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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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05:29] 발언자 미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대학교육협의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대학교에 대한 2026년도
[2026-10-23 10:05:3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2026-10-23 10:05:39]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도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05:53] 발언자 미상: 그동안 저희는 10월 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주요 현안의 문제점과 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2026-10-23 10:05:57]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총괄 점검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26-10-23 10:06:13] 발언자 미상: 우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끝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장님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6:1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06:23] 발언자 미상: 먼저 국정감사는 장관대응 기관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에
[2026-10-23 10:06:30] 발언자 미상: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후속조치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0:06:3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늘 출석이 예정된 일반직인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오후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2026-10-23 10:06:41]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때 일반증인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6-10-23 10:06: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3 10:06:56] 발언자 미상: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3 10:07:10]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2026-10-23 10:07:11] 발언자 미상: 일부 진술 중에 허위
[2026-10-23 10:07:17]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한 사례 그리고 서류상 허위 서류를 낸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0:07:22] 발언자 미상: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6-10-23 10:07:23]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국감에서
[2026-10-23 10:07:27] 발언자 미상: 정정의 기회가 있다면 다 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0:07:44] 발언자 미상: 오늘 교육부 최은옥 차관과 김태경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질의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부 본부와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2026-10-23 10:07:53] 발언자 미상: 최교진 장관님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차종인 위원장님이 각각 선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2026-10-23 10:07:56] 발언자 미상: 교육부 및 기관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8:05]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3 10:08:09]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2026-10-23 10:08:12]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23 10:08:2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3 10:08:39]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3 10:08:52]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최교친
[2026-10-23 10:09:25] 발언자 미상: 교육부장관님은 착석하시고 다음 국가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위원회 소속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2026-10-23 10:09:33]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3 10:09:46]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3 10:09:52]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3 10:09:55]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2026-10-23 10:09:59]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3 10:10:04]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써 약하고 맹서합니다
[2026-10-23 10:10:06]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23일
[2026-10-23 10:10:08] 발언자 미상: 증인 차 증인
[2026-10-23 10:10:31] 발언자 미상: 교육위원회 분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0:47] 발언자 미상: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후속조치 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2026-10-23 10:10:49] 발언자 미상: 먼저 최교재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0:11:0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11:10] 발언자 미상: 10월 7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 국립대학 공공기관 등
[2026-10-23 10:11:1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0:11:19]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 기간에 교육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 중
[2026-10-23 10:11:31] 발언자 미상: 주요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입니다
[2026-10-23 10:11:47] 발언자 미상: 수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 11일 UAE 어플라이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6-10-23 10:12:04] 발언자 미상: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뿐만 아니라 제3의 민간 IT 전문기관인 LG CNS와 함께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10-23 10:12:13] 발언자 미상: 특별조사 결과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대행사가 서버 운영 체제를 새롭게 설치하면서
[2026-10-23 10:12:21] 발언자 미상: 주요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10-23 10:12:24] 발언자 미상: 또한 새로운 서버 운영 체제를 설치하면서
[2026-10-23 10:12:31] 발언자 미상: 다양한 장애 상황을 가정한 사전 검증과 테스트가 부실했고
[2026-10-23 10:12:34] 발언자 미상: 대행사가 장애 발생 상황을 대비한
[2026-10-23 10:12:43]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대응체제 역시 사전에 마련해 드리지 못했던 점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2026-10-23 10:12:46] 발언자 미상: 2쪽 정시 안정화 대책입니다
[2026-10-23 10:12:54] 발언자 미상: 이런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2026-10-23 10:12:58] 발언자 미상: 첫째 장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026-10-23 10:13:08] 발언자 미상: 양 대행사 운영장비의 기능과 사양을 표준화하고 과부하 테스트와 같은 예방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2026-10-23 10:13:16] 발언자 미상: 장애 상황별 마감 연장 방식과 대외 안내 체계 등을 상세하게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2026-10-23 10:13:27] 발언자 미상: 개선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장애 상황에서 조치될 내용을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3:31] 발언자 미상: 둘째 신속한 대응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3 10:13:36] 발언자 미상: 지난 9월에 교육부는 대교협 및 양 대행사와 함께
[2026-10-23 10:13:41] 발언자 미상: 정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동 TF를 구성했습니다
[2026-10-23 10:13:52] 발언자 미상: 해당 TF는 접수 준비 기간부터 상시 통합연락망을 운영하며 매뉴얼에 따른 각종 예방 대응 조치를 함께 실시합니다
[2026-10-23 10:14:04] 발언자 미상: 또한 TF 체계 안에서 장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황 발생 시에 보고 경로를 분명히 하려 합니다
[2026-10-23 10:14:10] 발언자 미상: 세 번째 경쟁률 공익의 시점과 수험번호 부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6-10-23 10:14:22] 발언자 미상: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2026-10-23 10:14:37] 발언자 미상: 또한 이번 정시 도입을 목표로 경쟁률을 유추할 수 없는 형태의 새로운 수험번호 방식을 도입하여 원서접수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2026-10-23 10:14:43] 발언자 미상: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6-10-23 10:14:51] 발언자 미상: 향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여 최종 도입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4:59] 발언자 미상: 민간 대행사 체제의 원서 접수 방식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3 10:15:11] 발언자 미상: 대학 원서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영역에 대해 공적인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15:26] 발언자 미상: 다가오는 정시모집 이전인 12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공적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6-10-23 10:15:31]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15:36] 발언자 미상: 먼저 영유아 분야입니다 5쪽 유보통합 관련입니다
[2026-10-23 10:15:42] 발언자 미상: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2026-10-23 10:15:59] 발언자 미상: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로드맵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급 간식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10-23 10:16:1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장애나 이주 배경과 같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치약 영유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2026-10-23 10:16:1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초 중등 교육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26-10-23 10:16:19] 발언자 미상: 11번 학생 자살 문제입니다
[2026-10-23 10:16:37] 발언자 미상: 학생들의 마음 건강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청소년 심리부검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 관련 연구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저해 요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2026-10-23 10:16:38] 발언자 미상: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0:16:47] 발언자 미상: 아울러 관계부처 및 시 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예방 감지 개입 회복 등
[2026-10-23 10:16:53] 발언자 미상: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단계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16:57] 발언자 미상: 23쪽 학부모지원센터 사업 확대입니다
[2026-10-23 10:17:05] 발언자 미상: 학부모정책 법제화에 따라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업무 등을 명확히 하는
[2026-10-23 10:17:14] 발언자 미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2026-10-23 10:17:23] 발언자 미상: 지역 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자가 자녀 계획과 학교 협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17:26] 발언자 미상: 24쪽 교부금 개편 관련입니다
[2026-10-23 10:17:33]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3 10:17:37] 발언자 미상: 향후 교부금이 실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2026-10-23 10:17:51] 발언자 미상: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일부 교육청에서 나타나는 선심성 또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보통교부금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서
[2026-10-23 10:17:58] 발언자 미상: 소중한 교육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3 10:18:01] 발언자 미상: 27쪽 사회복무요원 관련입니다
[2026-10-23 10:18:07] 발언자 미상: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0:18:17] 발언자 미상: 직무교육 실시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3 10:18:21] 발언자 미상: 다음은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18:25] 발언자 미상: 50조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관련입니다
[2026-10-23 10:18:35] 발언자 미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중 지역 성장 성공 모델을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2026-10-23 10:18:49] 발언자 미상: 추가 지원 관련하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에서도 진학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0:18:53] 발언자 미상: 68쪽 의대 교육 제일 제고입니다
[2026-10-23 10:19:03] 발언자 미상: 위기대 교육여건 개선 및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 사업은 물론 국립대 의대 교원
[2026-10-23 10:19:11] 발언자 미상: 시설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0:19:14] 발언자 미상: 69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입니다
[2026-10-23 10:19:21] 발언자 미상: 대학 조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10-23 10:19:34] 발언자 미상: 또한 일부 대학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을 권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10-23 10:19:47] 발언자 미상: 아울러 2025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와 감사원 결과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0:0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부 직원들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질의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2026-10-23 10:20:0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전히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6-10-23 10:20:15]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면 성실히 설명드리고 개선할 점은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0:25] 발언자 미상: 보고드린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0:20:31] 발언자 미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정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0:20:4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20:54] 발언자 미상: 먼저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와 정책 추진에 대해 여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깊이
[2026-10-23 10:20:55] 발언자 미상: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0:20:59]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현장의 목소리와 소중한 제언은
[2026-10-23 10:21:05]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회가 보다 책임감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6-10-23 10:21:09] 발언자 미상: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2026-10-23 10:21:12] 발언자 미상: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10-23 10:21:14] 발언자 미상: 서논술형 평가 관련입니다
[2026-10-23 10:21:21] 발언자 미상: 미래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선원수령 평가 도입에 따른 사교육 증가 우려와
[2026-10-23 10:21:30] 발언자 미상: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0:21:36]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2026-10-23 10:21:39] 발언자 미상: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1:49] 발언자 미상: 지난해 12월부터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미래 대입제도의 방향과 주요 제도를 논의해 왔습니다
[2026-10-23 10:21:51] 발언자 미상: 향후 선원수령 평가 관련 세부 의제에 대해서
[2026-10-23 10:21:54] 발언자 미상: 전문가 포럼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2026-10-23 10:22:01] 발언자 미상: 다양한 외교는 수렴하고 미래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2:13] 발언자 미상: 두 번째 위원회 포결 절차 개선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취지에 맞게 표결 절차와
[2026-10-23 10:22:19] 발언자 미상: 표결 전환 절차와 구체적 표결 방식 등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0:22:25] 발언자 미상: 앞으로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2:35] 발언자 미상: 의사결정을 합의해서 표결 방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2:37] 발언자 미상: 세 번째 문해력 관련
[2026-10-23 10:22:39] 발언자 미상: 문해력 향상 관련입니다
[2026-10-23 10:22:52] 발언자 미상: 교사가 문해력 관련 지도 시 참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자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국정감사 이후 문해력 관련 전문가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6-10-23 10:23:03]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사용 참고자료 제공의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자료의 현장 적합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23 10:23:13] 발언자 미상: 이에 유엔에는 앞으로 전문가 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활용도 높은 자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0:23:19]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3:25] 발언자 미상: 위원회 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 시스템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0:23:43] 발언자 미상: 올해 다면평가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는 부서별 성과와 책임을 반영하는 부서 평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23:4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10:24:01] 발언자 미상: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국정감사 후속 보고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만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책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지적해 주신 과제 하나하나에 깊은 무게감을 느끼며
[2026-10-23 10:24:05] 발언자 미상: 교육 현장에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10-23 10:24:20] 발언자 미상: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속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며 가장 높은 책임감으로 미래교육을
[2026-10-23 10:24:21] 발언자 미상: 준비하겠습니다
[2026-10-23 10:24:22] 발언자 미상: 추가적으로
[2026-10-23 10:24:27] 발언자 미상: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4:38] 발언자 미상: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1차 본 위원의 논의를 통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일정을 연내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6-10-23 10:24:55] 발언자 미상: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합의를 통해서 일정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어서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2026-10-23 10:24:57] 발언자 미상: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0:25:0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3 10:25:04] 발언자 미상: 질의는
[2026-10-23 10:25:11] 발언자 미상: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7분 5분
[2026-10-23 10:25:14] 발언자 미상: 3분 무한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2026-10-23 10:25:29] 발언자 미상: 예 아니면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양당 간사님이랑 사이에서 7분 5분 5분으로 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7분 5분에는 확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범수 위원님
[2026-10-23 10:25:36] 발언자 미상: 자료 요청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서범수 위원님 하신 다음에
[2026-10-23 10:25:43] 발언자 미상: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재타라는 어플을 운영하는
[2026-10-23 10:25:45] 발언자 미상: 스케트랩 김종윤 대표를
[2026-10-23 10:26:03] 발언자 미상: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재타라는 어플이 지금 보면 미성년자 캐릭터 대상으로 성착취 대화 생성 이용자 자살 조정 등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책이라고는
[2026-10-23 10:26:11] 발언자 미상: 청소년 하루 3시간 그리고 월 30만 원 결제 한도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0:26:17] 발언자 미상: 이게 과연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분을 오시라 했는데
[2026-10-23 10:26:19] 발언자 미상: 일본
[2026-10-23 10:26:38] 발언자 미상: 행사에 참석한다고 불출석사유서는 냈지만 그 출석계획서를 첨부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증인 불출석 사유로 인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2026-10-23 10:26:58] 발언자 미상: 어떤 증인도 출석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증인 고발 안건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16일 날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0:27:02] 발언자 미상: 오정훈 감사 선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23 10:27:19] 발언자 미상: 그때 서류심사만으로 투표해서 2명을 추천했고 교육부가 오준훈 감사를 임명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평가표도 없고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일곱 사람의 평가
[2026-10-23 10:27:31] 발언자 미상: 결과 표를 좀 내 주십사 그리고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내 달라 그리고 7명을 제안 6명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2026-10-23 10:27:34] 발언자 미상: 지금 서울대나 서울대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026-10-23 10:27:45]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테니 오전 중에 이 부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내 주시기를
[2026-10-23 10:27:47]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독촉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026-10-23 10:27:53] 발언자 미상: 서범수 위원님 잠시만요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026-10-23 10:28:01] 발언자 미상: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 불출석사유서 전체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실제 증빙이 안 되는 경우에는
[2026-10-23 10:28:09] 발언자 미상: 여야 합의로 해서 고발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인 불출석사유서
[2026-10-23 10:28:11] 발언자 미상: 도달한 것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2026-10-23 10:28:15] 발언자 미상: 불출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2026-10-23 10:28:19] 발언자 미상: 저희 사무처 행정실에서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처리하겠다 말씀드리고
[2026-10-23 10:28:2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지금 오전 중에 자료제출 요구는
[2026-10-23 10:28:24] 발언자 미상: 점심시간
[2026-10-23 10:28:31] 발언자 미상: 그 전까지 다 조달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경숙 위원님
[2026-10-23 10:28:47] 발언자 미상: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난달에 경남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가정통신물을 발송하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경남교육청으로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이것 제가 파악했는데
[2026-10-23 10:29:03] 발언자 미상: 9월 22일 오전 10시 반에 강경숙 위원님 질의는 하시면 안 되고 저에게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9월 20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교육부 지방재정교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경남교육청에다가
[2026-10-23 10:29:21] 강경숙 (추정): 유선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장관님이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연락하기 전에 장관님께 이걸 결재를 받고 연락한 것인지 개별 행동한 것인지 교부금 때문에 지금 전국의 난리인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오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구두로 말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부탁해 주십시오
[2026-10-23 10:29:21] 강경숙 (추정): 해당 공무원
[2026-10-23 10:29:30] 강경숙 (추정): 행정실 통해서 주시면 그게 어디까지 결재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저희도 공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9:34] 강경숙 (추정):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6-10-23 10:29:50] 강경숙 (추정): 아까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게 증빙이 안 되면 진짜 위원장님께서 칼같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저도 같이 요청을 드리고요
[2026-10-23 10:29:58] 강경숙 (추정): 그리고 경기대 전 총장이었던 고기복 씨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조차도 내지도 않았습니다
[2026-10-23 10:30:14] 강경숙 (추정): 동행명령서까지 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다보다 처음 보는데 완전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교육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2026-10-23 10:30:19] 강경숙 (추정):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0:30:26] 강경숙 (추정):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예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은 케이스
[2026-10-23 10:30:30] 강경숙 (추정):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정당한 이유가
[2026-10-23 10:30:33] 강경숙 (추정):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는
[2026-10-23 10:30:37] 강경숙 (추정): 불출석 등의 죄가 있습니다 제12조에
[2026-10-23 10:30:41] 강경숙 (추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10-23 10:30:41] 강경숙 (추정): 있는데
[2026-10-23 10:30:46] 강경숙 (추정):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2026-10-23 10:30:51] 강경숙 (추정): 계획서도 채택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엄격하게
[2026-10-23 10:30:53] 강경숙 (추정): 같이 좀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0:30:55] 강경숙 (추정): 정성국 위원님
[2026-10-23 10:30:59] 강경숙 (추정): 지난번에
[2026-10-23 10:31:02] 강경숙 (추정):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2026-10-23 10:31:05] 강경숙 (추정): 감사는 10월 7일에
[2026-10-23 10:31:11] 강경숙 (추정):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나왔었어요
[2026-10-23 10:31:15] 강경숙 (추정): 그런데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후속조치 보고서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2026-10-23 10:31:18] 강경숙 (추정):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2026-10-23 10:31:23] 강경숙 (추정): 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또 그날
[2026-10-23 10:31:28] 강경숙 (추정):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현황에는
[2026-10-23 10:31:29] 강경숙 (추정): 글자 안 없습니다
[2026-10-23 10:31:31] 강경숙 (추정): 불성실한 것 같아요
[2026-10-23 10:31:34] 강경숙 (추정):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2026-10-23 10:31:43] 강경숙 (추정): 초등학교 작년 3시 하교제에 대해서 국가 교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2026-10-23 10:31:48] 강경숙 (추정): 호수 쪽지 있는 것처럼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0:31:52] 강경숙 (추정): 국가교육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1:58] 강경숙 (추정): 박종훈 위원님
[2026-10-23 10:32:05] 강경숙 (추정): 저도 한영학원 김종양 이사장이
[2026-10-23 10:32:17] 강경숙 (추정): 출석을 요구해서 의결까지 됐는데 이게 저한테 갖은 루트를 통해서 다 안 나오면 안 되겠냐는 취지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2026-10-23 10:32:18] 강경숙 (추정):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퇴원하는
[2026-10-23 10:32:42] 강경숙 (추정): 전형적인 꼼수를 동원해서 출석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국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감사를 저희가 국정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런 자리인데 오늘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0:32:46] 강경숙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출석을 요청했는데
[2026-10-23 10:32:51] 강경숙 (추정): 민주당에서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인 국감 운영에 의해서
[2026-10-23 10:33:01] 강경숙 (추정): 나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치 공세를 지향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제가 무슨 질의 할지 아나요
[2026-10-23 10:33:01] 강경숙 (추정): 무슨 질의를 할지
[2026-10-23 10:33:05] 강경숙 (추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금 질문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6-10-23 10:33:08] 강경숙 (추정): 그냥 이게 정치공세라고 단정을 하고
[2026-10-23 10:33:10] 강경숙 (추정): 사람을 못 오게 했어요
[2026-10-23 10:33:14] 강경숙 (추정): 저는 이런 식의
[2026-10-23 10:33:25] 강경숙 (추정): 증인 출석 거부를 한 사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반증인도 아니고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 건데
[2026-10-23 10:33:27] 강경숙 (추정):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까지
[2026-10-23 10:33:31] 강경숙 (추정): 다수의 힘으로 빼앗은 것은 심각한
[2026-10-23 10:33:35] 강경숙 (추정):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0:33:37] 강경숙 (추정): 그리고 아울러서 안민석
[2026-10-23 10:33:40] 강경숙 (추정): 그리고 천호성 두 교육감이
[2026-10-23 10:33:43] 강경숙 (추정):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증을 했습니다
[2026-10-23 10:33:46] 강경숙 (추정): 위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2026-10-23 10:33:49] 강경숙 (추정): 우리가 잘못을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2026-10-23 10:33:52] 강경숙 (추정): 만약에 이 위증을 그대로 넘긴다면
[2026-10-23 10:33:59] 강경숙 (추정): 국회에 와서 다수당이 있으면 우리 편이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얘기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2026-10-23 10:34:02] 강경숙 (추정): 그런 안 좋은 선례가 남겨지기 때문에
[2026-10-23 10:34:06] 강경숙 (추정): 안민석 교육감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2026-10-23 10:34:22] 강경숙 (추정): 천호성 교육감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다수의 위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육성이 다 나간 사실까지도 부정을 하는 그런 위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조치가 기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0:34:23] 강경숙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10-23 10:34:31] 강경숙 (추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취지의
[2026-10-23 10:34:33] 강경숙 (추정): 결정까지 나왔는데
[2026-10-23 10:34:41] 강경숙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기관장 찍어내기가 아니냐라는 논란도 컸습니다 이 부분은
[2026-10-23 10:34:45] 강경숙 (추정):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0:34:49] 강경숙 (추정): 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위원회 차원의
[2026-10-23 10:34:54] 강경숙 (추정):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35:11] 강경숙 (추정): 잠시만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5:17] 강경숙 (추정):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위증 등의 죄가 있거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2026-10-23 10:35:28] 강경숙 (추정): 서면답변을 포함하고 있고 또 명백하게 우리가 위증을 한 것을 함께 목도를 한 사항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3 10:35:33] 강경숙 (추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함께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2026-10-23 10:35:49] 강경숙 (추정):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찍어 내기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결과 나오기 전에도 박정훈 위원님이 저희에게 감사 청구 요구가 있었는데 기왕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야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볼 것으로
[2026-10-23 10:35:52] 강경숙 (추정): 그렇게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35:53] 강경숙 (추정):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3 10:35:57] 강경숙 (추정): 이인선 위원님
[2026-10-23 10:36:17] 강경숙 (추정): 위원장님 오늘 종합감사 기관증인 출석 문제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래 종합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된 문제들을 최종 점검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짓는 매우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2026-10-23 10:36:33] 강경숙 (추정): 따라서 개별 위원이 추가질의를 위하여 요구한 피감기관의 종합감사 출석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위원들이 요구한 서울 경기교육감 등의 출석 요구가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10-23 10:36:42] 강경숙 (추정): 국정감사계획서에 종합감사 날짜의 증인 출석 요구를 명확히 해 두지 않아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2026-10-23 10:36:59] 강경숙 (추정): 기관증인 출석요구는 당연히 종합감사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실은 이 상식을 무시했고 저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핵심 권한이자 책무인 만큼
[2026-10-23 10:37:13] 강경숙 (추정): 그동안 교육위 관행이 소수의 기관만 불러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면 그 관행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 행정지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실의
[2026-10-23 10:37:15] 강경숙 (추정): 실무 누락 경위를 파악해서
[2026-10-23 10:37:29] 강경숙 (추정):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단계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기관 증인의 종합감사 출석을 사전에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7:35] 강경숙 (추정):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2026-10-23 10:37:38] 강경숙 (추정): 또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중에
[2026-10-23 10:37:43] 강경숙 (추정): 약간 부분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3 10:37:46] 강경숙 (추정):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2026-10-23 10:37:55] 강경숙 (추정): 그동안에 쭉 흩어져 있던 감사를 종합적으로 출석했던 모든 기관장을 다 출석을 해서 사실은
[2026-10-23 10:38:00] 강경숙 (추정): 제가 초선이고 재선일 때는 이 뒷자리에도 기관증인들 다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2026-10-23 10:38:11] 강경숙 (추정): 자신들의 업무가 타 기관이랑 어떻게 중첩되는지 또는 타 기관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기관이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2026-10-23 10:38:23] 강경숙 (추정):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국감장에 하루 나 있는 게 굉장히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자체 감사를 받는 것 이외에도
[2026-10-23 10:38:29] 강경숙 (추정): 이렇게 입체적으로 함께 감사를 받는 게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026-10-23 10:38:40] 강경숙 (추정): 이번 국감은 이렇게 전반기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흘러왔습니다만 차년도 국감에는 종합 국정감사 때 모든 국감 증인들을 다
[2026-10-23 10:38:57] 강경숙 (추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지어는 종합감사 출석기관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위원장 단독 권한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만
[2026-10-23 10:38:57] 강경숙 (추정): 이게
[2026-10-23 10:39:01] 강경숙 (추정): 국정감사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26-10-23 10:39:01] 강경숙 (추정): 면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0:39:04] 강경숙 (추정): 양당이 잘 상의를 해서
[2026-10-23 10:39:10] 강경숙 (추정): 제가 독단적으로 출석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10-23 10:39:14] 강경숙 (추정): 추가 내용 있습니까 고민정 위원님
[2026-10-23 10:39:20] 강경숙 (추정): 민주당 간사로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9:32] 강경숙 (추정): 이번 마지막 종합감사에서의 기관증인들을 어디까지 출석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 간사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0:39:48] 강경숙 (추정): 야당 측에서는 대교협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기관 출석 요청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마치 저희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2026-10-23 10:39:51] 강경숙 (추정): 왜곡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3 10:40:02] 강경숙 (추정): 그리고 위원장께서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는데 오늘도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2026-10-23 10:40:13] 강경숙 (추정): 저희가 국회법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협의의 정신을 잘 지켜 가라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협의의 정신을
[2026-10-23 10:40:20] 강경숙 (추정): 이행하지 않을 거면 간사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위원장이 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6-10-23 10:40:39] 강경숙 (추정): 그러나 모든 상임위가 간사가 다 존재를 하고 그리고 원내수석들 간의 합의를 보고 또 협의를 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랜 국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다른 것도 아닌 교육위에서부터
[2026-10-23 10:40:55] 강경숙 (추정):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당 간사인 이인선 간사님과 최대한 서로 양보도 하고 또 받아 주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하는
[2026-10-23 10:41:01] 강경숙 (추정):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벌써 저희가 상임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께서
[2026-10-23 10:41:17] 강경숙 (추정):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만 두 차례인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간사의 간사를 해 보신 분이시라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간사의 위치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다는
[2026-10-23 10:41:34] 강경숙 (추정): 가서 그렇게 말씀 앞으로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여야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합의의 정신을 다 살려 가겠다는 말씀도 드릴 테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0:41:37] 강경숙 (추정): 됩니다 우리 고민정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6-10-23 10:41:50] 강경숙 (추정): 국회의장님하고 국회운영위원장님 여당 원내대표님 심지어는 여당 위원님들이 고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새겨서 들었으면 합니다 심지어는
[2026-10-23 10:42:02] 강경숙 (추정): 합의조차도 어긋나는 국회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고민정 위원님 입으로 들으니까 새삼 더 새롭게 들리고 이 정신이 국회 전반에 잘 살려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10-23 10:42:19] 강경숙 (추정):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첫 번째 원칙 문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감사의 취지를 극대화해서 적어도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맺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두 가지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0:42:22] 강경숙 (추정):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2026-10-23 10:42:27] 강경숙 (추정): 마이크 꺼지고 계속 질문하고 하면 오후 시간이 힘들어지니까 오늘
[2026-10-23 10:42:39] 강경숙 (추정): 필요하면 차수 변경도 할 각오들 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지켜 가면서 마이크 켜진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42:55] 박정훈 (추정):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2026-10-23 10:42:59] 박정훈 (추정): 오늘
[2026-10-23 10:43:03] 박정훈 (추정):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0:43:03] 박정훈 (추정): 분명히
[2026-10-23 10:43:16] 박정훈 (추정): 기관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감에서 얼마든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따져 물을 수도 있고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새로운 얘기들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6-10-23 10:43:19] 박정훈 (추정): 민주당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2026-10-23 10:43:31] 박정훈 (추정): 안민석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출석하지 않더라도 저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을 국감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2026-10-23 10:43:33] 박정훈 (추정): 안민석 교육감이
[2026-10-23 10:43:41] 박정훈 (추정): 선거 과정에서 공보물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7년 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2026-10-23 10:43:43] 박정훈 (추정): 공보물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은
[2026-10-23 10:43:51] 박정훈 (추정): 이번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2026-10-23 10:43:58] 박정훈 (추정): 지금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6-10-23 10:44:04] 박정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서 백현동은
[2026-10-23 10:44:17] 박정훈 (추정):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지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2026-10-23 10:44:27] 박정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2026-10-23 10:44:36] 박정훈 (추정): 안민석 교육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관을 때려서 전치 3조에 상해를 입히고
[2026-10-23 10:44:38] 박정훈 (추정):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가서 싹싹 빌었어요
[2026-10-23 10:44:39] 박정훈 (추정): 그래서
[2026-10-23 10:44:42] 박정훈 (추정): 경찰과 합의를 했습니다
[2026-10-23 10:44:45] 박정훈 (추정): 경찰과 합의를 했고 그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2026-10-23 10:44:49] 박정훈 (추정): 벌금 3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6-10-23 10:44:50] 박정훈 (추정): 그렇다면
[2026-10-23 10:44:52] 박정훈 (추정): 본인이 공고물에 썼듯이
[2026-10-23 10:44:55] 박정훈 (추정): 마치 자기는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억울하게
[2026-10-23 10:45:03] 박정훈 (추정): 처벌받은 것이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나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0:45:19] 박정훈 (추정):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건은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모두가 법원에서 배척당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법원에서 맨날 주장을 해도
[2026-10-23 10:45:21] 박정훈 (추정): 증거와 사실 앞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갖고
[2026-10-23 10:45:24] 박정훈 (추정): 자기 멋대로 유권자들을 속여서
[2026-10-23 10:45:30] 박정훈 (추정):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2026-10-23 10:45:40] 박정훈 (추정): 위증이기도 합니다 위증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45:41] 박정훈 (추정): 그리고 안민석
[2026-10-23 10:45:44] 박정훈 (추정): 안민석 교육감을
[2026-10-23 10:45:47] 박정훈 (추정):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면서
[2026-10-23 10:45:48] 박정훈 (추정):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6-10-23 10:45:53] 박정훈 (추정):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
[2026-10-23 10:45:55] 박정훈 (추정):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2026-10-23 10:45:57] 박정훈 (추정):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26-10-23 10:46:02] 박정훈 (추정):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10-23 10:46:05] 박정훈 (추정):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을 했고 그게 모두
[2026-10-23 10:46:17] 박정훈 (추정):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스물아홉 번의 탄핵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붙였어요 모든 상임위를 정쟁화시켰습니다
[2026-10-23 10:46:25] 박정훈 (추정): 그런데 정상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조차 정치공세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2026-10-23 10:46:29] 박정훈 (추정): 다른 당은 다 얘기할 수 있어도 저는 민주당은 이런 얘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46:32] 박정훈 (추정): 그리고
[2026-10-23 10:46:33] 박정훈 (추정): 안민석
[2026-10-23 10:46:40] 박정훈 (추정): 교육감의 행동은 위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2026-10-23 10:46:45] 박정훈 (추정): 사진을 보면
[2026-10-23 10:46:57] 박정훈 (추정): 안민석 교육감의 국감을 받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기대 앉아 가지고 지금 어디 여기 증인 중에 누가 기대 앉아서 뒤에 목 대고 앉아서 있는 분이 계세요 다 위원들 얘기 경청하고
[2026-10-23 10:47:03] 박정훈 (추정): 제가 질의할 때 저렇게 뒤에 기대앉아서 눈 감고 듣고 저런 행동을 했어요 정말
[2026-10-23 10:47:07] 박정훈 (추정):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6-10-23 10:47:07] 박정훈 (추정): 그리고
[2026-10-23 10:47:31] 박정훈 (추정): 과거에 전화를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갑질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하도 제가 제지를 해도 혼잣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자세히 못
[2026-10-23 10:47:32] 박정훈 (추정): 들었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2026-10-23 10:47:39] 박정훈 (추정): 어떻게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질의를 하는데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2026-10-23 10:47:43] 박정훈 (추정): 저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2026-10-23 10:47:49] 박정훈 (추정): 국회를 모욕한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2026-10-23 10:47:53] 박정훈 (추정): 다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위원분들이
[2026-10-23 10:48:05] 박정훈 (추정):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비호한다면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3 10:48:05] 박정훈 (추정): 그리고
[2026-10-23 10:48:15] 박정훈 (추정): 갑질 이런 것을 안민석 위원이 얘기한다는 게 정말 코미디였습니다 안민석 교육감이 얘기한다는 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2026-10-23 10:48:18] 박정훈 (추정): 멈춰 주세요
[2026-10-23 10:48:43] 박정훈 (추정): 테니스계의 득보자 곽용운이라는 사람이 대한TRS협회장으로 된 것은 위원장님 떡보잡이라고 하셨습니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듣지도 못하는 장담입니까 들으세요 위원장님 2017년도 2월 14일 15일날 저에게 덮어잡이라고 말씀하셨죠 국회를 지금 모두가 갖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제가 장동입니까
[2026-10-23 10:48:43] 박정훈 (추정): 저한테 지금 따지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2026-10-23 10:48:46] 박정훈 (추정): 보시면 알겠지만
[2026-10-23 10:48:47] 박정훈 (추정): 저런 게 갑질이에요
[2026-10-23 10:48:51] 박정훈 (추정): 국회의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2026-10-23 10:48:57] 박정훈 (추정): 증인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퍼부는 게 갑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갑질이라는 거지요
[2026-10-23 10:49:05] 박정훈 (추정): 본인이 저지른 경찰과 폭행을 갖다가 마치 억울한 피해를 받은 것처럼 둔갑시켜서 공보물에 게재를 해서
[2026-10-23 10:49:17] 박정훈 (추정): 유권자들을 속였는데 그걸 질의한 걸 가지고 갑질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에게 국회를 모독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정감사장을 모독했다
[2026-10-23 10:49:19] 박정훈 (추정): 국정감사장을 모독한 것은 안민석 교육감입니다
[2026-10-23 10:49:22] 박정훈 (추정): 그러니까 갑질이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2026-10-23 10:49:27] 박정훈 (추정): 누구한테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0:49:34] 박정훈 (추정): 저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한 평론가가 써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2026-10-23 10:49:37] 박정훈 (추정): 당시 상임위원장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2026-10-23 10:49:47] 박정훈 (추정): 고발을 당하지 않았고 피해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안민석 교육감과 관련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2026-10-23 10:50:02] 박정훈 (추정): 제가 오늘 질의에서는 오후 질의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념화시켜서 애들 교육 아이들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50:02] 박정훈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0:50:06] 박정훈 (추정):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50:25] 박정훈 (추정): 박정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민석을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교육감님이 국회 모욕의 죄를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속기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2026-10-23 10:50:25] 박정훈 (추정): 공유를 못 했는데
[2026-10-23 10:50:31] 박정훈 (추정): 위원님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사실관계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2026-10-23 10:50:33] 박정훈 (추정): 얘기를 한 부분하고
[2026-10-23 10:50:43] 박정훈 (추정): 나중에 기자회견하시라고 한 말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당 간사님 잘
[2026-10-23 10:50:43] 박정훈 (추정): 보셔서
[2026-10-23 10:50:45] 박정훈 (추정):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0:50:49] 박정훈 (추정):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50:59] 강경숙 (추정): 주십시오 최교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전쟁에서 심리전이라는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영화 테스트는 아닌데요
[2026-10-23 10:51:16] 강경숙 (추정): 예 잘 알고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게 사이클 워지 컬 웰 Fare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한 논문에서 이 용어를 멘탈 파이링이라고 멘털 파이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지요
[2026-10-23 10:51:28] 강경숙 (추정): 멘털 파이팅 그러니까 이 말을 심리전으로 쓴 것인데요 전쟁에서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전문적인 어떤 군사 개념이에요 이것이 정신적 싸움이라고 하는 엉뚱한 표현을
[2026-10-23 10:51:35] 강경숙 (추정): 바꿔서 쓰기에는 너무 틀린 용어입니다 황당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주자가 누군지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2026-10-23 10:51:41] 강경숙 (추정): 고등학생 한동훈 의원의 딸 한지훈 씨의 논문입니다
[2026-10-23 10:52:01] 강경숙 (추정): 논문에서 다루는 어떤 핵심 개념조차 이렇게 엉뚱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저자의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표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어만 기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엉뚱하게 발생한 현상인 거지요 김건희 씨의 멤버 유지 그 논문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2026-10-23 10:52:03] 강경숙 (추정):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2026-10-23 10:52:21]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최근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는 사실을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한지현 씨는 21년도 서울시장상 그리고 인천시 이후에 의장상을 받았는데요
[2026-10-23 10:52:41] 강경숙 (추정): 그 수상 과정에서 제출한 공적조서 그리고 활동보고서의 활동의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2020년 기업의 후원으로 노트북 50개를 기증한 활동을 자신의 공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십시오 보시면 2020년에는 후원을 위한 행사를 통하여 약 50여 대의 노트북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2026-10-23 10:52:41] 강경숙 (추정):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26-10-23 10:53:03] 강경숙 (추정): 공적조서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300만 원가량이 되는 이런 노트북 기부 고등학생이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북 1300만 원 되는 걸 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한동훈 의원의 인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 찬스가 아니고 뭡니까
[2026-10-23 10:53:18] 강경숙 (추정): 딸의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해당 활동이 2개의 수상공적 자료에 활용된 것은 팩트로 돌아난 것입니다 이 공적조서를 통해서 받은 서울시장상 그리고 인천시의회의 의장상이
[2026-10-23 10:53:21] 강경숙 (추정): 대입에 활용됐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0:53:28] 강경숙 (추정): 한동훈 의원도 아직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6-10-23 10:53:47] 강경숙 (추정): 제가 한동훈 의원 딸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 수사 과정입니다 2022년에 경찰이 한의원의 그 딸의 전자책 저작권 관련해서 의학을 의혹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 측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으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2026-10-23 10:54:02] 강경숙 (추정): 그런데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과 11일 만에 이것을 불성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법무부장관이 한동훈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고
[2026-10-23 10:54:03] 강경숙 (추정):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2026-10-23 10:54:05] 강경숙 (추정): 어이가 없죠
[2026-10-23 10:54:22] 강경숙 (추정): 이번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은 당시 검찰의 이런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떤 국제 공조를 해외에서 증거를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을
[2026-10-23 10:54:25] 강경숙 (추정): 경찰이 이거를 무마시킨 것이지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2026-10-23 10:54:39] 강경숙 (추정):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시 검찰은 조민 씨의 표창장하고 각종 활동 증빙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90차례나
[2026-10-23 10:54:43] 강경숙 (추정): 90차례가 넘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2026-10-23 10:54:51] 강경숙 (추정):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면허 학위 박탈로 지금은 고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씨의 딸 한지훈
[2026-10-23 10:54:55] 강경숙 (추정): 한 번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는 MIT 대학생이 되어 있지요
[2026-10-23 10:54:59] 강경숙 (추정): 그 당시에는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어인 일입니까
[2026-10-23 10:55:16] 강경숙 (추정): 반면에 한지윤 씨는 제가 말한 것처럼 허위스펙 의혹 수사 1년 8개월 동안에 압수수색영장 한 번도 한 번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한지윤 씨 1기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부모님 기소
[2026-10-23 10:55:32] 강경숙 (추정): 학위와 면허 취소 뭐 하나 제대로 조사된 게 없습니다 책과 논문 수사 상장 수사도 봉사활동 수사도 인턴 수사도 개인정보 유출도 제삼자 뇌물죄 어떤 수사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들의 학폭
[2026-10-23 10:55:36] 강경숙 (추정): 사건도 고발되어 있지만 고발돼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각하되었습니다
[2026-10-23 10:55:37] 강경숙 (추정): 이것이 공정입니까
[2026-10-23 10:55:42] 강경숙 (추정):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입니까 어지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56:00] 강경숙 (추정):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선수주 국민의힘 대변인이 18일 날 방송에서 자기가 법무부장관인데 그 밑에서 있었던 딸의를 몰랐겠느냐 본인이 직접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3 10:56:16] 강경숙 (추정): 수사의 이런 무마 과정을 어떻게 모르게 모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을 보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딸의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이
[2026-10-23 10:56:33] 강경숙 (추정): 서울광역수사대에 배당이 됐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론조사에서도 74.6%가 모든 국민들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수상 의혹이 되게 의심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2026-10-23 10:56:33] 강경숙 (추정):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2026-10-23 10:56:38] 강경숙 (추정): 장관님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논란 기억하십니까
[2026-10-23 10:56:56] 강경숙 (추정): 네 기억하시죠 21년부터 5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국은 석 박사 모두 취소가 됐는데요 당시 국민대가 이것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실 검증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교육부가 종합감사 했었지요
[2026-10-23 10:57:12] 강경숙 (추정): 종합감사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만 검증에 충분했는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장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동훈 위원 딸이 다녔던 인천 송도의 체드일 학교입니다
[2026-10-23 10:57:27] 강경숙 (추정): 체류 학교에서도 2022년 케냐의 벤슨 시 논문 대필 그리고 허위 스펙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 이후로 수사나 어떤 징계 여부조차 이런 걸 밝힐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2026-10-23 10:57:41]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개인 교육 당국이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셈인데요 장관님 외국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학생의 어떤 연구윤리 위반이나 허위 스펙 의혹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좀 검증하고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57:54] 강경숙 (추정): 저는 이제 지금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수청 차원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장관님께서도 인천교육청과 함께 이 수사에 좀 협조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을 가지고 좀
[2026-10-23 10:58:02] 강경숙 (추정): 일단은 이게 경찰에서
[2026-10-23 10:58:10] 강경숙 (추정): 수사를 했었는데 무혐의 판단이 2023년에 난 사건이어서
[2026-10-23 10:58:13] 강경숙 (추정): 특별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2026-10-23 10:58:14] 강경숙 (추정): 또
[2026-10-23 10:58:25] 강경숙 (추정):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
[2026-10-23 10:58:39] 강경숙 (추정): 협조 요청이 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따님이 다녔다는 학교가
[2026-10-23 10:58:47] 강경숙 (추정): 외국 교육기관이었어서 외국 교육기관은 어쨌든 지도 감독 권한이 일단 인정해 주는
[2026-10-23 10:58:59] 강경숙 (추정): 각 시 도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해당 지역인 인천교육청과
[2026-10-23 10:59:05] 강경숙 (추정): 협력해서 역할을 있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59:19] 강경숙 (추정):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선입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잘못했는가 싶어서
[2026-10-23 10:59:24] 서범수 (추정): 깜짝 놀랐었는데 법사위입니까 이게 나 법사위에 온 줄 알았어요 지금
[2026-10-23 10:59:44] 서범수 (추정): 저작권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자가 다 용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수사를 해 봤지만 국제공조라는 게 그렇게 지운 게 아니고 또 할 만한 사안들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사안들이 다 정치적으로
[2026-10-23 10:59:52] 서범수 (추정): 수사적으로 끝난 상황이라고 저는 봤는데 또 이걸 끄집어내서 정쟁한다는 게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게
[2026-10-23 10:59:54] 서범수 (추정):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0:59:55] 서범수 (추정): 우리 차 증인
[2026-10-23 10:59:59] 서범수 (추정): 국교위원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면
[2026-10-23 11:00:03] 서범수 (추정): 우리 차정인 위원장님의 친누나가 민가
[2026-10-23 11:00:14] 서범수 (추정):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학비 환불 지연 교직원 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언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6-10-23 11:00:21] 서범수 (추정): 가족의 잘못을 이유로 해서 우리 위원장에게 무조건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2026-10-23 11:00:25] 서범수 (추정): 차정인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2026-10-23 11:00:27] 서범수 (추정):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2026-10-23 11:00:29] 서범수 (추정): 그렇다면
[2026-10-23 11:00:47] 서범수 (추정):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해명에 누나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026-10-23 11:00:48] 서범수 (추정): 정도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2026-10-23 11:00:53] 서범수 (추정): 국민들께서 이걸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2026-10-23 11:00:54] 서범수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23 11:01:00] 서범수 (추정):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3 11:01:09] 서범수 (추정):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런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 미적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6-10-23 11:01:10] 서범수 (추정): 먼저
[2026-10-23 11:01:19] 서범수 (추정): 친누나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23 11:01:40] 서범수 (추정):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만 답을 한 것이고요 간단하게 제 질문에만 답을 해 주세요 언제부터 연락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언제부터 어느 정도입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입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2026-10-23 11:01:40] 서범수 (추정): 지바 사정 그분과는 좀
[2026-10-23 11:01:46] 서범수 (추정): 오랫동안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국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2026-10-23 11:01:54] 서범수 (추정): 이사장으로 채직하고 있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교육사업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2026-10-23 11:02:00] 서범수 (추정):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직접 소통 안 해서 다른 형제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
[2026-10-23 11:02:03] 서범수 (추정): 작년 7월경 이런이런 행태의
[2026-10-23 11:02:06] 서범수 (추정):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 들었습니다
[2026-10-23 11:02:15] 서범수 (추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누나는 학부모의 면담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1:02:19] 서범수 (추정): 위원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2026-10-23 11:02:26] 서범수 (추정): 몰랐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한 정확한 이러한 발언이 나온 정확한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1:02:35] 서범수 (추정): 위원님이 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2026-10-23 11:02:37] 서범수 (추정):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2026-10-23 11:02:47] 서범수 (추정): 사업 방식이 교육부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나에게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워낙 크게 다르기 때문에
[2026-10-23 11:02:48] 서범수 (추정): 사실상 대화가 없는 상태고요
[2026-10-23 11:02:50] 서범수 (추정): 제가 그에 대해서 묻거나
[2026-10-23 11:03:04] 서범수 (추정): 또 누님도 제가 그에 대해서는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니 이런 문제가 질문이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안 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1:03:05] 서범수 (추정): 내 이름을 팔았어요 그 정도는 이야기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26-10-23 11:03:05] 서범수 (추정): 이제
[2026-10-23 11:03:11] 서범수 (추정): 제가 손 아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6-10-23 11:03:29] 서범수 (추정): 그게 아직도 합의도 확인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청원에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게 사실이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에 매게 왜 그렇게 했냐 했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묻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운영하는
[2026-10-23 11:03:34] 서범수 (추정): 그렇다면 민간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부나 인천교육청에 연락하신 적이
[2026-10-23 11:03:37] 서범수 (추정): 당연히 없다고 하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제가
[2026-10-23 11:03:40] 서범수 (추정): 그 대화 자체를 누락하지 않았고
[2026-10-23 11:03:45] 서범수 (추정): 이 증거교육시설에 대해서
[2026-10-23 11:03:52] 서범수 (추정): 세상에 누나에게도 누구에게도 대화를 할 사실이 없습니다만요 윤하고는 연락 안 하더라도 자영이나 그 조카하고는 연락을 합니다 안 합니다
[2026-10-23 11:04:08] 서범수 (추정): 아예 안 하고 다 이제 그 누나와 연락하는 다른 행재가 계셔 가지고 그 행계로부터 조금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겠는데 작년 7월부터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7억에 들었을 때는 그냥
[2026-10-23 11:04:13] 서범수 (추정):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금년 9월 6일 날 알았습니다
[2026-10-23 11:04:17] 서범수 (추정): 예 한번 PPT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26-10-23 11:04:26] 서범수 (추정): 여기에 로컬클리제 했던 등기부등본입니다
[2026-10-23 11:04:28] 서범수 (추정):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2026-10-23 11:04:31] 서범수 (추정): 밑에 이사가 아마 누나 누님이신 것 같고요
[2026-10-23 11:04:34] 서범수 (추정): 그렇지요 누님이신 것 같고
[2026-10-23 11:04:38] 서범수 (추정): 그 위에가 자영인 것 같아요
[2026-10-23 11:04:46] 서범수 (추정): 그 위에 성함이 자영성함입니다 또 그 위의 이사라고 준권부는 사위인 것
[2026-10-23 11:04:47] 서범수 (추정): 없고요 그건 잘 모릅니다
[2026-10-23 11:04:53] 서범수 (추정): 것 같고 고의의 김성연이라는 그런 족합니다 다들인 것 같고요 예
[2026-10-23 11:04:56] 서범수 (추정): 완전히 가족협동조합입니다 이거 지금
[2026-10-23 11:04:59] 서범수 (추정): 명색이 그래도
[2026-10-23 11:05:04] 서범수 (추정):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우리 국가
[2026-10-23 11:05:07] 서범수 (추정): 교육위원장님의 누나입니다 어찌 됐든
[2026-10-23 11:05:13] 서범수 (추정): 그런 분이 이렇게 가족이 몰빵을 하면서
[2026-10-23 11:05:14] 서범수 (추정): 이런 어떤
[2026-10-23 11:05:22] 서범수 (추정):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3 11:05:25] 서범수 (추정):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2026-10-23 11:05:29] 서범수 (추정): 그리고 잠시만 그리고
[2026-10-23 11:05:32] 서범수 (추정): 이걸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2026-10-23 11:05:49] 서범수 (추정): 지금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개인의 자격이 아니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의혹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다
[2026-10-23 11:05:52] 서범수 (추정):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이 좀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하십시오
[2026-10-23 11:05:57] 서범수 (추정): 그리고 이게 출자금 1000만 원짜리 협동조합이거든요
[2026-10-23 11:06:02] 서범수 (추정): 교육부장관님 1000만 원 이 뒤에 보시면 출자금이 1000만 원 돼 있어요 1000만 원
[2026-10-23 11:06:09] 서범수 (추정): 그런데 학생 120명의 연 이삼천만 원의 학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06:18] 서범수 (추정): 간판만 달아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은 뭐 했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왜 고발하지 않으면
[2026-10-23 11:06:58] 서범수 (추정):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적인 운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폐쇄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강제 이행
[2026-10-23 11:07:00] 서범수 (추정):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
[2026-10-23 11:07:01] 서범수 (추정): 법이 만들어졌고
[2026-10-23 11:07:17] 서범수 (추정): 그런데 시행령이 이게 되게 만들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하는 가운데 이 학원에 관해서도 법 위반에 관해서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1:07:18] 서범수 (추정): 지난
[2026-10-23 11:07:35] 서범수 (추정): 6월 30일 날 1차 고지하고 그 시정이 안 돼서 9월 24일 날 다시 2차 고지를 했고요 향후에 인천교육청에서 11월 중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까지 판단
[2026-10-23 11:07:40] 서범수 (추정): 파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7:41] 서범수 (추정): 제가 말씀을 좀
[2026-10-23 11:07:43] 서범수 (추정):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07:50] 서범수 (추정): 답변 들으시고 싶으시면 차정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2026-10-23 11:07:56] 서범수 (추정): 다시 한번 가족 중 한 분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 같아서
[2026-10-23 11:07:58] 서범수 (추정):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감을
[2026-10-23 11:08:00] 서범수 (추정): 표명합니다 제가 이제
[2026-10-23 11:08:02] 서범수 (추정): 이런 공직에 있지만
[2026-10-23 11:08:08] 서범수 (추정): 사실 형제가 성년이 되고 나서 각각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2026-10-23 11:08:13] 서범수 (추정): 어떤 충고를 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또 손아래 사람이기도 하고
[2026-10-23 11:08:19] 서범수 (추정):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하는 것이 또 그릇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6-10-23 11:08:22] 서범수 (추정): 일체 제가 불개입 주의를 가지고 해 왔고요
[2026-10-23 11:08:26] 서범수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23 11:08:27] 서범수 (추정): 명시했고 그렇습니다
[2026-10-23 11:08:41] 서범수 (추정): 그런데 더더욱 논하고 하는 교육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방식의 제가 제 생각은 너무 많은 다른 방식이고 그 방식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대화가 없었습니다
[2026-10-23 11:08:43] 서범수 (추정): 제가 늦게 인지를 했는데 현재 그런
[2026-10-23 11:08:45] 서범수 (추정):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2026-10-23 11:08:49] 서범수 (추정): 형제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6-10-23 11:08:51] 서범수 (추정):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2026-10-23 11:08:53] 서범수 (추정): 마음이고
[2026-10-23 11:09:01] 서범수 (추정):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1:09:11] 서범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1:09:27] 서범수 (추정): 저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 9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의 불법 편법 운영 방지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요청에 관한 정원이 이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의 공동명의로
[2026-10-23 11:09:43] 서범수 (추정):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국민동의청원 제출 건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 저희 상임위원회 청원소위에서 다루게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2026-10-23 11:09:59] 서범수 (추정): 차 이사장님이 차 위원장의 누나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특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점은 오늘 설명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교육의 국가기관의 장을 맡고 있고 하다 보니
[2026-10-23 11:10:07] 서범수 (추정): 국회 청원동의서에서도 위원장님의 이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이 문제 해결에 더 전력을 다하고 또
[2026-10-23 11:10:23] 서범수 (추정): 하시고자 하는 그런 정책의 신뢰를 얻고자 하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부는 교육청과 같이 이 문제의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현재 동의 진행 청원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2026-10-23 11:10:23] 서범수 (추정):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1:10:28]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10:30] 박범계 (추정): 박범계입니다
[2026-10-23 11:10:33] 박범계 (추정): 차정윤 위원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2026-10-23 11:10:36] 박범계 (추정): 송구합니다가 좋았습니다
[2026-10-23 11:10:42] 박범계 (추정): 누나한테 얘기하세요 이것 근본적으로 시정하도록
[2026-10-23 11:10:51] 박범계 (추정): 최교진 교육부장관님 예 본 위원은 교육위에 와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모듈러 비리
[2026-10-23 11:10:56] 박범계 (추정): 유보통합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2026-10-23 11:11:03] 박범계 (추정): 그리고 오늘 사학비리에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2026-10-23 11:11:15] 박범계 (추정): 그런 사례를 통해서 교육부의 엄정한 감사를 주문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후에 증인으로 나올 조동성
[2026-10-23 11:11:17] 박범계 (추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의
[2026-10-23 11:11:21] 박범계 (추정): 총장도 아니고 이사회 이사장도 아니고 뭐도 아닌
[2026-10-23 11:11:26] 박범계 (추정): 지금은 석좌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2026-10-23 11:11:31] 박범계 (추정):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되고 그를 통해서 각종 비리와
[2026-10-23 11:11:34] 박범계 (추정): 여러 가지 왜곡들이
[2026-10-23 11:11:37] 박범계 (추정):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1:11:40] 박범계 (추정): 12명의 이사 중에 9명이
[2026-10-23 11:11:42] 박범계 (추정): 조동성
[2026-10-23 11:11:48] 박범계 (추정): 교수와 인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두 다 딸 며느리들 제자
[2026-10-23 11:11:51] 박범계 (추정): 자녀 친구 이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26-10-23 11:11:54] 박범계 (추정): 각종
[2026-10-23 11:12:00] 박범계 (추정): 교수의 선임이라든지 이런 데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2026-10-23 11:12:03] 박범계 (추정): 다음 장요
[2026-10-23 11:12:12] 박범계 (추정): 스테파니 조 딸입니다 이사입니다 김숙경 둘째 며느리입니다 박미영 첫째 며느리입니다
[2026-10-23 11:12:15] 박범계 (추정): 또 아들 친구
[2026-10-23 11:12:17] 박범계 (추정): 딸의 친구 제자
[2026-10-23 11:12:18] 박범계 (추정): 지인
[2026-10-23 11:12:25] 박범계 (추정): 지인으로 전 총장 모두가 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인적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2026-10-23 11:12:26] 박범계 (추정): 다음
[2026-10-23 11:12:34] 박범계 (추정):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사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026-10-23 11:12:39] 박범계 (추정): 며느리 박명의 이력서를 전달한 것
[2026-10-23 11:12:45] 박범계 (추정): 지금 학교 사무국장 주민이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12:51] 박범계 (추정): 박명은 조동생이 얘기합니다 미국 프로리다이 있고 조대환의 부인
[2026-10-23 11:12:52] 박범계 (추정): 제 맏며느리입니다
[2026-10-23 11:12:57] 박범계 (추정):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추가되는
[2026-10-23 11:12:58] 박범계 (추정): 교육이사 1 지역
[2026-10-23 11:13:05] 박범계 (추정): 또 조동성은 다른 카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김경회 이사님 여기 계시지요
[2026-10-23 11:13:11] 박범계 (추정): 박미영 일반이사 최 부총장 매형은 교육이사
[2026-10-23 11:13:15] 박범계 (추정): 최철인 이지민은 개방이사 김경회
[2026-10-23 11:13:17] 박범계 (추정): 일반이사에서 교육이사로 변경
[2026-10-23 11:13:19] 박범계 (추정):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026-10-23 11:13:23] 박범계 (추정): 세 분 모두 연임을 해야지요 제가 모두 연락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13:28] 박범계 (추정): 발전위원장의 권한의 범위를
[2026-10-23 11:13:29] 박범계 (추정): 한
[2026-10-23 11:13:31] 박범계 (추정): 100만 배 정도 뛰었지요
[2026-10-23 11:13:38] 박범계 (추정): 아들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사로 있다가 이사로에 사임한 지 7일 만에 학교에
[2026-10-23 11:13:42] 박범계 (추정): 기획혁신센터장으로 보직합니다
[2026-10-23 11:13:45] 박범계 (추정): 현재까지 1억 3700여만 원에
[2026-10-23 11:13:48] 박범계 (추정): 월급을 수령합니다 근태 출입
[2026-10-23 11:13:49] 박범계 (추정): 업무상
[2026-10-23 11:13:54] 박범계 (추정): 산출물 결제 기한 산회계정 어떠한
[2026-10-23 11:13:57] 박범계 (추정): 실근무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1:13:59] 박범계 (추정): 민영택은 4위입니다
[2026-10-23 11:14:01] 박범계 (추정): 연구 실적 1건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1:14:07] 박범계 (추정): 겁니다 경합했던 전임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경합했던 경쟁자는
[2026-10-23 11:14:13] 박범계 (추정): 연구 실적이 67건입니다 누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사유가 됐습니다 왜 다음 장
[2026-10-23 11:14:16] 박범계 (추정): 이 학교에서
[2026-10-23 11:14:23] 박범계 (추정): 사위 조동성의 사위 민용택을 전임교수로 채용하는데 의결에 참여한 사람들은
[2026-10-23 11:14:25] 박범계 (추정): 고모부가 심사하고
[2026-10-23 11:14:29] 박범계 (추정): 장인인 조동성 면접에 참관하고
[2026-10-23 11:14:33] 박범계 (추정): 사위 당사자의 와이프가 의결합니다
[2026-10-23 11:14:39] 박범계 (추정): 제가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도 해 보고 아니 재판도 해 보고
[2026-10-23 11:14:42] 박범계 (추정): 법무부장관으로서 지켜봤지만
[2026-10-23 11:14:44] 박범계 (추정): 이런 정도는 처음 봅니다
[2026-10-23 11:14:47] 박범계 (추정): 거의
[2026-10-23 11:14:51] 박범계 (추정): 조동생에게는 극락이요 천국입니다
[2026-10-23 11:14:51] 박범계 (추정): 다음
[2026-10-23 11:14:58] 박범계 (추정): 기가 막힙니다 부가연 빌딩은 조동성과
[2026-10-23 11:15:01] 박범계 (추정): 그 아들 되는 분이 함께 대표이사로 있는
[2026-10-23 11:15:06] 박범계 (추정): 서울미래포럼의 소유 빌딩입니다 누가 사줬을까요 당연히 조동성이
[2026-10-23 11:15:09] 박범계 (추정): 장악하고 있는 조동성 왕국에서
[2026-10-23 11:15:11] 박범계 (추정): 이 건물을 사 줍니다
[2026-10-23 11:15:14] 박범계 (추정): 당초의 감정가는 43억 3000만 원인데
[2026-10-23 11:15:16] 박범계 (추정): 조동성이 지시합니다
[2026-10-23 11:15:21] 박범계 (추정): 외부에는 그 정도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 45억에 매매하십시오
[2026-10-23 11:15:23] 박범계 (추정): 그러니까 아들
[2026-10-23 11:15:28] 박범계 (추정): 조정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45억에 매매하려면 감정평가를
[2026-10-23 11:15:30] 박범계 (추정): 45억으로 다시 받아야겠네요
[2026-10-23 11:15:32] 박범계 (추정): 다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2026-10-23 11:15:36] 박범계 (추정): 그래서 감정평가가 똑같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2026-10-23 11:15:44] 박범계 (추정): 43억 3000만 원으로 1차 감정평가된 게 45억 2000만 원 45억 4900만 원으로
[2026-10-23 11:15:48] 박범계 (추정): 재평가되고 당연히 45억 2000만 원의 학교가
[2026-10-23 11:15:49] 박범계 (추정): 배수합니다
[2026-10-23 11:15:52] 박범계 (추정): 기가 막히지요
[2026-10-23 11:15:55] 박범계 (추정): 감정평가사도 문제죠
[2026-10-23 11:15:57] 박범계 (추정): 자
[2026-10-23 11:16:04] 박범계 (추정): 3월부터 8월에 창강했던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9월에 입학해서 입학 사정이 다 끝났는데
[2026-10-23 11:16:06] 박범계 (추정): 조동승이 지시합니다 정식으로
[2026-10-23 11:16:08] 박범계 (추정): 학점을 인정해서 입학시켰고
[2026-10-23 11:16:12] 박범계 (추정):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육부에 아직 안 보냈죠
[2026-10-23 11:16:16] 박범계 (추정): 그러면 된다고 내가 한 10명 이상 입학시켜
[2026-10-23 11:16:18] 박범계 (추정): 박사 장사지요
[2026-10-23 11:16:20] 박범계 (추정): 한 사람당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2026-10-23 11:16:28] 박범계 (추정): 그러니까 실무자 박민수 박사본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승인된 입학심의위원회
[2026-10-23 11:16:29] 박범계 (추정): 서류도 바꿔야 되고
[2026-10-23 11:16:31] 박범계 (추정): 그렇겠지요 이미
[2026-10-23 11:16:33] 박범계 (추정): 전연이 다 끝났는데
[2026-10-23 11:16:35] 박범계 (추정): 서류를 바꿔야 되겠지요
[2026-10-23 11:16:37] 박범계 (추정): 어떻게 조작이지요 그러니까
[2026-10-23 11:16:40] 박범계 (추정): 다시 조작하게 만드는 조작이죠
[2026-10-23 11:16:42] 박범계 (추정): 그걸 지시한 겁니다
[2026-10-23 11:16:44] 박범계 (추정): 기가 막히죠
[2026-10-23 11:16:47] 박범계 (추정): 마지막입니다
[2026-10-23 11:16:55] 박범계 (추정): 노동청의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전 직원의 거의 구십몇 %
[2026-10-23 11:16:57] 박범계 (추정): 구십칠팔 %가 다 돌아섰습니다
[2026-10-23 11:17:02] 박범계 (추정): 제가 국회로 출근하는 오늘 아침에 전부 다
[2026-10-23 11:17:03] 박범계 (추정): 국회 문예
[2026-10-23 11:17:05] 박범계 (추정): 집결하셔 가지고
[2026-10-23 11:17:08] 박범계 (추정): 이 사안을 엄정하게 다뤄 달라고 탄원합니다
[2026-10-23 11:17:15] 박범계 (추정): 교육부에도 이미 탄원이 들어갔습니다 장관께서는 모르실 것 보고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2026-10-23 11:17:19] 박범계 (추정): 직장 내 괴롭힘 8건
[2026-10-23 11:17:21] 박범계 (추정): 성희롱 2건입니다
[2026-10-23 11:17:25] 박범계 (추정): 오후에 조동성 증인의 태도에 따라서 제가 사진을
[2026-10-23 11:17:26] 박범계 (추정):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26-10-23 11:17:29] 박범계 (추정):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사진들이
[2026-10-23 11:17:31] 박범계 (추정): 있습니다
[2026-10-23 11:17:33] 박범계 (추정): 장관님 네
[2026-10-23 11:17:36] 박범계 (추정): 많은 분들이 조동성의 방어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1:17:44] 박범계 (추정): 제가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오늘 미리 증인 나오기 전에 미리 오늘 공개하는
[2026-10-23 11:17:45] 박범계 (추정): 보시고 나서
[2026-10-23 11:17:52] 박범계 (추정): 이게 사실 실제로
[2026-10-23 11:18:08] 박범계 (추정): 국민신문고나 사학비리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까지는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한 뒤에 감사
[2026-10-23 11:18:16] 박범계 (추정): 하나도 조치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23 11:18:31] 박범계 (추정):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18:48] 백승아 (추정): 장관님 저는 이번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을 표적 감사해서는 안 되겠지요 경기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2026-10-23 11:19:06] 백승아 (추정): 발행사 소송으로 인해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진행형이 문제입니다 AIDT 정책 1조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현재 2260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 외에도
[2026-10-23 11:19:12] 백승아 (추정): 제가 교육부 KERIS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19:14] 백승아 (추정): 화면을 좀 보실까요
[2026-10-23 11:19:18] 백승아 (추정): 긴급조치 제9호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1:19:37] 백승아 (추정): 이 판결은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로 국민이 체포 구금되고 복역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AIDT를 교육자료로
[2026-10-23 11:19:43] 백승아 (추정): 규정한 게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같은 법리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1:19:47] 백승아 (추정):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1:19:57] 백승아 (추정): 그런데 발행사들은 위헌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쓴 일련의 국가작용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소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20:14] 백승아 (추정):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 국민의 국가 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과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변경한 것은 기본 전제부터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제가 다른 두 사안을 두고 대통령 교육부 국회가
[2026-10-23 11:20:19] 백승아 (추정): 일련의 국가 작용을 통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 주장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2026-10-23 11:20:37] 백승아 (추정): 생각합니다 장관님 소송 전반에 대해서 좀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감사로 드러난 이 문제들이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에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걸 추진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2026-10-23 11:20:41] 백승아 (추정): 불가능한 일정 계획을 수립한 주체들에 대해서도 더 따져 물어야 합니다
[2026-10-23 11:20:41] 백승아 (추정): 감사보고서는
[2026-10-23 11:21:01] 백승아 (추정): 발행사들이 의무 사용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교육부가 대답을 명확하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반발을 합니다 그 후에 이주호 장관이 발행사들에게 의문 명확히 정리해 줘라 그런 그 이후에 실장이 모든 학교 의무 선정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1:21:09] 백승아 (추정): 장관님 모든 학교 의무 선정 대상이라는 결정을 한 게 누가 정하고 승인했는지 문서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21:24] 백승아 (추정): 저는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위험을 알고도 무시했는지 법과 절차를 지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생략했는지 그 직위와 실제 권한에 맞게 책임을 가리자는 것이고요
[2026-10-23 11:21:40] 백승아 (추정): 앞서 제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 감사 결과만 보시지 마시고 감사 과정을 보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송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00억 원이 달려
[2026-10-23 11:21:58] 백승아 (추정): 그렇습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KERIS가 법령상 권한 없이 실질적인 검정사무 수행했던 것 제가 지적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AIDT 검정심사의 기술심사가 기초도사랑 본심사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KERIS가 기초도서 업무를 단독으로 만약에 수행했다면
[2026-10-23 11:22:01] 백승아 (추정): 이것 기술 심사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장관님
[2026-10-23 11:22:09] 백승아 (추정): 기초도서 업무를 KERIS가 단독으로 수행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심사 일부 수행한 것이죠
[2026-10-23 11:22:10] 백승아 (추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2:16] 백승아 (추정): 회의록을 좀 볼게요 화면 보시죠 교육부가 당초에 KERIS를 검정
[2026-10-23 11:22:32] 백승아 (추정): 기술검정 심사기관으로 지정 위탁하려고 했지만 행안부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행안부와 그러자 기술심사 지원기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초도서와 본심사를 포함한 기술심사 업무를 KERIS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6-10-23 11:22:41] 백승아 (추정): 하지만 그 이후에 정재현 KERIS 원장이 법적 권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초조사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한 거지요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2026-10-23 11:22:52] 백승아 (추정): 그런데 중요한 건 교육부가 법적 권한 문제를 인식하고도 검정 업무를 KERIS에 맡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검정 심사 기간이 아닌 KERIS의 업무를 맡기도록 결정한 사람 누구입니까
[2026-10-23 11:22:59] 백승아 (추정): 당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2026-10-23 11:23:06] 백승아 (추정): 결정을 해서 KERIS가 맡게 된 것으로 장관님이라면 법적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도 이런 방식으로 정책 추진하셨겠습니까
[2026-10-23 11:23:17] 백승아 (추정): 이 결정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조사하시고 결정에 관여한 책임자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23:20] 백승아 (추정): 10월 7일에 박승재
[2026-10-23 11:23:38] 백승아 (추정): 이주호 부총리 자문관이었던 박승재 증인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짚어야겠는데요 감사원이 박승대 증인이 22년 12월 1일에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AIDT 도입 일정과 실행계획 제시했고 교육부가 그 강연을 기초로 정책을 준비했다고
[2026-10-23 11:23:40] 백승아 (추정): 감사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2026-10-23 11:23:46] 백승아 (추정): 그런데 국감장에서 박승태 증인은 난 학자로서 이론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026-10-23 11:23:54] 백승아 (추정): 23년에 개발하고 24년에 시범사업하고 25년에 적용해라 이런 구체적인 정부 사업 일정이 어떻게 이론 설명입니까
[2026-10-23 11:24:09] 백승아 (추정): 박승제 증인은 또 이주호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부터 본인과 함께 AIT를 논의했다라고 국감장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언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3 11:24:25] 백승아 (추정): 학자가 정부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 자문관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일정 추진 일정 또 정책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됐는데도
[2026-10-23 11:24:27] 백승아 (추정): 단순히 학자로서의 강연이었다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죠
[2026-10-23 11:24:33] 백승아 (추정): 정책을 설계할 때는 전문가고 실패하고 나니까 책임 없는 학자입니까
[2026-10-23 11:24:49] 백승아 (추정): 당연 자료에 이런 구체적인 일정 박승재 본인이 수립한 건지 아니면 장관이 시킨 건지 전달받은 건지 장관으로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25년 이 적용 일정이 실제 개발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토대로 검증된 계획인지
[2026-10-23 11:24:51] 백승아 (추정): 아니면 당시에 무리한 일정이라는 검토의견도 있었는지
[2026-10-23 11:24:58] 백승아 (추정): 아니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렇게 최종 정책에 반영된 건지 혹은 배제된 건지
[2026-10-23 11:25:00] 백승아 (추정): 최종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25:14] 백승아 (추정): 저는요 장관님 이것을 단순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결정까지 정책적인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2026-10-23 11:25:14] 백승아 (추정): 면책되면 안 됩니다
[2026-10-23 11:25:31]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책임은 사라지는 일들 반복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AITT 추진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의사결정 책임 소재
[2026-10-23 11:25:34] 백승아 (추정):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났다고 하셨지만 감사원
[2026-10-23 11:25:51] 백승아 (추정): 국민 혈세가 달린 소홀히 달린 문제인 만큼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2026-10-23 11:25:59] 백승아 (추정):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고요 최대한 회복이나 해야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예를 들면
[2026-10-23 11:26:02] 백승아 (추정): 확인해 볼 것을 확인한다고 할 때
[2026-10-23 11:26:06] 백승아 (추정): 지금 말씀하신 박승제 자문관인가 그분이
[2026-10-23 11:26:09] 백승아 (추정):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어서
[2026-10-23 11:26:10] 백승아 (추정): 실제로 얼마나
[2026-10-23 11:26:15] 백승아 (추정): 할 수 있을지 하여튼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2026-10-23 11:26:19] 백승아 (추정):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6:27] 백승아 (추정): 어쨌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6:33]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26:36] 정성국 (추정): 장관님
[2026-10-23 11:26:39] 정성국 (추정): 경기도교육청이 10월 28일에
[2026-10-23 11:26:43] 정성국 (추정):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 500명을 대상으로
[2026-10-23 11:26:44] 정성국 (추정): 황현필
[2026-10-23 11:26:49] 정성국 (추정): 역사 바로잡기 연구소장 초청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1:26:56] 정성국 (추정): 포도는 봤습니다 이분의 이력 발언을 한번 보시지요 다음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2026-10-23 11:26:57] 정성국 (추정): 저는
[2026-10-23 11:26:59] 정성국 (추정):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으로서
[2026-10-23 11:27:02] 정성국 (추정): 5 6학년 담임하면서 역사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2026-10-23 11:27:07] 정성국 (추정):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가폰 시나리오를 다 썼던 전쟁이다
[2026-10-23 11:27:10] 정성국 (추정): 그러면 한미동맹을 왜 하죠
[2026-10-23 11:27:15] 정성국 (추정): 하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동맹 중요하다 하잖아요
[2026-10-23 11:27:22] 정성국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대한민국의 이순신이 되어 달라 윤석열 후보는 원균 같은 자다
[2026-10-23 11:27:24] 정성국 (추정): 이때는 윤석열 후보였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1:27:27] 정성국 (추정): 저는 당연히 위법을 적극 지지한다
[2026-10-23 11:27:30] 정성국 (추정): 이런 생각을 가진
[2026-10-23 11:27:31] 정성국 (추정): 분이
[2026-10-23 11:27:35] 정성국 (추정): 경기도교육청에 와서 학생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
[2026-10-23 11:27:42] 정성국 (추정): 정말 이건 심각한 것 같은데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 드세요 장관님
[2026-10-23 11:27:46] 정성국 (추정): 타당하지 않은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2026-10-23 11:27:50] 정성국 (추정): 항상 그러잖아요 선을 넘지 말자
[2026-10-23 11:27:58] 정성국 (추정):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경기도교육청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가 그냥
[2026-10-23 11:28:02] 정성국 (추정): 교육청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방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것 강행한다고 하거든요
[2026-10-23 11:28:04] 정성국 (추정):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28:06] 정성국 (추정): 교육부 장관으로서
[2026-10-23 11:28:11] 정성국 (추정): 어쨌든 과거의 그런 생각에 관해서
[2026-10-23 11:28:22] 정성국 (추정): 반성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학생들 앞에서 하는 강연 내용이 이것과 고대란이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2026-10-23 11:28:27] 정성국 (추정): 어쨌든 재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우리가
[2026-10-23 11:28:30] 정성국 (추정): 우리가 지금 저는 이것 보면서요
[2026-10-23 11:28:33] 정성국 (추정):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발언을
[2026-10-23 11:28:37] 정성국 (추정):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2026-10-23 11:28:40] 정성국 (추정):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2026-10-23 11:28:44] 정성국 (추정):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분을
[2026-10-23 11:28:47] 정성국 (추정): 안민석 교육감이 버젓이 초청해 가지고
[2026-10-23 11:28:50] 정성국 (추정):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자체로 심각하지요
[2026-10-23 11:28:53] 정성국 (추정):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교육감을 하고 있겠어요
[2026-10-23 11:28:57] 정성국 (추정): 비판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2026-10-23 11:29:01] 정성국 (추정): 예 그래서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지요
[2026-10-23 11:29:06] 정성국 (추정):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자체가
[2026-10-23 11:29:11] 정성국 (추정): 장관님 분명히 뜻을 밝히셨으니까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2026-10-23 11:29:14] 정성국 (추정):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 좀 공부할 생각 없으세요
[2026-10-23 11:29:19] 정성국 (추정): 장관님 그래도 그것 공부할 수 있잖아요
[2026-10-23 11:29:34] 정성국 (추정): 안민석 교육감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강사는 시간이 된다면 바꾸는 것이 어떤가 권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 판단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6-10-23 11:29:38] 정성국 (추정):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학급 담임이
[2026-10-23 11:29:43] 정성국 (추정): 여섯 번 바뀐 사건 잘 아시지요 예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2026-10-23 11:29:47] 정성국 (추정): 담임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째려 본다
[2026-10-23 11:29:48] 정성국 (추정): 저는 저런 상황에서 한
[2026-10-23 11:29:53] 정성국 (추정): 담이 바깥으로 저한테 정선국성이 바꿔 달라고 한 수백 불 났을 것 같아요
[2026-10-23 11:29:57] 정성국 (추정): 가만히 있어도 저려 볼 수 있는 그런 또 와 무서워라 정말
[2026-10-23 11:30:02] 정성국 (추정): 제가 조금 학생들 훈육한다고 목소리를 좀 높이면
[2026-10-23 11:30:11] 정성국 (추정): 뭐랄 것 같습니까 또 다음에 바꿔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20년 동안 다음에 바꿨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지만 요즘 이런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2026-10-23 11:30:14] 정성국 (추정): 학부모 1명이
[2026-10-23 11:30:16] 정성국 (추정): 113차례
[2026-10-23 11:30:20] 정성국 (추정): 다른 한 명은 61차례나 1명이 그렇게 했다 1명이
[2026-10-23 11:30:22] 정성국 (추정):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2026-10-23 11:30:26] 정성국 (추정): 학부모 1명이 지금 교육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
[2026-10-23 11:30:40] 정성국 (추정): 지금 통계자료 한번 보십시오 담임교사 교체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교체되면 안 돼요 최대한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압니다 장관님 초등에서 특히 초등에서는 중등 고등도 마찬가지지만 초등은 더 중요합니다 왜
[2026-10-23 11:30:47] 정성국 (추정): 항상 교실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담임선이 바뀌면 그러면 그 학생 1명 그 학부모 1명으로 바뀌면
[2026-10-23 11:30:49] 정성국 (추정): 그 선생님을 좋아하던 학생들은 뭡니까
[2026-10-23 11:30:52] 정성국 (추정): 학생이 20명이 넘겨 있는데
[2026-10-23 11:30:56] 정성국 (추정): 그 학부모 1명의 민원으로 다른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다
[2026-10-23 11:30:57] 정성국 (추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6-10-23 11:31:03] 정성국 (추정): 그리고 그 밖에는 담임 교체에 들어가야 하는 선생님 왜 들어가야 됩니까
[2026-10-23 11:31:08] 정성국 (추정): 왜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
[2026-10-23 11:31:11] 정성국 (추정):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31:15] 정성국 (추정):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2026-10-23 11:31:21] 정성국 (추정):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말
[2026-10-23 11:31:29] 정성국 (추정): 이거는 실제로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그런데
[2026-10-23 11:31:39] 정성국 (추정): 현재로서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지는 위원님께서 이미 제출해 놓으신 법도 있고 그 법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좀 빠르게
[2026-10-23 11:31:39] 정성국 (추정): 좀
[2026-10-23 11:31:49] 정성국 (추정):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행 교원지위법 제20조 이것 늘 강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교육감이
[2026-10-23 11:31:54] 정성국 (추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고
[2026-10-23 11:31:57] 정성국 (추정):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6-10-23 11:32:00] 정성국 (추정):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32:04] 정성국 (추정): 교육감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2026-10-23 11:32:06] 정성국 (추정): 교육활동 침해 관련
[2026-10-23 11:32:12] 정성국 (추정): 성 고발 현황을 보면 2023년 11건 2024년 25건입니다
[2026-10-23 11:32:13] 정성국 (추정): 거의 없어요
[2026-10-23 11:32:16] 정성국 (추정): 결론은
[2026-10-23 11:32:21] 정성국 (추정): 교육감들이 고발 잘 안 합니다 왜 고발 잘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3 11:32:26] 정성국 (추정): 이런 붕괴가 올라오는 일을 켰고도 왜 교육감들은 고발을 잘 안 할까요 교육감님
[2026-10-23 11:32:29] 정성국 (추정): 말씀해 보세요
[2026-10-23 11:32:38] 정성국 (추정): 실제로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저도 교육감일 때 고발을 해 본 일은 있습니다만
[2026-10-23 11:32:42] 정성국 (추정): 3년간 47건
[2026-10-23 11:32:45] 정성국 (추정): 참 부끄럽습니다 교육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2026-10-23 11:32:48] 정성국 (추정): 말로만 교권 보호 교권 보호 하지 말고
[2026-10-23 11:32:51] 정성국 (추정): 이런 학부모 고발조치하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2026-10-23 11:32:55] 정성국 (추정):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뿌리 교육감들
[2026-10-23 11:33:02] 정성국 (추정): 제가 교원지법 개정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번에
[2026-10-23 11:33:03] 정성국 (추정):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렇지요
[2026-10-23 11:33:06] 정성국 (추정): 단 한 번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현저히
[2026-10-23 11:33:08] 정성국 (추정): 교육활동 체험으로 판단된다면
[2026-10-23 11:33:25] 정성국 (추정):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지법 개정한 것 아시지요 예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잘 안착되고 잘 추진되려면 이제는 누구 힘이 필요하지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미 필요하지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지를 한번 밝혀 보세요
[2026-10-23 11:33:38] 정성국 (추정): 위원님식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활동 침해에 관해서 지금 문안 그대로 교육감들이 진짜로 고발을 좀 더 강화해서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2026-10-23 11:33:45] 정성국 (추정):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시도 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1:33:57] 정성국 (추정): 장관님을 비롯한 왜곡한 거라는 게 실장님이 바뀌는데 협조를 좀 시켜 주세요 선생님도 시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1:34:02]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34:05] 한병도 (추정): 우리 조승국 위원님
[2026-10-23 11:34:10] 한병도 (추정): 질의를 하시는데 대단히 공감이 너무 많이 가서
[2026-10-23 11:34:23] 한병도 (추정): 굉장히 진중하고 입원을 계기로 정말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0몇 건이요 1명은 100년을 스푼
[2026-10-23 11:34:26] 한병도 (추정): 정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2026-10-23 11:34:29] 한병도 (추정):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좀
[2026-10-23 11:34:32] 한병도 (추정):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34:40] 한병도 (추정): 장관님 오늘 종감은 저희들이 대학의 땅과 돈 그 사람을 지역의 성장판으로 삼는
[2026-10-23 11:34:41] 한병도 (추정): 대학도시
[2026-10-23 11:34:58] 한병도 (추정):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가르치고 연구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업도 크고 또 청년이 머무는 생활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1:35:00] 한병도 (추정): 그래서 정부도 캠퍼스 혁신파크
[2026-10-23 11:35:08] 한병도 (추정): 또 글로컬대학 또 이어서 앵커 사업으로 힘을 싣고 있고요 대학마다 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2026-10-23 11:35:12] 한병도 (추정):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마다 잣대가 좀 다릅니다
[2026-10-23 11:35:12] 한병도 (추정): 장관님
[2026-10-23 11:35:19] 한병도 (추정): 대학의 땅과 시설 사람을 지역 기업과 일자리로 있는 고리가 아직
[2026-10-23 11:35:29] 한병도 (추정): 약한 것 같습니다 대학이 가진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PPT 한번 봐 주세요
[2026-10-23 11:35:31] 한병도 (추정): 먼저 땅입니다
[2026-10-23 11:35:34] 한병도 (추정): 대학이 캠퍼스
[2026-10-23 11:35:38] 한병도 (추정): 바깥에 갖고 있는 교육용 토지는 2만ha
[2026-10-23 11:35:41] 한병도 (추정): 즉 여의도의 약 70배이고요
[2026-10-23 11:35:44] 한병도 (추정): 임야만 축구장 2만 6000개의 면적입니다
[2026-10-23 11:35:52] 한병도 (추정): 미사용으로 보고된 땅이 1938ha 여의도에 6.7배입니다
[2026-10-23 11:36:00] 한병도 (추정): 개발제한구역에 걸려 무용지물인 땅은 사립대만 886ha 여의도의 3배입니다
[2026-10-23 11:36:02] 한병도 (추정): 다음 PPT 한번 들어주세요
[2026-10-23 11:36:04] 한병도 (추정): 다음 돈입니다
[2026-10-23 11:36:11] 한병도 (추정): 지난 국정감사에서 짚었던 것처럼 사립대 적립금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2026-10-23 11:36:14] 한병도 (추정): 그런데 이 중 총 5조 2000억 원은
[2026-10-23 11:36:15] 한병도 (추정): 10년이
[2026-10-23 11:36:23] 한병도 (추정): 지나야 쓰겠다고 하고 3년 안에 쓰겠다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1:36:31] 한병도 (추정): 은행에 예치된 돈 1조 6430억 원은 가입 당시 은행 평균 예금 금리에 못 미칩니다
[2026-10-23 11:36:38] 한병도 (추정): 대학의 땅과 돈은 쓰임이 뚜렷해야 하고요 장관님 또 도심 속 섬이 아니라
[2026-10-23 11:36:49] 한병도 (추정): 지역이 성장판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맞춤에서 정책자료집을 하나 발간했거든요 이 자료집에
[2026-10-23 11:36:50] 한병도 (추정): 대학의 땅과 시설
[2026-10-23 11:36:59] 한병도 (추정): 그리고 사람이 도시와 함께 순환할 방안과 마킹 규제를 푸는 방안들을 한번 모아서 담아봤습니다
[2026-10-23 11:37:09] 한병도 (추정): 활용 계획을 낸 대학의 조건을 붙여서 용도전환 도시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특례를 묶음으로 제공하는 방안
[2026-10-23 11:37:13] 한병도 (추정): 또 국립대 땅을 지역산업에 오래 빌려주는 방안
[2026-10-23 11:37:19] 한병도 (추정): 또 대학과 지자체 기업 이전 공공기관의 협의체 구성 방안
[2026-10-23 11:37:24] 한병도 (추정): 적립금 사용 촉진 방안들을 모두 담아봤습니다
[2026-10-23 11:37:37] 한병도 (추정):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장관님 좀 조치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고쳐야 할 법은 국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7:45] 한병도 (추정): 그래서 지금 낸 정책자료집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으면 장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1:37:46] 한병도 (추정): 어쨌든
[2026-10-23 11:37:52] 한병도 (추정): 자세하게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정책자료집 통해서 제안해 주신
[2026-10-23 11:38:07] 한병도 (추정): 토지뿐만 아니라 적립금 이런 모든 것을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의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꽤 많아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1:38:23] 한병도 (추정): 어떻게 이걸 함께 참여했을 때 뭘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사립대와 함께 국토부나 산업부 지방정부
[2026-10-23 11:38:27] 한병도 (추정): 공공기관 등 공감대가 필요한 일이어서
[2026-10-23 11:38:43] 한병도 (추정): 위원님의 직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아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고 정책 제안해 주신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꼭 하고 싶습니다
[2026-10-23 11:38:47] 한병도 (추정):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아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10-23 11:38:58] 한병도 (추정): 그리고 지난 12일에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권역별 행복기숙사 확충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2026-10-23 11:39:03] 한병도 (추정):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1:39:05] 한병도 (추정): 우리 이사장님 이하훈 이사장님
[2026-10-23 11:39:08] 한병도 (추정): 오늘 안 나오셨나요
[2026-10-23 11:39:16] 한병도 (추정): 지금 현재 제주 울산 경남 전남 인천 다섯 곳에
[2026-10-23 11:39:22] 한병도 (추정): 저는 장관님 아예 행복기숙사가 없습니다 있는 지역도 연합형은 전국
[2026-10-23 11:39:24] 한병도 (추정): 7곳에
[2026-10-23 11:39:32] 한병도 (추정):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2026-10-23 11:39:46] 한병도 (추정):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대학이나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해 줘야 건립이 가능을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1:39:53] 한병도 (추정): 그래서 지금처럼 부지를 제공해 주기만 기다려 가지고는 공급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3 11:40:09] 한병도 (추정): 그래서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국공립 사립대학 부지와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40:25] 한병도 (추정): 이것도 장관님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이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재경부 교육청
[2026-10-23 11:40:41] 한병도 (추정): 왜냐하면 폐교부지 같은 걸 활용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다섯 차례 협의를 해 왔고 어쨌든 기숙사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걸 제공한 교육청이든 대학이든에게
[2026-10-23 11:40:51] 한병도 (추정): 인센티브를 어떤 걸 드릴까를 역시 같이 협의하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행복기숙사가 좀 더
[2026-10-23 11:40:52] 한병도 (추정): 확충될 수 있도록
[2026-10-23 11:40:54] 한병도 (추정):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41:08] 한병도 (추정):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질의는 안규백 위원님하고 김준혁 위원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41:13] 안규백 (추정): 안규백입니다 최기진 장관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3 11:41:19] 안규백 (추정): 감사합니다 타 상임위의 국방위에 비해서는
[2026-10-23 11:41:21] 안규백 (추정): 긴장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1:41:24] 안규백 (추정): 그래도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2026-10-23 11:41:31] 안규백 (추정): 예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41:38] 안규백 (추정): 우리 모두 목숨을 바쳐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2026-10-23 11:41:38] 안규백 (추정): 그리고 일하자
[2026-10-23 11:41:42] 안규백 (추정): 조상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2026-10-23 11:41:45] 안규백 (추정): 여기서 일하다 죽자 아마
[2026-10-23 11:41:51] 안규백 (추정): 세종대왕께서 우리 집현전 학사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인데요
[2026-10-23 11:41:57] 안규백 (추정): 아마 보존 고전번역원 번역위원들이 이런
[2026-10-23 11:42:02] 안규백 (추정):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2026-10-23 11:42:06] 안규백 (추정): 이분들이 원고지 1매당 2만 원을 받습니다
[2026-10-23 11:42:08] 안규백 (추정): 전문적으로 전화받을
[2026-10-23 11:42:15] 안규백 (추정): 번역하는 데 아마 1년에 한 권 반 정도를 아마 1.5권 정도 번역을 하는데
[2026-10-23 11:42:21] 안규백 (추정): 현 단가 기준으로 아마 2700매에 해당되고
[2026-10-23 11:42:24] 안규백 (추정): 금액으로는 총 아마 54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2026-10-23 11:42:32] 안규백 (추정): 그런데 지금 본역원들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약 34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유가 뭐라고 아십니까
[2026-10-23 11:42:33] 안규백 (추정): 왜 이렇지요
[2026-10-23 11:42:46] 안규백 (추정): 그래도 번역원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조금 늘리기는 했었는데 그전에 운영평가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삭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2026-10-23 11:43:03] 안규백 (추정): 이사상에 너무 적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곳은 없듯이 이게 복고창신의 자세 옹보 의심의 자세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2026-10-23 11:43:04] 안규백 (추정): 그래서 저는 이유는 간명한데
[2026-10-23 11:43:04] 안규백 (추정): 사업비가 좀 주어지지 않아서
[2026-10-23 11:43:21] 안규백 (추정): 예컨대 5400만 원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300만 원어치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이분들이 프리랜서에서 번역은 겸업은 할 수 있지만
[2026-10-23 11:43:28] 안규백 (추정): 그 번역 작업의 난이도 깊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유와 철학적 기피 사유가
[2026-10-23 11:43:37] 안규백 (추정):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직업하고 겸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2026-10-23 11:43:45] 안규백 (추정): 당연히 4대 보험이나 이런 여타의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2026-10-23 11:43:47] 안규백 (추정): 그래서 번역에 참가하는 번역인 수가 매년 약
[2026-10-23 11:43:50] 안규백 (추정): 100여 명에 이른다고 그러던데
[2026-10-23 11:44:02] 안규백 (추정): 대부분 번역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체 양성하는 일도 있고 이분들이 다 석박사 학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44:05] 안규백 (추정): 그런데 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2026-10-23 11:44:08] 안규백 (추정): 번역 인원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준을 고려하면
[2026-10-23 11:44:16] 안규백 (추정): 지금의 보상과 수당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3 11:44:25] 안규백 (추정): 요새 주로 번역사업이 승용원 1기 일성록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2026-10-23 11:44:28] 안규백 (추정): 이분들의 고급인력이
[2026-10-23 11:44:35] 안규백 (추정):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인셉팅되어 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네
[2026-10-23 11:44:36] 안규백 (추정): 장관님
[2026-10-23 11:44:41] 안규백 (추정): 역사는 이념의 역사입니까 사건의 역사입니까
[2026-10-23 11:44:50] 안규백 (추정): 역사에 우리가 보통 역사를 말할 때 역사는 이념의 역사입니까 사건의 역사입니까
[2026-10-23 11:44:59] 안규백 (추정): 대부분 역사는 사건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역사를 이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건의 역사라고 봅니다
[2026-10-23 11:45:10] 안규백 (추정):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일종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빠졌는데 이게 검증을 검증을 통과한 사실이 있어요
[2026-10-23 11:45:11] 안규백 (추정):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2026-10-23 11:45:18] 안규백 (추정):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얼론에서 보도가 아니라 장관님 그거 확인해 봤고 그런데
[2026-10-23 11:45:33] 안규백 (추정): 전체 중에 몇 개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학혁명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이런
[2026-10-23 11:45:36] 안규백 (추정): 저기인데 지금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1:45:41] 안규백 (추정): 그런데 이게 검정에서 통과된 것은 우리 한국교육평가과정원에서 이걸 심의합니까
[2026-10-23 11:45:44] 안규백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3 11:45:55] 안규백 (추정): 다시 말해서 동학농민혁명은 싣지도 않고
[2026-10-23 11:46:01] 안규백 (추정): 현행 교육과정과 검정기준에 부합하므로 검증을 통과했다 이렇게 했는데
[2026-10-23 11:46:05] 안규백 (추정): 반드시 배워야 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2026-10-23 11:46:07] 안규백 (추정): 교육과정의
[2026-10-23 11:46:08] 안규백 (추정): 부합한다면
[2026-10-23 11:46:10] 안규백 (추정): 개별 교과서나
[2026-10-23 11:46:13] 안규백 (추정): 혹은 출판사의 문제가 아니라도
[2026-10-23 11:46:18] 안규백 (추정): 우리 교육부에서 좀 통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1:46:22] 안규백 (추정): 파악한 뒤에 출판사의
[2026-10-23 11:46:31] 안규백 (추정): 사실 전달해서 교과서 수정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3 11:46:36] 안규백 (추정):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일정 교과서에
[2026-10-23 11:46:38] 안규백 (추정): 하는 일종에 대해서는
[2026-10-23 11:46:51]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올해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발행되는 것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2026-10-23 11:46:55] 안규백 (추정): 본 위원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26-10-23 11:47:02] 안규백 (추정): 직전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는
[2026-10-23 11:47:07] 안규백 (추정):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학습 소요가 아예 빠져 있어요
[2026-10-23 11:47:11] 안규백 (추정): 예컨대 2022년 교육과정 직 발표 직후에
[2026-10-23 11:47:18] 안규백 (추정):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주요 역사가 누락된 누락된 지적이 있자 교육부와 평가원은
[2026-10-23 11:47:27] 안규백 (추정): 급히 이걸 개정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이걸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47:29] 안규백 (추정):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47:46] 안규백 (추정):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 장관님의 철학과 생각이 밑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2026-10-23 11:47:47] 안규백 (추정):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성국
[2026-10-23 11:47:55] 안규백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2026-10-23 11:48:03] 안규백 (추정): 명시적으로 확고부동하게 그 지침을 좀 내려 주셔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지 좋은 곳이 저것이 있다고 나가면
[2026-10-23 11:48:07] 안규백 (추정):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1:48:13] 안규백 (추정):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이념의 역사가 아니고 사건의 기록 역사다 이런 것은
[2026-10-23 11:48:22] 안규백 (추정): 간단하게 답변 좀 추가로
[2026-10-23 11:48:29] 안규백 (추정):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
[2026-10-23 11:48:45] 안규백 (추정): 교과서 수정 보완 관련해서 내년이 아니고 동학혁명 관련 수정 보완을 교육부에서 보도된 걸 보고 9월 21일에 검토 요청을 했고 출판사에서는 검토 수정해서 수정 적용한 것을
[2026-10-23 11:48:55] 안규백 (추정): 9월 27일 이후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수정한 내용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전번역원 관련해서 사실은
[2026-10-23 11:49:12] 안규백 (추정): 사실은 고전번역원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그러나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귀한 보물을 이걸 깨끗하게 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은 귀한 일인데
[2026-10-23 11:49:13] 안규백 (추정): 그것에 대한 그 작업에 대한
[2026-10-23 11:49:23] 안규백 (추정): 대우가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어쨌든
[2026-10-23 11:49:29] 안규백 (추정): 국회에서도 관심 가지시고 특히 거기는 고전번역 예산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2026-10-23 11:49:32] 안규백 (추정): 적극적으로 같이
[2026-10-23 11:49:37] 안규백 (추정): 노력해 주셨으면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3 11:49:44] 안규백 (추정): 장관님께서 조금 전에
[2026-10-23 11:50:16] 안규백 (추정):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50:17] 안규백 (추정): 그리고 역사된
[2026-10-23 11:50:32] 안규백 (추정):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을 교육과정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은 교육과정 자체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국교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2026-10-23 11:50:33] 안규백 (추정):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50:38] 안규백 (추정):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1:50:47] 안규백 (추정):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입니다
[2026-10-23 11:50:52] 김준혁 (추정): 제가 원래 해야 될 이야기를 안규백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2026-10-23 11:50:54] 김준혁 (추정): 제가 역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6-10-23 11:51:00] 김준혁 (추정):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2026-10-23 11:51:09] 김준혁 (추정): 우리 역사의 서술 방식이 어떤 동향의 공자의 방식을 따릅니다 수리부자
[2026-10-23 11:51:11] 김준혁 (추정): 저술은 하되 창작하지 않는다죠
[2026-10-23 11:51:17] 김준혁 (추정): 서양도 역시 랑캐라고 하는 독일의 위대한 역사가가
[2026-10-23 11:51:21] 김준혁 (추정): 실증주의 역사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26-10-23 11:51:22] 김준혁 (추정): 그러다가
[2026-10-23 11:51:29] 김준혁 (추정): 레지스탕스로 활동했던 마르크 블로우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2026-10-23 11:51:35] 김준혁 (추정): 역사가의 주체적 의식이 역사 서술에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26-10-23 11:51:53] 김준혁 (추정): 그것이 지금 현대 역사계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리부작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통 역사관이고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이 역사관을 토대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2026-10-23 11:52:00] 김준혁 (추정):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규백 장관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하셨었는데
[2026-10-23 11:52:01] 김준혁 (추정): 세종대에
[2026-10-23 11:52:05] 김준혁 (추정): 신기전이라고 하는 미사일이 만들어졌습니다
[2026-10-23 11:52:21] 김준혁 (추정): 혹시 그 미사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세종대 심기전이 만들어진 건 기본적으로 화약 때문이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약을 토대로 해서 대표를 만든 첫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2026-10-23 11:52:25] 김준혁 (추정): 고려 말의 최무선이죠 최무선이 어떻게 화약을 만들었을까
[2026-10-23 11:52:31] 김준혁 (추정): 하여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고려 말에 최무선이 만들었을까
[2026-10-23 11:52:37] 김준혁 (추정): 중국은 자신의 나라의 지식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2026-10-23 11:52:52] 김준혁 (추정): 아주 철저하게 차단했죠 그러나 총선이 고려 말에 외구도 막아야 되고 또 홍건적도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약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걸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본래의 기술을 알 수가 없었어요
[2026-10-23 11:53:00] 김준혁 (추정): 그래서 혹시라도 바로 개성 앞에 예성강에 흐르는 벽난도
[2026-10-23 11:53:15] 김준혁 (추정): 경남도 일대 혹시라도 명나라에서 화약을 제조하는 기술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온갖 정보를 동원했고 마침내 그 사람이 왔다는 걸 확인해서 온갖 뇌물을 쓰고 하여튼 그러니까 방법을 동원해서
[2026-10-23 11:53:17] 김준혁 (추정): 그 사람한테 화학기술을 배웠습니다 지식의 유출을
[2026-10-23 11:53:25] 김준혁 (추정): 중국이 엄청나게 막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부어 삶아서 만든 거죠
[2026-10-23 11:53:37] 김준혁 (추정): 세종이 훈민정음 만들 때도 세종의 노력도 있었지만 당시 성산문이 요동에 가 있던 황찬이라고 하는 어문학자를 찾아가서 그의 지식을 빌려 왔습니다
[2026-10-23 11:53:47] 김준혁 (추정): 모든 나라는 지식의 유출을 막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지식의 유출을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2026-10-23 11:54:00] 김준혁 (추정): 제가 작년에 스탠퍼드대학 갔다가 AI센터 갔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알파벳 의장 했고 스탠퍼드대학 총장 했던 해내시 총장을 만났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6-10-23 11:54:06] 김준혁 (추정): 스탠퍼드가 AI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0조 가까운 돈을 쓰지만
[2026-10-23 11:54:12] 김준혁 (추정): 나머지 연구는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2026-10-23 11:54:17] 김준혁 (추정):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이 너무 역량이 뛰어나 가지고
[2026-10-23 11:54:23] 김준혁 (추정): 굉장히 뛰어난 연구를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그 연구 성과들을 다
[2026-10-23 11:54:24] 김준혁 (추정): 탑재를 해 버리는 거지요
[2026-10-23 11:54:36] 김준혁 (추정):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만든 리스를 통해서도 탑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돈 요만큼 내고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기업도 제가
[2026-10-23 11:54:47] 김준혁 (추정): 구글도 가고 오픈AI도 가고 MBDI도 다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뭘 연구하는지 그것만 클릭해 갖고 거기서 다 정보를 받아 오는 거예요
[2026-10-23 11:54:53] 김준혁 (추정): 그리고 이 지식의 유출을 우리가 그냥 막 해서 우리는 수만금의 돈을 들여서
[2026-10-23 11:55:07] 김준혁 (추정): 연구를 해서 야 우리 이렇게 연구 잘했다 성과 내고 그걸 지표로 해서 교수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연구가 미국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응을 준다는 겁니다
[2026-10-23 11:55:14] 김준혁 (추정):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지식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026-10-23 11:55:28] 김준혁 (추정):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기업이라든가 미국 대학이 우리의 자료를 빼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가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026-10-23 11:55:29] 김준혁 (추정): 교육부장관님과 서울대 총장님 같이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55:37] 김준혁 (추정): 지금 서울대병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병원이 전 세계 의료기술 수준 최고 수준입니다 진짜입니다
[2026-10-23 11:55:47] 김준혁 (추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원 의사들도 그렇고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궁금한 것도 확인하고 자료도 유출 빼고 그렇습니다
[2026-10-23 11:56:01] 김준혁 (추정): 많은 의료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료인들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 정보가 다 어디로 가느냐 챗GPT 만든 회사 오픈AI로 가는 거예요
[2026-10-23 11:56:11] 김준혁 (추정): 미국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에서 K미디어 AI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네이버하고 같이 해서
[2026-10-23 11:56:27] 김준혁 (추정): 제가 만든 장본인들을 다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게 미국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지적자산이 되고 이 자산들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2026-10-23 11:56:29] 김준혁 (추정): 신약도 개발하고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2026-10-23 11:56:45] 김준혁 (추정): 그 수많은 저소득층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10년 정도 자료가 축적된다면 노벨의학상은 당연히 받을 것이다 아니 노벨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1:56:52] 김준혁 (추정): 서울대학교도 서울대병원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교육부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6-10-23 11:57:03] 김준혁 (추정): 대한민국의 지식이 유출되는 겁니다 돈이 유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식이 유출됐을 때 이것은 국부 유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2026-10-23 11:57:06] 김준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6-10-23 11:57:16] 김준혁 (추정): 지식이 유출되지 않게 우리는 과거 사람들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에서 그 지식을 얻어서
[2026-10-23 11:57:26] 김준혁 (추정):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외세 침략을 막아 내는 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생각 없이 우리 지식을 유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대하게
[2026-10-23 11:57:35] 김준혁 (추정): 그래서 우리 서울대 총장님도 바로 서울대 병원장님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병원장들 복지부로 넘어갔지만
[2026-10-23 11:57:44] 김준혁 (추정): 협의하셔서 그 K미디어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장관님도 복지부장관님하고 협의해서 이
[2026-10-23 11:57:49] 김준혁 (추정): GPT 새로운 우리 것 우리 AI를 활용해서 지시
[2026-10-23 11:57:55] 김준혁 (추정): 부끄럽지만
[2026-10-23 11:57:58] 김준혁 (추정):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고
[2026-10-23 11:58:03] 김준혁 (추정):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2026-10-23 11:58:09] 김준혁 (추정): 대한민국 지식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사실은
[2026-10-23 11:58:15] 김준혁 (추정): 사실은 깊이 인식을 하고 못했던 것에 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6-10-23 11:58:24] 김준혁 (추정): 어쨌든 지금 주신 서울대 예로 들어 주신 의료데이터 같은 것들이
[2026-10-23 11:58:32] 김준혁 (추정): 특히 세계 최고의 이것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3 11:58:39] 김준혁 (추정):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나 함께 그리고 또 이것에 관해서 전문적인
[2026-10-23 11:58:55] 김준혁 (추정): 관계부처 과기부라든가 이쪽과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 이것이 정말 우리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11:59:03] 김준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2026-10-23 11:59:15] 김준혁 (추정): 계속 계십니다 오늘 정식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2026-10-23 11:59:17] 김준혁 (추정): 감사를 중지합니다
[2026-10-23 14:33:50] 김준혁 (추정): 안을 잘 만들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 올해 안에 나온 것은 그런데 올해 안에는 심의합니다 올해 안에 확실히 나오면 지금 두 달이 아직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 내로 확인해 봤더니 교육청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
[2026-10-23 14:34:08] 김준혁 (추정):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예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는 아니고요 재정 문제면 오히려 회계를 당겨서 어떻게 융통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3 14:34:11] 김준혁 (추정): 지금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6-10-23 14:34:30] 김준혁 (추정): 지금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인력 구성이라든가 운영 구조라든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지원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2026-10-23 14:34:46] 김준혁 (추정): 지금은 5세 이하로만 연령대를 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고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는 진단평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로만 되어 있어요
[2026-10-23 14:35:04] 김준혁 (추정): 그리고 연령대에도 다양하고 근거 법령도 다 다른 현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관련 인력 양성 과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통일된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어떤 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아직 취합하지 않으신
[2026-10-23 14:35:19] 김준혁 (추정):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기관별로 인력 배치 기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거나 장애와 관련해서 전담으로 조사가 배치되어서
[2026-10-23 14:35:37] 김준혁 (추정): 이런 케어를 받고 있을 때 대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세 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조차 교육부에서 아직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인력을 양성하거나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그러면
[2026-10-23 14:35:53] 김준혁 (추정):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어떤 분류체계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어떤 자격을 가진 선생님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몇 명의 한 명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적어도 세팅 자체는 교육부에서 알고 계셔야
[2026-10-23 14:36:10] 김준혁 (추정): 두 달 안에 뭐가 대책이 나와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업무 자체가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정책과 보육 인력은 또 영유아 교원지원과와 영유아재정과 유보통합은 영유아기준정책과로 다 나뉘어 있어서
[2026-10-23 14:36:27] 김준혁 (추정): 어디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신 곳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무분장을 누가 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케어받고 있는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통계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2026-10-23 14:36:43] 김준혁 (추정): 그렇다면 정책이 나오기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 내에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교육부 차원에서의 재정이나 인력이나 혹은 지자체나 교육청 단위의 로드맵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한번 구상이 되고 나면 특수교육이나
[2026-10-23 14:37:02] 김준혁 (추정): 특별돌봄 부분은 거의 누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존에 모든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좋은 유보통합을 제공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또 이번에 국감에서 죽 예약이 된 바로도 아마도 중단 없이 간다고 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2026-10-23 14:37:18] 김준혁 (추정): 우리가 모두에게 빠짐없는 좋은 교육을 주려면 가장 집중해야 될 것들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대상이 되는 특수교육 대상자나 발달장애와 발달 지연 아동 혹은 자폐성 아동 이런 아이들은
[2026-10-23 14:37:19] 김준혁 (추정): 만 5세 이전이 가장
[2026-10-23 14:37:27] 김준혁 (추정): 결정적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2026-10-23 14:37:49] 김준혁 (추정): 선생님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영유아 교육자들이 결정적 시기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처음부터 확립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자체나 청 단위로 가면 정말로 산으로 가고
[2026-10-23 14:37:51] 김준혁 (추정): 인력 양성이라든가 우리가 재정을 분배할 때 있어서도 문제가
[2026-10-23 14:37:53] 김준혁 (추정): 반드시 발생할 것 같은데요
[2026-10-23 14:38:12] 김준혁 (추정): 그런데 지금 이게 아주 적은 인력이어서 언제라도 이것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통계를 보면 전체 영리연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는 비율 정도가 아니라 N수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4:38:28] 김준혁 (추정): 이거는 분명한 큰 하나의 정책적인 기둥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걸 전반적인 유보통합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2026-10-23 14:38:45] 김준혁 (추정):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가 좀 통합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아동이나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학교 정도로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투입하는 노력 대비 아이가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026-10-23 14:39:01] 김준혁 (추정):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부처 내에 있지 않으면 또 칸막이 사이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부 내부에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부처 전담과 이것을 교육부 내에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6-10-23 14:39:17] 김준혁 (추정): 좀 적극적으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없으면 장기 부작용도 추정 못 하고요 현황 파악을 처음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 다음 해 되고 이러면 이미 애들이 거기 다니고 있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답변밖에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2026-10-23 14:39:29] 김준혁 (추정): 생각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보통합 혹은 이제 전체 영리와 아이들이 고르게
[2026-10-23 14:39:36] 김준혁 (추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되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26-10-23 14:39:40] 김준혁 (추정): 특수교육 대상이라든가 이주
[2026-10-23 14:39:47] 김준혁 (추정): 자녀 그다음에 자폐 아픈 이들을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2026-10-23 14:40:06] 김준혁 (추정): 공감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혹시 이것이 담당 과가 달라 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뉴스되지 않게 꼭 잘 챙겨서 안을 만들고 전담부서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2026-10-23 14:40:14] 김준혁 (추정): 장관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규모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6-10-23 14:41:00] 김준혁 (추정): 내년 3월부터는 장애 취약영리화지원팀을 별도로
[2026-10-23 14:41:08] 김준혁 (추정): 신설할 수 있게 지금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신설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41:18] 김준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41:22] 김문수 (추정):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6-10-23 14:41:28] 김문수 (추정): 증인의 불출석한 두 분에 관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41:40] 김문수 (추정): 한 분은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 지난번에 제가 문항거래 비리 의혹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은
[2026-10-23 14:41:44] 김문수 (추정): 문제를 제공했던 현직 교사들만 처벌을 받고
[2026-10-23 14:41:48] 김문수 (추정): 이런 일타 강사들이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데도
[2026-10-23 14:41:52] 김문수 (추정): 지금 처벌을 아직 받지 않고 수사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2026-10-23 14:41:58] 김문수 (추정): 빠져나가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고 특히 불출석 사유가
[2026-10-23 14:42:02] 김문수 (추정): 강의로
[2026-10-23 14:42:10] 김문수 (추정): 수업 일정 변경이 어렵다 이런 아주 형식적인 불출석 사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4:42:16] 김문수 (추정):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23 14:42:23] 김문수 (추정): 그 전에 조정식 강사가
[2026-10-23 14:42:28] 김문수 (추정): 실제로 교사들에게
[2026-10-23 14:42:30] 김문수 (추정): 섭외를
[2026-10-23 14:42:37] 김문수 (추정): 하고 문항을 받은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지난번 감사 때
[2026-10-23 14:42:55] 김문수 (추정): 학원에 근무하는 원장님께서 같이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언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처벌도 안 돼 있고 죄의식도 없고 또 오늘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4:43:00] 김문수 (추정): 우리 보좌진에게는 별도로 저한테 면담을 좀 요청하는
[2026-10-23 14:43:18] 김문수 (추정):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님 지금 왜 이 문항거래가 문제가 심각한데도 현직 교사만 처벌을 하고 실제로 이 일을 주도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강사들에 대해서는 왜 처벌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23 14:43:38] 김문수 (추정):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한테 해 주고 소위 문제를 제공한 일에 대한 대가로 그냥 정당하게
[2026-10-23 14:43:54] 김문수 (추정):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현행법에 좀 허점도 있는 것 같고요 법의 허점이니까 학원법 개정이라는 걸 통해서 문항거래에 가담한 사람들 맞습니다 실제로 그 학원에 대해서 처분하시는 조항이
[2026-10-23 14:44:12] 김문수 (추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직 교사들도 그런 도덕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나 현직 교사는 그래도 처벌할 법들이 있는데 이런 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런 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강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좀 빨리 저도 법안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언론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4:44:12]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6-10-23 14:44:18] 김문수 (추정): 서울대 음대 박미자 교수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이분도
[2026-10-23 14:44:26] 김문수 (추정): 지난번 국감 때도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겨서 못 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어지럼증이에요 그런데 또
[2026-10-23 14:44:30] 김문수 (추정): 국감 날만 어떻게 어지럼증이 생기고 지금
[2026-10-23 14:44:32] 김문수 (추정): 다른 강의는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4:44:36] 김문수 (추정): 총장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23 14:44:38] 김문수 (추정): 서울대 총장님
[2026-10-23 14:44:46] 김문수 (추정): 지금 이번 주에 확인해 본 결과는 소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지금
[2026-10-23 14:44:55] 김문수 (추정): 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직을 못 할 정도로 건강이 지금 악화되면 그만두셔야겠네요
[2026-10-23 14:45:10] 김문수 (추정): 그것까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국감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와 가지고
[2026-10-23 14:45:25] 김문수 (추정): 이때 당시에 서울대 음대 2022년도 입시 비리를 주도하고 심사에 불법적인 과외를 했거나 불법과의 돈을 주고받고 점수를
[2026-10-23 14:45:26] 김문수 (추정): 1등으로 만들어서
[2026-10-23 14:45:36] 김문수 (추정): 어떤 분들이 1심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1심이기는 한데 그런데 정작 이 일을
[2026-10-23 14:45:40] 김문수 (추정):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 박미자 서울대 음대 교수
[2026-10-23 14:45:44] 김문수 (추정): 학과장이지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한 사람
[2026-10-23 14:45:54] 김문수 (추정): 버젓이 지금 이렇게 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한 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 판결문입니다
[2026-10-23 14:45:58] 김문수 (추정): 예 국립대 강원대 김 모 교수도
[2026-10-23 14:46:04] 김문수 (추정): 심사위원으로 당시에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 B 교수가
[2026-10-23 14:46:06] 김문수 (추정): 학생
[2026-10-23 14:46:15] 김문수 (추정): 밑에 보면 둘 다 유식이나 합니다 학생들 2명에게 15회 12회 불법 과외를 하고
[2026-10-23 14:46:17] 김문수 (추정): 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 장은
[2026-10-23 14:46:25] 김문수 (추정): 불법 가해한 학생들에게 104명 중에서 최고점 90점을
[2026-10-23 14:46:32] 김문수 (추정): 부여해서 1등으로 두 사람에게 최고 점수를 줘서 합격시킨
[2026-10-23 14:46:48] 김문수 (추정):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바로 구속이 됐는데 정작 박미자 당시 학과장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인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2026-10-23 14:46:49] 김문수 (추정): 이
[2026-10-23 14:46:52] 김문수 (추정): 지금 현재 구속된 두
[2026-10-23 14:46:54] 김문수 (추정): 교수를 추천
[2026-10-23 14:47:02] 김문수 (추정): 했다는 근거가 뚜렷한 본인의 카톡 문자 그러니까 박미자 교수가 당시 자기 조교에게
[2026-10-23 14:47:16] 김문수 (추정): 이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넣으라고 하는 이게 카톡 문자가 입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속된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중에 세 번째 순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26-10-23 14:47:18] 김문수 (추정): 이 5명을
[2026-10-23 14:47:26] 김문수 (추정): 원래는 3순위하고 5순위의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현직 서울대 다른 교수가
[2026-10-23 14:47:34] 김문수 (추정): 추천을 위해서 박미자 교사는 보냈는데 박미자 교수가 3순위하고 5순위의 사람을 바꿔서 이걸 조기한테
[2026-10-23 14:47:36] 김문수 (추정): 이렇게 하라고
[2026-10-23 14:47:53] 김문수 (추정):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박미자 교수가 구속된 외부 심사위원 김 모 교수를 직접 추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줬는데
[2026-10-23 14:48:08] 김문수 (추정): 저희들이 현직 서울대 다른 교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준 명단하고 순서가 1순위 5순위 4순위 똑같은데 3순위 5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박미자 교수가 구속된 교수를
[2026-10-23 14:48:10] 김문수 (추정): 추천했다는 증거로 이걸
[2026-10-23 14:48:13] 김문수 (추정): 카톡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2026-10-23 14:48:22] 김문수 (추정): 그리고 이제 왜요 2단계를 1단계 실기시험을 두 번 봐야 되는데 계속하다고
[2026-10-23 14:49:02] 김문수 (추정): 현재
[2026-10-23 14:49:08] 김문수 (추정): 입학본부에서 그 판결문 사본 신청을 했고
[2026-10-23 14:49:12] 김문수 (추정): 그리고 입수되면 저희가 검토 후에
[2026-10-23 14:49:14] 김문수 (추정): 필요하면 저희가 입학 취소
[2026-10-23 14:49:16] 김문수 (추정): 심의위원회를
[2026-10-23 14:49:18] 김문수 (추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10-23 14:49:30] 김문수 (추정): 22년도 당시는 제가 입학
[2026-10-23 14:49:32] 김문수 (추정): 저는 23년 2월부터
[2026-10-23 14:49:34] 김문수 (추정):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26-10-23 14:49:37] 김문수 (추정):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26-10-23 14:49:39] 김문수 (추정): 그 이전에 22년도 입학은
[2026-10-23 14:49:42] 김문수 (추정): 그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2026-10-23 14:49:43] 김문수 (추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6-10-23 14:49:53] 김문수 (추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49:58] 장동혁 (추정): 교육부장관님 예 오늘 그 후속조치 현황보고
[2026-10-23 14:50:06] 장동혁 (추정): 5페이지를 보면 유보통합 구체적으로 로드맵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올 12월까지
[2026-10-23 14:50:07] 장동혁 (추정):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6-10-23 14:50:08] 장동혁 (추정): 우선
[2026-10-23 14:50:16] 장동혁 (추정):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인 통합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문제는
[2026-10-23 14:50:18] 장동혁 (추정):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6-10-23 14:50:19] 장동혁 (추정): 로드맵대로 꼭
[2026-10-23 14:50:23] 장동혁 (추정): 유보통합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2026-10-23 14:50:28] 장동혁 (추정): 지난번 질의할 때는 한 2030년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26-10-23 14:50:34] 장동혁 (추정): 2030년까지 어떻게 유보통합을 정말 완성할 것인지
[2026-10-23 14:50:40] 장동혁 (추정): 촘촘한 계획을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2026-10-23 14:50:47] 장동혁 (추정):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 작성하신 것처럼
[2026-10-23 14:50:51] 장동혁 (추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2026-10-23 14:50:58] 장동혁 (추정): 사실 여러 정부에서 여러 정권에서 이 후보 통합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했지만
[2026-10-23 14:51:01] 장동혁 (추정):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4:51:02] 장동혁 (추정): 이번
[2026-10-23 14:51:08] 장동혁 (추정): 이제 시작한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4:51:14] 장동혁 (추정): 그리고 8번 10페이지에 보면 초중등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2026-10-23 14:51:18] 장동혁 (추정):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2026-10-23 14:51:26] 장동혁 (추정): 지금 지역 소멸을 받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교육 격차 해소 의료 격차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2026-10-23 14:51:29] 장동혁 (추정):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026-10-23 14:51:38] 장동혁 (추정): 결국 지역소멸과 지역균형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51:39] 장동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4:51:47] 장동혁 (추정): 단발적인 정책보다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2026-10-23 14:51:50] 장동혁 (추정): 지역소멸을 막는 데 교육에 기여할지에 대한
[2026-10-23 14:51:54] 장동혁 (추정): 대한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6-10-23 14:51:56] 장동혁 (추정): 그에 대해서
[2026-10-23 14:52:06] 장동혁 (추정):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고
[2026-10-23 14:52:11] 장동혁 (추정): 그것 말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교육의
[2026-10-23 14:52:13] 장동혁 (추정):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2026-10-23 14:52:18] 장동혁 (추정):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4:52:21] 장동혁 (추정): 그리고 36번
[2026-10-23 14:52:27] 장동혁 (추정):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26-10-23 14:52:31] 장동혁 (추정): 고교학점제 관련 농어촌 교육 소외 지역 교원 확보 문제
[2026-10-23 14:52:34] 장동혁 (추정):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2026-10-23 14:52:40] 장동혁 (추정): 교육학점제가 저는 분명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2026-10-23 14:52:45] 장동혁 (추정): 맞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는
[2026-10-23 14:52:47] 장동혁 (추정): 그런데 이게 교원 확보나
[2026-10-23 14:52:48] 장동혁 (추정): 다른 문제가
[2026-10-23 14:52:52] 장동혁 (추정):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또한
[2026-10-23 14:52:56] 장동혁 (추정): 수도권과 지역 간의
[2026-10-23 14:52:58] 장동혁 (추정): 학생들의 선택권 문제에 있어서 또
[2026-10-23 14:53:04] 장동혁 (추정): 교원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한 교원이 세 과목 네 과목을 담당하면서
[2026-10-23 14:53:07] 장동혁 (추정):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6-10-23 14:53:13] 장동혁 (추정): 교원 확보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2026-10-23 14:53:17] 장동혁 (추정): 고교학점제도 결국은 또 다른
[2026-10-23 14:53:19] 장동혁 (추정): 교육 격차를 불러올 수도 있다
[2026-10-23 14:53:25] 장동혁 (추정):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14:53:30] 장동혁 (추정): 대부분의 정책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평가받는 정책들은 잘 없습니다
[2026-10-23 14:53:33] 장동혁 (추정): 그러나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6-10-23 14:53:40] 장동혁 (추정):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2026-10-23 14:53:42] 장동혁 (추정): 정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데
[2026-10-23 14:53:47] 장동혁 (추정): 고교학점제 제가 이렇게 지역 교육청에 갔을 때도 예를 들면
[2026-10-23 14:53:56] 장동혁 (추정):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거기 학점제로 인해서 교육감님께서 크게 문제점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광역시라는 특성 때문에
[2026-10-23 14:54:00] 장동혁 (추정): 충남만 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격차가
[2026-10-23 14:54:10] 장동혁 (추정): 크고 또 충격남도 내의 전체적인 교육환경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충청남도교육감님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2026-10-23 14:54:20] 장동혁 (추정): 대놓고 말씀은 못 하시지만 나름 잘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대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4:54:26] 장동혁 (추정): 그런 배려들을 교육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4:54:40] 장동혁 (추정):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52번 지역 소멸위기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농어촌특별전형 자격 기준 확대 또는 별도 전형 마련 검토 및 대책인데요
[2026-10-23 14:54:42] 장동혁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23 14:55:00] 장동혁 (추정): 지난번에 이 질의드리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 아니면 다른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지 관련된 법령도 필요
[2026-10-23 14:55:16] 장동혁 (추정): 제도적인 대응 방안도 같이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령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국회에서 무엇을 도와드려야 되고 또 교육부 차원에서
[2026-10-23 14:55:20] 장동혁 (추정):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잘
[2026-10-23 14:55:36] 장동혁 (추정):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의 어떤 읍면 지역은 12만 10만이 훨씬 넘는 읍면 지역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읍면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이
[2026-10-23 14:55:55] 장동혁 (추정): 적용이 되면서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12만 13만이 훌쩍 넘다가 지금은 4만도 안 되는 시 지역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런데 한번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도 다시 읍면으로 밝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6-10-23 14:55:56] 장동혁 (추정):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2026-10-23 14:56:06] 장동혁 (추정): 실질적으로는 여러 교육 격차가 발생해서 농어촌특별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을 통해서 배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4:56:10] 장동혁 (추정): 이런 조치들이 부족해서 배려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2026-10-23 14:56:21] 장동혁 (추정): 예 좀 더 제도의 부족한 점들을 촘촘하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도 모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56:22] 장동혁 (추정): 그리고
[2026-10-23 14:56:29] 장동혁 (추정): 우리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6-10-23 14:56:31] 장동혁 (추정):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
[2026-10-23 14:56:35] 장동혁 (추정): 지난번부터 계속 서 논술형 문제에 대한
[2026-10-23 14:56:38] 장동혁 (추정):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56:39] 장동혁 (추정): 다시 말하면
[2026-10-23 14:56:43] 장동혁 (추정): 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2026-10-23 14:56:58] 장동혁 (추정): 학생들에게 사고력을 키우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평가에서 선 논술형 평가가 반영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수능에는 도입의
[2026-10-23 14:57:02] 장동혁 (추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6-10-23 14:57:09] 장동혁 (추정):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57:23] 이인선 (추정): 장관님 오늘 이제 정감인 관계로 그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관장 해임에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 보자고 합니다 잠깐 PPT를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4:57:24] 이인선 (추정): 장관님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2026-10-23 14:57:32] 이인선 (추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나옵니까 화면이 나옵니까 예 화면 나옵니다
[2026-10-23 14:57:36] 이인선 (추정): 예산 목적 외 사용 이제 지금
[2026-10-23 14:57:43] 이인선 (추정): 장관님은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점용한 것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6-10-23 14:57:45] 이인선 (추정): 국정감사를 두고
[2026-10-23 14:57:47] 이인선 (추정):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2026-10-23 14:57:52] 이인선 (추정): 감사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 이것도 결국은
[2026-10-23 14:58:04] 이인선 (추정): 구한 감사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못했을 때 국정감사 결과 형법 근로법에 따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의뢰하고 대통령께 해임 건의한다
[2026-10-23 14:58:07] 이인선 (추정): 이 사실하고 다음 한번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6-10-23 14:58:09] 이인선 (추정): 다음 슬라이드는
[2026-10-23 14:58:31] 이인선 (추정): 보세요 동북아재단 이사장 건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위협이라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도 예산 목적 외 사용 부분도
[2026-10-23 14:58:45] 이인선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는데 통랑이 일어서 못 한 것 내지는 사업비가 일정 변동이 좀 있었던 것 이런 부분이 있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것도 어쨌든
[2026-10-23 14:59:02] 이인선 (추정): 교육부의 조사가 들어오니까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부 공유 회의를 한 거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안을 조사해 본 결과 편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의뢰하고 교육부장관에게
[2026-10-23 14:59:06] 이인선 (추정): 해임을 건의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장관님 수긍이 되십니까
[2026-10-23 14:59:10] 이인선 (추정): 장관님 그것은 수긍이 안 되지요
[2026-10-23 14:59:15] 이인선 (추정): 그 두 가지를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2026-10-23 14:59:16]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2026-10-23 14:59:33] 이인선 (추정): 정상적인 기관 운영 행위까지 위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충분한 조사와 소명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요 교육부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당사자도 추궁할 수 있는 정도의
[2026-10-23 14:59:36] 이인선 (추정): 합당한 증거와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2026-10-23 14:59:52] 이인선 (추정): 마찬가지로 이런 괴롭힘 위원회 조사를 했는지 그러면 언제 누가 어떤 규정에 따라 했는지 이런 것 좀 섬세하게 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공개된 한국교육
[2026-10-23 15:00:02] 이인선 (추정): 시설안전관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셨습니까 예 봤지요 그 감사 결과하고 교육부에서 판단한 부분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2026-10-23 15:00:19] 이인선 (추정): 일부 일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 조사하고 이렇게 감사원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장관님 이번 해임하는 해임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2026-10-23 15:00:30] 이인선 (추정): 그야말로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 압박이 작용한 것인지 오해를 하게 되고요 교육부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2026-10-23 15:00:45] 이인선 (추정): 사실은 개인과 기관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칫 핀셋 해임 교체가 결국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2026-10-23 15:01:01] 이인선 (추정): 장관님 밑에 감사관실에서는 막 급하게 하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로 천천히 검토하면서 감사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교육부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2026-10-23 15:01:02] 이인선 (추정): 어쨌든 위원님 이게
[2026-10-23 15:01:17] 이인선 (추정):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 의한 조치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2026-10-23 15:01:33] 이인선 (추정): 현재로서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개인의 소명 기회와 법적 절차를 잘 거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01:37] 이인선 (추정): 다음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2026-10-23 15:01:44]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지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5:01:48] 이인선 (추정): 시간 발표를 연기를 하기로 요청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2026-10-23 15:02:03] 이인선 (추정):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야 너무 빨리 하지 마라 했다가 또 일부에서는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 국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양쪽에 아마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02:04] 이인선 (추정): 겁니다 그런데
[2026-10-23 15:02:19] 이인선 (추정): 어쨌든 관계부처의 협의와 주요 쟁점에 대한 숙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연기의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안 발표를 올해 연말까지 미루면서 최종안 확정은 내년 3월까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23 15:02:28] 이인선 (추정): 예 그래서 10월에 시한을 발표하고 연말 발표 3월 발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사회적 합의가 과연
[2026-10-23 15:02:30] 이인선 (추정): 잘돼서 확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2026-10-23 15:02:32] 이인선 (추정): 현재
[2026-10-23 15:02:33] 이인선 (추정): 결국 최종
[2026-10-23 15:02:38] 이인선 (추정): 3월 말 발표 확정일을 지키는 것이 법정시한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2026-10-23 15:02:44] 이인선 (추정): 본래는 10월 말에 시간을 발표하고는 5개월 정도 중간 기간을 두려고 했는데
[2026-10-23 15:02:49] 이인선 (추정): 했는데 아무래도 시안 발표를 국민들께서 거의 확정과 가까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때문에
[2026-10-23 15:03:00] 이인선 (추정): 좀 더 완성도 높게 사회적 공론화도 이 과정에 좀 더하고 그래서 시한 발표할 정도만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기는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10-23 15:03:16] 이인선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렇잖아요 교육감들 일선에는 교육감들 내지는 학부모들한테 아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다 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 봉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10-23 15:03:26] 이인선 (추정): 국교위에서 하는 일도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쳐 주시고요
[2026-10-23 15:03:42] 이인선 (추정): 그래서 오늘 미뤄진 이유는 보면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됐다 유보통합이 아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국교위 안에서도 보면
[2026-10-23 15:03:58] 이인선 (추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또 이런 것들도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이제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실은 우리 교육위에서 많이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고요
[2026-10-23 15:04:12] 이인선 (추정): 그러다 보니 이게 공무원 전체의 기본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거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단계 단계를 위원장님
[2026-10-23 15:04:34] 이인선 (추정):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2026-10-23 15:04:40] 이인선 (추정):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2026-10-23 15:04:42] 이인선 (추정): 정치기본금 부분도
[2026-10-23 15:04:43] 이인선 (추정): 현재
[2026-10-23 15:04:50] 이인선 (추정):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발전계획에 다뤄야 되느냐부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지 않고
[2026-10-23 15:04:56] 이인선 (추정): 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05:02] 이인선 (추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05:05] 고민정 (추정): 대교협 사무총장님 오셨지요
[2026-10-23 15:05:06] 고민정 (추정):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26-10-23 15:05:16] 고민정 (추정): 대교협 사무총장 이경희입니다
[2026-10-23 15:05:28] 고민정 (추정): PPT를 보시면 일단 제가 왜 불렀는지는 알 겁니다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2026-10-23 15:05:42] 고민정 (추정):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뭐가 문제였는 자를 살펴보던 와중에 알게 된 건데요 일단 대교협 회장은 앉아 계시는 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2026-10-23 15:05:45] 고민정 (추정): 이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분이시잖아요
[2026-10-23 15:05:55] 고민정 (추정): 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게 사무총장의 역할이시죠 네
[2026-10-23 15:05:57] 고민정 (추정): 다음 장 보시면
[2026-10-23 15:06:09] 고민정 (추정): 회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무총장이 있으면서 사무총장 밑으로 모든 실국들이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06:22] 고민정 (추정):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이유는 사무총장의 역할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 틀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5:06:24] 고민정 (추정): 그다음 장 보시지요
[2026-10-23 15:06:37] 고민정 (추정):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9월 11일 날까지였었어요 사고는 9월 11일 날 있었고 1차 먹통은 10일 날 있었고요 맞지요 예
[2026-10-23 15:06:42] 고민정 (추정): 그런데 사무총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9월 7일부터 가셨어요
[2026-10-23 15:06:45] 고민정 (추정): 그리고 돌아오신 날은 12일입니다
[2026-10-23 15:06:50] 고민정 (추정):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026-10-23 15:06:52] 고민정 (추정): 먼저 하여튼
[2026-10-23 15:06:57] 고민정 (추정): 이번 수시원서 접수 사태가 있었을 때
[2026-10-23 15:07:09] 고민정 (추정):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 점 깊이 사과를 드리고요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7일부터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지요
[2026-10-23 15:07:13] 고민정 (추정): 다만 제가 아마 안이하게 생각하고
[2026-10-23 15:07:15] 고민정 (추정):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5:07:25] 고민정 (추정): 9월 7일 날 떠나셨어요 9월 7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매번 이런 사고가 안 났으니까
[2026-10-23 15:07:28] 고민정 (추정): 가도 되겠거니 생각하셨었던 것 같아요
[2026-10-23 15:07:30] 고민정 (추정): 그런데
[2026-10-23 15:07:36] 고민정 (추정): 아니 우리가 선관위 사태도 보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5:07:44] 고민정 (추정): 거기에 핵심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2026-10-23 15:07:48] 고민정 (추정): 대교협 회장님
[2026-10-23 15:07:52] 고민정 (추정): 이것 출장에 대한
[2026-10-23 15:07:54] 고민정 (추정): 사인은 회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5:07:57] 고민정 (추정): 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2026-10-23 15:08:02] 고민정 (추정): 저는 일단 총장님께서는 원서 접수가 7회부터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2026-10-23 15:08:22] 고민정 (추정): 제가 결재를 하는 순간에는 인지를 그 날짜가 겹치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하고 나서 사무총장이 저한테 와서 이 출장을 취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출장 내역을 보니까
[2026-10-23 15:08:46] 고민정 (추정): 이미 중요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영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 저기 고등교육의 국제화 고도화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한국대학교 20개 영국대학 20개의 공동연구를 우리 대교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안일하게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2026-10-23 15:09:02] 고민정 (추정):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에서 그러면 생각하시기에는 해외에 이런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제가 그 판단을 못 했다라는 점
[2026-10-23 15:09:08] 고민정 (추정):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냥 끝납니까
[2026-10-23 15:09:14] 고민정 (추정):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2026-10-23 15:09:25] 고민정 (추정): 그런 것들 대비하라고 다 직책을 주면서 자리를 드린 거고요 국가가 혹은 학생들이 국민이
[2026-10-23 15:09:42] 고민정 (추정): 그런데 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시 원서접수가 9월 7일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이것 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2026-10-23 15:09:46] 고민정 (추정): 이건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2026-10-23 15:09:47] 고민정 (추정):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026-10-23 15:09:50] 고민정 (추정): 무겁게 받아들이고 끝입니까
[2026-10-23 15:10:13] 고민정 (추정): 회장 자리를 내놓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사고가 10일 날 먼저 터졌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는 됐지만
[2026-10-23 15:10:27] 고민정 (추정): 또 한 번 11일 날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10일 날 내가 맡고 있는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오시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셨습니까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2026-10-23 15:10:35] 고민정 (추정): 보고가 없었다고요 네 1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사무총장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보고는 없었고 제가
[2026-10-23 15:10:45] 고민정 (추정): 수시원서 접수 사퇴 나고 나서 한국 시간을 6시 59년에 아니 그러면 개병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는 집단이에요 수습이 됐기 때문에
[2026-10-23 15:10:50] 고민정 (추정): 저한테 보고를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습이 다 끝나고 나서도 보고가 안 갔다
[2026-10-23 15:10:57] 고민정 (추정): 그러면 11일 날 또다시 사고가 났어요
[2026-10-23 15:11:10] 고민정 (추정): 그러면 그때는요 지금 들어오신 날은 12일이에요 시지요 그래서 제가 귀국 날이었는데 우리 여기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50분경에 제가 연락을 받고
[2026-10-23 15:11:13] 고민정 (추정): 저도 많이 당황을 하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선으로
[2026-10-23 15:11:30] 고민정 (추정): 공통원수 접수 담당하는 부서 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교위원회의 관련 부서 통화해서 관련 매뉴얼에 맞게 잘 대응하고 협조해서 차질 없이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6-10-23 15:11:42] 고민정 (추정): 대교협의 모든 사항들을 위임받은 사무총장이 없어도 업무가 돌아갈 정도면 사무총장이 그냥 없애지요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뽑게 돼 있거든요
[2026-10-23 15:11:44] 고민정 (추정):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라고
[2026-10-23 15:11:50] 고민정 (추정): 그런데 없어도 다 제대로 돌아갔다 보고도 받지 못했다
[2026-10-23 15:11:52] 고민정 (추정): 그러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026-10-23 15:11:56] 고민정 (추정): 저희가 법 개정할까요 사무총장 없애는 걸로
[2026-10-23 15:12:04] 고민정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23 15:12:12] 고민정 (추정): 이 수시원서 접수 모든 사람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2026-10-23 15:12:18] 고민정 (추정): 학생들 입장에서도 천재지변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26-10-23 15:13:04] 고민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13:06] 고민정 (추정):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3:09] 고민정 (추정): 오늘 교육부가
[2026-10-23 15:13:19] 고민정 (추정): 경쟁률 공개 및 수험번호 부여체계 개선과 관련돼서 일부 발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5:13:23] 고민정 (추정): 그래서 최종 경쟁률의 공개 시점을
[2026-10-23 15:13:25] 고민정 (추정): 익일 오전 9시로
[2026-10-23 15:13:27] 고민정 (추정): 바꾼 것은
[2026-10-23 15:13:34] 고민정 (추정): 이제 중간중간에 어디는 발표되고 어디는 발표 안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2026-10-23 15:13:35] 고민정 (추정): 그런데
[2026-10-23 15:13:40] 고민정 (추정): 수험번호가 개선이 안 되면 이게 몇 시에 발표를 하든 소용이 없어집니다
[2026-10-23 15:13:46] 고민정 (추정): 지난번 제가 중간 과정은 말씀드렸는데
[2026-10-23 15:13:50] 고민정 (추정): 총학교 197개 학교 중에 150개 학교가
[2026-10-23 15:14:00] 고민정 (추정): 다수원번호를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10-23 15:14:02] 고민정 (추정): 경쟁률을
[2026-10-23 15:14:06] 고민정 (추정):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6-10-23 15:14:13] 고민정 (추정): 올해 정시부터 경쟁률 유출을 막기 위한 수험번호 난소화 등 적용을 목표로 하되
[2026-10-23 15:14:18] 고민정 (추정): 사전시스템 안정성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여 적용 여부 확정
[2026-10-23 15:14:21] 고민정 (추정): 올해 정시 원서 언제 들어가지요
[2026-10-23 15:14:29] 고민정 (추정): 장관님 27년 1월 4일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6-10-23 15:14:31] 고민정 (추정): 그러면
[2026-10-23 15:14:33] 고민정 (추정): 로드맵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2026-10-23 15:14:36] 고민정 (추정): 목표로 하지만
[2026-10-23 15:14:39] 고민정 (추정):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두면
[2026-10-23 15:14:50] 고민정 (추정): 오늘도 이 사태가 또 발생하고 그때 되면 이 사항을 몰랐던 애들까지도 다 막판까지 이제 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3 15:15:05]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지금 대교협하고 교육부하고 합동 TF 대행사하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수번호 난수와 방법을 어쨌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2026-10-23 15:15:09] 고민정 (추정): 이게 또 정시 운영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또
[2026-10-23 15:15:14] 고민정 (추정): 또 다른 사고가 있지 않고 이게 너무 중요해서
[2026-10-23 15:15:21] 고민정 (추정): 지금 현재 시스템상 설정돼 있는 수험번호 방식을 개편하는 게
[2026-10-23 15:15:32] 고민정 (추정): 행여라도 운영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지 그걸 12월 말까지 확실하게 되풀이 반복 점검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6-10-23 15:15:40] 고민정 (추정): 그런데 최선의 전문가를 뽑아서 그렇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2026-10-23 15:15:46] 고민정 (추정):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는 뭐냐 하면요 하나는 우리 해결 안 할 수도 있어
[2026-10-23 15:15:52] 고민정 (추정):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26-10-23 15:15:55] 고민정 (추정): 그래 바꿀 게 근대 사고 터지면 그때는 내 책임 아니야
[2026-10-23 15:15:59] 고민정 (추정):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2026-10-23 15:16:14] 고민정 (추정):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OS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러시스템도 바꾸지 않고 다 일괄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 놓고서
[2026-10-23 15:16:16] 고민정 (추정): 막상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2026-10-23 15:16:32] 고민정 (추정): 내년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기를 해서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연구를 하겠다 이미 난소화해서 이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학교가 40여 개 학교가 있으니까 이 학교들이 시스템과 충돌 없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겠다
[2026-10-23 15:16:39] 고민정 (추정):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하고 나는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 생길까 봐
[2026-10-23 15:16:56] 고민정 (추정):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가 다 난소화된 번호를 쓰지 않고 이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는 이미 랜덤화하는 데 그 랜덤에 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5:17:06] 고민정 (추정):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190대학 중에서 한 22% 대학이
[2026-10-23 15:17:15] 고민정 (추정): 전체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거의 80% 가까운 78%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2026-10-23 15:17:32] 고민정 (추정): 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 정말 문제가 없게 확실한지를 점검하고 또 하고 해서 저것 정시에서는 아무런 사고도 없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말씀이었지
[2026-10-23 15:17:42] 고민정 (추정):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안 할 수도 있다거나 하는 말씀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경쟁률 유출을 위한 허위 접수에 대한 대책까지 할 수 있게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2026-10-23 15:17:48] 고민정 (추정): 그래서 이번에 다운되는 것보다 그 버퍼링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2026-10-23 15:18:01] 고민정 (추정): 그래서 사실은 다음 날 발표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거나 허위 접수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느냐 이런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5:18:11] 고민정 (추정):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교협에도 IT 전문가가 없습니다 모니터링 일반 전문가가 하고 있었고 일반
[2026-10-23 15:18:13] 고민정 (추정): 직원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5:18:16] 고민정 (추정): 이런 사고가 터진 만큼
[2026-10-23 15:18:17] 고민정 (추정): 대교협에도
[2026-10-23 15:18:22] 고민정 (추정): IT 전문가가 모니터링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5:18:26] 고민정 (추정): 그리고 앞서 이인선 위원님이
[2026-10-23 15:18:33] 고민정 (추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관련돼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2026-10-23 15:18:36] 고민정 (추정): 보셨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2026-10-23 15:18:42] 고민정 (추정): 감사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지요
[2026-10-23 15:18:52] 고민정 (추정): 이사장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동북아재단 말씀입니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요
[2026-10-23 15:19:04] 고민정 (추정): 내부에서
[2026-10-23 15:19:10] 고민정 (추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2026-10-23 15:19:13] 고민정 (추정): 조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26-10-23 15:19:16] 고민정 (추정):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2026-10-23 15:19:25] 고민정 (추정):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일정하게 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2026-10-23 15:19:28] 고민정 (추정): 그다음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2026-10-23 15:19:32] 고민정 (추정): 교육부 직원들
[2026-10-23 15:19:36] 고민정 (추정): 장관님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합니까
[2026-10-23 15:19:40] 고민정 (추정):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좀
[2026-10-23 15:19:42] 고민정 (추정): 아니
[2026-10-23 15:19:45] 고민정 (추정): 부당하게 기관장 해임시켜 놓고서
[2026-10-23 15:19:58] 고민정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바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인선 위원님이 질의도 했고요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5:20:00] 고민정 (추정): 국정감사 중에
[2026-10-23 15:20:05] 고민정 (추정): 첫 감사 때 이 문제 제기했었고요
[2026-10-23 15:20:10] 고민정 (추정): 종합감사 오기 전에 마침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10-23 15:20:22] 고민정 (추정):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교육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이사회 열어 가지고 이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2026-10-23 15:20:26] 고민정 (추정): 저기 직무에서 배제시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26-10-23 15:20:33] 고민정 (추정): 이사장이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 요구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2026-10-23 15:20:36] 고민정 (추정):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26-10-23 15:20:42] 고민정 (추정):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해임을 했던 요인이 없어졌는데
[2026-10-23 15:20:45] 고민정 (추정): 장관님 뭐라고 다 알편하셨냐 하면
[2026-10-23 15:20:50] 고민정 (추정): 일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10-23 15:20:53] 고민정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5:20:56] 고민정 (추정): 아니면 지금 또 처음 들으십니까
[2026-10-23 15:21:12] 고민정 (추정):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5:21:14] 고민정 (추정):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26-10-23 15:21:16] 고민정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3 15:21:21] 고민정 (추정): 처음 하는 질의가 아니고요
[2026-10-23 15:21:24] 고민정 (추정): 제가 본 감사 때 질의를 했고
[2026-10-23 15:21:30] 고민정 (추정): 좀 전에 이인선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때 다시 확인하는 절차고
[2026-10-23 15:21:38] 이인선 (추정): 특히 저는 교육부에서 나올 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2026-10-23 15:21:41] 이인선 (추정):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2026-10-23 15:21:43] 이인선 (추정): 잘 살펴서 와 달라고 했는데
[2026-10-23 15:21:49] 이인선 (추정):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관한 감사
[2026-10-23 15:21:52] 이인선 (추정): 여기에 이사장이 억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5:21:56] 이인선 (추정): 직무 복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22:12] 이인선 (추정): 억울한 일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따라서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026-10-23 15:22:18] 이인선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시겠습니까
[2026-10-23 15:22:25] 이인선 (추정): 당연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10-23 15:22:37] 이인선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 중 상당수가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핵심 사항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특히 문제가 없으므로 판결이 났습니다
[2026-10-23 15:22:51] 이인선 (추정): 일부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이 이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받았고요 조사 용역 개혁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정도가 나왔습니다
[2026-10-23 15:22:59] 이인선 (추정): 총 12가지 항목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2026-10-23 15:23:04] 이인선 (추정): 이사장 해임할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5:23:07] 이인선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 빨리 지금 보고받으시고
[2026-10-23 15:23:14] 이인선 (추정): 부당하게 사람 찍어 내는 일 없어야 됩니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에도 똑같은 일 벌이더니
[2026-10-23 15:23:18] 이인선 (추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도 똑같은 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5:23:22] 이인선 (추정): 제가 장관님이 이 내용을 보고 잘 처리를 하려고 하면
[2026-10-23 15:23:27] 이인선 (추정): 그냥 살짝만 언급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잘 보십시오
[2026-10-23 15:23:30] 이인선 (추정): 이런 식으로 찍어내기 해서 전직
[2026-10-23 15:23:39] 이인선 (추정): 그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징역 2년 실형 확정받았고요
[2026-10-23 15:23:44] 이인선 (추정):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받았습니다
[2026-10-23 15:23:51] 이인선 (추정):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찍어내고 빈자리에 우리 교육부 산하는 아니지만
[2026-10-23 15:24:02] 이인선 (추정): 타 공공기관에 봤더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경우는 서류 8명 중에 8위를 하고 면접 5명 본 중에 5등을 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2026-10-23 15:24:10] 이인선 (추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경우도 서류 3등하고 면접 2등 했는데 주 심사에서 모두 1등이었던 사람을
[2026-10-23 15:24:14] 이인선 (추정): 내치거나 하는 일들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2026-10-23 15:24:25] 이인선 (추정): 교육부에서도 이 두 기관에 대해서 부당하게 찍어내고 부적절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5:24:42] 이인선 (추정): 위원장님 어쨌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어 인정됐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2026-10-23 15:24:53] 이인선 (추정): 억울한 일은 없도록 그리고 부당하게 찍어내는 일 같은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만 다시 약속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25:06] 이인선 (추정):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사장이 반복적으로 경위서 작성 요구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5:25:17] 이인선 (추정):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라고 가사하고 감사 결과 수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복귀시키기 바랍니다
[2026-10-23 15:25:20] 이인선 (추정): 장관님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15:25:33] 이인선 (추정): 이상으로 1차 본질의를 마치고 2차 5분 질의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25:53] 박정훈 (추정): 박재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후 질의는 증인 질의로 하기 때문에 이 선서 받고 하는 절차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에는 일반증인 여섯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5:26:03] 박정훈 (추정): 조정식 박미자 김종윤 김종양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저희가 아침에 논의한 대로 불출석사유서의 내용이 불충실한 경우에는
[2026-10-23 15:26:06] 박정훈 (추정): 별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6:12] 박정훈 (추정): 증인 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5:26:22] 박정훈 (추정): 참고로 일반증인 중 조동성발전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변호인을 대동하였습니다
[2026-10-23 15:26:28] 박정훈 (추정): 바쁜 일정 중에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5:26:30] 박정훈 (추정): 다 착석시키셨죠
[2026-10-23 15:26:35] 박정훈 (추정): 일반증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6:45] 박정훈 (추정):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3 15:26:55] 박정훈 (추정):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2026-10-23 15:27:00] 박정훈 (추정): 그러면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조동성 위원장님 선서하겠습니다
[2026-10-23 15:27:08] 박정훈 (추정): 조동성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들어 주십시오
[2026-10-23 15:27:14] 박정훈 (추정): 선서
[2026-10-23 15:27:15] 박정훈 (추정): 본인은
[2026-10-23 15:27:20] 박정훈 (추정):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23 15:27:23] 박정훈 (추정):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3 15:27:24] 박정훈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2026-10-23 15:27:28] 박정훈 (추정):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2026-10-23 15:27:32] 박정훈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3 15:27:44] 박정훈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조동성
[2026-10-23 15:28:10] 박정훈 (추정):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3 15:28:18] 박정훈 (추정):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28:23] 박정훈 (추정): 박정훈입니다
[2026-10-23 15:28:28] 박정훈 (추정):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6-10-23 15:28:32] 박정훈 (추정):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리를
[2026-10-23 15:28:35] 박정훈 (추정): 막아선 것으로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2026-10-23 15:28:38] 박정훈 (추정): 교육감의 출석을 강력하게 막은
[2026-10-23 15:28:40] 박정훈 (추정): 당사자는
[2026-10-23 15:28:42] 박정훈 (추정): 부끄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9:00] 박정훈 (추정): 장관님 황현필 씨가 아까 경기도교육감의 초청으로 강연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고 했고 그 내용 알고 계시고 또 교육 경기교육감에게 강연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26-10-23 15:29:05] 박정훈 (추정): 알아보게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전환됐는데
[2026-10-23 15:29:16] 박정훈 (추정): 안 됐죠 통화가 안 돼 가지고 통화를 못 했습니다 지금 황현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영상 한번 보시지요 같이
[2026-10-23 15:29:21] 박정훈 (추정): 황현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여 주세요
[2026-10-23 15:29:23] 박정훈 (추정): 이것 말고요
[2026-10-23 15:29:24] 박정훈 (추정):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2026-10-23 15:29:38] 박정훈 (추정): 얘기를 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2026-10-23 15:30:38] 박정훈 (추정): 마지막 화면까지 보면 장관님
[2026-10-23 15:30:54] 박정훈 (추정):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6 25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한 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는 거다 그리고 남침 유도설이 학계의 정설이다 천안함 피격
[2026-10-23 15:30:55] 박정훈 (추정):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조작이고
[2026-10-23 15:31:02] 박정훈 (추정): 만약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면 손을 자르겠다 내 손을 자르겠다 이 사람 손 아직 붙어 있나요
[2026-10-23 15:31:06] 박정훈 (추정): 이 네 가지 얘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공감하는 얘기 있습니까
[2026-10-23 15:31:14] 박정훈 (추정): 정확하고는 다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장관님하고는 다른 생각 맞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2026-10-23 15:31:19] 박정훈 (추정): 경기도교육감의 초청을 통해서 강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2026-10-23 15:31:31] 박정훈 (추정): 저게 어떤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지 모르고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서 오늘 오늘 정성호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
[2026-10-23 15:31:38] 정성호 (추정):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권고 아까 권고하신다고 통화하신다고 해서 전화가 안 됐다고 했는데 전화를 다시 하셔서
[2026-10-23 15:31:43] 정성호 (추정): 꼭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2026-10-23 15:31:49] 정성호 (추정): 이게 안민석 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첫 출장으로
[2026-10-23 15:31:53] 정성호 (추정): 중국 출장을 갑니다 누구랑 같이 갔냐 이렇게 황현필 씨랑 같이 갔어요
[2026-10-23 15:31:58] 정성호 (추정):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 보면 글씨 쭉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2026-10-23 15:32:08] 정성호 (추정): 안중근 이사 기념관 등 항일유적지 탐방 시 일정상 만나 동행한 사실은 있음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2026-10-23 15:32:10] 정성호 (추정): 황현표 씨를 거기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2026-10-23 15:32:16] 정성호 (추정):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간 것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처럼 들리지요 장관님 그렇게 보이지요
[2026-10-23 15:32:21] 정성호 (추정):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2026-10-23 15:32:28] 정성호 (추정): 초청 비용까지 다 냈어요 황현피 씨를 직접 초청하고 교육감이 그리고 비용까지 다
[2026-10-23 15:32:33] 정성호 (추정): 본인이 여행사에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현 PC를 데리고
[2026-10-23 15:32:34] 정성호 (추정): 간 거예요 여기를
[2026-10-23 15:32:39] 정성호 (추정):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2026-10-23 15:32:46] 정성호 (추정): 이분은 역사 왜곡의 아주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26-10-23 15:32:54] 정성호 (추정): 지금 우리 당의 모 의원이 5.18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2026-10-23 15:32:57] 정성호 (추정): 당 대표가 직접 아웃시키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2026-10-23 15:32:58] 정성호 (추정): 그렇다면
[2026-10-23 15:33:03] 정성호 (추정):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이런 정도의 역사 왜곡을 하는 경기교육감이
[2026-10-23 15:33:07] 정성호 (추정): 자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강연을 토론회를 한다면
[2026-10-23 15:33:09] 정성호 (추정): 그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도
[2026-10-23 15:33:15] 정성호 (추정): 6 25가 6 25 한국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2026-10-23 15:33:17] 정성호 (추정): 그런 걸 얘기하겠다는데
[2026-10-23 15:33:31] 정성호 (추정): 그리고 우리 처음 보려고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우리 10대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시죠
[2026-10-23 15:33:50] 정성호 (추정): 글쎄요 그래서 또 청소년들의 어떤 극우 사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의 인증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형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2026-10-23 15:34:23] 정성호 (추정): 두 이 사람의 얘기를 보면 판박이처럼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근현달사 교육을 미군이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또 천안함은 자작극이고 이런 것 제대로 교육 안 해서 지금 학생들이 극우화됐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2026-10-23 15:34:27] 정성호 (추정): 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인정 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교육감님 동의하세요
[2026-10-23 15:34:34] 정성호 (추정): 저런 식의 인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면 교육감 교육부에서 허가
[2026-10-23 15:34:41] 정성호 (추정): 그런 내용으로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6-10-23 15:34:42] 정성호 (추정): 아니 지금 그렇게 예전 사람을 데려다
[2026-10-23 15:35:13] 정성호 (추정): 감히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35:22] 정성호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정을 교육부에서 사과 안 하고는 아닙니다
[2026-10-23 15:35:42] 정성호 (추정):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관리에 대한 감사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026-10-23 15:35:57] 정성호 (추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그리고 감사원에서
[2026-10-23 15:36:08] 정성호 (추정): 이것도 배포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2026-10-23 15:36:16] 정성호 (추정):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36:25] 정성호 (추정):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와 제 자료가 다를 수도 있으니 이건 사실을 한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의 초도 원본이에요
[2026-10-23 15:36:35] 정성호 (추정): 감사원 감사원 보고서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전체 요약본 말고
[2026-10-23 15:36:52] 정성호 (추정): 요약본 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를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게 국감 중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026-10-23 15:36:54] 정성호 (추정):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5:36:58] 정성호 (추정): 부탁을 드립니다 요약본 말고요
[2026-10-23 15:37:06] 정성호 (추정): 전체본을 다 보셔야 되어 국회 감사 요구사항 감사원에서 온 것 여기에 보면 종합 결론에
[2026-10-23 15:37:22] 정성호 (추정): 결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게 종합 결론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이라는 건 어떤어떤 부분을 인정하나 어떠어떤 부분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개인에게 종합적으로
[2026-10-23 15:37:29] 정성호 (추정): 반복적인 경위서 작성 제출 요구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2026-10-23 15:37:30] 정성호 (추정): 그래서
[2026-10-23 15:37:42] 정성호 (추정): 제가 아니요 원본을 드릴게요 원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 상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이후라도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7:44] 정성호 (추정): 다음 강경숙 위원님
[2026-10-23 15:38:01] 강경숙 (추정): 최교진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장애 영유아에게 조기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0세에서 5세 조기 중재는 장애아동의 발달을 평생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골드타임입니다
[2026-10-23 15:38:17] 강경숙 (추정): 골든타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3세부터는 의무교육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어린이집 장애아들에게도 특수교육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 영유아 관련 통계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운영 실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23 15:38:30] 강경숙 (추정): 전체 영유아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 특수교 필요 영유아가 1만 6993명인데요 법적 필요 특수교사 수가 4249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 영유아 4명당
[2026-10-23 15:38:52] 강경숙 (추정): 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2494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러니 1755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 탄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공동서명부인데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총 2842명이
[2026-10-23 15:39:03] 강경숙 (추정): 어린이집 이런 데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탄원서를 3000명 가까이 써 놓으신 그러니까 받아온 거예요 장애용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서명인 것이지요
[2026-10-23 15:39:18] 강경숙 (추정): 그런데 또 이제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는 장애 통합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한 것인데 여기는 전체 25년도에 63억을 들여서 진행한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6-10-23 15:39:33] 강경숙 (추정):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배치가 단 1명도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측면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장애 영유아가 교육기관으로 배치될 필요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보시면 치료지원 통합비 지원 이런 게 다니까 그러니
[2026-10-23 15:39:50] 강경숙 (추정): 조기 중재의 핵심은 교육인데 여기에 지금 교육이 빠져 있어요 단순 보육 지원처럼 저는 보입니다 특수교육과도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라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2026-10-23 15:40:01] 강경숙 (추정): 그것은 유치원 취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법 위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는 장애 영유아는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2026-10-23 15:40:17] 강경숙 (추정): 그런데 이제 장관님 유보통합 전체추진위원장이시잖아요 게다가 이제 전체 위원 중에 보니까 28명이 유아특수나 특수교육 전문가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2026-10-23 15:40:24] 강경숙 (추정):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잘 아실 분이라고 저는 믿는데 우리 장관님 이것 되게 심각하다고 느껴지고요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40:28] 강경숙 (추정): 그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것은 또 뭐냐 하면
[2026-10-23 15:40:40] 강경숙 (추정): 15년부터 교육청 교육청들이 위 대학원 여기 대학원이 광주여대 남부대 강남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대학원에
[2026-10-23 15:40:50] 강경숙 (추정): 들어가면 졸업생들에게 특수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266명이 발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돌연
[2026-10-23 15:41:02] 강경숙 (추정): 작년 8월에 발급을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교사들 여기에 들어가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는 예비교사들이 120여 명이 120여 명이 온전한 피해자인데
[2026-10-23 15:41:07] 강경숙 (추정):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돌연 8월에 이런 발급 중지를 했으니까요 장관님이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3 15:41:25] 강경숙 (추정): 이게 교육대학원 여섯 군데가 이게 맞습니다 신규 자격 취득을 하나하고 승인된 데가 아니라 재교육 과정만 하시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발령입니다 그러면 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
[2026-10-23 15:41:30] 강경숙 (추정): 장관님도 지금 교육부의 문제를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2026-10-23 15:41:48] 강경숙 (추정): 이게 제가 저기 다 이것 알아봤는데 의원실에서 이게 그러면 발급이 되지 않는 부정운영대학으로 왜 규정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교원 자격검정 실무편람이 있다라고 교육부에서 얘기합니다 이 내부지침인 실무편람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2026-10-23 15:42:02] 강경숙 (추정): 학생 인생과 어떤 면에서는 대학 점검과 이런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유예도 없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결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게다가 자격증을 수여하는 그런 위임기관인 교육청하고
[2026-10-23 15:42:08] 강경숙 (추정): 그런 모집공고를 낸 대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는
[2026-10-23 15:42:25] 강경숙 (추정): 교육과정 승인 지도 감독 제도 안내 이런 총괄기관인 거지요 교육부의 책임 분명하게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데 광운대는 광운대가 아까 6대 대학 중의 하나거든요 특수교육 자격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 밑에 보면
[2026-10-23 15:42:31] 강경숙 (추정): 그리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22년도에 강원대는 양성기관이다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42:51] 강경숙 (추정): 그런데 심지어 2020년도에 전국의 30개 대학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공 운영 현황을 그런데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여기도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지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핑퐁하는 사이에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것은 특수교육
[2026-10-23 15:43:28] 강경숙 (추정): 이거는 교육부도 그리고 실제로
[2026-10-23 15:43:37] 강경숙 (추정): 양성기관으로 승인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운영했고 그것에 그걸 그냥 확인하지 않고
[2026-10-23 15:43:42] 강경숙 (추정): 보냈고 했던 교육청도 서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2026-10-23 15:43:45] 강경숙 (추정): 그런데 그걸 믿고 가셨던
[2026-10-23 15:43:50] 강경숙 (추정): 대학원에 진학했었던 학생들의 피해액은 업계의 100%
[2026-10-23 15:44:02] 강경숙 (추정): 부재할 수 있게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대학원으로 옮겨서 갈 수 있게 안내할 것이고
[2026-10-23 15:44:06] 강경숙 (추정): 어쨌든 조사를 제대로 해서
[2026-10-23 15:44:11] 강경숙 (추정): 옳지 않은 것은 거기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2026-10-23 15:44:13] 강경숙 (추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44:24] 강경숙 (추정):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2026-10-23 15:44:28] 서범수 (추정): 지난 수시원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는
[2026-10-23 15:44:41] 서범수 (추정): 지난 9월 30일 날 마감시간 연장 전후 경쟁률 변화가 소수점 둘째짜리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26-10-23 15:44:45] 서범수 (추정): 그런데 이것은 대학 전체든지 아니면 각 대학 단위별로 평균을 냈을 때 이야기고
[2026-10-23 15:44:52] 서범수 (추정): 학과 내지는 전형별로 들어가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경쟁률을 달라고 했거든요
[2026-10-23 15:44:53] 서범수 (추정): 안 주시더라고요
[2026-10-23 15:44:55] 서범수 (추정): 안 주시더라고
[2026-10-23 15:44:58] 서범수 (추정): 나가 어제 오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2026-10-23 15:45:08] 서범수 (추정): 받아서 보니까 교육부가 이걸 자료를 제출 안 한 이유가 있구나 의도적으로 이걸 안 냈구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자료를 한번
[2026-10-23 15:45:11] 서범수 (추정): 주십시오 저기 A 대학에 A 과를 보면
[2026-10-23 15:45:16] 서범수 (추정): 모집 이더랜이 30명인데 추가 접수 건수가 165건이에요
[2026-10-23 15:45:22] 서범수 (추정): 그래서 18시에 경쟁률이 7.93인데 13.43으로 올라갑니다
[2026-10-23 15:45:24] 서범수 (추정): 이게 미미한 변화입니까
[2026-10-23 15:45:26] 서범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5:45:29] 서범수 (추정): 5 대학의 어업 확보를 보시지요
[2026-10-23 15:45:31] 서범수 (추정): 휴가 건수가
[2026-10-23 15:45:34] 서범수 (추정): 모집된 5시인데 11명
[2026-10-23 15:45:37] 서범수 (추정): 7.60에서 9.80으로 올라갑니다
[2026-10-23 15:45:41] 서범수 (추정): 장관님 이게 미미한
[2026-10-23 15:45:43] 서범수 (추정): 변합니까 이게
[2026-10-23 15:45:50] 서범수 (추정): 이게 이렇게 해서야 대학 입시의 핵심인 공정성이 담보가 되냐 이거죠
[2026-10-23 15:45:57] 서범수 (추정): 지침이나 안내에 따라서 수험성이 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원서 접수한 학생들하고
[2026-10-23 15:46:00] 서범수 (추정): 막바지에 눈치 작전을 하다가
[2026-10-23 15:46:02] 서범수 (추정): 먹통 사태가 나서
[2026-10-23 15:46:07] 서범수 (추정): 마감시간이 연장이 되고 마침 18시에
[2026-10-23 15:46:10] 서범수 (추정): 경쟁률이 공개되고 그것을 보고
[2026-10-23 15:46:12] 서범수 (추정): 원서 접수한 친구들하고
[2026-10-23 15:46:15] 서범수 (추정): 동일하게 지급을 했어야 되겠느냐고
[2026-10-23 15:46:22] 서범수 (추정): 지금 수험번호가 수험번호가 언제 접수된가를 나오잖아요 수험번으로
[2026-10-23 15:46:23] 서범수 (추정): 그러면
[2026-10-23 15:46:29] 서범수 (추정): 미리미리 접수한 친구는 떨어지고 나중에 접수한 친구가 걸렸을 때
[2026-10-23 15:46:31] 서범수 (추정): 어떻게 구제를 하십니까
[2026-10-23 15:46:36] 서범수 (추정): 그러면 이 떨어진 학생들을
[2026-10-23 15:46:36] 서범수 (추정): 어떻게
[2026-10-23 15:46:40] 서범수 (추정): 납득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말씀을 한번
[2026-10-23 15:46:45] 서범수 (추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23 15:46:48] 서범수 (추정): 말씀하신 어쨌든
[2026-10-23 15:46:59] 서범수 (추정):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늦어진 시간에 해당 몇 개 과가 아니지요 몇 개가 경쟁률이 높아진 부분 관련해서
[2026-10-23 15:47:04] 서범수 (추정): 내가 일부만 지금 이게 노출을 시켰잖아요 일부만
[2026-10-23 15:47:08] 서범수 (추정): 다루신 것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거
[2026-10-23 15:47:12] 서범수 (추정): 그런데 아직도 그러면 장관님은 미미한 변화다
[2026-10-23 15:47:16] 서범수 (추정): 아니요 아니요 미미하다는 게 아니라 해당 과의
[2026-10-23 15:47:27] 서범수 (추정): 불공정이 일어났다고 다시 볼 만한 일이 된 것에 대해서 아니 상세한 댄스는 교육부나 장관님 입장에서는 보면 소수점에 불과한 미묘한 비안아이나 수 있으나
[2026-10-23 15:47:30] 서범수 (추정): 학생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
[2026-10-23 15:47:34] 서범수 (추정): 저는 우리 옛날에 울산교육청에
[2026-10-23 15:47:40] 서범수 (추정): 한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무슨 교육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2026-10-23 15:47:44] 서범수 (추정): 한 사람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26-10-23 15:47:47] 서범수 (추정): 없다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하실래요
[2026-10-23 15:47:51] 서범수 (추정): 학생들의 불공정
[2026-10-23 15:47:58] 서범수 (추정):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일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부가 아니잖아요 또 일부입니다 일부
[2026-10-23 15:48:14] 서범수 (추정): 이게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이것 공정성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건데 그렇지만 위원님 교육부장관님이나 교육부에서는 미미한 변화다 일부 극소수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2026-10-23 15:48:20] 서범수 (추정): 일부 극소수의 수험생이 과연 그걸 납득을 하겠냐고요 아닙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2026-10-23 15:48:24] 서범수 (추정): 나는 전체가 다 공정성을 의심을 하는 건데
[2026-10-23 15:48:39] 서범수 (추정): 장관님은 아직도 일부 미미한 변화고 극소수의 사람이고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생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2026-10-23 15:48:54] 서범수 (추정): 등록을 못 하는 일은 막아야 되다 보니까 생긴 결과이고 그럼에도 이걸 불분석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든지요 아니면 관리 감독 책임의 문제든지 간에
[2026-10-23 15:48:57] 서범수 (추정): 결국은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49:10] 서범수 (추정):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 실무적인 조치는 진상조사 끝나고 하시더라도 이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이라고 이거예요
[2026-10-23 15:49:12] 서범수 (추정): 그러면 교육부가 무슨 책임 있는
[2026-10-23 15:49:25] 서범수 (추정):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 앞에 나가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장관이 지셔야 된다고요 이것 그냥 넘어가
[2026-10-23 15:49:37] 서범수 (추정): 하시라고요 아닙니다 어쨌든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뒤에라도 어쨌든 책임이 져야 할 일이 있으면
[2026-10-23 15:49:44] 서범수 (추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책임이든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49:44] 서범수 (추정): 만약에
[2026-10-23 15:49:49] 서범수 (추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률이 높아진 데서
[2026-10-23 15:50:00] 서범수 (추정): 더 과감시간 전에 접수한 사람이 떨어지고 그리고 추가로 접수하자는 걸렸을 경우에
[2026-10-23 15:50:06] 서범수 (추정): 분명히 이 학생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2026-10-23 15:50:06] 서범수 (추정): 선후배상 승부를
[2026-10-23 15:50:21] 서범수 (추정): 그런데 그 추가된 시간에 접수된 사람들 중에는
[2026-10-23 15:50:31] 서범수 (추정):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하려고 했다가 이래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제됐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원래
[2026-10-23 15:50:38] 서범수 (추정): 접수를 했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10-23 15:50:55] 서범수 (추정): 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 그거는 그렇게 본 친구는 실제로 판단했을 때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 3명은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3명은 그렇게 돼서 본인 확인 거쳐서 뺐지 않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보고드렸었습니다
[2026-10-23 15:51:08] 서범수 (추정): 권세적 셈 친구들이 떨어졌을 때 그걸 납득을 하겠느냐고요
[2026-10-23 15:51:18] 서범수 (추정):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26-10-23 15:51:26]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51:32] 박범계 (추정): 증인신문이 가능하죠 지금은 증인신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2026-10-23 15:51:34] 박범계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5:51:36] 박범계 (추정): 조동성 증인
[2026-10-23 15:51:38] 박범계 (추정): 저쪽으로
[2026-10-23 15:51:41] 박범계 (추정): 그다음에 윤성일 증인은 이쪽으로
[2026-10-23 15:51:43] 박범계 (추정): 이렇게 좀
[2026-10-23 15:51:45] 박범계 (추정): 세워 주셨습니다
[2026-10-23 15:51:48] 박범계 (추정): 최영주 증인은 어디 있지요
[2026-10-23 15:51:50] 박범계 (추정): 저기는 무선마이크
[2026-10-23 15:52:00] 박범계 (추정): 조동성 증인은
[2026-10-23 15:52:27] 박범계 (추정): 반갑습니다 박범계입니다
[2026-10-23 15:52:30] 박범계 (추정): 오전에 제 질의 보셨습니까
[2026-10-23 15:52:34] 박범계 (추정): 잘 못 봤습니다
[2026-10-23 15:52:35] 박범계 (추정): 전혀 안 받습니까
[2026-10-23 15:52:38] 박범계 (추정): 오전에 보내 주셨나요
[2026-10-23 15:52:47] 박범계 (추정): 윤성일 증인
[2026-10-23 15:52:57] 박범계 (추정): 그런데 윤석열 증인은 지금 AI 본부장 맡고 있지요 서울과학종합대학교 대학원대학교
[2026-10-23 15:53:01] 박범계 (추정): 예 맞습니다 이 학교에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년 넘었습니다
[2026-10-23 15:53:04] 박범계 (추정): 그 직전 사무국장이
[2026-10-23 15:53:06] 박범계 (추정): 조미연 국장 맞습니까
[2026-10-23 15:53:11] 박범계 (추정): 제가 직전 사무국장이고 현재 사무국장은 중요한입니다
[2026-10-23 15:53:16] 박범계 (추정): 현재군요 주미현 국장은 몇 년 근무했습니까
[2026-10-23 15:53:21] 박범계 (추정): 17년 정도 이상 근무했습니다 한 분 20년 한 분 17년
[2026-10-23 15:53:27] 박범계 (추정): 제 오전 질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 한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까 다
[2026-10-23 15:53:29] 박범계 (추정): 다 맞습니다
[2026-10-23 15:53:41] 박범계 (추정): 주미현 국장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만났는데요 역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주미현 국장은 증인으로 제가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워낙
[2026-10-23 15:54:01] 박범계 (추정): 이곳저곳에서 압력 또는 이런 등등의 어떤 얘기가 있어서 거의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로 갔다가 지금은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제가 오전 질의한 내용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우리 조동성 위원장 지금
[2026-10-23 15:54:05] 박범계 (추정): 자 교수와 12명 중에 9명이 다 관계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2026-10-23 15:54:08] 박범계 (추정): 제 질의 맞지요
[2026-10-23 15:54:18] 박범계 (추정): 맞지요 딸과 며느리들 아들 친구 등등등등 해서 전부 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맞지요 예
[2026-10-23 15:54:19] 박범계 (추정): 한번 보실까요
[2026-10-23 15:54:26] 박범계 (추정):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 주미현 국장과 조동성 교수와의
[2026-10-23 15:54:29] 박범계 (추정):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6-10-23 15:54:31] 박범계 (추정): 박미영
[2026-10-23 15:54:34] 박범계 (추정): 사기 우리 조동성 증인의
[2026-10-23 15:54:39] 박범계 (추정): 며느리입니다 최 부총장 매형은
[2026-10-23 15:54:45] 박범계 (추정): 교육이사 박미영은 일반이사 최솔인 이지민은 개방이사 김경희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2026-10-23 15:54:52] 박범계 (추정): 분이지요 일반이사에서 교육이사로 변경하라는 이런 지시성 카톡을 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6-10-23 15:54:59] 박범계 (추정): 조동성 위원장인 세 분 모두 연임을 해야지요 제가 모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카톡도 맞지요
[2026-10-23 15:55:01] 박범계 (추정): 증인
[2026-10-23 15:55:03] 박범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5:55:05] 박범계 (추정): 자
[2026-10-23 15:55:08] 박범계 (추정): 조정원의 아들이었죠
[2026-10-23 15:55:16] 박범계 (추정): 우리 초동성 증인의 기회혁신센터장으로 발령 나 가지고 실제로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5:55:25] 박범계 (추정): 수요 회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근무 기록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무 기록 없다는 얘기는 거의 근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026-10-23 15:55:27] 박범계 (추정): 민용택이 우리 조동성 증인의 사위죠
[2026-10-23 15:55:30] 박범계 (추정): 네 전임교수가 됐죠 학교에
[2026-10-23 15:55:34] 박범계 (추정): 예 맞습니다 당시 전임교수 신청했던 경합사는
[2026-10-23 15:55:35] 박범계 (추정): 안 모 교수죠
[2026-10-23 15:55:39] 박범계 (추정): 네 안 모 교수는 SSCIE
[2026-10-23 15:55:49] 박범계 (추정): 스코프스 등 국제적인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지의 상위 논문도 갖고 있는 분들이지요 분이죠 네
[2026-10-23 15:55:52] 박범계 (추정): 이분의 연구 실적과 민용택 정 교수로 지금
[2026-10-23 15:55:54] 박범계 (추정): 채택된 사위
[2026-10-23 15:55:57] 박범계 (추정): 연구 실적을 비교할 때 하늘과 땅 차이죠
[2026-10-23 15:55:58] 박범계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5:56:01] 박범계 (추정): 그런데 여기 심사에 고모부가 들어갔죠
[2026-10-23 15:56:05] 박범계 (추정): 서해고무부 그렇지요 예
[2026-10-23 15:56:14] 박범계 (추정): 그 심사를 처의 고모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직접 민용택 사위의 심사는 안 들어가고 경쟁자인 안 모
[2026-10-23 15:56:18] 박범계 (추정): 시의회 심사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5:56:20] 박범계 (추정): 제가 오늘
[2026-10-23 15:56:23] 박범계 (추정): 우리 어때요
[2026-10-23 15:56:27] 박범계 (추정): 존경하는 답변하세요 아니 존경하는 하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26-10-23 15:56:32] 박범계 (추정): 맞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5:56:38] 박범계 (추정): 안성용이 경합자입니다 아까 제가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던 안성용
[2026-10-23 15:56:40] 박범계 (추정): 이 경합자에 대한
[2026-10-23 15:56:43] 박범계 (추정): 심사는 물론이고 4위
[2026-10-23 15:56:46] 박범계 (추정): 민홍택에 대한 심사를
[2026-10-23 15:56:50] 박범계 (추정): 처의 고모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2026-10-23 15:56:50] 박범계 (추정): 둘 다
[2026-10-23 15:56:58] 박범계 (추정): 증인 예 맞습니다 증인 우리 조성동 증인 제가 말씀드려도 조치했습니다 그럼 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2026-10-23 15:57:04] 박범계 (추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2026-10-23 15:57:04] 박범계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5:57:07] 박범계 (추정): 이건 심사표
[2026-10-23 15:57:08] 박범계 (추정): 어떻게 줬느냐
[2026-10-23 15:57:15] 박범계 (추정): 민용태계에 대해서는 총점 27점을 줬습니다
[2026-10-23 15:57:24] 박범계 (추정): 고모부가 경합자인 아까 국제적인 논문학술지에 실렸던 안성용 경합사에 대해서는 22점을 줬습니다
[2026-10-23 15:57:27] 박범계 (추정): 극도로 형평성을 잃은 심사지요
[2026-10-23 15:57:29] 박범계 (추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26-10-23 15:57:30] 박범계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5:57:35] 박범계 (추정): 위원님
[2026-10-23 15:57:40] 박범계 (추정):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5:57:56] 박범계 (추정): 제가 법률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2026-10-23 15:58:13] 박범계 (추정):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은 증인 질의를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2026-10-23 15:58:19] 박범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아들
[2026-10-23 15:58:25] 박범계 (추정):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58:38] 백승아 (추정): 증인분들은 들어가시고 다음번에 박범계 위원님 질의할 때 시간 보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대 김익현 교학부총장님
[2026-10-23 15:58:40] 박범계 (추정):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58:50] 박범계 (추정): 반갑습니다
[2026-10-23 15:58:52] 박범계 (추정): 화면 보시죠
[2026-10-23 15:59:09] 박범계 (추정): 21년 교육부가 미인가 시설인 서울아산병원이 울산의대 이론수업 등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서 관계자 징계와 함께 4건의 시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인 울산대가 이첩은 받은 사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울산대 법령 위반 인정하십니까
[2026-10-23 15:59:24] 박범계 (추정):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국회와 울산대의 지난 6년간의 기록입니다 국회가 문제 제기하면 교육부가 점검하고 또 다른 문제 확인하고 다시 이행계획 받고 또 점검하고
[2026-10-23 15:59:33] 박범계 (추정): 무려 6년째입니다 울산대 국회가 해마다 지적하고 교육부가 점검해야만 하나씩 하나씩 겨우 겨우 이렇게 시정하는 겁니까 왜
[2026-10-23 15:59:47] 박범계 (추정): 현재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울산대는 울산 중심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증인은 의대 학생 임상실습하라는 지역과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5:59:48] 박범계 (추정):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2026-10-23 15:59:58] 박범계 (추정): 상당 부분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상실습 중 울산대와 서울아산병원 비중 각각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6:00:02] 박범계 (추정): 9 대 1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90.4%입니다
[2026-10-23 16:00:08] 박범계 (추정): 물론 현행 규정상 협력 병원에서 임상실습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26-10-23 16:00:17] 박범계 (추정): 다만 미인가 이론수업만 쏙 빼고 임상교육의 90% 이상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무늬만 지역 의대
[2026-10-23 16:00:20] 박범계 (추정): 이런 구조 그대로 주는 게 진짜 정상화 맞습니까
[2026-10-23 16:00:37] 박범계 (추정):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서 90.4% 임상실습을 서울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지역 사립의대들이 이런 식이면 국가가 지역의대 정원 배정한 목적을 어떻게 달성합니까
[2026-10-23 16:00:40] 박범계 (추정): 6년째 지금 너무 미진한 거 아닙니까
[2026-10-23 16:00:42] 박범계 (추정): 국회랑 뭐 겨루기 합니까 지금
[2026-10-23 16:00:57] 박범계 (추정): 학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증인 울산대 의대 대학원 BK21 사업에서 수도권과 경쟁하는 전국 몫이 아니라 지역 단위 몫으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알고 있다고 하시네요
[2026-10-23 16:01:06] 박범계 (추정): 알고 있는 사항 울산대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전국과 지역을 분리한 취지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편법적인 수단을 도 번했습니다
[2026-10-23 16:01:14] 박범계 (추정): BK21 지역 배분 지역대학원의 교육연구기관 키워서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취지에는 증인도 동의하시지요
[2026-10-23 16:01:27] 박범계 (추정):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학교 BK21 사무실과 연구실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입니까 서울입니까 사업 신청 당시에는 서울이 대부분이었고
[2026-10-23 16:01:37] 박범계 (추정): 25년 의원실이 지적할 때 서울이었죠 상당 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전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2026-10-23 16:01:50] 박범계 (추정): 거의 완료됐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활동이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도 대학 주 소지가 울산이라는 이유로 지역 몫으로 지원받은 것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6:02:07] 박범계 (추정): 일단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지가 아니고 대학의 주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대학의 주소지가 중요합니까 아니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라
[2026-10-23 16:02:24] 박범계 (추정): 지역대학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사업의 혜택을 서울에서 다 주소지가 울산일 뿐이고 서울에서 핵심 기능을 다하는 울산대가 받는 게 떳떳하냐고요 그게 지금 목적에 일부 좀 부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일부가 되지 않는다 일부
[2026-10-23 16:02:33] 박범계 (추정): BK21 의과 지역 의과대학 연구단 중에 울산대 제외하고요 수도권의 사무실이나 연구실 두고 있는 학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산대만 그래요
[2026-10-23 16:02:38] 박범계 (추정): 이래도 울산대가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23 16:02:45] 박범계 (추정): 일단 제안서 목적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는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떳떳하냐고요 지역 몫으로 받는 게
[2026-10-23 16:02:57] 박범계 (추정): 일단 사업의 선정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가 왜 2020년부터 6년 동안 울산대 의대 문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6:03:06] 박범계 (추정): 그 위법된 사항을 조금 개선하는 데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뭘 좀 걸려요 좀이 6년입니까 6년 동안 완료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2026-10-23 16:03:12] 박범계 (추정): 저희가 이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론을 압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울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의대 정원 받았죠
[2026-10-23 16:03:23] 박범계 (추정): 또 지역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지원 받았지요 그런데 교육실습 연구 핵심 기능 다 서울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좀 바꾸시라고요 제발
[2026-10-23 16:03:34] 박범계 (추정): 끝내시라고요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서 교육하고 수련하고 정착하는 의료인력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늘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2026-10-23 16:03:49] 박범계 (추정):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정도의 아니 이런 약속도 못 해요 노력하겠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충분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3:53] 박범계 (추정): 구체적인 이행계획 만들어서 국회 저희 의원실로 제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3:55] 박범계 (추정): 지금 시간이 모자
[2026-10-23 16:04:02] 박범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04:06] 장동혁 (추정):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2026-10-23 16:04:10] 장동혁 (추정): 학교에 침투하고 있는
[2026-10-23 16:04:12] 장동혁 (추정): 마약
[2026-10-23 16:04:13] 장동혁 (추정): 도박 중독
[2026-10-23 16:04:18] 장동혁 (추정):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2026-10-23 16:04:22] 장동혁 (추정): 교원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
[2026-10-23 16:04:25] 장동혁 (추정):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2026-10-23 16:04:28] 장동혁 (추정): 질의드렸는데 교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2026-10-23 16:04:31] 장동혁 (추정):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3 16:04:41] 장동혁 (추정):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교육부에서는 교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잘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6:04:56] 장동혁 (추정): 그래서 거기 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하면 마약과 관련돼 있으면 바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약과 관련돼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마약과 관련돼 있는 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는
[2026-10-23 16:04:59] 장동혁 (추정): 교원의 직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3 16:05:04] 장동혁 (추정): 저한테 앞으로 제도개선 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2026-10-23 16:05:07] 장동혁 (추정): 어쨌든 신속하게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2026-10-23 16:05:10] 장동혁 (추정):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2026-10-23 16:05:16] 장동혁 (추정): 결국은 임용할 때는 마약류 관련된 사람은 임용결격이라고 한다면
[2026-10-23 16:05:18] 장동혁 (추정): 마약과 관련된 범죄
[2026-10-23 16:05:20] 장동혁 (추정): 발견되면
[2026-10-23 16:05:31] 장동혁 (추정): 그에 준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특히 인터넷을 통한 도박중독
[2026-10-23 16:05:40] 장동혁 (추정):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 그리고 또 디지털 중독이 있는데 이 디지털이 결국은 디지털 사용이 이런 말씀드린 인터넷 도박이나 마약
[2026-10-23 16:05:47] 장동혁 (추정): 범죄 또 학생들이 연루되는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독을 어떻게
[2026-10-23 16:05:52] 장동혁 (추정): 막고 앞으로 학교에 이런 것들이 진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지에 대해서
[2026-10-23 16:05:56] 장동혁 (추정): 교육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3 16:06:13] 장동혁 (추정):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이걸 예방하고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저는 이번 국감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2026-10-23 16:06:17] 장동혁 (추정): 지금 넘기면 이것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26-10-23 16:06:22] 장동혁 (추정):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도박중독 중독의 문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26-10-23 16:06:39] 장동혁 (추정):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여기에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지적했던 마약류 관련된 교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계획만 주셨는데 이런 마약 도박 디지털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2026-10-23 16:06:55] 장동혁 (추정): 해결할지 교육청을 다니면서도 그 자료들을 봤는데 그저 그냥 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형식적인 예방교육에만 집중돼 있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청에도 시달하고 각
[2026-10-23 16:06:58] 장동혁 (추정): 또 바뀌어도 시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2026-10-23 16:07:06] 장동혁 (추정):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기준과 단속 현황에 대한
[2026-10-23 16:07:07] 장동혁 (추정): 그리고 조치에 대한 것들을
[2026-10-23 16:07:17] 장동혁 (추정): 또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고 단속 기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나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했는데
[2026-10-23 16:07:18] 장동혁 (추정): 결국은
[2026-10-23 16:07:21] 장동혁 (추정): 이런 미인가 학교나 이런 것들이
[2026-10-23 16:07:32] 장동혁 (추정): 운영하다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공교육 시스템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2026-10-23 16:07:34] 장동혁 (추정): 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2026-10-23 16:07:36] 장동혁 (추정):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과
[2026-10-23 16:07:45] 장동혁 (추정): 또 하나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이
[2026-10-23 16:07:46] 장동혁 (추정): 경기에
[2026-10-23 16:07:48] 장동혁 (추정): 인가된
[2026-10-23 16:07:58] 장동혁 (추정): 학교 밖으로 지금 나가서 이런 교육 시스템에 교육받기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2026-10-23 16:08:00] 장동혁 (추정): 그래서 이것들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2026-10-23 16:08:06] 장동혁 (추정): 그 교육 수요를 담당했던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그러나
[2026-10-23 16:08:12] 장동혁 (추정): 이것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3 16:08:17] 장동혁 (추정): 잘 양성화하는 쪽으로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2026-10-23 16:08:19] 장동혁 (추정): 민원이 발생하거나
[2026-10-23 16:08:20] 장동혁 (추정): 어쨌든 이것
[2026-10-23 16:08:25] 장동혁 (추정): 차별적인 조치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2026-10-23 16:08:30] 장동혁 (추정): 이것들을 단속하고 제도적으로
[2026-10-23 16:08:33] 장동혁 (추정): 등록이나
[2026-10-23 16:08:36] 장동혁 (추정): 합법화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2026-10-23 16:08:42] 장동혁 (추정):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2026-10-23 16:08:46] 장동혁 (추정): 배려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2026-10-23 16:08:48] 장동혁 (추정): 주의를 좀
[2026-10-23 16:08:49] 장동혁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08:57] 장동혁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전형에 관한
[2026-10-23 16:09:07] 장동혁 (추정): 것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막상 이것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2026-10-23 16:09:16] 장동혁 (추정): 그런 점들이 고려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6:09:18] 장동혁 (추정):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09:24] 장동혁 (추정):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잠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09:29] 안규백 (추정): 안규백입니다 설세훈 기조실장님
[2026-10-23 16:09:33] 안규백 (추정):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3 16:09:38] 안규백 (추정): 비교적 교육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2026-10-23 16:09:54] 안규백 (추정):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가 분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육중학교 지역의사전형 선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직접 졸업생들한테
[2026-10-23 16:09:59] 안규백 (추정): 중학교 인정을 학력을 인정하고 명칭도 중학교라고 이렇게
[2026-10-23 16:10:01] 안규백 (추정): 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6:10:04] 안규백 (추정): 몇몇 대입 전용 응시에 자격이 아예
[2026-10-23 16:10:07] 안규백 (추정): 배지되거나 배제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23 16:10:24] 안규백 (추정): 학교 명의 명시적으로 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학교가 법상은 중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학생이 어떤 부모 학부모가 알고 이 학교를 지원했겠습니까
[2026-10-23 16:10:26] 안규백 (추정): 이럴 바에 아예 중학교 이름을
[2026-10-23 16:10:32] 안규백 (추정): 못 쓰게 하든가 안 쓰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6:10:59] 안규백 (추정):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학력도 인정이 되고 또 인재전형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그래서 이것 관련된 법령이 보건복지부입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개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강민국 국장님이
[2026-10-23 16:11:00] 안규백 (추정): 보건복지위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2026-10-23 16:11:05] 안규백 (추정): 우리 강민국 국장하고 협의를 좀 긴급히 좀 하십시오
[2026-10-23 16:11:09] 안규백 (추정): 왜 옆에 측근을 놔두고 다른 데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2026-10-23 16:11:18] 안규백 (추정): 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가 붉은불 아니에요 교육부의 법입니다 복지부에 관련된 법입니다만 저희가
[2026-10-23 16:11:36] 안규백 (추정): 부처의 역량을 동원해서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꼭 지역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이렇게 지역인재특별전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6-10-23 16:11:44] 안규백 (추정): 불편등하고 불균등한 것은 바르게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과 우리
[2026-10-23 16:11:45] 안규백 (추정): 이기정 대규 회장님
[2026-10-23 16:11:54] 안규백 (추정): 교육부와 관할청이 중학교 명칭을 쓰도록 했으면 당연히 중학교 대우를 바닥에 응당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6:12:02] 안규백 (추정):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고 또 피해를 보는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겠지요
[2026-10-23 16:12:11] 안규백 (추정): 장관님과 대교협 회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예 믿겠습니다
[2026-10-23 16:12:13] 안규백 (추정): 최교진 장관님
[2026-10-23 16:12:20] 안규백 (추정): 사관학교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육군사관학교 공공서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2026-10-23 16:12:23] 안규백 (추정): 이게 대학교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3 16:12:25] 안규백 (추정): 어쨌든
[2026-10-23 16:12:41] 안규백 (추정): 대학 교육과정을 연구합니다 맞죠 대학교를 대학교라고 칭하기 때문에 사관학교 설치법에 보면 학위를 수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관학교 교육과정은 누가 정하냐
[2026-10-23 16:12:46] 안규백 (추정): 군사학과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저 같은 사람이 정하고 일반 과정은
[2026-10-23 16:12:57] 안규백 (추정):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2026-10-23 16:12:58] 안규백 (추정): 우리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여러 차례
[2026-10-23 16:12:59] 안규백 (추정):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약 10년 동안
[2026-10-23 16:13:08] 안규백 (추정): 그에 대해서 캐리커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 이러면 교육부에서는 거의 답신이 없어요
[2026-10-23 16:13:23] 안규백 (추정): 이게 국방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한테 알려고 그러면 그걸 존중해야 될 어떤 이 부분은 국방부장관보다는 교육부장관이 더 많이 알지 국방부장님 많이 알겠습니까
[2026-10-23 16:13:39] 안규백 (추정): 아무리 도전성 그러니까 군사학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데 일반 교육 교양과정 일반학 과정은 협의를 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노력이 돼 있거든요 예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6:13:40] 안규백 (추정): 교육부가 아예 오불 가는
[2026-10-23 16:13:42] 안규백 (추정): 무관심
[2026-10-23 16:13:43] 안규백 (추정): 이겁니다
[2026-10-23 16:14:00] 안규백 (추정):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네 믿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실무적으로 물어봤더니 제대로 잘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2026-10-23 16:14:14] 안규백 (추정):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회신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어느 시스템이에요 어느인이 회신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어느 국에서
[2026-10-23 16:14:29] 안규백 (추정): 처음 들어 보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않던데요 이견이 없는 경우 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어머니 한 어머니 부모에서 나온 사람들도 생각이
[2026-10-23 16:14:33] 안규백 (추정): 아롱이 다롱이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10년 동안 한 번도
[2026-10-23 16:14:39]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6:14:56] 안규백 (추정): 특히 전환점의 선 사관학교 교육이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2026-10-23 16:15:03] 안규백 (추정):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15:06] 안규백 (추정):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15:07] 안규백 (추정): 잠시
[2026-10-23 16:15:13] 안규백 (추정):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3 16:41:38] 안규백 (추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했던 직원들을 이사장이 조치를 하게 하는 내용이 결론입니다
[2026-10-23 16:41:39] 안규백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6:41:45] 안규백 (추정): 이사장을 이것을 핑계 살아 직무 해제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3 16:41:48] 안규백 (추정): 꼼꼼하게 보시고 감사원 결과를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2026-10-23 16:41:53] 안규백 (추정): 장관님
[2026-10-23 16:41:54] 안규백 (추정): 네
[2026-10-23 16:42:02] 안규백 (추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고 감사원 감사 결과
[2026-10-23 16:42:26] 안규백 (추정): 위원장께서 전체 보고서를 다 읽어 보라고 해서 다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시면 직원에게
[2026-10-23 16:42:41] 안규백 (추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요 적혀 있고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인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2026-10-23 16:42:51] 안규백 (추정): 그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했는가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사장이면 여기 간부를 통해서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2026-10-23 16:42:57] 안규백 (추정): 그래서 감사 결과에 보면요
[2026-10-23 16:42:59] 안규백 (추정):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2026-10-23 16:43:18] 안규백 (추정): 그런데 이것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거 너무 논리적 비약인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보고서를 다 갖고 계실 거고 모든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실 텐데 똑같은 한글인데도 이렇게 서로 해석이 달라서야 되겠나 싶습니다
[2026-10-23 16:43:34] 안규백 (추정):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사장에게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할 거였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리가 만무하지요 과태료 부과됐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2026-10-23 16:43:50] 안규백 (추정):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장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데 이 감사원의 결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이사장이 한 걸로 해서
[2026-10-23 16:44:10] 안규백 (추정): 이사장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태료를 이사장한테 줄 필요가 없죠 그거는 고용노동부 결과고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결과가 나왔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게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재심해서 법원 신청에 들어갔다는 거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 기관에 직장 내 괴롭게
[2026-10-23 16:44:27] 안규백 (추정): 틈이 있었으나 이 부분을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의 조치사항입니다 그랬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셨어야 되는 게 맞지요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는 절차를 들어간 겁니다 무슨 절차예요 고용노동부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2026-10-23 16:44:42] 안규백 (추정):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것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정 위원님은 지금 고용노동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이후에
[2026-10-23 16:44:56] 안규백 (추정): 우리 국회가 요구를 해서 이게 국회가 요구를 한 겁니다 국회가 요구를 해서 감사원이 만든 감사결과보고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2026-10-23 16:45:02] 안규백 (추정): 그래요 우리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다고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2026-10-23 16:45:19] 안규백 (추정): 갑질 해당이 된다 모든 여부의 감사 결과 보면 안전원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에 해당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 법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2026-10-23 16:45:20] 안규백 (추정): 다 적혀 있습니다
[2026-10-23 16:45:36] 안규백 (추정): 그런데 계속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게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로서도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간사 간에 여기서 말다툼을 할 만한 자리는 아니니
[2026-10-23 16:45:52] 안규백 (추정): 각자 위원님들께서 감사원 보고서를 좀 보시고 판단도 하시면 좋겠고 교육부에서도 이 감사보고서를 더 면밀하게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종합 결론에서
[2026-10-23 16:46:02] 안규백 (추정):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 내린 것으로 읽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 그것은 위원장님의 자유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2026-10-23 16:46:18] 안규백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했으나 이게 허성우 이사장님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 상태이고
[2026-10-23 16:46:27] 안규백 (추정): 우리가 요구한 감사 결과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이사장이 한 행위가 아닌 걸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6:46:30] 안규백 (추정): 그러면 제가 다시 그대로
[2026-10-23 16:46:42] 안규백 (추정): 감사원이 조치를 하라고 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요청한 조치사항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2026-10-23 16:46:46] 안규백 (추정): 직원 복무규정이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2026-10-23 16:46:48] 안규백 (추정): QRS를
[2026-10-23 16:46:59] 안규백 (추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인사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가 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감사 결과에
[2026-10-23 16:47:03] 안규백 (추정):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고 위원님들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고
[2026-10-23 16:47:26] 안규백 (추정): 판단을 하시고 교육부 조치할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직무 복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무리만 하면 감사 결과 총괄이라는 절에 감사 결과 총 4건을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라고 분명히 감사원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게 이사장의 불법 보상이 아닙니다
[2026-10-23 16:47:26] 안규백 (추정): 기록으로 남깁니다
[2026-10-23 16:47:34] 안규백 (추정): 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사장의 불법 부당행위가 아닌 걸로 이사장을 해임하지 말라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2026-10-23 16:47:35] 안규백 (추정): 이해하셨죠
[2026-10-23 16:47:41] 안규백 (추정): 저는 고민정 위원님도 제 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2026-10-23 16:47:51] 안규백 (추정): 일부 흠결이 있는 게 발견되었으나 이사장의 흠결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이 일을 가지고 이사장을 직무 해임한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6:47:59] 안규백 (추정): 이해되셨습니까 교육부장관님 위원장님 저도 다시 한번 감사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2026-10-23 16:48:04] 안규백 (추정): 박정민 인사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의견
[2026-10-23 16:48:21] 안규백 (추정): 이걸 좀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제 의견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조치하라고 한 그 조치 내용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존중해 듣고 또 우리
[2026-10-23 16:48:26] 안규백 (추정): 고민정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도 듣고요 어쨌든 저희는
[2026-10-23 16:48:32] 안규백 (추정): 감사보고서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2026-10-23 16:48:50] 안규백 (추정): 결혼 관련 휴가 중인 직원에게 반복적 요구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러고서 이것이 몇 차례 반복돼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그게 이사장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2026-10-23 16:48:50] 안규백 (추정): 교육부장관님
[2026-10-23 16:48:53] 안규백 (추정): 그게 이사장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까
[2026-10-23 16:49:09] 안규백 (추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 얘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데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다투거나 할 일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2026-10-23 16:49:21] 안규백 (추정): 꼭 이걸 어쨌든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에 있는 법률 자문도 거치고 하면서 이후에 적절하게
[2026-10-23 16:49:23] 안규백 (추정):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49:26] 안규백 (추정): 기관 내 직원들이 한 일과
[2026-10-23 16:49:32] 안규백 (추정): 이사장이 직접 한 일을 구분해서 감사원 결과가 서술하고 있다는 점
[2026-10-23 16:49:34] 안규백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6:49:40] 안규백 (추정): 예 그렇게 표현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026-10-23 16:49:54] 안규백 (추정): 23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일부가 아니라 조치할 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요 항상 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조치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6-10-23 16:49:58] 안규백 (추정): 아시지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2026-10-23 16:50:04] 안규백 (추정): 예 이사장으로 하여금 직원을 징계하라가 이 감사원 결과보고서입니다
[2026-10-23 16:50:11] 안규백 (추정): 뭘 그만할까요
[2026-10-23 16:50:17] 안규백 (추정): 일 제출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안규백 위원님
[2026-10-23 16:50:22] 안규백 (추정): 사실관계를 독려하고 있는 중에게 지금 저에게 사회권에 도전합니까
[2026-10-23 16:50:26] 안규백 (추정): 제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잖아요
[2026-10-23 16:50:34] 안규백 (추정): 제가 왜곡되게 없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6:50:41] 안규백 (추정): 저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나오는 거를
[2026-10-23 16:50:42] 안규백 (추정): 그대로 읽었습니다
[2026-10-23 16:50:57] 안규백 (추정): 백승아 위원
[2026-10-23 16:51:00] 안규백 (추정): 제가 왜곡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2026-10-23 16:51:10] 안규백 (추정): 제가 지금 무슨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2026-10-23 16:51:12] 안규백 (추정):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2026-10-23 16:51:17] 안규백 (추정):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청해서 온
[2026-10-23 16:51:25] 안규백 (추정):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청해서 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026-10-23 16:51:26] 안규백 (추정): 백승아 위원
[2026-10-23 16:51:29] 안규백 (추정): 왜곡 같은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2026-10-23 16:51:37] 안규백 (추정): 저는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읽었습니다
[2026-10-23 16:51:38] 안규백 (추정): 그런데
[2026-10-23 16:51:44] 안규백 (추정): 지사 선택에서 읽지 말고 감사원에서 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에
[2026-10-23 16:51:46] 안규백 (추정): 도달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6:51:48] 안규백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6:51:51] 안규백 (추정): 이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6:51:54] 안규백 (추정): 하지만 위원장이 한 게 아닙니다
[2026-10-23 16:51:59] 안규백 (추정): 그래서 이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하여금
[2026-10-23 16:52:03] 안규백 (추정): 그 직원들을 징계하도록 한 게 감사원 결과보고서입니다
[2026-10-23 16:52:09] 안규백 (추정): 그런데 이사장이 한 걸로 해서 이 사람을 직위해제하려고 시도했던 게
[2026-10-23 16:52:12] 안규백 (추정): 교육부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6:52:18] 안규백 (추정):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2026-10-23 16:52:20] 안규백 (추정): 찬찬히 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죠
[2026-10-23 16:52:39] 안규백 (추정): 위원장께서 주신 원고가 아니라 감사원의 원본 감사보고서를 보고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2:43] 안규백 (추정): 종합 결론 23페이지 아까 위원장께서 보여 주셨던 그 페이지거든요
[2026-10-23 16:53:03] 안규백 (추정): 종합 결론 감사원의 검토 결과 이 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2026-10-23 16:53:20] 안규백 (추정): 이권경위서 요구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땡땡땡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건경위서 요구행위는 이사장의 최초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
[2026-10-23 16:53:35] 안규백 (추정): C D E 이사장실 등 안전한 관리자들이 업무 지시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하여 이루어진 사안으로 즉 이사장이 관여했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이사장 개인이 쥐에 대하여 반복적인 경위서 작성 제출 요구를
[2026-10-23 16:53:52] 안규백 (추정):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업무지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도 보면 이사장의 최초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서
[2026-10-23 16:54:10] 안규백 (추정): CDE와 같은 안전한 관리자들이 전달을 한 것이 맞다고 적혀 있고요 그 이사장이 직접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을 말한 것인데 위원장께서는 앞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뒷부분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10-23 16:54:13] 안규백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게 종합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6-10-23 16:54:15] 안규백 (추정): 박종훈 위원님
[2026-10-23 16:54:20] 안규백 (추정):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2026-10-23 16:54:36] 안규백 (추정): 얘기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 쫓아내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조직에 어떤 조직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고 나면 물론 그 최종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2026-10-23 16:54:46] 안규백 (추정): 그게 이 사람을 쫓아낼 정도의 일은 아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의 문제를 마치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이
[2026-10-23 16:55:09] 안규백 (추정): 김희정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계속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이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만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방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처벌을 하면 돼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2026-10-23 16:55:09] 안규백 (추정): 그런데
[2026-10-23 16:55:12] 안규백 (추정): 그 행위를 책임 책임을 물어서 국회의원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시겠어요
[2026-10-23 16:55:15] 안규백 (추정): 그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2026-10-23 16:55:26] 안규백 (추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희정 위원장이 잘 정리를 한 걸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처벌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여당에서 몰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2026-10-23 16:55:42] 안규백 (추정): 안 돼요 내용을 다 들어보면 관리 책임을 묻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리 책임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관리 책임을 과대 해석해서 이 사람이 갑질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2026-10-23 16:55:59] 안규백 (추정): 결정에 대해서도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그게 재론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장의 취지 아닙니까 다 알아듣는데 왜 그걸 자꾸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2026-10-23 16:56:00] 안규백 (추정):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2026-10-23 16:56:03] 안규백 (추정): 다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6-10-23 16:56:05] 안규백 (추정): 더 하실래요
[2026-10-23 16:56:08] 안규백 (추정):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56:15] 안규백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굉장히 명확하고 조치사항이 적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6:56:26] 안규백 (추정):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국대학교 고문주 산학협력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3 16:56:34] 정성국 (추정): 오늘 증인 이쪽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23 16:56:38] 정성국 (추정): 제가 장관님께 질의드리고 질의드릴 테니까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2026-10-23 16:56:39] 정성국 (추정): 장관님
[2026-10-23 16:56:45] 정성국 (추정):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당 산하의 산업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2026-10-23 16:56:48] 정성국 (추정): 상기원 내에 부당해고가 발생을 했고 부당해고
[2026-10-23 16:56:54] 정성국 (추정):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이어서 행정법원 대법원까지 근로자가 승소한 사안인데
[2026-10-23 16:56:57] 정성국 (추정): 제대로 된 원직으로 복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6:57:01] 정성국 (추정): 겁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2026-10-23 16:57:05] 정성국 (추정): 피해자는 2년 없는 소송 끝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복직을 했지만
[2026-10-23 16:57:13] 정성국 (추정): 텅 빈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업무 없이 하루 종일 병만 바라보는 우리가 말하는 면벽 수행을 하게 됩니다
[2026-10-23 16:57:18] 정성국 (추정): 학교 측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6-10-23 16:57:23] 정성국 (추정): 권익위와 교육부에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2026-10-23 16:57:25] 정성국 (추정): 국회로 찾아온 사안입니다
[2026-10-23 16:57:39] 정성국 (추정): 장관님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방치하는 행위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아닌지 짚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2026-10-23 16:57:44] 정성국 (추정): 건국대의 경우는 최근 5년 16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했고
[2026-10-23 16:57:49] 정성국 (추정):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16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026-10-23 16:57:55] 정성국 (추정): 과태료만 내고 각종 위법 사항이 지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2026-10-23 16:58:00] 정성국 (추정):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노동부 고용노동부 일이다 이렇게 선을 끌 일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6:58:04] 정성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58:07] 정성국 (추정): 어쨌든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10-23 16:58:14] 정성국 (추정):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6-10-23 16:58:21] 정성국 (추정): 현재는 퇴직한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의 문 모 전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직원들에게
[2026-10-23 16:58:23] 정성국 (추정): 녹취가 다 있습니다
[2026-10-23 16:58:33] 정성국 (추정): 상기원 돈은 내가 상기원 돈은 다 원장 돈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연구활동비 부정사용 및 사용내역 조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6:58:38] 정성국 (추정): 그런데 최근 5년 건국대 산악회복단은 단 한 번도
[2026-10-23 16:58:44] 정성국 (추정): 산학협력단 실태점검이라든지 회계감리 대상 학교에 선정되지도 않았어요
[2026-10-23 16:58:51] 정성국 (추정):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증인과 한번 대화를 하나 볼 테니까 들어 보십시오
[2026-10-23 16:58:54] 정성국 (추정): 고문주 산하 학생들 나오셨죠 네
[2026-10-23 16:59:02] 정성국 (추정): 단장님 제가 지금 하나 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연간 수백억 원의 국가에서 한 국가연구비를 관리하는
[2026-10-23 16:59:04] 정성국 (추정): 곧 맞죠 맞습니다 네
[2026-10-23 16:59:12] 정성국 (추정): 그러면 산학협력단장은 최고 책임자 맞죠 그렇죠 네 별도 법인으로서 최근 제가 봤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2026-10-23 16:59:16] 정성국 (추정):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이 아닌
[2026-10-23 16:59:18] 정성국 (추정): 면벽 배치
[2026-10-23 16:59:29] 정성국 (추정): 시킨 것 보고받고 승인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노동부 조사도 받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6:59:34] 정성국 (추정): 피해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서 정당하게 복직을 했음에도
[2026-10-23 16:59:40] 정성국 (추정): 또다시 2차 가해로 산재소송에 또는 현재는 3개월 병가 중에 가시죠 맞습니다
[2026-10-23 16:59:51] 정성국 (추정): 이것 기관장이 노무관리시스템을 방치해 가지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상당히 저희 조직이 노무 관련된
[2026-10-23 17:00:00] 정성국 (추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채용이라든지 철저히 현재 개설한 중에 있습니다
[2026-10-23 17:00:06] 정성국 (추정): 그런데 심지어 산학협력과는 피해자를 상대로 막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026-10-23 17:00:08] 정성국 (추정): 예 일부 있었습니다
[2026-10-23 17:00:26] 정성국 (추정): 이거 보복성 고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네 보복성이라기보다는 그 수행 과정에서 저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건이 있어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혐의 없으므로 경찰을
[2026-10-23 17:00:36] 정성국 (추정): 그래서 기각을 당했고 그 후로 저희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산단 내서 국가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회계부정 지시가 횡행하는데
[2026-10-23 17:00:46] 정성국 (추정): 그동안 정기감사나 점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셨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상시 점검과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7:00:49] 정성국 (추정): 지금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7:00:53] 정성국 (추정): 지금 단장님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7:00:54] 정성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7:01:13] 정성국 (추정): 특별히 사과하거나 이런 유감 표명할 생각 없으신가요 지적대로 저희 사랑할 협력단이 그동안 너무 이슈 굉장히 산학협력단의 관리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01:16] 정성국 (추정): 저희가 최근에 노무사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
[2026-10-23 17:01:24] 정성국 (추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 구제 및
[2026-10-23 17:01:35] 정성국 (추정): 관련자 징계 대책을 성의 있게 작성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최교일 장관님 이 부분은 지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2026-10-23 17:01:38] 정성국 (추정): 교육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01:42] 정성국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감사가 필요한지
[2026-10-23 17:01:44] 정성국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01:45] 정성국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7:01:50]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01:58] 김문수 (추정): 아까 서울대 총장님
[2026-10-23 17:02:06] 김문수 (추정): 설명을 안 해 주세요
[2026-10-23 17:02:09] 김문수 (추정):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2026-10-23 17:02:12] 김문수 (추정):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저랑 순서 좀 바꿨습니다
[2026-10-23 17:02:19] 김문수 (추정): 아까 서울대 총장님 2022년도 서울대 음대
[2026-10-23 17:02:21] 김문수 (추정): 입시 부정으로 합격한 두 사람
[2026-10-23 17:02:23] 김문수 (추정): 있고
[2026-10-23 17:02:29] 김문수 (추정): 이 입학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2026-10-23 17:02:38] 김문수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결문을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입학
[2026-10-23 17:02:41] 김문수 (추정): 취소 심의위원회를
[2026-10-23 17:02:42] 김문수 (추정): 열어서
[2026-10-23 17:02:45] 김문수 (추정):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2:51] 김문수 (추정):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합격하면서 다른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떨어졌을 것 아니에요
[2026-10-23 17:02:53] 김문수 (추정): 불합격했겠지요
[2026-10-23 17:02:58] 김문수 (추정):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3 17:02:59] 김문수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7:03:06] 김문수 (추정): 어쨌든 입학취소심의회를 빨리 개최해서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6-10-23 17:03:11] 김문수 (추정): 수사에만 맡겨 놓고 자체조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7:03:15] 김문수 (추정): 이 부분은 박미자 교수에 대해서 당시 학과장
[2026-10-23 17:03:19]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들을 직접 추천한 것 같고
[2026-10-23 17:03:26] 김문수 (추정): 또 여기에 브로커로 뛰었던 윤 모 국민대 교수는 법정구속됐는데
[2026-10-23 17:03:32] 김문수 (추정): 이 사람은 자기가 100만 원 주고 케익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오히려
[2026-10-23 17:03:34] 김문수 (추정): 다른 처벌을 안 받고 있어요
[2026-10-23 17:03:37] 김문수 (추정): 오늘 학교 내에서라도 이것 자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7:03:44] 김문수 (추정): 입학 관련해서
[2026-10-23 17:03:44] 김문수 (추정): 지금
[2026-10-23 17:03:56] 김문수 (추정): 판결문의 내용에 보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체 조사하시고 미진하다고 생각
[2026-10-23 17:03:56] 김문수 (추정): 하면
[2026-10-23 17:04:07] 김문수 (추정): 어쨌든 감사원 감사 요구라도 저희들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브로커가 자기가 100만 원 줬다고 했는데도
[2026-10-23 17:04:09] 김문수 (추정): 검찰도 이 부분을 제대로
[2026-10-23 17:04:10] 김문수 (추정): 기소를 안 했고
[2026-10-23 17:04:18] 김문수 (추정): 또 재판부에서는 무슨 검찰에서 업무방해죄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뇌물죄를 해야 되는데
[2026-10-23 17:04:22] 김문수 (추정): 청탁금지법으로만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2026-10-23 17:04:23] 김문수 (추정): 그러니까 또
[2026-10-23 17:04:28] 김문수 (추정): 박민자 교수는 아 나는 K만 받고 100만 원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2026-10-23 17:04:35] 김문수 (추정): 줬다는 사람의 말을 채택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때려 버렸어요 1심이 그랬지요
[2026-10-23 17:04:46] 김문수 (추정):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총장님도 봐주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수사기관들도 정말
[2026-10-23 17:05:00] 김문수 (추정):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찰을 불신하고 또 재판부에 다 대부분은 정의롭게 하겠지만 이 사건도 보면 상당히 수사기관들 또 검찰 재판 무의심 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2026-10-23 17:05:01] 김문수 (추정): 서울대학에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05:08] 김문수 (추정): 그리고 지금 대학들의 너무 이런 비리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2026-10-23 17:05:29] 김문수 (추정): 각 대학들에서 많이 들어왔고 100%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심되는 사항들을 쭉쭉 해 볼 테니까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다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 6대 총장 논문 비리입니다 총장님은 신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갑자기
[2026-10-23 17:05:30] 김문수 (추정): 도토리 추출물 연구
[2026-10-23 17:05:34] 김문수 (추정): 식품영양학 논문을 여섯
[2026-10-23 17:05:39] 김문수 (추정): 편을 게재했는데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의심하고 있느냐
[2026-10-23 17:05:41] 김문수 (추정): 어떤 총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2026-10-23 17:05:46] 김문수 (추정): 선물 저자로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학
[2026-10-23 17:06:00] 김문수 (추정): 출신 총장님이 도토리 주출 연구로 식품영양학회 등이 6편이나 논문을 냈다는 것을 의심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제를 제기한
[2026-10-23 17:06:00] 김문수 (추정): 또 교수님들에게
[2026-10-23 17:06:07] 김문수 (추정): 어떤 분은 부총장 이렇게 오히려 또 자리를 나눠 주면서 계속해서
[2026-10-23 17:06:11] 김문수 (추정): 그걸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2026-10-23 17:06:16]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칼빈대는 가족 측근 며느리 아들
[2026-10-23 17:06:22] 김문수 (추정): 아들은 석사 연구 실적이 없는데 교수가 됐고 며느리도 지금
[2026-10-23 17:06:32] 김문수 (추정): 정규직으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계약학과는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하고 있고 또 법인 적립금을
[2026-10-23 17:06:34] 김문수 (추정): 형제와
[2026-10-23 17:06:39] 김문수 (추정): 가족을 통한 차명거래로 수억 원을 횡령한 의심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2026-10-23 17:06:44] 김문수 (추정): 지금 한양대 의과대 교수 작년에 제가
[2026-10-23 17:06:49] 김문수 (추정):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 이걸 아직도 재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23 17:06:54] 김문수 (추정): 그러니까 가짜 박사학위로 의대 교수가 됐는데 이거를
[2026-10-23 17:06:58] 김문수 (추정): 지적을 하자 박사학위
[2026-10-23 17:07:04] 김문수 (추정): 이의가 없는 걸로 그걸 지우고 임상교수로 그러나 다시 채용을 하고
[2026-10-23 17:07:07] 김문수 (추정): 논문도 7개가 위조 변조 등으로
[2026-10-23 17:07:10] 김문수 (추정): 됐는데도 아직도 교수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07:12] 김문수 (추정): 그리고 강 모 교수는 간호사 성추행
[2026-10-23 17:07:16] 김문수 (추정): 있는데도 아직도 있고 그다음에
[2026-10-23 17:07:52] 김문수 (추정): 1번 사항은 이미 다 조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했잖아요 재직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그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MD를 본인이 그것을 의학 박사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옛날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수 임용을 저희가 누락시켜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2026-10-23 17:07:58] 김문수 (추정):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또다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학자 합사
[2026-10-23 17:08:07] 김문수 (추정): 의과대학은요 학사 이상이 박사학위가 됐어요 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26-10-23 17:08:08] 김문수 (추정): 의과대학은요
[2026-10-23 17:08:25] 김문수 (추정): 가짜가 아니라 MD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박사학위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걸 알아 가지고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호봉도 다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2026-10-23 17:08:31] 김문수 (추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08:32] 김준혁 (추정): 잠깐만요
[2026-10-23 17:08:36] 김준혁 (추정): 협성대 서명수 증인 저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7:08:49] 김준혁 (추정): 저쪽 저쪽으로 해서 제가 보이는 대로
[2026-10-23 17:09:09] 김준혁 (추정):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2026-10-23 17:09:14] 김준혁 (추정):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질의 내용은
[2026-10-23 17:09:30] 김준혁 (추정): 이미 교육부 감사 내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질의가 5분밖에 안 되지만 이후 제가 교육위 통해서 비리 사학들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요청해서 다 청문회를 조금 아까 나면 칼빈대학부터 시작해서
[2026-10-23 17:09:31] 김준혁 (추정): 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9:33] 김준혁 (추정): 협성대 서명수 증인
[2026-10-23 17:09:38] 김준혁 (추정): 임기가 언제부터 총장님 계셨죠
[2026-10-23 17:09:57] 김준혁 (추정): 이천 작년 2005년 2025년 2월 3일부터 업무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지요 예 그전에 총장직무대리 맡으셨었지요 예 저는 2023년이라는 것 예 전임 박명래 총장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어떤 이유로
[2026-10-23 17:09:57] 김준혁 (추정): 해임됐습니까
[2026-10-23 17:10:03] 김준혁 (추정): 박명래 총장이요 전임 총장 교직원 폭행으로 해임됐죠
[2026-10-23 17:10:12] 김준혁 (추정): 그래서 총장께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장직무대리 맡으셨었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23 17:10:17] 김준혁 (추정): 총장님이 협상돼서만 24년간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장
[2026-10-23 17:10:24] 김준혁 (추정): 또 학생복지처장 총장직무대리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7:10:41] 김준혁 (추정): 잘 아는 편입니다 잘하는 편이시겠지요 총장님 취임 전인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에 학교법인 31학원의 이사의 파행과 전관 문제 위반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을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7:10:43] 김준혁 (추정): 이야기 들었습니다
[2026-10-23 17:10:46] 김준혁 (추정): 그때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7:10:56] 김준혁 (추정):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이후 지난해 3월 교육부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번 언론에 나온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10-23 17:11:02] 김준혁 (추정): 이 감사 관련된 언론 기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026-10-23 17:11:11] 김준혁 (추정): 학교법인 31학원의 법인 과장이 법인 과장이 2024년 네 차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2026-10-23 17:11:25] 김준혁 (추정): 법인 과장이 이사회에 서명을 회의록을 위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서명을 거부한 이사회 서명까지 사용을 했고 이렇게 조작된 회의록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 자료 제출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2026-10-23 17:11:43] 김준혁 (추정): 인정하시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드린 게 아니라 총장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총장님 나중에 문제됩니다 제가 해당 법인과장이 서명 위조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사회가 소송비용 55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7:11:53] 김준혁 (추정): 회의록에 조작한 직원의 형사재판 비용을 왜 학교법인 돈으로 지원하기로 했느냐 교육부가 문제가 된 법인 과정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는데 해고하셨습니까
[2026-10-23 17:11:58] 김준혁 (추정): 임명권은 총장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타파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3 17:11:59] 김준혁 (추정): 지금
[2026-10-23 17:12:18] 김준혁 (추정): 재심을 요청했는데 재심 기각됐는데 법인이 아직도 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 이것 잘 챙기십시오 지금 양이 너무 많아요 다음 학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총장님이 직무대리 할 때 벌어졌던 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12:28] 김준혁 (추정): 총장님 직무대리 할 때였었는데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 결속한 학생들 낙제를 FF 받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 271명을
[2026-10-23 17:12:33] 김준혁 (추정): 이 출석 조작을 해 가지고 A플러스부터 D까지 학점 부여했어요 사실이지요
[2026-10-23 17:12:49] 김준혁 (추정): 제가 마지막에 1년 때 다 일어난 건 아니고요 다 이로는 3년에 그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있었던 일에는 조부 감사 때 다 나왔던 일이고요 그래서 교내장학금 총 1억 2800만 원이 나갔는데 국가장학금하고
[2026-10-23 17:12:57] 김준혁 (추정): 이거 다른 학생들이 받았어야 될 건데 이 학생들이 받게 된 겁니다
[2026-10-23 17:13:04] 김준혁 (추정):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6-10-23 17:13:17] 김준혁 (추정):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의록도 위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가 하청업체 청소용역 소장으로 매달 174만 원씩 받아가요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습니까
[2026-10-23 17:13:23] 김준혁 (추정):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교육부에 대해서 감사 처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하고
[2026-10-23 17:13:36] 김준혁 (추정): 지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협상대 재단 3이라고 하니 굉장히 의민학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 장관님
[2026-10-23 17:13:37] 김준혁 (추정): 지금 이
[2026-10-23 17:13:53] 김준혁 (추정): 3일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교육부 감사 다 나온 것 자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기관경고처분에 그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2026-10-23 17:14:02] 김준혁 (추정): 관선이사 체제로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선이사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7:14:04] 김준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7:14:09] 김준혁 (추정): 실제로 간 이사가 최근에 선임이 되어 가지고
[2026-10-23 17:14:15] 김준혁 (추정): 관선이사 체제로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정상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17:14:42] 김준혁 (추정): 왜 교육부 가만히 있는 겁니까
[2026-10-23 17:14:46] 김준혁 (추정): 교육부에다가
[2026-10-23 17:14:53] 김준혁 (추정): 과장이 계속해서 서류를
[2026-10-23 17:14:55] 김준혁 (추정): 총장님
[2026-10-23 17:15:04] 김준혁 (추정): 법인에다가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
[2026-10-23 17:15:09] 김준혁 (추정): 엄청나게 많은
[2026-10-23 17:15:24] 김준혁 (추정):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긴밀히 소통하겠고요
[2026-10-23 17:15:36] 김준혁 (추정): 제가 법인 당해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결의를 하는지 제가 알지 못하고 학교를 대변할 기회도 없습니다
[2026-10-23 17:15:40] 김준혁 (추정): 올해 춤인 것 제가 잘 압니다
[2026-10-23 17:16:04] 김준혁 (추정):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학교 발전에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7:16:05] 김준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7:16:12] 김준혁 (추정): 뭐 총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 충분히 말씀하신 거지요
[2026-10-23 17:16:20] 김준혁 (추정): 왜냐하면 더 다른 계속 질의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2026-10-23 17:16:20] 김준혁 (추정): 하시라
[2026-10-23 17:16:36] 김준혁 (추정): 학교 총장으로서 어쨌든 제 직무대리 기간에도 조금 겹친 것도 있지만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지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인으로서
[2026-10-23 17:16:47] 김준혁 (추정): 오랜 세월을 보냈고 또 신학자로서 또 묵회자로서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에 맞는 학교를 세우려고 총장으로서
[2026-10-23 17:16:49] 김준혁 (추정):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6:57] 김준혁 (추정): 염려를 끼쳐 드려서 진실로 죄송하고요 말뿐으로 말로 죄송하다는 것을 답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2026-10-23 17:16:58] 김준혁 (추정): 좋은 학교로
[2026-10-23 17:17:00] 김준혁 (추정): 또 우리 학생들 다
[2026-10-23 17:17:03] 김준혁 (추정):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2026-10-23 17:17:10] 김준혁 (추정): 교육비 보내고 정말 어렵게 사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비 한 푼 한 푼을 정말
[2026-10-23 17:17:15] 김준혁 (추정): 쌀 한 털처럼 지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6-10-23 17:17:31] 김준혁 (추정): 위원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국민들 염려 끼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잘 제가 재임 동안 최선을 다하고 또 총장으로서 이사회에 가서도 정당하고 또
[2026-10-23 17:17:34] 김준혁 (추정): 본질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뻣뻣하게
[2026-10-23 17:17:39] 김준혁 (추정): 의견 개진하고 해서 건전 사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7:17:44] 김준혁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17:50] 이주영 (추정):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2026-10-23 17:17:52] 이주영 (추정): 어느 부처 장관님이시죠
[2026-10-23 17:17:58] 이주영 (추정):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장관님이시지요
[2026-10-23 17:18:04] 이주영 (추정):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장이시거나 그런 것 아니시고 교육부장관님이시지요
[2026-10-23 17:18:12] 이주영 (추정): 교육부장관님으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정부 정책의 도구로 쓰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2026-10-23 17:18:14] 이주영 (추정):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2026-10-23 17:18:22] 이주영 (추정): 답변을 쉽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2026-10-23 17:18:27] 이주영 (추정): 다음 세대의 기회를 국정과제 때문에 제한하는
[2026-10-23 17:18:30] 이주영 (추정):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7:18:34] 이주영 (추정):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026-10-23 17:18:36] 이주영 (추정): 이것도 답변은
[2026-10-23 17:18:38] 이주영 (추정): 하셔야 돼요 장관님
[2026-10-23 17:18:47] 이주영 (추정): 정부정책과 국정과제에도 국가의 방향성이기는 하지만 학생 개인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기회라는 것 앞에서
[2026-10-23 17:18:50] 이주영 (추정):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026-10-23 17:19:05] 이주영 (추정): 제가 특별히 뭔가를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질의를 지역 국감 때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2026-10-23 17:19:21] 이주영 (추정): 지금 정부의 방향성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들을 함께 육성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에 연계하고 그러는 방향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목적이 조금 왜곡이 되기 시작해서
[2026-10-23 17:19:39] 이주영 (추정): 대학 교육 자체를 지역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은 정책이나 재정 투입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망설이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3 17:19:40] 이주영 (추정): 위원님의 질의
[2026-10-23 17:19:56] 이주영 (추정): 배경을 잘 몰라서 어떻게든 배경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이건 아니었지요 이 문장은 배경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교육부장관님께서 만일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2026-10-23 17:20:02] 이주영 (추정): 취지는 알겠으나 교육적으로 이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
[2026-10-23 17:20:07] 이주영 (추정): 우리 몫은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지
[2026-10-23 17:20:18] 이주영 (추정): 지역대학이라는 이유로 거기에 위탁한 학생들을 그 지역에 묶어 놓는 걸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지역대학을 식물화시키는 거지요
[2026-10-23 17:20:22] 이주영 (추정):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교육의 목적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7:20:32] 이주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께서는 문제의식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그다음에 정치권에서건 대통령실에서건
[2026-10-23 17:20:44] 이주영 (추정): 국정과제로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역에 대학도 나오고 의과대학 예약 애들도 나왔는데
[2026-10-23 17:20:45] 이주영 (추정): 지방대학의 목적은
[2026-10-23 17:21:01] 이주영 (추정):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과 똑같아요 준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도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2026-10-23 17:21:04] 이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은 지방대학의 운영 취지도
[2026-10-23 17:21:05] 이주영 (추정): 재정 투입도
[2026-10-23 17:21:10] 이주영 (추정): 지방 의과대학의 운영 목적과 취지도 재정 투입도
[2026-10-23 17:21:13] 이주영 (추정):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2026-10-23 17:21:17] 이주영 (추정):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2026-10-23 17:21:34] 이주영 (추정):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의학 교육이나 책으로 배우는 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지역과 서울을 동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실습의 경우에 임상실습의 경우에는 그 교재가 사실상 환자라고도 할 수 있지요
[2026-10-23 17:21:52] 이주영 (추정): 어떤 병의 케이스를 보느냐 그런데 전국의 케이스가 동일하고 균등하게 존재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희귀한 제한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훨씬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응급실들은 중증외상
[2026-10-23 17:22:08] 이주영 (추정): 생각보다 별로 안 보십니다 오히려 그런 큰 병원들은 암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이 의급실에 더 많이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외상센터가 훨씬 더 교육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2026-10-23 17:22:27] 이주영 (추정): 또 심도 깊은 고려 없이 뭔가 심지어 국립대는 물론이거니와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학이 뭔가 도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7:22:43] 이주영 (추정):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지역민들에게 과연 그러면 지역에서만 배우고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의사가 도움이 되는가 지역대학에서만 공부를 배워서 그 지역에 취업을 한 학생이 도움이 되는가 그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2026-10-23 17:22:48] 이주영 (추정): 그 지역을 못 떠나게 하는 게 맞는가 장관님 개인적인 생각 듣고 싶습니다
[2026-10-23 17:23:00] 이주영 (추정): 대학이든 교육이 어떤 정책적 목표나 정치적 목적의 도구와 또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2026-10-23 17:23:04] 이주영 (추정): 근본적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2026-10-23 17:23:15] 이주영 (추정):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위 모든 면에서 인재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2026-10-23 17:23:31] 이주영 (추정):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의료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 의료에 실질적으로 공백이 너무 심하게 생기는 속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저는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2026-10-23 17:23:35] 이주영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교육이
[2026-10-23 17:23:47] 이주영 (추정): 미래세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이 정책이나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교육부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무겁게 됐습니다
[2026-10-23 17:24:09] 이주영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24:15] 이주영 (추정): 어쨌든 저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워딩에 대해서는
[2026-10-23 17:24:20] 이주영 (추정): 이름에 대해서는 썩 동의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2026-10-23 17:24:29] 이주영 (추정): 제로 각 지역의 특성 지역의 문화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그리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2026-10-23 17:24:41] 이주영 (추정): 그 지역이 자랑할 만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경제 여건 만들어 가는 데 대학도 거기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24:49] 이주영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24:52] 한병도 (추정): 창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26-10-23 17:25:08] 한병도 (추정): 장관님 제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수학교 확충을 질의드린 후에 교육부에서 시 도교육청 또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부지 확보부터 계교까지 단계별 적극
[2026-10-23 17:25:18] 한병도 (추정): 조정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3 17:25:24] 한병도 (추정): 오늘은 장거리 통학 문제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2026-10-23 17:25:29] 한병도 (추정):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25:47] 한병도 (추정): 그런데 거리나 통학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현실에서는 그나마 덜 먼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요 2859명입니다
[2026-10-23 17:25:51] 한병도 (추정): 편도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들도 5명이나 있습니다
[2026-10-23 17:25:53] 한병도 (추정): 장애 특성상
[2026-10-23 17:25:59] 한병도 (추정): 장시간 이동이 힘든 아이들이 새벽부터 집을 나서서 도착하기도 전에
[2026-10-23 17:26:02] 한병도 (추정): 그냥 미리 지쳐 버리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7:26:18] 한병도 (추정): 이런 현실이 2030년까지 특수학교 21곳을 신설하고 매년 특수학급 600개 이상을 증설하는 국정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3 17:26:32] 한병도 (추정): 올해 7월부터 분교형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분교형 특수학교 소규모 단일 과정 학교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선일 모델을 좀 확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6-10-23 17:26:34] 한병도 (추정): 확산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2026-10-23 17:26:48] 한병도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야지 실제로 점점 갈수록 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한데요 스학회 자체가 너무 귀해서
[2026-10-23 17:27:04] 한병도 (추정): 꼭 특수학교를 가야 하는 약간 중층의 학생들이 굉장히 통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가 좀 안착이 되어서 장거리 통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6-10-23 17:27:24] 한병도 (추정): 직접 한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봐주시고요 또 통학버스 증차 또 지원인력 확대와 더불어서 통학택시 지원사업 방어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통학택시가 도입된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더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27:34] 한병도 (추정): 저도 교육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제도는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산 심사를 할 때
[2026-10-23 17:27:39] 한병도 (추정): 장관님께서도 특수학교 설립과 통학 지원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2026-10-23 17:27:50] 한병도 (추정): 좀 검토하고 해 주셔서 정리해서 위원님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적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28:02] 한병도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야차룰 등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용 학교폭력 처분 기준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2026-10-23 17:28:05] 한병도 (추정): 이 문제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26-10-23 17:28:10] 한병도 (추정): 개별 교육청의 선의에만 맡길 단계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6-10-23 17:28:27] 한병도 (추정): 지난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이후에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협의회가 제시한
[2026-10-23 17:28:30] 한병도 (추정): 제시한 제기한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6-10-23 17:28:42] 한병도 (추정): 가해자가 내면 사전 각서나 상호 합의서가 간여된 합의인지 일선 학폭위 차원에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둘째는
[2026-10-23 17:28:53] 한병도 (추정): 가해학생 중 주선장 그다음에 관전자 촬영 유포장 등 가담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를 구별하고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26-10-23 17:29:00] 한병도 (추정):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명확한 심의가 불가능하여서요
[2026-10-23 17:29:06] 한병도 (추정): 그 처분의 78%가 경 조치로 끝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2026-10-23 17:29:14] 한병도 (추정): 그래서 일선 학교와 개별 교육청에만 입증 책임과 폭력 예방의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23 17:29:16] 한병도 (추정):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2026-10-23 17:29:26] 한병도 (추정): 전국 공통의 세부 심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6-10-23 17:29:34] 한병도 (추정): 준비하겠습니다 지난번 시 도교육청 협의 회의할 때도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영상으로 같이 회의를 했고요
[2026-10-23 17:29:53] 한병도 (추정): 어쨌든 강요된 폭행 영상 촬영 배포가 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서 조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시 도교육청과도 같이 협의해서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암튼 가이드라인을 전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7:29:55] 한병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0:04] 이인선 (추정): 장관님 국감 하는 중에 문자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하나 뭘 묻고 가겠습니다
[2026-10-23 17:30:20] 이인선 (추정): 금번 최근에 2028년도 대학입시전형 기본상황 및 대학입시 시행계획을 발표했었죠 네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지방대 육성법 해서 지역인재전형 자격 요건에
[2026-10-23 17:30:36] 이인선 (추정):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 이 안에 가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각종 학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30:58] 이인선 (추정):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호남의 삼역중학교 이제 경산의 삼육중학교 영남에 있는 삼육중학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아마 지난번에 초 중 고등학교 교육법에 따라서 중학교한테만 자격 요건을 주는 것처럼 돼 버렸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삼육학교에서 명칭을 교육부에서
[2026-10-23 17:31:13] 이인선 (추정): 36 각종 중학교로 하지 않고 36 중학교라고 하면서 학부모들은 일반 중학교인 줄 알고 입학을 했는데 이번에 이 문구에 따르면 대학의 지방인재전형에 못 가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2026-10-23 17:31:30] 이인선 (추정):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계속 문제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교육부가 교육청하고 각각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걸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되면 시행령이라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2026-10-23 17:31:48] 이인선 (추정): 만들 때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내국선법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자그마한 데에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빨리
[2026-10-23 17:31:55] 이인선 (추정): 시행령으로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의사제와 연동이 되는데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2026-10-23 17:32:09] 이인선 (추정): 지역의사법 시행령도 이게 이제 같이 개정을 해야 돼서 복지부하고도 긴밀히 협력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는 시간에 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32:19] 이인선 (추정): 그리고 장관님 이제 아마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프랑스에서 지금 고등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2026-10-23 17:32:36] 이인선 (추정): 가지 폭력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보면 어쨌든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가 나온다 어쩐다 어쨌든 고등학교 시설비 부족 문제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었던 선진국
[2026-10-23 17:32:52] 이인선 (추정): 프랑스가 이렇게 불타고 있구나 이렇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은 했지만 또 불신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거기 안에 우리가 교육재정 약탈 정책이라고 그래서 학부모들이랑
[2026-10-23 17:33:09] 이인선 (추정): 교육청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 졸속으로 하고 과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 부분인가 이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충분히 얘기를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2026-10-23 17:33:10]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보면
[2026-10-23 17:33:17] 이인선 (추정): 이런 교육재정 건강 헌대는 개편안을 장관님 언제쯤 아셔야죠
[2026-10-23 17:33:24] 이인선 (추정): 기재부에서 이렇게 기획해서 기재부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같이
[2026-10-23 17:33:39] 이인선 (추정): 일정하게 안을 만들었는데 이 20.79% 문제 때문에 국민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도 1차 비공개 토론을 했었고 그 의견에서 합의가 안 돼서 대국민 토론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2026-10-23 17:33:57] 이인선 (추정): 일정하게 의견을 모으게 됐던 겁니다 맞습니다 장관님은 충분히 기획예산처 장관과 충분하게 얘기도 하고 가서 싸움도 걸기도 하고 샅바 싸움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직을 걸어서라도 이제 막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2026-10-23 17:34:14] 이인선 (추정): 그리고 협상을 좀 미루고 의견을 수렴한 시간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았냐 미래대응기금이 162조가 아니고 우리 건은 다음에 갖고 가더라도 이 30조는 다음에 가더라도 스톱을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요
[2026-10-23 17:34:19] 이인선 (추정): 그런 가운데 교육감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도 어떤 측면에서는
[2026-10-23 17:34:38] 이인선 (추정): 교육부장관님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동의를 못 하고 있고 양쪽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교육부에서 나서서 산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면 따라올 것 같은데
[2026-10-23 17:35:00] 이인선 (추정): 지금까지는 하여튼 교육감들은 격리 경직성 경비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A들한테 가야 될 그런 서모성 경비들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대화만 됐으면 우리가 충분히 미래도 보장을 받고 좋았던 걸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35:12] 이인선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 특히 교육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23 17:35:21] 이인선 (추정): 인정을 하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시 도교육청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듯이 적어도 교육재정이 작년
[2026-10-23 17:35:37] 이인선 (추정): 올해 이렇게 했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2026-10-23 17:35:38] 이인선 (추정):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7:35:44] 이인선 (추정): 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3 17:36:00] 고민정 (추정): 장관님 작년에 저희 감사할 때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가 요구했었지요 국회에서 예 그랬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고용지청에서 과태료 처분한
[2026-10-23 17:36:16] 고민정 (추정): 뻔히 4건이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즉 국회에서 이것은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이 4건 가운데 1건만 해당이 되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36:32] 고민정 (추정): 결혼휴가 중 경위서 작성 요청 행위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나머지 3개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등 허위사실 발언한 행위 지방발령 1순위라고 언급한 행위 조직 피해 및 임신 관련 모욕적 발언 행위
[2026-10-23 17:36:41] 고민정 (추정): 대해서는 고용지청에서는 갑질행위가 있었다라고 판정은 했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36:48] 고민정 (추정): 그러므로 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37:04] 고민정 (추정): 장관님 지금 AI 스마트 환경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계속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연대에서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네
[2026-10-23 17:37:21]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연대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엄단하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일부 학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이런 게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2026-10-23 17:37:33] 고민정 (추정):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셔야 되니까 이 가이드는 교육부가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교협 회장님
[2026-10-23 17:37:39] 고민정 (추정): 그런데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학생들이 AI 안경 쓰는 것 말고
[2026-10-23 17:37:58] 고민정 (추정):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사 교직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문항들을 쭉 학종을 받으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또 점수를 도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2026-10-23 17:38:02] 고민정 (추정): 그때 학교 측이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38:06] 고민정 (추정): 총장님 학교에서는 합니까
[2026-10-23 17:38:30] 고민정 (추정): 저희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AI를 100%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50%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을 선발할 때도 활용을 하세요 학생 선발은 아니고 중간고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것 말고 학생 선발할 때 아직 학생 선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AI 활용을 어느 정도 할
[2026-10-23 17:38:30] 고민정 (추정): 국가에 대해서는
[2026-10-23 17:38:47] 고민정 (추정):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4개 대학교에게 모두 다 답변을 요구했는데 한양대도 답변한다고 이렇게 답변 오지 않았고요 167개 교가 답변을 주셨는데 그중에 딱
[2026-10-23 17:38:52] 고민정 (추정): 큰 곳에서 학생부전형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어요
[2026-10-23 17:38:58] 고민정 (추정):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정직해서 탈인 것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2026-10-23 17:39:07] 고민정 (추정): 심지어 25년도에는 활용 대상 인원이 1400명인데 26년도에는 1900면으로 더 넓혔습니다
[2026-10-23 17:39:23] 고민정 (추정):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개인정보들은 지웠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AI로부터 뭔가를 도출했다
[2026-10-23 17:39:24] 고민정 (추정): 하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2026-10-23 17:39:25] 고민정 (추정): 그리고
[2026-10-23 17:39:42] 고민정 (추정): 데이터 제학습 금지 설정도 했다 즉 이게 학생의 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되면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는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입시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학생 선발에 있어서
[2026-10-23 17:39:50] 고민정 (추정):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입장에서 그런데 한동대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2026-10-23 17:40:12] 고민정 (추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한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그 학생의 이름이나 이런 개인정보 주민번호는 지웠다손 치더라도
[2026-10-23 17:40:20] 고민정 (추정): 그 내용은 학생들의 진짜 내밀한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AI에 입력이 돼 버리는 겁니다
[2026-10-23 17:40:38] 고민정 (추정): 그러면 이게 재학습 금지 설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그 학생에게 당신의 자료가 AI의 개인정보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동의 여부는 구해야 될 것 같은데
[2026-10-23 17:40:40] 고민정 (추정): 그 동의를 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거든요
[2026-10-23 17:40:42] 고민정 (추정):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7:41:04] 고민정 (추정):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동대학교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시험을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공정성의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2026-10-23 17:41:08] 고민정 (추정): 후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저는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41:36] 고민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41:38] 고민정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41:41] 고민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41:46] 고민정 (추정): 장관님
[2026-10-23 17:41:52] 고민정 (추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관한 감사보고서 안 읽고 나오셨지요
[2026-10-23 17:42:03] 고민정 (추정): 보고는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식적인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기는 여기 와서 아까 쉬는 시간에 읽어봤습니다 뭐냐 하면
[2026-10-23 17:42:06] 고민정 (추정): 전반기 국회 때
[2026-10-23 17:42:14] 고민정 (추정):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국회 감사요구안이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뭐 다섯 가지인지
[2026-10-23 17:42:19] 고민정 (추정): 이사장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인사 조치에 대한 것도 들어 있고요
[2026-10-23 17:42:25] 고민정 (추정): 이번은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해서 있고요
[2026-10-23 17:42:34] 고민정 (추정): 3번은 이사장 출장 관련 허위 문서 및 의혹에 대해서 했고요 사본은 예산 방만 운영 및 계약 절차 위반
[2026-10-23 17:42:52] 고민정 (추정): 5번은 복무태만 및 전용차량 사적 이용 관련해서 이 번호는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여기 감사원에서 국회에 보낸 것에 이렇게 11 113 14 해서 본인들이 번호를 붙여서 국회에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3 17:43:01] 고민정 (추정): 1건만 진행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전반기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결과보고서에 보면 상세하게
[2026-10-23 17:43:08] 고민정 (추정): 국회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따박따박 번호 붙여서 온 결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시고
[2026-10-23 17:43:15] 고민정 (추정): 조치 처분까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전문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7:43:18] 고민정 (추정): 계속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2026-10-23 17:43:21] 고민정 (추정): 특정 사람 찍어 내기 위해서
[2026-10-23 17:43:31] 고민정 (추정): 죄를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거듭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6-10-23 17:43:35] 고민정 (추정): 부처 산하기관 벌써 두 군데나 그런 일이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6-10-23 17:43:39] 고민정 (추정): 우리나라의
[2026-10-23 17:43:42] 고민정 (추정): 해외 사람들이
[2026-10-23 17:43:44] 고민정 (추정): 조금이라도
[2026-10-23 17:43:54] 고민정 (추정): 그냥 며칠 동안 머무는 것 말고 몇 개월 이상이라도 머물기 위해서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2026-10-23 17:44:01] 고민정 (추정): 관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2026-10-23 17:44:06] 고민정 (추정): 관광은 짧게밖에 안 됩니다 제가 중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3 17:44:10] 고민정 (추정): 현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2026-10-23 17:44:14] 고민정 (추정): 교육 관련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7:44:16] 고민정 (추정): 유학
[2026-10-23 17:44:18] 고민정 (추정):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7:44:27] 고민정 (추정): 제가 장관님께 앞서 이제 본 감사 때도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2026-10-23 17:44:29] 고민정 (추정): 교육부가
[2026-10-23 17:44:30] 고민정 (추정): 이제
[2026-10-23 17:44:33] 고민정 (추정): 국무회의 가시고
[2026-10-23 17:44:37] 고민정 (추정): 부처 간 장관회의가 굉장히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26-10-23 17:44:39] 고민정 (추정): 학생과 관련된
[2026-10-23 17:44:43] 고민정 (추정): 조사 학교와 관련된 조사에 있어서
[2026-10-23 17:44:52] 고민정 (추정):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가
[2026-10-23 17:44:55] 고민정 (추정): 병무청에만 맡겨 두고 있지 학교에서 제대로 있지 않아서
[2026-10-23 17:45:09] 고민정 (추정):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에게 소위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지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전혀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2026-10-23 17:45:12] 고민정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청에서
[2026-10-23 17:45:20] 고민정 (추정): 학생들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학교 안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학생들이 신고를 한
[2026-10-23 17:45:28] 고민정 (추정): 현황에 대해서도 경찰청 내용을 교육부랑 협조되고 있지 못하는 걸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6-10-23 17:45:35] 고민정 (추정): 법무부하고의 업무 협조 내용이고 그리고 교육부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2026-10-23 17:45:40] 고민정 (추정): 교육부와 같이 실태조사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2026-10-23 17:45:46] 고민정 (추정):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2026-10-23 17:45:51] 고민정 (추정): 유아국 했다고 하거나 어학연수를 하겠다고
[2026-10-23 17:46:01] 고민정 (추정): 온 유학생이 약 35만 명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불법체류자 누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026-10-23 17:46:07] 고민정 (추정): 공부하러 오겠다고 비자 받아서 대학교에 온 이후에 불법체류자로
[2026-10-23 17:46:08] 고민정 (추정): 사라진 사람
[2026-10-23 17:46:11] 고민정 (추정): 전체적으로 하여간 1%
[2026-10-23 17:46:13] 고민정 (추정):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46:18] 고민정 (추정): 1%로 알고 있다고요 공 하나 더 붙이셔야 됩니다
[2026-10-23 17:46:19] 고민정 (추정): 현재
[2026-10-23 17:46:24] 고민정 (추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35만 명이 유학생이 와 있는데
[2026-10-23 17:46:29] 고민정 (추정): 이 중에서 불법체류 상태인 인원이 3만 1665명입니다
[2026-10-23 17:46:34] 고민정 (추정): 26년 9월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제가 불법체류 현황
[2026-10-23 17:46:36] 고민정 (추정): 결과 보고 받은 내용입니다
[2026-10-23 17:46:40] 고민정 (추정):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수치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지요
[2026-10-23 17:46:46] 고민정 (추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6-10-23 17:46:51] 고민정 (추정):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가 많은 걸 넘어서서
[2026-10-23 17:46:52] 고민정 (추정): 광범위하게
[2026-10-23 17:46:56] 고민정 (추정): 마하는 대학교에서 많은
[2026-10-23 17:46:58] 고민정 (추정): 어학연수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3 17:47:00] 고민정 (추정): 작년 같은 경우는
[2026-10-23 17:47:05] 고민정 (추정): 전국 344개 대학의 학위 과정
[2026-10-23 17:47:20] 고민정 (추정): 중에서 182개 학교 그리고 어학연수 과정은 186개 학교에서 불법체류자가 발생했고요 올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에 190개교 어학연수 208개 학교에서 불법체류자가 발생했습니다
[2026-10-23 17:47:20] 고민정 (추정): 즉
[2026-10-23 17:47:28] 고민정 (추정): 특정 몇 개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2026-10-23 17:47:28] 고민정 (추정): 두 번째는
[2026-10-23 17:47:34] 고민정 (추정): 최근 들어서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3 17:47:36] 고민정 (추정): 시도별로 보면
[2026-10-23 17:47:45] 고민정 (추정): 사람이 많이 들어올 법한 서울 경기의 불법체류의 증가율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2026-10-23 17:47:46] 고민정 (추정): 충북 같은 경우는
[2026-10-23 17:47:49] 고민정 (추정): 158%나 늘어났어요
[2026-10-23 17:47:57] 고민정 (추정): 늘어났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불법체류자들의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3 17:48:05] 고민정 (추정): 그런데 문제되는 대학교들이 몇 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A대학인 경우는
[2026-10-23 17:48:10] 고민정 (추정): 작년하고 오랫동안에만 불법체류 학생이 400
[2026-10-23 17:48:12] 고민정 (추정): 42명이 나왔습니다
[2026-10-23 17:48:17] 고민정 (추정): 그리고 경북 소재 B대학의 경우는
[2026-10-23 17:48:27] 고민정 (추정): 작년에 신규 입학시킨 어학연수생이 226명이었는데 그해 그 학교에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202명입니다
[2026-10-23 17:48:36] 고민정 (추정):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지
[2026-10-23 17:48:38] 고민정 (추정): 아니 1%라고 답하신 걸로 보면
[2026-10-23 17:48:54] 고민정 (추정): 제대로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국제업무 담당국으로부터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고받기로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2026-10-23 17:48:54] 고민정 (추정): 한
[2026-10-23 17:49:12] 고민정 (추정): 불법 체류율을 1% 미만이 되어야 한다를 필수 요건을 하고 있고 실제 불법 체류율이 1% 미만이라고 보고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026-10-23 17:49:12]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7:49:28] 고민정 (추정): 국제화 역량 인증을 받지 않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유학생 유학 비자와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서 온 학생 대비 불법체류가 이렇게 되니까
[2026-10-23 17:49:40] 고민정 (추정): 교육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불법 체류하는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장관님이 인증 대학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인증 대학 현황 화면 띄워 주십시오
[2026-10-23 17:49:49] 고민정 (추정): 우수인증 대학으로 받은 43개 학교 중에서 29개 학교에서 불법체류자가 발생했고
[2026-10-23 17:49:53] 고민정 (추정): 49명 우수인증학교로 받은 학교입니다
[2026-10-23 17:50:07] 고민정 (추정): 국제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우수인증학교로 그다음에 우수인증 말고 그냥 인증학교에서도 91개 학교에 676명 장관님이 말씀하신 수치를 넘어섭니다
[2026-10-23 17:50:07] 고민정 (추정): 그리고
[2026-10-23 17:50:14] 고민정 (추정): 심지어는 이렇게 우수인증학교를 받거나 인증 대학을 받으면요
[2026-10-23 17:50:17] 고민정 (추정): 비자 받는 요건이 훨씬 더 간소화되기 때문에
[2026-10-23 17:50:21] 고민정 (추정): 이런 대학을 통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2026-10-23 17:50:25] 고민정 (추정): 합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2026-10-23 17:50:32] 고민정 (추정): 그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2026-10-23 17:50:34] 고민정 (추정): 현장점검 좀 제대로 하고
[2026-10-23 17:50:42] 고민정 (추정): 인증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개편도 하고 해서
[2026-10-23 17:50:44] 고민정 (추정): 불법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6-10-23 17:50:48] 고민정 (추정):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0:51] 고민정 (추정): 인증제 개편이 필요하고요
[2026-10-23 17:51:06] 고민정 (추정): 교육 관련된 비자 유형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 관련된 비자 유형에서의 심사 기준하고 달리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와
[2026-10-23 17:51:15] 고민정 (추정): 심지어는 인증받은 대학교까지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의 손쉬운 통로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2026-10-23 17:51:24] 고민정 (추정):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좀 전에는 이제 대학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렸고
[2026-10-23 17:51:29] 고민정 (추정): 한계는 완전히 대학교 이름이 나온 대학의 경우는 이제
[2026-10-23 17:51:38] 고민정 (추정):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아예 작정하고 단체로 그 학교에 문제가 있게 다 들어와서
[2026-10-23 17:51:46] 고민정 (추정): 불법 에이전시를 낀 게 아닌가 또는 그 학교에서 이것을 눈감아 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례까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3 17:51:47] 고민정 (추정):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3 17:52:00] 고민정 (추정): 제가 알겠다는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주장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2026-10-23 17:52:04] 고민정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23 17:52:13] 고민정 (추정): 장관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자금별 발급 난이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2026-10-23 17:52:17] 고민정 (추정): 우리들의 대학교가 불법체류자들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2026-10-23 17:52:19] 고민정 (추정): 그렇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7:52:22] 고민정 (추정): 방안 강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52:30] 고민정 (추정):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질의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텐데
[2026-10-23 17:52:33] 고민정 (추정): 장관님이 저에게
[2026-10-23 17:52:35] 고민정 (추정):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2026-10-23 17:52:42] 고민정 (추정): 저희가 오히려 알려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시는 점 교육부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7:52:51] 고민정 (추정): 지금 6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저녁식사를 아니
[2026-10-23 17:52:53] 고민정 (추정): 아니 요청
[2026-10-23 17:53:03] 고민정 (추정): 좀 전에 저한테 저녁식사 시간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2026-10-23 17:53:04] 고민정 (추정):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7:53:08] 고민정 (추정):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6-10-23 17:53:10] 고민정 (추정): 제가 생각하는
[2026-10-23 17:53:15] 고민정 (추정): 이상적인 위원장님 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2026-10-23 17:53:19] 고민정 (추정): 우리가 엊그저께 저녁을 같이 하면서
[2026-10-23 17:53:27] 고민정 (추정):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못지않은 강화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우리들하고
[2026-10-23 17:53:30] 고민정 (추정): 여기 서범수 위원님도 계시고
[2026-10-23 17:53:32] 고민정 (추정): 이인선 간사님 계시지요
[2026-10-23 17:53:34] 고민정 (추정): 그리고 얼마나 화기
[2026-10-23 17:53:36] 고민정 (추정): 예 했습니까
[2026-10-23 17:53:41] 고민정 (추정): 그런데 시효가 보름도 안 가서야 쓰겠습니까
[2026-10-23 17:53:42] 고민정 (추정): 더더군다나
[2026-10-23 17:53:48] 고민정 (추정): 그 밤을 주도했던 서범수 위원님조차도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2026-10-23 17:53:52] 고민정 (추정): 이거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2026-10-23 17:53:54] 고민정 (추정): 가장 훌륭한 위원장님은
[2026-10-23 17:53:56] 고민정 (추정): 의원들을 빛나게 해 주시는 위원장님
[2026-10-23 17:54:00] 고민정 (추정): 그런데 위원장님은 20분 하시고
[2026-10-23 17:54:10] 고민정 (추정): 그다음 질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3분짜리 박범계는 여기서 감사 잠시 중단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하면
[2026-10-23 17:54:11] 고민정 (추정): 기 완전히 빠져 버려요
[2026-10-23 17:54:19] 고민정 (추정): 제 말씀도 안 듣고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는 의사진행발언도 지금 무시하고 저렇게
[2026-10-23 17:54:20] 고민정 (추정): 그러지 마세요 좀
[2026-10-23 17:54:22] 고민정 (추정): 그래서
[2026-10-23 17:54:25] 고민정 (추정): 다시 한번 강화조약의 본 뜻을
[2026-10-23 17:54:26] 고민정 (추정):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4:42] 고민정 (추정): 질의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의사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국정감사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7:54:50] 고민정 (추정): 법사위에 오랫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법사위원장 잘 지도하고 오시면 참 국회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7:54:57] 고민정 (추정):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국회의 가장 모범이 되고
[2026-10-23 17:55:03] 고민정 (추정): 상급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17:55:18] 고민정 (추정): 그렇게 지금 여당의 위원장들이 솔선수범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저희는 야당인데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서 분위기를
[2026-10-23 17:55:22] 고민정 (추정): 끌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7:55:35] 고민정 (추정): 나중에 다들 3선 되셔서 위원장 하시기를
[2026-10-23 17:55:38] 고민정 (추정): 응원합니다
[2026-10-23 17:56:04] 고민정 (추정): 한 얘기만 보고를 한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 여당의 다른 위원회 대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꼭 당에 돌아가셔서 해당 여당 위원장들에게 그 말씀 꼭 하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증인 질의 때문에 조금 진행하자고 하니
[2026-10-23 17:56:14] 고민정 (추정): 예 아까 저에게 식사 요청을 하셨던 것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증인 질의를 하실 분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7:56:16] 고민정 (추정): 아닙니다 일반 질의 포함이고
[2026-10-23 17:56:24] 고민정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질의를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증인 질의 포함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7:56:26] 고민정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7:56:31] 고민정 (추정): 원래는
[2026-10-23 17:56:36] 고민정 (추정): 원래는 증인 질의만 먼저 하거나 증인 질의는 1회 전만 도는데
[2026-10-23 17:56:49] 고민정 (추정):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잠시만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서울과학종합대학교에는 질의가 남았다고 그랬고요
[2026-10-23 17:56:52] 고민정 (추정): 그리고 서병수 협성대학교 총장님에게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2026-10-23 17:56:58] 고민정 (추정): 없애신 걸로 그다음에 고문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하실 분 있습니까
[2026-10-23 17:57:00] 고민정 (추정): 없으시고
[2026-10-23 17:57:04] 고민정 (추정): 김익현 울산대학교 교학부총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2026-10-23 17:57:11] 고민정 (추정): 그러면 고문주 김익현 서명수 세 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7:57:16] 고민정 (추정): 그러면
[2026-10-23 17:57:20] 고민정 (추정): 박범계 위원님이 다른 질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026-10-23 17:57:29] 고민정 (추정):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3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7:35] 고민정 (추정): 힘듭니다
[2026-10-23 17:57:41] 고민정 (추정): 잠깐만 멈춰 주세요
[2026-10-23 17:58:12] 고민정 (추정): 제가 밥 먹고 하자고 그랬더니 강하게 반발하셔 가지고 제가
[2026-10-23 17:58:37] 고민정 (추정): 그런데 그 다음 안에서 합의해 주시고 저렇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요청한 것만 하세요 박종훈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님 달기 열자고 다 되나 저래라 그래서 상당히 당내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23 17:58:37] 고민정 (추정): 저희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8:40] 박정훈 (추정): 박종훈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58:56] 박정훈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민석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안민석 교육감의 출석을 막은 제가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강력한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26-10-23 17:59:12] 박정훈 (추정): 교육감님 아까 인정도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에서 그냥 하면 되게 문제없다 이런 얘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교육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역사교육이 잘못돼서 10대가 우경화됐으니까 내가 인정 교과서 만들어서 애들
[2026-10-23 17:59:27] 박정훈 (추정): 현대사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황현 필시를 역사 왜곡의 전문가인 황현필 씨를 불러다 놓고 강연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 교과서에 대한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2026-10-23 17:59:30] 박정훈 (추정): 교육부장관님이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교육감한테 그렇지요
[2026-10-23 17:59:37] 박정훈 (추정): 규정 아세요 네 그러니까 살펴봤는데요 인정 교과서 개발 승인은
[2026-10-23 17:59:54] 박정훈 (추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 도교육감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 우리 장관님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도에서 심의회의 통신
[2026-10-23 18:00:11] 박정훈 (추정): 풍해에서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감할 때 이동을 해 봐서 이임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임을 철회하고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걸 철회할 수 있게 6조에 돼 있어요 같은 규정에
[2026-10-23 18:00:30] 박정훈 (추정): 그러면 지금 미국이 미군이 6.25 일으켰다고 하고 천안함 피격이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와서 강연하는 그런 사람의 수준이 지금 인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거냐 이거예요 인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지
[2026-10-23 18:00:47] 박정훈 (추정):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얘기한 것을 아까는 다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게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다 차관님하고 기획실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2026-10-23 18:00:51] 박정훈 (추정): 제대로 아셨지요 이제 내용을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봤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으로 멋대로
[2026-10-23 18:01:12] 박정훈 (추정):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는 인정 교과서를 만들 때 교육부가 어떻게 견제하는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을 거치기 거치고 있고요 또 심사 기준에 헌법 이념과 가치의 존중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2026-10-23 18:01:14] 박정훈 (추정): 교육감 거기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장관님도 세종시교육감
[2026-10-23 18:01:32] 박정훈 (추정): 하실 때 비슷한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질의 때도 지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시장을 일방적으로 미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더군다나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2026-10-23 18:01:32] 박정훈 (추정): 인정 교과서입니다
[2026-10-23 18:01:40] 박정훈 (추정): 애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 책임감을 갖고
[2026-10-23 18:01:53] 박정훈 (추정): 인정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역사 관련해서 인정조사를 만든다면 실제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꼭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02:13] 박정훈 (추정):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수요일에 한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해서 전국의 교사 5206명이 정당 가입소를 제출하면서 정시 기본권
[2026-10-23 18:02:30] 강경숙 (추정): 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로 했거든요 먼저 여기에 강원 경기 울산 전남 광주 전북 제주 충남 교육감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나 정치권에서 매듭을 짓고 있지는 못하지요
[2026-10-23 18:02:46] 강경숙 (추정): 이제는 좀 대답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보고서 2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교사노조연맹에서 연구한 교사 정치기본권에 관한 종합연구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연구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육 현장
[2026-10-23 18:03:07] 강경숙 (추정): 운영 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 표를 보시면 이 표 역시 여기 선진국들 5개 국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입니다 교사들이 여기 보면 모두 다 이렇게 정당 가입도 되고 여러 가지 공직 출마도 되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상대적으로 선진국가가 아닌
[2026-10-23 18:03:07] 강경숙 (추정): 국가들만 봐도 비교하면
[2026-10-23 18:03:29] 강경숙 (추정): 한국만 우리나라만 역시 정치기본까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인 것이지요 그래도 교육부 연구소 저는 희망을 좀 받습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정치대법권 도입할 때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합의와 연구에서 연구가
[2026-10-23 18:03:29] 강경숙 (추정): 합의가 도출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2026-10-23 18:03:51] 강경숙 (추정):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권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영역에서 분리하는 등등 이렇게 이런 합의가 원칙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학생이나 어떤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교원들이 더 자긍심과 전문성을 가지면서 교육에 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23 18:04:15] 강경숙 (추정): 저는 이것 외에도 이렇게 연구 결과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또 있었는데 그중에 눈에 들어온 게 정치인 후원에 대한 95%가 동의했다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위 상반기도 하반기도 계속 교육위 위원인데 이렇게 국회 내에 교육위의 위상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 부분 보면서 저도 좀 위안이 됐습니다 정치인 후원을 이제는
[2026-10-23 18:04:35] 강경숙 (추정): 교사들도 할 수가 있는 걸까 서둘러 이런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 10월 15일에 AEI라고 하는데 국제교육연맹이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요 이게 아시아 태평양 총회를 15일에 열었는데 한국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2026-10-23 18:04:36] 강경숙 (추정): 보장에 대한 결의문을 또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2026-10-23 18:04:48] 강경숙 (추정): 그만큼 전 세계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음은 교육부 자체의 설문조사인데요
[2026-10-23 18:05:02] 강경숙 (추정): 이게 이제 25년 11월에 실시한 건데 교원들 스스로 교육 현장의 정치화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이거 걱정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학부모니나 우리 사회가 이제 믿고 맡길 때가 아닌가 싶은데
[2026-10-23 18:05:28] 강경숙 (추정): 최근에 있었던 교원단체의 퍼포먼스도 뜻 여겨봤고
[2026-10-23 18:05:46] 강경숙 (추정): 실제로 이것은 현 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것이 절대로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2026-10-23 18:05:53] 강경숙 (추정): 범위에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이런 면에서 교원단체들도 대부분 거의 4대
[2026-10-23 18:06:10] 강경숙 (추정): 큰 교원단체들이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이런 곳에서도 그것은 전제를 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제대로 홍보를 하면 국민들께서도 염려하지 않으실 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26-10-23 18:06:25] 강경숙 (추정): 이번 전 이번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2026-10-23 18:06:30] 강경숙 (추정): 여야당을 찾아뵙고 이것의
[2026-10-23 18:06:36] 강경숙 (추정): 힘을 쏟아 주실 것도 필요하면 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06:50] 강경숙 (추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지금 K에듀파인 3세대 사업자 선정하고 있는 거지요 예
[2026-10-23 18:07:02] 서범수 (추정): 2000억이 넘는 사업이던데 그때 KERIS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평가위원 명단이 밖으로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6-10-23 18:07:03] 서범수 (추정): 그래서
[2026-10-23 18:07:20] 서범수 (추정): 이 평가기관 명단은 사실은 사전이나 사후에도 명단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어요 명단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이걸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8:07:31] 서범수 (추정): 그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걸 하게 되는 게 조달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알고요 그런데 실제로 소관이죠 그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발주기관이 KERIS고 그 감독기관의 교육
[2026-10-23 18:07:38] 서범수 (추정):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2026-10-23 18:07:44] 서범수 (추정): 조달청의 회신은 이겁니다 평가위원 고유의 재량 영역이다 점수는 나라장터에서 공개된 정부다
[2026-10-23 18:07:51] 서범수 (추정): 명단은 규정상 무작위 추출이고 당일 평가 당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26-10-23 18:08:00] 서범수 (추정):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위와 비슷한 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26-10-23 18:08:07] 서범수 (추정): 조달청 계약 담당 등 평가 시작 30분 전에야 명단을 접수할 수 있게 됐는데 외부업체 직원은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
[2026-10-23 18:08:17] 서범수 (추정): 나는 감사원 지적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계속 지금 연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26-10-23 18:08:18] 서범수 (추정): 이게 결국은
[2026-10-23 18:08:27] 서범수 (추정): 결국은 교육부의 일입니다 교육부 일 그냥 조달청에 던졌다고 해서 우리는 조달청에 맡겼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2026-10-23 18:08:29] 서범수 (추정): 하실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3 18:08:47] 서범수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진행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조달청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십시오 도대체 진행하기도 그러니까 교육부는 아예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평가 특정성을 묻자 KERIS는 조달청에 넘겼다고 졸다층은 재량 영역입니다
[2026-10-23 18:08:54] 서범수 (추정):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얼마든지 외부업체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명단에 흘르고 다니고요
[2026-10-23 18:09:09] 서범수 (추정):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그렇게 특히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2002년 에듀파인 개통을 하고 7년간 보수 유지를 독점을 했고 2023년 나이스 개통
[2026-10-23 18:09:15] 서범수 (추정): 때도 나이스를 만든 회사입니다 독점 독 거의 교육부 독점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2026-10-23 18:09:20] 서범수 (추정): 먹통 사태를 일으킨 이런 업체를 계속 지금 조달청에서
[2026-10-23 18:09:26] 서범수 (추정):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눈독을 가마보고 있어요
[2026-10-23 18:09:28] 서범수 (추정): 책임 좀 다른 방법으로
[2026-10-23 18:09:44] 서범수 (추정): 뭔가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주요 기관과 교육부가 KRIS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6-10-23 18:09:45] 서범수 (추정): 이 회사와 같이
[2026-10-23 18:10:10] 서범수 (추정): 그런데 이 업체 자체가 계속 사고를 내는
[2026-10-23 18:10:18] 서범수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해서 관련 사항을
[2026-10-23 18:10:21] 서범수 (추정): 우리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8:10:39] 서범수 (추정):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현재 체제가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KERIS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2026-10-23 18:10:44] 서범수 (추정): 전달하고 조달청에 답을 들어 보자고 전달청이 크거든요 그래서
[2026-10-23 18:11:00] 서범수 (추정): 실제로 근종 그와 관련해서 기술 협상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조달청의 조사 결과나 후속 안내사항 여러 가지를 확인해 가지고
[2026-10-23 18:11:02] 서범수 (추정):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
[2026-10-23 18:11:06] 서범수 (추정): 하고 그 가운데 감사원 감사까지도
[2026-10-23 18:11:09] 서범수 (추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8:11:16] 서범수 (추정):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2026-10-23 18:11:18] 박범계 (추정): 것처럼 조동성 증인
[2026-10-23 18:11:25] 박범계 (추정):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증인은 이쪽으로 나오시고
[2026-10-23 18:11:28] 박범계 (추정): 최영주 증인은 거기
[2026-10-23 18:11:49] 박범계 (추정): 계시고요 윤성일 증인 AI본부장이고 전임 학교법인 사무국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8:11:57] 박범계 (추정): 아까도 주미현 여성뿐입니다 그분 현임 사무국장과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처리한 것 중에
[2026-10-23 18:12:01] 박범계 (추정): 지금 북아연 빌딩을 원래 감정가 43억짜리를
[2026-10-23 18:12:12] 박범계 (추정): 우리 조동성 증인의 지시에 의해서 45억짜리로 동일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45억 4900만 원에 받아서 45억
[2026-10-23 18:12:13] 박범계 (추정): 2000만 원의
[2026-10-23 18:12:17] 박범계 (추정): 매수해 준 적 있죠 맞습니다
[2026-10-23 18:12:23] 박범계 (추정): 이것 경인방송 매수에 쓰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8:12:26] 박범계 (추정): 전임 총장님이십니다 최영주
[2026-10-23 18:12:37] 박범계 (추정): 오전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셨으니까 다 들었죠 들었습니다 지금
[2026-10-23 18:12:39] 박범계 (추정): 제 말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3 18:12:50] 박범계 (추정): 한때 조동성 증인의 협력자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바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2026-10-23 18:12:57] 박범계 (추정): 지난 6월 8일 날
[2026-10-23 18:12:59] 박범계 (추정): 지난 6월 8일에
[2026-10-23 18:13:02] 박범계 (추정): 77명의 교직원 77명이라면 거의 80% 되는 교직원들입니다
[2026-10-23 18:13:27] 박범계 (추정): 이런 부당한 지시를 그만하시라고 후소문을 보냈습니다 규탄문도 아니고 성명문도 아니고 더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예 호소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3일 날 제가 형사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그날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당했습니다 시정되지 않았지요 예
[2026-10-23 18:13:27] 박범계 (추정): 앉으세요
[2026-10-23 18:13:28] 박범계 (추정): 조동성 증인
[2026-10-23 18:13:34] 박범계 (추정): 주미현 현 사무국장 바로 증인의 손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2026-10-23 18:13:38] 박범계 (추정): 겁니다 여성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만났는데
[2026-10-23 18:13:41] 박범계 (추정):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2026-10-23 18:13:47] 박범계 (추정): 증인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026-10-23 18:13:49] 박범계 (추정): 성적인 문제입니다
[2026-10-23 18:13:55] 박범계 (추정):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못 가십니다
[2026-10-23 18:13:57] 박범계 (추정): 2014년 무렵입니다
[2026-10-23 18:14:02] 박범계 (추정): 어떤 여성의 문제를 우리 여기 있는
[2026-10-23 18:14:03] 박범계 (추정): 이
[2026-10-23 18:14:06] 박범계 (추정): 윤성일
[2026-10-23 18:14:08] 박범계 (추정): 사무국장과
[2026-10-23 18:14:12] 박범계 (추정): 주미현 그 당시 사무팀장쯤 되는 모양이에요
[2026-10-23 18:14:18] 박범계 (추정): 여러 사람들이 투입돼서 표현을 투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6-10-23 18:14:23] 박범계 (추정): 그래서 어떤 여성과의 소위 합의 문제를 해결을 해 줬다
[2026-10-23 18:14:25] 박범계 (추정): 그런데 주미현
[2026-10-23 18:14:29] 박범계 (추정): 현 사무국장은 그게 그 문제인 줄 몰랐다
[2026-10-23 18:14:31] 박범계 (추정): 당시만 해도 존경을 했다는 겁니다
[2026-10-23 18:14:36] 박범계 (추정): 인천대 총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람이 다르더라
[2026-10-23 18:14:42] 박범계 (추정): 다시 봤더니 그 문제가 그 문제더라 그 문제가 그 문제더라
[2026-10-23 18:14:45] 박범계 (추정): 내가 창피해서 내가 표현을 못 하게
[2026-10-23 18:15:00] 박범계 (추정): 생각하고
[2026-10-23 18:15:11] 박범계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제가 모르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2026-10-23 18:15:16] 박범계 (추정): 보시고요 우선 윤석열 본부장은
[2026-10-23 18:15:21] 박범계 (추정): 지금 사무국장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2026-10-23 18:15:29] 박범계 (추정): 한 10년 전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건 발언할 때는 사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2026-10-23 18:15:43] 박범계 (추정): 교수 채용에 대한 자료 접근 권한도 없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사람이
[2026-10-23 18:15:45] 박범계 (추정): 답변한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8:15:46] 박범계 (추정): 그리고
[2026-10-23 18:15:50] 박범계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연
[2026-10-23 18:15:55] 박범계 (추정): 제가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셔 가지고
[2026-10-23 18:16:04] 박범계 (추정): 저는 지금 영문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6월 8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6월 4일에
[2026-10-23 18:16:09] 박범계 (추정): 그것보다 나일 전에 최영주 총장이 1년 전에
[2026-10-23 18:16:15] 박범계 (추정): 1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연구 성과로 9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026-10-23 18:16:24] 박범계 (추정): 학술 학술전환이나 학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학술저널이나 학회지를
[2026-10-23 18:16:30] 박범계 (추정):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평가는
[2026-10-23 18:16:37] 박범계 (추정): 하라고 그랬더니 재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6월 8일 날
[2026-10-23 18:16:43] 박범계 (추정): 본부장 일곱 분이 저희가 찾아와서
[2026-10-23 18:16:47] 박범계 (추정): 그런 일체의 활동을
[2026-10-23 18:16:52] 박범계 (추정):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사회나 감사를 통해서
[2026-10-23 18:17:09] 박범계 (추정):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그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이사회와 감사에 맡겼는데 본부장들은 그런 내용을 이사회 감사에 맡기는 역할을
[2026-10-23 18:17:16] 박범계 (추정): 저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론이나 이런 방법으로
[2026-10-23 18:17:23] 박범계 (추정): 하면서 이사회가 적법적으로 감사라는 걸 또 물리적으로 막고 현재까지도 지금
[2026-10-23 18:17:27] 박범계 (추정): 총장 대행이 학교에
[2026-10-23 18:17:36] 박범계 (추정): 그 IT와 회계장부에 접근한 것까지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8:17:37] 박범계 (추정): 확인을 했던
[2026-10-23 18:17:59] 박범계 (추정):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8:18:19] 박범계 (추정): 서울과학종합대원 법인 이사회는 조동성 교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조동성 교수의 각종 지시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종 비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8:18:24] 박범계 (추정): 용기 있는 직원들은 조동성 교수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고발을 했습니다
[2026-10-23 18:18:25] 박범계 (추정): 최근 몇 년간
[2026-10-23 18:18:38] 박범계 (추정): 2020년부터 특히 굉장히 조동성 교수의 비리가 심해졌고 전체 직원 80% 이상인 75명이 지난 6월 8일에 저희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2026-10-23 18:18:53] 박범계 (추정): 무권자인 조동성 교수는 학교 경영에 개입하지 마시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4개월이 지나고 있고 저희 전체 직원들은 수십 번의 공식 요청을 답변 요청을
[2026-10-23 18:19:00] 박범계 (추정):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저희 직원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8:19:02] 박범계 (추정): 이에 약자인
[2026-10-23 18:19:04] 박범계 (추정): 약자인 저희 직원들은
[2026-10-23 18:19:22] 박범계 (추정): 국회와 교육부에 호소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0여 명의 직원들의 간절한 호소를 박범계 위원님이 경청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법인 이사회가 반드시 정상화되고
[2026-10-23 18:19:34] 박범계 (추정):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투명한 대학원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저희 전체 직원들을 대표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8:19:43] 박범계 (추정): 증인 질의는 보통 저희가 2회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2026-10-23 18:19:48] 박범계 (추정): 오히려 지금 마이크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기 때문에
[2026-10-23 18:20:01] 박범계 (추정): 그것은 저희가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원래는 증인 질의가 1회전으로 끝났다가 저희가 2회까지는 허용을 했거든요
[2026-10-23 18:20:47] 박범계 (추정): 그러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20:49] 박범계 (추정): 저희 학교는
[2026-10-23 18:20:53] 박범계 (추정): 100세에 가까운 원료 교수이신 조한규
[2026-10-23 18:21:08] 박범계 (추정): 총장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총장이 전권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비리를 일으키는
[2026-10-23 18:21:15] 박범계 (추정): 새로운 형태의 사학비리가 전횡을 한 그런 학교입니다 총장이 학교의 주요 보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2026-10-23 18:21:25] 박범계 (추정): 학교 돈을 자기 사람들에게 편파적으로 배정해서 학교를 사당화한 그런 아주 신종 사학비리가 나타난 형태입니다 그뿐 아니라
[2026-10-23 18:21:33] 박범계 (추정): 사업진흥재단에서 총장의 불법비용 처리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2026-10-23 18:21:39] 박범계 (추정): 이것을 이사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자격 훈련 복을 누락시키고
[2026-10-23 18:21:47] 박범계 (추정): 이사회의 적법한 감사 기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총장을 옹유하는 사람들이 이걸
[2026-10-23 18:21:49] 박범계 (추정): 물리적으로 막은 그런
[2026-10-23 18:21:55] 박범계 (추정):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활동까지 일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10-23 18:22:00] 박범계 (추정): 저는 정말 저는 현재 학내에서
[2026-10-23 18:22:04] 박범계 (추정):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26-10-23 18:22:09] 박범계 (추정): 수억 원의 지금 횡령 사건이 바로 일주일 전에
[2026-10-23 18:22:24] 박범계 (추정): 발견됐고 본인이 자백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물론이고 총장이라든가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학교에 이런 비리 문제를
[2026-10-23 18:22:26] 박범계 (추정): 철저하게
[2026-10-23 18:22:38] 박범계 (추정): 감사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학교가 정말 공개
[2026-10-23 18:22:48] 박범계 (추정): 공명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박범계 위원께서도 많은 도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8:23:05] 박범계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2026-10-23 18:23:30] 박범계 (추정):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2026-10-23 18:23:55] 박범계 (추정):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은 지금 정부청 제도도 없고 책임과 또 제가 확인 확신이 왜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증인
[2026-10-23 18:23:55] 박범계 (추정): 좀 남아 주시길 바라고요
[2026-10-23 18:24:13] 박범계 (추정): 백승아 위원님하고 장동혁 위원님까지 질의한 다음에 저녁식사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박범계 위원님하고 같은 당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 드렸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2026-10-23 18:24:15] 박범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24:17] 백승아 (추정): 장관님
[2026-10-23 18:24:22] 백승아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조항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8:24:37] 백승아 (추정): 화면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예산액과 결산액 차익으로 인한 교부금 차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년 정산 자녀분 대략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2026-10-23 18:24:37] 백승아 (추정): 900
[2026-10-23 18:24:57] 백승아 (추정): 923억 예 맞습니다 규모입니다 923억인데요 화면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제 경위에 있는 미래대응기금법과 연동된 법률안인데요 부칙 제2조를 보면 25년 교부금 차액 정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23 18:25:00] 백승아 (추정): 이대로 통과되면 923억 원을 정산받지 못합니다
[2026-10-23 18:25:04] 백승아 (추정): 더 큰 문제는 26년 회계인데요 차액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6-10-23 18:25:26] 백승아 (추정): 올해 국세수입 479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 지난 4월 정부 추경 전망치와 비교해도 63조 원이 더 걷히는 세수 규모인데 이대로면 당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지방정부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일반 지자체는 광역 기초할 것 없이 지금 다 반대의견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2026-10-23 18:25:27] 백승아 (추정): 상대적으로 교육계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2026-10-23 18:25:37] 백승아 (추정): 장관님 교육청 의견 수렴해서 재정 당국과 정산분 이 문제 다시 협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국회 논의도 보고
[2026-10-23 18:26:01] 백승아 (추정):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위해서 26년도 정산분을 교육부가 목소리 내기 어려운 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것 25년도 정산분 그러니까 자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제가 너무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 추가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2026-10-23 18:26:09] 백승아 (추정):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울산 의대 할 때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장관님께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장관님 시정처분 하나 이행시키는 데 6년 걸리는 것 정상입니까
[2026-10-23 18:26:12] 백승아 (추정): 정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8:26:23]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계획서 내면 받고 보완하면 기다리고 또 문제 나면 또 점검하고 교육부가 감독을 한 건지 울산의대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도록 기다려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8:26:39] 백승아 (추정): BK21건 더 심각한데요 교육부도 이번에는 이 문제를 확인하고 앞으로 실제 교육 연구 장소까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단계부터는 개선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2026-10-23 18:26:43] 백승아 (추정): 지금까지 지역대학 육성 예산 집행하면서 실제 사업단이나
[2026-10-23 18:26:47] 백승아 (추정): 사업단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안 한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책임 없습니까
[2026-10-23 18:27:08] 백승아 (추정): 관리 책임 있죠 네 그러니까 교육부도 지역의료 활성화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역의료 환경 또 그 지역의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는 지역 임상실습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잘해 달라 이렇게 부탁할 게 아니고요 대학들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8:27:23] 백승아 (추정):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의대별 상황 지역의료 여건에 맞는 지역 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함께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10-23 18:27:25] 백승아 (추정):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27:31]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27:32] 장동혁 (추정): 장관님
[2026-10-23 18:27:33] 장동혁 (추정): 제가
[2026-10-23 18:27:38] 장동혁 (추정): 장관님 안 계신 다른 국감에서는 이 지적을 했었는데
[2026-10-23 18:27:42] 장동혁 (추정):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2026-10-23 18:27:44] 장동혁 (추정): 일단
[2026-10-23 18:27:47] 장동혁 (추정): 거점별로
[2026-10-23 18:27:55] 장동혁 (추정): 대학을 육성하고 그래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2026-10-23 18:27:59] 장동혁 (추정):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6-10-23 18:28:03] 장동혁 (추정): 저는 지역 인재가 정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2026-10-23 18:28:12] 장동혁 (추정): 다른 여건들이 같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2026-10-23 18:28:15] 장동혁 (추정): 지역인재 지역인재 하다 보면
[2026-10-23 18:28:31] 장동혁 (추정): 초광역권 광역권으로 묶는다면 결국은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선정된 대학으로 몰리게 되면 다른 지역의 인재는 또 다시 선정된
[2026-10-23 18:28:31] 장동혁 (추정): 지역으로
[2026-10-23 18:28:32] 장동혁 (추정): 몰리는
[2026-10-23 18:28:37] 장동혁 (추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인재들은 또 어떻게
[2026-10-23 18:28:51] 장동혁 (추정): 발굴해서 그 지역에 정주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들을 어떻게 재원해서 또 그 대학만의 어떤 특성화
[2026-10-23 18:28:52] 장동혁 (추정): 대학을 만들어서
[2026-10-23 18:28:56] 장동혁 (추정):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들을
[2026-10-23 18:28:57] 장동혁 (추정): 육성해서
[2026-10-23 18:29:01] 장동혁 (추정):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2026-10-23 18:29:03] 장동혁 (추정): 프로젝트가
[2026-10-23 18:29:05] 장동혁 (추정): 수도권과 이렇게
[2026-10-23 18:29:21] 장동혁 (추정): 초광역권으로 보면 다른 광역권과 비교해서 그 광역권의 인재를 여기에 계속 정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또 광역권 내에서는 또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가 선정이 되면
[2026-10-23 18:29:23] 장동혁 (추정): 충북대학교나 다른 지역에
[2026-10-23 18:29:29] 장동혁 (추정): 또 인재들은 이런 대학으로 몰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2026-10-23 18:29:34] 장동혁 (추정):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학에 대한
[2026-10-23 18:29:39] 장동혁 (추정): 배려를 함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6-10-23 18:29:40] 장동혁 (추정): 그것을
[2026-10-23 18:29:44] 장동혁 (추정): 지금 이 서울대 여개만 대교류 프로젝트가
[2026-10-23 18:29:50] 장동혁 (추정): 결국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 인재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정주하도록 하는 데까지
[2026-10-23 18:29:51] 장동혁 (추정):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면
[2026-10-23 18:29:53] 장동혁 (추정): 정말 다른
[2026-10-23 18:29:57] 장동혁 (추정): 부처와 협력을 해야 되고 결국은
[2026-10-23 18:30:03] 장동혁 (추정): 이 지역의 대학들을 선정해서
[2026-10-23 18:30:08] 장동혁 (추정): 특성화된 학과를 만들고 특성화된 인재를 육성하면
[2026-10-23 18:30:24] 장동혁 (추정): 거기에 맞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 졸업생들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그 기업들이 그 뒤에 배후에 있어야지만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10-23 18:30:33] 장동혁 (추정):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점까지 이 두 가지 점을 아울러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30:49] 장동혁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백번 말씀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럴 전제로 이게 설계되었고 실제로 운영도 거점 국립대를 지정하게 되는 그 대학만이 아니라 그 대학을 중심으로
[2026-10-23 18:30:53] 장동혁 (추정): 산학연이 같이 결합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2026-10-23 18:31:07] 장동혁 (추정): 국중대 국가중심대학이나 혹은 사립대까지도 각각 특성을 살려서 협업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들을 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8:31:17] 장동혁 (추정):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저녁식사를 위해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31:18] 장동혁 (추정):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20:32:30] 장동혁 (추정):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에 조정식 메가스터디 강사가 있습니다 문안거래 비리 관련된 내용인데
[2026-10-23 20:32:46] 장동혁 (추정): 불출석 사유서는 수업 일정 변경의 어려움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늦게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는데 일단은
[2026-10-23 20:32:49] 장동혁 (추정): 출석 요구를 했던 김문수 위원님과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2026-10-23 20:32:56] 장동혁 (추정): 지금이라도 출석시킬 건지 아닌지를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0:33:03] 장동혁 (추정):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33:08] 장동혁 (추정):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33:11] 정성국 (추정): 장관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10-23 20:33:18] 정성국 (추정):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관련 미선정 국립대학들의 목소리입니다
[2026-10-23 20:33:22] 정성국 (추정): 6개 거점국립대도 지금 불만이 많고요
[2026-10-23 20:33:24] 정성국 (추정): 국가중심국립대학은 더합니다
[2026-10-23 20:33:26] 정성국 (추정): 지금 다 알고 계시죠
[2026-10-23 20:33:29] 정성국 (추정):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실까요
[2026-10-23 20:33:37] 정성국 (추정): 오늘은 이들 대학 중에서 비교적 중복 선정이 많이 된 대표적 대학 세 곳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20:33:42] 정성국 (추정): 그런데 이 대학 3개가 중복 선정되고 지원이 많이 됐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2026-10-23 20:33:46] 정성국 (추정): 다른 국립들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2026-10-23 20:33:48] 정성국 (추정):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2026-10-23 20:33:50] 정성국 (추정): 4개 이상 중복입니다
[2026-10-23 20:33:59] 정성국 (추정):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이 대안 안에서는 좋은 일인데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부산의 지역구예요
[2026-10-23 20:34:02] 정성국 (추정): 부산친구갑 부산대학교 되면 좋잖아요
[2026-10-23 20:34:07] 정성국 (추정):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어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10-23 20:34:10] 정성국 (추정): 그러면 3개 지원 대학 지원액을 한번 보세요
[2026-10-23 20:34:13] 정성국 (추정):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2026-10-23 20:34:15] 정성국 (추정): 총지원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거의
[2026-10-23 20:34:22] 정성국 (추정): 정말 대단한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고 아마 저는 이 3개 대학은 굉장히 발전할 것 같다는 기대도 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2026-10-23 20:34:26] 정성국 (추정): 이 3개교와 미선정 6개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10-23 20:34:31] 정성국 (추정): 지금 미성년 6개고는요 보세요 없음 없음 없음
[2026-10-23 20:34:35] 정성국 (추정): 거점국립단에서도 지금 이런
[2026-10-23 20:34:37] 정성국 (추정):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6-10-23 20:34:42] 정성국 (추정):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6개 대학과 국중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10-23 20:34:46] 정성국 (추정): 이름도 국적국가 중심 국립대가 지금 해당 없음이 많아요
[2026-10-23 20:34:50] 정성국 (추정): 표를 보시니까 장관님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6-10-23 20:34:53] 정성국 (추정):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2026-10-23 20:34:56] 정성국 (추정): 하실 말씀 없으세요
[2026-10-23 20:35:13] 정성국 (추정): 어쨌든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그래도 모든 대학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차이는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20:35:27] 정성국 (추정): 장관님 지난해 지난 9월에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또 3개 대학 선정 발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발표에서 떨어진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는데 일단 선정된 3개 교가
[2026-10-23 20:35:30] 정성국 (추정): 하필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시지요 그렇지요
[2026-10-23 20:35:37] 정성국 (추정): 부산은 전재수 광주로 민형배 대전을 헛 퇴정이 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20:35:47] 정성국 (추정):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이라서 아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론이라는 뜻이에요 장관님
[2026-10-23 20:35:50] 정성국 (추정):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이 겪는 후유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2026-10-23 20:35:57] 정성국 (추정):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유층이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더 묻지 못하는데
[2026-10-23 20:36:01] 정성국 (추정): 그래서 제가 쭉 넘어가면요 화면 쭉쭉 넘겨 보세요
[2026-10-23 20:36:03] 정성국 (추정):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20:36:07] 정성국 (추정):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개선방안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3 20:36:15] 정성국 (추정): 재정 지원의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중복 선정을 좀 제한하고 평가지표를 다양화해 달라
[2026-10-23 20:36:22] 정성국 (추정): 경청할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10-23 20:36:38] 정성국 (추정): 거점 국립대 중에서 선정된 것을 중심으로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일정하게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너무 잘 아시지만 그리고 올해
[2026-10-23 20:36:54] 정성국 (추정):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또 2개 이상의 대학을 추가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원이 집중 지원되는 돈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국중대나 사립대학
[2026-10-23 20:37:05] 정성국 (추정): 같이 그렇게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그다음에 중복 지원이 좀 덜 되도록 하는 것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37:05] 정성국 (추정): 지금 이제부터는 장관님
[2026-10-23 20:37:13] 정성국 (추정): 지금 말씀하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준성을
[2026-10-23 20:37:15] 정성국 (추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20:37:20]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37:22] 한병도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3 20:37:27] 한병도 (추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2026-10-23 20:37:29] 한병도 (추정): 처리비용을 살펴봤습니다
[2026-10-23 20:37:40] 한병도 (추정): 2025학년도 기준 경북의 한 학교는 1인당 9만 40286원인 반면에 충북은
[2026-10-23 20:37:42] 한병도 (추정): 단돈 4원에 그쳤습니다
[2026-10-23 20:37:49] 한병도 (추정): 이렇듯 지역 간 격차도 큰데 학교별 격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6-10-23 20:37:57] 한병도 (추정): 학교급식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비대칭적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026-10-23 20:38:04] 한병도 (추정): 학교별 계약 방식과 처리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6-10-23 20:38:14] 한병도 (추정):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라고 또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20:38:28] 한병도 (추정): 행정안전부하고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마련에 유지관리비를 마련해서 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38:34] 한병도 (추정): 그러니까 교육부도 표준단가와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2026-10-23 20:38:50] 한병도 (추정): 무엇보다도 음식물 처리 쓰레기 비용이 많이 된다면 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교육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표준단가 하는 제안하신 것처럼
[2026-10-23 20:39:07] 한병도 (추정): 적극적으로 표준단가와 함께 처리 기준까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26-10-23 20:39:14] 한병도 (추정): 표준처리단가 처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우수간냉 학교를 선정해서
[2026-10-23 20:39:23] 한병도 (추정): 포상을 하면 그런 어떤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39:27] 한병도 (추정): 여러 교육청에서 임신 쓰레기
[2026-10-23 20:39:35] 한병도 (추정): 발생 억제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없는 곳은 또 그런 조례도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39:38] 한병도 (추정): 다음은 시간이
[2026-10-23 20:39:39] 한병도 (추정): 이번에
[2026-10-23 20:39:43] 한병도 (추정): 저희가 국립대학 국정감사 하면서
[2026-10-23 20:40:01] 한병도 (추정): 대학 기숙사비 일시 납부 관행을 지적했고 또 2027년도에 국립대 전체가 기숙사비 카드 납부 및 현금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장관님 세웠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을 하고 성과입니다
[2026-10-23 20:40:05] 한병도 (추정): 힘을 모아 주신 우리 교육부와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0:40:19] 한병도 (추정): 그런데 전체 대학의 86%는 사립대가 유지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 자료 보니까 올해 사립대에 기숙사비 카드 납부 비율이 9.1%로 사실상 10곳 중에 9곳은
[2026-10-23 20:40:24] 한병도 (추정): 이상이 학생들의 카드 결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도 좀 시간이 없어서
[2026-10-23 20:40:34] 한병도 (추정):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선 카드수수료
[2026-10-23 20:40:41] 한병도 (추정): 그러니까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한 2억
[2026-10-23 20:40:56] 한병도 (추정): 이상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 지금 이번 예산안에 없어서 위원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사립에까지로 확산할 수 있도록
[2026-10-23 20:40:58] 한병도 (추정):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026-10-23 20:41:04] 한병도 (추정):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41:19] 김준혁 (추정): 국교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교위원장님 화면 좀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프랑스의 고교생 시위 학생회 26만 명이 나왔는데
[2026-10-23 20:41:35] 김준혁 (추정): 많은 분들은 지금 프랑스의 학교시설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고교생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 바로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26-10-23 20:41:35] 김준혁 (추정): 내용 알고 계시죠
[2026-10-23 20:41:54] 김준혁 (추정): 예 뉴스를 봤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프랑스의 고교생들이 고3대 대학 입시 때 보통 바칼로레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시간 동안 보통 세 문제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2026-10-23 20:41:55] 김준혁 (추정): 정의란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2026-10-23 20:42:03] 김준혁 (추정): 예술이자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2026-10-23 20:42:15] 김준혁 (추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대학 입시 지원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원자가 정원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2026-10-23 20:42:31] 김준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추첨을 하게 된 겁니다 추첨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파르드크숍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종의 수시 같은 학생부 같은 학교 성적 선생님의 평가 이런 걸
[2026-10-23 20:42:46] 김준혁 (추정):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교생들이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6-10-23 20:43:03] 김준혁 (추정): 이 대학입시 전반과 관련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국교위에서 계속해서 나왔지만 소논술형 이게 소위 말해서 바칼로레아를 따온 것하고 유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20:43:17] 김준혁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유럽도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르웨이가 굉장히 대단한 교육
[2026-10-23 20:43:32] 김준혁 (추정): 제도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노르웨이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르웨이도 그냥 명문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그것이 명문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2026-10-23 20:43:47] 김준혁 (추정):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유럽도 선 운수령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또 다른 제도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 수능의 오지선다형이 이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거다 그러니 선진적으로
[2026-10-23 20:44:02] 김준혁 (추정): 유럽식으로 선원수령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계속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교위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2026-10-23 20:44:13] 김준혁 (추정): 섣불리해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너무 4대적인 사고로다가 입시제도를 고려해서는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2026-10-23 20:44:17] 김준혁 (추정): 프랑스가 공정성
[2026-10-23 20:44:23] 김준혁 (추정): 문제가 학생 시위에 한화 요인이라는 뉴스는 제가 보았는데요
[2026-10-23 20:44:27] 김준혁 (추정): 선원수령 때문만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2026-10-23 20:44:31] 김준혁 (추정): 대입전형의 구조가 문제가 되어서
[2026-10-23 20:44:35] 김준혁 (추정):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2026-10-23 20:44:39] 김준혁 (추정): 그리고 프랑스의 바클로리아하고
[2026-10-23 20:44:43] 김준혁 (추정): 독일의 IB2가 좀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2026-10-23 20:44:47] 김준혁 (추정):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23 20:44:50] 김준혁 (추정): 우리가 추진하는 선원수령이
[2026-10-23 20:44:54] 김준혁 (추정): 홍보 선진국이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건 아니고
[2026-10-23 20:44:55] 김준혁 (추정): 선진국도
[2026-10-23 20:44:58] 김준혁 (추정): 완전한 선원수령 체제로 하면서도
[2026-10-23 20:45:02] 김준혁 (추정): 공정성 시비를 받지 않고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2026-10-23 20:45:04] 김준혁 (추정): 반면에 우리나라의
[2026-10-23 20:45:15] 김준혁 (추정): 오지선 다 객관식 수능을 계속 지금 32년을 했는데 42년 50여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되었고 우리 것이 너무나 좀
[2026-10-23 20:45:19] 김준혁 (추정): 걱정스럽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좀 하는 것이고요
[2026-10-23 20:45:20] 김준혁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3 20:45:33] 김준혁 (추정): 현재 공정성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그 외에도 공교육에 대비할 수 있느냐 사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큰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2026-10-23 20:45:48] 김준혁 (추정): 우리가 국교위는 이번 10월 30일부터 전문가 포럼을 내 차례 따로따로 개별 주제별로 따로따로 열 것이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2026-10-23 20:45:52] 김준혁 (추정): 특히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2026-10-23 20:46:28] 김준혁 (추정):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실제로
[2026-10-23 20:47:00] 김준혁 (추정): 접수를
[2026-10-23 20:47:15] 김준혁 (추정):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이 잘 안 되면 사실 선 논설형 평가의 의미가 반감돼 버리기 때문에
[2026-10-23 20:47:27] 김준혁 (추정): 그 점 그야말로 훌륭한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목표인데요 그 점을 위해서 사실 AI를 말씀하셨지만
[2026-10-23 20:47:40] 김준혁 (추정): AI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 인간전문철천관을 형성해서도 충원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47:45] 김준혁 (추정): 김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47:50] 이주영 (추정): 이주영입니다 장관님
[2026-10-23 20:48:10] 이주영 (추정): 장관님 2014년부터 5년까지 해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조성사업 하셨지요 예 그래서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130억 이상이 투입됐던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목표가 총 사교육비 및 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만족도 향상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20:48:18] 이주영 (추정): 그래서 목표도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운영 기간 내에 재학생 총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 이하로 경감하겠다
[2026-10-23 20:48:21] 이주영 (추정): 그런데 저희가 그 결과를 보니까
[2026-10-23 20:48:34] 이주영 (추정): 동 기간에 2025년 기준으로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사교육비가 감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전국에서 감소를 하거든요
[2026-10-23 20:48:46] 이주영 (추정): 그리고 해당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시도에서도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사업을 집행한 곳에서만 증가를 했어요
[2026-10-23 20:48:53] 이주영 (추정):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를 하시거나
[2026-10-23 20:48:56] 이주영 (추정): 사유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바가 있을까요
[2026-10-23 20:49:07] 이주영 (추정):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 했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통계가 사업 시범사업하고 실제 운영기간이 짧아서
[2026-10-23 20:49:21] 이주영 (추정):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효과를 성과를 보이는 데는 일종의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기에도 전국이 감소했고 해당 시도 권역으로는 모두 감소를 했는데 운영한
[2026-10-23 20:49:35] 이주영 (추정): 시범지역에서만 증가했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애초에 목표를 운영기간 내라고 명시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2026-10-23 20:49:50] 이주영 (추정):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좀 봤습니다 처음에 제안하신 성과 점검은 사교육비 지출 실태라든가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하셨는데
[2026-10-23 20:50:06] 이주영 (추정): 실제로 운영하신 성과지표를 보니까 프로그램 만족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전 만점이었고 이 항목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사유로 만족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점수로
[2026-10-23 20:50:24] 이주영 (추정):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답변 주신 것도 프로그램 만족도 외에 다른 성과지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평균 한 3.5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이게 2016년도에도 아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차수의
[2026-10-23 20:50:42] 이주영 (추정): 차수의 뭔가 그 이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지역 보완하겠다 하신 것을 보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번에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사실 통계적 관련성이나 사업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2026-10-23 20:50:43] 이주영 (추정): 교육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26-10-23 20:50:54] 이주영 (추정): 제 생각이세요 그동안 어쨌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2026-10-23 20:50:56] 이주영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
[2026-10-23 20:51:11] 이주영 (추정): 실제로 치밀한 설계 없이 시도 자율사업으로 일정하게 맡겼던 것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 5월 학기만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일단 종료를
[2026-10-23 20:51:18] 이주영 (추정): 하고 좀 더 평가하고 해서 재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20:51:23] 이주영 (추정):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26-10-23 20:51:29] 이주영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51:34]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51:36] 김문수 (추정): 순천갑 김문서입니다
[2026-10-23 20:51:45] 김문수 (추정):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부장관님 잘 들으세요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51:49] 김문수 (추정): 제일 먼저 민간어린이집 경영실태
[2026-10-23 20:51:51] 김문수 (추정): 어린이집이 대부분 부채
[2026-10-23 20:51:54] 김문수 (추정): 대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워낙
[2026-10-23 20:52:14] 김문수 (추정): 많습니다 77% 그런데 지금 정원이 80%도 못 채우는 곳이 대부분 80.5%예요 지금 또 아이들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전체 민간어린이집 대출 규모가 1조 3000억 정도 되고 연간 500
[2026-10-23 20:52:18] 김문수 (추정): 20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들 주장은 뭐냐 하면
[2026-10-23 20:52:25] 김문수 (추정):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2026-10-23 20:52:30] 김문수 (추정): 저리의 대출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이차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2026-10-23 20:52:34] 김문수 (추정): 은행에서 높은 5%의 이자를 갖고
[2026-10-23 20:52:42] 김문수 (추정): 빌리면 그중에 한 2%나 3%를 오히려 그런 신용보증재단이나 진흥원에서
[2026-10-23 20:52:45] 김문수 (추정): 이자를 조금
[2026-10-23 20:52:47] 김문수 (추정):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2026-10-23 20:52:57] 김문수 (추정):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로도 안 돼 있고 비영리단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이자는 엄청 높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2026-10-23 20:53:00] 김문수 (추정): 도와 달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2026-10-23 20:53:17]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신설 의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 순천대 의대 지금 정부에서 2개의 의대를 허가를 내줄 걸로 하고 내년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40억을 책정해 놨어요
[2026-10-23 20:53:22] 김문수 (추정):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의대를 선정 확정 발표를 해 주고
[2026-10-23 20:53:29]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확정 발표를 못 하고 있는데 예산만 정부안으로
[2026-10-23 20:53:39] 김문수 (추정): 넣어 놨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교육위에서 당장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선정이 안 돼 있는데 빨리 그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고
[2026-10-23 20:53:54]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도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4724명으로 빼놨는데 지금 100명에서 경북대하고 순천대 50명씩 늘려도 3542명
[2026-10-23 20:53:55] 김문수 (추정): 배출이 됩니다
[2026-10-23 20:53:57] 김문수 (추정): 그러면
[2026-10-23 20:54:05] 김문수 (추정): 좀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원래 순천도 100명을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6-10-23 20:54:11] 김문수 (추정): 50명으로 줄어들어서 이것을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고
[2026-10-23 20:54:18] 김문수 (추정): 마지막에는 호남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전체 인원이 많이
[2026-10-23 20:54:19] 김문수 (추정): 고졸
[2026-10-23 20:54:31] 김문수 (추정): 또 전문학사 또 4년제 학사 또 석박사 이렇게 단계별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 특히 지방일수록 더 부족하다
[2026-10-23 20:54:35] 김문수 (추정): 그리고 계약학과도 주로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
[2026-10-23 20:54:37] 김문수 (추정): 그런데
[2026-10-23 20:54:47] 김문수 (추정): 고등학교도 직업계고가 전남 광주 사업 해 가지고 반도체과라고 돼 있는 학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60개 지급
[2026-10-23 20:55:09] 김문수 (추정): 말씀하신 것 첫째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2026-10-23 20:55:11] 김문수 (추정): 적극 공감하고요
[2026-10-23 20:55:29] 김문수 (추정): 이자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이 무엇이 가능한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의대 관련해서는 가장 빠르게 어쨌든 지금 거의 검토가 끝났고
[2026-10-23 20:55:37] 김문수 (추정): 11월 초까지는 발표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3 20:55:41] 김문수 (추정): 광주 전남 광주 지역의
[2026-10-23 20:55:47] 김문수 (추정): 반도체 계약학과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2026-10-23 20:56:04] 김문수 (추정): 실제로 그걸 감당하고 있는 유수 기업과 지역 대학 그리고 지자체 등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남권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20:56:20] 김문수 (추정): 반도체 기업과 우리 전남 관계에 있는 대학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우리가 중재도 하고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기업
[2026-10-23 20:56:29] 김문수 (추정): 큰 대기업과 전남제 반도체 계약학과가 실제 협의 중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56:34] 김문수 (추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56:39] 이인선 (추정): 장관님 오늘 한국장학재단은 안 나오셨지요
[2026-10-23 20:56:44] 이인선 (추정): 그렇지 않아 그렇지요 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3 20:56:55] 이인선 (추정): 장학재단은 1%대 초저금리로 1% 1.7% 정도 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6-10-23 20:56:59] 이인선 (추정): 장기연체채권의 관리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하겠습니다
[2026-10-23 20:57:03] 이인선 (추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줄곧 빚
[2026-10-23 20:57:05] 이인선 (추정): 탕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6-10-23 20:57:12] 이인선 (추정): 그런 과정 중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2026-10-23 20:57:25] 이인선 (추정):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 또 빚낸 사람들이 도덕적인 해이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빚 탕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57:42] 이인선 (추정): 그래서 한국재단 한국장학재단도 새도약 기금을 해서 결국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한국자산 공사가 출자한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2026-10-23 20:57:45] 이인선 (추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23 20:57:49] 이인선 (추정):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2026-10-23 20:58:09] 이인선 (추정): 소득이나 재산이 이렇게 생겨난 뒤에도 연체되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법적 조치는 하고 있고요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계속 못 내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252억 정도 되고 3800명 정도가 됩니다
[2026-10-23 20:58:13] 이인선 (추정): 그래서 어쨌든 장학재단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쨌든
[2026-10-23 20:58:16] 이인선 (추정): 동참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PPT 한번 볼까요
[2026-10-23 20:58:46] 이인선 (추정): 어쨌든 5년간 장기연체채권 관리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앞서서는 채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돈은 언제까지 내려내야 내시는 해야 되는데 채무조정은 거의 하지 않고 법적 조치로 지금 돈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58:47] 이인선 (추정): 그래서
[2026-10-23 20:58:54] 이인선 (추정): 한쪽은 미래 탕감을 해 주면 산쪽은 법적 조치를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58:55]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2026-10-23 20:59:06] 이인선 (추정): 오히려 장학재단이 이런 압박하는 것하고 빚 탕감해 주려는 각오지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예
[2026-10-23 20:59:22] 이인선 (추정): 그래서 아무튼 자체 채무조정 건수가 은행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해 줍니다 이 생활비 대출을 하니까
[2026-10-23 20:59:27] 이인선 (추정): 생업의 대출을 받아서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레버리지라고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2026-10-23 20:59:43] 이인선 (추정): 투자를 해서 이게 나중에 빛이 결국은 되겠죠 이 부분하고 또 중복 지원을 받는 장학금 받은 것하고 지금 연체됐는 것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 관리 부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20:59:44]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단 이사장
[2026-10-23 21:00:02] 이인선 (추정): 예 어쨌든 등록금 외에 필요한 생활경비라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26-10-23 21:00:10] 이인선 (추정): 학업유지에 필요한 비용만을 하라고 한계를 지금 200만 원으로 둬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6-10-23 21:00:25] 이인선 (추정): 사전 금융교육 강화라든가 대출을 승인받을 때 학부모님들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동의를 아부모님께 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23 21:00:45] 이인선 (추정): 어쨌든 생활비 대출 관리 방안을
[2026-10-23 21:00:50] 이인선 (추정): 촘촘하게 세우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00:54] 이인선 (추정): 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01:10] 고민정 (추정): 장관님 평생교육 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취약계층들에게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24년부터는
[2026-10-23 21:01:28] 고민정 (추정): 30세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AI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는 기관은 정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강좌는 확인하지
[2026-10-23 21:01:29] 고민정 (추정): 않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3 21:01:44] 고민정 (추정): 그래서 AI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면 어쨌든 제목을 AI 디지털로 붙인 걸 보면 이것과 관련된 강좌를 들으라 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제도일 것 같잖아요 예
[2026-10-23 21:01:47] 고민정 (추정): 그러면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무슨 수업일 것 같으세요
[2026-10-23 21:01:55] 고민정 (추정): AI가 IT 분야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학습
[2026-10-23 21:02:13] 고민정 (추정): 입히고 그걸 더 한 단계 질 높이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것 AI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데에
[2026-10-23 21:02:22] 고민정 (추정): 필요한 강의일 것 같은데 제가 상위 60개의 기관과 어떤 수업이 들어가 있는지를 쭉 뽑아 봤더니요
[2026-10-23 21:02:27] 고민정 (추정): 챔프스터디 야나두 에듀힐 막 이런 데예요
[2026-10-23 21:02:41] 고민정 (추정): 이름은 뒤에 다 원격평생교육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수업들을 보니까 영어회와 외국어 공무원 자격증 어학률이 이렇습니다
[2026-10-23 21:02:50]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아마 기관만 확인을 하시고 일일이 강좌까지 확인을 못 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보던데
[2026-10-23 21:03:04] 고민정 (추정): 아니면 그냥 아예 인터넷 강좌들은 다 들을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런데 제목을 AI 디지털이라고 붙였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강좌를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2026-10-23 21:03:06] 고민정 (추정): 실제로는 그 예산을 가지고
[2026-10-23 21:03:09] 고민정 (추정): 대부분 다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26-10-23 21:03:11] 고민정 (추정): 그리고 또 하나
[2026-10-23 21:03:21] 고민정 (추정): 또 청년이용권은요 관계 소통 분야 강좌를 이수할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2026-10-23 21:03:29]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추가로 금액을 지원한다는 거니까 관계 소통 분야 강좌를 다들 들으려고 하겠죠 그 관계 소통 분야는 도대체 뭐냐
[2026-10-23 21:03:33] 고민정 (추정): 이것도 좀 애매한 겁니다 예시로 긍정 스피치
[2026-10-23 21:03:38] 고민정 (추정): 부부 자녀 대화법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과연 사람들이 이런 수업을
[2026-10-23 21:03:41] 고민정 (추정): 들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2026-10-23 21:03:52] 고민정 (추정): 범주를 너무 좁혀 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2026-10-23 21:03:53] 고민정 (추정): 정확하게 AI 수업
[2026-10-23 21:03:57] 고민정 (추정): 관계소통수업만 듣게끔 강력하게
[2026-10-23 21:04:29]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디지털 교육 관련한 시설 기관을 지정해 주고 그런 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AI와 상관없는 디지털과 상관없는 강좌가
[2026-10-23 21:04:34] 고민정 (추정): 지금 된다는 지적이신데 그래서 실제로 평생이용권이
[2026-10-23 21:04:36] 고민정 (추정): 목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2026-10-23 21:04:48] 고민정 (추정): 사용기관 중심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04:50] 고민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04:54] 고민정 (추정): 장관님
[2026-10-23 21:04:59] 고민정 (추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2026-10-23 21:05:05] 고민정 (추정): 1명도 조는 사람도 없고 딴 짓도 하지 않고 눈을 초롱초롱 빈대면서
[2026-10-23 21:05:07] 고민정 (추정): 선생님 말에 집중해서
[2026-10-23 21:05:11] 고민정 (추정):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2026-10-23 21:05:13] 고민정 (추정): 어디냐 하면
[2026-10-23 21:05:16] 고민정 (추정):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가면
[2026-10-23 21:05:19] 고민정 (추정):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소급을 듣습니다
[2026-10-23 21:05:21] 고민정 (추정): 아시죠 네
[2026-10-23 21:05:29] 고민정 (추정):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이런 생계 이런 것 때문에
[2026-10-23 21:05:32] 고민정 (추정): 대부분 여기 다니는 분들이
[2026-10-23 21:05:39] 고민정 (추정): 이제 적정 학령기 때 공부를 못 했다가 만학도가 돼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
[2026-10-23 21:05:45] 고민정 (추정): 거기서 엄청나게 정말 눈을 빛내고 새로운 사회관계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6-10-23 21:05:51] 고민정 (추정): 그러니까 폐쇄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26-10-23 21:06:09] 고민정 (추정): 그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왔을 때
[2026-10-23 21:06:11] 고민정 (추정): 그것이
[2026-10-23 21:06:15] 고민정 (추정): 평생교육법으로
[2026-10-23 21:06:27] 고민정 (추정): 이게 법인화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쇄되게 되어 있는 지금 법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2026-10-23 21:06:41] 고민정 (추정):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교육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제 1세대가 이 학교를 세울 때 상황하고 지금의 법하고 다르다 보니
[2026-10-23 21:06:51] 고민정 (추정): 처음에 설립할 때의 설립자가 사망하고 나면 그다음이 이어받을 누구 누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21:07:00] 고민정 (추정):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상당한 학교 관련된 재산을 목돈으로 내놓아야 되니까
[2026-10-23 21:07:15] 고민정 (추정): 좋은 뜻을 가진 분이 있더라도 현행법에 이것을 높이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있던 평생교육시설 이제 계속 앞으로 문 닫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2026-10-23 21:07:31] 고민정 (추정):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이어서 혹시 개인 설치자가 유고 사태가 생겨서 폐쇄가 될 예정일 경우에는
[2026-10-23 21:07:45] 고민정 (추정): 우선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2026-10-23 21:07:49] 고민정 (추정): 그랬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그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2026-10-23 21:08:00] 고민정 (추정):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시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평생교육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21:08:11] 고민정 (추정): 아주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할 때까지만 폐쇄 시점을 늦추는 것은 임시 땜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2026-10-23 21:08:26] 고민정 (추정): 그리고 일단 법을 바꿔서 직접 이제 교육청이 운영하면 제일 좋고요 하지만 기존의 상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설치시설의 운용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하고
[2026-10-23 21:08:43] 고민정 (추정): 법인 전환 추진 현황을 해야지 폐쇄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설별로 이렇게 재학생들이 졸업할 건지 지나갈 건지 또는 신규 학습자 수요가 어디인지에 대한 것도 봐야지
[2026-10-23 21:08:50] 고민정 (추정): 바로 교육청이 그 수요에 맞게 법도 바꾸고 이렇게 끊어짐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3 21:08:53] 고민정 (추정): 예 잘 대책을
[2026-10-23 21:09:09] 고민정 (추정): 국회와 함께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문 닫는 학교에 평균 나이가 막 다 70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눈물로 학교로 입학했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지금
[2026-10-23 21:09:15] 고민정 (추정): 진짜 가슴앓이들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함께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21:09:21] 고민정 (추정): 그러면 다시 3분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질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26-10-23 21:09:28] 고민정 (추정): 착석해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09:36] 박정훈 (추정): 오늘 안민석 교육감이 안 나와서 오늘 밤새 할 수 있는데
[2026-10-23 21:09:49] 박정훈 (추정): 한 분만 더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선거법 위반 빨리 수사하십시오 이거 그래 가지고 법대로 처벌해 가지고 내년 국감에서는 제가 안 보기를 바랍니다
[2026-10-23 21:09:53] 박정훈 (추정): 방 셔틀이 문제가 없다 이런 교육감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2026-10-23 21:09:59] 박정훈 (추정): 장관님 소청심사위원회
[2026-10-23 21:10:01] 박정훈 (추정): 여기서 지금
[2026-10-23 21:10:08] 박정훈 (추정):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구제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21:10:18] 박정훈 (추정): 그러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제가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러서 해임이나 이런 강력한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니까
[2026-10-23 21:10:36] 박정훈 (추정): 다시 좀 심사해 달라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파일 보시면 왼쪽에 징계 결과라고 죽 해임 해임 해임 죽 써 있는데 최종 징계 그 파란색으로 바뀐 걸 보면
[2026-10-23 21:10:37] 박정훈 (추정): 다 좀 완화가 돼요
[2026-10-23 21:10:45] 박정훈 (추정):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사실 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 그리고
[2026-10-23 21:10:49] 박정훈 (추정): 교육부 자체 행정규칙 52조에도 보면
[2026-10-23 21:10:53] 박정훈 (추정): 성 관련 비위로 징계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23 21:10:59] 박정훈 (추정):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소청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21:11:05] 박정훈 (추정): 적어도 성비위 관련한 교사라면
[2026-10-23 21:11:07] 박정훈 (추정):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2026-10-23 21:11:18] 박정훈 (추정):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정도까지의 그런데 현재 상태에 맨 오른쪽을 보면 다 재직이지요
[2026-10-23 21:11:25] 박정훈 (추정): 맨 오른쪽 보면 다 재직이에요 현재 상태가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미성년자 장애인 성희롱
[2026-10-23 21:11:28] 박정훈 (추정): 맨 아랫줄 미성년자 장애인 성희롱
[2026-10-23 21:11:29] 박정훈 (추정): 강제추행 학생
[2026-10-23 21:11:36] 박정훈 (추정): 적절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26-10-23 21:11:43] 박정훈 (추정): 이렇게 한 번 실수했는데 선생님들 완전히 교단을 떠나게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또
[2026-10-23 21:11:48] 박정훈 (추정): 이거 파면되거나 해임되면 연금 받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2026-10-23 21:11:51] 박정훈 (추정): 이런 식의 온정주의가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3 21:11:53] 박정훈 (추정): 잘못됐지요
[2026-10-23 21:11:58] 박정훈 (추정): 그런데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이게
[2026-10-23 21:12:03] 박정훈 (추정): 법령상 징계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2026-10-23 21:12:08] 박정훈 (추정): 소청심사위에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2026-10-23 21:12:23] 박정훈 (추정):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일반회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제도가 원래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침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단도리하시는 게 교육부장관 일 아닐까요
[2026-10-23 21:12:25] 박정훈 (추정): 아니에요
[2026-10-23 21:12:30] 박정훈 (추정): 좀 시원하게 답 좀 하세요 좀 답답해 가지고 지금
[2026-10-23 21:12:40] 박정훈 (추정):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21:12:48] 박정훈 (추정): 성비위 관련해서 지금 죽 인용된
[2026-10-23 21:12:51] 박정훈 (추정): 위원님께서 주신
[2026-10-23 21:12:53] 박정훈 (추정): 이 표에
[2026-10-23 21:12:55] 박정훈 (추정): 여러 건이
[2026-10-23 21:12:57] 박정훈 (추정): 나와 있는데
[2026-10-23 21:13:01] 박정훈 (추정): 예 자료를 보니까요
[2026-10-23 21:13:04] 박정훈 (추정): 교원의
[2026-10-23 21:13:10] 박정훈 (추정): 예 93건의 배제 징계 중에서 22건이
[2026-10-23 21:13:13] 박정훈 (추정): 인용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10-23 21:13:19] 박정훈 (추정): 하게 된 건데 그 22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지금
[2026-10-23 21:13:20] 박정훈 (추정): 돼 있는 것 같은데
[2026-10-23 21:13:39] 박정훈 (추정): 잘못이 있으니까
[2026-10-23 21:13:51] 박정훈 (추정):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면까지가 너무 과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26-10-23 21:13:54] 박정훈 (추정): 양정이 적정했는지
[2026-10-23 21:13:56] 박정훈 (추정): 그리고 실제로
[2026-10-23 21:14:02] 박정훈 (추정): 그럼에도 이 법의 취지가 어쨌든 특히 퇴임 관련해서 성
[2026-10-23 21:14:03] 박정훈 (추정): 관련한
[2026-10-23 21:14:07] 박정훈 (추정): 범죄에다가 다시 서는지
[2026-10-23 21:14:19] 박정훈 (추정): 성 관련 이유로 징계가
[2026-10-23 21:14:33] 박정훈 (추정): 잘 챙겨 보시리라고는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교진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2026-10-23 21:14:49] 강경숙 (추정): 간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임상실습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최소한 22학점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시간으로
[2026-10-23 21:14:58] 강경숙 (추정): 환사를 하면 990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실습을 해도 거의 6개월이 다 되는 기간만큼에 걸리는 그런 실습기간인데
[2026-10-23 21:15:06] 강경숙 (추정): 그런데 일부 지방에 있는 간호대 학생들은 실습할 병원을 찾아서 수백 km가 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PPP 보여 주세요
[2026-10-23 21:15:16] 강경숙 (추정):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한 학교 간호대학인데 여기 이 부속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대학은 실습기관이 전국에
[2026-10-23 21:15:33] 강경숙 (추정): 막 퍼져 있지요 그래서 서울까지는 209km 인천까지는 무려 236km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하기 어려움은 숙박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저는 이런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6-10-23 21:15:36] 강경숙 (추정):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충북에 있는 학교인데
[2026-10-23 21:15:45] 강경숙 (추정): 전체 실습 기간의 한 83%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퍼져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역 안에서 해결하면 참 좋았겠지요
[2026-10-23 21:15:50] 강경숙 (추정): 이렇게 지방 학생들이 실습기관을 찾아서 다른 지하까지 나서고 있는데
[2026-10-23 21:15:56] 강경숙 (추정):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지역별 실습 여건과 수용 역량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2026-10-23 21:16:08] 강경숙 (추정):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이 많기도 했겠지만 실제 수용 역량하고 전체 실습 인원을 별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2026-10-23 21:16:23] 강경숙 (추정): 다시 말하면 여러 대학이 같은 병원에 보내져서 실습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병원이 얼마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기는 한데
[2026-10-23 21:16:37] 강경숙 (추정):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통학 문제를 그런 단순한 그런 물리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습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좀
[2026-10-23 21:16:53] 강경숙 (추정):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교육부가 전국의 임상실습 실태를 조사를 해서 지역별 실습 여건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거리 교통비 숙박비 부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정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10-23 21:17:11] 강경숙 (추정): 비수도권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또 지자체하고 함께 지역대학과 의료기관의 실습 연계 체제 마련하실 것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간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어떤 건강을 지켜 내는
[2026-10-23 21:17:15] 강경숙 (추정): 우리나라의 필수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2026-10-23 21:17:27] 강경숙 (추정):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제대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좀 조성해 줘야 되고 이렇게 희생을
[2026-10-23 21:17:35] 강경숙 (추정): 희생에다가 이렇게 맡겨 두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의 실태조사 좀 추진해 주시고 학생의 부담 경감
[2026-10-23 21:17:43] 강경숙 (추정):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2026-10-23 21:17:45] 강경숙 (추정): 어쨌든 부속병원이 된
[2026-10-23 21:18:02] 강경숙 (추정): 협약에서 임상실습기관이 된 이걸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인정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협약한 임상실습기관이 매우 먼 곳에
[2026-10-23 21:18:11] 강경숙 (추정):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호인력 양성 주무부처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2026-10-23 21:18:25] 강경숙 (추정): 해당이 되니까 복지부와 같이 협력해서 간호실습 운영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안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을
[2026-10-23 21:18:35] 강경숙 (추정): 공모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함께 협력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21:18:50] 강경숙 (추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입니다 장관님 미등록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해서 지난 4월 29일 날
[2026-10-23 21:18:59] 서범수 (추정):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고발 수사 의뢰 폐쇄명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발표를 하셨지요 예
[2026-10-23 21:19:03] 서범수 (추정):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고 등록 컨설팅이나
[2026-10-23 21:19:07] 서범수 (추정): 보안 개선 지원 사업 등록 전환 유도를 약속하셨습니다
[2026-10-23 21:19:09] 서범수 (추정): 맞죠 네
[2026-10-23 21:19:11] 서범수 (추정): 그리고 5월 6일 날
[2026-10-23 21:19:16] 서범수 (추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일선에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21:19:22] 서범수 (추정):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헷갈린다
[2026-10-23 21:19:32] 서범수 (추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하면 예를 들면 등록 제외 시설에 외국 대학 입학을 주든 목적으로 하는 시설
[2026-10-23 21:19:34] 서범수 (추정): 그리고 주된 언어가 외국어
[2026-10-23 21:19:41] 서범수 (추정): 인 시설 사회통념에 위배하는 시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2026-10-23 21:19:45] 서범수 (추정): 사회통념에 위배하는 시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호하다 이거
[2026-10-23 21:19:51] 서범수 (추정):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등록운영위원회에 맡겨 버립니다
[2026-10-23 21:19:56] 서범수 (추정):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2026-10-23 21:20:03] 서범수 (추정):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2026-10-23 21:20:06] 서범수 (추정):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이
[2026-10-23 21:20:25] 서범수 (추정):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실제로 그래서 법 판단도 받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봤습니다 위반하지 않는가는 판시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에서 전국 공통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좀 구체적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주십사
[2026-10-23 21:20:41] 서범수 (추정): 교육부에서 이걸 만들어서 교육청이 하달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청 발표를 보면 2024년에 신규 등록이
[2026-10-23 21:20:47] 서범수 (추정): 12곳 25년에 딱 2곳 26년 상반기에 2곳이 신규 등록이 됐다 합디다
[2026-10-23 21:21:01] 서범수 (추정):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실제로 2024 25 26년에 몇 곳이 신생해서 몇 곳이 등록되었는지를 좀 취합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1:21:21] 서범수 (추정): 드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컨설팅을 약속을 했거든요 컨설팅을 약속을 했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컨설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으로 실제 몇 곳이 등록되었는지 또한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2026-10-23 21:21:22] 서범수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21:21:31] 서범수 (추정): 현장에서 또 교육청의 한정된 예산과 공무원의 업무 부담 때문에 등록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2026-10-23 21:21:35] 서범수 (추정):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3 21:21:47] 서범수 (추정):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시되
[2026-10-23 21:22:13]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22:36] 박범계 (추정): 먼저 박범계 위원님이
[2026-10-23 21:22:41] 박범계 (추정): 계셔 보세요 내가 묻기 전에 계셔 보시라고
[2026-10-23 21:22:43] 박범계 (추정): 잠깐만 있어 보시라고요
[2026-10-23 21:22:50] 박범계 (추정):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 좀 합니다
[2026-10-23 21:22:54] 박범계 (추정): 주미현 사무국장과
[2026-10-23 21:22:59] 박범계 (추정): 박미영 일반이사 최 부총장 매형 교육이사
[2026-10-23 21:23:08] 박범계 (추정): 최철인 이지민 개방이사 김경회 교육이사로 변경 건과 관련해서 카카오톡 대화 나누신 적 있지요
[2026-10-23 21:23:17] 박범계 (추정): 아드님의 이름이 조정안이지요
[2026-10-23 21:23:24] 박범계 (추정): 예 맞습니다 사위는 아까 그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습니다 위증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2026-10-23 21:23:27] 박범계 (추정): 민용택 이름이 민형택이 4위지요
[2026-10-23 21:23:32] 박범계 (추정): 그렇습니다 사위 민용택과 안 모
[2026-10-23 21:23:36] 박범계 (추정): 전임교수 임용 신청을 했는데
[2026-10-23 21:23:39] 박범계 (추정): 처 고모부에 해당하는
[2026-10-23 21:23:43] 박범계 (추정): 김태현이 심사위원으로 양쪽의
[2026-10-23 21:23:48] 박범계 (추정): 심사위원으로 점수를 준 것을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21:23:50] 박범계 (추정): 제가 알기로는
[2026-10-23 21:23:54] 박범계 (추정): 김태영 심사위원 맞습니까 총장은
[2026-10-23 21:24:01] 박범계 (추정): 김태현 심사위원 맞습니까 심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21:24:04] 박범계 (추정): 그렇게 심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2026-10-23 21:24:07] 박범계 (추정): 점수표 아까 오전에 제가 보여 드렸어요
[2026-10-23 21:24:12] 박범계 (추정): 북아연 빌딩 아시죠
[2026-10-23 21:24:17] 박범계 (추정): 네 부가연 빌딩은 우리 증인과 아드님이
[2026-10-23 21:24:21] 박범계 (추정): 대표로 있는 서울미래포럼 소유 빌딩이지요
[2026-10-23 21:24:25] 박범계 (추정): 이것을 학교법인이 사기 위해서
[2026-10-23 21:24:29] 박범계 (추정): 최초 감정가 43억 3000만 원으로 감정했다가
[2026-10-23 21:24:34] 박범계 (추정): 우리 증인 지시로 45억 4900만 원으로
[2026-10-23 21:24:38] 박범계 (추정): 동일감정평가서로부터 재감정을 받은 적이
[2026-10-23 21:24:41] 박범계 (추정): 다른 감정사에서 알아보라고 그랬었습니다
[2026-10-23 21:24:51] 박범계 (추정): 이 박민수 박사본부장 아시지요
[2026-10-23 21:24:59] 박범계 (추정): 그 사람과 교육부에 아직 안 보냈지요 그러면 된다고 내가 한 10명
[2026-10-23 21:25:01] 박범계 (추정): 이상 입학시켰거든 하면서
[2026-10-23 21:25:17] 박범계 (추정): 이것을 박민수 본부장은 이렇게 되면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조작이에요 추가하는 건데라는 대화 나눈 적 있죠 저희 학교는 추가 모집에 굉장히 있습니다
[2026-10-23 21:25:20] 박범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26-10-23 21:25:24] 박범계 (추정): 노무법인 동의는 아시죠
[2026-10-23 21:25:32] 박범계 (추정): 동인이 학교 내의 직원들
[2026-10-23 21:25:37] 박범계 (추정): 조사를 한 결과 8건의 괴롭힘이 성립하고 2건의 성희롱이 성립한 나라는
[2026-10-23 21:25:42] 박범계 (추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 있지요 최근에
[2026-10-23 21:25:45] 박범계 (추정):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2026-10-23 21:25:47] 박범계 (추정):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21:25:50] 박범계 (추정): 그것도 내가 할 말이 엄청 많은데
[2026-10-23 21:26:52] 박범계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3 21:26:58] 박범계 (추정): 조동성 증인께서는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2026-10-23 21:27:05] 박범계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명심해서
[2026-10-23 21:27:05] 박범계 (추정): 앞으로
[2026-10-23 21:27:09] 박범계 (추정): 한국의 교육 발전에
[2026-10-23 21:27:13] 박범계 (추정): 남은 인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21:27:18] 박범계 (추정):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일반증인이 있었던 것은 또
[2026-10-23 21:27:21] 박범계 (추정):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21:27:25] 박범계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21:27:29] 박범계 (추정): 그러면 최용주 증인 윤성일 증인도 같이
[2026-10-23 21:27:31] 박범계 (추정):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3 21:27:46] 박범계 (추정): 그러면 계속해서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28:08] 백승아 (추정): 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재정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관리 감독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 종합감사가 원칙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2026-10-23 21:28:08] 백승아 (추정): 되어 있더라고요
[2026-10-23 21:28:24] 백승아 (추정): 그런데 2010년 이후에 9개 거점 국립대학 중에 3년 주기 종합감사 받은 대학이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대 10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9년 전남대 전북대 8년 만에 감사받았고요 다른 대학들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6-10-23 21:28:36] 백승아 (추정): 장관님 종합감사가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장기간 감사 공백이 발생한다면 종합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21:28:49] 백승아 (추정):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대규모 국가 재정이 거점국립대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더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3 21:29:07] 백승아 (추정): 대학 자체감사의 실효성도 좀 보겠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23년에 감사규정을 개정해서 교육부 종합감사를 대학 자체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거점국리도 자체감사를 보면 처분조치 총괄표 공개한 4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이 한
[2026-10-23 21:29:07] 백승아 (추정): 건도 없습니다
[2026-10-23 21:29:12] 백승아 (추정): 고발 수사 의뢰도 없고요 재정상 조치도 경북대 9만 원 경상
[2026-10-23 21:29:26] 백승아 (추정): 경상국립대 38만 원 이런 식이에요 반드시 중대한 비위가 발견되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자체감사가 교육부 감사를 대신할 만큼 엄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의문이 됩니다
[2026-10-23 21:29:34] 백승아 (추정): 현재 대학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2026-10-23 21:29:51] 백승아 (추정):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거점국립대 관련해서도 특별점검이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3년 만에 확대를 된 게 안 된 것들을 보충하도록 하고요 자체검사 자체감사로 돌린 부분도
[2026-10-23 21:30:10] 백승아 (추정): 자체 감사한 것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세워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지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요 충북대 감사 실시 시기 대상 기관도 공개를 하지 않았고 강원대 전북대도
[2026-10-23 21:30:12] 백승아 (추정): 지적사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2026-10-23 21:30:16] 백승아 (추정):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부산대 3쪽이에요 3쪽
[2026-10-23 21:30:31]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공개 수준이 다 이렇게 달라서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데요 장관님 감사 결과 공개에 따른 표준 매뉴얼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감사 실시 현황 지적사항 처분 결과 이런 걸 투명하게 다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21:30:48] 백승아 (추정): 감사 결과 공개 표준 매뉴얼 마련해서 대학에 안내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자율성은 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곧 관리 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2026-10-23 21:30:48] 백승아 (추정): 지금
[2026-10-23 21:31:29] 백승아 (추정): 어쨌든 지금 현재 감사 관련해서 감사 관련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실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부분 보완하는 것
[2026-10-23 21:31:30] 백승아 (추정): 함께
[2026-10-23 21:31:40] 백승아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 생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32:19] 백승아 (추정): 감사합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32:21] 장동혁 (추정): 교육부장관님 예
[2026-10-23 21:32:23] 장동혁 (추정): 교육부는 제가
[2026-10-23 21:32:25] 장동혁 (추정): 몸담고 있었던
[2026-10-23 21:32:27] 장동혁 (추정): 부처이기도 하고
[2026-10-23 21:32:30] 장동혁 (추정): 그래서 애정도 많고
[2026-10-23 21:32:32] 장동혁 (추정): 또 걱정도 많습니다
[2026-10-23 21:32:36] 장동혁 (추정):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2026-10-23 21:32:40] 장동혁 (추정):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갖겠다 꼭
[2026-10-23 21:32:42] 장동혁 (추정): 체크하고
[2026-10-23 21:32:46] 장동혁 (추정):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21:32:51] 장동혁 (추정): 우선은 아까 김준혁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26-10-23 21:32:55] 장동혁 (추정): 대한민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2026-10-23 21:32:59] 장동혁 (추정): 장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23 21:33:00] 장동혁 (추정): 예를 들면
[2026-10-23 21:33:04] 장동혁 (추정):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죠
[2026-10-23 21:33:08] 장동혁 (추정): 시험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2026-10-23 21:33:11] 장동혁 (추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2026-10-23 21:33:14] 장동혁 (추정): 공정한 시험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2026-10-23 21:33:21] 장동혁 (추정): 평가 방법을 바꿀 때는 다른 가치도 필요하지만 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6-10-23 21:33:23] 장동혁 (추정): 평가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26-10-23 21:33:25] 장동혁 (추정): 그리고
[2026-10-23 21:33:33] 장동혁 (추정): 우리가 사고력도 좋고 문제 해결력도 다 좋은데 그것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지식이
[2026-10-23 21:33:34] 장동혁 (추정): 쌓여야만 됩니다
[2026-10-23 21:33:42] 장동혁 (추정): 다시 말하면 일정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비판받고 있지만
[2026-10-23 21:33:43] 장동혁 (추정):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2026-10-23 21:33:45] 장동혁 (추정):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23 21:33:48] 장동혁 (추정):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10-23 21:33:59] 장동혁 (추정): 그걸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높여 갈지 그걸 어떻게 잘 조화 있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6-10-23 21:33:59] 장동혁 (추정): 그리고
[2026-10-23 21:34:04] 장동혁 (추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월성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2026-10-23 21:34:05] 장동혁 (추정): 또 하나는
[2026-10-23 21:34:11] 장동혁 (추정):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저는 교육 격차 해소라는 이
[2026-10-23 21:34:17] 장동혁 (추정): 이슈는 화두는 저는 계속해서 교육부에게 던질 것입니다 교육적 격차 해소에 관해서
[2026-10-23 21:34:22] 장동혁 (추정):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 갈 건지
[2026-10-23 21:34:25] 장동혁 (추정):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정책의 효과성입니다
[2026-10-23 21:34:30] 장동혁 (추정): 정책이 제대로 원래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2026-10-23 21:34:35] 장동혁 (추정):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2026-10-23 21:34:46] 장동혁 (추정): 과연 정책이 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나 다른 부작용이 더 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2026-10-23 21:34:51] 장동혁 (추정):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3 21:34:56] 장동혁 (추정): 한 번쯤 컴퓨터에 있는 모든 폴드를 다 지워 보셨으면 어떨까
[2026-10-23 21:35:13] 장동혁 (추정): 거기 폴더에 보면 구십몇 년도부터 매년 그 전임자가 작성했던 문건들 그대로 있고 필요할 때마다 앞의 것 불러다가 글자체 바꾸고 글자 크게 바꾸고 색깔 바꾸고 날짜 좀 바꿔서 그냥 재활용하는 그런 문건들 제발 좀
[2026-10-23 21:35:13] 장동혁 (추정): 버리고
[2026-10-23 21:35:24] 장동혁 (추정): 예산도 모든 것을 다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부탁을
[2026-10-23 21:35:38] 장동혁 (추정):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놓치지 않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 교육격차 해소를 늘 중심 과제로 삼으라는 말씀
[2026-10-23 21:35:41] 장동혁 (추정): 그다음에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
[2026-10-23 21:35:43] 장동혁 (추정): 어떻게 보면 관행을 벌이는
[2026-10-23 21:35:53] 장동혁 (추정): 1부터 과감하게 시작해 볼 수도 있다고 주신 말씀 새기고 늘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35:57] 장동혁 (추정):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36:03] 정성국 (추정): 장관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법적 담배의 규제를 교묘히
[2026-10-23 21:36:03] 정성국 (추정): 피한
[2026-10-23 21:36:10] 정성국 (추정): 무니코틴 또는 유사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류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6-10-23 21:36:17] 정성국 (추정): 교육부도 지난 6월에 식약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2026-10-23 21:36:17] 정성국 (추정): 보이시지요
[2026-10-23 21:36:23] 정성국 (추정):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떤 제품인지 화면 한번 제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23 21:36:25] 정성국 (추정): 이름이 어떠냐 하면
[2026-10-23 21:36:29] 정성국 (추정): 주스 이런 형태요 키워 주스
[2026-10-23 21:36:31] 정성국 (추정): 이 모양이거든요 용어양 이런 겁니다
[2026-10-23 21:36:33] 정성국 (추정): 장관님 보이십니까
[2026-10-23 21:36:43] 정성국 (추정): 딱 먹고 싶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딸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니코틴이 없다는 데라면서 경계심이 없이 빠져들 수 있는 쉬운 구조입니다
[2026-10-23 21:36:44] 정성국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3 21:36:49] 정성국 (추정): 실제로 식약처가 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제품 100여 개를 수거해서
[2026-10-23 21:36:57] 정성국 (추정): 분석해 봤더니 13개 제품에서는 니코틴이 나왔고요 12개 제품에서는 신종 유산이 코텐이 검출됐습니다
[2026-10-23 21:36:58] 정성국 (추정): 좀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2026-10-23 21:37:03] 정성국 (추정): 예 그런데 학교 현장은요 지도 관리 기준 매뉴얼이 부재합니다
[2026-10-23 21:37:06] 정성국 (추정): 학생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2026-10-23 21:37:11] 정성국 (추정): 학교 현장의 혼란과 선생님들의 생활지도상의 무력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3 21:37:14] 정성국 (추정): 예 적발돼도요 학생들이
[2026-10-23 21:37:19] 정성국 (추정): 니코턴이 없다 이거 무니코틴이라고 말해 버리면 마땅히 조치할 방법이 없대요
[2026-10-23 21:37:22] 정성국 (추정): 장관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3 21:37:29] 정성국 (추정): 이렇게 심각한지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 지난 6월에 합동 발표 당시 교육부는 뭐라 했냐면요
[2026-10-23 21:37:37] 정성국 (추정):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유해하다는 것을 안내하겠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거든요
[2026-10-23 21:37:41] 정성국 (추정): 답변 한번 보십시오 답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2026-10-23 21:37:51] 정성국 (추정): 기준이 제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며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을 보내는 교육부 보면 참
[2026-10-23 21:37:54] 정성국 (추정): 답답합니다 정말로
[2026-10-23 21:37:56] 정성국 (추정): 아니 지도가 한계가 있으면
[2026-10-23 21:37:58] 정성국 (추정):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만들어야죠
[2026-10-23 21:38:01] 정성국 (추정): 장웅제 실장님
[2026-10-23 21:38:05] 정성국 (추정): 오랜만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하루에 안 일어나셨는데 한번 일어나셔 보세요
[2026-10-23 21:38:07] 정성국 (추정): 운동되시잖아요
[2026-10-23 21:38:09] 정성국 (추정): 이거 알고 계셨어요 실장님
[2026-10-23 21:38:13] 정성국 (추정):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3 21:38:16] 정성국 (추정): 학교정책실장이시잖아요
[2026-10-23 21:38:21] 정성국 (추정):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답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21:38:31] 정성국 (추정):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며 학생을 지도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을 보내는 교육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2026-10-23 21:38:39] 정성국 (추정): 학생 생활지도와 연관해서 조금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
[2026-10-23 21:38:43] 정성국 (추정): 이게 얼마나 유효한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2026-10-23 21:38:48] 정성국 (추정): 교육부에서 제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표준화된 현장 대응 매뉴얼
[2026-10-23 21:39:06] 정성국 (추정):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차정인 위원장님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후 3시 하교제 위원장님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생각
[2026-10-23 21:39:08] 정성국 (추정): 지금
[2026-10-23 21:39:13] 정성국 (추정): 지금 청원이 정책의 반대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2026-10-23 21:39:17] 정성국 (추정): 그래서 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보다는
[2026-10-23 21:39:21] 정성국 (추정): 위원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39:25] 정성국 (추정): 위원장의 뜻을 밝히시기가 어려운데
[2026-10-23 21:39:27] 정성국 (추정): 대체적인 의견을 주신 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23 21:39:30] 정성국 (추정):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이고요
[2026-10-23 21:39:34] 정성국 (추정): 의견 분포도 확인했는데
[2026-10-23 21:39:36] 정성국 (추정): 의견 분포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3 21:39:38] 정성국 (추정): 위원들께서 서로
[2026-10-23 21:39:41] 정성국 (추정): 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2026-10-23 21:39:43] 정성국 (추정): 지금 그 대신
[2026-10-23 21:39:47] 정성국 (추정): 청원이 정책의 반대 요청하는 방향이라는 취지를
[2026-10-23 21:39:49] 정성국 (추정): 위원들이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21:39:53] 정성국 (추정): 학교 현장 출신 제가 설사적으로 만들
[2026-10-23 21:39:57] 정성국 (추정):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21:40:08]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40:11] 정성국 (추정):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40:19] 김준혁 (추정): 장관님 조금 전에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6-10-23 21:40:24] 김준혁 (추정):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서 사실은
[2026-10-23 21:40:26] 김준혁 (추정): 정말
[2026-10-23 21:40:44] 김준혁 (추정): 니코틴이 중국에서 엄청 수입해 갖고 와서 액상형으로 만들어서 니코틴이 없다라고 거짓 광고해서 엄청난 자판기에 나갑니다 제가 법안 발의해서 제가 잘 아는데요 합성니코틴을 제외하고는 다
[2026-10-23 21:40:57] 김준혁 (추정): 니코틴이 다량 들어가 있어서 다 불법들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학교 앞에 우리가 작년 법안 통과 조정훈 의원님도 그때 법안 발의 같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통과됐었는데 절대
[2026-10-23 21:41:13] 김준혁 (추정): 학교 근처에서 자판기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 교육부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제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필요하죠 네
[2026-10-23 21:41:15] 김준혁 (추정): 대학 졸업하면 다 못 들은 설생은 기조실장님
[2026-10-23 21:41:18] 김준혁 (추정): 대학에
[2026-10-23 21:41:30] 김준혁 (추정): 교양과목이든 혹은 특별교육이든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혹시 2027년 예산에 세우신 게 있나요
[2026-10-23 21:41:39] 김준혁 (추정):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을 대학에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2026-10-23 21:41:43] 김준혁 (추정): 한번 자료 하나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2026-10-23 21:41:45] 김준혁 (추정): 제가
[2026-10-23 21:41:58] 김준혁 (추정): 노동인권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데 물론 고용주들도 굉장히 애써서 도움을 주려고 하겠지만
[2026-10-23 21:41:59] 김준혁 (추정): 이런 계약 관계가
[2026-10-23 21:42:01] 김준혁 (추정): 불분명할 때가 많거든요
[2026-10-23 21:42:05] 김준혁 (추정): 제가 처음에 2000년에
[2026-10-23 21:42:18] 김준혁 (추정): 단행본을 쳤었는데 그때 계약하는 걸 잘 몰라 가지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잘못해서 정말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그때 썼던 책이 10만 건이 더 팔릴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2026-10-23 21:42:18] 김준혁 (추정): 그런데
[2026-10-23 21:42:26] 김준혁 (추정): 계약을 너무 잘못해서 일회성으로 150만 원 받는 걸로 했는데 10만 권이 더 팔렸어요
[2026-10-23 21:42:31] 김준혁 (추정): 그래서 그때 뒤로 제가 출판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26-10-23 21:42:43] 김준혁 (추정): 제가 이제 세밀하게 했지요 제 얘기를 왜 꺼냈냐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합니다
[2026-10-23 21:42:57] 김준혁 (추정):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대학 경기 지역에 있는 노동 대학 13곳에 1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같이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했었습니다
[2026-10-23 21:42:57] 김준혁 (추정): 이제
[2026-10-23 21:43:03] 김준혁 (추정):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2026-10-23 21:43:06] 김준혁 (추정): 저는 교육부가 나서 줘야 된다 그래야지
[2026-10-23 21:43:17] 김준혁 (추정): 우리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제대로 할 수 있다 졸업하고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43:22] 김준혁 (추정): 대교협하고도 협의하고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21:43:28] 김준혁 (추정): 고맙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43:31] 이주영 (추정): 장관님
[2026-10-23 21:43:35] 이주영 (추정):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요
[2026-10-23 21:43:41] 이주영 (추정): 제작하고 초업 주문 어렵게 드릴 것 같기도 한데
[2026-10-23 21:43:46] 이주영 (추정): 학생 맞춤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6-10-23 21:44:02] 이주영 (추정):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 241명 그리고 올해 예산도 261억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100명 정도는
[2026-10-23 21:44:12] 이주영 (추정): 거의 반수 가까이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어느 교원단체에서 500개 이상의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2026-10-23 21:44:27] 이주영 (추정): 했는데 95% 이상이 기존의 교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담당자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몇 시 도교육청에 문의를 본 결과 이 조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두 상이하게 드러났고
[2026-10-23 21:44:36] 이주영 (추정): 그리고 거기에 배정된 인력도 모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용이 일관성이 있느냐 내용도
[2026-10-23 21:44:51] 이주영 (추정):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이라 위 프로젝트라든가 기초학력 보장사업이라든가 대상도 겹치고 업무도 중복되고 담당하는 사람도 2개의 이름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되거나 분류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3 21:45:11] 이주영 (추정):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신 내용을 보면 말은 학생에게 맞춰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학생 개개인에게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맞춤형 무언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을 했을 뿐이지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지원이 됐을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의문이 들고요
[2026-10-23 21:45:24] 이주영 (추정): 센터당도 결과적으로는 배출된 인력이 기존 인력을 사용해서 겨우 1.2명이면 이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이제
[2026-10-23 21:45:40] 이주영 (추정): 시작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일은 늘고 보고서 쓸 것도 많아지고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되는 게 없다 아주 단적으로 앞서서 제가 질의드렸던
[2026-10-23 21:45:56] 이주영 (추정): 영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대상도 분명하고 할 일도 분명한데 제대로 통계가 안 잡히고 있죠 이런 거야말로 제대로 제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자살군 같은 경우도 검사상의 자살위험군은 줄었다고 보고가 되는데
[2026-10-23 21:45:57] 이주영 (추정): 자살자 수는 또 증가를 해요
[2026-10-23 21:46:14] 이주영 (추정):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같은 경우도 1학년 4학년 중일 9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 자살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만 10세 정도 되어야 죽음이라는 인지적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2026-10-23 21:46:33] 이주영 (추정): 당연히 5 6학년에 몰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기 검사라든가 개입 같은 것이 시스템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멍이 많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학생 맞춤통합지원센터
[2026-10-23 21:46:33] 이주영 (추정): 좋은 말은 다 붙여 놨는데
[2026-10-23 21:46:41] 이주영 (추정): 잠깐 답변
[2026-10-23 21:46:45] 이주영 (추정): 그 항마통이라고 부르느니
[2026-10-23 21:47:03] 이주영 (추정): 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됐을 때 많은 현장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다양한 지원 학습 지원 복습 복지 지원 심리 정서 지원
[2026-10-23 21:47:15] 이주영 (추정):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게 되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일이 추가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2026-10-23 21:47:29] 이주영 (추정):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 가서 이야기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하시기보다는 훨씬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계속
[2026-10-23 21:47:33] 이주영 (추정): 지원 역량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3 21:47:55] 이주영 (추정):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2026-10-23 21:47:59] 이주영 (추정):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말씀인데
[2026-10-23 21:48:01] 이주영 (추정): 실제로 초등
[2026-10-23 21:48:02] 이주영 (추정): 자살이
[2026-10-23 21:48:10] 이주영 (추정): 최근 들어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그게 없었던 현상이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2026-10-23 21:48:24] 이주영 (추정): 두렵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초등자살만큼은 제로로 만들기 위한 것을 시 도결청과 함께 거의 매일 체크하듯이 해서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48:25] 이주영 (추정): 그것은 매우 아프게 생각합니다
[2026-10-23 21:48:33]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2026-10-23 21:48:38] 김문수 (추정): 오늘 대학 비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한테도
[2026-10-23 21:48:39] 김문수 (추정): 비리가
[2026-10-23 21:48:45] 김문수 (추정): 워낙 어렵고 늘어서 아까 얘기했는데도 또 알려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것을 꼭
[2026-10-23 21:48:48] 김문수 (추정): 대학 이름이라도 불러 드리려고 그러냐면
[2026-10-23 21:48:54] 김문수 (추정):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은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이 학교를
[2026-10-23 21:48:57] 김문수 (추정): 좋은 학교로 잘 유지하고 싶은데 너무
[2026-10-23 21:49:00] 김문수 (추정): 썩고 부패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2026-10-23 21:49:07] 김문수 (추정): 물에 빠지신 분들 또는 무슨 화재 났을 때 구해 달라고 하는 분들
[2026-10-23 21:49:08] 김문수 (추정): 것처럼
[2026-10-23 21:49:12] 김문수 (추정): 저희들한테 SOC로 호소를 해서
[2026-10-23 21:49:18] 김문수 (추정): 이것을 하여간 제가 꼭 알려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내용이
[2026-10-23 21:49:33] 김문수 (추정): 당연히 교육부에서 대신 반대편 얘기도 들어 보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괜히 피해도 없는데 억지로 거짓으로 이것을 속여 가지고 저희들한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하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한 거니까
[2026-10-23 21:49:36] 김문수 (추정): 한번 죽 들어 보시고 꼭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대입니다
[2026-10-23 21:49:41] 김문수 (추정): 교육부에서 이미 2021년에 감사 지적을 해서 기관경고를
[2026-10-23 21:49:43] 김문수 (추정): 받은 사항들인데
[2026-10-23 21:49:51] 김문수 (추정): 아마 학과 구조 개편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교수 전공 전환을
[2026-10-23 21:49:56] 김문수 (추정): 이렇게 시키면서 가급적이면 교수님들을 유지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2026-10-23 21:50:06] 김문수 (추정): 해고를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또 의견도 안 거치고 그다음에 캠퍼스를 제2캠퍼스 운항동으로 옮기면서
[2026-10-23 21:50:11] 김문수 (추정): 여기에 운동장도 없고 학생식장도 없고 강의실도 부족하고 전 1캠퍼스보다
[2026-10-23 21:50:20] 김문수 (추정): 아주 좁은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운동장도 없고 식당도 없고 강의실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뭔가
[2026-10-23 21:50:37] 김문수 (추정): 어떤 이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기들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강동대에도 2024년 교수 채용 점수 조작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까지도 됐는데
[2026-10-23 21:50:46] 김문수 (추정): 채용된 그때 교수는 여전히 재직 중이고 이걸 항의한 교수노조 지회장은 재임용을 거부하고
[2026-10-23 21:50:52] 김문수 (추정): 법원에서 위법 판단해서 복직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신안대
[2026-10-23 21:51:09] 김문수 (추정): 교수 교원의 채용 의혹 제기했더니 그분을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취소 결정을 하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재파면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 징계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안대
[2026-10-23 21:51:16] 김문수 (추정): 홍익대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조 결정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강제 이행
[2026-10-23 21:51:17] 김문수 (추정): 이행강제
[2026-10-23 21:51:27] 김문수 (추정): 교육부에서 2300만 원을 했는데 차라리 돈을 내고 말고 제대로 복직을 안 시킵니다 다만 임시부교수로 복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2026-10-23 21:51:34] 김문수 (추정): 이런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대체 대학들의 이렇게 비리가 많고
[2026-10-23 21:51:44] 김문수 (추정): 어쨌든 지금
[2026-10-23 21:51:55] 김문수 (추정): 근본적인 대책을이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립대학 비리에 대해서
[2026-10-23 21:52:07] 김문수 (추정): 일차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감사 또는 곧발 등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52:13] 김문수 (추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52:19] 이인선 (추정): 장관님 다른 상임위에는 다 집에 갔는데 우리 교육위가 제일 열심히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21:52:23] 이인선 (추정): 고맙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또 우리
[2026-10-23 21:52:35] 이인선 (추정): 차정인 위원장님 이기중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만큼 교육이 현안이 많고 또 공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21:52:42] 이인선 (추정):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교육은 공정성이고요 회복이 대하여 교육재정은 또 안정이 돼야 됩니다
[2026-10-23 21:52:46] 이인선 (추정): 교육행정은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026-10-23 21:52:57]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자꾸 분석하고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53:01] 이인선 (추정): 제일 큰 문제가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가 아주 큰
[2026-10-23 21:53:08] 이인선 (추정): 일이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장관님이든 대교협 회장님이든 그때 좀
[2026-10-23 21:53:13] 이인선 (추정): 퇴근을 늦게 하면서 더 면밀하게 말씀 좋았겠다는 후회가 되시지요
[2026-10-23 21:53:14] 이인선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21:53:21] 이인선 (추정): 6시 퇴근 안 하고 7시 8시에 다 보고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026-10-23 21:53:23] 이인선 (추정): 안 되나요
[2026-10-23 21:53:30] 이인선 (추정): 아닙니다 어쨌든 책임 있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2026-10-23 21:53:47] 이인선 (추정): 사고가 낙이지 사고는 예고하고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그렇고 대교협도 그렇고요 대구의원 대구도 사무총장이 출장을 가라 했지만 그 출장을 가시면 안 되지요 이번 정시 때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3 21:53:52] 이인선 (추정): 장관님 산하에 관련된 기관들 정시 준비는 완반
[2026-10-23 21:54:09] 이인선 (추정):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교부원 실태조사 내용 보면 진짜 팥 없는 봉우박 수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진상조사반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10-23 21:54:25]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지방교육 교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제가 앞에 질의를 하다가 다 못 했는데요 아무튼 장관님은 지금 예산 예결위에서 얼마나 지켜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6-10-23 21:54:39] 이인선 (추정): 이렇게 개편이 오는 것은 맞지 않고 가능하다면 영유아 교육이나 고등교육 평생교육 이런 교육재정을 늘려야 되는 건 맞는데 초 중등 교육재정에서 떼어서 가지 않도록 최대한
[2026-10-23 21:54:55] 이인선 (추정):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기원에도 오늘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독립적이기도 하고 교육정책 공정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아무튼 국교위는
[2026-10-23 21:55:16] 이인선 (추정): 의결해야보다는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합의하고 그 합의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질의가 많았고 고생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립학교 부실 문제인데 이 부실 문제는 사실 양편에 다 들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교육부가 감사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2026-10-23 21:55:46] 이인선 (추정):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요 그래서 수능 보는 날은 퇴근하지 않고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2026-10-23 21:56:02] 이인선 (추정): 초과세수로 발생된 부분을 미래기금으로 쓴다는 데 일차적으로 동의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미래기금 중에서도 특히 미래의 중심이 교육적으로 말씀하신 영유아 고등 평생 쪽으로 쓸 수 있도록
[2026-10-23 21:56:04] 이인선 (추정): 그러면서도 초중등 교육의
[2026-10-23 21:56:14] 이인선 (추정): 투여되던 재정이 전혀 훼손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교육의
[2026-10-23 21:56:29] 이인선 (추정):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56:34] 이인선 (추정):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1:56:41] 이인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1:56:47] 이인선 (추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1:56:53] 고민정 (추정): 지금 10시가 다 돼 가는데 다들 힘드시지요
[2026-10-23 21:56:57] 고민정 (추정):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3 21:57:13] 고민정 (추정): 서울대학교 총장님부터 대교협 회장님 또 국교위 위원장님 또 교육부 장차관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2026-10-23 21:57:29] 고민정 (추정): 저도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고등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중학생들도 이 시각까지도 학원을 가든 집에서 하든 12시 전까지는 잠 못 자게 하면 아마 할 겁니다
[2026-10-23 21:57:31] 고민정 (추정): 그래서
[2026-10-23 21:57:38] 고민정 (추정):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좀 힘들다고 투정을 해 볼까 하다가
[2026-10-23 21:57:48] 고민정 (추정): 학생들은 아이들은 오히려 입시경쟁에 밀려서 이 시각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2026-10-23 21:57:50] 고민정 (추정):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이지요
[2026-10-23 21:58:03] 고민정 (추정): 그래서 국교위에서도 선훈술형을 해 보겠다 하는 논의들이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으니까요 논의들이 온 것은 그런 입시 경쟁을 어떻게든지 탈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2026-10-23 21:58:09] 고민정 (추정): 그러나 그게 공정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합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21:58:27] 고민정 (추정): 거기에 보면 제가 교육위 지난 상반기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교육위는 뭔가 바로바로 성과가 안 난다 하는 지적들을 봤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초선 재선 하면서 생각보다 상이율을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2026-10-23 21:58:33] 고민정 (추정): 그런데 참 답답한 상임위이기는 해요 왜 교육 자체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21:58:39] 고민정 (추정):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2026-10-23 21:58:47] 고민정 (추정): 여러분들이 몇 마디의 말 때문에 지쳐 쓰러지거나 포기해 버리시면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무너집니다
[2026-10-23 21:58:55] 고민정 (추정): 사실 해외를 다녀 보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찬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의외로
[2026-10-23 21:58:57] 고민정 (추정):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2026-10-23 21:59:01] 고민정 (추정): 하다못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2026-10-23 21:59:12] 고민정 (추정): 그 얘기는 교육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교사들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2026-10-23 21:59:29] 고민정 (추정): 그래서 그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 제도를 하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냈는데 이제 조만간 법안소위가 가동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고
[2026-10-23 21:59:38] 고민정 (추정): 그리고 이제 특히 교부금 문제는 여전히 기재위하고 힘겨루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상임위 열고 있는 것은 우리하고 재경이 두 군데더라고요
[2026-10-23 21:59:49] 고민정 (추정): 그 힘겨루기가 그냥 단순히 부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켜 낼 것인지에 대한
[2026-10-23 22:00:10] 고민정 (추정):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10-23 22:00:16] 고민정 (추정): 나도 질의서 막 준비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2026-10-23 22:00:17] 고민정 (추정): 당부말씀하겠습니다
[2026-10-23 22:00:24] 고민정 (추정): 우리 교육부 잘하였다가 이제 대학병원들은 복지부로
[2026-10-23 22:00:27] 고민정 (추정): 산하로 보냈지 않습니까
[2026-10-23 22:00:39] 고민정 (추정): 거꾸로 복지부 산하였다가 교육부 산하로 온 곳이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보통합은 구체적 로드맵 가지고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2026-10-23 22:00:44] 고민정 (추정): 어른들 사이에서도 먹는 것 가지고 차등하면 정말 그런데
[2026-10-23 22:01:00] 고민정 (추정): 진짜 애기들한테 먹는 것 가지고 차등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 맞춰서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간에 급식비 간식비 차등이 있는 것
[2026-10-23 22:01:00] 고민정 (추정): 교육부에서
[2026-10-23 22:01:05] 고민정 (추정):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서 오지를 않았더라고요
[2026-10-23 22:01:08] 고민정 (추정): 그러면 저희 국회에서 증액해야 되는 거죠
[2026-10-23 22:01:13] 고민정 (추정): 정부안에 포함 안 돼 있던데
[2026-10-23 22:01:20] 고민정 (추정): 전혀 반영을 못 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격차 해소하는 금액입니다
[2026-10-23 22:01:30] 고민정 (추정): 이번에 어쨌든 알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추가 규모 필요한지 지금 뒤에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22:01:37] 고민정 (추정): 회치원 어린이집 급 간식비 해소 격차 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2026-10-23 22:01:44] 고민정 (추정): 956억 원으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2:01:48] 고민정 (추정): 지금 현재 유치원이 지원받고 있는 수준으로
[2026-10-23 22:01:57] 고민정 (추정): 어린이집이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 빼고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 그 정도 규모고 현재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고
[2026-10-23 22:01:58] 고민정 (추정): 그러려면
[2026-10-23 22:02:07] 고민정 (추정): 저희 상임위 국회 통해서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3 22:02:11] 고민정 (추정): 먹는 것 가지고 차등하지 맙시다 애들한테
[2026-10-23 22:02:13] 고민정 (추정): 그러면
[2026-10-23 22:02:19] 고민정 (추정): 어떻게 한 바퀴 더 질의하실려고 다들 남아 계신 거지요
[2026-10-23 22:02:25] 고민정 (추정): 질의하실 분은 손 열어 주십시오
[2026-10-23 22:02:46] 고민정 (추정): 강경숙 위원님 혼자 손 드셨습니까
[2026-10-23 22:03:08] 고민정 (추정): 질의하십시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거고 저희 보좌진들도 감세화한 건데 제가 끝까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지아 행장이 있는데 길지는 않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한 건데요 이제 곧 입시철이지요 장관님 고교학점제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스스로
[2026-10-23 22:03:25] 고민정 (추정): 어떤 감액을 배울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2학년 학생이 단 1명뿐인 A학교의 사례가 있고요
[2026-10-23 22:03:30] 고민정 (추정): 그런데 7개 과목에서 수강생이 1명뿐이고 모수가 작아서 1등급이 없습니다
[2026-10-23 22:03:52] 고민정 (추정): 그리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서도 과목별 수강 인원에 따라서 어떤 과목에서는 1등급이 나오는데 다른 어떤 과목은 또 1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B학교의 사례를 보시면 대수는 대수과목은 11명의 수강을 하는데 1등급이 1명이 나오고요 지구과학 과목은 4명이 수강을 듣는데 이제 1등급이 안 나옵니다
[2026-10-23 22:04:11] 고민정 (추정): 우리가 이제 5등급을 도입을 했잖아요 장관님 소규모 학교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수강생이 이제 5명 이하인 과목은 등급을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급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과목이 대입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2026-10-23 22:04:17] 고민정 (추정):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등급 수가 안 나오니까
[2026-10-23 22:04:33] 고민정 (추정): 소규모 학교 사실 이것만 봐도 딱 뭔가 소규모 학교 갖고 없으면 등급이 왠지 좀 뭔가 세련되게 교육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
[2026-10-23 22:04:35] 고민정 (추정): 평가를 할 때 말입니다
[2026-10-23 22:04:51] 고민정 (추정): 그래서 하여튼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도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이니까 동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듣게만 하는 건 아니어야 되겠다
[2026-10-23 22:04:54] 고민정 (추정): 선택권을 좀 높여 주기 위한 제도였으니까 말입니다
[2026-10-23 22:05:08] 고민정 (추정): 그래서 교육부가 기존 지원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과목 선택과 그리고 평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재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22:05:13] 고민정 (추정): 추가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2026-10-23 22:05:19] 고민정 (추정):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원격수업을 한다거나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2026-10-23 22:05:36] 고민정 (추정): 어쨌든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경영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양하게 하는데 다 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과잉 그리고 대기업도 와 계신데 대부분 대학에서도
[2026-10-23 22:05:51] 고민정 (추정): 실제로 학생들이 어려운 어려운 조건 이렇게 소수 학교라든가 과목이 적은 학교에서 수강한 것을 입시에 반영을 본인 고사 할 때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면 그 외에도 더 추가한
[2026-10-23 22:05:54] 고민정 (추정):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22:06:12] 고민정 (추정): 늘 고민하고 있는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2:06:18] 고민정 (추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2:06:21] 고민정 (추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상당히 많으나
[2026-10-23 22:06:31] 고민정 (추정): 서로 이제 서면질의로 많이들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2026-10-23 22:06:36] 고민정 (추정): 오늘 정책자료집을
[2026-10-23 22:06:53] 고민정 (추정):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혐오와 역사 왜곡이 놀이가 되지 않는 학교 고민정 위원님이 청소년 SNS 이용과 규제 학생과 정보와 기업에 묻다 김준혁 위원님이 청소년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2026-10-23 22:07:08] 고민정 (추정): 역사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 개편방안 연구 한병도 위원님이 도시 속 첨에서 지역의 심장으로 대학도시라고 4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백승아 위원님으로부터 교권 보호의 과거 현재와 미래
[2026-10-23 22:07:21] 고민정 (추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7대 과제 그리고 강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대로 괜찮나 그리고 제가 만든 건강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
[2026-10-23 22:07:23] 고민정 (추정): 총 8건의 정책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26-10-23 22:07:31] 고민정 (추정): 교육부에서도 심도 깊게 보시고 이 책에서 제안한 부분도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22:07:35] 고민정 (추정): 오늘 국정 종합감사에서는
[2026-10-23 22:07:37] 고민정 (추정): 교육정책
[2026-10-23 22:07:41] 고민정 (추정): 그리고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3 22:07:44] 고민정 (추정): 초 중등 교육과 관련돼서는
[2026-10-23 22:08:00] 고민정 (추정): 교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폭력 대응 강화 문제 학생의 마약 도박 디지털 중독 예방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등교육과 관련돼서는
[2026-10-23 22:08:15] 고민정 (추정):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서 재발 방지 필요하고 대입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과 관련돼서는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2026-10-23 22:08:18] 고민정 (추정): 그래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6-10-23 22:08:19] 고민정 (추정): 그리고
[2026-10-23 22:08:37] 고민정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투자 위축 방지 및 교육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전에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하고 기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2026-10-23 22:08:42] 고민정 (추정):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연동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6-10-23 22:08:45] 고민정 (추정): 잘 지킬 수 있는 당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2:08:57] 고민정 (추정):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입제도 서논술형 개편 등에 대해서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 국민들 수렴과 준비성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 등이 있었습니다
[2026-10-23 22:09:10] 고민정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이나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와 관련돼서
[2026-10-23 22:09:11] 고민정 (추정):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2026-10-23 22:09:27] 고민정 (추정): 박범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박종훈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그리고 김희정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22:09:33] 고민정 (추정): 수감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026-10-23 22:09:40] 고민정 (추정):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국정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26-10-23 22:09:46] 고민정 (추정): 국정감사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10-23 22:09:54] 고민정 (추정):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들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2:09:59] 고민정 (추정): 굉장히 압축적으로 서로 많이 공부가 되고 개선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22:10:06] 고민정 (추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초안을 마련한 뒤
[2026-10-23 22:10:13] 고민정 (추정): 각 의원실에 정부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이후 의결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2026-10-23 22:10:18] 고민정 (추정): 예정입니다 올해는 꼭 합의된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2026-10-23 22:10:25] 고민정 (추정): 다만 결과보고서 통보 이전이라도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2026-10-23 22:10:30] 고민정 (추정):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2:10:41] 고민정 (추정): 아울러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와 후속 대책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현안보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22:10:49] 고민정 (추정): 아마 예산심사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11월 국회에서 계속 다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2:10:59] 고민정 (추정): 끝으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 요구라든지 위증죄라든지 이런 처벌 등에 대해서는
[2026-10-23 22:11:03] 고민정 (추정):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2:11:08] 고민정 (추정): 2026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종료합니다
[2026-10-23 22:11:13] 고민정 (추정): 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