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공소청)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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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11:22] 발언자 미상: 감사할 예정입니다
[2026-10-22 10:11:26] 발언자 미상: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시고
[2026-10-22 10:11:29] 발언자 미상: 봉소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2026-10-22 10:11:32] 발언자 미상: 국민들께서 실태에서
[2026-10-22 10:11:34] 발언자 미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2026-10-22 10:11:37] 발언자 미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소청으로
[2026-10-22 10:11:38] 발언자 미상: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2026-10-22 10:11:48] 발언자 미상: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026-10-22 10:11:5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합니다 오늘 공소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은 이정현 검찰총장직무대행 등
[2026-10-22 10:11:59] 발언자 미상: 총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2026-10-22 10:12:01]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2026-10-22 10:12:05]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2:1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용어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2026-10-22 10:12:15] 발언자 미상: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2026-10-22 10:12:2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22 10:12:25]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2 10:12:30]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2 10:12:40]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한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에 자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12:49] 발언자 미상: 다음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하셔서 이정현 검찰총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2 10:12:59]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2026-10-22 10:13:0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정현 검찰총장직무대행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3:15]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2 10:13:2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2 10:13:2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2 10:13:30] 발언자 미상: 공수처와 함께한 2026년도
[2026-10-22 10:13:3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2 10:13:34]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2026-10-22 10:13:36] 발언자 미상: 성실 감사 끝이며
[2026-10-22 10:13:38]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2 10:13:49]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등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역시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2 10:13:54]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2 10:14:02] 발언자 미상: 공소청 검찰총장직무대행
[2026-10-22 10:14:35]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2 10:14:54] 발언자 미상: 다음은 공소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4:58]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은 업무보고 끝난 후에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5:06] 발언자 미상: 이정현 검찰총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조연한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2 10:15:2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서영교
[2026-10-22 10:15:21] 발언자 미상: 법대사법
[2026-10-22 10:15:24]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과
[2026-10-22 10:15:26]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2 10:15:3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0:15:42] 발언자 미상: 지난 한 해 공소청은 성폭력 오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2026-10-22 10:15:44] 발언자 미상: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2026-10-22 10:15:47] 발언자 미상: 인생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026-10-22 10:15:50] 발언자 미상: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제사범
[2026-10-22 10:15:55] 발언자 미상: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2026-10-22 10:15:58] 발언자 미상: 각종 밥 사범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2026-10-22 10:16:00] 발언자 미상: 이금체불
[2026-10-22 10:16:03] 발언자 미상: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에
[2026-10-22 10:16:04] 발언자 미상: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2026-10-22 10:16:07] 발언자 미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16:15] 발언자 미상: 아울러 피해자들이 원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와
[2026-10-22 10:16:17] 발언자 미상: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26-10-22 10:16:22] 발언자 미상: 그러나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모습에 여전히 미진
[2026-10-22 10:16:27] 발언자 미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026-10-22 10:16:31] 발언자 미상: 검찰의 이름을 기록하고 공소청이 출범한 현재 시점에서
[2026-10-22 10:16:37] 발언자 미상: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2026-10-22 10:16:39] 발언자 미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2026-10-22 10:16:44] 발언자 미상: 본전 역할을 다하는 공수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0:16:50]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소청부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6:53] 발언자 미상: 악규형 백조정부장입니다
[2026-10-22 10:16:55] 발언자 미상: 이만흠
[2026-10-22 10:16:57] 발언자 미상: 형사부장입니다
[2026-10-22 10:17:01] 발언자 미상: 폐차 공공안전부장입니다
[2026-10-22 10:17:06] 발언자 미상: 중대범죄부장입니다
[2026-10-22 10:17:10] 발언자 미상: 안성희 화성입니다
[2026-10-22 10:17:13] 발언자 미상: 김성동 감찰부장입니다
[2026-10-22 10:17:17] 발언자 미상: 권영준 국장입니다
[2026-10-22 10:17:2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7:27]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과 업무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전자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10-22 10:17:30] 발언자 미상: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7:33] 발언자 미상: 먼저 37쪽입니다
[2026-10-22 10:17:36] 발언자 미상: 공소제로행사사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6-10-22 10:17:38] 발언자 미상: 지난해부터 직제
[2026-10-22 10:17:44] 발언자 미상: 예산 법령 등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2026-10-22 10:17:46] 발언자 미상: 특히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중심으로
[2026-10-22 10:17:49] 발언자 미상: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감에서
[2026-10-22 10:17:52] 발언자 미상: 연화대 형사사법제도에 맞는 조직과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2026-10-22 10:17:56] 발언자 미상: 관련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2026-10-22 10:18:01] 발언자 미상: 38쪽입니다
[2026-10-22 10:18:03] 발언자 미상: 공소증은
[2026-10-22 10:18:15] 발언자 미상: 수사기능이 폐지되고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등 기능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과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2026-10-22 10:18:18] 발언자 미상: 참고로 공소청의 전체 인력 규모는
[2026-10-22 10:18:26] 발언자 미상: 기존 검찰청 정원 1만 700층여 2509명을 감축한
[2026-10-22 10:18:28] 발언자 미상: 818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2026-10-22 10:18:30] 발언자 미상: 39쪽입니다
[2026-10-22 10:18:35] 발언자 미상: 제도개편 취지에 맞춰 공판 형집행
[2026-10-22 10:18:38] 발언자 미상: 음재수익 관서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6-10-22 10:18:44] 발언자 미상: 특히 검사실 검사 증원을 공판부 소속으로 재배치해
[2026-10-22 10:18:48] 발언자 미상: 공판인력을 확대했고 공소사무과를 시설에
[2026-10-22 10:18:53] 발언자 미상: 자유형 미집행자 건과 송무 지원 등에 늘 강화하였습니다
[2026-10-22 10:18:56] 발언자 미상: 바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심사 기능을 보강해
[2026-10-22 10:19:00] 발언자 미상: 12개 지방청에 불송치심사부를 설치하는 등
[2026-10-22 10:19:04] 발언자 미상: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026-10-22 10:19:07] 발언자 미상: 41쪽입니다
[2026-10-22 10:19:14] 발언자 미상: 지난 한 해 공소청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2026-10-22 10:19:20] 발언자 미상: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2026-10-22 10:19:21] 발언자 미상: 특히 전세사기 사건은
[2026-10-22 10:19:25] 발언자 미상: 전국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2026-10-22 10:19:32] 발언자 미상: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19:34] 발언자 미상: 42쪽입니다
[2026-10-22 10:19:39] 발언자 미상: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2026-10-22 10:19:41] 발언자 미상: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2026-10-22 10:19:45] 발언자 미상: 사건 초기부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2026-10-22 10:19:55] 발언자 미상: 여성 아동범죄 매뉴얼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 사항을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20:04] 발언자 미상: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속한 건과 처벌뿐만 아니라
[2026-10-22 10:20:09] 발언자 미상: 이에 영상물 삭제 차단 등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2026-10-22 10:20:24] 발언자 미상: 43쪽입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의 강력 대응에 2025년 11월 출범 후 26년 9월까지 총 311명을 입건하고
[2026-10-22 10:20:28] 발언자 미상: 16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26-10-22 10:20:31] 발언자 미상: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2026-10-22 10:20:41] 발언자 미상: 개인별 중독 수준에 맞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을 결합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 시행으로
[2026-10-22 10:20:44] 발언자 미상: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6-10-22 10:20:47] 발언자 미상: 44쪽입니다
[2026-10-22 10:20:51] 발언자 미상: 오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2026-10-22 10:20:56] 발언자 미상: 필리핀 등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해외 거점 조직을 단속하고
[2026-10-22 10:20:59] 발언자 미상: 조직 공범을 제고한 내부 조직원의 형을 감면하는
[2026-10-22 10:21:04] 발언자 미상: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2026-10-22 10:21:07] 발언자 미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엄단하고
[2026-10-22 10:21:09] 발언자 미상: 피해자 보호에
[2026-10-22 10:21:10] 발언자 미상: 힘썼습니다
[2026-10-22 10:21:12] 발언자 미상: 46쪽입니다
[2026-10-22 10:21:17] 발언자 미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횡령 등
[2026-10-22 10:21:20] 발언자 미상: 중요 국비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2026-10-22 10:21:25] 발언자 미상: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21:30] 발언자 미상: 금융증권과 가상자산범죄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2026-10-22 10:21:36] 발언자 미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를 엄단했습니다
[2026-10-22 10:21:53] 발언자 미상: 47쪽입니다 물가안정을 제외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애형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범죄에 신속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2026-10-22 10:21:56] 발언자 미상: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부터 유가 담합
[2026-10-22 10:22:03] 발언자 미상: 한국전력공사 발주부품 입찰 담화까지 대행목 납득을 엄단했습니다
[2026-10-22 10:22:13] 발언자 미상: 48쪽입니다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범죄와 국가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도
[2026-10-22 10:22:15] 발언자 미상: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2026-10-22 10:22:18] 발언자 미상: 특히 학생들 등 중요 기술이 국외로 출된 후
[2026-10-22 10:22:19] 발언자 미상: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2026-10-22 10:22:27] 발언자 미상: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공소청 목표에도 국내 의견과의 협력체계를
[2026-10-22 10:22:28] 발언자 미상: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2 10:22:30] 발언자 미상: 51쪽입니다
[2026-10-22 10:22:36] 발언자 미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작에 이행했습니다
[2026-10-22 10:22:51]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과거사 사건의 회피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직권재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공익의 회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2026-10-22 10:22:59] 발언자 미상: 또한 21대 대통령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2026-10-22 10:23:00] 발언자 미상: 선거범죄는 국민의 주권 행사와 직결되는 만큼
[2026-10-22 10:23:01] 발언자 미상: 증거와 법리에 따라
[2026-10-22 10:23:02] 발언자 미상: 공정하고
[2026-10-22 10:23:04] 발언자 미상: 엄정하게 처리했습니다
[2026-10-22 10:23:12] 발언자 미상: 52쪽입니다 상습적 악의적인 임금체불 범죄를 엄단하고
[2026-10-22 10:23:24]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침해 사건에도 철저히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욕했습니다
[2026-10-22 10:23:32] 발언자 미상: 53쪽입니다 국민의 형사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2026-10-22 10:23:42] 발언자 미상: 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23:51] 발언자 미상: 또한 재판 중인 또 열람자 수수료를 전후하고 전자기록의 열람 등사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10-22 10:23:54] 발언자 미상: 관련 업무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2026-10-22 10:23:56] 발언자 미상: 54쪽입니다
[2026-10-22 10:24:03] 발언자 미상: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업무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2026-10-22 10:24:06] 발언자 미상: 전담조직과 전담교육을 확대하고
[2026-10-22 10:24:21] 발언자 미상: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익에 대한 수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소청 체제하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수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4:22] 발언자 미상: 55쪽입니다
[2026-10-22 10:24:29] 발언자 미상: 교재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24:34] 발언자 미상: 피해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강도 높은 잠정조치를 추가 청구하도록 하고
[2026-10-22 10:24:35] 발언자 미상: 통합심리 분석을
[2026-10-22 10:24:39] 발언자 미상: 잠정조치 청구 단계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2026-10-22 10:24:41] 발언자 미상: 성폭력 스토킹 등
[2026-10-22 10:24:45] 발언자 미상: 착취형 범죄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2026-10-22 10:24:47] 발언자 미상: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10-22 10:24:56] 발언자 미상: 56쪽입니다 공소청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역할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6-10-22 10:25:01] 발언자 미상: 아동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2026-10-22 10:25:03] 발언자 미상: 출생신고 후견인 선임 등
[2026-10-22 10:25:05] 발언자 미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2026-10-22 10:25:12] 발언자 미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공익대표 업무를 적극 시행했습니다
[2026-10-22 10:25:20]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공소청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2026-10-22 10:25:21] 발언자 미상: 살피겠습니다
[2026-10-22 10:25:30] 발언자 미상: 57쪽입니다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과 형 집행을 통해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26-10-22 10:25:33] 발언자 미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10-22 10:25:39] 발언자 미상: 불구속재판 확대 등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2026-10-22 10:25:40] 발언자 미상: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
[2026-10-22 10:25:47] 발언자 미상: 확정된 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형 집행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2 10:25:49] 발언자 미상: 58쪽입니다
[2026-10-22 10:25:56] 발언자 미상: 새롭게 시작하는 공소청은 AI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인 형사사법체계를
[2026-10-22 10:25:56] 발언자 미상: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6:14] 발언자 미상: 차세대 형사사업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업무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생성형 AI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공소유지 형집행 등 각
[2026-10-22 10:26:15] 발언자 미상: 단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6-10-22 10:26:18] 발언자 미상: 확실히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26:19] 발언자 미상: 59쪽입니다
[2026-10-22 10:26:30] 발언자 미상: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AI와 딥데이크 등 협당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베이크 영상과 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26-10-22 10:26:32] 발언자 미상: 디지털 포렌식에 AI 기술을 접목해
[2026-10-22 10:26:37] 발언자 미상: 증거의 분석과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22 10:26:39] 발언자 미상: 아울러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2026-10-22 10:26:42] 발언자 미상: 국제협력체계를 적극 강화해
[2026-10-22 10:26:48] 발언자 미상: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26:50] 발언자 미상: 지난 한 해
[2026-10-22 10:26:53] 발언자 미상: 공소청 구성원 모두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2026-10-22 10:26:58] 발언자 미상: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울렸습니다
[2026-10-22 10:27:00]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공소청은
[2026-10-22 10:27:06] 발언자 미상: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26-10-22 10:27:09] 발언자 미상: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7:1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공소청 업무현황 보고를
[2026-10-22 10:27:14] 발언자 미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0:27:2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27:24] 발언자 미상: 다음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2026-10-22 10:27:26] 발언자 미상: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2 10:27:28]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청
[2026-10-22 10:27:39] 발언자 미상: 박은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 박병두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 김용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 예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7:4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22 10:28:00] 발언자 미상: 공소장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총 피해액 2000억의 피해 노동자만 3000명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임금체불 사태라는 에유미니아 임금체불 사건은 2022년 8월부터 검찰에 송치됐지만
[2026-10-22 10:28:03] 발언자 미상: 기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니 있었던 노동자 민생 사건입니다
[2026-10-22 10:28:19] 발언자 미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박영우 회장에 대한 증인으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의결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노위 국감에서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된 증인입니다 공소청의 임금체불 기소총액
[2026-10-22 10:28:35] 발언자 미상: 그 사건 현황을 자료 요구했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오늘 다시 요구드립니다 대유미니아 사건의 전체적인 기소와 불기소 사건 진행 내용 현황에 대해서
[2026-10-22 10:28:42] 발언자 미상: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0:28:45] 발언자 미상: 지속적으로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제기하고 계시고
[2026-10-22 10:28:47] 발언자 미상: 저희들도 이 문제로
[2026-10-22 10:28:51] 발언자 미상: 대검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것 관련한 자료를 주셔서
[2026-10-22 10:28:54] 발언자 미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금체불로
[2026-10-22 10:28:57] 발언자 미상: 고통 받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게 좀
[2026-10-22 10:29:04] 발언자 미상: 자료를 우선 먼저 주시고 대안도 좀 마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29:08] 발언자 미상: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2026-10-22 10:29:14] 곽규택 (추정): 제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계속해서 법무부 검찰
[2026-10-22 10:29:16] 곽규택 (추정): 미래위원회
[2026-10-22 10:29:17] 곽규택 (추정): 그리고 대검의 진상조사단
[2026-10-22 10:29:23] 곽규택 (추정):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2026-10-22 10:29:26] 곽규택 (추정): 무슨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는지
[2026-10-22 10:29:29] 곽규택 (추정): 일체 자료를 제출을 안 해요
[2026-10-22 10:29:33] 곽규택 (추정):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26-10-22 10:29:36] 곽규택 (추정): 지난 10월 15일 날
[2026-10-22 10:29:41] 곽규택 (추정):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첫 진상조사 결과로
[2026-10-22 10:29:43] 곽규택 (추정): 3건의 사건에 대해서
[2026-10-22 10:29:48] 곽규택 (추정): 미래위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0:29:49] 곽규택 (추정): 3건의 사건이
[2026-10-22 10:29:52] 곽규택 (추정): 위례신도시 사건
[2026-10-22 10:29:59] 곽규택 (추정):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세 가지 사건이에요
[2026-10-22 10:30:02] 곽규택 (추정):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2026-10-22 10:30:07] 곽규택 (추정): 진상조사 결과가 어떤지는 알고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2 10:30:09] 곽규택 (추정): 이게 공개적이고 떳떳한
[2026-10-22 10:30:13] 곽규택 (추정): 조사활동이었다고 한다면
[2026-10-22 10:30:14] 곽규택 (추정): 이미 조사가 끝난
[2026-10-22 10:30:21] 곽규택 (추정): 미래위에 보고했던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30:23] 곽규택 (추정): 오늘 오전 중으로
[2026-10-22 10:30:31] 곽규택 (추정): 발언 자료는 몰라도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 결과 미래위에 보고했다는 이 보고 내역
[2026-10-22 10:30:33] 곽규택 (추정):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0:35] 곽규택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0:30:42] 곽규택 (추정): 진상조사단 관련해서
[2026-10-22 10:30:51] 곽규택 (추정):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와 관련한 내용들 기본적인 좀 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0:56] 곽규택 (추정):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사실 잘못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2026-10-22 10:30:58] 곽규택 (추정): 조사하는 데서 또
[2026-10-22 10:31:04] 곽규택 (추정): 기밀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좀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1:10] 곽규택 (추정): 한 말씀
[2026-10-22 10:31:12] 곽규택 (추정): 위원장이 드려서 예
[2026-10-22 10:31:17] 곽규택 (추정):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2026-10-22 10:31:19] 곽규택 (추정): 사무감사나
[2026-10-22 10:31:24] 곽규택 (추정): 감찰을 전제로 한 진상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2026-10-22 10:31:25] 곽규택 (추정):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2026-10-22 10:31:28] 곽규택 (추정): 저한테 제출이 돼서
[2026-10-22 10:31:31] 곽규택 (추정): 제가 법무부에
[2026-10-22 10:31:38] 곽규택 (추정):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22 10:31:41] 곽규택 (추정): 조사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2026-10-22 10:31:43] 곽규택 (추정): 이 부분
[2026-10-22 10:31:48] 곽규택 (추정):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월
[2026-10-22 10:32:01] 곽규택 (추정): 탈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0:32:04] 곽규택 (추정): 며칠 됐습니다
[2026-10-22 10:32:18] 곽규택 (추정): 이것 안 됩니까 이게 필요한 사항들이 조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 소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되고 있어서
[2026-10-22 10:32:20] 곽규택 (추정):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026-10-22 10:32:24] 곽규택 (추정): 우선 기본적인 것도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2026-10-22 10:32:35] 곽규택 (추정): 위원장실하고 좀 상의를 한다든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아시지요 예 다음 김용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예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026-10-22 10:32:42] 김용민 (추정): 10월 2일 자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32:46] 김용민 (추정): 그동안에 10월 2일 자를 기준으로
[2026-10-22 10:32:47] 김용민 (추정): 검찰에서
[2026-10-22 10:33:00] 김용민 (추정): 직접수사했던 것들을 더 이상 수사를 못 한 게 원칙이지요 다만 90일 동안 유예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33:01] 김용민 (추정): 10월 2일 기준으로
[2026-10-22 10:33:12] 김용민 (추정): 그동안 검찰이 수사 개시 직접수사 개시를 해서 10월 2일 날 가지고 있는 건수가 몇 번이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몇 건을
[2026-10-22 10:33:16] 김용민 (추정): 90일 유예기간 동안에 수사하기로 결정했지
[2026-10-22 10:33:17]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22 10:33:30] 김용민 (추정): 다른 수사기관에 보낸 사건들은 몇 건이고 어느 수사기관으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0:33:31] 김용민 (추정):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2026-10-22 10:33:34] 김용민 (추정): 10월 1일 자로
[2026-10-22 10:33:42] 김용민 (추정): 서울광역봉사청 소속의 송영규 검사가 검사 등 현직
[2026-10-22 10:33:50] 김용민 (추정): 국회를 상대로 검찰 공소청법에 단쟁이 청구를 했다 그래서 이 권한쟁의청구서
[2026-10-22 10:33:57] 김용민 (추정): 가지고 계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변호 있는 도대체 누가 선임했는지
[2026-10-22 10:34:02] 김용민 (추정): 변호인 선임 내역과 비용 지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2026-10-22 10:34:08] 김용민 (추정): 2023년에도 당시에도 검사들이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2026-10-22 10:34:22] 김용민 (추정):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선임했을 때도 변호사 변호인
[2026-10-22 10:34:27] 김용민 (추정): 변호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지출 내역이 있으면
[2026-10-22 10:34:36] 김용민 (추정): 어느 돈에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찾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0:34:39] 김용민 (추정): 다음은
[2026-10-22 10:34:42] 김용민 (추정): 박지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2026-10-22 10:34:45] 김용민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0:34:48] 김용민 (추정): 최근 사법부가
[2026-10-22 10:34:52] 김용민 (추정): 일련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2026-10-22 10:34:54] 김용민 (추정): 광주가
[2026-10-22 10:34:58] 김용민 (추정): 5 18이 대구고법 가면
[2026-10-22 10:34:59] 김용민 (추정): 1심
[2026-10-22 10:35:01] 김용민 (추정): 1심 유죄에서 무죄가 됩니다
[2026-10-22 10:35:02] 김용민 (추정): 혹방이
[2026-10-22 10:35:05] 김용민 (추정): 그리고 내란
[2026-10-22 10:35:10] 김용민 (추정): 사범들은 항소심감
[2026-10-22 10:35:13] 김용민 (추정): 헌재에 가면 부부닝이 됩니다
[2026-10-22 10:35:16]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22 10:35:19] 김용민 (추정): 공해 사건과 서해 사건은 쌍둥이 사건입니다
[2026-10-22 10:35:20] 김용민 (추정): 이것은
[2026-10-22 10:35:22] 김용민 (추정): 윤석열 청와대에서
[2026-10-22 10:35:26] 김용민 (추정): 감사원의 유병호와
[2026-10-22 10:35:33] 김용민 (추정): 감찰원에서 경찰 검찰에 넘겨 가지고 만든 조사를
[2026-10-22 10:35:36] 김용민 (추정): 소혈 사건은
[2026-10-22 10:35:39] 김용민 (추정):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2026-10-22 10:35:40] 김용민 (추정):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2026-10-22 10:35:42] 김용민 (추정): 봉해 사건은
[2026-10-22 10:35:44] 김용민 (추정): 2명의
[2026-10-22 10:35:46] 김용민 (추정): 어부를
[2026-10-22 10:35:48] 김용민 (추정): 북한 어부를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건데
[2026-10-22 10:35:51] 김용민 (추정): 그 북한 어부 2명은
[2026-10-22 10:35:54] 김용민 (추정): 북한에서 16명을
[2026-10-22 10:35:57] 김용민 (추정): 살해하고 남한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2026-10-22 10:35:57] 김용민 (추정): 만약
[2026-10-22 10:36:00] 김용민 (추정): 이것을
[2026-10-22 10:36:10] 김용민 (추정): 1심에서는 기소유예를 했는데 유죄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2026-10-22 10:36:12] 김용민 (추정): 북한의 흉악범들은
[2026-10-22 10:36:14] 김용민 (추정): 다 남한으로 오면
[2026-10-22 10:36:16] 김용민 (추정): 함께 살아야 되는가
[2026-10-22 10:36:21] 김용민 (추정): 재판부에 오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2026-10-22 10:36:26] 김용민 (추정): 그래서 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2026-10-22 10:36:27] 김용민 (추정): 공판
[2026-10-22 10:36:30] 김용민 (추정): 해석한 검사가
[2026-10-22 10:36:34] 김용민 (추정): 누구인가를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6:39] 김용민 (추정): 직무대행님 들으셨지요 예
[2026-10-22 10:36:42] 김용민 (추정): 예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36:46] 김용민 (추정):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처럼
[2026-10-22 10:37:05] 김용민 (추정): 아니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이 남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돌려보내야지
[2026-10-22 10:37:09] 김용민 (추정): 그것은 다 체크돼 가지고 나온 건데
[2026-10-22 10:37:12] 김용민 (추정): 세상에
[2026-10-22 10:37:14] 김용민 (추정): 이것은 우리
[2026-10-22 10:37:20]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정리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0:37:28] 김용민 (추정): 어떻게 해요
[2026-10-22 10:37:39] 김용민 (추정): 아니
[2026-10-22 10:37:44] 김용민 (추정): 16명을 살해한 융합범들을
[2026-10-22 10:37:47] 김용민 (추정): 그러면 데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2026-10-22 10:37:51] 김용민 (추정): 아니 그러란 말이에요
[2026-10-22 10:37:55] 김용민 (추정):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네
[2026-10-22 10:37:56]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여러분은
[2026-10-22 10:38:01] 김용민 (추정): 16명을 살해한 사람까지도 이르고 있어야 된다
[2026-10-22 10:38:03] 김용민 (추정): 그렇지 않아서
[2026-10-22 10:38:06] 김용민 (추정):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2026-10-22 10:38:08] 김용민 (추정): 무슨 얘기예요
[2026-10-22 10:38:11] 김용민 (추정): 그건 나만의 회의도 사형감이에요
[2026-10-22 10:38:22] 김용민 (추정): 김무라 위원이 재판 무슨 일이에요
[2026-10-22 10:38:25] 김용민 (추정): 감쌀 걸 감싸야지
[2026-10-22 10:38:28] 김용민 (추정): 감쌀 것을 감사해야지
[2026-10-22 10:38:30] 김용민 (추정): 유사한 기성인들이나 이거
[2026-10-22 10:38:35] 김용민 (추정): 북한이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400이라는
[2026-10-22 10:39:06] 김용민 (추정): 그래요 김태규 의원 16명을 살해한 사람 다 품으세요
[2026-10-22 10:39:07] 김용민 (추정): 다 품어
[2026-10-22 10:39:10] 김용민 (추정): 김택 위원이 다 품어요
[2026-10-22 10:39:10] 김용민 (추정): 16명
[2026-10-22 10:39:12] 김용민 (추정): 뿅 살해한 사람 김태규 의원이 다
[2026-10-22 10:39:14] 김용민 (추정): 국민이라 오라고 그 사람들 국민의
[2026-10-22 10:39:14] 김용민 (추정): 힘이 다
[2026-10-22 10:39:20] 김용민 (추정): 부모요 16명을 살해하고 내온 사람 국민의힘이 다 뿜어요
[2026-10-22 10:39:22] 김용민 (추정): 윤석열 정권이 다 부모라고
[2026-10-22 10:39:37] 김용민 (추정): 경찰 시민들이 참 좋아하는 게 몰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시민들이 상충하면서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사람을 윤석열 정부와 유병호 국민의힘 거기서 다 뿜어 거기서 다 뿜어
[2026-10-22 10:39:38] 김용민 (추정): 김정희 의원처럼
[2026-10-22 10:39:42] 김용민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2 10:39:45] 김용민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2 10:39:50] 김용민 (추정): 다음은 국감 대상기관에 대한 주질의
[2026-10-22 10:39:52] 김용민 (추정):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2 10:39:57] 김용민 (추정): 질의 시간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회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39:58] 김용민 (추정): 그러면 먼저
[2026-10-22 10:40:01] 김용민 (추정):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0:06] 김기표 (추정): 이상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22 10:40:09] 김기표 (추정): 공수처장님
[2026-10-22 10:40:12] 김기표 (추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2026-10-22 10:40:19] 김기표 (추정): 제가 일선 청에서 국감할 때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준비 좀 해 주시라고
[2026-10-22 10:40:25] 김기표 (추정): 지금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 원수사권까지 없앤
[2026-10-22 10:40:28] 김기표 (추정): 개혁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10월 2일 자로
[2026-10-22 10:40:34] 김기표 (추정):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검사가 직접수사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2026-10-22 10:40:43] 김기표 (추정): 전국적으로 미제 한 16만 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모두 사법경찰로 보완소 요구돼서
[2026-10-22 10:40:45] 김기표 (추정): 업무가 마비에 빠질 거다 이런 공포
[2026-10-22 10:40:48] 김기표 (추정): 조장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0:40:57] 김기표 (추정):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약 18만 건 약간 넘는데요 그걸 뭐 질판방은 넘는다는 게 어떤 숫자지요
[2026-10-22 10:41:02] 김기표 (추정): 미제 사건 미제 사건이 16만이 아니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18만
[2026-10-22 10:41:06] 김기표 (추정): 5000여 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18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41:13] 김기표 (추정): 그 사건들을 언론에서 보도돼 있을지 일시에 지휘를 내리는 게 아니라 12월
[2026-10-22 10:41:18] 김기표 (추정): 말까지 최대한 검사실에서 기존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를 거쳐서
[2026-10-22 10:41:20] 김기표 (추정): 종국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종국적으로 하고
[2026-10-22 10:41:25] 김기표 (추정): 그 이후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026-10-22 10:41:35] 김기표 (추정):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보완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12월 말까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한해서
[2026-10-22 10:41:38] 김기표 (추정): 그것도 일시에 내려 버리는 게 아니라
[2026-10-22 10:41:39] 김기표 (추정): 순차적으로
[2026-10-22 10:41:43] 김기표 (추정): 경찰 중수청과 협의를 거쳐서
[2026-10-22 10:41:49] 김기표 (추정): 업무의 마비 영향이 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2026-10-22 10:41:57] 김기표 (추정): 사건이속을 할 예정입니다 사건관리를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처리한 다음에
[2026-10-22 10:42:11] 김기표 (추정): 복잡해서 완수해야 되는 것을 완성해야 돼서 내려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 보안수사 내려도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42:16] 김기표 (추정): 예전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건이 이른바 떨어졌다고 사건 처리됐다고 해서
[2026-10-22 10:42:19] 김기표 (추정): 보완 수사 요구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2026-10-22 10:42:27] 김기표 (추정): 미제로 잡히지 않은 사건 말고도 사건이 잘 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2026-10-22 10:42:32] 김기표 (추정): 법적으로 아예 사건문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게 바뀐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42:33] 김기표 (추정): 그러면
[2026-10-22 10:42:34] 김기표 (추정): 이게
[2026-10-22 10:42:45] 김기표 (추정): 사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개월 미제 관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제도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 지침이나 이런
[2026-10-22 10:43:01] 김기표 (추정):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추적이 한번 보완수사 요청 요구가 되게 되면 사건 추적이 잘 안 되게 돼 있었는데요
[2026-10-22 10:43:04] 김기표 (추정):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는 바람에
[2026-10-22 10:43:06] 김기표 (추정): 저희 KICS 시스템에 계속 사건 확인
[2026-10-22 10:43:17] 김기표 (추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사가 페이닥 요구만 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우려점들은
[2026-10-22 10:43:24] 김기표 (추정): 아니 경찰이 제대로 잘 안 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검사는 검사대로 사건번호 그대로 유지되면
[2026-10-22 10:43:40] 김기표 (추정): 3개월 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보완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2026-10-22 10:43:53] 김기표 (추정): 상급기관이나 중수청 공수처에까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면밀하게 협력을
[2026-10-22 10:44:00] 김기표 (추정):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차질 없이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2026-10-22 10:44:09] 김기표 (추정):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방지책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공사 공수처장이 아직
[2026-10-22 10:44:12] 김기표 (추정): 자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2026-10-22 10:44:19] 김기표 (추정): 여행 체제하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빨리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속도감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2026-10-22 10:44:21] 김기표 (추정): 그게 지금
[2026-10-22 10:44:24] 김기표 (추정): 또 한 가지 얘기를 해 준다면
[2026-10-22 10:44:30] 김기표 (추정): 이게 지금 제가 일선에서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을 보면
[2026-10-22 10:44:33] 김기표 (추정): 오히려 이게 검사의 면담권을 규정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44:42] 김기표 (추정): 이것이 저는 보안사건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검사가
[2026-10-22 10:44:50] 김기표 (추정): 고소인이나 피해자 혹은 피의자를 부르면 법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의무로 되어 있는데 물론
[2026-10-22 10:44:54] 김기표 (추정):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담을 하고 끝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2026-10-22 10:45:00] 김기표 (추정): 법률 조항과 좀 안 맞는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무가 그런데
[2026-10-22 10:45:10] 김기표 (추정): 일단 검사가 실제로 기소나 불기소할 때 대면을 해 봐야 정확한 감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기록을 전체로
[2026-10-22 10:45:10] 김기표 (추정): 미리 읽고 나서
[2026-10-22 10:45:12] 김기표 (추정): 그러면 그게
[2026-10-22 10:45:33] 김기표 (추정): 보통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아니 30년 1시간 정도 이렇게 대면에 있는 게 값이 잡히잖아요 이 노래를 보통은 그동안 조작사의 하루 종일 서너 명씩 에이날 영세 조작사라고 그러니까 A B C D 이 중에 A 말이 계속 맞는 것 같으면 이 말이 맞는 것으로 현출되는 그런 식으로 조세 작성이
[2026-10-22 10:45:35] 김기표 (추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효율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수사보고서나
[2026-10-22 10:45:48] 김기표 (추정): 내부 열제 서류 혹은 공판검사한테 전달해 준 서류로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 면담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6-10-22 10:46:03] 김기표 (추정): 검사들이 조금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어떤 습성이 좀 있어요 실제 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기록에 보면 대개 내 생각의 한 90% 정도다 하면 그 11월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지금 조사를 하고 불러서
[2026-10-22 10:46:06] 김기표 (추정): 조사도 만약에 이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0:46:21] 김기표 (추정): 이제 바뀐 시대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는 면담을 좀 자주 해서 면담을 해서 전체적인 식불의 공백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런 과감한 기소 유죄인 것 같으면 기소하고 또 법정에서
[2026-10-22 10:46:32] 김기표 (추정): 증인신문으로 불러낸다든지 어차피 기존에 비자신문 줘서 내용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고 진술조서도 부동의하면 증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공판중심지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 면담권 같은 걸 활용해서
[2026-10-22 10:46:37] 김기표 (추정): 굳이 안 해도 되는 보완수사 요구를 안 하는 방식의 어떤
[2026-10-22 10:46:57] 김기표 (추정): 공소청에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건의 원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집중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불송치 사건 있잖아요 예 불송치 사건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검사들이 열심히 할 유인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2026-10-22 10:47:06] 김기표 (추정): 불성시 심사부를 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검사들이 90일 지나면 아무 것 없이 그냥 사건이 떨어지는데 굳이 열심히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수처 차원에서
[2026-10-22 10:47:09] 김기표 (추정): 대안이나 어떤 고민
[2026-10-22 10:47:22] 김기표 (추정): 사실확인제도 관련해서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고
[2026-10-22 10:47:25] 김기표 (추정):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2026-10-22 10:47:26] 김기표 (추정): 심증 형성이나
[2026-10-22 10:47:28] 김기표 (추정): 보완수사가 필요한 내용
[2026-10-22 10:47:40]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적시에 확인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송치 심사부
[2026-10-22 10:47:40] 김기표 (추정): 관련해서도 아까
[2026-10-22 10:47:46] 김기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2026-10-22 10:47:56] 김기표 (추정):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0:48:00] 김기표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0:48:06] 김기표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0:48:11]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48:14] 김기표 (추정): 암장된 사건들이
[2026-10-22 10:48:24] 김기표 (추정): 묻혀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불송치 사건도 잘 보자 이게 제일 큰
[2026-10-22 10:48:30] 김기표 (추정):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암장하지 않게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0:48:34] 김기표 (추정):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요 다음은
[2026-10-22 10:48:36] 김기표 (추정): 국민의힘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48:42] 곽규택 (추정): 오늘 검찰청이
[2026-10-22 10:48:43] 곽규택 (추정): 없어지고
[2026-10-22 10:48:48] 곽규택 (추정):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데
[2026-10-22 10:48:52] 곽규택 (추정): 권한대행한테는 소회를 묻지 않겠습니다
[2026-10-22 10:48:54] 곽규택 (추정): 직무대행이기도 하시고
[2026-10-22 10:48:56] 곽규택 (추정): 답변하는 스타일 보니까
[2026-10-22 10:48:58] 곽규택 (추정): 어떤 답변을 할지 뻔한 것 같아요
[2026-10-22 10:49:02] 곽규택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요
[2026-10-22 10:49:08] 곽규택 (추정):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다 궤변이다
[2026-10-22 10:49:10] 곽규택 (추정): 하는 AI 답변을
[2026-10-22 10:49:12] 곽규택 (추정): 자기 SNS에 올렸어요
[2026-10-22 10:49:15] 곽규택 (추정): 참 슬픕니다
[2026-10-22 10:49:26] 곽규택 (추정):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안 믿어 주니까 AI한테까지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22 10:49:31] 곽규택 (추정): AI 특성상 질문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2026-10-22 10:49:34] 곽규택 (추정):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2026-10-22 10:49:39] 곽규택 (추정): 이 답변 받아 내려고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 가지 질문을 넣어 봤겠습니까
[2026-10-22 10:49:42] 곽규택 (추정): 저는 이것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49:44] 곽규택 (추정): 외국에서요
[2026-10-22 10:49:48] 곽규택 (추정):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머물어 보디
[2026-10-22 10:49:51] 곽규택 (추정): 이것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2026-10-22 10:49:53] 곽규택 (추정): 그런데
[2026-10-22 10:50:00] 곽규택 (추정): 이런 궤변이라고 하는 게 결국 궤변이 아닙니다
[2026-10-22 10:50:02] 곽규택 (추정): 헌법 88조제1항에 보면
[2026-10-22 10:50:07] 곽규택 (추정):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026-10-22 10:50:10] 곽규택 (추정):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입니다
[2026-10-22 10:50:12] 곽규택 (추정): 형사정책에 관한
[2026-10-22 10:50:15] 곽규택 (추정): 논의가 필요하면
[2026-10-22 10:50:23] 곽규택 (추정):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해종물관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2026-10-22 10:50:32] 곽규택 (추정): 저희들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할 때는 공수처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2026-10-22 10:50:34] 곽규택 (추정): 체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2026-10-22 10:50:37] 곽규택 (추정):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0:50:43] 곽규택 (추정): 심지어 참여연대조차도
[2026-10-22 10:50:51] 곽규택 (추정):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형명과 다른
[2026-10-22 10:50:53] 곽규택 (추정):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2026-10-22 10:50:58] 곽규택 (추정): 수사에 대한 공정한 외관
[2026-10-22 10:51:06] 곽규택 (추정): 공정해 보이는 외관이 있어야 할 수사에 의심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어떻게
[2026-10-22 10:51:08] 곽규택 (추정): 입장을 냈어요
[2026-10-22 10:51:13] 곽규택 (추정): 이제 분명히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회원을 볼까요 지난 6월 2일 날
[2026-10-22 10:51:17] 곽규택 (추정): 구자연 당시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2026-10-22 10:51:24] 곽규택 (추정):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까지 했습니다
[2026-10-22 10:51:28] 곽규택 (추정):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2026-10-22 10:51:31] 곽규택 (추정):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지 왜 취소를 합니까
[2026-10-22 10:51:34] 곽규택 (추정): 공소처도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2026-10-22 10:51:38] 곽규택 (추정): 또
[2026-10-22 10:51:45] 곽규택 (추정): 공소청 중수청을 향해 가지고 국무회의 장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2026-10-22 10:51:55] 곽규택 (추정): 수사 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
[2026-10-22 10:51:57] 곽규택 (추정):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2026-10-22 10:52:04] 곽규택 (추정): 저는 이 국내일을 이용해 가지고
[2026-10-22 10:52:07] 곽규택 (추정): 수사기관의 자들한테 계속
[2026-10-22 10:52:09] 곽규택 (추정): 압박을 하는
[2026-10-22 10:52:11] 곽규택 (추정): 그런 모습을
[2026-10-22 10:52:15] 곽규택 (추정):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52:18] 곽규택 (추정): 조금 전에 제가
[2026-10-22 10:52:22] 곽규택 (추정):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진상조사단
[2026-10-22 10:52:27] 곽규택 (추정):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26-10-22 10:52:31] 곽규택 (추정): 첫 조사 결과로 위례신도시 사건
[2026-10-22 10:52:33] 곽규택 (추정):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6-10-22 10:52:43] 곽규택 (추정):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3건에 대해서 미래위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호한 것 자체는 맞다는 거지요
[2026-10-22 10:52:44] 곽규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52:58] 곽규택 (추정): 보니까 진상조사단에서 각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열람하고 사태 서면질의를 보내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요
[2026-10-22 10:53:00] 곽규택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2 10:53:03] 곽규택 (추정): 사건이 재판 중인 사건들요
[2026-10-22 10:53:06] 곽규택 (추정): 아주 옛날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2026-10-22 10:53:13] 곽규택 (추정): 위례신도시 사건 대통령의 피고인인데 지금 재판 중단된 것 아닙니까 1심에서
[2026-10-22 10:53:21] 곽규택 (추정):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1심 진행 중이에요 한창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6-10-22 10:53:23] 곽규택 (추정): 그런데 여기다가
[2026-10-22 10:53:29] 곽규택 (추정): 수사기록을 다시 열람하면서 서면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는다
[2026-10-22 10:53:33] 곽규택 (추정): 이것은 불법적인
[2026-10-22 10:53:35] 곽규택 (추정): 조사활동입니다
[2026-10-22 10:53:40] 곽규택 (추정): 진상조사단이 그런데 3건에 대해서
[2026-10-22 10:53:43] 곽규택 (추정): 보고를 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보면
[2026-10-22 10:53:46] 곽규택 (추정):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
[2026-10-22 10:53:50] 곽규택 (추정):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2026-10-22 10:53:55] 곽규택 (추정):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래위 보고를 받은
[2026-10-22 10:53:59] 곽규택 (추정): 미래위에서 뭐라 했냐 추후 회의에서
[2026-10-22 10:54:06] 곽규택 (추정): 각 사건 조사를 이대로 마칠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2026-10-22 10:54:08] 곽규택 (추정):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22 10:54:19] 곽규택 (추정): 있어요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 면에서 때 굉장히 편파적인 위원회뿐만 아니고 좌파에서 왜 위원회를 좋아합니다
[2026-10-22 10:54:22] 곽규택 (추정):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조직을 갖다 놓고
[2026-10-22 10:54:26] 곽규택 (추정): 뿅 시켜요
[2026-10-22 10:54:34] 곽규택 (추정):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요
[2026-10-22 10:54:41] 곽규택 (추정): 그런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허황된 이야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고 해산시켜 버리고
[2026-10-22 10:54:42] 곽규택 (추정): 이런 겁니다 위원회라는 게
[2026-10-22 10:54:49] 곽규택 (추정): 직무대행께서 이 진상조사단의 3건에 대한 오고
[2026-10-22 10:54:53] 곽규택 (추정):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오가한 게 맞습니까
[2026-10-22 10:55:04] 곽규택 (추정): 진상조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2026-10-22 10:55:07] 곽규택 (추정):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2026-10-22 10:55:17] 곽규택 (추정):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미래위에서 특정한 그래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한 사건 중에
[2026-10-22 10:55:19] 곽규택 (추정):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요
[2026-10-22 10:55:21] 곽규택 (추정): 그런데
[2026-10-22 10:55:28] 곽규택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중에 항소심의
[2026-10-22 10:55:29] 곽규택 (추정): 다 있는 것은
[2026-10-22 10:55:33] 곽규택 (추정): 미래비나 진상조사단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2026-10-22 10:55:38] 곽규택 (추정): 딱 1심에 있는 것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22 10:55:40] 곽규택 (추정): 뭡니까 그게
[2026-10-22 10:55:41] 곽규택 (추정): 공소 취소하겠다든가
[2026-10-22 10:56:11] 곽규택 (추정): 당시 때 도어 스태핑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은
[2026-10-22 10:56:17] 곽규택 (추정): 미래의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2026-10-22 10:56:22] 곽규택 (추정):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026-10-22 10:56:28] 곽규택 (추정):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2026-10-22 10:56:33] 곽규택 (추정):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2026-10-22 10:56:36] 곽규택 (추정): 한다 만다 이런
[2026-10-22 10:56:38] 곽규택 (추정):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22 10:56:42] 곽규택 (추정): 그것을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2026-10-22 10:56:47] 곽규택 (추정): 검토한 바도 없고
[2026-10-22 10:56:50] 곽규택 (추정): 다른 의도가 일체 일절
[2026-10-22 10:56:55] 곽규택 (추정):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드립니다
[2026-10-22 10:57:01] 곽규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57:02] 김동아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22 10:57:06] 김동아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0:57:08] 김동아 (추정): 공소통법 제30조
[2026-10-22 10:57:13] 김동아 (추정): 감찰담당관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2026-10-22 10:57:16] 김동아 (추정): 공소청법 제30조는
[2026-10-22 10:57:28] 김동아 (추정): 감찰 담당 검사를 공개 모집하고 검사인사추천회의가 추천하는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57:33] 김동아 (추정): 합니다 직무대행님 공소청에서 이 절차에 따른 감찰 담당 검사 뽑은 적 있습니까
[2026-10-22 10:57:38] 김동아 (추정): 이전에 검찰 대검찰청 시절에
[2026-10-22 10:57:41] 김동아 (추정): 감찰부장 임명이 됐고
[2026-10-22 10:57:46] 김동아 (추정): 법무부에서는 전보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2026-10-22 10:57:51] 김동아 (추정): 공소청법 부칙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 공모가 된
[2026-10-22 10:58:05] 김동아 (추정): 감찰부장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도 공식 답변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알아서 선임된 감찰부장과
[2026-10-22 10:58:09] 김동아 (추정): 공소청법에 따라서 선임된 감찰부장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0:58:13] 김동아 (추정): 지금 관련 규정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0:58:16] 김동아 (추정): 검찰청법과
[2026-10-22 10:58:18] 김동아 (추정): 공소청법을
[2026-10-22 10:58:22] 김동아 (추정): 감찰부장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2026-10-22 10:58:37] 김동아 (추정): 그 조문을 비교해 보면 소속은 원래 대검찰청 검사에서 공소청 검사로 추천기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인사위원회로 바뀌었고 임기는 연임 가능해서 연임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2026-10-22 10:58:40] 김동아 (추정): 이렇게 선임하는 절차 지휘가 법적으로 달라졌는데
[2026-10-22 10:58:42] 김동아 (추정): 어떻게 그게 같다라고 보십니까
[2026-10-22 10:58:48] 김동아 (추정): 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은
[2026-10-22 10:59:00] 김동아 (추정): 법무부에 있는 상황이고 그 유권해석도 역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국감에서도 아마 법무부차관께서 전보 형태로 인사를 한 것이라서 단서 규정은
[2026-10-22 10:59:10] 김동아 (추정):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아니 전혀 다른 선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승계가 되나요 부칙 보겠습니다
[2026-10-22 10:59:27] 김동아 (추정): 공소청법 부칙 7조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각각 본다라고 하면서 괄호하고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0:59:30] 김동아 (추정): 전부 방식으로 감찰부장이 임명됐다면
[2026-10-22 10:59:41] 김동아 (추정): 검사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감찰부장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는 게 법적 해석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0:59:45] 김동아 (추정): 법률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2026-10-22 10:59:51] 김동아 (추정):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지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2026-10-22 10:59:53] 김동아 (추정): 그렇게 공식 대응을 하고 있고
[2026-10-22 11:00:00] 김동아 (추정): 그게 헌재에서의 입장을 그냥 사건입니다 의견서를 낸 것이지 공식적으로
[2026-10-22 11:00:05] 김동아 (추정): 한 게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지금 감찰부장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2026-10-22 11:00:10] 김동아 (추정): 아니 법률적으로 공소정법에 따라서 감찰부장을 임명한 적이 없고
[2026-10-22 11:00:14] 김동아 (추정): 아예 다른 규정인데 이름만 비슷하지
[2026-10-22 11:00:17] 김동아 (추정): 법적 효과가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2026-10-22 11:00:20] 김동아 (추정): 공수처법 부칙 7조 1항에 따라서
[2026-10-22 11:00:23] 김동아 (추정): 검찰부장의 승계가 안 되는 게
[2026-10-22 11:00:26] 김동아 (추정): 청계가 아니라 아예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2026-10-22 11:00:29] 김동아 (추정): 숨겨댈 여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00:35] 김동아 (추정): 법적으로 감찰부장 지위에 있지 않아요
[2026-10-22 11:00:41] 김동아 (추정): 검사로서의 지위는 있겠지요 정보 방식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2026-10-22 11:00:44] 김동아 (추정): 아닙니까
[2026-10-22 11:01:01] 김동아 (추정): 이 자리인데 그러면 지금 감사부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있습니까 공소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있습니까 검사의 지휘 자격이 승계대로 공소청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이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지위는 승계됐으면 다른 직위의 전보를
[2026-10-22 11:01:05] 김동아 (추정): 발령을 하거나 하는 게 당연하지요 제가 질문
[2026-10-22 11:01:06] 김동아 (추정): 지금 감찰부장은
[2026-10-22 11:01:12] 김동아 (추정): 검찰청법에 따라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까 공소청법에 따라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까
[2026-10-22 11:01:27] 김동아 (추정): 과거 검사의 신분 지휘가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징계가 승계되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감사부장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해서 특별히 선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1:01:40] 김동아 (추정): 그래서 2년에 임기가 보장이 돼서 내년 2월까지 그 임기가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됩니까 공소청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2026-10-22 11:01:45] 김동아 (추정): 보장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서 공소청법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봅니다
[2026-10-22 11:01:50] 김동아 (추정): 아니 그것은 궤변이지요 공소청법에 따라서 선출된 적이 없는데
[2026-10-22 11:01:57] 김동아 (추정): 그것을 하려면 특별히 규정해서 공소청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온다
[2026-10-22 11:01:59] 김동아 (추정):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지요 일반적인 검사 임명에 관한
[2026-10-22 11:02:03] 김동아 (추정): 규정이 아니니까요 그 정도 법적 해석을 못 하십니까
[2026-10-22 11:02:15] 김동아 (추정): 개인적으로 저 개인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2026-10-22 11:02:16] 김동아 (추정): 맞습니다 법적으로
[2026-10-22 11:02:21] 김동아 (추정):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 가지고
[2026-10-22 11:02:25] 김동아 (추정): 임기가 보장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검찰은
[2026-10-22 11:02:28] 김동아 (추정): 국회의 법을 무시하고
[2026-10-22 11:02:31] 김동아 (추정): 지위를 유지시켜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1:02:35] 김동아 (추정): 다음 PPT
[2026-10-22 11:02:49] 김동아 (추정): 김성동 검사 법송을 제기함시리라고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내년 5월 18일까지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전인 올해 10월 2일 직에서 해임되며
[2026-10-22 11:02:50] 김동아 (추정): 검사의 신문도 잃게 된다
[2026-10-22 11:02:54] 김동아 (추정): 아니 본인도 이렇게 법조 해석을 하는데
[2026-10-22 11:03:03] 김동아 (추정): 달리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 해석 중에 검사의 신분도 이렇게 된다 이 부분은 좀 편리해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지위는
[2026-10-22 11:03:03] 김동아 (추정): 승계가 되니까요
[2026-10-22 11:03:11] 김동아 (추정): 다만 감찰부장은 별도의 절차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2026-10-22 11:03:13] 김동아 (추정): 그런 지위인데
[2026-10-22 11:03:15] 김동아 (추정): 이게 검찰청법에
[2026-10-22 11:03:21] 김동아 (추정): 이상 임명된 감찰부장과 공석정법에 따라 임명된 감찰부장은
[2026-10-22 11:03:24] 김동아 (추정):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2026-10-22 11:03:35] 김동아 (추정): 아니 지금 본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 나와서 갑 대 분할하는
[2026-10-22 11:03:38] 김동아 (추정): 직책으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03:44] 김동아 (추정): 그 부분 해석과 관련해서는
[2026-10-22 11:03:51] 김동아 (추정): 분께서 대행님 지난 조작 계속 국정조사도 한 번 나오시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03:56] 김동아 (추정): 거기서 밝혀진 불법면담 불법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여러 개 나왔습니다
[2026-10-22 11:03:58] 김동아 (추정): 왜 감찰 진행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1:04:02] 김동아 (추정): 대검 자체감찰 진행 안 됩니까
[2026-10-22 11:04:08] 김동아 (추정): 서울고검 TF팀에서 그 부분 진상 확인 감찰 절차를
[2026-10-22 11:04:17] 김동아 (추정):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임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요 특별히 TF팀을 꾸려서 운영
[2026-10-22 11:04:35] 김동아 (추정): 박장용 검사에 대해서는 여느술 파티 관련해서 현재 징계 청구가 이루어져서 징계 절차가
[2026-10-22 11:04:36] 김동아 (추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04:42] 김동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04:47] 김동아 (추정):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6-10-22 11:04:50] 김동아 (추정):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2026-10-22 11:04:58] 김동아 (추정): 제가 국정조사를 연장이었고 너무나 수없이 많은 것 보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찰해야 합니다
[2026-10-22 11:05:05] 김동아 (추정): 예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감찰하고 자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05:08] 김동아 (추정):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2026-10-22 11:05:15] 김동아 (추정): 그리고 또 김동아 위원님 지적에 법적인 부분을 타당히 잘 보셔서 다시
[2026-10-22 11:05:22] 김동아 (추정): 고민한 흔적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05:25] 김동아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05:35] 김민전 (추정): 김민전입니다 대행님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도
[2026-10-22 11:05:52] 김민전 (추정):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의 하나가 검찰이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은 정치검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대행님도 정책검찰이 아니신가 정치가 검사가 아니신가
[2026-10-22 11:05:54] 김민전 (추정):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2026-10-22 11:06:01] 김민전 (추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제가
[2026-10-22 11:06:22] 김민전 (추정): 친명 검사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난 6월에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면검사가 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2026-10-22 11:06:41] 김민전 (추정):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당이 검언유착이다 검언유착 사건이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선조를 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새누리회의 사건입니다 이 새누레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2026-10-22 11:06:55] 김민전 (추정): 제보자 X라는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보자 X가 이 모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유 10인의 비리를 불지 않으면 가족이 위협해진다고 협박했다
[2026-10-22 11:07:02] 김민전 (추정):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예대적으로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26-10-22 11:07:17] 김민전 (추정): 그 당시의 수사팀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동재 기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받았고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제보자 X는
[2026-10-22 11:07:25] 김민전 (추정): 기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징역 9개월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1:07:29] 김민전 (추정): 그렇다고 하면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2026-10-22 11:07:36] 김민전 (추정): 허위 조작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2026-10-22 11:07:37] 김민전 (추정): 춤추신 분이
[2026-10-22 11:07:39] 김민전 (추정): 애행님이 아니신가
[2026-10-22 11:07:42] 김민전 (추정): 또 그때 기소한
[2026-10-22 11:07:49] 김민전 (추정): 기자는 무죄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더라고 승진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22 11:07:55] 김민전 (추정): 이렇게 보면 정치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6-10-22 11:07:57] 김민전 (추정): 받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위원님
[2026-10-22 11:08:05] 김민전 (추정):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모 기자가 기소가 됐지만
[2026-10-22 11:08:11] 김민전 (추정):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폰이
[2026-10-22 11:08:12] 김민전 (추정): 기본을
[2026-10-22 11:08:14] 김민전 (추정): 제공을 하지 않아서
[2026-10-22 11:08:16] 김민전 (추정):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26-10-22 11:08:35] 김민전 (추정): 사실 반쪽짜리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좋습니다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사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보자 X가
[2026-10-22 11:08:38] 김민전 (추정): 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6-10-22 11:08:54] 김민전 (추정): 그러면 허위사실 위에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은 특히 그 당시 검찰총장을 정직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2026-10-22 11:08:58] 김민전 (추정): 당시 눈에 가셨던 검찰 라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의
[2026-10-22 11:09:00] 김민전 (추정): 정치검사인
[2026-10-22 11:09:07] 김민전 (추정): 행님이 한몫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6-10-22 11:09:14] 김민전 (추정): 저는 지금까지 검사 생활 29년 넘게 해 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2026-10-22 11:09:29] 김민전 (추정): 흙 흙이라고 생각했고 100을 100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흙을 100이라고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서
[2026-10-22 11:09:33] 김민전 (추정): 그런 부분은 겸허히 지적해 주신 것 받아들이고 있지만
[2026-10-22 11:09:36] 김민전 (추정): 정치검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2026-10-22 11:09:46] 김민전 (추정):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치검사 있으면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그게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데
[2026-10-22 11:09:59] 김민전 (추정): 제가 어떻게 그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제가 법무연수원에 생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법무연수원에 계실 적에 연구과제 미제출로 증여 성적
[2026-10-22 11:10:08] 김민전 (추정):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 징계 취소소송에서 회수하셨지요
[2026-10-22 11:10:11] 김민전 (추정):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2026-10-22 11:10:32] 김민전 (추정): 그래서 정치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정치검사인가가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어느 기관이나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라인이 옳다
[2026-10-22 11:10:50] 김민전 (추정): 그러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그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대행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의 하나가요
[2026-10-22 11:10:56] 김민전 (추정): 소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법사위에 넣으셔서
[2026-10-22 11:11:03] 김민전 (추정): 절대되지 못한 수사를 해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수사는
[2026-10-22 11:11:13] 김민전 (추정):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시는 게 옳을까요
[2026-10-22 11:11:27] 김민전 (추정): 이게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셨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정치검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니라
[2026-10-22 11:11:27] 김민전 (추정): 먼지털이식
[2026-10-22 11:11:31] 김민전 (추정): 망신 주기식 수사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2026-10-22 11:11:35] 김민전 (추정):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2026-10-22 11:11:50] 김민전 (추정): 그 당시에도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박상혁 검사는 이 대북 송급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야말로 정치검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24년
[2026-10-22 11:12:06] 김민전 (추정): 7월 국정 뭐지요 탄핵소추 탄핵수출 국정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여간에 고생을 해 왔습니다 송치검사가 아니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가
[2026-10-22 11:12:09] 김민전 (추정): 저는 오히려 박상균 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2026-10-22 11:12:25] 김민전 (추정):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 나와서 사과하던 그 조사에 의해서 또 사실 대부분의 저기 뭐지요
[2026-10-22 11:12:29] 김민전 (추정): 간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출마해
[2026-10-22 11:12:41] 김민전 (추정): 지금 징계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언론에 알려
[2026-10-22 11:12:44] 김민전 (추정):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2026-10-22 11:12:46] 김민전 (추정): 회유한 사실과
[2026-10-22 11:12:58] 김민전 (추정): 수를 제공했는데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그런 사유로 아마 징계 회부가 일부 범죄 비위사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13:01] 김민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2 11:13:05] 김민전 (추정): 제가 국정조사위원장이기 때문에
[2026-10-22 11:13:11] 김민전 (추정): 팩트체크는 해야 합니다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 박상영은
[2026-10-22 11:13:16] 김민전 (추정): 국정조사 하는 중간에 국민의힘이 만든
[2026-10-22 11:13:29] 김민전 (추정): 그 청문회라고 하며 거기에 가서 줄줄이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026-10-22 11:13:31] 김민전 (추정): 그리고 연어와 술은 있었습니다
[2026-10-22 11:13:32] 김민전 (추정): 확실하게
[2026-10-22 11:13:34] 김민전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3:37] 김민전 (추정): 연어와 술과 관련한 것은
[2026-10-22 11:13:39] 김민전 (추정): 술을 사고
[2026-10-22 11:13:45] 김민전 (추정): 술을 사고 담배까지 산 그 계산서 영수증
[2026-10-22 11:13:49] 김민전 (추정): 법인카드 내역 전부 다 밝혀졌어요
[2026-10-22 11:13:53] 김민전 (추정): 그리고
[2026-10-22 11:13:56] 김민전 (추정): 모르세요
[2026-10-22 11:14:10] 김민전 (추정): 여러분 민주당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니 잠시만
[2026-10-22 11:14:11] 김민전 (추정): 검찰이라고 하는 자가
[2026-10-22 11:14:20] 김민전 (추정): 아니 박상영의 녹취가 나왔는데 온 세상에 안 나올 줄 알고
[2026-10-22 11:14:25] 김민전 (추정): 떠들었던 박상용이 서민석 검사에게 전화한 녹지가 세상에 나온 것 아니에요
[2026-10-22 11:14:27] 김민전 (추정): 나왔잖아요 그게
[2026-10-22 11:14:33] 김민전 (추정): 그것 숨겨질 줄 알고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다 나왔잖아요
[2026-10-22 11:14:38] 김민전 (추정): 아니
[2026-10-22 11:14:39] 김민전 (추정): 내가
[2026-10-22 11:14:44] 김민전 (추정):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요
[2026-10-22 11:14:45] 김민전 (추정): 이것은
[2026-10-22 11:14:49] 김민전 (추정): 내가 국정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6-10-22 11:14:55] 김민전 (추정): 여러분 중에서도 국정조사에 다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2026-10-22 11:15:02] 김민전 (추정): 이 부분은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고 진실입니다
[2026-10-22 11:15:14] 김민전 (추정): 예의 좀 지키세요
[2026-10-22 11:15:18] 김민전 (추정): 예의 좀 지키세요 예의 좀
[2026-10-22 11:15:41] 김민전 (추정): 여기서 정확한 것은
[2026-10-22 11:15:49] 김민전 (추정): 아니 그래서 팩트체크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11:15:55] 김민전 (추정): 박형수 간사가 몰라서 그래요 박형수 간사가 몰라서 그래요
[2026-10-22 11:15:57] 김민전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1:16:02] 김민전 (추정):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만이 오고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16:08] 김민전 (추정): 그리고 이정현 직무대행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2026-10-22 11:16:13] 김민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16:24] 김용민 (추정): 어제 진실을 깨따른 사람이 내일 진실을 깨달을 사람과 토론하는 것만큼 의미한 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2026-10-22 11:16:28] 김용민 (추정): 국민의힘은 그 진실조차 지금 외면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참 토론이 안 되는 것
[2026-10-22 11:16:32] 김용민 (추정): 우리 직무대행님
[2026-10-22 11:16:37] 김용민 (추정): 경청 좀 하세요 질의하면 예의를 집해야지
[2026-10-22 11:16:43] 김용민 (추정):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시간 멈추고 다시 들어 주십시오
[2026-10-22 11:16:54] 김용민 (추정): 이렇게 자꾸 앞에서 양양대고 웃고 모욕하고 뛰어들고 하는 것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동안도 아니고요
[2026-10-22 11:17:03] 김용민 (추정): 국회법 주세요 회의 직위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세요
[2026-10-22 11:17:20] 김용민 (추정):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 저는 지적하지 않았어요 제 질의 시간에 지적하지 앞에서 비아냥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십시오 미아냥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질의 시간을 확보해 달라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달라
[2026-10-22 11:17:24] 김용민 (추정):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제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1:17:28] 김용민 (추정): 비아냥도 대지 마시고 자기 질의 시간에 자기가 하십시오
[2026-10-22 11:17:33] 김용민 (추정): 김태규 의원 웃음도 크게 웃지 말아요
[2026-10-22 11:17:38] 김용민 (추정): 진행하십시오 이제
[2026-10-22 11:17:40] 김용민 (추정):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2026-10-22 11:17:43] 김용민 (추정): 자 조용히 해요 이제
[2026-10-22 11:17:47] 김용민 (추정): 얼마나 실험을 끌어받고 아 좀 심심하세요 다섯 분을 보세요
[2026-10-22 11:17:54] 김용민 (추정): 가서 물 마셔 가서 불도 마시고 다 하고 계신
[2026-10-22 11:17:56] 김용민 (추정): 앞에 있는 진행
[2026-10-22 11:18:02] 김용민 (추정): 방해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2026-10-22 11:18:05] 김용민 (추정): 이제
[2026-10-22 11:18:13] 김용민 (추정): 질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혼잣말하고 혼자 웃으세요 질의에 방해를 하면서 웃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2026-10-22 11:18:14] 김용민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2026-10-22 11:18:18] 김용민 (추정): 공소청이지요 지금
[2026-10-22 11:18:19] 김용민 (추정): 우리가
[2026-10-22 11:18:24] 김용민 (추정): 기소청이라고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1:18:42] 김용민 (추정): 기소 여부 결정을 해서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신속히 피의자 신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인권 보장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공소유지도 검사의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2026-10-22 11:18:48] 김용민 (추정): 기소행위 하지가 검사의 의무가 아니라 책무가 아니라 기소된 이후에 공소유지해서
[2026-10-22 11:18:56] 김용민 (추정): 유죄로 기소한 거니 유죄를 잘 받아내고 범죄의 피해자를 잘 구제해 주자 여기까지가 검사의
[2026-10-22 11:18:59] 김용민 (추정): 직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청이라고 했습니다
[2026-10-22 11:19:08] 김용민 (추정): 공수처랑 이름이 헷갈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소청이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2026-10-22 11:19:10] 김용민 (추정): 이 공소청 검사
[2026-10-22 11:19:17] 김용민 (추정):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공소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할까요
[2026-10-22 11:19:24] 김용민 (추정): 지금 공수처 검사가 지금 1900명이 현원이 넘는데
[2026-10-22 11:19:29] 김용민 (추정): 현재 공판검사 331명입니다 17% 수준이지요
[2026-10-22 11:19:45] 김용민 (추정): 우리가 검사 본연의 업무 헌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본연의 업무는 기소 업무와 공소유지 업무 그리고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봤을 때
[2026-10-22 11:19:49] 김용민 (추정): 17% 수준의 공판검사를 유지한다는 건 지나치게 적은 것 같습니다
[2026-10-22 11:19:50] 김용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9:53] 김용민 (추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2 11:19:58] 김용민 (추정): 서울 5개 공소청의 공판 현황을 보면
[2026-10-22 11:20:07] 김용민 (추정):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중앙은 그래도 270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보면 5000건들이 다 넘습니다
[2026-10-22 11:20:11] 김용민 (추정): 검사 1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2026-10-22 11:20:19] 김용민 (추정): 그러니 이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응해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2026-10-22 11:20:30] 김용민 (추정):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 모순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지나치게 많지요 사건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2 11:20:34]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공판검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 만에 밥을 먹고 주 4회 야근하는 것이 일상
[2026-10-22 11:20:46] 김용민 (추정): 경찰 송치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 안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 커질 것 지금의 인원만으로 충분히 감당될 줄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1:20:47]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2 11:20:57] 김용민 (추정): 그러면 공판검사를 일단 공소청 내에서 공판검사를 재배치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2026-10-22 11:21:09] 김용민 (추정): 보십시오 공소장에 있지 않은 외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라도 좀 불러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에 56명 국가기관 파견 49명 핵 5명의 검사가
[2026-10-22 11:21:17] 김용민 (추정): 지금 공소 중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가 있어요 이 중에 꼭 진짜 필수 인원 빼고는 빨리 공소청에 와서
[2026-10-22 11:21:17] 김용민 (추정): 공판에
[2026-10-22 11:21:20] 김용민 (추정): 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1:21:21] 김용민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2 11:21:33] 김용민 (추정): 지금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공판검사를 증원을 상당히 한 건 맞는데 지금 일선 형사부의
[2026-10-22 11:21:34] 김용민 (추정): 사건이
[2026-10-22 11:21:42] 김용민 (추정): 과도하게 적체가 있어서 일단 형사부의 사건이 많지요 일단 형사부 검사들도 지금 사건이 쌓여서
[2026-10-22 11:21:46] 김용민 (추정): 계속 야근하고 계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5명
[2026-10-22 11:21:53] 김용민 (추정): 형사부에도 안 있고 공판부에도 아닌 이 105명 빨리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2026-10-22 11:21:57] 김용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너무 부족해서 일하기 힘들다
[2026-10-22 11:22:04] 김용민 (추정): 하면 국회에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정부의 이러이러해서 검사들이
[2026-10-22 11:22:12] 김용민 (추정):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2026-10-22 11:22:18] 김용민 (추정): 그리고 단순히 검사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피해는
[2026-10-22 11:22:22] 김용민 (추정):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특히 피해자에게 많이
[2026-10-22 11:22:31] 김용민 (추정): 언론보도와 그다음에 변협에서 우수검사 평가하면서 하위 사례들을 얘기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26-10-22 11:22:37] 김용민 (추정): 5년간 공판검사 13명 구체하고 첫 발령 검사들 경험 쌓기씩 배치하고
[2026-10-22 11:22:51] 김용민 (추정): 그리고 변호사들이 얘기한 거니까 고소대리인의 면담 요청이나 전화 연결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등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이것은 저도 변호사에게 많이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공판검사를
[2026-10-22 11:22:54] 김용민 (추정):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2026-10-22 11:22:57] 김용민 (추정): 현실이니까
[2026-10-22 11:23:02] 김용민 (추정):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검찰에서 계속
[2026-10-22 11:23:03] 김용민 (추정): 내밀었던
[2026-10-22 11:23:04] 김용민 (추정): 개혁을
[2026-10-22 11:23:14] 김용민 (추정): 사실상 반대하면서 냈던 논리가 뭡니까 피해자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공판에서 최종 단계인 법정에서
[2026-10-22 11:23:23] 김용민 (추정): 중형이 선고돼야 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피해자 얘기조차 듣지 않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2026-10-22 11:23:25] 김용민 (추정): 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2026-10-22 11:23:26] 김용민 (추정):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6-10-22 11:23:36] 김용민 (추정): 재판부의 성명에도 수혜 기일을 반복 활동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사건 관련 진행 내용 및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2026-10-22 11:23:47] 김용민 (추정): 증거 기각된 수사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항소심을 하는데 기록이 사라짐 공판 중 휴대전환을 사용 증인신문에서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상피고인을 꾸짖는 듯한 언행
[2026-10-22 11:23:49] 김용민 (추정):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11:23:51] 김용민 (추정): 다음 볼까요
[2026-10-22 11:24:00] 김용민 (추정): 이게 실제 수치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나옵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3년 만에 33%가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1:24:04] 김용민 (추정):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1:24:06]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26-10-22 11:24:11] 김용민 (추정):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2026-10-22 11:24:22] 김용민 (추정):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검사는 현원이 지금 165명이 서울광역청 기준으로 적고 일반직은 442명이 많습니다
[2026-10-22 11:24:26] 김용민 (추정): 오늘 업무자료도 보니까 8페이지의 인원에
[2026-10-22 11:24:31] 김용민 (추정): 대검찰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라고 썼어요 검찰 수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잘못된 보고예요
[2026-10-22 11:24:33] 김용민 (추정): 어쨌든 간에 일반직
[2026-10-22 11:24:38] 김용민 (추정): 공소청 직원이 432명이 많습니다
[2026-10-22 11:24:39] 김용민 (추정): 이분들에 대한
[2026-10-22 11:24:42] 김용민 (추정):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2 11:24:44]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요
[2026-10-22 11:24:54] 김용민 (추정): 최근에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들을
[2026-10-22 11:25:04] 김용민 (추정): 그런데 자꾸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무부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교정청 5호관찰서 출입국 인력이 부족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22 11:25:10] 김용민 (추정): 전자장치지독감독관 보면 인당 22.5명을 관료합니까 1명이 22.5명을 관리하고
[2026-10-22 11:25:12] 김용민 (추정): 인력이 부족하니
[2026-10-22 11:25:49] 김용민 (추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형사부 검사실의 위제가 과도하게 폭증돼 있어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2026-10-22 11:25:53] 김용민 (추정): 다소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차제에는 이제
[2026-10-22 11:25:55] 김용민 (추정): 범죄수익 환수나 형 집행
[2026-10-22 11:25:59] 김용민 (추정): 그다음에 피해자 면담
[2026-10-22 11:26:01] 김용민 (추정): 비롯해 사실관계 확인에
[2026-10-22 11:26:03] 김용민 (추정): 필요한 또
[2026-10-22 11:26:04] 김용민 (추정): 형사
[2026-10-22 11:26:09] 김용민 (추정): 업무형사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2026-10-22 11:26:19] 김용민 (추정): 수사보고서나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작성 필요합니다
[2026-10-22 11:26:21] 김용민 (추정): 검사가
[2026-10-22 11:26:24] 김용민 (추정):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2026-10-22 11:26:28] 김용민 (추정):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것을 면담권을 줬는데
[2026-10-22 11:26:29] 김용민 (추정): 또 검찰청 직원이 만나고
[2026-10-22 11:26:40] 김용민 (추정): 검사 10점 맞아야 됩니다
[2026-10-22 11:26:55] 김용민 (추정):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배석해서 검사가 수사보고처에서 기록에 붙이게 돼 있는데
[2026-10-22 11:26:59] 김용민 (추정): 그래서 예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1:27:03] 김용민 (추정): 김용민 위원님도
[2026-10-22 11:27:04] 김용민 (추정): 형사
[2026-10-22 11:27:06] 김용민 (추정):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2026-10-22 11:27:09] 김용민 (추정):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2026-10-22 11:27:25] 김용민 (추정): 공판검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셨고 위원님들 다 그러십니다 그러다 보니 또 형사사건 담당하는 검사들도 매일 야근하면서 미제도 많이 밀려 있다 한 업계에 몇백 건씩 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2026-10-22 11:27:27] 김용민 (추정):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2026-10-22 11:27:35] 김용민 (추정): 자주 설명해 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도 잘 전달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2026-10-22 11:27:51] 김용민 (추정): 범죄자 잡고 피해자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정치검사 빼고 그 일에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는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셔서 검사의 지원 갓 지난 사람들의 지원 또
[2026-10-22 11:28:01] 김용민 (추정):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또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정하고
[2026-10-22 11:28:11] 김용민 (추정): 진단을 거쳐서 차제에 인력 재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실 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2026-10-22 11:28:14] 김용민 (추정):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2026-10-22 11:28:22] 김용민 (추정): 대행님 검찰에서 지청장 하려면 한 20년 정도 근무해야 되지요 2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28:26] 김용민 (추정): 맞지요 검사장 말씀이시지요 지청장
[2026-10-22 11:28:30] 김용민 (추정): 시청장을 했던 법조인이 공청회에서 한 말입니다
[2026-10-22 11:28:42] 김용민 (추정): 형사부 검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야간을 불사르며 온몸을 갈아넣어서 실체적 DC를 밝히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했던 것이 지난 78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입니다
[2026-10-22 11:28:47] 김용민 (추정): 근본입니다 그런 형사사법체계가 일부 정치검사들의 일탈 이런 것 때문에 왜 성돌이 채 부정되어야 합니다
[2026-10-22 11:28:51] 김용민 (추정): 장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개혁
[2026-10-22 11:28:52] 김용민 (추정): 실패의 예고 편입
[2026-10-22 11:28:57] 김용민 (추정): 농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첩보만 합니다
[2026-10-22 11:29:02] 김용민 (추정):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보면 압니다
[2026-10-22 11:29:07] 김용민 (추정): 그다음에 하나아리를 다 허먹어 오고 아 이게 똥이구나
[2026-10-22 11:29:09] 김용민 (추정): 현장이구나 아는 게 최하수지요
[2026-10-22 11:29:17] 김용민 (추정):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2026-10-22 11:29:21] 김용민 (추정): 된다는 오만과 독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29:29] 김용민 (추정): 보안수사권 폐지의 의미와 문제를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 검찰 출신들 바글바글합니다
[2026-10-22 11:29:34] 김용민 (추정): 현직에 있을 때 저보다도 훨씬 더 출세하고 잘 나갔던 민주당급
[2026-10-22 11:29:36] 김용민 (추정): 검찰 출신들 너무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2026-10-22 11:29:43] 김용민 (추정): 과거 제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한 달에 300～400건 처리했습니다 1년이면 사오천 건
[2026-10-22 11:29:46] 김용민 (추정): 한 20년 근무한 것 같으니까 한 9만 건 정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1:29:55] 김용민 (추정): 청탁수사도 많았고 그다음에 법리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부진해서 결론이 뒤바뀐 경우도 많았다
[2026-10-22 11:30:04] 김용민 (추정): 지금 이 순간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바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많이 바뀌고 있는 사실
[2026-10-22 11:30:04]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22 11:30:13] 김용민 (추정): 현장에서 이러한 형사부 검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여행도 당연히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1:30:14] 김용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1:30:19] 김용민 (추정): 문제는 정치검사입니다 그러면 정치검사의 행태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2026-10-22 11:30:22] 김용민 (추정):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입니다
[2026-10-22 11:30:27] 김용민 (추정):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제가 박철우 서울청장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2026-10-22 11:30:39] 김용민 (추정): 내 경험으로는 이런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떠하냐고 물어보니 무죄에 대해서 항소 안 한 적 있느냐 전혀 없다 3분의 1 이상으로 혹여 형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에 대해서 항소한 적이
[2026-10-22 11:30:54] 김용민 (추정): 화학서를 포기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에 대해서 항소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 적도 없다 이게 악철우 청장의 입장이었습니다
[2026-10-22 11:30:55] 김용민 (추정): 아마 이 부분도
[2026-10-22 11:30:56] 김용민 (추정): 위원님께서는
[2026-10-22 11:31:00] 김용민 (추정): 같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1:31:16] 김용민 (추정): 의제에 대해서 일반 사건 이번에 항소 포기된 대장동이나 다른 많은 서해 공무원 사건이나 항소 포기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일반 사건에서 일 처리하시면서 무죄 포기된 경우가 무죄가 항소 포기된 경우가 그리 흔합니까
[2026-10-22 11:31:30] 김용민 (추정): 항소심의 번복 가능성이나 사례 중대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론이고요 실무에서 어떠한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진우 중앙검사장은 항소 포기를 반대했고
[2026-10-22 11:31:31] 김용민 (추정): 그리고 당시
[2026-10-22 11:31:37] 김용민 (추정): 중앙회 공판검사 수사검사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1:31:44] 김용민 (추정): 악철우 청장은 그 윗선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실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2026-10-22 11:31:49] 김용민 (추정): 법무부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이중을 실어서 이 항소를 포기를 시켰겠지요
[2026-10-22 11:31:50] 김용민 (추정): 아까
[2026-10-22 11:31:53] 김용민 (추정): 정식 1개월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1:31:57] 김용민 (추정): 지금 항소심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항소 포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2026-10-22 11:32:07] 김용민 (추정):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장동이 왜 항소가 폭이 됐는지
[2026-10-22 11:32:10] 김용민 (추정): 악상영 검사의 술 연어술 파티
[2026-10-22 11:32:21] 김용민 (추정): 징계 사유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6개 징계 사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아는 게 여느 술파띠입니다 그것은 징계 사유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1:32:23] 김용민 (추정): 맞지 않습니까 술 제공
[2026-10-22 11:32:28] 김용민 (추정): 음식 제공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32:41]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 징계 사유도 못 올라가는 것 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자격정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직무정지된 상태로 6개월을 넘겼습니다
[2026-10-22 11:32:46] 김용민 (추정): 사실상의 자격정지를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2 11:32:54] 김용민 (추정):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김연수 서연욱 어제 보니까 검사징계위 법무부에서 올려 가지고
[2026-10-22 11:33:11] 김용민 (추정):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4명 있지요 그렇지요 이 4명에 대해서도 서연욱 전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위증 사건을 기소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2026-10-22 11:33:27] 김용민 (추정): 김 전 부장도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입기 신청하고 나왔던 4명의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당시 기피 신청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손병훈 재판장이 64명의 검찰 측 공의 신청이 있었는데 6명만 채택합니다 그중에서도 듣기 중요한 썰주한
[2026-10-22 11:33:28] 김용민 (추정): 박상영
[2026-10-22 11:33:30] 김용민 (추정):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합니다
[2026-10-22 11:33:31] 김용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33:37] 김용민 (추정):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2026-10-22 11:33:45] 김용민 (추정): 이분들이 다 회장을 했지요 그리고 애초에 대검에서 이분들 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1:33:46] 김용민 (추정): 최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2026-10-22 11:34:02] 김용민 (추정): 대법원 내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던 취지를 안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대검에서 징계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해외순방 갔다 오자마자 뭔 얘기를 하냐면
[2026-10-22 11:34:17] 김용민 (추정):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인임을 강조하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라고 했습니다
[2026-10-22 11:34:19] 김용민 (추정): 나는 이것 AI에 혹시 물어보셨나
[2026-10-22 11:34:25] 김용민 (추정):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즘 법원 탄압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이
[2026-10-22 11:34:29] 김용민 (추정): 그런데요
[2026-10-22 11:34:31] 김용민 (추정): 그러고 나서
[2026-10-22 11:34:35] 김용민 (추정): 그러한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나서 법무부장관의 견책
[2026-10-22 11:34:38] 김용민 (추정): 겨우 검사 견책하려고 대통령이
[2026-10-22 11:34:47] 김용민 (추정): 징계를 얘기하고 법무부장관이 그걸 따라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징계 요구에 따라서 당신은 수원지검장이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34:49] 김용민 (추정): 손고검장이었습니다 아 수원고검장 죄송합니다 수원고검장이셨습니다
[2026-10-22 11:34:53] 김용민 (추정):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추진하셨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1:34:55] 김용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34:57] 김용민 (추정): 결국에는
[2026-10-22 11:35:02] 김용민 (추정): 지금
[2026-10-22 11:35:08] 김용민 (추정): 정치검사 때문에 개혁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인 행위들
[2026-10-22 11:35:14] 김용민 (추정): 아니면 정치가 검찰청에 관여한 행위들은 오히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1:35:17] 김용민 (추정): 지금 대행도 거기에 일부 관여하고 있고
[2026-10-22 11:35:19] 김용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35:44] 김용민 (추정): 검사법정 퇴정 사건 관련해서는
[2026-10-22 11:35:47] 김용민 (추정): 당시 재판장에 대한
[2026-10-22 11:35:49] 김용민 (추정): 기피 사유가
[2026-10-22 11:36:03] 김용민 (추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대검 내부 보고 절차도 충실히 잘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사 사례들과도 비교해도
[2026-10-22 11:36:09] 김용민 (추정): 조금 기준선을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26-10-22 11:36:10] 김용민 (추정): 개진했었던 거고요
[2026-10-22 11:36:15] 김용민 (추정): 후속 감찰 절차는 대검과 법무부에서
[2026-10-22 11:36:19] 김용민 (추정): 진행이 돼서 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026-10-22 11:36:21] 김용민 (추정): 보고를 받지 못해서
[2026-10-22 11:36:25] 김용민 (추정): 상세한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6-10-22 11:36:37]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36:42] 김용민 (추정): 용어를 잘 골랐으시기를
[2026-10-22 11:36:43] 김용민 (추정): 요구합니다
[2026-10-22 11:36:47] 김용민 (추정): 지금 또 시작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용어를 썼는지
[2026-10-22 11:36:49] 김용민 (추정):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고
[2026-10-22 11:36:56] 김용민 (추정): 무슨 용어를 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은데
[2026-10-22 11:36:59] 김용민 (추정): 이와 관련해서는
[2026-10-22 11:37:03] 김용민 (추정): 지금 속기록 등을 검토해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37:05] 김용민 (추정): 영어를 잘 쓰세요
[2026-10-22 11:37:18] 김용민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37:31] 김한규 (추정): 검찰총장직무대행님 정부조직법 제12조 4항 및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서 해석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2026-10-22 11:37:34] 김한규 (추정): 청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지요
[2026-10-22 11:37:47] 김한규 (추정): 예 그렇습니다 한 네 번 정도 참석하셨나요 예 와 보니까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시거나 방향을 정해 주시거나 그렇습니까
[2026-10-22 11:37:50] 김한규 (추정):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2026-10-22 11:37:57] 김한규 (추정): 그런 전례는 없었고 그 전 구자연 대행에서 참석하실 때도
[2026-10-22 11:37:57] 김한규 (추정): 그런
[2026-10-22 11:38:00] 김한규 (추정):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2026-10-22 11:38:16] 김한규 (추정): 급하신 것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신임 청장 대행들하고 오찬도 대통령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리에서 방송카메라가 없으니까 특정 사건 공소 취소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까
[2026-10-22 11:38:21] 김한규 (추정):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에 하나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응하실 겁니까
[2026-10-22 11:38:23] 김한규 (추정): 아까 제가
[2026-10-22 11:38:29] 김한규 (추정):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2026-10-22 11:38:34] 김한규 (추정): 흙이 10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과
[2026-10-22 11:38:36] 김한규 (추정): 든 것에 따라서
[2026-10-22 11:38:40] 김한규 (추정):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히
[2026-10-22 11:38:47] 김한규 (추정): 사건 처리를 해 가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소청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지요
[2026-10-22 11:38:50] 김한규 (추정):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1:39:02] 김한규 (추정): 저는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지시를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불려서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2026-10-22 11:39:13] 김한규 (추정):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사례를 한번 들어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2026-10-22 11:39:26] 김한규 (추정): 김건희 씨 명품 액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일 만에 중앙지검장하고 차장검사 4시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2026-10-22 11:39:39] 김한규 (추정): 새 지휘부는 명품백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특검이 수상무사로 당시 지검장과 수사팀을 기소했습니다
[2026-10-22 11:39:51] 김한규 (추정): 문제라면 이런 게 진짜 문제지 눈으로 보이는 회의에 공식적으로 같이 참여한다 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국무회의에 배석하시게 되면
[2026-10-22 11:40:05] 김한규 (추정):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국정 방향에 관해서 국무위원들과 같이 논의하시고 의견 개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는 독립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1:40:15] 김한규 (추정): 계속 공소 취소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법무부로부터
[2026-10-22 11:40:30] 김한규 (추정): 대통령 사건 아니면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께서
[2026-10-22 11:40:36] 김한규 (추정): 다른 광역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 관여를 하고 있는
[2026-10-22 11:40:41] 김한규 (추정): 공소청장한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1:40:44] 김한규 (추정): 공소 취소의 공짜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2026-10-22 11:40:50] 김한규 (추정): 그런데 출근하시면서 첫날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2026-10-22 11:41:04] 김한규 (추정): 아마 미래위원회 관련된 얘기였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당 대표가 이 말을 두고 공소청장 시켜 주면 공소취소로 보답하겠다라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2026-10-22 11:41:05]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까
[2026-10-22 11:41:18] 김한규 (추정): 그냥 미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 하신 것 아닙니까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
[2026-10-22 11:41:18] 김한규 (추정): 의도가
[2026-10-22 11:41:26] 김한규 (추정): 개입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에 아직 결론 나오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41:30] 김한규 (추정): 결론이 나와서 권고가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2026-10-22 11:41:38] 김한규 (추정): 공고도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공소 취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2026-10-22 11:41:44] 김한규 (추정):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주무 검사가
[2026-10-22 11:41:47] 김한규 (추정):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6-10-22 11:41:57] 김한규 (추정): 공소 취소를 한번 하면 대통령 관련 아니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모든 재판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무대행님
[2026-10-22 11:42:02] 김한규 (추정): 공소 취소는 모든 사건 재판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1:42:09] 김한규 (추정): 1심 2심 3심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1심 판결 선고 전에
[2026-10-22 11:42:15] 김한규 (추정): 것만 감사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이나 고등
[2026-10-22 11:42:20]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2026-10-22 11:42:28] 김한규 (추정):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1심이 이미 선고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1:42:28]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1:42:33] 김한규 (추정):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2026-10-22 11:42:35] 김한규 (추정):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2026-10-22 11:42:49] 김한규 (추정): 그렇지요 형소법 328조 1항제1호에 따르면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하게 되면 뜻입니까
[2026-10-22 11:42:54] 김한규 (추정): 검사가 나중에 혹시 다른 중요한 사건이 확인되면
[2026-10-22 11:43:00] 김한규 (추정): 기소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2026-10-22 11:43:04] 김한규 (추정):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기소 여부를
[2026-10-22 11:43:05] 김한규 (추정): 다시 판단할 수 있게
[2026-10-22 11:43:10] 김한규 (추정):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부에서
[2026-10-22 11:43:16] 김한규 (추정): 대통령이 자기 사건 관련해서 공소검찰총장한테 압박을 해 갖고
[2026-10-22 11:43:31] 김한규 (추정): 그 압박이 다시 담당 검사들한테 진행 전달이 돼서 공소 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중요한 사건이 다시 중요한 증거를 다시 어떻게든 확인해서 다시 그러면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43:31] 김한규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1:43:33] 김한규 (추정): 법률상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43:39] 김한규 (추정): 정리해 보면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없고
[2026-10-22 11:43:41] 김한규 (추정): 검토했다는 사람도 없고
[2026-10-22 11:43:51] 김한규 (추정):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 맞습니까
[2026-10-22 11:43:53] 김한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증거 없는
[2026-10-22 11:43:57] 김한규 (추정): 그래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됐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10-22 11:44:03] 김한규 (추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십니까
[2026-10-22 11:44:09] 김한규 (추정): 제가 말씀드리면 서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 전원 무죄됐습니다
[2026-10-22 11:44:14] 김한규 (추정): 울산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들까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6-10-22 11:44:15] 김한규 (추정): 그런데 5년 7개월이
[2026-10-22 11:44:17] 김한규 (추정): 5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2026-10-22 11:44:24] 김한규 (추정): 이것은 무죄가 확정된 후에 대검이든 지금의 공소청이든 스스로 웹
[2026-10-22 11:44:29] 김한규 (추정): 문제가 났는지 무리한 기소가 아닌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2026-10-22 11:44:36] 김한규 (추정): 사건평정위원회라고 저희 외부위원 중심의
[2026-10-22 11:44:41] 김한규 (추정):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 사건 공소
[2026-10-22 11:44:45] 김한규 (추정): 기각이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면
[2026-10-22 11:44:53] 김한규 (추정): 그 적정성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이사회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2026-10-22 11:45:11] 김한규 (추정):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한테 사과하십니다 과거에 문무일 총장님 재직 시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사과 권고를 한 바 있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1:45:21] 김한규 (추정): 당의 피고인이었던 분들이나 이족들에게 겸허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2026-10-22 11:45:27] 김한규 (추정):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규제를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
[2026-10-22 11:45:34]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45:43] 김한규 (추정): 고통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을 살펴보시는 게 뼈하고요 이것은 정치적이다 뭐다를 떠나서
[2026-10-22 11:45:47] 김한규 (추정): 검찰로부터 수납받으면서 오는 그 압박
[2026-10-22 11:45:54] 김한규 (추정): 사실은 살아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 텐데요 물어보시는
[2026-10-22 11:45:56] 김한규 (추정): 계기가 되고
[2026-10-22 11:46:00] 김한규 (추정): 뭔가
[2026-10-22 11:46:03] 김한규 (추정): 말씀처럼 사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2026-10-22 11:46:05] 김한규 (추정): 올바른 공소장으로 가는
[2026-10-22 11:46:07] 김한규 (추정):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립니다
[2026-10-22 11:46:13] 김한규 (추정): 제가 양당 간사님께는 상의를 못 드렸는데요
[2026-10-22 11:46:16] 김한규 (추정): 오늘은 12시에
[2026-10-22 11:46:22] 김한규 (추정): 주질의에 오전 질의 좀 끝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2026-10-22 11:46:28] 김한규 (추정): 그래서 12시 전에 끝내고 오후 2시에 이렇게 하고
[2026-10-22 11:46:35] 김한규 (추정):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박은정 김한규 윤상현 위원님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2026-10-22 11:46:42] 김한규 (추정): 박은정 박균택 윤상현 위원님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46:43] 김한규 (추정): 그러면
[2026-10-22 11:46:45] 김한규 (추정): 다음은
[2026-10-22 11:46:48] 김한규 (추정):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46:54] 박은정 (추정): 오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2026-10-22 11:47:03] 박은정 (추정): 설명드립니다 채널A 검언유착 총선 개입 원은 윤석열의 쿠데타였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2026-10-22 11:47:19] 박은정 (추정): 단양이 1차 쿠데타고요 정치할 마음을 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수사와 감찰의 압박이 좁혀 오자 그 사건을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한 것으로
[2026-10-22 11:47:34] 박은정 (추정): 징계 청구가 됐고 유일하게 실제 판단을 했던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해서 한동훈을 비호했고 그리고 총선에게 팔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2026-10-22 11:47:49] 박은정 (추정): 많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제가 한심스러운데요 윤석열 같은 정치검사를 들여 가지고 대통령후보를 만들어 놓고 애란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6-10-22 11:47:58] 박은정 (추정): 그러세요 그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받아냈다는 것으로 소속 위원들이 잠깐 재단해 주세요
[2026-10-22 11:48:05] 박은정 (추정): 내란 가담으로 소속 의원들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외란
[2026-10-22 11:48:11] 박은정 (추정): 곧 내란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될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1:48:17] 박은정 (추정): 내란정당으로 해산이 되면 의원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2026-10-22 11:48:21] 박은정 (추정): 완성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2026-10-22 11:48:28] 박은정 (추정): 안성희 공판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22 11:48:31] 박은정 (추정): 지난 9월 22일 법무부에서
[2026-10-22 11:48:37] 박은정 (추정): 꾸뜩히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이 허락하시면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2026-10-22 11:48:54] 박은정 (추정): 9월 22일 공소청 직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전체적으로 공소청 직제를 바꾸면서 108부 1공판검사 1재판부를 우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22 11:49:11] 박은정 (추정): 공판부장이시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회 공소청장님은 1공판검사 1.4대 판부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전체 지금 공소청의 공판
[2026-10-22 11:49:26] 박은정 (추정): 검사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방검사 숫자가 지금 부족해서 1재판부를 매칭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파악은 좀 되셨나요
[2026-10-22 11:49:26] 박은정 (추정): 공판검사들
[2026-10-22 11:49:47] 박은정 (추정): 지금 저희가 1공판부 1검사 1공판부 1재판부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형사부 미세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사건이 충실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소유지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2026-10-22 11:49:58] 박은정 (추정): 당분간 바로 전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월 2일 이후에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1.65 정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6이고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2026-10-22 11:50:03] 박은정 (추정): 그러면 형사부에서 지금 현재 사건이 처리가 좀 되면
[2026-10-22 11:50:19] 박은정 (추정): 공판검사로 좀 전환이 되어 가지고 공판부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으로 좀 기대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1심 무죄율이 1.1%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항소심은 어떻게
[2026-10-22 11:50:39] 박은정 (추정):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파악을 1.1%면 지금 좀 줄어든 건가요 무죄율이 저희 1% 이하였다가 작년에 1%로 늘어날 때 넘어섰다라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제율 1%면 검사들이 굉장히 고생해 가지고 공판
[2026-10-22 11:50:54] 박은정 (추정): 수행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지마는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양형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리셀 지금 스물세 분이 돌아가신 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4년이 나왔거든요
[2026-10-22 11:51:07] 박은정 (추정): 1심에서 15년이었다가 양형이 너무나 줄어들었는데 양형 관련해서도 대검 공소청 공판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양형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2026-10-22 11:51:23] 박은정 (추정):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의 자격으로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위원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 외에 참석해서
[2026-10-22 11:51:35] 박은정 (추정): 주신 말씀 의견제 참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양형입니다
[2026-10-22 11:51:45] 박은정 (추정): 그래서 양형중대재해 처벌법의 양형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51:48] 박은정 (추정): 안성희 부장님은 성폭력 전문검사이시지요
[2026-10-22 11:51:53] 박은정 (추정): 성폭력 업무 많이 했습니다 전문검사 인증을 받으셨지요
[2026-10-22 11:52:10] 박은정 (추정): 아직 그건 아니실까요 관계성 범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30개의 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6-10-22 11:52:27] 박은정 (추정):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내면서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 관계성 범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2026-10-22 11:52:43] 박은정 (추정): 그러면 공소청 차원에서 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가명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서도
[2026-10-22 11:52:59] 박은정 (추정):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라든가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람 등사를 해 줄 때도 열람 등사에 저희가 포스트잇을 그동안 붙어 가지고 열람 등사를 해 줬는데 이런 성폭력
[2026-10-22 11:53:15] 박은정 (추정): 범죄뿐만이 아니라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열람 등사를 해 줄 때 인적사항을 가리고 등사를 해 주는 이런 방안을 공소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성 범죄에 대한 매뉴얼
[2026-10-22 11:53:21] 박은정 (추정): 공판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판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2 11:53:40] 박은정 (추정):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고 과거에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낮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저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일반 사건에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3:57] 박은정 (추정): 그래서 익명화라든지 원치 않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건 관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스토킹범죄라든가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도 관계성범죄
[2026-10-22 11:54:02] 박은정 (추정):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복범죄가 되지 않도록 공석
[2026-10-22 11:54:09] 박은정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54:09] 박은정 (추정): 다음은
[2026-10-22 11:54:13] 박은정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박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54:18] 박균택 (추정): 이정현 총장직무대행 고생 많으시지요
[2026-10-22 11:54:20] 박균택 (추정): 새해
[2026-10-22 11:54:21] 박균택 (추정): 셋째
[2026-10-22 11:54:25] 박균택 (추정): 세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일일 겁니다
[2026-10-22 11:54:26] 박균택 (추정): 그래도
[2026-10-22 11:54:34] 박균택 (추정): 우리 총장직무대행 유능한 분이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참모들 하들 면면이
[2026-10-22 11:54:35] 박균택 (추정): 훌륭한 분들이라
[2026-10-22 11:54:35] 박균택 (추정): 아마
[2026-10-22 11:54:37] 박균택 (추정): 잘
[2026-10-22 11:54:40] 박균택 (추정): 소임을 잘 수행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2026-10-22 11:54:50] 박균택 (추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끼친 악영향도 많고 관련된 사건도 많습니다마는
[2026-10-22 11:54:56] 박균택 (추정):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쳐다보니까 한 3건 정도가 됩니다
[2026-10-22 11:55:00] 박균택 (추정): 첫째는 김승원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2026-10-22 11:55:01] 박균택 (추정): 검찰의
[2026-10-22 11:55:06] 박균택 (추정): 존재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접할 수가 없는 기소계획보고서를 빼돌려서
[2026-10-22 11:55:10] 박균택 (추정):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또 그것을
[2026-10-22 11:55:14] 박균택 (추정): 직무상 기밀누설을 누군가와 공모로 함께 저지른
[2026-10-22 11:55:16] 박균택 (추정): 그런 범죄가 있고
[2026-10-22 11:55:19] 박균택 (추정): 한동훈 딸과 관련해서 그 가족이
[2026-10-22 11:55:26] 박균택 (추정):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노트북
[2026-10-22 11:55:30] 박균택 (추정): 뇌물수수 이런 범죄들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2026-10-22 11:55:43] 박균택 (추정): 중앙지검 차원에서 차단을 하고 국제사법공조를 못 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요새 찾아보니까 한동훈 아들과 관련해서도 중학교 단일
[2026-10-22 11:55:47] 박균택 (추정):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것을
[2026-10-22 11:55:49] 박균택 (추정): 무마를 시켰다는 이유로
[2026-10-22 11:55:53] 박균택 (추정): 고발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중앙지검이
[2026-10-22 11:55:54] 박균택 (추정): 작년에
[2026-10-22 11:55:59] 박균택 (추정): 작년 5월에 우리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2026-10-22 11:56:01] 박균택 (추정): 직전에 각하 치료를 해 버렸던 사건이 있더군요
[2026-10-22 11:56:06] 박균택 (추정):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1:56:12] 박균택 (추정): 참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이 홍수총으로 하여금
[2026-10-22 11:56:14] 박균택 (추정): 불법 수사자료 유출 사건
[2026-10-22 11:56:19] 박균택 (추정): 진상을 확인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1:56:26] 박균택 (추정): 공소청 본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관부서에서 철저히 진상 확인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1:56:29] 박균택 (추정): 그러면 조금 진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026-10-22 11:56:33] 박균택 (추정): 한동훈이 보통 치밀한 사람이 아니고
[2026-10-22 11:56:41] 박균택 (추정): 또 증거를 잘 안 남기는 특성이 있는 사람이라 누군가는 범죄를 했겠지만 그 흔적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가능합니까
[2026-10-22 11:56:52] 박균택 (추정): 며칠 전 국감 장소에서 서울 서부 공소청장께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상 현직은
[2026-10-22 11:57:06] 박균택 (추정):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현지에서 철저히 진상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현직이 없고 준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를 담당했던
[2026-10-22 11:57:07] 박균택 (추정):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57:23]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한동훈은 그 사람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고 나는 그 자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가 안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저렇게 큰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그 성명불상의 공직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26-10-22 11:57:25] 박균택 (추정):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폭로하고
[2026-10-22 11:57:34] 박균택 (추정):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료의 공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발표행위가
[2026-10-22 11:57:40] 박균택 (추정): 직무상 기밀누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퇴직검사와 한동훈이 저는 공범
[2026-10-22 11:57:44] 박균택 (추정): 공무상 기밀 누설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2026-10-22 11:57:52] 박균택 (추정):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부 자료 확보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8:10] 박균택 (추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감찰이라는 진상 확인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수사에 대한 협조를
[2026-10-22 11:58:19] 박균택 (추정):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내부기관이 갖는 장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딸과 관련해서
[2026-10-22 11:58:28] 박균택 (추정): 그 사건이 0.9달러짜리 사건이다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한동훈은 그렇게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2 11:58:29] 박균택 (추정): 그런데 요설이지요
[2026-10-22 11:58:35] 박균택 (추정): 셋값이 0.9달러지 저작권 가격이 0.9달러가 아니고 그 사건의 가치가
[2026-10-22 11:58:39] 박균택 (추정):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0.9달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10-22 11:58:55] 박균택 (추정): 범죄를 저지기 전에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범죄가 들뚝 나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법무부장관 되는데 지장을 안 받으려고 사후에 합의한 것이면 용서를 받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겠지요
[2026-10-22 11:59:01] 박균택 (추정): 그래서 경찰 수사가 아마 또는 중소청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6-10-22 11:59:06] 박균택 (추정): 그 사건들 앞으로 중앙지검 차원이든 중앙공소청 차원이든
[2026-10-22 11:59:20] 박균택 (추정): 관련된 공소청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휘 감독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진상 확인을 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2026-10-22 11:59:22] 박균택 (추정): 학폭 사건 한동훈의
[2026-10-22 11:59:27] 박균택 (추정): 부부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을 각하 처리를 했어요
[2026-10-22 11:59:31] 박균택 (추정): 그 학폭을 담당하던 학교운영위원이 한동훈의 배우자고
[2026-10-22 11:59:47] 박균택 (추정): 거기가 운영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아들의 학폭 사건을 막아 버렸던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자기 아버지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처럼 사랑했던 문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나오더군요
[2026-10-22 11:59:47] 박균택 (추정): 그리고 또 재벌을
[2026-10-22 11:59:56] 박균택 (추정): 불러서 무릎을 꿇릴 수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랑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풍포가 문제 있지요 가풍에
[2026-10-22 12:00:01] 박균택 (추정): 이것 어떻게 딱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2026-10-22 12:00:12] 박균택 (추정): 그것을 바로 각하 처리를 하고 그 검찰 간부가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왜 그런 사건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이
[2026-10-22 12:00:14] 박균택 (추정):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2026-10-22 12:00:19] 박균택 (추정): 별골로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들 나중에 좀 자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써 주십시오
[2026-10-22 12:00:30] 박균택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2:00:34] 박균택 (추정): 그리고 독립몰수제가 도입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2026-10-22 12:00:44] 박균택 (추정):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같은 헌정 파괴사범들 차손들이 누리는 호의 오시고는 재산도 몰솔 수가 있게 된 지금 그런 상황이고
[2026-10-22 12:00:51] 박균택 (추정): 또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인터넷 도박 서민들이 피해를 입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2026-10-22 12:00:55] 박균택 (추정):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또는 해외 도피와 상관없이
[2026-10-22 12:01:11] 박균택 (추정):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예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결국은 공소청이 형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몰수 추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2:01:23] 박균택 (추정): 어떻습니까 좀 요구할 만한 사항이 있고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준택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발의를 해 주셔서 독립몰수재가
[2026-10-22 12:01:26] 박균택 (추정):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2026-10-22 12:01:27] 박균택 (추정): 향후에
[2026-10-22 12:01:38] 박균택 (추정):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행태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전담인력 조직을 갖추고
[2026-10-22 12:01:45] 박균택 (추정):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양해 가면서 또 유관기관과도 유관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2026-10-22 12:01:46] 박균택 (추정):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2026-10-22 12:01:49] 박균택 (추정): 범죄수익 환수가 반드시
[2026-10-22 12:01:53] 박균택 (추정): 공소시효 도과됐다 하더라도 사망했다 하더라도
[2026-10-22 12:01:55] 박균택 (추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2026-10-22 12:01:57] 박균택 (추정):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02:04] 박균택 (추정): 피해자 환부가 보이스피싱
[2026-10-22 12:02:15] 박균택 (추정): 피해자들의 피해수익금이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2:02:17]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2:02:21]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2:02:23] 윤상현 (추정):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2:02:30] 윤상현 (추정): 9월 29일부터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참석하라고 그랬습니까
[2026-10-22 12:02:40] 윤상현 (추정): 그전에 이제 부자연 전임 총장 얘기하셨죠 대임부터 참석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하셨
[2026-10-22 12:02:44] 윤상현 (추정): 대통령이 참사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매주 참석하시겠습니까
[2026-10-22 12:02:48] 윤상현 (추정):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2:02:57] 윤상현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2:03:10] 윤상현 (추정):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6-10-22 12:03:13] 윤상현 (추정): 공수처장이
[2026-10-22 12:03:26] 윤상현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법무부를 통해서도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2:03:27] 윤상현 (추정): 청장님 과거에
[2026-10-22 12:03:30] 윤상현 (추정): 지난 25년 동안
[2026-10-22 12:03:33] 윤상현 (추정): 작년 12월 대통령이 말씀하신 전까지
[2026-10-22 12:03:35] 윤상현 (추정): 어느
[2026-10-22 12:03:40] 윤상현 (추정): 공수청장 지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2026-10-22 12:03:44] 윤상현 (추정):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2026-10-22 12:03:46] 윤상현 (추정): 그런데 왜 참석해야 됩니까
[2026-10-22 12:03:52] 윤상현 (추정):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참석을 해라 해서 참석한다
[2026-10-22 12:03:57] 윤상현 (추정): 그러면 왜 우리가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해 가지고
[2026-10-22 12:04:00] 윤상현 (추정): 홍수청을 만들었습니까 공소청 받는 이유가
[2026-10-22 12:04:04] 윤상현 (추정): 결국 검찰총장들 다 참석하라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2026-10-22 12:04:11] 윤상현 (추정):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게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2026-10-22 12:04:16] 윤상현 (추정): 그것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 안 되지요 과거의 관례를 따라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2026-10-22 12:04:22] 윤상현 (추정): 좀 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건 얘기 안 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26-10-22 12:04:25] 윤상현 (추정): 대통령이 부르니까 참석한다
[2026-10-22 12:04:30] 윤상현 (추정): 이것 안 됩니다 대통령은 재미나이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는 재미나게 한번 답변
[2026-10-22 12:04:33] 윤상현 (추정): 보여 드릴까요 재미나에 물었습니다
[2026-10-22 12:04:37] 윤상현 (추정):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시 정례배석은 부적절한
[2026-10-22 12:04:39] 윤상현 (추정):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2:04:45] 윤상현 (추정): 위원님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 말씀을
[2026-10-22 12:04:56] 윤상현 (추정): 법무부를 통해서 잘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부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26-10-22 12:05:11] 윤상현 (추정):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했으면서 사과하고 취소해라 그 취소라는 것 뭡니까 저는 딱 듣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취소로 들었을 겁니다 구자연 해행이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2:05:11] 윤상현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22 12:05:18] 윤상현 (추정): 대통령 형사사건을 기소한 기소기간의 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2026-10-22 12:05:20] 윤상현 (추정): 기소기관의 장이 어떤
[2026-10-22 12:05:37] 윤상현 (추정): 유 무형의 공소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치상정이지요 이게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권한이 히틀러 총통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저기 재미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2026-10-22 12:05:37] 윤상현 (추정): 판단하세요
[2026-10-22 12:05:55] 윤상현 (추정): 국무회의 참석 대통령의 답변하고 저하고의 답변이 다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일반적 정책적 사무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장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였고
[2026-10-22 12:05:58] 윤상현 (추정): 대통령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물론 대표적 부실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
[2026-10-22 12:06:13] 윤상현 (추정): 감독을 안 하시겠지요 그때 답한 바 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유 무형의 공소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이의 답변이 저하고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대행님의
[2026-10-22 12:06:14] 윤상현 (추정): 판단이 중요하다
[2026-10-22 12:06:27] 윤상현 (추정): 결국 국민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수사기관 기소기간을 정치적 중립성 수사기관의 독립성 기소에 의한 독립성을 확보해라 극히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22 12:06:29] 윤상현 (추정): 또 지난번 첫 출근 날
[2026-10-22 12:06:36] 윤상현 (추정): 말씀하셨지요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어떻게 생각하시냐
[2026-10-22 12:06:41] 윤상현 (추정): 그러면 오늘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별 검사가 한다 하는 거다
[2026-10-22 12:06:47] 윤상현 (추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날은 진상조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러면 진상조사야
[2026-10-22 12:06:55] 윤상현 (추정): 북한의 결과하고 공소 취소하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으며 진상조사단
[2026-10-22 12:06:55] 윤상현 (추정): 표기석
[2026-10-22 12:07:02] 윤상현 (추정):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소 취소 가능한 것까지 유추 해석이 됐습니다 왜 그런 발언 하셨습니까
[2026-10-22 12:07:17] 윤상현 (추정): 아까 원론적인 답변이었지요 그러니까 원로 유명하게 답변이라고 하면 개별 검사가 판단할 문제다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결국 진사조사단의 목적은 진상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공소 취소가 복
[2026-10-22 12:07:20] 윤상현 (추정): 쪽이라는 겁니다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2026-10-22 12:07:25] 윤상현 (추정): 수사 과정상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이
[2026-10-22 12:07:42] 윤상현 (추정): 안 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함 공소 취소 빌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재미난 아이 물어봤습니다 재미나게 답변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2:07:51] 윤상현 (추정): 재미나인에서 공소 취소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임명권과의 이해충돌 우려 및 국민적 신뢰 저하가 명백하다 재판을 통해
[2026-10-22 12:07:57] 윤상현 (추정): 무죄판결을 받는 게 객관적인 무죄판결 법적 정치적 정당성 이 답변에 대해서는
[2026-10-22 12:07:59] 윤상현 (추정):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026-10-22 12:08:06] 윤상현 (추정): 가정적인 사정을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발언입니다 저 답변에 대해서
[2026-10-22 12:08:15] 윤상현 (추정): 이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소기관의 장들은 명확한 정치적 조명성
[2026-10-22 12:08:18] 윤상현 (추정):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어떤
[2026-10-22 12:08:21] 윤상현 (추정): 신이 어떤 충정이나
[2026-10-22 12:08:27] 윤상현 (추정):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재미난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6-10-22 12:08:32] 윤상현 (추정): 중요한 것은 우리 직무대행님의 판단과 어떤
[2026-10-22 12:08:34] 윤상현 (추정): 신념이 중요한데
[2026-10-22 12:08:47] 윤상현 (추정): 저런 식으로 일반적인 재미나이 두 답변 딱 정답입니다 이게 국민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국민적인 평가 기준을 따라 달라 직무대행님 그래서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까
[2026-10-22 12:08:49] 윤상현 (추정):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2 12:08:54] 윤상현 (추정):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2026-10-22 12:09:10] 윤상현 (추정): 공정하고 바르게 업무 처리를 해 갈 예정이고요 그 기존에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사건 처리를 해 가겠다는 시스템 수사기관의 그 말씀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지키겠습니까 갈음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중립성
[2026-10-22 12:09:15] 윤상현 (추정): 독립성 공정성 확실히 짓겠습니까 물론 기소기간이 됐지만
[2026-10-22 12:09:21] 윤상현 (추정): 공소청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니까요 더 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으로
[2026-10-22 12:09:24] 윤상현 (추정):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09:27] 윤상현 (추정): 반드시 지키시는 거지요
[2026-10-22 12:09:38] 윤상현 (추정): 지금 말씀처럼
[2026-10-22 12:09:44] 윤상현 (추정): 윤상현 위원님도 재미나에 물으셨고
[2026-10-22 12:09:49] 윤상현 (추정): 김동아 의원도 똑같이 물었는데 답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026-10-22 12:09:53] 윤상현 (추정): 저도 틈이 나서 2개를 다 물었는데
[2026-10-22 12:09:58] 윤상현 (추정): 세미나에서 다 물었는데 어떻든 답은 다르기는 합니다 반대 이것보다
[2026-10-22 12:10:05] 윤상현 (추정):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지요
[2026-10-22 12:10:07] 윤상현 (추정): 그래서 어떻든
[2026-10-22 12:10:11] 윤상현 (추정): 내가 이제 똑같이 물어봤어요 두 가지 다
[2026-10-22 12:10:14] 윤상현 (추정): 그러나 어떻든 이
[2026-10-22 12:10:18] 윤상현 (추정): 윤상현 위원님의 질문은 또 거기에 맞는 질문이시고요
[2026-10-22 12:10:21] 윤상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2:10:26] 윤상현 (추정): 아까 마지막 말씀으로 중립
[2026-10-22 12:10:29] 윤상현 (추정): 그다음에 공정성 독립성 이 부분은
[2026-10-22 12:10:32] 윤상현 (추정): 어느 정권하에
[2026-10-22 12:10:36] 윤상현 (추정): 공소청이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2026-10-22 12:10:38] 윤상현 (추정): 억울하고
[2026-10-22 12:10:40] 윤상현 (추정): 이런 일 없게 하고
[2026-10-22 12:10:42] 윤상현 (추정): 그리고 정당하게 하고
[2026-10-22 12:10:47] 윤상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아주 중요해야 합니다
[2026-10-22 12:10:58] 윤상현 (추정): 저희가 자꾸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답변처럼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찾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아주
[2026-10-22 12:10:59] 윤상현 (추정):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12:11:04] 윤상현 (추정): 정치적이어서 애매한 답변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2026-10-22 12:11:13] 윤상현 (추정): 확실하게 수사한 것을 기반으로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정리해 내시고
[2026-10-22 12:11:20] 윤상현 (추정):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공소장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2026-10-22 12:11:29] 윤상현 (추정): 철저하게 정리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사과의 의미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026-10-22 12:11:37] 윤상현 (추정): 뭘 이재명 대통령만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2026-10-22 12:11:40] 윤상현 (추정):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026-10-22 12:11:44] 윤상현 (추정): 이상으로
[2026-10-22 12:11:50] 윤상현 (추정): 아니 나도 내 얘기는 넘어가지만
[2026-10-22 12:11:56] 윤상현 (추정):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5년
[2026-10-22 12:11:57] 윤상현 (추정): 4년
[2026-10-22 12:12:02] 윤상현 (추정): 아까 김한규 위원님 얘기하셨던 5년 4년
[2026-10-22 12:12:06] 윤상현 (추정): 그리고 4년 들고 있다가
[2026-10-22 12:12:18] 윤상현 (추정):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다시 공무비서관을 질의하시니까 얼마 전에
[2026-10-22 12:12:22] 윤상현 (추정): 노영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2026-10-22 12:12:24] 윤상현 (추정): 노영민 문재인 등
[2026-10-22 12:12:26] 윤상현 (추정): 4년 만에 각하
[2026-10-22 12:12:36] 윤상현 (추정): 불기소 이 내용이 보도로 나왔어요 4년 동안 그리고 또 재판받고 있고 무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2026-10-22 12:12:36] 윤상현 (추정): 그만
[2026-10-22 12:12:42] 윤상현 (추정):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2026-10-22 12:12:47] 윤상현 (추정): 그래요 안 그래요
[2026-10-22 12:12:49] 윤상현 (추정): 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했어요
[2026-10-22 12:12:58] 윤상현 (추정): 비상계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언론이
[2026-10-22 12:12:58] 윤상현 (추정): 좀 해 봐요
[2026-10-22 12:13:02] 윤상현 (추정):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2 12:13:08] 윤상현 (추정): 2시 1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4:18:27] 윤상현 (추정): 괴물이 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해지고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수사 보복수사 효석사를 자행하여 국민이 검찰청을 배제한 것입니다
[2026-10-22 14:18:29] 윤상현 (추정): 군사독재시설
[2026-10-22 14:18:34] 윤상현 (추정): 권력에 부약하면서 사법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2026-10-22 14:18:36] 윤상현 (추정): 여억당 대검의 사건
[2026-10-22 14:18:42] 윤상현 (추정):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에 18시간 만에 사용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6-10-22 14:18:46] 윤상현 (추정): 불인 사건 등 참으로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2026-10-22 14:18:49] 윤상현 (추정): 민주당 유엔은 민주화 이후에는
[2026-10-22 14:18:55] 윤상현 (추정): 수사 기술을 독점한 검찰은 검찰개혁 세력에게 무지막지한 보복사를 했습니다
[2026-10-22 14:19:00] 윤상현 (추정):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에 대하여 그 5만 원 검사들 기억하시지요
[2026-10-22 14:19:05] 윤상현 (추정):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려 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되므로
[2026-10-22 14:19:11] 윤상현 (추정):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도국일가를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2026-10-22 14:19:16] 윤상현 (추정): 부인과 딸까지 수사해서 일 가정을 멸문지화 수준으로 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2026-10-22 14:19:19] 윤상현 (추정): 반면 제 식구 감싸기는 해적분을 감쌌습니다
[2026-10-22 14:19:22] 윤상현 (추정):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 성추문 검사
[2026-10-22 14:19:25] 윤상현 (추정): 등등 번번이 봐주기로 끝났습니다
[2026-10-22 14:19:28] 윤상현 (추정):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별장 성접표 사건
[2026-10-22 14:19:36] 윤상현 (추정): 한동훈처럼 진동경 검사의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은 감찰 한 번 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 주고 끝냈습니다
[2026-10-22 14:19:44] 윤상현 (추정): 윤석열 정권은 또 어땠습니까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이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는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2026-10-22 14:19:45] 윤상현 (추정): 반대 측에서
[2026-10-22 14:19:51] 윤상현 (추정): 안대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표적수사
[2026-10-22 14:19:54] 윤상현 (추정): 부작수사 같은 검찰권 오남용을 저질렀습니다
[2026-10-22 14:20:02] 윤상현 (추정): 그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끼는 123 불법
[2026-10-22 14:20:03] 윤상현 (추정): 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4:20:13] 윤상현 (추정):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직영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수괴를 풀어 줬습니다
[2026-10-22 14:20:15] 윤상현 (추정): 사실상 내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10-22 14:20:19] 윤상현 (추정):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않았겠습니까
[2026-10-22 14:20:23] 윤상현 (추정): 공소장 출범 달라져야 됩니다
[2026-10-22 14:20:30] 윤상현 (추정): 10월 1일 새로이 출범한 공소장에 직접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하는 업무는 기소 불기소 공소유지는 물론이고
[2026-10-22 14:20:34] 윤상현 (추정): 영장청구까지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2026-10-22 14:20:37] 윤상현 (추정): 새로이 출범한 공소청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2026-10-22 14:20:47] 윤상현 (추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20:51] 윤상현 (추정): 공소청이 출범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중수청을 견제하고
[2026-10-22 14:20:55] 윤상현 (추정):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로운 공소장이 될 것인가
[2026-10-22 14:20:57] 윤상현 (추정): 국민들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2026-10-22 14:20:59] 윤상현 (추정): 대행님
[2026-10-22 14:21:07] 윤상현 (추정): 전주지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 과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4:21:15] 윤상현 (추정):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21:19] 윤상현 (추정):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회가 취업에서 월급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2026-10-22 14:21:22] 윤상현 (추정): 전주지검이 얼토당토않는 기소를 했습니다
[2026-10-22 14:21:23] 윤상현 (추정): 그것도 대선을 하루 앞둔
[2026-10-22 14:21:26] 윤상현 (추정): 4월 24일 날 기소했습니다
[2026-10-22 14:21:31] 윤상현 (추정):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바로 전주지검장 이창수입니다
[2026-10-22 14:21:38] 윤상현 (추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면죄부를 주고 지금은 피고인 이창수입니다
[2026-10-22 14:21:40] 윤상현 (추정):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2026-10-22 14:21:44] 윤상현 (추정): 전 사이에 70대 넘어에게 열아홉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2026-10-22 14:21:47] 윤상현 (추정): 고객탄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 쾌일 난다
[2026-10-22 14:21:48] 윤상현 (추정): 이렇게 협박을 하고
[2026-10-22 14:21:51] 윤상현 (추정): 이게 수도권인지 수사입니까
[2026-10-22 14:21:56] 윤상현 (추정):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이메일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2026-10-22 14:21:58] 윤상현 (추정): 어린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했습니다
[2026-10-22 14:22:00] 윤상현 (추정): 또 휴대전화
[2026-10-22 14:22:07] 윤상현 (추정):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도 아닌 김정숙 여사 의상실 디자인의 딸
[2026-10-22 14:22:08] 윤상현 (추정): 출국정지시켰습니다
[2026-10-22 14:22:10] 윤상현 (추정):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22 14:22:15] 윤상현 (추정):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4:22:24] 윤상현 (추정): 심지어 이 사건에서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이현보 부장판사가 2025년 11월 25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10-22 14:22:29] 윤상현 (추정):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건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
[2026-10-22 14:22:34] 윤상현 (추정):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6-10-22 14:22:35] 윤상현 (추정): 대행님
[2026-10-22 14:22:42] 윤상현 (추정): 재판장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수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부터 심리하겠다고 말하는 겨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4:22:43] 윤상현 (추정): 그동안
[2026-10-22 14:22:44] 윤상현 (추정): 그런 경우는
[2026-10-22 14:22:47] 윤상현 (추정):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2026-10-22 14:22:48] 윤상현 (추정): 그런데
[2026-10-22 14:22:49] 윤상현 (추정): 그대
[2026-10-22 14:22:53] 윤상현 (추정): 광주광역공사총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4:22:55] 윤상현 (추정): 전주지방공소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2026-10-22 14:22:58] 윤상현 (추정): 절제된 수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2 14:23:03] 윤상현 (추정): 그런 얘기 본 적 있습니다 별재된 수사입니까
[2026-10-22 14:23:08] 윤상현 (추정): 이 사건이 만약에 절제된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2026-10-22 14:23:09] 윤상현 (추정): 공소청
[2026-10-22 14:23:12] 윤상현 (추정):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외면을 받을 겁니다
[2026-10-22 14:23:20] 윤상현 (추정): 이 결재된 수사라고 말한 사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26-10-22 14:23:25] 윤상현 (추정): 검찰이 언제 한번 제대로 국민들께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2026-10-22 14:23:28] 윤상현 (추정):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2026-10-22 14:23:32] 윤상현 (추정): 검사들까지 대해서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검사스럽단 말이 나오고
[2026-10-22 14:23:37] 윤상현 (추정): 윤석열 긴급에 반대해 17명 검사장 양이 적다는 성명을 내고
[2026-10-22 14:23:49] 윤상현 (추정): 또 2025년 10월 10일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사장 18명이 월요일 근무시간에 깨지어서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했다면서 총장의 직무대행에게 집단규명을 발표했습니다
[2026-10-22 14:23:53] 윤상현 (추정): 해역은 이 당시의 성명에 참여했습니까
[2026-10-22 14:23:54] 윤상현 (추정):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4:23:57] 윤상현 (추정): 이렇게 혐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2026-10-22 14:24:00] 윤상현 (추정): 그것은 공직자로서 소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6-10-22 14:24:06] 윤상현 (추정): 다른 국가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 66조로 당연히 파면 아닙니다
[2026-10-22 14:24:11] 윤상현 (추정): 검사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공무원과 사는 특권층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24:19] 윤상현 (추정): 반면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적자항고를 했을 때 내란설계를 풀어 줬을 때 검사장 중에 성명하면 낸 사람이 있습니까
[2026-10-22 14:24:22] 윤상현 (추정): 빈거리 명폭백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2026-10-22 14:24:25] 윤상현 (추정): 검사들 김건희 윤석열 앞에는 찍수를 못 했지 않습니까
[2026-10-22 14:24:30] 윤상현 (추정):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5만 원 검찰
[2026-10-22 14:24:32] 윤상현 (추정): 그래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10-22 14:24:34] 윤상현 (추정): 대행님
[2026-10-22 14:24:45] 윤상현 (추정): 해검 별관 앞에 해치상 아시지요 예 그 해체상이 정의와 법을 상정하는 신수인데 1999년에 검찰총장 2명이 구속되자
[2026-10-22 14:24:48] 윤상현 (추정): 검찰 로비 등을 갖다가 별관
[2026-10-22 14:24:49] 윤상현 (추정):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2026-10-22 14:24:51] 윤상현 (추정): 정말
[2026-10-22 14:24:53] 윤상현 (추정):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2026-10-22 14:24:57] 윤상현 (추정): 이런 이신을 믿을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됩니다
[2026-10-22 14:25:02] 윤상현 (추정): 과거 잘못된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2026-10-22 14:25:03] 윤상현 (추정): 저희가
[2026-10-22 14:25:05] 윤상현 (추정): 아는 성찰과 반성
[2026-10-22 14:25:11] 윤상현 (추정): 깊이 있는 사과를 해야지만 개혁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2 14:25:17] 윤상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2026-10-22 14:25:19] 윤상현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2026-10-22 14:25:20] 윤상현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4:25:26] 윤상현 (추정): 대행님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검찰총장이
[2026-10-22 14:25:32] 윤상현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 저는 정치적 중립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25:39] 윤상현 (추정): 특히 전임자인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전임자인 구자연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인도 참석했다
[2026-10-22 14:25:42] 윤상현 (추정): 구체적 사건 지휘는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2026-10-22 14:25:47] 윤상현 (추정): 이것 후배 검사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2026-10-22 14:25:49] 윤상현 (추정):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4:25:58] 윤상현 (추정):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받아졌고 그게 생중계되는데 국민보고 정치적 중립을 믿어라
[2026-10-22 14:26:00] 윤상현 (추정):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4:26:05] 윤상현 (추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2026-10-22 14:26:07] 윤상현 (추정):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2026-10-22 14:26:15] 윤상현 (추정): 본인 검사 30년 하는 동안 검찰총장이든 검찰총장 대행기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한 번도
[2026-10-22 14:26:18] 윤상현 (추정): 못 보셨지요 이재명 경보 이전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2026-10-22 14:26:22] 윤상현 (추정): 그렇지요 예 본 적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딱 두 번째예요
[2026-10-22 14:26:25] 윤상현 (추정): 바로 본인 전임자인 구자현 대행 그리고
[2026-10-22 14:26:29] 윤상현 (추정): 지금 현재 검찰총장 때
[2026-10-22 14:26:31] 윤상현 (추정): 딱 분명히 한 겁니다
[2026-10-22 14:26:32] 윤상현 (추정): 왜 그동안
[2026-10-22 14:26:35] 윤상현 (추정):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2 14:26:37] 윤상현 (추정): 그리고
[2026-10-22 14:26:39] 윤상현 (추정): 하나 여쭤볼게요
[2026-10-22 14:26:41] 윤상현 (추정): 지금 선진국 중에서
[2026-10-22 14:26:46] 윤상현 (추정): 수사기관의 장 또는 기소하는 기관의 장이
[2026-10-22 14:26:48] 윤상현 (추정):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이
[2026-10-22 14:26:53] 윤상현 (추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나 유사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2026-10-22 14:26:59] 윤상현 (추정):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2026-10-22 14:27:03] 윤상현 (추정):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2026-10-22 14:27:05] 윤상현 (추정): 영국
[2026-10-22 14:27:07] 윤상현 (추정): 선진 법치가 뿌리
[2026-10-22 14:27:09] 윤상현 (추정): 작은 곳에
[2026-10-22 14:27:10] 윤상현 (추정): 하나도 없고요
[2026-10-22 14:27:12] 윤상현 (추정):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2026-10-22 14:27:13] 윤상현 (추정): 중국 공안만
[2026-10-22 14:27:15] 윤상현 (추정): 공안의 수장이
[2026-10-22 14:27:16] 윤상현 (추정): 지금
[2026-10-22 14:27:18] 윤상현 (추정): 나가서
[2026-10-22 14:27:21] 윤상현 (추정): 수첩에 받아 적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2026-10-22 14:27:25] 윤상현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으로 임명됐을 때
[2026-10-22 14:27:27] 윤상현 (추정): 실질적으로 이것을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2026-10-22 14:27:28] 윤상현 (추정): 지금
[2026-10-22 14:27:34] 윤상현 (추정): 저번에 보니까 구자현 검찰총장대행이 국무회의에 최초로 가서
[2026-10-22 14:27:39] 윤상현 (추정): 이재명 대통령한테 훈계만 잔뜩 듣고 왔습니다
[2026-10-22 14:27:45] 윤상현 (추정):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재명 피고인이 셀프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구나
[2026-10-22 14:27:49] 윤상현 (추정):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좀 틀어 봐 주세요
[2026-10-22 14:27:51] 윤상현 (추정): 그때 장면을 보여 드릴게요
[2026-10-22 14:27:53] 윤상현 (추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4:27:55] 윤상현 (추정): 어제 검찰에 고생이 많던데
[2026-10-22 14:28:11] 윤상현 (추정): 저는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요
[2026-10-22 14:28:15] 윤상현 (추정):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건데 검찰은 아시다시피
[2026-10-22 14:28:16] 윤상현 (추정): 업적 안정성 때문에
[2026-10-22 14:28:21] 윤상현 (추정): 웬만한 건 취소 안 합니다 그러면 뭘 취소하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2026-10-22 14:28:29] 윤상현 (추정): 검찰에 뭐가 잘못됐고 어떤 취소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저 지시가
[2026-10-22 14:28:33] 윤상현 (추정): 일반 정책
[2026-10-22 14:28:43] 윤상현 (추정): 우리의 업무 행태를 성찰하고 올바로 바로잡아서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취소를 한 적이 없잖아요 검사 30년 하는 동안
[2026-10-22 14:28:47] 윤상현 (추정): 지금 우리 이정현 대행은 직접 공소 취소한 적 있어요
[2026-10-22 14:28:58] 윤상현 (추정): 5년이 직접 맡아서 했던 사건뿐이 기소했던 사건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취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2026-10-22 14:29:14] 윤상현 (추정): 친고죄에 고소 취소되거나 해서 공소 취소한 적은 있기는 한데요 그런 형식적인 사유로 이외에는 아니요 그 죄수 취소를 지금 말씀하세요 예 그것은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친고죄는 친고죄의 법적 요건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소침해
[2026-10-22 14:29:18] 윤상현 (추정): 축소를 하는 것이지 오류를 인정해서 공소 취소한 지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2026-10-22 14:29:25] 윤상현 (추정): 제가 없으시지요 한훈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검사들 매달 한 300번씩 처리하거든요
[2026-10-22 14:29:25] 윤상현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4:29:32] 윤상현 (추정): 이정현 대행 입장에서도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니까 10만 건 이상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2026-10-22 14:29:38] 윤상현 (추정): 10만 건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말하는 것처럼 잘못됐다는 이유로
[2026-10-22 14:29:40] 윤상현 (추정):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2026-10-22 14:29:43] 윤상현 (추정):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4:29:48] 윤상현 (추정): 검찰이 잘못하면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2026-10-22 14:29:48] 윤상현 (추정): 이것은
[2026-10-22 14:29:51] 윤상현 (추정):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6-10-22 14:29:55] 윤상현 (추정): 일반 국민들 사건에 누가 지금 그런
[2026-10-22 14:30:04] 윤상현 (추정):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검찰에서 진상조사하는 게 달리 있습니까 검찰미래위원회 같은 것 만들었잖아요
[2026-10-22 14:30:17] 윤상현 (추정): 거기에 있는 6건인가 7건이 대부분 이재명 피고인 관련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위원들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반 국민대 사건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2026-10-22 14:30:19] 윤상현 (추정):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4:30:20] 윤상현 (추정): 그러니까요
[2026-10-22 14:30:27] 윤상현 (추정): 일반 국민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
[2026-10-22 14:30:42] 윤상현 (추정): 일반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진상조사를 해서 취소를 하고 이런 절차는 진행되는 게 아예 1건도 없어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피고인 관련 사건 대부분하고
[2026-10-22 14:30:44] 윤상현 (추정):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2026-10-22 14:30:47] 윤상현 (추정): 그리고 아까
[2026-10-22 14:30:53] 윤상현 (추정): 이재명 공소 취소는 개별 검사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게 최종 입장 맞습니까
[2026-10-22 14:30:57] 윤상현 (추정): 그렇습니다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2026-10-22 14:30:58] 윤상현 (추정): 공판업무를 수행하는
[2026-10-22 14:31:07] 윤상현 (추정): 공판 담당 검사가 판단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지휘 어떤 경우에도 지휘 안 할 겁니까
[2026-10-22 14:31:17] 윤상현 (추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 답변을 못 하세요 검찰총장이 공소 취소를 직접 한 적도 없지만
[2026-10-22 14:31:24] 윤상현 (추정):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검찰총장이 배부해 특별사건의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2026-10-22 14:31:27] 윤상현 (추정): 이건 가정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2026-10-22 14:31:29] 윤상현 (추정): 미래위원회 진상조사 나오면
[2026-10-22 14:31:37] 윤상현 (추정): 당연히 진상조사 결과 가지고 법무부에서 만든 거니까 조금이라도 오류라도 수집 잡아 가지고
[2026-10-22 14:31:48] 윤상현 (추정): 그것 가지고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지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고적
[2026-10-22 14:31:53] 윤상현 (추정): 효력밖에 없는 겁니다 공고적 효력밖에 옵니다 그걸 명분으로 공소 취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2 14:31:59] 윤상현 (추정): 그런 감정적인 조치 가지고 공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검찰총장
[2026-10-22 14:32:02] 윤상현 (추정): 여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2 14:32:06] 윤상현 (추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작 기소 특검 지금 민주당이 대놓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2026-10-22 14:32:18] 윤상현 (추정): 노작 기소 특검 만들어서 기소해도 저는 억울한 검사 수사관들 뒤집어씌워서 기소해도 어차피 거기서 다투고 무죄 날 거라고 확신해요 억지 기소해도
[2026-10-22 14:32:23] 윤상현 (추정): 그러면 무죄추정 원칙이 다 인정되는데 기소됐다라고 해서 그 명분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4:32:39] 윤상현 (추정):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진상조사팀의 수사 조사 진행 중인 검사들에게 가드라인만 제공하는 상황이 됩니다
[2026-10-22 14:32:40] 윤상현 (추정): 가정적인 상황에까지 제 발언에 제가
[2026-10-22 14:32:58] 윤상현 (추정): 책임질게요 뻔히 보여요 지금 조작지소 특권 만들어 가지고 명명수집해 봐서 기소하고 유도한 자 명분도 좀 더 취급하겠다도 하고 요청할 게 뻔히 보입니다 그게 발존적인 상황입니까 또한 예상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2026-10-22 14:32:59] 윤상현 (추정): 예상이 뻔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에서
[2026-10-22 14:33:13] 윤상현 (추정): 결과를 지켜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이 제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2026-10-22 14:33:15] 윤상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33:19] 윤상현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33:21] 윤상현 (추정): 진보당의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33:25] 손솔 (추정): 대행님
[2026-10-22 14:33:32] 손솔 (추정):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서 첫 대법 확정판결 받은 게 뭐였지요
[2026-10-22 14:33:35] 손솔 (추정):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보작사건
[2026-10-22 14:33:44] 손솔 (추정): 검찰조직에서 공소권 남용해서 증거조작까지 해 가지고
[2026-10-22 14:33:55] 손솔 (추정):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이우성 씨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이 처음으로 대법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2026-10-22 14:34:00] 손솔 (추정):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2026-10-22 14:34:07] 손솔 (추정): 이 사건의 증거 조작했던 이시원 검사가 윤석열 정권의 첫 공직기강비서관이었어요
[2026-10-22 14:34:15] 손솔 (추정): 그러나 반성해야 될 것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끝까지 모집부려서 계속 잘못만 저지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34:18] 손솔 (추정): 반성할 뿐 정확하게 반성하고
[2026-10-22 14:34:21] 손솔 (추정): 정확하게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4:34:26] 손솔 (추정):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2026-10-22 14:34:33] 손솔 (추정):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듯이 반성할 사안은 반성해야지만 이 조직이 건강해지고
[2026-10-22 14:34:36] 손솔 (추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4:34:38] 손솔 (추정): 잘못된 부분은 고려 내야 되는 거지요
[2026-10-22 14:34:48] 손솔 (추정): 박상영 검사요 직무정지 상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무정지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2026-10-22 14:34:51] 손솔 (추정):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2026-10-22 14:34:59] 손솔 (추정): 업무 수행에 공정성이 문제될 수가 있어서 직무를 배제
[2026-10-22 14:35:10] 손솔 (추정):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배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된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고
[2026-10-22 14:35:17] 손솔 (추정): 지금 정직과 관련된 징계 요구는 사유를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을 회유한 점
[2026-10-22 14:35:32] 손솔 (추정): 두 번째로 수사기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세 번째로 음식물 면회 서류 반입 등 정당성 없는 편의를 제공한 점 이걸로 이제 경직과 관련된 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4:35:35] 손솔 (추정):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6-10-22 14:35:41] 손솔 (추정):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2026-10-22 14:35:43] 손솔 (추정): 혹시 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4:35:46] 손솔 (추정):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2026-10-22 14:35:48] 손솔 (추정):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2 14:35:51] 손솔 (추정): 어제도 시사저널 TV 유튜브에 나갔어요
[2026-10-22 14:35:52] 손솔 (추정): 박상용
[2026-10-22 14:35:55] 손솔 (추정): 어제 나가서는
[2026-10-22 14:36:01] 손솔 (추정): 이제 정부의 인사평가하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
[2026-10-22 14:36:05] 손솔 (추정):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논평하셨거든요
[2026-10-22 14:36:10] 손솔 (추정): 그동안 방송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 의견과 비판도 해 왔습니다
[2026-10-22 14:36:14] 손솔 (추정): 멸콩TV라고 아세요
[2026-10-22 14:36:16] 손솔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4:36:29] 손솔 (추정): 웰콩TV가 이재명과 좌파 심판 우파의 희망 장동여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주제가를 뜨는 유튜브거든요 여기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계세요 박상영 검사
[2026-10-22 14:36:30] 손솔 (추정): 대행님
[2026-10-22 14:36:34] 손솔 (추정): 대행님은 이런 방송 나가시겠습니까
[2026-10-22 14:36:37] 손솔 (추정): 방송고사국
[2026-10-22 14:36:41] 손솔 (추정): 기자
[2026-10-22 14:36:44] 손솔 (추정): 인터뷰한 적도
[2026-10-22 14:36:46] 손솔 (추정):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14:36:50] 손솔 (추정):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렇게
[2026-10-22 14:36:56] 손솔 (추정): 이런 방송에 나가는 곳이 일반적인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26-10-22 14:36:59] 손솔 (추정):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2026-10-22 14:37:00] 손솔 (추정):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26-10-22 14:37:05] 손솔 (추정): 지금 다른 검사님들 중에 이런 방송에 나가는 분 없으시지요
[2026-10-22 14:37:08] 손솔 (추정): 그렇습니다 99% 이상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2026-10-22 14:37:17] 손솔 (추정): 그런데 큰 문제는 지금 박상윤 검사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
[2026-10-22 14:37:19] 손솔 (추정): 직함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4:37:26] 손솔 (추정): 현직 검사로서도 나가서 이런 채널에도 나가고 정치 논평을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2026-10-22 14:37:30] 손솔 (추정): 이것 검사가 하면 안 되는 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4:37:37] 손솔 (추정): 정치검사의 행태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다 향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2026-10-22 14:37:51] 손솔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바 유념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직무정지 후에 방송 유튜브 등 저희 의원실에서 공개된 것 확인한 것만 해도 35번이 넘어요
[2026-10-22 14:37:56] 손솔 (추정): 직무정지 상태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4:38:11] 손솔 (추정): 공소청법에 제51조제1호 가목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4:38:19] 손솔 (추정): 이 조항에 저는 완벽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2026-10-22 14:38:29] 손솔 (추정):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과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38:33] 손솔 (추정): 그리고 공소청법 제59조는
[2026-10-22 14:38:40] 손솔 (추정):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4:38:45] 손솔 (추정):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2026-10-22 14:38:51] 손솔 (추정):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행태를 계속하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4:39:06] 손솔 (추정): 지금 징계감사 이런 수준으로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벌금도 아니고 5년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2026-10-22 14:39:09] 손솔 (추정): 징계를 좀 넘어서서 대행님
[2026-10-22 14:39:17] 손솔 (추정): 박상윤 검사의 방송 출연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해서 제51조 위반 여부
[2026-10-22 14:39:20] 손솔 (추정): 그리고 기존 징계와 별개로 형사수사
[2026-10-22 14:39:23] 손솔 (추정): 필요성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4:39:34] 손솔 (추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이후는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서
[2026-10-22 14:39:37] 손솔 (추정):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 후에
[2026-10-22 14:39:39] 손솔 (추정): 합당한 조치를
[2026-10-22 14:39:45] 손솔 (추정):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2026-10-22 14:39:46] 손솔 (추정): 징계라는 과정
[2026-10-22 14:39:49] 손솔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4:39:57] 손솔 (추정):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징계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징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2 14:40:00] 손솔 (추정): 이런 행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겁니다
[2026-10-22 14:40:09] 손솔 (추정): 정치검사의 정치행위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고 추가적인
[2026-10-22 14:40:12] 손솔 (추정):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26-10-22 14:40:15] 손솔 (추정):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2026-10-22 14:40:27] 손솔 (추정): 엄정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잘 살펴 주시고 이런 일 안 하려고 저희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함께 애써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40:35] 손솔 (추정):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후
[2026-10-22 14:40:36] 손솔 (추정):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2026-10-22 14:40:38] 손솔 (추정): 이 말대로 해 주십시오
[2026-10-22 14:40:41] 손솔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4:40:41] 손솔 (추정): 다음은
[2026-10-22 14:40:46] 손솔 (추정): 박지원 위원님
[2026-10-22 14:40:48] 손솔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40:52] 손솔 (추정): 수고 많습니다
[2026-10-22 14:40:55] 손솔 (추정): 시작하면서
[2026-10-22 14:40:58] 손솔 (추정):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6-10-22 14:41:05] 손솔 (추정): 소송검사가 여섯 분인
[2026-10-22 14:41:08] 손솔 (추정): 그중에 한 분이 최혁
[2026-10-22 14:41:10] 손솔 (추정): 보장하겠다
[2026-10-22 14:41:13] 손솔 (추정): 그리고 어제
[2026-10-22 14:41:17] 손솔 (추정): 공해사건 고등법원 선고에
[2026-10-22 14:41:19] 손솔 (추정): 체육부장 혼자 갔다
[2026-10-22 14:41:21] 손솔 (추정):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026-10-22 14:41:24] 손솔 (추정): 예 그렇게 저도
[2026-10-22 14:41:26] 손솔 (추정): 해약 분야
[2026-10-22 14:41:29] 손솔 (추정): 이것은 공수처
[2026-10-22 14:41:30] 손솔 (추정): 서울광역
[2026-10-22 14:41:34] 손솔 (추정): 공수처에 소속돼 있지요
[2026-10-22 14:41:38] 손솔 (추정): 어디 소속인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2026-10-22 14:41:44] 손솔 (추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2 14:41:46] 손솔 (추정): 최형은
[2026-10-22 14:41:50] 손솔 (추정):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2026-10-22 14:41:52] 손솔 (추정): 서해사건 공해사건
[2026-10-22 14:41:58] 손솔 (추정): 국정원
[2026-10-22 14:42:01] 손솔 (추정): 감찰실에 파견 나와서
[2026-10-22 14:42:05] 손솔 (추정): 감찰실장을 제끼고
[2026-10-22 14:42:07] 손솔 (추정): 사실상
[2026-10-22 14:42:09] 손솔 (추정): 서해 사건
[2026-10-22 14:42:12] 손솔 (추정): 즉 박지원이 관련된 사건은
[2026-10-22 14:42:13] 손솔 (추정): 감찰했고
[2026-10-22 14:42:16] 손솔 (추정): 공해사건은 감찰에서
[2026-10-22 14:42:21] 손솔 (추정): 검찰에 기소를 시킨 사람
[2026-10-22 14:42:24] 손솔 (추정): 이 사람이
[2026-10-22 14:42:30] 손솔 (추정): 윤석열 정부 때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2026-10-22 14:42:34] 손솔 (추정):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도
[2026-10-22 14:42:40] 손솔 (추정): 송무 검사로 봉해 사건
[2026-10-22 14:42:41] 손솔 (추정): 갔다
[2026-10-22 14:42:43] 손솔 (추정): 하면 검찰
[2026-10-22 14:42:45] 손솔 (추정): 농락한 것 아니에요
[2026-10-22 14:42:55] 손솔 (추정): 사실확인 재판 과정에는 일대 참여를 하지 않고 선고도 개인 가격이 그렇게 됐던 것으로
[2026-10-22 14:42:56] 손솔 (추정): 보고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2026-10-22 14:43:00] 손솔 (추정): 감찰을 받아서
[2026-10-22 14:43:02] 손솔 (추정): 징계를 당할 사람이에요
[2026-10-22 14:43:07] 손솔 (추정): 최소한 업무 배제가 돼야지
[2026-10-22 14:43:09] 손솔 (추정): 어떻게 본해 사건
[2026-10-22 14:43:12] 손솔 (추정): 거듭 설명하자면 봉해 사건은
[2026-10-22 14:43:14] 손솔 (추정): 북한의
[2026-10-22 14:43:16] 손솔 (추정): 어부 두 사람이
[2026-10-22 14:43:18] 손솔 (추정): 16명을
[2026-10-22 14:43:20] 손솔 (추정): 잔일하게
[2026-10-22 14:43:23] 손솔 (추정): 어선에서 살인시키고
[2026-10-22 14:43:26] 손솔 (추정): 또 그 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요
[2026-10-22 14:43:29] 손솔 (추정):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2026-10-22 14:43:33] 손솔 (추정): 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이 터지니까
[2026-10-22 14:43:35] 손솔 (추정): 소방청구회의
[2026-10-22 14:43:37] 손솔 (추정): 이러한
[2026-10-22 14:43:40] 손솔 (추정): 것을 기소해 가지고
[2026-10-22 14:43:43] 손솔 (추정): 괴롭힌 그 체역이
[2026-10-22 14:43:45] 손솔 (추정): 어떻게 지금 현재
[2026-10-22 14:43:49] 손솔 (추정): 검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2026-10-22 14:43:50] 손솔 (추정): 버젓이
[2026-10-22 14:43:55] 손솔 (추정): 유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검찰의 행위를
[2026-10-22 14:43:56] 손솔 (추정): 하냐 이거지요
[2026-10-22 14:43:58] 손솔 (추정):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4:44:07] 손솔 (추정): 공소유지에 관여했거나 선고될 때 관련했다는 극히 부적절합니다 불법 그렇지요
[2026-10-22 14:44:09] 손솔 (추정): 지극히
[2026-10-22 14:44:10] 손솔 (추정): 부적절하지요
[2026-10-22 14:44:13] 손솔 (추정): 그러한 감찰원에서
[2026-10-22 14:44:15] 손솔 (추정): 검찰이 기소해서
[2026-10-22 14:44:19] 손솔 (추정): 이것은 안 되잖아요
[2026-10-22 14:44:22] 손솔 (추정): 되잖아요 차장님 생각하세요
[2026-10-22 14:44:34] 손솔 (추정):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아니 어제는 체육 혼자 봤어요 높은 사건에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 하는 것은
[2026-10-22 14:44:39] 손솔 (추정):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체육의 잘못이에요 검찰 지휘부의 잘못이에요
[2026-10-22 14:44:48] 손솔 (추정): 그것은 업무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재판 여러 건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참석한 거라서요 수사가
[2026-10-22 14:44:54] 손솔 (추정): 한꺼번에 참석했다면 one of dame 로 거기 참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2026-10-22 14:44:55] 손솔 (추정): 혼자 왔다니까요
[2026-10-22 14:44:57] 손솔 (추정): 만약에
[2026-10-22 14:45:02] 손솔 (추정): 검사가 법정에 안 나왔으면 선고가 안 될 것 아니에요
[2026-10-22 14:45:09] 손솔 (추정): 선고 시는 공판검사나 수사검사 참여도 없이도 선고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2026-10-22 14:45:13] 손솔 (추정): 아니요 그러면 혼자 왔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2026-10-22 14:45:21] 손솔 (추정): 본인의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개인적 관심에 차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개인적 관심이 있으면
[2026-10-22 14:45:24] 손솔 (추정): 그렇게 임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2026-10-22 14:45:28] 손솔 (추정): 본인이 그걸 그러면 그분이
[2026-10-22 14:45:31] 손솔 (추정): 지금 현재 검찰 자체로 있는 것 저도
[2026-10-22 14:45:33] 손솔 (추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6-10-22 14:45:36] 손솔 (추정): 홍수청에서
[2026-10-22 14:45:41] 손솔 (추정): 검찰에서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26-10-22 14:45:47] 손솔 (추정): 잘못된 감찰을 하고 잘못된
[2026-10-22 14:45:48] 손솔 (추정): 수사를 해서
[2026-10-22 14:45:52] 손솔 (추정): 그 결과가 나왔
[2026-10-22 14:45:53] 손솔 (추정): 그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4:45:56] 손솔 (추정): 최혁 검사 어떻게 할 거예요
[2026-10-22 14:46:03] 손솔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잘 사실관계를
[2026-10-22 14:46:08] 손솔 (추정): 철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그게 과연
[2026-10-22 14:46:10] 손솔 (추정):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2026-10-22 14:46:18] 손솔 (추정): 사건 관련해서 공소유지 활동을 한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원점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6:25] 손솔 (추정): 어떻게 됐든
[2026-10-22 14:46:30] 손솔 (추정): 또 국정원에서 감찰해 가지고
[2026-10-22 14:46:34] 손솔 (추정): 저는 공소치여소를 요구했고 무죄가 났잖아요
[2026-10-22 14:46:37] 손솔 (추정):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2026-10-22 14:46:38] 손솔 (추정): 옹해 사건
[2026-10-22 14:46:41] 손솔 (추정): 북한 어부
[2026-10-22 14:46:45] 손솔 (추정): 16명을 살해하고 이리 도망쳐 온 사람들을
[2026-10-22 14:46:48] 손솔 (추정):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2026-10-22 14:46:50] 손솔 (추정):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
[2026-10-22 14:46:58] 손솔 (추정): 북한의 흉악범들은 전부 남한으로 도망쳐 와서 잘살려고 할 것 아니에요
[2026-10-22 14:46:59] 손솔 (추정): 이게 피난처예요
[2026-10-22 14:47:09] 손솔 (추정): 저는 이게 굉장히 검찰 자체도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2026-10-22 14:47:11] 손솔 (추정): 철저히 감찰해서
[2026-10-22 14:47:13] 손솔 (추정): 징계
[2026-10-22 14:47:15] 손솔 (추정): 업무 배제 등
[2026-10-22 14:47:17] 손솔 (추정): 시키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7:21] 손솔 (추정):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7:24] 손솔 (추정): 그렇게 해서 언제 보고해 주실래요
[2026-10-22 14:47:31] 손솔 (추정):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2026-10-22 14:47:37] 손솔 (추정): 확인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속히
[2026-10-22 14:47:43] 손솔 (추정): 파악을 내서 신속히 의무가 하겠습니다 확인 의미가 얼마예요 열흘이에요 한 달이에요
[2026-10-22 14:47:49] 손솔 (추정):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금방 파악될 것 아니에요
[2026-10-22 14:47:51] 손솔 (추정): 나쁜 검찰이
[2026-10-22 14:47:54] 손솔 (추정): 나쁜 조사를 해서
[2026-10-22 14:47:55] 손솔 (추정): 납품기술
[2026-10-22 14:48:07] 손솔 (추정): 가급적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어서 보고서까지 올릴 수 있도록
[2026-10-22 14:48:11] 손솔 (추정):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4:48:14] 손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4:48:18] 손솔 (추정): 국민의힘의 박경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48:21] 손솔 (추정): 박형수 위원입니다
[2026-10-22 14:48:26] 손솔 (추정): 검찰총장대행님 헌법 제11조
[2026-10-22 14:48:31] 손솔 (추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맞지요 예
[2026-10-22 14:48:33] 손솔 (추정): 어떤 사람이 내가
[2026-10-22 14:48:43] 손솔 (추정): 정말 억울하다고 해서 피고인이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급치고인에만 특별한 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하면
[2026-10-22 14:48:45] 손솔 (추정): 법 앞 평등에 위반되겠지요
[2026-10-22 14:48:47] 손솔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4:48:56] 손솔 (추정):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만 이런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해 주면 그것은 당연히 법 앞 평정의 위반입니다
[2026-10-22 14:48:58] 손솔 (추정): 조작 기소
[2026-10-22 14:49:01] 손솔 (추정): 했다고 공소 취소 특검을 만들어요
[2026-10-22 14:49:04] 손솔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4:49:08] 손솔 (추정): 또 법무부에다가 미래위원회 만들었지요 예금의 진상조사단 만들어
[2026-10-22 14:49:15] 손솔 (추정): 그 사건들 다 뭐 하는 사건들입니까 어떤 사건들입니까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지요
[2026-10-22 14:49:19] 손솔 (추정): 어떤 피고인이 내가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2026-10-22 14:49:23] 손솔 (추정): 법무부의
[2026-10-22 14:49:25] 손솔 (추정): 우선 위원회를 만들고
[2026-10-22 14:49:27] 손솔 (추정): 예금의 진상조사단 만들고
[2026-10-22 14:49:29] 손솔 (추정): 업으로
[2026-10-22 14:49:32] 손솔 (추정): 공소 취소 노사 기소 특검 만들고
[2026-10-22 14:49:35] 손솔 (추정):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2026-10-22 14:49:40] 손솔 (추정):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2026-10-22 14:49:43] 손솔 (추정): 이것은 법 앞의 평등 당연히 위반이지요
[2026-10-22 14:49:46] 손솔 (추정): 지금
[2026-10-22 14:49:48] 손솔 (추정): 조사기소특검
[2026-10-22 14:49:55] 손솔 (추정): 공소취소법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그랬어요
[2026-10-22 14:49:58] 손솔 (추정): 그것 삭제해도 가능성 남아 있지요
[2026-10-22 14:50:01] 손솔 (추정):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법
[2026-10-22 14:50:04] 손솔 (추정):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방법
[2026-10-22 14:50:07] 손솔 (추정): 검찰이 취소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2026-10-22 14:50:10] 손솔 (추정): 그런 상황에서
[2026-10-22 14:50:14] 손솔 (추정):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2026-10-22 14:50:16] 손솔 (추정): 내가
[2026-10-22 14:50:19] 손솔 (추정): 공소 취소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니
[2026-10-22 14:50:24] 손솔 (추정): 인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2026-10-22 14:50:26] 손솔 (추정):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잖아요
[2026-10-22 14:50:31] 손솔 (추정):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2026-10-22 14:50:35] 손솔 (추정): 총장대행으로서는 그 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2 14:50:37] 손솔 (추정): 그 말은
[2026-10-22 14:50:39] 손솔 (추정): 진상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2026-10-22 14:50:44] 손솔 (추정): 공사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2026-10-22 14:50:47] 손솔 (추정): 그만큼 총장의 언행은
[2026-10-22 14:50:49] 손솔 (추정): 신중하여야 된다
[2026-10-22 14:50:49] 손솔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4:50:55] 손솔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4:51:01] 손솔 (추정):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총장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10-22 14:51:03] 손솔 (추정): 지금까지
[2026-10-22 14:51:08] 손솔 (추정): 공소 취소에 공짜도 꺼낸 적이 없다 검찰
[2026-10-22 14:51:10] 손솔 (추정):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2026-10-22 14:51:15] 손솔 (추정): 앞으로도 공소 취소에 공짜를 공짜도 안 꺼낼
[2026-10-22 14:51:17] 손솔 (추정): 그런 자신 있습니까
[2026-10-22 14:51:24] 손솔 (추정):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2026-10-22 14:51:25] 손솔 (추정): 제가
[2026-10-22 14:51:33] 손솔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원래 게이트키핑 당시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2026-10-22 14:51:34] 손솔 (추정): 또
[2026-10-22 14:51:41] 손솔 (추정): 그러면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각별히 유의를 드려 보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2026-10-22 14:51:47] 손솔 (추정):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않은 희한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2026-10-22 14:51:53] 손솔 (추정): 음저리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2026-10-22 14:51:54] 손솔 (추정): 반복되는 겁니다
[2026-10-22 14:52:00] 손솔 (추정): 총장대행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2026-10-22 14:52:03] 손솔 (추정): 저는 통장대행이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2026-10-22 14:52:08] 손솔 (추정): 합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22 14:52:14] 손솔 (추정):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예 사건의 공소 취소는 어떤 형태로든지 없다
[2026-10-22 14:52:19] 손솔 (추정):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우리가 총장 대행하는데 이런 질문도 안 할 겁니다
[2026-10-22 14:52:21] 손솔 (추정): 그것을 안 하니까
[2026-10-22 14:52:25] 손솔 (추정): 법조항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만
[2026-10-22 14:52:33] 손솔 (추정): 없애 달라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업무 분야 검찰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26-10-22 14:52:41] 손솔 (추정): 대통령이 정말 일국의 대통령답게 예사권의 공소시설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2026-10-22 14:52:45] 손솔 (추정): 그것을 총장한테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요
[2026-10-22 14:52:49] 손솔 (추정): 이런 측면에서 또 똑같이
[2026-10-22 14:52:58] 손솔 (추정):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특히 공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026-10-22 14:52:59] 손솔 (추정): 지금까지 왜
[2026-10-22 14:53:01] 손솔 (추정): 공수처장 예전에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국무회의에 애석하지 않았느냐
[2026-10-22 14:53:03] 손솔 (추정): 그것은 잘 알 겁니다
[2026-10-22 14:53:05] 손솔 (추정): 이유가 뭔지
[2026-10-22 14:53:08] 손솔 (추정):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이잖아요
[2026-10-22 14:53:11] 손솔 (추정): 그런데
[2026-10-22 14:53:19] 손솔 (추정):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을 다 떼 놓고 단순히 애청이라는 행정부 외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26-10-22 14:53:21] 손솔 (추정): 소방청장
[2026-10-22 14:53:29] 손솔 (추정): 국세청장 예를 들어서 다른 청장 등 참석하는데 중수청장과 공수청장 왜 참석하느냐 똑같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26-10-22 14:53:32] 손솔 (추정): 형식 논리지요 그것은
[2026-10-22 14:53:35] 손솔 (추정): 왜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지
[2026-10-22 14:53:37] 손솔 (추정): 왜 애석하면 부적절한지
[2026-10-22 14:53:40] 손솔 (추정): 그것을 아무 설명도 안 해 주잖아요
[2026-10-22 14:53:49] 손솔 (추정):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2 14:53:53] 손솔 (추정): 참석을 가급적 예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2026-10-22 14:53:55] 손솔 (추정): 소방청장과
[2026-10-22 14:54:03] 손솔 (추정): 중수청장 또는 공수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보가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2 14:54:04] 손솔 (추정): 아니지요
[2026-10-22 14:54:05] 손솔 (추정): 아니지요
[2026-10-22 14:54:07] 손솔 (추정): 그래서
[2026-10-22 14:54:09] 손솔 (추정): 해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2026-10-22 14:54:11] 손솔 (추정): 그리고
[2026-10-22 14:54:15] 손솔 (추정): 법률적인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적인 근거도
[2026-10-22 14:54:16] 손솔 (추정): 국무회의에는
[2026-10-22 14:54:25] 손솔 (추정): 의장이 필요할 때 외청의장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당연히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26-10-22 14:54:27] 손솔 (추정): 해석부터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2026-10-22 14:54:32] 손솔 (추정): 그래서 저는 우리 총장대행이
[2026-10-22 14:54:34] 손솔 (추정): 이런 것은 협의를 해야 돼요
[2026-10-22 14:54:37] 손솔 (추정): 청와대와 협의를 하든지 법무부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2026-10-22 14:54:40] 손솔 (추정): 지금까지 왜 이런 관행을 지켜 왔는지
[2026-10-22 14:54:45] 손솔 (추정): 그리고 국민적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6-10-22 14:54:47] 손솔 (추정): 지난번 중수청장이 참석해 가지고
[2026-10-22 14:54:52] 손솔 (추정): 받아 쓰는 것 이게 다 보도가 됐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2026-10-22 14:54:53] 손솔 (추정):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2026-10-22 14:54:59] 손솔 (추정): 중수청장은 저렇게 백분기 열심히 받으셔 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갖도록
[2026-10-22 14:55:01] 손솔 (추정):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2 14:55:08] 손솔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총장 대행이 이것은
[2026-10-22 14:55:11] 손솔 (추정): 법무부와 청와대와 상의를 해 가지고
[2026-10-22 14:55:15] 손솔 (추정):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도 기관장이 할 일입니다
[2026-10-22 14:55:18] 손솔 (추정): 대답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2026-10-22 14:55:20] 손솔 (추정):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2026-10-22 14:55:25] 손솔 (추정):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6-10-22 14:55:28] 손솔 (추정):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2026-10-22 14:55:30] 손솔 (추정): 공소청의
[2026-10-22 14:55:32] 손솔 (추정): 검찰총장이
[2026-10-22 14:55:42] 손솔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에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2026-10-22 14:55:49] 손솔 (추정): 법무부에 협의도 할 것이고 업무를 통해서도 또 충실하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5:53] 손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55:55] 손솔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간사님
[2026-10-22 14:55:57] 손솔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55:59] 손솔 (추정): 총장대행님
[2026-10-22 14:56:03] 손솔 (추정): 조금 전에 박지원 위원께서
[2026-10-22 14:56:05] 손솔 (추정): 최역검사 질의를 했습니다
[2026-10-22 14:56:08] 손솔 (추정):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2026-10-22 14:56:09] 손솔 (추정): 체육검사가
[2026-10-22 14:56:14] 손솔 (추정): 공소청 담당 검사로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
[2026-10-22 14:56:18] 손솔 (추정):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2026-10-22 14:56:22] 손솔 (추정): 이것을 본 재판을 받으러 온 공직자들이
[2026-10-22 14:56:25] 손솔 (추정): 정말 피가 거꾸로 쏘았다고 하는데요
[2026-10-22 14:56:31] 손솔 (추정):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2026-10-22 14:56:35] 손솔 (추정): 도덕슬과 김원봉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2026-10-22 14:56:40] 손솔 (추정): 그 얘기는 들은 겁니다 일제 치하에
[2026-10-22 14:56:41] 손솔 (추정): 대표적인
[2026-10-22 14:56:44] 손솔 (추정): 친일파 검사 친일파 경찰
[2026-10-22 14:56:47] 손솔 (추정): 경찰이었던 노덕설
[2026-10-22 14:56:49] 손솔 (추정):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
[2026-10-22 14:56:51] 손솔 (추정): 해방이 됐는데도
[2026-10-22 14:56:56] 손솔 (추정): 그 악질 친일경찰 도덕수리
[2026-10-22 14:56:59] 손솔 (추정):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잡아다가
[2026-10-22 14:57:05] 손솔 (추정): 뺨을 때리고 부탁하고 무릎 꿇리고 오욕 주고
[2026-10-22 14:57:09] 손솔 (추정): 그걸 당하고 나와서 약산 김원봉이
[2026-10-22 14:57:10] 손솔 (추정): 사흘 납암
[2026-10-22 14:57:12] 손솔 (추정): 피를 토하면서
[2026-10-22 14:57:17] 손솔 (추정): 그러니까 일제체하에서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데
[2026-10-22 14:57:19] 손솔 (추정): 해방된 조국에서
[2026-10-22 14:57:22] 손솔 (추정): 이 친일경찰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다라고
[2026-10-22 14:57:25] 손솔 (추정): 사흘 납밤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2 14:57:29] 손솔 (추정):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총장대행께서 이 문제
[2026-10-22 14:57:35] 손솔 (추정): 살펴보고 한 달 안에 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4:57:45] 손솔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결과의 공정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4:57:46] 손솔 (추정): 이 문제
[2026-10-22 14:57:48] 손솔 (추정): 오늘 오전에 시끄러웠는데요
[2026-10-22 14:57:52] 손솔 (추정): 우리 국민의힘
[2026-10-22 14:57:58] 손솔 (추정): 두세 분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선 곽규택 위원님께서
[2026-10-22 14:58:01] 손솔 (추정): 증거를 한번 해 보라라고 하셨는데요
[2026-10-22 14:58:03] 손솔 (추정): 맞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6-10-22 14:58:05] 손솔 (추정): 당시
[2026-10-22 14:58:10] 손솔 (추정): 이 2명의 어부를 추방한 이유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요
[2026-10-22 14:58:12] 손솔 (추정): 두 사람이
[2026-10-22 14:58:14] 손솔 (추정): 애가
[2026-10-22 14:58:17] 손솔 (추정): 왜가 16명을 때려 주겠다 망치와
[2026-10-22 14:58:18] 손솔 (추정): 복지로 때려 죽였다
[2026-10-22 14:58:20] 손솔 (추정): 자백을 했어요
[2026-10-22 14:58:25] 손솔 (추정): 그것도 무슨 강압이나 고문을 받아서 자백을 한 게 아니고요
[2026-10-22 14:58:28] 손솔 (추정): 따로따로 분리신문을 했는데 불의
[2026-10-22 14:58:33] 손솔 (추정): 진술이 똑같았어요 아주 구체적인 범행수법까지 똑같았습니다
[2026-10-22 14:58:38] 손솔 (추정): 이것보다 더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2026-10-22 14:58:40] 손솔 (추정): 중요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2026-10-22 14:58:45] 손솔 (추정): 16개의 시신 밥바다에 버리고 희 다 바닷물로 써내고
[2026-10-22 14:58:47] 손솔 (추정): 페인트 측까지 했어요
[2026-10-22 14:58:49] 손솔 (추정): 이런 상태에서
[2026-10-22 14:58:52] 손솔 (추정): 증거를 중시하는
[2026-10-22 14:58:56] 손솔 (추정):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 사람들 세워서
[2026-10-22 14:58:59] 손솔 (추정): 무슨 처벌을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14:59:03] 손솔 (추정): 총장대행께서는 받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2 14:59:17] 손솔 (추정): 지금 공범관에 서로 자백이 돼 있으면 서로 상호 보강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을 때는 했지만
[2026-10-22 14:59:25] 손솔 (추정): 진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사 수사받을 때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은 수백 번 바뀌지요
[2026-10-22 14:59:27] 손솔 (추정): 이런 상태에서
[2026-10-22 14:59:32] 손솔 (추정): 전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 사람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59:35] 손솔 (추정):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4:59:37] 손솔 (추정): 감사국 오셨던데
[2026-10-22 14:59:38] 손솔 (추정): 이분들
[2026-10-22 14:59:41] 손솔 (추정): 국민의힘 당사 찾아오면
[2026-10-22 14:59:44] 손솔 (추정): 귀순용사 환영대회라도
[2026-10-22 14:59:45] 손솔 (추정):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14:59:54] 손솔 (추정): 그러니까 제가 금쪽 같은 시간이니까요 시간 내셔서 반박해 주세요
[2026-10-22 15:00:02] 손솔 (추정): 그리고 그때 훈련받은 국정원 수사관들도 이 사람들
[2026-10-22 15:00:10] 손솔 (추정): 이 사람들한테 법에 법이 나서 별다를 때 떨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2026-10-22 15:00:11] 손솔 (추정): 유사시에
[2026-10-22 15:00:14] 손솔 (추정): 발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026-10-22 15:00:17] 손솔 (추정): 요청까지 했던 그런
[2026-10-22 15:00:18] 손솔 (추정): 사건이었습니다
[2026-10-22 15:00:23] 손솔 (추정): 게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셨지요
[2026-10-22 15:00:25] 손솔 (추정): 이혜훈 정보위원회 위원장
[2026-10-22 15:00:29] 손솔 (추정): 이혜훈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이 보고를 받고
[2026-10-22 15:00:31] 손솔 (추정): 국정원에게
[2026-10-22 15:00:34] 손솔 (추정): 정부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2026-10-22 15:00:35] 손솔 (추정): 그랬던 사건입니다
[2026-10-22 15:00:38] 손솔 (추정): 두 번째로
[2026-10-22 15:00:40] 손솔 (추정): 국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6-10-22 15:00:44] 손솔 (추정): 김태규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2 15:00:48] 손솔 (추정):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2026-10-22 15:00:54] 손솔 (추정):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3조에 따르면 영토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다
[2026-10-22 15:00:55] 손솔 (추정): 하지만
[2026-10-22 15:00:58] 손솔 (추정): 현실이 그렇습니까
[2026-10-22 15:01:02] 손솔 (추정): 지금도 많은
[2026-10-22 15:01:07] 손솔 (추정):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2026-10-22 15:01:11] 손솔 (추정): 바다에 표류해 온 어부들이 있으면 남이나 북이나 다 돌려보냈습니다
[2026-10-22 15:01:13] 손솔 (추정): 그런데 북에서 내려온 어부들
[2026-10-22 15:01:14] 손솔 (추정): 돌려보내며
[2026-10-22 15:01:17] 손솔 (추정): 이것 이 조항 그대로 적용을 하면
[2026-10-22 15:01:19] 손솔 (추정): 범죄행위 아닙니까
[2026-10-22 15:01:24] 손솔 (추정): 우리 국민인데 왜 한국과 단체인 북한으로 돌려보냅니까
[2026-10-22 15:01:31] 손솔 (추정): 요즘 또 중국에 대한 혐중 반중 논리가 심한데요
[2026-10-22 15:01:31] 손솔 (추정): 안일
[2026-10-22 15:01:33] 손솔 (추정): 북한의 주민이
[2026-10-22 15:01:40] 손솔 (추정): 중국에서 마약 인신매매 테러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2026-10-22 15:01:41] 손솔 (추정): 우리
[2026-10-22 15:01:43] 손솔 (추정): 나라로 들어와서
[2026-10-22 15:01:45] 손솔 (추정): 나 귀순하겠다
[2026-10-22 15:01:47] 손솔 (추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26-10-22 15:01:49] 손솔 (추정): 중국
[2026-10-22 15:01:54] 손솔 (추정):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해 달라
[2026-10-22 15:01:55] 손솔 (추정): 하는데
[2026-10-22 15:02:00] 손솔 (추정): 우리 당국이 안 된다 우리 헌법 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2026-10-22 15:02:03] 손솔 (추정): 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15:02:09] 손솔 (추정):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인도를 해 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6-10-22 15:02:14] 손솔 (추정): 하여튼 인도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게 되면
[2026-10-22 15:02:15] 손솔 (추정): 아까 박지원
[2026-10-22 15:02:21] 손솔 (추정):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완전히 호피처가 되고
[2026-10-22 15:02:26] 손솔 (추정): 예쁘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5:02:29] 손솔 (추정): 저는 이번
[2026-10-22 15:02:32] 손솔 (추정): 항소심 재판부의
[2026-10-22 15:02:35] 손솔 (추정): 판결에 대해서
[2026-10-22 15:02:41] 손솔 (추정):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판결이 나기까지는 저는
[2026-10-22 15:02:42] 손솔 (추정): 검찰이
[2026-10-22 15:02:57] 손솔 (추정):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대로 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전에 잘못된 일을 했던 검사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6-10-22 15:03:02] 손솔 (추정):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절차를 놓고 이제 공소총회지요 공소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03:10] 손솔 (추정): 좀 전에 추가로 체육검사
[2026-10-22 15:03:12] 손솔 (추정): 공판
[2026-10-22 15:03:15] 손솔 (추정): 차벽 관련해서 확인된 게 있어서
[2026-10-22 15:03:18] 손솔 (추정): 말씀을 드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3:23] 손솔 (추정): 체육 지금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체육검사는 그동안
[2026-10-22 15:03:33] 손솔 (추정): 공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어제 선고기일에만 고법재판부 형사15부를 아마 막고 통으로 막고 있는 모양입니다
[2026-10-22 15:03:35] 손솔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22 15:03:43] 손솔 (추정):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중에 동해 사건이 끼어 있어서
[2026-10-22 15:03:44] 손솔 (추정): 공교롭게도 이제
[2026-10-22 15:03:47] 손솔 (추정): 부필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 아닌가
[2026-10-22 15:03:49] 손솔 (추정):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5:03:50] 손솔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5:04:02] 손솔 (추정): 재판부 전체를 맡고 있는 광역공소청에서
[2026-10-22 15:04:05] 손솔 (추정): 고등법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2026-10-22 15:04:11] 손솔 (추정): 형사15부를 지금 체육검사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04:17] 손솔 (추정): 그런데 공소유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6-10-22 15:04:19] 손솔 (추정):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6-10-22 15:04:29] 손솔 (추정):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공소유지에는 관여를 제외하지 않았고 선고기일만 참석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5:04:32] 손솔 (추정): 그리고
[2026-10-22 15:04:42] 손솔 (추정): 선고기일 출석검사는 직무대리자 지정을 신청해서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026-10-22 15:04:44] 손솔 (추정): 그게 추가로 또 확인된 사실관계입니다
[2026-10-22 15:04:52] 손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05:01] 손솔 (추정): 지적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사실관계를 한 번 더
[2026-10-22 15:05:03] 손솔 (추정): 따져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5:09] 손솔 (추정): 주질의
[2026-10-22 15:05:12] 손솔 (추정): 위원님들 간에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2026-10-22 15:05:14] 손솔 (추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5:20] 손솔 (추정): 아까 김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2 15:05:22] 손솔 (추정): 전 정권의
[2026-10-22 15:05:27] 손솔 (추정): 주요한 사람들이 다 재판에 시달리는
[2026-10-22 15:05:31] 손솔 (추정): 엄청난 압수수색을 당하고
[2026-10-22 15:05:32] 손솔 (추정): 고통받고
[2026-10-22 15:05:35] 손솔 (추정):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2026-10-22 15:05:36] 손솔 (추정): 각하
[2026-10-22 15:05:38] 손솔 (추정): 이것 불기소
[2026-10-22 15:05:42] 손솔 (추정): 생각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2026-10-22 15:05:45] 손솔 (추정): 그런데 이것 뭐지 4년 동안 늘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냥
[2026-10-22 15:05:48] 손솔 (추정):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6-10-22 15:05:49] 손솔 (추정): 그리고
[2026-10-22 15:05:54] 손솔 (추정): 5년 동안 수사를 계속하다가 무죄 나고
[2026-10-22 15:05:56] 손솔 (추정): 아주 고생스러운 거지요
[2026-10-22 15:06:01] 손솔 (추정): 이게 바로 정치보복이고 표적수사 아닙니까
[2026-10-22 15:06:04] 손솔 (추정): 그런 일을 하면서도
[2026-10-22 15:06:06] 손솔 (추정): 의기양양했던 윤석열
[2026-10-22 15:06:07] 손솔 (추정): 윤석열의
[2026-10-22 15:06:09] 손솔 (추정): 측근 검사들
[2026-10-22 15:06:10] 손솔 (추정): 그 검사들이 했던
[2026-10-22 15:06:11] 손솔 (추정): 일들이
[2026-10-22 15:06:14] 손솔 (추정): 이 세상에 그렇게 다 묻히지 않는 거거든요
[2026-10-22 15:06:18] 손솔 (추정):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윤석열은
[2026-10-22 15:06:19] 손솔 (추정): 가다가
[2026-10-22 15:06:21] 손솔 (추정): 자기 뜻대로 안 되고
[2026-10-22 15:06:23] 손솔 (추정): 자기 화
[2026-10-22 15:06:24] 손솔 (추정): 그러니까 솟구쳐서
[2026-10-22 15:06:27] 손솔 (추정): 끝낸 불법 비상기업까지 하게 된 겁니다
[2026-10-22 15:06:37] 손솔 (추정): 대한민국의 불법 비상계엄은 대통령도 수사받게 하고 SI 윤석열은 수사받았고 그리고
[2026-10-22 15:06:50] 손솔 (추정):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야지요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를 검사의 선배였던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2026-10-22 15:06:53] 손솔 (추정): 저는 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06:57] 손솔 (추정): 검사분들이 그래서 의기소침해 주셨지요
[2026-10-22 15:07:02] 손솔 (추정): 그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들이 있고 윤석열 측근들이 있고 친윤들이 있습니다
[2026-10-22 15:07:03] 손솔 (추정): 여러분은 또 다르시지요
[2026-10-22 15:07:11] 손솔 (추정): 그래서 세상은 나쁜 자들이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5:07:15] 손솔 (추정): 그 과정 속에서 없었던 일처럼 낼 수는 없는 거지요
[2026-10-22 15:07:17] 손솔 (추정): 이제 공소청으로 오늘
[2026-10-22 15:07:21] 손솔 (추정): 공소청 국정감사 하는 이 과정에서
[2026-10-22 15:07:26] 손솔 (추정): 공소청장직무대행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2026-10-22 15:07:28] 손솔 (추정): 그리고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5:07:34] 손솔 (추정): 오해 살 모습도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2026-10-22 15:07:39] 손솔 (추정): 저는 그런 게 현실로 실현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5:07:42] 손솔 (추정): 많은 분들이
[2026-10-22 15:07:47] 손솔 (추정):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말이지요
[2026-10-22 15:07:51] 손솔 (추정): 영치금을 매일 아침 뺀답니다
[2026-10-22 15:07:55] 손솔 (추정): 제가 이제 법 바꿔서 못 하게 만들 거고요
[2026-10-22 15:07:56] 손솔 (추정): 그리고 그것
[2026-10-22 15:07:59] 손솔 (추정): 다 추징하게 해 나갈 건데요
[2026-10-22 15:08:01] 손솔 (추정): 내란이란 죄를 저지른 자가
[2026-10-22 15:08:06] 손솔 (추정): 부구들에 의해서 영치금이 들어온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26-10-22 15:08:10] 손솔 (추정): 처벌받으라고 그것도 내란에 대한 처벌을 받으라고
[2026-10-22 15:08:15] 손솔 (추정): 더 장기 집권하고 싶어서 했던 그 죄 달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08:19] 손솔 (추정): 직무대행님 어떻습니까
[2026-10-22 15:08:25] 손솔 (추정):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윤석열 전 총장님을
[2026-10-22 15:08:26] 손솔 (추정): 20년
[2026-10-22 15:08:32] 손솔 (추정): 21년 초까지 총장님으로 모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2026-10-22 15:08:35] 손솔 (추정): 당시 총장님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2026-10-22 15:08:36] 손솔 (추정): 반성
[2026-10-22 15:08:38] 손솔 (추정): 자백하지 않는 사건
[2026-10-22 15:08:40] 손솔 (추정): 2소위에서 3년씩 5년씩
[2026-10-22 15:08:41] 손솔 (추정): 재판받게 하고
[2026-10-22 15:08:45] 손솔 (추정): 물적 경제적 신
[2026-10-22 15:08:45] 손솔 (추정): 심리적으로
[2026-10-22 15:08:55] 손솔 (추정): 고통받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
[2026-10-22 15:08:56] 손솔 (추정):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건들이
[2026-10-22 15:09:13] 손솔 (추정): 벌어지고 먼지털이직 수사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예전 국조특위에서도 했었던 거고 오늘도 또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완히 반성하고
[2026-10-22 15:09:14] 손솔 (추정):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2026-10-22 15:09:16] 손솔 (추정):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6-10-22 15:09:18] 손솔 (추정):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5:09:21] 손솔 (추정): 제가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2026-10-22 15:09:24] 손솔 (추정): 그랬더니 보이스피싱범
[2026-10-22 15:09:26] 손솔 (추정): 잡아들였고
[2026-10-22 15:09:30] 손솔 (추정): 그리고 그 범죄수익도 환수해서
[2026-10-22 15:09:32] 손솔 (추정): 피해자들에게 나눠 드리고
[2026-10-22 15:09:33] 손솔 (추정): 잘하셨습니다
[2026-10-22 15:09:38] 손솔 (추정): 보이스피싱 범위 확 줄었습니다 48%
[2026-10-22 15:09:43] 손솔 (추정): 그 손해 본 피해금은 53% 환수했습니다
[2026-10-22 15:09:51] 손솔 (추정): 이런 내용은 대통령이 저는 의지를 가졌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또한
[2026-10-22 15:09:58] 손솔 (추정): 당시에는 검찰 그리고 경찰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이 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10:00] 손솔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0:04] 손솔 (추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2026-10-22 15:10:12] 손솔 (추정): 경찰에게 보이스피싱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더니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못 잡는다는 겁니다
[2026-10-22 15:10:18] 손솔 (추정):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해외에 있는 자들 잡아들여야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0:24] 손솔 (추정): 그리고 저는 보이스피싱범이나 이 납분자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로 꼬득여 갑니다
[2026-10-22 15:10:31] 손솔 (추정): 돈도 많이 주고 숙식도 제공한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잡혀 있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 갑니다
[2026-10-22 15:10:47] 손솔 (추정):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저는 정부가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공소청장이 그리고 중수청장이 검찰총장이 힘을 실어야 된다 그래야 마학사범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찾고
[2026-10-22 15:10:51] 손솔 (추정): 사기도 잡고 규명사기도 잡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2026-10-22 15:10:57] 손솔 (추정): 철저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2026-10-22 15:10:59] 손솔 (추정): 국민의힘이
[2026-10-22 15:11:01] 손솔 (추정): 옆에서 자꾸
[2026-10-22 15:11:07] 손솔 (추정):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박경수 간사가 뛰어들어서 할 얘기가 있어요
[2026-10-22 15:11:16] 손솔 (추정): 잠깐 꺼 주세요
[2026-10-22 15:11:17] 손솔 (추정): 아니
[2026-10-22 15:11:28] 손솔 (추정):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해 오면 공소장이 기소해야 범죄가 완전히 성립되지 뭐가 없다고 자꾸 비아냥거리고 그럽니까
[2026-10-22 15:11:40] 손솔 (추정):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경찰하고 중수청하고 공수처가 철저히 그런 범죄 제대로 단속해 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5:11:42] 손솔 (추정): 그런데 왜 끼어들어요 왜
[2026-10-22 15:11:50] 손솔 (추정): 우리 공수처장직무대행님
[2026-10-22 15:12:00] 손솔 (추정):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하는 것 없앴지만 보완수사가 해야 될 역할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5:12:10] 손솔 (추정): 상당 부분 커버될 수 있고 더더구나 초동 단계부터 그런 보이스핑 시행 범죄나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2026-10-22 15:12:13] 손솔 (추정): 수사기관과 김비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2026-10-22 15:12:17] 손솔 (추정): 잘 대처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26-10-22 15:12:21] 손솔 (추정):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차제에는
[2026-10-22 15:12:37] 손솔 (추정):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MOU 체결을 통해서라든가 조금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합동수사본부로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합병수사본부가 했던 역할들을
[2026-10-22 15:12:38] 손솔 (추정): 지금 이렇게 상호협력 관계를 꿍해서
[2026-10-22 15:12:43] 손솔 (추정): 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5:12:50] 손솔 (추정): 아까 말씀하던 것 중에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신회 사건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5:12:54] 손솔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신애 사건 그리고
[2026-10-22 15:13:00] 손솔 (추정): 저수지 살인사건
[2026-10-22 15:13:01] 손솔 (추정): 남해 저수지 살이 해남 저수지 사신 사건
[2026-10-22 15:13:04] 손솔 (추정): 그리고 형상관리 부녀살인사건
[2026-10-22 15:13:05] 손솔 (추정): 등등
[2026-10-22 15:13:06] 손솔 (추정): 김신애
[2026-10-22 15:13:10] 손솔 (추정): 그리고 해남저수지 정상가립 분야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2026-10-22 15:13:12] 손솔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3:21] 손솔 (추정):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어요 그것도 무기징역에 그것도 가족을 살해한 사람
[2026-10-22 15:13:23] 손솔 (추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5:13:29] 손솔 (추정): 지금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 화성 연쇄살인범은
[2026-10-22 15:13:33] 손솔 (추정): 원래 화성연쇄 살인범이 잡혀 있었어요
[2026-10-22 15:13:35] 손솔 (추정): 그런데 또 다른 살인범이 잡혔다고
[2026-10-22 15:13:37] 손솔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3:43] 손솔 (추정):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법원까지 재판을 한 겁니다
[2026-10-22 15:13:49] 손솔 (추정): 그리고 재심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재심의 시작했고
[2026-10-22 15:13:56] 손솔 (추정): 25년 만에 김신애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했답니다
[2026-10-22 15:13:59] 손솔 (추정):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26-10-22 15:14:03] 손솔 (추정): 저는 항소 포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2026-10-22 15:14:09] 손솔 (추정): 해남 저수지 살인사건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026-10-22 15:14:10] 손솔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4:13] 손솔 (추정): 청산관리 부녀살인 사건도
[2026-10-22 15:14:14] 손솔 (추정): 그리고
[2026-10-22 15:14:18] 손솔 (추정): 화성 연쇄살인 몸은 진짜 살인범 입준제를 잡으면서
[2026-10-22 15:14:22] 손솔 (추정): 있었던 원래 살인 몸은 재심을 통해서
[2026-10-22 15:14:23] 손솔 (추정): 자기의
[2026-10-22 15:14:26] 손솔 (추정): 자리로 갔지만 세월은 다 지났어요
[2026-10-22 15:14:28] 손솔 (추정): 절름발이를
[2026-10-22 15:14:30] 손솔 (추정): 약 촌오거리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요
[2026-10-22 15:14:35] 손솔 (추정): 이 모든 게 상징적으로 20년 만에
[2026-10-22 15:14:37] 손솔 (추정): 재심을 통해서 진짜 범인이 잡혀지는 겁니다
[2026-10-22 15:14:42] 손솔 (추정): 합니다 약촌 오리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진짜 범인이 있는데도
[2026-10-22 15:14:51] 손솔 (추정):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15살짜리 진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진짜 범인을 앎에도 불구하고 진짜 범인을
[2026-10-22 15:14:52] 손솔 (추정): 잡지 않았어요
[2026-10-22 15:14:56] 손솔 (추정):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추적했던 경찰이
[2026-10-22 15:15:03] 손솔 (추정):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진짜 범인도 자기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잡아 가라고 해서
[2026-10-22 15:15:05] 손솔 (추정): 그 범인이 잡히는 겁니다
[2026-10-22 15:15:06] 손솔 (추정): 이런 과정
[2026-10-22 15:15:08] 손솔 (추정): 우리는 검사가
[2026-10-22 15:15:10] 손솔 (추정): 이런 과정이
[2026-10-22 15:15:14] 손솔 (추정): 정치권에도 들어오게 된 거지요
[2026-10-22 15:15:15] 손솔 (추정): 대표적인
[2026-10-22 15:15:30] 손솔 (추정): 조작수사 조작 기소가 있고 그런데 박상용 같은 사람은 자기 녹취가 온 세상에 많잖아요 공개가 됐어요 그것 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 용기 있게 공개해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을 것 아닙니까 협박도 막
[2026-10-22 15:15:32] 손솔 (추정): 어제 재판에서도
[2026-10-22 15:15:36] 손솔 (추정): 남욱이 나와서 어떻게 협박받아 왔는지
[2026-10-22 15:15:39] 손솔 (추정): 계속 이재명을 물으라고 협박했다고 하는
[2026-10-22 15:15:42] 손솔 (추정): 어제 재판정에 증언이 있어 왔습니다
[2026-10-22 15:15:54] 손솔 (추정): 이게 바로 그 보도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보도도 보시고 어제 재판정의 내용을 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2026-10-22 15:15:59] 손솔 (추정): 이것 보시고 남욱의 아이들 사진을
[2026-10-22 15:16:12] 손솔 (추정): 검사가 남욱에게 보여 주며 아이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DNAS에 들어가 있어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진이었고요
[2026-10-22 15:16:12] 손솔 (추정): 그런 사진은
[2026-10-22 15:16:16] 손솔 (추정): 압수수색해서도 안 되는 사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16:17] 손솔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5:16:27] 손솔 (추정):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살피시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살펴 나가야 되고 이 남의 이야기
[2026-10-22 15:16:29] 손솔 (추정): 특검으로 꼭 제자리 잡아 달라고 하는데
[2026-10-22 15:16:35] 손솔 (추정): 이 부분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5:16:38] 손솔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2 15:16:43] 손솔 (추정): 좀 조용히 하세요
[2026-10-22 15:16:47] 손솔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026-10-22 15:16:50] 손솔 (추정):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숙
[2026-10-22 15:16:53] 손솔 (추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026-10-22 15:16:55] 손솔 (추정): 전체회의를 예외하려고 합니다
[2026-10-22 15:16:59] 손솔 (추정): 잠시 감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2026-10-22 15:17:11] 손솔 (추정): 기관증인 이석하 회의자료 배포 등 A가 준비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바로 개회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에서 잠시 얘기하여 주시고 우리
[2026-10-22 15:17:18] 손솔 (추정): 감사받는 기관에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5:17:49] 손솔 (추정):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2026-10-22 15:18:16] 손솔 (추정): 지금 특별감찰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6-10-22 15:18:19] 손솔 (추정): 안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8:26] 손솔 (추정): 저희들 양쪽 간사님들께도 어제
[2026-10-22 15:18:27] 손솔 (추정): 6시
[2026-10-22 15:18:31] 손솔 (추정): 안 사실로 전달했고
[2026-10-22 15:18:41] 손솔 (추정): 의사일정을 공지하면서 전체 의원실에는 메일을 오후 6시 58분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2026-10-22 15:18:43] 손솔 (추정):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그동안
[2026-10-22 15:18:47] 손솔 (추정):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2026-10-22 15:18:49] 손솔 (추정): 의문이 날 때는 먼저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2026-10-22 15:18:55] 손솔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10-22 15:18:59] 손솔 (추정):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2026-10-22 15:19:05] 손솔 (추정): 보고사항은 낯북게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는
[2026-10-22 15:19:13] 손솔 (추정): 특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 인사청문회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2 15:19:14] 손솔 (추정):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10-22 15:19:27] 손솔 (추정): 특별감찰후보자 획일수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10-22 15:19:43] 손솔 (추정):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 중에서 인사청문경과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2026-10-22 15:19:47] 손솔 (추정): 요지 종합의견 부분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6-10-22 15:19:53] 손솔 (추정): 서면답변서 등 참고자료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6-10-22 15:19:55] 손솔 (추정): 그러면 인사청문보고서
[2026-10-22 15:19:59] 손솔 (추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 에 대해 의견
[2026-10-22 15:20:02] 손솔 (추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5:20:09] 손솔 (추정): 코로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10-22 15:20:15] 손솔 (추정):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10-22 15:20:27] 손솔 (추정): 특별감찰관후보자 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2 15:20:29] 손솔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2 15:20:41] 손솔 (추정): 잠깐만요
[2026-10-22 15:20:45] 손솔 (추정): 잠깐 쉬었다가
[2026-10-22 15:20:58] 손솔 (추정): 이상으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는 마치고
[2026-10-22 15:21:00] 손솔 (추정): 지금으로부터 20분 후인
[2026-10-22 15:21:02] 손솔 (추정): 3시 40분
[2026-10-22 15:21:06] 손솔 (추정): 국정감사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5:48:27] 손솔 (추정): 증거에서 중간간이 아니다 해서 발생 약 2개월 뒤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성시 결정을 했고
[2026-10-22 15:48:37] 손솔 (추정): 피해자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불성실 결정에 이해하겠다 이런 뜻을 남기고 2026년 2월 21일 날
[2026-10-22 15:48:39] 손솔 (추정): 딴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요
[2026-10-22 15:48:43] 손솔 (추정): 안산지청에서는 CCTV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2026-10-22 15:48:46] 손솔 (추정): 의료자문 등을 통해 가지고
[2026-10-22 15:48:51] 손솔 (추정): 중간간염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지난 10월 8일 주정 업주를 기소했습니다
[2026-10-22 15:48:58] 손솔 (추정): 이게 안산지청이 여러 가지 불송치 결정을 바로잡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2026-10-22 15:49:00] 손솔 (추정): 이게 구조적으로 볼 때
[2026-10-22 15:49:07] 손솔 (추정): 피해자가 살아 있을 당시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인 것을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2026-10-22 15:49:12] 손솔 (추정): 원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2026-10-22 15:49:21] 손솔 (추정):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2026-10-22 15:49:32] 손솔 (추정): 경찰이 사건 접수 당일 날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신청 권리를 안내를 했어요 그게 보통 안내를 하면 종이에 있는 것이 약간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026-10-22 15:49:33] 손솔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22 15:49:38] 손솔 (추정): 그때 피해자가 그래 나는 하겠다 당일 국소면허 신청을 희망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2026-10-22 15:49:39] 손솔 (추정): 쓰기까지 됐거든요
[2026-10-22 15:49:44] 손솔 (추정): 그런데 경찰이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2026-10-22 15:49:46] 손솔 (추정): 당일 바로
[2026-10-22 15:49:50] 손솔 (추정):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2026-10-22 15:49:51] 손솔 (추정): 어쩐 일인지
[2026-10-22 15:49:58] 손솔 (추정): 11일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1월 8일에야 국선변호사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2026-10-22 15:50:04] 손솔 (추정): 그래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다음 날 1월 9일 선정이 됐는데
[2026-10-22 15:50:08] 손솔 (추정):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의 과정을 보면
[2026-10-22 15:50:16] 손솔 (추정): 사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했을 첫 번째 진술할 때의 조력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026-10-22 15:50:16] 손솔 (추정): 그런데
[2026-10-22 15:50:18] 손솔 (추정): 이게
[2026-10-22 15:50:24] 손솔 (추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4항을 보면
[2026-10-22 15:50:29] 손솔 (추정): 경찰이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6-10-22 15:50:36] 손솔 (추정):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그때는 당시 검찰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청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2026-10-22 15:50:42] 손솔 (추정): 경찰이 이게 지연을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누락된 사건입니다
[2026-10-22 15:50:44] 손솔 (추정): 이게
[2026-10-22 15:50:56] 손솔 (추정):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왜 이런 무소 변호사 신청 사건이 전자시스템도 구축이 안 돼 있고 X 전화 이런 식으로만 지금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2026-10-22 15:51:00] 손솔 (추정):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6-10-22 15:51:11] 손솔 (추정): 이게 다른 예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피해자의 어떤 조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2026-10-22 15:51:12] 손솔 (추정): 전산으로 바바박하면
[2026-10-22 15:51:22] 손솔 (추정): 당시 검찰이 반응한 것으로 볼 때 바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5:51:36] 손솔 (추정): 피의자의 경우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피해자의 경우에 당직변호사제도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어차피 검찰 공소청에서 이제 국선 변호사 선정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2026-10-22 15:51:37] 손솔 (추정): 이게
[2026-10-22 15:51:44] 손솔 (추정): 피해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진짜 조사에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6-10-22 15:51:50] 손솔 (추정): 신청하고 선정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게 적시에 그리고 수사 초기에 고소하는 초기에
[2026-10-22 15:51:56] 손솔 (추정): 피해자가 조력을 정확하게 받아야 사건의 실체가 좀 드러난 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2026-10-22 15:52:00] 손솔 (추정):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하셔서 그리고
[2026-10-22 15:52:05] 손솔 (추정):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예치되지 않은 지청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4곳이나 돼요
[2026-10-22 15:52:07] 손솔 (추정): 그러니까 아마도 보니까 이제
[2026-10-22 15:52:12] 손솔 (추정): 주로 지역에 있는 작은 지청들인데 이 지청들에서
[2026-10-22 15:52:14] 손솔 (추정): 이게 지금 예산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2026-10-22 15:52:15] 손솔 (추정): 이게
[2026-10-22 15:52:23] 손솔 (추정): 법무부나 공소청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변호사 지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해야
[2026-10-22 15:52:30] 손솔 (추정): 예산 당국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닌가 적어도 특히 이런
[2026-10-22 15:52:48] 손솔 (추정): 지역에서 또 범죄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여기서 피해자 지정변호사 제도를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하고 예산 배정이나
[2026-10-22 15:52:52] 손솔 (추정):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활성화
[2026-10-22 15:52:54] 손솔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5:53:03] 손솔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53:06] 박균택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22 15:53:07] 박균택 (추정): 오늘
[2026-10-22 15:53:11] 박균택 (추정): 오전에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2026-10-22 15:53:16] 박균택 (추정): 생각보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질의 강도가 약하지요
[2026-10-22 15:53:17]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5:53:26] 박균택 (추정): 상갓집에 와 가지고 상주한 때 장례식 준비 잘했니 안 했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2026-10-22 15:53:29] 박균택 (추정): 그냥 같은 질문도 부드럽게 하는 중입니다
[2026-10-22 15:53:30]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22 15:53:38] 박균택 (추정): 검사라는 직책이 수확본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2026-10-22 15:53:40] 박균택 (추정):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026-10-22 15:53:42] 박균택 (추정): 독립관청
[2026-10-22 15:53:45] 박균택 (추정): 이런 것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53:46] 박균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3:49] 박균택 (추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 중요한
[2026-10-22 15:53:51] 박균택 (추정): 임무고요 그렇지요
[2026-10-22 15:53:56] 박균택 (추정): 저희 공소청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2 15:54:04] 박균택 (추정): 검사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2026-10-22 15:54:15] 박균택 (추정): 지금 총장직무대행 기소와 연수원 27개 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법원장들 기수가 연수원 18기 19기 20위 그래요
[2026-10-22 15:54:17] 박균택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22 15:54:24] 박균택 (추정): 아마 총장 이번에 새로 될 분도 아마 직무대행하고 기술과 비슷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6-10-22 15:54:30] 박균택 (추정): 과거에는 수사라는 업무가 워낙 강도가 센 업무이기 때문에
[2026-10-22 15:54:32] 박균택 (추정): 좀 젊은
[2026-10-22 15:54:34] 박균택 (추정): 역량이 좀 필요하고 이랬는데
[2026-10-22 15:54:40] 박균택 (추정): 이제는 오히려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인 것 같으면
[2026-10-22 15:54:48] 박균택 (추정): 이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직의 위상 면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15:54:59] 박균택 (추정):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수원고검 같은 경우도 19기 20기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역량도 뛰어나고 훌륭하셔서
[2026-10-22 15:55:02] 박균택 (추정): 조금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15:55:10] 박균택 (추정): 과거에 정치검찰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저는 그게 수사권 때문이 아니고
[2026-10-22 15:55:14] 박균택 (추정): 인사에 있어 가지고 어떤 공개된 간의 경제
[2026-10-22 15:55:17] 박균택 (추정): 거기서 누가 먼저
[2026-10-22 15:55:19] 박균택 (추정): 좋은 보직에 가느냐
[2026-10-22 15:55:25] 박균택 (추정): 그런 부분들에 저는 상당히 우리 검찰을 흔들었던
[2026-10-22 15:55:26] 박균택 (추정):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2026-10-22 15:55:29] 박균택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도
[2026-10-22 15:55:31] 박균택 (추정): 한번 잘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
[2026-10-22 15:55:35] 박균택 (추정):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 또 그런 같은 맥락인데
[2026-10-22 15:55:47] 박균택 (추정): 법무부가 처음에 검사를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고 일반직은 한 27% 정도 줄이겠다고 해서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2026-10-22 15:55:48]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22 15:55:50] 박균택 (추정): 여당 일부
[2026-10-22 15:55:53] 박균택 (추정):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2026-10-22 15:55:58] 박균택 (추정): 수사권이 없는데 왜 인원을 검사 인원을 안 줄이냐
[2026-10-22 15:56:01] 박균택 (추정):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2026-10-22 15:56:10] 박균택 (추정): 사실 수사만 전담하는 검사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숫자로 보면 아주 소수 아니었습니까
[2026-10-22 15:56:12] 박균택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고
[2026-10-22 15:56:13] 박균택 (추정): 지금
[2026-10-22 15:56:17] 박균택 (추정): 어차피 범죄수익 환수
[2026-10-22 15:56:23] 박균택 (추정): 형 집행 기능 공판 기능 이제는 강화해 가지고 본연의 그 업무에 집중하자
[2026-10-22 15:56:24] 박균택 (추정): 건물도 잘하자
[2026-10-22 15:56:26] 박균택 (추정):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2026-10-22 15:56:29] 박균택 (추정): 그런 쪽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2026-10-22 15:56:31] 박균택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5:56:35] 박균택 (추정): 그런데 법무부에서 느닷없이
[2026-10-22 15:56:44] 박균택 (추정): 대통령 한마디 듣더니만 검사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로 또 말을 바꿨었어요
[2026-10-22 15:56:45] 박균택 (추정): 저는 이게
[2026-10-22 15:56:51] 박균택 (추정): 법무부장관도 권한대행이고 검찰총장도 직무대행이고 하니까
[2026-10-22 15:56:56] 박균택 (추정): 조직에 대한 무슨 미래에 대한 구상이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26-10-22 15:57:06] 박균택 (추정): 법무부가 밝힌 자료만 봐도 4년 전에 비해서 검사실 근무 인원은 22% 정도 줄었는데
[2026-10-22 15:57:11] 박균택 (추정): 4년 전에 비해서 검사 1인당 미제 사건 수는 310%가 늘었다는 겁니다
[2026-10-22 15:57:14] 박균택 (추정): 그러면
[2026-10-22 15:57:16] 박균택 (추정):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2026-10-22 15:57:21] 박균택 (추정): 업무를 하나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2026-10-22 15:57:23] 박균택 (추정): 업무들이 많습니다
[2026-10-22 15:57:27] 박균택 (추정):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2026-10-22 15:57:29] 박균택 (추정): 공소청도 하려면
[2026-10-22 15:57:34] 박균택 (추정): 이런 통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2026-10-22 15:57:39] 박균택 (추정):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인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2026-10-22 15:57:44] 박균택 (추정): 검사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숫자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장래에
[2026-10-22 15:57:48] 박균택 (추정): 그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2026-10-22 15:57:52] 박균택 (추정): 그냥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검사 정원 줄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57:55] 박균택 (추정):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57:57] 박균택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2 15:58:06] 박균택 (추정): 검사 정원도 정원이지만 실 근무할 수 있는 검사를 좀 더
[2026-10-22 15:58:10] 박균택 (추정):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더 충원을 해 주시는 게
[2026-10-22 15:58:14] 박균택 (추정): 지금 민생침해사범의 신속한 처리
[2026-10-22 15:58:16] 박균택 (추정): 그리고 피해자 지원 보호
[2026-10-22 15:58:17] 박균택 (추정): 공판
[2026-10-22 15:58:23] 박균택 (추정): 역량 강화 이런 지금 저희가 강조하는 업무에 차질 없는 진행이
[2026-10-22 15:58:28] 박균택 (추정):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수원지역
[2026-10-22 15:58:32] 박균택 (추정): 관내 지검하고 지청을 보면
[2026-10-22 15:58:37] 박균택 (추정): 각 검사실당 500건 600건씩 미제들이 쌓여 있어서
[2026-10-22 15:58:40] 박균택 (추정):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5:58:57] 박균택 (추정): 어느 지역이든지 불시에 한번 검사실에 쌓여 있는 기록을 보시면 왜 인력이 실질적 가동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 한번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차제에 필요해 보인
[2026-10-22 15:58:57] 박균택 (추정): 보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5:59:01] 박균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59:08] 박균택 (추정):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래서 지원도 좀 받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2026-10-22 15:59:16] 박균택 (추정): 그러면 그 많은 사건이 쌓이는 동안 경찰도 끊임없이 수사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2026-10-22 15:59:21] 박균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쌓여 있는 사건이 경찰에서 송비되어 온 사건들이잖아요
[2026-10-22 15:59:27]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경찰도 끊임없이 이래서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더 알고 가겠습니다
[2026-10-22 15:59:35] 박균택 (추정): 검찰이 송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공소청 자료를 보고했더라고요
[2026-10-22 15:59:42] 박균택 (추정): 잘못된 거고 제공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금방 말씀처럼 민생
[2026-10-22 15:59:43] 박균택 (추정): 침해사범
[2026-10-22 15:59:47] 박균택 (추정): 또 피해자를 도와주는 일에
[2026-10-22 15:59:57] 박균택 (추정):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5:59:58] 박균택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2026-10-22 16:00:01] 박균택 (추정):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00:04] 김남희 (추정): 박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2026-10-22 16:00:11] 김남희 (추정): 수사 기소를 나눈 이유는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2026-10-22 16:00:15] 김남희 (추정): 권한 남용과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2026-10-22 16:00:24] 김남희 (추정): 그런데 검찰 폐지 이후에 수사권한이 경찰로 옮겨 가면서 전관예우도 함께 옮겨 갔습니다
[2026-10-22 16:00:30] 김남희 (추정): 이른바 전경예우 경찰 출신 전관예우가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0:36] 김남희 (추정):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6-10-22 16:00:45] 김남희 (추정): 로펌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 공직자 592명 가운데 경찰 출신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6-10-22 16:00:52] 김남희 (추정): 2016에서 2020년까지 매년 한 자릿수였던 경찰 출신 로펌행은
[2026-10-22 16:00:57] 김남희 (추정):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4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10-22 16:01:01] 김남희 (추정): 로펌들은 경찰 수사 단계 전문
[2026-10-22 16:01:04] 김남희 (추정): 전직 수사팀장 출신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고요
[2026-10-22 16:01:06] 김남희 (추정): 법조계에서는
[2026-10-22 16:01:10] 김남희 (추정): 검찰 점검보다 더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2 16:01:14] 김남희 (추정): 이정현 검찰총장직무대행님
[2026-10-22 16:01:20] 김남희 (추정): 지난 9월 울산지법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01:30] 김남희 (추정): 총경으로 퇴직한 뒤 로펌전문위원으로 일하던 퇴직자 A 씨는 어느 정도박 성매매 사건 피의자들에게
[2026-10-22 16:01:38] 김남희 (추정): 불구속 수사 수사 상황 공유 수사 범위 축소를 약속하며 자신의 로펌에 사건에 맡기게 했습니다
[2026-10-22 16:01:42] 김남희 (추정): 1건으로 로펌이 받은 수임료는 3억 1000만 원이었고요
[2026-10-22 16:01:46] 김남희 (추정): 그는 그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2026-10-22 16:01:49] 김남희 (추정): 판결문에 기록된 A 씨의 말입니다
[2026-10-22 16:01:54] 김남희 (추정): 사건 담당 책임자 수사팀장 등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
[2026-10-22 16:01:57] 김남희 (추정): 애가 얘기하면 불구속 수사가 된다
[2026-10-22 16:02:00] 김남희 (추정): 죽을 힘을 다해서 사건을 빼놨다
[2026-10-22 16:02:02] 김남희 (추정): 어제 그 팀을 만나서 조치했다
[2026-10-22 16:02:09] 김남희 (추정): 그러나 약속과 달리 원정도박 성매매 사건이 피의자들은 구속됐고요
[2026-10-22 16:02:17] 김남희 (추정): 퇴직자 A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10-22 16:02:19] 김남희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22 16:02:23] 김남희 (추정): 만약 A 씨의 약속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2 16:02:27] 김남희 (추정): 있습니까 사법 정리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026-10-22 16:02:35] 김남희 (추정): 원정도박 성매매 사건 피의자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불구속 수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2026-10-22 16:02:36] 김남희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22 16:02:38] 김남희 (추정): 경찰 정관의 문제가
[2026-10-22 16:02:43] 김남희 (추정): 경찰 내부의 윤리 문제 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2026-10-22 16:02:52] 김남희 (추정):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2:58] 김남희 (추정):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2026-10-22 16:03:13] 김남희 (추정):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 총 50건 가운데 44건 즉 88%가 법조계에 재취업한 회직 경찰관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2026-10-22 16:03:18] 김남희 (추정):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2026-10-22 16:03:22] 김남희 (추정): 안부 전화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26-10-22 16:03:24] 김남희 (추정): 이것은 신고된 내용만
[2026-10-22 16:03:26] 김남희 (추정): 이것 이렇게 된 거고요
[2026-10-22 16:03:30] 김남희 (추정): 신고되지 않은 내용은 법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10-22 16:03:39] 김남희 (추정): 수사 기소가 분리돼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로펌들의 경찰 출신 변호사 용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3:52] 김남희 (추정): 직무대행님 경찰 전관예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 범위가 축소되거나 중요한 사실이 수사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2026-10-22 16:03:54] 김남희 (추정):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10-22 16:03:57] 김남희 (추정): 공수청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2026-10-22 16:04:00] 김남희 (추정):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6:04:12] 김남희 (추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유념하겠고 불송치 사건 심사 시에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통해서 사건이 얌장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2026-10-22 16:04:15] 김남희 (추정): 그리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는
[2026-10-22 16:04:22] 김남희 (추정): 시정조치 요구를 한다든가 교체 요구 적극적으로 징계 요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4:35] 김남희 (추정): 공소청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수사팀과 변호사 사이에 연고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적정한 보완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6:04:41] 김남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출범 첫 주에만 보안시와 요구가 1654건 있었습니다
[2026-10-22 16:04:50] 김남희 (추정): 그런데 연고가 의심되는 사건의 같은 팀에 다시 돌려보내면 보안수사 요구는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우려가 큽니다
[2026-10-22 16:05:06] 김남희 (추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7항 8항에 따르면 보안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적정한 보안수사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6:05:06] 김남희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6:05:22] 김남희 (추정):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전관예우로 인한 사건 암장 불공정한 수사를 막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사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6:05:24] 김남희 (추정): 공감합니다
[2026-10-22 16:05:28] 김남희 (추정): 정관의 인맥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2026-10-22 16:05:34] 김남희 (추정):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과 절차입니다
[2026-10-22 16:05:42] 김남희 (추정): 상대방의 돈과 인맥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묻히거나 사건이 축소될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2026-10-22 16:05:49] 김남희 (추정): 검찰의 권한에 내려놓게 한 개혁이 본인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수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10-22 16:05:54] 김남희 (추정): 권한을 나눈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더 수협에 지키는 데 있습니다
[2026-10-22 16:06:01] 김남희 (추정): 수사와 기소를 나눴어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은 끊겨서는 안 됩니다
[2026-10-22 16:06:02] 김남희 (추정): 공수청은
[2026-10-22 16:06:04] 김남희 (추정): 사건 수사기록을
[2026-10-22 16:06:20] 김남희 (추정): 면밀히 살피고 부당한 사건 처리가 의심될 때는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 법이 부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해야 하고요 적정한 보안수사가 기하기 어려우면 다른 수사기관 지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2026-10-22 16:06:27] 김남희 (추정):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념해 주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6:06:36] 김남희 (추정): 만약 지금의 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6:38] 김남희 (추정): 경찰 전관예우로 인한 수사
[2026-10-22 16:06:46] 김남희 (추정): 왜곡 사건 암장 등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22 16:06:52] 김남희 (추정): 그 결과 추진계획을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6:06:55]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06:58] 김남희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07:15] 김민전 (추정): 앞에 총장님 답변에서 이윤 총장이 3～4년 고생시켜라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따져 봤습니다 엄원유착 사건이 MBC 보도 2020년 3월로 시작되어 가지고요 2020년 7월에 이 모 기자를
[2026-10-22 16:07:31] 김민전 (추정): 구속하셨고요 2021년 2월에 보석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고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21년 7월에 1심 모진하고요 23년 1월에 무죄 2심 무죄가 납니다 23년 5월에 무죄가 납니다 최종심에서
[2026-10-22 16:07:46] 김민전 (추정): 그래서 딱 3년을 고생했다 그 규칙이 맞아떨어진다 이 생각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공소취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22 16:07:49] 김민전 (추정): 내일 죄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2026-10-22 16:08:06] 김민전 (추정): 재판은 내가 임기가 끝나면 다 받을 테니까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런 국력 낭비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건이 조작되었다
[2026-10-22 16:08:25] 김민전 (추정):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끊임없이 사법제도가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26명이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대행님께서도 법외국제니 무슨 재판소원이니 또 검찰청 폐지니 이런 것 아마 상상도 안 해 보셨을 것입니다
[2026-10-22 16:08:42] 김민전 (추정):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이 없다며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고 했다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또 개헌을 한다고 했다가 개헌에도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가 있더라고 했다가
[2026-10-22 16:08:45] 김민전 (추정): 끊임없이 볼고도 옵니다 그래서 국정이라는 게 오로지
[2026-10-22 16:09:02] 김민전 (추정): 1인자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로 끊임없이 점철되고 있다 이게 무슨 국정 낭비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사위와 미래위를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09:16] 김민전 (추정): 사실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발족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찰이 하다 보면 모든 일이 100% 잘될 것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22 16:09:22] 김민전 (추정): 제가 이것 비교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과거사위와 지금 현재 미래위에 큰
[2026-10-22 16:09:37] 김민전 (추정): 일단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조사 대상입니다 그때 17건은 김근혜 고문 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구리 사건 뭐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2026-10-22 16:09:42] 김민전 (추정): 단 1건이 재판 중인 사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유성기업
[2026-10-22 16:09:59] 김민전 (추정):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인데요 이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6건이 다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6:10:18] 김민전 (추정):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진행 중인 사건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니 이것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이나 박규택 위원님과 같이 외부 위원들이 주로 조사를
[2026-10-22 16:10:33] 김민전 (추정): 치료가 아니라 타 외부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니 이게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10-22 16:10:39] 김민전 (추정): 지상조사단의 운영지침 이것 혹시 개정하셨습니까 페이지에
[2026-10-22 16:10:43] 김민전 (추정): 7조 2항의 4호
[2026-10-22 16:10:48] 김민전 (추정): 증거자료 압수 등 진상 확인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2026-10-22 16:10:54] 김민전 (추정): 운영지침 혹시 수정하셨습니까
[2026-10-22 16:11:00] 김민전 (추정): 제가 부임 취임하기 전에 진상
[2026-10-22 16:11:04] 김민전 (추정): 조사위 관련한 지침이 마련됐고 또
[2026-10-22 16:11:11] 김민전 (추정): 진상조사단도 꾸려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2026-10-22 16:11:14] 김민전 (추정): 검찰의 수사권이
[2026-10-22 16:11:25] 김민전 (추정): 주어져 있고 지금 기상청장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후세는 수사권이 있었고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이제는 수사권도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규정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6:11:41] 김민전 (추정): 일단 진상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만 보고받기 때문에 수사를 착수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때 수사가 된 사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내려가서 광주에 내려가서 확인한 것은
[2026-10-22 16:11:54] 김민전 (추정):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수사기록부 다 가져갔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록도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알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
[2026-10-22 16:11:58] 김민전 (추정): 운영지침이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6:12:06] 김민전 (추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착수된 상황이라면 현재도
[2026-10-22 16:12:17] 김민전 (추정): 12월 말까지는 수사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혀 개입을 하고 관여도 하지 않고 관여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6:12:23] 김민전 (추정): 예 그렇지만 독립적
[2026-10-22 16:12:36] 김민전 (추정): 진상조사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착수가 됐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22 16:13:02] 김민전 (추정): 공정한
[2026-10-22 16:13:08] 김민전 (추정): 결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2026-10-22 16:13:10] 김민전 (추정): 지원 업무만 하고
[2026-10-22 16:13:13] 김민전 (추정): 개입하지 않도록
[2026-10-22 16:13:16] 김민전 (추정):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2026-10-22 16:13:35] 김민전 (추정): 지난 4월에
[2026-10-22 16:13:42] 김민전 (추정): 국정조사특위에서 각종 수사 관련해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래서 사무감사 일환으로
[2026-10-22 16:13:44] 김민전 (추정): 수사의 적정성
[2026-10-22 16:13:48] 김민전 (추정): 수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를
[2026-10-22 16:13:50] 김민전 (추정): 스스로 업무진단
[2026-10-22 16:13:55] 김민전 (추정): 진상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2026-10-22 16:13:58] 김민전 (추정): 수사권한까지 부여해서 할 수 있게
[2026-10-22 16:14:03] 김민전 (추정):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6:14:10] 김민전 (추정): 서울중앙공소청
[2026-10-22 16:14:14] 김민전 (추정): 검사직무대리로 지정이 됐고
[2026-10-22 16:14:17] 김민전 (추정): 수사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2026-10-22 16:14:20]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14:21] 김민전 (추정): 다음은
[2026-10-22 16:14:25] 김민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14:29] 김동아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22 16:14:37] 김동아 (추정): 공소청장으로서 검찰총장직무대행으로 지금 계시면서
[2026-10-22 16:14:41] 김동아 (추정): 국무회의에 왜 참석하게 됐는지
[2026-10-22 16:14:43] 김동아 (추정): 아시는 바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22 16:14:50] 김동아 (추정): 왜 우리 정부에서는 공소청장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지
[2026-10-22 16:14:56] 김동아 (추정): 아무래도 각 부 장관만 국무위원으로서 참석하게 되면
[2026-10-22 16:15:10] 김동아 (추정): 간접적으로 이제 관련 국정 운영 관련한 사항이나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
[2026-10-22 16:15:18] 김동아 (추정):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쓸 수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2026-10-22 16:15:23] 김동아 (추정): 정치 판단을 하라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26-10-22 16:15:25] 김동아 (추정): 검찰총장이나
[2026-10-22 16:15:35] 김동아 (추정):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나 청와대 의사가 전달됐습니까
[2026-10-22 16:15:43] 김동아 (추정): 전달됐습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고 민정수석이나 검찰 비서관들 통해서 뒤에서 따로
[2026-10-22 16:15:44] 김동아 (추정): 지시하고
[2026-10-22 16:15:48] 김동아 (추정): 권한 행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과연 민주주의에 맞냐
[2026-10-22 16:16:05] 김동아 (추정):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냐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공개된 국무회의 석상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거기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게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에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지
[2026-10-22 16:16:15] 김동아 (추정): 이게 무슨 예전에 윤석열 정부처럼 그 당시 법률비서관 시켜 가지고 무작질하고 민정수석 시켜 가지고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알아서 인맥
[2026-10-22 16:16:18] 김동아 (추정): 개인적으로 연락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2026-10-22 16:16:20] 김동아 (추정): 지금 공소청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2026-10-22 16:16:24] 김동아 (추정): 공식적인 국무회의 석상에 나와서
[2026-10-22 16:16:28] 김동아 (추정): 지금 중요한 범죄 문제에 관해서 다른 각 부처
[2026-10-22 16:16:32] 김동아 (추정): 공무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히 민주주의
[2026-10-22 16:16:34] 김동아 (추정): 질서에 맞다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2026-10-22 16:16:49] 김동아 (추정):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청이 단순히 기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범죄수익 환수 가상자산 추적 동결 국제형사소송 공조 다양한 일들을
[2026-10-22 16:16:58] 김동아 (추정): 단순히 공소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중수청 외교부 다 연결되어 있는 업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6:17:09] 김동아 (추정):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심싱이나 캄보디아 스캔 이것 좀 엄벌하자로 다 국무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지금 한 부디와 범죄 집행 거의 97%
[2026-10-22 16:17:18] 김동아 (추정): 감소했고 범죄 자체가 보이스피싱도 지금 60% 상당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무회의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6:17:19] 김동아 (추정): 어떻게 보세요
[2026-10-22 16:17:36] 김동아 (추정): 초국가 대응 TF팀을 꾸려서 말씀해 주신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헌법정신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6:17:37] 김동아 (추정): 특별히
[2026-10-22 16:17:40] 김동아 (추정): 공개된 회의에서 무슨 어떤 사건을
[2026-10-22 16:17:48] 김동아 (추정):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그럴 일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 할 거면 과거 윤석열처럼
[2026-10-22 16:17:52] 김동아 (추정): 자기들 수족들 시켜 가지고 몰래 전화하고 해서 했겠지요 당연히
[2026-10-22 16:17:53] 김동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6:17:58] 김동아 (추정): 국무회의 잘 참석하시고
[2026-10-22 16:18:00] 김동아 (추정):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6:18:05] 김동아 (추정): 말씀 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6:18:07] 김동아 (추정): 그리고
[2026-10-22 16:18:10] 김동아 (추정): MBK 전 단체 사건 아시지요
[2026-10-22 16:18:12] 김동아 (추정): 왜 이렇게 결정이 늦습니까
[2026-10-22 16:18:15] 김동아 (추정): 지금
[2026-10-22 16:18:26] 김동아 (추정): 내부 논의를 한번 맺게 해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수사팀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계속
[2026-10-22 16:18:30] 김동아 (추정): 주장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실무라인에서 막고 있다
[2026-10-22 16:18:31] 김동아 (추정): 얘기를
[2026-10-22 16:18:33] 김동아 (추정): 듣고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22 16:18:35] 김동아 (추정):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6-10-22 16:18:44] 김동아 (추정): 사실관계를 맞다고 봅니다 대검에서 그나마 좀 신경 써서 불기소처분 안 하게 막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2026-10-22 16:18:49] 김동아 (추정): 피해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6-10-22 16:18:51] 김동아 (추정): 이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하면
[2026-10-22 16:18:53] 김동아 (추정): 안 된다고 보는데
[2026-10-22 16:18:55] 김동아 (추정): 철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9:10] 김동아 (추정): 내부적 의사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해 주신 부분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광훈 목사 있잖아요 부속조건 보석받아서 이렇게 풀려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개 치고 다닙니까 PPT 한번
[2026-10-22 16:19:12] 김동아 (추정): 다음
[2026-10-22 16:19:20] 김동아 (추정): 아니 명보석으로 받은 것 같은데
[2026-10-22 16:19:23] 김동아 (추정): 지금 구속받고 나서 우리가 이겼
[2026-10-22 16:19:32] 김동아 (추정):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환급하라 황금하라 이런 부모분도 헌금 모집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 불법
[2026-10-22 16:19:42] 김동아 (추정): 저희가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정치적 활동을 못 하는 조건을 추가해 달라고 의견서를
[2026-10-22 16:19:42] 김동아 (추정): 낸 바 있습니다
[2026-10-22 16:19:50] 김동아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6:20:21] 김동아 (추정):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을 불태웠던 주범에 대해서도 5년 형이 선고돼서
[2026-10-22 16:20:24] 김동아 (추정): 사항을 충분히 참석해서 5년
[2026-10-22 16:20:27] 김동아 (추정): 구형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6:20:34] 김동아 (추정): 김동아 위원님 말씀이 저는
[2026-10-22 16:20:37] 김동아 (추정): 맞다고 봅니다
[2026-10-22 16:20:38] 김동아 (추정): 다음은
[2026-10-22 16:20:43] 김동아 (추정): 국민의힘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20:50] 김동아 (추정): 박상영 검사 그것은 지금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2026-10-22 16:20:51] 김동아 (추정): 징계 문제는
[2026-10-22 16:21:08] 김동아 (추정): 감찰을 법무부 감찰을 아니 대검 감찰을 거쳐서 업무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개월을 원래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모양인데 6개월 이상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6:21:12] 김동아 (추정):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정지된 게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21:12] 김동아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6:21:18] 김동아 (추정): 자 현직 검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2개월짜리
[2026-10-22 16:21:31] 김동아 (추정): 직무정지시키겠다고 하면서 6개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목소리 들고 들어 주고 내 억울한 사정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찾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6-10-22 16:21:35] 김동아 (추정):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 본업에 돌아가고
[2026-10-22 16:21:47] 김동아 (추정): 불필요한 이런 논쟁도 안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법무부하고 대검 사이에 관계돼서 내가 몰라서 일단은 대행한테 여쭤보는데 처리하려면 빨리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6:21:48] 김동아 (추정): 그리고
[2026-10-22 16:21:52] 김동아 (추정): 이것은 오전에 나온 얘기기는 한데
[2026-10-22 16:21:55] 김동아 (추정): 오늘 정의용
[2026-10-22 16:22:11] 김동아 (추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해서 3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됐습니다 재판부 양형 이유를 보면 정 실장 등
[2026-10-22 16:22:14] 김동아 (추정): 대한민국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담당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와
[2026-10-22 16:22:18] 김동아 (추정): 남북관계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법령과
[2026-10-22 16:22:21] 김동아 (추정):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어느 공무원보다는 높다
[2026-10-22 16:22:29] 김동아 (추정):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026-10-22 16:22:31] 김동아 (추정): 우선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
[2026-10-22 16:22:38] 김동아 (추정): 직권남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의 신체자유 건립
[2026-10-22 16:22:40] 김동아 (추정): 행사를 방해했다
[2026-10-22 16:22:42] 김동아 (추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2026-10-22 16:22:48] 김동아 (추정):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접어낸 행위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국 공무원들의 즉시적 충격
[2026-10-22 16:23:04] 김동아 (추정): 한국 공무원들이 정치적 충격을 겪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직면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황제 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 이게 양형의 이유입니다
[2026-10-22 16:23:12] 김동아 (추정):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가입했다는 게 둘이 손잡고 사이좋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6-10-22 16:23:19] 김동아 (추정):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정책 하면서 러시아 동의 받아서 우리가 먼저
[2026-10-22 16:23:21] 김동아 (추정):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
[2026-10-22 16:23:27] 김동아 (추정): 대응 조치로 북한이 같이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자간 조약에서는
[2026-10-22 16:23:33] 김동아 (추정): 어느 한쪽이 가입했다고 해서 다른 쪽을 무조건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위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입니다
[2026-10-22 16:23:35] 김동아 (추정): 그리고
[2026-10-22 16:23:35] 김동아 (추정): 지금
[2026-10-22 16:23:51] 김동아 (추정): 내려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한테 왜 보내느냐 통치권도 안 미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도적 성향을 인도적 성격을 그 사건의 인도적 성격을 고려해서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2026-10-22 16:23:51] 김동아 (추정): 올해는 거고
[2026-10-22 16:23:59] 김동아 (추정): 북한이 찍으면 만약에 북한이 찍으면 그러면 북한이 미우면 전부 저 사람 우리 북한에서
[2026-10-22 16:24:08] 김동아 (추정): 강력범죄 저지르고 살인자다 뭐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다 보내고 남한에 침투시킬 간첩 같으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암만히 잡아놓을
[2026-10-22 16:24:10] 김동아 (추정):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2 16:24:11] 김동아 (추정): 그리고 아까
[2026-10-22 16:24:25] 김동아 (추정):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지금 검찰이 물론 수사권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진범인지 어떤지 파악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수상이 무조건 떨어지기만 합니까
[2026-10-22 16:24:29] 김동아 (추정): 또 하나는 아까도 대행께서 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2026-10-22 16:24:30] 김동아 (추정): 자백과
[2026-10-22 16:24:34] 김동아 (추정): 공범 사이에 자백과 공범
[2026-10-22 16:24:36] 김동아 (추정): 공범들 사이에 자백이 있고
[2026-10-22 16:24:42] 김동아 (추정): 다른 공범의 얘기는 보안정보로 쓸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2026-10-22 16:24:50] 김동아 (추정): 그게 공판정에서 유지된다는 유지된다는 것은 전제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법리상은 그런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6:24:52] 김동아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24:53] 김동아 (추정): 그래서
[2026-10-22 16:25:02] 김동아 (추정): 아연히 수사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지는 북한 주민을 만약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22 16:25:12] 김동아 (추정): 뭔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다른 좀 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6-10-22 16:25:14] 김동아 (추정): 나름대로 법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6:25:25] 김동아 (추정):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2심 바로 어제 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22 16:25:29] 김동아 (추정):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2 16:25:34] 김동아 (추정):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재판 결과를 더
[2026-10-22 16:25:39] 김동아 (추정):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항소포 창고 포기하실 건가요
[2026-10-22 16:25:47] 김동아 (추정):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말씀해 주신
[2026-10-22 16:25:58] 김동아 (추정):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22 16:26:05] 김동아 (추정): 그것을 어느 한쪽 의견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치우치지 않게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26:22] 김동아 (추정): 질문이 상고 포기할 거냐고 질문이 그렇게 된 거잖아
[2026-10-22 16:26:25] 김동아 (추정): 질문이 상고를 포기할 거냐 그런 것 아니야
[2026-10-22 16:26:30] 김동아 (추정): 질문이 상고를 포기할 거냐고
[2026-10-22 16:26:34] 김동아 (추정): 아니 이쪽이 항소할 판인데 이쪽이 항소했는데
[2026-10-22 16:27:02] 김동아 (추정):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은 SI 첩보가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2026-10-22 16:27:09] 김동아 (추정): SI 첩보가 꽤 작동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6:27:12] 김동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27:14] 김용민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22 16:27:24] 김용민 (추정): 16일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5 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일간 베스트에 글을 썼던 사람이
[2026-10-22 16:27:25] 김용민 (추정):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2026-10-22 16:27:29] 김용민 (추정): 16일 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26-10-22 16:27:36] 김용민 (추정):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6:27:44] 김용민 (추정):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 것 유죄로 인정했고 게다가 전두환 회고록에도 폭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2026-10-22 16:27:46] 김용민 (추정):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2026-10-22 16:27:49] 김용민 (추정):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2026-10-22 16:27:51] 김용민 (추정): 애구법원만 유독
[2026-10-22 16:27:55] 김용민 (추정): 이것을 의견 표명이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상고할 겁니까
[2026-10-22 16:27:58] 김용민 (추정): 그 부분은
[2026-10-22 16:28:01] 김용민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살펴서
[2026-10-22 16:28:08] 김용민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상고해야 될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되니까
[2026-10-22 16:28:10] 김용민 (추정): 가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8:12]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22 16:28:14] 김용민 (추정): PPT 한번 볼까요
[2026-10-22 16:28:23] 김용민 (추정): 지금 검사들이 재판받고 있는 검사들이 있지요 기소된 검사 대표적인 사람이 쿠팡 퇴직금 무혐의 외압해서
[2026-10-22 16:28:40] 김용민 (추정): 직권남용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동희 검사 알고 계시지요 예 저건 우리 법사위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기소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의치 무혐의했던 도이치 사건 무혐의했던 최재용 김인구
[2026-10-22 16:28:42] 김용민 (추정): 딱 기소됐는데 여전히
[2026-10-22 16:28:43] 김용민 (추정): 일을 하고 있어요
[2026-10-22 16:28:46] 김용민 (추정): 저 검사들이
[2026-10-22 16:28:52] 김용민 (추정): 누군가를 또 기소하면 기소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2026-10-22 16:28:55] 김용민 (추정):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29:00] 김용민 (추정): 앞으로 추가로 확인될 진상확인 결과나 감찰
[2026-10-22 16:29:16] 김용민 (추정):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참고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기연 판사 아시지요 예 이 사람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고 나서 대법원에서는 직무정지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2026-10-22 16:29:20] 김용민 (추정): 그런데 왜 검사는 직무배제 안 되고 여전히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6:29:22] 김용민 (추정): 적극적으로 직무배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9:25] 김용민 (추정):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6:29:30] 김용민 (추정): 그리고 디넷 관련해서 좀 질의해 볼까요
[2026-10-22 16:29:41] 김용민 (추정): 그전에 우리 직무대행님 국정원 영사확인서 씨 좀 알고 계십니까 과거 공안사건에서 아주 많이 등장했던 국정원의 영사확인서
[2026-10-22 16:29:58] 김용민 (추정): 그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건기록 중요 자료가 사진을 포함해 갖고 조작됐다고 해서 그것도 있지만요 영사확인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
[2026-10-22 16:30:03] 김용민 (추정): 입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2026-10-22 16:30:05] 김용민 (추정): 수사기관이었던 국정원이
[2026-10-22 16:30:13] 김용민 (추정): 해외에서 발생한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면
[2026-10-22 16:30:21] 김용민 (추정): 거기에 일본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영사인 직원이 확인서로 써 줍니다
[2026-10-22 16:30:38] 김용민 (추정):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입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 다 혐의 만들고 증거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내서 그게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계속 쓰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사증명서는 앞으로 증거로 하지 마라
[2026-10-22 16:30:50] 김용민 (추정): 반성적 우려들이 나왔고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또 영사증명서가 만들어져서 그 뒤로 영사증명서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6:30:51] 김용민 (추정): 여기서 핵심은
[2026-10-22 16:30:54] 김용민 (추정): 입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2026-10-22 16:31:02] 김용민 (추정):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증거를 검증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6-10-22 16:31:05] 김용민 (추정): 그러니 지금 공소청에서
[2026-10-22 16:31:10] 김용민 (추정): 지금 법과기획관으로 좀 낮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2026-10-22 16:31:12] 김용민 (추정): 지금 NDFC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6:31:20] 김용민 (추정): 일부 기능이 남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해야 되고
[2026-10-22 16:31:23] 김용민 (추정):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2026-10-22 16:31:27] 김용민 (추정): 감정에서 감정결과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2026-10-22 16:31:38] 김용민 (추정): 여전히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 기관 이 기능도 분리시키는 게 맞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6:31:45] 김용민 (추정):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곧 삭제한다 이런 발표도 난 것 같은데
[2026-10-22 16:31:52] 김용민 (추정): 범죄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범죄에 증거냐면 검사들의 오남용 범죄의 증거들이 많아요
[2026-10-22 16:32:02] 김용민 (추정): 그것 누가 확인했는지 로그기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조사위원회에 꾸려서 조사하고 나서 검증된 것 중심으로만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2026-10-22 16:32:02] 김용민 (추정):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26-10-22 16:32:06] 김용민 (추정):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했을 때
[2026-10-22 16:32:10] 김용민 (추정): 디지털 이미징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2026-10-22 16:32:18] 김용민 (추정): 당시에 이제 비번 때문에 열지를 못했고요 이번은 이미징을 쓴 것을
[2026-10-22 16:32:30] 김용민 (추정): 정부 이미지를
[2026-10-22 16:32:35] 김용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NDFC에서 보관하고 있는
[2026-10-22 16:32:47] 김용민 (추정): 한동훈 휴대폰에
[2026-10-22 16:32:56] 김용민 (추정):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6:33:11]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님 오전에 한동훈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 가지고
[2026-10-22 16:33:12] 박은정 (추정): 답변을 하셨는데
[2026-10-22 16:33:26] 박은정 (추정): 한동훈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공소청에 대해서 공작청이 됐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6:33:27] 박은정 (추정): 검체 개혁은
[2026-10-22 16:33:34] 박은정 (추정): 저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26-10-22 16:33:40] 박은정 (추정):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된 이유는 국민적 열망이 높았고 그것은
[2026-10-22 16:33:49] 박은정 (추정):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게 된 1등 공시인 가장 문제 환영 문제의 원인이 저는 한동훈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33:51] 박은정 (추정):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33:54] 박은정 (추정): 저번에 어떤
[2026-10-22 16:34:00] 박은정 (추정): 분이 답변한 것 같은데요 중수청장후보자였나요
[2026-10-22 16:34:01] 박은정 (추정): 저도
[2026-10-22 16:34:06] 박은정 (추정):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 조직의
[2026-10-22 16:34:08] 박은정 (추정):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
[2026-10-22 16:34:10] 박은정 (추정): 윤석열 전 총장이시고
[2026-10-22 16:34:12] 박은정 (추정): 다음에
[2026-10-22 16:34:13] 박은정 (추정): 두 번째는
[2026-10-22 16:34:24] 박은정 (추정):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 모 아니신가 싶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 같은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한 것입니다
[2026-10-22 16:34:26] 박은정 (추정): 그리고 안인이 평등한데
[2026-10-22 16:34:30] 박은정 (추정): 본인이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2026-10-22 16:34:36] 박은정 (추정): 그것이 맞겠지요 본인만 수사받지 않겠다고 하고 누구는 쥐 잡듯이
[2026-10-22 16:34:47] 박은정 (추정): 수사를 하고 그것이 불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열심히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비번을 꼭 풀기 바라고요
[2026-10-22 16:35:02] 박은정 (추정): 예우위니아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금 봤는데요 보니까 검찰에서 2022년부터 송치가 돼서 최근까지 기소를 다 했는데 1623억을 기소를 하셨습니다
[2026-10-22 16:35:21] 박은정 (추정):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가 처음에 피해자가 300명이었다가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동안에 피해가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 노동자들이 지금 체불임금을 못 받고 그다음에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6-10-22 16:35:36] 박은정 (추정): 검찰이 지금 수사를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2년 3년에 걸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소청에서도 이런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2026-10-22 16:35:43] 박은정 (추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유위니아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6:35:56] 박은정 (추정):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화면을 좀 올려 주시면 박영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횡령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2026-10-22 16:36:11] 박은정 (추정): 다 무죄가 났는 게 추가 의혹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영우 회장의 비자금 관련해서 1심에서 재판 중에 기자금관리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진술을 했습니다
[2026-10-22 16:36:13] 박은정 (추정): 그러면 검찰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2026-10-22 16:36:30] 박은정 (추정):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다음 검찰에서 이 비자금 의혹을 포착했으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한 것이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2026-10-22 16:36:31] 박은정 (추정): 그런데 박영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6:36:33] 박은정 (추정): 다음 것 보여 주세요
[2026-10-22 16:36:37] 박은정 (추정):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관계도를 보시면
[2026-10-22 16:36:49] 박은정 (추정): 당시에 전무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되어 윤석열의 측근입니다 윤석열 성장 당시에 윤석열을 보좌했던 인물이지요
[2026-10-22 16:37:04] 박은정 (추정): 성남지청장일 때 박영우 회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저 횡령 사건 비자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영우는 또 윤석열 그다음에 함성득이라고 했습니다 함성득은 박영우 계열사의 사외이사인데요
[2026-10-22 16:37:19] 박은정 (추정): 함성득과 박영우 윤석열은 앞으로 비슷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무곤 전 검사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2026-10-22 16:37:26] 박은정 (추정): 박영우 회장의 비장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청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6:37:44] 박은정 (추정): 대행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회장 때문에 3000명의 노동자가 지금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면 윤석열 총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윤석열 총장 당시에
[2026-10-22 16:37:59] 박은정 (추정): 박영우 회장의 박영우 회장의 장모상 장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보건리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저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고 또 조화도 저렇게 보낸 이런 관계입니다
[2026-10-22 16:38:08] 박은정 (추정): 그래서 저 곽용우에 대한 성남지청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죄로 지금 유의 빠져나가고 체불
[2026-10-22 16:38:50] 박은정 (추정): 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살포
[2026-10-22 16:39:01] 박은정 (추정): 보겠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노동청에서는 그룹 회장에 해당하는 박영무 회장이 사업자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송치받아서
[2026-10-22 16:39:10] 박은정 (추정): 철저히 보완수사를 거쳐 가지고 직구속영장을 받아서 직구속 기소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착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6:39:27] 박은정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6:39:30]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39:39] 김한규 (추정): 직무대행님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약서 진상조사한다고 한 지 40일 지났는데 아직 확인 안 됐지요
[2026-10-22 16:39:46] 김한규 (추정): 법무부 국감에서 제가 차관한테 문의했더니 해당 기관장 책임하에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2026-10-22 16:39:51] 김한규 (추정): 그래서 해당 기관장인 서부지검 지방공소청한테 물어봤더니
[2026-10-22 16:40:05] 김한규 (추정): 나머지는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다시 떠넘겼습니다 대검이 공소청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공소청의 차례인데 오전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감찰은 한계가 있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2026-10-22 16:40:15] 김한규 (추정): 결국 법무부는 서부공소총에 서부공소청은 공소총에 공소청은 경찰에 떠넘기기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2026-10-22 16:40:21] 김한규 (추정):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포렌식을 포함해서 철저히 확인 중에 있고
[2026-10-22 16:40:38] 김한규 (추정): 있고 포렌식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부지검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 총괄해 가지고 철저히 확인 중에 상황입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답변한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진상 확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2026-10-22 16:40:44] 김한규 (추정): 아까도 말씀하시기에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현직자밖에 못 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6-10-22 16:40:49] 김한규 (추정): 못 하는 겁니까 원래 제삼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2026-10-22 16:40:52]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2026-10-22 16:41:09] 김한규 (추정): 본인이 동의를 해서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소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7조에 보면 감찰 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6:41:09] 김한규 (추정): 요청하셨습니까
[2026-10-22 16:41:12] 김한규 (추정): 한동훈 위원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6:41:19] 김한규 (추정): 현재 자체에 좀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예 확인 중에 있어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요청할 성적 있냐고요
[2026-10-22 16:41:23] 김한규 (추정):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6:41:39] 김한규 (추정): 서부지검에 대해서는 지금 진상 확인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지만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직한테만 확인하고 퇴직하신 분한테 요청하신 적 없잖아요 대검에 계시던 분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6:41:42] 김한규 (추정): 법무부에 근무하시던 분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6:41:48] 김한규 (추정): 동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요
[2026-10-22 16:42:04] 김한규 (추정): 그것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40일이 지났는데 가장 먼저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물어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겠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사는 이렇게 하겠다
[2026-10-22 16:42:09] 김한규 (추정):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배 검사라 연락하기 무서우신 겁니까
[2026-10-22 16:42:20] 김한규 (추정):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고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유념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찰3과에서 담당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2026-10-22 16:42:22] 김한규 (추정): 이렇게 결론을 못 내는 게
[2026-10-22 16:42:30] 김한규 (추정): 감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건의 구조상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건입니까
[2026-10-22 16:42:33] 김한규 (추정): 하여튼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2 16:42:38] 김한규 (추정):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소청 어딘가에서 수사기록이 유출되면
[2026-10-22 16:42:40] 김한규 (추정): 공소청은
[2026-10-22 16:42:42] 김한규 (추정):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까
[2026-10-22 16:42:45] 김한규 (추정): 궁금해요
[2026-10-22 16:43:02] 김한규 (추정):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소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사기록 유출이 되면 40일이 넘도록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도 그냥 확인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2026-10-22 16:43:07] 김한규 (추정): 우리 공소청에 갖고 있는 기록은 유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재하고 있으면 됩니까
[2026-10-22 16:43:13] 김한규 (추정): 제가 취임한 9월 23일 이후 추석 지나서
[2026-10-22 16:43:28] 김한규 (추정): 진상 확인 지시를 했고 알겠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던 얘기니까요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얘기인데 미제 사건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18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담당 검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은 겁니까
[2026-10-22 16:43:32] 김한규 (추정): 지금 평소에 적정한 사건 처리라고 한다면
[2026-10-22 16:43:40] 김한규 (추정): 최대한 하더라도 200건에서 2050 이게 1개입니다 제가 제 사건으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2026-10-22 16:43:43] 김한규 (추정): 사건이 많다라고 하셔서 수사
[2026-10-22 16:43:58] 김한규 (추정): 과거에 담당하시던 분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인력이 남아돌 텐데 남을 텐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2026-10-22 16:44:00] 김한규 (추정):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원래
[2026-10-22 16:44:19] 김한규 (추정): 공익의 수호자 역할로 사건 처리 말고도 하고 계신 업무가 많잖아요 친권상실 미성년후견 실종선거 부재자 상속재생 관련 선임 해산명령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가배상명령이든 국가소송이든 미제 등이 되게 많습니다 사건 처리가 잘 안 돼서
[2026-10-22 16:44:25] 김한규 (추정): 보니까 그래서 공익앱표 전담검사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국에 공익만
[2026-10-22 16:44:27] 김한규 (추정): 담당하는 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2026-10-22 16:44:35] 김한규 (추정):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 곳밖에 없습니다 공익전담검사라고 지정을 하지만
[2026-10-22 16:44:50] 김한규 (추정): 국가배상 사건
[2026-10-22 16:45:12] 김한규 (추정): 아무리 업무가 급하고
[2026-10-22 16:45:19] 김한규 (추정): 투자라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다고
[2026-10-22 16:45:52] 김한규 (추정): 사건 처리를 위해서 검사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보니까 아 단순히 직접 수사를 안 한다고 평가를 뺏고 줄여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검사들이 아니면 공소청에서 그런 공익의 소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전이 더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 주고
[2026-10-22 16:46:11] 김한규 (추정): 지금
[2026-10-22 16:46:14] 김한규 (추정): 전직 휴직
[2026-10-22 16:46:23] 김한규 (추정): 그리고 파견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현재 실가동 근무 인원이
[2026-10-22 16:46:32] 김한규 (추정):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건 수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줄지 않기 때문에요
[2026-10-22 16:46:36] 김한규 (추정): 결국은 직접수사했던 사건은 기존 전체 사건의
[2026-10-22 16:46:44] 김한규 (추정): 3%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전체를 처리하려면 올해만 해도 230년가량
[2026-10-22 16:46:47] 김한규 (추정): 지금 퇴직한 상황입니다
[2026-10-22 16:46:53] 김한규 (추정):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는 업무 과중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공익
[2026-10-22 16:47:04] 김한규 (추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미제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인력재해진단을 해서
[2026-10-22 16:47:07] 김한규 (추정): 그런 부분들에도 인력이 순차적으로
[2026-10-22 16:47:11] 김한규 (추정):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6:47:15]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2026-10-22 16:47:23] 김한규 (추정): 우리 대행께서 지난번에
[2026-10-22 16:47:26] 김한규 (추정):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2026-10-22 16:47:36] 김한규 (추정): 수사라는 것은 환불을 도려내는 절집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뭘 은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2026-10-22 16:47:37]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6:47:54] 김한규 (추정): 과거 같으면 이제 주된 타깃이 시정해지면 그 주댄타악에 대해서 혐의를 두 날 세 달 가장 길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수사를 철저히 압수수색을 포함해 강제수사까지 해서
[2026-10-22 16:47:55] 김한규 (추정):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2026-10-22 16:48:01] 김한규 (추정):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을 안 했던 게 과거에 방식을 그러면 우리 대행께서는
[2026-10-22 16:48:06] 김한규 (추정): 예를 들어서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하고
[2026-10-22 16:48:07] 김한규 (추정): 통화한 거라든가
[2026-10-22 16:48:14] 김한규 (추정): 외부음식 아니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2026-10-22 16:48:20]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 그걸 말씀 100회 배모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박상영 검사 입장에서는
[2026-10-22 16:48:24] 김한규 (추정): 당연히 주범 종범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2026-10-22 16:48:28] 김한규 (추정): 아니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경기도에 와 가지고
[2026-10-22 16:48:30] 김한규 (추정): 남북관계
[2026-10-22 16:48:35] 김한규 (추정): 한번 해 보자고 심양을 통해서 국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고
[2026-10-22 16:48:37] 김한규 (추정): 쌍방울 관계자하고 같이 하면
[2026-10-22 16:48:39] 김한규 (추정): 확연히
[2026-10-22 16:48:43] 김한규 (추정):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 포고를 해야지요
[2026-10-22 16:48:51] 김한규 (추정):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한 거지요 보고 관여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26-10-22 16:49:00] 김한규 (추정): 회유 의혹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26-10-22 16:49:07] 김한규 (추정):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 김봉현 수원 이제 공소청장이지요
[2026-10-22 16:49:10] 김한규 (추정): 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6-10-22 16:49:16] 김한규 (추정): 2023년 5월 17일 소위 말해서 수리 반입됐다
[2026-10-22 16:49:19] 김한규 (추정): 외부음식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2026-10-22 16:49:24] 김한규 (추정): 술 반입 정황 또 조금 있었다 그러나 자유롭게 술 마실 분위기는 아니었다
[2026-10-22 16:49:24] 김한규 (추정): 이 계획
[2026-10-22 16:49:28] 김한규 (추정): 우리 직무대행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6:49:30] 김한규 (추정):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게 맞나요
[2026-10-22 16:49:43] 김한규 (추정): 저도 지금 기록 자체를 본 바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라서 역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외부 음식 저희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6:49:46] 김한규 (추정): 당연히 거기서 염심에
[2026-10-22 16:50:02] 김한규 (추정): 음식 가져오잖아요 그 음식을 누가 지불합니까 제삼자 외부인이 직불하나요 당연히 그 수사기관의 장이 특활비로 활동비로 결정하는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의 음식이라는 것도 수원지검장
[2026-10-22 16:50:04] 김한규 (추정): 과일비로 나간 겁니다 그게 외부 음식이 온 겁니까
[2026-10-22 16:50:10] 김한규 (추정): 제삼자가 돈을 내고 가져와야지요 또 술 반입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2026-10-22 16:50:19] 김한규 (추정): 어떻게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위증죄 4개월 1심에서 나왔는데 그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2026-10-22 16:50:24] 김한규 (추정): 어떻게 반하는 증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2026-10-22 16:50:30] 김한규 (추정): 그 당시에 술 반입을 했다고 지목되는 박상용 쌍방울
[2026-10-22 16:50:31] 김한규 (추정): 그 회사 직원이지요
[2026-10-22 16:50:34] 김한규 (추정): 소주 새벽 산 것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2026-10-22 16:50:47] 김한규 (추정):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 반입하지 않았다라고 그랬고 박상영 검사나 교도관도 술 반입 정황 없었다 냄새 쫓아 못 맡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7시만 넘어서 들어온
[2026-10-22 16:50:50] 김한규 (추정): 설주환 변호사도 M새 못 맡았다고 그러고
[2026-10-22 16:50:50] 김한규 (추정): 또 1심
[2026-10-22 16:50:52] 김한규 (추정): 손치법에서
[2026-10-22 16:51:00] 김한규 (추정): 이화영 부지사가 위증한 것 맞다 해서 4개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
[2026-10-22 16:51:10] 김한규 (추정): 저는 그래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해서 가석방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한 공갈 협박식으로 했지요 그게 안 된다
[2026-10-22 16:51:25] 김한규 (추정):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결국에는 재심 청구를 하고 세심 청구를 하면 형사소송법 428조에 의해서 형집행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벌써 짜고 치는 꽃수업에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군불 댁에 들어간 겁니다
[2026-10-22 16:51:26] 김한규 (추정):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2026-10-22 16:51:31] 김한규 (추정): 재심청구를 하면 형 집행정지가 되고 재판
[2026-10-22 16:51:35] 김한규 (추정): 재심 재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해 요소 기각이 됐다
[2026-10-22 16:51:41] 김한규 (추정): 하면 누가 이것을 처벌받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2026-10-22 16:51:53] 김한규 (추정):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 가서 당당하게 콕스 받으라 왜 이런 꼼수 형사소송법 4928조 가지고 형 집행 정지된 게 있습니까
[2026-10-22 16:51:53] 김한규 (추정): 대행님
[2026-10-22 16:51:56] 김한규 (추정): 한 번도 없습니다
[2026-10-22 16:52:06] 김한규 (추정): 제가 바라본 데 형사로 428조를 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시켜 준 적이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연말까지 나를 안 풀어
[2026-10-22 16:52:09] 김한규 (추정): 내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반공과 협박 시끄러우니까
[2026-10-22 16:52:13] 김한규 (추정): 결국에는 풀어 주기로 담합한 정황이
[2026-10-22 16:52:18] 김한규 (추정): 김봉현 지청장의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6:52:23] 김한규 (추정): 꿈불 떼게 하는 거다 재심 청구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나오게끔만
[2026-10-22 16:52:31] 김한규 (추정): 최근에도 살인사건 관련해서 재심 청구를
[2026-10-22 16:52:41] 김한규 (추정): 이루어져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한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26-10-22 16:52:57] 김한규 (추정): 지금 감찰
[2026-10-22 16:53:00] 김한규 (추정):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6-10-22 16:53:03]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2026-10-22 16:53:08] 김한규 (추정): 직무대행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2 16:53:11] 김한규 (추정):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
[2026-10-22 16:53:13] 김한규 (추정): 법원의 형량이
[2026-10-22 16:53:19] 김한규 (추정):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6-10-22 16:53:21] 김한규 (추정): 수백 명을 상대로
[2026-10-22 16:53:27] 김한규 (추정): 수백억 원의 전세사기를 피해를 입히거나
[2026-10-22 16:53:28] 김한규 (추정): 지역주택조합
[2026-10-22 16:53:33] 김한규 (추정): 내 집 마련의 꿈을 뺏어 간 그런 사기범들 형량이 선고되는 것 보면
[2026-10-22 16:53:39] 김한규 (추정): 겨우 10년을 조금 넘어가거나 심지어는 3 4년에 그치는 이런 사례들도 봅니다
[2026-10-22 16:53:46] 김한규 (추정): 너무 낮지요 남의 전 재산을 사실상 뺏어 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뺏어 갔는데
[2026-10-22 16:53:48] 김한규 (추정): 그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2026-10-22 16:53:53] 김한규 (추정): 그 정도 형량이 과연 이해가 가는 것일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2026-10-22 16:53:59] 김한규 (추정):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보면 유치원생 딸을 혼자 키우는 30대 여성을 상대로
[2026-10-22 16:54:00] 김한규 (추정): 불법 사채업자
[2026-10-22 16:54:05] 김한규 (추정): 너무도 심한 협박식의 채권추심을 하는 바람에
[2026-10-22 16:54:13] 김한규 (추정): 자살로 내몰았던 그런 사건들이 보면 징역 4년만 선고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들 보면
[2026-10-22 16:54:14] 김한규 (추정): 교재살인사건에서
[2026-10-22 16:54:18] 김한규 (추정):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2026-10-22 16:54:21] 김한규 (추정): 한 70번에 걸친 스토킹
[2026-10-22 16:54:22] 김한규 (추정): 폭행 그 사건을
[2026-10-22 16:54:33] 김한규 (추정):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만 선고가 됐고 나중에 결국은 풀려나와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복원하는데
[2026-10-22 16:54:34] 김한규 (추정): 이게 과연
[2026-10-22 16:54:36] 김한규 (추정): 적정한 양형인 것일까
[2026-10-22 16:54:38] 김한규 (추정): 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2026-10-22 16:54:40] 김한규 (추정): 물론 법원이
[2026-10-22 16:54:46] 김한규 (추정): 적정한 양형형을 선고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검찰이 후형 자체를 잘못했거나
[2026-10-22 16:54:53] 김한규 (추정): 또 적정한 양형이 선고되게끔 죄질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6:54:55] 김한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2026-10-22 16:55:03] 김한규 (추정): 검찰이 더 노력을 공소청이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장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2 16:55:06] 김한규 (추정):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2026-10-22 16:55:07] 김한규 (추정): 공감이 되고요
[2026-10-22 16:55:12] 김한규 (추정): 재해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2026-10-22 16:55:27] 김한규 (추정): 새롭게 도입된 사실관계 확인제도라든가 면담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완수사 요구에도 반영돼서 양형자료들이 충실하게 갖추어져서
[2026-10-22 16:55:31] 김한규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2026-10-22 16:55:34] 김한규 (추정): 각별하게 유념하고 공판 역량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2026-10-22 16:55:44] 김한규 (추정): 공판업무를 너무 과중한 측면도 있어서 차제에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국무재진단을 통해서 1재판부
[2026-10-22 16:55:50] 김한규 (추정): 1 검사 구현될 수 있도록 이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6:55:50] 김한규 (추정): 그리고
[2026-10-22 16:55:54] 김한규 (추정): 양형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는데
[2026-10-22 16:55:57] 김한규 (추정): 지난 7월에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2026-10-22 16:56:00] 김한규 (추정): 그리고 안동지청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2026-10-22 16:56:02] 김한규 (추정): 불법 만화 사이트
[2026-10-22 16:56:03] 김한규 (추정): 만화토끼
[2026-10-22 16:56:09] 김한규 (추정): 그 운영자를 안동지청에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2026-10-22 16:56:22] 김한규 (추정): 그런데 우리 콘텐츠업의 얘기를 들어 보면 8년 동안 웹툰 번영만화 웹소설 분야의 이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조 8000억 원쯤 된다는 겁니다
[2026-10-22 16:56:28] 김한규 (추정): 그리고 그 80%는 대개 웹툰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6:56:34] 김한규 (추정): 그런데 만화토끼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26-10-22 16:56:39] 김한규 (추정):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왔고 2017년에 수사가 개시됐고
[2026-10-22 16:56:54] 김한규 (추정): 그러나 막상 기소가 된 부분은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부분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으로 귀화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왔던 이런 사안인데
[2026-10-22 16:56:57] 김한규 (추정): 사이트 이름만 바꿔 가면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2026-10-22 16:57:12] 김한규 (추정): 2년간의 범죄 외에 2014년부터 저질렀던 이런 것들을 잘 찾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피해자들은 노처작권협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6:57:22] 김한규 (추정):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이끌고 있는 우리 해외 웹툰 문화창달사업을
[2026-10-22 16:57:31] 김한규 (추정): 지켜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소청 안동지청이
[2026-10-22 16:57:36] 김한규 (추정): 경북경찰청과 더 협의를 해서 추가 수사도 버리고 추가 기소도 되고
[2026-10-22 16:57:37] 김한규 (추정): 그리고 양형도
[2026-10-22 16:57:54] 김한규 (추정): 정말 세게 나와서 몇 조에 이르는 피해 이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든지 그에 합당한 충분한 응징을 받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공소청 본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2026-10-22 16:58:04] 김한규 (추정): 그 부분 유념하겠고요 확인해 본 바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 부분까지는
[2026-10-22 16:58:05] 김한규 (추정): 대전지검에서
[2026-10-22 16:58:18] 김한규 (추정): 과거로 표현하며 지하에 문체부 특사경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2026-10-22 16:58:22] 김한규 (추정): 저작권자 보호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22 16:58:27] 김한규 (추정): 예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58:31]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애 위원님
[2026-10-22 16:58:41] 주진우 (추정): 대행님 아까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문재인 뇌물 사건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하셨습니까
[2026-10-22 16:58:43] 주진우 (추정): 1심 재판 중이지요
[2026-10-22 16:58:45] 주진우 (추정): 공소유지 포기하셨어요
[2026-10-22 16:59:01] 주진우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족들 적합한 공소유지를 포기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다 행태를 말씀드립니다 검사하면 그렇습니다 검사하면 공소유지에 책임이 있고 지금 전국의 모든 사건에 공평하게 기소됐으면 공소유지해야 되고 지금 1심 중입니다
[2026-10-22 16:59:05] 주진우 (추정): 거기에 관련해서 이정현 대행이 본인이 수사한 사건이에요
[2026-10-22 16:59:11] 주진우 (추정): 그런 본인이 수사한 사건이 있습니까 묻는 말에 답하세요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2026-10-22 16:59:12] 주진우 (추정): 아니지요
[2026-10-22 16:59:18] 주진우 (추정): 본인이 수사한 사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반성했던 거고요 진상조사 했어요 본인이
[2026-10-22 16:59:23] 주진우 (추정): 수사 과정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2026-10-22 16:59:30]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돼요 2심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소유지를 하는
[2026-10-22 16:59:35] 주진우 (추정): 지휘체계하에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까
[2026-10-22 16:59:45] 주진우 (추정): 공소유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건에 대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2026-10-22 17:00:02] 주진우 (추정): 진상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담당한 것도 아니고 언론보도 몇 줄 보고 그냥 마음대로 평가하면 그 사건 공소유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건 실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건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판에서 절차 관련된 것도 다 따지지 않습니까
[2026-10-22 17:00:04] 주진우 (추정): 그런데 공소유지를 해야 될 책임자가
[2026-10-22 17:00:07] 주진우 (추정): 공소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요
[2026-10-22 17:00:14] 주진우 (추정): 제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화영 지사에 대한 사건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22 17:00:33] 주진우 (추정): 그렇게 3 특정인을 대상으로 3년씩 4년씩 수사하는 것은 이화영 재판과 관련되는 게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우리 주 위원님께서 좀 조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면허를 끌어내는 수사입니까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우리 다음에 지금 여영 사건은 대법원의 행장 장관님이 됐어요
[2026-10-22 17:00:39] 주진우 (추정): 말씀 아닌가요 이화영 관련된 산업이 이화영의 변호인입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여영의 변호인이에요
[2026-10-22 17:00:48] 주진우 (추정): 이화영도 재판 과정에서 다 그런 주장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2026-10-22 17:00:50] 주진우 (추정): 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2026-10-22 17:00:55] 주진우 (추정): 이재명 피고인 사건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22 17:01:11] 주진우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역시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왜 해요 그런 수사 방식은 그러면 검찰총장 본인 선배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예별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봤습니까
[2026-10-22 17:01:15] 주진우 (추정): 지양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죄를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지만
[2026-10-22 17:01:23] 주진우 (추정):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해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심 중인 사건 제가 언제 문진부에서 말씀드렸습니까
[2026-10-22 17:01:27] 주진우 (추정): 그게 지금 뺨만 가지고 얘기할 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26-10-22 17:01:31] 주진우 (추정): 김용 정진상 사건
[2026-10-22 17:01:36] 주진우 (추정): 김용 전진상 사건 정상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2026-10-22 17:01:46] 주진우 (추정): 더 이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사 재판부님 답변이 적절한 성적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22 17:01:48] 주진우 (추정): 어떻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2026-10-22 17:01:51] 주진우 (추정): 평가적인 뼈를 발라내는 수사
[2026-10-22 17:01:54] 주진우 (추정):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는 표현이
[2026-10-22 17:01:58] 주진우 (추정):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수사
[2026-10-22 17:01:59] 주진우 (추정): 회원 아닙니까
[2026-10-22 17:02:06] 주진우 (추정): 본인이 진상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록 봤어요 다 갖다 봤습니까
[2026-10-22 17:02:10] 주진우 (추정): 문재인 뇌물사건 수사기록 다 봤어요
[2026-10-22 17:02:12] 주진우 (추정): 안 받지요
[2026-10-22 17:02:18] 주진우 (추정): 수사기록 봤습니다 제가 유무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무죄를
[2026-10-22 17:02:23] 주진우 (추정): 안 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에 책임 있는 사람이
[2026-10-22 17:02:32] 주진우 (추정): 그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연히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면 거기 공소유지하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6-10-22 17:02:34] 주진우 (추정): 그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검사가
[2026-10-22 17:02:38] 주진우 (추정): 뇌물은 수사한 검사가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검사를
[2026-10-22 17:02:40] 주진우 (추정):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22 17:02:53] 주진우 (추정):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사검사와 공소유지하는 검사들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에 협조해 가지고 공소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22 17:02:58] 주진우 (추정): 범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꼭 강제수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2026-10-22 17:03:02] 주진우 (추정): 혐의 밝혀내기 위해 해야지요 그렇지만 사돈 내 8000
[2026-10-22 17:03:10] 주진우 (추정): 친일사들이 하도대 8표원까지 다 했는지 그 수사 방법과 관련해서 왜 필요했는지 그 수사팀은 수사팀의 논리가 있어요
[2026-10-22 17:03:13] 주진우 (추정): 본인이 진상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조사한 것도 아닌데
[2026-10-22 17:03:19] 주진우 (추정): 지금 지휘체계에 있는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2 17:03:28] 주진우 (추정): 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깊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빼로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22 17:03:34] 주진우 (추정): 재판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이지요
[2026-10-22 17:03:37] 주진우 (추정): 아까 문재인 레모 사건
[2026-10-22 17:03:38] 주진우 (추정): 대해서 판단에
[2026-10-22 17:03:42] 주진우 (추정): 엄청난 악영향의 뛰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2026-10-22 17:03:45] 주진우 (추정): 발언도 철회하거나 취소하기 바랍니다
[2026-10-22 17:03:51] 주진우 (추정): 좀 표현의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7:03:56] 주진우 (추정):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7:04:41] 주진우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손설 위원님
[2026-10-22 17:04:49] 손솔 (추정): 대행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사실
[2026-10-22 17:04:52] 손솔 (추정): 충격적인 증언을 하나 해 주셨는데
[2026-10-22 17:04:59] 손솔 (추정): 윤석열 통장 시절 윤석열 총장이
[2026-10-22 17:05:01] 손솔 (추정): 사건이 애매하고
[2026-10-22 17:05:14] 손솔 (추정):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기소해서 수년간 재판받게 하고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05:22] 손솔 (추정): 어느 시점에 해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수사부장 시절이니까요
[2026-10-22 17:05:26] 손솔 (추정): 아마 2020년 말로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히
[2026-10-22 17:05:31] 손솔 (추정):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
[2026-10-22 17:05:37] 손솔 (추정): 공공수사 업무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저하고 과장이 들어가거나
[2026-10-22 17:05:40] 손솔 (추정): 상황에 따라서 더 혼자 들어가는 상황
[2026-10-22 17:05:41] 손솔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7:05:47] 손솔 (추정): 말씀드리면 이제 1명 정도 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2 17:05:55] 손솔 (추정):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이런 방향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요
[2026-10-22 17:05:59] 손솔 (추정): 검사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지요 당시에도 그런 얘기 듣는 순간에는
[2026-10-22 17:06:03] 손솔 (추정): 그런 과오는 정말 끊어 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7:06:17] 손솔 (추정): 오늘 그런 증언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행님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6-10-22 17:06:20] 손솔 (추정): 질의로 들어가면요
[2026-10-22 17:06:27] 손솔 (추정): 20일에 아리셀 화재참사 관련된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7:06:28] 손솔 (추정): 매우
[2026-10-22 17:06:32] 손솔 (추정): 매우 참담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06:37] 손솔 (추정): 중대재해 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른
[2026-10-22 17:06:40] 손솔 (추정): 판결이 나와 버렸다
[2026-10-22 17:06:54] 손솔 (추정):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2026-10-22 17:07:10] 손솔 (추정): 항소심에서 감형이 많이 되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 비상구 문제에 있어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22 17:07:25] 손솔 (추정): 이 부분은 공소를 하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상고심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된 이때부터
[2026-10-22 17:07:30] 손솔 (추정):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행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고
[2026-10-22 17:07:45] 손솔 (추정): 당시 제가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대표하는 변호인께서 면담 신청까지 해서 그런 우려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26-10-22 17:07:49] 손솔 (추정):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고 향후에
[2026-10-22 17:07:53] 손솔 (추정): 보면 양형위원회에 양형위원으로 저희
[2026-10-22 17:07:55] 손솔 (추정): 공판송무부장께서 참석하고 있어서
[2026-10-22 17:07:58] 손솔 (추정): 중대재해 관련해서
[2026-10-22 17:07:59] 손솔 (추정): 양형 가이드라인
[2026-10-22 17:08:14] 손솔 (추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안성희 송무부장님께도 원래 여쭤보려고 해서 여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2 17:08:24] 손솔 (추정): 이어가고 있겠습니다 제 시간에 다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7:08:36] 손솔 (추정): 법원 판결은 그랬는데 저는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리새 참사 말고도 다른 산재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는 올려 주시고요
[2026-10-22 17:08:50] 손솔 (추정): 공소청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엄청난 권한이지만 기소를 안 하는 것도 엄청난 권한이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기업들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한 이후에
[2026-10-22 17:08:53] 손솔 (추정): 같은 기업 또는 같은 현장에서
[2026-10-22 17:08:56] 손솔 (추정): 산재 사망이 또 발생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2026-10-22 17:09:01] 손솔 (추정): 이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2026-10-22 17:09:18] 손솔 (추정): 서류상의 판단이 우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이후에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은 공소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09:20] 손솔 (추정): 이에 대해서 대행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2 17:09:29] 손솔 (추정): 송무부장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유가족이 합의한 부분이
[2026-10-22 17:09:30] 손솔 (추정): 가명의
[2026-10-22 17:09:33] 손솔 (추정):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2026-10-22 17:09:49] 손솔 (추정):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이 가명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 해소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26-10-22 17:10:04] 손솔 (추정): 지금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안들과 관련해서
[2026-10-22 17:10:19] 손솔 (추정):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애경 가능성 인과관계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원어 특히 대기업체일수록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2026-10-22 17:10:19] 손솔 (추정): 있기는 하지만
[2026-10-22 17:10:23] 손솔 (추정):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분 적극
[2026-10-22 17:10:24] 손솔 (추정): 반영해서
[2026-10-22 17:10:30] 손솔 (추정): 좀 더 실체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10:55] 손솔 (추정): 억울한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10:58] 손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11:01] 손솔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11:04] 이성윤 (추정):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22 17:11:07] 이성윤 (추정): 소신껏 답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2026-10-22 17:11:18] 이성윤 (추정): 서울중앙 지금 중앙공소청이지요 수사 중인 MBK파트너스 사기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MBK의 사기 사건은
[2026-10-22 17:11:22] 이성윤 (추정): 단순한 전단체 419억 원 헤어의 게 아니라
[2026-10-22 17:11:26] 이성윤 (추정): 누적 체불임금이 3871억 원 미납
[2026-10-22 17:11:28] 이성윤 (추정): 아픈 대금이 5000억 원이 넘고요
[2026-10-22 17:11:31] 이성윤 (추정): 직접고용 노동자가 2만 명이 넘고
[2026-10-22 17:11:36] 이성윤 (추정):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인증사건입니다
[2026-10-22 17:11:43] 이성윤 (추정): 정말 엄찰이 지난 4월에 금감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026-10-22 17:11:49] 이성윤 (추정): 넘겨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지금 수사 중인데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2026-10-22 17:11:51] 이성윤 (추정): 보도를 보니까
[2026-10-22 17:11:56] 이성윤 (추정): 회장님 보임 직후에
[2026-10-22 17:12:02] 이성윤 (추정): 9월 중순경에 박철우 중앙공소청장이 면담을 신청해서
[2026-10-22 17:12:09] 이성윤 (추정): 김병주 회장을 매매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려했다 이런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까
[2026-10-22 17:12:15] 이성윤 (추정): 내부적 의사 과정에 대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 양해
[2026-10-22 17:12:20] 이성윤 (추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내부 수사 결정 과정에 보도가 아주 상세히 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7:12:22] 이성윤 (추정):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2026-10-22 17:12:27] 이성윤 (추정):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결론을 다시
[2026-10-22 17:12:30] 이성윤 (추정): 부임하자마자
[2026-10-22 17:12:34] 이성윤 (추정): 이렇게 불기소하겠다고 보고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7:12:39] 이성윤 (추정):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2026-10-22 17:12:41] 이성윤 (추정):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26-10-22 17:12:47] 이성윤 (추정): 1월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개각됐고 그 후에 3부에서 2부로
[2026-10-22 17:12:49] 이성윤 (추정): 재배당됐습니다
[2026-10-22 17:12:50] 이성윤 (추정): 해당된 후에 다시
[2026-10-22 17:12:57] 이성윤 (추정): 주요검사가 또 부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재배당이 세 번 낸 거지요 배당에서 해 번 된 거지요
[2026-10-22 17:12:59] 이성윤 (추정): 이렇게 이례적인 재배당 과정을 거쳤고
[2026-10-22 17:13:09] 이성윤 (추정): 지난 중앙공소청장에 대한 질의에서는 수사팀과 검사장과의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했는데
[2026-10-22 17:13:10] 이성윤 (추정): 대검과
[2026-10-22 17:13:19] 이성윤 (추정): 중앙공세청과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해서 특별히 간극은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7:13:27] 이성윤 (추정):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사건이고 수십만 명의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사건이고
[2026-10-22 17:13:38] 이성윤 (추정):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왜 불기소가 바뀌었냐 영장점검 사건을 불기소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을지로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
[2026-10-22 17:13:42] 이성윤 (추정): 정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힘없는 노동자
[2026-10-22 17:13:45] 이성윤 (추정): 투자자의 결규는 외면하고
[2026-10-22 17:13:53] 이성윤 (추정):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자본가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7:13:56] 이성윤 (추정):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7:14:10] 이성윤 (추정):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6000억 원 가까이 되는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2026-10-22 17:14:13] 이성윤 (추정):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2026-10-22 17:14:15] 이성윤 (추정):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2026-10-22 17:14:22] 이성윤 (추정): 최선을 다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국민 눈높이와 사건 처리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7:14:26] 이성윤 (추정): 검찰이 이제 폐지됐지만
[2026-10-22 17:14:30] 이성윤 (추정):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비공개 예규가 있습니다
[2026-10-22 17:14:32] 이성윤 (추정): 그게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2026-10-22 17:14:35] 이성윤 (추정): 서른 없겠습니다
[2026-10-22 17:14:36]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22 17:14:39] 이성윤 (추정): 검찰
[2026-10-22 17:14:47] 이성윤 (추정): 공소장에 출범을 하면서 기존의 훈령 외교지침을 아 정비했다 전면 정비했다고 해요
[2026-10-22 17:14:50]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 물어보니까
[2026-10-22 17:14:59] 이성윤 (추정): 업무를 안 줄고 원문을 협조해 줘야 되는데 협조해 주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2026-10-22 17:15:03] 이성윤 (추정): 저희가 과거에 검찰 윤석열 정권 때
[2026-10-22 17:15:10] 이성윤 (추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논란이 됐던 검사 수사 개시한 지침으로 이걸로 수사 범위를 넓혀서 수사를 했습니다
[2026-10-22 17:15:15] 이성윤 (추정):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비공개 얘기를
[2026-10-22 17:15:17] 이성윤 (추정): 공개하라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2026-10-22 17:15:19] 이성윤 (추정): 저는 다른 걸 모르겠는데
[2026-10-22 17:15:23] 이성윤 (추정): 왜 이렇게 비공개 규칙이 검찰이 유독 많은지
[2026-10-22 17:15:28] 이성윤 (추정): 이번에 공소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비공개 외교를 전면
[2026-10-22 17:15:30] 이성윤 (추정): 보셔 가지고 재검토는 어떨까
[2026-10-22 17:15:34] 이성윤 (추정): 제가 보니까 비공개한 내규가 이상한 게
[2026-10-22 17:15:38] 이성윤 (추정): 가정폭력 사건 조림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2026-10-22 17:15:39] 이성윤 (추정): 아동학대
[2026-10-22 17:15:44] 이성윤 (추정): 사건 조리 및 집배자 지원하는 지침 성범죄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2026-10-22 17:15:50] 이성윤 (추정):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지침 이런 것이 왜 저는 비공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2026-10-22 17:15:55] 이성윤 (추정):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규칙을 왜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합니까
[2026-10-22 17:15:56] 이성윤 (추정): 보세요 제가
[2026-10-22 17:15:58] 이성윤 (추정): 찾아보니까
[2026-10-22 17:15:58] 이성윤 (추정): 이렇게
[2026-10-22 17:16:03] 이성윤 (추정): 아동학대 성범죄 피해자 보호자 출신도 비밀
[2026-10-22 17:16:04] 이성윤 (추정):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는
[2026-10-22 17:16:05] 이성윤 (추정): 전면
[2026-10-22 17:16:20] 이성윤 (추정): 제가 부임하기 전후로 해서 아까 3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년 10월 2일
[2026-10-22 17:16:25] 이성윤 (추정): 2일 이후 13개로 줄어 상태고 13개에 대해서 비공개
[2026-10-22 17:16:30] 이성윤 (추정): 그중에 이제 또 공개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6-10-22 17:16:36] 이성윤 (추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2026-10-22 17:16:50] 이성윤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개됐을 때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공개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 유사 규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
[2026-10-22 17:16:50] 이성윤 (추정): 된 거라고 봅니다
[2026-10-22 17:16:52] 이성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16:58] 이성윤 (추정): 이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17:05] 박지원 (추정): 제가 오늘 방송을 네 번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2026-10-22 17:17:09] 박지원 (추정): 여기에서 했는지 질문을 했는지 헷갈리
[2026-10-22 17:17:11]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22 17:17:14] 박지원 (추정): 아까
[2026-10-22 17:17:25] 박지원 (추정): 자료 내지를 않았습니다 중간보고를 해 줬는데 반드시
[2026-10-22 17:17:31] 박지원 (추정):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끝까지 튀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역검사
[2026-10-22 17:17:33] 박지원 (추정): 그 내용도 한 달 이내로
[2026-10-22 17:17:38] 박지원 (추정): 잘하셔야 됩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장님이
[2026-10-22 17:17:41] 박지원 (추정): 총장 되면
[2026-10-22 17:17:44] 박지원 (추정): 저한테 인사청문 받아야 돼요
[2026-10-22 17:17:47] 박지원 (추정): 아시겠어요
[2026-10-22 17:17:54] 박지원 (추정): 하여튼 약속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꼭 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17:56] 박지원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
[2026-10-22 17:17:59] 박지원 (추정):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
[2026-10-22 17:18:03] 박지원 (추정):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이나
[2026-10-22 17:18:07] 박지원 (추정): 언론이나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에 대해서
[2026-10-22 17:18:09] 박지원 (추정): 대표님께서는
[2026-10-22 17:18:13] 박지원 (추정): 홍수청장이나
[2026-10-22 17:18:16] 박지원 (추정):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
[2026-10-22 17:18:18] 박지원 (추정): 회수할 의무가 있어요
[2026-10-22 17:18:20] 박지원 (추정): 그러나
[2026-10-22 17:18:21] 박지원 (추정): 윤석열
[2026-10-22 17:18:23] 박지원 (추정): 그 정권에서
[2026-10-22 17:18:27] 박지원 (추정): 얼마나 나쁜 짓을 한 윤석열이에요
[2026-10-22 17:18:28] 박지원 (추정): 그때 국회의원
[2026-10-22 17:18:31] 박지원 (추정): 그때 비서관
[2026-10-22 17:18:34] 박지원 (추정): 아무 소리 못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2026-10-22 17:18:36] 박지원 (추정): 자기들처럼
[2026-10-22 17:18:41] 박지원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할까 의심 가는 것은
[2026-10-22 17:18:43] 박지원 (추정):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2026-10-22 17:18:46] 박지원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7:18:52] 박지원 (추정): 그런 나쁜 놈 많은 행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6-10-22 17:18:56] 박지원 (추정): 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서
[2026-10-22 17:18:58] 박지원 (추정): 대통령인 이재명도
[2026-10-22 17:19:02] 박지원 (추정): 평지간섭
[2026-10-22 17:19:06] 박지원 (추정): 안 한다 하는 거고 청장도 참석해서
[2026-10-22 17:19:12] 박지원 (추정):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2026-10-22 17:19:16] 박지원 (추정): 오히려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7:19:18] 박지원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7:19:24] 박지원 (추정): 안 할 거지요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
[2026-10-22 17:19:26] 박지원 (추정): 사건과 관련해서
[2026-10-22 17:19:29] 박지원 (추정): AB나 이런 응급 자체도 할
[2026-10-22 17:19:34] 박지원 (추정):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이 된다면
[2026-10-22 17:19:36] 박지원 (추정): 그것은 제 직을 걸고
[2026-10-22 17:19:43] 박지원 (추정):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2026-10-22 17:19:45] 박지원 (추정): 중대범죄부장
[2026-10-22 17:19:49] 박지원 (추정):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2026-10-22 17:20:00] 박지원 (추정): 인사를 해야지요 예 군대 본조장
[2026-10-22 17:20:04] 박지원 (추정): 중대범죄 분장은 옛날에 특수부장
[2026-10-22 17:20:07] 박지원 (추정): 중수부장
[2026-10-22 17:20:13] 박지원 (추정): 이런 일을 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20:15] 박지원 (추정): 한동훈 의원이 하던 그 직이지요
[2026-10-22 17:20:18] 박지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처럼 하지 마세요
[2026-10-22 17:20:21] 박지원 (추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26-10-22 17:20:23] 박지원 (추정): 으레이
[2026-10-22 17:20:26] 박지원 (추정): 공사처
[2026-10-22 17:20:29] 박지원 (추정): 광역공사처
[2026-10-22 17:20:30] 박지원 (추정): 서울과
[2026-10-22 17:20:35] 박지원 (추정): 광주 대전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특히 오늘 대검도
[2026-10-22 17:20:40] 박지원 (추정): 공수처도 한다고 하면
[2026-10-22 17:20:43] 박지원 (추정):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2026-10-22 17:20:49] 박지원 (추정): 그리고 중대범죄부장은 아주 제패듯 맞는 거예요
[2026-10-22 17:20:53]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2026-10-22 17:20:54] 박지원 (추정): 없어요
[2026-10-22 17:20:56] 박지원 (추정): 이걸 보니까
[2026-10-22 17:20:58] 박지원 (추정):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2026-10-22 17:20:59] 박지원 (추정): 대검
[2026-10-22 17:21:04] 박지원 (추정): 공수처에서도 검찰개혁을 받아들이고 있다
[2026-10-22 17:21:06] 박지원 (추정): 1회로 가야 됩니다
[2026-10-22 17:21:08]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22 17:21:12] 박지원 (추정): 이재명 정부가 1년 반이 가까워지는데
[2026-10-22 17:21:14] 박지원 (추정): 권력형 비리
[2026-10-22 17:21:16] 박지원 (추정): 측근 비리
[2026-10-22 17:21:18] 박지원 (추정): 신척 비리가 없다고
[2026-10-22 17:21:20]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조용하다
[2026-10-22 17:21:27] 박지원 (추정):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국정감사는 오직 두 사람의 비리가 나와 있어요
[2026-10-22 17:21:28] 박지원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
[2026-10-22 17:21:30] 박지원 (추정): 한동훈
[2026-10-22 17:21:32] 박지원 (추정): 무소속 국회의원
[2026-10-22 17:21:36] 박지원 (추정): 이것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2026-10-22 17:21:38] 박지원 (추정): 지금 현재
[2026-10-22 17:21:42] 박지원 (추정): 권력형 비리 중대범죄수사부에서
[2026-10-22 17:21:44] 박지원 (추정): 조사하는 것 있습니까
[2026-10-22 17:21:50] 박지원 (추정): 저희는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직
[2026-10-22 17:21:50] 박지원 (추정): 그 전에
[2026-10-22 17:22:00] 박지원 (추정): 10월 2일 전에 한 것 있어요 제가 10월 2일 날 부임을 해 가지고 그 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7:22:01] 박지원 (추정):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네
[2026-10-22 17:22:04] 박지원 (추정): 그 전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2026-10-22 17:22:05] 박지원 (추정): 아무튼
[2026-10-22 17:22:16] 박지원 (추정): 중대범죄 보니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1년 후 국정감사를 할 때도 측근 비리나 권력형 비리
[2026-10-22 17:22:16] 박지원 (추정): 신인척비계가 없는
[2026-10-22 17:22:29] 박지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22:46] 박지원 (추정): 옛날 같으면 대갑 아니에요
[2026-10-22 17:22:47] 박지원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7:22:48] 박지원 (추정): 홍수청 간부 여러분
[2026-10-22 17:22:51] 박지원 (추정): 우리가 국정감사 할 때
[2026-10-22 17:22:55] 박지원 (추정): 제가 5선 하도록
[2026-10-22 17:22:55] 박지원 (추정): 법사위만 했어요
[2026-10-22 17:22:57] 박지원 (추정): 얼마나 많이 싸우고
[2026-10-22 17:22:59] 박지원 (추정):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어요
[2026-10-22 17:23:03]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런 차분한 분위기가 바로
[2026-10-22 17:23:07] 박지원 (추정): 검찰개혁의 성과로 여러분들은 좀 불만 같겠지만
[2026-10-22 17:23:12] 박지원 (추정):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2026-10-22 17:23:14] 박지원 (추정): 이재명 정부
[2026-10-22 17:23:16] 박지원 (추정): 왜 깨끗한
[2026-10-22 17:23:20] 박지원 (추정): 1년 반처럼 앞으로 1년 후로
[2026-10-22 17:23:22] 박지원 (추정): 내년 국정감사 확대 또 이런
[2026-10-22 17:23:28] 박지원 (추정): 측근 친인척 권력형 비리가 없는
[2026-10-22 17:23:30] 박지원 (추정): 그런 방향으로
[2026-10-22 17:23:32] 박지원 (추정): 잘 지도해 주시고
[2026-10-22 17:23:36] 박지원 (추정): 보희대
[2026-10-22 17:23:40] 박지원 (추정): 한동훈
[2026-10-22 17:23:42] 박지원 (추정): 이 문제는
[2026-10-22 17:23:45] 박지원 (추정): 중수처에서 넘어오면 철저히
[2026-10-22 17:23:52] 박지원 (추정):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7:23:55] 박지원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23:59] 박지원 (추정):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24:06] 박지원 (추정): 총장대행님 아까 탈북민 북송 사건 강제북송 사건에서
[2026-10-22 17:24:10] 박지원 (추정):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상고유보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2026-10-22 17:24:19] 박지원 (추정): 이 사건이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던 것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어요 형이 더 무거워진 겁니다
[2026-10-22 17:24:21] 박지원 (추정): 이것 상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026-10-22 17:24:26] 박지원 (추정): 형의 양형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상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2026-10-22 17:24:37] 박지원 (추정): 그렇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서야 될 것은 상식이지 검찰의 상식이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7:24:42] 박지원 (추정):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살인범을 뭘 옹호하느냐 지금 그러는데
[2026-10-22 17:24:44] 박지원 (추정): 살인범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7:24:51] 박지원 (추정):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갖고 자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그것에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2026-10-22 17:24:52] 박지원 (추정): 두 번째는
[2026-10-22 17:25:00] 박지원 (추정): 탈북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정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6-10-22 17:25:05]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게 마치 살인범을 옹호하니 옹호하지 않는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2026-10-22 17:25:07] 박지원 (추정): 지금 우리 그것 못 찾아요
[2026-10-22 17:25:10] 박지원 (추정): 거기서 16명인가 죽였다면서요
[2026-10-22 17:25:15] 박지원 (추정): 그 페인트칠했다고 해 가지고 루미놀 뿌리면 혈액 반응 안 나옵니까
[2026-10-22 17:25:16] 박지원 (추정): 거기에서
[2026-10-22 17:25:20] 박지원 (추정): DNA 다 채취해 가지고 우리 과학수사 얼마나 발전했어요
[2026-10-22 17:25:36] 박지원 (추정): 그러면 금방 나오는 걸 뭘 그게 아까 총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호 공범들 간의 자백적 증거가 될뿐더러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 지금까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 과학수사 역량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2026-10-22 17:25:41]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북송시켜 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2026-10-22 17:25:46]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제가 공소 취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25:51] 박지원 (추정): 공소 취소를 왜 우리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하게 되면 안 되느냐
[2026-10-22 17:25:58] 박지원 (추정):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다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2026-10-22 17:26:04] 박지원 (추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면 이해충돌이잖아요
[2026-10-22 17:26:08] 박지원 (추정): 임명을 대가로 해 가지고 공소 취소했구나
[2026-10-22 17:26:13] 박지원 (추정):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국민들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2026-10-22 17:26:22] 박지원 (추정): 최소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장대행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6:28] 박지원 (추정): 총장님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실무에서 공소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을
[2026-10-22 17:26:35] 박지원 (추정): 신고죄에서 처벌조건이 취소됐을 때 이럴 때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2026-10-22 17:26:42] 박지원 (추정):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초 취소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장의 전결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7:26:43] 박지원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7:26:47] 박지원 (추정):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2026-10-22 17:26:54] 박지원 (추정):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공소 취소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찰이 안 해 주더라고 그랬어요
[2026-10-22 17:26:55] 박지원 (추정): 실무가 그런 겁니다
[2026-10-22 17:26:57] 박지원 (추정): 국회의원을 5선 하시고
[2026-10-22 17:27:06] 박지원 (추정): 국정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내 억울하니까 공소 취소해 달라 공소 취소 안 해 주는 게 검찰의 실무 관행이에요
[2026-10-22 17:27:11] 박지원 (추정): 그런데 대통령이라 해 가지고 공소 취소해 주면 완전히 형평에 어긋난 거지요
[2026-10-22 17:27:12] 박지원 (추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7:27:29] 박지원 (추정):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회의에서 그 얘기 했지요 잘못된 게 있으면 취소하는 게 맞다 그 얘기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아 하면 의지 그것을 꼭 다 얘기해야지 압니까
[2026-10-22 17:27:33]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잠깐만
[2026-10-22 17:27:37] 박지원 (추정):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026-10-22 17:27:42] 박지원 (추정): 그렇게 공소 취소를 안 하는데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해 주면 앞으로
[2026-10-22 17:27:51] 박지원 (추정): 죄지은 범죄자는 다 대통령 출마해야 돼 그렇게 하면 공소지도 다 해 가지고 끝나 버리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된다니까
[2026-10-22 17:27:54] 박지원 (추정):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2026-10-22 17:27:56] 박지원 (추정): 흑지 입원 공소 취소
[2026-10-22 17:28:05] 박지원 (추정): 대검의 진상조사단 대검의 진상조사단에 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빼 버렸지요
[2026-10-22 17:28:12]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 통로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미래위원회가 거기에 조사 범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026-10-22 17:28:21] 박지원 (추정):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해 갖고 지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돼 버린 거예요
[2026-10-22 17:28:23] 박지원 (추정): 미래위원회가
[2026-10-22 17:28:26] 박지원 (추정): 지휘를 하고 총장은 빠져 버린 거예요
[2026-10-22 17:28:32] 박지원 (추정):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법무부차관은 확인해 봤더니
[2026-10-22 17:28:36] 박지원 (추정): 그것을 대검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 진상조사단 규정을
[2026-10-22 17:28:39] 박지원 (추정): 아니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것 위법이잖아요
[2026-10-22 17:28:48] 박지원 (추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해야 되고 법무부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에 대한 미래위원회가
[2026-10-22 17:28:48] 박지원 (추정): 진상조사단의
[2026-10-22 17:28:50] 박지원 (추정): 수사 범위와
[2026-10-22 17:28:54] 박지원 (추정): 이런 것을 재조사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2026-10-22 17:28:56] 박지원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2 17:29:04] 박지원 (추정): 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공소 취소하더라도 법률상의 무효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2026-10-22 17:29:27] 박지원 (추정): 아까
[2026-10-22 17:29:34] 박지원 (추정): 독자적으로 진상조사 수사권한이 주어진 게 위법 아니냐 이렇게 존경하는
[2026-10-22 17:29:38] 박지원 (추정):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6-10-22 17:29:41] 박지원 (추정): 아이 참
[2026-10-22 17:29:44] 박지원 (추정): 하세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29:59] 박지원 (추정): 그런데 독자적인 객관적인 중립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주는 차원에서
[2026-10-22 17:30:00] 박지원 (추정): 총장이
[2026-10-22 17:30:05] 박지원 (추정):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2026-10-22 17:30:08] 박지원 (추정): 독자적으로 활동해라 이렇게 한 거고
[2026-10-22 17:30:24] 박지원 (추정): 그게 미래위원회
[2026-10-22 17:30:26] 박지원 (추정): 요구 요청은
[2026-10-22 17:30:29] 박지원 (추정): 공공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2026-10-22 17:30:37] 박지원 (추정): 그걸 따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단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6-10-22 17:30:44] 박지원 (추정): 검사의 양심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7:31:15] 박지원 (추정):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겠고 검사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고 저도 일체
[2026-10-22 17:31:23] 박지원 (추정):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서면으로 한번 받고 일체의 접촉 자체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7:31:28]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31:33] 박지원 (추정): 그동안 검찰이 인권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면
[2026-10-22 17:31:36] 박지원 (추정): 바로바로 꽂힌 게 맞아요
[2026-10-22 17:31:38] 박지원 (추정): 그렇잖아요
[2026-10-22 17:31:39] 박지원 (추정): 무엇이든
[2026-10-22 17:31:50] 박지원 (추정): 이재명이 대통령 대구 수사받은 겁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받았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아닙니까
[2026-10-22 17:31:59] 박지원 (추정): 검찰이 인권침해하고 권한 남용한 것을 스스로 조사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2026-10-22 17:32:02]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7:32:08] 박지원 (추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어요
[2026-10-22 17:32:13] 박지원 (추정): 헌법의 대통령의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뭘 자꾸
[2026-10-22 17:32:20] 박지원 (추정): 발목을 자꾸 늘어지고 그래요 대통령이 공소치사 뺀다고 다 했던 것 아니에요
[2026-10-22 17:32:21] 박지원 (추정):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
[2026-10-22 17:32:24] 박지원 (추정):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2026-10-22 17:32:31] 박지원 (추정): 국민의힘 1호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인권침해하고
[2026-10-22 17:32:36] 박지원 (추정): 권한 남용했으면 그것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2026-10-22 17:32:39] 박지원 (추정): 다음은
[2026-10-22 17:32:41] 박지원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2026-10-22 17:32:44] 박지원 (추정):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32:47] 김의겸 (추정): 총장대행님
[2026-10-22 17:32:52] 김의겸 (추정): 뼈를 발라낸 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2026-10-22 17:32:58] 김의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 표현 잘못하셨어요
[2026-10-22 17:33:00] 김의겸 (추정): 표현력이 모자라셨어요
[2026-10-22 17:33:04] 김의겸 (추정):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2026-10-22 17:33:08] 김의겸 (추정): 그리고 남은 뼈마저도 아주 가루를 만들어 낸 사건입니다
[2026-10-22 17:33:10] 김의겸 (추정): 앞으로 표현력 좀 더
[2026-10-22 17:33:11] 김의겸 (추정): 쉬우셨으면 합니다
[2026-10-22 17:33:17] 김의겸 (추정): 아까 주진우 위원께서 사건기록 다 봤냐고 추궁을 하던데
[2026-10-22 17:33:22] 김의겸 (추정): 사건기록을 다 본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2026-10-22 17:33:24] 김의겸 (추정): 이 사건은
[2026-10-22 17:33:26] 김의겸 (추정):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은
[2026-10-22 17:33:31] 김의겸 (추정):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
[2026-10-22 17:33:33] 김의겸 (추정): 이 사건 수사 자체를
[2026-10-22 17:33:40] 김의겸 (추정):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 아세요
[2026-10-22 17:33:42] 김의겸 (추정):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2026-10-22 17:33:50] 김의겸 (추정): 과거에 이런 형사사건에서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22 17:33:57] 김의겸 (추정): 그것도 역시 최초 아닌가 싶은데 방 과정에서 그런 말씀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2026-10-22 17:33:58] 김의겸 (추정): 검사가
[2026-10-22 17:34:01] 김의겸 (추정): 문재인 대통령을 피고로
[2026-10-22 17:34:04] 김의겸 (추정): 업대 친판대에 세운 게 아니고
[2026-10-22 17:34:06] 김의겸 (추정): 아니 그것 세웠다고 칩시다
[2026-10-22 17:34:09] 김의겸 (추정): 검사도 심판대에 선 거예요
[2026-10-22 17:34:13] 김의겸 (추정): 이 사건 수사 누가 했습니까
[2026-10-22 17:34:16] 김의겸 (추정): 지검장
[2026-10-22 17:34:18] 김의겸 (추정): 이창수
[2026-10-22 17:34:25] 김의겸 (추정): 울주지검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예 전주지검에서
[2026-10-22 17:34:26] 김의겸 (추정): 이창수가 했습니다
[2026-10-22 17:34:28] 김의겸 (추정): 이창수가 누구입니까
[2026-10-22 17:34:33] 김의겸 (추정): 윤석열 한동훈의 제일 잘 모는 사냥개 이창수 아닙니까
[2026-10-22 17:34:34] 김의겸 (추정): 앞에 두
[2026-10-22 17:34:51] 김의겸 (추정): 지검장이 있었어요 전주지검장이 그 두 전주지검장이 선을 넘지 않는 수사 열제된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바로 전주로 투입해서
[2026-10-22 17:34:52] 김의겸 (추정): 언지털이 수사 표적수사
[2026-10-22 17:34:54] 김의겸 (추정): 정치 수사
[2026-10-22 17:34:55] 김의겸 (추정): 했던 겁니다
[2026-10-22 17:35:00] 김의겸 (추정):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2026-10-22 17:35:03] 김의겸 (추정): 사돈 내 8점까지 휴적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6-10-22 17:35:05] 김의겸 (추정): 이건 표현 잘하셨어요
[2026-10-22 17:35:10] 김의겸 (추정): 박노산 검사라는 전주지검 검사가
[2026-10-22 17:35:13] 김의겸 (추정): 사위 찾겠다고
[2026-10-22 17:35:17] 김의겸 (추정): 4번댁 경남 양산의 사본 액
[2026-10-22 17:35:23] 김의겸 (추정):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가서
[2026-10-22 17:35:26] 김의겸 (추정): 사돈 감쌀에다가 당신 아들 갇힌다 큰일 난다
[2026-10-22 17:35:28] 김의겸 (추정):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2026-10-22 17:35:30] 김의겸 (추정): 그렇게 협박만 한 게 아니고
[2026-10-22 17:35:33] 김의겸 (추정): 그 사유에
[2026-10-22 17:35:41] 김의겸 (추정): 누나 매형 친구 사분 내 활동까지 다 양산을 휘젓고 다니면서 팔팔 빚어 오는 사람이에요
[2026-10-22 17:35:47] 김의겸 (추정): 압수수색만 30분 넘게 했고요 압수를 하면서
[2026-10-22 17:35:48] 김의겸 (추정): 초등학생
[2026-10-22 17:35:50] 김의겸 (추정):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2026-10-22 17:35:54] 김의겸 (추정):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어요
[2026-10-22 17:35:58] 김의겸 (추정): 손자가 가지고 놀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을 해요
[2026-10-22 17:36:03] 김의겸 (추정): 증거기록에 편철된 진술인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6-10-22 17:36:04] 김의겸 (추정): 125명이에요
[2026-10-22 17:36:11] 김의겸 (추정): 증거 목록이 몇 번까지 갔는지 아세요 2097번까지 갔어요
[2026-10-22 17:36:17] 김의겸 (추정): 증거서류만 3만 쪽이 넘습니다 300페이지 책으로 100번이 넘어요
[2026-10-22 17:36:19] 김의겸 (추정): 이 사건
[2026-10-22 17:36:23] 김의겸 (추정): 액수가 2억 정도예요
[2026-10-22 17:36:26] 김의겸 (추정): 2억 정도 되는 사건을 가지고
[2026-10-22 17:36:29] 김의겸 (추정): 3년 4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2026-10-22 17:36:33] 김의겸 (추정): 뼈만 발라낸 사건이겠습니까
[2026-10-22 17:36:39] 김의겸 (추정): 그리고 언제 기소를 했느냐
[2026-10-22 17:36:41] 김의겸 (추정): 그렇게 3년 4년 활살 털다가
[2026-10-22 17:36:44] 김의겸 (추정): 그런데도 안 나오니까
[2026-10-22 17:36:50] 김의겸 (추정): 계속 했던 것도 하고 이디 질러 보고 뛰려고 하다가 언제 기소했냐
[2026-10-22 17:36:54] 김의겸 (추정): 대통령선거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2026-10-22 17:36:56] 김의겸 (추정): 4월 30일 날
[2026-10-22 17:36:58] 김의겸 (추정): 그때서야 기소를 해요
[2026-10-22 17:37:01] 김의겸 (추정): 문재인 대통령 한 번 조사도 안 하고
[2026-10-22 17:37:07] 김의겸 (추정): 이런 사건인데
[2026-10-22 17:37:09] 김의겸 (추정): 제가 아까
[2026-10-22 17:37:13] 김의겸 (추정): 도덕수 김원봉 이야기를 했지요
[2026-10-22 17:37:18] 김의겸 (추정): 법적 안정성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
[2026-10-22 17:37:22] 김의겸 (추정): 선포 도덕철 김원봉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6-10-22 17:37:23] 김의겸 (추정): 아니 일제 때
[2026-10-22 17:37:27] 김의겸 (추정): 친일검사들이 독립운동가 잡았다가 기소를 했어요
[2026-10-22 17:37:30] 김의겸 (추정): 기소를 해 놓고 예방이 됐는데
[2026-10-22 17:37:32] 김의겸 (추정): 계속 그 기소유지 대안입니까
[2026-10-22 17:37:36] 김의겸 (추정):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2026-10-22 17:37:41] 김의겸 (추정): 털어 버릴 뻔 풀어 버려야
[2026-10-22 17:37:44] 김의겸 (추정): 잘못된 과거사
[2026-10-22 17:37:47] 김의겸 (추정): 없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7:38:14] 김의겸 (추정): 공소 취소 관련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2026-10-22 17:38:16] 김의겸 (추정): 지금 열 번 가까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6-10-22 17:38:22] 김의겸 (추정): 제가 어떤 언사를 쓰든지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26-10-22 17:38:38]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38:48] 김의겸 (추정): 주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2026-10-22 17:39:00] 김의겸 (추정): 수사에 영향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잘한 것 있으면 잘했다
[2026-10-22 17:39:08] 김의겸 (추정): 잘못할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고 저의 의도는
[2026-10-22 17:39:14] 김의겸 (추정): 일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7:39:16]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39:39] 김의겸 (추정): 죄를 지었어요
[2026-10-22 17:39:50] 김의겸 (추정):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때는 아무 소리도 못
[2026-10-22 17:39:50] 김의겸 (추정): 하다가
[2026-10-22 17:39:53] 김의겸 (추정):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2026-10-22 17:39:58] 김의겸 (추정): 김학의 출국금지
[2026-10-22 17:40:00] 김의겸 (추정): 시켰다고
[2026-10-22 17:40:02] 김의겸 (추정): 뭐를 아작을래요
[2026-10-22 17:40:06] 김의겸 (추정): 내란범을 내란범을
[2026-10-22 17:40:08] 김의겸 (추정): 내란범을 잡지 그러면 안 잡습니까
[2026-10-22 17:40:18] 김의겸 (추정): 다 윤석열의한 것 아니에요 윤석열이
[2026-10-22 17:40:26] 김의겸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7:40:31] 김의겸 (추정): 이제 국민의힘도 모두 다 윤석열하고는 끊어 내야 돼요
[2026-10-22 17:40:36] 김의겸 (추정):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듯이 한동훈하고도 끊어 내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2026-10-22 17:40:43] 김의겸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2026-10-22 17:40:44] 김의겸 (추정): 김태규 의원
[2026-10-22 17:40:49] 김의겸 (추정): 이재명 이재명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에요
[2026-10-22 17:40:53] 김의겸 (추정): 대통령에 대해서
[2026-10-22 17:40:55] 김의겸 (추정): 김태규 의원
[2026-10-22 17:40:56] 김의겸 (추정): 조심하세요
[2026-10-22 17:40:57] 김의겸 (추정): 아시겠어요
[2026-10-22 17:41:08] 김의겸 (추정):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니까 헌법에 따라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2026-10-22 17:41:09] 김의겸 (추정): 모르겠어요
[2026-10-22 17:41:11] 김의겸 (추정): 대한민국
[2026-10-22 17:41:14] 김의겸 (추정): 국민이 헌법에 따라서
[2026-10-22 17:41:15]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2 17:41:20] 김의겸 (추정): 하시라고요 법대로 법대로 나오는데 이제
[2026-10-22 17:41:23] 김의겸 (추정): 모든 게 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7:41:27] 김의겸 (추정):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22 17:41:30] 김의겸 (추정): 윤석열을 끌이고 하더만
[2026-10-22 17:41:37] 김의겸 (추정): 윤석열을 그리워하고
[2026-10-22 17:41:38] 김의겸 (추정): 자
[2026-10-22 17:41:42] 김의겸 (추정): 김건희 매관매직 한번 띄워 봐 주세요
[2026-10-22 17:41:47] 김의겸 (추정): 김건희
[2026-10-22 17:41:49] 김의겸 (추정): 부렀지
[2026-10-22 17:41:52] 김의겸 (추정): 우리가 김건희 브로치도 달고 외국 갈 때부터 알았어요
[2026-10-22 17:41:55] 김의겸 (추정): 그렇지 2610만 원
[2026-10-22 17:41:57] 김의겸 (추정): 그리고 귀걸이
[2026-10-22 17:42:01] 김의겸 (추정): 암클립부 목벌이
[2026-10-22 17:42:03] 김의겸 (추정): 그림
[2026-10-22 17:42:06] 김의겸 (추정): 이것 다 김관희가 받은 것 아닙니까
[2026-10-22 17:42:14] 김의겸 (추정): 윤석열 검찰총장 옆에 있으면서 했던 온갖
[2026-10-22 17:42:15] 김의겸 (추정): 집들이 다 묻혔어요
[2026-10-22 17:42:19] 김의겸 (추정): 이제 다 다시 찾아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7:42:20] 김의겸 (추정): 이 김건희가
[2026-10-22 17:42:22] 김의겸 (추정): 이제
[2026-10-22 17:42:25] 김의겸 (추정): 매감매직으로
[2026-10-22 17:42:27] 김의겸 (추정): 7년에서
[2026-10-22 17:42:30] 김의겸 (추정): 항소심에서 5년형으로 감형되었지만
[2026-10-22 17:42:35] 김의겸 (추정):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서
[2026-10-22 17:42:36] 김의겸 (추정): 이영 넘게용 지금을 받았대요
[2026-10-22 17:42:38] 김의겸 (추정): 검찰
[2026-10-22 17:42:42] 김의겸 (추정): 그래서 수사받고
[2026-10-22 17:42:46] 김의겸 (추정): 재판에 있는데 영치금으로 2억 넘게 받았답니다
[2026-10-22 17:42:49] 김의겸 (추정): 공소청장직무대행님 이게 됩니까
[2026-10-22 17:42:57] 김의겸 (추정): 아합쳐서 3억 안 된다고 아까워하시네요
[2026-10-22 17:42:58] 김의겸 (추정): 여러분
[2026-10-22 17:43:04] 김의겸 (추정): 이재명
[2026-10-22 17:43:08] 김의겸 (추정):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했던 그 못된 지
[2026-10-22 17:43:09] 김의겸 (추정): 300억
[2026-10-22 17:43:13] 김의겸 (추정): 다 합치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영장
[2026-10-22 17:43:15] 김의겸 (추정): 김건희
[2026-10-22 17:43:21] 김의겸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2 17:43:22]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2 17:43:27] 김의겸 (추정): 제가 하나 더 영수증 한번 올려 보세요
[2026-10-22 17:43:30] 김의겸 (추정): 박상용
[2026-10-22 17:43:38] 김의겸 (추정): 이게 5월 17일이에요 수원에서 수원고검장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5월 17일 날
[2026-10-22 17:43:40] 김의겸 (추정): 저녁 6시 34분
[2026-10-22 17:43:46] 김의겸 (추정): 이게 박상웅이라고 김성태 관계자의
[2026-10-22 17:43:49] 김의겸 (추정): 영수증입니다
[2026-10-22 17:43:53] 김의겸 (추정): 이것을 저희가 다 확보했어요 거기 가서
[2026-10-22 17:44:00] 김의겸 (추정): 담배 생수 구병에다 1병 소주 3병 이게 그날 가지고 간 거예요
[2026-10-22 17:44:02] 김의겸 (추정): 6시 34번 5월 17일
[2026-10-22 17:44:04] 김의겸 (추정): 요 영수증
[2026-10-22 17:44:09] 김의겸 (추정): 석수병에 수리 하나 더 필요하니까 소주 한 병 더
[2026-10-22 17:44:11] 김의겸 (추정): 다음 넘기면
[2026-10-22 17:44:14] 김의겸 (추정): 박상웅이
[2026-10-22 17:44:20] 김의겸 (추정): 박상용 검사실에서 들어갔다 나온
[2026-10-22 17:44:22] 김의겸 (추정): 그 출입한 적이 있어요
[2026-10-22 17:44:25] 김의겸 (추정): 박상웅 의원
[2026-10-22 17:44:28] 김의겸 (추정): 검사실에 있다가 나옵니다
[2026-10-22 17:44:32] 김의겸 (추정): 나와서 저것을 사 가지고 다시 늘고 들어갑니다
[2026-10-22 17:44:35] 김의겸 (추정): 그 내용이 모두 다 나왔어요
[2026-10-22 17:44:37] 김의겸 (추정): 나와서 박상
[2026-10-22 17:44:38] 김의겸 (추정): 용훈
[2026-10-22 17:44:42] 김의겸 (추정): 이 김성태 측의
[2026-10-22 17:44:46] 김의겸 (추정): 술과 연어가 들어간 것을 그대로 뒀다
[2026-10-22 17:44:48] 김의겸 (추정): 하는 게 늘어난 겁니다
[2026-10-22 17:44:50] 김의겸 (추정): 이아영 등을
[2026-10-22 17:44:53] 김의겸 (추정): 김성태와 함께
[2026-10-22 17:44:56] 김의겸 (추정): 다 불러낸 것을 보면 300번이 넘어요
[2026-10-22 17:45:00] 김의겸 (추정): 이렇게 300번 넘게 기소하고도 불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26-10-22 17:45:04] 김의겸 (추정): 기본 상식적인 수사 방법 했어요
[2026-10-22 17:45:07] 김의겸 (추정): 공소청 직무대행님
[2026-10-22 17:45:11] 김의겸 (추정): 지난 2022년에
[2026-10-22 17:45:22] 김의겸 (추정): 특정 인사권 관련해서 위증 오해 위증 교사가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 없도록
[2026-10-22 17:45:25] 김의겸 (추정): 지침이 일선 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2026-10-22 17:45:32] 김의겸 (추정): 기소가 된 이후에도 계속 불러내고 세미나시키고
[2026-10-22 17:45:35] 김의겸 (추정): 이런 식의 수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2026-10-22 17:45:40] 김의겸 (추정): 지양돼야 할 수사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2 17:45:48] 김의겸 (추정): 이 범피고들끼리 회의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하는 방식은
[2026-10-22 17:45:49] 김의겸 (추정): 하면 안 되는 거지요
[2026-10-22 17:45:52] 김의겸 (추정): 증거와
[2026-10-22 17:45:58] 김의겸 (추정): 법으로 법리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2026-10-22 17:46:03] 김의겸 (추정):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026-10-22 17:46:05] 김의겸 (추정): 모두 다 나왔는데
[2026-10-22 17:46:07] 김의겸 (추정): 위해감찰부장이 있지만
[2026-10-22 17:46:10] 김의겸 (추정): 감찰부장은 이런 것 감찰한 적 있어요
[2026-10-22 17:46:13] 김의겸 (추정): 온세상 사람들이 아프다고
[2026-10-22 17:46:14] 김의겸 (추정): 강압수사 받았다고
[2026-10-22 17:46:17] 김의겸 (추정): 인권침해 받았다고
[2026-10-22 17:46:20] 김의겸 (추정): 조작수사 받았다고
[2026-10-22 17:46:24] 김의겸 (추정):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고
[2026-10-22 17:46:27] 김의겸 (추정): 다 이야기할 동안 감찰부장 한 적 있어요
[2026-10-22 17:46:28] 김의겸 (추정): 제대로 감찰
[2026-10-22 17:46:32] 김의겸 (추정):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2026-10-22 17:46:34] 김의겸 (추정): 그걸 안 해서 해결해 왔지요
[2026-10-22 17:46:36]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2 17:46:42] 김의겸 (추정): 오늘 내내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 관련해서 그게 수사입니까 그게
[2026-10-22 17:46:45] 김의겸 (추정): 그게 도륙이지
[2026-10-22 17:46:47] 김의겸 (추정): 그게 사냥이지
[2026-10-22 17:46:53] 김의겸 (추정): 이제 그런 것 하지 않게 다 끊어 내야 합니다 확실하게
[2026-10-22 17:47:00] 김의겸 (추정): 수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증거로
[2026-10-22 17:47:04] 김의겸 (추정): 첨단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7:47:05] 김의겸 (추정): 그 시간에
[2026-10-22 17:47:11] 김의겸 (추정):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자들 잡고 그 시간에 마약사범 잡고
[2026-10-22 17:47:23] 김의겸 (추정): 그 시간에 사기집단 잡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 일반인들 구해 내는데 거기다 힘을 쏟아 내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7:47:24] 김의겸 (추정): 이것 중요한 것은
[2026-10-22 17:47:29] 김의겸 (추정): 그동안 했던 잘못된 검사들은 왜 하나도 처벌을 안 받지요
[2026-10-22 17:47:36] 김의겸 (추정): 왜 잘못된 검사들은 처벌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여러분
[2026-10-22 17:47:42] 김의겸 (추정): 왜 잘못된 검사들은 처벌을 하나도 안 받고 왜 자기 보호를 합니까
[2026-10-22 17:47:44] 김의겸 (추정): 이런 부분에서
[2026-10-22 17:47:50] 김의겸 (추정): 감찰부장이 그런 것 하라고 감찰부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7:47:56] 김의겸 (추정): 박성제가 알박게 되나 대학 감찰부장께
[2026-10-22 17:47:58] 김의겸 (추정):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2026-10-22 17:48:01] 김의겸 (추정):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2026-10-22 17:48:05] 김의겸 (추정): 임명하고 갔어도 안에 있는 잘못된 것
[2026-10-22 17:48:10] 김의겸 (추정): 검사들이 잘못 수사하는 것 인권침해한 것 이런 것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22 17:48:14] 김의겸 (추정): 찾아내서 바로잡으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7:48:17] 김의겸 (추정): 그래서 검사되었고 높은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2026-10-22 17:48:25] 김의겸 (추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있는 것 바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7:48:26] 김의겸 (추정): 내부에 더
[2026-10-22 17:48:31] 김의겸 (추정): 추상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에도 추상 같아야 되고
[2026-10-22 17:48:33] 김의겸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7:48:35] 김의겸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7:48:43] 김의겸 (추정): 내부감찰의 주상 같더라고 하는데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낄 때 끼고
[2026-10-22 17:48:45] 김의겸 (추정): 아무 때나 끼지 말고
[2026-10-22 17:48:50] 김의겸 (추정): 내부의 잘못된 것은 더 추상같이 했지 올바른
[2026-10-22 17:48:54] 김의겸 (추정): 공소청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무대행님
[2026-10-22 17:49:04] 김의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지기추 상태인 중풍이라고요 자기한테 엄하게
[2026-10-22 17:49:05] 김의겸 (추정):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2026-10-22 17:49:12] 김의겸 (추정): 그런 역할을 저희가 잘 못해 왔던 것 아닌가 거듭 반성드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7:49:14]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49:19] 김의겸 (추정): 이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2 17:49:22] 김의겸 (추정): 재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2026-10-22 17:49:27] 김의겸 (추정): 그렇게 하실까요
[2026-10-22 17:49:35] 김의겸 (추정): 양쪽 간사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셔서
[2026-10-22 17:49:39] 김의겸 (추정): 네 분 네 분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2026-10-22 17:49:42] 김의겸 (추정): 인구비례에 안 맞는데
[2026-10-22 17:50:15] 김의겸 (추정): 또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말씀 주시고요
[2026-10-22 17:50:16] 김의겸 (추정): 재보충질의 시간은
[2026-10-22 17:50:18] 김의겸 (추정):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7:50:26] 김의겸 (추정):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가도록 할 텐데요 신청하신 재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7:50:30] 김의겸 (추정): 늦게 든 사람 한대요
[2026-10-22 17:50:32] 김의겸 (추정): 김태규 위원
[2026-10-22 17:50:36] 김의겸 (추정): 네 분 그리고
[2026-10-22 17:50:41] 김의겸 (추정): 순서 위원님
[2026-10-22 17:50:42] 김의겸 (추정): 그러면
[2026-10-22 17:50:46] 김의겸 (추정): 김기표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50:49] 김의겸 (추정):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22 17:50:52] 김의겸 (추정):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7:51:03] 김의겸 (추정): 2025년 391건이던 보복범죄가 2026년 9월까지만 해도 작년 한 해 치에 근접한 337건으로 집계됐네요
[2026-10-22 17:51:06] 김의겸 (추정): 지난 8월 2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26-10-22 17:51:08] 김의겸 (추정): 가석방호에
[2026-10-22 17:51:15] 김의겸 (추정): 과거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2026-10-22 17:51:24] 김의겸 (추정): 내용을 보니까 해당 남성은 2024년 이자를 폭행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5년 가석방이 됐습니다
[2026-10-22 17:51:28] 김의겸 (추정): 바로 같은 해 11월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점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거지요
[2026-10-22 17:51:35] 김의겸 (추정): 2023년 부산에서는 과거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출석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2026-10-22 17:51:43] 김의겸 (추정): 결국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고 아해자는 2024년 3월 대부분에서의 무기징역이 확정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2026-10-22 17:51:54] 김의겸 (추정): 아시다시피 공소청은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하고 재판 결과 그리고 가해자의 구금 석방 및 출소 사실 등을 통제하는
[2026-10-22 17:51:56] 김의겸 (추정): 범죄피해자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52:01] 김의겸 (추정): 그런데 사건 진행 상황하고 재판은 자동통지가 되는데
[2026-10-22 17:52:06] 김의겸 (추정):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해자의 석방 출석 통지는
[2026-10-22 17:52:10] 김의겸 (추정): 이게 교정 당국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2026-10-22 17:52:14] 김의겸 (추정): 직접 석방 여부를 일일이 조회하고 수동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2026-10-22 17:52:18] 김의겸 (추정):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2026-10-22 17:52:20]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22 17:52:27] 김의겸 (추정): 실제 대검찰청이 제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24년도 이행 상황에서는
[2026-10-22 17:52:35] 김의겸 (추정):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매월 1회 가해자의 가석방 출소 여부를 조회해서 피해자에게 통지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7:52:36]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22 17:52:46]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5년 상황 보니까 부산의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식병 정지에 따른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돼 가지고
[2026-10-22 17:52:49] 김의겸 (추정): 나중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까지 발생한
[2026-10-22 17:52:52] 김의겸 (추정): 재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026-10-22 17:52:56] 김의겸 (추정):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2026-10-22 17:53:00] 김의겸 (추정): 가해자가 징역 몇 년 받고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
[2026-10-22 17:53:13] 김의겸 (추정): 그 기간 동안은 괜찮지만 또 그 기간 지나고 나와서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 이게 현실적인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안 해 보지 않은 사람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2026-10-22 17:53:13] 김의겸 (추정): 이게
[2026-10-22 17:53:19] 김의겸 (추정): 수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요정청에서 다음 날 석방된 사람 정도는 이렇게
[2026-10-22 17:53:23] 김의겸 (추정): 분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전날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2026-10-22 17:53:29] 김의겸 (추정): 물론 전산시스템이 되는 게 가장 가장 완벽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26-10-22 17:53:30] 김의겸 (추정): 그 전에라도
[2026-10-22 17:53:38] 김의겸 (추정): 수동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공백이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7:53:40] 김의겸 (추정): 법무부 교정본부 등과
[2026-10-22 17:53:48] 김의겸 (추정):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53:49] 김의겸 (추정): 다만 이제 말씀드리면
[2026-10-22 17:53:55] 김의겸 (추정): 피해자의 경우 또 특히 성범죄나 이런
[2026-10-22 17:54:06] 김의겸 (추정): 강력사급 피해자의 경우는 잊혀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의사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2 17:54:30] 김의겸 (추정): 현재도 협의 중에 있어서
[2026-10-22 17:54:34] 김의겸 (추정): 신속히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7:54:38]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곽대표 위원님
[2026-10-22 17:54:44] 김의겸 (추정): 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7:54:49] 김의겸 (추정): 기소유예 받은 기의자가
[2026-10-22 17:54:54] 김의겸 (추정): 나는 무혐의인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헌법소원 내는 경우잖아요
[2026-10-22 17:54:56] 김의겸 (추정): 헌법재판소에서
[2026-10-22 17:55:02] 김의겸 (추정): 기소위에 처분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바로 합니까
[2026-10-22 17:55:08] 김의겸 (추정): 모태판소에서 소음은 짧지 않지요 아니요 소음을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2026-10-22 17:55:12] 김의겸 (추정): 헤아비터분으로 조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직부적으로
[2026-10-22 17:55:16] 김의겸 (추정): 엄마는 거기에서 기소할 사안이면 기소를 하고
[2026-10-22 17:55:21] 김의겸 (추정): 정말 이건 한미 연장하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7:55:23] 김의겸 (추정): 그러면 김성원 국회의원 말이에요
[2026-10-22 17:55:26] 김의겸 (추정): 저는 동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2026-10-22 17:55:29] 김의겸 (추정): 그런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2026-10-22 17:55:34] 김의겸 (추정): 일검에서 김승원 후보자까지도
[2026-10-22 17:55:38] 김의겸 (추정): 뇌물수수 약속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2026-10-22 17:55:44] 김의겸 (추정): 1년 동안 간사 하면서도 일체 여기 있는 법사위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2026-10-22 17:55:48] 김의겸 (추정): 그런데 그것을 대검에서 기소유예를 해 줬어요
[2026-10-22 17:55:51] 김의겸 (추정):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다가
[2026-10-22 17:55:55] 김의겸 (추정): 업사위 피감기관인 헌법재판소에다가 그것도 억울하니까
[2026-10-22 17:56:01] 김의겸 (추정): 의미가 맞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런데 그것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2026-10-22 17:56:06] 김의겸 (추정): 호박식 완전 호박식대장
[2026-10-22 17:56:12] 김의겸 (추정): 그래 놓고 공소 취소하겠다고 앞장서 가지고 법무부장관후보자 지명된 것 아닙니까
[2026-10-22 17:56:14] 김의겸 (추정): 이제는
[2026-10-22 17:56:16] 김의겸 (추정): 원래대로 돌아가서
[2026-10-22 17:56:19] 김의겸 (추정): 강사찬이라는 사람
[2026-10-22 17:56:23] 김의겸 (추정): 예검에서 결정할 때 보니까 강사 차내에 대해서
[2026-10-22 17:56:25] 김의겸 (추정): 일부
[2026-10-22 17:56:30] 김의겸 (추정):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일부 부분이 무죄 난 것 때문에
[2026-10-22 17:56:36] 김의겸 (추정): 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하는 안에 대해서 대검에서 승인을 했다고 그래요
[2026-10-22 17:56:41] 김의겸 (추정): 그러면 의약이 바뀌었어요 항소심
[2026-10-22 17:56:46] 김의겸 (추정): 재판 결과 징역 4년 실형 선고됐어요
[2026-10-22 17:56:46]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2 17:56:51] 김의겸 (추정):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고
[2026-10-22 17:56:54] 김의겸 (추정): 이렇게 판결에 명시를 했습니다
[2026-10-22 17:56:59] 김의겸 (추정): 그러면 본인의 기소유예 처분 잘못했다고 억울하다 했으니까
[2026-10-22 17:57:03] 김의겸 (추정): 얼른 재개해 가지고 기소를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7:57:04] 김의겸 (추정): 재판 받아 보시라고
[2026-10-22 17:57:07] 김의겸 (추정):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2026-10-22 17:57:12] 김의겸 (추정): 공소청에서 이런 게 제일 쟁점이 될 거예요
[2026-10-22 17:57:13] 김의겸 (추정): 이제 기소의
[2026-10-22 17:57:14] 김의겸 (추정): 적정성
[2026-10-22 17:57:18] 김의겸 (추정): 불기소의 적정상이 이제 주된 업무가 될 거니까
[2026-10-22 17:57:22] 김의겸 (추정): 그러면 지금 공소청 출범 이후에 저는
[2026-10-22 17:57:23] 김의겸 (추정): 아연
[2026-10-22 17:57:26] 김의겸 (추정):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2026-10-22 17:57:34] 김의겸 (추정): 올바로 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아늠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2026-10-22 17:57:35] 김의겸 (추정): 입장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2026-10-22 17:57:41] 김의겸 (추정): 유죄 항소심에 선고된 강세점 부분과 관련해서도
[2026-10-22 17:57:46] 김의겸 (추정): 기소유예 처분 시 충분히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2026-10-22 17:57:48] 김의겸 (추정): 수수금액 다과
[2026-10-22 17:57:49] 김의겸 (추정): 청탁 내용
[2026-10-22 17:58:02] 김의겸 (추정): 약속이 이행됐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서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중이라서
[2026-10-22 17:58:04] 김의겸 (추정):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2026-10-22 17:58:09] 김의겸 (추정): 전향적인 검토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아직 가정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2026-10-22 17:58:12] 김의겸 (추정): 더 말씀드리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2026-10-22 17:58:21] 김의겸 (추정):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58:38] 김민전 (추정): 대행님 미제사건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에서 당행연도 8월까지의 통계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23년에는 5만 7000건 24년에는 6만 4000건 25년에는 9만 6000건
[2026-10-22 17:58:52] 김민전 (추정): 그런데 26년 올해에는 16만 4800건 이것은 8월까지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훨씬 많아졌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23년 기준으로는 약 3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는 것이 결국
[2026-10-22 17:59:08] 김민전 (추정): 검찰청이 없어지니 마니 이러면서 기관이 흔들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유형별로 보면 더 나쁩니다 24년과 25년과 26년을 비교해 보시면
[2026-10-22 17:59:25] 김민전 (추정): 성폭력사범이 85% 소년범죄가 78% 폭력사범이 75% 이런 식으로 미제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검찰청이 폐지된다 보안수사권이 폐지한다
[2026-10-22 17:59:31] 김민전 (추정): 이러니까 일을 손에 잡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2026-10-22 17:59:44] 김민전 (추정): 경찰이 불송치한 건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5년 9월에서 26년 8월 1년간의 통계입니다 61만 3000건을 불송치했고요
[2026-10-22 18:00:03] 김민전 (추정): 이 중에서 재수사 요청은 1만 3000건이고 재수사 요청 후 송치 요구는 209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와 61만 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통계를 보면
[2026-10-22 18:00:08] 김민전 (추정):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중에 암장된 사건은 얼마나 있을까
[2026-10-22 18:00:23] 김민전 (추정): 검사가 이 불속지대 사건에서 얼마나 암장된 사건을 찾아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암장된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8:00:38] 김민전 (추정): 이런 통계들을 보면 결국 민생치안에서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치안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데요 어떻습니까
[2026-10-22 18:00:43] 김민전 (추정): 먼저 아까 미제가 각 여경에서
[2026-10-22 18:00:51] 김민전 (추정): 폭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실근무 검사 인원이
[2026-10-22 18:00:57] 김민전 (추정):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화돼서
[2026-10-22 18:01:10] 김민전 (추정): 미제의 폭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23년보다 지금이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23년에는 5만 건이었는데 지금 16만 8월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2026-10-22 18:01:11] 김민전 (추정): 이렇게 폭증할 수가 없잖아요
[2026-10-22 18:01:20] 김민전 (추정): 퇴직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휴직도 작년 같은 경우 230명가량 늘었습니다
[2026-10-22 18:01:22] 김민전 (추정): 그리고 또 이제
[2026-10-22 18:01:31] 김민전 (추정): 특검을 포함해서 파견근무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더 심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8:01:51] 김민전 (추정): 그다음 암장 사건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 부연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8:01:56] 김민전 (추정): 지금 불송 불송치심사부하고 또
[2026-10-22 18:02:01] 김민전 (추정): 불송치심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 청의
[2026-10-22 18:02:05] 김민전 (추정): 수사 불송치심사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2026-10-22 18:02:09] 김민전 (추정): 지금 새롭게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2026-10-22 18:02:14] 김민전 (추정): 사실관계 확인제도라든가 면담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2026-10-22 18:02:15] 김민전 (추정): 암장 사건을 적극
[2026-10-22 18:02:17] 김민전 (추정): 발굴을 할
[2026-10-22 18:02:26] 김민전 (추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정비 중에 있고 향후에 또 인력도 충분히
[2026-10-22 18:02:32] 김민전 (추정): 반영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02:36]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02:40] 김민전 (추정):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02:43] 김태규 (추정): 울산 남구갑 김태규입니다
[2026-10-22 18:02:52] 김태규 (추정): 대행님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공소청 출발하고 이렇게 여기서 접근했던 것 보고 이랬습니다
[2026-10-22 18:02:52] 김태규 (추정): 종전의 수사
[2026-10-22 18:03:02] 김태규 (추정): 그다음에 공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 쪽이 다 없어지고 공판만 남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26-10-22 18:03:06] 김태규 (추정): 결국에는 그만한 인력이 결국 중수청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2026-10-22 18:03:12] 김태규 (추정): 공소청의 인원은 줄어드는 게 맞다 그게 국민들 세금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22 18:03:28] 김태규 (추정): 했는데 이게 두고 보니 검찰이 그래도 78년 동안 이런저런 큰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수사기관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이렇게 온갖 복잡한
[2026-10-22 18:03:30] 김태규 (추정): 수사기관을 만들면서 시스템을 희한하게 만든 것 같다 보니까
[2026-10-22 18:03:38] 김태규 (추정):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수사 완수사 요건밖에 없는 검찰의
[2026-10-22 18:03:42] 김태규 (추정): 인원까지 줄어 버립니다 국민들 치안이 더 불안해지겠다
[2026-10-22 18:03:42] 김태규 (추정): 생각이 듭디다
[2026-10-22 18:03:44] 김태규 (추정):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지요
[2026-10-22 18:03:56] 김태규 (추정):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검사 숫자를 제 기준으로는 애초에 제 기준으로는 대폭 줄이는 게 맞았는데
[2026-10-22 18:03:58] 김태규 (추정): 그래도 놔두는 게 맞겠다
[2026-10-22 18:04:04] 김태규 (추정):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의 인력을 놔두는 게 맞겠다 그게 혹여라도
[2026-10-22 18:04:07] 김태규 (추정): 지금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막
[2026-10-22 18:04:11] 김태규 (추정): 험한 꼴을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검찰수사권에 복원이 되면
[2026-10-22 18:04:16] 김태규 (추정): 그러면 그때는 정작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겠다
[2026-10-22 18:04:22] 김태규 (추정): 그러한 저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조직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26-10-22 18:04:26] 김태규 (추정): 그러고 나서 지금 인원 배치된 것을 보니까 검찰
[2026-10-22 18:04:31] 김태규 (추정): 검사들의 자리하고 검찰 직원들의 자리
[2026-10-22 18:04:35] 김태규 (추정): 줄어드는 양의 차이가 너무 현저합니다
[2026-10-22 18:04:39] 김태규 (추정):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검사장급은 9명 줄어듭니다
[2026-10-22 18:04:40] 김태규 (추정): 그런데
[2026-10-22 18:04:46] 김태규 (추정): 5급 6급 7급 5급은 35.8% 6급은 33.4% 7급은 37%
[2026-10-22 18:04:47] 김태규 (추정): 의안
[2026-10-22 18:04:50] 김태규 (추정): 35% 이상씩 다 줄어들거든요
[2026-10-22 18:04:52] 김태규 (추정):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2026-10-22 18:04:57] 김태규 (추정): 언뜻 보면 검사들은 다 자리 유지하면서
[2026-10-22 18:05:04] 김태규 (추정): 결국 수사관들만 다 자리 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또 부서장이나 기관장도 보면
[2026-10-22 18:05:08] 김태규 (추정): 일반 과장 총 79개가 없어지는데
[2026-10-22 18:05:09] 김태규 (추정): 이런 저는
[2026-10-22 18:05:10] 김태규 (추정): 빠지는 것을
[2026-10-22 18:05:13] 김태규 (추정):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2026-10-22 18:05:22] 김태규 (추정): 지방청 부장 부장검사가 하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안 줄어드는데 일반직의 과장 자리는 64개나 줄어들
[2026-10-22 18:05:27] 김태규 (추정): 겁니다 결국 검사는 그래도 그나마 검사라는 직함이라도 명칭이라도 유지하는데
[2026-10-22 18:05:28] 김태규 (추정): 그런데 수사관들은
[2026-10-22 18:05:33] 김태규 (추정): 업무도 잃고 권한도 있고 이제 수사관이라는 직함도 다 잃어 버립니다
[2026-10-22 18:05:34] 김태규 (추정):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8:05:38] 김태규 (추정):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2026-10-22 18:05:42] 김태규 (추정):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8:05:45] 김태규 (추정): 그리고 문제는 이분들이 그나마
[2026-10-22 18:07:08] 김태규 (추정): 지금 일반직 관련해서
[2026-10-22 18:07:18] 김태규 (추정): 2400짜리 가까이 줄다 보니까 맞춰서 그게 비례해서 모호급 4급짜리도 같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2026-10-22 18:07:20] 김태규 (추정): 그렇지만
[2026-10-22 18:07:29] 김태규 (추정): 형사법무직을 포함한 일반직에서 해야 될 일은 민원 업무라든가 기록 열람 등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2026-10-22 18:07:31] 김태규 (추정): 사실관계 확인
[2026-10-22 18:07:36] 김태규 (추정): 그리고 공소유지의 구조적 역할
[2026-10-22 18:07:45] 김태규 (추정): 특히 범죄수익 환수 업무가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를 포함해서 자율형 미집행자 근거
[2026-10-22 18:07:46] 김태규 (추정): 별과금 미납자가
[2026-10-22 18:07:56] 김태규 (추정): 집행 이런 업무에도 많은 형사법무직이 필요한 상태고 오히려 과거에 수사를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2026-10-22 18:08:01] 김태규 (추정):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형집행 업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6-10-22 18:08:10] 김태규 (추정): 차제에 이제 검사실에서 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12월까지 수사가 가능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검사실에
[2026-10-22 18:08:17] 김태규 (추정): 수사관 과거의 수사관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6-10-22 18:08:24] 김태규 (추정): 인력 진단을 통해서 형 집행 업무라든가 민원실 업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인력 보충이
[2026-10-22 18:08:31] 김태규 (추정):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소통 강화뿐만 아니라
[2026-10-22 18:08:33] 김태규 (추정):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도 좀 더
[2026-10-22 18:08:35] 김태규 (추정):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08:42] 김태규 (추정): 당연히 일자리는 줄여지는 것 아닌가요
[2026-10-22 18:08:45] 김태규 (추정): 그 업무가 좀 달리됐지만
[2026-10-22 18:08:57] 김태규 (추정):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중점이 됐던 게 수사과 조사 그다음에 과거로 하면 특수부서 인지부서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2400짜리가 줄어든 것이고
[2026-10-22 18:09:02] 김태규 (추정): 그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 또 바뀌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2026-10-22 18:09:05] 김태규 (추정): 그만큼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2026-10-22 18:09:10] 김태규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2026-10-22 18:09:20] 김태규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수사관들이 또 일 잘하게
[2026-10-22 18:09:27] 김태규 (추정): 해 주시고요 자기가 맡은 역할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 보니까
[2026-10-22 18:09:35] 김태규 (추정): 중수청으로 가면서 이게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그쪽 공소장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6-10-22 18:09:38] 김태규 (추정):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연결을 해 주세요
[2026-10-22 18:09:41] 김태규 (추정): 인양해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8:09:46] 김태규 (추정): 다음은 진보당의 손설 위원님
[2026-10-22 18:09:47] 김태규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09:56] 김태규 (추정):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올려 주시고요
[2026-10-22 18:10:04] 김태규 (추정): 경영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펀드 가운데 항소한 사건이 되게 적어요
[2026-10-22 18:10:08] 김태규 (추정): 여기서 항속 부기가 나올지는 제가 몰랐는데
[2026-10-22 18:10:16] 김태규 (추정): 하여튼 집행유예에 선고된 것 중에 72%를 항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10:25] 김태규 (추정): 이게 하중 사유가 있는 게 2개 이상인 것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2026-10-22 18:10:33] 김태규 (추정):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 12건 중에 이게 집행유예가 됐는데 여덟 번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8:10:46] 김태규 (추정): 그래서 노동자가 사망하고 사고가 반복되고 가중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에서 엄정하게 항소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6-10-22 18:10:49] 김태규 (추정): 집행유예 선고된 경우
[2026-10-22 18:10:52] 김태규 (추정): 특히 사고 반복이나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2026-10-22 18:11:01] 김태규 (추정): 확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8:11:11] 김태규 (추정): 말씀하셨듯이 일단 1심에서 뒤에 합당한 처벌 실형이 특히 다수 피해자가
[2026-10-22 18:11:14] 김태규 (추정): 사망사건이 생긴 경우는
[2026-10-22 18:11:16] 김태규 (추정): 1심 단계부터
[2026-10-22 18:11:24] 김태규 (추정): 충분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더 각종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것이고
[2026-10-22 18:11:25] 김태규 (추정): 항소도 마찬가지로
[2026-10-22 18:11:42] 김태규 (추정): 그런 기준에 미흡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것을 예방할 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잘 봐 주시고 가중 사유된 부분은
[2026-10-22 18:11:55] 김태규 (추정): 항속 포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이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성 폭력 관련해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22 18:12:01] 김태규 (추정): 그런데 여기가 신속한 가정의 안전과 회복이 중요한 목적으로 돼 있어요
[2026-10-22 18:12:17] 김태규 (추정):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 피해자 신고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 가정의 유지나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
[2026-10-22 18:12:22] 김태규 (추정): 원인데 그런 것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2026-10-22 18:12:32] 김태규 (추정): 재범자에게도 이렇게 짧은 교육만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가 가정폭력의 특성에
[2026-10-22 18:12:41] 김태규 (추정): 오히려 이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또는 기소유예가 가게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8:12:52] 김태규 (추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2026-10-22 18:13:05] 김태규 (추정):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강제성 범죄에서 지금 강력사건 특히 살인사건이 많이 분발하고 있는 게 최근 실정인데요
[2026-10-22 18:13:08] 김태규 (추정): 지적해 주신 분 유념해서 개봉 가능성이나
[2026-10-22 18:13:20] 김태규 (추정): 또 중대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각별히 챙기고 또 시스템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13:40] 김태규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2 18:13:46] 김태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8:13:51] 김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13:59] 이성윤 (추정): 저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했으니까 공수처의 역할이
[2026-10-22 18:14:02] 이성윤 (추정): 인권보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2026-10-22 18:14:09] 이성윤 (추정):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2026-10-22 18:14:11] 이성윤 (추정): 저는 휴대폰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14:15] 이성윤 (추정): 혹시 휴대폰 압수 한번 당해 본 적 있습니까
[2026-10-22 18:14:18] 이성윤 (추정): 또는 휴대폰이 없이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까
[2026-10-22 18:14:26] 이성윤 (추정): 현대생활에서 현대인원들한테 유대폰은 필수품을 넘어서 이게 신체 일부가 됐어요
[2026-10-22 18:14:31] 이성윤 (추정): 만약에 그때뿐이 없으면 금융도 못 하고 쇼핑도 못 하고 사기식도 못 찾아가요
[2026-10-22 18:14:34] 이성윤 (추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목의 가치는 결과가 될
[2026-10-22 18:14:36] 이성윤 (추정):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26-10-22 18:14:38] 이성윤 (추정): 20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26-10-22 18:14:44] 이성윤 (추정): 휴대폰을 압수수색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영장 부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8:14:48] 이성윤 (추정): 봐 보세요 그 부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2026-10-22 18:14:49] 이성윤 (추정):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2 18:14:57] 이성윤 (추정): 그중 부동문자로 별재 가지고 압수수색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2 18:15:01] 이성윤 (추정):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는 소재지에서 이미징을 떠라
[2026-10-22 18:15:02] 이성윤 (추정): 돼 있고
[2026-10-22 18:15:04] 이성윤 (추정):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026-10-22 18:15:06] 이성윤 (추정): 원본을
[2026-10-22 18:15:09] 이성윤 (추정): 공인해서 가져가서 반출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2026-10-22 18:15:10] 이성윤 (추정): 그것도
[2026-10-22 18:15:14] 이성윤 (추정): 지금 이렇게 뜨면 바로 지체 없이 발언하고
[2026-10-22 18:15:23] 이성윤 (추정):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늦어도 10일은 넘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무슨 부동문자로 돼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현실을 보면
[2026-10-22 18:15:27] 이성윤 (추정): 원본 가져가니 그대지 않고 본체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2026-10-22 18:15:29] 이성윤 (추정): 이미 이렇게 떠가진 것은 거의 없어요
[2026-10-22 18:15:36] 이성윤 (추정): 이번에 좀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인증이 뜨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10-22 18:15:37] 이성윤 (추정): 지금부터는
[2026-10-22 18:15:41] 이성윤 (추정): 공소청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때
[2026-10-22 18:15:45] 이성윤 (추정): 이렇게 영장을 발표해도 되는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2026-10-22 18:15:50] 이성윤 (추정): 지금 올 2000년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서울 경기 5개 청의
[2026-10-22 18:16:03] 이성윤 (추정): 발부된 압수수색영지만 해도 5만 5000건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휴대전화가 5만 5000건이고 5만 대 이상은 압수가 된 겁니다 5만 명 이상이 휴대폰 없는 생활을 견딘 거예요
[2026-10-22 18:16:05] 이성윤 (추정): 그런데 11년에 돌렸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2 18:16:11] 이성윤 (추정): 과거 몇 년 전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할 때도 평균 반환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2026-10-22 18:16:14] 이성윤 (추정): 이게 왜가 원칙이 돼 있어요
[2026-10-22 18:16:20] 이성윤 (추정):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휴대폰 압수수색 방법을 전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2026-10-22 18:16:23] 이성윤 (추정): 세계 경찰 중수청 공소청
[2026-10-22 18:16:30] 이성윤 (추정): 공수처에 수사를 할 때 느껴지는 압수수색은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미지를 끄고 원본은 바로
[2026-10-22 18:16:44] 이성윤 (추정): 당사자에게 소주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하면 어떨까 그래서 압수수색 구분을 좀 보시고요 원칙이 예외가 원칙이 되지 않고 원칙이 원칙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2026-10-22 18:16:58] 이성윤 (추정): 그러면 공수처장 자워서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영장심사 형벌 반영하면 어떨까 국민들이 그러면 인권보호를 하는 공수처이 된다 쟁찬을 받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2026-10-22 18:17:11] 이성윤 (추정): 포렌식 실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일반 PC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선별 이미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OS 시스템상
[2026-10-22 18:17:13] 이성윤 (추정):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2026-10-22 18:17:19] 이성윤 (추정): 전부 이미지화한 후에 나중에 다시 당사자 참여하에
[2026-10-22 18:17:22] 이성윤 (추정): 선별 이미지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8:17:24] 이성윤 (추정):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2026-10-22 18:17:28] 이성윤 (추정): 그건 또
[2026-10-22 18:17:37] 이성윤 (추정): 포렌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많이 기술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2026-10-22 18:17:58] 이성윤 (추정): 점검원에서 최대한 빨리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6-10-22 18:18:00] 이성윤 (추정):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8:18:03]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18:08] 이성윤 (추정): 박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18:30] 이성윤 (추정):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릴게요
[2026-10-22 18:18:30] 이성윤 (추정): 이분
[2026-10-22 18:18:37] 이성윤 (추정):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지금
[2026-10-22 18:18:40] 이성윤 (추정): 입장문을 냈어요 법사위원장 명의로
[2026-10-22 18:18:47] 이성윤 (추정): 내용이 뭐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료를 냈습니다
[2026-10-22 18:18:48] 이성윤 (추정): 참 이게
[2026-10-22 18:18:53]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 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댑니까
[2026-10-22 18:18:56] 이성윤 (추정):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이잖아요
[2026-10-22 18:18:58] 이성윤 (추정): 법원이 지금 피감기관입니다
[2026-10-22 18:18:59]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22 18:19:03] 이성윤 (추정):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감사 남아 있지요 아직
[2026-10-22 18:19:04]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22 18:19:06] 이성윤 (추정): 이런 입장문을 내요
[2026-10-22 18:19:10] 이성윤 (추정): 그리고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 가지고
[2026-10-22 18:19:15] 이성윤 (추정): 가능하면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의견을 잘 내지 않습니다
[2026-10-22 18:19:18] 이성윤 (추정): 간혹 정말로
[2026-10-22 18:19:23] 이성윤 (추정):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급 판결에 대한 위판이나 이평
[2026-10-22 18:19:25] 이성윤 (추정): 이 정도 그것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2026-10-22 18:19:31] 이성윤 (추정): 그런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아직 선고도 안 된 사건이에요 내일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2026-10-22 18:19:37] 이성윤 (추정):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읍사위원장이 냅니까
[2026-10-22 18:19:39] 이성윤 (추정):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6-10-22 18:19:45] 이성윤 (추정):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원장의 입장문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2026-10-22 18:19:49] 이성윤 (추정): 참 지난번에
[2026-10-22 18:19:53] 이성윤 (추정): 서영교 위원장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셨었지요
[2026-10-22 18:19:56] 이성윤 (추정):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8:20:00] 이성윤 (추정): 오세훈 시장 징역이 선고돼 갖고 알아가면
[2026-10-22 18:20:05] 이성윤 (추정): 지금 상치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요
[2026-10-22 18:20:10] 이성윤 (추정): 법무부장관도 하셔야 되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셔야 되고 참 할 일 많으십니다
[2026-10-22 18:20:14] 이성윤 (추정):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냅니까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2026-10-22 18:20:16]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 기간 중에
[2026-10-22 18:20:17] 이성윤 (추정): 오늘
[2026-10-22 18:20:19] 이성윤 (추정): 참 이해가 안 됩니다
[2026-10-22 18:20:25] 이성윤 (추정):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8:20:27] 이성윤 (추정): 제발 좀
[2026-10-22 18:20:38] 이성윤 (추정): 생각 좀 해 보시고 입장문을 내시더라도 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진애 위원이 유튜브 한다고 나갔다고 해 갖고 위원장님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2026-10-22 18:20:53] 이성윤 (추정):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2026-10-22 18:20:54] 이성윤 (추정): 제가
[2026-10-22 18:21:00] 이성윤 (추정): 서울의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2026-10-22 18:21:01] 이성윤 (추정): 저희는
[2026-10-22 18:21:06] 이성윤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8:21:08] 이성윤 (추정): 제가
[2026-10-22 18:21:09] 이성윤 (추정): 낸 것은
[2026-10-22 18:21:14] 이성윤 (추정):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요
[2026-10-22 18:21:15]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22 18:21:18] 이성윤 (추정): 오세훈은
[2026-10-22 18:21:21] 이성윤 (추정): 자신이 명대균에게 요청을 합니다
[2026-10-22 18:21:23] 이성윤 (추정): 요청을 했고
[2026-10-22 18:21:27] 이성윤 (추정): 요청을 했고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2026-10-22 18:21:28] 이성윤 (추정): 여론조사
[2026-10-22 18:21:29]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22 18:21:35] 이성윤 (추정): 아니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2026-10-22 18:21:36]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22 18:21:42] 이성윤 (추정):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2026-10-22 18:21:46]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이것을 대납을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겁니다
[2026-10-22 18:21:49] 이성윤 (추정): 내용이 아주 달라요 그런데 중간에
[2026-10-22 18:21:57] 이성윤 (추정): 증거라며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보지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증거는
[2026-10-22 18:21:59] 이성윤 (추정):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2026-10-22 18:22:02] 이성윤 (추정): 이게 오세훈은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2026-10-22 18:22:09] 이성윤 (추정): 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라고 나왔기 때문에
[2026-10-22 18:22:10] 이성윤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8:22:16] 이성윤 (추정): 특검이 요청한 경위 징역형입니다
[2026-10-22 18:22:18]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6-10-22 18:22:20] 이성윤 (추정): 이것을
[2026-10-22 18:22:21] 이성윤 (추정): 또다시
[2026-10-22 18:22:37] 이성윤 (추정): 놓치고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 것처럼 살짝 증거를 바꿔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026-10-22 18:22:40] 이성윤 (추정):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 것이고
[2026-10-22 18:22:45] 이성윤 (추정): 그렇게 입장문을 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8:22:45] 이성윤 (추정): 이 얘기가
[2026-10-22 18:22:50] 이성윤 (추정): 이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2026-10-22 18:22:55] 이성윤 (추정):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2026-10-22 18:23:01] 이성윤 (추정):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라고 하는 입장이고
[2026-10-22 18:23:09] 이성윤 (추정):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또 서울시민이자 또 저의 위치에서 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2026-10-22 18:23:10] 이성윤 (추정): 다음
[2026-10-22 18:23:12] 이성윤 (추정): 이제 질의하시겠습니까
[2026-10-22 18:23:14] 이성윤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8:23:18] 이성윤 (추정): 위원님 이제 기사만 커지게 생겼네
[2026-10-22 18:23:21] 이성윤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22 18:23:28] 이성윤 (추정): 그 기사 커져서 그게 좋습니까 그게 아니 내가를 못 하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함으로써 사업 맡게 되는 거지
[2026-10-22 18:23:32] 이성윤 (추정): 아니 어떻게 그런 안이 그만합시다 됐습니다
[2026-10-22 18:23:46] 이성윤 (추정): 그리고 오늘 곽규택 위원 또 3인분 발언해서 그러는데
[2026-10-22 18:23:51] 이성윤 (추정): 그 따위 발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2026-10-22 18:23:55] 이성윤 (추정): 아니 아니 그 땅이 4명분 6인 분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2026-10-22 18:24:09] 이성윤 (추정): 그리고서 그걸로 국힘 사람들하고 극우들에게 본격을 받게 하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법적 조치 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의 아니 발언은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고
[2026-10-22 18:24:12] 이성윤 (추정): 그리고 아니 대법원 하는 거예요 왜
[2026-10-22 18:24:20] 이성윤 (추정): 되란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을 때 진행한 내용
[2026-10-22 18:24:30] 이성윤 (추정):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안심공격하고 용어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026-10-22 18:24:42] 이성윤 (추정): 그것은 오늘 회의 취지와 소관이 없는 기회인데 왜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의사진행과 왜 관련이 없어
[2026-10-22 18:24:46] 이성윤 (추정): 위원장님이 관여 안 하니까 오가이예요
[2026-10-22 18:24:54] 이성윤 (추정): 지금 위원장이 팔아라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 내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서울 시민이 내라고 대세요
[2026-10-22 18:25:09] 이성윤 (추정):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뭐가 왜 알고 없대요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왜 왜 왜 그러냐고 내가 법사위원장인데 그것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2 18:25:14] 이성윤 (추정): 법사위원장 이름 먹은 내도 돼 이거 징역형으로 선고하라고
[2026-10-22 18:25:21] 이성윤 (추정):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역성 들글 들으라고 진짜
[2026-10-22 18:25:22] 이성윤 (추정): 아니
[2026-10-22 18:25:33] 이성윤 (추정): 법사위원장이 아주 뭔 법사위원장이니까 확실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1심에서 1000만 원 나왔잖아요
[2026-10-22 18:25:37] 이성윤 (추정):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징역형을 선고해라 뭘 판단이 여기에
[2026-10-22 18:25:41] 이성윤 (추정): 1심에서 1000만 원 나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라
[2026-10-22 18:25:44] 이성윤 (추정): 내는 게 왜 뭐가 문제예요
[2026-10-22 18:25:50] 이성윤 (추정):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징역형이라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2 18:25:53] 이성윤 (추정): 질의하세요
[2026-10-22 18:26:02] 이성윤 (추정): 박형수 간사님 질의하세요
[2026-10-22 18:26:11] 이성윤 (추정): 총장들 목이 가서 질문을 못 하게 됩니다
[2026-10-22 18:26:15] 이성윤 (추정): 아니 조선일보가 어렵겠으니까 그것을 다시 와서 얘기하는 것 뭐야
[2026-10-22 18:26:30] 이성윤 (추정): 해요 이것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자는 거지요 조선일보 쓴 것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썼어요 그러고 봤어 우리가 입장문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얻어 보고 하는 거지 다른 데는 그렇게 냈다고만 나온다고
[2026-10-22 18:26:34] 이성윤 (추정): 그런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보도해 주니까 좋은데 얘기할 곳이 많고
[2026-10-22 18:26:47] 이성윤 (추정): 대장동 항소폭이
[2026-10-22 18:26:48] 이성윤 (추정): 저는
[2026-10-22 18:26:50] 이성윤 (추정): 그게 검찰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봐요
[2026-10-22 18:26:55] 이성윤 (추정): 검찰이 검찰의 위기를 포기한 사건이 대장동 항소 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26:59] 이성윤 (추정): 그 대장도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2026-10-22 18:27:04] 이성윤 (추정): 7800억 원의 추징 환수를 못 하게 생겼어요
[2026-10-22 18:27:09] 이성윤 (추정):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2 18:27:12] 이성윤 (추정): 이것을 환수 못 하게 만들어 놓고
[2026-10-22 18:27:14]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2026-10-22 18:27:20] 이성윤 (추정):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소심 가하고 거짓말 잔치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2026-10-22 18:27:23] 이성윤 (추정): 이 하늘 항소 포기로 깔아 준 거예요
[2026-10-22 18:27:25]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22 18:27:29] 이성윤 (추정): 공소유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찰에서
[2026-10-22 18:27:33] 이성윤 (추정): 외장동 수사팀하고 1심 공판팀이
[2026-10-22 18:27:38] 이성윤 (추정): 항소심 관여하겠다고 직무대리 발령 내 달라고 했습니다
[2026-10-22 18:27:40] 이성윤 (추정): 어부였지요 대검에서
[2026-10-22 18:27:45] 이성윤 (추정): 총장 아마 대행하기 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어부에서요
[2026-10-22 18:27:53] 이성윤 (추정):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2026-10-22 18:27:58] 이성윤 (추정): 수사 기소 분리는 그게 진리도 아니지만 핵분 양보한다 하더라도
[2026-10-22 18:28:01] 이성윤 (추정):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026-10-22 18:28:03] 이성윤 (추정): 기소를 일단 했으면
[2026-10-22 18:28:08] 이성윤 (추정): 유죄를 받기로 공소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소를 했으면
[2026-10-22 18:28:13] 이성윤 (추정): 기소해 놓고도 유죄 받든 무죄 받든 중립적으로 공소유지해요
[2026-10-22 18:28:14] 이성윤 (추정):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2026-10-22 18:28:18] 이성윤 (추정): 그러면 일단 기소한 걸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2026-10-22 18:28:25] 이성윤 (추정): 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검사들이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예전부터 집관을 했잖아요 중요 사건에서
[2026-10-22 18:28:27]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22 18:28:29] 이성윤 (추정): 지금 그 수사
[2026-10-22 18:28:33] 이성윤 (추정): 뽕판팀들이 직무대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불허해 놓고는
[2026-10-22 18:28:43] 이성윤 (추정): 2심 재판에 가 가지고 지구인들은 이게 무슨 협박 받아서 진술했네 뭐 했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2026-10-22 18:28:48] 이성윤 (추정): 이 기록 아까 문재인 대통령 기록은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2026-10-22 18:28:49] 이성윤 (추정): 3만 페이지
[2026-10-22 18:28:51] 이성윤 (추정): 이것 25만 페이지인가 그래요
[2026-10-22 18:28:58] 이성윤 (추정): 이 기록을 수사도 안 한 사람이 공판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대처를 합니까
[2026-10-22 18:29:05] 이성윤 (추정): 이 1심에서 공판 관여했던 검사들 지금 아 어디 가 있어요
[2026-10-22 18:29:08] 이성윤 (추정): 한번 따져 보세요 대구고검에 어디 가 있고
[2026-10-22 18:29:11] 이성윤 (추정): 어디 가 있고 어디 가 있어요
[2026-10-22 18:29:15] 이성윤 (추정):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라고 신청했는데
[2026-10-22 18:29:19] 이성윤 (추정): 북을 거부해 놓고 기록 내용도 모르는
[2026-10-22 18:29:23] 이성윤 (추정): 항소심 공판검사한테 그것 공판 관여하라고 그래요
[2026-10-22 18:29:31] 이성윤 (추정): 아니 이게 공소유지 유죄를 받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검찰이 무죄 받기 위해서 공소유지하는 겁니까
[2026-10-22 18:29:38] 이성윤 (추정): 이것 와서 제대로 살펴보시고 직무대리 발령 지금이라도 내서 공소유지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2026-10-22 18:29:39] 이성윤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22 18:29:46] 이성윤 (추정): 내부 직무대리 발령 규정에 따라서
[2026-10-22 18:29:49] 이성윤 (추정): 직무대리 발령 여부를 전임
[2026-10-22 18:29:55] 이성윤 (추정): 총장직무대행께서 판단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8:30:29] 이성윤 (추정): 수사검사 공판 공소유지 관여를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선 청의 업무 부담 가중되는 측면하고 또 맞닿아 있습니다
[2026-10-22 18:30:33]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0:36] 이성윤 (추정): 다음은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30:40] 이성윤 (추정): 총장대행님
[2026-10-22 18:30:42] 이성윤 (추정): PPT
[2026-10-22 18:31:01] 이성윤 (추정): 신건희 부부 뒤에 병상이 어색하고 공개가 되면서
[2026-10-22 18:31:08] 이성윤 (추정): 승관위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2026-10-22 18:31:13] 이성윤 (추정): 27일 날 영장신문을 하기로 대법원이 발표를 했네요
[2026-10-22 18:31:16] 이성윤 (추정): 그래서 좀 우려가 가라앉기는 했는데
[2026-10-22 18:31:18] 이성윤 (추정):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2026-10-22 18:31:21] 이성윤 (추정): 제가 안심을 좀 하겠습니다
[2026-10-22 18:31:24] 이성윤 (추정): 만일 석방이 되면
[2026-10-22 18:31:27] 이성윤 (추정): 김건희 무슨 일을 할지
[2026-10-22 18:31:28] 이성윤 (추정):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8:31:32] 이성윤 (추정):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증거인멸인데요
[2026-10-22 18:31:38] 이성윤 (추정): 김건희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썩어도 준치를 하고 여전히
[2026-10-22 18:31:41] 이성윤 (추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8:31:44] 이성윤 (추정):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인데요
[2026-10-22 18:31:46] 이성윤 (추정): 제가
[2026-10-22 18:31:48] 이성윤 (추정): 이창수 기소한
[2026-10-22 18:31:53] 이성윤 (추정): 학교 공소장 공소장하고 항체 상황하고 한번 제가 이렇게
[2026-10-22 18:31:55] 이성윤 (추정): 겹쳐서 한번
[2026-10-22 18:31:58] 이성윤 (추정): 재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6-10-22 18:32:00] 이성윤 (추정): 치발이
[2026-10-22 18:32:05] 이성윤 (추정): 이원석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8:32:11] 이성윤 (추정): 바로 이튿날 이틀 뒤에 김건희가 박성제에게
[2026-10-22 18:32:12] 이성윤 (추정):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2026-10-22 18:32:20] 이성윤 (추정): 공소장을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2026-10-22 18:32:23] 이성윤 (추정): 왜 나만 하느냐
[2026-10-22 18:32:26] 이성윤 (추정): 김정숙 김혜경 놔두고 왜 남아나 하느냐
[2026-10-22 18:32:27] 이성윤 (추정): 이렇게
[2026-10-22 18:32:32] 이성윤 (추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2026-10-22 18:32:34] 이성윤 (추정): 민정수석실이 복원이 되고
[2026-10-22 18:32:38] 이성윤 (추정): 끄뜸미지근한 송경호 부산고검으로 날리고
[2026-10-22 18:32:40] 이성윤 (추정): 화끈한 이창수 서울로 올려 보내서
[2026-10-22 18:32:42] 이성윤 (추정): 보이치모터스 봤습니다
[2026-10-22 18:32:46] 이성윤 (추정): 그리고 5월 24일에는 김민구가
[2026-10-22 18:32:48] 이성윤 (추정): 혐의 없으므로 미리
[2026-10-22 18:32:50] 이성윤 (추정): 결론을 내는
[2026-10-22 18:32:56] 이성윤 (추정): 불기소장을 작성한다고 꼭 공소당에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8:32:56] 이성윤 (추정): 제일
[2026-10-22 18:32:58] 이성윤 (추정): 재미있는 건
[2026-10-22 18:32:59] 이성윤 (추정): 9월
[2026-10-22 18:33:03] 이성윤 (추정): 심우정 총장이 취임을 한 뒤에
[2026-10-22 18:33:08] 이성윤 (추정): 도이치 판결 잘 검토하고 분석해 보라
[2026-10-22 18:33:09] 이성윤 (추정): 했더니
[2026-10-22 18:33:11] 이성윤 (추정): 대검 반부패부가
[2026-10-22 18:33:14] 이성윤 (추정): 김건희가 방조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
[2026-10-22 18:33:16] 이성윤 (추정): 하고 심우정에게 보고합니다
[2026-10-22 18:33:18] 이성윤 (추정): 그때 반부패부장이
[2026-10-22 18:33:21] 이성윤 (추정): 누구 직격하시나요
[2026-10-22 18:33:25] 이성윤 (추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승모입니다
[2026-10-22 18:33:30] 이성윤 (추정): 대표적 친윤이고 심우정의 휘문고 후배인
[2026-10-22 18:33:33] 이성윤 (추정): 무슨 무조차도
[2026-10-22 18:33:39] 이성윤 (추정): 방조범 성립 가능하다고 이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8:33:40]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22 18:33:44] 이성윤 (추정): 다 무시하고 아무시하고 이창수가 밀어붙여서
[2026-10-22 18:33:46] 이성윤 (추정): 불기소처분을 결정을 합니다
[2026-10-22 18:33:49] 이성윤 (추정): 이런 것을 봤을 때
[2026-10-22 18:33:53] 이성윤 (추정): 김건희 석방의 위험성이
[2026-10-22 18:34:12] 이성윤 (추정): 네 대법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026-10-22 18:34:29] 이성윤 (추정): 지금 가정적인 상황이라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6-10-22 18:34:39] 이성윤 (추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4:40]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4:43] 이성윤 (추정):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좀
[2026-10-22 18:34:45] 이성윤 (추정):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2026-10-22 18:34:46] 이성윤 (추정): 잠깐 감사원
[2026-10-22 18:34:49] 이성윤 (추정): 관련한 자료 하나만 여줘 보세요
[2026-10-22 18:34:53] 이성윤 (추정): 이번에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6-10-22 18:34:56] 이성윤 (추정): 감사원이 통계감사 관련해서
[2026-10-22 18:34:59] 이성윤 (추정): 개인 휴대전화 복제본 17개
[2026-10-22 18:35:02] 이성윤 (추정):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26-10-22 18:35:04] 이성윤 (추정): 휴대전화 복제본
[2026-10-22 18:35:08] 이성윤 (추정): 그리고 또 서해 감사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의대
[2026-10-22 18:35:10] 이성윤 (추정): PC 390개
[2026-10-22 18:35:14] 이성윤 (추정): 이 씨를
[2026-10-22 18:35:16] 이성윤 (추정): 핸드폰을
[2026-10-22 18:35:18] 이성윤 (추정): 뺏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2026-10-22 18:35:22] 이성윤 (추정): 아마 우리 모두 상당히 긴장될 겁니다
[2026-10-22 18:35:24]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22 18:35:32] 이성윤 (추정): 어제도 펌에서 일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2026-10-22 18:35:43] 이성윤 (추정): 휴대전화 복제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좀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감사원이 수사와 무관한 자료
[2026-10-22 18:35:45] 이성윤 (추정): 당시 대전지검에 임의로 제공했던
[2026-10-22 18:35:48] 이성윤 (추정): 휴대전화 17개 복제본을
[2026-10-22 18:35:51] 이성윤 (추정):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은 보통
[2026-10-22 18:35:53] 이성윤 (추정): 협조할 거야
[2026-10-22 18:35:57] 이성윤 (추정): 협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텐데 이렇게 사실 영장 없이
[2026-10-22 18:35:58] 이성윤 (추정): 포렌식을 합니다
[2026-10-22 18:36:00] 이성윤 (추정): 영장 없이
[2026-10-22 18:36:02] 이성윤 (추정): 영장 없이 유병우
[2026-10-22 18:36:06] 이성윤 (추정): 감사원 사무총장하에 포렌식이
[2026-10-22 18:36:09] 이성윤 (추정): 현번이 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8:36:15] 이성윤 (추정):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2026-10-22 18:36:19] 이성윤 (추정): 지금 휴대전화 목재본 통계감사는 17개
[2026-10-22 18:36:23] 이성윤 (추정): 수사와 무관한 자료를 예전에 임의 제공했다
[2026-10-22 18:36:30] 이성윤 (추정): 이게 수사 무관한 자료를 받고 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 될 겁니다
[2026-10-22 18:36:33] 이성윤 (추정): 그리고 서해 감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026-10-22 18:36:36] 이성윤 (추정):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공되었
[2026-10-22 18:36:40] 이성윤 (추정): 이게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8:36:41] 이성윤 (추정): 그래서
[2026-10-22 18:36:46] 이성윤 (추정): 감사원 후속조치 TF가 통계감사 관련해서
[2026-10-22 18:36:59] 이성윤 (추정): 우간 중이던 개인전화 유대 목재본 17개를 수사 무관한 자료에 대한 선별 제외 없이 예전지검에 임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게 감사원 자료거든요
[2026-10-22 18:37:02] 이성윤 (추정): 서해 감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026-10-22 18:37:09] 이성윤 (추정): 옥제본 PC 390의 휴대폰 2대를 그대로
[2026-10-22 18:37:14] 이성윤 (추정): 서울중앙지검에 제공한 임의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2026-10-22 18:37:18] 이성윤 (추정): 스스로 후속조치개혁협부가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2026-10-22 18:37:22] 이성윤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하게 잘못되게
[2026-10-22 18:37:23] 이성윤 (추정): 이렇게
[2026-10-22 18:37:26] 이성윤 (추정): 휴대전화를
[2026-10-22 18:37:30] 이성윤 (추정): 임의 제공했다고 했지만 협박 강화에 의해서
[2026-10-22 18:37:31] 이성윤 (추정): 했다는 겁니다
[2026-10-22 18:37:33] 이성윤 (추정):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26-10-22 18:37:37] 이성윤 (추정): 화면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감사원의 관계자들이
[2026-10-22 18:37:53] 이성윤 (추정): 그래서 이런 것은 재판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위법하지 않게 하게끔 자체 감찰이 또 감찰부장도 있고 하신데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8:37:54] 이성윤 (추정): 합니다 말씀 주세요
[2026-10-22 18:38:08] 이성윤 (추정):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현재 미래의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 의미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도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8:38:12] 이성윤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8:20] 이성윤 (추정):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영교 김민정 김기표 박은정 위원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2026-10-22 18:38:25] 이성윤 (추정): 10월 26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8:30] 이성윤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8:37] 이성윤 (추정): 오늘 공소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찰총장
[2026-10-22 18:38:45] 이성윤 (추정): 공수처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2026-10-22 18:38:48] 이성윤 (추정):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8:55] 이성윤 (추정): 많은 말씀도 지적도 받고
[2026-10-22 18:39:00] 이성윤 (추정): 또 나은 공소청 얘기를 기대하는 말씀도 많이
[2026-10-22 18:39:06] 이성윤 (추정): 들으셨습니다 인사말씀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10-22 18:39:10] 이성윤 (추정): 국무대행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2 18:39:17] 이성윤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2026-10-22 18:39:21] 이성윤 (추정):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8:39:24] 이성윤 (추정):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2026-10-22 18:39:26] 이성윤 (추정):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8:39:31] 이성윤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2026-10-22 18:39:34] 이성윤 (추정):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8:39:38] 이성윤 (추정):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2026-10-22 18:39:39] 이성윤 (추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2026-10-22 18:39:42] 이성윤 (추정): 면밀히 살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9:48] 이성윤 (추정): 공소장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39:54] 이성윤 (추정):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오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적법절차에 따라
[2026-10-22 18:39:58] 이성윤 (추정): 공정한 결론을 내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2026-10-22 18:40:00] 이성윤 (추정): 검사 본연의 책무는
[2026-10-22 18:40:02] 이성윤 (추정):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40:10] 이성윤 (추정): 저희 공소청은 이러한 가치가 새로운 행사사업 제도에서도 원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26-10-22 18:40:12] 이성윤 (추정): 맡은 소임을 다하겠으니
[2026-10-22 18:40:13] 이성윤 (추정): 위원님들
[2026-10-22 18:40:17] 이성윤 (추정): 께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40:19] 이성윤 (추정): 아울러 공소청은
[2026-10-22 18:40:22] 이성윤 (추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늘 성찰하고
[2026-10-22 18:40:25] 이성윤 (추정):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한편
[2026-10-22 18:40:33] 이성윤 (추정):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10-22 18:40:39] 이성윤 (추정): 장시간 국정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2026-10-22 18:40:43] 이성윤 (추정):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8:40:46]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40:49] 이성윤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2026-10-22 18:41:05] 이성윤 (추정):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이정현 검찰총장직무대행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