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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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0:04:5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05:06]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026-10-16 10:05:12] 발언자 미상: 그러면 기관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05:16] 발언자 미상: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05:18]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6-10-16 10:05:21] 발언자 미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16 10:05:25]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16 10:05:28]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6-10-16 10:05:33]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6 10:05:35]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2026-10-16 10:05:43]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 협박 모욕적인 언행으로
[2026-10-16 10:05:45]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6 10:05:50] 발언자 미상: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6 10:05:54] 발언자 미상: 겁니다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06:01] 발언자 미상: 증인을 대표해서 강청희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2026-10-16 10:06:07] 발언자 미상: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6 10:06:1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2026-10-16 10:06:14] 발언자 미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06:22]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10-16 10:06:32] 발언자 미상: 그러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2026-10-16 10:06:37]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6 10:06:38] 발언자 미상: 본인은
[2026-10-16 10:06:43] 발언자 미상: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6 10:06:5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6 10:07:15]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6 10:07:19]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16일 국민공간보험공단 강청희
[2026-10-16 10:07:51]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08:00] 발언자 미상: 겁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2026-10-16 10:08:04] 발언자 미상: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2026-10-16 10:08:09] 발언자 미상: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26-10-16 10:08:12] 발언자 미상: 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니까
[2026-10-16 10:08:15] 발언자 미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08:24]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요
[2026-10-16 10:08:26] 발언자 미상: 제가 못 봤습니다
[2026-10-16 10:08:29] 발언자 미상: 지금 하시겠습니까 보고받고 하시지요
[2026-10-16 10:08:31] 발언자 미상: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08:43]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청희입니다
[2026-10-16 10:08:47] 발언자 미상: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곳 원조에서
[2026-10-16 10:08:55] 발언자 미상: 먼 길을 찾아 주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0:09:09] 발언자 미상: 공단 본부에서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2026-10-16 10:09:19] 발언자 미상: 건강보험은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 보장을 달성한 이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2026-10-16 10:09:30] 발언자 미상: 장기요양보험도 수급자가 130만 명에 달하는 제도로 성장하여 어르신의 건극한 노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0:09:45] 발언자 미상: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신뢰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제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0:09:54] 발언자 미상: 모든 사업을 국민 관점에서 살피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0:09:58] 발언자 미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10-16 10:10:05]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간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0:10:13] 발언자 미상: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혁신하겠습니다
[2026-10-16 10:10:1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10:32]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우수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0:33] 발언자 미상: 윤원일 3인감사님입니다
[2026-10-16 10:10:37] 발언자 미상: 어머 의원 기획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10:40] 발언자 미상: 정재욱 총무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10:45] 발언자 미상: 서경숙 징수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10:49] 발언자 미상: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10:53] 발언자 미상: 김기형 장기요양돌봄이사입니다
[2026-10-16 10:10:57] 발언자 미상: 한창훈 일산병원장입니다
[2026-10-16 10:11:01] 발언자 미상: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1:09] 발언자 미상: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2026-10-16 10:11:22]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감사 및 민원사무 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6-10-16 10:11:40] 발언자 미상: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출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입 기반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26-10-16 10:11:47] 발언자 미상: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2026-10-16 10:11:51] 발언자 미상: 재정 위험 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6 10:12:03] 발언자 미상: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비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지킴이 제한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26-10-16 10:12:1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안정적인 정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12:13] 발언자 미상: 14쪽입니다
[2026-10-16 10:12:23] 발언자 미상: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과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2026-10-16 10:12:40] 발언자 미상: 불법해설기관은 개설 허가 단계부터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 만큼 특사경 도입이 결손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2026-10-16 10:12:40] 발언자 미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12:51] 발언자 미상: 부당수급과 부당청구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증 도용 등 부당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2026-10-16 10:12:58] 발언자 미상: 새로운 부당청구 유형 발굴과 방문 확인도 확대하여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6 10:13:02] 발언자 미상: 보험사기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6 10:13:09] 발언자 미상: 15쪽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우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0:13:18] 발언자 미상: 필수의료부장을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13:25] 발언자 미상: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6 10:13:27] 발언자 미상: 비급여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13:43] 발언자 미상: 비급여 보고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를 적극 공개하며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13:43] 발언자 미상: 16쪽입니다
[2026-10-16 10:13:49] 발언자 미상: 질병 때문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4:00] 발언자 미상: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내실 있게 분명하겠습니다
[2026-10-16 10:14:13] 발언자 미상: 간병 부담이 더 이상 가족의 짐이 되지 않도록 간호감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26-10-16 10:14:19] 발언자 미상: 중증 소아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요양비와 보조기기 지원도 넓혀 가겠습니다
[2026-10-16 10:14:27] 발언자 미상: 17쪽입니다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연대를 강화하겠습니 다
[2026-10-16 10:14:33] 발언자 미상: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2026-10-16 10:14:38] 발언자 미상: 종합판정체계 본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14:41] 발언자 미상: 장기요양서비스 품질도 높이겠습니다
[2026-10-16 10:14:54] 발언자 미상: 지정갱신제로 양질의 기관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종사자의 전문성과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6-10-16 10:15:09] 발언자 미상: 18쪽입니다 AI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AI 기반 서비스를 적시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과 윤리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2026-10-16 10:15:18] 발언자 미상: 또한 AI 음성상담과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15:21] 발언자 미상: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공적 가치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2026-10-16 10:15:27] 발언자 미상: 비대면 진료와 전자 처방전 전자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원하고 공공마이데이터와
[2026-10-16 10:15:32] 발언자 미상: 연구데이터 제공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16 10:15:34] 발언자 미상: 19쪽입니다
[2026-10-16 10:15:47] 발언자 미상: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으로 검진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검진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15:54] 발언자 미상: 학생 건강검진은 국가검진체계로 통합하여 생애전주기 건강관리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6 10:16:08] 발언자 미상: 또한 국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AI 기반 개인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16:16] 발언자 미상: 과다 의료 이용과 다재 약물은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우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16 10:16:17] 발언자 미상: 20쪽입니다
[2026-10-16 10:16:22] 발언자 미상: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격 부과 징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26-10-16 10:16:32] 발언자 미상: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6 10:16:39] 발언자 미상: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민원 처리 기간은 단축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16:56] 발언자 미상: 국세청 LH와 자료 연기를 넓혀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규 징수 용역 발굴과 간접 징수 강화로
[2026-10-16 10:16:57] 발언자 미상: 끝까지 추적하며 징수하겠습니다
[2026-10-16 10:17:05] 발언자 미상: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능력에 맞는 징수로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026-10-16 10:17:06] 발언자 미상: 21쪽입니다
[2026-10-16 10:17:09] 발언자 미상: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2026-10-16 10:17:23] 발언자 미상: 공단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17:25] 발언자 미상: ESG 경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6-10-16 10:17:41] 발언자 미상: 친환경 탄소중립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노하우를
[2026-10-16 10:17:48] 발언자 미상: 세계와 나누는 국제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17:5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17:56] 발언자 미상: 다음 홍순권
[2026-10-16 10:17:59] 발언자 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나오셔서
[2026-10-16 10:18:04] 발언자 미상: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18:35] 발언자 미상: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홍승곤입니다
[2026-10-16 10:18:49] 발언자 미상: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현황과 성과를
[2026-10-16 10:18:52] 발언자 미상: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18:55] 발언자 미상: 특히 금년도 국정감사는 저희
[2026-10-16 10:19:00] 발언자 미상: 심사평가원의 터전인 강원혁신도시 원주 본원에서
[2026-10-16 10:19:03] 발언자 미상: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2026-10-16 10:19:12] 발언자 미상: 심사평가원은 원주 이전 이후 지역사회에 든든히 뿌리내리며 동반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10-16 10:19:15] 발언자 미상: 최근 추진된 원주혁신도시 골목형
[2026-10-16 10:19:17] 발언자 미상: 상점과 지정 협력과 같이
[2026-10-16 10:19:29] 발언자 미상: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0:19:32] 발언자 미상: 이러한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2026-10-16 10:19:42] 발언자 미상: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이라는 값진 결실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18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10-16 10:19:46] 발언자 미상: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2026-10-16 10:19:47] 발언자 미상: 기존 전립에
[2026-10-16 10:19:57] 발언자 미상: 근간이자 최우선 책무라는 인식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16 10:19:5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16 10:20:0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0:20:04] 발언자 미상: 저희 심사평가원은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2026-10-16 10:20:07] 발언자 미상: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2026-10-16 10:20:13] 발언자 미상: 국민건강을 굳건히 지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2026-10-16 10:20:15] 발언자 미상: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2026-10-16 10:20:17] 발언자 미상: 앞으로 저희 기관은
[2026-10-16 10:20:21] 발언자 미상: 요양급여 비용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2026-10-16 10:20:26] 발언자 미상: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의료의 질 평가
[2026-10-16 10:20:41] 발언자 미상: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강보험 기준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제도가
[2026-10-16 10:20:47] 발언자 미상: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2026-10-16 10:20:5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2026-10-16 10:20:5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질책과 귀중한 제안은
[2026-10-16 10:21:03] 발언자 미상: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며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2026-10-16 10:21: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은 향후 기관 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16 10:21:2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21:32]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우리 원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1:33] 발언자 미상: 이수현 상임감사입니다
[2026-10-16 10:21:37] 발언자 미상: 박희준 기획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21:41] 발언자 미상: 이소영 보험수가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21:45] 발언자 미상: 김혜련 심사평가 상임이사입니다
[2026-10-16 10:21:50] 발언자 미상: 박래웅 진료심사평가위원장입니다
[2026-10-16 10:21:54] 발언자 미상: 오주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입니다
[2026-10-16 10:21:56]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2026-10-16 10:22:02] 발언자 미상: 우리 원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2:05] 발언자 미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22:10] 발언자 미상: 5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22:18] 발언자 미상: 심사평가원은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2:21] 발언자 미상: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를 위해
[2026-10-16 10:22:29] 발언자 미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상 약제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2026-10-16 10:22:38] 발언자 미상: 또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해 CT MRI 등 과보상 검사 분야의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2026-10-16 10:22:40] 발언자 미상: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재 약제
[2026-10-16 10:22:46] 발언자 미상: 1만 4000여 개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2:47]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6 10:22:53] 발언자 미상: 기급여화된 항목에 단계별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신경차단술
[2026-10-16 10:23:00] 발언자 미상: CT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모니터링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3:06] 발언자 미상: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 진료 보장을 위해 사전예방 전산 전문심사
[2026-10-16 10:23:11] 발언자 미상: 사후관리의 3단계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10-16 10:23:19] 발언자 미상: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2개의 항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3:28] 발언자 미상: 또한 질비용 통합관리형 심사 추진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 10개 주제별 분석심사와
[2026-10-16 10:23:35] 발언자 미상: 뇌혈관 질환 등 4개 영역별 자율형 분석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3:36]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6 10:23:41] 발언자 미상: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를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분석하여
[2026-10-16 10:23:44] 발언자 미상: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26-10-16 10:23:50] 발언자 미상: 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6 10:23:56]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도 사전예방 중심의 안내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3:57]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6 10:24:06] 발언자 미상: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10] 발언자 미상: 국민건강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 결과지표 중심으로
[2026-10-16 10:24:16] 발언자 미상: 총 277개의 평가지표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24] 발언자 미상: 환자 안전을 위한 평가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지표를
[2026-10-16 10:24:27] 발언자 미상: 4분기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며
[2026-10-16 10:24:32] 발언자 미상: 필수의료 중증질환 분야 중환자실 5차 평가 결과를
[2026-10-16 10:24:35] 발언자 미상: 금년도 12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6-10-16 10:24:37]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16 10:24:42] 발언자 미상: 2025년 실시한 5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2026-10-16 10:24:47] 발언자 미상: 2026년 현재 6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51] 발언자 미상: 특히 6차 평가부터는 평가 대상을
[2026-10-16 10:24:55] 발언자 미상: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개인식별정보 부여를 통한
[2026-10-16 10:24:59] 발언자 미상: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2026-10-16 10:25:04] 발언자 미상: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가치 기반의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2026-10-16 10:25:12] 발언자 미상: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 평가정보를 활용한 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5:16] 발언자 미상: 의료 분야별 의료기관 지정평가제도입니다
[2026-10-16 10:25:19] 발언자 미상: 중증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기준 개설
[2026-10-16 10:25:26] 발언자 미상: 진료권역 개편을 반영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0:25:27] 발언자 미상: 10쪽입니다
[2026-10-16 10:25:32] 발언자 미상: 전문병원 지정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2026-10-16 10:25:35] 발언자 미상: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2026-10-16 10:25:41] 발언자 미상: 회복기 및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5:42] 발언자 미상: 11쪽입니다
[2026-10-16 10:25:50] 발언자 미상: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지불제도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0:25:55] 발언자 미상: 지불제도 다양화를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
[2026-10-16 10:26:02] 발언자 미상: 농어촌 보건진료수가 시범사업 등 신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2026-10-16 10:26:13] 발언자 미상: 공공정책급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본사업 관리 방안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6:15] 발언자 미상: 또한 불균형 수가 개선을 위해
[2026-10-16 10:26:16] 발언자 미상: 고저 부상 분야
[2026-10-16 10:26:18] 발언자 미상: 도출을 통한
[2026-10-16 10:26:22] 발언자 미상: 균형적 적정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6:24] 발언자 미상: 12쪽입니다
[2026-10-16 10:26:31] 발언자 미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기존 5～7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6:38] 발언자 미상: 지불제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2026-10-16 10:26:41] 발언자 미상: 소아진료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2026-10-16 10:26:50] 발언자 미상: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6:51] 발언자 미상: 13쪽입니다
[2026-10-16 10:26:57] 발언자 미상: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지역 2차 병원 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6-10-16 10:27:06] 발언자 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으로 종합병원의 지역 내
[2026-10-16 10:27:14] 발언자 미상: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료 역량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7:15] 발언자 미상: 비급여 관리 강화입니다
[2026-10-16 10:27:24] 발언자 미상: 관리급여제도 운영을 통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7:25] 발언자 미상: 7월 1일
[2026-10-16 10:27:32] 발언자 미상: 도스 치료 항목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7:33] 발언자 미상: 14쪽입니다
[2026-10-16 10:27:38] 발언자 미상: 1차의료 기본환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27:53] 발언자 미상: 지역사회에서 다학제팀 기반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2026-10-16 10:27:54] 발언자 미상: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10-16 10:28:04] 발언자 미상: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 제도화됨에 따라 수가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2026-10-16 10:28:06] 발언자 미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0:28:07] 발언자 미상: 15쪽입니다
[2026-10-16 10:28:10] 발언자 미상: 아동건강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2026-10-16 10:28:14] 발언자 미상: 중증 소아 재택의료 및 단기입원 시범사업
[2026-10-16 10:28:20] 발언자 미상: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2026-10-16 10:28:26] 발언자 미상: 제2차 아동 측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8:27] 발언자 미상: 16쪽입니다
[2026-10-16 10:28:31] 발언자 미상: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입니다
[2026-10-16 10:28:45] 발언자 미상: 요양병원 6인 이상 명실 병상 신고내역을 점검하고 이양요법 행위 관련 장비 40품목을 정비하여 보건의료자원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6-10-16 10:28:49] 발언자 미상: 의약품 유통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6-10-16 10:28:53] 발언자 미상: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신고채널을 운영하여
[2026-10-16 10:28:59] 발언자 미상: 수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9:00] 발언자 미상: 17쪽입니다
[2026-10-16 10:29:04] 발언자 미상: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2026-10-16 10:29:07] 발언자 미상: 처방 조제 요양기관 맞춤형
[2026-10-16 10:29:10] 발언자 미상: 위해의약품 유통정보알림 서비스를
[2026-10-16 10:29:21] 발언자 미상: 8월부터 시행 중이며 건강이음 앱을 통해 식약처 회수 대상 의약품 및 유효기간경과 압박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9:21]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6 10:29:32] 발언자 미상: 투명한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보고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0:29:33] 발언자 미상: 18쪽입니다
[2026-10-16 10:29:46] 발언자 미상: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 기반 정보 제공 확대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26-10-16 10:30:03] 발언자 미상: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이 의무화되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DUR 시스템의 안정적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0:10] 발언자 미상: 19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0:20] 발언자 미상: 또한 응급진료 지원 뇌진료 정보 열람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0:29] 발언자 미상: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2026-10-16 10:30:31] 발언자 미상: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0:33] 발언자 미상: 마지막 20쪽입니다
[2026-10-16 10:30:38] 발언자 미상: 보건의료비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 증진 심포지엄 개최
[2026-10-16 10:30:41] 발언자 미상: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국제연수과정 운영
[2026-10-16 10:30:45] 발언자 미상: 몽골 등 총 31개국 약 700
[2026-10-16 10:30:50] 발언자 미상: 270명의 외국 방문단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6-10-16 10:30:56] 발언자 미상: 콜롬비아 청구심사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컨설팅 수주를 통해서
[2026-10-16 10:31:12] 발언자 미상: 저희 ICT 시스템 해외 진출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확산 활동도 다각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31:19] 발언자 미상: 23쪽부터는 일반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2026-10-16 10:31:22] 발언자 미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1:2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6 10:31:26]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6 10:31:2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31:33] 발언자 미상: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2026-10-16 10:31:36] 발언자 미상: 한지아 위원님
[2026-10-16 10:31:59]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청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심평원장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집계표 제출을 요구했고 인재경영실장과 부장 팀장이 함께 오셔서 집계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2026-10-16 10:32:14] 발언자 미상: 당시 실장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지우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심평원 본사로 내려가서 바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6-10-16 10:32:14]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16 10:32:27] 발언자 미상: 원장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026-10-16 10:32:42] 발언자 미상: 관련법에 따라 조치까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저희 오전실 오전 질의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6 10:32:44] 발언자 미상: 우리 심사평가원에 요구하는 자료지요
[2026-10-16 10:32:46] 발언자 미상: 원장님
[2026-10-16 10:32:58] 발언자 미상: 지금 한지아 위원님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오전 질의 전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6-10-16 10:33:11] 발언자 미상: 서영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좀 전에 안주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으셨는데
[2026-10-16 10:33:15] 발언자 미상: 당연히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2026-10-16 10:33:24] 발언자 미상: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기 제출이 됐고
[2026-10-16 10:33:33] 발언자 미상: 평가표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평가표에 대해서도 이미 비공개로
[2026-10-16 10:33:43] 발언자 미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장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지원자들에 대한
[2026-10-16 10:33:53] 발언자 미상: 네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18조 2항의 법률에 근거해서
[2026-10-16 10:33:58] 발언자 미상: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2026-10-16 10:34:17] 발언자 미상: 또 실제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강중구 원장의 경우도 저희가 그때 당시 야당일 때 심평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임추위 평가표는 제출이 되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26-10-16 10:34:23] 발언자 미상: 비공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0:34:25] 발언자 미상: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0:34:44] 발언자 미상: 한 위원님 다시 저희는 모든 개인 친상을 다 지우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그런 우려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2026-10-16 10:34:59] 발언자 미상: 이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신상을 지우고 그러한 면접심사 집계표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6-10-16 10:35:03]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16 10:35:05] 발언자 미상: 일단
[2026-10-16 10:35:10] 발언자 미상: 평가원장께서 아까 우리 한지아 위원님
[2026-10-16 10:35:14]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 요청에 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하셨고
[2026-10-16 10:35:17] 발언자 미상: 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되는 부분
[2026-10-16 10:35:21] 발언자 미상: 분들은 그걸 삭제를 하고 원하시는
[2026-10-16 10:35:22] 발언자 미상: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16 10:35:27] 발언자 미상: 큰 어떤 개인정보 유출의 어떤 우려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2026-10-16 10:35:36]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제가 말씀 여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건복지위 우리가 거의 국정감사나 이걸 하면서
[2026-10-16 10:35:42] 발언자 미상: 제일 크게 무작치는 게 어찌 보면 자료 유출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6-10-16 10:35:48]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위원 전체가
[2026-10-16 10:35:50] 발언자 미상: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2026-10-16 10:35:56] 발언자 미상: 가급적 수감기관이나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2026-10-16 10:35:59] 발언자 미상: 자료의 성격이
[2026-10-16 10:36:03] 발언자 미상: 국조 국감법에 특별히 정의되지 않는이라면
[2026-10-16 10:36:05] 발언자 미상: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2026-10-16 10:36:13] 발언자 미상: 나머지는 직접 요구하시는 위원님하고 원장님께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6-10-16 10:36:16] 발언자 미상: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6:21] 발언자 미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2026-10-16 10:36:24] 발언자 미상: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2026-10-16 10:36:3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2026-10-16 10:36:37] 발언자 미상: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섬희화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0:36:43] 발언자 미상: 공보
[2026-10-16 10:36:47] 발언자 미상: 공단과 심평원 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10-16 10:36:51] 발언자 미상: 서류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2026-10-16 10:37:04] 발언자 미상: 건보 공동과 심평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쌍두마차로서 강청희 이사장님과 홍승곤 원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합니다
[2026-10-16 10:37:14] 발언자 미상: 두 분은 국민주권 정부의 행정 영역에서 소중한 국민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37:15] 발언자 미상: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0:37:17] 발언자 미상: 먼저 PPT를 좀 봐 주시고요
[2026-10-16 10:37:19] 발언자 미상: 강창희 이사장님
[2026-10-16 10:37:29] 발언자 미상: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입니다
[2026-10-16 10:37:33] 발언자 미상: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입니다
[2026-10-16 10:37:39] 발언자 미상: 이제는 정말 특사경을 도입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합니다
[2026-10-16 10:37:48] 발언자 미상: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작년 12월 공단 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셨던 걸로 압니다
[2026-10-16 10:37:57] 발언자 미상: 저 역시 지난 6월에 사무장병원에 이어서 연대 약국까지 단속 범위에 넣어서 제도화하기 위한 특사경법
[2026-10-16 10:37:59] 발언자 미상: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10-16 10:38:05] 발언자 미상: 충분히 공론화됐지만 여전히 특사경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2026-10-16 10:38:07] 발언자 미상: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예
[2026-10-16 10:38:13] 발언자 미상: 다음 PPT를 계속 봐 주세요 최근 10년간 불법
[2026-10-16 10:38:17] 발언자 미상: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2026-10-16 10:38:27] 발언자 미상: 수사 의뢰 기관이 2350여 건 적발 기간은 454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 3000억이 넘습니다
[2026-10-16 10:38:37] 발언자 미상: 이 정도 재원이면 국민들을 위해서 건보공단 보험자병원도 부산이나 목포 같은 데 1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2026-10-16 10:38:41] 발언자 미상: 의료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이에요
[2026-10-16 10:38:50] 발언자 미상: 그리고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분야의 고질적인 저수가를 실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2026-10-16 10:38:51] 발언자 미상: 이사장님도
[2026-10-16 10:38:53] 발언자 미상: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38:56] 발언자 미상: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16 10:39:06] 발언자 미상: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불법 개설기관 가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재해보험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2026-10-16 10:39:15] 발언자 미상: 사무장병원 연대 약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6-10-16 10:39:30] 발언자 미상: 그런데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 탓에 그 사이에 불법기관들은 과잉진료와 허위 청구로 건보 재정을 계속해서 잠식합니다
[2026-10-16 10:39:37] 발언자 미상: 결과적으로 전체 수가 심사체계가 경직돼서 성실한 병 의원들한테는 피해로 돌아갑니다
[2026-10-16 10:39:39] 발언자 미상: 이사장님
[2026-10-16 10:39:48] 발언자 미상: 향후 정국이 지나며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6 10:40:02] 발언자 미상: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부터 국회까지 직접 좀 띄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16 10:40:03] 발언자 미상: 유념해서
[2026-10-16 10:40:05] 발언자 미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6 10:40:12] 발언자 미상: 직접 띄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이 추진되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0:40:29] 발언자 미상: 한편으로는요 공단 특사경을 왜 반대하는지 현장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복지부하고 공단하고 심평원이 함께 건강보험 거짓청구
[2026-10-16 10:40:31] 발언자 미상: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2026-10-16 10:40:32] 발언자 미상: 맞지요
[2026-10-16 10:40:36] 발언자 미상: 저도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2026-10-16 10:40:39] 발언자 미상: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6-10-16 10:40:44] 발언자 미상: 심평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0:40:51] 발언자 미상: 예 부당 허위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2026-10-16 10:40:55] 발언자 미상: 정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첫
[2026-10-16 10:41:00] 발언자 미상: 척추 및 하지전장 엑스레이 검사인
[2026-10-16 10:41:03] 발언자 미상: 스캐너그램이 있어요
[2026-10-16 10:41:11] 발언자 미상: 통상환자당 신체 부위별로 엑스레이를 세 번 찍어 가지고 이것을 붙여 갖고
[2026-10-16 10:41:26] 발언자 미상: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진단에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찍히는 여러 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신체를 찍을 수 있는 이 엑스레이가 없다 보니까 위 아래 다 따로따로 찍어 가지고 한 장으로 붙여서 꽂힌다고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2026-10-16 10:41:27] 발언자 미상: 그런데 현행
[2026-10-16 10:41:37] 발언자 미상: 기준에 근거해서 스크네그램은요 차력 매수에 따라서 최대 오모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41:49] 발언자 미상: 일선 평 의원들은요 지금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횟수만큼 급여 청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최근 2 3년 전부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요
[2026-10-16 10:41:50] 발언자 미상: 최종 결과물이
[2026-10-16 10:41:55] 발언자 미상: 붙여 갖고 한장님께 한 번만 급여 청구해야 된다고 현장조사를
[2026-10-16 10:41:59] 발언자 미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2026-10-16 10:42:03] 발언자 미상: PPT 봐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2026-10-16 10:42:12] 발언자 미상: 11월에 전문가 단체에서 심평원의 의의를 제기했고요 이번 1월에 심평원 수가개발부에서
[2026-10-16 10:42:23] 발언자 미상: 장비 특성하고 촬영 방식의 차이로 청구 방법이 상이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 학회랑 전문가 의견 수렴
[2026-10-16 10:42:37] 발언자 미상: 정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 사안이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맞죠
[2026-10-16 10:42:39] 발언자 미상: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예
[2026-10-16 10:42:49]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스캐네그램의 급여 청구는 현행 기준에 따라서 3매를 찍었을 때 세 번 청구하는 것이 맞겠네요
[2026-10-16 10:42:51] 발언자 미상: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예
[2026-10-16 10:42:54]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0:43:06] 발언자 미상: 그런데 문제는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현장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과 태도입니다
[2026-10-16 10:43:08] 발언자 미상: 이사장님 혹시
[2026-10-16 10:43:13] 발언자 미상: 직원들의 답변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거 알고 계신가요
[2026-10-16 10:43:16] 발언자 미상: 심평원장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35]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 심평원 조사 직원한테 병원 종사자들이 숙캐네그램 3번 촬영했음께 세 번 청구했는데 뉴에 한 번만 청구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 이상 청구하면
[2026-10-16 10:43:38] 발언자 미상: 가다 청구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송구합니다
[2026-10-16 10:43:40] 발언자 미상: 지금 현재요
[2026-10-16 10:43:52] 발언자 미상: 급여청구 기준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잣대로 현장에 나간 직원이 몰아세우면요 이건 전향적인
[2026-10-16 10:43:52] 발언자 미상: 갑질로 보여요
[2026-10-16 10:43:54] 발언자 미상: 갑질로 느껴요
[2026-10-16 10:44:0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조사원이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6 10:44:03] 발언자 미상: 원장님
[2026-10-16 10:44:14] 발언자 미상: 행정처분하려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맞지 갑자기 소송을 하라고 하면 이것이 뭔 소리고 있어요 소송이 장난 아니잖아요
[2026-10-16 10:44:17] 발언자 미상: 병원 종사자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2026-10-16 10:44:25] 발언자 미상: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지 정말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국민주권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2026-10-16 10:44:30] 발언자 미상: 국민주권정부가 독재적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고 강제적입니다
[2026-10-16 10:44:42] 발언자 미상: 저희 의원실에서도요 급여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수가개발부에다가 관련 사항을 문의했는데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2026-10-16 10:44:43] 발언자 미상: 수가
[2026-10-16 10:44:46] 발언자 미상: 결정이 대체 어느 과일인지
[2026-10-16 10:44:49] 발언자 미상: 정말 책임 회피라고 느껴지고요
[2026-10-16 10:44:58] 발언자 미상: 지금 기획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심평원 신규를 거슬려 갖고 이렇게 지켜볼 감 사서 대응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6 10:45:03] 발언자 미상: 오죽하면 평의원들한테 심평원이 검찰보다 더한다
[2026-10-16 10:45:05] 발언자 미상: 이렇게 말을 해 갖고 제가 충격을 받아 버렸어요
[2026-10-16 10:45:14] 발언자 미상: 그래서 현장에서 특사기와 도입을 했을 때는 갑질 형적이 더 심해질까 봐서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2026-10-16 10:45:16] 발언자 미상: 원장님 특사경 해야 되지요
[2026-10-16 10:45:21]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러하면 현장에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송구합니다
[2026-10-16 10:45:34] 발언자 미상: 특사경에 대한 반대 설득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2026-10-16 10:45:49] 발언자 미상: 복지부하고 공단하고 심평원이 현장에서 문제 제기된 갑질 그다음에 문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2026-10-16 10:45:49] 발언자 미상: 예 맞습니다
[2026-10-16 10:45:53] 발언자 미상: 이거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2026-10-16 10:46:01] 발언자 미상: 종감 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6-10-16 10:46:01] 발언자 미상: 정말
[2026-10-16 10:46:03] 발언자 미상: 관점을 항상
[2026-10-16 10:46:13] 발언자 미상: 현장의 관점을 갖는데 우리 직원들이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46:16] 발언자 미상: 조사하러 가 가지고 막
[2026-10-16 10:46:21] 발언자 미상: 큰 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갑질하시지 말고 현장의 입장을 고려하고
[2026-10-16 10:46:23]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조사나 하되
[2026-10-16 10:46:28] 발언자 미상: 좀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6 10:46:29] 발언자 미상: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2026-10-16 10:46:38] 발언자 미상: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0:46:4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2026-10-16 10:46:4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0:47:13] 소병훈 (추정): 눌렸어요 광주시갑
[2026-10-16 10:47:15] 소병훈 (추정): 소병훈 위원입니다
[2026-10-16 10:47:20] 소병훈 (추정):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0:47:28] 소병훈 (추정): 2026년 7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 명 중에서
[2026-10-16 10:47:31] 소병훈 (추정): 18만 1181명이
[2026-10-16 10:47:33] 소병훈 (추정): 최근 1년간 급여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2026-10-16 10:47:37] 소병훈 (추정):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증인 1등급 1등급도
[2026-10-16 10:47:40] 소병훈 (추정): 1만 1835명이
[2026-10-16 10:47:41] 소병훈 (추정):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10:47:47] 소병훈 (추정): 그리고 또 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별 격차도 심각합니다
[2026-10-16 10:47:51] 소병훈 (추정): 1등급 미이용률이 부산 서구는 이 42.5%
[2026-10-16 10:47:55] 소병훈 (추정): 강원 원주는 10.7%로 약 4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16 10:48:09] 소병훈 (추정): 그런데 공단은 의원실에 지역별 격차와 장기요양기관 인력 등 고급 공급 여건의 관계를 별도로 분석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16 10:48:09] 소병훈 (추정): 그렇습니까
[2026-10-16 10:48:11] 소병훈 (추정): 별도로
[2026-10-16 10:48:19] 소병훈 (추정): 별도로 분석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역별 격차랄지 이런 문제를 통계자료는 갖고 있고요 내부 분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8:25] 소병훈 (추정): 아니 모든 걸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2026-10-16 10:48:30] 소병훈 (추정): 왜 격차가 큰지 왜 1등급 정도 되는 중증
[2026-10-16 10:48:38] 소병훈 (추정): 중증 요양자가 장기요양자가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2026-10-16 10:48:41] 소병훈 (추정): 거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2026-10-16 10:48:44] 소병훈 (추정): 질의 요청에 답변서가 별로
[2026-10-16 10:49:00] 소병훈 (추정):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다음 내년 국감이나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정리된 게 있으면 그때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6 10:49:05] 소병훈 (추정): 사실 장기요양등급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6 10:49:12] 소병훈 (추정):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제도가 완비가 되는 것이겠죠
[2026-10-16 10:49:23] 소병훈 (추정): 농지 노인장기요양법 제48조는 공단의 급여 관리 평가 이용 지원 조사 연구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49:27] 소병훈 (추정): 그런데 지역별 격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분석하지 않고
[2026-10-16 10:49:38] 소병훈 (추정): 특히 고위험 어르신의 실제 돌봄 상태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그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10-16 10:49:42] 소병훈 (추정): 제가 공단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26-10-16 10:49:44] 소병훈 (추정): 장기
[2026-10-16 10:49:47] 소병훈 (추정):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18만 명
[2026-10-16 10:49:51] 소병훈 (추정): 실제 돌봄 상태와 미이용 사유를 확인하고
[2026-10-16 10:49:59] 소병훈 (추정): 지역별 미용 격차와 장기요양기관 인력 등 공급 여건의 관계를 분석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2026-10-16 10:50:03] 소병훈 (추정):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85세 이상
[2026-10-16 10:50:08] 소병훈 (추정): 독거 침해 장기요양 1 2등급이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2026-10-16 10:50:11] 소병훈 (추정): 위험요인이 겹친 미이용 어르신이
[2026-10-16 10:50:15] 소병훈 (추정): 93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0:18] 소병훈 (추정): 이분 이 980명부터 긴급히
[2026-10-16 10:50:35] 소병훈 (추정): 전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명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93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까 그래서 실제 돌봄 공백이 확인된 분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2026-10-16 10:50:39] 소병훈 (추정):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을 했다는 실적에 그치지 말고
[2026-10-16 10:50:45] 소병훈 (추정): 중증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독거 침해 등 위험요율을 고려한 우선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고
[2026-10-16 10:50:58] 소병훈 (추정): 상담 이후에도 미이용 상태가 지속되는 어르신을 다시 한번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담만 한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담했는데도 계속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2026-10-16 10:51:06] 소병훈 (추정): 정확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6 10:51:12] 소병훈 (추정): 그리고 기존 장기요양 이용 지원 업무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연계 업무를 연결하고
[2026-10-16 10:51:18] 소병훈 (추정): 공단이 맡은 업무의 실제 성과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0:51:29] 소병훈 (추정):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0명에 대한 우선 전수 확인 필요합니다 그 부분 집중 관리해서 마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51:33] 소병훈 (추정): 그리고
[2026-10-16 10:51:40] 소병훈 (추정): 지금 월 건보료 5만 원도 못 내는
[2026-10-16 10:51:41] 소병훈 (추정): 세대가 많습니다
[2026-10-16 10:51:45] 소병훈 (추정): 전체 보니까 69만 세대 정도 되는데
[2026-10-16 10:51:54] 소병훈 (추정):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장기 체납자가 68만 7선 세대 전체 장기 체납의 74%나 차지합니다
[2026-10-16 10:51:57] 소병훈 (추정): 이분들은 그야말로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하는데요
[2026-10-16 10:52:01]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2026-10-16 10:52:09] 소병훈 (추정): 지금 막 사실 먹고 살아야 될 자동차나 기구 이런 데 대한 압수가
[2026-10-16 10:52:14] 소병훈 (추정): 압류가 들어갔어요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 등
[2026-10-16 10:52:17] 소병훈 (추정): 그런 물건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16 10:52:23] 소병훈 (추정): 2020년 8월 기준으로 12만 5000건 정도 되는데요
[2026-10-16 10:52:27] 소병훈 (추정): 이 사람들은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2026-10-16 10:52:28] 소병훈 (추정): 분들입니다
[2026-10-16 10:52:44] 소병훈 (추정):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나 예금까지 압류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는 건지 이런 부분도 물론 분할 납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좀
[2026-10-16 10:52:45] 소병훈 (추정): 공단에서
[2026-10-16 10:52:50] 소병훈 (추정): 구분해서라도 적용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0:52:52] 소병훈 (추정): 그리고
[2026-10-16 10:53:04] 소병훈 (추정): 흔히 오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 보다 보면
[2026-10-16 10:53:11] 소병훈 (추정): 문화 마치 약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26-10-16 10:53:14] 소병훈 (추정): 하루에 20종 이상 먹는 분들도 계시고
[2026-10-16 10:53:15] 소병훈 (추정): 그리고 한
[2026-10-16 10:53:18] 소병훈 (추정): 10개 15개는 보통
[2026-10-16 10:53:25] 소병훈 (추정): 그런 식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다제약물 복용인데 14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26-10-16 10:53:29]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의사 한 분이
[2026-10-16 10:53:32] 소병훈 (추정): 시험적으로 한번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2026-10-16 10:53:37] 소병훈 (추정): 지금 드시는 모든 약들을 갖다가 전부 비교 분석해 보니까
[2026-10-16 10:53:41] 소병훈 (추정): 그 15가지 약을 다섯 가지로 줄이더라고요
[2026-10-16 10:53:45] 소병훈 (추정): 이걸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였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6 10:54:00] 소병훈 (추정):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건 그분들의 건강을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나빠질 그런 건강 관리 상태를 미리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10-16 10:54:19] 소병훈 (추정): 지금이라도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가진 약을 가짓수를 줄여주는 일 이런 일도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 아 닌가 싶은데 자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 2018년부터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6-10-16 10:54:21] 소병훈 (추정): 예산 관계로 좀 미진합니다
[2026-10-16 10:54:46] 소병훈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0:54:57] 소병훈 (추정): 더구나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6-10-16 10:55:06] 소병훈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0:55:09] 이소희 (추정):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2026-10-16 10:55:11] 이소희 (추정): 강청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0:55:19]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2개 군인 혜택이지 않습니까
[2026-10-16 10:55:23] 이소희 (추정): 전북 진안에서 홀로 염소를 키우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2026-10-16 10:55:30] 이소희 (추정): 돈이 없어 저렴한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10시간 거래로 이동해 서울까지 왔습니다
[2026-10-16 10:55:41] 이소희 (추정): 처음 병원을 찾은 것 만 64세였던 3월이었습니다 어렴한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10시간 거래로 이동해 서울까지 왕 둡니다
[2026-10-16 10:55:51] 이소희 (추정): 처음 병원을 찾은 건 1만 64세였던 3월이었습니다 고려한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10시 반 거리를 이용해 빠지게 완
[2026-10-16 10:55:55] 이소희 (추정): 묻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만 64세였던 3월이었습니다 올해만
[2026-10-16 10:55:57] 이소희 (추정): 조류 낮춰 보세요
[2026-10-16 10:56:00] 이소희 (추정): 왕복 10시 반 거리로 있는데 잠깐만요
[2026-10-16 10:56:11] 이소희 (추정): 묻겠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것 1만 64배였고 새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0:56:13] 이소희 (추정): 다시 해 주십시오
[2026-10-16 10:56:23] 이소희 (추정):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2개뿐인 혜택입니다
[2026-10-16 10:56:26] 이소희 (추정): 정북 진안에서 홀로 염소를 키우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2026-10-16 10:56:33] 이소희 (추정): 돈이 없어 저렴한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2026-10-16 10:56:47] 이소희 (추정):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만 64세 3월이었습니다 7개 치하에 대한 시술 계획을 듣고 5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진료에 진행한다고만 들으셨습니다
[2026-10-16 10:56:52] 이소희 (추정):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잡은 두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6-10-16 10:56:56] 이소희 (추정): 바로 65세가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2026-10-16 10:57:01] 이소희 (추정): 국가가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주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26-10-16 10:57:12] 이소희 (추정): 그런데 그날 어르신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평생 2개뿐인 보험 임틀란트가 등록이 된 것입니다
[2026-10-16 10:57:15] 이소희 (추정): 어떻게 된 일인지 어르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0:57:38] 이소희 (추정): 너무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부진 날인 게 6월 18일날 내 회의일 날입니다 그날이에요 65세가 되는 날이지요 건강보험 추가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라고 딱 적힌 게 시목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할 게 있으니까 주라고 내가 사인하는 것을
[2026-10-16 10:57:39] 이소희 (추정): 도로 받았어요 거기로 오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2026-10-16 10:58:01] 이소희 (추정): 인플랜트 대상자 신청서 신청이 완료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거지요 다른 데 가서 해도 변조소 해 보고 남이 하는 것에도 안 하려고 그래요 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320만 원짜리가 한 열백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한정 이빨만 하나만 딱 갖고 하니까 자꾸 턱도 돌아가려고 그래요
[2026-10-16 10:58:11] 이소희 (추정): 아이고 이것 와이 없으신데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요 치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맹갈해졌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겠어요
[2026-10-16 10:58:20]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 공단은 병원이 환자 동의를 받은 뒤 보험 임플란트를 대신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2026-10-16 10:58:25] 이소희 (추정): 작년 9월에는 신청서에 수진자 확인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6-10-16 10:58:31] 이소희 (추정): 예 그런데 이 어르신의 등록신청서 공단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2026-10-16 10:58:38] 이소희 (추정):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0:58:41] 이소희 (추정): 예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026-10-16 10:58:43] 이소희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2026-10-16 10:58:47] 이소희 (추정):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2026-10-16 10:58:48] 이소희 (추정): 밑에서
[2026-10-16 10:58:52] 이소희 (추정):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2026-10-16 10:58:58] 이소희 (추정): 제가 확인하기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10:59:03] 이소희 (추정): 공단이 검토했다는 서로 목록에도 이 신청서는 없었습니다
[2026-10-16 10:59:10]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을 거면 개선을 하겠다고 만든 그 수준 확인난을 왜 만드셨는지
[2026-10-16 10:59:15] 이소희 (추정):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공단에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26-10-16 10:59:19] 이소희 (추정): 지금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2026-10-16 10:59:21] 이소희 (추정): 그 말 확
[2026-10-16 10:59:28] 이소희 (추정): 책임지실 수 있나요 25년 9월 1일부터 등록신청서 서식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59:31] 이소희 (추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16 10:59:38]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0:59:44] 이소희 (추정):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많은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16 10:59:56] 이소희 (추정): 치과 문제에 대해서 임플란트가 2개 확대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소식을 강화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2026-10-16 11:00:10] 이소희 (추정):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26-10-16 11:00:26] 이소희 (추정): 등록된 날짜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임플란트 등록한 날이 만 65세 생일에 맞춰진 것은 그렇다 쳐도 보험이 등록된 날에 진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진찰도 촬영 치료 계획도 없이
[2026-10-16 11:00:27] 이소희 (추정): 섬납금 딱 한 줄만 있었고
[2026-10-16 11:00:32] 이소희 (추정): 저는 관할 보건소에도 이날 진료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16 11:00:51] 이소희 (추정):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거기다 공단 또 신청서 확인조차 없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00:54] 이소희 (추정):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01:00]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이게 질의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10-16 11:01:08] 이소희 (추정): 뒤에 보험공단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증인이 계시면
[2026-10-16 11:01:13] 이소희 (추정): 일어서셔 가지고 이사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6-10-16 11:01:16] 이소희 (추정):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1:01:19] 이소희 (추정): 담당 이사도 있고 없다 그럴 것 아닙니까
[2026-10-16 11:01:25]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 어르신은 등록 다음날부터
[2026-10-16 11:01:30] 이소희 (추정): 이 잘못된 등록을 받았고 급여상임이사 김나문입니다
[2026-10-16 11:01:34] 이소희 (추정): 제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26-10-16 11:01:50] 이소희 (추정): 이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르신은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계속 기다리시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진료가 없었다는 진료기록부까지도 받아 놓고 명백히 허위 등록한
[2026-10-16 11:01:54] 이소희 (추정): 판단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수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026-10-16 11:02:04] 이소희 (추정): 법원이 등록을 할 때는 서류 환자 확인도 안 해 놓고 환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때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6-10-16 11:02:08] 이소희 (추정):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에 등록하게 한 제도입니까
[2026-10-16 11:02:12] 이소희 (추정): 제도입니까 그런데 왜 환자 의견은 또 무시를 하시는 겁니까
[2026-10-16 11:02:17] 이소희 (추정): 권한이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2026-10-16 11:02:20] 이소희 (추정):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1:02:24] 이소희 (추정): 제가 또 공단의
[2026-10-16 11:02:39] 이소희 (추정): 물었을 때 왜 잘못된 등록을 공단이 직접 취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은 진료기록과 급여 청구 이력이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중복 급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2026-10-16 11:02:55] 이소희 (추정): 이 사안에서 어르신이 보험급여를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구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중복급여가 걱정된다고 하시는 건지 발생하지도 않은 중복급여를 걱정을 해서 이 등록이 직권취소 권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2026-10-16 11:03:02] 이소희 (추정): 이러한 억울한 상황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이 챙기는 건데 이러한 책임을 왜 지지 않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16 11:03:19] 이소희 (추정):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복지부도 이 문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9월 29일 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환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치과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를 희망을 하기 때문에
[2026-10-16 11:03:35] 이소희 (추정):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그랬더니 복지부가 10월 7일에 답변하기를 진료가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라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복지부 회신을 받은 뒤에도
[2026-10-16 11:03:40] 이소희 (추정): 어른식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 의원실에 확인을 한 바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11:03:44] 이소희 (추정): 공단이 권한이 없다고 하기에 복지부가 기를 알려 줬음에도
[2026-10-16 11:03:47] 이소희 (추정): 그때는 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2026-10-16 11:04:02] 이소희 (추정): 이 어르신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록을 바로잡아야 되고 둘째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가에서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병원으로 옮길 권리도 보장을 해 드려야 합니다
[2026-10-16 11:04:09] 이소희 (추정): 그런데 공단은 이 두 문제 모두 환자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04:15] 이소희 (추정): 보건복지부 유지원 건강보험정책국장님 이 연단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04:29] 이소희 (추정):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전입니다
[2026-10-16 11:04:43] 이소희 (추정):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단은 잘못된 등록을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마련하다는 마련하려면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6-10-16 11:04:59] 이소희 (추정): 그런데 공단이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등록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보험급여를 직권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돌려받을 근거는 검토를 하셨으면서
[2026-10-16 11:05:02] 이소희 (추정):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줄 근거는 왜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16 11:05:15] 이소희 (추정): 지금 현재 병원은 환자 서명을 공단에 입증하지 않고도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반면 환자가 잘못된 등록이라고 증거를 제출해도 스스로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026-10-16 11:05:21] 이소희 (추정): 국장님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병원이 사기 칠 가능성을 열어 둔 거 아닙니까 복지부가 이거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6-10-16 11:05:29] 이소희 (추정): 공단이 권한이 없다고 하고 복지부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1:05:45] 이소희 (추정):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환자 동의 확인과 공단 직권정적 근거를 포함한 고시 개정에 나서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6 11:06:02] 이소희 (추정): 공문 처리를 통해서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보험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타함이 없도록 관련 협회랑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게 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
[2026-10-16 11:06:04] 이소희 (추정): 여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1:06:05] 이소희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1:06:09] 이소희 (추정): 예 이 어르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2026-10-16 11:07:22] 이소희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2026-10-16 11:07:33] 이달희 (추정):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할 때 버스에서 내니까 이사님부터 해서 이사장님 많은 직원들이 도열해서 서 있고
[2026-10-16 11:07:41] 이달희 (추정): 또 다른 기관들보다 의원실에 배치된 간식도 많고
[2026-10-16 11:07:44]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는 그 겉치레가 아닙니다
[2026-10-16 11:07:55] 이달희 (추정): 지금 강청희 이사장께서 개별 사안이라 우리 2소위 위원님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2026-10-16 11:07:59] 이달희 (추정):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6-10-16 11:08:09]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가 있으면 의원실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각 기관에서 국회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게
[2026-10-16 11:08:11] 이달희 (추정): 다 미리 다
[2026-10-16 11:08:28] 이달희 (추정):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알려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내일 질의할 거니까 이사장이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2026-10-16 11:08:31] 이달희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2026-10-16 11:08:42] 이달희 (추정): 아니 이 자리에서 개별 사항이라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자세로 감히 국정감사를
[2026-10-16 11:08:58] 이달희 (추정):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안도 그동안 찾고 참았던 국민들께서 의원실에 제보하고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실에서 채택하고
[2026-10-16 11:09:15]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의 질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건복회도 하지 않고 나와 있는 이런 이사장을 상대로 그 지배로 의전만 잘함에게 국정감사의 준비입니까
[2026-10-16 11:09:20] 이달희 (추정): 반드시 사과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2026-10-16 11:09:35] 이달희 (추정):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2026-10-16 11:09:39] 이달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11:10:01] 이달희 (추정):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개별 사안으로 표현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를 사전에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개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2026-10-16 11:10:02] 이달희 (추정):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2026-10-16 11:10:07] 이달희 (추정): 이게 치과 임플란트 2개를
[2026-10-16 11:10:13] 이달희 (추정): 65세 이상 가입자에게 평생이죠 2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술로비에
[2026-10-16 11:10:17] 이달희 (추정): 70%를 일단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6-10-16 11:10:22] 이달희 (추정):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소요되는 예산액 전체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26-10-16 11:10:31] 이달희 (추정): 그러니까 개개인별 말고
[2026-10-16 11:10:34] 이달희 (추정): 65세 이상 가입자 국민들에게
[2026-10-16 11:10:45] 이달희 (추정): 2개 평생 2개 이상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2개를 70%로 예측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전체 공단의 급여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2026-10-16 11:10:56] 이달희 (추정): 6542억 원 얼마요 6542억 원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2026-10-16 11:10:59] 이달희 (추정):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나옵니까
[2026-10-16 11:11:15] 이달희 (추정): 그러면 6월 6월부터 8월까지 아마 통계가 육천 얼마요 6546억 6500억 정도가 들어가면 연간으로 따르면 거의 1조 가까운 조 가까이 들어간 게 9200억 정도 됩니다 큰 사업이잖아요
[2026-10-16 11:11:16] 이달희 (추정):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2026-10-16 11:11:18] 이달희 (추정): 이사장께서
[2026-10-16 11:11:22] 이달희 (추정):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2026-10-16 11:11:33] 이달희 (추정): 또 이런 급여 지급이 어떤 개인의 어떤 급여자 급여율이라든지 수급자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움직인다 움직인다 조절해 나간다 그러면
[2026-10-16 11:11:48] 이달희 (추정):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사과해 주십시오 2소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전체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못 드리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2026-10-16 11:11:56] 이달희 (추정): 그리고 뒤에 계신 분 개별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026-10-16 11:11:59] 이달희 (추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12:03] 이달희 (추정):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2026-10-16 11:12:05] 이달희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1:12:14] 이달희 (추정): 성남 중원구 출신 돌봄 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2026-10-16 11:12:21] 이달희 (추정):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건보 재정 건전성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12:38] 이달희 (추정): 우리나라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의료체계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표를 좀 봐 주시고요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6 11:12:43] 이달희 (추정): 공단이 올해 6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2026-10-16 11:12:53] 이달희 (추정):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선정하셨습니다
[2026-10-16 11:12:57] 이달희 (추정): 저도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12:58] 이달희 (추정): 그런데 국고 지원은
[2026-10-16 11:13:02] 이달희 (추정): 표를 보시는 것처럼 법정 기준을 계속
[2026-10-16 11:13:09] 이달희 (추정):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에 달합니다
[2026-10-16 11:13:13] 이달희 (추정): 너무나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계속 지속되는 문제인데요
[2026-10-16 11:13:31] 이달희 (추정): 건강보험이 핵심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28% 지원하고 대만은 36% 유럽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그 기준마저도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16 11:13:35] 이달희 (추정): 법적 기준만 지켜도 재정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6 11:13:45] 이달희 (추정): 그런데 건강승진기금이 담배부담금의 감소로 사실상 6% 세울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1:13:48] 이달희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액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26-10-16 11:13:55] 이달희 (추정): 14%밖에는 잡고 있지 않고 있어서 예상수입액을 과소 책정하는 문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14:11] 이달희 (추정): 이제 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0% 수준 이상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재무 재정 전망을 보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2026-10-16 11:14:12]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14:29] 이달희 (추정): 안전적인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보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부당청구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건데 이것 역시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16 11:14:35] 이달희 (추정): 표를 봐 주시면요 작년과 재작년 부당청구 금액이 오히려 늘어서 1000억 원을 넘어섰고
[2026-10-16 11:14:41] 이달희 (추정):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금액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6-10-16 11:14:48]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 부당청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단속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6 11:14:59] 이달희 (추정):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026-10-16 11:15:14] 이달희 (추정): 다음 홍성곤 심평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당청구 막기 위해서 심평원에서도 부당청구 감지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액을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심사내약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5:27] 이달희 (추정): 그런데 5년간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부당금액을 적발한 결과랑 이 중에서 감지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한 실적을 제가 받아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2026-10-16 11:15:29] 이달희 (추정): 그래서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2026-10-16 11:15:45] 이달희 (추정): 여러 부당 유형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걸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9.7%의 극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현지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겁니다
[2026-10-16 11:15:58] 이달희 (추정): 원장님 일반적으로 한 90에서 95% 이상이면 현지조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극단의 값인 99.7%를 적용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16:00] 이달희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2026-10-16 11:16:09] 이달희 (추정):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필요 이상의 조사로 의료기관 운영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2026-10-16 11:16:11] 이달희 (추정): 그런데
[2026-10-16 11:16:15] 이달희 (추정): 심평원이 이렇게 감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요
[2026-10-16 11:16:26] 이달희 (추정): 현지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본원 조사실 직원 60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60명 직원이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1:16:33] 이달희 (추정):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약에 95% 낮춘다 이렇게 되면 현지조사 대상 건수가 대거 늘어납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2026-10-16 11:16:45] 이달희 (추정): 가능한 조사량을 고려해서 이것 부당청구를 일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6-10-16 11:16:54] 이달희 (추정): 조사실 직원을 대폭 늘리고 또 심평원을 전국 조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건 둘 다 쉽지 않고 이것은 또 효율적일지도 의문입니다
[2026-10-16 11:16:58] 이달희 (추정): 그래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6 11:17:02] 이달희 (추정): 심평원의 감지시스템과 인력은 조금 더 강화하되
[2026-10-16 11:17:17] 이달희 (추정): 여기에다가 조사 대상이 된 건들을 건보 특사경과 연계해서 조사하게 되는 그런 협조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17:35] 이달희 (추정): 그래요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주 위고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10월 7일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비급여로 식약처가 정한 허가 기준과는 다르게 급여화가 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이 만드는 것이지요
[2026-10-16 11:17:53] 이달희 (추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급이와 같은 비만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면 고도 비만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오남용되지 않도록 급여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잘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1:18:02] 이달희 (추정):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6 11:18:07] 이달희 (추정): 유주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6 11:18:10] 이달희 (추정): 이쪽으로 오시지요
[2026-10-16 11:18:26] 이달희 (추정): 방금 부당청구 불법 개설 기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질의를 잘 들으셨죠
[2026-10-16 11:18:34] 이달희 (추정): 예 저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8:41] 이달희 (추정): 말씀드린 건보 특사경에 대한 관계부처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2026-10-16 11:18:59] 이달희 (추정): 건보 특사경뿐만 아니라 저는 의료인 단체에 혹시 자율 징계권을 일정한 기준을 부여해서 부고서는 부여를 한다라면 어떨까 그렇게 돼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1:19:06] 이달희 (추정): 그래서 이런 특사경 제도 그리고 자율 징계권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1:19:22] 이달희 (추정):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9:30] 이달희 (추정):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 인력 확충이라든지 특사경과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2026-10-16 11:19:37] 이달희 (추정): 다만 자율중계 건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금보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19:42] 이달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1:19:45]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19:48]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20:02] 조배숙 (추정):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2026-10-16 11:20:05] 조배숙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1:20:11] 조배숙 (추정): 지금 이 공단의 가장 큰 장기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6 11:20:15] 조배숙 (추정):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20:16] 조배숙 (추정): 재정 안정성이죠
[2026-10-16 11:20:24] 조배숙 (추정):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도 같은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6-10-16 11:20:27] 조배숙 (추정):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2026-10-16 11:20:40] 조배숙 (추정): 최근에 당기수지 추이를 보면 계속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4조 1000억 원이었다가 2025년도에 보면 5000억 원으로 흑자가
[2026-10-16 11:20:48] 조배숙 (추정): 급감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 적립금이 29년도쯤이면 소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1:20:49]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16 11:21:01] 조배숙 (추정): 보니까 의료공백 사태의 비상진료나 또 의료개혁 부분에 건보 재정에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2026-10-16 11:21:03] 조배숙 (추정):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2026-10-16 11:21:20] 조배숙 (추정): 집필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하는 거 상급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이랄지 또 수가 인상 이런 개편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2026-10-16 11:21:22]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건보 재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어요
[2026-10-16 11:21:33] 조배숙 (추정): 저는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지난번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16 11:21:49] 조배숙 (추정): 그런데 말은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사장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국고 지원 문제도 지금 법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2026-10-16 11:21:54] 조배숙 (추정): 14% 6% 하면 20%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2026-10-16 11:21:57] 조배숙 (추정): 저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1:22:00] 조배숙 (추정):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26-10-16 11:22:10] 조배숙 (추정): 건강보험 지출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면 굉장히 폭증할 텐데요
[2026-10-16 11:22:11] 조배숙 (추정): PT 좀 띄워줘 보시죠
[2026-10-16 11:22:13] 조배숙 (추정): 지금 예측을 다 했어요
[2026-10-16 11:22:25] 조배숙 (추정): 지금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26년도에 당기수이지가 적자가 될 것이다
[2026-10-16 11:22:25] 조배숙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1:22:28] 조배숙 (추정): 건보공단 재정운용위원회에서는
[2026-10-16 11:22:33] 조배숙 (추정): 2026년도에는 적자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적자다
[2026-10-16 11:22:35] 조배숙 (추정):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6-10-16 11:22:47] 조배숙 (추정): 지금 적립금 한 30조가 되는데 29년이면 모두 소진 그리고 2035년도에는 136조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22:54] 조배숙 (추정): 그리고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에는 누적 적자가 563조에 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6-10-16 11:23:10] 조배숙 (추정): 이러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고 지원을 늘린다와 이것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결국 이 국고 지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국민 기업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2026-10-16 11:23:15] 조배숙 (추정): 제가 볼 때는 지금 건보 보면 지출 누수가 너무 많아요
[2026-10-16 11:23:20] 조배숙 (추정):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잘 틀어막고
[2026-10-16 11:23:23] 조배숙 (추정): 부과체계의 형평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2026-10-16 11:23:26] 조배숙 (추정):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2026-10-16 11:23:29] 조배숙 (추정):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23:32] 조배숙 (추정): 보험사에 급증하고 있는데
[2026-10-16 11:23:41] 조배숙 (추정): 지금 보면 페이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일부 한방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2026-10-16 11:23:43] 조배숙 (추정):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2026-10-16 11:23:49] 조배숙 (추정): 고가 진료를 받게 한 뒤에 환자한테 현금을 페이백해 준다
[2026-10-16 11:24:04] 조배숙 (추정): 이런 게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민영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의료법 제27조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 이거
[2026-10-16 11:24:15] 조배숙 (추정): 범죄입니다 PT 좀 띄워 줘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 연예인이 한 번 이런 얘기 했다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PT 그다음에 해 주시죠
[2026-10-16 11:24:16] 조배숙 (추정): 그러면
[2026-10-16 11:24:25] 조배숙 (추정):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민영보험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6-10-16 11:24:36] 조배숙 (추정): 이 병원에서 민간 실손보험을 이제 편취할 때 뭘 하냐면 기본 진찰료 입원료 기초검사비 이렇게
[2026-10-16 11:24:50] 조배숙 (추정): 급여 건강보험 급여를 한 세트로 묶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하니까 지난
[2026-10-16 11:25:00] 조배숙 (추정):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이게 최대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2026-10-16 11:25:03] 조배숙 (추정): 그러면 공단은 이런 보험 사기로 인한
[2026-10-16 11:25:07] 조배숙 (추정):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6 11:25:09] 조배숙 (추정): 파악하고 계세요
[2026-10-16 11:25:12] 조배숙 (추정): 그러면 보세요
[2026-10-16 11:25:14] 조배숙 (추정): 이 부분도
[2026-10-16 11:25:21] 조배숙 (추정): 저는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수사를 하고서
[2026-10-16 11:25:35] 조배숙 (추정): 이제 수사기관이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징수하는 어떤 수동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수 금액이 고작 16억 원대고 작년에는 고작 600만 원만 환수를 했습니다
[2026-10-16 11:25:37] 조배숙 (추정): 그런데 저는
[2026-10-16 11:25:41] 조배숙 (추정): 건강보험 이 부분이
[2026-10-16 11:25:56] 조배숙 (추정): 사실 모든 의료기관의 급여 비급여 항목 금액 진료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충분해요 그러면 이거 분석을 하면 특정 병원이 페이백 영업이나
[2026-10-16 11:26:09] 조배숙 (추정): 그리고 비정상적인 고액 청구나 이런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연구를 하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선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6 11:26:19] 조배숙 (추정): 봅니다 겁니다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 공단 심평원이 보험사기 위한 공조 확대를 발표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 5년간
[2026-10-16 11:26:19] 조배숙 (추정): 실적이
[2026-10-16 11:26:22] 조배숙 (추정): 금감원에 대한 자료 협조가
[2026-10-16 11:26:23] 조배숙 (추정): 딱 2건이에요
[2026-10-16 11:26:31] 조배숙 (추정):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관련돼서 외국인 건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26:46] 조배숙 (추정):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이 지금 흑자라는 점만 앞세워서 지금 체납 보험료가 징수가 안 된 못 되고 그냥 결손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국인 가입자는 수많은 건보료도 계속 독촉하고
[2026-10-16 11:27:00] 조배숙 (추정): 통장 압류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외국인은 체납하고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서 결손 처리를 해 줘요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 국민은 이렇게 심하게 끝까지 찾아서 돈 내려가면서
[2026-10-16 11:27:41] 조배숙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문제 심각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사실 연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보험 관련 보험 사기 문제 저희가 연계해서 작년에
[2026-10-16 11:27:56] 조배숙 (추정): 한 결과 그래도 그동안 성과 없었던 부분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보험과 연계해서 보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1:28:06] 조배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28:10] 조배숙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28:38] 이인영 (추정):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보험 사기 등의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우선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비 지원은 당장 필요한데
[2026-10-16 11:28:38] 이인영 (추정): 실제 지원은
[2026-10-16 11:28:41] 이인영 (추정): 다음에 8월에나 이루어지는 것
[2026-10-16 11:28:45] 이인영 (추정): 일종의 시간차 지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1:29:00] 이인영 (추정): 올해 소득이 모두 다 정리된 다음에 내년 4월에 가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또 6월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7월에 성실사업장 부과 등을 거쳐서 8월에 소득분위를 최종 확정한 후에야
[2026-10-16 11:29:04] 이인영 (추정): 환급하는 메커니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2026-10-16 11:29:08] 이인영 (추정): 더 단축시킬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6-10-16 11:29:17] 이인영 (추정):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국세청 자료 그다음에
[2026-10-16 11:29:27] 이인영 (추정): 연말정산 자료를 연계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부분은 당장 주어야 하는데
[2026-10-16 11:29:40] 이인영 (추정): 등급이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하고도 좀 더 협의해 보시고요 이 뒤에 지적할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하면
[2026-10-16 11:29:50] 이인영 (추정): 금감원 같은 데하고도 보험약관 같은 거 실손보험약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다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논의해 보시면서
[2026-10-16 11:29:51] 이인영 (추정): 새로운
[2026-10-16 11:29:57] 이인영 (추정): 방안이 있는지 이걸 한번 강구하셔서 종합국감 전까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30:03] 이인영 (추정):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지원은
[2026-10-16 11:30:05] 이인영 (추정): 사실은 지원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30:12] 이인영 (추정):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에 의존한 의료비 조달 추세가 꾸준히 확산 중인데요
[2026-10-16 11:30:20] 이인영 (추정): 문제는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한 환급액을 미리 정선해 버리고
[2026-10-16 11:30:28] 이인영 (추정): 자녀분만 보험 가입자 즉 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6-10-16 11:30:44] 이인영 (추정):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의료비 지원은 당장 필요한데 실손보험이 지급 유예한 대부분의 환급 금액은 여전히 다음 해 8월에 지원받는 불합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10-16 11:30:46] 이인영 (추정):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2026-10-16 11:30:48] 이인영 (추정): 그래서 실손보험사 지급분은
[2026-10-16 11:30:53] 이인영 (추정): 저소득층에게는 더 분리해요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특히
[2026-10-16 11:31:00] 이인영 (추정):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은 오히려 800만 원을 넘게 실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 비해서
[2026-10-16 11:31:09] 이인영 (추정): 소득분위가 낮은 1분위는 9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의료비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2026-10-16 11:31:18] 이인영 (추정):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의료비가 더 싸고 또 부자는 의료비가 더 비싼 것도 아닌데 이런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2026-10-16 11:31:22] 이인영 (추정): PPT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셔요
[2026-10-16 11:31:23] 이인영 (추정): 보시면
[2026-10-16 11:31:31] 이인영 (추정):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실손보험 지급 보류가 2025년 현재 45만 9460건
[2026-10-16 11:31:34] 이인영 (추정): 약 2842억 규모로 급증하고 있고요
[2026-10-16 11:31:38] 이인영 (추정): 반대로 환급 대상과 금액은 2025년분인
[2026-10-16 11:31:50] 이인영 (추정): 2026년 8월에 환급해 왔나 액수가 한 226만 명에게 3조 7 3조 760억 원으로 나타나서
[2026-10-16 11:32:00] 이인영 (추정): 2021년에 174만 명에 2조 3860원으로 지출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6-10-16 11:32:00] 이인영 (추정): 결과 자료
[2026-10-16 11:32:05] 이인영 (추정):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만 위협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2026-10-16 11:32:10] 이인영 (추정): 소득하위가 50% 201만 명
[2026-10-16 11:32:21] 이인영 (추정): 60503만 명에게 2조 3556억 지급되고 또 65세 이상 761명에게 2조 596억으로
[2026-10-16 11:32:26] 이인영 (추정): 그 소득 하위 숫자는 89.1% 지원액은 76.6%
[2026-10-16 11:32:37] 이인영 (추정): 또 65세 이상 숫자는 57.9% 지원 액수는 67%로 이른바 의료비 취약층의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26-10-16 11:32:41] 이인영 (추정): 실손보험사의 지급보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치하는 행위는
[2026-10-16 11:32:46] 이인영 (추정): 국민의 돈으로 저소득층은 분리하고 또 부자들은 유리한
[2026-10-16 11:32:53] 이인영 (추정): 실손보험사의 영업이익을 돕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1:32:59] 이인영 (추정): 물론 공단은 항소심 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혀서
[2026-10-16 11:33:01] 이인영 (추정): 실손보험사가
[2026-10-16 11:33:15] 이인영 (추정): 실손보험사가 공단의 환급금액을 제하고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2026-10-16 11:33:21] 이인영 (추정): 그건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6 11:33:30] 이인영 (추정): 그래서 PPT 세 번째 장에서 보시듯이 의료비가 발생하면 공단이 상환 초과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2026-10-16 11:33:35] 이인영 (추정): 보험사는 환급분을 제외한 상태 속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2026-10-16 11:33:39] 이인영 (추정): 부담이 감소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2026-10-16 11:33:41] 이인영 (추정): 정의로운
[2026-10-16 11:33:47] 이인영 (추정): 의료비 상한제 이런 것들은
[2026-10-16 11:33:53] 이인영 (추정):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어렵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PPT를 보시면
[2026-10-16 11:33:58] 이인영 (추정): 해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2026-10-16 11:34:06] 이인영 (추정): 실손보험사가 우선 다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단이 정산하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6-10-16 11:34:08] 이인영 (추정): 이렇게 하면
[2026-10-16 11:34:24] 이인영 (추정): 그 시간차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공금으로 사기업 활동을 돕는 이런 모순들은 지속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앞에 지적된 바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2026-10-16 11:34:27] 이인영 (추정):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는 문제점이 계속 반복됩니다
[2026-10-16 11:34:29]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6-10-16 11:34:38] 이인영 (추정): 급여는 공단이 하고 비급여와 일부 혹은 전액 본인 부담은 실손사가 정산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이원화하는 겁니다
[2026-10-16 11:34:40] 이인영 (추정): 그러면 급여 부분은
[2026-10-16 11:34:50] 이인영 (추정): 환급 지원이 다음에로 여전히 늦어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2026-10-16 11:35:02] 이인영 (추정): 그런데 세 번째로 실손보험사가 전액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단이 나중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실손보험사 책임제로 완전히 제도 정비를 다시 하면
[2026-10-16 11:35:10] 이인영 (추정): 의료비를 당장 조당할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 재정 등의 장기적인 우려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2026-10-16 11:35:15] 이인영 (추정): 다만 보험사의 부담과 반발 가능성은 있죠 보험료 인상의 우려도 존재하고
[2026-10-16 11:35:16] 이인영 (추정):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2026-10-16 11:36:11] 이인영 (추정): 방향성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 방향성들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36:15] 이인영 (추정): 한지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2026-10-16 11:36:31] 한지아 (추정): 저희가 국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집계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 친상을 모두 다 지우고 제출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6 11:36:37] 한지아 (추정): 아직까지도 무엇을 결정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평원 측에서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2026-10-16 11:36:51] 한지아 (추정): 개인정보 유출이 전혀 없는 그런 자료를 국회가 요구하는데 그걸 제출 안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1:36:56] 한지아 (추정): 원장님
[2026-10-16 11:36:58] 한지아 (추정): 예 원장입니다
[2026-10-16 11:37:01] 한지아 (추정): 자료제출에 무슨
[2026-10-16 11:37:03] 한지아 (추정):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2026-10-16 11:37:13] 한지아 (추정):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한 6명 정도 각각 희귀질환 하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2026-10-16 11:37:14] 한지아 (추정): 그들은
[2026-10-16 11:37:20] 한지아 (추정): 비식별을 한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2026-10-16 11:37:22] 한지아 (추정):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2026-10-16 11:37:24] 한지아 (추정): 비교표에는
[2026-10-16 11:37:26] 한지아 (추정): 이름을 가리더라도
[2026-10-16 11:37:28] 한지아 (추정): 이미
[2026-10-16 11:37:47] 한지아 (추정): 신문이나 아니면 공중파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식별의 감형이라든가 비식별 처리가 결국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2026-10-16 11:37:49] 한지아 (추정): 사항들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26-10-16 11:37:54] 한지아 (추정): 헌법에 보장된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의
[2026-10-16 11:37:57] 한지아 (추정): 문제가 있다는 그런
[2026-10-16 11:37:59] 한지아 (추정): 법률 의결을 받아서
[2026-10-16 11:38:06] 한지아 (추정):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2026-10-16 11:38:08] 한지아 (추정): 열람할 수 있도록
[2026-10-16 11:38:08] 한지아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6 11:38:13] 한지아 (추정):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2026-10-16 11:38:19] 한지아 (추정): 희귀질환 환자들과 지금 이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2026-10-16 11:38:24] 한지아 (추정): 그렇게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심평원장에 대한 유감을
[2026-10-16 11:38:27] 한지아 (추정): 위원장님께 표하게 됩니다
[2026-10-16 11:38:28] 한지아 (추정): 위원장님
[2026-10-16 11:38:31] 한지아 (추정):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26-10-16 11:38:33] 한지아 (추정): 자료 관련해 가지고요
[2026-10-16 11:38:37] 한지아 (추정): 위원님들이
[2026-10-16 11:38:44] 한지아 (추정): 개인정보에 노출되지 않는 범위 한해서 제출해 두려면 그걸 거부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2026-10-16 11:38:48] 한지아 (추정):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2026-10-16 11:38:52] 한지아 (추정): 이게 얼마나 원장님도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26-10-16 11:38:53] 한지아 (추정): 뭐냐 그러면 제가
[2026-10-16 11:38:56] 한지아 (추정):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2026-10-16 11:39:01] 한지아 (추정): 현황 보고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6-10-16 11:39:03] 한지아 (추정):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보면
[2026-10-16 11:39:07] 한지아 (추정): 간호사의 숫자
[2026-10-16 11:39:11] 한지아 (추정): 2022년 기준으로 내놓은
[2026-10-16 11:39:15] 한지아 (추정): 겁니다 지금
[2026-10-16 11:39:19] 한지아 (추정): 2026년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2026-10-16 11:39:21] 한지아 (추정): 수감기관에서
[2026-10-16 11:39:25] 한지아 (추정): 전국의 병원계에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의
[2026-10-16 11:39:29] 한지아 (추정): 숫자를 2022년 기준으로 내놓는 그런 지경입니다
[2026-10-16 11:39:37] 한지아 (추정):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 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내용들은
[2026-10-16 11:39:38] 한지아 (추정): 좀 더
[2026-10-16 11:39:39] 한지아 (추정): 충실하게
[2026-10-16 11:39:45] 한지아 (추정):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2026-10-16 11:39:50] 한지아 (추정):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적어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6-10-16 11:39:53] 한지아 (추정): 이제 더부토의를 지금부터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2026-10-16 11:39:56] 한지아 (추정):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결말을 내시고 좀
[2026-10-16 11:39:58] 한지아 (추정):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부탁
[2026-10-16 11:40:20] 한지아 (추정):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한지아 위원님 다시 회의 진행은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잠깐만요 네 지금 방금 이인영 위원님께 이인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소화 때도 함께 안이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1:40:23] 한지아 (추정): 박용갑 위원님에게도 이인영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같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40:25] 한지아 (추정):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40:35] 최보윤 (추정): 저는 강청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26-10-16 11:40:39] 최보윤 (추정): 물건 구매하실 때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2026-10-16 11:40:44] 최보윤 (추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카드수수료 이사장님이 납부하십니까
[2026-10-16 11:40:52] 최보윤 (추정): 업체가 가맹점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10-16 11:40:57] 최보윤 (추정): 지금 현재 4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1:41:04] 최보윤 (추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를 모두 건보에서 하고 있죠
[2026-10-16 11:41:18] 최보윤 (추정): 그런데 4대 보험료 카드 결제하면 지금 신용카드가 0.8% 체크카드가 0.5%를 수수료를 납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6 11:41:35] 최보윤 (추정): 그런데 지금 카드를 어느 정도 쓰는지 현황을 보면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4대 보험 카드 납부가 3697만 4000건 금액으로는 15조 3477억 원이나 됩니다
[2026-10-16 11:41:46] 최보윤 (추정): 2021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요 몇 년 사이에 카드 납부 건수가 59.2% 또 금액은 56.5%나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16 11:41:53]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그러면 이제 카드 납부가 이제 일부 가입자가 사용하는 예외적인 납부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가 됐는데요
[2026-10-16 11:41:58] 최보윤 (추정): 그런데 이것을 다른 세금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6-10-16 11:42:14] 최보윤 (추정): 국세 지방세 비교해 봤는데요 국세청은 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납세자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에서 0.7%로 인하를 했고요 체크카드도 현재 0.4% 수준입니다
[2026-10-16 11:42:15] 최보윤 (추정): 지방세는요
[2026-10-16 11:42:32] 최보윤 (추정): 납부자가 별도의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봤더니 카드사가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앞으로 했던 자금을 운용하는 신용공여 방식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2026-10-16 11:42:40]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왜 4대 보험료는 계속 0.8% 도민이 부담해야 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1:42:47] 최보윤 (추정): 이걸 좀 법령을 살펴봤더니요 지금 법령에는 1% 상한만 규정되어 있고요
[2026-10-16 11:42:58] 최보윤 (추정): 공단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된 기관의 운영경비들은 고려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2026-10-16 11:43:01] 최보윤 (추정): 실제로 공단이 이미 납부
[2026-10-16 11:43:06] 최보윤 (추정): 협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공단 모범사례집
[2026-10-16 11:43:13] 최보윤 (추정): 공단이 발간한 모법 사례진에서 이걸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2017년입니다 그게
[2026-10-16 11:43:17] 최보윤 (추정): 1%에서 0.8%로 낮췄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대로
[2026-10-16 11:43:24] 최보윤 (추정): 0.8%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개선할 필요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1:43:43] 최보윤 (추정): 4대 보험은 현재 이제 국민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납부자의 당연한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2026-10-16 11:43:44] 최보윤 (추정): 국민 부담 줄일 방법 찾아야 됩니다
[2026-10-16 11:44:00]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카드사 금융결제원 등 납부대행기관과 협의해서 수수료 인하하거나 또 지방세처럼 부과하지 않는 방식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2026-10-16 11:44:08] 최보윤 (추정):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2026-10-16 11:44:19] 최보윤 (추정): 화면 보시면 최근 학생 자살자 수가 5년 만에 64.9%나 급증을 했고요 10대 정신건강 질환 인원도
[2026-10-16 11:44:22] 최보윤 (추정): 인원도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2026-10-16 11:44:30] 최보윤 (추정): 그렇지만 같은 기간 실시한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금으로 분류된 항수는
[2026-10-16 11:44:34] 최보윤 (추정): 학생은 3000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6-10-16 11:44:44] 최보윤 (추정): 이렇게 자살위험군 분류된 학생은 줄어들었는데 실제 학생 자살자가 오히려 크게 증가한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44:56] 최보윤 (추정):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 선별검사 체계가 제대로 실제 위험에 처한 아이들 찾아내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2026-10-16 11:45:11]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학생건강검진이 2027년 3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돼서
[2026-10-16 11:45:15] 최보윤 (추정): 통합돼서 관련 안보가 건보에서 하게 되는 알고 계시죠 네
[2026-10-16 11:45:23] 최보윤 (추정): 그런데 이게 시어바음 사업을 통해서 이미 또 자유롭게 내원해서 검진할 수 있게 되고 있지만
[2026-10-16 11:45:24] 최보윤 (추정): 정신건강
[2026-10-16 11:45:29] 최보윤 (추정): 상태검사 이것 포함 안 된 것 알고 계신가요
[2026-10-16 11:45:33] 최보윤 (추정): 예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6-10-16 11:45:39] 최보윤 (추정): 이런 부분 혹시 의견 개진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2026-10-16 11:45:40] 최보윤 (추정): 문제가 있다
[2026-10-16 11:45:53] 최보윤 (추정): 이런 것들 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게 건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26-10-16 11:46:08] 최보윤 (추정): 지금 신체건강검진은 체계가 개편이 돼서 들어갔는데 우울이나 불안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별도의 검사체계에서 교육부가 하고 학교장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026-10-16 11:46:10] 최보윤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46:25] 최보윤 (추정):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이것 좀 제대로 검진 체계를 잘 그 취지에 맞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6 11:46:40] 최보윤 (추정): 지금 마약류 흡연 음주 같은 약물 오남용과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은 이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신건강 부분 포함 안 되고 있는데요
[2026-10-16 11:46:56] 최보윤 (추정):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능성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승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비대면 진료 직접 경험해 보시거나
[2026-10-16 11:47:13] 최보윤 (추정): 의료진들한테 현장 경험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저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했
[2026-10-16 11:47:30] 최보윤 (추정): 관련된 제도 꼼꼼히 점검해 보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재 의료법 이제 개정이 된 것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비급여 진료한 경우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6-10-16 11:47:47] 최보윤 (추정):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비대면 진료 비급여 내역 보고체계 시스템 구축 심평원이 담당하시죠 맞습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약 281만 5000건이었고요
[2026-10-16 11:48:01] 최보윤 (추정): 이 가운데 의원이 277만 6000건으로 98.6%를 차지합니다 또 참여 의료기관도 6990곳 가운데 6891곳이 의원급 결국 98.6%가 또 의원급인데요
[2026-10-16 11:48:09] 최보윤 (추정): 이런 상황을 볼 때 동네 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성패에 좌우하겠죠
[2026-10-16 11:48:11] 최보윤 (추정): 원장님 동네 의원에서
[2026-10-16 11:48:21] 최보윤 (추정): 간호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간호인력은
[2026-10-16 11:48:24] 최보윤 (추정): 간호사와 전문
[2026-10-16 11:48:44] 최보윤 (추정): 보조간호인력으로 나뉘는데요 짧게 짧게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 다음에 비급여 내역을 또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재입력하도록 하는 건 의료기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행정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진료 보조한 인력이 접수 청구 각
[2026-10-16 11:48:47] 최보윤 (추정):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26-10-16 11:48:53] 최보윤 (추정): 제출 방식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6-10-16 11:49:12] 최보윤 (추정): 원장님 시행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평소 사용하는 EMR에서 필요한 정보가 기존 비급여 보고 체계 쪽으로 최대한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들 어디까지 협의가 됐고 어디 얼마큼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2026-10-16 11:49:16] 최보윤 (추정): 계도기간을 통해서 시스템 보완 사항을 점검하는 것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2026-10-16 11:49:26] 최보윤 (추정): 협의가 된 것 맞습니까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청구 EMR 업계와 의견 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테스트는 해 보셨나요 테스트는 시행했습니다
[2026-10-16 11:49:32] 최보윤 (추정): 지금 이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계도기간을 둬서 의료기관들이
[2026-10-16 11:49:55] 최보윤 (추정): 맞습니다
[2026-10-16 11:50:36] 최보윤 (추정):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이것들이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환자 건강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1:50:55] 최보윤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계획은 환자의 건강 성과라고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의 어떤 자연 경과라든가 약물 효과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2026-10-16 11:50:58] 최보윤 (추정): 저희 빅데이터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50:58] 최보윤 (추정): 총리
[2026-10-16 11:51:05] 최보윤 (추정):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51:05] 최보윤 (추정): 그래요
[2026-10-16 11:51:07] 최보윤 (추정):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1:51:11] 최보윤 (추정): 시간이 좀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경우에는
[2026-10-16 11:51:14] 최보윤 (추정): 보충질의 시간도 조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1:51:18] 최보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51:20] 전진숙 (추정): 전진숙입니다
[2026-10-16 11:51:38] 전진숙 (추정): 건보공단 이사장님 저희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여전히 듣고 있는 약이고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고려장이나 동반 자살하는 이야기도 정말 심심치 않게 드리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026-10-16 11:51:52] 전진숙 (추정):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잠시라도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자라고 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가족 휴가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52:08] 전진숙 (추정): 그런데 이 휴가제이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4년 7월에 치매가족 휴가제로 단기보호급여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종일 방문 요양급여조직과 도입이 됐고요
[2026-10-16 11:52:14] 전진숙 (추정): 2024년에 이용 대상 확대와 함께 현행 장기요양가족 휴가제로
[2026-10-16 11:52:15] 전진숙 (추정): 바뀌면서
[2026-10-16 11:52:20] 전진숙 (추정): 정부는 부단히 노력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6-10-16 11:52:32] 전진숙 (추정): 실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킨 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있냐 이용 대상과 이용 일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52:49] 전진숙 (추정): 실제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도입된 2016년부터 이용 대상을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수급자로 확대한 2024년까지 가족기관제 이용률은 단 한 번도
[2026-10-16 11:52:51] 전진숙 (추정): 아쉽게도 1%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26-10-16 11:53:02] 전진숙 (추정): 2025년 가족휴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47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는 7859명으로
[2026-10-16 11:53:06] 전진숙 (추정): 수급자 대비 고작 1.65%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16 11:53:13] 전진숙 (추정): 그러면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가
[2026-10-16 11:53:18] 전진숙 (추정):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16 11:53:24] 전진숙 (추정): 그래서 몇 개 기관을 통해서 복지부가 이미 간담회를 진행을 한 거 알고 있고요
[2026-10-16 11:53:30] 전진숙 (추정):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가족이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2026-10-16 11:53:44] 전진숙 (추정):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2026-10-16 11:53:45] 전진숙 (추정): 아쉬운 대목입니다
[2026-10-16 11:53:57] 전진숙 (추정): 또한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1:54:04] 전진숙 (추정):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 요약 모두 제공 가능한 기간에 비해서 실제로 제공 기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6-10-16 11:54:13] 전진숙 (추정): 과연 이것을 이 이용률이 적은 것을 기관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2026-10-16 11:54:15] 전진숙 (추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10-16 11:54:20] 전진숙 (추정):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저희가 또
[2026-10-16 11:54:35] 전진숙 (추정): 내용을 전달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단순히 홍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 그들에게
[2026-10-16 11:54:51] 전진숙 (추정):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복지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2026-10-16 11:55:08] 전진숙 (추정):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건보 심평원입니다 네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55:14] 전진숙 (추정): 혹시 적자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26-10-16 11:55:19] 전진숙 (추정): 2030년에 지금 규모에 가까운 규모로
[2026-10-16 11:55:21] 전진숙 (추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1:55:39] 전진숙 (추정): 제가 지난 8월 건정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보고자료를 보니까 2조 8374억 원 적자 규모인데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담행히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알고
[2026-10-16 11:55:47] 전진숙 (추정):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의료 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이루어졌고 건강보험 재정에 굉장히 큰
[2026-10-16 11:55:56] 전진숙 (추정): 어둠이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웠죠 맞습니다 그때 보면
[2026-10-16 11:56:02] 전진숙 (추정): 2026년에 적자 폭은 3072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입니까 지금 4조가 넘는
[2026-10-16 11:56:03] 전진숙 (추정):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56:20] 전진숙 (추정):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결국 근본적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26년 합리적 지출 통제에 관련된 4대 중증 질환 분야와 12개 세부 분야를
[2026-10-16 11:56:21] 전진숙 (추정): 다시 한번 립
[2026-10-16 11:56:23] 전진숙 (추정):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1:56:47] 전진숙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주시기보다는 실제 답을 하고 구체적인 수정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종감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2026-10-16 11:56:55] 전진숙 (추정):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화면을 보시면 국고지원 부조경만 19조 4531억 원입니다
[2026-10-16 11:57:02] 전진숙 (추정): 매년 국감을 할 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1:57:03] 전진숙 (추정): 왜
[2026-10-16 11:57:08] 전진숙 (추정):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고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1:57:30] 전진숙 (추정): 14%와 6%도 하면 20%인데 12%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국고 지원이 기계산처가 예산을 굉장히 턱없이 낮게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보험료 수입 대비 11.5%에서 12% 정도이고요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11%에서 12% 정도로 낮게 책정을 합니다
[2026-10-16 11:57:45] 전진숙 (추정): 제가 이거를 그때그때 들쑥날쑥하지 말고 기준을 좀 정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 연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을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26-10-16 11:58:06] 전진숙 (추정):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평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때마다 위원들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심평원에서도 기계 단체에게 잘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6-10-16 11:58:09] 전진숙 (추정):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잘 세워
[2026-10-16 11:58:19] 전진숙 (추정):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 성과 향상에 도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정
[2026-10-16 11:58:46] 전진숙 (추정): 위원님 소관 부서가 노인국이다 보니까 노인국과 같이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58:51] 전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58:55] 전진숙 (추정): 자료 없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2026-10-16 11:59:11] 전진숙 (추정): 그러면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홍승권 원장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본인 채용할 때 면접 관련된 채점표를 익명으로 가려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2026-10-16 11:59:16] 전진숙 (추정): 그런데 그러한 사안을 희난치성질환자들의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랑
[2026-10-16 11:59:19] 전진숙 (추정):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2026-10-16 11:59:36] 전진숙 (추정):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변론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이만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요청하시는 자료는
[2026-10-16 11:59:38] 전진숙 (추정): 심평원장이
[2026-10-16 11:59:53] 전진숙 (추정): 임용될 때 선발을 맞습니다 아니와 그 자료들을 블라인드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 환자들의 자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환자들 자료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시겠죠 원장님
[2026-10-16 12:00:02] 전진숙 (추정): 원장님 오늘 저쪽에 전 위원님 먼저 질의하셨습니까 계속 개인 신상에 관련된 평가했던 것에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26-10-16 12:00:24] 전진숙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청을 하는 것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난해 제가 강정구 원장에 관련해서 똑같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신상과 관련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하셨
[2026-10-16 12:00:25] 전진숙 (추정):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10-16 12:00:43] 전진숙 (추정): 뭐가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다를 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신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들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00:57] 전진숙 (추정): 우리 단재아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2:01:03] 전진숙 (추정): 홍승공 원장님 7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026-10-16 12:01:17] 전진숙 (추정): 저희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창립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2000년 개원 이후에 25년 동안 매년 창력기념일을 행사했었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2026-10-16 12:01:20] 전진숙 (추정): 프랑스의 공무 출장을 갔습니다
[2026-10-16 12:01:32] 전진숙 (추정): 25년 동안 한 건데 그만큼 그 25년 동안 창립균형 행사를 한 것을 뒤로 하고 취소할 정도로 시급한 출장이었습니까
[2026-10-16 12:01:43] 전진숙 (추정):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HDH라는 그랑스의 기관 그래서 제가 HDH와의 MOU를 다 읽어봤습니다 영문이더라고요
[2026-10-16 12:01:45] 전진숙 (추정): 예 전혀 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12:01:50] 전진숙 (추정): 왜냐하면 그 전이던 그 이후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을 안 끼고요
[2026-10-16 12:02:11] 전진숙 (추정): 그러면 원장님 취임 이후에 후 계획 계획 출장을 국제협력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첫 번째로 하신 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6년 6월 29일부터 2026년 7월 5일 8일 출장 기간이
[2026-10-16 12:02:19] 전진숙 (추정): 공교롭게도 유럽가정약회가 열리는 기간과 일치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네 가정의학과
[2026-10-16 12:02:23] 전진숙 (추정): 이게 우연일지 우연입니까 원장님
[2026-10-16 12:02:40] 전진숙 (추정):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참여한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제 생각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께서는 취업 취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국제협력단 첫 업무보고에서 무엇부터 첫 업무 지시를 하셨냐면요
[2026-10-16 12:02:53] 전진숙 (추정): 파리로 출장을 연구소장이 가니까 그것을 챙겨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간다는 얘기는 못 하고 연구소장이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연구소장과 전직 연구소장입니다 지금 퇴사해서
[2026-10-16 12:03:02] 전진숙 (추정): 통화를 해 봤더니 처음부터 프랑스 출장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출장 리스트도 없었습니다
[2026-10-16 12:03:07] 전진숙 (추정): 그런데 문제는 정장 학회 출장 날짜가 겹치는 게 혹시나 저희가
[2026-10-16 12:03:17] 전진숙 (추정): 뭐 혹시나 해서 저희가 저희 의원실이 유럽학회에 가려 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려고 사전에 연구 요약문
[2026-10-16 12:03:32] 전진숙 (추정): 초록을 접수한 적이 있지 않냐고 질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서는 직접 아니다 해당 사항 없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그 학회 사이트를 다 검색해서 확인해 봤더니
[2026-10-16 12:03:34] 전진숙 (추정): 초록까지 그 학회
[2026-10-16 12:03:39] 전진숙 (추정): 단독으로 원장님 단독 이름으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언제 제출하신 거죠
[2026-10-16 12:03:52] 전진숙 (추정): 작년 11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심평원 들어오시기 전에 학회를 가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큰 학회의 경우에는 친한 교수들과 시간을 맞춰서 갑니다
[2026-10-16 12:03:57] 전진숙 (추정): 결론적으로 원장님께서는 학술대회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맞죠 맞습니다
[2026-10-16 12:04:01] 전진숙 (추정):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과는 계속 같이 다니셨더라고요
[2026-10-16 12:04:10] 전진숙 (추정): 출장용으로 심평원이 임차한 차량을 계속 같이 타고 다니는데 심평원에서는 그냥 호의 동승했다
[2026-10-16 12:04:15] 전진숙 (추정): 물론 그렇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짧게 근거리 같은 것 태워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2026-10-16 12:04:20] 전진숙 (추정): 호의 동승만 한 게 아니에요 심평원의 공식 방문 기간을
[2026-10-16 12:04:22] 전진숙 (추정): 다 같이 갔습니다
[2026-10-16 12:04:38] 전진숙 (추정): 원 플러스원이 아니고 심평원 7명이 출장을 갔는데 7병에 추가적인 원장님의 지인 교수들과 같이 기관 방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호의 동승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10-16 12:04:48] 전진숙 (추정):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하던 창립기념일도 미개최하면서 개인적인 일정을 공적 출장으로 둔갑한 게 아닌가
[2026-10-16 12:04:52] 전진숙 (추정): 이것은 원장님 개인휴가 내고 사비로 가셨어야 됩니다
[2026-10-16 12:05:13] 전진숙 (추정):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 이런 것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6월 3일 선거 날 쉬는 날인데요 원장님께서는 그런 날 본인 관용차를 놔두고 심평원 업무용 카니발을 타고 350km나 이동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심평원은 출퇴근과 개인 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 일정도 묻는 것은 안 됩니다
[2026-10-16 12:05:19] 전진숙 (추정): 그런데 출퇴근도 보시면 운영지침에는 관용차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2:05:24] 전진숙 (추정): 그 당시도 왠지 호의 동승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2026-10-16 12:05:31] 전진숙 (추정): 또 지적했더니 기름값을 환급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것도 좋습니다 다음 주세요
[2026-10-16 12:05:35] 전진숙 (추정): 9～14 이 숫자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2026-10-16 12:05:41] 전진숙 (추정): 비서실 9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셨더라고요
[2026-10-16 12:05:43] 전진숙 (추정): 다음 주세요
[2026-10-16 12:05:48] 전진숙 (추정): 지금 원내 게시판 난리입니다 원내가 내부 게시방 난리입니다
[2026-10-16 12:05:49] 전진숙 (추정):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26-10-16 12:05:55] 전진숙 (추정):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그리고 주력 사업 중의 하나인
[2026-10-16 12:06:02] 전진숙 (추정): AX 전환 사업 클라우드 전환 업무에도 주지 않는 인원을 비서실에 준 겁니다
[2026-10-16 12:06:03] 전진숙 (추정): 이것 맞습니까
[2026-10-16 12:06:08] 전진숙 (추정): 공과 사의 경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세요
[2026-10-16 12:06:11] 전진숙 (추정): 그리고 심평원이 이끄셔야 하는
[2026-10-16 12:06:27] 전진숙 (추정): 원장님께서 내부에서는 또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것 4000명 중에서 529명 참여했으니까 10%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에서는 10% 이상이면 밸리하다고 하거든요
[2026-10-16 12:06:32] 전진숙 (추정): 보시면 84%가 원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2026-10-16 12:06:41] 전진숙 (추정):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원장님 가족이 아닌 지인이 심평원 체력단련실을 사용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2026-10-16 12:06:48] 전진숙 (추정): 지금 증인 선서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없습니다
[2026-10-16 12:06:53] 전진숙 (추정):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06:56] 전진숙 (추정): 공과 사회 경계를 모르는 것은
[2026-10-16 12:07:04] 전진숙 (추정): 심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이건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2026-10-16 12:07:08] 전진숙 (추정):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2026-10-16 12:07:14] 전진숙 (추정): 우리가 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비호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2026-10-16 12:07:25] 전진숙 (추정): 같은 당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같은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 다 국민의 편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의 편입니다
[2026-10-16 12:07:30] 전진숙 (추정):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당과도 저는 맞섰습니다 여러분
[2026-10-16 12:07:34] 전진숙 (추정): 제보들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으로도 들어갔습니다
[2026-10-16 12:07:46] 전진숙 (추정): 잘 살펴보시고요 이것은 심평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누수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16 12:07:49] 전진숙 (추정): 홍승호 원장을 비호해 주시지 마십시오
[2026-10-16 12:07:53] 전진숙 (추정): 그리고 원장님 사퇴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2:08:06] 전진숙 (추정): 위원장님 위원들 질의에
[2026-10-16 12:08:13] 전진숙 (추정): 본인과 직접 관련돼 있는 좀 불편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2026-10-16 12:08:16] 전진숙 (추정): 노무 표정에 그걸 확 드러내서 하지 마시고요
[2026-10-16 12:08:24] 전진숙 (추정): 나름대로 좀 겸허하게 말씀 들어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2026-10-16 12:08:27] 전진숙 (추정): 그런 스탠스를 좀 저희 질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2026-10-16 12:08:29] 전진숙 (추정):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2026-10-16 12:08:34] 전진숙 (추정): 국정감사라는 자리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2026-10-16 12:08:38] 전진숙 (추정): 다음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2026-10-16 12:08:48] 전진숙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거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청희 이사장님 직업 의사시죠 오늘
[2026-10-16 12:08:54] 전진숙 (추정): 국정감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2026-10-16 12:08:58] 전진숙 (추정): 이겁니다 이 내용 17페이지
[2026-10-16 12:09:03] 전진숙 (추정): 존엄한 노후를 위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 강화
[2026-10-16 12:09:06] 전진숙 (추정): 여기에 보탬이 되라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6-10-16 12:09:15] 전진숙 (추정): 감사합니다 자 요양병원 환자 분류 체계가 저렇게 돼 있죠 의사 시기 잘 아시죠
[2026-10-16 12:09:16] 전진숙 (추정): 그렇죠
[2026-10-16 12:09:19] 전진숙 (추정): 여기에 보면
[2026-10-16 12:09:24] 전진숙 (추정): 우리가 흔히 경로당에 가면
[2026-10-16 12:09:26] 전진숙 (추정):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은 합니다
[2026-10-16 12:09:30] 전진숙 (추정): 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2026-10-16 12:09:36] 전진숙 (추정): 한 번 가면 죽어야 나온다 그런 우리끼리 절대 가지 말자
[2026-10-16 12:09:36] 전진숙 (추정): 이렇게 결의합니다
[2026-10-16 12:09:41] 전진숙 (추정):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2026-10-16 12:09:48] 전진숙 (추정): 이해가 됩니다 의료 최고도는 다섯 가지는 분류가 되죠 의료 최고도는 누가 봐도 알겠죠 의료 고도
[2026-10-16 12:09:54] 전진숙 (추정): 이것도 아픈 사람이고 의료 중독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지요
[2026-10-16 12:09:58] 전진숙 (추정): 의료 경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입니다
[2026-10-16 12:10:00] 전진숙 (추정): 돌봄으로 가도 될 만한
[2026-10-16 12:10:12] 전진숙 (추정): 선택입원군은 의학적으로는 입원 필요성이 거의 없으나 본인이나 가족위원회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떠삽니다 그렇죠 이걸 분류하는데
[2026-10-16 12:10:19] 전진숙 (추정): 정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실의 송영미 팀장님
[2026-10-16 12:10:24] 전진숙 (추정): 급여관리실에 박보람 팀장님 도와주셔서 이걸 저희들이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26-10-16 12:10:29] 전진숙 (추정): 요양 환자 3명 중에
[2026-10-16 12:10:34] 전진숙 (추정): 중에 1명은 경증 즉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2026-10-16 12:10:37] 전진숙 (추정): 예 의료 경도 즉
[2026-10-16 12:10:39] 전진숙 (추정): 이번 필요성이 낮은 환자나
[2026-10-16 12:10:46] 전진숙 (추정): 이번 필요성이 없는데 스스로 본인 선택을 위반한 자 이 2개 부류가 경증인데
[2026-10-16 12:10:54] 전진숙 (추정): 경증치로 즉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보가 5년 동안 5조 5000억을 썼습니다
[2026-10-16 12:10:56] 전진숙 (추정): 이거 보시면
[2026-10-16 12:11:04] 전진숙 (추정):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경증환자는 3.8%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2026-10-16 12:11:06] 전진숙 (추정): 입원 필요성이 낮은 선택이봉군은
[2026-10-16 12:11:10] 전진숙 (추정): 이번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데 늘고 있습니다
[2026-10-16 12:11:19] 전진숙 (추정): 즉 경증환자가 전체 환자의 33%를 차지해서 매년 1조 원 이상을 쓰고 있기는 한데 이 5조 5000억은
[2026-10-16 12:11:21] 전진숙 (추정):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6 12:11:24] 전진숙 (추정): 건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낄 가능성이 높은
[2026-10-16 12:11:30] 전진숙 (추정): 다음 장입니다
[2026-10-16 12:11:38] 전진숙 (추정): 그런데 중증이나 경증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면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같습니다
[2026-10-16 12:11:43] 전진숙 (추정): 7호보다는 돌봄이 더 적합한 경증은 연간 진료비가
[2026-10-16 12:11:44] 전진숙 (추정): 1272만 원
[2026-10-16 12:11:48] 전진숙 (추정): 정말 치료를 해야 될 중증은 1315만 원으로
[2026-10-16 12:11:49] 전진숙 (추정): 거의
[2026-10-16 12:11:54] 전진숙 (추정):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증이나 경증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2026-10-16 12:11:59] 전진숙 (추정): 안 아퍼서 입원한 사람들한테 사회적 입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2026-10-16 12:12:00] 전진숙 (추정): 자기들끼리는
[2026-10-16 12:12:04] 전진숙 (추정): 어르신들끼리는 나이롱 환자가 뚫었다고 그래요
[2026-10-16 12:12:05] 전진숙 (추정): 쉽게 설명하면
[2026-10-16 12:12:06] 전진숙 (추정):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2026-10-16 12:12:09] 전진숙 (추정): 그러니까 병원 가벼운데
[2026-10-16 12:12:12] 전진숙 (추정): 퇴원 없이 장기 입원해 그러니까
[2026-10-16 12:12:15] 전진숙 (추정): 홍보재정이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6-10-16 12:12:28] 전진숙 (추정): 경증료의 절반은 이미 돌봄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으로 가면 됩니다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이 가능한데
[2026-10-16 12:12:33] 전진숙 (추정): 굳이 이번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5조 5000억을 5년 동안 썼다는 겁니다
[2026-10-16 12:12:37] 전진숙 (추정): 반대로 선택 입원군은
[2026-10-16 12:12:41] 전진숙 (추정): 장기요양등급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10-16 12:12:49] 전진숙 (추정): 돌봄을 안 봐도 된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우사니까 잘 아실 겁니다
[2026-10-16 12:12:55] 전진숙 (추정): 다 사회적 입은요 안 가도 될 사람들 입원해서 건보 채용만 지금 축내고 있는데
[2026-10-16 12:12:59] 전진숙 (추정): 병원에 머문냐고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니까
[2026-10-16 12:13:01] 전진숙 (추정): 집에 가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2026-10-16 12:13:05] 전진숙 (추정): 국가가 불이유독 선금 내는 것도 아니고
[2026-10-16 12:13:07] 전진숙 (추정): 넘겨 보세요
[2026-10-16 12:13:11] 전진숙 (추정): 건보공단 다 압니다
[2026-10-16 12:13:11] 전진숙 (추정): 왜
[2026-10-16 12:13:17] 전진숙 (추정): 건보는 병원이나 장기요양을 동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관입니다 그렇죠
[2026-10-16 12:13:23] 전진숙 (추정): 누가 병원에 있는지 다 압니다 누가 돌봄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2026-10-16 12:13:27] 전진숙 (추정): 사회적 이범을 방치하고 간병비 급여화만 하는데
[2026-10-16 12:13:30] 전진숙 (추정): 내년부터는 요양병원도 다 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2026-10-16 12:13:32] 전진숙 (추정): 이것 다 급여로 다 물어 주실 겁니까
[2026-10-16 12:13:46] 전진숙 (추정): 다른 곳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건보공단 최소한 누가 병원에 있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돌봄 방문 돌봄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2026-10-16 12:13:50] 전진숙 (추정):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2026-10-16 12:13:55] 전진숙 (추정): 자 그건 뭐 제일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2026-10-16 12:13:56] 전진숙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14:05] 전진숙 (추정): 다음에는 노란우산공제라고 소상공인들이 퇴직금 이게
[2026-10-16 12:14:06] 전진숙 (추정): 노란우산은
[2026-10-16 12:14:13] 전진숙 (추정):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후 같은 2기에도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2026-10-16 12:14:19] 전진숙 (추정): 운영하는 사장님의 목동마련 제도입니다 이게 정부가 설명하는 겁니다
[2026-10-16 12:14:20] 전진숙 (추정): 이렇게 해서
[2026-10-16 12:14:29] 전진숙 (추정):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을 했는데 폐업이 어려워지면 이미 해악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해악이 한번 봐 보세요
[2026-10-16 12:14:34] 전진숙 (추정): 2021년에는 3만 1000건에서 24년에는 7만 건으로 늘었고요
[2026-10-16 12:14:40] 전진숙 (추정): 공제금도 임의해약이 23.7에서 30.4% 급증했습니다
[2026-10-16 12:14:43] 전진숙 (추정): 이만큼 우리 소상공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16 12:14:48] 전진숙 (추정): 그런데 여기에다 건보료 폭탄이 나옵니다
[2026-10-16 12:14:49] 전진숙 (추정): 한번 봐 보세요 넘겨 보세요
[2026-10-16 12:15:03] 전진숙 (추정): 적립해서 청사 살 때 돈을 냈어 그때는 소득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다 건보료가 그 소득에 맞도록 부과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건보료는 절대 안 봐줍니다 소득만큼 딱딱 나옵니다
[2026-10-16 12:15:05] 전진숙 (추정): 그런데 이미 해야 그래서 어려워서
[2026-10-16 12:15:10] 전진숙 (추정): 이자까지 다 해서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건배로 폭탄이 날아옵니다
[2026-10-16 12:15:17] 전진숙 (추정): 24년 기준으로 하면 최대 315억 원 건당 4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2026-10-16 12:15:22] 전진숙 (추정):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은 중도해지에 건물이 안 나옵니다
[2026-10-16 12:15:24] 전진숙 (추정): 넘겨 보세요 왜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2026-10-16 12:15:26] 전진숙 (추정): 얼마 걷었는지도 모르는데
[2026-10-16 12:15:39] 전진숙 (추정): 물어봤더니 우리 건보공단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급한 기타소득 중 노라우산 해제일 시급만 별도로 식별하기는 어렵다
[2026-10-16 12:15:41] 전진숙 (추정): 즉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거고요
[2026-10-16 12:16:25] 전진숙 (추정): 우선공제조합의 해약일 식음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그동안 처리하고 징수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기타소득 중에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 것은 협동성의 차이가 있어서
[2026-10-16 12:16:28] 전진숙 (추정): 재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2026-10-16 12:16:30] 전진숙 (추정): 발전력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6-10-16 12:16:34] 전진숙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2:16:44] 전진숙 (추정): 오늘 오전 질의는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2:16:47] 전진숙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17:00] 전종덕 (추정): 안정적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도
[2026-10-16 12:17:04] 전종덕 (추정): 다시 시간 다시 세팅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2026-10-16 12:17:24] 전종덕 (추정): 지적하십시오 이사장님 안정적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도 있지만 재정 우수로 막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2026-10-16 12:17:26] 전종덕 (추정): 폴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6-10-16 12:17:44] 전종덕 (추정): 올해 경도 인지장애 임상책 평가에서 주 분석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식약처가 곧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나간 보험급여를 돌려받아야 하고 그 한수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2026-10-16 12:17:44] 전종덕 (추정): 공단입니다
[2026-10-16 12:17:56] 전종덕 (추정):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은 제약사들이 끝까지 버텨온 약입니다 2020년 선별급여 결정은 소송과 집행정지로 시행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2026-10-16 12:18:05] 전종덕 (추정): 계약사들은 환수 협상 명령에도 취소 소송을 냈고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모두 졌는데 항소했습니다
[2026-10-16 12:18:11] 전종덕 (추정): 임상 재평가에 실패한 지금은 사후 분석으로 허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18:11] 전종덕 (추정): 그런데
[2026-10-16 12:18:15] 전종덕 (추정): 공단은 협상 단계에서 이미 물러섰습니다
[2026-10-16 12:18:26] 전종덕 (추정): 2020년 12월 복지부가 환수협상 명령을 했을 때 건보공단은 100% 환수 제시를 했습니다 제약사는 10% 안팎을 고집했죠
[2026-10-16 12:18:32] 전종덕 (추정): 공단이 50%까지 낮췄는데 협상은 결렬됐고 재협상 결과 20%로 정해졌습니다
[2026-10-16 12:18:37] 전종덕 (추정): 이사장님은 그 당시 협상 첫 당시
[2026-10-16 12:18:42] 전종덕 (추정): 급여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때 공단은 왜 100%를 요구했습니까
[2026-10-16 12:18:56] 전종덕 (추정):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가가 없는 걸로 판별이 되면 100%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과 입증 책임은 제약사에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게 원칙입니다
[2026-10-16 12:18:59] 전종덕 (추정): 그런데 왜 20%로 내려갔습니까 내려간 근거는 무엇입니까
[2026-10-16 12:19:06] 전종덕 (추정): 제역사에 끌려다니다가 봐주기 한 것 아닙니까
[2026-10-16 12:19:13] 전종덕 (추정): 그렇지는 않고 협상과 20%로 낮췄는데도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2026-10-16 12:19:15] 전종덕 (추정): 양보해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2026-10-16 12:19:16] 전종덕 (추정): 결국
[2026-10-16 12:19:21] 전종덕 (추정): 제약사는 버티기 하고 건보공단은 물로 선 겁니다
[2026-10-16 12:19:22] 전종덕 (추정): 효과를
[2026-10-16 12:19:27] 전종덕 (추정):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역사는 처방력이 80%를 가져갑니다
[2026-10-16 12:19:35] 전종덕 (추정): 환수 기간도 임상 승인 유휴 처방품뿐이기 때문에 그전에 나간 급여는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2026-10-16 12:19:41] 전종덕 (추정): 공단이 조건부 환수 계약을 맺은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서 6개 성분입니다
[2026-10-16 12:19:48] 전종덕 (추정): 스테레프 투키나제 설글리코다이드 이 2개 성분은 이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에서 삭제됐습니다
[2026-10-16 12:19:56] 전종덕 (추정): 스랩트키 낮에는 24년 9월에 환수를 마쳤고 설글리코다이드는 이달 환수할 예정입니다
[2026-10-16 12:20:01] 전종덕 (추정):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20%가 약물의 기준이 됩니다
[2026-10-16 12:20:05] 전종덕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환수 계약 조건을 요청했습니다
[2026-10-16 12:20:07] 전종덕 (추정): 그런데
[2026-10-16 12:20:19] 전종덕 (추정): 구체적 환수 조건은 상호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서 비공개다라고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이상합니다 언론에는 다 나왔습니다
[2026-10-16 12:20:28] 전종덕 (추정): 예 콜레알프 세레이트는 청구 금액이 20% 스튜틱 트랩토킹 낮에는 22.5%의 환수 기간 1년입니다
[2026-10-16 12:20:36] 전종덕 (추정): 스텝 투키나 환수액이 28억 7000만 원이 공단이라고 공단이 직접 언론에 밝혔습니다
[2026-10-16 12:20:38] 전종덕 (추정): 업계 신문은 다 나오는데
[2026-10-16 12:20:39] 전종덕 (추정): 국회에는 비밀입니다
[2026-10-16 12:20:44] 전종덕 (추정): 이 돈은 국민은행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10-16 12:20:50] 전종덕 (추정): 효과가 없는 약에 쓴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26-10-16 12:20:52] 전종덕 (추정): 그런데 모르는 것은
[2026-10-16 12:20:57] 전종덕 (추정): 국민과 국회뿐입니다 제약회사가 업계에는 다 하는데요
[2026-10-16 12:21:03] 전종덕 (추정): 그래서 이사장님 앞으로는 환수계약 조건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2026-10-16 12:21:04] 전종덕 (추정): 그리고
[2026-10-16 12:21:17] 전종덕 (추정): 환수는 재평가 권고일부터 하시고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해서 보험료 누수를 막아 주십시오
[2026-10-16 12:21:31] 전종덕 (추정): 대답을 하십시오 예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또 있고 우선 건보의 역할은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는 겁니다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2026-10-16 12:21:34] 전종덕 (추정): 복지부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예 복지부와 협의해서 처리
[2026-10-16 12:21:37] 전종덕 (추정):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2:21:45] 전종덕 (추정): 지난 7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재난적 의료비 지불 거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6-10-16 12:21:52] 전종덕 (추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직접 받은 병원도 환수 대상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2026-10-16 12:21:58] 전종덕 (추정):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중복 지원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2026-10-16 12:22:04] 전종덕 (추정): 이사장님 직접지급이라는 사유로 의료기관 책임을 일괄 폐지할 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2026-10-16 12:22:09] 전종덕 (추정): 의료기관의 책임 가능성을 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겁니까
[2026-10-16 12:22:12] 전종덕 (추정): 공단은 또
[2026-10-16 12:22:18] 전종덕 (추정): 진단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그 유도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6-10-16 12:22:31] 전종덕 (추정): 법 5조 22조는 지급 결정과 지급 적정성 확인을 이런 조사를 공단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2026-10-16 12:22:38] 전종덕 (추정):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이 제출 대상이
[2026-10-16 12:22:42] 전종덕 (추정):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한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22:47] 전종덕 (추정): 의사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한 조사 권한이 없어집니까
[2026-10-16 12:22:49] 전종덕 (추정): 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2026-10-16 12:22:57] 전종덕 (추정): 해당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법적 해석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것 시정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2026-10-16 12:23:10] 전종덕 (추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미끼로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허위 비용을 유예됐다고 의심이 되면 실제 진료업이 그리고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16 12:23:18] 전종덕 (추정): 특정 질환에 집중됐는지 반복된 청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10-16 12:23:18] 전종덕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2:23:20] 전종덕 (추정): 그런데
[2026-10-16 12:23:21] 전종덕 (추정): 공단은
[2026-10-16 12:23:25] 전종덕 (추정): 지불보증 의료기관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2026-10-16 12:23:29] 전종덕 (추정):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고 스캔해서 보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23:35] 전종덕 (추정): 진료비 내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16 12:23:44] 전종덕 (추정): 미진했던 부분 돌아보고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 과잉진료나 허위 중복 청구 이런 것 발생하면
[2026-10-16 12:24:00] 전종덕 (추정): 사전에 찾아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지급 전에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간은 재난적 진료비 지급 적정성 관리 책임을 제대로 방기하고 계셨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2026-10-16 12:24:02] 전종덕 (추정): 그래서 이사장님
[2026-10-16 12:24:12] 전종덕 (추정): 재난적 의료비 지불보증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검증 진료내역의 데이터 관리 의료사례 선별 점검 요건 환수에 따른
[2026-10-16 12:24:30] 전종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2:24:33] 전종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2:24:38] 전종덕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24:42] 권칠승 (추정):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2026-10-16 12:24:46] 권칠승 (추정): 강청희 이사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2:25:10] 권칠승 (추정): 영상을 하나 잘 안 적대 남성은 33년 전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차량이 갇힌 사람을 구하려다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도 보니 양쪽 발목뼈가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생각도 멈춘 채 오랜 투병생활을 해하였습니다 다리를 잘라놓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병원 생각할만 한 건 한 일에 반했습니까 자꾸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의상자 제도를 알게 됐고
[2026-10-16 12:25:24] 권칠승 (추정): 지난해 5급 위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만큼 사고 날자를 기준으로 건고료 환급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돌려준 보험료 지난 30여년 치가 아닌 최근 3년 치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환급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26-10-16 12:25:37] 권칠승 (추정):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못 하겠어요 항의도 부정판만하던 광보공단은 국회가 이 사건 문의하자 곧바로 전입 환급에 나섰습니다 예 그 주셔도 됩니다
[2026-10-16 12:25:39] 권칠승 (추정): 우리는 저런 분들은 의인이라고 부르죠
[2026-10-16 12:25:44] 권칠승 (추정):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2026-10-16 12:25:47] 권칠승 (추정): 1993년의 교통사고
[2026-10-16 12:25:50] 권칠승 (추정): 현장에서 의인 활동을 했는데
[2026-10-16 12:25:53] 권칠승 (추정): 작년에 의상자
[2026-10-16 12:25:55] 권칠승 (추정): 인정을 받았어요 30년 넘어 가지고
[2026-10-16 12:26:08] 권칠승 (추정):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이런 분들한테 의상자 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부한테 또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2026-10-16 12:26:10] 권칠승 (추정): 그런데 복지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2026-10-16 12:26:13] 권칠승 (추정): 현행법이
[2026-10-16 12:26:16] 권칠승 (추정): 의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2026-10-16 12:26:19] 권칠승 (추정): 구조행위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6-10-16 12:26:24] 권칠승 (추정): 그동안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2026-10-16 12:26:27] 권칠승 (추정): 소멸시효 3년 이런 이유를 들어가고 반환을 거부했어요
[2026-10-16 12:26:32] 권칠승 (추정): 논리가 말이 됩니까
[2026-10-16 12:26:38] 권칠승 (추정): 25년의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람한테 소멸시효 3년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2026-10-16 12:26:41] 권칠승 (추정):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잖아요
[2026-10-16 12:26:50] 권칠승 (추정): 이게 시효라고 하는 게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그런데 권리가 생긴 지가 3년도 안 됐는데 도대체
[2026-10-16 12:26:50] 권칠승 (추정): 도대체
[2026-10-16 12:26:52] 권칠승 (추정): 무슨 논리로 그렇게 했는지
[2026-10-16 12:26:54] 권칠승 (추정): 알 수가 없어요
[2026-10-16 12:27:01] 권칠승 (추정):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건강보험료 반환 청구 불가 처분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026-10-16 12:27:02] 권칠승 (추정): 갑자기
[2026-10-16 12:27:05] 권칠승 (추정): 3124만 원 전액을 다 환급했어요
[2026-10-16 12:27:09] 권칠승 (추정):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2:27:15] 권칠승 (추정): 미비했던 규정을
[2026-10-16 12:27:18] 권칠승 (추정): 보완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2:27:22] 권칠승 (추정): 이번에는 행정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다
[2026-10-16 12:27:24] 권칠승 (추정): 이런 이유로 들고 나왔어요
[2026-10-16 12:27:27] 권칠승 (추정):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2:27:29]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16 12:27:34] 권칠승 (추정): 그전에 있었던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2026-10-16 12:27:37]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런 것을 공단 차원에서
[2026-10-16 12:27:40] 권칠승 (추정): 고문변호사나 다 있으실 텐데
[2026-10-16 12:27:42] 권칠승 (추정): 법률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전문적으로
[2026-10-16 12:27:51] 권칠승 (추정): 저는 이런 분들한테
[2026-10-16 12:27:54] 권칠승 (추정): 저는 복지부 건보공단
[2026-10-16 12:27:57] 권칠승 (추정): 진짜 정중히 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2:28:03] 권칠승 (추정):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2:28:08] 권칠승 (추정):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26-10-16 12:28:13] 권칠승 (추정): 저런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2026-10-16 12:28:17] 권칠승 (추정): 그런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2026-10-16 12:28:21] 권칠승 (추정):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
[2026-10-16 12:28:24] 권칠승 (추정): 있는데요 이게 유일한 사례인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2026-10-16 12:28:28] 권칠승 (추정):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6-10-16 12:28:32] 권칠승 (추정):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 봤네요
[2026-10-16 12:28:41] 권칠승 (추정):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자료하고 공단의 보험료 부과 환급 내역을 한번 대조해 보시면
[2026-10-16 12:28:43] 권칠승 (추정): 아마 어지간히 나올 겁니다
[2026-10-16 12:28:50] 권칠승 (추정): 종감 때까지 이 두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고
[2026-10-16 12:28:54] 권칠승 (추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2:28:58] 권칠승 (추정): 그다음 특사경 관련해서
[2026-10-16 12:29:02] 권칠승 (추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16 12:29:12] 권칠승 (추정):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 누적 환수 결정액이 2조 9000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6-10-16 12:29:12]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
[2026-10-16 12:29:17] 권칠승 (추정): 환수 결정액의 구체적 성격이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10-16 12:29:20] 권칠승 (추정): 예를 들어서 환수결정액이 정해지면
[2026-10-16 12:29:23] 권칠승 (추정): 당사자가 불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026-10-16 12:29:27] 권칠승 (추정): 또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2026-10-16 12:29:28] 권칠승 (추정): 금액도 있을 것이고
[2026-10-16 12:29:32] 권칠승 (추정): 또 법원의 최종 판결액도 있을 것이고
[2026-10-16 12:29:33] 권칠승 (추정): 이게 어떤 거지요
[2026-10-16 12:29:35] 권칠승 (추정): 이 결정액이라고 하는 게
[2026-10-16 12:29:41] 권칠승 (추정): 환수결제공단에서 판단해서 그러니까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이 2조 9000억이다 이 말이지요
[2026-10-16 12:29:47] 권칠승 (추정):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과정을 거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2026-10-16 12:29:52] 권칠승 (추정): 그런 거지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2026-10-16 12:30:03] 권칠승 (추정):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과징금을 매겼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2026-10-16 12:30:04] 권칠승 (추정):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2026-10-16 12:30:08] 권칠승 (추정): 그래서 공단의 환수결정액이 정당했는지
[2026-10-16 12:30:09] 권칠승 (추정): 등등을 한번
[2026-10-16 12:30:13] 권칠승 (추정): 이사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026-10-16 12:30:20] 권칠승 (추정): 이게 환수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에 폐업하는 게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2026-10-16 12:30:23] 권칠승 (추정):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추궁을 해야 될 부분인데
[2026-10-16 12:30:27] 권칠승 (추정): 저는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에
[2026-10-16 12:30:32] 권칠승 (추정): 수사도 좀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환수도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저도 기대됩니다
[2026-10-16 12:30:35] 권칠승 (추정):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있어요
[2026-10-16 12:30:48] 권칠승 (추정): 이게 갑질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를 한 사람이 하는데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026-10-16 12:30:51]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하나의 행위인데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026-10-16 12:30:58] 권칠승 (추정):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합범죄의 경우에 수사 범위에 대한 아주 세심한 조정이 필요해요
[2026-10-16 12:31:00] 권칠승 (추정):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2026-10-16 12:31:01]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16 12:31:05] 권칠승 (추정): 이것은 건보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26-10-16 12:31:09] 권칠승 (추정): 실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2026-10-16 12:31:13] 권칠승 (추정): 아주 세밀하고 책임 있고 현실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2026-10-16 12:31:14] 권칠승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16 12:31:21] 권칠승 (추정):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각별하게 유의를 하실 게
[2026-10-16 12:31:26] 권칠승 (추정): 이게 기관의 권한 강화하고 직접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2026-10-16 12:31:29] 권칠승 (추정): 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이 직접 안 챙기면
[2026-10-16 12:31:31] 권칠승 (추정): 십중팔구 기관 이기주의로 그런
[2026-10-16 12:31:35] 권칠승 (추정): 그런 알겠습니다 거의 100%라고 봅니다
[2026-10-16 12:31:37] 권칠승 (추정): 그렇기 때문에 특사경 도입이
[2026-10-16 12:31:38] 권칠승 (추정): 제대로
[2026-10-16 12:31:49] 권칠승 (추정): 안착이 되려면 이사장님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관 이기주의를 흐르지 않고 실무를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2026-10-16 12:31:52] 권칠승 (추정):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16 12:32:05] 권칠승 (추정):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자료 요청 건으로
[2026-10-16 12:32:06] 권칠승 (추정): 의견 들었습니다
[2026-10-16 12:32:23] 권칠승 (추정): 오후 질의 이전까지 건보공단 이사장님 26년 7월에 취임하셨는데 원주 본사 이곳에 근태 일수와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심평원장님
[2026-10-16 12:32:34] 권칠승 (추정): 26년 4월에 취임하셨는데 원주 본사의 근태일수와 근거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6 12:32:41] 권칠승 (추정): 두 분 이사장님 원장님 다 들으셨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지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2:32:44] 권칠승 (추정):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26-10-16 12:32:46] 권칠승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16 12:32:53] 권칠승 (추정): 2시 15분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해야 됩니다
[2026-10-16 12:32:58] 권칠승 (추정): 감사 중 2시 15분에 제기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4:16:15] 권칠승 (추정): 강청희 이사장은 이 사안을 개별 사안이라며 보고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실은 국정감사로 명시에 자료 요구를 했고 건보 담당자에게 민원 내용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역시 수차례 했습니다
[2026-10-16 14:16:19] 권칠승 (추정): 다음 날 긴급히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16 14:16:23] 권칠승 (추정): 의원실이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답변서까지 써 드려야 됩니까
[2026-10-16 14:16:36] 권칠승 (추정): 어느 어르신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이라는 제보까지 받아 진안까지 찾아가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2026-10-16 14:16:42] 권칠승 (추정): 그런데 국민의 피해를 검증할 시간이 이사장님께 사안을 설명하고 담당자를 찾는 데 쓰였습니다
[2026-10-16 14:16:47] 권칠승 (추정):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께 잘못된 정보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2026-10-16 14:16:48] 권칠승 (추정):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6 14:16:58] 권칠승 (추정): 다른 병원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회신 한 장 보내신 게 끝 아닙니까 실제로 지도받을 수 있게 조치하셨는지 확인했습니까
[2026-10-16 14:17:00] 권칠승 (추정): 어르신은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셨습니다
[2026-10-16 14:17:20] 권칠승 (추정):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도 해결책 대신에 사안을 몰랐다는 사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엄중히 좀 주의를 주시고 오전 질의에 질문사항 모두에 대한 답변을 오늘 2차 질의 종료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2026-10-16 14:17:20] 권칠승 (추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17:30] 권칠승 (추정):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2026-10-16 14:17:49] 권칠승 (추정): 통해서 2소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하고 수차례 의견도 나누고 여기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해결책을 요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2026-10-16 14:17:51] 권칠승 (추정):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2026-10-16 14:17:58] 권칠승 (추정): 전혀 이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026-10-16 14:18:07] 권칠승 (추정): 그게 지금 조금 내용은 아까 오찬 시간이라고 파악을 해 보셨나요 좀 파악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2소위 위원
[2026-10-16 14:18:23] 권칠승 (추정): 요청대로 지금 한 2시간 남짓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그동안 파악된 경위 조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위원님에게 전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4:18:27] 권칠승 (추정):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16 14:18:35] 권칠승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김교흥입니다
[2026-10-16 14:18:43] 김교흥 (추정): 먼저 강청희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18:57] 김교흥 (추정): 비급여 관리는 사실상 도수치료라든가 최외 충격파 이런 것들이었다가 비교 도수치료가 올해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바뀌었죠
[2026-10-16 14:19:10] 김교흥 (추정): 그런데 이게 그전에 2014년부터 보면 비급여 진료비가 2014년부터 24년까지 계속 1년에 1조씩 증가를 해요
[2026-10-16 14:19:18] 김교흥 (추정): 그리고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4.6%에서 15.8%로 증가하고
[2026-10-16 14:19:21] 김교흥 (추정): 같은 기간에 국민이 병원비로 낸 돈도
[2026-10-16 14:19:36] 김교흥 (추정): 7조 3000억 원 늘어요 그중에 이제 4조 2000억 정도가 비급여예요 그래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워주는 주범은 사실 비급여가 큰데
[2026-10-16 14:19:39] 김교흥 (추정):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가면서
[2026-10-16 14:19:43] 김교흥 (추정): 도수치료와 비슷한 비급여 물리치료가
[2026-10-16 14:19:45] 김교흥 (추정): 신장 분사 치료라고 아십니까
[2026-10-16 14:19:50] 김교흥 (추정): 신장 문사 치료하고 아세요 이사장님
[2026-10-16 14:19:59] 김교흥 (추정): 저기가 해 본 적은 없고 어제 조사했습니까 본인의 해 봤다는 게 아니라 이런 치료 방법을 아시냐고
[2026-10-16 14:20:07] 김교흥 (추정): 이거 냉각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갑게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도수 치료가 이제 관리급여로 가니까
[2026-10-16 14:20:13] 김교흥 (추정): 심장 분사 치료로 옮겨 타는 거예요 이게 풍선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16 14:20:29] 김교흥 (추정): 이게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5개 손해보험사 실손청구서를 보니까 신장 분사치료가 6월 대비 8월에 단가가
[2026-10-16 14:20:38] 김교흥 (추정): 3만 4703원에서 6만 6330원으로 그러니까 91%나 상승을 해요 건수도 18만 건에서 20만 건
[2026-10-16 14:20:55] 김교흥 (추정): 그러니까 이게 실손 청구 금액이 62억 6000만 원에서 144억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배가 넘게 두 달 동안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 어떤 의원
[2026-10-16 14:21:06] 김교흥 (추정): 병원 의원의 보니까 실제로 도수치료는 40분 받았는데 세부 내역서에는 신장 분사 치료로만 기재가 돼 있어요 20만 원
[2026-10-16 14:21:07] 김교흥 (추정): 그리고 또 어떤 위원은
[2026-10-16 14:21:26] 김교흥 (추정): 도수치료 40분에 신장군사치료 5분을 받았는데 신장분사치료만 받은 걸로 20만 원 청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수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도 위반이 된다
[2026-10-16 14:21:43] 김교흥 (추정): 이런 걸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한테 이 신장군사 치료받았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6-10-16 14:21:48] 김교흥 (추정): 최외 중격파 같은 경우는
[2026-10-16 14:22:01] 김교흥 (추정): 건당 7만 8653원 6월 달에 8월 달에는 1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어떤 의원에서는 12만 원 하던 게 24만 원으로 막 급등을 합니다
[2026-10-16 14:22:05] 김교흥 (추정): 그리고 경기도 공포의 어느 의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2026-10-16 14:22:22] 김교흥 (추정): 7만 원에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26만 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급여라고 해서 자꾸만 이게 둔가 굉장히 과다하게 급여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26-10-16 14:22:24] 김교흥 (추정): 비급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2026-10-16 14:22:30] 김교흥 (추정): 공단에는 비급여관리실도 있지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돼요
[2026-10-16 14:22:40] 김교흥 (추정): 지금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급여에도
[2026-10-16 14:22:44] 김교흥 (추정): 진찰료라든가 열치료의 레이저 치료 같은 급여 항목들이 함께 붙잖아요
[2026-10-16 14:22:52] 김교흥 (추정): 그러니까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10-16 14:23:09] 김교흥 (추정): 보니까 비급여 보고 자료가 연해 한 1개월 내지 2개월분만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걸 계속해서 연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6 14:23:15] 김교흥 (추정): 공단에서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6 14:23:18] 김교흥 (추정): 두당 말씀 맞습니다
[2026-10-16 14:23:21] 김교흥 (추정): 지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2026-10-16 14:23:23] 김교흥 (추정): 그래서
[2026-10-16 14:23:41] 김교흥 (추정):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 신장 문사라든가 체외 충격파 같은 이런 쪽으로 자꾸만 두더지 치면 옆으로 옮겨 타듯이 의료기관의 급여 동반 청구를 즉시 분석을 해야 되고 본인 부담에 대해서
[2026-10-16 14:23:51] 김교흥 (추정): 면제나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심평원하고 금융 당국에게 조사 의뢰를 또 하셔서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2026-10-16 14:24:07] 김교흥 (추정):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보험 데이터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이 연계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2026-10-16 14:24:16] 김교흥 (추정):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디그맨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승곤 우리 원장님
[2026-10-16 14:24:19] 김교흥 (추정): 이게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2026-10-16 14:24:25] 김교흥 (추정): 이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서 환불을 받는 게 10배씩 차이가 나요
[2026-10-16 14:24:27] 김교흥 (추정): 그것 알고 계세요
[2026-10-16 14:24:29] 김교흥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놔둬요
[2026-10-16 14:24:31] 김교흥 (추정): 예를 들면
[2026-10-16 14:24:47] 김교흥 (추정): 무릎줄기 세포를 맞는데 건당 380만 원이래요 그런데 서울은 이제 환급을 요청했을 때 환불 진료비 확인제도 얘기하는 건데 서울이 21.5%를
[2026-10-16 14:24:51] 김교흥 (추정): 받고 경기남부권은 2.1%밖에 안 돼요
[2026-10-16 14:24:53] 김교흥 (추정): 인천도 2.5
[2026-10-16 14:24:55] 김교흥 (추정): 10배 차이가 나요
[2026-10-16 14:25:04] 김교흥 (추정):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됩니까 MRI 같은 경우도 부산은 35.2% 서울은 3.4%
[2026-10-16 14:25:07] 김교흥 (추정): 이렇게 돼서 더 재미있는 것은
[2026-10-16 14:25:23] 김교흥 (추정): 22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4년 연속 부산은 20%를 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에 3～8%에 머물러요 지역본부마다 판단의 이 기준의 잣대가 다릅니까
[2026-10-16 14:25:25] 김교흥 (추정): 하여튼 조금 이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2026-10-16 14:25:33] 김교흥 (추정):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 지역
[2026-10-16 14:25:58] 김교흥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16 14:26:02] 김교흥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26:15] 김교흥 (추정): 원장님
[2026-10-16 14:26:20] 김교흥 (추정): 그 환불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6-10-16 14:26:33] 김교흥 (추정): 보통 공개 항목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환불 격차가 없는데요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4:26:37] 김교흥 (추정):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2026-10-16 14:27:04] 김교흥 (추정):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잠깐 잡아 주시고요
[2026-10-16 14:27:05] 김기웅 (추정): 총무 상임이사님
[2026-10-16 14:27:08] 김기웅 (추정):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2026-10-16 14:27:14] 김기웅 (추정): 이사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할 것 같아서 담당하신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6 14:27:23] 김기웅 (추정): PPT 띄워져 있는데요
[2026-10-16 14:27:26] 김기웅 (추정): 여기 지금 7월
[2026-10-16 14:27:27] 김기웅 (추정): 21일 자인가요
[2026-10-16 14:27:30] 김기웅 (추정): 직원 1명 파면됐죠 네
[2026-10-16 14:27:31] 김기웅 (추정): 징계한 이유가
[2026-10-16 14:27:37] 김기웅 (추정): 여기 나온 대로 2년 반 정도 거기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2026-10-16 14:27:39] 김기웅 (추정): 주고 돈 받은 거지요
[2026-10-16 14:27:41] 김기웅 (추정): 심각하지요
[2026-10-16 14:27:52] 김기웅 (추정):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 이렇게 나가는 사고가 지금 꽤 많죠 작년 7건 어렵던데 그렇습니다
[2026-10-16 14:27:54] 김기웅 (추정): 하여간 예방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죠
[2026-10-16 14:27:56] 김기웅 (추정):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26-10-16 14:28:01] 김기웅 (추정): 이 나간 건수가 몇 건에 몇 명입니까
[2026-10-16 14:28:05] 김기웅 (추정): 대답하셔야 돼요
[2026-10-16 14:28:11] 김기웅 (추정): 지금 이 여권에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관계없지
[2026-10-16 14:28:27] 김기웅 (추정): 셋이 수사 중이라고 그것을 밝히지 말라는 법규정이 와 주세요 비공개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나 받은 거래 액수 얼마나 받았어요
[2026-10-16 14:28:29] 김기웅 (추정):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2026-10-16 14:28:30] 김기웅 (추정): 받은 돈
[2026-10-16 14:28:37] 김기웅 (추정): 억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왜요 이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2026-10-16 14:28:40] 김기웅 (추정): 수사 결과하고 다 받으셨잖아요 경찰에서
[2026-10-16 14:28:54] 김기웅 (추정): 검찰 경찰에서 다 받으셨잖아 수사 중인 게 아직 수사 중입니다 아니 결과를 받으셨잖아요 결과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구 위증하시는 건데 여기 거기서 낸 자료 여기 징계에 문 일게 쓰여 있어요
[2026-10-16 14:28:58] 김기웅 (추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 및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고
[2026-10-16 14:29:13] 김기웅 (추정): 그 내용을 반영해서 종합해 봤을 때 여기 수사 결과를 다 봤으니까 파면을 하지 수사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파면을 해요 사람을 그 직원이 받은 뇌물 금액은 아는데 피해
[2026-10-16 14:29:17] 김기웅 (추정): 좋습니다 개인정보 지원이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2026-10-16 14:29:21] 김기웅 (추정):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봤던 내용을 로그 기록 다 볼 수 있죠
[2026-10-16 14:29:26] 김기웅 (추정): 모니터링도 하시잖아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2026-10-16 14:29:32] 김기웅 (추정): 석 달이 지나도록 자체적으로 어느 건을 얼마나 로그했는지 기록을 안 봤다는 거예요
[2026-10-16 14:29:33] 김기웅 (추정):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2026-10-16 14:29:43] 김기웅 (추정): 그게 어떤 정부든 노고 기록 중에서 언덕교육들이 그게 그 사람이 공군 다 보면 되는 것 같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히
[2026-10-16 14:29:47] 김기웅 (추정):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셨지요 다음 띄워 보세요
[2026-10-16 14:29:49] 김기웅 (추정): 다음 자료 PPT
[2026-10-16 14:29:57] 김기웅 (추정): 이것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지금 계속 김평원장도 그렇고 공단 이사장님도
[2026-10-16 14:30:03] 김기웅 (추정):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자료 못 준다고 하셨죠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2026-10-16 14:30:12] 김기웅 (추정):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72시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2026-10-16 14:30:13] 김기웅 (추정): 통보 다 하셨어요
[2026-10-16 14:30:17] 김기웅 (추정): 아직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2026-10-16 14:30:23] 김기웅 (추정): 아니 석 달이 지났는데 본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특정 안 됐다는 말을 하시면 맞아요 이게
[2026-10-16 14:30:35] 김기웅 (추정): 지금 수사 중인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수사결과 통과되면 저희가 그 내용 잠깐만 그 근거가 뭐예요 수사경과 통보된 결과하고 결과 통보 받으셨다매
[2026-10-16 14:30:35] 김기웅 (추정): 여기 써 있잖아요 받았다고
[2026-10-16 14:30:42] 김기웅 (추정): 다 빠졌다고 써 놓고는 결과가 안 와서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2026-10-16 14:30:45] 김기웅 (추정): 경찰 검찰의 수사 자료 및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10-16 14:30:51] 김기웅 (추정):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막대한 뇌물 뭐야 액수 또한 크고
[2026-10-16 14:30:55] 김기웅 (추정): 이렇게 죽 해서 다 받은 걸로 여기 징계할 때 회의할 때 써 놓고는
[2026-10-16 14:31:01] 김기웅 (추정): 지금 이 조치 안 하면 양별 규정입니다 이 안 하신 것도 큰 잘못이에요
[2026-10-16 14:31:05] 김기웅 (추정): 수사 중인 것은 통보 안 한다는 법적 근거 어디 있어요
[2026-10-16 14:31:11] 김기웅 (추정): 수사 중인 사안은 개인대 정보가 나갔더라도 그 당사자 통보 안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냐고
[2026-10-16 14:31:16] 김기웅 (추정): 수사 당국으로부터 저희가 피해 유출된
[2026-10-16 14:31:19] 김기웅 (추정): 아니 내역을 재고 지금 뭘 잘못 생각하시는데
[2026-10-16 14:31:25] 김기웅 (추정):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7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2026-10-16 14:31:29] 김기웅 (추정): 이게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라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2026-10-16 14:31:35] 김기웅 (추정): 그리고 거기는 기록을 다 전산을 갖고 있는데 뭐가 나갔는지를 경찰에 알려 주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6 14:31:40] 김기웅 (추정):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 이 양벌규정인 거 아시죠 이거 잘 못하면
[2026-10-16 14:31:45] 김기웅 (추정): 당사자 공공기관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책임자 법인 대표도 처벌받게 돼 있어요
[2026-10-16 14:31:47] 김기웅 (추정): 법이 이렇게 됐는데 법을 안 지키세요
[2026-10-16 14:31:52] 김기웅 (추정): 수사 중이라는 것으로 변명이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2026-10-16 14:32:00] 김기웅 (추정):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1000명이 넘어가면 관계기관 신고도 하게 돼 있고 뒤에 규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처벌 규정들이
[2026-10-16 14:32:15] 김기웅 (추정):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이라고 석 달 넘도록 누군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담당하는 곳에서 정보가 개인 이 그냥 주민등록번호도 아니고 본인이 아팠던 것 수술받았던 것 모든 건강정보가 다 나갔는데 그걸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데
[2026-10-16 14:32:17] 김기웅 (추정): 수사 중이라고 통보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2026-10-16 14:32:20] 김기웅 (추정):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니까
[2026-10-16 14:32:28] 김기웅 (추정): 하여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수사 중인데요 수사기관 핑계 대시면 안 돼요
[2026-10-16 14:32:29] 김기웅 (추정): 경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2026-10-16 14:32:35] 김기웅 (추정): 여기가 갖고 있던 정보가 나갔으면 개인한테 통보를 빨리 해 줘야지 당신 정보가 나왔다고
[2026-10-16 14:32:41] 김기웅 (추정): 그래서 특정한 어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결과를 받고
[2026-10-16 14:32:50] 김기웅 (추정): 아니 거기서 그 사람 로그기록 보면 뭘 봤는지 다 알 것 아니에요 여기 법 돌려 봐요 가능성 얘기해 보세요 뒤에 다 귀 떠올리면 뒤에 가능성
[2026-10-16 14:32:52] 김기웅 (추정): 또
[2026-10-16 14:32:53] 김기웅 (추정): 또
[2026-10-16 14:33:09] 김기웅 (추정): 자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도 통보해야 돼요 나갔을 때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도 통보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뭘 특정을 못 한다는 핑계로 지금 3달이 정도로 안 하고 있으면서 수사기관 핑계를 댑니까
[2026-10-16 14:33:13] 김기웅 (추정):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2026-10-16 14:33:16] 김기웅 (추정): 들어가시고
[2026-10-16 14:33:20] 김기웅 (추정): 다음에 기획상임이사님
[2026-10-16 14:33:34] 김기웅 (추정): 무슨 수사기관이 무슨 수사 경찰이 통보해 주면 통보하냐
[2026-10-16 14:33:42] 김기웅 (추정): 기획상임이사 업무 고행입니다 당근 담배책임법 청원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는데
[2026-10-16 14:33:45] 김기웅 (추정): 거래하시는 증권회사들에게 그것
[2026-10-16 14:33:48] 김기웅 (추정): 참여하라고 그러고 참여한 사람 명단 통보하러 가셨죠
[2026-10-16 14:33:56] 김기웅 (추정): 아니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7조를 가지고 돈을 맡기고 운용하지만 일반 회사한테
[2026-10-16 14:33:59] 김기웅 (추정): 회사한테 참여하라고 그러고 참여한 것 내역을
[2026-10-16 14:34:01] 김기웅 (추정): 통보하라고 하는 건 갑질이죠
[2026-10-16 14:34:04] 김기웅 (추정): 그 내용이 갑질이지요
[2026-10-16 14:34:11] 김기웅 (추정): 강제성을 갖고 했었으면 갑자기 맞습니다 아니 제출하라고 공문에 나갔잖아요 저렇게 명단을 제출하라고
[2026-10-16 14:34:16] 김기웅 (추정): 참여자 명단 그것이 공무원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2026-10-16 14:34:32] 김기웅 (추정): 아니 이것 그날 회의할 때 자료에 붙이신 거 아니에요 벽에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이 왔어요 안 했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아요 증고사로부터 증권사로부터 명단을 일부 받은 건 맞습니다 맞죠 참여를 받습니다 자꾸 이렇게
[2026-10-16 14:34:37] 김기웅 (추정):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각 받았으면 갑질이에요 아니에요 금융증권사에서 자발적으로
[2026-10-16 14:34:40] 김기웅 (추정): 지금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4:34:50] 김기웅 (추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자금운용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말미
[2026-10-16 14:34:53] 김기웅 (추정): 징계했습니다
[2026-10-16 14:34:55] 김기웅 (추정): 징계 결과
[2026-10-16 14:35:02] 김기웅 (추정): 징계 결과는 지금 그 담당 부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처분했습니다
[2026-10-16 14:35:06] 김기웅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4:35:09]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35:17] 김기웅 (추정): 이사장님 이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교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4:35:18] 김기웅 (추정): 그러면
[2026-10-16 14:35:33] 김기웅 (추정):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주체들에게 당신들이 이런이런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고 통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인지하게 돼서
[2026-10-16 14:35:58] 김기웅 (추정): 법무지원실 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다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일 때하고 1000명 이하일 때가 틀린데 문제는 업무 목적으로 한 경우하고 아니 이것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업무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그런 걸 차치하고 팩트 자체로
[2026-10-16 14:36:00] 김기웅 (추정): 가지고 계시는 정보 내용 자체가
[2026-10-16 14:36:08] 김기웅 (추정): 나가지 말아야 될 곳에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잖아요 다시 돌아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다면 당연히
[2026-10-16 14:36:13] 김기웅 (추정): 개인정보 주체한테 통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2026-10-16 14:36:17] 김기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2026-10-16 14:36:19] 김기웅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36:44] 김기웅 (추정):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 주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예
[2026-10-16 14:37:01] 김기웅 (추정): 올해 정부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정특례제도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이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2026-10-16 14:37:10] 김기웅 (추정):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서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상위 20개인 질환을 쭉 뽑아 봤더니
[2026-10-16 14:37:17] 김기웅 (추정): 그중에 10개는 산정특례 대상인데 10개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026-10-16 14:37:18] 김기웅 (추정): 반타작이네요
[2026-10-16 14:37:19] 김기웅 (추정):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16 14:37:30] 김기웅 (추정):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산정특례 제도를 좀
[2026-10-16 14:37:32] 김기웅 (추정): 체계적으로 개선하시라
[2026-10-16 14:37:49] 김기웅 (추정):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기간을 실제로 측정해서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정해 달라고 검토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주셨는데
[2026-10-16 14:37:51] 김기웅 (추정): 개선방안은 아직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2026-10-16 14:38:06] 김기웅 (추정): 예 연말까지는 개선방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지난 국감에 했는데 저희가 요청할 때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4:38:11] 김기웅 (추정):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6 14:38:16] 김기웅 (추정): 이게 질환별로 산정특례를 설정하다 보니까
[2026-10-16 14:38:31] 김기웅 (추정): 질환 중에 예를 들면 중증 포산구습중 천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게 상병코드가 세 자리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 다섯 자리 내려가야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2026-10-16 14:38:47] 김기웅 (추정): 중증 호상증 천식으로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제의 약값이 1년에 800만 원이 넘어서 약을 중단한 사람 중에 90%가 약값이 비싸서
[2026-10-16 14:39:06] 김기웅 (추정):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질병코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정특례로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개선방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9:08] 김기웅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16 14:39:10] 김기웅 (추정): 중증외상은
[2026-10-16 14:39:17] 김기웅 (추정): 똑같은 중증외상인데 번역외상센터에 가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2026-10-16 14:39:24] 김기웅 (추정): 번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 가면 산정특례 적용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10-16 14:39:29] 김기웅 (추정): 저희가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하고
[2026-10-16 14:39:43] 김기웅 (추정):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중증외상 환자의 진료비를 봤더니 똑같이 한 3500만 원쯤 되는데 본인 부담은 5.3배가 차이가 납니다
[2026-10-16 14:39:45] 김기웅 (추정):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2026-10-16 14:39:54] 김기웅 (추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 중에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6 14:39:58] 김기웅 (추정): 죄송합니다 그건 통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2026-10-16 14:40:00] 김기웅 (추정):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2026-10-16 14:40:02] 김기웅 (추정):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2026-10-16 14:40:04] 김기웅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6 14:40:12] 김기웅 (추정): 이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6 14:40:28] 김기웅 (추정): 직장가입자가 은퇴한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서 확 늘어나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2026-10-16 14:40:44] 김기웅 (추정): 그렇게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재산보험료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2026-10-16 14:40:58] 김기웅 (추정): 직장가입자에다가 은퇴해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쯤 늘어났는가 봤더니 55세에서 59세는
[2026-10-16 14:41:01] 김기웅 (추정): 건강보험료가 소득 대비 3배가 늘었고요
[2026-10-16 14:41:09] 김기웅 (추정): 60～64세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2.3배가 늘었습니다
[2026-10-16 14:41:15] 김기웅 (추정):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난 게 맞습니까
[2026-10-16 14:41:15] 김기웅 (추정): 국장님
[2026-10-16 14:41:18] 김기웅 (추정): 재산
[2026-10-16 14:41:34] 김기웅 (추정): 보험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소득 극복 기반으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논의된 지 제 기억만 해도 10년이 넘는데 안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전에는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16 14:41:49] 김기웅 (추정): 자동차 기준을 포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고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2026-10-16 14:42:05] 김기웅 (추정):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산보험료가 역진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건강보험에 어떻게 매기고 있냐 하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60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등급마다 재산보험료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42:15] 김기웅 (추정): 그런데 최저등급인 재산 과표 450만 원 이하인 1등급은 보험료율이 0.102%인데
[2026-10-16 14:42:21] 김기웅 (추정): 최고등급인 60등급 77억 8000만 원 이상인 60등급은
[2026-10-16 14:42:25] 김기웅 (추정): 보험료율이 0.006%에 불과합니다
[2026-10-16 14:42:28] 김기웅 (추정): 합니다 그래서 최저등급
[2026-10-16 14:42:39] 김기웅 (추정):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등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재산 보험료율이 무려 17배가 높습니다
[2026-10-16 14:42:42] 김기웅 (추정): 국장님 예
[2026-10-16 14:42:44] 김기웅 (추정): 17배가 더 높습니다
[2026-10-16 14:42:47] 김기웅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4:43:03] 김기웅 (추정):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 지적했고 다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6 14:43:19] 김기웅 (추정): 그래서 지금 전문가 중심으로 연내로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죠 재산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내로요 연내로 보고해 주세요 자문단을 지금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면
[2026-10-16 14:43:23] 김기웅 (추정): 공장과 복지부가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2026-10-16 14:43:39] 김기웅 (추정): 국민들의 재산 보험료 증가분을 최소화하는 하는 시나리오에서도 현재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의 절반만 지원을 해도 이 재산 보험료의 차등 문제를
[2026-10-16 14:43:50] 김기웅 (추정):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 발의했으니까 연내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4:43:53] 김기웅 (추정): 위원님 시간이 좀
[2026-10-16 14:43:55] 김기웅 (추정):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할지 방향
[2026-10-16 14:44:11] 김기웅 (추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44:23] 김기웅 (추정):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44:40] 남인순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강청희 이사장님 7월달에 부임하셨죠 네 기존에 건보공단 급여 이사도 하셨죠 네 건보공단 업무는 어느 정도 다 파악되셨나요 네 다 하셨어요
[2026-10-16 14:44:42] 남인순 (추정): 그런데 오늘 답변이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2026-10-16 14:45:05] 남인순 (추정):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앞으로 명쾌하게 알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 아시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답 오늘 답변이 이도저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도저도 아니라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제 답변 알겠습니다 급여이사도 하셨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5:10] 남인순 (추정): 건보 재정 관련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2026-10-16 14:45:14] 남인순 (추정): 답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2026-10-16 14:45:19] 남인순 (추정): 조금 아차가 안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조금 몰려드는 그렇구나 그거 얘기를 하셔야지 안 되겠다고
[2026-10-16 14:45:24] 남인순 (추정): 이사장님이 답변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2026-10-16 14:45:27] 남인순 (추정): 2 3초씩 지나가요
[2026-10-16 14:45:31] 남인순 (추정): 제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6-10-16 14:45:37] 남인순 (추정): 대학병원들의 약제비 건보 상한금액 청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6-10-16 14:45:53] 남인순 (추정): 그런데 보니까 경희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약제비 청구액이 617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한가보다 낮게 청구한 저가 구매액은 1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99%는 상한가로 청구한 거죠
[2026-10-16 14:45:54] 남인순 (추정): 예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6 14:46:03] 남인순 (추정):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한양대병원이나 인제대 부산대병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2026-10-16 14:46:07] 남인순 (추정): 이사장님 이들 대학의 대학병원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2026-10-16 14:46:15] 남인순 (추정): 이것도 좀 모르실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그건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부임하신지 지금 이제 소위 간납사
[2026-10-16 14:46:23] 남인순 (추정): 간납사 문제는 아시지요 간납사를 대학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납사가 있는 병원에서 보면
[2026-10-16 14:46:27] 남인순 (추정): 거의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로
[2026-10-16 14:46:31] 남인순 (추정): 독점 공급하는 간납사의 의약품을 사줍니다
[2026-10-16 14:46:37] 남인순 (추정): 그러면 간납사 이익을 대학과 도매업체가 나눠 갖나 이런 배당까지 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4:46:45] 남인순 (추정): 경희대병원에 공급되는 여기 표에 보시면 팜노드라고 하는 간납사가 있는데 거의 87% 독점을 합니다
[2026-10-16 14:47:00] 남인순 (추정): 그리고 간납사 판노도가 대학의 경희대병원에 배당금까지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복지부 국감 할 때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건보 재정에 저는 줄줄 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모병원도 그렇고
[2026-10-16 14:47:07] 남인순 (추정): 그래서 이렇게 대형 병원들이 간납사를 만들어서 통행세를 받고 배당을 받는 현실 문제 아닙니까
[2026-10-16 14:47:22] 남인순 (추정): 문제입니다 이 건보 재정 건보의 약제비가 28조 원이에요 28조 원인데 간납사들이 병원 독점 공급 권한으로 싸게 구매해서 특수관계 병원을 비싸게 팔고
[2026-10-16 14:47:24] 남인순 (추정): 또 병원은 건강보험에 비싸게 사고
[2026-10-16 14:47:31] 남인순 (추정): 간납사를 통해서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 건강보험이 사유화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16 14:47:36] 남인순 (추정):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이것을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4:47:39] 남인순 (추정): 조사해야 되겠죠
[2026-10-16 14:47:50] 남인순 (추정): 되겠죠 조사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간납사로서 법적 근거 있으면 하실 거예요 법적 근거 만들어 테니까 조사하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2026-10-16 14:47:56] 남인순 (추정): 사무장병원 폐해에 대해서 23년에 공단이 대대적인 조사를 했어요
[2026-10-16 14:48:01] 남인순 (추정): 간납사와 연계된 척주전문병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나름
[2026-10-16 14:48:04] 남인순 (추정): 성과를 잘 냈습니다 우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26-10-16 14:48:07] 남인순 (추정): 그때 파헤친 내용이 그걸 갖고
[2026-10-16 14:48:13] 남인순 (추정):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강제수사가 안 돼 갖고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2026-10-16 14:48:14] 남인순 (추정): 결국 뭐냐 하면
[2026-10-16 14:48:17] 남인순 (추정): 그리고 또 공단이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2026-10-16 14:48:33] 남인순 (추정):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척이 없어요 이것을 밝혀냈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특사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특사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우려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특사경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밝혀내도 이것이 그다음으로 진척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26-10-16 14:48:34] 남인순 (추정):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2026-10-16 14:48:38] 남인순 (추정): 건보 재정 줄줄 새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로 잡으려면
[2026-10-16 14:48:55] 남인순 (추정): 특사경을 통해서 건보 재정이 누수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지금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 꼭 이뤄내셔야 되고요 특히 31명 인력 증원 약속 받으셨죠
[2026-10-16 14:48:59] 남인순 (추정): 예 그런데 지금 조직 못 그리고 있지요 특사경 조직
[2026-10-16 14:49:08] 남인순 (추정): 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약속을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보 재정이 줄줄 새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6-10-16 14:49:25] 남인순 (추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호 위원님께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자동차 보험료 부과는 폐지를 했어요 잘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2026-10-16 14:49:40] 남인순 (추정): 우리나라는 일본 두 나라뿐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물론 지역가입자 중에 재산 보험료를 좀 줄이기는 했어요 21년에 47.4%에서 25년에 29.9% 줄여서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래도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2026-10-16 14:49:56] 남인순 (추정): 비율이 높지요 지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 10% 내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까지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폭 줄여야 됩니다 10%까지 물론 저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16 14:50:14] 남인순 (추정): 우선은 이것을 단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30%까지 되고 있는 것은 일본 수주로 10%까지 줄이는 거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갖고 복지부랑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연구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가입자 재산가표 기본 공제액이
[2026-10-16 14:50:19] 남인순 (추정): 24년 2월 기준으로 5000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됐잖아요
[2026-10-16 14:50:23] 남인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4:50:29] 남인순 (추정): 재정 당국하고 논의 좀 하겠습니까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2026-10-16 14:50:32] 남인순 (추정):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의료법을 개정해서
[2026-10-16 14:50:35] 남인순 (추정): 비대면 진료 통과됐잖아요
[2026-10-16 14:50:39] 남인순 (추정): 비대면 진료 그래서 공공 앱을 만들기로 했는데
[2026-10-16 14:50:54] 남인순 (추정): 공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지금 올해 이 법은 올해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공공 플랫폼은 지금 2028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올린 게 팍 줄였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이것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6-10-16 14:51:11] 남인순 (추정):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 갖고 돼요 그게 60억에서 41억으로 아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줄어갔고요 이거 유주영 국장님 이 예산 확실하게 당국 제산 단계라 있기로 해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희가 법 통과할 때
[2026-10-16 14:51:25] 남인순 (추정):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이것은 비대면 진료는 시행이 되고 공공 플랫폼은 28년에 되고 이러면 그 사이 민간 앱에서 다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4:51:33] 남인순 (추정):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친숙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51:38] 남인순 (추정):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51:41] 남인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51:44] 남인순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51:49] 김태호 (추정): 홍성곤 원장님
[2026-10-16 14:51:54] 김태호 (추정): 저는 오전 질의에서 한지아 위원의 질의 답변
[2026-10-16 14:51:56] 김태호 (추정): 들으면서
[2026-10-16 14:51:58] 김태호 (추정):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2026-10-16 14:52:04] 김태호 (추정): 심평원에서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2026-10-16 14:52:08] 김태호 (추정): 우리 원장님 리더십을 적정성 평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16 14:52:15] 김태호 (추정): 글쎄요 이런 공사의 논리 공사의 어떤
[2026-10-16 14:52:19] 김태호 (추정): 논란에 이어서 여론조사 보니까
[2026-10-16 14:52:27] 김태호 (추정): 직원들의 어떤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 이거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026-10-16 14:52:30] 김태호 (추정): 임명장은 한 사람이 줄 수 있지만
[2026-10-16 14:52:34] 김태호 (추정): 그 신뢰를 얻어 가는 과정은 원장님이
[2026-10-16 14:52:36] 김태호 (추정):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4:52:40] 김태호 (추정): 한 말씀 하시지요
[2026-10-16 14:52:43] 김태호 (추정):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4:52:47] 김태호 (추정):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2026-10-16 14:53:00] 김태호 (추정): 건강보험 이사장님
[2026-10-16 14:53:03] 김태호 (추정):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2026-10-16 14:53:07] 김태호 (추정):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026-10-16 14:53:11] 김태호 (추정): 오늘 내가 쏘겠다 해 놓고
[2026-10-16 14:53:14] 김태호 (추정): 정작 계산할 때는 남의 카드를 넣는 사람입니다
[2026-10-16 14:53:18] 김태호 (추정): 아닙니다 지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같다고
[2026-10-16 14:53:21] 김태호 (추정): 보험료 동결
[2026-10-16 14:53:24] 김태호 (추정): 해 놓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2026-10-16 14:53:27] 김태호 (추정): 정부가 해야 될
[2026-10-16 14:53:29] 김태호 (추정): 어떤 부담해야 될 몫은
[2026-10-16 14:53:31] 김태호 (추정):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고
[2026-10-16 14:53:33] 김태호 (추정): 그래도 아주 문제 생기면
[2026-10-16 14:53:36] 김태호 (추정): 건강보험공단의 수술이 아니라
[2026-10-16 14:53:42] 김태호 (추정): 우리 국민들 지갑을 수술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2026-10-16 14:53:43] 김태호 (추정):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4:53:46] 김태호 (추정):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4:53:49] 김태호 (추정): 그렇지요 보험료는 국민이 내는 겁니까
[2026-10-16 14:53:52] 김태호 (추정): 겁니다 정부 돈도 아니고 공단 돈도 아닙니다
[2026-10-16 14:53:54] 김태호 (추정):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2026-10-16 14:53:59] 김태호 (추정): 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고지서가 매일 날 나옵니다
[2026-10-16 14:54:09] 김태호 (추정): 국민들이 이런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명한 어떤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2026-10-16 14:54:10] 김태호 (추정):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4:54:12] 김태호 (추정): 그래서 재정 문제인데
[2026-10-16 14:54:16] 김태호 (추정): 정부 재정이 정부에서 해야 될
[2026-10-16 14:54:18] 김태호 (추정):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2026-10-16 14:54:22] 김태호 (추정): 그런데 왜 이게 항상 부족분이 매년 이렇게 되풀이됩니까
[2026-10-16 14:54:28] 김태호 (추정): 아니면 이사장님이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26-10-16 14:54:29] 김태호 (추정): 어떻게 보면
[2026-10-16 14:54:33] 김태호 (추정):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왜 게을리하는 거죠
[2026-10-16 14:54:51] 김태호 (추정): 제가 8년 전에도 급여 의사를 했지만 그때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건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되는 것도 국민들이 사실은
[2026-10-16 14:55:12] 김태호 (추정): 부담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건보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구조 합리화나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본보 공격이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부족 부분을
[2026-10-16 14:55:15] 김태호 (추정): 제대로 정치권과 정부의 설득하기 위해서
[2026-10-16 14:55:30] 김태호 (추정):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보험수입 기준을 이동을 시켜서 예측 가능한 정부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서 법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고 있는데요
[2026-10-16 14:55:33] 김태호 (추정): 저한테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2026-10-16 14:55:38] 김태호 (추정): 정치권에 대한 공감을 기본적으로 못 가지고
[2026-10-16 14:55:47] 김태호 (추정): 그 놀이가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그 부담을 나중에 국민들 지갑을 수술할 텐데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6 14:55:49] 김태호 (추정): 임기만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2026-10-16 14:55:55] 김태호 (추정): 결국 건보가 미래 세계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담보하고
[2026-10-16 14:55:59] 김태호 (추정):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에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56:09] 김태호 (추정): 그래서 지원 확대는 오늘 발표하고 재원 대책은 내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26-10-16 14:56:10] 김태호 (추정): 몇 가지만 요구합니다
[2026-10-16 14:56:17] 김태호 (추정): 첫째로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2026-10-16 14:56:20] 김태호 (추정):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까지 포함한 전망
[2026-10-16 14:56:29] 김태호 (추정): 예 그리고 둘째 정부 지원의 기준과 실제 지원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를 줄일 예산제도 개선안
[2026-10-16 14:56:31] 김태호 (추정): 제출해 주시고요
[2026-10-16 14:56:39] 김태호 (추정): 지출 절감 대책은 항목별 금액과 함께 환자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
[2026-10-16 14:56:40] 김태호 (추정): 공개해 주십시오
[2026-10-16 14:56:41] 김태호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4:56:57] 김태호 (추정): 지출 전감 부분은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달간 한 달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내용
[2026-10-16 14:56:58] 김태호 (추정): 공단 자체 개선안
[2026-10-16 14:57:09] 김태호 (추정): 추진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부와 협의해서 부처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복잡한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2026-10-16 14:57:19] 김태호 (추정): 늘 우리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낼 때는 공정하게 내고 아플 때는 동극증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 이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2026-10-16 14:57:22] 김태호 (추정):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2026-10-16 14:57:24] 김태호 (추정): 심평원
[2026-10-16 14:57:49] 김태호 (추정): 원장님 우리 정치권에서
[2026-10-16 14:57:51] 김태호 (추정): 가장 즐겨 쓰는 말이 검토 중이다 이런 말 잘 씁니다 검토 중이다
[2026-10-16 14:57:55] 김태호 (추정): 이 말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용이거든요
[2026-10-16 14:57:56] 김태호 (추정): 보통
[2026-10-16 14:57:58] 김태호 (추정): 그렇게 인식됩니다
[2026-10-16 14:58:00] 김태호 (추정): 그런데 사실은
[2026-10-16 14:58:03] 김태호 (추정): 검토 중이라는 말로
[2026-10-16 14:58:07] 김태호 (추정): 이렇게 시간을 풀 수 있지만 환자한테는
[2026-10-16 14:58:09] 김태호 (추정):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2026-10-16 14:58:11] 김태호 (추정):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6 14:58:15] 김태호 (추정): 소세포편 치료제
[2026-10-16 14:58:19] 김태호 (추정): 탈락탑 건강보험 적용 문제입니다 네
[2026-10-16 14:58:26] 김태호 (추정): 이것 청원 5만 2000명 청원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들의 절규를
[2026-10-16 14:58:27] 김태호 (추정): 9월
[2026-10-16 14:58:35] 김태호 (추정): 살려 주세요 제발 이런 뜻입니다 처절하게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2026-10-16 14:58:39] 김태호 (추정): 아직 제대로 시원하게 여전히 검토 중이다
[2026-10-16 14:58:45] 김태호 (추정): 그런 말만 나오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4:58:56] 김태호 (추정): 식약처에서 적응증 확대 허가를 6월 달에 냈고요 저희 급여 결정 신청을 곧 제약사 암쟁코리아에서 할 예정입니다
[2026-10-16 14:58:59] 김태호 (추정): 그러면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6-10-16 14:59:13] 김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59:17] 김태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59:23] 박용갑 (추정):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6-10-16 14:59:30] 박용갑 (추정): 1입니다 우리 강청희 이사장님과 홍승곤 원장님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59:35] 박용갑 (추정):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2026-10-16 14:59:37] 박용갑 (추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4:59:38] 박용갑 (추정): 어떤 질환이지요
[2026-10-16 14:59:51] 박용갑 (추정): 동맥경화증을 유발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을 나타내는 어떤 증상이 없어도 갑자기 심근경색 같은 이런 심각한 질환을
[2026-10-16 14:59:53] 박용갑 (추정): 일으키는 거죠 맞습니다 네
[2026-10-16 14:59:57] 박용갑 (추정): 2017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2026-10-16 14:59:59] 박용갑 (추정): 국가 건강검진에
[2026-10-16 15:00:03] 박용갑 (추정):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2026-10-16 15:00:11] 박용갑 (추정): 2018년부터 남성은 24세 여성은 40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2026-10-16 15:00:18] 박용갑 (추정): 이때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공단 급여 상임이사도 근무하셨지요
[2026-10-16 15:00:30] 박용갑 (추정): 낀 이유가 뭐지요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국가검진사업을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병률이 5% 미만이라고 그래서 난이를 뒤로 옮겼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5:00:37] 박용갑 (추정):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이삼십대 이상 지질 혈증이 현황을 한번 보세요
[2026-10-16 15:00:45] 박용갑 (추정): 보면 여성환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4배나 안 늘었어요
[2026-10-16 15:00:45]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5:00:47] 박용갑 (추정): 그리고 남성 환자는
[2026-10-16 15:00:58] 박용갑 (추정): 1.94배 여성 환자들이 훨씬 급하게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신규 진단도 보면
[2026-10-16 15:00:59] 박용갑 (추정): 여성은
[2026-10-16 15:01:09] 박용갑 (추정): 74.8%가 증가했는데 남성은 37.2% 증가했어요 여성이 2배 이상 증가가 빠릅니다
[2026-10-16 15:01:13] 박용갑 (추정): 이제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에 따라서 이 질병도
[2026-10-16 15:01:22] 박용갑 (추정):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래도 여성들은 40세 이상이 돼야 건강한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2026-10-16 15:01:29] 박용갑 (추정):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2026-10-16 15:01:31] 박용갑 (추정): 이런
[2026-10-16 15:01:34] 박용갑 (추정):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2026-10-16 15:01:35] 박용갑 (추정): 어떻게 보면
[2026-10-16 15:01:40] 박용갑 (추정): 질병은 변화
[2026-10-16 15:01:41] 박용갑 (추정): 표현하는데
[2026-10-16 15:01:49] 박용갑 (추정): 양삼 열어라는데 기준은 그냥 그대로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복지부하고
[2026-10-16 15:02:07] 박용갑 (추정): 심평원 권승원 원장님 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부하고 협의회를 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청하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실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공단에
[2026-10-16 15:02:17] 박용갑 (추정):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평등해야죠 그렇죠
[2026-10-16 15:02:23] 박용갑 (추정): 그리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하고 실손보험
[2026-10-16 15:02:36] 박용갑 (추정): 사후 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목난을 확실하게 우리 공단에서 일반 보험회사하고 확실하게 해서
[2026-10-16 15:02:39] 박용갑 (추정): 치료받는 환자들이
[2026-10-16 15:02:45] 박용갑 (추정):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6 15:02:55] 박용갑 (추정): 지금 실수하고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부담 상한제하고 사각지대가 있죠 네
[2026-10-16 15:02:55] 박용갑 (추정): 그런데
[2026-10-16 15:02:59] 박용갑 (추정): 본인부담상한제를 내가 몰라서
[2026-10-16 15:03:07] 박용갑 (추정): 몰라서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이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
[2026-10-16 15:03:08] 박용갑 (추정): 60세 이상이
[2026-10-16 15:03:11] 박용갑 (추정): 굉장히 높습니다
[2026-10-16 15:03:17] 박용갑 (추정): 60세 이상이 73.8%가
[2026-10-16 15:03:19] 박용갑 (추정):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2026-10-16 15:03:23] 박용갑 (추정):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2026-10-16 15:03:23] 박용갑 (추정): 이제는
[2026-10-16 15:03:25] 박용갑 (추정): 이것을 우리가 꼭
[2026-10-16 15:03:27] 박용갑 (추정): 신청을 해야
[2026-10-16 15:03:31] 박용갑 (추정): 우리가 환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26-10-16 15:03:45] 박용갑 (추정):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국토교통부에 보면 모두 카드라는 거 있어요 모니카드 내가 어느 정도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5:03:45] 박용갑 (추정): 또 하나 아픔은
[2026-10-16 15:03:48] 박용갑 (추정): 주거급여제도가 있습니다
[2026-10-16 15:03:52] 박용갑 (추정): 주거급여제도가 LH에서 이제 해 주는 건데
[2026-10-16 15:03:54] 박용갑 (추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6 15:04:03] 박용갑 (추정): 모르고 어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지 심신이 미약한 분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2026-10-16 15:04:09] 박용갑 (추정): 시군구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직권으로 해서 이것 신청을 해 줍니다
[2026-10-16 15:04:12] 박용갑 (추정): 지금 AI 시대예요 그런데
[2026-10-16 15:04:16] 박용갑 (추정): 이런 것을
[2026-10-16 15:04:27] 박용갑 (추정): 내가 꼭 일차적으로 SNS 이렇게 하고 2차적으로 없던 신청하라고 하라는데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신청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60대
[2026-10-16 15:04:35] 박용갑 (추정): 그 이상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3년이 지나고 되면 소멸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다 이제 건강보험 자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6 15:04:37] 박용갑 (추정): 이런 분들한테
[2026-10-16 15:04:53] 박용갑 (추정):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것은 능동적으로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해 줬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AI 시대가 오는데 사실 60세 이상 70세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잘 파악하지 못
[2026-10-16 15:05:00] 박용갑 (추정): 모릅니다 카톡은 할 줄 알아요 카톡은 그렇지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2026-10-16 15:05:05] 박용갑 (추정):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서 지금
[2026-10-16 15:05:15] 박용갑 (추정):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런 금액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6900억 정도
[2026-10-16 15:05:17]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5:05:19] 박용갑 (추정): 이 정도 되는데
[2026-10-16 15:05:41] 박용갑 (추정): 되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주의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당신이 신청 안 했으면 그냥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사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서비스 아닙니까 네
[2026-10-16 15:05:41] 박용갑 (추정): 공공기관에서
[2026-10-16 15:05:43] 박용갑 (추정):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026-10-16 15:06:04] 박용갑 (추정): 다음 이 구강암에 대한 보철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주실 거 공사보험 연계 부분은 예전부터 공사가 보험 협의체가 있었는데 자료 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보험의 자료를 사보험에 주는 것이 맞느냐
[2026-10-16 15:06:25] 박용갑 (추정):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앞으로 잘 설계함으로 해서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보험의 어떤 자료를 먼저 받아서 공보험이 지출을 안 하고 그 돈을 오히려 신속하게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
[2026-10-16 15:06:27] 박용갑 (추정): 그렇게 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5:06:34]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06:37] 박용갑 (추정):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5:06:50] 박지원 (추정): 아까 비급여 진료비 관련해서 김교흥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비급여 의약품이랑 비급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6 15:06:54] 박지원 (추정):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2026-10-16 15:07:02] 박지원 (추정): 비급여 항목을 불필요하게 처방을 해 가지고 국가의 폭리를 취하거나 급여 치료를 할 때 일부러
[2026-10-16 15:07:16] 박지원 (추정):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서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지적이 많이 돼 왔죠 심평원장님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많이 보았습니다 어제 저도 형실련이랑 기자회견 했는데 피해 사례도 보면
[2026-10-16 15:07:34] 박지원 (추정): 보면 여기 인중 찢어졌다고 꼬맨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 잘 흉 안 남게 해 준다고 지열제 190만 원어치를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급여로도 충분히 표준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면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 정도 사안인데
[2026-10-16 15:07:35] 박지원 (추정): 워낙 비급여 제품이
[2026-10-16 15:07:49] 박지원 (추정): 가격 통제가 안 되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급여제품과 동일한 성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수십 배 수백 배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지점은 제가 실례로 하나 질의하려고 왔습니다
[2026-10-16 15:07:54] 박지원 (추정): 이게 지금 서지가드라는 제품이거든요 말씀하신 지열용 거즈인데
[2026-10-16 15:07:55] 박지원 (추정): 이게
[2026-10-16 15:08:00] 박지원 (추정): 급여 PPT 보시면 급여 적용을 받고
[2026-10-16 15:08:10] 박지원 (추정): 상한 금액이 3900원이 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가진 다른 서지 가드들 중에 비급여 제품이 있더라고요
[2026-10-16 15:08:15]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곱하기 7.5짜리 5센치 7.5선 지자리
[2026-10-16 15:08:29] 박지원 (추정): 꺼즈인데 이거 3등분을 하면 3분의 1로 만들면 5 곱하기 2.5가 되지 않습니까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걸 3등분 하면 5급하기 2.5가 되면 이거 1300원 정도 돼야 받잖아요 급여로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26-10-16 15:08:40] 박지원 (추정): 여기 넣어서 비급여 제품으로 팔면 규격만 다르게 해서 팔면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를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비급여 정보 포털 들어가서 보니까 PPT 보면
[2026-10-16 15:08:43] 박지원 (추정): 중앙값이 13만 원이에요 100배 정도 받는 거고
[2026-10-16 15:09:01] 박지원 (추정): 중앙가가 13만 원이라는 건 훨씬 고가로 받는 것도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 전북 지역에서는 중앙가 55만 원인데 그러면 거의 300배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규격만 다르게 해서 성분은 같은데 이렇게 비급여라고 해서 전혀 가격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2026-10-16 15:09:02] 박지원 (추정):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2026-10-16 15:09:04] 박지원 (추정): 외로 두지
[2026-10-16 15:09:05] 박지원 (추정): 않아야 됩니다
[2026-10-16 15:09:12] 박지원 (추정): 감사합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여쭙겠습니다
[2026-10-16 15:09:22] 박지원 (추정): 급여를 이제 비급여 제품이 그런 식으로 여러 규격으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10점이 곱하기 10점이고 여러 가지를 제가 가져와서 비교를 해 봤는데
[2026-10-16 15:09:25] 박지원 (추정):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2026-10-16 15:09:30]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아주 부도덕한 병원만 예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2026-10-16 15:09:34] 박지원 (추정): 국립대병원들도 다 1년에 수백 회 이상 쓰고 있더라고요
[2026-10-16 15:09:39] 박지원 (추정):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 이게 써지 가득
[2026-10-16 15:09:47] 박지원 (추정): 규격이 너무 커서 남으면 잘라서 쓰면 될 것 같고 급여제품을 모자라면 그냥 여러 개를 붙여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6 15:09:49] 박지원 (추정): 경실련과 어제
[2026-10-16 15:09:59] 박지원 (추정): 발표하시면서 제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개인위원회 보류 급여의 적정성의 확보를 하지 못한
[2026-10-16 15:10:01] 박지원 (추정):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16 15:10:11] 박지원 (추정): 저수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전을 하려고 하는 수익 보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5:10:29] 박지원 (추정):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비급여 제품 가져와서 급여였을 경우와 비급여 동일 성분 동일 효과의 비급여인 경우 중앙값을 배율을 계산해 봤는데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2026-10-16 15:10:31] 박지원 (추정): 저 제품들은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5:10:38] 박지원 (추정):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2026-10-16 15:10:43] 박지원 (추정): 이런 선별 등재가
[2026-10-16 15:10:49] 박지원 (추정):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2026-10-16 15:10:52] 박지원 (추정):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격 차이를
[2026-10-16 15:10:56] 박지원 (추정): 이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5:11:03] 박지원 (추정): 환자가 원래 급여 항목으로 진료받는 게 원칙일 것이고 비급여를
[2026-10-16 15:11:19] 박지원 (추정):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급여 대체재라는 점이 서로 비교가 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성분과 효과가 있는 급여제는 항목이 이만큼 돈이 드는데 만약에 비급여로 할 거면 돈이 이만큼 더 든다 대신에
[2026-10-16 15:11:29] 박지원 (추정):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고지하는 걸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의 의무화 고지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5:11:41] 박지원 (추정): 지금 급여병원에서 청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급여 항목들을 끼워 넣어서 많이 진료를 하는데 급여 청구할 때 그때 같이 시행되는 비급여 내역도 같이 받아 보십니까
[2026-10-16 15:11:45] 박지원 (추정): 비급여 모니터링 중입니다 비급여 건만 따로 받으시죠
[2026-10-16 15:12:01]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류행위를 하는 데 하나의 통합적인 진료행위를 다 같이 봐서 어떤 진료행위를 급여 항목으로 하는데 이때는 어떤 비급여를 시행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지는 않으시죠 따로 보고 그것을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나타내게
[2026-10-16 15:12:17] 박지원 (추정):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혼합진료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이런 진료행위를 할 때 이런 비급여 항목을 많이 끼워 넣어서 이만큼을 받더라 이런 것들을 좀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2026-10-16 15:12:26] 박지원 (추정):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저희가 최고가 최저가 비교하려고 공단의 비급여 포털 사이트 들어갔는데
[2026-10-16 15:12:36] 박지원 (추정): 그동안에는 최고가를 쭉 공개해 오시다가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최고가 정보를 없애셨어요 아마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2026-10-16 15:12:38] 박지원 (추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고가 정보가
[2026-10-16 15:12:46] 박지원 (추정): 있어야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2026-10-16 15:13:08] 박지원 (추정): 외과교통의사이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비급여로 넘어가는 부분이 급여 기준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수술할 때 몇 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넘어가고 그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측정한 건 잘못이지만 잘라 쓰거나 이럴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규격대로
[2026-10-16 15:13:20] 박지원 (추정): 이 제품들은 사실 급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잘나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한 사람한테 했을 때는 잘랐을 수 있는데 다른 수술 케이스에 그것을 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2026-10-16 15:13:35] 박지원 (추정): 그런데 100배 정도 값이 차이가 나면 자기 돈이라면 잘라서 쓰지 않을까요 그게 감염 우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김에 이거 서지 가든 원래 의약품으로 비급여로 해서 문제 제기되니까 최근 7월에 치료제로
[2026-10-16 15:13:41] 박지원 (추정): 급여제품으로 등재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3800억 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치료제인데 그렇던
[2026-10-16 15:13:45] 박지원 (추정): 등재 백기 쓰겠지요 그러니까 혼합
[2026-10-16 15:14:02] 박지원 (추정): 혼합으로 급여재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치료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와 동반이 됐을 때는 행위의 동반이 돼서 수가가 쌀 텐데 이걸 따로 치료재료를 신청했을 때는
[2026-10-16 15:14:02] 박지원 (추정): 이 부분에 대한
[2026-10-16 15:14:08] 박지원 (추정): 이익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5:14:08] 박지원 (추정): 그래서 혼합
[2026-10-16 15:14:12] 박지원 (추정): 이였을 때 산정되는 수가가 필요합니다
[2026-10-16 15:14:24]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금 법상에서는 어떤 한 가지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6 15:14:34] 박지원 (추정): 저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2026-10-16 15:14:41] 박지원 (추정): 다음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2026-10-16 15:14:41] 박지원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5:15:01] 박지원 (추정):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지방시대의 기본입니다 이사장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이 되어 있는데
[2026-10-16 15:15:04] 박지원 (추정): 몇 번의 과제가 들어 있습니까
[2026-10-16 15:15:18] 박지원 (추정): 국정과제가 지금 84원으로 돼 있습니다 84번에 보면 맞습니다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2026-10-16 15:15:24] 박지원 (추정): 국정과제 84번에 있습니다 역시 실세 이사장님 다르시네요
[2026-10-16 15:15:27] 박지원 (추정): 이 관련해서
[2026-10-16 15:15:36] 박지원 (추정):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한 겁니까 건보공단이 마련한 겁니까
[2026-10-16 15:15:39] 박지원 (추정): 6월 25일 날 회의하셨지요 결정한 것
[2026-10-16 15:15:53] 박지원 (추정): 당연히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을 하고 건보는 위원장님 시간 잠깐 멈추시고 주세요 보건복지부 유주현 건보정책국장님
[2026-10-16 15:16:01] 박지원 (추정): 우리
[2026-10-16 15:16:07] 박지원 (추정): 이런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2026-10-16 15:16:23] 박지원 (추정): 수가구조 혁신 3조 6000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필수기본진료 중증응급 급성기 회복기 환자 분만 소아 관련해서 쓰고
[2026-10-16 15:16:41] 박지원 (추정): 지역 우대 그러니까 지역 격차 해소에 한 4000억 배정하셨습니다 이 배정이 현장의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꼬집어 보고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16:56] 박지원 (추정):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도시 인구감소지역이 우리가 흔히 89곳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 광역시에 있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5개 군을 뺐습니다 그렇죠
[2026-10-16 15:16:59] 박지원 (추정): 광역시에서 인구감소 지역은 사실
[2026-10-16 15:17:17] 박지원 (추정): 구도심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렇게 사는 곳이라 고시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주로 살면 근거리 병원이 더더욱 필요한 곳이에요 뒤에 한번 보시면
[2026-10-16 15:17:21] 박지원 (추정): 이 지역에서 의료 폐업률이
[2026-10-16 15:17:37] 박지원 (추정): 그냥 인구감소지역은 11% 정도인데 이곳은 33% 가까이 의료폐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지역에 우리가 몇 %
[2026-10-16 15:17:39] 박지원 (추정): 플러스해 주지요
[2026-10-16 15:17:41] 박지원 (추정): 인구감소지역에
[2026-10-16 15:17:44] 박지원 (추정): 5% 수가를 보태 주지요 여기에
[2026-10-16 15:18:05] 박지원 (추정): 위원님 사실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여기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까 4000억 가지고 5% 수가를 보태주는데 광역시를 제외하니까 노인들 많이 사는 데 제외하니까 여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병원들이
[2026-10-16 15:18:17] 박지원 (추정): 병원들이 폐업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서 근거리에서 노인들이 병원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2026-10-16 15:18:29] 박지원 (추정): 수술 처치 가사는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종합병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병원 지원이지 지역 우수
[2026-10-16 15:18:45] 박지원 (추정): 5대 수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보시면 경남 전남 경북 같은 경우에 시 군 10개 이상이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없는데도 온 예산 해서
[2026-10-16 15:18:45] 박지원 (추정): 우리 지역
[2026-10-16 15:18:56] 박지원 (추정): 취약지 보호합니다 우수합니다 우대합니다 이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종합병원에서
[2026-10-16 15:18:57] 박지원 (추정): 병원급으로
[2026-10-16 15:19:15] 박지원 (추정): 확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탁상에 앉아서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 우대해 줄게 몇 %가 산점 주시는지 압니까 수술 처치 부분에서
[2026-10-16 15:19:18] 박지원 (추정): 여기는 10%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
[2026-10-16 15:19:23] 박지원 (추정): 채취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반드시
[2026-10-16 15:19:36] 박지원 (추정): 병원급으로 확산해야 됩니다 병원급도 겨우 하나 있는데 없는 데 가서 종합병원 지원한다면 말이 됩니까 탁상행정이니까 시정해 주세요 또 하나
[2026-10-16 15:19:38] 박지원 (추정):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5:19:51] 박지원 (추정): 한국형 주치의 이런 1차 의료 시범사업을 하는데 참여 요건이 취약지에서 하겠다 하고 저런 모델로 합니다
[2026-10-16 15:20:08] 박지원 (추정): 의원급에서 의사 두 분 간호사 전담관은 3명 4명이 나가서 하면 연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병원급에서 의원급들하고 거점병원 지원하면 1억 5000만 원 준다는데
[2026-10-16 15:20:23] 박지원 (추정): 경남의 예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12곳이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신청이 없나 물으니까 함안군 창군 이런 데서 1인 의사 체계가 있는데
[2026-10-16 15:20:31] 박지원 (추정): 어떻게 간호사하고 밖에 나가서 시범을 의사 1명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갑니까
[2026-10-16 15:20:41] 박지원 (추정): 이런 시범은 있을 수도 없는 오히려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입니다 이것도 탁상행정입니다
[2026-10-16 15:20:59] 박지원 (추정): 현장의 의료취약지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우대하겠다는 정책들이 취약지를 용케도 다 빠져나가는 정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15:21:00] 박지원 (추정): 복지부장관님하고도
[2026-10-16 15:21:18] 박지원 (추정): 의견을 나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 간호사를 중심에 두고 비대면 의사제를 도입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15:21:26] 박지원 (추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구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광역시 자치구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2026-10-16 15:21:31] 박지원 (추정): 둘째 수술처치 가산의 경우
[2026-10-16 15:21:40] 박지원 (추정):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급으로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찾아가는 의사 주치의제에서는
[2026-10-16 15:21:57] 박지원 (추정): 방문간호사제에다가 의사 비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국장님 그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2026-10-16 15:22:09] 박지원 (추정):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이게 건보국 소관 사항보다는 대부분 지역 필수의조실 소관 사항이 많아서
[2026-10-16 15:22:13] 박지원 (추정):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22:45] 박지원 (추정): 말씀드릴게요 복지부 내에서 수가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 사업 설계라든지 제도 설계 부분은 해당실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았으면 그 부분도 다시 시작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2026-10-16 15:22:53] 박지원 (추정): 여하튼 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죄송한 실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6 15:23:00] 박지원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23:00]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23:04] 박지원 (추정):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2026-10-16 15:23:06] 박지원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5:23:22] 박지원 (추정): 더 행복한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강청희 이사장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제도 보험료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16 15:23:41] 박지원 (추정): 동시에 체납보험료를 엄정하게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91조의 보험료 징수권과 관련돼서 나오죠 보험료 징수권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24:01] 박지원 (추정): 그런데 현재 공단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025년만 하더라도 2조 1158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 왔냐면 공단은 매월 독촉장을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서
[2026-10-16 15:24:11] 박지원 (추정): 사실 징수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법적으로 시효 완성 사례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
[2026-10-16 15:24:20] 박지원 (추정): 국회의 시효 완성 사례는 단 1건도 없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시정권고에 부딪힐 때마다
[2026-10-16 15:24:23] 박지원 (추정): 사실은 슬그머니 지금 100기를 들고 있는 것이 건보공단입니다
[2026-10-16 15:24:41] 박지원 (추정): 실제로 최근 5년간의 공단 자체적인 이의신청도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익위 시정권고에 밀려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간 11건 6800만 원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26-10-16 15:24:52] 박지원 (추정): 결손 처분했습니다 다 시위 말해서 보험료를 탕감해 줬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시효 완성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권익위에만 달려가면
[2026-10-16 15:25:00] 박지원 (추정): 그런데 법정 징수 중요한 공단의 법적 징수권을 포기하고 뒷문을 열어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6-10-16 15:25:05] 박지원 (추정): 보건복지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2026-10-16 15:25:19] 박지원 (추정):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판시와 같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시효 완성은 없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5:25:21] 박지원 (추정): 복지부 매도 무시하고 계십니다
[2026-10-16 15:25:29] 박지원 (추정): 이 말을 나 몰라라 하고 유독 권익위에만 권고가 들어가게 되면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2026-10-16 15:25:50] 박지원 (추정): 탕감 하이패스를 열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공단은 계속해서 반복 독촉으로 시효가 계속 연장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권익위 권익위에 권익위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영구적인 반복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공단하고
[2026-10-16 15:25:51] 박지원 (추정):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16 15:25:53] 박지원 (추정): 그러면 반박을 하셔야죠
[2026-10-16 15:26:09] 박지원 (추정): 정확히 반박을 지금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가 권익위에 공단이 권익위에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되죠 이 소명서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결손처분은
[2026-10-16 15:26:14] 박지원 (추정): 재정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므로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6-10-16 15:26:17] 박지원 (추정):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공단 잘못이 아니라
[2026-10-16 15:26:33] 박지원 (추정): 재정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저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실납부자의 형평성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6-10-16 15:26:43] 박지원 (추정):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권익위에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결손 처리해 주는 것 이것 성실한 국민들이 보게 되면 양다리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26:44] 박지원 (추정): 자
[2026-10-16 15:26:54] 박지원 (추정): 이렇게 재정운용위원회를 공단의 어떤 책임 회피용 방패막이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이사장님
[2026-10-16 15:27:00] 박지원 (추정):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이렇게 공단이 밀리다 보니까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5:27:06] 박지원 (추정): 이 건강보험료 체납채권 관련해서 민원이 24년도에는 6건이었어요
[2026-10-16 15:27:09] 박지원 (추정): 그런데 공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2026-10-16 15:27:20] 박지원 (추정): 이 허점을 악용을 해서 25년에 26건으로 급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15건이 됐습니다
[2026-10-16 15:27:32] 박지원 (추정):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체납자 A 씨가 25년 11월에 체납 건보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2026-10-16 15:27:49] 박지원 (추정): 그랬더니 이 부분을 결손 처분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다시 올해 6월에 다른 기관으로 해서 체납한 다른 기관으로 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공단이 동일하게 결손 처분을 해 줬어요
[2026-10-16 15:27:50] 박지원 (추정): 이것 비탕감이 주는 거 아닙니까
[2026-10-16 15:27:53] 박지원 (추정): 그렇게 보입니다
[2026-10-16 15:27:58] 박지원 (추정): 그런데 A 씨 물론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026-10-16 15:28:08] 박지원 (추정): 가정이 어려운 분이 계신 가정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민건강권이고 어려운 분들 보호를 해야 됩니다
[2026-10-16 15:28:19]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 사람은 체납자 A 씨는 의료급여를 받은 이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체납인 일반 소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10-16 15:28:28] 박지원 (추정): 제가 권익위 권고로 결손 처분된 11건을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수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2026-10-16 15:28:35] 박지원 (추정): 수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받습니다 그 돈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2026-10-16 15:28:41] 박지원 (추정): 가장 많은 사례를 보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게 최대 5200만 원
[2026-10-16 15:28:44] 박지원 (추정): 성실하게 납부는 하지 않고
[2026-10-16 15:28:49] 박지원 (추정): 5200만 원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6-10-16 15:28:53] 박지원 (추정): 경기가 경제가 아주 어렵지 않은데도 말이죠
[2026-10-16 15:29:01] 박지원 (추정): 이렇게 얌체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그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
[2026-10-16 15:29:05] 박지원 (추정):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026-10-16 15:29:15] 박지원 (추정): 목소리를 크게 내면 권익위만 달려가면 나이의 체납 보험료가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26-10-16 15:29:33] 박지원 (추정):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6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건보 재정에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 사례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6-10-16 15:29:49] 박지원 (추정): 이 부분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얌체 체납인 민원을 제공하는 목소리만큼 민원인 증가하게 되면 지금 공단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2026-10-16 15:30:05] 박지원 (추정): 합니다마는 사실은 건보료 내는 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도 이 건보료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건보공단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2026-10-16 15:30:07] 박지원 (추정): 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을 겁니다
[2026-10-16 15:30:13] 박지원 (추정): 징수권
[2026-10-16 15:30:35] 박지원 (추정): 성실납부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따라 계속 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촉장만 보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해서 만약 인정을 못 받았다면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상습 체납자나
[2026-10-16 15:30:36] 박지원 (추정):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2026-10-16 15:30:39] 박지원 (추정): 징수활동을 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10-16 15:30:45] 박지원 (추정): 3년을
[2026-10-16 15:30:54] 박지원 (추정):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검토했습니다
[2026-10-16 15:30:57] 박지원 (추정): 건보공단의 입장은
[2026-10-16 15:31:14] 박지원 (추정): 아쉽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와 우리는 사실 틀리고 3년 시효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지난 다음에 채권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3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2026-10-16 15:31:29] 박지원 (추정): 아니 이것이 지금 발생하는데 지금 몇 년째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뵙기를 들면서 이 부분을
[2026-10-16 15:31:34] 박지원 (추정): 글쎄 전체 전수를 한번
[2026-10-16 15:31:35] 박지원 (추정): 파악을 다시
[2026-10-16 15:31:40] 박지원 (추정): 전수 파악을 다시 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진짜 그중에
[2026-10-16 15:31:54] 박지원 (추정): 취약계층이나 어려워서 체납 처분을 해 주는 경우하고 상습 체납자인데 일부를 안 낸 사람들하고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확
[2026-10-16 15:32:01] 박지원 (추정): 공단이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5:32:03]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32:09] 박지원 (추정): 한지아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로도 좀 보고를
[2026-10-16 15:32:13] 박지원 (추정):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6 15:32:16] 박지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2026-10-16 15:32:21] 박지원 (추정): 백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2026-10-16 15:32:23] 박지원 (추정): 홍성곤 원장님 네
[2026-10-16 15:32:31] 박지원 (추정): 심평원의 AI 전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네 AI 도입 방향을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지금
[2026-10-16 15:32:34] 박지원 (추정): 사업이 올바른 속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2026-10-16 15:32:35] 박지원 (추정):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6 15:32:41] 박지원 (추정): 작년 12월 결과보고 AI 통합 플랫폼 38억 하고
[2026-10-16 15:32:45] 박지원 (추정): 실행계획에 GPU 비용이 폭등해서 60억이 필요하다
[2026-10-16 15:32:47] 박지원 (추정): 공급 차주로 지연된다
[2026-10-16 15:32:50] 박지원 (추정): 2027년에나 구축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5:32:53] 박지원 (추정): 8월에 38억 착수하셨죠
[2026-10-16 15:32:57] 박지원 (추정): 38억
[2026-10-16 15:33:01] 박지원 (추정): 모르세요 예 압니다
[2026-10-16 15:33:06] 박지원 (추정): 60억 필요하다고 써 놓고 38억 시작한 사업이 그러면
[2026-10-16 15:33:09] 박지원 (추정): 사형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2026-10-16 15:33:12] 박지원 (추정): 지표율을 못 구해서 멈춰 선 건지
[2026-10-16 15:33:15] 박지원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6 15:35:04] 박지원 (추정): 그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고 하셨죠 네 원장님 실행 계획에는 그다음이 있습니다 또
[2026-10-16 15:35:07] 박지원 (추정): 자동심사 적용하면 심사기간 21일로 준다
[2026-10-16 15:35:10] 박지원 (추정): 1차 전산심사에서 AI가
[2026-10-16 15:35:11] 박지원 (추정):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2026-10-16 15:35:15] 박지원 (추정): 이의신청해도 AI 모델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2026-10-16 15:35:20] 박지원 (추정): AI 판독 정확도 96%면
[2026-10-16 15:35:23] 박지원 (추정): 25건 중 1건은 틀립니다 그렇죠
[2026-10-16 15:35:29] 박지원 (추정): 맞습니다 지금은 그 1건을 심사위원이 잡습니다
[2026-10-16 15:35:35] 박지원 (추정): 그런데 1차 심사 AI가 판단하고 이의신청까지 AI가 그러면
[2026-10-16 15:35:36] 박지원 (추정): 틀린 1건이
[2026-10-16 15:35:41] 박지원 (추정): 손에 닿는 단계는 의지로 되는 건지 그리고 최종 판단이
[2026-10-16 15:35:44] 박지원 (추정): 사람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서
[2026-10-16 15:35:45] 박지원 (추정): 그 사람은
[2026-10-16 15:35:47] 박지원 (추정):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2026-10-16 15:36:02] 박지원 (추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2026-10-16 15:36:05] 박지원 (추정): AI 판독 정확도가 96% 되면
[2026-10-16 15:36:08] 박지원 (추정): 25건 중에 1건은 틀린다고
[2026-10-16 15:36:09] 박지원 (추정): 되잖아요
[2026-10-16 15:36:13]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 1건을 심사위원이 잡습니다 지금
[2026-10-16 15:36:19]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 1차 심사를 AI가 판단하고 이의신청까지 AI가 그러는데
[2026-10-16 15:36:29] 박지원 (추정): 틀린 한 건이 손에 닿는 단계는 어디로 되는 건지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회에서 그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2026-10-16 15:36:41] 박지원 (추정): AI가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현재는 전문가위원회라고 해서 SPC와 SR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36:43] 박지원 (추정): 그런 부분들이
[2026-10-16 15:36:48] 박지원 (추정): 다시 한번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이
[2026-10-16 15:36:50] 박지원 (추정):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36:54] 박지원 (추정): 첫 AI 인프라에 처음 올리는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2026-10-16 15:36:56] 박지원 (추정): 대외적으로
[2026-10-16 15:36:57] 박지원 (추정): 하나는
[2026-10-16 15:37:01] 박지원 (추정): 내 주변 병원 약국 찾기 챗봇이고
[2026-10-16 15:37:07] 박지원 (추정): 대내적으로 다른 하나는 직원용 챗봇으로 출장 여비 묻고 영문 번역하는 겁니다
[2026-10-16 15:37:09] 박지원 (추정): 심사 평가용 AI
[2026-10-16 15:37:12] 박지원 (추정): 이 플랫폼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2026-10-16 15:37:19] 박지원 (추정): 전부 자체 검토 POC 단계인데 원장님 심평원 심사기관입니다 심평원이 그렇죠
[2026-10-16 15:37:22] 박지원 (추정): 첫 AI 투자 1순위가
[2026-10-16 15:37:24] 박지원 (추정): 길찾기와 여비 체포
[2026-10-16 15:37:26] 박지원 (추정): 이어야만 합니까 이게
[2026-10-16 15:37:27] 박지원 (추정): 아니지 않습니다
[2026-10-16 15:37:33] 박지원 (추정): 또 실행계획 배경과 기대 효과를 보면
[2026-10-16 15:37:37] 박지원 (추정): 처음부터 끝까지 AI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 기회입니다
[2026-10-16 15:37:39] 박지원 (추정): 2024년에
[2026-10-16 15:37:43] 박지원 (추정): 세운 기본계획은 정권 바뀌자 새 정부 정책에
[2026-10-16 15:37:46] 박지원 (추정): 정책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내용이 바뀌었고
[2026-10-16 15:37:51] 박지원 (추정): 심평원 AI 목표는 국정과제의 이행인지
[2026-10-16 15:37:52] 박지원 (추정): 심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건지
[2026-10-16 15:37:55] 박지원 (추정): 좀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6 15:38:03] 박지원 (추정): 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심사 기간이 국정과제 성과를 내리고 속도를 내면 그 부담은
[2026-10-16 15:38:05] 박지원 (추정): 심사받은 병원과
[2026-10-16 15:38:06] 박지원 (추정): 환자에 가게 됩니다
[2026-10-16 15:38:11] 박지원 (추정): 그리고 이 계획의 재원을 보십시오
[2026-10-16 15:38:13] 박지원 (추정): 21개 과제 중에 올해 예산이
[2026-10-16 15:38:16] 박지원 (추정): 반영된 건 2건 43억 원
[2026-10-16 15:38:21] 박지원 (추정): 나머지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나 재원이 없습니다 원장님
[2026-10-16 15:38:26] 박지원 (추정): 예산이 반영된 사업도 60억이냐 38억이냐도 안 맞는데
[2026-10-16 15:38:28] 박지원 (추정): 지금 계획으로 AI 선도기관이
[2026-10-16 15:38:29] 박지원 (추정): 가능하시겠습니까
[2026-10-16 15:38:45] 박지원 (추정):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현장이 신뢰하지 않겠다고 써놓고
[2026-10-16 15:38:50] 박지원 (추정): 밖으로는 80억 절감 AI 선도기관으로 발표하는데 심평원
[2026-10-16 15:38:52] 박지원 (추정): AI는 어느 정도
[2026-10-16 15:38:57] 박지원 (추정): 깎고 또 어느 병원을 조사할지 가르는 데 쓰이는 겁니다
[2026-10-16 15:39:00] 박지원 (추정): 또 지금인 사람이 최종 판단하지만 실행 계획은
[2026-10-16 15:39:08] 박지원 (추정): 이제 자동심사로 가져가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2026-10-16 15:39:17] 박지원 (추정): AI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관이 되는 것보다 AI 때문에 잘못 심사한 진료비가 1건 넘는 기관이 되는 것 그게 심사 개헌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2026-10-16 15:39:19] 박지원 (추정): 속도는 그다음입니다 또 통합 플랫폼
[2026-10-16 15:39:55] 박지원 (추정):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알면 아는 대로
[2026-10-16 15:40:01] 박지원 (추정): 또 조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6-10-16 15:40:03] 박지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2026-10-16 15:40:10] 박지원 (추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께서
[2026-10-16 15:40:18] 박지원 (추정): 개인정보 무단 열람 저의 유출 도용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2026-10-16 15:40:21] 박지원 (추정): 조금 보완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40:33] 박지원 (추정): 지금 공단이 갖고 있는 건강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방대한 개인정보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죠 맞습니다
[2026-10-16 15:40:37]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이
[2026-10-16 15:40:41] 박지원 (추정):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2026-10-16 15:40:45] 박지원 (추정): 이 사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6 15:40:50] 박지원 (추정): 최근 5년간 사례를 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되기도 했는데
[2026-10-16 15:40:53] 박지원 (추정): 불법 대부업자에게
[2026-10-16 15:40:55] 박지원 (추정): 유출하기도 하고
[2026-10-16 15:41:02] 박지원 (추정): 배우자 직장동료 및 거래처 직원에게도 유출되고
[2026-10-16 15:41:05] 박지원 (추정):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는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6-10-16 15:41:07] 박지원 (추정): 전 배우자 가족
[2026-10-16 15:41:11] 박지원 (추정): 공단 직원 및 여동생 직장 직원
[2026-10-16 15:41:13] 박지원 (추정): 무단조회 열람
[2026-10-16 15:41:24] 박지원 (추정): 그러다 최근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비공개 수사 사안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6 15:41:35]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벌은 즉각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
[2026-10-16 15:41:54] 박지원 (추정): 교육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감시체계가 불비했기 때문에 업무상 만지는 PC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해도 감지하는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공단에서 내부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2026-10-16 15:42:00] 박지원 (추정):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최초 무단조회부터 이상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2026-10-16 15:42:02] 박지원 (추정): 1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2026-10-16 15:42:05] 박지원 (추정): 어떤 경우는 지금
[2026-10-16 15:42:09] 박지원 (추정): 1135일이 지나서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런
[2026-10-16 15:42:11] 박지원 (추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게
[2026-10-16 15:42:15] 박지원 (추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6 15:42:17] 박지원 (추정):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42:41] 박지원 (추정): 저희가 내용을 보면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작정하고 빼돌리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잘 걸리지가 않고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은 금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아니 그 시간 차이가 1일이 되고 있고 1135일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2026-10-16 15:42:41] 박지원 (추정): 쳐야지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5:42:43] 박지원 (추정): 그러면 그 밑에 한번 그림 보세요
[2026-10-16 15:42:48] 박지원 (추정): 이런데 이것은 이상행위 탐지를 하고 나서
[2026-10-16 15:42:52] 박지원 (추정): 탐지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2026-10-16 15:42:53] 박지원 (추정): 유출이 돼요
[2026-10-16 15:42:56] 박지원 (추정):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6 15:43:00] 박지원 (추정): 탐지가 됐으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16 15:43:09] 박지원 (추정): 지금도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를 고안해서 하고 있는데
[2026-10-16 15:43:13] 박지원 (추정): 일탈하는 직원이
[2026-10-16 15:43:31] 박지원 (추정): 업무 시간 중에 모르게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단 한 번의 무단 열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6-10-16 15:43:35] 박지원 (추정): 정말로 공단은 우리나라의 최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2026-10-16 15:43:43] 박지원 (추정): 기관이잖아요 개인정보를 그 어디보다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26-10-16 15:43:45] 박지원 (추정): 이 징계 기준
[2026-10-16 15:43:53] 박지원 (추정): 징계기준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위상행위 탐지체계를 점검할 건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2026-10-16 15:43:55] 박지원 (추정):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5:44:03] 박지원 (추정): 그리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하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2026-10-16 15:44:15] 박지원 (추정): 조금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1월 달에 낸 병원비를 그다음 해 8월에 돌려받는 그런
[2026-10-16 15:44:18] 박지원 (추정): 구조잖아요 그러면 한 1년 7개월 정도 걸리는 구조인데
[2026-10-16 15:44:28] 박지원 (추정): 본 위원이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게 환급 대상이 한 226만 명이니까 거의 3조 가깝게 환급액이에요
[2026-10-16 15:44:29] 박지원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6 15:44:37] 박지원 (추정): 1분위하고 3분위까지가 한 1조 8000억 정도 돼요 한 170만 명 정도 되고
[2026-10-16 15:44:44]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게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10분이 돈을 많이 내는 경우에는
[2026-10-16 15:44:47] 박지원 (추정): 즉각적으로 돌려주는데 1분위 3분위는
[2026-10-16 15:44:54] 박지원 (추정): 1년 7개월이 지나서 돌려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2026-10-16 15:44:57]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6-10-16 15:45:00] 박지원 (추정): 그래서
[2026-10-16 15:45:11] 박지원 (추정): 실제로 물어봤더니 이게 연말정상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 지금 공단이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2026-10-16 15:45:17]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제 공단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전급여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2026-10-16 15:45:26] 박지원 (추정): 이 사전급여제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내는 843만 원이 넘는 병원의 초과분환자하고
[2026-10-16 15:45:32] 박지원 (추정): 1096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의 최고 상한액이 넘는 경우는 바로
[2026-10-16 15:45:40] 박지원 (추정): 환급이 돼요 예 그런데 1분위에서 3분위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2026-10-16 15:45:51] 박지원 (추정): 소급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거꾸로 해야 된다 그게 실제로는 1분위가 2.2%밖에 안 되고 10분위는 43.3%까지 되거든요
[2026-10-16 15:45:59] 박지원 (추정):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급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26-10-16 15:46:14] 박지원 (추정): 이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46:14] 박지원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5:46:21] 박지원 (추정): 그리고 아까 다제약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9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5:46:33] 박지원 (추정): 이게 실행되고 있는 게 143만 9000명이 처방량 10종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0.8%밖에 안 됩니다
[2026-10-16 15:46:41]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2026-10-16 15:46:44] 박지원 (추정): 이 처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26-10-16 15:47:00]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시범사업으로 계속 묶어 두지 말고 군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고위험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47:13] 박지원 (추정): 할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장기요양과 급여 간의 칸막이가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루바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2026-10-16 15:47:37]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5:47:40] 박지원 (추정): 저도 잠깐
[2026-10-16 15:47:41] 박지원 (추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47:43] 박지원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5:47:55] 박지원 (추정):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아니면 돌봄 현장에서 제일 많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2026-10-16 15:47:59] 박지원 (추정): 부분이 간병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2026-10-16 15:48:05] 박지원 (추정):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2026-10-16 15:48:09] 박지원 (추정): 돌봄의 문제에서는 통합돌봄이라 그래서
[2026-10-16 15:48:09] 박지원 (추정): 본인의 집에서
[2026-10-16 15:48:15] 박지원 (추정): 의료 요양 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2026-10-16 15:48:21] 박지원 (추정):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실시하고 있는
[2026-10-16 15:48:23] 박지원 (추정):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은
[2026-10-16 15:48:27] 박지원 (추정):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5:48:32] 박지원 (추정):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은 지금 심평원에서 주관합니까
[2026-10-16 15:48:36] 박지원 (추정): 아닙니다 본세 주관합니까
[2026-10-16 15:48:48] 박지원 (추정): 처음에 시범사업은 공단이 했고요 지금 수가와 시범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30년까지 500개 병원을 요양병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시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심평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48:51] 박지원 (추정): 심평원 원장님
[2026-10-16 15:48:53] 박지원 (추정): 이게 30년까지
[2026-10-16 15:49:05] 박지원 (추정): 500개 병원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 작업을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본 사업입니까 시범사업도 아니고 본사업도 아니고 정책
[2026-10-16 15:49:05] 박지원 (추정): 단계에 있습니다
[2026-10-16 15:49:09] 박지원 (추정): 시범사업도 아니고 본사업도 아니면
[2026-10-16 15:49:11] 박지원 (추정): 무슨 사업이에요 이제
[2026-10-16 15:49:13] 박지원 (추정): 시정 안 했습니다
[2026-10-16 15:49:19] 박지원 (추정):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아시죠
[2026-10-16 15:49:21] 박지원 (추정): 30년까지
[2026-10-16 15:49:23] 박지원 (추정): 얼마 들어갑니까
[2026-10-16 15:49:28]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2026-10-16 15:49:36] 박지원 (추정): 원장님 5조 37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2026-10-16 15:49:47] 박지원 (추정):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2026-10-16 15:49:50] 박지원 (추정):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2026-10-16 15:49:55] 박지원 (추정): 그런데 제가 느꼈던 제가 느끼는 걱정 중의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2026-10-16 15:49:55] 박지원 (추정): 그러면
[2026-10-16 15:49:58] 박지원 (추정): 간병비 부담이 적은
[2026-10-16 15:50:03] 박지원 (추정): 어떻게 보면 돌봄이 필요한 이런 사람은 다 요양병원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2026-10-16 15:50:06] 박지원 (추정): 그러면서 정작 통합돌봄은
[2026-10-16 15:50:07] 박지원 (추정): 자기 집에서
[2026-10-16 15:50:19] 박지원 (추정): 존엄을 지키면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돌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2개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2026-10-16 15:50:20] 박지원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2026-10-16 15:50:35] 박지원 (추정): 곧 26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27년 6월부터 간병 급여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50:39] 박지원 (추정): 그 대답은 제가
[2026-10-16 15:50:46] 박지원 (추정): 물론 답하고는 질의하고는 전혀 상반된 상반되기보다도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2026-10-16 15:50:49] 박지원 (추정):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2026-10-16 15:50:52] 박지원 (추정): 그러면 정말 간병비 보호 간병비에 대한
[2026-10-16 15:50:57] 박지원 (추정): 요즘 보험 광고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병비 보험이잖아요
[2026-10-16 15:51:00] 박지원 (추정): 간병비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담이 정말 큰데
[2026-10-16 15:51:13] 박지원 (추정): 이 부담을 과연 요양병원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이것도 자동차보험이나 개별 보험처럼 각각의 사정에 맞게
[2026-10-16 15:51:15] 박지원 (추정): 재택에서 하는 분들은 개인에 맞게
[2026-10-16 15:51:23] 박지원 (추정):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 부담을 조금씩 으로 돌아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2026-10-16 15:51:25] 박지원 (추정):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2026-10-16 15:51:31] 박지원 (추정):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없으면 다른 생각이 없으신가요
[2026-10-16 15:51:39] 박지원 (추정): 병원에 간병간호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끼는 간병간호서비스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2026-10-16 15:51:40] 박지원 (추정): 원장님
[2026-10-16 15:51:42] 박지원 (추정): 더
[2026-10-16 15:51:43] 박지원 (추정): 숙지를 하시고요
[2026-10-16 15:51:47] 박지원 (추정): 종감 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전부 더 물었겠습니다
[2026-10-16 15:51:51] 박지원 (추정):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간병이 그렇게 확대되면
[2026-10-16 15:51:55] 박지원 (추정): 500개 병원으로 확대가 되면 인력 문제가 제일 커질 텐데
[2026-10-16 15:52:02] 박지원 (추정): 아마 거기에 능숙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500위 기준을 맞추기 위한
[2026-10-16 15:52:16] 박지원 (추정): 인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다른 많은 인력들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정부에서 동남아라든지 외국인들의 간병인 제도가 검토된 사실이 있습니까
[2026-10-16 15:52:18] 박지원 (추정):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2026-10-16 15:52:22] 박지원 (추정): 저기는요 이사장님은 아세요
[2026-10-16 15:52:27] 박지원 (추정): 이론은 있는데 아직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된 바는 없어요
[2026-10-16 15:52:31] 박지원 (추정): 복지부 유 국장님
[2026-10-16 15:52:32] 박지원 (추정): 있습니까
[2026-10-16 15:52:45] 박지원 (추정): 돌봄인력과 달리 간병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별도의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고요
[2026-10-16 15:52:50]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우선 국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52:51] 박지원 (추정): 일단 알겠습니다
[2026-10-16 15:52:59] 박지원 (추정):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2026-10-16 15:53:01] 박지원 (추정): 너무 좀 무관심한 것 같네요
[2026-10-16 15:53:03] 박지원 (추정): 다음
[2026-10-16 15:53:07] 박지원 (추정): 유어도 심평원장님 관련 사항이네요 보니까
[2026-10-16 15:53:13] 박지원 (추정): 혹시 심평원장님 입원비가 입원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십니까
[2026-10-16 15:53:17] 박지원 (추정): 입원비가 100원 같으면
[2026-10-16 15:53:19] 박지원 (추정): 100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6 15:53:27] 박지원 (추정):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대
[2026-10-16 15:53:32] 박지원 (추정): 그리고 비급여 비용 입원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2026-10-16 15:53:37] 박지원 (추정):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의과적인 부분들이 40% 있고요
[2026-10-16 15:53:53] 박지원 (추정): 아까 말씀한 19대를 포함해서 병원 병원대에 들어가는 게 35%가 있고 간호사 처방과 간호사 간호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25% 들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내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2026-10-16 15:53:56] 박지원 (추정): 예 칠판 한번 PPT 7분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2026-10-16 15:54:01] 박지원 (추정): 여기 보시면
[2026-10-16 15:54:09] 박지원 (추정): 지금은 간호관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십니까 어떻게 규정된
[2026-10-16 15:54:11] 박지원 (추정): 산정되는지는 아십니까
[2026-10-16 15:54:14] 박지원 (추정): 병상 수입니까 환자 수입니까
[2026-10-16 15:54:17] 박지원 (추정): 간호등급 산정 기준을
[2026-10-16 15:54:21] 박지원 (추정): 환자 수에 따라서 간호관리료가 정해집니다
[2026-10-16 15:54:30] 박지원 (추정): 그러면 병상 수가 했던 것 이게 관료 환전이 된 게 24년도부터인데 18년도부터 변화가 시작됐는데
[2026-10-16 15:54:46] 박지원 (추정): 거기에 대한 원래 병상 수하고 환자 수와의 추가 수익금 차이가 있는데 그 추가 수익금의 70%는 간호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지급받는 대상 기업이
[2026-10-16 15:54:51] 박지원 (추정):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점검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죠 네
[2026-10-16 15:54:52] 박지원 (추정): 그러면
[2026-10-16 15:54:55] 박지원 (추정): 9번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2026-10-16 15:54:57] 박지원 (추정): 10분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2026-10-16 15:55:00] 박지원 (추정): 보시면
[2026-10-16 15:55:03] 박지원 (추정): 전체
[2026-10-16 15:55:07] 박지원 (추정): 간호사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2026-10-16 15:55:11] 박지원 (추정): 한 대상 현 대상은 24년 기준으로 하면
[2026-10-16 15:55:14] 박지원 (추정): 1388개 기관인데
[2026-10-16 15:55:18] 박지원 (추정): 아예 제출하지 않는 기관이 450입니다 한 30% 됩니다
[2026-10-16 15:55:20] 박지원 (추정): 다음에 11번이요
[2026-10-16 15:55:24] 박지원 (추정): 제출한 기관조차도
[2026-10-16 15:55:29] 박지원 (추정): 기관조차도 70%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40%가 됩니다
[2026-10-16 15:55:31] 박지원 (추정): 다음
[2026-10-16 15:55:32] 박지원 (추정): 12번요
[2026-10-16 15:55:35] 박지원 (추정): 거기에 사용되지 않고
[2026-10-16 15:55:40] 박지원 (추정): 미사용된 쌓아 놓고 있는 돈이 2460억에 가깝습니다
[2026-10-16 15:55:44] 박지원 (추정): 이것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55:48] 박지원 (추정): 그동안 심평원이 9번 도와주십시오
[2026-10-16 15:55:50] 박지원 (추정): 심평원이
[2026-10-16 15:55:53] 박지원 (추정): 여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는 이름으로
[2026-10-16 15:55:59] 박지원 (추정): 아예 그냥 손 놓고 그냥 관련된 협조 요청 사항만 공문으로 이렇게 구회합니다
[2026-10-16 15:56:01] 박지원 (추정):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2026-10-16 15:56:03] 박지원 (추정): 1조 1500억입니다
[2026-10-16 15:56:12] 박지원 (추정): 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 된다면 바로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6 15:56:14] 박지원 (추정):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면
[2026-10-16 15:56:15] 박지원 (추정): 여러분
[2026-10-16 15:56:17] 박지원 (추정):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2026-10-16 15:56:22] 박지원 (추정): 보험금을 냈던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던
[2026-10-16 15:56:25] 박지원 (추정): 두 분 업계에 120조에 가까운 돈이
[2026-10-16 15:56:27] 박지원 (추정): 집행이 됩니다
[2026-10-16 15:56:31] 박지원 (추정):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2026-10-16 15:56:34] 박지원 (추정): 정말로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2026-10-16 15:56:37] 박지원 (추정): 그런데 그런
[2026-10-16 15:56:46] 박지원 (추정): 두 분을 오늘 이렇게 우리 국정감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2026-10-16 15:56:48] 박지원 (추정):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2026-10-16 15:56:51] 박지원 (추정): 그 중요성과 무게감에 비해서 너무나
[2026-10-16 15:56:54] 박지원 (추정): 갖고 계시는 어떤
[2026-10-16 15:56:55] 박지원 (추정): 업무 파악
[2026-10-16 15:56:57] 박지원 (추정): 정도라든지
[2026-10-16 15:57:02] 박지원 (추정): 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26-10-16 15:57:14] 박지원 (추정): 참고하시고 더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해 주시면 간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말씀해줘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간병 설계를 할 때
[2026-10-16 15:57:37] 박지원 (추정): 병원급의 간병소 의견은 간호 간병 사업으로 원래 시작을 했고요 요양병원의 간병품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유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 요양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간병비 보조 부분하고 앞으로 재택의료에서 일어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2026-10-16 15:57:51] 박지원 (추정): 돌봄 차원의 감정비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잘 조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여하고 장기요양보험 간의 간극이 있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서 재택으로 가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2026-10-16 15:57:59] 박지원 (추정): 그 부분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는
[2026-10-16 15:58:13] 박지원 (추정):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건보 재정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복지부하고 잘 협의해서 설계를 잘해서 국민들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공단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6 15:58:16] 박지원 (추정):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보공단의 지금 정책 같으면
[2026-10-16 15:58:34] 박지원 (추정): 오히려 요양병원으로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라는 가는 어떤 그런 것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던데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의도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2026-10-16 15:58:45] 박지원 (추정):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 가구별로 가지고 있는 간병 문제에 직접적인 국민의 국가의 혜택이 손길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2026-10-16 15:58:50] 박지원 (추정):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6 15:58:54] 박지원 (추정): 한 30분 정도 더 하고 쉬는 것은
[2026-10-16 15:59:03] 박지원 (추정): 14시 한 30분 정도에 그렇게 16시 30분 정도에 잠시 휴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5:59:05] 박지원 (추정): 그러면 되겠습니까
[2026-10-16 15:59:08] 박지원 (추정): 그러면 2차 질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5:59:10] 박지원 (추정):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2026-10-16 15:59:12] 박지원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5:59:18] 박지원 (추정): 서미화 위원입니다
[2026-10-16 15:59:23] 박지원 (추정): 강청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2026-10-16 15:59:31] 박지원 (추정):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휠체어 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신장 장애인들의 이동
[2026-10-16 15:59:36] 박지원 (추정):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데요 맞죠 네
[2026-10-16 15:59:39] 박지원 (추정): 심한 신장장애인인 경우에
[2026-10-16 15:59:44] 박지원 (추정): 주 3회 정도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3명 중 한 분이
[2026-10-16 15:59:59] 박지원 (추정): 권력 감소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몇 걸음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휠체어 같은 이동 보조기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잘 추진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16 16:00:10] 박지원 (추정): 잘 추진하셨습니다 회장님의 그런데 이양시장 한 것을 좀 빨리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속도 좀 내주십시오
[2026-10-16 16:00:17] 박지원 (추정): 그런데 또 시급한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바로 인공아우를 쓰시는 청각장애인분들이십니다
[2026-10-16 16:00:24] 박지원 (추정): 인공아우는 부천기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기기인데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00:27] 박지원 (추정): PPT를 좀 봐 주세요
[2026-10-16 16:00:46] 박지원 (추정): 인공아우는 기바퀴티로 인천대 인체 내부에 심는 기기가 있고요 또 다른 기계에는 기바퀴에 걸어서 밖에서 소리를 안으로 전달하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출되어 있는 인공아우 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2026-10-16 16:00:52] 박지원 (추정):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교체도 해야 되거든요 PPT 계속 봐 주십시오
[2026-10-16 16:00:58] 박지원 (추정): 인공아우를 착용하신 분들이 2021년에는 828명에서요 지난해
[2026-10-16 16:01:03] 박지원 (추정): 1162명으로 늘었습니다
[2026-10-16 16:01:04] 박지원 (추정): PPT 계속 봐 주십시오
[2026-10-16 16:01:21]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원 기준이 다른 장애인 보장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휠체어 같은 보장군은 수시로 수리 지원도 되고 또 3년이나 5년 주기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런데 인공아우는 평생 딱
[2026-10-16 16:01:27] 박지원 (추정): 한 번 교체되고요 그리고 지원 내역도 다른 보조기교와 다르게 치료 제례로 돼 있습니다
[2026-10-16 16:01:42] 박지원 (추정): 그래서 교체하려면 상급병원 정도 되는 큰 병원 가서 진단받고 교체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이 다른 보장군은 10%인데 이건 60%나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교체하려고 해도
[2026-10-16 16:01:48] 박지원 (추정): 1112만 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668만 원을 내야 됩니다
[2026-10-16 16:01:55] 박지원 (추정): 의원실에서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2026-10-16 16:01:59] 박지원 (추정): 기기만 교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 1개가 25만 원
[2026-10-16 16:02:11] 박지원 (추정): 또 코일이 20만 원 마이크 커버는 석 달마다 바꿔야 돼서 소모품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연락을 해 오셨어요 이사장님 네
[2026-10-16 16:02:17] 박지원 (추정): 인공항으로는 왜 딱 평생 한 번만 교체되고 보장구가 아니고 왜 치료제를
[2026-10-16 16:02:29] 박지원 (추정): 왜 치료제일까요 이거 납득이 좀 안 돼요 저는 수술해서 삽입하는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표현 자체도 수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째 갖고 집어넣는 거지
[2026-10-16 16:02:31] 박지원 (추정): 전동 일체는요
[2026-10-16 16:02:37] 박지원 (추정): 다른 장애인들 포장기구 중에 전동휠체어는 236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10%
[2026-10-16 16:02:49] 박지원 (추정): 그리고 주기적인 교체가 가능하고요 새롭게 지금 장애로 들어오신 채증장애인들의 인슐린 펌프도요 인슐린 펌프도 PP에 찔러요 추사기처럼
[2026-10-16 16:03:03] 박지원 (추정): 그것도 450만 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되고 5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돼요 그런데 인공아우는 보조기기인데 치료재료라고 하면서 평생 한 번만 교체되고 본인 부담은 60%가 돼요
[2026-10-16 16:03:06] 박지원 (추정): 이사장님 청각장애인이
[2026-10-16 16:03:23] 박지원 (추정):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인 것 아시죠 네 그리고 인공아우가 착구용을 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 특성을 보완하는 보조기기예요 이것은요 하지마비 장애인이 희익체를 이용하는 것하고 같고
[2026-10-16 16:03:38] 박지원 (추정):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센서 리더라고 하는 보장물을 이용해 왔고 음성으로 정보를 접근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기계하고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해되시죠 네 이것이 그 보조 기계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청각장애인한테는
[2026-10-16 16:03:40] 박지원 (추정): 키바퀴 뒤에 째 갖고 그것을 어떻게 수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6-10-16 16:03:41]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6:03:53] 박지원 (추정): 저는 이 상황이 의료적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장애 특성하고 삶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2026-10-16 16:03:59] 박지원 (추정): 장애 관점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장애 당사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데서 어느
[2026-10-16 16:04:02] 박지원 (추정): 어류라는 판단이 듭니다
[2026-10-16 16:04:15] 박지원 (추정): 이사장님 위원님 말씀을 다른 장애인하고 달리 청각장애인에게만 보조기기 교체 시에 장애부담금이 자기부담금이 668만 원 700만 원 다 돼요
[2026-10-16 16:04:22] 박지원 (추정): 이 비용이 누군가한테는 고장이 났거나 완전히 무숙에 진짜 버려야 되는데도 교체할 수 없는
[2026-10-16 16:04:25] 박지원 (추정): 큰 비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6 16:04:28] 박지원 (추정): 700만 원 정도 되면 큰 병이지요
[2026-10-16 16:04:31] 박지원 (추정): 위원님 이사장님 많고요
[2026-10-16 16:04:48] 박지원 (추정): 위원님께서 미처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급여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장애인 보조기기로 외부기기를 가는 과정이 성립이 좀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당뇨 환자 일용 당뇨
[2026-10-16 16:04:53] 박지원 (추정): 당뇨 이슐린 펌프도요 요양급여로 돼 있어요 그래도 10%예요 10%
[2026-10-16 16:04:54]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16 16:05:00] 박지원 (추정): 이런 경우는요 장차법에 근거하면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6-10-16 16:05:08] 박지원 (추정): 조속하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로 돼 있는 것을 빨리 급여체계하고 평생 딱 한 번 교체되는 그 제안
[2026-10-16 16:05:10] 박지원 (추정):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2026-10-16 16:05:13] 박지원 (추정): 되는데 그것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동의하겠습니다
[2026-10-16 16:05:33] 박지원 (추정): 감사하고요 이것 반드시 개선되게 해 주시고요 계속 좀 PPT로 봐주세요 제가 이제 하신다고 하셨지만 해외에서 하도 갑갑해서 해외 사례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이나 벨기에나 프랑스나 캐나다 모두 일정 기간 되면 다 다시 교체할 수 있고
[2026-10-16 16:05:35] 박지원 (추정): 평생 하면만 더는 그 제안은 이런 나라들
[2026-10-16 16:05:36] 박지원 (추정): 한 군데도 없어요
[2026-10-16 16:05:37] 박지원 (추정): 그리고요
[2026-10-16 16:05:39] 박지원 (추정): 공단에서
[2026-10-16 16:05:55] 박지원 (추정): 해외 기준을 비교하거나 연구한 적은 없더라고요 이런 것 연구해 갖고 복지부하고 논의해 갖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꼭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청각 장애 청년이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 갖고
[2026-10-16 16:06:01] 박지원 (추정): 양쪽의 인공아우 교체하려고 2000만 원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2026-10-16 16:06:11] 박지원 (추정): 비장애 청년들이 같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이 청년은 그 기회조차 없는 거고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내가 야당 같네요 이재명
[2026-10-16 16:06:26] 박지원 (추정): 우리 이재명 국민 조건 정보가 매우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 하고 있는데 인공아우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청각장애인 청년 정책의 가장 체감되는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2026-10-16 16:06:41] 박지원 (추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감당하는 비용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국가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다시 말하지만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2026-10-16 16:06:57] 박지원 (추정): 앞으로 추진하면서 상의드리고 도움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6 16:07:24] 박지원 (추정): 위원님 이해했고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재정소요라든지 이런 분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6:07:31] 박지원 (추정): 검토만 하지 말고 사과 찾아왔고 중간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07:52]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권 원장님 병원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보통 이의신청률이 한 1% 됩니까
[2026-10-16 16:07:57] 김교흥 (추정): 법정기한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아니 이의신청하는
[2026-10-16 16:07:59] 김교흥 (추정): 숫자가 한 1% 정도 되냐고요
[2026-10-16 16:08:04] 김교흥 (추정): 타세영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2026-10-16 16:08:24] 김교흥 (추정): 보니까 이의신청하면 한 1% 되는데 이의신청률이 그중에 인용되는 게 한 30%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평원이 이의신청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 기간이 90일인데
[2026-10-16 16:08:27] 김교흥 (추정): 21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이게
[2026-10-16 16:08:31] 김교흥 (추정): 98만여 건이 이게
[2026-10-16 16:08:34] 김교흥 (추정):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6 16:08:37] 김교흥 (추정): 법정기한을 넘긴 거예요 네
[2026-10-16 16:08:42] 김교흥 (추정): 처리일수가 24년까지 매년 2배 이상 걸렸고
[2026-10-16 16:08:45] 김교흥 (추정): 가장 오래 걸린 것은 3년 9개월짜리도 있어요
[2026-10-16 16:08:48] 김교흥 (추정):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2026-10-16 16:08:56] 김교흥 (추정): 제가 이의신청 담당자가 40명이면 1인당 월 500건의 처리를 하게 돼 있고
[2026-10-16 16:08:57] 김교흥 (추정): 이의신청의 담당
[2026-10-16 16:09:03] 김교흥 (추정): 여기 심사위원도 이게 이제
[2026-10-16 16:09:19] 김교흥 (추정): 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상근심사위원 1인당 자문 건수가 664건이에요 2.8배나 늘어났어요 21년도보다 예 그런데 심사위원 수는 76명에서
[2026-10-16 16:09:20] 김교흥 (추정): 올해 61명으로 줄었거든요
[2026-10-16 16:09:27] 김교흥 (추정): 계속 이게 주니까 건수는 늘어난 것 줄고 하니까 법정 기간을 못 맞추잖아요
[2026-10-16 16:09:29] 김교흥 (추정):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026-10-16 16:09:41] 김교흥 (추정): 저희가 상근심사위원을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가정의학과나 영상의학과의
[2026-10-16 16:09:46] 김교흥 (추정):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26-10-16 16:09:49] 김교흥 (추정): 채용 상근자문심사위원들
[2026-10-16 16:10:03] 김교흥 (추정): 채용하는 계획 그리고 이게 법정기한을 어떻게 하면 지키겠다 이 계획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전에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6:10:07] 김교흥 (추정): 그다음에 우리 강청희 이사장님
[2026-10-16 16:10:10] 김교흥 (추정): 재난적 의료비 아시죠
[2026-10-16 16:10:19] 김교흥 (추정):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6-10-16 16:10:29] 김교흥 (추정): 이 제도는 우리 국민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에게 지금 정말 최후의 의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6-10-16 16:10:36] 김교흥 (추정):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분들 아니에요
[2026-10-16 16:10:38] 김교흥 (추정): 그런데 여기는
[2026-10-16 16:10:45] 김교흥 (추정): 제때에 골든타임 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무색해지잖아요
[2026-10-16 16:10:46] 김교흥 (추정): 그런데 보니까
[2026-10-16 16:10:49] 김교흥 (추정): 9월 말 기준 지급을 결정하고도
[2026-10-16 16:10:54] 김교흥 (추정): 미지급한 액수가 1487억 원
[2026-10-16 16:11:03] 김교흥 (추정):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금까지는 보통 한 두 달 세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026-10-16 16:11:11] 김교흥 (추정):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이것 계획을 잡아야죠
[2026-10-16 16:11:20] 김교흥 (추정): 24년도에도 120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25년도에는 471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어요
[2026-10-16 16:11:31] 김교흥 (추정): 이게 보니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화가 계속 추이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2026-10-16 16:11:40] 김교흥 (추정): 공단과 복지부는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2026-10-16 16:11:45] 김교흥 (추정): 건보공단에서 이것을 좀 더
[2026-10-16 16:11:53] 김교흥 (추정): 현황을 보건복지부한테 잘 보고를 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는지
[2026-10-16 16:11:57] 김교흥 (추정): 이걸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교감을 해서
[2026-10-16 16:12:01] 김교흥 (추정): 이것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늦어질 텐데
[2026-10-16 16:12:05] 김교흥 (추정): 유주현 건강보험정책국장 있지요
[2026-10-16 16:12:14] 김교흥 (추정):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보세요 의원님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이게 보니까
[2026-10-16 16:12:20] 김교흥 (추정): 사업 재원이 일반회계가 있고 복권기금이 있고 건강보험 재정 분담금이 있잖아요
[2026-10-16 16:12:35] 김교흥 (추정): 그런데 총예산의 64%는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36%가 건보 분담금으로 하는데 건보 분담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0.1%의 상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한이
[2026-10-16 16:12:38] 김교흥 (추정): 이 상한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2026-10-16 16:12:53] 김교흥 (추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13:10] 김교흥 (추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저희가 이미 한번 저기 제도 개선을 한 바가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중증질환자한테 유용하게 써야 되는
[2026-10-16 16:13:25] 김교흥 (추정):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있고요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번에도 부족하게 담겼다는
[2026-10-16 16:13:32] 김교흥 (추정): 아쉽게 좀 부족하게 당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 논의 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13:37] 김교흥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6 16:13:47] 김교흥 (추정): 예 감사합니다 상한선 올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단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13:52] 김교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2소위 위원님
[2026-10-16 16:13:53] 김교흥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6:14:05] 김교흥 (추정):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지급한 금액이 8년간 약 6000억 원인데요
[2026-10-16 16:14:24] 김교흥 (추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143443억 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안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인데 감액 부분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2026-10-16 16:14:27] 김교흥 (추정): 이사장님 이사회가 결정한 잘못을 직원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16 16:14:32] 김교흥 (추정): 답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적으로는
[2026-10-16 16:14:35] 김교흥 (추정):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2026-10-16 16:14:44] 김교흥 (추정): 왜 그런가요 결국 결정은 이사회에 간 겁니다 실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정을
[2026-10-16 16:14:48] 김교흥 (추정):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진이 어떤 부담을 졌는지 한번
[2026-10-16 16:14:51] 김교흥 (추정): 공시된 기본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6:15:07] 김교흥 (추정): 23년부터 25년까지 직원의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 원 줄었습니다 고정수당까지 합쳐서 증가율은 겨우 0.4% 사실상 동결입니다
[2026-10-16 16:15:11] 김교흥 (추정): 반면 같은 2년 동안 이사장 기본연봉은 985만 원
[2026-10-16 16:15:15] 김교흥 (추정): 상임이사 기본연봉은 788만 원 올랐습니다
[2026-10-16 16:15:19] 김교흥 (추정): 인상률로는 모두 6.6%입니다
[2026-10-16 16:15:27] 김교흥 (추정): 직원의 평균 기본급은 줄었는데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기본연봉은 6.6% 올랐습니다
[2026-10-16 16:15:40] 김교흥 (추정): 직원에게는 인건비 차감 부담을 지우면서 이사회는 임원 기본연봉 인상을 계속 의결한 겁니다 이사장님 감액 기간 동안 임원 보수에서 실제로 차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2026-10-16 16:15:48] 김교흥 (추정): 없습니다 책임지는 태도가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아까 같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6:16:08] 김교흥 (추정): 그러면 돈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책임이 시선 결정을 한 이사회에 있는 겁니다 이건비 문제였기 때문에 초격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일반 직원의 급여고 임원들의 급여는 초격 인건비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2026-10-16 16:16:20] 김교흥 (추정): 실제로 의결 과정에서 이사회가 했다면 이사들이 좀 책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으신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장이 지금 이사장이기 때문에 도굴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2026-10-16 16:16:38] 김교흥 (추정): 그래서 이것 책임을 묻는 맛이 되게 이상한데요 이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직원 8명인데 반면에 인건비 안 의결한 임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아마 이행했던 것으로서는
[2026-10-16 16:17:00] 김교흥 (추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당시 책임 있는 이사장과 총무상임이사들은 이미 퇴직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결정을 행사한 임원을 퇴직하면 그만인 거고 직원만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도 제한받는 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6:17:14] 김교흥 (추정): 이사장님 과거에 18년부터 21년까지 건보공단 상임이사로 재임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사장님도 그 문제가 될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과 직원 임금 인상안 5건의 의결에 참여를 하셨지요
[2026-10-16 16:17:22] 김교흥 (추정): 예 위원장님 당시 인건비가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됐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몰랐습니다
[2026-10-16 16:17:23] 김교흥 (추정): 왜 올랐습니까
[2026-10-16 16:17:30] 김교흥 (추정): 모르고 의결하셨습니까 보고한 내용이 정부 지침에 맞게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26-10-16 16:17:33] 김교흥 (추정): 그러면 뭘 보고 의결하셨나요
[2026-10-16 16:17:37] 김교흥 (추정): 총액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2026-10-16 16:17:55] 김교흥 (추정):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종사를 했다고 보고들을 받았고 거기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이사회 의무 아닙니까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총무에서 바뀌었고요 심지어 5건이잖아요 1건도 아니고 매번 그냥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그냥 된 거네요
[2026-10-16 16:18:01] 김교흥 (추정): 저도 그게 왜 경영평가도 매년 받았고 총무에서 그것을 관련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생긴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2026-10-16 16:18:07] 김교흥 (추정): 이게 의아하다라고만 해서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도덕적 책임만 진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2026-10-16 16:18:13] 김교흥 (추정):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직원들의 연봉은 깎이는데 임원들의 그렇게 책임이 있는
[2026-10-16 16:18:19] 김교흥 (추정): 임원들의 월급은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026-10-16 16:18:35] 김교흥 (추정):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사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책임만 느끼지 마시고 책임을 지셔야지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동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그런 아니 초라도 동료가 있어 제가
[2026-10-16 16:18:41] 김교흥 (추정): 제 월급이 깎이고 있는데 당연히 독려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원들은 책임도 하하고 안 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2026-10-16 16:18:45] 김교흥 (추정):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2026-10-16 16:18:48] 김교흥 (추정): 책임을 느끼고만 있다니 책임을 지셔야지요
[2026-10-16 16:18:51] 김교흥 (추정): 사건
[2026-10-16 16:19:01] 김교흥 (추정): 발생이 제가 온 이전에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끝났고 거기서 판결 어느 정도의 지금도 직원들의 연봉은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6-10-16 16:19:03] 김교흥 (추정): 연봉 인상률이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2026-10-16 16:19:11] 김교흥 (추정): 직원들의 감액 부담에도 책임을
[2026-10-16 16:19:13] 김교흥 (추정):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2026-10-16 16:19:19] 김교흥 (추정): 최소한 이사장님 본인과 상임이사들의 기본연봉부터 동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6:19:25] 김교흥 (추정): 감액이 끝날 때까지 임원 기본연봉 동결안을 이사회에 상정을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6:19:27] 김교흥 (추정): 내부 검토하고
[2026-10-16 16:19:42] 김교흥 (추정): 주장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감액 부담의 임직원별 배분 내역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직원에게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2026-10-16 16:19:42] 김교흥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6:19:59] 김교흥 (추정):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자의 인건비로 잘못 산정해서 나눠준 부분은 이미 직원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2026-10-16 16:20:15] 김교흥 (추정):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원하고 직원하고의 사이에서 임원들이 마치 책임을 해태하고 직원들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임원들도 그때 당시에 했던 임원들
[2026-10-16 16:20:27] 김교흥 (추정): 편지에 있는 임원들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돼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 검토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20:40] 김교흥 (추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사회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최소한
[2026-10-16 16:20:52] 김교흥 (추정): 그 책임을 나누는 입장에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다 종감 때까지 해서 합니다 의사결정하시고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2026-10-16 16:20:54] 김교흥 (추정): 한재아 위원님
[2026-10-16 16:21:04] 김교흥 (추정):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도 심평원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공직자
[2026-10-16 16:21:20] 김교흥 (추정): 공직 공적 자리는 지원하는 순간 언론에도 노출이 됩니다 위원장님 결국 그때부터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정보로 여기면서 역시 얘기를 개인정보를 여기면서 그것을
[2026-10-16 16:21:35] 김교흥 (추정): 저희가 가려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공과 사 원장의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 대한 개념이 역시나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26-10-16 16:21:50] 김교흥 (추정): 본인의 이름은 노출되는 것을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의 개인정보와 동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2026-10-16 16:21:53] 김교흥 (추정):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2026-10-16 16:21:58] 김교흥 (추정): 원장님
[2026-10-16 16:22:04] 김교흥 (추정): 지금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26-10-16 16:22:28] 김교흥 (추정): 일반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시는 원장님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원장님의 자료가 스스로가 내 정보가 내 개인정보니까 못 내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지요 공직자들은 적어도 자기 정보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2026-10-16 16:22:35] 김교흥 (추정): 위원들의 질의에 그래도 그 나왔다는 분은 다 가리고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2026-10-16 16:22:39] 김교흥 (추정): 한 10분 후쯤 되면 다시 정회를 할 텐데
[2026-10-16 16:22:42] 김교흥 (추정): 그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6-10-16 16:22:47] 김교흥 (추정):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6:23:05] 이수진 (추정): 홍성곤 심평원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발의했던 공공정책급여 도입하는 건강보험법 제정안이 지난 5월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2026-10-16 16:23:18] 이수진 (추정): 그동안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 때문에 깊이가 됐었지요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일단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2026-10-16 16:23:33] 이수진 (추정): 그런데 공공정책급여 시행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정책 목적의 활동을 하는 요양기관과 구체적인 계약을 담당한다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성과 보상과 공공정책급여 심사에 관한 사항 전반을
[2026-10-16 16:23:35] 이수진 (추정):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6-10-16 16:23:45] 이수진 (추정): 그런데 심평원이 그동안 요양급여 심사 평가를 해 온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2026-10-16 16:23:48] 이수진 (추정): 행위별 수가제라는 다소 경직된 제도를 운영해 온 측면은
[2026-10-16 16:24:05] 이수진 (추정): 자칫 공공정책급여의 네트워크적인 성과나 직접 가시화되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 기관 단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2026-10-16 16:24:12] 이수진 (추정):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게 잘 시행되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6:24:27] 이수진 (추정): 복지부가 하위법령이 작업이 돼서 곧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심평원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시행 방안을 우리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6:24:34] 이수진 (추정): 다음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재난적 의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6:24:46] 이수진 (추정): 이사장님 아시는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가 중증질환 비급여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국민께 도움을 드리고자 2013년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2026-10-16 16:24:56] 이수진 (추정): 그런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이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이 지원 대상을 중증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2026-10-16 16:25:05] 이수진 (추정): 재난적 의료비가 마치 실손보험처럼 사용되고 일부 병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10-16 16:25:10] 이수진 (추정): 당초 저소득 중증질환자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흔들린 채
[2026-10-16 16:25:18] 이수진 (추정): 경증질환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 규모가 2013년 160억 원에서 올해 말 기준 3000억 원 정도로
[2026-10-16 16:25:27] 이수진 (추정): 커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부터 일부 개선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6 16:25:40] 이수진 (추정): 재난적 의료비의 6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36%를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서 다시 추가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2026-10-16 16:25:44] 이수진 (추정):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6:25:58] 이수진 (추정): 전향적 의료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본질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구제 사업입니다
[2026-10-16 16:26:05] 이수진 (추정): 그런데 건보 재정은 본래 급여 진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소득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2026-10-16 16:26:11] 이수진 (추정): 사업 방식과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16 16:26:29] 이수진 (추정): 압니다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건보 재정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분담 비율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6:26:29] 이수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6:26:43] 이수진 (추정): 이사장님 건보 재정 들여다보면서 제가 또 하나의 고민이 들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을 만들고 그걸 수습하는데 건보 재정 약 2조 원을 쌈짓돈처럼 빼서 썼는데
[2026-10-16 16:26:46] 이수진 (추정): 건보 재정이 과연 본래의 성격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2026-10-16 16:26:50] 이수진 (추정):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2026-10-16 16:26:59] 이수진 (추정): 국고로 지출해야 될 사업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6-10-16 16:27:02] 이수진 (추정): 특히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6:27:08] 이수진 (추정): 시범사업 필요한 것 많습니다만 특정 사업을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026-10-16 16:27:24] 이수진 (추정): 않겠습니다만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나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는 사업에 사업비로 쓰이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보 재정의 사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6 16:27:38] 이수진 (추정): 제가 공단의 시범사업을 보장성 강화 관련성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종감 전까지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6:27:41] 이수진 (추정): 종감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6:27:47] 이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10-16 16:27:50] 이수진 (추정): 다음은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2026-10-16 16:27:53] 이수진 (추정):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6:27:57] 김기웅 (추정):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아까 정보
[2026-10-16 16:28:07] 김기웅 (추정): 유출된 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안 하시면요 이게 당장 그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2026-10-16 16:28:15] 김기웅 (추정):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게 한계고 두 번째는
[2026-10-16 16:28:26] 김기웅 (추정): 여기 직원들이 2022년부터 해서 20건 이상의 정보 조회하고 나가고 한 게 발각이 돼서 징계를 했는데 맞죠 맞습니다
[2026-10-16 16:28:29] 김기웅 (추정): 그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신 건 몇 건이나 됩니까
[2026-10-16 16:28:35] 김기웅 (추정): 그게 여기 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2026-10-16 16:28:42] 김기웅 (추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2026-10-16 16:28:51] 김기웅 (추정):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정보를 자기가 공무상이든 아니든 알아서 외부로 누출했을 때 3자에게 줬을 때
[2026-10-16 16:28:59] 김기웅 (추정): 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그렇거든요 형사범죄입니다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6-10-16 16:29:01] 김기웅 (추정): 감봉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2026-10-16 16:29:07] 김기웅 (추정):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조회해서 누구한테 줬다 그러면 중대범죄입니다
[2026-10-16 16:29:13] 김기웅 (추정): 이게 건강보험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벌할 중대범죄인데 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2026-10-16 16:29:16] 김기웅 (추정):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2026-10-16 16:29:20] 김기웅 (추정): 그냥 감봉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2026-10-16 16:29:28] 김기웅 (추정):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 답변 주시고요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몇 건이나 고발했는지 건수를
[2026-10-16 16:29:48] 김기웅 (추정): 다음 심사평가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나 여기도 비슷한데 우선 말씀드릴 게 제가 자꾸 불미스러운 얘기를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기는 한데요 많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인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2026-10-16 16:29:53] 김기웅 (추정):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장인 원장님이든 이사님께서 단호하게 해 주셔야
[2026-10-16 16:30:00] 김기웅 (추정): 전체 직원들의 사기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거는 오시기 전의 일인데
[2026-10-16 16:30:01] 김기웅 (추정): 이분이 보니까
[2026-10-16 16:30:08] 김기웅 (추정): 내용이 있습니다 얘기 돈 받고 이렇게 했던 일인데 중요한 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2026-10-16 16:30:09] 김기웅 (추정): 이분이
[2026-10-16 16:30:14] 김기웅 (추정): 입사를 해서요 입사 전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요양기관이라는 곳이
[2026-10-16 16:30:31] 김기웅 (추정): 잘못된 허위 서류로 많은 돈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받았던 의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영업정지가 끝날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심평원에 입사를 했고 그다음부터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매달 한 150만 원씩 받아온 거예요
[2026-10-16 16:30:34] 김기웅 (추정): 그런데 이 병원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2026-10-16 16:30:41] 김기웅 (추정): 감액하는 비율이 보니까 다른 데는 0.5% 0.6% 되는데 그 병원만 유독 그동안 0.13% 오더라고요
[2026-10-16 16:30:46] 김기웅 (추정): 감액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이상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6 16:30:57] 김기웅 (추정): 평균 5% 0.5% 0.9%인데 이 기관만 0.13%로 그렇게 오랜 기간 받았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2026-10-16 16:31:12] 김기웅 (추정): 전수조사 재건 결과 부적정 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는데 어떻게 이 받는 돈이 월 150만 원씩 저 병원이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자기가 수입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큰돈을 계속 줘 왔는데
[2026-10-16 16:31:18] 김기웅 (추정): 자기들이 덕 보는 게 없는데 정당하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돈을 그렇게 주면서 자문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2026-10-16 16:31:35] 김기웅 (추정):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 결과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게 감액된 게 다른 데는 0.5% 0.6%인데 어떻게 여기만 0.13%로 그 오랜 세월을 감액을 안 받습니까 심사자료 봤더니 전부 원안대로 다 갔던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합니다
[2026-10-16 16:31:37] 김기웅 (추정): 내가 전수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2026-10-16 16:31:39] 김기웅 (추정): 한번
[2026-10-16 16:31:41] 김기웅 (추정): 보시고 이분이
[2026-10-16 16:31:49] 김기웅 (추정): 자료를 보니까 돈 받은 것도 본인이 자백한 내용으로 얼마 받았다고 지금 8100만 원 돼 있는 거고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2026-10-16 16:31:51] 김기웅 (추정): 기관에서 했다는 것도 보니까 서로
[2026-10-16 16:31:58] 김기웅 (추정): 수사를 하기보다는 감사원에서도 보니까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고 파면하시면 좋은데
[2026-10-16 16:32:05] 김기웅 (추정): 실제 이 기관 이외에 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직접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든가
[2026-10-16 16:32:09] 김기웅 (추정):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안 오시기 전인데
[2026-10-16 16:32:17] 김기웅 (추정):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별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2026-10-16 16:32:18] 김기웅 (추정): 한 번 더 보시고 실제로 이런 일이
[2026-10-16 16:32:27] 김기웅 (추정):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을 쓰셔 가지고 좀
[2026-10-16 16:32:36] 김기웅 (추정):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애쓰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직 기강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32:37] 김기웅 (추정): 혹시 이 직원은
[2026-10-16 16:32:41] 김기웅 (추정): 수사기관이나 고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파면만
[2026-10-16 16:32:49] 김기웅 (추정): 원장님 감사 착수에 따라서 직원 파면
[2026-10-16 16:32:49] 김기웅 (추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6-10-16 16:32:58] 김기웅 (추정): 아니 제 경우는 전형적인 뇌물수수인데 어떻게 보면
[2026-10-16 16:33:01] 김기웅 (추정): 이걸 고발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직 기강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2026-10-16 16:33:04] 김기웅 (추정): 다시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6 16:33:10]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26-10-16 16:33:16] 김기웅 (추정): 4시 50분까지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6:33:20] 김기웅 (추정): 4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7:12:57] 김기웅 (추정): 열람은 되지만 또 제출을 못 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도대체 누가
[2026-10-16 17:12:57] 김기웅 (추정):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2026-10-16 17:13:05] 김기웅 (추정):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피감기관에서는
[2026-10-16 17:13:07] 김기웅 (추정): 자료제출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2026-10-16 17:13:11] 김기웅 (추정): 받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7:13:14] 김기웅 (추정):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6 17:13:16] 김기웅 (추정):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2026-10-16 17:13:17] 김기웅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13:31] 김기웅 (추정): 건강보험료 책정의 허점과 관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PPT 첫 번째 보시면 급여 30만 원 신고로 월 2만 원 건보료
[2026-10-16 17:13:34] 김기웅 (추정): 최소한 보수 신고로 건강보험 가입하는 방법
[2026-10-16 17:13:37] 김기웅 (추정): 사이트 두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2026-10-16 17:13:39] 김기웅 (추정): 좀 째째해 보이지 않아요
[2026-10-16 17:13:41] 김기웅 (추정): 법적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2026-10-16 17:13:49] 김기웅 (추정):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것도 안 맞고 사회적으로도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2026-10-16 17:13:59] 김기웅 (추정): 두 번째 PPT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재산가표 10억 원 이상으로 하한액 적용 직장가입자 230명 법인 대표 98명
[2026-10-16 17:14:03] 김기웅 (추정): 이 사람들이 월평균 보수가 17만 636원으로 나타나고
[2026-10-16 17:14:14] 김기웅 (추정): 재산가표가 10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직장가입자 6명 법인대표 4명으로 월평균 보수가 12만 2903원으로 나타나요
[2026-10-16 17:14:18] 김기웅 (추정): 왜 이런가 하고 확인하니까 세 번째 PPT에 나옵니다만
[2026-10-16 17:14:22] 김기웅 (추정): 실제 수령하는 월급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1%는
[2026-10-16 17:14:29] 김기웅 (추정): 정지 점검해 가지고 5년 동안에 56명은 조사해서 33명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취했는데
[2026-10-16 17:14:42] 김기웅 (추정): 실제 월급 그 자체를 아예 낮게 설정해 가지고 신고한 경우는 아예 조사할 수도 없고 일부러 월급을 줄여서 신고한 것인지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2026-10-16 17:14:50] 김기웅 (추정): 결론적으로 접어서 설정의 경위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한 별도 분석은 부족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2026-10-16 17:14:52] 김기웅 (추정): 전체 직장가입자가
[2026-10-16 17:15:08] 김기웅 (추정): 1904만 8944명이고 이 중에서 하한액 적용제가 5792명이고 하한액 적용 법인 대표가 970명으로 나타나니까 그 숫자가 적은 거다 비중은 높지 않다 이렇게
[2026-10-16 17:15:12] 김기웅 (추정):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제도적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2026-10-16 17:15:15] 김기웅 (추정): 그래서 네 번째 PPT에 나오는 대로
[2026-10-16 17:15:17] 김기웅 (추정): 제안을 하는데요
[2026-10-16 17:15:23] 김기웅 (추정): 신고 확인을 넘어서 보수 설정 분석으로
[2026-10-16 17:15:27] 김기웅 (추정): 고자산 저보수 대표 98명부터 점검해 보시고
[2026-10-16 17:15:41] 김기웅 (추정): 이런 과정에서 허위 취득 단속을 넘어서 접어수 신고의 이상 징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 또 왜 보수를 낮게 책정했는지
[2026-10-16 17:15:46] 김기웅 (추정):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건지 PPT 네 번째 장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서
[2026-10-16 17:15:50] 김기웅 (추정): 종합국감까지 이사장님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7:15:52] 김기웅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7:16:03] 김기웅 (추정): 심평원장님 질의인데요 허술했던 타브너스 국내 허가 관련한 질의입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16 17:16:06] 김기웅 (추정): 타임테이블부터 먼저 넘기세요
[2026-10-16 17:16:15] 김기웅 (추정): 식약처가 허가한 후에도 심평원 의결까지 일본에서 간손상 중대 사례가 나오고
[2026-10-16 17:16:25] 김기웅 (추정): 국내에서는 강 관련 이상 보고가 나오고 미국 FDA에서 신뢰성 문제로 자료 요청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다시 사망의 중대 사례가 나왔고
[2026-10-16 17:16:41] 김기웅 (추정): 미국의 FDA는 의약품 시장에 철수 요청을 했고 유럽 의약품 기구에서는 재검토 발표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나 FDA가 안전성을 경고하는 과정에 줄 조율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7:16:46] 김기웅 (추정): 왜 심평원은 타부노스의 급여 적정성을 그대로 의결했습니까 이런 걸
[2026-10-16 17:16:55] 김기웅 (추정): 고려하고 또 다시 평가에 반영하면 저는 이렇게 급여 적정성을 의결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2026-10-16 17:17:00] 김기웅 (추정): 희귀질환 자가면역치료제가 아니라 간파괴 생명 위협제예요 네
[2026-10-16 17:17:16] 김기웅 (추정): 그래서 PPT 1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심지어는 식약처에서 허가할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들 지적되었던 사항들도 심평원 의결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았어요 심의자료나 회의록을 보니까 다
[2026-10-16 17:17:17] 김기웅 (추정): 언급이 없어요
[2026-10-16 17:17:23] 김기웅 (추정): 허술하게 심평원 심사와 의결이 진행되는 게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2026-10-16 17:17:31] 김기웅 (추정): 일부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국감 이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17:35] 김기웅 (추정):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AI 기반
[2026-10-16 17:17:40] 김기웅 (추정): 의료기술급여 적용 실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2026-10-16 17:17:42] 김기웅 (추정):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2026-10-16 17:17:51] 김기웅 (추정): 의료진이 원래 하던 일을 AI가 보조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기존 수가 항목으로 인정하는
[2026-10-16 17:17:54] 김기웅 (추정): 기존 급여로 분류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7:17:59] 김기웅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7:18:08] 김기웅 (추정): 이미 수가가 있는 행위라서 추가 재정에 투입도 하지 않고 AI를 빠르게 환자 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고
[2026-10-16 17:18:17] 김기웅 (추정): 인력 부정 현장에서는 정확도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또 반면 빠른 게 능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2026-10-16 17:18:25] 김기웅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데 그것 자체는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여요
[2026-10-16 17:18:51] 김기웅 (추정):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관이 이제 경과해 버리면 정치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지요 AI 정식 등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급여 평가에 관련된
[2026-10-16 17:18:51] 김기웅 (추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2026-10-16 17:19:13] 김기웅 (추정):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19:37]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최보윤 위원님께 제가 1차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 잠깐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비급여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2026-10-16 17:19:42] 최보윤 (추정): 의견 수렴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16 17:19:46] 최보윤 (추정): 이후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 정정해 드립니다
[2026-10-16 17:19:51] 최보윤 (추정):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2026-10-16 17:19:57] 최보윤 (추정): 공감은 넓히고 장벽은 허물어 가는 최보현 위원입니다
[2026-10-16 17:20:06] 최보윤 (추정): 먼저 부천의 공장 화재 사건이 오늘 있었는데요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10-16 17:20:17] 최보윤 (추정):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심평원장님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이 최초 출시 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받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026-10-16 17:20:21] 최보윤 (추정): 240일의 신속 등재
[2026-10-16 17:20:23] 최보윤 (추정): 제도는 있습니다
[2026-10-16 17:20:31] 최보윤 (추정): 신속 등재는 굉장히 적은 수고요 평균 47개월 거의 4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2026-10-16 17:20:48] 최보윤 (추정): 그런데 영국은 30개월 호주는 31개월인데요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가까이가 늦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국내 출신의 신약도 마찬가지로 건보 증제는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요
[2026-10-16 17:20:55] 최보윤 (추정): 이렇다 보니 신약이 나와도 국내 환자들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계약 없이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2026-10-16 17:21:11] 최보윤 (추정): 말씀하신 100일 이내에 건강보험 등재 목표로 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시범사업이 정부 정부가 지난 6월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증 희귀 난치 질환
[2026-10-16 17:21:13] 최보윤 (추정): 치료 국가보장성 확대 누차 강조를 하셨고요
[2026-10-16 17:21:17] 최보윤 (추정): 그렇지만 원장님 이 시범사업 대상 약제 몇 개입니까
[2026-10-16 17:21:20] 최보윤 (추정):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7:21:23] 최보윤 (추정): 지금 딱 5개뿐입니다
[2026-10-16 17:21:35] 최보윤 (추정):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보부터 적용을 한 후에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평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2026-10-16 17:21:51] 최보윤 (추정): 이렇게 몇 개 약제만 평가를 뒤로 미루는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2026-10-16 17:22:05] 최보윤 (추정): 급성골수병 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 같은 경우도 비용 효과성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비급여이고요 루프스약인 밴리스타 이것도 비용 효과성 입증이 어려워서 급여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2026-10-16 17:22:13] 최보윤 (추정): 이렇게 보면 약의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현행 제도가 치료의 실질적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26-10-16 17:22:31] 최보윤 (추정): 이런 비용 문제는 비급여 항암제를 권유받은 환자 4명 중 1명이 이런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건보 등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동안 그 고통은 오롯이 환자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7:22:43] 최보윤 (추정): 있습니다 원장님 중증질환의 경우에 환자가 실직하고 간명 가족의 간병 퇴직으로도 이어져서 가계 경제 무너뜨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026-10-16 17:23:01] 최보윤 (추정): 반대로 신약으로 건강을 회복하면 일터를 복귀하고 돌봄 부담도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런 것들은 이미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로 줄어드는 근로 손실을 시간당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2026-10-16 17:23:07] 최보윤 (추정): 가족의 무급 간병 시간까지도 시간당 가치로 명확히 인정해서 약의 편익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7:23:19] 최보윤 (추정): 원장님 우리 심평원은 이렇게 환자의 일상 복귀나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같은 사회적 편익을 평가 상식에 단 1원이라도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7:23:36] 최보윤 (추정): 현재는 임상적 편익 정도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그 경제성 평가의 사회적 편익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적 편익이 없습니다 영원이죠 1원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가족들이
[2026-10-16 17:23:53] 최보윤 (추정):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는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해외 사회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셔서요
[2026-10-16 17:23:59] 최보윤 (추정): 지침 개정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7:24:11] 최보윤 (추정): 다음 질의 강청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사장님 2024년 12월에 권익위로부터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관련 권고 받으셨죠
[2026-10-16 17:24:27] 최보윤 (추정):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권익위가 마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2026-10-16 17:24:39] 최보윤 (추정):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나 보호 위해서 지금 건보공단은 어떤 지원하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건보공단이 요양보호사 관련된 내용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2026-10-16 17:24:45] 최보윤 (추정):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휴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2026-10-16 17:24:48] 최보윤 (추정): 방안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고충
[2026-10-16 17:24:55] 최보윤 (추정): 오늘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휴식을 주는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2026-10-16 17:25:11] 최보윤 (추정):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시범사업인데요 2024년 3월부터 시행했음에도 지원 인력 지원 인원이 11명밖에 없습니다 예상 집행률도 0.16에서 13%에 그쳤습니다 이후 분석해 보셨습니까
[2026-10-16 17:25:13] 최보윤 (추정): 홍보 부족
[2026-10-16 17:25:20] 최보윤 (추정): 첫 번째 원인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갈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2026-10-16 17:25:37] 최보윤 (추정): 서초구 또가요 보시면 이게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기관장이 휴가를 줘야만 지원이 나갑니다 이런 제도 자체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법
[2026-10-16 17:25:42] 최보윤 (추정): 중요하고 또 상담이나 법률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7:25:55] 최보윤 (추정): 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서 단순히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지원 방법을 원점에서
[2026-10-16 17:25:59] 최보윤 (추정): 실제적 지원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7:26:04]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2026-10-16 17:26:09] 최보윤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7:26:18] 최보윤 (추정): 2026년 말 기준 6월 말 기준입니다 누적 환수 결정액에 비해 징수율은 고작 9.2%
[2026-10-16 17:26:29] 최보윤 (추정): 그리고요 그다음에 불법매사 개설 기간은 서류만으로는 실제로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은 직접수사권이 없으니
[2026-10-16 17:26:52] 최보윤 (추정): 실제 경찰에 넘겨서 하는데 최장 2026년 8월에 보니까 18개월까지 수사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특사경 도속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도 반복을 하겠습니다 실제 특사경이 도입을 하더라도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2026-10-16 17:27:13] 최보윤 (추정): 수사에 대한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독립된 수사심사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그리고 피의자 권리구제 절차 등 확실한 인권보호 장치를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2026-10-16 17:27:35] 최보윤 (추정): 미리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퇴원지원팀이 관련된 건데요 요양병원 환자가 치료 후에 지역사회로 모사히 복귀하려면 퇴원 후에 필요한 의료와 돌보미 토니버티처럼 맞물려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이 한 축에서
[2026-10-16 17:27:53] 최보윤 (추정): 한 바퀴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019년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도 도입이 6년 차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성적표를 보니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2026-10-16 17:27:59] 최보윤 (추정): 전체 올해 6월 기준에 환자지원팀을 설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그런데
[2026-10-16 17:28:07] 최보윤 (추정): 교우병원에 실제로 지원팀을 설치해야 될 곳은 병원 840
[2026-10-16 17:28:12] 최보윤 (추정): 848곳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지원팀들이
[2026-10-16 17:28:19] 최보윤 (추정): 자원 연계의 실적을 봤더니 단 1건이라도 있는 병원은 겨우 90곳에 불과합니다
[2026-10-16 17:28:37] 최보윤 (추정): 실적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이 수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건 중에 다소 9곳은 팀만 만들어 놓고 단 1명의 환자도 지역사회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26-10-16 17:28:51] 최보윤 (추정):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보여주기식 환경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작동이 되지 않는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혹시 있으십니까
[2026-10-16 17:29:08] 최보윤 (추정): 지금 전산 체계가 구축은 건보공단에서 했다가 행복이임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보장정보원 쪽의 전산 구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데이터 쪽이 저희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더듬어서
[2026-10-16 17:29:24] 최보윤 (추정): 위원님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과연 그 원인이 비용에 있다고 그러면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적 심층평가 6242건 중에 퇴원 지원
[2026-10-16 17:29:37] 최보윤 (추정): 표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계획을 세운 것은 2449건에 불과하고 최종 지원 연계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 10분의 1 수준 623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쳐 있습니다
[2026-10-16 17:29:52] 최보윤 (추정): 공단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행복이음정보 연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도 했습니다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2026-10-16 17:30:15] 최보윤 (추정):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지자체로 버튼 하나를 눌러보내는 것은 공단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가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자체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2026-10-16 17:30:16] 최보윤 (추정): 환자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지
[2026-10-16 17:30:20] 최보윤 (추정): 혹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26-10-16 17:30:25] 최보윤 (추정): 아마 대답은 노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7:30:42] 최보윤 (추정): 그래서 정보를 연결하고 끝 그 뒤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연대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연대책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환자와 지자체와 복지부와
[2026-10-16 17:31:04] 최보윤 (추정): 그리고 공단이 협업 체계를 잘 이루어야만 이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00일 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팀 소추율이 아까 제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는데 86.8%에 달하지만 1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은 30.1%밖에
[2026-10-16 17:31:06] 최보윤 (추정): 환자지원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2026-10-16 17:31:20] 최보윤 (추정): 인력도 효력도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연계를 하고 있고 지원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 사공 규모의
[2026-10-16 17:31:42] 최보윤 (추정):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있었든 간에 똑같은 결과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고요
[2026-10-16 17:32:05] 최보윤 (추정): 소규모 병원 지원 방안
[2026-10-16 17:32:36] 최보윤 (추정): 우리가 통합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다 들으셨지요
[2026-10-16 17:32:49] 최보윤 (추정): 수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도 얼마만큼 잘했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핵심적 규제라고 주장을 하고 복지부가 책임지고
[2026-10-16 17:32:59] 최보윤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챙겨 주시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7:33:00]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2026-10-16 17:33:02] 최보윤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7:33:11] 최보윤 (추정): 홍성공 원장님 심평원장 선출 서류 면접 자료 제가 방금 열람했습니다
[2026-10-16 17:33:23] 최보윤 (추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귀 비유했던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개인정보와는 전혀 유사하지 않았고 당연히 열람이 가능했던 자료였습니다
[2026-10-16 17:33:33] 최보윤 (추정): 선출에 있어서는 보니까 서류 면접 1위는 다른 분이셨더라고요 하지만 인사권자는 원장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2026-10-16 17:33:34] 최보윤 (추정): 틀립니다
[2026-10-16 17:33:39] 최보윤 (추정): 원장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지금 원장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6 17:33:45] 최보윤 (추정): 1위가 아니셨는데 선택이 되셨으면 훨씬 더 잘하셔야
[2026-10-16 17:33:53] 최보윤 (추정): 겁니다 인사 취임하신 지 지금 6개월 됐는데 너무 업무 파악이 안 되셨습니다
[2026-10-16 17:34:02] 최보윤 (추정): 그리고 공과 4도 구분이 안 되고요 익명 게시판에서는 84%의 직원들이 원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2026-10-16 17:34:05] 최보윤 (추정): 이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2026-10-16 17:34:06] 최보윤 (추정): 바랍니다
[2026-10-16 17:34:08] 최보윤 (추정):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2026-10-16 17:34:14] 최보윤 (추정): 강청희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6 17:34:25]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건강보험 재정 올해부터 적자로 가고 있고 오늘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26-10-16 17:34:39] 최보윤 (추정): 다음 PPT를 보시면 징수와 결손이라는 게 보험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징수는 내야 할 보험료를 실제로 다시 공단이 받는 것 결손은 밀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 없다고 판단했을 때 우선
[2026-10-16 17:34:55] 최보윤 (추정): 유보하는 것 안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징수 실적과 결손 실적을 갖게 평가했습니다 즉 결손 실적을 징수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2026-10-16 17:35:11] 최보윤 (추정): 물론 저는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게 무리하게 압류와 징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따뜻한 사회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배려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10-16 17:35:23] 최보윤 (추정): 취지와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손 처분 이렇게 지표가 바뀌면서 다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손 처분액이 1년간 42.9%
[2026-10-16 17:35:30] 최보윤 (추정): 증가했고 결손 처분 건수도 19.1%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7:35:51] 최보윤 (추정):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결손 처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결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지와 현재
[2026-10-16 17:35:55] 최보윤 (추정): 시장에서 작동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적법한 지표 개선을
[2026-10-16 17:36:05] 최보윤 (추정): 짚부 개선의 결과다 징수 가능한 체납액까지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26-10-16 17:36:10] 최보윤 (추정): 사실 직원 게시판을 보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2026-10-16 17:36:24] 최보윤 (추정): 결손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결손 많이 하려고 하라고 독려하는데 방향이 이게 맞습니까 진짜 조건 강화해 달라 결손으로 실적으로 올릴 생각하는 게 진심 이건 답이 아니다
[2026-10-16 17:36:35] 최보윤 (추정): 받을 돈 안 받고 포기하라고 동의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이게 직원들 실무를 하신 분들이 이 지표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6-10-16 17:36:39] 최보윤 (추정): 이 동안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17:36:46] 최보윤 (추정): 사실 빚 탕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질서를 건드리는 일이고
[2026-10-16 17:36:49] 최보윤 (추정):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2026-10-16 17:36:59] 최보윤 (추정): 다만 묵묵히 일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허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네
[2026-10-16 17:37:09] 최보윤 (추정): 공정한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운영에 기여하셨으면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요 그리고
[2026-10-16 17:37:25] 최보윤 (추정): 그런데 이사장님 이 게시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 그게 지금 공단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마저도 설득이 안 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지표 개선하시고요 다시 우리 의원실로
[2026-10-16 17:37:29] 최보윤 (추정):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2026-10-16 17:37:36] 최보윤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6-10-16 17:37:41] 최보윤 (추정):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가 시간이 부족하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6 17:37:58] 최보윤 (추정): 원장님 심평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말씀드려야 돼서요 PPT를 보시면 지금 과잉진료 하면 안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추납 요법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2026-10-16 17:38:04] 최보윤 (추정): 보시면 취납효법 관련된 진료비가 건보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합기가 60%
[2026-10-16 17:38:17] 최보윤 (추정): 보험에서는 동일한 환자에게 영달 최대 188개
[2026-10-16 17:38:46] 최보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서 적정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7:38:49]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7:38:53] 최보윤 (추정):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38:57] 허종식 (추정): 남인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7:39:03] 남인순 (추정): 저기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유주현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39:17] 남인순 (추정): 강창일 이사장님 건보공단은 보험자 조직이죠 네
[2026-10-16 17:39:22] 남인순 (추정): 보험자 조직은 어쨌든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2026-10-16 17:39:24] 남인순 (추정): 여기 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026-10-16 17:39:42] 남인순 (추정): 지금 올해 건보 국고지원율을 보면 11.9%였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는 12.2%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고지원율이 떨어졌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은 12.5%로 해서 좀 올리기는 했지만
[2026-10-16 17:39:46] 남인순 (추정): 정부 지원액이 최대 규모이기는 하지만 14%에 못 미치거든요
[2026-10-16 17:39:53] 남인순 (추정): 그런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계속 복지 간사 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2026-10-16 17:39:55] 남인순 (추정): 이게 보험자 조직의 수장으로서
[2026-10-16 17:39:59] 남인순 (추정): 좀 책임 있는 액션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2026-10-16 17:40:11] 남인순 (추정): 저는 당연히 이번에 아니 그냥 말로 하셔 갖고는 안 돼요 이 문제는요 좀 더 강한 아마 공단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강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2026-10-16 17:40:20] 남인순 (추정): 더구나 이번에 5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다는 해 아닙니까 물론 누적 누적준비금은 30조 유지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2026-10-16 17:40:27] 남인순 (추정): 어쨌든 지금 적자로 전환되는 이 상황에서 이사장님에게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2026-10-16 17:40:42] 남인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 이따 올리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유재홍 국장님도 이 부분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강하게 이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6-10-16 17:40:53] 남인순 (추정):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강창일 이사장님 홍승근 원장님 또 국장님께 같이 세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7:41:04] 남인순 (추정):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난임 임신 출산 의료비도 여러 가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심평원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2026-10-16 17:41:21] 남인순 (추정): 지원금이 늘어나는 시기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력이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원금의 효과가 사실은 상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보면 예를 들면 난임 같은 경우에도
[2026-10-16 17:41:37] 남인순 (추정): 난임 지원사업이 24년도에 확대가 됐는데 모든 게 올라가요 비급여가 정자 채취라든지 배아 이식 등이 다 올라가고요 또 임신 출산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초음파 검사비가 막 올라갑니다
[2026-10-16 17:41:53] 남인순 (추정): 그래서 이렇게 주거나 지원하고 나서 비용이 올라가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나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지원 확대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2026-10-16 17:41:55] 남인순 (추정):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16 17:42:13] 남인순 (추정): 그래서 저는 이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건보공단도 그렇고 심평원도 그렇고 비급여가 결국은 가격을 상승하는 잠식하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2026-10-16 17:42:19] 남인순 (추정):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2:21] 남인순 (추정): 그리고
[2026-10-16 17:42:31] 남인순 (추정): 이거는 또 류주현 국장님과 심평원장님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시범사업에 관한 겁니다
[2026-10-16 17:42:47] 남인순 (추정): 지금 희귀질환 건강보험 급여율이 12% 수준이기 때문에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금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5개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6-10-16 17:43:04] 남인순 (추정): 5순위까지 하려고 하는데 6위 이하 약제는 또 이것 적용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 협회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희귀질환 사업을 건보 재정으로만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2026-10-16 17:43:17] 남인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보 재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홍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평원장님
[2026-10-16 17:43:19] 남인순 (추정): 하고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7:43:22] 남인순 (추정): 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7:43:45] 남인순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인유 임신 출산 등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한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가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난임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지금 몇 개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선정 기준에 따라서
[2026-10-16 17:43:53] 남인순 (추정): 대상 약 자료 최종 선정 후에 평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좋은 신속 등재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2026-10-16 17:43:55] 남인순 (추정):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6-10-16 17:44:14] 남인순 (추정): 위원님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라는 부분은 사실 건정심 논의할 때 당초에는 5개 정도로 하자라고 했었고요 다만 저희 환자단체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실무자 환자 전체를 직접 만났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2026-10-16 17:44:25] 남인순 (추정):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개 구입받지 않고 꽃길이라는 약제이고 그게 충분히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구애받지 않고 확대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7:44:30] 남인순 (추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부지원금 문제하고
[2026-10-16 17:44:51] 남인순 (추정): 그다음에 3병 수당 급여하는 문제 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범사업들이 건보 재정으로 나가는 문제 그리고 또 시기단체나 이런 난임 사업들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들이 건보로 들어오면서 보험료에서 제정이 취소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요
[2026-10-16 17:45:05] 남인순 (추정):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톱으로 가려면 국가의 재정 투입이 건강 쪽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 미만 그 지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2026-10-16 17:45:10] 남인순 (추정): 건강보험의 앞으로 지속 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26-10-16 17:45:26] 남인순 (추정): 저희가 지출 효율화하고 잘 운영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2026-10-16 17:45:38] 남인순 (추정):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효가 끝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정에서는 열심히 저도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7:45:39] 남인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7:45:42] 남인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7:45:47] 남인순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45:52] 전종덕 (추정): 위원장님 자료 요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2026-10-16 17:46:16] 전종덕 (추정): 1분 더 주십시오 강청인사장님 앞선 질의에서 콜린알포 세레이트 환수 계약에 대해서 물었는데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약에 국민이 낸 보험료가 쓰였고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단이 스스로 80%나 포기한 것입니다
[2026-10-16 17:46:18] 전종덕 (추정): 명백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입니다
[2026-10-16 17:46:24] 전종덕 (추정): 첫 단추로 이렇게 끼운 책임이 당시 협상을 맡았던 급여이사
[2026-10-16 17:46:26] 전종덕 (추정): 지금의 이사장님에게 있습니다
[2026-10-16 17:46:32] 전종덕 (추정): 효과 없는 약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콜린 알프 세레이트는
[2026-10-16 17:46:39] 전종덕 (추정): 콜리나 포세리트 20%는 약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네 가지를 요청하겠는데요
[2026-10-16 17:46:46] 전종덕 (추정): 첫 번째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수 협상 차수별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일체
[2026-10-16 17:46:49] 전종덕 (추정): 두 번째로는 환수율 조정
[2026-10-16 17:46:52] 전종덕 (추정): 결정 시 내부 보고 및 결재 문서
[2026-10-16 17:46:57] 전종덕 (추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상 기간 중 보건복지부와 주고받은 공문
[2026-10-16 17:46:59] 전종덕 (추정): 그리고 또 협의 자료
[2026-10-16 17:47:03] 전종덕 (추정): 마지막으로 환수율 20% 산정 근거 자료를
[2026-10-16 17:47:07] 전종덕 (추정):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7:47:33] 전종덕 (추정): 법적으로 검토하고 복수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계약관계라고 하면 계약에 대한 기밀유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비밀유지 때문에 국회에는 제가 아까 앞서서 질의도 말했습니다만 국회에는 자료제출 안 하고 언론에는 또 직접 보고 가고
[2026-10-16 17:47:35] 전종덕 (추정):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7:47:39] 전종덕 (추정):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16 17:47:46] 전종덕 (추정):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16 17:47:55] 전종덕 (추정): 이사장님 올해 약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재래닉 약값을 오리지널 53.55%에서 45%로 낮췄습니다
[2026-10-16 17:47:58] 전종덕 (추정): 그런데 같은 요건을 갖춘
[2026-10-16 17:48:01] 전종덕 (추정): 제네릭이라도 혁신형
[2026-10-16 17:48:05] 전종덕 (추정): 제약기업 제품이면 60%로 산정합니다
[2026-10-16 17:48:21] 전종덕 (추정): 효과도 갖고 성분약 성분도 같은 약인데 어느 회사가 만들었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기간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생산 요건을 갖추면 최대 4년입니다
[2026-10-16 17:48:29] 전종덕 (추정):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우대 대상도 새로 생겼습니다 우대 폭 기간 대상이 모두 늘어난 것입니다
[2026-10-16 17:48:35] 전종덕 (추정): 복지부는 이 우대가 제약사 연구개발 재원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26-10-16 17:48:37] 전종덕 (추정): 그 돈은
[2026-10-16 17:48:40] 전종덕 (추정):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갑니다
[2026-10-16 17:48:46] 전종덕 (추정): 먹는 항옹고제 중에 자릴토라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 같은 성분인
[2026-10-16 17:48:49] 전종덕 (추정): 리반옥사반으로 만든 제대릭이 있습니다
[2026-10-16 17:48:53] 전종덕 (추정): 이 제네릭은 2021년 10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2026-10-16 17:48:56] 전종덕 (추정): 제네릭이 나온 뒤에 처방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6-10-16 17:48:59] 전종덕 (추정): 제네릭이 나오기 전에
[2026-10-16 17:49:05] 전종덕 (추정): 1년에 2077만 R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약
[2026-10-16 17:49:10] 전종덕 (추정): 4500만 알로 2배가 넘었습니다 환자들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2026-10-16 17:49:15] 전종덕 (추정): 그런데 약값이 어땠을까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
[2026-10-16 17:49:20] 전종덕 (추정): 제네릭 하나 평균값이 오리지널의 90% 수준이었습니다
[2026-10-16 17:49:26] 전종덕 (추정): 제네릭이 나오면 오리지널 약값도 제네릭 상한가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2026-10-16 17:49:34] 전종덕 (추정): 제네릭이 극 오리지널과 거의 같은 값에 청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약계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16 17:49:41] 전종덕 (추정): 제네릭 시장에서는 정부가 값을 얼마로 정해 주느냐가 곧 건강보험 지출입니다
[2026-10-16 17:49:48] 전종덕 (추정): 그 값을 조금만 높여 줘도 2배로 늘어난 처방량 전체에 곱해져서 지출이 커집니다
[2026-10-16 17:49:54] 전종덕 (추정): 혁신형 기업 제품의 더 높은 값을 인정하는 게 왜 문제인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10-16 17:49:55] 전종덕 (추정): 다음은
[2026-10-16 17:50:01] 전종덕 (추정): 닉시야나 성분명 애독사반입니다 역시 먹는 항고제입니다
[2026-10-16 17:50:06] 전종덕 (추정): 곧 제네릭이 나옵니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 일부는 혁신형 기업입니다
[2026-10-16 17:50:14] 전종덕 (추정): 같은 약인데도 혁신형 기업은 일반 제네릭보다 높은 약값을 최대 4년 동안 받게 됩니다
[2026-10-16 17:50:31] 전종덕 (추정):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려고 높은 약값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일부 제네릭이 CSO 의약품 영업대행업체의 수수료가 약값의 50～60%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6-10-16 17:50:42] 전종덕 (추정): 국민보험료로 우대해 준 약값이 신약 개발이 아니다 판촉 경쟁이 쓰이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 니까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요 네
[2026-10-16 17:50:45] 전종덕 (추정): 이 우대에
[2026-10-16 17:50:48] 전종덕 (추정): 돈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 보려고
[2026-10-16 17:50:55] 전종덕 (추정): 릭시아나 청구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오리지널이 하나뿐이라
[2026-10-16 17:50:57] 전종덕 (추정): 그 이후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10-16 17:51:01] 전종덕 (추정): 넥시자나 약값은 이미 고시돼 있고
[2026-10-16 17:51:07] 전종덕 (추정): 연간 처방액이 1200억 원 규모라는 것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2026-10-16 17:51:10] 전종덕 (추정): 이번도 마찬가지로 언론에는 발표되는데
[2026-10-16 17:51:13] 전종덕 (추정): 국민하고 국회에는 비공개합니다
[2026-10-16 17:51:19] 전종덕 (추정): 정작 돈을 내는 보험자가 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2026-10-16 17:51:27] 전종덕 (추정): 물론 약값 우대제도는 복지부 소관이고 공단은 고시된 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2026-10-16 17:51:33] 전종덕 (추정): 건보 재정에서 얼마나 더 나갔는지에 대해 보험자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2026-10-16 17:51:38] 전종덕 (추정): 공공성에 기반한 보험자라면 이걸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7:51:40] 전종덕 (추정): 맞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2026-10-16 17:51:52] 전종덕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닉시지 하나 청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시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제출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질의해야 제출하십니까
[2026-10-16 17:51:53] 전종덕 (추정): 심평원장님
[2026-10-16 17:52:03] 전종덕 (추정): 심평원은 제네릭 약값을 산정하고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는지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제네릭이
[2026-10-16 18:08:20] 전종덕 (추정): 그거 들여다보거든요
[2026-10-16 18:08:22] 전종덕 (추정): 원장님 그것 다 확인하셨어요
[2026-10-16 18:08:27] 전종덕 (추정): 예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왜 지금 소병훈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
[2026-10-16 18:08:33] 전종덕 (추정): 노인학대 발생 병원에 이거 문제가
[2026-10-16 18:08:40] 전종덕 (추정): 작년에 지적이 됐거든요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이 1등급 받고 수억 원 지원금 받아갔다
[2026-10-16 18:08:43] 전종덕 (추정):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2026-10-16 18:08:46] 전종덕 (추정): 없으시잖아요
[2026-10-16 18:08:52] 전종덕 (추정): 그걸 확인을 하고 이거를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셨으면
[2026-10-16 18:08:55] 전종덕 (추정): 지금 아무 답을 못 하세요
[2026-10-16 18:09:01] 전종덕 (추정): 국정감사는 무슨 형식적인 통과의례 아닙니다 하루 그냥 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09:03] 전종덕 (추정): 보세요
[2026-10-16 18:09:09] 전종덕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8:09:11] 전종덕 (추정): 이게
[2026-10-16 18:09:22] 전종덕 (추정):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지금 심평원에서 하고 노인학대 판정 관할하는 복지부 간에 지금 서로 어떤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16 18:09:23] 전종덕 (추정): 보건복지부는
[2026-10-16 18:09:37] 전종덕 (추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판정받으면 평가등급 강등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선을 했어요 실제 2025년도에
[2026-10-16 18:09:41] 전종덕 (추정): 174개 노인학대기관의 평가등급 조정했습니다
[2026-10-16 18:09:43] 전종덕 (추정): 그런데 지금 심평원은
[2026-10-16 18:09:47] 전종덕 (추정): 깜깜무소식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2026-10-16 18:09:51] 전종덕 (추정): 그렇지요 예 이것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2026-10-16 18:09:58] 전종덕 (추정):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이런 지원금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6 18:10:01] 전종덕 (추정): 지금 환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2026-10-16 18:10:14] 전종덕 (추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심평원에서
[2026-10-16 18:10:20] 전종덕 (추정): 수가 인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수의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응급실
[2026-10-16 18:10:25] 전종덕 (추정): 소아과 분말실 등에 대해서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
[2026-10-16 18:10:27] 전종덕 (추정): 그런데
[2026-10-16 18:10:40] 전종덕 (추정): 저는 이게 현장에 직접 의사에게 이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거든요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2026-10-16 18:10:45] 전종덕 (추정): 저기 이런 응급실이나 소아과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2026-10-16 18:10:51] 전종덕 (추정): 고용돼 가지고 봉급을 받는 봉직의예요 그러면 지금 수가 인상의 효과가
[2026-10-16 18:10:58] 전종덕 (추정): 그 의사들한테 일선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2026-10-16 18:11:14] 전종덕 (추정): 이제 법인의 재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컷 수가 인상해 줬는데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한테 어떤 복지에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의료 인력 다시
[2026-10-16 18:11:19] 전종덕 (추정): 충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점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6-10-16 18:11:21] 전종덕 (추정): 검사 수가를 접종해서
[2026-10-16 18:11:25] 전종덕 (추정): 필수의료 재원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2026-10-16 18:11:37] 전종덕 (추정):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필수의료로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수익을 메워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정이 되면
[2026-10-16 18:11:40] 전종덕 (추정): 계속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2026-10-16 18:11:49] 전종덕 (추정): 환자한테 부담이 가는 비급여 이쪽으로 가서 어떤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또 생각을 하셨는지
[2026-10-16 18:11:58] 전종덕 (추정):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평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026-10-16 18:12:00] 전종덕 (추정): 아까
[2026-10-16 18:12:05] 전종덕 (추정): 보훈공단 이사장님 지금
[2026-10-16 18:12:08] 전종덕 (추정): 정보 유출 때문에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요
[2026-10-16 18:12:20] 전종덕 (추정): 지금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유출해 가지고 해킹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대출도 하고 그러는데
[2026-10-16 18:12:30] 전종덕 (추정):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기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는 막강합니다 항목이 206개예요 이거 엄청난 국민들의 정보거든요
[2026-10-16 18:12:31] 전종덕 (추정): 그런데 이것
[2026-10-16 18:12:35] 전종덕 (추정): 좀 보안 시스템이 철저히 잘 됐나요
[2026-10-16 18:12:39] 전종덕 (추정): 제가 보니까 여기 조직도 5페이지를 보니까요
[2026-10-16 18:12:45] 전종덕 (추정): 빅데이터 운영실 이렇게만 돼 있고 또 이
[2026-10-16 18:12:48] 전종덕 (추정): 지금 이 정보에 접근하는 부분을
[2026-10-16 18:13:24] 전종덕 (추정): 지난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건보 데이터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훈련도 하고 관리체계도 강화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강화 관리하는 부분은 빅데이터실이 아니고 정부 운영부하고 정보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13:46] 전종덕 (추정): 그래서 정부 운영과 관리 두 파트가 하는데 나중에 정보화본부 쪽으로 좀 변화를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주업체도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하고 차단시스템도 다시 도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건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국민께 있어야 되는데
[2026-10-16 18:13:52] 전종덕 (추정):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6-10-16 18:14:02] 전종덕 (추정): 그래서 안기부하고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8:14:24] 전종덕 (추정): 필수의료를 지키는 길은 건강보험 수가가 불균형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가 보전을 위해서 기본진료라든가 말씀하신 분만이나 응급
[2026-10-16 18:14:37] 전종덕 (추정): 분만 그리고 소아응급수술 하여튼 6대 분야에 있어서 필수의료의 영역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수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아니 지금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얘기는 지역의 의료
[2026-10-16 18:14:41] 전종덕 (추정):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이게 뭔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2026-10-16 18:15:03] 전종덕 (추정):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답이 안 되면
[2026-10-16 18:15:31] 전종덕 (추정): 수가 영역이 그런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인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방지 및 그런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저희 원의 계획을 나중에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2026-10-16 18:15:38] 전종덕 (추정):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8:16:00] 전종덕 (추정): 그리고 앞으로 좀 정확하게 팔로우업을 해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서울청에서 요양병원도 확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16:11] 전종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16:17] 전종덕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환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6 18:16:30] 김윤 (추정): 일단 강창희 이사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6-10-16 18:16:44] 김윤 (추정): 일부 의료기관들이 어차피 재난적 의료비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비급여 진료 받아라라고 권유해서 재난적 의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2026-10-16 18:16:47] 김윤 (추정):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2026-10-16 18:16:57] 김윤 (추정): 보고를 안 해 주시다가 저희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보내왔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6-10-16 18:17:03] 김윤 (추정): 이게 표지가 아니고 전체 보고 자료입니다 딱 반 페이지로 보고를 하셨어요
[2026-10-16 18:17:07] 김윤 (추정): 이게 좀 제대로 된 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8:17:11] 김윤 (추정): 송구합니다 네
[2026-10-16 18:17:15] 김윤 (추정): 지금 재난적의료비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6-10-16 18:17:29] 김윤 (추정):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연말 되면 거의 2000억 이상 나갈 거고 그게 전년도 지출 수준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죠
[2026-10-16 18:17:33] 김윤 (추정): 저희가 공단에서 비급여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26-10-16 18:17:52] 김윤 (추정):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기술을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근거가 없거나 권고하지 않는 상황에 쓰이는 걸로 의심되는 게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56.2%입니다
[2026-10-16 18:18:06] 김윤 (추정):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재난적 의료비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비급여 진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를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8:18:08] 김윤 (추정): 아닙니다
[2026-10-16 18:18:25] 김윤 (추정): 재난적의료비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비급여 실태조사도 비급여 공단에서 합니다 2개 연결시켜서 개선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훈 국장님 예 근거 없는 비급여 진료비의 재난적 의료비가 쓰여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16 18:18:43] 김윤 (추정): 맞습니다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정 국감에서 저희가 제약회사가 리도케인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고 비급여로 사용
[2026-10-16 18:18:58] 김윤 (추정): 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행위료 안에 리도케인 제일의 약제비 재료비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6 18:19:13] 김윤 (추정): 복지부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이거를 산정 불가로 관리하기 어렵고 그냥 비급여로 등재 비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2026-10-16 18:19:28] 김윤 (추정): 기존의 건강보험 행위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 재료 합쳐서 새로운 제품 만들고 건강보험 등재하지 않고 비급여로 높은 가격 매겨서 20배 30배씩 받아서
[2026-10-16 18:19:29] 김윤 (추정): 폭리를 취하는 일을
[2026-10-16 18:19:31] 김윤 (추정): 정부가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2026-10-16 18:19:41] 김윤 (추정): 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법안 만들 테니까 보고해 주시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8:19:46] 김윤 (추정): 홍성곤 원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비급여가
[2026-10-16 18:19:51] 김윤 (추정): 수가가 낮아서 보전책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6-10-16 18:20:06] 김윤 (추정): 전체 비급여 중에서 의원 병원급에서 쓰이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75%입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 그런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상종종합병원 대비해서
[2026-10-16 18:20:22] 김윤 (추정): 한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게 비급여 진료라면 현재 의원 병원급에서 하는 비급여 진료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2026-10-16 18:20:24] 김윤 (추정): 4분의 3이
[2026-10-16 18:20:38] 김윤 (추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하는 진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8:20:41] 김윤 (추정):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2026-10-16 18:20:45] 김윤 (추정): 제가 세 번째 국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2026-10-16 18:20:57] 김윤 (추정): 병원별 사망률 표준화 사망비 공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개한다고 하시고 올해 국감까지 공개 안 하셨어요
[2026-10-16 18:21:01] 김윤 (추정): 제가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병원 줄 세우자는 게 아니고
[2026-10-16 18:21:21] 김윤 (추정):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들도 치료 성적이 좋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 막대가 종합병원인데요 종합병원급 중에서는 A그룹 그러니까 사망률이 평균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병원이 많습니다
[2026-10-16 18:21:27] 김윤 (추정): 하늘색 막대가 상급종합병원인데 상급종합병원은 오히려 높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하시는 게 맞습니다
[2026-10-16 18:21:41] 김윤 (추정): 통해서 공개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시는 것 그냥 양해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21:43] 김윤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22:07] 김윤 (추정): 종감 전에 공개하지 않으실 거면 저희 의원실이 요청한 병원별 청년가요 저희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심평원 대신 공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21일 의평조에서 사망비 공개 범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종감 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8:22:09] 김윤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22:12] 김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6 18:22:17] 허종식 (추정): 심평원장님
[2026-10-16 18:22:19] 허종식 (추정): 우리 이제
[2026-10-16 18:22:21] 허종식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함께
[2026-10-16 18:22:25] 허종식 (추정):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6-10-16 18:22:29] 허종식 (추정): 그런데 건강 건보 재정 씀씀이가 너무 방만하다
[2026-10-16 18:22:35] 허종식 (추정):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띄우는 것 봐 보세요
[2026-10-16 18:22:50] 허종식 (추정): 한 10여 년 동안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저기 한 10조 원 가까라고 지금 4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대표적인 걸로
[2026-10-16 18:22:59] 허종식 (추정): 신포괄지불제도 쉽게 설명하면 포괄수가하고 행위별 수가를 한번 합쳐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8:23:01] 허종식 (추정):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23:15] 허종식 (추정): 예 여섯 번 액수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데 가는 건 좀 줄이고 동네병원 가자 이런 거잖아요
[2026-10-16 18:23:15] 허종식 (추정): 이걸
[2026-10-16 18:23:17] 허종식 (추정): 지금
[2026-10-16 18:23:20] 허종식 (추정): 지금 2004년부터 3년째 하고 있는데
[2026-10-16 18:23:26] 허종식 (추정): 서울의 빅5 병원이 줄어들고 동네 병원이 늘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16 18:23:27] 허종식 (추정): 사실상
[2026-10-16 18:23:32] 허종식 (추정): 전공의 파업 후유증으로 손해 본 것을 지원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2026-10-16 18:23:34] 허종식 (추정): 이것 국민 속이는 거예요
[2026-10-16 18:23:38] 허종식 (추정):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2026-10-16 18:23:39] 허종식 (추정): 또 하나
[2026-10-16 18:23:49] 허종식 (추정): 포괄이사종합병원 지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2차 병원 지원해 주고 동네병원 키워 보겠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2차 종합병원을 지원한 거잖아요
[2026-10-16 18:23:52] 허종식 (추정): 시범사업으로 보낸 지원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예
[2026-10-16 18:23:54] 허종식 (추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18:24:01] 허종식 (추정): 좋은 사업은 시범사업을 해서 계속하고 어려운 것을 정리하고 이게 맞는데
[2026-10-16 18:24:05] 허종식 (추정): 이상하게 건강심평원을 한 번 시작하면
[2026-10-16 18:24:06] 허종식 (추정): 계속해
[2026-10-16 18:24:08] 허종식 (추정):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16 18:24:11] 허종식 (추정): 의사들이 제가 입학을 했더니
[2026-10-16 18:24:17] 허종식 (추정): 한의무사 철학을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첩약은 시범조사를 해서 괜찮다 해서 늘린 겁니다
[2026-10-16 18:24:21] 허종식 (추정): 저게 만약에 우리 보통 국민들
[2026-10-16 18:24:26] 허종식 (추정): 몸에 안 맞으면 저 처박 짓겠어요 그렇지요 늘고 있잖아요
[2026-10-16 18:24:27] 허종식 (추정): 트렁거만 12 그러면
[2026-10-16 18:24:29] 허종식 (추정): 더 넘겨 보세요
[2026-10-16 18:24:31] 허종식 (추정): 왜 이러냐
[2026-10-16 18:24:40] 허종식 (추정): 2016년에는 시범사업이 528억에 불과했습니다
[2026-10-16 18:24:43] 허종식 (추정): 작년에는 3조 3000억으로 늘었습니다
[2026-10-16 18:24:51] 허종식 (추정):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 47차례는 그냥 자동 연장이 줍니다 그냥 해 줄게 해방
[2026-10-16 18:24:58] 허종식 (추정):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 그냥 계속 좀 본 사업도 해 주고 계속해 주고
[2026-10-16 18:25:01] 허종식 (추정): 추진방안 결정하겠다 말로만 하는 거지요
[2026-10-16 18:25:02] 허종식 (추정): 왜 이렇게 하세요
[2026-10-16 18:25:05] 허종식 (추정): 그래 놓고 건보 재정 없다
[2026-10-16 18:25:13] 허종식 (추정): 시범사업을 명확하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만하고 좋으면 계속하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2026-10-16 18:25:15] 허종식 (추정):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26-10-16 18:25:20] 허종식 (추정): 동의합니다 습관적인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18:25:32] 허종식 (추정): 경로 의존성으로 계속하던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지원이 먼저 과감하게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2026-10-16 18:25:37] 허종식 (추정):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건보지는 조금이나 아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10-16 18:25:38] 허종식 (추정): 이게 우리가 이제
[2026-10-16 18:25:45] 허종식 (추정): 집평원장님 예 건보 재정 124조 125조 심사를 하는데
[2026-10-16 18:25:48] 허종식 (추정): 저희들이 심사 상분율이 적어요
[2026-10-16 18:25:49] 허종식 (추정): 마이크만 둬 가지고
[2026-10-16 18:25:51] 허종식 (추정): 지금은
[2026-10-16 18:26:02] 허종식 (추정): 52명 69명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말이 59명이지 이게 1인당 이렇게 처리하면 5500건 정도를 최대 하는데 장 넘겨보세요
[2026-10-16 18:26:13] 허종식 (추정): 이분들 중에는 주 5일 근무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 2일에는 4일 근무한 사람도 있죠 맞습니다 주 5일을 한산해 보니까 딱 절반이에요
[2026-10-16 18:26:17] 허종식 (추정): 125조 원을 그러면 43명이
[2026-10-16 18:26:17] 허종식 (추정): 심사를 한다
[2026-10-16 18:26:30] 허종식 (추정):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늘리든가 어떻게 해 봐야죠 야간에 심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든
[2026-10-16 18:26:33] 허종식 (추정):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잘못하면 넘겨 보세요
[2026-10-16 18:26:41] 허종식 (추정): 첫째는 부당 과잉 청구를 못 걸러 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러면 건보 재정이 셀 수밖에 없고요
[2026-10-16 18:26:45] 허종식 (추정): 전문성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삭감하면 병원 운영하겠습니까
[2026-10-16 18:26:46] 허종식 (추정): 같은 논리로
[2026-10-16 18:26:51] 허종식 (추정): 그 마흔몇 명이 125조 원을 제대로 한다
[2026-10-16 18:26:54] 허종식 (추정): 이것 믿겠어요
[2026-10-16 18:26:56] 허종식 (추정): 병원은 병원대로 불만
[2026-10-16 18:26:59] 허종식 (추정): 심평원은 심평원들의 불만
[2026-10-16 18:27:00] 허종식 (추정): 타 불만이에요
[2026-10-16 18:27:04] 허종식 (추정):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2026-10-16 18:27:16] 허종식 (추정): 어떻습니까 수시채용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수시채용을 하고 진료감역별 손실된 그런 과목을 채우도록 하 겠습니다
[2026-10-16 18:27:16] 허종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8:27:22] 허종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27:25] 허종식 (추정): 허종식
[2026-10-16 18:27:29] 허종식 (추정): 위원님 질의 들으니까 같 슴이 답답하네요
[2026-10-16 18:27:33] 허종식 (추정): 답답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이 됩니다
[2026-10-16 18:27:37] 허종식 (추정):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27:44] 박용갑 (추정): 박용갑입니다 우리
[2026-10-16 18:27:48] 박용갑 (추정): 공수원 원장님 또
[2026-10-16 18:27:56] 박용갑 (추정): 유주헌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2026-10-16 18:28:01] 박용갑 (추정): 구강암 환자 보철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2026-10-16 18:28:05] 박용갑 (추정): 2013년 8월부터 2017년까지
[2026-10-16 18:28:08] 박용갑 (추정): 4대 중증 일환에 대해서 이제
[2026-10-16 18:28:13] 박용갑 (추정): 재난적 한시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했었죠
[2026-10-16 18:28:15] 박용갑 (추정): 거기에 구강암
[2026-10-16 18:28:21] 박용갑 (추정): 환자가 소견서 첨부하게 되면 집과 볼조치를 해 줬었습니다
[2026-10-16 18:28:25] 박용갑 (추정): 그런데 2018년부터
[2026-10-16 18:28:27] 박용갑 (추정): 이게 없어졌어요
[2026-10-16 18:28:32] 박용갑 (추정): 그리고 4대 중증질환자 모든
[2026-10-16 18:28:34] 박용갑 (추정): 질환자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됐죠
[2026-10-16 18:28:41] 박용갑 (추정): 그런데 왜 이것을 부처치를 없앴나 이렇게 봤더니
[2026-10-16 18:28:45] 박용갑 (추정): 의원실에서 물어봤더니 질의했더니
[2026-10-16 18:28:51] 박용갑 (추정): 치과 볼초치료는 품목별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또
[2026-10-16 18:29:01] 박용갑 (추정): 비급여 고가 비급여 청구가 있고 과잉 처방 등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6 18:29:05] 박용갑 (추정): 어느 분이 대답 답변하시잖아요
[2026-10-16 18:29:16] 박용갑 (추정): 예 그렇습니다 치과부철치료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2026-10-16 18:29:25] 박용갑 (추정): 이게 구강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중에 치과 보철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6-10-16 18:29:29] 박용갑 (추정): 허용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2026-10-16 18:29:30] 박용갑 (추정): 국장님 나오셨지요
[2026-10-16 18:29:46] 박용갑 (추정): 이건 사실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아마 포철치료를
[2026-10-16 18:29:48] 박용갑 (추정): 받지 못하면
[2026-10-16 18:29:55] 박용갑 (추정):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죠 꼭 필요한
[2026-10-16 18:30:01] 박용갑 (추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건 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8:30:01] 박용갑 (추정): 지금
[2026-10-16 18:30:03] 박용갑 (추정): 의사분들도
[2026-10-16 18:30:09] 박용갑 (추정): 서울아산병원이라든지 울산대학교 의과대교라든지 유명상 김동명
[2026-10-16 18:30:10] 박용갑 (추정): 김동영
[2026-10-16 18:30:13] 박용갑 (추정): 안강민 이런 의사분들도
[2026-10-16 18:30:18] 박용갑 (추정): 구강암 절제는 연조직이나 혹은 경조직을
[2026-10-16 18:30:30] 박용갑 (추정): 같이 포함하는 복합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보철물을 이용한 결손부 보충 등 재건이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16 18:30:34] 박용갑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6-10-16 18:30:43] 박용갑 (추정):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보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2026-10-16 18:30:44] 박용갑 (추정): 그렇잖아요
[2026-10-16 18:30:51] 박용갑 (추정):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2026-10-16 18:30:53] 박용갑 (추정): 지자체
[2026-10-16 18:30:59] 박용갑 (추정): 단체장들하고 특히 광역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인데
[2026-10-16 18:31:09] 박용갑 (추정): 저소득층 건보료 그동안에 인상해 준 것을 4년간은 좀 유예를 시켜 줬었지요 100% 50% 2년에서
[2026-10-16 18:31:09] 박용갑 (추정): 해 줬는데
[2026-10-16 18:31:15] 박용갑 (추정):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26-10-16 18:31:27] 박용갑 (추정): 사실은 가장 잘되어 있는 데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최저보험료를 연동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려운 분들한테
[2026-10-16 18:31:35] 박용갑 (추정):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송파구 종로구 이런 최저보험료 이하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2026-10-16 18:31:45] 박용갑 (추정): 우리 대전시 광역시 같은 경우도 1만 원 미만인데 이런 것은 광역단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광역단체에서
[2026-10-16 18:31:46] 박용갑 (추정):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2026-10-16 18:31:53] 박용갑 (추정): 보험료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세종시가 가장
[2026-10-16 18:31:54] 박용갑 (추정): 가장
[2026-10-16 18:31:57] 박용갑 (추정): 보험료 최저보험료
[2026-10-16 18:32:04] 박용갑 (추정): 올라가면 거기에 연동해서 시연을 해 주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딱 얼마를 정하지 않고
[2026-10-16 18:32:05] 박용갑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16 18:32:19] 박용갑 (추정): 건강보험 이사장님이 이런 것을 사실 한번 협조 요청을 지자체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라서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입니다
[2026-10-16 18:32:21]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32:25] 박용갑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32:30] 박지원 (추정): 시간 좀 멈춰주시고요 복지부 정책국장님 계십니까
[2026-10-16 18:32:33] 박지원 (추정): 바로 계시네요 바로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8:32:39] 박지원 (추정): 아까 제가 비급여가 천차만별인 지적을 했었는데요
[2026-10-16 18:32:49] 박지원 (추정): 비급여 가격이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공개는 돼 있지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적정한지를 평가할 근거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2026-10-16 18:32:57]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금 급여 항목은 그와 다르게 수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원가분석 의료비용 분석 이런 것을 하고 계시지요
[2026-10-16 18:32:59] 박지원 (추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2026-10-16 18:33:17] 박지원 (추정): 국장님 그래서 비급여 분야도 사실은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확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비급여의 폭리가 주로 문제되는 질환 주로 문제 듣는 진료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이렇게
[2026-10-16 18:33:19] 박지원 (추정): 질환별로 표준진료 경로도 마련을 하고
[2026-10-16 18:33:30] 박지원 (추정): 그리고 표준 진료비를 산정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연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성 검토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6-10-16 18:33:36] 박지원 (추정):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해서 초과금 그것도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26-10-16 18:33:48] 박지원 (추정): 초과금을 환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환급이 안 되고 있는 미지급금이 한 30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인원도 매년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2026-10-16 18:34:03] 박지원 (추정): 3년이 지나면 시효 경과로 다 소매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금액인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랑 고령층들이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열심히 독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6 18:34:05] 박지원 (추정): 그래서 작년에도 국감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2026-10-16 18:34:10] 박지원 (추정): 공단에서 큰 글씨로 신청서를 10만 건을 발송하기도 하고
[2026-10-16 18:34:14] 박지원 (추정): 저소득층은 더 추가로 우편도 발송하시고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16 18:34:27] 박지원 (추정):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신청주의가 아니고 자동 지급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모든 복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청주의에서 가급적 자동 지급되는 직권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2026-10-16 18:34:30] 박지원 (추정):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의 어떤 시행령상으로
[2026-10-16 18:34:41] 박지원 (추정): 이분들이 어떤 예금계좌를 지정해야 돼서 그 지정된 등록된 계좌로만 자동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정을 받는 데 조금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2026-10-16 18:34:43]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건 이사장님 맞습니까
[2026-10-16 18:34:45]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16 18:34:49] 박지원 (추정): 어떤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서
[2026-10-16 18:34:53] 박지원 (추정):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명의자 계좌로 먼저 지급을 하고
[2026-10-16 18:35:07] 박지원 (추정): 아니면 공적인 연금이나 수급 이렇게 되는 계좌들이 다른 부처한테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쪽 계좌로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지급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2026-10-16 18:35:15] 박지원 (추정):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2026-10-16 18:35:16] 박지원 (추정): 심평원장님
[2026-10-16 18:35:19] 박지원 (추정): 아까 업무보고 때 마약류
[2026-10-16 18:35:28] 박지원 (추정):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DUR 시스템 통해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연말에 시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2026-10-16 18:35:38] 박지원 (추정): 제가 얼마 전에 식약처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그 문제 상황이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이 돼서 나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2026-10-16 18:35:41] 박지원 (추정):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결책을 여쭸더니 식약처장님은
[2026-10-16 18:35:47] 박지원 (추정): 본인들은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받고
[2026-10-16 18:35:58] 박지원 (추정):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적으로 처방이 된 이후에 조제가 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미 처방이 돼서 나간 이후에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2026-10-16 18:36:14] 박지원 (추정):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말을 했어요 심평원에서는 DUR 시스템이 있어서 처방을 하는 즉시 정보가 전송이 돼서 경고신호도 띄울 수가 있고 처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행안부의 사망
[2026-10-16 18:36:15] 박지원 (추정): 정보를 연계하면
[2026-10-16 18:36:30] 박지원 (추정): 사망자 명의로 마약이 처방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딱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식약처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27년 9월부터는 그것이
[2026-10-16 18:36:33] 박지원 (추정): 약사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26-10-16 18:36:49] 박지원 (추정):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망자 정보는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그걸 시행하실 때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연계를 받아서
[2026-10-16 18:37:04] 박지원 (추정): 실시간 처방하는 실시간으로 사망자에게 처방이 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고 신호가 뜨도록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8:37:09]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37:27] 박지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시대들 열어가는 이달희 위원입니다 건보공단 이사장님 보고를 받으실 때 업무 결재하실 때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하시죠
[2026-10-16 18:37:45] 이달희 (추정): 업무보고 받거나 결재하실 때 어느 사무실에서 대체로 주로 합니다 원주에서 주로 하시나요 그러면 대체로 원주에서 하시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원주의 본사 출근하셨는데
[2026-10-16 18:37:47] 이달희 (추정): 이틀만 해도 가능합니까
[2026-10-16 18:37:57] 이달희 (추정):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의 가장 핵심 어젠다로
[2026-10-16 18:38:03] 이달희 (추정):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도 5국 상턱이라 해서 꼽고 있는 게
[2026-10-16 18:38:15] 이달희 (추정):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또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8:38:16] 이달희 (추정): 이런 마당에
[2026-10-16 18:38:32] 이달희 (추정): 어느 기관이든 지역에 내려가는 공공기관장들의 이런 인식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직원들과
[2026-10-16 18:38:39] 이달희 (추정):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그 지역을 거점도시로 만들어 내는 이게
[2026-10-16 18:38:45] 이달희 (추정): 굉장히 중요한데 기관장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2026-10-16 18:38:46] 이달희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16 18:39:03] 이달희 (추정): 기관장은 우리 이사장님은 정치도 또 몸담았던 분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만들고 또 지금 이 정부도 2차 신도시 2차 기관 이전 준비하고 있는데
[2026-10-16 18:39:13] 이달희 (추정): 지금 이사장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서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다른 심평원보다 우리 건보가
[2026-10-16 18:39:20] 이달희 (추정): 원주에 지금 한 30% 정도가 주소 이전돼 있다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2026-10-16 18:39:35] 이달희 (추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원래 건보에 서울에 있는데 취업을 했다가 이전을 국가적인 과제로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주말부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6 18:39:51] 이달희 (추정):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이 원도시 원주시와 건보공단의 직원들과 정착에 대한 걸 경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사시면서
[2026-10-16 18:40:09] 이달희 (추정): 서울에 거의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2시간 3시간 행사 쭉 연결해서 매일 행사 한 가지씩 연결해서 서울에 서울에 어디서 결재하시는지 압니다 모든 기관이 서울에 다 분소가 없는 곳이 없지요 심평원도 마찬가지고
[2026-10-16 18:40:17] 이달희 (추정): 심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평원장님도 50% 이상을 원주 이렇게 잘 지은 건물에
[2026-10-16 18:40:33] 이달희 (추정): 안 계셨어요 여기 계셔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원주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체험을 하지요
[2026-10-16 18:40:46] 이달희 (추정): 그냥 왔다 갔다 내려주는 이 정문에 내렸다가 주변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어디 산책로 어디가 좋은지 이 원주시에 맛집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6-10-16 18:40:48] 이달희 (추정): 저는 수변공원 좀 다녔습니다
[2026-10-16 18:41:05] 이달희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장이라도 기관장님 관심을 갖고 강원도랑 원주시랑 건보공단 심평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주족
[2026-10-16 18:41:09] 이달희 (추정): 건을 좋게 해서 여기에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2026-10-16 18:41:25] 이달희 (추정): 물론 신도시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신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20년 30년 돼야지 제대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관장님 이렇게 낙하산으로 오셔서 훌쩍 또
[2026-10-16 18:41:43] 이달희 (추정): 2년 3년 근무하시다가 아무 개념 없이 가면 이 건보공단 심평원 한다고 우리 원주 시민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때 캐치브레이즈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치는 듯이
[2026-10-16 18:41:55] 이달희 (추정): 건보 심평원 이전이 만들어 낼 원주시의 밝은 내일 이렇게 뜨거운 환우로 희망찬 기대에 부풀렸었는데 건물만 잔뜩 있고
[2026-10-16 18:41:58] 이달희 (추정): 제가 이렇게 걸어 보니까 주변의 도시에
[2026-10-16 18:42:02] 이달희 (추정): 하여튼 잘 지어진 공원의 발자국이
[2026-10-16 18:42:16] 이달희 (추정):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여기서 근무하고 주말이면 훌쩍 떠나고 이 부분에서는 기관장님들부터도 집은 어떻게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2026-10-16 18:42:19] 이달희 (추정): 원주에서요 무술동에 있습니다
[2026-10-16 18:42:22] 이달희 (추정): 아파트에 그런 사모님도 내려와
[2026-10-16 18:42:23] 이달희 (추정): 아니요 저분
[2026-10-16 18:42:25] 이달희 (추정): 매봉 여기에 있습니다
[2026-10-16 18:42:34] 이달희 (추정): 지금 때문에 법 내려오시는 건가요 뭔가를 여기에 갖다놔야
[2026-10-16 18:42:35] 이달희 (추정): 속식을 하시지요
[2026-10-16 18:42:45]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이 여기서 숙식을 해야 다른 직원들의 고충이 원주에서 살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 수 있지
[2026-10-16 18:42:53] 이달희 (추정): 한 달에는 두세 번 이렇게 오시고 어떻게 원주의 정책을 직원들이 여기 원조에 살면서 어떤
[2026-10-16 18:42:53] 이달희 (추정): 허충해 있는
[2026-10-16 18:43:01] 이달희 (추정): 어떤 걸 원주시에 요청해야 되는지 강원도에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2026-10-16 18:43:24] 이달희 (추정):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두 번 있었는지 이것은 제가 한번 일정을 하고 내려온 건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원주의 산지가 꽤 됩니다 학생 때부터 여기 있었기 때문에 원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원전에 정주를 할 수 있게끔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8:43:31]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8:43:39] 이달희 (추정): 9월 한 달 동안 이틀 역이 출근하신 게 맞습니까 그것 확인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6-10-16 18:43:42] 이달희 (추정): 아니 본인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2026-10-16 18:43:49] 이달희 (추정): 본인이 출근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정이 서울에서 약속이 있는 것은 모슨 일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2026-10-16 18:43:51] 이달희 (추정): 회의가 맞습니다
[2026-10-16 18:43:56] 이달희 (추정): 제가 그것을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로 이사장님
[2026-10-16 18:44:00] 이달희 (추정): 아마 2소위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2026-10-16 18:44:05] 이달희 (추정): 저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파악된 거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8:44:07] 이달희 (추정): 아니 건보공단 이사장님께서
[2026-10-16 18:44:11] 이달희 (추정): 9월 달에 이틀 출근하셨다 원주 본사에 이렇게 얘기하면
[2026-10-16 18:44:15] 이달희 (추정):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026-10-16 18:44:25] 이달희 (추정): 제출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십시오
[2026-10-16 18:44:28]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2026-10-16 18:44:30] 이달희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44:56] 이달희 (추정): 강창일 사장님 선정 특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암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가 의료비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죠 본인부담률은 5.7% 낮춘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병원행정의 오류 때문에
[2026-10-16 18:45:07] 이달희 (추정): 이 환자가 받아야 되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정특례가 확진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확진일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2026-10-16 18:45:27] 이달희 (추정):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병원이 14일 안에 이것을 전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확진 후에 30일을 넘어서 신청된 건수가
[2026-10-16 18:45:27] 이달희 (추정): 무려 2만
[2026-10-16 18:45:30] 이달희 (추정): 1576건입니다
[2026-10-16 18:45:47] 이달희 (추정): 2만 1000건에 대해서 사실 급여를 못 받게 됐거든요 이사장님 왜 이렇게 병원에서 전송이 지연됐고 행정 착오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환자 몇 명이 얼마를 급여를 받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2026-10-16 18:45:47] 이달희 (추정): 있습니까
[2026-10-16 18:45:49] 이달희 (추정):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2026-10-16 18:46:12] 이달희 (추정): 저는 이거 연금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못합니다 재등록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 질환은 5년에 한 번씩 재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은 1년에 한 번씩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재등록을 병원에서 해 주지 않으면
[2026-10-16 18:46:13] 이달희 (추정): 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6-10-16 18:46:28] 이달희 (추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크론병을 앓던 어떻고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이 재등록을 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받고 그 의료비 폭탄을 보고서 그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6-10-16 18:46:29] 이달희 (추정):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2026-10-16 18:46:46] 이달희 (추정): 공단 데이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환자 언제 이 급여받는 것이 종료되는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병원이 착오를 일으키고 하는 것을 잡아내지 못합니까 국민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2026-10-16 18:47:03]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 AI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고 또 AI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복지 탈신청주의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디살 행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16 18:47:20] 이달희 (추정): 산정특례 병원 실수로 인해서 환자들이 받아야 되는 급여를 받지 못해서 의료일 때문에 고통받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빨리 환자 책임이 없는 신청 지연 누락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요
[2026-10-16 18:47:36] 이달희 (추정): 두 번째 복지부하고 이 산정 특례 특히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 이 고시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세 번째 이게 병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환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는
[2026-10-16 18:47:56] 이달희 (추정): 사실은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제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네 번째 지금 재등록 말씀을 드렸는데 재등록 누락 방지를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홍승곤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16 18:48:16] 이달희 (추정): 홍승권 심평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원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낸 피 같은 이 보험료가 정당하게 잘 쓰여지도록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 나왔지만 이 부당청구권 너무 많습니다
[2026-10-16 18:48:23] 이달희 (추정): 최근 5년간 무려 782만여 건 금액은 1408억 원에 달합니다
[2026-10-16 18:48:29] 이달희 (추정): 최근에 보니까 2024년에 가장 많았더라고요 한 해에 377억 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8:48:33] 이달희 (추정): 아시겠지만 부당청구
[2026-10-16 18:48:48] 이달희 (추정): 심평원에서 이만큼 부당청구 받아냈다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 보면요 왜 심평원은 이것을 사전에 거리지 못해서 이러한 누수가 발생하는 그래서 나중에 부당청구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2026-10-16 18:48:52] 이달희 (추정): 이렇게 자활자찬하는 것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에
[2026-10-16 18:48:55] 이달희 (추정): 우리가 걸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8:49:05] 이달희 (추정): 조사를 현지조사로 나가게 되면 10곳 중에 8.5곳에 해당하는 곳이 부당청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례를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6-10-16 18:49:20] 이달희 (추정): 이것을 사전심사를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실습을 좀 바꿔 봅시다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해외 체류자 유령 진료청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해외에 있는데
[2026-10-16 18:49:34] 이달희 (추정): 병원에서는 이것을 진료를 받았다고 허리 치료를 받았다고 청구를 합니다 이중청구 무엇인지 아시죠 비급여로 청구하고 동시에 또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8:49:47] 이달희 (추정):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현지조사를 나누는 게 0.0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또 나가게 되면 85%
[2026-10-16 18:49:57] 이달희 (추정): 잡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 부당처분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은 알 수가
[2026-10-16 18:50:10] 이달희 (추정): 사후에 지금 이것을 차단하는 차단시스템이 있지요
[2026-10-16 18:50:18] 이달희 (추정): 있지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몇 % 되지 않습니다 사전을 해야 됩니다
[2026-10-16 18:50:26] 이달희 (추정): 그래서 차단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2026-10-16 18:50:29] 이달희 (추정): 출산의 걸음만 역할을 할 수 있는
[2026-10-16 18:50:38] 이달희 (추정): 사전 차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서
[2026-10-16 18:50:45] 이달희 (추정): 진료비 말씀처럼 지급 전에 부당청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시점
[2026-10-16 18:50:50] 이달희 (추정): 시점도 좋지만 진료 시점 전에 여러 가지
[2026-10-16 18:50:53] 이달희 (추정): 다양한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2026-10-16 18:50:56] 이달희 (추정): 12월부터 실시간 의료 이용
[2026-10-16 18:51:09] 이달희 (추정):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점검 항목에 많은 부분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51:15] 이달희 (추정): 산용특례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게 저희가 미리 발굴해서
[2026-10-16 18:51:19] 이달희 (추정): 찾아가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26-10-16 18:51:26]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51:30]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51:31] 이달희 (추정): 강청희 사장님
[2026-10-16 18:51:35] 이달희 (추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26-10-16 18:51:43] 이달희 (추정): 자료 한번 보시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를 많이 쓴 물에게 상한을 넘은 돈을 공단이 돌려준 제도입니다
[2026-10-16 18:51:46] 이달희 (추정): 작년 결정문이 225만 명 2조 6800억 원
[2026-10-16 18:51:49] 이달희 (추정): 그런데 그중 17만 명 1617억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2026-10-16 18:51:53] 이달희 (추정): 3년이 지나서 바둑 위에 사라진 돈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6-10-16 18:51:55] 이달희 (추정): 다음 자료 보시면
[2026-10-16 18:52:01] 이달희 (추정): 못 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17만 명 중 65세 이상이 절반이고 금액으로는
[2026-10-16 18:52:02] 이달희 (추정): 3분의 2입니다
[2026-10-16 18:52:07] 이달희 (추정): 80세 이상 어르신만 4만 1000명 612억 원
[2026-10-16 18:52:11] 이달희 (추정): 인원은 4분의 1인데 금액은 40%에 가깝습니다
[2026-10-16 18:52:19] 이달희 (추정): 소득 하위 30%가 인원의 73%입니다 병원비를 가장 많이 쓰고 돈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가장 못 받고 있는 겁니다
[2026-10-16 18:52:22] 이달희 (추정): 이 사람이 하필 80대 여 저소득층
[2026-10-16 18:52:24] 이달희 (추정): 신들이 가장 못 받는 건지
[2026-10-16 18:52:25] 이달희 (추정): 왜 그럴까요
[2026-10-16 18:52:36] 이달희 (추정): 엉터리에서나 디지털이 약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단이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 44조에 따라
[2026-10-16 18:52:41] 이달희 (추정): 권한이 진료 내역으로 대상자를 자동으로 뽑아서 금액 얼마를 받으라고 통보까지 합니다
[2026-10-16 18:52:43] 이달희 (추정): 법에는 통보까지 하고
[2026-10-16 18:52:50] 이달희 (추정):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건보 재정이 돈입니다 단지 계좌번호 안 냈기 때문입니다
[2026-10-16 18:52:57] 이달희 (추정): 80대 어르신들이 안내문 받고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해야 돈이 나갑니다 이사장님 이게
[2026-10-16 18:52:59] 이달희 (추정):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6 18:53:08] 이달희 (추정): 여태까지는 지급동의 계절을 사전에 만들고 거기에만 저희가 자동으로 넣었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2026-10-16 18:53:12] 이달희 (추정): 이재미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신청주의를 연급하면서 자동 지급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2026-10-16 18:53:17] 이달희 (추정):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상한제 환급금은
[2026-10-16 18:53:21] 이달희 (추정):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공단은 다 알고 있고 돈은 있습니다 자동 지급하기
[2026-10-16 18:53:23] 이달희 (추정): 가장 쉬운 돈입니다
[2026-10-16 18:53:26] 이달희 (추정): 그런데도 공단은 손 안 댔습니다
[2026-10-16 18:53:29] 이달희 (추정): 국민 앞에서 한 말이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2026-10-16 18:53:31] 이달희 (추정): 공단이 SO 외면하고 있는 건지
[2026-10-16 18:53:33] 이달희 (추정):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16 18:53:37] 이달희 (추정):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2026-10-16 18:53:41] 이달희 (추정):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자동 지급을 검토했는지
[2026-10-16 18:53:44] 이달희 (추정): 검토했으면
[2026-10-16 18:53:48] 이달희 (추정):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공단에 또 요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2026-10-16 18:53:53] 이달희 (추정): 공사에서도 답변이 법에 따라 계좌로 지급하고 있고
[2026-10-16 18:53:56] 이달희 (추정): 사전등록을 홍보해서 활성화하겠다입니다
[2026-10-16 18:54:00] 이달희 (추정): 검토 내용도 일정도 법령 개정 사항도 없습니다
[2026-10-16 18:54:08] 이달희 (추정): 의사님께서 공단은 자동 지급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복지부에서 검토하러 지시받은 적은 있습니까
[2026-10-16 18:54:10] 이달희 (추정):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6 18:54:16] 이달희 (추정): 사전등록률이 5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 한 45세는 누구입니까
[2026-10-16 18:54:21] 이달희 (추정): 모바일 앱 못 쓰고 안내문 잃기 어려운 어르신들이시거든요
[2026-10-16 18:54:25] 이달희 (추정): 홍보를 더하면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등록했고
[2026-10-16 18:54:28] 이달희 (추정): 남은 분들은 홍보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2026-10-16 18:54:30] 이달희 (추정): 소멸되는 돈이
[2026-10-16 18:54:34] 이달희 (추정):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2026-10-16 18:54:37] 이달희 (추정):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26-10-16 18:54:43] 이달희 (추정): 공단은 이미 절반 이상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2026-10-16 18:54:48] 이달희 (추정): 지급동의 계좌만 있으면 되고 또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6 18:55:09] 이달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유들을 또 얘기하는 부분은 단독세에 대해서 사망한 경우 외국인 출국한 경우 상속 포기한 거주불명인 경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2026-10-16 18:55:11] 이달희 (추정): 공단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받는 계좌를 이미 알고 있고
[2026-10-16 18:55:15] 이달희 (추정): 또 본인 명의 계좌가 확인되면
[2026-10-16 18:55:17] 이달희 (추정): 또 신체 없이 보내고
[2026-10-16 18:55:21] 이달희 (추정): 착오 지급은 사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2026-10-16 18:55:22] 이달희 (추정): 걸리면 고치게 됩니다
[2026-10-16 18:55:27] 이달희 (추정):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신청주의
[2026-10-16 18:55:29] 이달희 (추정): 타파하겠다고 해 놓고 실력 없다는 건
[2026-10-16 18:55:31] 이달희 (추정):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
[2026-10-16 18:55:32] 이달희 (추정): 행동이 아닌지
[2026-10-16 18:55:34]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께서도
[2026-10-16 18:55:38] 이달희 (추정): 개선이 많으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2026-10-16 18:55:39] 이달희 (추정): 하여튼 많은
[2026-10-16 18:55:42] 이달희 (추정): 시정할 점들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26-10-16 18:55:45]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 올해 연말이 되면 2023년
[2026-10-16 18:55:47] 이달희 (추정): 결정문 전
[2026-10-16 18:55:52] 이달희 (추정): 못 받은 분 5만 7000명의 돈 485억
[2026-10-16 18:55:53] 이달희 (추정): 소멸 대상이 됩니다
[2026-10-16 18:55:59] 이달희 (추정): 그중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올해 작년처럼 240억이 또
[2026-10-16 18:56:02] 이달희 (추정): 그냥 사라지게 두지 마시기를
[2026-10-16 18:56:03] 이달희 (추정): 바랍니다
[2026-10-16 18:56:04] 이달희 (추정): 내년에
[2026-10-16 18:56:06] 이달희 (추정): 개선하겠습니다
[2026-10-16 18:56:11] 이달희 (추정): 계좌 미드동자에 대한 지급 방안과 법령 개정 사항
[2026-10-16 18:56:14] 이달희 (추정):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 대한 올해 조치 계획을
[2026-10-16 18:56:16] 이달희 (추정):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56:20] 이달희 (추정):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56:23]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56:29] 이달희 (추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부천에서 화재사고로 인해
[2026-10-16 18:56:35] 이달희 (추정): 일곱 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2026-10-16 18:56:45]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로 현장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소방관들분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가
[2026-10-16 18:56:50] 이달희 (추정): 중상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26-10-16 18:56:58] 이달희 (추정):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수습과 지원을 챙기고 일정이 끝나는 대로 찾아뵙겠다는 말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6 18:57:06] 이달희 (추정): 이사장님 제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장기요양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8:57:19] 이달희 (추정):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 비용을 의료비 급여를 할 때는 국가가 80%를 부담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장기요양으로 가면 국비는
[2026-10-16 18:57:28] 이달희 (추정): 하나도 없고 지방비만 전액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가 내면 공단이 그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2026-10-16 18:57:31] 이달희 (추정): 요양기관에 지급을 하잖아요 예
[2026-10-16 18:57:40] 이달희 (추정): 그런데 2021년에 2조 68억이었던 게 2025년 3조로 늘었고 내년에는 한 4조 이상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2026-10-16 18:57:48] 이달희 (추정): 문제는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시도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미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2026-10-16 18:57:53] 이달희 (추정): 올해는 714억까지 커지고 있는데
[2026-10-16 18:57:55] 이달희 (추정):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26-10-16 18:57:57] 이달희 (추정): 공단이 지금 시도가 이게
[2026-10-16 18:58:10] 이달희 (추정): 지급하는 부담금을 얼마치를 갖고 있습니까 보통 2개월 정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2.5개월분 2.5개월 그러면 이게 2.5개월 부담 금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6-10-16 18:58:17] 이달희 (추정): 탄핵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급여받으시는 어르신이 쫓겨나는 겁니까
[2026-10-16 18:58:23] 이달희 (추정):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2026-10-16 18:58:27] 이달희 (추정): 뭐 공단 돈으로 지출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2026-10-16 18:58:42] 이달희 (추정): 먼저 지급하고받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달분 2.5개월분의 부담금 잔액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잔액이 다 소진이 되면
[2026-10-16 18:58:54] 이달희 (추정): 결국은 지금 지급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2026-10-16 18:59:06] 이달희 (추정): 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16 18:59:23] 이달희 (추정): 적폐기금을 세우전동소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말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지자체 부담이 미납될 경우에 항문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보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26-10-16 18:59:27] 이달희 (추정): 여기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6 18:59:45] 이달희 (추정):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노인 학대를 비롯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것 중의 하나가 구강관리인데 실제로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6-10-16 18:59:50] 이달희 (추정): 짚거나 발음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 노인의 노쇠 신체 노쇠가
[2026-10-16 18:59:55] 이달희 (추정): 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3배가 더 푼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026-10-16 19:00:01] 이달희 (추정): 그래서 이 노인요양시설의 구강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2026-10-16 19:00:02] 이달희 (추정): 요소 중의 하나다
[2026-10-16 19:00:05] 이달희 (추정):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2026-10-16 19:00:11] 이달희 (추정): 노인요양시설 구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16 19:00:23] 이달희 (추정):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구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9:00:29] 이달희 (추정):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수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2026-10-16 19:00:33] 이달희 (추정):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2026-10-16 19:00:37] 이달희 (추정): 필수의료 8개 과 통계를 보니까
[2026-10-16 19:00:44] 이달희 (추정): 실제로 2025년에 4만 7691명인데 이 중에 이
[2026-10-16 19:00:52] 이달희 (추정): 전문의가 자기 전문의로 청구하지 않은 것이 한 4727명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네
[2026-10-16 19:01:09] 이달희 (추정):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과목이 아닌 전문의로 청구한다는 것은 이미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소아청소년과의 경우는
[2026-10-16 19:01:10] 이달희 (추정): 22.9%가
[2026-10-16 19:01:11] 이달희 (추정): 청구가 없고
[2026-10-16 19:01:17] 이달희 (추정): 충부외과에게는 24.9%가 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2026-10-16 19:01:25] 이달희 (추정): 다른 영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전문의 역할을 안 하고 있거든요
[2026-10-16 19:01:39] 이달희 (추정): 필수과 전문의 통계를
[2026-10-16 19:01:43] 이달희 (추정): 필수의료 수가 가산 보상 강화 정책과 연계해서
[2026-10-16 19:01:51] 이달희 (추정):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9:01:55]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9:02:00] 이달희 (추정):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2026-10-16 19:02:05] 이달희 (추정): 최근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2026-10-16 19:02:08] 이달희 (추정): 요양보호사들의 연차나 교육을 위한
[2026-10-16 19:02:10] 이달희 (추정): 교육을 위해서
[2026-10-16 19:02:13] 이달희 (추정):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2026-10-16 19:02:19] 이달희 (추정): 대체인력 가산제 도입을 이렇게 도입을 논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6 19:02:25] 이달희 (추정):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체인력 가산제가 아니라 선임 요양보호사
[2026-10-16 19:02:29] 이달희 (추정): 가산 문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내용 누가 담당하십니까
[2026-10-16 19:02:33] 이달희 (추정):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2026-10-16 19:02:41] 이달희 (추정): 장교양 돌봄 상태라고 알고 계시지요 누구시라고요
[2026-10-16 19:02:45] 이달희 (추정): 장기요양돌봄상임이사 김기영입니다 이사님
[2026-10-16 19:02:47] 이달희 (추정): 현장에서 얘기가
[2026-10-16 19:02:51] 이달희 (추정): 30인 이상 시설에는
[2026-10-16 19:03:00] 이달희 (추정): 대체인력에 대한 가산 제도를 적용을 하고 2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전면 배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16 19:03:04] 이달희 (추정):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잠깐 됐었고요
[2026-10-16 19:03:15] 이달희 (추정): 대체가산이 30인 이사로 논의가 됐던 것은 1명이 아닌 0.55명 정도 기준으로 논의가 잠깐 됐었습니다
[2026-10-16 19:03:18] 이달희 (추정): 그래서 20인 이하로 되게 되면
[2026-10-16 19:03:29] 이달희 (추정): 0.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55가 되는 30명 이상을 1명 정도로 가산해 주는 것으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2026-10-16 19:03:41] 이달희 (추정): 지금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곧 있을 중앙위원회에서 판정이 날 예정인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6 19:03:56] 이달희 (추정): 소규모 시설 2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일수록 대체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30인 이상 요양시설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11인인가 그렇고
[2026-10-16 19:04:07] 이달희 (추정): 필수적으로 29인만 1명 차이로써 나오는 일이 6명 해서 총 5명의 인력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가산 대체인력 가산 제조에서도 배제가 된다면
[2026-10-16 19:04:11] 이달희 (추정):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6 19:04:21] 이달희 (추정): 취지 자체는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교육이나 연차 연차에 따른 교육이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2026-10-16 19:04:33] 이달희 (추정): 여기에 사람의 숫자를 갖고 수용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2026-10-16 19:04:34] 이달희 (추정): 검토를 하시고
[2026-10-16 19:04:39] 이달희 (추정): 또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2026-10-16 19:04:48] 이달희 (추정): 결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인 이하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2026-10-16 19:04:58] 이달희 (추정): 또 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으로 뭐든지 노는 것은
[2026-10-16 19:05:16] 이달희 (추정): 적어도 돌봄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올 연말에 인력의 어떤 나름대로 강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가산 이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요
[2026-10-16 19:05:17] 이달희 (추정):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9:05:21] 이달희 (추정):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9:05:24] 이달희 (추정): 이상 2차 질의가 모두 끝마쳤습니다
[2026-10-16 19:05:27] 이달희 (추정): 3차 질의를 하렵니다
[2026-10-16 19:05:29] 이달희 (추정): 위원님들
[2026-10-16 19:05:32] 이달희 (추정): 참자 질의 다들 하시는 겁니까
[2026-10-16 19:05:38] 이달희 (추정): 시간은 3분입니다
[2026-10-16 19:05:43] 이달희 (추정): 백선희 위원님 먼저 그러면 질의 좀 시작해 주시죠
[2026-10-16 19:05:53] 이달희 (추정): 감사합니다 심평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고는 국가안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9:05:55] 이달희 (추정): 동의해서
[2026-10-16 19:06:11] 이달희 (추정): 원료 자급하고 국가 공급망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것이 지금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2026-10-16 19:06:30] 이달희 (추정): 인도에서 우리가 원료를 수입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 원료 의존도를 좀 낮추고 그래서 국가비상시에 의약금 사태를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거든요
[2026-10-16 19:06:49] 이달희 (추정): 그런데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원료 직접생산의 인정 범위를 줄인 건데요 완제품 허가권자 자신의 제조소로
[2026-10-16 19:07:01] 이달희 (추정): 너무 지나치게 제안을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현행 자기의 제조소 기준에 부합하는 그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2026-10-16 19:07:15] 이달희 (추정): 여기에 적합하게 부합한 기간 아직 없지요 기업 없지요 그러면 지금 심평원 조직 중에서 약가산 정부하고 약제평가부 있지요
[2026-10-16 19:07:28] 이달희 (추정): 관련된 우리가 실태조사를 조금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딱 부합하는 기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우리가 기본적인 실태조사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실태조사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6 19:07:37] 이달희 (추정): 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부합하는 곳이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2026-10-16 19:07:45] 이달희 (추정): 이 부분은 지금 안보 문제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있는데 실제로 못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2026-10-16 19:07:57] 이달희 (추정):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 이거거든요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 그러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단시켜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잖아요
[2026-10-16 19:08:11] 이달희 (추정):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라고 너무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부합하는 기준을 하나도 기업을 하나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2026-10-16 19:08:30] 이달희 (추정): 우리 감염병 대유행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국가의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약품 원료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6-10-16 19:08:37] 이달희 (추정): 않습니까 원료의 자급화라고 하는 것 중요하고 또 국가 공급망 안정이라고 것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2026-10-16 19:08:41] 이달희 (추정): 지금 여기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2026-10-16 19:08:46] 이달희 (추정):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라도
[2026-10-16 19:08:55] 이달희 (추정): 저희가 WD라든가
[2026-10-16 19:09:17] 이달희 (추정): 이런 인정범위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보건안보를 위한 그런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6-10-16 19:09:22] 이달희 (추정): 민관협의체라든가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2026-10-16 19:09:25] 이달희 (추정): 말씀 주신 대로
[2026-10-16 19:09:45] 이달희 (추정):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9:09:53] 이달희 (추정): 전반기에 소방관님들과 함께하던 행안위원으로
[2026-10-16 19:10:00] 이달희 (추정): 그래서 오늘 부천 화재에서 7명의 소방관들께서 부상을 입으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2026-10-16 19:10:11] 이달희 (추정): 치료와 회복에 입원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소방관님들의 쾌유를 빕니다
[2026-10-16 19:10:23] 이달희 (추정): 심평원장님 예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먼저 심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인정하죠
[2026-10-16 19:10:33] 이달희 (추정):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게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 다시 해서 인정하죠
[2026-10-16 19:10:33] 이달희 (추정): 그런데
[2026-10-16 19:10:53] 이달희 (추정): 신기하게도 10건 중에 7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인 경우에는 10건 중에 7건이 이의신청이 오는데 이의신청되는 것 중에 절반이 인정이 또 돼요
[2026-10-16 19:11:03] 이달희 (추정): 그래서 이것을 1000만 원 가까이 신청하려면 자료도 엄청 많고 행정적인 일도 엄청 병원에서 해야 될 텐데
[2026-10-16 19:11:12] 이달희 (추정): 7건 신청하면 그중의 절반이 또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길래 첫
[2026-10-16 19:11:30] 이달희 (추정): 최초의 심사가 아주 세분화되고 적정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초로 심사를 잘했다면 행정적으로 또 두 번 이의신청 안 해도 되고 또
[2026-10-16 19:11:36] 이달희 (추정): 심평원에서도 두 번 또 회의를 거쳐서 안 해도 될 이런 상황인데
[2026-10-16 19:11:51] 이달희 (추정):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으로 끝내지 말고 의료기관의 청구 개선 심사위원 판단의 일관성 점검 심사방법 심사기준 개선
[2026-10-16 19:11:52] 이달희 (추정): 이렇게 연결해서
[2026-10-16 19:11:54] 이달희 (추정): 앞으로 이렇게
[2026-10-16 19:12:13] 이달희 (추정): 재신청하는 비율도 좀 낮고 또 신청됐을 때 최초의 심사가 아주 신뢰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최초 이의신청 비율이 높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2026-10-16 19:12:16] 이달희 (추정): 그런데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인정률 감소
[2026-10-16 19:12:24] 이달희 (추정):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66.9%에서 그 이듬해 53.9%
[2026-10-16 19:12:31] 이달희 (추정): 지금은 34.7%라는 그런 감소 인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16 19:12:40] 이달희 (추정): 애초에 지적하신 그런 비율이 높은 부분들은 2021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9:12:41] 이달희 (추정): 올해 상반기에는
[2026-10-16 19:12:50] 이달희 (추정): 좀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향만 있고 앞으로 대책이나 새로운 그렇죠
[2026-10-16 19:12:58] 이달희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와 기준 개선 등의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2026-10-16 19:13:02] 이달희 (추정): 인정 유형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6-10-16 19:13:19] 이달희 (추정): 적정 급여를 인정하는 3개보다는 5개 즉 적정 급여를 입증하거나 객관적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위원이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적정 심사 쪽으로 분류해서
[2026-10-16 19:13:26] 이달희 (추정): 이의신청의 최초 결정 비율이 높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9:13:26] 이달희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9:13:31]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9:13:51] 한지아 (추정): 홍성공 원장님 아까 질의에서 제가 서류 면접 1위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인사권자가 원장님을 선택했다 했는데 저한테 틀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증인 선서하고 계시고 그 자료를 저만 본 게 아니라 김윤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본 거기 때문에
[2026-10-16 19:13:52] 한지아 (추정):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뭐가 틀렸다는 말씀이시지요
[2026-10-16 19:14:02] 한지아 (추정):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면접 전수는 틀리다는 말씀이고요 서류 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2026-10-16 19:14:14] 한지아 (추정): 원장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자료를 아까 전에 보고서는 민주당 위원님과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한 사안입니다 이것 증인 선서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말씀한 차례입니다 서류는 맞습니다만
[2026-10-16 19:14:15] 한지아 (추정): 면접은 다릅니다
[2026-10-16 19:14:18] 한지아 (추정): 그러면 이거는
[2026-10-16 19:14:23] 한지아 (추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조치는 저희가 따로 하겠습니다
[2026-10-16 19:14:33] 한지아 (추정): 그리고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많이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나 직원들이 특정돼서
[2026-10-16 19:14:52] 한지아 (추정): 어떤 조치가 내부적으로 있거나 그러면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원장님 그 말씀은 드리고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면접점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김윤 민주당 위원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9:15:07] 한지아 (추정):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DUR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홍수범 원장님 아시겠지만 오남용은 마약류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GLP 관계 비만치료제도 오남용의 우려가 많습니다 PPT를 봐 주시면
[2026-10-16 19:15:18] 한지아 (추정): 지금 DUR로 위고비나 40자로의 사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2026-10-16 19:15:34] 한지아 (추정): DUR이 시간지는 꽤 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아마 부담스러워해서 실효적인 방안들을 못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DUR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비만치료제에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2026-10-16 19:15:36] 한지아 (추정): 우리가 정책적으로
[2026-10-16 19:15:45] 한지아 (추정):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저희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9:15:56] 한지아 (추정): 다음은 처방 의사 관련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도 마찬가지로 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026-10-16 19:16:12] 한지아 (추정):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조제가 308만 878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확인한 것은 0.3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다음을 주시면요
[2026-10-16 19:16:30] 한지아 (추정): 대체조제 정보 미연계 그리고 처방 의사에 대한 통보절차 부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음 PPT 주세요 조금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셔서
[2026-10-16 19:16:34] 한지아 (추정):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종감 전까지 개선 방안
[2026-10-16 19:16:52]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호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평원은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일대의 미래인재개발센터라는 직원 여수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9:16:57] 이소희 (추정): 이 연수원의 부지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9:17:07] 이소희 (추정): 심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도청의 연수원 부지 제공을 요청을 했고 이듬해 4월 강원도가 제안한 후보지 6곳 중 평창을 선택했습니다
[2026-10-16 19:17:11] 이소희 (추정): 원장님 이때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창을 선정한 것 맞습니까
[2026-10-16 19:17:21] 이소희 (추정):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른 지역 후보지까지 비교 검토하고자 제안 요청 검토서를 다른 지역과 검토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2026-10-16 19:17:41] 이소희 (추정): 그때는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 요청을 19년 10월부터 20년 7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때 한 게 따로 있고 또 복지부가 따로 별도로 한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복지부가 강원도의 다른 시도에 후보지 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심평원은
[2026-10-16 19:17:54] 이소희 (추정): 그제서야 5개 시도에서 총 8개 부지를 제안받아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창을 처음에 선택을
[2026-10-16 19:17:55] 이소희 (추정): 이것만 하셨어요 강원도만
[2026-10-16 19:18:03] 이소희 (추정): 무상 또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때문에 아마 구두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6 19:18:18] 이소희 (추정):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19년 6개 후보들을 제안했던 강원도가 기존에 선정됐던 평창 부지 한 곳만을 제안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다른 지역의 후보지까지 받아 다시 평가를 하고 최종 선정 부지가 어디가 됐습니까 최종 부지는 평창이 됐습니다
[2026-10-16 19:18:27] 이소희 (추정): 그렇게 2019년 4월 심평원이 선정했던 바로 그 성창입니다 그러면 평창 부지가 어떤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6 19:18:41] 이소희 (추정): 20년 부지선정위원회 평가에서 평창은 88.57점 공주는 68.86점을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에도 평창은 부지 위치와 형태 등 입지적 조건 9.3점 부지 조성
[2026-10-16 19:18:56] 이소희 (추정):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이성 9.1점을 받았습니다 모두 10점 만점이 기준인데요 그런데 이후 건립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적 특성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심평원은 연수원 건립 예산을 877억
[2026-10-16 19:19:08] 이소희 (추정): 5000만 원에서 1360억 5000만 원으로 총 483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공사비 검토서를 보시면 산악지형 및 지반조건에 따른 부지 조성 및
[2026-10-16 19:19:25] 이소희 (추정): 조성비용 및 구조 기초비용 증가가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증액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부지 조성과 조경에 약 86억 원이 추가됐는데요 여기에는 집안 다진 공사와 사면보호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9:19:40] 이소희 (추정): 후보자님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지 선정 때나 예산을 증액할 때나 같은 평창인데 부지 조성과 공사 여건이 유리하다며 선정을 해 놓고 중간설계검토소에는 지형과 지반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9:19:46] 이소희 (추정): 위원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2026-10-16 19:20:03] 이소희 (추정): 의미가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마지막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평원은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에 평창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복지부의 요청으로 다른 시도에서 후보들을 다시 제안받았고 강원도도 이미 선정됐던 평상 한 곳만 제안을 했습니다
[2026-10-16 19:20:21] 이소희 (추정): 그리고 최종 선정된 부지는 또다시 평창이었고 처음부터 평창을 정해 놓고 평가한 답정너식 부지 선정이 아니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또 이 평가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수원 부지선전평가위원 9명 중에 4명 무려
[2026-10-16 19:20:36] 이소희 (추정): 44.4%가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각종 심사에서 위원 구성 기준을 두는 이유는 발주기관의 입김을 받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부 위원 4명은 도대체 어떤 정성을 인정받아 평가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시 평가하는 데 시간과
[2026-10-16 19:20:42] 이소희 (추정): 행정력을 들었지만 선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물가까지 온라인 건립 예산의 물가 인상
[2026-10-16 19:21:02] 이소희 (추정):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부지 선정하는 데는 1차 외부 전문 컨설팅에서 8개 후보지를 비교해서 평창과
[2026-10-16 19:21:05] 이소희 (추정): 지역의 한 시를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2026-10-16 19:21:18] 이소희 (추정): 2차구지선정위원회 때 과반 이상으로 외부위원을 현장납사시키고 PT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PT 발표 2차 선정 결과는 맞는 말씀이고요
[2026-10-16 19:21:33] 이소희 (추정): 이게 조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당시에는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주변 여건이 연수시설로 적당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권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2026-10-16 19:21:37] 이소희 (추정):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한재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9:21:39] 이소희 (추정): 제가 서류 면접
[2026-10-16 19:21:41] 이소희 (추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26-10-16 19:21:45] 이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9:21:49] 이소희 (추정): 다음 마지막으로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9:21:55] 최보윤 (추정): 강청희 이사장님 폐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16 19:22:05] 최보윤 (추정): 암이 폐해만 있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률이 81.5%이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뒤에는 13.9%까지 떨어집니다
[2026-10-16 19:22:15]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폐안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하는 대상자가 검진으로
[2026-10-16 19:22:24] 최보윤 (추정): 이어지는지 또 세 번째로는 검진 이후에 정밀검사나 후속 진료가 이루어지는지까지 단계별로 중요할 텐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9:22:26]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마지막 단계 보시면
[2026-10-16 19:22:46] 최보윤 (추정): 지난해 폐암 검진에서 폐암 의심이 3755명 폐암 매우 의심이 2359명 모두 6114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후속 진료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공단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9:22:47] 최보윤 (추정): 파악했습니까
[2026-10-16 19:22:52] 최보윤 (추정): 이번에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후속 진료를 받았습니까 몇 명이
[2026-10-16 19:22:56] 최보윤 (추정): 17%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6 19:23:11] 최보윤 (추정): 저는 후속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저희 의원실로는 보고가 됐었고요 2024년에서 보시면 건강 표현 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후 결과
[2026-10-16 19:23:19] 최보윤 (추정): 상담률만 32.5%로 3명 중 1명 수준이고 실세 진료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2026-10-16 19:23:36] 최보윤 (추정):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것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결국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검진 결과 건강보험 진료자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2026-10-16 19:23:44] 최보윤 (추정): 그리고 폐암 의심 판정된 후속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 안 나는 사후관리체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미비합니다
[2026-10-16 19:23:52] 최보윤 (추정): 화재 경보만 올리고 화재 진압을 하지 않는 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진료체제 마련하겠습니까 다시 안내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9:24:08] 최보윤 (추정):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그 앞 단계도 마찬가지인데요 2025년에 폐암 검진 대상자가 34만 8000여 명 되는데 실제 검진받은 사람은 17만 8000여 명으로 수검률이 51.2%에 불과하고요
[2026-10-16 19:24:15] 최보윤 (추정): 수검률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6 19:24:25] 최보윤 (추정): 이사장님 이렇게 국가가 고위험군이라고 골라놓고 약 17만 명이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누가 왜 검진받지 않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9:24:41] 최보윤 (추정): 미소변 검진이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처음 데이터를 냈고요 앞으로 열심히 추적해서 파악 진행하겠습니다 검진받지 않는 범죄받을 것이 충분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2026-10-16 19:24:49] 최보윤 (추정): 폐암검진 기간이 굉장히 적고 또 6대함 가운데 유일하게 검진기관 지정의 종합병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요
[2026-10-16 19:25:04] 최보윤 (추정): 그리고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미수검자 확인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다시 안내하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검증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연결한 별도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9:25:19] 최보윤 (추정): 마련하겠습니다 또 검진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국가 폐암 검진은 54에서 74세 중에서 30감면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026-10-16 19:25:28] 최보윤 (추정): 최근 폐암환자 가운데 아시다시피 전체 환자의 44.1%는 비흡연자이고 여성 폐암 환자도 92.1%
[2026-10-16 19:25:43] 최보윤 (추정): 3%가 비흡연자입니다 이런 것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관련돼서는 이제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연결해서 폐암 고위연금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9:25:48] 최보윤 (추정): 한국인의 질병 검진 특성 반영한 새로운 선별 전략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2026-10-16 19:25:49] 최보윤 (추정):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6 19:26:08] 최보윤 (추정): 공관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2026-10-16 19:26:11] 최보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9:26:14]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9:26:17] 최보윤 (추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2026-10-16 19:26:21] 최보윤 (추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9:26:24] 최보윤 (추정):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26-10-16 19:26:46] 최보윤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사평가원장의 공모 관련 자료 공개 간병비 급여화 관련 정책 설계 간병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고 지원 확대 불법 개설기관 부당청구
[2026-10-16 19:26:49] 최보윤 (추정): 간납사로 인한 재정 누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2026-10-16 19:26:55] 최보윤 (추정):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이탈 유출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I 도입 문제
[2026-10-16 19:26:58] 최보윤 (추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개선
[2026-10-16 19:27:00] 최보윤 (추정): 재난적 의료비 제도개선
[2026-10-16 19:27:03] 최보윤 (추정): 지역 수가의 실효성 확보
[2026-10-16 19:27:08] 최보윤 (추정): 체납보험료의 철저한 징수 이상지절혈증과 국가 건강검진
[2026-10-16 19:27:15] 최보윤 (추정): 장기요양급여 미용 어르신의 돌봄 공백 장기요양가족 휴가제 이용 저조
[2026-10-16 19:27:24] 최보윤 (추정): 효과 미입증 약제의 급여비용 환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지원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수 수료 부담
[2026-10-16 19:27:25] 최보윤 (추정): 산정특례의
[2026-10-16 19:27:27] 최보윤 (추정): 사각지대 문제
[2026-10-16 19:27:32] 최보윤 (추정):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문제 관련 정정 절차 개선
[2026-10-16 19:27:41] 최보윤 (추정): 의사상자 보험료 환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9:27:54] 최보윤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2026-10-16 19:27:59] 최보윤 (추정):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9:28:02] 최보윤 (추정):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2026-10-16 19:28:07] 최보윤 (추정): 김교흥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윤 위원님
[2026-10-16 19:28:11] 최보윤 (추정): 김태호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2026-10-16 19:28:27] 최보윤 (추정): 박지원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소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2026-10-16 19:28:35] 최보윤 (추정): 최보윤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하였습니다
[2026-10-16 19:28:45] 최보윤 (추정):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9:28:49] 최보윤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9:28:58] 최보윤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9:29:05] 최보윤 (추정):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홍성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을 비롯한
[2026-10-16 19:29:08] 최보윤 (추정):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6 19:29:10] 최보윤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2026-10-16 19:29:15] 최보윤 (추정): 10월 20일 오전 10시에 한국보건산업지원원 등
[2026-10-16 19:29:18] 최보윤 (추정):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6 19:29:20] 최보윤 (추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