김태년 의원 국정감사 자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국가 운영 모델과 우리 재정 전략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세기를 대표했던 신자유주의적 최소국가, 케인즈적 복지국가, 동아시아식의 발전국가 모델로는 이 AI 시대 또는 기후위기, 불평등 또 플랫폼 독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께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국가 운영 전략들을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국가 운영 모델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전략산업이나 또는 앵커기업에다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고용과 임금을 거쳐서 국민소득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는 이 경로가 사실상 끊어진 것 아니겠어요?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 성장이 고용과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줄면 소득은 어떻게 되겠으며 AI가 만든 부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도 멈추게 될 텐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 밀도가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 그러니까 10명당 1대 이상 꼴로 로봇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제 생성형 AI까지 결합해서 자동화가 사무실로까지 번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6년 6월까지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26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인데 첫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연히 숙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숙련이 끊기게 되면 인재 파이프가 잠재성장률과 함께 무너지게 될 텐데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쳤지요. 그래서 일할 사람은 줄고 남은 일자리는 AI가 대체하는 아주 구조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도로와 전력망을 깔았듯이 이제는 AI 생산 기반을 연결하고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고르는 정부에서 이제는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정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생산 기반을 열고 자본을 잇고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참여형 성장국가로 가야 하는데 그 토대가 저는 기본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AI 기본사회를 국정과제로 삼고 연말에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방향은 옳은데 문제는 이를 떠받칠 재정이지요. 우리 재정은 여전히 사람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경제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고용에 묶여 있고 그래서 세입이 불안정합니다. 법인세가 24년도와 올해 한 2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불안정한 세입구조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성과 공유가 사후적인 재분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첫째, 미래대응기금에서 AI 기본사회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AI로 흔들리는 일자리와 소득 어떻게 받칠 것인가 이런 계정이 없어요,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에서 AI 계정을 뺀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 수익을 고용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수익과 관련해서 안전망이 작동하는 시점이 실직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전에 투자로 안전망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투자가 커질수록 공공이 만드는 성과는 공공이 함께 나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 자산 형성의 문을 대폭 늘려야 된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가 1차 판매 5일 만에 6000억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서민 포션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는데 서민 몫이 1차에서 20%였는데 2차는 50%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어난 것 아닙니까?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가입액이 1000만 원이고 5년 거치식이라서 원금이 없는 서민에게는 문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국민참여형 물량 더 늘리고 우리아이자립펀드처럼 서민 전용 적립식 계좌를 만들어서 정부가 일정 정도 원금을 매칭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래서 국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AI 시대에 국가 운영 모델은 바뀌어야 한다, 저는 플랫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 했습니다마는 첫째로 미래대응기금에 AI 기본사회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등에도 국민성장펀드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인프라 투자 수익을 고용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것도 선제적으로. 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자산 형성의 문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국민 참여 물량을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로 서민 전용 적립식 계좌를 만들자, 우리아이자립펀드처럼 했더니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국부펀드인데 성장펀드가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이라면 국부펀드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두 축을 함께 키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도 한 100조가 넘어가는데 지금 정부는 이것을 민간 운용 기관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달 금리보다 수익을 높게 내는 것과 함께 국부를 키우는 것 이것은 같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킬 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릴 또는 국부펀드에 맡겨서 성장 산업에 장기 투자해서 이런 국가 자산 전략의 하나로 묶여야 된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대응펀드에는 국부펀드에 넣는 돈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보험 부과 기반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책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제 체제가 사람이 노동을 하는 것을 전제해서 모든 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사회보험 재정이 먼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고용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자동화할수록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기 때문에 노동 대체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도입으로 임금 부담은 줄고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 기반을 인건비와 영업이익의 합계로 보완해야 된다 이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입구가 아니라 성과가 난 출구에서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노동으로 만든 가치든 AI로 만든 가치든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총리님께서 이 부과 기반 개편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I 시대의 기본사회는 국민에게는 일자리가 바뀌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장치거든요. 또 정부에게는 AI가 만든 부를 국민의 소득과 기회로 잇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들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연말에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 추진계획이 재정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이 돼야 될 것이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리츠 혹시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보면 공공주택, 공공임대 확대 목표 이 재원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보유 비중을 10%까지 늘리려고 하면 2030년까지 장기 공공임대를 57만 호 이상 늘려야 하는데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재원이 충분합니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특히 LH는 땅 팔고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이 손실 보전을 하잖아요. 이 구조, 그런데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땅도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디서 돈을 벌어서 공공임대를 만들 거예요? 재정 투입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 재정 부담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터인데 이 공공임대 주택에 국민참여리츠, 즉 국민리츠 이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리츠는 공공기금이나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사업성에 따라서 보유·운영한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것이 전제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리츠는 일반 국민들에게 공모하고 분양 전환 없이 계속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을 국민 참여 속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투자하려면 안정적인 수입과 또 유인,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2025년도에 일반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리츠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약 6.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좀 상회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리츠 출자자에게는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 된다,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 배당이 나오려면 아주 소형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초역세권이나 또는 중대형 평수나 그리고 아주 고품질의 그런 공공임대를 만들어야 어떤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 제도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비정상인데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영끌 대출을 해서 매수하고 가격이 재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이잖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것을 세금과 규제로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무작정 공급만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100만 호, 200만 호 이렇게 공급하기 전에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배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달 방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신도시나 공공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도 국민리츠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재원 조달 방식도 되겠지만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남는 이익이 국민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찾아보시고요. 그냥 이건 제1차관이 답변하셔도 좋겠네. 우리가 지금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금융을 하잖아요, 이른바 햇살론 같은 것. 그런데 이런 햇살론 등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다 이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포용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정책일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신용자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무슨 투기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생활비 지출 또는 소득 감소 이런 건데. 통계 하나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내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햇살론 일반 이게 이용자 평균 신용점수가 751점인데 8.83%예요. 그런데 신용점수가 700～651점, 여기가 더 저신용인데 7.34%,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햇살론 특례 같은 경우에도 12.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신용 소액대출을 복지·사회안전망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품들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해 드립니다. 그것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금리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작년에 한 0.38% 정도 됩니다. 아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반 시중은행들도 저신용자에게 소액대출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밀어낼 게 아니라 저금리로, 아주 소액대출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포용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유도할 수 없겠습니까, 또는 재정을 좀 투입하더라도?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위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공정위가 중복상장으로 인해서 모회사의 일반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가 새로 상장할 때 의무지분율을 30%에서 50%로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논의하고 계시지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상장 문제는 지주회사든 아니면 다른 대기업집단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주회사만 이 조항을 규제하게 되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주회사 전환은 정부가 권장했던 정책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주회사는 정부가 과세 특례까지 주면서 지난 20년 넘게 권장해 온 체제잖아요. 이게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오히려 불이익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고 하겠어요? 한번……

그런데 이 의무지분율이 사실상 외부 투자유치의 한도로 작용을 하잖아요. 30%면 지주사 출자액의 약 2.3배까지 외부 자금이 유치 가능하고 50%면 1배 정도가 상한이 될 터인데 이 부채비율 200% 제한 그리고 공동출자 금지에 지분 규제까지 더해지면 자금조달 통로가, 수단이 거의 막히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규모 투자가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손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위가, 1차관 잘 아시겠네요. 금융위가 중복상장 심사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지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주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문제에 금융위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별도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과잉의욕 아닌가 싶은데, 부총리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께서 어쨌든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