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서울대학교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1,925줄 [2026-10-16 10:07:09] 발언자 미상: 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에 7일 전까지 [2026-10-16 10:07:11] 발언자 미상: 출석요구서를 증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2026-10-16 10:07:17] 발언자 미상: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2026-10-16 10:07:19] 발언자 미상: 발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2026-10-16 10:07:2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와 같이 26년도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 요구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2026-10-16 10:07:31] 발언자 미상: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6 10:07:35] 발언자 미상: 의사일정 제2항 [2026-10-16 10:07:4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6 10:07:49] 발언자 미상: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고기복 증인이 국회에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07:55] 발언자 미상: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16 10:07:59] 발언자 미상: 이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2026-10-16 10:08:00] 발언자 미상: 이의 있습니까 [2026-10-16 10:08:04] 발언자 미상: 고민정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2026-10-16 10:08:21] 발언자 미상: 경기대 전 총장인 고기복 증인은 여야 양당 간사 합의로 인해서 증인 채택이 된 인물입니다 제자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경기대 총장 선출 과정에 지원을 했고 [2026-10-16 10:08:27] 발언자 미상: 이사회 부실 검증으로 12대 경기대 총장에 선출됐다가 결국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인물입니다 [2026-10-16 10:08:45] 발언자 미상: 그래서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 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택에 소환장을 붙이는 유치송달도 [2026-10-16 10:08:50] 발언자 미상: 있고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송된 상황입니다 [2026-10-16 10:09:0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집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6-10-16 10:09:07] 발언자 미상: 그러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6 10:09:1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2026-10-16 10:09:1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0:09:31] 발언자 미상: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6 10:09:4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2026-10-16 10:09:54] 발언자 미상: 경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16 10:10:01]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 이해숙 고등 평생정책실장 [2026-10-16 10:10:03] 발언자 미상: 이주희 대학지원관 [2026-10-16 10:10:0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석해 있습니다 [2026-10-16 10:10:11] 발언자 미상: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6-10-16 10:10:19] 발언자 미상: 오늘 출석 대상인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5회에 출석하기로 간사 간 합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10:23] 발언자 미상: 그러면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16 10:10:35] 발언자 미상: 잘 아시겠지만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6 10:10:48]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2026-10-16 10:11:02] 발언자 미상: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 잃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2026-10-16 10:11:0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인재 총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16 10:11:08]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6 10:11:1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2026-10-16 10:11:15]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16 10:11:1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6 10:11:22] 발언자 미상: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10-16 10:11:24] 발언자 미상: 2026년도 [2026-10-16 10:11:2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6 10:11:29]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6 10:11:30]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6 10:11:46]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6 10:11:48]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026-10-16 10:11:50] 발언자 미상: 2026년 [2026-10-16 10:11:51] 발언자 미상: 10월 16일 [2026-10-16 10:11:53] 발언자 미상: 이인재 [2026-10-16 10:12:17] 발언자 미상: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16 10:12:2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26-10-16 10:12:37] 발언자 미상: 3분 이내 업무보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5분을 드렸더니 다들 3분 이내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12:5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026-10-16 10:12:5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0:13:05] 발언자 미상: 인천대학교는 지역과 공감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국립대학을 비전 삼아 혁신교육대학 연구중심대학 지역거점대학을 목표로 [2026-10-16 10:13:16] 발언자 미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설계 융합 전공 등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026-10-16 10:13:19] 발언자 미상: 학생 중심의 미래 융합 인재를 약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3:20]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6 10:13:29] 발언자 미상: 대형 국책과제 유치와 연구성과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 주기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6-10-16 10:13:39] 발언자 미상: 대학원생부터 박사후 연구원까지 이어지는 연구지원사업을 통하여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6 10:13:44] 발언자 미상: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지역성장 인재 양성 체계인 앵커 사업과 [2026-10-16 10:13:49] 발언자 미상: 교육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2026-10-16 10:13:58] 발언자 미상: AI 바이오 로봇 등 지역전략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4:08] 발언자 미상: 아울러 지역동행 플랫폼과 K컬처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 시민 평생교육 및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4:23] 발언자 미상: 인천대학교는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2026-10-16 10:14:27] 발언자 미상: 자세한 주요 업무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14:35] 발언자 미상: 오늘 함께 출석한 최병주 교학부총장과 이준환 기획부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4:4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새겨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14:55] 발언자 미상: 인재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홍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15:07]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입니다 [2026-10-16 10:15:1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2026-10-16 10:15:2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서울대학교와 개교 80주년을 맞았습니다 [2026-10-16 10:15:24] 발언자 미상: 지난 80년간 서울대학교는 [2026-10-16 10:15:28] 발언자 미상: 국가와 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귀한 [2026-10-16 10:15:29] 발언자 미상: 성원에 힘입어 [2026-10-16 10:15:34]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2026-10-16 10:15:37] 발언자 미상: 개교 8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는 [2026-10-16 10:15:41] 발언자 미상: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되새기며 [2026-10-16 10:15:45] 발언자 미상: 우리 사회에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0:15:49]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5:55] 발언자 미상: 교육 분야에서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학제적 교육체계 [2026-10-16 10:15:57] 발언자 미상: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2026-10-16 10:16:00] 발언자 미상: 교육체계 전반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16:03] 발언자 미상: 지난해 출범은 학부 대학 [2026-10-16 10:16:05] 발언자 미상: 확대 [2026-10-16 10:16:06] 발언자 미상: 교육혁신을 [2026-10-16 10:16:10] 발언자 미상: 확대의 구심점으로 삼아 [2026-10-16 10:16:13] 발언자 미상: 공통 핵심 역량 중심의 융합교육을 [2026-10-16 10:16:17] 발언자 미상: 늘려가고 있으며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2026-10-16 10:16:18] 발언자 미상: AI 대학원 [2026-10-16 10:16:24] 발언자 미상: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인재학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6:27] 발언자 미상: 연구 분야에서는 국가와 [2026-10-16 10:16:34] 발언자 미상: 인류가 직면한 난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전적인 융복합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6:38] 발언자 미상: 다 특히 올해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2026-10-16 10:16:43] 발언자 미상: 미래를 향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2026-10-16 10:16:45] 발언자 미상: SNU 굴랜드 캐스 사업을 [2026-10-16 10:16:47] 발언자 미상: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26-10-16 10:16:55] 발언자 미상: 담대한 질문을 발굴하고 이를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2026-10-16 10:16:57] 발언자 미상: 연구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7:05] 발언자 미상: 아울러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2026-10-16 10:17:07] 발언자 미상: 연구 성과가 산업과 [2026-10-16 10:17:09] 발언자 미상: 사회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10-16 10:17:13] 발언자 미상: 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6 10:17:16] 발언자 미상: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2026-10-16 10:17:21] 발언자 미상: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지역대학과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2026-10-16 10:17:25] 발언자 미상: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교육 연구 역량과 자원을 함께 나누며 [2026-10-16 10:17:29] 발언자 미상: 대학 간 상생의 기반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17:32] 발언자 미상: 특히 대학연대 지역인재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2026-10-16 10:17:37] 발언자 미상: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2026-10-16 10:17:39] 발언자 미상: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와 [2026-10-16 10:17:42] 발언자 미상: 지역인재의 성장이 선순환하는 [2026-10-16 10:17:45] 발언자 미상: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17:51] 발언자 미상: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17:55] 발언자 미상: 이제 서울대학교는 지난 80년의 역사 위에서 [2026-10-16 10:18:00] 발언자 미상: 더 큰 책임과 열린 자세로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2026-10-16 10:18:02] 발언자 미상: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 가는 한편 [2026-10-16 10:18:05] 발언자 미상: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2026-10-16 10:18:09] 발언자 미상: 우리 사회의 희망을 북돋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18:17] 발언자 미상: 오늘 함께 출석한 교육부총장과 기획부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8:21] 발언자 미상: 교육부총장 인문대학 고고미술사업과 이준정 교수입니다 [2026-10-16 10:18:26] 발언자 미상: 기획부총장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김준기 교수입니다 [2026-10-16 10:18:32]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새기며 서울대학교가 [2026-10-16 10:18:35] 발언자 미상: 국민의 기대에 더욱 충실히 부응할 수 있도록 [2026-10-16 10:18:3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18:46] 발언자 미상: 유영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19:03]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김정호입니다 [2026-10-16 10:19:1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대학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19:15]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19:17] 발언자 미상: 정양일 경호처장입니다 [2026-10-16 10:19:20] 발언자 미상: 주경필 기획처장입니다 [2026-10-16 10:19:31] 발언자 미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국민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는 국민을 위해 1972년 설립된 국립원격대학입니다 [2026-10-16 10:19:35] 발언자 미상: 현재 9만 5000명의 재학생과 86만 동문 [2026-10-16 10:19:4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전국 13개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평생학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19:49] 발언자 미상: 방송대의 중요한 책무는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6-10-16 10:20:00] 발언자 미상: 것입니다 학기 30만 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의 문을 열고 직장과 가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송대의 존재 이유입니다 [2026-10-16 10:20:07] 발언자 미상: 저는 지난 4월 취임 이후에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대학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0:12] 발언자 미상: 첫째 AI를 활용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0:20:26] 발언자 미상: AI 기반 교육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막히면 질문하고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안내를 받으며 수강과 진로에 관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6 10:20:33] 발언자 미상: 아울러 모두의 AI 사업을 통해서 비전공자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 기초 활용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0:43] 발언자 미상: 온라인 콘텐츠와 지역대학의 대면실습을 연결해서 AI를 처음 접하는 국민도 생활과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20:47] 발언자 미상: 가상실험 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0:57] 발언자 미상: 대학과 교육기관이 콘텐츠를 함께 활용해서 실험 실습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이는 공공 교육 기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2026-10-16 10:21:02] 발언자 미상: 둘째 사회의 변화와 성인 학습자의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혁신하겠습니다 [2026-10-16 10:21:09] 발언자 미상: 사회복지 정치학과 에듀테크학과 평생교육학과의 첫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1:16] 발언자 미상: 현장의 경험을 연구로 발전시키는 전문가를 양성하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는 데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2026-10-16 10:21:25] 발언자 미상: 마이크로 전공을 확대하고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직자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6 10:21:31] 발언자 미상: 셋째는 전국의 지역대학을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6-10-16 10:21:3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0:21:39] 발언자 미상: 이러한 혁신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정과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2026-10-16 10:21:49] 발언자 미상: 방송대의 낮은 등록금은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교육 혁신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 부담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16 10:22:00] 발언자 미상: AI 교육 혁신과 대국민 평생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정 기준에 따른 교원 확보와 전산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확충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2:05] 발언자 미상: 오늘 주시는 지적과 제안은 대학 운영과 혁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22:12] 발언자 미상: 김정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22:2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차우규입니다 [2026-10-16 10:22:3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교원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22:39] 발언자 미상: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2:43] 발언자 미상: 박현선 부총장입니다 [2026-10-16 10:22:46] 발언자 미상: 김현우 기획처장입니다 [2026-10-16 10:22:59] 발언자 미상: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초 중등 유아 특수교사를 양성해 온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 양성대학입니다 [2026-10-16 10:23:02]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교원 양성 [2026-10-16 10:23:12] 발언자 미상: 교육 연구 교원 연수 새 기능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2026-10-16 10:23:18] 발언자 미상: 학교 현장과 교육 교육정책 국가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3:30] 발언자 미상: 대학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오늘은 우리 대학의 주요 운영 현황과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2026-10-16 10:23:45] 발언자 미상: 한국교원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예비교원과 현직 교원의 현실적인 미래 교육 역량을 [2026-10-16 10:23:46] 발언자 미상: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01]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소단위 전공 과정과 복수 전공을 확대하고 AI 교육 융복합 상담 다문화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0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연구 분야입니다 [2026-10-16 10:24:19]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을 연계한 연구를 강화하고 학술연구 국제학술대회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6-10-16 10:24:24] 발언자 미상: 국가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35] 발언자 미상: 연구 성과가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으로 확산되도록 국내외 교육기관 및 시 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38]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연수 분야입니다 [2026-10-16 10:24:50]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AI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인 연수 방법으로 교장 원장 자격 연수 등 다양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4:59] 발언자 미상: 앞으로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026-10-16 10:25:04]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5:20] 발언자 미상: 한국교원대학교는 AI 교육 등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AI 전문교사 양성 및 초 중등 통합학교 교사 양성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6 10:25:28] 발언자 미상: 또한 한국교원대학교는 국내외 유일의 체육 중 고 등 특수학교 설립 중에 있습니다 [2026-10-16 10:25:43] 발언자 미상: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구축 예산 및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25:5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의 주요 업무와 대학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교원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25:59]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6 10:26:05] 발언자 미상: 차우규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2026-10-16 10:26:06] 발언자 미상: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26:2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동환입니다 [2026-10-16 10:26:2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26:33] 발언자 미상: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26:42] 발언자 미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교직원을 대표하여 강동호 부총장과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상중 총 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2026-10-16 10:26:48] 발언자 미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26-10-16 10:26:51] 발언자 미상: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26-10-16 10:26:53] 발언자 미상: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7:08] 발언자 미상: 우선 연구 분야에서는 교원의 연구 역량과 산학협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당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SCI 스코버스 학술지 논문 실적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6-10-16 10:27:16] 발언자 미상: 아울러 대형 R&D 과제 수주를 적극 유치하여 25년도에 전년 대비 38%의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2026-10-16 10:27:24] 발언자 미상: 다음 교육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춰 첨단 인재 양성과 과감한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026-10-16 10:27:36] 발언자 미상: 2025학년도 서울택 키람스 의과학 전문대학원을 신설하였고 26년도에는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26-10-16 10:27:50]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글로벌 자유전공학과 AI 미디어학과 글로벌 IT 컨버전스 사건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8:04] 발언자 미상: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초 응용 학문의 균형발전과 국가와 미래 전략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이 양자융합 물리학과를 공동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0:28:12]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 양자과학기술과 응용물리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응용연구 기반을 한 단계 더욱 격상시키겠습니다 [2026-10-16 10:28:27]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지역협력 분야에서는 지역협력 문화 체육 지원센터 신설 확장에 더해 전문 사업인 서울테크노 서울테크 프런트를 추진하여 대학과 지역 간의 울타리를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2026-10-16 10:28:31] 발언자 미상: 캠퍼스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6-10-16 10:28:35] 발언자 미상: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8:46] 발언자 미상: 이처럼 우리 대학은 대외적인 도전에 맞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0:28:55] 발언자 미상: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서 전임교원 비율이 낮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6-10-16 10:29:03] 발언자 미상: 또한 첨단 연구 교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과 유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2026-10-16 10:29:14] 발언자 미상: 거점 국립대 혁신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등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수도권 대학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10-16 10:29:25] 발언자 미상: 수도권 상위 사립대학들과 치열한 경쟁 부도에 있으나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과 정부 지원에서 소요되어 대학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29:2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0:29:45] 발언자 미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국가미래전략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 있는 재정 지원과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10-16 10:29:57]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소중한 조언을 깊이 새겨 교육과 연구 학생 진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30:01] 발언자 미상: 김동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6 10:30:04] 발언자 미상: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30:09]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6 10:30:1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2026-10-16 10:30:17] 발언자 미상: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2026-10-16 10:30:19] 발언자 미상: 장신호입니다 [2026-10-16 10:30:24] 발언자 미상: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2026-10-16 10:30:25]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2026-10-16 10:30:33] 발언자 미상: 미래의 교원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2026-10-16 10:30:36]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0:30:42] 발언자 미상: 서울교육대학교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국립교원양성기관으로서 [2026-10-16 10:30:45]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발전과 [2026-10-16 10:30:48] 발언자 미상: 우수한 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10-16 10:30:53] 발언자 미상: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수급 여건의 변화 [2026-10-16 10:31:01] 발언자 미상: AI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으로 교원 양성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1:06] 발언자 미상: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2026-10-16 10:31:10] 발언자 미상: 교육의 중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6 10:31:11] 발언자 미상: 오히려 [2026-10-16 10:31:17] 발언자 미상: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질 교사의 전문성과 [2026-10-16 10:31:20] 발언자 미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2026-10-16 10:31:21] 발언자 미상: 이것은 [2026-10-16 10:31:26] 발언자 미상: 미래를 담당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2026-10-16 10:31:33] 발언자 미상: 이에 서울교대는 국가의 교원 양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2026-10-16 10:31:35] 발언자 미상: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2026-10-16 10:31:43] 발언자 미상: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교원 양성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6 10:31:55] 발언자 미상: 특히 AI 디지털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교육 실습을 강화해서 예비교사들이 변화하는 [2026-10-16 10:32:01] 발언자 미상: 미래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2:07] 발언자 미상: 아울러 기초학력과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6-10-16 10:32:16] 발언자 미상: 현직 교원 재교육과 지역사회 교육 협력을 통해 국립교육대학교로서의 공적 책무를 [2026-10-16 10:32:17] 발언자 미상: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10-16 10:32:23] 발언자 미상: 서울교대는 교원 양성 규모 조정에 따른 [2026-10-16 10:32:25] 발언자 미상: 재정적 어려움과 [2026-10-16 10:32:29] 발언자 미상: 서울 강남 중심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2026-10-16 10:32:31] 발언자 미상: 매우 노후한 [2026-10-16 10:32:37] 발언자 미상: 교육환경 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2026-10-16 10:32:44] 발언자 미상: 이러한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2026-10-16 10:32:50] 발언자 미상: 미래 교사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32:5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2026-10-16 10:32:55] 발언자 미상: 1명의 좋은 교사는 [2026-10-16 10:33:00] 발언자 미상: 수많은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26-10-16 10:33:04] 발언자 미상: 서울교육대학교는 AI 디지털 교육 혁신과 [2026-10-16 10:33:07] 발언자 미상: 교원 전문성 강화를 선도하며 [2026-10-16 10:33:09] 발언자 미상: 모든 학생을 위한 [2026-10-16 10:33:16] 발언자 미상: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중심 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33:18] 발언자 미상: 서울대교육대학교가 [2026-10-16 10:33:21]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26-10-16 10:33:25] 발언자 미상: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33:30] 발언자 미상: 서울교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2026-10-16 10:33:36] 발언자 미상: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함께 출석한 주요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6 10:33:41] 발언자 미상: 교무처장 영어교육과 안경자 교수입니다 [2026-10-16 10:33:45] 발언자 미상: 최선의 총무처장입니다 [2026-10-16 10:33:4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0:33:55] 발언자 미상: 장신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34:1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16 10:34:13] 발언자 미상: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문헌재입니다 [2026-10-16 10:34:2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 [2026-10-16 10:34:23] 발언자 미상: 평소 한국체육대학교 발전 유예 [2026-10-16 10:34:30] 발언자 미상: 함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0:34:40]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학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34:43] 발언자 미상: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참석자 [2026-10-16 10:34:45] 발언자 미상: 박재현 교무처장 [2026-10-16 10:34:50] 발언자 미상: 장희경 기획처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6-10-16 10:34:55]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2026-10-16 10:34:59] 발언자 미상: 1977년 개교한 한국체육대학교는 [2026-10-16 10:35:05] 발언자 미상: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2026-10-16 10:35:11]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스포츠 선진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2026-10-16 10:35:14] 발언자 미상: 국립특성화 국립대학교입니다 [2026-10-16 10:35:24] 발언자 미상: 대학의 연혁 조직 제정 시설 현황 등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0:35:39] 발언자 미상: 한국체육대학교는 지난 33회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1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국과수니 15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올렸으며 [2026-10-16 10:35:40] 발언자 미상: 올해 9월 [2026-10-16 10:35:46] 발언자 미상: 제20회 I치 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2026-10-16 10:35:51] 발언자 미상: 19명이 출전하여 3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2026-10-16 10:35:57]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올림픽 비인기 종목으로 육성되어 있으며 [2026-10-16 10:36:00] 발언자 미상: 교육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2026-10-16 10:36:05] 발언자 미상: 우수한 지도자 배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6:10] 발언자 미상: 아울러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026-10-16 10:36:18] 발언자 미상: 진천 평창 장애인 이천 선주촌에 입촌한 체육특기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10-16 10:36:28] 발언자 미상: 이동수업과 집중수업을 실시하여 학자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6:34] 발언자 미상: 교수의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10-16 10:36:42] 발언자 미상: 최신의 교수법 특강과 전공 분야 간 지식 공예와 확산을 위한 [2026-10-16 10:36:46] 발언자 미상: 교수 설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6:56] 발언자 미상: 또한 창의 융합병 인재 육성과 미래 교육에 대응한 AI 활용 교육전략 세미나 [2026-10-16 10:37:01] 발언자 미상: 브랜디드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7:12] 발언자 미상: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인권접수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10-16 10:37:18] 발언자 미상: 교직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2026-10-16 10:37:28] 발언자 미상: 학생 대상으로서는 성 관련 폭력 예방교육과 스포츠인권 특강을 외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37:31]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의 현황은 [2026-10-16 10:37:33] 발언자 미상: 박원은 27년 [2026-10-16 10:37:41] 발언자 미상: 춘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8년 LA 하계올림픽에서도 [2026-10-16 10:37:43] 발언자 미상: 상위 입장을 위해 [2026-10-16 10:37:53] 발언자 미상: 한국체대의 지도자와 선수들의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38:03] 발언자 미상: 또한 지역사회에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16 10:38:07]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한국체대가 [2026-10-16 10:38:14] 발언자 미상: 추진 중인 주요 업무현황과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6 10:38:21]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6-10-16 10:38:26] 발언자 미상: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국체육대학교가 되겠습니다 [2026-10-16 10:38:27]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6 10:38:35] 발언자 미상: 문헌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한경국립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38:5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환경국립대학교 총장 김창기입니다 [2026-10-16 10:39:05] 발언자 미상: 고등교육 전반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0:39:07]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2026-10-16 10:39:13] 발언자 미상: 우리 한경국립대학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2026-10-16 10:39:19] 발언자 미상: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국민의 말씀으로 새겨들어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39:24] 발언자 미상: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39:28] 발언자 미상: 백경호 교무처장과 김한범 기획처장입니다 [2026-10-16 10:39:45] 발언자 미상: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현안과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더욱 상세한 업무현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2026-10-16 10:39:46] 발언자 미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0:39:53] 발언자 미상: 현황과세 첫째는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2026-10-16 10:40:02]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 336명을 정원 내로 모집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 특성화 국립대학으로서 [2026-10-16 10:40:08] 발언자 미상: 교육 생활 진로 차이 진출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2026-10-16 10:40:11] 발언자 미상: 선도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자 합니다 [2026-10-16 10:40:26] 발언자 미상: 우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고등교육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을 기반으로 한 청년 장애인 창업 보유 및 창업공유대학 등 거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6-10-16 10:40:33]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해도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기 위해 [2026-10-16 10:40:35] 발언자 미상: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2026-10-16 10:40:43] 발언자 미상: 두 번째는 2027학년부터 시행되는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단과대학 운영체계 마련입니다 [2026-10-16 10:40:53]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통합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안성 평택캠퍼스 구분 없이 대학 전체를 6개 단과대학 체계제로 개편하고 [2026-10-16 10:40:57] 발언자 미상: 기존 20개 규모의 학부 중심 모집체계를 광역화하였습니다 [2026-10-16 10:41:02]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 캠퍼스 확보 중심의 분절된 학사체계를 개선하고 [2026-10-16 10:41:08] 발언자 미상: 학생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 선택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2026-10-16 10:41:14] 발언자 미상: 특히 장애학생 자율전공을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16 10:41:18]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6 10:41:24] 발언자 미상: 특히 2023년 한경 국립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의 통합으로 [2026-10-16 10:41:32] 발언자 미상: 장애인 관련 교육이 우선순위의 밀려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원 등이 소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으나 [2026-10-16 10:41:47] 발언자 미상: 오히려 그간 한국복지대가 수행했던 장애인 특화 교육을 계승 발전시켜 현재는 환경국립대가 장애인 고등교육에 관한 39개 국립대학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1:4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16 10:42:00]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깊이 새겨 통합대학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2026-10-16 10:42:04]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42:08]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환경국립대학의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42:11] 발언자 미상: 김창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0:42:16] 발언자 미상: 다음은 김황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42:2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황준입니다 [2026-10-16 10:42:3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42:37] 발언자 미상: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우리 대학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42:39] 발언자 미상: 김호 교무차장입니다 [2026-10-16 10:42:41] 발언자 미상: 박주영 기획처장입니다 [2026-10-16 10:42:49] 발언자 미상: 저희 경인교육대학교는 1946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2026-10-16 10:42:57] 발언자 미상: 우수한 초등교사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15] 발언자 미상: 오랫동안 인천교육대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2005년에 경기캠퍼스를 열면서 경인교육대학교로 개명하였고 현재는 인천과 경기 두 군데에 캠퍼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교육대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10-16 10:43:22] 발언자 미상: 2026년 현재 학부생 2256명과 대학원생 1405명이 제약하고 있으며 [2026-10-16 10:43:28] 발언자 미상: 평생교육원에도 3212명의 학습자가 등록하여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41] 발언자 미상: 저희 경인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47]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특화전략기반대학 혁신 등 6개 영역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26-10-16 10:43:48] 발언자 미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3:53] 발언자 미상: 저희 대학은 앵커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2026-10-16 10:44:03] 발언자 미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26-10-16 10:44:19]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15년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심이 정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하여 [2026-10-16 10:44:19] 발언자 미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4:35] 발언자 미상: 우리 대학은 또한 인천시와 함께 시민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과 교육시설을 제공하여 총 24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4:46]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우리 경인교육대학교는 교사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 기여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26-10-16 10:44:49] 발언자 미상: 부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0:44:5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새겨서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45:05] 발언자 미상: 김학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45:2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장 백남종입니다 2026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대학교병원의 [2026-10-16 10:45:27]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0:45:31] 발언자 미상: 오늘 함께 참석한 전종덕 행정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6-10-16 10:45:48] 발언자 미상: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설치법에 따라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소방병원 정식 개원 등 [2026-10-16 10:45:57] 발언자 미상: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전 분야에서 국가 의료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6:08] 발언자 미상: 또한 의료 AI 등 미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병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6:25]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경영 관리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의 확대에 따라 주요 부문별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2026-10-16 10:46:26] 발언자 미상: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6:29] 발언자 미상: 다음은 14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2026-10-16 10:46:42] 발언자 미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및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6:59] 발언자 미상: 다음은 15페이지 연구 분야입니다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AI를 실제 진료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SNUH DAT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R&D 사업을 통해 [2026-10-16 10:47:06] 발언자 미상: 산학연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47:09] 발언자 미상: 다음은 18페이지 진료 분야입니다 [2026-10-16 10:47:24] 발언자 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자 진료도약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증 필수의료 진료를 강화하고 진료지원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팀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와 [2026-10-16 10:47:25] 발언자 미상: 절차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7:3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병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7:51] 발언자 미상: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을 통해 중앙 권역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8:01] 발언자 미상: 또한 공공임상교수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중앙지원단 중증모자의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 [2026-10-16 10:48:06] 발언자 미상: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8:10] 발언자 미상: 다음은 29페이지 AX 분야입니다 [2026-10-16 10:48:13] 발언자 미상: 이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26-10-16 10:48:20]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2026-10-16 10:48:35] 발언자 미상: 배곳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는 융합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2026-10-16 10:48:40] 발언자 미상: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진료 교육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8:57] 발언자 미상: 또한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건립을 통해 난치성 암 치료 역량과 중입자 정밀의료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정식 개원안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2026-10-16 10:49:02] 발언자 미상: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9:18] 발언자 미상: 고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국내 어린이병원 및 유관 의료기관과 함께 전국 소아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6-10-16 10:49:27] 발언자 미상: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상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의료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49:37] 발언자 미상: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 중증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2026-10-16 10:49:41] 발언자 미상: 교육과 연구를 통한 미래 의료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0:49:57] 발언자 미상: 이러한 노력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들 [2026-10-16 10:49:5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16 10:50:07] 발언자 미상: 백남종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님 김성균 병원장님 [2026-10-16 10:50:09]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6 10:50:2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치과병원장 김성균입니다 [2026-10-16 10:50:30] 발언자 미상: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2026-10-16 10:50:35]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10-16 10:50:41]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김희은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50:54] 발언자 미상: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교육과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라는 고유의 사명을 [2026-10-16 10:50:56] 발언자 미상: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1:01] 발언자 미상: 지난 9월에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2026-10-16 10:51:06] 발언자 미상: 환자 안전과 의료질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2026-10-16 10:51:10]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51:15] 발언자 미상: 첫째 장애인 구강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1:29] 발언자 미상: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권역센터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봉원의 컨트롤타워로서 2019년 계속 이래 10만여 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2026-10-16 10:51:38] 발언자 미상: 또한 올해 3월 개원은 서울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수탁 운영을 시작하여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16 10:51:39]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6 10:51:53] 발언자 미상: 공공 구강보건의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서비스 저소득 아동과 한부모가족의 치과 치료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2026-10-16 10:51:54] 발언자 미상: 지속하는 한편 [2026-10-16 10:52:03] 발언자 미상: 개발도상국 구순국외열 수술 등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16 10:52:18] 발언자 미상: 셋째 치의료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흥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국민재난지원센터 건립 연구동 리모델링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26-10-16 10:52:28] 발언자 미상: 질병관리청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국왕 바이오뱅크를 디지털 및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0:52:35] 발언자 미상: 다만 공공의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6-10-16 10:52:45] 발언자 미상: 저희 병원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0:52:52]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암 외상 등 고난도 중증질환 전문진료와 [2026-10-16 10:53:03] 발언자 미상: 소외계층의 보편 진료를 조화롭게 수행하고 필수치의료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0:53:09]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소중히 새겨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2026-10-16 10:53:13] 발언자 미상: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0:53:17] 발언자 미상: 김성균 병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6 10:53:25] 발언자 미상: 오늘 참석한 대학교들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2026-10-16 10:53:28] 발언자 미상: 7분 5분 3분 순서로 하고 [2026-10-16 10:53:49] 발언자 미상: 오후에는 이제 증인 참석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인천경찰청에서 유당 교수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금을 송치했고 그중 2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인지하여 송치했습니다 [2026-10-16 10:53:53] 백승아 (추정): 결국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2026-10-16 10:54:08] 백승아 (추정): 작년 국감장에서 이인재 인천대 총장 뭐라고 했습니까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똑같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어요 총장님 경찰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0:54:15] 백승아 (추정): 지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2026-10-16 10:54:32] 백승아 (추정): 이후 재판 결과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 총장 포함해서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울러 지난 국감 때 위증한 사항 없는지도 [2026-10-16 10:54:35] 백승아 (추정): 제가 낱낱이 다 살펴보겠습니다 끄덕끄덕하실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2026-10-16 10:54:42] 백승아 (추정): 유홍민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서울대 80주년 축하드립니다 [2026-10-16 10:54:59] 백승아 (추정): 어제 제가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봤는데 꽤 임상적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허장 성세와 영향력이라는 말의 주제 넘음을 넘어 소박하고 소박하되 단단한 다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이었는데요 [2026-10-16 10:55:02] 백승아 (추정): 서울대가 더 소박하고 단단해지길 기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0:55:14] 백승아 (추정): 작년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입시 공정성 위에 서울대가 발급하고 있는 성적증명서 형식 개선하라고 했고요 정성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2026-10-16 10:55:14] 백승아 (추정): 기억나시죠 [2026-10-16 10:55:23] 백승아 (추정): 그런데 성적증명서 형식 그대로고요 정성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도 의원실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2026-10-16 10:55:30] 백승아 (추정): 왜 국정감사 이렇게 후속조치 이행 안 하셨어요 국회가 국회 지적사항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2026-10-16 10:55:33] 백승아 (추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026-10-16 10:55:56] 백승아 (추정): 4건 중에 3건은 완료를 했고요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4건에 대해서 3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로스쿨 성적표 관련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2026-10-16 10:55:56] 백승아 (추정): 의회 [2026-10-16 10:56:12] 백승아 (추정): 와도 그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라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안 하십니까 형식 바꾸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서울대 포함해서 25개 로스쿨은요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블라인드 정성평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6:15] 백승아 (추정): 서울대 로스쿨도 블라인드 평가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0:56:27] 백승아 (추정): 총장님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에 서울대 출신이 94명이고요 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세 대학 출신이 열네아홉인데 [2026-10-16 10:56:28] 백승아 (추정): 이것 좀 보실까요 [2026-10-16 10:56:31] 백승아 (추정): 이게 성적증명서 샘플입니다 [2026-10-16 10:56:32] 백승아 (추정): 서울대 [2026-10-16 10:56:35] 백승아 (추정): 이게 연세대 [2026-10-16 10:56:37] 백승아 (추정): 이게 고려됩니다 [2026-10-16 10:56:38] 백승아 (추정): 딱 봐도 [2026-10-16 10:56:42] 백승아 (추정): 뭐가 서울대인지 한눈에 보이죠 [2026-10-16 10:56:45] 백승아 (추정): 서울대는 누워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2026-10-16 10:56:47] 백승아 (추정): 다른 학교랑 다릅니다 [2026-10-16 10:56:52] 백승아 (추정): 이것 작년에 성적증명서 형식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2026-10-16 10:56:59] 백승아 (추정): 서류 형식만으로도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 평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2026-10-16 10:57:05] 백승아 (추정): 성적표의 양식 그리고 기재 내용은 [2026-10-16 10:57:21] 백승아 (추정): 법적으로 학칙에 의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로 하라고 돼 있지만 형식이 다르니까 국회에서 시조하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서울대는 좀 다르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형식을 티의 다른 학교랑 다르게 꼭 해야 됩니까 [2026-10-16 10:57:22] 백승아 (추정): 고집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2026-10-16 10:57:33] 백승아 (추정): 한 대학의 성적표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 게 다 티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블라인드입니까 [2026-10-16 10:57:45] 백승아 (추정): 서울대 로스쿨 매년 합격자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나마 타교 신입생 3분의 1 선발해야 된다는 법령 없었으면 아마도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26-10-16 10:57:49] 백승아 (추정): 정성평가 비중이 40%예요 전체 로스쿨 중에 가장 많은데 [2026-10-16 10:58:08] 백승아 (추정): 이게 블라인드가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 평가 기준 과정도 어느 정도는 공개돼야 맞지요 40% 이상이나 되는데 이런 방식의 실효성 블라인드 방식의 실효성 깜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LEET 점수도 더 높고 학점도 더 높고 대외활동도 더 많이 한 비서울대생은 [2026-10-16 10:58:09] 백승아 (추정): 불합격하고 그것보다 점수 낮은 [2026-10-16 10:58:13] 백승아 (추정): 서울대생은 합격하고 이런 숙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6-10-16 10:58:21]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총장님 이런 선발 결과와 정성평가 공정성 의문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원자 출신 대학 집단별 [2026-10-16 10:58:27] 백승아 (추정): 정성평가 평균 점수 데이터 요청했는데 2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자료제출 안 합니다 [2026-10-16 10:58:35] 백승아 (추정): 화면 좀 보실래요 비공개 사유가 되게 웃기는데 왜곡된 정보로 사용된 학생들이 서울대 로스쿨 지원 꺼릴 수 있다 [2026-10-16 10:58:39] 백승아 (추정): 납득이 안 돼요 누가 서울대 로스쿨을 지원도 안 하겠습니까 [2026-10-16 10:58:43] 백승아 (추정): 출신 학교별도 아니고요 제가 연세대 고려대 [2026-10-16 10:58:51] 백승아 (추정): 서울대 그리고 그 외 대학집단 이렇게 집단별로 요구했어요 다 대학 별이 아니라 답변도 다 틀렸습니다 [2026-10-16 10:58:55]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공정하게 평가했으면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왜 제출 안 합니까 [2026-10-16 10:59:03] 백승아 (추정): 다음에도 보시지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2026-10-16 10:59:15] 백승아 (추정): 정성평가에 대한 공식 안내 저게 전부입니다 평가 기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지요 게다가 면접 및 구술고사는 딱 한 줄 기재돼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총장님 [2026-10-16 10:59:19] 백승아 (추정):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법학전문대학원의 [2026-10-16 10:59:25] 백승아 (추정):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의원실로 전달드리겠습니다 [2026-10-16 10:59:36] 백승아 (추정):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어느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구술고사 같은 경우에 수험생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입시학원에서 교재사고 강이 들어요 [2026-10-16 10:59:49] 백승아 (추정): 입시하고 있는 그 정보가 어서 났냐 그 이전 지원자들한테 정보를 취합해서 재생산해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될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돈 주고 사는 거라고요 [2026-10-16 10:59:56]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정성평가 세부평가 항목 배점 점수부용 방식 아니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0:59:57] 백승아 (추정): 왜 안 하세요 [2026-10-16 11:00:03] 백승아 (추정): 법학전문대원에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00:07] 백승아 (추정): 무슨 다른 대학 총장이십니까 자꾸 요청하신다고 답변을 안 하시고 [2026-10-16 11:00:09] 백승아 (추정): 총장님 [2026-10-16 11:00:17] 백승아 (추정):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불투명한 정성평가 또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불안한 학생들의 불안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00:25]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정보력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입시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학생들이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11:00:26] 백승아 (추정): 말씀해 보세요 [2026-10-16 11:00:34] 백승아 (추정): 이러한 입학 관련해서 공정성 객관성은 [2026-10-16 11:00:53] 백승아 (추정): 말씀대로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의 경우에 모든 입시 관리에서 구성이 된 그 전형 요소 여러 부분은 단과대학 대학원별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가 말씀대로 [2026-10-16 11:00:55] 백승아 (추정): 확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01:11] 백승아 (추정):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2026-10-16 11:01:32] 백승아 (추정): 이것 지나간 사람은 더 맞춰요 [2026-10-16 11:01:52] 백승아 (추정): 한안 서인카 누워 있잖아요 [2026-10-16 11:01:57] 백승아 (추정): 방안 준비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2026-10-16 11:02:12] 백승아 (추정): 백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추가 3분 질의 무한대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가급적 마이크 시간 좀 지켜 주시고 추가질의 [2026-10-16 11:02:15] 백승아 (추정):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02:38] 백승아 (추정): 강경식 위원님 제가 지난달 국감 전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빠뜨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난달에 국감 전에 각 대학에다가 AI 부정행위 현황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40여억 원의 여 곳의 대학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2026-10-16 11:02:54] 백승아 (추정): 교육부랑 하여튼 대학부랑 모두 다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즉각 자료제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이 40여 개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1:02:57] 백승아 (추정): 이거는 종합국감 전까지 [2026-10-16 11:02:59] 백승아 (추정): 교육부 나와 계시지요 [2026-10-16 11:03:07] 백승아 (추정):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03:09] 백승아 (추정): 저희는 국감장에서 [2026-10-16 11:03:27] 백승아 (추정): 김문수 위원님이 시연도 보여 주시고 해 가지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황 파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입니다 이인재 총장님 [2026-10-16 11:03:29] 서범수 (추정): 조금 전에 우리 [2026-10-16 11:03:34] 서범수 (추정): 백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불구속 송치 관련해서 [2026-10-16 11:03:40] 서범수 (추정):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2026-10-16 11:03:50] 서범수 (추정): 목표로 수사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인권 보호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 부분입니다 [2026-10-16 11:04:05] 서범수 (추정): 수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청으로 넘어가서 공소청이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돼요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부분에 그래서 확정된 게 아니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장님이 하실 말씀은 하셔야 돼요 여기서 [2026-10-16 11:04:05] 서범수 (추정): 청장님 [2026-10-16 11:04:07] 서범수 (추정):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2026-10-16 11:04:14] 서범수 (추정): 조사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2026-10-16 11:04:27] 서범수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소 공소청에서 가서 판단을 다시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2026-10-16 11:04:28] 서범수 (추정): 겁니다 우리 서울대 총장님 [2026-10-16 11:04:31] 서범수 (추정): 서울대병원 [2026-10-16 11:04:34] 서범수 (추정): 이사회 이사장님이시죠 네 [2026-10-16 11:04:39] 서범수 (추정): 지난 5월에 오정훈 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2026-10-16 11:04:40] 서범수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1:04:46] 서범수 (추정): 기억하시지요 예 이사장님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1:04:50] 서범수 (추정): 예 참석합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2026-10-16 11:04:55] 서범수 (추정): 이 감사가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고 대우를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2026-10-16 11:05:01] 서범수 (추정): 역할은 저희 전체 [2026-10-16 11:05:17] 서범수 (추정): 그 병원 운영 관련해서 특히 회계나 여러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수시로 저기를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이나 감사 후보자가 자기 업무계획서 낸 내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026-10-16 11:05:21] 서범수 (추정): 지원 서류가 [2026-10-16 11:05:26] 서범수 (추정): 이 양반이 낸 지원서류가 딱 4장입니다 4장 응모지원서 4장입니다 [2026-10-16 11:05:28] 서범수 (추정): 4장인데 [2026-10-16 11:05:29] 서범수 (추정): 4장인데 [2026-10-16 11:05:31] 서범수 (추정): 자기소개서 딱 [2026-10-16 11:05:32] 서범수 (추정): 1조 [2026-10-16 11:05:36] 서범수 (추정):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딱 1조 [2026-10-16 11:05:40] 서범수 (추정): 1조 16줄로 끝을 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6-10-16 11:05:47] 서범수 (추정): 자기소개서라든지 직무수행계획서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 보셨어요 [2026-10-16 11:05:49] 서범수 (추정): 그때 보셨습니까 [2026-10-16 11:05:57] 서범수 (추정): 당시에 서류 심사를 다 했습니다 딱 한 장짜리로 충실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겠다 [2026-10-16 11:06:00] 서범수 (추정): 이게 과연 [2026-10-16 11:06:07] 서범수 (추정): 2조 매출의 중앙병원이라고 국가 중앙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감사의 [2026-10-16 11:06:10] 서범수 (추정): 직무수행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6 11:06:11] 서범수 (추정): 이사장님 한 [2026-10-16 11:06:12] 서범수 (추정): 보십시오 [2026-10-16 11:06:19] 서범수 (추정):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겠다 그런 양밖에 없습니다 [2026-10-16 11:06:22] 서범수 (추정): 자기소개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소개서 [2026-10-16 11:06:28] 서범수 (추정): 자기소개서는 업적과 장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더니 [2026-10-16 11:06:31] 서범수 (추정): 개인 성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26-10-16 11:06:36] 서범수 (추정): 정직과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06:39] 서범수 (추정): 조폭집단감사 [2026-10-16 11:06:40] 서범수 (추정): 뽑는 데입니까 여기가 [2026-10-16 11:06:47] 서범수 (추정): 정직과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으며 어디에 배반하지 않는다는 건 [2026-10-16 11:06:47] 서범수 (추정): 서울대 [2026-10-16 11:06:53] 서범수 (추정): 병원 직무감사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분을 [2026-10-16 11:06:55] 서범수 (추정): 이분을 또 [2026-10-16 11:06:58] 서범수 (추정): 서류 전형으로만 2배수로 뽑습니다 [2026-10-16 11:07:01] 서범수 (추정): 그것도 이사장님이 [2026-10-16 11:07:03] 서범수 (추정): 주재한 [2026-10-16 11:07:03] 서범수 (추정): 지난 [2026-10-16 11:07:07] 서범수 (추정): 3월 10일 임시이사회에서 [2026-10-16 11:07:09] 서범수 (추정): 7명이 [2026-10-16 11:07:13] 서범수 (추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중에 2명을 뽑습니다 [2026-10-16 11:07:16] 서범수 (추정):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서류전형은 [2026-10-16 11:07:18] 서범수 (추정): 면접도 안 해요 [2026-10-16 11:07:21] 서범수 (추정): 서류전형으로 막 뽑습니다 두 사람을 [2026-10-16 11:07:23] 서범수 (추정):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2026-10-16 11:07:34] 서범수 (추정): 서류를 이사 아홉 분이 사전을 검토하고 그 서류 만족할 만한 서류 직무계획서입니까 그게 [2026-10-16 11:07:42] 서범수 (추정): 이사장님 생각에 각각 이사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사의 서류심사를 [2026-10-16 11:07:44] 서범수 (추정): 평가 결과를 요구했거든요 [2026-10-16 11:07:46] 서범수 (추정): 없대요 [2026-10-16 11:07:52] 서범수 (추정): 심사서류를 거쳐 투표를 통해 추천했습니다 한 줄 [2026-10-16 11:07:53] 서범수 (추정): 없대요 [2026-10-16 11:08:01] 서범수 (추정): 평가 결과 있습니까 어떤 평가 기준 배점이든지 평가 결과 이런 게 있습니까 총장님 [2026-10-16 11:08:01] 서범수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1:08:06] 서범수 (추정): 지금까지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 그런 [2026-10-16 11:08:11] 서범수 (추정): 어떤 형식이 있었던 업무가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2026-10-16 11:08:13] 서범수 (추정): 속기록이 있습니까 [2026-10-16 11:08:17] 서범수 (추정):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속기록이 있습니까 [2026-10-16 11:08:22] 서범수 (추정):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2026-10-16 11:08:24] 서범수 (추정): 추천을 하는 거냐고요 [2026-10-16 11:08:30] 서범수 (추정): 이렇게 무성의하게 직무 [2026-10-16 11:08:33] 서범수 (추정): 수행계획서를 보고도 EBS 안에 [2026-10-16 11:08:35] 서범수 (추정): 어떻게 치부였습니까 [2026-10-16 11:08:41] 서범수 (추정): 그것도 면접도 아니고 서류심사만 가지고 7명 중에 둘이 [2026-10-16 11:08:49] 서범수 (추정): 그래서 그 비교를 하려고 나머지 여섯 사람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달라고 하니 [2026-10-16 11:08:50] 서범수 (추정): 왜 안 주십니까 [2026-10-16 11:08:52] 서범수 (추정): 청장님 [2026-10-16 11:08:54] 서범수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1:08:55] 서범수 (추정): 안 주십니까 [2026-10-16 11:09:06] 서범수 (추정): 비교를 해 봐야 이게 잘못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비교 근거도 없고 평가 결과도 없어요 [2026-10-16 11:09:09] 서범수 (추정): 아마 이분은 다 내가 배정돼 있으니 [2026-10-16 11:09:12] 서범수 (추정): 이사회 서류심사 정도야 [2026-10-16 11:09:15] 서범수 (추정): 별로 걱정할까 일도 걱정 안 한 것 같 [2026-10-16 11:09:18] 서범수 (추정):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2026-10-16 11:09:20] 서범수 (추정): 7명 중에 2명 [2026-10-16 11:09:23] 서범수 (추정): 추천이 됐습니다 [2026-10-16 11:09:28] 서범수 (추정):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사장님 회의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2026-10-16 11:09:28] 서범수 (추정): 그렇지요 [2026-10-16 11:09:31] 서범수 (추정): 들어가셨지요 [2026-10-16 11:09:35] 서범수 (추정): 이사 9명의 [2026-10-16 11:09:40] 서범수 (추정):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2026-10-16 11:09:55] 서범수 (추정): 그 당시에 저도 서류 검토를 하고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2인 복수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오중훈 감사가 선임될 당시에 주변에서 [2026-10-16 11:09:55] 서범수 (추정): 이분이 [2026-10-16 11:10:00] 서범수 (추정):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오래 계셨고 [2026-10-16 11:10:02] 서범수 (추정): 그래서 [2026-10-16 11:10:07] 서범수 (추정): 김현지 라인 내지는 성난 라인을 낙하산 타고 왔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2026-10-16 11:10:13] 서범수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라든지 서류 [2026-10-16 11:10:14] 서범수 (추정): 엉망으로 해도 [2026-10-16 11:10:21] 서범수 (추정): 7명 중에 두 사람으로 추천을 받고 결과적으로 임명을 받았습니까 [2026-10-16 11:10:23] 서범수 (추정):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2026-10-16 11:10:25] 서범수 (추정): 그렇게 기 [2026-10-16 11:10:27] 서범수 (추정): 내정이 돼 있었지요 [2026-10-16 11:10:33] 서범수 (추정): 형식적으로 한 거지요 [2026-10-16 11:10:37] 서범수 (추정): 관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2026-10-16 11:10:39] 서범수 (추정): 지금 알게 됐습니다 [2026-10-16 11:10:54] 서범수 (추정): 7명 중에 1명을 제외한 [2026-10-16 11:10:57] 서범수 (추정): 병원 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1:11:16] 서범수 (추정):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2026-10-16 11:11:20] 안규백 (추정): 우리 유영림 총장님을 비롯한 각 [2026-10-16 11:11:24] 안규백 (추정): 대학 총장님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10-16 11:11:27] 안규백 (추정): 유홍희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1:11:35] 안규백 (추정): 지금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11:36] 안규백 (추정): 정작 [2026-10-16 11:11:41] 안규백 (추정): 서울대학교가 이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2026-10-16 11:11:44] 안규백 (추정):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2026-10-16 11:11:47] 안규백 (추정):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6 11:11:55] 안규백 (추정): 거점 국립대 지역대학과의 협력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6-10-16 11:11:56] 안규백 (추정): 제가 [2026-10-16 11:11:58] 안규백 (추정): 총장 임용 [2026-10-16 11:12:01] 안규백 (추정): 그랬을 때 23년 8월에 [2026-10-16 11:12:04] 안규백 (추정): 그때 거점 국립대 K뉴텐 [2026-10-16 11:12:05] 안규백 (추정): 전체 협약 [2026-10-16 11:12:06] 안규백 (추정): 협력을 위한 [2026-10-16 11:12:08] 안규백 (추정): 협약을 [2026-10-16 11:12:10] 안규백 (추정): 시흥캠퍼스에서 [2026-10-16 11:12:14] 안규백 (추정):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1월에 [2026-10-16 11:12:17] 안규백 (추정): 대학위원들 지역인재양성사업단을 [2026-10-16 11:12:20] 안규백 (추정): 저희가 출범하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2026-10-16 11:12:26] 안규백 (추정): 원격 강의든 학생 교류 학점 교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2026-10-16 11:12:27] 안규백 (추정): 강화하기 위해서 [2026-10-16 11:12:38] 안규백 (추정): 그 사업들을 확정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정령 서울대 역할과 노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026-10-16 11:12:38] 안규백 (추정): 그래서 앞으로 [2026-10-16 11:12:44] 안규백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장님의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2026-10-16 11:12:49] 안규백 (추정): 정책의 어젠다도 설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12:52] 안규백 (추정): 김성균 치과원장님 [2026-10-16 11:12:56] 안규백 (추정):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026-10-16 11:12:59] 안규백 (추정): 공공의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2026-10-16 11:13:03] 안규백 (추정):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고 [2026-10-16 11:13:11] 안규백 (추정): 그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2026-10-16 11:13:13] 안규백 (추정):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2026-10-16 11:13:17] 안규백 (추정): 서울대치과병원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데 [2026-10-16 11:13:27] 안규백 (추정): 2019년부터 7년 동안 계속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2026-10-16 11:13:31] 안규백 (추정): 비상경영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1:13:33] 안규백 (추정):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16 11:13:38] 안규백 (추정): 최근 5년 동안 적자가 51억이 되고 있고요 [2026-10-16 11:13:44] 안규백 (추정): 그런데 병원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요 금번 적자 원인이 뭡니까요 [2026-10-16 11:13:53] 안규백 (추정): 저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왕암 등의 중증 고난이도 전문 진료를 하고 있고 [2026-10-16 11:14:08] 안규백 (추정): 또 중증장애인이나 고위험 환자분들한테 전신마취 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 기능을 하고 있고 일반 치과의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2026-10-16 11:14:23] 안규백 (추정): 지금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이런 치의료 고유의 평가체계가 없어서 저희가 적정 보상체계가 지금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이 돈 벌기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2026-10-16 11:14:29] 안규백 (추정):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보고서는 볼 수 있지 손해를 보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6 11:14:31] 안규백 (추정): 제가 재정구조를 살펴보니까 [2026-10-16 11:14:35] 안규백 (추정): 공공의료 사업의 매년 20%가량 성실히 발생하고 [2026-10-16 11:14:41] 안규백 (추정):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진료 희귀 난치병 환자 [2026-10-16 11:14:43] 안규백 (추정): 이에 해당되는데 [2026-10-16 11:14:52] 안규백 (추정): 병원이 여유가 있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면 덜 나이 없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1:14:58] 안규백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뒤에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누가 나와 있습니까 [2026-10-16 11:15:08] 안규백 (추정): 매년 치과병원 적자 난 것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2026-10-16 11:15:21] 안규백 (추정):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정책에 대해 앞으로의 지원에 대해서 한번 종감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적자가 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을 다 할 수 있겠어요 [2026-10-16 11:15:22] 안규백 (추정): 그런데 [2026-10-16 11:15:30] 안규백 (추정): 제가 검찰을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대병원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내서 흑자가 나고 [2026-10-16 11:15:34] 안규백 (추정): 또 새마을병원 내 새마을금고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상의 [2026-10-16 11:15:41] 안규백 (추정): 흑자가 많이 나고 있던데 같이 상호 연동가 보완은 안 되는 것입니까 [2026-10-16 11:15:43] 안규백 (추정): 원장님 [2026-10-16 11:15:48] 안규백 (추정): 하여튼 서울대병원 ARA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2026-10-16 11:15:49] 안규백 (추정): 법인이 [2026-10-16 11:15:53] 안규백 (추정): 법익이 달라서 상호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2026-10-16 11:16:01] 안규백 (추정): 저희 치과의 특성상 저희는 이제 저기 이런 검진이나 이런 [2026-10-16 11:16:16] 안규백 (추정): 그런 분야이나 아니면 의료 외 부대 사업이 좀 적은 면이 있어서요 치과의사 스스로가 진료를 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의료도 지금 자체 재원으로만 지금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6 11:16:27] 안규백 (추정): 저희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런 안정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의료기관의 사명으로서의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도록 [2026-10-16 11:16:32] 안규백 (추정):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대한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 지원합니다 [2026-10-16 11:16:33]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까 [2026-10-16 11:16:36] 안규백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1:16:38]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네 [2026-10-16 11:16:53] 안규백 (추정): 복지부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명실상부하게 공공의료기관이 만성 적자가 돼서 기본적인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에 대한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16:56] 안규백 (추정): 서울대병원장님 [2026-10-16 11:17:01] 안규백 (추정): 서울대지원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6-10-16 11:17:03] 안규백 (추정): 서울대 새마을금고가 [2026-10-16 11:17:07] 안규백 (추정): 병원 내에 입점시설에 대해서 대다수를 [2026-10-16 11:17:09] 안규백 (추정): 차지하는 이유가 뭐죠 [2026-10-16 11:17:15] 안규백 (추정): 일부 일부가 아니고 거의 거의 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2026-10-16 11:17:23] 안규백 (추정): 병원 장례식장은 20년 이상의 20년 이상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고 [2026-10-16 11:17:25] 안규백 (추정): 병원 내 최근에 한 [2026-10-16 11:17:40] 안규백 (추정): 제가 가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게 보인 것 같은데 카페의 편의점 빵집 제과점 이런 등등을 지금 통틀어서 10개가 넘는 점포를 직장 내 새마을금고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26-10-16 11:17:48] 안규백 (추정): 물론 병원장님 새마을금고라는 게 구성원들의 출자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2026-10-16 11:17:49] 안규백 (추정): 유독이 [2026-10-16 11:17:53] 안규백 (추정): 영업을 행태를 보면 [2026-10-16 11:18:00] 안규백 (추정): 서로 간에 맞춤형 입찰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16 11:18:08] 안규백 (추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말씀인가요 [2026-10-16 11:18:11] 안규백 (추정): 새마을금고에서 자체적으로 [2026-10-16 11:18:14] 안규백 (추정): 작년 배당도 14%예요 [2026-10-16 11:18:16]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역 [2026-10-16 11:18:18] 안규백 (추정): 우리나라에 있는 새마을금고 [2026-10-16 11:18:35] 안규백 (추정):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18:41] 안규백 (추정): 잠시만 제가 피감기관에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6-10-16 11:18:47] 안규백 (추정):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셔서 정확하고 또록또록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2026-10-16 11:18:53] 안규백 (추정): 그리고 좀 전에 백승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년 국감 [2026-10-16 11:18:55] 백승아 (추정): 질의사항에 대한 [2026-10-16 11:19:02] 백승아 (추정): 이제 미흡한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석하신 학교 중에서 [2026-10-16 11:19:13] 백승아 (추정): 서울대는 그래도 주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별도의 장을 가지고 와서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2026-10-16 11:19:29] 백승아 (추정): 국회 교육위원회 결과보고서 미채택이 되었지만 주요 질의 및 쟁점사항 중심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도 항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백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2026-10-16 11:19:43] 백승아 (추정):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답변을 성의 있게 하시려고 서울대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 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6-10-16 11:19:47] 백승아 (추정):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2026-10-16 11:20:03] 백승아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교육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11:20:09] 백승아 (추정):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2026-10-16 11:20:17] 백승아 (추정):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 [2026-10-16 11:20:21] 백승아 (추정): 오늘 교육부에서는 실장 말고 누가 나와 있지요 [2026-10-16 11:20:30] 백승아 (추정): 이해숙 국장님 [2026-10-16 11:20:33] 백승아 (추정): 실장님 [2026-10-16 11:20:38] 백승아 (추정): 예수 국장님 나오신 거지요 최고로 실장입니다 [2026-10-16 11:20:39] 백승아 (추정): 실장님 [2026-10-16 11:20:42] 백승아 (추정): 고등평생정책실장님 나오셨네 [2026-10-16 11:20:48] 백승아 (추정): 제가 국감 마칠 때 [2026-10-16 11:20:59] 백승아 (추정): 본인들이 출석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실국과 연동 안 되게 하지 말고 장관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서 [2026-10-16 11:21:05] 백승아 (추정): 국감에서 나온 얘기 중에 교육부 전체가 알아야 될 것들은 공유해라라는 지적을 했고요 [2026-10-16 11:21:07] 백승아 (추정): 두 번째는 국정감사 관련돼서 [2026-10-16 11:21:13] 백승아 (추정):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적어도 주요 현안보고에 [2026-10-16 11:21:20] 백승아 (추정):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필요하다 [2026-10-16 11:21:23] 백승아 (추정):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서울대는 [2026-10-16 11:21:33] 백승아 (추정):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고요 서울과기대는 앞서 제가 다른 기관 지적하듯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나머지 대학교는 아예 보고서에 [2026-10-16 11:21:41] 백승아 (추정): 기존 국정감사에 대한 얘기가 없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국정감사 상황에서 지적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2026-10-16 11:21:45] 백승아 (추정): 어떻게 공유되고 전달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2026-10-16 11:22:07] 백승아 (추정):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챙기라고 하시는 말씀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본부에서는 다만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께 어떻게 전달된지는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의무사항은 안 아니 전달됐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실장님 [2026-10-16 11:22:15] 백승아 (추정): 저희 본부 관련해 가지고서는 잘 챙기라는 말씀을 저희 기조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2026-10-16 11:22:18] 백승아 (추정): 대학교에 연락하는 것은 [2026-10-16 11:22:26] 백승아 (추정): 오늘 오신 국장님 실장님 국장님들 담당 아닌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2026-10-16 11:22:28] 백승아 (추정): 교육부 앞으로 이렇게 업무하지 마세요 [2026-10-16 11:22:44] 백승아 (추정): 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관계 대학교는 제가 확인한 결과 한경대와 경인교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6-10-16 11:22:48] 백승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시간 전까지 준비가 돼서 [2026-10-16 11:22:54] 백승아 (추정): 별도 유인물로 볼 수 있도록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26-10-16 11:22:57] 백승아 (추정): 제가 [2026-10-16 11:23:01] 백승아 (추정): 총장님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뒤에 배석하신 각 학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2026-10-16 11:23:05] 백승아 (추정):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는 모범적으로 해 왔어요 [2026-10-16 11:23:09]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그 포맷에 맞춰서 다른 학교들 [2026-10-16 11:23:11] 백승아 (추정): 조치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23:15] 백승아 (추정): 저희도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16 11:23:18] 백승아 (추정): 그러지 못하다니 첫 질의부터 [2026-10-16 11:23:23] 백승아 (추정): 작년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1:23:27] 백승아 (추정):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23:31] 정성국 (추정): 예 백남종 서울대학교병원장님 [2026-10-16 11:23:35] 정성국 (추정): 백남주입니다 병원장님 지금 [2026-10-16 11:23:43] 정성국 (추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6 11:23:47] 정성국 (추정):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교수에서는 [2026-10-16 11:23:49] 정성국 (추정): 교육위에 계속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23:51] 정성국 (추정): 병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26-10-16 11:24:13] 정성국 (추정): 저희 서울대학교병원은 소속보다는 저희 병원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무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의료를 소홀히 할 수 없고요 [2026-10-16 11:24:17] 정성국 (추정): 복지부로 간다 하더라도 교육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병원장님의 입장이 뭐냐고요 [2026-10-16 11:24:25] 정성국 (추정): 교수회에서는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병원장님은 어떤 입장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2026-10-16 11:24:33] 정성국 (추정): 제 입장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26-10-16 11:24:51] 정성국 (추정): 9개의 지방 국립대학병원들이 복지부로 이관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도 국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같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같이 도울 수 있으면 그 위치가 그만은 위치가 교수회와 다르게 본인은 지금 [2026-10-16 11:24:52] 정성국 (추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2026-10-16 11:25:02] 정성국 (추정): 꼭 찬송이란 찬성이라는 말씀 그다음에 분명히 하세요 왜 그렇게 지금 말을 자꾸 딴 소설을 하시노 그냥 나는 입장하기 이렇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2026-10-16 11:25:15] 정성국 (추정): 저의 입장 어떤 입장입니까 저의 입장은 소관보다 부처의 소관보다는 저희 병원의 역할과 사명 재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반대예요 찬성해요 [2026-10-16 11:25:17] 정성국 (추정):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6-10-16 11:25:27] 정성국 (추정):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왜 못 하세요 9개 국립대학병원들이 이전한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2026-10-16 11:25:35] 정성국 (추정): 서울대학교병원도 복지부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그렇게 병원장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분 [2026-10-16 11:25:40] 정성국 (추정): 죄송합니다 지금 그 답하는데 이분 걸렸습니다 이분 [2026-10-16 11:25:47] 정성국 (추정): 그러면 왜 교수회에서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2026-10-16 11:25:48] 정성국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1:26:00] 정성국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다수도 반대하고 있다던데 그 당시는 2024년도였고 그 당시에는 나머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2026-10-16 11:26:09] 정성국 (추정): 교수의 생각은 저희가 여러 번 여러 가지 교수님을 통해서 병원장이 병원장이 정부의 정책에 [2026-10-16 11:26:11] 정성국 (추정): 어느 정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2026-10-16 11:26:12] 정성국 (추정): 그렇지만 [2026-10-16 11:26:17] 정성국 (추정):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26-10-16 11:26:26] 정성국 (추정): 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로 가는 게 맞다 틀리다 지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 들은 게 아니라 기관장님의 처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16 11:26:35] 정성국 (추정):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지방국립대처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6 11:26:39] 정성국 (추정): 지난 9월 14일에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2026-10-16 11:26:49] 정성국 (추정):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10-16 11:26:51] 정성국 (추정): 지금 자료를 보시면 [2026-10-16 11:26:57] 정성국 (추정): 한국교원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은 지금 수도권에 소지를 하고 있는데 [2026-10-16 11:27:03] 정성국 (추정): 지방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등록금 전액 면제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2026-10-16 11:27:05] 정성국 (추정): 예 제가 지금 [2026-10-16 11:27:08] 정성국 (추정): 김창기 총장님 [2026-10-16 11:27:10] 정성국 (추정): 김창흠 총장님 어디 계세요 [2026-10-16 11:27:13] 정성국 (추정): 총장님 환경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2026-10-16 11:27:17] 정성국 (추정): 지금 경기 남부 안성과 평택에 캠퍼스가 있죠 [2026-10-16 11:27:20] 정성국 (추정): 행정구역상으로는 수도권이지만 [2026-10-16 11:27:25] 정성국 (추정): 서울 중심 보이는 대학과는 지역 여건이나 학생 모집 환경이 [2026-10-16 11:27:26] 정성국 (추정): 같다고 볼 수 없는데 [2026-10-16 11:27:31] 정성국 (추정):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나 이렇게 [2026-10-16 11:27:35] 정성국 (추정):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불안감에 뜨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6-10-16 11:27:40] 정성국 (추정): 마이크를 잡고 하세요 [2026-10-16 11:27:43] 정성국 (추정): 학생들의 그런 분위기는 [2026-10-16 11:27:50] 정성국 (추정): 제가 현재로 보기에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책에 의해서 [2026-10-16 11:27:56] 정성국 (추정):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국립대 총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6 11:28:05] 정성국 (추정): 우리 대학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좀 달짝 붙여서 하세요 국립대학인 만큼 [2026-10-16 11:28:20] 정성국 (추정): 국립대학에서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이 절실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실하죠 절실하죠 그렇죠 목소리에 힘이 왜 없습니까 전부 총장님들이 [2026-10-16 11:28:23] 정성국 (추정): 아니 그걸 좀 다들 가까이 당기시길 바랍니다 [2026-10-16 11:28:26] 정성국 (추정): 아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힘이 없으세요 전부 [2026-10-16 11:28:31] 정성국 (추정): 정말 진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기관장은 앉아 계세요 [2026-10-16 11:28:37] 정성국 (추정): 서울교대 경기도 총장님 [2026-10-16 11:28:42] 정성국 (추정): 총장님도 교대 서울교대 경희대도 지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28:58] 정성국 (추정): 위원님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2026-10-16 11:29:02] 정성국 (추정): 등록금 지원 대상을 지원할 구분할 경우에 [2026-10-16 11:29:07] 정성국 (추정): 지방 출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2026-10-16 11:29:09] 정성국 (추정):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6 11:29:11] 정성국 (추정): 그리고 우리 정윤교도 총장님 [2026-10-16 11:29:35] 정성국 (추정): 지금 석유교대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과기대 총장님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한번 혹시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국립대학 이 이전에 모든 대학 국립대 학생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16 11:29:35] 정성국 (추정): 그런 [2026-10-16 11:29:43] 정성국 (추정): 기본적으로 지방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더구나 저희는 지금 수도 비수도권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29:48] 정성국 (추정): 이 학생들은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평한 문제 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026-10-16 11:29:52] 정성국 (추정): 서울과의대 총장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까 [2026-10-16 11:29:54] 정성국 (추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26-10-16 11:29:59] 정성국 (추정):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26-10-16 11:30:06] 정성국 (추정):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어려운 여건과 학생들의 지원 필요성까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2026-10-16 11:30:08] 정성국 (추정): 그렇죠 실장님 교육부 이해숙 실장님 [2026-10-16 11:30:15] 정성국 (추정): 교육부의 저희 의원 채 질의와 우리 총장님들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16 11:30:35] 정성국 (추정): 지역에 어떤 학생 유치나 이런 부분 다시 얘기하세요 자면 시간 좀 죄송한데 그럴게요 한 30초만 더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좀 잡으시 와이크를 왜 안 댑니까 목소리가 정한 거니까 마이크 안 하세요 [2026-10-16 11:30:35] 정성국 (추정): 30초 [2026-10-16 11:30:37] 정성국 (추정): 위원님 괜찮지요 [2026-10-16 11:30:39] 정성국 (추정): 아니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2026-10-16 11:31:02] 정성국 (추정):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지방 학생들의 유출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대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역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수도권 대학도 [2026-10-16 11:31:11] 정성국 (추정): 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업계에 맞게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형평성이 [2026-10-16 11:31:14] 정성국 (추정):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적도 있는 박탈감이나 [2026-10-16 11:31:28] 정성국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1:31:32] 정성국 (추정): 감사합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31:35] 정성국 (추정):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31:39] 박범계 (추정): 장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31:47] 박범계 (추정): 박범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홍림 청장님 [2026-10-16 11:31:49] 박범계 (추정): 가까이 [2026-10-16 11:31:53] 박범계 (추정): 가까이서 뵈니까 참 점잖아 베시네요 [2026-10-16 11:31:59] 박범계 (추정): 원리서 뵈면 어떻게 [2026-10-16 11:32:06] 박범계 (추정): 여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국감 하는 [2026-10-16 11:32:09] 박범계 (추정): 교육위원님들이 [2026-10-16 11:32:16] 박범계 (추정):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제하고는 [2026-10-16 11:32:17] 박범계 (추정): 다 비서울대예요 [2026-10-16 11:32:22] 박범계 (추정): 고르게 다 여러 대학 출신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있거든요 [2026-10-16 11:32:27] 박범계 (추정):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의원이 뽑히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026-10-16 11:32:30] 박범계 (추정):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2026-10-16 11:32:33] 박범계 (추정):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2026-10-16 11:32:37] 박범계 (추정): 반면에 수도권 국립대학의 총장님들 제가 일부를 다 찾아봤는데 [2026-10-16 11:32:41] 박범계 (추정): 찾아봤는데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2026-10-16 11:32:43] 박범계 (추정): 그만침 [2026-10-16 11:32:48] 박범계 (추정): 대한민국 사회가 편중도 돼 있고 또 서울대의 중요성도 [2026-10-16 11:32:51] 박범계 (추정):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6-10-16 11:32:56] 박범계 (추정): 아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전에 [2026-10-16 11:33:02] 박범계 (추정): 서울대학교는 국립서울대학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법인화됐잖아요 [2026-10-16 11:33:05] 박범계 (추정):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고 [2026-10-16 11:33:09] 박범계 (추정): 안정적인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2026-10-16 11:33:17] 박범계 (추정): 그런 등등의 다른 국립대학과 다른 굉장히 누리는 어떤 메리트가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1:33:22] 박범계 (추정): 다른 국립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요 [2026-10-16 11:33:29] 박범계 (추정):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국립대 사이에 무슨 우열관계가 있다거나 어떤 지위의 상하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2026-10-16 11:33:31] 박범계 (추정): 그렇지만 [2026-10-16 11:33:39] 박범계 (추정): 국립서울대학교법에 1종가 명시돼 있듯이 일종의 사회적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6-10-16 11:33:41] 박범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한번 규정을 [2026-10-16 11:33:48] 박범계 (추정):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 책무라는 그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2026-10-16 11:33:51] 박범계 (추정): 조금 세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2026-10-16 11:33:55] 박범계 (추정): 교육부 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6-10-16 11:33:56] 박범계 (추정): 지금 [2026-10-16 11:34:01] 박범계 (추정): 지방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K뉴텐 [2026-10-16 11:34:05] 박범계 (추정): 저희 국립서울대 10개 만들기 차원의 지금 [2026-10-16 11:34:09] 박범계 (추정): 인재양성사업단이 발족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2026-10-16 11:34:17] 박범계 (추정): 그러한 사업단이 발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2026-10-16 11:34:23] 박범계 (추정): 어떠한 공동의 연구 공동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2026-10-16 11:34:24] 박범계 (추정): 그 이유는 [2026-10-16 11:34:27] 박범계 (추정): 일종의 우리나라가 [2026-10-16 11:34:32] 박범계 (추정): 지금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는데 [2026-10-16 11:34:40] 박범계 (추정): 잘만 하면 즉 인재 양성을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독일 정도의 세계 5위권에 [2026-10-16 11:34:46] 박범계 (추정): 그러한 국제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2026-10-16 11:34:49] 박범계 (추정): 서울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2026-10-16 11:34:53] 박범계 (추정): 국가 전체의 공동 연구 생태계가 필요하다 [2026-10-16 11:35:00] 박범계 (추정):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2026-10-16 11:35:05] 박범계 (추정): 선도적이고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6-10-16 11:35:06] 박범계 (추정):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1:35:08] 박범계 (추정): 우리 총장님께서 갖고 계신 [2026-10-16 11:35:11] 박범계 (추정): 지론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6 11:35:17] 박범계 (추정):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 왔고 [2026-10-16 11:35:27] 박범계 (추정):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를 넘어서 올해만 해도 전국 국공립대학 [2026-10-16 11:35:33] 박범계 (추정): 총장협의회 그리고 교수회 대표협의회를 서울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26-10-16 11:35:38] 박범계 (추정):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가 직접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나눌까요 [2026-10-16 11:35:46] 박범계 (추정): 일종의 공동연구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교수 간의 교류 겸직 [2026-10-16 11:35:50] 박범계 (추정): 가능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2026-10-16 11:36:05] 박범계 (추정): 역시 서울대학 가면 연구시설 인프라가 잘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서울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설과 인프라를 좀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1:36:08] 박범계 (추정): 지금 현재도 공동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힐 필요가 [2026-10-16 11:36:10] 박범계 (추정): 공동의 학위 과장은 어떻습니까 [2026-10-16 11:36:23] 박범계 (추정): 지금 대학원 과정에서는 논의가 되고 저희가 논의가 되고 있지요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직 개정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2026-10-16 11:36:31] 박범계 (추정): 일단 지금 평의원의 이사회 심의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아직 시작을 못 했지요 공동연구사업은 아까 인정하셨고 [2026-10-16 11:36:43] 박범계 (추정): 제가 국회의원으로 하고 있는 대전에 충남대학이 거점대학입니다 이번에 빅3 안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고무되어 있어요 [2026-10-16 11:36:49] 박범계 (추정): 그런 고무되어 있는 지역의 거점대학의 연구역량을 더 배가시키려면 [2026-10-16 11:36:59] 박범계 (추정): 우리나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주도성장을 지금 강조하고 메가 프로젝트가 그 일환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6 11:36:59] 박범계 (추정): 대학이 [2026-10-16 11:37:03] 박범계 (추정):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과 [2026-10-16 11:37:13] 박범계 (추정): 매칭된다 같이 조인트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2026-10-16 11:37:15] 박범계 (추정): 관악구가 아니라 [2026-10-16 11:37:18] 박범계 (추정):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관계가 [2026-10-16 11:37:33] 박범계 (추정): 그것은 지양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국립대학교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전략산업을 같이 조인트해서 거기 거기에 연구 역량을 [2026-10-16 11:37:40] 박범계 (추정): 배려해 주고 고취해 주고 함께 공유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1:37:45] 박범계 (추정): 특히 국제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2026-10-16 11:37:49] 박범계 (추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 연구진과 [2026-10-16 11:37:55] 박범계 (추정): 거점 국립대 연구진이 같이 공동으로 한 예로 스탠퍼드나 MIT와의 [2026-10-16 11:38:00] 박범계 (추정): 시트 펀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도 MIP하고 하시는 거고 [2026-10-16 11:38:09] 박범계 (추정): 국립충남대학교하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한번 제가 더 여쭤보는 겁니다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거점 국립대 [2026-10-16 11:38:19] 박범계 (추정): 연구진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문에 총리님 엊그제도 만났고 우리 고민정 간사님하고 충남대학 총장님하고 뇌물에도 또 만나는 [2026-10-16 11:38:23] 박범계 (추정): 그런데 이런 것이 서울대학교의 일종의 사명인 것 [2026-10-16 11:38:24] 박범계 (추정): 비전인 것 같아요 [2026-10-16 11:38:27] 박범계 (추정): 지방국립대학교가 [2026-10-16 11:38:35] 박범계 (추정): 미래적으로 볼 때 경쟁하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 따라잡기가 아니라 서울대가 갖고 있는 연구역량과 [2026-10-16 11:38:38] 박범계 (추정): 어떠한 사회적 역량 그 영향력을 [2026-10-16 11:38:41] 박범계 (추정): 지방 국립대학하고 셰어하는 것 [2026-10-16 11:38:46] 박범계 (추정): 공동의 어떤 같은 국가적인 공동의 목표와 의식을 [2026-10-16 11:38:55] 박범계 (추정):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교육부에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 [2026-10-16 11:38:59] 박범계 (추정): 그 연구든 교육이든 플랫폼 구축은 지금 [2026-10-16 11:39:01] 박범계 (추정): K뉴텐 [2026-10-16 11:39:03] 박범계 (추정): 총장협의회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39:05] 박범계 (추정):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2026-10-16 11:39:07] 박범계 (추정): 동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2026-10-16 11:39:14] 박범계 (추정): 약속합니다 [2026-10-16 11:39:21] 박범계 (추정):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39:38] 강경숙 (추정): 서울대병원의 백남종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공의 파동이 아주 심각했었지요 그래서 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진료지원 간호사 PA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숙련된 병동의 간호사분들 [2026-10-16 11:39:57] 강경숙 (추정): 그런데 이제 PA로 전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년 저연차 간호사들이라든지 아마 숙련이 좀 덜 된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간호사들이 병동에 남아 있게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 부족이라든지 업무 과중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꾸 발생하게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6 11:40:13] 강경숙 (추정): 보시면 퇴사가 24년 이전에는 61명이었는데 20 그러니까 그 제도 시행 이후에 26년 8월까지 보니까 77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8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자녀 오후 [2026-10-16 11:40:32]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지요 간호사들이 그것이 0.4일이었던 것이 4.5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 4일 이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사고 안전사고도 좀 늘어난다는 당연히 그렇게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제도 이전에는 32건이었는데 제도 이후에는 3 [2026-10-16 11:40:47] 강경숙 (추정): 아니 63건입니다 그것도 8월까지입니다 2배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낙상 사고를 보니까 63건 중에 25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분기에는 17건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다시 저희가 의원실에서 [2026-10-16 11:40:52] 강경숙 (추정):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2분기에 낙상사고가 124건입니다 [2026-10-16 11:41:01]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왜 17건으로 보고하십니까 124건입니다 저희가 이것 일일이 다 헤아리면서 계산해 봤더니 124건의 낙상사고가 2 4분기에 있었습니다 [2026-10-16 11:41:06] 강경숙 (추정): 위원장님 이렇게 허위 보고한 것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1:41:13] 강경숙 (추정): 그다음 사고 원인 제가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제 사고 원인을 보니까 [2026-10-16 11:41:24] 강경숙 (추정): 이것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 병상 배정 기준을 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진료과의 병상을 쓰게 되어 있는 거겠지요 [2026-10-16 11:41:39] 강경숙 (추정): 그래서 병상이 부족하게 되면 타 진료과 병동을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규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로 다수 접수된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실제 간호사 PC 입원 현황을 보니까 내과 병동에 [2026-10-16 11:41:49] 강경숙 (추정): 대장학문외과로 환자가 8일 동안에 8일 동안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병동에 외과 환자가 이번에 있던 거지요 [2026-10-16 11:41:54] 강경숙 (추정):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진료의 질도 떨어지고 사고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1:42:11] 강경숙 (추정): 이거는 진짜 병원이 제 생각에는 사고를 방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기여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니까 화면처럼 탁과 입원이 급증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실입원이 [2026-10-16 11:42:27] 강경숙 (추정): 수당 기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병원 의사들이 입원을 많이 시키면 수당 총액이 늘어나는 것 많아지는 거지요 대략 1년에 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26-10-16 11:42:40] 강경숙 (추정):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수당 기준이 이렇게 수당이 많아지니까 실입원을 시키면 그러면 이게 과잉진료라든지 안전사고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 이 부분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2026-10-16 11:42:56] 강경숙 (추정): 일단 지금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료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숙련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 [2026-10-16 11:43:15] 강경숙 (추정): 인력으로 많이 빠져서 지금 신규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낙상사고는 저희가 자발적인 보고를 통해서 개선 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잉진료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재검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6 11:43:29] 강경숙 (추정): 저희 진료기여수당은 의료이익의 3% 내에서 저희가 하는데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여러 진료하신 분들의 노고에 맞도록 저희가 [2026-10-16 11:43:48] 강경숙 (추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수당으로 인해서 실제로 환자보다는 본인은 수당에 관심을 가질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건복지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26-10-16 11:43:59] 강경숙 (추정): 많은 의과대 교수님들이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견을 제가 들었으니까 다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원래 설립 목적은요 교육 연구 그리고 진료입니다 [2026-10-16 11:44:12] 강경숙 (추정): 글쎄 연구나 이제 교육의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런 자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K진료의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을 역사 견인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6-10-16 11:44:18] 강경숙 (추정): 보건복지부는 알겠지만 진료 그다음에 교육연구 순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1:44:35] 강경숙 (추정):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 당연히 진료 프로세스가 표준 진료를 지향하는 교육 연구에서 일반 진료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이 고액 진료로 구성되는 비급여 비율이 보니까 7.7%로 하위권이거든요 [2026-10-16 11:44:49] 강경숙 (추정): 고액 진료로 구성되는 비급여 비율이 7.7%로 하위권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진료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사립대병원처럼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핵심 인력이 사립대병원으로 많이 이탈하는 그 문제도 [2026-10-16 11:45:06] 강경숙 (추정):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대병원의 역량이 저하될 것인데 왜 이동 지금도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육이나 연구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겠지요 그 자긍심도 있었을 거고요 [2026-10-16 11:45:24] 강경숙 (추정): 그것으로 우리 K진료를 K의료를 되게 견인해 왔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 역량이 저하될 것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복지부 산하의 국립암센터하고 국립의료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요 1958년에서 [2026-10-16 11:45:39] 강경숙 (추정): 68년 시기에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0년간에 북유럽의 10개국하고 정부가 공동 운영해서 동양 최고의 설비와 의료진을 자랑했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고난이도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참관하러 올 [2026-10-16 11:45:56] 강경숙 (추정): 올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8년에 보건사회부로 이걸 이양을 하면서 관료화되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 도입 경영 요소가 보건복지부에 어떤 경직된 행정규제 그리고 예산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2026-10-16 11:46:11] 강경숙 (추정): 원장님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근거가 있을지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처가 어떤 소관 부처인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소관 부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16 11:46:24] 강경숙 (추정): 원장님께서 이것 굉장히 진지하게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수 교수진도 이탈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수련을 받는 그런 수련의들도 [2026-10-16 11:47:21] 강경숙 (추정): 교육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6 11:47:38] 강경숙 (추정):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도 교육 연구 기능이 많이 있고 그것을 축소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관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의 고유의 기능을 [2026-10-16 11:47:41] 강경숙 (추정): 제대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1:47:53] 강경숙 (추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1:47:54] 강경숙 (추정): 정성국 위원님 [2026-10-16 11:47:57] 강경숙 (추정): 교육부 실장님 [2026-10-16 11:48:08] 강경숙 (추정): 마이크 좀 잡으셨죠 네 마이크 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2026-10-16 11:48:10] 강경숙 (추정): 복지부 이관에 대한 현재 상황 [2026-10-16 11:48:13] 강경숙 (추정):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 [2026-10-16 11:48:18] 강경숙 (추정): 이 부분을 오후 시작 전에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1:48:35] 강경숙 (추정): 이주영 위원님도 자료 요구 있습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동일한 자료 저희 의원실로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행정실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1:48:39] 강경숙 (추정):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48:44] 이주영 (추정): 교육신당 이주영입니다 방통대 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16 11:49:06] 이주영 (추정): 방통대 설립 취지가 새로운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인기의 재교육에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랜칼리지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구등교육 그리고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용이하도록 [2026-10-16 11:49:19] 이주영 (추정):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아마 이 기능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점점 더 강화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2026-10-16 11:49:35] 이주영 (추정): 지금 방통대에 들어가는 세입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자체 수익금은 940억 정도로 정체가 되어 있고 국가수익지원금은 591억에서 775억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2026-10-16 11:49:48] 이주영 (추정): 국가의 기여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의 방통대 커리큘럼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국가적인 책임감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1:50:04] 이주영 (추정): 오늘 주신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플래드칼리지 학위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아마 전공도 신설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중에 사회 수요 맞춤 이공계열 그리고 재직자 특화 전공이 많이 신설될 것 같은데요 [2026-10-16 11:50:13] 이주영 (추정): 이 프레임칼리지의 경우에 졸업을 하고 나면 학위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죠 동일하게 방통대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2026-10-16 11:50:17] 이주영 (추정): 지금 저희가 주 학위를 따는 과정을 좀 봤더니 [2026-10-16 11:50:34] 이주영 (추정): 학교에 배포된 이런 지침에 따르면 일반 학부는 지정된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모두 치도록 되어 있고 CBT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런데 프라임칼리지는 수업은 물론이고 과제와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2026-10-16 11:50:50] 이주영 (추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포하신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렇게 좀 챙겨라 이런 윤리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시험에 대한 AI 활용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금지 기준이라든가 [2026-10-16 11:51:08] 이주영 (추정): 어떤 적발에 대한 검증 절차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역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방통대에서는 50%까지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주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국고가 이만큼 많이 점점 더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 [2026-10-16 11:51:13] 이주영 (추정): 학점 그리고 성적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16 11:51:20] 이주영 (추정): 총장님 혹시 상위 50%의 학생이라면 학점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2026-10-16 11:51:23] 이주영 (추정): 4.5 기준으로 [2026-10-16 11:51:34] 이주영 (추정): 오륙 정도 될 것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으시지요 예 첨단공학부 기준으로 상위 50% 컷이 4.4예요 [2026-10-16 11:51:37] 이주영 (추정):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봤더니 [2026-10-16 11:51:43] 이주영 (추정): 지금 2025년 1학기에 4.5 만점자가 60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2026-10-16 11:51:50] 이주영 (추정): 그런데 2026년 1학기 기준으로는 만점자가 189명이 배출이 됩니다 [2026-10-16 11:51:54] 이주영 (추정): 10%가 넘는 학생이 만점을 받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2026-10-16 11:52:01] 이주영 (추정):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2026-10-16 11:52:17] 이주영 (추정): 이것은 프랭클리지 시험칠 때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챗GPT 돌리면 이것 다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2026-10-16 11:52:36] 이주영 (추정): 방법까지도 댓글을 통해서도 모두 공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만연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프라임 칼리지 자체 그리고 마이크로하기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아예 이걸 폐지하십시오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2026-10-16 11:52:51] 이주영 (추정): 앞으로도 이게 신설이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신다거나 다른 [2026-10-16 11:52:53] 이주영 (추정): 방법이 혹시 고민 중이신 게 있는지 [2026-10-16 11:53:10] 이주영 (추정): 애당초 프랑칼리지의 출발은 2012년 정부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직자 중심의 [2026-10-16 11:53:26] 이주영 (추정): 특별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학생들이 출석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100% 온라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학부는 말씀하신 대로 [2026-10-16 11:53:44] 이주영 (추정): 기말시 한번 직접 출석해서 시험을 보니까 요즘에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도 큰 문제없는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온라인 재택시험의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기관은 모두 다 [2026-10-16 11:53:54] 이주영 (추정):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6 11:54:09] 이주영 (추정): 물론 부작용이 적발 실적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게 꼭 부정행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저희들은 최대한 가이드라인의 선언적인 [2026-10-16 11:54:22] 이주영 (추정): 그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복사 붙여 넣기가 안 되는 그런 락다운 브라우저를 쓴다든가 또는 실제로 [2026-10-16 11:54:37] 이주영 (추정): 특정 시험시간에 풀기에 벅찰 정도의 문제를 낸다든가 하는 교수님 개인별로 많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10-16 11:54:53] 이주영 (추정): AI 기술의 발전은 더더욱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도 네이버와 같은 그런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2026-10-16 11:55:09] 이주영 (추정): 공정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 개인별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 녹음이라든가 발표 구술 [2026-10-16 11:55:31] 이주영 (추정): 부수를 녹화하는 거를 올려서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방통대 학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떤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학위들이 아니고 진지하게 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험이라도 [2026-10-16 11:55:37] 이주영 (추정): 아예 오프라인으로 차라리 하시거나 아니면 원격시험감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빠르게 도입을 하시고 [2026-10-16 11:55:43] 이주영 (추정):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독지침을 먼저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외에 복사 붙여 놓게 이런 건 기술적으로 [2026-10-16 11:56:09]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1:56:11] 김문수 (추정):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2026-10-16 11:56:14] 김문수 (추정): 서울교대 [2026-10-16 11:56:20] 김문수 (추정): 그리고 경인교대 한국교연대 세 총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6-10-16 11:56:28] 김문수 (추정): AI 관련해서 우리 교대생들 그리고 예비 교원 교육에 아까 이제 [2026-10-16 11:56:33] 김문수 (추정): 발표 자료에서도 AI 소양 및 [2026-10-16 11:56:37] 김문수 (추정): 특히 AI 활용 역량을 [2026-10-16 11:56:41] 김문수 (추정): 예비 교원들에게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2026-10-16 11:56:51] 김문수 (추정): 참 저희들도 저도 AI 안경 수능시험에 또는 각 시험에 잘 대처해야 된다고 발표는 해 놨는데 [2026-10-16 11:56:55] 김문수 (추정): 이게 과연 앞으로 갈수록 가능하겠나 AI [2026-10-16 11:57:00] 김문수 (추정): 렌즈까지 나올 정도로 기술이 발전할 텐데 이것을 육안으로 [2026-10-16 11:57:02] 김문수 (추정): 맞기 어려울 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26-10-16 11:57:07] 김문수 (추정): 전파탐지기나 근속탐지기를 온 시험장에 다 설치하려면 그 돈이 [2026-10-16 11:57:10] 김문수 (추정):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026-10-16 11:57:13] 김문수 (추정): AI를 잘 활용해서 오픈목처럼 [2026-10-16 11:57:16] 김문수 (추정): 그냥 시험을 보게 해서 [2026-10-16 11:57:21] 김문수 (추정): 잘 답을 더 잘 쓰는 학생이 우수한 점수를 받게 하는 [2026-10-16 11:57:25] 김문수 (추정): 쪽으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2026-10-16 11:57:29] 김문수 (추정): AR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2026-10-16 11:57:34] 김문수 (추정): 지금 세 대학의 AI 과목 관련 개설 현황을 보면 [2026-10-16 11:57:49] 김문수 (추정): 서울교대의 경우에 전공 필수과목에 22개 경인교대는 3개밖에 없다고 돼 있고 교원대는 7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직 필수과목에는 아예 서울교대는 [2026-10-16 11:58:10] 김문수 (추정): 경인구들은 14개 또 교원대는 3개 이렇게 편차들이 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필수과목이 각 학과별로 서울교대는 3.7 경인교대는 1.2 그리고 교원대는 아예 1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6-10-16 11:58:10] 김문수 (추정): 우선은 [2026-10-16 11:58:12] 김문수 (추정): 지금 [2026-10-16 11:58:15] 김문수 (추정): 예비 교원들에게 AI 활용 [2026-10-16 11:58:20] 김문수 (추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다 발표들 하시는데 실제 [2026-10-16 11:58:23] 김문수 (추정): 이렇게 준비된 과목 수들이 편차가 심하고 [2026-10-16 11:58:42] 김문수 (추정): 적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교대 경인 교대 교원 순서대로 총장님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서울교대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미래 AI 디지털 역량을 [2026-10-16 11:58:57] 김문수 (추정): 우리 예비교원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AI 소양 또 AI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는 지금 강의배정교원 중에 [2026-10-16 11:59:12] 김문수 (추정): 52% 이상으로 강의를 하는 교원들 정교원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학생들에게 AI 소양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6-10-16 11:59:28] 김문수 (추정): 그리고 올해부터는 13개 학과에 모든 학과와의 교육과정을 AI를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글이 저희하고 함께 [2026-10-16 11:59:35] 김문수 (추정): 구급 에퍼런스 대학으로 서울교대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담당하는 교원들 [2026-10-16 11:59:43] 김문수 (추정): 학생들 그리고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미래 AI 디지털 에듀테크 역량을 잘 [2026-10-16 11:59:49] 김문수 (추정):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2026-10-16 12:00:05] 김문수 (추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문제는 없나요 예산의 문제는 매우 큽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AI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교원양성대학에는 지금 배정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와 정부의 [2026-10-16 12:00:21] 김문수 (추정):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AI를 잘 지도하려면 선생님이 준비가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교원양성대학에서 이런 기반이나 그다음에 구독료도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비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2026-10-16 12:00:33] 김문수 (추정): 학원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교원양성대학에서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네 예산심사 과정에서 미리 [2026-10-16 12:00:35] 김문수 (추정):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16 12:00:40] 김문수 (추정): 중복되는 것 말고 두 총장님은 좀 다른 얘기만 해 주십시오 [2026-10-16 12:01:02] 김문수 (추정): 경인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원이 136명인데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반 이상 64명이 각각의 교과목의 AI를 활용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 AI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6-10-16 12:01:19] 김문수 (추정): 전임교원들뿐만 아니라 강사들까지 AI 소양을 먼저 우리 교수진이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원대 교원대도 전 교과의 [2026-10-16 12:01:36] 김문수 (추정): 교육과정에 AI 기반의 어떠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완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교육과정에 [2026-10-16 12:01:45] 김문수 (추정): 반영을 해서 전 과정에서 AI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원들이 [2026-10-16 12:01:49] 김문수 (추정):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16 12:01:57] 김문수 (추정): 이제 논문에 이렇게 과연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 대학 내에 있나 보면 물론 KCI급 [2026-10-16 12:02:00] 김문수 (추정): 학술지 논문 게재하신 분들은 [2026-10-16 12:02:16] 김문수 (추정): 예 서울교대 103명 경인교대 60여 명 이렇게는 돼 있는데 SCI급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은 일곱 [2026-10-16 12:02:31] 김문수 (추정): 일곱 4건 11건밖에 안 돼요 물론 학생들 예비 학생들 교원들을 가르치는 어느 정도 급이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역량을 갖춘 분들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2026-10-16 12:02:31] 김문수 (추정): 잘해 주시고 [2026-10-16 12:02:40]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학교의 웬 신재생에너지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2026-10-16 12:02:57] 김문수 (추정): 지금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발전설비를 46kW 경인교대는 한 10배 정도 더 많은 426kW 이렇게 [2026-10-16 12:03:11] 김문수 (추정):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 건물 땅 건물만 있으면 너무 정말 나라에 다 이걸 설치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걸 알고 [2026-10-16 12:03:14] 김문수 (추정): 특히 이게 예비 교대 [2026-10-16 12:03:35] 김문수 (추정): 감사합니다 서울교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026-10-16 12:03:52] 김문수 (추정): 서울교대가 지금 개교 후 80주년인데 지금 너무나 시설들이 노후되고 건물과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이 너무 낙후되고 오래돼서 지금 말씀처럼 신재생 설비를 포함해서 미래 수요를 대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2026-10-16 12:04:05] 김문수 (추정): 지금 많이 취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시설과 여비 교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6 12:04:05] 김문수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2:04:08] 김문수 (추정): 예 [2026-10-16 12:04:16] 김문수 (추정):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04:19] 박정훈 (추정): 박종훈입니다 [2026-10-16 12:04:23] 박정훈 (추정): 백남종 서울대병원장님 [2026-10-16 12:04:29] 박정훈 (추정): 2024년 1월 2일 날 발생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 [2026-10-16 12:04:35] 박정훈 (추정): 피습 사건과 그에 얽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2:04:37] 박정훈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올해 5월에 [2026-10-16 12:04:38] 박정훈 (추정): 권익위가 [2026-10-16 12:04:45] 박정훈 (추정): 당초에는 서울대하고 부산대하고 병원에서 처리한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해서 [2026-10-16 12:04:52] 박정훈 (추정): 그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이걸 뒤집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2:04:55] 박정훈 (추정):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16 12:04:58] 박정훈 (추정): 좀 PPT 좀 보여 주실까요 [2026-10-16 12:05:03] 박정훈 (추정): 1차 결정문을 보면 [2026-10-16 12:05:19] 박정훈 (추정):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각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권익위원장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정일연 권익위원장으로 바뀌는데 이분은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에요 [2026-10-16 12:05:22] 박정훈 (추정): 그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냐 하면 전 걸로 가 보세요 [2026-10-16 12:05:29] 박정훈 (추정):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면 그 윗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2026-10-16 12:05:32] 박정훈 (추정): 추가지수를 고려해 볼 때 [2026-10-16 12:05:40] 박정훈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다가 추가 진술을 요구를 했고 그 추가 진술을 갖고 여러 가지를 토대로 볼 때 [2026-10-16 12:05:41] 박정훈 (추정): 이게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2026-10-16 12:05:52] 박정훈 (추정): 이렇게 권익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물어보니까 추가 진술을 한 적이 없어요 권익위로부터 혹시 추가 진술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2026-10-16 12:05:59] 박정훈 (추정): 확인해 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아마 예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계속 견해했는데 [2026-10-16 12:06:02] 박정훈 (추정): 합니다 최초 진술서를 저희들이 그래서 쭉 봤더니 [2026-10-16 12:06:05] 박정훈 (추정): 서울대병원은 그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2026-10-16 12:06:08] 박정훈 (추정): 부산대병원에서 [2026-10-16 12:06:13] 박정훈 (추정): 당시에 천준호 실장이 서울대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2026-10-16 12:06:22] 박정훈 (추정): 그래서 지금 빨리 이재명 대표 다쳤으니까 서울대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병원 의사가 아주 정확하게 [2026-10-16 12:06:26] 박정훈 (추정): 답변을 합니다 이거 보호자나 환자가 원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26-10-16 12:06:43] 박정훈 (추정): 그쪽 병원에서 여기서 치료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준호 실장이 전화를 부산대병원 관계자를 바꿔 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2026-10-16 12:06:52] 박정훈 (추정): 부산대병원 사이의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의 한결같은 입장이 있어요 입장 오늘 제가 통화한 것에 대해 잠깐 띄워줄 수 있을까요 [2026-10-16 12:06:53] 박정훈 (추정): 부산대병원장님 입장 [2026-10-16 12:06:57] 박정훈 (추정): 뭐냐 하면 [2026-10-16 12:07:03] 박정훈 (추정): 우리는 보호자와 환자가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2026-10-16 12:07:06] 박정훈 (추정): 조금 전에 저랑 여기서 금방 통화를 했습니다 [2026-10-16 12:07:11] 박정훈 (추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었는데 [2026-10-16 12:07:17] 박정훈 (추정): 서울대병원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6-10-16 12:07:29] 박정훈 (추정): 서울대병원이 그러면 다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은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데려올 수 있었던 상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2026-10-16 12:07:35] 박정훈 (추정): 부산시의회 부산시의사회에서 낸 성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2026-10-16 12:07:37] 박정훈 (추정): 잘 모릅니다 [2026-10-16 12:07:39] 박정훈 (추정): 뭐라고 했냐면 [2026-10-16 12:07:55] 박정훈 (추정): 위증했으면 거기서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위중하지 않았다면 헬기를 타고 이송해서는 안 됐었다 왜냐하면 그 헬기를 몇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쓰는 바람에 부산에서 응급헬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2:07:57] 박정훈 (추정):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 판단하기를 [2026-10-16 12:08:07] 박정훈 (추정):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2026-10-16 12:08:11] 박정훈 (추정): 보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증했습니까 [2026-10-16 12:08:15] 박정훈 (추정): 제가 알기로는 위중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2026-10-16 12:08:19] 박정훈 (추정): 1시간 40분간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2026-10-16 12:08:23] 박정훈 (추정): 그리고 동맥이 아니라 정맥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2026-10-16 12:08:30] 박정훈 (추정): 다친 시각에서로부터 무려 5시간 뒤에 서울대병원에 도착합니다 [2026-10-16 12:08:33] 박정훈 (추정): 그러면 그렇게 위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026-10-16 12:08:36] 박정훈 (추정):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요 [2026-10-16 12:08:41] 박정훈 (추정): 보건복지부에서 4년 연속 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6-10-16 12:08:43] 박정훈 (추정):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6-10-16 12:08:46] 박정훈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16 12:08:52] 박정훈 (추정): 그 정도 수술을 부산대병원에서 할 수 있었다고 서울대병원도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26-10-16 12:09:07] 박정훈 (추정): 부산대병원은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분명히 있었고 우리 병원에서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준호 실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병원을 옮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2026-10-16 12:09:13] 박정훈 (추정): 일반인이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줘 이렇게 했을 때 [2026-10-16 12:09:18] 박정훈 (추정): 그렇게 지금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 주실 수 있어요 [2026-10-16 12:09:33] 박정훈 (추정): 그것은 양 의료진 간의 소통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두 의료진 간에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2026-10-16 12:09:49] 박정훈 (추정):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같이 의논해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제가 여쭤본 것은 일반 사람도 그렇게 다쳤을 경우에 그렇게 의논해 갖고 양 병원이 의논해 가지고 무려 5시간이 지난 뒤에 [2026-10-16 12:09:50] 박정훈 (추정): 치료를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도 [2026-10-16 12:09:53] 박정훈 (추정):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의논을 하실 거냐고요 [2026-10-16 12:10:01] 박정훈 (추정):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특혜를 받았느냐 진료의 특혜를 물론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2026-10-16 12:10:08] 박정훈 (추정):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중요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부산 지역의 [2026-10-16 12:10:11] 박정훈 (추정): 병원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2026-10-16 12:10:25] 박정훈 (추정): 우리를 못 믿으니까 여기서 핵이 불러 가지고 서울대병원까지 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회가 난리가 나고 도대체 우리 자존심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4년 연속 A등급 받은 병원에서 [2026-10-16 12:10:29] 박정훈 (추정): 진료를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2:10:33] 박정훈 (추정): 그런데 일본인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겠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2026-10-16 12:10:36] 박정훈 (추정):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2026-10-16 12:10:44] 박정훈 (추정): 특혜를 특정인에게 줘서 헬기를 부산시민들이 써야 될 헬기를 마음대로 가지고서 썼느냐 여부입니다 [2026-10-16 12:10:46] 박정훈 (추정):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2026-10-16 12:11:07] 박정훈 (추정): 어느 환자의 중증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의료진 간의 소통을 통해서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천준호 실장이 여기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판단했겠냐는 거예요 [2026-10-16 12:11:22] 박정훈 (추정): 제가 만약에 거기서 서울대병원에서 안 됩니다 이건 위중하기 때문에 부산대병원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서울대병원에 [2026-10-16 12:11:23] 박정훈 (추정): 그렇지요 그 뒤에 [2026-10-16 12:11:27] 박정훈 (추정): 어제 병원에서는 다 취업받고 싶어요 [2026-10-16 12:11:41] 박정훈 (추정): 그 원칙을 [2026-10-16 12:11:49] 박정훈 (추정): 그런데 권익위가 권익위원장 바뀌었다고 그냥 결정을 바꿔 버린 거예요 [2026-10-16 12:11:53] 박정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2:12:09] 박정훈 (추정): 제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장님께서 일반 교수와 달리 서울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026-10-16 12:12:19] 박정훈 (추정): 시간을 들여서 대답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16 12:12:24] 박정훈 (추정): 그렇다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역 병원 지역 [2026-10-16 12:12:43] 박정훈 (추정): 국립대학교병원들과의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부분이라든지 환자 이송 기준이라든지 응급의료체계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16 12:12:43] 박정훈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26-10-16 12:13:01] 박정훈 (추정): 다른 병원이 갔으니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같은 대학교 같은 부처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환자 이송체계 부분에 있어서나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오죽했으면 [2026-10-16 12:13:10] 박정훈 (추정): 사람들이 헬기 런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사례를 통해서 뭔가 개선되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2:13:12] 박정훈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16 12:13:13] 박정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2:13:18] 박정훈 (추정): 대답 안 하십니까 [2026-10-16 12:13:34] 박정훈 (추정): 서울대병원장이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병원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병원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6 12:13:41] 박정훈 (추정): 다른 국립대병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지역 필수의료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지 이해 못 하셨습니까 [2026-10-16 12:13:44] 박정훈 (추정): 이미 같은 부처 산하에 있으면서도 [2026-10-16 12:13:59] 박정훈 (추정): 다른 대학교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나 환자 이송기준이나 응급의료체계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보여 주셨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론 사례다 [2026-10-16 12:14:01] 박정훈 (추정):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6 12:14:03] 박정훈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6 12:14:05] 박정훈 (추정): 어느 부처에 있든 [2026-10-16 12:14:08] 박정훈 (추정): 잘 짚어야 될 문제다 [2026-10-16 12:14:11] 박정훈 (추정):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026-10-16 12:14:15] 박정훈 (추정):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2:14:37] 김준혁 (추정):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헬기런이라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는데 그런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건지 [2026-10-16 12:14:53] 김준혁 (추정):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은 좀 부적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2026-10-16 12:15:03] 김준혁 (추정): 그러면 본질의 들어갈까요 [2026-10-16 12:15:07] 김준혁 (추정): 서울대병원장님 [2026-10-16 12:15:17] 김준혁 (추정):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가족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2026-10-16 12:15:33] 김준혁 (추정): 저는 서울대병원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또 우리 교육위와 함께 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더 중요시되게 되기를 [2026-10-16 12:15:35] 김준혁 (추정): 늘 바래왔고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6-10-16 12:15:37] 김준혁 (추정): 그럴 만한 근거는 [2026-10-16 12:15:42] 김준혁 (추정): 제 조카가 부산대학교에 다니다가 [2026-10-16 12:15:50] 김준혁 (추정):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내에서 계속 아팠어요 너무 아파 갖고 아픈 원인을 군대병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6 12:15:56] 김준혁 (추정): 제대하고 복학을 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서 자다가 쓰러졌습니다 [2026-10-16 12:15:59] 김준혁 (추정): 그러는데 마침 다행히 친구 아버님이 [2026-10-16 12:16:08] 김준혁 (추정): 부산 백병원 인재대학 백병원 의사 선생님이셔서 응급치료하고 백병원으로 갔는데 [2026-10-16 12:16:19] 김준혁 (추정): 원래 사람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따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로 [2026-10-16 12:16:19] 김준혁 (추정): 암이 생긴 거예요 [2026-10-16 12:16:37] 김준혁 (추정): 그래서 그걸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좀 안정돼서 부산에서 당시 백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고 부산대학도 당시 이건 최초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연구가 없었던 일이어서 당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026-10-16 12:16:49] 김준혁 (추정): 한 의사 교수님께서 이걸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 싶어 갖고 연구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던 거지요 [2026-10-16 12:17:05] 김준혁 (추정): 그래서 그 병원으로 긴급수송이 됐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걸어다니거나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2026-10-16 12:17:14] 김준혁 (추정):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 서울대병원의 의료 수준 때문에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하게 됐습니다 [2026-10-16 12:17:18] 김준혁 (추정):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희도 당시에 [2026-10-16 12:17:21] 김준혁 (추정): 누님하고 내용이 이제 [2026-10-16 12:17:37] 김준혁 (추정): 북경에 계시다가 이런 위급 상황 때문에 전화로 여러 가지 저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소통하면서 어떤 가족들의 어떤 결정으로 또 당시 부산 의료진들도 [2026-10-16 12:17:42] 김준혁 (추정): 이것은 최초로 나왔던 일이고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6-10-16 12:17:58] 김준혁 (추정): 분당서울대병원은 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분당서울대병원에 이것을 연구하던 분이 계셨지요 만약에 일반 병원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연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병원 입장에서 [2026-10-16 12:18:12] 김준혁 (추정): 물론 의료행위도 중요하지만 또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연구의 기본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2026-10-16 12:18:13] 김준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병원이 [2026-10-16 12:18:26] 김준혁 (추정): 지금 계속해서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도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 서울대병원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2026-10-16 12:18:38] 김준혁 (추정): 원했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도 서울대병원 가기를 바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전 대표 시절에 피습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2026-10-16 12:18:47] 김준혁 (추정): 당시 가족들이 원했고 가족들이 원하면 당시 이송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2026-10-16 12:19:02] 김준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쟁화한다는 것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물론 당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응급 [2026-10-16 12:19:03] 김준혁 (추정): 상태가 되게 되면 [2026-10-16 12:19:21] 김준혁 (추정):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세부지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급차 은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40분 이상 거리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헬기가 갈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아주대학교에 [2026-10-16 12:19:31] 김준혁 (추정): 외상센터 관련해 갖고 외상센터 10주년이어서 제가 가서 닥터헬기 닥터헬기를 하나 만드는데 한 200억에서 250억 들어갑니다 [2026-10-16 12:19:37] 김준혁 (추정): 대한민국이 이제는 닥터헬기를 많이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위급 상황이 되게 되면 [2026-10-16 12:19:40] 김준혁 (추정): 계속해서 확대해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2:19:43] 김준혁 (추정): 그런데 그 시기에 [2026-10-16 12:19:45] 김준혁 (추정):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2026-10-16 12:19:48] 김준혁 (추정): 닥터의 길 만들지 못한 겁니다 [2026-10-16 12:19:57] 김준혁 (추정): 닥터헬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중증외상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2026-10-16 12:20:01] 김준혁 (추정): 저는 우리 정부가 [2026-10-16 12:20:07] 김준혁 (추정): 이 의료 긴급환자들을 위해서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2026-10-16 12:20:18] 김준혁 (추정): 닥터헬기를 더 많이 보급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거점외상센터를 많이 지정하고 그 속에서 정부가 또 예산도 지원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2026-10-16 12:20:25] 김준혁 (추정): 단 1명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 100사람 1000사람의 살린 사람을 살리는 일과 동일하다 [2026-10-16 12:20:27] 김준혁 (추정): 제 조카가 [2026-10-16 12:20:30] 김준혁 (추정):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2026-10-16 12:20:31] 김준혁 (추정): 죽기 직전에 [2026-10-16 12:20:34] 김준혁 (추정): 겨우겨우 응급치료를 받고 [2026-10-16 12:20:39] 김준혁 (추정): 호흡이 가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안정돼서 이게 [2026-10-16 12:20:50] 김준혁 (추정):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서 겨우 살아나고 지금도 어쨌든 살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가족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2026-10-16 12:20:53] 김준혁 (추정): 애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2026-10-16 12:20:57] 김준혁 (추정): 분당서울대병원과 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이 [2026-10-16 12:21:04] 김준혁 (추정): 저는 교육부에 나와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해야 하고 그 연구의 성과가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됩니다 [2026-10-16 12:21:17] 김준혁 (추정):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 총장님께서도 바로 서울대병원 이사장으로서 바로 계속해서 교육부에 남아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2026-10-16 12:21:18] 김준혁 (추정): 이건 단순하게 [2026-10-16 12:21:24] 김준혁 (추정): 이 병원이 복지부로 넘어가느냐 교육부로 넘어가느냐 남아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26-10-16 12:21:36] 김준혁 (추정): 서울대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의료 역량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이 의료 역량이 더욱더 연구 확대에 대해서 전국으로 더 나가고 [2026-10-16 12:21:38] 김준혁 (추정): 그래서 부산대병원에도 [2026-10-16 12:21:40] 김준혁 (추정): 또 울산대병원에도 [2026-10-16 12:21:45] 김준혁 (추정): 강원대병원에도 타의 의료기술을 더 함께 공유하고 전파해서 [2026-10-16 12:21:47] 김준혁 (추정): 우리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더 [2026-10-16 12:21:56] 김준혁 (추정): 더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서울대병원의 책무다 역사적 책무다 [2026-10-16 12:21:57] 김준혁 (추정): 이 점에 대해서 [2026-10-16 12:21:59] 김준혁 (추정): 병원장님 꼭 [2026-10-16 12:22:02] 김준혁 (추정): 기억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6 12:22:04] 김준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6 12:22:13] 김준혁 (추정):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026-10-16 12:22:13] 김준혁 (추정): 감사를 중지합니다 [2026-10-16 14:33:09] 김준혁 (추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6-10-16 14:33:12] 김준혁 (추정): 앞으로의 미래 [2026-10-16 14:33:14] 김준혁 (추정): 역량 관련해서 [2026-10-16 14:33:17] 김준혁 (추정):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또한 [2026-10-16 14:33:19] 김준혁 (추정): 소통과 공감 [2026-10-16 14:33:25] 김준혁 (추정): 이러한 가치들도 같이 저희 인재상에 담겨 있습니다 [2026-10-16 14:33:28] 김준혁 (추정):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도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16 14:33:30] 김준혁 (추정): 국립대학 [2026-10-16 14:33:33] 김준혁 (추정): 교로서의 서울대 기능에 비추어 보면 [2026-10-16 14:33:35] 김준혁 (추정): 인재상뿐만 아니라 [2026-10-16 14:33:39] 김준혁 (추정): 사회적 책무 공공성 [2026-10-16 14:33:41] 김준혁 (추정): 그리고 [2026-10-16 14:33:45] 김준혁 (추정): 그 두 가지 역할에 비추어 보면 [2026-10-16 14:33:52] 김준혁 (추정): 전용도 조금 다른 일반 대학 특히 사립대학과는 [2026-10-16 14:33:55] 김준혁 (추정): 전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4:33:57] 김준혁 (추정):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026-10-16 14:34:02] 김준혁 (추정): 그러한 공공성 사회적 책무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2026-10-16 14:34:04] 김준혁 (추정): 서울대만의 [2026-10-16 14:34:06] 김준혁 (추정): 특별한 어떤 전형 [2026-10-16 14:34:10] 김준혁 (추정): 그런 것들을 반영한 다른 대학교에서는 [2026-10-16 14:34:14] 김준혁 (추정): 찾아보기에는 차별화된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2026-10-16 14:34:21] 김준혁 (추정): 저희 서울대 특히 입학전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2026-10-16 14:34:23] 김준혁 (추정): 공공성의 부분 그리고 [2026-10-16 14:34:25] 김준혁 (추정): 저희가 다양성에 [2026-10-16 14:34:26] 김준혁 (추정): 그러한 기준을 [2026-10-16 14:34:31] 김준혁 (추정): 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6-10-16 14:34:36] 김준혁 (추정): 저희 서울대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2026-10-16 14:34:40] 김준혁 (추정):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전형이 지역균형 [2026-10-16 14:34:46] 김준혁 (추정): 선발입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10-16 14:34:48] 김준혁 (추정): 교육에 있어서 [2026-10-16 14:34:52] 김준혁 (추정): 서울과 지방 간 도시와 농촌 간 [2026-10-16 14:34:56] 김준혁 (추정): 현실적으로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4:35:00] 김준혁 (추정): 현실적으로 그러한 [2026-10-16 14:35:21] 김준혁 (추정): 분석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국토 국가 균형발전이든 지역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26-10-16 14:39:09] 김준혁 (추정):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AI 활용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려내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더 [2026-10-16 14:47:43] 김준혁 (추정):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4:47:46] 고민정 (추정): 인천대 총장님 [2026-10-16 15:24:10] 고민정 (추정): 그런데 서울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서울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6 15:25:27] 고민정 (추정): 올라갔습니다 [2026-10-16 15:25:38] 고민정 (추정):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시를 늘리면 수도권 학생이 유리하다고 [2026-10-16 15:25:45] 고민정 (추정): 지적한 게 2019년도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10-16 15:25:49] 고민정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균형전형은 왜 하십니까 [2026-10-16 15:25:51] 고민정 (추정): 지역균형전형은 [2026-10-16 15:28:28] 고민정 (추정): 그리고 [2026-10-16 15:29:02] 고민정 (추정):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 서울대 역할은 있습니다 [2026-10-16 15:38:06] 고민정 (추정):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6-10-16 15:38:20] 고민정 (추정): 일부 고사용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2026-10-16 15:38:24] 고민정 (추정):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2026-10-16 15:38:48] 고민정 (추정): 3개월 동안의 계약기간의 추이를 보면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2026-10-16 15:42:46] 고민정 (추정): 전국적으로 특히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26-10-16 15:45:42] 고민정 (추정): 추가질의를 하긴 하겠는데 53초 남았네요 [2026-10-16 15:47:57] 고민정 (추정): 10건 미만입니다 [2026-10-16 15:48:32] 고민정 (추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개선작업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험실 모수가 많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게 왜 부실한 건지 제가 증명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51:16] 고민정 (추정): 2023년에 200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2020년에 40억으로 증가돼 왔거든요 [2026-10-16 15:54:33] 고민정 (추정):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 추진 상황에 이미 [2026-10-16 16:02:33] 고민정 (추정): 답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본인이 [2026-10-16 16:02:36] 고민정 (추정): 아니 이주영 위원님 [2026-10-16 16:03:36] 고민정 (추정): 인물 관계도를 잘 보시면 가운데 학생들이 입시 비리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2026-10-16 16:03:42] 고민정 (추정): 그리고 어제 그제 10월 14일 날 법정구속된 윤 모 [2026-10-16 16:04:12] 고민정 (추정): 출석 요구를 했는데 사유서 제출도 미리 하지도 않고 [2026-10-16 16:04:32] 고민정 (추정): 관계도를 보면 [2026-10-16 16:04:42] 고민정 (추정): 그다음에 실기 점수에 최고 점수를 줘 가지고 [2026-10-16 16:06:57] 고민정 (추정): 그리고 [2026-10-16 16:09:22] 고민정 (추정): 입학 자체가 불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2026-10-16 16:13:01] 고민정 (추정): 부산대병원에서는 이것을 치료할 정도의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서 치료하라고 안내를 해야지요 왜냐 서울대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거니까 [2026-10-16 16:14:00] 고민정 (추정): 이것 문제 있다고 통보한 뒤에 어떤 결정 했는지 아세요 서울대병원에서 [2026-10-16 16:17:48] 고민정 (추정): 저희 국제화 지표가 낮은 데 대해서 [2026-10-16 16:17:52] 고민정 (추정):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개선책을 [2026-10-16 16:17:58] 고민정 (추정): 계속 한 본격적으로는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6-10-16 16:18:27] 고민정 (추정):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6:21:18] 고민정 (추정): 지금 프로그램 인프라 중입니다 [2026-10-16 16:21:56] 고민정 (추정):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2026-10-16 16:23:07] 고민정 (추정): 학생들에게 개인별 어떤 케어를 그동안 못 해 줬던 부분들을 AI 튜터라든가 각종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2026-10-16 16:23:13] 고민정 (추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학습 코치가 옆에 붙어 줌으로 해서 [2026-10-16 16:27:17] 고민정 (추정): 이게 올해 신입생 가운데 [2026-10-16 16:28:20] 고민정 (추정): 나머지 [2026-10-16 16:28:51] 고민정 (추정): 야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2026-10-16 16:29:08] 고민정 (추정): 다양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2026-10-16 16:29:30] 고민정 (추정): 실효성 효과를 또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한 네 가지 정도 28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2026-10-16 16:32:42] 고민정 (추정): 성추행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언제 하셨습니까 [2026-10-16 16:36:57] 고민정 (추정):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2026-10-16 16:37:06] 고민정 (추정): 교수회나 또는 노조 측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기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2026-10-16 16:39:37] 고민정 (추정): 실제 심의는 6건을 했고요 인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16 16:47:30] 고민정 (추정): 전체를 뽑아서 봤습니다 [2026-10-16 16:47:31] 고민정 (추정): 여기에는 [2026-10-16 16:47:49] 고민정 (추정): 명백하게 회송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송 중 환자 상태의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회송이 불가능한 경우로 부산대병원은 [2026-10-16 16:47:50] 고민정 (추정): 이렇게 지침에 명백하게 되어 있고요 [2026-10-16 16:47:54] 고민정 (추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당시 [2026-10-16 16:48:01] 고민정 (추정): 흉기피소프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응급조치한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김재홍 교수는 [2026-10-16 16:48:17] 고민정 (추정): 이재명 대표의 서울 전원을 반대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로 가는 중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갑작스럽게 환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대량 출혈로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2026-10-16 16:48:18] 고민정 (추정): 때문에 부산대학교병원은 [2026-10-16 16:48:35] 고민정 (추정):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타 대학병원에 그렇게 떠넘기는 답변 태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대병원은 산업연속 A등급 최고의 외상치료 [2026-10-16 16:48:37] 고민정 (추정): 최종 의료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26-10-16 16:48:46] 고민정 (추정): 정확하게 지침 확인 안 하시고 타 대학의 전원지침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잘못된 태도입니다 [2026-10-16 16:48:54] 고민정 (추정): 제가 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 실력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다고 실력이 아니라 [2026-10-16 16:48:59] 고민정 (추정):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침을 말씀드렸고요 [2026-10-16 16:49:06] 고민정 (추정): 제가 보고받은 인권 국민 권위 권익위의 [2026-10-16 16:49:17] 고민정 (추정): 쟁점 사항에서는 서로 두 병원 간의 지침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인 저도 [2026-10-16 16:49:20] 고민정 (추정): 병원장님 답변 듣자마자 빼 와서 읽어서 [2026-10-16 16:49:23] 고민정 (추정):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침입니다 [2026-10-16 16:49:30] 고민정 (추정): 전문가께서는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발췌된 것만 보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2026-10-16 16:49:34] 고민정 (추정): 의료진으로서 그다지 책임이 있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2026-10-16 16:49:40] 고민정 (추정):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6:49:48] 고민정 (추정): 제가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기숙사와 관련돼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2026-10-16 16:49:49] 고민정 (추정): 서울대학교 총장님 [2026-10-16 16:49:50] 고민정 (추정): 예 [2026-10-16 16:49:52] 고민정 (추정): 공사 기간 동안에 [2026-10-16 16:49:56] 고민정 (추정): 원래 살아야 되는 학생들 중에 [2026-10-16 16:49:58] 고민정 (추정): 거기 못살게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2026-10-16 16:50:02] 고민정 (추정): 7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6:50:04] 고민정 (추정): 710명입니다 현재 숫자대로 [2026-10-16 16:50:06] 고민정 (추정): 4년간 못 들어가지요 [2026-10-16 16:50:15] 고민정 (추정): 공사 완료 시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대체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16 16:50:22] 고민정 (추정): 지금 저희 LH 그리고 민간 그쪽 기숙 사용 [2026-10-16 16:50:34] 고민정 (추정): 관악군 내에 있는 그리고 관악구하고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련하셨냐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00 [2026-10-16 16:50:38] 고민정 (추정): 가능한 한 최대한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은 한 [2026-10-16 16:50:47] 고민정 (추정): 칠팔십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10명의 학생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체주거 규모 [2026-10-16 16:50:48] 고민정 (추정): 71 [2026-10-16 16:50:53] 고민정 (추정): 마련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입니다 [2026-10-16 16:50:56] 고민정 (추정): 2월 19일 자로 완전히 짐 싸 들고 나가야 됩니다 [2026-10-16 16:50:58] 고민정 (추정): 저희가 계속 [2026-10-16 16:51:00] 고민정 (추정): 관련 [2026-10-16 16:51:06] 고민정 (추정): 기관들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협조를 가능하시겠습니까 [2026-10-16 16:51:08] 고민정 (추정):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2026-10-16 16:51:20] 고민정 (추정): 구체적인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비나 보증비 교통비 등의 지원 계약이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주거안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2026-10-16 16:51:30] 고민정 (추정): 이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서울시 전체와 관악구 주택 관련돼서 제가 매매가격지수를 봤더니 서울 전체에서 [2026-10-16 16:51:34] 고민정 (추정): 엄청나게 매매 평균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2026-10-16 16:51:40] 고민정 (추정): 지수가 100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관악구는 서울 전체 지수보다 매매지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2026-10-16 16:51:46] 고민정 (추정): 겁니다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6 16:51:48] 고민정 (추정): 서울 전체 관악구 [2026-10-16 16:51:51] 고민정 (추정): 16개월 기간 평균 상승률 [2026-10-16 16:51:55] 고민정 (추정): 10% 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부분 볼까요 [2026-10-16 16:51:56] 고민정 (추정): 학생들이 [2026-10-16 16:52:02] 고민정 (추정): 매매를 하거나 전세하는 것보다 월세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26-10-16 16:52:03] 고민정 (추정): 그런데 [2026-10-16 16:52:10] 고민정 (추정):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공식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부터 [2026-10-16 16:52:14] 고민정 (추정): 작년 6월까지 10년 치 누적 상승률보다 [2026-10-16 16:52:19] 고민정 (추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상승률이 [2026-10-16 16:52:22] 고민정 (추정): 1.3배에 달합니다 10년 동안 올랐던 [2026-10-16 16:52:24] 고민정 (추정): 비율보다도 [2026-10-16 16:52:30] 고민정 (추정): 1년 동안에 더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2026-10-16 16:52:31] 고민정 (추정): 그러면 [2026-10-16 16:52:37] 고민정 (추정): 밖에 나가서 떨어야 되는 710명 학생들 이것 감당되겠습니까 [2026-10-16 16:52:41] 고민정 (추정): 부동산 정책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2026-10-16 16:52:46] 고민정 (추정):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2026-10-16 16:52:49] 고민정 (추정): 돈 벌면서 [2026-10-16 16:52:53] 고민정 (추정): 월세나 전세고하로 다니는 사람들도 [2026-10-16 16:52:56] 고민정 (추정): 매물잠김에 [2026-10-16 16:52:58] 고민정 (추정): 보증금 대출 다 잠기고 [2026-10-16 16:52:58] 고민정 (추정): 해서 [2026-10-16 16:53:00] 고민정 (추정): 구하기 힘든 상황에 [2026-10-16 16:53:05] 고민정 (추정): 지방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2026-10-16 16:53:06] 고민정 (추정): 그래도 [2026-10-16 16:53:11] 고민정 (추정): 기숙사 때문에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2026-10-16 16:53:18] 고민정 (추정): 심 서울부동산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학교가 나 몰라라 하고 내년 2월인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53:22] 고민정 (추정): 학생들 감당되겠습니까 [2026-10-16 16:53:30] 고민정 (추정): 계속적으로 지금 확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2026-10-16 16:53:35] 고민정 (추정): 좀 더 진척되는 상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53:40] 고민정 (추정): 주거기본권 지킬 수 있고 주거지 불안으로 인해서 [2026-10-16 16:53:44] 고민정 (추정): 어렵게 공부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2026-10-16 16:53:48] 고민정 (추정): 학습권까지 침해되지 않도록 총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6:53:54] 고민정 (추정): 그러면 3차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54:16] 고민정 (추정): 백승아 위원님 3분 질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교육부는 지난 4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자원 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국가공무원 해외 출장 자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일정 조정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도록 한 건데요 총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6 16:54:28] 고민정 (추정):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해당 기간 26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대 국외출장 현황 보니까 37개 대학에서 무려 4658건 [2026-10-16 16:54:47] 고민정 (추정): 5229명이 국외 출장 다녀왔습니다 특히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님 국외 출장 자제 기간에 교수 45명이 홍콩 마카오로 3박사에 출장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대가 제출한 자료 보니까 단순 견학이나 일반 방문을 지향한 학술 역량 제고라는 [2026-10-16 16:55:02] 고민정 (추정): 본연의 목적에 집중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장 결과보고서 보면 학술세미나 세 번 기체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부 일정 보니까 6월 16일 학술세미나가 자유로운 교류시간이라고 된 [2026-10-16 16:55:02] 고민정 (추정): 석식 만찬입니다 [2026-10-16 16:55:20] 고민정 (추정): 그리고 17일 18일도 문화 탐방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학술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장님 문화 탐방 대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홍콩 교대는 교원양성대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랭킹이 높은 대학이고 [2026-10-16 16:55:33] 고민정 (추정): 국제교류도 하고 교수 학생 교류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는 홍콩고이드에서도 서울교대를 방문하고요 마카오 대학은 자연과학하고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세미나라고 말씀하세요 세미나가 매우 [2026-10-16 16:55:38] 고민정 (추정): 집중된 형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2026-10-16 16:55:48] 고민정 (추정): 마카오대학 일정 사범대 교수들이 학과 소개하고요 기념품 교환하고 기념 사진 찍은 건데 우리는 이런 걸 보통 견학이라고 합니다 학술 세미나가 아니고요 [2026-10-16 16:55:50] 고민정 (추정): 총장님 학술세미나 출장 인원 몇 명이었습니까 [2026-10-16 16:56:06] 고민정 (추정): 마흔세 분이 45명이었습니다 MOU 일정이면 한 일고여덟 면만 가도 충분했을 텐데 전체 교원의 3분의 1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기간에 국립대학 출장 건 중에 최다 인원이었습니다 [2026-10-16 16:56:19] 고민정 (추정): 1인당 집행액이 16만 6000원인데 별도 자부담 42만 원 제외해도 대학 회계에서 총 7452만 원 집행했습니다 26학년도 1학기 서울교대생 등록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10-16 16:56:29] 고민정 (추정): 162만 6000원입니다 맞습니다 46명분의 등록금을 3박 4일 동안 홍콩 출장에서 쓰고 오셨습니다 [2026-10-16 16:56:33] 고민정 (추정): 고등 평생정책실장님 교육부 [2026-10-16 16:56:40] 고민정 (추정): 출장이 정부의 불요불급한 국제 국외 출장 자제 지침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설교대의 경우 [2026-10-16 16:56:43] 고민정 (추정): 안 들립니다 [2026-10-16 16:57:01] 고민정 (추정):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출장 교육부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출장 심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출장 자제지침 내린 상황이었고 대안은 만찬과 문화 탐방까지 학술세미나로 보고했는데 도대체 뭘 심사하고 [2026-10-16 16:57:50] 고민정 (추정): 백주호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가 소요했던 비용은요 졸업생 동문의 목적성 기부금을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2026-10-16 16:57:52] 고민정 (추정): 대학 회계로 이월을 했지만 [2026-10-16 16:58:00] 고민정 (추정): 계속 한 것 맞잖아요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제가 편리한 것도 아닌데 기부금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6 16:58:03] 고민정 (추정):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한 거 맞습니다 [2026-10-16 16:58:08] 고민정 (추정): 리마스가 뺀데 다 말씀드려요 [2026-10-16 16:58:10] 고민정 (추정):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2026-10-16 16:58:26] 고민정 (추정): 백성호 위원님 어떻게 총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아니면 [2026-10-16 16:58:35] 고민정 (추정): 그러면 위원님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26-10-16 16:58:41] 고민정 (추정): 저희가 회의가 너무 상당 시간 지속되는데 피감기관들도 지금 조금 정비를 하셔야 돼서 [2026-10-16 16:58:43] 고민정 (추정): 잠시 [2026-10-16 16:58:48] 고민정 (추정): 총회에다가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23:59] 고민정 (추정):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2026-10-16 17:24:04] 고민정 (추정): 교원대학교 차우규 총장님 [2026-10-16 17:24:12] 고민정 (추정): 총장님 체육 중 고등학교 고등 특수학교 있죠 네 지금 설립 중인데 28년의 시작입니까 [2026-10-16 17:24:32] 고민정 (추정): 28년 3월 달의 개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크지요 전국 세계 최초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나 장비 구축 예산 그리고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이런 데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2026-10-16 17:24:49] 고민정 (추정): 지금 건축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건축하는 데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단 이제 장비와 시설 예산이 [2026-10-16 17:25:07] 고민정 (추정): 한 40여 원 정도 확보돼 있는데 그게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정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장애인 체육선수를 키우는 곳이라서 굉장히 고급 장비와 시설 같은 것들이 [2026-10-16 17:25:19] 고민정 (추정):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 진행 중에 지원이 진행 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물론 교육부와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희 의원실로도 연락을 주십시오 예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2026-10-16 17:25:22] 고민정 (추정):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 [2026-10-16 17:25:24] 고민정 (추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도 [2026-10-16 17:25:31] 고민정 (추정): 국가 중심 공립대학 국공립대학 맞죠 맞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16 17:25:37] 고민정 (추정): 여러 시설 투자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잘 아쉬운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6-10-16 17:25:40] 고민정 (추정): 2027년부터는 [2026-10-16 17:25:44] 고민정 (추정): 지방의 거점대학은 연 800억씩 지원되고 있고 [2026-10-16 17:25:46] 고민정 (추정): 그리고 무상등록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고요 [2026-10-16 17:25:49] 고민정 (추정): 또 한 가지는 내년 예산 중에 보면 [2026-10-16 17:25:55] 고민정 (추정): 지금 미래 인재 육성기금으로 해 가지고 [2026-10-16 17:25:58] 고민정 (추정): 국가 중심 대학들한테 200억씩 배정돼 있고 [2026-10-16 17:26:09] 고민정 (추정): 국립대는 거점은 500억씩 배정돼 있거든요 반면에 수도권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대학은 첨반 산업 분야를 계속 키워야 하는 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대학인데 [2026-10-16 17:26:24] 고민정 (추정): 특히 공과대학이 많다 보니까 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교수 충원도 어렵고 교수에 대한 지원도 어렵고 특히 연구나 교육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국가 중심 국공립 대학들이 다 가지는 그게 고충 아닌가요 [2026-10-16 17:26:27] 고민정 (추정): 대부분 다 거점대학 대비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죠 [2026-10-16 17:26:35] 고민정 (추정):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2026-10-16 17:26:41] 고민정 (추정): 상위 사립대학과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2026-10-16 17:26:45] 고민정 (추정):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또는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2026-10-16 17:27:02] 고민정 (추정): 저희같이 과학기술 특성화된 대학들이 좀 더 큰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게끔 이런 기반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방과 서울의 차별보다는 저희 대학도 지방대학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6 17:27:06] 고민정 (추정): 지역 협력 같이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대학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고 [2026-10-16 17:27:21] 고민정 (추정): 또 지방대학 육성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같이 협력사업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대학도 특히 서울의 대학들 또 경기도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7:27:22] 고민정 (추정): 예수 출장님 [2026-10-16 17:27:45] 고민정 (추정): 지금 총장님 말씀께서 저희도 어떤 생각이세요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전체 대학의 고등교육 확충을 해야 된다는 데 굉장히 공감하고요 수도권 대학에 있는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서울과기대처럼 특성화 분야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2026-10-16 17:27:49] 고민정 (추정):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6-10-16 17:27:58] 고민정 (추정): 올해 올해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의 특성화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신규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2026-10-16 17:28:06] 고민정 (추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7:28:12] 고민정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28:15] 박범계 (추정): 시작하기 전에 이준정 [2026-10-16 17:28:17] 박범계 (추정): 부총장님 [2026-10-16 17:28:24] 박범계 (추정): 병원장님께 더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2026-10-16 17:28:28] 박범계 (추정):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보라매병원 [2026-10-16 17:28:30] 박범계 (추정):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2026-10-16 17:28:32] 박범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6 17:28:38] 박범계 (추정): 교육부총장님이시죠 맞습니다 [2026-10-16 17:29:00] 박범계 (추정): 전에 인권센터장을 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요 23년 24년 234년 올해 4월 30일 날 총 105쪽에 서울대학교 교내 인권 문제 대처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네 이게 매해 발간되는 겁니까 [2026-10-16 17:29:20] 박범계 (추정): 매년 인권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총장님께 보고하고 또 학내에도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란 말이지요 훌륭하네요 지금 서울대학교인권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담인력 변화가 없고 조금 늘어났어요 예산도 조금 늘어났는데 크게 [2026-10-16 17:29:20] 박범계 (추정): 늘어나지 않았어요 [2026-10-16 17:29:39] 박범계 (추정):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왜 이게 늘어나느냐 하면 다른 질문이 아마 맡길 것 같아서 자 그 연구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핵심 문제가 대학원생의 구조적 취약성 [2026-10-16 17:29:44] 박범계 (추정): 지도교수와의 종속적 관계 연구 학위 진로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2026-10-16 17:29:48] 박범계 (추정): 또 인격권 침해의 지속 직장 내 폭언 [2026-10-16 17:29:51] 박범계 (추정): 명예훼손 등 또 신고제도의 [2026-10-16 17:29:54] 박범계 (추정): 실효성 문제 상담 신고 절차는 있지만 [2026-10-16 17:30:02] 박범계 (추정):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보호의 공백 요즘은 피해자 인권이 많이 강조되는 시절이라 [2026-10-16 17:30:06] 박범계 (추정):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적 기능이 부족하다 [2026-10-16 17:30:09] 박범계 (추정): 또 기관 간 통합 협력 체제가 [2026-10-16 17:30:12] 박범계 (추정):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2026-10-16 17:30:15] 박범계 (추정): 혹시 보셨습니까 [2026-10-16 17:30:26] 박범계 (추정):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상담신고 건수 인권침해 상담신고 건수 보면 25년 [2026-10-16 17:30:30] 박범계 (추정): 24년이 63건에서 25년에 104건으로 늘어나고 [2026-10-16 17:30:32] 박범계 (추정): 신고 건수를 보면 [2026-10-16 17:30:37] 박범계 (추정): 22년 16건에서 25년 38건으로 [2026-10-16 17:30:38] 박범계 (추정): 크게 증가하고요 [2026-10-16 17:30:41] 박범계 (추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6-10-16 17:30:46] 박범계 (추정): 22년 3건에서 25년 16건으로 5배 증가 성희롱 [2026-10-16 17:30:49] 박범계 (추정): 성폭력 상담은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6-10-16 17:30:59] 박범계 (추정):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학원생들이 전체 고충 제기한 건수가 전체의 41.7%에 [2026-10-16 17:31:01] 박범계 (추정): 해당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2026-10-16 17:31:17] 박범계 (추정):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 국립서울대학교에서 매년 이런 인권 실태를 발간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일 [2026-10-16 17:31:26] 박범계 (추정): 모범이 되는 사례 그렇지만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좀 잘못된 일 [2026-10-16 17:31:28] 박범계 (추정): 그리고 신고 건수와 이러한 [2026-10-16 17:32:01] 박범계 (추정): 제가 인권센터장을 맡았던 23년 24년에도 그전에 비해서 특히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인권센터장을 [2026-10-16 17:32:22] 박범계 (추정): 인권센터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지금 25년 26년에도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의 여러 인권의식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인권침해라든가 여러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교육을 하는 측면도 많이 마련하고 있고 [2026-10-16 17:32:42] 박범계 (추정): 아무래도 이런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센터장일 때 총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력을 1명 늘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1명 정도 더 늘리는 게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더 위험해지는 게 사실이라 그래서 예 그게 절실합니다 그렇게 많이 늘리기는 좀 힘든 상황 [2026-10-16 17:32:42] 박범계 (추정): 그래서 [2026-10-16 17:32:50] 박범계 (추정): 센터에 대해서 저도 [2026-10-16 17:33:08] 박범계 (추정): 설립 당시부터 많이 관심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인권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방도 해야 되고 저희 여러 가지 단계별 조치들이 필요하고 특히 대학에서의 이런 인권문화 내지 그게 [2026-10-16 17:33:10] 박범계 (추정): 더욱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미래 세대가 여기서 [2026-10-16 17:33:12] 박범계 (추정): 배출이 되기 때문에 [2026-10-16 17:33:14] 박범계 (추정): 여러 가지 저희 [2026-10-16 17:33:18] 박범계 (추정): 대학의 여러 역할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16 17:33:24] 박범계 (추정):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예산 말씀하신 어떤 지원 체계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33:31] 박범계 (추정):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33:41] 강경숙 (추정): 저기 모든 총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목하기 전에 손으로 의사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2026-10-16 17:33:57] 강경숙 (추정): 요즘 대학생들이 전공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종이책 대신에 요즘에는 태블릿 PC에다가 PDF 파일을 넣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의실에 가 보면 종이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2026-10-16 17:34:00] 강경숙 (추정): 태블릿 PC에다가 아무튼 PDF 이런 걸 [2026-10-16 17:34:22] 강경숙 (추정): 넣어 가지고 상당수 그것을 점검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인데 이게 문제로만 정말 볼 것인지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스캔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공유받은 파일이 되게 많은 거고 저희가 대학교에 있을 때는 사실 복사를 해서 복사실에서 복사를 사용해서 했지만 이제는 PDF 파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2026-10-16 17:34:36] 강경숙 (추정): 한 번에 수백 건 수천 건이 쫙 퍼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판계도 고사가 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뭔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약간 잠재적 범죄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2026-10-16 17:34:54] 강경숙 (추정): 예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커뮤니티하고 오픈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저희가 현재 본 의원실에서 본 건데 전공서적 PDF 파일을 판매하거나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2026-10-16 17:35:10] 강경숙 (추정): 그런데 24년도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에 보니까 대학원하고 대학원 대학생의 전자스캔본 교재 이용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실제로 83.3%나 됩니다 실제로 [2026-10-16 17:35:12] 강경숙 (추정): 화면을 또 다음에 보시면 [2026-10-16 17:35:28] 강경숙 (추정):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걸 확보했느냐 이 결과를 경로를 살펴보니까 대학 웹사이트가 37.8% 그다음에 직접 스캔하는 것이 30여 % 교수나 조교나 강사 등 학교 측의 공유를 또 해 주는 것이 30 [2026-10-16 17:35:36] 강경숙 (추정):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주 정식적인 e북을 구매해 갖고 사용하는 것은 24.6%밖에 안 됩니다 [2026-10-16 17:35:45]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몇 명 학생들에 의한 저작권 의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게 문제만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6 17:35:47] 강경숙 (추정): 그래서 [2026-10-16 17:35:56] 강경숙 (추정): 이게 심각하다고 보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한번 잠깐 손 들어 주시면 [2026-10-16 17:36:01] 강경숙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혹시 학교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2026-10-16 17:36:16] 강경숙 (추정): 그러면 이것 제가 발언한 이후에 제가 지금 보니까 국립환경대 총장님께서 약간 표시해 주신 건데 제 발언 마지막에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대학생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공 교재는 이렇게 필수재입니다 [2026-10-16 17:36:32] 강경숙 (추정): 그런데 불법 복지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주장인데요 그러면 교육부 이해숙 실장님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출판사하고 함께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낮추면서 [2026-10-16 17:36:42] 강경숙 (추정):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정식 전자책 이용 확대 방안 이런 거 마련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는 그걸 너무 이렇게 음지화하지 말고 실제로 학생 [2026-10-16 17:37:01] 강경숙 (추정): 저작권을 소관하는 문체부 등과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37:20] 강경숙 (추정):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조금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 주신 대학하고 출판협회 이런 부분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도 보좌해 [2026-10-16 17:37:44] 강경숙 (추정): 저희 대학이 일반화될 건 아니겠지만 23년도 제가 보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좀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전공서적 구 입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2026-10-16 17:37:48] 강경숙 (추정): 대개 전공 주석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26-10-16 17:37:51] 강경숙 (추정): 5만 원 이상대를 상당하는 액수가 있고요 [2026-10-16 17:38:11] 강경숙 (추정):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또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지도 저렴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전자책 전공서적을 전자책화해서 대학원에 판매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6 17:38:31]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야 일반인 상대 도서가격이 1만 원이라면 전공서적 관련 대학 전문서적 관련 전자책임 그것 3배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그거라도 팔면 대학도서관에 판매를 하면 대학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2026-10-16 17:38:32] 강경숙 (추정): 대출 열람하게 할 수 있는데 [2026-10-16 17:38:55] 강경숙 (추정): 또 출판사마다 또 경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학 도서관에서는 동의책을 구입하거나 그런데 동의책을 또 무한정 구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자책은 출판사에서 비싸게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 주면 개인차인데 [2026-10-16 17:38:55] 강경숙 (추정): 그것도 않고 [2026-10-16 17:39:12] 강경숙 (추정): 그래서 대학원에서 참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도서관에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정은 알리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2026-10-16 17:39:28] 강경숙 (추정): 저작권 인식 교육 및 준수 교육 같은 걸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던 이 학생들의 전공서적 고가전공 서적을 구입하는 문제는 교육부와 같이 [2026-10-16 17:39:31] 강경숙 (추정): 협의해서 좋은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10-16 17:39:43] 강경숙 (추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39:46] 이주영 (추정): 교육신당 이주영입니다 한체대 [2026-10-16 17:39:50] 이주영 (추정): 총장님 나와 계시죠 [2026-10-16 17:39:56] 이주영 (추정): 한 차례 대해서 이번에 명예교수직 임용할 때 있어서 [2026-10-16 17:40:08] 이주영 (추정): 금품수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정직 3개월 등 징계까지 받은 그런 분이 명예교수로 임용된 건 있었습니다 인지는 하고 계시죠 [2026-10-16 17:40:22] 이주영 (추정): 예 저희가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결정하셨나 하고 봤더니 명예교수추천위원회 당시의 종합의견을 보면 비위 사실과 더불어 실적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2026-10-16 17:40:33] 이주영 (추정): 알고 계신 상태에서도 이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임용까지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무기명으로 투표 찬성 6 반대 0 [2026-10-16 17:40:52] 이주영 (추정): 0 이렇게 전원 찬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체대 명예교수 추천 자격을 보면 추천자격 다에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라고 되어 있으면 충족이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6-10-16 17:41:07] 이주영 (추정):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아시고도 그냥 참작사항으로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건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한 차례뿐만 [2026-10-16 17:41:23] 이주영 (추정): 아니라 다른 국립대들도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교육부령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령이 상위 법령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격을 [2026-10-16 17:41:36] 이주영 (추정): 다른 조언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징계나 형사처벌 이력에 대한 결격소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비위 조건은 대학마다 자체 규정으로만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16 17:41:36] 이주영 (추정): 그런데 저희가 몇 [2026-10-16 17:41:48] 이주영 (추정): 몇 학교를 봤더니 서울대의 경우에는 명예교수 규정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없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26-10-16 17:42:04] 이주영 (추정): 한 체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비위 부조리로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무시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인천대학교 나와 계실 텐데 인천대학교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26-10-16 17:42:22] 이주영 (추정): 만약에 이런 비위각은 어떤 형사처벌에 경험하신 분이 추대가 되더라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똑같이 국립대학교고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곳에서 명예교수를 수여할 때는 이분들도 [2026-10-16 17:42:39] 이주영 (추정): 교육이나 연구가 다 가능하신 분들이고 말 그대로 명예롭게 교육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으로 구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자율에 이런 조건을 맡기기보다는 이번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2026-10-16 17:42:53] 이주영 (추정): 지금 와 계신 교수님들께서 총장님들께서 중심이 되셔서 여기에 대한 공통 조항을 이게 교육부령이거든요 교육부령으로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건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대학 [2026-10-16 17:43:28] 이주영 (추정):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대학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총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7:43:34]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2026-10-16 17:43:38] 이주영 (추정): 아까 서울교대 총장님 [2026-10-16 17:43:45] 이주영 (추정): 그 건물이 노후화해서 태양광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2026-10-16 17:43:47] 이주영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6 17:43:52] 이주영 (추정): 그런데 이렇게 건물 인증에 다 우수 최우수인데 이게 [2026-10-16 17:43:53] 이주영 (추정): 왜 이러지요 [2026-10-16 17:44:12] 이주영 (추정):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구조물 언침에 아마 기능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실제로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요 예 거기 다 건물 인증 다 우수 최우수인데 뭐가 문제지요 [2026-10-16 17:44:15] 이주영 (추정): 막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시고 [2026-10-16 17:44:16] 이주영 (추정): 그리고 이제 [2026-10-16 17:44:20] 이주영 (추정): 보면 학교의 사진 보면 [2026-10-16 17:44:24] 이주영 (추정): 굉장히 넓고 할 데가 많아요 보면 [2026-10-16 17:44:38] 이주영 (추정): 본관 건물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도서관 다 이런 데 다른 학교로 이런 데서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보면 스탠드라든가 또 아까 주차장 [2026-10-16 17:44:40] 이주영 (추정): 일부러 해요 주차장에도 [2026-10-16 17:44:47] 이주영 (추정): 요새는 비도 막아 주고 얼핏 뜨겁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2026-10-16 17:44:50] 이주영 (추정): 그늘막이 생겨 가지고 일부러 하고 그러거든요 [2026-10-16 17:44:56] 이주영 (추정): 아까 하신 말이 계속 소신껏 맞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안 하시고 [2026-10-16 17:44:57] 이주영 (추정): 그리고 [2026-10-16 17:45:01] 이주영 (추정): 지금 정부에서도 27년까지는 [2026-10-16 17:45:02] 이주영 (추정): 이제 5% [2026-10-16 17:45:06] 이주영 (추정): 신 재생에너지로 하라 [2026-10-16 17:45:08] 이주영 (추정): 또 29년까지는 10%까지 해야 된다 [2026-10-16 17:45:11] 이주영 (추정): 지금 이렇게 정부 정책이 전혀 지금 [2026-10-16 17:45:14] 이주영 (추정): 맞추지도 않고 꼭 정부 정책 아니라도 지금은 [2026-10-16 17:45:20] 이주영 (추정):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교사들도 [2026-10-16 17:45:21] 이주영 (추정): 대학 다니면서 그걸 [2026-10-16 17:45:24] 이주영 (추정): 보고 배워 놔야 자기가 또 초중고등학교 [2026-10-16 17:45:26] 이주영 (추정): 학교에 가서 [2026-10-16 17:45:28] 이주영 (추정): 이런 것을 [2026-10-16 17:45:30] 이주영 (추정): 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2026-10-16 17:45:31] 이주영 (추정):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16 17:45:34] 이주영 (추정):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7:45:40] 이주영 (추정):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증 부분은 [2026-10-16 17:45:44] 이주영 (추정):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6-10-16 17:45:58] 이주영 (추정): 그리고 실제 서울교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79년도에 지어진 이후로 노후된 건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증은 학생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받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 [2026-10-16 17:46:13] 이주영 (추정):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부분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7:46:15] 이주영 (추정): 맞습니다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려면 [2026-10-16 17:46:22] 이주영 (추정): 그러니까 건물 진단 안전진단 하잖아요 그러면 D등급 [2026-10-16 17:46:22] 이주영 (추정): 정도 나오면 [2026-10-16 17:46:27] 이주영 (추정): 그래서 못 한다 그건 말 돼요 나머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26-10-16 17:46:35] 이주영 (추정): 맞죠 알겠습니다 꼭 시정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7:46:44] 이주영 (추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7:46:49] 박정훈 (추정): 박종훈입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님 [2026-10-16 17:46:55] 박정훈 (추정): 서울대에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있죠 [2026-10-16 17:47:00] 박정훈 (추정): 예 있습니다 작년에 국감에서 발언하신 것 기억하세요 [2026-10-16 17:47:06] 박정훈 (추정): 그 관련해서 [2026-10-16 17:47:12] 박정훈 (추정): 정부 쪽하고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2026-10-16 17:47:20] 박정훈 (추정): 이 자료실을 폐쇄하거나 하는 문제는 혼자 서울대문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10-16 17:47:22] 박정훈 (추정): 그러면 누구한테 허락받고 결정합니까 이걸 [2026-10-16 17:47:26] 박정훈 (추정):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설립 [2026-10-16 17:47:40] 박정훈 (추정): 설치되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다 알아요 다 내용 아는데 지금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용자가 605명에 불과합니다 [2026-10-16 17:47:42] 박정훈 (추정): 36평이나 돼요 공간이 그리고요 [2026-10-16 17:47:46] 박정훈 (추정): 시진핑이 안 줬던 의자를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어요 [2026-10-16 17:48:02] 박정훈 (추정): 의자를 왜 보관해야 되지요 우리 서울대학교에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산업화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 의자 보관하는 것 있어요 아니면 우리 우방인 미국 대통령이 강연을 와서 했을 때 이런 자료실을 만든 적 있습니까 왜 [2026-10-16 17:48:15] 박정훈 (추정): 시진핑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고 정부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으면 왜 협의를 해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정부랑 협의를 하겠다고 지난 국감 때 말씀하셨으면 협의를 했어야지요 [2026-10-16 17:48:16] 박정훈 (추정): 왜 협의 안 하셨어요 [2026-10-16 17:48:19] 박정훈 (추정): 입이 안 떨어져요 [2026-10-16 17:48:23] 박정훈 (추정): 협의의 일단 [2026-10-16 17:48:31] 박정훈 (추정): 거기 중국대사관이든 관련 외교부든 그쪽 부처가 있는데 [2026-10-16 17:48:36] 박정훈 (추정): 일단 [2026-10-16 17:48:40] 박정훈 (추정): 폐지 관련 그 논의를 [2026-10-16 17:48:46] 박정훈 (추정): 챙겨야죠 총장님께서 직접 발언하신 건데 밑에서 안 했다고 지금 [2026-10-16 17:48:51] 박정훈 (추정): 결과가 없다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2026-10-16 17:48:55] 박정훈 (추정): 이번에는 논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2026-10-16 17:49:05] 박정훈 (추정):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논의하셔서 보고를 저희 의원실에 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26-10-16 17:49:10] 박정훈 (추정): 앞으로의 곧 관련해서 한번 [2026-10-16 17:49:18] 박정훈 (추정): 논의되면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쭐게요 그 도서관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2026-10-16 17:49:27] 박정훈 (추정): 자료 드린 대로 23년 이후에는 저희 중국 연구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들 중에 [2026-10-16 17:49:33] 박정훈 (추정): 거기에만 시진핑 자료실에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중어전문학과 관련 [2026-10-16 17:49:51] 박정훈 (추정): 중국학 관련 그쪽 학과에도 그게 그러면 이름을 굳이 시진핑 자료실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우리한테 해 준 거 있어요 특별히 서울대에 해 준 거 있습니까 이렇게 36평이나 되는 공간들을 학생들이 잘 이용도 하지 않는데 서울대가 방치하고 있다면 [2026-10-16 17:49:53] 박정훈 (추정): 서울대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처럼 오해하는 [2026-10-16 17:50:04] 박정훈 (추정):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도서관 규정에 따라서 [2026-10-16 17:50:06] 박정훈 (추정): 개인문고 설치 [2026-10-16 17:50:11] 박정훈 (추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026-10-16 17:50:15] 박정훈 (추정): 설치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2026-10-16 17:50:17] 박정훈 (추정):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저희가 [2026-10-16 17:50:18] 박정훈 (추정): 중국 연구 [2026-10-16 17:50:26] 박정훈 (추정): 교육을 위한 자료실로서 사육을 하고 있고 중국 대사관에서도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2026-10-16 17:51:24] 박정훈 (추정):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손율 경기학원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026-10-16 17:51:33] 김준혁 (추정): 이사장님 [2026-10-16 17:51:38] 김준혁 (추정): 우리가 지역에서 같이 여러 차례 뵀는데 [2026-10-16 17:51:44] 김준혁 (추정): 또 여기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예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죠 맞습니다 [2026-10-16 17:51:49] 김준혁 (추정): 고민정 간사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026-10-16 17:52:00] 김준혁 (추정): 제가 그래도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과 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6 17:52:05] 김준혁 (추정): 경기대학교가 아주 오랜 분규가 있었었지요 [2026-10-16 18:08:28] 김준혁 (추정): 불필요한 규율 복장 헤어스타일 식사 강요 등이 [2026-10-16 18:08:31] 김준혁 (추정):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6 18:08:39] 김준혁 (추정): 이 중에서 선배를 지목한 응답률이 높게 나오고요 피해 장소로는 [2026-10-16 18:08:42] 김준혁 (추정): 생활관이 높게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2026-10-16 18:08:46] 김준혁 (추정): 매일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는 응답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16 18:09:01] 김준혁 (추정): 그 피해 횟수가 살면서 한 번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일주일에 1 2회 겪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권센터의 [2026-10-16 18:09:11] 김준혁 (추정): 바로 신고되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 이외에 소위 굉장히 아무 수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2026-10-16 18:09:14] 김준혁 (추정):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09:34] 김준혁 (추정):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겠고요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그런 센터에 대한 그런 좀 더 높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교육과 그런 강화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6 18:09:40] 김준혁 (추정): 총장님 교육만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2026-10-16 18:09:46] 김준혁 (추정):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2026-10-16 18:09:49] 김준혁 (추정):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관계성 때문에 [2026-10-16 18:09:53] 김준혁 (추정): 선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6-10-16 18:09:57] 김준혁 (추정):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2026-10-16 18:10:14] 김준혁 (추정): 이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든지 생활관이나 팀에서의 방출되는 문제 그리고 출전이 제한되는 문제 진로가 제약되는 문제 등 일반 학생들 대비 [2026-10-16 18:10:21] 김준혁 (추정): 체육대학이 겪고 있는 특성에서 오는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16 18:10:35] 김준혁 (추정): 때문에 징계가 적다는 게 인권침해가 적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교육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최대의 특성상 이런 선후배 관계나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2026-10-16 18:10:39] 김준혁 (추정): 참고 견딘다라는 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8:10:43] 김준혁 (추정): 예방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8:10:59] 김준혁 (추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마련하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고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마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2026-10-16 18:11:01] 김준혁 (추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8:11:07] 김준혁 (추정):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16 18:11:23] 김준혁 (추정): 워낙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밀보장 상담이나 신고 그다음에 피해학생 보호체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활관이나 훈련장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치약 공간별로 [2026-10-16 18:11:40] 김준혁 (추정):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체육을 같이 하다 보니 성폭력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응답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성적 농담 지도 친분 등을 핑계로 한 신체 접촉 [2026-10-16 18:11:46] 김준혁 (추정):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사적인 만남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2026-10-16 18:11:50] 김준혁 (추정): 배포 신체 노출 강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10-16 18:11:53] 김준혁 (추정):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6 18:11:59] 김준혁 (추정):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2026-10-16 18:12:03] 김준혁 (추정): 제가 상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 학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6-10-16 18:12:19] 김준혁 (추정): 다시 파악해서 언더리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 행위를 하는 대상이 선배 지도교수 조교 그다음에 일어나는 장소 횟수 제가 말했듯이 인권침해 종류별로 [2026-10-16 18:12:21] 김준혁 (추정): 잘 대응하셔서 [2026-10-16 18:12:24] 김준혁 (추정): 훌륭한 선수를 키우는 데 있어서 [2026-10-16 18:12:31] 김준혁 (추정): 기량 향상에만 집중해야지 이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까지 [2026-10-16 18:12:35] 김준혁 (추정): 진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6 18:12:38] 김준혁 (추정): 명심하고 잘 제도를 개설하겠습니다 [2026-10-16 18:12:45] 김준혁 (추정):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조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2026-10-16 18:12:49] 김준혁 (추정): 애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13:01] 백승아 (추정): 서울대 유홍림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올해 서울대 예산이 1조 2000억 원인데 이 중 7000억 원가량은 정부 출연금입니다 [2026-10-16 18:13:04] 백승아 (추정): 그런데 올해 서울대가 공시한 예산서는 11쪽이에요 [2026-10-16 18:13:13] 백승아 (추정): 예산이 3500억인 부산대는 518쪽 서울대보다 47배 점 사립대인 고려대도 185쪽 서울대 17배에 가깝습니다 [2026-10-16 18:13:22] 백승아 (추정): 심각한 건 내용도 문제가 많은데 서울대 사업비 4300억 원이 예산서에는 융합적 인재 양성 [2026-10-16 18:13:28] 백승아 (추정): 1 2회 난제 해결과 과학기술의 가치와 대학 운영의 혁신과 자율 제고 이렇게 딱 세 줄만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16 18:13:31] 백승아 (추정): 한 줄당 1000억이네요 청장님 [2026-10-16 18:13:35]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이 세 줄로 4301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18:13:39] 백승아 (추정): 헌재 공시 [2026-10-16 18:13:49] 백승아 (추정): 공고는 서울대법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료는 다 있습니다 요청하신 그리고 국립대학 공개 기준에 맞춰서 [2026-10-16 18:13:53] 백승아 (추정): 저희가 전체 재정의 투명성 [2026-10-16 18:14:03] 백승아 (추정):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를 다 빼고 공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가 부실한 건데요 [2026-10-16 18:14:12] 백승아 (추정): 실제로는 산출 근거까지 내부적으로 다 작성하시죠 그런데 공개한 데 파서충 근거를 딱 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대는 [2026-10-16 18:14:16] 백승아 (추정): 다른 국립대는 다 공개해요 그런데 서울대만 못 할 이유가 없다 [2026-10-16 18:14:23] 백승아 (추정): 공개하실 수 있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개하신다고 했네요 예 제가 서울대법 개정하면 동의하실 건가요 [2026-10-16 18:14:35] 백승아 (추정): 어떤 산출 근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른 대학은 서울대 빼고는 동의하십니까 서울대법도 다 공개하도록 제가 법 개정하면 서울대법 [2026-10-16 18:14:37] 백승아 (추정): 그러니까 지금 [2026-10-16 18:14:41] 백승아 (추정): 총장님 서울대 법인화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세요 [2026-10-16 18:14:52] 백승아 (추정):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국립대 법인화 추진했고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의 심사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법 때문인데 [2026-10-16 18:15:08] 백승아 (추정): 예산 및 회의 규정 공개 조항이 엉망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됐는데도 서울대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률 최고 수준으로 공개할 때가 저는 됐다고 보는데 아까 공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서울대도 다 공개하도록 [2026-10-16 18:15:09] 백승아 (추정): 만들면 [2026-10-16 18:15:11] 백승아 (추정): 동의하시겠습니까 [2026-10-16 18:15:15] 백승아 (추정): 서울대 법 개정이요 아니면 어떤 [2026-10-16 18:15:20] 백승아 (추정): 서울대법 개정이요 지금 같은 말 계속하자 제 시간 다 달라 진짜 [2026-10-16 18:15:29] 백승아 (추정): 회의록 공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 이사회 다 법으로 회의록 공개 의무화했지만 서울대만 지금 [2026-10-16 18:15:31] 백승아 (추정): 공개 안 하고 의사 결과만 공개하거든요 [2026-10-16 18:15:40] 백승아 (추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산입대는 비공개 대상을 법으로 한정하는데 서울대는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면 다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2026-10-16 18:15:42] 백승아 (추정):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2026-10-16 18:15:53] 백승아 (추정): 평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의록 공시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서울대만 그러니까 로그인해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은 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2026-10-16 18:15:55] 백승아 (추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 [2026-10-16 18:16:11] 백승아 (추정): 법 개정하시면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해야죠 [2026-10-16 18:16:16] 백승아 (추정): 그런데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요 [2026-10-16 18:16:35] 백승아 (추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16:37] 정성국 (추정): 김성균 서울대치과병원장님 [2026-10-16 18:16:40] 정성국 (추정): 병원장님께서는 [2026-10-16 18:16:41] 정성국 (추정): 치과병원이 [2026-10-16 18:16:45] 정성국 (추정): 교육위에서 복지위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2026-10-16 18:16:49] 정성국 (추정): 제가 짧게 말씀하세요 [2026-10-16 18:16:54] 정성국 (추정): 저희가 여러 조건들을 [2026-10-16 18:17:10] 정성국 (추정):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되면 구성원들의 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백남종 병원장님처럼 [2026-10-16 18:17:12] 정성국 (추정): 보건복지부 쪽으로 가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2026-10-16 18:17:21] 정성국 (추정):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병원장이 된 지 몇 차례 안 됐지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2026-10-16 18:17:34] 정성국 (추정): 작년 10월 설문조사에서는 이관에 대한 교수님들의 반대가 90%였는데 올 10월에는 70%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원팀으로 [2026-10-16 18:17:44] 정성국 (추정): 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의 타당한 그 의견을 다 이 말씀 드릴게요 교육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2026-10-16 18:17:48] 정성국 (추정): 지금 벌써 오늘도 보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몇 분 나오셨지요 [2026-10-16 18:17:50] 정성국 (추정): 들으셨죠 [2026-10-16 18:17:54] 정성국 (추정):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부도 [2026-10-16 18:17:59] 정성국 (추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부분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서만큼은 [2026-10-16 18:18:01] 정성국 (추정): 서둘지 마십시오 [2026-10-16 18:18:05] 정성국 (추정): 말씀드립니다 백남준 병원장님 [2026-10-16 18:18:09] 정성국 (추정): 평남중입니다 교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둘지 마세요 [2026-10-16 18:18:15] 정성국 (추정):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18:17] 정성국 (추정): 김황준 경인교대 총장님 [2026-10-16 18:18:21] 정성국 (추정): 김황준 경인교도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2026-10-16 18:18:23] 정성국 (추정): 총장님을 써 주세요 잠깐만요 [2026-10-16 18:18:27] 정성국 (추정): 다리아프 다리 지금 한 번 일어서시면 운동되시거든요 사장님 읽어 보세요 [2026-10-16 18:18:37] 정성국 (추정): 총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캠퍼스 제일생활관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해 놨네요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2026-10-16 18:18:45] 정성국 (추정): 일단은 면적도 작고요 지금 아마 건축한 지 한 30년이 넘어서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2026-10-16 18:18:47] 정성국 (추정):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금년 9월에 [2026-10-16 18:18:55] 정성국 (추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예비 선정을 위한 심의 중인데 지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2026-10-16 18:19:06] 정성국 (추정): 지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이 이 부분을 어디 교육부로 확인한다 뜻입니까 어디로 확인하는 뜻이지요 실장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실장님 [2026-10-16 18:19:14] 정성국 (추정): 예 지금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생활관 관련돼서 예비 선정 이것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6-10-16 18:19:22] 정성국 (추정): 지금 그것은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그러면 [2026-10-16 18:19:24] 정성국 (추정): 제가 교대 기숙사 가 본 적 있거든요 여러 군데를 [2026-10-16 18:19:30] 정성국 (추정): 학생들이 있는 생활과 노후화는요 제일 먼저 고쳐 줘야 됩니다 [2026-10-16 18:19:40] 정성국 (추정):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경영교대에서 추진하는 예비 선정을 위한 심의에 [2026-10-16 18:19:47] 정성국 (추정): 최대한 잘 살피겠습니다 [2026-10-16 18:19:55] 정성국 (추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20:11] 강경숙 (추정): 서울대 유홍림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BK22에 관한 건데요 1999년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고등교육 핵심 사업이지요 석 박사급의 인재 연구인력을 또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2026-10-16 18:20:27] 강경숙 (추정): 만들겠다는 너무 야심찬 국가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대학원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도로 걸어가거나 또 개인의 인건비 수령통장하고 도장을 거둬서 학교가 관리하거나 연구장학금을 사업단에서 공동 관리하는 것 [2026-10-16 18:20:28] 강경숙 (추정):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20:40] 강경숙 (추정): 왜 그러냐 하면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BK21을 하는 것이 BK21의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화면 보여 주시지요 [2026-10-16 18:20:57] 강경숙 (추정): 서울대학교의 연구비 부정사용 내역입니다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주고는 다시 재차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5200만 원 정도고요 밑에를 보시면 별도 계좌에서 공동 관리하고 또 미지급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6 18:21:03] 강경숙 (추정): 그런데 서울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처분을 받은 것이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2026-10-16 18:21:19] 강경숙 (추정): 주시지요 환수 조치를 한 처분 현황을 보니까 서울대가 전체의 전체 다른 학교도 이제 환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46.2%이고 또 26년 7월까지만 보면 84.1% 전체 대학교에 그렇다는 거예요 [2026-10-16 18:21:37] 강경숙 (추정): 또 이제 말씀하시겠지요 전체 서울대가 또 어마운트 그러니까 그 양인터마 분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것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대가 모델과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취약한 위계관계에 있는 약자인데 대학원생이 [2026-10-16 18:21:43] 강경숙 (추정): 이들에게 어떤 위계를 악용해서 대학원생 착취에 앞장서는 것 있을 수가 없지요 교육부 이혜숙 실장님 [2026-10-16 18:22:01] 강경숙 (추정): 이런 일이 이제 서울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유사 사례들이 다른 나라께서 되게 많을 겁니다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인천대 이인재 총장님 좀 집중해 주시면 제가 지난 7월 7일 날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10-16 18:22:05] 강경숙 (추정): 증인이 나오셔 가지고 채용 차별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2026-10-16 18:22:13]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야 될 대학에서도 채용 차별 공고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2026-10-16 18:22:29] 강경숙 (추정): 채용을 차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차별하는 그 채용 공고를 버젓이 붙이고 있는 게 경영 확보 무역학부에서 제가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여기 보시면 모칫부분 영업 영업부에는 남성우대 영업관리부에는 여성우대 이렇습니다 [2026-10-16 18:22:45] 강경숙 (추정): 고용노동부에서 성별 우대 조건을 대표적인 차별적 고용공고의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인천대학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천대학의 취업경력개발원과 대학 일자리플러스터센터가 있을 텐데 [2026-10-16 18:23:01] 강경숙 (추정): 이제 이렇게 대학본부하고 취업지원 조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총장님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저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인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2026-10-16 18:23:54] 강경숙 (추정): 예컨대 너무 많은 물량일 것 같아서 저희가 점검 방법을 고민해서 한번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8:24:17] 강경숙 (추정):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2026-10-16 18:24:22] 강경숙 (추정): 성별영향평가제도도 별도로 있는 거 아시죠 [2026-10-16 18:24:29] 강경숙 (추정): 그런데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 못 하겠다고 그러면 무책임하게만 답하라고 앉아요 [2026-10-16 18:24:34] 강경숙 (추정): 제가 정확하게 [2026-10-16 18:24:41] 강경숙 (추정):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8:24:46] 강경숙 (추정): 법 위반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6-10-16 18:24:50] 강경숙 (추정): 계속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24:55] 이주영 (추정): 이주영입니다 서울교육대 총장님 나와 계시죠 [2026-10-16 18:25:10] 이주영 (추정): 총장님께서 전국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도 같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총장님께 드릴 텐데 다른 조대와 교원대학교 총장님들도 같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6 18:25:26] 이주영 (추정): 슬라이드 보시면 최근 10년간의 마약사범 현황인데요 증가한 비율이 19세 이하 학생에서 약 5배 이상 그리고 20대 청년에서도 3.8배 그래서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이 매우 가파릅니다 [2026-10-16 18:25:42] 이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 초 중등교육법상에서는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학생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의무규정이 없고 캠페인이라든가 강제성 없는 영상교육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6-10-16 18:25:58] 이주영 (추정): 그마저도 최근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있냐고 저희가 40개 다 여쭤봤는데 여기 와 계신 학교 중에 한 차례대와 서울대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최근에 잘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2026-10-16 18:26:21] 이주영 (추정): 물론 초 중등교육과는 달리 성인들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약의 위험을 모를 리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대학 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 사고가 나기도 했고 최근에 수도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명 중에 2명 정도는 마약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2026-10-16 18:26:23] 이주영 (추정): 대학 차원에서도 이런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2026-10-16 18:26:41] 이주영 (추정): 두 번째는 특히 그것이 교대나 교원대의 입장이라면 10대 아이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물론 해당 국가 [2026-10-16 18:26:48] 이주영 (추정): 국가에는 근거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몇 대학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26-10-16 18:27:09] 이주영 (추정):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근거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온라인 의무교육 이런 게 얼마나 실효성 없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장에 투입되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제대로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도 [2026-10-16 18:27:10] 이주영 (추정): 가르치시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2026-10-16 18:27:31] 이주영 (추정):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B학점 의무교육 형태로 어떤 하나의 수업을 만드셔서 이를테면 꼭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사하시는 파트에서 한 분 오시고 식약처에서 한번 오시고 의료 쪽에서 한번 오시고 이렇게 같이 클러스터를 만드셔서 수업을 하나 [2026-10-16 18:27:46] 이주영 (추정): 구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9세 미만 마약사범 그리고 촉법소년 마약류 사범까지도 이제는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대 수준에서 [2026-10-16 18:27:57] 이주영 (추정):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원대와 교대 국립사범대 다른 국립대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대책을 같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6 18:27:58] 이주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6 18:28:06] 이주영 (추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28:11] 김준혁 (추정): 류영림 총장님께 질의라기보다 [2026-10-16 18:28:16] 김준혁 (추정): 서울대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6 18:28:29] 김준혁 (추정): 이번에 서울대학교가 총장님의 결단으로 인문학과 AI를 결합한 인문학 인공지능 AI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셔서 굉장히 이건 [2026-10-16 18:28:33] 김준혁 (추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고 그것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6-10-16 18:28:49] 김준혁 (추정): 특히나 문사철을 통해서 인문학과 또 AI가 연결돼서 새로운 연구 성과도 나타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성부터 시작해서 함양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8:28:56] 김준혁 (추정):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공지능 AI 인문학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2026-10-16 18:28:58] 김준혁 (추정): 무엇과 결합이 돼야 되느냐 [2026-10-16 18:29:04] 김준혁 (추정): 우리 이준정 부총장님이 역임하셨던 서울대 인권센터와 결합이 되어야 [2026-10-16 18:29:09] 김준혁 (추정): 결합되지 않으면 이게 따로따로 놀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2026-10-16 18:29:12] 김준혁 (추정): 서울대학교에 자료 올려 주셨나요 [2026-10-16 18:29:25] 김준혁 (추정): 지난번에 서울대 경영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2026-10-16 18:29:32] 김준혁 (추정): 서울대 동아리 학생들 졸업한 이후에 서로 금융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2026-10-16 18:29:38] 김준혁 (추정):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파장이 컸죠 왜 사회적 파장이 컸느냐 [2026-10-16 18:29:41] 김준혁 (추정):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6 18:29:57] 김준혁 (추정): 가장 모범적으로 이사회에서 기여해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n번방 [2026-10-16 18:30:06] 김준혁 (추정):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울대 대학원생들과 학생들이 60명이 넘는 여성들을 딥페이크시켜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2026-10-16 18:30:20] 김준혁 (추정): 공부를 다 잘한다고 성적이 뛰어나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인성이 좋은 거냐 그들 모두가 다 사회지도층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2026-10-16 18:30:35] 김준혁 (추정):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권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원래 총장님한테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이냐 100주년이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2026-10-16 18:30:38] 김준혁 (추정): 원래 서울대학이 경성제국대학부터 시작했으니까 [2026-10-16 18:30:43] 김준혁 (추정): 바로 100년 된 거거든요 올해가 경성제국대학이 1926년에 출발했으니까 [2026-10-16 18:30:46] 김준혁 (추정): 그런데 왜 서울대학이 앞의 20년을 뺐느냐 [2026-10-16 18:31:04] 김준혁 (추정): 타이완 대학도 다 넣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친일의 어떤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노력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더 나은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거 경성제국대학 시절에 [2026-10-16 18:31:11] 김준혁 (추정):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던 그 대학생들의 모습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26-10-16 18:31:17] 김준혁 (추정): 그래서 저는 AI 인문학센터와 더불어서 인권 [2026-10-16 18:31:41] 김준혁 (추정):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31:44] 장동혁 (추정): 서울대학교 총장님 아까 제가 [2026-10-16 18:31:49] 장동혁 (추정): 사실상은 지금 농어촌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2026-10-16 18:31:52] 장동혁 (추정): 오히려 지금 [2026-10-16 18:31:58] 장동혁 (추정): 그런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적인 여건은 훨씬 더 좋지 않은 [2026-10-16 18:32:00] 장동혁 (추정): 시 지역들도 많다 [2026-10-16 18:32:05] 장동혁 (추정): 그런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전형으로든 [2026-10-16 18:32:08] 장동혁 (추정): 아니면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2026-10-16 18:32:16] 장동혁 (추정): 농어촌 전형에 포함시키든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16 18:32:19] 장동혁 (추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께 [2026-10-16 18:32:25] 장동혁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신입생 충원율 저조와 [2026-10-16 18:32:28] 장동혁 (추정):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2026-10-16 18:32:36] 장동혁 (추정):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있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2026-10-16 18:32:41] 장동혁 (추정): 지금 그리고 해마다 신입생 충원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6-10-16 18:32:45] 장동혁 (추정):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는 [2026-10-16 18:32:49] 장동혁 (추정): 일부 자격증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2026-10-16 18:33:07] 장동혁 (추정): 오픈 그러니까 개방대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형식적인 정원은 있습니다만 [2026-10-16 18:33:19] 장동혁 (추정): 매우 넉넉하게 그렇게 잡고 있어서 충원율의 수치 자체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신입생 수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6-10-16 18:33:25] 장동혁 (추정): 신입생 수는 감소 추이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은 [2026-10-16 18:33:26] 장동혁 (추정):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8:33:41] 장동혁 (추정): 그리고 지금 사이버대학과 그러니까 사이버대학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방송통신력이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대학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8:33:49] 장동혁 (추정): 방송통신대학의 정체성은 원격교육의 선도대학인 민원서 [2026-10-16 18:34:05] 장동혁 (추정): 그리고 고등 평생교육을 하는 공공대학의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격 고등 평생 공공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모두 다 확보해서 [2026-10-16 18:34:20] 장동혁 (추정): 그걸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사이버대학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AI는 뭔가 새로운 [2026-10-16 18:34:35] 장동혁 (추정): 그 교육 방식의 변화가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방송통신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차별화되는 지점은 있지만 교육의 질 측면에서 어떻게 더 [2026-10-16 18:34:45] 장동혁 (추정):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갖춰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그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6 18:34:45] 장동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8:34:51] 장동혁 (추정):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34:54] 고민정 (추정):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8:35:10] 고민정 (추정): 서울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갈수록 AI와 관련된 학과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쓰고 있는 전력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2026-10-16 18:35:23] 고민정 (추정):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에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2030년에만 배출권 구매비용이 한 20억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6 18:35:35] 고민정 (추정):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서울대에 배출을 허용한 온실가스 양 할당량하고 실제로 예상되는 배출량의 격차가 [2026-10-16 18:35:37] 고민정 (추정):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2026-10-16 18:35:54] 고민정 (추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도 다 이것을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친환경에너지라도 생산해 내는데 [2026-10-16 18:35:56] 고민정 (추정): 그 친환경 전력량도요 [2026-10-16 18:36:05] 고민정 (추정): 다른 국립대 중에서 꼴찌예요 다른 데들은 자립률이 한 7%쯤 되는데 서울대는 1.6%밖에는 안 되거든요 [2026-10-16 18:36:19] 고민정 (추정): 그래서 친환경 전력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도 별로 안 보이고 배출권을 그냥 마냥 구매만 하자니 갈수록 서울대가 연구 예산에 써야 될 돈도 많을 텐데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2026-10-16 18:36:30] 고민정 (추정):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선도대학이 서울대이니 만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 [2026-10-16 18:36:53] 고민정 (추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줄여 갈 수 있나 장기적인 플랜부터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4년도에 탄소중립캠퍼스추진단을 [2026-10-16 18:36:57] 고민정 (추정): 전교의 전공자들 이공계뿐만 아니고 관련해서 [2026-10-16 18:37:00] 고민정 (추정): 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2026-10-16 18:37:10] 고민정 (추정): 통해서 발전 앞으로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화로 [2026-10-16 18:37:13] 고민정 (추정):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2026-10-16 18:37:21] 고민정 (추정): 에너지 절감 그리고 탄소중립의료원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 서울대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8:37:22] 고민정 (추정): 탄소 [2026-10-16 18:37:24] 고민정 (추정): 포집이든 아니면 [2026-10-16 18:37:30] 고민정 (추정): 탄소중립 기술개발뿐만 아니고 그린 랩이든 다양한 [2026-10-16 18:37:43] 고민정 (추정): 형태로 학생들과도 같이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걸 잘 줄이지 못하면 QS 3개대학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8:37:45] 고민정 (추정): 지독 가능성에 관련해서 저희도 [2026-10-16 18:37:52] 고민정 (추정):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구 수요에 의해서 [2026-10-16 18:37:55] 고민정 (추정): 급증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2026-10-16 18:37:59] 고민정 (추정):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안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2026-10-16 18:38:06] 고민정 (추정):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6 18:38:08] 이인선 (추정): 서울대표 총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8:38:16] 이인선 (추정): 요즘 서울대 학생들의 정신건강 굉장히 위험신호가 심각하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2026-10-16 18:38:27] 이인선 (추정): 마음이 힘들어서 심리상담을 신청한 학생이 4년 사이에 거의 4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92명에서 881명으로요 [2026-10-16 18:38:31]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문화원에서 조사를 했다고요 [2026-10-16 18:38:36] 이인선 (추정): 자해나 자살 위험과 관련된 상담은 4년 사이에 [2026-10-16 18:38:47] 이인선 (추정): 258%가 늘었고요 5월이나 불안상담도 결국은 8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면 [2026-10-16 18:39:02] 이인선 (추정): 서울대학교에서는 상담 전문인력을 19명에서 25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건 잘한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담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3.4조가 됩니다 [2026-10-16 18:39:05] 이인선 (추정):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2026-10-16 18:39:11] 이인선 (추정): 그동안에 어떠한 일어날지는 굉장히 생각만 좀 아찔한 상황이고요 [2026-10-16 18:39:13] 이인선 (추정): 그런데 그 안에 보면 [2026-10-16 18:39:21] 이인선 (추정):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대기 시간을 알아보니까 서울대 안에 단과대학에도 상담실이 있더라고요 [2026-10-16 18:39:25] 이인선 (추정): 단과대학에 있는 상담실은 한 1주일 정도만 되더라고요 [2026-10-16 18:39:38] 이인선 (추정):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이런 상담기관끼리 좀 연계를 해서 빨리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2026-10-16 18:39:53] 이인선 (추정): 젊은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경쟁 때문에 심하고 미래가 우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관과의 연계 또 학교 안에서 연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2026-10-16 18:39:58] 이인선 (추정): 꼭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주희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16 18:40:06] 이인선 (추정): 이주희 국장님은 오늘 대표적으로 서울대 총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계시는 총장님 학교 내에 [2026-10-16 18:40:24] 이인선 (추정):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상담기관이 얼마나 있고 또 학생들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질의한 서로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조사를 해 주시고요 청장님들도 학교에 돌아가시면 이런 상담에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2026-10-16 18:40:47] 이인선 (추정): 써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젊은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자살 충동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번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지켜 주셔야 되고 청장님도 자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시고 특히나 여기 병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의료기관하고 연계도 [2026-10-16 18:40:53] 이인선 (추정):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6 18:40:56] 이인선 (추정): 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8:40:59] 이인선 (추정): 또 추가질의 더 하실 분 있습니까 [2026-10-16 18:41:01] 이인선 (추정): 없습니까 [2026-10-16 18:41:06] 이인선 (추정): 제가 남았네요 오늘 [2026-10-16 18:41:25] 이인선 (추정):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뭐냐 하면 아까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서울대학교 총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전임 총장님 결심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2026-10-16 18:41:28] 이인선 (추정): 2005년도 [2026-10-16 18:41:30] 이인선 (추정):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지요 [2026-10-16 18:41:38] 이인선 (추정): 지역균형선발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선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6-10-16 18:41:39] 이인선 (추정): 또 시행이 됐고요 [2026-10-16 18:41:41] 이인선 (추정): 제 얘기는 [2026-10-16 18:41:47] 이인선 (추정): 서울대학교가 전임 총장님의 특별한 결단에 의해서 [2026-10-16 18:41:49] 이인선 (추정):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2026-10-16 18:41:53] 이인선 (추정):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에 의하면 [2026-10-16 18:41:58] 이인선 (추정): 사회통합전형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3항을 보면 [2026-10-16 18:42:08] 이인선 (추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전체 모집 인원 중 [2026-10-16 18:42:09] 이인선 (추정): 지역 [2026-10-16 18:42:18] 이인선 (추정):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 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2026-10-16 18:42:25] 이인선 (추정): 현행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돼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결단이나 [2026-10-16 18:42:34] 이인선 (추정): 무슨 아까 답변하시면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는 전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2026-10-16 18:42:41] 이인선 (추정): 고등교육법 [2026-10-16 18:42:50] 이인선 (추정): 저경태입니다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026-10-16 18:42:59] 이인선 (추정):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명확하게 [2026-10-16 18:43:01] 이인선 (추정):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러지 못하셨어요 [2026-10-16 18:43:07] 이인선 (추정): 그리고 앞서 저희가 대입 [2026-10-16 18:43:10] 이인선 (추정): 먹통 사태 때문에 여러 차례 [2026-10-16 18:43:14] 이인선 (추정): 저희가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앞선 회의에서 [2026-10-16 18:43:23] 이인선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경쟁으로 내몰았던 것 중의 하나가 [2026-10-16 18:43:25] 이인선 (추정): 대학교들이 [2026-10-16 18:43:34] 이인선 (추정): 입시접수번호로 경쟁률을 유추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 국립대학들 나오셨는데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2026-10-16 18:43:41] 이인선 (추정): 방통대는 대상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모든 대학은 입시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2026-10-16 18:43:43] 이인선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2026-10-16 18:43:50] 이인선 (추정): 당장 정시 때부터 바꾸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대교협하고 UAE 어플라이 등과 [2026-10-16 18:43:53] 이인선 (추정): 상당한 질의응답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16 18:43:57] 이인선 (추정): 교육부에서 얘기가 나오거나 하기 전에 [2026-10-16 18:44:03] 이인선 (추정):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총장님들 유념하시고 [2026-10-16 18:44:06] 이인선 (추정): 앞으로 난수 조정할 수 있도록 [2026-10-16 18:44:07] 이인선 (추정): 그렇게 [2026-10-16 18:44:09] 이인선 (추정):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8:44:11] 이인선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6 18:44:15] 이인선 (추정):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2026-10-16 18:44:20] 이인선 (추정): 그다음에 아까 방통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 모집하는 것도 힘들지만 [2026-10-16 18:44:31] 이인선 (추정): 더 문제는 들어온 학생들의 휴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동제적도 높아지고 있는데 휴학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2026-10-16 18:44:37] 이인선 (추정): 입학 정원 줄어드는 것 재정률 높아지는 것 휴학이 늘 높아지는 것을 [2026-10-16 18:44:39] 이인선 (추정): 것을 조금 입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8:44:43] 이인선 (추정): 그리고 아까 교대 [2026-10-16 18:44:45] 이인선 (추정): 서울교대 총장님이 [2026-10-16 18:44:49] 이인선 (추정): 하신 것 중에 제가 [2026-10-16 18:44:51] 이인선 (추정):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10-16 18:44:55] 이인선 (추정): 저는 개인적으로 신촌에 많이 머무르면서 [2026-10-16 18:45:00] 이인선 (추정): 연세대나 이화여대 캠퍼스 공간 입체적으로 개선한 게 참 [2026-10-16 18:45:03] 이인선 (추정): 그 와닿았던 사람이고 [2026-10-16 18:45:07] 이인선 (추정):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16 18:45:23] 이인선 (추정): 서울교대 같은 경우가 노후교육시설 개선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지역민들과 이런 민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상 [2026-10-16 18:45:39] 이인선 (추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교대 노후된 노후한 시설에 대운동장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2026-10-16 18:45:41] 이인선 (추정): 상황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8:45:45] 이인선 (추정): 서울교대는 도심중앙부에 있지만 [2026-10-16 18:45:47] 이인선 (추정): 추천안이 심각합니다 [2026-10-16 18:45:53] 이인선 (추정): 거기다가 서울교대 내에 서울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2026-10-16 18:45:55] 이인선 (추정):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2026-10-16 18:46:02] 이인선 (추정): 노후된 주차장의 차들이 굉장히 혼잡하게 오가기 때문에 [2026-10-16 18:46:06] 이인선 (추정):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2026-10-16 18:46:23] 이인선 (추정): 그래서 지금 여건은 매우 힘듭니다만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서울교대로서는 매우 시극한 부분이라서 제가 총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2026-10-16 18:46:40] 이인선 (추정):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를 위해서 대학의 기획회의에서 계획 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심의는 사업을 확정하는 심의가 아닙니다 규정에 따랐고요 규정에 따라서 [2026-10-16 18:46:47] 이인선 (추정): 운동장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검토하는 심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6-10-16 18:46:51] 이인선 (추정): 서울교대의 땅 밑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집안 상태가 안전한지 [2026-10-16 18:47:10] 이인선 (추정): 공사는 가능한지 또 예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드는 지하주차장 사업에 만약에 도움을 주신다면 너무나 좋죠 [2026-10-16 18:47:12] 이인선 (추정): 그런데요 [2026-10-16 18:47:17] 이인선 (추정): 국고에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을 만약에 지원을 해 주시지 않고 [2026-10-16 18:47:35] 이인선 (추정): 규제만 하고 지원이 없으면 대학은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학생들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투자사업 PTO 방식인데요 BTO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대 BTO와는 [2026-10-16 18:47:52] 이인선 (추정):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사례와는 다르고요 부산대 사례는 대학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제공하는 위험한 사업이었다면 서울 의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지금 표준실시협약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2026-10-16 18:47:53] 이인선 (추정): 대학이 위험하게 [2026-10-16 18:48:04] 이인선 (추정): 투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안정한지 [2026-10-16 18:48:20] 이인선 (추정):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지를 잘 검토해서 관련 자료도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국립대학을 잘 개발해서 공공의 어떤 이익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8:48:20] 이인선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8:48:23] 이인선 (추정): 아까 답변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2026-10-16 18:48:36] 이인선 (추정): 답변을 못 하셔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잘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16 18:48:43] 이인선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대학과 병원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8:48:46] 이인선 (추정): 특히 지역균형발전 [2026-10-16 18:49:02] 이인선 (추정): 전형이나 농어촌특별전형 같은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전국의 인재가 잘 뽑아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 관련 경우는 시험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2026-10-16 18:49:18] 이인선 (추정): 그리고 서울교육대학교나 경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는 AI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었고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8:49:39] 이인선 (추정): 수고 많으셨고요 수감기관에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면질의는 강경숙 정성국 서범수 백승아 고민정 이주영 김문수 한병도 이인성 김준영 김희정 [2026-10-16 18:49:46] 이인선 (추정): 있었습니다 수감기관과 증인은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2026-10-16 18:49:50] 이인선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026-10-16 18:50:06] 이인선 (추정):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범계 백승아 위원님 이인선 박정은 장동혁 정선국 강경숙 이주영 위원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2026-10-16 18:50:22] 이인선 (추정): 감사합니다 수감기관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국회 관계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10월 20일과 21일 지방교육청과 국립대학의 일반 2반 나뉘는데 [2026-10-16 18:50:27] 이인선 (추정): 잠시 반을 나눴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