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육군본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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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03:31] 발언자 미상: 전후방 각지와 해외 파병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03:46] 발언자 미상: 오늘 육군본부와 동시수감 12개 부대의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각 부대 지휘관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0:03:54] 발언자 미상: 우리 육군은 지난해 9월 김규하 참모총장 취임 이후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 구현을 위해
[2026-10-19 10:03:56] 발언자 미상: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6-10-19 10:04:02] 발언자 미상: 특히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군의 본분을 확립하고
[2026-10-19 10:04:07] 발언자 미상: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026-10-19 10:04:16] 발언자 미상: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실전적 교육훈련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군사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2026-10-19 10:04:29] 발언자 미상: 오늘날 우리 군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6-10-19 10:04:29] 발언자 미상: 그러나
[2026-10-19 10:04:37] 발언자 미상: 아무리 첨단무기체계가 발전하더라도 이를 운용하고 전투력을 완성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2026-10-19 10:04:39] 발언자 미상: 육군에게 있어서 사람은
[2026-10-19 10:04:44] 발언자 미상: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최고의 전투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04:46] 발언자 미상: 강한 욕군은
[2026-10-19 10:04:56] 발언자 미상: 첨단전력뿐만 아니라 장병 개개인의 역량과 사기 확고한 국가관과 책임감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2026-10-19 10:05:06] 발언자 미상: 국방위원회도 육군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 측면에서
[2026-10-19 10:05:09] 발언자 미상: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05:2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육군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전력증강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6-10-19 10:05:33]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정책 제안과 육군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9 10:05:3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05:4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05:44] 발언자 미상: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10-19 10:05:51]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0:05:55]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9 10:05:58]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2026-10-19 10:06:02] 발언자 미상: 또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9 10:06:08]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06:16]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교하 육군참모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19 10:06:21] 발언자 미상: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0:06:2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6:31]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6:41]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9 10:06:56]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육군본부 소관 업무에 의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0:07:02]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9 10:07:18]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2026-10-19 10:07:23] 발언자 미상: 맹서합니다 2026년
[2026-10-19 10:07:54]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8:01] 발언자 미상: 이어서 육군본부 등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08:1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육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수감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19 10:08:22] 발언자 미상: 김규하 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육군본부 간부와 동시수감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8:36]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육군본부를 방문해 주신
[2026-10-19 10:08:3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과
[2026-10-19 10:08:41] 발언자 미상: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10-19 10:08:43] 발언자 미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9 10:08:46]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9 10:08:5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10-19 10:08:57] 발언자 미상: 먼저 지난 9월 21일 DMZ 작전 중
[2026-10-19 10:09:00] 발언자 미상: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부상을 입은
[2026-10-19 10:09:07] 발언자 미상: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도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장병 치료와 회복을 위해
[2026-10-19 10:09:09] 발언자 미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09:12] 발언자 미상: 육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6-10-19 10:09:1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당부와 보완해야 할 사항을
[2026-10-19 10:09:20] 발언자 미상: 무겁게 인식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2026-10-19 10:09:24] 발언자 미상: 육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바람
[2026-10-19 10:09:2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들의 염려가 얼마나
[2026-10-19 10:09:31] 발언자 미상: 크고 엄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0:09:33]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 육군은
[2026-10-19 10:09:42] 발언자 미상: 자주국방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육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09: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26-10-19 10:09:49] 발언자 미상: 육군본부 주요 참모와 동시수감 부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9 10:09:52] 발언자 미상: 먼저 육군본부 주요 참모입니다
[2026-10-19 10:09:55] 발언자 미상: 참모차장 최장식 중장입니다
[2026-10-19 10:10:01] 발언자 미상: 정책실장 이경진 소장입니다
[2026-10-19 10:10:06] 발언자 미상: 군수참모부장 하헌철 소장입니다
[2026-10-19 10:10:11] 발언자 미상: 정보작전참모부장 윤기중 소장입니다
[2026-10-19 10:10:17] 발언자 미상: 정보화기획참모부장 류승하 소장입니다
[2026-10-19 10:10:21] 발언자 미상: 인사참모부장 장희열 소장입니다
[2026-10-19 10:10:27] 발언자 미상: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정환 소장입니다
[2026-10-19 10:10:32] 발언자 미상: 동원참모부장 대리 한병기 준장입니다
[2026-10-19 10:10:34] 발언자 미상: 지출입니다
[2026-10-19 10:10:37] 발언자 미상: 공병실장 이혁정 준장입니다
[2026-10-19 10:10:42] 발언자 미상: 의무실장 서지원 중장입니다
[2026-10-19 10:10:46] 발언자 미상: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입니다
[2026-10-19 10:10:51] 발언자 미상: 군사경찰실장 이정현 준장입니다
[2026-10-19 10:10:55] 발언자 미상: 정원실장직무대리 이용천 대령입니다
[2026-10-19 10:10:59] 발언자 미상: 법무실장 대리 이권 대령입니다
[2026-10-19 10:11:03] 발언자 미상: 군중실장 이동경 대령입니다
[2026-10-19 10:11:06] 발언자 미상: 다음은 동시수감 부대장입니다
[2026-10-19 10:11:10] 발언자 미상: 지상작전사령관 이상열 회장입니다
[2026-10-19 10:11:15] 발언자 미상: 제2작전사령관 김호복 대장입니다
[2026-10-19 10:11:20] 발언자 미상: 특수전사령관 박성재 중장입니다
[2026-10-19 10:11:24] 발언자 미상: 수도망이사령관 어창준 중장입니다
[2026-10-19 10:11:29] 발언자 미상: 군수사령관 박춘식 중장입니다
[2026-10-19 10:11:33] 발언자 미상: 미사일전략사령관 권혁동 총장입니다
[2026-10-19 10:11:37] 발언자 미상: 동원전력사령관 김관수 소장입니다
[2026-10-19 10:11:39] 발언자 미상: 육군 3사관학교장
[2026-10-19 10:11:42] 발언자 미상: 박진지 소장입니다
[2026-10-19 10:11:43] 발언자 미상: 지출입니다
[2026-10-19 10:11:48] 발언자 미상: 육군 학생군사학교장 김진호 소장입니다
[2026-10-19 10:11:53] 발언자 미상: 교육사령관직무대리 박성훈 소장입니다
[2026-10-19 10:11:56] 발언자 미상: 인사사령관 이우헌 소장입니다
[2026-10-19 10:12:01] 발언자 미상: 육군항공사령관직무대리 박민상 준장입니다
[2026-10-19 10:12:06]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10-19 10:12:11] 발언자 미상: 6번 정책실장 이경진 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2:1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12:17]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진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2:30] 발언자 미상: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경진 소장입니다
[2026-10-19 10:12:35]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책자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2:36] 발언자 미상: 다음 쪽입니다
[2026-10-19 10:12:42] 발언자 미상: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결혼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26-10-19 10:12:45]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입니다
[2026-10-19 10:12:49] 발언자 미상: 육군본부는 현재 6부 구실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10-19 10:12:51] 발언자 미상: 육군 예하에는
[2026-10-19 10:12:56] 발언자 미상: 4개의 기능사령부와 6개의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2026-10-19 10:12:58] 발언자 미상: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19 10:12:58] 발언자 미상: 2쪽입니다
[2026-10-19 10:13:05] 발언자 미상: 주요 추진 정책은 1번 미래 육군 개혁으로부터 16번
[2026-10-19 10:13:09] 발언자 미상: 글로벌 국방협력 네트워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3:10] 발언자 미상: 3쪽입니다
[2026-10-19 10:13:12] 발언자 미상: 육군은
[2026-10-19 10:13:17] 발언자 미상: 지난 국방개혁 및 국방혁신 추진 결과에 교훈을 반영하여
[2026-10-19 10:13:20] 발언자 미상: 미래 육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3:21]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13:24] 발언자 미상: 정부부처 및 민간기업과 협업하에
[2026-10-19 10:13:29] 발언자 미상: 현장 기반의 첨단기술 실증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6-10-19 10:13:36] 발언자 미상: 27년에는 실증 및 시범을 확대하고 법제도 조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2026-10-19 10:13:43] 발언자 미상: 정부의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과 자주국방 실현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6-10-19 10:13:50] 발언자 미상: 아미 타이거는 로봇 AI 사이버 및 전자기 등을 반영하여
[2026-10-19 10:13:54] 발언자 미상: 아미 타이거 플러스로 도약 및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13:55]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13:57] 발언자 미상: 5대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2026-10-19 10:14:01] 발언자 미상: 시범부대를 통해 아미타이거플러스를 가시화하여
[2026-10-19 10:14:04] 발언자 미상: 군 내외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4:06] 발언자 미상: 27년에는
[2026-10-19 10:14:09] 발언자 미상: 기존의 시범대대를 2개 여단으로 확장하고
[2026-10-19 10:14:14] 발언자 미상: 유형별 시범부대를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26-10-19 10:14:14]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026-10-19 10:14:22] 발언자 미상: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14:25] 발언자 미상: 교육훈련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2026-10-19 10:14:30] 발언자 미상: 국방부에 50만 드론전사 정책을 체계적으로 견인하고
[2026-10-19 10:14:31] 발언자 미상: 혁신허브와
[2026-10-19 10:14:33] 발언자 미상: 혁신 레벨 중심으로
[2026-10-19 10:14:36] 발언자 미상: 유형별 실증전담부대를 운영하겠습니다
[2026-10-19 10:14:42] 발언자 미상: 미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여
[2026-10-19 10:14:50] 발언자 미상: 육군 내부 구성원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로봇존술 시범단을 창설하였습니다
[2026-10-19 10:14:51]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9 10:14:54] 발언자 미상: 대드론 분야에서는
[2026-10-19 10:14:57] 발언자 미상: 육군 차원의 총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26-10-19 10:14:59] 발언자 미상: 긴요 전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2026-10-19 10:15:00]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9 10:15:03] 발언자 미상: 범정부 차원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2026-10-19 10:15:10] 발언자 미상: 뮤지컬 AI 중심 로봇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운영 전 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5:11]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9 10:15:17] 발언자 미상: 육군은 대도시2와 암의타이거플러스를 구현하기 위해
[2026-10-19 10:15:20] 발언자 미상: 가계층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5:21] 발언자 미상: 올해는
[2026-10-19 10:15:24] 발언자 미상: 기동형 통합통신체계 및
[2026-10-19 10:15:28] 발언자 미상: 적에도 위성통신체계 소요 결정을 추진 중이며
[2026-10-19 10:15:29] 발언자 미상: 27년에는
[2026-10-19 10:15:34] 발언자 미상: KICS 운영을 위한 기능별 제대별 요구 능력을 구체화하고
[2026-10-19 10:15:40] 발언자 미상: 신속시보사업을 통해 AI 의사결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5:40]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9 10:15:44]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도 우리 육군은
[2026-10-19 10:15:47] 발언자 미상: 각계전통이 개별전투 플랫폼이며
[2026-10-19 10:15:53] 발언자 미상: 국방 우주력의 최대 수요처인 만큼 우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2026-10-19 10:15:58] 발언자 미상: 현장 영역 다변화와 저게 비물리 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26-10-19 10:16:03] 발언자 미상: 전술적 수준을 중심으로 사이버 전자기전 전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6:03] 발언자 미상: 2쪽입니다
[2026-10-19 10:16:06] 발언자 미상: 국가 차원의
[2026-10-19 10:16:09]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2026-10-19 10:16:11] 발언자 미상: 육군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2026-10-19 10:16:15] 발언자 미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휘 결심을 지원함으로써
[2026-10-19 10:16:18] 발언자 미상: 효율적 임무생을 보장하겠습니다
[2026-10-19 10:16:19]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16:33] 발언자 미상: 판교와 대전의 AX 거점을 개소하여 육군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보안성이 확보된 가운데 민간기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6:33] 발언자 미상: 10쪽입니다
[2026-10-19 10:16:35] 발언자 미상: 육군은
[2026-10-19 10:16:44] 발언자 미상: GOP 해안 주둔지 경계의 3대 분야에서 AI 기반 과학화 경계작전체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6:50] 발언자 미상: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AI 기반 GOP 경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2026-10-19 10:16:51] 발언자 미상: 경계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6-10-19 10:16:57] 발언자 미상: 전방 보병조단 전투력 발휘의 안전성을 달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16:59] 발언자 미상: 해양경계작전에서도
[2026-10-19 10:17:03] 발언자 미상: AI 기반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17:04] 발언자 미상: 11쪽입니다
[2026-10-19 10:17:10] 발언자 미상: 평시 부대 운영 분야에서도 AI 및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2026-10-19 10:17:16] 발언자 미상: 2034년까지 육군 전 부대를 지능형 스마트 부대로 전환하겠습니다
[2026-10-19 10:17:17]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17:20] 발언자 미상: 각종 정보체계와 연동을 통해
[2026-10-19 10:17:22] 발언자 미상: 데이터 기반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2026-10-19 10:17:25] 발언자 미상: 모바일 기반 업무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7:29] 발언자 미상: 한국형 텍티컬 에디션을 조기에 도입하여
[2026-10-19 10:17:34] 발언자 미상: 행정업무와 전술임무의 통합단말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7:35] 발언자 미상: 12쪽입니다
[2026-10-19 10:17:39] 발언자 미상: 시공간의 제약을 보완하고
[2026-10-19 10:17:39] 발언자 미상: 실기동
[2026-10-19 10:17:43] 발언자 미상: 74개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26-10-19 10:17:48] 발언자 미상: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LVCG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7:53] 발언자 미상: 또한 BCTP와 KCTC 연동훈련이 가능한
[2026-10-19 10:17:55] 발언자 미상: 합성전장훈련 환경을 구현하고
[2026-10-19 10:17:58] 발언자 미상: 소부대급 전술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2026-10-19 10:17:59] 발언자 미상: 합성훈련 환경 및
[2026-10-19 10:18:04] 발언자 미상: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8:05] 발언자 미상: 13쪽입니다
[2026-10-19 10:18:12] 발언자 미상: 훈련장 교탄 교보제 등 교육훈련 기반체계를 고도화하여
[2026-10-19 10:18:18] 발언자 미상: 실전성과 훈련 효과를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2026-10-19 10:18:21] 발언자 미상: 소음과 화재 위험이 감소된 교탄을 전력화하고
[2026-10-19 10:18:24] 발언자 미상: 농일탄도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2026-10-19 10:18:29] 발언자 미상: 위험성이 감소된 저위력탄을 조기에 개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6-10-19 10:18:43] 발언자 미상: 적보다 비대칭 우위에 있는 작전 및 전쟁 지속능력의 초격차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기동화 군수 전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기반 군수 지원을 확대하며
[2026-10-19 10:18:45] 발언자 미상: 국제 군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8:46] 발언자 미상: 15쪽입니다
[2026-10-19 10:18:51] 발언자 미상: 육군은 동원사단 전력 보강
[2026-10-19 10:18:58] 발언자 미상: 상비 예비군 확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을 통해 예비전력을 정예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9:07] 발언자 미상: 먼저 동원사단의 전력을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고 2040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9:08] 발언자 미상: 16쪽입니다
[2026-10-19 10:19:17] 발언자 미상: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상비예비군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농업 및 지역방위사단을
[2026-10-19 10:19:21] 발언자 미상: 상비예비군 중심의 완전예비군 무대로 편성하고
[2026-10-19 10:19:24] 발언자 미상: 2040년까지 4만 5000명 수준으로
[2026-10-19 10:19:30] 발언자 미상: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26-10-19 10:19:38] 발언자 미상: 기존 시군 단위의 대대급 재래식 훈련장을 여당 단위 권역별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9:43] 발언자 미상: 2035년까지 총 4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2026-10-19 10:19:47] 발언자 미상: 현재까지 31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26-10-19 10:19:52] 발언자 미상: 장병 정신적 대비태세입니다 육군은
[2026-10-19 10:19:57] 발언자 미상: 민주주의와 헌법소 가치를 신념화 내재화하기 위해
[2026-10-19 10:20:05] 발언자 미상: 장병 참여 및 현장체험 중심의 맞춤형 정신전력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2026-10-19 10:20:09] 발언자 미상: 창급부대 전투력 발휘 핵심인
[2026-10-19 10:20:15] 발언자 미상: 조국 간부 획득을 위해 육군 전 제대 및 기능과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16]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20:19] 발언자 미상: 컨트롤타워 및 협의체를 운영하고
[2026-10-19 10:20:21] 발언자 미상: 맞춤식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2026-10-19 10:20:31] 발언자 미상: 작년부터 인력획득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올해는 2022년 이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0:20:31] 발언자 미상: 20쪽입니다
[2026-10-19 10:20:41] 발언자 미상: 사람 중심의 육군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 넘치는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0:41]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20:46] 발언자 미상: 조국 간부 기본급을 6.6%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2026-10-19 10:20:47] 발언자 미상: 장병 처우를 개선하고
[2026-10-19 10:20:55] 발언자 미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원화 추진 등 가족 주거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6-10-19 10:21:08] 발언자 미상: 2027년에는 군가족지원정책 발전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등 육군문화 및 처우개선 시범운영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26-10-19 10:21:23] 발언자 미상: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육군을 만들기 위해 예방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제도적 구조적 환경적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21:31]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AI 및 과학적 기반의 안전관리 및 진단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6-10-19 10:21:43] 발언자 미상: 예방 중심 생명 존중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군은 올해 8월 1일부로 생명존중센터를 참모총장 직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10-19 10:21:47] 발언자 미상: 범정부 차원 자살예방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2026-10-19 10:21:49] 발언자 미상: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2026-10-19 10:21:53] 발언자 미상: 자살예방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1:54] 발언자 미상: 24쪽입니다
[2026-10-19 10:22:09] 발언자 미상: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육군 차원의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 12월에 개최되는 KDX와 연계하여 한 아세안 플러스
[2026-10-19 10:22:10] 발언자 미상: 육군참모총장회의와
[2026-10-19 10:22:16] 발언자 미상: 국제군수포럼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방산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2026-10-19 10:22:20] 발언자 미상: 지상군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2:21] 발언자 미상: 25쪽입니다
[2026-10-19 10:22:23] 발언자 미상: 결언입니다
[2026-10-19 10:22:24] 발언자 미상: 육군은
[2026-10-19 10:22:32]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2026-10-19 10:22:37] 발언자 미상: 또한 육군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구현함으로써
[2026-10-19 10:22:43] 발언자 미상: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22:45] 발언자 미상: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0:22:4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22:59] 발언자 미상: 이어서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10:23:07]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3:14] 발언자 미상: 참모총장 외에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3:2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사전에 편성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0:23:23] 발언자 미상: 먼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0:23:30] 유영하 (추정): 총장님 군대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가장 큰 염원이 뭡니까
[2026-10-19 10:23:33] 유영하 (추정): 그러니까 애들이 건강에 가족분을 돌아오는 겁니다
[2026-10-19 10:23:47] 유영하 (추정): 아마 육군에서 병역 내 부족한 병사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돌보기 위해서 아마 도움 배려용사제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시면요 인사참모부로 제출한 도움 배려용사 현황 자료입니다
[2026-10-19 10:23:57] 유영하 (추정): 저게 2020년 2만 8000명에서 작년에 한 1만 5000명까지 감소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 부쩍 늘었어요 상반기까지만 벌써 1만 6400명으로서 작년 총원을 넘어섰습니다
[2026-10-19 10:24:01] 유영하 (추정): 갑자기 이렇게 폭증세로 돌아선 이유를 알고 계세요
[2026-10-19 10:24:05] 유영하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2026-10-19 10:24:12] 유영하 (추정): 아직도 야전 내 관리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10-19 10:24:22] 유영하 (추정): 지난 7월 2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판결이 있어요 자살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않아서 21살 장병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2026-10-19 10:24:27] 유영하 (추정): 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2026-10-19 10:24:32] 유영하 (추정): 당시 장병 심리검사 자살 우려 판정도 받았고 중대장 면담까지 거쳤어요
[2026-10-19 10:24:40] 유영하 (추정): 상급부대장 대대장의 관리대상인 도움병사로 지정됐는데 정작 책임은 대장은 이 사실조차 인정 못 했어요
[2026-10-19 10:24:45] 유영하 (추정): 경계근무 선언 장비인데 아주 강한 질책을 했고 4개월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2026-10-19 10:24:55] 유영하 (추정): 저는 이것은 명백한 상급 지휘관의 책임이고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책임에 있어서 총장도 역시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0:25:01] 유영하 (추정): 자 육군 전투 준비 안 된 채투라는 신분별 사망사고 통계입니다
[2026-10-19 10:25:05] 유영하 (추정): 군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는 일형 사고 중 가장 많은 게 자살입니다
[2026-10-19 10:25:08] 유영하 (추정): 됩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말이지요
[2026-10-19 10:25:17] 유영하 (추정):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교들 일선 간부 전반으로의 자살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참 총장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19 10:25:23] 유영하 (추정): 10월 14일 기준으로 일용 사망자 45명 중에
[2026-10-19 10:25:29] 유영하 (추정): 일반병이 14명이에요 부사관이 열리면 장교가 4명은 이미 장교가 수치를 넘어섰어요
[2026-10-19 10:25:37] 유영하 (추정): 지난 3년간 우리 육군에서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이 매년 수시 면제 극단적 선택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26-10-19 10:25:52] 유영하 (추정): 현장에서 병사를 돌봐야 할 부상과 장교들마저 심지어 한계 상태에 도달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물론 유권해석 모바일 심리검사 마음위험 중대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영생활 전문가한테인데 상담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2026-10-19 10:25:54] 유영하 (추정): 모르시지요 상담가는 약
[2026-10-19 10:26:00] 유영하 (추정): 10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46명입니다 총장이 그러니까요
[2026-10-19 10:26:03] 유영하 (추정): 그러면 평균자 1명이 30명씩 상담해야 돼요
[2026-10-19 10:26:06] 유영하 (추정):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0:26:15] 유영하 (추정): 그래서 상담관을 저희가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초급 간부들과 면담이나 간담회 해 본 적 있습니까
[2026-10-19 10:26:18] 유영하 (추정): 없으시지요
[2026-10-19 10:26:20] 유영하 (추정): 제가 알아봤어요
[2026-10-19 10:26:24] 유영하 (추정): 이 사람들이 뭐가 가장 불편하냐 물어봤더니 먹는 문제라고 그럽니다
[2026-10-19 10:26:35] 유영하 (추정): 그다음 최근 몇 년간 물가 많이 올랐지요 식자재 가격도 폭등했고 그런데 우리 군의 급식단가 간부 식대비 지원 수준은 진짜 비현실적이더라고요
[2026-10-19 10:26:41] 유영하 (추정): 혹시 촌곡 간부 부사관들이 당직 쓰면서 하루 1끼 식대가 얼마로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2026-10-19 10:26:42] 유영하 (추정): 모르시지요
[2026-10-19 10:26:59] 유영하 (추정): 제가로에 한 6000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5000원 1이 5000원 정도 그렇지요 예 지금 국방 한 글이 얼마 1만 원이잖아요 예 국박 한 그릇 깎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이 한 끼를 때우고 있어요 무슨 자긍심을 느끼겠어요 군에 대해서
[2026-10-19 10:27:17] 유영하 (추정): 제가 총장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물론 육군에서도 초2 마 3이 소위 보수를 좀 높이고 또 부사관들 장기복무 인상금 이런 것 처우 개선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현실을 아시려면 그들과 직접 소통해서 알아야 돼요
[2026-10-19 10:27:23] 유영하 (추정): 책상에서 아는 게 아니고 보고만 받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2026-10-19 10:27:29] 유영하 (추정): 계속 장병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9 10:27:33] 유영하 (추정): 지휘부에서는 태무심하고 있어요 지금
[2026-10-19 10:27:37] 유영하 (추정): 현장 간부 역량의 관리에만 의존하는 게 이제는
[2026-10-19 10:27:40] 유영하 (추정): 고쳐진다는 경고입니다 이게
[2026-10-19 10:27:44] 유영하 (추정): 정말로 초고간부 병사들의 자살이 이렇게 하는데도
[2026-10-19 10:27:56] 유영하 (추정): 총장님을 지휘부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끼우는지 아마 총장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지휘관들 깊이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2026-10-19 10:28:07] 유영하 (추정): 아까 보고에 보니까 생명정신센터를 총장 예하로 편성했다는 이런 기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2026-10-19 10:28:11] 유영하 (추정): 아이들이 자살하면 우리 병력이 손실되고
[2026-10-19 10:28:17] 유영하 (추정): 국가안보에서 구멍 뚫리는 것 총장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8:18] 유영하 (추정): 총장께서
[2026-10-19 10:28:21] 유영하 (추정): 육군의 수장 아닙니까
[2026-10-19 10:28:25] 유영하 (추정):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8:32] 유영하 (추정):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 육군에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0:28:35] 유영하 (추정): 위원장님 예 그러시지요 답변하십시오
[2026-10-19 10:28:41] 유영하 (추정): 유영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0:28:43] 유영하 (추정): 여전히 쉽지 않은
[2026-10-19 10:28:47] 유영하 (추정): 점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2026-10-19 10:28:55] 유영하 (추정): 저희가 이제 지휘관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총장도 이런 사망사고가 나면
[2026-10-19 10:28:57] 유영하 (추정):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
[2026-10-19 10:29:03] 유영하 (추정): 지휘보고 후에는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세무적으로
[2026-10-19 10:29:09] 유영하 (추정):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9 10:29:13] 유영하 (추정):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데 지위고하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2026-10-19 10:29:20] 유영하 (추정):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히 굉장히 자살자 수가 낮았는데
[2026-10-19 10:29:26] 유영하 (추정): 올해는 많이 높아져서 경각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9:32]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0:29:40] 민홍철 (추정): 총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6-10-19 10:29:43] 민홍철 (추정): 저도 현역 때 이 회의실에서
[2026-10-19 10:29:44] 민홍철 (추정): 회의도 하고
[2026-10-19 10:29:48] 민홍철 (추정): 했는데 이렇게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2026-10-19 10:29:53] 민홍철 (추정): 장군단 그리고 육군 장병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2026-10-19 10:29:57] 민홍철 (추정):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해서
[2026-10-19 10:29:58] 민홍철 (추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30:03] 민홍철 (추정): 본격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2026-10-19 10:30:08] 민홍철 (추정): 제비어 브런슨 유엔사령관이 좀 언론에 지금
[2026-10-19 10:30:12] 민홍철 (추정):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요
[2026-10-19 10:30:14] 민홍철 (추정): 두 가지 점에서
[2026-10-19 10:30:16] 민홍철 (추정): 하나는 대한민국 영토가
[2026-10-19 10:30:19] 민홍철 (추정):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
[2026-10-19 10:30:21] 민홍철 (추정): 동의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0:30:23] 민홍철 (추정): 동의하지 못합니다
[2026-10-19 10:30:30] 민홍철 (추정): 대한민국 국군 육군총장으로서 또 육군대장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2026-10-19 10:30:40]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양국의 MCM이라든지 SCM 양국 정상 간에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2026-10-19 10:30:41] 민홍철 (추정): 조건이 바뀌었다
[2026-10-19 10:30:43] 민홍철 (추정): 동의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0:30:47] 민홍철 (추정): 발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26-10-19 10:30:53] 민홍철 (추정): 좀 당당하게 우리 군의 장군 여러분들께서도
[2026-10-19 10:30:57] 민홍철 (추정):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2026-10-19 10:31:03] 민홍철 (추정): 너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0:31:06] 민홍철 (추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0:31:15] 민홍철 (추정): 오늘 주요 정책보고를 보니까 열여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6-10-19 10:31:20] 민홍철 (추정):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육군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첨단 전력화
[2026-10-19 10:31:25] 민홍철 (추정): 또 여러 가지 아미 타이거 AI 관련된 기반 전투력 강화
[2026-10-19 10:31:26] 민홍철 (추정): 좋은데
[2026-10-19 10:31:34] 민홍철 (추정): 육군이 해야 될 장병들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나 복지정책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026-10-19 10:31:37] 민홍철 (추정): 이것 좀 몇 꼭지라도 넣어 주셔서
[2026-10-19 10:31:39] 민홍철 (추정): 우리 장병들이
[2026-10-19 10:31:42] 민홍철 (추정):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2026-10-19 10:31:56] 민홍철 (추정): 안 그래도 상당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고 간부도 물론이고 우리 용사활동 마찬가지인데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0:32:03] 민홍철 (추정): 우리가 민간위탁급식이 지금 한 90년대 후반부터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0:32:13] 민홍철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후방지역 군부대 대단히 급식시설부터 하게 되는데 군사령부급이나
[2026-10-19 10:32:20] 민홍철 (추정): 작전사 또 학교 또 훈련소 제 논산재해훈련소
[2026-10-19 10:32:21] 민홍철 (추정):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2026-10-19 10:32:23] 민홍철 (추정): 제가 살펴보니까
[2026-10-19 10:32:29] 민홍철 (추정): 육군이 제출한 신병훈련기관 13개
[2026-10-19 10:32:31] 민홍철 (추정): 급식 위탁계약을 보니까
[2026-10-19 10:32:34] 민홍철 (추정): 다 대형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2:41] 민홍철 (추정): 13건 중에서 19건이 대기업이고요
[2026-10-19 10:32:43] 민홍철 (추정): 대형업체로 되어 있고
[2026-10-19 10:32:49] 민홍철 (추정):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여기서 보면
[2026-10-19 10:32:51] 민홍철 (추정): 독립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도 개방을 하라
[2026-10-19 10:32:52] 민홍철 (추정): 이런 권고가 있었어요
[2026-10-19 10:33:05] 민홍철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다 지금 군대 급식을 캐터링 업체들이 지금 다 어찌 보면 독식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0:33:09] 민홍철 (추정):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요
[2026-10-19 10:33:17] 민홍철 (추정): 특히 여성 기업들도 많고요 가점을 주도록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2026-10-19 10:33:19] 민홍철 (추정): 전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2026-10-19 10:33:24]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19 10:33:26] 민홍철 (추정): 또 한 번 참여하면
[2026-10-19 10:33:31] 민홍철 (추정): 한 번 참여하면 4년 동안 바뀌지 않고
[2026-10-19 10:33:31] 민홍철 (추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0:33:34]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19 10:33:39] 민홍철 (추정): 최근 2년간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2026-10-19 10:33:40] 민홍철 (추정): 한 끼
[2026-10-19 10:33:41] 민홍철 (추정): 1000명
[2026-10-19 10:33:45] 민홍철 (추정): 이상 사업장이 8개 이상이면 만점을 줘요
[2026-10-19 10:33:47]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6-10-19 10:33:50]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1개면허 4.2점을 주고요
[2026-10-19 10:33:53] 민홍철 (추정): 또 5년 이상 유지한
[2026-10-19 10:33:57] 민홍철 (추정): 대형 사업장 규모가 있으면
[2026-10-19 10:33:59] 민홍철 (추정): 그것은 또 만점을 줍니다
[2026-10-19 10:34:00]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19 10:34:04] 민홍철 (추정): 육군이 어차피 다른 급식 분야뿐만 아니라
[2026-10-19 10:34:06] 민홍철 (추정): 군수지원 분야나
[2026-10-19 10:34:14] 민홍철 (추정): 또 경계근무까지도 우리가 민군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건데요
[2026-10-19 10:34:19] 민홍철 (추정): 출발부터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2026-10-19 10:34:23] 민홍철 (추정): 우리 군의 간부들이 전역을 해서
[2026-10-19 10:34:29] 민홍철 (추정): 기업을 만들어서 군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2026-10-19 10:34:32] 민홍철 (추정): 한번 살펴보시고
[2026-10-19 10:34:35] 민홍철 (추정): 좀 형평성에 맞게
[2026-10-19 10:34:51] 민홍철 (추정): 이렇게 골고루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급식의 질은 좋아야 되겠지요
[2026-10-19 10:35:04] 민홍철 (추정): 급식의 질은 줘야 되고 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0:35:10] 민홍철 (추정): 한번 총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기회 균등을 좀
[2026-10-19 10:35:13] 민홍철 (추정):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35:21] 민홍철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24개 부대가 급식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대기업은 이제
[2026-10-19 10:35:26] 민홍철 (추정):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중견 및 중소기업은 한 4개 정도에서 한 50 대 50 비율이 있는데
[2026-10-19 10:35:31] 민홍철 (추정):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35:37] 민홍철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0:35:40] 천하람 (추정): 우리 육군참모총장님은
[2026-10-19 10:36:00] 천하람 (추정): 지난주에 저희가 병무청 국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성 징병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달라 저도 그렇고 우리 유영하 위원님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병무청장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양성징병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2026-10-19 10:36:18] 천하람 (추정):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운용하는 게 육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육군에서도 검토와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총장님께서는 양성징병 그리고 여성병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26-10-19 10:36:33] 천하람 (추정):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셔서 이제 좀 인식하게 됐고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는 육군 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총장님 먼저 능력 면에서
[2026-10-19 10:36:40] 천하람 (추정): 여성이 병으로 근무한다라고 하면 전투 대비태세와 관련해서 능력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지요
[2026-10-19 10:36:58] 천하람 (추정): 그것도 저희들이 다양한 병사들이 수행하는 의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행하지 못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026-10-19 10:37:08] 천하람 (추정): 예 그런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병과별로 체계적인 어떤 검토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2026-10-19 10:37:20] 천하람 (추정):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역할은 뭐 당연히 여성들도 이미 우리 간부로서 충실히 역할 잘 수행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도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0:37:25] 천하람 (추정): 현재까지는 징병제에 관련돼서 검토한 바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병무청장도 말씀하셨지만
[2026-10-19 10:37:41] 천하람 (추정):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논의를 하려고 그렇다고 해도 양성 징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지 뭐 나름대로의 상이 좀 있어야 이게 논의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2026-10-19 10:37:58] 천하람 (추정): 이게 논의가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맨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지가 지금 수십 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와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병력을 징병하고 운용할 때
[2026-10-19 10:38:16] 천하람 (추정): 아니 까놓고 말해 가지고 남성들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징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방위에 우리 국가 방위에 필요하면 그 병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과정일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가 굉장히 특히 20대 남성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2026-10-19 10:38:25] 천하람 (추정): 차원에서 우리가 양성징병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9 10:38:44] 천하람 (추정):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육군에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여러 가지 병역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연구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방금 말씀대로 구체적인 약간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실 때
[2026-10-19 10:38:59] 천하람 (추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군의 여성 병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예컨대 남군과 여군의 편제를 나눠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혼성부대로 운영할 거냐
[2026-10-19 10:39:01] 천하람 (추정): 이런 것 아직 고민 많이 안 해 보셨어요 총장님
[2026-10-19 10:39:20] 천하람 (추정):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해외 사례 같은 것 좀 보셨습니까 해외 사례는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 이사회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이 징병제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노르웨이에 있어야 된 덴마크 어스라엘
[2026-10-19 10:39:33] 천하람 (추정): 이런 곳들이 남군 여군 부대를 분리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혼성으로 해서 운영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혼송하는 데도 있고 대북 혼성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다 혼성하고요 지금
[2026-10-19 10:39:49] 천하람 (추정): 노르웨이 데스웨덴 덴마크 모두 완전 혼성 편제를 실시하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까지 혼성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우리 여건상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몇몇 부대가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들도 있는 걸로 저도
[2026-10-19 10:39:52] 천하람 (추정):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보면
[2026-10-19 10:39:54] 천하람 (추정): 우리도 한다 그러면
[2026-10-19 10:40:06] 천하람 (추정): 생활관이야 당연히 분리하되 중대급에서는 우리 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혼성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총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0:40:27] 천하람 (추정): 노르웨이 사례를 말씀하신 대로 보고 우리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양성 징병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희망하는 여성들의 병 복무를
[2026-10-19 10:40:33] 천하람 (추정):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수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PPT 한번 보면
[2026-10-19 10:40:36] 천하람 (추정): 작년에 우리 군에 입대하고 싶다라고 했다
[2026-10-19 10:40:48] 천하람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여군 간부 지원자가 혹시 여성들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0:41:05] 천하람 (추정): 지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숫자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1만 9000명이나 되거든요 육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경쟁률이 76 대 1 정도 되고 학군도 6 대 1 학사도 13 대 1
[2026-10-19 10:41:20] 천하람 (추정):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사관 같은 경우도 남녀 전체로 하면 정원 대비 50%밖에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인데 여군부사관만 따로 보면 1900명 뽑는데 3300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1:35]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군에 들어오겠다 입대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죠 물론 희망하는 것과 병으로 복무하는 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부사관으로 희망하는 인원들이 이 정도로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2026-10-19 10:41:39] 천하람 (추정): 지금 우리 병력 운용이 간단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2026-10-19 10:41:56] 천하람 (추정): 시범사업으로 지금은 저희가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원을 확대하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2:00] 천하람 (추정): 그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0:42:07]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0:42:15] 송영길 (추정): 참모총장님과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10-19 10:42:27] 송영길 (추정): 정보자산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의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026-10-19 10:42:28] 송영길 (추정): 선제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이냐가
[2026-10-19 10:42:33] 송영길 (추정):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0:42:40] 송영길 (추정): 저는 정보자산의 주권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왜 회수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은
[2026-10-19 10:42:53] 송영길 (추정): 전쟁개시 여부의 결정이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거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했는데 우리가 알려진 바로 내탄야후와 모사드의 어떤 유혹
[2026-10-19 10:43:00] 송영길 (추정): 미국의 전쟁을 끌어드는 게 이스라엘 국가 이익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억지로 미국을 유혹해서
[2026-10-19 10:43:03] 송영길 (추정): 이러한 폭격을 감행하게 함으로써
[2026-10-19 10:43:05] 송영길 (추정): 화면 회의를 순교자로 만들어서
[2026-10-19 10:43:15] 송영길 (추정): 이러한 민심에서 무너질 정부를 오히려 더 강경파가 직권을 더 강화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26-10-19 10:43:19] 송영길 (추정): 알고 계시지요 미란과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2026-10-19 10:43:19] 송영길 (추정): 미국
[2026-10-19 10:43:23] 송영길 (추정): 중간선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냈는데
[2026-10-19 10:43:32] 송영길 (추정): 과연 그러면 왜 내탄녀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했는가 그리고 특히
[2026-10-19 10:43:46] 송영길 (추정): 이번에 2월 28일 날 미납을 한 지역의 그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60명의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2026-10-19 10:43:49] 송영길 (추정): 결국은 표적의 정확성이라든지 평가에서 오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6-10-19 10:43:58] 송영길 (추정): 10년 전에 오래된 좌표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CIA나 이쪽에서 잘못한 거지요 물론 이게 폴란티어라는
[2026-10-19 10:44:07] 송영길 (추정): 그 기업이 자동적으로 1000개가 넘는 표적을 AI를 통해 자동 생성하는 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고
[2026-10-19 10:44:23] 송영길 (추정): 팔란티아는 변명하기를 애초에 CIA에서 오래된 10년 전 정보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물론 혁명수비다가 거기를 쓰기는 했지만 이미 칠팔 년 전에 민간 초등학교로 다 바뀌어 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 7～8년 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2026-10-19 10:44:23] 송영길 (추정): 이 바보 같은
[2026-10-19 10:44:28] 송영길 (추정): 범죄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유엔이 전쟁 범죄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0:44:34] 송영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실패가 우리 한미 간의 정보자산 교류도 마찬가지지만
[2026-10-19 10:44:35] 송영길 (추정): 왜 우리 군의 정보적
[2026-10-19 10:44:43] 송영길 (추정): 정보주권이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정보자산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이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0:44:58] 송영길 (추정): 저희가 정보전력 계속 박차를 가해 왔는데 여전히 좀 보완해야 될 소요는 물론 보안은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정찰위상이 4대가 있는 것 아니에요 4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425 프로젝트에 따라서
[2026-10-19 10:44:59] 송영길 (추정): 예 그리고 고고도
[2026-10-19 10:45:03] 송영길 (추정): 우리 무인기가 다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9 10:45:08] 송영길 (추정): 적어도 무인기가 다 작동 감찰 위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0:45:09] 송영길 (추정): 거기다가 우리
[2026-10-19 10:45:11] 송영길 (추정): 이지스함도 있고
[2026-10-19 10:45:13] 송영길 (추정): 휴민트도 있고
[2026-10-19 10:45:23] 송영길 (추정): 우리가 지금 GSOMIA를 통해 일본과 정보 교환을 한다고 그러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 일본이 알 수 없는 근접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26-10-19 10:45:27] 송영길 (추정):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정보전력의 확충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45:30] 송영길 (추정): 물론 해야 되지만
[2026-10-19 10:45:36] 송영길 (추정): 언제까지 100%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한 지금 우리가
[2026-10-19 10:45:41] 송영길 (추정): 조기경보기가 4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공항에서 그렇지요
[2026-10-19 10:45:46] 송영길 (추정): 경북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소위 경북이 4대 앞으로 추가 4대를 또 도입할 계획 아닙니까
[2026-10-19 10:45:53] 송영길 (추정): 조기경보기 4대 이 좁은 나라의 한반도에 저기경보가 내다 하늘에 떠 있는 공중사령부 아니에요 저기경보 4대에
[2026-10-19 10:45:55] 송영길 (추정): 무인 고고도 무인기에
[2026-10-19 10:45:58] 송영길 (추정): 글로벌호크까지 다 4대를 도입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0:46:10] 송영길 (추정): 거기다 이번에 정찰 이상 4대가 거의 한반도를 지금 다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정보자산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것은 너무
[2026-10-19 10:46:12] 송영길 (추정): 저는 비자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0:46:28] 송영길 (추정):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확충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연합방위체제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속하는 미군의 능력이 제공되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보완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개를 통해 해야 되겠지만
[2026-10-19 10:46:38] 송영길 (추정):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적의 징후를 판단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26-10-19 10:46:46] 송영길 (추정):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통킹만 사건 아시지요 1964년도에
[2026-10-19 10:46:53] 송영길 (추정):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 가지고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했어요
[2026-10-19 10:46:59] 송영길 (추정): 이렇게 핵무기도 없고 대량살상무기도 없는데 CIA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짐작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0:47:04] 송영길 (추정):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2026-10-19 10:47:06] 송영길 (추정): 91년도에는 이라크에서
[2026-10-19 10:47:11] 송영길 (추정): 민간 방공호를 군사시설을 잘못 알아 가지고 폭격해서 400명 이상 사람을
[2026-10-19 10:47:22] 송영길 (추정): 충북에 있는 노근리의 민간인들을 게릴라로 오인해 가지고 수백 명을 쏴 주겠잖아요 공중폭격을 해서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0:47:25] 송영길 (추정): 예 전쟁의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2026-10-19 10:47:27] 송영길 (추정):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2026-10-19 10:47:37] 송영길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정보소송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10-19 10:47:38] 송영길 (추정): 이렇게 바보처럼 이번에
[2026-10-19 10:47:47] 송영길 (추정): 미국이 미화부 여자 초등학생들 160명 중인 것은 자기들이 좌표 잘못 실수라고 그러지만
[2026-10-19 10:47:52] 송영길 (추정): 아예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이라크는 침략을 한 것 아닙니까 통신망 사건도 마찬가지고
[2026-10-19 10:47:53] 송영길 (추정): 이러한
[2026-10-19 10:48:03] 송영길 (추정):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2026-10-19 10:48:10] 송영길 (추정): 미국의 세계전력과 차이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갖춰야
[2026-10-19 10:48:16] 송영길 (추정): 우리가 어디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의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8:25]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0:48:35] 유용원 (추정): 우선 총장님 이하 육군 장병들 국토방위 수고 많으시고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48:38] 유용원 (추정): 총장님 GMZ 수색
[2026-10-19 10:48:49] 유용원 (추정): 작전 지뢰지대 개척 등에 투입되는 우리 육군 간부들 특수직근무수당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0:49:05] 유용원 (추정): 간부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원 정도 병사는 절반 정도 가격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루 평균 따지면 얼마입니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적용받는 폭발물 처리반 EOD
[2026-10-19 10:49:05] 유용원 (추정): 부사관
[2026-10-19 10:49:19] 유용원 (추정): 보면 이용부모 수당이 하루에 6000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군 16년 차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는 하루에
[2026-10-19 10:49:20] 유용원 (추정): 평균 7만 원을 받습니다
[2026-10-19 10:49:23] 유용원 (추정): 그런데 총재님도 아시다시피
[2026-10-19 10:49:27] 유용원 (추정):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추진하면서
[2026-10-19 10:49:30] 유용원 (추정): 우리가 DMZ 작전
[2026-10-19 10:49:44] 유용원 (추정): 주도권을 장악할 필요성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 장병들이 수색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발히 해야 될 텐데 이런 수당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0:49:50] 유용원 (추정): 예 그 수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근무수당도 포함돼서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50:08] 유용원 (추정):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군에서 위험군무수당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달이 얼마입니까 판단 이것은 월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10에서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20만 원도 안 되지요 예 직책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군 전투기 조종사하고 꼭
[2026-10-19 10:50:17] 유용원 (추정): 똑같은 손상이 있어서 비교하기 힘들겠으나 여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보다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50:18] 유용원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19 10:50:33] 유용원 (추정): 총장님 이게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25사단에서 대 회장께서 신고 들어갔던 지뢰보호 전투하미터신입니다
[2026-10-19 10:50:39] 유용원 (추정): 그런데 지도부 전투하고 더신 이 ROC가
[2026-10-19 10:50:45] 유용원 (추정): 북한군 목함지뢰 등까지 고려해서 만들지 않고
[2026-10-19 10:50:52] 유용원 (추정): 우리 MCF사 대인지뢰 정도의 위력만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0:51:08] 유용원 (추정):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우리가 DMZ에서 작전하면 당연히 북한 지뢰가 폭발할 경우 등의 대비를 해서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만들었어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에 대한 문제도 있고
[2026-10-19 10:51:31] 유용원 (추정): 또 지금 저희가 이것을 2015년에 북한 지뢰 도발 이후에 전투화에 대한 부분은 경량화를 해 가지고 했는데 보호성을 높이면 활동이 어렵고 또 활동성을 높이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런 DMZ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좀 친소제도 개발해서 좀
[2026-10-19 10:51:35] 유용원 (추정): 보호도 높이고 경영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9 10:51:38] 유용원 (추정): 지금 말씀하신
[2026-10-19 10:51:45] 유용원 (추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C사 대인지뢰의 경우는 포항량이 약 30g입니다
[2026-10-19 10:52:00] 유용원 (추정): 안 되는데 목함지뢰는 TNT 200에서 220g 정도 되고요 이번에 처음 사실은 공개적으로는 확인된 수지 반부병지래의 경우는 목함지뢰보다도 더 폭양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2026-10-19 10:52:01] 유용원 (추정):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오
[2026-10-19 10:52:23] 유용원 (추정):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투와 밑에 저렇게 높여 높이를 높여 주는 그래서 충격을 충격비 파편 이런
[2026-10-19 10:52:24] 유용원 (추정):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2026-10-19 10:52:34] 유용원 (추정): 더신 형태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이런 형태의 장비들을 도입해서 실제로 보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2026-10-19 10:52:39] 유용원 (추정):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2023년부터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이요
[2026-10-19 10:52:43] 유용원 (추정):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다음
[2026-10-19 10:52:57] 유용원 (추정): 독일의 경우도 경우를 보면 우리 지뢰 보호 전투화보다는 방어력이 뛰어난 이러한 전투화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2026-10-19 10:53:07] 유용원 (추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중소업체에서 아까 보여 드렸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비슷한 이러한 장비를
[2026-10-19 10:53:12] 유용원 (추정): 개발한 게 있는데 아직 군에 도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0:53:14] 유용원 (추정): 총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0:53:35] 유용원 (추정): 저희가 이제 이번 북한의 도발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을 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신소재까지 활용해 가지고는 가볍고 방호강도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혜 부실의 보호장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10-19 10:53:44]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0:53:46] 김병기 (추정): 김병주
[2026-10-19 10:53:52] 김병기 (추정): 김병주 간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셔도 됩니다
[2026-10-19 10:53:55] 김병주 (추정): 총장님
[2026-10-19 10:54:07] 김병주 (추정): 총장님 아주 훌륭한 지위로 우리 군이 육군이 아주 안정적이면서 전투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2026-10-19 10:54:09] 김병주 (추정): 우리 헌법
[2026-10-19 10:54:24] 김병주 (추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잘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국군의 사명가 또 헌법 5조 2항에 보면 국군은 국토방위를
[2026-10-19 10:54:26] 김병주 (추정): 방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
[2026-10-19 10:54:27] 김병주 (추정): 되어 있고요
[2026-10-19 10:54:41] 김병주 (추정): 맞지요 예 국가의 안전보장과 신상항고 들어가 있습니다 국군의 사명 속에서도 국토방위가 사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도라는 것은 우리 절대가치지요 지켜야 될
[2026-10-19 10:54:43] 김병주 (추정): 그런데 최근에 주한
[2026-10-19 10:54:45] 김병주 (추정): 미군사령관 불온서는
[2026-10-19 10:55:02] 김병주 (추정): 세미나에서 남쪽 철책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손상시키는
[2026-10-19 10:55:08] 김병주 (추정): 발언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육군총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2026-10-19 10:55:10] 김병주 (추정): 영토주권에 대한
[2026-10-19 10:55:18] 김병주 (추정): 국방부와 저희 육군의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고합니다 다만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2026-10-19 10:55:23] 김병주 (추정): 나가서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2026-10-19 10:55:31] 김병주 (추정): 저희 한미 간에는 특히 군인 간에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은 6 25 전쟁 때 피를 흘려서 나눈 전우회가 있고
[2026-10-19 10:55:33] 김병주 (추정): 그 전우회와 깊은 유대감이 이어져 와 있습니다
[2026-10-19 10:55:40] 김병주 (추정): 또 브런스 사령관은 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습니다
[2026-10-19 10:55:43] 김병주 (추정):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 차원과
[2026-10-19 10:55:51] 김병주 (추정): 또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스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6:09] 김병주 (추정):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실제 브론스 사령관은 비무장지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오해가 되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따끔하게 경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6-10-19 10:56:25] 김병주 (추정): 전작권 전환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는 인재 육성이 가장 문제라고 봐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인재 육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실제 연합
[2026-10-19 10:56:40] 김병주 (추정):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려면 육성하기 좋은 데가 연합사와 미 2사단 이런 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로만 인재 육성하지 말고
[2026-10-19 10:56:56] 김병주 (추정):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평정구조를 한 50% 정도 상층을 주게 되면 일단 우수 자원들이 가서 이렇게 거기에서 훈련되고 그래서 연합작전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봐요
[2026-10-19 10:57:03] 김병주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연합사 부사령관 재직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2026-10-19 10:57:22] 김병주 (추정): 이에 따라서 저희 육군에서는 연합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연계해서 임무의 특수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군 생활 경험으로 보면 평정구조를 한 50%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나 이렇게
[2026-10-19 10:57:35] 김병주 (추정): 하게 되면 저절로 우수 자원이 가고 우수 훈련을 받아요 지금은 연합사 같은 데는 합참이나 이런 데 최우선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거기 못 갔을 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2026-10-19 10:57:47] 김병주 (추정): 그리고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서 육군은 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수 기득권 보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구조잖아요
[2026-10-19 10:57:54] 김병주 (추정): 전쟁 양성은 91년도 걸프전 때 이미 기동전에서 화력전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2026-10-19 10:58:11] 김병주 (추정): 그때 화력에 의해서 거의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동전이 이루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최근에 중동전쟁이나 이런 데 보면 드론과 미사일 전이잖아요
[2026-10-19 10:58:25] 김병주 (추정): 그렇지요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에서는 드론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사일 그러면 드론이나 미사일 전의 최적화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2026-10-19 10:58:28] 김병주 (추정): 모든 것이 보병 오상공이 주도하고 있지요
[2026-10-19 10:58:32] 김병주 (추정): 그래서 제가 미사일사령관 할 때
[2026-10-19 10:58:46] 김병주 (추정): 한시적으로라도 평정구조를 50% 미사일사령부나 이런 데는 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 사격대장을 먼저 줬었고 점진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했어요 그래서
[2026-10-19 10:58:51] 김병주 (추정): 총장님은 미사일사령부라든가 드론사령부라든가 이런 미래
[2026-10-19 10:58:54] 김병주 (추정): 양상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면
[2026-10-19 10:59:03] 김병주 (추정): 인재가 양성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0:59:19] 김병주 (추정): 저희 육군에서도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을 고려해서 다양한 스마트 인재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제일 관심사가 평정이잖아요 진급이고 거기에 우수 자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2026-10-19 10:59:29] 김병주 (추정): 그리고 지금 통합전 연합전 합동이 강조되는데 지금 아까 질의에 덧신 얘기했지만 지렛 조치는 저런 게 발전 못한 이유가 뭐예요
[2026-10-19 10:59:37] 김병주 (추정): 공병을 키우지 않아 그런 거지요 공병이나 육군항공이나 다 전투병과인데 지금 사단장 나간 사람 있어요
[2026-10-19 10:59:39] 김병주 (추정): 공병은 1명 있습니다
[2026-10-19 10:59:57] 김병주 (추정): 지금까지 겨우 1명이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공병 육군항공 정보사단장 내보내서 통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노래를 불렸는데 이제 겨우 1명이에요 그런 전투평가 인원들은 사단장 군단장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야
[2026-10-19 10:59:57] 김병주 (추정): 통합군의
[2026-10-19 11:00:04] 김병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잘 포함해서 잘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1:00:26] 김병주 (추정):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가
[2026-10-19 11:00:34] 김병주 (추정): 보직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평가체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스펙트럼 넓혀 나가는 데 좀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1:00:39] 김병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00:43] 김병기 (추정): 총장님
[2026-10-19 11:00:49] 김병기 (추정): 제가 2019년 육군 우리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2026-10-19 11:00:53] 김병기 (추정): 장성 상무대법당에 설치되어 있는
[2026-10-19 11:00:54] 김병기 (추정): 전두환 범종
[2026-10-19 11:00:58] 김병기 (추정): 철거하겠다고 그때 약속했는데 지금 철거돼 있나요
[2026-10-19 11:01:03] 김병기 (추정):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했지요
[2026-10-19 11:01:08] 김병기 (추정): 검토 과정에서 이제 범정을 아니 그게
[2026-10-19 11:01:16] 김병기 (추정):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엄군 전승기념물격으로 원래 광주상무대에 설치됐던 것 아시지요
[2026-10-19 11:01:19] 김병기 (추정): 그래서 당시 육군총장께서
[2026-10-19 11:01:28] 김병기 (추정): 이것 추진하겠다고 그랬고 범정이 조계동 소유이기 때문에 조기종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어요
[2026-10-19 11:01:29] 김병기 (추정):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2026-10-19 11:01:32] 김병기 (추정): 육군 장교들을 교육한 상무대
[2026-10-19 11:01:33] 김병기 (추정): 이런
[2026-10-19 11:01:38] 김병기 (추정): 잔재가 있어서의 군사 반란에 대한 잔재가 있어서야 되겠어요
[2026-10-19 11:01:42] 김병기 (추정): 이게 협의를 했는데 안 되고
[2026-10-19 11:01:45] 김병기 (추정): 협의는 안 되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19 11:02:00] 김병기 (추정): 위원님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있어요 얘기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에 관한 문제
[2026-10-19 11:02:07] 김병기 (추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것 반드시 없애기 바랍니다
[2026-10-19 11:02:08] 김병기 (추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9 11:02:15] 김병기 (추정): 다음은 육군 장비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1:02:23] 김병기 (추정): 기획관리참모부와 군수참모부에 좀 엇박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요
[2026-10-19 11:02:26] 김병기 (추정): 첫 번째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들어 볼게요
[2026-10-19 11:02:34] 김병기 (추정): 기천부에서 2021년도에 차량용 TMMR 무전기를 도입했습니다
[2026-10-19 11:02:37] 김병기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02:42] 김병기 (추정): 이후에 군참부에서는 25년에 전술차량으로 타스만
[2026-10-19 11:02:43] 김병기 (추정): 도입을 했고요
[2026-10-19 11:02:48] 김병기 (추정): 이게
[2026-10-19 11:02:50] 김병기 (추정): 지금 무전기가 설치돼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2026-10-19 11:02:59] 김병기 (추정): 위원님 타스만으로 차종 변경되면서 저희가 일부 아니 이게
[2026-10-19 11:03:04] 김병기 (추정): 여러 얘기보다도 좀 기가 막혀서 안테나 연결 케이블이 2m가 짧기 때문에
[2026-10-19 11:03:06] 김병기 (추정): 못 하고 있어요 예
[2026-10-19 11:03:09] 김병기 (추정):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2026-10-19 11:03:13] 김병기 (추정): 누가 시범적으로만 해 봤어도
[2026-10-19 11:03:17] 김병기 (추정): 이 문제를 금방 파악을 했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03:19] 김병기 (추정): 총사업비가
[2026-10-19 11:03:23] 김병기 (추정): 6235억이나 들어간 나름 대형 사업입니다
[2026-10-19 11:03:29] 김병기 (추정): 연결 케이블 하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2026-10-19 11:03:32] 김병기 (추정): 실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026-10-19 11:03:37] 김병기 (추정): 현재 300여 대의 무전기가 창고에 지금 방치 중입니다
[2026-10-19 11:03:40] 김병기 (추정): AS기관이 3년밖에 안 돼요 예
[2026-10-19 11:03:48] 김병기 (추정): 위원님 그래서 그것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꺼번에 해서 알겠지요
[2026-10-19 11:03:54] 김병기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력 보호 헤드셋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1:04:01] 김병기 (추정): 2019년도에 기천부가 도입한 전투원용 무전기가 있어요
[2026-10-19 11:04:09] 김병기 (추정): 반면에 군천부가 2021년부터 청력보호 헤드셋을 도입을 했는데
[2026-10-19 11:04:11] 김병기 (추정): 이게 연결적이 달라 가지고
[2026-10-19 11:04:15] 김병기 (추정): 연결이 안 되는 것 혹시 아세요 연결 규격이 안 돼 가지고
[2026-10-19 11:04:16] 김병기 (추정): 그림대로
[2026-10-19 11:04:23] 김병기 (추정):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다 되는데 갤럭시를 샀는데
[2026-10-19 11:04:28] 김병기 (추정): 최근 아이폰골을 구입해 가지고 충전 못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2026-10-19 11:04:31] 김병기 (추정): 정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04:40] 김병기 (추정): 이것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어서 결국 계단 23만 원짜리 코멘터 2000여 개를 추가로 구입했어요
[2026-10-19 11:04:47] 김병기 (추정):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기 첨부랑 군 첨부가 같은 건물에서
[2026-10-19 11:04:47] 김병기 (추정): 하고 있는 것으로
[2026-10-19 11:04:57] 김병기 (추정): 이런 일이 사실 단 한 차례만 벌어진 건 아니에요
[2026-10-19 11:04:59] 김병기 (추정): 여러 예가 있는데
[2026-10-19 11:05:04] 김병기 (추정): 이게 서로 다른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2026-10-19 11:05:11] 김병기 (추정): 이것은 개별 장비 문제가 아니라 육군 획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2026-10-19 11:05:13] 김병기 (추정):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2026-10-19 11:05:15] 김병기 (추정):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026-10-19 11:05:24] 김병기 (추정): 사실 모든 장비에 연동이나 연결 상호 운용성 같은 것은 기획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2026-10-19 11:05:24] 김병기 (추정): 당연히
[2026-10-19 11:05:25] 김병기 (추정): 그리고
[2026-10-19 11:05:29] 김병기 (추정): 규격표준을 미리 정해야 되겠지요
[2026-10-19 11:05:33] 김병기 (추정): 장비 도입 전부터 더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2026-10-19 11:05:41] 김병기 (추정): 총장님께서 상호 운용성을 통합 검증하는 체계를
[2026-10-19 11:05:42] 김병기 (추정): 마련한
[2026-10-19 11:06:03] 김병기 (추정): 확보하면서요 이 개선방안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답변하겠다는 것 답변을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면 전량 설치가 완료됩니다
[2026-10-19 11:06:14] 김병기 (추정): 위원님께서 제시하고자 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나서 후속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회 예방하고 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보완하겠습니다
[2026-10-19 11:06:17] 김병기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06:21] 김병기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06:24] 임종득 (추정): 채무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9 11:06:26] 임종득 (추정): 본 위원의 첫 질의는
[2026-10-19 11:06:30] 임종득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관련된
[2026-10-19 11:06:31] 임종득 (추정): 총장의 입장입니다
[2026-10-19 11:06:35] 임종득 (추정): 총장은 육군의 수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06:41] 임종득 (추정): 용변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06:46] 임종득 (추정):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장교를 양성하는 것
[2026-10-19 11:06:51] 임종득 (추정):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지요 예
[2026-10-19 11:06:56] 임종득 (추정): 그런데 현 정부에서 답정너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2026-10-19 11:07:00] 임종득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2026-10-19 11:07:10] 임종득 (추정):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 총장님
[2026-10-19 11:07:16] 임종득 (추정):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1:07:18] 임종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어요
[2026-10-19 11:07:31] 임종득 (추정): 먼저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된 국방부 TF가 있습니다 그 팀장이 육군본부 와서 의견을 받았고 좋습니다 제가 이미 들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2026-10-19 11:07:37] 임종득 (추정): 중요한 정책 결정이지요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2026-10-19 11:07:39] 임종득 (추정): 공식적인 회의나
[2026-10-19 11:07:43] 임종득 (추정): 어떤 문서 수발행위들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런 것 없었지요
[2026-10-19 11:07:44] 임종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07:46] 임종득 (추정): 그게 없는 게 정상입니까
[2026-10-19 11:07:52] 임종득 (추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2026-10-19 11:08:07] 임종득 (추정): 지금까지는 기본 방향 정도로 해서 논의를 했고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이후의 방향하고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장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기본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026-10-19 11:08:10] 임종득 (추정):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2026-10-19 11:08:16] 임종득 (추정): 그 발언 책임질 수 있나요 예 기본계획만 나왔고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 봐요
[2026-10-19 11:08:19] 임종득 (추정): 제시 시점 세 가지 저한테 답변을 했지요
[2026-10-19 11:08:21] 임종득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1:08:23] 임종득 (추정): 보세요 PPT를
[2026-10-19 11:08:29] 임종득 (추정): 전임 장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총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지요
[2026-10-19 11:08:33] 임종득 (추정): 전임 장관님 때 말씀하신 겁니까
[2026-10-19 11:08:50] 임종득 (추정): 저는 장관님 때도 의견에 대한 제시를 해서 그 의견은 지금 여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래의 국방인재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건 개인의 의견입니까 참모총장이 의견입니까
[2026-10-19 11:08:57] 임종득 (추정): 저희 참모총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참모총장으로서 의견이다 그러면 참모총장으로서 의견을 갖기 위해서는
[2026-10-19 11:08:59] 임종득 (추정):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쳤겠지요
[2026-10-19 11:09:02] 임종득 (추정): 앞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09:14] 임종득 (추정): 참모총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거치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어떤 공식적인 말씀하신 그런 정책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2026-10-19 11:09:22] 임종득 (추정):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총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2026-10-19 11:09:27] 임종득 (추정): 당연히 정책회의를 하든 주요 지휘가 내일을 하든 의견을 수렴했어야지요
[2026-10-19 11:09:34] 임종득 (추정): 그것도 없이 장관에게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앞으로 수렴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까
[2026-10-19 11:09:35] 임종득 (추정): 다음 PPT 한번 올려 보세요
[2026-10-19 11:09:39] 임종득 (추정): 지금 이래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치개혁 한번 안 하고
[2026-10-19 11:09:41] 임종득 (추정): 주요 지휘관에 의한 분 안 하고
[2026-10-19 11:09:43] 임종득 (추정): 어떤 문생위조차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2026-10-19 11:09:46] 임종득 (추정): 총장의 긴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2026-10-19 11:09:49] 임종득 (추정): 다음 넘겨 보세요
[2026-10-19 11:09:53] 임종득 (추정): 그러면 지금 통폐합과 관련돼서
[2026-10-19 11:09:57] 임종득 (추정): 총장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2026-10-19 11:10:00] 임종득 (추정): 지금 이 PPT 보시면 22개 정도 되는
[2026-10-19 11:10:04] 임종득 (추정): 소위 말해서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2026-10-19 11:10:05] 임종득 (추정): 총장은 어떤 생각이에요
[2026-10-19 11:10:13] 임종득 (추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2026-10-19 11:10:35] 임종득 (추정): 다방면에서 내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시간 내도 5분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그걸 피해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참모총장으로서 통합에 관련된 생각이 뭐냐고 짧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2026-10-19 11:10:39] 임종득 (추정): 그런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폐합입니까 그 일밖에 없어요 통폐합은 아닙니다 창설입니다
[2026-10-19 11:10:42] 임종득 (추정): 창설이 통폐합 아니에요
[2026-10-19 11:10:44] 임종득 (추정): 지금 말장나는 거예요 지금
[2026-10-19 11:10:49] 임종득 (추정): 통폐합과 창설이 뭐가 다릅니까
[2026-10-19 11:10:54] 임종득 (추정): 명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법령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2026-10-19 11:10:56] 임종득 (추정): 통폐합이 아니에요
[2026-10-19 11:10:59] 임종득 (추정): 어떤 논리예요 그게
[2026-10-19 11:11:04] 임종득 (추정): 답해 봐요
[2026-10-19 11:11:13] 임종득 (추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폐교 이런 그게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2026-10-19 11:11:22] 임종득 (추정): 통폐합이 되면서 국군사관학교가 창설하고 그 법령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2026-10-19 11:11:23] 임종득 (추정): 복지가 달라지고
[2026-10-19 11:11:30] 임종득 (추정): 그렇게 발전하실 겁니까
[2026-10-19 11:11:33] 임종득 (추정):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거야
[2026-10-19 11:11:37] 임종득 (추정):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2026-10-19 11:11:43] 임종득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체성 문제 역사 존중 이것을 계승해야 되는 문제의 측면에서 비겁합니다
[2026-10-19 11:11:45] 임종득 (추정): 비겁해
[2026-10-19 11:11:50] 임종득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2026-10-19 11:11:57] 임종득 (추정):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내가
[2026-10-19 11:12:05] 임종득 (추정):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군사 쿠데다 세 번 일으켰는데 책임을 육서에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2026-10-19 11:12:06] 임종득 (추정): 사실이에요
[2026-10-19 11:12:12] 임종득 (추정):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2026-10-19 11:12:19] 임종득 (추정): 성형에 사도징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시지요
[2026-10-19 11:12:23] 임종득 (추정): 본디오 빌라르에게 권한을 반사 10자에게 못 받게 주시고
[2026-10-19 11:12:25] 임종득 (추정): 변명을 빌라도가 합니다
[2026-10-19 11:12:29] 임종득 (추정): 역사는 책임을 묻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2026-10-19 11:12:37] 임종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12:53] 임종득 (추정): 윽박지르고 혼을 새는 방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정책적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13:00] 임종득 (추정): 군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2026-10-19 11:13:04] 임종득 (추정): 군의 생각도 들어 보셔야지 잘못됐다고만 막 윽박지르시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1:13:08] 임종득 (추정): 거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셨잖아요
[2026-10-19 11:13:11] 임종득 (추정): 국정감사의 분위기를
[2026-10-19 11:13:16] 임종득 (추정):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고정하시면서
[2026-10-19 11:13:20] 임종득 (추정):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2026-10-19 11:13:25] 임종득 (추정): 강한 반대를 톤을 낮게 해서도 주장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9 11:13:28] 임종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2026-10-19 11:13:30] 임종득 (추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13:35] 임종득 (추정): 논산교룡 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위원입니다
[2026-10-19 11:13:38] 임종득 (추정): 오늘 제 지역구에서 우리 존경하는
[2026-10-19 11:13:42] 임종득 (추정):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과 우리 국방위원님들 모시고
[2026-10-19 11:13:43] 임종득 (추정): 육해공군
[2026-10-19 11:13:48] 임종득 (추정): 우리 국정감사를 갖게 돼서 아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1:13:52] 임종득 (추정): 오늘 또한 총장님과 군 간부님
[2026-10-19 11:13:57] 임종득 (추정): 또 우리 장병 여러분들 군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1:14:06] 임종득 (추정): 앞서 우리 통합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1:14:09] 임종득 (추정): 김규화 총장께서
[2026-10-19 11:14:16] 임종득 (추정):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꼭 답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14:29] 임종득 (추정): 저희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목표는 임종득 위원님이나 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분들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한 목표입니다
[2026-10-19 11:14:35] 임종득 (추정): 그것에 대한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1:14:45] 임종득 (추정): 예 실질적으로 지금 육해공급 사관학교에서 세계 전쟁의 환경들이 지금
[2026-10-19 11:14:56] 임종득 (추정): AI를 활용한 유무인 체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과 로봇으로 그런 환경에 맞게끔 지금 우리 육해공군
[2026-10-19 11:15:11] 임종득 (추정): 사관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통과목들이 한 60%에서 70%는 지금 공통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훌륭한 이 시대의 전장에 맞는 지휘관을 만들 저기 양성하기 위해서
[2026-10-19 11:15:15] 임종득 (추정): 지금 그렇게 우리 지금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1:15:17] 임종득 (추정):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6-10-19 11:15:23] 임종득 (추정): 과학기술의 변화는 너무 빠릅니다 또 안보환경은 불확실을 넘어서 초불확실입니다
[2026-10-19 11:15:26] 임종득 (추정): 전장의 영역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1:15:33] 임종득 (추정): 그런데 저희가 주로 전력체계 무기체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2026-10-19 11:15:44] 임종득 (추정): 사람이고 앞으로 2050년 60년의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구제를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1:16:00] 임종득 (추정): 지금의 사관학교 체제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구조로 너무 빠른 변화를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로 가야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고 결국 그 선택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6-10-19 11:16:15] 임종득 (추정):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수단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세계적인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유능한 우리 장규 지휘관들을 육성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1:16:17] 임종득 (추정):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10-19 11:16:23] 임종득 (추정): 총장님 주한 앞서서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도 그렇고
[2026-10-19 11:16:25] 임종득 (추정): 우리 김병준
[2026-10-19 11:16:29] 임종득 (추정): 김병주 간사님과 국방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2026-10-19 11:16:42] 임종득 (추정): 주한미군 브런스 사령관이 대한민국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라는 취지로 아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국민적인 공무원이 아직 커지고 있지요
[2026-10-19 11:16:46] 임종득 (추정): 대한민국 영토를 어디까지 보는지
[2026-10-19 11:16:49] 임종득 (추정): DMZ를 포함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2026-10-19 11:16:55] 임종득 (추정): 주권과 군사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6-10-19 11:16:59] 임종득 (추정):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영토 조건에 대한 문제이지요
[2026-10-19 11:17:03] 임종득 (추정): 실질적으로 주한미군불원사령관이
[2026-10-19 11:17:06] 임종득 (추정): 대한민국의 영토를 선을 긋습니까
[2026-10-19 11:17:14] 임종득 (추정):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한미동맹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2026-10-19 11:17:17] 임종득 (추정): 그런데 총장님 예
[2026-10-19 11:17:25] 임종득 (추정): 앞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김병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답변이
[2026-10-19 11:17:36] 임종득 (추정): 한미 간 특히 군인 간의 강한 신뢰의 유대감은 6 25 전쟁 때 피를 흘려서 나는 전우회가 있고 그 전의 깊은 유대감이 이어져 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의합니다
[2026-10-19 11:17:38] 임종득 (추정): 또 브란스 사령관을 만났는데
[2026-10-19 11:17:43] 임종득 (추정): 대한민국 방해에 대한 깊은 애착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2026-10-19 11:17:44] 임종득 (추정): 그런데
[2026-10-19 11:17:47] 임종득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2026-10-19 11:17:50] 임종득 (추정): 총장께서 한미동맹 차원과
[2026-10-19 11:17:54] 임종득 (추정): 또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스
[2026-10-19 11:18:01] 임종득 (추정):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026-10-19 11:18:06] 임종득 (추정):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2026-10-19 11:18:10] 임종득 (추정): 분원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 결재할 것이 아니라
[2026-10-19 11:18:11] 임종득 (추정): 사령관이
[2026-10-19 11:18:14] 임종득 (추정): 발언을 절제하고 신중할 것을 요구
[2026-10-19 11:18:17] 임종득 (추정):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6-10-19 11:18:21] 임종득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이면
[2026-10-19 11:18:23] 임종득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9 11:18:31] 임종득 (추정):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국방부장관께서도 대응을 하고 계시고 제가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6-10-19 11:18:33] 임종득 (추정):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2026-10-19 11:18:39] 임종득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19 11:18:45] 임종득 (추정):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원사령관에 대한 이 발언은요 실질적으로
[2026-10-19 11:18:49] 임종득 (추정): 우리 한미동맹의 굉장히 큰 상처로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2026-10-19 11:18:51] 임종득 (추정): 그래서
[2026-10-19 11:18:53] 임종득 (추정): 총장께서
[2026-10-19 11:18:55] 임종득 (추정): 국방부나
[2026-10-19 11:18:56] 임종득 (추정): 유엔사에
[2026-10-19 11:19:00] 임종득 (추정): 총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2026-10-19 11:19:03] 임종득 (추정): 그래요 우리 장병들이 우리 국민들이
[2026-10-19 11:19:06] 임종득 (추정): 총장님을 믿고
[2026-10-19 11:19:10] 임종득 (추정): 군의 관계자들 장병들은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2026-10-19 11:19:15] 임종득 (추정): 이것은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2026-10-19 11:19:17] 임종득 (추정): 우리
[2026-10-19 11:19:21] 임종득 (추정): 비무장지대에 지금 있는 대성동 마을에 있잖아요
[2026-10-19 11:19:23] 임종득 (추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2026-10-19 11:19:28] 임종득 (추정): 물원사령관 얘기로 하면 우리 국민 아니에요
[2026-10-19 11:19:29] 임종득 (추정): 우리가 지켜야지요
[2026-10-19 11:19:32] 임종득 (추정): 총장님 안 그렇습니까
[2026-10-19 11:19:39] 임종득 (추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026-10-19 11:19:44] 임종득 (추정): 신중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9:54] 임종득 (추정):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2026-10-19 11:20:09] 임종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1:20:14] 임종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20:20] 한기호 (추정):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2026-10-19 11:20:22] 한기호 (추정): 각지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2026-10-19 11:20:25] 한기호 (추정): 안보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2026-10-19 11:20:32] 한기호 (추정): 수고하고 있는 6분의 전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19 11:20:36] 한기호 (추정): 육군참모총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2026-10-19 11:20:40] 한기호 (추정): 육군참모총장의 임무는
[2026-10-19 11:20:58] 한기호 (추정): 육군의 양병에 관련된 군사력 건설의 소요제기 또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예비군 작전지원이 그 밖에 육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게 참모총장의 직무입니다 육군의 군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
[2026-10-19 11:20:58]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9 11:21:02] 한기호 (추정): 그런데 조금 전에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6-10-19 11:21:05] 한기호 (추정): 장교 임관자 중에
[2026-10-19 11:21:10] 한기호 (추정): ROTC 3사 학사 육사 다 합치면
[2026-10-19 11:21:13] 한기호 (추정): 1년에 통상 몇 명 정도 임관합니까
[2026-10-19 11:21:15] 한기호 (추정): 1년에
[2026-10-19 11:21:19] 한기호 (추정):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9 11:21:21] 한기호 (추정): 장교 같은 경우에는 한
[2026-10-19 11:21:23] 한기호 (추정): 4000여 명 정도 임관하는 것으로
[2026-10-19 11:21:27] 한기호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든지
[2026-10-19 11:21:29] 한기호 (추정): 익산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21:33] 한기호 (추정): 있습니다 12% 정도 됩니다
[2026-10-19 11:21:43] 한기호 (추정): 육군사관학교만 합동교육을 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까 ROTC 3사 확산 안 해야 됩니까
[2026-10-19 11:21:44] 한기호 (추정): 왜
[2026-10-19 11:21:48] 한기호 (추정): 우리 초급장교들 대위까지 거의 다
[2026-10-19 11:21:54] 한기호 (추정): 육사 출신은 소수의 인원일 뿐이고 전방에 가면 1개 대대 1명 정도밖에 없어요
[2026-10-19 11:21:59] 한기호 (추정):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이러한 합동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1:22:01] 한기호 (추정): 총장님은 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6-10-19 11:22:07] 한기호 (추정): 군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려면 합동성 교육을 한다면
[2026-10-19 11:22:11] 한기호 (추정): 다른 출신도 똑같이 제공해야지요 전투력이 유지되겠어요
[2026-10-19 11:22:15] 한기호 (추정): 대부분의 전투력은 3사 ROTC 학사장교들이 하는데
[2026-10-19 11:22:17] 한기호 (추정): 이것을 왜 방치하십니까
[2026-10-19 11:22:25] 한기호 (추정): 그렇게 엉터리 같은 대답하지 마세요
[2026-10-19 11:22:26] 한기호 (추정): 총장 하시려고 하든
[2026-10-19 11:22:31] 한기호 (추정): 슬라이드 넣어 보세요
[2026-10-19 11:22:36] 한기호 (추정): 지난
[2026-10-19 11:22:43] 한기호 (추정): 6일 날 12 3 비상기험 관련된 수사조사를 받던 장성 5명이 부군단장으로 나갔습니다
[2026-10-19 11:22:50] 한기호 (추정): 보직 교체하고 최종 보직 발령까지 최대 1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026-10-19 11:22:59] 한기호 (추정): 개인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상 없다고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보상합니까
[2026-10-19 11:22:59] 한기호 (추정): 이 사람들은 참모총장 부하 아닙니까
[2026-10-19 11:23:02] 한기호 (추정): 제 부합 맞습니다
[2026-10-19 11:23:09] 한기호 (추정): 이 사람들은 한 인생의 자기의 큰 상처를 입었는데 뭘로 보상합니까
[2026-10-19 11:23:13] 한기호 (추정): 이 사람들도 가정 가지고 있지요
[2026-10-19 11:23:14]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23:23] 한기호 (추정):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는데 뭐하러 보상하느냐고 제가 총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2026-10-19 11:23:32] 한기호 (추정): 이 조사를 할 때는 어떤 혐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 왜 보직 해임을 시킵니까
[2026-10-19 11:23:33]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19 11:23:37] 한기호 (추정): 저것 보세요
[2026-10-19 11:23:43] 한기호 (추정): 지난번 12 3 계엄과 관련돼서 24개 부대 기관의 군인 860명을 조사해서
[2026-10-19 11:23:49] 한기호 (추정): 180명을 직간접적인 관련자로 식별했습니다
[2026-10-19 11:23:53] 한기호 (추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2026-10-19 11:23:53]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19 11:23:57] 한기호 (추정):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1:24:02] 한기호 (추정): 그런데 이러한 징계 처음 다음
[2026-10-19 11:24:07] 한기호 (추정): 보직을 미부여한
[2026-10-19 11:24:11] 한기호 (추정):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데도
[2026-10-19 11:24:13] 한기호 (추정): 보직을 안 줘 가지고 그냥 있다가
[2026-10-19 11:24:18] 한기호 (추정): 정직 1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2026-10-19 11:24:19] 한기호 (추정): 이미
[2026-10-19 11:24:22] 한기호 (추정): 저녁 날짜가 임박해서 전용한 사람
[2026-10-19 11:24:26] 한기호 (추정):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보상해요
[2026-10-19 11:24:31] 한기호 (추정): 함부로 보직 해임을 시키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2026-10-19 11:24:38] 한기호 (추정): 참모총장은 자기 본인만 이상 없으면 부하들은 죽어도 좋은 거예요
[2026-10-19 11:24:50] 한기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둡니까 방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왜 방송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위원님은 12.3 불법 개업 내란음에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놔두고 조사를 해야지
[2026-10-19 11:24:58] 한기호 (추정): 학무직을 해임을 시켜 놓고 지금 특검에서 종합특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첩돼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2026-10-19 11:25:06] 한기호 (추정): 위원님 이미 전역에서 나갔다니까요 전역에서 나가도 조사는 받습니다 아니 혐의가 없음으로 끝났잖아요
[2026-10-19 11:25:19] 한기호 (추정): 어떻게 할 겁니까 혐의가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혐의가 없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혐의가 없음으로 끝난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사단장 내보내고 부군단장 내번으로 내보낸 사람들도
[2026-10-19 11:25:28] 한기호 (추정):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돼서 있었던 불명예는 누가 복구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2026-10-19 11:25:32] 한기호 (추정): 위원님 그게 바로 12 3 내란의 상은입니다
[2026-10-19 11:25:48] 한기호 (추정): 그 사건은 사건이고 이 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거야 사무총장이 그렇지 않고 있는 저희의 상은이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서 참모총장 당신만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돼도
[2026-10-19 11:25:50] 한기호 (추정): 양심에 간척도 안 느껴 놓은
[2026-10-19 11:26:02] 한기호 (추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탈을 포함하는 심정으로 육군이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뭘 잘해야 되는
[2026-10-19 11:26:04] 한기호 (추정): 다음 슬라이드
[2026-10-19 11:26:05] 한기호 (추정): 저것 보세요
[2026-10-19 11:26:07] 한기호 (추정):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됐잖아요
[2026-10-19 11:26:10] 한기호 (추정): 이상 없는 사람들을
[2026-10-19 11:26:11] 한기호 (추정): 보상 안 해요
[2026-10-19 11:26:17] 한기호 (추정): 이 사람들의 불명에 대해서는 뭘로 해 주느냐 이것 참모총장이
[2026-10-19 11:26:29] 한기호 (추정):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26:35]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026-10-19 11:26:39] 한기호 (추정): 존중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26:42] 한기호 (추정): 우리가 국민의 대표
[2026-10-19 11:26:43] 한기호 (추정): 때문에
[2026-10-19 11:26:49] 한기호 (추정):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존중도 저는 같이
[2026-10-19 11:26:52] 한기호 (추정): 겸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1:26:54] 한기호 (추정): 개인적으로는
[2026-10-19 11:26:57] 한기호 (추정): 여기 계신 참모총장 이하 모든 지휘관들이
[2026-10-19 11:27:00] 한기호 (추정): 다 한기호 위원님의 후배
[2026-10-19 11:27:03] 한기호 (추정): 군인들이시겠지만
[2026-10-19 11:27:05] 한기호 (추정): 또 한편으로는
[2026-10-19 11:27:07] 한기호 (추정): 우리 군을 대표해서
[2026-10-19 11:27:09] 한기호 (추정): 군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2026-10-19 11:27:11] 한기호 (추정): 저는 그런 점에서
[2026-10-19 11:27:13] 한기호 (추정): 조금 고정하시고
[2026-10-19 11:27:18] 한기호 (추정): 존중해 주시는 가운데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27:24] 한기호 (추정): 임종득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26-10-19 11:27:34] 한기호 (추정): 임종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을 때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6-10-19 11:27:37] 한기호 (추정): 과하다 싶었는데 제가 참았어요
[2026-10-19 11:27:40] 한기호 (추정):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께서
[2026-10-19 11:27:44] 한기호 (추정): 발언하고 나서 또 이야기를 지금 위원장께서 하십니다
[2026-10-19 11:27:49] 한기호 (추정): 이것 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한 겁니다
[2026-10-19 11:27:53] 한기호 (추정):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2026-10-19 11:27:56] 한기호 (추정): 참모총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2026-10-19 11:28:00] 한기호 (추정): 예를 들어서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2026-10-19 11:28:05] 한기호 (추정): 있었다거나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 지적할 있습니다
[2026-10-19 11:28:07] 한기호 (추정):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요
[2026-10-19 11:28:10]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
[2026-10-19 11:28:17] 한기호 (추정):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기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제가 계속 들어 봤는데
[2026-10-19 11:28:21] 한기호 (추정): 그런데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고
[2026-10-19 11:28:26] 한기호 (추정):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고
[2026-10-19 11:28:28] 한기호 (추정): 한기호 위원께서도 높아졌던 겁니다
[2026-10-19 11:28:33] 한기호 (추정):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받아 가지고 위원장께서 평가를 하고
[2026-10-19 11:28:35] 한기호 (추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19 11:28:40] 한기호 (추정): 지금 국방위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19 11:28:43] 한기호 (추정): 민주당 위원들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2026-10-19 11:28:57] 한기호 (추정): 그것을 가지고 전임 위원장들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행동의 문제라든가 단어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지적한 적이 있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28:58] 한기호 (추정): 그것 사과하십시오
[2026-10-19 11:29:00] 한기호 (추정): 저는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2026-10-19 11:29:02] 한기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1:29:05] 한기호 (추정): 김병주 위원님
[2026-10-19 11:29:06] 한기호 (추정):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26-10-19 11:29:22] 한기호 (추정): 진성준 위원장님 아주 제가 봤을 때 진행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진성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으면 제가 큰소리로 여기서 항의했을 것입니다
[2026-10-19 11:29:36] 한기호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성준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줘서 제가 오늘 조용히 있었는데 도저히 조용히 있기가 참 거북하네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2026-10-19 11:29:41] 한기호 (추정):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위원장님이 이렇게 중재해 주시면 저
[2026-10-19 11:29:58] 한기호 (추정): 제가 큰소리칠 일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는 군복 입고 있는 참모총장이나 우리 여기 사령관님들 또 다 장군들 육군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2026-10-19 11:30:12] 한기호 (추정): 그러면 최소한의 얘기는 지켜야지요 최소한을 윽박지르고 한다고 되는 것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 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늘 얘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2026-10-19 11:30:28] 한기호 (추정): 국군 장병이 지켜보고 있다 맨날 제가 목소리 높일 때마다 국군 장병이 지켜보고 있다 제가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지금 국군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30:32]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목소리 다른 데서는 국방
[2026-10-19 11:30:51] 한기호 (추정): 국방위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올려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복 입고 있는 즉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 육군총장을 비롯해서 사령관님들께 이렇게 한다면 우리 장병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2026-10-19 11:31:06] 한기호 (추정): 그리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기에 육군총장이 당연히 목소리를 크게 항변할 수밖에 없지요 123 내란을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지금 국민의힘 한 모 위원님은
[2026-10-19 11:31:22] 한기호 (추정): 저것을 윤석열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내란 일으켰냐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모총장에서 따져야 돼요 왜 우리는 내란을 못 막았냐고 책임 있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수사를 받고 아직도 수사를 받고
[2026-10-19 11:31:27] 한기호 (추정):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군이 명예가 실추되고 명예회복하려면 또 수십 년 걸립니다
[2026-10-19 11:31:45] 한기호 (추정): 12 12 쿠데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기호 위원님이나 저나 군복 입고 있으면서 절치무심 앞으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쿠데타를 막겠다 일어났을 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40여 년 동안 회복했습니다
[2026-10-19 11:31:50] 한기호 (추정): 그래서 제가 계엄하겠다고 경고했을 때 저보고 뭘 했어요 비난했잖아요
[2026-10-19 11:31:51] 한기호 (추정): 우리 군이 어떻게
[2026-10-19 11:32:06] 한기호 (추정): 계엄할 수 있냐고 그럴 정도로 신뢰가 올라갔는데 참 내란이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한테 따지고 국민의힘 무총장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2:13] 한기호 (추정):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지요
[2026-10-19 11:32:41] 한기호 (추정): 유영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2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십시오 2분만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저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 야당 위원님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26-10-19 11:32:48] 유영하 (추정): 저는 사실 사십몇 년 전에 여기 참모총장실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2026-10-19 11:33:04] 유영하 (추정): 그러다가 지금 참모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국방부 질의할 때마다 저는 제복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은 군다 와야 된다고
[2026-10-19 11:33:05] 유영하 (추정): 된다고 군이 정치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1:33:11] 유영하 (추정): 그래서 군의 임무에는 우리가 누구도 쓸 때는 홀리라는 말 신상한
[2026-10-19 11:33:12] 유영하 (추정): 국방의 의무라고 씁니다
[2026-10-19 11:33:14] 유영하 (추정): 그래서
[2026-10-19 11:33:25] 유영하 (추정):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지휘관들이 갖고 계시는 견장에 푸른 견장은 어쩌면 비아들의 부하들의 핏값의 대가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1:33:27] 유영하 (추정): 제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2026-10-19 11:33:34] 유영하 (추정): 들으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는 얘기 듭니다 다만
[2026-10-19 11:33:57] 유영하 (추정): 저희가 군복을 입은 제복에만 로열티를 보내고 스펙트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복이고 공복입니다 똑같은 저는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 도중 위원들이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또 과정에서 위원장이 보시기 좀 거북스럽더라도 이게 공개석상에서 위원장님께서
[2026-10-19 11:33:59] 유영하 (추정): 두 번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2026-10-19 11:34:06] 유영하 (추정): 서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2026-10-19 11:34:13] 유영하 (추정): 앞으로 저희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때로는 듣기야 거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19 11:34:15] 유영하 (추정): 그렇지만 개인의 감정을 눌러 놓고
[2026-10-19 11:34:25] 유영하 (추정): 저희가 국민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글쎄 그런 뜻을 여러분도 존경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1:34:28] 유영하 (추정): 그만하시지요
[2026-10-19 11:34:43] 유영하 (추정): 민홍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34:57] 민홍철 (추정): 참 우리가 평소에 여야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참 제복 입은 우리 장병들 고생하신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35:07] 민홍철 (추정): 참 존중해야 된다는 것 맞지요 그런데 오늘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1:35:11] 민홍철 (추정): 저도 참 그렇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참 뒤돌아보는데
[2026-10-19 11:35:15] 민홍철 (추정):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좀
[2026-10-19 11:35:20] 민홍철 (추정): 서로 간에 이해를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요
[2026-10-19 11:35:21] 민홍철 (추정): 특히 우리가
[2026-10-19 11:35:25] 민홍철 (추정):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2026-10-19 11:35:41] 민홍철 (추정): 선배들이라는 게 뭡니까 후배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의지대로 또는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 이전에 저희들은 또
[2026-10-19 11:35:43] 민홍철 (추정): 선배들을 많이 계시고 그런데
[2026-10-19 11:35:53] 민홍철 (추정): 그리고 또 내란이나 불법 계엄 이런 것도 보면 지금 현재 사법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측면에서
[2026-10-19 11:35:57] 민홍철 (추정):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육군참모총장이
[2026-10-19 11:36:01] 민홍철 (추정): 책임질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2026-10-19 11:36:02] 민홍철 (추정): 그런 과정에서
[2026-10-19 11:36:11] 민홍철 (추정): 육군의 대표자로서 이제 정상이나 또 인력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의견은 개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2026-10-19 11:36:13] 민홍철 (추정):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2026-10-19 11:36:22] 민홍철 (추정): 사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육군총장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정말 참
[2026-10-19 11:36:39] 민홍철 (추정): 전 육군의 장병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좋은 의미로 우리가 서로 육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고생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2026-10-19 11:36:41]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36:43] 민홍철 (추정): 한기호 위원님
[2026-10-19 11:36:47] 민홍철 (추정): 발언하십시오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2026-10-19 11:36:52] 민홍철 (추정):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참모총장에게 따지는 것은
[2026-10-19 11:36:57] 민홍철 (추정): 이 방송 내용을 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2026-10-19 11:37:00] 민홍철 (추정):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평가받습니다
[2026-10-19 11:37:02] 민홍철 (추정): 그리고 군을
[2026-10-19 11:37:03] 민홍철 (추정): 제가
[2026-10-19 11:37:09] 민홍철 (추정): 나쁘게 했다면 군의 현직 근무자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2026-10-19 11:37:11] 민홍철 (추정): 제가 위원장이나
[2026-10-19 11:37:14] 민홍철 (추정): 여당 간사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2026-10-19 11:37:17] 민홍철 (추정):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여당 간사가
[2026-10-19 11:37:19] 민홍철 (추정): 저보고 평가할
[2026-10-19 11:37:21] 민홍철 (추정):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026-10-19 11:37:23] 민홍철 (추정): 같은 동급의 의견이고
[2026-10-19 11:37:25] 민홍철 (추정): 이래라 저래라
[2026-10-19 11:37:28] 민홍철 (추정): 건방지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026-10-19 11:37:32] 민홍철 (추정): 군 생활을 해도 더 했고
[2026-10-19 11:37:35] 민홍철 (추정): 또 국회의원을 해도 더 했고
[2026-10-19 11:37:36] 민홍철 (추정): 위원장도 이미 했고
[2026-10-19 11:37:41] 민홍철 (추정): 그렇게 훈시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026-10-19 11:37:47] 민홍철 (추정):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2026-10-19 11:37:53] 민홍철 (추정): 제가 제 발언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제 책임을 누구한테 제가 미루겠습니까
[2026-10-19 11:37:55] 민홍철 (추정): 항상
[2026-10-19 11:37:57] 민홍철 (추정): 주제 넘게
[2026-10-19 11:37:59] 민홍철 (추정): 오버하면
[2026-10-19 11:38:03] 민홍철 (추정): 그 화살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2026-10-19 11:38:06] 민홍철 (추정): 주제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38:09] 민홍철 (추정): 옳은 말씀입니다
[2026-10-19 11:38:15] 민홍철 (추정): 국회의원 각자가 국회에서 행한 발언 언행에 대해서
[2026-10-19 11:38:17] 민홍철 (추정):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2026-10-19 11:38:19] 민홍철 (추정):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2026-10-19 11:38:27] 민홍철 (추정): 국회 전체 또 국방위원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또 군의 신임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6-10-19 11:38:29] 민홍철 (추정): 그런 점에서
[2026-10-19 11:38:31] 민홍철 (추정): 우리 국방위원회가
[2026-10-19 11:38:34] 민홍철 (추정): 국방위원회가 조금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2026-10-19 11:38:35] 민홍철 (추정): 또 군과의 관계에서
[2026-10-19 11:38:38] 민홍철 (추정): 큰 대선배이시기도 하지만
[2026-10-19 11:38:47] 민홍철 (추정):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국방위원이자 또 군을 대표해서 지도하고 있는 지휘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2026-10-19 11:38:55] 민홍철 (추정):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38:59] 민홍철 (추정):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2026-10-19 11:39:03] 민홍철 (추정): 정치적인 견해 정책적인 의견이 다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39:13] 민홍철 (추정):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10-19 11:39:17] 민홍철 (추정): 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2026-10-19 11:39:24] 민홍철 (추정):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 전체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2026-10-19 11:39:25] 민홍철 (추정): 또 우리 군에게는
[2026-10-19 11:39:32] 민홍철 (추정):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하는 점도 유념해 주셔서 감사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39:36] 민홍철 (추정): 저도 그런 말씀 거듭 드리지 않도록
[2026-10-19 11:39:42] 민홍철 (추정):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도 그런 점에서 더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19 11:39:44] 민홍철 (추정):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19 11:39:49] 민홍철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39:55] 강선영 (추정): 참모총장님 2020년도에 해안과학화경계시스템
[2026-10-19 11:39:58] 강선영 (추정): 사업으로 도입된 CCTV가
[2026-10-19 11:40:05] 강선영 (추정): 중국의 특정 서부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백도어가 발견돼서 1300대 전체를
[2026-10-19 11:40:09] 강선영 (추정): 철거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40:20] 강선영 (추정): 그런데 지난해 육군에서 추진한 화상회의 교체사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코덱 장비는 내부망으로 분리돼
[2026-10-19 11:40:24] 강선영 (추정): 상경에서도 숨겨진 백도어나 스파이칩이 이 안에
[2026-10-19 11:40:30] 강선영 (추정): 내장돼서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1:40:33] 강선영 (추정):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또
[2026-10-19 11:40:34] 강선영 (추정): 악성코드도
[2026-10-19 11:40:36] 강선영 (추정): 반입될 수 있다
[2026-10-19 11:40:46] 강선영 (추정): 그래서 이 우리가 군에서 쓰는 화상회의 시스템은 지휘관들과 주요한 회의를 하는 장비니까 제조사에 대한 신뢰가
[2026-10-19 11:40:49] 강선영 (추정): 돼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41:05] 강선영 (추정):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 살펴보니까 저희가 하시는 조치는 했습니다 일단 방첩사나 사이버사령부를 통해서 보완조치 했는데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 도입된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 어느 나라 장비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1:41:15] 강선영 (추정): 코덱은 일부 중국 사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25년도 장비가 예링크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제조 설치한 겁니다
[2026-10-19 11:41:17] 강선영 (추정): 군에 물론
[2026-10-19 11:41:22] 강선영 (추정): 105개나 되는 많은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2026-10-19 11:41:26] 강선영 (추정): 중국은 2017년도에 국가정보원법을
[2026-10-19 11:41:27] 강선영 (추정): 만들어서
[2026-10-19 11:41:44] 강선영 (추정):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군사기밀이 포함된 데이터의 접근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정보활동에 협조하라는 법적 의무를 지웠습니다 2017년에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19 11:41:58] 강선영 (추정): 이번에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한 코덱을 제공한 예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예링크 장비가 백도우미 데이터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2026-10-19 11:42:13] 강선영 (추정): 그리고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페이스원에서도 예링크의 전화기가 PC와 연결될 때 사용자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에서도 예링크 시스템의 정보 노출의 취약점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2026-10-19 11:42:20] 강선영 (추정): 이래서 2024년 미국의 오클라우마주는 예딩크 하드웨어 제품과 시스템을 전면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42:33] 강선영 (추정): 코덱장비 생산업체가 단순히 중국 기업이다 이것도 일단은 좀 이런 2017년에 법 때문에 문제지만 문제는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보안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지정했어요
[2026-10-19 11:42:38] 강선영 (추정): 그래서 보안 취약성 문제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1:42:46] 강선영 (추정): 아까 우리 참모총장님 지시 답변하실 때 방첩사의 보안검토 맡았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1:42:48] 강선영 (추정): 방첩사에 보안 취약성을
[2026-10-19 11:43:01] 강선영 (추정): 받긴 받았는데 105개 중에 2개만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기 결과는 장비의 취약점이 100%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고 문제는
[2026-10-19 11:43:04] 강선영 (추정): 계약 체결을 25년 9월 26일 날 했는데
[2026-10-19 11:43:08] 강선영 (추정): 25일 날 방첩사의 취약점 분석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2026-10-19 11:43:19] 강선영 (추정): 이 장비에 대해서 방첩사는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게 중국 장비다 보니까
[2026-10-19 11:43:21] 강선영 (추정): 하루 전날 이것을 요청합니다
[2026-10-19 11:43:30] 강선영 (추정): 그렇지만 이것이 105개 중에 2개밖에 안 했다는 거고 이후에 업데이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2026-10-19 11:43:33] 강선영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9 11:43:39] 강선영 (추정): 그 밑에 써 있는 100% 취약점이 해소됐다는 것 아니다
[2026-10-19 11:43:45] 강선영 (추정):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2급 비밀
[2026-10-19 11:43:49] 강선영 (추정): 또는 주요한 군사비밀이 아니지만 대외비의 회의를 할 때
[2026-10-19 11:43:58] 강선영 (추정): 국방부나 합참 총장이 주요 부대 지휘관들과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비밀회의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2026-10-19 11:44:04] 강선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때 이 사업 담당자가
[2026-10-19 11:44:14] 강선영 (추정): 이게 우리 계약상에 이게 너무 저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장비의 우수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안 인식이 너무 부재했다
[2026-10-19 11:44:19] 강선영 (추정): 두 번째는 제안서 평가에 보안 적합성 평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2026-10-19 11:44:21]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6-10-19 11:44:23] 강선영 (추정): 이런 사례가 우방국에서
[2026-10-19 11:44:27] 강선영 (추정): 어떻게 이 회사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2026-10-19 11:44:31] 강선영 (추정):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다
[2026-10-19 11:44:34] 강선영 (추정):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2026-10-19 11:44:50] 강선영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매몰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안에 실패하면 전쟁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장비 혹시 철수한다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44:58] 강선영 (추정): 위원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계약법에 저희도 법령과 제도가 보완돼야 되는데
[2026-10-19 11:45:01] 강선영 (추정): 법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국방수권법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2026-10-19 11:45:08] 강선영 (추정): 또 제도적으로 보면 저희는 국정원의 보안 적합성 검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2026-10-19 11:45:15] 강선영 (추정):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계약법을 하다 보니까 위원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에게 추가조차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45:17] 강선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1:45:20]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45:24] 강선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45:28] 김성회 (추정): 경기도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2026-10-19 11:45:44] 김성회 (추정): 참모총장님 작년 9월 5일에 개최됐던 8사단 주간 러닝챌린지에 참여했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고 지수역 상병일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8사단의 주요 공훈인 영천대첩 이게 9월 13일에 있었지요 이걸 기념하려고
[2026-10-19 11:45:51] 김성회 (추정): 9.13km를 1시간 9분 50초 즉 70분 안에 완주하도록 했던 건데
[2026-10-19 11:45:55] 김성회 (추정): 이날 포천도시공사 기록에 보니까 최고 온도가 31.5도였습니다
[2026-10-19 11:45:59] 김성회 (추정): 군이 훈련이나 일괄을 시행할 때 온도습도 이용해서
[2026-10-19 11:46:05] 김성회 (추정): 온도지수에 따라서 생동기준을 삼지요 그렇습니다 그날 해방부대 온도지수는 얼마였을까요
[2026-10-19 11:46:15] 김성회 (추정): 온도지수는 저희 조사를 했는데 온도지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못 할 정도 온도지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부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6-10-19 11:46:20] 김성회 (추정): 전문님 시작부터 그렇게 하시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2026-10-19 11:46:35] 김성회 (추정): 예 해당 부대는 온도지수 업무를 화생방 장교가 맞는데요 본인 뛰어다닌 본인이나 러닝 참여하느라 당직사관한테 넘기는 과정에서 온도지수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 부대 온도지수 측정을 지금
[2026-10-19 11:46:40] 김성회 (추정): 보고를 밑에서 엉터리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보세요 수사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1:46:41] 김성회 (추정):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9 11:46:48] 김성회 (추정): 건강 체크했는지 봤더니 연병장에 모아 놓고 아픈 사람 손들려고 해서 그냥 체크하고 말았답니다
[2026-10-19 11:46:56] 김성회 (추정): 당일 응급상황도 보면 군의관이 이날 당직이었습니다 그 전날밤 당직 수고 비번이라서 없었고요
[2026-10-19 11:47:01] 김성회 (추정): 해당 러닝에 참여하던 간호장교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응급 대처를 하고
[2026-10-19 11:47:03] 김성회 (추정): 구급차 당연히 없었지요
[2026-10-19 11:47:04] 김성회 (추정): 여기에
[2026-10-19 11:47:06] 김성회 (추정): 군용 코란도로
[2026-10-19 11:47:09] 김성회 (추정): 장병을 이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26-10-19 11:47:15] 김성회 (추정): 국방안전훈령 등에 따라서 위험이 수반되는 모든 부대활동 전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되지요
[2026-10-19 11:47:21] 김성회 (추정): 그런데 참모총장님 이 사건은 어땠습니까 위험도 평가 실시했습니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사단에서는
[2026-10-19 11:47:29] 김성회 (추정): 지휘관 책임 행사니까 여단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단은 사단에서 지휘가 내려온 적이 없다
[2026-10-19 11:47:47] 김성회 (추정): 아니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지금 군대가 돌아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8사단 사단장이 무려 9.13km나 달리는 이 행사를 언제 기획을 했느냐 하면요 8월 20일 행사 2주 전에 기획을 한 겁니다 아마 아이디어를 느꼈지요 야
[2026-10-19 11:47:50] 김성회 (추정): 9월 13일 9.13km이고 좋은데 요즘 마라톤 유행하지 않고 좀 뛰자
[2026-10-19 11:47:52] 김성회 (추정): 2주 전에 하면서
[2026-10-19 11:48:02] 김성회 (추정): 제가 화도 안 나는 게 사전에 점진적인 연습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2주 동안 10km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뜁니까
[2026-10-19 11:48:18] 김성회 (추정): 아무리 20대라고 하더라도 10km 정도의 장거리를 70분에 뛰려면 최소한 12주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뛰고 났는데 보면 문제는 뛰고 싶은 선수들만 즉
[2026-10-19 11:48:33] 김성회 (추정): 훈련이 준비된 인원들만 뛰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중도 포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포스트에 나와 있지만 50% 이상 참여해야 상금제 30만 원 그다음에 휴가도 참일 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해당 부대
[2026-10-19 11:48:44] 김성회 (추정): 51.4%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상병이 뛰지 않았더라면 50%가 안 되는 상황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뛰는 것
[2026-10-19 11:48:56] 김성회 (추정): 강요했던 것이고 모두가 팀웍이라는 이름하에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하에서 실시가 된 겁니다 이런 경쟁을 지시했던 사단장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19 11:49:01] 김성회 (추정): 참고인 조사를 1시간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세요
[2026-10-19 11:49:05] 김성회 (추정): 산장실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떠오르는 건 저만입니까
[2026-10-19 11:49:21] 김성회 (추정): 군사경찰을 뭐 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계획하고 2주 만에 수많은 인원들을 띠라고 했던 사단장은 참고인으로 1시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해당 경찰이 유족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2026-10-19 11:49:23] 김성회 (추정): 조치를 더 사망자에게 취했다라는 거짓말까지
[2026-10-19 11:49:24] 김성회 (추정): 정말
[2026-10-19 11:49:26] 김성회 (추정):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2026-10-19 11:49:33] 김성회 (추정):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6번이 유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026-10-19 11:49:41] 김성회 (추정): 영결식을 제어 본 사단정 등 지휘부는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달 현충원에 열렸던 1소기 1중의 추모식에는
[2026-10-19 11:49:44] 김성회 (추정): 주임원사 한 사람이 참석했답니다
[2026-10-19 11:49:59] 김성회 (추정): 사단장님 우리가 사과하라고 고인을 추모하는 건 말입니다 고인의 넋을 길이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우들에게 국가가 당시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2026-10-19 11:50:05] 김성회 (추정): 그래서 병사들이 조국이 나의 희생을 기억해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과정인 겁니다
[2026-10-19 11:50:16] 김성회 (추정): 참모총장님 지금 군이 지수역 상병에 대해서 희생을 존중하지도 않지요 사건은 무마하려고 하지요 해당 당사자인 사장에 대해서는 1시간 조사만 하고 말지요
[2026-10-19 11:50:23] 김성회 (추정): 고인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외면을 50만 국군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
[2026-10-19 11:50:27] 김성회 (추정): 국가가 내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존중이
[2026-10-19 11:50:40] 김성회 (추정): 국가가 돼서 내 인생에 아무런 존중이 없거나를 깨닫게 만들고 있는 지 현장이 바로 이번 사건인 겁니다
[2026-10-19 11:50:43] 김성회 (추정): 어떻게 군 지휘부는 자기들
[2026-10-19 11:50:46] 김성회 (추정): 인사 안위 문제만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2026-10-19 11:50:49] 김성회 (추정): 이런 군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2026-10-19 11:50:52] 김성회 (추정): 자기를 희생하라고 어떻게 군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1:50:57] 김성회 (추정): 지금 귀하들이 하고 계신 행동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26-10-19 11:51:13] 김성회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지주역 상병과 유족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참모총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단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인원은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11:51:19] 김성회 (추정): 그리고 제가 지수역 일병의 어머니에게 서신을 보내서
[2026-10-19 11:51:23] 김성회 (추정): 지난달에 장문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2026-10-19 11:51:26] 김성회 (추정): 저희 육군에서는
[2026-10-19 11:51:37] 김성회 (추정): 우리 육군에서 근무하던 그런 순직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 또 부상 장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2026-10-19 11:51:37] 김성회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1:51:41] 김성회 (추정):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51:48] 김성회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52:04] 성일종 (추정): 저 2작사 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2026-10-19 11:52:06] 성일종 (추정): 아니 다시 시작을 합니다
[2026-10-19 11:52:15] 성일종 (추정): 지작사령관 이작전사령관입니다
[2026-10-19 11:52:21] 성일종 (추정): UFS 연습
[2026-10-19 11:52:25] 성일종 (추정): 지작사령관이 나오시라니까
[2026-10-19 11:52:27] 성일종 (추정): 지작사령관
[2026-10-19 11:52:40] 성일종 (추정): 유치학사령관입니다 UFS 연습 훈련 이것을 제가 을지훈련이라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할게요
[2026-10-19 11:52:44] 성일종 (추정): 여기에서 합참이 언론을 발표했어요
[2026-10-19 11:52:56] 성일종 (추정): UFS 연습은 비옥한 군사연습 및 훈련은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해서 연습을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26-10-19 11:52:57] 성일종 (추정): 그러면 비옥한 군사연습 및
[2026-10-19 11:53:01] 성일종 (추정):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2026-10-19 11:53:03] 성일종 (추정): 전에
[2026-10-19 11:53:06] 성일종 (추정): 이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2026-10-19 11:53:11] 성일종 (추정):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2026-10-19 11:53:16] 성일종 (추정): 매일 풀 때 아니 군의 훈련 시 매 훈련 시 조금의
[2026-10-19 11:53:31] 성일종 (추정): 훈련하는 모습들은 상황들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이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고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가지고 늘 해 온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2026-10-19 11:53:35] 성일종 (추정): 또 여기에 UFS 을지훈련을 했었을 때
[2026-10-19 11:53:37] 성일종 (추정): 우리
[2026-10-19 11:53:41] 성일종 (추정): 지작사령관이 지휘했지요
[2026-10-19 11:53:48] 성일종 (추정): 지상작전은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2026-10-19 11:53:53] 성일종 (추정): 연합사령관이 주도로 시행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2026-10-19 11:53:56] 성일종 (추정): 한국군 방어작전을
[2026-10-19 11:53:59] 성일종 (추정): 우리 지작사령관이 했잖아요 맞지요
[2026-10-19 11:54:11] 성일종 (추정): 안 했어요 연지구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예 그런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지를 않았어요
[2026-10-19 11:54:20] 성일종 (추정): 왜 대답을 못 해요 수도 서울이 훈련 과정에서 수도 서울이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1:54:35] 성일종 (추정): 사령관이 그런 판단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즉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결국은 적을 격퇴를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험했어요 안 했어요
[2026-10-19 11:54:43] 성일종 (추정): 수도 서울 저기 수도 서울에 아니 파줄 고향이 뚫렸잖아요
[2026-10-19 11:54:45] 성일종 (추정):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2026-10-19 11:54:51] 성일종 (추정): 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뚫렸는데
[2026-10-19 11:54:55] 성일종 (추정): 뚫렸는데 그러면 수도 서울이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2026-10-19 11:54:59] 성일종 (추정): 지금 여러분들 작전사령관이에요
[2026-10-19 11:55:06] 성일종 (추정): 국가의 아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2026-10-19 11:55:09] 성일종 (추정): 이 훈련을 한 건데
[2026-10-19 11:55:15] 성일종 (추정): 아니 비옥한 군사훈련을 늘 군이 하는 것이고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고
[2026-10-19 11:55:27] 성일종 (추정):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방화위원회인데 그 턱밑의 고향까지 뚫렸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 발표가 합참에서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2026-10-19 11:55:32] 성일종 (추정): 지금 작전을 총지휘한 지상군 작전사령관이잖아요
[2026-10-19 11:55:35] 성일종 (추정):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6-10-19 11:55:39] 성일종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발표가 맞아요 지금
[2026-10-19 11:55:57] 성일종 (추정): 저희 연지구사는 적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고 정상적 작전을 했겠지요 했는데 수도가 위험했잖아요 다 언론에 나오고 발표가 된 거예요
[2026-10-19 11:55:59] 성일종 (추정):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2026-10-19 11:56:05] 성일종 (추정): 이래 놓고서 무슨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2026-10-19 11:56:07] 성일종 (추정): 대한민국에 핵이 있어요 없어요
[2026-10-19 11:56:13] 성일종 (추정): 없습니다 현대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서 현대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2026-10-19 11:56:20] 성일종 (추정):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훈련을 할 때 현대전에 필요한 요소들 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026-10-19 11:56:23] 성일종 (추정): 저희들은
[2026-10-19 11:56:39] 성일종 (추정): 북한의 고도화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밀린 것 아니에요 기존 재래식 무기로 하면 안 물렸다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도 이렇게
[2026-10-19 11:56:41] 성일종 (추정): 고향이나 파주 이런 쪽 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26-10-19 11:56:45] 성일종 (추정):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026-10-19 11:56:53] 성일종 (추정): 없었잖아요 아니 답변 안 하는 것 좋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2026-10-19 11:56:59] 성일종 (추정): 지금 현대전의 상태 현대전에 이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2026-10-19 11:57:06] 성일종 (추정): 인정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드론전에서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2026-10-19 11:57:20] 성일종 (추정): 적도 적의 드론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지만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저희 우리 지상군도 거기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드론전에 대해서 현대전
[2026-10-19 11:57:29] 성일종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북한만큼 우리가 2만 명 정도 파견해서 전쟁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1:57:49] 성일종 (추정): 실전에는 참조를 못 하고 있지만 지금 지작사 예하 부대들은 드론 관련한 훈련은 계속 갔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드론 띄워 가지고 몇 번이에요 저 함성에서 떨어졌고 대통령 10월 1일 국군이라는 행사에서도 우리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2026-10-19 11:57:53] 성일종 (추정): 훈련장에 외국인들 초대해 놓고 한 것에서 떨어졌어요
[2026-10-19 11:57:57] 성일종 (추정): 지금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전력을 봐야 된다고요
[2026-10-19 11:57:59] 성일종 (추정): 그런데
[2026-10-19 11:58:08] 성일종 (추정): 지금 이렇게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게 작전 지상군 작전사령관으로서
[2026-10-19 11:58:10] 성일종 (추정):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2026-10-19 11:58:22] 성일종 (추정): 지상 영역에서는 저희가 전작권이 전환이 되든 되지 않든 저희는 어떻게 전쟁이 지상연안의 지상에서만 하나요 지금
[2026-10-19 11:58:43]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58:48] 성일종 (추정): 오늘 주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1:59:00] 천준호 (추정):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지난 9월 21일 날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6-10-19 11:59:03] 천준호 (추정): 평문안도 갔다 오셨지요 예 그다음 날 갔다 왔습니다
[2026-10-19 11:59:21] 천준호 (추정): 정당한 대우 보상 그리고 회복 후에 군에 원활한 복귀까지를 지원하셔야 되는 게 총장님 역할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보면
[2026-10-19 11:59:27] 천준호 (추정):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의를 입거나 적에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한
[2026-10-19 11:59:39] 천준호 (추정): 중 상인을 입은 사람을 전상자 기준분류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의 도발로 인한 부상자들은 전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59:43] 천준호 (추정): 적 지뢰임이 명확히 밝혀진 점이 심사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6-10-19 11:59:47] 천준호 (추정):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59:57] 천준호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참에서도 또 유엔사에서도 북이 매설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59:57] 천준호 (추정):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2:00:00] 천준호 (추정): 그런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2026-10-19 12:00:16] 천준호 (추정): 치료 이후에 여러 가지 군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를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2:00:22] 천준호 (추정): 7년 전에 당시 해병대 소초장으로 갈대 제거 작업을
[2026-10-19 12:00:31] 천준호 (추정): 하던 중에 유실된 질의를 밟아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던 이준예비역대회가 최근에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2026-10-19 12:00:45] 천준호 (추정):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본인을 간병하는 가족들도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온 가족이 간병에 매달리는 현실을 호소를 했는데요
[2026-10-19 12:00:47] 천준호 (추정): 현재 제도를 보니까
[2026-10-19 12:00:49] 천준호 (추정): 군
[2026-10-19 12:01:07] 천준호 (추정): 군인 재해보상법 규정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군 간부가 외부 병원에 위탁되어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간병비가 지원을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뢰 도발을 통해서
[2026-10-19 12:01:09] 천준호 (추정): 부상당한 장병들이 입원했던 우리 국군수도병원
[2026-10-19 12:01:17] 천준호 (추정): 비롯한 군병원의 치료를 받는 간부들은 간병비나 전문 간병인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2:01:20] 천준호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6-10-19 12:01:21] 천준호 (추정): 적절한가요
[2026-10-19 12:01:27] 천준호 (추정): 민간병원에서 지원되고 군병원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2026-10-19 12:01:34] 천준호 (추정): 아무래도 우리 군 장병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
[2026-10-19 12:01:39] 천준호 (추정): 흔쾌히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2026-10-19 12:01:48] 천준호 (추정):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국방부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2:05] 천준호 (추정):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면 합참은 아니 참모총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되기 전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저희가 판단을 했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2026-10-19 12:02:08] 천준호 (추정): 국방부에서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10-19 12:02:10] 천준호 (추정):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2:02:15] 천준호 (추정): 육군에서도 함정을
[2026-10-19 12:02:18] 천준호 (추정): 총 몇 척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2:02:24] 천준호 (추정): 육경정은 약 20여 척 21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2:02:29] 천준호 (추정): 경비정이 21척 고속단정이 5척 총 26척을 보유하고 있고
[2026-10-19 12:02:34] 천준호 (추정): 승조원 숫자가 대략 한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2026-10-19 12:02:38] 천준호 (추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군은
[2026-10-19 12:02:54] 천준호 (추정): 조난자 무선식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식별장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군이나 해병대는
[2026-10-19 12:03:15] 천준호 (추정): 전 병력에게 승조원들에게 준항자 무선식별장치를 보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난되었을 때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는데 육군은 그동안에 이 보급에 대한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6-10-19 12:03:15] 천준호 (추정): 방금 말씀하신 조난자
[2026-10-19 12:03:23] 천준호 (추정): 특별과 관련된 장치는 해군의 장비 명칭이었고 저 육군의 장비 명칭은 같은 기능인데 수신기 무전용 발신기
[2026-10-19 12:03:41] 천준호 (추정): 발신기 이렇게 해서 명칭이 틀리다 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보유는 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좀 지난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사용이 안 되게 꽤 있습니다 일부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건 맞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무용지물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일부가 그랬습니다
[2026-10-19 12:03:41] 천준호 (추정): 우리 육군
[2026-10-19 12:03:43] 천준호 (추정): 승조원들이
[2026-10-19 12:03:50] 천준호 (추정): 지금 활동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원자식별장치 같은 것이 마이크
[2026-10-19 12:04:11] 천준호 (추정): 1분 더 드리시지요 타공화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착용하고 계신 훨씬 이제 구조나 이런 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걸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2026-10-19 12:04:16] 천준호 (추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면서 작동도 되지 않는 걸 갖고 계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2:04:19] 천준호 (추정): 그분들의 안전을 어떻게 난보하려고 했었습니까
[2026-10-19 12:04:31] 천준호 (추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지금 올 말까지 일단 갖고 있는 것들 아니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으면서 작동도 되지 않는 것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2026-10-19 12:04:33] 천준호 (추정): 이것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2:04:49] 천준호 (추정): 그것은 잘못 모르겠습니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이것은 해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관련된 비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육군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육군에서 이 부분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2026-10-19 12:04:59] 천준호 (추정): 우려하실 생각입니다 올 12월까지 다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육경정이 신규 전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트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5:03] 천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026-10-19 12:05:11] 천준호 (추정): 질의를 시행하는 와중에 우리 김민석 대표님도 오시고 박선훈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2026-10-19 12:05:12] 천준호 (추정): 늦게지만
[2026-10-19 12:05:15] 천준호 (추정):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2:05:18] 천준호 (추정): 주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10-19 12:05:24] 천준호 (추정):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장님
[2026-10-19 12:05:29] 김민석 (추정): 지금 군이 추산하고 있는 2040년에 군의 병력구조가
[2026-10-19 12:05:32] 김민석 (추정): 56만에서 50만 정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2:05:35] 김민석 (추정): 예 병력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2:05:46] 김민석 (추정): 그러면 그 모자라게 되는 부분을 대략 세 가지로 커버하는 것 같은데 기초를 첨단화하는 것 간부와 상비 예비군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6-10-19 12:05:51] 김민석 (추정): 기술과 관련한 부분의 대표적인 게 최전방 경계인 것 같아요
[2026-10-19 12:05:54] 김민석 (추정): 안규백 전 장관 때 말씀은
[2026-10-19 12:05:59] 김민석 (추정): 전체 경계동맥을 2만 2000에서 6000명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26-10-19 12:06:03] 김민석 (추정): 관련해서 첨단장비로 경계를 전력화하는
[2026-10-19 12:06:16] 김민석 (추정): AI 기반 유무인 복합경계작전체계 도입과 관련한 것을 앞으로 구체화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죽 보니까 성능개량사업이 입찰공고가 됐는데 한 번 유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06:21] 김민석 (추정): 그런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유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2026-10-19 12:06:23] 김민석 (추정): 일단 들었어요 그것은 가 봐야 알겠는데
[2026-10-19 12:06:28] 김민석 (추정): 시험평가를 해 봐야 해 봐야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들었는데
[2026-10-19 12:06:44] 김민석 (추정):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대로 될지 아니면 이게 성능 기준을 그냥 낮출 수는 없지만 얘기로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대부분 그렇게 돼서 유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한번
[2026-10-19 12:06:47] 김민석 (추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 가지 지적하고 두 번째는
[2026-10-19 12:06:58] 김민석 (추정): 지금 간부 말고는 상비예비군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3700에서 2040년까지는 5만으로 그렇게 되면 13배가 되는 거예요
[2026-10-19 12:07:01] 김민석 (추정): 그리고 그중에서 장기상비예비군은 200에서 3000이 되는데
[2026-10-19 12:07:03] 김민석 (추정): 우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6-10-19 12:07:10] 김민석 (추정): 작년에 3800을 뽑는데 6700명이 지원했는데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2026-10-19 12:07:14] 김민석 (추정):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하냐에서 보니까
[2026-10-19 12:07:18] 김민석 (추정): 중도해지가 꽤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26-10-19 12:07:23] 김민석 (추정): 중도해지하는 이유는 직장하고 병행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지원하는가
[2026-10-19 12:07:27] 김민석 (추정): 지원 이유는 주로 경제적 이유예요
[2026-10-19 12:07:29] 김민석 (추정): 그러면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2026-10-19 12:07:31] 김민석 (추정): 그런데
[2026-10-19 12:07:40] 김민석 (추정): 지금 보상비는 상비예비군이 단기상비예비군이 2016년 그대로 해서 현재까지 하루 10만 원입니다
[2026-10-19 12:07:58] 김민석 (추정):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내년에 늘리고 후년에 늘리고 죽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늘지 않거나 또는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임단가가 그때부터 따지면 대략 80% 최저임금도 70%가 넘은
[2026-10-19 12:08:01] 김민석 (추정):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목표를 설정안만으로 될 것인가
[2026-10-19 12:08:07] 김민석 (추정):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6-10-19 12:08:24] 김민석 (추정): 그러면 직장에서는 이것을 커버를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성호 위원께서 25년에 30일까지는 이것은 직장에서 보장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법을 냈는데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백지대라고
[2026-10-19 12:08:33] 김민석 (추정):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제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26-10-19 12:08:37] 김민석 (추정): 노임을 이게 노임이라기보다 이렇게 해서
[2026-10-19 12:08:50] 김민석 (추정): 보상을 훈련보상비를 올리는 문제는 재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추산을 잘 과학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군이 재정 당국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2026-10-19 12:09:03] 김민석 (추정): 그다음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원하는 당사자의 일종의 애국적인 동기가 결합해서 되는 건데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예측 못 한 어떻게 보면 휴직 사유잖아요
[2026-10-19 12:09:15] 김민석 (추정):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무조건 보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이 30일까지는 커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2026-10-19 12:09:15] 김민석 (추정): 정부입법이든 뭐든
[2026-10-19 12:09:18] 김민석 (추정): 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은
[2026-10-19 12:09:19] 김민석 (추정):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2026-10-19 12:09:31] 김민석 (추정):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면 또 다른 공장이면 그렇게 해서 장기 실제로 당사자와 국가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2026-10-19 12:09:37] 김민석 (추정): 공백이 생기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2026-10-19 12:09:49] 김민석 (추정):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예정된 병력의 축소 과정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2026-10-19 12:10:00] 김민석 (추정):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주는 것이 그것을 기술로 커버한다고 했는데 기술을 커버하는 일정은 명료하지 않고 딱 잡히지 않고
[2026-10-19 12:10:07] 김민석 (추정): 그리고 인력은 지금 주는 것을 상비 예비군으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추산이 명확치 않고
[2026-10-19 12:10:23] 김민석 (추정): 이것을 회사에서 커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라는 문제와 그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가 다 명료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회와 함께 법이든 제도든 논의해야 된다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2:10:27] 김민석 (추정): 위원님 상비예비군은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2026-10-19 12:10:43] 김민석 (추정): 또 일부 이제 상비예비군을 배치해서 운영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과 소요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상비예비군 제도가 좀 더 잘 안착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6-10-19 12:10:59] 김민석 (추정): 현실행과 예상을 하셔서 이것들의 문제점을 쭉 정리해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국내에서 제기를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회랑 같이 논의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까
[2026-10-19 12:10:59] 김민석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2:11:00] 김민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2:11:02] 김민석 (추정): 끝으로
[2026-10-19 12:11:05] 김민석 (추정):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2:11:07] 박선원 (추정):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6-10-19 12:11:10] 박선원 (추정):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예
[2026-10-19 12:11:17] 박선원 (추정):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가 MDL 이남으로 넘어왔다
[2026-10-19 12:11:22] 박선원 (추정): 하는 점에 대해서 최초로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2026-10-19 12:11:39] 박선원 (추정): 제가 저희가 일일 정보라는 게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거기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12월 달에 정보 보고를 자체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1사단 지역이 먼저
[2026-10-19 12:11:46] 박선원 (추정): 침범했다고 알려졌고 그다음 25사단 지역도 침범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지요
[2026-10-19 12:11:58] 박선원 (추정): 그 순서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부 침범한 지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범은 약 10～15m 정도 한 것 같다 두 지역 다
[2026-10-19 12:12:00] 박선원 (추정):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2:12:05] 박선원 (추정): 만약에 침범이 21사단 지역 25사단 지역에 있었고
[2026-10-19 12:12:10] 박선원 (추정): MDL 이남으로 10～15m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2026-10-19 12:12:13] 박선원 (추정): 군사기밀 2급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9 12:12:22] 박선원 (추정): 그것은 저희가 정보 보고는 군사기밀로 분류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아니 기본이지요 기본 예 컴퓨던셜은 아니잖아요
[2026-10-19 12:12:25] 박선원 (추정): 군사기밀하고 딱 찍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2026-10-19 12:12:27] 박선원 (추정): 그리고
[2026-10-19 12:12:29] 박선원 (추정): 기본적으로 연합정부 바탕
[2026-10-19 12:12:32] 박선원 (추정): 있거나 공유된 것이고
[2026-10-19 12:12:35] 박선원 (추정): 그런데 만약에
[2026-10-19 12:12:42] 박선원 (추정): 저 같은 정치인이 가 가지고 25사단 21사단이든 가서 사단장한테
[2026-10-19 12:12:46] 박선원 (추정): 몇 m 내려왔든 해서 10에서 15m 내려왔다고
[2026-10-19 12:12:48] 박선원 (추정): 듣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
[2026-10-19 12:12:54] 박선원 (추정): 해당 위원은 면책특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 사단장은
[2026-10-19 12:12:56] 박선원 (추정): 군기법 위반이지요
[2026-10-19 12:13:06] 박선원 (추정):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알았는데 분기법 위반일 수 있는 거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작사령관님 군기법 위반일 수 있지요
[2026-10-19 12:13:07]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2:13:11] 박선원 (추정): 군기법 위반이잖아요
[2026-10-19 12:13:17] 박선원 (추정): 아니 조영종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서도 왜 우리 정부 우리
[2026-10-19 12:13:33] 박선원 (추정): 장성들 앞에서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제영종 이야기할게요 마이크 갖고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8월 28일 국민의힘 유영훈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격려 방문으로도 그렇고
[2026-10-19 12:13:38] 박선원 (추정): 그분의 전문성으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2026-10-19 12:13:41] 박선원 (추정): 방문하고 난 다음에
[2026-10-19 12:13:47] 박선원 (추정):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유용원 위원님이
[2026-10-19 12:13:49] 박선원 (추정): 9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6-10-19 12:13:57] 박선원 (추정): 25사단 지역 북한군 지뢰지대가 MDL 남쪽 15에서 15m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2026-10-19 12:14:01] 박선원 (추정): 25사단장을 만난 뒤의 일입니다
[2026-10-19 12:14:06] 박선원 (추정):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2026-10-19 12:14:09] 박선원 (추정): 8월 28일 날 유용훈 위원님이
[2026-10-19 12:14:11] 박선원 (추정): 25사단은 다녀오셨고
[2026-10-19 12:14:18] 박선원 (추정): 8월 31일에 25사단장이 조사를 하겠다고 임무 자청을 했지요
[2026-10-19 12:14:21] 박선원 (추정): 지작사령관님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2026-10-19 12:14:32] 박선원 (추정): 8월 31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지작사령관님이 여러 개 중의 하나를 찍으신 겁니까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2026-10-19 12:14:34] 박선원 (추정): 이것이 문제지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2026-10-19 12:14:35] 박선원 (추정): 총장님
[2026-10-19 12:14:41] 박선원 (추정): 제가 하겠습니다 수석대대 지대밭 제가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26-10-19 12:14:41] 박선원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2:14:51] 박선원 (추정): MDL 선상까지 가서 지뢰밭을 확인한 적이 1973년 이래로 있었습니까 53년 만에 있는 일이지요
[2026-10-19 12:14:51]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2:14:55] 박선원 (추정): 안보실에서도 이런 일 없어서
[2026-10-19 12:14:57] 박선원 (추정):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안보실에서도
[2026-10-19 12:14:59] 박선원 (추정): 그런데 왜 황당하냐
[2026-10-19 12:15:03] 박선원 (추정): 위에까지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026-10-19 12:15:05] 박선원 (추정): 사령관 지작사령관님
[2026-10-19 12:15:08] 박선원 (추정): 사령관님도 사실 좀 황당하셨지요
[2026-10-19 12:15:11] 박선원 (추정): 좋게 이야기하면
[2026-10-19 12:15:17] 박선원 (추정): 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얼마든지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2026-10-19 12:15:24] 박선원 (추정): 그러나 왜 이 친구가 갑자기 이걸 자원하고 나서지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황당해 하셨지요
[2026-10-19 12:15:40] 박선원 (추정): 황당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부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군단 사단 지작사와의 교사 수로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령관님이 군단장 의견을 받았습니까 사단장 의견을 받았습니까
[2026-10-19 12:15:45] 박선원 (추정): 최종적으로는 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단장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2026-10-19 12:15:46]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2:15:47] 박선원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2:15:49] 박선원 (추정): 9월
[2026-10-19 12:15:51] 박선원 (추정): 18일 날 뭘 하셨습니까
[2026-10-19 12:15:57] 박선원 (추정): 9월 18일 날 사령관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26-10-19 12:16:01] 박선원 (추정): 일정에 대해서는
[2026-10-19 12:16:05] 박선원 (추정):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5사단에
[2026-10-19 12:16:07] 박선원 (추정):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자고요
[2026-10-19 12:16:11] 박선원 (추정): 통로 개척 작전명령이 내려갔지요
[2026-10-19 12:16:18] 박선원 (추정): 자 다시 묻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지뢰 제거작전명령이 내려갔습니까 통로
[2026-10-19 12:16:27] 박선원 (추정): 저희가 원래 9월 28일 날 작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작전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9 12:16:29] 박선원 (추정): 바로 그거지요
[2026-10-19 12:16:38] 박선원 (추정): 9월 27일 28일 29일은 유엔사와 함께 합동으로 지뢰를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었고
[2026-10-19 12:16:42] 박선원 (추정): 18일 9월 18일 날 25사단에는
[2026-10-19 12:16:45] 박선원 (추정): 정확하게 무슨 작전명령이 내려갔습니까
[2026-10-19 12:16:50] 박선원 (추정): 지뢰제거작전입니까 통로
[2026-10-19 12:16:51] 박선원 (추정): 개척작전입니까
[2026-10-19 12:16:59] 박선원 (추정): 시간 없어요 지금 시행 지시로
[2026-10-19 12:17:13] 박선원 (추정):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월 28일 날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행지시가 자꾸 시행지식 통로 개척작전인지 지뢰제거작전으로 내려갔어요
[2026-10-19 12:17:16] 박선원 (추정):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니잖아요 지뢰작전이 아닌데
[2026-10-19 12:17:17] 박선원 (추정): 10～15%
[2026-10-19 12:18:32] 박선원 (추정): 관련해서 제가 전화받은 것은 없습니다
[2026-10-19 12:18:43]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2:18:47] 박선원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9 12:18:49] 박선원 (추정): 신상발언이오
[2026-10-19 12:18:55] 박선원 (추정): 질의인데
[2026-10-19 12:18:58] 박선원 (추정): 유용원 위원님 질의 시간에
[2026-10-19 12:19:01] 유용원 (추정): 확인하실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2026-10-19 12:19:09] 유용원 (추정): 신상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2:19:20] 유용원 (추정): 이용 위원입니다 우선 박선우 위원께서 저희 전방부대 방문과 대정부질문을
[2026-10-19 12:19:21] 유용원 (추정): 지력 98 사고와
[2026-10-19 12:19:29] 유용원 (추정): 연결에 25사단장이 장병들을 주례바시는지 뻔히 알고 밀어 넣었다고
[2026-10-19 12:19:34] 유용원 (추정): 최고위원회 등에서 발언하신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6-10-19 12:19:51] 유용원 (추정): 저는 지난 8월 28일 육군 25사단 GOP 육군 5사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시찰한 뒤 25사단을 방문해 전방관측소에서 경계작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19 12:19:54] 유용원 (추정):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2:19:58] 유용원 (추정): 제가 해당 부대에서 보고를
[2026-10-19 12:19:59] 유용원 (추정): 받은 것은
[2026-10-19 12:20:03] 유용원 (추정): 제가 보고한 지점으로
[2026-10-19 12:20:13] 유용원 (추정): 장병들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미 조사가 예정된 지점 등에 대한 보고를 제가 사후에 받은 것입니다
[2026-10-19 12:20:25] 유용원 (추정): 저는 이 보고를 토대로 해서 지난 9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차관에게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6-10-19 12:20:32] 유용원 (추정): 북한의 MDL 침범을 확인하고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국방위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2:20:45] 유용원 (추정): 박 의원께서 주장하는 조사 대상 부대변경 경위는 지휘계통의 지시 보고와 유엔사 협의기록 등으로 확인하면 명백히 드러날 사안입니다
[2026-10-19 12:20:49] 유용원 (추정): 방문 날짜와 사고 날짜를 나열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9 12:20:57] 유용원 (추정): 보고의 경위를 외면한 채 의정활동을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경강부회입니다
[2026-10-19 12:21:08] 유용원 (추정):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군을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사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2:21:19] 유용원 (추정): 옥이 군은 이미 지난 2025년 9월 23일 해당 지역의 줄에 몇을 가능성을 식별했고 이튿날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2026-10-19 12:21:25] 유용원 (추정): 제가 방문하기 훨씬 전부터 군 수뇌부가 인지하고 있었던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2026-10-19 12:21:31] 유용원 (추정): 저는 박 위원께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북한의 침범쉼터를 확인하기 위해 군이 조사를
[2026-10-19 12:21:35] 유용원 (추정): 추진한 것이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2026-10-19 12:21:41] 유용원 (추정): 그리고 제가 야당 국방위원으로서 그 위험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2026-10-19 12:21:47] 유용원 (추정): 이재명 정부가 위험을 인지한 뒤 약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2026-10-19 12:21:53] 유용원 (추정): 왜 장병들이 다칠 때까지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2026-10-19 12:21:55]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2:22:01] 유용원 (추정):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2:22:05] 유용원 (추정): 그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2:22:15] 유용원 (추정):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본청에 마련돼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기실 휴게실로 오시면
[2026-10-19 12:22:25] 유용원 (추정): 육군본부 관계관의 안내로 전시 지휘통제본부로 이동하셔서 약 30분 정도 현장 관련 상황을 보고받으실 예정입니다
[2026-10-19 12:22:30] 유용원 (추정): 전시 지휘통제본부 참관과 보고가 있다는 점
[2026-10-19 12:22:32] 유용원 (추정): 유념해 주시고
[2026-10-19 12:22:34] 유용원 (추정): 오후 2시에
[2026-10-19 12:22:37] 유용원 (추정): 모여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2026-10-19 12:22:45] 유용원 (추정):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22:46] 유용원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5:03:33] 유용원 (추정): 저희가 육군 측에 편성명령 이런 부분 좀 달라 그리고 관련해서 성별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개인정보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편성이 된 성별과 이런 데이터를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2026-10-19 15:03:43] 유용원 (추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잔류부대에 누가 남았는지 실제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편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공을 하지 않고
[2026-10-19 15:03:58] 유용원 (추정): 굉장히 그냥 뭉뚱그려서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자료들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훈령 편성을 바꿔 가지고
[2026-10-19 15:04:04] 유용원 (추정): 여군도 참여하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제보까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6-10-19 15:04:21] 유용원 (추정): 지금 저희가 역국 여성 징병제 논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의 간부로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방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호국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여성 여군과 여군무원은
[2026-10-19 15:04:35] 유용원 (추정): 잔류부대로만 편성하고 실제 야외 훈련에서 없앤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여군의 사기와 명예에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나 국감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26-10-19 15:04:50] 유용원 (추정): 꼭 필요한 어떤 편성 내용이나 성별 통계 이런 부분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실제로 명확하게
[2026-10-19 15:05:01] 유용원 (추정): 처음에 짠 편성 내용 훈련 편성 내용과 또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면 그 변경 내역까지 육군 측에 제출을 좀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5:05:19] 유용원 (추정):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장님 세부 직책과 명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천하람 위원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잘 이해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2026-10-19 15:05:23] 유용원 (추정):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함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5:26] 유용원 (추정): 제가 이해하건대는
[2026-10-19 15:05:37] 유용원 (추정): 남성 군인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성 군인은 어디에 어떻게 편성돼서 훈련을 하는지 이것 자체가 궁금한 것이라기보다
[2026-10-19 15:05:43] 유용원 (추정): 당초에 여성 군인들은 왜 야외수경훈련에서 제외되었는가
[2026-10-19 15:05:47] 유용원 (추정): 그것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인가
[2026-10-19 15:05:50] 유용원 (추정):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5:05:51] 유용원 (추정): 그렇다면 비단
[2026-10-19 15:05:53] 유용원 (추정): 훈련편성표
[2026-10-19 15:05:55] 유용원 (추정):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6-10-19 15:05:58] 유용원 (추정): 군의 최초 판단이 무엇이었고
[2026-10-19 15:06:05] 유용원 (추정): 또 그것이 변경되었다면 왜 변경했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19 15:06:07] 유용원 (추정): 제가 맞게 봤습니까
[2026-10-19 15:06:29] 유용원 (추정): 봤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단장이 조치를 하면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천하람 위원님만의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의사진행발언을
[2026-10-19 15:06:31] 유용원 (추정): 통해서 우리 국방위원들 모두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니
[2026-10-19 15:06:41] 유용원 (추정): 군의 최초 판단이 무엇이었고 나중에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06:43] 유용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2026-10-19 15:06:47] 유용원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5:06:56] 유용원 (추정): 그러면 준비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07:01] 유영하 (추정): 총장님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07:07] 유영하 (추정): 군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2026-10-19 15:07:11] 유영하 (추정): 여러분들이 조국에 간성이 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5:07:15] 유영하 (추정): 여러분 정치인이 아니고 여러분 군인입니다
[2026-10-19 15:07:26] 유영하 (추정): 여러분의 지금 답변 태도할 것을 여러 배 부하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07:40] 유영하 (추정): 총리님 올해 육군군수참모부에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족형 로봇 2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투적비 300억 예산에 반영해 달라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07:59] 유영하 (추정):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200대가 지속 지원에 87대 경계 경비에 59대 위험물 취급에 54대라서 총 200대를 내년 11월까지 별도의 R&D 과정 없이 쌍용제품 구매를 통해서 즉시 구입해서 야전에 투입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9 15:08:00] 유영하 (추정): 교육을 좀 살펴보니까
[2026-10-19 15:08:10] 유영하 (추정): 군에서 갖고 있는 게 숫자하고 전력화 일정에만 매몰됐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2026-10-19 15:08:22] 유영하 (추정): 제일 제일 우려된 게 그러면 현장작전 여건과 보완은 잘돼 있는지 후속 정비체계는 완벽된 상태에서 이것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
[2026-10-19 15:08:23] 유영하 (추정):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10-19 15:08:32] 유영하 (추정): 이게 다축성 로봇은 탄약 보급품 운반에 87대를 투입하겠다 산악지역과 험지 이동에
[2026-10-19 15:08:35]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26-10-19 15:08:42] 유영하 (추정): 지금 민간 상용로봇을 쓰겠다는 민간 상용로봇이 연속 운용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5:08:58] 유영하 (추정): 지금 배터리에 따라 좀 틀린데 작게는 2시간 요즘 기술이 좀 좋아도 좀 여러 가지지요 한 4시간 정도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마다 다르면 평탄은 지연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없을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전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2026-10-19 15:08:59] 유영하 (추정): 격오지 산악재해는
[2026-10-19 15:09:03] 유영하 (추정): 급경사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영화가 혹한 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2026-10-19 15:09:13] 유영하 (추정): 추운 날씨가든 배터리 내부 온도가 화학 반응 속도가 늘어집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전해질 속도도 높아져서 배터리 성능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2026-10-19 15:09:22] 유영하 (추정): 다중로봇세 배터리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리튬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혹한기는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6-10-19 15:09:23] 유영하 (추정): 지금
[2026-10-19 15:09:27] 유영하 (추정): 총장님 소총 탄약 한상자
[2026-10-19 15:09:36] 유영하 (추정): 무게가 한 33km에서 35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장은 보통 완전 문장은 38년에 보통 한 25km 정도 되는 것 알고 있는데
[2026-10-19 15:09:38] 유영하 (추정): 이런 군장을 메고 탄핵을 치고
[2026-10-19 15:09:45] 유영하 (추정): 산악을 오를 때 배터리 소모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평지보다
[2026-10-19 15:09:49] 유영하 (추정): 그러면 이 로봇을 갖고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2026-10-19 15:09:54] 유영하 (추정): 산하 한복판에서 이런 것을 실험을 해 봤어야 됩니다
[2026-10-19 15:09:55] 유영하 (추정): 평지가 아니라
[2026-10-19 15:09:59] 유영하 (추정): 미국 해병대에서도 이것 하려다 백지화된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5:10:01] 유영하 (추정): 해병대에서
[2026-10-19 15:10:06] 유영하 (추정): 분대 수송용으로 사정 로봇을 개발해서 야전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2026-10-19 15:10:17] 유영하 (추정): 이게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부대 노출 유치도 있고 산악지형에서는 장비 정비가 안 되니까 실전 배치를 취소시켰거든요
[2026-10-19 15:10:19] 유영하 (추정): 우리 군이라고 다르냐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19 15:10:24] 유영하 (추정): 실제로 혹한기 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야전환경 그런
[2026-10-19 15:10:26] 유영하 (추정): 산악지형에서 이 배터리가
[2026-10-19 15:10:29] 유영하 (추정): 하중별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2026-10-19 15:10:34] 유영하 (추정):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 보시고요
[2026-10-19 15:10:41] 유영하 (추정): 만약 이게 없은 상태에서 배치시켰다고 움직이지 못한 것 고철 덩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10-19 15:10:44] 유영하 (추정): 방전되기는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2026-10-19 15:10:57] 유영하 (추정): 그리고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동 중에 충전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주둔지에서 충전할 인프라가 됐는지 이것도 저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전략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보안 문제인데요
[2026-10-19 15:11:02] 유영하 (추정): 저기 전파교란을 제이밍을 하게 되면 통신교란도 있을 수 있고 또
[2026-10-19 15:11:05] 유영하 (추정): 백도어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5:11:15] 유영하 (추정): 그런데 육군이 뭐냐 하면 전용 주파수 확보 전까지 상용 LTE 통신만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묘일팀은
[2026-10-19 15:11:29] 유영하 (추정): LTE망은 산악계공의 운영 음영지역이 있어요 그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시에 저기 전파방해를 할 경우는 이게 통제가 불능에 빠지잖아요 그 영상도 전달 안 될 거고
[2026-10-19 15:11:43] 유영하 (추정):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 더 큰 건 보안성이 지금 우리나라 상명로봇시장의 부속품 구독모터나 감속기 배터리 센서 이게 전부 핵심 부품 중에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2026-10-19 15:11:47] 유영하 (추정): 딱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는 지금 상용로봇도 거의 중국산 페트
[2026-10-19 15:11:49] 유영하 (추정): 부품이 많을 거예요
[2026-10-19 15:12:05] 유영하 (추정): 얼마 전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최대 사정 로봇 제조상 유니트리가 그 기체 폄훼에서 보면 외부에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미공개 원격백도가 발견돼서 보완이 한번 되게 크게 걸린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5:12:09] 유영하 (추정): 그러면 우리 지금 도입하려는 로봇에는 그런 문제가 없냐 저는 당연히 생긴다고 봅니다
[2026-10-19 15:12:13] 유영하 (추정):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만약에
[2026-10-19 15:12:17] 유영하 (추정): 우리가 모듈이나 센서를 탑재해서 했을 때 그 로봇이 촬영한
[2026-10-19 15:12:24] 유영하 (추정): 장면들이 다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겠어요 그런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문제도 좀 미리
[2026-10-19 15:12:28] 유영하 (추정):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전파 방해로
[2026-10-19 15:12:31] 유영하 (추정): 두절이 되더라도 스스로 이제
[2026-10-19 15:12:32] 유영하 (추정): 로봇이
[2026-10-19 15:12:49] 유영하 (추정): 안전제를 복귀하는 펠 세이프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국조원에 갖고 있는 검증 암호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용시켜야 되고요 핵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돼 있냐 가드라인이 저는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매계약을 할 때 구매계약
[2026-10-19 15:12:55] 유영하 (추정): 할 때 제안요청서 있지 않습니까 요청서에 이런 게 기재돼 있어야 됩니다 한번 총장님께서 군수참본부장 계실 텐데
[2026-10-19 15:13:00] 유영하 (추정): 갖고 와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게 전력화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2026-10-19 15:13:07] 유영하 (추정): 전력화되기 전에 장비들이 실전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전략화됐을 때 도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2026-10-19 15:13:15] 유영하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300억이 보니까 전부 다 자산취득비예요 노봇 200대 구입하는 건데 그러면
[2026-10-19 15:13:22] 유영하 (추정):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품 수리하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도대체 운영비는 뭐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2026-10-19 15:13:24] 유영하 (추정): 계획이 없어요
[2026-10-19 15:13:40] 유영하 (추정): 아니 로봇만 구입하면 됩니까 가다가 스탠스가 고장 날 수 있고 관절이 고장 날 수 있고 배터리도 갖춰야 되고 통신비용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만 덜러당 구입했다가 나중에 고장 나면 뭐로 고칠 겁니까
[2026-10-19 15:13:55] 유영하 (추정): 더군다나 이 상용로봇은 야전에서 정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전담인력도 확충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분만 좀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2026-10-19 15:14:03] 유영하 (추정): 단순히 기체만 가지고 와 가지고 300대 200대고 300억 넣고 난 다음에 고장 나서 수립이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26-10-19 15:14:04] 유영하 (추정): 저는
[2026-10-19 15:14:20] 유영하 (추정): 이게 서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내년 11월에 이 납품기일에 맞춰서 전력화를 시키려면 그전에 사전에 제가 말했던 보안성 문제도 검토하시고 예산도 이미 하실 때
[2026-10-19 15:14:35] 유영하 (추정): 수립이 부품 운영비 다 해 가지고 5년 전 정도의 군수예산을 추계를 해서 그걸 다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쓰지 않겠어요 그것 없이 기계만 덜렁 걷고 와서 배터리 고장 나고 관절 부서지고 이러면
[2026-10-19 15:14:37] 유영하 (추정): 다 참고로 가지 않습니까
[2026-10-19 15:14:43] 유영하 (추정): 이것을 제가 왜 질문드리면 나중에 국방부장관한테 지난번에 지뢰탐지기하고 저 무인탐지기
[2026-10-19 15:14:46] 유영하 (추정): 그게 3000억이 들어갔는데
[2026-10-19 15:14:57] 유영하 (추정): 못 쓰지 않습니까 전방에서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빠른 배치하고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을 시키고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5:15:12] 유영하 (추정):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저한 실증과 실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잘 확인해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5:15:17]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5:15:20] 민홍철 (추정): 총장님
[2026-10-19 15:15:27] 민홍철 (추정): 지금 육군의 인사 관리와 진급에 형평성 공평성
[2026-10-19 15:15:37] 민홍철 (추정): 기회균등 이런 문제는 지금 해묵은 과제죠 매년 아마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되고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
[2026-10-19 15:15:47] 민홍철 (추정):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장교의 구성이 우리가 그것은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러나 ROTC가 있고요 3 4 학사 등 일반
[2026-10-19 15:15:49] 민홍철 (추정): 3개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2026-10-19 15:15:50] 민홍철 (추정): 그런데
[2026-10-19 15:15:58] 민홍철 (추정): 전체 장교 중 육사 출신의 평균 비중은 14.8%지요 그런데 대령은 65% 정도 됩니다
[2026-10-19 15:16:02] 민홍철 (추정): 준장은 72% 소장은 76.5%
[2026-10-19 15:16:05] 민홍철 (추정): 중장은 73% 대장은 78%
[2026-10-19 15:16:08] 민홍철 (추정): 계급이 올라갈수록 편중돼 있지요
[2026-10-19 15:16:10] 민홍철 (추정):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2026-10-19 15:16:20] 민홍철 (추정): 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간 준장진급자가 263명 중에서 육사 출신이 177명입니다
[2026-10-19 15:16:23] 민홍철 (추정): 67%
[2026-10-19 15:16:31]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평균 진급률을 보면 육사가 대상자 3469명 중에서
[2026-10-19 15:16:35] 민홍철 (추정): 177명이 선발돼서 5.1%인데
[2026-10-19 15:16:41] 민홍철 (추정): B육사 전체는 1919명 중에서 86명이 선발돼서 4.5%입니다
[2026-10-19 15:16:49] 민홍철 (추정): 차이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역시 차이가 나고 영관급에서는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지요 소령 한번 볼까요
[2026-10-19 15:16:55] 민홍철 (추정): 평균 진급률이 육사가 1172명 중에서 888명 75.8%입니다
[2026-10-19 15:17:02] 민홍철 (추정): 학군 5843명 중에서 2263명 38.7%
[2026-10-19 15:17:07] 민홍철 (추정): 3사 3982명 중에 1218명 30%입니다
[2026-10-19 15:17:09] 민홍철 (추정): 학산은 한 29% 돼요
[2026-10-19 15:17:13] 민홍철 (추정):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2026-10-19 15:17:16] 민홍철 (추정): 육군대학의 소령
[2026-10-19 15:17:31] 민홍철 (추정): 지휘 참모과정 그게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지금 1년과 2년으로 나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규과정은 얼마인가 48주고 단기과정은 24조 아닙니까 예
[2026-10-19 15:17:32] 민홍철 (추정): 그런데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요
[2026-10-19 15:17:37] 민홍철 (추정): 육군대학의 소령지 참모과정을 가는 게
[2026-10-19 15:17:40] 민홍철 (추정): 여기서부터 우열반이 편성이 돼 버립니다
[2026-10-19 15:17:47] 민홍철 (추정): 정규 과정의 전체 대상자가 보니까 1년에 1080명 중에
[2026-10-19 15:17:49] 민홍철 (추정): 280명이 정규 과정에 가요
[2026-10-19 15:17:59] 민홍철 (추정): 단기과정에 간 사람이 800여 명이지요 그런데 전체 소령 중의 26%가 정규과정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2026-10-19 15:18:02] 민홍철 (추정): 진급의 우선이고 보직의 우선이 받아요 우열반이 편성돼 버립니다
[2026-10-19 15:18:11] 민홍철 (추정): 중령 1차 평균 진급률을 보니까 정규 과정을 이수한 사람
[2026-10-19 15:18:17] 민홍철 (추정): 사람 934명 중에 649명으로 70% 정도 됩니다
[2026-10-19 15:18:19] 민홍철 (추정): 합니다 단기 과정을 한번 볼까요
[2026-10-19 15:18:25] 민홍철 (추정): 2574명 중에 426명 중령이 426년이 되어 16.6%
[2026-10-19 15:18:32] 민홍철 (추정): 벌써 소령 때 우열반이 가려져서 보직관리나 진급이 결정이 돼 버린다는 거지요 이것
[2026-10-19 15:18:36] 민홍철 (추정): 출신에 관계없이 소령은
[2026-10-19 15:18:42] 민홍철 (추정): 아마 좋습니다 기타 특화병과는 재외 특화 주 특기는 제외하더라도
[2026-10-19 15:18:47] 민홍철 (추정): 전투 주특기에 대한 소령들은 모두가 다
[2026-10-19 15:18:50] 민홍철 (추정): 필수 과정으로 정규 과정으로 이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2026-10-19 15:18:59] 민홍철 (추정): 자료표에 벌써 정기과정 단기과정 나오면 근무평정 자체가 밀려 버리잖아요
[2026-10-19 15:19:07] 민홍철 (추정): 이런 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정한 기회 균등을 주겠습니까
[2026-10-19 15:19:20] 민홍철 (추정): 그리고 육사 출신 전투병과 소령 진급자는 666명 정규 과정에서는 거의 518명이 돼요 78%가
[2026-10-19 15:19:21] 민홍철 (추정): 버립니다
[2026-10-19 15:19:24] 민홍철 (추정): 학군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5:19:31] 민홍철 (추정): 1785명 대비 567명이 진급을 해요 31.8%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15:19:35]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육군대학의 지휘 참모 과정에서 이미 앞으로의
[2026-10-19 15:19:41] 민홍철 (추정):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는 능력이 벌써 거의 벌써 정해져 버린다는 거지요
[2026-10-19 15:19:46] 민홍철 (추정): 이런 인사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2026-10-19 15:19:50] 민홍철 (추정):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서
[2026-10-19 15:20:04] 민홍철 (추정): 사관학교 통합의 문제가 나오고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우수한 학군 장교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2026-10-19 15:20:05] 민홍철 (추정): 총장님
[2026-10-19 15:20:11] 민홍철 (추정): 지금 ROTC 장기장교들 우수한 장교 지금 충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20:18] 민홍철 (추정): 이런 인사제도를 바꿔 줘야만이
[2026-10-19 15:20:26] 민홍철 (추정): 최소한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필수 과정으로 다 정규 과정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2026-10-19 15:20:29] 민홍철 (추정): 제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2026-10-19 15:20:51] 민홍철 (추정):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출신 간의 진급에 대한 비율은 점차 이제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가 6대 관련된 과정에 대한 선발은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을
[2026-10-19 15:20:57] 민홍철 (추정): 전환했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 효율성 또 정규 과정이 진출한 것은 비율은 높은데
[2026-10-19 15:21:05] 민홍철 (추정): 저희가 진급을 할 때는 교육성적만 갖고 진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냅니까
[2026-10-19 15:21:13] 민홍철 (추정): 그것은 선발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급심사 선발을 할 때 그때 그 인원이
[2026-10-19 15:21:17] 민홍철 (추정): 소령에 진급됐을 때 쌓아 온 여러 가지 격려
[2026-10-19 15:21:19] 민홍철 (추정): 또 교육 성적
[2026-10-19 15:21:37] 민홍철 (추정): 또 평정 지휘 추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초급장소 소령 때까지 물론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진급을 시키면 우리가 연장했잖아요 계급 정년을 연장했지요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2026-10-19 15:21:41] 민홍철 (추정): 중령 때부터 나눈다든지
[2026-10-19 15:21:47] 민홍철 (추정):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해 줘야 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2026-10-19 15:21:49] 민홍철 (추정): 분석을 해 보면
[2026-10-19 15:21:51] 민홍철 (추정): 딱 길이 갈라져 버립니다
[2026-10-19 15:22:03]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기과정 나온 사람들이 물론 26% 정도가 이제 상위 계급으로 진급을 하고 물론 장군 된 사람도 한 23% 돼요 전체 장군 비율에서 단기과정 나온 사람들이
[2026-10-19 15:22:03] 민홍철 (추정): 그러나
[2026-10-19 15:22:07] 민홍철 (추정): 그 자체부터 거기서 출발할 때부터
[2026-10-19 15:22:09] 민홍철 (추정): 앞으로의 보직 관리라든지
[2026-10-19 15:22:19] 민홍철 (추정): 어차피 군에 들어온 이상 직업군인이 되고 직업성을 보장하면 장군이 돼야 된다는 꿈을 길러 줘야 되는데 단기장교 단기
[2026-10-19 15:22:26] 민홍철 (추정): 전투병과 주특기 소령들은 다
[2026-10-19 15:22:29] 민홍철 (추정): 필수 과정으로 해 주고
[2026-10-19 15:22:32]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경쟁을 시킨다든지
[2026-10-19 15:22:33] 민홍철 (추정): 하는 그런 방법으로
[2026-10-19 15:22:36] 민홍철 (추정): 좀 하면 오히려 더
[2026-10-19 15:22:39] 민홍철 (추정): ROTC나 학사 또 일반
[2026-10-19 15:22:44] 민홍철 (추정): 우수한 사람들이 직업성을 좀 바라보면서
[2026-10-19 15:22:51] 민홍철 (추정): 장교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19 15:22:57] 민홍철 (추정): 그 부분까지 저희 살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5:23:02]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안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5:23:13] 민홍철 (추정): 우리 시기 잠깐만 물어 주시고 우리 이동경 군종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5:23:24] 민홍철 (추정): 나오시는 동안 하겠습니다 우선 총장님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2026-10-19 15:23:31] 민홍철 (추정):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 스님이 되려면 몇 살까지 출가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19 15:23:46] 민홍철 (추정):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군용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50살까지 그렇지요 예 원래 40세였다가 50세로 올렸지요 예 실장님 요즘
[2026-10-19 15:23:53] 민홍철 (추정): 스님 하신 우리 군종장교들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서 출가자를 이렇게
[2026-10-19 15:24:00] 민홍철 (추정): 뭐랄까요 모시고 찾고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연령대를 좀 올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5:24:01] 민홍철 (추정):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19 15:24:10] 민홍철 (추정): 제가 굳이 우리 군종시장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 불교계가 저도 지역에서
[2026-10-19 15:24:12] 민홍철 (추정): 이제 주식 스님들 방장 스님들 뵈면
[2026-10-19 15:24:14] 민홍철 (추정): 출가장 없어서 요즘
[2026-10-19 15:24:21] 민홍철 (추정):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출가 연령 50대로 올리셨습니다 50세로 올렸고
[2026-10-19 15:24:31] 민홍철 (추정): 심지어는 50세 넘은 분들도 은퇴 출가자라고 해서 65세 전까지는 출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2026-10-19 15:24:31] 민홍철 (추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4:35] 민홍철 (추정): 그런데 총장님 우리 하사가
[2026-10-19 15:24:40] 민홍철 (추정): 우리 하사 같은 경우에 일 임용 연령 상한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5:24:51] 민홍철 (추정): 저희가 연령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29세까지 맞습니다 23년도에 원래 27세로 돼 있던 걸 29세로 올렸지요 예 그런데 총장님 이게
[2026-10-19 15:24:59] 민홍철 (추정): 29세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사관 충원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19 15:25:05] 민홍철 (추정): 낮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2026-10-19 15:25:15] 민홍철 (추정): 최근 임관 부사관이 3만 3000명인데 군 선발계획 인원이 5만 6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만 명 대비 3만 3000이니까
[2026-10-19 15:25:26] 민홍철 (추정): 계획보다 1만 7300명이나 미달되고 수치로는 65% 정도만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조계종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2026-10-19 15:25:41] 민홍철 (추정): 우리 스님들도 지금 출가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23년도에 2년 찔끔 올려놓고
[2026-10-19 15:25:45] 민홍철 (추정): 사실 그다음부터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2026-10-19 15:26:01] 민홍철 (추정): 저는 이제 우리도 우리 군도 정말 인재 확보에 대해서 보다 파격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제가 조계종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조계종보다는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26-10-19 15:26:06] 민홍철 (추정): 총장님 경찰관 소방관 시험 연령 상한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5:26:15] 민홍철 (추정):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이게 입직 경로에 따라 다양하지만 제일 많이 가는 루트가 40세 이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2026-10-19 15:26:22] 민홍철 (추정): 경찰 소방도 다 체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2026-10-19 15:26:30] 민홍철 (추정): 요즘 미군 같은 경우에 미군은 부사관을 따로 뽑지 않지 않습니까 일리스티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급하는 시스템인데
[2026-10-19 15:26:35] 민홍철 (추정): 미국 육군의 병 지원 연령을 몇 살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19 15:26:51] 민홍철 (추정):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미군도 최근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2022년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집 목표가 6만 명인데 25%가 미달됐어요 1만 5000명이 미달됐습니다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지요
[2026-10-19 15:26:53] 민홍철 (추정): 우리도 6만 명 정도 목표에 1만 7000명이 미달이었는데
[2026-10-19 15:27:01] 민홍철 (추정): 이때 미군 미 육군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입대 연령 상한을 42세로 올려 버렸습니다
[2026-10-19 15:27:05] 민홍철 (추정): 여기는 부사관도 아니고 병으로 입대해서 진급하는 시스템인데
[2026-10-19 15:27:09] 민홍철 (추정): 병 6대 연령을 42세까지 올려 버렸어요
[2026-10-19 15:27:20] 민홍철 (추정): 그렇게 하면서 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 보다가 23년도에 아예 육군 규정에다가 42세라는 것을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2026-10-19 15:27:21]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19 15:27:28] 민홍철 (추정): 이게 우리 국방부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한국국방연구원에다가
[2026-10-19 15:27:34] 민홍철 (추정): 이런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단기복무 간부 획득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이런 걸 했었는데
[2026-10-19 15:27:35] 민홍철 (추정): 이 연구 결과를 봐도요
[2026-10-19 15:27:39] 민홍철 (추정): 20대보다 30대가
[2026-10-19 15:27:42] 민홍철 (추정): 오히려 군복무 의향이 높게 나옵니다
[2026-10-19 15:27:53] 민홍철 (추정): 지금 보면 특히나 민간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군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30대가 70%를 넘어
[2026-10-19 15:28:02] 민홍철 (추정): 합니다 20대는 20% 초 수준에 그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사회생활 좀 하셨던 분들이
[2026-10-19 15:28:15] 민홍철 (추정): 분들이 이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군인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30대에 가서 나는 군인으로 살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6-10-19 15:28:22] 민홍철 (추정): 30대의 경찰관은 도전할 수 있고 소방관은 도전할 수 있는데 군인은 도전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2026-10-19 15:28:30] 민홍철 (추정): 이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체력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체력 기준을 맞추는 것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5:28:33] 민홍철 (추정): 그래서 혹시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28:41] 민홍철 (추정): 저희도 이제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셔서 자체 논의도 하면서
[2026-10-19 15:28:47] 민홍철 (추정): 한국군 문화 특성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투임무 수행의 측면도 있고 또 계급의 역전 등도 있는데
[2026-10-19 15:28:53] 민홍철 (추정):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도 이런 인력 부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6-10-19 15:28:57] 민홍철 (추정): 국방부와도 좀 논의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2026-10-19 15:29:15] 민홍철 (추정): 이게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급자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하면 우리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르긴 모르지만 경찰이나 소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지휘관분들도
[2026-10-19 15:29:29] 민홍철 (추정): 본인보다 나이가 있는 상급자 모셔 본 일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밴드 브라더스 보면 윗솔로 솔루토 랭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계급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거지 나이에 많고 적음의
[2026-10-19 15:29:43] 민홍철 (추정): 좌우되는 수준은 대한민국 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총장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정말 점점 더 전문화의 길로 가겠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5:29:57] 민홍철 (추정): 있는데 사회에서 충분한 민간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우리 부사관 인재 풀로 영입하려고 하면 장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영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문호는 개방을 해 놔야 되는데
[2026-10-19 15:30:01] 민홍철 (추정): 되는데 지금 제도로는 30대 전문가는 우리가 모셔 오려고 그래도
[2026-10-19 15:30:08] 민홍철 (추정): 용역이나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정식 부사관 풀로 모시고 올 방법이 없어요
[2026-10-19 15:30:26] 민홍철 (추정): 그래서 우리 군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국방부나 또 저희 의원실이나 계속해서 본격도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육군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5:30:29]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5:30:38] 박선원 (추정): 총장님 지난
[2026-10-19 15:30:43] 박선원 (추정):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탄창봉인지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요
[2026-10-19 15:30:46] 박선원 (추정):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30:51] 박선원 (추정): 그날 이후 현역 장병들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26-10-19 15:30:59] 박선원 (추정):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제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2026-10-19 15:31:05] 박선원 (추정): 우리 군의 경계작전 문제는 봉인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6-10-19 15:31:07] 박선원 (추정):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5:31:13] 박선원 (추정): 사진을 보시면 이건 아시지요 예 방아쇠 안전목이 있고
[2026-10-19 15:31:15] 박선원 (추정): 탄창이탈방지 주머니가 있고
[2026-10-19 15:31:21] 박선원 (추정): 방아쇠 안전목 바로 위에 NASA 있는 것 위에 동그라미 조그마한 것 있지요
[2026-10-19 15:31:31] 박선원 (추정): 바로 방아쇠 몫 방아쇠 안 좀 크고 있는 것 뒤에요 그게 원래면 안전장치지요 예
[2026-10-19 15:31:34] 박선원 (추정): 그러니까 저게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방아쇠 안전목 이런 건 없어도 되지요
[2026-10-19 15:31:37] 박선원 (추정): 원래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9 15:31:42] 박선원 (추정): 저도 자식을 둘이나 다 군데 갔다 왔고
[2026-10-19 15:31:46] 박선원 (추정): 또 하나는 좀 충상도 있고 해서
[2026-10-19 15:32:01] 박선원 (추정): 정말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는 심정 누구보다도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총기사고나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5:32:05] 박선원 (추정): 이것은 우리 철책전 경계하는 장면이잖아요
[2026-10-19 15:32:11] 박선원 (추정): 똑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방아쇠 안전목이 들어가 있고
[2026-10-19 15:32:13] 박선원 (추정): 탄창이탈방지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19 15:32:15] 박선원 (추정): 물론
[2026-10-19 15:32:17] 박선원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5:32:23] 박선원 (추정): 가사 북한 군이 온다고 쳐도 우리가 충분히
[2026-10-19 15:32:27] 박선원 (추정): 몇 가지 장애물과 시간을 극복해서
[2026-10-19 15:32:28] 박선원 (추정): 다 대응할 수 있다
[2026-10-19 15:32:33] 박선원 (추정): 하는 자신이 있다고 쳐요 저는 그 점을 믿고 싶습니다만
[2026-10-19 15:32:35] 박선원 (추정): 이게 과연 정상적인
[2026-10-19 15:32:37] 박선원 (추정): 총기
[2026-10-19 15:32:41] 박선원 (추정): 관리하고 실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2026-10-19 15:32:46] 박선원 (추정):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2026-10-19 15:32:49] 박선원 (추정): 이것 한번 작동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총을 쏠 수 있을지
[2026-10-19 15:32:51] 박선원 (추정): 제 보좌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5:32:59] 박선원 (추정): 이대로 수색작전을 하다가
[2026-10-19 15:33:00] 박선원 (추정): 저가 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19 15:33:03] 박선원 (추정): 권리입니까
[2026-10-19 15:33:04] 박선원 (추정): 저기
[2026-10-19 15:33:08] 박선원 (추정): 방아쇠 안전목에 걸려서 안 걸리잖아요
[2026-10-19 15:33:11] 박선원 (추정): 늘 손가락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뺀다고 쳐
[2026-10-19 15:33:15] 박선원 (추정): 뺐어요 빼고 또 해 보세요
[2026-10-19 15:33:20] 박선원 (추정):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2026-10-19 15:33:23] 박선원 (추정): 그래서 사실은
[2026-10-19 15:33:25] 박선원 (추정): 정말 총장님
[2026-10-19 15:33:25] 박선원 (추정): 우리
[2026-10-19 15:33:31] 박선원 (추정): 지상작전사령관님 제2작전사령관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2026-10-19 15:33:34] 박선원 (추정): 정말 이런 것까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해야 되나
[2026-10-19 15:33:35] 박선원 (추정): 조용히
[2026-10-19 15:33:43] 박선원 (추정): 육군본부에 가서 그냥 말하고 오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2026-10-19 15:33:45] 박선원 (추정):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6-10-19 15:33:49] 박선원 (추정): 방법을 찾다는 뜻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6-10-19 15:33:51] 박선원 (추정): 부대원 안전 중요하고
[2026-10-19 15:33:52] 박선원 (추정): 사고 안 나야 되고
[2026-10-19 15:33:55] 박선원 (추정):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2026-10-19 15:34:00] 박선원 (추정): 저희들이 어떻게 총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정부와 지식을 갖고 있고
[2026-10-19 15:34:03] 박선원 (추정): 거기에 시간 계산까지 다 해 가지고
[2026-10-19 15:34:07] 박선원 (추정): 그래도 우리가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2026-10-19 15:34:09] 박선원 (추정): 확신 속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저는
[2026-10-19 15:34:11] 박선원 (추정): 믿고 싶습니다
[2026-10-19 15:34:12] 박선원 (추정): 청장님 어떠십니까
[2026-10-19 15:34:25] 박선원 (추정): 그 부분을 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위해서 부대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실전성 전투효과 안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9 15:34:26] 박선원 (추정): 아니
[2026-10-19 15:34:33] 박선원 (추정):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자식들 군대 보내는 입장이라서
[2026-10-19 15:34:35] 박선원 (추정): 또 모든 게 FM대로 하는 게 좋다
[2026-10-19 15:34:43] 박선원 (추정): FM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FM대로 하는 게 좋다는 말을 섣불리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2026-10-19 15:34:51] 박선원 (추정): 병역자원이 부족해서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가 뽑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사병도 많고
[2026-10-19 15:34:53] 박선원 (추정): 이런 상황에서
[2026-10-19 15:34:57] 박선원 (추정): 이러한 안전장치의 이중 삼중이 다 틀렸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2026-10-19 15:34:58] 박선원 (추정): 다만
[2026-10-19 15:35:02] 박선원 (추정): 이런 제보를 누가 할까
[2026-10-19 15:35:06] 박선원 (추정):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용사들이 생각하기에
[2026-10-19 15:35:10] 박선원 (추정): 이래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2026-10-19 15:35:20] 박선원 (추정): 적 침투에 대비하는 데 위험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총장님
[2026-10-19 15:35:22] 박선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19 15:35:39] 박선원 (추정): 지난번에 장관님도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배경은 존경하는 우리 박선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계부대에서 탄약에 대한 분질 또 오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기존의 안전자금정책 추가적인 장치를
[2026-10-19 15:35:39] 박선원 (추정): 했는데
[2026-10-19 15:35:50] 박선원 (추정): 이것을 부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육군 차원에서 전력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안전성이 있고 실전성 있게 전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2026-10-19 15:35:57] 박선원 (추정): 맞춰 전력화하는 데도 반영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36:01] 박선원 (추정): 미군도 결국은 다 총알 샌다고는 하더라고요
[2026-10-19 15:36:05] 박선원 (추정): 총알 안 새는 게 아니다 마구잡이로 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2026-10-19 15:36:07] 박선원 (추정): 훈련 때는
[2026-10-19 15:36:09] 박선원 (추정): 거의 마음껏 총을 쏘고
[2026-10-19 15:36:14] 박선원 (추정): 이런 경계훈련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2026-10-19 15:36:15] 박선원 (추정):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2026-10-19 15:36:21] 박선원 (추정): 장병들 용사들이 훈련 때나 이런 정해진
[2026-10-19 15:36:23] 박선원 (추정): 시간과 장소에서는
[2026-10-19 15:36:29] 박선원 (추정): 그야말로 자신들의 전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원 없이 총 쏠 만큼 쏩니까
[2026-10-19 15:36:44] 박선원 (추정):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개 사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접 전투 사격훈련이라는 것을 모 공공사단에서 저희가 직접 참관하면서 봤는데 그때는 실전적으로 많고 쏩니다
[2026-10-19 15:36:55] 박선원 (추정): 다만 거기에서 탄약 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도적으로 강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처럼 탄약 분실에 대해서 탄약 분실사유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5:36:59] 박선원 (추정): 그렇지만 훈련 목적으로는 충분히 쏘고 훈련을
[2026-10-19 15:37:00] 박선원 (추정): 해서 기능
[2026-10-19 15:37:18] 박선원 (추정): 연마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관심 갖는 건 그렇게 근접사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위력탄 이렇게 해서 치명상은 입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좀 훈련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37:22] 박선원 (추정):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수치는 일부러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5:37:31] 박선원 (추정): 숫자를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하고 에 비해서 훈련으로 쓰려고 하는 탄을 1년에 다 쓰십니까
[2026-10-19 15:37:35] 박선원 (추정):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19 15:37:36] 박선원 (추정): 아니에요
[2026-10-19 15:37:42] 박선원 (추정): 주로
[2026-10-19 15:37:43] 박선원 (추정): 아니 그러니까
[2026-10-19 15:37:50] 박선원 (추정): 예를 들면 1년에 인당 몇백 발 쏴야 되는데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니고
[2026-10-19 15:38:00] 박선원 (추정): 주로 1인당 예를 들면 300이면 300 500이면 500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조달을 하는데 뭐 거의 매번 220이라든지 180이라든지
[2026-10-19 15:38:03] 박선원 (추정): 18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38:08] 박선원 (추정): 그것은
[2026-10-19 15:38:20] 박선원 (추정):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존에 썼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인 학위 규탄 평균 사용률을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가
[2026-10-19 15:38:22] 박선원 (추정): 규탄에 대한 것 책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8:29] 박선원 (추정): 과도하게 숫자를 채워야 한다든지 또 일선에서 지휘관부터
[2026-10-19 15:38:34] 박선원 (추정): 병장 장병들에게 부담을 줘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2026-10-19 15:38:36] 박선원 (추정):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2026-10-19 15:38:39] 박선원 (추정): 전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2026-10-19 15:38:41] 박선원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5:38:45]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5:39:03] 송영길 (추정): 참모총장님 우리가 천시작전권을 회수한다고 그래서 한미연합 태세가 흐트러지거나 해체된 것은 아니지요 방위체제는 유지됩니다 방위체제는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 한미연합사는과 미래전략사령부로 교체되면서
[2026-10-19 15:39:13] 송영길 (추정): 사령관만 대한민국 대장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정보 공유나 협력체계는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해소한다 그러면
[2026-10-19 15:39:27] 송영길 (추정): 주한미군 철수한다 한미 간에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에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방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39:29] 송영길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10-19 15:39:42] 송영길 (추정): 아까 성일종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만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수도권 상공을 돌파한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예
[2026-10-19 15:39:48] 송영길 (추정): 그때 왜 이렇게 됐는가 논란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2026-10-19 15:39:57] 송영길 (추정): 당시에 대대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의 감시자산이라든지 또 타격 또 대드론에 대한
[2026-10-19 15:40:09] 송영길 (추정): 통합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부족한 점에서 그때 부족했지요 그런데 그때 1군단 그때 1군단 사령관이 여기 안 계시지요 1군단에서 그때 저희
[2026-10-19 15:40:25] 송영길 (추정): 지방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최초로 포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방사고 빨리 전파가 안 된 거지요 공유가 정보가 정보 공유가 좀 안 되면 있었습니다 안 돼서 1시간 정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데 그러니까 수방사는
[2026-10-19 15:40:32] 송영길 (추정): 1군단으로부터 정보를 캐치를 못 해 가지고 자체 레이더로 나중에 확인해서 아파트 1기를 띄웠지만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5:40:43] 송영길 (추정): 그 당시 아파트 얘기는 아니고 공군기가 공이 어떠세요 어쨌든 3m의 소형 무인기다 보니까 레이더가 셋대하고 구별할 수 없었던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핵심은 또
[2026-10-19 15:40:49] 송영길 (추정): 사실상 P37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이 청와대에 지금 있었을 때는
[2026-10-19 15:40:55] 송영길 (추정): 8.3km쯤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3.7km로 용산하면서 좁아졌지요
[2026-10-19 15:41:08] 송영길 (추정): 그게 관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축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공간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는데 어찌 됐건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까지
[2026-10-19 15:41:27] 송영길 (추정): 북의 무인기가 이것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천궁이 배치되고 그러면 이게 커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천광이 2022년에 비해서는 데드론 체계는 대폭 보강이 됐고 또 국지방공레이더도 표적을 탐지하고
[2026-10-19 15:41:36] 송영길 (추정): 분석하는 능력도 보강이 됐으며 대두론 통합체계는 중요지역 대두론 통합체계부터 해서 또 최근에는 레이저 요격하는 체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026-10-19 15:41:45] 송영길 (추정): 지금 우리 드론사령부를 이제 국방부 드론본부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각 육해공군이 전부 다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산하겠다는 거지요
[2026-10-19 15:41:50] 송영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전을 겪으면서 드론이라는 게 지금
[2026-10-19 15:42:02] 송영길 (추정): 육군 해군 공군에게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드론이 모든 육해공군 모두에게 필요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19 15:42:13] 송영길 (추정): 그래서 대도론에 대한 작전능력이 최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2026-10-19 15:42:14] 송영길 (추정):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26-10-19 15:42:25] 송영길 (추정): 최근에 항상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게 북한의 그런 재래식 군사력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열등하다 이런 자조적이고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2026-10-19 15:42:37] 송영길 (추정): 재래식 전력 즉 일단 핵무기를 저해하고 재래식 전력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교가 됩니까 질적으로는 저희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당연히 우세하고 실제로
[2026-10-19 15:42:43] 송영길 (추정): 북한의 현재 정제유 공급이 유엔 결의안에 따라 얼마로 제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5:42:43] 송영길 (추정): 총장님
[2026-10-19 15:42:51] 송영길 (추정):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비행기 항공률은 완전히 수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2026-10-19 15:42:59] 송영길 (추정): 유엔 결의에 따라서 그리고 정재유 정재유는 50만 배럴이에요 50만 배럴
[2026-10-19 15:43:03] 송영길 (추정): 1년에 한도가 2400만 국민이 쓰는 정제유가
[2026-10-19 15:43:03] 송영길 (추정): 50만 배럴
[2026-10-19 15:43:09] 송영길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정제 위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5:43:14] 송영길 (추정): 예 맞습니다 260만 배럴입니다 우리가 하루 쓰는 대한민국
[2026-10-19 15:43:19] 송영길 (추정): 우리 하루 쓰는 것에 4시간 5시간 정도 쓸 50만 배러를
[2026-10-19 15:43:21] 송영길 (추정): 북한은 1년 동안
[2026-10-19 15:43:29] 송영길 (추정):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실링을 걸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탱크가 기동하는데 기름이 의소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2026-10-19 15:43:37] 송영길 (추정): 밀무역으로 구입한다 할 때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항공유 자체는 아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비행기가
[2026-10-19 15:43:39] 송영길 (추정): 비행연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2026-10-19 15:43:43] 송영길 (추정): 이런 전례를 내고 탱크 숫자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2026-10-19 15:43:45] 송영길 (추정): 우리 K2 전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2026-10-19 15:43:46] 송영길 (추정): 북한
[2026-10-19 15:43:49] 송영길 (추정): 기갑이 어떻습니까 기감능력이
[2026-10-19 15:43:55] 송영길 (추정): 저희의 K2를 비롯한 전차능력 우수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지스함이 있어요
[2026-10-19 15:44:08] 송영길 (추정): 없지요 예 우리는 이 지사는 6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육군이니까 K9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활약이 비교가 되고 그동안 공급되는 탄약이라든지 이런 추진력
[2026-10-19 15:44:18] 송영길 (추정): 현대전이라는 것이 그냥 무기로만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4년째 5년째 존재해 나고 있는데
[2026-10-19 15:44:25] 송영길 (추정):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이 없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 아닙니까 경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5:44:26] 송영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44:38] 송영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북한보다 군사력이 떨어져서 북한이 어쩔 거다 이렇게 한미 미군이 없으면 금방 한국이 무너진다 이런 식의
[2026-10-19 15:44:41] 송영길 (추정): 정말 대한민국 군인을 우습게 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2026-10-19 15:44:44] 송영길 (추정): 좀 자신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5:45:00] 송영길 (추정): 우리 군의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GDP 규모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하고 한 5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GDP 규모가 대한민국하고 군사비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듯이
[2026-10-19 15:45:09] 송영길 (추정):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북한 GDP보다 1.5배가 되는 이 나라를 놔두고 맨날 북한보다 군산이 적다고 전시작전권
[2026-10-19 15:45:16] 송영길 (추정): 우리가 가져온 뭐가 막 북한인한테 우리가 막 밀릴 것 같은 이런 식의 혹세무민에 대해서 단호한
[2026-10-19 15:45:19] 송영길 (추정):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45:25] 송영길 (추정): 전시작전권은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고
[2026-10-19 15:45:32] 송영길 (추정): 또 구조상에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또 연합사의 해체라든지
[2026-10-19 15:45:39] 송영길 (추정): 또 우리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외에 연합방위체제가 지속 및 보안능력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26-10-19 15:45:46] 송영길 (추정): 제가 2018년 10월 31일에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2026-10-19 15:45:50] 송영길 (추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6:01] 송영길 (추정):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입장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당해 인정하고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2026-10-19 15:46:04] 송영길 (추정):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2026-10-19 15:46:08] 송영길 (추정):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2026-10-19 15:46:18] 송영길 (추정): 주한미군이 절대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신장 위구르처럼 가지고 놀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2026-10-19 15:46:25] 송영길 (추정): 마이크 폼페이오가 자서전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홈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2026-10-19 15:46:27] 송영길 (추정): 그리고
[2026-10-19 15:46:32] 송영길 (추정):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그동안 만났을 때도
[2026-10-19 15:46:36] 송영길 (추정):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김정은 위원장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2026-10-19 15:46:42] 송영길 (추정):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군에서 자신 있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5:46:43] 송영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46:49]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5:46:57] 유용원 (추정): 총장님 TBS 공사 K 야근 투시경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2026-10-19 15:47:07] 유용원 (추정): PBS공사 K는 2006년부터 18년까지 4만 대가 보급돼서 운용 중인데 원래는
[2026-10-19 15:47:17] 유용원 (추정): 현재로는 4만 6000대지요 6000대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문제가 이게 너무 오래된 것들이
[2026-10-19 15:47:36] 유용원 (추정): 많습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보유장비의 75%인 3만 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자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2026-10-19 15:47:51] 유용원 (추정): 누운이 쉽게 표로해 주고 두통이 생기고 심지어 밤에 이걸 사용하다 보면 매수권까지 느낀다 이런 불편이 직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의
[2026-10-19 15:47:56] 유용원 (추정): 활용되는 상당히 많은 제안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5:48:01] 유용원 (추정): 모 전임 특전사령관의 경우
[2026-10-19 15:48:09] 유용원 (추정): 이 주한미군 주임원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KCTC 훈련을 가 봤더니
[2026-10-19 15:48:11] 유용원 (추정): 야간 투시경력이 없어서
[2026-10-19 15:48:15] 유용원 (추정): 대체수단으로 쓴 게 뭐냐 후레쉬
[2026-10-19 15:48:17] 유용원 (추정): 후레쉬니 들고 다녀서
[2026-10-19 15:48:23] 유용원 (추정): 이게 실전 상황이었으면 다 전매해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2026-10-19 15:48:29] 유용원 (추정):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가 많아서 지금 성능개량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2026-10-19 15:48:32] 유용원 (추정):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PPT
[2026-10-19 15:48:37] 유용원 (추정): 띄워 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23년부터
[2026-10-19 15:48:44] 유용원 (추정): 내년까지도 계속 정부 예산을 반영해서
[2026-10-19 15:48:45] 유용원 (추정): 추진을 하는데
[2026-10-19 15:48:51] 유용원 (추정): 거의 뭐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2026-10-19 15:48:54] 유용원 (추정): 2023년의 경우
[2026-10-19 15:48:56] 유용원 (추정): 집행률이 0.6%
[2026-10-19 15:48:59] 유용원 (추정): 24년에는 0.3%
[2026-10-19 15:49:03] 유용원 (추정): 심지어 25년에는 0.01%예요 안 한 거지요
[2026-10-19 15:49:13] 유용원 (추정): 26년에는 그나마 조금 66.7%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2026-10-19 15:49:21] 유용원 (추정):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49:25] 유용원 (추정): 그리고 이게 지금 성능개량 하겠다는 것도
[2026-10-19 15:49:27] 유용원 (추정):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5:49:43] 유용원 (추정): 수량을 제가 추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0 1400 1400여 대입니다 1400여 대 28년까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3남대 기준으로 보면 몇 %입니까 4.7% 5%도 안 돼요
[2026-10-19 15:49:45] 유용원 (추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정도밖에 못 해 가지고
[2026-10-19 15:49:49] 유용원 (추정): 그래서 이런
[2026-10-19 15:50:03] 유용원 (추정): 교체 성능개량 대상도 너무 적고 또 그 자체도 성능개량도 경미한 성능개량 해 줘 이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026-10-19 15:50:07] 유용원 (추정): 이에 대해서 우리 육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2026-10-19 15:50:17] 유용원 (추정):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저희가 이제 경미한 성능개량 하면서 추진하는 게 양안형 야간투시경 2 사업을
[2026-10-19 15:50:22] 유용원 (추정): 실시를 하고 있고 성능개량 같은 경우는 GOP에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2026-10-19 15:50:25]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양안영 야간투시경2는
[2026-10-19 15:50:35] 유용원 (추정): 아미 타이거 플러스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28년 29년에 160세트를 먼저 전력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10-19 15:50:50] 유용원 (추정):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미 타이그보드 기가 미 타이고 그다음에 기계화보병부대의 양안형 야간투식형 투섭 예산 반영 안 돼 있지요 예 왜 안 됐습니까 이것 퍼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50:55] 유용원 (추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9 15:51:02] 유용원 (추정): 미국군은 보면 2019년부터 AMPSQ 42 양안형 야간투시경
[2026-10-19 15:51:09] 유용원 (추정): 아전부대에 보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2022년까지 8개 여단
[2026-10-19 15:51:18] 유용원 (추정): 9000대 이상 보급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차제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10-19 15:51:26] 유용원 (추정): 신형 첨단 양안형 야간투시경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26-10-19 15:51:35] 유용원 (추정): 야간 투시경을 비롯한 야간 전투 장비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5:51:43] 유용원 (추정): 그래서 북한군이 또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종 경험을 쌓았고 실제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에
[2026-10-19 15:51:51] 유용원 (추정):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부대들이 열병식이라든지 훈련에 전부 다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2026-10-19 15:51:54] 유용원 (추정): 사실은 전에 우리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2026-10-19 15:52:01] 유용원 (추정): 갖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비교우위 중의 하나가 뭡니까 군에서 항상 강조하신 게
[2026-10-19 15:52:17] 유용원 (추정): 북한군은 밤만 되면 까막눈이 되고 우리는 그래도 미군의 영향으로 야간 전투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는 야간 전도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2026-10-19 15:52:23] 유용원 (추정): 예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각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52:23] 유용원 (추정): 다음
[2026-10-19 15:52:27] 유용원 (추정): GP하고 GOP 우리
[2026-10-19 15:52:34] 유용원 (추정): 시설 생활여건 개선 관련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6-10-19 15:52:49] 유용원 (추정): 소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따른 DMZ에서의 북한군 작전이 아무래도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리도 합참에서도 DMZ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저는
[2026-10-19 15:53:05] 유용원 (추정): GP GOP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지난 8월 말에 25사단 갔을 때 GP 가 보지 못하고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6-10-19 15:53:20] 유용원 (추정): 하고 제가 지난달 대정부질의 때에도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총리께 국무총리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생활관이라든지 세면장의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53:37] 유용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군에서는 GP GOP 생활개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GP는 48개소 102억 3000만 원 GOP는 1개소 약 7억 원의 예산을
[2026-10-19 15:53:50] 유용원 (추정): 27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원래 육군 계획이지요 27년까지 48개의 GP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8개소 그래서 10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GOP는 1개소지요
[2026-10-19 15:53:51] 유용원 (추정):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2026-10-19 15:54:05] 유용원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가용 예산으로 금년도에 일부 GP를 개선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PPT 좀
[2026-10-19 15:54:07] 유용원 (추정): 그래서 지금 육군에서 구상하는 것은
[2026-10-19 15:54:14] 유용원 (추정):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 형태의 생활관이라든지
[2026-10-19 15:54:23] 유용원 (추정):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획보수 비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54:39] 유용원 (추정): 그러면 지금 일단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육군 목마른 사람이 우문을 파야 됩니다 육군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실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육군에서 적극적으로
[2026-10-19 15:54:41] 유용원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5:54:44] 유용원 (추정): 대해서 국회 또 언론 상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5:54:53] 유용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훈 위원님 조금 저에게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짧게 좀 해 주세요
[2026-10-19 15:54:58] 유용원 (추정): GPGO 표적을 가면서 사진으로 보여 드린 것보다 다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2026-10-19 15:55:01] 유용원 (추정): 또 국민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 굉장히 위험한
[2026-10-19 15:55:12] 유용원 (추정): 그래서 육군 차원에서 과거에 GOP는 작전적인 부대다 보니까 육군 차원에서는 주로 전력이나 무기체계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2026-10-19 15:55:15] 유용원 (추정):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해야 완전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2026-10-19 15:55:18] 유용원 (추정):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26-10-19 15:55:24] 유용원 (추정): GP GOP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했고 현장을 저희 육군본부에 있는 부실단장이 다 가서 보고
[2026-10-19 15:55:27] 유용원 (추정): 그것을 저희가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방안까지
[2026-10-19 15:55:43] 유용원 (추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번에 DMZ와 관련해서 북한의 질의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육군에서 작전수행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해서 총 55개의 과제를 뽑았고 전체의 예산을 보니까 약 한 1.7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26-10-19 15:55:50] 유용원 (추정):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앞으로 GP GOP DMZ 작전에 대한 개선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5:55:53]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55:57] 유용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5:56:01] 유용원 (추정): 총장님
[2026-10-19 15:56:18] 유용원 (추정):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분이 질의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UFG 훈련할 때 고향까지 밀려서
[2026-10-19 15:56:29] 유용원 (추정): 있는데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알고 있지요 예 그것은
[2026-10-19 15:56:30] 유용원 (추정): 사실과
[2026-10-19 15:56:46] 유용원 (추정):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 때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갖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방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부산 지역의
[2026-10-19 15:57:03] 유용원 (추정): 특수전 부대가 1개 대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훈련 시나리오에 나온 것에서 어디가 돌파됐다 그걸
[2026-10-19 15:57:15] 유용원 (추정): 주고 그 사항에 우리 군이 적응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총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2026-10-19 15:57:23] 유용원 (추정): 같아요 존경하는 김병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작사령관이 아마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2026-10-19 15:57:33] 유용원 (추정): 말씀하신 대로 연합연습은 연습 각본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2026-10-19 15:57:40] 유용원 (추정):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상황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026-10-19 15:57:55] 유용원 (추정): 그러니까 이것 시나리오를 어렵게 해서 그 사항을 일부러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통제부에서는 유도해서 그 사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했지 그것이 우리 전투력과
[2026-10-19 15:58:06] 유용원 (추정): 관계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아까 지작사령관님도 이런 것들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2026-10-19 15:58:21] 유용원 (추정):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전투력이 그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질문 끝날 때 다시 답변 기회 줄 테니까 지적사령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2026-10-19 15:58:37] 유용원 (추정): 12 3 실제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는 오늘 전쟁시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경험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2026-10-19 15:58:39] 유용원 (추정): 총장님은 뭔 생각을 했어요
[2026-10-19 15:58:53] 유용원 (추정):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피비린내가 나는 느낌을 받았
[2026-10-19 15:58:56] 유용원 (추정): 저요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2026-10-19 15:59:14] 유용원 (추정): 수도권 남부에 있는 많은 무고한 우리 12.3 내란에 저항했던 시민들이 잡혀서 그 안에 갇혀서 피를 흘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 근거는 실제 B1 벙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2026-10-19 15:59:22] 유용원 (추정): 12 3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을 수천 명을 감금하려는 시설로 쓰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5:59:23] 유용원 (추정):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59:27] 유용원 (추정): 실제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전쟁시설은
[2026-10-19 15:59:34] 유용원 (추정):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2026-10-19 15:59:41] 유용원 (추정): 그해 8월 달에 윤석열과 경호처장은 전쟁시설을 돌아봤었고
[2026-10-19 15:59:41] 유용원 (추정): 12 3
[2026-10-19 15:59:51] 유용원 (추정): 일어난 하루 전날 12월 2일과 12월 3일 날 저 안에 들어가서 통신시설이나 시설 점검한 것 알고 계세요
[2026-10-19 15:59:58] 유용원 (추정):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설 점검과 통신 점검을 다 해서 그때는 하는 날이 아닌데 왜 했겠어요
[2026-10-19 16:00:06] 유용원 (추정): 누구 지시를 받고 했을까요 거기는 시설 점검은 군무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했던데
[2026-10-19 16:00:10] 유용원 (추정): 일반적으로는 관리대가 있어서 관리돼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6:00:13] 유용원 (추정): 그 위에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19 16:00:27] 유용원 (추정):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날은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불규칙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시설도 그때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수사가
[2026-10-19 16:00:31] 유용원 (추정): 수사의 능력이 못 미쳐서 안 한 건데 그래서 저는
[2026-10-19 16:00:37] 유용원 (추정): 12 3 징비록을 써야 된다고 봐요 육군에서
[2026-10-19 16:00:46] 유용원 (추정): 임진왜란이 끝나고 유성용은 징비록을 썼잖아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징비록을 썼어요
[2026-10-19 16:00:56] 유용원 (추정): 전쟁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시는 이와 같은 내일 난 임진왜란 같은
[2026-10-19 16:01:01] 유용원 (추정): 데서 대비를 해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2026-10-19 16:01:08] 유용원 (추정): 그래서 육군본부도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지금 징비록 쓰고 있습니까
[2026-10-19 16:01:12] 유용원 (추정): 저희가 육군사를 이제 매년 편찬을 하는데
[2026-10-19 16:01:21] 유용원 (추정): 공관사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든지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6-10-19 16:01:39] 유용원 (추정): 별도로 공관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에서는 수사기관에만 의존을 하는데 자체로 징비록을 써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픈데도 광범위한 조사를
[2026-10-19 16:01:40] 유용원 (추정): 하면서 징비록을 쓰더라고요
[2026-10-19 16:01:50] 유용원 (추정): 저도 12 3 내란이 일어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주주의 손자병법이라는 징비록을 써서 교훈으로 남겼어요
[2026-10-19 16:01:52] 유용원 (추정): 군에서 꼭 그걸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19 16:02:00] 유용원 (추정): 저는 그러면서 그 당시 대대장들 전방에 있는 연대장들의
[2026-10-19 16:02:10] 유용원 (추정): 그것은 12 3 내란을 어떻게 봤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만나는 전역한 인원들한테 증언을 들어 보니까
[2026-10-19 16:02:12] 유용원 (추정): 그 당시
[2026-10-19 16:02:17] 유용원 (추정): 21사단 65연대 GOP 대대장 한중영은
[2026-10-19 16:02:18] 유용원 (추정): 조사해 보고
[2026-10-19 16:02:34] 유용원 (추정): 표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당시 정훈장교로 있다가 전역한 인원의 증언에 의하면 작년에 전역했는데 12 3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이것은 불법이다 이
[2026-10-19 16:02:44] 유용원 (추정): 정훈장교하고 얘기하면서 실제 병사들은 깨우지 마라 그냥 상황되기만 하자 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했더라고요
[2026-10-19 16:02:45] 유용원 (추정): 이런
[2026-10-19 16:03:01] 유용원 (추정): 인원들은 찾아서 표창하고 또 징비록으로 남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말씀하시고 지작사령관 나와서 아까 연합훈련에 대한 곡을 명쾌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26-10-19 16:03:16] 유용원 (추정): 작년에 국감 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군사연구소에서 육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한 공관사를 별도로 작성을 자료도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서
[2026-10-19 16:03:18] 유용원 (추정): 정확히 기억하고 교훈으로 남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6:03:27] 유용원 (추정): 지작사령관입니다
[2026-10-19 16:03:43] 유용원 (추정):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연합연습은 다양한 연습 시나리오하에서 운용이 됩니다 우리 즈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가
[2026-10-19 16:03:46] 유용원 (추정):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우리가 극복할 수
[2026-10-19 16:03:56] 유용원 (추정): 하기에 힘든 그런 시나리오를 주면 저희들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부터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19 16:04:09] 유용원 (추정): 이번 연합연습도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중의 한 가지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작사는 정상적인 작전을 실시를 해서 결국은 적을 격퇴를 하였습니다
[2026-10-19 16:04:09] 유용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6:04:12]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04:15] 유용원 (추정): 그러면 그게
[2026-10-19 16:04:19] 유용원 (추정): 유력 언론의 보도 아니었습니까
[2026-10-19 16:04:23] 유용원 (추정): 그 보도에 대해서 오보 대응하셨습니까
[2026-10-19 16:04:25] 유용원 (추정): 지작사령관
[2026-10-19 16:04:33] 유용원 (추정): 지작사령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고 합참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6:04:35] 유용원 (추정):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2026-10-19 16:04:36] 유용원 (추정): 보니까
[2026-10-19 16:04:38] 유용원 (추정): 그 보도에 따르면 말이지요
[2026-10-19 16:04:48] 유용원 (추정): 예 원래 연합사령관 산하의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우리 한국군이 계속 맡아 왔잖아요
[2026-10-19 16:04:53] 유용원 (추정): 그런데 마치 올해 8월 UFS
[2026-10-19 16:04:55] 유용원 (추정): 연습 때
[2026-10-19 16:05:01] 유용원 (추정): 우리가 지상구성군사령관을 맡아 가지고 훈련을 한 결과
[2026-10-19 16:05:04] 유용원 (추정): 그렇게 폐퇴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요
[2026-10-19 16:05:09] 유용원 (추정): 그래서 여기 보도에 따르면 아니 원래 늘 우리가 맡아 왔어요
[2026-10-19 16:05:26] 유용원 (추정): 우리 측 지위에 따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배석된 주한미군참모단과 함께 전방 분단 전력을 동원했는데도 북한군이 서부전선을 넘어 문산 파주 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10-19 16:05:28] 유용원 (추정):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2026-10-19 16:05:33] 유용원 (추정): 이것은 우리 지상작전사령관의
[2026-10-19 16:05:35] 유용원 (추정): 전쟁 지휘가
[2026-10-19 16:05:39] 유용원 (추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거잖아요
[2026-10-19 16:05:45] 유용원 (추정): 이에 대해서 당연히 사령관으로서는 대응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2026-10-19 16:05:46] 유용원 (추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6:05:53] 유용원 (추정): 예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2026-10-19 16:06:04] 유용원 (추정):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다른 제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6:06:16] 유용원 (추정): 다른 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작전사령관이 지위를 맡아 가지고 지휘한 결과 밀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 사령관이 그렇게 둔감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6:06:20] 유용원 (추정):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16:06:22] 유용원 (추정): 돌아가십시오
[2026-10-19 16:06:43] 유용원 (추정): 군사적인 대응은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언론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06:56] 유용원 (추정): 제가 방금 나온 얘기니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돌아가세요
[2026-10-19 16:07:00] 유용원 (추정): 다음은
[2026-10-19 16:07:05] 유용원 (추정):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7:09] 유용원 (추정): 총장님
[2026-10-19 16:07:14] 유용원 (추정): 예 우리 육군이 직면하고 있는
[2026-10-19 16:07:16] 유용원 (추정): 가장 심각한 위기
[2026-10-19 16:07:20] 유용원 (추정): 병역국장 감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6-10-19 16:07:31] 유용원 (추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야 이것 육군이 딜레마에 빠져 있구나
[2026-10-19 16:07:34] 유용원 (추정): 돌파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6-10-19 16:07:35] 유용원 (추정): 한번 보세요
[2026-10-19 16:07:42] 유용원 (추정): 경기작전 개념과 관련돼서 제가 2년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2026-10-19 16:07:45]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응급조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19 16:07:52] 유용원 (추정): 두 번째 과학화경계작전체계 시범식 교육 33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2026-10-19 16:07:55] 유용원 (추정): 그런데 40년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맞지요
[2026-10-19 16:08:01]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과학화 훈련체계로서 AVCG 아시지요
[2026-10-19 16:08:05] 유용원 (추정): 그 언론 체계도 40년에 하겠대요 그게 18년부터 하려고 그랬거든요
[2026-10-19 16:08:08] 유용원 (추정): 지금 예산 확보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2026-10-19 16:08:11]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2002년
[2026-10-19 16:08:14] 유용원 (추정): 2004년도에 국방개혁 2020 하면서
[2026-10-19 16:08:18] 유용원 (추정): 작지만 관광 군대를 이야기했었고 그때
[2026-10-19 16:08:22] 유용원 (추정): 예비전력 정의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6:08:24]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 반영이
[2026-10-19 16:08:30] 유용원 (추정): 한 3000억이지요 4000억
[2026-10-19 16:08:38] 유용원 (추정): 지금 2200억 정도 2600억에서 아마 3000억이 됐을 겁니다 조금 늘렸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6:08:47] 유용원 (추정): 조금 전에 박선원 위원께서 한 이야기를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선영 위원이 여당 위원으로서 그런 얘기하기 어려워요
[2026-10-19 16:08:52] 유용원 (추정): 각종 제보들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지휘관들 다 앉아 계신데
[2026-10-19 16:08:53] 유용원 (추정): 딜레마일 겁니다
[2026-10-19 16:08:59] 유용원 (추정): 경기작전으로 70% 이상의 병력들이 밤낮을 바꿔서 근무하고 있는데
[2026-10-19 16:09:01] 유용원 (추정): 안전사고는 자꾸 나요
[2026-10-19 16:09:05] 유용원 (추정):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요
[2026-10-19 16:09:10] 유용원 (추정):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빈충경기의 실상 아닙니까
[2026-10-19 16:09:13] 유용원 (추정): 그것을 왜 사실대로 용기 있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2026-10-19 16:09:15] 유용원 (추정): 해야지요
[2026-10-19 16:09:24] 유용원 (추정): 하지만 우리 병력이 투입되는 장소에서는 우리 장병의 생명은 지키기 위한 직응할 수 있는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2026-10-19 16:09:26] 유용원 (추정):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26-10-19 16:09:28] 유용원 (추정): 경기작전 개념을 통해서
[2026-10-19 16:09:33] 유용원 (추정): 병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학화 계기로 빨리 가야 됩니다
[2026-10-19 16:09:35] 유용원 (추정): 그리고 그 절약한
[2026-10-19 16:09:36] 유용원 (추정): 전투력을
[2026-10-19 16:09:39] 유용원 (추정):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서
[2026-10-19 16:09:41] 유용원 (추정):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9 16:09:43] 유용원 (추정): 그런데 왜 그 얘기 못 합니까
[2026-10-19 16:09:47] 유용원 (추정): 이번에 문제되니까 슬그머니 다 그냥 꽁무리 빼고 있지요
[2026-10-19 16:09:51] 유용원 (추정):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육군이 직면하고 있는
[2026-10-19 16:09:59] 유용원 (추정): 병역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제가 봤을 일도 없습니다
[2026-10-19 16:09:59] 유용원 (추정): 이것 정말
[2026-10-19 16:10:02] 유용원 (추정):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2026-10-19 16:10:18] 유용원 (추정): 지휘 결심을 해야 될 지휘관 계통에 전격 결정이 중심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2026-10-19 16:10:18] 유용원 (추정): 이것을 좀 이해해 달라
[2026-10-19 16:10:27] 유용원 (추정):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왜 설명 못 합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소리를 왜 못 하고 33년이 40년이 됩니까
[2026-10-19 16:10:31] 유용원 (추정): 그렇게 자신도 없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2026-10-19 16:10:37] 유용원 (추정):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제가 진짜 지짐에서 우러나면 이 얘기하는 겁니다
[2026-10-19 16:10:38] 유용원 (추정):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19 16:10:45] 유용원 (추정): 예비전력 정예화와 관련된 부분 P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10:48] 유용원 (추정):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112 사태
[2026-10-19 16:11:09] 유용원 (추정): 이후에 해 가지고 68년도 4월 1일 날 예비군의 날이 지정이 됐고 내 고향과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의화와 관련된 것은 2004년도에 국방개혁 2020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로만 그랬어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PPT 돌려 주세요
[2026-10-19 16:11:12] 유용원 (추정): 저것 보십시오 25년 26년 27년에
[2026-10-19 16:11:17] 유용원 (추정): 고작 지금 27년에 3000여억 원 돼 있습니다 이걸로 정해야 됩니까
[2026-10-19 16:11:22] 유용원 (추정):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엄두를 낼 수가 없지요 예
[2026-10-19 16:11:23] 유용원 (추정): 그래서
[2026-10-19 16:11:25] 유용원 (추정):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2026-10-19 16:11:28] 유용원 (추정):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의
[2026-10-19 16:11:31] 유용원 (추정): 예산 배정이 돼야 되고 전혀 다른 의미의
[2026-10-19 16:11:35] 유용원 (추정): 예비전력의 극대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T
[2026-10-19 16:11:36] 유용원 (추정): 보십시오
[2026-10-19 16:11:38] 유용원 (추정): 지금 전쟁을
[2026-10-19 16:11:45] 유용원 (추정): 미국은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 그런데
[2026-10-19 16:11:47] 유용원 (추정): 우리는 얼마입니까 지금
[2026-10-19 16:11:57] 유용원 (추정): 0.4%입니다 그렇지요 예 0.4% 정도의 국방비 대비 예산만을 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2026-10-19 16:11:59] 유용원 (추정):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것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2026-10-19 16:12:09] 유용원 (추정):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를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임진덕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6:12:25] 유용원 (추정): 되겠습니까 예비전력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2%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재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 있는
[2026-10-19 16:12:45] 유용원 (추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역자원 급감에 달하는 위기의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체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군이 그리고 있는 계획들이 지금 돈자되고 있잖아요 잘 못 나가잖아요 예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2026-10-19 16:12:55] 유용원 (추정): 이 부분들을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병력은 줄어드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2026-10-19 16:12:57] 유용원 (추정): 우리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19 16:12:58] 유용원 (추정):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2026-10-19 16:13:10] 유용원 (추정): 그것을 지금 지휘를 맡고 있는 참모총장이나 참모들이나 주요 지휘관들이 그 문제를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2026-10-19 16:13:13] 유용원 (추정): 그 과정에서 국회에 필요하면 국회의 도움도 받으십시오
[2026-10-19 16:13:16] 유용원 (추정): 그게 여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2026-10-19 16:13:22] 유용원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2026-10-19 16:13:38] 유용원 (추정): 지금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큰 이슈가 되는데 유류시험실 근무의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 예 일반 사무실을 시험실로 사용한다 말이 됩니까
[2026-10-19 16:13:45] 유용원 (추정): 법상에도 지금 기준이 미충족하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요
[2026-10-19 16:13:46] 유용원 (추정): 그렇지 않아요
[2026-10-19 16:13:56] 유용원 (추정): 반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지요 책임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육군이 책임집니까 예산 반영 안 한 사람이십니까
[2026-10-19 16:14:03] 유용원 (추정): 그런 부분까지 잘 확인해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 보세요
[2026-10-19 16:14:07] 유용원 (추정): 지금 코브라헬기가 2월 달에 가평에서 추락을 했지요
[2026-10-19 16:14:09] 유용원 (추정): 그래서
[2026-10-19 16:14:23] 유용원 (추정): 그러면 위로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2026-10-19 16:14:38] 유용원 (추정): 정비시설뿐만 아니고 미론 헬기와 관련된 이것 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재정 당국 설득이 실패한 겁니까
[2026-10-19 16:14:42] 유용원 (추정):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육군이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2026-10-19 16:14:59] 유용원 (추정): 저희가 밀원 헬기를 도입하는 게 대형 공격헬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산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예산이 많은 곳 아니잖아요 많은 것 같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2026-10-19 16:15:07] 유용원 (추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육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 당국이 지금
[2026-10-19 16:15:11] 유용원 (추정):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26-10-19 16:15:22] 유용원 (추정): 코브라 헬기 추락하면서 제가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은 우리 육군항공의 종합발전에 대한 계획들이 잘 안 돼 있고
[2026-10-19 16:15:36] 유용원 (추정):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추진은 항공기 성능이라든지 기종 다변화라든지 또 안정적인 총수명 주기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2026-10-19 16:15:45] 유용원 (추정): 누적 등이 꽤 많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좀 잘하고 그 설계를 기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15:51]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6:16:13] 황명선 (추정): 총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병 처우 개선도 자주국방 핵심 과제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2026-10-19 16:16:17] 황명선 (추정): 동의합니다 장병과 간북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2026-10-19 16:16:20] 황명선 (추정): 복무할 수 있어야 숙련도
[2026-10-19 16:16:24] 황명선 (추정): 그리고 전투력도 유지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19 16:16:31] 황명선 (추정): 오늘 본 위원은 육군 간부 축소와 주택수당 장기복무 장려수당과 관련돼서
[2026-10-19 16:16:36] 황명선 (추정):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6:16:41] 황명선 (추정): 여기 보시면 간부 숙소 공급률은 97%
[2026-10-19 16:16:46] 황명선 (추정):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은 공급률이 한 100% 넘습니다
[2026-10-19 16:16:47] 황명선 (추정): 초과하고 있지요
[2026-10-19 16:16:55] 황명선 (추정): 자료 두 번째를 보시면 육군 간부 축소 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2026-10-19 16:16:57] 황명선 (추정): 유권 간부 숙도 현황은
[2026-10-19 16:17:03] 황명선 (추정): 육군은 보유한 간부숙소 6만 8000여 개소 중 노후 숙소가
[2026-10-19 16:17:08] 황명선 (추정): 6% 정도인 2만 4384실
[2026-10-19 16:17:11] 황명선 (추정): 입주하지는 아주 않은 공실은
[2026-10-19 16:17:15] 황명선 (추정): 23.77% 1만 6240
[2026-10-19 16:17:21] 황명선 (추정): 보호실이고요 그리고 숙소 대기자는 644명입니다
[2026-10-19 16:17:36] 황명선 (추정): 총장님 육군 간부 숙소 공급률이 97%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중 노후 숙소가 약 36% 공실률이 약 24% 대기자가 644명이라는 것은
[2026-10-19 16:17:37] 황명선 (추정): 수요와 공급이
[2026-10-19 16:17:53] 황명선 (추정): 맞지 않다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률은 상승했지만 이런 상승은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라
[2026-10-19 16:17:56] 황명선 (추정): 줄어든 결과다라고 봐집니다
[2026-10-19 16:18:08] 황명선 (추정): 그래서 결국 보면 숙소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18:12] 황명선 (추정): 총장님 군이 간부숙소와 수요와 공급을 군단
[2026-10-19 16:18:13] 황명선 (추정): 그리고 사단
[2026-10-19 16:18:14] 황명선 (추정): 주든지
[2026-10-19 16:18:17] 황명선 (추정): 축소별로 세분화해서
[2026-10-19 16:18:22] 황명선 (추정): 지역 불일치 입주조건 시설 상태 그리고 통근 거리 등의
[2026-10-19 16:18:31] 황명선 (추정): 원인별로 관리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맞으거든요 어떻습니까
[2026-10-19 16:18:37] 황명선 (추정):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육군의 주거와 관련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18:43] 황명선 (추정): 신규 간부 숙소 소요를 제기할 때 단순한 물량 부족
[2026-10-19 16:18:48] 황명선 (추정): 기준으로 신축 규모를 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6:18:53] 황명선 (추정):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지역별 소요와
[2026-10-19 16:18:56] 황명선 (추정): 공급을 토대로 다음 연도 수요와 예산에 다시
[2026-10-19 16:19:00] 황명선 (추정): 반영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19:09] 황명선 (추정):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군 간부 주택수당 인상과 근본적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19 16:19:15] 황명선 (추정): 우리 정부는 관사나 간부수토를 지원받지 못하는
[2026-10-19 16:19:17] 황명선 (추정): 간부들에게 주택수당을
[2026-10-19 16:19:18] 황명선 (추정): 지급하고
[2026-10-19 16:19:21] 황명선 (추정): 있으나 그 규모가 현실에 미치지 못해서
[2026-10-19 16:19:29] 황명선 (추정): 군 간부들의 개인적 채무 부담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받으신 적 있지요 예
[2026-10-19 16:19:30] 황명선 (추정): 현행 얼마
[2026-10-19 16:19:47] 황명선 (추정): 지원받습니까 지금 16만 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 논산계룡 금산 우리 계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군 가족들이 굉장히 많지요 신도한 면은 전부 다 우리 군 가족들이지요
[2026-10-19 16:19:47] 황명선 (추정): 그런데
[2026-10-19 16:20:01] 황명선 (추정):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마는 관사나 숙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 밖에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면 보통 제가 볼 때 40만 원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2026-10-19 16:20:05] 황명선 (추정): 겁니다 실질적으로
[2026-10-19 16:20:07] 황명선 (추정): 정부의 관사나
[2026-10-19 16:20:09] 황명선 (추정): 간부 숙소를
[2026-10-19 16:20:13] 황명선 (추정):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맞지 못하는데
[2026-10-19 16:20:26] 황명선 (추정): 이 지역의 현실은 4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최소한 이렇게 봐지는데 16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개인적인 우리 간부들에 대한 채무 부담
[2026-10-19 16:20:29] 황명선 (추정): 그래도 도리업체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2026-10-19 16:20:33] 황명선 (추정): 이런 자괴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더라고 봐주거든요
[2026-10-19 16:20:37] 황명선 (추정): 이것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19 16:20:48] 황명선 (추정): 존경하는 황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40만 원이면 참 좋은데 저희가 27년에 32만 원을 국방부에서
[2026-10-19 16:21:10] 황명선 (추정): 국방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 반영에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32만 원요 예 그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현실화될 수 있지요 이것 그런데 16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반영이 안 돼서 현재는 16만 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관사나 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들이에요
[2026-10-19 16:21:10] 황명선 (추정):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2026-10-19 16:21:16] 황명선 (추정): 지금은 소요대 공급은 한 97% 정도 되는데
[2026-10-19 16:21:33] 황명선 (추정): 일부 수도권이라든지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에 입시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자 같은 경우 한 600여 명 정도
[2026-10-19 16:21:33] 황명선 (추정): 그렇게 있습니다
[2026-10-19 16:21:34] 황명선 (추정): 큰돈이 아닐 텐데요
[2026-10-19 16:21:40] 황명선 (추정): 그리고 우리 기재부를 설득을 못 한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2026-10-19 16:21:41] 황명선 (추정): 총장님께서
[2026-10-19 16:21:51] 황명선 (추정): 조금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까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당도 현실화하고 전국에
[2026-10-19 16:21:57] 황명선 (추정): 단일 단가에 대한 적용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접경지역 그리고 저희 지역도 포함해서
[2026-10-19 16:21:59] 황명선 (추정): 군부대가 있는 이런 지역 있지요
[2026-10-19 16:22:05] 황명선 (추정): 실질적으로 지역별 차등 주택수당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2026-10-19 16:22:11] 황명선 (추정): 지역별 차등제도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비싸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
[2026-10-19 16:22:23] 황명선 (추정): 이것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총장님 개선책을 마련해서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2026-10-19 16:22:31] 황명선 (추정): 같이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2026-10-19 16:22:32] 황명선 (추정): 말씀을 드릴게요
[2026-10-19 16:22:37] 황명선 (추정): 최근 몇 년간 한 22년도에서 25년까지 제가 살펴보니
[2026-10-19 16:22:46] 황명선 (추정): 의무나 법정 군종 수위 등 특수사관 임관 연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6:22:48] 황명선 (추정): 이들 전문인력은 대체 불과 인력이고
[2026-10-19 16:22:51] 황명선 (추정): 다른 학사사관과 같이 복무기관도
[2026-10-19 16:22:56] 황명선 (추정): 3년입니다
[2026-10-19 16:22:59] 황명선 (추정): 그런데 이분들은 단기복무장려금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6-10-19 16:23:19] 황명선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이들 전문인력들의 장교가 아니라 인력들이 장기간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군 내 전문인력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2026-10-19 16:23:19] 황명선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9 16:23:25] 황명선 (추정): 그런 부분을 국방부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3:32] 황명선 (추정): 특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약 350여 명 정도 되는데 예산적으로 보면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26-10-19 16:23:33] 황명선 (추정): 이것 차별 아닙니까
[2026-10-19 16:23:37] 황명선 (추정): 예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6:23:41] 황명선 (추정): 저기 기간도 똑같고
[2026-10-19 16:23:45] 황명선 (추정): 똑같은데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2026-10-19 16:23:50] 황명선 (추정): 대체불과 전문인력들이
[2026-10-19 16:23:53] 황명선 (추정): 병으로 짧은 18개월 병으로
[2026-10-19 16:23:59] 황명선 (추정): 군 복원을 마치는 그래서 결국 군 내 전문인력이 공백이 생긴다 이것은
[2026-10-19 16:24:00] 황명선 (추정): 전력
[2026-10-19 16:24:06] 황명선 (추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6:24:13] 황명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6:24:17] 한기호 (추정): 총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시지요
[2026-10-19 16:24:20] 한기호 (추정): 미사일전략사령관 임무였습니다
[2026-10-19 16:24:24] 한기호 (추정):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몇 발 정도 있는 것으로
[2026-10-19 16:24:31] 한기호 (추정): 알고 계십니까 수량은 공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4:34] 한기호 (추정):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발이라고 그랬습니까
[2026-10-19 16:24:36] 한기호 (추정): 100여 발 정도 얘기한 것으로
[2026-10-19 16:24:37] 한기호 (추정):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여 번 아니에요
[2026-10-19 16:24:41] 한기호 (추정): 지난번 안규백 장관은 몇 번
[2026-10-19 16:24:47] 한기호 (추정): 안규백 장관님 100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도 한 100여 발이라고 하고
[2026-10-19 16:24:49] 한기호 (추정): 그런데 그 핵무기가 어디다 쓸 거예요
[2026-10-19 16:24:51]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미국에 다 쏠 건가요
[2026-10-19 16:24:55] 한기호 (추정): 건가요 가장 위협은 저희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6:25:00] 한기호 (추정):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무기 몇 발 맞고 항복했습니까
[2026-10-19 16:25:04] 한기호 (추정):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발 두 발이지요 예
[2026-10-19 16:25:07] 한기호 (추정): 우리는 두 발 맞으면 항복 안 합니까
[2026-10-19 16:25:09] 한기호 (추정):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2026-10-19 16:25:13] 한기호 (추정):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크지요
[2026-10-19 16:25:17] 한기호 (추정):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사령관 하셨으니까 위력은 더 클
[2026-10-19 16:25:24] 한기호 (추정): 그래서 이 핵무기들이 ICBM으로 대륙간탄도탄도 면돌 저희들이 물론 만들었다고 하지만
[2026-10-19 16:25:28] 한기호 (추정):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것을 지금 백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19 16:25:36] 한기호 (추정):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26-10-19 16:25:37] 한기호 (추정): 왜
[2026-10-19 16:25:41] 한기호 (추정): 항상 군인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6:25:45]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2026-10-19 16:25:46]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19 16:25:50] 한기호 (추정): 이렇게 입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2026-10-19 16:25:54] 한기호 (추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핵무기가 있는 북한을 상대로
[2026-10-19 16:25:59] 한기호 (추정): 섣부른 얘기를 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2026-10-19 16:26:00] 한기호 (추정): 큰 잘못입니다
[2026-10-19 16:26:03] 한기호 (추정): 슬라이드 좀 늘
[2026-10-19 16:26:09] 한기호 (추정): 우선 군을 떠나는
[2026-10-19 16:26:12] 한기호 (추정): 간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6:26:17] 한기호 (추정): 부사관 임관율이 2022년도에 72%인데
[2026-10-19 16:26:21] 한기호 (추정): 작년도에 50%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2026-10-19 16:26:23] 한기호 (추정): 예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2026-10-19 16:26:30] 한기호 (추정): 올해는 25년 대비해서는 인간율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6:34] 한기호 (추정): 그 뒤에다 다시 한번 보여
[2026-10-19 16:26:39] 한기호 (추정): 지금 전방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2026-10-19 16:26:41] 한기호 (추정): 전역하는 것은 진흥순이다
[2026-10-19 16:26:44] 한기호 (추정):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26-10-19 16:26:45] 한기호 (추정): 그것 왜 그러느냐
[2026-10-19 16:26:49] 한기호 (추정): 지금 근무하는 게 그만큼
[2026-10-19 16:26:51] 한기호 (추정): 실제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2026-10-19 16:26:53] 한기호 (추정): 여기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6-10-19 16:26:57] 한기호 (추정): 중견 간부가 연차별로 희망하는 전역 현황이
[2026-10-19 16:27:01] 한기호 (추정): 해가 거듭될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7:07] 한기호 (추정): 부사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87명에서 25년도에 700명이 넘었습니다
[2026-10-19 16:27:14] 한기호 (추정): 그러면 들어오는 부사관 들어오는 장교는 적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중견간부가 이렇게 많이 나고
[2026-10-19 16:27:16] 한기호 (추정):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26-10-19 16:27:17] 한기호 (추정): 지금
[2026-10-19 16:27:21] 한기호 (추정): 예비역들을 재채용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6-10-19 16:27:22] 한기호 (추정):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2026-10-19 16:27:23]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19 16:27:26] 한기호 (추정): 그러면 왜 이러냐
[2026-10-19 16:27:27] 한기호 (추정): 지금
[2026-10-19 16:27:32] 한기호 (추정): 우리 군의 간부들이 받는 봉급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제가
[2026-10-19 16:27:37] 한기호 (추정): 26년도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습니다
[2026-10-19 16:27:42] 한기호 (추정): 조금 전에 우리
[2026-10-19 16:27:44] 한기호 (추정): 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026-10-19 16:27:47] 한기호 (추정): 총장님은 기재부장관
[2026-10-19 16:27:49] 한기호 (추정): 인사혁신처장
[2026-10-19 16:27:53] 한기호 (추정): 행안부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6:28:03] 한기호 (추정): 장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기 계룡대에 얼마 근무했냐 89년도부터 8년을 근무했습니다
[2026-10-19 16:28:10] 한기호 (추정): 정말로 급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우리 육군에 반영할 게 있으면 총장이 찾아갔습니다
[2026-10-19 16:28:14] 한기호 (추정): 김장수 장군을 제가 모셨는데 김장수 장군도 찾아가
[2026-10-19 16:28:24] 한기호 (추정): 총장님이 여기 앉아서 저절로 됩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실무자들 보내서 일이 해결됩니까 찾아가 있지요
[2026-10-19 16:28:27] 한기호 (추정): 안 찾아간다 이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2026-10-19 16:28:30] 한기호 (추정): 기재부장관 찾아가서
[2026-10-19 16:28:31] 한기호 (추정): 아쉬운 소리 해야지요
[2026-10-19 16:28:33] 한기호 (추정): 정원 문제
[2026-10-19 16:28:35] 한기호 (추정): 행안부장관 만나서 해야지요
[2026-10-19 16:28:37] 한기호 (추정): 작년도도 제가 얘기했어요
[2026-10-19 16:28:44] 한기호 (추정): 부수 병력을 드려야 된다 왜 출산휴가를 간 사람들에 대해서 대리근무체계를
[2026-10-19 16:28:52] 한기호 (추정): 제대로 부수 능력을 안 잡아 주면 누가 그 부담을 지어야 되느냐 인조 변 동료들이 돼요 그러면 부수 병력을 잡아 줘야지
[2026-10-19 16:28:54] 한기호 (추정): 공무원들은 다 해 주는데 왜 군인들은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2026-10-19 16:28:57] 한기호 (추정): 그러면 쫓아가서 우리 지금 군이 이렇습니다
[2026-10-19 16:28:59] 한기호 (추정): 이건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야지요
[2026-10-19 16:29:01] 한기호 (추정): 의안은
[2026-10-19 16:29:12] 한기호 (추정): 참모총장이 여기 앉아서만 됩니까 찾아가서 부탁할 건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할 것은 매달리고 이래야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2026-10-19 16:29:19] 한기호 (추정): 과거에 이태원에 거기 군인 아파트 서울지역 군인 아파트도 누가 했어요
[2026-10-19 16:29:21] 한기호 (추정): 김장수 장군이
[2026-10-19 16:29:24] 한기호 (추정): 그것 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2026-10-19 16:29:27] 한기호 (추정):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겁니다
[2026-10-19 16:29:30] 한기호 (추정): 총장님 여기 앉아서 뭘 하나 해결할 수 있어요
[2026-10-19 16:29:37] 한기호 (추정): 국회의원도 죽어라고 쫓아다니지요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2026-10-19 16:29:47] 한기호 (추정): 시간외수당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소령과 대위가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다음
[2026-10-19 16:29:50] 한기호 (추정): 실질적으로 얼마나 생기느냐
[2026-10-19 16:29:53] 한기호 (추정): 대의하고 소령하고 비교했을 때 소령이 적습니다
[2026-10-19 16:29:56] 한기호 (추정): 150시간을 반영합니다
[2026-10-19 16:29:57]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6:29:59]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2026-10-19 16:30:03] 한기호 (추정): 소령들이 전혀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2026-10-19 16:30:05] 한기호 (추정): 이렇게 상황을 내몰고 있어요
[2026-10-19 16:30:10] 한기호 (추정): 주거환경도 아까 황 위원님 하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6:30:13] 한기호 (추정): 근본적으로 저 도표를 보시면
[2026-10-19 16:30:23] 한기호 (추정): 이게 누계를 내서 맨 밑에 개를 냈지만 개는 의미가 없어요 경상도 꽤 남는다고 충청대에다 줄 수 없어요
[2026-10-19 16:30:23] 한기호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19 16:30:27] 한기호 (추정):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역별로 부족한 것만 문제가 되는 거고
[2026-10-19 16:30:31] 한기호 (추정): 그래서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026-10-19 16:30:33] 한기호 (추정): 충청도에
[2026-10-19 16:30:35] 한기호 (추정): 간부숙조는 여유가 있어요
[2026-10-19 16:30:39] 한기호 (추정): 그러나 강원도와 서울 경기는 모자라는
[2026-10-19 16:30:42] 한기호 (추정):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다음
[2026-10-19 16:30:50] 한기호 (추정): 노후화 정도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노후화 정도도 지금 심각한 겁니다
[2026-10-19 16:30:52] 한기호 (추정):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법을 냈어요
[2026-10-19 16:30:56] 한기호 (추정): 우리는 정원에 해당되는 숫자만
[2026-10-19 16:30:59] 한기호 (추정): 우리 속도에 대한 것을 배당을 받습니다
[2026-10-19 16:31:01] 한기호 (추정): 리모델링을 못 합니다
[2026-10-19 16:31:04] 한기호 (추정): 재건축을 못 합니다
[2026-10-19 16:31:09] 한기호 (추정): 이것을 해야지만 간부 숙소가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2026-10-19 16:31:15] 한기호 (추정): 10동이 있으면 한동훈 올해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10동이면 10년 걸립니다
[2026-10-19 16:31:22] 한기호 (추정): 비울 수 있는 대지 물량이 아파트는 없습니다
[2026-10-19 16:31:25] 한기호 (추정): 이 예비 물량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2026-10-19 16:31:27] 한기호 (추정):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법을 만들었어요
[2026-10-19 16:31:30] 한기호 (추정): 예비 물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법을
[2026-10-19 16:31:38] 한기호 (추정): 실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간부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6-10-19 16:31:42]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얼죽신이라고 그러지요
[2026-10-19 16:31:47] 한기호 (추정):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들어가야 된다 집이 좁아도 좋다 신축 아파트 가야 한다
[2026-10-19 16:31:49] 한기호 (추정):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6-10-19 16:31:53] 한기호 (추정): 총장님
[2026-10-19 16:31:59] 한기호 (추정): 공간력 전투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국정감사 할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2026-10-19 16:32:01] 한기호 (추정): 이게 공간 전투력이에요 이게
[2026-10-19 16:32:07] 한기호 (추정):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하라고 그러겠어요
[2026-10-19 16:32:13] 한기호 (추정):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지 리모델링 해야지 그런데 예비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2026-10-19 16:32:14] 한기호 (추정): 그것 못 하는 거지요
[2026-10-19 16:32:17]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30년대도 그냥 사는 겁니다
[2026-10-19 16:32:24]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32:27] 한기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2026-10-19 16:32:34] 한기호 (추정): 위원장님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조금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19 16:32:43] 한기호 (추정): 말씀하신 대로 총장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19 16:32:49] 한기호 (추정): 저희가 희망전역이 25년까지는
[2026-10-19 16:32:51] 한기호 (추정): 24년에 비해서 25년은 정체였고
[2026-10-19 16:32:59] 한기호 (추정):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 노력을 해서 26년에는 하강세로 돌아섰습니다
[2026-10-19 16:33:01] 한기호 (추정): 그리고 획득은 부사관 획득은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2026-10-19 16:33:24] 한기호 (추정): 장교 포함해서 한 1만 4000명 정도 한 22년 수준으로 획득도 돌아서서 결국 획득된 인원들이 임관하려면 부산 같은 경우 1년제 효과가 나타나고 장교는 3년에서 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권역화
[2026-10-19 16:33:24] 한기호 (추정): 하고 단지화
[2026-10-19 16:33:45] 한기호 (추정): 권역하는 타우나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주거가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운화를 이제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2026-10-19 16:33:45] 한기호 (추정): 앞으로 이제 한
[2026-10-19 16:33:48] 한기호 (추정): 5개 권역 정도에서 타운하를 하고
[2026-10-19 16:33:55] 한기호 (추정):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6:34:00] 한기호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6:34:15] 강선영 (추정): 총장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육군 전력증강 방향을 물어봤더니 미래 다양한 복합위기에 대응한 AI 첨단 전력 구축 및 증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6-10-19 16:34:17] 강선영 (추정): 제가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2026-10-19 16:34:27] 강선영 (추정): 제가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한데 주적이 뭐냐 사실 주적은 정치적인 것이나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장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026-10-19 16:34:28] 강선영 (추정): 주적은 저희가
[2026-10-19 16:34:31] 강선영 (추정): 한정된 자원을
[2026-10-19 16:34:45] 강선영 (추정): 우리가 분배하기 위해서 적이라고 하면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걸 다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적이니 누구냐를 찾아서 가장 위협이 되는 적 북한을 찾아서 우리가
[2026-10-19 16:34:56] 강선영 (추정): 그것도 그런 위협기관의 능력이 능력 기반이 된다면 좋겠지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위협기관의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맞지요
[2026-10-19 16:35:06] 강선영 (추정): 지금 포병이셨으니까 북한군이 원래 포병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연폭은 사포군 군포군들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6:35:20] 강선영 (추정): 지금은 북한이 전반군단에 240mm 600mm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화성11마 등 변칙기동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35:25] 강선영 (추정): 그러면 전쟁의 향상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19 16:35:43] 강선영 (추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에 대비한 복합대응인데 전쟁 양상의 번화를 보면 과거 일제대에는 이렇게 가서 준비된 방어진지만 뚫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대 전쟁과 3세대전쟁에 가면 이게 정밀무기와 그다음에 정보화가 만나서
[2026-10-19 16:35:49] 강선영 (추정): 정보레이어와 미사일레어를 거쳐서 우리가 준비된 방어진들을 뚫게 되고 4세대가 되면 드디어 이제
[2026-10-19 16:36:04] 강선영 (추정): 우리 육군이 하겠다고 하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지된 정보기술을 포함시켜서 인간이 인지우세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간다고 지금 육군교육사회의 미래 작전환경 분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6:36:09] 강선영 (추정):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4세대를 간다고 해서 4세대만
[2026-10-19 16:36:20] 강선영 (추정): 인지 레이어에만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왔던 그런 무기체계도 중요 필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있지요 육군은 그렇지요
[2026-10-19 16:36:23] 강선영 (추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하이로우 믹스 개념이라고 합니다
[2026-10-19 16:36:25] 강선영 (추정): 그런데
[2026-10-19 16:36:36] 강선영 (추정): 우리가 너무 AI 첨단 미래전력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초전에 생존성을 보장해야 되는 우리 재래식 무기들 이것에 대한 방어체계가
[2026-10-19 16:36:38] 강선영 (추정):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6:36:39] 강선영 (추정): 그래서
[2026-10-19 16:36:44] 강선영 (추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3축 체계를 하고 있지만
[2026-10-19 16:36:55] 강선영 (추정): 예를 들어서 헬기 같은 경우 300억인데 그냥 계류장에 엄체우도 없이 놓여 있는 게 많고요 오히려 50억짜리 드론은
[2026-10-19 16:37:07] 강선영 (추정): 새로 전력화된 장비다 보니까 폐키시 시설로 해 가지고 엄체호에 집어넣고 300억짜리 헬기는 그냥 계류장에 있습니다 비도 맞고 새가 집도 짓습니다 오래된 항공기는
[2026-10-19 16:37:09] 강선영 (추정): 자 그래서 이렇게 초준생존성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다
[2026-10-19 16:37:20]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 전력에 대한 성능개량의 사타가 지금 재검증해서 누락됐지요
[2026-10-19 16:37:36] 강선영 (추정):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검증을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2024년에 아파트 전력에 대해서 추가 도입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개량을 하는 것도 안 되고
[2026-10-19 16:37:56] 강선영 (추정):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미론이 대형 공격 헬기의 대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여기 보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라고 하는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단순히 인간이 드론을 떼어서 되는 것만 아니고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이 복합된 게 원래 유무인 복합체계지요
[2026-10-19 16:37:57] 강선영 (추정):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리고
[2026-10-19 16:38:02] 강선영 (추정): 미국의 아파치 헬기와 거기에 있는 선더를 탑재시켜서
[2026-10-19 16:38:03] 강선영 (추정): 아파치가
[2026-10-19 16:38:06] 강선영 (추정): 모기가 돼서
[2026-10-19 16:38:19] 강선영 (추정): 자드론을 떨어뜨리는 작전수행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무기체계는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우리 작계와 싸우는 개념이 바뀐 건 아니에요
[2026-10-19 16:38:21] 강선영 (추정): 제가 이번에
[2026-10-19 16:38:23] 강선영 (추정): 가 보니까
[2026-10-19 16:38:32] 강선영 (추정): 기동군단이 3단계 작전에서 적시 종신 작전을 하려고 보면 400km를 가는데
[2026-10-19 16:38:49] 강선영 (추정): 기동군만에 가야 되는 그 많은 기간 및 기계화부대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전력에 대한 것이 없어요 미래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2040년에 완성될 유무인 복합체계를 생각한다고 Figh to tomite 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2026-10-19 16:38:51] 강선영 (추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2026-10-19 16:39:08] 강선영 (추정): 공대지 공격용 무인기는요 지금 아직 전투기념발전 체계도 정립 안 돼 있고 제2사업에 반영도 안 돼 있는 장기 신규 과제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존에 가야 될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2026-10-19 16:39:27] 강선영 (추정): 2단계 작게에 반영된 기동분단의 엄호전력도 유지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약간 육군이 너무 미래미래 얘기하느라고 현재를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성능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9 16:39:36] 강선영 (추정):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육군이 운용 중인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 한번 봐 주십시오 PPT 저희 의원실에서
[2026-10-19 16:39:39] 강선영 (추정): 지금 내구연한 초과한 장비 현황을 봤더니
[2026-10-19 16:39:41] 강선영 (추정): 지금 현재
[2026-10-19 16:39:43] 강선영 (추정): 8270여 대가 내구 현안을
[2026-10-19 16:40:01] 강선영 (추정): 초과했는데 이 중에 포병이시니까 105mm 곡사포가 1942년산 150원이 복사포는 1944년에 도입돼서 6 25 이전에 미군으로부터 받은 장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데 다음 PPT 넘겨 주세요
[2026-10-19 16:40:06] 강선영 (추정): 내구연한 초과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 소요가 3조 781억이에요
[2026-10-19 16:40:15] 강선영 (추정): 이 중에 왜 그런가를 따져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많은 포 같은 경우에는 탄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9 16:40:16] 강선영 (추정): 포가
[2026-10-19 16:40:24] 강선영 (추정): 그렇게 포를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군축을 대비해서 뭔가 회담용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효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된다
[2026-10-19 16:40:32] 강선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코브라헬기 같은 경우도 도태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2026-10-19 16:40:38] 강선영 (추정):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그냥 타임한다고 갖고 있을 게 아니라
[2026-10-19 16:40:46] 강선영 (추정): 이것을 아프리카 같은 데 이것 쓰겠다는 나라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광물자원으로 바꿔 오시든지
[2026-10-19 16:41:01] 강선영 (추정): 지금 해군 공군은 4.5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2년도 44년도 들어온 장비를 정비비를 3조씩 쓰면서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육군이 너무 낙후됐다고 느끼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41:17] 강선영 (추정):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를 잘 정비해서 전력 공백이 없이 유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6:41:25]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1:33] 성일종 (추정): 질의하기 전에
[2026-10-19 16:41:37] 성일종 (추정): 지상군구성군사령관 잠깐 좀 나오세요 아까 연이어서
[2026-10-19 16:41:39] 성일종 (추정): 제가 좀 묻겠습니다
[2026-10-19 16:41:45] 성일종 (추정): 지작사령관입니다
[2026-10-19 16:41:51] 성일종 (추정): 지작사령관께서 지상군구성군사령관
[2026-10-19 16:41:53] 성일종 (추정): 신분으로서
[2026-10-19 16:41:58] 성일종 (추정): UFS에 대한 훈련을 총지휘했지요
[2026-10-19 16:42:18] 성일종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후반기 연합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합사령관 주도로 하는데 위임을 받아서 본인이 했잖아요 한국군 지휘를 다 했잖아요 같이 지상작전 관련해서는 지상작전과 관련돼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책임을 다 가지고 있지요
[2026-10-19 16:42:23] 성일종 (추정): 다 가지고 있지요 지상작전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상작전에 한 것이
[2026-10-19 16:42:27] 성일종 (추정): 이 전력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전력
[2026-10-19 16:42:30] 성일종 (추정):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
[2026-10-19 16:42:36] 성일종 (추정): 또 주한미군의 전력을 다 실제 전력의 기반한 훈련이지요
[2026-10-19 16:42:41] 성일종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6:42:42] 성일종 (추정): 그러면
[2026-10-19 16:42:46] 성일종 (추정): 북한의 군사력이
[2026-10-19 16:42:58] 성일종 (추정):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군사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 거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2026-10-19 16:43:05] 성일종 (추정): 또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UFS 훈련은
[2026-10-19 16:43:08] 성일종 (추정): 훈련 시나리오를 주고 한다고 그랬어요
[2026-10-19 16:43:09] 성일종 (추정): 그러면
[2026-10-19 16:43:13] 성일종 (추정): 훈련 시나리오가
[2026-10-19 16:43:22] 성일종 (추정): 파주 문산까지 밀렸는데 여기까지 이미 북한이 내려온 시나리오를 주고 한 겁니까
[2026-10-19 16:43:27] 성일종 (추정): 북한군이나 우리의 전력을 연합전력을 가상으로 해서 한 겁니까
[2026-10-19 16:43:37] 성일종 (추정): 실제 돌파구역이 크기까지 오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2026-10-19 16:43:41] 성일종 (추정): 분명히 우리 MDL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6:43:45] 성일종 (추정): 여기로부터 시나리오를 주었겠지요
[2026-10-19 16:43:47] 성일종 (추정): 그런데 우리가 밀린 거예요
[2026-10-19 16:43:48] 성일종 (추정): 고향까지
[2026-10-19 16:43:51] 성일종 (추정): 그것은 맞잖아요
[2026-10-19 16:43:53] 성일종 (추정): 아닙니까
[2026-10-19 16:44:02] 성일종 (추정): 고향까지 밀려놓고 시작을 우리가 반격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내려고 와서 밀렸다가 우리가 반격을 한 겁니까
[2026-10-19 16:44:07] 성일종 (추정): 두 번째 적이 공격을 해서 일정
[2026-10-19 16:44:18] 성일종 (추정): 일정 선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반격을 해서 저희가 격퇴를 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026-10-19 16:44:19] 성일종 (추정): 훈련 시나리오를 주고 한다
[2026-10-19 16:44:23] 성일종 (추정): 밀려서 고향까지 밀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6-10-19 16:44:28] 성일종 (추정): 그 전에 주문진이나 다른 지역에 약간씩 밀렸던 적은 있었다고 그래요
[2026-10-19 16:44:30] 성일종 (추정): 그런데
[2026-10-19 16:44:37] 성일종 (추정): 이 실제 전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북한에 자 우리가 밀렸고 그 이후에
[2026-10-19 16:44:44] 성일종 (추정): 우리 연합전력이 미군의 전략이 합치해 가지고 밀어 다시 반격을 해 가지고
[2026-10-19 16:44:45] 성일종 (추정): 격퇴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6:44:53] 성일종 (추정): 비밀과 관련된 것은 김병주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2026-10-19 16:44:59] 성일종 (추정): 얘기해 보세요 훈련 시나리오라고 말씀 신문에 난 겁니다 신문에
[2026-10-19 16:45:09] 성일종 (추정): 훈련 시나리오가 원래 내가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는 것 신문에 난 거예요 언론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신문 이외에 건 나왔으면 얘기를 해요
[2026-10-19 16:45:26] 성일종 (추정):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합참에서 공보 대응을 했는데 합참에서 일부 사실은 기사와 다르다라고 공보 대응을 했습니다 기사와 다르다고 한 게 이게 뭐냐
[2026-10-19 16:45:32] 성일종 (추정):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수도권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걸 대응한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내가 읽어 줬잖아요
[2026-10-19 16:45:34] 성일종 (추정): 합참에서 대행한 게 뭐냐
[2026-10-19 16:45:41] 성일종 (추정): 비옥한 군사 연습 및 훈련은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해서 연습한다고 그랬거든요
[2026-10-19 16:45:49] 성일종 (추정):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번 UFS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2026-10-19 16:45:57] 성일종 (추정):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2026-10-19 16:46:01] 성일종 (추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026-10-19 16:46:21] 성일종 (추정): 이것을 한 것이지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밀려온 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 전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전력을 해 봤었을 때 우리 고향까지 밀린 것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2026-10-19 16:46:29] 성일종 (추정):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게 맞느냐 이 문제를 지금 내놓고 질의하는 것이고 국민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2026-10-19 16:46:35] 성일종 (추정): 지금 우리 사령관께서는 이 전시작전권 이것을 해 보니까
[2026-10-19 16:46:36] 성일종 (추정):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습니까
[2026-10-19 16:46:42] 성일종 (추정): 저희가 지상전에 있어서 앞서
[2026-10-19 16:46:52] 성일종 (추정):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더 여쭈면 대한민국 자체적인 방위력을 가지고 미군의 지원 없이 물리칠 수 있었느냐
[2026-10-19 16:46:54] 성일종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46:58] 성일종 (추정): 좋습니다 그러면 핵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2026-10-19 16:47:02] 성일종 (추정): 핵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19 16:47:05] 성일종 (추정): 또
[2026-10-19 16:47:07] 성일종 (추정): 지금
[2026-10-19 16:47:11] 성일종 (추정): 보세요 위성을 우리가 지금 5개인데 하나가 안 돌아가요
[2026-10-19 16:47:12] 성일종 (추정): 그런데
[2026-10-19 16:47:15] 성일종 (추정): 이번에 여러 가지
[2026-10-19 16:47:21] 성일종 (추정): 러시아 우프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국의 여러 위성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
[2026-10-19 16:47:27] 성일종 (추정):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저 위성도 통제가 가능해요 외국 것도 다 파괴도 가능해요
[2026-10-19 16:47:35] 성일종 (추정): 대한민국의 위선이 파견돼서 파괴가 될 때 우리가 전시작전권 이 측면에서 정보자산 획득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6:47:40] 성일종 (추정): 지금 UFS 훈련은 우리 전체가
[2026-10-19 16:47:43] 성일종 (추정): 한미동맹의 범위는
[2026-10-19 16:47:49] 성일종 (추정): 우주 분야까지 이게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되어 있지요
[2026-10-19 16:47:54] 성일종 (추정): 연합작전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거예요
[2026-10-19 16:47:59] 성일종 (추정):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해요
[2026-10-19 16:48:12] 성일종 (추정): 핵 관련해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상작전 영역에서는 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해요
[2026-10-19 16:48:17] 성일종 (추정): 아니 북한에 핵을 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어요
[2026-10-19 16:48:23] 성일종 (추정): 전략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48:33] 성일종 (추정):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향까지 뚫렸는데 그러면 이게 지휘관에 무능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전력에서 밀려 있던 겁니까
[2026-10-19 16:48:37] 성일종 (추정): 훈련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9 16:48:42] 성일종 (추정): 기존의 수도권 북방에 배치돼 있는 척
[2026-10-19 16:48:45] 성일종 (추정): 그리고 후방에 있는 척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6:49:01] 성일종 (추정): 그러한 척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들이 적전술 차원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전력들을 수도권 지역으로
[2026-10-19 16:49:08] 성일종 (추정):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보다는 강한
[2026-10-19 16:49:18] 성일종 (추정): 그런 전력들이 수도권 쪽으로 유입되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걸 격퇴는 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6:49:20] 성일종 (추정): 1분 더 드릴게요
[2026-10-19 16:49:23]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 모의전쟁 상황을 장관이 알고 있지요
[2026-10-19 16:49:29] 성일종 (추정): 국방부장관이 몰라요
[2026-10-19 16:49:31] 성일종 (추정): 그래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6:49:33] 성일종 (추정): 합참의장 알고 있지요 예
[2026-10-19 16:49:35] 성일종 (추정): 대통령도 보고받았겠지요
[2026-10-19 16:49:49] 성일종 (추정):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훈령 결과에 대해서 아니 이러한 대한민국의 훈련 상황에서 뚫리는 경우가 상황이 나왔는데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19 16:49:52] 성일종 (추정):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2026-10-19 16:49:56] 성일종 (추정): 제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2026-10-19 16:50:10] 성일종 (추정): 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합참에다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결과가 나와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합참도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2026-10-19 16:50:12] 성일종 (추정): 이게
[2026-10-19 16:50:16] 성일종 (추정): 전작권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이 훈련이 맞아요 틀려요
[2026-10-19 16:50:23] 성일종 (추정): 훈련은 항상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50:58] 성일종 (추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6:51:16] 성일종 (추정):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훈련 시마다 시나리오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시나리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연습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과의 연계를 시키는 것은
[2026-10-19 16:51:17] 성일종 (추정):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6:51:27] 성일종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9 16:51:51] 성일종 (추정): 축구연에서부터 독감하라는 말이에요 예의매치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실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9 16:51:55]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 그 자리에 계세요
[2026-10-19 16:52:00] 성일종 (추정): 국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9 16:52:04] 성일종 (추정): 이번 8월 달에 UFS 연습
[2026-10-19 16:52:08] 성일종 (추정): 이것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한 거지요
[2026-10-19 16:52:11] 성일종 (추정): 그렇습니다 한미 공동 훈련이지요 예
[2026-10-19 16:52:20] 성일종 (추정): 이번 UFS 연습의 전체 지휘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연합사령관이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드런슨 사령관이었지요 예
[2026-10-19 16:52:25] 성일종 (추정):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이 연습을 주도하고 지휘했고
[2026-10-19 16:52:32] 성일종 (추정):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지상작전을 우리 지작사령관이 책임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6:52:41] 성일종 (추정):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군 병력만 동원됐습니까 아니면 미군의 병력들까지 다 동원돼서 작전했습니까
[2026-10-19 16:52:47] 성일종 (추정): 한미연합으로 했습니다 한미연합으로 했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2026-10-19 16:52:49] 성일종 (추정): 이른바 파주까지 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2026-10-19 16:52:54] 성일종 (추정): 시나리오상으로 북한군이
[2026-10-19 16:52:59] 성일종 (추정): 이를테면 서부전선에 전력을 강화한 결과로
[2026-10-19 16:53:06] 성일종 (추정): 일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우리도 증원전력들을 통해서 대응해서 그걸 격퇴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53:11] 성일종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북한군의 침입에 대응한
[2026-10-19 16:53:14] 성일종 (추정): 방어작전이 실패해서 밀렸던 겁니까
[2026-10-19 16:53:16] 성일종 (추정):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6:53:19] 성일종 (추정): 그다음에 세 번째로
[2026-10-19 16:53:35] 성일종 (추정):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연합작전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다시 말해서 핵 확장 억제 전략이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가동됩니다
[2026-10-19 16:53:40] 성일종 (추정):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도 우리가 환수해도
[2026-10-19 16:53:45] 성일종 (추정):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계속적으로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53:47] 성일종 (추정): 합니다 보장되어야지요
[2026-10-19 16:53:54] 성일종 (추정): 한미동맹 관계가 깨지는 겁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2026-10-19 16:53:56] 성일종 (추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19 16:54:04] 성일종 (추정):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미국이 더 이상 핵우산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6:54:06] 성일종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6:54:07] 성일종 (추정): 그렇지 않지요
[2026-10-19 16:54:14] 성일종 (추정):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2026-10-19 16:54:15] 성일종 (추정): 우리 군이
[2026-10-19 16:54:17] 성일종 (추정):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2026-10-19 16:54:19] 성일종 (추정):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54:34] 성일종 (추정):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오보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것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무슨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처럼 또 미국이
[2026-10-19 16:54:38] 성일종 (추정): 이를테면 핵 보유국가로서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2026-10-19 16:54:39] 성일종 (추정): 정책
[2026-10-19 16:54:42] 성일종 (추정): 억제정책
[2026-10-19 16:54:45] 성일종 (추정): 확장억제 전략을
[2026-10-19 16:54:46] 성일종 (추정): 포기하는 것처럼
[2026-10-19 16:54:50] 성일종 (추정):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6:54:55] 성일종 (추정): 이 점을 우리 군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6:54:57] 성일종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6:55:09] 성일종 (추정): 연합연습 관련해서 공보는 합참에서 통제해서 했는데 앞으로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작사 차원에서도 공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6:55:17] 성일종 (추정):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실 예정인데 그만하시지요
[2026-10-19 16:55:24] 김성회 (추정): 군에서 답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55:29] 김성회 (추정): 부족하면 이따가 추가질의하시면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19 16:55:41] 김성회 (추정): 우리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총장님 포병 출신이시지요 예 지적사령관님도 포병이셨더라고요
[2026-10-19 16:55:44] 김성회 (추정): 포병연대 하셨었지요
[2026-10-19 16:55:48] 김성회 (추정):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포병 출신이라서요
[2026-10-19 16:55:53] 김성회 (추정): 보병만 육군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 주고 계시는 점이 참
[2026-10-19 16:56:00] 김성회 (추정): 김병주 위원님 노포병 출신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6:56:11] 김성회 (추정): 아까 제도개선 관련돼서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황명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간부 숙소 1인 1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달성하셨지요
[2026-10-19 16:56:15] 김성회 (추정): 내년 전반기면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려고요
[2026-10-19 16:56:18] 김성회 (추정): 78년 6월에 준공한
[2026-10-19 16:56:26] 김성회 (추정): 수십 년 된 간부 숙소 보도 화면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1인 1실이라는 게요 다음 것도 보여 주실까요
[2026-10-19 16:56:30] 김성회 (추정): 이런 걸로 해서 지금 1인 1실인 겁니다 이걸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2026-10-19 16:56:35] 김성회 (추정): 참모총장님 제가 참모총장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2026-10-19 16:56:52] 김성회 (추정): 그냥 이래요 지금 현실이 예산이 모자라면 국방위원이 여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1인 1실이라는 게 이런 숙소를 포함해서 1인 1실이라는 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2026-10-19 16:56:56] 김성회 (추정): 그래서 건축연수별 얘기는 벌써 이미 다들 하셨습니다 20년
[2026-10-19 16:57:01] 김성회 (추정): 이상 넘은 것 보면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고
[2026-10-19 16:57:13] 김성회 (추정): 이렇게 되니까 24년에 1700실이 공실이었는데 2026년에 6000년 실로 공실률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까 전에 보여 드린 숙소 좀 보여 주세요 침대
[2026-10-19 16:57:17] 김성회 (추정):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원룸 얻는 겁니다
[2026-10-19 16:57:31] 김성회 (추정): 그 원룸 비용은 정부에서 대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뜩이나 적은 박봉이 이 원룸을 얻는 비용까지 나가고 있어요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것 보여 주시지요
[2026-10-19 16:57:39] 김성회 (추정): 지금 저런 숙소에 있었던 부사관이 퇴역하면서 온라인에 남긴 글 내 저녁 사회의 40%는 숙소였던 것 같다
[2026-10-19 16:57:45] 김성회 (추정): 저런 데 사려고 하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생명 존중하면서 이제
[2026-10-19 16:57:59] 김성회 (추정): 자살하는 것과 문제와 관련해서 병장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모총장님 신경 쓰시겠다고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10만 명당 자살자 부사관이 병의 3.5배입니다
[2026-10-19 16:57:59] 김성회 (추정): 이렇게
[2026-10-19 16:58:03] 김성회 (추정): 군에서 신경 써 주지 않고 내치고 있는데
[2026-10-19 16:58:04] 김성회 (추정): 그러니
[2026-10-19 16:58:13] 김성회 (추정): 부사관들이 특히 힘들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총장님
[2026-10-19 16:58:25] 김성회 (추정): 자 그런데 실제로 보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지요 국방일보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간력 혁신 시범사업 부대생활관입니다 AI까지 달아 갖고 앱에 착오하면
[2026-10-19 16:58:29] 김성회 (추정): 심박수가 조절이든 어쩌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좋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6-10-19 16:58:31] 김성회 (추정): 저희가
[2026-10-19 16:58:34] 김성회 (추정): 몰라가서 찍은 게 아닙니다
[2026-10-19 16:58:40] 김성회 (추정): 군의 협조를 받아서 15사단 가서 화천군의 체력단련실을 가 보니까요
[2026-10-19 16:58:46] 김성회 (추정): 최전방 무대인데 녹슬고 곰팡이에다가 그다음에 아령 깨진 것도 좀 보여 주세요
[2026-10-19 16:59:02] 김성회 (추정): 아령이 없어 가지고 저걸 한수원으로 들고 가고 있고 이쪽에는 케이블도 구해 주지를 않아 갖고 저 케이블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간부들의 설명한 관련 예산이 대대급에 내려오는 게 3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2026-10-19 16:59:05] 김성회 (추정): 이상 할 수가 없어 갖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길래
[2026-10-19 16:59:23] 김성회 (추정): 저희가 관련돼서 그러면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이것을 제가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알고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가 그래서 병사하고 간부의 인터뷰를 약속받고 15사는 방문했는데
[2026-10-19 16:59:24] 김성회 (추정): 참모총장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26-10-19 16:59:32] 김성회 (추정): 병사하고 간부는 싹 다 사라지고요 해당 부대 대대장하고 주임원사가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2026-10-19 16:59:38] 김성회 (추정):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다고요
[2026-10-19 16:59:52] 김성회 (추정): 병사하고 원래 이 부사관들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인터뷰를 당연히 취소한 겁니다 총장님께 카메라 들어간다고 보고됐지요 당일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
[2026-10-19 17:00:01] 김성회 (추정): 복지정책과입니다 정훈실 공병실에 모여서 당초에 방문하고 인터뷰하려고 했던 일종의 제동을 검다 권고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2026-10-19 17:00:18] 김성회 (추정): 창피하다는 거지요 아니 이게 지금 창피할 일입니까 이게 군대가 잘못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같이 지적하자고 했더니 지적하자고 동의해서 저희가 15사단을 저희가 알아서 찾아갑니까
[2026-10-19 17:00:18] 김성회 (추정): 정해 주니까 찾아간 거지요
[2026-10-19 17:00:19] 김성회 (추정): 그런데 당일에
[2026-10-19 17:00:31] 김성회 (추정): 야 이것 큰일 날까 싶어 갖고 또 불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사 육군본부에서 이것은 해당 부대의 대대장하고 지금 주임 원사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2026-10-19 17:00:38] 김성회 (추정): 육군본부에서 야 이것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었고 당일에 제동을 걸어서 현장에 가서 카메라차를 방해한 거예요
[2026-10-19 17:00:40] 김성회 (추정):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참모총장님께
[2026-10-19 17:00:43] 김성회 (추정): 이렇게까지 커질지 모르고 아마 그
[2026-10-19 17:00:48] 김성회 (추정): 육군본부에서 한 일을 했을 텐데 이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2026-10-19 17:01:05] 김성회 (추정): 군이 희생을 하는 것은요 전쟁이 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지 평소에 저렇게 평상시 같은 사람들과 살지 않을 공무원이 살지 않을 숙소해서 너 잘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2026-10-19 17:01:12] 김성회 (추정):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와 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01:30] 김성회 (추정): 저희의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안 그러게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장산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운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홍순원
[2026-10-19 17:01:36] 김성회 (추정): 부산시의 정책업체 특별보좌관이 해 주신 제보인데 여기 장산마을이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2026-10-19 17:01:55] 김성회 (추정): 이게 6 25 전쟁 때 끝나고 나서 60년대 초에 6 25전쟁 상위군인하고 퇴역군인들이 장산개척단을 구성해서 해운대 산자락에다 만든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로 들어가려면요 군부대를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이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장산마을 주민 158명 하고
[2026-10-19 17:02:01] 김성회 (추정): 여기는 원각사 스님 및 신도 789명이 부대 출입증을 받았고 부대를 지나가야 돼요
[2026-10-19 17:02:01] 김성회 (추정): 이게
[2026-10-19 17:02:04] 김성회 (추정):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2026-10-19 17:02:09] 김성회 (추정): 어떻게 군 병들이 어떻게
[2026-10-19 17:02:11] 김성회 (추정): 곧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2026-10-19 17:02:18] 김성회 (추정): 지난 10월 2일에 밤 10시 없이 17분에 126사단 여단에서
[2026-10-19 17:02:23] 김성회 (추정): 초반에 경계를 썼는데 주민이 들어와서 야 문 열어 이러니까 누구신데요 이렇게
[2026-10-19 17:02:37] 김성회 (추정):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네가 나 총 쏠 수 있어 시비를 거니까 결국 군포탄을 발생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전 초병의 대응은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지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주민이라고 그러고 들어온 것을
[2026-10-19 17:02:47] 김성회 (추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병은 정상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결국 민원이 생겨서 주민도
[2026-10-19 17:03:05] 김성회 (추정): 병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구청이 지금 임도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몇 군데 임하가 잘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군의 협조고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군이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텐데 육군 차원에서
[2026-10-19 17:03:21] 김성회 (추정): 참모총장님도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구역 한가운데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하고 국방부 제1군단 고양시가 함께 모아 힘을 모아서
[2026-10-19 17:03:37] 김성회 (추정):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군이 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장산마을은 오래된 우리 퇴역 군인들이 계시는 마을입니다 꼭 군이 이 문제를
[2026-10-19 17:03:39] 김성회 (추정): 이번 기회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9 17:03:42]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03:45] 김성회 (추정): 오후 감사를
[2026-10-19 17:03:51] 김성회 (추정): 속개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19 17:03:54] 김성회 (추정):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19 17:03:58] 김성회 (추정): 오후 5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04:02] 김성회 (추정): 질문하실 게 있다고요
[2026-10-19 17:04:10] 김성회 (추정): 다른 분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계시다가 20분 후에 하십시오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2026-10-19 17:04:15] 김성회 (추정): 쉬지 말고 계속할까요
[2026-10-19 17:04:23] 김성회 (추정): 그러니까요 20분 후에 바로 속개할 테니까
[2026-10-19 17:04:29] 김성회 (추정):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9 17:04:32] 김성회 (추정): 유영하 위원님 3분
[2026-10-19 17:04:35] 김성회 (추정): 추가질의하시지요
[2026-10-19 17:04:37] 김성회 (추정): 총장님
[2026-10-19 17:04:49] 김성회 (추정): 지금 현재 미사일 공격 부대는 미국 미사일 전략사령부가 담당하지요 그렇지요 예 방어는 공군의 방공미사일사령부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4:52] 김성회 (추정): 북한의 600mm 방사포에 실릴 수 있는 화산 31형이
[2026-10-19 17:04:55] 김성회 (추정): 전술핵이 10kt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7:04:57] 김성회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7:05:09] 김성회 (추정): 우리나라 우리 자랑하는 현무5가 파괴력이 아마 14t일 겁니다 10발을 쌓아 0접시 14킬로토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비대칭 전력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26-10-19 17:05:15] 김성회 (추정):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 고도 10km를
[2026-10-19 17:05:20] 김성회 (추정):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요 10km 이에는 공군이 담당하고 10km 밑에는
[2026-10-19 17:05:29] 김성회 (추정): 육군이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만약에 10km 미만의 미사일이 발사됐으니까 제일 먼저 탐지를 의사입니까
[2026-10-19 17:05:32] 김성회 (추정): 공군 KAMD 작전센터에서 탐지해 갖고
[2026-10-19 17:05:48] 김성회 (추정): 갖고 중앙방고통제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취합할 겁니다 그 정보를 어디로 주냐 육군 방공지지 통제체계로 전달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방공부대로 전달하고 이렇게 이중재 체계로 전달이 될 겁니다
[2026-10-19 17:05:49] 김성회 (추정): 그러면 우리
[2026-10-19 17:05:50] 김성회 (추정): 북에서 지금
[2026-10-19 17:05:55] 김성회 (추정): 아까 말한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사전거래 420입니다
[2026-10-19 17:06:07] 김성회 (추정): 북에서 미사일 쏘면 발사 지점에서 어지간하면 2분에서 3분 안에 올 수도권에 도착하거든요 이렇게 이중구조로 전달체계 됐을 때 과연 유사시에 요격이 가능하겠냐
[2026-10-19 17:06:10] 김성회 (추정): 가능하겠냐 제가 이것 내일 공군참모총장한테 여쭈려고 했던 겁니다
[2026-10-19 17:06:16] 김성회 (추정): 겁니다 육군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2026-10-19 17:06:19] 김성회 (추정): 이렇게 이중구조로 전달체계 해 놓고 유사시에 방어가 된다
[2026-10-19 17:06:21] 김성회 (추정): 된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7:06:21] 김성회 (추정): 두 번째
[2026-10-19 17:06:24] 김성회 (추정):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2026-10-19 17:06:33] 김성회 (추정): 3축 체계로 우리가 킬체인이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감시해서 선제타격하고 응징하고 대략 응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9 17:06:37] 김성회 (추정): 아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정찰자산 5개 중에 1개 고장 났어요
[2026-10-19 17:06:46] 김성회 (추정): 5개가 한반도 중심을 돌면 2시간마다 한 번씩 촬영돼요 하나 고장 났기 때문에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2026-10-19 17:06:47] 김성회 (추정): 문제는
[2026-10-19 17:06:55] 김성회 (추정): 10km 미만의 저희들이 말한 초대형 방사포를 쏠 때 우리가 개발하는 LAM대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개발도 안 된 겁니다
[2026-10-19 17:06:57] 김성회 (추정): 그런데 군은 뭐라고 그러냐면
[2026-10-19 17:06:59] 김성회 (추정): 모든 우리가
[2026-10-19 17:07:01] 김성회 (추정): 고고도 충정도
[2026-10-19 17:07:02] 김성회 (추정): 밑에까지
[2026-10-19 17:07:07] 김성회 (추정): 다층 방어체제가 됐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2026-10-19 17:07:12] 김성회 (추정): 이게 뭐냐 안보 착시라는 겁니다 군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26-10-19 17:07:19] 김성회 (추정): 방어되겠어야 안 되잖아요 제가 전작권은 오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2026-10-19 17:07:21] 김성회 (추정): 지작사 사례가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멈춰 주세요
[2026-10-19 17:07:23] 김성회 (추정): 앞으로 당겨 가지고 30초
[2026-10-19 17:07:39] 김성회 (추정): 오늘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TTX 도상연습 말고 지금까지 올해 했던 UFS UFS
[2026-10-19 17:07:41] 김성회 (추정): 방폐 훈련부터 시작해서
[2026-10-19 17:07:42] 김성회 (추정): 우리가
[2026-10-19 17:07:47] 김성회 (추정): 북이 전술핵을 썼다는 가정하에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7:08:25] 김성회 (추정): 큰 경우를 참석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매체를 가지고 국민들을 홍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차관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19 17:08:25]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08:34] 김성회 (추정):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7:32:28] 김성회 (추정):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2026-10-19 17:32:29] 김성회 (추정): 그래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17:32:34] 김성회 (추정): 먼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32:38] 민홍철 (추정): 우리 지작사령관님
[2026-10-19 17:32:44] 민홍철 (추정): 아까 8월 달에 UFS 훈련 때문에 뭔가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가십시다
[2026-10-19 17:32:48] 민홍철 (추정): 우리가 이제 을지연습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방어훈련이잖아요
[2026-10-19 17:33:05] 민홍철 (추정): 예 그렇습니다 방어훈련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죠 네 그런 거 어떻게 자산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적자산과 우리 자산을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는 결과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전력이 아니잖아요
[2026-10-19 17:33:13] 민홍철 (추정):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래서 통상 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각 축선별로 보면 초반부는 많이 밀립니다
[2026-10-19 17:33:14] 민홍철 (추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2026-10-19 17:33:23] 민홍철 (추정): 예 연서마다 좀 찾습니다 심지어는 민통선 이남까지도 밀릴 때가 있는 사례를 봤거든요
[2026-10-19 17:33:32] 민홍철 (추정):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밀릴 거냐 그 부분은 어떤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 서울 일종의 서부 축성이겠지요
[2026-10-19 17:33:37] 민홍철 (추정): 그게 밀렸다가 반격을 해서 우리가 회복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2026-10-19 17:33:40] 민홍철 (추정): 그 자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7:33:45] 민홍철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2026-10-19 17:33:46] 민홍철 (추정): 교훈
[2026-10-19 17:34:04] 민홍철 (추정):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넣었느냐 나중에 대비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우리 능력이 어떤
[2026-10-19 17:34:13] 민홍철 (추정):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그랬다 그런 것은 아닐 거고 또 이 자체가 전시작전권 전환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6-10-19 17:34:26] 민홍철 (추정): 지상구성군 작전지휘는 참모단 미 합동참모단하고 같이 했고 총지휘는 연합사령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산을 입력을 할 때 연합사 다 승인을 받고 하지요
[2026-10-19 17:34:28] 민홍철 (추정):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때
[2026-10-19 17:34:44]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전시작전권 전환의 문제하고는 어떤 큰 영향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군에서 합참이나 우리 지작사에서 설명을 좀 잘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6-10-19 17:34:45] 민홍철 (추정): 그리고 오해가 없지요
[2026-10-19 17:34:46] 민홍철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9 17:34:55] 민홍철 (추정): 대한민국 육군대장이 지휘하는 지상구성군사령부가 지휘해서 이번에 대폭 밀렸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7:35:04]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예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을지연수 UFS 훈련에 보면 초반전에 다 밀려요
[2026-10-19 17:35:04] 민홍철 (추정): 저는 그것을 봤어요
[2026-10-19 17:35:08] 민홍철 (추정): 그러나 후반전에 그래서 반격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7:35:12] 민홍철 (추정): 어떨 때는 평양까지 가잖아요
[2026-10-19 17:35:16] 민홍철 (추정): 비밀이라서 말씀 안 하실지 내가 모르겠는데
[2026-10-19 17:35:17]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19 17:35:33] 민홍철 (추정): 이번에 훈련 결과를 가지고 우리 능력이 모자란다 또 적의 능력이 월등한 이런 게 판단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훈련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2026-10-19 17:35:39] 민홍철 (추정): 교훈을 얻기 위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7:35:56] 민홍철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7:35:58] 천하람 (추정): 총장님
[2026-10-19 17:36:00] 천하람 (추정): 우리 육군의 부대 중에
[2026-10-19 17:36:04] 천하람 (추정): 우리 국민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부대가 어디일까요
[2026-10-19 17:36:09] 천하람 (추정): 육군훈련소 예 맞습니다 육군훈련소겠지요 그래서
[2026-10-19 17:36:21] 천하람 (추정): 저는 우리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적극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육군훈련소에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수할 때도 그렇고 수료할 때도 그렇고
[2026-10-19 17:36:36] 천하람 (추정):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우리 육군의 상황이나 발전상이나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는 제대로 된 홍보시설 같은 것들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이 오셨을 때 뭘 좀
[2026-10-19 17:36:56] 천하람 (추정): 보시고 가시면 좋고 제가 이게 단순히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해서 결국 우리 병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부사관자와는 꼭 부사관이 아니라 우리 간부 자원을 획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026-10-19 17:37:00] 천하람 (추정): 육군이 지금보다 더 홍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좀
[2026-10-19 17:37:16] 천하람 (추정): 또 쉽게 쉽게 갔던 겁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 보면 리크루트먼트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은 홍보랑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군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 국민들께 와닿게 할 수 있을지 또
[2026-10-19 17:37:32] 천하람 (추정): 가장 방문이 많은 육군 울려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육군홍보관을 육군훈련소 내에 개장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그것 준비해서 특히 이게
[2026-10-19 17:37:48] 천하람 (추정): 부사관 획득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리고요 자꾸 너무 훈련소 얘기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가 이제 육군의 머리라 그러면 저는 육군의 심장 같은 곳이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2026-10-19 17:38:04] 천하람 (추정): 민간인을 사실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군에 정말 혈관을 타고 뿌려주는 역할을 그런 것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 요즘 여러 부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7:38:21] 천하람 (추정): 총장님 혹시 직접 한번 착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좀 착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여기 벌써 확대 구축 사업 스마트워치 확대 구조 사업 하시고 있는 건 아는데
[2026-10-19 17:38:37] 천하람 (추정): 조금 더 속도를 내셔 가지고 전체 교육연대 빨리빨리 좀 보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자야 됩니다 우리 또 조교나 우리 간부들도 부담도 훨씬 더 행정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요
[2026-10-19 17:38:39] 천하람 (추정): 그런 반면에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2026-10-19 17:38:51] 천하람 (추정): 이게 각 자대뿐만 아니라 예비군에서도 요즘 스마트워치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스마트워치 필요하다 막 얘기하니까
[2026-10-19 17:38:57] 천하람 (추정): 최적화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예비군 같은 경우에 갔더니
[2026-10-19 17:39:24] 천하람 (추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기드백이 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최저가부터야 최적화와 유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잘 점검하셔서 군대에 굉장히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스마트워치 차원이
[2026-10-19 17:39:25] 천하람 (추정): 비판받지 않고 실제 운용 실태를 한 것도
[2026-10-19 17:39:25] 천하람 (추정):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7:39:29]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7:39:39] 송영길 (추정): 아까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2026-10-19 17:39:44] 송영길 (추정): 전시작전권 회수와 한미연합태세와는 전혀
[2026-10-19 17:39:47] 송영길 (추정): 변함없이 잘
[2026-10-19 17:39:52] 송영길 (추정): 조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입장을 밝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7:39:56] 송영길 (추정): 그리고 이제 제가
[2026-10-19 17:39:58] 송영길 (추정): 물어보신 것은 계속
[2026-10-19 17:40:00] 송영길 (추정): 아까도 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026-10-19 17:40:12] 송영길 (추정):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일부에서 북한군의 어떤 숫자 탱크 숫자라든지 어떤
[2026-10-19 17:40:18] 송영길 (추정): 양적인 차이를 가지고 북한 재래식 전력도 우리보다 무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2026-10-19 17:40:24] 송영길 (추정): 너무나 우리 군을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 시 도총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40:28] 송영길 (추정):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 토대를 해 온 게
[2026-10-19 17:40:29] 송영길 (추정): 1970년
[2026-10-19 17:40:47] 송영길 (추정):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입니까 벌써 57년째 해 온 거잖아요 세계 6대 5대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성장을 했고 방위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고
[2026-10-19 17:40:54] 송영길 (추정): 지금 북한군이 우리에 상응할 정도의 연습 군사훈련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7:40:56] 송영길 (추정): 북한군도
[2026-10-19 17:41:08] 송영길 (추정): 저희 같은 대규모의 어떤 그런 연습이나 훈련시스템은 좀 잘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전술적인 물론 당연히 군대는 그게 기동훈련은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2026-10-19 17:41:10] 송영길 (추정):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2026-10-19 17:41:19] 송영길 (추정): 북한군이 기갑사단 탱크 같은 동원하는 그런 훈련을 사실상 기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26-10-19 17:41:32] 송영길 (추정): 그런 지속 지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한미 합동훈련에 상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스스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한번
[2026-10-19 17:41:34] 송영길 (추정): 공고한 사진이 위조돼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7:41:51] 송영길 (추정):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군은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연대급 이하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연습을 하지 우리 이게 대규모의 기동훈련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사진 같은 것을 2개를 붙여 가지고 해서 논란이 됐던
[2026-10-19 17:41:53] 송영길 (추정): 그 사항을 기하고 계십니까 총장님
[2026-10-19 17:41:58] 송영길 (추정):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2026-10-19 17:42:09] 송영길 (추정): 북한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정제유 1년 한전에 50만 배럴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쓰는 정제유가 하루에 260만 배럴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2026-10-19 17:42:10] 송영길 (추정): 하루에 쓰는 게
[2026-10-19 17:42:12] 송영길 (추정): 5분의 1도 안 되는
[2026-10-19 17:42:13] 송영길 (추정): 것을 가지고
[2026-10-19 17:42:20] 송영길 (추정): 북한이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2026-10-19 17:42:25] 송영길 (추정):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밀무역을 한다 그럴지라도
[2026-10-19 17:42:32] 송영길 (추정): 탱크 기갑사단 기동훈련 할 만큼의 제대로 된 기름 공급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항공료 자체는
[2026-10-19 17:43:46] 송영길 (추정): 예 동의합니다 저희 자주국방에 대한 육군의 역량을 잘 집중하겠습니다
[2026-10-19 17:43:49] 송영길 (추정):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43:52] 송영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7:43:59] 유용원 (추정): 총장님 우리 육군
[2026-10-19 17:44:01] 유용원 (추정): 핵심 C4I 체계가 뭐지요
[2026-10-19 17:44:14] 유용원 (추정): aT시스입니다 예 하여튼 투적2 계룡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25년까지
[2026-10-19 17:44:14] 유용원 (추정): 설치가 됐고
[2026-10-19 17:44:25] 유용원 (추정): 그런데 C4I는 아시다시피 이란 전쟁 등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9 17:44:35] 유용원 (추정): 육군의 핵심 C4I 체계 서버
[2026-10-19 17:44:40] 유용원 (추정): 고장 발생 건수가 보면 급격히 들고 있습니다
[2026-10-19 17:44:52] 유용원 (추정): 2020년에 약 10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350건 올 들어 재작년에 350건 작년에 400건으로 늘고 있고요
[2026-10-19 17:44:56] 유용원 (추정): 이에 따라서 서버 교체 등을 위해서 지금
[2026-10-19 17:44:58] 유용원 (추정): 내년부터 30년까지
[2026-10-19 17:45:05] 유용원 (추정): 총사업비 4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45:11] 유용원 (추정):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2026-10-19 17:45:21] 유용원 (추정): 반영이 안 돼서 국회 단계에서 많이 착수금만이라도 1억 정도만 반영이 돼도 이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7:45:24] 유용원 (추정):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10-19 17:45:28] 유용원 (추정): 더구나 AI라든지 드론 로봇 등을
[2026-10-19 17:45:37] 유용원 (추정):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미래전에 있어서는 사실 C4I 중요성
[2026-10-19 17:45:46] 유용원 (추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7:45:59] 유용원 (추정): 그리고 이제 자꾸 우크라이존 이란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전 특징 중의 하나가 보면 상대방의 에너지시설
[2026-10-19 17:46:02] 유용원 (추정): 집중적으로 양쪽 다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6-10-19 17:46:10] 유용원 (추정): 자립형 전력공급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PPT
[2026-10-19 17:46:23] 유용원 (추정):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에 대한 강조하는 논문이라든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2026-10-19 17:46:28] 유용원 (추정): 상황이고 육군의 경우는 미 육군의 경우는 2023년에
[2026-10-19 17:46:32] 유용원 (추정): 방공포여단에서
[2026-10-19 17:46:39] 유용원 (추정): 발전기 배터리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전술마이크로 그리드를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6-10-19 17:46:54] 유용원 (추정):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도 지금 상무대에서 육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사업을 예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 사실은 해외 파병 활동을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는
[2026-10-19 17:46:56] 유용원 (추정): 드물다 보니까
[2026-10-19 17:47:04] 유용원 (추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7:47:10]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7:47:12] 유용원 (추정): 법무실장님 계신가요
[2026-10-19 17:47:18] 유용원 (추정): 앞으로 나와 보세요
[2026-10-19 17:47:19] 유용원 (추정): 잘 안 보이는데
[2026-10-19 17:47:32] 유용원 (추정): 유왕이 위쪽으로 두 잘 보이는데 왜 그쪽으로 갔어요
[2026-10-19 17:47:36] 유용원 (추정): 저쪽으로 서시지요 예
[2026-10-19 17:47:45] 유용원 (추정): 12 3 내란 이후에 지금 헌법교육을 강화하도록 지금
[2026-10-19 17:47:55] 유용원 (추정): 군에서 조치하고 있고 본 위원도 헌법 강화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는데 육군은 어떻게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7:47:59] 유용원 (추정): 국방부에서 제정한 이제 교환을 가지고
[2026-10-19 17:48:03] 유용원 (추정): 각급 부대 법무장교들이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2026-10-19 17:48:06] 유용원 (추정):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2026-10-19 17:48:22] 유용원 (추정):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신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이제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총장님 임간식이라든가 진급할 때
[2026-10-19 17:48:26] 유용원 (추정):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6-10-19 17:48:28] 유용원 (추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17:48:40] 유용원 (추정): 법무실장은 지금 육군 전체 이런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123 내란 당시 법무실장은 직책이 뭐였어요
[2026-10-19 17:48:56] 유용원 (추정): 그 당시 육군검찰단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단장 그렇습니다 그때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그날 당일은 제가 출근하지는 않았고
[2026-10-19 17:48:59] 유용원 (추정): 뭐 그다음 날 정도에 이제
[2026-10-19 17:49:11] 유용원 (추정): 과거에 12 12 사건 때 그 어떤 판결을 좀 보고 나서 사후에 수사에 대비해서 법리 검토 및 관할을 민간인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2026-10-19 17:49:17] 유용원 (추정): 관할 등을 검토하고 회의를 한 격이 왜 그날 비상계엄인데 출근 안 했어요
[2026-10-19 17:49:19] 유용원 (추정): 저녁에 다 출근하는데
[2026-10-19 17:49:24] 유용원 (추정): 고검부장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2026-10-19 17:49:34] 유용원 (추정):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본인이 이것 좀 불법 위법하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출근하는 거지요
[2026-10-19 17:49:44] 유용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주 잘했고요 그날 실제
[2026-10-19 17:49:54] 유용원 (추정): 비상계엄 연락을 받고 경계태세 2급인데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안 하고요 한 건 잘한 건데 더 잘하려면 와서 저항을 했어야지
[2026-10-19 17:50:10] 유용원 (추정): 육군총장한테도 이렇게 유럽 불법이라고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12월 7일부터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이제 꾸렸었는데 저희 육군검찰단 인원을 좀
[2026-10-19 17:50:24] 유용원 (추정): 한 12명 파견해서 주축에 대해서 그래서 총장님 아까 제가 징비록서라고 했는데 실제 그날 저항을 해서 출근하는 인원들도 있어요 이런 인원은 찾아서 표창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7:50:27] 유용원 (추정): 법무실장님 들어가고요
[2026-10-19 17:50:38] 유용원 (추정): GOP에서 지뢰사고 비무장지대 난 이후에 GOP 능력 보강을 위해서 자체점검을 했지요
[2026-10-19 17:50:41] 유용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작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6-10-19 17:50:50] 유용원 (추정): 다른 분들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서면질문을 활용하시거나 재보충질의를 사용하십시오
[2026-10-19 17:50:56] 유용원 (추정): 꼭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2026-10-19 17:51:24] 유용원 (추정): 위원장님 너무 빡빡하신 것 같아요 우리 여당에는 참
[2026-10-19 17:51:34] 유용원 (추정):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거리카메라 소요가 44대 더 필요하고 능동형 CCTV 35대
[2026-10-19 17:51:51] 유용원 (추정): 경계용 타워 4대 설치 등 보니까 죽 나름 보강해야 될 소요를 잘 뽑은 것 같아요 앞으로 지뢰지대의 그 당시 사각지대였는데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2026-10-19 17:51:51] 유용원 (추정): 맞습니까
[2026-10-19 17:52:08] 유용원 (추정): 예 그렇게 지금 지작사로부터 소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하고 노력을 해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초급간부 성과상여금이 공무원보다 적어요 이것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2026-10-19 17:52:20]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헬기 조종사가 지금 보니까 실제 처우가 좀 안 좋아서 연장본부 장려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익 조종사보다
[2026-10-19 17:52:40] 유용원 (추정): 연정부 장려수당은 강선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2026-10-19 17:52:58] 유용원 (추정): 추진을 하고 있고 인사혁신처에서도 이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기간을 좀 늘려 주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70만 원의 복무수당 연장복무장려수당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6-10-19 17:52:58] 유용원 (추정):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2026-10-19 17:53:03] 유용원 (추정): 좀 더 시기도 당길 수 있고 조종사의 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53:11]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총장님
[2026-10-19 17:53:21] 유용원 (추정): 유해수 UFS 훈련관 파주 고양시 인근 돌파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2026-10-19 17:53:32] 유용원 (추정): 총장님하고 지적사령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된 질문은 지금 못 하면서 내가 이것 합니다
[2026-10-19 17:53:37] 유용원 (추정): 대항군 전역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만들지요
[2026-10-19 17:53:42] 유용원 (추정): 그리고 우리 작전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휘부들이
[2026-10-19 17:53:48] 유용원 (추정): 자유되는 식으로 훈련을 하지요 예 그 결과 파조 고양이 뚫린 거잖아요
[2026-10-19 17:53:50] 유용원 (추정): 그건 사실이잖아요
[2026-10-19 17:54:01] 유용원 (추정):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보완한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가지고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 있어 봐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
[2026-10-19 17:54:12] 유용원 (추정):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 언론을 보면서 성일종 위원이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훈련에 있어의 결과
[2026-10-19 17:54:16]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 훈련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까
[2026-10-19 17:54:19] 유용원 (추정):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훈련을 지금까지 훈련한
[2026-10-19 17:54:22] 유용원 (추정): 참모총장 입장에서 훈련이 장난입니까
[2026-10-19 17:54:24] 유용원 (추정): 허구입니까
[2026-10-19 17:54:32] 유용원 (추정):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수없이 많은 시내리오 중에 가용 전력을 가지고 자유대란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2026-10-19 17:54:48] 유용원 (추정):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경우 수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러면서 이것 뭐 그냥 시나리오에서 한 거니까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지작사령관도 답변하고 총장도 답변하면
[2026-10-19 17:54:50] 유용원 (추정):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26-10-19 17:54:56] 유용원 (추정):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요 정확하게 이것은 수없이 많으시나리오가 있고 일어날 수 있는데
[2026-10-19 17:54:58] 유용원 (추정): 그쪽이 뚫렸다
[2026-10-19 17:54:59] 유용원 (추정): 그러면 결국은
[2026-10-19 17:55:02] 유용원 (추정):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울린다는 거지요
[2026-10-19 17:55:06] 유용원 (추정): 아니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못 막지요
[2026-10-19 17:55:09] 유용원 (추정): 그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2026-10-19 17:55:26] 유용원 (추정): 전력의 배치액 조중이라든가 작전계획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지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지휘관과 참모 지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것은 난 것 아니고 뭐고 이렇게 나가면
[2026-10-19 17:55:35] 유용원 (추정): 그것을 알고 있는 예력들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 정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왜 저렇게 답변하냐 이 이야기가 바로 들어와요 나한테
[2026-10-19 17:55:41] 유용원 (추정): 그래서 군은 목의 칼이 돌아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6-10-19 17:55:45] 유용원 (추정): 그리고 이 문제 뚫릴 수 있어요 나는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026-10-19 17:55:48] 유용원 (추정): 그 뭐가 문제입니까 보완하면 되지 그것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7:56:00] 유용원 (추정):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것 문제없는 거고 한 번 하는 훈련이고 임의로 조작하고 그렇게 하면 훈련의 의미도 없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습니다
[2026-10-19 17:56:02] 유용원 (추정):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2026-10-19 17:56:11] 유용원 (추정): 연안연습의 전투참모단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전투참모단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2026-10-19 17:56:16] 유용원 (추정): 전력을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026-10-19 17:56:26] 유용원 (추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26-10-19 17:56:29] 유용원 (추정): 그런데 그 연습의 목적은
[2026-10-19 17:56:34] 유용원 (추정): 그런 것을 통해서 전투참모단의 능력도 검증하고
[2026-10-19 17:56:40] 유용원 (추정): 그것도 있습니다
[2026-10-19 17:57:14] 유용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7:57:20] 황명선 (추정): 청장님
[2026-10-19 17:57:24] 황명선 (추정): 육군본부 소속된 부대들이 전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2026-10-19 17:57:30] 황명선 (추정): 특히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그리고 해당 시군과 함께
[2026-10-19 17:57:38] 황명선 (추정): 협력체계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고 군이 또 시민들한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2026-10-19 17:57:40] 황명선 (추정):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요
[2026-10-19 17:57:46] 황명선 (추정): 육군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계룡과 논산
[2026-10-19 17:57:54] 황명선 (추정): 훈련 수도 있고 여기 3군 본부가 있는데 육군본부 입장에서 시민들과 거버넌스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2026-10-19 17:58:09] 황명선 (추정): 저희 연 1회 계룡시하고 같이 해서 육군에서 추진하는 지상군 페스티벌의 계룡 군문화대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26-10-19 17:58:11] 황명선 (추정): 그것은 군 문화 축제이고요 또
[2026-10-19 17:58:13] 황명선 (추정): 시민들 초대해 가지고
[2026-10-19 17:58:15] 황명선 (추정): 하는 그런
[2026-10-19 17:58:19] 황명선 (추정): 육군본부에서 하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예
[2026-10-19 17:58:32] 황명선 (추정): 그리고 과거에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 여기에
[2026-10-19 17:58:47] 황명선 (추정): 그건 국방부 개근단 소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굉장히 큰 동원훈련 계획으로 여기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특히 파크골프 하는 우리 군
[2026-10-19 17:58:52] 황명선 (추정): 장병들과 퇴직한 분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2026-10-19 17:58:54] 황명선 (추정): 군 작전계획에
[2026-10-19 17:58:57] 황명선 (추정): 방해가 되지 않는
[2026-10-19 17:59:04] 황명선 (추정): 이런 선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협력해서 문화나 체육활동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2026-10-19 17:59:06] 황명선 (추정): 개요에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2026-10-19 17:59:12] 황명선 (추정): 물론 국방부 개근단 해야 될 역할입니다마는 총재님 입장에서
[2026-10-19 17:59:15] 황명선 (추정): 개근단이나 국방부에 그런 요구들을 좀
[2026-10-19 17:59:30] 황명선 (추정): 구체적으로 할 계획 있어요 요청 예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육군 차원에서도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령관님 군수사령관님도 계시고 군수 차모님도 계신데
[2026-10-19 17:59:40] 황명선 (추정): 이게 지금 대기업이 오늘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서 식자재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농산물 농축산물을
[2026-10-19 17:59:42] 황명선 (추정): 함께 재산지수운동
[2026-10-19 17:59:44] 황명선 (추정): 일환으로 함께
[2026-10-19 17:59:48] 황명선 (추정):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요구도 과거에 했었는데
[2026-10-19 17:59:56] 황명선 (추정): 지금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가라든가 본인들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2026-10-19 18:00:01] 황명선 (추정):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2026-10-19 18:00:06] 황명선 (추정): 민간기업들한테 위탁받은 업체들한테 해당 지역에 있는
[2026-10-19 18:00:11] 황명선 (추정):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2026-10-19 18:00:17] 황명선 (추정): 특정호 지역의 어디 특정한 업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축산물을
[2026-10-19 18:00:32] 황명선 (추정): 일단 저희도 국가계약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지역상생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18:00:37] 황명선 (추정): 만들어서 종감 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8:00:42] 황명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8:00:56] 한기호 (추정): 사관생도들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2026-10-19 18:00:57] 한기호 (추정): 17일 수 없습니다
[2026-10-19 18:01:02] 한기호 (추정):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그러는데
[2026-10-19 18:01:08] 한기호 (추정): 저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6-10-19 18:01:09] 한기호 (추정):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2026-10-19 18:01:13] 한기호 (추정): 억압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2026-10-19 18:01:16] 한기호 (추정): 제한된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라고
[2026-10-19 18:01:19] 한기호 (추정): 풀어 준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2026-10-19 18:01:24] 한기호 (추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8:01:26] 한기호 (추정): 이것 안 됩니다
[2026-10-19 18:01:28] 한기호 (추정): 물론 쉬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2026-10-19 18:01:30] 한기호 (추정):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2026-10-19 18:01:38] 한기호 (추정): 요즘 하도 말이 휴양 찬란해서 제가 한 판을 준비해 봤습니다
[2026-10-19 18:01:39] 한기호 (추정): 물론
[2026-10-19 18:01:42] 한기호 (추정): 총장님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지요
[2026-10-19 18:01:45] 한기호 (추정): 그런데 이것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은
[2026-10-19 18:01:47] 한기호 (추정): 국방부장관급
[2026-10-19 18:02:01] 한기호 (추정): 겁니다 이것을 날짜별로 죽 보시면 옛날에 얘기한 19년도에 얘기한 것 23년도에 얘기한 것
[2026-10-19 18:02:03] 한기호 (추정): 그런데 26년도 두 번째 줄부터요
[2026-10-19 18:02:06] 한기호 (추정): 여기에
[2026-10-19 18:02:09]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했어요
[2026-10-19 18:02:12] 한기호 (추정): 과거의 서관학교든
[2026-10-19 18:02:16] 한기호 (추정): 어디에 있든 미래에서 왔든 다 우리의 상관학교
[2026-10-19 18:02:24] 한기호 (추정):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하는 것도 있고
[2026-10-19 18:02:28] 한기호 (추정): 9월 16일
[2026-10-19 18:02:32] 한기호 (추정): 적이면 됐지 무슨 주적이 필요하냐
[2026-10-19 18:02:34] 한기호 (추정): 9월 22일
[2026-10-19 18:02:39] 한기호 (추정):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취임사지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겠지요
[2026-10-19 18:02:40] 한기호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8:02:44]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는 폐교나 폐지가 아니다
[2026-10-19 18:02:48] 한기호 (추정): 그다음에 10월 달에
[2026-10-19 18:02:50] 한기호 (추정): 또 뭐라고 그랬어요
[2026-10-19 18:02:53] 한기호 (추정): 여기도 또 한 번 얘기를 합니까
[2026-10-19 18:03:01] 한기호 (추정): 또 10월 14일 날 이렇게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인 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2026-10-19 18:03:06] 한기호 (추정): 군인들은 뭘 쓰느냐 하면 군사용어집을 씁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8:03:09] 한기호 (추정): 군사용으로 많이 씁니다 왜 용어집을 쓰냐 하면
[2026-10-19 18:03:16] 한기호 (추정):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을 똑같이 인식하기 위해서 군사용어를 만들었습니다
[2026-10-19 18:03:19] 한기호 (추정): 그래서 어느 집단보다도
[2026-10-19 18:03:21] 한기호 (추정): 쓰는 용어 자체가
[2026-10-19 18:03:24] 한기호 (추정): 간결하고 명확하고
[2026-10-19 18:03:27] 한기호 (추정):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8:03:30] 한기호 (추정): 그런데 지금 장관님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2026-10-19 18:03:32] 한기호 (추정):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2026-10-19 18:03:36] 한기호 (추정):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2026-10-19 18:03:40] 한기호 (추정): 육군본부 국정감사 하면서 물론
[2026-10-19 18:03:42] 한기호 (추정): 대답하기 곤혹스러운 게 있지요
[2026-10-19 18:03:44] 한기호 (추정): 총장님이라고 곤혹스러운 게 없겠어요
[2026-10-19 18:03:47] 한기호 (추정): 지작사령관이라고 없겠어요
[2026-10-19 18:03:51] 한기호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9 18:04:07] 한기호 (추정): 지금 이것은
[2026-10-19 18:04:10] 한기호 (추정):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장관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2026-10-19 18:04:12] 한기호 (추정):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2026-10-19 18:04:20] 한기호 (추정): 지금 아파치 헬기를
[2026-10-19 18:04:22] 한기호 (추정): 업그레이드 안 시키지요
[2026-10-19 18:04:24] 한기호 (추정): 지금
[2026-10-19 18:04:28] 한기호 (추정): 방사청에서 반영 안 하고 있지요
[2026-10-19 18:04:33] 한기호 (추정): 사타 재검증을 통해서 내년 초에 반영 추진 그래서 해야 됩니다
[2026-10-19 18:04:37] 한기호 (추정):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보다 더 우수한
[2026-10-19 18:04:39] 한기호 (추정): 무장헬기는 없습니다
[2026-10-19 18:04:41] 한기호 (추정): 겁니다 그러면 써야지요
[2026-10-19 18:04:44] 한기호 (추정): 이것을 새로 사 올 게 아니면 써야지요
[2026-10-19 18:04:46] 한기호 (추정): 업그레이드시켜서 써야지요
[2026-10-19 18:04:54] 한기호 (추정): 그래서 이것도 총장님이 방사청장하고 얘기할 부분 중의 하나예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026-10-19 18:04:58] 한기호 (추정): 지금 전력이 없는데 LH도 지금 엔진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2026-10-19 18:05:02] 한기호 (추정): 그런데 아파치마저도 지금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안 쓰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2026-10-19 18:05:06]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05:10] 한기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8:05:14] 강선영 (추정):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8:05:20] 강선영 (추정): 저희가 2작사 지역에 총장님 국가중요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2026-10-19 18:05:34]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어도 탐지 레이더로 소용 메인기나 자폭 또는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2020년부터 국지방공 레이더를 전력화 중인데 현재 충분하지 않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26-10-19 18:05:47] 강선영 (추정): 현재 2작사 지역에 제가 대수를 보안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건데 지금 여기에 핵 원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시설이 있는데 국지방공 레이더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2026-10-19 18:05:48] 강선영 (추정): 이것을
[2026-10-19 18:06:09] 강선영 (추정): 왜 그러냐 하면 위기상황에 저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저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그다음에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대드론 방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능형 대드론 방공체계가 2033년에 전력화됩니다 그래서 국지방공레이더를 빨리 전력화해서
[2026-10-19 18:06:12] 강선영 (추정): 최단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방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026-10-19 18:06:19] 강선영 (추정):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필요하면
[2026-10-19 18:06:22] 강선영 (추정):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8:06:25] 강선영 (추정): 3군단장님 나오셨지요
[2026-10-19 18:06:28] 강선영 (추정): 창군단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2026-10-19 18:06:44] 강선영 (추정): 사무단장입니다 올해 6월에 한 달 동안 GP GOP 경계작전관 공영하기 사탐 방식을 휴대로 변경하는 시범사업을 했지요
[2026-10-19 18:06:44] 강선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9 18:06:56] 강선영 (추정): 이게 상부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셨나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MDL 인근에서 북한이 요새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 왜 빈총 관계를 검토했습니까
[2026-10-19 18:07:01] 강선영 (추정): 빈 총경계라는
[2026-10-19 18:07:04] 강선영 (추정): 표에는 실제로 작전 현장하고는 좀
[2026-10-19 18:07:06] 강선영 (추정):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2026-10-19 18:07:12] 강선영 (추정): 그리고 저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말하는 것은
[2026-10-19 18:07:13] 강선영 (추정): 북한이
[2026-10-19 18:07:27] 강선영 (추정): MDL 지역에 오히려 더 강화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경기를 더 약화시켰느냐 그것이 핵심이지 빈총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세요
[2026-10-19 18:07:28] 강선영 (추정): 지작사령관님 나오세요
[2026-10-19 18:07:35] 강선영 (추정): 지적사령관입니다
[2026-10-19 18:07:42] 강선영 (추정): 지난해 11월 28일 합참으로부터 주둔지 경계작전 간 소청위의 대체장비 활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고
[2026-10-19 18:07:48] 강선영 (추정): 3군단에서 삼단봉 등 대체행비로 변경을 했지요
[2026-10-19 18:07:58] 강선영 (추정): 당시 3군단장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합참에서는 이것을 대체장비 가능하다고 했지만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2026-10-19 18:08:01] 강선영 (추정):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삼단봉으로 낮춰서 했어요
[2026-10-19 18:08:16] 강선영 (추정): 그것은 합참 지심 그대로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지금 3군단장한테도 묻는 거고 그때 3군단장 당시 삼단봉 3군단장한테도 묻는 거예요
[2026-10-19 18:08:28] 강선영 (추정): 왜 북한이 MDL의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왜 빈총 또는 삼단봉으로 경계도구를 우리의 경계수단을 더 약화시켰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026-10-19 18:08:34] 강선영 (추정): 당시 군단장으로서 예하 사여단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세심히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26-10-19 18:08:44] 강선영 (추정): 마무리하십시오 1분 드리시지요
[2026-10-19 18:08:51] 강선영 (추정): 판단이 중요해요 지휘관이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2026-10-19 18:08:57] 강선영 (추정): 군단장이 예하 사단의 그런 상황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19 18:08:58] 강선영 (추정): 들어가세요
[2026-10-19 18:09:03] 강선영 (추정): 총장님은 군정부대이기 때문에
[2026-10-19 18:09:05] 강선영 (추정): 예하부대에
[2026-10-19 18:09:20] 강선영 (추정): 교육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계작전에 대한 책임은 안 지지만 경계작전의 지침도 내려 주지 않지만 부대훈련 지시는 만들어서 내리는 정작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19 18:09:30] 강선영 (추정): 경계작전에 대한 책임은 합참 이하의 그다음에 각 제작사의 군단에서 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해군은 해군이 공군은 공군이 다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2026-10-19 18:09:31] 강선영 (추정): 야
[2026-10-19 18:09:47] 강선영 (추정): 지휘관들이 어차피 육직부대잖아요 저희 지작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군령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교육훈련 차원에서 부대훈련 측면에서 이 부분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좀
[2026-10-19 18:09:49] 강선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8:09:51]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09:59] 강선영 (추정): 미처 답변을 못 해서 그러는데 3군단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휴대용 마이크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있나요
[2026-10-19 18:10:11] 강선영 (추정): 세훈 단영입니다 강선영 위원의 질의에 자체 판단으로 경계태세에 대한 조정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
[2026-10-19 18:10:18] 강선영 (추정):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답변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8:10:25] 강선영 (추정): 실전에 이게 작전 경계작전 태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19 18:10:28] 강선영 (추정): 공영화기 탄약 휴대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2026-10-19 18:10:30] 강선영 (추정): 실제는
[2026-10-19 18:10:34] 강선영 (추정): 경기작전지침서에 다 아시다시피
[2026-10-19 18:10:36] 강선영 (추정): 분단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었고
[2026-10-19 18:10:42] 강선영 (추정): 그리고 작전변수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2026-10-19 18:10:43] 강선영 (추정): 첫 번째로 보면
[2026-10-19 18:10:45] 강선영 (추정): 군단작전지역에
[2026-10-19 18:10:49] 강선영 (추정): 적 침투했던 사례가 있었던 적이 79년도입니다
[2026-10-19 18:10:56] 강선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엔델일대에서 근접활동을 하고 있었고
[2026-10-19 18:11:12] 강선영 (추정): 그로 인해서 공용화기 오발사고가 25년도에도 있었고 26년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오발에 의해서 실제는 우발적인 적의 도발의 빌미를
[2026-10-19 18:11:13] 강선영 (추정):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2026-10-19 18:11:14] 강선영 (추정): 또 공영화의 진지 자체는
[2026-10-19 18:11:18] 강선영 (추정): 실제는 저게 직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2026-10-19 18:11:21] 강선영 (추정): 그리고 감시장비가
[2026-10-19 18:11:40] 강선영 (추정): 실제는 적 GP로부터 저 화기지인지를 24시간 동안 감시가 가능했고 그래서 저게 어떤 특이지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약인지를 자동으로 점령하게끔 통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는 공유하기를
[2026-10-19 18:11:41] 강선영 (추정): 삽탄하고 장전할 수 있도록
[2026-10-19 18:12:00] 강선영 (추정):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폐쇄와 관련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대자와 관련된 부분은 분단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투실험을 한 달 동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8:12:05] 강선영 (추정):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해서 삽탄
[2026-10-19 18:12:08] 강선영 (추정): 지시가 내려와서 문의치시켰습니다
[2026-10-19 18:12:12] 강선영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12:15] 강선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8:12:22] 성일종 (추정): 총장님 예 통합이 정의가 뭡니까
[2026-10-19 18:12:25] 성일종 (추정): 합치는 겁니다 합치는 거지요 예
[2026-10-19 18:12:27] 성일종 (추정):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8:12:34] 성일종 (추정): 둘 이상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하는 게 통합이지요 예 그러면 3군사고등학교 통합하는 것 맞아요 아니에요
[2026-10-19 18:12:40] 성일종 (추정): 통합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통합이 아니라 창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설은 뭡니까
[2026-10-19 18:12:42] 성일종 (추정): 새로 만드는 겁니다
[2026-10-19 18:12:45] 성일종 (추정): 그런데 왜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2026-10-19 18:12:50] 성일종 (추정): 아까 상건선건학교 통합하는 것 얘기를 하니까
[2026-10-19 18:12:55] 성일종 (추정): 임종득 위원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설한다고 그랬어요
[2026-10-19 18:13:01] 성일종 (추정): 지금 육군의 수뇌부가 통합인지 창설인지 이 개념도 안 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할 거예요
[2026-10-19 18:13:07] 성일종 (추정):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군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창설하는 개념에서 창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9 18:13:10] 성일종 (추정): 통합해서 창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2026-10-19 18:13:12] 성일종 (추정): 그러면 왜 3개를 하나로 합칩니까
[2026-10-19 18:13:20] 성일종 (추정):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용어조차도 개념조차도 정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2026-10-19 18:13:21] 성일종 (추정): 군의 수뇌부 아닙니까
[2026-10-19 18:13:25] 성일종 (추정):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8:13:31] 성일종 (추정): 한국은 비무장지대에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2026-10-19 18:13:32] 성일종 (추정): 브런스 얘기지요
[2026-10-19 18:13:38] 성일종 (추정): 예 오전에 우리 총장께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2026-10-19 18:13:40] 성일종 (추정): 나는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6-10-19 18:13:44] 성일종 (추정): 군 육군총장이 그 정도는 해야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8:13:45] 성일종 (추정): 잘하셨습니다
[2026-10-19 18:13:50] 성일종 (추정): 그런데 정동영 장관의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옹호했습니다
[2026-10-19 18:13:52] 성일종 (추정): 이것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2026-10-19 18:13:56] 성일종 (추정):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
[2026-10-19 18:14:00] 성일종 (추정):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국회에 와서
[2026-10-19 18:14:00] 성일종 (추정): 답변을 했어요
[2026-10-19 18:14:03] 성일종 (추정):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8:14:08] 성일종 (추정): 제가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2026-10-19 18:14:12] 성일종 (추정): 저희 영토에 대한 헌법 3조에 나와 있는 것은 확고합니다
[2026-10-19 18:14:20] 성일종 (추정): 그러면 외국의 연합사령관 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26-10-19 18:14:23] 성일종 (추정): 대한민국 영토를 관리하는 주무장관인
[2026-10-19 18:14:36] 성일종 (추정): 통일부장관의 이야기를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서 두 국가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2026-10-19 18:14:40] 성일종 (추정): 지금 영토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8:14:43] 성일종 (추정): 또 영토 회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8:14:51] 성일종 (추정): 저희가 북한 그런데 헌법 3조를 아까 얘기하던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2026-10-19 18:14:52] 성일종 (추정): 그런데
[2026-10-19 18:14:58] 성일종 (추정): 평화적 도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정동영 장관의 이야기예요
[2026-10-19 18:15:05] 성일종 (추정):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군의 입장은 적들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2026-10-19 18:15:10] 성일종 (추정): 또 국경선 일대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026-10-19 18:15:12] 성일종 (추정):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15:15] 성일종 (추정):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2026-10-19 18:15:19] 성일종 (추정): 우리 군은 그 여러분은 국민
[2026-10-19 18:15:30] 성일종 (추정):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2026-10-19 18:15:56] 성일종 (추정): 저희 국군의 사명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2026-10-19 18:15:58]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16:04] 성일종 (추정): 예 끝으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8:16:20] 김성회 (추정): 총장님 아까 전에 지수혁 상반 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감을 지켜보고 계시던 지수혁 상부의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말에 제가 좀
[2026-10-19 18:16:21] 김성회 (추정):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2026-10-19 18:16:22] 김성회 (추정): 그리고
[2026-10-19 18:16:32] 김성회 (추정): 사망장병들의 추모 주기가 돌아오면 그냥 똑같이 쓰는 추모 편제를 아마 보내신 모양이더라고요 사무처 그러니까 참모총장님께서
[2026-10-19 18:16:37] 김성회 (추정):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사과를 한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어머님도 불편함을
[2026-10-19 18:16:43] 김성회 (추정): 드러내셨습니다 총장님 해당 사단의 책임 있는 지휘관이
[2026-10-19 18:16:52] 김성회 (추정): 창병의 유족을 좀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19 18:16:54] 김성회 (추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2026-10-19 18:17:02] 김성회 (추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2026-10-19 18:17:11] 김성회 (추정): 부사관들 지금 충원율이 95%에서 79%로 떨어져서 인력 공백이 심해져서 임기제 부사관을 도입하고 있지요
[2026-10-19 18:17:12] 김성회 (추정): 이것 지금 보니까 대략
[2026-10-19 18:17:24] 김성회 (추정): 10명 중 4명 가까이 임기제 부사관으로 초급 간부들을 저희가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임기제 부사관이지만 임관식에서
[2026-10-19 18:17:41] 김성회 (추정): 지금 복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이상 복무를 선택한 임기제 부사관에게만 정복을 지급하는데 전체 임기제 부사관 중에서 12개월 이하가 94%로 거의 절대다수고요 사비 구입으로는 불가능하고요
[2026-10-19 18:17:46] 김성회 (추정): 피복비도 13개월 이상 근무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2026-10-19 18:17:48] 김성회 (추정):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6-10-19 18:17:55] 김성회 (추정): 정복이 없어서 못 입고 남의 옷을 빌려 있거나 선배 옷을 가져가서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2026-10-19 18:18:02] 김성회 (추정):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부사관 임관식을 치는 곳에 50%
[2026-10-19 18:18:14] 김성회 (추정): 9곳 중에서 44.1%가 정복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정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정복으로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2026-10-19 18:18:14] 김성회 (추정): 그래서
[2026-10-19 18:18:30] 김성회 (추정): 이게 좀 첫인상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지휘관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지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게 아니라 재량으로만 남겨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9 18:18:45] 김성회 (추정): 임기제 부사관이지만 어쨌든 군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정복 지급 정도는 저희가 군이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참모총장님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2026-10-19 18:18:48] 김성회 (추정): 저희가 지급이 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2026-10-19 18:18:56] 김성회 (추정): 이것을 어떻게 군 수사 차원에서 대여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함께 협력할 테니까요
[2026-10-19 18:18:58] 김성회 (추정): 우리 부사관들이 임관식에서 좀
[2026-10-19 18:19:04] 김성회 (추정): 빛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19:10] 김성회 (추정):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국정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2026-10-19 18:19:14] 김성회 (추정):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6-10-19 18:19:20] 김성회 (추정): 천안함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호국훈련 과정에서
[2026-10-19 18:19:24] 김성회 (추정): 여성 군인의 야외 숙영훈련은 제외한 사유
[2026-10-19 18:19:25] 김성회 (추정): 확인하셨습니까
[2026-10-19 18:19:28] 김성회 (추정): 예 확인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2026-10-19 18:19:45] 김성회 (추정): 모 유튜버 매체에서 그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여성들만 인원 한 11명 정도 되는데 남긴다 이렇게 해서 사안장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을 보고 차장님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2026-10-19 18:19:46] 김성회 (추정):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2026-10-19 18:19:55] 김성회 (추정):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출동 5명이 됐고 잔류 6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6-10-19 18:20:02] 김성회 (추정): 그 부분은 사단장 차원에서 보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던 게 맞습니다
[2026-10-19 18:20:06] 김성회 (추정): 예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8:20:12] 김성회 (추정): 오늘 육군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질의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2026-10-19 18:20:16] 김성회 (추정): 여러 가지 예산의 소요가
[2026-10-19 18:20:20] 김성회 (추정):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19 18:20:22] 김성회 (추정): 그런데 우리 군이라고
[2026-10-19 18:20:26] 김성회 (추정):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는가
[2026-10-19 18:20:32] 김성회 (추정): 피치 멘트해서 예산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2026-10-19 18:20:43] 김성회 (추정): 불가피하게 좀 작은 것은 내려놓기도 하고 또 크지만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 놓고 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26-10-19 18:20:46] 김성회 (추정):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2026-10-19 18:20:51] 김성회 (추정): 우리 육군이 이런 정도의 전력 규모를
[2026-10-19 18:20:57] 김성회 (추정):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인가
[2026-10-19 18:21:00] 김성회 (추정): 그러니까 육군의 현재 전력 규모가
[2026-10-19 18:21:01] 김성회 (추정): 지속 가능한가
[2026-10-19 18:21:03] 김성회 (추정):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2026-10-19 18:21:11] 김성회 (추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당장에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2026-10-19 18:21:12] 김성회 (추정):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8:21:18] 김성회 (추정):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성징집제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하는 마당이잖아요
[2026-10-19 18:21:20] 김성회 (추정): 그뿐입니까
[2026-10-19 18:21:24] 김성회 (추정): 전장환경은 변해하고
[2026-10-19 18:21:31] 김성회 (추정):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또 세계의 안보 정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6-10-19 18:21:39] 김성회 (추정): 우리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수많은 모색과 또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2026-10-19 18:21:42] 김성회 (추정): 이렇게
[2026-10-19 18:21:50] 김성회 (추정): 병역자원도 모자라는 상황이야 또 여러 가지 안보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전력을 건설하기 위한
[2026-10-19 18:21:54] 김성회 (추정):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10-19 18:21:55] 김성회 (추정): 거기에
[2026-10-19 18:21:58] 김성회 (추정):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을 안고 있어서
[2026-10-19 18:21:59] 김성회 (추정): 무슨
[2026-10-19 18:22:10] 김성회 (추정): 과거에 오래된 수명주기가 다 만료된 장비나 무기들까지도 다 껴안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2026-10-19 18:22:14] 김성회 (추정): 또 거기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예비전력도
[2026-10-19 18:22:21] 김성회 (추정): 현역 못지않게 키워 가지고 비상한 시기에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19 18:22:24] 김성회 (추정):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 가능한가
[2026-10-19 18:22:34] 김성회 (추정):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꾸려 왔던 육군의 전력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2026-10-19 18:22:35] 김성회 (추정): 물론 우리 군도
[2026-10-19 18:22:37] 김성회 (추정):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2026-10-19 18:22:43] 김성회 (추정): 전체적으로 병력의 규모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10-19 18:22:47] 김성회 (추정): 지금 우리 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중대한 전환기
[2026-10-19 18:22:56] 김성회 (추정): 또 그 전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국방비 투자
[2026-10-19 18:22:56] 김성회 (추정): 이런 것을 감안할 때
[2026-10-19 18:23:04] 김성회 (추정): 보다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력 설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026-10-19 18:23:05] 김성회 (추정):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8:23:12] 김성회 (추정): 총장 1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겁니다
[2026-10-19 18:23:14] 김성회 (추정): 첫 번째는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2026-10-19 18:23:18] 김성회 (추정): 그러면 육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의 우선순위를 분배할 것인가
[2026-10-19 18:23:22] 김성회 (추정): 그 재원 중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2026-10-19 18:23:28] 김성회 (추정): 그러면 육군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2026-10-19 18:23:33] 김성회 (추정): 육군에 대한 능력 평가를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2026-10-19 18:23:38] 김성회 (추정):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AI가 굉장히 많이 고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2026-10-19 18:23:42] 김성회 (추정): 과학적으로 총량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2026-10-19 18:23:45] 김성회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2026-10-19 18:24:04] 김성회 (추정): 도대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 집중할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오늘 국회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그런 내용까지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52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8:24:04] 김성회 (추정):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9 18:24:08] 김성회 (추정): 제가 체감적으로 우리 육군의 구성원을 변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2026-10-19 18:24:10] 김성회 (추정):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2026-10-19 18:24:12] 김성회 (추정): 총장의 기간은 짧습니다
[2026-10-19 18:24:31] 김성회 (추정): 제가 하는 것은 설계를 잘하겠구나 설계를 잘해서 정말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잘 끌고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저희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숙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잘
[2026-10-19 18:24:33] 김성회 (추정): 발전시켜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2026-10-19 18:24:34] 김성회 (추정): 잘 지키는 육군
[2026-10-19 18:24:38] 김성회 (추정): 이런 육군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8:24:44] 김성회 (추정): 우리 국방위원님들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2026-10-19 18:24:49] 김성회 (추정):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8:24:56] 김성회 (추정): 오늘 육군본부와 예하 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6-10-19 18:25:04] 김성회 (추정):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등의 예우 문제
[2026-10-19 18:25:04] 김성회 (추정): 비롯해서
[2026-10-19 18:25:12] 김성회 (추정): 우리 육군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관련된 과학화경계시스템 운영 문제
[2026-10-19 18:25:14] 김성회 (추정):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
[2026-10-19 18:25:16] 김성회 (추정): 주거 등 복무여건 개선의 문제
[2026-10-19 18:25:25] 김성회 (추정): 또 양성징병제의 도입 여부 예비전력 정예화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8:25:28] 김성회 (추정): 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자산 등의 정보전력 강화와
[2026-10-19 18:25:31] 김성회 (추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량
[2026-10-19 18:25:35] 김성회 (추정): 또 비무장지대 남측 남측 지역의 영토주권
[2026-10-19 18:25:37] 김성회 (추정): 등이
[2026-10-19 18:25:38] 김성회 (추정): 거론되었고
[2026-10-19 18:25:44] 김성회 (추정): 또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2026-10-19 18:25:53] 김성회 (추정): 이와 같이 육군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2026-10-19 18:26:07] 김성회 (추정): 우리 참모총장과 동시수감 부대장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적 대안 의견들을 감안해서 향후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8:26:12] 김성회 (추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26-10-19 18:26:15] 김성회 (추정): 전에 서면질의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2026-10-19 18:26:18] 김성회 (추정): 성일종
[2026-10-19 18:26:31] 김성회 (추정): 위원 김병기 위원 김병주 위원 박선원 위원 유영하 위원 유용원 위원 한기호 위원 천하람 위원 송영길 위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19 18:26:35] 김성회 (추정):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26:40] 김성회 (추정): 겁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26:48] 김성회 (추정): 겁니다 국방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9 18:26:54] 김성회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이곳 감사장에서 내일 오전 10시 해군본부를
[2026-10-19 18:27:00] 김성회 (추정): 4층 국정감사장에서 오후 3시에 공군본부를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27:06] 김성회 (추정): 이상으로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