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부산지방국세청 등)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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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4:01:57] 발언자 미상: 한국은행 이정환 부장본부장 성광진 경남본부장
[2026-10-16 14:01:58] 발언자 미상: 송재창 울산본부장
[2026-10-16 14:02:15] 발언자 미상: 김주현 대구경북본부장 및 이덕배 포안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은
[2026-10-16 14:02:16] 발언자 미상: 조선암과
[2026-10-16 14:02:21] 발언자 미상: 철강업종 일부 산업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026-10-16 14:02:28] 발언자 미상: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의 회목은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6-10-16 14:02:39] 발언자 미상: 아울러 인구 감소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의 성장기반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6-10-16 14:02:5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영남지역이 직면한 경제현황과 구조적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6 14:02:55]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6 14:03:07]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6 14:03:18]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16 14:03:20]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2026-10-16 14:03:24]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10-16 14:03:27] 발언자 미상: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6 14:03:3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03:40]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언을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형익 동북지방데이터청장께서 해 주시고
[2026-10-16 14:03:42] 발언자 미상: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2026-10-16 14:03:45] 발언자 미상: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2026-10-16 14:03:55] 발언자 미상: 동북지방데이터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03:5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안형익 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10-16 14:04:01] 발언자 미상: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04:27]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2026-10-16 14:04:42]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6 14:05:05] 발언자 미상: 지치지 까지 지치지대가 낮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의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의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는 밑에 서면으로 인가 층지 색은 서면이 색이서지 이 층은 이 점은 이 층이 색 색 챙기고는 색해
[2026-10-16 14:05:25]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05:4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영익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동국지방데이터청과 동남지방데이터청을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05:49]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동북지방데이터청장 안형익입니다
[2026-10-16 14:06:02] 발언자 미상: 먼저 오늘 존경하는 배준영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북지방데이터창과 동남지방데이터 최근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4:06:12]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 데이터청 업무 전반을 점검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2026-10-16 14:06:16] 발언자 미상: 지방 데이터 채용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16 14:06:2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06:32]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비익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06:33] 발언자 미상: 최관병
[2026-10-16 14:06:35] 발언자 미상: 동남지방데이터청장입니다
[2026-10-16 14:06:52]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2020년 동북지방대입대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2026-10-16 14:07:07] 발언자 미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쪽에서 3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4쪽에서 8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07:08]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16 14:07:17] 발언자 미상: 지역통계 허브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 취업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07:30] 발언자 미상: 기존 지역통계협의회를 지역통계데이터협의회로 개편하고 데이터 분야 전문가 확대 실무자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현안 공동연금 및 수시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7:34] 발언자 미상: 지역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7:40] 발언자 미상: 먼저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7:57] 발언자 미상: 대구 경북 33개 강원 8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인구사업체 등 지방정부가 필요한 공통 현황을 매입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 서비스와 별도로 수요 기반 정책 맞춤형 분석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8:02]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실력 밀착형 데이터도 분석하여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8:14] 발언자 미상: 금년에 생활패턴 변화 생활여건과 정주여건 변화 소상공인 상황 변화를 분석하여 공표하였고 앞으로 청년인구 이동 등을 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2026-10-16 14:08:20] 발언자 미상: 또한 지역통계 개발 이중 생산대행 이종 등 지역통계 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8:34] 발언자 미상: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 수업 연계 강의 지방정부 교육과정 운영 등 실습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2026-10-16 14:08:37] 발언자 미상: 지역통계등록부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8:39]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6 14:08:47] 발언자 미상: 통계조사 통질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조사 역량 강화 및 응답자 중심의 조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08:56] 발언자 미상: 사업체 부문의 경우 매월 동일한 실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목 오류 우려가 있는 사업체는 방문 확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9:05] 발언자 미상: 가구 부분에 대해서도 불응 설득지원반 운영 모범 가계부 제작 등을 통해 응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9:16] 발언자 미상: 현장조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구 부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조사 직원 교육력 및 조사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9:18]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6 14:09:33] 발언자 미상: 농어업 부문에서는 농업 부문 우수 경력자를 광역 멘트로 지정하여 신규자를 교육하는 광역 멘토링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조사해설집 제작 등을 통해 농업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09:42] 발언자 미상: 응답자 중심의 조사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부분에서는 소비자물가조사 맞춤형 품목 분석 리포트를 제작하여 소비자물
[2026-10-16 14:10:10] 발언자 미상: 지치 지치까지 지치지 지치지 까지 지치지해지지지 않습니다 지치의 지치가 지치가 지치가 지치지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지 지치가 지지 지치지 지지 지치지 지지 지치지 지지까지 지치지까지 지지까지 지지한 지치지까지 지지해지한 지치지까지 지지해지한 지지해지까지 지지해지 지지 지지해지 지지 지지 지지해지 지지 지지 지지해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해지까지 지지까지 지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까지도 운다지해지해 주시기 바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투기과세지에 이 투기
[2026-10-16 14:10:10] 발언자 미상: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챗봇 채널과 간이조사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10:13] 발언자 미상: 그리고 우수 통계응답자 포상 찾아가는 응답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응답자와의 유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10:13]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6 14:10:21] 발언자 미상: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10:36] 발언자 미상: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관용차량 조치에 노후 청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토론방 운영 공모직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10:43] 발언자 미상: 또한 유엔근무 활성화 엄격히 근무를 위한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 일 가정 양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6-10-16 14:10:55] 발언자 미상: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력적 노사문화 정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AI 연구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 개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10:59]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2020년 동남지방데이터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11:04]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취지상 중복되는 내용 업무 내용은 생략하고
[2026-10-16 14:11:05] 발언자 미상: 24쪽 25
[2026-10-16 14:11:24] 발언자 미상: 2030년까지 2014년까지 지지대 2013년까지 까지 낮추고 까지 지지대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대 1조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만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 까지만 이십칠 까지 짜고 까지 까지 까지만 까지만
[2026-10-16 14:11:24] 발언자 미상: 24쪽입니다 동남
[2026-10-16 14:11:38] 발언자 미상: 2030년 2030년까지 2023년까지 지내지 202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까지 지내지 2023년까지의 2030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지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완성까지의 완성까지의 완성까지의 완화가격을 완성한 완화를 정확한 계획입니다
[2026-10-16 14:11:38] 발언자 미상: 25쪽입니다
[2026-10-16 14:11:41] 발언자 미상: 인구사회통계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동남권 인구이동통계를 분기 및 연간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2026-10-16 14:11:44] 발언자 미상: 지역민의 통근 이동 현황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2026-10-16 14:11:55] 발언자 미상: 또한 민관 결합데이터를 활용한 부산 온 청년의 특성 세대별 기록 출산 명심생애 이행을 비교 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2026-10-16 14:12:05] 발언자 미상: 나머지와 26조가 생략하고 27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6-10-16 14:12:10] 발언자 미상: 공공데이터와 조사 노하우를 결합하여 통계조사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2026-10-16 14:12:17] 발언자 미상: 산업분류와 지침서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12:26]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2020년 동북지방데이터청과 동남지방대위대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26-10-16 14:12:31] 발언자 미상: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12:32] 발언자 미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6 14:12:3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12:47] 발언자 미상: 다음은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을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12:49]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6 14:12:55] 발언자 미상: 핵심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13:0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국세청장 오상훈입니다
[2026-10-16 14:13:0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님과
[2026-10-16 14:13:07] 발언자 미상: 재정경제기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6 14:13:1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과 대구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6-10-16 14:13:21] 발언자 미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2026-10-16 14:13:22] 발언자 미상: 부산과 대구청은
[2026-10-16 14:13:2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2026-10-16 14:13:3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13:38]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26-10-16 14:13:53] 발언자 미상: 이하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산청과 대구청 순으로 업무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13:54] 발언자 미상: 부산청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2026-10-16 14:14:10] 발언자 미상: 부산청 일반현황입니다 지방청은 4국 17과 2팀 세무서는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2955명이며 관할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입니다 3쪽입니다
[2026-10-16 14:14:26] 발언자 미상: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안정적 세수 확보를 통해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청 세수 실적은 8월까지 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26-10-16 14:14:42] 발언자 미상: 대비 약 17조 증가하였으며 증권거래 확대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증가와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으로 금년도 세수를
[2026-10-16 14:14:45] 발언자 미상: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10-16 14:14:51] 발언자 미상: 둘째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4:15:06] 발언자 미상: 폭우 피해를 입은 거제 통영지역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정비하여 영세상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026-10-16 14:15:10] 발언자 미상: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통해
[2026-10-16 14:15:22] 발언자 미상: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10-16 14:15:28] 발언자 미상: 셋째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10-16 14:15:32] 발언자 미상: 부동산 태세 및 역외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하고
[2026-10-16 14:15:38] 발언자 미상: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와 바가지 요금업체의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6 14:15:55] 발언자 미상: 또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6 14:16:11]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넷째 편리한 신고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사전 안내 자료 제공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향상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2026-10-16 14:16:20] 발언자 미상: 찾아가는 신고설명회 실시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10-16 14:16:24] 발언자 미상: 다섯째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2026-10-16 14:16:32] 발언자 미상: 세무조사 참관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강화하고
[2026-10-16 14:16:48] 발언자 미상: 과세 전 내부통제 절차와 법률검토 지원을 활성화하여 과세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소통전담반을 운영하여 납세현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16:48]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6 14:17:05]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평한 보직 기회를 보장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2026-10-16 14:17:20] 발언자 미상: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 모범직원 설마 등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대구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17:22] 발언자 미상: 대구청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2026-10-16 14:17:38] 발언자 미상: 대구청 일반현황입니다 지방청은 4국 10호가 2팀 세무서는 14개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732명이며 관할지역은 대구와 경북입니다 3쪽입니다
[2026-10-16 14:17:55] 발언자 미상: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올해 대구청 세수실적은 8월까지 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6-10-16 14:18:10] 발언자 미상: 약 8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수출 증가와 제조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실적 개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게 세수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6-10-16 14:18:10]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6 14:18:27] 발언자 미상: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유가 곤환율 민감업종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업종별 기업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세정지원을
[2026-10-16 14:18:43] 발언자 미상: 강화하겠습니다 또 정기조사 중심의 운영과 간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학자금 상환유예 등 복지세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10-16 14:18:58] 발언자 미상: 셋째 자발적 성신일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신고 도움자료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6-10-16 14:19:08] 발언자 미상: 또 지역 산업 분야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납세자 맞춤형 신고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10-16 14:19:24] 발언자 미상: 넷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납 및 탈세 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2026-10-16 14:19:24] 발언자 미상: 징수하겠습니다
[2026-10-16 14:19:40] 발언자 미상: 법인자금 부당 유출 등 불공정 태세와 지능적 자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는 엄단하고 민생침해 탈세와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가장 마매 등 변칙전 부동산 거래도
[2026-10-16 14:19:41] 발언자 미상: 근절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10-16 14:19:48] 발언자 미상: 다섯째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26-10-16 14:20:04] 발언자 미상: 지역 전통주 지원 확대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또 고충민원 심의관서 선택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과세자 문제도 활성화와
[2026-10-16 14:20:12] 발언자 미상: 불복 유형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과세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10-16 14:20:27] 발언자 미상: 끝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전담반호팀을 운영하고 업무 분야별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의 조기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4:20:42] 발언자 미상: 청년교육 실시 및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2026-10-16 14:20:45] 발언자 미상: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20:5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20:5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유영환 부산본부세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본부세관과
[2026-10-16 14:21:01] 발언자 미상: 대구본부세관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1:4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부산본부세관장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배준영 감사단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4:21:50] 발언자 미상: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본부세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입니다
[2026-10-16 14:21:54] 발언자 미상: 상세한 간부 현황은
[2026-10-16 14:21:57] 발언자 미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2:0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2:13] 발언자 미상: 부산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은 기능과 역할 업무 추진현황 등이 유사하여 부산본부세관이 대표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22:2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포 자료로 대신하고 3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2:33] 발언자 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사회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2026-10-16 14:22:41] 발언자 미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정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10-16 14:22:45] 발언자 미상: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2:48] 발언자 미상: 4쪽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입니다
[2026-10-16 14:22:57] 발언자 미상: 국내 마약류 밀반입 차단 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관생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6-10-16 14:23:04] 발언자 미상: 국민생활 밀접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성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습니다
[2026-10-16 14:23:08] 발언자 미상: 또한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출 방지
[2026-10-16 14:23:15] 발언자 미상: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반출 관리 등 모세화물 관리를 통한 물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3:18] 발언자 미상: 5쪽 수출입기업 활력 제고입니다
[2026-10-16 14:23:24] 발언자 미상: 복잡해진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2026-10-16 14:23:41] 발언자 미상: 북항로 북극항로 개척 크루즈 관광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2026-10-16 14:23:44] 발언자 미상: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3:48] 발언자 미상: 6쪽 불법 부정 무역행위 엄단입니다
[2026-10-16 14:23:56] 발언자 미상: 무역안보 전담수사팀을 상시 운영하여 우회 수출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을 집중 단속하고
[2026-10-16 14:24:04] 발언자 미상: 무역거래를 악용한 국가보조금 편취 자본시장 교란행위 등 불법 외환거래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4:13] 발언자 미상: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 식 의약품과 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24:16] 발언자 미상: 7쪽 신뢰받는 과세행정 구현입니다
[2026-10-16 14:24:24] 발언자 미상: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실집 실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26-10-16 14:24:42]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주기업에는 여러 방면의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24:45] 발언자 미상: 8쪽 미래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2026-10-16 14:24:59] 발언자 미상: 2035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과 지속적인 부산진해신항의 확장 등 미래 물류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통관검사 인프라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2026-10-16 14:25:11] 발언자 미상: 부산세관의 이해청사를 관세박물관으로 복원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25:1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은
[2026-10-16 14:25:2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활동에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25:2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25:37] 발언자 미상: 다음은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대구경북본부 및 포함본부를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6:0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김주현입니다
[2026-10-16 14:26:08] 발언자 미상: 오늘 존경하는 배준영 간사반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6 14:26:1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4:26:1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4:26:22]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은행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6:24] 발언자 미상: 포항본부 이덕배 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26:28] 발언자 미상: 부산본부 이정헌 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26:32] 발언자 미상: 경남본부 성광진 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26:37] 발언자 미상: 울산본부 송재창 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26:50]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울산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6:56] 발언자 미상: 배포해 드린 책자 중 대구경북본부와 포항본부의 업무현황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7:09] 발언자 미상: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동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7:12] 발언자 미상: 13페이지입니다
[2026-10-16 14:27:17] 발언자 미상: 먼저 지방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입니다
[2026-10-16 14:27:32] 발언자 미상: 대구 경북과 포항 2개 본부는 2026년 9월 현재 지역특화 전략산업 영위기업 혁신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조 261억 원
[2026-10-16 14:27:42] 발언자 미상: 저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1조 6143억 원 등 총 2조 64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7:45] 발언자 미상: 14페이지 발권 업무입니다
[2026-10-16 14:27:54]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화폐를 공급하고 지역민을 위한 화폐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7:58] 발언자 미상: 15페이지 조사 연구 업무입니다
[2026-10-16 14:28:14]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현안에 관한 맞춤형 조사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8:16] 발언자 미상: 16페이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입니다
[2026-10-16 14:28:24]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 관련 협의체 등에서 국내외 및 지역경제 주요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026-10-16 14:28:28] 발언자 미상: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2026-10-16 14:28:32] 발언자 미상: 경제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8:37] 발언자 미상: 17페이지 경제교육 업무와 사회공헌활동입니다
[2026-10-16 14:28:47] 발언자 미상: 경제 교역의 만족도와 실용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 수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2026-10-16 14:28:50] 발언자 미상: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2026-10-16 14:28:55] 발언자 미상: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9:04] 발언자 미상: 한국은행 대구 경북 황본부의 업무현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9:11] 발언자 미상: 이어서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울산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9:16] 발언자 미상: 부산 울산경남본부의 업무현황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9:24] 발언자 미상: 마찬가지로 일반현황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동향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6-10-16 14:29:28]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9:31] 발언자 미상: 13페이지입니다
[2026-10-16 14:29:36] 발언자 미상: 먼저 지방 중소기업 자금 지원 업무입니다
[2026-10-16 14:29:49] 발언자 미상: 부산 울산 경남 3개 본부는 2026년 9월 현재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조 5122억 원
[2026-10-16 14:29:58] 발언자 미상: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한식 특별지원 프로그램 2조 4445억 원의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01] 발언자 미상: 14페이지 발권 업무입니다
[2026-10-16 14:30:10]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양질의 화폐를 공급하고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15] 발언자 미상: 15페이지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입니다
[2026-10-16 14:30:31]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모니터링과 경제금융 통계 작성을 통해 시의성 있는 동향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35] 발언자 미상: 16페이지 금융경제교육 업무입니다
[2026-10-16 14:30:42] 발언자 미상: 지역 내 초중고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6-10-16 14:30:46] 발언자 미상: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56] 발언자 미상: 한국은행 부산 울산 경남본부의 업무현황과 관련된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31:0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포안본부와 부산 울산경남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26-10-16 14:31:15] 발언자 미상: 보고드린 내용 중 상세한 내용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31:2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31:2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6 14:31:29]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31:35] 발언자 미상: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31:45] 김상훈 (추정): 조금 전에 김주현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5개 지역본부장님에게 공통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2026-10-16 14:31:47] 김상훈 (추정): 제가 하나쯤
[2026-10-16 14:31:53] 김상훈 (추정): 본부의 신현송 총재한테 했던 질문 내용을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2026-10-16 14:31:57] 김상훈 (추정): 우선 한국은행이 근 3년 반 만에
[2026-10-16 14:32:02] 김상훈 (추정):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금년 7월 달에 0.25%
[2026-10-16 14:32:04] 김상훈 (추정): 금년 8월 달에 0.25%
[2026-10-16 14:32:09] 김상훈 (추정): 두 달 연속 0.25%를 인상해서 지금 현재
[2026-10-16 14:32:10] 김상훈 (추정): 기준금리가 3%가 됐어요
[2026-10-16 14:32:14] 김상훈 (추정): 지금 대구 경북 사정은 보면
[2026-10-16 14:32:17] 김상훈 (추정):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2026-10-16 14:32:19] 김상훈 (추정): 경제
[2026-10-16 14:32:30] 김상훈 (추정): 그러니까 경기침체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어 가지고 상호금융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도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고
[2026-10-16 14:32:32] 김상훈 (추정): 농협 수협
[2026-10-16 14:32:36] 김상훈 (추정): 산림조합 등등등 포함해서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
[2026-10-16 14:32:38] 김상훈 (추정): 특히 우려하는 것은
[2026-10-16 14:32:41] 김상훈 (추정): 작년에 지역의
[2026-10-16 14:32:48] 김상훈 (추정): 아마 타파이반에 들어가는 건설사 홍성 건설이 이제
[2026-10-16 14:32:51] 김상훈 (추정): 법정관리 들어가서 올해 아마 회생인가
[2026-10-16 14:32:58] 김상훈 (추정): 회생신청원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금년에 또 태양건설이라는 지역 유수 건설사가
[2026-10-16 14:32:58] 김상훈 (추정): 부도가 났어요
[2026-10-16 14:33:07] 김상훈 (추정): 한국인에서 금리 인상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2026-10-16 14:33:14] 김상훈 (추정):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지역은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2026-10-16 14:33:22] 김상훈 (추정): 취약차주들도 금리가 인상되면 더 어려울 테고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들
[2026-10-16 14:33:24] 김상훈 (추정): 더욱더 어려울 테고
[2026-10-16 14:33:26] 김상훈 (추정): 저신용 중소기업들
[2026-10-16 14:33:27] 김상훈 (추정): 더욱더 어려울 테고
[2026-10-16 14:33:32] 김상훈 (추정):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2026-10-16 14:33:37] 김상훈 (추정): 이미 소진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2026-10-16 14:33:43] 김상훈 (추정): 지역경제를 그래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2026-10-16 14:33:46] 김상훈 (추정): 한국은행 나름의 어떤 정책적
[2026-10-16 14:33:49] 김상훈 (추정): 소견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4:34:04] 김상훈 (추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2026-10-16 14:34:21] 김상훈 (추정): 자금 지원은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도가 소진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금융기관이 실적 취급한 실적만큼 저희가 그것을 비례 배분하는
[2026-10-16 14:34:23] 김상훈 (추정): 사후적으로 비례 배분하는 그런
[2026-10-16 14:34:31] 김상훈 (추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두가 다 소진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금융기관들이
[2026-10-16 14:34:46] 김상훈 (추정): 취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배정받는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두가 다 소진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역본부별로 지역별로 배분율이 조금씩 상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2026-10-16 14:34:50] 김상훈 (추정): 그러면
[2026-10-16 14:34:53] 김상훈 (추정): 본부에 질의할 때는
[2026-10-16 14:34:58] 김상훈 (추정):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자금 자체가 거의 소진이 되고
[2026-10-16 14:35:00] 김상훈 (추정): 다시 가동이 되려면
[2026-10-16 14:35:02] 김상훈 (추정): 앞으로 한 11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2026-10-16 14:35:04] 김상훈 (추정): 걸리지 않느냐라고
[2026-10-16 14:35:07] 김상훈 (추정): 이 이야기를 하고 실무진한테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26-10-16 14:35:14] 김상훈 (추정): 당장은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면
[2026-10-16 14:35:17] 김상훈 (추정):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2026-10-16 14:35:21] 김상훈 (추정):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 가동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2026-10-16 14:35:33] 김상훈 (추정): 지금 본부 차원에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2026-10-16 14:35:36] 김상훈 (추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2026-10-16 14:35:53] 김상훈 (추정): 이제 곧 종료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종료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출은 유예해 가지고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려 두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2026-10-16 14:35:58] 김상훈 (추정): 개발해 가지고 신규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2026-10-16 14:36:01] 김상훈 (추정): 운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6:06] 김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아마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2026-10-16 14:36:09] 김상훈 (추정): 지역경제를 위해서
[2026-10-16 14:36:15] 김상훈 (추정):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2026-10-16 14:36:18] 김상훈 (추정):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지역본부이기 때문에
[2026-10-16 14:36:32] 김상훈 (추정): 지역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6:38] 김상훈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본부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2026-10-16 14:36:56] 김상훈 (추정):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지금 본부가 대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해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2026-10-16 14:37:00] 김상훈 (추정): 중소기업 청년층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37:06]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37:36] 임이자 (추정): 대구경북본부장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포항본부의 조사연구보고서
[2026-10-16 14:37:42] 임이자 (추정): 미발간한 문제도 지적했고요 기억나시지요 예 기획경제가 어려울수록 현장에서 할까
[2026-10-16 14:37:48] 임이자 (추정): 고용현안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오늘 포항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요
[2026-10-16 14:37:52] 임이자 (추정): 포항은 지금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지역이자
[2026-10-16 14:37:55] 임이자 (추정): 고용위기 선제 대응 즉 맞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6 14:38:11] 임이자 (추정):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철강산업의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9월 포스코 노사 임금교수 과정 중에서 두 차례 부분파업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6 14:38:19] 임이자 (추정): 회사 측은 생산 차질이 거의 없다고 설명을 했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제적 영향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2026-10-16 14:38:34] 임이자 (추정): 이런 속에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이번 사항을 어떻게 점검했고 이번 파업이 지역경제지요 우리 포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따 국세청 답변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38:37] 임이자 (추정): 시간 아끼려고 그래요
[2026-10-16 14:38:42] 임이자 (추정): 예 우리 부산 대구
[2026-10-16 14:38:44] 임이자 (추정): 지방국세청장님들
[2026-10-16 14:38:48] 임이자 (추정): 국세청이 과세를 하는 것은
[2026-10-16 14:38:52] 임이자 (추정):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2026-10-16 14:38:52] 임이자 (추정): 맞지요
[2026-10-16 14:38:54] 임이자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4:39:05] 임이자 (추정): 조세심판원에서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거나 또 재조사 결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2026-10-16 14:39:09] 임이자 (추정): 이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도 있지만
[2026-10-16 14:39:12] 임이자 (추정): 그것보다 더 처음부터 이게
[2026-10-16 14:39:19] 임이자 (추정): 부실하거나 아니면 성급한 과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2026-10-16 14:39:32] 임이자 (추정): 지금 우리 납세자들이 심판청구까지 가기에는 그 과정에서 세무대리 비용이라든가 자금 부담이라든가 사업성 불확실성 이런 것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2026-10-16 14:39:33] 임이자 (추정): 그런데
[2026-10-16 14:39:37] 임이자 (추정):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좀
[2026-10-16 14:39:45] 임이자 (추정): 기업이 좀 크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영세사업자나 개입 나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된
[2026-10-16 14:39:47] 임이자 (추정): 과세 관련돼 가지고
[2026-10-16 14:39:56] 임이자 (추정):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만 할 뿐이지 불복 절차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4:39:58] 임이자 (추정): 그런데 지금 2026년도
[2026-10-16 14:40:02] 임이자 (추정): 대구 부산청 상반기 조세심판원의
[2026-10-16 14:40:07] 임이자 (추정): 그래서 조세심판청구가 인용된 게 전국의 1 2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4:40:13] 임이자 (추정):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요 과세품질을 제고하려고
[2026-10-16 14:40:26] 임이자 (추정): 과세정 검증하고 불복 사후관리를 통해서 부실 과세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용률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대구청 우선
[2026-10-16 14:40:32] 임이자 (추정): 대구 서대구세무서에서 비정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6-10-16 14:40:46] 임이자 (추정): 위법하게 확보한 장부 계좌 파일에 근거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절차적 하자라고 봅니다 거래 상대방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부과 경정을 아예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26-10-16 14:40:50] 임이자 (추정): 조사 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심판원 청구해서 이게 뒤집어졌지요
[2026-10-16 14:40:52] 임이자 (추정): 인정하십니까
[2026-10-16 14:41:04] 임이자 (추정): 예 그렇습니다 부산청도 사례 하나 들어 볼게요 마산세무서는 조사관서 그러니까 김해세무서로부터 자료상 확정 통보를 받은 거래처와
[2026-10-16 14:41:22] 임이자 (추정): 거래한 청구법인에 대해서 부가가치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사전 현장실세라든가 CCTV 촬영 계근 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를 다한 결과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이 입증돼서 과세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4:41:24] 임이자 (추정):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겁니까
[2026-10-16 14:41:36] 임이자 (추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성과에 대한 가산점수를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물이 붙이는 겁니까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2026-10-16 14:41:37] 임이자 (추정):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지요
[2026-10-16 14:41:40] 임이자 (추정): 일단 과세부터 하고 그다음에
[2026-10-16 14:41:58] 임이자 (추정): 행정편의상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변한 대로 헤제끼고 나서 그다음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여기서 불복해 오면 그냥 또 거기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감면해 주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인정하시지요 예
[2026-10-16 14:42:06] 임이자 (추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세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2026-10-16 14:42:27] 임이자 (추정): 본청에서도 사전검토제도라든가 지방청은 심판팀 이런 것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납부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검토제도라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6-10-16 14:42:28] 임이자 (추정):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42:51] 임이자 (추정): 그래서 사전검토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독립된 부서에서 사전 자문과 검증 권한을 대폭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026-10-16 14:43:13] 임이자 (추정): 또 단순히 부과 실적이나 세습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조세심판원 인용률 및 과세품질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인해서 과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대한
[2026-10-16 14:43:14] 임이자 (추정): 뿌리조치나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를
[2026-10-16 14:43:28] 임이자 (추정): 확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감 때까지 어떻게 이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체계의 확립한
[2026-10-16 14:43:29] 임이자 (추정): 내용들을
[2026-10-16 14:43:34] 임이자 (추정):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4:43:37] 임이자 (추정): 옆에도 마찬가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4:43:49] 임이자 (추정): 질문과 감사드립니다 포항에서 철강이 제조업에서 한 65.9% 정도
[2026-10-16 14:43:56] 임이자 (추정):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항에서 철거의 관심은 매우 높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26-10-16 14:44:02] 임이자 (추정): 지난해 위원님이 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저희가 7월에
[2026-10-16 14:44:11] 임이자 (추정): 박영선 시장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저희가 철강산업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6-10-16 14:44:15] 임이자 (추정): 거기에서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불러서 그것도 했고
[2026-10-16 14:44:17]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지금
[2026-10-16 14:44:24] 임이자 (추정): 9월 달에 K스틸법과 포항지역 철강산업의 전환 과제라는 보고서도 냈습니다
[2026-10-16 14:44:44] 임이자 (추정):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2차 부분파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포항이 얼마나 지금 포스코가 크다고 느꼈는지 부분파업을 이 두 번을 했는데 아침 7시에 포항시에서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요 저희 포항시장 시의회 의장 저 포스코 사람
[2026-10-16 14:44:48] 임이자 (추정): 상공회의에서 다 모여 가지고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2026-10-16 14:45:09] 임이자 (추정):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도 한 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두 번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도 포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번에 1차 파업 때 120명 참석했고 2차 파업 때 200명 차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파업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6-10-16 14:45:10] 임이자 (추정): 그래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2026-10-16 14:45:23] 임이자 (추정): 그 정도 수준에서 했고요 일단 그 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한 것은 추가적으로도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그 이후에 액션을 준비하자까지 저희가 곧 조치를 했던 거고요
[2026-10-16 14:45:27] 임이자 (추정): 임 위원님 말씀처럼 포항에서 철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16 14:45:36] 임이자 (추정):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45:40]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2026-10-16 14:45:42] 임이자 (추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5:48] 임이자 (추정): 수고 많습니다
[2026-10-16 14:45:53] 임이자 (추정): 기관장님들과 우리 이 직원 여러분 국감 수고 많습니다
[2026-10-16 14:45:59] 임이자 (추정): 공직자들은 이제 참 소명의식이
[2026-10-16 14:46:06] 임이자 (추정):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2026-10-16 14:46:10] 임이자 (추정): 부울경 또 대구 경북지방에
[2026-10-16 14:46:16] 임이자 (추정): 지역경제를 좀 살려 달라 이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2026-10-16 14:46:18] 임이자 (추정): 경제 관련 기관장님들이신데
[2026-10-16 14:46:26] 임이자 (추정):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의 경제가 매년 해가 갈수록
[2026-10-16 14:46:29] 임이자 (추정): 해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지금
[2026-10-16 14:46:35] 임이자 (추정): 저희 양사만 해도 한 2700개 정도의 각종 제조업
[2026-10-16 14:46:44] 임이자 (추정):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양산에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고 봤는데
[2026-10-16 14:46:45] 임이자 (추정): 최근에 들어와서는
[2026-10-16 14:46:49] 임이자 (추정): 아니면 다 공장 임대 뇌물
[2026-10-16 14:46:58] 임이자 (추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인들이 어렵다 또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혹시 기관장님들
[2026-10-16 14:47:01] 임이자 (추정): 후보자 열한 분이신데
[2026-10-16 14:47:06] 임이자 (추정):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서만 순수하게
[2026-10-16 14:47:09] 임이자 (추정): 근무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2026-10-16 14:47:12] 임이자 (추정): 다 서울에서 내려오셨지요
[2026-10-16 14:47:22] 임이자 (추정): 그런데 아마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열정이 아마 과연 또 소명감이 내가 이 지역을 살리겠다 하는 그게 과연 있는지
[2026-10-16 14:47:26] 임이자 (추정): 정말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2026-10-16 14:47:44] 임이자 (추정): 정말 있어야 됩니다 순환근무라든지 이것은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기관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참
[2026-10-16 14:47:44] 임이자 (추정): 그런
[2026-10-16 14:47:53] 임이자 (추정):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뒤에 아니 지금분들 많은 그런 이직을 잘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2026-10-16 14:48:07] 임이자 (추정): 정말 앞으로 이 지역이 우리 부울경 대구 경북 지역은 전국의 제조업에 여기 본사이나 다름없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 경리를 어떻게 살릴 거냐 결국은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2026-10-16 14:48:12] 임이자 (추정): 제조업이 지금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2026-10-16 14:48:16] 임이자 (추정): 그러면 결국은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2026-10-16 14:48:26] 임이자 (추정): 하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수출 활로 개척부터 해 가지고 시장 개척에 또 우리 각종 금융 지원의 세제 지원에
[2026-10-16 14:48:32] 임이자 (추정): 일할연 통계적으로 이것을 계속 조사를 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26-10-16 14:48:49] 임이자 (추정): 과연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꼭 좀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출을 여기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이 수출기지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2026-10-16 14:48:50] 임이자 (추정): 항만을 통해서
[2026-10-16 14:48:58] 임이자 (추정): 특히 관세청 같은 경우에 지역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2026-10-16 14:49:01] 임이자 (추정): 우리 기관장님들이 그냥 여기 와 가지고 잠시 있다가
[2026-10-16 14:49:08] 임이자 (추정): 서울에 가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오셨으면 이 직을 살리겠다
[2026-10-16 14:49:14] 임이자 (추정): 살리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소민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지역 기업인들
[2026-10-16 14:49:17] 임이자 (추정): 말씀도 들어 보시고 특히 보니까 예를 들면
[2026-10-16 14:49:25] 임이자 (추정): 인천이나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항구에 전부 특송작이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6 14:49:33] 임이자 (추정):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1년에 5조 원씩 지금 소액물품들이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는데 태무나 알리
[2026-10-16 14:49:37] 임이자 (추정): 빨리 이런 걸 통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물품들은 지금
[2026-10-16 14:49:40] 임이자 (추정): 부울경 시위나 대구 경북체계는
[2026-10-16 14:49:42] 임이자 (추정): 그런 소액물품들 전자상거래를 통한
[2026-10-16 14:49:47] 임이자 (추정): 특성장 하나 없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2026-10-16 14:49:56] 임이자 (추정): 인력 확보하고 조금 하면 얼마든지 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 기업들이
[2026-10-16 14:50:02] 임이자 (추정): 인천까지 가게 만듭니까 그런 것 하나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2026-10-16 14:50:04] 임이자 (추정):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6 14:50:14] 임이자 (추정): 얼마든지 할려면 얼마든지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2026-10-16 14:50:14] 임이자 (추정): 기업인들
[2026-10-16 14:50:16] 임이자 (추정): 특히 수출
[2026-10-16 14:50:20] 임이자 (추정): 수출 수출 되면 이 시기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16 14:50:22] 임이자 (추정): 안 그래요
[2026-10-16 14:50:24] 임이자 (추정): 점점 인구는 줄고
[2026-10-16 14:50:26] 임이자 (추정): 불행화되고
[2026-10-16 14:50:31] 임이자 (추정): 또 청년들은 전부 다 수도권 지역은 다 올라가고 그런 판국인데
[2026-10-16 14:50:33] 임이자 (추정): 기업들 살려야지요 있는 기업들
[2026-10-16 14:50:36] 임이자 (추정): 있는 기업들 살려야 됩니다
[2026-10-16 14:50:40] 임이자 (추정): 제가 특히 관세청에 지금 그런
[2026-10-16 14:50:46] 임이자 (추정): 주문을 좀 아예 하고 싶습니다 한 기업들 애로 다 청취하시고
[2026-10-16 14:50:47] 임이자 (추정): 특송장 하나라도
[2026-10-16 14:50:51] 임이자 (추정): 제대로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2026-10-16 14:51:01] 임이자 (추정): 지금 부동산 미분양도 심각하잖아요
[2026-10-16 14:51:04] 임이자 (추정): 심각합니다
[2026-10-16 14:51:10] 임이자 (추정):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2026-10-16 14:51:13] 임이자 (추정): 지방의 애로를 파악해 가지고
[2026-10-16 14:51:16] 임이자 (추정): 정부의 정책에 그것을 개선해 줘야 돼요
[2026-10-16 14:51:28] 임이자 (추정): 지방비공산 지금 지방 부동산 계기가 죽다 보니까 모든 연관 산업 지역의 자영업 소상공인들 다 부동산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6-10-16 14:51:34] 임이자 (추정): 지금 여러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기관장님들은
[2026-10-16 14:51:35] 임이자 (추정):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요
[2026-10-16 14:51:37] 임이자 (추정): 저희들은 매일
[2026-10-16 14:51:42] 임이자 (추정):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다 접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2026-10-16 14:51:43] 임이자 (추정): 너무 심각해요
[2026-10-16 14:51:48] 임이자 (추정): 좋은 자리에 계실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 계십니까 그러니까
[2026-10-16 14:51:49] 임이자 (추정): 국민들의
[2026-10-16 14:51:50] 임이자 (추정): 특히 지방의
[2026-10-16 14:51:53] 임이자 (추정): 거주하시는 국민들의 그런 애로를
[2026-10-16 14:51:56] 임이자 (추정): 정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2026-10-16 14:51:57] 임이자 (추정): 좀
[2026-10-16 14:52:22] 임이자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6 14:52:32]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52:38] 이종욱 (추정): 대구국세청장님
[2026-10-16 14:52:49] 이종욱 (추정): 지난 8월 달에 발생한 포항세무서 납세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026-10-16 14:52:52] 이종욱 (추정): 배터리 업체 사장님이신데
[2026-10-16 14:52:58] 이종욱 (추정): 세무조사를 30억을 부과했습니다
[2026-10-16 14:53:00] 이종욱 (추정): 이의신청을 했더니 10억 9000으로 깎아 줬어요
[2026-10-16 14:53:02] 이종욱 (추정): 그런데 그때부터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2026-10-16 14:53:08]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하고 대출 거부되고 동결하고
[2026-10-16 14:53:10] 이종욱 (추정): 자금난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6 14:53:20] 이종욱 (추정): 조세심판원 침판 청구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세청이 또 별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어요
[2026-10-16 14:53:22] 이종욱 (추정): 그래서 8월 달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2026-10-16 14:53:30] 이종욱 (추정):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2026-10-16 14:53:32] 이종욱 (추정): 국세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요
[2026-10-16 14:53:36] 이종욱 (추정): 과세처분 취소 피해회복 조치 관련해서
[2026-10-16 14:53:38] 이종욱 (추정): 진판원 일용 결정문
[2026-10-16 14:53:52] 이종욱 (추정): 내용 과세처분 취소 1 압류해제일 납세담보해제일 이런 것을 물었는데 납세자 과세정보다 해 가지고 알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왔는데 맞습니까
[2026-10-16 14:53:54] 이종욱 (추정):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2026-10-16 14:53:58] 이종욱 (추정):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54:12] 이종욱 (추정): 어떻게 이게 개인정보예요 제가 개인정보 물어봤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 며칟날 받았고 며칠간 했냐 인용 결정문 달라 무슨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뭐냐 물어봤지 거기에 개인정보가 어디 있어요
[2026-10-16 14:54:14] 이종욱 (추정): 개인정보 있으면 개인정보 가리고 주면 되잖아요
[2026-10-16 14:54:21] 이종욱 (추정): 개인정보를 가리는 겁니까 기관의 잘못을 가린 거예요
[2026-10-16 14:54:26] 이종욱 (추정): 기본적인 상황도 안 주면서 저희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026-10-16 14:54:33] 이종욱 (추정): 정식으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국정감사장입니다
[2026-10-16 14:54:34] 이종욱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4:54:39] 이종욱 (추정): 이 납세자가 악덕 탈세업자입니까
[2026-10-16 14:54:41] 이종욱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2026-10-16 14:54:45] 이종욱 (추정): 기관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6 14:54:48] 이종욱 (추정): 저는 국민의 대표로 묻는 거예요
[2026-10-16 14:54:50] 이종욱 (추정): 국민 중의 한 분이
[2026-10-16 14:54:52] 이종욱 (추정): 지금 무리한 행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6-10-16 14:54:57] 이종욱 (추정): 이런 일이 또 다른 국민들한테 생길지도 몰라요
[2026-10-16 14:55:08]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제가 국민의 대표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보는데 자료도 안 주고 개인정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개인정보
[2026-10-16 14:55:13] 이종욱 (추정): 도나 사자의 명예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왜 살아 계실 때 잘 안 해 줬어요
[2026-10-16 14:55:18] 이종욱 (추정): 제가 유서 일부 들려드릴게요
[2026-10-16 14:55:29] 이종욱 (추정): 또 소득세 조사다 어떻게 살겠나 이제 기록도 없다 세금은 때려 놓고 아니면 네가 소명해라 빠져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2026-10-16 14:55:32] 이종욱 (추정): 나는 전문지식도 없다 돈도 많이 든다
[2026-10-16 14:55:38] 이종욱 (추정): 하루하루 힘들다 원룸 구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다 은행은 목을 조여 온다
[2026-10-16 14:55:43] 이종욱 (추정): 그다음은 부인한테 하는 말 같아요 어머님이 잘 부탁한다 더 이상 앞이 안 보인다
[2026-10-16 14:55:46] 이종욱 (추정): 이렇게 먼저 가지 말라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2026-10-16 14:55:50] 이종욱 (추정): 돈 조금이라도 남으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재미있게 살아라
[2026-10-16 14:55:52] 이종욱 (추정): 이런 내용입니다
[2026-10-16 14:55:56] 이종욱 (추정): 청장님 느낀 게 없어요
[2026-10-16 14:56:06] 이종욱 (추정):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 외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4:56:16] 이종욱 (추정):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납세자의 사정을 살피고 세심하게 운영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26-10-16 14:56:18] 이종욱 (추정): 그래서
[2026-10-16 14:56:28] 이종욱 (추정): 관세청도 마찬가지예요 외환검사권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2026-10-16 14:56:29] 이종욱 (추정): 해야 됩니다
[2026-10-16 14:56:44] 이종욱 (추정): 그리고 이렇게 일 터지면 지금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아까 임이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뒤에 말씀 안 되겠습니다 과실 세무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과실로
[2026-10-16 14:56:48] 이종욱 (추정): 그것 그냥 합니까 변호사 고용해야지요 몇 억 들지요
[2026-10-16 14:56:50] 이종욱 (추정): 생활이 다 파탄 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4:56:55] 이종욱 (추정):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조사 건을 마음대로 그냥 대통령 시킨다고 막 휘두로 다니고 여러분
[2026-10-16 14:57:00] 이종욱 (추정): 국민이 맡겨 놓은 칼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면 됩니까
[2026-10-16 14:57:02] 이종욱 (추정): 더 신중하게
[2026-10-16 14:57:04] 이종욱 (추정): 더 자중하고
[2026-10-16 14:57:05] 이종욱 (추정): 하시고
[2026-10-16 14:57:09] 이종욱 (추정): 체납관리관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6-10-16 14:57:11] 이종욱 (추정): 전국에 1만 명을 풀어서
[2026-10-16 14:57:12] 이종욱 (추정): 지금
[2026-10-16 14:57:14] 이종욱 (추정): 일일이 따지고
[2026-10-16 14:57:18] 이종욱 (추정): 돈 몇 푼 받아내겠다고 압박하는 게 잘하는 건가
[2026-10-16 14:57:23] 이종욱 (추정): 운영하는 과정에 제가 사실은 그런 것도 뭘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2026-10-16 14:57:40] 이종욱 (추정): 그 납세자들이 느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세무조사권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2026-10-16 14:57:41] 이종욱 (추정):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57:44] 이종욱 (추정): 예 국세청장님
[2026-10-16 14:57:48] 이종욱 (추정): 제가 국세청 업무보고라든지
[2026-10-16 14:57:50] 이종욱 (추정): 어떤 보고를 보더라도
[2026-10-16 14:57:53] 이종욱 (추정):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2026-10-16 14:57:56] 이종욱 (추정): 따뜻한 세정을 운영한다고
[2026-10-16 14:58:13] 이종욱 (추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58:24] 이광재 (추정): 대구광북본부장님 여쭈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약간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요
[2026-10-16 14:58:26] 이광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4:58:30] 이광재 (추정): 우리가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 1인당 GRDP가
[2026-10-16 14:58:33] 이광재 (추정): 17개 중에 몇 위쯤 돼요
[2026-10-16 14:58:36] 이광재 (추정): 마지막입니다
[2026-10-16 14:58:40] 이광재 (추정): 꼴찌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지요
[2026-10-16 14:58:44] 이광재 (추정): 제가 대구 경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보면
[2026-10-16 14:58:48] 이광재 (추정): 항상 경제는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2026-10-16 14:58:53] 이광재 (추정): 과거에는 경북대 전자과의 금호공대가 있었기 때문에 구미전자가
[2026-10-16 14:58:54] 이광재 (추정): 있었어요
[2026-10-16 14:59:01] 이광재 (추정): 근자에 경북대학교를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이런 것이 여론이 있는데
[2026-10-16 14:59:05] 이광재 (추정): 이것은 지역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2026-10-16 14:59:16] 이광재 (추정): 경북대학교를 서울대 10개만 늦게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2026-10-16 14:59:20] 이광재 (추정): 포함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4:59:24] 이광재 (추정): 포항본부장님
[2026-10-16 14:59:27] 이광재 (추정): 포항공대가 결국 명문대학인데
[2026-10-16 14:59:44] 이광재 (추정): 포항공대는 포항제철에서 매년 700억을 받는데 카이스트는 국가로부터 2000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카이스트와 다른 대학을 비교해서 포항공대가 훨씬 더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59:46] 이광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4:59:50] 이광재 (추정): 그다음 대구경북본부장님
[2026-10-16 14:59:57] 이광재 (추정): 결국은 아마 메가특구법이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 대구지역에는
[2026-10-16 15:00:00] 이광재 (추정): 공항을 이전할 부지가 될 건지
[2026-10-16 15:00:01] 이광재 (추정): 아니면
[2026-10-16 15:00:07] 이광재 (추정): 로봇 쪽에 발달돼 있는 우리가 달서구가 될 건지 아니면
[2026-10-16 15:00:16] 이광재 (추정): 공항하고 금옥교를 지나고 나면 2군사령부가 있는 알파시티가 있는 데가 적합한 것인지
[2026-10-16 15:00:22] 이광재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구시나 이런 협의나 논의 이런저런 한 적이 있어요
[2026-10-16 15:00:32] 이광재 (추정): 저희가 실무진 차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라든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6-10-16 15:00:40] 이광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논의는 아마 메가특구라는 게 광주도 전담 큰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2026-10-16 15:00:42] 이광재 (추정):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2026-10-16 15:00:44] 이광재 (추정): 나중에 한번
[2026-10-16 15:00:46] 이광재 (추정):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6 15:00:49] 이광재 (추정): 그다음에 한국은행 부산본부장님
[2026-10-16 15:00:58] 이광재 (추정): 세계적인 도시를 제조업이 약 부울경이 20% 강한 곳은 맞지요
[2026-10-16 15:01:01] 이광재 (추정): 그런데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2026-10-16 15:01:03] 이광재 (추정):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26-10-16 15:01:07] 이광재 (추정): 다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2026-10-16 15:01:12] 이광재 (추정):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결국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2026-10-16 15:01:18] 이광재 (추정): 우리가 과거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중심을 뛰어넘어서 동남권 투자공사
[2026-10-16 15:01:20] 이광재 (추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5:01:24] 이광재 (추정): 지역에서는 동남부투자공사가 설립되면
[2026-10-16 15:01:28] 이광재 (추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2026-10-16 15:01:34]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이게 아마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16 15:01:39] 이광재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2026-10-16 15:01:44] 이광재 (추정): 부산국세청장님 예 대구국세청장 두 분 다
[2026-10-16 15:01:59] 이광재 (추정): 이게 부산 대구 담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데 됐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제분들한테 상속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2026-10-16 15:02:10] 이광재 (추정): 아버지는 제조업을 했는데 아들은 AI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업종 변경이 생기면 가업승계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산국세청이
[2026-10-16 15:02:12] 이광재 (추정): 업종을 최근에 바뀐 법
[2026-10-16 15:02:29] 이광재 (추정): 바뀌기 시행 전에는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최근 바뀐 시행 예정인 법은 20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추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AI는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2026-10-16 15:02:36] 이광재 (추정): 전통산업을 했는데 아들은 AI 사람을 하고 싶은데 이게 10년간 업을 유지하면 가업승계를 해 주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16 15:02:40] 이광재 (추정): 그래서 부산청장님하고 대구청장님하고
[2026-10-16 15:02:56] 이광재 (추정): 전통 유럽에서도 상속세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때가 온 거지요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창구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의 사례 이런 것을 유형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5:03:00] 이광재 (추정): 우리 데이터청장님하고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2026-10-16 15:03:11]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 데이터청 국세청 다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국은행 데이터청 모두 조달청까지 포함해서
[2026-10-16 15:03:14] 이광재 (추정): 공동으로 데이터를 협력하게 해야만 하는
[2026-10-16 15:03:16] 이광재 (추정): 해야만 하는
[2026-10-16 15:03:18] 이광재 (추정): 업무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6 15:03:22] 이광재 (추정): 현재로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5:03:25] 이광재 (추정): 체계적으로 규정이 없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5:03:34] 이광재 (추정): 예 1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조달청의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2026-10-16 15:03:39] 이광재 (추정): 소위 우리가 벌떼 입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는데
[2026-10-16 15:03:46] 이광재 (추정): 그런데 한 사람이 한 5개 6개 기업의 명예 갖고 이제 입찰을 들어오게 되면
[2026-10-16 15:03:48] 이광재 (추정): 그게 뭔가 걸러져야 되는데
[2026-10-16 15:03:50] 이광재 (추정): 거르려면
[2026-10-16 15:03:52] 이광재 (추정): 데이터가 부족할 것 아니에요
[2026-10-16 15:03:58] 이광재 (추정):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2026-10-16 15:04:13] 이광재 (추정):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공사가 생기면 전국에서 우리가 와 가지고서 입찰에
[2026-10-16 15:04:15] 이광재 (추정): 참여하게 되는 그런 층 단점도 있잖아요
[2026-10-16 15:04:16]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16 15:04:22] 이광재 (추정): 앞으로 한국은행과 데이터청과 국세청과 조달청과
[2026-10-16 15:04:32] 이광재 (추정):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2026-10-16 15:04:42] 이광재 (추정): 그 부분 현재로서는 서로 간에 좀 칸막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저희가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2026-10-16 15:04:44] 이광재 (추정):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04:46]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04:48] 이광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2026-10-16 15:04:50] 이광재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04:58] 이광재 (추정): 제가 대구
[2026-10-16 15:05:02] 이광재 (추정): 경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2026-10-16 15:05:06] 이광재 (추정): 상당히 최악이네요
[2026-10-16 15:05:10] 이광재 (추정): 26년 4월 건설 수주액을 보니까 299억
[2026-10-16 15:05:14] 이광재 (추정): 전년 대비 96.5% 감소
[2026-10-16 15:05:22] 이광재 (추정): 청년고용률은 36.9% 전국 43.5%보다 6.6% 낮은 수치고요
[2026-10-16 15:05:27] 이광재 (추정): 제조건설업 등의 주력산업에서의 고용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2026-10-16 15:05:36] 이광재 (추정): 기업대출 연체율을 보니까 0.97%이지로 전국 0.68보다 0.25%
[2026-10-16 15:05:37] 이광재 (추정): 더 높고
[2026-10-16 15:05:44] 이광재 (추정): 중소기업 연체율은 1.05%로 정부 0.81%보다 0.24% 또 높고
[2026-10-16 15:05:47]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2026-10-16 15:05:50] 이광재 (추정): 아까 대구지방국세청장님
[2026-10-16 15:05:56] 이광재 (추정):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올해 8월까지 세수가 9조 8460억
[2026-10-16 15:05:58] 이광재 (추정): 81억 원이 걷혔다
[2026-10-16 15:06:01] 이광재 (추정): 전년 대비 8060억 원이 더 걷혔다
[2026-10-16 15:06:04] 이광재 (추정): 8.9%가 증가했습니다
[2026-10-16 15:06:12] 이광재 (추정): 경채가 좋아져서 그사가 많이 걷혀진 거예요 아니면 세무서가 열심히 노력을 했었더만 걷혀진 거예요
[2026-10-16 15:06:18] 이광재 (추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무조사 세수는 되게 미미하고요 다만
[2026-10-16 15:06:41] 이광재 (추정):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좀 증가한 면이 있고 법인세도 상승은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일부 특정 기업의 법인세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무행정은 그야말로 좀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
[2026-10-16 15:06:44] 이광재 (추정):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기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2026-10-16 15:06:50] 이광재 (추정): 조사 대상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2026-10-16 15:06:58] 이광재 (추정):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절차가 사실 세무조사 하면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2026-10-16 15:07:06] 이광재 (추정): 그런 것들이 엄청 기업에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최악의 경제 상황에 있는 대구에 있어서는
[2026-10-16 15:07:14] 이광재 (추정): 세무조사가 그야말로 진짜 따뜻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행정이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2026-10-16 15:07:17] 이광재 (추정): 그 점을 한번 아까 조사
[2026-10-16 15:07:21] 이광재 (추정):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2026-10-16 15:07:23]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
[2026-10-16 15:07:27] 이광재 (추정): 대구경북본부장님 그래서
[2026-10-16 15:07:35]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이 지역경제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금융중개지원대출이지 않습니까
[2026-10-16 15:07:36] 이광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07:38] 이광재 (추정): 저쪽에 계신가요
[2026-10-16 15:07:44] 이광재 (추정): 대구 쪽에는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26-10-16 15:07:47] 이광재 (추정): 중소
[2026-10-16 15:07:50] 이광재 (추정):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6-10-16 15:07:59] 이광재 (추정): 하여튼 대출 규모가 있잖아요
[2026-10-16 15:07:59] 이광재 (추정): 때문에
[2026-10-16 15:08:02] 이광재 (추정): 그게 종국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나요
[2026-10-16 15:08:06]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 전체적으로 한 3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6 15:08:10] 이광재 (추정): 예 지역의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2026-10-16 15:08:13] 이광재 (추정): 그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기
[2026-10-16 15:08:29] 이광재 (추정):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 지원금융 교원은 1조 261억 원
[2026-10-16 15:08:33] 이광재 (추정): 1조 1조 예 1조
[2026-10-16 15:08:43] 이광재 (추정): 261억 원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7400억 개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5:09:00] 이광재 (추정): 이게 지금 아까도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한두 소진 개념이 아니라 그 비율 배분을 하기 때문에 취급한 만큼 그만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6-10-16 15:09:16] 이광재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일단 지방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배정 비율이 그래도 그렇게 낮지 않은 편인데 아까 한식특별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26-10-16 15:09:22] 이광재 (추정): 지금 비율이 그만큼 많이 저신용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6 15:09:27] 이광재 (추정):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역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2026-10-16 15:09:30]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의 역할에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6-10-16 15:09:48] 이광재 (추정): 대출 중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제가 볼 때는 경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2026-10-16 15:09:50] 이광재 (추정): 특정 방향 중의 하나가 지역주도성장이잖아요
[2026-10-16 15:10:02]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은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주도 지역주도 성장을 해서
[2026-10-16 15:10:11] 이광재 (추정): 지역주도성장을 위해서
[2026-10-16 15:10:20] 이광재 (추정):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뭐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업 또
[2026-10-16 15:10:31] 이광재 (추정): 의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 이런 것을 한번 계속 조사를 해 봤을 텐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10:36] 이광재 (추정): 그러니까 일단은 대구가 지금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2026-10-16 15:10:47] 이광재 (추정):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구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2026-10-16 15:11:03] 이광재 (추정): 미래성장산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원이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11:06] 이광재 (추정):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은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봅니까
[2026-10-16 15:11:11] 이광재 (추정): 물론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2026-10-16 15:11:17] 이광재 (추정):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2026-10-16 15:11:25] 이광재 (추정):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 로봇
[2026-10-16 15:11:34] 이광재 (추정):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기반이 굉장히 강한 대구 경북에서
[2026-10-16 15:11:40] 이광재 (추정): 이것을 잘 살려 가지고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11:48]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11:59] 이준석 (추정): 압니다 부산세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요즘 관세청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세는 관심 없고 마약 어떻게 잡고 있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2026-10-16 15:12:00] 이준석 (추정): 왜냐하면 그만큼
[2026-10-16 15:12:05] 이준석 (추정): 우리나라의 마약을 들어온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사실상
[2026-10-16 15:12:17] 이준석 (추정): 관세청이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관세청에서 최근에 국제우편에 대해 가지고는 마약검사를 집중국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것 맞지요
[2026-10-16 15:12:26] 이준석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마약 적발이 국제우편으로 옛날에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은 국제 특성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2026-10-16 15:12:30] 이준석 (추정): 그런데 국제 특송에 대해 가지고는 우편에서와 같은 2차 전지선님 존재합니까
[2026-10-16 15:12:53] 이준석 (추정): 우편에서는 2차 저지선이 구축되어 있고요 특성에서도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거점 항구들이 보면 인천 평택 군산 그리고 마지막에 부산이지요
[2026-10-16 15:13:00] 이준석 (추정): 부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아마 그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서해안 항구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산이 좀 전 건가요
[2026-10-16 15:13:12] 이준석 (추정): 부사관은 기본적으로 특송인 용당 생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특성화물 있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운전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들어온 물품이 거기서 다 처리가 못 돼서
[2026-10-16 15:13:28] 이준석 (추정): 오세훈성을 통해서 용단까지 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평택에서는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컨테이너로 물건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택배로 어떻게 나가는지 절차를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
[2026-10-16 15:13:30] 이준석 (추정): 컨테이너는 에세이로 조달하지요
[2026-10-16 15:13:36] 이준석 (추정): 예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수조사가 안 되지요 전수조사를 못 하고
[2026-10-16 15:13:52] 이준석 (추정): 대당한 2%가 좀 안 되게 2%인데 그 업체의 수입 이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고위험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천공항이 연간 여객이 7000만 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관세청에서
[2026-10-16 15:13:57] 이준석 (추정): 인천공항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엑스레이 검사 하지 않나요
[2026-10-16 15:14:02] 이준석 (추정): 윤성원 위원들한테 기탁화물에 대해서는 100% 엑셀 검사하고요
[2026-10-16 15:14:06] 이준석 (추정): 들고 들어온 수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한 것으로
[2026-10-16 15:14:17]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앞으로 이제 특송에 의한 마약 운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에 잡히고 있고 그건 아마 우리가 우편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2026-10-16 15:14:21] 이준석 (추정): 또 풍선효과처럼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026-10-16 15:14:36] 이준석 (추정): 우편집중국에 우리가 지금 2차 저지선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우편집중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특송에서의 거점은 결국 민간회사의 택배허브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관세청이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16 15:14:39] 이준석 (추정): 제가 저희 관내에는
[2026-10-16 15:14:53] 이준석 (추정): 공항 특송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본청에서는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 중에 택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으로 들어온 물량이 상당하지 않나요
[2026-10-16 15:14:56] 이준석 (추정):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2026-10-16 15:15:04] 이준석 (추정): 인천공항처럼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여기도 샘플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2026-10-16 15:15:10] 이준석 (추정): 저기 항만 프레스들은 특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00%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2026-10-16 15:15:21] 이준석 (추정):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체킹으로 공항에서 짐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들어올 때 의심 화물에 대해 가지고는 의심
[2026-10-16 15:15:36] 이준석 (추정): 부친 짐에 대해 가지고는 나오면 태그 같은 것 다 부착해 가지고 현장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 찾아갈 때 노란 것 붙기도 하고 맹언 붙기도 하고 울리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택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2026-10-16 15:15:36] 이준석 (추정): 바로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2026-10-16 15:15:42]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 예능물품 대가 해상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가지고
[2026-10-16 15:15:54] 이준석 (추정): 왜냐하면 그 수취인이 그 공항에 직접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상 그런 식의 전수체제는 구축하기 어려운데 대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2026-10-16 15:15:55] 이준석 (추정): 마약류나 이런 게 의심되는 경우에
[2026-10-16 15:15:57] 이준석 (추정): 그렇다고 택배모 한
[2026-10-16 15:16:05] 이준석 (추정): 한 가액이 한 2만 원쯤 보이는 것을 붙잡아 두고 그 수취인한테 와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2026-10-16 15:16:06] 이준석 (추정): 지금
[2026-10-16 15:16:07] 이준석 (추정): 지금
[2026-10-16 15:16:22] 이준석 (추정): 해상을 통해서 특수화문이 들어왔을 때 일단 100%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요 예를 들어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항에서 양철캔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내부 투사가 안 되면 투시가 안 되는 물건이 있으면 공항에서는 바로 열어 보잖아요
[2026-10-16 15:16:24] 이준석 (추정):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026-10-16 15:16:28] 이준석 (추정): 개봉한 거예요 그래서도 의심되면 개장검사를 하고
[2026-10-16 15:16:30] 이준석 (추정): 그것에 대해서
[2026-10-16 15:16:33] 이준석 (추정): 가령 이게 마약 의심 물품이 들어왔다
[2026-10-16 15:16:36] 이준석 (추정): 그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6-10-16 15:16:41] 이준석 (추정): 통제배달을 해서 수치지 생활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누가
[2026-10-16 15:16:46] 이준석 (추정): 그것을 수치하는지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 부산세관 같은 경우에는
[2026-10-16 15:17:04] 이준석 (추정): 보면 인천공항 특송물품이나 우편물 해서 마약이 적발되었을 때 그게 우리 수치지가의 부산 관내이면 몇 가지 통제매드를 합니다 그때 저희 부산고조사 직원들이 나가서 수치하는 사람을 바로 검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26-10-16 15:17:04] 이준석 (추정): 그런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6-10-16 15:17:08]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17:13] 이준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17:29] 안상훈 (추정): 질의 시간이 짧아서 부산본부세관에 집중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관장님
[2026-10-16 15:17:34] 안상훈 (추정):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등등 한국도 지금 대미
[2026-10-16 15:17:58]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 수출
[2026-10-16 15:18:07] 안상훈 (추정): 적발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안 되는 것 포함 우리나라에서 적발 안 되고 미국에서 걸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2026-10-16 15:18:26] 안상훈 (추정):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제가 말했던 현재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이게 라벨갈이 포장박스 변경 이렇게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잡기도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최근 수법을 보면
[2026-10-16 15:18:27] 안상훈 (추정): 이게 다변화되고
[2026-10-16 15:18:29] 안상훈 (추정): 다변화되고 상당히 지능화되고 것 같아요
[2026-10-16 15:18:37] 안상훈 (추정): 몇 가지 예를 들면 국내에서 단순가공만 거친 뒤에 국내 제조물품으로 위장한다거나
[2026-10-16 15:18:43] 안상훈 (추정): 수입통관 없이 보세구역에서 그냥 반송 환적한다거나
[2026-10-16 15:18:47] 안상훈 (추정): 혹은 우리나라 수출신고 때와 최종 목적국 반입 때
[2026-10-16 15:18:50] 안상훈 (추정): 각각 다른 허위 서류를
[2026-10-16 15:18:54] 안상훈 (추정): 즉 이중 선적 서류를 만드는
[2026-10-16 15:18:57] 안상훈 (추정): 이런 일들이 지금
[2026-10-16 15:18:59] 안상훈 (추정): 늘고 있습니다
[2026-10-16 15:19:04] 안상훈 (추정): 이제는 과거 방식 단속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한
[2026-10-16 15:19:15] 안상훈 (추정):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 가지고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 OTMP에서
[2026-10-16 15:19:19] 안상훈 (추정): 환적 사기보고서 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19:23] 안상훈 (추정):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티어원
[2026-10-16 15:19:34] 안상훈 (추정):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연관된 물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2026-10-16 15:19:41] 안상훈 (추정): 또 산업기반도 다각화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지금 여러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26-10-16 15:19:46] 안상훈 (추정): 그리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대단히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2026-10-16 15:19:53] 안상훈 (추정): 있다 우회 수출이 수입국 당국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지요
[2026-10-16 15:19:58] 안상훈 (추정): 이게 그 해당 기업 중국 기업만 지금 혼나는 게 아니지요
[2026-10-16 15:20:10] 안상훈 (추정): 이게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우려 섞인 그런 질의를 이어 가고 있는 겁니다
[2026-10-16 15:20:13] 안상훈 (추정):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10-16 15:20:21] 안상훈 (추정): 동북아 물류허브잖아요 그래서 미주행 미국 쪽 환적 수출
[2026-10-16 15:20:28] 안상훈 (추정): 지출 물량 대단히 많은 것 사실이고
[2026-10-16 15:20:32] 안상훈 (추정):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는 입주기업
[2026-10-16 15:20:36] 안상훈 (추정):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20:42] 안상훈 (추정): 만약 지금 이미 티아원 국가로 우리가 분류돼 가지고
[2026-10-16 15:21:03] 안상훈 (추정): 뭐라 그럴까 아주 집중 의심 그런 눈초리를 미국 측으로 다 받고 있는데 부산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우회수출 주요 경유지로 만약에 인식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산항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의 거점항인데
[2026-10-16 15:21:05] 안상훈 (추정): 이게 그냥 부산항의 문제만이 아니고
[2026-10-16 15:21:21] 안상훈 (추정): 그 여파가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과의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하락될 공산도 있고 그래서
[2026-10-16 15:21:35] 안상훈 (추정):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보면 볼수록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집중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전히 현재
[2026-10-16 15:21:51] 안상훈 (추정): 지지층 지치층 지치층 지치층 단속은
[2026-10-16 15:21:52] 안상훈 (추정): 제보 또는 사후적인 조사에
[2026-10-16 15:22:14] 안상훈 (추정): 지치 2030년 2030년까지 지지한 지 2030년이 됐습니다 그치의 지치의 지치지대가 2024년이 됐습니다 그치의 지치의 지치지의 지치지의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대가 지지대가 낮은 지지 지지까지도가 낮은 낮은 낮은 낮은 지지의 지지의 지지까지의 지지 지지대의 지지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의 지지대는 그런 지지
[2026-10-16 15:22:20] 안상훈 (추정): 지지 2030년 2030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까지 2023년까지 2023년까지 2023년 202년까지 2023년까지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년까지 2023년까지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년까지 2023년까지의 년까지의 년까지의 년까지의 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년까지의 지났습니다 그만이 년이 년이 낮은 적은
[2026-10-16 15:22:21] 안상훈 (추정): 그런 선제적인
[2026-10-16 15:23:11] 안상훈 (추정): 지치지수의 수출 차단 방안 지금 강구 중이시거나 임의식 그것을 활용해서
[2026-10-16 15:23:20] 안상훈 (추정): 또 조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어떤 편은 중요한 어떤 적발 수단 중의 하나가
[2026-10-16 15:23:21] 안상훈 (추정): 미국
[2026-10-16 15:23:34] 안상훈 (추정): 조사 당국 과제당하고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보를 줘서 같이 공조 수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역량을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10-16 15:23:50] 안상훈 (추정): 지치 2030년 2023년까지 지지해지지 않습니다 2014년 1분 더
[2026-10-16 15:23:53] 안상훈 (추정): 이게 궁금해 갖고 여쭙겠는데요 산별 기준 28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2026-10-16 15:24:14] 안상훈 (추정): 지치 2030년까지 지지대의 지지층이 지지해지지지 않습니다 지지층의 지지층이 지지층이 지지해진해지지지지지지도 2013년까지의 지지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한 지치가 낮은 지역의 지배구조치가 지배구조로 인원을 낮출이 지배가 낮은 낮은 낮은 낮은 낮은 층이지대가 극대가 극복이 낮은 낮을 수치의 지배구조치의 지지도로 인원의 지배가 이월대가 낮은 낮은 것의 지배가 이월세가 층에 층에 층에 그치로써서는 것의 지배가 이익을 수치가 완성에 완전한 것으로 저는 그런 극히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5:24:14] 안상훈 (추정): 제고와는 다르게요
[2026-10-16 15:24:14] 안상훈 (추정): 어떤 수출입
[2026-10-16 15:24:25] 안상훈 (추정): 지치지 까지 지치지 까지의 지지층이 낮은 업체의 운목거래 형태 그런 과거의 촉발사를 토대로
[2026-10-16 15:24:32] 안상훈 (추정): 이념성이 높은 거래 형태를 추출해서 그것을 소매기지에 등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보
[2026-10-16 15:24:33] 안상훈 (추정): 제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2026-10-16 15:24:40] 안상훈 (추정): 그러면 적어도 그 품목의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적검사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6-10-16 15:24:43] 안상훈 (추정): 반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위험 선별 기준을 통해서
[2026-10-16 15:24:45] 안상훈 (추정):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25:16]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25:17] 안상훈 (추정): 다음은
[2026-10-16 15:25:22] 안상훈 (추정):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양보하신 존경하는 윤후덕
[2026-10-16 15:25:26] 안상훈 (추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6-10-16 15:25:28] 안상훈 (추정):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2026-10-16 15:25:44] 안상훈 (추정): 이의경 위원입니다 이 지역 대구 그리고 부산 경북 울산 경남 지역의 경기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한국은행 또 데이터처 그리고 관세청 국세청 여러분들께
[2026-10-16 15:25:46] 안상훈 (추정): 감사드리고요 더
[2026-10-16 15:25:53] 안상훈 (추정): 지원해 주셔서 이 지역의 경제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2026-10-16 15:25:59] 안상훈 (추정): 그래서 우선 덕담함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분들한테 좀
[2026-10-16 15:26:00] 안상훈 (추정): 부탁드려요 이게
[2026-10-16 15:26:12] 안상훈 (추정):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정기 세무조사는 어쩔 수 없는데 수시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게 또 많아요
[2026-10-16 15:26:14] 안상훈 (추정): 제발 좀 최소한으로
[2026-10-16 15:26:17] 안상훈 (추정):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5:26:22] 안상훈 (추정): 한국은행의 대구경북본부장님께
[2026-10-16 15:26:27] 안상훈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자료를 보니까
[2026-10-16 15:26:38] 안상훈 (추정):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중에서 연체율을 보니까 전국적인 통계치는 0.78%예요 연체율이
[2026-10-16 15:26:40]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 지역에 대구가
[2026-10-16 15:26:52] 안상훈 (추정): 전국 연체율보다 0.3%p가 높은 1.08%더라고요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2026-10-16 15:26:55] 안상훈 (추정): 여러 번 그런 수치를 보니까
[2026-10-16 15:27:12] 안상훈 (추정): 이 지역기업이 좀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면 한국은행에서 본부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6-10-16 15:27:16] 안상훈 (추정):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규모를 좀 더 특별히
[2026-10-16 15:27:19] 안상훈 (추정):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는가
[2026-10-16 15:27:23] 안상훈 (추정): 그런 지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6 15:27:28] 안상훈 (추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2026-10-16 15:27:34] 안상훈 (추정): 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2026-10-16 15:27:38] 안상훈 (추정):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산업의 성장사가 많이 둔화돼 가지고
[2026-10-16 15:27:49] 안상훈 (추정):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높은 자영업의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거기에다가 부동산이나
[2026-10-16 15:27:57] 안상훈 (추정): 건설 부문 등이 부진하면서 경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10-16 15:28:00] 안상훈 (추정): 대응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26-10-16 15:28:13] 안상훈 (추정):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신성장동력을 좀 확충해야 되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도 정책 강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2026-10-16 15:28:26] 안상훈 (추정):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저희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그 모두에 또 얘기가 나왔었지만
[2026-10-16 15:28:41] 안상훈 (추정): 그 주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이 지원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재앙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6-10-16 15:28:52] 안상훈 (추정): 이번에 프로그램 개편할 때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이 좀 한도를 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낮게 배정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5:28:55] 안상훈 (추정): 그리고
[2026-10-16 15:28:57] 안상훈 (추정): 다음은 부산
[2026-10-16 15:28:58] 안상훈 (추정): 국세청에 대해서
[2026-10-16 15:29:04] 안상훈 (추정): 전국적으로는 세수가 청와대에서
[2026-10-16 15:29:19] 안상훈 (추정): 부산청도 세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있지요 예 올해는 세수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법인세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일부 보면 조선이나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좋고요
[2026-10-16 15:29:35] 안상훈 (추정): 그다음 수출기업 같은 데는 좋은데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좋은 데는 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해수부하고 여러 해운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작년 연말에
[2026-10-16 15:29:37] 안상훈 (추정): 그로 인해서
[2026-10-16 15:29:53] 안상훈 (추정): 작은 기업들 적은 기업들 이러저러한 기업들이 부산 부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했는지에 대해서 그 법인이나 기업으로 수치가 좀 늘어났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2026-10-16 15:29:55] 안상훈 (추정):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26-10-16 15:29:58] 안상훈 (추정): 이게 법인세에
[2026-10-16 15:30:05] 안상훈 (추정):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6-10-16 15:30:14] 안상훈 (추정): 세액공제에 대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20% 30%를 감면해 주고 공제해 주고 그래요
[2026-10-16 15:30:29] 안상훈 (추정):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면 또 감면해지고 그리고 또 이를테면 수도권에서 부산이나 부산 주변에
[2026-10-16 15:30:32] 안상훈 (추정): 사업장을 이전하면 또 감면해 주고 그래요
[2026-10-16 15:30:33] 안상훈 (추정): 그것에 대해서
[2026-10-16 15:30:37] 안상훈 (추정):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를
[2026-10-16 15:30:39] 안상훈 (추정): 실정으로
[2026-10-16 15:30:45] 안상훈 (추정):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2026-10-16 15:30:57] 안상훈 (추정): 해운기업 내려와 가지고 한 70개 업체가 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이전해 가지고 하는 통계 숫자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2026-10-16 15:31:02] 안상훈 (추정): 그 숫자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2026-10-16 15:31:08] 안상훈 (추정): 아니 숫자를 지금 뽑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31:18]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2026-10-16 15:31:22] 안상훈 (추정):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5:31:28] 안상훈 (추정): 이렇게 세 분
[2026-10-16 15:31:38] 안상훈 (추정): 4분 4분 예 그러면 아까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 하시고
[2026-10-16 15:31:39] 안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5:31:51] 안상훈 (추정): 이광재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2026-10-16 15:32:14] 안상훈 (추정): 3분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윤영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먼저 하세요 맨 뒤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정해진 대로 그 순서대로 하고 윤영석 위원님 맨 마지막으로 하는데 3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32:16] 안상훈 (추정): 대구국세청장님
[2026-10-16 15:32:19] 안상훈 (추정): 아까 말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5:32:21] 안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16 15:32:24] 안상훈 (추정): 앞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2026-10-16 15:32:26] 안상훈 (추정): 개인정보는 가려서라도
[2026-10-16 15:32:28] 안상훈 (추정):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5:32:33] 안상훈 (추정): 그리고 포항세무서 사건에 대해서 그 뒤에
[2026-10-16 15:32:35] 안상훈 (추정): 내부 조사 같은 걸 하셨어요
[2026-10-16 15:32:42] 안상훈 (추정): 지금 그 조사 경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행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2026-10-16 15:32:48] 안상훈 (추정): 그러면 지금 그분에 대해서
[2026-10-16 15:32:52] 안상훈 (추정): 사후에라도 어떤 피해구제 조치를 해 드릴 게 있어요
[2026-10-16 15:32:58] 안상훈 (추정): 저희가
[2026-10-16 15:33:06] 안상훈 (추정): 규정상 법 규정상 피해구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2026-10-16 15:33:14] 안상훈 (추정): 이게 어쨌든 어떤 피해를 미쳤잖아요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2026-10-16 15:33:16] 안상훈 (추정): 국세청은 생각 안 하겠지만
[2026-10-16 15:33:20] 안상훈 (추정): 변호사 비용 들지요 시간 있지요 삶이 통째로 무너지지요
[2026-10-16 15:34:53] 안상훈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세관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제조업이 강한 동네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16 15:34:58] 이광재 (추정): 그런데 많은 항만에 가게 되면 보세구역 안에다가
[2026-10-16 15:35:08] 이광재 (추정): 제조단지를 만들어서 가공 제조 재수출 이런 것 하는 데가 내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상해나 많이 있지요
[2026-10-16 15:35:09] 이광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2026-10-16 15:35:15] 이광재 (추정):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가 보세공장 수준의 혜택을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지요
[2026-10-16 15:35:20] 이광재 (추정): 지금 부산에서도 현안이 되고 있는데
[2026-10-16 15:35:26] 이광재 (추정): 예 그래서 이 보세구역 내에 제조단지를 만들면 쉽게 얘기하면
[2026-10-16 15:35:30] 이광재 (추정): 우리가 외국에서 부품을 사 가지고 오면 와서 조립을 하게 되면
[2026-10-16 15:35:45] 이광재 (추정): 굳이 이게 서울까지 안 와도 부산에서 조립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수출해서 나가면 물류비도 줄고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지요 세계적인 스마트항만 난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6-10-16 15:35:48] 이광재 (추정): 우리나라에는 보세구역 내 제조단지를 만들려면
[2026-10-16 15:35:50] 이광재 (추정): 관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2026-10-16 15:35:55] 이광재 (추정):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되고
[2026-10-16 15:35:58] 이광재 (추정): 부지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16 15:36:00] 이광재 (추정): 항만청의 해수부 항만은
[2026-10-16 15:36:05] 이광재 (추정): 항만과 공항은 해수부 산업단지는 산자부 이렇게 돼 있지요
[2026-10-16 15:36:06] 이광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6 15:36:12] 이광재 (추정):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2026-10-16 15:36:17] 이광재 (추정): 항만이 스마트항만이 되면 그 안에 제조단지를 만들게 되면
[2026-10-16 15:36:22] 이광재 (추정): 과거처럼 보세공장이라고 하는 보세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2026-10-16 15:36:27] 이광재 (추정): 미래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16 15:36:28] 이광재 (추정): 이와 관련해서
[2026-10-16 15:36:34] 이광재 (추정): 건의를 받거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부산의 논의는 어느 수준에 와 있어요
[2026-10-16 15:36:38] 이광재 (추정): 지금 관세가 보류되는
[2026-10-16 15:36:42] 이광재 (추정): 보세요 의혹은 크게 보면
[2026-10-16 15:36:47] 이광재 (추정): 고세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2026-10-16 15:36:52] 이광재 (추정): 그 세 군데에서 필요하면 제조까지 할 수 있는데요
[2026-10-16 15:37:07] 이광재 (추정): 지금 현재로 보면 보세창고보세공장은 관세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고 자유무역지대는 산자부의 지정을 받고 있고 항만공항은 해수부에 지정을 받고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이 예 관리권자가 다르고 있습니다
[2026-10-16 15:37:19] 이광재 (추정):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조업의 경쟁을 높이려면 수출을 결국 주로 하는 나라니까 수입해서 와서 소부장을 수입해서 거기 조립해서 가공해서 바로 나가면
[2026-10-16 15:37:26] 이광재 (추정):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산 쪽 기업인들의 건의를 많이 봤거든요
[2026-10-16 15:37:32] 이광재 (추정): 이것은 한번 우리 부산본부장님이나 국세청장님이나 세관장님이 한번
[2026-10-16 15:37:38] 이광재 (추정): 부산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한번 리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37:53] 이광재 (추정):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 본청에서도 전반적으로 보세구역에 있던 업체들의 어떤 수출경쟁 제고를 위해서 보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계속 개선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부산신항 같은 경우에는
[2026-10-16 15:38:00] 이광재 (추정): 그쪽 자유구역청에서 커피 생산을 그쪽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2026-10-16 15:38:10]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6 15:38:14] 정태호 (추정): 부산세관장님
[2026-10-16 15:38:19] 정태호 (추정): 지금 항만 입국자가
[2026-10-16 15:38:26] 정태호 (추정):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23년에 55만 명 24년에 92만 명
[2026-10-16 15:38:28] 정태호 (추정): 25년에 117만 명
[2026-10-16 15:38:34]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항만을 해상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2026-10-16 15:38:44] 정태호 (추정): 통관 인력도 보니까 1인당 입국자가 7100여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그러니까 통관
[2026-10-16 15:38:49]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직원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요
[2026-10-16 15:38:58] 정태호 (추정): 부산의 경우에도 70 올해 보니까 725년 통계 같은데요 72년 72만 명에서
[2026-10-16 15:39:03] 정태호 (추정): 1인당 2만 명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감당해야 될 숫자가 많은 거지요
[2026-10-16 15:39:07] 정태호 (추정):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26-10-16 15:39:21] 정태호 (추정): 지금 특송화물이나 또는 항공여행자에 대한 마약 밀수 단속이 이게 심해지다 보니 일종의 풍선효과로 해상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2026-10-16 15:39:22] 정태호 (추정): 그런 건데
[2026-10-16 15:39:35] 정태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만 쪽에서 감당해야 될 인력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2026-10-16 15:39:38] 정태호 (추정): 그래서 지금 해상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대책
[2026-10-16 15:39:42] 정태호 (추정): 이게 결국 세관장님이 직접
[2026-10-16 15:39:45] 정태호 (추정): 챙겨야 될 부분인데 상황이 어떤가요
[2026-10-16 15:39:49] 정태호 (추정): 지금 해상으로 여행자 들어올 때는
[2026-10-16 15:40:07] 정태호 (추정): 항공여행자들은 지금 보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가령 해상 같은 경우에는 기타 커버뿐만 아니라 드 들어온 수하물에 대해서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 여행자 등 올해 그쪽 항만의
[2026-10-16 15:40:07] 정태호 (추정): 신변
[2026-10-16 15:40:12]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우범물품 10년을 탐지할 수 있는 milmita par 검색기를
[2026-10-16 15:40:17] 정태호 (추정): 9월 달에 또 배치를 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2026-10-16 15:40:25] 정태호 (추정): 제가 보니까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단속 실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년을 보면
[2026-10-16 15:40:26] 정태호 (추정): 이게
[2026-10-16 15:40:42] 정태호 (추정): 마약 밀수가 해상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없어서 그런지 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그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력을 보니까 부산세관의 마약수사 인력은 6명 이렇게 돼 있고요
[2026-10-16 15:40:52] 정태호 (추정): 장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미터 신변검색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9월 달에 배 설치가 됐잖아요
[2026-10-16 15:41:00] 정태호 (추정): 승객 항공 같은 경우는 승객 예약 정보 그런 것을 가지고 마약 대책을 세운 대응을 하는데
[2026-10-16 15:41:02] 정태호 (추정): 지금 항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2026-10-16 15:41:06] 정태호 (추정): 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MR이라고 그러지요 예
[2026-10-16 15:41:17] 정태호 (추정):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든 체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대응을
[2026-10-16 15:41:18] 정태호 (추정):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16 15:41:46] 정태호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항만 쪽에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 또 어떤 우범성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41:48]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41:52] 정태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5:41:59] 윤후덕 (추정): 부산세관장님
[2026-10-16 15:42:05] 윤후덕 (추정): 이제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2026-10-16 15:42:16] 윤후덕 (추정): 몇 년 전에 국정감사 하면 마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마약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2026-10-16 15:42:17] 윤후덕 (추정): 그리고 이제
[2026-10-16 15:42:19] 윤후덕 (추정): 중앙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2026-10-16 15:42:24] 윤후덕 (추정): 인천공항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2026-10-16 15:42:26] 윤후덕 (추정): 상당히 단속이 강화되니까
[2026-10-16 15:42:30] 윤후덕 (추정): 지방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우에서 들어오는지
[2026-10-16 15:42:33] 윤후덕 (추정):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2026-10-16 15:42:36] 윤후덕 (추정): 지방공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10-16 15:42:51] 윤후덕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테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적발하는 직원이
[2026-10-16 15:42:56] 윤후덕 (추정): 그런 직원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늘려 주지 않고 있어요
[2026-10-16 15:42:58] 윤후덕 (추정): 그게 고충이 있지요
[2026-10-16 15:43:02] 윤후덕 (추정): 예 아니요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2026-10-16 15:43:08] 윤후덕 (추정): 적절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장비가 늘어나야
[2026-10-16 15:43:18] 윤후덕 (추정): 늘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며칠 전에
[2026-10-16 15:43:24] 윤후덕 (추정): 북극항로에서 시범운영을 한 게 49일 열흘
[2026-10-16 15:43:35] 윤후덕 (추정): 10시간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산세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그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2026-10-16 15:43:42] 윤후덕 (추정): 관세에 대한 통관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
[2026-10-16 15:43:56] 윤후덕 (추정):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또 경제력이 있는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세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2026-10-16 15:44:06] 윤후덕 (추정): 아무래도 북항로가 기존 수혜주를 경유하는 운하 항로보다는 운항기일이 짧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2026-10-16 15:44:21] 윤후덕 (추정): 저희들은 북극항로 운항 관련해서 관세행정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담 지원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번 시범 운항 과정에서
[2026-10-16 15:44:24] 윤후덕 (추정): 유류 적재라든가 화물 적재라든가 보세운송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2026-10-16 15:44:34] 윤후덕 (추정): 해당 선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가장 시 신속한 사례를 컨설팅을 다 해 주고 하나하나 다 지원을 밀착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26-10-16 15:44:36] 윤후덕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5:44:43] 윤후덕 (추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통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2026-10-16 15:44:54] 윤후덕 (추정): 저희가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세액감면을 해 주게 되는데 부산청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25년도에 5개 기업이 54억 원을 세액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2026-10-16 15:45:01] 윤후덕 (추정): 그래요 예 앞으로도 3개 가면 적극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10-16 15:45:16] 윤후덕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상훈 위원님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45:18] 윤후덕 (추정): 우리가
[2026-10-16 15:45:25] 윤후덕 (추정): 기관장님들 또는 우리 관련 직원 여러분들과 참
[2026-10-16 15:45:29] 윤후덕 (추정): 지방 살리기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참
[2026-10-16 15:45:33] 윤후덕 (추정):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26-10-16 15:45:37] 윤후덕 (추정): 정부의 대책의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참
[2026-10-16 15:45:42] 윤후덕 (추정):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가 개선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2026-10-16 15:45:45] 윤후덕 (추정): 앞으로 이제 지금
[2026-10-16 15:45:49] 윤후덕 (추정): 요즘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2026-10-16 15:45:52] 윤후덕 (추정): 가장 큰 앞으로 우리
[2026-10-16 15:45:53] 윤후덕 (추정): 고민은
[2026-10-16 15:45:58] 윤후덕 (추정): 일자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또 우리
[2026-10-16 15:46:00] 윤후덕 (추정): 다 자녀들이 계실 텐데
[2026-10-16 15:46:05] 윤후덕 (추정): 자녀들이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참 고민이고
[2026-10-16 15:46:07] 윤후덕 (추정): 어쨌든 간에 우리
[2026-10-16 15:46:13] 윤후덕 (추정): 국가 전체적으로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해도 지방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뭔가 이렇게
[2026-10-16 15:46:14] 윤후덕 (추정): 할 수 있는 그런
[2026-10-16 15:46:24] 윤후덕 (추정): 일자리들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각종 공장에서는 현재 AI 로봇 비지클레이아 이런 또
[2026-10-16 15:46:27] 윤후덕 (추정): 서비스산업에도 많이 그런 게 들어올 테고
[2026-10-16 15:46:31] 윤후덕 (추정): 그러면 해 우리는 뭘 무슨 일자리를 하고 나서 할 거냐
[2026-10-16 15:46:33] 윤후덕 (추정): 앞으로는 청년들
[2026-10-16 15:46:48] 윤후덕 (추정):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참 막막한 요즘 대학의 철학과가 요즘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의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2026-10-16 15:46:51] 윤후덕 (추정):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26-10-16 15:46:55] 윤후덕 (추정):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6-10-16 15:46:59] 윤후덕 (추정): 2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3000개 이상
[2026-10-16 15:47:02] 윤후덕 (추정): 저것은 가계식당 다 합해서 지금
[2026-10-16 15:47:05] 윤후덕 (추정): 쌓게 만드는 데부터 해 가지고
[2026-10-16 15:47:08] 윤후덕 (추정): 100년 이상이 한 3만 개 이상
[2026-10-16 15:47:14] 윤후덕 (추정):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이상 된 가계도 사실은 전국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2026-10-16 15:47:28] 윤후덕 (추정):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장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각 분야에 지금
[2026-10-16 15:47:28] 윤후덕 (추정): K
[2026-10-16 15:47:32] 윤후덕 (추정): 한류가 전 세계에 지금
[2026-10-16 15:47:38] 윤후덕 (추정): 요즘 관광객도 엄청 들어오는 것 같고 많이 지금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2026-10-16 15:47:43] 윤후덕 (추정): 우리 전통의 이런 장인정신 장인직업
[2026-10-16 15:47:46] 윤후덕 (추정): 장인 일자리 이런 것이 오히려
[2026-10-16 15:47:52] 윤후덕 (추정): 인공지능 시대에 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또 한국의 산업별로 더
[2026-10-16 15:47:55] 윤후덕 (추정): 두텁게 하는 두텁게 하는 하나의
[2026-10-16 15:48:03] 윤후덕 (추정):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국세청에 오셨는데 예를 들면 주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전통
[2026-10-16 15:48:19] 윤후덕 (추정): 오늘도 제가 보니까 대전역에도 복순도가가 있고 여기 울산역도의 복순도가 이런 게 울산 전통 막걸리인데 지금 전국에 다 확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하나의 장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2026-10-16 15:48:20] 윤후덕 (추정): 그런 것을 많이
[2026-10-16 15:48:22] 윤후덕 (추정): 확산시킬 수 있는
[2026-10-16 15:48:37] 윤후덕 (추정): 1분만
[2026-10-16 15:48:44] 윤후덕 (추정): 대전에는 우리가 성심당이 지금 전국에 줄 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2026-10-16 15:48:51] 윤후덕 (추정): 뭔가 많이 팔 그게 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거든요 주류 특히 전통주 같은 경우에도
[2026-10-16 15:49:03] 윤후덕 (추정): 그런 것을 여기 대구에다 보니까 오늘 앞산 샌드도 있고 대구 앞산 샌드 대구 대빵도 있고 우리 간식에 보니까 그런 지역의 어떤
[2026-10-16 15:49:09] 윤후덕 (추정): 특산물들 이런 것을 많이 뭔가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만드는 장인들이
[2026-10-16 15:49:13] 윤후덕 (추정):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2026-10-16 15:49:24] 윤후덕 (추정):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수출이 잘되면서 막대한 국부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그런 것이
[2026-10-16 15:49:31] 윤후덕 (추정): 아주 두텁게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창출된 국부를
[2026-10-16 15:49:35] 윤후덕 (추정): 그런 쪽으로 뭔가 그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2026-10-16 15:49:37] 윤후덕 (추정): 특히 세제 분야에서
[2026-10-16 15:49:43] 윤후덕 (추정):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을
[2026-10-16 15:49:50] 윤후덕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청 주관으로 케이스 라워드라고 해서
[2026-10-16 15:50:08] 윤후덕 (추정): 전통 주류 시장별로 해 가지고 지방청별로 각종 유망 전통주들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각 지방청별로는 저희가 전통주 전시관 그리고 SNS 홍보들도 통해 가지고 각 지역 전통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50:10] 윤후덕 (추정):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50:35]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50:40] 윤후덕 (추정):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51:08] 안상훈 (추정): 물가가 날리고 현금도 많이 풀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올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연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면 가장 피해 보는 취약차주 특히 중소기업
[2026-10-16 15:51:09] 안상훈 (추정): 소상공인 자영업
[2026-10-16 15:51:11] 안상훈 (추정): 이것 관련해서
[2026-10-16 15:51:23] 안상훈 (추정):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 피해도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 있다고들 현장 가면 다 얘기를 합니다
[2026-10-16 15:51:26] 안상훈 (추정): 이분들이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2026-10-16 15:51:43] 안상훈 (추정): 물론 재정 당국에서 재정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요즘 보면 신산업 혁신 AX 이쪽으로 지금 거의 눈길이 가 있고 또 이해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출이자 관련해서는
[2026-10-16 15:51:59] 안상훈 (추정):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지역 중에 자료를 보니까 특히 부산이 눈에 띄더라고요
[2026-10-16 15:52:12] 안상훈 (추정):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 차움 도입됐을 때 그것은 똑같잖아요 지금 묶여 있는데
[2026-10-16 15:52:16] 안상훈 (추정): 부산 경제 규모는 토털 거의 50% 가까이 커졌고
[2026-10-16 15:52:23] 안상훈 (추정):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뛰어 버렸고
[2026-10-16 15:52:48] 안상훈 (추정):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료 7월 이렇게 됐고 한은에서 지금 또 다른 조치 지금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활용하든 뭐하든 조금 부산을 더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다른 지역
[2026-10-16 15:52:57] 안상훈 (추정): 것보다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 들어 보니까 그것도 또 뭐라 그럴까 혁신 이런 쪽에 한국은행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2026-10-16 15:53:00] 안상훈 (추정):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말씀 드리면
[2026-10-16 15:53:07] 안상훈 (추정): 이게 취약차주 대출 문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AI로 가게 되면 일자리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2026-10-16 15:53:22]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일자리를 지키는 저수지가 저는 예전에는 자영업이 너무 많은 게 나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건 뭐건 자영업을 버릴 수가 없어요
[2026-10-16 15:53:22] 안상훈 (추정): 지켜 줘야 됩니다
[2026-10-16 15:53:40] 안상훈 (추정): 그래서 그쪽에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시각에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라도 이쪽 좀 더 지원해야겠다라는 대책을 전반적인 분배 설계할 때도 좀 해 주시고
[2026-10-16 15:53:51] 안상훈 (추정): 특히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폐업률도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챙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2026-10-16 15:53:54] 안상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5:54:18]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안상훈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배준영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2026-10-16 15:54:35] 안상훈 (추정):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동북지방데이터청 등 감사 대상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10-16 15:54:36] 안상훈 (추정): 먼저 지방데이터청에 대해서는
[2026-10-16 15:54:40] 안상훈 (추정):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데이터처
[2026-10-16 15:54:42] 안상훈 (추정):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
[2026-10-16 15:54:47] 안상훈 (추정):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2026-10-16 15:54:52] 안상훈 (추정): 협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5:54:55] 안상훈 (추정): 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세처분으로
[2026-10-16 15:55:12] 안상훈 (추정):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고 과세품질 강화 및 피해회복 조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업종 변경에 따른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 제도의 개선 등
[2026-10-16 15:55:15] 안상훈 (추정):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5:55:18] 안상훈 (추정): 지역세관에 관해서는
[2026-10-16 15:55:32] 안상훈 (추정): 제조업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지역인 부울경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5:55:33] 안상훈 (추정):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2026-10-16 15:55:44] 안상훈 (추정):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대응하여 지역본부 차원에서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026-10-16 15:55:50] 안상훈 (추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공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2026-10-16 15:56:06] 안상훈 (추정): 포항지역의 철강산업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은 현재 계시는 위치에서 평생을 하신다는
[2026-10-16 15:56:26] 안상훈 (추정): 평생을 계신다면 오늘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2026-10-16 15:56:41] 안상훈 (추정):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6 15:56:42] 안상훈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5:56:46]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