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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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0:29:40] 발언자 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10-26 10:29:44] 발언자 미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9조
[2026-10-26 10:29:49] 발언자 미상: 7쪽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10-26 10:29:54] 발언자 미상: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6-10-26 10:29:55] 발언자 미상: 헌법재판소
[2026-10-26 10:30:02] 발언자 미상: 대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26 10:30:09]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1일간
[2026-10-26 10:30:14] 발언자 미상: 8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2026-10-26 10:30:21] 발언자 미상: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무부처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26 10:30:38] 발언자 미상: 종합감사는 그동안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 기관의 조치계획과 제도적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2026-10-26 10:30:39] 발언자 미상: 국정 방향 입법적 및
[2026-10-26 10:30:43] 발언자 미상: 예산적 조치 상황 등을 모색하는
[2026-10-26 10:30:44] 발언자 미상: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2026-10-26 10:30:49]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2026-10-26 10:30:55] 발언자 미상: 민생의 법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31:00] 발언자 미상: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성실한 자세로
[2026-10-26 10:31:0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6 10:31:11]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사의 기관증인은 6개 기관에서
[2026-10-26 10:31:17] 발언자 미상: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2026-10-26 10:31:23] 발언자 미상: 김호철 감사원장님
[2026-10-26 10:31:29] 발언자 미상: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2026-10-26 10:31:33] 발언자 미상: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2026-10-26 10:31:37] 발언자 미상: 조원철 법제처장님
[2026-10-26 10:31:38] 발언자 미상: 예
[2026-10-26 10:31:43] 발언자 미상: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2026-10-26 10:31:45] 발언자 미상: 비롯해
[2026-10-26 10:31:46] 발언자 미상: 여든다섯 분의
[2026-10-26 10:31:50] 발언자 미상: 기관 증인이 출석하셨습니다
[2026-10-26 10:31:53] 발언자 미상: 다만 회의장 내 공간 등을 고려해
[2026-10-26 10:32:03] 발언자 미상: 일부 증인들께서는 우두기 감사장 밖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있는
[2026-10-26 10:32:06]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32:12] 발언자 미상: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6 10:32:25] 발언자 미상: 행정실 직원에게 미리 말씀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 시간에 증인이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증인들은 각 기관 국정감사 시에
[2026-10-26 10:32:31]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서는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2026-10-26 10:32:39]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2026-10-26 10:32:55]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0:32:56] 발언자 미상: 주질의 실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2:58]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청
[2026-10-26 10:33:01]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청도 하실 분 계십니까
[2026-10-26 10:33:0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늘 가는 길이 끼니까 1분 드려도 될까요
[2026-10-26 10:33:1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지 자료제출
[2026-10-26 10:33:17] 발언자 미상: 거기서부터
[2026-10-26 10:33:23] 발언자 미상: 불편해요 서로 예의 있게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2026-10-26 10:33:29] 발언자 미상: 예 그러면 우선 자료제출 요청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3:34] 발언자 미상: 제가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2026-10-26 10:33:41] 발언자 미상: 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그리고 예금의 진상조사단
[2026-10-26 10:33:42] 발언자 미상: 관한
[2026-10-26 10:33:45] 발언자 미상: 지침이라든지 예산
[2026-10-26 10:33:52] 발언자 미상: 예산집행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전혀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2026-10-26 10:33:5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 법무부에
[2026-10-26 10:34:00] 발언자 미상: 인권 존중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2026-10-26 10:34:01] 발언자 미상: 한 회의록
[2026-10-26 10:34:05]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고요
[2026-10-26 10:34:17] 발언자 미상: 검찰청의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결과보고서를 보좌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2026-10-26 10:34:27]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님 이것 원래 10월 21일까지 120일 한도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예정이었는데
[2026-10-26 10:34:33] 발언자 미상: 대검 국감에서 대검 차장이 이야기가 연장했다 이래요 맞습니까
[2026-10-26 10:34:42] 발언자 미상: 규정상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에 대해서
[2026-10-26 10:34:49] 발언자 미상: 정확하게 외부 결정되거나 외부에 발표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6-10-26 10:35:24] 발언자 미상: 저에게 위원장께 요구하세요
[2026-10-26 10:35:29]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0:35:34] 발언자 미상: 아니 서로 예의 있게 해 나가야지요 지금
[2026-10-26 10:35:35] 발언자 미상: 그 시간이
[2026-10-26 10:35:4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에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2026-10-26 10:35:51]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면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026-10-26 10:35:59] 발언자 미상: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현재 미배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이고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6 10:36:07] 발언자 미상: 대검 산하에 설치된 진상조사단도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조사 활동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0:36:23] 발언자 미상: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록이라든지 또한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향후 업무의 수행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출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2026-10-26 10:36:2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2026-10-26 10:36:38] 발언자 미상: 우선 지금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답변하셨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틈을 내서 저에게도 설명을 해 주셔서
[2026-10-26 10:36:4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어디인지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6 10:36:51] 발언자 미상: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2026-10-26 10:36:56] 발언자 미상: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질의 들어가기 전에
[2026-10-26 10:37:0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아마 이렇게 자료집이 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0:37:06] 발언자 미상: 중요한 자료집을 국정감사 중에
[2026-10-26 10:37:18]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님들과 보좌진들께서 자료집을 준비해 주셨네요 이게 아주 귀하게 자료로 남게 될 겁니다
[2026-10-26 10:37:19] 발언자 미상: 강압 감사 사례
[2026-10-26 10:37:21] 발언자 미상: 등을
[2026-10-26 10:37:22] 발언자 미상: 관련해서
[2026-10-26 10:37:27] 발언자 미상: 서영교 위원장실에서 자료집을 제출했고요
[2026-10-26 10:37:3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손설 위원님께서 중대범죄
[2026-10-26 10:37:33]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 처벌법
[2026-10-26 10:37:37] 발언자 미상: 관련한 정책자료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026-10-26 10:37:39] 발언자 미상: 김한규 위원님께서
[2026-10-26 10:37:43] 발언자 미상: 법률소비자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2026-10-26 10:37:45] 발언자 미상: 규제체계 개선방안
[2026-10-26 10:37:46]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26 10:37:48] 발언자 미상: 자료집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2026-10-26 10:37:51] 발언자 미상: 김동아 위원님께서
[2026-10-26 10:38:02] 발언자 미상: 위자료 실질화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출국 대상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후급대한
[2026-10-26 10:38:04] 발언자 미상: 제도를 또한 자료집으로 내주셨고요
[2026-10-26 10:38:07] 발언자 미상: 박균택 위원님께서는 경제안보와
[2026-10-26 10:38:16] 발언자 미상: 기술주권 수호를 위한 산업숲 화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자료집으로
[2026-10-26 10:38:18] 발언자 미상: 주셨습니다 내일까지 저희가
[2026-10-26 10:38:2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기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2026-10-26 10:38:23] 발언자 미상: 자료집을
[2026-10-26 10:38:33] 발언자 미상: 제출하실 의원실이 있으시면 준비해 놓으신 자료를 집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10:38:49] 발언자 미상: 자료 제출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참 많으셨고 보좌진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2026-10-26 10:38:51] 발언자 미상: 이 자료집에 관한 내용이
[2026-10-26 10:39:00] 발언자 미상: 국민의 생명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6-10-26 10:39:05] 발언자 미상: 제시된 개선 과제를 소관 업무와 제도개선에 적극
[2026-10-26 10:39:07] 발언자 미상: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39: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0:39:13] 발언자 미상: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0:39:19] 이성윤 (추정):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26 10:39:22] 이성윤 (추정): 법원행정처장님 예
[2026-10-26 10:39:27] 이성윤 (추정): 요즘 법원이 좀 이상하다고 국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026-10-26 10:39:33] 이성윤 (추정): 과연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세력에 대해서 획결할 의지가 있느냐
[2026-10-26 10:39:35] 이성윤 (추정):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39:39] 이성윤 (추정): 국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026-10-26 10:39:41] 이성윤 (추정): 조의대 법원은 이제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2026-10-26 10:39:43] 이성윤 (추정): 처장님
[2026-10-26 10:39:44] 이성윤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0:39:58] 이성윤 (추정): 외란 앞에서는 침묵하고 5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으로 사법 구효타를 일으키고
[2026-10-26 10:40:02] 이성윤 (추정): 요즘에는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서 걸핏하면 여를 들먹이고 해들고
[2026-10-26 10:40:05] 이성윤 (추정): 내란 공범들의 형량을 깎아 주고
[2026-10-26 10:40:06] 이성윤 (추정): 무죄를 하고
[2026-10-26 10:40:09] 이성윤 (추정): 5 18 폭동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하고
[2026-10-26 10:40:13] 이성윤 (추정): 이게 국민들이 지금 법원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0:40:16] 이성윤 (추정): 혹시 고부군수 조병갑 아십니까
[2026-10-26 10:40:25] 이성윤 (추정): 조명갑은 획정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켜 만든 통관 오류인데
[2026-10-26 10:40:29] 이성윤 (추정): 그가 혁명 뒤에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서
[2026-10-26 10:40:32] 이성윤 (추정): 동학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26-10-26 10:40:36] 이성윤 (추정): 도둑이 판사가 돼서 백성을 심판한 것인데
[2026-10-26 10:40:39] 이성윤 (추정): 요즘 국민들을 만나 보면 1030년 전
[2026-10-26 10:40:40] 이성윤 (추정): 그 상황이
[2026-10-26 10:40:42] 이성윤 (추정): 오늘날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2026-10-26 10:40:48] 이성윤 (추정): 법원에서 교명갑의 재판이 재현될 것 같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26 10:40:51] 이성윤 (추정): 법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26-10-26 10:40:56] 이성윤 (추정): 조윤회 대법원장 과연 공정과 정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6-10-26 10:41:07] 이성윤 (추정): 저희 법원은 내란을 과연 심판하거나 척결하거나 청산할 생각은 있습니까
[2026-10-26 10:41:16] 이성윤 (추정): 작년 2024년 12월 내란의 비상계엄 때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어서
[2026-10-26 10:41:20] 이성윤 (추정):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따라야 할 조치를 검토하면서 내란에 동조했고
[2026-10-26 10:41:24] 이성윤 (추정): 예산 33일 전에는
[2026-10-26 10:41:29] 이성윤 (추정): 협수 9일 만에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추로 파기환송해서 사법포센터를 이렇게
[2026-10-26 10:41:35] 이성윤 (추정): 직위한 재판부는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일자리 시간으로 계산한 윤석열 풀어 줬고
[2026-10-26 10:41:38] 이성윤 (추정): 노태악 후임 제청을 지금까지
[2026-10-26 10:41:41] 이성윤 (추정): 230일 넘게 공석으로
[2026-10-26 10:41:43] 이성윤 (추정):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0:41:50] 이성윤 (추정): 이것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0:41:57] 이성윤 (추정): 이렇게
[2026-10-26 10:42:02] 이성윤 (추정): 회원 이야기 나오셔 가지고 뭐 하겠냐 하면요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42:04] 이성윤 (추정): 대통령의 재재청 요청은 위헌이다
[2026-10-26 10:42:07] 이성윤 (추정): 국회가 제청 경위를 따지는 것도 위헌이다
[2026-10-26 10:42:13] 이성윤 (추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양해로 만든 것이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2026-10-26 10:42:16]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은 대법관에서처럼 의무가 끝이다
[2026-10-26 10:42:18] 이성윤 (추정): 이렇게 5만 해도 되는 겁니까
[2026-10-26 10:42:27] 이성윤 (추정): 최근에 내란수괴 내란공범 국정농단 세력들에게는 국민 상식에 한참 벗어나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026-10-26 10:42:29] 이성윤 (추정): 박성제 1심 25년
[2026-10-26 10:42:33] 이성윤 (추정): 항소심 9년 한덕수 23년 15년
[2026-10-26 10:42:35] 이성윤 (추정): 이렇게 형을 막 깎아 줘도 되는 겁니까
[2026-10-26 10:42:38] 이성윤 (추정): 이게 내란재판 맞습니까
[2026-10-26 10:42:41] 이성윤 (추정): 더군다나
[2026-10-26 10:42:44] 이성윤 (추정): 윤석열 여론조사 사건은
[2026-10-26 10:42:45] 이성윤 (추정): 무죄
[2026-10-26 10:42:49] 이성윤 (추정): 여론조사 재산적 얘기가 아니랍니다
[2026-10-26 10:42:55] 이성윤 (추정): 최근에 21일 요세훈 시장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2026-10-26 10:42:57] 이성윤 (추정): 그걸 보니까
[2026-10-26 10:43:02] 이성윤 (추정): 김 씨가 항시 명패균에게 별다른 천문점 상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2100만 원 지급하고
[2026-10-26 10:43:07] 이성윤 (추정): 불에 걸렸을 때는 명시가 오 시장을 향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시기였고
[2026-10-26 10:43:12] 이성윤 (추정): 오세훈 시장 쪽 인사들의 명퇴 겸과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의 설계와 진행을 논했고
[2026-10-26 10:43:15] 이성윤 (추정): 여론조사 공표 전에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도 사실이
[2026-10-26 10:43:16] 이성윤 (추정): 왜
[2026-10-26 10:43:21] 이성윤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외면했습니까
[2026-10-26 10:43:26] 이성윤 (추정): 그렇게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입니까
[2026-10-26 10:43:31] 이성윤 (추정): 교육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2026-10-26 10:43:32] 이성윤 (추정): 정말
[2026-10-26 10:43:36]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2026-10-26 10:43:39] 이성윤 (추정):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쓴
[2026-10-26 10:43:40] 이성윤 (추정): 의혹까지도 드러났습니다
[2026-10-26 10:43:47] 이성윤 (추정): 교대 원장이 대법관들의 격려금으로 현금으로 매달 수익만을 줬지 않습니까
[2026-10-26 10:43:52] 이성윤 (추정): 취임 조희대 원장 취임 후만 따져도 현금 격려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2026-10-26 10:43:53] 이성윤 (추정): 격려금은
[2026-10-26 10:44:00] 이성윤 (추정): 우수한 직원에게 격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처장님 대법관은 직원입니까
[2026-10-26 10:44:04] 이성윤 (추정): 직원이 아니잖아요
[2026-10-26 10:44:05] 이성윤 (추정): 또
[2026-10-26 10:44:14] 이성윤 (추정): 소위 운영한 경력선 지급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했는데 처장님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26-10-26 10:44:16] 이성윤 (추정): 어느 말이 사실입니까
[2026-10-26 10:44:24] 이성윤 (추정): 노인대 원장은 업무추진 및 카드를 또 관계자와 호화 식사를 하고도
[2026-10-26 10:44:25] 이성윤 (추정): 참석인을 부풀려서
[2026-10-26 10:44:27] 이성윤 (추정):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2026-10-26 10:44:29] 이성윤 (추정): 이것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잖아요
[2026-10-26 10:44:32] 이성윤 (추정): 본인이 아무리
[2026-10-26 10:44:35] 이성윤 (추정): 지급액 경력은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
[2026-10-26 10:44:37] 이성윤 (추정):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
[2026-10-26 10:44:41] 이성윤 (추정): 책임지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2026-10-26 10:44:43] 이성윤 (추정): 한번 판결이 판례가
[2026-10-26 10:44:46] 이성윤 (추정): 그렇게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원장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 아닙니까
[2026-10-26 10:44:51] 이성윤 (추정): 이렇게 대법관 제청권에는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2026-10-26 10:44:55] 이성윤 (추정): 사실은 헌법 법률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0:44:57] 이성윤 (추정):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10:45:06] 이성윤 (추정):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2026-10-26 10:45:09] 이성윤 (추정): 이렇게
[2026-10-26 10:45:14] 이성윤 (추정): 브이대 원장이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아래산으로 탄 알선 탓으로 돌리고 또 문제지만
[2026-10-26 10:45:16] 이성윤 (추정): 법은 자신들이
[2026-10-26 10:45:17] 이성윤 (추정): 영업권 판례
[2026-10-26 10:45:19] 이성윤 (추정): 누가 긁었든
[2026-10-26 10:45:23] 이성윤 (추정): 책임자는 바로 원장이라는 것은 다 판례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다
[2026-10-26 10:45:25] 이성윤 (추정): 이제
[2026-10-26 10:45:30] 이성윤 (추정): 국민의 편에 서야 할 대법원장이 이렇게
[2026-10-26 10:45:32] 이성윤 (추정): 예란설에게 편에 선 것 아닌가
[2026-10-26 10:45:34] 이성윤 (추정):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5:40] 이성윤 (추정): 심지어 내랑세력과 국정농단의 세력에 대해서 처단하기는커녕
[2026-10-26 10:45:41] 이성윤 (추정): 이들에게 부역하는 것은 아니냐
[2026-10-26 10:45:44] 이성윤 (추정): 의대 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2026-10-26 10:45:48] 이성윤 (추정): 지난 2년간 조희대 법원이 보인 모습 잘 보십시오
[2026-10-26 10:45:53] 이성윤 (추정): 2024년 1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보인 모습 보십시오
[2026-10-26 10:45:55] 이성윤 (추정):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2026-10-26 10:45:57] 이성윤 (추정): 법률을 무시했습니다
[2026-10-26 10:46:01] 이성윤 (추정): 법원노조에서 뭘 하겠습니까 정말
[2026-10-26 10:46:03] 이성윤 (추정): 마치 국가 유명을 자신들이
[2026-10-26 10:46:09] 이성윤 (추정):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2026-10-26 10:46:12] 이성윤 (추정): 형식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6:15] 이성윤 (추정): 이런 조의대학 대법원장
[2026-10-26 10:46:17] 이성윤 (추정):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6 10:46:19] 이성윤 (추정):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0:46:29]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께서 사법행정의 대표이시기는 하지만
[2026-10-26 10:46:36] 이성윤 (추정): 특히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2026-10-26 10:46:40] 이성윤 (추정):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6 10:46:43] 이성윤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재판에 대해서는
[2026-10-26 10:46:51] 이성윤 (추정):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횡령을 정했을 뿐
[2026-10-26 10:46:59] 이성윤 (추정): 그것이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또는 행정처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6 10:47:05] 이성윤 (추정):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2026-10-26 10:47:12] 이성윤 (추정):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척 문제도
[2026-10-26 10:47:17] 이성윤 (추정):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0:47:22] 이성윤 (추정): 추가질의하십시오
[2026-10-26 10:47:28] 이성윤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0:47:31] 김기표 (추정):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26 10:47:35] 김기표 (추정): 판결이라는 것은 최소한
[2026-10-26 10:47:37] 김기표 (추정): 범죄자가
[2026-10-26 10:47:40] 김기표 (추정): 참 별거 아니네
[2026-10-26 10:47:43] 김기표 (추정): 이렇게 비웃는 판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47:49] 김기표 (추정): 정치인들은 입장에 따라서 비판할 수 있지요 각 판결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0:47:53] 김기표 (추정): 위판하는 정치인들은 특히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이게
[2026-10-26 10:47:55] 김기표 (추정): 정당한 판결인지 아닌지
[2026-10-26 10:47:57] 김기표 (추정): 그러면서 물론 정책 입장에 따라서
[2026-10-26 10:48:01] 김기표 (추정): 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26-10-26 10:48:03] 김기표 (추정): 죄를 지은 범죄자가
[2026-10-26 10:48:05] 김기표 (추정): 사법부
[2026-10-26 10:48:09] 김기표 (추정): 사실관계 저렇게 인정하고 진짜 별거 아니구나
[2026-10-26 10:48:12] 김기표 (추정): 내가 힘쓰면 풀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2026-10-26 10:48:18] 김기표 (추정): 사법부의 권위나 법원의 판사의 권위는 그냥 그 자체로 없어지는 겁니다
[2026-10-26 10:48:26] 김기표 (추정): 저는 권력과 권한의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법원이 판결할 권한은 있는데 그것을 권력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2026-10-26 10:48:28] 김기표 (추정): 그리고 정치와 결합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2026-10-26 10:48:34] 김기표 (추정): 그러면 국민들이 판사님 판사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2026-10-26 10:48:35] 김기표 (추정): 책무지
[2026-10-26 10:48:41] 김기표 (추정): 그게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6 10:48:43] 김기표 (추정): 이렇게 오세훈
[2026-10-26 10:48:48] 김기표 (추정): 시장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2026-10-26 10:48:50] 김기표 (추정): 다 부인하고
[2026-10-26 10:48:54] 김기표 (추정): 말도 안 되는 이유 돼 가지고 돈도 이런 이유는 좋습니다 하면 믿어 주고
[2026-10-26 10:48:55] 김기표 (추정): 알아서
[2026-10-26 10:49:00] 김기표 (추정): 그렇게 판결하면 그렇게 봐준 권력자가 무시합니다
[2026-10-26 10:49:03] 김기표 (추정):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고 무시해요
[2026-10-26 10:49:09] 김기표 (추정): 무시해요 판결문을 제가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2026-10-26 10:49:11] 김기표 (추정): 특히
[2026-10-26 10:49:19] 김기표 (추정): 특정 80쪽 이하 보면 그게 고법에서 나온 판결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2026-10-26 10:49:20] 김기표 (추정):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제가
[2026-10-26 10:49:23] 김기표 (추정): 민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6-10-26 10:49:31] 김기표 (추정): 행정처장님 판결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6 10:49:37] 김기표 (추정):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것을 비판하자면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2026-10-26 10:49:40] 김기표 (추정):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026-10-26 10:49:45] 김기표 (추정): 오세훈 시장에서 1심에서 유죄 인정한 범죄사실은 딱 저겁니다
[2026-10-26 10:49:50] 김기표 (추정): 여러 가지 무죄도 나왔고 일단 무죄 나온 건 놔두고 저것만 얘기할게요
[2026-10-26 10:50:00] 김기표 (추정): 5개 여론조사에 대해서 앞의 3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 3개에 대해서는 2월 1일 날 김한정이 1000만 원을 줬다는 거고
[2026-10-26 10:50:08] 김기표 (추정): 2월 5일 6일하고 2월 5일하고 2월 18일 한 것은 550만 원씩 줬다는 게 유죄판결이 된 겁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0:50:09] 김기표 (추정): 이 3개에 대해서
[2026-10-26 10:50:19] 김기표 (추정): 다 문제가 있지만 항소심 판결이 2월 1일 날 돈이 간 것에 대해서만 먼저 그것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넘겨 보세요
[2026-10-26 10:50:23] 김기표 (추정): 판결문에서 뭐라고 이게 항소심 판결문이에요
[2026-10-26 10:50:26] 김기표 (추정): 김한정이
[2026-10-26 10:50:29] 김기표 (추정): 김한정 위원님 오세훈과 명태균 그다음에
[2026-10-26 10:50:31] 김기표 (추정): 김영선 그다음에
[2026-10-26 10:50:36] 김기표 (추정): 강철원인가요 강철원이 4시 만난 게 2021년 1월 20일입니다
[2026-10-26 10:50:41] 김기표 (추정): 10여 년이 건강한 그 시점에 김한정이 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송금해요
[2026-10-26 10:50:43] 김기표 (추정): 판결문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2026-10-26 10:50:53] 김기표 (추정): 김한정의 후원자로서의 지위 명태균과 피고인 오세훈과의 협력관계를 배제하고는 그 돈 준 게 설명이 안 된다고 인정합니다 판결문도
[2026-10-26 10:51:01] 김기표 (추정): 비공인 5세부터 우리 돈 지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고인 김한정이 명퇴금과 별다른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2026-10-26 10:51:05] 김기표 (추정): 기고인 강해경의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한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
[2026-10-26 10:51:09] 김기표 (추정): 기고인 김한정이 납득할 만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1:18] 김기표 (추정):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별다른 접점이 없다고 지금 판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판결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어떻게 판결 내서 모순이 되고 있는지
[2026-10-26 10:51:19] 김기표 (추정): 그래서 그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6 10:51:20] 김기표 (추정):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026-10-26 10:51:23] 김기표 (추정): 김한정 얘기한 그대로 씁니다 판결문
[2026-10-26 10:51:31] 김기표 (추정): 내가 특정 여론조사 대가이라기보다 명패금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2026-10-26 10:51:33] 김기표 (추정): 안 보겠습니다
[2026-10-26 10:51:44] 김기표 (추정): 이 돈이 간 2월 1일 날 논의가 16일 후에 명태균과 김한정이 나는 가톡 대화입니다 명태균이 반갑습니다 안 갑습니다
[2026-10-26 10:51:50] 김기표 (추정): 만난 적 있는 사람한테 카톡이나 텔렌으로 반갑습니다라고 한 사람 있어요
[2026-10-26 10:51:53]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김한정이 김한정입니다 이럽니다
[2026-10-26 10:51:56] 김기표 (추정):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김한정입니다
[2026-10-26 10:52:03]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21일 자 대화 보면 이쪽에 나오시면 꼭 한 번은 봐야 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52:07] 김기표 (추정):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2월 17일 전에 만난 사람들 대화입니까
[2026-10-26 10:52:11] 김기표 (추정):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다음
[2026-10-26 10:52:17] 김기표 (추정): 얼마나 근거가 없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10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2026-10-26 10:52:21] 김기표 (추정):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판시를 하냐면
[2026-10-26 10:52:27] 김기표 (추정): 지금 김항정과 명태균은 2021년 2월 17일 이전에도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지요
[2026-10-26 10:52:43] 김기표 (추정):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끌어다 쓸 게 없으면 2월 17일 이전에는 연락했다는 것을 끌었습니까 2월 1일 날 논의 간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판결문 외에 쓸데없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있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6-10-26 10:52:49] 김기표 (추정): 광해경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만 의심된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유독 갖다 붙이면서
[2026-10-26 10:52:55] 김기표 (추정): 김한정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 같다고 한 말을 갖다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2026-10-26 10:53:01] 김기표 (추정): 이제 시간을 앞당겨야 되니까 2021년 1월 말경 이미 명태균이 기고인 김한정과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2026-10-26 10:53:04] 김기표 (추정):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026-10-26 10:53:06] 김기표 (추정): 아까 3페이지 다시 올려 보세요
[2026-10-26 10:53:21] 김기표 (추정): 기고인 김한정의 명퇴인과 별다른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소통하고 있었다고 6번 PPT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한정에 대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2026-10-26 10:53:21] 김기표 (추정): 그다음
[2026-10-26 10:53:24] 김기표 (추정): 이게
[2026-10-26 10:53:35] 김기표 (추정): 영태균이 정치적 격변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수단으로 3이라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것은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한 일방적인 말인데 다른 것 보니까
[2026-10-26 10:53:39] 김기표 (추정):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납득 못 할 바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3:42] 김기표 (추정):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2026-10-26 10:53:50] 김기표 (추정): 명패균의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운이 없어 가지고 돈 빌려 사고 해서 한 달 동안 여론조사가 중단돼 있어요
[2026-10-26 10:53:53] 김기표 (추정): 그런데 1심에서 한 것과 같이
[2026-10-26 10:54:01] 김기표 (추정):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 것은 돈이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다음
[2026-10-26 10:54:13] 김기표 (추정): 김균태라고 캠프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자기 자신 친구들과 나눈 대화예요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기밀입니다 우리 돈 싸서 남 좋은 일 시켰어요
[2026-10-26 10:54:29] 김기표 (추정):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이렇게 갑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28교문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뭐라고 하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인 오세훈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전인 2021년 1월 22일 영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단죄할 수 없다
[2026-10-26 10:54:30] 김기표 (추정):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4:41] 김기표 (추정): 전체가 다 원칙이라서 그냥
[2026-10-26 10:55:31] 김기표 (추정): 대법원에서 그냥
[2026-10-26 10:55:47] 김기표 (추정):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2026-10-26 10:55:49] 김기표 (추정):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55:53] 김기표 (추정): 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2026-10-26 10:55:58] 김기표 (추정): 상소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56:11] 김기표 (추정):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가서
[2026-10-26 10:56:15] 김기표 (추정):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문 좀 비교해서 보세요
[2026-10-26 10:56:20] 김기표 (추정): 대한민국 국민이 증거가 1심 판결문에 다 있는데
[2026-10-26 10:56:22] 김기표 (추정): 2심에서 그렇게
[2026-10-26 10:56:24] 김기표 (추정): 나오면
[2026-10-26 10:56:27] 김기표 (추정): 법원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26 10:56:29] 김기표 (추정): 첫 번째 판결도 아니고
[2026-10-26 10:56:33] 김기표 (추정):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보세요
[2026-10-26 10:56:35] 김기표 (추정): 보시고
[2026-10-26 10:56:39] 김기표 (추정): 좀 답변도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0:56:43] 김기표 (추정):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2026-10-26 10:56:49] 김기표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0:56:57] 박균택 (추정): 제가 오늘 국정감사 종합감사 마지막 날인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026-10-26 10:56:59] 박균택 (추정): 법원의 무죄판결
[2026-10-26 10:57:05] 박균택 (추정):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민주당 위원님들이 떠들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2026-10-26 10:57:13] 박균택 (추정):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 가지고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10-26 10:57:17] 박균택 (추정): 서울고법 형사7부에
[2026-10-26 10:57:20] 박균택 (추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2026-10-26 10:57:26] 박균택 (추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2026-10-26 10:57:33] 박균택 (추정): 본영됐다는 이유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거의 확정된 사건을
[2026-10-26 10:57:37] 박균택 (추정): 그대로 재워 두고 있는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입니다
[2026-10-26 10:57:47] 박균택 (추정): 서울고법 형사7부 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2026-10-26 10:57:49] 박균택 (추정):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0:57:58] 박균택 (추정): 금년 국정감사 시작할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2026-10-26 10:57:59] 박균택 (추정): 그런데 시작부터
[2026-10-26 10:58:02] 박균택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2026-10-26 10:58:04] 박균택 (추정): 탄핵일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6-10-26 10:58:06] 박균택 (추정): 그런데 오늘까지도
[2026-10-26 10:58:10] 박균택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
[2026-10-26 10:58:13] 박균택 (추정): 그것 군불 빼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0:58:19] 박균택 (추정): 그리고 김승원 전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2026-10-26 10:58:34] 박균택 (추정): 그 부분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판결이 있었는데 왜 그것 수사하지 않느냐 김성호 후보자 본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2026-10-26 10:58:43] 박균택 (추정): 김성원 후보 낙마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국정감사에
[2026-10-26 10:58:44] 박균택 (추정):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2026-10-26 10:58:49] 박균택 (추정): 정말 정쟁으로 점철된 국정감사입니다
[2026-10-26 10:58:55] 박균택 (추정): 급기야 지난주 목요일이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026-10-26 10:58:57] 박균택 (추정): 한결 하루 앞두고
[2026-10-26 10:58:59] 박균택 (추정): 법사위원장은
[2026-10-26 10:59:05] 박균택 (추정):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26-10-26 10:59:07] 박균택 (추정): 그런데 그게
[2026-10-26 10:59:10] 박균택 (추정): 무죄가 선고되니까
[2026-10-26 10:59:12] 박균택 (추정):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자 하면
[2026-10-26 10:59:18] 박균택 (추정):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026-10-26 10:59:24] 박균택 (추정):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걸 가지고
[2026-10-26 10:59:27] 박균택 (추정):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2026-10-26 10:59:29] 박균택 (추정): 이것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2026-10-26 10:59:34] 박균택 (추정): 이런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2026-10-26 10:59:36] 박균택 (추정):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하고 있어요
[2026-10-26 10:59:46] 박균택 (추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정작 업자 위에서
[2026-10-26 10:59:47] 박균택 (추정): 정말 신경 써야 될
[2026-10-26 10:59:53] 박균택 (추정):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2026-10-26 10:59:57] 박균택 (추정): 인천 9월동의 전자발찌 착용자 흉기 난동 사건
[2026-10-26 11:00:01] 박균택 (추정): 서울역 삼동
[2026-10-26 11:00:05] 박균택 (추정): 건물 두 곳 연쇄 방화 사건
[2026-10-26 11:00:10] 박균택 (추정): 이런 사건이 퍼지고 있고 국민들은 그 사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00:13] 박균택 (추정): 과연 지금
[2026-10-26 11:00:15] 박균택 (추정): 여기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님들
[2026-10-26 11:00:19] 박균택 (추정): 그리고 피감기관인 법무부
[2026-10-26 11:00:22] 박균택 (추정): 이 사건들하고
[2026-10-26 11:00:23] 박균택 (추정): 무관합니까
[2026-10-26 11:00:25] 박균택 (추정): 책임이 없습니까
[2026-10-26 11:00:29] 박균택 (추정): 법무부차관님
[2026-10-26 11:00:36] 박균택 (추정):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왜 이렇게 선임을 안 해요 왜 이렇게 임명을 안 해요
[2026-10-26 11:00:45] 박균택 (추정): 검찰총장 임명하는 절차의 시작은 법무부장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00:49] 박균택 (추정): 법무부장관 없으면 차관이 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00:53] 박균택 (추정): 이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1:00:55] 박균택 (추정): 빨리 진행하십시오
[2026-10-26 11:00:58] 박균택 (추정):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1:01:10] 박균택 (추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천 9월동 전자발찌 착용자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역삼동 건물
[2026-10-26 11:01:11] 박균택 (추정): 연쇄 방화 사건
[2026-10-26 11:01:16] 박균택 (추정): 지금 액주 대낮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6-10-26 11:01:21] 박균택 (추정): 굉장히 정신병력이 의심되는 범죄자들에 의해서
[2026-10-26 11:01:25] 박균택 (추정): 이상동기 범죄가
[2026-10-26 11:01:29] 박균택 (추정):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10-26 11:01:31] 박균택 (추정):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6-10-26 11:01:37] 박균택 (추정): 교정시설의 정신질환으로 수용된 사람의 숫자가
[2026-10-26 11:01:41] 박균택 (추정): 2017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2026-10-26 11:01:47] 박균택 (추정): 그리고 전체 수용자 중에 정신질환자 비율이 15%에 달합니다
[2026-10-26 11:01:51] 박균택 (추정): 그리고 과거 통계이기는 하지만
[2026-10-26 11:01:55] 박균택 (추정):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가 보유율이
[2026-10-26 11:02:00] 박균택 (추정): 67%예요 일반 법령은 44%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6-10-26 11:02:06] 박균택 (추정): 정신장애 범죄자 중에 학력범죄 비율이 5%에 해당합니다
[2026-10-26 11:02:07]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26 11:02:16] 박균택 (추정): 지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유일한 우리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치료감호라고 할 수 있는
[2026-10-26 11:02:23] 박균택 (추정): 그런데요 치료감호 청구율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비해서 법원행정처 자료인데
[2026-10-26 11:02:25] 박균택 (추정): 0.5%에서 1%밖에 안 됩니다
[2026-10-26 11:02:33] 박균택 (추정): 지금 전자발찌나 이런 원격감시 이런 걸로는 사실
[2026-10-26 11:02:37] 박균택 (추정): 정신질환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를
[2026-10-26 11:02:41] 박균택 (추정): 그때그때 적시에 맡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6-10-26 11:02:45] 박균택 (추정): 사실은 치료감호 같은 것이 적극적으로
[2026-10-26 11:02:47] 박균택 (추정): 청구가 돼야 되고
[2026-10-26 11:02:51] 박균택 (추정): 지금 우리가 인권 때문에 폐지를 했지만
[2026-10-26 11:02:57] 박균택 (추정): 5감호 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2026-10-26 11:02:58] 박균택 (추정): 시점입니다
[2026-10-26 11:03:01] 박균택 (추정): 차관님 업무차관님
[2026-10-26 11:03:05] 박균택 (추정): 치료감호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청구가 되지요
[2026-10-26 11:03:19] 박균택 (추정): 치료감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범죄로 인한 원인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03:21] 박균택 (추정): 저게 지금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2026-10-26 11:03:27] 박균택 (추정): 지금 17년 3300명에서 26년 6500명까지 약 2배가 늘었는데요
[2026-10-26 11:03:41] 박균택 (추정): 이 부분은 사실 2017년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비자이입원에 대한 요건이 엄격화된 결과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26 11:03:56] 박균택 (추정):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 범죄자 대상으로 해서 치료감호가 아니라 사법입원제 왜곡과 같은 이런 사법입원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학계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2026-10-26 11:04:22] 박균택 (추정): 아까 부연설명 더 드리면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대한 기준과 교도소에서 수감자로 분류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2026-10-26 11:04:29] 박균택 (추정): 그러다 보니 지금 인원수에 있어서 차이가 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선진국의 사법입원제가
[2026-10-26 11:04:45] 박균택 (추정):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 등 전문의가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인권 등을 고려해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2026-10-26 11:04:55] 박균택 (추정): 비자이입원 요건이 한층 강화가 됐고 그것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서 교도소 내의 정신질환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1:05:13] 박균택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지금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든지 입원 절차에 대한 제도도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저희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05:15]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05:19] 박균택 (추정): 위원장이
[2026-10-26 11:05:24] 박균택 (추정): 회복에 오세훈 징역형 해야 된다라고
[2026-10-26 11:05:27] 박균택 (추정): 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05:30] 박균택 (추정): 내용이
[2026-10-26 11:05:34] 박균택 (추정): 제가 명비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했어요
[2026-10-26 11:05:37] 박균택 (추정): 죽 추적해 왔고
[2026-10-26 11:05:39] 박균택 (추정):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2026-10-26 11:05:42] 박균택 (추정): 증거가 차고차고차고 넘칩니다
[2026-10-26 11:05:45] 박균택 (추정): 그런데 지금 법원에 분위기가
[2026-10-26 11:05:46] 박균택 (추정): 이상한 거지요
[2026-10-26 11:05:47] 박균택 (추정): 그래서
[2026-10-26 11:05:51] 박균택 (추정): 나쁜 결정이 나올 수 있다
[2026-10-26 11:05:56] 박균택 (추정):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나오게 된 거예요
[2026-10-26 11:05:59] 박균택 (추정): 증거가 차고차고차고 넘치는데
[2026-10-26 11:06:02] 박균택 (추정): 그리고 특검이
[2026-10-26 11:06:03] 박균택 (추정): 특검이
[2026-10-26 11:06:10] 박균택 (추정): 특검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2026-10-26 11:06:13] 박균택 (추정): 특검이 부영한 것으로
[2026-10-26 11:06:16] 박균택 (추정):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2026-10-26 11:06:19] 박균택 (추정): 평범한 때와 달리
[2026-10-26 11:06:23] 박균택 (추정): 제가 명태 위에 진상조사단 단장을 계속 끼우면서
[2026-10-26 11:06:25] 박균택 (추정): 이 과정 속에서
[2026-10-26 11:06:27] 박균택 (추정): 이 여론조사를 받아서
[2026-10-26 11:06:31] 박균택 (추정): 자기 페북까지 올린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2026-10-26 11:06:33] 박균택 (추정): 자기 페북에까지 올렸어요
[2026-10-26 11:06:36] 박균택 (추정): 그리고 아까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6 11:06:40] 박균택 (추정): 2월 1일에 돈을 보냅니다
[2026-10-26 11:06:43] 박균택 (추정): 돈을 1000만 원을 김한정이 보내는데
[2026-10-26 11:06:44] 박균택 (추정): 그전까지는
[2026-10-26 11:06:48] 박균택 (추정): 김한정은 명대운을 알지 못해요
[2026-10-26 11:06:51] 박균택 (추정): 이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2026-10-26 11:06:52] 박균택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1:06:54] 박균택 (추정): 법원이
[2026-10-26 11:07:00] 박균택 (추정): 이상했어요 그런데 끝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026-10-26 11:07:02] 박균택 (추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1:07:04] 박균택 (추정): 내가 당연히
[2026-10-26 11:07:05] 박균택 (추정): 주장하고
[2026-10-26 11:07:16] 박균택 (추정): 이 과정을 밟고 가는 과정에 법원이 어떻게 그 구획원이라고 하는 판사가 남용을 했는지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2026-10-26 11:07:17] 박균택 (추정): 기록하게 됩니다
[2026-10-26 11:07:21] 박균택 (추정): 다음은
[2026-10-26 11:07:23] 박균택 (추정): 더불어민주당
[2026-10-26 11:07:25] 박균택 (추정): 형사7부는 누가
[2026-10-26 11:07:29] 박균택 (추정): 한사를 바꿨어요
[2026-10-26 11:07:31] 박균택 (추정): 누가 그 판사를 바꿨어
[2026-10-26 11:07:34] 박균택 (추정): 판사를 누가 바꾼 거야 거기다가
[2026-10-26 11:07:41] 박균택 (추정): 판사는 대법원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6-10-26 11:07:42] 박균택 (추정): 그와를
[2026-10-26 11:07:52] 박균택 (추정):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되고 있고 역사가 또한 다 기록합니다
[2026-10-26 11:07:54] 박균택 (추정): 그리고
[2026-10-26 11:07:59]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 위원들도 다 느끼지 않아요 이게 묵죄 나올 일입니까
[2026-10-26 11:08:01] 박균택 (추정): 오세훈 관련한 게
[2026-10-26 11:08:09] 박균택 (추정): 1심 판결문 다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보기에 이게 무죄가 맞습니까
[2026-10-26 11:08:16]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6 11:08:17] 박균택 (추정): 다 알고 있을 때인데
[2026-10-26 11:08:19] 박균택 (추정): 다음입니다
[2026-10-26 11:08:23] 박균택 (추정):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합니다
[2026-10-26 11:08:25] 박균택 (추정): 다음은
[2026-10-26 11:08:28] 박균택 (추정): 이제는
[2026-10-26 11:08:36] 박균택 (추정): 김남희 위원 질의하실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1:08:39] 김남희 (추정):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2026-10-26 11:08:45] 김남희 (추정): 저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08:49] 김남희 (추정): 다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2026-10-26 11:08:53] 김남희 (추정):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통계상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2026-10-26 11:09:01] 김남희 (추정): 아마 일부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높은 경우가 있어서 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2026-10-26 11:09:06] 김남희 (추정):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그런 표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09:09] 김남희 (추정):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6-10-26 11:09:16] 김남희 (추정):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이 자기 차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해 신고하고
[2026-10-26 11:09:25] 김남희 (추정): 스포킹으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받았는데 전자발찌를 탄 가해자에게 길에서 살해됐습니다
[2026-10-26 11:09:29] 김남희 (추정): 10월 송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26-10-26 11:09:31] 김남희 (추정): 혼인 무효소송 중이던 남편이
[2026-10-26 11:09:37] 김남희 (추정):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끝나고 법원이 제 결정을 기하던 사이에
[2026-10-26 11:09:41] 김남희 (추정): 서가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2026-10-26 11:09:49] 김남희 (추정): 남성은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허가 주변에서 18일 사례나 기다리는 등 스포킹을 했습니다
[2026-10-26 11:10:03] 김남희 (추정): 하루 다음 날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지난 10월부터 프폭행 성관계 영상 육보 협박 교제폭력으로 네 차례 신고한 4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2026-10-26 11:10:11] 김남희 (추정): 매번 신고했지만 모두 경고나 종결로 끝났고 접근금지 조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6-10-26 11:10:14] 김남희 (추정): 이 사건들을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6-10-26 11:10:18] 김남희 (추정):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지배와 통제가 있었고
[2026-10-26 11:10:21] 김남희 (추정): 피해자가 위험을 알렸고
[2026-10-26 11:10:24] 김남희 (추정): 그런데도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2026-10-26 11:10:40] 김남희 (추정): 이 사건이 예외적인 비극이 아닙니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살인범죄 2760건 가운데 543건에서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 규제폭력
[2026-10-26 11:10:43] 김남희 (추정): 스토킹 성폭력 등의 선행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2026-10-26 11:10:49] 김남희 (추정): 살인범죄 5건 중 1건은 그전에 이미 같은 가해자에 의한
[2026-10-26 11:10:51] 김남희 (추정): 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6-10-26 11:11:00] 김남희 (추정):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홍보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2026-10-26 11:11:06] 김남희 (추정):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26 11:11:09] 김남희 (추정): 이번 주말에도 스토킹 피해 신고했던 여성이
[2026-10-26 11:11:13] 김남희 (추정):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6 11:11:16] 김남희 (추정): 이재수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1:11:19] 김남희 (추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26-10-26 11:11:24] 김남희 (추정): 사건들 모두 살인 전에 위험신호가 있었습니다
[2026-10-26 11:11:27] 김남희 (추정): 사회 붙은 위치추적장치
[2026-10-26 11:11:30] 김남희 (추정): 직장 찾아와서 업무 방해하는 행위
[2026-10-26 11:11:32] 김남희 (추정): 헤어지지 않는데 놓아 주지 않는 행위
[2026-10-26 11:11:36] 김남희 (추정): 이런 행위들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데 충분한 상황입니까
[2026-10-26 11:11:45] 김남희 (추정): 이런 것들이 관계 강요 등의 행위인데요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1:11:50] 김남희 (추정):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26-10-26 11:11:57] 김남희 (추정): 전형적으로 교재관계에서 나타나는 지배 통제행위를 억 가지를 스포킹행위로 명시했고요
[2026-10-26 11:12:03] 김남희 (추정): 헤어지는 상대에게 혼인관계 유지나 체계를 강요하는 행위 관계 강요
[2026-10-26 11:12:07] 김남희 (추정): 통파나 제주의 가해자에 해당하고요
[2026-10-26 11:12:10] 김남희 (추정): 남양주 피해자 차에 붙어 있었던 위치추적 문제
[2026-10-26 11:12:17] 김남희 (추정): 그리고 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며 감시사실을 알려 줘서 공포를 심는 감시 고지행위
[2026-10-26 11:12:21] 김남희 (추정): 휴대전화 SNS 비밀번호를 내놓으라고 메시지를 검사하는
[2026-10-26 11:12:28] 김남희 (추정): 디지털 통제 그리고 직장을 찾아가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망가뜨린 사회관계 침해행위
[2026-10-26 11:12:37] 김남희 (추정): 사적정보 이용 통제행위 위협 공포 조성행위 반려동물 위협행위 관계고립 차단행위 이런 행위들을
[2026-10-26 11:12:54] 김남희 (추정): 이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제가 담았습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이런 행위들이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백에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될 때
[2026-10-26 11:12:56] 김남희 (추정):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업무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1:13:05] 김남희 (추정):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처벌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13:10] 김남희 (추정): 이 아홉 가지를 스토킹 행위를 규율하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6-10-26 11:13:21] 김남희 (추정):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살인 뒤 보복살인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끊어 내는 것입니다
[2026-10-26 11:13:25] 김남희 (추정): 두 번째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026-10-26 11:13:40] 김남희 (추정): 스토킹행위가 되면 신고 즉시 경찰의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 직권으로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걸 수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2026-10-26 11:13:41] 김남희 (추정): 부착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2026-10-26 11:13:55] 김남희 (추정):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지금 교재폭력은 폭력 폭행 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져서 신고의 절반이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종결됩니다
[2026-10-26 11:14:00] 김남희 (추정): 제주 사건에서도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종결됐고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6 11:14:09] 김남희 (추정):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 아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교제폭력의 전형인데 그 때문에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6 11:14:16] 김남희 (추정): 아웃가쟁일 스토킹처분법에 단면 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2026-10-26 11:14:20] 김남희 (추정): 직무대행님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 전에
[2026-10-26 11:14:24] 김남희 (추정): 규제 폭력인 지배 통제 단계 법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2026-10-26 11:14:28] 김남희 (추정): 업계장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2026-10-26 11:14:33] 김남희 (추정): 회사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2026-10-26 11:14:38] 김남희 (추정): 특히나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14:48] 김남희 (추정): 그리고 집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남양주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정보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1:14:53] 김남희 (추정): 사건 이후에야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 공동대응체제를 시행했습니다
[2026-10-26 11:14:57] 김남희 (추정):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제도의 빈틈을 메운 것입니다
[2026-10-26 11:15:05] 김남희 (추정): 송파에서는 임시조치가 9월 30일 만료됐지만 경찰의 재신청은 엿새기인이 10월 6일에 이루어졌고요
[2026-10-26 11:15:10] 김남희 (추정): 법원의 새로운 결정은 범행 다음 날인 10월 12일에야 나왔습니다
[2026-10-26 11:15:14] 김남희 (추정): 접근금지 효력이 끊긴 사이인 10월 11일
[2026-10-26 11:15:17] 김남희 (추정): 장모 사례와 아내 납치라는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2026-10-26 11:15:26] 김남희 (추정): 직무대행님 이렇게 임시조치 잠정조치가 만료된 뒤 채 결정이 생기기까지 구호 공백
[2026-10-26 11:15:27] 김남희 (추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1:15:35] 김남희 (추정): 송파 사건 같은 경우에 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 등을 하지 않아서
[2026-10-26 11:15:39] 김남희 (추정): 새로운 범죄사실로 다시 신청하는 바람에 오히려
[2026-10-26 11:15:43] 김남희 (추정): 잠정조치가 더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1:15:52] 김남희 (추정): 그런 포함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6-10-26 11:16:18] 김남희 (추정): 예산 보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16:24]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제도 보완책이 꼭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2026-10-26 11:16:45] 김남희 (추정): 지금 입법은 입법으로 우리가 가고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보안은 바로 입법 아니어도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백이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가 대처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6 11:16:50] 김남희 (추정): 그 조치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6 11:16:53]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6-10-26 11:16:55] 김남희 (추정):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1:17:12] 김민전 (추정): 민전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부가 과연 있었던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문명부
[2026-10-26 11:17:12] 김민전 (추정): PPT 좀 보내 주세요
[2026-10-26 11:17:27] 김민전 (추정):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이런 국가가 이런 정부가 있었던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모두의 주요 기관들이 주요 보직들이 다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2026-10-26 11:17:36] 김민전 (추정): 다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보겠습니다 이태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재명의 2018년 공직선거법
[2026-10-26 11:17:40] 김민전 (추정): 무슨 허위사실
[2026-10-26 11:17:44] 김민전 (추정): 일단 듣고 얘기하세요
[2026-10-26 11:17:49] 김민전 (추정): 일단 듣고 얘기하세요
[2026-10-26 11:17:51] 김민전 (추정): 일단 듣고 하세요
[2026-10-26 11:18:03] 김민전 (추정): 준단해 주세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2026-10-26 11:18:05] 김민전 (추정): 시간 중단해 주세요
[2026-10-26 11:18:20] 김민전 (추정): 얘기해 주세요 먼저 예 잠깐 시간 좀 전에 내가 업무관리를 하느냐면 얘기를 봐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리려고요 기다리세요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민전 위원님 기다리세요
[2026-10-26 11:18:23] 김민전 (추정):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올리지 마세요 왜요 왜요
[2026-10-26 11:18:25] 김민전 (추정): 왜 안 돼요 왜요는
[2026-10-26 11:18:28] 김민전 (추정): 왜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2026-10-26 11:18:41] 김민전 (추정): 전 세계에 이런 예의가 있어야지요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겸하셨어요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2026-10-26 11:18:51] 김민전 (추정): 질의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26-10-26 11:18:52] 김민전 (추정): 안 그래요
[2026-10-26 11:18:55] 김민전 (추정): 말이 되냐고요
[2026-10-26 11:18:58] 김민전 (추정): 윤소현 위원님 이게 말이 돼요
[2026-10-26 11:19:03] 김민전 (추정): 아니 어느 법에 나와야 돼요 제가 거짓말한 게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26-10-26 11:19:08] 김민전 (추정): 이 앞부다 대고 그 뒤까지 상승하나요 자
[2026-10-26 11:19:09] 김민전 (추정): 여러분
[2026-10-26 11:19:13] 김민전 (추정): 앞에 있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2026-10-26 11:19:18] 김민전 (추정):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2026-10-26 11:19:24] 김민전 (추정):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빼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것을 하시려고 하면 저기
[2026-10-26 11:19:26] 김민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2026-10-26 11:19:31] 김민전 (추정): 빼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또 들고 하실래요
[2026-10-26 11:19:38] 김민전 (추정): 검열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2026-10-26 11:19:44] 김민전 (추정): 우리 위원님들 다 훌륭하신데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지요
[2026-10-26 11:19:48] 김민전 (추정):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2026-10-26 11:20:13] 김민전 (추정):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1:20:18] 김민전 (추정):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2026-10-26 11:20:23] 김민전 (추정): 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세요
[2026-10-26 11:20:26] 김민전 (추정): 간사께서 적당히 하고 하라 그러세요
[2026-10-26 11:20:32] 김민전 (추정): 조정하세요 간사께서
[2026-10-26 11:20:35] 김민전 (추정): 잠깐
[2026-10-26 11:20:40] 김민전 (추정):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2026-10-26 11:20:57] 김민전 (추정): 김민전 위원 사과하세요
[2026-10-26 11:21:31] 김민전 (추정): 자
[2026-10-26 11:21:34] 김민전 (추정): 조용히 좀 하세요
[2026-10-26 11:21:44] 김민전 (추정): 의사진행발언 안 줘요
[2026-10-26 11:21:48] 김민전 (추정): 외압 받았어요 이제는 그런 꼴에 말 안 합니까 왜 그런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2026-10-26 11:21:59] 김민전 (추정): 그러면 김민전 의원 여기저기 공천 받으려고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 해도 좋아요
[2026-10-26 11:22:12] 김민전 (추정): 할 뻔해야지 뭘 공천 달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동안
[2026-10-26 11:22:18] 김민전 (추정): 공천 달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2026-10-26 11:22:28] 김민전 (추정):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위원장님이
[2026-10-26 11:22:45] 김민전 (추정): 그러니까 정책적 질의를 해야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026-10-26 11:22:51] 김민전 (추정): 11시 3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1:49:41] 김민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2026-10-26 11:49:44] 김민전 (추정): 경고했고 가만히 계세요
[2026-10-26 11:49:49] 김민전 (추정):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연구합니다
[2026-10-26 11:49:51] 김민전 (추정):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49:53] 김민전 (추정): 하셔야 되고요
[2026-10-26 11:49:55] 김민전 (추정): 30초도 안 드립니다 왜요
[2026-10-26 11:50:13] 김민전 (추정): 질의하십시오 일단 30초 더 주셔야 되고요 어찌 됐든 제가 앞에서 PPT 계속 올리세요 앞에서 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정부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 문명국가 어느 나라에도
[2026-10-26 11:50:33] 김민전 (추정): 재판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다 공직을 그 주요 공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대영 공직비서관의 변호인으로서 맡은 사건 전 지역민정비서관이 맡았던 사건 얘기드렸고요
[2026-10-26 11:50:49] 김민전 (추정): 이자경 법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쌍방월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이 변호를 했습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예의했는데요 이재명의
[2026-10-26 11:51:07] 김민전 (추정): 애장동 위일의 백현동 개발사업과 성남FC 사업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신상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판의 변호인을 했고요 위정교사
[2026-10-26 11:51:26] 김민전 (추정):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대북송금 등에 대해서도 역시 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가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이수 실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격성법 위반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변호인을 했습니다
[2026-10-26 11:51:42] 김민전 (추정): 이천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2021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호사를 했고요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신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2026-10-26 11:51:59] 김민전 (추정): 이익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의 경우에는 2018년 강제입원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김혜경 혜경군 김 씨 사건도 역시
[2026-10-26 11:52:16] 김민전 (추정): 변호인을 했습니다 사지훈 유엔 대한민국대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2018년 지방선거 관련 공수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그리고 친형 강제입원 발언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 등에 대한 변호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니까
[2026-10-26 11:52:33] 김민전 (추정): 얘기는 제가 좀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나 박균택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은 이미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모셨고요 또 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조직
[2026-10-26 11:52:53] 김민전 (추정):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서 공소 취소권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동아 위원님께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진상을 변호하셨고 김김표 위원도 김영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6-10-26 11:52:58] 김민전 (추정): 지금 할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2026-10-26 11:53:17] 김민전 (추정):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정일영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내북소금 사건 항소 시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대장동 미래백현동 성남FC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026-10-26 11:53:33] 김민전 (추정): 변호인을 했고요 이승엽에서 아시다시피 매형인 인광형은 대통령비서실장 눈에는 휴스턴 총영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본인에 대해서는 대법관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2026-10-26 11:53:48] 김민전 (추정): 그런데 왜 김현지 관리라고 하는 것을 빨간 글씨로 해서 무릎표로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변호사들은 얘기한 바가 없지만 이화영의 진술이 변화하자 이 화영의 진술이 대통령이
[2026-10-26 11:54:04] 김민전 (추정): 수범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변화하자 설주한 당시의 변호사인 설주한 변호사를 질책하고 사임 요구한 것이 김현직 현재 실정이다 이렇게 설주한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김현지가
[2026-10-26 11:54:09] 김민전 (추정): 변호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냐 하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6 11:54:26] 김민전 (추정): 지금과 같이 본 것처럼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정부가 있었던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문명국가의 대통령의 재판을 위한 변호인들이 모든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었던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2026-10-26 11:54:42] 김민전 (추정):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대장동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낸 판사를 대법원에 밀어넣기 위해서
[2026-10-26 11:54:59] 김민전 (추정): 재세청 요구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법원까지도 다 대장동 일당을 무죄해 주거나 혹은 변호를 했던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2026-10-26 11:55:07] 김민전 (추정): 복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감사원장님
[2026-10-26 11:55:23] 김민전 (추정): 전 세계에 이른 청구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 이해충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각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12개 협의가 모두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2026-10-26 11:55:39] 김민전 (추정):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는 금감원에 유죄 입증이 활동될 수 있는 기초금융 자료가 있었으라고 검찰이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를 발굴하거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026-10-26 11:55:43] 김민전 (추정):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11:55:47] 김민전 (추정): 사실 여부는 자처하고
[2026-10-26 11:55:51] 김민전 (추정): 전 세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6 11:56:08] 김민전 (추정): 전 세계 정부에 대한 정보가 제게는 없습니다
[2026-10-26 11:56:27] 김민전 (추정): 여기서
[2026-10-26 11:56:31] 김민전 (추정): 아까
[2026-10-26 11:56:35] 김민전 (추정): 어떻든 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2026-10-26 11:56:37] 김민전 (추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1:56:41] 김민전 (추정): 책임도 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6 11:56:47] 김민전 (추정):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6-10-26 11:56:53] 김민전 (추정): 김민전 위원님의 발언은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독이고
[2026-10-26 11:57:04] 김민전 (추정): 아니 어떻게 구체적인 혐의도 없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앞에 있는 앉아 있는 동료 위원들이 1급 비서관의 관리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26-10-26 11:57:05] 김민전 (추정):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26 11:57:15] 김민전 (추정): 다른 변호인이 어떤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있는 김기표 위원 김동아 위원 그리고 박균택 위원만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3명의 위원이
[2026-10-26 11:57:35] 김민전 (추정): 김현재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그런 증거도 없는 발언을 특히 상임위장에서 같은 상임위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면책특권에 숨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진짜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2026-10-26 11:57:51] 김민전 (추정): 국감장이 아니라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현지 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된 분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자신 있으면 증거를 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2026-10-26 11:57:59] 김민전 (추정): 하지만 김현지 실장을 압니다 왜 우리 당의 당대표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교류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1:58:05] 김민전 (추정): 소득임현제 관리를 받은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가 비선실세입니까 김현진은 공식적으로
[2026-10-26 11:58:17] 김민전 (추정): 옛 대통령실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모자라면서 대통령과 항상 함께 있는 수행실장입니다 당연히 대통령하고
[2026-10-26 11:58:33] 김민전 (추정): 한은 행사 여당 위원들 엄청나게 많이 참여합니다 거기에서 김현주 실장 볼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과거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는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고 인사에 관여하고
[2026-10-26 11:58:48] 김민전 (추정): 그런 게 비선실대지 공식적으로 당해 보좌진이었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 이 사람하고 알았다 만난 적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 관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엄격한
[2026-10-26 11:58:52] 김민전 (추정):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장님이
[2026-10-26 11:59:00] 김민전 (추정): 이렇게 질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저런 모욕적인 PPT를 계속 띄우게 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합니다
[2026-10-26 11:59:01] 김민전 (추정): 저라면
[2026-10-26 11:59:17] 김민전 (추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말씀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라면 이런 방식으로 제 이름이 나왔다면 의사진행해서라도 저건 질의하지 못하게 했어야 된다고 못 하게 했을 거고 위원장님이 그런 것은 못 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59:25] 김민전 (추정): 위원장님께서 여기 다른 위원님보다 평균적으로 의정생활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질의를 그대로
[2026-10-26 11:59:35] 김민전 (추정): 하시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주의 조치 주한 정도는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59:48] 김민전 (추정):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발언권을 정제하고 국감에서 동료 위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아시는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6-10-26 11:59:49] 김민전 (추정): 맞는 말씀입니다
[2026-10-26 12:00:01] 김민전 (추정):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경고했고 향후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2026-10-26 12:00:01] 김민전 (추정): 제가
[2026-10-26 12:00:09] 김민전 (추정): 또한 그대로 두게 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2:00:15] 김민전 (추정): 이와 관련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2:00:19] 김민전 (추정): 아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이것은
[2026-10-26 12:00:21] 김민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2:00:30] 김민전 (추정): 박득 위원도 알 겁니다 지금 양쪽이 같이 의사진행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갑시다
[2026-10-26 12:00:31] 김민전 (추정): 다음은
[2026-10-26 12:00:34] 김민전 (추정): 다음은
[2026-10-26 12:00:35] 김민전 (추정): 아닙니다
[2026-10-26 12:00:40] 김민전 (추정):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6-10-26 12:00:51] 김민전 (추정): 당사자인 위원님들도 제가 당사자인 위원님들보다는 다른 분이 하시고 그냥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에도 그렇게
[2026-10-26 12:01:00] 김민전 (추정): 어떤 발언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1:04] 김민전 (추정): 다음은 김동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2:01:07] 김동아 (추정): 김호철 우리
[2026-10-26 12:01:08] 김동아 (추정): 원장님
[2026-10-26 12:01:11] 김동아 (추정): 감사원이
[2026-10-26 12:01:15] 김동아 (추정): 검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6-10-26 12:01:25] 김동아 (추정): 잘 모르시지요 감사원은 계속 직무감찰의 대상으로는 삼아 왔습니다 2018년부터 했습니다
[2026-10-26 12:01:29] 김동아 (추정): 그 전에는 검찰청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부를
[2026-10-26 12:01:33] 김동아 (추정): 통해서 법무부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2026-10-26 12:01:38] 김동아 (추정): 간접적으로 열람하는 정도로 감사를 하다가
[2026-10-26 12:01:41] 김동아 (추정): 2018년도 때부터
[2026-10-26 12:01:44] 김동아 (추정): 검찰청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2026-10-26 12:01:51] 김동아 (추정): 감사원 스스로도 2022년 보고서의 수사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2026-10-26 12:01:54] 김동아 (추정): 원장님 그런데
[2026-10-26 12:01:58] 김동아 (추정): 제가 보니까 류성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2026-10-26 12:02:03] 김동아 (추정): 지금 검찰청에 대한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습니까
[2026-10-26 12:02:15] 김동아 (추정):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인지 못 하고 계십니까
[2026-10-26 12:02:16] 김동아 (추정): 사무총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2026-10-26 12:02:22] 김동아 (추정):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2026-10-26 12:02:26] 김동아 (추정): 유성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022년 이후부터
[2026-10-26 12:02:30] 김동아 (추정): 지속적으로 하던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2026-10-26 12:02:36] 김동아 (추정): 유성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어서 중단된 것이겠지요
[2026-10-26 12:02:39] 김동아 (추정): 이것은 달리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2026-10-26 12:02:54] 김동아 (추정): 검찰청이 그렇게 깨끗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까 과거에 감사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2건 지적됐습니다 임시조직경원 초과 운영 존속기간 초과
[2026-10-26 12:02:55] 김동아 (추정): 2020년 정원
[2026-10-26 12:03:03] 김동아 (추정): 초과 운영했고 검찰총장 직책수행경비 과다 지급하고 폭행 직원 징계를 누락한 것도 발견됐고요
[2026-10-26 12:03:07] 김동아 (추정): 2022년에도 계약평가법 이미 변경하고
[2026-10-26 12:03:14] 김동아 (추정): 의사 등 32명 형사판결 복지부에 미통보해서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2026-10-26 12:03:19] 김동아 (추정): 행정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2026-10-26 12:03:21] 김동아 (추정): 왜 2022년부터는 중단됐습니까
[2026-10-26 12:03:36] 김동아 (추정): 위원님 감사원이 각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순기를 정하고 있는데 감사순기가 정확히 잘 지켜지는 경우는 저희의 여러 여건상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 또한 영향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2026-10-26 12:03:45] 김동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니 감사원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검찰에 대한 2년마다 감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2026-10-26 12:03:47] 김동아 (추정): 2022년 이후부터는
[2026-10-26 12:03:53] 김동아 (추정): 검찰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좀 챙겨 보시고요
[2026-10-26 12:03:56] 김동아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공소청하고
[2026-10-26 12:04:02] 김동아 (추정): 중수청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026-10-26 12:04:12] 김동아 (추정): 왜 2022년 이후부터 감사가 중단됐는지 그 명확한 사실관계 밝혀서 분명히 대통령실과 갭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2026-10-26 12:04:16] 김동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자체적인 감사를 강하게 진행해서
[2026-10-26 12:04:18] 김동아 (추정):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2026-10-26 12:04:20] 김동아 (추정): 처벌할 수 있는 것은
[2026-10-26 12:04:23] 김동아 (추정): 분명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2:04:31] 김동아 (추정): 감사순계에 맞는 감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진행되되되 왜 중단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2026-10-26 12:04:34] 김동아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4:37] 김동아 (추정):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2026-10-26 12:04:39] 김동아 (추정): 얼마 전에
[2026-10-26 12:04:45] 김동아 (추정): 등기부 열람 수수료 증액한다라고 입법예고안 발표하셨지요 법원행정처에서 그렇습니다
[2026-10-26 12:04:49] 김동아 (추정): 등기부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2026-10-26 12:04:53] 김동아 (추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서민들이
[2026-10-26 12:04:56] 김동아 (추정): 발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2026-10-26 12:05:01] 김동아 (추정): 작년 한 해에 몇 건이 발급됐는지 아십니까 1억 건이 발부됐습니다 1억
[2026-10-26 12:05:07] 김동아 (추정):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 지금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6-10-26 12:05:21] 김동아 (추정): 중기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을 내야 하고 지금 공인중개사가 발급하고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인 의사들이 자기도 돈 내서 발급받는 그런 것입니다
[2026-10-26 12:05:23] 김동아 (추정): 그런데 입법예고안 보니까 57%
[2026-10-26 12:05:30] 김동아 (추정):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3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2026-10-26 12:05:33] 김동아 (추정): 57% 그리고 40% 증액한다고 했습니다
[2026-10-26 12:05:36] 김동아 (추정): 이렇게 증액해서
[2026-10-26 12:05:39] 김동아 (추정): 지금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6 12:05:42] 김동아 (추정): 2022년부터
[2026-10-26 12:05:50] 김동아 (추정): 수수료가 동결돼서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6 12:05:53] 김동아 (추정):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026-10-26 12:05:56] 김동아 (추정): 일단 수수료를 증액하고자 한 것입니다
[2026-10-26 12:05:59] 김동아 (추정): 지금 수수료 있잖아요
[2026-10-26 12:06:15] 김동아 (추정): 그것 어디에 사용하세요 등기특별회계로 등기 전산화 등기 차세대 등기제도를 부여하는 데 전부 투입되고 그 대놓지요 대모 전부 다 등기제도 개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2:06:21] 김동아 (추정): 그것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했잖아요 그것 지적받았잖아요 감사원에서
[2026-10-26 12:06:23] 김동아 (추정): 그 부분에 제가
[2026-10-26 12:06:25] 김동아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2:06:29] 김동아 (추정): 아니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아니세요
[2026-10-26 12:06:30] 김동아 (추정): 퇴직
[2026-10-26 12:06:35] 김동아 (추정):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에 사용하고 해서 구멍이 난 거지 않습니까
[2026-10-26 12:06:39] 김동아 (추정): 모르세요
[2026-10-26 12:06:41] 김동아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2026-10-26 12:06:47] 김동아 (추정): 등기특별회계인데 그게 지금 2개 특별회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쓰다가
[2026-10-26 12:06:49] 김동아 (추정):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2:06:51] 김동아 (추정): 그리고 지금
[2026-10-26 12:06:59] 김동아 (추정): 전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등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인터넷 열람 발급 수수료는
[2026-10-26 12:07:04] 김동아 (추정): 오직 법원행정처 등기수수료만 있습니다 발급받는 열람하는데
[2026-10-26 12:07:05] 김동아 (추정): 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2:07:09] 김동아 (추정):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기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6-10-26 12:07:18] 김동아 (추정): 아니 필요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법사위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예산을 받아 가면 되지 왜
[2026-10-26 12:07:23] 김동아 (추정): 지금 모든 전산시스템에서 행정부는 다 무료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2026-10-26 12:07:29] 김동아 (추정): 이렇게 법원행정처만 등기수수료를 열람수수료를 증액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6-10-26 12:07:32] 김동아 (추정): 이것
[2026-10-26 12:07:41] 김동아 (추정): 증액한 입법예고와 철회하시고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정부나 국회에 보고해서 증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2:07:45] 김동아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2:07:51] 김동아 (추정): 오늘 오전
[2026-10-26 12:07:58] 김동아 (추정): 오후에 하세요 첫 질의는 오후에
[2026-10-26 12:08:16] 김동아 (추정): 아니 오후에 첫 질의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12:08:19] 김동아 (추정): 우리가 오늘
[2026-10-26 12:08:27] 김동아 (추정): 여야가 여야가 이야기를 좀 했고 오늘
[2026-10-26 12:08:29] 김동아 (추정): 아니 오늘 오찬을 같이 좀
[2026-10-26 12:08:47] 김동아 (추정): 그다음 일정들이
[2026-10-26 12:08:53] 김동아 (추정): 아니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양해를 드리는데 약속하겠습니다
[2026-10-26 12:09:14] 김동아 (추정):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2026-10-26 12:09:17] 김동아 (추정): 아니 오늘은
[2026-10-26 12:09:20] 김동아 (추정): 종합국감이라
[2026-10-26 12:09:23] 김동아 (추정): 지금 같이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2026-10-26 12:09:25] 김동아 (추정): 같이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2026-10-26 12:09:28] 김동아 (추정): 오후에 아세요 오후에
[2026-10-26 12:09:42] 김동아 (추정): 아니 의심될 게 뭐가 있어요 의심될 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끝냈고
[2026-10-26 12:09:55] 김동아 (추정): 오늘 오전 감사는
[2026-10-26 12:10:03] 김동아 (추정): 저희가 오늘 종합국감이라 서로 논의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026-10-26 12:10:05] 김동아 (추정): 제가 무시
[2026-10-26 14:14:18] 김동아 (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6 14:14:29] 김동아 (추정):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2026-10-26 14:14:35] 김동아 (추정): 이번
[2026-10-26 14:14:37] 김동아 (추정): 질의는
[2026-10-26 14:14:40] 김동아 (추정): 주진우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2026-10-26 14:14:44] 김동아 (추정): 주진우 위원님께서 오전에
[2026-10-26 14:14:47] 김동아 (추정): 이런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리셨습니다
[2026-10-26 14:14:55] 김동아 (추정): 전체 불명의 영상이고
[2026-10-26 14:14:59] 김동아 (추정): 아파라치인지 스포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2026-10-26 14:15:01] 김동아 (추정): 내용이나 형식상으로
[2026-10-26 14:15:02] 김동아 (추정): 이번
[2026-10-26 14:15:06] 김동아 (추정): 법사위 국정감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4:15:08] 김동아 (추정): 이번
[2026-10-26 14:15:14] 김동아 (추정): 제 질의 시간입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소원입니다
[2026-10-26 14:15:18] 김동아 (추정): 야당 위원이 영상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지 말자
[2026-10-26 14:15:24] 김동아 (추정): 사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적절한 내용이어야지요 법적인 합법적인 내용이어야지요
[2026-10-26 14:15:36] 김동아 (추정): 허영 위원님이에요 제 의사진행발언 그지하고 말씀하세요 주질의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제 배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하세요 이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서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2026-10-26 14:15:38] 김동아 (추정): 그쪽도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2026-10-26 14:15:39] 김동아 (추정):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15:44] 김동아 (추정): 양쪽 다 의사진행발언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2026-10-26 14:15:49] 김동아 (추정): 표정을 좀 잘하고 하세요 저희도
[2026-10-26 14:15:54] 김동아 (추정): 뭘 어이가 없어요 원칙이에요 원칙 자
[2026-10-26 14:16:02] 김동아 (추정): 보고했습니다 성과 락진하지 말고요 말씀하세요 예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는 제 발언 시간이에요
[2026-10-26 14:16:25] 김동아 (추정): 경상 못 뜨게 하려고 하는 것 제가 모를 거잖아요 아니지 마세요 지금
[2026-10-26 14:16:27] 김동아 (추정): 제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2026-10-26 14:16:33] 김동아 (추정): 주진우 위원 위원장도 있고 국정감사장이에요
[2026-10-26 14:16:35] 김동아 (추정): 이쪽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야기하세요
[2026-10-26 14:16:39] 김동아 (추정): 준다고 했잖아요
[2026-10-26 14:16:41] 김동아 (추정): 가만히 계세요
[2026-10-26 14:16:49] 김동아 (추정):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는 언론보도 영상이나 또 상임위 질의 영상들만 들어왔습니다
[2026-10-26 14:16:49] 김동아 (추정): 또
[2026-10-26 14:16:54] 김동아 (추정):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2026-10-26 14:16:57] 김동아 (추정): 결의안
[2026-10-26 14:16:58] 김동아 (추정): 의결한
[2026-10-26 14:17:01] 김동아 (추정): 국정감사계획서에 보면
[2026-10-26 14:17:04] 김동아 (추정): 이 영상은 위원장이
[2026-10-26 14:17:06] 김동아 (추정): 간사와 협의하여
[2026-10-26 14:17:09] 김동아 (추정):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4:17:13] 김동아 (추정):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2026-10-26 14:17:17] 김동아 (추정):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틀지 알아주시기를
[2026-10-26 14:17:18] 김동아 (추정): 건의드립니다
[2026-10-26 14:17:34] 김동아 (추정):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17:37] 김동아 (추정): 영상은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
[2026-10-26 14:17:43] 김동아 (추정):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것 그리고 이 장혜석 국정감사 진행 중인 것
[2026-10-26 14:17:55] 김동아 (추정): 등 관련해서 영상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틀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2026-10-26 14:18:05] 김동아 (추정):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든 간사들끼리 얘기를 하든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26-10-26 14:18:07] 김동아 (추정): 그렇지 않지요 내용을 자
[2026-10-26 14:18:09] 김동아 (추정): 조용히 하세요 발언
[2026-10-26 14:18:13] 김동아 (추정):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2026-10-26 14:18:14] 김동아 (추정): 어디 갔다 이제 와서 자꾸
[2026-10-26 14:18:16] 김동아 (추정): 가만히 계세요
[2026-10-26 14:18:20] 김동아 (추정):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2026-10-26 14:18:30] 주진우 (추정): 사실상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황제꿀벌에 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4:18:32] 주진우 (추정): 지금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2026-10-26 14:18:34] 주진우 (추정): 황당한데요
[2026-10-26 14:18:36] 주진우 (추정): 저는 김혜경 여사가
[2026-10-26 14:18:42] 주진우 (추정): 프로골퍼 리디아고로부터 황제뿔뿔 레슨을 받았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고
[2026-10-26 14:18:47] 주진우 (추정): 또 복수의 경로로 여러 증거 동영상과 사전에 이미 확보했습니다
[2026-10-26 14:18:51] 주진우 (추정): 사진 중에 일본은 동영상에 캡처한 것을
[2026-10-26 14:18:57] 주진우 (추정): 아침에 공개했을 뿐이고 출처 불명이 아니지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출처 불명입니까
[2026-10-26 14:19:02] 주진우 (추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그 동영상 오늘 틀려고 하니까
[2026-10-26 14:19:03] 주진우 (추정): 아침부터
[2026-10-26 14:19:06] 주진우 (추정): 민주당 의원들 보좌진들 다 몰리고
[2026-10-26 14:19:11] 주진우 (추정): 민주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뭐 했습니까 결국 작전회의 한 게
[2026-10-26 14:19:14] 주진우 (추정): 그리고 제 발언권 맞고 동영상 못 들게 하겠다
[2026-10-26 14:19:18] 주진우 (추정): 저는 청와대가 자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19:27] 주진우 (추정):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할 일이지 이렇게 야당 의원 입트막 해서 막아질 것 같습니까
[2026-10-26 14:19:32] 주진우 (추정): 제가 받은 내용에 따르면 10월 20일 11시 5분경에
[2026-10-26 14:19:39] 주진우 (추정): 휴업을 한 날 시간까지 정확하게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골프 리디아하고를 동반했고
[2026-10-26 14:19:45] 주진우 (추정): 동반했고 이들 레슨을 받는 장면이 제가 여기서 못 밖에서 공개할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026-10-26 14:19:45]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26 14:20:00] 주진우 (추정): 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클럽하우스가 열렸고 거기에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영호영 차량을 비롯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들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영어원이 배치됐고
[2026-10-26 14:20:01] 주진우 (추정): 농성과 관련된 증거들도 다 있습니다
[2026-10-26 14:20:07] 주진우 (추정): 지금 군권보호시설인 태릉CC에서 김혜경 여사
[2026-10-26 14:20:09] 주진우 (추정): 리디어하고 남성 1명
[2026-10-26 14:20:11] 주진우 (추정): 3명이 골프를 쳤는데
[2026-10-26 14:20:13] 주진우 (추정): 이게 황제골프가 아니면 뭡니까
[2026-10-26 14:20:16] 주진우 (추정): 오늘 민주당에서 되게 어정쩡한 입장 냈더라고요
[2026-10-26 14:20:21] 주진우 (추정): 의뿔을 청와대에서도 주진우 얘기 오도하지 말라
[2026-10-26 14:20:23] 주진우 (추정):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독재정권입니까
[2026-10-26 14:20:26] 주진우 (추정): 고도 통제하는 거예요
[2026-10-26 14:20:27]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26 14:20:35] 주진우 (추정): 제가 증거물과 관련돼서 다 공개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전부 다 영상 못 튀겠다라고 하고 겨우
[2026-10-26 14:20:38] 주진우 (추정): 어리석은 게 이 정도라고 하면
[2026-10-26 14:20:39]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국민들
[2026-10-26 14:20:48] 주진우 (추정):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왜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하세요 제 영상을 투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게
[2026-10-26 14:20:50] 주진우 (추정): 제 얘기가 그렇게 아픕니까 그리고
[2026-10-26 14:20:56] 주진우 (추정): 이 골프가 진짜 떳떳하다면 사실을 밝혔겠지요 청와대 뭐라고 했습니까
[2026-10-26 14:20:58] 주진우 (추정): 왜 긴 입장문을 냈는데
[2026-10-26 14:20:59] 주진우 (추정):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2026-10-26 14:21:03] 주진우 (추정): 그래서 김혜경 여사 골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2026-10-26 14:21:09] 주진우 (추정): 여기 계신 분들 다 뺏겼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골프 쳤을 때도
[2026-10-26 14:21:15] 주진우 (추정): 때도 자비로 결제했다는 것 다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시더만요 오늘 물어보셨어요
[2026-10-26 14:21:16] 주진우 (추정): 윤혜경 여사
[2026-10-26 14:21:19] 주진우 (추정): 왜 보찼는지 안 쳤는지 안 물어보셨냐고요
[2026-10-26 14:21:27] 주진우 (추정): 물어보셨냐고요 제가 이 영상 못 들게 하면 저 이것 반드시 문제 삼습니다 분명히 들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2026-10-26 14:21:32] 주진우 (추정):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 딱 해야지
[2026-10-26 14:21:37] 주진우 (추정): 의사진행발언을
[2026-10-26 14:21:41] 주진우 (추정): 자기 질의 때는 자기 질의를 하고
[2026-10-26 14:21:44] 주진우 (추정):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 다 해야지
[2026-10-26 14:21:50] 주진우 (추정): 안에서 모여서 보좌진을 물리고 뭘 했다고요
[2026-10-26 14:21:52] 주진우 (추정): 허위사실 하지 말아요
[2026-10-26 14:21:54] 주진우 (추정): 주진우
[2026-10-26 14:21:56] 주진우 (추정): 주진우 의원은
[2026-10-26 14:22:01] 주진우 (추정): 허위사실과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될 것이고
[2026-10-26 14:22:08]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밀리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2026-10-26 14:22:12] 주진우 (추정):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 하지 말고
[2026-10-26 14:22:13]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26 14:22:15] 주진우 (추정): 지금 이야기합니다
[2026-10-26 14:22:16] 주진우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22:24] 주진우 (추정): 영상과 관련한 건 곽규택 위원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22:25] 주진우 (추정): 영상이
[2026-10-26 14:22:29] 주진우 (추정): 어디서 숨어서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6-10-26 14:22:32] 주진우 (추정): 페북에 나와 있는 영상 사진이 그래요
[2026-10-26 14:22:33] 주진우 (추정): 그러면
[2026-10-26 14:22:40] 주진우 (추정): 그런 영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의견 쓰는 게 맞아요
[2026-10-26 14:22:49] 주진우 (추정): 그래서 여기서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필요하면 하세요
[2026-10-26 14:22:50] 주진우 (추정): 그 부분은 나가서 하시고
[2026-10-26 14:22:53] 주진우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은
[2026-10-26 14:22:55] 주진우 (추정): 불응하도록 합니다
[2026-10-26 14:22:58] 주진우 (추정): 영상은 불허하고
[2026-10-26 14:22:59] 주진우 (추정): 아닙니다
[2026-10-26 14:23:03] 주진우 (추정): 여러분 국회규칙상
[2026-10-26 14:23:05] 주진우 (추정): 언론에 나온
[2026-10-26 14:23:08] 주진우 (추정): 언론에 나온 보도를 내가 못 들게 합니까
[2026-10-26 14:23:15] 주진우 (추정):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나 국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2026-10-26 14:23:16] 주진우 (추정): 이것은
[2026-10-26 14:23:24] 주진우 (추정): 숨어서 찍은 숨어서 찍은 것들이었다면 여기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6 14:23:25] 주진우 (추정): 그렇지 않아요
[2026-10-26 14:23:30] 주진우 (추정): 숨어서 찍었다면 여기서
[2026-10-26 14:23:32] 주진우 (추정): 조용히 해 봐요
[2026-10-26 14:23:34] 주진우 (추정): 조용히 하고
[2026-10-26 14:23:36] 주진우 (추정): 아니 이것은 그래서 원칙상
[2026-10-26 14:23:40] 주진우 (추정): 국정감사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2026-10-26 14:23:47] 주진우 (추정):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2026-10-26 14:23:51] 주진우 (추정): 우선 질의할 것 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나가서 하세요
[2026-10-26 14:23:53] 주진우 (추정): 나가서 하면 되지
[2026-10-26 14:23:53]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26 14:24:00] 주진우 (추정): 어차피 페북에도 올린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지만 내가 위원장인 이상
[2026-10-26 14:24:02] 주진우 (추정): 내가 위원장인 이상 그렇게
[2026-10-26 14:24:09] 주진우 (추정): 몰래 숨어서 찍은 것 같은 게 있다면 여기서 뜰지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2026-10-26 14:24:13] 주진우 (추정): 회복에 올려놨잖아요
[2026-10-26 14:24:15] 주진우 (추정): 못 본 건
[2026-10-26 14:24:16] 주진우 (추정): 곽규택 의원이
[2026-10-26 14:24:21] 주진우 (추정): 국방부고요 배북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주진우 의원이 페북에 올려놨고
[2026-10-26 14:24:24] 주진우 (추정): 주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026-10-26 14:24:28] 주진우 (추정):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2026-10-26 14:24:32] 주진우 (추정): 바로 법적으로 다 책임질 것을 촉구합니다
[2026-10-26 14:24:33] 주진우 (추정): 알아두세요
[2026-10-26 14:24:42] 주진우 (추정): 여기에 허위사실 유보인지 아닌지 제가 말했어요 이 사실입니다
[2026-10-26 14:24:49] 주진우 (추정): 그렇지 리디아고라고 했잖아
[2026-10-26 14:24:52] 주진우 (추정): 리디아보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2026-10-26 14:24:54] 주진우 (추정):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2026-10-26 14:24:59] 주진우 (추정): 여러분들도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2026-10-26 14:25:04] 주진우 (추정): 여러분들도 나가서 이야기하시고요
[2026-10-26 14:25:08] 주진우 (추정): 여러분 제가
[2026-10-26 14:25:12] 주진우 (추정): 제가 국회행안위원장을 했고요
[2026-10-26 14:25:31] 주진우 (추정): 제가 말씀드리면 국회행안위원장을 했고 코로나 시기였어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뜰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야가 이 내용은 안 트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인데도 틀지 않았어요
[2026-10-26 14:25:47] 주진우 (추정): 필요하면 그분들을 증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언론에 나오거나 공적인 자료가 되었을 때 들은 거고 이건 내가 행안위원장일 때도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인들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는데 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을 때 들지 않았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2026-10-26 14:25:48] 주진우 (추정): 나가서 드세요
[2026-10-26 14:25:51] 주진우 (추정): 다음 들어갑니다
[2026-10-26 14:25:54] 주진우 (추정): 주진우 의원
[2026-10-26 14:25:55] 주진우 (추정): 질의하세요
[2026-10-26 14:26:01] 주진우 (추정): 청담동
[2026-10-26 14:26:07] 주진우 (추정): 성남도 가짜 사진도 있구먼요 글자리 의혹까지 이 자리에서 틀었던 김의겸 의원이
[2026-10-26 14:26:08] 주진우 (추정): 제
[2026-10-26 14:26:15] 주진우 (추정): 영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못 들 줄 압니까
[2026-10-26 14:26:26] 주진우 (추정): 저는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항상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해 왔고 또 항상 여기서 틀고 나서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2026-10-26 14:26:27] 주진우 (추정): 우리 보좌진은 제가 딱
[2026-10-26 14:26:31] 주진우 (추정):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 보고 딱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2026-10-26 14:26:34] 주진우 (추정): 제가 전체 공개로
[2026-10-26 14:26:43] 주진우 (추정): 전체 영상을 후루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은 제가 질의하는 동안 지금 풀을 해서 기자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26-10-26 14:26:45] 주진우 (추정): 저는 그 영상에 보면
[2026-10-26 14:26:47] 주진우 (추정): 너무나 명백하게
[2026-10-26 14:26:50] 주진우 (추정): 황제 골프 레슨이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26:55] 주진우 (추정): 정말로 김혜경 여사가 그 시간대에 뿌뿌레스는 안 받았다면
[2026-10-26 14:26:58] 주진우 (추정): 그리고 또 프로골파에 대한 레슨을 안 받았다면
[2026-10-26 14:27:01] 주진우 (추정): 옳다 코너 하겠지요
[2026-10-26 14:27:05] 주진우 (추정): 영상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닌데 왜 못 두게 합니까
[2026-10-26 14:27:08] 주진우 (추정): 트리면틀수록 제가 이상해지는 것 아니에요
[2026-10-26 14:27:12] 주진우 (추정): 그런데 제가 틀겠다고 하는데도 못 틀게 한다는 것은
[2026-10-26 14:27:17] 주진우 (추정): 기본적으로 김혜경 의풀이 폈다는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27:18] 주진우 (추정): 공수처장님
[2026-10-26 14:27:24] 주진우 (추정):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지요 예
[2026-10-26 14:27:26] 주진우 (추정): 지금
[2026-10-26 14:27:37] 주진우 (추정): 내용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에 군 골프시설인 해릉CC에서 김혜경 여사
[2026-10-26 14:27:39] 주진우 (추정): 프로골퍼 리드하고 남성 1명이
[2026-10-26 14:27:41] 주진우 (추정): 3인 골프를 쳤어요
[2026-10-26 14:27:51] 주진우 (추정):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 낸 것 보면 마치 무슨 민간인도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항상 꽉 차 있기 때문에
[2026-10-26 14:27:55] 주진우 (추정): 그런 식으로 3인 골프에서 황제 구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6-10-26 14:27:57] 주진우 (추정): 그리고 여기 보면요
[2026-10-26 14:28:06] 주진우 (추정): 울산의 남자 1명의 돈방 라운딩을 하는데 김혜경 여사가 7대 이게 여유 있게 짝다리 짚고 앞에 서 있어요
[2026-10-26 14:28:11] 주진우 (추정): 상황상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4:28:13] 주진우 (추정): 특히 이게 지금 쟁점이요
[2026-10-26 14:28:16] 주진우 (추정): 태릉CC가 누가
[2026-10-26 14:28:21] 주진우 (추정):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약됐는지부터가 쟁점이에요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2026-10-26 14:28:25] 주진우 (추정): 저기 대구에서 상가천장 무너졌을 때 끝붙였을 때
[2026-10-26 14:28:27] 주진우 (추정):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공개했습니다
[2026-10-26 14:28:29] 주진우 (추정): 전부 다 감형으로 돼 있어요
[2026-10-26 14:28:33] 주진우 (추정): 신상과 관련돼서 가명으로 달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4:28:35] 주진우 (추정): 이 군 골프시설은요
[2026-10-26 14:28:41] 주진우 (추정): 현역 군인과 적어도 19년 6개월을 대한민국에서 봉사한
[2026-10-26 14:28:44] 주진우 (추정): 해역 군인을 위한 그런 골프장이에요
[2026-10-26 14:28:45] 주진우 (추정): 백분영 없이
[2026-10-26 14:28:50] 주진우 (추정): 김혜경과 가족 그 지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 문제 아닙니까
[2026-10-26 14:28:51]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26 14:28:57] 주진우 (추정): 이 모두 차명으로 예약했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차명으로 예약이 됐겠지요
[2026-10-26 14:29:01] 주진우 (추정): 본명으로 어디에 약했겠습니까 저는
[2026-10-26 14:29:02] 주진우 (추정): 공수처에서 이것 나중에
[2026-10-26 14:29:07] 주진우 (추정): 고발할 테니까 누구 명이 도용했는지 저는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6 14:29:09] 주진우 (추정): 특히 또 프로골퍼는
[2026-10-26 14:29:12] 주진우 (추정): 아시다시피 동반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6-10-26 14:29:14] 주진우 (추정): 일드레슨비로
[2026-10-26 14:29:19] 주진우 (추정):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2026-10-26 14:29:21] 주진우 (추정): 미디어하고 같은 경우에는 유명 골프
[2026-10-26 14:29:25] 주진우 (추정): 선수이기 때문에 필드레슨비만 수천만 원대예요
[2026-10-26 14:29:28] 주진우 (추정): 이 비용은 누가 댔느냐도 핵심 쟁점입니다
[2026-10-26 14:29:32] 주진우 (추정): 만약에 저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대로
[2026-10-26 14:29:41] 주진우 (추정): 무슨 트럼프와 골프 친다는 골프 TF 만들었잖아요 그런 TF에서 유용을 댔다면 국가행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6-10-26 14:29:45] 주진우 (추정): 지금 언론보도 못 받습니까 김혜경 여사 단독 행사에
[2026-10-26 14:29:47] 주진우 (추정): 14억을 썼다라고 하잖아요 벌써
[2026-10-26 14:29:57] 주진우 (추정):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제대로 어디 썼는지 소상히 밝히지도 않은 채 이런 데 썼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2026-10-26 14:29:57]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2026-10-26 14:30:00] 주진우 (추정): 언론보도에 보면
[2026-10-26 14:30:04] 주진우 (추정):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꿀뿌리 치지 않는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2026-10-26 14:30:05] 주진우 (추정): 그러면
[2026-10-26 14:30:12]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골프TF를 빌미로 해 가지고 김혜경 여사 개인이 황제라 했으면 받아도 되는 겁니까
[2026-10-26 14:30:18] 주진우 (추정): 저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입을 틀어막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6 14:30:22] 주진우 (추정): 별도 레슨비를 받지 않았다 또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30:24] 주진우 (추정): 이대하고 같은 경우에는
[2026-10-26 14:30:25] 주진우 (추정): 지금 실제
[2026-10-26 14:30:28] 주진우 (추정): 5 재벌기업 회장의 며느리예요
[2026-10-26 14:30:32] 주진우 (추정): 그 회사는 이미 현재도 지금 정부의 많은 현안이 달려 있습니다
[2026-10-26 14:30:35] 주진우 (추정): 현안이 많이 달려 있는 집안의 사람이
[2026-10-26 14:30:43] 주진우 (추정): 공짜로 레슨을 해 줬다 그러면 김영란법이나 알선수재의 법리적 문제가 공수처장님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4:30:48] 주진우 (추정): 지금 아직까지는 사건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들어오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2026-10-26 14:30:53] 주진우 (추정): 의법 자체를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문제예요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2026-10-26 14:30:57] 주진우 (추정): 입법일의 자비로 결제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자비로 결제할 생각이었으면
[2026-10-26 14:31:01] 주진우 (추정): 흔적이 낮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상식이에요
[2026-10-26 14:31:04] 주진우 (추정):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대신 알아봐 주셨잖아요
[2026-10-26 14:31:07] 주진우 (추정): 구두로 물어보니까 자비로 결제했다더라
[2026-10-26 14:31:13] 주진우 (추정): 실제 결재내역을 공개를 못 합니다 제가 현금이냐 신용카드냐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요
[2026-10-26 14:31:14] 주진우 (추정): 외교는 뭡니까
[2026-10-26 14:31:17] 주진우 (추정): 현금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특활비
[2026-10-26 14:31:20] 주진우 (추정): 전용 의혹이 있는 거예요
[2026-10-26 14:31:22] 주진우 (추정): 만약에 대통령이 가족과 개인 골프를 쳤다
[2026-10-26 14:31:28] 주진우 (추정): 특활비로 결제됐다 그러면 특활비 결제와 관련돼서 형사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2026-10-26 14:31:43] 주진우 (추정):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건이 제가 예상을 해서 가정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사건이 들어오면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31:43] 주진우 (추정): 이게요
[2026-10-26 14:31:52] 주진우 (추정): 황제클럽하우스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NNCC의 클럽파우스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면
[2026-10-26 14:31:56] 주진우 (추정): 마주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혜경 여사가 치면
[2026-10-26 14:32:05] 주진우 (추정):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그 가족이 갔을 때만 흉제클럽하우스를 따로 여는 겁니다
[2026-10-26 14:32:13] 주진우 (추정):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빨리 특혜를 보기 때문에 제가 황제클럽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6 14:32:16] 주진우 (추정): 대통령과 그 가족 특히 대통령이 없을 때 김혜경 여사가
[2026-10-26 14:32:26] 주진우 (추정): 그 가족이나 지인이랑 가서 으플레슨 받고 클럽하우스까지 이용했다라고 하면 국고행정도 저는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져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4:32:32] 주진우 (추정): 지금 어떤 사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2026-10-26 14:32:41] 주진우 (추정): 저는 석배감찰관 지금 임명됐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오늘 본인 정치적 중립에 생명을 걸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2026-10-26 14:32:44] 주진우 (추정): 이게 딱 1호 사건입니다 이것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2026-10-26 14:32:47] 주진우 (추정):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33:03] 주진우 (추정): 제가 냉보했 때도 이것 사령 관련됐을 때 지금 반응이랑 똑같아요 제 입 틀어막으려고 형사고발하고 난리 쳤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추가 증거 공개하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인정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쪽이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10-26 14:33:31] 주진우 (추정): 다 끝나셨지요
[2026-10-26 14:33:40] 주진우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33:45] 주진우 (추정): 가서 밖에서 뜨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026-10-26 14:33:48] 주진우 (추정): 여기는 국정감사장이고
[2026-10-26 14:33:50] 주진우 (추정): 국정감사장이고
[2026-10-26 14:33:53] 주진우 (추정): 위원장이 이 부분은 판단합니다
[2026-10-26 14:33:56] 주진우 (추정): 밖에서 가서 트세요
[2026-10-26 14:34:03] 주진우 (추정): 그리고 밖에서 가서 들고 밖에서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책임도 다 지세요
[2026-10-26 14:34:04] 주진우 (추정): 부렵지요
[2026-10-26 14:34:05] 주진우 (추정): 두렵지요
[2026-10-26 14:34:09] 주진우 (추정): 밖에 나가서 들고
[2026-10-26 14:34:10]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26 14:34:15] 주진우 (추정): 면책특권 안에 있지만 면책특권 안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2026-10-26 14:34:17] 주진우 (추정): 밖에 나가서 들고
[2026-10-26 14:34:24] 주진우 (추정): 여기서 지금 허위사실이 많이 나왔으니까
[2026-10-26 14:34:29] 주진우 (추정): 저희가 봤을 것 아니에요 보고서는
[2026-10-26 14:34:31] 주진우 (추정): 보고서는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2026-10-26 14:34:32] 주진우 (추정): 다음은
[2026-10-26 14:34:41] 주진우 (추정): 자기 말 끝났으면 조용해요 진짜
[2026-10-26 14:34:49] 주진우 (추정): 검사예요 감사 스토커의 수도권
[2026-10-26 14:34:55] 주진우 (추정): 밖에 나가서 하라니까요
[2026-10-26 14:34:56] 주진우 (추정): 면책특권 밖에서
[2026-10-26 14:35:01] 주진우 (추정): 아니 자기가 면책특권 밖에서 하면 되지
[2026-10-26 14:35:03] 주진우 (추정):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2026-10-26 14:35:10] 주진우 (추정): 순서를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35:14] 박지원 (추정): 올해 주진 위원
[2026-10-26 14:35:20] 박지원 (추정): 질의할 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2026-10-26 14:35:22] 박지원 (추정): 시끄러워 홍수처장
[2026-10-26 14:35:25] 박지원 (추정): 대통령과 연구위는
[2026-10-26 14:35:26] 박지원 (추정): 군
[2026-10-26 14:35:30] 박지원 (추정): 체력단련장의 정회원인 것은 알고 계세요
[2026-10-26 14:35:33] 박지원 (추정): 그런 규정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6-10-26 14:35:37] 박지원 (추정): 현원골프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서
[2026-10-26 14:35:41] 박지원 (추정): 아마 비서관 출신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26-10-26 14:35:44] 박지원 (추정): 제가 비서실장을 해서 알지만 물론
[2026-10-26 14:35:46] 박지원 (추정): 김대중 2호 예산은
[2026-10-26 14:35:49] 박지원 (추정): 골프는 안 쳤습니다 저도 안 칩니다
[2026-10-26 14:35:51]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2026-10-26 14:35:55] 박지원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35:57] 박지원 (추정): 예의 좀 있으세요 예의 좀
[2026-10-26 14:35:59] 박지원 (추정): 조용해요
[2026-10-26 14:36:03] 박지원 (추정): 김민전 의원 나가서 리디하고 이야기해요
[2026-10-26 14:36:09] 박지원 (추정):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가니까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2026-10-26 14:36:13] 박지원 (추정): 다시
[2026-10-26 14:36:18] 박지원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36:23] 박지원 (추정): 사실
[2026-10-26 14:36:26] 박지원 (추정): 윤석열이
[2026-10-26 14:36:29] 박지원 (추정): 술 먹고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36:30] 박지원 (추정): 출근하지 않고
[2026-10-26 14:36:31] 박지원 (추정): 심지어
[2026-10-26 14:36:33] 박지원 (추정): 가짜 차로
[2026-10-26 14:36:35] 박지원 (추정): 위장 출근을 해도
[2026-10-26 14:36:39] 박지원 (추정): 저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 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 못 하는 사람들
[2026-10-26 14:36:41] 박지원 (추정): 윤석열은
[2026-10-26 14:36:46] 박지원 (추정): 주장된 골프장을 열어 가지고 분골프장을 골프를 쳤어요
[2026-10-26 14:36:51]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해서
[2026-10-26 14:36:59] 박지원 (추정):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 온 것은 관례입니다
[2026-10-26 14:37:00] 박지원 (추정): 알고 계세요
[2026-10-26 14:37:02] 박지원 (추정): 알아보겠습니다
[2026-10-26 14:37:05]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26 14:37:07] 박지원 (추정): 지금 지적한 게
[2026-10-26 14:37:09] 박지원 (추정): 황제골프
[2026-10-26 14:37:13] 박지원 (추정):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2026-10-26 14:37:15] 박지원 (추정): SN을 받았다
[2026-10-26 14:37:18] 박지원 (추정): 이것은 우드가 이렇게 왔어요
[2026-10-26 14:37:20] 박지원 (추정): 엊그제
[2026-10-26 14:37:25] 박지원 (추정): 해남에서 KLPG LPG에 시합을 했어요
[2026-10-26 14:37:29] 박지원 (추정): 모든 유명한 선수는 세계적 선수는 해남에 와 있었는데
[2026-10-26 14:37:33] 박지원 (추정): 언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증입니다
[2026-10-26 14:37:34] 박지원 (추정): 이게 허위사실대예요
[2026-10-26 14:37:38] 박지원 (추정): 조용히 해
[2026-10-26 14:37:48] 박지원 (추정): 중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2026-10-26 14:37:50] 박지원 (추정): 김태규 의원은
[2026-10-26 14:37:52] 박지원 (추정): 윤석열이나
[2026-10-26 14:37:57] 박지원 (추정):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2026-10-26 14:38:11] 박지원 (추정): 아니 예전 따로 뿌리했어요 왜 나한테 시비를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사바이드 산업 문제 30이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38:11] 박지원 (추정): 제발
[2026-10-26 14:38:13] 박지원 (추정): 박형수 위원이
[2026-10-26 14:38:21] 박지원 (추정): 했는데 김태규 위원으로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좀 이제 그랬으면 김태규 위원한테 사과합니다
[2026-10-26 14:38:23] 박지원 (추정): 박병수 위원이 가만히 계세요 좀
[2026-10-26 14:38:25] 박지원 (추정): 위원님
[2026-10-26 14:38:26] 박지원 (추정): 진행하십시오
[2026-10-26 14:38:30] 박지원 (추정): 박형수 의원은 습관적으로 그러는 사람이고
[2026-10-26 14:38:37] 박지원 (추정): 전통적으로
[2026-10-26 14:38:45] 박지원 (추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릉골프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이 골프를 하는 것이에요
[2026-10-26 14:38:45]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26 14:38:48] 박지원 (추정): 주일에
[2026-10-26 14:38:52] 박지원 (추정): 예약이 안 되면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2026-10-26 14:38:55] 박지원 (추정): 지금 물어보시면
[2026-10-26 14:38:57] 박지원 (추정): 만약 여기 댓글에
[2026-10-26 14:39:00] 박지원 (추정): 일반인들도 나도 사용했다
[2026-10-26 14:39:02] 박지원 (추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2026-10-26 14:39:04]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26 14:39:17] 박지원 (추정):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2026-10-26 14:39:18] 박지원 (추정): 황제골프를 쳤다
[2026-10-26 14:39:23] 박지원 (추정):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늘면서 골프 레슨 받았다
[2026-10-26 14:39:25] 박지원 (추정): 이것은 중대한
[2026-10-26 14:39:27] 박지원 (추정): 허위사실이에요
[2026-10-26 14:39:30] 박지원 (추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10-26 14:39:32] 박지원 (추정): 대통령
[2026-10-26 14:39:37] 박지원 (추정): 영부인을 비난하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2026-10-26 14:39:39] 박지원 (추정):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4:39:41] 박지원 (추정): 윤석열이
[2026-10-26 14:39:43] 박지원 (추정): 그러한 짓을 할 때
[2026-10-26 14:39:49] 박지원 (추정):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하면서 엑소리 못 하던 사람들이
[2026-10-26 14:39:51] 박지원 (추정): 그래
[2026-10-26 14:39:58] 박지원 (추정):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2026-10-26 14:40:02] 박지원 (추정): 그게 아니에요
[2026-10-26 14:40:05] 박지원 (추정): 시비될 것을 다 가져야지
[2026-10-26 14:40:11] 박지원 (추정): 홍수처장
[2026-10-26 14:40:13] 박지원 (추정): 이게 물론
[2026-10-26 14:40:16] 박지원 (추정): 고발하면 수사 대상이 되지요
[2026-10-26 14:40:21] 박지원 (추정):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2026-10-26 14:40:29] 박지원 (추정): 신분상 수사 대상입니다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26-10-26 14:40:30] 박지원 (추정): 역대
[2026-10-26 14:40:37] 박지원 (추정): 대통령들의 체력단련은 태릉골프장에서 영부인이랑 했단 말이에요
[2026-10-26 14:40:41] 박지원 (추정): 이게 수사 대상이 될 리도 만무하지만
[2026-10-26 14:40:42] 박지원 (추정): 또
[2026-10-26 14:40:47] 박지원 (추정): 대통령 가족은 반드시 경호를 받는 거예요
[2026-10-26 14:40:50] 박지원 (추정):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2026-10-26 14:40:52] 박지원 (추정): 쇼치에 밝아서
[2026-10-26 14:40:55] 박지원 (추정): 유튜브 찍으려고
[2026-10-26 14:40:57] 박지원 (추정): 하루 종일
[2026-10-26 14:40:59] 박지원 (추정): 태릉골프장의
[2026-10-26 14:41:03] 박지원 (추정): 카메라 대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2026-10-26 14:41:05] 박지원 (추정): 이게 스토카예요 스토카
[2026-10-26 14:41:07] 박지원 (추정):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카야
[2026-10-26 14:41:18] 박지원 (추정): 조용히 하라니까 내가 당신 발언할 때 얘기했어
[2026-10-26 14:41:22] 박지원 (추정): 초선 때 그런 짓 하다가
[2026-10-26 14:41:23] 박지원 (추정): 몇 선 못 된다
[2026-10-26 14:41:31] 박지원 (추정):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
[2026-10-26 14:41:33] 박지원 (추정): 왜 당신이 나서
[2026-10-26 14:41:42] 박지원 (추정): 빨리 주진우 위원 주진우 법무비서관
[2026-10-26 14:41:46] 박지원 (추정): 윤우성 위원 김건희한테 그렇게 뭘 하지 그랬어
[2026-10-26 14:41:47] 박지원 (추정): 정말 시끄럽다
[2026-10-26 14:41:49] 박지원 (추정): 정말 시끄러워요
[2026-10-26 14:41:56] 박지원 (추정): 아우예요 다음의 말씀 중에 조용히 하나가 없어요 자 이제 조용해요 예의 좀 지켜요
[2026-10-26 14:42:00] 박지원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4:42:04] 박지원 (추정): 윤석열 지원일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2026-10-26 14:42:09] 박지원 (추정): 국세청이 돼 가지고 질의할 때 끄덕으로 얘기를 해야지
[2026-10-26 14:42:16] 박지원 (추정): 앞낮 스토카처럼 자진 다니면서 유통이 찍어 가지고 유튜브 방송 갖고 이런 것들이
[2026-10-26 14:42:17] 박지원 (추정): 오히려 더 나쁜 일이에요
[2026-10-26 14:42:20] 박지원 (추정):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2026-10-26 14:42:21] 박지원 (추정): 대통령
[2026-10-26 14:42:23] 박지원 (추정): 후보가
[2026-10-26 14:42:31] 박지원 (추정): 골프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에서 얘기할 상대냐 이거지요
[2026-10-26 14:42:32] 박지원 (추정): 그러면
[2026-10-26 14:42:35] 박지원 (추정): 외국 원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026-10-26 14:42:45] 박지원 (추정):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걸 부전났는데 전쟁 중에도 한 달씩 휴가 가서 골프를 쳐도 아무 소리 안 해요
[2026-10-26 14:42:45] 박지원 (추정): 물론 우리나라와
[2026-10-26 14:42:50] 박지원 (추정): 미국과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6 14:42:55] 박지원 (추정): 요즘 골프 한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2026-10-26 14:42:55] 박지원 (추정): 아 지잖아요
[2026-10-26 14:42:57] 박지원 (추정): 대중운동이 됐잖아요
[2026-10-26 14:43:01] 박지원 (추정):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 칠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2026-10-26 14:43:07] 박지원 (추정): 태릉골프장으로 가서 지는 것이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이래 상례예요
[2026-10-26 14:43:12] 박지원 (추정):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거지요
[2026-10-26 14:43:15] 박지원 (추정):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
[2026-10-26 14:43:20] 박지원 (추정): 이것으로 방송을 차라리 가서 해서 돈을 잘 벌든지
[2026-10-26 14:43:24] 박지원 (추정): 이게 매일 스톡같이 해 가지고
[2026-10-26 14:43:27] 박지원 (추정): 사진 찍어서 내보내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2026-10-26 14:43:34] 박지원 (추정): 저는 이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43:37] 박지원 (추정): 홍수처장 예
[2026-10-26 14:43:38] 박지원 (추정): 수천만 원
[2026-10-26 14:43:43] 박지원 (추정): SBA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2026-10-26 14:43:45] 박지원 (추정): 어떻게 될 거예요
[2026-10-26 14:43:57] 박지원 (추정): 조용히 하세요 여하튼 사건이 아직 들어온 바가 없고요 들어오면 나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2026-10-26 14:44:03] 박지원 (추정): 저렇게 하면 안 돼요
[2026-10-26 14:44:11] 박지원 (추정): 법무부 이사관 9세로 말이지
[2026-10-26 14:44:15] 박지원 (추정): 팩트 체크를 했니 안 했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6-10-26 14:44:19] 박지원 (추정):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2026-10-26 14:44:21] 박지원 (추정): 그리고 국회의원이
[2026-10-26 14:44:30] 박지원 (추정): 스토카처럼 많이 행동해서 유튜브 찍어 가지고 거기에서 납을 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2026-10-26 14:44:38] 박지원 (추정): 국민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런 나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2026-10-26 14:44:53] 박지원 (추정): 않아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26-10-26 14:44:57]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4:44:59] 박지원 (추정):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4:45:03] 김용민 (추정): 공수처장님
[2026-10-26 14:45:11] 김용민 (추정): 저렇게 진실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타냈겠습니까
[2026-10-26 14:45:12] 김용민 (추정): 그렇게
[2026-10-26 14:45:21] 김용민 (추정): 윤석열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드러내서 윤색을 탈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윤석열 내란도 못 저질렀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4:45:23] 김용민 (추정): 할 말이 있습니까 저분들이
[2026-10-26 14:45:28] 김용민 (추정): 답답하다 보시기에 한심하실 겁니다
[2026-10-26 14:45:31] 김용민 (추정):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2026-10-26 14:45:36] 김용민 (추정): 사장님 이것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2026-10-26 14:45:47] 김용민 (추정): 사법권은 국민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민주권 아래 삼권분립 이렇게 돼 있지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2026-10-26 14:45:51] 김용민 (추정):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법권이 국민주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026-10-26 14:45:57] 김용민 (추정):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법권이 국민주권의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2026-10-26 14:46:03] 김용민 (추정):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짓을 했잖아요
[2026-10-26 14:46:12] 김용민 (추정): 그게 바로 사법에 의한 내란 사법외형 쿠데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법권이 국민증권 위에 군림하려고 시도했잖아요 작년 5월에
[2026-10-26 14:46:13]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26 14:46:18]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2026-10-26 14:46:27] 김용민 (추정):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어요
[2026-10-26 14:46:36] 김용민 (추정): 인사권 대법관 제청 판사 임명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판사에 대한 보직권 이것 법원조직법상 다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2026-10-26 14:46:47] 김용민 (추정): 인사 물론 대법관회의는 하겠지만 인사권 다 갖고 있지요 행정권 이것도 사법행정처를 총괄 지휘하지 않습니까 예산 다
[2026-10-26 14:46:51] 김용민 (추정):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님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요
[2026-10-26 14:47:04] 김용민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인사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심판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법원장이 심판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N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N분의 1이지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N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4:47:09] 김용민 (추정): 제가 지금 저랑 말장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2026-10-26 14:47:13] 김용민 (추정):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대법원의
[2026-10-26 14:47:27] 김용민 (추정):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 법원조직법 7조 1항에 있지요 맞습니다 재판장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님 그래요 그게 단순 N분의 1입니까 인사권 행정권 다 가지고 있고 심판권의
[2026-10-26 14:47:29]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재판장을 하는데
[2026-10-26 14:47:39] 김용민 (추정): 단순히 n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조직법 8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6 14:47:47] 김용민 (추정): 하급심 재판은 상급심 재판의 당해 사건에 기속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2026-10-26 14:47:52] 김용민 (추정): 법원에서 있는 모든 심판권의 최정점에는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2026-10-26 14:48:04] 김용민 (추정): 이 대법원장이 혼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어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2026-10-26 14:48:07] 김용민 (추정): 더 결정적으로는 이 과정에 국민이
[2026-10-26 14:48:09] 김용민 (추정): 하나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2026-10-26 14:48:15] 김용민 (추정):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외부의 통제도 안 받고 이게 지금
[2026-10-26 14:48:21] 김용민 (추정): 지금 법원의 현주소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2026-10-26 14:48:22] 김용민 (추정):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2026-10-26 14:48:24] 김용민 (추정): 다음 한번 볼까요
[2026-10-26 14:48:31] 김용민 (추정): 사법농단 있었지요 우리 법원행정처장의 사법농단이 뭐였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6-10-26 14:48:34] 김용민 (추정): 굉장히 많은
[2026-10-26 14:48:36] 김용민 (추정): 일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2026-10-26 14:48:39] 김용민 (추정): 대표적인 일이 뭐지요
[2026-10-26 14:48:53] 김용민 (추정):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은 항소심의에서 유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재판 개입이 가장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2026-10-26 14:48:56] 김용민 (추정): 일부 유지 나왔잖아요
[2026-10-26 14:49:00] 김용민 (추정): 왜 이걸 모르고 계세요
[2026-10-26 14:49:02] 김용민 (추정): 법원행정처장이
[2026-10-26 14:49:19] 김용민 (추정): 위원장님 좀 경고 좀 해 주십시오 김태기 의원 김민전 의원 좀 앞에서 비아냥거리지 말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세요 왜 이렇게 품격 자체를 못 지킵니까
[2026-10-26 14:49:27] 김용민 (추정): 품격 좀 지키세요 거울 좀 보시고 품격 좀 지키세요 김태규 위원님 또 쇼트 찍느라고 아주 신난 것 같은데
[2026-10-26 14:49:31] 김용민 (추정): 품격을 지키세요 그런다고 국민들한테
[2026-10-26 14:49:32] 김용민 (추정): 선택받지 않아
[2026-10-26 14:49:41] 김용민 (추정): 지난 21대 때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행동했던 조수진으로 지금 날아간 것 보세요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2026-10-26 14:49:44] 김용민 (추정): 품격을 좀 지키세요 품격을 이제
[2026-10-26 14:49:45] 김용민 (추정):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14:49:54] 김용민 (추정): 좀 가만히 있어요 여기 회관기관으로 나오신 분들도 참 한심하지요 국회가 이러고 있는 게
[2026-10-26 14:49:55] 김용민 (추정): 이게
[2026-10-26 14:50:01] 김용민 (추정): 국가의 품격과 기강이 떨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2026-10-26 14:50:04] 김용민 (추정): 겁을 우습게 생각해서입니다
[2026-10-26 14:50:15] 김용민 (추정): 상장법원부터 얼마나 법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대법원장은 지금 법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가 불러도 증인으로 불러도 나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선서 안 하겠다
[2026-10-26 14:50:18] 김용민 (추정): 격려금 함부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2026-10-26 14:50:22] 김용민 (추정): 사회 고위직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2026-10-26 14:50:26] 김용민 (추정): 국가 전체의 품격에 떨어지는 것이고 국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2026-10-26 14:50:33] 김용민 (추정): 다음 볼까요 사법농단이 언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26-10-26 14:50:50] 김용민 (추정): 사법공단이 일어난 뒤에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행정처 판사 줄이겠다 그리고 대법원장 혼자 모든 행정 하지 않겠다 인사는 특히 법원장은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페이지
[2026-10-26 14:50:53] 김용민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오고 나서
[2026-10-26 14:51:00] 김용민 (추정): 다시 법원의 판사가 2배 이상 늘어나게 행정처의 판단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다음은요
[2026-10-26 14:51:01] 김용민 (추정): 법원장은
[2026-10-26 14:51:05] 김용민 (추정): 판사들이 추천했던 것을
[2026-10-26 14:51:09] 김용민 (추정): 대법원장의 임명 투표 없이 임명하는 것으로 다시
[2026-10-26 14:51:10] 김용민 (추정):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2026-10-26 14:51:12]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26 14:51:13]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26 14:51:19] 김용민 (추정):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사법행정자문회의라고 해서
[2026-10-26 14:51:26] 김용민 (추정):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법행정에 관련해서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가 됐던 것들을
[2026-10-26 14:51:33] 김용민 (추정): 사법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으로 다시 격하시키면서 사실상 이것도
[2026-10-26 14:51:40] 김용민 (추정): 임기가 끝났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다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2026-10-26 14:51:41] 김용민 (추정): 다음 보여 주시지요
[2026-10-26 14:51:51] 김용민 (추정): 여기서 끝나지 않고 행정처장님 대법관후보 4명에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법농단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2026-10-26 14:51:57] 김용민 (추정): 대법관후보 4명에게 전화했고 본인은 사퇴 종용 아니라고 하지만
[2026-10-26 14:52:01] 김용민 (추정): 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6-10-26 14:52:04] 김용민 (추정): 윤성직 재판관이 있는 재판부에
[2026-10-26 14:52:14] 김용민 (추정): 우리 행정처장에 전화하기 전 8월 둘째 주 이 전화하기 전에는 윤석열 체포방해 5년에서 7년으로 형이 올라갔어요 이상민 7년에서 9년 올라갔어요
[2026-10-26 14:52:25] 김용민 (추정): 그래서 전화한 뒤로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 기각됐고 그러니까 무죄가 됐고 박성제 25년에서 9년으로 확 줄어 버립니다 이것 재판 개입 아니라고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26 14:52:37] 김용민 (추정):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감장에 나와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과 다른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요
[2026-10-26 14:52:38]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6 14:52:45] 김용민 (추정): 이때 사법농단 때 사실장 회의 제가 그때 얘기했지요 법원행정처장과 사실장이 모여서 주요 의사결정
[2026-10-26 14:53:09] 김용민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10-26 14:53:12] 김용민 (추정):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2026-10-26 14:53:30] 김용민 (추정): 대부분의 외부인사로 꾸려진 법관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관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대부분으로 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2026-10-26 14:53:35] 김용민 (추정): 따라서 대법원장님이 독단적으로 법관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자체로
[2026-10-26 14:53:47] 김용민 (추정): 그다음에 아까 법원장 말씀하시는데 법원장도 전부 과거에 있는 해당 법원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지금 그것은 전국 판사님은 어디서 추천을 받습니다
[2026-10-26 14:53:49] 김용민 (추정):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2026-10-26 14:54:02] 김용민 (추정):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냐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인사가 변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2026-10-26 14:54:12] 김용민 (추정):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6-10-26 14:54:19] 김용민 (추정): 작년 월 1일에 전화다 그렇게 하셨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도 어느 날
[2026-10-26 14:54:24] 김용민 (추정): 날 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6-10-26 14:54:28] 김용민 (추정): 그 판결이 이 재판장이 누구냐에 의해서
[2026-10-26 14:54:32] 김용민 (추정): 그 판결이 국민증권 심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2026-10-26 14:54:35] 김용민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2026-10-26 14:54:39] 김용민 (추정): 국민의 저희들은 법대로
[2026-10-26 14:54:43] 김용민 (추정):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이도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적 없습니다
[2026-10-26 14:54:48] 김용민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4:54:51]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4:54:54] 김용민 (추정): 원행정처장님
[2026-10-26 14:54:59] 김용민 (추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2026-10-26 14:55:03] 김용민 (추정): 2심에서 다 무죄 받았습니까
[2026-10-26 14:55:08] 김용민 (추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다 무죄 나왔습니까
[2026-10-26 14:55:13] 김용민 (추정): 상당 부분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무죄가 났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6 14:55:17] 김용민 (추정): 그렇다면 무죄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확인해서
[2026-10-26 14:55:19] 김용민 (추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55:31] 김용민 (추정): 아니 김용민 위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김백 위원이 모두 다 무죄인데 김용민 위원 말 틀린 것처럼 뛰어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2026-10-26 14:55:33] 김용민 (추정): 법원행정처장이 정리해 주셔야지요
[2026-10-26 14:55:37] 김용민 (추정): 그래도
[2026-10-26 14:55:41] 김용민 (추정): 질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끼어들면 질의에 방해가 되지요
[2026-10-26 14:55:43] 김용민 (추정): 양승태 대법원장은
[2026-10-26 14:55:47] 김용민 (추정): 유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무죄입니까
[2026-10-26 14:55:52] 김용민 (추정): 방금 보고받기로는 대부분이 무죄고 일부 유죄가 있다고 합니다
[2026-10-26 14:55:57]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일부 유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2026-10-26 14:56:01] 김용민 (추정):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4:56:04] 김용민 (추정): 김태규 의원은 잘못된 내용을 옆에서
[2026-10-26 14:56:06] 김용민 (추정): 집어넣었고
[2026-10-26 14:56:09] 김용민 (추정): 질의에 방해를 주었고
[2026-10-26 14:56:14] 김용민 (추정): 김용민 위원이 한 질의가 맞았고
[2026-10-26 14:56:19] 김용민 (추정): 그렇게 이야기하면 김용민 위원 질의하다가 당황하지요
[2026-10-26 14:56:25] 김용민 (추정): 여기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2026-10-26 14:56:28] 김용민 (추정): 1심과 달리 2심에서
[2026-10-26 14:56:35] 김용민 (추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에 일부 유죄가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26 14:56:37] 김용민 (추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026-10-26 14:56:45] 김용민 (추정):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2026-10-26 14:56:49] 김용민 (추정): 팩트 측도 지금 대법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6-10-26 14:56:54] 김용민 (추정): 그렇다고가 아니라 실수한 것은 사과해야지요
[2026-10-26 14:56:57] 김용민 (추정): 사과하세요 그것은
[2026-10-26 14:56:58] 김용민 (추정): 옆에 질의를
[2026-10-26 14:57:02] 김용민 (추정): 7분밖에 안 되는 질의 시간에 그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2026-10-26 14:57:13] 김용민 (추정): 그런데 지금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2026-10-26 14:57:23] 김용민 (추정):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뚫린 게 확인이 되어도 저렇게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26 14:57:27] 김용민 (추정):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장의
[2026-10-26 14:57:28] 김용민 (추정): 답변으로
[2026-10-26 14:57:33] 김용민 (추정): 그래요
[2026-10-26 14:57:38] 김용민 (추정): 아니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하고 그것은 제가
[2026-10-26 14:57:40] 김용민 (추정): 몰랐습니다
[2026-10-26 14:57:43] 김용민 (추정): 질의하는 데 말한 것
[2026-10-26 14:57:45] 김용민 (추정): 그건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2026-10-26 14:57:50] 김용민 (추정): 유치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26 14:57:58] 김용민 (추정): 틀린 이야기를 갖다 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요
[2026-10-26 14:58:01] 김용민 (추정): 그럼요
[2026-10-26 14:58:07] 김용민 (추정): 여러분
[2026-10-26 14:58:10] 김용민 (추정): 지금 질의하는데
[2026-10-26 14:58:14] 김용민 (추정):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지요라고 하는데
[2026-10-26 14:58:19] 김용민 (추정): 웃으면서 다 무죄인데 무슨 유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26-10-26 14:58:22]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2026-10-26 14:58:27] 김용민 (추정): 착각하고 잘못됐다 사과한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2026-10-26 14:58:33] 김용민 (추정):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2026-10-26 14:58:34] 김용민 (추정): 그렇게 합니까
[2026-10-26 14:58:40] 김용민 (추정): 잘못하고 잘못된 것은 체크하고 가야 돼요
[2026-10-26 14:58:43] 김용민 (추정): 그것도
[2026-10-26 14:58:46] 김용민 (추정): 그것도 인정할 용기가 없으면 안 되지
[2026-10-26 14:58:48] 김용민 (추정): 그걸
[2026-10-26 14:58:49] 김용민 (추정): 또 옆에서
[2026-10-26 14:58:50] 김용민 (추정): 저게
[2026-10-26 14:58:53] 김용민 (추정): 응호해 줄 것을 옹호해 주세요
[2026-10-26 14:58:55] 김용민 (추정): 틀렸어요 다음입니다
[2026-10-26 14:58:57] 김용민 (추정):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2026-10-26 14:59:01] 김용민 (추정): 다음입니다
[2026-10-26 14:59:07] 김용민 (추정): 틀렸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틀린 것도 인정하고 가면 깔끔하고
[2026-10-26 14:59:11] 김용민 (추정): 옆에서 괜히 껴 가지고 옹호한다고
[2026-10-26 14:59:14] 김용민 (추정): 더불어민주당
[2026-10-26 14:59:21] 김용민 (추정): 김용민 위원 질의하셨고요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4:59:39] 박은정 (추정):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10 26 사건 47주년이어서 법원에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재심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6 14:59:46] 박은정 (추정): 예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세훈 시장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인데요
[2026-10-26 15:00:02] 박은정 (추정): 그 당시에 1979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재심이 지금 개시 결정이 나서 심리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2026-10-26 15:00:18] 박은정 (추정): 그 행위가 일반 살인에 해당하는가 내란 목적 살인에 해당하는가의 실체적인 판단이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
[2026-10-26 15:00:34] 박은정 (추정): 계엄포고령이 지금 위헌입법 판단을 받아서 그러면 이 진행됐던 군사재판이 무효가 될 가능성 그러면 형식재판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유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5:00:49] 박은정 (추정): 이 사건은 당시 16일 만에 사형이 선고가 됐고 광주민주화 항쟁 기간 중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의 대법관이 일반살인이라고
[2026-10-26 15:01:05] 박은정 (추정): 다른 이견을 내서 판단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장님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2026-10-26 15:01:10] 박은정 (추정): 형식재판을 먼저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실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2026-10-26 15:01:17] 박은정 (추정):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2026-10-26 15:01:20] 박은정 (추정):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2026-10-26 15:01:38] 박은정 (추정): 개헌 포고량이 지금 위원이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포고령이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됐던 군사재판 절차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되면 공소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2026-10-26 15:01:55] 박은정 (추정): 안쪽도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 살인으로 시집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법원 입장은 어떤 경우 어떤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지
[2026-10-26 15:01:57] 박은정 (추정):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2026-10-26 15:01:59] 박은정 (추정): 사안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해서
[2026-10-26 15:02:18] 박은정 (추정):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계엄 이상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그 재판으로 윤석열 내란 속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정인이라고 생각하고
[2026-10-26 15:02:27] 박은정 (추정): 실체적인 판단을 제대로 안 내려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5:02:30] 박은정 (추정): 법무부차관 장관대행님
[2026-10-26 15:02:46] 박은정 (추정):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서 질의하기는 잠깐만 하나 묻겠는데요 범피기금 중에서 스토킹 피해자보호기금이 경찰에서 1억 600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답변이 없다
[2026-10-26 15:02:47] 박은정 (추정): 회신이 없다 이 오늘 기사가 났거든요
[2026-10-26 15:03:04] 박은정 (추정): 최근에도 대전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한 피해자가 사망 살인 피해를 당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보고는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경찰에서 범피기금에서 쇼킹 피해자 예산을 청구했는데
[2026-10-26 15:03:07] 박은정 (추정): 법원에서 답이 없다 아직까지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2026-10-26 15:03:09] 박은정 (추정):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6-10-26 15:03:12] 박은정 (추정):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2026-10-26 15:03:22] 박은정 (추정): 피해자 지원이 더 필요한데요 경찰에서 그와 같은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예산처와 예산 증액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6-10-26 15:03:37] 박은정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숙소 등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면 1조 1억 600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예산처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답을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03:53] 박은정 (추정): 예 회사 지원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치금 관련해서 제가 이 국감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내란수계의 영치금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도 그러면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2026-10-26 15:04:10] 박은정 (추정):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색 같은 영치금 문제가 계속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후원금 형식으로 지금 22억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2026-10-26 15:04:27] 박은정 (추정): 지금 영치금으로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에 있는 기관장이 영치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좀
[2026-10-26 15:04:43] 박은정 (추정):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예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관금의 한도를 규정하도록 하고
[2026-10-26 15:04:58] 박은정 (추정): 다만 입보관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병원 치료비라든지 안에서의 목포라든지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얼마 가는 입금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2026-10-26 15:05:15] 박은정 (추정): 그래서 한도액을 정하는 것과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입장은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단 4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정하되
[2026-10-26 15:05:33] 박은정 (추정): 그러면 더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교도소 차원에서 이것을 출금을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금을 제한하는 겁니다 교도소장이 그 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정치후원금의 형식이나 기부금품법에 위반되거나
[2026-10-26 15:05:48] 박은정 (추정): 이런 그다음에 교도나 교화에 적절하지 않은 이런 영치금 같은 경우에 이런 후원인 이런 영치금 입금인 같은 경우에는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금을 해야지 영치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2026-10-26 15:06:02] 박은정 (추정): 그런데 이 출금을 제한해서 400만 원 정도로만 이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이 그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2026-10-26 15:06:12] 박은정 (추정):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상당히 치료를 받거나 밖에서 통원을 치료를 받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6-10-26 15:06:24] 박은정 (추정): 즉 말씀은 저희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하자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한만 정하고 아예
[2026-10-26 15:06:36] 박은정 (추정): 기간별 한도는 정하지 말자는 취지이신데요 이렇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400만 원에서 얼마가 부족한지 그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2026-10-26 15:06:52] 박은정 (추정): 그 한도 내에서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불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보관금의 사용내역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의 한도를 정하면 이와 같은 부작용은
[2026-10-26 15:06:56] 박은정 (추정): 많이 줄어들고 수용자의 생활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7:31] 박은정 (추정):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또한 지장이 없게
[2026-10-26 15:07:33] 박은정 (추정): 저희가 분석한 자료 등을 설명드리고
[2026-10-26 15:07:36] 박은정 (추정): 조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07:39]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07:40] 박은정 (추정): 박은정 위원님
[2026-10-26 15:07:43] 박은정 (추정): 주장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26 15:07:49] 박은정 (추정): 저희도 저희가 어떤 결론을 아직까지 내린 것은 아니고요 말씀처럼 영업비나 이런 것은
[2026-10-26 15:08:00] 박은정 (추정): 특별한 예외규정으로 드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응원비는 크게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요 추가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꼭 영 찍음으로 쓰나요
[2026-10-26 15:08:03] 박은정 (추정): 그런 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5:08:07] 박은정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5:08:13] 윤상현 (추정): 이진수 차관직무대행님
[2026-10-26 15:08:17] 윤상현 (추정): 법무부장관 공석이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26-10-26 15:08:28] 윤상현 (추정): 장관님께서 8월 한 기업 60일 정도 됐지요 예 6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언제 다시
[2026-10-26 15:08:29] 윤상현 (추정): 들어오나요
[2026-10-26 15:08:40] 윤상현 (추정): 절차상으로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지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관님께서는 법무부장관후보자로 어떤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까
[2026-10-26 15:08:51] 윤상현 (추정): 다음은 법무부를 잘해 주십시오 장관으로 어떤 분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면서
[2026-10-26 15:08:56] 윤상현 (추정):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관이면 좋겠다
[2026-10-26 15:09:02] 윤상현 (추정):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법무부장관
[2026-10-26 15:09:09] 윤상현 (추정): 인사권자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답변 잘하시면 우리 차관님께서
[2026-10-26 15:09:13] 윤상현 (추정): 법치주의를 수호할 분이 오셔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2026-10-26 15:09:19] 윤상현 (추정): 법무부에 있어서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법치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법치와
[2026-10-26 15:09:22] 윤상현 (추정): 또 공정과 상식의
[2026-10-26 15:09:26] 윤상현 (추정): 이 기치 가치를 구현할 분이 오셔야지요
[2026-10-26 15:09:41] 윤상현 (추정): 예 기본 방향에서 위원님 기본 방향이 맞잖아요 법치주의 공정 상식 정치적 중립 공정성 이게 법무부장관 인성키트 아닙니까 예 기본 방향에서 위원님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들이 압축이 됐습니까
[2026-10-26 15:09:46] 윤상현 (추정):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분이 어떤 분이세요
[2026-10-26 15:09:52] 윤상현 (추정): 어제 언론에 보도된 분으로는 양부남 위원님과 박준택 위원님 두 분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26-10-26 15:09:57] 윤상현 (추정):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툭 치려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2026-10-26 15:10:04] 윤상현 (추정): 그 두 분이 좀 전에 차관이 말씀하신 그 인선의 기준에 맞습니까
[2026-10-26 15:10:16] 윤상현 (추정):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평가하거나 답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치주의의 공정 상식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 맞습니까
[2026-10-26 15:10:20] 윤상현 (추정):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훌륭하고 속출한 분입니다
[2026-10-26 15:10:32] 윤상현 (추정):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정치적 쟁점으로 싸우는 게 공소 취소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해충돌의 우려는 없을까
[2026-10-26 15:10:33] 윤상현 (추정):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26 15:10:36] 윤상현 (추정): 저는 딱 그
[2026-10-26 15:10:40] 윤상현 (추정): 보도를 보면서 야 이것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텐데
[2026-10-26 15:10:44] 윤상현 (추정): 정말 훌륭하신 분들 인정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26 15:10:50] 윤상현 (추정): 대통령의 검찰 단계에 변명하시고 또
[2026-10-26 15:10:57] 윤상현 (추정): 당의 후보의 법률지원 당장 당 법률위원장 공소취소 보임의 핵심위원
[2026-10-26 15:10:58] 윤상현 (추정):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2026-10-26 15:11:01] 윤상현 (추정): 하고 이렇게 관련된 분이 오시면
[2026-10-26 15:11:14] 윤상현 (추정):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이 대통령께서 공소취소 임무를 완수하라는 명령이 끝까지 한번 해라라는 식으로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겠나
[2026-10-26 15:11:23] 윤상현 (추정):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법률지원단 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5:11:29] 윤상현 (추정):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인사기준 해 보는 것 보면
[2026-10-26 15:11:34] 윤상현 (추정): 정말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제 지우기를 위해서
[2026-10-26 15:11:37] 윤상현 (추정): 호위무사용 장관
[2026-10-26 15:11:41] 윤상현 (추정):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할
[2026-10-26 15:11:48] 윤상현 (추정): 명빛 본부장관만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게 모두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2026-10-26 15:11:51] 윤상현 (추정): 대통령의 국민적인 상식 수준에 맞는
[2026-10-26 15:11:54] 윤상현 (추정): 그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5:12:05] 윤상현 (추정):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소신껏 말씀 못 하세요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지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자체를 석달하지 않습니다 노경필 처장님
[2026-10-26 15:12:10] 윤상현 (추정):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 항소심 부죄 판결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됩니까
[2026-10-26 15:12:17] 윤상현 (추정): 탄핵 사유가 하나가 늘었다는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있습니까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2026-10-26 15:12:20] 윤상현 (추정): 대법원의 행정처의 판단은 뭡니까
[2026-10-26 15:12:23] 윤상현 (추정): 그러면 대법원장이 서울형사고법
[2026-10-26 15:12:29] 윤상현 (추정): 7부에다가 오세훈 시장 무죄 때려라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까
[2026-10-26 15:12:30] 윤상현 (추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6 15:12:41] 윤상현 (추정): 전혀 대법원장님께서는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관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민당이 이 핵심 위원분들께서는 자꾸 왜
[2026-10-26 15:12:48] 윤상현 (추정): 원인분들이 원하는 대법원 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2026-10-26 15:12:57] 윤상현 (추정): 기승전 탄핵 답도 내고 탄핵 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으로서 정치권에 한번
[2026-10-26 15:12:58] 윤상현 (추정): 지끔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2026-10-26 15:13:00] 윤상현 (추정): 이게
[2026-10-26 15:13:06] 윤상현 (추정):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5:13:13] 윤상현 (추정): 앞으로 3년 반 아무리 길게 가요 이런데 어떻게 사법부의 근간을 휘둘 수 있을까
[2026-10-26 15:13:15] 윤상현 (추정): 어떤 입장이십니까
[2026-10-26 15:13:22] 윤상현 (추정): 특정 정당이나 정부부관께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확실하게
[2026-10-26 15:13:23] 윤상현 (추정): 법률 가진
[2026-10-26 15:13:24] 윤상현 (추정): 양심
[2026-10-26 15:13:29] 윤상현 (추정): 헌법 법률의 가치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면
[2026-10-26 15:13:30] 윤상현 (추정): 전 단계로
[2026-10-26 15:13:36] 윤상현 (추정): 일종의 정치적 간보기를 국정조사 하겠다는데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하면 대법원장이 나와야 됩니까
[2026-10-26 15:13:41] 윤상현 (추정):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고소 고발된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까 처장님
[2026-10-26 15:13:43] 윤상현 (추정): 제가 다
[2026-10-26 15:14:01] 윤상현 (추정):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작년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이것에 대해서 그렇고 업무추진비 와인 구매한 것도 걸었고 해외법관 서면 제청한 것도 걸어서 전부 딴따 수사
[2026-10-26 15:14:01] 윤상현 (추정): 수사 고소 고발돼 있어요
[2026-10-26 15:14:04] 윤상현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뭡니까
[2026-10-26 15:14:06] 윤상현 (추정): 개인회사 생활
[2026-10-26 15:14:08] 윤상현 (추정): 계속 중인 재판
[2026-10-26 15:14:09] 윤상현 (추정): 또
[2026-10-26 15:14:16] 윤상현 (추정):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26-10-26 15:14:23] 윤상현 (추정): 확연히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에도 나와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률적인 검토 안 하셨어요
[2026-10-26 15:14:26] 윤상현 (추정): 사법부의 독립
[2026-10-26 15:14:27] 윤상현 (추정): 법치주의는
[2026-10-26 15:14:32] 윤상현 (추정): 행정부나 법원에 있는 여러 분들이 지켜 주시는 겁니다
[2026-10-26 15:14:35] 윤상현 (추정): 여러분들이 정치적 외압 간섭에
[2026-10-26 15:14:38] 윤상현 (추정): 강대하게 당대하게 담대하게
[2026-10-26 15:14:39] 윤상현 (추정): 가계
[2026-10-26 15:14:47] 윤상현 (추정):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배분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습니까
[2026-10-26 15:14:54] 윤상현 (추정):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2026-10-26 15:14:55] 윤상현 (추정): 법리
[2026-10-26 15:14:57] 윤상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2026-10-26 15:15:09] 윤상현 (추정): 판결해 주고 수사해 주고 청척오압에 대해서 이제는 다 제소 제보되지 않습니까 추진우 위원 제보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언론에다가 공개하십시오
[2026-10-26 15:15:12] 윤상현 (추정): 이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근간을 쌓여 있는 길입니다
[2026-10-26 15:15:22] 윤상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15:23] 윤상현 (추정): 다음은
[2026-10-26 15:15:25] 윤상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5:15:41] 김한규 (추정): 법원행정처장님 오세훈 시장이신 무죄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2026-10-26 15:15:53] 김한규 (추정): 그런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 있어서 심증경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간접 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6 15:16:08] 김한규 (추정): 직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예측하는 것은 자율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지요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2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2026-10-26 15:16:19] 김한규 (추정):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지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대법원 판례 일반론입니다
[2026-10-26 15:16:30] 김한규 (추정): 만약에 대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2심 판결에 대해서 명태균의 증언을 배척한 판단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2026-10-26 15:16:31] 김한규 (추정): 파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2026-10-26 15:16:46]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파괴할 수도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기한도 지금
[2026-10-26 15:17:03] 김한규 (추정): 오세훈 시장 사건과 같이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후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부 사건을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바로 심리까지 하고 그렇게 결국 36일 만에 파기환송까지
[2026-10-26 15:17:09] 김한규 (추정): 했었는데요 처장님 그러면 오세훈 시장 사건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철회하실 겁니까
[2026-10-26 15:17:17] 김한규 (추정): 재판에는 행정처가 관여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26 15:17:25] 김한규 (추정): 아니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2026-10-26 15:17:42] 김한규 (추정): 그 당시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다들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그러니까 그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요 오세훈 시장 사건도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게 되면 내년 2월까지 확정되어야
[2026-10-26 15:17:48] 김한규 (추정):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라면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17:50] 김한규 (추정): 담당 재판부에서
[2026-10-26 15:18:07] 김한규 (추정): 결정할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담당 재판부가 아니라 이것은 판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 사건도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사건도
[2026-10-26 15:18:10] 김한규 (추정): 보궐선관위 대통령선거니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2026-10-26 15:18:21] 김한규 (추정): 대법관만이 아니라 일반 판사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2026-10-26 15:18:27] 김한규 (추정): 그러지 않았고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 또는
[2026-10-26 15:18:43] 김한규 (추정): 국민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빨리 해 주겠다라는 이유로 처리를 하신 건데 이것 자체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 사법부가 권한을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6-10-26 15:18:44] 김한규 (추정):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2026-10-26 15:18:54] 김한규 (추정): 처장님 그러면 오세훈 시장 사건 소부에서 처리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후보나 김건희 씨 사건처럼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있습니까
[2026-10-26 15:18:56] 김한규 (추정): 그것은 담당 재판부에서 정할 사안입니다
[2026-10-26 15:19:00] 김한규 (추정): 김건희 사건 지금 전원합의체로 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6 15:19:20] 김한규 (추정):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개월 내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협의돼서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되니까 1월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2026-10-26 15:19:29] 김한규 (추정): 규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직접 재판은 안 하지만 다른 대법관님들이 법을 위반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기한을 지켜서 처리하실 겁니까
[2026-10-26 15:19:31] 김한규 (추정): 제가 답변하기가
[2026-10-26 15:19:37] 김한규 (추정): 그러면 개별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3개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무리한 건 아닙니까
[2026-10-26 15:19:47] 김한규 (추정): 사안에 따라서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잘 몰라서
[2026-10-26 15:19:49] 김한규 (추정): 사안에 따라서
[2026-10-26 15:19:55] 김한규 (추정): 관리 처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2026-10-26 15:20:11] 김한규 (추정): 없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법률을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3개월 내에 처리하라는 공직선거법이나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제기를 해야지 그런 문제 제기 없이 그냥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6 15:20:11] 김한규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5:20:15] 김한규 (추정): 대법원은 그렇게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2026-10-26 15:20:20] 김한규 (추정): 국회가 잘못됐으면 위헌법률심사 제청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20:30] 김한규 (추정): 처장님 그러면 2심 사건에서 오세훈 사건에서 명태균 씨의 말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2026-10-26 15:20:47] 김한규 (추정): 진술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배척할 때 사법부에 정리된 기준이 있습니까 증언 배척하는 아니면 판사가 재량으로 갖고 있습니까 저희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중지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라는 말씀이지요
[2026-10-26 15:20:50] 김한규 (추정):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량 아닙니까
[2026-10-26 15:21:05] 김한규 (추정): 재량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량이 불법적인 건 아니지요 자유심증이라는 것은 그 재판부의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권성동 전 의원 사건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돈을 줬다는 사람이 다른 재판에서는 인정을 했어요
[2026-10-26 15:21:12] 김한규 (추정): 그런데 이 권성동 전 의원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를 했습니다 오락가늠하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6-10-26 15:21:27] 김한규 (추정):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증언을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다른 재판에서 한 증언을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아니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증언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경우에 어떤 사건에서는 증언 말을 믿고 증인 말을 믿고 어떤 말은 믿지 않았어요
[2026-10-26 15:21:32] 김한규 (추정): 재판부가 이렇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고 1심과 2심이 이렇게
[2026-10-26 15:21:35] 김한규 (추정): 극도로 다른 결론을 내는 사안들이 있으면
[2026-10-26 15:21:41] 김한규 (추정): 아니 저희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판사 마음이다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5:21:53] 김한규 (추정): 저는 특정 판사만의 상식 자유심증이 아니라 국민 보편에 맞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대법원 판결 또 하나 보내 드릴 텐데
[2026-10-26 15:21:56] 김한규 (추정): 이제 근로소득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2026-10-26 15:22:06] 김한규 (추정): 지급하는 건 근로소득이다라는 판결이고 또 다른 판결인데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두 판결
[2026-10-26 15:22:12] 김한규 (추정): 합리적인 판결이지요 이 두 판결이 다 조희대 대법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심으로
[2026-10-26 15:22:14] 김한규 (추정): 내린 판결입니다
[2026-10-26 15:22:20] 김한규 (추정): 이 판결에 따르면 지금 대법관들께서 받으신 격려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2026-10-26 15:22:28] 김한규 (추정): 소득세법도 명확하고요 국세청 질의의 신도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026-10-26 15:22:30] 김한규 (추정): 대법관들이 받은 격려금
[2026-10-26 15:22:53] 김한규 (추정): 아니 명세이 대법관인데 법원행정처장이 1년 3800에 빠졌다고 이걸 갖고 문제 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2026-10-26 15:23:11] 김한규 (추정):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질의할 거다 제가 위헌이다라고
[2026-10-26 15:23:21] 김한규 (추정):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2026-10-26 15:23:58] 김한규 (추정): 당초에
[2026-10-26 15:24:02] 김한규 (추정):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2026-10-26 15:24:12] 김한규 (추정): 적절하게 지침을 개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2026-10-26 15:24:16] 김한규 (추정):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이 있어서
[2026-10-26 15:24:19] 김한규 (추정): 지금 일체 모든 걸 보류하고
[2026-10-26 15:24:33] 김한규 (추정):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격려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통일된 다른 국가기관하고 동일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후 그대로
[2026-10-26 15:24:36] 김한규 (추정): 격려금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2026-10-26 15:24:43]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2026-10-26 15:24:49] 김한규 (추정): 격려금을 계속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2026-10-26 15:24:51] 김한규 (추정): 좀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데요
[2026-10-26 15:24:55]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기타운영비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6 15:25:00] 김한규 (추정): 정기적으로 집행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5:25:03] 김한규 (추정): 예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게 격려금이지요
[2026-10-26 15:25:14] 김한규 (추정): 국가재정법이나 기타운영비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격려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2026-10-26 15:25:22] 김한규 (추정): 지난번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격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청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장님
[2026-10-26 15:25:25] 김한규 (추정): 기타 운영비를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나요
[2026-10-26 15:25:28] 김한규 (추정): 격려금은
[2026-10-26 15:25:34] 김한규 (추정): 우수한 직무 수행을 한 우수구서나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5:25:44] 김한규 (추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적으로 격려금은 우수하게 일한 직원이나 우수하게 일한 부서에 줄 수
[2026-10-26 15:25:48] 김한규 (추정): 그런데 우수하게 일한 직원이나 우수하게 일한
[2026-10-26 15:25:49] 김한규 (추정): 부서에게
[2026-10-26 15:25:50] 김한규 (추정): 매달
[2026-10-26 15:25:52] 김한규 (추정): 현금으로 지급
[2026-10-26 15:25:55] 김한규 (추정): 또 되나요 감사원장님
[2026-10-26 15:25:59] 김한규 (추정): 법령에 정해진 바는 아닙니다
[2026-10-26 15:26:00]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5:26:05] 김한규 (추정): 법령에는 그렇게 안 정해져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2026-10-26 15:26:10] 김한규 (추정): 특별하게 잘했고 격려하고자 한다
[2026-10-26 15:26:11] 김한규 (추정): 그럴 때 격려금이다
[2026-10-26 15:26:15] 김한규 (추정):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2026-10-26 15:26:20] 김한규 (추정):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운영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6-10-26 15:26:28] 김한규 (추정): 왜 법원행정처장님은 자꾸 격려금에 특별한 지침이 없다 사람들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2026-10-26 15:26:29] 김한규 (추정): 안 된다잖아요
[2026-10-26 15:26:45] 김한규 (추정): 국회에도 지급한다고 말씀하셔서 국회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격려금을 지급해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국회 1년에 한두 번씩 지급받는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1년에 딱 한 번
[2026-10-26 15:26:47] 김한규 (추정): 상임위 중에 가장 잘 아는 상임위를
[2026-10-26 15:26:50] 김한규 (추정):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2026-10-26 15:26:54] 김한규 (추정): 3개의 상임위를 뽑아서 한 번
[2026-10-26 15:27:01] 김한규 (추정):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기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2026-10-26 15:27:03] 김한규 (추정): 법 위반이에요
[2026-10-26 15:27:08] 김한규 (추정): 일반인이 법 위반을 하면 엄청난 죄지요
[2026-10-26 15:27:11] 김한규 (추정): 그런데 왜 그게 아니라고 자꾸
[2026-10-26 15:27:14] 김한규 (추정): 언론 뚱땅 슬그머니 넘어가십니다
[2026-10-26 15:27:16] 김한규 (추정): 엄청
[2026-10-26 15:27:20] 김한규 (추정): 말씀처럼 감사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6-10-26 15:27:22] 김한규 (추정): 왜 그렇게 해 온 거란 말입니다
[2026-10-26 15:27:27] 김한규 (추정): 그래서 국민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15:27:34] 김한규 (추정):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2026-10-26 15:27:37] 김한규 (추정): 잘못된 것이 맞지요
[2026-10-26 15:27:39] 김한규 (추정): 회장님
[2026-10-26 15:27:44] 김한규 (추정):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6 15:27:46] 김한규 (추정): 법 위반이지요
[2026-10-26 15:27:48] 김한규 (추정): 지침을 위반한 겁니다
[2026-10-26 15:27:50] 김한규 (추정): 감사원장님
[2026-10-26 15:27:53] 김한규 (추정): 국가재정법 위반이지요
[2026-10-26 15:27:57] 김한규 (추정):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28:07] 김한규 (추정):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2026-10-26 15:28:14] 김한규 (추정):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이니 국가재정법 위반이지요
[2026-10-26 15:28:19] 김한규 (추정): 당연하지요
[2026-10-26 15:28:23] 김한규 (추정): 그러면 예규 위반한 게 그대로 정당합니까
[2026-10-26 15:28:32] 김한규 (추정): 기타운영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현금이에요 현금
[2026-10-26 15:28:36] 김한규 (추정): 현금을 그렇게 쓴 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내용입니까
[2026-10-26 15:28:37] 김한규 (추정): 함 쌀 걸 감싸세요
[2026-10-26 15:28:49] 김한규 (추정):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지침이지
[2026-10-26 15:28:58] 김한규 (추정): 아니 뭐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어
[2026-10-26 15:29:01] 발언자 미상: 아니
[2026-10-26 15:29:05] 발언자 미상: 뭘 정확하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해요
[2026-10-26 15:29:10]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이면 국가재정법 위반이지
[2026-10-26 15:29:17] 발언자 미상: 당연히 틀려서 그러면 현금을 매달 주는 게 그게 엄청난 돈이 국민의 혈세가 그렇게 나가는 게
[2026-10-26 15:29:18] 발언자 미상: 맞다는 말이에요 지금
[2026-10-26 15:29:26] 발언자 미상: 그것은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2026-10-26 15:29:32] 발언자 미상: 나라 세금이 그러면 그렇게 새서 나갔는데 그러면 그게 위반이 아닙니까
[2026-10-26 15:29:37] 발언자 미상: 그러면 뒤에 있는 직원들 중에
[2026-10-26 15:29:39]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26 15:29:43] 발언자 미상: 격려금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2026-10-26 15:29:46] 발언자 미상: 법원 직원 중에
[2026-10-26 15:29:49] 발언자 미상: 이 격려금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2026-10-26 15:29:55] 발언자 미상: 격려금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2026-10-26 15:30:00]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준 격려금을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2026-10-26 15:30:01] 발언자 미상: 아시겠어요
[2026-10-26 15:30:06] 발언자 미상: 지난번에 다 확인했는데 뭘 지금 실들을 치고 그래요
[2026-10-26 15:30:08] 발언자 미상: 알지도 못하면서
[2026-10-26 15:30:15] 발언자 미상: 아까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나눴다며
[2026-10-26 15:30:20] 발언자 미상: 지금 금방 그랬잖아요 금방 말해 놓고 또 말을 바꾸고 있어
[2026-10-26 15:30:24] 발언자 미상: 정확하게
[2026-10-26 15:30:27] 발언자 미상: 현금이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6 15:30:3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것은 법 위반이에요
[2026-10-26 15:30:34] 발언자 미상: 지침은 법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2026-10-26 15:30:41] 발언자 미상: 무지하기는
[2026-10-26 15:30:43] 발언자 미상: 무지하기는 정말
[2026-10-26 15:30:45]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6 15:30:47]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 김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2026-10-26 15:30:53] 발언자 미상: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2026-10-26 15:30:56] 발언자 미상: 제가
[2026-10-26 15:31:00]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2026-10-26 15:31:01] 발언자 미상: 예석 때도
[2026-10-26 15:31:04] 발언자 미상: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부장님하고 막
[2026-10-26 15:31:06] 발언자 미상: 휴대를 올리면서 싸운 적도 있고
[2026-10-26 15:31:22] 발언자 미상: 제가 또 우리 배석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도 굉장히 논쟁을 옛날 며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법원의 합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러한 합의 과정들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지요 예 그것은 판결 선고
[2026-10-26 15:31:31] 발언자 미상: 이후에도 여전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에지간한 법조인 양 법조 중에 너무 아니고 내가 가는 사람은 다 압니다
[2026-10-26 15:31:33] 발언자 미상: 상식 아니겠습니까 법조에서는
[2026-10-26 15:31:38]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 만나 보면 답답한 게
[2026-10-26 15:31:43] 발언자 미상: 법원장보고 왜 그 판사들 판결을 그렇게 하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10-26 15:31:45] 발언자 미상: 답하지요 그런
[2026-10-26 15:31:48]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일반인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2026-10-26 15:31:49] 발언자 미상: 그런데 법조인이
[2026-10-26 15:31:52] 발언자 미상: 한결 잘못됐다 그러면서
[2026-10-26 15:31:54]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 탓을 하면
[2026-10-26 15:31:56] 발언자 미상: 난가만 노릇 아닙니까
[2026-10-26 15:31:57] 발언자 미상: 맞지요
[2026-10-26 15:31:59] 발언자 미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웃는 겁니다
[2026-10-26 15:32:03] 발언자 미상: 그것 가지고 빚대로 올리겠습니다
[2026-10-26 15:32:15] 발언자 미상: 사법파동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2026-10-26 15:32:23] 발언자 미상: 한액 사유 얘기하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알고는 계신다고는 하시는데 바로 안 나옵디다 알아 안 나오셨는데
[2026-10-26 15:32:27] 발언자 미상: 사법파동 최근에 있었던 사업반은 저는 사법파동이라고 봅니다
[2026-10-26 15:32:30] 발언자 미상: 사법파동 났을 때
[2026-10-26 15:32:33] 발언자 미상: 엄청 시끄럽기는 했는데
[2026-10-26 15:32:38] 발언자 미상: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당시 이런저러한 처분을 받았던
[2026-10-26 15:32:39] 발언자 미상: 우리 법원
[2026-10-26 15:32:40] 발언자 미상: 판사님들
[2026-10-26 15:32:45] 발언자 미상: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2026-10-26 15:32:47] 발언자 미상: 그리고 대개 보면 그게
[2026-10-26 15:32:50] 발언자 미상: 직권남용을 문제 삼았거든요
[2026-10-26 15:32:58] 발언자 미상: 제가 하도 그때 직권남용을 많이 하길래 법원 안에서 우리 법원 안에서 등록된 게 이게 80년대 초반 건은
[2026-10-26 15:33:08] 발언자 미상: 이렇게 스캔 받아서 등록을 하고 대개 90년대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놀고 있지요 80년대 후반부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등록하는 것 맞습니까
[2026-10-26 15:33:10]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때부터
[2026-10-26 15:33:13] 발언자 미상: 2019년 2020년 이 중 됩니다
[2026-10-26 15:33:15] 발언자 미상: 다 한번 모아 봤습니다
[2026-10-26 15:33:18] 발언자 미상: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것
[2026-10-26 15:33:20]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 이후
[2026-10-26 15:33:25] 발언자 미상: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것 다 모아 봤습니다
[2026-10-26 15:33:28] 발언자 미상: 그 채 1년 동안 한 게
[2026-10-26 15:33:30] 발언자 미상: 그 이전 수십 년간 한 것보다
[2026-10-26 15:33:32] 발언자 미상: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26-10-26 15:33:34] 발언자 미상: 그래서 직권남용은
[2026-10-26 15:33:40] 발언자 미상: 제가 지난번에도 박지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은
[2026-10-26 15:33:47] 발언자 미상: 위헌성이 있다라고 권성 대법관 헌법재판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5:33:51] 발언자 미상: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5:33:55] 발언자 미상: 사무처장님 의성 대법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6 15:33:56] 발언자 미상: 예 그런 기사 보내겠습니다
[2026-10-26 15:34:02] 발언자 미상: 그런 직권남용 가지고 그나마 항소심에서 하나 걸려 들은 모양입니다
[2026-10-26 15:34:15] 발언자 미상: 법과 원칙이 왜 무너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왜 공소취소가 오는되고 조작 기소 운운하면서 이렇게 날아가 시끄럽습니까
[2026-10-26 15:34:23] 발언자 미상: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범죄자가 자기 계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34:24]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5:34:31]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해서 무너진 법원칙을 법원에다가 자꾸 책임을 물으니 내가 그래서 또 없었습니다
[2026-10-26 15:34:34] 발언자 미상: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026-10-26 15:34:37]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
[2026-10-26 15:34:43] 발언자 미상: 지금 이제 검찰 무너뜨렸지요 이제 법원행정처가 써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2026-10-26 15:34:47] 발언자 미상: 옛날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그랬습니다
[2026-10-26 15:34:51] 발언자 미상: 그때도 사법행정위원회 만들라고 했었지요 예
[2026-10-26 15:34:5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금 다소 변형된 형태로 안에 있기는 있지요 여전히
[2026-10-26 15:35:01]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지금 새로 또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뭐냐 하면
[2026-10-26 15:35:07]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사법행정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2026-10-26 15:35:12] 발언자 미상: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사법 안에 정치에
[2026-10-26 15:35:16] 발언자 미상: 주삿바늘 꽂아 가지고 정치로 오염시키려고 한다고
[2026-10-26 15:35:27]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 사법위원회 만들면 거기 민변인이 온갖 시민사회단체들 다 들어와 가지고 파익 사회단체들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 자리 뺏자고 앉을 겁니다
[2026-10-26 15:35:30] 발언자 미상: 결단코 막아야 되고 꼭 막을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2026-10-26 15:35:34]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5:35:36] 발언자 미상: 의회근 판사 재판
[2026-10-26 15:35:38] 발언자 미상: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2026-10-26 15:35:41] 발언자 미상: 신속한 재판 왜 신속한 재판 안 하십니까
[2026-10-26 15:35:45] 발언자 미상: 지금 이 재판부입니다 구획은
[2026-10-26 15:35:49] 발언자 미상: 구획은 부장판사가 있는 이 재판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지금 안 합니까
[2026-10-26 15:35:52] 발언자 미상: 그게 법과 원칙에 맞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35:55] 발언자 미상: 그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26-10-26 15:35:57] 발언자 미상: 신속한 재판을 하려면
[2026-10-26 15:35:59] 발언자 미상: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계속 천명한 게 그건데
[2026-10-26 15:36:01]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
[2026-10-26 15:36:05] 발언자 미상: 외근 판사 때
[2026-10-26 15:36:06] 발언자 미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죄자판기
[2026-10-26 15:36:15]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그 구획은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탄핵 사유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쌓였다
[2026-10-26 15:36:17] 발언자 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재판부 한번 볼까요
[2026-10-26 15:36:23] 발언자 미상: 국가면책론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이론 맞지요
[2026-10-26 15:36:25] 발언자 미상: 맞지 않습니까
[2026-10-26 15:36:29]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 일반 통상적인 국제법 이론을 무시하면서까지도
[2026-10-26 15:36:36] 발언자 미상: 위안부 피해자들 손해배상 인정해 줬습니다 왜 그러면 판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2026-10-26 15:36:41]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고요
[2026-10-26 15:36:45] 발언자 미상: 오판을 바로잡은 지극히 합당한 판결이라고 그랬습니다
[2026-10-26 15:36:53] 발언자 미상: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구형한
[2026-10-26 15:36:56] 발언자 미상: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50만 원 선고해서
[2026-10-26 15:36:59] 발언자 미상: 이재명 시장은 당선무용피했습니다
[2026-10-26 15:37:02] 발언자 미상: 그때 땅스무용이 났으면
[2026-10-26 15:37:04] 발언자 미상: 향후에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2026-10-26 15:37:08] 발언자 미상: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이
[2026-10-26 15:37:10] 발언자 미상: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5:37:24] 발언자 미상: 제발 부탁인데 재판 다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2026-10-26 15:37:26] 발언자 미상: 오늘 오전에
[2026-10-26 15:37:33] 발언자 미상: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어떤 문제보다도 북한 스스로의 독립을 꺼려서 얘기합니다
[2026-10-26 15:37:36] 발언자 미상: 법관들이 계속 임명되고
[2026-10-26 15:37:37] 발언자 미상: 학회 만들고
[2026-10-26 15:37:39] 발언자 미상: 좌파적 성향으로
[2026-10-26 15:37:42] 발언자 미상: 그 학회를 가지고 영향력 만들어 가지고 법원 안에
[2026-10-26 15:37:44] 발언자 미상: 질서를 흔들어뜨리고
[2026-10-26 15:37:51]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 학계 자료 오늘 달라고 했더니 일찍부터 달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줍니다
[2026-10-26 15:37:52] 발언자 미상: 제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2026-10-26 15:38:07]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38:09] 발언자 미상: 위원님
[2026-10-26 15:38:14] 발언자 미상: 행정처장님
[2026-10-26 15:38:16] 발언자 미상: 검사가
[2026-10-26 15:38:24] 발언자 미상: 구속영장 청구권 압수수색영장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6 15:38:29] 발언자 미상: 곧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니까 헌법적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6 15:38:31] 발언자 미상: 법관은 그 영장을
[2026-10-26 15:38:38] 발언자 미상: 발부한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당연히 기각권까지 거기에는 포함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2026-10-26 15:38:41] 발언자 미상: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2026-10-26 15:38:45] 발언자 미상: 왜 기각을 하느냐라고 만약에 검사가 따지고 든다면
[2026-10-26 15:38:48] 발언자 미상: 뇌 영장청구권이 헌법적인 권한인데
[2026-10-26 15:38:56] 발언자 미상: 왜 판사가 발부를 않고 기각을 해서 나의 헌법적인 권한을 침해하느냐고 따지고 든다면
[2026-10-26 15:38:56] 발언자 미상: 그 검사는
[2026-10-26 15:39:03] 발언자 미상: 아마 법원은 기준으로 볼 때 일반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닐 겁니다
[2026-10-26 15:39:06] 발언자 미상: 본인은 영장청구권을 갖지만 판사는
[2026-10-26 15:39:07] 발언자 미상: 기강
[2026-10-26 15:39:11] 발언자 미상: 발부 여부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갖기 때문에
[2026-10-26 15:39:17] 발언자 미상: 법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정권자가 갖는 어떤 원인인 것이겠지요
[2026-10-26 15:39:2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그 검사와 같은
[2026-10-26 15:39:26] 발언자 미상: 그것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15:39:30] 발언자 미상: 본인은 제청권이 있지만
[2026-10-26 15:39:36] 발언자 미상: 대통령은 임명권 그 임명권에는 임명 거부권까지 포함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26-10-26 15:39:43] 발언자 미상: 그래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왜 도대체 그것을 여전히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026-10-26 15:39:43] 발언자 미상: 대통령이
[2026-10-26 15:39:50]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았을 때 임명하는가
[2026-10-26 15:39:57] 발언자 미상: 또는 임명하지 않는가 이 권한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입니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까
[2026-10-26 15:40:02] 발언자 미상: 제가 알기로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5:40:05] 발언자 미상: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6 15:40:16] 발언자 미상: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자꾸 행정부와 사법부의 유상을 비교해 가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26-10-26 15:40:17] 발언자 미상: 권한도 있고
[2026-10-26 15:40:26] 발언자 미상: 헌법 절차에 따른 것인데 태풍령이 도대체 뭘 위헌을 했다고 자꾸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2026-10-26 15:40:39] 발언자 미상: 위원님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처장님의 책임은 아니고 대법원장님의 책임일 텐데 대법원장님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2026-10-26 15:40:41] 발언자 미상: 제청권이 무시당했기 때문입니까
[2026-10-26 15:40:44] 발언자 미상: 아니면 국회로 안 보냈다는 것입니까
[2026-10-26 15:40:46] 발언자 미상: 우선
[2026-10-26 15:40:50] 발언자 미상: 제가 알기로는 우선
[2026-10-26 15:40:54] 발언자 미상: 제청이 거부됐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2026-10-26 15:40:56]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2026-10-26 15:40:57] 발언자 미상: 내용도
[2026-10-26 15:41:06] 발언자 미상: 근거와 이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난번에 대법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5:41:10] 발언자 미상: 그것이 거부한 것이 분명하고
[2026-10-26 15:41:18] 발언자 미상: 임명할 뜻이 없어서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뭐가 도대체 불분명하고 위헌이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2026-10-26 15:41:21] 발언자 미상: 국회로 보내야 하는데 국회로 안 뭘 있으니까
[2026-10-26 15:41:30] 발언자 미상: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 혹시 회장님이나 떼 법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5:41:33] 발언자 미상: 혹시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실까 봐
[2026-10-26 15:41:37] 발언자 미상: 한번 좀 주문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5:41:42] 발언자 미상: 중앙 화면 좀 보십시오
[2026-10-26 15:41:46] 발언자 미상: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6-10-26 15:41:50] 발언자 미상: 동의를 놓는 것은 임명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2026-10-26 15:41:52] 발언자 미상: 그래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을 봤습니다
[2026-10-26 15:42:01] 발언자 미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에 대한 임명의견이라는 표현이 국회법이 나오고 인사청문법을 보면
[2026-10-26 15:42:03] 발언자 미상: 공직후보자라고 함은
[2026-10-26 15:42:10] 발언자 미상: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라고 돼 있고 저기에 대법관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5:42:25] 발언자 미상: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은 임명을 하려고 할 때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임명할 뜻이 없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국어의 문법상 당연한 것 같은데 억지로 이것을 자꾸
[2026-10-26 15:42:35] 발언자 미상: 위원을 주장을 여다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것은 아마 초등학생한테 문제를 내더라도 거부할 때도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느냐
[2026-10-26 15:42:38] 발언자 미상: 아무도 동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6-10-26 15:42:46]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께서 생각을 바꾸도록 한번 건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명요청권은
[2026-10-26 15:42:48] 발언자 미상: 지금 권한이라고 믿으시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42:52] 발언자 미상: 우리가 중학교 때 고덕
[2026-10-26 15:42:56] 발언자 미상: 배울 당시에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2026-10-26 15:42:58] 발언자 미상: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배웠고
[2026-10-26 15:43:09] 발언자 미상: 또 헌법을 배울 때 법학교론을 배울 때 그것을 당연한 기초적인 것을 배웠는데 임명제청권이 그렇게 소중한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책임
[2026-10-26 15:43:20] 발언자 미상: 대법관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임명 절차에 협조해야 할 책임 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꼽은다 온다면 저는
[2026-10-26 15:43:20] 발언자 미상: 당연히
[2026-10-26 15:43:24]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 탄핵론에 저는
[2026-10-26 15:43:27] 발언자 미상: 통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한번 밝혀 드립니다
[2026-10-26 15:43:30] 발언자 미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5:43:30] 발언자 미상: 우리
[2026-10-26 15:43:35]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43:38] 발언자 미상: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2026-10-26 15:43:41] 발언자 미상: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차장
[2026-10-26 15:43:43]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과 반부패부장
[2026-10-26 15:43:48] 발언자 미상: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일 때 너무도 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2026-10-26 15:43:51] 발언자 미상: 피의자의 가족들까지 탈탈표는 수사를 했고
[2026-10-26 15:43:53] 발언자 미상: 표적수사를 했습니다
[2026-10-26 15:43:58] 발언자 미상: 그리고 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했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여지없이
[2026-10-26 15:44:02] 발언자 미상: 출근 전이 온다는 이유로 애들이 분교도 하기 전에
[2026-10-26 15:44:05] 발언자 미상: 어린애들이 보는 앞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26-10-26 15:44:11] 발언자 미상: 그리고 많은 가장들을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고 또 무죄도 많이 받았습니다
[2026-10-26 15:44:14] 발언자 미상: 그런 짓을 했던 것이 한동훈입니다
[2026-10-26 15:44:15]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가
[2026-10-26 15:44:16] 발언자 미상: 본인의 불법과
[2026-10-26 15:44:24] 발언자 미상: 아리스핑 문제 아들의 학폭 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직권남용 의혹
[2026-10-26 15:44:29] 발언자 미상: 수사 절차상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 이것을 지적했더니 가족을 건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26 15:44:34] 발언자 미상: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막으려고 여론전을 폈니다 그 지적이 타당합니까
[2026-10-26 15:44:43] 발언자 미상: 자기가 남들 가족을 상대로 저질렀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딸 문제를 계기로 한 본인의 직권남용 의혹
[2026-10-26 15:44:49] 발언자 미상: 수사 덮기 방해 의혹 이걸 따지겠다는 것인데 가족 문제를 건드린다고 이론전을 펴서
[2026-10-26 15:44:51] 발언자 미상: 그것을 지적하는 국정원을 공격하는 것
[2026-10-26 15:44:52] 발언자 미상: 그게 맞는 것입니까
[2026-10-26 15:44:54] 발언자 미상: 문제가 있지요
[2026-10-26 15:45:06] 발언자 미상: 어떻게 책값이 0.9달러인 것을 가지고 0.9달러칠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범죄 후에 합의를 한 것 용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사전승낙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2026-10-26 15:45:10] 발언자 미상: 또 가족을 건드리는 저질 정치라고 이렇게 여론 좀 펴는 것 문제가 있지요
[2026-10-26 15:45:16] 발언자 미상: 현혹되지 말고 그 요새로 현혹되지 말고 똑바로 중수청 경찰청의 수사에
[2026-10-26 15:45:30] 발언자 미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2026-10-26 15:45:3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45:34] 발언자 미상: 다음 순서 위원님
[2026-10-26 15:45:37] 발언자 미상: 노경필 처장님
[2026-10-26 15:45:45] 발언자 미상: 12월 3일에 불법 계엄이 어떻게 해제됐는지 기억하십니까
[2026-10-26 15:45:49] 발언자 미상: 어떻게 해제됐지요 국회에서 표결했지요 예
[2026-10-26 15:45:56] 발언자 미상: 이날 밤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2026-10-26 15:46:06] 발언자 미상: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릴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이 스스로 계엄을 중간에 멈췄습니까
[2026-10-26 15:46:14] 발언자 미상: 국회 해산 결의에 의해서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이 계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2026-10-26 15:46:17] 발언자 미상: 국회가 표결했고
[2026-10-26 15:46:20] 발언자 미상: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2차 계엄까지
[2026-10-26 15:46:23] 발언자 미상: 고민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46:27] 발언자 미상: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2026-10-26 15:46:30] 발언자 미상: 최근에 법원 판결들을 보면
[2026-10-26 15:46:36] 발언자 미상: 참 이상한데요 특히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2026-10-26 15:46:45] 발언자 미상: 판결이 1심에서 25년에서 2심에서 9년형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 이 2심 판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5:46:52] 발언자 미상: 실제 구속과 출국금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형량에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요
[2026-10-26 15:46:56] 발언자 미상: 계엄 몇 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2026-10-26 15:47:00] 발언자 미상: 계엄이 실제로 곧 집행되지는 않았으니까
[2026-10-26 15:47:01] 발언자 미상: 괜찮다
[2026-10-26 15:47:04] 발언자 미상: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47:15] 발언자 미상: 22일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해제가 가결되고 나서
[2026-10-26 15:47:18] 발언자 미상: 그 후에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2026-10-26 15:47:22] 발언자 미상: 육군 장성에 대해서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2026-10-26 15:47:30] 발언자 미상: 계엄은
[2026-10-26 15:47:33] 발언자 미상: 국민들의 저항으로
[2026-10-26 15:47:35] 발언자 미상: 배제가 된 것입니다
[2026-10-26 15:47:40] 발언자 미상: 윤석열 탄핵 헌재 판결에서
[2026-10-26 15:47:44] 발언자 미상: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2026-10-26 15:47:50] 발언자 미상: 계엄이 중간에 끝났다는 이유로 윤석열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026-10-26 15:47:53] 발언자 미상: 이렇게 탄핵 판단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2026-10-26 15:47:54] 발언자 미상: 사무처장님 맞지요 예
[2026-10-26 15:48:02] 발언자 미상: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엄청난 내란이라는 일이 벌어졌는데
[2026-10-26 15:48:09] 발언자 미상: 그게 감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대단히 사법부 지금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2026-10-26 15:48:12] 발언자 미상: 그냥 성공했으면
[2026-10-26 15:48:14] 발언자 미상: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2026-10-26 15:48:16]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26 15:48:18] 발언자 미상: 내란에 대해서
[2026-10-26 15:48:22] 발언자 미상: 사법적 판단을 하는 중대한 과정에
[2026-10-26 15:48:29] 발언자 미상: 계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26-10-26 15:48:31] 발언자 미상: 지적을 드립니다
[2026-10-26 15:48:35] 발언자 미상: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
[2026-10-26 15:48:37] 발언자 미상: 판단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5:48:43] 발언자 미상: 분명한 것은 내란가담자들이 내란을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6-10-26 15:48:48] 발언자 미상: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48:51] 발언자 미상: 생각합니다 처장님
[2026-10-26 15:48:56] 발언자 미상: 격려금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2026-10-26 15:48:59] 발언자 미상: 당초에 감사원 지적을
[2026-10-26 15:49:02] 발언자 미상: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2026-10-26 15:49:19] 발언자 미상: 기준을 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기준을 받은 적이 없고 다시 지금 검토 중 현재는 완전히 보류된 상태로
[2026-10-26 15:49:24] 발언자 미상: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고요 저희가 국세청에 답변받았는데
[2026-10-26 15:49:29] 발언자 미상: 대법관의 격려금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
[2026-10-26 15:49:34] 발언자 미상: 아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26 15:49:43] 발언자 미상: 보니까 전원합의 부합의했을 때마다 격려금 주고 당연히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통상적인 일 아닙니까
[2026-10-26 15:49:51] 발언자 미상: 통상적인 이래 격려금을 따박따박 일률적 정기적으로 줬는데 세금도 안 내신 거예요
[2026-10-26 15:49:52] 발언자 미상: 제가
[2026-10-26 15:49:58] 발언자 미상: 국감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2026-10-26 15:50:03] 발언자 미상: 대법원이 이 지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6-10-26 15:50:04] 발언자 미상: 첫째로
[2026-10-26 15:50:17] 발언자 미상: 처음에 이 격려금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대법관을 통해서 연구원들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 받은 연구원들이 훨씬 많던데요 어떻게 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50:21] 발언자 미상: 둘째로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제가 말했는데
[2026-10-26 15:50:28] 발언자 미상: 심각한 더 중대한 문제였으면 주의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026-10-26 15:50:3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셋째로
[2026-10-26 15:50:40] 발언자 미상: 이 기준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한테 감사원과 협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감사원 국감 때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감사원장님
[2026-10-26 15:50:41] 발언자 미상: 협의한 적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2026-10-26 15:50:51] 발언자 미상: 문의의 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감사 결과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다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5:50:54]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계속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2026-10-26 15:50:55] 발언자 미상: 저는 이것을
[2026-10-26 15:51:04] 발언자 미상: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
[2026-10-26 15:51:06] 발언자 미상: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51:17] 발언자 미상: 말이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과정에 감사원 부분 문제도 계시기는 하지만
[2026-10-26 15:51:28] 발언자 미상: 감사원 지적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해 주시고요 그래서 7 8 9월에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제대로 바꾸셔야 되고요
[2026-10-26 15:51:30] 발언자 미상: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우리
[2026-10-26 15:51:39] 발언자 미상: 대법관님들은 이렇게 격려금 많이 받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6 15:51:55] 발언자 미상: 보험별로 휴일 당직노동 휴게시간이 천차만별이고요 이것 판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배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2026-10-26 15:52:00] 발언자 미상: 혼자서 근무하시는 분들 12시간이 다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2026-10-26 15:52:02] 발언자 미상: 휴게시간으로 다 통쳐져 있습니다
[2026-10-26 15:52:04] 발언자 미상: 제가 당직
[2026-10-26 15:52:08] 발언자 미상: 사무실 사진도 받아 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2026-10-26 15:52:16] 발언자 미상: 이런 곳에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과 영상을 받아 봤는데 기계실 옆에서 24시간 동안 당직하시는 거거든요
[2026-10-26 15:52:18] 발언자 미상: 이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2026-10-26 15:52:23] 발언자 미상: 휴게가 쉴 수 없는 상태에서 대체인력도 없는데
[2026-10-26 15:52:27] 발언자 미상: 되는 것은 휴게가 아닌 걸로 보지 않습니까
[2026-10-26 15:52:32] 발언자 미상: 그런데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6 15:52:34] 발언자 미상: 다음 넘겨 주시면
[2026-10-26 15:52:37] 발언자 미상: 공무원들의 휴게실과 너무
[2026-10-26 15:52:38] 발언자 미상: 달라요
[2026-10-26 15:53:00] 발언자 미상: 말씀하신 공무직은 시설 공무직
[2026-10-26 15:53:00] 발언자 미상: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2026-10-26 15:53:02] 발언자 미상: 이벤트가 발생할 때만
[2026-10-26 15:53:18] 발언자 미상: 가셔서 그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해 주시는 그런 시설 공무직이셔서 하루 종일 비상대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2026-10-26 15:53:31] 발언자 미상: 24시간 전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24시간 모두
[2026-10-26 15:53:32] 발언자 미상: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2026-10-26 15:53:55] 발언자 미상: 휴게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휴가공연도 공용으로서는 휴게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혼자 쓰시기를 원해서 혼자 개인적으로 이루어 있고 싶은 원할 말씀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휴게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2026-10-26 15:54:05] 발언자 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결국 인력과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하는 예산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026-10-26 15:54:25] 발언자 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만약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54:31]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26 15:54:3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54:35] 발언자 미상: 서평수 위원님
[2026-10-26 15:54:42] 발언자 미상: 박병수 위원입니다 의원행정처장님
[2026-10-26 15:54:44] 발언자 미상: 정치권의
[2026-10-26 15:54:49] 발언자 미상: 법원 판결에 대한 공교육이 지금 오류는 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5:54:51] 발언자 미상: 이 정도 되면
[2026-10-26 15:54:55] 발언자 미상: 법원에서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2026-10-26 15:54:59] 발언자 미상: 1000명 정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2026-10-26 15:55:04] 발언자 미상: 사법부는 어떻게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진짜
[2026-10-26 15:55:07] 발언자 미상: 저는
[2026-10-26 15:55:18] 발언자 미상: 지금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무죄판결에 대해 오늘 우리 법사위원 중에서 민주당 위원님 막 그 얘기하십니다
[2026-10-26 15:55:20] 발언자 미상: 특정 판결에 대해 가지고
[2026-10-26 15:55:22] 발언자 미상: 물론
[2026-10-26 15:55:31] 발언자 미상: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비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한 정치적인 입장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2026-10-26 15:55:32] 발언자 미상: 대단히 잘못됐다
[2026-10-26 15:55:34] 발언자 미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5:55:38] 발언자 미상: 행정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6-10-26 15:55:41] 발언자 미상: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26 15:55:48] 발언자 미상: 법원의 판결에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하십시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2026-10-26 15:55:52] 발언자 미상: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과도한
[2026-10-26 15:55:56] 발언자 미상: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56:02] 발언자 미상: 거기다가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까지 연결시켜서 지금
[2026-10-26 15:56:04] 발언자 미상: 지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56:10] 발언자 미상: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했고
[2026-10-26 15:56:13]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5:56:22] 발언자 미상: 오세훈 시장이 무죄판결에 대해서 물론 정치적 공격도 심하지만
[2026-10-26 15:56:27] 발언자 미상: 개별적인 법리적인 공격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2026-10-26 15:56:33] 발언자 미상: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김한정과 광해경이
[2026-10-26 15:56:34] 발언자 미상: 알지 못했다
[2026-10-26 15:56:38] 발언자 미상: 그걸로 오세훈 시킨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26 15:56:40] 발언자 미상: 그것 증명해야 되니까 입증해야 되는 것은
[2026-10-26 15:56:44] 발언자 미상: 검찰의 책임이 있어요 특검이 입증을 해야 돼요
[2026-10-26 15:56:46] 발언자 미상: 특검이
[2026-10-26 15:56:50] 발언자 미상: 김한정이 강혜경에게 1000만 원을
[2026-10-26 15:56:53] 발언자 미상: 송금한 것에 오세훈이 지시했다
[2026-10-26 15:57:00] 발언자 미상: 오세훈이 알고도 묵인했다 이것을 특검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형사재판의 기본이잖아요
[2026-10-26 15:57:01]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것을
[2026-10-26 15:57:02] 발언자 미상: 그것을
[2026-10-26 15:57:06] 발언자 미상: 연명을 제대로 못 한다라고 거꾸로
[2026-10-26 15:57:13] 발언자 미상: 무죄판결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형사재판의 기본을 어그러뜨리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57:16]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2026-10-26 15:57:26] 발언자 미상: 제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만 정치권이 과도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글 선고 전에 형량까지도 다 주문해요 징역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2026-10-26 15:57:29] 발언자 미상: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26-10-26 15:57:37] 발언자 미상: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26 15:57:40] 발언자 미상: 그것을 가만히 있으니까
[2026-10-26 15:57:45] 발언자 미상: 해소해서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법부 독립
[2026-10-26 15:57:47] 발언자 미상: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2026-10-26 15:57:54] 발언자 미상: 1차 사법파동 이자사업 파동 그때 다 본인들 직을 던지면서
[2026-10-26 15:57:59] 발언자 미상: 그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법부 독립이 이만큼 낸 겁니다
[2026-10-26 15:58:08] 발언자 미상: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지켜질 거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2026-10-26 15:58:12] 발언자 미상: 법원에 계신 분 법원행정처장님도 저는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5:58:2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이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6-10-26 15:58:22] 발언자 미상: 민주당 대표가
[2026-10-26 15:58:27] 발언자 미상: 탄핵의 여러 가지 검토지 중의 하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2026-10-26 15:58:32] 발언자 미상: 국정조사가 탄핵 사유를 찾기 위한 것이 국정조사입니까
[2026-10-26 15:58:38] 발언자 미상: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하도록 돼 있어요
[2026-10-26 15:58:44] 발언자 미상: 헌법과 법률이 위반한 때가 위화당 게 발견됐을 때 그때 그것을 사유로 다 내 가는 겁니다
[2026-10-26 15:58:48] 발언자 미상: 아니 사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2026-10-26 15:58:53] 발언자 미상: 국정조사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것은
[2026-10-26 15:58:55] 발언자 미상: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26 15:59:03] 발언자 미상: 안 하실 모양이지요
[2026-10-26 15:59:07] 발언자 미상: 저는 지금
[2026-10-26 15:59:15] 발언자 미상: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라도 저는 대법원장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26 15:59:18] 발언자 미상: 계재청 문제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2026-10-26 15:59:22] 발언자 미상: 임명권 제청권 동의권 얘기를 하시면서
[2026-10-26 15:59:25] 발언자 미상: 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59:28] 발언자 미상: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6-10-26 15:59:38] 발언자 미상: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시민위원회에 무슨 옹의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2026-10-26 15:59:39] 발언자 미상: 그러면 그것 거치지 않고 판사가
[2026-10-26 15:59:41] 발언자 미상: 나는
[2026-10-26 15:59:43] 발언자 미상: 어차피 시민위원회
[2026-10-26 15:59:49] 발언자 미상: 의결이 오든지 가든 부든 나는 발부하지 않을 거야라고 먼저 기각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2026-10-26 15:59:51] 발언자 미상: 절차가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2026-10-26 15:59:57] 발언자 미상: 임명권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있지만 그것은
[2026-10-26 15:59:58] 발언자 미상: 동의
[2026-10-26 16:00:02] 발언자 미상: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행사하는 권한이에요
[2026-10-26 16:00:05]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2026-10-26 16:00:11] 발언자 미상: 임명권이 고를 수 있다고 그러면 제청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권한이지요
[2026-10-26 16:00:17] 발언자 미상: 지금처럼 특정한 사람은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완료하면 재재청 요구하면
[2026-10-26 16:00:2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청권이라는 것은
[2026-10-26 16:00:26] 발언자 미상: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가지고 제청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제청권입니까 그게
[2026-10-26 16:00:3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제청권 동의권은 기본적으로
[2026-10-26 16:00:38] 발언자 미상: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임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정치권력이 대통령이 이 마음에 드는 사람
[2026-10-26 16:00:52] 발언자 미상: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말라 거기에는 대법원장도 일정 정도 관여하고 부패도 일정 정도 관여하고 그래야지 사법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을 구성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2026-10-26 16:00:5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임명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 처음부터 제청
[2026-10-26 16:01:00] 발언자 미상: 대상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요
[2026-10-26 16:01:04] 발언자 미상: 어느 헌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지요
[2026-10-26 16:01:05] 발언자 미상: 국회 하는 거지요 그게
[2026-10-26 16:01:10] 발언자 미상: 저는 그래서
[2026-10-26 16:01:17] 발언자 미상: 대부분이 아는 사유도 있다가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제가 다른
[2026-10-26 16:01:24] 발언자 미상: 한액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액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2026-10-26 16:01:28] 발언자 미상: 첫 번째는 공선법 파기환송에 대한 오복이고
[2026-10-26 16:01:37] 발언자 미상: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대법관에 대해 가지고 뜻대로 행사해라 내 뜻에 맞는 사람 미리 골라와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2026-10-26 16:01:41]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려하겠다 대재청 요구하겠다
[2026-10-26 16:02:06] 발언자 미상: 정치권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6 16:02:17] 발언자 미상: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6:02:22]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6 16:02:29] 발언자 미상: 바쁘셔서 아마 오세훈 판결문 못 읽어 보셨겠지요 예
[2026-10-26 16:02:33] 발언자 미상: 제가 1심하고 2심하고
[2026-10-26 16:02:36] 발언자 미상: 그게 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 봤습니다
[2026-10-26 16:02:39] 발언자 미상: 1심 판결문은
[2026-10-26 16:02:41] 발언자 미상: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2026-10-26 16:02:46] 발언자 미상: 노출시켜 놓고 판단을 내립니다
[2026-10-26 16:02:48] 발언자 미상: 이에 반해서
[2026-10-26 16:02:51] 발언자 미상: 항소심 2심 판결문은
[2026-10-26 16:02:56] 발언자 미상: 자유심증주의라는 이름하에서
[2026-10-26 16:02:58] 발언자 미상: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2026-10-26 16:03:00] 발언자 미상: 취사선택해서
[2026-10-26 16:03:01] 발언자 미상: 올려놓고
[2026-10-26 16:03:04] 발언자 미상: 판단을 내린다고 저는
[2026-10-26 16:03:06] 발언자 미상: 느꼈습니다
[2026-10-26 16:03:10] 발언자 미상: 대단히 듬성듬성하다
[2026-10-26 16:03:18] 발언자 미상: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김규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지적하신 1000만 원인데요
[2026-10-26 16:03:20] 발언자 미상: 이 1000만 원이
[2026-10-26 16:03:28] 발언자 미상: 머릿속에 한번 넣어 주십시오 2021년 2월 1일에 전달이 됩니다
[2026-10-26 16:03:29] 발언자 미상: 2월 1일입니다
[2026-10-26 16:03:31] 발언자 미상: 이때 두 사람이
[2026-10-26 16:03:33] 발언자 미상: 후원자 김한정과
[2026-10-26 16:03:37] 발언자 미상: 그리고 명태균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한번
[2026-10-26 16:03:39] 발언자 미상: PPT를 한번 봐 주시면
[2026-10-26 16:03:40] 발언자 미상: 좋겠습니다
[2026-10-26 16:03:43] 발언자 미상: PPT 좀 올려 주실래요
[2026-10-26 16:03:47] 발언자 미상: 돈은 2월 1일에 갔는데
[2026-10-26 16:03:52] 발언자 미상: 오름이 지난 2월 17일에 저렇게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2026-10-26 16:03:55]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김한정이 김한정입니다
[2026-10-26 16:03:58] 발언자 미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26-10-26 16:04:01] 발언자 미상: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2026-10-26 16:04:05] 발언자 미상: 처음 만나는 카톡의 인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6 16:04:06] 발언자 미상: 암의
[2026-10-26 16:04:12] 발언자 미상: 2 3일 뒤에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제일 밑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26-10-26 16:04:16] 발언자 미상: 꼭 한번은 봐야 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2026-10-26 16:04:18] 발언자 미상: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10-26 16:04:22] 발언자 미상: 이게 2월 1일 돈을 주고 나서
[2026-10-26 16:04:27] 발언자 미상: 20일이 지났을 때도 저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2026-10-26 16:04:28]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6:04:31] 발언자 미상: 다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2026-10-26 16:04:33] 발언자 미상: 3월 26일에는
[2026-10-26 16:04:37] 발언자 미상: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없습니다
[2026-10-26 16:04:39] 발언자 미상: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2026-10-26 16:04:4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말을 놔요 앞서
[2026-10-26 16:04:45] 발언자 미상: 편의 주무시고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2026-10-26 16:04:52] 발언자 미상: 오늘 준 2월 1일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고
[2026-10-26 16:04:58] 발언자 미상: 앞뜻이 말을 하다가 서로 돈이 한 대여섯 번 오고 간 뒤에는 저렇게 관계가 바뀝니다
[2026-10-26 16:05:09] 발언자 미상: 2월 1일에 그러면 돈을 왜 보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한정이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2026-10-26 16:05:11] 발언자 미상: 제일 윗단이에요
[2026-10-26 16:05:21] 발언자 미상: 동향 사람으로서 친밀감을 느꼈고 그러니까 2월 1일입니다 그때 통화를 해서 동양 사람으로서 친밀감을 느꼈고
[2026-10-26 16:05:23] 발언자 미상: 명태균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2026-10-26 16:05:29] 발언자 미상: 강야경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6 16:05:32] 발언자 미상: 아니 일면식도 없고
[2026-10-26 16:05:34] 발언자 미상: 우선 사업상의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닌데
[2026-10-26 16:05:37] 발언자 미상: 그저 같은 고향 까마귀로 하고
[2026-10-26 16:05:39] 발언자 미상: 1000만 원을
[2026-10-26 16:05:40] 발언자 미상: 줍니까
[2026-10-26 16:05:46] 발언자 미상: 저도 김한정 같은 분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2026-10-26 16:05:48] 발언자 미상: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16:05:56] 발언자 미상: 아니 또 그런 호의라면 고향 까마귀라서 줬다 그러나 호의라면
[2026-10-26 16:06:00] 발언자 미상: 꼭 버릴 게 있겠습니까 또 직접
[2026-10-26 16:06:02] 발언자 미상: 엉터리 나한테 주면 되지요
[2026-10-26 16:06:04] 발언자 미상: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고
[2026-10-26 16:06:05] 발언자 미상: 명태균에게
[2026-10-26 16:06:09] 발언자 미상: 강혜경의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2026-10-26 16:06:13] 발언자 미상: 강해경한테 1000만 원을 운입니다
[2026-10-26 16:06:16] 발언자 미상: 이런
[2026-10-26 16:06:21] 발언자 미상: 김한정의 주장에 대해서 1심 조영우
[2026-10-26 16:06:23] 발언자 미상: 청장판사는
[2026-10-26 16:06:26] 발언자 미상: 상식에 어긋난다
[2026-10-26 16:06:30] 발언자 미상: 2월 1일에 이 돈을 보낸 게 저런 관계 때문에
[2026-10-26 16:06:36] 발언자 미상: 고향까마귀라서 1000만 원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김한정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2026-10-26 16:06:40] 발언자 미상: 그런데 구획은 받아들여요
[2026-10-26 16:06:43] 발언자 미상: 구획원 판결문을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2026-10-26 16:06:46] 발언자 미상: 명태균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2026-10-26 16:06:52] 발언자 미상: 영태 위원이 쓴 경비나 기존 비용을 보전해 줬다
[2026-10-26 16:06:54] 발언자 미상: 오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2026-10-26 16:06:55] 발언자 미상: 허보인다
[2026-10-26 16:07:01] 발언자 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2월 1일에
[2026-10-26 16:07:04] 발언자 미상: 그 첫 연락을 해 놓고도
[2026-10-26 16:07:12] 발언자 미상: 그런데 사실은 구획은 판사도 저렇게 판결문을 써 놨는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26-10-26 16:07:18] 발언자 미상: 찔리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군데에다가 저런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2026-10-26 16:07:21] 발언자 미상: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한정이
[2026-10-26 16:07:25] 발언자 미상: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6-10-26 16:07:27] 발언자 미상: 자기도 납득이 안 되니까
[2026-10-26 16:07:41] 발언자 미상: 남을 납득시킬 수 없으니까 저런 판결문에 저런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또 피고인 김한정이 1000만 원 지급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2026-10-26 16:07:42] 발언자 미상: 찔리는 거지요
[2026-10-26 16:07:43] 발언자 미상: 자신이 없는 거지요
[2026-10-26 16:07:46]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판결문에 자꾸 저런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2026-10-26 16:07:52] 발언자 미상: 그러면서 조그만 꼬투리를 하나 잡습니다 다음 이프트 넣어 볼래요
[2026-10-26 16:08:00] 발언자 미상: 계좌로 집어넣었다 그랬지요 그것을 문제 삼아요
[2026-10-26 16:08:07] 발언자 미상: 부혜권 판사가 그래서 김한정이 오세원으로부터 은밀하게 여론조사비용 대납을 요청받았다면
[2026-10-26 16:08:11] 발언자 미상: 어떻게 은행 계좌로 보냈겠느냐
[2026-10-26 16:08:11] 발언자 미상: 이렇게
[2026-10-26 16:08:13] 발언자 미상: 우회건은
[2026-10-26 16:08:15] 발언자 미상: 꼬투리를 잡는데
[2026-10-26 16:08:17]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때
[2026-10-26 16:08:19] 발언자 미상: 보면요
[2026-10-26 16:08:25] 발언자 미상: 김한정이 제주도 자기 별장에 있었습니다 2월 1일에
[2026-10-26 16:08:27] 발언자 미상: 자기 별장에 있었기 때문에
[2026-10-26 16:08:31] 발언자 미상: 명태 위원님 마산에 있었는지 창원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6 16:08:33] 발언자 미상: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2026-10-26 16:08:38] 발언자 미상: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2026-10-26 16:08:41] 발언자 미상: 김한영이라는 사람은 1955년생인데
[2026-10-26 16:08:44] 발언자 미상: 철강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2026-10-26 16:08:51] 발언자 미상: 그것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세계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2026-10-26 16:08:53] 발언자 미상: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2026-10-26 16:08:58] 발언자 미상: 비용을 대납한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이고 이게 범죄가 되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2026-10-26 16:09:01] 발언자 미상: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6 16:09:10] 발언자 미상: 오세훈 쪽으로부터 좀 대 주십시오 하면 5억 그래 하고 보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상식적으로
[2026-10-26 16:09:12] 발언자 미상: 앞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6:09:15] 발언자 미상: 제가 이렇게
[2026-10-26 16:09:20] 발언자 미상: 우리 처장님 오늘 오전에
[2026-10-26 16:09:22] 발언자 미상: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2026-10-26 16:10:54] 발언자 미상: 만약 상고가 돼서 상고심에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상고심 재판부에서
[2026-10-26 16:10:57] 발언자 미상: 적절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6:11:13]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6:11:18]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십시오
[2026-10-26 16:11:22] 발언자 미상: 우선
[2026-10-26 16:11:23] 발언자 미상: 리디아하고
[2026-10-26 16:11:25] 발언자 미상: 아까 이야기하던데
[2026-10-26 16:11:28] 발언자 미상: 레디아고가 입장문을 냈지요
[2026-10-26 16:11:32] 발언자 미상: 리디아고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6-10-26 16:11:35] 발언자 미상: 저 아닌데요라고 말입니다
[2026-10-26 16:11:41] 발언자 미상: 말을 저렇게 계속 끌리지요
[2026-10-26 16:11:44] 발언자 미상: 잠깐 중단해 주세요 시간
[2026-10-26 16:12:10] 발언자 미상: 저렇게 비겁해요
[2026-10-26 16:12:14] 발언자 미상: 저렇게 비겁하고
[2026-10-26 16:12:16] 발언자 미상: 리디아구의
[2026-10-26 16:12:19] 발언자 미상: 황제 골프라고 이야기하더니
[2026-10-26 16:12:23] 발언자 미상: 리디아고가 내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지요
[2026-10-26 16:12:25] 발언자 미상: 그래서 나가서 틀으라고 한 거예요
[2026-10-26 16:12:27] 발언자 미상: 여기서 들고 나면
[2026-10-26 16:12:29] 발언자 미상: 면책 운운할 거라고
[2026-10-26 16:12:30] 발언자 미상: 그래서 나가서 들으라고
[2026-10-26 16:12:32] 발언자 미상: 한 거예요 하시겠어요
[2026-10-26 16:12:37] 발언자 미상: 여기에서 이걸 들었다면
[2026-10-26 16:12:41] 발언자 미상: 생활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얘기 합니까 여기에서 이걸 들었다면
[2026-10-26 16:12:42] 발언자 미상: 면책권 운운했을 거예요
[2026-10-26 16:12:45]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 내용은
[2026-10-26 16:12:56] 발언자 미상: 맞습니까 이 내용은 주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먼저 올려놓고 예고를 했던 거예요 여기 와서 영상을 들겠다고 했고
[2026-10-26 16:12:5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2026-10-26 16:13:03] 발언자 미상: 어떻게 찍었는지 어떻게 스토킹을 했는지
[2026-10-26 16:13:06] 발언자 미상: 어떻게 숨어서 찍었는지
[2026-10-26 16:13:09] 발언자 미상: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6:13:18] 발언자 미상: 소득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도둑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이제는
[2026-10-26 16:13:20] 발언자 미상: 리디어구라고
[2026-10-26 16:13:25] 발언자 미상: 바는 우리 글로벌북에서 저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6-10-26 16:13:33] 발언자 미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나가서 들든지 하라고 한 거예요
[2026-10-26 16:13:35]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해요 조용히
[2026-10-26 16:13:40] 발언자 미상: 아까 관련해서
[2026-10-26 16:13:48]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에 관련한 거예요 여기서는 못 들어요 여기서 들면 면책특과 의논할 거예요
[2026-10-26 16:13:50] 발언자 미상: 나가서 법적 책임은 지세요
[2026-10-26 16:13:54] 발언자 미상: 법적 책임을 지세요
[2026-10-26 16:13:56] 발언자 미상: 어디다가 반말이에요
[2026-10-26 16:14:01] 발언자 미상: 왜 행정실에다가 반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멈추라고 했어요
[2026-10-26 16:14:07] 발언자 미상: 이것은 아까 의사진행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2026-10-26 16:14:10] 발언자 미상: 내가 이걸 들으니까 소리를 질렀잖아요
[2026-10-26 16:14:14] 발언자 미상: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소리를 들은 것 아니에요
[2026-10-26 16:14:16] 발언자 미상: 양성을 들으면 된다고
[2026-10-26 16:14:2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가 팩트체크를 확인했더니 지금 소리를 지르고 영상을 뚫면 되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중지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2026-10-26 16:14:32]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14:36] 발언자 미상: 거짓말한 사람이
[2026-10-26 16:14:41] 발언자 미상: 아무거나 막 번져 놓고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야
[2026-10-26 16:14:46] 발언자 미상: 이게 아니니까 저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향후에도
[2026-10-26 16:14:48] 발언자 미상: 향후에도
[2026-10-26 16:14:55] 발언자 미상: 허위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 달라고 하면 영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10-26 16:14:56] 발언자 미상: 진행돼
[2026-10-26 16:15:02] 발언자 미상: 진행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가서 법적 책임이나 지세요
[2026-10-26 16:15:06] 발언자 미상: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15:08] 발언자 미상: 뭐라고요
[2026-10-26 16:15:09] 발언자 미상: 나가시고요
[2026-10-26 16:15:16] 발언자 미상: 당황하셨으면 가서 사과를 하세요 레디아 고액에도 사과를 하세요
[2026-10-26 16:15:18] 발언자 미상: 자기 리디어국가
[2026-10-26 16:15:20] 발언자 미상: 리디어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26-10-26 16:15:35] 발언자 미상: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26-10-26 16:15:36] 발언자 미상: 국회의원이라고
[2026-10-26 16:15:4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이용해서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2026-10-26 16:15:43] 발언자 미상: 질의 들어갑니다
[2026-10-26 16:16:04] 발언자 미상: 제가
[2026-10-26 16:16:06] 발언자 미상: 제가
[2026-10-26 16:16:12] 발언자 미상: 이렇게 아무 이 사실을 자꾸 하면 발언권도 정지합니다
[2026-10-26 16:16:22] 발언자 미상: 아니 이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사과하는 게 맞지요 이 사람들은 사과를 해야지
[2026-10-26 16:16:4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2026-10-26 16:16:43]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2026-10-26 16:16:49]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좀 조용해요 조용히 해야지 할 것 아니에요 조용히 시키세요
[2026-10-26 16:16:51] 발언자 미상: 조용히 시키세요
[2026-10-26 16:16:54]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16:57] 발언자 미상: 그러면 그날 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2026-10-26 16:16:58] 발언자 미상: 면책
[2026-10-26 16:17:02] 발언자 미상: 면책특권은 그런데 이용되는 게 아니에요
[2026-10-26 16:17:06] 발언자 미상: 그러게 말이에요
[2026-10-26 16:17:19] 발언자 미상: 좀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17:20] 발언자 미상: 저형이에요 저형이
[2026-10-26 16:17:26] 발언자 미상: 아니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막 던져서 되겠어요
[2026-10-26 16:17:39]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6:17:47] 발언자 미상: 제가 이제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17:49] 발언자 미상: 조용해요 조용해요
[2026-10-26 16:17:50] 발언자 미상: 조용해요
[2026-10-26 16:17:51] 발언자 미상: 자
[2026-10-26 16:17:54]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 넣어 주세요
[2026-10-26 16:17:57] 발언자 미상: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2026-10-26 16:18:04] 발언자 미상: 하나하나가 허위사실들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 있고
[2026-10-26 16:18:12] 발언자 미상: 국민 여러분 한문희 국정감사장이라도 막 던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6 16:18:22] 발언자 미상: 그렇게 검사 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 검사 수사 기소 분리해 왔습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2026-10-26 16:18:24] 발언자 미상: 좀 중지해 주세요
[2026-10-26 16:18:26] 발언자 미상: 아까 조용히 하라고요
[2026-10-26 16:18:27] 발언자 미상: 조용해요
[2026-10-26 16:18:31]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18:34]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18:36]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들어갑니다
[2026-10-26 16:18:44] 발언자 미상: 정말
[2026-10-26 16:18:48] 발언자 미상: 한족관족제 그만하세요
[2026-10-26 16:18:51] 발언자 미상: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6:18:57] 발언자 미상: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2026-10-26 16:18:59] 발언자 미상: 허위사실이
[2026-10-26 16:19:02] 발언자 미상: 이야기되거나 밖에서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2026-10-26 16:19:08] 발언자 미상: 많은 분들에게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2026-10-26 16:19:10]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2026-10-26 16:19:12] 발언자 미상: 잠깐 또 멈춰 주세요
[2026-10-26 16:19:15] 발언자 미상: 자꾸 말만 하면 끼어드네
[2026-10-26 16:19:17] 발언자 미상: 그만하세요
[2026-10-26 16:19:22] 발언자 미상: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26 16:19:27]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2026-10-26 16:19:32] 발언자 미상: 조금 전에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보셨지요 예
[2026-10-26 16:19:34] 발언자 미상: 오세훈이
[2026-10-26 16:19:37] 발언자 미상: 김영선을 통해서 명대균을
[2026-10-26 16:19:39] 발언자 미상: 21년 1월 8일에
[2026-10-26 16:19:42] 발언자 미상: 소개해 봤습니다 1월 8일입니다
[2026-10-26 16:19:46] 발언자 미상: 그리고 6월 1일에 김한정의 돈이
[2026-10-26 16:19:49] 발언자 미상: 명태균 강의경에게 갑니다
[2026-10-26 16:19:51] 발언자 미상: 김한정은 그전까지는 명태균을 몰라요
[2026-10-26 16:19:52]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2026-10-26 16:19:5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세우는 10년 동안 항인이었어요
[2026-10-26 16:19:59] 발언자 미상: 나경원에게 지고 있었어요
[2026-10-26 16:20:02] 발언자 미상: 그래서 나경원에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6-10-26 16:20:05] 발언자 미상: 명태균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2026-10-26 16:20:08] 발언자 미상: 그래서 여론조사를 받아요
[2026-10-26 16:20:12] 발언자 미상: 이공표용 여론조사를 받습니다 한번 이어 봐 주세요
[2026-10-26 16:20:14] 발언자 미상: 여론조사를 받는데 말이지요
[2026-10-26 16:20:16] 발언자 미상: 여론조사에서
[2026-10-26 16:20:20] 발언자 미상: 2월 1일 날 김한정의 돈이 갔어요
[2026-10-26 16:20:23] 발언자 미상: 명태교인에게 간 돈은
[2026-10-26 16:20:25] 발언자 미상: 오세운 돈도 아니에요
[2026-10-26 16:20:31] 발언자 미상: 여론조사는 내가 나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내 정치자금으로 해야 돼요
[2026-10-26 16:20:31]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6:20:32] 발언자 미상: 저렇게
[2026-10-26 16:20:35] 발언자 미상: 세 번 비공표형을 하고
[2026-10-26 16:20:3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운이 1000만 원 6월 1일 날 갑니다
[2026-10-26 16:20:41] 발언자 미상: 아직 명 등은 알지도 못할 때예요
[2026-10-26 16:20:44]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게
[2026-10-26 16:20:45] 발언자 미상: 유죄의 증거 아닙니까
[2026-10-26 16:20:50] 발언자 미상: 여론조사를 했으면 오세훈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6:20:53] 발언자 미상: 그런데 김한정이 돈을 냈어요
[2026-10-26 16:20:57]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김한정은 누구입니까
[2026-10-26 16:20:58] 발언자 미상: 모릅니다
[2026-10-26 16:21:01] 발언자 미상: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지요
[2026-10-26 16:21:03] 발언자 미상: 이것 띄워 놓으세요
[2026-10-26 16:21:05] 발언자 미상: 이렇게 다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2026-10-26 16:21:08] 발언자 미상: 이게 여러분의 온 세상을 흔들어 놓는
[2026-10-26 16:21:13] 발언자 미상: 판결을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나와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2026-10-26 16:21:14] 발언자 미상: 말이 됩니까
[2026-10-26 16:21:18] 발언자 미상: 이만정은 오세훈의 홍보를 해야지요
[2026-10-26 16:21:25] 발언자 미상: 모릅니다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요 오늘은 모두 다 오세훈 관련해서 부혜권 판사가
[2026-10-26 16:21:30] 발언자 미상: 무죄 황당 무기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 아닙니까
[2026-10-26 16:21:34] 발언자 미상: 시끄러워요
[2026-10-26 16:21:38] 발언자 미상: 후원회 회장이에요 아시겠어요
[2026-10-26 16:21:42] 발언자 미상: 2월 1일 날 돈을 보냅니다
[2026-10-26 16:21:50] 발언자 미상: 그리고 비공표용 세 번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세훈의 강철원이 이 비군포용 너무
[2026-10-26 16:21:58] 발언자 미상: 사람 숫자가 많다 줄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700여 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2026-10-26 16:21:59] 발언자 미상: 강철원이
[2026-10-26 16:22:02] 발언자 미상: 김한정이 낸 돈인데 왜 강철원이 이야기를 하지요
[2026-10-26 16:22:07] 발언자 미상: 이것은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 간의
[2026-10-26 16:22:14] 발언자 미상: 김한정이 돈을 쫓고 그래서 해납한 거예요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 이것을
[2026-10-26 16:22:15]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6:22:16] 발언자 미상: 이걸
[2026-10-26 16:22:18] 발언자 미상: 무죄로 합니까
[2026-10-26 16:22:31] 발언자 미상: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개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 주잖아요 개별 사건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면 이런 내용을 봐야지요
[2026-10-26 16:22:33] 발언자 미상: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2026-10-26 16:22:37] 발언자 미상: 2월 1일 아까 김의겸 위원님
[2026-10-26 16:22:38] 발언자 미상: 명태균하고
[2026-10-26 16:22:45] 발언자 미상: 김한정이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처음 인수한 날은 2월 중반이에요
[2026-10-26 16:22:54] 발언자 미상: 2월 1일이 돈이 갔어요 비굴 고용을 하다가 이제쯤 됐다라고 해서 2월 5일에서 6일에 공표합니다
[2026-10-26 16:22:5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게 유죄인 거예요
[2026-10-26 16:23:09] 발언자 미상: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본이 간 것을 떠나서 여론을 조작해서 3월 시민이 속았고 시장 자리를 도둑질한 헬스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026-10-26 16:23:12] 발언자 미상: 그래서 1심이 조목조목 유죄를 때린 겁니다
[2026-10-26 16:23:14]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2026-10-26 16:23:19] 발언자 미상: 무죄를 했으니 온 세상이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6:23:2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 구혜근이라고 하는 판사는
[2026-10-26 16:23:24] 발언자 미상: 조일혜 대법원장이
[2026-10-26 16:23:26] 발언자 미상: 오자 늦지요
[2026-10-26 16:23:29] 발언자 미상: 넘겨 보세요 김한정
[2026-10-26 16:23:32] 발언자 미상: 김한정에게 있던 사람들이
[2026-10-26 16:23:36] 발언자 미상: 오세훈 서울시의 요직에 가서 꽃입니다
[2026-10-26 16:23:38] 발언자 미상: 이 사안은
[2026-10-26 16:23:39] 발언자 미상: 이 사류
[2026-10-26 16:23:44] 발언자 미상: 이사 홍마모 이사 류머머
[2026-10-26 16:23:45] 발언자 미상: 이사 김 모모
[2026-10-26 16:23:48] 발언자 미상: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2026-10-26 16:23:53] 발언자 미상: 이 5명이 가서 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26-10-26 16:23:55] 발언자 미상: 여론조사를 하고
[2026-10-26 16:23:57] 발언자 미상: 돈을 내주고
[2026-10-26 16:23:5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세훈은 당선시키고
[2026-10-26 16:24:03]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 사이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2026-10-26 16:24:05] 발언자 미상: 자리가 나눠진 겁니다
[2026-10-26 16:24:07] 발언자 미상: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6 16:24:09]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2026-10-26 16:24:15] 발언자 미상: 제 사안을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감사원장님
[2026-10-26 16:24:25]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 중요한 것을 자꾸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2026-10-26 16:24:37]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법원행정처장이 이 중요한 걸 사안을 모른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2026-10-26 16:24:43]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아주 경기를 하고 발작을 하는군요
[2026-10-26 16:24:45]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6:24:52] 발언자 미상: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세요
[2026-10-26 16:24:58] 발언자 미상: 후회근에게 윤석열 사건이 갑니다
[2026-10-26 16:25:0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윤석열 사건도 1심 재판부가 요목조목 유죄로
[2026-10-26 16:25:05] 발언자 미상: 선고했습니다
[2026-10-26 16:25:12] 발언자 미상: 김영선 좀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이 여론조사가 온 세상에
[2026-10-26 16:25:14] 발언자 미상: 나오고 나서 윤석열은 당황합니다
[2026-10-26 16:25:15]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6:25:18] 발언자 미상: 김건희 특검이 만들어집니다
[2026-10-26 16:25:2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지요
[2026-10-26 16:25:29] 발언자 미상: 이렇게 중요해요 이들이 여기서 저질렀던 불법이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들어간 여론조사가
[2026-10-26 16:25:32] 발언자 미상: 이게 윤석열이 당황하게 된 사유가 되는 겁니다
[2026-10-26 16:25:36] 발언자 미상: 그래서 윤석열은 불법 이상경까지 가는 사유예요
[2026-10-26 16:25:4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것은 약 2억이 넘는
[2026-10-26 16:25:42] 발언자 미상: 여론조사 비용이에요
[2026-10-26 16:25:46] 발언자 미상: 명태균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돈 받아 올게
[2026-10-26 16:25:48] 발언자 미상: 그런데 돈을 안 받아 오고
[2026-10-26 16:25:50] 발언자 미상: 김영선 공천으로 받아 왔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6:25:53] 발언자 미상: 이게 바로 매관매직이고
[2026-10-26 16:25:54] 발언자 미상: 이게 바로
[2026-10-26 16:25:56] 발언자 미상: 불법의
[2026-10-26 16:25:58] 발언자 미상: 기본인 겁니다
[2026-10-26 16:26:04] 발언자 미상: 여론의 숫자의 조작이 생기고 홍준표
[2026-10-26 16:26:09]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 당시 병선 주자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2026-10-26 16:26:11] 발언자 미상: 세상을 바꿔 버렸다는
[2026-10-26 16:26:14] 발언자 미상: 그래서 윤석열은 이제
[2026-10-26 16:26:19] 발언자 미상: 더 장악하려고 불법 비상 경험을 한 겁니다
[2026-10-26 16:26:23] 발언자 미상: 이 과정에서 윤석열 사건이 직연에게 가지요
[2026-10-26 16:26:26] 발언자 미상: 직위원에게 갔는데
[2026-10-26 16:26:31] 발언자 미상: 윤석열 사건이 직연이 가는데
[2026-10-26 16:26:33] 발언자 미상: 그 전에 김용현 사건이 직위에게 갑니다
[2026-10-26 16:26:35] 발언자 미상: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2026-10-26 16:26:38] 발언자 미상: 직연에게 윤석열 사건도 갑니다
[2026-10-26 16:26:45] 발언자 미상: 직인에게 조지호 사건도 갑니다 직인에게 노상원 사건도 갑니다 이게 랜덤입니까
[2026-10-26 16:26:46] 발언자 미상: 랜덤입니다
[2026-10-26 16:26:54] 발언자 미상: 아 랜덤으로 자 직위한에게 김용현 사건이 배당됐어요 랜덤입니까 랜덤입니다
[2026-10-26 16:27:03] 발언자 미상: 직연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됐어요 랜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위연에게 조지오 사건이 배당됐어요 랜덤입니까
[2026-10-26 16:27:04] 발언자 미상: 사건 배당원을 랜덤으로 합니다
[2026-10-26 16:27:07] 발언자 미상: 직연에게 지금 말이 조금씩 바뀌지요
[2026-10-26 16:27:08] 발언자 미상: 직위원에게
[2026-10-26 16:27:12] 발언자 미상: 직연에게 노상원 사건이 갔어요
[2026-10-26 16:27:18] 발언자 미상: 직연에게 노상원 사건이 갔어요 이것도 랜덤입니까 사건 배당은 컴퓨터 랜덤으로 합니다
[2026-10-26 16:27:41] 발언자 미상: 이게 바로 뒤에서 쪽지 왔지요 예 김용회 제가 맨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 보세요 뒤에서 지금 쪽지 왔지요 예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김용현 사건 이후로는 관련 사건 배당됐다고
[2026-10-26 16:27:44] 발언자 미상: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2026-10-26 16:27:52] 발언자 미상: 그 사건 때 관련 사건인지 몰랐는데 관련 사건이라면 제 말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2026-10-26 16:27:53] 발언자 미상: 지금 이 내용은
[2026-10-26 16:27:56] 발언자 미상: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2026-10-26 16:28:09] 발언자 미상: 온 세상이 아주 이상해서 어떻게 직연히 모든 사건을 담당하지 온 세상이 이상해서 물었던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확보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랜덤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랜덤이 맞아요
[2026-10-26 16:28:12] 발언자 미상: 랜덤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10-26 16:28:13] 발언자 미상: 랜덤으로 하지 않으면
[2026-10-26 16:28:14] 발언자 미상: 같단 말입니다
[2026-10-26 16:28:18] 발언자 미상: 아시겠어요
[2026-10-26 16:28:23] 발언자 미상: 경기하지 말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때랑
[2026-10-26 16:28:35] 발언자 미상: 똑같이 이번도 의심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랜덤입니다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2026-10-26 16:28:40] 발언자 미상: 관련 사건 배당이 중요한 것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26-10-26 16:28:42] 발언자 미상: 그래서 주위대는
[2026-10-26 16:28:44] 발언자 미상: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2026-10-26 16:28:47] 발언자 미상: 저희들은 불법 비상계엄에 개입한 거예요
[2026-10-26 16:28:52] 발언자 미상: 놀랐습니까
[2026-10-26 16:29:00] 발언자 미상: 리디아 고액에도 놀랐을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도
[2026-10-26 16:29:05] 발언자 미상: 것도 주진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런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6:29:12]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2026-10-26 16:29:16] 발언자 미상: 이런 것이 바로 저희대 대법원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26-10-26 16:29:22] 발언자 미상: 말씀처럼 랜덤이 맞아요 랜덤으로 해야 해요 랜덤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2026-10-26 16:29:26] 발언자 미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련 사건을 여러분
[2026-10-26 16:29:34] 발언자 미상: 아니 관련 사건은 내란 관련한 걸 관련 사건이라고 갖다 배당합니까
[2026-10-26 16:29:40] 발언자 미상: 내란 관련한 걸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6 16:29:42] 발언자 미상: 잘못한 거지
[2026-10-26 16:29:49] 발언자 미상: 김태규 의원
[2026-10-26 16:29:52] 발언자 미상: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2026-10-26 16:29:53] 발언자 미상: 말이 되는 소리를 해
[2026-10-26 16:29:58] 발언자 미상: 김태규 의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2026-10-26 16:30:06] 발언자 미상: 아니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의
[2026-10-26 16:30:10] 발언자 미상: 조희대 대법원의 의도적인 과정이에요
[2026-10-26 16:30:13]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해요
[2026-10-26 16:30:16] 발언자 미상: 아까 답하는데 계속 끼어들어 놓고
[2026-10-26 16:30:23] 발언자 미상: 답변하는데 계속 끼어들었던 것 아니야 랜덤이라고 하니까 계속 끼어들었던 것 아니에요
[2026-10-26 16:30:30] 발언자 미상: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힘들잖아요
[2026-10-26 16:30:3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요
[2026-10-26 16:30:41]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조용해요
[2026-10-26 16:30:50] 발언자 미상: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6 16:30:51]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6:31:01] 발언자 미상: 아까 9시 40분에 했잖아요
[2026-10-26 16:31:05] 발언자 미상: 그냥
[2026-10-26 16:31:08] 발언자 미상: 조금 쉬는 게 괜찮은 것 같지요
[2026-10-26 16:31:12] 발언자 미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26 16:31:14] 발언자 미상: 리디아가 또 답변도 했고
[2026-10-26 16:31:22] 발언자 미상: 휴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에
[2026-10-26 16:31:26] 발언자 미상: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6:31:29] 발언자 미상: 너무하지
[2026-10-26 17:12:37] 발언자 미상: 국민 중심의 수사기관
[2026-10-26 17:12:39] 발언자 미상: 간 수평적 협력모델
[2026-10-26 17:12:41] 발언자 미상: 구축 방안 등
[2026-10-26 17:12:46] 발언자 미상: 세 권의 정치자료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026-10-26 17:12:46] 발언자 미상: 지금 안 계시는군요
[2026-10-26 17:12:50] 발언자 미상: 곽규택 위원님께서
[2026-10-26 17:12:56] 발언자 미상: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2026-10-26 17:12:58] 발언자 미상: 오수형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2026-10-26 17:13:00] 발언자 미상: 김기표 위원님께서
[2026-10-26 17:13:02] 발언자 미상: 외국인
[2026-10-26 17:13:03] 발언자 미상: 배달라이더
[2026-10-26 17:13:12] 발언자 미상: 불법 고용 및 연계 범죄 7대와 대응 방안을 함은 정책자료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026-10-26 17:13:17] 발언자 미상: 이것은 곽규택 위원님께서 내신 정책자료집이고요
[2026-10-26 17:13: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7:13:25] 발언자 미상: 세 권은 김용민 위원께서 내신 정책자료집입니다
[2026-10-26 17:13:34] 발언자 미상: 법무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소 이후 관리와
[2026-10-26 17:13:38] 발언자 미상: 재범 예방으로 연계하는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13:44] 발언자 미상: 불법보용과 연계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2026-10-26 17:13:54] 발언자 미상: 아울러 피해자 원리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실현을 위해 자료집에 제시된 과제를 소관 업무와 제도개선에 적극
[2026-10-26 17:13:56] 발언자 미상: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14:0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6 17:14:04]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7:14:09] 발언자 미상: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26 17:14:11]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님
[2026-10-26 17:14:15] 발언자 미상: 윤석열 징계소송 아시지요
[2026-10-26 17:14:24] 발언자 미상: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확정된 후에 그 사건을 검토해 보거나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2026-10-26 17:14:27] 발언자 미상: 다시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6-10-26 17:14:31] 발언자 미상: 그 사건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26-10-26 17:14:36] 발언자 미상: 지금 이 사건이 끝난 것이 2025년 12월 31일 날
[2026-10-26 17:14:41] 발언자 미상: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끝났는데요 아시다시피
[2026-10-26 17:14:46] 발언자 미상: 1심에서는 원고가 윤석열 피고가 휴미애 장관이었고
[2026-10-26 17:14:48] 발언자 미상: 항소심에서 원고가
[2026-10-26 17:14:54] 발언자 미상: 윤석열 피고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가 사실상 한 몸 아니냐
[2026-10-26 17:14:55] 발언자 미상: 이렇게 비판을 받은
[2026-10-26 17:14:57] 발언자 미상: 사건이었어요 아시지요
[2026-10-26 17:15:02] 발언자 미상: 예 그런 비판이 1심에서는 원고가 회수했는데 항소심에서는
[2026-10-26 17:15:03] 발언자 미상: 정말
[2026-10-26 17:15:13] 발언자 미상: 말도 안 되는 절차적 실체 판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형식 판단으로 끝났어요 아시지요 예 법무부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026-10-26 17:15:14] 발언자 미상: 상고를 할 것 같거든요
[2026-10-26 17:15:20] 발언자 미상: 저는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어떤 경위로 상고가 됐고
[2026-10-26 17:15:22] 발언자 미상: 누가 상고 포기를 결심했는지
[2026-10-26 17:15:23] 발언자 미상: 또 어느 선까지
[2026-10-26 17:15:25] 발언자 미상: 보고가 됐는지
[2026-10-26 17:15:28] 발언자 미상: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2026-10-26 17:15:31] 발언자 미상: 법무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2026-10-26 17:15:32] 발언자 미상: 차관님
[2026-10-26 17:15:34]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6 17:15:39] 발언자 미상: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할 때 이렇게 원고가 피고가 사실상 이렇게
[2026-10-26 17:15:40] 발언자 미상: 한 몸일 때
[2026-10-26 17:15:43] 발언자 미상: 한 몸일 때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2026-10-26 17:15:45] 발언자 미상: 이런 일이 똑같이 생기면
[2026-10-26 17:15:50] 발언자 미상: 이때
[2026-10-26 17:15:54] 발언자 미상: 1심 승도 피고인 변호인 해임
[2026-10-26 17:15:57] 발언자 미상: 피고 측 주민 0명 원고 증인은
[2026-10-26 17:16:00] 발언자 미상: 70분 변호하고 피고죄는 7분하고
[2026-10-26 17:16:02] 발언자 미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6 17:16:06] 발언자 미상: 회수할 결심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2026-10-26 17:16:0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저희가
[2026-10-26 17:16:08] 발언자 미상: 법무부의
[2026-10-26 17:16:09] 발언자 미상: 관련
[2026-10-26 17:16:12] 발언자 미상: 규정이 있냐 문어니까 모르고
[2026-10-26 17:16:14] 발언자 미상: 누가 결심했느냐 그것도 물고 있습니다
[2026-10-26 17:16:19] 발언자 미상: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건입니까
[2026-10-26 17:16:22] 발언자 미상: 그 경위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6 17:16:22]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7:16:26] 발언자 미상: 규정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보고가 있는지
[2026-10-26 17:16:28] 발언자 미상: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6 17:16:31] 발언자 미상: 그 과목 이것 잘못된 결정입니다
[2026-10-26 17:16:43] 발언자 미상: 그것 상세하게 경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다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2026-10-26 17:16:51]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제가 지금 2년 3년째 계속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출국금지
[2026-10-26 17:16:55] 발언자 미상: 문재인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귀손 사건을 보면
[2026-10-26 17:16:57] 발언자 미상: 프랑스
[2026-10-26 17:17:05] 발언자 미상: 뭐냐 금정숙 여사의 의상디자이너의 딸의 비번을 휴대폰 비번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2026-10-26 17:17:06] 발언자 미상: 출국정지를 했어요
[2026-10-26 17:17:07]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2026-10-26 17:17:08] 발언자 미상: 출국금지
[2026-10-26 17:17:10] 발언자 미상: 여기 박지원 위원님도 몇 번 당하고
[2026-10-26 17:17:15] 발언자 미상: 변호 당했지만 이것 수사에 악용하는 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2026-10-26 17:17:16]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7:17:19] 발언자 미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물어왔는데
[2026-10-26 17:17:22] 발언자 미상: 승인율이 96% 연장률은 99%입니다
[2026-10-26 17:17:27] 발언자 미상: 아니 이렇게 줄 금지가 개선해 달라고 해도 조금도 개선이 안 돼요
[2026-10-26 17:17:28] 발언자 미상: 작년에도
[2026-10-26 17:17:31] 발언자 미상: 검토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2026-10-26 17:17:32] 발언자 미상: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2026-10-26 17:17:36] 발언자 미상: 그런데 출국금지를 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2026-10-26 17:17:36]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6 17:17:38] 발언자 미상: 저는
[2026-10-26 17:17:40] 발언자 미상: 정말 심각한 줄 건지
[2026-10-26 17:17:44] 발언자 미상: 허탕못해 연장을 하더라도 기간을 좀 채택해
[2026-10-26 17:17:45] 발언자 미상: 위에 제한을 둔다든가
[2026-10-26 17:17:46] 발언자 미상: 아니면
[2026-10-26 17:17:48] 발언자 미상: 출국금지 신청하면
[2026-10-26 17:17:56] 발언자 미상: 신청을 잘 하여금 소명을 하게 한다든가 절차적 제도개선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
[2026-10-26 17:17:56] 발언자 미상: 그게 안 됩니다
[2026-10-26 17:18:02] 발언자 미상: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할 때 직원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2026-10-26 17:18:06] 발언자 미상: 이게 국민들은 하루를 고통을 받는데 왜 이렇게 제도개선이 안 되는지
[2026-10-26 17:18:12] 발언자 미상: 꼭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저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줄 금지 꼭 개선해야 됩니다
[2026-10-26 17:18:15] 발언자 미상: 검찰이 과거에 수사기관이 앞으로 이것을 많이 쓸 것 같은데
[2026-10-26 17:18:17] 발언자 미상: 이게 심력 압박용으로
[2026-10-26 17:18:26] 발언자 미상: 출국금지를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출근을 당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검토하셔서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18:30] 발언자 미상: 지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렸는데
[2026-10-26 17:18:31] 발언자 미상: 교도관
[2026-10-26 17:18:3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정 안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18:39] 발언자 미상: 여기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느라고 희생하고 있는데
[2026-10-26 17:18:41] 발언자 미상: 아직도 과민성
[2026-10-26 17:18:45] 발언자 미상: 수용자들의 폭행 난동 자살 등 정말 힘을 힘들고 있습니다
[2026-10-26 17:18:48] 발언자 미상: 힘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우는
[2026-10-26 17:18:53] 발언자 미상: 말하자면 교정 공무원들 뭐냐 정신건강을 케어해야 되고
[2026-10-26 17:18:56] 발언자 미상: 또 교정공무원 중에서 30년간
[2026-10-26 17:18:58] 발언자 미상: 잘 근무해서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2026-10-26 17:19:02] 발언자 미상: 경찰이나 다른 류 뭐냐
[2026-10-26 17:19:06] 발언자 미상: 뭐냐 소방공무원은 국립
[2026-10-26 17:19:10] 발언자 미상: 국립현충원 안장해야 되는데 교정공무원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7:19:10] 발언자 미상: 혜택
[2026-10-26 17:19:26] 발언자 미상: 지금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국립묘지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교정공무원들도 국립묘지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6-10-26 17:19:37] 발언자 미상: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출국금지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6 17:19:53]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25년도 하반기에 공소청에서 장기화된 출국금지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중 사건 재판 중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026-10-26 17:19:58] 발언자 미상: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 조치를 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6 17:20:06] 발언자 미상: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지금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있고요
[2026-10-26 17:20:15] 발언자 미상: 또한 이의신청을 과거보다는 많이 받아들여서 불합리한 출국금지가 장기화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활용해 가지고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20:26] 발언자 미상: 지금 형사사법제도가 개편이 되어서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소청 등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사기관들이 출국금지에
[2026-10-26 17:20:40] 발언자 미상: 지금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새로 출범된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이런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20:44]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서 다운받나요
[2026-10-26 17:20:54] 발언자 미상: 지금 출국금지 관련해서는 저 원인은 출입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6-10-26 17:21:08] 발언자 미상: 하이코리아로 개혁을 하던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출국금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서식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것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6-10-26 17:21:09] 발언자 미상: 저희도 직접 안 해 봐서
[2026-10-26 17:21:12] 발언자 미상: 불송치되었을 때 이의신청
[2026-10-26 17:21:23] 발언자 미상: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법 바꾸면서 불송치 때 이의신청서를 붙여서 보내
[2026-10-26 17:21:29] 발언자 미상: 드려서 바로 이의신청하게 달라 이렇게 작은 거지만 그런 게 가능하게 했는데
[2026-10-26 17:21:31] 발언자 미상: 얼마나 많은 분들이 편
[2026-10-26 17:21:49] 발언자 미상: 잘 이용할지는 저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말씀처럼 본인이 이의신청하시면 된다 그러지만 엄두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방안들을 홍보를 통해서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의 기사도 한번 내신다는
[2026-10-26 17:21:52] 발언자 미상: 건지 이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6 17:22:05] 발언자 미상: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7:22:33] 발언자 미상: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통보유예를
[2026-10-26 17:22:53] 발언자 미상: 통보유예제도를 활용해서 함께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공항에서 출국금지를 당해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계셔서요 그래서 출입국본부에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2026-10-26 17:23:00] 발언자 미상: 당사자가 본인은 본인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출입국
[2026-10-26 17:23:11] 발언자 미상: 본인한테 홍보를 해 주면 돼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26 17:23:23] 발언자 미상: 그래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잘 들으시고 그 대책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6-10-26 17:23:2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7:23:33] 발언자 미상: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주진우 의원이
[2026-10-26 17:23:41] 발언자 미상: 아까 김혜경 여사 골프를 천니 많이 하면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으로는 뭔가 공격하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2026-10-26 17:23:49] 발언자 미상: 황제골프레 쓴이니 레슨비만 수천만 원이니 재벌기업 며느리인 리디아하고 같이
[2026-10-26 17:23:53] 발언자 미상: 예산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유착이 있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2026-10-26 17:23:56] 발언자 미상: 저는 그게 평소 주진 의원이
[2026-10-26 17:24:03] 발언자 미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이것은 또 무슨 거짓말인가 하고
[2026-10-26 17:24:05] 발언자 미상: 믿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6-10-26 17:24:09] 발언자 미상: 리디아고가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6-10-26 17:24:11]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7:24:14] 발언자 미상: 그것은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26-10-26 17:24:24] 발언자 미상: 선동적 정치를 하는 거고 자극적 말로 프레임시어 사는 어떤 이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이후의 태도가
[2026-10-26 17:24:25] 발언자 미상: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24:30] 발언자 미상: 생각합니다 사과하라는 민주당 위원들은 그러면 골프 친 맞느냐
[2026-10-26 17:24:33] 발언자 미상: 지금 리디하고 얘기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는데
[2026-10-26 17:24:36] 발언자 미상: 다른 얘기 하면서 계속 프레임 전환하면서
[2026-10-26 17:24:44] 발언자 미상: 이렇게 선동하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기자회견을 했지만
[2026-10-26 17:24:47] 발언자 미상: 법적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24:53] 발언자 미상: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영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는
[2026-10-26 17:25:00] 발언자 미상: 좀 신중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회원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
[2026-10-26 17:25:04] 발언자 미상: 국민 앞에 사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6 17:25:11] 발언자 미상: 저기 감사원 사무총장님 정상우 사무총장님 앞으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2026-10-26 17:25:12] 발언자 미상: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6 17:25:21] 발언자 미상: 작년 10월 서울시가 한강버스사업 관련해서
[2026-10-26 17:25:23] 발언자 미상: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2026-10-26 17:25:26] 발언자 미상: 접수했는데 그때 재직 중이셨나요 예 맞습니다
[2026-10-26 17:25:30] 발언자 미상: 그때 정확히 어찌레 접수됐는지 기억합니까
[2026-10-26 17:25:32] 발언자 미상: 25년 10월 2일로 기억합니다
[2026-10-26 17:25:36] 발언자 미상: 그게 10월 2일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나요
[2026-10-26 17:25:39] 발언자 미상: 그때가 연휴 전날로 기억합니다
[2026-10-26 17:25:46] 발언자 미상: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2일은 그다음 날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6-10-26 17:25:54] 발언자 미상: 10일 하류 휴가를 낸다면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환급 연휴 시작 직전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6 17:25:57] 발언자 미상: 항상 서울시 같은 지자체장이
[2026-10-26 17:26:01] 발언자 미상: 주체가 되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때
[2026-10-26 17:26:11] 발언자 미상: 때 사전에 감사원 담당 부서랑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통 협의하지 않습니까 미리 통상적으로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하려고 하는 게 되겠느냐
[2026-10-26 17:26:15] 발언자 미상: 이게 건이 되겠는지 어떻게 가능하겠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6 17:26:2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 한강버스 건은 서울시가 감사원이랑 상의나 실무협의를 하고 접수한 것이 맞습니까 한강버스 건도
[2026-10-26 17:26:25] 발언자 미상: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6 17:26:29] 발언자 미상: 보통은 사전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아무 협의 없이 했다고요
[2026-10-26 17:26:30] 발언자 미상: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7:26:34] 발언자 미상: 감사원 규정상 기관장의 공익감사청구는
[2026-10-26 17:26:43] 발언자 미상: 공익 그러니까 기관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할 때 얘기예요 자체 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2026-10-26 17:26:48] 발언자 미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하는데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소명해야
[2026-10-26 17:26:54]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했었습니까 그 전이나 이후에도
[2026-10-26 17:26:56] 발언자 미상: 특별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2026-10-26 17:27:03] 발언자 미상: 소명 없이 그냥 이것을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서류를 얼마나 가져왔지요 청구서를
[2026-10-26 17:27:08] 발언자 미상: 청구서는 본문 한 장에 뒤에 첨부서류가 한 장 있었고 시정질의
[2026-10-26 17:27:14] 발언자 미상: 시정회의록을 첨부했습니다 그 서류가 통상적인 겁니까 보통 감사 청구할 때
[2026-10-26 17:27:20] 발언자 미상: 통상적으로는 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적시를 하는데
[2026-10-26 17:27:2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시정회의록을 보면
[2026-10-26 17:27:26] 발언자 미상: 자체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돼 있었습니다
[2026-10-26 17:27:30] 발언자 미상: 그 말이 거기에 자체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말까지 들어 있었다고요
[2026-10-26 17:27:43] 발언자 미상: 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SH 한강사업추진단장 명함을 내는 브로커 측에
[2026-10-26 17:27:53] 발언자 미상: 이게 커미션 3억 2000만 원 건네됐다는 걸로 감사를 했다가 수사 의뢰까지 하니 마니 하면서 오세훈 시장에 보고가 되니 마니 하면서 지금 감사원에 넘긴 거잖아요
[2026-10-26 17:28:01] 발언자 미상: 맞습니까 그 사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 의뢰는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가 됐는데 수사 의뢰는 안 했다는 것이고
[2026-10-26 17:28:04] 발언자 미상: 서울시가 갑자기 감사원 공익감사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2026-10-26 17:28:09]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왜 하루 만에 감사원에서는
[2026-10-26 17:28:13] 발언자 미상: 보통 그렇게 하루 만에 각하를 해 버릴 수가 있는 건지
[2026-10-26 17:28:17] 발언자 미상: 그것 이렇게 접수하면 다시 서류를 가져와라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6 17:28:33] 발언자 미상: 통상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하는데요 본 건은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 중에 이 건은 우리한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감사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를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7:28:4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 건은 우리한테 던지려고 한다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요 평소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왜
[2026-10-26 17:28:50]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국장이 더 명확하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7:28:54] 발언자 미상: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2026-10-26 17:29:05] 발언자 미상: 감사원 행정문화국장 김동석입니다
[2026-10-26 17:29:09] 발언자 미상: 그 당시에는 최초에 환경부서 관리를 해서
[2026-10-26 17:29:11]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서 들어와서 한번 기각한 게 있었고요
[2026-10-26 17:29:16]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GM에서 국회 감사 용어를 한국급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6 17:29:28] 발언자 미상: 그때 이제 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계속했었고요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6 17:29:3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10-26 17:29:36] 발언자 미상: 11차장 연휴 전날 오전에 던지는 것으로 봐서
[2026-10-26 17:29:41] 발언자 미상: 이것을 각하하지 않으면 언론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2026-10-26 17:29:43] 발언자 미상: 넘겼다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 같아서
[2026-10-26 17:29:45] 발언자 미상: 제 결단으로 당일 각하했습니다
[2026-10-26 17:29:58]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10일 내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은 각하를 못 하게 되는 거고
[2026-10-26 17:29:59]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2026-10-26 17:30:01] 발언자 미상: 저희가 좀
[2026-10-26 17:30:04] 발언자 미상: 본태기로 했을 것 같아서 당일 가까이 했습니다
[2026-10-26 17:30:08] 발언자 미상: 그건 제가 예사했습니다
[2026-10-26 17:30:13]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7:30:16]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의 곽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7:30:19] 발언자 미상: 오전에 이어서 흉악
[2026-10-26 17:30:26] 발언자 미상: 재범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30:32] 발언자 미상: 과거에 법조경력 오래되신 분들은 5감호제도라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26-10-26 17:30:3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번에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그
[2026-10-26 17:30:50] 발언자 미상: 범죄자가 과거의 경력을 보니까 아마 사회보호법에 있었다면 보호감호의 대상으로 진작에 감호처분 중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6-10-26 17:31:04] 발언자 미상: 그런데 과거에 사회보험법상의 보호감호제도가 있을 때 사실 흉악범들에 대한 재범 방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 앞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7:31:05]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게
[2026-10-26 17:31:12] 발언자 미상: 이중처벌이라는 등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바람에 2005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2026-10-26 17:31:16] 발언자 미상: 그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요
[2026-10-26 17:31:21] 발언자 미상: 이게 이중처벌이라서 제도 자체가 전체가 다 위헌이다 이게 아니고
[2026-10-26 17:31:23] 발언자 미상: 그 제도 자체는
[2026-10-26 17:31:34] 발언자 미상: 자유 박탈적 보완 처분의 도입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제도의 향상 방법은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마
[2026-10-26 17:31:48] 발언자 미상: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법에다가 보호감호 요건을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오감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2026-10-26 17:31:49] 발언자 미상: 재판소
[2026-10-26 17:31:52]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26-10-26 17:31:58] 발언자 미상: 이런 위원의 이유를 고려해 가지고 위헌적이지 않은 오감호 제도를
[2026-10-26 17:32:05] 발언자 미상: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냥 전체를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2026-10-26 17:32:11] 발언자 미상: 그 이후에 조도순 사건이라는 둥 학까지 흉악범들의 재범이 막
[2026-10-26 17:32:22] 발언자 미상: 활기를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흉악범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흉악범들은 정말 시한폭탄입니다
[2026-10-26 17:32:25] 발언자 미상: 이 시한 폭탄을 국가에서 어떻게든
[2026-10-26 17:32:32] 발언자 미상: 오수용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족이나
[2026-10-26 17:32:34] 발언자 미상: 주변 사람이나
[2026-10-26 17:32:38] 발언자 미상: 또는 우리 사회에다가 시한폭탄을 던져 놓은 거예요
[2026-10-26 17:32:44] 발언자 미상: 그러면서 전자발찌라든가 약물치료라든가 이런 걸로만
[2026-10-26 17:32:49] 발언자 미상: 그것을 범죄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한계에 왔다
[2026-10-26 17:32:53] 발언자 미상: 지금 최근의 흉악범들의 재범 상황을 보면
[2026-10-26 17:33:0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저는 모 감호 당시에 위헌 선고된 보호관찰 그 제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2026-10-26 17:33:10] 발언자 미상: 외국에서 지금 운영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헌법상의 보완처분 자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7:33:11]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2026-10-26 17:33:16] 발언자 미상: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보니까
[2026-10-26 17:33:24] 발언자 미상: 과거에 법무부에서는 정부입법으로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 몇 번 법안을 냈었어요
[2026-10-26 17:33:42] 발언자 미상: 그리고 21대 국회까지는 보험수용제도의 도입에 대해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입법도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에서는 아예 법안이 나온 적이 없고요 22대 국회에 와 가지고는 이렇게
[2026-10-26 17:33:46] 발언자 미상: 흉악범 제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법안 발의가 없어요
[2026-10-26 17:33:5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안을 어떻게 조금 보완하려고 재범에 관한 흉악범 재범에 관한 통계를 제가
[2026-10-26 17:33:59] 발언자 미상: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해 보니까요
[2026-10-26 17:34:04] 발언자 미상: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
[2026-10-26 17:34:10] 발언자 미상: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1500건이나 돼요
[2026-10-26 17:34:13]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7:34:17] 발언자 미상: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026-10-26 17:34:19] 발언자 미상: 살인죄의 재범자
[2026-10-26 17:34:24] 발언자 미상: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살인죄를 어떻게 재범을 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2026-10-26 17:34:28] 발언자 미상: 그런 사건이 연간 약 400에서 600
[2026-10-26 17:34:30] 발언자 미상: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6-10-26 17:34:39] 발언자 미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라는 것도 지금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통계를 보면
[2026-10-26 17:34:44] 발언자 미상: 어떤 종합적인 재범에 관한 흉악범 재범에 관한 통계 자체가 없어요
[2026-10-26 17:34:52] 발언자 미상: 경찰 따로 그냥 검찰 따로 그리고 죄명별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2026-10-26 17:35:08] 발언자 미상: 하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통계 자체가 없고 법무부에서 정부안을 안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결과로 지금 흉악범 재범들이 이렇게
[2026-10-26 17:35:08] 발언자 미상: 활기
[2026-10-26 17:35:12] 발언자 미상: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2026-10-26 17:35:21] 발언자 미상: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런 흉악범 재범에 대한 통계 관리 같은 것을 조금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수요
[2026-10-26 17:35:26] 발언자 미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6 17:35:32] 발언자 미상: 먼저 통계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형사정책 방향을 설계함에 있어서 통계가
[2026-10-26 17:35:35] 발언자 미상: 과거 공소청 보호관찰
[2026-10-26 17:35:52]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교정본부 등등이 다 분절되어 있어서 이것이 통합적인 통계를 출진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통계시스템을 종합해 가지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2026-10-26 17:36:02] 발언자 미상: 위원님의 지적에 정말로 공감하고 저희가 이 통계자료가 고도화되어야 정말 재범 위험성이라든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7:36:03]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7:36:14] 발언자 미상: 지금 이상동계의 범죄 등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2026-10-26 17:36:22] 발언자 미상: 기존에 말씀하신 보안보호감호제도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이 폐지된 거지 않습니까
[2026-10-26 17:36:23] 발언자 미상: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2026-10-26 17:36:39] 발언자 미상: 형을 살고 난 뒤에 지금 치료감호 형을 복역한 후에 치료감호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법적 요건으로 해서 보유 수용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제도 설계는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
[2026-10-26 17:36:44] 발언자 미상: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설계하는 제도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36:54] 발언자 미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36:58] 발언자 미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37:03] 발언자 미상: 통계가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2026-10-26 17:37:06] 발언자 미상: 알리 풍계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7:37:12]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6 17:37:16] 발언자 미상: 김남희 위원님이신데요 윤민전 위원님 하시고
[2026-10-26 17:37:34] 발언자 미상: 박지원 위원님부터 이렇게 1칸씩 땡겨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김민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포멀정당
[2026-10-26 17:37:35] 발언자 미상: 호말정당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2026-10-26 17:37:40] 발언자 미상: 포 말 포말 등당 대충
[2026-10-26 17:37:59] 발언자 미상: 예 물방울 정당이라 물거품 성당 이런 뜻인데 한국 정당을 얘기할 때 발의 얘기합니다 정당이 너무 쉽게 생겨났다가 쉽게 없어진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정당만 쉽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2026-10-26 17:38:14] 발언자 미상: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소위 우파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없어진 검찰청이나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법관의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2026-10-26 17:38:21] 발언자 미상: 어 뿐만 아니라 법외 국제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좌파가 또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2026-10-26 17:38:40] 발언자 미상: 아마 이게 계속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는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4대강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지요 보를 우리가 집권한 보를 건설했다 서주 직권하면 보를 해체했다 이것 지금
[2026-10-26 17:38:53] 발언자 미상: 계속 부패세제만 집어넣었는데 결국 건설 해체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는 하나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것을 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6-10-26 17:38:56] 발언자 미상: 제가 이것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2026-10-26 17:39:01] 발언자 미상: 일단 헌법에
[2026-10-26 17:39:05] 발언자 미상: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2026-10-26 17:39:16] 발언자 미상: 민주주의 과정에서 특히 의회에서 자유롭게 국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꾸로
[2026-10-26 17:39:22] 발언자 미상: 지나치게 그 문제를 개방해 놓고 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너무
[2026-10-26 17:39:39] 발언자 미상: 국가기관의 변동이 심해서 오히려 국가의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변한 도로신데요 저는 이렇게 국가기관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법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법치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2026-10-26 17:39:44] 발언자 미상: 정말 포말로 생겨난 데가 없어졌다가 이게 반복한다는 게
[2026-10-26 17:39:59] 발언자 미상: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검찰 수사권은 이미 이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좌파 정부 때 검수완박했다고 우파 정부 때 다시 이것을 회복했다가 이것을 겪다가 결국 완전히 검찰청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2026-10-26 17:40:18] 발언자 미상: 이런 불상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저는 양식이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총리나 대통령에게 재임 중이면서 형사재판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가 네타니아우와 밸루스콘이 이탈리아 총리인데요
[2026-10-26 17:40:32] 발언자 미상: 멜루스코니도 총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재임 중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것을 막은 게 누구냐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다른 질문을 별로 안 받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6-10-26 17:40:36]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는
[2026-10-26 17:40:55] 발언자 미상: 법질서 혹은 또 국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정말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고요 지적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인데요 지금 사실 이 사례만 이렇게 난투곡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2026-10-26 17:41:13] 발언자 미상: 분해도 요즘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우리 선생님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이것을 신고하지만 교육청에서 요란하게 조사해도 결과는 경고만 하고 그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는데요 혹시 PT 되어 있나요
[2026-10-26 17:41:14] 발언자 미상: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26-10-26 17:41:31] 발언자 미상: 한 선생님은 SNS입니다 사실 SNS는 이게 참 규제하기도 어렵고 안 구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학교 내에서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학생들이 다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6 17:41:49] 발언자 미상: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책의 경총 사이에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반대로 플래카드를 든 안철수 위원에 대해서 어휴 저런 병 엑스가 있나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는 줄 왜 이런 식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보지 않겠고요
[2026-10-26 17:42:00] 발언자 미상: 십이륙 같으면 탕절 이것은 우리 교육부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갈등적인 정치 언어를
[2026-10-26 17:42:14] 발언자 미상: 교사가 이렇게 자기의 SNS가 완전히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CMV가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탕탕 줄이면 낙하절은 괜찮나요
[2026-10-26 17:42:29] 발언자 미상: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것은 안 되고 이런 갈등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가 너무
[2026-10-26 17:42:35]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7:42:3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7:42:40] 발언자 미상: 박지원 위원님
[2026-10-26 17:42:42]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7:42:46] 발언자 미상: 질의 시작하기 전에 감사원 아까 국장표만 또 나와 계세요
[2026-10-26 17:42:50] 발언자 미상: 입만 뻥긋하면
[2026-10-26 17:42:52] 발언자 미상: 거짓말하고 뻥치는
[2026-10-26 17:42:55] 발언자 미상: 주진우 위원이
[2026-10-26 17:42:58] 발언자 미상: 드디어 이번에 딱 깔렸습니다
[2026-10-26 17:42:58] 발언자 미상: 헷갈렸어요
[2026-10-26 17:43:00] 발언자 미상: 딱 깔렸어요
[2026-10-26 17:43:02] 발언자 미상: 저러니까
[2026-10-26 17:43:07] 발언자 미상: 난리를 피우지만 김혜경 여사가
[2026-10-26 17:43:08] 발언자 미상: 프로골퍼
[2026-10-26 17:43:10] 발언자 미상: 미디어 구하고
[2026-10-26 17:43:12] 발언자 미상: 골프 쳤다고
[2026-10-26 17:43:14] 발언자 미상: 수천만 원 레슨비
[2026-10-26 17:43:14] 발언자 미상: 내고
[2026-10-26 17:43:19] 발언자 미상: 사진 올렸는데 몇 대 갖고 프로그램파가 다 아니다
[2026-10-26 17:43:22] 발언자 미상: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고 올렸어요
[2026-10-26 17:43:34] 발언자 미상: 우리 김기표 위원은 사과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상습범이기 때문에 응군의 처벌을 받아야 돼요
[2026-10-26 17:43:35]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26 17:43:40] 발언자 미상: 오세훈
[2026-10-26 17:43:44] 발언자 미상: 아직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2026-10-26 17:43:50] 발언자 미상: 감사원 국장 예 아까 우리 김기표 위원이 질문한
[2026-10-26 17:43:54] 발언자 미상: 하루 만에 기각했다 예
[2026-10-26 17:43:56] 발언자 미상: 담당
[2026-10-26 17:43:59] 발언자 미상: 감사관이 누구예요
[2026-10-26 17:44:04] 발언자 미상: 담당 감사관요 저는 담당 국장이었고요 그 사람이
[2026-10-26 17:44:05] 발언자 미상: 오세훈
[2026-10-26 17:44:08] 발언자 미상: 서울시 감사위원장 아니었어요
[2026-10-26 17:44:10] 발언자 미상: 전임이요
[2026-10-26 17:44:14] 발언자 미상: 아니냐고요
[2026-10-26 17:44:20] 발언자 미상: 담당 감사국장이시잖아요 제가 그때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요
[2026-10-26 17:44:22] 발언자 미상: 그런데 오세훈 시장
[2026-10-26 17:44:38] 발언자 미상: 관계 있잖아요 서울시 감사위원장 전임 본부장이 서울시 감사위원 전임 본부장이 예 그분이 예직하시면 제가 9월 30일 자로 본부장 직대로 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국장이자 본부장 직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6 17:44: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누가 하루 만에 기각했어요 그때 기각한 사람 중에 이러한 문제도
[2026-10-26 17:44:46] 발언자 미상: 밝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2026-10-26 17:44:51]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때 라인에 감사원이 썩으면 나라가 썩어요
[2026-10-26 17:44:55] 발언자 미상: 어떻게 와서 온 공익감사 전체인
[2026-10-26 17:44:56] 발언자 미상: 하루 만에 신청하니까
[2026-10-26 17:44:58] 발언자 미상: 기각해 버려요
[2026-10-26 17:45:03] 발언자 미상: 그때 그 결재를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원은
[2026-10-26 17:45:12] 발언자 미상: 그때 결정했어요 그 전에 나중에 이 말만 서고 들어보겠습니다 다 하세요 부릅니다 결재 라인에 오세훈 시장 관리 사업 없었습니다
[2026-10-26 17:45:12] 발언자 미상: 들어가세요
[2026-10-26 17:45:20]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최근에 보면 사법부의 초짐이 이상해요
[2026-10-26 17:45:22] 발언자 미상: 아무튼
[2026-10-26 17:45:26] 발언자 미상: 5 18이 해구호법에 나면 혹봉이라고 해서
[2026-10-26 17:45:27] 발언자 미상: 무죄가 되고
[2026-10-26 17:45:32] 발언자 미상: 오세훈도 무죄가 되고
[2026-10-26 17:45:36] 발언자 미상: 확성제도 항소심에 가면
[2026-10-26 17:45:36] 발언자 미상: 과감하게
[2026-10-26 17:45:40] 발언자 미상: 윤석열도
[2026-10-26 17:45:43] 발언자 미상: 다 무죄가 되잖아요
[2026-10-26 17:45:46]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7:45:48] 발언자 미상: 이번에 통해서
[2026-10-26 17:45:50] 발언자 미상: 16명을
[2026-10-26 17:45:52] 발언자 미상: 살해하고
[2026-10-26 17:45:55]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로 넘어온 9명의
[2026-10-26 17:45:58] 발언자 미상: 어부에 대해서
[2026-10-26 17:46:00] 발언자 미상: 원래 보냈잖아요
[2026-10-26 17:46:04] 발언자 미상: 이것을 헌법 3조를 적용해서
[2026-10-26 17:46:06] 발언자 미상: 유죄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2026-10-26 17:46:08] 발언자 미상: 잘 아시지요
[2026-10-26 17:46:12] 발언자 미상: 잘 아시잖아요
[2026-10-26 17:46:15] 발언자 미상: 몰라요
[2026-10-26 17:46:20] 발언자 미상: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46:21] 발언자 미상: 아니
[2026-10-26 17:46:24] 발언자 미상: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2026-10-26 17:46:28] 발언자 미상: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못 왔단 말이에요
[2026-10-26 17:46:30] 발언자 미상: 저는요
[2026-10-26 17:46:35] 발언자 미상: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2026-10-26 17:46:38] 발언자 미상: 북한의 흉악법들은
[2026-10-26 17:46:41] 발언자 미상: 아 우리나라로 와서
[2026-10-26 17:46:42] 발언자 미상: 범죄청국이 될 거예요
[2026-10-26 17:46:44] 발언자 미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6-10-26 17:46:47] 발언자 미상: 북한
[2026-10-26 17:46:49] 발언자 미상: 삭주보험법
[2026-10-26 17:46:52] 발언자 미상: 1997년도
[2026-10-26 17:46:54] 발언자 미상: 김대중 정부입니다
[2026-10-26 17:46:58] 발언자 미상: 법 제정 당시
[2026-10-26 17:47:00] 발언자 미상: 부탁
[2026-10-26 17:47:03] 발언자 미상: 9조에
[2026-10-26 17:47:05] 발언자 미상: 흉악범
[2026-10-26 17:47:09] 발언자 미상: 국제형사범
[2026-10-26 17:47:12] 발언자 미상: 최지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2026-10-26 17:47:16] 발언자 미상: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2026-10-26 17:47:20] 발언자 미상: 이번 판결문에도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2026-10-26 17:47:24]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북한의 흉악범이 이리 오거나
[2026-10-26 17:47:26] 발언자 미상: 국제사범
[2026-10-26 17:47:27] 발언자 미상: 아약
[2026-10-26 17:47:33] 발언자 미상: 이런 사람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
[2026-10-26 17:47:39] 발언자 미상: 북한이탈주민법
[2026-10-26 17:47:41] 발언자 미상: 알고 계셨어요
[2026-10-26 17:47:46] 발언자 미상: 제가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2026-10-26 17:47:49] 발언자 미상: 재판을 하면 말이 돼요
[2026-10-26 17:47:51] 발언자 미상: 그런가 하면
[2026-10-26 17:47:54] 발언자 미상: 2024년
[2026-10-26 17:47:56] 발언자 미상: 윤석열 장군
[2026-10-26 17:48:00] 발언자 미상: 법 개정해서
[2026-10-26 17:48:01] 발언자 미상: 그런
[2026-10-26 17:48:04] 발언자 미상: 중범에 대해서
[2026-10-26 17:48:07] 발언자 미상: 수사기관의
[2026-10-26 17:48:08] 발언자 미상: 을의
[2026-10-26 17:48:09] 발언자 미상: 하거나
[2026-10-26 17:48:46] 발언자 미상: 죄송합니다 말씀 법원행정처장은
[2026-10-26 17:48:48] 발언자 미상: 재판 업무에 관여를
[2026-10-26 17:49:50] 발언자 미상: 하루로 돈을 보내야지
[2026-10-26 17:50:24]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26 17:50:30]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국감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2026-10-26 17:50:32] 발언자 미상: 이 정도는 보고 오셨어야 합니다
[2026-10-26 17:50:35]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6 17:50:41] 발언자 미상: 재판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긍할 수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6 17:50:43] 발언자 미상: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2026-10-26 17:50:50] 발언자 미상: 수년 동안을 시달리게 해 놓고 1심에서 선고유예인데 SI 첩보가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2026-10-26 17:50:57] 발언자 미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습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답변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6 17:51:05] 발언자 미상: 내용과 관련해서 박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2026-10-26 17:51:06] 발언자 미상: 답변 주시고
[2026-10-26 17:51:24] 발언자 미상: 당연히
[2026-10-26 17:51:28] 발언자 미상: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2026-10-26 17:51:31] 발언자 미상: 당연히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고
[2026-10-26 17:51:40] 발언자 미상: 박형수 위원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2026-10-26 17:51:41]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 위반
[2026-10-26 17:51:44]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국고금
[2026-10-26 17:51:45] 발언자 미상: 국고금관리법 위반
[2026-10-26 17:51:48] 발언자 미상: 관련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26-10-26 17:51:55] 발언자 미상: 박형수 의원이 잘못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6-10-26 17:52:00] 발언자 미상: 뭘 틀린 얘기를 해서 좀 찾아봐요 공부 좀 하고 찾아봐요
[2026-10-26 17:52:05] 발언자 미상: 지침은
[2026-10-26 17:52:08] 발언자 미상: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침이에요
[2026-10-26 17:52:11]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7:52:12] 발언자 미상: 국가관리금법
[2026-10-26 17:52:16] 발언자 미상: 따른 지침이고 아시겠어요 홍보를 좀 하세요
[2026-10-26 17:52:18] 발언자 미상: 여기서 개인
[2026-10-26 17:52:24] 발언자 미상: 바로 그 지침은 어디에 따라 있는 거예요
[2026-10-26 17:52:26] 발언자 미상: 그 뒤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좀
[2026-10-26 17:52:31] 발언자 미상: 동부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간
[2026-10-26 17:52:34] 발언자 미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2026-10-26 17:52:36] 발언자 미상: 검사는 잘못됐나 봐
[2026-10-26 17:52:41] 발언자 미상: 내가 그래서 또다시 가서 다시 찾아봤어요 알겠어요
[2026-10-26 17:52:52] 발언자 미상: 아까도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이 양승태 관련해서 전부 다 무죄라고 항소심에서라고 해서 그것도 다시 찾아보니까 다 틀린 것 아니에요
[2026-10-26 17:52:54] 발언자 미상: 다 틀리구만
[2026-10-26 17:52:59] 발언자 미상: 다 뚫린 걸 가지고 주준의약본도 마찬가지고
[2026-10-26 17:53:00] 발언자 미상: 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2026-10-26 17:53:02] 발언자 미상: 사실 그러면
[2026-10-26 17:53:05] 발언자 미상: 바로
[2026-10-26 17:53:09] 발언자 미상: 사과하고 이러고 가야 돼요 정정하고
[2026-10-26 17:53:10] 발언자 미상: 그렇지도 않고
[2026-10-26 17:53:22] 발언자 미상: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26-10-26 17:53:24]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7:53:2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왜 얘기했어요
[2026-10-26 17:53:28] 발언자 미상: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2026-10-26 17:53:30] 발언자 미상: 대기업의 특혜
[2026-10-26 17:53:32] 발언자 미상: 저는 왜 얘기했어요 이것
[2026-10-26 17:53:33] 발언자 미상: 법에 관리할 것 같은
[2026-10-26 17:53:36] 발언자 미상: 엉뚱한 엉뚱한 질의하면 됩니까
[2026-10-26 17:53:38] 발언자 미상: 사람들이
[2026-10-26 17:53:41] 발언자 미상: 많은 윤석열이나
[2026-10-26 17:53:53] 발언자 미상: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 이 얘기에서 잘못됐으면 사과를 해야지 엉뚱한 걸로 치고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다음
[2026-10-26 17:53:55] 발언자 미상: 주진우 위원
[2026-10-26 17:54:00] 발언자 미상: 아니
[2026-10-26 17:54:04] 발언자 미상: 배우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아까 밖에 기자회견도 하시고
[2026-10-26 17:54:07] 발언자 미상: 저를 고발한다라고 하시는데
[2026-10-26 17:54:10] 발언자 미상: 저는 이것 진짜 국민 앞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54:17] 발언자 미상: 핵심이 뭡니까 10월 20일에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사고가 났을 때
[2026-10-26 17:54:19] 발언자 미상: 김혜경 여사 골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2026-10-26 17:54:32] 발언자 미상: 왜 그 핵심을 계속 답변에 피하지요 오전 내내 그게 허위사실인 것처럼 계속 쇼를 하다가 영상이 열리니까 이제 와 가지고 물타기 하는데
[2026-10-26 17:54:4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누가 벗어라도 거기서 보십시오 골프 레슨을 받고 있어요
[2026-10-26 17:54:43] 발언자 미상: 누가 보살아서 골프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26 17:54:47] 발언자 미상: 그 레슨비 누가 냈습니까 그 을법이 누가 냈어요
[2026-10-26 17:55:01] 발언자 미상: 누가 골프비 누가 냈느냐고요 왜 그게 국민 세금으로 쓰였을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물어봅니까 아니 왜 끝까지비로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는 증거도 다 제시를 할게요
[2026-10-26 17:55:05] 발언자 미상: 이재명 대통령 제가 골프 친 것 세 번 아니 그 말 이런 질의입니까 공개했습니다
[2026-10-26 17:55:06] 발언자 미상: 첫 번째
[2026-10-26 17:55:18] 발언자 미상: 10월 10일에 해고상가 붕괴사고 때 골프 쳤고 7월 12일 해군 실종 사건 때 골프 쳤고 5월 30일에 서서문고가 붕괴사고 무렵에 올부르쳤어요
[2026-10-26 17:55:19]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7:55:23] 발언자 미상: 이때 어떻게 황제 골프를 쳤냐 하면 패턴이 딱 있습니다
[2026-10-26 17:55:30] 발언자 미상: 2부 첫 회의를 쳐요 2부 차티가 뭔지 아세요 2부 첫 회의 치면 앞의 팀이 아무도 없습니다
[2026-10-26 17:55:36] 발언자 미상: 그러고도 황제꼴 뿌려치기 위해 가지고 뒤에 세 팀 4팀을 비워요
[2026-10-26 17:55:41] 발언자 미상: 현행 골프 에티오피아 태릉CC는 다 군인들
[2026-10-26 17:55:46] 발언자 미상: 지나고 그렇게 저기 만들어 놓은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2026-10-26 17:55:5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가 추가로 더 제시를 할게요 좋아요
[2026-10-26 17:55:52] 발언자 미상: 특히 그러면
[2026-10-26 17:55:54] 발언자 미상: 이런 식으로 항제 골프 친 게
[2026-10-26 17:55:56] 발언자 미상: 그게 관행이라고 하면
[2026-10-26 17:56:00] 발언자 미상: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17:56:03] 발언자 미상: 이게요 이런 식으로 T를 4개
[2026-10-26 17:56:08] 발언자 미상: 기획과를 비우고 앞에T에 아무도 없이 친 게
[2026-10-26 17:56:16] 발언자 미상: 무려 스물다섯 번입니다 주말에 스물다섯 번이에요 조건법이 다 누가 냈습니까
[2026-10-26 17:56:22] 발언자 미상: 저기에 지금 태릉CC거든요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2026-10-26 17:56:30] 발언자 미상: 첫 뒤에 시작해 가지고 뒤에 다 비 오고 황제꽃이 붙였어요 다음 것 한번 좀 띄워 봐 주십시오 아니 저를 다 띄워 봐 주세요
[2026-10-26 17:56:32] 발언자 미상: 여기가 태릉CC에서만 친 게 아니에요
[2026-10-26 17:56:36] 발언자 미상: 남수원 CC에서 쳤어요
[2026-10-26 17:56:42] 발언자 미상: 왜 들킵니까 왜 제가 골프 얘기만 하면 그렇게 방해도 안 하세요 쪼개 이재명 대통령이 다 친 거예요
[2026-10-26 17:56:44] 발언자 미상: 아닙니까
[2026-10-26 17:56:50] 발언자 미상: 저렇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왜 저렇게 1개 골프 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2026-10-26 17:56:54] 발언자 미상: 누가 있습니까 박근택 의원이 쳤어요 다른 사람이 쳤어요
[2026-10-26 17:56:59] 발언자 미상: 지금 저것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객관적인 자료예요
[2026-10-26 17:57:05] 발언자 미상: 스물다섯 번이나 쳤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뻔뻔하게 얘기하시는데
[2026-10-26 17:57:12] 발언자 미상: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6-10-26 17:57:18] 발언자 미상: 안보와 경제 상황이 위중한데 왜 골프 치냐고 난리 앉혔어요
[2026-10-26 17:57:26] 발언자 미상: 한민수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비가 골프 연습이라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느냐고 안 했습니까
[2026-10-26 17:57:34] 발언자 미상: 윤종군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정신 박힌 대통령이라면 골프장 대신 민생 현장을 찾아야 한다고 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니에요
[2026-10-26 17:57:38] 발언자 미상: 그런데 뭐 그렇게 잘했다고 지금 수보에 다섯 번이나
[2026-10-26 17:57:40] 발언자 미상: 주말에마다
[2026-10-26 17:57:48] 발언자 미상: 그렇게 다 비우고 얼뿌리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안 합니까 불법이 누가 결재했습니까 어이법이 누가 결재했어요
[2026-10-26 17:57:52] 발언자 미상: 전부 다 사비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교체했으면 내역 한번 내 보세요
[2026-10-26 17:57:54] 발언자 미상: 박지원 의원
[2026-10-26 17:57:59] 발언자 미상: 월법이 누가 냈어요 박지원 위원이 대신했어요 누가 냈습니까
[2026-10-26 17:58:01] 발언자 미상: 누가 냈는지 알아요
[2026-10-26 17:58:05] 발언자 미상: 아니 신용카드로 썼으면 섰다고 할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6 17:58:08] 발언자 미상: 국민 앞에 반성할 줄 알아야지
[2026-10-26 17:58:12] 발언자 미상: 여사는 여사대로 치고 대통령대로 치고
[2026-10-26 17:58:14] 발언자 미상: 그러시고 다 치고 해 가지고
[2026-10-26 17:58:17] 발언자 미상: 말 할 말 없으면 조선이에요
[2026-10-26 17:58:24] 발언자 미상: 아니 다선 의원님은 다선 의원답게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17:58:27] 발언자 미상: 아닙니까 골프비 답 어떻게 알아요
[2026-10-26 17:58:33] 발언자 미상: 우리법이 의법이 관련된 것 특활비로 결재했으면 우리 국민 돈 아닙니까
[2026-10-26 17:58:40] 발언자 미상: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신용카드로 계산했는지 그것 알아보자는데 왜 이것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2026-10-26 17:58:44] 발언자 미상: 이렇게 스물다섯 번씩 골프 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2026-10-26 17:58:49] 발언자 미상: 본인들이야 떠들고 다 기억 안 합니까 저기서 요구를 해야지
[2026-10-26 17:58:51] 발언자 미상: 이런 식으로
[2026-10-26 17:58:55] 발언자 미상: 특활비로 결정한 것 다 응어 감추면 언젠가 다 특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10-26 17:58:59] 발언자 미상: 그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의혹에 대해서 확인도 못 합니까
[2026-10-26 17:59:00] 발언자 미상: 확인도 못 해요
[2026-10-26 17:59:04] 발언자 미상: 군함을 초산업이 누구입니까 김혜경 주소에 쳤어요
[2026-10-26 17:59:13] 발언자 미상: 말 한마디 못합니까
[2026-10-26 17:59:17] 발언자 미상: 그래요 이 처라리면 내면 되잖아요 부처라니까
[2026-10-26 17:59:25]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17:59:40] 발언자 미상: 다 냈지 그런 것을 획자부대만 이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것 알았으면 누가 구도나
[2026-10-26 17:59:41] 발언자 미상: 여러분
[2026-10-26 17:59:42] 발언자 미상: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26 17:59:44] 발언자 미상: 주진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2026-10-26 17:59:46] 발언자 미상: 그만하세요
[2026-10-26 17:59:55] 발언자 미상: 아니 지금 실권은 주진희 의원이 했지 누가 했어요 지금 아니 자기 말
[2026-10-26 17:59:58]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실권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했는데
[2026-10-26 18:00:04] 발언자 미상: 9만 하라고요 그만해요 아유 좀
[2026-10-26 18:00:13] 발언자 미상: 이제 자꾸 그렇게 위원장에게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연고 들어가고 발언권 정지 들어갑니다 그만하세요
[2026-10-26 18:00:16] 발언자 미상: 아니 김태규 위원
[2026-10-26 18:00:19] 발언자 미상: 김태규 위원
[2026-10-26 18:00:32] 발언자 미상: 아니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8:00:36] 발언자 미상: 우리 오늘 깜짝 놀란 건 아니에요 이디하고 이야기했어요
[2026-10-26 18:00:44] 발언자 미상: 리비하고 이야기해서 모두 다 틀렸으면 이제 고마꼬리를 내려야지 덕분 소리를 쳐요 지금
[2026-10-26 18:00:54] 발언자 미상: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6-10-26 18:00:59] 발언자 미상: 내가 위원장이에요 조용해요
[2026-10-26 18:01:00] 발언자 미상: 다 조용해요
[2026-10-26 18:01:10] 발언자 미상: 아무리 야당이어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사과하고 가야지 그리고 여당에서도 사과하고 가기
[2026-10-26 18:01:12] 발언자 미상: 알아보 나한테 요구를 하세요 앞으로는
[2026-10-26 18:01:20] 발언자 미상: 지금이 오늘 있었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8:01:22] 발언자 미상: 이게 전부 다
[2026-10-26 18:01:26] 발언자 미상: 그날 리비아국가 있었던 현장의 이야기예요
[2026-10-26 18:01:35] 발언자 미상: 아니 내가 정말 잘못됐으면 분할은 좀 조용히 하는 게 항상 기본인데
[2026-10-26 18:01:38] 발언자 미상: 더 큰소리를 찍면 이게 말이 돼
[2026-10-26 18:01:44] 발언자 미상: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뭘 설명을 해 스토커
[2026-10-26 18:01:47] 발언자 미상: 완전히 숱도 끄고만
[2026-10-26 18:01:53] 발언자 미상: 하구만요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쑥도 거구만
[2026-10-26 18:01:58] 발언자 미상: 스톱고 수도권 리디어고마자 리디하고 맞아요
[2026-10-26 18:01:58] 발언자 미상: 리뷰
[2026-10-26 18:02:01] 발언자 미상: 그거 맞아요 리더 국어
[2026-10-26 18:02:02] 발언자 미상: 법적 조치 다
[2026-10-26 18:02:10] 발언자 미상: 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별 리디어국까지 괜히 일반인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피를 주지 말고 그게
[2026-10-26 18:02:11] 발언자 미상: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2026-10-26 18:02:15] 발언자 미상: 자 조용히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18:02:19] 발언자 미상: 조용해요 이제 잘못했으면 사과나 하고
[2026-10-26 18:02:22] 발언자 미상: 잘못됐으면 사과를 해야지
[2026-10-26 18:02:24] 발언자 미상: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02:29] 발언자 미상: 질의 좀 하게 경청하십시오
[2026-10-26 18:02:37] 발언자 미상: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경청해 주세요 예의 좀 있어요 김태규 위원 경청하기 힘드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2026-10-26 18:02:42] 발언자 미상: 안 말하지 마라 내가 언제 한 말 했어요 비후수집법은 미리 나가세요
[2026-10-26 18:02:42] 발언자 미상: 김태규 위원
[2026-10-26 18:02:45] 발언자 미상: 손가락질 하지 말고 김태규 위원님
[2026-10-26 18:03:01] 발언자 미상: 경고 발언권 정지합니다 배디나 손가락질에 그렇게 억울해요 위에 오려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는 아니야 아니 위원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얘기는 하세요 지금
[2026-10-26 18:03:04] 발언자 미상: 질의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2026-10-26 18:03:15] 발언자 미상: 말하지 마세요 웬만합니까
[2026-10-26 18:03:20] 발언자 미상: 김태규 의원
[2026-10-26 18:03:26] 발언자 미상: 아니 왜 아래에도 없어
[2026-10-26 18:03:30] 발언자 미상: 질의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 좀 할게요
[2026-10-26 18:03:33] 발언자 미상: 그만해요 이제
[2026-10-26 18:03:36] 발언자 미상: 질의 좀 할게요
[2026-10-26 18:03:39] 발언자 미상: 옆에서 준비시켜야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2026-10-26 18:03:40] 발언자 미상: 뭐야 김태규 위원님
[2026-10-26 18:03:42] 발언자 미상: 질의 좀 하게
[2026-10-26 18:03:46] 발언자 미상: 그만하시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6 18:03:48] 발언자 미상: 하겠습니다 스키스도 나가시고
[2026-10-26 18:03:53] 발언자 미상: 경청해 보세요 좋은 내용 많으니까
[2026-10-26 18:04:02] 발언자 미상: 경청하세요 예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오늘 골프 얘기에 굉장히 흥분하고
[2026-10-26 18:04:04]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26 18:04:14] 발언자 미상: 굉장히 흥분하고 뭔가 지금 큰 것을 자신이 폭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골프 수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6 18:04:19] 발언자 미상: 진짜 흥분하고 진짜 문제 제기할 때는 내란 때였어요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2026-10-26 18:04:22] 발언자 미상: 오늘 그런 모습 보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2026-10-26 18:04:25]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8:04:29]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2026-10-26 18:04:43] 발언자 미상: 대구법원에서 5 18 폭동이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상고했나요
[2026-10-26 18:04:53] 발언자 미상: 제가 그 결과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이따 답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고기간이 23일인가까지라서 아마 상고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2026-10-26 18:04:58] 발언자 미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8:05:00] 발언자 미상: 아까 들었습니다 이게
[2026-10-26 18:05:07] 발언자 미상: 기존의 대법원 판례랑도 배치가 돼요 전두환 회고록 사건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8:05:09] 발언자 미상: 전두환 회고록 사건의
[2026-10-26 18:05:15] 발언자 미상: 5 18 때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이
[2026-10-26 18:05:26] 발언자 미상: 전두환은 폭동이다 이렇게 회고록에 썼는데 그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그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26-10-26 18:05:29] 발언자 미상: 전두환에 대한 내란사건에서도
[2026-10-26 18:05:41] 발언자 미상: 전두환이 폭동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항소심 판결이었으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8:05:42]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8:05:44]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2026-10-26 18:05:46] 발언자 미상: 한동훈
[2026-10-26 18:05:50] 발언자 미상: 예전에 채널A 사건으로 휴대폰에 압수됐잖아요
[2026-10-26 18:05:54] 발언자 미상: 그때 휴대폰 이미징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2026-10-26 18:06:10] 발언자 미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 일본을 풀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미징을 떴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그 당시에는 이미징을 떴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2026-10-26 18:06:24] 발언자 미상: 과거의 국감에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공소청 직무대행 공소청장직무대행은 이미징 자체를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미징을 못 뜬 것 같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더라고요
[2026-10-26 18:06:24]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18:06:28] 발언자 미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2026-10-26 18:06:30] 발언자 미상: 6년이었잖아요
[2026-10-26 18:06:31] 발언자 미상: 이때
[2026-10-26 18:06:39] 발언자 미상: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라는 회사에서 이미 아이폰을 한번
[2026-10-26 18:06:46] 발언자 미상: 비밀번호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검에서도 같은
[2026-10-26 18:06:50] 발언자 미상: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미징을 하는
[2026-10-26 18:06:51] 발언자 미상: 기계 장비를
[2026-10-26 18:07:00]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 장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아이폰 10일하고 IOS 13.4.1 이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2026-10-26 18:07:08] 발언자 미상: 잠금 해제 또는 우회와 전체 파일 시스템 추출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몰라도 전체 이미징을 할 수 있는
[2026-10-26 18:07:10] 발언자 미상: 장비였어요
[2026-10-26 18:07:18]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미징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당시에도 한글 전제로 저희에게 답변을 계속했었는데 법사위에서
[2026-10-26 18:07:28] 발언자 미상: 지금 NDFC에서 지금 기록들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파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함부로 삭제하지 마시고 조사위원회 꾸려서
[2026-10-26 18:07:34] 발언자 미상: 제대로 확인하시고 이게 만약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비밀번호 푸는 노력을 하십시오
[2026-10-26 18:07:35]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6 18:07:37] 발언자 미상: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2026-10-26 18:07:45] 발언자 미상: 첫 번째 이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남아 있다라고 하면
[2026-10-26 18:07:49] 발언자 미상: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2026-10-26 18:07:50] 발언자 미상: 검토하시겠습니까
[2026-10-26 18:08:07] 발언자 미상: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임의징역 여부를 떠나서 이스라엘 사이의 그 도구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암호의 숫자가 많아서 기술적으로 암으로 풀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미징을 떴는지를 물어봤던 것이고 아무 숫자가 많아도요
[2026-10-26 18:08:09] 발언자 미상: 무한복사를 해서
[2026-10-26 18:08:17] 발언자 미상: 계속 암호를 풀어 가면서 결국에 한 번 걸려서 풀 수가 있어요 그때 실제 한 번 풀었습니다 그렇게
[2026-10-26 18:08:3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징이 있으면 이미징 파일을 무한복제해서 풀 수 있어요 암호를 계속 집어넣어서 그런데 그 시도를 아예 안 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아직도
[2026-10-26 18:08:37] 발언자 미상: 이걸 물어볼까요 법원행정처에서 지금
[2026-10-26 18:08:44] 발언자 미상: 재판실무제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2026-10-26 18:08:50] 발언자 미상: 책으로만 구입해야지 무료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2026-10-26 18:09:01] 발언자 미상: 국민들이 지금 나홀로 소송을 90% 정도가 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볼 수 없냐라는 지적을 했고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실무제휴를 다운로드를 부르고
[2026-10-26 18:09:25] 발언자 미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만약에 무료 다운이 가능하다면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6-10-26 18:09:32]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까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 예
[2026-10-26 18:09:49] 발언자 미상: 법관에 대한 모든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복직과 같이 기계조로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관의 임용이나
[2026-10-26 18:09:49] 발언자 미상: 위원님
[2026-10-26 18:10:03] 발언자 미상: 그리고 법원장이나 이렇게 고등법원 판사 같은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전보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다 모두 거치고 특히 임용과 연임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까지 거친다고 합니다
[2026-10-26 18:10:08]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님이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2026-10-26 18:10:15] 발언자 미상: 인사위원회 중 대부분이 외부인사이고 혹은 내부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세 분 세 분이 있습니다
[2026-10-26 18:10:32] 발언자 미상: 시간상 간략히 답변 한 가지만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재 기자 등의 이 사건 등으로 기소돼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NDFC의
[2026-10-26 18:10:43] 발언자 미상: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거를 비번을 넣어서 푸는 것이 지금 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8:10:43]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2026-10-26 18:10:4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10:48] 발언자 미상: 박은정 위원님
[2026-10-26 18:10:50]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대행님
[2026-10-26 18:10:58] 발언자 미상: 오늘 보도 보니까 부산 공소청에서 개정 형소법 201조의7항
[2026-10-26 18:11:13] 발언자 미상: 구속된 피의자신문 사실관계 확인 면담제도를 통해서 그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제도 개정된 제도
[2026-10-26 18:11:29] 발언자 미상: 월요일 부산공소청에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을 해 가지고 영장을 제대로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법 만들 때 거기 검사 경찰 그다음에 피의자 이렇게 변호인까지 같이
[2026-10-26 18:11:36] 발언자 미상: 한자리에 모여서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이 지금 만들어졌고 부산 공소장에도 그렇게 되도록 시행한 것 같습니다
[2026-10-26 18:11:52]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지금 그 1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법원에서 영장신문할 때는 피해자 의견도 좀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 형소법에는 그것은 좀 빠졌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게 빠져 가지고 여기가 피해자가
[2026-10-26 18:12:07] 발언자 미상: 이 신문에 사실확인 면담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피해자 예를 들면 스토킹 피해자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피해자가 참여하고 싶어 하는
[2026-10-26 18:12:20] 발언자 미상: 뭔가 영장 가해자를 구속하는 데 본인 의견을 내고 싶어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부 지침으로나 한번 피해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8:12:37] 발언자 미상: 부속 전 피의자 신문 관련해서요 아마 구속 전 피의자 면담제도 SOP에다가 받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지금
[2026-10-26 18:12:53] 발언자 미상: 올해 1월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전문기관 외에는 계절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기관을 지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2026-10-26 18:13:02] 발언자 미상: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중앙정부기관은 지정이 됐습니다만 지방정부기관은 전혀 하나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녹취 한번 들어 주실 수 있나요
[2026-10-26 18:13:05] 발언자 미상: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2026-10-26 18:13:40] 발언자 미상: 장가 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 이제 그들이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장미가
[2026-10-26 18:13:52] 발언자 미상: 예 가게 그냥 알았음 머팡 치고 여기서 속이 나란 거야 아들 나와 책을
[2026-10-26 18:13:58] 발언자 미상: 저것 보시면 계절노동자 브로커가 저렇게 있고 지금 120만 원
[2026-10-26 18:14:15] 발언자 미상: 120만 원까지 1인당 120만 원이니까 이게 지금 근로자를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되면 수억 원의 브로커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2026-10-26 18:14:32] 발언자 미상: 뭔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이 브로커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장흥에서는 또 공소장에 송치도 된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게 처벌규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방에는 전문기관을 지정도 안 해 주고 저렇게 브로커가 판치고 있고
[2026-10-26 18:14:45] 발언자 미상: 이런 계좌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혼맥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점검하기 전에 고용주한테 미리 연락을 한답니다
[2026-10-26 18:15:01]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지에게 미리 우리가 간다 점검하러 간다 이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렇게 브로커가 개입했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인권침해나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도가 됐던데
[2026-10-26 18:15:20] 발언자 미상: 당진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금 심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침해라든가 아니면 저런 브로커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고용자한테 미리 열람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데 실무적으로는 또 연락을 해야
[2026-10-26 18:15:33] 발언자 미상: 점검이 또 이게 진행이 되는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원에서의 계절근로자의 불법 브로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차관님
[2026-10-26 18:15:48] 발언자 미상: 최저근로자 브로커 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2년도에 궤저근로자가 약 개정된 게 2만 명이었는데 26년도에 1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10-26 18:16:03] 발언자 미상: 중앙법무부의 중앙 행정력으로는 커버하기가 힘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절근로자 부분을 관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26-10-26 18:16:10] 발언자 미상: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도 군 구 단위당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6-10-26 18:16:26] 발언자 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전문기관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계좌근로자의 관리라든지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 이 선정자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해 주지 못해서 현재 그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8:16:32] 발언자 미상: 중앙전문기관은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만
[2026-10-26 18:16:33] 발언자 미상: 지방전문기관은 지금
[2026-10-26 18:16:36] 발언자 미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8:16:52]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 행정력의 공백을 반드시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방전문기관과 함께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무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브로커 근철 노동력 삭취
[2026-10-26 18:16:56] 발언자 미상: 인권침해 방지 등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저희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17:07] 발언자 미상: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17:1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규 위원님
[2026-10-26 18:17:51] 발언자 미상: 아니 앞에서 방송 등에 나온 화면이 아니면 틀 수 없다라고 해서 주진우 의원의 골프 영상은 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수준우 위원님도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2026-10-26 18:18:02] 발언자 미상: 그런데 어떤 제보의 영상은 틀어 주고 어떤 책의 보의 영상은 틀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법사위원회의 운영이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2026-10-26 18:18:12] 발언자 미상: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명확히 그 영상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법사위에서 관례적으로 방송이나
[2026-10-26 18:18:17] 발언자 미상: 상임위 회의에서 진행된 내용들만 들어왔다
[2026-10-26 18:18:20]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계획서에 보면
[2026-10-26 18:18:24] 발언자 미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6-10-26 18:18:25] 발언자 미상: 하니
[2026-10-26 18:18:33] 발언자 미상: 그 마지막 문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근거에 제가 기대서
[2026-10-26 18:18:42] 발언자 미상: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2026-10-26 18:18:45] 발언자 미상: 박은정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2026-10-26 18:18:49] 발언자 미상: 일단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26-10-26 18:18:54] 발언자 미상: 그러면 그전에 하셨어야지요 하든지 아세요 어떻게 안 받겠어요
[2026-10-26 18:18:58]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리고 제가 위원장
[2026-10-26 18:19:0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 여부를 따져 봐야지요
[2026-10-26 18:19:04] 발언자 미상: 위원장
[2026-10-26 18:19:17] 발언자 미상: 뭐가 편파적입니까
[2026-10-26 18:19:21] 발언자 미상: 아니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2026-10-26 18:19:23]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하셨어야지요
[2026-10-26 18:19:43] 발언자 미상: 같은 날 하는데 이게 틀린 기준을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것 영상을 틀어야지요 주진우 위원의 영상을 그래야 공부한 거지요 그것은 주진희 위원이 먼저 이런 영상을 틀겠다라고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의 영상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2026-10-26 18:19:46] 발언자 미상: 박은영 위원님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2026-10-26 18:19:59] 발언자 미상: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잘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 보니까 지금 다 제보 영상이잖아요 들어 보시면 똑같이 제보 절차인데 왜요 얼마나
[2026-10-26 18:19:59] 발언자 미상: 얘기하세요 그냥
[2026-10-26 18:20:01] 발언자 미상: 뭘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2026-10-26 18:20:10] 발언자 미상: 했으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잘못 적용될 것인가 똑같아요 아니 저도 들으면서 문제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2026-10-26 18:20:14] 발언자 미상: 그게 여당 입장에서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인 거지요
[2026-10-26 18:20:23] 발언자 미상: 아니 그냥 위원장은 그냥 제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법사위원은 아니 판사들이 할 때 왜 씩이냐고요
[2026-10-26 18:20:28] 발언자 미상: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게 할 수가 있어요
[2026-10-26 18:20:35] 발언자 미상: 같은 날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지
[2026-10-26 18:20:36] 발언자 미상: 다음
[2026-10-26 18:20:40] 발언자 미상: 유상현 위원님
[2026-10-26 18:20:42] 발언자 미상: 그렇군요
[2026-10-26 18:20:53] 발언자 미상: 시간을 넣어 주십시오
[2026-10-26 18:20:56]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직무대행님
[2026-10-26 18:21:12] 발언자 미상: 한동훈 의원에게 유출된 기소계약서 진상조사만 40일째인데 아직 퇴직한 검사 누구에게도 연락 한 번 안 하셨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책임을 다 미루시고 계신데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2026-10-26 18:21:18] 발언자 미상: 그냥 검사 출신끼리는 서로 가족이라 조심하고 보호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026-10-26 18:21:22] 발언자 미상: 직무대님 솔리다임 중복 상장권 알고 계신가요
[2026-10-26 18:21:35] 발언자 미상: 개략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소청 국감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 하이닉스가 상장검토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8:21:52] 발언자 미상: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만 짚어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짚어 보고 싶은데요 법무부가 지난 2월 이사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라고 명확하게 했고
[2026-10-26 18:22:03] 발언자 미상: 거래소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할 경우에도 모회사 이사회가 찬반을 결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행님 이 두 개를 합치면
[2026-10-26 18:22:08] 발언자 미상: 국내 상장회사의 해외 자회사 상장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도
[2026-10-26 18:22:11] 발언자 미상: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가 당연히 적용되는 거지요
[2026-10-26 18:22:29] 발언자 미상: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텐데요 법무부가 개정 상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2026-10-26 18:22:37] 발언자 미상: 이렇게 새로 생기는 사례들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사 행위규명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26 18:22:47] 발언자 미상: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EBS 극한직업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들의 근무모습 나눈 방송 보셨습니까
[2026-10-26 18:22:55] 발언자 미상: 예 봤습니다 그러셨나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방송에 나온 화면입니다 틀어 주시지요
[2026-10-26 18:23:05] 발언자 미상: 아 이렇게 사소한 미덕감에 계속 찌는 때때로 들어와요 10000년 100건 정도
[2026-10-26 18:23:08] 발언자 미상: 아니 지금 근무자
[2026-10-26 18:23:31] 발언자 미상: 펜팔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지 캠파 전국에 이제 남자 여자 수용자들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거든요 서신의 약 80%가 펜팔 하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2000통에 가까운 봉투를 하나하나 손으로 열어 봐야 합니다 제 얘기와 같은 애체 뭐도 있고 차이도 있고 보통 그런 것 볼 때는 아주 힘들기는
[2026-10-26 18:23:47] 발언자 미상: 오셨는데요 이 영상이 SNS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수용시설 과밀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는데 과밀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부담도
[2026-10-26 18:24:04] 발언자 미상: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만 수용자가 이런 교정직원을 폭행해서 받은 징벌이 324건입니다 하루에 2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도관들이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2020년부터
[2026-10-26 18:24:19] 발언자 미상: 수용자로부터 아 등 고소 고발 건이 4657건 그러니까 교도관 숫자로 나누면 4명 중의 한 분 정도는 고소 고발을 당했으면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사받는 시간 경제적 손실 심리적 부담
[2026-10-26 18:24:30] 발언자 미상: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직기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대비 중위 재직기간이 6년이나 줄어들어서 13년 정도로
[2026-10-26 18:24:32] 발언자 미상: 돼 있는 상태인데요 행님
[2026-10-26 18:24:47] 발언자 미상: 대법원은 이렇게 판사들이 피소를 받게 되면 전담센터를 만들어서 우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규까지 고쳐 가지고 최대 70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26 18:24:50] 발언자 미상: 이 교도관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2026-10-26 18:24:53] 발언자 미상: 교섭관들에 대한 지원시설을 지원은
[2026-10-26 18:25:04] 발언자 미상: 거의 가동되지 못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법무부 지침에 보면 적극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6-10-26 18:25:16] 발언자 미상: 적극행정이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공무원 책임보험도 있는데 모든 배상한도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지원한도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26-10-26 18:25:29] 발언자 미상: 그래서 올해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마음건강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계획 경험률이 일반 성인의 2.4배
[2026-10-26 18:25:32] 발언자 미상: 자살 시도 경험률은 1.7배라고 합니다
[2026-10-26 18:25:40] 발언자 미상: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이유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라고 뽑았는데요 차관님
[2026-10-26 18:25:59] 발언자 미상: 교도관들이 안전하게 수영 관리와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하는 인력 확충해야 되고 법률 지원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산하의 검사를 포함해서 법조 전문가들이 많은데 활용할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8:26:02] 발언자 미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8:26:15] 발언자 미상: 지금 교정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력 증원을 포함해서 처우라고 하는 부분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겪어 왔습니다
[2026-10-26 18:26:32] 발언자 미상: 지금 교정공무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이와 같이 부당한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에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정에 대한 마음치료 프로그램 등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6-10-26 18:26:36] 발언자 미상: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요즘 고무들이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6 18:26:4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2026-10-26 18:26:46] 발언자 미상: 우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2026-10-26 18:26:53]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대통령께 제청했습니다
[2026-10-26 18:26:58] 발언자 미상: 대통령께서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2026-10-26 18:26:58] 발언자 미상: 이유는
[2026-10-26 18:27:00] 발언자 미상: 뭐였습니까
[2026-10-26 18:27:02] 발언자 미상: 명분은 뭐였습니까
[2026-10-26 18:27:08] 발언자 미상: 대통령하고
[2026-10-26 18:27:13] 발언자 미상: 협의가 협의의 관행을 깼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잖아요
[2026-10-26 18:27:16]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8:27:18] 발언자 미상: 검찰총장은
[2026-10-26 18:27:20]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에 지난
[2026-10-26 18:27:22] 발언자 미상: 25년 동안
[2026-10-26 18:27:24] 발언자 미상: 해석을 안 했습니다
[2026-10-26 18:27:30] 발언자 미상: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 관행은 또 깨라고 그러십니까
[2026-10-26 18:27:32]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8:27:34] 발언자 미상: 검찰총장
[2026-10-26 18:27:36] 발언자 미상: 해석하라고요
[2026-10-26 18:27:39] 발언자 미상: 이게
[2026-10-26 18:27:44] 발언자 미상: 이게 도대체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2026-10-26 18:27:46] 발언자 미상: 이중잣대 아닙니까
[2026-10-26 18:27:50] 발언자 미상: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26-10-26 18:27:52] 발언자 미상: 직무대행님
[2026-10-26 18:27:57] 발언자 미상: 습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2026-10-26 18:28:0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2026-10-26 18:28:04] 발언자 미상: 관행을 들어서
[2026-10-26 18:28:08] 발언자 미상: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2026-10-26 18:28:1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중수청장 공사 총장 전부 다
[2026-10-26 18:28:16] 발언자 미상: 업무에 배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8:28:22]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것을 관행을 또 깨고 말씀하세요 이 이중 잣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6-10-26 18:28:33]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참석의 이유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신 게 뭡니까
[2026-10-26 18:28:36] 발언자 미상: 중수청장 공청장
[2026-10-26 18:28:40] 발언자 미상: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반드시 배석해라
[2026-10-26 18:28:47] 발언자 미상: 만약에 배석을 안 시키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이고
[2026-10-26 18:28:51] 발언자 미상: 직무유기고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시켜
[2026-10-26 18:28:57] 발언자 미상: 그와 같은 사유로 설명을 직접 하신 바 있고요
[2026-10-26 18:29:08] 발언자 미상: 그 취지가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한 공유와 정책 방향을 함께 따기 위한 겁니다 과거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다 탄핵을 당해야 되네요 대통령들
[2026-10-26 18:29:11] 발언자 미상: 중수청장 공수청장 전부 다
[2026-10-26 18:29:13] 발언자 미상: 해석을 안 시켰습니다
[2026-10-26 18:29:22] 발언자 미상: 환액당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 탄핵 사유까지 해당된다고요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26 18:29:23]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8:29:29] 발언자 미상: 반드시 국무회의에 배석을 시켜야 되는 게
[2026-10-26 18:29:31] 발언자 미상: 한액이 안 당한다
[2026-10-26 18:29:34] 발언자 미상: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2026-10-26 18:29:39] 발언자 미상: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수창장 공수청장이
[2026-10-26 18:29:42]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8:29: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8:29:47]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의 불참은
[2026-10-26 18:29:51] 발언자 미상: 지휘 감독권 포기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
[2026-10-26 18:29:5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휘 감독을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 배석시켜서 해야 됩니까
[2026-10-26 18:29:59]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해 왔잖아요
[2026-10-26 18:30:02] 발언자 미상: 왔잖아요 대통령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2026-10-26 18:30:05] 발언자 미상: 저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섭니다
[2026-10-26 18:30:07] 발언자 미상: 겁니다 그러면
[2026-10-26 18:30:14] 발언자 미상: 소위 말해서 중수청장 수사기관 공소기관의 장들을 다 배석시킵니다
[2026-10-26 18:30:1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유무형의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8:30:20] 발언자 미상: 지난번에 구자현 검찰총장
[2026-10-26 18:30:22] 발언자 미상: 대학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6-10-26 18:30:25] 발언자 미상: 누구나 잘못하고 사과하고
[2026-10-26 18:30:27] 발언자 미상: 취소하는 것 아니냐
[2026-10-26 18:30:30] 발언자 미상: 그 취소가 공소치소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2026-10-26 18:30: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유무형이 압박을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2026-10-26 18:30:35] 발언자 미상: 한번
[2026-10-26 18:30:48] 발언자 미상: 영향 대통령의 이런 발언 또 국무회의의 수사기관 공소기관의 장들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영향력을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6 18:30:54] 발언자 미상: 반드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한테도 여쭤봤어요
[2026-10-26 18:30:58] 발언자 미상: 그랬더니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2026-10-26 18:31:02] 발언자 미상: 해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2026-10-26 18:31:04] 발언자 미상: 법무부 우리
[2026-10-26 18:31:08] 발언자 미상: 장관대행님 어떤 우려를 전달받으셨어요
[2026-10-26 18:31:22] 발언자 미상: 아직까지 알았습니다 공소청에서는 특별히 법무부에 전달할 의견이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고 이런 제가 제기하는 이런 우려들을 우리 법무부에 전달하겠다는데 아직 전달 안 받으셨
[2026-10-26 18:31:24] 발언자 미상: 전달할 내용이 없다는
[2026-10-26 18:31:36] 발언자 미상: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전달 내용에 없대요 전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특별한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 정말로 그렇게 눈치만 보세요
[2026-10-26 18:31:37] 발언자 미상: 당연히
[2026-10-26 18:31:47] 발언자 미상: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위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분이 한 푼도 없으십니까 국무회의 가서 그런 얘기를 국민의 의견이 상식을
[2026-10-26 18:31:51] 발언자 미상: 위원님 이 부분
[2026-10-26 18:31:53] 발언자 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8:32:03] 발언자 미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들도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경청하실
[2026-10-26 18:32:08] 발언자 미상: 하시고서도 이와 같이 참석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2026-10-26 18:32:16] 발언자 미상: 제가 직무대행으로서 그런 대통령님의 결정과 설명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기는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2026-10-26 18:32:24] 발언자 미상: 부적절하고요 또한 이런 저희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2026-10-26 18:32:3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8:32:46] 발언자 미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32:56] 발언자 미상: 처음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될 때 4심제가 될 거라는 둥
[2026-10-26 18:32:59] 발언자 미상: 걱정하듯이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2026-10-26 18:33:05] 발언자 미상: 거의 회부율이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정도 매우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고
[2026-10-26 18:33:07] 발언자 미상: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거라는
[2026-10-26 18:33:15] 발언자 미상: 비난은 기후에 불과했다 이것을 보여 주신 것 같아서 철저되게 운영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2026-10-26 18:33:18]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1일 날이었습니까
[2026-10-26 18:33:26] 발언자 미상: 재판소원 1호 사건 여기에 대해서 공개변론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26-10-26 18:33:31] 발언자 미상: 압수수색을 할 때 피의자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만
[2026-10-26 18:33:50] 발언자 미상: 왜 참고인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부를 하지 않느냐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때문에 아마 준항고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그것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2026-10-26 18:33:53] 발언자 미상: 만약에 그 문제 제기가 옳다라고 보게 된다면
[2026-10-26 18:33:59] 발언자 미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 문제 제기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각하면 되겠지만
[2026-10-26 18:34:03] 발언자 미상: 그걸 인용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준항고 재판을
[2026-10-26 18:34:22] 발언자 미상: 파기하는 방식으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적인 어떤 개선사항까지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이게 첫 사건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궁금하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직 재판부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라서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2026-10-26 18:34:26] 발언자 미상: 일단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은 당의 재판입니다
[2026-10-26 18:34:42] 발언자 미상: 그렇지만 재판의 원인이 됐던 것이 입법적인 불비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간접적인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재판위 위헌이라서 취소된다라면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이야기한 법률에 대한
[2026-10-26 18:34:55] 발언자 미상: 일정 부분 통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그런 방향에서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사 건인 만큼 국민 모두 누군가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는
[2026-10-26 18:35:05] 발언자 미상: 멋진 결정을 좀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큰 부분이니까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8:35:06]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님
[2026-10-26 18:35:08] 발언자 미상: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적으시지요
[2026-10-26 18:35:14] 발언자 미상: 원장님 오시고 나서
[2026-10-26 18:35:26] 발언자 미상: 모든 것을 잘하고 있고 많이 변화했다고 지난번에 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것도 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8:35:28] 발언자 미상: 최근에 감사원의
[2026-10-26 18:35:31] 발언자 미상: 제보를 했던 제보자가 있는데
[2026-10-26 18:35:34] 발언자 미상: 피감기관인 EBS
[2026-10-26 18:35:43] 발언자 미상: 여기에 관련된 사건 EBS의 잘못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제보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2026-10-26 18:35:44]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서 실무자가
[2026-10-26 18:35:50] 발언자 미상: EBS 쪽에 이 자료를 다 그대로 넘겨 가지고 실명도 노출되게 만들고
[2026-10-26 18:36:03] 발언자 미상: 자료 내용도 다 노출되게 만들었던 이런 사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되어 나온 공무원이 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6-10-26 18:36:14] 발언자 미상: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해당 기관에 노출된 것이 있어서 아마 그분에 대해서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징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2026-10-26 18:36:29] 발언자 미상: 그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보완할 것과 시정하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 징계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쨌든 재발방지 대책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2026-10-26 18:36:30] 발언자 미상: 저희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6 18:36:36] 발언자 미상: 행정처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36:38] 발언자 미상: 민사판결문 작성을 하면
[2026-10-26 18:36:45] 발언자 미상: 판결문 교부의 시점이 교부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6 18:36:50] 발언자 미상: 2주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주가 넘도록 판결문 교부도 않고
[2026-10-26 18:36:54] 발언자 미상: 아예 등록 자체를 안 해서
[2026-10-26 18:37:12] 발언자 미상: 당사자들이 그렇게 재촉을 해도 법원 직원들이 그 문제 때문에 판결문을 교부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99.9% 그러니까 약 0.1% 정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6-10-26 18:37:16] 발언자 미상: 99.9%는 2주 이내에 모두 송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37:22] 발언자 미상: 그런데 99%는 괜찮다 1%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2026-10-26 18:37:24] 발언자 미상: 실제 통계 같은 걸 보면
[2026-10-26 18:37:30] 발언자 미상: 최근 1년 동안은 15일 이상 걸리는 사건이 440건
[2026-10-26 18:37:36] 발언자 미상: 한 달을 초과한 사건은 그중에 165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10-26 18:37:44] 발언자 미상: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강사자의 심정도 문제지만 왜 법관들이 점차 나쁜 상황을 계속
[2026-10-26 18:37:46] 발언자 미상: 증가시켜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
[2026-10-26 18:37:54] 발언자 미상: 대부분의 법관 판사님들은 기일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데
[2026-10-26 18:37:56] 발언자 미상: 특정 소수
[2026-10-26 18:38:01] 발언자 미상: 간사님들께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8:38:05] 발언자 미상: 법원장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38:0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38:14] 발언자 미상: 오늘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조금 공유했는데요
[2026-10-26 18:38:17] 발언자 미상: 질의를
[2026-10-26 18:38:22] 발언자 미상: 주질의 보충질의 그리고 재보충질의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2026-10-26 18:38:23] 발언자 미상: 바라고 의견을
[2026-10-26 18:38:27] 발언자 미상: 주고받았습니다
[2026-10-26 18:38:28]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38:4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저녁 시간도 필요하시고 해서 몇 개 작품이신 저녁 시간을 짧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재보충질의로 가도록 하고요
[2026-10-26 18:38:44] 발언자 미상: 오늘 오전 보충질의 순서는
[2026-10-26 18:38:47] 발언자 미상: 손설 의원까지 어떻게 할까요
[2026-10-26 18:38:54] 발언자 미상: 아니면 간사님들까지 다 해도 좋은데 우선 손설 의원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8:38:58] 발언자 미상: 김태규 위원은
[2026-10-26 18:39:03] 발언자 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2026-10-26 18:39:10] 발언자 미상: 김대규 위원
[2026-10-26 18:39:13] 발언자 미상: 사실 아까 연구했든
[2026-10-26 18:39:14] 발언자 미상: 다시
[2026-10-26 18:39:17] 발언자 미상: 의견들이 좀 있어서
[2026-10-26 18:39:23] 발언자 미상: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세요 김대규 위원 국민의힘
[2026-10-26 18:39:34]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대행한테 여쭤볼게요
[2026-10-26 18:39:36] 발언자 미상: 이것 내가 지난번에
[2026-10-26 18:39:40] 발언자 미상: 예금여행 나오셔서 물어본 거긴 한데
[2026-10-26 18:39:44] 발언자 미상: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 출발하고 나서
[2026-10-26 18:39:46] 발언자 미상: 제가 예전에도
[2026-10-26 18:39:48] 발언자 미상: 여행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2026-10-26 18:39:52] 발언자 미상: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검사들 다 살아남고
[2026-10-26 18:39:58] 발언자 미상: 조직 지키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권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2026-10-26 18:40:0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 판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고 저도 답변을 드린 적 있습니다
[2026-10-26 18:40:11] 발언자 미상: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대검
[2026-10-26 18:40:14] 발언자 미상: 총장 대행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26-10-26 18:40:30] 발언자 미상: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은 여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검찰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오랜 노하우 수사 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수사상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 안 되고 중소청도 기능을 못 상황에서
[2026-10-26 18:40:36] 발언자 미상: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 그리고 또 혹여라도 지금
[2026-10-26 18:40:37] 발언자 미상: 나중에
[2026-10-26 18:40:40] 발언자 미상: 검찰이 복원이 됐을 때
[2026-10-26 18:40:45] 발언자 미상: 수사인력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
[2026-10-26 18:40:54] 발언자 미상: 자 검사들 자리 지키는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수사관들
[2026-10-26 18:41:06] 발언자 미상: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금하에 질의를 적은 있는데 결국에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2026-10-26 18:41:16] 발언자 미상: 검찰 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특례임용돼서 1837명이 옮겨 갔는데 여전히 6000여 명의 일반 직원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8:41:16]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8:41:24] 발언자 미상: 인원들 줄어드는 것 보니까 검사장급 자리나 지방청 부장검사 자리는 2개 1개만 없어졌는데 5급부터 7급까지는
[2026-10-26 18:41:28] 발언자 미상: 많은 것은 37%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2026-10-26 18:41:29] 발언자 미상: 결국에는
[2026-10-26 18:41:38] 발언자 미상: 이렇게 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자기 자리들만 지키고 우리 수사관들은 이렇게
[2026-10-26 18:41:46] 발언자 미상: 논란 하나 우리 이것이 조직에 대한 충성의 결과인가 이런 불만까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26-10-26 18:41:49] 발언자 미상: 당연히 예산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6 18:41:59] 발언자 미상: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수당도 지금 보니까 중수청은 1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2026-10-26 18:42:00] 발언자 미상: 여기는 보니까 7만 원
[2026-10-26 18:42:02] 발언자 미상: 2한이에요 그렇지요
[2026-10-26 18:42:03] 발언자 미상: 맞지요
[2026-10-26 18:42:17] 발언자 미상: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그러면 특수직무수당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승진 자리는 당연히 안 없으시겠습니까 조직이 쪼그라드는데 승진 자리 안 없애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 자리가
[2026-10-26 18:42:21] 발언자 미상: 줄어들면 승진을 함으로써 얻는 급여도
[2026-10-26 18:42:24] 발언자 미상: 승진이 안 됨으로써
[2026-10-26 18:42:34] 발언자 미상: 그 기회도 읽지만 일단 승진이 안 됨으로 인한 사기 저하도 무시 못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
[2026-10-26 18:42:39] 발언자 미상: 이게 지금
[2026-10-26 18:42:53] 발언자 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하는 얘기를 보면 일반직이 여전히 너무 많다 일반직 줄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직 줄이는 건 좋은데요
[2026-10-26 18:42:54] 발언자 미상: 줄여도
[2026-10-26 18:43:00] 발언자 미상: 어쨌거나 이 사람들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자리 줄이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다가는 앞서 말한 자기의 문제도 있고
[2026-10-26 18:43:02]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예 그리고
[2026-10-26 18:43:17] 발언자 미상: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거다 왜냐하면 뽑을 때 애초에 달리 뽑지 않습니까 검찰직은 형소법 형법 위주로 교정직은 교정학개론 위주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직원 사회복장
[2026-10-26 18:43:21] 발언자 미상: 직역 자체로 뽑기로 달리 뽑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 버리니까
[2026-10-26 18:43:2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저쪽에 인원 많으니까 이때 수사할 적에 있던 사람도 저리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2026-10-26 18:43:28] 발언자 미상: 전문성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2026-10-26 18:43:28]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그렇지요
[2026-10-26 18:43:32]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10-26 18:43:35] 발언자 미상: 사실 저도 마음에는 안 드는데
[2026-10-26 18:43:36] 발언자 미상: 결국 국민들이
[2026-10-26 18:43:40] 발언자 미상: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2026-10-26 18:43:56] 발언자 미상: 지금 과도기라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된 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지금 뭔 얘기까지 나왔었냐면요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면서 트로이 목마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원 안 줄이고 거의 남겨 놓는다고
[2026-10-26 18:43:56] 발언자 미상: 맞지요
[2026-10-26 18:44:07] 발언자 미상: 그렇게 인원 함부로 줄이는 것보다는 이분들 전문성이 여전히 지켜 가면서 조직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대가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2026-10-26 18:44:11] 발언자 미상: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2026-10-26 18:44:15] 발언자 미상: 노력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특례
[2026-10-26 18:44:18] 발언자 미상: 임용을 한 두 차례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8:44:27] 발언자 미상: 중수청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3차 4차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
[2026-10-26 18:44:35] 발언자 미상: 중수청 쪽에서라도 이렇게 잘 수용해서 공무원 신분을 잘 유지하면서 자기의 능력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2026-10-26 18:45:05] 발언자 미상: 공소청이
[2026-10-26 18:45:08] 발언자 미상: 지금은 수사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2026-10-26 18:45:12] 발언자 미상: 지금 형사 법무직이 공소청에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2026-10-26 18:45:16] 발언자 미상: 일반 민상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2026-10-26 18:45:23] 발언자 미상: 초기 단계의 수사 협력부터 사건이 왔을 때의 기록에 대한 공동 검토와
[2026-10-26 18:45:32] 발언자 미상: 보완수사 요구 증거관계 정리 사건 실체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 형사법무직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2026-10-26 18:45:48] 발언자 미상: 또한 지금 각 전문 영역에서의 범죄가 고도화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그 범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청사 복무직이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
[2026-10-26 18:45:52]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공소청의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2026-10-26 18:46:00] 발언자 미상: 그 인원이 지금 사실 중수청의 출범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전직을 해서 또한 중수청도 잘 작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2026-10-26 18:46:17] 발언자 미상: 지금 남아 있는 형사법무직이 그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또한 공소유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도 준비하도록
[2026-10-26 18:46:30] 발언자 미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46:31]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님
[2026-10-26 18:46:35] 발언자 미상: 금방 하신 말씀 꼭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2026-10-26 18:46:36] 발언자 미상: 사람들이
[2026-10-26 18:46:40] 발언자 미상: 검찰의 아니 공소장에 연루되면서
[2026-10-26 18:46:43] 발언자 미상: 너무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습니다
[2026-10-26 18:46:45] 발언자 미상: 아래에 정리하고
[2026-10-26 18:46:50] 발언자 미상: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기소 안 할 것 기소 안 하고 대신 이해시켜서
[2026-10-26 18:46:52] 발언자 미상: 피해자에게는
[2026-10-26 18:46:53] 발언자 미상: 납득시키고
[2026-10-26 18:46:55] 발언자 미상: 이 의자도
[2026-10-26 18:47:08] 발언자 미상: 납득시켜서 기소할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좀 더 잘해 주시고 미제사건 수없이 많은 미제를 오히려 이런 기회에 잘 해결해 나가는 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8:47:1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설 위원님이십니다 진보당의 선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18:47:19]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질의 처음 해 드렸던 게
[2026-10-26 18:47:22] 발언자 미상: 공무직 법원 공무직
[2026-10-26 18:47:25] 발언자 미상: 313명에게 저희가 설문을 받은 거거든요
[2026-10-26 18:47:38] 발언자 미상: 법원별로 조건이 천차만별인 게 하나 문제가 있고 휴게시간과 휴게공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8:47:40]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님
[2026-10-26 18:47:54] 발언자 미상: 감사원 국정감사 날에 녹취문답서 유출 관련해서 TV조선에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2026-10-26 18:47:56] 발언자 미상: 저희가
[2026-10-26 18:48:04] 발언자 미상: 공무수행 과정에서 피감자로부터 동의받지 아니한
[2026-10-26 18:48:09] 발언자 미상: 음성 녹취가 웹으로 유출로 쏠되어 있는 것이
[2026-10-26 18:48:26] 발언자 미상: 법 위반사항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상세하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그 해당자들은 이미 중징계에 회부가 되어서 또 고발이 되어지고
[2026-10-26 18:48:33]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한번 저희가 조치를 취할 바가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10-26 18:48:42] 발언자 미상: 2023년 5월 9일에 문답 조사와 관련해서 TV조선에 넘긴 거더라고요 포렌식
[2026-10-26 18:48:47] 발언자 미상: 실시 전에 포렌식 피감자와의 면담을
[2026-10-26 18:48:57] 발언자 미상: 감사관이 아마 임의로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피감사자 녹취를 일방적으로 한 것을 지금 본인들이
[2026-10-26 18:49:04] 발언자 미상: 이 후속조치 TF의 입장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언론에 유출한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2026-10-26 18:49:05] 발언자 미상: 저는
[2026-10-26 18:49:16] 발언자 미상: 대단히 심각한 일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내용을 편집해서 언론에
[2026-10-26 18:49:20] 발언자 미상: 넘기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2026-10-26 18:49:28] 발언자 미상: 감사원 감사자가 할 수 있는가 매우 엄중하게 보셔야 되고
[2026-10-26 18:49:44] 발언자 미상: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사실 징계가 집행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잘될 수 있게 징계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 특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2026-10-26 18:49:50] 발언자 미상: 제조산업 미비점이 있는지도 살펴서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49:59] 발언자 미상: 강압감사 표적감사 안 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데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2026-10-26 18:50:05] 발언자 미상: 노경표 처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50:09] 발언자 미상: 10월 20일에
[2026-10-26 18:50:12] 발언자 미상: RE3 참사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8:50:19] 발언자 미상: 저는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2026-10-26 18:50:24]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 처벌법이 도입된 취지를
[2026-10-26 18:50:28] 발언자 미상: 완전히
[2026-10-26 18:50:33] 발언자 미상: 역행하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6 18:50:35]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6-10-26 18:50:42] 발언자 미상: 이 사람의 생명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2026-10-26 18:50:47] 발언자 미상: 안전설비를 해서 나중에 합의하는 게 더 싸는
[2026-10-26 18:50:50] 발언자 미상: 안전설비를 안 해서 나중에 합의하는 게 더 싼 게 아니라
[2026-10-26 18:50:55] 발언자 미상: 안전 예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입법을 도입한 거거든요
[2026-10-26 18:51:01] 발언자 미상: 그런데 15년 1심에서 항소심 4년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것을 확정한 겁니다
[2026-10-26 18:51:08] 발언자 미상: 당일 판결에서 한 10초 만에 선고가 끝나고
[2026-10-26 18:51:10] 발언자 미상: 떠서 유족들이 매우
[2026-10-26 18:51:13] 발언자 미상: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51:20] 발언자 미상: 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2026-10-26 18:51:22] 발언자 미상: 이런 중대재해
[2026-10-26 18:51:26] 발언자 미상: 대한 피해자와
[2026-10-26 18:51:34] 발언자 미상: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51:35] 발언자 미상: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2026-10-26 18:51:41] 발언자 미상: 10월 8일에 중대재해로 기소된 KCC 건설 대표가
[2026-10-26 18:51:44] 발언자 미상: 1심 무죄를 받고 그 이후에
[2026-10-26 18:51:47] 발언자 미상: 또 사망사고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10-26 18:52:01] 발언자 미상: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154곳인데요 이 중에 대우건설이 14건 현대건설이 13건 한전이 12건입니다
[2026-10-26 18:52:0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차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2026-10-26 18:52:11] 발언자 미상: 기소가 아예 기소 단계에서 불기소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2026-10-26 18:52:16] 발언자 미상: 불기소가 되어 버린 후에 같은 기업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또 발생한
[2026-10-26 18:53:04] 발언자 미상: 우선
[2026-10-26 18:53:05] 발언자 미상: 당의 사고로
[2026-10-26 18:53:09] 발언자 미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8:53:2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법이라는 취지를
[2026-10-26 18:53:25] 발언자 미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입법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8:53:34] 발언자 미상: 다만 이제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양형요소로 어떤 성격을 지지는지에 대해서
[2026-10-26 18:53:44] 발언자 미상: 만약에 합의를 양형요소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겠다는 경우
[2026-10-26 18:53:46] 발언자 미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53:50] 발언자 미상: 예 맞습니다
[2026-10-26 18:54:01] 발언자 미상: 1년 이상을 해서 1년 이상이니까 12개월 이상인 것을 최하한 2개월을 내린
[2026-10-26 18:54:08]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18:54:19] 발언자 미상: 양형위원회가 대법원의 소속이기는 하지만 저희 법원행정처와는 많이 분리된 독립된 조직이어서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10-26 18:54:22] 발언자 미상: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2026-10-26 18:54:51]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관련해서는 법무부하고 공소청에서 이 양형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서 양형위원회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6-10-26 18:54:54] 발언자 미상: 지금 현장에서
[2026-10-26 18:55:10] 발언자 미상: 검사와 노동감독권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서 중처법이 발생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중처법이 수사기간이 굉장히 길고 있는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2026-10-26 18:55:17] 발언자 미상: 이 부분도 축소하면서 또한 양형에 필요한 요소도 충분히 수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5:21] 발언자 미상: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26 18:55:31] 발언자 미상: 노동감독관 등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의 산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5:48] 발언자 미상: 중처법의 구성요건과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8:55:5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55:57] 발언자 미상: 우선
[2026-10-26 18:56:01]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를 여기서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2026-10-26 18:56:04] 발언자 미상: 한은 위원장님들은 그래도
[2026-10-26 18:56:08] 발언자 미상: 답변 기회는 있었는데 법제처장님 오늘 말씀 한마디
[2026-10-26 18:56:10] 발언자 미상: 하셨습니까 예
[2026-10-26 18:56:13] 발언자 미상: 예 한마디도 안 하셨지요 예
[2026-10-26 18:56:20] 발언자 미상: 국정과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2026-10-26 18:56:21] 발언자 미상: 종과제를
[2026-10-26 18:56:37] 발언자 미상: 제대로 추진하는 일들을 맡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맞다기보다는 국정과제 관련해서 그 입법사항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 저희는 이제 국정입법상황실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2026-10-26 18:56:52] 발언자 미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장애 사유가 있거나 관련된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서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2026-10-26 18:56:58] 발언자 미상: 시행령 단위에 있어서는 정부 내에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57:04] 발언자 미상: 경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일들인데요
[2026-10-26 18:57:12] 발언자 미상: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추진을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7:14] 발언자 미상: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6 18:57:18] 발언자 미상: 지금 7시 55분인데요
[2026-10-26 18:57:21] 발언자 미상: 6시 55분인데요
[2026-10-26 18:57:33]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8:57:37] 발언자 미상: 8시간 하시지요 뭐
[2026-10-26 18:57:40] 발언자 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6 18:57:45] 발언자 미상: 8시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7:48] 발언자 미상: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21:01:23] 발언자 미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2026-10-26 21:01:29] 발언자 미상: 볼게요 재재청을 않 재재청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
[2026-10-26 21:01:35] 발언자 미상: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대법관 공백 확대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게 지금
[2026-10-26 21:01:38] 발언자 미상: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6-10-26 21:01:41]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은 제청을 했지요
[2026-10-26 21:01:44] 발언자 미상: 제청하셨습니다 제청은 이미
[2026-10-26 21:01:45] 발언자 미상: 하셨고
[2026-10-26 21:01:50] 발언자 미상: 거기에 대해서 재재청 요구를 하면서 다시 반려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2026-10-26 21:01:53] 발언자 미상: 제청 절차가 지금 진행이
[2026-10-26 21:01:54] 발언자 미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21:01:56]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 책임을
[2026-10-26 21:02:01]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이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2026-10-26 21:02:02] 발언자 미상: 어불성설이다
[2026-10-26 21:02:04] 발언자 미상: 오히려 그 책임은
[2026-10-26 21:02:09] 발언자 미상: 법률에도 없는 헌법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2026-10-26 21:02:11] 발언자 미상: 대통령 한 데 있다
[2026-10-26 21:02:14] 발언자 미상: 탄핵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을 탄핵해야지요 그렇다라면
[2026-10-26 21:02:16]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2026-10-26 21:02:23] 발언자 미상: 지금 격려금 지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법원장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2026-10-26 21:02:29] 발언자 미상: 법 위반이다 국가재정법 위반에도 안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02:33]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이라는 법 위반과
[2026-10-26 21:02:40]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에 따른 집행지침 그 위반은 아릅니까 똑같습니까
[2026-10-26 21:02:43] 발언자 미상: 법원행정처장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21:02:48]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에서 이것을 지적하셨으니까
[2026-10-26 21:02:56]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 위반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집행지침 거기에 따른 대부분의 집행지침 거기에 위반한 것하고
[2026-10-26 21:02:59]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 위반 그 자체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2026-10-26 21:03:05] 발언자 미상: 법적 성격은 좀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지요
[2026-10-26 21:03:1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26-10-26 21:03:16] 발언자 미상: 이것은 결산심사 때 담당 공무원들한테 주의 주거나 기관경고
[2026-10-26 21:03:18] 발언자 미상: 그걸로 끝나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2026-10-26 21:03:24] 발언자 미상: 각 행정부마다 이런 건이 수십 건 있어요 수백 건 있어요
[2026-10-26 21:03:32] 발언자 미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인원수가 달라졌네 하는데 그 인원수 달라진 것도
[2026-10-26 21:03:36] 발언자 미상: 대법원 직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2026-10-26 21:03:51] 발언자 미상: 그렇게 했다는 건데 책임을 어떻게 대법원장한테 돌립니까 대법원장이 국회에 답변하는 그 인원수 체크하고 몇 명이 했니 분명히 했니 3명이 했니 먹었니 그것 따지고 있습니까 대법원장 그렇게 한가한 분입니까
[2026-10-26 21:03:52] 발언자 미상: 한번 어이가 없습니다
[2026-10-26 21:03:56] 발언자 미상: 그다음 와인 구매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6 21:03:59] 발언자 미상: 와인 구매 왜 했습니까
[2026-10-26 21:04:02]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이 업무상
[2026-10-26 21:04:08] 발언자 미상: 회식하거나 접대하는 자리가 있을 때 내 온관에 오시는 분들
[2026-10-26 21:04:11] 발언자 미상: 그것 때문에 이것 와인 구입한 것 아닙니까
[2026-10-26 21:04:13]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구입한 내역도 보면
[2026-10-26 21:04:17] 발언자 미상: 대부분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2026-10-26 21:04:19] 발언자 미상: 그 당시에 구입한 거예요
[2026-10-26 21:04:21] 발언자 미상: 칠십몇 %가
[2026-10-26 21:04:25] 발언자 미상: 김명수 대법원장 때 76% 구입했다면서요
[2026-10-26 21:04:2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조희대 대부분 취임 후에는 24%밖에 안 되고
[2026-10-26 21:04:38] 발언자 미상: 그리고 대법원장은 술 한 잔도 못 마신다는데 누구나 하는데 자꾸 와인을 사서 마셨네 안 마셨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2026-10-26 21:04:43] 발언자 미상: 그것을 대법원장 한핵 사유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26-10-26 21:04:4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선서 지난번에
[2026-10-26 21:04:5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선서 안 했다고 그것도 고발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그러던데
[2026-10-26 21:04:57] 발언자 미상: 그때는 대법원장이
[2026-10-26 21:04:59]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2026-10-26 21:05:04]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도 아니고요 대법원장 인사하러 나오신 겁니다
[2026-10-26 21:05:08] 발언자 미상: 인사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 당시에
[2026-10-26 21:05:1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2026-10-26 21:05:22] 발언자 미상: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데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2026-10-26 21:05:26] 발언자 미상: 한권분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권 부분에 반하기 때문에
[2026-10-26 21:05:28] 발언자 미상: 대부분
[2026-10-26 21:05:33] 발언자 미상: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입법의 권한 남용이다
[2026-10-26 21:05:3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 그런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는 사유서를 이미 냈습니다
[2026-10-26 21:05:41] 발언자 미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지요
[2026-10-26 21:05:48] 발언자 미상: 불출석 때도 성립되지 않고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26 21:05:50]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26-10-26 21:05:52] 발언자 미상: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26 21:05:54] 발언자 미상: 그 가관인 것은
[2026-10-26 21:05:56] 발언자 미상: 공선법
[2026-10-26 21:06:00] 발언자 미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선법 파기환송했다라는 것 그것으로
[2026-10-26 21:06:03] 발언자 미상: 하대사회 삼겠다고 그러는데
[2026-10-26 21:06:10] 발언자 미상: 세상에 재판했다고 해서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으면 어떤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까
[2026-10-26 21:06:12] 발언자 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21:06:14] 발언자 미상: 법원에서
[2026-10-26 21:06:40] 발언자 미상: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06:45] 발언자 미상: 우리 법무부장관대행님
[2026-10-26 21:06:52] 발언자 미상: 지난 19일 날 서울 공소청 박철우 청장님
[2026-10-26 21:06:56] 발언자 미상: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제가
[2026-10-26 21:06:57] 발언자 미상: 여쭤봤습니다
[2026-10-26 21:07:06] 발언자 미상: 그때 박철호 청장이 하는 말이 노태우의 2600억 이 돈은 다 완납이 됐다
[2026-10-26 21:07:06] 발언자 미상: 그러니
[2026-10-26 21:07:10] 발언자 미상: 새로운 수수 사실을 찾아야 되고
[2026-10-26 21:07:16] 발언자 미상: 새로운 추징의 권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6-10-26 21:07:19] 발언자 미상: 며칠 전에 이병기 의전비서관
[2026-10-26 21:07:21] 발언자 미상: 소환을 했던데
[2026-10-26 21:07:23] 발언자 미상: 보고는 받으셨지요
[2026-10-26 21:07:33] 발언자 미상: 소환 소환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권원을 찾는 일환이겠지요
[2026-10-26 21:07:34]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26 21:07:39] 발언자 미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2026-10-26 21:07:43] 발언자 미상: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07:50] 발언자 미상: 사실은 과거 몇 년 동안
[2026-10-26 21:07:54] 발언자 미상: 김옥수계 비자금
[2026-10-26 21:08:00] 발언자 미상: 이게 태우의 비자금하고 따로 안주머니를 차고
[2026-10-26 21:08:08] 발언자 미상: 따로 걷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고요
[2026-10-26 21:08:08]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한번
[2026-10-26 21:08:15] 발언자 미상: 오래전 기사를 한번 죽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PPT 보실래요
[2026-10-26 21:08:19] 발언자 미상: 95년도 기사인데
[2026-10-26 21:08:24] 발언자 미상: 이것 김옥숙을 그때 한국의 이멜다라고 불렀어요
[2026-10-26 21:08:24] 발언자 미상: 그때
[2026-10-26 21:08:40] 발언자 미상: 김옥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기사에 썼습니다 김옥숙이 이제야 밝고 재산분리기에 관심이 커 노태우와는 별도로 비자금을 모아 여러 비밀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
[2026-10-26 21:08:49] 발언자 미상: 원에 대한 집착이 남달라 의례적으로 기업들이 별도의 봉투를 만들어 김 씨에게 갖다 맞췄다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2026-10-26 21:08:49]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2026-10-26 21:08:52]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진척되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2026-10-26 21:08:56] 발언자 미상: 삐죽삐죽 나왔는데 다음
[2026-10-26 21:09:00] 발언자 미상: 아니요 다음 것 볼래요 삐죽삐죽 나왔어요
[2026-10-26 21:09:02] 발언자 미상: 다음 세 번째 PPT
[2026-10-26 21:09:07] 발언자 미상: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나오다가
[2026-10-26 21:09:10]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지요
[2026-10-26 21:09:13] 발언자 미상: 그랬다가 네 번째 PPT 보여 주실래요 이건데
[2026-10-26 21:09:17] 발언자 미상: 210억이 뭉터기로
[2026-10-26 21:09:20] 발언자 미상: 늘어났습니다
[2026-10-26 21:09:21] 발언자 미상: 보험금이에요
[2026-10-26 21:09:23]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때
[2026-10-26 21:09:26] 발언자 미상: 김옥숙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2026-10-26 21:09:34] 발언자 미상: 당시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20년 전에 210억인데
[2026-10-26 21:09:36] 발언자 미상: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하면
[2026-10-26 21:09:42] 발언자 미상: 70년대에 강남투자로 돈을 벌었다 210억을
[2026-10-26 21:09:44]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중
[2026-10-26 21:09:47] 발언자 미상: 기업에다가 122억 원을 파행했다
[2026-10-26 21:09:48] 발언자 미상: 이러는데
[2026-10-26 21:09:50] 발언자 미상: 그때 210억 원이면
[2026-10-26 21:09:56] 발언자 미상: 당시 32평형 은마아파트가 95책 값이에요
[2026-10-26 21:10:04] 발언자 미상: 제가 한번 부동산 시설을 알아보니까 강남 음마파트
[2026-10-26 21:10:06] 발언자 미상: 32평형이 한 30억이 넘더라고요
[2026-10-26 21:10:1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게 3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2026-10-26 21:10:12] 발언자 미상: 이 돈을
[2026-10-26 21:10:16] 발언자 미상: 70년 되면 노태우가 군인이었어요
[2026-10-26 21:10:22] 발언자 미상: 군인의 박봉을 모아서 그것으로 부동산박람회 투자해서
[2026-10-26 21:10:24] 발언자 미상: 그 돈으로 210억을 벌었다
[2026-10-26 21:10:29] 발언자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2026-10-26 21:10:3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왜
[2026-10-26 21:10:32] 발언자 미상: 떳떳하게 벌었으면
[2026-10-26 21:10:37] 발언자 미상: 자기 계좌에 가지고 있지 기업의 차명계좌에 보관을 했겠습니까
[2026-10-26 21:10:44]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또 보면요 다음 PPT를 보여 주실래요
[2026-10-26 21:10:48] 발언자 미상: 노소용도 문제예요
[2026-10-26 21:10:50] 발언자 미상: 노서형도
[2026-10-26 21:10:53] 발언자 미상: 31살 때
[2026-10-26 21:11:04] 발언자 미상: 지금으로 보면 어린 나이죠 31살 때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당시 3600만 원 상당의 아야몬드 복부료와 반지를 받았어요
[2026-10-26 21:11:07] 발언자 미상: 92년도에
[2026-10-26 21:11:12] 발언자 미상: 이양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진 부탁을 받으면서
[2026-10-26 21:11:17] 발언자 미상: 그때 근로자 평균 월급이 87만 원이었어요
[2026-10-26 21:11:2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4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26-10-26 21:11:29] 발언자 미상: 이런 노소형이 이런 금액을 보았는데
[2026-10-26 21:11:34] 발언자 미상: 엄마인 김옥숙이 받은 뇌물 규모가 얼마 나빴을지
[2026-10-26 21:11:38] 발언자 미상: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21:11:40] 발언자 미상: 이제 형소법
[2026-10-26 21:11:43] 발언자 미상: 개정으로 사실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2026-10-26 21:11:59]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2026-10-26 21:12:00] 발언자 미상: 하지만
[2026-10-26 21:12:02] 발언자 미상: 지금 이 사건 고발은
[2026-10-26 21:12:19] 발언자 미상: 재단법인에 출연된 자금이 비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수사 중이고요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1:12:36] 발언자 미상: 그게 주된 고발 사실이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2026-10-26 21:12:56]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그 범죄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2026-10-26 21:12:59] 발언자 미상: 어디인지에 대해서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적을 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6 21:13:10] 발언자 미상: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2026-10-26 21:13:3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21:13:40]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님
[2026-10-26 21:13:44]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 45조의 내용은 뭡니까
[2026-10-26 21:13:49] 발언자 미상: 조문 내용까지는
[2026-10-26 21:13:54] 발언자 미상: 예산을 배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026-10-26 21:14:01]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차관님 다 들으십시오
[2026-10-26 21:14:02]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법 제45조는
[2026-10-26 21:14:06] 발언자 미상: 예산은 배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21:14:08]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2026-10-26 21:14:10] 발언자 미상: 이게 국가재정법 45조예요
[2026-10-26 21:14:14] 발언자 미상: 예정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
[2026-10-26 21:14:17] 발언자 미상: 그러면 감사원장님
[2026-10-26 21:14:20] 발언자 미상: 감사위원들에게
[2026-10-26 21:14:24] 발언자 미상: 감사위원들에게 감사원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적 있습니까
[2026-10-26 21:14:25] 발언자 미상: 없습니다
[2026-10-26 21:14:28]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은 그렇게 줘도 돼요
[2026-10-26 21:14:32] 발언자 미상: 아까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2026-10-26 21:14:37] 발언자 미상: 저는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과
[2026-10-26 21:14:45] 발언자 미상: 지침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침에 기타 운영비는 국가재정이에요 아니에요
[2026-10-26 21:14:53]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이지요 국가재정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법원에서 돈이 나간 건 어디에서 확인했습니까
[2026-10-26 21:15:00] 발언자 미상: 피브레인에서 돈이 나간 것을 확인한 거지요 예 이브레인은 국가재정시스템이지요
[2026-10-26 21:15:05] 발언자 미상: 그런데 왜 이 대답하고 저 대답이 달라요
[2026-10-26 21:15:10] 발언자 미상: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자꾸 물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2026-10-26 21:15:15] 발언자 미상: 이번에 법원은 지난번에 대법원장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2026-10-26 21:15: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사과했잖아요
[2026-10-26 21:15:20] 발언자 미상: 감사원은
[2026-10-26 21:15:21] 발언자 미상: 현금으로
[2026-10-26 21:15:24] 발언자 미상: 정액으로 매달
[2026-10-26 21:15:29] 발언자 미상: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준 것 있음 말씀해 보세요
[2026-10-26 21:15:30]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님
[2026-10-26 21:15:36]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 밑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2026-10-26 21:15:39] 발언자 미상: 기타운영비를 격려금이라고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6 21:15:52] 발언자 미상: 법무부에서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장께서 매달 정기적으로 정액의 돈을 현금으로 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2026-10-26 21:15:54] 발언자 미상: 없습니다
[2026-10-26 21:15:54]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21:15:59] 발언자 미상: 한례 대법원의 판례에
[2026-10-26 21:16:00] 발언자 미상: 지자체가
[2026-10-26 21:16:03] 발언자 미상: 이 제정법에 의해서
[2026-10-26 21:16:13] 발언자 미상: 무엇인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마련해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다 처벌했어요 판례로
[2026-10-26 21:16:16]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21:16:18] 발언자 미상: 밀렸으면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21:16:20]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세요
[2026-10-26 21:16:24] 발언자 미상: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2026-10-26 21:16:25]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21:16:29] 발언자 미상: 격려금은
[2026-10-26 21:16:40] 발언자 미상: 목적 외 사용이지요 격려금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한 번 정도 보라라고 그 격려금이 기타운영비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26-10-26 21:16:44]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지침은
[2026-10-26 21:16:48] 발언자 미상: 나랏돈을 수십억까지 썼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2026-10-26 21:16:54]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서
[2026-10-26 21:16:56] 발언자 미상: 유병호가
[2026-10-26 21:17:00] 발언자 미상: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매달
[2026-10-26 21:17:02] 발언자 미상: 격려금이라며 현금으로
[2026-10-26 21:17:05] 발언자 미상: 오늘 매달 200씩 줬어요
[2026-10-26 21:17:08] 발언자 미상: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 줬어요
[2026-10-26 21:17:09] 발언자 미상: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2026-10-26 21:17:12] 발언자 미상: 그냥 경고하고 맙니까
[2026-10-26 21:17:14]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님
[2026-10-26 21:17:16] 발언자 미상: 삐 주고 맙니까
[2026-10-26 21:17:24] 발언자 미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침의 위반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의 위반이라 주의 주고 말할 거예요
[2026-10-26 21:17:25] 발언자 미상: 유병호가
[2026-10-26 21:17:30] 발언자 미상: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2026-10-26 21:17:31] 발언자 미상: 줬어요
[2026-10-26 21:17:33] 발언자 미상: 1급 외에
[2026-10-26 21:17:34] 발언자 미상: 그건 국가
[2026-10-26 21:17:37] 발언자 미상: 국구 횡령이에요
[2026-10-26 21:17:42] 발언자 미상: 국고 배임이고 자 여기서 더 이상 옆에 끼어들지 말아요
[2026-10-26 21:17:48] 발언자 미상: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배임이고 횡령이에요
[2026-10-26 21:17:52] 발언자 미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 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2026-10-26 21:17:59]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6 21:18:00] 발언자 미상: 그리고 두 번째
[2026-10-26 21:18:03] 발언자 미상: 아니 어디서
[2026-10-26 21:18:08]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이 여기서 증인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간사께서
[2026-10-26 21:18:10]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은
[2026-10-26 21:18:15]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법사위에서 의결된 거예요
[2026-10-26 21:18:16] 발언자 미상: 아시겠어요
[2026-10-26 21:18:19]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했고
[2026-10-26 21:18:27] 발언자 미상: 일반증인으로 의결했고 그리고 대법원장 스스로도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겠다고
[2026-10-26 21:18:29] 발언자 미상: 나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2026-10-26 21:18:31] 발언자 미상: 어디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합니까
[2026-10-26 21:18:38] 발언자 미상: 정리하는 겁니다
[2026-10-26 21:18:42] 발언자 미상: 자신이 와서 앉아 있겠다고 했고
[2026-10-26 21:18:44] 발언자 미상: 답변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2026-10-26 21:18:45] 발언자 미상: 허위사실입니다
[2026-10-26 21:18:48] 발언자 미상: 왜 증인 선서를 안 했다고요
[2026-10-26 21:18:50] 발언자 미상: 인사하러 왔다고요
[2026-10-26 21:18:52] 발언자 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26-10-26 21:18:55] 발언자 미상: 정말
[2026-10-26 21:18:57] 발언자 미상: 아니 왜 간사가
[2026-10-26 21:19:00] 발언자 미상: 이야기할 때마다 끼어들지
[2026-10-26 21:19:08] 발언자 미상: 간사가 왜 이야기할 때마다 끼어들지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법적조차 할 테니까
[2026-10-26 21:19:10] 발언자 미상: 여기서 자
[2026-10-26 21:19:13] 발언자 미상: 수석전문위원
[2026-10-26 21:19:14] 발언자 미상: 그날
[2026-10-26 21:19:18]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2026-10-26 21:19:42] 발언자 미상: 간사님 그날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2026-10-26 21:19:48] 발언자 미상: 오늘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2026-10-26 21:19:54] 발언자 미상: 간사님이 잘하는 말 뭘 알고 좀 얘기하세요
[2026-10-26 21:19:58] 발언자 미상: 조용히 하고 뭘 알고 좀 얘기하고
[2026-10-26 21:20:14] 발언자 미상: 자기들이 여기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나갔는지 내가 그것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리에서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으니 그러면서 나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고
[2026-10-26 21:20:16] 발언자 미상: 나요 아니면 그날 이의 제기를 하고
[2026-10-26 21:20:22] 발언자 미상: 그날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의 제기를 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2026-10-26 21:20:24] 발언자 미상: 이것은 증인을 채택했어요
[2026-10-26 21:20:27] 발언자 미상: 작년 추미애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2026-10-26 21:20:32] 발언자 미상: 그래서 증인 선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증인 선서
[2026-10-26 21:20:37] 발언자 미상: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증인 선서 하겠다 이런 말은 다 사실이 아니고요
[2026-10-26 21:20:38] 발언자 미상: 제가
[2026-10-26 21:20:41] 발언자 미상: 오늘 아 진짜
[2026-10-26 21:20:42] 발언자 미상: 내가
[2026-10-26 21:20:49] 발언자 미상: 계속 옆에서
[2026-10-26 21:20:55] 발언자 미상: 답변을 병원표 한번 쓰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2026-10-26 21:20:57] 발언자 미상: 옆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2026-10-26 21:21:09] 발언자 미상: 그래서 지금
[2026-10-26 21:21:18] 발언자 미상: 감사원장께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2026-10-26 21:21:21] 발언자 미상: 추억은 어찌 와인
[2026-10-26 21:21:24] 발언자 미상: 누구건 간에 그것 안 나오는 게 맞아요
[2026-10-26 21:21:27]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21:21:30] 발언자 미상: 이 격려금
[2026-10-26 21:21:32] 발언자 미상: 안 하는 게 맞다면 하지 마세요
[2026-10-26 21:21:34] 발언자 미상: 굳이 뭐 하러 합니까
[2026-10-26 21:21:36]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21:21:38] 발언자 미상: 어느 누구에게는
[2026-10-26 21:21:41] 발언자 미상: 누구에게는 아유 마 그리고 끝나나요
[2026-10-26 21:21:44] 발언자 미상: 그것 다 법적으로 처벌하시지 않아요
[2026-10-26 21:21:48] 발언자 미상: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2026-10-26 21:21:49] 발언자 미상: 유병호가
[2026-10-26 21:21:53] 발언자 미상: 격려금을 줬어요 그러면 주의로 끝냈겠습니까
[2026-10-26 21:21:57] 발언자 미상: 이것은 전부 다 처벌되는 사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2026-10-26 21:21:58] 발언자 미상: 국보 횡령이고
[2026-10-26 21:21:59]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21:22:01] 발언자 미상: 배임죄예요
[2026-10-26 21:22:16] 발언자 미상: 제가 이 부분은 원래 제 질의는 이 내용이 아닌데 앞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 얘기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니까 재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10-26 21:22:22]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2026-10-26 21:22:23]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6 21:22:26] 발언자 미상: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6 21:22:30]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22:44] 발언자 미상: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26 21:22:45] 발언자 미상: 법제처장님
[2026-10-26 21:22:49] 발언자 미상: 제가 지난번 국감 때
[2026-10-26 21:22:53] 발언자 미상: 법률로서 시행령으로서 법률을 뭐냐 뭐랄까
[2026-10-26 21:22:57] 발언자 미상: 무력화시킨 시행령 쿠데타 주범들에 대해서
[2026-10-26 21:23:02] 발언자 미상: 법리 부역이라고 했고 좀 확인 좀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21:23:08] 발언자 미상: 우리 처장님께서 자꾸 책임이 없다 이완규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새개 없다고 하니까
[2026-10-26 21:23:09] 발언자 미상: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6 21:23:12] 발언자 미상: 항시 이완규 처장은 현재 재판받고 있고
[2026-10-26 21:23:15] 발언자 미상: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2026-10-26 21:23:20] 발언자 미상: 확인해 보니까요 윤석열 인수위를 꼭 찍어서 파견받아 가지고
[2026-10-26 21:23:27] 발언자 미상: 두 달간 있다 나와 가지고 오자마자 승진해 가지고 법제처 차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2026-10-26 21:23:29] 발언자 미상: 그런 다음에 윤석열 여권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026-10-26 21:23:34]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국장
[2026-10-26 21:23:38] 발언자 미상: 이분 끝나고 시험령 페트 해 놓고 나서
[2026-10-26 21:23:41]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미국 유학 갔어요 이것 보은성 아닙니까
[2026-10-26 21:23:44] 발언자 미상: 헌법의 근간을 흔든 사람들이에요
[2026-10-26 21:23:46]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21:23:48] 발언자 미상: 법제국 서기관
[2026-10-26 21:23:52] 발언자 미상: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분이 왜 국회에 와 있습니까
[2026-10-26 21:23:57] 발언자 미상: 왜 법사위에 와 있어요 시행령하고 법률도 구분을 못 한 사람이 왜 법사위에 와 있습니까
[2026-10-26 21:24:01]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2026-10-26 21:24:06] 발언자 미상: 이 사람들 뭐 해서 책임 좀 물어 주세요 그래야 법 내 부여 안 할 것 아닙니까
[2026-10-26 21:24:13] 발언자 미상: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모두 다 전 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2026-10-26 21:24:18] 발언자 미상: 제가 보고 PC에 딱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공무원 제하에서 공무원들이
[2026-10-26 21:24:34] 발언자 미상: 그것에 따랐다고 해서 아니 윤석열 인수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진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워낙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전 차장이 회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사장께서 그런데 왜 귀환하는 사람은 법제처 귀환은 지금 귀하는 직원은 왜 업소에 나와 있습니까
[2026-10-26 21:24:46] 발언자 미상: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시기가 본인이 원해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 직원은 실권사에 있고 어려우게 되면 그러면 실력검사를 원래 책임질 만한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까 계획도 안 왔습니다
[2026-10-26 21:24:48]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님
[2026-10-26 21:24:54] 발언자 미상: 발달장애인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분이 보니까
[2026-10-26 21:24:59] 발언자 미상: 서면질의를 했는데 법무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026-10-26 21:25:05] 발언자 미상: 지금 현재 67명 중에 51명이 선거 형량을 초과한 상태고
[2026-10-26 21:25:06] 발언자 미상: 이것 지금
[2026-10-26 21:25:11] 발언자 미상: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도 답답해서 제가 묻습니다
[2026-10-26 21:25:12] 발언자 미상: 생각해 보면
[2026-10-26 21:25:15] 발언자 미상: 성폭력이 15명이고
[2026-10-26 21:25:17] 발언자 미상: 또 살인이 14명이에요
[2026-10-26 21:25:23] 발언자 미상: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나 이런 혐의자를 죽여 가지고 유수할 사람도 없어요
[2026-10-26 21:25:28] 발언자 미상: 그러면 국립법무병원이 이것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2026-10-26 21:25:31] 발언자 미상: 경기 초과에서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을
[2026-10-26 21:25:34] 발언자 미상: 어떻게 사회화시켜 가지고 치료해 가지고 행동치료를 해 가지고
[2026-10-26 21:25:42] 발언자 미상: 사회에 복귀시킬 방법 영원히 우리 국립 업무용으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2026-10-26 21:25:46] 발언자 미상: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2026-10-26 21:25:48] 발언자 미상: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21:25:51] 발언자 미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2026-10-26 21:26:04] 발언자 미상: 반드시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장애로 인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야 했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21:26:16] 발언자 미상: 치료감호를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 세 분이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석방할 부분은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26:21] 발언자 미상: 다만 석방이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6 21:26:36] 발언자 미상: 그래도 지금
[2026-10-26 21:26:46] 발언자 미상: 그렇습니다
[2026-10-26 21:26:55] 발언자 미상: 초과하면 어떨 것인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27:00] 발언자 미상: 저희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27:02]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위원님
[2026-10-26 21:27:07] 발언자 미상: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27:09] 발언자 미상: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26 21:27:14] 발언자 미상: 불법취업 외국인 네덜란드 문제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026-10-26 21:27:16] 발언자 미상: 이게
[2026-10-26 21:27:23] 발언자 미상: 불법 제외국인 문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적법과 불법을 정확히 구별해 줘야
[2026-10-26 21:27:34] 발언자 미상: 이게 부적절하고도 쓸데없는 외국인 혐오로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 당국에서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 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2026-10-26 21:27:36] 발언자 미상: 불법 대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2026-10-26 21:27:45] 발언자 미상: 플랫폼의 협력업체는 외국인 불법 고용은 그야말로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못 하니까
[2026-10-26 21:27:50] 발언자 미상: 알선수수료 그다음에 돈 빌려주고 이자 마음대로 떼고 세금도 필요 없습니다
[2026-10-26 21:27:54] 발언자 미상: 이것은 물론 외국인 불법 라이더들도 자초하고 같이 공보의 면이 있지요
[2026-10-26 21:27:59] 발언자 미상: 그런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라이더가 늘수록 협력사가 잘 운영될수록
[2026-10-26 21:28:01] 발언자 미상: 이득이니까 눈을 감고
[2026-10-26 21:28:04] 발언자 미상: 여사님 오면 무보험 운행하고 보험사기
[2026-10-26 21:28:09] 발언자 미상: 그런데 문제는 불법 대부업자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는 거예요
[2026-10-26 21:28:11] 발언자 미상: 지금 PPT 한번 보시겠지만
[2026-10-26 21:28:19] 발언자 미상: 외국인 라이더 A 씨가 15일간 489건을 일했는데 오른동안 하루 30건씩
[2026-10-26 21:28:24] 발언자 미상: 89건입니다 3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배달 1건이 끝날 때마다 상황금이 빠져나가고
[2026-10-26 21:28:27] 발언자 미상: 아름 많게는 열한 번 보름사에 4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2026-10-26 21:28:32] 발언자 미상: 아이들과 달리면 달릴수록 협력사와 대부업자의 수익이 쌓이는 구조지요
[2026-10-26 21:28:37] 발언자 미상: 불법 신분이라서 얼마를 떼어 가든 문제 삼지 못합니다
[2026-10-26 21:28:42] 발언자 미상: 협력사 입장에서는 불법외공인을 쓸 수밖에 없는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2026-10-26 21:28:43] 발언자 미상: 한번 보세요
[2026-10-26 21:28:50] 발언자 미상: 올해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는 45억 빌려주고 연 70% 이자 뛰는 배달사채
[2026-10-26 21:28:52] 발언자 미상: 매달 대행업체 FA들에게 유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2026-10-26 21:28:58] 발언자 미상: 이 판결문에서 밝힌 대출 내역은 사채조작 장구나 다름없습니다
[2026-10-26 21:29:02] 발언자 미상: 실제로
[2026-10-26 21:29:06] 발언자 미상: 업종이 193만 원인데 7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돼 있지요
[2026-10-26 21:29:07] 발언자 미상: 다음 볼까요
[2026-10-26 21:29:17] 발언자 미상: 전주부터 협력사까지 층층이 떼어 가는 복합범죄지요 전주는 이자 업체는 배달수수료와 대출이자 지점은 지점수수료와 명의비를 떼 가고
[2026-10-26 21:29:21] 발언자 미상: 이게 불법 취업자의 배달정산금에서 나온 돈이에요
[2026-10-26 21:29:37] 발언자 미상: 이게 문제는 이게 외국인 배달업체 배달업 라이더들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법 사채업이 있고 일부 국내 라이더들에게도 이런 사채업을 횡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6 21:29:38] 발언자 미상: 이것 그전에
[2026-10-26 21:29:44] 발언자 미상: 장관대행께서 말씀하시지만 단순히 단속 그리고 열의도 굉장히 있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2026-10-26 21:29:45] 발언자 미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
[2026-10-26 21:29:51] 발언자 미상: 단순히 단속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2026-10-26 21:29:54] 발언자 미상: 이런 계속해서 범죄가
[2026-10-26 21:30:04] 발언자 미상: 유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아이들을 씀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플랫폼도 그렇고 협력업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26 21:30:08] 발언자 미상: 법무부에서 정말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저는
[2026-10-26 21:30:09] 발언자 미상: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2026-10-26 21:30:29]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2026-10-26 21:30:44] 발언자 미상: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단속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와도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2026-10-26 21:30:52] 발언자 미상: 단속에 있어서도 사각지대 부분이 특별사법교차관과 일반 사경의 협력 분야에 있어서 공백이 있었고
[2026-10-26 21:30:57] 발언자 미상: 이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2026-10-26 21:31:03] 발언자 미상: 지금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선에 의한 단속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1:13] 발언자 미상: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31:1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26-10-26 21:31:20]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법무부장관께서 민생과
[2026-10-26 21:31:27] 발언자 미상: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고
[2026-10-26 21:31:30] 발언자 미상: 보호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2026-10-26 21:31:31]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6 21:31:36] 발언자 미상: 법무부 본연의 모습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1:31:40]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님들이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에
[2026-10-26 21:31:56] 발언자 미상: 정말 가장 힘든 곳에서 고통받는 자를 위한 업무로 거듭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32:02] 발언자 미상: 오늘 2026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2026-10-26 21:32:0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이곳 현장에서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2026-10-26 21:32:11] 발언자 미상: 아니 애쓰시는 기관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2026-10-26 21:32:13] 발언자 미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21:32:21] 발언자 미상: 그래도 그쪽에 앉아 계신 것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저같이 이쪽 자리에 한 20여 일 앉아 있으면
[2026-10-26 21:32:2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인지 이게 국악 명창의 판소리 완창을 듣는 건지
[2026-10-26 21:32:30] 발언자 미상: 참 이게 너무 피곤합니다
[2026-10-26 21:32:37] 발언자 미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2026-10-26 21:32:46] 발언자 미상: 이것도 개별적인 판사의 결정이니까 행정처장님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2026-10-26 21:32:51] 발언자 미상: 지금 선관위 특검에서요 최근에
[2026-10-26 21:32:52] 발언자 미상: 압수수색영장
[2026-10-26 21:32:56] 발언자 미상: 법관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을
[2026-10-26 21:32:57] 발언자 미상: 어머니의
[2026-10-26 21:33:04] 발언자 미상: 청구를 했는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2026-10-26 21:33:13] 발언자 미상: 지금 대법관 등 전 현직 고위법관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2026-10-26 21:33:18] 발언자 미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참고했는데
[2026-10-26 21:33:24] 발언자 미상: 특정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줄줄이 기각했다는 겁니다
[2026-10-26 21:33:30]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 영장전담판사가 과거에 충남선관위 선관위원이었고
[2026-10-26 21:33:40] 발언자 미상: 또 주요 피혐의자의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함께 근무한 연도 있다고 그래요
[2026-10-26 21:33:46] 발언자 미상: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이게 법관이 과연 기각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2026-10-26 21:33:49] 발언자 미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2026-10-26 21:33:54] 발언자 미상: 법률적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각한다
[2026-10-26 21:34:01] 발언자 미상: 아니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인데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다고 영장을 기각합니까
[2026-10-26 21:34:0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6-10-26 21:34:12] 발언자 미상: 이게 영장기각 사유가 됩니까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
[2026-10-26 21:34:19] 발언자 미상: 지난번에 전주지방법원장님이
[2026-10-26 21:34:24] 발언자 미상: 법관의 기피 이런 것을 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2026-10-26 21:34:3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영장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영장판사가 스스로 이 사건만큼은 기피를 하든지 해 가지고
[2026-10-26 21:34:42] 발언자 미상: 영장의 발부 여부에 있어 가지고 공정성을 야하는 외관을 보여 줘야지
[2026-10-26 21:34:45] 발언자 미상: 이것을 과거에 같은 근무연도 있고 한
[2026-10-26 21:34:50] 발언자 미상: 영장판사가 이렇게 황당한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니까
[2026-10-26 21:34:54] 발언자 미상: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21:35:01] 발언자 미상: 구속영장이나 지금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2026-10-26 21:35:16] 발언자 미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법관 스스로 회피하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6 21:35:2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35:26] 발언자 미상: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35:31] 발언자 미상: 공수처장님
[2026-10-26 21:35:36] 발언자 미상: 이종섭 론종섭이 무죄가 됐지요
[2026-10-26 21:35:37] 발언자 미상: 그때 당시 5명이
[2026-10-26 21:35:40] 발언자 미상: 무죄 사유가 뭔지 아세요
[2026-10-26 21:35:45] 발언자 미상: 재판부에서
[2026-10-26 21:35:50] 발언자 미상: 아무런 수사는 없이 기소만 된 거예요
[2026-10-26 21:35:53] 발언자 미상: 논정선 몇 분이나
[2026-10-26 21:35:58] 발언자 미상: 저희들은
[2026-10-26 21:36:08] 발언자 미상: 그때 출국금지해 놓고 그다음에 수사하다가 또 출국금지해 놓고 조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기소를 해 가지고
[2026-10-26 21:36:10] 발언자 미상: 재판부에서 5명은
[2026-10-26 21:36:13] 발언자 미상: 아무래도 수사 내용이 없다
[2026-10-26 21:36:17] 발언자 미상: 그래서 무죄가 된 거예요
[2026-10-26 21:36:21] 발언자 미상: 특검에서 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2026-10-26 21:36:24] 발언자 미상: 그러면 특검이 잘못됐어요
[2026-10-26 21:36:26] 발언자 미상: 공수처는 다 잘하고
[2026-10-26 21:36:32] 발언자 미상: 저희들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2026-10-26 21:36:34] 발언자 미상: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2026-10-26 21:36:40] 발언자 미상: 공수처가 존경을 못 봤습니다
[2026-10-26 21:36:44]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잘 아세요
[2026-10-26 21:36:58] 발언자 미상: 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예 송창입니다 제가 옥매광산 광보
[2026-10-26 21:37:01] 발언자 미상: 해외 징용과
[2026-10-26 21:37:03] 발언자 미상: 국내 징용 구분하지 말고
[2026-10-26 21:37:11] 발언자 미상: 같은 일제 증용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 이것을 헌소하여 낼 테니까 잘 좀 검토했어요
[2026-10-26 21:37:15] 발언자 미상: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1:37:16]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21:37: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6 21:37:23] 발언자 미상: 완도군에서
[2026-10-26 21:37:25] 발언자 미상: 제출한
[2026-10-26 21:37:30] 발언자 미상: 사수도 문제 어떻게 돼 갑니까
[2026-10-26 21:37:38] 발언자 미상: 계속해서 지금 서류가 제출되고 또 답변서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에 대한 변경도 있었습니다
[2026-10-26 21:37:46] 발언자 미상: 겁니다 계속 서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무심리를 거쳐서 곧
[2026-10-26 21:37:49] 발언자 미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6 21:37:52] 발언자 미상: 한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26-10-26 21:37:56] 발언자 미상: 관심 받아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2026-10-26 21:38:02] 발언자 미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8:04] 발언자 미상: 업무차관
[2026-10-26 21:38:08] 발언자 미상: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2026-10-26 21:38:10] 발언자 미상: 광주 5 18
[2026-10-26 21:38:13] 발언자 미상: 정신적 피해자든
[2026-10-26 21:38:18] 발언자 미상: 수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6 21:38:23] 발언자 미상: 신청을 받고 있나요
[2026-10-26 21:38:34] 발언자 미상: 행안부에서 하나요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접수받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38:59]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주시면
[2026-10-26 21:39:02] 발언자 미상: 예 금년에는
[2026-10-26 21:39:10] 발언자 미상: 예 예산이 내년 27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6-10-26 21:39:27]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26 21:39:50] 발언자 미상: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21:39:54] 발언자 미상: 끝나셨습니까
[2026-10-26 21:41:12] 발언자 미상: 지금 개저근로자가 8개월만 머물도록 되어 있는데요 숙련된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41:13]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6 21:41:1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41:19] 발언자 미상: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김민전
[2026-10-26 21:41:27]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41:29]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2026-10-26 21:41:46] 발언자 미상: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제처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통령은 중수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
[2026-10-26 21:41:48] 발언자 미상: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
[2026-10-26 21:42:02] 발언자 미상: 것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법제처에서 해석하신 것입니까
[2026-10-26 21:42:12] 발언자 미상: 같은 완전히 같은 내용은 아닌데 비슷한 취지의 의견은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6-10-26 21:42:23] 발언자 미상: 스타 취지라고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습관으로서 모두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2026-10-26 21:42:36] 발언자 미상: 그 얘기는 공소청이나 공소청이나 중수청도 해당한다 이 말씀이세요 공소청이나 중소청은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물론 그 지휘 권한은
[2026-10-26 21:42:40] 발언자 미상: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의 원안이기는 하는데
[2026-10-26 21:42:51] 발언자 미상: 대통령의 제의 또한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을 통한 일반적 지휘 권한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2026-10-26 21:42:57] 발언자 미상: 행안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을 통한 지휘
[2026-10-26 21:43:04] 발언자 미상: 넓은 의미의 주의이겠지요 지휘 감독관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무회의에까지 참석해라 이 의미는 아니셨지요
[2026-10-26 21:43:18]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에 참석은 제가 구성원이 아니고 애석자의 입장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2026-10-26 21:43:34] 발언자 미상: 국정 전반의 운영에 좀 동의했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마 법제처가 해석한 것과 달리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 부분을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또 얘기 다시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 참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2026-10-26 21:43:41] 발언자 미상: 중소청이나 공소청의 경우에 중수청은 이제 순전한 수사기관이고
[2026-10-26 21:43:55] 발언자 미상: 공소청은 그전에 수사하고 검찰 시절에는 수사하고 공소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 기능이 떨어져 나갔지만 여전히 공소청은 평의집행이라든가
[2026-10-26 21:44:09] 발언자 미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무 그리고 국대사진 사법고도로 대답해 주십시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2026-10-26 21:44:21]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외부의 그런 시각이 있다는 부분들은 전달은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제청 요구는 법제처의 해석입니까
[2026-10-26 21:44:28] 발언자 미상: 저희 저희가 먼저 해석한 것은 아닌데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저희도
[2026-10-26 21:44:36] 발언자 미상: 당연히 제재청 자체에 대한 헌법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어느 누구도
[2026-10-26 21:44:45] 발언자 미상: 제청된 대로 기속돼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다시 반려를 했을 때는
[2026-10-26 21:45:46] 발언자 미상: 당의 대통령께서
[2026-10-26 21:45:57] 발언자 미상: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소청장이나 중소청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2026-10-26 21:46:15]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도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밀실에서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오히려 없고 문제가 있다면 지시라든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국민들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6 21:46:21] 발언자 미상: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된다라는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6 21:46:28] 발언자 미상: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6 21:46:3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46:38]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46:54] 발언자 미상: 법제처장님 예 영헌법 104조 2항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법이지요
[2026-10-26 21:47:01] 발언자 미상: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으면
[2026-10-26 21:47:02] 발언자 미상: 반드시
[2026-10-26 21:47:05] 발언자 미상: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2026-10-26 21:47:13]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할지 말지는 제일 마지막에 정한다 혹은 대통령이 임명할 생각이 없더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게
[2026-10-26 21:47:20]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과 법원 대법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청문회법 한번 볼까요
[2026-10-26 21:47:30] 발언자 미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여기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2026-10-26 21:47:40] 발언자 미상: 여기에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이게 핵심입니다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생각이 없으면
[2026-10-26 21:47:45] 발언자 미상: 동의 요청을 안 하는 거지요 인사청문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6 21:47:52] 발언자 미상: 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 1항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요청사유서를
[2026-10-26 21:47:57] 발언자 미상: 요청사유서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할 생각이 없으면 요청사유서를
[2026-10-26 21:48:00] 발언자 미상: 허위로 규제해야 됩니까 요청할 생각이 없는데 요청할
[2026-10-26 21:48:02] 발언자 미상: 겁니다라고 요청을
[2026-10-26 21:48:08] 발언자 미상: 구하는 사유를 써야 되는데 허위를 기재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2026-10-26 21:48:24] 발언자 미상: 맞습니까 국회의 동의는 저기 표현 그대로 임명에 대한 동의이고 임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농락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2026-10-26 21:48:25] 발언자 미상: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법상으로도
[2026-10-26 21:48:33] 발언자 미상: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인사청문회법이
[2026-10-26 21:48:36] 발언자 미상: 헌법 104조 2항에 위반됩니까
[2026-10-26 21:48:41] 발언자 미상: 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날 수는 없지만
[2026-10-26 21:48:44] 발언자 미상: 문언대로 해석을 하면
[2026-10-26 21:48:47] 발언자 미상: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합리적인 해석이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21:48:50] 발언자 미상: 다시 2조로 가 볼까요
[2026-10-26 21:49:08]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되는 것이지 임명하지 않기 위해서 논의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요 임명하지 않을 거면 인사청문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5조로 다시 가 볼까요
[2026-10-26 21:49:12] 발언자 미상: 그러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요청사유서를 쓰면 그게 허위공문서가 되는 거지요
[2026-10-26 21:49:30] 발언자 미상: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바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법제처장님과 헌재 사무처장님은 그렇게 해석하셨고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리고 두 분의 기관장이 답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번
[2026-10-26 21:49:35] 발언자 미상: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입장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1:49:37] 발언자 미상: 또 그렇게 피해 나가시는 겁니까
[2026-10-26 21:49:41] 발언자 미상: 대법원만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만
[2026-10-26 21:49:5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49:57]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6 21:50:01]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2026-10-26 21:50:03]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50:05] 발언자 미상: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21:50:15] 발언자 미상: 법무부차관님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강진 초등생 연쇄실종용의자 관련해서
[2026-10-26 21:50:20] 발언자 미상: 지금 석방된 상황이고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니까 정밀
[2026-10-26 21:50:24] 발언자 미상: 감시를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50:30] 발언자 미상: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아요 흉기가 소지
[2026-10-26 21:50:41] 발언자 미상: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가지고 임시 거처를 수색해서 흉기를 발견하고 흉기 소지 혐의로 바로 구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6 21:50:42] 발언자 미상: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50:51] 발언자 미상: 이게 지금 흉기가 소지돼 있다는 첩보 입수되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구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추가 범죄를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6 21:50:52] 발언자 미상: 문제는 뭐냐
[2026-10-26 21:50:58] 발언자 미상: 이게 사람별로 너무 드슈내쑥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음 것 한번 볼게요
[2026-10-26 21:51:01] 발언자 미상: 잘한 것은 잘한 건데 반면에
[2026-10-26 21:51:04] 발언자 미상: 인천에서 이번에 칼보림 사건이 있었을 때는
[2026-10-26 21:51:06] 발언자 미상: 반대로
[2026-10-26 21:51:11] 발언자 미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6-10-26 21:51:12] 발언자 미상: 반복된 흉기범죄로
[2026-10-26 21:51:18] 발언자 미상: 살인미수로 징역 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2026-10-26 21:51:23] 발언자 미상: 5월 9일 자로 이미 흥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어요
[2026-10-26 21:51:25] 발언자 미상: 그런데 흉기 소지 신고를
[2026-10-26 21:51:26] 발언자 미상: 맞고
[2026-10-26 21:51:31] 발언자 미상: 출동한 사람들이 원래 앞에 봤던 그 사건 기준대로 하면
[2026-10-26 21:51:34] 발언자 미상: 그때 그냥 바로 구속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2026-10-26 21:51:35] 발언자 미상: 그냥
[2026-10-26 21:51:38] 발언자 미상: 이 건만 하고 수수료 있을 때 넘어갔습니다
[2026-10-26 21:51:44] 발언자 미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이 상태에서 막 돌아다닌 거예요
[2026-10-26 21:51:45] 발언자 미상: 그러다가
[2026-10-26 21:51:46] 발언자 미상: 검찰에서
[2026-10-26 21:51:54] 발언자 미상: 법무부에 입건했다는 사실도 10월 6일 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보를 했느냐 흉기 소지로
[2026-10-26 21:51:56] 발언자 미상: 지금 신고가 됐으니까
[2026-10-26 21:51:59] 발언자 미상: 수사 중이다 이렇게 통보가 됐으면
[2026-10-26 21:52:01] 발언자 미상: 앞에 강진 초등생 사건처럼
[2026-10-26 21:52:04] 발언자 미상: 국감에서 문제된 사건처럼
[2026-10-26 21:52:08] 발언자 미상: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것도 이때 법무부에서
[2026-10-26 21:52:11] 발언자 미상: 뭔가 조치를 했으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2026-10-26 21:52:14] 발언자 미상: 이게 조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21:52:30] 발언자 미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도 빼에 법무부도 해명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6 21:52:38] 발언자 미상: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것이 이게 지금 경찰이 법무부에 입건 사실을 통보했는데 또 관리등급을 상향을 안 했고요
[2026-10-26 21:52:42] 발언자 미상: 10월 13일에는 흉기를 둔 채로 보호관찰소에 방문을 했는데
[2026-10-26 21:52:46] 발언자 미상: 심지어 보호관찰관하고 밥을 먹었어요
[2026-10-26 21:52:51] 발언자 미상: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 반 뒤의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2026-10-26 21:52:54] 발언자 미상: 이게 지금 밥 먹고 가서 바로 범행을 한 거예요
[2026-10-26 21:53:04] 발언자 미상: 거기다가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서 그 당시에 5호 관차가 만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적발이 안 된 겁니다
[2026-10-26 21:53:09] 발언자 미상: 이런 식으로 뒷순내쑥해 가지고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6 21:53:22] 발언자 미상: 최충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법무부에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53:38] 발언자 미상: 흉기 휴지 등급 소지 등과 관련해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경찰에서 그것을 입건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경찰관도 그 흉기에 대해서 압수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고
[2026-10-26 21:53:41] 발언자 미상: 저희도 그 징후를 포착해서 흉기 소지 금지 등의 부착
[2026-10-26 21:53:48] 발언자 미상: 부착 준수사항을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2026-10-26 21:54:05] 발언자 미상: 그 점에 대해서 또한 당일 대상자에 대해서 아침 9시부터 11시 20분경까지 중독센터에서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고
[2026-10-26 21:54:20] 발언자 미상: 하고 보호관찰관이 한 40여 분간 보호관찰관이 지도까지 하고 식사까지 함께한 이후였습니다만 그리고 나가서 최충락 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보호관찰관으로서는 그래도
[2026-10-26 21:54:22] 발언자 미상: 오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2026-10-26 21:54:26] 발언자 미상: 지도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범죄를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6-10-26 21:54:44] 발언자 미상: 위원님 지금 재범 가능성을 엄정히 봐서 13명 중에 8명이
[2026-10-26 21:55:02] 발언자 미상: 암환자 뇌경색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고 평균 연령이 71세 정도로 지금 대범 위험성이 극히 낮은 사람만 석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려가 큰 사항이니 저희도 나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의원님실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55:16] 발언자 미상: 그 가석방된 사람 중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환자들이라고요 열 26년에 속반된 13명 중에 8명이 암환자 내지는 뇌경색환자를 그 사이에 좀 파악이 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026-10-26 21:55:21] 발언자 미상: 질의할 때는 잘 모르셨다가 당일 날 준비는 되었었는데요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2026-10-26 21:55:25] 발언자 미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2026-10-26 21:55:29] 발언자 미상: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55:45]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원장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세계 전 세계에 194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2026-10-26 21:56:00] 발언자 미상: 5년 동안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단 전체 한 42% 정도만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외교부 자체감사는 더 열악해서 한 23% 정도인 것 같은데요
[2026-10-26 21:56:04] 발언자 미상: 제가 알아봤더니 감사원에서 재외공관에 파견 나간 직원이 2명에 불과
[2026-10-26 21:56:20] 발언자 미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좀 더 충실하게 하려면 감사원 파견 직원은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어떤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2026-10-26 21:56:21] 발언자 미상: 묻겠습니다
[2026-10-26 21:56:25] 발언자 미상: 저희가 재외공관에 대한
[2026-10-26 21:56:26] 발언자 미상: 감사를
[2026-10-26 21:56:34] 발언자 미상: 순계에 맞춰서 하고자 하나 현실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2026-10-26 21:56:46] 발언자 미상: 상주하는 감사관의 상주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재외공관의
[2026-10-26 21:57:02] 발언자 미상: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감사의 품질도 상당히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 여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21:57:05]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21:57:09]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 대행님 화면 좀 틀어 주시겠습니까
[2026-10-26 21:57:21] 발언자 미상: 우리가 태어날 때 올해 탄생 배정이 돼 나왔습니다 저 호수에 어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신사고 대표입니다
[2026-10-26 21:57:26] 발언자 미상: 정말
[2026-10-26 21:57:28] 발언자 미상: 자꾸 이름 못 하게 하고 있어
[2026-10-26 21:57:44] 발언자 미상: 일단은 지금 신사고 센 우공비라는 출판사 대표인데요 부당노동행위로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틱사경 노동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2026-10-26 21:58:00] 발언자 미상: 지난번 제가 법무부 국감 그다음에 공소 중 국감에도 얘기했는데 이 국감 내내 광주공소청에도 얘기하고 중앙공소청에도 얘기했는데 대유위니아 사건 임금체불 사건 단군 이래 최대 임금체불 사건
[2026-10-26 21:58:17] 발언자 미상: 완도 2년 3년 걸렸습니다 공소청에서 검찰에서 기소하는 데까지 그런데 저것도 2년 8개월 걸렸거든요 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특사경에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2026-10-26 21:58:33] 발언자 미상: 없지만 어쨌든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저 노동자들이 더 아까 틀어 드렸던 저 광고는 지금도 버젓이 공중파에서 지금 방향이 되고 있는 광고의 부당노동행위로 저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가 저렇게 버젓이 광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6 21:58:50] 발언자 미상: 특히나 근로감독과 관련된 노동현장의 문제들은
[2026-10-26 21:59:03] 발언자 미상: 해당 당사자 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신경 써서 지금 공소청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기화되지 않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59:38] 발언자 미상: 저 사건을 처음 봤는데요 저 내용 저 사건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사건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59:3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59:42]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6 21:59:46]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1:59:59] 발언자 미상: 장관직무대행님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형 담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담합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 즉 리니언시 또 증거 제공을 이뤄 내는
[2026-10-26 22:00:08] 발언자 미상: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 기업들이 담합을 자진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2026-10-26 22:00:24] 발언자 미상: 본소청에서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공소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대검 예규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소청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셨는데
[2026-10-26 22:00:29] 발언자 미상: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하게 되는 중수청이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2026-10-26 22:00:31] 발언자 미상: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2026-10-26 22:00:36] 발언자 미상: 리니언시를 공정위 외에 수사기관에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인데요
[2026-10-26 22:00:53] 발언자 미상: 공정거래법을 보시면 자진신고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는데요 지금 공소청 예규
[2026-10-26 22:01:00] 발언자 미상: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형사 관련 법령에 수사기관이 하는 담합 자진신고의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26 22:01:01] 발언자 미상: 상위법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26 22:01:14] 발언자 미상: 이 부분은 결국 현별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소제기 여부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걸린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 형벌 감면이고 이제
[2026-10-26 22:01:19] 발언자 미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2026-10-26 22:01:30] 발언자 미상: 그냥 형 감경 사유 중의 하나로 공소청 예규가 이것을 넣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서
[2026-10-26 22:01:34] 발언자 미상: 검찰과 공정위가 인정한 자진신고 1 2순위가 달랐습니다
[2026-10-26 22:01:51] 발언자 미상: 그러다 보니까 행정제재하고 형사처벌 면제 적용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제가 변호사 시절에 기업을 대리해서 자진신고를 제출한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기관하고 공정위가 양쪽에서 자진신고를 받게 되니까
[2026-10-26 22:02:06] 발언자 미상: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양심적인 기업이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이 먼저 공정위에다 자진신고하니까 뒤늦게 수사기관에다가 다진신고해 가지고 형사처벌 감경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26-10-26 22:02:16] 발언자 미상: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 측면에서 공정위로 다니라는 게 맞고 수사기관에서 욕심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직무대행님께서 혼란 없도록
[2026-10-26 22:02:19] 발언자 미상: 또 중수청이나 공정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6 22:02:3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사법사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설탕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2순위가 검찰과 달랐던 부분이 공정위에서 자진신고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심리가 오래되어서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한 뒤에 고발 요청을 한
[2026-10-26 22:02:38] 발언자 미상: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10-26 22:02:42] 발언자 미상: 변호사의 관계 규제 증거권은 변협이 갖고 있지요
[2026-10-26 22:02:49] 발언자 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계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허위과정 광고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문제는
[2026-10-26 22:02:50] 발언자 미상: 올해 광고규정
[2026-10-26 22:04:16] 발언자 미상: 변협의 징계제도 관련해서 번역 징계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다음에 이의신청으로
[2026-10-26 22:04:29] 발언자 미상: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2:04:33]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2:04:35] 발언자 미상: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2026-10-26 22:04:36]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6 22:04:43]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6 22:04:49] 발언자 미상: 변호사들이 징계 불복해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6 22:04:52] 발언자 미상: 그런데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5년 새에
[2026-10-26 22:04:58] 발언자 미상: 이의신청자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21년에 16건인데
[2026-10-26 22:05:00] 발언자 미상: 지난해 132건이나 됐더군요
[2026-10-26 22:05:06] 발언자 미상: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 냈는데
[2026-10-26 22:05:09] 발언자 미상: 다행히도 실력은 좋아서 그러는지
[2026-10-26 22:05:16] 발언자 미상: 행정소송으로 가면 100% 법무부가 다 승소를 했던 것을 보면 결론은 매우 중하겠지만
[2026-10-26 22:05:22] 발언자 미상: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마 과장을 빼면 전담 직원이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2:05:30] 발언자 미상: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피해는 소송 당사자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22:05:31] 발언자 미상: 이걸 좀 빠르게
[2026-10-26 22:05:44] 발언자 미상: 앞당기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사건 미제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서 2 3년 된 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1년간
[2026-10-26 22:05:44] 발언자 미상: 한
[2026-10-26 22:05:59] 발언자 미상: 최근 2년에 한 두세 배를 지금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운영해서 정말 많은 수의 징계사건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빨라진 게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2026-10-26 22:06:1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작년에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납치 감금조직들 이게 발견된 것을 계기로
[2026-10-26 22:06:21] 발언자 미상: 정부 차원에서 폭력 대응에 나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처국가 범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2026-10-26 22:06:23] 발언자 미상: 9개월 사이에 올 9개월 사이에
[2026-10-26 22:06:28] 발언자 미상: 동남아 지역 범죄자 근거가 2.5배
[2026-10-26 22:06:31] 발언자 미상: 해외도피사범 송환은 2.6배 증가했고
[2026-10-26 22:06:35] 발언자 미상: 또 스킴 조직원들 캄보디아에서도 73명을
[2026-10-26 22:06:40] 발언자 미상: 한 채로 송환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고 심지어는 마약왕 박왕열
[2026-10-26 22:06:47] 발언자 미상: 여기까지도 검거해서 송환을 하는 그런 성과를 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열심히 정말 잘해 준 것 같습니다
[2026-10-26 22:06:47]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6 22:07:06] 발언자 미상: 지금 국제형사과가 주무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수사경사과가 좀 규모가 작아서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형사사법공조하고 범죄인 인도에 대한 신청 건수가
[2026-10-26 22:07:12] 발언자 미상: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 야근해 가면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22:07:16] 발언자 미상: 어쨌든 인력이든 예산이든 뭔가 보완을 해서라도
[2026-10-26 22:07:28] 발언자 미상: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내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인데 서민들에게 주로 피해를 가하는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정말 여기에는 인력 예산 아끼지 않고 투입을 해도
[2026-10-26 22:07:33] 발언자 미상: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22:07:3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2:07:39]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6 22:07:45] 발언자 미상: 이 일정법에 비하면
[2026-10-26 22:07:47] 발언자 미상: 윤상현 위원님이 안 계세요
[2026-10-26 22:07:49] 발언자 미상: 김태규 위원 먼저 하실래요
[2026-10-26 22:07:54] 발언자 미상: 준비 선서위원 먼저 할까요 나간 자료는 쓴소련으로 되어 있는데
[2026-10-26 22:07:58]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 윤상현 위원이니까 김병기 위원님
[2026-10-26 22:08:01]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태규 위원 먼저 하세요
[2026-10-26 22:08:08] 발언자 미상: 손설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예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2026-10-26 22:08:13] 발언자 미상: 법무부장관대행님 서현욱
[2026-10-26 22:08:21] 발언자 미상: 임현수 징계위원회 끝냈지요 그렇지요 징계위원회 개최되었습니다 결론 안 났습니까
[2026-10-26 22:08:25] 발언자 미상: 위원회 의결에 따른
[2026-10-26 22:08:29] 발언자 미상: 결론이 났습니까 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2:08:32] 발언자 미상: 결론은 났습니까 일단 징계수위는 정해졌습니까
[2026-10-26 22:08:35] 발언자 미상: 징계수위 부분은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2:08:37] 발언자 미상: 아직 안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2026-10-26 22:08:42] 발언자 미상: 최종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10-26 22:08:46] 발언자 미상: 홍보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026-10-26 22:08:57] 발언자 미상: 통보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본인들한테 얘기 안 하셨지요 예 그 징계 수위가 결정되게 되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통보가 갈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22:09:01] 발언자 미상: 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이
[2026-10-26 22:09:07] 발언자 미상: 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기 모양입니다 동창인 모양입니다 동기가 아니고 동창인 모양인데
[2026-10-26 22:09:09] 발언자 미상: 총선캠프에서 상황실장도 하고
[2026-10-26 22:09:19] 발언자 미상: 그런데 60대 보좌관이 27세 인턴비서관 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서 추행하고 유사강간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이 문제된 겁니다
[2026-10-26 22:09:3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장경태 최근에는 구설수에 김성원 위원까지도 논의가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2026-10-26 22:09:34] 발언자 미상: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대개 이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2026-10-26 22:09:38] 발언자 미상: 관계 고용관계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2026-10-26 22:09:42] 발언자 미상: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2026-10-26 22:09:46] 발언자 미상: 진술의 수사가 좀 더 이렇게
[2026-10-26 22:09:50] 발언자 미상: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또
[2026-10-26 22:10:01] 발언자 미상: 경우에 따라서 진술 번복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다시 넘어가도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완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2:10:01]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2026-10-26 22:10:1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면 제발 좀 부르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026-10-26 22:10: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실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2026-10-26 22:10:19] 발언자 미상: 좀 양보를 해서
[2026-10-26 22:10:32] 발언자 미상: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영상 녹화하는 것도 허락하자는 논의들이 최근까지 됐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그러한 것들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22:10:34] 발언자 미상: 죽어도 이것 안 된다는 사람
[2026-10-26 22:10:35] 발언자 미상: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2026-10-26 22:10:44] 발언자 미상: 교조주의적 사고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예 이런 일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6-10-26 22:10:56] 발언자 미상: 예 제 생각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2026-10-26 22:10:57] 발언자 미상: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6-10-26 22:11:08] 발언자 미상: 검사로 근무하게 되면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들로부터
[2026-10-26 22:11:12] 발언자 미상: 결정하기 전에 진술을 한번 들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