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이쪽 편에 좀 와 주시겠어요 반대편에 반대편에 오늘 대통령실 출석 증인들 기관증인들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게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 때문에 못 나오셨고 그런데 나오신 분들의 차장은 공석이고 본부장급 다섯 분이 다 직무대리입니다 거의 9명 중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보직을 받은 분은 경호처장하고 감사원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관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정책관이 뭐 하는 직입니까 제가 경호처의 구체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사수석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경호처의 이것도 국장급을 뭐 하는지도 모릅니까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각 부처의 인사 특히 경호처와 같은 특정한 업무를 하는 곳은 자율적으로 업무 인사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 경호처장의 경호처 인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구도는 그렇고요 그 세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보십시오 지금 보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을 맡고 있는 박한천 정책관은 애초에 출석도 불출석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동의를 안 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게 좀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SPC 계열사의 노동조합 활동방해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또 확보된 통화 녹음파일에서 검찰수사관과 SPC 임원사회의 호무상 비밀누설 및 금품수수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서 별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박한천 씨는 당시 SPC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SBC 회장과 독대하고 검찰 수사 대응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그런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BC 부상노동행위 관련 수사 대응 과정에 관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녹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인사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 여기 운영관리 공무원장직무대행 출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예 들은 바 없습니다 지금 박관정 전 이 학계에도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 유동규 씨와도 2022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2021년 9월 달에 전화 통화를 하고 접촉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한 바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직무대행님 확인 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차장이 공석이에요 그리고 다 직무대에 5명이 직무대리인데 이게 박환진 씨를 차장에 임명하기 위해서 인사를 이렇게 늦추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인사에서 박관천 씨가 차장에 임명되면 오늘 말씀하신 게 위증이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이게 대통령 경호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그런 조직의 간부들이 다 직무대리고 찾아간 공석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석 들어가시지요 안보실장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해서 국방부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26일 날 국방부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장관한테 이게 지금 국방부 이전에 동의하느냐 이게 대통령 국방부가 이전한 합참도 이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도 답변을 안 했어요 국방부 이전은 국가가 움직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은 찬성하십니까 국방부의 세종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전할 때 다 이전하는데 시점이나 또 관련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방향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국방부도 이전하면 합참도 같이 이전하는 겁니까 제가 합참이 같이 이전하는 것인지까지는 잘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연일 미사일 쏘고 핵무기 지금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합참과 국방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하면 수도권을 유사시에 포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이나 또 북한에 던져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 합참 이전하면 B1 벙커하고 CC 팽택 같은 그런 유사 전시시설도 새롭게 세종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필요한 시설들 다 만들어야 됩니다 세종에 만들면 지금 B1벙커하고

제가 그런 구체적인 작전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데 제한되고요 제가 필요하면 실무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큰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질이 없게 또 유루한 유루가 없게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전에 큰 방향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2019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셨지요 2019년이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재미있게도 세무법인 텍스탑의 이해랑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첨단태세방지담당관실에 국세조사관이었고요 최철주 세무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세조사관이었고요 그리고 정종석은 검찰세무서의 팀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안면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굉장히 큰가요 조직이 꽤 큽니다 전혀 안면이 없으세요 그리고 25년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입니다 이 최명수 세무사가 김현주 씨의 남편이지요 한국세무사의회 중소기업위원장직으로 위촉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시장님이 국세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역대의 국세청장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게 14년 만에

실장님이 처음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재경위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구제위 세무사 회장이 제가 택스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위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 세무사회에 중소기업위원장이 최명수 씨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네요 플래카스도 만나셨겠네요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좋습니다 2015년 중부지방국세청 제1국장 지내셨더라고요 그때가 또 재미있게도 화천대유 성남의뜰 잇따러 설립된 해입니다 이 화천대유로 성남의뜰이 있었던 성남도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입니다 혹시 이 사업구조 그 당시에 좀 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운명의 쌍폭선을 봤는데요 2021년입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국세청 차장직에 오를 때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서 국세청 차장직으로 갈 때인데요 이때 김만배 씨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세부조사 동향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고 수표 등을 다 인트레스 농지 매입 등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김만배 씨와 안면이 있으세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좋습니다 전혀 안면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의 상상이 맞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황제 골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호화요트 운전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아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굉장히 낙인을 깊게 찍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자극적인 수신어에 소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제 골프 수천만 원짜리 황제 레슨 이렇게 해 가지고 나쁜 얘기 다 썼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생밥 모르는 국가대표 그 세계 대표급 선수들을 명예까지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고도 사과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사석에서 만나면 얼마든지 사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 선수의 명예까지 훼손해 놓고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옛날에 나쁜 프레임 씌워 놓고 그것 선동하고 여론몰에 해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 더 이상 국민들께 속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증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차남 관련해서 행복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왜 지금 차남이 대통령과 같이 거주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따로 살던 아들이 왜 관저 들어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살았으면 또 따로 사는데 교무병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어디 사는가 또 누구 만났는가 누구 만나면 또 누구 만난 것하고 이렇게 선 꺼 가지고 이상하게 왜곡해 가지고 의심하고 그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 지적하고 그런 것을 처음부터 막고자 했던 그런 의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우 유해진 씨 건들을 보니까 유튜브 때 집 앞에 찾아가 가지고 그 난리를 쳐요 영화 하나 찍었다고 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요즘 세상에 오히려 문제 생길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어릴 때부터 미성년 때부터 그리고 20대가 된 미혼일 때 20대가 된 이후에도 계속 살았던 기억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이었나요 그분도

이미 당연스럽게 같이 관저에 사는 것이 통용됐던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마치 특혜를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입장만 갖고 생각을 해 보면 출입부터 보안규정에 다 따라야 하는 그 관저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다 빼고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은 다음은 최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2주 전 주말 일을 아마 정확히 모르셔서 아까 제주 공역통제 건에 관련돼서 말씀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국토부에서 본 의원실에도 처음에 거짓말로 보고했어요 2박 3일간의 항공노탐은 없었다라고 저한테 처음에 거짓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 그래서 10월 16일 날에 공역 통제만 있었다고 국토부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아마 저는 국토부 그런 거짓말이 비서실장님한테까지 보고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정체불명의 2박 3일 일정이 분명히 있었고요 부천 화재참사 8시간 지나서 갑자기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분이 아니고

2월 16일 저녁에 한 서너 시간 정도의 복잡한 항공 스케줄 혼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올 3월 달에 이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제주4 3평화공원 참배를 3월 29일 날 했어요 3월 30일 오후 2시에 한라대학교 타운홀 미팅이라고 잠깐 형식상의 미팅을 넣습니다 3월 29일 오후부터 3월 30일 월요일 오전에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하루가 통째로 빕니다 하루가 그때 항공 공역통제가 똑같이 있었어요 1박 2일 이번에 있었던 그 가시식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3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결혼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3월 30일 월요일 날 오전입니다 월요일 5000에 월요일 오전에 공식 일정을 다 빼고 오전에 나물도 없다가 오후 2시에 한라대학교 타운홀 미팅 하나 잡아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천안함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골프 그냥 공개적으로 치십시오 결혼기념일 수가 안 내고 7시면 돼요 다만 그런 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오늘 몇 시간 5시간 동안 공격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젊비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좀 서로 간사 간에 협의를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은을 잠시만요 최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0월 16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한 팩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대통령님의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만 그날은 어차피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당일로 제주 방문해서 행사하시고 당일로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등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국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남 국가안보실장 윤기현 대통령경호처 운영관리본부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유은혜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