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제주경찰청)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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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7:22] 발언자 미상: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2026-10-22 10:07:40] 발언자 미상: 제주도에 이어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2026-10-22 10:08:01] 발언자 미상: 박천수 행정부지사 등 3인 게재는 불출석수서를 주라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후속조치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2026-10-22 10:08:16] 발언자 미상: 증언하겠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에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따라
[2026-10-22 10:08:16] 발언자 미상: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8:22]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2026-10-22 10:08:24] 발언자 미상: 시장님께서 선서한다
[2026-10-22 10:08:31] 발언자 미상: 도지사님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8:39] 발언자 미상: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8: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위성곤 지사님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인을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8:49]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2 10:09:04]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2026-10-22 10:09:1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2026-10-22 10:09:31]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라 서면답변에
[2026-10-22 10:09:35] 발언자 미상: 거짓이 있으면 위례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2026-10-22 10:09:41] 발언자 미상: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위성권
[2026-10-22 10:10:01] 발언자 미상: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0:05]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2 10:10:11] 발언자 미상: 위성곤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0:2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입니다
[2026-10-22 10:10:25] 발언자 미상: 제주를 찾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0:10:2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는
[2026-10-22 10:10:36] 발언자 미상: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주의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0:50] 발언자 미상: 저와 제주도 공직자 모두 민선국이 출범 이후의 업무는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도정 전반을 심게 살피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22 10:10:5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강명규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0:11:03] 발언자 미상: 현재 제주도는 지속되는 고용문화와 고유 건설경기 침체로 경쟁 매우 어렵습니다
[2026-10-22 10:11:08] 발언자 미상: 이에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1:19] 발언자 미상: 또한 기후위기를 제주의 성장 기회로 바꾸고 AI와 미래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끼고 있습니다
[2026-10-22 10:11:2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는 에너지 전환과 AI 대전환을
[2026-10-22 10:11:33] 발언자 미상: 가장 먼저 실증하시는 고입니다 제재 등성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0:11:38] 발언자 미상: 먼저 제주의 바람으로 만드는 전기를 더 넓은 곳에 보낼 길이 필요합니다
[2026-10-22 10:11:49] 발언자 미상: 투자 해상풍력과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한 제주 해상풍력 3GW가 국가기획에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2:00] 발언자 미상: 전력망을 연결하고 실장 기반을 갖추면 제주는 청정전력을 공급하는 거점이자 해상풍력기술을 키우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2026-10-22 10:12:06] 발언자 미상: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가 제조업의 기반도 필요합니다
[2026-10-22 10:12:12] 발언자 미상: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2026-10-22 10:12:21] 발언자 미상: 기획비 10억 원을 토대로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2:23] 발언자 미상: 인장성이 공공연구
[2026-10-22 10:12:30] 발언자 미상: 기업 유치로 이어져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이다
[2026-10-22 10:12:35] 발언자 미상: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방의 노력에
[2026-10-22 10:12:40] 발언자 미상: 정부의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더해져야 합니다
[2026-10-22 10:12:45] 발언자 미상: 전기차 전환이 확대될수록 취득세 감면액도 늘어나
[2026-10-22 10:12:47] 발언자 미상: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12:51] 발언자 미상: 2025년까지
[2026-10-22 10:12:55] 발언자 미상: 그동안 270원이 감세가
[2026-10-22 10:13:00] 발언자 미상: 부담해 왔는데 2027년에는 72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3:07] 발언자 미상: 국비보조금을 늘리고 세수를 보전해 지역의 탄소중립 노력이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3:19] 발언자 미상: 또한 제주는 읍면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2 10:13:29] 발언자 미상: 제주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3:44] 발언자 미상: 지역의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서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버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13:56] 발언자 미상: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지방계정에 우선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에 맞게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4:08] 발언자 미상: 자치분권의 기반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제주는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20년간 운영 경험과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2026-10-22 10:14:20] 발언자 미상: 이러한 제주의 경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은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밀착형 치안을 실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6-10-22 10:14:30] 발언자 미상: 자치경찰 이원화의 전국 확대에 앞서 제주가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4:45]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의 변화와 후속조치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공기업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4:46] 발언자 미상: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입니다
[2026-10-22 10:14:49] 발언자 미상: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2026-10-22 10:14:53] 발언자 미상: 김상룡 지방노동위원장입니다
[2026-10-22 10:14:56] 발언자 미상: 양재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2 10:14:59] 발언자 미상: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2026-10-22 10:15:02] 발언자 미상: 변형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26-10-22 10:15:04] 발언자 미상: 강혜숙 경제활력국장입니다
[2026-10-22 10:15:09] 발언자 미상: 이예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2026-10-22 10:15:12] 발언자 미상: 현주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2026-10-22 10:15:16] 발언자 미상: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2026-10-22 10:15:21] 발언자 미상: 요인순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2026-10-22 10:15:24] 발언자 미상: 환경선 관광교류국장입니다
[2026-10-22 10:15:27] 발언자 미상: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2026-10-22 10:15:31] 발언자 미상: 김종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2026-10-22 10:15:34] 발언자 미상: 장철원 미래산업국장입니다
[2026-10-22 10:15:36] 발언자 미상: 조선이 기후에너지국장입니다
[2026-10-22 10:15:43] 발언자 미상: 임홍철 산림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2026-10-22 10:15:48] 발언자 미상: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5:50] 발언자 미상: 홍호진 전국 전입니다
[2026-10-22 10:15:55] 발언자 미상: 강승향 강릉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2026-10-22 10:15:57] 발언자 미상: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이라
[2026-10-22 10:16:01] 발언자 미상: 기남진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2026-10-22 10:16:04] 발언자 미상: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2026-10-22 10:16:07] 발언자 미상: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입니다
[2026-10-22 10:16:10] 발언자 미상: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16:18] 발언자 미상: 김영은 이기원 본부장입니다 강철준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기획관님
[2026-10-22 10:16:20] 발언자 미상: 강경필 총과장입니다
[2026-10-22 10:16:21] 발언자 미상: 고민정
[2026-10-22 10:16:23] 발언자 미상: 기본사회추진단장입니다
[2026-10-22 10:16:26] 발언자 미상: 부남철 대변인입니다
[2026-10-22 10:16:30] 발언자 미상: 김연수 청렴감찰관입니다
[2026-10-22 10:16:32] 발언자 미상: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2026-10-22 10:16:36] 발언자 미상: 송창윤 소통 제2공항담당관입니다
[2026-10-22 10:16:38] 발언자 미상: 안혜영 AI혁신추진단장입니다
[2026-10-22 10:16:42] 발언자 미상: 김인영 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2026-10-22 10:16:45] 발언자 미상: 김양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2 10:16:47] 발언자 미상: 최정우 제주시부시장입니다
[2026-10-22 10:16:50] 발언자 미상: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2026-10-22 10:16:53] 발언자 미상: 김도형 제주개발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2 10:16:55] 발언자 미상: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2 10:16:58] 발언자 미상: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2 10:17:09] 발언자 미상: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주요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17:14] 발언자 미상: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7:20] 발언자 미상: 실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2026-10-22 10:17:2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22 10:17:44] 발언자 미상: 제주특별단체도 기획조정실장 양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정업무 주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민선국이 도정 비전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선국이 출범 후 변화에 대해서
[2026-10-22 10:18:01] 발언자 미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선국이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취임 즉시 민생경제상황실을 설치하였고 취임 열흘 만에 4615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0:18:17] 발언자 미상: 12쪽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업종 소상공인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을 실시했고 폭염 속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과 생계보호를 위한 기후보험도 신설했습니다 13쪽입니다
[2026-10-22 10:18:24] 발언자 미상: AI 심전드 분석기업을 모든 119구급대에 도입하여 중증 심혈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0:18:31] 발언자 미상: 다음은 14쪽입니다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추진단 조직 신설과
[2026-10-22 10:18:36] 발언자 미상: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운영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2 10:18:40] 발언자 미상: 지난 8월 관광객 소비가 1조 8100
[2026-10-22 10:18:57] 발언자 미상: 4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4.7%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영세관광사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라든가 자율적 수급 강화 등
[2026-10-22 10:19:11] 발언자 미상: 노빈 경영안정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학기버스를 통제한 기획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4대 과기원 제주 연합캠퍼스 추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26-10-22 10:19:21] 발언자 미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친환경 히트커플을 구축해 나가고 전기차 보급도 전국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0:19:29] 발언자 미상: 17복 도시 인프라랑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사를 조기 발전하고 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6-10-22 10:19:43] 발언자 미상: 책임택시를 지난 10월부터 시범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민생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2026-10-22 10:19:44] 발언자 미상: 지역상권과
[2026-10-22 10:19:50] 발언자 미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창업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6-10-22 10:20:05] 발언자 미상: 1조 원 규모의 제주 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창업도시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노동감독관을 운영하는 등 노동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0:20:10] 발언자 미상: 다음은 관광문화 체육 분야입니다 치유관광 야간 관광 등 체류형 관광을
[2026-10-22 10:20:11] 발언자 미상: 강화하고 예술창작
[2026-10-22 10:20:16] 발언자 미상: 향유 기반과 스포츠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6-10-22 10:20:22] 발언자 미상: 제주와 제주 해녀 등 제주 대표문화의 가치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2026-10-22 10:20:38] 발언자 미상: 2021차 산업 분야입니다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고 농산물 유통통합거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축산 분야의 RE100 참여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20:45] 발언자 미상: 24쪽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등 어업인 소득기반 강화와 미래수산업
[2026-10-22 10:20:47] 발언자 미상: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0:50] 발언자 미상: 선박 MRO 산업
[2026-10-22 10:21:00] 발언자 미상: 전략 수립 등 해양기반 성장엔진 육성과 신항만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21:05]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후경제 환경 분야입니다 주택 공공시설 등에 대한 히트 퍼프 보급을 확대하고
[2026-10-22 10:21:11] 발언자 미상: 가상발전소 활성화 모델 구축 등 분산에너지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0:21:31] 발언자 미상: 25쪽입니다 제주형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기후테크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의 핵심 자연재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I 미래 혁신 분야입니다
[2026-10-22 10:21:46] 발언자 미상: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40MW 그린 AI 데이터 스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주형 우주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바이오산업도
[2026-10-22 10:21:46] 발언자 미상: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6-10-22 10:21:55] 발언자 미상: 수눌음 돌봄공동체 지원 확대 제주청소년카페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1:59] 발언자 미상: AI 기반 CCTV와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등
[2026-10-22 10:22:02] 발언자 미상: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0:22:1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서귀포 노인질환전문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2:17] 발언자 미상: 28쪽 도시생활 인프라 분야입니다 위기 중소건설업체
[2026-10-22 10:22:22] 발언자 미상: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6-10-22 10:22:29] 발언자 미상: 11월까지 제주 BRT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6-10-22 10:22:33] 발언자 미상: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응해서 제주형 운영 무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22:41] 발언자 미상: 제2공항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2 10:22:56] 발언자 미상: 4 3 특별법 개정과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 4 3의 정의로운 해결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3:07] 발언자 미상: 다음은 국회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사님 인사말씀 시 포함된 내용을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6-10-22 10:23:23] 발언자 미상: 이미 우주산업 전 주기 생태계가 조성된 제주의 위성정보 활용 특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36쪽입니다 제주는 AI 실증 국제연수 정주여건 등이 이미 갖춰진
[2026-10-22 10:23:29] 발언자 미상: 글로벌 AI 허브의 최적지입니다 글로벌 AI 허브 제주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2 10:23:30] 발언자 미상: 37쪽입니다
[2026-10-22 10:23:41] 발언자 미상: 제주포럼이 대한민국 국가 외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07년 사업비로 국비 30억 원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2026-10-22 10:23:57] 발언자 미상: 제주4 3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금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4 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0:23:57]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2026-10-22 10:24:0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24:09]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4:13] 발언자 미상: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24:16] 김영배 (추정):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2 10:24:20] 김영배 (추정): 지사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0:24:22] 김영배 (추정): 해 보니까 힘드시지요
[2026-10-22 10:24:32] 김영배 (추정): 김영배 위원님께서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단체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24:35] 김영배 (추정): 아무래도 이렇게 국회의원 3선 하시고 나서
[2026-10-22 10:24:39] 김영배 (추정): 단체장 하시면서 여러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2026-10-22 10:24:46] 김영배 (추정):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제주시하고
[2026-10-22 10:24:49] 김영배 (추정): 서귀포나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2026-10-22 10:24:56] 김영배 (추정):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전임 도지사 시절에 요청이 있어서
[2026-10-22 10:25:05] 김영배 (추정): 관련해서 법률 제가 법안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논쟁 끝에 그때 통과를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돼 가지요
[2026-10-22 10:25:23] 김영배 (추정): 전임 도정에서 관련되어진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행정구역은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동제주시 이런 3개 지자체 부활을
[2026-10-22 10:25:27] 김영배 (추정):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국민열 형성을 했습니다마는
[2026-10-22 10:25:44] 김영배 (추정):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의 의견들이 합치되지 못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도지사님이 도정에 좀 더
[2026-10-22 10:26:00] 김영배 (추정): 집중하고 특히 제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그런 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단체가 부활하는 게 아무래도
[2026-10-22 10:26:01] 김영배 (추정): 도지사께서 일을 하시는 데 훨씬 좀
[2026-10-22 10:26:11] 김영배 (추정): 여러 면에서 거버넌스 형성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민들하고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다 싶네요
[2026-10-22 10:26:18] 김영배 (추정):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3월 달에 오셔서 타운홀 미팅을
[2026-10-22 10:26:25] 김영배 (추정): 지사님하고 가면 마치 선거 전이네요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2026-10-22 10:26:32] 김영배 (추정): 여러 말씀 중에 K관망 칼리미를 하자 이런 제안이 아마
[2026-10-22 10:26:33] 김영배 (추정): 대통령과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2 10:26:38] 김영배 (추정):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2026-10-22 10:26:50] 김영배 (추정):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오셔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를 K관광 아카데미의 허브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2026-10-22 10:27:02] 김영배 (추정): 문체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전국의 여러 곳의 관련 과정들을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2026-10-22 10:27:05] 김영배 (추정): 그래서 문체부랑 같이 그러니까 제주도를 그야말로 그냥 원 오브 뎀
[2026-10-22 10:27:23] 김영배 (추정): 그냥 one of dam이 돼 버린 거지요 시작은 제주도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국회의원이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잘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제주를
[2026-10-22 10:27:44] 김영배 (추정):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은 제주를 실증하고 구체적인 큰 사이즈로 실질적으로 K푸드가 가능한 K관광을 할 수 있는 사관학교 형태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
[2026-10-22 10:27:48] 김영배 (추정): 관광객이 2000만 명
[2026-10-22 10:28:07] 김영배 (추정): 시대로 가고 있고 특히 조만간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주도가 차지하는 관광 수요 등으로 볼 때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0:28:07] 김영배 (추정): 그리고
[2026-10-22 10:28:19] 김영배 (추정): 과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하고 제주연합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대통령님하고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0:28:38] 김영배 (추정): 타놀미팅에서 대통령님께서 4대 과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GIST UNIST DGIST와 그리고 그것의 연합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와 제주대학교가 공동대학원을 내년도부터 운영
[2026-10-22 10:28:39] 김영배 (추정): 할 계획을 갖고 말씀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6-10-22 10:28:48] 김영배 (추정): 이번에 정부 예산에 4대 과기원연합캠퍼스 기획연구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28:51] 김영배 (추정): 구상은 어떤 구상이냐 하면
[2026-10-22 10:29:08] 김영배 (추정): 카이스트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연구진들에게 친화적인 그러니까 거의 가장 핵심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제주도라고 하는
[2026-10-22 10:29:23] 김영배 (추정): 생활환경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R&D에서의 인재라고 하는 장점과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차내의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보자
[2026-10-22 10:29:36] 김영배 (추정): 이런 취지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기대도 되고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발전의 어떤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6-10-22 10:29:54] 김영배 (추정):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해외 인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주가 최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 성북구만 하더라도 옆에 동대문구 합쳐서
[2026-10-22 10:30:07] 김영배 (추정): 홍릉밸리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박사급 이상의 인재들이 낮에 상설적으로 머무는 상시인력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지역이 바로 거기거든요
[2026-10-22 10:30:10] 김영배 (추정): 그런데 세계적인 인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고
[2026-10-22 10:30:27] 김영배 (추정): 미래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것을 잘 추진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2026-10-22 10:30:27] 김영배 (추정):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6-10-22 10:30:45] 김영배 (추정): 그것하고 연결된 건데 제주가 지금 지사님 특히 관심이 있으신 분야인데 AI 디지털 대전환 AX라고 하지요 예 그의 거점을 하기 위해서 40MW급의 그린 AI 데이터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는
[2026-10-22 10:30:45] 김영배 (추정): 그런데
[2026-10-22 10:30:49] 김영배 (추정): 요금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예
[2026-10-22 10:31:01] 김영배 (추정): 지난 8월에 정부가 요금제를 발표했는데 제주도에는 쉽게 말해서 다른 도서지역이나 이런 것처럼 계약단가를 낮게 책정해 주지 않고
[2026-10-22 10:31:10] 김영배 (추정): 이게 다른 데보다 오히려 4배 심하게 좀 적게는 3배 가까이 이렇게 비싸게 책정을 했던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2026-10-22 10:31:29] 김영배 (추정):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요 데이터망 그러니까 즉 HVDC와 연계해서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연계선 망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2026-10-22 10:31:41] 김영배 (추정): 국민에게 기본 편익 서비스인데 그 편익 서비스를 제주도민에게 부과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관련되어진 망 사용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2026-10-22 10:31:42] 김영배 (추정): 좀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0:31:46] 김영배 (추정): 저희가 전기요금
[2026-10-22 10:31:51] 김영배 (추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사실은
[2026-10-22 10:31:52] 김영배 (추정): 그린
[2026-10-22 10:32:05]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제 그린에너지를 가지고 운영하려면 관련되어진 정도의 지원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앞으로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3:02] 김영배 (추정):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보면 제주지역의 수요성전요금은 kWh당 6.9원입니다
[2026-10-22 10:33:02] 김영배 (추정): 그런데 비수도권은
[2026-10-22 10:33:08] 김영배 (추정): 1.42원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2.44원입니다
[2026-10-22 10:33:18] 김영배 (추정): 제주만 6.9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해저형 개선에 관련되어진 비용을 제주도민인 전부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2 10:33:21] 김영배 (추정): 그것의 개선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3:27] 김영배 (추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3:38] 용혜인 (추정): 지사님 축하드리고요 사실 늘 행안위에서 지난 4년 동안 제주에 같이 왔었는데 이렇게 또
[2026-10-22 10:33:52] 용혜인 (추정): 지사님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회에 계실 때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저도 제주의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된
[2026-10-22 10:33:56] 용혜인 (추정):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2 10:34:10] 용혜인 (추정): 햇빛바람연금을 주요 도전과제로 삼으셨어요 이게 햇빛바람연금이라는 게 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의 일부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는 건데 이익을 도민과 어떻게 나누려는 구상을 갖고 계신 걸까요
[2026-10-22 10:34:28] 용혜인 (추정): 이제 크게는 지금 우리 제주도는 이익공유제도와 그리고 그동안 주민참여제도가 없었는데 이익공유와 주민참여 한꺼번에 투 트랙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익공유의 형태가
[2026-10-22 10:34:40] 용혜인 (추정): 17.5% 그리고 지난번 추자해상풍력에는 1300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이익공유는 필요하지만
[2026-10-22 10:34:43] 용혜인 (추정): 정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고요
[2026-10-22 10:34:47] 용혜인 (추정): 그리고 도민펀드를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 구상은 어떤 거냐 하면
[2026-10-22 10:34:49] 용혜인 (추정): 도민펀드에 이제
[2026-10-22 10:34:51] 용혜인 (추정): 지역
[2026-10-22 10:35:01] 용혜인 (추정): 그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주도민 전체도 참여시키고 또한 공익계정을 만들어서
[2026-10-22 10:35:18] 용혜인 (추정):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 이익이 햇빛연금 발암연금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한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6-10-22 10:35:40] 용혜인 (추정): 도에서 해 주신 업무보고를 보면 투자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계통연계 문제 말씀하신 정액기부금에 따른 부담 때문에 유찰이 됐고 연내에 변경 공모를 할 거다라고 들었어요 지난달에 풍력발전사업 조례 전부개정으로 사업자가 도외되는 기부금과 또 주민이 투자해서 받을 수익을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0:36:00] 용혜인 (추정): 주민투자로 사업자 기부금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이제 둘을 나눈 건데 도에서 주민참여 조항을 발암연금 확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발암연금은 투자하지 않은 도민들의 몫 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투자하지 않은 도민들의 몫이 있습니까
[2026-10-22 10:36:16] 용혜인 (추정): 우리가 펀드를 만들 텐데요 도문펀드로 한 20% 위원님께서도 관련되어진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펀드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이 낼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을 넣어서
[2026-10-22 10:36:32] 용혜인 (추정): 실질적으로 공공이 납입하고 그것에 대한 소득은 취약계층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설계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공유되어지는 기금의 일부로 지금은 관련되어진 시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0:36:49] 용혜인 (추정):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한다라면 오히려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금을 투자하지 않는 도민들도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2026-10-22 10:37:05] 용혜인 (추정): 현재 놀고 있는 도에 도 소유의 땅이 5504건이고 그중에서 89% 정도가 사유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유휴재산 활용을 업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법 26조
[2026-10-22 10:37:25] 용혜인 (추정): 알고 계시겠지만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장기로 그리고 또 임대료를 낮춰서 빌려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의 바람소득 마을처럼 이미 성과를 낸 마을에 협동화 그리고 이미 성과를 마을과 이런 협동조합들의 이 땅을 빌려주고
[2026-10-22 10:37:38] 용혜인 (추정): 임대료 수익을 모아서 전 도민에게 배당을 하는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 도민들에게도 바람에서 나오는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
[2026-10-22 10:37:53] 용혜인 (추정): 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감에서 존경하는 최연일 위원님께서 제주도에게 그때는 우리 지사님은 아니셨지만 기본소득을 도입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 국감에서
[2026-10-22 10:38:07] 용혜인 (추정): 당시에 도가공유화기금을 기본소득 성격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 예산 39억 가운데에 15억 5000만 원은 발전시설과 관리기관 운영에 쓰이고 도민에게 직접 가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예산은 6억 원이거든요
[2026-10-22 10:38:27] 용혜인 (추정): 시설 운영과 복지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옮기고 기금 수익은 공유지 임대료 수익이랑 좀 합쳐서 전 도민에게 나누면 2024년에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지사님께서 원래 해 오시던 활동들의 정신과도 좀 맞닿아 있고 도정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는
[2026-10-22 10:38:29] 용혜인 (추정):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2026-10-22 10:38:35] 용혜인 (추정):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사회
[2026-10-22 10:38:51] 용혜인 (추정): 추진단을 만들고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을 일반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공공토지임대형 이익공유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2026-10-22 10:39:11] 용혜인 (추정):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공공토지 임대수익이랑 전 도민 배당 근거를 함께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 개편을 기본사회위원회의 의제로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면서
[2026-10-22 10:39:35] 용혜인 (추정): 위원님께 의견도 구하고 위원님의 지원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바람과 또 제주도의 아름다운 땅에서 나오는 이익이 현금 투자 여력이 없는 도민들하고도 함께 그 수익이 나누어질 수 있는 모델을 제주도에서 앞장서서 구현해 주십시오 예 결국은 도민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소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재생에너지를
[2026-10-22 10:39:52] 용혜인 (추정): 더욱더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 각자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민펀드도 매우 중요하고 그 안에서 취약계층이 반드시 포함되고 그들도 보호할 수 있는
[2026-10-22 10:39:55] 용혜인 (추정):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6-10-22 10:39:57]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39:59] 용혜인 (추정):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0:04] 박주민 (추정): 지사님
[2026-10-22 10:40:11] 박주민 (추정): 2021년 보도된 내용이기는 한데 제주 강정마을 주민분들
[2026-10-22 10:40:18] 박주민 (추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비율이 한 30%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2026-10-22 10:40:24] 박주민 (추정): 우울장애 증상구는 한 12.8% 된다 이런 보도 있었습니다
[2026-10-22 10:40:32] 박주민 (추정):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아까 소개해 주신
[2026-10-22 10:40:40] 박주민 (추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을 위시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2026-10-22 10:40:42] 박주민 (추정): 올해부터
[2026-10-22 10:40:51] 박주민 (추정): 올해부터 연 50억씩 일반회계 출연이 되던 것들이 올해부터 중단이 됐네요
[2026-10-22 10:40:52] 박주민 (추정): 50억씩 출연되는 게
[2026-10-22 10:40:56] 박주민 (추정): 중단의 이유는 뭡니까
[2026-10-22 10:41:05] 박주민 (추정): 단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2026-10-22 10:41:20] 박주민 (추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승양입니다
[2026-10-22 10:41:33] 박주민 (추정):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출연금은 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50억 원씩 250억 원이
[2026-10-22 10:41:38] 박주민 (추정): 전입돼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는 원래
[2026-10-22 10:41:47] 박주민 (추정): 출연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죽 봤더니 주로
[2026-10-22 10:41:58] 박주민 (추정): 농산물 집하장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시설 건립 비용으로 많이 쓰였더라고요 한 76%가 공동체 회복사업
[2026-10-22 10:42:16] 박주민 (추정):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덜 집행됐다 이런 표가 있는데 어떤가요 주민 화합이라든지 공동대 회복 지원 사업에도 상당 부분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하면서 강정마을에서
[2026-10-22 10:42:31] 박주민 (추정): 희망하는 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강정말에 한 2개월으로 놓았었어요 그때 미국 해군기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워낙 갈등이 심할 때 민비안 변호사로
[2026-10-22 10:42:31] 박주민 (추정): 그때 제가 아픈 현장을 되게
[2026-10-22 10:42:35] 박주민 (추정): 직접 많이 봤었는데
[2026-10-22 10:42:40] 박주민 (추정): 잘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런 아픔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2026-10-22 10:43:03] 박주민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 관련되어서 제주도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강정마을회가 협약을 맺어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2026-10-22 10:43:08] 박주민 (추정): 알겠습니다 지사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지만 더 많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2026-10-22 10:43:10] 박주민 (추정): 책임을 지시는
[2026-10-22 10:43:14] 박주민 (추정):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이 치안협의회가
[2026-10-22 10:43:20] 박주민 (추정): 치안협의회가 조례에 따르면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가깝게 개최가 안 되고 있다고 사실입니까
[2026-10-22 10:43:23] 박주민 (추정): 치안협의회를
[2026-10-22 10:43:37] 박주민 (추정): 2024년부터 올해
[2026-10-22 10:43:41] 박주민 (추정):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2026-10-22 10:43:48] 박주민 (추정):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2026-10-22 10:43:55] 박주민 (추정):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중장년 인구 비율이
[2026-10-22 10:44:00] 박주민 (추정): 울산 경남에 이어서 전국 3위입니다 41% 정도 되고요
[2026-10-22 10:44:07] 박주민 (추정): 전국 평균이 39%니까 대략 한 2% 정도 전국 평균보다
[2026-10-22 10:44:12] 박주민 (추정): 40～64세까지 중장년 인구 비율이 높아요
[2026-10-22 10:44:23] 박주민 (추정): 그래서 중장년 관련된 여러 조례들도 그래서 아마 두고 있는 것 같고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0:44:23] 박주민 (추정): 특히 예산이 보니까
[2026-10-22 10:44:29] 박주민 (추정): 285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0:44:29] 박주민 (추정): 그래서
[2026-10-22 10:44:38] 박주민 (추정):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례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지원센터라는
[2026-10-22 10:44:41] 박주민 (추정): 이름에 센터를 건립하도록
[2026-10-22 10:44:43] 박주민 (추정): 되어 있는데 아직
[2026-10-22 10:44:45] 박주민 (추정): 없는 것 같아요
[2026-10-22 10:44:59] 박주민 (추정): 재량 규정이라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조례 위반은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중장년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려면 이런 센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2026-10-22 10:45:01] 박주민 (추정): 예 저희는 이제
[2026-10-22 10:45:12] 박주민 (추정): 286억 규모의 33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45:32] 박주민 (추정):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중장년기본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만들어진다라면 저희들도 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법 통과에 신경을 쓸 테니까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요
[2026-10-22 10:45:32] 박주민 (추정): 법 통과 전이더라도
[2026-10-22 10:45:45] 박주민 (추정): 조례가 이미 4건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되어진 사업 발굴하고 의원실에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0:45:46] 박주민 (추정): 감사합니다 치안협의회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2 10:45:53] 박주민 (추정):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치안협의회가
[2026-10-22 10:45:57] 박주민 (추정): 조례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22 10:46:03] 박주민 (추정): 저희들이 접한 바로는 2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개최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22 10:46:05] 박주민 (추정): 그런데 지사님 제가 어제
[2026-10-22 10:46:07] 박주민 (추정):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2026-10-22 10:46:14] 박주민 (추정):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협제 쪽에서 바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2026-10-22 10:46:19] 박주민 (추정): 최근에 실종 사망 사건들이 좀 벌어졌었다는 제주도에
[2026-10-22 10:46:26] 박주민 (추정): 그래서 그런지 밤 시간이 되면 손님이 예전과 달리 뚝 끊어진답니다 불안해서
[2026-10-22 10:46:32] 박주민 (추정): 뭔가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미지로 굳어지게 되면
[2026-10-22 10:46:37] 박주민 (추정):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주도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0:46:49] 박주민 (추정):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치안협의회가 기관장급들이 모여 가지고 치안 관련된 논의를 하고
[2026-10-22 10:46:49] 박주민 (추정): 하는
[2026-10-22 10:46:52] 박주민 (추정):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가동이 되고 돌아간다면
[2026-10-22 10:46:57] 박주민 (추정): 제주도민이나 또는 제주도를 찾는 다른
[2026-10-22 10:47:09] 박주민 (추정): 곳에 살고 계신 분들 보기에는 이게 도 차원에서도 뭔가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런 인상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10:47:10] 박주민 (추정):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26-10-22 10:47:15] 박주민 (추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7:26] 박주민 (추정): 이번 실종사건 발생 이후에 치안대책 협의 이제 이런 협의회는 아니지만 치안대응 회의를 경찰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2026-10-22 10:47:43] 박주민 (추정): 그다음에 이 치안협의회가 왜 진행이 안 됐냐 하면 2021년에 경찰청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역별 치안협의체 기능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 치안협의의 역할이나
[2026-10-22 10:47:50] 박주민 (추정): 안건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비상설로 전환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0:48:03] 박주민 (추정): 경찰청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 치안행정의 기능이 시 도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026-10-22 10:48:14] 박주민 (추정):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6-10-22 10:48:19] 박주민 (추정): 도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2026-10-22 10:48:29] 박주민 (추정): 시민자치경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치안 방법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8:32]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48:35] 박주민 (추정):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8:43] 박상웅 (추정): 지사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0:48:45] 박상웅 (추정): 100일 지난 동안 별일 없었지요
[2026-10-22 10:48:50] 박상웅 (추정): 많이 일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습니까
[2026-10-22 10:48:53] 박상웅 (추정):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48:58] 박상웅 (추정):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소속을 밝혀야 되겠네요 바다 건너만
[2026-10-22 10:49:03] 박상웅 (추정):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2026-10-22 10:49:08] 박상웅 (추정): 제주2공항 문제인데요
[2026-10-22 10:49:16] 박상웅 (추정): 2015년도에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1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49:21] 박상웅 (추정): 그 사이에 찬반 갈등은 매우 깊어졌고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은
[2026-10-22 10:49:25] 박상웅 (추정): 오랜 세월 불확실 속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2026-10-22 10:49:32] 박상웅 (추정): 그런데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0:49:36] 박상웅 (추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2026-10-22 10:49:38] 박상웅 (추정):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26-10-22 10:49:48] 박상웅 (추정): 제주도가 지난 9월 발표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4개 이상 전문기관 교차 검증 방침입니다
[2026-10-22 10:49:53] 박상웅 (추정): 본 의원실이 확보한 제주도의 법률자문 자료를 보면
[2026-10-22 10:49:56] 박상웅 (추정): 제2공항은
[2026-10-22 10:50:00] 박상웅 (추정):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2026-10-22 10:50:04] 박상웅 (추정): 사업의 찬반과 시행 여부 입지 규모 변경 등은
[2026-10-22 10:50:11] 박상웅 (추정): 갈등조정협의회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0:50:19] 박상웅 (추정): 이게 갈등조정협의회가
[2026-10-22 10:50:32] 박상웅 (추정):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심의기구인지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0:36] 박상웅 (추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0:53] 박상웅 (추정): 제2공항은 법령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는 기본계획이 고시 내고 나서 환경평가 초안이 지금 제출 예정이라는 말씀을
[2026-10-22 10:50:53] 박상웅 (추정):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1:00] 박상웅 (추정):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갈등조정협의회는
[2026-10-22 10:51:11] 박상웅 (추정): 지사님 이것을 제가 질의할 게 몇 꼭지가 더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종합해서 좀 예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2026-10-22 10:51:15] 박상웅 (추정): 말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소를 명분으로
[2026-10-22 10:51:16] 박상웅 (추정): 법정 절차나
[2026-10-22 10:51:26] 박상웅 (추정): 이런 것과 별개의 절차를 계속 추가하면 또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2 10:51:29] 박상웅 (추정): 또 4개 이상의 전문기관의 교차검증이라는 것도
[2026-10-22 10:51:38] 박상웅 (추정): 결국은 이 사업이 또다시 1년 이상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이 됩니다
[2026-10-22 10:51:41] 박상웅 (추정): 교차 검증에 참여할 기관의
[2026-10-22 10:51:54] 박상웅 (추정):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기관별 의견이 서로 다루고 충돌할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지연은 불 보듯이 빤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2 10:52:02] 박상웅 (추정): 추가적인 갈등 조정과 교차 검증이 법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52:06] 박상웅 (추정): 11년을 기다려 온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2026-10-22 10:52:13] 박상웅 (추정): 또 다른 논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행정과 책임 있는 결정이다 지사님께서
[2026-10-22 10:52:14] 박상웅 (추정): 책임지고
[2026-10-22 10:52:18] 박상웅 (추정): 향후 추진 일정과 대책을
[2026-10-22 10:52:20] 박상웅 (추정):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0:52:23] 박상웅 (추정): 또 한 가지 질의는
[2026-10-22 10:52:33] 박상웅 (추정): 지금 2035년까지 5GW에 해당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목표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0:52:47] 박상웅 (추정): 5GW는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원자료 기준으로 한다면 원자로 일반 표준형 5개월 맞먹는 정도의 대규모입니다
[2026-10-22 10:52:57] 박상웅 (추정): 과연 해상풍력 사업으로 이 정도의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2026-10-22 10:52:58] 박상웅 (추정):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22 10:53:02] 박상웅 (추정): 이게 제주기본사회의 핵심 사업이지요
[2026-10-22 10:53:07] 박상웅 (추정): 여기서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2026-10-22 10:53:15] 박상웅 (추정): 이런 해상풍력사업의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실 계획이지요
[2026-10-22 10:53:20] 박상웅 (추정):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2026-10-22 10:53:23] 박상웅 (추정): 지금 해상투자 해상풍력은
[2026-10-22 10:53:36] 박상웅 (추정): 연간 1300억 원 또 옆에 있는 서부 경폭력은 연간 백의권을 무조건 납부하는 전제조건으로 공모를 했다는데 이게 지금 두 차례 유찰된 거지요
[2026-10-22 10:53:43] 박상웅 (추정): 그 정책은 변경할 생각입니다 예 변경하지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22 10:53:51]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게 주자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발전용량이 237만kW면
[2026-10-22 10:53:59] 박상웅 (추정): 원자로 2.3기가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16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것을
[2026-10-22 10:54:04] 박상웅 (추정): 펀드를 조성해서 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0:54:13] 박상웅 (추정): 제 펀드는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한 20% 정도를 나머지는 사업자가 민간이 집계하는 것으로 아니 물론 그렇겠지요 예
[2026-10-22 10:54:14]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2 10:54:21] 박상웅 (추정): 이게 10월 6일 날 해상풍력추진지원단까지
[2026-10-22 10:54:23] 박상웅 (추정): 제주도에서 발족시켰다는데
[2026-10-22 10:54:27] 박상웅 (추정): 공모조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26-10-22 10:54:29] 박상웅 (추정): 가능한
[2026-10-22 10:54:44] 박상웅 (추정): 조건을 잘 정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게 사실은 전력을 생산하면 전력망도 구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2 10:54:49] 박상웅 (추정): 전라남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22 10:54:59] 박상웅 (추정):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주도 천혜의 좋은 조건을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 가능한
[2026-10-22 10:55:02] 박상웅 (추정): 그런 방법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0:55:06] 박상웅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0:55:10] 박상웅 (추정): 제주국제공항에서 지난 8월 말에
[2026-10-22 10:55:19] 박상웅 (추정): 관저탑과 항공기 사이에 교신 내용이 외부에 1시간 이상 노출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2026-10-22 10:55:33] 박상웅 (추정): 어떻게 제주도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하라고 해 보니까
[2026-10-22 10:55:40] 박상웅 (추정): 통합방위법에 PPT 한 바요 통합방위법에 규정된 사실과
[2026-10-22 10:57:18] 박상웅 (추정):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0:57:20] 박상웅 (추정): 그 지점에 대해서는
[2026-10-22 10:57:26] 박상웅 (추정): 관련돼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고 추후 결과가
[2026-10-22 10:57:41] 박상웅 (추정): 대공혐의점이 확인되어지면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조치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되어서 대공혐의점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조사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2026-10-22 10:57:44] 박상웅 (추정): 관련되어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7:50] 박상웅 (추정): 통합방위협의회는 대공 혐의가
[2026-10-22 10:57:53] 박상웅 (추정): 있어야 되고 그 대공 혐의에 대해서
[2026-10-22 10:57:57] 박상웅 (추정): 제가 말씀을
[2026-10-22 10:58:08] 박상웅 (추정): 그래서 대공 혐의점이 있게 되어지면 국정원 등 기관들 6개 기관이 참여하는
[2026-10-22 10:58:26] 박상웅 (추정): 합동정보조사팀이 운영되어지고 그 조사팀이 조사가 되어지면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그런데 이 사건인 경우는 합동정보조사팀이 운영되지 않고 경찰에서만 조사를 하고 있어서
[2026-10-22 10:58:30] 박상웅 (추정): 통합배임협의회가 열리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26-10-22 10:58:34] 박상웅 (추정):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2026-10-22 10:58:51] 박상웅 (추정): 민간투자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 여건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익공유제로 1300억 원을 요구했던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59:03] 박상웅 (추정): 그리고 관련되어진 해상풍력의 계통접속은 이제 전남 쪽으로 접속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0:59:04] 박상웅 (추정): 그리고
[2026-10-22 10:59:26] 박상웅 (추정): 갈등조정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은 아시다시피 11년 동안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는 갈등조정협의회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2026-10-22 10:59:42] 박상웅 (추정): 하나는 갈등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앞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2026-10-22 10:59:43] 박상웅 (추정):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59:46] 박상웅 (추정):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2026-10-22 11:00:09] 박상웅 (추정):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교차검증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검증은 시간이 늘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관을 2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이 찬반 여부를 모두 다 기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기술하는 쪽
[2026-10-22 11:00:17] 박상웅 (추정):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시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00:36] 박상웅 (추정): 제2공항은 환경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00:38]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00:43] 박상웅 (추정): 다음은 최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0:46] 박상웅 (추정): 이상입니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2026-10-22 11:00:50] 박상웅 (추정): 감사가 새롭습니다
[2026-10-22 11:00:59] 박상웅 (추정):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실 때
[2026-10-22 11:01:00] 박상웅 (추정): AI 디지털
[2026-10-22 11:01:05] 박상웅 (추정): 이런 분야의 최고의 정책 전문가셨잖아요
[2026-10-22 11:01:10] 박상웅 (추정): 그런데 아마 제주도정을 맡으시면서
[2026-10-22 11:01:11] 박상웅 (추정): 그것 보니까 제가
[2026-10-22 11:01:17] 박상웅 (추정): 본 게 25페이지의 AI 미래 혁신 분야를 봤습니다 역시나
[2026-10-22 11:01:28] 박상웅 (추정): AI 행정비서 도민비서 그리고 그린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혁신적인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2026-10-22 11:01:37] 박상웅 (추정): 다른 시나 도에서 국감 해 보면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2026-10-22 11:01:41] 박상웅 (추정): 지금 제주도정을 입건 지 4개월 100일간 넘었는데
[2026-10-22 11:01:46] 박상웅 (추정): 그 부분에서 최대한 어떤 역점사업
[2026-10-22 11:01:49] 박상웅 (추정):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과
[2026-10-22 11:01:50] 박상웅 (추정): 애로사항은 뭔지
[2026-10-22 11:01:53] 박상웅 (추정): 또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1:02:20] 박상웅 (추정): 제주는 이제 관광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일자리 구조가 저임금 구조와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구조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4대 과기원연합캠퍼스를 추진하는 것
[2026-10-22 11:02:35] 박상웅 (추정): 그리고 이제 그리고 AI 산업이라든가 분산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련되어진 국도 만들고
[2026-10-22 11:02:35] 박상웅 (추정): 또
[2026-10-22 11:02:40] 박상웅 (추정): 기업 지원체계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03:01] 박상웅 (추정):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투자 해상풍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2026-10-22 11:03:02] 박상웅 (추정):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6-10-22 11:03:22] 박상웅 (추정): 망 사용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주에 투자가 꺼려지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평등 차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만 고속도로를 왔는데 그 고속도로 비용을 제주도민만 다 부과하라고 하는 것은
[2026-10-22 11:03:41] 박상웅 (추정): 도민이 몇 명 안 되는데 과혹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선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제주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님 계시는 동안에 아마 이제 제주도와 청정도시 국제관광도시라는 것인데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2026-10-22 11:03:43] 박상웅 (추정): AI 디지털 구성이
[2026-10-22 11:03:51] 박상웅 (추정): 임기 동안 아마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말까지는 제도나 여러 가지 기반
[2026-10-22 11:04:12] 박상웅 (추정):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지요 예 AI 관련해서는 그냥 AI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지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2026-10-22 11:04:26] 박상웅 (추정): 만들어 갈 것인가까지 나가서 저희들은 검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제주 행정체제 아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했는데 지난해 9월에 제주에서 도민 여론조사 해 보니까
[2026-10-22 11:04:39] 김영배 (추정): 부정적인 의견이 60% 그러니까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보면 이제 도에서 추진한 안이 3개 부여안인데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6-10-22 11:04:44]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된 건지 공감대 소통이 부족한 거지 아니면
[2026-10-22 11:04:49] 김영배 (추정): 세계 당초 계획안이 구역안이 현실성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2026-10-22 11:04:55] 김영배 (추정): 그래서 제가 아까 도지사님 입장은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현실적인 속도 조절
[2026-10-22 11:05:03] 김영배 (추정): 지금 제2공항 2공항 갈등 문제도 있고 도민 민생 현안들이 많잖아요
[2026-10-22 11:05:09] 김영배 (추정): 이것을 급하게 하다 보면 갈등이 되다 보면 또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한 거고
[2026-10-22 11:05:14] 김영배 (추정): 그래서 하여튼 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입장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1:05:32] 김영배 (추정): 우선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좀 뒤로 미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 제2공항 문제이기 때문에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 행정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2026-10-22 11:05:35] 김영배 (추정): 이제 의견들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2 11:05:37] 김영배 (추정): 앞으로 이제 저희가
[2026-10-22 11:05:47] 김영배 (추정): 제2공항 관련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 관련되어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좀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2026-10-22 11:05:48] 김영배 (추정): 지사님
[2026-10-22 11:05:53] 김영배 (추정): 제주도에 진짜 명품 그게 아마 문화
[2026-10-22 11:05:55] 김영배 (추정): 상품이 제주올레뜰이잖아요
[2026-10-22 11:06:04] 김영배 (추정): 그런데 올레길이 보면 이용자가 급감을 한 것 같더라고요 2022년도에 96만 명까지 정점 찍고
[2026-10-22 11:06:12] 김영배 (추정):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한 3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7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06:22] 김영배 (추정): 전체적으로 올레길 이용자는 보통 한 70만 명 전후로 이렇게 우선이 됐는데
[2026-10-22 11:06:31] 김영배 (추정): 특별하게 2022년도가 90만 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하고 2020년 코로나 시절에는
[2026-10-22 11:06:47] 김영배 (추정): 42만 명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급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올레길 이용자들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6-10-22 11:07:00] 김영배 (추정): 실질적으로 이제 산티아웃길과 올레길이 협약을 맺은 길인데 산티아 교육 길을 걸었다시는 분들이 제 외국인들이 제주로 많이 오고 있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07:05] 김영배 (추정): 아마 저희 의원실에서 제주도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2026-10-22 11:07:10] 김영배 (추정): 만족도 조사도나
[2026-10-22 11:07:19] 김영배 (추정): 한번 안전관리계획이나 교통 관련 자료 같은 것은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6-10-22 11:07:25] 김영배 (추정): 특히 이용자 불편사항을 요구하니까 콜센터 안내서에 접수된 단순 목록을 줬습니다
[2026-10-22 11:07:30] 김영배 (추정): 그런데 대부분 이제 1만 건이 넘는 접수사항인데 대부분 코스 안내
[2026-10-22 11:07:34] 김영배 (추정): 그리고 교통 불편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2026-10-22 11:07:36] 김영배 (추정):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26-10-22 11:07:41] 김영배 (추정): 지사님께서 가장 빅데이터 AI 전문가시잖아요
[2026-10-22 11:07:45] 김영배 (추정): 그러면 여기에 풀을 빼고 코스닥은 탐방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2026-10-22 11:08:27] 김영배 (추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올레길 안전부터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힐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처들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1:08:39] 김영배 (추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레길이 만들어지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길을 개척했던 서명수 이사장님께서는 고인이
[2026-10-22 11:08:49] 김영배 (추정): 되셨지만 그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관련되어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1:08:50] 김영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08:52] 김영배 (추정): 다음은 진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9:00] 김영배 (추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6-10-22 11:09:18] 김영배 (추정): 제가 어제 부산에서는 조금 약간 불편한 질의를 했었는데 어저께 또 민주당 위원님들과 얘기하면서 오늘은 분위기 좋게 가기로 얘기는 했지만 아니 못 했습니다 내시겠지만 협상은 아니고 타협은 안 했다라는 것은 얘기드리고요
[2026-10-22 11:09:21] 김영배 (추정): 지사님 혹시 최근에 택시 타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2026-10-22 11:09:29] 김영배 (추정):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여기 왔는데 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6-10-22 11:09:32] 김영배 (추정): 도대체 도지사가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2026-10-22 11:09:49] 김영배 (추정):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물론 취임하신 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보고 받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민생 민심을 들으려면 택시를 타 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6-10-22 11:10:01] 김영배 (추정):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드린다라는 것 제주도민이시니까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택시 타포도 될 것 같아 드리고 싶고요
[2026-10-22 11:10:08] 김영배 (추정): 질의 시작할 건데 불편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가 만드는 구좌에 있는
[2026-10-22 11:10:18] 김영배 (추정): 지역책임택시를 탑승하고 거기에 있는 택시분들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요
[2026-10-22 11:10:24] 김영배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관련해서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혹시
[2026-10-22 11:10:38] 김영배 (추정):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게 고도제한 완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10월 14일 기준으로 470세대인가인데
[2026-10-22 11:10:55] 김영배 (추정): 한 세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건축물 높이가 20m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7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고
[2026-10-22 11:11:03] 김영배 (추정): 제주도가 이것을 절차를 거쳐서 24m로 변경을 했습니다 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는데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보시면
[2026-10-22 11:11:14] 김영배 (추정): 당시 제주도가 건축 높이 제한을 20에서 23% 허가해 준 구체적인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026-10-22 11:11:28] 김영배 (추정):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막 찾아보니까 제주 이게 이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2026-10-22 11:11:38] 김영배 (추정):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시면 21년도 10월 29일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2026-10-22 11:11:40] 김영배 (추정): 해당 지구 단위 계획은
[2026-10-22 11:11:50] 김영배 (추정): 소공원 기능 확충과 보행 편의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조건부수용이에요
[2026-10-22 11:11:52] 김영배 (추정):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6-10-22 11:12:06] 김영배 (추정): 공공기여라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보행 동선 분리 조부 천변 산책로 및 공공보행 통로 확보 그리고
[2026-10-22 11:12:21] 김영배 (추정): 유턴차로 확보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어린이통학로 안전 확보 일조권 문제 등 이런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협의와 이행 여부가 확인됐는지 그리고 현재 반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2026-10-22 11:12:22] 김영배 (추정): 여기 혹시 관계자분 계세요
[2026-10-22 11:12:33] 김영배 (추정): 안 계신 패스 할게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지사님 그러면 이것은 종감 다음 주니까 종감 전까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여쭈느냐 하면
[2026-10-22 11:12:39] 김영배 (추정): 그 공공의 목적으로 고도제한까지 변경하면서 유일한 사례인데
[2026-10-22 11:12:56] 김영배 (추정):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면서까지 이것은 공공의 목적이다 그랬는데 조건부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확충하고 개선하겠다라는 조건인데 그게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가
[2026-10-22 11:12:58] 김영배 (추정): 궁금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2026-10-22 11:13:13] 김영배 (추정): 시행사 이의제기 대표라는 분이 민주당의 당시 JDC 이사장 문대림 의원하고 오영훈 전 지사가 당원 모집에 관여를 했어요
[2026-10-22 11:13:27] 김영배 (추정): 민주당 당원 모집에 관여를 하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2026-10-22 11:13:42] 김영배 (추정): 영향력을 끼친 건 아닌지 일단 지사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제주도 차원에서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13:57] 김영배 (추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의 사례는 2018년에 2도주공 2 3단지가 있었고요 있었어요 2020년도에 2도주공 1단지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1:14:14] 김영배 (추정): 그때는 30m를 42m로 140% 완화해 줬고요 예 지사님 그러면 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관련해서 관련해서 관련해서 관련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좀 이어가고 싶어 가지고요 도에서는 감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1:14:30] 김영배 (추정): 감찰 결과도 본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시행사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금조달 문제가 확인이 되었어요 이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사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 사업을 준비하고 금융기관 등 대외주단으로부터
[2026-10-22 11:14:38] 김영배 (추정): 사업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진행하는데 일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익인하 분양권을 약속하고
[2026-10-22 11:14:53] 김영배 (추정): 투자금을 모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대만 된 거예요 지금 470여 세대인데 그러면 결국은 460여 세 한 세대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2026-10-22 11:15:08] 김영배 (추정): 이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 시행사가 토지를 어떻게 확보했고 사업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했는지도 지사님 그걸 모르시는 거지요 아까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또한 관련해서
[2026-10-22 11:15:23] 김영배 (추정):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찰 감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감사 조건에 이건 지사님이 분명히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이 고도제 완화 결정에 관해서
[2026-10-22 11:15:26] 김영배 (추정): 공무원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이
[2026-10-22 11:15:28] 김영배 (추정): 연결고리가 있는지
[2026-10-22 11:15:39] 김영배 (추정): 접촉 여부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해 줄 수 있으시지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시지요
[2026-10-22 11:15:48] 김영배 (추정): 감찰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 감찰 성실히 수행하는지만 정치권에 과연 이게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입니다
[2026-10-22 11:15:59] 김영배 (추정): 저희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원은 없지만 지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정치권과 고도제 완화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 주시면 되는 겁니다
[2026-10-22 11:16:03] 김영배 (추정): 투명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1:16:23] 김영배 (추정):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고도화나 관련되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건축물 고도화나 평가서에 따라서 산정된 점수와
[2026-10-22 11:16:37] 김영배 (추정): 완화 비율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사업자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2 11:16:50]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관련되어진 토지 소유권과 관련되어지는 그 당시에 사용검사 시에 토지소유권은 100% 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1:17:01] 김영배 (추정): 그리고 주택건설 수행능력과 관련되어서는 적법하게 등록돼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17:20] 김영배 (추정): 관련되어진 사료를 자세히 정리해서 의원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1:17:26] 김영배 (추정):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2026-10-22 11:17:43] 임호선 (추정): 지사님하고 행안위 같이 하면서 저는 제주도 생각하면 맨 먼저 정말 4 3 희생자분들 또 유족분들 그 아픔이 떠올라서 늘 먹먹해진다는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 두고 평화공원을 다녀온 바가 있는데
[2026-10-22 11:17:45] 임호선 (추정): 누구보다도 진심이셨던 추사님
[2026-10-22 11:17:48] 임호선 (추정): 같이 한해서 활동할 때의 모습이
[2026-10-22 11:17:49] 임호선 (추정): 생각이 납니다
[2026-10-22 11:17:53] 임호선 (추정):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잖아요 많지요
[2026-10-22 11:18:10] 임호선 (추정): 혹시 4 3 업무는 도의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 4 3지원과라고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증인들 여기 직제를 보니까 이름이 안 보여서 공문만 여쭤봤고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 자식도
[2026-10-22 11:18:19] 임호선 (추정): 예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사님 누구보다도 진정성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하시니까 혹시 국회의
[2026-10-22 11:18:25] 임호선 (추정): 당부 마치거나 부탁하시거나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2026-10-22 11:18:29] 임호선 (추정): 우리 존경하는 반장님이나 여야 위원님들한테 4 3 문제
[2026-10-22 11:18:33] 임호선 (추정): 더 풀어야 할 숙제를 좀 내 주시지요
[2026-10-22 11:18:49] 임호선 (추정): 4 3 희생자가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아흔 분 가까이 계시고요 또 유족들이만 한 5000명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서 사상특별개정안이 지금
[2026-10-22 11:18:52] 임호선 (추정):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2026-10-22 11:19:01] 임호선 (추정): 주요한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그리고 특별지심 대상 확대 가족관계 회복 절차 개선 그리고 폄훼 회복에 대한
[2026-10-22 11:19:18] 임호선 (추정): 처벌적 규정을 담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국회에서 빨리 심의돼서 의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유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2 11:19:21] 임호선 (추정): 그래서 처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26-10-22 11:19:21] 임호선 (추정): 국회
[2026-10-22 11:19:27] 임호선 (추정): 바쁘시더라도 둥표수 다니시면서 같이 더 막
[2026-10-22 11:19:29] 임호선 (추정): 마저남을 숙제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2026-10-22 11:19:33] 임호선 (추정):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지요
[2026-10-22 11:19:37] 임호선 (추정): 얼마 전에 대통령님 다녀가셨는데
[2026-10-22 11:19:42] 임호선 (추정): 업무보고 인사말씀 중에도 보니까
[2026-10-22 11:19:44] 임호선 (추정): 전기차가 이제
[2026-10-22 11:19:51] 임호선 (추정): 35년까지는 100%로 다 전기차를 보급하는 지지도가 돼야
[2026-10-22 11:19:54] 임호선 (추정):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대통령님도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6-10-22 11:20:11] 임호선 (추정): 지방재정 부담이 많이 커요 예 많이 크지요 그래서 이것도 제주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풀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제주도의 전기차 점유율은 12.2
[2026-10-22 11:20:16] 임호선 (추정): 2 1%입니다 전국 평균이 4.35%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인데
[2026-10-22 11:20:25] 임호선 (추정):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전기채 1대당 세수감세액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6-10-22 11:20:32] 임호선 (추정): 지난 2023년 2024년도에 156억이 감세가
[2026-10-22 11:20:33] 임호선 (추정): 지방세수가 줄었는데
[2026-10-22 11:20:40] 임호선 (추정): 원래 현재 지금 8월 현재로 257억이 감소했습니다
[2026-10-22 11:20:54] 임호선 (추정): 앞으로 이게 더욱더 커질 거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향이기는 한데 제주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이런 부담이
[2026-10-22 11:20:56] 임호선 (추정): 우리 도민분들에게도
[2026-10-22 11:21:09] 임호선 (추정):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앙정부 또 우리 국회를 상대로 또 4 3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좀 역성 두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10-22 11:21:14] 임호선 (추정):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경찰청 교통국장도 하고 또 서울교통을
[2026-10-22 11:21:18] 임호선 (추정): 주관하는 서울교통부장도 했어요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2026-10-22 11:21:21] 임호선 (추정): 전문성은 둘째 치고 관심이 무척
[2026-10-22 11:21:21] 임호선 (추정): 많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21:27] 임호선 (추정): 저는 제주형 BRT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사님께서도
[2026-10-22 11:21:33] 임호선 (추정): 선거공약도 그렇게 것이고 해서 책임을 느끼실 텐데
[2026-10-22 11:21:38] 임호선 (추정): 저는 제주형 BRT가
[2026-10-22 11:21:49] 임호선 (추정): 이명박 서울시장이 성공한 서울시 시정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벌써 전용 자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도 막 벤치마킹하고 하거든요 저는
[2026-10-22 11:21:57] 임호선 (추정): 제주용 BRT 지난번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제주모델의 또 세계적인
[2026-10-22 11:22:04] 임호선 (추정): 또 모범 성공 사례일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전임 지사님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데
[2026-10-22 11:22:10] 임호선 (추정):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또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인 양
[2026-10-22 11:22:20] 임호선 (추정): 필요치 않은 논란인가 싶을 정도의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숙의 과정이라고는 하는데
[2026-10-22 11:22:27] 임호선 (추정):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거의 반반이고 또 학생 같은 경우 젊은 층에서는 찬성률이 무척 높고
[2026-10-22 11:22:29] 임호선 (추정): 저는 이게
[2026-10-22 11:22:35] 임호선 (추정): 우리 제주특위의 과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경관들 덜 해치고 하면서 그
[2026-10-22 11:22:44] 임호선 (추정): 그게 도입된 것으로 보고 또 버스 양문형 버스 같은 경우도 제주 때문에 개발을 회사에서 별도로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2026-10-22 11:22:53] 임호선 (추정): 그 회사에서는 제주도에다가 버스공장을 아예 설립을 하겠다 이런 내부 논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2 11:23:05] 임호선 (추정): 이렇게 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위성곤 지사님께서 이것 잘 정착시키고 해 가면 저는 서울시 버스 전용차례에 이은 전 세계적인
[2026-10-22 11:23:09] 임호선 (추정): 성공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26-10-22 11:23:15] 임호선 (추정): 마치 논란이 빚어지고 또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이런 뉴스대로 접하면서
[2026-10-22 11:23:24] 임호선 (추정):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11월 달에 발표를 하느냐 하는데
[2026-10-22 11:23:29] 임호선 (추정): 이게 왜 문제인지 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2026-10-22 11:23:33] 임호선 (추정):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려우실까요 답변 가능하고요
[2026-10-22 11:23:37] 임호선 (추정): 일단 제주의 교통
[2026-10-22 11:23:45] 임호선 (추정): 도로 구조가 편도 3차선입니다 그렇지요 6차선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3식정리장을 하게 되면
[2026-10-22 11:23:54] 임호선 (추정): 도로의 차선 3개를 먹어야 되니 2차 남는 차선수가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2026-10-22 11:23:59] 임호선 (추정): 두 번째로는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거리가 많습니다
[2026-10-22 11:24:15] 임호선 (추정): 사거리와 사거리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그것을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세종시인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제주인 경우는 차로가 워낙에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2026-10-22 11:24:17] 임호선 (추정):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6-10-22 11:24:24] 임호선 (추정): 그 당시 교통 버스의 속도는 개선되기는 했지만
[2026-10-22 11:24:25] 임호선 (추정):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26-10-22 11:24:44] 임호선 (추정): 조금 개선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트래픽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의 트래픽을 따지면 약간 1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트래픽의 문제라든가 또 교통사고의 위험성
[2026-10-22 11:24:44] 임호선 (추정): 그리고
[2026-10-22 11:24:53] 임호선 (추정): 그런 위험성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11월 말까지 지금 정책자문단을 이해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4:56] 임호선 (추정): 구체적으로 대학생이라든지
[2026-10-22 11:25:12] 임호선 (추정): 관련되는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11월 말까지 관련되어진 자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25:43] 임호선 (추정):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매우 작은 구간이고 그것을 10km가 넘는 구간 전체를
[2026-10-22 11:25:48] 임호선 (추정):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까지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25:50]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25:54] 임호선 (추정):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26:11] 권영진 (추정): 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100일 정도 됐는데요 또 고향에서 이렇게 도백으로 일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으시지요
[2026-10-22 11:26:14] 권영진 (추정): 또 지방정부를 맡아 보니까 또 어려움도 있으시지요
[2026-10-22 11:26:17] 권영진 (추정): 한 100일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2026-10-22 11:26:22] 권영진 (추정): 제일 어려운 게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입니까
[2026-10-22 11:26:27] 권영진 (추정): 새벽부터 저녁 늦까지 쉴 틈이 없는
[2026-10-22 11:26:30] 권영진 (추정): 일 때문에 그 바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6-10-22 11:26:40] 권영진 (추정): 굉장히 바쁘게 다니신 거지요 그런데 저는 제 답은 돈이 없어서 일을 잘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방재정 제주도
[2026-10-22 11:26:45] 권영진 (추정): 지방재정은 그냥 살 만한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2026-10-22 11:26:57] 권영진 (추정):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감을 앞두고 지방재정들을 어떻게 지방의 재정력을 확충시킬 수 있을까 지방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제가 대구광역자치단체장으로
[2026-10-22 11:27:13] 권영진 (추정): 8년의 산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주도도 지금 인사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전기차 전원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자주세원이 점점 줄어들고
[2026-10-22 11:27:24] 권영진 (추정): 보니까 2022년도 피크 때 취득세하고 작년 취득세의 차이를 보니까 1535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2026-10-22 11:27:40] 권영진 (추정): 거기다가 재정자립도는 제주도가 31.1%로 전국 평균 41.75%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예 맞습니다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비 부담
[2026-10-22 11:27:52] 권영진 (추정): 또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 재원도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도 작년 올해 지방채 많이 발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많이 발행해서
[2026-10-22 11:27:56] 권영진 (추정): 지방채 채무비율이 15.99%로 올라갔습니다
[2026-10-22 11:27:57] 권영진 (추정): 이런 상황인데
[2026-10-22 11:28:01] 권영진 (추정):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올해 내년
[2026-10-22 11:28:16] 권영진 (추정): 우리 국가 살림살인은 보면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진짜 나라의 곳간은 넘쳐나서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218조 3000억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28:18] 권영진 (추정): 그런데 그중에는
[2026-10-22 11:28:25] 권영진 (추정): 사실은 지방교부세로 의무적으로 지방으로 줘야 될 그런 재원
[2026-10-22 11:28:31] 권영진 (추정): 조차 미래대응기금은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2026-10-22 11:28:46] 권영진 (추정): 각 지방마다 제발 교부세를 제대로 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데 오늘 인사말씀하실 때 보니까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지방계정에 우선 배분해 달라고 이렇게 해법을 얘기하셨어요
[2026-10-22 11:28:57] 권영진 (추정): 그러면 지금 현재 초과세수 추가세수로 218조 3000억 원이 미래대응 규모로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2026-10-22 11:29:04] 권영진 (추정): 이것을 지방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의무적으로 지방에 추계돼 있잖아요
[2026-10-22 11:29:08] 권영진 (추정): 그것만 하면 41조 3000억이 됩니다
[2026-10-22 11:29:15] 권영진 (추정): 이 41조 3000억이 의무적으로 지방에 교부가 되면 제주도는 얼마 정도를 더
[2026-10-22 11:29:19] 권영진 (추정): 추가 세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로
[2026-10-22 11:29:21] 권영진 (추정):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1:29:37] 권영진 (추정): 한 800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1:29:44] 권영진 (추정): 당연히 그것은 지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미래대응기금을 만드시는 건 좋지만
[2026-10-22 11:29:59] 권영진 (추정):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으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 이것은 교부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 초과세수를 가지고 미래대응기금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30:09] 권영진 (추정):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인데요 하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되
[2026-10-22 11:30:24] 권영진 (추정): 19.24%를 21.24%로 올려서 총액을 좀 증액을 만들어 주시고 관련되어진 금액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역
[2026-10-22 11:30:29] 권영진 (추정):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의 19.24%를
[2026-10-22 11:30:33] 권영진 (추정): 보통 43% 정도까지 가야
[2026-10-22 11:30:51] 권영진 (추정): 대체로 지금 8 대 2에서 지금 현재 7.5 대 2.5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비율이 7 대 3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그 부분들은 또 그 부분들을 해결하더라도 당장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2026-10-22 11:31:10] 권영진 (추정): 국세가 추가세수 초과세수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19.24%는 지방교부세로 그렇게 좀 내려보내 줘서 지방의 숨통을 좀 틔워 달라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야지
[2026-10-22 11:31:28] 권영진 (추정): 마치 미래대응기금을 당연시하고 그 계정에 지방계정에 좀 더 많이 담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덜 절박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월 16일 날 제주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려서
[2026-10-22 11:31:33] 권영진 (추정): 그때도 지방단체장들이 요구했던 걸 제가 보니까
[2026-10-22 11:31:41] 권영진 (추정): 지방교부세의 산식은 좀 그대로 제발 유지해 달라 내국세 총액의 19.23%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31:49] 권영진 (추정): 그걸 요구를 하셔야지 지사님 오늘 인사말씀에 보니까 좀 후퇴된 것 같아서 아니 그 전체적으로
[2026-10-22 11:32:10] 권영진 (추정): 여야가 있어서 미래대응기금을 놓자마자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빼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의미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방식대로 좀 받아 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대응기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2 11:32:20] 권영진 (추정): 그런데 지방에 내려볼 교부세로 내려 보여야 될 41조 3000억을 빼더라도 177조가 초과세수로 남습니다
[2026-10-22 11:32:31] 권영진 (추정): 177조를 가지고 사실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하고 그 속에 지방계정도 또 일정 부분 확충해서 지방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2026-10-22 11:32:35] 권영진 (추정): 예 한목소리로 좀 내 주십시오 예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2026-10-22 11:32:40] 권영진 (추정): 행안위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2026-10-22 11:32:55] 권영진 (추정):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시 도지사님이 그 절박한 마음을 절절히 중앙정부에 표현하시고 해야 저희들이 좀 도와줄 그런 여력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2 11:33:04] 권영진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제주가 재정이 어렵고 힘들고 지방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득세가
[2026-10-22 11:33:13] 권영진 (추정): 부동산 경기 제주는 하약으로 하향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3000채나 되고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1:33:22] 권영진 (추정): 너무 어려워서 사실 힘든데 중앙정부가 좀 더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3:23]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33:28] 권영진 (추정):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3:53] 박정현 (추정): 위성곤 지사를 배출한 행안위 위원으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김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행동 의원 모임 비상 저도 멤버인데요 비상에서 도지사도 나고 장관도 나와 가지고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2 11:34:17] 박정현 (추정): 행안위에서 선배 위원으로서 저한테 가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감사위원과 또 피감기관으로 만나니까 또 사롭네요 많이 잘하십시오 많은 그렇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우리 기획행동 의원 모임에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도를 카본프리에 아일랜드로 만들자
[2026-10-22 11:34:36] 박정현 (추정):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갖고 도지사에 도전을 하셔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 꿈을 강화시켜 나가시는 거지요 예 그동안 기후나 우리가 카본플레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이 환경을 지키고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2026-10-22 11:34:55] 박정현 (추정): 그러한 것들이 일이 되고 시장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제주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1:35:14] 박정현 (추정): 위원님 마저 더 하십시오 회장님께서 뭘 도와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행안위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한 환경사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방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세금은
[2026-10-22 11:35:18] 박정현 (추정): 간밀히 앞서 얘기한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 예 예를 들면 감면이 되고
[2026-10-22 11:35:22] 박정현 (추정): 또 대응기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2026-10-22 11:35:34] 박정현 (추정): 전기차 보급에 350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내년에 이제 아주 증차를 많이 하라고 정부가 요청해서 내년 750억 정도를 사용합니다
[2026-10-22 11:35:40] 박정현 (추정): 그런데 지방재정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2026-10-22 11:35:56] 박정현 (추정): 이렇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가 이런 일들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 보급을 하면 세수도 줄어들고 실제 대형기금도 느는데 내가 해야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26-10-22 11:36:11] 박정현 (추정): 이런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선도적으로 하시는 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이 더 잘 풀리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활동에 대한
[2026-10-22 11:36:37] 박정현 (추정):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예 행안위 차원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뒷바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지금 추진을 하네요 물론 전 지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는
[2026-10-22 11:36:38] 박정현 (추정): 했는데
[2026-10-22 11:36:55] 박정현 (추정): 실제 이 보험설계는 손해입증이 필요 없는 지수형보험이고 3년간 총 한 10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PPT 좀 주세요 올해도 3억 2000만 원 정도가
[2026-10-22 11:36:55] 박정현 (추정): 재정이 투입되는데
[2026-10-22 11:37:03] 박정현 (추정): 실제 지급액은 55만 720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2026-10-22 11:37:20] 박정현 (추정): 이게 폭염경보가 있으면 일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인데 실제 폭음 공급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이 보험금이 지급되리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6-10-22 11:37:40] 박정현 (추정): 그런데 저는 이게 3억이나 들어서 3명에게 55만 원 정도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한번 설계 다시 검토해 보셨어요 예 관련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2026-10-22 11:37:40] 박정현 (추정): 폭염 건보인 경우에
[2026-10-22 11:37:45] 박정현 (추정): 오전에 공사 중 예상되어지면
[2026-10-22 11:37:48] 박정현 (추정): 폭염 35도인가
[2026-10-22 11:37:57] 박정현 (추정): 35도 이상이 예상되어지면 공사를 중지할수록 돼 있고 관국공사만 되도록 돼 있는데
[2026-10-22 11:38:11] 박정현 (추정): 이번에는 안내도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또 폭염경보만 해서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제도를 온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2026-10-22 11:38:15] 박정현 (추정): 이게 저희들은 공사 일수의 산입
[2026-10-22 11:38:15] 박정현 (추정): 그러니까 이게
[2026-10-22 11:38:32] 박정현 (추정): 하루를 안 하게 되면 공사 지연 공기를 하루 더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건설 일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2026-10-22 11:38:53] 박정현 (추정): 건설현장 기후보험에 대해서 잘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이 되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폭염
[2026-10-22 11:39:09] 박정현 (추정): 폭염경보는 기본값이고 거기다가 건설현장 작업 전면 중단해야 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제주도 내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비 1억 원 넘는 발주가 264곳 정도 되는데
[2026-10-22 11:39:25] 박정현 (추정): 결국 작업 중지된 곳은 폭염으로 인해서 작업이 중지된 것은 21곳밖에 안 됐거든요 한 10%도 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규정 자체를 폭염경보에 오히려 집중해서
[2026-10-22 11:39:40] 박정현 (추정): 실제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보험이 쓰일 수 있도록 재설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 있는 사업자들도 이
[2026-10-22 11:39:44] 박정현 (추정):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보급이 지급이 되면
[2026-10-22 11:40:01] 박정현 (추정): 사실은 건설사도 손해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후보험 대상자를 지금 현재는 건설현장
[2026-10-22 11:40:23] 박정현 (추정):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PPT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주도 또 야외노동자 온열질환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좀 설계할 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험사만 조화가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2026-10-22 11:40:29]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것은 재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2026-10-22 11:40:38] 박정현 (추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사실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40:43]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0:50] 박정현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2026-10-22 11:40:53] 박정현 (추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들로부터
[2026-10-22 11:41:02] 박정현 (추정):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말 길이길이 기억되는 아주 훌륭한 도지사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41:11] 박정현 (추정): 고맙습니다 전임 도정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26-10-22 11:41:15] 박정현 (추정):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사업
[2026-10-22 11:41:21] 박정현 (추정): 이게 전체 예산 규모가 2832억 원인데
[2026-10-22 11:41:23] 박정현 (추정): 일단은
[2026-10-22 11:41:27] 박정현 (추정): 시범 실시를
[2026-10-22 11:41:30] 박정현 (추정): 했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2026-10-22 11:41:37] 박정현 (추정):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시범 실시를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2026-10-22 11:41:43] 박정현 (추정):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2 11:41:53] 박정현 (추정): 돼요 아까 지사님 답변에 11월 달까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더 검증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41:59] 박정현 (추정): 그다음에 전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의 1.8%밖에 안 되는데
[2026-10-22 11:42:05] 박정현 (추정): 제주도 버스의 71.7%를 바꾸는
[2026-10-22 11:42:07] 박정현 (추정): 그런 사업으로 기획됐다는 것이
[2026-10-22 11:42:16] 박정현 (추정):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2026-10-22 11:42:21] 박정현 (추정): 지사님 어떻게 이게 왜 그랬을까요
[2026-10-22 11:42:21] 박정현 (추정): 하여튼
[2026-10-22 11:42:26] 박정현 (추정):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을
[2026-10-22 11:42:34] 박정현 (추정): 담보하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 보여 가지고
[2026-10-22 11:42:35] 박정현 (추정): 그리고
[2026-10-22 11:42:40] 박정현 (추정): 일단 의사결정
[2026-10-22 11:42:42] 박정현 (추정): 체계 소통 시스템
[2026-10-22 11:42:45] 박정현 (추정): 그리고 예산 부분
[2026-10-22 11:42:49] 박정현 (추정): 상당히 예산 낭비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22 11:42:59] 박정현 (추정): 양문형 버스는 사실 좌석이 한 20%에서 30%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42:59] 박정현 (추정): 그래서
[2026-10-22 11:43:03] 박정현 (추정):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2026-10-22 11:43:24] 박정현 (추정): 내포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전임 우리 오영훈 지사 때 일이지만 조금 자세하게 이 사업의 어떤 분석을 잘하고 감사를 잘하셔 가지고 적어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투명하게
[2026-10-22 11:43:31] 박정현 (추정): 도민들께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해결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1:43:33] 박정현 (추정): 예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43:35] 박정현 (추정):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26-10-22 11:43:41] 박정현 (추정): 제주 칭타워 컨테이너 항로 개설 관련해서
[2026-10-22 11:43:45] 박정현 (추정): PPT 한번 올려 주시고요
[2026-10-22 11:43:58] 박정현 (추정): 제주도와 산똥 원양회원그룹 간에 3년간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제주도가 연간 75억 원 상한으로 손실보전을 약속했고
[2026-10-22 11:44:05] 박정현 (추정): 25년 10월 항로가 개설이 됐는데 주 1회 운항을
[2026-10-22 11:44:06] 박정현 (추정): 하고
[2026-10-22 11:44:21] 박정현 (추정): 현재 손익분기점이 한 10%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6년 8월 말 현재까지 선사 손실보전금 항만 사용료 등 106억의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2026-10-22 11:44:26] 박정현 (추정): 사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부정평가가 나왔고
[2026-10-22 11:44:35] 박정현 (추정): 그리고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투심을 비껴 갔습니다
[2026-10-22 11:44:39] 박정현 (추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업의 타당성을
[2026-10-22 11:44:43] 박정현 (추정): 상당히 좀 결여한 사업이 아닌가
[2026-10-22 11:44:54] 박정현 (추정):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이런 것이 충분하게 도민과 그리고 여러 각계 전문가들과 숙의 끝에 이루어진 것인가
[2026-10-22 11:45:03] 박정현 (추정):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45:04] 박정현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11:45:10] 박정현 (추정): PPT를 보시면 사실 이 협정서가 거의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2026-10-22 11:45:18] 박정현 (추정): 수입은 모두 중국 선사가 관리하고 손실은 제주도가 모두 보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PPT
[2026-10-22 11:45:22] 박정현 (추정): 위약금만 해도 8개월 만에 25배가 급등을 했어요
[2026-10-22 11:45:26] 박정현 (추정): 이런 협정서에 어떻게 서명할 수 있었는가
[2026-10-22 11:45:29] 박정현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PPT
[2026-10-22 11:45:40] 박정현 (추정): 중앙토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2026-10-22 11:45:47] 박정현 (추정): 조금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지금 사실 이게 손실보전은
[2026-10-22 11:45:52] 박정현 (추정):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영구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10-22 11:46:03] 박정현 (추정):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고
[2026-10-22 11:46:09] 박정현 (추정): 저희들 도민들 입장이야 이 항로를 폐쇄하고
[2026-10-22 11:46:13] 박정현 (추정):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6-10-22 11:46:29] 박정현 (추정): 또 국제 간의 계약관계이고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협약을
[2026-10-22 11:46:31] 박정현 (추정): 체결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46:33] 박정현 (추정):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2026-10-22 11:46:39] 박정현 (추정): 상당히 지역의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2026-10-22 11:46:41] 박정현 (추정): 저도 얼핏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2026-10-22 11:46:45] 박정현 (추정): 제주도 사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2026-10-22 11:47:00] 박정현 (추정):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이렇게 제주에서 직접 출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주민들한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6-10-22 11:47:13] 박정현 (추정): 그 당시에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도 통과하고 했기 때문에 의회도 들여다보고 했지만
[2026-10-22 11:47:17] 박정현 (추정): 도민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원이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2 11:47:23] 박정현 (추정): 그래서 저는 사실 제주도의 어떤 예산
[2026-10-22 11:47:25] 박정현 (추정): 예산의 구조
[2026-10-22 11:47:33] 박정현 (추정):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큰 규모의 사업 그리고 일정 정도 손실을 떠안더라도
[2026-10-22 11:47:37] 박정현 (추정):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구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026-10-22 11:47:49] 박정현 (추정): 그 당시 우리 제주는 지금 교부세 보통교부세의 3%를 종률로 받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시행 초기에는 특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2026-10-22 11:47:59] 박정현 (추정): 예 실질적으로 법정교부세율 3%가 제주의 이익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6-10-22 11:48:09] 박정현 (추정): 저희들이 부여받은 법정교부세 3%를 받으면서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권한들을 전부 다 이행받았는데
[2026-10-22 11:48:18] 박정현 (추정): 지금 제주신항인 경우 3조 8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조건에 갇혀 있습니다
[2026-10-22 11:48:31] 박정현 (추정): 관련해서는 항만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하려고 합니다
[2026-10-22 11:48:35] 박정현 (추정):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항만사업을 하도록
[2026-10-22 11:48:41] 박정현 (추정):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도가 없는 곳입니다
[2026-10-22 11:48:43] 박정현 (추정): 국도가 없는
[2026-10-22 11:48:45] 박정현 (추정): 토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2026-10-22 11:49:01] 박정현 (추정): 작은 섬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국도를 유지하려면 국도관리 권한도 사실 신설과 관리권한도 저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책의 일관성에 맞는 것이라고
[2026-10-22 11:49:16] 박정현 (추정): 3% 보통교부세로 들어와 있잖아요
[2026-10-22 11:49:20] 박정현 (추정): 그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2026-10-22 11:49:39] 박정현 (추정): 그게 3%가 국비인 거지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균특회계로 할 수 있거든요 법 균특회계와 저희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지요
[2026-10-22 11:49:46] 박정현 (추정): 그래서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신항만 개발이 10여 년 동안 추진이 안 됐습니다
[2026-10-22 11:49:48] 박정현 (추정): 제가 추가질의하셨던데요
[2026-10-22 11:50:02]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50:04] 박정현 (추정): 지사님
[2026-10-22 11:50:09] 박정현 (추정):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짧게 한 몇 가지만
[2026-10-22 11:50:11] 박정현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0:16] 박정현 (추정): 지사님 취임하신 지 벌써 넉 달 가까이 됐네요 그렇지요
[2026-10-22 11:50:27] 박정현 (추정): 그런데 제주도 역시 앞선 노정에서 넘은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같이 결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은 커지는 일들만 지금
[2026-10-22 11:50:29] 박정현 (추정):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죽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2026-10-22 11:50:39] 박정현 (추정): 우선 칭따항로의 경우도 전임 도정에 이게 투자심사 없이 그냥 맺은 협정이었던 모양이지요 부담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26-10-22 11:50:42] 박정현 (추정):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10% 수준밖에 안 되네요
[2026-10-22 11:50:48] 박정현 (추정): 아마 도가선사에 물어준 돈만 해도 올해가 48억이라
[2026-10-22 11:50:56] 박정현 (추정): 돈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상보다 너무 저조하고 배가 뜰 때마다 손실이 자꾸 쌓이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2026-10-22 11:51:09] 박정현 (추정): 새 협정 협상이 늦어질수록 아마 손실이 자꾸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2공항도 갈등이 벌써 11년째고 도민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6-10-22 11:51:14] 박정현 (추정): 하나로 운영하겠다던 갈등조정협의회를 한 달 만에
[2026-10-22 11:51:22] 박정현 (추정): 둘로 나누기로 하면서 이게 도의회에서도 혼선을 지적했네요 보니까 결론이 늦어지고 또 방향이 흔들리면
[2026-10-22 11:51:25] 박정현 (추정): 제가 생각할 때 찬반 갈등은 또 심각해질 것 같은데
[2026-10-22 11:51:30] 박정현 (추정): 그리고 BRT 선식정류장도 마찬가지고
[2026-10-22 11:51:35] 박정현 (추정): 추가 도입은 멈춘 거지요 그러면
[2026-10-22 11:51:50] 박정현 (추정): 추가 도입은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든 여섯 곳은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11월 말까지 자문단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자문단을 가지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2026-10-22 11:52:03] 박정현 (추정): 일단 섬식정류장은 일단 폐지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용객 혼란이 지적됐던
[2026-10-22 11:52:04] 박정현 (추정): 시설들인데
[2026-10-22 11:52:12] 박정현 (추정):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심연불판도 아마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2 11:52:28] 박정현 (추정): 아까 세 가지 다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수렴은 필요해 보이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도 갈등도 불편도 커질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26-10-22 11:52:32] 박정현 (추정): 지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2026-10-22 11:52:38] 박정현 (추정): 제주 4 3 사건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2026-10-22 11:52:43] 박정현 (추정):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 4 3사건 자료집을 펴냈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1:52:46] 박정현 (추정): 제주4 3평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2026-10-22 11:52:52] 박정현 (추정): 모든 일반인들에게 전부 공개됐는데 지사님 이것 맞아요
[2026-10-22 11:53:12] 박정현 (추정): 제 질의서를 받고 이제 질의하실 텐데 이제 12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까 예 전체 10위권 중에요 일반인에게 공개된 게 11건까지 공개됐고
[2026-10-22 11:53:19] 박정현 (추정): 미공개된 한 권이 더 존재합니다 지사님 이번에 아셨다 그러는데 이 12권이 뭐냐 하면요
[2026-10-22 11:53:27] 박정현 (추정): 이게 바로 북한 소련 남로당 관련해서 1차 자료를 모아 둔 건데 제주 4 3 사건을 일으킨
[2026-10-22 11:53:31] 박정현 (추정): 남로당의 폭력행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2026-10-22 11:53:37] 박정현 (추정): 사료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제주도는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2026-10-22 11:53:46] 박정현 (추정):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주도가 숨긴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이제야 저희들도 파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3:51] 박정현 (추정): 이게 숨긴 게 아니에요 비공개하려면 지사님
[2026-10-22 11:53:55] 박정현 (추정): 국가기록원에 등록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2026-10-22 11:54:10] 박정현 (추정): 그래서 그게 그 업무가 행안부 업무이고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4 3지원위원회 이제가 있는데 거기의 업무
[2026-10-22 11:54:12] 박정현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6-10-22 11:54:19] 박정현 (추정): 자료가 등록조차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비공개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2026-10-22 11:54:23] 박정현 (추정): 11개가 공개됐기 때문에 아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11:54:38] 박정현 (추정): 이게 제가 이 4 3사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는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2026-10-22 11:54:41] 박정현 (추정): 제주도가 이것을 공개 비공개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1:54:43] 박정현 (추정): 그러나 어쨌든
[2026-10-22 11:54:48] 박정현 (추정): 자료를 공개하고 하나 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2026-10-22 11:54:53] 박정현 (추정): 어떻게 보면 그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향된 역사
[2026-10-22 11:54:59] 박정현 (추정): 간만 자꾸 주입시킨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그래서 그런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2026-10-22 11:55:17] 박정현 (추정):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제가 어제 이 질의를 질의서를 받고 그제 질의서 확인하고 저희 부서 간부들에게 확인했는데 이런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있었던
[2026-10-22 11:55:26] 박정현 (추정): 다 공개돼 있는지를 알았고 이번에 10위권이 있다는 사실을 비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진 10위권 공개하시겠어요
[2026-10-22 11:55:30] 박정현 (추정):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1:55:39] 박정현 (추정): 이 행정안전부하고 국가기록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6-10-22 11:55:41] 박정현 (추정): 어쨌든 제주 4 3 사건은
[2026-10-22 11:55:44] 박정현 (추정): 무고한 제주도민의 수많은 희생을 낳은
[2026-10-22 11:55:54] 박정현 (추정):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두고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여야 진영을 떠나 가지고
[2026-10-22 11:56:01] 박정현 (추정): 불편한 갈등과 분쟁을 키우기보다는
[2026-10-22 11:56:09] 박정현 (추정): 이제는 화해하고 타협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1:56:12] 박정현 (추정):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6:23] 박정현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2026-10-22 11:56:25] 박정현 (추정):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6:27] 김영배 (추정): 김영배입니다
[2026-10-22 11:56:31] 김영배 (추정): 지사님 공약 중에
[2026-10-22 11:56:33] 김영배 (추정): 사회연대기금 100억
[2026-10-22 11:56:38] 김영배 (추정): 예 공약이 있으셨는데
[2026-10-22 11:56:43] 김영배 (추정):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10-22 11:56:58] 김영배 (추정): 최근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반면에
[2026-10-22 11:57:11] 김영배 (추정): AI 시대나 아니면 하이테크 기업들이 돈을 버는 만큼이나 실제로 일자리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2026-10-22 11:57:20] 김영배 (추정): 그런 소위 이제 소위 우리 성공의 역설 이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선진국형
[2026-10-22 11:57:23] 김영배 (추정): 그런 경제체제로
[2026-10-22 11:57:25] 김영배 (추정):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보면
[2026-10-22 11:57:39] 김영배 (추정): 이제는 대안적 경제모델 중에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그런 필요성 이런 게 증대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2026-10-22 11:57:59] 김영배 (추정): 의원 시절에 위성곤 위원께서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발의를 하신 바가 있고 저도 대표발의를 해서 제가 발의했던 내용 중에 주무부처를 행안부로 하고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58:16] 김영배 (추정): 그렇게 보면 공약하신 것 중에 사회연대경제기업을 1500개까지 확대하고 제주협동조합지원센터도 설치하고 10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라고 보는데 잘 준비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2026-10-22 11:58:19] 김영배 (추정):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26-10-22 11:58:36] 김영배 (추정): 지역중개기관 운영에 대한 피로자금이 필요한데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사회연대경제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게
[2026-10-22 11:58:52] 김영배 (추정):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계기관 도매중개기관의 육성이나 지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만들어 나가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2026-10-22 11:58:54] 김영배 (추정):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2 11:59:06] 김영배 (추정): 두 번째로 반려동물 수영장 사업이 서귀포시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2026-10-22 11:59:14] 김영배 (추정):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5월 달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22 11:59:18] 김영배 (추정): 이게 지금 보니까 법을 피해 가고 좀 이렇게
[2026-10-22 11:59:21] 김영배 (추정): 소위 이야기하는 위법
[2026-10-22 11:59:24] 김영배 (추정): 떠 있는 것 같고 꼼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11:59:40] 김영배 (추정): 관련해서 이제 서귀포시와 그리고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다고 들었고요 관련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환경단체와 마을과 그리고 서귀포시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9:41] 김영배 (추정): 이게 보니까
[2026-10-22 11:59:43] 김영배 (추정): 이게
[2026-10-22 11:59:45] 김영배 (추정): 매립이냐
[2026-10-22 11:59:46] 김영배 (추정): 점용이냐
[2026-10-22 11:59:55] 김영배 (추정): 이것을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매립이 되면 공유수면법상에
[2026-10-22 12:00:01] 김영배 (추정): 해양이용협의라고 그래 가지고 부처들이나 다른 기관들하고
[2026-10-22 12:00:04] 김영배 (추정):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2026-10-22 12:00:07] 김영배 (추정): 그래서 굉장히 아마
[2026-10-22 12:00:15] 김영배 (추정): 좀 피해 가기 위해서 이것을 점용허가 이런 과정에서 셀프허가를
[2026-10-22 12:00:33] 김영배 (추정): 서귀포시청이 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해양영향평가법 9조 1항에 따라서 해양이용협의 이것을 해야 되는 조항을 피해 가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법 적용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십니까
[2026-10-22 12:00:47] 김영배 (추정):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려동물에 대해서
[2026-10-22 12:00:58] 김영배 (추정): 이렇게 적극적으로 놀이터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이런 문제의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이제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각광받고 사랑받으려면
[2026-10-22 12:01:13] 김영배 (추정): 최근의 추세도 결국 반려동물하고 같이 제주도로 올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제주도가 세계인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미래
[2026-10-22 12:01:19] 김영배 (추정): 도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꼼수를 쓰고
[2026-10-22 12:01:28] 김영배 (추정): 탈법을 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2026-10-22 12:01:46] 김영배 (추정):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마을과 그다음에 환경단체 등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02:01] 김영배 (추정):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지사님 발언 시간을 길게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보충질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2026-10-22 12:02:18] 용혜인 (추정): 지사님 도정에서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일터를 목표로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도가 맡긴 생태 해설 위탁사업의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2 12:02:27] 용혜인 (추정): 첫 번째는 근무기간과 퇴직급여인데요 해설인력이 들어가는 도 민간위탁 15곳 중에 7곳이 12개월인데
[2026-10-22 12:02:43] 용혜인 (추정): 숲해설과 유아숲 여섯 곳은 3년 위탁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8개월에서 9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가 정한 10개월보다도 짧거든요 그러니까 1 2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1년을 못 채우니까 서약한 퇴직금도 없습니다
[2026-10-22 12:03:00]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12개월로 늘려도 사실 퇴직금까지 한 곳에 1년 1700만 원 남짓이어서 그렇게 크게 예산 부담이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2개월 운영과 퇴직급여 편성 좀 도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2:03:20] 용혜인 (추정): 관련 사업이 사실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산림청과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림청 교부 조건에 근무기간은 없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국비의 목적 자체가 장기 일자리이고 절반이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2026-10-22 12:03:36] 용혜인 (추정):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수 기준입니다 도 제안요청서 보시면 생활임금으로 월 183시간 올해 기준으로 221만 6000원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숲해설은 최저임금의 209시간을 곱한 215만 6000원
[2026-10-22 12:03:37] 용혜인 (추정): 1880원입니다
[2026-10-22 12:03:55]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도가 정한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도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도 더 낮게 승인한 것은 생활임금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보고요
[2026-10-22 12:04:10] 용혜인 (추정): 경력가산기준도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숙련된 숲해설사가 남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생활임금 도가 정한 기준을 지키고 경력을 반영하는 보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2:04:31] 용혜인 (추정): 숲해설사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와 여러 해설사를 두고 있는데 그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서귀포시 숲해설 용역도 10개월 기준이라고 하는데 과업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026-10-22 12:04:36] 용혜인 (추정): 그런데 보조사업 마을의 설사들 중에는 상해보험을 자비로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2026-10-22 12:04:48] 용혜인 (추정): 그리고 위탁용역 보조 구분 없이 연중 운영과 퇴직급여 4대 보험 생활임금을 표준계약 조건으로 좀 도에서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2:05:09] 용혜인 (추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이면 한라생태소 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 공모 전에 관련해서 빠르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도가 맡긴 일터에서부터 차별 없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2:05:10] 용혜인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2:05:13]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05:18] 용혜인 (추정):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5:22] 박주민 (추정): 지사님
[2026-10-22 12:05:25] 박주민 (추정): 제주도가
[2026-10-22 12:05:29] 박주민 (추정): 유수율 그러니까 공급된 수돗물 총수량 중에
[2026-10-22 12:05:44] 박주민 (추정): 누수된 유수율 뉴스샘물의 비율 유수율이 55.1%다 2024년 기준으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도 스스로도 그래서
[2026-10-22 12:05:50] 박주민 (추정): 당시에 전국 지자체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6-10-22 12:05:53] 박주민 (추정): 그러면 이런 유수율을 개선하려면
[2026-10-22 12:05:57] 박주민 (추정): 상수관망을 좀
[2026-10-22 12:05:59] 박주민 (추정):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2:06:04] 박주민 (추정): 그래서 제가 봤더니 관련된 예산 중에 국비로
[2026-10-22 12:06:09] 박주민 (추정): 충당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2:06:10] 박주민 (추정): 그런데
[2026-10-22 12:06:14] 박주민 (추정): 도 재정으로 매칭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22 12:06:18] 박주민 (추정):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2026-10-22 12:06:22] 박주민 (추정): 대략 한 10% 정도
[2026-10-22 12:06:23] 박주민 (추정): 식만
[2026-10-22 12:06:24] 박주민 (추정): 충당을
[2026-10-22 12:06:26] 박주민 (추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2:06:30] 박주민 (추정):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속도가 안 나겠지요
[2026-10-22 12:06:35]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것을 속도를 내서 유수율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2026-10-22 12:06:38] 박주민 (추정): 오히려 이제 향후에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게 되는 거고
[2026-10-22 12:06:45] 박주민 (추정): 제주가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물 부족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26-10-22 12:06:46] 박주민 (추정): 그리고
[2026-10-22 12:06:50] 박주민 (추정): 지방재정을 계속 매칭을 못 하면 결국
[2026-10-22 12:06:53] 박주민 (추정):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나중에 보면
[2026-10-22 12:06:57] 박주민 (추정):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2026-10-22 12:07:02] 박주민 (추정):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계십니까
[2026-10-22 12:07:07] 박주민 (추정): 제주 면적이 서울의 3배입니다
[2026-10-22 12:07:19] 박주민 (추정): 3배인데 그 3배의 면적에 이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지방비 매칭을
[2026-10-22 12:07:21] 박주민 (추정):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매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2026-10-22 12:07:27] 박주민 (추정):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좀 시군인 경우는
[2026-10-22 12:07:33] 박주민 (추정): 보조율 비율을 좀 높여 줘서 지방재정 부담을
[2026-10-22 12:07:37] 박주민 (추정): 줄이고 실제 상수도 누수율을
[2026-10-22 12:07:49] 박주민 (추정): 낮추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비 매칭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시기가 좀 늦어졌던 이유는
[2026-10-22 12:08:05] 박주민 (추정): 사업 자체가 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몰리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미집행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2026-10-22 12:08:15] 박주민 (추정): 제 지방재정 부담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2:08:21]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8:24] 박상웅 (추정): 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2 12:08:27] 박상웅 (추정):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2026-10-22 12:08:35] 박상웅 (추정): 관광객이 늘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6-10-22 12:08:42] 박상웅 (추정): 그런데 관광객이 늘면 쓰레기 처리와 교통관리 생활질서 유지와 치안
[2026-10-22 12:08:47] 박상웅 (추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도 들고 행정수요가 늘어납니다
[2026-10-22 12:08:52] 박상웅 (추정): 지사님께서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셨겠지만
[2026-10-22 12:09:02] 박상웅 (추정): 실제 이 관광객이 증가함으로써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최고로 어려운 내가 어떤 영역입니까 그리고
[2026-10-22 12:09:05] 박상웅 (추정): 이것을 대응하는 인력과 예산은 현재 충분하십니까
[2026-10-22 12:09:10] 박상웅 (추정): 짧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2026-10-22 12:09:13] 박상웅 (추정): 모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예 모아서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2:09:16] 박상웅 (추정): PPT 하나 띄워 보세요
[2026-10-22 12:09:19] 박상웅 (추정): 지난 9월에
[2026-10-22 12:09:31] 박상웅 (추정): 우도해수욕장에 쓰레기와 사용한 기저귀까지 막 버려 놓은 모습이 저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SBS 교수님
[2026-10-22 12:09:34] 박상웅 (추정): 쓰레기 수거 시설관리 질서 유지가
[2026-10-22 12:09:39] 박상웅 (추정):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촘촘히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26-10-22 12:09:45] 박상웅 (추정): 이제 도내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2026-10-22 12:09:49] 박상웅 (추정): 정기적으로 도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2:09:56] 박상웅 (추정):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과 도민이 살기 좋아지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2026-10-22 12:09:59] 박상웅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PPT 하나 보내 주세요
[2026-10-22 12:10:00] 박상웅 (추정): 보여 주세요
[2026-10-22 12:10:11] 박상웅 (추정): 이게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자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이게 금년 8월 기준입니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것
[2026-10-22 12:10:21] 박상웅 (추정): 그런데 중국 국적이 불법체류자가 제주도에 1만 명이 홀쩍 넘고요 전체 불법체류자의 85%에 해당됩니다
[2026-10-22 12:10:23]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2 12:10:32] 박상웅 (추정): 중국 관광객의 물론 제주관광이 중요한 손님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불법체류가 많아져서
[2026-10-22 12:10:35] 박상웅 (추정): 이게 범죄로 이어질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2026-10-22 12:10:52] 박상웅 (추정): 실제 무비자로 입국한 뒤에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또는 화물차에 몰래 숨어서 선박으로 해서 다른 지역적 육지로 넘어가려는 그런 불법행위도 있다고 하니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2:10:54] 박상웅 (추정):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의 권한이지만
[2026-10-22 12:10:59] 박상웅 (추정):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2026-10-22 12:11:02] 박상웅 (추정): 우리 제주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6-10-22 12:11:07]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게 원래 제주도는
[2026-10-22 12:11:13] 박상웅 (추정):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대문도 없다는 산모의 섬인데
[2026-10-22 12:11:14] 박상웅 (추정): 지금은
[2026-10-22 12:11:24] 박상웅 (추정): 범죄와 무질서 도민 불편이라는 삼류의 섬이 될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26-10-22 12:11:31] 박상웅 (추정): 우리 지사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2:11:34] 박상웅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6-10-22 12:11:46] 박상웅 (추정): 올해 가뭄으로 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당근을 심어야 할 때 물이 없어서 파종을 미뤘고 감귤 나무는 말라 죽어 간다는 당시 호소가 많았습니다
[2026-10-22 12:11:55] 박상웅 (추정): 제주 농업용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질의 끝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12:02] 박상웅 (추정):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이 있습니다
[2026-10-22 12:12:10] 박상웅 (추정): 28년도 완공을 목표로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84억 원
[2026-10-22 12:12:13] 박상웅 (추정): 이것을 투입해서 관정 580
[2026-10-22 12:12:15] 박상웅 (추정): 저수주 56기
[2026-10-22 12:12:25] 박상웅 (추정): 관로 472km 자동화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농업개발시설 확충 프로젝트인데
[2026-10-22 12:12:29] 박상웅 (추정): 이게 현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2026-10-22 12:12:48] 박상웅 (추정): 이 가뭄이 끝나면 또 그리고 B가 오면 일회성 땜질식으로 가뭄 대응체제가 끝나 버리는데 이제 제주도가 이런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충분히 잘 시행함으로써
[2026-10-22 12:12:50] 박상웅 (추정): 농업용수에 대한 계속 지하수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2026-10-22 12:12:59] 박상웅 (추정): 항구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2026-10-22 12:13:02] 박상웅 (추정): 지사께서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2:13:05] 박상웅 (추정):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2:13:08] 박상웅 (추정):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13:13] 박상웅 (추정): 불법체류자 관련되어서는요
[2026-10-22 12:13:24] 박상웅 (추정): 제주 외국인의 전체 범죄 건수 대비해서 외국인 범죄 건수는 전체 1% 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3:39] 박상웅 (추정): 그리고 법무부에서 200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되어진 노력들도 하고 있고 저희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단이라는 게
[2026-10-22 12:13:46] 박상웅 (추정):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경단단을 통해서 관련되어진 업무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13:50] 박상웅 (추정): 물론 전체 중국인이
[2026-10-22 12:14:05] 박상웅 (추정): 여행객 중에 전체 여행객 제주에 받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한 75% 정도가 중국인이어서 불법체류 비율도 그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26-10-22 12:14:10] 박상웅 (추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불법체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4:16] 박상웅 (추정): 드리겠습니다 제주가 도박도 대문도 없고 거짓없는 3무의 섬이었는데
[2026-10-22 12:14:31] 박상웅 (추정): 도둑이 없고 대문이었고 거짓이 없는 3무 섬이였는데 범죄와 무질서의 섬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4:45] 박상웅 (추정): 제주는 2007년부터 안전도시를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지금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받고서 안전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4:51] 박상웅 (추정): 그리고 또한 중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10-22 12:15:05] 박상웅 (추정):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키려는 우리 도민들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5:39] 박상웅 (추정): 그런 점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악의적으로 유튜버라든가 SNS를 통해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인구는 6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주도에 1300만 명이 들어와서 관광을 하고
[2026-10-22 12:15:44] 박상웅 (추정): 체류하게 되어지면 일일 생활인구로 저는 87만 정도로 저희는
[2026-10-22 12:15:53] 박상웅 (추정): 8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5만으로 범죄수치를 낮추면 전국 평균 정도에 들어갑니다
[2026-10-22 12:16:01] 박상웅 (추정): 평균 정도 수렴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범죄율이 높거나 이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6:01] 박상웅 (추정): 최근
[2026-10-22 12:16:13] 박상웅 (추정): 있었던 사건 때문에 사실은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2026-10-22 12:16:22] 박상웅 (추정): 대신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많은 자원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2026-10-22 12:16:45] 박상웅 (추정):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훨씬 더 그런 치안 안전은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가 5대 범죄
[2026-10-22 12:16:46] 박상웅 (추정): 중대범죄 중에
[2026-10-22 12:16:50] 박상웅 (추정): 범죄율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6:53]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2:16:56] 박상웅 (추정): 최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16:58] 박상웅 (추정): 지사님
[2026-10-22 12:17:04] 박상웅 (추정):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정
[2026-10-22 12:17:06] 박상웅 (추정): 평화 안전
[2026-10-22 12:17:09] 박상웅 (추정): 제주를 상징하는 단어인데
[2026-10-22 12:17:15] 박상웅 (추정):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제 좋은 실종지도라는 것도 나오고
[2026-10-22 12:17:20] 박상웅 (추정): 장미란 실종사건 등 여러 사건 사고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이
[2026-10-22 12:17:29] 박상웅 (추정): 또 제주된 어떤 불안한 이미지가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유튜버 인프로서
[2026-10-22 12:17:30] 박상웅 (추정): 정치권 일각에서
[2026-10-22 12:17:35] 박상웅 (추정): 이것을 상당히 음모론 가짜뉴스 해 가지고 그게 확산된 측면도 있고요
[2026-10-22 12:17:40] 박상웅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2026-10-22 12:17:43] 박상웅 (추정): 왜냐하면 이 상황을 그대로
[2026-10-22 12:17:48] 박상웅 (추정): 가짜뉴스니 괴담이니 그것을 방치하면 현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2026-10-22 12:17:51] 박상웅 (추정): 그것이 제주도가 위험한 곳이라는
[2026-10-22 12:18:06] 박상웅 (추정): 곱시라는 인식하에 관광객도 줄고 여러 가지 이미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역할과 책무와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잠시 제주경찰청 국감에 있는데
[2026-10-22 12:18:07] 박상웅 (추정): 자치경찰단
[2026-10-22 12:18:10] 박상웅 (추정): 지금 시범사업하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잖아요
[2026-10-22 12:18:14] 박상웅 (추정):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상으로 터지면서
[2026-10-22 12:18:18] 박상웅 (추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협업
[2026-10-22 12:18:20] 박상웅 (추정): 그리고 제주도와 또
[2026-10-22 12:18:21] 박상웅 (추정): 경찰
[2026-10-22 12:18:25] 박상웅 (추정): 청관의 어떤 업무 협조나 또 개선
[2026-10-22 12:18:30] 박상웅 (추정): 저는 외국인 범죄는 제주도는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2026-10-22 12:18:37] 박상웅 (추정): 제가 저도 보니까 그리고 생활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평균 이하고요 안전한 곳인데
[2026-10-22 12:18:38] 박상웅 (추정): 그것이 잘못된
[2026-10-22 12:18:41] 박상웅 (추정): 가짜뉴스
[2026-10-22 12:18:43] 박상웅 (추정): 그런 것 때문에
[2026-10-22 12:18:45] 박상웅 (추정):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2:18:50] 박상웅 (추정):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도
[2026-10-22 12:18:53] 박상웅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22 12:18:55] 박상웅 (추정): CCTV도 어떤 제주도가
[2026-10-22 12:19:00] 박상웅 (추정): 다른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균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2026-10-22 12:19:01] 박상웅 (추정): 잘돼 있고
[2026-10-22 12:19:08] 박상웅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이나 오름이나 고자갈등 지역 험주단체 그리고 통신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2:19:13] 박상웅 (추정): 이런 신속한 대응와 구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2026-10-22 12:19:15] 박상웅 (추정): 경찰에만 이제 바뀌면 안 된다
[2026-10-22 12:19:19]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2026-10-22 12:19:19] 박상웅 (추정): 안전
[2026-10-22 12:19:24] 박상웅 (추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2:19:35] 박상웅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올레길 사건도 있었고 예멘 난민 사태 때도 한 번 홍역을 치렀잖아요 재발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2026-10-22 12:19:42] 박상웅 (추정): 전화위복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22 12:19:47] 박상웅 (추정):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 좀 더 치안에
[2026-10-22 12:20:04] 박상웅 (추정): 관심을 갖고 저희 도가 대응해 나갔고요 그리고 범죄에 있어서 생활치안이 중요한데 저는 생활치안을 강화시키려면 결국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라면 훨씬 더 생활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2026-10-22 12:20:12] 박상웅 (추정):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속도감 있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6-10-22 12:20:14] 박상웅 (추정): 저희 제주는 이제
[2026-10-22 12:20:22] 박상웅 (추정): CCTV가 1만 9700대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설치해 있거든요
[2026-10-22 12:20:32] 박상웅 (추정): 그러고 있고 또한 관리면적은 앞서야겠지만 서울시의 3배 정도 되어지고 인구는 69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6-10-22 12:20:36] 박상웅 (추정): 그래서 면적당 개수로 따지면 전국에서는
[2026-10-22 12:20:44] 박상웅 (추정): 제일 적은 수입 포함한 인구수로 따지면 전국 최상위로 하고 있고요
[2026-10-22 12:20:45] 박상웅 (추정): 그리고
[2026-10-22 12:20:54] 박상웅 (추정):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도가 나서서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2:21:01] 박상웅 (추정): 괴담식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2026-10-22 12:21:02] 박상웅 (추정): 어떻든 간에
[2026-10-22 12:21:18] 박상웅 (추정): 모든 것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에는 정정이라든가 반론보도 요청 그리고 설명자료 배포 또 얼렌중재위원회에 조정중지 신청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나가겠고
[2026-10-22 12:21:24] 박상웅 (추정): 또한 제주의 안전한 이미지를 또 SNS로 홍보하는 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2026-10-22 12:21:48] 박상웅 (추정): 지금 제주 인구가 이제 줄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특단의 쪽이 필요한데 지금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이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면 결국 외부 재원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 소멸을 막
[2026-10-22 12:21:48] 박상웅 (추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026-10-22 12:21:55] 박상웅 (추정):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임 지사님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2026-10-22 12:21:58] 박상웅 (추정):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36.32%
[2026-10-22 12:21:59] 박상웅 (추정): 금년 6월 말
[2026-10-22 12:23:05] 박상웅 (추정): 관련해서 사업 설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5년 사업인 경우는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했는데
[2026-10-22 12:23:21] 박상웅 (추정): 이게 사업체가 사업비를 제50% 부담하는 조건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없어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 2026년은 33.5%가 집행이 됐고 연방
[2026-10-22 12:23:26] 박상웅 (추정): 가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23:30] 박상웅 (추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좀 더
[2026-10-22 12:23:34] 박상웅 (추정): 관련되어서 지역에서
[2026-10-22 12:23:35] 박상웅 (추정): 좀 더
[2026-10-22 12:23:45] 박상웅 (추정):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 폭도 좀 열어 주셨으면 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업 발굴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2026-10-22 12:23:54] 박상웅 (추정): 그 현실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24:07] 박상웅 (추정): 지사님이 이번에는 직접 발언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사증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2 12:24:07] 박상웅 (추정): 지사님
[2026-10-22 12:24:16] 박상웅 (추정): 취임하시고 채 2주도 안 된 상황에서 문체부에다가
[2026-10-22 12:24:21] 박상웅 (추정): 무사증 입국자의 다른 지역여행을 허용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2026-10-22 12:24:33] 박상웅 (추정): 그런데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법무부도 아닌 문체부에다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사안에 관련해서
[2026-10-22 12:24:41] 박상웅 (추정): 관계기관과 협의했는지 그리고 이동 확대로 인해서 관광객과 소비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2026-10-22 12:24:46] 박상웅 (추정): 관광객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2026-10-22 12:24:47] 박상웅 (추정): 보시면
[2026-10-22 12:24:52] 박상웅 (추정): 법무부 제주경찰청 협의 내용 없고
[2026-10-22 12:24:57] 박상웅 (추정): 관광 수요 체류 일수 소비액 분석 자료도 없고
[2026-10-22 12:25:07] 박상웅 (추정): 이탈 체류기간 초과관리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왜 문체부에다가 제시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2026-10-22 12:25:16] 박상웅 (추정): 부서로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부서로부터 중요하다고 해서 2주 만에 그렇게 하셨어요
[2026-10-22 12:25:17] 박상웅 (추정): 취임하시고
[2026-10-22 12:25:33] 박상웅 (추정): 매우 빠르시네요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 오니 온 사람들을 남해안이라든가 이쪽의
[2026-10-22 12:25:34] 박상웅 (추정): 여행을 하게 하면
[2026-10-22 12:25:38] 박상웅 (추정): 제주 관광의 제주가 그 당시에
[2026-10-22 12:25:58] 박상웅 (추정): 국제선 항공을 늘리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국제선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오게 하지 않을 건가라는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희들의 제도가 제안됐던 것은 제주의 무사증 입도격을 대상으로 해서 72시간
[2026-10-22 12:26:06] 박상웅 (추정): 3인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 남해안권 방문을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 관련되어서
[2026-10-22 12:26:14] 박상웅 (추정): 이것은 어렵다라고 판결을 받아서 그렇지요 법무부에서도 어렵다고 했는데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2026-10-22 12:26:20] 박상웅 (추정): 중단했는데 이 중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음 자료 보시면요
[2026-10-22 12:26:25] 박상웅 (추정): 입국이 2.7배 느는 동안 불법체류는
[2026-10-22 12:26:28] 박상웅 (추정): 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는
[2026-10-22 12:26:45] 박상웅 (추정): 아까 존경하는 박상우 위원님 말씀처럼 선박에 몰래 숨어서 목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화물칸에 숨어서 들어간 것도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2026-10-22 12:27:01] 박상웅 (추정): 중단하기는 했지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제주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수치로 나왔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로 들어와서
[2026-10-22 12:27:07] 박상웅 (추정): 육지로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지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026-10-22 12:27:29] 박상웅 (추정):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 당시 부서 의견으로 의견을 받았고 건의하는 건의서에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장관께 구두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사님 말씀대로
[2026-10-22 12:27:43] 박상웅 (추정): 이 무사증 관련해서 육지로 72시간 3인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것은 일단은 중단한 상황이시고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실 겁니까 아예 그냥 폐지하실 겁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폐지합니다
[2026-10-22 12:27:44] 박상웅 (추정): 폐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2:27:47] 박상웅 (추정): 그것은 답이 시원하게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2:27:51] 박상웅 (추정): 그게 궁금했습니다
[2026-10-22 12:27:54] 박상웅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27:57] 박상웅 (추정):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28:00]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입니다
[2026-10-22 12:28:07] 임호선 (추정): 지사님 모레가 제주도 특별자치 20년이네요 그렇지요 예 아주 특별한 해인데
[2026-10-22 12:28:15] 임호선 (추정): 내용을 죽 보고 금년 7월에 국회에서도 저희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2:28:18] 임호선 (추정): 20주년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2026-10-22 12:28:22] 임호선 (추정): 그 자료도 저희 방에서 입수해 가지고 내용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2026-10-22 12:28:28] 임호선 (추정):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권한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2026-10-22 12:28:33] 임호선 (추정): 있지만 제가 제주 도민 1인당 GRDP가 얼마예요
[2026-10-22 12:28:48] 임호선 (추정): 4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제가 3991만 원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 한 900 그런데 전국 평균이 5000 정도 돼요 1000만 원이 낮아요 결국
[2026-10-22 12:28:50] 임호선 (추정): 행정이
[2026-10-22 12:28:55] 임호선 (추정): 근본적인 목적이 잘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장님이 은택해지는 건데
[2026-10-22 12:28:57] 임호선 (추정): 과연
[2026-10-22 12:29:01] 임호선 (추정): 도민의 삶이 개선됐는가를 한번 보면
[2026-10-22 12:29:06] 임호선 (추정): 이걸로 성패를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2026-10-22 12:29:11] 임호선 (추정): 지사님이 부임하셔서 새로운 도정을 맡으셨을 때
[2026-10-22 12:29:14] 임호선 (추정): 저는 첫째 목표가 도민이 잘살게 그렇지요
[2026-10-22 12:29:17] 임호선 (추정):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2 12:29:20] 임호선 (추정):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2026-10-22 12:29:23]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2:29:28] 임호선 (추정): 그러려면 필요한 인력 또 재정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됐는가를
[2026-10-22 12:29:33] 임호선 (추정): 살펴봐야 되는데 국회 때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적한 부분이
[2026-10-22 12:29:39] 임호선 (추정): 도로 개설 유지보수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6-10-22 12:29:41] 임호선 (추정): 제주도 재정 부담이
[2026-10-22 12:29:54] 임호선 (추정):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이관됐는데 정작 재정은 제주도에 오히려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나의 예지요
[2026-10-22 12:29:57] 임호선 (추정): 그래서 저는 5급 3등 논의에서
[2026-10-22 12:30:09] 임호선 (추정): 이게 제주는이라고 하는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5급 3특 논의가 되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6-10-22 12:30:10] 임호선 (추정): 정작
[2026-10-22 12:30:12] 임호선 (추정): 거대 담론해서
[2026-10-22 12:30:20] 임호선 (추정): 소외되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게끔 지사님께서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더
[2026-10-22 12:30:25] 임호선 (추정): 진짜 띄워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2026-10-22 12:30:30] 임호선 (추정): 특별자치도가 되어지면서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2026-10-22 12:30:36] 임호선 (추정): 그 권한들이 제주만이 적용되어진 권한이다 보니
[2026-10-22 12:30:52] 임호선 (추정): 국가가 전체적으로 살필 때 제주를 다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2026-10-22 12:30:55] 임호선 (추정): 제주 자치경찰 모델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2026-10-22 12:31:01] 임호선 (추정): 제가 당초 제도 설계부터 저는 내용을 아니까
[2026-10-22 12:31:05] 임호선 (추정): 그런데 그 부분도 더 발전돼야 되는
[2026-10-22 12:31:07] 임호선 (추정): 측면이 있는데
[2026-10-22 12:31:09] 임호선 (추정): 생각만큼
[2026-10-22 12:31:11] 임호선 (추정): 만성도가
[2026-10-22 12:31:21] 임호선 (추정): 낮다고 하면 그런데 예컨대 행복치안센터라고 했나요 예 그런 모델 같은 경우도 저는 매우 우수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2:31:25] 임호선 (추정): 특히 저희도 군단이다 보니까 이게
[2026-10-22 12:31:27] 임호선 (추정): 복지 수요 같은 경우가
[2026-10-22 12:31:44] 임호선 (추정): 같이 치안하고 묶이면 현장 접점이 그분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도에 그리고 경찰의 부담을 사실은 그분들이 충분히 간극을 메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6-10-22 12:31:47] 임호선 (추정): 저는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행정에 대해서 밝으시니까
[2026-10-22 12:31:49] 임호선 (추정): 제주 만에
[2026-10-22 12:31:52] 임호선 (추정): 그런 모델을 한번 정립해 주시면 어떨까
[2026-10-22 12:31:54] 임호선 (추정): 제가 재정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6-10-22 12:31:56] 임호선 (추정): 제주특별법
[2026-10-22 12:32:00] 임호선 (추정): 규정된 국세 이양이 실현 안 됐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2:32:05] 임호선 (추정):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주도도 70%에서 오히려
[2026-10-22 12:32:11] 임호선 (추정): 최근 3년간 62% 거의 8%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2026-10-22 12:32:14] 임호선 (추정): 무슨 돈 가지고 도정을
[2026-10-22 12:32:16] 임호선 (추정): 살피시겠습니까 예
[2026-10-22 12:32:18] 임호선 (추정): 이게 특행기관 이전과
[2026-10-22 12:32:31] 임호선 (추정): 두 번째 여러 가지 재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 이런 것 논의되는데
[2026-10-22 12:32:41] 임호선 (추정): 비사님 특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가 서야 되지 않도록 5급 3층 논의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자치경찰 모델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26-10-22 12:32:43] 임호선 (추정): 진짜 이제 2.0
[2026-10-22 12:32:44] 임호선 (추정): 새로운
[2026-10-22 12:32:46] 임호선 (추정): 제주를 한번
[2026-10-22 12:32:49] 임호선 (추정): 폼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22 12:33:07] 임호선 (추정): 제주가 제주 스스로 치안을 할 수 있고 또 제주가 제주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들이 도민들이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2:33:08] 임호선 (추정): 잘사는 제주
[2026-10-22 12:33:09] 임호선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2 12:33:14]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33:16] 권영진 (추정): 지사님
[2026-10-22 12:33:23] 권영진 (추정): 제주도 주력산업이 관광서비스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2026-10-22 12:33:29] 권영진 (추정):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제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제주관광
[2026-10-22 12:33:31] 권영진 (추정): 이상 없습니까
[2026-10-22 12:33:39] 권영진 (추정): 물론 제가 물론 붙임이 있기는 하지만 관광
[2026-10-22 12:33:45] 권영진 (추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관광객들 월별 숫자를 보니까
[2026-10-22 12:33:53] 권영진 (추정): 지난 8월하고 9월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8월 달에 107만 명이었는데
[2026-10-22 12:33:57] 권영진 (추정): 9월 달에는 88만 명으로 17.5%가 줄었습니다
[2026-10-22 12:34:03] 권영진 (추정): 이 부분들은 계절적인 비수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2026-10-22 12:34:11] 권영진 (추정): 제주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이 지사님은 괴담이고 유언비어라고 얘기하지만
[2026-10-22 12:34:21] 권영진 (추정):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2026-10-22 12:34:28] 권영진 (추정): 항공 좌석수 감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평가라고 보고요
[2026-10-22 12:34:42] 권영진 (추정): 물론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일부 반영이 되기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26-10-22 12:34:53] 권영진 (추정): 고 장미란 씨 실종 사망 사건에서 장미란 씨가 발견 시신이 발견된 게 8월 제 기억으로는 2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22 12:35:00] 권영진 (추정): 그 이후에 또 다른 실종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2:35:10] 권영진 (추정): 지사님께서 정말 경찰과 함께 또 유관기관과 함께 관련 대책회의 부분들을 여신 게 있습니까
[2026-10-22 12:35:15] 권영진 (추정): 지사님 주관으로 예 관련 회의들을
[2026-10-22 12:35:21] 권영진 (추정): 종합대책 지시를 했고 관련되어진 대응협의체 회의를 9월 9일에
[2026-10-22 12:35:36] 권영진 (추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셨습니까 관련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관련 캠페인도 하고 관련되어진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기로
[2026-10-22 12:35:36] 권영진 (추정): 했습니다
[2026-10-22 12:35:51] 권영진 (추정): 지사님은 제주도는 안전하다 그리고 범죄율 1위도 사실은 거주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로 따지면 범죄일 전국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26-10-22 12:35:55] 권영진 (추정):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2026-10-22 12:36:03] 권영진 (추정): 제주도에 대한 체감 안전도를 조사했습니다 이 통계 한번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2026-10-22 12:36:12] 권영진 (추정):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작년 올해 제주도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제주도가 제일 하위입니다
[2026-10-22 12:36:27] 권영진 (추정): 이것은 지사님께서 아무리 제주도는 안전합니다 지금 범죄율 통계 이것 생활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꼴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2:36:40] 권영진 (추정): 어떻게 지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제주도의 안전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아마
[2026-10-22 12:36:44] 권영진 (추정): 경찰청에 대한 경찰에 대한 인식조사인데
[2026-10-22 12:36:46] 권영진 (추정): 제주도민이
[2026-10-22 12:36:49] 권영진 (추정): 경찰 인식이 제일 낮다 이런
[2026-10-22 12:36:52] 권영진 (추정):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2:36:57] 권영진 (추정): 제주도가 치안 제일 낮다라는 게 아니라
[2026-10-22 12:36:58] 권영진 (추정): 이제
[2026-10-22 12:37:15] 권영진 (추정): 제주도민이 볼 때 제주경찰의 치안이 낮다 제주도민이 볼 때도 지금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보면 제주대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안전하다 경찰이 잘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2026-10-22 12:37:16] 권영진 (추정):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2026-10-22 12:37:30] 권영진 (추정):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께서 경찰과 대책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26-10-22 12:37:45] 권영진 (추정): 그렇게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우리 제주도 경찰에 대한 생각입니다라고 이렇게 치부 제주도민들 스스로도 그러면 제주경찰에 대한 체감 안전도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2:38:01] 권영진 (추정): 저희들은 관련되어진 사고 이후에 민간단체 6600명이 함께 관련 캠페인도 하고 순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2:38:15] 권영진 (추정): 경찰과 자치경찰 민간안전단체가 야간취약지역과 올레길 해안가 등 도보수찰도 강화하고 있고 CCTV도 확대 설치해 가고 있고 취약지역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38:19] 권영진 (추정): 최근 10년간 제주 5대 범죄가 20.9%가 줄었습니다
[2026-10-22 12:38:27] 권영진 (추정): 5대 범죄 중에 절대 절도나 폭력 비율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38:35] 권영진 (추정): 그래서 그런 만큼 범죄 유형과 발생상소 시간 등을 면밀히 살펴서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2:39:37] 권영진 (추정):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치안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39:40] 권영진 (추정):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39:54] 박정현 (추정): 체감 안전도 하고 실제 안전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도 구청장 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2026-10-22 12:40:07] 박정현 (추정):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정 방침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가 도민 먼저
[2026-10-22 12:40:08] 박정현 (추정): 두 번째가 안전 먼저
[2026-10-22 12:40:12] 박정현 (추정): 세 번째가 민생 먼저 네 번째가 책임 있게라는
[2026-10-22 12:40:25] 박정현 (추정):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누구보다 도민의 안전을 그리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정 방침의 1순위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40:25] 박정현 (추정): 제주도가 안전한
[2026-10-22 12:40:49] 박정현 (추정): 제주도의 이미지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사님 2007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섬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색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2026-10-22 12:40:59] 박정현 (추정): 빼어난 자연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확대되는 것도 조금 줄여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한번 보니까
[2026-10-22 12:41:10] 박정현 (추정): 이게 불만은 많은데 실제 차고지증명제 제도의 목표는 제대로 달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026-10-22 12:41:15] 박정현 (추정): 차고지 제도의 핵심적 정책은 주차장을 갖는 게 아니고
[2026-10-22 12:41:28] 박정현 (추정): 차량의 전체적 총수량을 갈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실제 이 제도를 부합하고 있는지가 사실 고민입니다
[2026-10-22 12:41:38] 박정현 (추정): 왜냐하면 지난번 2022년도에 전체로 확대 시행했다가 지난 25년도에 실제 25%만
[2026-10-22 12:41:41] 박정현 (추정): 대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바람에
[2026-10-22 12:41:55] 박정현 (추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량 수요가 실제로 관리정책으로 이 기능이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재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2026-10-22 12:41:59] 박정현 (추정): 제가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2026-10-22 12:42:16] 박정현 (추정): 원도심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원도심은 대개 원도심이 빚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을 다른 데다가 해 놓거나
[2026-10-22 12:42:29] 박정현 (추정): 아니면 서류상 그냥 차고지만 내놓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 차고지 증명제 제도를 욕먹으면 살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12:42:35] 박정현 (추정): 과거에는 차량 수요를 억제하고 그 차량 수료가 대중교통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2026-10-22 12:42:56] 박정현 (추정):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각자가 다 개인이 차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 자신의 의문이 있고요 관련되어서 앞으로 정책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2026-10-22 12:42:56] 박정현 (추정): 특히
[2026-10-22 12:43:11] 박정현 (추정): 여기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송 분담률이 12%가 17% 정도 되네요 1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버스 수송 분담률로 따지면 제주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2026-10-22 12:43:27] 박정현 (추정):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실제로 조금 낮은 편에 들어가는 거고 문제는 자동차 수송 분담률이 16개 광역시 중에 톱이에요 58.2%로 원래
[2026-10-22 12:43:41] 박정현 (추정): 차고지 증명제가 자격차 수상분담률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수송분담률이 이게 소유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는 취지인데 전국 탑이라고 하면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2026-10-22 12:44:01] 박정현 (추정):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중교통을 빠르게 더 확장할 필요는 있겠다 앞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대중교통 정책을 더 정책의 중심에 두고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6-10-22 12:44:06] 박정현 (추정):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 외 차량은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2026-10-22 12:44:09] 박정현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2:44:12] 박정현 (추정): 제주도민인데도
[2026-10-22 12:44:17] 박정현 (추정): 차량 등록을 도 외에다 해서
[2026-10-22 12:44:19] 박정현 (추정): 실제로 이게
[2026-10-22 12:44:35] 박정현 (추정): 제도에서 비껴져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제도를 사실 이게 좀 활용하는 나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설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2026-10-22 12:44:51] 박정현 (추정): 그래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잘 유지하면서도 도민들께서 실제로 불편함이 없고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의 재설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2:45:11] 박정현 (추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제도검토를 해 보겠고요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는 마을순환버스가 없는데 마을순환버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45:13] 박정현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2 12:45:16] 박정현 (추정): 앞서 질의와 연관해서
[2026-10-22 12:45:23] 박정현 (추정):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업들이 왜 발생하는가 그것이
[2026-10-22 12:45:25] 박정현 (추정): 제주 재정이 좀
[2026-10-22 12:45:34] 박정현 (추정): 나은 편이라서 그런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예산 구조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방채를 4500억
[2026-10-22 12:45:35] 박정현 (추정): 발행을 했던데
[2026-10-22 12:45:53] 박정현 (추정):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조 9702조 정도가 되는데 이 지방교부세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의 3%로 정률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참여정부 때 설계한 것이고 20년이 훨씬
[2026-10-22 12:45:59] 박정현 (추정): 지났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제주도는 참여정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026-10-22 12:46:06] 박정현 (추정): 특별자치도로 만들었고 정말 자치가 꽃 피는 그런 정말 특별한
[2026-10-22 12:46:21] 박정현 (추정): 제주도의 성공이 민주정부의 성공이라는 그런 등식으로 된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조금 더 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6-10-22 12:46:23] 박정현 (추정): 지금 교부세를 산정하는 것이
[2026-10-22 12:46:35] 박정현 (추정): 기준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수입액이 부족할 때 그것을 메꿔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정 자체가 상당히 예산 소요가 많아졌을 텐데
[2026-10-22 12:46:49] 박정현 (추정): 그에 비교해서 이렇게 수입액이 적으니까 그것을 메꿔 주는 기존 교부세 체제로 돌아갔을 때 어떤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2026-10-22 12:47:00] 박정현 (추정): 국가의 떼에 그냥 국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립 조건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단 말이지요
[2026-10-22 12:47:16] 박정현 (추정): 우리 지사님한테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를 넣어서 기준재정 수요에 넣어서 수입액이 부족하니까 교부세를 산정을 이렇게 해 달라라든지 이렇게 좀
[2026-10-22 12:47:30] 박정현 (추정): 재정구조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방교부세 3%의 특별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2026-10-22 12:47:32] 박정현 (추정): 제주신항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2026-10-22 12:47:48] 박정현 (추정): 제주도의 국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알파로 해 주면 신규 수요들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방법이지요 지금의 구조는 신규 수요 반영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
[2026-10-22 12:48:03] 박정현 (추정): 좀 동원해서 예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회하고도 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26-10-22 12:48:20] 박정현 (추정): 특행기관을 보니까 특행기관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20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행기관 운영비용은 교부세 산정 3% 할 때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그리고 균특회계 제주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보조금 안에
[2026-10-22 12:48:29] 박정현 (추정): 들어가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데 그 금액이 특행기관이
[2026-10-22 12:48:45] 박정현 (추정): 할 일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도로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인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관리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수요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요가 늘어나니까 과거의 것에 딱 멈춰 있어서
[2026-10-22 12:48:55] 박정현 (추정): 예 그래서 그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주적 어떤 절차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2026-10-22 12:48:59] 박정현 (추정): 이런 정도의 민주적 절차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22 12:49:01] 박정현 (추정): 사실은 기초가 없고
[2026-10-22 12:49:03] 박정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2026-10-22 12:49:11] 박정현 (추정): 일종의 자치의 영향 자체가 좀 감퇴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2026-10-22 12:49:27] 박정현 (추정):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거든요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보니까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2026-10-22 12:49:27] 박정현 (추정):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2026-10-22 12:49:44] 박정현 (추정): 이것도 저는 개정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8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회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이 주민자치회로
[2026-10-22 12:49:52] 박정현 (추정): 해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폐를 회수율 시범사업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29페이지 보시면
[2026-10-22 12:50:01] 박정현 (추정): 이게 지금 8개소에서 지사님 임기 끝날 때까지 34개소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주가 43개 읍면동이잖아요
[2026-10-22 12:50:11] 박정현 (추정):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지금 못 하는 데도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으로 잘라서 그렇거든요
[2026-10-22 12:50:12] 박정현 (추정): 그게 아니고
[2026-10-22 12:50:21] 박정현 (추정): 읍면 지역의 읍면 지역은 매우 복잡합니다 도시 지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쉬운데
[2026-10-22 12:50:22] 박정현 (추정): 읍면 지역은
[2026-10-22 12:50:28] 박정현 (추정): 거기 이장님들이 제주는 전부 직선제로 선출을 하시거든요
[2026-10-22 12:50:45] 박정현 (추정):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별도로 논의하자 해서 계획에는 그렇게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 지역은
[2026-10-22 12:50:57] 박정현 (추정):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분들과 주민자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51:35]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긴 구간은 결국 정전교육을 실시하고
[2026-10-22 12:51:40] 박정현 (추정): 전체적으로 과심 시행할 수 있도록
[2026-10-22 12:52:02] 박정현 (추정): 최근에 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기범 실시하는 데 운영하는 데 거의 2억 정도 실링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인 의견이에요
[2026-10-22 12:52:02] 박정현 (추정): 그런 게 아니라
[2026-10-22 12:52:12] 박정현 (추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시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은 아주 다른 트랙으로
[2026-10-22 12:52:19] 박정현 (추정): 시행할 것이 맞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2026-10-22 12:52:23] 박정현 (추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2:26]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52:35] 박정현 (추정): 지사님 이달 1일부터 구자읍이라는 곳에서 지역책임택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그러네요
[2026-10-22 12:52:39] 박정현 (추정): 예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미에서도
[2026-10-22 12:52:42] 박정현 (추정): 시골 농촌지역으로 들어간 읍면
[2026-10-22 12:52:58] 박정현 (추정): 농 단위의 어르신들 교통 불편 때문에 행복버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큰 버스가 아니라 봉고 형태의 버스로 해 가지고 그것을 했더니 엄청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께서 병원 한 번 가거나 장애 한 번 나가실 때
[2026-10-22 12:53:01] 박정현 (추정): 자편이 없어 가지고 엄청 불편해하셨는데
[2026-10-22 12:53:09] 박정현 (추정):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지역의 교통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취지 저는 공감하는데 다만
[2026-10-22 12:53:17] 박정현 (추정): 취지는 좋은 제도인데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2:53:25] 박정현 (추정): 택시가 특정 지역을 책임지도록 하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영업에 제약이 좀 생긴다고 저는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26-10-22 12:53:27] 박정현 (추정): 또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는 대기만
[2026-10-22 12:53:41] 박정현 (추정): 길어지는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여 기사들의 의견들 들어 충분히 듣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2026-10-22 12:53:43] 박정현 (추정):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2026-10-22 12:53:52] 박정현 (추정): 택시를 한 읍면 시범지역의 한 20대 정도를 지정하고 실제 운행은 한 10대 정도가
[2026-10-22 12:53:56] 박정현 (추정): 매일 하도록 해서 모집을 해서
[2026-10-22 12:54:07] 박정현 (추정): 1일 한 16만 원 정도 보상액을 책정해 두고 운영위 결과가 나오면 모자란 차액을
[2026-10-22 12:54:09] 박정현 (추정): 차액을 주어지는 제도인데 왜 이 제도를 만나느냐
[2026-10-22 12:54:13] 박정현 (추정): 읍면 지역에 택시 운행 시간이
[2026-10-22 12:54:20] 박정현 (추정):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제 운영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2:54:24] 박정현 (추정): 나머지 시간대 그 이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6-10-22 12:54:39] 박정현 (추정):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용객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 택시기사들도 만족을 하고요 제주는 읍면지역 특성이
[2026-10-22 12:54:49] 박정현 (추정): 읍면 지역에는 읍면 지역에 법인택시가 있는데 법인택시가 읍면 지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전부 다 심해권에 와서 운영을 해 버리니까
[2026-10-22 12:54:59] 박정현 (추정): 읍면 지역에는 택시 전체적 수량도 적고 실질적 운행시간도 워낙에 짧아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55:00] 박정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2:55:02] 박정현 (추정): 이것으로
[2026-10-22 12:55:14] 박정현 (추정): 지사님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2026-10-22 12:55:28] 박정현 (추정):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요 지사님이 사례가 2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그냥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은 재건축 관련해서 사례가 2건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2026-10-22 12:55:31] 박정현 (추정): 일반 공동주택사업인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2026-10-22 12:55:47] 박정현 (추정): 새로 건축하는 것을 추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딱 봐도 정치권에서 로비 의혹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찰
[2026-10-22 12:56:01] 박정현 (추정): 하실 때 이 부분 정확히 짚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 알고 계신다라는 것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56:04] 박정현 (추정): 이것으로 5분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2026-10-22 12:56:07] 박정현 (추정):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2:56:10] 박정현 (추정): 지사님
[2026-10-22 12:56:26] 박정현 (추정): 질의는 다 끝났고요 예 도민께 국민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감사반장면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2026-10-22 12:56:30] 박정현 (추정): 제주를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2:56:45] 박정현 (추정): 제주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제주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동안 안전하게 관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026-10-22 12:57:00] 박정현 (추정):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게끔 정말 국민들이 와서 쉴고 그리고 힐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 가는 제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2026-10-22 12:57:01] 박정현 (추정):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2 12:57:12] 박정현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7:19] 박정현 (추정):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문제
[2026-10-22 12:57:34] 박정현 (추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설현장 기후보험 지급 개선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2 12:57:44] 박정현 (추정):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과
[2026-10-22 12:57:47] 박정현 (추정):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2 12:57:55] 박정현 (추정):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성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22 12:58:07] 박정현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정현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2:58:15] 박정현 (추정): 제주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58:20] 박정현 (추정):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8:31] 박정현 (추정): 이것으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22 12:58:39] 박정현 (추정):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2026-10-22 12:58:41] 박정현 (추정):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2 12:58:57] 박정현 (추정):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찬 이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오후 3시 30분부터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58:59] 박정현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2:59:10] 박정현 (추정): 아니 어차피 비행기
[2026-10-22 15:14:45] 박정현 (추정): 모두
[2026-10-22 15:14:47] 박정현 (추정):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4:50] 박정현 (추정):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2 15:14:53] 박정현 (추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2026-10-22 15:15:03] 박정현 (추정):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찬 제주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5:12] 박정현 (추정): 존경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6-10-22 15:15:15] 박정현 (추정): 강명구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5:15:37] 박정현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경찰의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주경찰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스토킹 살인사건
[2026-10-22 15:15:38] 박정현 (추정): 4세 여아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2026-10-22 15:15:41] 박정현 (추정):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2026-10-22 15:15:43] 박정현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26-10-22 15:15:46] 박정현 (추정): 국민 눈높이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고
[2026-10-22 15:15:56] 박정현 (추정):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쇄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5:15:59] 박정현 (추정):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2026-10-22 15:16:02] 박정현 (추정):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2026-10-22 15:16:05] 박정현 (추정): 제주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10-22 15:16:08] 박정현 (추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2026-10-22 15:16:12] 박정현 (추정):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2026-10-22 15:16:13] 박정현 (추정): 민생침해
[2026-10-22 15:16:17] 박정현 (추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6:20] 박정현 (추정):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2026-10-22 15:16:24] 박정현 (추정): 실종수사 체계를 전면 정비하였으며
[2026-10-22 15:16:27] 박정현 (추정): 새해 형사사법체계의 조기 안착과
[2026-10-22 15:16:29] 박정현 (추정): 수사 공정성 확보
[2026-10-22 15:16:31] 박정현 (추정): 인권 보호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6:53] 박정현 (추정): 도민의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적 치안 기반을 조성하면서 가시적 경찰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소중한 제언과
[2026-10-22 15:16:55] 박정현 (추정): 지적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2026-10-22 15:16:59] 박정현 (추정): 지역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5:17:06] 박정현 (추정):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경찰 지휘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17:08] 박정현 (추정): 먼저 이승열 차장입니다
[2026-10-22 15:17:13] 박정현 (추정): 김상식 수사과장입니다
[2026-10-22 15:17:19] 박정현 (추정): 정인환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2026-10-22 15:17:23] 박정현 (추정): 길민성 형사과장입니다
[2026-10-22 15:17:29] 박정현 (추정): 서성목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입니다
[2026-10-22 15:17:31] 박정현 (추정): 박형규
[2026-10-22 15:17:34] 박정현 (추정): 범죄예방대응과장입니다
[2026-10-22 15:17:39] 박정현 (추정): 최지혜 수사심의과장입니다
[2026-10-22 15:17:43] 박정현 (추정): 권용석 치안정보과장입니다
[2026-10-22 15:17:49] 박정현 (추정): 문영근 간보수사과장입니다
[2026-10-22 15:17:53] 박정현 (추정): 장요완 홍보담당관입니다
[2026-10-22 15:17:59] 박정현 (추정): 최준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입니다
[2026-10-22 15:18:11] 박정현 (추정): 이상으로 지휘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5:18:15]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18:28] 박정현 (추정):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9:17] 박상웅 (추정): 김병찬 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2026-10-22 15:19:21] 박상웅 (추정): 감사합니다 9월 3일 날 취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19:22] 박상웅 (추정): 업무 파악은
[2026-10-22 15:19:27] 박상웅 (추정): 웬만큼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
[2026-10-22 15:19:29] 박상웅 (추정): 표실종사건 처리 경위는
[2026-10-22 15:19:32] 박상웅 (추정): 후속조치까지 상세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026-10-22 15:19:34] 박상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19:49] 박상웅 (추정): 허위 종결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국민을 속인 겁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2026-10-22 15:19:51] 박상웅 (추정):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2026-10-22 15:20:04] 박상웅 (추정): 쌓아 온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 다 제주경찰이 다 먹칠한 거예요 9월
[2026-10-22 15:20:14] 박상웅 (추정): 9일 날 청장님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20:19] 박상웅 (추정): 실제로 허위 종결을 막을 규정과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닌데
[2026-10-22 15:20:21] 박상웅 (추정): 현장에서
[2026-10-22 15:20:21] 박상웅 (추정): 작동을 하지 않았고
[2026-10-22 15:20:30] 박상웅 (추정): 겁니다 PPT 하나 띄워 보세요 경찰 실종사건 대응 매뉴얼입니다
[2026-10-22 15:20:39] 박상웅 (추정): 엄연히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2026-10-22 15:20:49] 박상웅 (추정): 안전 확인부터 현재 개선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 팀장 검토 결재까지 이미 이런 내용들은
[2026-10-22 15:20:50] 박상웅 (추정): 실종 대응 메뉴
[2026-10-22 15:21:02] 박상웅 (추정): 올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PPT 하나 더 주세요 이게 합동심의도 거의 형식에 그쳤다
[2026-10-22 15:21:05] 박상웅 (추정): 제주경찰청이
[2026-10-22 15:21:06] 박상웅 (추정): 오랫동안
[2026-10-22 15:21:12] 박상웅 (추정):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긴장을
[2026-10-22 15:21:17] 박상웅 (추정):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로서의
[2026-10-22 15:21:27] 박상웅 (추정): 근무제도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규정도 절차도 지휘체계도 다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2026-10-22 15:21:37] 박상웅 (추정): 이 제주도는 돌이 많아서 제주 돌담이 안 무너지는 것은 돌들이 서로 받쳐 주고 견뎌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6-10-22 15:21:40] 박상웅 (추정): 그래서 그 샘 비바람에도 제주 돌탑에 버칩니다
[2026-10-22 15:21:41] 박상웅 (추정): 경찰도
[2026-10-22 15:21:47] 박상웅 (추정): 서로 기능이나 역할으로 견고하게 받쳐 줘야 될 이 시스템이 있는데
[2026-10-22 15:21:50] 박상웅 (추정): 어느 한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26-10-22 15:22:09] 박상웅 (추정): 청장님은 조직과 시스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이것 답변을 하시면 제 질의 시간이 다 지나 버리니까 미안하지 말고 이것 끝나고 답을 좀 해 주세요
[2026-10-22 15:22:11] 박상웅 (추정): 지금 와서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2026-10-22 15:22:15] 박상웅 (추정):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당시하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2026-10-22 15:22:18] 박상웅 (추정): 그러고 나서 뭘 가장 영점적으로
[2026-10-22 15:22:19] 박상웅 (추정):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2026-10-22 15:22:25] 박상웅 (추정): 그러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실종팀의 인력 보강
[2026-10-22 15:22:29] 박상웅 (추정): 위해서 다른 치안 현장에 인력이
[2026-10-22 15:22:36] 박상웅 (추정): 인력이 누수가 생기거나 구멍을 낸다면 이런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2026-10-22 15:22:42] 박상웅 (추정):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2026-10-22 15:22:44] 박상웅 (추정): 건지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2026-10-22 15:22:53] 박상웅 (추정): 그다음에 이 실종 사건 외에 제주 치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2026-10-22 15:22:59] 박상웅 (추정): 올레길이 총 437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6-10-22 15:23:11] 박상웅 (추정): 1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27개 코서인데 22년도에서 26년까지 이 PPT 하나 PPT 넘는 여기 보면
[2026-10-22 15:23:17] 박상웅 (추정): 거의 22년도에는 95만 명이 올레길을 찾았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2026-10-22 15:23:24] 박상웅 (추정): 점점 75만 71만 69만 그래서 현재 26년 8월까지는 50만으로
[2026-10-22 15:23:30] 박상웅 (추정): 전체 추세는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27개 코드 중에
[2026-10-22 15:23:35] 박상웅 (추정): 23개 코스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2026-10-22 15:23:37] 박상웅 (추정):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 말고
[2026-10-22 15:23:43] 박상웅 (추정): 4개 코스에는 아예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용 때문인가요
[2026-10-22 15:23:50] 박상웅 (추정): 437km를 우리가 일반 고속도로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 부산의 거리입니다
[2026-10-22 15:23:55] 박상웅 (추정): 그 정도 큰 거리를 올랫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2026-10-22 15:23:58] 박상웅 (추정):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2026-10-22 15:24:03] 박상웅 (추정):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2026-10-22 15:24:04] 박상웅 (추정): 것 같은데요 왜
[2026-10-22 15:24:07] 박상웅 (추정): 네 곳은 아직도
[2026-10-22 15:24:14] 박상웅 (추정): CTV조차도 설치 안 된 곳이 있는가요 이런 구간이 그리고 지금 CCTV 전
[2026-10-22 15:24:41] 박상웅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24:46] 박상웅 (추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 가장 큰 부분은
[2026-10-22 15:24:51] 박상웅 (추정): 야간근무가 1인 근무체제로 돼 있었습니다
[2026-10-22 15:24:55] 박상웅 (추정): 그러니까 주간 야간에서 4교대 제제가 되다 보니까
[2026-10-22 15:24:58] 박상웅 (추정): 야간에 담당자 혼자서
[2026-10-22 15:25:00] 박상웅 (추정): 그것을 접수하고 조회하고
[2026-10-22 15:25:23] 박상웅 (추정): CCTV를 확인하고 또 공조하고 시스템 입력하고 이런 작업 자체가 야간에 혼자서 한 12시간 가까이로 혼자서 근무하면서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좀 과중했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1건이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있지만
[2026-10-22 15:25:32] 박상웅 (추정): 여러 건이 또 3건의 신고가 동시에 들어올 때는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2026-10-22 15:25:36] 박상웅 (추정): 플로파일링 시스템의 종결하는 체계도
[2026-10-22 15:25:37] 박상웅 (추정): 담당자가
[2026-10-22 15:26:00] 박상웅 (추정): 종결 신청을 해서 종결이 될 수 있게끔 했던 체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책으로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전체 실종팀을 8분의 1 그러니까 실종팀장 1명의 팀은 2명씩 해서 4교대로 8분의 1씩 3개소에다 다 배치를 했고
[2026-10-22 15:26:00] 박상웅 (추정): 그래서 야간근무에도
[2026-10-22 15:26:03] 박상웅 (추정): 2명은 상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2026-10-22 15:26:06] 박상웅 (추정): 인원적 여유를
[2026-10-22 15:26:24] 박상웅 (추정): 뒀고요 그리고 2명이서도 좀 부실하게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형사당직팀장의 지휘를 받도록 지휘를 받아서 형사단지팀에는 보통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합쳐서 종결
[2026-10-22 15:26:45] 박상웅 (추정): 실종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두툼하게 정리를 했고 종결 과정은 반드시 형사과장의 지휘와 보고와 지휘를 거쳐서 종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체계를 좀 보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몇 명씩 12명을 보완을 했는데 본청에서 받은 인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부 증원해서 받은 인원
[2026-10-22 15:26:45] 박상웅 (추정): 또 자체에는
[2026-10-22 15:26:47] 박상웅 (추정): 경비에 일부
[2026-10-22 15:26:53] 박상웅 (추정): 경력과 또 광역예방선찰대 인원 일부를 좀
[2026-10-22 15:27:14] 박상웅 (추정): 지원을 해서 보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레길 관련은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올랫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CCTV 보충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이번에 70억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촘촘하게 빈틈
[2026-10-22 15:27:16] 박상웅 (추정): 없도록 올레길 CCTV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27:27]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7:34] 김영배 (추정):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2 15:27:39] 김영배 (추정): 박상웅 존경하는 박상우 위원님 말씀
[2026-10-22 15:27:44] 김영배 (추정): 있었지만 제주도가 안전
[2026-10-22 15:27:46] 김영배 (추정): 안전하다는
[2026-10-22 15:27:51] 김영배 (추정):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2026-10-22 15:27:52] 김영배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27:59] 김영배 (추정): 관광 수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건강도 건강
[2026-10-22 15:28:02] 김영배 (추정): 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민들께
[2026-10-22 15:28:05] 김영배 (추정): 신뢰를 받는 게 기본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2026-10-22 15:28:27] 김영배 (추정): 우리 국민들에게 제주가가 정말 안전한 곳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신뢰를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경장 사건 이후로도 지금 여러 사건들이 제기가 돼서 계속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귀포 4세 아동 사망사건
[2026-10-22 15:28:29] 김영배 (추정):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5:28:36] 김영배 (추정): 10월 12일 날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2026-10-22 15:28:38] 김영배 (추정): 작년부터
[2026-10-22 15:28:43] 김영배 (추정): 호주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모친이
[2026-10-22 15:28:45] 김영배 (추정): 아이 실종신고도 하고
[2026-10-22 15:28:56] 김영배 (추정):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 여덟 번 정도 경찰에서는 안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2026-10-22 15:29:01] 김영배 (추정): 아빠의 그런 이제 그런 행위를 막지를 못했어요
[2026-10-22 15:29:04] 김영배 (추정): 그때 보면 아예 할머니도
[2026-10-22 15:29:09] 김영배 (추정): 아이 아빠가 정신과 약을 복용
[2026-10-22 15:29:24] 김영배 (추정):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경찰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산재사고로 정신과약을 복용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아이 양심
[2026-10-22 15:29:24] 김영배 (추정): 양심 안전과 관련해서
[2026-10-22 15:29:25] 김영배 (추정): 관련해서 이렇게 소홀히 했다
[2026-10-22 15:29:29] 김영배 (추정): 그것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15:29:35] 김영배 (추정):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 입장에서
[2026-10-22 15:29:40] 김영배 (추정): 결론적으로 저희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2026-10-22 15:29:42] 김영배 (추정): 죄송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5:29:49] 김영배 (추정): 이것은 또 다른 것도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관계성 범죄가 요즘
[2026-10-22 15:29:50] 김영배 (추정):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6-10-22 15:29:55] 김영배 (추정): 조금 전 10월 12일인가요 그때도 보니까
[2026-10-22 15:30:07] 김영배 (추정): 스토킹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했던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됐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26-10-22 15:30:27] 김영배 (추정): 특히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지만 스마트워치도 또 손목에 고정하는 장치가 풀려 가지고 분리된 채로 발견되어서 살해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보니까 제주의 스토킹 신고가 1년 사이에 74%가 증가
[2026-10-22 15:30:28] 김영배 (추정):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5:30:36]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그동안 걱정이 되니까 점점 더 신고가 늘어나는 그런 건데
[2026-10-22 15:30:58] 김영배 (추정): 지금 경찰이 여러 차례 안전도 확인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2023년도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의 답이 본인이 처벌을 원하거나 공식 사건화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고
[2026-10-22 15:30:58] 김영배 (추정): 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2026-10-22 15:31:08] 김영배 (추정):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명확하게 지휘 방침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5:31:24] 김영배 (추정):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6월 15일 이후에는 정권 접수를 하도록 본청에서 지침이 돼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2 15:31:27] 김영배 (추정): 또 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2026-10-22 15:31:45] 김영배 (추정):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동일한 가해자가 다른 경찰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반복 신고
[2026-10-22 15:31:55] 김영배 (추정): 이런 것은 지금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 시스템상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는 동일 가해자 중심의 시스템적인 이런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2026-10-22 15:32:11] 김영배 (추정): 그 부분은 그렇거든요 청장님 이것 확인해 보세요 예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 동일 가해자 중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시스템상 집계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2026-10-22 15:32:11] 김영배 (추정): 문제가 있거든요
[2026-10-22 15:32:32] 김영배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을 고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청장께서 한번 새로 부임하신 지 언제지요 얼마나 됐지요 9월 3일이거든요 한 53일 지금 한 달 남짓 됐잖아요 예 지금 여러 문제가 아까 본인이 인사말씀하실 때도 하셨지만
[2026-10-22 15:32:34] 김영배 (추정): 정말로 각오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2026-10-22 15:32:43] 김영배 (추정): 지적에 대해서 뼈아프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각오로는
[2026-10-22 15:32:58] 김영배 (추정): 관계성 범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종도 중요한 일이지만 실종은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갖췄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관계성 범죄 부분은
[2026-10-22 15:33:01] 김영배 (추정): 제가 이제 며칠 사이에 전수를 다 체크를 해 봤는데
[2026-10-22 15:33:03] 김영배 (추정):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한 1000건 정도가 되고요
[2026-10-22 15:33:07] 김영배 (추정): 또 이미 종결해서 약간 물밑에 있는 사건이 한 1000건 정도
[2026-10-22 15:33:10] 김영배 (추정): 됩니다 그 2000건을 다 들춰내 가지고
[2026-10-22 15:33:12] 김영배 (추정): 일일이 급한
[2026-10-22 15:33:14] 김영배 (추정): 것부터 중요한 사건부터
[2026-10-22 15:33:21] 김영배 (추정): 등급을 나눠서 우선적으로 할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2026-10-22 15:33:27] 김영배 (추정): 접근금지 명령도 중요하지만 접근금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6-10-22 15:33:35] 김영배 (추정): 가해자의 신병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자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안 되면
[2026-10-22 15:33:38] 김영배 (추정): 유치장의 잠정조치로 유치장 유치
[2026-10-22 15:33:40] 김영배 (추정): 또 그것 안 된다면
[2026-10-22 15:33:46] 김영배 (추정):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해서 1km 이내에
[2026-10-22 15:33:53] 김영배 (추정): 접근을 하면 신호를 올리는 그 책에도 가정폭력법에는 좀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2026-10-22 15:33:55] 김영배 (추정):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2026-10-22 15:33:58] 김영배 (추정): 가능하면 그쪽으로 지금 사건들을
[2026-10-22 15:34:07] 김영배 (추정): 사건들을 점검하고 그 방향으로 하는 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가해자 격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5:34:14] 김영배 (추정):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4:17] 김영배 (추정): 청장님 어디 하십니까
[2026-10-22 15:34:21] 김영배 (추정): 청장님 혹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2026-10-22 15:34:24] 김영배 (추정): 효성 헤딩턴 플레이스 관련해서 사건
[2026-10-22 15:34:48] 김영배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정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예 알고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KBS가 제주 헤딩턴플레이스 시행사 대표의 운전기사가 22년도 5월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전 보좌관에게 5000만 원씩 두 차례
[2026-10-22 15:35:04] 김영배 (추정): 총 1억 원을 전달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것을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대표는 금전 제공을 부임했어요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찰 측에서는 해당 목격 진술은 확보하셨습니까
[2026-10-22 15:35:23] 김영배 (추정): 그 사건은 사실은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대신에 아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건 수사 관련해서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말씀 주실 수 있는 식도 아니십니까
[2026-10-22 15:35:31] 김영배 (추정): 그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진행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2026-10-22 15:35:32] 김영배 (추정): 그 사건
[2026-10-22 15:35:34] 김영배 (추정): 비롯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2026-10-22 15:35:41] 김영배 (추정): 피의자나 관계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2026-10-22 15:35:59] 김영배 (추정):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1년도 6월 16일 날 골프채에 구입을 하겠다고 통화한 후에 박 모 씨에게 270만 원이 송금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것도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2026-10-22 15:35:59] 김영배 (추정): 제가 얘기했는데
[2026-10-22 15:36:12] 김영배 (추정): 전체적으로 그 사건 내용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포함은 돼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예 그러면 이 또한 다들 어느 정도 수사 관련해서는
[2026-10-22 15:36:16] 김영배 (추정): 수사 자료를 다 확보 어느 정도는 하셨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5:36:22] 김영배 (추정): 상세한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5:36:43] 김영배 (추정):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도 중에 이전 보좌관이 도의원들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당시 문대림 JDC 이사장 담당 국장이 이사장이 담당 국장에게 연락했다면서 절차를 설명하는 통화 내용도 등장하는데 이 또한 관련자들은
[2026-10-22 15:36:47] 김영배 (추정): 재입을 부인하고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2026-10-22 15:37:03] 김영배 (추정): 이것도 얘기 못 하시는 거지요 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다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확보했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까
[2026-10-22 15:37:18] 김영배 (추정): 수사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주경찰청이 8월 18일 날 시행사 관련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그리고 두 달 이후 통화와 계좌자료를 근거
[2026-10-22 15:37:33] 김영배 (추정): 의혹이 보도됐는데 이 수사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분석했는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 또한 착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착수하고 있는지 아닌지
[2026-10-22 15:37:40] 김영배 (추정):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게 아니 보고받으신 것 맞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37:40] 김영배 (추정): 그러면 이
[2026-10-22 15:37:44] 김영배 (추정): 비용이 많잖아요 그리고
[2026-10-22 15:37:46] 김영배 (추정): 손달까지 막 수사를 종결
[2026-10-22 15:38:01] 김영배 (추정): 마무리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으시나요 그런 수사 시한을 저희가 발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사께서 지금 인허가 비위 의혹 관련해서 감찰 지시도 했고
[2026-10-22 15:38:05] 김영배 (추정): 청렴감찰관이라고 있나요 제주에 청렴감찰관
[2026-10-22 15:38:14] 김영배 (추정):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 형평성 등을 전면 감찰하고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10-22 15:38:17] 김영배 (추정): 도청에 계신
[2026-10-22 15:38:23] 김영배 (추정): 그래서 제주도 자체 감찰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2026-10-22 15:38:25] 김영배 (추정): 것은 물론 수사 관련해서
[2026-10-22 15:38:29] 김영배 (추정): 말씀을 못 해 주신다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의욕도 상당히
[2026-10-22 15:38:54] 김영배 (추정): 상이 어느 정도 부분 많이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언론사 또한 어느 정도 이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으면 조치 현황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공개 가능 범위 여부를
[2026-10-22 15:38:55] 김영배 (추정): 종감 전까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이 정치권에서
[2026-10-22 15:39:00] 김영배 (추정): 충분히 뭐라 해야 될까 로비했다라는 의혹
[2026-10-22 15:39:21] 김영배 (추정): 흙이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제주경찰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가 알려 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2026-10-22 15:39:25] 김영배 (추정): 드립니다 재정연찰을 믿고 사상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5:39:49] 김영배 (추정):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앞서서 이게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압수수색은 아시다시피
[2026-10-22 15:39:54] 김영배 (추정):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는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어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39:58] 김영배 (추정): 분석 압수물의 분량이나
[2026-10-22 15:40:00] 김영배 (추정): 특히 디지털 증거인 경우에는
[2026-10-22 15:40:06] 김영배 (추정): 당사자의 참여와 분석 과정에서 입회 참여 부분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6-10-22 15:40:10] 김영배 (추정):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40:29] 김영배 (추정): 전담할 수 있는 체제로 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사건도 배당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2026-10-22 15:41:02] 김영배 (추정):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담당자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팀이 사건을 하고 팀 단위로 사건을 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5:41:04] 김영배 (추정): 그 팀이
[2026-10-22 15:41:19] 김영배 (추정): 오늘 이 보고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2026-10-22 15:41:31] 김영배 (추정):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2026-10-22 15:41:51] 김영배 (추정): 저희가 볼 때는 진행상황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차피 수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소신껏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5:41:52] 김영배 (추정):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1:53] 임호선 (추정): 임호선
[2026-10-22 15:42:21] 임호선 (추정): 각오를 좀 맞아야 되는 타이밍 같아요 사장님 실종 사건
[2026-10-22 15:42:28] 임호선 (추정): 검검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종상건은 전수점검 다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2026-10-22 15:42:29] 임호선 (추정): 그 결과가
[2026-10-22 15:42:30] 임호선 (추정): 부적절한
[2026-10-22 15:42:37] 임호선 (추정): 부분들이 좀 체킹이 됐나요 서부서에 있는 그 팀은 이제
[2026-10-22 15:42:41] 임호선 (추정): 검찰에서 전체를 다 서칭해 보고
[2026-10-22 15:42:47] 임호선 (추정): 합심 과정이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합심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
[2026-10-22 15:42:53] 임호선 (추정): 그런 부분하고 일부 처리 절차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 소 결과 있으면
[2026-10-22 15:43:05] 임호선 (추정):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주경찰이 뒤에 다들 배석해 계시지요
[2026-10-22 15:43:05] 임호선 (추정): 계시지요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2026-10-22 15:43:31] 임호선 (추정):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오너진 실내 다시 쌓으십시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금방인 게 실리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주경찰이 적이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2026-10-22 15:43:58] 임호선 (추정): 작년 전체보다도 더 많아요 670건 원인이 분석이 됐습니까 이런 것 좀 제주가 안전하다
[2026-10-22 15:44:00] 임호선 (추정): 어렵잖아요 그 스마트워치 지급이
[2026-10-22 15:44:19] 임호선 (추정): 검찰의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원칙 지급된 이 건건에 대해서 수차차량을 가지고 순찰 나가는 우리 동료 직원들이 정부 같이 고민합니까 밀리치고 들어오면 체크
[2026-10-22 15:44:21] 임호선 (추정): 산업 수준인 겁니다 체킹하는 체킹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안 돼
[2026-10-22 15:44:35] 임호선 (추정): 적어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우리 반내에 누가 헤먼트워치를 차별하고 있다는 정보 정보는 알고 주차를 돌아야 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2026-10-22 15:44:54] 임호선 (추정):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당부가 꼭 드릴게요 오전에 제주도청을 했는데 안전제주를 지키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주 외상과를 없애고
[2026-10-22 15:44:54] 임호선 (추정): 됐어요 24년도에 없앴지요 예 부산청에서도
[2026-10-22 15:45:47] 임호선 (추정): 일각이라고 봐요 그 확산을 막아 내야 될 책임입니다 누가 담당을 해요 모두의 책임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2026-10-22 15:46:05] 임호선 (추정): 그리고
[2026-10-22 15:46:08] 임호선 (추정): 범죄수사 역량
[2026-10-22 15:46:25] 임호선 (추정): 강화하십시오 수사 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이대로 저는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부임하셔도
[2026-10-22 15:46:26] 임호선 (추정): 지금 하신 만큼 혹시
[2026-10-22 15:46:30] 임호선 (추정): 곧 다 돌아보셨어요 아직 다 못 들어왔습니다
[2026-10-22 15:46:57] 임호선 (추정): 들어왔습니다 있는 이유는요 범죄 예방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심을 시키자고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5:46:58] 임호선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5:47:03]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7:07] 임호선 (추정): 박 청장님 이하 제주경찰 여러분
[2026-10-22 15:47:49] 임호선 (추정): 저는 우리 국민 누구도 믿지를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제주경찰은 대우 각성해야 됩니다 청장님 제주도에서 유독 이렇게 실종 삼 등과 관련해서 부실수사와 또 상근암장이라는 이런
[2026-10-22 15:48:17] 임호선 (추정): 따라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사건들이 해당돼서 그 부분들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건이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2026-10-22 15:48:24] 임호선 (추정): 1인씩 4교대 했던 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처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알겠고
[2026-10-22 15:48:24] 임호선 (추정): 하지만 제주도
[2026-10-22 15:49:09] 임호선 (추정):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2026-10-22 15:49:22] 임호선 (추정): 그 사람이 과거에는 1인씩 근무할 때는 본인이 당직 할 때 받은 사건들 위주로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부경장한테 특별히 많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6-10-22 15:49:23] 임호선 (추정): 조금 부작용인데
[2026-10-22 15:49:39] 임호선 (추정): 마지막 종결 처리나 전산 처리를 신임들 직원들한테 많이 맡긴 그런 폐해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바로잡기를 이번에 2명씩 다 배치를 하면서 고참들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제는 그렇게
[2026-10-22 15:49:44] 임호선 (추정): 수당하게 배당되는 것을 완전히 고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026-10-22 15:49:46] 임호선 (추정): 저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2026-10-22 15:50:12] 임호선 (추정): 경우에 과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실종
[2026-10-22 15:50:15] 임호선 (추정): 수사는 강력범죄수사단까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종은 아니 학생 및 긴급안정
[2026-10-22 15:50:19] 임호선 (추정): 여성청소년까지 싸지요 예 그리고
[2026-10-22 15:50:19] 임호선 (추정): 12신고
[2026-10-22 15:50:24] 임호선 (추정):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집하철소에서 알지요 예
[2026-10-22 15:50:25]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3개가
[2026-10-22 15:50:35] 임호선 (추정):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협업체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협업은 비교적 잘된 편인데 그 사건은
[2026-10-22 15:50:38] 임호선 (추정): 마지막 마지막 민원전화 처리 과정에서
[2026-10-22 15:50:41] 임호선 (추정):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그 이전에는
[2026-10-22 15:50:47] 임호선 (추정): 여덟 번 출동할 때까지는 협업이 잘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5:51:15] 임호선 (추정): 지금 담당자한테 우리 의원실에서 연락해 보니 본인 스스로도 부서관이 협업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장님은 협업이 잘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담당자도 협업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어느 지점인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2 15:51:15] 임호선 (추정):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협업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1:23] 임호선 (추정):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경찰에 대한 제주도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경찰청에서 체감안전성
[2026-10-22 15:51:25] 임호선 (추정): 체감안전성 조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도민들을 위해서
[2026-10-22 15:51:30] 임호선 (추정): 참으로 18개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2026-10-22 15:51:45] 임호선 (추정): 도민들이 느끼는 제주경찰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전국의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모르세요 청장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여덟 번째 중에
[2026-10-22 15:51:57] 임호선 (추정): 열여덟 번입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도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을 만나서 저도 제주도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면 제주교
[2026-10-22 15:51:57] 임호선 (추정): 검찰들은 일 안 한
[2026-10-22 15:51:58] 임호선 (추정):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2026-10-22 15:52:00] 임호선 (추정):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2026-10-22 15:52:01] 임호선 (추정): 군인들은 이렇게
[2026-10-22 15:52:24] 임호선 (추정): 느끼고 이렇게 대답할까 청장님 이 내년도
[2026-10-22 15:52:24] 임호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52:26]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5:52:29] 임호선 (추정):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52:38] 박정현 (추정): 아까 인사말씀에서 뼈를 깎은
[2026-10-22 15:52:39] 박정현 (추정): 상대 심정으로 쇄신의 노력을
[2026-10-22 15:52:39] 박정현 (추정): 노력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52:41] 박정현 (추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6-10-22 15:52:43] 박정현 (추정): 반드시 그렇게
[2026-10-22 15:52:49] 박정현 (추정): 그렇게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2026-10-22 15:53:01] 박정현 (추정):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경찰 안전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에이 되게 사례다
[2026-10-22 15:53:23] 박정현 (추정):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사관사건 이후에 제주 치안안전 종합대책이 단서가 됐지요 예 9월 5일이라는 게 어제 발표된 게 아니라 9월 9일 발표됐고 청장님 9월 1일 날 부임하셨나요 9월 3일 날 부임했습니다
[2026-10-22 15:53:31] 박정현 (추정): 3일에 부임하셨는데 물론 청장님 오셔서 이걸 대책을 수립한 건 아니고 그전에 계셨던 분이 쭉 이어서 대책을 수립한 것만 있으면 제가 와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만든 거지요 여기 보면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하겠다는 점을
[2026-10-22 15:53:32] 박정현 (추정):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53:37] 박정현 (추정): 있어요 그런데 종합대책 발표 후에
[2026-10-22 15:53:39] 박정현 (추정): 10월 12일이니까
[2026-10-22 15:53:39] 박정현 (추정): 스토킹
[2026-10-22 15:53:43] 박정현 (추정): 양인된 피해자가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 새로
[2026-10-22 15:53:48] 박정현 (추정): 건도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이어져 온 사건인데 그래서 저는
[2026-10-22 15:54:32] 박정현 (추정): 5월에 교제폭력 신고가 그러니까 총 신고가 네 번 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사건 접수는 안 됐어요 신고로 그만 그친 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응급조치에 따라 응급조치는 했고요 경고랑 이런 부분은 응급조치 분리와 경고를 했는데
[2026-10-22 15:54:33] 박정현 (추정):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을 무슨 분리
[2026-10-22 15:54:40] 박정현 (추정):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경고조치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가해자에 대한
[2026-10-22 15:54:45] 박정현 (추정): 호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접근금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26-10-22 15:55:05] 박정현 (추정): PPT 보시면 작년 10월 25일 날 스토킹 신고가 됐는데 경찰에서 뭐라 했냐 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직접 보내라고 안내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도 하고 좋아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22 15:55:06] 박정현 (추정): 안내도 하고 저희들도 직접 경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2026-10-22 15:55:12] 박정현 (추정): 그런데 결국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 이제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긴급응급조치인 경우에는 사건 접수가 되어서
[2026-10-22 15:55:20] 박정현 (추정): 사건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그 당시에 거부를 하니까 아니 여기 매뉴얼에 PSO
[2026-10-22 15:55:21] 박정현 (추정): 제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더라도
[2026-10-22 15:55:31] 박정현 (추정): 사건이 심각하면 사건 접수를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고하셨어야지요 이게 작년에 10월부터 해서 거의
[2026-10-22 15:55:32] 박정현 (추정): 올해까지
[2026-10-22 15:55:34] 박정현 (추정): 네 번 정도의 속기
[2026-10-22 15:55:42] 박정현 (추정): 속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사건 접수를 안 하면 뭘 사건 접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2026-10-22 15:55:55] 박정현 (추정): 답변하시니까 제주경찰을 못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 PPT 한번 돌려 보세요
[2026-10-22 15:55:59] 박정현 (추정): 보십시오 9월 28일 날 피해자가 경찰의 가해자가
[2026-10-22 15:56:25] 박정현 (추정): 저는 작동시키기까지 했는데 아니 뭐 하러 이것 위험도
[2026-10-22 15:56:53] 박정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오셔서 일어난 사고예요 맞습니다
[2026-10-22 15:56:57] 박정현 (추정):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2026-10-22 15:57:05] 박정현 (추정): 대해서 어쨌든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진행되는 1000건 광해성 범죄에 대해서 종결된 인척권을 모두 전 것 같습니다
[2026-10-22 15:57:10] 박정현 (추정):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죽어 나가야지 이게 대책이
[2026-10-22 15:57:21] 박정현 (추정): 실효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게 얼마나 후진적인 겁니까 정말 제주경찰은 뼈를 감면 실시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5:57:26] 박정현 (추정):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건지 보호조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2026-10-22 15:57:30] 박정현 (추정):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2026-10-22 15:57:57] 박정현 (추정):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5:58:05] 박정현 (추정): 아까 9월 부분은 9월 28일 날 등급을 상향했다는 부분인데 신고를 받은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2026-10-22 15:58:09] 박정현 (추정): 9월 달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2026-10-22 15:58:31]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58:35] 박정현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2 15:58:43] 박정현 (추정): 김경찬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경찰
[2026-10-22 15:59:07] 박정현 (추정): 그리고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총리
[2026-10-22 15:59:29] 박정현 (추정): 산하에 범정부적인 그런 경찰개혁의 위원들을 만들었고 저희 당에도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주
[2026-10-22 15:59:53] 박정현 (추정): 또 개인정보 침해 이른바 경찰의 6대 폐단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2026-10-22 15:59:53] 박정현 (추정):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22 16:00:17] 박정현 (추정): 주세요
[2026-10-22 16:00:19] 박정현 (추정): 제주경찰
[2026-10-22 16:01:10] 박정현 (추정):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PPT 그리고 치안 수요가 굉장히
[2026-10-22 16:01:12] 박정현 (추정): 높아요 26년
[2026-10-22 16:01:12] 박정현 (추정): 1만 명당
[2026-10-22 16:01:23] 박정현 (추정): 총범죄 5대 범죄 교통사고 112 신고 모두 전국 1위입니다 우리 제휴가 그리고 수사관
[2026-10-22 16:01:47] 박정현 (추정): 1인당 보유사건 수도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연속 전국 1위이고 기능별 수사가 1인당 접수 사건도 연체형의 경우에도 보면 79건이나 돼 가지고 이것도 전국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안 수요
[2026-10-22 16:01:50] 박정현 (추정): 높고 수사관의 인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지휘부의 역량도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6-10-22 16:01:52] 박정현 (추정): 질의부는 지금 차장 합병이
[2026-10-22 16:01:54] 박정현 (추정): 보통 청의
[2026-10-22 16:01:56] 박정현 (추정): 부장
[2026-10-22 16:01:57] 박정현 (추정): 3명의 역할을
[2026-10-22 16:01:59] 박정현 (추정):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6:02:00] 박정현 (추정): 그래서
[2026-10-22 16:02:18] 박정현 (추정): 우리 제주청에는 경무관 한 분이 수사 공공안전 생활안전 이 3개 기능을 감원장을 갖습니다 제주 해안경입니다
[2026-10-22 16:02:18] 박정현 (추정): 보안경찰대 제1기록부
[2026-10-22 16:02:24] 박정현 (추정): 경찰특공대 이런 4개 직할 때도 차장 산하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
[2026-10-22 16:02:36] 박정현 (추정): 부담을 가지고 제주경찰이 이 업무 과중을 견뎌 낼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다른
[2026-10-22 16:02:36] 박정현 (추정): 다른 울산하고 한 번도 있고
[2026-10-22 16:02:50] 박정현 (추정): 기여를 해 보면 울산하고 재군 제주가 좀 업무 하중에 있어서 울산이 조금 더 많은데 거의 비슷해요 공공안전부장이 울산은 80개 조사부장이 40개 생활
[2026-10-22 16:02:51] 박정현 (추정): 안전부장이 39개 항목
[2026-10-22 16:02:51] 박정현 (추정): 보겠네 제주는
[2026-10-22 16:02:51] 박정현 (추정): 차장 혼자만
[2026-10-22 16:03:00] 박정현 (추정): 138개 항목을 다 관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
[2026-10-22 16:03:10] 박정현 (추정): 경찰청은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제주경찰청장은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볼 거냐 이런
[2026-10-22 16:03:11] 박정현 (추정): 교를 가지고 지금 제주경찰청의 요구
[2026-10-22 16:03:29] 박정현 (추정): 되고 있는 국민적 내지는 도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2026-10-22 16:03:29] 박정현 (추정):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2026-10-22 16:03:31] 박정현 (추정): 본청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추진을 같이 좀 하도록
[2026-10-22 16:03:33] 박정현 (추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6:04:23] 박정현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6:04:25]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04:28] 박정현 (추정):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4:32] 박주민 (추정): 청장님 인사말씀에서도
[2026-10-22 16:04:41] 박주민 (추정): 김책종신보 허위공조자과 스토킹 살인 사건 4세 여아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셨어요
[2026-10-22 16:04:41] 박주민 (추정): 이런 산본설 때문에 지급을
[2026-10-22 16:04:55] 박주민 (추정): 안전한 제주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가 어제 제가 밤에 협제해서 장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2026-10-22 16:05:07] 박주민 (추정): 이게 들어 보니까 이런 사건들 이후에 굉장히 시민들이 그리고 건강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들은 좀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업종인데 10시로
[2026-10-22 16:05:22] 박주민 (추정): 수도원 등은 손님들이 다 끊긴 거예요 안 다니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특히 의존하는 제도로서는 이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 그런데 이런
[2026-10-22 16:05:26] 박주민 (추정): 분들이 갑자기 화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전조가 있었어요 2021년부터 26년 7월까지
[2026-10-22 16:05:31] 박주민 (추정): 성실 의무 위반 중 직무유기 부자
[2026-10-22 16:05:57] 박주민 (추정): 직무태만적으로 징계가 이 걸린 건이 검찰에 대해서 358건인데 그중에 제주청이 12건 12건이 적은 것 같지요 그런데 현원 대비 비율로 발생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1위예요 직무태만 직무유기
[2026-10-22 16:05:58] 박주민 (추정): 부작위
[2026-10-22 16:05:58] 박주민 (추정): 뭐가 열심히 안 왔지요
[2026-10-22 16:06:12] 박주민 (추정): 판단은 하태고기들 있잖아요 예 이 이유를 징계해 가는 게 선원 대비인 E가 대규천입니다 대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2026-10-22 16:06:13] 박주민 (추정): 많은 위원님
[2026-10-22 16:06:13] 박주민 (추정): 지금 질타를 하시는데
[2026-10-22 16:06:13] 박주민 (추정): 하시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할 수 있도록
[2026-10-22 16:06:15] 박주민 (추정): 아시겠어요
[2026-10-22 16:06:17] 박주민 (추정): 뒤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2026-10-22 16:06:23] 박주민 (추정): 마찬가지로 마음을 먹고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직접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6:06:25] 박주민 (추정): 아시겠어요
[2026-10-22 16:06:32] 박주민 (추정): 지금 청장님 오셔서 9월 9일 날
[2026-10-22 16:06:34] 박주민 (추정): 치안 관련된 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6-10-22 16:06:59] 박주민 (추정):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4세에 와 사망사건이라는 게 맞지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하고 부모와 같이 굽는 거를 이전에는 일반 자살사건이라고 많이 봉쇄됩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살인사건
[2026-10-22 16:06:59] 박주민 (추정):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2026-10-22 16:06:59] 박주민 (추정): 국가인권위나
[2026-10-22 16:07:17] 박주민 (추정): 보건복지부에서도 보도할 때 이것은 동반자산을 보도하지 말아라라고 가이드를 내릴 수 없으로 살인사고이 살인사건 이 4세 여아 사망사건은
[2026-10-22 16:07:39] 박주민 (추정):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뭐 여덟 번 정도 확인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험도를 높게 볼 만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배경 사실들이 있었어요 이것 위험도 있게 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2026-10-22 16:07:39] 박주민 (추정): 그런데
[2026-10-22 16:07:39] 박주민 (추정): 어머니의
[2026-10-22 16:07:46] 박주민 (추정): 규정을 갖는 민원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 태만 아니에요 민간 돈 떨어진 것 아닙니까 더 열심히
[2026-10-22 16:07:52] 박주민 (추정):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지요 살인 3분만요 살인 사건 4살
[2026-10-22 16:08:01] 박주민 (추정): 새다리 여자 아이가 살해당했어요 공부한 장사는 아니니
[2026-10-22 16:08:03] 박주민 (추정): 자 할인사건이요 살인
[2026-10-22 16:08:09] 박주민 (추정): 한번 네 살짜리 아이가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2026-10-22 16:08:17] 박주민 (추정): 진짜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6:08:28] 박주민 (추정): 먼저 일신하시고 민감하게 성공하시고 기자 창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주는
[2026-10-22 16:08:31] 박주민 (추정): 안전하다 이런 이미기가 구축이 돼야 범죄 피해자도
[2026-10-22 16:08:50] 박주민 (추정):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에 있는 여러 자영업자분들이 시를 놓을 수 있는 실은 돌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진짜 진심으로
[2026-10-22 16:08:50] 박주민 (추정): 힘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6:08:50]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08:54] 박주민 (추정):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9:22] 용혜인 (추정):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가해자를
[2026-10-22 16:09:23] 용혜인 (추정): 처벌할 수 있고 또
[2026-10-22 16:09:28] 용혜인 (추정): 처벌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제주 연동
[2026-10-22 16:10:09] 용혜인 (추정): 반복 신고도 있었던
[2026-10-22 16:10:24] 용혜인 (추정): 그런데 저는 이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조사표 결과에 2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밖에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수점검하실 때 이런
[2026-10-22 16:10:44] 용혜인 (추정):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조경찰에서 위험성 판단조사표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 주셔야 다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저는 조성표 결과가 3점 이상의
[2026-10-22 16:11:24] 용혜인 (추정): 자세하게 책무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세 번째 신고의 경우는 원치 않는 접근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청장님 예 그리고 네 번째 신고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의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을 검토 안 했어요
[2026-10-22 16:11:31] 용혜인 (추정): 수력이나 스토킹이 아니라 성폭력 각도로 그리고 교제폭력으로 분류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납득이 하십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2026-10-22 16:12:12] 용혜인 (추정): 그 판단의 무역 업근 위협 범죄피해자 안전을
[2026-10-22 16:12:21] 용혜인 (추정): 안 했어요 제가 황당한 대응에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2026-10-22 16:12:57] 용혜인 (추정): 잘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도 더 바꿔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
[2026-10-22 16:13:16] 용혜인 (추정): 많은 정책 대안들도 사실은 내년
[2026-10-22 16:14:57] 용혜인 (추정):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우려 위해 우려 부분도 구속 사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14:59]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15:03] 용혜인 (추정): 다음은 최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5:17] 용혜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전 보직이 인사경호인사기획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수사국장 경찰청
[2026-10-22 16:15:17] 용혜인 (추정): 어떤 경찰청 내에서
[2026-10-22 16:15:19] 용혜인 (추정): 엘리트 시대는 이번에 제주경찰청으로
[2026-10-22 16:15:25] 용혜인 (추정): 이제는 파격적으로 오신 이유가 소방부의 역할 구원투서 역할을 하라는 거고 특히 인사정보
[2026-10-22 16:15:47] 용혜인 (추정): 1년에 섞어 가면서 제조
[2026-10-22 16:16:08] 용혜인 (추정): 복지부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그런 평화로운 우기이신데 그런 건 상당히 불안감으로 합니다 또 그런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이번 보면서 조직 재편이 필요한
[2026-10-22 16:16:09] 용혜인 (추정):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능력에 대한 얘기
[2026-10-22 16:16:17] 용혜인 (추정): 그런데 그 수사능력인데 수사범은 제가 좀 도망들인데 경찰관 1인당 당초
[2026-10-22 16:16:23] 용혜인 (추정): 인구는 304명으로서 정부에서 가장 넉넉합니다 많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2026-10-22 16:16:29] 용혜인 (추정): 수사관이 담당 사건 접수는 107건이에요 107건 전국에서 2등입니다 과부하예요
[2026-10-22 16:16:31] 용혜인 (추정): 그것은 왜 그럴까
[2026-10-22 16:16:37] 용혜인 (추정): 봤는데 지금 보니까 행정이나 기획이나
[2026-10-22 16:16:39] 용혜인 (추정): 굳이 네 번
[2026-10-22 16:17:06] 용혜인 (추정): 5건 중에서 1건 정도는 보안성과 수상품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재소 요청
[2026-10-22 16:17:07] 용혜인 (추정): 요청 3.8% 또
[2026-10-22 16:17:09] 용혜인 (추정): 무혐의로 불송치된다는
[2026-10-22 16:17:30] 용혜인 (추정): 우선 또 하나
[2026-10-22 16:17:40] 용혜인 (추정): 이제 5대 강력범죄 검거율도 81.2%로 전국에서 할 겁니다 외국인 피의자 비율 같은 경우
[2026-10-22 16:18:03] 용혜인 (추정): 적어도 3.3%는 경기 남부 서울 담으로 작동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장님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이수선 파트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2년 전에
[2026-10-22 16:18:34] 용혜인 (추정): 해주경찰에 계시는 간부들이나 일선 경찰관님은 진짜 사기로 진작시키면서 한편으로 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2026-10-22 16:18:35] 용혜인 (추정): 자치경찰과 협업 문제 있어요
[2026-10-22 16:18:37] 용혜인 (추정): 지금
[2026-10-22 16:18:39] 용혜인 (추정): 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2026-10-22 16:18:41] 용혜인 (추정): 국가경찰 수사력이 부족합니다
[2026-10-22 16:19:01] 용혜인 (추정): 또 하면 동해 선찰이나 성인 감출 초기 수색이나 단도 전범대는 자치경찰하고 협업하면 됩니다 왜 그런데 국가별철이 중범죄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또 하나는 CCTV도 같으면 전국에서
[2026-10-22 16:19:22] 용혜인 (추정): 아마 28.8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잖아요 과연 지자체 CCTV 방제 안 센다 그런 데하고 제대로 초범이 되는 그것도 의무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은 신경치 마시고 수사력
[2026-10-22 16:19:24] 용혜인 (추정): 수산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고집재편 인사전명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한 적
[2026-10-22 16:19:24] 용혜인 (추정): 사장되잖아요 부장이
[2026-10-22 16:19:47] 용혜인 (추정): 해명 있는 게 정상적인 치잖아요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내년 국감 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주청의 수사 역량이나 지금 체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 수사를 오랫동안
[2026-10-22 16:19:47] 용혜인 (추정): 해운
[2026-10-22 16:19:49] 용혜인 (추정): 경험을
[2026-10-22 16:19:51] 용혜인 (추정): 십분 활용해서
[2026-10-22 16:19:53] 용혜인 (추정): 조직도 좀 정비를 하고
[2026-10-22 16:20:02] 용혜인 (추정): 수사체계 인원 보강 이번에도 인원 한 40명 정도 보강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고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사의
[2026-10-22 16:20:11] 용혜인 (추정): 노하우 노하우 부분 또 효율적으로 수사를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서 체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20:14] 용혜인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20:17] 용혜인 (추정): 청장님
[2026-10-22 16:20:23] 용혜인 (추정): 최근 제주도에 중국인 범죄가 엄청 늘었어요
[2026-10-22 16:20:27] 용혜인 (추정): 이게 2022년도에 307명에서
[2026-10-22 16:20:31] 용혜인 (추정): 지난해까지는 556명
[2026-10-22 16:20:37] 용혜인 (추정):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올해만 봐도 벌써 437명이네요
[2026-10-22 16:20:47] 용혜인 (추정):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약과 폭력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더 크게 늘어난 것 같고
[2026-10-22 16:20:55] 용혜인 (추정): 마약범죄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던데 지난해 마약범죄로 적발된 중국인 수가 7명이었는데 올해 벌써 9월까지
[2026-10-22 16:20:57] 용혜인 (추정): 39명 5배가 급증했어요
[2026-10-22 16:21:01] 용혜인 (추정): 실제로 올해 1월에 적발된 중국 마약 유통조직은
[2026-10-22 16:21:07] 용혜인 (추정):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에 마약을 이렇게 유통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2026-10-22 16:21:24] 용혜인 (추정): 이것 압수된 필로폰이 무려 4만 명한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던데 청장님 이러다가 제주도가 흔히 말하는 국제마약 조직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6:21:31] 용혜인 (추정): 마약 단속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 마약 외에도 다른 범죄들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21:37] 용혜인 (추정):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범죄가 드러난 것은 다양한
[2026-10-22 16:21:58] 용혜인 (추정):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방활동과 권고활동을 더 강화해서 마약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다른 강력범죄도 확산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 6월에는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서
[2026-10-22 16:22:14] 용혜인 (추정): 오피스텔을 얻어 가지고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어요 중국인 범죄가 단순한 개인 어떤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6:22:16] 용혜인 (추정):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제주도가요
[2026-10-22 16:22:36] 용혜인 (추정): 제주도가요 그래서요 청장님 제주경찰청에서 외국인 범죄 관련해 가지고 특별단속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맞습니까 예 범죄가 발생한 뒤 근거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범죄조직이 제주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것 같습니다
[2026-10-22 16:22:44] 용혜인 (추정): 이제는 제주청에서 국제범죄수사체계 전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2026-10-22 16:22:47] 용혜인 (추정): 마약 조직범죄 전담 수사인력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22:49] 용혜인 (추정):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6:22:55] 용혜인 (추정): 하세요 예 맞습니다 마약도 좀 보강을 하고 강력범죄도 험하게 대응하도록
[2026-10-22 16:23:15] 용혜인 (추정): 하겠습니다 인력과 수사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보강 대책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제주도가요 어쨌든 국제범죄조직의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사후 근거를 넘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
[2026-10-22 16:23:22] 용혜인 (추정):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어르신 지역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후 근거뿐만 아니고
[2026-10-22 16:23:24] 용혜인 (추정): 예방순찰도 강화하고
[2026-10-22 16:23:42] 용혜인 (추정): 강화하고 있고 기초질서도 똑같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도활동 또 총영사관과 협조해서 중국 측에서 올 때부터 관광객 상대로 이런 범죄가 엄정히 단속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23:48] 용혜인 (추정): 듣고 있습니다 5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6:23:52] 용혜인 (추정): 임호선 위원님
[2026-10-22 16:26:41] 용혜인 (추정): 더 구체적이고 마침 또 이 자리에 자치를
[2026-10-22 16:27:10] 용혜인 (추정):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27:15] 용혜인 (추정): 다음은 우리 이해식 간사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27:19] 용혜인 (추정):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27:21] 용혜인 (추정): 우리 제주
[2026-10-22 16:27:44] 용혜인 (추정): 사고가 차지를 했습니다 24년에는
[2026-10-22 16:27:46] 용혜인 (추정): 교통사고 사망자 5명
[2026-10-22 16:28:02] 용혜인 (추정): 중에 1명이 렌터카 사고로 숨졌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사고가 27건 발생해서 35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
[2026-10-22 16:28:02] 용혜인 (추정): 미성년자 간의 사고가
[2026-10-22 16:28:05] 용혜인 (추정): 그리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성년자가 된다
[2026-10-22 16:28:17] 용혜인 (추정): 수사를 몰았습니까 알아봤더니 보시면 PPT 보세요 SNS에 무면허 미성년자 렌트 가능하다 이런 광고가
[2026-10-22 16:28:17] 용혜인 (추정): 버젓이
[2026-10-22 16:28:23] 용혜인 (추정):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PPT 렌터카를
[2026-10-22 16:28:43] 용혜인 (추정): 줄이려고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인데 그렇다면 경찰이
[2026-10-22 16:28:43] 용혜인 (추정): 이와 같은
[2026-10-22 16:28:43] 용혜인 (추정): 광복 예정에 대해서
[2026-10-22 16:28:50] 용혜인 (추정):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 수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제주에 휴가
[2026-10-22 16:29:03] 용혜인 (추정): 잡아 가지고 렌터카 문제를 여러 차례 했고 렌터카를 많이 빌렸습니다마는 무면허 특히 미성년자한테 빌려준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2026-10-22 16:29:05] 용혜인 (추정):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26-10-22 16:29:09] 용혜인 (추정): 이게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적발을 해서
[2026-10-22 16:29:14] 용혜인 (추정): 가지고 이 대여업체와 관련돼 가지고 제주도
[2026-10-22 16:30:12] 용혜인 (추정):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제주도에 통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무면허 내역업체에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단속하고 통보하겠습니다
[2026-10-22 16:30:13] 용혜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6:30:16]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6:30:23] 용혜인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30:28] 용혜인 (추정): 금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6:30:35] 용혜인 (추정):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문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처 강화 필요성
[2026-10-22 16:30:41] 용혜인 (추정): 4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의 부실한 대응 등에 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2026-10-22 16:30:54] 용혜인 (추정): 청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향후 조직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1:00] 용혜인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용혜인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2026-10-22 16:31:02] 용혜인 (추정): 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6:31:06] 용혜인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2026-10-22 16:31:11] 용혜인 (추정):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1:15] 용혜인 (추정):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31:36] 용혜인 (추정):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제주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6:31:37] 용혜인 (추정):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