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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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04:1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은 금융시장의 최일선에서
[2026-10-19 10:04:22] 발언자 미상: 금융시장이 각종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2026-10-19 10:04:25] 발언자 미상: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2026-10-19 10:04:28] 발언자 미상: 금융회사의 부실위험 대응 등
[2026-10-19 10:04:33] 발언자 미상: 금융시스템이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04:3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가
[2026-10-19 10:04:41] 발언자 미상: 각 기관의 업무현황과 정책을
[2026-10-19 10:04:48] 발언자 미상: 면밀히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4:52]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2026-10-19 10:04:5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26-10-19 10:05:00] 발언자 미상: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0:05:05]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2026-10-19 10:05:08] 발언자 미상: 생중계되고 국회방송에서
[2026-10-19 10:05:12] 발언자 미상: 녹화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05:15]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2026-10-19 10:05:19] 발언자 미상: 박상혁 위원님의 정책자료집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6-10-19 10:05:2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들께서도 이를 적극
[2026-10-19 10:05:26] 발언자 미상: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0:05:32] 발언자 미상: 그러면 기관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05:37]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0:05:44]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0:05:47]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26-10-19 10:05:50] 발언자 미상: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하는데
[2026-10-19 10:05:53]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2026-10-19 10:05:56]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9 10:05:59] 발언자 미상: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06:01]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19 10:06:04]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2026-10-19 10:06:05] 발언자 미상: 10월 22일
[2026-10-19 10:06:09] 발언자 미상: 종합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0:06:12]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9 10:06:14] 발언자 미상: 증인을 대표하여
[2026-10-19 10:06:19] 발언자 미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고
[2026-10-19 10:06:23]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2026-10-19 10:06:25] 발언자 미상: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6:30]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0:06:32]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9 10:06:35] 발언자 미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대표로
[2026-10-19 10:06:37] 발언자 미상: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0:07:00]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9 10:07:15]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선서를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9 10:07:19]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026-10-19 10:07:20] 발언자 미상: 19일
[2026-10-19 10:07:24] 발언자 미상: 금융감독원 이찬진
[2026-10-19 10:08:08]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8:1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2026-10-19 10:08:20] 발언자 미상: 먼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 및
[2026-10-19 10:08:22] 발언자 미상: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8:3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2026-10-19 10:08:40] 발언자 미상: 금융감독원장 이선진입니다
[2026-10-19 10:08:59] 발언자 미상: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국민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을
[2026-10-19 10:09:01] 발언자 미상: 업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0:09:0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09:09] 발언자 미상: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첫째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2026-10-19 10:09:24] 발언자 미상: 금융소비자 최우선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국민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협의자가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6-10-19 10:09:34] 발언자 미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민원 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으며
[2026-10-19 10:09:44] 발언자 미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도입된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해서 중대사건을 신속히 강제수사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26-10-19 10:10:02]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투자자가 충실히 뽑아받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표면적 구속력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무주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10:03] 발언자 미상: 보고자료 19쪽입니다
[2026-10-19 10:10:06] 발언자 미상: 둘째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입니다
[2026-10-19 10:10:14] 발언자 미상: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운영 및 자산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2026-10-19 10:10:21] 발언자 미상: 주택공급을 촉진하면서도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2026-10-19 10:10:30] 발언자 미상: 하였습니다 또한 가계 기업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이행 및
[2026-10-19 10:10:46] 발언자 미상: 사약사업자 대출이 용도의 유형을 점검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 등 세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안전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2026-10-19 10:10:53] 발언자 미상: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포착 시에는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0:55] 발언자 미상: 보고자료 25쪽입니다
[2026-10-19 10:11:01] 발언자 미상: 셋째 금융 국민과 금융위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2026-10-19 10:11:14] 발언자 미상: 대학바이오 공시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선해서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10-19 10:11:28] 발언자 미상: 또한 연계 공급망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강화 등을 통해서 서민 취약계층이 금융의료를 완화하고 맞춤형 금융교육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상담을 확대해서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9 10:11:44] 발언자 미상: 한편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금융권 공동 FDS 스탐지를 3지를 마련 그리고 반사회적 불법 배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2026-10-19 10:11:53]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융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2026-10-19 10:12:09] 발언자 미상: 금융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넷째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금융보안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2026-10-19 10:12:11] 발언자 미상: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2026-10-19 10:12:31] 발언자 미상: 보안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경영진들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올 2월 본격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심려가 큰 만큼
[2026-10-19 10:12:48] 발언자 미상: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서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AI 기반 공격에 대한 예외 기반 방어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안취약점 분석 평가 강화
[2026-10-19 10:13:03] 발언자 미상: IT 자산 식별 관리 의무화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 해킹 훈련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 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금융위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26-10-19 10:13:21] 발언자 미상: 36쪽입니다 다섯째 인류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표시입니다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 제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 전반의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내적 표신을 지속
[2026-10-19 10:13:39] 발언자 미상: 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금융감독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AI 불법정보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감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행정과 금융산업에 대한
[2026-10-19 10:13:53] 발언자 미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진행될 질의 시간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3:58] 발언자 미상: 이어서 오늘 참석한 금융감독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헌 감사입니다
[2026-10-19 10:14:01] 발언자 미상: 이세훈 수석부원장입니다
[2026-10-19 10:14:04] 발언자 미상: 김성욱 부원장입니다
[2026-10-19 10:14:07] 발언자 미상: 황선호 부원장입니다
[2026-10-19 10:14:09] 발언자 미상: 박지선 권영입니다
[2026-10-19 10:14:12] 발언자 미상: 김욱배 부원장입니다
[2026-10-19 10:14:17] 발언자 미상: 김충진 보훈정보입니다 이종호 보훈정부입니다
[2026-10-19 10:14:23] 발언자 미상: 곽범준 부원장보입니다 이진 보은정보입니다
[2026-10-19 10:14:25] 발언자 미상: 허재원 보훈정부입니다
[2026-10-19 10:14:27] 발언자 미상: 이승우 부원장보입니다
[2026-10-19 10:14:31] 발언자 미상: 김형원 후원정보입니다 서영일 본 정부입니다
[2026-10-19 10:14:35] 발언자 미상: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입니다
[2026-10-19 10:14:37] 발언자 미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0:14:48] 발언자 미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2026-10-19 10:14:52] 발언자 미상: 간략하게 업무현황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5:0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입니다
[2026-10-19 10:15:0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15:1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가 공사 업무 전반을 점검받는 자리인 만큼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책임감 있게 오늘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19 10:15:22]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5:28] 발언자 미상: 첫째 업무현황 보고자료 5쪽 기금체계 개편 및 예금보험제도 고도화입니다
[2026-10-19 10:15:34] 발언자 미상: 현재 공사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등
[2026-10-19 10:15:43] 발언자 미상: 과거 구조조정기금을 집들 없이 청산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부실 대응을 위해 적정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5:52] 발언자 미상: 이에 안정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6:00] 발언자 미상: 또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유인 강화를 위해 차등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16:12]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자녀부채 해소를 위해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특별계정 운영 제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16:16] 발언자 미상: 둘째 업무현황 보고자료 7쪽의 사전적 부실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2026-10-19 10:16:32] 발언자 미상: 강화입니다 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및 정보 공유율을 확대하고 취약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부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16:36] 발언자 미상: 다만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이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
[2026-10-19 10:16:44] 발언자 미상: 부실의 사전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해외 주요국 또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6-10-19 10:16:52]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도 현재 금융안정 개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6-10-19 10:16:55] 발언자 미상: 또한 개별 금융회사 부실화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2026-10-19 10:17:02] 발언자 미상: 부실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정리제도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10-19 10:17:09] 발언자 미상: 부실 사전 예방과 위기 전이를 방지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17:15] 발언자 미상: 셋째 업무현황 보고자료 9쪽의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지원자금 회수입니다
[2026-10-19 10:17:30] 발언자 미상: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의 공개 매각을 위해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후속 절차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19 10:17:50] 발언자 미상: 아울러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 지분과 캄코시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매각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을 최대한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현황 보고자료 11쪽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와 경영혁신입니다
[2026-10-19 10:18:02] 발언자 미상: 국민의 예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간의 운영 사례를 되짚어 보며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9 10:18:15] 발언자 미상: 또한 군 상병과 군 장병과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경영 기반과 책임경영체계 확립 등 경영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18:32] 발언자 미상: 공사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제언들은 향후 공사 업무와 제도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8:36]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8:38] 발언자 미상: 한성구 감사입니다
[2026-10-19 10:18:42] 발언자 미상: 이병재 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18:45] 발언자 미상: 최낙균 이사입니다
[2026-10-19 10:18:49] 발언자 미상: 유형철 이사입니다
[2026-10-19 10:18:52] 발언자 미상: 박현주 이사입니다
[2026-10-19 10:18:57] 발언자 미상: 윤재호 이사입니다
[2026-10-19 10:19:01] 발언자 미상: 윤성욱 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9:05] 발언자 미상: 장영갑 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9:09] 발언자 미상: 하종식 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19:13] 발언자 미상: 진호정 기획조정국장입니다
[2026-10-19 10:19:15]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19:23] 발언자 미상: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19:29]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 및
[2026-10-19 10:19:32] 발언자 미상: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9:4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은경입니다
[2026-10-19 10:19:5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12] 발언자 미상: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안전망을 누릴 수 있는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17] 발언자 미상: 특히 올해는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2026-10-19 10:20:25] 발언자 미상: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2026-10-19 10:20:40] 발언자 미상: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입니다 첫째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 1월 기존 다섯
[2026-10-19 10:20:54] 발언자 미상: 햇살론보증상품을 일반보증 특례보증 뉴스 3개의 상품으로 통합하고 취급금융회사를 전 업권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6-10-19 10:21:06] 발언자 미상: 또한 특례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이자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10-19 10:21:20] 발언자 미상: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약 97만 건 5조 5000억 원의 정책서민자금융을 공급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26-10-19 10:21:35] 발언자 미상: 둘째 형량과 금융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미소금융 신규 상품 3종을 출시하여 기존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을 청년과 금융취약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26-10-19 10:21:51] 발언자 미상: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여 만기를 단축하고 정부기여금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0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과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 지원이 일시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21] 발언자 미상: 셋째 지역과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과 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세종 인천 김해 인천 서해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고
[2026-10-19 10:22:28] 발언자 미상: BNK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2026-10-19 10:22:36] 발언자 미상: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10-19 10:22:53] 발언자 미상: 또한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금융고용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만큼
[2026-10-19 10:23:10]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금융회사 출연 기한을 15년 연장하고 추가요율 조정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2026-10-19 10:23:20] 발언자 미상: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는 한편 건전성 관리와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2026-10-19 10:23:22] 발언자 미상: 확보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
[2026-10-19 10:23:44] 발언자 미상: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23:44] 발언자 미상: 익맹기 감사입니다
[2026-10-19 10:23:48] 발언자 미상: 정재용 부원장입니다
[2026-10-19 10:23:51] 발언자 미상: 유재옥 상임이사입니다
[2026-10-19 10:23:55] 발언자 미상: 최재학 금융사업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23:58] 발언자 미상: 이경한 금융지원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24:02] 발언자 미상: 심재철 상담지원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24:18]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2026-10-19 10:24:2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0:24:26] 발언자 미상: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24:3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026-10-19 10:24:41] 발언자 미상: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조정훈 위원님이신데 먼저 하시지요
[2026-10-19 10:24:46]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26-10-19 10:24:54] 발언자 미상: 바로 금융감독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광고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관리 감독한 내역입니다
[2026-10-19 10:24:59] 발언자 미상: 지난달 9월 초부터 요구한 자료를 어젯밤 밤 10시에 겨우 내면서
[2026-10-19 10:25:03] 발언자 미상: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2026-10-19 10:25:08] 발언자 미상: 제가 이러한 자료 요구한 자료 이게 아닌 건 금융감독원도 압니다
[2026-10-19 10:25:15] 발언자 미상: 5월 말 상품 출시 당시 우리 국민 다 기억합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2026-10-19 10:25:16] 발언자 미상: 야구장에서
[2026-10-19 10:25:1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2026-10-19 10:25:26] 발언자 미상: 아주 이런 것을 광고하는 광고들이 그냥 판을 보시는 대로 야구장
[2026-10-19 10:25:29] 발언자 미상: 오늘 완전히 덮었습니다 광고하는 내내
[2026-10-19 10:25:36] 발언자 미상: 레버리지 ETF 상품은 어디다 레버리지 ETF 상품은 어디다라고 공포 투자를 조성했습니다
[2026-10-19 10:25:46] 발언자 미상: 결국 7월 16일 보완대책의 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도 기존의 광고가 과도했다는 자백이자 증거인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25:57] 발언자 미상: 아시는 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런 광고 규제할 권한과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주었습니다
[2026-10-19 10:26:02] 발언자 미상: 이천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으려 했다면
[2026-10-19 10:26:07] 발언자 미상: 전 국민의 불안 투자를 조성했던 다늘종목 레버리지 광고부터 막았어야 했습니다
[2026-10-19 10:26:13] 발언자 미상: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섣부를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적극 점검했어야 됩니다
[2026-10-19 10:26:14]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19 10:26:18] 발언자 미상: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위원회 금투위에서
[2026-10-19 10:26:24] 발언자 미상: ETF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광고처럼
[2026-10-19 10:26:29] 발언자 미상: 모든 광고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026-10-19 10:26:38] 발언자 미상: 그런데 7월 16일 광고가 금지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었다는 것이 제 추측이고
[2026-10-19 10:26:4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이후
[2026-10-19 10:26:46] 발언자 미상: 운용사의
[2026-10-19 10:27:03] 발언자 미상: 원장님
[2026-10-19 10:27:06] 발언자 미상: 금융감독원장님 예
[2026-10-19 10:27:11] 발언자 미상: 조정훈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2026-10-19 10:27:15] 발언자 미상: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2026-10-19 10:27:18] 발언자 미상: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2026-10-19 10:27:20] 발언자 미상: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0:27:2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자료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2026-10-19 10:27:29] 발언자 미상: 그렇게 그러면
[2026-10-19 10:27:33] 발언자 미상: 운용사의 관리 감독한
[2026-10-19 10:27:38] 발언자 미상: 예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0:27:46] 발언자 미상: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추가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2026-10-19 10:27:50] 발언자 미상: 그래서 두 번째로 손 든 분이 최연석 위원님이신데
[2026-10-19 10:28:07] 발언자 미상: 전석희 위원님만 위원님 저도 금융감독원장께 자료제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보고서 금융감독원이 한 달 이상 은폐하다가 국감 시장 직전인 지난 10월 3일에 써야 되늦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2026-10-19 10:28:14] 발언자 미상: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고스란히 잠겨 있습니다
[2026-10-19 10:28:3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10월 3일 언론에 처음 공개했을 당시 금감원의 유석호 국장은 취재기자에게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위와 반종 내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2026-10-19 10:28:48] 발언자 미상: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의 누구와 어떤 내용을 언제 협의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당일까지도 한 줄도 한 장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04] 발언자 미상: 단종대 사태는 국민의 막대한 자산이 재산이 약탈당할 때의 참사입니다 금감원이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은폐했는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 경고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2026-10-19 10:29:23] 발언자 미상: 그런데 도대체 뭘 감추려고 이 자료제출을 계속 미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위원장님이 관련된 협의 내용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2026-10-19 10:29:40] 발언자 미상: 또 하나 되어 있는데 5대 금융지주하고 자회사의 세무법인 팩스탑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금감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현지 배우자가 속해 있는 세무법인 팩스탑에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5대 금융지주와
[2026-10-19 10:29:52] 발언자 미상: 관련된 계열사 은행증권 보험 카드사를 포함한 전체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 제휴 및 핵가지급 내역 일체입니다 이 자료도 최대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9:54] 발언자 미상: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0:29:56] 발언자 미상: 자연석 위원님께서
[2026-10-19 10:29:59] 발언자 미상: 요구하신 자료 내용도
[2026-10-19 10:30:00] 발언자 미상: 잘
[2026-10-19 10:30:05] 발언자 미상: 있다면 이따 없으면 없다 또
[2026-10-19 10:30:06]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한
[2026-10-19 10:30:12] 발언자 미상: 협의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있다면
[2026-10-19 10:30:16] 발언자 미상: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0:30:20] 발언자 미상: 민병덕 위원님이 세 번째로 들었습니다
[2026-10-19 10:30:24] 발언자 미상: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026-10-19 10:30:26] 발언자 미상: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2026-10-19 10:30:30] 발언자 미상: 은행 대출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0:30:35] 발언자 미상: 특히 이번 겨울 금리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026-10-19 10:30:38] 발언자 미상: 서민들의 충격이 커질 것입니다
[2026-10-19 10:30:40] 발언자 미상: 그 사이
[2026-10-19 10:30:43] 발언자 미상: 5대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2026-10-19 10:30:45] 발언자 미상: 44조 4000억 원
[2026-10-19 10:30:49] 발언자 미상: 함기 기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습니다
[2026-10-19 10:30:54] 발언자 미상: 은행에 대해 고금리 때문에 힘든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2026-10-19 10:31:01] 발언자 미상: 그동안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료처럼
[2026-10-19 10:31:10] 발언자 미상: 당연히 은행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까지 가산금리에 끼워 넣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2026-10-19 10:31:14]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2026-10-19 10:31:17] 발언자 미상: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2026-10-19 10:31:23] 발언자 미상: 부당가산금리 산입금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화가기에서는
[2026-10-19 10:31:28] 발언자 미상: 가산금리 세부항목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10-19 10:31:31] 발언자 미상: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19 10:31:32] 발언자 미상: 이 법은
[2026-10-19 10:31:37] 발언자 미상: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법안인데도 지난 12월 국회에서
[2026-10-19 10:31:47] 발언자 미상: 필리버스터까지 거친 후에 통과됐습니다 어렵게 통과됐는데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10-19 10:31:50] 발언자 미상: 가산금리를 줄이면서
[2026-10-19 10:32:01]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있었던 우대금리를 우대금리의 혜택을 줄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의 몫을 더 늘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26-10-19 10:32:05] 발언자 미상: 만약 이 법 통과 이후에 풍선효과처럼
[2026-10-19 10:32:12] 발언자 미상: 다른 부분으로 전가하는 등으로 꼼수를 부렸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입니다
[2026-10-19 10:32:13] 발언자 미상: 오늘 오후
[2026-10-19 10:32:23] 발언자 미상: 5대 은행장들의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출석 전까지 요구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십시오
[2026-10-19 10:32:26] 발언자 미상: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0:32:30] 발언자 미상: 민병덕 위원님께서 굉장히
[2026-10-19 10:32:32] 발언자 미상: 오랫동안 숙고해서
[2026-10-19 10:32:36] 발언자 미상: 은행법 통과시킨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2026-10-19 10:32:42] 발언자 미상: 발의되고 있는가 거의 자극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2026-10-19 10:32:44] 발언자 미상: 이 시스템에 대한
[2026-10-19 10:32:46] 발언자 미상: 정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0:32:49] 발언자 미상: 이 자료도 꼭 좀
[2026-10-19 10:32:50] 발언자 미상: 오전에
[2026-10-19 10:32:52] 발언자 미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32:58] 발언자 미상: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박대출 위원님이
[2026-10-19 10:33:02] 발언자 미상: 굉장히 바쁘시니까 박대출 위원님 질의 끝나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3:14] 박대출 (추정):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2026-10-19 10:33:18] 박대출 (추정):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은 5분을 엄수해 주시고
[2026-10-19 10:33:22] 박대출 (추정):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0:33:26] 박대출 (추정):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3:30] 박대출 (추정):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0:33:34] 박대출 (추정): 금감원장님 간단히 제가
[2026-10-19 10:33:41] 박대출 (추정): 묻는 것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6-10-19 10:33:43] 박대출 (추정): 저는
[2026-10-19 10:33:45] 박대출 (추정): 금융은
[2026-10-19 10:33:50] 박대출 (추정): 믿음을 사고파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9 10:33:54] 박대출 (추정): 그래서 금감원은 시장경제의 움직입니다
[2026-10-19 10:33:56] 박대출 (추정): 그런데 단종래 같은 경우가
[2026-10-19 10:34:07] 박대출 (추정): 성급하게 문을 열어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책임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10:34:08] 박대출 (추정): 제가 단종 내
[2026-10-19 10:34:14] 박대출 (추정): ETF의 문제점을 제가 변칙과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6-10-19 10:34:17] 박대출 (추정): 그것을 먼저 제가 정리를 해 보고
[2026-10-19 10:34:20] 박대출 (추정): 그 이유를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2026-10-19 10:34:24] 박대출 (추정): 제가 변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2026-10-19 10:34:29] 박대출 (추정): 이게 심사는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정액별입니다
[2026-10-19 10:34:30] 박대출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26-10-19 10:34:34] 박대출 (추정):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2단계로
[2026-10-19 10:34:36] 박대출 (추정): 그 단계를 줄이는
[2026-10-19 10:34:40] 박대출 (추정): 병행심사라는 것을 사상 처음으로 합니다 위험한 상품을
[2026-10-19 10:34:42] 박대출 (추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6-10-19 10:34:46] 박대출 (추정): 상장일을 상장 신청하기 전에 말이지요
[2026-10-19 10:34:50] 박대출 (추정): 상장 일을 금융위에서 발표를 해요 언제 상장한다
[2026-10-19 10:34:53] 박대출 (추정): 그것을 하나 짚어 볼게요 그래서 변칙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2026-10-19 10:34:56] 박대출 (추정): 졸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2026-10-19 10:35:01] 박대출 (추정): ETF 평균 상장률이 평균 62일입니다
[2026-10-19 10:35:04] 박대출 (추정): 그리고 대표 취수형으로 뽑더라도 43일이에요
[2026-10-19 10:35:08] 박대출 (추정): 그런데 이번 단종래는 29일로
[2026-10-19 10:35:19] 박대출 (추정): 많이 10°C 짧지요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7개 심사를 합니다 하나씩 제가 좀 짚어 볼게요
[2026-10-19 10:35:22] 박대출 (추정): 통상
[2026-10-19 10:35:31] 박대출 (추정): 지금 금감원이 상장심사를 할 때 보통 2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래소가 예비심사한 뒤에
[2026-10-19 10:35:36] 박대출 (추정): 통상 예비심사 끝난 뒤에 심사를 그동안 해 왔지요
[2026-10-19 10:35:38] 박대출 (추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19 10:35:40] 박대출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0:35:44] 박대출 (추정): 지금 예비기침심사 끝나기 전에 심사한 게 이분이 처음 맞지요
[2026-10-19 10:35:47] 박대출 (추정):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처음
[2026-10-19 10:35:58] 박대출 (추정): 수백 개씩 TF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열 왜 이번에 16종 ETF 단종 내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2026-10-19 10:36:06] 박대출 (추정): 이 부분은 이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월 중순인가 언제 금융위에서
[2026-10-19 10:36:12] 박대출 (추정):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일정을
[2026-10-19 10:36:28] 박대출 (추정): 맞추기에 위해서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발표해 버리고 신청도도 되고 그렇게 된 거지요 상당히 정책적으로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시간표에 맞추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2026-10-19 10:36:36] 박대출 (추정): 그런데 예비심사가 안 끝난 서류는 말이지요 바뀔 수 있거든요
[2026-10-19 10:36:42] 박대출 (추정): 혹시 심사하다가 중간에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또 중간에도 보기도 했습니까
[2026-10-19 10:36:46] 박대출 (추정): 그것은 확인하면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0:36:50] 박대출 (추정): 예비심사를
[2026-10-19 10:37:00] 박대출 (추정): 자료 없이 동상 예비심사 자료가 제출이 되지요 금융위가 심사할 과정에는 운용사가
[2026-10-19 10:37:02] 박대출 (추정): 음영의 심사자료 심사를 신청할 때
[2026-10-19 10:37:06] 박대출 (추정): 예비심사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지요
[2026-10-19 10:37:15] 박대출 (추정): 세부사항은 부원장님께 좀 말씀을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9 10:37:16] 박대출 (추정): 첨부를 하지요
[2026-10-19 10:37:20] 박대출 (추정): 전부 없이 합니까
[2026-10-19 10:37:28] 박대출 (추정): 그래서 상장예비 심사자료는 저희 채권신고 대상입니다 앞에 나오셔서 발언대로 창가 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10-19 10:37:46] 박대출 (추정):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자료는 저희 증권신고서 자료에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자료는 전부 없이 합니까 상장 예비심사와 증권신고서 심사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개의 업무인데 단계는 끝마쳐야 하잖아요
[2026-10-19 10:37:59] 박대출 (추정): 과거에는 예비상장 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 단계 끝나고 난 뒤에 2단계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단계의 개념은 아닙니다 별개의 심사 과정입니다 10개의 심사 과정인데 1단계 끝나기 전에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고 지금
[2026-10-19 10:38:02] 박대출 (추정):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2026-10-19 10:38:04] 박대출 (추정): 그리고
[2026-10-19 10:38:08] 박대출 (추정): 상장 신청이 5월 19일인데요 원장님
[2026-10-19 10:38:14] 박대출 (추정): 상장일은 금융위에서 5월 15일 발표하면서 5월 27일 상장한다 이렇게 합니다
[2026-10-19 10:38:19] 박대출 (추정):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를 해 보여요
[2026-10-19 10:38:20] 박대출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0:38:27] 박대출 (추정): 이것도 변칙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감원은 이 날짜 언제 알았습니까
[2026-10-19 10:38:29] 박대출 (추정): 상장일 되는 날짜
[2026-10-19 10:38:34] 박대출 (추정): 5월 15일 금융위가 발표했는데 5월 27일 상정한
[2026-10-19 10:38:47] 박대출 (추정): 저희한테는 신청 자체는 상장 신청이 아니라 아니 금융위가 이 날짜를 금감원이 알게 된 겁니다
[2026-10-19 10:39:06] 박대출 (추정): 이게 국무회의가 4월 21일 날에서 의결이 됐는데 그때 보도자료 나온 게 5월 22일 상품 출시 예정으로 나와 있는
[2026-10-19 10:39:18]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39:22] 박대출 (추정): 의사진행발언이
[2026-10-19 10:39:24] 박대출 (추정): 박상훈 위원님
[2026-10-19 10:39:30] 박대출 (추정): 단종래의 암모문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2026-10-19 10:39:32] 박대출 (추정):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0:39:39] 박대출 (추정):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7%p 넘게 폭락하면서
[2026-10-19 10:39:45] 박대출 (추정): 총 기준으로 411조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날입니다
[2026-10-19 10:39:46] 박대출 (추정): 그런데
[2026-10-19 10:39:50] 박대출 (추정): 한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출시의 주인공인
[2026-10-19 10:39:54] 박대출 (추정): 김용범 정책실장 이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26-10-19 10:40:06] 박대출 (추정): 국민 피해 54조 원이 발생한
[2026-10-19 10:40:09] 박대출 (추정): 이 정책 참사의 주인공이
[2026-10-19 10:40:12] 박대출 (추정): 국민 분노 유발을 넘어서
[2026-10-19 10:40:15] 박대출 (추정): 국민들에게 조롱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2026-10-19 10:40:20] 박대출 (추정): 더 기가 막히는 건요
[2026-10-19 10:40:22] 박대출 (추정): 이 게시물이 올라온 15일이
[2026-10-19 10:40:28] 박대출 (추정):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2026-10-19 10:40:30] 박대출 (추정): 이거야말로
[2026-10-19 10:40:35] 박대출 (추정): 국회를 대놓고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초상 아닙니까
[2026-10-19 10:40:37] 박대출 (추정): 증인 채택 불발
[2026-10-19 10:40:40] 박대출 (추정): 본인 자축하는 이곳 게시물입니까
[2026-10-19 10:40:46] 박대출 (추정): 이분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도피시킨 것입니까
[2026-10-19 10:40:54] 박대출 (추정): 한국에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게심을 자화자찬하는 글 올릴 수 없을 겁니다
[2026-10-19 10:40:58] 박대출 (추정): 민주당 증인 채택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2026-10-19 10:41:00] 박대출 (추정):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2026-10-19 10:41:03] 박대출 (추정): 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0:41:06] 박대출 (추정): 국민들은 이 정책 참사에
[2026-10-19 10:41:08] 박대출 (추정):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2026-10-19 10:41:10] 박대출 (추정): 교육지역을
[2026-10-19 10:41:16] 박대출 (추정): 국회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1:19] 박대출 (추정): 저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2026-10-19 10:41:20] 박대출 (추정): 국정조사
[2026-10-19 10:41:26] 박대출 (추정): 특검을 통해서 이분을 반드시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고 책임을 따져먹고
[2026-10-19 10:41:30] 박대출 (추정): 국민들이 원하는 피해 회복에 반드시 앞장서겠습니다
[2026-10-19 10:41:37] 박대출 (추정): 송언석 위원님
[2026-10-19 10:41:52] 박대출 (추정):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1월 6일 날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의
[2026-10-19 10:41:55] 박대출 (추정): 청년자본의 국내시장투자촉진회의가 있었고요
[2026-10-19 10:42:03] 박대출 (추정): 1월 13일 날 김용범 전 정책실장 주재의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0:42:05] 박대출 (추정): 그리고 1월 28일 날
[2026-10-19 10:42:12] 박대출 (추정): 금융위 정례회의에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의 보고가 되었고
[2026-10-19 10:42:18] 박대출 (추정): 3월 18일 관계기관 합동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2026-10-19 10:42:30] 박대출 (추정): 당초에 하반기에 단일 종목 레버지지 ETF를 출시할 예정이었던 것이 3월 18일 회의에서 2분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2026-10-19 10:42:35] 박대출 (추정): 조금 전에 금융감독원장께서는 4월 21일
[2026-10-19 10:42:41] 박대출 (추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되고 보도자료를 보고 출신 날짜를
[2026-10-19 10:42:44] 박대출 (추정): 들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동수 위원장님
[2026-10-19 10:42:52] 박대출 (추정):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네 번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1월 6일 날 금투협이 처음으로
[2026-10-19 10:43:08] 박대출 (추정): 단일 종목 레버리지 TF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의 회의 금융감독원에서는 누가 출석을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그 명단을 즉시 좀 본 의원실로 제출해
[2026-10-19 10:43:08] 박대출 (추정): 주기를
[2026-10-19 10:43:14] 박대출 (추정): 자료를 좀 유동수 위원장께서 진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안 줬습니까 예 그리고
[2026-10-19 10:43:21] 박대출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자료를 내라 했더니
[2026-10-19 10:43:36] 박대출 (추정): 금감원에서는 회의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오늘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19 10:43:37] 박대출 (추정): 박찬진 원장님
[2026-10-19 10:43:39] 박대출 (추정): 제가 아플 때는
[2026-10-19 10:43:43] 박대출 (추정): A의 금감원에서 참석했다면 참석 명단은
[2026-10-19 10:43:46] 박대출 (추정):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6-10-19 10:43:54] 박대출 (추정): 확인은 확인하고 제가 확인하고요 제출 가능성은 없습니다 송언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43:57] 박대출 (추정):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2026-10-19 10:44:09] 박홍배 (추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에 경영 승계 과정이 도마비에 올랐었습니다
[2026-10-19 10:44:10] 박홍배 (추정): BNK는
[2026-10-19 10:44:21] 박홍배 (추정): 지난해 10월 1일에 회장 승계 절차를 시작해서 16일에 후보 접수를 마감했었는데 실제 이 사이에 추석 연휴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2026-10-19 10:44:22] 박홍배 (추정): 승계 절차가
[2026-10-19 10:44:30] 박홍배 (추정): 언론에 알려진 것은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지원을 할 기관이
[2026-10-19 10:44:37] 박홍배 (추정): 없었습니다 롱 리스트에는 내부 6명 외부 7명이 들어갔었는데 외부 7명은 모두
[2026-10-19 10:44:38] 박홍배 (추정): 탈락했습니다
[2026-10-19 10:44:50] 박홍배 (추정):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지배구조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9 10:44:56] 박홍배 (추정): 3월 26일 주총 전까지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0:44:57] 박홍배 (추정): 지난
[2026-10-19 10:45:01] 박홍배 (추정): 회장은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2026-10-19 10:45:18] 박홍배 (추정): 지금 그러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에 계속해서 PNK금융지주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어떠한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2026-10-19 10:45:21] 박홍배 (추정): 문제점으로 확인된 사항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2026-10-19 10:45:38] 박홍배 (추정):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진행 현황이라도 사실은 국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제재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매우 무성의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현직 회장
[2026-10-19 10:45:44] 박홍배 (추정): 같은 경우에 최초 2023년도 회장 취임할 당시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2026-10-19 10:45:59] 박홍배 (추정): 이용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한홍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태훈 씨가 NK금융지주 경영연구원에서 2년 2개월이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10-19 10:46:04] 박홍배 (추정): 누가 채용을 제안했고 어떤 조건으로 근무를 했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등에 대해
[2026-10-19 10:46:16] 박홍배 (추정): 이세훈
[2026-10-19 10:46:19] 박홍배 (추정): 부위원장님 예 부원장님
[2026-10-19 10:46:25] 박홍배 (추정): 제재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2026-10-19 10:46:30] 박홍배 (추정): 통상 제재 진행 사항이나 검사 진행 중에는 공식적으로
[2026-10-19 10:46:36] 박홍배 (추정):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재에 영향을 줄까 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0:46:42] 박홍배 (추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또
[2026-10-19 10:46:44] 박홍배 (추정): 상대방의 방어권 차원에서
[2026-10-19 10:46:49] 박홍배 (추정): 확인은 통상적으로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0:46:52] 박홍배 (추정): 조사는 마무리가 된 것 아닙니까
[2026-10-19 10:46:55] 박홍배 (추정): 추가로 조사할
[2026-10-19 10:47:12] 박홍배 (추정):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지금 현장에서 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법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결과가 작업중문입니다 검찰 하고 나면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2026-10-19 10:47:16] 박홍배 (추정): 검찰을 하게 되면
[2026-10-19 10:47:22] 박홍배 (추정): 검사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제출하잖아요
[2026-10-19 10:47:26] 박홍배 (추정): 검사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7:28] 박홍배 (추정): 글쎄요 그것은 조금
[2026-10-19 10:47:31] 박홍배 (추정): 지금까지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2026-10-19 10:47:36] 박홍배 (추정): 그 원칙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2026-10-19 10:47:40] 박홍배 (추정): 제재에까지 영향을 줄 의도는 아니고
[2026-10-19 10:47:43] 박홍배 (추정): 그 과정을 좀 살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2026-10-19 10:47:47] 박홍배 (추정):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2026-10-19 10:47:51] 박홍배 (추정): 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7:53] 박홍배 (추정): 신용호 위원님
[2026-10-19 10:48:07] 박홍배 (추정):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단내보 관련 자료인데요 이게 저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2026-10-19 10:48:13] 박홍배 (추정): 것은 앞으로 큰 역사적 와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2026-10-19 10:48:29] 박홍배 (추정): 이 자료들을 개별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출했다는 것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나요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2026-10-19 10:48:29] 박홍배 (추정): 단일 종목 레버리지
[2026-10-19 10:48:40] 박홍배 (추정):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의 순손실 추정 그러니까 실현손실하고 평가손실을 구분해서 순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2026-10-19 10:48:43] 박홍배 (추정): 상품별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2026-10-19 10:48:48] 박홍배 (추정): 세 번째는 월말 기준으로 연령대별 투자자 수 추이
[2026-10-19 10:48:55] 박홍배 (추정): 그리고 네 번째는 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령대별 보유 잔고 및 매수금액
[2026-10-19 10:49:00] 박홍배 (추정): 다섯 번째 월말 기준 손실투자자의 1인당 평균 손실액
[2026-10-19 10:49:16] 박홍배 (추정): 이런 것들이 금감원이 집계하기는 어렵더라도 당연히 단례본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의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
[2026-10-19 10:49:22] 박홍배 (추정):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내주지 않고 있어서
[2026-10-19 10:49:36] 박홍배 (추정): 지금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얼마 피해를 봤느냐 누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심자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CT글로벌 같은 경우 56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액도 나왔는데
[2026-10-19 10:49:38] 박홍배 (추정): 금융감독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2026-10-19 10:49:48] 박홍배 (추정):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49:49] 박홍배 (추정): 이찬진 원장님
[2026-10-19 10:49:50] 박홍배 (추정): 이렇게
[2026-10-19 10:49:51] 박홍배 (추정): 지금
[2026-10-19 10:49:58] 박홍배 (추정): 개인투자자 평가 손실 내지는 실은 손실이 이렇게 따르 이런 자료들이
[2026-10-19 10:50:00] 박홍배 (추정): 이렇게 분석된 게 있습니까
[2026-10-19 10:50:02] 박홍배 (추정): 지금
[2026-10-19 10:50:13] 박홍배 (추정): 처분 손실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 자료를 보내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가 손실 관련된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2026-10-19 10:50:16] 박홍배 (추정): 그것 관련돼서는 자료가 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2026-10-19 10:50:18] 박홍배 (추정): 제출할 수 있는데 최대한
[2026-10-19 10:50:20] 박홍배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0:50:36] 박홍배 (추정): 말씀하신 것 최대한 할 수도 있는 데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0:50:43] 박홍배 (추정): 다만 자료가 방대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할 시간이 있는데 어떤
[2026-10-19 10:50:46] 박홍배 (추정): 하루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2026-10-19 10:50:48] 박홍배 (추정): 이번 오늘이요
[2026-10-19 10:50:51] 박홍배 (추정):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종감 전까지
[2026-10-19 10:50:59] 박홍배 (추정): 종합검사 전에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합니까 전까지는 후보
[2026-10-19 10:51:04] 박홍배 (추정):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6-10-19 10:51:08] 박홍배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51:10] 전현희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0:51:15] 전현희 (추정): 최근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1:25] 전현희 (추정): 고금리대출 불법추심 협박 등으로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9 10:51:27] 전현희 (추정): 기사 제목만 한번 볼게요
[2026-10-19 10:51:33] 전현희 (추정): 연 578%의 이자의 가족까지 빚을 독촉하고 있다
[2026-10-19 10:51:40] 전현희 (추정): 50만 원 빚이 1500만 원으로 30의 죽음을 부른 불법 사금융
[2026-10-19 10:51:42] 전현희 (추정): 싱글맘 죽음 내문
[2026-10-19 10:51:44] 전현희 (추정): 불법추심 사채업자
[2026-10-19 10:51:59] 전현희 (추정):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금융상의 피해를 넘어서 채무자와 가족의 일상까지 하게 하는 심각한 중대범죄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9 10:52:04] 전현희 (추정): 최근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 사진 유출 협박
[2026-10-19 10:52:13] 전현희 (추정): 가족과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추심 등 범죄 수법이 할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2:28] 전현희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총 3196억
[2026-10-19 10:52:36] 전현희 (추정): 9건입니다 상반기만 일한데요 이것은 예년의 예를 보더라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0:52:41] 전현희 (추정): 이 신고 상담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6-10-19 10:52:44] 전현희 (추정): 올해만 해도 1만 7538건입니다
[2026-10-19 10:52:58] 전현희 (추정): 이렇게 고금리 불법채심채권 추진 관련된 신고 상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9 10:53:03] 전현희 (추정): 금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26-10-19 10:53:20] 전현희 (추정):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금감원에서 사전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지표다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2026-10-19 10:53:29] 전현희 (추정): 그런데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것을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26-10-19 10:53:34] 전현희 (추정): 사실상 신고상담 현황만
[2026-10-19 10:53:49] 전현희 (추정): 분석을 할 뿐이지 왜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입 경로 피해 발생 원인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2026-10-19 10:53:51] 전현희 (추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10:54:08] 전현희 (추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을 하려면 왜 이렇게 사금융으로 많이 빠지는가 이런 왜 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되고요
[2026-10-19 10:54:09] 전현희 (추정): 그래야만이 대응책을 생길
[2026-10-19 10:54:16] 전현희 (추정):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원장님
[2026-10-19 10:54:33] 전현희 (추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관련 정책 하고 계신데 우리 진흥원에서도 보면 정책대출 이용 현황만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유익 경로나 발생 원인
[2026-10-19 10:54:37] 전현희 (추정): 이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상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0:54:48] 전현희 (추정): 서금원은 그런데요 제가 경청했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현황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좀
[2026-10-19 10:54:55] 전현희 (추정): 서민금융진흥원도 그렇고 금감원도 그렇고 이 불법 대출이 발생하기 위한 원인
[2026-10-19 10:54:58] 전현희 (추정):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유의 영로 파악
[2026-10-19 10:55:15] 전현희 (추정): 이런 부분에 관한 데이터 발생원임 위험요인 이런 것을 분석하고 관리를 해야만이 사전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고나 상담 통계 체제
[2026-10-19 10:55:21] 전현희 (추정): 체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누구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19 10:55:26] 전현희 (추정): 우리 금감원장님 앞으로 피해신고 상담 시에
[2026-10-19 10:55:42] 전현희 (추정): 불사금 유입 경로나 그 원인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불법 사금융 대책 TF를 만들어서 제도개선 추진하고 있는데요 범정부
[2026-10-19 10:55:51] 전현희 (추정): 관련 대책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
[2026-10-19 10:56:07] 전현희 (추정): 사금융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게 사채업자에게 추심을 중단하고 거래종결을 요청하는 경고를 금감원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감원이 이렇게 경고조치를 하면
[2026-10-19 10:56:14] 전현희 (추정): 불법 사채업자가 아 식고당했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관련된 증거를 모두 은밀하고
[2026-10-19 10:56:46] 전현희 (추정):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민생특사경을 출범시키는 원인이 더 큽니다 사실은 불사경을 뿌리 뽑기 위해서 저희가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면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 도주 의료 부문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19 10:56:51] 전현희 (추정): 조사권도 강화하면서 수사권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특사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7:02]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0:57:04] 전현희 (추정):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57:13] 한창민 (추정): 이찬열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7:16] 한창민 (추정): 금융감독원의 연평균
[2026-10-19 10:57:20] 한창민 (추정): 검사 처리기간이 올해 6월 기준으로 237일에 달합니다
[2026-10-19 10:57:28] 한창민 (추정): 2021년부터 203년까지 110일 수준이었는데 2024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2026-10-19 10:57:32] 한창민 (추정): 2021년과 비교해도 9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0:57:41] 한창민 (추정):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표준검사기관은 정기검사가 180일 수시검사가 152일입니다
[2026-10-19 10:57:47] 한창민 (추정): 이 표준검사 기간을 훨씬 뛰어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2026-10-19 10:57:57] 한창민 (추정): 2019년 금융감독 혁신방안으로 처리 간 장기화에 따른 해소를 위해서 도입됐는데 이게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6-10-19 10:57:59] 한창민 (추정): 당시 혁신방안에 따르면
[2026-10-19 10:58:04] 한창민 (추정):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금융위에 보고가 되도록 했는데
[2026-10-19 10:58:07] 한창민 (추정):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융위에 보고된 건수만
[2026-10-19 10:58:10] 한창민 (추정): 지난해에는 366건이나 됩니다
[2026-10-19 10:58:14] 한창민 (추정): 2021년에 5건이었는데
[2026-10-19 10:58:17] 한창민 (추정): 최근 들어 73배가 늘어난 겁니다
[2026-10-19 10:58:19] 한창민 (추정): 좀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2026-10-19 10:58:29] 한창민 (추정): 원장님 검사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금융회사와 임직원도 장기간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0:58:38] 한창민 (추정): 실제로 금감원의 금융회사가 권익보호를 신청한 건수도 올해 8개월간 78건에 이릅니다
[2026-10-19 10:58:40] 한창민 (추정):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0:58:53] 한창민 (추정): 물론 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도 생기고 기간도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사 처리기간도 폭증하고 권익보호도 급증하는 것은
[2026-10-19 10:58:54] 한창민 (추정):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6-10-19 10:58:56] 한창민 (추정): 2024년부터
[2026-10-19 10:59:01] 한창민 (추정): 검사 처리기간이 급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2026-10-19 10:59:05] 한창민 (추정): 전임 이복현 원장이 근거 없이 시행한
[2026-10-19 10:59:07] 한창민 (추정): 중간검사 발표도
[2026-10-19 10:59:12] 한창민 (추정):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것 이 상황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0:59:19] 한창민 (추정): 과거 검찰이 중간 발표하듯이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수시로
[2026-10-19 10:59:21] 한창민 (추정): 중요한 검사를 발표해 왔습니다
[2026-10-19 10:59:31] 한창민 (추정):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누적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비판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2026-10-19 10:59:32] 한창민 (추정): 올해 공운위에서도
[2026-10-19 10:59:40] 한창민 (추정): 금감원의 중간검사 발표를 제안한다 제안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혁신안
[2026-10-19 10:59:43] 한창민 (추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2026-10-19 10:59:44] 한창민 (추정): 그런데
[2026-10-19 10:59:49] 한창민 (추정): 중간검사 발표 제안을 포함해서 올해 1월 공운위가 금감원을
[2026-10-19 10:59:56] 한창민 (추정):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쇄신안을 발표하라고 했는데 10월까지
[2026-10-19 10:59:59] 한창민 (추정):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00:00] 한창민 (추정): 그래서 의문입니다
[2026-10-19 11:00:02] 한창민 (추정): 금융위와 혁신
[2026-10-19 11:00:12] 한창민 (추정): 최신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어떤 정쟁 때문에 이 중요한 혁신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까
[2026-10-19 11:00:28] 한창민 (추정): 죄송합니다 금융위하고 지금 사실상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고요 별다른 이견이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벌써 10월이지 않습니까 아마
[2026-10-19 11:00:35] 한창민 (추정): 11월 중에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0:47] 한창민 (추정): 벌써 1년 유예를 뒀는데 10월이면 벌써 쇄신할 혁신안이 나오고 나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대부분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2026-10-19 11:00:52] 한창민 (추정): 그리고요 그 부분에 관한 이 부분은 결과를 쇄신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6-10-19 11:01:08] 한창민 (추정): 그러면 빠르게 이것을 진행하고 사건 처리가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사건 처리 관련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2026-10-19 11:01:12] 한창민 (추정):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게 너무 지연이 되면 사실은
[2026-10-19 11:01:28] 한창민 (추정): 대상자건 일반 국민들이건 간에 그 수용성이나 체감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좀 전사적인 차원에서 좀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돼서도
[2026-10-19 11:01:36] 한창민 (추정):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하겠습니다 빠르게 보고해 주시고 혁신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2026-10-19 11:01:46] 한창민 (추정): 이재명 정부 초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비자보호기구 분리 이야기도 있었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2026-10-19 11:01:47] 한창민 (추정):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면
[2026-10-19 11:01:52] 한창민 (추정): 정책의 감독이 희생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리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2026-10-19 11:01:57] 한창민 (추정): 이 부분을 왜 지금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2026-10-19 11:02:06] 한창민 (추정): 이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에 대해서 원장님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2026-10-19 11:02:13] 한창민 (추정): 시스템을 통해서 견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역시 금융
[2026-10-19 11:02:14] 한창민 (추정): 감독이 정책이
[2026-10-19 11:02:34] 한창민 (추정):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감독 집행 현장에서 유의 깊게 저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1:02:53] 한창민 (추정): 한장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3:02] 한민수 (추정):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찬진 원장님께 오후에 우리 금융권 침해사고 관련해서
[2026-10-19 11:03:07] 한민수 (추정): 5개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이번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2026-10-19 11:03:10] 한민수 (추정):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6-10-19 11:03:22] 한민수 (추정): 지난 10월 14일 금융위 발표한 것 보면 이번에 침해사고가 일어난 기간이 16개사입니다 그리고 1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2026-10-19 11:03:29] 한민수 (추정): 이 표를 보시면 신안 국민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해킹 피해가 있었는데
[2026-10-19 11:03:30] 한민수 (추정): 우리은행 농협은행
[2026-10-19 11:03:36] 한민수 (추정):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자료 확인 시점까지는 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03:36] 한민수 (추정): 차이가
[2026-10-19 11:03:44] 한민수 (추정): 이 사고 발생한 운행과 그렇지 않은 운행과의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원장님은 큰 차이가
[2026-10-19 11:04:00] 한민수 (추정): 여하튼 하나는 기본에 충실한 부분입니다 기본통제에서 다중인증체제를 한 데가 우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협은 아예 그냥 노출 표면 자체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은 지정된 헤블릿
[2026-10-19 11:04:02] 한민수 (추정): 스마트폰 인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2026-10-19 11:04:13] 한민수 (추정): 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용 별도의부시스템을 두지 않았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 측 설명은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1:04:20] 한민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 챙겨 보려고 지금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1:04:32] 한민수 (추정):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은행의 설명이 맞다면 방어효과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들도 회사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2026-10-19 11:04:39] 한민수 (추정): 어떤 표준기준이랄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시지요 예
[2026-10-19 11:04:52] 한민수 (추정):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해킹 공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은행 전산망에 새 업무시스템이 계속 추가되면서 외부 공격이 들어올 접점이 많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1:04:55] 한민수 (추정): 그런데 그 접점은 많아졌는데 관리는 부실하고
[2026-10-19 11:05:00] 한민수 (추정): 그리고 처음 보도가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 저 역시 마찬가지로
[2026-10-19 11:05:04] 한민수 (추정):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AI 활용 여부
[2026-10-19 11:05:09] 한민수 (추정): AI 기반에 따른 해킹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2026-10-19 11:05:15] 한민수 (추정): 그런데 지난주 발표에 보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2026-10-19 11:05:21] 한민수 (추정): 저는 앞으로 AI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태세가 될 텐데
[2026-10-19 11:05:24] 한민수 (추정): 앞으로 AI 활용에서 커지면
[2026-10-19 11:05:34] 한민수 (추정): 이런 빠르고 반복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타기 중에 당연히 운행권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6-10-19 11:05:37] 한민수 (추정): 보안체제도 좀 바꾸고 실제 방어능력을
[2026-10-19 11:05:40] 한민수 (추정): 향상시키는 쪽으로
[2026-10-19 11:05:45] 한민수 (추정): 금감원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5:55] 한민수 (추정): 다음 표 한번 PPT 보시지요 554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554개를 하니까
[2026-10-19 11:05:56] 한민수 (추정): 지금 현재까지
[2026-10-19 11:06:00] 한민수 (추정): 130개사 23.4%가 미흡하다
[2026-10-19 11:06:04] 한민수 (추정): 이렇게 나온 것 맞습니까 예 보고
[2026-10-19 11:06:08] 한민수 (추정): 이 그런데 이
[2026-10-19 11:06:12] 한민수 (추정): 425개사 저는
[2026-10-19 11:06:16] 한민수 (추정): 130곳 말고도
[2026-10-19 11:06:20] 한민수 (추정):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425개사에 대해서도
[2026-10-19 11:06:23] 한민수 (추정): 실제로 이게 정말 취약점이나
[2026-10-19 11:06:28] 한민수 (추정): 문제가 없는지 금감원이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1:06:42] 한민수 (추정): 일단 전 노출 표면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제안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2026-10-19 11:06:52] 한민수 (추정): 원장님 저 버그바운티 제도는 아시지요 예 제가 전반기 과방위에 있었을 때 당시에 기사 상대로 버그바운티 제도가 미흡하다고
[2026-10-19 11:07:00] 한민수 (추정):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금감원하고 금융보안원은
[2026-10-19 11:07:01] 한민수 (추정): 저는 KISA가
[2026-10-19 11:07:03] 한민수 (추정):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2026-10-19 11:07:05] 한민수 (추정): 보면 KISA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10-19 11:07:11] 한민수 (추정): 저도 제가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1:07:19] 한민수 (추정): 기사는 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금감원하고 금융 보안으로는 매년 1회입니다
[2026-10-19 11:07:22] 한민수 (추정): 참여회사도 적고 신고도 적고
[2026-10-19 11:07:25] 한민수 (추정): 인정도 훨씬 적고 포상금도 훨씬 적습니다
[2026-10-19 11:07:28] 한민수 (추정): 인터넷진흥원 6분의 1 수준입니다
[2026-10-19 11:07:34] 한민수 (추정): 이 제도를 저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2026-10-19 11:07:42] 한민수 (추정): 이 운영 시기도 매년 1회 해 가지고 공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고요
[2026-10-19 11:07:47] 한민수 (추정): 운용 횟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9 11:07:49] 한민수 (추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9 11:07:56] 한민수 (추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기존 제도도 활용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2026-10-19 11:08:04] 한민수 (추정): KISA 기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1:08:06] 한민수 (추정): 그보다 이상
[2026-10-19 11:08:28] 한민수 (추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8:35] 최은석 (추정): 이찬진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08:44] 최은석 (추정): 원장님 청와대의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인사 개입을 통해서 국정농단하고 있는 것 잘 아실 텐데요
[2026-10-19 11:08:50] 최은석 (추정): 최근에 보면 이게 김현지 실장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를 위해서
[2026-10-19 11:08:55] 최은석 (추정): 금융회사를 포함해서 민간으로 완전히 무차별로 확대 중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1:09:03] 최은석 (추정): 김현지 부속실장의 배우자 최명수 씨가 20% 지분을 갖고 근무하는 세무법인 택스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2026-10-19 11:09:22] 최은석 (추정): 총 세무사가 6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법인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보시면 우리 금융에 우리금융캐피털로 정종석이라는 세무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한 달 있다가 26년 3월에 KB캐피탈에 강중석 세무사라는 사람이 또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2026-10-19 11:09:26] 최은석 (추정): 그 한 달 있다가 26년 4월 달에 고관택 세무사라는 사람이 조세심판관으로 선임됩니다
[2026-10-19 11:09:29] 최은석 (추정): 이렇게 조그마한 세무법인의
[2026-10-19 11:09:30] 최은석 (추정): 김현지
[2026-10-19 11:09:39] 최은석 (추정): 부속실장의 남편을 제외한 5명 중에 3명이 올 초에 이렇게 자리를 꿰찹니다 원장님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19 11:09:52] 최은석 (추정):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세무법인의 세무사 3명이 동시에 이렇게 금융지주의 계열사 조세심판원에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2026-10-19 11:09:53] 최은석 (추정): 이상하지요
[2026-10-19 11:09:54] 최은석 (추정): 이게
[2026-10-19 11:10:08] 최은석 (추정): 만사현통 김현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현지 씨가 이제는 공적 인사를 넘어 가지고 남편의 사업 이권에도 개입하는 이런 정황 증거입니다
[2026-10-19 11:10:24] 최은석 (추정): 이게 김현지라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김현지 씨의 남편이 근무하는 조그마한 세무법인에서 이렇게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조세심판원에 이렇게 심판관까지 갖다 꽂겠습니까
[2026-10-19 11:10:34] 최은석 (추정): 이것 김현지 씨가 남편 사업의 이 건을 위해서 금융지주와 조세심판원의 세무용역 빨대를 꽂은 겁니다
[2026-10-19 11:10:37] 최은석 (추정): 금감원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2026-10-19 11:10:46] 최은석 (추정):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무력화됐는지 당연히 검사해야 되겠지요 원장님
[2026-10-19 11:10:53] 최은석 (추정): 이것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지라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26-10-19 11:11:04] 최은석 (추정): 제가 조세심판원은 제가 다음에 다른 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금융 KB금융 다시 한번 검사하십시오 지배구조가 무료가 됐다면 반드시 밝히시고
[2026-10-19 11:11:10] 최은석 (추정): 여기 당사자들 해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상화 조치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1:11:13] 최은석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수권 꼭 살펴보십시오
[2026-10-19 11:11:18] 최은석 (추정): 위원장님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다시 증인 증언대로 멈춰 주세요
[2026-10-19 11:11:24] 최은석 (추정): 노고를 우리 금감원의 황선욱 부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2026-10-19 11:11:46] 최은석 (추정): 황선원 부원장님 1월 13일 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 13일 날 청와대 회의의 결론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2026-10-19 11:11:53] 최은석 (추정): 출시를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거기에 황선호 부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냈습니까
[2026-10-19 11:12:09] 최은석 (추정): 저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김용범 실장이 말미에 단종에 출시하자 왜 미국이나 있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냐 이렇게 다 결론 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을 못 해요
[2026-10-19 11:12:12] 최은석 (추정): 부원장님 이 내용 보세요 그동안
[2026-10-19 11:12:22] 최은석 (추정): 지금 금감원이 꼭꼭 숨겨 왔던 보고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출시된 단종 내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 미리 다 예견됐었습니다
[2026-10-19 11:12:38] 최은석 (추정): 장기 보유할 때 막대한 손실을 위반한다 이것 최대 89% 하락했어요 SK하이닉스 단일조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그다음에 개별 주식의 기초주식 변동성 증폭된다 SK하이닉스 주식이 최고가 대비해서 58% 하락했습니다
[2026-10-19 11:12:38] 최은석 (추정): 이런 내용들이
[2026-10-19 11:12:43] 최은석 (추정): 금감원이 직접 발주해서 만든 이 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2026-10-19 11:12:52] 최은석 (추정):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을 대신해서 부원장이 참석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 자리에서 입도 뻥긋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1:12:54] 최은석 (추정): 금감원이 이렇게 일합니까
[2026-10-19 11:13:00] 최은석 (추정): 원장님 이 보고서 앞에 있는 이규제큐티브 선물이 7페이지 읽어 보셨습니까
[2026-10-19 11:13:18] 최은석 (추정): 저희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앞으로 제시된 보고서입니다 엄청난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가 150페이지 다 읽으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앞에 보면 이그제이피티브 썸머이라고 임원들이 꼭 봐야 될 7페이지 보고서가 있어요
[2026-10-19 11:13:35] 최은석 (추정): 여기 앞에 이 내용이 딱 적시돼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의 허점을 이용해서 출시된 상품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상품이다 그런데 원장님은 안 읽어 보셨다고 지금 거짓말하시고 부원장은 이 보고서 내용을 알면서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도 안 하고
[2026-10-19 11:13:42] 최은석 (추정): 김용범 실장이 그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도 못 하고 아니 금감원이 이것 아닌 국민 속이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2026-10-19 11:13:53] 최은석 (추정): 이게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든 보고서에 있는 관종 내의 위험성을 알고도 원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부원장은 가서 안
[2026-10-19 11:14:20] 최은석 (추정): 그러니까 왜 자료를 어느 숨기니까 모를 숨기는 건 없습니다
[2026-10-19 11:14:21] 최은석 (추정):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2026-10-19 11:14:23] 최은석 (추정): 회의에 참석해서
[2026-10-19 11:14:32] 최은석 (추정): 이야기도 모르겠다는 게 그게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의 부원장이 할 답변이에요
[2026-10-19 11:14:32] 최은석 (추정): 최연숙 위원님
[2026-10-19 11:14:37] 최은석 (추정):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1:14:39] 최은석 (추정):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14:43] 강준현 (추정): 금감원장님 서금원장님
[2026-10-19 11:14:51] 강준현 (추정): 존경하는 박상혁 간사께서도 포용금융 관련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2026-10-19 11:14:56] 강준현 (추정): 정말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불법 사금융 말씀해 주셨는데
[2026-10-19 11:15:01] 강준현 (추정):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정무위에서 대부업법 통과시켜서
[2026-10-19 11:15:10] 강준현 (추정): 법정 최고이자 3배인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시켰습니다
[2026-10-19 11:15:13] 강준현 (추정): 어제 언론이에요 어제 어제 나온 건데
[2026-10-19 11:15:15] 강준현 (추정): 68만 원
[2026-10-19 11:15:18] 강준현 (추정): 빌렸는데 연 이자가 7만 %가 넘어요 다음
[2026-10-19 11:15:25] 강준현 (추정): 200만 원 빌렸는데 연이자가 220%랍니다 어제 언론입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2026-10-19 11:15:26] 강준현 (추정): 그리고
[2026-10-19 11:15:31] 강준현 (추정): 여전히 욕설과 협박이 난무하는 불법투심 행태 그 점 것 보여 줘 보세요
[2026-10-19 11:15:36] 강준현 (추정): 부증인 집 쫓아가겠다 여러 명이 다칩니다 그다음
[2026-10-19 11:15:42] 강준현 (추정): 가족들 기둥뿌리를 뽑겠다 끝까지 수식했다 이런 게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
[2026-10-19 11:15:44] 강준현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1:15:56] 강준현 (추정): 계약 무효화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고 금감원이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다 인증해 주는
[2026-10-19 11:16:00] 강준현 (추정): 무효확인서 발급을 시행했습니다 금감원장님 예
[2026-10-19 11:16:02] 강준현 (추정): 현황을 보시면
[2026-10-19 11:16:06] 강준현 (추정): 지금
[2026-10-19 11:16:08] 강준현 (추정): 6개월 정도 됐는데
[2026-10-19 11:16:13] 강준현 (추정): 무효확인한 계약이 853건 되어 있고요
[2026-10-19 11:16:24] 강준현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만%가 넘고 200%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큰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2026-10-19 11:16:25] 강준현 (추정): 그래서
[2026-10-19 11:16:26] 강준현 (추정): 저번에 우리
[2026-10-19 11:16:34] 강준현 (추정): 금감원장님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6-10-19 11:16:39] 강준현 (추정):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과제를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19 11:16:42] 강준현 (추정):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10-19 11:16:49] 강준현 (추정): 무효확인 비율을 늘려야겠다 지금 850건인데
[2026-10-19 11:16:52] 강준현 (추정): 기각된 것도 한 1500건 돼요
[2026-10-19 11:16:56] 강준현 (추정): 알아보니까 증빙자료가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것도 있고
[2026-10-19 11:17:06] 강준현 (추정):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는
[2026-10-19 11:17:07] 강준현 (추정): 두 번째
[2026-10-19 11:17:12] 강준현 (추정): 무효 확인 관련해서 법적 효력이
[2026-10-19 11:17:14] 강준현 (추정):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6-10-19 11:17:18] 강준현 (추정): 이게 무효확인서가 행정적인 인증이거든요
[2026-10-19 11:17:22] 강준현 (추정): 계약을 강제로 무력화하기는 어렵지요
[2026-10-19 11:17:27] 강준현 (추정): 어렵지요 예 말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1:17:33] 강준현 (추정): 규범력을 좀 부여하는 부분도 실효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7:36] 강준현 (추정):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2026-10-19 11:17:39] 강준현 (추정):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분들이
[2026-10-19 11:17:45] 강준현 (추정): 불법사금으로 안 가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2026-10-19 11:17:51] 강준현 (추정): 최소한 등록 배부업체 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19 11:17:52] 강준현 (추정): 그런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2026-10-19 11:17:58] 강준현 (추정): 특히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홍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2026-10-19 11:18:01] 강준현 (추정): 특히 이제 등록 대부업이 있는데
[2026-10-19 11:18:06] 강준현 (추정): 이분들이 좀 애로가 많더라고요 일이 가면 되거든
[2026-10-19 11:18:10] 강준현 (추정): 일이 가면 되는데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거예요
[2026-10-19 11:18:16] 강준현 (추정): 그래서 등록 대부업체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 보니까
[2026-10-19 11:18:19] 강준현 (추정):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6-10-19 11:18:22] 강준현 (추정): 조달비용인데
[2026-10-19 11:18:25] 강준현 (추정): 우수업체 우수회사한테는
[2026-10-19 11:18:34] 강준현 (추정): 우수회사한테는 자금조달비용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깎아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26-10-19 11:18:39] 강준현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우수업체라고 해도
[2026-10-19 11:18:42] 강준현 (추정): 조달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대요
[2026-10-19 11:18:45] 강준현 (추정): 이것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2026-10-19 11:18:47] 강준현 (추정): 두 번째
[2026-10-19 11:18:53] 강준현 (추정):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등록대부업체가 여전히 대구라는 말 씁니다
[2026-10-19 11:18:58] 강준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2026-10-19 11:19:01] 강준현 (추정): 대구라는 말 용어를
[2026-10-19 11:19:02] 강준현 (추정): 바꿔 달랍니다
[2026-10-19 11:19:05] 강준현 (추정):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26-10-19 11:19:08] 강준현 (추정): 여기나 저기나 대부예요
[2026-10-19 11:19:16] 강준현 (추정): 그러니까 여기도 좀 느낌이 이상해요 바꿔 달라는 거예요 건강한 등록된 대부업체거든요
[2026-10-19 11:19:17] 강준현 (추정):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19:33] 강준현 (추정): 그때 토론회에서 제안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일본 정도의 제도화된 정도 수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026-10-19 11:19:36] 강준현 (추정): 할 수밖에 안 남았네요 끝내겠습니다
[2026-10-19 11:19:37] 강준현 (추정): 맞습니다
[2026-10-19 11:19:44]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19:48] 김재섭 (추정): 바로 PPT 보겠습니다
[2026-10-19 11:19:57] 김재섭 (추정):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 고점 대비 만약 41% 검은 목요일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1:20:08] 김재섭 (추정): 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단일종물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기사 검색을 해 보면 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습니다
[2026-10-19 11:20:19] 김재섭 (추정): 그래서 온주가 다 꺼멓게 되고 토요일로만 팔았고 빨갛고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의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이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2026-10-19 11:20:21] 김재섭 (추정): 빠르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1:20:30] 김재섭 (추정):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2026-10-19 11:20:46] 김재섭 (추정): 기본적으로는 3전 하이닉스 원지 심각한 변동성이 저희들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TSMC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굉장히 횡보를 했고 실제로 대만 증시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대한민국 중심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2026-10-19 11:20:54] 김재섭 (추정):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이종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9 11:21:04] 김재섭 (추정): 금융위는 원장님 금융위 위원장은 사과를 하고 부위원장은 영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 안 지겠다니까 금감원장 생기면 어떻게
[2026-10-19 11:21:05] 김재섭 (추정): 금감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9 11:21:08] 김재섭 (추정):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6-10-19 11:21:14] 김재섭 (추정):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부가 별로 책임 안 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19 11:21:34] 김재섭 (추정):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이랑 다연정골 레버리지 ETF 관련한 표를 병렬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국민연금을 놓았느냐 하면 원장님 2021년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지요 국민연금 예 그 당시 위원으로서 입장을 보시면 저 리밸런시 유행한 게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입니까
[2026-10-19 11:21:44] 김재섭 (추정): 제가 기관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으시면 그러면 21년에 원장님이 하셨다는 말씀 보여 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19 11:22:00] 김재섭 (추정): 합리적인 경우가 별로 부족한 상태에서 원칙 훼손 문제에만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주식 비율 문제를 허용범위 0.5%p만 임시적으로 인정하고 목표 비중은 전혀 건드리지 말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1:22:04] 김재섭 (추정):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셨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다시 앞 슬라이드 볼게요
[2026-10-19 11:22:19] 김재섭 (추정): 그런데 지금 이벨록식 유해를 국민연금이 10년 만에 저렇게 6월까지 유예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금융위가 공식 추진을 발표했고 상품 상장 아주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10-19 11:22:28] 김재섭 (추정):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이찬지는 여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026-10-19 11:22:35] 김재섭 (추정):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2026-10-19 11:22:42] 김재섭 (추정): 그렇습니다 아니 5년 전에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1:22:45] 김재섭 (추정): 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9 11:22:53] 김재섭 (추정): 2월 9일에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코스피 고점도 지금 41%
[2026-10-19 11:23:09] 김재섭 (추정):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의 체계로의 전면 전환 개인 손실 최소 기준입니다 이게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한 게 2조입니다 수십조에 이른다는 판단도 있고요 피해계상 시 소비자경보 신속 발령하겠다고 했는데 경보 30일 뒤에 있었습니다
[2026-10-19 11:23:13] 김재섭 (추정): 그러면 지금 금감원장은 2월 9일 금감원장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2026-10-19 11:23:16] 김재섭 (추정): 잘했다고 하실 겁니까
[2026-10-19 11:23:18] 김재섭 (추정):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6-10-19 11:23:20] 김재섭 (추정):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2026-10-19 11:23:24] 김재섭 (추정):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마음
[2026-10-19 11:23:26] 김재섭 (추정): 다음 것 보겠습니다
[2026-10-19 11:23:38] 김재섭 (추정): 굉장히 요새 많이 회자가 되는 말입니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것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드러누워서 안 막으셨습니까
[2026-10-19 11:23:47] 김재섭 (추정): 정책이 이미 발표되어서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저희가 출시를 앞둔 점에 보면
[2026-10-19 11:24:05] 김재섭 (추정): 그러면 금감원장님 스스로도 단일정보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이런 것 너무 잘 알고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나 사전적으로나 얼마든지 개입해서 이것 막으셨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2026-10-19 11:24:14] 김재섭 (추정):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일말의 사죄 죄송한 마음이나 사죄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2026-10-19 11:24:18] 김재섭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4월 23일 날
[2026-10-19 11:24:28] 김재섭 (추정): 우리 금감원이 발표한 단일종목상품증권신고서 기재 심사사항에는 쏠림 단기간 큰 손실 비숙련자 부적합 등을 직접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2026-10-19 11:24:29] 김재섭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1:24:38] 김재섭 (추정): 책임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무거운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무겁습니다
[2026-10-19 11:24:40] 김재섭 (추정): 국민들은 더 무겁습니다
[2026-10-19 11:24:50] 김재섭 (추정): 금융감독원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사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회는 누구는 영전하고 있고요
[2026-10-19 11:24:52] 김재섭 (추정): 다 모른다고 지금 부원장은 모르고
[2026-10-19 11:25:01] 김재섭 (추정):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2026-10-19 11:25:09] 김재섭 (추정):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그 말씀을 6월 22일 날 한 이유도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2026-10-19 11:25:10] 김재섭 (추정): 큰 피해가
[2026-10-19 11:25:19] 김재섭 (추정):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자격체가 그런 메시지를 세게 낸 것입니다
[2026-10-19 11:25:31] 김재섭 (추정):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5:50] 김용만 (추정): 이찬열 원장님 쿠팡파이낸셜의 쿠팡 판매자 성장대출 상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름만 들어 보면 쿠팡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분들
[2026-10-19 11:25:52] 김용만 (추정): 성장 돈도 대철처럼 대출처럼 보입니다
[2026-10-19 11:26:06] 김용만 (추정): 그리고 실제로 쿠팡도 은행 문폭을 넘기 어려운 판매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려고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실적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PPT 보세요
[2026-10-19 11:26:20] 김용만 (추정): 작년 7월 출시부터 올해 8월까지 건수가 총 3867건 대출금액 계약 한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건 금감원이 올해 초에 수시검사했던 건인데 담당 부서에서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예
[2026-10-19 11:26:39] 김용만 (추정): 원장님 쿠팡 정산 주기에 대한 문제 아시지요 예 정산 소요율이 로켓배송 납품업체인 평균 52일 오픈마켓 판매자는 최장 60일 걸려서 판매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힘들다 빨리 납품되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2026-10-19 11:26:55] 김용만 (추정): 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했지요 그래서 로켓배송같이 직매입은 35일 정도로 아예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처럼 중개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여전히 없다는 점 아시지요
[2026-10-19 11:27:12] 김용만 (추정): 바로 그럴 때 이렇게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쿠팡 계열사가 와서 판매자한테 판매대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게 이 상품이에요 독특한 점이 판매대금 전부 쿠팡이 질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가져갈 권리를 가지고
[2026-10-19 11:27:18] 김용만 (추정): 가지고 정산일마다 판매자 통장에 돈이 들어가기도 전에 원금하고 이전을 가져갑니다
[2026-10-19 11:27:20] 김용만 (추정): 그래서 연체율이 1.9%예요
[2026-10-19 11:27:21] 김용만 (추정): 참 대단하지요
[2026-10-19 11:27:31] 김용만 (추정):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확실한 담보조건이 있는데도 평균 금리가 12.4%대 최고 18.9%대
[2026-10-19 11:27:39] 김용만 (추정): 간보도 없이 빌려주는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운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판매자 커뮤니티 글 보면 이런 게 올라옵니다
[2026-10-19 11:27:41] 김용만 (추정): 정산도 드는데 대출까지 이렇게 하면
[2026-10-19 11:27:44] 김용만 (추정): 디올코로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 아니냐
[2026-10-19 11:27:49] 김용만 (추정): 지연되고 있는 납품대금 정산금 이자도 이렇게 주는 거냐
[2026-10-19 11:27:50] 김용만 (추정): 이렇게
[2026-10-19 11:27:52] 김용만 (추정): 불만들을 표합니다
[2026-10-19 11:28:00] 김용만 (추정): 금감원이 지난 검사에서 이 상품 신용원가 산정 보셨을 거고 담보가치가 금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셨어요
[2026-10-19 11:28:09] 김용만 (추정): 그때 그것은 살펴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결과는 말씀 올리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2026-10-19 11:28:19] 김용만 (추정): 지금 보면 상품 광고도 문제예요 판매자 전용서비스인 셀러월렛이라는 게 있는데 신청부터 입원까지 몇 분이면 된다고요 PPT 보시면
[2026-10-19 11:28:24] 김용만 (추정): 1분 만에 입금 신용점수 영향 없음 이렇게 환고를 합니다
[2026-10-19 11:28:37] 김용만 (추정):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상품에 대한 신고도 받고 쿠팡 운영 정세 어겼다고 알지 못하게 판단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쿠팡이 판매자 개정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19 11:28:54]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억울하고 한다 하더라도 쿠팡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정이 정지가 되면 쿠팡에서 들어오던 판매대금 뚝 끊겨요 그런데 쿠팡 파이낸셜 대출약정서에는 이런 경우에 서면 독촉 한번 하고요 열흘이 지나면 남은 대치권 전부 한꺼번에 갚게 만들어야
[2026-10-19 11:28:57] 김용만 (추정): 못 갚으면 연체가 되고 신용점수 떨어집니다
[2026-10-19 11:29:02] 김용만 (추정): 떨어집니다 개정을 정지하는 회사도 쿠팡이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쿠팡 계열사
[2026-10-19 11:29:03] 김용만 (추정): 건데
[2026-10-19 11:29:12] 김용만 (추정): 상품설명서에 보면 개정 정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약정서상 확약 및 진술보증 사항을 위반할 때 이것 누가 합니까
[2026-10-19 11:29:13] 김용만 (추정):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
[2026-10-19 11:29:25] 김용만 (추정): 판매자가 알아야 할 위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시켜 주지 않으니까 금융소비자법상의 설명의무 위반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2026-10-19 11:29:43] 김용만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보고받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상품 광고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다시 한번 PPT 봐 주세요 쿠팡 가입 안내 화면 보면 신용점수 영향 없다고
[2026-10-19 11:29:43] 김용만 (추정): 아까 얘기했지요
[2026-10-19 11:29:58] 김용만 (추정): 상품설명서 보면 3개월마다 원금 10% 이자를 갚지 못하는 즉시 연차로 분류되고요 5영업 1만 연체도 연차정보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서 시험정보도 떨어집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된 안내가 아니에요
[2026-10-19 11:30:01] 김용만 (추정): 이것 금융소비자보호법 22조 광고규정 위반 소지도 있어요
[2026-10-19 11:30:09] 김용만 (추정):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감원에서 2월에 이것 조사하셨습니다 아직 8개월째 결론이 안 납니다
[2026-10-19 11:30:14] 김용만 (추정): 결론 늦어지는 동안에 계속 소상공인분들 이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2026-10-19 11:30:16] 김용만 (추정): 빨리 결론을 내 주셔야 되고
[2026-10-19 11:30:22] 김용만 (추정): 지금 이런 내용들을 쿠팡파이낸션에서 보면 장부상의 대손충당금으로 다
[2026-10-19 11:30:35] 김용만 (추정):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돈일 수도 있다 굉장히 이쁘게 표장을 하지요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인데도 운영을 한다 소상공인이 도와주려고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연체율 일점몇 %예요
[2026-10-19 11:30:43] 김용만 (추정): 그런데 이게 어쨌든 파이낸셜은 적자 상태여서 감세효과를 받지는 않지만 그룹 전체 연결납세로는
[2026-10-19 11:31:04] 김용만 (추정): 제재에 관련된 건 빨리 정리하고 지금 현재 제기하신
[2026-10-19 11:31:06] 김용만 (추정):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11:31:14] 김용만 (추정):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1:15] 김현정 (추정): 원장님
[2026-10-19 11:31:32] 김현정 (추정): 지난달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되면서 MBK가 가진 홈플러스 보통주 2조 5000억어치가 전략 무상 소각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MBK는 이미 2024년에 홈플러스 가치를 0으로 삼각했고
[2026-10-19 11:31:39] 김현정 (추정): 홈플러스를 담은 사모펀드에서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로 이미 1조 원을 챙겼습니다 PPT 잘 보세요
[2026-10-19 11:31:48] 김현정 (추정): 즉 MBK는 홈플러스 소각을 통해서 사모펀드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주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6-10-19 11:31:57] 김현정 (추정):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홈플러스 지원 요구에서 벗어나고 회생에 대한 책임을 끊을 수 있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6-10-19 11:32:10] 김현정 (추정): 이제 MBK에서 남은 홈플러스 관련 위험은 전 단체 사기 발행으로 지금 고발된 고소된 김병주 회장의 형사책임 및 배상책임뿐입니다
[2026-10-19 11:32:15] 김현정 (추정): 저 PPT 보세요 MBK 정관에는 주요 인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2026-10-19 11:32:32] 김현정 (추정): 주요 인력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GP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하고요 또한 김병주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오후와 육고펀드 인수금융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1:32:32] 김현정 (추정): 결국
[2026-10-19 11:32:49] 김현정 (추정): 이 판결 결과가 MBK에는 옥숨줄이 달린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MBK와 김병주에게는 사기가액을 줄이고 부정발행 기간을 줄여서 김병주를 아예 법정 판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2026-10-19 11:32:58] 김현정 (추정):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1:33:12] 김현정 (추정): 이 사건은 금감원이 두 번이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금감원이 아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한다는 점은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 한번 PT 보십시오 금감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2차 패스트트랙 요청서에는
[2026-10-19 11:33:20] 김현정 (추정): 전 단체 등의 부정발행 기간과 가액이 24년 3월부터이고요 합계 약 1조 9000억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9 11:33:22] 김현정 (추정): 기대된 것 같습니다
[2026-10-19 11:33:32] 김현정 (추정):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년 4월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대회인데요 MBK가 상당 기간 전부터
[2026-10-19 11:33:38] 김현정 (추정):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10-19 11:33:54] 김현정 (추정): MBK도 23년에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금감원 조사에서 MBK가 23년부터 홈플러스의 회생과 파상
[2026-10-19 11:33:58] 김현정 (추정): 파산을 계획했던 것이 금감원 자체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2026-10-19 11:34:00] 김현정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26-10-19 11:34:07] 김현정 (추정): 불과 9일 25년 2월 17일부터 25일간에 1110
[2026-10-19 11:34:11] 김현정 (추정): 1164억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6-10-19 11:34:12] 김현정 (추정): 보십시오
[2026-10-19 11:34:18] 김현정 (추정): 이것이 결국은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라고 시도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인데요 PPT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1:34:28] 김현정 (추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26년 1월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특정 피해금액은 1164억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에
[2026-10-19 11:34:34] 김현정 (추정): 금감원에서 2차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1조 9000억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1:34:46] 김현정 (추정): 검찰에서 명백하게 사건을 축소해서 영장을 친 겁니다 때문에 김병주를 포함해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부터 해서 4명이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026-10-19 11:34:48] 김현정 (추정): 이 2차 요청서에
[2026-10-19 11:34:52] 김현정 (추정): 검찰에 간 25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은
[2026-10-19 11:34:57] 김현정 (추정): 박철우 검사장입니다 지금 서울중앙공수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1:35:03] 김현정 (추정): 영장청구 단계부터 기소하려는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6-10-19 11:35:12] 김현정 (추정): 그리고 영장 기각된 후에 기소 방향을 갖고 있던 수사팀에서 사건을 빼서 다른 부서로 재배당합니다
[2026-10-19 11:35:29] 김현정 (추정):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9월 달에 얼마 전에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 수사팀이 김병주 무혐의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검은 이에 대해서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언론보도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2026-10-19 11:35:35] 김현정 (추정): 자 사기계약을 줄이고 김병주를 빼야 하는 MBK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2026-10-19 11:35:40] 김현정 (추정): 박철우 검사장과 MBK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6-10-19 11:35:51] 김현정 (추정): 김병주를 고의로 제외하고자 한 사실이 맞다면 박철우 검사장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과 123조의 법 왜곡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6-10-19 11:35:52] 김현정 (추정): 이 사건은
[2026-10-19 11:36:07] 김현정 (추정):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 입점업체 전단체 등 수십만 명의 생존권을 발안권 털어 내모은 것입니다 이런 MBK 김병주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1:36:14] 김현정 (추정): 23년도부터 회생을 계획했고 24년부터 전단체를 발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때문에
[2026-10-19 11:36:16] 김현정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1:36:39]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1:36:41] 김현정 (추정):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6:43] 박성훈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1:36:48] 박성훈 (추정): 투자자 보호는 북이고 주주가치 보호는 구호를 외치는
[2026-10-19 11:36:51] 박성훈 (추정): 저는 금감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36:55] 박성훈 (추정): 우리 자본시장 도박관으로 만든 단종래
[2026-10-19 11:37:01] 박성훈 (추정): 원장님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2026-10-19 11:37:06] 박성훈 (추정):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외압이나 씨가 있었다 그런 반증 아닙니까
[2026-10-19 11:37:10] 박성훈 (추정): 그런 워서라도 막아야 했던 주체는 누구입니까
[2026-10-19 11:37:27] 박성훈 (추정): 그것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발언의 맥락을 좀 앞뒤를 보셔야 되는데요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적어도 출시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지 다른 저는 단종 내 도입 과정을 보게 되면
[2026-10-19 11:37:34] 박성훈 (추정): 전형적으로 특정 금융그룹과 권력 핵심층이 야합한 이해충돌 카르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37:35] 박성훈 (추정): 미래에서
[2026-10-19 11:37:42] 박성훈 (추정): 이찬진 원장님 아들 미래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1:37:46] 박성훈 (추정): 예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37:52] 박성훈 (추정): 그런데 원장님 취임 직후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해서 14개 기관의 이해충돌
[2026-10-19 11:37:58] 박성훈 (추정): 직무 회피를 신청하셨고 사적 이해관계도 신고를 하셨지요
[2026-10-19 11:37:59] 박성훈 (추정): 맞습니까 예
[2026-10-19 11:38:03] 박성훈 (추정): 자 원장은 회피 신청까지 해 놓고
[2026-10-19 11:38:05] 박성훈 (추정): 정작 뒤에서는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2026-10-19 11:38:06] 박성훈 (추정): 막대한
[2026-10-19 11:38:08] 박성훈 (추정):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2026-10-19 11:38:11] 박성훈 (추정): 세칙 개정에 직접 결재까지 하셨습니다
[2026-10-19 11:38:13] 박성훈 (추정):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1:38:17] 박성훈 (추정): 알고도 서명했다면 명백한 셀프 특혜고요
[2026-10-19 11:38:20] 박성훈 (추정):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2026-10-19 11:38:24] 박성훈 (추정): 모르고 했다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요
[2026-10-19 11:38:35] 박성훈 (추정): 이것 청와대 등 강력한 압박이나 회유에 못 이겨서 결제하신 것 아닙니까 일단 시행세칙에서 자산운용사
[2026-10-19 11:38:37] 박성훈 (추정): 시행세칙 관련해서
[2026-10-19 11:38:45] 박성훈 (추정):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회피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2026-10-19 11:39:02] 박성훈 (추정): 자산운용사들이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그냥 회피를 해 놓은 상태에서 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단종래 도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2026-10-19 11:39:02] 박성훈 (추정): 시발점은 누구입니까
[2026-10-19 11:39:06] 박성훈 (추정): 본인이 기억하는 임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1:39:12] 박성훈 (추정):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당국에서
[2026-10-19 11:39:14] 박성훈 (추정): 협의에 가서 결정된 사안이었지
[2026-10-19 11:39:17] 박성훈 (추정): 특정인이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19 11:39:22] 박성훈 (추정): 그러면 금감원이 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1:39:27] 박성훈 (추정): SK하이닉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1:39:38] 박성훈 (추정): 결국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국 상장 문제를 이제는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39:39] 박성훈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1:39:47] 박성훈 (추정):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업가치가 중복할인되는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39:48] 박성훈 (추정): 원장님
[2026-10-19 11:39:56] 박성훈 (추정):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역량 금감원에서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19 11:40:03] 박성훈 (추정): 이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SK하이닉스가 미국 SEC에는
[2026-10-19 11:40:13] 박성훈 (추정): 자회사 상정에 따른 5회사 축구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 주주는 전혀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2026-10-19 11:40:22] 박성훈 (추정): 예를 들어 웨이퍼 공급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주주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2026-10-19 11:40:26] 박성훈 (추정): 그런데 중복 성장으로 인해서 주주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2026-10-19 11:40:28] 박성훈 (추정): 최대 20억 위약
[2026-10-19 11:40:33] 박성훈 (추정): 일일 거래정지 이래 가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겠습니까
[2026-10-19 11:40:34] 박성훈 (추정): 주주 보호 방안이
[2026-10-19 11:40:39] 박성훈 (추정): 과연 금감원이 손을 놓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이슈입니다
[2026-10-19 11:40:58] 박성훈 (추정): 제가 강력하게 주장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주가치 채우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비추어 볼 때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과연 정확한지 충분한지 주주 보호 절차의 적정성은 마련되어 있는지
[2026-10-19 11:40:59] 박성훈 (추정): 내부거래에 따른 이해충돌 위험은
[2026-10-19 11:41:07] 박성훈 (추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금감원이 앞장서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41:13] 박성훈 (추정): 특히 해외 상장은 국내거래소가 직접 상장심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026-10-19 11:41:17] 박성훈 (추정): 국내 모회사의 이사회 절차 그리고 공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26-10-19 11:41:20] 박성훈 (추정): 원장님 상장 전후를
[2026-10-19 11:41:24] 박성훈 (추정): 비교해서 SK하이닉스의 보유 지분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2026-10-19 11:41:34] 박성훈 (추정): 기존 주주에게 귀속될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분명히 밝히셔서 국민들과 주주들에게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41:38] 박성훈 (추정): 이 부분이야말로 이번 정부가 외치는 주주보
[2026-10-19 11:41:46] 박성훈 (추정): 주주가치 보호라고 하는 그 명분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행동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10-19 11:41:49] 박성훈 (추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11:42:04] 박성훈 (추정): 일단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이제 중복성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복성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9 11:42:20] 박성훈 (추정): 그리고 저기 다만 이제 저희가 국내 증권신고의 예상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위가 이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2026-10-19 11:42:25] 박성훈 (추정): 세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1:42:28] 박성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1:42:32] 박성훈 (추정): 이상입니다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42:37] 박성훈 (추정):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
[2026-10-19 11:42:45] 박성훈 (추정): 예 방금 존경하는 박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솔리다임과 관련되어서는
[2026-10-19 11:42:52] 박성훈 (추정): 많은 투자자들과 자본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2026-10-19 11:43:00] 박성훈 (추정): 2차원진 원장께서 그런 육군 모니터링 중이고 또 유권해석을
[2026-10-19 11:43:12] 박성훈 (추정): 기다린 중이어서 박상훈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 결과가 나온 대로 달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본 의원실로도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더
[2026-10-19 11:43:26] 박성훈 (추정): 요청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금감원과 SK하이닉스 측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거나 또 보고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자료를
[2026-10-19 11:43:27] 박성훈 (추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43:32] 박성훈 (추정): 원장님 이찬중 원장님 이것
[2026-10-19 11:43:39] 박성훈 (추정):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SK하이닉스 투데드 대표에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2026-10-19 11:43:42] 박성훈 (추정): 이 관련 자료들은 우리
[2026-10-19 11:43:50] 박성훈 (추정): 정무위원님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2026-10-19 11:43:54] 박성훈 (추정):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좀
[2026-10-19 11:44:01] 박성훈 (추정): 적절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우려사항들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1:44:06] 박성훈 (추정):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SK하닉스에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44:13] 박성훈 (추정): 다음은
[2026-10-19 11:44:16] 박성훈 (추정):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2026-10-19 11:44:17] 민병덕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44:19] 민병덕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1:44:24] 민병덕 (추정): 국내 가상자산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2026-10-19 11:44:36] 민병덕 (추정): 24년에 FIU에서 공식 조사한 바에 따르면 77만 778만 명입니다 을의 규모가 일평균 약 6조 원에 달합니다
[2026-10-19 11:44:40] 민병덕 (추정): 사실상 대한민국은 대규모 니테일 금융시장인 겁니다
[2026-10-19 11:44:42] 민병덕 (추정): 이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2026-10-19 11:44:47] 민병덕 (추정): 해킹과 관련된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1:44:49] 민병덕 (추정): 금감원에서
[2026-10-19 11:44:52] 민병덕 (추정): 긴급 자체점검을 했더라고요
[2026-10-19 11:44:55] 민병덕 (추정): PPT 1번에 보면 이렇게 했던데요
[2026-10-19 11:44:58] 민병덕 (추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9 11:45:04] 민병덕 (추정): 최근에 두나무에서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화라는 메인넷이 있습니다
[2026-10-19 11:45:06] 민병덕 (추정):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2026-10-19 11:45:08] 민병덕 (추정): 그런데 지난 9일에
[2026-10-19 11:45:11] 민병덕 (추정): 사기 가짜 체인으로 900
[2026-10-19 11:45:16] 민병덕 (추정): 27억에서 28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1:45:18] 민병덕 (추정): 이것은 아직
[2026-10-19 11:45:24] 민병덕 (추정):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2026-10-19 11:45:30] 민병덕 (추정): 여기 보면 PPT 보시면 기화라는 메인넷이고요
[2026-10-19 11:45:31] 민병덕 (추정): 방식은
[2026-10-19 11:45:36] 민병덕 (추정): 원래는 9일 3 4 2 아이디가 9일 3 4 2인데
[2026-10-19 11:45:40] 민병덕 (추정): 9 13 4 이렇게 옹인하게 만들어서 가져간 것입니다
[2026-10-19 11:45:44] 민병덕 (추정):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속도 때문입니다
[2026-10-19 11:45:47] 민병덕 (추정): 한나절 만에 28억 원 정도가
[2026-10-19 11:45:48] 민병덕 (추정): 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2026-10-19 11:46:01] 민병덕 (추정): 27일 오전에 트위터에서 기습 메인넷 기와 기와 메인넷이 기습적으로 오픈한다 하는 소문이 돌고
[2026-10-19 11:46:09] 민병덕 (추정): 그러고 나서 기화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부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분 만에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거든요 이 속보입니다
[2026-10-19 11:46:11] 민병덕 (추정): 보이스피싱도
[2026-10-19 11:46:17] 민병덕 (추정): 며칠 지나면 효과가 없잖아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10-19 11:46:23] 민병덕 (추정):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사기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6-10-19 11:46:31] 민병덕 (추정): 이런 온체인 사기와 관련해서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대응 역량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46:43] 민병덕 (추정): 지금 현재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사건 지금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제가 금감원에 물었더니 피해 규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19 11:46:56] 민병덕 (추정): 그래서 저는 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블록체인 포렌식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2026-10-19 11:46:56] 민병덕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2026-10-19 11:46:58] 민병덕 (추정): 대형거래소
[2026-10-19 11:47:00] 민병덕 (추정): 같은 이체인들에 대한
[2026-10-19 11:47:04] 민병덕 (추정): 감독 기준도 부재합니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19 11:47:07] 민병덕 (추정):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첫
[2026-10-19 11:47:12] 민병덕 (추정): 최초에 말씀드린 게 778만 명
[2026-10-19 11:47:17] 민병덕 (추정): 일평균 6조 원 이런 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2026-10-19 11:47:19] 민병덕 (추정):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1:47:22] 민병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47:29] 민병덕 (추정): 다음은 KOK 코인 사건 아십니까 곡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1:47:30] 민병덕 (추정): 그 사건이
[2026-10-19 11:47:40] 민병덕 (추정): 2019년 동안 4년 동안 원금보장 고수익 내걸고 다단계 피해자인데요 이 피해자가 57만 명입니다
[2026-10-19 11:47:45] 민병덕 (추정): 모집액도 2조 5759억 원입니다 엄청나지요
[2026-10-19 11:47:50] 민병덕 (추정): 관련자가 66명이 검찰의
[2026-10-19 11:47:52] 민병덕 (추정): 송치된 대형 코인 사기 사건입니다
[2026-10-19 11:47:54] 민병덕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9 11:48:07] 민병덕 (추정):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 얘기입니다
[2026-10-19 11:48:08] 민병덕 (추정): 그런데
[2026-10-19 11:48:22] 민병덕 (추정): 여기와 관련해서 이강일 위원님께서도 금융위 국정감사 때 강남의 모 블록체인 기업에 관련자들의 취업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디 회사인지
[2026-10-19 11:48:23] 민병덕 (추정): 빅토즈라는
[2026-10-19 11:48:24] 민병덕 (추정): 왜 삽니다
[2026-10-19 11:48:27] 민병덕 (추정): 이 회사에 관련자들이 정화목에
[2026-10-19 11:48:30] 민병덕 (추정): 다감오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1:48:33] 민병덕 (추정): 꼭 피해자들은 어떻겠습니까
[2026-10-19 11:48:39] 민병덕 (추정): 고상은 전용 못 받고 아직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이 관련자들은
[2026-10-19 11:48:41] 민병덕 (추정): 어젓이 취업해 가지고
[2026-10-19 11:48:44] 민병덕 (추정):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2026-10-19 11:48:45] 민병덕 (추정): 말이 됩니까
[2026-10-19 11:48:49] 민병덕 (추정): 그 규명기관들이 어디냐 하면 3월에는
[2026-10-19 11:48:54] 민병덕 (추정): 하나금융TI 5월에는 아이엠뱅크 8월에는 핵토이노베이션
[2026-10-19 11:49:01] 민병덕 (추정): 올해는 다 날 유진투자증권 전북은행과 기술검증까지 마쳤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49:05] 민병덕 (추정): 오후에 나오실 이호성 하나은행장님께서
[2026-10-19 11:49:10] 민병덕 (추정): 하나금융TI가 이 B토스랑 협약할 때
[2026-10-19 11:49:15] 민병덕 (추정): 상대방의 사원이 어땠는지 임원들이 어땠는지 확인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2026-10-19 11:49:21] 민병덕 (추정): 57만 명 피해자들 양산해 놓고도 이렇게 버젓이 이 관련된
[2026-10-19 11:49:47]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1:49:50] 민병덕 (추정):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49:55] 김형연 (추정): 금융감독원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10-19 11:50:11] 김형연 (추정): 코스뱅크는 지난 3월 엔어 환율 고시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해서 276억 원 규모의 환전 거래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다른 은행에서 송금 실패로 처리됐는데도 호스뱅크 계좌는 입금된 것으로
[2026-10-19 11:50:12] 김형연 (추정):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2026-10-19 11:50:27] 김형연 (추정):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시스템 오류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킹 못지않게 예방 탐지 후속조치가 중요합니다
[2026-10-19 11:50:31] 김형연 (추정): PPT 보십시오 그런데 사고를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십시오
[2026-10-19 11:50:36] 김형연 (추정):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는데 롯데손해보험은 902일 토스뱅크는 600
[2026-10-19 11:50:51] 김형연 (추정): 70일 AI 생명은 620일이 걸렸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인지 지연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30일 이상인지가 늦어진 사고가 토스뱅크는 9건 수협은행과 KB국민은행 아까 7건입니다
[2026-10-19 11:50:56] 김형연 (추정): 내부 오류에 의한 사고는 방치할 수 없으니 탐지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2026-10-19 11:51:10] 김형연 (추정): 그런데 금융위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금융보안 관리체계는 해킹 대응과 보안 취약점 관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고 내부 전산 오류 사전 검증과 조기감지 어떻게 강화할 건지는 빠져 있더라고요
[2026-10-19 11:51:18] 김형연 (추정): 금감원이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지 지연이 반복된 회사는 그 원인과 개선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51:20] 김형연 (추정): 다음 PPT입니다
[2026-10-19 11:51:33] 김형연 (추정): 사고 신고와 관련한 제재도 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외부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융위에 알릴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026-10-19 11:51:37] 김형연 (추정):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1:51:44] 김형연 (추정): 내부 사고 즉 일반 전자금융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전자금융감독 규정에서
[2026-10-19 11:51:50] 김형연 (추정):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아니라서 당연히
[2026-10-19 11:51:56] 김형연 (추정): 일반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2026-10-19 11:52:10] 김형연 (추정): 금융위가 전에 보니까 2024년 7월 5일 날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혹시 원장님 이유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1:52:12] 김형연 (추정): 잘 모르시나요
[2026-10-19 11:52:27] 김형연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금융위와 협의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6-10-19 11:52:38] 김형연 (추정): 예 말씀드려도 시스템 장애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취약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부통제 부분들이
[2026-10-19 11:52:56] 김형연 (추정): 적절하게 됐는지 가이드라인 가족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하면서 전자근무거래법 위반 원을 때 같이 할 때 이 부분도 보완하는 부분을 금융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1:53:14] 김형연 (추정): 그리고 그 광고 문제인데요 자산운용사에 과열된 ETF 광고문자가 지나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요 원장님은 운용사 유튜브 채널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약하시지요 예 금감원은 올해 3월에도 부적절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보도했고
[2026-10-19 11:53:17] 김형연 (추정): 금옥투자협회를 통해서 7월부터 상신모니크링 계획도 세워 놨습니다
[2026-10-19 11:53:21] 김형연 (추정): 그런데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2026-10-19 11:53:23] 김형연 (추정): 5월 23일에
[2026-10-19 11:53:30] 김형연 (추정): 안종래 상품 출시됐고 그래서 나 금감원은 투자자 오인 소지가 있는 과장 광고를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19 11:53:40] 김형연 (추정): 5월 27일 상품 출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7월 16일 광고 중단 조치를 발표하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2026-10-19 11:53:45] 김형연 (추정): 이 기관 4개의 운용사가 상품광고 집행한 금액 5억 6600만 원이고요
[2026-10-19 11:53:56] 김형연 (추정): 이렇게 광고가 집행되는 동안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단속 내 광고에 대해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지도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2026-10-19 11:54:04] 김형연 (추정):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별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2026-10-19 11:54:07] 김형연 (추정): 우선 광고 ETF 이게 단종 내에서 ETF입니까
[2026-10-19 11:54:14] 김형연 (추정): 아니지요 그래서 이 TF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버젓이 ETF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2026-10-19 11:54:16] 김형연 (추정): 하루에도 이제
[2026-10-19 11:54:26] 김형연 (추정): 만일에 금감원이 이때 아마 광고 모니터링 상시하고 점검했다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요
[2026-10-19 11:54:31] 김형연 (추정): 금융투자협회가 7월부터 하겠다는 유튜브 채널 광고를
[2026-10-19 11:54:41] 김형연 (추정): 갑자기 오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사전심사 광고 사전심사를 내년 1월에 도입할 예정이라
[2026-10-19 11:54:45] 김형연 (추정): 그 이후로 연기하겠다 그때까지 잠정 고려하겠다고 한 겁니다
[2026-10-19 11:54:51] 김형연 (추정): 원장님 내년에 시행할 제도를 준비한다고 올해 하기로 한 점검까지 미뤄도 되는 건가요
[2026-10-19 11:54:53] 김형연 (추정): 그것은 아니겠지요 예
[2026-10-19 11:55:08] 김형연 (추정):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협회에서 월 16일부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2026-10-19 11:55:32] 김형연 (추정):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55:36] 김형연 (추정):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26-10-19 11:55:37] 김형연 (추정): 박준태
[2026-10-19 11:55:41] 김형연 (추정):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시고
[2026-10-19 11:55:43] 김형연 (추정): 정회하겠습니다
[2026-10-19 11:55:45] 김형연 (추정):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2026-10-19 11:55:47] 박민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55:53] 박민규 (추정): 이찬진 금감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원장님 공매도
[2026-10-19 11:56:00] 박민규 (추정): 주식 먼저 빌리 이어서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거래조 주가 거품 억제하고
[2026-10-19 11:56:05] 박민규 (추정): 시장유동성 확대 등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2026-10-19 11:56:14] 박민규 (추정):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왜곡해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026-10-19 11:56:21] 박민규 (추정): 그래서 구매대 순기능을 살리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2026-10-19 11:56:27] 박민규 (추정):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7월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2026-10-19 11:56:32] 박민규 (추정): 불법 공매도에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19 11:56:41] 박민규 (추정): 정부도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NSDS를 도입했지요
[2026-10-19 11:56:48] 박민규 (추정): 한국거래소가 시스템으로 위반 협의를 찾아 통보하면 금감원이 후속조사를 담당합니다
[2026-10-19 11:56:56] 박민규 (추정):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까 위반 협의는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금감원의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56:57] 박민규 (추정): 화면 한번 보시면 원장님
[2026-10-19 11:57:08] 박민규 (추정):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이후에 약 1년 5개월 동안 금융 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협의는 총 95건입니다
[2026-10-19 11:57:14] 박민규 (추정): 이 가운데서 71건 약 75%가 아직 조사 이착수 상태입니다
[2026-10-19 11:57:28] 박민규 (추정): 연도별로 보니까요 작년 통보된 58건 중 35건 약 60%까지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고요 올해 통보된 4월 7건 중에서는 36건의 미착수 상태
[2026-10-19 11:57:31] 박민규 (추정): 그러니까 조치 완료된 건 단 1건도 없습니다
[2026-10-19 11:57:39] 박민규 (추정): 재난사건도 절반밖에 남아밖에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니까 올해 통보된 사건들이 조사조차 못 했다는
[2026-10-19 11:57:55] 박민규 (추정): 부석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실에 알아보니까 금감원의 조사인력 부족 즉 총 9인이고 전담인력은 7인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고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을 해 놨는데
[2026-10-19 11:57:58] 박민규 (추정): 적발 혐의를 제때 조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6-10-19 11:58:14] 박민규 (추정): 관련돼서 보다 인원 충력 충원 등 적극적 조치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금융위에서 한계는 있는데 인력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위에 재차
[2026-10-19 11:58:14] 박민규 (추정):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58:22] 박민규 (추정): 두 번째는요 이찬열 원장님 우리 IBK투자증권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2026-10-19 11:58:30] 박민규 (추정): 정상적인 투자설명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다수의 부동산펀드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제보가 본 의원실로 접수됐습니다
[2026-10-19 11:58:43] 박민규 (추정): 제보자는 투자 경험이 없는 기업은행 예금 고객인데 2018년경 기업은행을 통해서 IBK투자증권 부산WM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2026-10-19 11:58:48] 박민규 (추정): 이후 제보자는 2019년 7월부터 20년 6월까지 S5일 등
[2026-10-19 11:58:50] 박민규 (추정): 총 4개의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했지요
[2026-10-19 11:59:02] 박민규 (추정): 그런데 제보자는 투자 후 3년 뒤 최초 가입한 펀드부터 이자 배당이 중단되면서 불완전판매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2026-10-19 11:59:18] 박민규 (추정): SOL 관련된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어서 현재 제보자와 IBK투자증권 간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상품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손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자 배당조차 받지 못한 채
[2026-10-19 11:59:20] 박민규 (추정): 수년째 만기만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2026-10-19 11:59:23] 박민규 (추정):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원장님
[2026-10-19 11:59:25] 박민규 (추정): 가장 큰 문제는
[2026-10-19 11:59:30] 박민규 (추정): 투자 당시에 사용된 IBK투자증권의 설명자료입니다
[2026-10-19 11:59:36] 박민규 (추정):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6-10-19 11:59:52] 박민규 (추정): 제보자가 본 위원이 제출한 투자 결정 당시 설명자료를 보니까 예상수익률과 우량 임차인 장기임대차계약 등 투자장적만 강조되어 있고 원금손실이나 대출 연장 실패 등 위험에 대한 설명은
[2026-10-19 11:59:52] 박민규 (추정): 전혀 없는 자료입니다
[2026-10-19 11:59:55] 박민규 (추정): 더욱이 설명자료 밑을 보시면
[2026-10-19 12:00:01] 박민규 (추정): 자료 내용은 투자권유나 자문이 아니다라는 문구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2:00:10] 박민규 (추정): 즉 판매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고객 설명용으로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2026-10-19 12:00:26] 박민규 (추정): 의원실에 확인한 바로도 고객 설명자료에 대한 사전심의가 누락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상품을 IBK투자증권에서 불완전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거든요
[2026-10-19 12:00:41] 박민규 (추정): 그래서 우리 금감원이 IBK투자증권의 법령상 설명 의무와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보 내용을 아예 직접 제공을 해 주시면
[2026-10-19 12:00:52] 박민규 (추정): 그 부분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드릴 테니까요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00:59] 박민규 (추정):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박준태 위원님
[2026-10-19 12:01:00] 박민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01:04] 박민규 (추정): 금감원의 황선우 부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2:01:06] 박민규 (추정):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19 12:01:22] 박민규 (추정): 예 제가 오전에 답변하신 것 봤습니다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금감원을 대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연석 위원님 질의에서
[2026-10-19 12:01:35] 최은석 (추정):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단종 ETF 도입 관련해서 발언한 거를 듣거나 기억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01:38] 최은석 (추정): 다른 참석자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 보니까
[2026-10-19 12:01:40] 최은석 (추정): 모두 동일하게
[2026-10-19 12:01:45] 최은석 (추정): 회의 말미에 김용범 실장이 ETF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2026-10-19 12:01:52] 최은석 (추정): 모든 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아도 확인해 주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6-10-19 12:01:55] 최은석 (추정): 이렇게 중요한 청와대 회의 가셔 가지고
[2026-10-19 12:02:00] 최은석 (추정): 가지고 회의의 주재자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2:02:05] 최은석 (추정): 그런 말씀 전혀 들으신 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2026-10-19 12:02:12] 최은석 (추정): 저 기억으로는 그날 회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회의였고요
[2026-10-19 12:02:15] 최은석 (추정): 그래서 증권회사와 자살운용사 대표님들께서
[2026-10-19 12:02:27] 최은석 (추정):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자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던 자리잖아요
[2026-10-19 12:02:35] 최은석 (추정): 자리잖아요 전부 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하니까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19 12:02:50] 최은석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기형적인 파생상품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개미투자자들 피눈물 나게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회의 말미에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2026-10-19 12:02:53] 최은석 (추정): 김용범 실장은 다른 얘기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2026-10-19 12:02:54] 최은석 (추정): 기억나는 걸 말씀해 보세요
[2026-10-19 12:03:00] 최은석 (추정): 업계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들 아이디어들을 말씀하셨을 때
[2026-10-19 12:03:10] 최은석 (추정): 때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나 다른 정부기관분들한테 여쭤보시고 했던 정도 기억은 있습니다
[2026-10-19 12:03:18] 최은석 (추정): 글쎄요 저는 기억이 날 텐데 지금 부원장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2:03:28] 최은석 (추정): 그게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시장일 수도 있고 청와대 자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2026-10-19 12:03:38] 최은석 (추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금감원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도 아니고 김용범도 아니고 국민들이에요 자본시장이고 시장질서고
[2026-10-19 12:03:48] 최은석 (추정): 그러면 제가 이것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단종 내 ETF 도입에 부원장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026-10-19 12:03:50] 최은석 (추정):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2:03:56] 최은석 (추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9 12:04:04] 최은석 (추정):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2026-10-19 12:04:08] 최은석 (추정): 지금 여기 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수소권장이 옆에 계신 거지요
[2026-10-19 12:04:23] 최은석 (추정): 위원장 세 분 나와 계시지요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알 수 있게 부원장님 세 분 그렇게 계시고 부원장 보호가 지금 여기 보면 아홉 분이 있으신데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2:04:24] 최은석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19 12:04:27] 최은석 (추정): 이 단종 내 ETF 도입에 대해서
[2026-10-19 12:04:32] 최은석 (추정):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 찬성의견 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2026-10-19 12:04:35] 최은석 (추정):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2:04:38] 최은석 (추정): 아니면
[2026-10-19 12:04:45] 최은석 (추정): 개인적으로 나는 이 도입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단종 내 ETF 도입 잘한 거다
[2026-10-19 12:04:48] 최은석 (추정): 입장을 가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2026-10-19 12:04:58] 최은석 (추정): 지금 금감원장님 이하 부원장보급 간부
[2026-10-19 12:05:01] 최은석 (추정): 열네 분 모두 사실상
[2026-10-19 12:05:05] 최은석 (추정): 이 단종 내 ETF 도입에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026-10-19 12:05:08] 최은석 (추정): 원장님
[2026-10-19 12:05:24] 최은석 (추정): 지금 이것 도입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는 대부분 국정감사 치르면서 드러났습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고 금감원은 대체로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확인이 됩니다
[2026-10-19 12:05:39] 최은석 (추정): 그런데 지금부터는 피해 규모를 검증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도 이 정부의 실기에 동조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26-10-19 12:05:40] 최은석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2:05:46] 최은석 (추정):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 안 드릴게요
[2026-10-19 12:05:54] 최은석 (추정): 금감원이 막강한 감독 권한을 악용해서 증권사태 겁박하고 국회 자료 내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습니다
[2026-10-19 12:05:58] 최은석 (추정): 제가 이름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2:06:15] 최은석 (추정):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이미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 주체별로 일별 월별 손익 자료가 어떻게 된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2026-10-19 12:06:20] 최은석 (추정):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9 12:06:42] 최은석 (추정): 김현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박준태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감원 부원장들하고 부원장보에게 레버리지 TF 관련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선 들어 보라고 하시는데
[2026-10-19 12:06:46] 박준태 (추정): 그것은 질의가 적당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단정하시잖아요
[2026-10-19 12:06:57] 박준태 (추정):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2026-10-19 12:07:08] 박준태 (추정): 개인적으로 찬성하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개인적으로 찬성 여부에 대해서
[2026-10-19 12:07:14] 박준태 (추정): 손을 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두 반대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2026-10-19 12:07:16] 박준태 (추정): 박준태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2026-10-19 12:07:19] 박준태 (추정): 그 부분은 반대하십니까
[2026-10-19 12:07:24] 박준태 (추정):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2026-10-19 12:07:31] 박준태 (추정): 반대하시는 분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19 12:07:36] 박준태 (추정):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2026-10-19 12:07:39] 박준태 (추정):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2026-10-19 12:07:42] 박준태 (추정):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26-10-19 12:07:48] 박준태 (추정): 아니 여기까지 하시고
[2026-10-19 12:07:59] 박준태 (추정): 그러면 오전
[2026-10-19 12:08:03] 박준태 (추정): 오후에 질의 때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2026-10-19 12:08:07] 박준태 (추정): 여기까지 하시고
[2026-10-19 12:08:10] 박준태 (추정): 제가 박진태 위원님께
[2026-10-19 12:08:13] 박준태 (추정): 아니 박진택 위원님
[2026-10-19 12:08:20] 박준태 (추정): 제가 배려해서 위 질이 마지막에 배려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2026-10-19 12:08:23] 박준태 (추정): 이것은 의사진행
[2026-10-19 12:08:26] 박준태 (추정): 김현정
[2026-10-19 12:08:30] 박준태 (추정): 아니 김현정 위원님께서
[2026-10-19 12:08:31] 박준태 (추정): 의사진행
[2026-10-19 12:08:45] 박준태 (추정): 사람들이 알아보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발언권 꼭 말씀해 주시고
[2026-10-19 12:08:47] 김현정 (추정): 박준태 위원님
[2026-10-19 12:08:56] 김현정 (추정): 제가 필요하다면
[2026-10-19 12:09:02] 김현정 (추정): 삼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서
[2026-10-19 12:09:07] 김현정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2026-10-19 12:09:09] 김현정 (추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09:11] 김현정 (추정):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19 14:08:22] 김현정 (추정): 계속해서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08:27] 김현정 (추정): 존경하는 박홍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08:37] 박홍배 (추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결제시스템은 팁플러스2
[2026-10-19 14:08:49] 박홍배 (추정): 오늘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대검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매도대금을 미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증권회사에 매도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2026-10-19 14:08:53] 박홍배 (추정): 올해 6월 10대 증권사에 매도금 담보대출 신규 금액을 봤더니
[2026-10-19 14:08:59] 박홍배 (추정): 67조 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6-10-19 14:09:18] 박홍배 (추정): 금감원에서는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오던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금담보대출은 사실은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어서 결제에 대해 상환자금이 들어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2026-10-19 14:09:28] 박홍배 (추정):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품인데 대출한도에도 금리에도 그리고 대출 방식에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6-10-19 14:09:33] 박홍배 (추정): 증권사마다 어떤 곳은 20억 또 어떤 것은 70억 또 어떤 곳은 무제한입니다
[2026-10-19 14:09:40] 박홍배 (추정):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매도대금의 98% 99% 100% 다 제각각입니다
[2026-10-19 14:09:55] 박홍배 (추정):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금리는 더 문제인데요 상반기에는 7.5%에서 10% 정도의 금리를 받았다가 하반기에 금리를 좀 내렸습니다 미래세청권이 9%에서 7.95%로 내렸고
[2026-10-19 14:09:59] 박홍배 (추정): 그리고 11월부터는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5.95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2026-10-19 14:10:09] 박홍배 (추정): 그런데 5%대를 받아도 되는 이 대출 9%대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그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19 14:10:14] 박홍배 (추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9 14:10:26] 박홍배 (추정): 대출금리는 사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오는 비용 그러니까 기관별 조달비용 그리고 리스크 비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기간은 이틀
[2026-10-19 14:10:41] 박홍배 (추정): 매우 저리에 조달해 올 수 있지요 그리고 리스크는 사실상 부도시 손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평균금리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금리 수준도 높다고 봐지거든요
[2026-10-19 14:10:44] 박홍배 (추정):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지요 예
[2026-10-19 14:10:48] 박홍배 (추정): 대출 방식이 더 문제인데요 증권사들
[2026-10-19 14:11:04] 박홍배 (추정): 매도금 담보대출 자동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개인이 사전에 설정을 해 놓으면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증권회사가 자동으로 대출을 해 주는 일종의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같은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4:11:15] 박홍배 (추정): 그런데 투자자들이 매번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자를 부담한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2026-10-19 14:11:19] 박홍배 (추정): 키움 미래에셋 KB 정권이 세 곳이 이 상품을 운영했는데
[2026-10-19 14:11:26] 박홍배 (추정): 1월에서 8월까지 취급한 금액이 63조가 넘고 오키움 정권 한 곳만 58조 원이 넘습니다
[2026-10-19 14:11:35] 박홍배 (추정): 그런데 최근에 의원실하고 그리고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일제히 신규를 중단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2026-10-19 14:11:37] 박홍배 (추정):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026-10-19 14:11:49] 박홍배 (추정): 분명히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증권회사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큰일 났다라고 하고 운영서비스를 전부 일찍 중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6-10-19 14:11:52] 박홍배 (추정):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이
[2026-10-19 14:12:02] 박홍배 (추정): 정말 거침없이 실행이 되고 또 대출 규모가 폭등해서 한 달에 63조 원씩 나가고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026-10-19 14:12:13] 박홍배 (추정): 매도담보대출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최근 국감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게 되었고요
[2026-10-19 14:12:18] 박홍배 (추정): 이게 되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확인돼서 그러지 않아도 그걸
[2026-10-19 14:12:35] 박홍배 (추정):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 훨씬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까지 하고 또 성급하게 재투자에 나서면서 손실위험까지 부담을 하는데 증권회사들은 수수료도 먹고
[2026-10-19 14:12:51] 박홍배 (추정): 대출 이자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요 매도 대금 담보대출 금리 산정체계 그리고 자동대출 운영 실태 점검해 주시고 신용융자와 미수 거래까지 연계한 위험관리 방안
[2026-10-19 14:13:07] 박홍배 (추정):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당국에서 또 티플러스1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증권사들 준비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티플러스1 모두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잘 추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19 14:13:21] 박홍배 (추정): 최근에 재경부가 개최했던 글로벌 핵심투자자 협의체에서 해외투자자들이 결제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마 그 의견은 거래시간 연장하고 공매도 제도 변경
[2026-10-19 14:13:36] 박홍배 (추정): 티플러스1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의견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예 실제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P플러스1에 대한 우려를 많이 피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2026-10-19 14:13:37] 박홍배 (추정): 저도 IR을 갔을 때 두
[2026-10-19 14:13:47] 박홍배 (추정): 런던이나 싱가포르에서 그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 달라 T+1을 성급하게 쓰는
[2026-10-19 14:13:51] 박홍배 (추정): 투자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고 일부
[2026-10-19 14:14:01] 박홍배 (추정):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주권사 전산 부분은 상당히 정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의료사항까지 감안해서
[2026-10-19 14:14:08] 박홍배 (추정): 원만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4:14:19] 박홍배 (추정):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14:25] 송언석 (추정):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4:14:35] 송언석 (추정): 미국 CMBC 10월 15일 라이브 방송입니다
[2026-10-19 14:14:39] 송언석 (추정): 소리가 나오나요
[2026-10-19 14:14:47] 송언석 (추정): 소리는 안 나옵니까
[2026-10-19 14:14:52] 송언석 (추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14:57] 송언석 (추정): 투자자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 들어오고 레버리지를 늘리고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2026-10-19 14:15:11] 송언석 (추정): 투자자들이 두 종목에 몰려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지요 50%인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런 조치는 몇 달 전에 했어야 합니다라고 직격을 합니다
[2026-10-19 14:15:11] 송언석 (추정): 원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2026-10-19 14:15:13] 송언석 (추정): 예 봤습니다
[2026-10-19 14:15:18] 송언석 (추정):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2026-10-19 14:15:25] 송언석 (추정): 서재환 부원장보하고 황선호 부원장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15:39] 송언석 (추정): 그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2026-10-19 14:15:46] 송언석 (추정): 1월 6일 회의에 서재환 부원장보 참석했고 1월 13일 회의에 황선호 부원장 참석한 것 맞습니까
[2026-10-19 14:15:47] 송언석 (추정):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026-10-19 14:15:52] 송언석 (추정): 두 분은 그 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2026-10-19 14:15:55] 송언석 (추정): 이렇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2026-10-19 14:16:08] 송언석 (추정): 이를 6일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습니다 논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금투협에서 논의한 것을 가지고 김용범
[2026-10-19 14:16:13] 송언석 (추정): 부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이 논의를 했습니까
[2026-10-19 14:16:29] 송언석 (추정):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1월 13일 황선호 부원장 예 1월 13일 회의에서는 물론 금투협이 제안을 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것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4:16:33] 송언석 (추정):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런 것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부원장을 어떻게 해 먹습니까
[2026-10-19 14:16:39] 송언석 (추정):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수십 도가 날아가고 있어요
[2026-10-19 14:16:41] 송언석 (추정): 이렇게 중요한 것을
[2026-10-19 14:16:44] 송언석 (추정): 도입을 하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요
[2026-10-19 14:16:47] 송언석 (추정): 지금 정상적인 답변 맞아요
[2026-10-19 14:16:49] 송언석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14:16:50] 송언석 (추정): 제정신이 아니에요
[2026-10-19 14:16:54] 송언석 (추정): 참 일찍 답답한 사람들이네
[2026-10-19 14:16:57] 송언석 (추정): 이찬진 원장님께
[2026-10-19 14:17:02] 송언석 (추정): 공감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월 18일 날 회의에
[2026-10-19 14:17:08] 송언석 (추정): 원장님 직접 참사 갔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1월 28일 회의하고 3월 18일 회의에
[2026-10-19 14:17:12] 송언석 (추정): 맞습니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2026-10-19 14:17:21] 송언석 (추정): 그 논의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결을 하거나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4:17:30] 송언석 (추정): 3월 18일에도 9월 28일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3월 18일에는 아예 대통령님이 이찬진 원장께서는 그때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라고
[2026-10-19 14:17:32] 송언석 (추정): 발언했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4:17:37] 송언석 (추정): 출시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6-10-19 14:17:43] 송언석 (추정): 드러누워서라도 패스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6-10-19 14:17:45] 송언석 (추정): 여기 나오지요
[2026-10-19 14:17:47] 송언석 (추정): 이 발언은 사실입니까
[2026-10-19 14:17:51] 송언석 (추정): 기자간담회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십니까
[2026-10-19 14:17:55] 송언석 (추정): 기억합니다 그래도 부원장보다 낫네요
[2026-10-19 14:18:01] 송언석 (추정): 드러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2026-10-19 14:18:13] 송언석 (추정):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액을 막았어야 되는 김용범 앞에서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2026-10-19 14:18:13] 송언석 (추정): 발언
[2026-10-19 14:18:16] 송언석 (추정): 한번 보세요 앞에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2026-10-19 14:18:22] 송언석 (추정): 그다음 증권신거서를 수리하기 전에 그 GD로 내겠습니다 그다음
[2026-10-19 14:18:28] 송언석 (추정): 보세요 출시 두 달 만에 86% 79%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4:18:29] 송언석 (추정):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2026-10-19 14:18:42] 송언석 (추정): 이것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쓴 겁니다 그런데 SK는 84% 정도 변동성이 있을 텐데 레버리지 ETF 들어와서
[2026-10-19 14:18:47] 송언석 (추정): 136%가 되었다 삼성전자는 100% 정도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115%가 되었다
[2026-10-19 14:18:53] 송언석 (추정): 거기다 루프게 해인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니까 미국은 0.03에서 0.10 정도 되는데
[2026-10-19 14:18:57] 송언석 (추정): SK하이닉스는 0.5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 이런
[2026-10-19 14:18:59] 송언석 (추정):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2026-10-19 14:19:11] 송언석 (추정): 이런 연구를 사전에 해서 시장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지적한 바 있습니까
[2026-10-19 14:19:18] 송언석 (추정):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까
[2026-10-19 14:19:21] 송언석 (추정):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부원장님
[2026-10-19 14:19:23] 송언석 (추정):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2026-10-19 14:19:27] 송언석 (추정): 단 한 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까
[2026-10-19 14:19:33] 송언석 (추정): 제언한 바가 있습니까 예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2026-10-19 14:19:47] 송언석 (추정): 그동안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얘기를 했었고 그 회의록을 제출하려 가지고 회의록을 왜 제출 안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반응을 했는데 상품 출시 전에 보도자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장이 안내를 하였습니다
[2026-10-19 14:20:01]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20:09] 손명수 (추정): 금감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2026-10-19 14:20:12] 손명수 (추정): 시간 좀 다시 해 주세요 PPT 안에서 예 정지 시간 추정
[2026-10-19 14:20:17] 손명수 (추정): 원장님
[2026-10-19 14:20:26] 손명수 (추정): 이번에 금융권 해킹 사고 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보안이 뚫린 것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2026-10-19 14:20:35] 손명수 (추정): 이 시간에는 제가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9 14:20:46] 손명수 (추정): 이번에 해커가 클로드에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면 어디에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2026-10-19 14:20:47]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19 14:20:54] 손명수 (추정): 이것은 저희 보좌진들이 구글에 그냥 이렇게 그냥 쳐 본 겁니다 검색
[2026-10-19 14:20:58] 손명수 (추정): 해킹 정보
[2026-10-19 14:20:59] 손명수 (추정): 아니면
[2026-10-19 14:21:05] 손명수 (추정): DB 판매 DB 구매 이렇게 그냥 키워드 못 넣으면 이렇게 막 나와요
[2026-10-19 14:21:07] 손명수 (추정):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2026-10-19 14:21:10] 손명수 (추정): 괜히 이렇게 쉬운 거예요 거래가
[2026-10-19 14:21:12] 손명수 (추정): 그러면 다음
[2026-10-19 14:21:16] 손명수 (추정): 이게 저희가 다 확보한 자료인데
[2026-10-19 14:21:18] 손명수 (추정):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2026-10-19 14:21:21] 손명수 (추정): 겁니다 성별로 나이별로
[2026-10-19 14:21:23] 손명수 (추정): 또 직장별
[2026-10-19 14:21:26] 손명수 (추정): 종류별 용도별
[2026-10-19 14:21:29] 손명수 (추정):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DB도 있어요
[2026-10-19 14:21:31] 손명수 (추정):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19 14:21:41] 손명수 (추정): 리치DB라고 이것은 텔레방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DB가 있다는 것을 저희 방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2026-10-19 14:21:46] 손명수 (추정): 보시면 여기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2026-10-19 14:21:51] 손명수 (추정): 대출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정보들입니다
[2026-10-19 14:21:59] 손명수 (추정):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출을 신청했고 얼마를 신청했고 단위 직장은 어디고 이런 게 다 나와요
[2026-10-19 14:22:02] 손명수 (추정): 건당 100원부터
[2026-10-19 14:22:05] 손명수 (추정): 최소 주문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2026-10-19 14:22:08] 손명수 (추정): 오른쪽에는 주식결제 DB예요
[2026-10-19 14:22:13] 손명수 (추정): 이렇게 상세한 DB가 지금 그냥 일반 포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4:22:16] 손명수 (추정):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줘 보세요
[2026-10-19 14:22:26] 손명수 (추정): 혹시 은행 DB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키움은행이랑 담보대출 쪽으로 가능합니다 금융 DB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거든요
[2026-10-19 14:22:30] 손명수 (추정): 건당 8000원 최소 주문은 50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026-10-19 14:22:33] 손명수 (추정): 이게
[2026-10-19 14:22:35] 손명수 (추정): 가장 최신 딥일수록 비싸게 거래되고
[2026-10-19 14:22:39] 손명수 (추정): 일주일 정도 된 최신 DB는 10개 20만 원
[2026-10-19 14:22:44] 손명수 (추정): 이게 다 지금 저희 방에서 다 확보한 자료입니다
[2026-10-19 14:22:46] 손명수 (추정): 혹시 이런 주셨어요
[2026-10-19 14:22:49] 손명수 (추정): DB 거래가 되는 것
[2026-10-19 14:23:05] 손명수 (추정):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 정부까지 보고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것 꼭 원장님이 이것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띄운 거예요 좀 보고받으시라고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보고 안 하셨을 것 같아서
[2026-10-19 14:23:13] 손명수 (추정): 최근 이번에 금융권이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벌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세요
[2026-10-19 14:23:16] 손명수 (추정): 최근에 해킹된 자료 있습니까
[2026-10-19 14:23:21] 손명수 (추정): 있기는 한데 이것은 기존 고객만 거래가 됩니다
[2026-10-19 14:23:24] 손명수 (추정): 새로운 사람은 못 믿겠습니까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2026-10-19 14:23:27] 손명수 (추정):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를 보세요
[2026-10-19 14:23:34] 손명수 (추정): 계좌로는 안 합니까 계좌로 안 합니다 요즘 거래를 계좌는 추적되니까
[2026-10-19 14:23:37] 손명수 (추정): 예전에는 코인으로 했다는데 요즘 코인으로도 안 해요
[2026-10-19 14:23:38] 손명수 (추정): 구글 상품권
[2026-10-19 14:23:42] 손명수 (추정):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지요
[2026-10-19 14:23:45] 손명수 (추정):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2026-10-19 14:23:46] 손명수 (추정):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2026-10-19 14:24:04] 손명수 (추정):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해킹 보안 문제는 별도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킹된 정보가 이렇게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는 거예요
[2026-10-19 14:24:07] 손명수 (추정): 이 정보들이 거래돼서 어떻게 이용되겠습니까
[2026-10-19 14:24:10] 손명수 (추정): 오이스피싱이나 사기 스미싱
[2026-10-19 14:24:13] 손명수 (추정): 이렇게 이용될 게 뻔하잖아요
[2026-10-19 14:24:18] 손명수 (추정): 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원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2026-10-19 14:24:24] 손명수 (추정): 지금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2026-10-19 14:24:29] 손명수 (추정): 이 부분 관련돼서 현장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하고
[2026-10-19 14:24:47] 손명수 (추정): 현장조사 기획을 좀 개보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일단 이게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개보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적어도 이번에
[2026-10-19 14:24:52] 손명수 (추정): 해킹된 금융정보들이 2차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2026-10-19 14:24:54] 손명수 (추정): 강력하게 차단체계를
[2026-10-19 14:24:56] 손명수 (추정): 이것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2026-10-19 14:25:02] 손명수 (추정): 그래서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고
[2026-10-19 14:25:10] 손명수 (추정):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차단을 하시고 지금 포털 같은 데 어떻게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시고
[2026-10-19 14:25:25] 손명수 (추정): 그것을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도 납득이 돼야 되니까 일단 포스트 관제시스템에 연결된 공유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게 현재
[2026-10-19 14:25:39] 손명수 (추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한 상태에서 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이상징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것을 좀 차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026-10-19 14:26:01] 손명수 (추정): 그 부분은 방미통위하고 방미심의위 쪽하고 MOU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9 14:26:02] 손명수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4:26:08] 손명수 (추정):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26:12] 신동욱 (추정): 일이 전에 황선옥 부위원장 잠깐 맡고
[2026-10-19 14:26:13] 신동욱 (추정): 나와서 잠깐만
[2026-10-19 14:26:18] 신동욱 (추정): 위원장님
[2026-10-19 14:26:29] 신동욱 (추정): 금융위원장님 감독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죽 결론을 보면 이 정도 상황이면
[2026-10-19 14:26:39] 신동욱 (추정): 정리된 정부 발표는 없지만 이미 정리는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의
[2026-10-19 14:26:46] 신동욱 (추정):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026-10-19 14:26:50] 신동욱 (추정): 국내에는 이 상품이 없어서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까
[2026-10-19 14:26:55] 신동욱 (추정):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들 대부분의 참석자들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14:26:58] 신동욱 (추정): 그런데 황선호 부원장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2026-10-19 14:27:06] 신동욱 (추정): 우리 원장님은 언제 그러고 나서 1월 13일 날 회의하고
[2026-10-19 14:27:10] 신동욱 (추정): 1월 30일 날 시행령 개정이 추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은
[2026-10-19 14:27:18] 신동욱 (추정): 보고받은 바가 없으면 위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밑의 분들은 아무도 들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2026-10-19 14:27:24] 신동욱 (추정):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1월 13일 날 회의에 갔는데 금융위
[2026-10-19 14:27:36] 신동욱 (추정): 회의할 때가 이게 아마 시행령인가 할 때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월 30일인데 위원장님은 보고받은 적은 없지요 밑의 부원장들한테
[2026-10-19 14:27:42] 신동욱 (추정): 부원장이 회의 갔다 와서 보고한 적 없습니까 예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2026-10-19 14:27:46] 신동욱 (추정): 여하튼 금융위 회의 때 그때 안건으로 얼러
[2026-10-19 14:27:48] 신동욱 (추정): 아니 금융위 시행령
[2026-10-19 14:27:58] 신동욱 (추정):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겁니까 그냥 금융위로부터 아니 금융위의 안건
[2026-10-19 14:28:15] 신동욱 (추정): 보고한 건으로 올라왔던 아니 그전에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무도 1월 6일 회의 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위험을 경고했고 1월 13일 날 김용범 실장이 지시를 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녀와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26-10-19 14:28:21] 신동욱 (추정): 황선호 부위원장 예 지금 국회가 약간 우습지요 오늘만 지나가면 끝날 것 같지요
[2026-10-19 14:28:22] 신동욱 (추정): 이것
[2026-10-19 14:28:25] 신동욱 (추정):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2026-10-19 14:28:42] 신동욱 (추정): 왜냐하면 이것 위증으로 고발될 수도 있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이것을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이것 다 뒤지어 쓰시는 겁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장님이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혼자 하신 거예요 지금
[2026-10-19 14:28:46] 신동욱 (추정): 왜 본인이 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9 14:28:49] 신동욱 (추정): 기억이 안 난다고요
[2026-10-19 14:28:50] 신동욱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29:00] 신동욱 (추정): 그러면 지금 다네버가 80%씩 아 지금 갔습니다 그 사람들 피눈물 안 보이십니까 지금
[2026-10-19 14:29:04] 신동욱 (추정): 금융감독원 직원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2026-10-19 14:29:07] 신동욱 (추정): 준공무원이라고 치고요
[2026-10-19 14:29:09] 신동욱 (추정): 그 정도로도
[2026-10-19 14:29:20] 신동욱 (추정): 소명 사명 없이 지금 일을 하십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 알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2026-10-19 14:29:20] 신동욱 (추정): 원장님
[2026-10-19 14:29:27] 신동욱 (추정): 제가 이 얘기를 참 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2026-10-19 14:29:35] 신동욱 (추정): 잘못된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안타깝게도 지적을 드렸지만
[2026-10-19 14:29:39] 신동욱 (추정): 원장님이 14개 기관에 대해서 직무 회피하시고 다 좋은데
[2026-10-19 14:29:48] 신동욱 (추정): 지금 이게 화면 하나만 좀 올려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누군가는 했겠지요 그럽니다 저는 누군가가
[2026-10-19 14:30:02] 신동욱 (추정):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해서 김용범 실장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아무 말씀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특수관계잖아요
[2026-10-19 14:30:04] 신동욱 (추정):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2026-10-19 14:30:15] 신동욱 (추정):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도 원장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부하 직원들이 진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26-10-19 14:30:25] 신동욱 (추정): 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를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장님이
[2026-10-19 14:30:39] 신동욱 (추정):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당에 돌아가서 그 당시에 드러누워서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라는 그 후회를 몇 달 뒤에 그때 내가 사퇴했었어야 되는데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2026-10-19 14:30:43] 신동욱 (추정):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 금융감독원
[2026-10-19 14:30:52] 신동욱 (추정): 이렇게 많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가 나와서 아무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2026-10-19 14:30:55] 신동욱 (추정): 몰랐다는 게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2026-10-19 14:30:58] 신동욱 (추정): 자세한 내용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2026-10-19 14:31:05] 신동욱 (추정):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보고한 사람도 없다
[2026-10-19 14:31:08] 신동욱 (추정): 원장은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2026-10-19 14:31:15] 신동욱 (추정):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책임을 뭘로 줍니까 지금 김용범 실장 사퇴하셨는데
[2026-10-19 14:31:18] 신동욱 (추정): 원장님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혹시
[2026-10-19 14:31:21] 신동욱 (추정): 어떻게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2026-10-19 14:31:34] 신동욱 (추정):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은
[2026-10-19 14:31:47] 신동욱 (추정): 수사 행사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이것 때문에 우리
[2026-10-19 14:32:01] 신동욱 (추정): 원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님 다음은
[2026-10-19 14:32:03] 신동욱 (추정): 자료제출 요구
[2026-10-19 14:32:05] 신동욱 (추정): 송언석 위원님
[2026-10-19 14:32:12] 신동욱 (추정):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황선호 부원장의 답변에
[2026-10-19 14:32:15] 신동욱 (추정): 1월 13일 회의에서는 어떤
[2026-10-19 14:32:30] 신동욱 (추정):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얘기를 하기를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2026-10-19 14:32:34] 신동욱 (추정): 해서 복수형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4:32:38] 신동욱 (추정): 그 여러 번 누차 강조한 회의가 언제
[2026-10-19 14:32:41] 신동욱 (추정): 어느 회의에
[2026-10-19 14:32:58] 신동욱 (추정):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징구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황산업법원장님과 아마 지금 말씀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2026-10-19 14:32:59] 신동욱 (추정): 송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026-10-19 14:33:00] 송언석 (추정): 정리를 해서
[2026-10-19 14:33:08] 송언석 (추정): 좀 전에 발언하신 것과 관련된 정리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33:11] 송언석 (추정): 그러면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2026-10-19 14:33:12] 송언석 (추정): 질의
[2026-10-19 14:33:14] 송언석 (추정): 해 주십시오
[2026-10-19 14:33:24] 송언석 (추정): 금감원장님 조금 다른 내용 갖고 얘기 좀 하게 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4:33:34] 송언석 (추정): 솔리다임 상장 문제가 이제 자본시장을 책임지는 의원의 1명으로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4:33:46] 송언석 (추정): 당정에서 일단은 정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좀 우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2026-10-19 14:33:53] 송언석 (추정): 이게 또 상장 단계에서 저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증권발행 공시규정을 좀
[2026-10-19 14:34:06] 송언석 (추정): 강력하게 해석을 해서 심사 단계에서 계속 저지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요 이것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2026-10-19 14:34:16] 송언석 (추정): 지금 위원장께서 금융위가 유권해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026-10-19 14:34:37] 송언석 (추정): 현재 중복성장 심사 관련 중복성장에 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중국 상장에 해당한다는 건 금융위나 금감원 저희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장으로 판단은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판단하는 건 그런데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증권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논의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
[2026-10-19 14:34:37] 송언석 (추정):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2026-10-19 14:34:54] 송언석 (추정): 공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간 빈틈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상장일 경우가 우리가 사실만 틀어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맞지요 예 제도적 공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2026-10-19 14:35:12] 송언석 (추정):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작년 국감에서 디지털 자산감독이 금융위 금감원 FIU 한국은행으로 쪼개져 있어서 이게 좀 문제다 제가 지적한 적이 있고요
[2026-10-19 14:35:29] 송언석 (추정): 원장님께서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답변을 1년 지났습니다 개선이 됐나요 2단계 입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안에는 준비된 아직 발표는 안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2026-10-19 14:35:44] 송언석 (추정): 합니다만 안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발표될 것에는 정부가 그냥 담겨 이런 얘기시지요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제가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일단 다행입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4:35:54] 송언석 (추정): 2단계 법이 돼도 사실은 금감원이 디지털 사업자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2026-10-19 14:36:00] 송언석 (추정):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덧대서 그것을 보강하고 강화하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2026-10-19 14:36:05]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원화거래소 감독에 구멍이 있습니다
[2026-10-19 14:36:13] 송언석 (추정): 보시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이 코인원이라는 거래처 한 군데만 해도 9만 건이 넘습니다
[2026-10-19 14:36:28] 송언석 (추정): 그리고 전체 원화거래소 특금법 위반 사항이 지금 어림잡아 가지고 15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조차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2026-10-19 14:36:32] 송언석 (추정): 장부 관리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 뉴스에도 났던 건데
[2026-10-19 14:36:44] 송언석 (추정): 금감원은 빗썸을 사전에 세 번 정도 들여다본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죽됐던 사건 그런데 그 구멍을 그때 당시에 발견을 한 번도 못 했던 겁니다
[2026-10-19 14:36:50] 송언석 (추정): 자기 장부도 검증을 못 하는데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2026-10-19 14:36:56] 송언석 (추정):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4:36:59] 송언석 (추정): 못 골러 내겠지요 그런 것도
[2026-10-19 14:37:15] 송언석 (추정): 임원의 적격성도 한번 따져 볼까요 거래소 임원들의 범죄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제 이것도 일례로 보면 빗썸이라는 회사가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한 사건이 있었고요
[2026-10-19 14:37:24] 송언석 (추정): 상장 청탁을 하면서 금품 수수한 사건이 있었고요 대규모 AML 위반 등 임원이 주도한 범죄가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4:37:25] 송언석 (추정): 그런데 가상사업
[2026-10-19 14:37:32] 송언석 (추정):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2026-10-19 14:37:41] 송언석 (추정): 이러니 세간에서 21년 이후에 사직한 금감원 출신 16명 중에서 7명이 관련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6-10-19 14:37:50] 송언석 (추정): 이분들이 이런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고 의심을 받는데 타당하지요 이런 의심 받을 만하지요 이렇게 되면
[2026-10-19 14:37:50] 송언석 (추정): 원장님
[2026-10-19 14:38:08] 송언석 (추정): 2단계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곧 하시다고 하시지만 발표되기 이전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지갑 정부 있지 않습니까 이것 FIU하고 함께
[2026-10-19 14:38:23] 송언석 (추정): 적법성 범위 내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신속히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금융회사의 디지털다선업체 제휴에 대해서 사전위헌심사와 사후관리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전 지적사항하고 이것
[2026-10-19 14:38:44] 송언석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되고 있는 FIU하고 공조체제는 조금 더 전에보다 세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 지금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거의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2026-10-19 14:38:48] 송언석 (추정):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38:51] 송언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4:39:04] 송언석 (추정):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2026-10-19 14:39:11] 송언석 (추정): 제출이 이강일 위원님 아까 민병덕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4:39:14] 송언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4:39:18] 송언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4:39:24] 조정훈 (추정): 시작하기 전에 황선오 부위원장님
[2026-10-19 14:39:24] 조정훈 (추정):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4:39:44] 조정훈 (추정): 이찬진 금융위원장님 지금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4:39:46] 조정훈 (추정):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19 14:39:50] 조정훈 (추정):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026-10-19 14:39:56] 조정훈 (추정): 설마 본인이 결정하고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2026-10-19 14:39:59] 조정훈 (추정):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지금 당장 사임해야 되는 거고요
[2026-10-19 14:40:02] 조정훈 (추정):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2026-10-19 14:40:07] 조정훈 (추정):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가 누구냐
[2026-10-19 14:40:10] 조정훈 (추정):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2026-10-19 14:40:13] 조정훈 (추정): 설마 이천진 금융감독원장은 아니시지요
[2026-10-19 14:40:20] 조정훈 (추정):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 아니 본인이 결정하신 건 아니지요 제 직책상으로
[2026-10-19 14:40:23] 조정훈 (추정): 싶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4:40:26] 조정훈 (추정): 그러면 본인이 결정한 사람도 아니고
[2026-10-19 14:40:28] 조정훈 (추정): 일명 정부는 대단한 것 같아요
[2026-10-19 14:40:31] 조정훈 (추정): 수십조 원의 피해를 내고
[2026-10-19 14:40:35] 조정훈 (추정): 지금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슨 도박판이 된 상황인데
[2026-10-19 14:40:39] 조정훈 (추정):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고
[2026-10-19 14:40:42] 조정훈 (추정): 그 누군가라는 사람은
[2026-10-19 14:40:43] 조정훈 (추정): 다 도망가고
[2026-10-19 14:40:45] 조정훈 (추정): 영전하고
[2026-10-19 14:40:48] 조정훈 (추정): 국민들은 바보지요
[2026-10-19 14:40:49] 조정훈 (추정): 아까 황
[2026-10-19 14:40:56] 조정훈 (추정):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상품 출시 전에 여러 차례 시장의 위험을 안내하겠다
[2026-10-19 14:41:00] 조정훈 (추정): 아주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건 기억이 나나 봅니다
[2026-10-19 14:41:01] 조정훈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4:41:13] 조정훈 (추정): 금융감독원이 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 출시 전에 충분히 여러 차례 시장의 위험에 대해 안내하였다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공식적 입장입니까
[2026-10-19 14:41:23] 조정훈 (추정): 이게 이제 공식적 입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드릴게요
[2026-10-19 14:41:44] 조정훈 (추정): 저희가 했던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투자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한 사항들을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원의 실무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논의 시장의 위험에 대해 안내하겠다라는 건 운용회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2026-10-19 14:41:44] 조정훈 (추정): 이 상품을 사는
[2026-10-19 14:41:50] 조정훈 (추정): 투자자들에게 안내하겠다는 건데요 혹시 슬라이드 있나요 아까 오전에도 보여 드렸는데요
[2026-10-19 14:41:50] 조정훈 (추정): 야구장에서
[2026-10-19 14:42:05] 조정훈 (추정): 이렇게 야구 중계안 내내 코덱스 삼성전자 단열종목 레버리지 왼쪽에는 하이닉스 삼성 단일종물 레버리지 레버리지 국내 1위 아시아나 1이 아주
[2026-10-19 14:42:06] 조정훈 (추정): 난리를 쳤습니다
[2026-10-19 14:42:10] 조정훈 (추정): 출시 이후에 관리 감독 하나도 없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2026-10-19 14:42:13] 조정훈 (추정):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월 22일
[2026-10-19 14:42:22] 조정훈 (추정): 단일 종목을 레버레이지 ETF 도입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우리 이찬진 원장 직접 결재하셨지요
[2026-10-19 14:42:24] 조정훈 (추정):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4:42:29] 조정훈 (추정):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결재하시겠습니까
[2026-10-19 14:42:34] 조정훈 (추정): 저는요
[2026-10-19 14:42:47] 조정훈 (추정): 아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금융위원회가 5월 27일 이 상품을 출시하는 정책적 결정을 해서 서둘러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게 어떻게 정책적 결정이에요
[2026-10-19 14:42:58] 조정훈 (추정): 정치적 결정한 거지요 지방선거 직전에 정치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정권 차원의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2026-10-19 14:42:59] 조정훈 (추정): 대형사고를
[2026-10-19 14:43:04] 조정훈 (추정): 수십조 원의 국민들의 혈세는 아니지요 자신들의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2026-10-19 14:43:09] 조정훈 (추정): 대통령부터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라고 의지부지
[2026-10-19 14:43:13] 조정훈 (추정): 지금 부위원장까지 기억에 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6-10-19 14:43:16] 조정훈 (추정): 이재명 정부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2026-10-19 14:43:23] 조정훈 (추정): 우리 노인 비합하라는 분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일픽을 해야 하나라는 답을
[2026-10-19 14:43:25] 조정훈 (추정): 그 발언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2026-10-19 14:43:34] 조정훈 (추정): 국회의원 초선들은 코로나 시대 학력조합 학생 같다라고 하시는 김은경 서민금융위원장은 저 자리에 앉아 있고
[2026-10-19 14:43:38] 조정훈 (추정): 이재명 정부는 책임이라는 것을 지지 않습니까
[2026-10-19 14:43:40] 조정훈 (추정): 잘하면 자기 탓이고
[2026-10-19 14:43:42] 조정훈 (추정):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10-19 14:43:48] 조정훈 (추정): 어디까지 발언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여러 차례 시정의 위험에 대해 안내하였다라는 말을
[2026-10-19 14:43:53] 조정훈 (추정): 이 상황에서 서슴지 않고 합니다 부연종이라는 사람이
[2026-10-19 14:43:56] 조정훈 (추정): 사람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2026-10-19 14:43:58] 조정훈 (추정): 이것 출시하면서
[2026-10-19 14:44:03] 조정훈 (추정): 단열종물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 때
[2026-10-19 14:44:10] 조정훈 (추정): 시가총액 비중 10% 이상 고려량 비중 5% 이상이라는 제약도 같이 명시해서
[2026-10-19 14:44:21] 조정훈 (추정): 이 여러 운용사들이 10개 이상의 종목을 제안했는데 오로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담을 수 있도록 규제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26-10-19 14:44:30] 조정훈 (추정):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기억은 납니다만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요
[2026-10-19 14:44:37] 조정훈 (추정): 그지 이미 주식 살 사람들은 다 샀습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사라고 다른 종목까지 다 팔아서 레버리지
[2026-10-19 14:44:46] 조정훈 (추정): 공시적 결정은 잘못된 시행대출을 이렇게 만듦으로써
[2026-10-19 14:44:52] 조정훈 (추정): 아무도 책임지잖아요
[2026-10-19 14:44:57] 조정훈 (추정): 누군가 하나 책임져야
[2026-10-19 14:45:08] 조정훈 (추정):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2026-10-19 14:45:12] 조정훈 (추정):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일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4:45:17] 조정훈 (추정):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2026-10-19 14:45:19] 조정훈 (추정): 1분만
[2026-10-19 14:45:28] 조정훈 (추정): 단일 종목을 레고리지 ETF 관련해서 연령별 투자금액 보유계좌 수
[2026-10-19 14:45:31] 조정훈 (추정): 안대매매금액과 계좌 수
[2026-10-19 14:45:35] 조정훈 (추정): 안대매매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별 구분
[2026-10-19 14:45:42] 조정훈 (추정): 미수채권 등을 이 자료를 7월 달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4:45:47] 조정훈 (추정): 감사 종료 때까지 반드시
[2026-10-19 14:45:49] 조정훈 (추정): 제출해 주시기를
[2026-10-19 14:45:52] 조정훈 (추정):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46:00] 조정훈 (추정): 금감원장님 들으셨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도 비슷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46:14] 조정훈 (추정): 질의에 앞서서 황선옥 원장
[2026-10-19 14:46:16] 조정훈 (추정): 서재완 원장보
[2026-10-19 14:46:20] 조정훈 (추정): 창책에 평가 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46:29] 조정훈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4:46:31] 조정훈 (추정): 단종래 사태
[2026-10-19 14:46:33] 조정훈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4:46:35] 조정훈 (추정): 엄청난 애형 사고지요
[2026-10-19 14:46:38] 조정훈 (추정): 인정하십니까 예
[2026-10-19 14:46:40] 조정훈 (추정): 그렇지요 이 엄청난
[2026-10-19 14:46:41] 조정훈 (추정): 정말
[2026-10-19 14:46:44] 조정훈 (추정): 엄청난 이런 대행 사고에
[2026-10-19 14:46:48] 조정훈 (추정):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2026-10-19 14:46:51] 조정훈 (추정): 어떻게 책임지는 분야에 안 계십니까
[2026-10-19 14:46:53] 조정훈 (추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4:46:57] 조정훈 (추정): 정책을 하다 보면
[2026-10-19 14:47:01] 조정훈 (추정): 그 정책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6-10-19 14:47:02] 조정훈 (추정): 그러나
[2026-10-19 14:47:10] 조정훈 (추정): 그 정책의 도입 과정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2026-10-19 14:47:19] 조정훈 (추정): 이런 것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는데 사후에 있던 정책의 미비점이 나온다면 그것은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2026-10-19 14:47:27] 조정훈 (추정):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2026-10-19 14:47:30] 조정훈 (추정): 이 보고서
[2026-10-19 14:47:32] 조정훈 (추정): 알주 누가 했습니까
[2026-10-19 14:47:37] 조정훈 (추정): 저기 원장님 알주 누가 했습니까
[2026-10-19 14:47:47] 조정훈 (추정): 황선우 부원장님 발주 누가 했습니까 저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에서 하였습니다
[2026-10-19 14:47:49] 조정훈 (추정): 서재환
[2026-10-19 14:47:53] 조정훈 (추정): 보고받았습니까
[2026-10-19 14:47:56] 조정훈 (추정): 예 알았습니다 알주 내용 보고받았어요 예
[2026-10-19 14:48:00] 조정훈 (추정): 저 내용 보고받았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네요
[2026-10-19 14:48:04] 조정훈 (추정):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그래
[2026-10-19 14:48:09] 조정훈 (추정): 이 보고받은 내용을 황 부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19 14:48:11] 조정훈 (추정): 이 보고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19 14:48:20] 조정훈 (추정): 아마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는 황선우 부원장께서 당시 부원장은 아니셨습니다
[2026-10-19 14:48:25] 조정훈 (추정): 오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부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2026-10-19 14:48:33] 조정훈 (추정): 그 당시에 부원장님 이런 용역 중요한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2026-10-19 14:48:39] 조정훈 (추정): 정말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 아닙니까
[2026-10-19 14:48:43] 조정훈 (추정): 뭐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부원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2026-10-19 14:48:46] 조정훈 (추정): 당시에 법원장이 공석
[2026-10-19 14:48:51] 조정훈 (추정): 공석이면 옹호 안 합니까 전결상입니까
[2026-10-19 14:48:56] 조정훈 (추정): 금융감독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2026-10-19 14:48:59] 조정훈 (추정): 원장께 당시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2026-10-19 14:49:03] 조정훈 (추정): 본인이 안 드렸고 담당 국장 보고 안 드렸어요
[2026-10-19 14:49:06] 조정훈 (추정):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2026-10-19 14:49:11] 조정훈 (추정): 이런 보고서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만약에 안 했다
[2026-10-19 14:49:14] 조정훈 (추정): 담당 국장 지금 나와 있어요
[2026-10-19 14:49:18] 조정훈 (추정):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까 온전히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49:28] 조정훈 (추정):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에 경고를 했습니다
[2026-10-19 14:49:30] 조정훈 (추정): 경고를 했는데
[2026-10-19 14:49:34] 조정훈 (추정): 부원장보 전결사항으로 끝내 버렸다
[2026-10-19 14:49:38] 조정훈 (추정):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재완 원장보님
[2026-10-19 14:49:41] 조정훈 (추정): 할 수 있어요
[2026-10-19 14:49:50] 조정훈 (추정): 그러면 부원장한테 보고하는 라인이 아니고 국장이 보고하는 겁니까 평소에
[2026-10-19 14:49:53] 조정훈 (추정): 누가 보고합니까
[2026-10-19 14:49:55] 조정훈 (추정): 평소 보고라인이 어떻게 되세요
[2026-10-19 14:50:04] 조정훈 (추정): 시간 갑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원래 제가 보고를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2026-10-19 14:50:10] 조정훈 (추정): 이 사항이 국감만으로 끝난다면 하루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2026-10-19 14:50:12] 조정훈 (추정): 많은 국민들한테
[2026-10-19 14:50:16] 조정훈 (추정): 큰 손실을 안겨 준 게 계속 안 갈 것 같아요
[2026-10-19 14:50:20] 조정훈 (추정): 원장님
[2026-10-19 14:50:23] 조정훈 (추정): 드러누워서도 막아야 된다
[2026-10-19 14:50:26] 조정훈 (추정):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2026-10-19 14:50:28] 조정훈 (추정): 원장님보고
[2026-10-19 14:50:31] 조정훈 (추정): 실세 중의 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2026-10-19 14:50:32] 조정훈 (추정): 그런 실세가
[2026-10-19 14:50:34] 조정훈 (추정): 도대체
[2026-10-19 14:50:37] 조정훈 (추정): 누구한테 드러눕는다는 뜻입니까
[2026-10-19 14:50:42] 조정훈 (추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4:50:59] 조정훈 (추정): 지금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출시를 연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위원장이나 이분들 정책 결정을 한다는 그런 분들
[2026-10-19 14:50:59] 조정훈 (추정): 모아 놓고
[2026-10-19 14:51:03] 조정훈 (추정): 다시 드러눕든지 회의를 다시 하든지
[2026-10-19 14:51:08] 조정훈 (추정): 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2026-10-19 14:51:17] 조정훈 (추정):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희 보고서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는
[2026-10-19 14:51:28] 조정훈 (추정): 시장에서의 삼전닉스의 변동성의 위험이 굉장히 폭등을 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삼모대출 시장이 많이
[2026-10-19 14:51:30] 조정훈 (추정):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6-10-19 14:51:32] 조정훈 (추정): AI2 중에 이 보고서 4
[2026-10-19 14:51:35] 조정훈 (추정): 매달도 못 보셨어요 사실은
[2026-10-19 14:51:39] 조정훈 (추정): 지금 못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2026-10-19 14:51:47] 조정훈 (추정):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게 보고서 클릭하니까 가져가서 볼지 원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있을
[2026-10-19 14:52:05] 조정훈 (추정):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4:52:08] 조정훈 (추정):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52:24]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입니다 감독원장님 좀 전에 솔리다임과 관련돼서는 중복 상장이라고 지금
[2026-10-19 14:52:25] 박상혁 (추정):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4:52:37] 박상혁 (추정): 예 그렇게 위하고 원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도가 있은 후에 한익스
[2026-10-19 14:52:44] 박상혁 (추정):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4:52:50] 박상혁 (추정): 이 문제는 결국 이런 방식의 해외 우회상장을 통해서
[2026-10-19 14:52:51] 박상혁 (추정): 앞으로도
[2026-10-19 14:53:07] 박상혁 (추정): 이 사례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결국 그러면 국내의 자본시장에 투자자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는 데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 그런 점에서
[2026-10-19 14:53:16] 박상혁 (추정):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금융위나 또 금감원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53:18] 박상혁 (추정): 예 암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4:53:23] 박상혁 (추정): 아까도 손명수 위원님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26-10-19 14:53:26] 박상혁 (추정): 제가 해커라면 원장님 저는
[2026-10-19 14:53:36] 박상혁 (추정): 보완이 어려운 금융 시중 대형시장을 대형은행을 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2026-10-19 14:53:43] 박상혁 (추정): 작은 은행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금융권을 뚫으려고 합니다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가장 큰
[2026-10-19 14:53:47] 박상혁 (추정):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금융권 보안사고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2026-10-19 14:54:04] 박상혁 (추정): 저축은행장님은 예걸함 그렇지요 신한은행이 2만 5000건인데 그 2배인 예가람저축은행이 5만 24건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해커라도 이런 저축은행들을 통해서
[2026-10-19 14:54:09] 박상혁 (추정): 금융을 뚫는 게 훨씬 더 쉽겠지요 상대적으로 보안이라든지 예산이 적을 테니까
[2026-10-19 14:54:15] 박상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계좌번호 주비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유출되었습니다
[2026-10-19 14:54:21] 박상혁 (추정): 처음에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한 바 있습니다
[2026-10-19 14:54:28] 박상혁 (추정):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출 경위라든지 안내가 늦어졌는데 그 경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4:54:43] 박상혁 (추정):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가람 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로 보시는 PPT와 같이 자본과
[2026-10-19 14:54:51] 박상혁 (추정): 예금과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산 상담을 모두 태광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6-10-19 14:55:03] 박상혁 (추정): 그리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전산은 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것은 아시지요 그리고 3세 승계의 핵심적인 고리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4:55:08] 박상혁 (추정): 결국
[2026-10-19 14:55:15] 박상혁 (추정): 문제는 이렇게 계열사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 위법은 아닐 수 있는데
[2026-10-19 14:55:31] 박상혁 (추정): 결국 이렇게 이른바 외부거래와 같은 그룹 내 매출로 또 3세 승계를 통해서 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이런 중요한 보안 관련된 위탁을 함으로써 사실상
[2026-10-19 14:55:37] 박상혁 (추정): 이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보다 자신들의
[2026-10-19 14:55:46] 박상혁 (추정):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19 14:55:47] 박상혁 (추정): 두 번째로
[2026-10-19 14:56:00] 박상혁 (추정):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승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
[2026-10-19 14:56:06] 박상혁 (추정): 회사가 보안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시장의
[2026-10-19 14:56:19] 박상혁 (추정): 경쟁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것이 또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가 감독의 공백지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원장님 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4:56:20] 박상혁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19 14:56:21] 박상혁 (추정): 결국
[2026-10-19 14:56:30] 박상혁 (추정): 이번 문제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보완이 훼손된 심각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2026-10-19 14:56:35] 박상혁 (추정):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2026-10-19 14:56:36] 박상혁 (추정): 감독원장님 몇 개인지 아세요
[2026-10-19 14:56:40] 박상혁 (추정): 지금 예가람과 같은 스타일로
[2026-10-19 14:56:42] 박상혁 (추정): 10개가 있습니다
[2026-10-19 14:56:50]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 에가람처럼 보안을 자체적으로 내부 기업에 맡기고 있는
[2026-10-19 14:56:55] 박상혁 (추정): 저축은행이 몇 개인지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4:57:12] 박상혁 (추정):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2금융권 내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내부거래는
[2026-10-19 14:57:18] 박상혁 (추정): 계열사저축은행하고 계열사 주주들의 충실의무에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2026-10-19 14:57:19] 박상혁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026-10-19 14:57:20] 박상혁 (추정): 확인하고
[2026-10-19 14:57:37] 박상혁 (추정):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치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2026-10-19 14:57:38] 박상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4:57:42]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4:57:46] 박상혁 (추정):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26-10-19 14:57:55] 박상혁 (추정): 김상식 예보 사장님
[2026-10-19 14:58:00] 박상혁 (추정):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가 된다면
[2026-10-19 14:58:02] 박상혁 (추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26-10-19 14:58:08] 박상혁 (추정): 현재 올해 말까지 특별개정이어서 아니 그렇다면 예
[2026-10-19 14:58:22] 박상혁 (추정): 잘 안 된다면 올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연장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1.5조에다가 기존 2조까지 해서 3조 5000억의 고유계정으로
[2026-10-19 14:58:26] 박상혁 (추정): 존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좀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4:58:31] 박상혁 (추정): 현재 3조 5000억의 마이너스가 개정이 있다고 하면
[2026-10-19 14:58:49] 박상혁 (추정): 하면 지금 1년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한 4000억 원가량인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 데만 해도 10년가량이 해소가 걸립니다 그럴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환에서 기간 장기화될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2026-10-19 14:58:51] 박상혁 (추정):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렸습니까
[2026-10-19 14:58:58] 박상혁 (추정): 저희가 법률 개정안 연장안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10-19 14:59:07] 박상혁 (추정): 그 정도 설명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차제에 설명을 담아서 위원님께 잘 보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통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59:12] 박상혁 (추정): 이찬진 원장님
[2026-10-19 14:59:14] 박상혁 (추정): 제가 보니까
[2026-10-19 14:59:18] 박상혁 (추정): 지금 PPT 하나 보내 띄워 줄래요
[2026-10-19 14:59:24] 박상혁 (추정): 엄별 예보기금 목표 적립률과 독립적 현황을 보면
[2026-10-19 14:59:27] 박상혁 (추정): 다음
[2026-10-19 14:59:28] 박상혁 (추정): 다음
[2026-10-19 14:59:31] 박상혁 (추정): 열 띄워지면
[2026-10-19 14:59:35] 박상혁 (추정): 원래 최초 목표 적립률은 저랬어요
[2026-10-19 14:59:40] 박상혁 (추정): 그런데 저축은행 상태로 현 목표 적립률 낮춰졌잖아요
[2026-10-19 14:59:43] 박상혁 (추정): 알고 계십니까 윤 위원님
[2026-10-19 14:59:47] 박상혁 (추정):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9 14:59:53]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 25년도 말 기금 정년률은 저렇게 다
[2026-10-19 14:59:57] 박상혁 (추정): 목표 하한에 미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2026-10-19 14:59:59] 박상혁 (추정): 알고 계십니까 이게
[2026-10-19 15:00:02] 박상혁 (추정): 생보만 상한에 미달되고
[2026-10-19 15:00:04] 박상혁 (추정): 전체적으로 보면
[2026-10-19 15:00:12] 박상혁 (추정): 최초 목표 적립률 대비로 현재 실제 적립률 차이를 보면
[2026-10-19 15:00:16] 박상혁 (추정): 상한 대비로는 한 42.8조 미달되고
[2026-10-19 15:00:20] 박상혁 (추정): 하한대별은 26.5조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0:21] 박상혁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19 15:00:27] 박상혁 (추정): 미래 부실위험 대비도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19 15:00:28] 박상혁 (추정): 그래서
[2026-10-19 15:00:32] 박상혁 (추정): 이번에
[2026-10-19 15:00:36] 박상혁 (추정): 특별계정도 정리되고 그러면
[2026-10-19 15:00:40] 박상혁 (추정): 목표기금제 도입한
[2026-10-19 15:00:46] 박상혁 (추정): 2009년도 대비로 17년간 금융환경의 변화
[2026-10-19 15:00:52]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각 업종별로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2026-10-19 15:00:58] 박상혁 (추정):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01:01] 박상혁 (추정):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26-10-19 15:01:03] 박상혁 (추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2026-10-19 15:01:10] 박상혁 (추정): 그것은 저희 예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2026-10-19 15:01:24] 박상혁 (추정): 어느 정도 지금 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연구용역 결과의 기초적인 자료는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업권과 실무 및 전문가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2026-10-19 15:01:29] 박상혁 (추정): 23년도에 금융위 자료에 의하면 보완도 1억 성향 시에
[2026-10-19 15:01:42] 박상혁 (추정): 예보료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이번에 예보의 연구용역안이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1:44] 박상혁 (추정): 그대로 하면
[2026-10-19 15:01:48] 박상혁 (추정): 생보가
[2026-10-19 15:01:58] 박상혁 (추정): 한 2.7배 손보고 3.3배 인상이 돼서 예보가 보험사가 되게 반발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02:00] 박상혁 (추정): 이대로 한다면
[2026-10-19 15:02:07] 박상혁 (추정): 생보가 9271억 손보가 5726억의 추가 부담이
[2026-10-19 15:02:10] 박상혁 (추정):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2026-10-19 15:02:12] 박상혁 (추정): 이게
[2026-10-19 15:02:17] 박상혁 (추정): 당기순이익 대비로 18.7
[2026-10-19 15:02:20] 박상혁 (추정): 7.9%에 해당되고
[2026-10-19 15:02:26] 박상혁 (추정): 수입보험료 대비도 0.73% 0.41%에 해당됩니다
[2026-10-19 15:02:27] 박상혁 (추정): 엄청나지 않아요
[2026-10-19 15:02:33] 박상혁 (추정): 저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기존 업체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2026-10-19 15:02:36] 박상혁 (추정):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2026-10-19 15:02:44] 박상혁 (추정): 업권들 의견하고 업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법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2:49] 박상혁 (추정): 그래서 이것도
[2026-10-19 15:02:49] 박상혁 (추정): 어쨌든 보험업계
[2026-10-19 15:02:51] 박상혁 (추정): 좀 불만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2:59] 박상혁 (추정): 연구용역안이 비공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9 15:03:01] 박상혁 (추정): 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5:03:15] 박상혁 (추정): 전제조건들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전제조건은 다 공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가 좀 미공개돼서 아마 보험업권에서는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 같은데
[2026-10-19 15:03:22] 박상혁 (추정): 한번 공개 못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 한번 그 부분도 추가 검토를 해서 잘해서 데이터가 다 공개되면
[2026-10-19 15:03:24] 박상혁 (추정): 한발의 이유도 없고
[2026-10-19 15:03:33] 박상혁 (추정): 만약에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10-19 15:03:39] 박상혁 (추정):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기금 적립이 좀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3:44] 박상혁 (추정):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보제도 개선하고
[2026-10-19 15:03:56] 박상혁 (추정): 재설계 방향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목표기금 규모도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예보료율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6-10-19 15:03:59] 박상혁 (추정): 지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하고
[2026-10-19 15:04:02] 박상혁 (추정): 또 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2026-10-19 15:04:08] 박상혁 (추정):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자금지원제도라는 점에서
[2026-10-19 15:04:15] 박상혁 (추정): 금융안정재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안이 발의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2026-10-19 15:04:29] 박상혁 (추정): 오래되었는데 아직 아예도 좀 활동 요건이라든가 거버넌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더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보 사장님께 질의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026-10-19 15:04:34] 박상혁 (추정): 금융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인데
[2026-10-19 15:04:37] 박상혁 (추정): 우리가 예보 한도를 5000원에서 1억으로 올렸잖아요 예
[2026-10-19 15:04:51] 박상혁 (추정): 그러면 자금 이동이 조금 높은 금리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변화 없고 저축은행은 더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5:04:57] 박상혁 (추정): 저충은 늘어 큰 변화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5000에서 1억 원 사이에
[2026-10-19 15:05:13] 박상혁 (추정): 좀 변화는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5000에서 1억 원 사이에는 예금이 어느 정도 는 것은 맞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현안은 올해 증권 쪽의 자금 무보 이동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2026-10-19 15:05:15] 박상혁 (추정):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2026-10-19 15:05:26] 박상혁 (추정):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1금융권과 2금융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2026-10-19 15:05:30] 박상혁 (추정): 1금융권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5:05:32] 박상혁 (추정): 그래서
[2026-10-19 15:05:38] 박상혁 (추정):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금융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2026-10-19 15:05:40] 박상혁 (추정): 예 상대적으로 보면
[2026-10-19 15:05:46] 박상혁 (추정): 2금융권의 금리를 높여 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2026-10-19 15:05:52] 박상혁 (추정): 또 1금융국과 2금융의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유인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2026-10-19 15:05:55] 박상혁 (추정):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2026-10-19 15:05:57] 박상혁 (추정): 우리나라의
[2026-10-19 15:06:02] 박상혁 (추정): 금융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26-10-19 15:06:06] 박상혁 (추정): 금리 변화에 따른 예금의 이동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면
[2026-10-19 15:06:12] 박상혁 (추정): 설계가 잘못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1금융권의 금리가
[2026-10-19 15:06:14] 박상혁 (추정):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거예요
[2026-10-19 15:06:19] 박상혁 (추정): 그러면 우리 민병덕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2026-10-19 15:06:24] 박상혁 (추정):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2026-10-19 15:06:26] 박상혁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2026-10-19 15:06:28] 박상혁 (추정): 임찬현 원장님
[2026-10-19 15:06:30] 박상혁 (추정): 지금 하는 내용 이해하시지요
[2026-10-19 15:06:36] 박상혁 (추정): 금융위하고 잘 상의를 해서 금융위
[2026-10-19 15:06:38] 박상혁 (추정): 1금융 2금융
[2026-10-19 15:06:42] 박상혁 (추정):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2026-10-19 15:06:49] 박상혁 (추정): 그리고 금리의 민감도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이 설계되는데
[2026-10-19 15:06:50] 박상혁 (추정): 저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26-10-19 15:06:58] 박상혁 (추정):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06:59] 박상혁 (추정): 이상으로
[2026-10-19 15:07:02] 박상혁 (추정): 최원석 위원님 의사님
[2026-10-19 15:07:20] 박상혁 (추정): 좀 전에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이 이 관련된 단일 주목 레버리지 ETF 보고서를 이찬진 원장이 읽어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고 이후에 이 보고서를 안 읽어 봤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입니다
[2026-10-19 15:07:35] 박상혁 (추정): 이 보고서 안에 보면 단일 종목을 해버리지 ETF의 부작용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회시간에라도 다시 읽어 보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또 권해 주시고 필요하면 책자한 제 책상 위에서 갖고 하셔도 됩니다
[2026-10-19 15:07:47] 박상혁 (추정): 그런데 저는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께 보고됐다 아니 원장께 보고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실상 거짓말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읽어 보기를 위원장님께서 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9 15:07:54] 박상혁 (추정): 하여튼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부분은 읽었습니다 제가 보고
[2026-10-19 15:07:57] 박상혁 (추정):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읽었다고요
[2026-10-19 15:08:09] 박상혁 (추정): 전체를 읽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전체는 원본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는 뭐예요 150페이지 전체는 못 읽었지만 그 부분은 이것은 최은석 위원님은 오전부터 얘기하니까 앞에
[2026-10-19 15:08:18] 박상혁 (추정): 싸마리 한 것 있잖아요 와이프트릭터 그 부분에 대한 7페이지인가 된다고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도 꼭 읽었어요 예 읽겠습니다 정회
[2026-10-19 15:08:21] 박상혁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15:08:28] 박상혁 (추정):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그것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세부자료를 못 읽더라도
[2026-10-19 15:08:32] 박상혁 (추정): 지금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 기간을 이런 데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8:37] 박상혁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26-10-19 15:08:39] 박상혁 (추정): 잠시 감사를
[2026-10-19 15:08:41] 박상혁 (추정): 중지했다가
[2026-10-19 15:08:46] 박상혁 (추정): 3시 30분에
[2026-10-19 15:08:50] 박상혁 (추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19 15:32:27] 박상혁 (추정): 원인을 규명하는 점도 있고요
[2026-10-19 15:32:29] 박상혁 (추정): 또
[2026-10-19 15:32:37] 박상혁 (추정):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2026-10-19 15:32:40] 박상혁 (추정): 사고 예방적 측면과 또
[2026-10-19 15:32:47] 박상혁 (추정): 이걸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시스템 점검 등을 목적으로
[2026-10-19 15:32:50] 박상혁 (추정): 저희들이 5대 은행장 및 참고인을
[2026-10-19 15:32:52] 박상혁 (추정): 채택해서 오늘
[2026-10-19 15:32:58] 박상혁 (추정): 증인 및
[2026-10-19 15:32:59] 박상혁 (추정): 참고인 진술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10-19 15:33:08] 박상혁 (추정):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3:15] 박상혁 (추정): 먼저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6-10-19 15:33:20] 박상혁 (추정):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19 15:33:24] 박상혁 (추정):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5:33:26] 박상혁 (추정): 만약 증인이
[2026-10-19 15:33:31] 박상혁 (추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2026-10-19 15:33:32] 박상혁 (추정): 또는 증언 중에
[2026-10-19 15:33:36] 박상혁 (추정):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9 15:33:40] 박상혁 (추정):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5:33:45] 박상혁 (추정):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9 15:33:48] 박상혁 (추정): 증인을 대표해 대표해서
[2026-10-19 15:33:52] 박상혁 (추정): 이환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2026-10-19 15:33:56] 박상혁 (추정):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2026-10-19 15:33:59] 박상혁 (추정):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4:03] 박상혁 (추정):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6-10-19 15:34:06] 박상혁 (추정):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5:34:11] 박상혁 (추정): 참고인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34:14] 박상혁 (추정): 그러면 이완주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4:16] 박상혁 (추정): 선서
[2026-10-19 15:34:18] 박상혁 (추정): 본인은
[2026-10-19 15:34:22] 박상혁 (추정):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2026-10-19 15:34:24] 박상혁 (추정):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19 15:34:26] 박상혁 (추정): 정무위원회에서 증언
[2026-10-19 15:34:28] 박상혁 (추정): 함에 있어
[2026-10-19 15:34:32] 박상혁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19 15:34:34] 박상혁 (추정): 제7조 및
[2026-10-19 15:34:36] 박상혁 (추정): 제8조에 의하여
[2026-10-19 15:34:40] 박상혁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19 15:34:42] 박상혁 (추정):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9 15:34:46] 박상혁 (추정):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2026-10-19 15:34:47] 박상혁 (추정): 거짓이 있으면
[2026-10-19 15:34:51] 박상혁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9 15:34:56] 박상혁 (추정): 증인 이환주
[2026-10-19 15:35:32] 박상혁 (추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5:42] 박상혁 (추정):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
[2026-10-19 15:35:46] 박상혁 (추정): 7번을 활용하여 실시한 예정입니다
[2026-10-19 15:35:47] 박상혁 (추정): 먼저
[2026-10-19 15:35:50] 박상혁 (추정):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과
[2026-10-19 15:35:55] 박상혁 (추정): 그 외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2026-10-19 15:36:01] 박상혁 (추정): 증인과 참고인을 퇴장시킨 후에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6:05] 박상혁 (추정): 제가 사전에
[2026-10-19 15:36:08] 박상혁 (추정): 증인 신청하신 분들과
[2026-10-19 15:36:13] 박상혁 (추정):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2026-10-19 15:36:16] 박상혁 (추정): 명단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5:36:19] 박상혁 (추정):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2026-10-19 15:36:24] 박상혁 (추정): 증인 신청하거나 신문을 희망하고 계셔서
[2026-10-19 15:36:27] 박상혁 (추정): 이번 보충질의는
[2026-10-19 15:36:30] 박상혁 (추정): 7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6:32] 박상혁 (추정): 추가로
[2026-10-19 15:36:40] 박상혁 (추정): 추가질의 3분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36:47] 박상혁 (추정): 그러면 먼저 증인을 신청하신
[2026-10-19 15:36:50] 박상혁 (추정): 존경하는 김재섭
[2026-10-19 15:36:53] 박상혁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7:00] 박상혁 (추정): 은행 정보유출 건이 다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2026-10-19 15:37:05] 박상혁 (추정): 신한은행장님이 증인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2026-10-19 15:37:13] 박상혁 (추정): 신한은행장님 저축 창측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26-10-19 15:37:28] 박상혁 (추정): 제가 신행장님을 모신 이유는 다른 은행이 잘못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세 분이 나란히 서 있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가장 피해가 큰 신한은행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제가
[2026-10-19 15:37:29] 박상혁 (추정): 증인들 제가
[2026-10-19 15:37:31] 박상혁 (추정): 오셨습니다
[2026-10-19 15:37:32] 박상혁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5:37:36] 박상혁 (추정):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섭입니다
[2026-10-19 15:37:40] 박상혁 (추정): 저 첫 번째 PPT부터 띄워 주십시오
[2026-10-19 15:37:50] 박상혁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
[2026-10-19 15:37:52] 박상혁 (추정): PPT 준비됐나요
[2026-10-19 15:38:18] 박상혁 (추정): 죄송합니다 이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2026-10-19 15:38:22] 박상혁 (추정):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5:38:24] 박상혁 (추정): 예 보시면
[2026-10-19 15:38:35] 박상혁 (추정):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15시간 26분 만에 해킹 인지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2만 5729명 굉장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2026-10-19 15:38:42] 박상혁 (추정): KB는 유출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그 해킹 인지까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소요됐다는 점
[2026-10-19 15:38:54] 박상혁 (추정): 그 가운데서 이 정보들이 해커들로부터 나중에 내지는 DB를 파는 사람으로부터 브로커들로부터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15:39:02] 박상혁 (추정): 인원이 좀 적기는 하지만 42시간 44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늦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고 계시지요
[2026-10-19 15:39:06] 박상혁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39:12]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앞서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2026-10-19 15:39:29] 박상혁 (추정): 이런 정보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불법 사금융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DB들이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만 5000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유출이 되었거든요
[2026-10-19 15:39:39]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산도 이게 보이스피싱에 하자 저 정보만 갖고 있으면 사실 한 사람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보게 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2026-10-19 15:39:40] 박상혁 (추정):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5:39:55] 박상혁 (추정): 지금 보면 KB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고객명뿐만 아니라 연소득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까지 유출이 되면서 지금 여기 피해자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2026-10-19 15:40:04] 박상혁 (추정): 지금 말하자면 이런 범죄자들로부터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의 범죄자들로부터 지금 여실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9 15:40:06] 박상혁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19 15:40:18]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특히 이런 건데요 피해가 발생한 고객을 보상하겠다라고 하는데 피해 발생한 고객이 지금 은행장님 제가 알고
[2026-10-19 15:40:19] 박상혁 (추정): 알고 있기로
[2026-10-19 15:40:29] 박상혁 (추정): 자기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해 본 고객은 한 5682명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의 2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2026-10-19 15:40:44] 박상혁 (추정):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명 가까이는 본인이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신한은행 썼지만
[2026-10-19 15:40:50] 박상혁 (추정): 제가 피해가 당했는지 안 됐는지 조회해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면 저는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보상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2026-10-19 15:40:52] 박상혁 (추정): 만약에 보장이 있다고 그러지요
[2026-10-19 15:41:11] 박상혁 (추정): 이 부분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긴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KB는 더합니다 입증된이라고 하는 명문을 좀 넣어 가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10-19 15:41:17] 박상혁 (추정):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보상 방침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책임을 느끼는 은행들의 태도입니까
[2026-10-19 15:41:23] 박상혁 (추정):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41:42] 박상혁 (추정): 이 5대 은행의 2025년 정보보호 예산집행률을 보게 되면 KB는 58%밖에 안 됐고요 신한은행은 뭐 높지만 피해가 컸고요 하나은행 100% 했고요 우리나라 NH농협은행은 53% 그러니까 과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26-10-19 15:41:54] 박상혁 (추정): 그러니까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과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돈을 모아 놓고도 여기에서 돈을 투자를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5:41:55] 박상혁 (추정):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41:58] 박상혁 (추정): 보시면 여기 미집행
[2026-10-19 15:42:10] 박상혁 (추정): 그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들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 집행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책임감을 매우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42:12] 박상혁 (추정):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42:25]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 이런 4대 은행 여기 말고도 저출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출 사건이 더 심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26-10-19 15:42:34] 박상혁 (추정): 고객정보가 4만 3000건 민감정보원 320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법인 고객 역시도 웰컴도축은행은 2200건이 있습니다
[2026-10-19 15:42:34] 박상혁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42:39] 박상혁 (추정): 보면 여기는 증감률이 굉장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2026-10-19 15:42:49] 박상혁 (추정): 정보보호 예산 자체를 점점 줄여 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피해들이 여실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2026-10-19 15:42:50] 박상혁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42:53] 박상혁 (추정): 보시면
[2026-10-19 15:43:00] 박상혁 (추정): 유지보수 교육훈련 집행액도 굉장히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2026-10-19 15:43:02] 박상혁 (추정): 시스템 유지보수는 47.1%의 교육훈련에
[2026-10-19 15:43:06] 박상혁 (추정): 94.8%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2026-10-19 15:43:07] 박상혁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5:43:20] 박상혁 (추정): 이런 것도 보시면 회사상 평균 정보보호 집행액들을 죽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이런 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19 15:43:36] 박상혁 (추정): 정보보호 담당 인력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균 100여 명 정도가 시중은행에 있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6.3명으로 굉장히 지금 편차가 크다는 사실도 금감원에서 좀 유심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43:50] 박상혁 (추정): 그리고 은행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많은 금리 등등등으로 인하여서 지금 은행이 돈을 꽤 많이 벌어 가고 있었고
[2026-10-19 15:44:09] 박상혁 (추정): 은행 오프라인은행 지점을 줄이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드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금융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러신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뱅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26-10-19 15:44:13] 박상혁 (추정): 서울 내에서 가장 대기줄이 길고 이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5:44:23] 박상혁 (추정): 그런데 시중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보시면 증감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오프라인 지점들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2026-10-19 15:44:32] 박상혁 (추정): 그러니까 저는 포원금융 포용금융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금융약자들을 위해서 금융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과연 시중은행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5:44:33] 박상혁 (추정): 다음 것 보겠습니다
[2026-10-19 15:44:54] 박상혁 (추정): 제가 확인하는 정보는 아마 PPT는 지금 만들었는데 도봉구가 여기 있네요 도봉구 은행 지점이 지금 10년간 변동 현황을 보면 다른 서울 지역당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은행
[2026-10-19 15:45:10] 박상혁 (추정): 도봉구가 다른 지역들 보내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대기 줄이 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국민은행 마찬가지고 우리은행 마찬가지고 그런데 점점점 점포를 줄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은행 나가느라고 그렇게 몇 시간씩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5:14] 박상혁 (추정): 그리고 어려운 금융을 보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2026-10-19 15:45:33] 박상혁 (추정): 들고 다녀서는
[2026-10-19 15:45:43] 박상혁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2026-10-19 15:45:54] 박상혁 (추정):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서는
[2026-10-19 15:46:04] 박상혁 (추정): 사회적인 책임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10-19 15:46:05] 박상혁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19 15:46:11] 박상혁 (추정):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6:12] 박상혁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9 15:46:24] 박상혁 (추정): 마이크 준비됐나요
[2026-10-19 15:46:28] 박상혁 (추정): 그러면 다른 은행장님들도
[2026-10-19 15:46:30] 박상혁 (추정): 김재섭 위원님의
[2026-10-19 15:46:35] 박상혁 (추정): 은행 점포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5:47:03] 박상혁 (추정): 책임 문제 피해보상 문제 점포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47:05] 박상혁 (추정): 누가 하시겠습니까 먼저
[2026-10-19 15:47:07] 박상혁 (추정): 이완주
[2026-10-19 15:47:10] 박상혁 (추정): 국민은행장입니다
[2026-10-19 15:47:12] 박상혁 (추정): 먼저
[2026-10-19 15:47:18] 박상혁 (추정): 신뢰를 기본으로 대한 금융기관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해 주시지요
[2026-10-19 15:47:19] 박상혁 (추정): 장측으로 나오셔서
[2026-10-19 15:47:21] 박상혁 (추정): 안보인
[2026-10-19 15:47:30] 박상혁 (추정): 국민은행장입니다
[2026-10-19 15:47:38] 박상혁 (추정): 먼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될 금융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2026-10-19 15:47:39] 박상혁 (추정): 고객님과
[2026-10-19 15:47:44] 박상혁 (추정): 국민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2026-10-19 15:47:47] 박상혁 (추정):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47:51] 박상혁 (추정):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26-10-19 15:47:53] 박상혁 (추정):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6-10-19 15:47:56] 박상혁 (추정): 예산 문제 인력 문제를
[2026-10-19 15:48:00] 박상혁 (추정): 충분히 확보를 하고
[2026-10-19 15:48:01]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5:48:03] 박상혁 (추정): 프레임 자체를
[2026-10-19 15:48:06] 박상혁 (추정): AI로 해킹한다는
[2026-10-19 15:48:07] 박상혁 (추정): 전제하에서
[2026-10-19 15:48:11] 박상혁 (추정): 보안시스템을 AI로 할 수 있도록
[2026-10-19 15:48:13] 박상혁 (추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5:48:16] 박상혁 (추정): 점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6-10-19 15:48:23] 박상혁 (추정): 저희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48:25] 박상혁 (추정): 저희도 2020년
[2026-10-19 15:48:26] 박상혁 (추정): 3년까지
[2026-10-19 15:48:31] 박상혁 (추정): 한 해에 한 60개 정도 점포를 해설을 했었고요
[2026-10-19 15:48:38] 박상혁 (추정): 24년 25년 26년 올해 2개 24년에도 2개 그래서 지금
[2026-10-19 15:48:42] 박상혁 (추정): 점포 폐쇄가 거의 정체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5:48:43] 박상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5:48:44] 박상혁 (추정): 취약
[2026-10-19 15:48:45] 박상혁 (추정): 지역
[2026-10-19 15:48:50] 박상혁 (추정): 대해서 점포 폐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2026-10-19 15:48:52] 박상혁 (추정):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8:58] 박상혁 (추정): 이호성 하나은행장님 나오셔서
[2026-10-19 15:49:01] 박상혁 (추정): 이한재 행장님 들어가시고
[2026-10-19 15:49:10] 박상혁 (추정): 하나은행장 유효성입니다
[2026-10-19 15:49:10] 박상혁 (추정): 우선
[2026-10-19 15:49:13] 박상혁 (추정): AI 해킹 피해에 대해서 고객
[2026-10-19 15:49:22] 박상혁 (추정):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5:49:29] 박상혁 (추정): 앞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서
[2026-10-19 15:49:38] 박상혁 (추정): AI 시스템을 갖추고 또 AI 혁평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9:41] 박상혁 (추정):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19 15:49:48] 박상혁 (추정): 당연히 피해가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5:49:49] 박상혁 (추정): 단지 문구가 없었던 것은
[2026-10-19 15:50:06] 박상혁 (추정):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일차적으로 수수료 면제 등은 저희들이 이미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금융안심보험 등을 가지고 지금 고객분들의 동의 절차가 완료가 되면 고객 금융
[2026-10-19 15:50:09] 박상혁 (추정): 안심보험까지 가입을 하면서 1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요
[2026-10-19 15:50:11] 박상혁 (추정):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지만
[2026-10-19 15:50:14] 박상혁 (추정):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2026-10-19 15:50:18] 박상혁 (추정):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50:26] 박상혁 (추정): 점포 관련 문제는 위원님 질의에 정상적으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2026-10-19 15:50:31] 박상혁 (추정): 최근 저희들도 4년 동안에는 점포 폐쇄를 사실상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2026-10-19 15:50:36] 박상혁 (추정):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유념해서 살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2026-10-19 15:50:38] 박상혁 (추정):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50:40] 박상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5:50:45] 박상혁 (추정): 정상혁 은행장님 들어가시지요
[2026-10-19 15:50:54] 박상혁 (추정): 정진완
[2026-10-19 15:50:58] 박상혁 (추정): 우리은행장님
[2026-10-19 15:51:15] 박상혁 (추정): 먼저 점포 폐쇄 관련해서는 다시 들어가서 정말 점포 전략하고 포용금융의 취지에 맞게 다시 한번 전략을 재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꼭 염두를 두겠습니다
[2026-10-19 15:51:21] 박상혁 (추정): 우리은행은 그래도 해킹 피해는 당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하는 것에서 더
[2026-10-19 15:51:31] 박상혁 (추정): 노력을 하고 오히려 이번이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은 하루에 거의 200건 이상 해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2026-10-19 15:51:35] 박상혁 (추정): 인력하구나 사람이 자고 있는데 많이 했는데
[2026-10-19 15:51:44] 박상혁 (추정): 조금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근무기관이나 금융보안이나 같이 체제를 유지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5:51:50] 박상혁 (추정): 강태영 농협은행장님 나오시겠습니다
[2026-10-19 15:52:04] 박상혁 (추정): 농협은행장 강태희입니다 우선 보안 관련한 대책으로
[2026-10-19 15:52:08] 박상혁 (추정): 저희들이 22년도에 구축한 차세대 통합관제시스템은 올해
[2026-10-19 15:52:11] 박상혁 (추정): 또 내년에도 고도화해서
[2026-10-19 15:52:15] 박상혁 (추정): 정말 철저한 관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10-19 15:52:19] 박상혁 (추정): 그리고 점포 관련해서는 저희들 최근 5년 사이에
[2026-10-19 15:52:23] 박상혁 (추정): 1100개 되는 점 보존해서 약 41개 정도 배설을 했었는데
[2026-10-19 15:52:31] 박상혁 (추정): 저희가 한 70% 이상이 다 6억 건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2026-10-19 15:52:38] 박상혁 (추정): 금융 취약층의 금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5:52:46] 박상혁 (추정):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52:48] 박상혁 (추정):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53:02] 김용만 (추정): 그다음에 두 분서 그러면 순서를 바꿨습니까
[2026-10-19 15:53:05] 김용만 (추정):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53:11] 민병덕 (추정): 자료 문제 1분 하시고 그다음에 7분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53:19] 민병덕 (추정): 오전에 요구했던 5개 은행 가산금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2026-10-19 15:53:21] 민병덕 (추정): 첫 번째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2026-10-19 15:53:25] 민병덕 (추정): 개정 은행법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2026-10-19 15:53:38] 민병덕 (추정):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연 전부 그리고 보증금 출연료와 교육세 인상분의 일부를 가산금리에서 빼도록 했는데 은행별로 이 다섯 가지를 각각 얼마씩 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2026-10-19 15:53:38] 민병덕 (추정): 한마디로
[2026-10-19 15:53:45] 민병덕 (추정): 법적 비용 합계 한 줄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뺀 건지 아니면 벤처가 한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2026-10-19 15:53:47] 민병덕 (추정): 더 중요한 것은
[2026-10-19 15:54:01] 민병덕 (추정): 것은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높였는데 우대금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대금리와 관련해서는 세부 자료를 영업 자료 영업기밀이라 하면서 안 주고 있습니다
[2026-10-19 15:54:13] 민병덕 (추정): 이자 장사의 비밀이 영업기밀이라고 안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감이 21일입니다 그 전까지 꼭 좀 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민병덕
[2026-10-19 15:54:14] 민병덕 (추정):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2026-10-19 15:54:19] 민병덕 (추정): 임찬열 원장님
[2026-10-19 15:54:22] 민병덕 (추정): 취합이 가능한 자료입니까
[2026-10-19 15:54:28] 민병덕 (추정): 부원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원장님
[2026-10-19 15:54:33] 민병덕 (추정): 예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2026-10-19 15:54:38] 민병덕 (추정): 상세하게 상세한 자료를
[2026-10-19 15:54:42]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 행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저희가
[2026-10-19 15:54:51] 민병덕 (추정): 저기 다 들으셨지요 자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행장님들 계시니까
[2026-10-19 15:54:55] 민병덕 (추정): 행장님들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4:57] 민병덕 (추정): 이게 영업
[2026-10-19 15:55:00] 민병덕 (추정): 비밀이라 하더라도
[2026-10-19 15:55:08] 민병덕 (추정): 영업비밀을 발설하거나 외부에 발사를 하는 자료를 보신 위원님들의 책임이고
[2026-10-19 15:55:14] 민병덕 (추정): 영업비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19 15:55:15] 민병덕 (추정): 자료를
[2026-10-19 15:55:18] 민병덕 (추정):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2026-10-19 15:55:22] 민병덕 (추정):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5:26]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55:39] 민병덕 (추정): 이찬중 원장님 은행법에서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빼는 은행법이 개정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2026-10-19 15:55:40] 민병덕 (추정):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2026-10-19 15:55:43] 민병덕 (추정): 그래서 제가 여쭙는다는 말씀 드려요
[2026-10-19 15:55:49] 민병덕 (추정):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올리고 대한민국도 올리고 있고 또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5:55:53] 민병덕 (추정): 힘든 분들 많은 충격을 받을 텐데요
[2026-10-19 15:55:57] 민병덕 (추정): 그래서 저희가 법을 개정했는데
[2026-10-19 15:55:59] 민병덕 (추정): 그래서 은행이 지금까지
[2026-10-19 15:56:07] 민병덕 (추정): 서민들한테 부담시켰던 떠넘겼던 것들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PPT 1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5:56:22] 민병덕 (추정): 그 인하 추정에 인하할 때 인하하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0.15%에서부터 0.3%가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2026-10-19 15:56:25] 민병덕 (추정):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대 은행은
[2026-10-19 15:56:38] 민병덕 (추정): 올해 상반기에 44조 4000억의 이자수익을 얻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행법 통과됐을 때 국민들께서 매우 좋아라 하셨는데
[2026-10-19 15:56:47] 민병덕 (추정): 은행백 대장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좀 보십시오
[2026-10-19 15:56:51] 민병덕 (추정): PPT 1번 보셨고요 PPT 2번 지금 보셨습니다
[2026-10-19 15:56:57] 민병덕 (추정): 은행의 최대 수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26-10-19 15:57:00] 민병덕 (추정): PPT 3번을 보시지요 PPT 3번이 중요합니다
[2026-10-19 15:57:16] 민병덕 (추정):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5대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를 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 표는
[2026-10-19 15:57:20] 민병덕 (추정): 올해 7월 1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6월 달 것하고
[2026-10-19 15:57:22] 민병덕 (추정): 8월 달 것하고를 비교한 겁니다
[2026-10-19 15:57:23] 민병덕 (추정):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5:57:26] 민병덕 (추정):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가
[2026-10-19 15:57:29] 민병덕 (추정): 3.42
[2026-10-19 15:57:32] 민병덕 (추정): 3.34로 내려왔습니다
[2026-10-19 15:57:36] 민병덕 (추정): 그런데 가감 조정금리가 우대금리입니다 이것을
[2026-10-19 15:57:38] 민병덕 (추정): 이것도 또 내려왔어요
[2026-10-19 15:57:46] 민병덕 (추정): 이것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대에서 했던 것들을 우대를 안 해 준다는 거지요
[2026-10-19 15:57:48]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2026-10-19 15:57:54] 민병덕 (추정): 우대금리를 줄여 버리니까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습니다
[2026-10-19 15:57:55] 민병덕 (추정): 오히려 더 커졌어요
[2026-10-19 15:58:00]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도 보십시오 우리은행 아니지요 NH은행 보십시오 맨 끝에
[2026-10-19 15:58:11]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가 3.6에서 3.3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대금리를 2.19에서 1.58로 줄여 버렸습니다
[2026-10-19 15:58:12]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2026-10-19 15:58:13] 민병덕 (추정): 3.억
[2026-10-19 15:58:16] 민병덕 (추정): 0.35나 늘었습니다
[2026-10-19 15:58:18] 민병덕 (추정): 침났습니다
[2026-10-19 15:58:21] 민병덕 (추정): 그래서 묻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2026-10-19 15:58:23] 민병덕 (추정): 정진한
[2026-10-19 15:58:25]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장님하고요
[2026-10-19 15:58:28] 민병덕 (추정): 이완주 국민은행장님
[2026-10-19 15:58:31] 민병덕 (추정): 그리고 NH
[2026-10-19 15:58:34] 민병덕 (추정): 농협은행 아까 강
[2026-10-19 15:58:37] 민병덕 (추정): 강태영 은행장 조금 나와 주실래요
[2026-10-19 15:58:46] 민병덕 (추정): 발언대 그쪽으로 나오세요 이쪽 말고 착 갖지 말고 이쪽으로 지금 서 계신 쪽으로
[2026-10-19 15:58:51] 민병덕 (추정): 그리고 KB에 그렇게 세 분 나와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026-10-19 15:58:54] 민병덕 (추정): 이것 끝나고 두 번째 질의할 때는 신한 은행장님
[2026-10-19 15:58:56] 민병덕 (추정): 증인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5:59:02] 민병덕 (추정): 정진환 우리은행장님 묻습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2026-10-19 15:59:05] 민병덕 (추정): 유독히 우리은행만 화산금리가
[2026-10-19 15:59:08] 민병덕 (추정): 3.05에서 3.06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19 15:59:10] 민병덕 (추정): 왜 여기는
[2026-10-19 15:59:12] 민병덕 (추정): 오히려 0.1이 늡니까
[2026-10-19 15:59:15] 민병덕 (추정):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19 15:59:22] 민병덕 (추정):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로 가산금리가 는 겁니까
[2026-10-19 15:59:25] 민병덕 (추정): 조금 이따 생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19 15:59:28] 민병덕 (추정): KB NH 제가 말씀드렸지요
[2026-10-19 15:59:34]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는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2026-10-19 15:59:40] 민병덕 (추정): 우대금리를 우대금리해 주던 것을 확 안 해 줘 가지고 오히려 은행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는데
[2026-10-19 15:59:44] 민병덕 (추정):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19 15:59:45] 민병덕 (추정):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19 15:59:50] 민병덕 (추정): 은행법 개정 취지를
[2026-10-19 15:59:53] 민병덕 (추정):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9 16:00:00] 민병덕 (추정): 그것을 우대금리를 확 낮춰 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 거지요 이것이 풍선효과입니다
[2026-10-19 16:00:02] 민병덕 (추정): 기망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6:00:05] 민병덕 (추정): KB 행장님 어떻습니까
[2026-10-19 16:00:06] 민병덕 (추정): 두 분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9 16:00:09] 민병덕 (추정): 내도 됩니까
[2026-10-19 16:00:18] 민병덕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산금리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0:19] 민병덕 (추정): 제가
[2026-10-19 16:00:21] 민병덕 (추정): 세부적인
[2026-10-19 16:00:25] 민병덕 (추정): 데이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2026-10-19 16:00:36] 민병덕 (추정): 관련 구성하고 협의해서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신다는 것네요 그러면 농협행장님
[2026-10-19 16:00:39] 민병덕 (추정): 농협은행장입니다
[2026-10-19 16:00:53] 민병덕 (추정): 한번 저도 가산금리하고 5대 금리 줄어든 부분을 세부적인 항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위원님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됐는데
[2026-10-19 16:00:58] 민병덕 (추정): 우대금리를 확 낮춰 가지고 오히려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간 것으로 만들었는데
[2026-10-19 16:01:01] 민병덕 (추정): 행장님에게 보고 없이 했겠습니까 이게
[2026-10-19 16:01:07] 민병덕 (추정): 이찬준 원장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6:01:16] 민병덕 (추정):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2026-10-19 16:01:19] 민병덕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01:38] 민병덕 (추정): 이 부분의 현상들이 조금 보여서 저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시중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에 관한 게 반영이 돼서 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부분에 관한 부분
[2026-10-19 16:01:49] 민병덕 (추정): 위원님 이게 맞다면 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원장님 은행법에 연 2회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하면 시정명령에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19 16:01:50] 민병덕 (추정): 자체 점검이 됐는지
[2026-10-19 16:01:54] 민병덕 (추정): 금감원이 결과를 받아서 자세하게
[2026-10-19 16:01:58] 민병덕 (추정):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직접 확인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2026-10-19 16:02:01] 민병덕 (추정): 종감 전까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6:02:05] 민병덕 (추정):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 주도해 주시지요
[2026-10-19 16:02:10] 민병덕 (추정): 그다음에 신한
[2026-10-19 16:02:12] 민병덕 (추정): 은행장님
[2026-10-19 16:02:22] 민병덕 (추정): 신한홍 은행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다른 것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계셔 보세요 예
[2026-10-19 16:02:23] 민병덕 (추정): 들어가지 마시고
[2026-10-19 16:02:30] 민병덕 (추정): 오늘 주제가
[2026-10-19 16:02:32] 민병덕 (추정): 핵심이
[2026-10-19 16:02:35] 민병덕 (추정): 금융보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2026-10-19 16:02:39] 민병덕 (추정): 저는 이것을 기술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02:44] 민병덕 (추정): 은행의 보관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10-19 16:03:02] 민병덕 (추정): 제가 CIO 정보기술 최고책임자 CIS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이게 서로 상호 견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합하거나 또는 그 밑에 있거나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하고 해야 된다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2026-10-19 16:03:06] 민병덕 (추정): 23년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별도로 돼 있고
[2026-10-19 16:03:21] 민병덕 (추정): 임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또 유출됐어요 왜 뭐가 문제일까를 따져 봤습니다 직함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위험을 찾아서 보고했는지 개선 요구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2026-10-19 16:03:25] 민병덕 (추정): 금감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는 금감원은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2026-10-19 16:03:32] 민병덕 (추정): 금감원에서 은행별 정보보호조직과 소속 보고체계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9 16:03:35] 민병덕 (추정): 안 됩니다
[2026-10-19 16:03:36] 민병덕 (추정): 마무리하세요
[2026-10-19 16:03:58] 민병덕 (추정): 그러시지요
[2026-10-19 16:04:05] 민병덕 (추정): 은행장님들 저기 민병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2026-10-19 16:04:11] 민병덕 (추정): 너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2026-10-19 16:04:18] 민병덕 (추정): 정상혁 위원장님
[2026-10-19 16:04:20] 민병덕 (추정): 잠깐 비껴 주시고
[2026-10-19 16:04:27] 민병덕 (추정): 아니요 우대금리의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2026-10-19 16:04:30] 민병덕 (추정): 은행장님들
[2026-10-19 16:04:34] 민병덕 (추정): 그것도 모르고 행장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2026-10-19 16:04:44] 민병덕 (추정): 아니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은행장을 하세요
[2026-10-19 16:04:47] 민병덕 (추정): 왜 이런 팔로시를 예정했어요
[2026-10-19 16:04:54] 민병덕 (추정): 이자수익이 매년 왜 급증합니까
[2026-10-19 16:05:02] 민병덕 (추정): 국민으로부터
[2026-10-19 16:05:05] 민병덕 (추정): 이자를 통해서 고혈을 빨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2026-10-19 16:05:09] 민병덕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19 16:05:17] 민병덕 (추정): 이한준 은행장님
[2026-10-19 16:05:19] 민병덕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19 16:05:21]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 KB
[2026-10-19 16:05:23] 민병덕 (추정): 은행의
[2026-10-19 16:05:25] 민병덕 (추정): 우대금리 정책은 뭡니까
[2026-10-19 16:05:28] 민병덕 (추정): 설명해 보세요
[2026-10-19 16:05:34] 민병덕 (추정):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리하고 의대금리 측에는 아까 그 PPT 한번 띄워 줄래요
[2026-10-19 16:05:42] 민병덕 (추정): 말씀해 보세요
[2026-10-19 16:05:46]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하고 대금리는
[2026-10-19 16:05:48] 민병덕 (추정): 저희가
[2026-10-19 16:05:49] 민병덕 (추정): 세부적으로
[2026-10-19 16:05:50] 민병덕 (추정): 파악해서
[2026-10-19 16:05:56] 민병덕 (추정):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뭘 아니요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니까요
[2026-10-19 16:06:01] 민병덕 (추정): 은혜인 팔러시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2026-10-19 16:06:12] 민병덕 (추정): 금리 우범 기준에 의한 금지체계는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플러스 마산금리로 돼 있고요
[2026-10-19 16:06:12]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는
[2026-10-19 16:06:14] 민병덕 (추정): 은행연합회
[2026-10-19 16:06:18] 민병덕 (추정): 자료에 의해서 매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6:22] 민병덕 (추정): 가감 조정금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2026-10-19 16:06:26] 민병덕 (추정): 왜 31bp를 내렸냐고요
[2026-10-19 16:06:34] 민병덕 (추정): 그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왜 KB는 왜 이런 정책을 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2026-10-19 16:06:36] 민병덕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19 16:06:44] 민병덕 (추정): 제가 그다음에 은행 몫의 1.46 1.6g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2026-10-19 16:06:47] 민병덕 (추정): 주먹구구를 아십니까
[2026-10-19 16:06:52] 민병덕 (추정): 내부적으로
[2026-10-19 16:06:55] 민병덕 (추정):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2026-10-19 16:07:02] 민병덕 (추정): 있어요 없어요 예 기준이 있는 것으로
[2026-10-19 16:07:06] 민병덕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 정무위원들께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26-10-19 16:07:07] 민병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6:07:10] 민병덕 (추정):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16:07:12] 민병덕 (추정): 지금
[2026-10-19 16:07:15]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은
[2026-10-19 16:07:26] 민병덕 (추정): 지금 가산금리 LBP를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합계적으로 보면 증감이 30bp 내렸어요 신한운도 내렸고 하나은행도 내렸습니다
[2026-10-19 16:07:28] 민병덕 (추정): 그런데 KB하고
[2026-10-19 16:07:33] 민병덕 (추정): 농협은행은 저렇게 증가율이 플러스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2026-10-19 16:07:36] 민병덕 (추정): 은행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6:07:43] 민병덕 (추정): 그래도 KB하고 농협은
[2026-10-19 16:07:45] 민병덕 (추정): 내부 기준을
[2026-10-19 16:07:47] 민병덕 (추정): 모든 정무위원들께
[2026-10-19 16:07:50] 민병덕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19 16:07:53] 민병덕 (추정):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2026-10-19 16:07:58] 민병덕 (추정):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진하고 협의해서요
[2026-10-19 16:08:03] 민병덕 (추정): 필요하면요 은행감독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8:09] 민병덕 (추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이런 것도 점검 안 하고 뭘 하십니까
[2026-10-19 16:08:16] 민병덕 (추정): 은행감독원
[2026-10-19 16:08:18] 민병덕 (추정): 존재 이유가 뭐예요
[2026-10-19 16:08:34] 민병덕 (추정): 아니 은행이 계속해서 엄청난 이익을 계속 이자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을
[2026-10-19 16:08:37] 민병덕 (추정): 계속 방치할 겁니까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9 16:08:50] 민병덕 (추정): 중요한 것에
[2026-10-19 16:08:52] 민병덕 (추정): 다만 에너지를 쓰십시오
[2026-10-19 16:08:55] 민병덕 (추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19 16:09:05]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2026-10-19 16:09:12] 민병덕 (추정):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19 16:09:17] 박성훈 (추정): 교육행장님 저 왼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예 평가적으로
[2026-10-19 16:09:22] 박성훈 (추정): 어디 은행장님이 5대 은행장 5대는요 한 걸 상가적으로
[2026-10-19 16:09:24] 박성훈 (추정):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9:36] 박성훈 (추정): 먼저 신한은행장님
[2026-10-19 16:09:40] 박성훈 (추정): 올해 신년사에서 탁월한 실행력 강조하셨지요
[2026-10-19 16:09:42] 박성훈 (추정): 제가
[2026-10-19 16:09:48] 박성훈 (추정): 역대금융보안원장 임기와 이후 행보를 찾아보니까요
[2026-10-19 16:09:54] 박성훈 (추정): 지금 신한은행에는 직전 금융보안원장까지 역임한 김철웅 상임감사가 재직 중이지요
[2026-10-19 16:09:56] 박성훈 (추정): 이분이 계시면서도
[2026-10-19 16:10:10] 박성훈 (추정): 해킹 피해 막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감독기관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실제 금융보안과 내부통제를 위한 절차가 제대로 밟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6:10:14] 박성훈 (추정): 국민은행장님
[2026-10-19 16:10:18] 박성훈 (추정): 이한주 행장님
[2026-10-19 16:10:19] 박성훈 (추정):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6:10:24] 박성훈 (추정): 올해 신년사에서 고객의 신뢰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셨더라고요
[2026-10-19 16:10:28] 박성훈 (추정): 국민은행 정보보안 예산집행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6:10:32] 박성훈 (추정): 58%에 불과했습니다
[2026-10-19 16:10:38] 박성훈 (추정): 676억을 편성해 놓고 283억은 아예 집행조차 안 했습니다
[2026-10-19 16:10:44] 박성훈 (추정):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는데 보완 예산은 42%나
[2026-10-19 16:10:52] 박성훈 (추정):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미집행 예산 중에 보면 인증체계나 접근 통제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2026-10-19 16:10:57] 박성훈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6:11:01] 박성훈 (추정):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2026-10-19 16:11:07] 박성훈 (추정): 심각한 문제는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10-19 16:11:08] 박성훈 (추정): 9월 9일 금감원은
[2026-10-19 16:11:18] 박성훈 (추정): AI 기반 해킹 위험 공격 위험을 경고를 했고요 9월 17일 금융보안원은 AI 에이전트 공격 대응 교육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026-10-19 16:11:20] 박성훈 (추정): 이렇게 교육만 하면 뭐 합니까
[2026-10-19 16:11:28] 박성훈 (추정): 해킹명 사전에 경고해 놓고 금융회사들이 실제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했는지 확인도 안 하신 것 아닙니다
[2026-10-19 16:11:34] 박성훈 (추정): 사고가 난 은행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보완하고 스스로 적정 판정까지 내렸는데
[2026-10-19 16:11:35] 박성훈 (추정): 금감원 뭐 하셨습니까
[2026-10-19 16:11:42] 박성훈 (추정): 실험도 은행에 보고 세점도 은행이 하고 이게 감독입니까 셀프 면죄부입니다
[2026-10-19 16:11:46] 박성훈 (추정): 이러니까 금감원이 시중에서 뒷북감독원
[2026-10-19 16:11:50] 박성훈 (추정): 금융방관원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11:58] 박성훈 (추정): 제가 잠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미국 상장 추진이
[2026-10-19 16:12:06] 박성훈 (추정):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중복 상장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예
[2026-10-19 16:12:09] 박성훈 (추정): 5대 은행장님
[2026-10-19 16:12:13] 박성훈 (추정): 먼저 정진왕 우리 은행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6:12:18] 박성훈 (추정):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기업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2026-10-19 16:12:24] 박성훈 (추정): 구분하지 못하고 대출 회수를 하면 은행 스스로 구실 확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예
[2026-10-19 16:12:29] 박성훈 (추정): 일시적으로 연찬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이나 채무조정보다 대출 회수를 우선하게 된다
[2026-10-19 16:12:37] 박성훈 (추정):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회수를 한다면 그것은 우부를 위한 겁니다
[2026-10-19 16:12:45] 박성훈 (추정): 은행 장부만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 이후에 해당 기업이 폐업하거나 부실화됐다라고 하면
[2026-10-19 16:12:48] 박성훈 (추정): 회수 결정 적정했는지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2026-10-19 16:13:02] 박성훈 (추정): 회수보다는 기업 개선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 황담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기술부에서 이한주 행장님
[2026-10-19 16:13:13] 박성훈 (추정):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소진이 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대출도 바로 거절합니까
[2026-10-19 16:13:20] 박성훈 (추정): 대출심사의 핵심 기준이 차주의 상환 능력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정부와 약속한 총량입니까
[2026-10-19 16:13:31] 박성훈 (추정): 아니 대출 가능 여부가 은행 연간 목표 소진 시점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2026-10-19 16:13:32] 박성훈 (추정):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13:37] 박성훈 (추정): 신한은행장님
[2026-10-19 16:13:46] 박성훈 (추정): 시장조달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신한은행의 가산금리를 오히려 올리거나
[2026-10-19 16:13:51] 박성훈 (추정): 우대금리를 축소해서 고객에게 실제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사례
[2026-10-19 16:13:52] 박성훈 (추정): 있지요
[2026-10-19 16:13:58] 박성훈 (추정):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2026-10-19 16:14:00] 박성훈 (추정): 고객에게 돌아가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6-10-19 16:14:10] 박성훈 (추정): 은행 수익성 확보하고 고객 이자 부담 완화 충돌할 신한은행 무엇을 우선시하십니까
[2026-10-19 16:14:16] 박성훈 (추정): 강태영 NH농협은행장님
[2026-10-19 16:14:19] 박성훈 (추정): 행장님
[2026-10-19 16:14:21] 박성훈 (추정): 농협은행은
[2026-10-19 16:14:27] 박성훈 (추정): 농업인 대출 심사 일반 자영업자와 다른 소득구조와 상환주기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2026-10-19 16:14:28] 박성훈 (추정): 실제로
[2026-10-19 16:14:31] 박성훈 (추정): 상환 주기를 반영해서 대출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6:14:35] 박성훈 (추정): 예를 들어 가상재해로 인해서
[2026-10-19 16:14:44] 박성훈 (추정): 아니 기상재해로 인해서 일시적인 연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일반 차주와 동일한 연체관리기준을 적용한다면
[2026-10-19 16:14:46] 박성훈 (추정):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6:14:51] 박성훈 (추정): 농협은행이 농어업인의
[2026-10-19 16:15:02] 박성훈 (추정): 소득구조와 재해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만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6:15:06] 박성훈 (추정):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26-10-19 16:15:11] 박성훈 (추정): 우대 은행장님들 제대로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2026-10-19 16:15:12] 박성훈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6:15:15] 박성훈 (추정): 물론
[2026-10-19 16:15:16] 박성훈 (추정): 은행도
[2026-10-19 16:15:18] 박성훈 (추정): 수익성 중요하지요
[2026-10-19 16:15:32] 박성훈 (추정): 그런데 제가 5대 은행장님께 확인한 문제는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수익성 경영책임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6:15:41] 박성훈 (추정): 그런데 각각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과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15:50] 박성훈 (추정): 금감원장님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대출 횟수의 적정성 총량관리 과정의 실수요자 보호
[2026-10-19 16:15:56] 박성훈 (추정):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까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19 16:16:08] 박성훈 (추정): 위원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포함해서
[2026-10-19 16:16:11] 박성훈 (추정):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찰하겠습니다
[2026-10-19 16:16:22] 박성훈 (추정): 감독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 판단인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경영진에게 책임 물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2026-10-19 16:16:24] 박성훈 (추정): 저희가 살펴서
[2026-10-19 16:16:28] 박성훈 (추정):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
[2026-10-19 16:16:30] 박성훈 (추정): 엄정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16:16:32] 박성훈 (추정): 우대은행장님
[2026-10-19 16:16:40] 박성훈 (추정): 올해 신년사에서 고객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16:46] 박성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16:50] 박성훈 (추정):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16:58] 김용만 (추정): 질의 시작하기 전에
[2026-10-19 16:17:04] 김용만 (추정): 국민은행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좀 사 주십시오
[2026-10-19 16:17:12] 김용만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6:17:28] 김용만 (추정): 금융권 AI 해킹 보면 KB국민은행망에서 해커가 처음 접근을 한 게 9월 27일 밤 11시 19분이고 시중은행 중에 지금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문제가 있지만
[2026-10-19 16:17:32] 김용만 (추정): 해커가 가장 먼저 침입한 게 국민은행입니다 아까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2026-10-19 16:17:40] 김용만 (추정): 예 그런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는데요 KB국민은행은 일상적인 이상 트래픽이다
[2026-10-19 16:17:43] 김용만 (추정): 이렇게 단순 IP 차단 조치만 했어요
[2026-10-19 16:17:59] 김용만 (추정): 지금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 간 편조의 경로를 차단한다든지 선제적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즉시 전액 보상 같은 것을 발표하는데 지금 국민은행은 9월 29일 새벽 베트남 IP로 우회
[2026-10-19 16:18:04] 김용만 (추정): 한 2차 공격을 또 받아 가지고 81명이 추가로 유출됐어요 맞지요
[2026-10-19 16:18:16] 김용만 (추정): 1차 침입 때 기민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빨리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저는 연쇄 유출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6:18:34] 김용만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보고에 있어서도 그래요 지금 다른 은행들은 9월 29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9일에 트래픽 이상 감지하고 바로 다음 날에
[2026-10-19 16:18:36] 김용만 (추정): 금융 당국 보고하고 신한은행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2026-10-19 16:18:42] 김용만 (추정): 아닙니다만 이를 계기로 30일 오전에 금융위 금감원 근본 긴급대응행위 열려요
[2026-10-19 16:18:55] 김용만 (추정): 그런데 제일 먼저 공격받았던 국민은행 보면 유출 정황 확인도 안 돼요 그리고 첫 침입이 아까 얘기드린 27일인데 파악 못 하고 있다가 무려 사흘 밤낮 80시간이 걸려서 30일 반
[2026-10-19 16:18:57] 김용만 (추정): 19시경에 유출 정황 최종 확인합니다
[2026-10-19 16:19:08] 김용만 (추정):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고는 다음 날 오후 18시경 그러니까 법정시한이 24시간인데 불과 1시간 남겨 두고 보고해요
[2026-10-19 16:19:11] 김용만 (추정): 이것을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2026-10-19 16:19:21] 김용만 (추정): 경과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2026-10-19 16:19:23] 김용만 (추정): 그리고 이것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2026-10-19 16:19:28] 김용만 (추정): 9월 30일 후에 금융보안원이 공격자 IP를 알려 주고
[2026-10-19 16:19:31] 김용만 (추정): 고객정보가 153건 팔려 나간 것을 그때 알았다고
[2026-10-19 16:19:32] 김용만 (추정): 이것은 맞지요
[2026-10-19 16:19:47] 김용만 (추정): 그 금융보안원 IP 오기 전에 보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차단이 차단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단을 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알았냐 이거예요 알았으니까 차단했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2026-10-19 16:19:50] 김용만 (추정): 저희 그러면 인지를 더 일찌감치한 거네요
[2026-10-19 16:19:52] 김용만 (추정): 인지를 하고
[2026-10-19 16:20:06] 김용만 (추정): 정황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안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전에 국민은행이 차단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차단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2026-10-19 16:20:07] 김용만 (추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6-10-19 16:20:09] 김용만 (추정): 저희가
[2026-10-19 16:20:22] 김용만 (추정): 매일 한 5만 건 정도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5만 건 받건 7만 건 받고가 아니고 그걸 알았냐고요 지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답을 하세요 제 질문에
[2026-10-19 16:20:26] 김용만 (추정): 그걸 그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보안 원 얘기해 주기 전에
[2026-10-19 16:20:28] 김용만 (추정): 30일 날 오전에
[2026-10-19 16:20:31] 김용만 (추정): 오전에 이상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2026-10-19 16:20:35] 김용만 (추정): 자 그리고 지금
[2026-10-19 16:20:37] 김용만 (추정): 그것은 제가 나중에 더
[2026-10-19 16:20:44] 김용만 (추정): 질문을 할 거고 로그 삭제와 관련한 은폐 지시에 대한 제보가 있어요
[2026-10-19 16:20:48] 김용만 (추정): 아시겠지만 KT 같은
[2026-10-19 16:20:54] 김용만 (추정): 사건 아시지요 540억 원대 지금 과징금 받고 CPO 사법 당국의 형사고발 했는데
[2026-10-19 16:20:56] 김용만 (추정): 이런 은폐 지시 같은 것 있었어요
[2026-10-19 16:21:00] 김용만 (추정):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없었어요
[2026-10-19 16:21:04] 김용만 (추정): 없었다고 하셨어요
[2026-10-19 16:21:16] 김용만 (추정): 9월 30일 오전에 유관부서 세 곳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CSIO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 로그 삭제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2026-10-19 16:21:22] 김용만 (추정): 들은 바 없습니다 아까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바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2026-10-19 16:21:28] 김용만 (추정): 배치 씨를 없었냐는 것 제가 그 주체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6:21:33] 김용만 (추정): 제가 지금 본인께서 지시했냐고 물어봤어요
[2026-10-19 16:21:37] 김용만 (추정): 이런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를 여쭤봤잖아요
[2026-10-19 16:21:40] 김용만 (추정):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1:43] 김용만 (추정): 없었다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바꾸신 거예요
[2026-10-19 16:21:49] 김용만 (추정): 없었다고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은폐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2026-10-19 16:21:52] 김용만 (추정): 지금 제 질문 중에
[2026-10-19 16:21:55] 김용만 (추정): 이한주 회장님이 했다라고 말 안 했는데
[2026-10-19 16:22:02] 김용만 (추정): CSIU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관부서들 셋이서 회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2026-10-19 16:22:09] 김용만 (추정): 그런 내용이 있었고 보고받은 바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왜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2026-10-19 16:22:11] 김용만 (추정):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2026-10-19 16:22:16] 김용만 (추정):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자주 나오셔서
[2026-10-19 16:22:18] 김용만 (추정): 집중 좀 해 주세요
[2026-10-19 16:22:22] 김용만 (추정): 집중 지원을 해 주세요 예
[2026-10-19 16:22:30] 김용만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6:22:36] 김용만 (추정): 이것 지금 국민은행을 피해자로만 볼 것은 아닐 것 같고요
[2026-10-19 16:22:40] 김용만 (추정): 같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 와중에
[2026-10-19 16:22:59] 김용만 (추정): 금감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개인정보 유출될 것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 바로 2주 전에 금융보안원에서 각 은행 보안 담당자 불러 가지고서는 금융 AI 보안위협형 세미나 했었지요
[2026-10-19 16:23:04] 김용만 (추정): 했었지요 그리고 지난 6월에도 금융회사 사고대응 역량 강화 제기하고 이런 회의를 열었어요
[2026-10-19 16:23:06] 김용만 (추정):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2026-10-19 16:23:14] 김용만 (추정): 결국은 제1금융권 말고도 아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금융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2026-10-19 16:23:25] 김용만 (추정): 자꾸 회의만 해 봤잖아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 보면 10월 8일에도 12개 항목 조사해 봤는데 555곳 중에 130여 곳 공안 미흡이라고 나와 있고
[2026-10-19 16:23:29] 김용만 (추정): 이것은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6:23:31] 김용만 (추정): 금감원에서 직접
[2026-10-19 16:23:40] 김용만 (추정):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일단 취약 부분은 전수조사를 먼저
[2026-10-19 16:23:46] 김용만 (추정): 하게 했고요 지금 샘플링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2026-10-19 16:23:52] 김용만 (추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 그리고 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6-10-19 16:24:02] 김용만 (추정):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가 관련된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과 관련된 아마 최초의 CEO에 관한
[2026-10-19 16:24:06] 김용만 (추정): 책임 문제가 다루어지는 그런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4:14] 김용만 (추정): 그리고 하나 더 했지요 망 분리 지금 원래는 이게 7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밀렸어요 자꾸 이런 사고 터지니까
[2026-10-19 16:24:19] 김용만 (추정): AI
[2026-10-19 16:24:37] 김용만 (추정): 지금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기본에 이제 일단 충실하면서
[2026-10-19 16:24:43] 김용만 (추정): AI 보안체계로 전환을 단계별로 계속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6:24:46] 김용만 (추정): 겁니다 외부 노출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2026-10-19 16:24:52] 김용만 (추정): 기본 충실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을 점검하라 하려는 게 저희 기본 스텝입니다
[2026-10-19 16:25:19] 김용만 (추정):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6:25:22] 김용만 (추정):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25:37] 김형연 (추정): 박상원입니다
[2026-10-19 16:25:42] 김형연 (추정): 금융감독원장님하고 두 분 함께 들으십시오
[2026-10-19 16:25:48] 김형연 (추정): 금융회사마다 보안 투자와 역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안도 서비스니까요
[2026-10-19 16:25:52] 김형연 (추정): 그러나 금융 당국의 보호까지 회사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지요
[2026-10-19 16:25:57] 김형연 (추정): A은행을 쓰든 비은행을 쓰든 똑같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입니다
[2026-10-19 16:26:05] 김형연 (추정): 따라서 위협을 알려 주고 경고하는 일은 시장경쟁에만 맡길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금감원과 군부원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6:26:13] 김형연 (추정): 금보원장님 예 근본은 회원사의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자
[2026-10-19 16:26:18] 김형연 (추정): 아울러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이지요 예
[2026-10-19 16:26:26] 김형연 (추정): 건보원이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한 대표적인 것이 올해 2월부터 금감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관제시스템
[2026-10-19 16:26:38] 김형연 (추정): 하스트지요 예 이 퍼스트를 통해 근본이 찾아낸 공개가 IP와 취약점 경보와 근본 회사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전체 금융기관에 통지되고 있지요
[2026-10-19 16:26:44] 김형연 (추정): 저희 금융보안원은 상원사업에만 통지하고요 금감원이 전체 금융상의 통지 예 전체
[2026-10-19 16:26:51] 김형연 (추정): 그런데 경보 전파를 받은 다음은 회원사 비회원서가 다르더라고요 회원사는
[2026-10-19 16:27:00] 김형연 (추정): 근본원의 관제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회원사는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형편이지요 지금 예
[2026-10-19 16:27:08] 김형연 (추정): 건보원장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보완의무 대상 530곳 중 192곳
[2026-10-19 16:27:19] 김형연 (추정): 약 36%만이 근본 회원사이고 나머지는 군보원에 가입하지 않았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비회원사 338곳 중에
[2026-10-19 16:27:22] 김형연 (추정):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6-10-19 16:27:30] 김형연 (추정): 이번 연세금융권 해킹사고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관한 저축은행은 근본 회원사가 아닙니다
[2026-10-19 16:27:41] 김형연 (추정):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예가람의 경우 10년이 넘은 버전의 프로그램 아직 쓰고 있고 심지어 해당 프로그램은 1년 전 이미 취약점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6-10-19 16:27:51] 김형연 (추정): 그리고 전자금융업계도 문제더라고요 전자금융권은 전체 업권 중에 건보원 가입률이 제일 낮습니다 222곳 중
[2026-10-19 16:27:52] 김형연 (추정): 다섯 분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6:28:02] 김형연 (추정): 금감원의 전 금융권 대상 자체점검 결과에 의하면 보안이 가장 취약한 곳이 전자금융이었고요
[2026-10-19 16:28:07] 김형연 (추정): 전체 미흡 248개 중 절반에 가까운 108개사가 전자금융업도 했습니다
[2026-10-19 16:28:12] 김형연 (추정): 이처럼 전자금융업계는 자체 보안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2026-10-19 16:28:18] 김형연 (추정): 이를 보완해 줄 전문기관인 근본 가입률마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26-10-19 16:28:23] 김형연 (추정): 군무원장님 이렇게 역량이 부족한 회사들의 경보를 보낸다고 이 회사들이
[2026-10-19 16:28:26] 김형연 (추정): 실효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2026-10-19 16:28:28] 김형연 (추정):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2026-10-19 16:28:35] 김형연 (추정):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를 보면 같은 공격 가입표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확인됐습니다
[2026-10-19 16:28:42] 김형연 (추정): 어느 한 곳씩 뚫리면 그 피해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 금융권 연쇄 해킹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6-10-19 16:28:47] 김형연 (추정): 취약한 곳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금융권 전체를
[2026-10-19 16:28:55] 김형연 (추정): 뽀하는 일입니다 마침 금융위도 지난 14일에 중소형 금융회사 지원을 대책으로 내놨었습니다
[2026-10-19 16:28:56] 김형연 (추정): 손보원장님
[2026-10-19 16:29:12] 김형연 (추정): 금융권 전체의 해킹 대응량 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보원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관제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랑 같이
[2026-10-19 16:29:27] 김형연 (추정): 좋은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중소형 금융사에 대해서 협회하고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런 교육훈련을 적극성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을 우리 본 의원실에
[2026-10-19 16:29:40] 김형연 (추정): 이번 달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감원장님 금감원에서도 이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2026-10-19 16:29:45] 김형연 (추정): 나기 전에 사고 대응 역량을 함께 케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6:29:47] 김형연 (추정): 그리고 금감원장님
[2026-10-19 16:29:54] 김형연 (추정): 지난 14일 날에 금융위와 함께 보도자료를 낸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26-10-19 16:30:00] 김형연 (추정):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이 파악한 위협정보는 금융회사에 전파되고 있지만
[2026-10-19 16:30:04] 김형연 (추정):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관제에서 파악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2026-10-19 16:30:10] 김형연 (추정):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은행이 확인하고 막아 낸 공격이 다른 은행까지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19 16:30:16] 김형연 (추정): 해킹 사전 예방에 있어서 실시간 공유는 핵심입니다
[2026-10-19 16:30:23] 김형연 (추정): 그런데 금융보안원이라는 전담기관이 있음에도 지금 이런 초동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2026-10-19 16:30:29] 김형연 (추정): 해커는 우리의 대응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2026-10-19 16:30:32] 김형연 (추정): 금감원장님 해킹 초동
[2026-10-19 16:30:36] 김형연 (추정): 애응의 가장 중요한 실시간 공유 관련해서
[2026-10-19 16:30:48] 김형연 (추정):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 추진계획을 나중에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트트에 연계된 공유 스위스 개념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6:30:58] 김형연 (추정): 그다음에 원장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잉카금융서비스 청년설계사 착취 문제 금감원이 이미 조사한 사안이니까 좀 아시지요 예
[2026-10-19 16:31:08] 김형연 (추정): 보험업 감독규정은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 목적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도 조사해 주십시오
[2026-10-19 16:31:22] 김형연 (추정): 금융위 국감 이후 의원실에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지적한 120% 징벌적 환수 액의 DB 구입비 공제 보증보험을 통한 추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6-10-19 16:31:28] 김형연 (추정): 일부 GA는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맡기자 약속어음을 활용해서
[2026-10-19 16:31:31] 김형연 (추정): 모회사에서 증자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제보도 있고
[2026-10-19 16:31:38] 김형연 (추정): 위험에 대비한다면 수수료의 5%를 떼어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취해 갑니다
[2026-10-19 16:31:50] 김형연 (추정): 잉카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늘고 설계사가 2만 5000명에 달하는데 감사는 1명이고 암사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2026-10-19 16:32:09] 김형연 (추정): 그래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잉카금융서비스는 120% 징벌적 환수 기준을 없애고 모든 환수소를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조직 인력 보강하고 향후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점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19 16:32:12] 김형연 (추정): 금감원이 약속 실제로 이행되는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예
[2026-10-19 16:32:24] 김형연 (추정): 그런데 언제까지 국감에 증인을 세우고 개선 개혁받고 지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GA 업계를 감독해 나가겠습니까
[2026-10-19 16:32:33] 김형연 (추정): 이번에 GA 약탈적인 착취가 쟁점이 된 만큼 금감원이 나서서 대형 GA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2026-10-19 16:32:54] 김형연 (추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정무위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전면개정안에 이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관련된 규제체계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립해서
[2026-10-19 16:32:59] 김형연 (추정):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2026-10-19 16:33:02] 김형연 (추정): 저희가 감독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여건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33:04] 김형연 (추정): 그건
[2026-10-19 16:33:08] 김형연 (추정): 그것은 하겠습니다
[2026-10-19 16:33:11] 김형연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6:33:23] 김형연 (추정): 이상입니다 김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6:33:26] 김형연 (추정):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33:31] 박홍배 (추정): 질의에 앞서서 이호성 하나은행장님
[2026-10-19 16:33:32] 박홍배 (추정): 저게 발언대
[2026-10-19 16:33:35] 박홍배 (추정): 좀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6-10-19 16:33:39] 박홍배 (추정): 하나은행장님과
[2026-10-19 16:33:42] 박홍배 (추정): 금감원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33:44] 박홍배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6:33:46] 박홍배 (추정): 지배구조
[2026-10-19 16:33:50] 박홍배 (추정): 특별점검하셔서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2026-10-19 16:33:59] 박홍배 (추정):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셀프연임 셀프보상 이너서클
[2026-10-19 16:34:00] 박홍배 (추정): 3호 구축
[2026-10-19 16:34:02] 박홍배 (추정): 어들만의 리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2026-10-19 16:34:04] 박홍배 (추정):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6:34:08] 박홍배 (추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로도
[2026-10-19 16:34:09] 박홍배 (추정): 확연히
[2026-10-19 16:34:19] 박홍배 (추정): 가능합니다 2024년도 4대 금융지주 사회에서 79명 중에서 68명이 평가해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6:34:26] 박홍배 (추정): 6100건의 이사회 위원회 표결에서 반대가 단 1건이었습니다 이것도 통과는 됐고요
[2026-10-19 16:34:38] 박홍배 (추정): 금감원에서 2023년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라는 것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외이사들도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평가하라 이런 권고를 내렸는데 이것을 다른 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26-10-19 16:34:48] 박홍배 (추정): 금감원이 이렇게 CEO 승계라든지 이사회의 독립성 사회사 평가까지 세세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그냥 금융권 자율에만 맡겨 놓고 있으신 거잖아요
[2026-10-19 16:34:58] 박홍배 (추정): 저는 금감원이 이것을 평가하고 회사별로 그리고 각 항목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공개를 해 줘야 된다
[2026-10-19 16:35:05] 박홍배 (추정): 아니면 투자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지배구조의 취약성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2026-10-19 16:35:17] 박홍배 (추정):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금융지주 전부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정리를 했고요
[2026-10-19 16:35:33] 박홍배 (추정):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관련 정부안이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서는 제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법안은 다 만들었는데 당정협의 아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이효성 하나은행장께 제가
[2026-10-19 16:35:36] 박홍배 (추정):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주사 이사회 멤버가 아니시지요
[2026-10-19 16:35:39] 박홍배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주사 겸직도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6:35:47] 박홍배 (추정): 하나금융그룹의 제1계열사 대표이사 아니십니까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진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2026-10-19 16:35:48] 박홍배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16:35:55] 박홍배 (추정): 올해 7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7건 20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받으셨습니다
[2026-10-19 16:35:58] 박홍배 (추정):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보면
[2026-10-19 16:36:06] 박홍배 (추정): 은행장 쇼리스트 최종 후보 승인하는 데 은행 임추위의 의견개진 절차가 부족했다 한마디로
[2026-10-19 16:36:14] 박홍배 (추정): 은행 임추위가 지주 임추위에 들러리 터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은행 이사회 멤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셨습니까
[2026-10-19 16:36:25] 박홍배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개선을 하셨습니까
[2026-10-19 16:36:27] 박홍배 (추정):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36:41] 박홍배 (추정): 금감원장님 은행장을 뽑는 절차 그중에서 은행 임추위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는데 은행 임추위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 은행 임추위는 구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애초에
[2026-10-19 16:36:48] 박홍배 (추정): 이런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결국에는 회장 그리고 회장에게 포섭된 사외이사들이
[2026-10-19 16:36:53] 박홍배 (추정): 그룹의 전체 경영에 대해서 정권을 휘두르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6:37:00] 박홍배 (추정):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함영주 회장이 연임을 준비하던 2024년 말
[2026-10-19 16:37:06] 박홍배 (추정): 그때 이사회 회의가 한 번 열렸습니다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고요
[2026-10-19 16:37:08] 박홍배 (추정):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회장 임기가
[2026-10-19 16:37:14] 박홍배 (추정): 안 70세 이후에 도래되는 정기주총일까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2026-10-19 16:37:16] 박홍배 (추정): 롱 리스트 발표 전날
[2026-10-19 16:37:19] 박홍배 (추정): 사전 안건 통지도 없이
[2026-10-19 16:37:23] 박홍배 (추정): 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최초대로 3년이다
[2026-10-19 16:37:30] 박홍배 (추정): 그래서 원래 같으면 하명수 회장 같은 경우에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내후년 3월까지 계속 회장 하게 되어 있어요
[2026-10-19 16:37:31] 박홍배 (추정): 회장님이
[2026-10-19 16:37:34] 박홍배 (추정): 스스로 셀프 종교 연장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6:37:37] 박홍배 (추정):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19 16:37:43] 박홍배 (추정): 회장들의 임기 연임 연령 제한 이런 규정들을
[2026-10-19 16:37:54] 박홍배 (추정): 다음 PPT 보시면 각자 두 곳은 있는데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 놓고 있어요 자율이 저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부 규정에 두느냐 아니면
[2026-10-19 16:38:06] 박홍배 (추정): 주주가 통제할 수 있는 정관 같은 데 두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관으로 끌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이해상충 등 방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6:38:07] 박홍배 (추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38:24] 박홍배 (추정): 이번에 금융세 지배구조법을 개선하는 데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금융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고요 이효성 행장님 사실 그 자리에 오늘 서야 하시는 분은 함영주 회장이시지요
[2026-10-19 16:38:24] 박홍배 (추정): 그런데 참
[2026-10-19 16:38:28] 박홍배 (추정): 금융지주 회장들의 권력이 대단한지 증인 세우기가 참 어렵네요
[2026-10-19 16:38:34] 박홍배 (추정): 그래도 스스로 금융그룹의 대표적인 경영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2026-10-19 16:38:38] 박홍배 (추정): 이런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2026-10-19 16:38:48] 박홍배 (추정): 지주 이사회 관련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겠습니다
[2026-10-19 16:38:49] 박홍배 (추정): 롱리스트
[2026-10-19 16:38:52] 박홍배 (추정): 확정 과정에서
[2026-10-19 16:38:55] 박홍배 (추정): 외부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회추위 당일 날
[2026-10-19 16:38:56] 박홍배 (추정): 위원들에게
[2026-10-19 16:39:01] 박홍배 (추정): 제공을 합니다 노쇼리트 선정 몇 명 할 건지도 그냥 당일 날
[2026-10-19 16:39:03] 박홍배 (추정): 결정을 했고요
[2026-10-19 16:39:06] 박홍배 (추정): 또 각 위원들이
[2026-10-19 16:39:11] 박홍배 (추정): 나는 A 후보가 몇 점 이상이어서 적절 나는 B 후보가
[2026-10-19 16:39:13] 박홍배 (추정): 요점이어서 적합
[2026-10-19 16:39:16] 박홍배 (추정): 이 기준 자체가 점수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2026-10-19 16:39:22] 박홍배 (추정): 이런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요
[2026-10-19 16:39:34] 박홍배 (추정): 다행히 지금 금융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난 확정 그리고 입법 전이기는 합니다만 KB에 조금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현직 회장이
[2026-10-19 16:39:36] 박홍배 (추정): 연임 후보로 나오셨는데
[2026-10-19 16:39:41] 박홍배 (추정): 할락하시는 약간의 현장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 보니
[2026-10-19 16:39:49] 박홍배 (추정): 외부 후보들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또 요청 자료도 제공하고 두 차례나 면접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2026-10-19 16:40:02] 박홍배 (추정): 정말로 이런 금융지주 회장 승계 절차 단순히 규정이 있냐 없냐만을 보면 안 되고 실질적인 엄정 기회까지 저는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26-10-19 16:40:02] 박홍배 (추정): 그래서
[2026-10-19 16:40:11] 박홍배 (추정): 부패한 이너서클이다 3년이 못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2026-10-19 16:40:21] 박홍배 (추정): 하나금융지주 회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0년간 회장으로 재직했는데 이후에 지주와 은행에서 4년 넘게 고문을 하셨어요
[2026-10-19 16:40:24] 박홍배 (추정): 은행장님의 고문이셨지요 최근까지
[2026-10-19 16:40:26] 박홍배 (추정): 연봉 7억 맞습니까
[2026-10-19 16:40:28] 박홍배 (추정): 하러 넘습니까
[2026-10-19 16:40:30] 박홍배 (추정): 답변하십시오 행장님
[2026-10-19 16:40:34] 박홍배 (추정): 행장님 저 부분은 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2026-10-19 16:40:38] 박홍배 (추정):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본인의 고문이셨는데 본인이 왜 모르십니까
[2026-10-19 16:40:40] 박홍배 (추정): 어떤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2026-10-19 16:40:46] 박홍배 (추정):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전반적인 자문을 계속 받으셨습니까 왕 회장님으로부터
[2026-10-19 16:41:10] 박홍배 (추정):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41:39] 박홍배 (추정):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41:44] 박홍배 (추정):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잠깐 소개해 주고
[2026-10-19 16:41:53] 이강일 (추정): 하나은행 먼저 하겠습니다
[2026-10-19 16:41:55] 이강일 (추정): 나와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2026-10-19 16:42:06] 이강일 (추정):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KOK의 은행 연관성이나 57만 명의 피해권을 얘기하는데 지금 오전에 민병덕 위원님께서 하나은행하고 KOK 연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6:42:09] 이강일 (추정): 이참에 저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6:42:15] 이강일 (추정): 비토스와 MOU를 경험한 복수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을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2026-10-19 16:42:24] 이강일 (추정): 하나은행 금융주주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은행장께서
[2026-10-19 16:42:27] 이강일 (추정): 특정 로펌 전문위원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6:42:32] 이강일 (추정): 누구누구의 사람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2026-10-19 16:42:34] 이강일 (추정): 위증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2026-10-19 16:42:36] 이강일 (추정): 했어요 안 했어요
[2026-10-19 16:42:39] 이강일 (추정):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2026-10-19 16:42:44] 이강일 (추정):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복수한테 확인한 거예요
[2026-10-19 16:42:51] 이강일 (추정): 그리고 각 회사들이 그 로펌 전문위원을 찾아가게 되면
[2026-10-19 16:42:55] 이강일 (추정): 하나같이 다 비토스와 MOU를 권유했습니다
[2026-10-19 16:42:56] 이강일 (추정):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19 16:43:00] 이강일 (추정): 그분이 김앤장 소속이지요
[2026-10-19 16:43:02] 이강일 (추정): 로펌 전문위원
[2026-10-19 16:43:05] 이강일 (추정): 금감원 출신이지요
[2026-10-19 16:43:08] 이강일 (추정): 답변은 안 하는 거예요
[2026-10-19 16:43:14] 이강일 (추정): 본인이 본인께서 얘기하셨다는데 확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의원실에서
[2026-10-19 16:43:18] 이강일 (추정): 답변 안 하실 겁니까
[2026-10-19 16:43:21] 이강일 (추정): 그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2026-10-19 16:43:24] 이강일 (추정): 있으세요 없습니까 어떤 분을 말씀해 보세요
[2026-10-19 16:43:29] 이강일 (추정): 특정 로펌의 전문위원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누구 사람이라고
[2026-10-19 16:43:32] 이강일 (추정): 그러니까 Bitfors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6-10-19 16:43:48] 이강일 (추정): 비투어지는 제가 업체를 모르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보세요 특정 로펌 전문위원을 만나라 했고 그 로펌을 찾아가면 B토스를 권유했다는 거예요
[2026-10-19 16:43:56] 이강일 (추정): 은행장 제주회장 금감원 출신 이렇게 셋이 만들어 내면 공신력은 굉장하지요
[2026-10-19 16:43:57] 이강일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19 16:44:08] 이강일 (추정): 금감원 출신 전관들의 금융시장을 좀 어지럽히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게 여러 건에서 느껴집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2026-10-19 16:44:18] 이강일 (추정):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 지금 디지털자산시장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데 자꾸 금감원 직원들 얘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6:44:22] 이강일 (추정): 지금 제가 하나은행장한테 얘기한 것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9 16:44:24] 이강일 (추정): 제보받은 것 있으신가요
[2026-10-19 16:44:32] 이강일 (추정):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처음입니까 들은 게 이 부분에 비토질 관련된 것은
[2026-10-19 16:44:44] 이강일 (추정): 간략하게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하나은행 은행장께서 그 업체 간에 특정 로펌 전문위원을 만나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으셨어요
[2026-10-19 16:44:47] 이강일 (추정): 두 분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십시오
[2026-10-19 16:44:50] 이강일 (추정):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19 16:45:00] 이강일 (추정): 5대 금융은행장님한테 다 공통된 질의니까 시간 좀 멈춰 달라고 하니까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19 16:45:09] 이강일 (추정): 다섯 분의 다 증인인데 앞에 나와 서시기가 곤란하니까 거기서 얘기하시고요 마이크 드세요 그냥
[2026-10-19 16:45:26] 이강일 (추정): 오늘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와서 그걸 묻겠습니다 올해 5대 은행장 모두가 임기가 끝나고요 금융지주 자회사 CEO 54명도 모두 다 임기가 끝납니다
[2026-10-19 16:45:34] 이강일 (추정): 연임 이슈가 상당히 지금 크고요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은행장 연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2026-10-19 16:45:43] 이강일 (추정): 영업실적이냐 내부관리를 잘하는 거냐 회장님 무증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은행장님들께서
[2026-10-19 16:45:47] 이강일 (추정): 은행장 연임의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2026-10-19 16:45:52] 이강일 (추정):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실적 내부관리 회장님과의 의중 얘기할 때
[2026-10-19 16:45:54] 이강일 (추정):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2026-10-19 16:46:00] 이강일 (추정): 없어요 내부가 있어요 내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2026-10-19 16:46:03] 이강일 (추정): 내부 관리가 더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2026-10-19 16:46:05] 이강일 (추정): 그런데
[2026-10-19 16:46:14] 이강일 (추정): 아니 그건 본인은 마음인데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2026-10-19 16:46:19] 이강일 (추정): 지금 우리 박홍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회장님의 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2026-10-19 16:46:21] 이강일 (추정): 시중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46:27] 이강일 (추정): 은행장님들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밸류업과 직결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6:46:42] 이강일 (추정): 국민들도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고 관장님도 지난 9월이지요 자회사 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각 지주사의 숙제를 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짧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6:46:44] 이강일 (추정): 지주사들 각 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요
[2026-10-19 16:46:50] 이강일 (추정): 여기에 은행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권리를 보장했는지
[2026-10-19 16:46:52] 이강일 (추정): 체크하셨습니까 예 점검에
[2026-10-19 16:46:57] 이강일 (추정): 은행장후보 추천권을 군대가 있고 원장님
[2026-10-19 16:47:02] 이강일 (추정): 마이크를 많이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좀 크게 말씀하시든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2026-10-19 16:47:09] 이강일 (추정): 은행 임추위에 은행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권리를 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시중은행들
[2026-10-19 16:47:17] 이강일 (추정): 그때 제가 보고받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하는 절차를 보장한 거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47:19] 이강일 (추정): 지금
[2026-10-19 16:47:25] 이강일 (추정): 은행장들께도 묻겠습니다 추천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 있으면
[2026-10-19 16:47:28] 이강일 (추정): 아직 검토 중인가요
[2026-10-19 16:47:30] 이강일 (추정): 받으셨어요
[2026-10-19 16:47:34] 이강일 (추정): 은행장후보 추천 직접 권리 추천할 권리를 받으셨어요
[2026-10-19 16:47:38] 이강일 (추정): 금감원장님 확실히 받았습니까 다른 데 전부 다
[2026-10-19 16:47:54] 이강일 (추정):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다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권리를 직접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인 안 했잖아요 예 그것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9 16:48:05] 이강일 (추정): 임기 만료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내가 많아야지 심사하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권한을 직접 줬는지 안 줬는 지금 실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미 맞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2026-10-19 16:48:08] 이강일 (추정):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48:19] 이강일 (추정): 금감원이 올해 초 지배구조 특별점검했다 했고 9월에는 은행장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임추위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어요 맞지요
[2026-10-19 16:48:35] 이강일 (추정): 모범 관행을 모범담안 백기비처럼 형식적으로 지킨 곳이 있는지 아직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망락에서 KB금융지주가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임했습니다
[2026-10-19 16:48:42] 이강일 (추정): 실적뿐 아니라 여러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26-10-19 16:48:54] 이강일 (추정):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라는 은행들도 그것을 좀 따라야 준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026-10-19 16:49:09] 이강일 (추정): 은행장 인사가 회장의 입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관리 내부통제 이런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돼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6:49:25] 이강일 (추정): 금감원장께서 연말 은행장 인사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사후 점검하고 결과를 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까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 계획이 있으면 짧게 좀 발언해 주십시오
[2026-10-19 16:49:32] 이강일 (추정):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2026-10-19 16:49:38] 이강일 (추정): 현재 은행권에서 이루어지는 인선절차와 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2026-10-19 16:49:44] 이강일 (추정):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성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6:49:51] 이강일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50:03] 이강일 (추정): 본 위원이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전혀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답변을 받아 주시면 안 될까요
[2026-10-19 16:50:07] 이강일 (추정): 제가
[2026-10-19 16:50:12]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을 대신해서 질의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6:50:14] 이강일 (추정): 위원장한테 너무
[2026-10-19 16:50:19] 이강일 (추정): 위원장한테 너무 과한 짐을 주으신 것 아닙니까
[2026-10-19 16:50:23] 이강일 (추정): 이호성
[2026-10-19 16:50:25] 이강일 (추정): 하나은행장님
[2026-10-19 16:50:30]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에 대해서
[2026-10-19 16:50:33] 이강일 (추정): 답변을 못 하셨는데
[2026-10-19 16:50:41] 이강일 (추정):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2026-10-19 16:50:46] 이강일 (추정): 잘 정리되는 대로 이강일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50:48] 이강일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50:54] 이강일 (추정): 이광일 위원님 제가 충분히 잘 질의했습니까
[2026-10-19 16:50:59] 이강일 (추정):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10-19 16:51:03]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51:04] 이강일 (추정): 다음은
[2026-10-19 16:51:06] 이강일 (추정):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19 16:51:20] 조정훈 (추정): 시작하기 전에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5대 은행 행장님들 아까 나오신 것처럼 저쪽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잠깐 쪽 발언대로 5대 은행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51:34] 조정훈 (추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51:39] 조정훈 (추정): 두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하는 개인정보이고 두 번째는 가계대출 문제입니다
[2026-10-19 16:51:43] 조정훈 (추정): 우리 슬라이드가 준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26-10-19 16:51:44] 조정훈 (추정): 저는
[2026-10-19 16:51:46] 조정훈 (추정): 은행권에서
[2026-10-19 16:51:51] 조정훈 (추정): 지금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51:58] 조정훈 (추정):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가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것을 다 한번 긁어 봤는데요
[2026-10-19 16:52:01] 조정훈 (추정): KB를 사례로 드는 겁니다 KB만이 아니고
[2026-10-19 16:52:10] 조정훈 (추정): 지금 보시는 대로 필수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6:52:18] 조정훈 (추정): 그런데 행장님들 혹시 구하십니까 최근에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계약 시 꼭 필요한 정보는 동의 안 받고 수집해도 됩니다
[2026-10-19 16:52:20] 조정훈 (추정): 알고 계십니까 행장님들
[2026-10-19 16:52:21] 조정훈 (추정): 모르셨습니까
[2026-10-19 16:52:28] 조정훈 (추정): 우리 국민은행이니까 국민은행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2026-10-19 16:52:30] 조정훈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9 16:52:31] 조정훈 (추정): 그런데 왜 계속
[2026-10-19 16:52:34] 조정훈 (추정): 저는 알고 계시는데도 동의라는
[2026-10-19 16:52:36] 조정훈 (추정): 과정을 겪었다는 것은
[2026-10-19 16:52:40] 조정훈 (추정): 아예 그냥 동의했다라는 그래서 책임 소재를 오히려
[2026-10-19 16:52:44] 조정훈 (추정): 고객들에게 눈 미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6-10-19 16:52:49] 조정훈 (추정): 이찬진 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2026-10-19 16:52:56] 조정훈 (추정): 저는 예를 들어서 신용 신한카드 신청서입니다
[2026-10-19 16:52:59] 조정훈 (추정):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026-10-19 16:53:02] 조정훈 (추정):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2026-10-19 16:53:04] 조정훈 (추정): 필수의 아이들
[2026-10-19 16:53:05] 조정훈 (추정): 유치원명
[2026-10-19 16:53:11] 조정훈 (추정): 가족카드 정보까지 다 요구합니다 학교 유치원명까지
[2026-10-19 16:53:15] 조정훈 (추정): 그리고 한 다섯 줄 되는데 CEI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2026-10-19 16:53:18] 조정훈 (추정): 일반 소비자들이 CEI가 뭔 줄 압니까
[2026-10-19 16:53:20] 조정훈 (추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아시지요 원장님은
[2026-10-19 16:53:22] 조정훈 (추정): 이것 정부 도둑질 아닙니까
[2026-10-19 16:53:25] 조정훈 (추정): 이렇게 슬쩍 묻어 놓고
[2026-10-19 16:53:28] 조정훈 (추정): 이것을 필수라고 해 놓고
[2026-10-19 16:53:31] 조정훈 (추정):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2026-10-19 16:53:34] 조정훈 (추정): 금융권 업권별로
[2026-10-19 16:53:40] 조정훈 (추정): 선택동의 항목별로 거절한 고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2026-10-19 16:53:44] 조정훈 (추정): 저는 실은 은행에 갔는데 시간 없어서
[2026-10-19 16:53:47] 조정훈 (추정): 은행 가서 참고해서 뭘 하나 했는데요
[2026-10-19 16:53:54] 조정훈 (추정): 앞에 계신 분이 친절하게 다 성함 사인해 주세요 성함 사인해 줘서 원격으로 조정하는데
[2026-10-19 16:53:57] 조정훈 (추정): 선택하는 부분에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2026-10-19 16:54:02] 조정훈 (추정): 잠깐 이것 왜 동의하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까
[2026-10-19 16:54:06] 조정훈 (추정): 저 같은 사람들도 쑥쑥 넘어가는데
[2026-10-19 16:54:12] 조정훈 (추정): 은행에서 선택정보 관리를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2026-10-19 16:54:19] 조정훈 (추정): 그래서 선택동의 항목별로 거절한 고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6:54:27] 조정훈 (추정): 그게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는 다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크 패턴입니다
[2026-10-19 16:54:30] 조정훈 (추정): 다크 패턴 뭔지 아시지요 사례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6:54:45] 조정훈 (추정):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법적으로는 다 해 놓지만 잘 보시면 동의하기는 커다랗게 대문짝만 해 놓고 거절하게는 짧게 놓고 지금 그래서 이것 대책 마련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6:54:47] 조정훈 (추정): 저희도 생각 그런데 우리은행 행장님
[2026-10-19 16:54:54] 조정훈 (추정): 이것에 대한 문제 다 인식을 하고 계셔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6-10-19 16:54:59] 조정훈 (추정): 저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2026-10-19 16:55:01] 조정훈 (추정): 5개 운영 중에 우리은행은 제일 늦습니다
[2026-10-19 16:55:04] 조정훈 (추정): 2년이 넘게 28년 1월에나
[2026-10-19 16:55:21] 조정훈 (추정): 이것을 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것 보고받고 다시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것은 말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감이 내일모레나 종감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10월 중으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2026-10-19 16:55:26] 조정훈 (추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계대출입니다 우리 국민은행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예
[2026-10-19 16:55:30] 조정훈 (추정): 연간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금융 당국으로 또 배정받습니까
[2026-10-19 16:55:38] 조정훈 (추정): 최초에 다들 고개 끄덕이셨지요 우리 어디시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2026-10-19 16:55:41] 조정훈 (추정): 농협은행장님 예 금융담보로 배정받으셨지요
[2026-10-19 16:55:44] 조정훈 (추정): 문서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으십니까
[2026-10-19 16:55:47] 조정훈 (추정): 나와 보시지요 농협은행장님
[2026-10-19 16:55:51] 조정훈 (추정): 멈춰 주십시오
[2026-10-19 16:56:00] 조정훈 (추정): 금융기업의 한도 문서로 통보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두로 하십니까
[2026-10-19 16:56:03] 조정훈 (추정):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6:56:11] 조정훈 (추정): 제가 볼 때는 문서를 통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구두로 불러서 이 정도입니다 할 것 같은데 신한은행장님
[2026-10-19 16:56:13] 조정훈 (추정):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2026-10-19 16:56:22] 조정훈 (추정): 올해 4월 1.5% 그 정보관 세운 가계대출 목표 수치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9 16:56:31] 조정훈 (추정): 8500억이라고 1.3%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신한은행에서 경영계획상 세웠던 것보다 훨씬 낮잖아요
[2026-10-19 16:56:32] 조정훈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6:56:38] 조정훈 (추정): 그래서 수정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56:45] 조정훈 (추정): 저는 가계대출 지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연관 수익과 대출 부실 위험도 달라지고 당기순이익에도 비익
[2026-10-19 16:56:47] 조정훈 (추정):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요
[2026-10-19 16:56:49] 조정훈 (추정):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2026-10-19 16:56:50] 조정훈 (추정): 금융감독원이
[2026-10-19 16:56:53] 조정훈 (추정):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2026-10-19 16:56:57] 조정훈 (추정):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2026-10-19 16:56:58] 조정훈 (추정):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9 16:57:08] 조정훈 (추정):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이 좋아서 협의지 그것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구두고 계신데
[2026-10-19 16:57:13] 조정훈 (추정): 금융위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므로 규제가 아닌
[2026-10-19 16:57:14] 조정훈 (추정):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6:57:20] 조정훈 (추정): 진짜로 이게 자율입니까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6:57:23] 조정훈 (추정): 찍어 내리는 것 아니고요
[2026-10-19 16:57:25] 조정훈 (추정): 솔직하셔야 됩니다
[2026-10-19 16:57:27] 조정훈 (추정): 지금 뒤에 계신 은행
[2026-10-19 16:57:31] 조정훈 (추정): 장님들이 웃으실 겁니다 이게 자율이라고 하면
[2026-10-19 16:57:34] 조정훈 (추정): 이것 안 지켰다가 어떤 피해가 갔는지 다 아니까
[2026-10-19 16:57:45] 조정훈 (추정): 업적 근거도 없어요 첫째 묻겠습니다 원전 금융은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님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6:57:49] 조정훈 (추정):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업적 권고 없지요
[2026-10-19 16:57:51] 조정훈 (추정): 월권행위하고 계신 거예요
[2026-10-19 16:57:52] 조정훈 (추정): 뭔데
[2026-10-19 16:57:54] 조정훈 (추정): 금융기관의
[2026-10-19 16:57:56] 조정훈 (추정): 영업행위를 방해하십니까
[2026-10-19 16:57:59] 조정훈 (추정): 백번 양보해서
[2026-10-19 16:58:02] 조정훈 (추정): 금융건전성 관리하시는 건 맞습니다
[2026-10-19 16:58:06] 조정훈 (추정): 그런데 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법적 근거도 없이 아십니까
[2026-10-19 16:58:10] 조정훈 (추정): 이것은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6:58:11] 조정훈 (추정): 두 번째는
[2026-10-19 16:58:16] 조정훈 (추정): 저는 총량을 규제할 수 있다면 논리를 뒤집어 보면
[2026-10-19 16:58:19] 조정훈 (추정): 은행이 하고자 하는 총량을 넘어서
[2026-10-19 16:58:23] 조정훈 (추정): 더 이상으로 대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2026-10-19 16:58:25] 조정훈 (추정):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2026-10-19 16:58:27] 조정훈 (추정): 저는 이것
[2026-10-19 16:58:31] 조정훈 (추정): 앞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DSR 그다음에 LTV 등등
[2026-10-19 16:58:34] 조정훈 (추정): 이런 제도가 처음 도입했을 때는
[2026-10-19 16:58:35] 조정훈 (추정): 금융
[2026-10-19 16:58:41] 조정훈 (추정): 뭐라고 그럴까요 금융 시정화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인데
[2026-10-19 16:58:42] 조정훈 (추정): 지금은
[2026-10-19 16:59:00] 조정훈 (추정):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19 16:59:44] 조정훈 (추정): 일단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어 온 그런
[2026-10-19 16:59:48] 조정훈 (추정): 것인데 지금 사실은
[2026-10-19 17:00:00] 조정훈 (추정): 어떻게 해 오신 매도라는 것을 희망했잖아요 금융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부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종헌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9 17:00:02]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2026-10-19 17:00:05]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9 17:00:06] 조정훈 (추정):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2026-10-19 17:00:16] 조정훈 (추정): 증인 신청하신 분들은
[2026-10-19 17:00:18] 조정훈 (추정):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2026-10-19 17:00:20] 조정훈 (추정): 이제는
[2026-10-19 17:00:29] 조정훈 (추정): 신문 희망으로 아까 바꾸셔서 그렇게
[2026-10-19 17:00:30] 조정훈 (추정): 박준태 위원님
[2026-10-19 17:00:31] 조정훈 (추정): 왜냐하면
[2026-10-19 17:00:33] 조정훈 (추정): 바쁘시면
[2026-10-19 17:00:35] 조정훈 (추정): 시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00:38] 조정훈 (추정):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00:45] 박준태 (추정): 원래 박균태 위원님이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2026-10-19 17:00:52] 박준태 (추정): 발언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증인 신청한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7:00:58] 박준태 (추정): 감사합니다 은행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협은행장님만 남아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7:01:02] 박준태 (추정): 모든 은행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6-10-19 17:01:12] 박준태 (추정): 오늘 개인정보 유출로 다 은행들이 출석을 했는데 국민들 또 고객 피해를
[2026-10-19 17:01:18] 박준태 (추정): 더 큰 사회적 책임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7:01:22] 박준태 (추정): 그래서 오늘 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2026-10-19 17:01:28] 박준태 (추정): 지금 잔액이 거의 10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55조 원을 넘어섰고
[2026-10-19 17:01:45] 박준태 (추정): 5대 은행이 지난해 주담대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21조 5000억에 달합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아까 최신 통계에도 언급이 되던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
[2026-10-19 17:01:49] 박준태 (추정): 내면서 낸 이자가 은행의 막대한 수익으로 쌓인 겁니다
[2026-10-19 17:01:53] 박준태 (추정): 그런데 은행에서는 여전히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고
[2026-10-19 17:01:58] 박준태 (추정): 심지어는 영업점의 개점시간을 늦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2026-10-19 17:02:04] 박준태 (추정): 지금 대출금리가 은행장님 기준금리의 가산금리 더하고
[2026-10-19 17:02:13] 박준태 (추정): 가감 조정금리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준금리 말고는 은행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7:02:26] 박준태 (추정): 맞지요 예 그래서 오늘 가산금리 우대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해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 이런 요구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2026-10-19 17:02:29] 박준태 (추정):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6-10-19 17:02:32] 박준태 (추정): 아까
[2026-10-19 17:02:36] 박준태 (추정): 민병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2026-10-19 17:02:49]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하고 우대금리 항목에 봐 보면 좀 더 세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항목의 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2026-10-19 17:03:04] 민병덕 (추정): 우대금리가 왜 저렇게 떨어졌는지 크게 부분도 여러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데 구성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그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2026-10-19 17:03:16] 민병덕 (추정): 진짜 서민들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돈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데 또 집값도 오르니까 부동산이라도 사야 되는데 대출도 어려운데 대출이 가능한
[2026-10-19 17:03:28] 민병덕 (추정):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금리가 너무 비싸서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 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못 사고 월세 사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도 올라요
[2026-10-19 17:03:43]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의 은행이 이렇게 최대 수익이 날 때 조금 더 배려해서 고객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 금리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2026-10-19 17:03:47] 민병덕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지요
[2026-10-19 17:03:51] 민병덕 (추정):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2026-10-19 17:04:08] 민병덕 (추정): 금리 인하를 이제 각 고객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농협은행장님 좀 뵙자고 한 겁니다 은행마다 보면
[2026-10-19 17:04:21] 민병덕 (추정): 수용률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협은 내가 지금 신용이 좋아졌으니까 금리 좀 낮춰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요 2022년도에 보십시오 64.9%잖아요 그러면
[2026-10-19 17:04:32] 민병덕 (추정): 많은 부분들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진 게 수용이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25년 보면 32.7%고 올해 상반기 18%입니다
[2026-10-19 17:04:44]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나 이제 신용 좋아졌으니까 이자 좀 낮춰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협만 이렇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6-10-19 17:04:50] 민병덕 (추정):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9 17:04:55] 민병덕 (추정):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봤는데 18%라는 부분을
[2026-10-19 17:05:12] 민병덕 (추정): 모수하고 분모하고 분자를 동시에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자세한 설명 못 들었습니다만 신청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요
[2026-10-19 17:05:24] 민병덕 (추정):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진 것은 다른 은행도 비슷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진 것과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2026-10-19 17:05:33] 민병덕 (추정): 이자 부담이 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고객들이 절박하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7:05:42]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이 기왕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셨습니다
[2026-10-19 17:05:44] 민병덕 (추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9 17:05:52] 민병덕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 말미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2026-10-19 17:05:57] 민병덕 (추정):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출이 어려운 자료입니까
[2026-10-19 17:06:00] 민병덕 (추정): 확인이 가능할까요
[2026-10-19 17:06:12] 민병덕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26-10-19 17:06:19] 민병덕 (추정): 종합감사 전까지는 준비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 분이 한 것은 지금 준비해 가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26-10-19 17:06:24] 민병덕 (추정): 오늘 제출이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19 17:06:28] 민병덕 (추정): 혹시 관계자가 있으면 나오시지요 부원장님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7:06:32] 민병덕 (추정):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다시 설명드리면
[2026-10-19 17:06:40] 민병덕 (추정): 각 증권사들이 금감원에 이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TF 관련해서
[2026-10-19 17:06:56] 민병덕 (추정):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별 손익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에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 증권사에 제가 확인했더니 특정 회사에서
[2026-10-19 17:06:57] 민병덕 (추정): 본인들이 산출한 자료를
[2026-10-19 17:07:15] 민병덕 (추정):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증권사들이 금감원이 무서워서 저희는 못 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취합해서 국회에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2026-10-19 17:07:16] 민병덕 (추정):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2026-10-19 17:07:18] 민병덕 (추정): 오늘 못 낸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9 17:07:22] 민병덕 (추정):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2026-10-19 17:07:39] 민병덕 (추정): 회사별로 저희 자료를 산출한 기준이 다 천차만별이고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별 월별 자료 다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기준까지 다시 맞춰 가지고 통일된 자료도 받으셨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2026-10-19 17:07:55] 민병덕 (추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신동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자료들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그러면 내일까지는 주십시오 그냥 종합감사에 저희가 준비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요 그러니까
[2026-10-19 17:07:55] 민병덕 (추정): 가지고 있는 것 주시나요
[2026-10-19 17:07:59] 민병덕 (추정): 예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08:04] 민병덕 (추정): 박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08:11] 민병덕 (추정): 지금 증인을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질의를 하셨고요
[2026-10-19 17:08:16] 민병덕 (추정):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도 한 열 분 정도 되십니다
[2026-10-19 17:08:17] 민병덕 (추정): 그래서
[2026-10-19 17:08:23] 민병덕 (추정): 제가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2026-10-19 17:08:27] 민병덕 (추정): 계속 침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08:33] 민병덕 (추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26-10-19 17:25:30] 민병덕 (추정): 전적으로 자축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섯 분 은행장님
[2026-10-19 17:25:32] 민병덕 (추정):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5:38] 민병덕 (추정):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19 17:25:53] 민병덕 (추정): 이번에 AI 해킹 공격으로 고객들 개인정보가 누출이 됐는데요 다른 금융권보다 유독 피해가 큰 은행에 있습니다 바로 신한은행인데요
[2026-10-19 17:25:59] 민병덕 (추정): 피해는 1등인데 보안예산 규모는 꼴찌입니다
[2026-10-19 17:26:01] 민병덕 (추정): 제가 이것을 보면서
[2026-10-19 17:26:04] 민병덕 (추정): 본은 많이 벌고 싶은데
[2026-10-19 17:26:08] 민병덕 (추정): 고객정보 보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겠다
[2026-10-19 17:26:10] 민병덕 (추정):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2026-10-19 17:26:15] 민병덕 (추정): 신한은행장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7:26:17] 민병덕 (추정):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2026-10-19 17:26:22] 민병덕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7:26:24] 민병덕 (추정):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2026-10-19 17:26:27] 민병덕 (추정):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2026-10-19 17:26:29] 민병덕 (추정): 시장 하시겠습니까
[2026-10-19 17:26:34] 민병덕 (추정): 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보보호회사 투자를
[2026-10-19 17:26:42] 민병덕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AI 해킹 공격으로 신한은행은 2만 5000명 개인정보가 틀렸는데요
[2026-10-19 17:26:47]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과 농협은 공격을 받았는데 외부
[2026-10-19 17:26:51] 민병덕 (추정): 공격을 즉시 차단해서 개인정보가 탈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6-10-19 17:26:56] 민병덕 (추정): 그래서 좀 약간은 궁금합니다
[2026-10-19 17:27:02] 민병덕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2026-10-19 17:27:16] 민병덕 (추정): 개인정보 해킹 사태가 이번에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전조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해 가지고 중국 정부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2026-10-19 17:27:22] 민병덕 (추정):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또 있었던 문제로 제재를 받았어요
[2026-10-19 17:27:30]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 지난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관련해 가지고 경고를 받은 겁니다
[2026-10-19 17:27:34] 민병덕 (추정):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행장님
[2026-10-19 17:27:41] 민병덕 (추정): 이것 해외에서 지적된 이상 이번 사고 터지기 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19 17:27:48] 민병덕 (추정): 일부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고 후속조치 하셨습니까
[2026-10-19 17:27:57] 민병덕 (추정): 현지 부문에서 후속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뿐만 아니라 점검을 해야지요 보안시스템이 문제가 없나
[2026-10-19 17:27:58] 민병덕 (추정): 점검하셨어요
[2026-10-19 17:27:59] 민병덕 (추정): 국내에도
[2026-10-19 17:28:15] 민병덕 (추정): 국내에는 현금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경고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사전에 차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것은
[2026-10-19 17:28:24] 민병덕 (추정): 관리감독 소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장님 이 부분 신한은행의 지금
[2026-10-19 17:28:35] 민병덕 (추정): 사전 차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9 17:28:38] 민병덕 (추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님
[2026-10-19 17:28:40] 민병덕 (추정): 이번에 이
[2026-10-19 17:28:47] 민병덕 (추정): 개인정보 누출 사건이 AI 해킹이 정말로 뛰어난 건지
[2026-10-19 17:29:00] 민병덕 (추정): 아니면 이게 금융 당국이 대응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은행의 대응이 미흡했는지 왜 피해를 입은 은행에 있고 피해를 입지하는 은행에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7:29:02] 민병덕 (추정): 대체로 분석해서 맞습니다
[2026-10-19 17:29:16] 민병덕 (추정):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금감원 차원에서 대응을 세워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9:20] 민병덕 (추정): 일차적으로 정리된 건 제출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양당도 제출하도록
[2026-10-19 17:29:22] 민병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장님
[2026-10-19 17:29:31] 민병덕 (추정): 농협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공개를 받아 지원 피해가 없는데 우리 은행장님께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7:29:42]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장은 이게 어떻게 이걸 피해를 막으셨나요 보안시스템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은 겁니까 뭔가요
[2026-10-19 17:29:50] 민병덕 (추정): 보안시스템은 감독원과 금융보안을 가이드하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25년에 투자를 많이 해 설비를 마쳤고요
[2026-10-19 17:30:08] 민병덕 (추정):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원과 직원 사이에 PC가 고유번호로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1차 한 번 거치고 또 그 PC를 사용할 때 또 생체인증이나 다른 인증을 해서 2차 인증까지 해서 쓰는 경우로 지금 모든 전 직원이 돼 있습니다
[2026-10-19 17:30:12] 민병덕 (추정): 그게 그게 원인인 것 같다 농협도 비슷하신가요
[2026-10-19 17:30:28] 민병덕 (추정): 우리은행과 농협이 다른 은행들보다 좀 더 보안 시스템이 더 강화돼 있고 또 훨씬 좋은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 보안사고가 발생한 은행들은
[2026-10-19 17:30:38] 민병덕 (추정): 은행들은 인재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감원장이 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 바랍니다
[2026-10-19 17:30:44] 민병덕 (추정): 그리고 은행장님들과 금감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30:48] 민병덕 (추정): 아스트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금감원장님
[2026-10-19 17:30:52] 민병덕 (추정):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행장님들 들어 보셨나요
[2026-10-19 17:30:58] 민병덕 (추정): 아스트라가 최근에 나온 오판 AI에서 최근 출시한
[2026-10-19 17:31:05] 민병덕 (추정): 법령 AI입니다 HI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중에 가장 지능이 높은 AI인데요
[2026-10-19 17:31:11] 민병덕 (추정): 인간의 진흥을 능가하는 최초의 AI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트라가
[2026-10-19 17:31:22] 민병덕 (추정): 인간이 기존에 풀지 못한 그런 수학적인 난제들도 착착 풀어내고 사람의 진흥을 능가하고 무엇보다도 이 아스트라가
[2026-10-19 17:31:36] 민병덕 (추정):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그 어떤 철벽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다 뚫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FBI CIA 한국의 국정원
[2026-10-19 17:31:50] 민병덕 (추정): 이런 데 보안망도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스트라 같은 이런 고성능
[2026-10-19 17:31:55] 민병덕 (추정): 법용 AGI에 대응한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할 필요가
[2026-10-19 17:32:12] 민병덕 (추정): 봅니다 금감원장님 앞으로 우리 금융 당국 금융위원회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시중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AGI의 보안 시 대응하는 평가 시스템
[2026-10-19 17:32:30] 민병덕 (추정):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과제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K오픈 AI 모델도 한국에서 이제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런데 금감원장님 책무는 아닐 것 같지만
[2026-10-19 17:32:39] 민병덕 (추정): 정부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던 영화가 터미네이트 매트릭스 이런 영화였는데요
[2026-10-19 17:32:40] 민병덕 (추정): 이런 시대가
[2026-10-19 17:32:50] 민병덕 (추정): 전현희
[2026-10-19 17:32:53] 민병덕 (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32:56] 민병덕 (추정):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2026-10-19 17:32:58] 한창민 (추정): 질의하시는데 몇 분 드릴까요
[2026-10-19 17:33:00] 한창민 (추정): 7분 다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33:04] 한창민 (추정): 정상혁 총장님 이쪽 증인 소개해 봐 주십시오
[2026-10-19 17:33:09] 한창민 (추정): 나머지 은행장님들 다 질문하고 싶은데
[2026-10-19 17:33:16] 한창민 (추정): 세울 수 없어 가지고 정상화 은행장님한테 질문드리고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 좀
[2026-10-19 17:33:17] 한창민 (추정):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026-10-19 17:33:20] 한창민 (추정): 현대바이크를 갖다 드리시지요
[2026-10-19 17:33:32] 한창민 (추정): 정상혁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33:37] 한창민 (추정): 오늘 참석한 은행장 다섯 분들 모두 지금 올 연말
[2026-10-19 17:33:38] 한창민 (추정): 임기가 끝나는데요
[2026-10-19 17:33:42] 한창민 (추정): 연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33:49] 한창민 (추정): 금융회사 CEO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면서 고객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6-10-19 17:33:50] 한창민 (추정): 그런데
[2026-10-19 17:33:53] 한창민 (추정): 아까 이광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2026-10-19 17:33:59] 한창민 (추정): 또 행장님만 유일하게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손을 드셨었지요
[2026-10-19 17:34:10] 한창민 (추정): 고민하다 드셨었잖아요 예 내부 관리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2026-10-19 17:34:14] 한창민 (추정):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제는
[2026-10-19 17:34:17] 한창민 (추정): 오너들의
[2026-10-19 17:34:21] 한창민 (추정): 그다음에 행장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7:34:26] 한창민 (추정): 지난 은행도 지난 9월 21일부터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 진행하고 있지요
[2026-10-19 17:34:32] 한창민 (추정): 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2026-10-19 17:34:35] 한창민 (추정):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미흡한 행장이 있다면
[2026-10-19 17:34:39] 한창민 (추정):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34:45] 한창민 (추정):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2026-10-19 17:34:56] 한창민 (추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러면 연임의사가 있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2026-10-19 17:34:58] 한창민 (추정): 이런 상황에서도
[2026-10-19 17:35:00] 한창민 (추정): 책임을 통감하고
[2026-10-19 17:35:09] 한창민 (추정):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연임의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2026-10-19 17:35:20] 한창민 (추정):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연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급한 부분은 피해자 구제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요
[2026-10-19 17:35:22] 한창민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7:35:30] 한창민 (추정): 충분히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행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17:35:39] 한창민 (추정): 임기를 이제 마감을 앞두고 어떤 게 책임 있는 행장들의 모습인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6-10-19 17:35:43] 한창민 (추정): 그리고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7:35:46] 한창민 (추정): 이번 사고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2026-10-19 17:35:49] 한창민 (추정): 막을 수 있는 해킹 사고였습니다
[2026-10-19 17:35:55] 한창민 (추정): 정보보안을 경시하지 않았으면 이것 막을 수 있었어요
[2026-10-19 17:35:59] 한창민 (추정): 금융당국에서 몇 번에 걸쳐서 7월에서도 그렇고 9월도 마찬가지고
[2026-10-19 17:36:04] 한창민 (추정):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하고
[2026-10-19 17:36:07] 한창민 (추정):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7:36:11] 한창민 (추정): 경고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6-10-19 17:36:18] 한창민 (추정):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대출모집 전용 서비스 MC 안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MC랑과 같이
[2026-10-19 17:36:21] 한창민 (추정): 개인정보 유출 폭로가 있는 자산을 관리하라고
[2026-10-19 17:36:24] 한창민 (추정): 그렇게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뚫렸잖아요
[2026-10-19 17:36:26] 한창민 (추정): 이것
[2026-10-19 17:36:28] 한창민 (추정):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
[2026-10-19 17:36:30] 한창민 (추정):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9 17:36:33] 한창민 (추정): 모르셨습니까
[2026-10-19 17:36:38] 한창민 (추정):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 안 한 겁니까
[2026-10-19 17:36:45] 한창민 (추정): 되다가 이번 침해사고의 주된 원인이 고객정보에 대한 무작위 공격이었잖아요
[2026-10-19 17:37:01] 한창민 (추정): 이런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신종 수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건지 저는 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공격 방법을 잘 알고 새로운 공격 방법도 준비하자는 게 이게 보안의
[2026-10-19 17:37:01] 한창민 (추정): 기본 아닙니까
[2026-10-19 17:37:05] 한창민 (추정):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2026-10-19 17:37:10] 한창민 (추정): 원실에서 확보한 신한은행 취약점 분석 결과를 보면 좀 황당합니다
[2026-10-19 17:37:13] 한창민 (추정): 취약점이 아예 발견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2026-10-19 17:37:19] 한창민 (추정): 그리고 신한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를 보면 더욱 납득이 안 갑니다
[2026-10-19 17:37:20] 한창민 (추정): 보시지요
[2026-10-19 17:37:25] 한창민 (추정): 세부점검 결과 확보해서 살펴봤더니 이상행위 판단기준 마련하고
[2026-10-19 17:37:31] 한창민 (추정): 금융보안원의 점수를 만점으로 매개해서 제출했어요 모든 게 만점입니다 100성
[2026-10-19 17:37:39] 한창민 (추정): 특히 접속기록과 이상행위 접근권한 관리 이번에 관련됐던 항목도 말점이에요
[2026-10-19 17:37:40] 한창민 (추정): 그렇게 제출했어요
[2026-10-19 17:37:45] 한창민 (추정): 그리고 금융보안원과 금융감독원이 이것을 그냥 인정해 버렸습니다
[2026-10-19 17:37:48] 한창민 (추정): 만점짜리예요 지금
[2026-10-19 17:37:53] 한창민 (추정): 지금 이게 우리 보안 당국과 은행의 실태입니다
[2026-10-19 17:37:54] 한창민 (추정): 이렇게 버젓이
[2026-10-19 17:37:58] 한창민 (추정):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
[2026-10-19 17:38:00] 한창민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17:38:16] 한창민 (추정):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을 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많이 뚫려 있고요 지금 허술하게 이 사각지대는 말도 못 합니다 언제 어떻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38:16] 한창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7:38:20] 한창민 (추정): 다음으로 넘겨서
[2026-10-19 17:38:35] 한창민 (추정): 신한은행 보안 취약점 역할 두 차례나 실시하고도 고객정보 대량으로 유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고 매년 실용평가에서도 계속 5년 내내 신한은행 S등급입니다
[2026-10-19 17:38:42] 한창민 (추정): 그러니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점검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2026-10-19 17:38:43] 한창민 (추정): 예산
[2026-10-19 17:38:46] 한창민 (추정):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26-10-19 17:38:52] 한창민 (추정): 신한은행의 경우 보완재산 집행률 이번에 70%가 안 되는 66%
[2026-10-19 17:38:54] 한창민 (추정): 9.9%였지요
[2026-10-19 17:38:56] 한창민 (추정): 그런데 올해 예산은 좀 증가했다가
[2026-10-19 17:39:00] 한창민 (추정):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10.4% 줄였습니다
[2026-10-19 17:39:05] 한창민 (추정): 그리고 이번에 사고 터지니까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도 보안투자
[2026-10-19 17:39:06] 한창민 (추정): 늘리겠다
[2026-10-19 17:39:10] 한창민 (추정): 획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26-10-19 17:39:16] 한창민 (추정):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뒤늦게 보안 투자 확대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면피용 아닙니까
[2026-10-19 17:39:23] 한창민 (추정): 그동안 얼마나 강조했는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거기의 입에 걸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6-10-19 17:39:26] 한창민 (추정): 사고 전에 편성한
[2026-10-19 17:39:28] 한창민 (추정): 보안 예산 제대로
[2026-10-19 17:39:32] 한창민 (추정):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후에
[2026-10-19 17:39:36] 한창민 (추정): 보안인력과 예산 제대로 집행해서 이런 문제가
[2026-10-19 17:39:49] 한창민 (추정):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문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하나 정말 묻고 싶어요
[2026-10-19 17:39:53] 한창민 (추정):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 이것 말장난 아닙니까
[2026-10-19 17:40:01] 한창민 (추정): 우리 고객들 지금 1차로 뚫린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차 피해 입증책임 누가 집니까
[2026-10-19 17:40:04] 한창민 (추정):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19 17:40:20] 한창민 (추정):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2차 피해가 발생했으면 어디에서 어떤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가 하도 많이 유출되니까 어디에서 유출된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상해 주실 겁니까
[2026-10-19 17:40:34] 한창민 (추정):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객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2만 5000명에 대해서는
[2026-10-19 17:40:36] 한창민 (추정): 일단 전액 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40:53] 한창민 (추정): 이것을 지금 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문제인데
[2026-10-19 17:41:02] 한창민 (추정): 있으면 은행에서 책임지겠다
[2026-10-19 17:41:04] 한창민 (추정): 이 말씀을
[2026-10-19 17:41:06] 한창민 (추정): 한창민 위원님도
[2026-10-19 17:41:09] 한창민 (추정): 이강일 위원님과 비슷하게 벌써
[2026-10-19 17:41:13] 한창민 (추정): 해법을 퍼져 가셨군요
[2026-10-19 17:41:19] 한창민 (추정): 제가 대신 워낙
[2026-10-19 17:41:26] 한창민 (추정): 내용이 좋아서 제가 대신 해 가겠습니다 이완주 KB은행장님
[2026-10-19 17:41:39] 한창민 (추정):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피해보상 피해보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일단
[2026-10-19 17:41:45] 한창민 (추정):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전액 고생하는 걸 이미 고지를 했고요 이미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예
[2026-10-19 17:41:47] 한창민 (추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7:41:51] 한창민 (추정):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41:54] 한창민 (추정): 이효성 하나은행장님도
[2026-10-19 17:42:16] 한창민 (추정): 의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관세가 많지는 않지만 예 일차적으로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안심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추가로 나오는 피해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42:22] 한창민 (추정): 세 번째는 그것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10-19 17:42:26] 한창민 (추정): 은행장님들 감사합니다
[2026-10-19 17:42:38] 한창민 (추정): 피해나 어디를 원인으로
[2026-10-19 17:42:42] 한창민 (추정): 너무 어려운 겁니다
[2026-10-19 17:42:58] 한창민 (추정): 그래서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팩트는 무조건 은행이 화재 책임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넣어야 될
[2026-10-19 17:42:58] 한창민 (추정): 그냥 일본을 드릴까 그랬습니까
[2026-10-19 17:43:04] 한창민 (추정): 한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43:06] 한창민 (추정): 한민수 위원님
[2026-10-19 17:43:07] 한창민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3:12] 한창민 (추정): 몇 분들이 3분을 알토를 한 가지 써 보겠습니다 3분
[2026-10-19 17:43:16] 한창민 (추정): 3분 드리십시오 이완주 국민은행장님
[2026-10-19 17:43:20] 한창민 (추정): 그쪽 가까운 쪽으로 미안합니다
[2026-10-19 17:43:23] 한창민 (추정): 이미 나와 계셨었고요
[2026-10-19 17:43:28] 한창민 (추정): 좀 들어가시고 그렇지 이완주 은행장님
[2026-10-19 17:43:31] 한창민 (추정):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2026-10-19 17:43:32] 한창민 (추정): 행장님
[2026-10-19 17:43:36] 한창민 (추정): 지금 앞서서 해킹 짚기 전에
[2026-10-19 17:43:38] 한창민 (추정): 지금 들으니까
[2026-10-19 17:43:40] 한창민 (추정):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2026-10-19 17:43:43] 한창민 (추정):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 감정평가
[2026-10-19 17:44:00] 한창민 (추정): 관련해서 감정평가사협회가 정말 수년간 갈등이 있었어요 보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지난해에는 국토부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었습니다 행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44:02] 한창민 (추정): 그런데 오랫동안 묵혀 왔던 과제인데
[2026-10-19 17:44:08] 한창민 (추정): 지금 4대 시중은행들과 감정평가사협회가 이것을
[2026-10-19 17:44:08] 한창민 (추정): 긍정적으로
[2026-10-19 17:44:13] 한창민 (추정):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9 17:44:26] 한창민 (추정): 특히 우리 KB국민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완주 은행장님 이것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 보십시오 예 저희는 위원님의
[2026-10-19 17:44:29] 한창민 (추정):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까이 대답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9 17:44:34] 한창민 (추정):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 주시고요 해킹 관련해서
[2026-10-19 17:44:36] 한창민 (추정):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7:44:39] 한창민 (추정):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인지하고
[2026-10-19 17:44:46] 한창민 (추정): 신고하고 하는데 다른 은행보다도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9 17:45:02] 한창민 (추정):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애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니아니 잘못했다는 건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 못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2026-10-19 17:45:13] 한창민 (추정): 재발 방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안은 그런데 지금 못 들은 분과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67시간이라는 것은
[2026-10-19 17:45:13] 한창민 (추정): 왜냐하면
[2026-10-19 17:45:25] 한창민 (추정):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는 과방위 있을 때도 전반기 국회 때 SKT도 있었고 KT도 있고 침해사고가 벌어집니다 개소 벌어지면
[2026-10-19 17:45:29] 한창민 (추정): 다 위험하지만 금융권 침해사고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2026-10-19 17:45:34] 한창민 (추정): 바로 2차 피해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어느 곳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7:45:37] 한창민 (추정): 지금 보니까 매일
[2026-10-19 17:45:44] 한창민 (추정): 아까 7만 건이라고 하셨나요 해킹 공격이 5만 건 5만 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2026-10-19 17:45:50] 한창민 (추정): 언제나 이렇게 위험하고 앞서서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AI가 HI로
[2026-10-19 17:45:53] 한창민 (추정): 가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26-10-19 17:45:55] 한창민 (추정): 잘 이해가 안 되면
[2026-10-19 17:46:07] 한창민 (추정): KAIST 김대식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일곱 작년에 읽어 봤나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19 17:46:13] 한창민 (추정): 말 그대로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빨라요
[2026-10-19 17:46:17] 한창민 (추정):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체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2026-10-19 17:46:21] 한창민 (추정):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고요
[2026-10-19 17:46:29] 한창민 (추정): 위원님 잠깐만 멈추시지요 예 멈추면 그 초밥 갖다 놓으신 잠깐만 멈춰 주세요 9초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환 은행장님 잠깐
[2026-10-19 17:46:29] 한창민 (추정): 나오시지요
[2026-10-19 17:46:36] 한창민 (추정): 제가 빨리 묻고 끝나면 답변하시면
[2026-10-19 17:46:38] 한창민 (추정): 아니 보니까
[2026-10-19 17:46:47] 한창민 (추정): 잘 막았어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듣고 제가 그래도 잘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려고 모신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7:46:48] 한창민 (추정): 이번 일
[2026-10-19 17:47:03] 한창민 (추정): 일단 아까 말씀드리는 이중보안체계하고 그리고
[2026-10-19 17:47:19] 한창민 (추정): 특히 생체인증 분야 이런 분은 숫자로 해서 아까 말한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로 찾는 게 아니라 생체인증이나 다른 것으로 한번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감독원과 원혼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2026-10-19 17:47:23] 한창민 (추정): 더 나은 단계는 꼭 먼저 도입해서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47:46] 한창민 (추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47:47] 한창민 (추정): 다음은
[2026-10-19 17:47:49] 한창민 (추정): 강준현 위원님
[2026-10-19 17:47:51] 한창민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7:52] 한창민 (추정):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7:55] 한창민 (추정): 잠깐 저는 시작하기 전에
[2026-10-19 17:47:58] 한창민 (추정): 앞에 나오지 마시고 무선마이크 있지요
[2026-10-19 17:48:06] 한창민 (추정): 은행장님도 무선 마이크 있지요 마이크 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다 놓고 계세요 가져오지 마시고
[2026-10-19 17:48:16] 한창민 (추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48:22] 한창민 (추정): 은행장님들한테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남달리
[2026-10-19 17:48:23] 한창민 (추정): 금융사고 관련해서
[2026-10-19 17:48:27] 한창민 (추정): 말씀드릴게요 표를 좀 보여 주시면
[2026-10-19 17:48:31] 한창민 (추정): 금융사고 규모가
[2026-10-19 17:48:38] 한창민 (추정): 금감원 제출 자료인데요 2024년도에는 657억이었는데
[2026-10-19 17:48:40] 한창민 (추정): 지난해에는 5223억
[2026-10-19 17:48:46] 한창민 (추정):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25년 통계니까 그전에 일어났겠지요
[2026-10-19 17:48:48] 한창민 (추정):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보면
[2026-10-19 17:48:55] 한창민 (추정): 거의 3000억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금감원장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2026-10-19 17:49:01] 한창민 (추정): 줄어야 되는데 더 엄청 늘었어요
[2026-10-19 17:49:16] 한창민 (추정): 금융사고가 이제 두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부의 횡령 배임 관련 사고 외부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 사기 사건들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2026-10-19 17:49:35] 한창민 (추정): 크로스 체크하는 내부통제 부분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기인 등으로 저는 저희 은행에서 은행에서 은행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보니까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고가 5대 금융사별로 해서 한 서너 건 돼요 약간 규모 차이는 있는데
[2026-10-19 17:49:40] 한창민 (추정): 그래서 유형별로 보시면 사고 내용을 좀 볼게요
[2026-10-19 17:49:41] 한창민 (추정): 내용을 보면
[2026-10-19 17:49:47] 한창민 (추정): 직원 부당대출 지급 그다음에 대리서명 외부인 사기
[2026-10-19 17:49:51] 한창민 (추정): 대출상환금 편취 부당대출 쪽이 있습니다
[2026-10-19 17:50:01] 한창민 (추정): 의대 금융사 비슷한데 대표로 우리은행장님
[2026-10-19 17:50:03] 한창민 (추정): 잠깐 일어나시지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2026-10-19 17:50:08] 한창민 (추정): 거기서 답변하시지요 말씀 왜 이렇게 미리 많이 일어나지요 서우가
[2026-10-19 17:50:18] 한창민 (추정): 어쨌거나 사고가 마이너스로 송구롭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7:50:34] 한창민 (추정): 그 이후에는 저기 사건으로 굉장히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작년에 특히 이제 아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보보호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다 같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6-10-19 17:50:59] 한창민 (추정):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많은 조짐을 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확실히 거의 이제 했지만 해외 법인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직원이 파견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실은 저희가 먼저 찾아 한국에서 먼저 찾아내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 횟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큰 사고가 아니 회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아니라야 되는 거지
[2026-10-19 17:51:02] 한창민 (추정): 예 맞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행장님도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7:51:05] 한창민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19 17:51:08] 한창민 (추정): 사고가 터지면 어떤 조치를
[2026-10-19 17:51:10] 한창민 (추정): 있고 그다음에 예방책은 또 뭐예요
[2026-10-19 17:51:25] 한창민 (추정): 어떤 조치를 합니까 고소 고발하고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해외 보행가에서는 인도네시아 감독 당국과 지금 해서 거기 로펌과 인지 이걸 써서 현재 계속 형사 고발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51:30] 한창민 (추정): 그런데 나중에 형벌이 예를 들어서 솜방망이 수준이면 이게 안 통하는 거지요
[2026-10-19 17:51:32] 한창민 (추정): 그래서 반복되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51:39] 한창민 (추정): 앉아 주시고 원장님 이게 죽 보니까 유형별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2026-10-19 17:51:43] 한창민 (추정): 구분을 해 봤어요 금감원에서 제출한 건데
[2026-10-19 17:51:47] 한창민 (추정): 반복되는 수법을 이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10-19 17:51:52] 한창민 (추정): 이것도 5000억 올해만 해도 3000억이면
[2026-10-19 17:51:54] 한창민 (추정): 조금 있으면 1조입니다 이게
[2026-10-19 17:51:56] 한창민 (추정): 엄청 커요
[2026-10-19 17:52:00] 한창민 (추정): 서우금액이 예
[2026-10-19 17:52:02] 한창민 (추정): 일단
[2026-10-19 17:52:14] 한창민 (추정): 구조적으로 보면 은행 창구가 이제 축소되고 결제 과정이 간소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2026-10-19 17:52:23] 한창민 (추정): 내부통제법은 과거에 저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다섯 5선 6선 결재 과정을 거쳐서
[2026-10-19 17:52:26] 한창민 (추정):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2선 정도 수준에서 결제가
[2026-10-19 17:52:34] 한창민 (추정): 이루어져서 창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또는 외부의 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대출
[2026-10-19 17:52:47] 한창민 (추정): 사기 소위 허위계약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집단대출 유사한 부분에서 이제 큰 사고들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들을
[2026-10-19 17:52:58] 한창민 (추정): 아마 코스트 관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감원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7:53:01] 한창민 (추정):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2026-10-19 17:53:07] 한창민 (추정): 은행장님들 각각 사과
[2026-10-19 17:53:11] 한창민 (추정): 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7:53:15] 한창민 (추정): 원장님 컨설팅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2026-10-19 17:53:19] 한창민 (추정): 그래서 이것도 대표로 저희한테 말씀 좀 여쭤볼게요
[2026-10-19 17:53:20] 한창민 (추정): 신한은행 회장님
[2026-10-19 17:53:22] 한창민 (추정): 잠깐 서 계시지요
[2026-10-19 17:53:27] 한창민 (추정): 고객센터 운영 중에 계시지요
[2026-10-19 17:53:29] 한창민 (추정):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2026-10-19 17:53:32] 한창민 (추정): 어깨 업체 있습니까
[2026-10-19 17:53:34] 한창민 (추정): 모르세요
[2026-10-19 17:53:39] 한창민 (추정): 고객센터
[2026-10-19 17:53:43] 한창민 (추정):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몇 개요 한
[2026-10-19 17:53:54] 한창민 (추정): 5개 이상은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가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나 송금피해 내용과도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7:53:57] 한창민 (추정):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정보
[2026-10-19 17:54:08] 한창민 (추정): 계좌정보 거래정보 다 수집돼서 저장되지 않아요 거기에 그 전산망에 그런데 아니 5대 금융사 공통인데
[2026-10-19 17:54:14] 한창민 (추정): 그러면 은행 밖에 있는 전산시설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아니면
[2026-10-19 17:54:16] 한창민 (추정): 고객 위탁사예요
[2026-10-19 17:54:21] 한창민 (추정): 전산방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26-10-19 17:54:26] 한창민 (추정): 전산 방안 용역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은행 직입니다
[2026-10-19 17:54:36] 한창민 (추정): 그런데 지금 인사 전산 보관은 은행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은행 밖에 있는 용역사 전산망 관리 주체가 그러면 은행이네요
[2026-10-19 17:54:37] 한창민 (추정): 은행인 거지요
[2026-10-19 17:54:44] 한창민 (추정): 아니 잘하자는 뜻이에요 이 전산망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2026-10-19 17:54:47] 한창민 (추정): 사각지대잖아요
[2026-10-19 17:55:01] 한창민 (추정):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용역사가 하는지 은행이 하는지 전산망 자체는 은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2026-10-19 17:55:07] 한창민 (추정): 서로 또 핑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5대 금융사 다 똑같아요
[2026-10-19 17:55:14] 한창민 (추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한지 앞으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2026-10-19 17:55:20] 한창민 (추정): 5대 금융사가 금융사뿐이겠습니까 저축은행이 뭐지 다 되겠지요
[2026-10-19 17:55:26] 한창민 (추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55:30] 한창민 (추정):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치시겠어요
[2026-10-19 17:55:38] 김현정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55:42] 김현정 (추정): 정상혁 증인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7:55:56] 김현정 (추정): 제가 증인신문 후에 이찬진 원장님한테 같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띄워 주십시오
[2026-10-19 17:56:11] 김현정 (추정): 본 위원이 저기 신문을 하는 취지는 제가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다른 은행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라는 취지에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7:56:14] 김현정 (추정): 지금 고객들은 고급률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2026-10-19 17:56:21] 김현정 (추정):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완전판매 등 사소한 필수에도 징계를 받습니다
[2026-10-19 17:56:26] 김현정 (추정):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경영인들은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2026-10-19 17:56:38] 김현정 (추정): 이런 불합리한 구조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면서
[2026-10-19 17:56:39] 김현정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7:56:48] 김현정 (추정): 증인에서는 제가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신한은행 사고가 반복되는 이후 지적한 것
[2026-10-19 17:56:48] 김현정 (추정): 보셨지요
[2026-10-19 17:56:56] 김현정 (추정): 예 맞습니다 법관 내부고범을 어기고도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된다
[2026-10-19 17:57:04] 김현정 (추정):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7:57:12] 김현정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빛 한번 보세요
[2026-10-19 17:57:16] 김현정 (추정): 증인 취임 뒤에 공정위 과징금 638억
[2026-10-19 17:57:20] 김현정 (추정): 외부인 대출사기 173건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것 표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7:57:30] 김현정 (추정): 금융위 제재만 12건이고요 그때마다 공시에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내부통제 강화예요
[2026-10-19 17:57:34] 김현정 (추정): 증인은 행장 취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책임진 적 있습니까
[2026-10-19 17:57:38] 김현정 (추정): 없으시지요
[2026-10-19 17:57:43] 김현정 (추정): 그리고 이번에 고객정보도 2만 5727건이 또 유출됐습니다
[2026-10-19 17:57:53] 김현정 (추정):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건 신한은행만 2만 5720건이 뚫렸어요
[2026-10-19 17:58:00] 김현정 (추정): 유독 신한은행만 이렇게 많이 유출된 것은 정부 보안에 실패했다는 것의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6-10-19 17:58:03] 김현정 (추정):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7:58:14] 김현정 (추정): 지주 이사회 한번 보십시오 PT 지주이사회에서 작년에 AI 신종 공격에 대비해서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고 이사들이 경고했습니다
[2026-10-19 17:58:21] 김현정 (추정): 그런데 정부부 예산도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5년 내내 5대 은행이 가장 적었어요
[2026-10-19 17:58:28] 김현정 (추정): 그것도 지난해에는 4부 93억 가운데 317억만 써서 70%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7:58:40] 김현정 (추정): 그런데도 6년 연속도 금융위나 금융정부의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제가 금융위원장한테도 이 평가지표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2026-10-19 17:58:41] 김현정 (추정): 한번 보십시오
[2026-10-19 17:58:49] 김현정 (추정): 보안 담당 임원이 따로 있어도요 그 임원이 의무를 다하는지 점검하고 보안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의무는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2026-10-19 17:59:00] 김현정 (추정): 그리고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정부기술 부분계획도 매년 은행장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서 금융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검법과
[2026-10-19 17:59:12] 김현정 (추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 점검 경고와 제재 뒤에 재발 방지 보안인력 예산 지원은 모두 은행장애 총괄 관리 의무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7:59:20] 김현정 (추정): 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026-10-19 17:59:23] 김현정 (추정): 은행장님 이것 증인 이것 내부통제 실패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2026-10-19 17:59:26] 김현정 (추정): 제가 죽 계속
[2026-10-19 17:59:28] 김현정 (추정): 말씀드렸잖아요
[2026-10-19 17:59:35] 김현정 (추정): 이번의 해킹은 기존의 패턴과는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
[2026-10-19 17:59:43] 김현정 (추정): AI 공격으로 추정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게 내부통제 실패한 겁니다
[2026-10-19 17:59:48] 김현정 (추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장을 외부통제 최종 책임자로
[2026-10-19 17:59:52] 김현정 (추정): 정하고요 입안하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7:59:58] 김현정 (추정): 신은행 연차보고서에도 은행장을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자로 적고 있습니다
[2026-10-19 18:00:04] 김현정 (추정): 그렇지만 사고가 거듭되는 동안 증인이 받은 제재는 1건도 없었어요
[2026-10-19 18:00:22] 김현정 (추정):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부 구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부구범 34조에 보면 손실이 나면 지급 예정 성과급을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이렇게 내부 규범에 적혀 있습니다
[2026-10-19 18:00:27] 김현정 (추정): 그런데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 환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2026-10-19 18:00:34] 김현정 (추정): 증인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은 5만 4761조고요 6월 말 기준 53억 원에 달합니다
[2026-10-19 18:00:37] 김현정 (추정): 그 가운데 취소된 것은 단 한 주도
[2026-10-19 18:00:38] 김현정 (추정): 없습니다
[2026-10-19 18:00:42] 김현정 (추정): 오히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2026-10-19 18:00:43] 김현정 (추정): 내부통제 성과로
[2026-10-19 18:00:46] 김현정 (추정): 성과급을 4억 원씩 받았습니다
[2026-10-19 18:00:49] 김현정 (추정): 내부통제가 실패했는데
[2026-10-19 18:00:54] 김현정 (추정): 작년에도 내부통제 올해에도 지속가능한 신뢰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2026-10-19 18:00:56] 김현정 (추정):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2026-10-19 18:01:03] 김현정 (추정): 그리고 또 우리 증인께서 취임 후 3년간 받은 성과급은 10억 원이 또 넘습니다
[2026-10-19 18:01:06] 김현정 (추정): 사고를 막지 못하고도 내부통제
[2026-10-19 18:01:11] 김현정 (추정): 내부통제로 내부통제를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2026-10-19 18:01:17] 김현정 (추정): 이렇게 되면 내부 구변비에서는 성과급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납 안 하셨지 않습니까
[2026-10-19 18:01:24] 김현정 (추정):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 또 하나는 신한은행 내부규정 47조입니다
[2026-10-19 18:01:28] 김현정 (추정): 경영진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손해를 끼치면 은행의
[2026-10-19 18:01:30] 김현정 (추정): 행장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8:01:32] 김현정 (추정): 그런데 지금 사고는
[2026-10-19 18:01:42] 김현정 (추정): 그런데 지금 배상은 은행이 하는 구조예요 결국은 은행 고객 돈으로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2026-10-19 18:01:50] 김현정 (추정): 이 관련해서 혹시 이사회에 이런 경영진 배상책임 안건 검토 안건 올릴 용의 있으세요
[2026-10-19 18:01:52] 김현정 (추정): 지금 내부규범 47조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8:02:00] 김현정 (추정): 물론 이것에 대해서 금융 당국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8:02:02] 김현정 (추정): 결과에 따라서
[2026-10-19 18:02:19] 김현정 (추정): 대상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24년 12월에 연임할 때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2026-10-19 18:02:20] 김현정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8:02:31] 김현정 (추정): 그런데 내부통제로 연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통제가 심각하게 뚫려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9월 21일부터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 시작했지요
[2026-10-19 18:02:33] 김현정 (추정): 3년이면 도전하실 겁니까
[2026-10-19 18:02:41] 김현정 (추정): 이런 내용도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8:02:44] 김현정 (추정): 위원장님 지금 내일까지 이번 감사지요
[2026-10-19 18:02:48] 김현정 (추정): 지난해 현장감사 내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9 18:03:00] 김현정 (추정): 알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더 23일까지 제가 지적했던 은행장의 총괄관리 의무 임하 AI 헤리킹 이런 것을
[2026-10-19 18:03:17] 김현정 (추정): 예 거기까지 고려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03:44]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2026-10-19 18:03:46] 김현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03:49] 김현정 (추정):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04:04] 박민규 (추정): 위원장님 몇 번 드릴까요 7분 다 쓰겠고요 마이크가 다 준비돼 있나요 그 안내를 좀 드리면 마이크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국민신안 하나 우리 내 행장님들한테
[2026-10-19 18:04:14] 박민규 (추정): 질문을 똑같은 걸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로 쓰시고 답변하시고 앉으시면서 뒤에 분 은행장님께 드리면 뒤에 분 은행에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2026-10-19 18:04:19] 박민규 (추정): 처음에 좀 많이 기니까 선체 들으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8:04:26] 박민규 (추정):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장님께 포용금융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26-10-19 18:04:32] 박민규 (추정): 이재명 정부가 올해 포용적 금융 재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책 서민금융을 받은
[2026-10-19 18:04:41] 박민규 (추정): 성실상환자들이 신용을 쌓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크레딧 빌더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6-10-19 18:04:45] 박민규 (추정): 핵심 상품 중의 하나가 바로 은행권의 징검다리론입니다
[2026-10-19 18:04:52] 박민규 (추정): 2016년에 처음 출시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은행권의 취급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2026-10-19 18:05:07] 박민규 (추정): 올해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중개 플랫폼인 이따와의 연계를 통해서 제도를 개편하고 있지요 그래서 8월까지 신규 대출 금액이 141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6-10-19 18:05:10] 박민규 (추정): 그런데 화면 좀 봐 주시면 안보실장님 대충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2026-10-19 18:05:26] 박민규 (추정): 은행별로 보니까 아이언뱅크가 69.9억 원 기업은행이 59.8억 원으로 두 은행이 전체의 92% 가까이 공급했지요 그래서 국민신안 하나 우리은행은 다 합쳐도 1억 3000만 원
[2026-10-19 18:05:28] 박민규 (추정): 전체 0.9%밖에 안 됩니다
[2026-10-19 18:05:38] 박민규 (추정):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모범을 보유할 4대 은행의 징검다리론 실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합니다
[2026-10-19 18:05:54] 박민규 (추정): 징검다임론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를 보니까 비대면 취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적극 판매하는 일반 신용대충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지만
[2026-10-19 18:06:04] 박민규 (추정): 유독 징검다리론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있다 앱으로 사전심사를 받고 다시 영업적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8:06:10] 박민규 (추정): 하지만 아이언뱅크와 기업은행은 비대면 취급으로 각각 60에서 70억 원을 대출한 거지요
[2026-10-19 18:06:20] 박민규 (추정): 일반대출의 경우 휴대폰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징검다리 론만 고객의 영업적 방어를 요구하는 것은 꼭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9 18:06:32] 박민규 (추정):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서민교육진흥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이따를 통해 신한은행 징검다리로는 805건이 안내됐지만 실제 실행에는 2건
[2026-10-19 18:06:37] 박민규 (추정): 우리은행은 238건이 안내됐지만 실제 실행은 0건이었습니다
[2026-10-19 18:06:42] 박민규 (추정): 비대면 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이 징검다리론 취급 자체에
[2026-10-19 18:06:46] 박민규 (추정): 적극적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9 18:07:02] 박민규 (추정): 그래서 제가 국민 신안 하나 우리은행장님들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검다리론 취급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의장님부터
[2026-10-19 18:07:04] 박민규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2026-10-19 18:07:08] 박민규 (추정):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07:10] 박민규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9 18:07:16] 박민규 (추정):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4대 시중은행이 지금 안 돼 있어서
[2026-10-19 18:07:22] 박민규 (추정): 빠르게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6-10-19 18:07:26] 박민규 (추정): 서민진흥 플랫폼 있다에 상품을
[2026-10-19 18:07:28] 박민규 (추정): 론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026-10-19 18:07:32] 박민규 (추정): 새희망홀씨 대출 그다음에 햇살롯
[2026-10-19 18:07:36] 박민규 (추정): 민간 중금리 대출은 3개를 지금 못 칭해 있는데
[2026-10-19 18:07:38] 박민규 (추정): 저희가 청년 사회
[2026-10-19 18:07:42] 박민규 (추정): 초년생을 위한 청년 전용 새 희망홀치 대출하고
[2026-10-19 18:07:58] 박민규 (추정): 햇살론뉴스라는 신규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비대면 채널로 연결해서 실적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들도 주목되는 것 좀 빼주셔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신학은행장님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8:08:03] 박민규 (추정): 예 저희들도 비대면 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빨리
[2026-10-19 18:08:08] 박민규 (추정): 마련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햇살론이나
[2026-10-19 18:08:14] 박민규 (추정): 저희들이 중저금리 신용대출 은행 대출상품
[2026-10-19 18:08:22] 박민규 (추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햇살로 부분과 잘 연결해서 실적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19 18:08:41] 박민규 (추정): 저희들도 비대면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플랫폼 이따와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실적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저희들도 이제 새희망 호시대 대출이나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면서
[2026-10-19 18:08:57] 박민규 (추정): 나름은 서민금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은행 회장님 저희도 지금 2007년 상반기에는 꼭 이따를 통해서 전 산회할 시스템을 만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희망 50뿐만 아니라 지금 내려도 꼭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9:09] 박민규 (추정): 하대 은행장님께서 그렇게 서민금융 이따와 연계를 더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하셔야겠다 약속 주셨어요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026-10-19 18:09:25] 박민규 (추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이 있다 꼭 연계해 가고 내년 1분기라고 하던데 하나은행 회장님 좀 빨려셔도 될 것 같습니다 IT 연결이 물론 점검하시겠지만 내년 1분기 좀 늦어 보는데 혹시 빠르게 당길 수 있으면 연말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2026-10-19 18:09:30] 박민규 (추정): 더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진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2026-10-19 18:09:36] 박민규 (추정): 우리 은행장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금융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새희망호 씨
[2026-10-19 18:09:40] 박민규 (추정): 그런데 은행별로 공공목표 설정하고 실적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026-10-19 18:09:47] 박민규 (추정): 금감원 금융위에 확인해 보니까 크레디빌드업의 핵심 상품인 징검다리론은 별도 공급목표조차 없습니다
[2026-10-19 18:09:52] 박민규 (추정): 이런 정책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감원도 은행별로 취급 실적
[2026-10-19 18:09:58] 박민규 (추정): 새희망호 씨처럼 징검다리론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해 보시겠습니까
[2026-10-19 18:10:05] 박민규 (추정): 그 공급목표 설정하고 취급실적 점검체계 마련하는 것을 금융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2026-10-19 18:10:15] 박민규 (추정): 포용금융 종합체계의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화면 좀 봐 주십시오 금감원장님
[2026-10-19 18:10:19] 박민규 (추정): 제가 징검다리론의 은행권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가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2026-10-19 18:10:35] 박민규 (추정):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의 상환 완료자 20만 1903명 중 은행권 신용대출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3만 3688명 16.7%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한
[2026-10-19 18:10:39] 박민규 (추정): 사람은 9만 3064명으로 은행권 이용자의 2.7배지요
[2026-10-19 18:10:47] 박민규 (추정): 정책서별 구비 받아서 시중도 올라갔으면 계속 은행권을 써야 되는데 그 비율보다 다시 서민금을 쓰는 게 거의 3배 가까운 거지요
[2026-10-19 18:10:54] 박민규 (추정):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다 가쁜 사람들의 은행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에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6-10-19 18:10:55] 박민규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19 18:11:02] 박민규 (추정):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담보대출 이자가 그렇게 몇 조씩 나오면서
[2026-10-19 18:11:06] 박민규 (추정): 우리 정책서민금융 이자 연체율 별로 없지 않습니다
[2026-10-19 18:11:10] 박민규 (추정):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4대 금융
[2026-10-19 18:11:20] 박민규 (추정): 은행장님들의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금감원도 좀 더 은행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혹시나 그들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예측금이 날 수 있는 주제가
[2026-10-19 18:11:34] 박민규 (추정): 다층적 금융 연계 체계를 한번 적극적으로 금융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8:11:37] 박민규 (추정):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11:38] 박민규 (추정): 다음은
[2026-10-19 18:11:40] 박민규 (추정):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19 18:11:44] 송언석 (추정): 바랍니다 몇 번 드릴까요 3분 드릴까요 예
[2026-10-19 18:11:52] 송언석 (추정): 신안
[2026-10-19 18:11:56] 송언석 (추정): 신한은행장님 쭉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
[2026-10-19 18:12:01] 송언석 (추정):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장님 오른쪽
[2026-10-19 18:12:03] 송언석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9 18:12:14] 송언석 (추정): 그냥 질의해 주시지요
[2026-10-19 18:12:21] 송언석 (추정): 예 저기 이쪽에 계신 신한은행장이시고 아 이쪽이 시나나
[2026-10-19 18:12:26] 송언석 (추정):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이 저쪽으로 가시는 게 저쪽이 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026-10-19 18:12:45] 송언석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 99명과 직원 20명 정보가 유출됐고 하나은행은 고객
[2026-10-19 18:12:48] 송언석 (추정):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8:12:52] 송언석 (추정):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2026-10-19 18:12:57]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상대적으로
[2026-10-19 18:13:08] 송언석 (추정): 신한은행은 2만 5000명인데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싶은데 이것 점검 검증이 확실하게 된 겁니까
[2026-10-19 18:13:14] 송언석 (추정): 전공을 해서 24시간 내에 금융위 감독원 보고를 했습니다
[2026-10-19 18:13:29] 송언석 (추정): 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직원용 업무지원시스템에서 유출됐다라고 했는데 이것 맞습니까
[2026-10-19 18:13:37] 송언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용 업무지원시스템에 고객정보가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026-10-19 18:13:40] 송언석 (추정): 두 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8:13:45] 송언석 (추정): 직원용 업무지원시스템을 우회해서
[2026-10-19 18:13:50] 송언석 (추정): 접근해 가지고 고객정보를 유출한
[2026-10-19 18:13:57] 송언석 (추정): 직원들 외부 영업용 PC에서
[2026-10-19 18:14:01] 송언석 (추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26-10-19 18:14:02] 송언석 (추정): 그러면
[2026-10-19 18:14:15] 송언석 (추정):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업무용과 대외용 해서 2개를 쓰잖아요 지금 우리 아마 국회직 직원들도 아마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후에서
[2026-10-19 18:14:28] 송언석 (추정): 직원용 업무시스템에서 고객정보를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내에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내에서 이미 망 분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2026-10-19 18:14:29] 송언석 (추정):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2026-10-19 18:14:46] 송언석 (추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보니까 외부 네트워크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미비점이 발견돼서 외부 네트워크 차단을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8:14:50] 송언석 (추정): 그러면 사후에 그런 조치가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8:14:53] 송언석 (추정):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2026-10-19 18:15:01] 송언석 (추정):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외부에서 들어온 접근 들어오고 난 뒤에 은행장 보고까지 80
[2026-10-19 18:15:04] 송언석 (추정): 1시간이 81시간이 걸렸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2026-10-19 18:15:16] 송언석 (추정): 하나은행은 최초 접근으로부터 이상징후 탐지까지 최장 38시간이 걸렸다 은행장 보호까지는 58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2026-10-19 18:15:25] 송언석 (추정): 보고까지 68시간 걸렸는데 저한테 보고는 그 전에 보고를 제가 받은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9 18:15:27] 송언석 (추정):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2026-10-19 18:15:33] 송언석 (추정): CISO라고 그러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은행장에게 보고하는 이 부분을
[2026-10-19 18:15:42] 송언석 (추정):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금감원장께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8:15:54] 송언석 (추정): 여하튼 CISO하고 CEO 책임과 강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18:16:02] 송언석 (추정):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
[2026-10-19 18:16:23]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정상혁
[2026-10-19 18:16:24] 송언석 (추정): 증인
[2026-10-19 18:16:26] 송언석 (추정): 불러 놓고 질의를
[2026-10-19 18:16:29] 송언석 (추정): 1분 드릴게요
[2026-10-19 18:16:31] 송언석 (추정): 안 쓰시겠습니까
[2026-10-19 18:16:42] 송언석 (추정): 1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거부하시고
[2026-10-19 18:16:48] 송언석 (추정): 그냥 카운트 안 하고 1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세요
[2026-10-19 18:16:56] 송언석 (추정):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17:02] 손명수 (추정): 몇 번 드릴까요 예 7분 하겠습니다 1분 신한은행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18:17:07] 손명수 (추정): 신한은행장님하고 금감원장님께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17:11] 손명수 (추정): 해킹 보안사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17:18] 손명수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2026-10-19 18:17:22] 손명수 (추정): 은행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2026-10-19 18:17:31] 손명수 (추정): 소위 말하는 백도 이번에 MC난이 뚫렸잖아요 몇십 개 집으로 말하자면 정문이 아니라 염문 뒷문이 뚫린 건데
[2026-10-19 18:17:34] 손명수 (추정): 그걸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위험성을
[2026-10-19 18:17:36] 손명수 (추정): 맞습니까
[2026-10-19 18:17:40] 손명수 (추정): 답변하셨는데
[2026-10-19 18:17:53] 손명수 (추정): M신한 서비스에 여러 개 여러 가지 M신안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대출모집인수입니다 고집현 서비스에서 뚫린 거잖아요 예
[2026-10-19 18:17:54] 손명수 (추정): 알고도 뚫린 거지요
[2026-10-19 18:17:58] 손명수 (추정): 답변을 빨리하세요 시간 가니까
[2026-10-19 18:18:01] 손명수 (추정): 맞아요 알고도 뚫린 거예요
[2026-10-19 18:18:04] 손명수 (추정): 알고도 미흡한 부분이 알고 뚫린 거라고요
[2026-10-19 18:18:06] 손명수 (추정):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2026-10-19 18:18:09] 손명수 (추정): PPT 봐 주세요
[2026-10-19 18:18:15] 손명수 (추정): 이번에 해킹사고는 사실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지금 총 40곳 이상이 뚫렸는데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19 18:18:24] 손명수 (추정): 크리덴셜 스터핑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우리은행이 공격을 받은 기법인데
[2026-10-19 18:18:32] 손명수 (추정): 이미 유출된 개정 정보를 여러 서비스에 자동으로 대입해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그런 공격기법입니다
[2026-10-19 18:18:36] 손명수 (추정): 그런데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2026-10-19 18:18:46] 손명수 (추정): 이게 속도 빈도 범위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만 배 수백만 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뚫려 버리는 거예요
[2026-10-19 18:18:47] 손명수 (추정):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026-10-19 18:18:52] 손명수 (추정): IMF가 올해 6월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2026-10-19 18:18:53] 손명수 (추정): 이런 위험이 있다
[2026-10-19 18:18:54]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19 18:18:59] 손명수 (추정): 이번에 뚫린
[2026-10-19 18:19:02] 손명수 (추정): 사고가 해커가
[2026-10-19 18:19:04] 손명수 (추정): 아주 엄청난 해커가 아니에요
[2026-10-19 18:19:07] 손명수 (추정): 거의 초보한테 뚫린 겁니다
[2026-10-19 18:19:22] 손명수 (추정): 이게 세계적인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수석부사장이 한 얘기인데 이번 공격자의 기술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냈다 그리고 초보라는 게 이미 드러난 게 자신의 IP를 흔적을 남겼어요
[2026-10-19 18:19:28] 손명수 (추정): 그리고 클로드한테 이것 한국에서 정보 빼내면 어디다 팔 수 있냐 물어봤어요 디렉토리를 노출한 거예요
[2026-10-19 18:19:32] 손명수 (추정): 그리고 자기의 공격도구 아텍스를 노출시켰습니다
[2026-10-19 18:19:35] 손명수 (추정): 이게 초보가 아니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8:19:39] 손명수 (추정): 초보한테 뚫렸다는 겁니다 금감원장님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2026-10-19 18:19:40]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19 18:19:44] 손명수 (추정): 금융기관에서 취약점 분석 평가를
[2026-10-19 18:19:47] 손명수 (추정):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2026-10-19 18:19:52] 손명수 (추정): 그런데 불린 거예요 아까 은행장님 알고 있었다고 하신 게 맞아요
[2026-10-19 18:19:55] 손명수 (추정): 신한은행
[2026-10-19 18:20:01] 손명수 (추정): 취약점 분석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M신안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어요
[2026-10-19 18:20:09] 손명수 (추정): 최근 5년간 금융보안원 외부 전문업체 수없이 했어요 취약 종목 취약점 분석
[2026-10-19 18:20:10] 손명수 (추정): 다 좋지요 완료
[2026-10-19 18:20:12] 손명수 (추정): 문제없다
[2026-10-19 18:20:14] 손명수 (추정): 그런데 뚫린 거예요
[2026-10-19 18:20:18] 손명수 (추정):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6-10-19 18:20:18]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19 18:20:28] 손명수 (추정):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이상 없음 하나은행은 사후에 누락을 확인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026-10-19 18:20:35] 손명수 (추정): 기존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감원장님 잘 들어 주세요 은행장님도 마찬가지고 다음
[2026-10-19 18:20:37] 손명수 (추정): 백약이 무효예요
[2026-10-19 18:20:39] 손명수 (추정): 아틀라스 ASM
[2026-10-19 18:20:42] 손명수 (추정): 27만 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2026-10-19 18:20:45] 손명수 (추정): 취약점 발견 통보된 적이 없어요
[2026-10-19 18:20:52] 손명수 (추정): 그리고 금융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블라인드 모이 해킹 연 2회 실시하는 데
[2026-10-19 18:20:54] 손명수 (추정): 뚫렸어요 하면 뭐 합니까
[2026-10-19 18:20:56] 손명수 (추정):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2026-10-19 18:21:02] 손명수 (추정): 아까 말한 크리덴셜 스터핑 2018년
[2026-10-19 18:21:05] 손명수 (추정): 브리토스포츠 2025년
[2026-10-19 18:21:06] 손명수 (추정): 제로데이
[2026-10-19 18:21:09] 손명수 (추정): 금년 4월 미터스가 한 겁니다
[2026-10-19 18:21:15] 손명수 (추정): 25개 분야 869개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취약
[2026-10-19 18:21:19] 손명수 (추정): 좀 분석하고 있는데 없어요 이 항목 PT가 없어요
[2026-10-19 18:21:22] 손명수 (추정): 서로를 잃었는데 외양간도 안 고친 거예요
[2026-10-19 18:21:25] 손명수 (추정):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2026-10-19 18:21:27] 손명수 (추정): 심각합니다 다음
[2026-10-19 18:21:32] 손명수 (추정): 신한은행장님 들어가시고 금감원장님 잘 봐 주세요
[2026-10-19 18:21:34] 손명수 (추정):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2026-10-19 18:21:37] 손명수 (추정): 외부 공격자가
[2026-10-19 18:21:47] 손명수 (추정): 1차 방어선을 통해서 내부망의 공격을 시도하는데 여기에 방화벽 파이어 월 IPS
[2026-10-19 18:21:50] 손명수 (추정): WAFM이고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벌입니다
[2026-10-19 18:21:58] 손명수 (추정): 다 있어요 그런데 이 1차 방어선은 비인가 접속이나 알려진 공격 패턴을 탐지하는 겁니다
[2026-10-19 18:22:02] 손명수 (추정): 그런데 이번에 초보 해커가 AI 기술을
[2026-10-19 18:22:05] 손명수 (추정): 이용해 가지고 우회하니까 다 뚫려 버리는 거예요
[2026-10-19 18:22:10] 손명수 (추정): 그러니까 우리 취약점 분석 연 2회 해도
[2026-10-19 18:22:11] 손명수 (추정): 불린다는 거예요
[2026-10-19 18:22:14] 손명수 (추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2026-10-19 18:22:29] 손명수 (추정): 1차 방어선을 아무리 강화한들 우회해 버리면 바로 뚫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DMZ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DMZ 우리가 알고 있는 DMZ입니다 비무장지대
[2026-10-19 18:22:33] 손명수 (추정): 외부 인터넷망과 기업기관 내부망 사이의 중간보안구역이 있어요
[2026-10-19 18:22:34] 손명수 (추정): 여기에서
[2026-10-19 18:22:37] 손명수 (추정): 막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2026-10-19 18:22:39] 손명수 (추정): 2 1차 방어선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2026-10-19 18:22:40]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19 18:22:52] 손명수 (추정): 웹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요청 응답에 포함되는 실제 데이터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까 얘기한
[2026-10-19 18:22:53] 손명수 (추정): 소위 말하는 DMZ에서
[2026-10-19 18:22:59] 손명수 (추정): 본문을 실시간 분석해서 공격을 차단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면
[2026-10-19 18:23:04] 손명수 (추정): 훨씬 보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지요
[2026-10-19 18:23:06] 손명수 (추정): 이런 기술이 있다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2026-10-19 18:23:09] 손명수 (추정): 원장님 못 들으셨어요
[2026-10-19 18:23:14] 손명수 (추정):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지금 이게
[2026-10-19 18:23:20] 손명수 (추정): 지금까지의 보안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2026-10-19 18:23:22] 손명수 (추정): 결론이 그렇습니다
[2026-10-19 18:23:24] 손명수 (추정):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2026-10-19 18:23:28] 손명수 (추정): 지금까지 한 것을 완전히
[2026-10-19 18:23:29] 손명수 (추정): 재설계해야 돼요
[2026-10-19 18:23:35] 손명수 (추정): 그러지 않으면 이 AI 기술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2026-10-19 18:23:36] 손명수 (추정): 결국은
[2026-10-19 18:23:43] 손명수 (추정): 취약점 분석시스템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2026-10-19 18:23:45] 손명수 (추정): 이것 아무리 강화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2026-10-19 18:23:48] 손명수 (추정): 안 된다는 겁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2026-10-19 18:23:49] 손명수 (추정): 그래서
[2026-10-19 18:24:02] 손명수 (추정):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야 되고 AI를 AI로 막는다랄지 아까 얘기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한번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이런 기술이 있대요
[2026-10-19 18:24:08] 손명수 (추정):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더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물론 1차망도
[2026-10-19 18:24:10] 손명수 (추정): 더 철저히 보완해야 되겠지만
[2026-10-19 18:24:14] 손명수 (추정):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2026-10-19 18:24:16] 손명수 (추정): 뚫릴 수밖에 없다 이게
[2026-10-19 18:24:22] 손명수 (추정):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진들하고 같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부한 결론입니다
[2026-10-19 18:24:56] 손명수 (추정): 보안 시스템을
[2026-10-19 18:25:18] 손명수 (추정): 위원님이 지금 점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일단
[2026-10-19 18:25:26] 손명수 (추정): 저희도 좀 받아서 실무 보안 디지털 보안 라인에 실무적으로 좀 챙겨 보고
[2026-10-19 18:25:37] 손명수 (추정):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통제 관련된 부분 다중인증체제 정도만 일단 먼저 이것을 시급하게 하는 부분은 먼저
[2026-10-19 18:25:42] 손명수 (추정):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이나
[2026-10-19 18:25:55] 손명수 (추정):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향후 제정되는 이 체계에서 이 부분에 관한 보안시스템들이 위험성이나 취약점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는 금융위하고
[2026-10-19 18:26:03] 손명수 (추정): 본격적으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같이 전문가 의견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26-10-19 18:26:04] 손명수 (추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8:26:17] 손명수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8:26:20] 손명수 (추정):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8:26:22] 손명수 (추정): 신동욱 위원님
[2026-10-19 18:26:24] 손명수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26:28] 손명수 (추정): 저는 3분만 3분 필요하면 아까 송언석
[2026-10-19 18:26:34] 손명수 (추정): 의원이 보낸 1분을 간절히 제가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자리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2026-10-19 18:26:42] 손명수 (추정): 국민은행장님 잠깐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나와서 예 창가 쪽으로
[2026-10-19 18:27:01] 손명수 (추정): 우리 시중은행 중에 국민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제 총액대출 규제라는 게 아까 조정훈 위원께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2026-10-19 18:27:07] 손명수 (추정):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올해 주택
[2026-10-19 18:27:14] 손명수 (추정): 가계대출 증가를 한 국민은행 같은 한 1조 됩니까 9000억 원 정도 됩니까 증가
[2026-10-19 18:27:15] 손명수 (추정): 목표치가
[2026-10-19 18:27:20] 손명수 (추정): 최초의 목표 받은 것은 9000억 받았고요
[2026-10-19 18:27:22] 손명수 (추정): 8월 달에 추가해서
[2026-10-19 18:27:24] 손명수 (추정): 1조
[2026-10-19 18:27:34] 손명수 (추정): 5000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6억 대출 규제를 3억으로 굉장히 빨리 내리셨잖아요
[2026-10-19 18:27:35] 손명수 (추정): 그것은 왜 내리신 거예요
[2026-10-19 18:27:36] 손명수 (추정): 저희가
[2026-10-19 18:27:41] 손명수 (추정): 작년에 총액 한도를
[2026-10-19 18:27:46] 손명수 (추정): 위반한 은행이 저희 KB국민은행 혼자 있었습니다
[2026-10-19 18:27:51] 손명수 (추정): 페널티로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아니요 페널티를 받아서 한도가 줄었고요
[2026-10-19 18:27:52] 손명수 (추정): 저희가 이제
[2026-10-19 18:27:55] 손명수 (추정):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담대가
[2026-10-19 18:27:59] 손명수 (추정): 계약 잔금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2026-10-19 18:28:15] 손명수 (추정): 그 사이에 저희가 접수하고 상담받고 그러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들의 양들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26-10-19 18:28:32] 손명수 (추정): 질의의 요지는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을 때 대출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잡힌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87주째 서울 부동산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2026-10-19 18:28:34] 손명수 (추정): 그런데 우리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
[2026-10-19 18:28:51] 손명수 (추정):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장을 왜곡시켜 놨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주택이 다 15억이 웬만 원쯤 다 넘어가고 있는데 4억 이렇게밖에 대출을 못 해 주면 실제로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
[2026-10-19 18:28:52] 손명수 (추정):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6-10-19 18:29:05] 손명수 (추정):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사안을 제가 위해서 논할 위주로 생각합니다 은행 국민은행장쯤 되면 평가해서 또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건의하시지요 이 자리에서
[2026-10-19 18:29:20] 손명수 (추정):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돈 있는 사람만 은행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다른 가계대출 같은 것도 있지만
[2026-10-19 18:29:36] 손명수 (추정):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게는 집 살 때 돈 빌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일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도 저희도 집 사 봤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막아 놓으면 사실 제2금융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서 오히려 더
[2026-10-19 18:29:49] 손명수 (추정):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3억 대출해 주면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2026-10-19 18:29:54] 손명수 (추정): 1분 드리십시오
[2026-10-19 18:30:02] 손명수 (추정): 지금 이런 상태로 갔는데 그래서 집값이 잡혔다면 만에 하나 좋은데
[2026-10-19 18:30:09] 손명수 (추정): 이게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국민은행의 평가를 좀 들어 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부동산 연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은행이기 때문에
[2026-10-19 18:30:11] 손명수 (추정): 위원님
[2026-10-19 18:30:24] 손명수 (추정): 제가 곤란하시면요 그러면 3억으로 줄일 때 금융 당국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아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줄였습니까
[2026-10-19 18:30:34] 손명수 (추정): 사전 협의는 없었고요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까 예 원래 최고 한도 내에는 자율적으로 은행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8:30:47] 손명수 (추정):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문제 질의했을 때 금융위원장님이 그것은 은행이 알아서 할 것이다
[2026-10-19 18:30:52] 손명수 (추정): 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총액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2026-10-19 18:31:01] 손명수 (추정): 잔금대출은 총액한도 규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8:31:04] 손명수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8:31:06] 손명수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8:31:12] 손명수 (추정):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31:22] 손명수 (추정): 지금
[2026-10-19 18:31:38] 손명수 (추정): 자료제출 요구하시지요 김명연 위원님 제가 시스템상으로도 요청드렸습니다만 대출총량 규제 관련해서 몇 달째 자료가 안 와서 꼭 필요한 자료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8:31:42] 손명수 (추정): 2024년 금감원장님
[2026-10-19 18:31:45] 손명수 (추정): 들어오십시오 2024년에서 2026년
[2026-10-19 18:31:49] 손명수 (추정): 금융회사별 대출총량 관리목표와 실제 실적
[2026-10-19 18:31:52] 손명수 (추정): 항 목표의 설정 변경 경위
[2026-10-19 18:31:59] 손명수 (추정): 그리고 2025년도 목표 초과 금융회사에 대한 2026년도 목표 차감 내역
[2026-10-19 18:32:02] 손명수 (추정): 차감기준 및 결정권자
[2026-10-19 18:32:10] 손명수 (추정): 그리고 금융 당국과 은행 간 대출 총량 관련 공문 회의자료 업무연락 이메일 및 수시점검자료
[2026-10-19 18:32:16] 손명수 (추정): 관련 금융행정지도 심의 여부와 회의록 심의하지 않았다면 그 법적 이유
[2026-10-19 18:32:17] 손명수 (추정): 그리고
[2026-10-19 18:32:21] 손명수 (추정): 금융회사별 목표 조정 요청 이의제기 내역
[2026-10-19 18:32:24] 손명수 (추정): 그리고 금융 당국 회신과 수용 여부
[2026-10-19 18:32:29] 손명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32:30] 손명수 (추정): 자료가
[2026-10-19 18:32:34] 손명수 (추정): 방대위가 오늘 국감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2026-10-19 18:32:42] 손명수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자료의 상당 부분은 금융위가
[2026-10-19 18:32:47] 손명수 (추정): 그것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없을 겁니다
[2026-10-19 18:32:53] 손명수 (추정): 거기는 아마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18:33:00] 손명수 (추정): 지금
[2026-10-19 18:33:08] 손명수 (추정): 증인 신문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자인데요 박상혁
[2026-10-19 18:33:10] 손명수 (추정): 위원님이 마지막 피해자인데
[2026-10-19 18:33:18] 손명수 (추정): 지금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과 또 다 사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2026-10-19 18:33:22] 손명수 (추정): 증인 관련해서 신문
[2026-10-19 18:33:23] 손명수 (추정): 절차를 마치고
[2026-10-19 18:33:26] 손명수 (추정): 만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2026-10-19 18:33:32] 손명수 (추정): 송언석 위원님
[2026-10-19 18:33:33] 손명수 (추정): 자료 요구
[2026-10-19 18:33:34] 손명수 (추정): 자료 요구입니까
[2026-10-19 18:33:41] 손명수 (추정): 아니 그냥 1분씩 만나시지요
[2026-10-19 18:33:45] 손명수 (추정): 간단하게 박상혁 위원님이
[2026-10-19 18:33:47] 손명수 (추정): 너무 많이 넓으셔서
[2026-10-19 18:33:52] 손명수 (추정): 1분씩 드리는 겁니다 여당 간사는 늘 그렇게 해야 됩니까
[2026-10-19 18:34:02] 손명수 (추정): 제가 그 무관의 황선호 부원장이 아까 발언을 할 때
[2026-10-19 18:34:09] 손명수 (추정):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길래
[2026-10-19 18:34:17] 손명수 (추정): 누차 언제 어떤 회의에서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지금 자료가 온 것이
[2026-10-19 18:34:17] 손명수 (추정): 그냥
[2026-10-19 18:34:28] 손명수 (추정): 상품의 위험성과 우려사항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수시로 실무선에서 논의했다 이게 끝입니다
[2026-10-19 18:34:44] 손명수 (추정): 아니 누차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누차가 여러 차례라는 것 아니겠어요 복수로 그러면 언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했는지 그런 내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뒤에 잔뜩 붙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2026-10-19 18:34:46] 손명수 (추정): 보도자료 나온 것들만 잔뜩 붙여 놨어요
[2026-10-19 18:34:50] 손명수 (추정): 제가 원하는 자료는 지금 하나도 보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금감원
[2026-10-19 18:34:57] 손명수 (추정): 추가질의를 제가 뭘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9 18:35:00] 손명수 (추정): 황선호 부원장님
[2026-10-19 18:35:04] 손명수 (추정): 문서의 자료가 있습니까
[2026-10-19 18:35:10] 손명수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의들은
[2026-10-19 18:35:19] 손명수 (추정): 저희들 완전히 실무진들끼리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그냥 수시로 금융위에 찾아가서 서로 회의도 한 그런 것 그러니까
[2026-10-19 18:35:22] 손명수 (추정): 서류가 있냐고요 서류가 없습니다
[2026-10-19 18:35:24] 손명수 (추정):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시지 왜
[2026-10-19 18:35:31] 손명수 (추정): 그런 많은 회의들의 결과물로서 그 보도자료들이 만들어지고 배포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026-10-19 18:35:32] 손명수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8:35:35] 손명수 (추정): 박홍배 위원님
[2026-10-19 18:35:39] 손명수 (추정):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지요
[2026-10-19 18:35:44] 손명수 (추정): 제출 요구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26-10-19 18:35:50] 손명수 (추정): 오전에 BNK 관련한 검사 결과 자료를 좀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2026-10-19 18:36:02] 손명수 (추정): 이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사전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피감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까지 담아서라도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36:06] 손명수 (추정): 아울러 이환주 국민은행장께 사실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2026-10-19 18:36:15] 손명수 (추정): 임금체불안 박영우와 관련된 DH오토넥스 국민은행 간 소송과 관련해서
[2026-10-19 18:36:18] 손명수 (추정): 박영우의 편을
[2026-10-19 18:36:31] 손명수 (추정): 원치 않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피해자들이 지금 임금을 2000억 이상 떼어 있는데 9억 7000만 원이면 노동자 500명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자료
[2026-10-19 18:36:41] 손명수 (추정): 퇴직연금 가입 자격 적립 방법 그리고 가입 서류 명부 관련 규정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효성 하나은행장은
[2026-10-19 18:36:42] 손명수 (추정): 아까
[2026-10-19 18:36:46] 손명수 (추정): 7억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문에 대한
[2026-10-19 18:37:35] 손명수 (추정): 거의 7분 질의에 가까운 자료 요구해 가지고
[2026-10-19 18:37:41] 손명수 (추정): BNK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2026-10-19 18:37:43] 손명수 (추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8:37:50] 손명수 (추정): 지금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재
[2026-10-19 18:37:54] 손명수 (추정):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지요
[2026-10-19 18:37:58] 손명수 (추정):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9 18:38:00] 손명수 (추정): 이효성 행장님
[2026-10-19 18:38:08] 손명수 (추정): 지금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6-10-19 18:38:11] 손명수 (추정): 피 뽑고
[2026-10-19 18:38:14] 손명수 (추정): 예 뽑지 않고 탈락시키고
[2026-10-19 18:38:18] 손명수 (추정):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2026-10-19 18:38:19] 손명수 (추정): 농협은행장님
[2026-10-19 18:38:24] 손명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8:38:26] 손명수 (추정): 말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8:38:46] 손명수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재도가하시고 좀 불비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38:50] 손명수 (추정): 검찰부터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38:51] 손명수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8:38:55] 손명수 (추정): 그렇게 합니다
[2026-10-19 18:38:58] 손명수 (추정): 제도개선
[2026-10-19 18:39:01] 손명수 (추정): 예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8:39:05] 손명수 (추정): 마지막
[2026-10-19 18:39:07] 손명수 (추정): 증인신문 순서로 박상혁
[2026-10-19 18:39:09] 손명수 (추정): 위원님
[2026-10-19 18:39:11] 손명수 (추정):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39:21] 손명수 (추정): 신한은행장님하고 민은행한테 여쭤볼 건데요 그냥 자리에서 마이크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부탁드릴게요
[2026-10-19 18:39:28] 손명수 (추정):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5대 은행장님들을 어렵게 모시고 나니까
[2026-10-19 18:39:36] 손명수 (추정): 질의를 보면 이번 해킹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무위원회에서 산적한
[2026-10-19 18:39:52] 손명수 (추정):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말 애차고 내용 있게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 너무 국정감사를 피해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질의의 장이
[2026-10-19 18:40:03] 손명수 (추정): 앞으로도 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해킹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좀 보시지요
[2026-10-19 18:40:04] 손명수 (추정): 아시는 것처럼
[2026-10-19 18:40:11] 손명수 (추정): 좀 전에 나왔는데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보니까 해킹 수가 24만 건에서
[2026-10-19 18:40:13] 손명수 (추정): 1300만 건으로 이렇게
[2026-10-19 18:40:16] 손명수 (추정): 정말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40:26] 손명수 (추정):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적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앞에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2026-10-19 18:40:27] 손명수 (추정): 참고로
[2026-10-19 18:40:37] 손명수 (추정):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60조가 몇 년 사이에 되었고 순이익도 24조가
[2026-10-19 18:40:42] 손명수 (추정): 되었습니다 은행권의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지표는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2026-10-19 18:40:57] 손명수 (추정): 그런데 은행별로 아까 집행률도 한번 봤는데 이 제목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은행장님 신한은행장님 왜 이렇게 2022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정보보호 예산이 줄었습니까
[2026-10-19 18:40:58] 손명수 (추정):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8:41:00] 손명수 (추정): 두 분 다 국민은행장님 신한은행장님
[2026-10-19 18:41:03] 손명수 (추정): 멈춰 주세요
[2026-10-19 18:41:08] 손명수 (추정):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2026-10-19 18:41:10] 손명수 (추정): 국민의당입니다
[2026-10-19 18:41:22] 손명수 (추정): 2022년 대비해서 낮아진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4년 5년 6년까지는 연
[2026-10-19 18:41:25] 손명수 (추정): 환경재가 계산합니까 한 13.5% 증가를 했고요
[2026-10-19 18:41:36] 손명수 (추정): 2022년은 저희 금융기관들이 보통 한 10년에 하는 짧게 얘기해 줄 숫자 왜 이유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차세대 빅뱅 방식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2026-10-19 18:41:52] 손명수 (추정): 그 당시에 해당하는 연도에서 그때는 장비 여러 것들을 투자가 일회성으로 좀 늘어난 해여서 그게 그 기준으로 보면 갭이 나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22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2026-10-19 18:41:54] 손명수 (추정): 23 24 25는 제대로
[2026-10-19 18:42:02] 손명수 (추정): 유상향을 했고요 22년과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던 해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 낮게 냈다라는 겁니까 예 신한은행도 옳습니까
[2026-10-19 18:42:08] 손명수 (추정): 집행률이 미흡합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2026-10-19 18:42:22] 손명수 (추정): 집행률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은행은 22년이 높아서 그랬다는 거고요 여기는 예산률이 집행이 좀 그런데
[2026-10-19 18:42:29] 손명수 (추정):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지금 은행의 해킹 건수는 2022년도에 비해서 21만 건이었던 게
[2026-10-19 18:42:32] 손명수 (추정): 1300만 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2026-10-19 18:42:38] 손명수 (추정):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낮다거나 이것은 더
[2026-10-19 18:42:51] 손명수 (추정):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지금 우리 국민은행장님 말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2026-10-19 18:42:58] 손명수 (추정): 최근에 좀 보겠습니다 모이해킹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니해킹들을 많이 했는데
[2026-10-19 18:42:59] 손명수 (추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보안된 사례들이 있어요
[2026-10-19 18:43:01] 손명수 (추정): 그게
[2026-10-19 18:43:12] 손명수 (추정): 미보안된 사람들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죽 있는데 금감원장님 이 미보안된 사례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은행권 관계자들한테 보니까
[2026-10-19 18:43:16] 손명수 (추정): 이 인터넷뱅킹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 지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2026-10-19 18:43:32] 손명수 (추정):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전면 교체하거나 조금 전에 금융위원장님과 말고 보면처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보안된 사례들이 계속해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특수운행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6-10-19 18:43:50] 손명수 (추정):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미보안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해커들이 기술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멈춰 주시고
[2026-10-19 18:43:52] 손명수 (추정): 금융보안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8:44:01] 손명수 (추정): 이쪽으로 제가 보는 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19 18:44:21] 손명수 (추정):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금융보안원에서 금융권 해킹 시도와 관련돼서 긴급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보면 여기도 죽 나와 있는데
[2026-10-19 18:44:23] 손명수 (추정):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2026-10-19 18:44:28] 손명수 (추정):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미비점들이 많아요
[2026-10-19 18:44:33] 손명수 (추정): 보안패치 미적용이라든지 EOS 관리 미흡이라든지 굉장히
[2026-10-19 18:44:40] 손명수 (추정): 아주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6-10-19 18:44:48] 손명수 (추정): 왜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 스스로 해결된 문제들이 취약점으로 발견됐는지 원 원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44:53] 손명수 (추정): 긴급점검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금감원이 수행을 한 거고요
[2026-10-19 18:44:55] 손명수 (추정): 아마 금융회사가 이제 저렇게 하는 건
[2026-10-19 18:45:01] 손명수 (추정):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시스템이 구형되다 보니까 좀 배치에
[2026-10-19 18:45:11] 손명수 (추정): 문제도 좀 있어서 아마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말씀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8:45:19] 손명수 (추정): 아무래도 AI가 도입되다 보니까 AI는 숨겨진 지역 좀 잘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10-19 18:45:28] 손명수 (추정): 저러니까요 국민은행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요
[2026-10-19 18:45:42] 손명수 (추정): 그런데 아까 2022년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제가 사례를 국민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26-10-19 18:45:57] 손명수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도화된 AI AI 집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침해사고는
[2026-10-19 18:46:05] 손명수 (추정): 정말 예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이 대목에서 금감원장님께 하나 근본적인 질문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6-10-19 18:46:14] 손명수 (추정): 망 분리 완화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침도 있어요 AI 아까 말한 것처럼 AI는 AI로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26-10-19 18:46:18] 손명수 (추정): 기본적으로 망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2026-10-19 18:46:38] 손명수 (추정): 아주 오래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단지 예산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고요 막대한 시간이 지금 투입됐는데 그 기간에 블랭크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 분리가
[2026-10-19 18:46:42] 손명수 (추정): 적도로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46:57] 손명수 (추정):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정도가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받아 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금감원에서 철도
[2026-10-19 18:47:17] 손명수 (추정):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47:21] 손명수 (추정): 이 사항으로
[2026-10-19 18:47:25] 손명수 (추정): 증인 참고인 신청하신
[2026-10-19 18:47:28] 손명수 (추정):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2026-10-19 18:47:34] 손명수 (추정): 혹시 증인 참고인 신청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9 18:47:36] 손명수 (추정): 안 계십니까
[2026-10-19 18:47:42] 손명수 (추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2026-10-19 18:47:50] 손명수 (추정): 아프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참고인께
[2026-10-19 18:47:54] 손명수 (추정):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8:47:58] 손명수 (추정):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19 18:48:18] 손명수 (추정): 그러면 원활한 감사 채용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18:48:25] 손명수 (추정): 8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19 20:53:28] 손명수 (추정): 장비용들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2026-10-19 20:53:32] 손명수 (추정): 우리 금융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이 부대 안에서
[2026-10-19 20:53:36] 손명수 (추정): 여러 가지 온라인 도박이나 고위험 가상자산 투자
[2026-10-19 20:53:40] 손명수 (추정): 빚투의 유혹에 손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2026-10-19 20:53:44] 손명수 (추정):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들이 충성론
[2026-10-19 20:53:47] 손명수 (추정): 병장론 현역 병사 대출
[2026-10-19 20:53:57] 손명수 (추정):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20%의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아시겠습니다만 원장님도 뒤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6-10-19 20:54:04] 손명수 (추정): 지금 상위 30개 군장병 대출 잔액만 하더라도 25년도 말 440
[2026-10-19 20:54:09] 손명수 (추정): 4억이지요 440억 넘는
[2026-10-19 20:54:18] 손명수 (추정): 지금 합계가 나오고 이 중에 현역병 대출이 24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현재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26-10-19 20:54:22] 손명수 (추정): 현재가 210억 원을 넘었고 전체는 46억
[2026-10-19 20:54:26] 손명수 (추정): 10억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 집계되면 지난해보다 훨씬
[2026-10-19 20:54:31] 손명수 (추정):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연체율도
[2026-10-19 20:54:36] 손명수 (추정):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장면 대출 연체율이
[2026-10-19 20:54:43] 손명수 (추정): 7.93% 올 6월 말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연체 잔액도
[2026-10-19 20:54:48] 손명수 (추정):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3년도 2200만 원에서 지금 17억 정도
[2026-10-19 20:54:49] 손명수 (추정):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20:54:57] 손명수 (추정): 그러다 보니까 채무조정을 받는 현역병 숫자도 보시는 데이터처럼 크게 늘었습니다
[2026-10-19 20:54:58] 손명수 (추정): 이런 지금
[2026-10-19 20:54:59] 손명수 (추정): 상태의
[2026-10-19 20:55:02] 손명수 (추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20:55:08] 손명수 (추정): 그런데 금감원이 이 문제를 알고 올 3월부터 국방부하고 협력해서
[2026-10-19 20:55:19] 손명수 (추정): 여러 가지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해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 대부업체의 86%가 지자체입니다
[2026-10-19 20:55:26] 손명수 (추정):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하고 중개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감원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2026-10-19 20:55:30] 손명수 (추정): 실제로 금감원이 실태조사하고 있는 데는 상위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2026-10-19 20:55:40] 손명수 (추정): 전체 7700개 중에 86.6%에 따른 6600개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6-10-19 20:55:50] 손명수 (추정): 그리고 금감원이 협의 중이라는 현역병 배출방지 규제 도입 이것도 사실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있고
[2026-10-19 20:55:54] 손명수 (추정): 그다음에 금감원이 지금까지 군장병 대상 대부업체의 불법 편법
[2026-10-19 20:55:58] 손명수 (추정): 영업에 대해서 제재나 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2026-10-19 20:56:00] 손명수 (추정): 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20:56:04] 손명수 (추정):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2026-10-19 20:56:12] 손명수 (추정): 더욱더 원장님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갈 경우에는 이른바 또 여기서도 풍선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지요
[2026-10-19 20:56:13] 손명수 (추정): 그러면
[2026-10-19 20:56:16] 손명수 (추정): 아예
[2026-10-19 20:56:22] 손명수 (추정): 정말 미등록 해부업체로 또 우리 군 장병들이 거기로 몰려갈 수도 있는 거고
[2026-10-19 20:56:38] 손명수 (추정): 불법 사비무명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금감원장님께서 군 장병들을 위한 금융안전망을 전면 재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20:56:39] 손명수 (추정): 그래서
[2026-10-19 20:56:46] 손명수 (추정): 우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26-10-19 20:56:48] 손명수 (추정): 금감원과
[2026-10-19 20:56:53] 손명수 (추정): 우리 정부가 모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2026-10-19 20:56:56] 손명수 (추정): 우리 원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2026-10-19 20:57:04] 손명수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2026-10-19 20:57:15] 손명수 (추정): 대부업법의 규제를 좀 넣는 부분이 아동 청소년 학령기 아동하고 의무복무증의 기간 중에
[2026-10-19 20:57:18] 손명수 (추정): 영사들에 대해서
[2026-10-19 20:57:35] 손명수 (추정): 대부를 금지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규제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데 금융위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군 당국과도 지금 금융위와 협의가 되면 군단국과도 협의를 좀
[2026-10-19 20:57:36] 손명수 (추정):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0:57:48] 손명수 (추정): 안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0:57:50] 손명수 (추정):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2026-10-19 20:57:52] 최은석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0:57:53] 최은석 (추정): 7분
[2026-10-19 20:58:01] 최은석 (추정): 잠깐 시작 전에 황선호 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조금 나오실래요
[2026-10-19 20:58:16] 최은석 (추정): 먼저 이찬진 원장님 그리고 아까 관련된 우리 보고서는 한번 읽어 보셨지요 예
[2026-10-19 20:58:21] 최은석 (추정):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고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026-10-19 20:58:30] 최은석 (추정): 그 관련된 부분의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의 흐름에서 보면
[2026-10-19 20:58:38] 최은석 (추정): 현재의 파생상품 같은 것 새로이 잠깐 한일 종목은 무리지 ETF만 관련해서 말씀하시지요
[2026-10-19 20:58:59] 최은석 (추정): 그것 관련된 부분을 현재 우리 제도 도입비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그 우려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아니 여기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번에 단종래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 재산을 수십조 원이나 약탈한 엄청난
[2026-10-19 20:59:10] 최은석 (추정): 우리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관련돼서 이번에 나타났던 부작용들 놀라우리만치 다 미리 사전에 예견된 것 보셨지요
[2026-10-19 20:59:12] 최은석 (추정): 이 내용이 사전에
[2026-10-19 20:59:15] 최은석 (추정): 1월 13일 회의 그리고 1월 30일 날
[2026-10-19 20:59:29] 최은석 (추정): 자본시장법 개정령을 예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제대로 반영되었더라면 하늘 조목 레버리지 ETF가 과연 지금처럼 출시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2026-10-19 20:59:35] 최은석 (추정):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2026-10-19 20:59:50] 최은석 (추정): 자꾸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말고 지금 이런 내용이 원장님 기존에 저는 처음부터 알았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것을 아신 상태에서 또 단종 내에 대해서 제품 출시하려고 하면 그냥 보고 두시겠습니까
[2026-10-19 20:59:52] 최은석 (추정):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20:59:55] 최은석 (추정): 어떻습니까 막아야 되겠지요
[2026-10-19 21:00:08] 최은석 (추정): 결과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원주의 변동성과 레버리지 아니 자꾸 말씀 돌리지 말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지금 최대 89% 58%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작동
[2026-10-19 21:00:08] 최은석 (추정): 결과가
[2026-10-19 21:00:19] 최은석 (추정):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이 내용을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사전에 다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원장님
[2026-10-19 21:00:22] 최은석 (추정): 보고 보셨겠어요 막으셨겠어요
[2026-10-19 21:00:28] 최은석 (추정):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장이라면
[2026-10-19 21:00:29] 최은석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21:00:37] 최은석 (추정): 많은 고민이 더 깊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고민이 깊어진다는 말로 아니 피해 나가실 게 아니고
[2026-10-19 21:00:39] 최은석 (추정):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21:00:47] 최은석 (추정): 아니 그러면 지금 다시 와도 이렇게 국민들 재산 수십조가 약탈되는 결과를 뻔히 보고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2026-10-19 21:00:48] 최은석 (추정):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19 21:00:54] 최은석 (추정): 아니 왜 답변 못 하십니까
[2026-10-19 21:01:11] 최은석 (추정):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 아니 자꾸 말 돌리시지 말고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면 안종래에 대한 출시를 그냥 방치하셨겠습니까 막았겠습니까
[2026-10-19 21:01:17] 최은석 (추정): 지금 뭐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한 우려를 더 표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21:01:20] 최은석 (추정): 부원장님
[2026-10-19 21:01:30] 최은석 (추정): 아까 송언석 대표님 아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금 오늘 이것을 자료라고 내신 거예요
[2026-10-19 21:01:38] 최은석 (추정): 여기 보면 3월 18일 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2026-10-19 21:01:47] 최은석 (추정): 이 내용은 단일 종목 레브리지 이태프 게 아닙니다 기존에 출시돼 있던 다른 ETF 상품권예요
[2026-10-19 21:01:48] 최은석 (추정): 그 차이 모릅니까
[2026-10-19 21:02:03] 최은석 (추정): 바늘 조목 레버리지 ETF는 말은 이 TF지만 이 TF 아닙니다 상장지수펀드가 아니라고요 10개 이상의 종목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ETF 상품이 아닌데 그 상품을 가지고 지금
[2026-10-19 21:02:13] 최은석 (추정): 위험성을 이렇게 제시한 이 문건을 지금 여기 국정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로 이렇게 내용도 아닌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주시면 어떡합니까
[2026-10-19 21:02:16] 최은석 (추정): 지금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밥으로 보여요
[2026-10-19 21:02:22] 최은석 (추정): 예 국정감사장이 그냥 장난쳐 지금 장관 치는 걸로 보입니까
[2026-10-19 21:02:28] 최은석 (추정): 그동안 도대체 금감위하고 무슨 협의를 했어야 무슨 협의
[2026-10-19 21:02:37] 최은석 (추정): 3월 18일 날 자료는 해당되는 내용도 아닌데 이것을 굳혀 가지고 이렇게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겁니까 지금
[2026-10-19 21:02:40] 최은석 (추정): 국정감사를 농락하고 있어요
[2026-10-19 21:02:45] 최은석 (추정): 1월 13일 날 그 회의장에
[2026-10-19 21:02:47] 최은석 (추정):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2026-10-19 21:02:56] 최은석 (추정): 이것 이번 22대 국회 때 안 되면 23대 국회에서라도 특검법 발의하면 전부 다 조사받을 겁니다
[2026-10-19 21:03:06] 최은석 (추정): 거기 참석자들이 전부 다 김용범 실장이 분명히 단종래 출세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
[2026-10-19 21:03:14] 최은석 (추정): 성범죄나 음주범죄 같은 이런 잡범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2026-10-19 21:03:20] 최은석 (추정):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기억을 못 해요
[2026-10-19 21:03:26] 최은석 (추정):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달라고 한 자료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2026-10-19 21:03:31] 최은석 (추정): 3월 18일 날 있었던 다른 진짜 상장지수펀드 ETF를 가지고
[2026-10-19 21:03:38] 최은석 (추정): 했던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것 지금 단종 내 보도자료라고 단종 내에 대한 증거자료라고 이렇게 냈어요
[2026-10-19 21:03:41] 최은석 (추정): 이것 알고 준 겁니까 원장 이것 검토했지요
[2026-10-19 21:03:47] 최은석 (추정):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료를 내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2026-10-19 21:03:49] 최은석 (추정): 원장님
[2026-10-19 21:03:50] 최은석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1:03:59] 최은석 (추정): 이것 국정감사를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보도자료는 단일조목 레버리지 2TF와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2026-10-19 21:04:14] 최은석 (추정): 그런데 이런 것을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원장이 회의 참석해 가지고 회의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도 기억 안 난다라고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고 국감장을 농락하는 데
[2026-10-19 21:04:15] 최은석 (추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21:04:20] 최은석 (추정): 이게 지금 숨긴다고 감춰질 일입니까
[2026-10-19 21:04:24] 최은석 (추정): 수십조의 국민 자산이 날아갔어요
[2026-10-19 21:04:28] 최은석 (추정): 수십만 명의 개미들이 엄청난 돈을 잃었다고요
[2026-10-19 21:04:32] 최은석 (추정): 지금도 팔지 못해 가지고 물려 있는 자산들이 엄청납니다
[2026-10-19 21:04:34] 최은석 (추정):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6-10-19 21:04:36] 최은석 (추정): 금융감독원
[2026-10-19 21:04:42] 최은석 (추정): 부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 자료까지 내 가면서 뭘 숨기려고 해요 지금
[2026-10-19 21:04:50] 최은석 (추정):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야기 아직도 기억 안 납니까
[2026-10-19 21:04:52] 최은석 (추정):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26-10-19 21:04:56] 최은석 (추정): 그렇게 하라고 청와대에서 시키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2026-10-19 21:05:02] 최은석 (추정): 이찬진 원장이 시키던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2026-10-19 21:05:04] 최은석 (추정): 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2026-10-19 21:05:08] 최은석 (추정):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부원장님
[2026-10-19 21:05:12] 최은석 (추정): 금융감독원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의에 간 사람이 결론
[2026-10-19 21:05:28] 최은석 (추정): 기억 못 하면 원장 자리에 왜 있습니까 원장님 새로운 사람을 보험료가 인력부
[2026-10-19 21:05:32] 최은석 (추정): 최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1:05:36] 최은석 (추정):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2026-10-19 21:05:38] 송언석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05:40] 송언석 (추정): 4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05:48] 송언석 (추정): 화면을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6-10-19 21:06:02] 송언석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보험료 23개월 안 내고도 1억 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문화일보 기사가 났는데 혹시
[2026-10-19 21:06:03] 송언석 (추정): 아십니까
[2026-10-19 21:06:06] 송언석 (추정): 46만 원 냈더니 1억 주던데요
[2026-10-19 21:06:08] 송언석 (추정): 아십니까
[2026-10-19 21:06:14] 송언석 (추정): 기사가 최근에 뜬 건 봤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1:06:32] 송언석 (추정): 23개월 또는 39개월 동안 보험료를 아예 안 냈어요 그런데 납입체고 통제를 했는데 통지가 미도달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뒤에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1억 원 받아 가지고 75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2026-10-19 21:06:33] 송언석 (추정): 이게 정상적입니까
[2026-10-19 21:06:38] 송언석 (추정):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19 21:06:42] 송언석 (추정): 자료 준비한 것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다음
[2026-10-19 21:06:52] 송언석 (추정): 납입 재고 미도달 계약에 보험금 지급액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2배가 83%가 넘었습니다 누적적으로 1조가 넘습니다 다음
[2026-10-19 21:07:00] 송언석 (추정): 납입 최고 통지 발송이 2억 2000만 건을 했는데 23%밖에 도달이 안 됐고
[2026-10-19 21:07:02] 송언석 (추정): 오달률도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2026-10-19 21:07:11] 송언석 (추정): 그리고 주요 발송 수단별로 도달률도 보면 네이버 인증은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2026-10-19 21:07:23] 송언석 (추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의 홍보 동영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2026-10-19 21:07:26] 송언석 (추정): 이렇게 되면 선량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2026-10-19 21:07:32] 송언석 (추정): 뭐가 됩니까 그냥 뭐 말로는 쉽게 하면 손해 보는 성실한 납부자가 손해 본다고 하지만
[2026-10-19 21:07:36] 송언석 (추정):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2026-10-19 21:07:48] 송언석 (추정): 마찬가지지요 성실한 납부자들은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보험금을 탈 일도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저렇게 유튜브에서 소개되는 보험료 미납
[2026-10-19 21:07:51] 송언석 (추정): 그러고도 보험을 타 가는 저런 사람들한테 강탈당한 겁니다
[2026-10-19 21:08:00] 송언석 (추정):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고요
[2026-10-19 21:08:02] 송언석 (추정): 앞으로 선의계약자들
[2026-10-19 21:08:06] 송언석 (추정): 온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 악용 방지
[2026-10-19 21:08:23] 송언석 (추정):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금융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험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몇 달 이상 또는 몇 개월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2026-10-19 21:08:24] 송언석 (추정):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되면
[2026-10-19 21:08:33] 송언석 (추정): 미납 최고를 위한 노달주의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보험계약 자체를 중단시키는
[2026-10-19 21:08:40] 송언석 (추정):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개정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08:46] 송언석 (추정): 서민금융진흥원장님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08:51] 송언석 (추정): 설이나 추석마다 전통시장 사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26-10-19 21:08:53] 송언석 (추정): 자금 지원하는 것 있지요
[2026-10-19 21:08:56] 송언석 (추정): 화면 한번 더 봐 주세요
[2026-10-19 21:09:01] 송언석 (추정): 금리를 4.5% 이내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2026-10-19 21:09:08] 송언석 (추정): 지역별로 그다음에 상인회별로 금리가 다 다릅니다
[2026-10-19 21:09:23] 송언석 (추정): 그런데 저금리를 원래 정부에서는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줄 때는 재원을 제로금리도 줍니다 무이자로 줍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결정한 금리로 점포나 상인들한테 주고받는데 그것 다 상인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26-10-19 21:09:32] 송언석 (추정): 상인회 수입으로 들어간 것만 지금까지 21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무려 3억 7290만 원 그냥 상인에 수입한 나눠 준 겁니다
[2026-10-19 21:09:34] 송언석 (추정): 상인회 수입으로 돈을 주는 것도 특혜에 해당되는데
[2026-10-19 21:09:40] 송언석 (추정): 지역마다 또 상인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09:49] 송언석 (추정): 결과적으로 정책 당국자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21:10:04] 송언석 (추정): 우선 대출 취급에 있어서 상인회별 여건이 상이해서 단일금리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한선은 4.5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26-10-19 21:10:20] 송언석 (추정):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26-10-19 21:10:40] 송언석 (추정): 그 질문에 했는지 그것 말 답을 해요 현재 평
[2026-10-19 21:10:48] 송언석 (추정): 현재 평균 1.6%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점검을 통해서 상한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10:52] 송언석 (추정): 온 동문서잖아요
[2026-10-19 21:10:55]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2026-10-19 21:11:02]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21:11:05] 송언석 (추정): 제 지역구의 시장 2개나 있는데
[2026-10-19 21:11:10] 송언석 (추정): 제 지역구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2026-10-19 21:11:15] 송언석 (추정): 제 지역구지만 2개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2026-10-19 21:11:20] 송언석 (추정): 1분 드렸습니다
[2026-10-19 21:11:25]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2026-10-19 21:11:30] 신동욱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4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11:34] 신동욱 (추정):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어 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26-10-19 21:11:40] 신동욱 (추정): 감독원장님 요즘 금융감독원이
[2026-10-19 21:11:43] 신동욱 (추정):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2026-10-19 21:11:47] 신동욱 (추정): 요즘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2026-10-19 21:11:56] 신동욱 (추정):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 공모 관련해서 미래에셋청권 조사 6월부터 검사 진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2026-10-19 21:12:01] 신동욱 (추정):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2026-10-19 21:12:02] 신동욱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19 21:12:07] 신동욱 (추정): 150명 지역지사에 있는
[2026-10-19 21:12:12] 신동욱 (추정): 증권사 직원 150명을 본사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2026-10-19 21:12:16] 신동욱 (추정): 통화 카톡 자료를 요구하고
[2026-10-19 21:12:20] 신동욱 (추정): 극단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한 직원은
[2026-10-19 21:12:25] 신동욱 (추정):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10분 조사하고 끝났다
[2026-10-19 21:12:31] 신동욱 (추정):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2026-10-19 21:12:35] 신동욱 (추정): 아까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BNK 같은 경우에
[2026-10-19 21:12:42] 신동욱 (추정): 대통령이 부패한 인원 서클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시작이 됐는데
[2026-10-19 21:12:44] 신동욱 (추정): 이쪽의 제보에 따르면
[2026-10-19 21:12:48] 신동욱 (추정): 반복적으로 오함을 지르는 우압적인 조사를 하고
[2026-10-19 21:12:50] 신동욱 (추정): 주 4 5회 소환하고
[2026-10-19 21:13:04] 신동욱 (추정): 원하는 답변 안 나오면 상급자 거론하면서 심리적 압박하고 사적 메신저까지 확인하고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그쪽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26-10-19 21:13:14] 신동욱 (추정):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경우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갑질 같아요
[2026-10-19 21:13:22] 신동욱 (추정): 금융감독 개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교육에 활용하는 금융감독 개론을 보면
[2026-10-19 21:13:30] 신동욱 (추정):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2026-10-19 21:13:36] 신동욱 (추정): 그리고 임직원의 군의 기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2026-10-19 21:13:43] 신동욱 (추정): 최근 들어서 금감원의 조사가 굉장히 거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대한
[2026-10-19 21:13:47] 신동욱 (추정): 압박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6-10-19 21:13:55] 신동욱 (추정):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찬진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황을 보면
[2026-10-19 21:14:04] 신동욱 (추정): 수시검사를 하는데도 현장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인원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9 21:14:11] 신동욱 (추정): 검사 1회당 투입 인원이 35명에서 42명으로 6.8명이 늘었고
[2026-10-19 21:14:22] 신동욱 (추정): 월평균 제재 건수도 19%가 늘었고 검사 중 은행 특히 은행 검사 비중이 4.2%가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금융지주회사 회장
[2026-10-19 21:14:38] 신동욱 (추정): 교체 논의와 관련해서도 금융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감독원이 예전에도 굉장히 검사 강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26-10-19 21:14:41] 신동욱 (추정): 최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이런 경우에
[2026-10-19 21:14:46] 신동욱 (추정):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2026-10-19 21:14:55] 신동욱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스페이스에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한 내용인데 지방에 있는 직원 150명을 본사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고
[2026-10-19 21:14:57] 신동욱 (추정): 이건 이런 건 좀 갑질 아닌가요
[2026-10-19 21:14:58] 신동욱 (추정):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2026-10-19 21:15:09] 신동욱 (추정):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노조 쪽의 유인물이나 그쪽은 제가 저도 봤습니다 보고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2026-10-19 21:15:17] 신동욱 (추정): 일부는 일찍 과장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것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2026-10-19 21:15:35] 신동욱 (추정):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조사가 이번 목요일까지 조사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검사는 끝날 텐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는 전문투자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2026-10-19 21:15:36] 신동욱 (추정): 그것을
[2026-10-19 21:15:53] 신동욱 (추정): 업무용 PC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모바일로 다 해서 자료를 남기지를 않는 식으로 지금 해 놔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고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2026-10-19 21:16:02] 신동욱 (추정): 말씀 지적하신 사항들 소위 갑질 내에 해당될 만한 그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엄정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16:19] 신동욱 (추정):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저기 계속적으로 검사 현업 부서와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위기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21:16:33] 신동욱 (추정):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16:38] 신동욱 (추정): 신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2026-10-19 21:16:41] 서일준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16:46] 서일준 (추정): 황선우 부원장님하고 서지환 위원장보
[2026-10-19 21:16:47] 서일준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17:04] 서일준 (추정): 아까 서재환 부원장보께서
[2026-10-19 21:17:09] 서일준 (추정): 원장이 공석이 돼서 보고를 못 드렸다 했는데
[2026-10-19 21:17:12] 서일준 (추정): 황선욱 부원장 발령을 며칠 자 났습니까
[2026-10-19 21:17:20] 서일준 (추정): 그 자리 발령 며칠째 났습니까 12월 30일 자 12월 30일이면
[2026-10-19 21:17:25] 서일준 (추정): 30일이면 자본시장 자산운용 감독 전문가 맞지요 예
[2026-10-19 21:17:28] 서일준 (추정): 자본시장하고 자산
[2026-10-19 21:17:31] 서일준 (추정): 운영 감독 전문가 아닙니까
[2026-10-19 21:17:34] 서일준 (추정): 왜 대답 안 하세요
[2026-10-19 21:17:36] 서일준 (추정):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026-10-19 21:17:40] 서일준 (추정): AI가 그렇게 분석합디다
[2026-10-19 21:17:45] 서일준 (추정): 서재환 본장보 누구한테서 보고받았습니까
[2026-10-19 21:17:53] 서일준 (추정): 저 이제 자료를 이 자료 누구한테서 보고받았습니다 예 자사운용감독국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감독국 누구한테서요
[2026-10-19 21:17:57] 서일준 (추정):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담당 팀장 기억 안 납니까
[2026-10-19 21:18:05] 서일준 (추정): 담당 팀장 예 팀장님의 국정감사만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원장한테는 그러면 누가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26-10-19 21:18:12] 서일준 (추정): 아까 말씀드렸지요 굉장히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원장보가 부원장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2026-10-19 21:18:19] 서일준 (추정): 통상 12월 30일 날 발령받았으면 새롭게 발령받은
[2026-10-19 21:18:22] 서일준 (추정): 저기 상사한테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21:18:24] 서일준 (추정): 당연한 거지요
[2026-10-19 21:18:31] 서일준 (추정): 말씀하세요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2026-10-19 21:18:40] 서일준 (추정):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Somery도 있는데 새롭게 부원장이 오면 오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2026-10-19 21:18:43] 서일준 (추정):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원장은 알았어요 이 보고서
[2026-10-19 21:18:51] 서일준 (추정): 이 보고서 언제 아셨냐고요
[2026-10-19 21:18:52] 서일준 (추정): 몰랐습니까
[2026-10-19 21:19:04] 서일준 (추정): 1월 달에는 몰랐는데 언제 알았어요 그래 제 저희가 그 보고서 떼어라 나눴고요 위원님 그것은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6-10-19 21:19:07] 서일준 (추정): 한두 간요 예 한두 달이 언제입니까
[2026-10-19 21:19:12] 서일준 (추정): 8월 달 9월 달요 그게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님 문제는
[2026-10-19 21:19:14] 서일준 (추정): 단일 정부 구걸이지
[2026-10-19 21:19:17] 서일준 (추정): 기억 안 나는 게 뭡니까 기억 안 나는 게
[2026-10-19 21:19:20] 서일준 (추정): 요구서 언제 받아서 보고서 언제 보고받았어요
[2026-10-19 21:19:23] 서일준 (추정): 수석권자
[2026-10-19 21:19:25] 서일준 (추정): 문제 보고받았어요
[2026-10-19 21:19:30] 서일준 (추정):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냐고요
[2026-10-19 21:19:36] 서일준 (추정):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어떻게 금감원 조직이 이런 조직입니까
[2026-10-19 21:19:42] 서일준 (추정): 산하기관에 가서 어떻게 검사합니까 검사를
[2026-10-19 21:19:47] 서일준 (추정):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21:19:50] 서일준 (추정): 이렇게 중차대한 보고서가 왔는데
[2026-10-19 21:19:53] 서일준 (추정): 어떻게 부원장 돈까지는 보고하고
[2026-10-19 21:19:58] 서일준 (추정): 부원장도 보고를 안 하고 수석원장도 보고를 안 하고
[2026-10-19 21:20:02] 서일준 (추정): 원장도 보고를 안 한다면 그런 조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2026-10-19 21:20:06] 서일준 (추정): 누가 뭘 안 한 거예요 그 팀장 보고 안 한 겁니까
[2026-10-19 21:20:10] 서일준 (추정): 국장에 보고 안 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아는 겁니까
[2026-10-19 21:20:14] 서일준 (추정): 왜 밑의 직원들한테
[2026-10-19 21:20:16] 서일준 (추정): 책임을 떠넘깁니까
[2026-10-19 21:20:19] 서일준 (추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21:20:22] 서일준 (추정):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2026-10-19 21:20:26] 서일준 (추정): 저도 공직에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2026-10-19 21:20:28] 서일준 (추정): 이렇게 비겁한
[2026-10-19 21:20:32] 서일준 (추정): 감독자들 처음 봅니다
[2026-10-19 21:20:35] 서일준 (추정):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26-10-19 21:20:39] 서일준 (추정): 제가 평소에 목소리 잘 안 커요
[2026-10-19 21:20:47] 서일준 (추정): 피눈물 흘리는 게임이들 대신에 제가 대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2026-10-19 21:20:52] 서일준 (추정): 역사에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2026-10-19 21:20:56] 서일준 (추정): 들어가세요
[2026-10-19 21:20:59] 서일준 (추정): 원장님
[2026-10-19 21:21:08] 서일준 (추정): 금감원이 제 역할을 했다라면 이번 참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2026-10-19 21:21:12] 서일준 (추정): 제 역할 못 한 것은 사실이지요
[2026-10-19 21:21:17] 서일준 (추정): 많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2026-10-19 21:21:18] 서일준 (추정): 앞으로
[2026-10-19 21:21:21] 서일준 (추정): 이런 유사한 사례가
[2026-10-19 21:21:24] 서일준 (추정):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21:21:25] 서일준 (추정): 그렇다면
[2026-10-19 21:21:33] 서일준 (추정): 이런 보고서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금감원의 부원장까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26-10-19 21:21:36] 서일준 (추정):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9 21:21:38] 서일준 (추정): 실무자가 보고를 안 해서
[2026-10-19 21:21:42] 서일준 (추정): 그냥 이 대형참스를 막을 수가 없었다
[2026-10-19 21:21:45] 서일준 (추정):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2026-10-19 21:21:50] 서일준 (추정): 원장님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9 21:21:54] 서일준 (추정): 직원들 당장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21:22:10] 서일준 (추정): 일벌백계를 해야 앞으로 유사사항이 생기면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외부용역 연구용역에는 그것이 발주가 된 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은
[2026-10-19 21:22:11] 서일준 (추정): 정확하게
[2026-10-19 21:22:17] 서일준 (추정): 최종적으로 원장까지 보고하는 체계를 그 체계가 안 됐다라고요
[2026-10-19 21:22:21] 서일준 (추정): 저는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원장님
[2026-10-19 21:22:25] 서일준 (추정):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9 21:22:34] 서일준 (추정): 은행권 TF 신탁 선취 수수료 문제인데요
[2026-10-19 21:22:40] 서일준 (추정): 지금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2026-10-19 21:22:42] 서일준 (추정): 수수료 수입이
[2026-10-19 21:22:45] 서일준 (추정): 6대 은행에서 6000억 가까이 되는데
[2026-10-19 21:22:52] 서일준 (추정): 외리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TF 수익의 한 20% 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1:23:07] 서일준 (추정): 증권사 모바일에서 거래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선취수수료 선체수수료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이 봤습니다 그러면
[2026-10-19 21:23:11] 서일준 (추정): 구치도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선치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2026-10-19 21:23:28] 서일준 (추정):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금감원에서 선취수수료 수익을
[2026-10-19 21:23:30] 서일준 (추정): 지금 평가에서 빼거나 낮추라고 그렇게
[2026-10-19 21:23:34] 서일준 (추정): 은행에 지도한 적 있지요 예 이 내용을 아시는 겁니다
[2026-10-19 21:23:37] 서일준 (추정):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2026-10-19 21:23:42] 서일준 (추정): 이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2026-10-19 21:23:48] 서일준 (추정): 제가 이런 것도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가
[2026-10-19 21:23:56] 서일준 (추정): 조금 전에 단종래도 엄청나게 문제지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금감원에서
[2026-10-19 21:24:06] 서일준 (추정): 지도를 해야만이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밀하게 앞으로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9 21:24:14] 서일준 (추정): 원장님 저도 잠깐
[2026-10-19 21:24:16] 서일준 (추정):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24:20] 서일준 (추정): PPT 준비됐나요
[2026-10-19 21:24:34] 서일준 (추정): GA산업
[2026-10-19 21:24:36] 서일준 (추정): 대해서
[2026-10-19 21:24:41] 서일준 (추정): 김찬영 위원님께서도
[2026-10-19 21:24:45] 서일준 (추정):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유사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21:24:53] 서일준 (추정): 지금 2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GA 소속의 설계자 수가
[2026-10-19 21:24:58] 서일준 (추정): 31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인 71만 대비로
[2026-10-19 21:25:01] 서일준 (추정):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25:08] 서일준 (추정): 그리고 GA채널 및 전속채널 모집수수료 현황을 보면
[2026-10-19 21:25:14] 서일준 (추정): GA가 22년도 대비 25년도
[2026-10-19 21:25:15] 서일준 (추정): 기준을 보면
[2026-10-19 21:25:20] 서일준 (추정): 85%가 의집 수수료가 증가했고요
[2026-10-19 21:25:24] 서일준 (추정): 여기 반면에 전속은 45%가 증감
[2026-10-19 21:25:26] 서일준 (추정): 증가되었습니다
[2026-10-19 21:25:31] 서일준 (추정): 그래서 GA 비중이 모집수수료로 보면
[2026-10-19 21:25:33] 서일준 (추정): 70%를 넘고 있습니다
[2026-10-19 21:25:37] 서일준 (추정):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6-10-19 21:25:45] 서일준 (추정): GA 모집수수료가 22년도 대비 25년도에
[2026-10-19 21:25:48] 서일준 (추정): 증감률을 보면 85%를 증가했고요
[2026-10-19 21:25:52] 서일준 (추정): 보험회사 수입보험료는
[2026-10-19 21:25:55] 서일준 (추정): 5.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2026-10-19 21:26:00] 서일준 (추정): 그러니까 보험사의 매출액이
[2026-10-19 21:26:03] 서일준 (추정): 5.5%밖에 증가는 안 했는데
[2026-10-19 21:26:08] 서일준 (추정): GA 모집수수료는 22년도 대비 25년도가 85%를
[2026-10-19 21:26:10] 서일준 (추정): 증가했다 이겁니다
[2026-10-19 21:26:18] 서일준 (추정): 좀 제2모집수수료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 성장이 높습니다
[2026-10-19 21:26:22] 서일준 (추정):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1:26:26] 서일준 (추정): 지금 사실은
[2026-10-19 21:26:43] 서일준 (추정): 보험사가 사실 자신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아마 지혜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몸통보다 더 커진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결국
[2026-10-19 21:26:46] 서일준 (추정): 갑이지에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26-10-19 21:26:52] 서일준 (추정): 그러니까 속칭 보험 리모델링 보험 다이어트
[2026-10-19 21:26:56] 서일준 (추정): 보험 재무설계 등으로 불리는 부당승환계약
[2026-10-19 21:26:57] 서일준 (추정): 그리고
[2026-10-19 21:27:02] 서일준 (추정): 속칭 그린앵 계약 작성 계약 때문에 허위 가공계약 등
[2026-10-19 21:27:05] 서일준 (추정): 고질적인 불간정 무지행위가
[2026-10-19 21:27:08] 서일준 (추정): 지속되고 있다 이게 좀
[2026-10-19 21:27:24] 서일준 (추정): 모집수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형질서 교란행위에서부터 많지요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실성 그런 상태입니다
[2026-10-19 21:27:28] 서일준 (추정): 그래서 GA발 시장질서가 문란
[2026-10-19 21:27:33] 서일준 (추정):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19 21:27:36] 서일준 (추정): 불법
[2026-10-19 21:27:40] 서일준 (추정): 대부중계영업을 한다든지 청년 취약층 불법 사금융 피해
[2026-10-19 21:27:44] 서일준 (추정): 정책자금 대출 빙자 꺾기 등
[2026-10-19 21:27:45] 서일준 (추정): 여러 가지
[2026-10-19 21:27:48] 서일준 (추정): 불건정 영업행위가
[2026-10-19 21:27:50] 서일준 (추정): 안무하고
[2026-10-19 21:27:51] 서일준 (추정): 갈수록
[2026-10-19 21:27:54] 서일준 (추정): 지능화 고도화돼서
[2026-10-19 21:27:59] 서일준 (추정): 금융 당국이 단속적 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2026-10-19 21:28:01] 서일준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1:28:05] 서일준 (추정): 지금 그래 왔지요 상당히
[2026-10-19 21:28:07] 서일준 (추정):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19 21:28:09] 서일준 (추정):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2026-10-19 21:28:13] 서일준 (추정): 이게 규제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21:28:17] 서일준 (추정): 그래서 보험업법 제8조의 상호
[2026-10-19 21:28:20] 서일준 (추정): 명칭 사항의 문제라든지
[2026-10-19 21:28:21] 서일준 (추정): 아니면
[2026-10-19 21:28:24] 서일준 (추정): 보험업법 제135조
[2026-10-19 21:28:26] 서일준 (추정):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2026-10-19 21:28:28] 서일준 (추정): 조치 내용의 통보
[2026-10-19 21:28:31] 서일준 (추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2026-10-19 21:28:35] 서일준 (추정): 지위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21:28:37] 서일준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28:41] 서일준 (추정): 그래서 이게 규제 공백 악용한 불건정
[2026-10-19 21:28:45] 서일준 (추정): 불건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2026-10-19 21:28:52] 서일준 (추정): 지금
[2026-10-19 21:28:57] 서일준 (추정): 26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다음 PPT 봐 보세요
[2026-10-19 21:29:02] 서일준 (추정): GA 기관 수 GA 소속 설계자 수
[2026-10-19 21:29:06] 서일준 (추정): 4274개 33만 명
[2026-10-19 21:29:14] 서일준 (추정): 이걸 금융당각이 불법 영업행위를 일일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제재한다
[2026-10-19 21:29:17] 서일준 (추정):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2026-10-19 21:29:28] 서일준 (추정): 그래서 오전에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험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요 예
[2026-10-19 21:29:33] 서일준 (추정):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회가
[2026-10-19 21:29:47] 서일준 (추정): 보호법 개정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따로 관장님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금융위하고 올해 협의를 해 왔고요 그 부분에 관한
[2026-10-19 21:30:02] 서일준 (추정): 개정 추진 사항들 법제화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정리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표발의를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위원장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은 입법 지원을
[2026-10-19 21:30:11] 서일준 (추정): 최대한 노력할 부분은 금융위와 같이 후보자입니다 되도록 한번 저희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2026-10-19 21:30:18] 서일준 (추정): 또 감독원도 위원회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1:30:25] 서일준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9 21:30:33] 서일준 (추정):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2026-10-19 21:30:41] 서일준 (추정): 황선우 부원장이 좀 전에 우리 송언석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한
[2026-10-19 21:30:46] 서일준 (추정): 안종래 관련돼서 금융위랑 논의했다고 하는 자료 여기에
[2026-10-19 21:30:56] 서일준 (추정): 26년 3월 18일 이 자료는 명백하게 반열 종목 에버리지 ETF와 관련된 자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자료를
[2026-10-19 21:30:57] 서일준 (추정): 위원장님
[2026-10-19 21:31:15] 서일준 (추정):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허위의 자료를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이것 우리 정무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내용 중에서 다시
[2026-10-19 21:31:31] 서일준 (추정): 종감 전까지 제대로 된 자료하고 여기 보면 실무선에서 논의했다는 것을 실무자 구체적인 이름하고 금융위의 상대방 이름까지 다 적시해 가지고 날짜하고 전화통화인지 아니면 메일인지 관련된 내용들 다
[2026-10-19 21:31:35] 서일준 (추정): 첨부해 가지고 종감 전까지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21:31:38] 서일준 (추정):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6-10-19 21:31:40] 서일준 (추정): 지금 자료제출이
[2026-10-19 21:31:46] 서일준 (추정): 단종목 레버리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2026-10-19 21:31:50] 서일준 (추정):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2026-10-19 21:31:53] 서일준 (추정):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26-10-19 21:32:00] 서일준 (추정): 자료 요구한 내용에 맞는 자료들을 좀
[2026-10-19 21:32:04] 서일준 (추정): 해 주시고 만약에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2026-10-19 21:32:08] 서일준 (추정): 실무자들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이 내용들을 좀
[2026-10-19 21:32:10] 서일준 (추정): 밝혀서
[2026-10-19 21:32:13] 서일준 (추정):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32:17] 서일준 (추정): 다른 내용입니까
[2026-10-19 21:32:27] 서일준 (추정):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2026-10-19 21:32:40] 서일준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앞서 부원장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2026-10-19 21:32:43] 서일준 (추정):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19 21:32:45] 서일준 (추정): 자료가 온 것은 실제로
[2026-10-19 21:32:52] 서일준 (추정):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계기관과 수시로 실무선에서 논의했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6-10-19 21:33:04] 서일준 (추정): 앞서 답변석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거짓 위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좀 짚어 주시고
[2026-10-19 21:33:08] 서일준 (추정):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부원장보가
[2026-10-19 21:33:14] 서일준 (추정): 누구지요 서재환 부원장보가 부원장이 공석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026-10-19 21:33:15] 서일준 (추정): 황선호 부원장은
[2026-10-19 21:33:20] 서일준 (추정): 또 12월 말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고 하는 것 보니까
[2026-10-19 21:33:26] 서일준 (추정): 직속상관이 아니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2026-10-19 21:33:36] 서일준 (추정):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하 지금 여기 부원장보까지 그리고 또 아까 소개할 때 뭐가 있었더라 전문심의위원
[2026-10-19 21:33:53] 서일준 (추정): 아무튼 오늘 참석한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알력 날짜 그러니까 증인들의 발등 날짜 알력 날짜하고 그 전임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그 이름이 뭔지 그 자료를 지금 즉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 이동 관련한
[2026-10-19 21:33:54] 서일준 (추정): 자료를
[2026-10-19 21:33:56] 서일준 (추정):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33:59] 서일준 (추정): 그다음에 위증에 관해서는
[2026-10-19 21:34:04] 서일준 (추정): 자료를 충분히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셔서
[2026-10-19 21:34:08] 서일준 (추정):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한
[2026-10-19 21:34:10] 서일준 (추정):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34:14] 서일준 (추정): 이어서
[2026-10-19 21:34:18] 서일준 (추정): 추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9 21:34:22] 서일준 (추정): 질의 시간은 3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1:34:32] 서일준 (추정): 보충질의가 거의 완벽해 가지고 추가질의가 필요 없는
[2026-10-19 21:34:35] 서일준 (추정): 손명수 위원 같은 신 분들은
[2026-10-19 21:34:39] 서일준 (추정):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2026-10-19 21:34:47] 서일준 (추정): 먼저 그러면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21:34:50] 서일준 (추정): 먼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35:08] 전현희 (추정): 금감원장님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의
[2026-10-19 21:35:10] 전현희 (추정):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2026-10-19 21:35:16] 전현희 (추정):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21:35:22] 전현희 (추정): 그런데 이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기업대출을 좀
[2026-10-19 21:35:35] 전현희 (추정): 열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우리 시중은행의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기업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2026-10-19 21:35:46] 전현희 (추정):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9 21:35:54] 전현희 (추정): 규모를 확인해 보니 총 3조 5000억 상당이 꺾기 의심거래로 확인이 되는데요
[2026-10-19 21:36:00] 전현희 (추정): 올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가
[2026-10-19 21:36:04] 전현희 (추정): 지금 표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2026-10-19 21:36:19] 전현희 (추정): 횟수가 국민은행입니다 그다음에 신한은행 이런 순으로 꺾기 관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꺾기 관행이 퇴직연금의
[2026-10-19 21:36:25] 전현희 (추정): 가입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관행이 굉장히 많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2026-10-19 21:36:32] 전현희 (추정): 은행이 기업 대출을 늘린다 하면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노후
[2026-10-19 21:36:47] 전현희 (추정): 자금조차 은행의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한 사례다 생각하는데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19 21:36:55] 전현희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꺾기 의심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36:55] 전현희 (추정): 그래서 이제
[2026-10-19 21:37:06] 전현희 (추정): 식약처에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당한 구속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37:17] 전현희 (추정): 그리고 지난 금융위 국감에서 제가 최근 5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2026-10-19 21:37:32] 전현희 (추정): 21조 원대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계속 늘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정작 생산적 금융의
[2026-10-19 21:37:33] 전현희 (추정): 투자를 한 것은 실제로
[2026-10-19 21:37:50] 전현희 (추정):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 시늉만 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금감원에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제대로 된 이런 생산적
[2026-10-19 21:37:50] 전현희 (추정): 금융
[2026-10-19 21:37:58] 전현희 (추정):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21:38:03]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1:38:06] 전현희 (추정): 오늘 질의는
[2026-10-19 21:38:09] 전현희 (추정): 추가질의로 마치려고 합니다
[2026-10-19 21:38:11] 전현희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21:38:14] 전현희 (추정): 추가질의 3분 동안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2026-10-19 21:38:16] 전현희 (추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38:18] 전현희 (추정): 다음은
[2026-10-19 21:38:25] 전현희 (추정):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38:43] 한창민 (추정):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저탄소 경제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이행 리스크를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38:46] 한창민 (추정):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10-19 21:38:52] 한창민 (추정): 원장님 금감원에서 2021년에 기후 리스크 관리침서 마련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21:38:57] 한창민 (추정):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진 것이 석탄발전소가 삼성블루파워입니다
[2026-10-19 21:39:03] 한창민 (추정): 총사업비 4조 8800억 가운데 1조 원을 회사채로 조달했고요
[2026-10-19 21:39:06] 한창민 (추정):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차환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6-10-19 21:39:08] 한창민 (추정): 이러한 구조는 민자
[2026-10-19 21:39:11] 한창민 (추정): 석탄발전 프로젝트 중에 유일하기도 하고요
[2026-10-19 21:39:15] 한창민 (추정): 그런데 삼성블루파워 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이
[2026-10-19 21:39:28] 한창민 (추정): 지난해에는 21.3% 올해는 상반기 25.9%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돌려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인데 유용률이 낮아 가지고
[2026-10-19 21:39:32] 한창민 (추정):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차원하기에 급복한 현실입니다
[2026-10-19 21:39:38] 한창민 (추정): 이런 상황은 정부의 탈석판 정책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6-10-19 21:39:46] 한창민 (추정):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2종 50개를 폐쇄할 예정이고 이 중 10개는 안보전원화 계획인데요
[2026-10-19 21:39:50] 한창민 (추정): 삼성블루파워가 쉽게 포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26-10-19 21:39:58] 한창민 (추정): 따라서 탄소 감축 정청에 따라서 발전력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 가지고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10-19 21:40:03] 한창민 (추정): 또한 제시한 자료처럼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이는 송전로 준공이
[2026-10-19 21:40:06] 한창민 (추정):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용률 개선도 어렵습니다
[2026-10-19 21:40:06] 한창민 (추정): 결국
[2026-10-19 21:40:11] 한창민 (추정): 활석탄 정책과 송전로 이슈로 블루파워
[2026-10-19 21:40:28] 한창민 (추정): 화력발전소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서 올해 9월에 삼석블루파워 기업어금에 A2플러스를 부여하면서 송전로 완공 시점을
[2026-10-19 21:40:37] 한창민 (추정): 고시된 내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10월과 12월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두 평가서가 송전사업 지연에 대한 것을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2026-10-19 21:40:43] 한창민 (추정): 그리고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근거는 낙관으로 평가등급을 높여 놨습니다
[2026-10-19 21:40:51] 한창민 (추정):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금융상품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판매되었습니다
[2026-10-19 21:40:56] 한창민 (추정): 삼성불파워 회사처럼 기관 투자자들 기피채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2026-10-19 21:41:00] 한창민 (추정): 주관사가 이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6-10-19 21:41:08] 한창민 (추정):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최소 4687명 총 4657억 원에 달하고요 전 단체도 302억이나 됩니다
[2026-10-19 21:41:16] 한창민 (추정):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관련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당장은
[2026-10-19 21:41:19] 한창민 (추정):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지 않는 답이 왔습니다 원장님
[2026-10-19 21:41:27] 한창민 (추정): 신용평가 과정에서 기후위기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탄소중립 목표에도 불구하고 금융자금이
[2026-10-19 21:41:36] 한창민 (추정): 화석연료 기반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이행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2026-10-19 21:41:44] 한창민 (추정): 이런 것 때문에 10억 평가의 법정성 그리고 개인투자자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어서 했다고
[2026-10-19 21:41:58] 한창민 (추정):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전환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탈탄소의 정책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을
[2026-10-19 21:42:04] 한창민 (추정): 채권 발행 관련된 부분에 이게 적정한 관제에 관한 부분까지 봤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2026-10-19 21:42:21] 한창민 (추정): 이런 채권 발행할 때 정책 리스크가 보면 엄존하는 것이 채권인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을 투자자들한테 알기 쉽게 위험을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2026-10-19 21:42:36] 한창민 (추정):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전환 그러니까 전환금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이 기조가 맞는 건지도 좀 혐의를 점검하고 신평사들의 기준이 이게
[2026-10-19 21:42:42] 한창민 (추정): 현실에 맞는 건지 현재 정책적인 흐름에 맞는 건지도 저는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21:42:48] 한창민 (추정):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42:52] 한창민 (추정): 한민수입니다 김성식 예보 사장님께 좀
[2026-10-19 21:42:55] 한창민 (추정): MG손보 관련돼 가지고요
[2026-10-19 21:43:01] 한창민 (추정): 400억 원 정도가 이미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
[2026-10-19 21:43:07] 한창민 (추정): 주자금 지원했고 올해 9월 국회 자료 보면 추가 지원으로 약 한 1조 원 이상
[2026-10-19 21:43:09] 한창민 (추정):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6-10-19 21:43:13] 한창민 (추정): 10월 7일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2026-10-19 21:43:28] 한창민 (추정): 현재 확정된 지원금하고 앞으로 예상하는 총지원금 각각 얼마로 예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들어간 지원금은 400억 가격보험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400억이고
[2026-10-19 21:43:33] 한창민 (추정): 1조 원을 조금 넘어서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자료 보니까 최종 확정금액은 아직
[2026-10-19 21:43:35] 한창민 (추정): 주식매매계약서는
[2026-10-19 21:43:44] 한창민 (추정): 체결이 되었지만 아직 아직 좀 이행 여부나 이런 부분이 제공 완결이 안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21:43:54] 한창민 (추정): 이게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올 10월에 국회금융그룹과 넘어가는 계약 체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44:00] 한창민 (추정): 지원금에도 1조 원이 넘게 투입되고 꽤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2026-10-19 21:44:04] 한창민 (추정): 금방 2022년 3년경에
[2026-10-19 21:44:06] 한창민 (추정): 보험회사들에 대한
[2026-10-19 21:44:23] 한창민 (추정): 규제가 이제 아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금산법 제14조 2항의 3항 보면 계약 이전 관련 법률관계를 인수금융교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1:44:27] 한창민 (추정): 이상입니다 금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2026-10-19 21:44:36] 한창민 (추정): 동의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TTF를 통해서 국회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2026-10-19 21:44:38] 한창민 (추정): 손실이 예상되면 그대로
[2026-10-19 21:44:51] 한창민 (추정): 이대로 인수가 된다면 인수기간도 찾기도 힘들어지고 예금 예보 지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면 그런데 이 와중에 MZ손보를 보면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21:44:57] 한창민 (추정): 18년부터 20년까지 보면 성과급 퇴직위로금
[2026-10-19 21:45:07] 한창민 (추정): 총 10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2026-10-19 21:45:18] 한창민 (추정): MG손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게 좀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찬진 원장님께도
[2026-10-19 21:45:25] 한창민 (추정):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그런데 부실보험사 부실상품이 손해율을 계속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6-10-19 21:45:28] 한창민 (추정): 그리고 인수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2026-10-19 21:45:32] 한창민 (추정):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도 저축은행처럼
[2026-10-19 21:45:35] 한창민 (추정): 경영개선 단계부터 건고 단계부터
[2026-10-19 21:45:41] 한창민 (추정):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026-10-19 21:45:44] 한창민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고
[2026-10-19 21:45:48] 한창민 (추정):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21:45:53] 한창민 (추정):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21:45:57] 한창민 (추정):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21:46:03] 한창민 (추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46:06] 최은석 (추정): 원장님
[2026-10-19 21:46:22] 최은석 (추정): BNK하고 JBIM같이 지역거점은행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하고 상공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경영의 독립성하고 자금 배분의 공정성이 담보된 치유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2026-10-19 21:46:31] 최은석 (추정): 그런데 한번 보시면 지금 오케이금융그룹이 최근에 지방금융지주들의 지분율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9 21:46:41] 최은석 (추정): 이사회까지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로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단순한 지분 투자라고 하지만 이게 영향력 확대하는 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2026-10-19 21:46:51] 최은석 (추정): 이게 세계의 전복 제2BNK IM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오케이금융이 이렇게 돈을 빌려요 1145억 원
[2026-10-19 21:47:03] 최은석 (추정): 그런데 이게 부실한 오케이캐피탈로 흘러간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리가 타 제2금융권 대비 1% 이상 저렴하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2026-10-19 21:47:09] 최은석 (추정):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은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세요
[2026-10-19 21:47:28] 최은석 (추정): 오케이홀딩스가 이게 일본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되게 모호합니다 지금 오케이홀딩스의 1대 주주는 최윤이라는 분인데 2대 주주가 오케이넥스트예요 오케이넥스트가 우선주를 48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약에도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4만 9375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10-19 21:47:44] 최은석 (추정): 만약 이게 전환되게 되면 일본에 있는 JNK캐피털이 대주주인 오케이넥스트가 오케이홀딩스의 1대 주주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오케이홀딩스의 최종 주주가 한국인지 일본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것 제대로 검토 안 해 보셨지요
[2026-10-19 21:48:01] 최은석 (추정): 이것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우선주의 전환 조건이나 우선주의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서 담보의 실행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오케이 금융에 오케이홀딩스의 대주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6-10-19 21:48:18] 최은석 (추정): 이게 일본에 있는 JNK캐피털이 만약에 대주주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지방은행에 이렇게 주요 주주 대주주로 이렇게 지분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융 당국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2026-10-19 21:48:23] 최은석 (추정): 이 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종감 전까지 일단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2026-10-19 21:48:28] 최은석 (추정): 아시겠지요 예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6-10-19 21:48:44] 최은석 (추정): 아까 제가 5대 은행장 나오셨을 때 다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안 예산도 그렇고 인력이나 시스템 교육 모든 면에서 5대 주주의 금융보안 관리 실태가 완전히 구멍 나 있습니다
[2026-10-19 21:49:02] 최은석 (추정): 여기 저는 4년간 지표를 죽 봤는데 미집행 보안 예산이 3366억이고 인력이나 전문성 보면 교육비 빵빵 있는 데도 많지요 다음에 전체 IT 인력 중에서 보안인력이 5%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보안인력 중에 내부 정규직이 44%밖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이것
[2026-10-19 21:49:08] 최은석 (추정): 총체적인 부실인데 저는 이것을 은행들에게 맡겨 놓고 수수방관한 금융 당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19 21:49:12] 최은석 (추정): 예 미진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2026-10-19 21:49:50] 최은석 (추정): 은행 감독을 은행업권에 관한 부서에서만 하지 않고 디지털 IT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2026-10-19 21:49:52] 최은석 (추정): 계속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49:58] 최은석 (추정): 최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50:02] 강준현 (추정):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2026-10-19 21:50:04] 강준현 (추정): 다음 표 보여 줘 보세요
[2026-10-19 21:50:08] 강준현 (추정): 미회수
[2026-10-19 21:50:21] 강준현 (추정): BF 자산 있지요 예 5조 이상 많이 했네요 예 국내 해외에서 한 7건 남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50:23] 강준현 (추정): 캄코시티를 좀 볼게요
[2026-10-19 21:50:35] 강준현 (추정): 우선계열저축은행이면 부산저축은행 맞나요 예 맞습니다 투자대출 원금이 2369억 원이고
[2026-10-19 21:50:46] 강준현 (추정): 지금 회수율은 0.5% 미회수 원금이 2350억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7월 캄보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21:50:48] 강준현 (추정): 훈생 총리하고 국토부장관을 만났는데
[2026-10-19 21:50:52] 강준현 (추정): 한 부대 정부가 굉장히 협조적이던데요 그리고
[2026-10-19 21:51:03] 강준현 (추정): 파견 나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협조적이지요 예 아마 여보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떠세요
[2026-10-19 21:51:06] 강준현 (추정): 지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2026-10-19 21:51:13] 강준현 (추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 한 3년 정도로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3년 동안에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
[2026-10-19 21:51:34] 강준현 (추정): 지급 담보라든가 지급보증이라든가 이런 좀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전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큰 금액이니까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사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세요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51:34] 강준현 (추정): 그리고 첫
[2026-10-19 21:51:38] 강준현 (추정): 표에서 봤는데 여하튼 포함이 안 된 미회수
[2026-10-19 21:51:39] 강준현 (추정): 자산이 있어서
[2026-10-19 21:51:42] 강준현 (추정): 위해수자산 현황
[2026-10-19 21:51:43] 강준현 (추정): 그리고
[2026-10-19 21:51:49] 강준현 (추정): 향후에 회수 계획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21:51:52]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1:51:55] 강준현 (추정):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51:59] 김재섭 (추정): 금감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52:06] 김재섭 (추정): 테라사이언스 관련한 이야기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인력 이탈 문제 지적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52:12] 김재섭 (추정): 테라사이언스 그러니까 구 사원테크가 현재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2026-10-19 21:52:15] 김재섭 (추정): 소액주주들은 금감원이 올해 4월
[2026-10-19 21:52:16] 김재섭 (추정): 회사 당시
[2026-10-19 21:52:21] 김재섭 (추정): 외부감사인에 대한 현장감에 착수했다가 5월 말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52:27] 김재섭 (추정): 소액주주들은 긴급한 다른 감리업무 처리 등을 중단 사유로 안내받았지만
[2026-10-19 21:52:33] 김재섭 (추정): 구체적인 설명과 재결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올해 9월부터 집단탄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52:46] 김재섭 (추정): 어차피 현장감리에 착수했다고 중단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감리를 중단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면 무엇이고 언제 재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 질문 끝나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21:52:50] 김재섭 (추정): PPT 보겠습니다 금감원 인력 이탈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2026-10-19 21:53:00] 김재섭 (추정): 지금 보면 의원면직 퇴직자가 2017년에는 22명에서 2025년 보면 77명으로 약 3.5배가 늘었습니다
[2026-10-19 21:53:06] 김재섭 (추정): 전체 퇴직에서 의원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65% 69%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21:53:08] 김재섭 (추정): 퇴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9 21:53:11] 김재섭 (추정):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2026-10-19 21:53:20] 김재섭 (추정): 금감원을 계속 떠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래프상 아주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19 21:53:21] 김재섭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9 21:53:29] 김재섭 (추정): 어떤 실무의 허리를 맡아야 되는 저연차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2026-10-19 21:53:44] 김재섭 (추정): 근속 20년 미만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입사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까지 늘어나면서 지금 평생직장이라고 여쭤졌던 금감원이 많이 위상을 잃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21:53:47] 김재섭 (추정): 반면에 그런 빈자리가 신입으로 메우다 보니까
[2026-10-19 21:54:06] 김재섭 (추정): 지금 정규직 중에서도 신규채용 인력들이 중요 업무들을 많이 맡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허리급이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데 너무 신규한테 과도한 업무들이 몰아졌을 때에 과연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19 21:54:10] 김재섭 (추정):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2026-10-19 21:54:16] 김재섭 (추정): 금감원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고 있다 김앤장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유수의 법률
[2026-10-19 21:54:21] 김재섭 (추정): 회사들로 법무법인들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2026-10-19 21:54:30] 김재섭 (추정): 감독 노하우를 가진 금감원에서 이탈을 해 가지고 두 나무랄지 빗썸이랄지 이런 가상자산업계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54:32] 김재섭 (추정):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54:36] 김재섭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19 21:54:48] 김재섭 (추정):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는 저런 것 아닙니까 제재 경감 지연 감독 신뢰 하락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2026-10-19 21:54:50] 김재섭 (추정): 다음 꼴로 보겠습니다
[2026-10-19 21:55:01] 김재섭 (추정):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감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85.6%라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
[2026-10-19 21:55:38] 김재섭 (추정): 먼저 이제 테라사이언스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 감리를 나간 뒤에
[2026-10-19 21:55:41] 김재섭 (추정): 중단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9 21:56:01] 김재섭 (추정): 그 당시에 중대사건이 먼저 중대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감리팀원 자체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밀려 있는데 지금 최근 감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걸로 이제
[2026-10-19 21:56:01] 김재섭 (추정): 해결될 거라고 좀
[2026-10-19 21:56:03] 김재섭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56:05] 김재섭 (추정): 두 번째로 이제
[2026-10-19 21:56:24] 김재섭 (추정): 금감원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건 저희가 좀 이중적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임금에서는 한 30% 정도 낮은 거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또 30% 정도 높은 정도 이삼십 % 정도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서
[2026-10-19 21:56:42] 김재섭 (추정): 한편으로는 압력은 공공기관 쪽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한쪽에서 작동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지방 이전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도 지금 직원들한테 압박으로 가고 작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21:56:54] 김재섭 (추정): 저희가 지방 이전 관련돼서 저희가 기관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 저의 기존의 말씀은
[2026-10-19 21:57:05] 김재섭 (추정): 정책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저는 기다리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6-10-19 21:57:10] 김재섭 (추정): 제가 과거 1년 몇 개월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26-10-19 21:57:20] 김재섭 (추정): 금감원이 특수법원으로서 공무원의 의제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민간 신분인데
[2026-10-19 21:57:25] 김재섭 (추정): 이해충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보면
[2026-10-19 21:57:40] 김재섭 (추정): 4급 이상의 직원들부터는 전부 다 퇴직 후에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급이라는 게 어떤 정도 되냐면 공무원으로 치면 5급에서 6급 사이 정도에 불과한
[2026-10-19 21:57:44] 김재섭 (추정): 적의 낮은 직급의
[2026-10-19 21:58:00] 김재섭 (추정):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질게 한 팔백몇십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2026-10-19 21:58:16] 김재섭 (추정):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의 장기구속자들이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이 부분들은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2026-10-19 21:58:32] 김재섭 (추정): 수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관계인과의 저기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전어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의 오해나 우려 같은 것은
[2026-10-19 21:58:37] 김재섭 (추정):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21:58:42] 김재섭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9 21:58:46] 김재섭 (추정):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2026-10-19 21:58:51] 김재섭 (추정): 지금 재취업 심사 관련해서
[2026-10-19 21:58:56] 김재섭 (추정):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공기업이 아닌
[2026-10-19 21:58:58] 김재섭 (추정): 감독원과 유사한
[2026-10-19 21:59:05] 김재섭 (추정): 법률적 지위를 가진 기관들의 제초심사 기능과 비교를 해 주시고요 예
[2026-10-19 21:59:12] 김재섭 (추정): 그다음에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면
[2026-10-19 21:59:15] 김재섭 (추정): 어떤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2026-10-19 21:59:30] 김재섭 (추정):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금감원 일단 한은의 경우에는 2급 이상까지부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급부터 제안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좀
[2026-10-19 21:59:38] 김재섭 (추정): 자세한 자료를 저희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21:59:43] 김재섭 (추정):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2026-10-19 21:59:46] 김용만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59:55] 김용만 (추정):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 테니까
[2026-10-19 21:59:56] 김용만 (추정): 퀴즈입니다 맞춰 보세요
[2026-10-19 22:00:05] 김용만 (추정): 어떤 세대를 표현하는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
[2026-10-19 22:00:06] 김용만 (추정): 미래가 가장 불안한 세대
[2026-10-19 22:00:17] 김용만 (추정): 세대 혹시 어떤 세대를 묘사한 건지 아세요 청년세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2026년 청년의 기념식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2026-10-19 22:00:25] 김용만 (추정):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정부 과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년미래적금입니다
[2026-10-19 22:00:33] 김용만 (추정): 일반형을 보면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들
[2026-10-19 22:00:44] 김용만 (추정): 연 13.2%에서 14.4% 그리고 무대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나 재직자 소상공인 청년이지요 18.2%에서 19.4%
[2026-10-19 22:00:46] 김용만 (추정): 세법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2026-10-19 22:01:02] 김용만 (추정):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실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27년 보면 일반형은 소득요건이 폐지가 돼서 모든 청년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대형은 기여금이 더 늘어나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같은 기준에는 기여하면 25%까지 올라가요
[2026-10-19 22:01:09] 김용만 (추정): 그래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진짜 구미가 담기는 그런 상품인데요 PPT 봐 주세요
[2026-10-19 22:01:19] 김용만 (추정): 가입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민회 조금 올해 1차 열흘간 진행했고 2차 7일간 진행했어요 모두 17일만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2026-10-19 22:01:27] 김용만 (추정): 일정도 4월에는 원래 1차 6월 2차 12월 한다고 그랬다가 2차가 10월로 바뀌었어요 3차는 아직 알 수 없고
[2026-10-19 22:01:43] 김용만 (추정): 그리고 또 한번 봐 주세요 원장님 미래 청년미래도금 전신이지요 청년도약회자라는 것도 있었지요 이것은 매달 신청을 받았었어요 31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
[2026-10-19 22:01:48] 김용만 (추정): 많을 때는 66만 명 신청을 했는데 상시적으로 계속 수요가 있는 거예요
[2026-10-19 22:01:52] 김용만 (추정): 그런데 봐 보면 우리 미래적금이 상대적으로
[2026-10-19 22:01:56] 김용만 (추정): 한 달에 나눠서 심사를 했던 노약계잖아요
[2026-10-19 22:02:04] 김용만 (추정): 미래덕금은 70에서 80% 되는 것을 몰아서 하는데 심사가 무려 40일씩 걸려요 몇 개 전에 2주 권력
[2026-10-19 22:02:07] 김용만 (추정): 이게 심사기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9 22:02:10] 김용만 (추정):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됩니다
[2026-10-19 22:02:18] 김용만 (추정): 그래서 청년도작계좌의 미래사건까지 나름대로 지금 22년부터 원래는 청년희망조건부터 시작을 했지요
[2026-10-19 22:02:26] 김용만 (추정): 길게 운영을 하는데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6-10-19 22:02:36] 김용만 (추정): 상시 접수 일반형은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대형이에요 우대형 우리가 정작 진짜 돕겠다고 했던 분들인데 가입 기회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2026-10-19 22:02:55] 김용만 (추정):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더라도 결국은 잘 만든 것이 청년한테까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국회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진행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26-10-19 22:03:10] 김용만 (추정): 청년들의 절박한 입장과 자산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이 길었던 건 우대형이 새로 들어오면서 생겼던
[2026-10-19 22:03:26] 김용만 (추정): 우대형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이 문제였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7년에는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텐데 우대형은 역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9 22:03:31] 김용만 (추정):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놓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파악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03:34] 김용만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2:03:37] 김용만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2:03:52] 김용만 (추정):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03:59] 김현정 (추정): 나올까요
[2026-10-19 22:04:02] 김현정 (추정): 잠깐만요
[2026-10-19 22:04:21]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원장님 자꾸 솔리대원 중복 상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솔리다임 상장설이 나온 다음 날 8월 6일 날 SK하이닉스가 10% 넘게 떨어졌고요 주관사 선정 보도 뒤인 9월 28일 날은
[2026-10-19 22:04:24] 김현정 (추정): SK그룹 3사가 함께 5～8%씩 다 떨어졌어요
[2026-10-19 22:04:40] 김현정 (추정): 코스피 시가총액의 22%가 SK한닉스인데 대장주가 순서로 만든 악재에 호스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솔리다이 PT 보시면 솔리다임까지 상장하면 같은 사업이 다섯 번 상장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26-10-19 22:04:48] 김현정 (추정):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주주들이 떠안았는데 흑자가 나니까 때워서 미국에 상장하겠다는 거거든요
[2026-10-19 22:04:52] 김현정 (추정): 이것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한 중복 상장을 해외로 우회하는 것이고
[2026-10-19 22:05:01] 김현정 (추정): 25년 7월 달에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26-10-19 22:05:06] 김현정 (추정): SK하이닉스의 이익사업이 솔리다임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6-10-19 22:05:15] 김현정 (추정): 솔리다임은 SK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에서 낸드웨이퍼를 받아서 SSD를 만들어서 하는 판매회사입니다
[2026-10-19 22:05:21] 김현정 (추정): 웨이퍼 값을 낮출수록 솔리다음 이익은 늘고 SK하이닉스의 이익은 줄어드는 그런 구조예요
[2026-10-19 22:05:28] 김현정 (추정): 과거의 생산은 셀트리온에서 하고 판매는 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맡아서
[2026-10-19 22:05:33] 김현정 (추정): 내부거래 논란 중에서 논란 끝에 증선위 제재까지 받은 셀트리온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2026-10-19 22:05:40] 김현정 (추정): 그리고 올해 3월에 이미 미국의 랜드판매 연구개발인력은 솔리다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2026-10-19 22:05:47] 김현정 (추정): 이러다가 국내 랜드 사업까지 넘어가면 SK하이닉스 주제기에는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2026-10-19 22:06:06] 김현정 (추정): 저기 표 보시면요 솔리다임 바로 위에 미국 법인이 AI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SK주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이 1조 5000억 출자를 약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이 SK주인데요 17.76%
[2026-10-19 22:06:12] 김현정 (추정): SK하이닉스보다 AI 컴퍼니에 대한 새 회장의 지배력이 더 큽니다
[2026-10-19 22:06:28] 김현정 (추정): 최 회장 지배력이 곧 AI 컴퍼니 쪽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일반 주주 몫을 덜어서 총수목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상법 개정된 상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2026-10-19 22:06:28] 김현정 (추정): 아시겠지만
[2026-10-19 22:06:35] 김현정 (추정): 해외로 나가게 되면 거래소 심사도 안 받고 주주 동의도 필수가 아니고 이마저도 위약금은
[2026-10-19 22:06:47] 김현정 (추정): 최대 10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솔리다임이 이렇게 이런 길을 열면 다른 그룹들도 따라갈 것이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새 시발점이 바로 쏠리다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19 22:06:50] 김현정 (추정): 원장님 지금 이것 중복상장 맞지요
[2026-10-19 22:06:58] 김현정 (추정): 예 중복성장으로 보고를 그래서 국내의 중복 상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2026-10-19 22:07:10] 김현정 (추정): 기다리고 있는 중이시지요 유권해석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권해석만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2026-10-19 22:07:22] 김현정 (추정): 금융위의 위원장님하고 적극 저기 신속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6-10-19 22:07:28]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07:40] 박성훈 (추정): 실장님 IMF가 올해 4월에 한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해서 별도로 표본화해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6-10-19 22:07:43] 박성훈 (추정):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 G약보였습니다 RE고요
[2026-10-19 22:07:45] 박성훈 (추정):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6-10-19 22:07:51] 박성훈 (추정): 매일 포지션 조정 과정에서 기계적인 revelalancen과 해지 거래를 통해서
[2026-10-19 22:07:57] 박성훈 (추정): 시장 변동성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대규모 손실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08:03] 박성훈 (추정): 이게 글로벌 금융안정 리스크라고 분석을 아예 명료하겠습니다
[2026-10-19 22:08:08] 박성훈 (추정): 뒤에 금감원 간부님 포함해서 이 보고서
[2026-10-19 22:08:10] 박성훈 (추정): 읽어 보신 분 계십니까
[2026-10-19 22:08:14] 박성훈 (추정): 없습니까
[2026-10-19 22:08:19] 박성훈 (추정): 아니 상품 도입과 감독 정책의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10-19 22:08:22] 박성훈 (추정): 국제적 위험분석보고서를
[2026-10-19 22:08:24] 박성훈 (추정): 한 분도 검토 안 하셨어요
[2026-10-19 22:08:31] 박성훈 (추정): 이게 한 사람이라도 이 보고서를 읽어 보고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2026-10-19 22:08:32] 박성훈 (추정): 내부보고서나
[2026-10-19 22:08:35] 박성훈 (추정): 감독 판단에 반영을 했으면
[2026-10-19 22:08:40] 박성훈 (추정): 56조 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2:08:44] 박성훈 (추정): 사실상 금감원이 직무유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2026-10-19 22:08:47] 박성훈 (추정): 청와대의 강행 요구에
[2026-10-19 22:08:49] 박성훈 (추정):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2026-10-19 22:08:51] 박성훈 (추정): 저는 매우
[2026-10-19 22:08:53] 박성훈 (추정): 안타깝고
[2026-10-19 22:08:54] 박성훈 (추정):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9 22:08:57] 박성훈 (추정):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2026-10-19 22:09:01] 박성훈 (추정): 원장님
[2026-10-19 22:09:02] 박성훈 (추정): 올해 6
[2026-10-19 22:09:05] 박성훈 (추정): 6월 7월에 퇴직연금
[2026-10-19 22:09:14] 박성훈 (추정): 기비형에서 가입자가 책임지는 E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181%나
[2026-10-19 22:09:14] 박성훈 (추정): 폭증했습니다
[2026-10-19 22:09:22] 박성훈 (추정): 국민 노후자금이 단기적 증식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배거 이동하는 동안
[2026-10-19 22:09:23] 박성훈 (추정): 금감원
[2026-10-19 22:09:26] 박성훈 (추정): 위험을 얼마나 할 일을 하셨습니까
[2026-10-19 22:09:30] 박성훈 (추정):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6-10-19 22:09:35] 박성훈 (추정): 제가 DBSOT 실형으로 전환 직구 나타난 수익률을 보니까
[2026-10-19 22:09:41] 박성훈 (추정): 미래에서 한두 증권 가입자 두 달간 기간 수익률이 다 10%가 넘었습니다
[2026-10-19 22:09:43] 박성훈 (추정):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2026-10-19 22:09:48] 박성훈 (추정):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입니다
[2026-10-19 22:09:51] 박성훈 (추정):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6-10-19 22:09:55] 박성훈 (추정): 전환과정서 별도의 숙려기간도 없었습니다
[2026-10-19 22:10:00] 박성훈 (추정): 기존 적립금 제 이전도 제한되고
[2026-10-19 22:10:05] 박성훈 (추정): 지시형 전환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제시를 했는지
[2026-10-19 22:10:08] 박성훈 (추정): 금융 당국이 이 정도는
[2026-10-19 22:10:10] 박성훈 (추정): 집중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19 22:10:11] 박성훈 (추정): 소비자 보호
[2026-10-19 22:10:18] 박성훈 (추정): 금융소비자 보호 말로만 외치면서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도 안 한다면 문제 아닌가요
[2026-10-19 22:10:18] 박성훈 (추정): 원장님
[2026-10-19 22:10:33] 박성훈 (추정): EBS 지시 전환 시에 표준위험을 고지하는지 예상 퇴직급여는 비교를 했는지 숙려 절차는 도입하는지 실질적 가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2026-10-19 22:10:35] 박성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10:52] 박성훈 (추정): 실무자인 팀장 모 팀장한테 제가 그것
[2026-10-19 22:10:58] 박성훈 (추정): 그런 보고가 있었던 최근에 그것도 최근에 들은 거였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2026-10-19 22:11:02] 박성훈 (추정): 다시 한번
[2026-10-19 22:11:05] 박성훈 (추정): 무거운 마음일 뿐입니다 사실은
[2026-10-19 22:11:33] 박성훈 (추정):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6-10-19 22:11:35] 박성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2026-10-19 22:11:36] 박성훈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11:42] 박성훈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22:11:43] 박성훈 (추정): 소비자는 왕인데
[2026-10-19 22:11:46] 박성훈 (추정): 금융소비자는 공이라고 하면서
[2026-10-19 22:11:48] 박성훈 (추정): 제가 오전에
[2026-10-19 22:11:52] 박성훈 (추정): 지난번에 가산금리 얘기했었습니다
[2026-10-19 22:11:56] 박성훈 (추정): 모험계약자도 마찬가지로 봉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22:12:00] 박성훈 (추정): 보험계약자는 계약할 때는 왕이에요
[2026-10-19 22:12:04] 박성훈 (추정): 예 오늘 지급받을 때는 봉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22:12:06] 박성훈 (추정):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12:14] 박성훈 (추정): PPT 1번 보시면 보험사의 25년 수입보험료가 266조
[2026-10-19 22:12:16] 박성훈 (추정): 6000억 정도 됩니다
[2026-10-19 22:12:20] 박성훈 (추정): 당기순이익은 12조 2000억 정도 돼요
[2026-10-19 22:12:24] 박성훈 (추정): 보험사에서 12조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2026-10-19 22:12:26] 박성훈 (추정): PPT 2번 보실까요
[2026-10-19 22:12:28] 박성훈 (추정):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6-10-19 22:12:31] 박성훈 (추정): 명일동 싱크골 사건입니다
[2026-10-19 22:12:32] 박성훈 (추정): 여기에 앞의 자동차는
[2026-10-19 22:12:35] 박성훈 (추정): 걸려서 넘어가고 뒤에
[2026-10-19 22:12:38] 박성훈 (추정): 오토바이가 빠져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2026-10-19 22:12:46] 박성훈 (추정): 여기에 이런 면책특관이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이륜차 운행 중 운전 중
[2026-10-19 22:12:48] 박성훈 (추정):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6-10-19 22:12:56] 박성훈 (추정): 이 싱크홀 좀 보십시오 싱크홀 걸어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자동차가 빠질 수도 있고
[2026-10-19 22:12:58] 박성훈 (추정): 테크가 빠져도
[2026-10-19 22:13:00] 박성훈 (추정): 뭐가 빠져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22:13:02] 박성훈 (추정): 그런데
[2026-10-19 22:13:05] 박성훈 (추정): 보험사와 금감원마저도
[2026-10-19 22:13:11] 박성훈 (추정): 이륜차 운전 중 사고라고 1년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22:13:19] 박성훈 (추정): 이륜차 운전 전 사고에 면책된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6-10-19 22:13:25] 박성훈 (추정): 오토바이 이륜차의 위험성을 두고
[2026-10-19 22:13:30] 박성훈 (추정):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때 면책된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22:13:35] 박성훈 (추정): 예 그런데 지금 이 징크홀 사건 사고가
[2026-10-19 22:13:38] 박성훈 (추정): 오토바이의 위험성 때문에 생겼습니까
[2026-10-19 22:13:43] 박성훈 (추정): 아니잖아요 불가항력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2026-10-19 22:13:50] 박성훈 (추정): 그래서 이것 면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원마저도 면책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배모도 하고
[2026-10-19 22:13:53] 박성훈 (추정): 저도 나서고 하니까 지급을 한 겁니다
[2026-10-19 22:13:56] 박성훈 (추정): 저는 이런 부당한 약관들
[2026-10-19 22:13:58] 박성훈 (추정):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22:14:00] 박성훈 (추정): 금감원이 누구 편입니까
[2026-10-19 22:14:03] 박성훈 (추정): 금융소비자
[2026-10-19 22:14:06] 박성훈 (추정):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6-10-19 22:14:13] 박성훈 (추정): 우리 부원장 서양일 보험감독국장님 이런 것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조사 좀 하십시오
[2026-10-19 22:14:15] 박성훈 (추정): PPT 3번 보겠습니다
[2026-10-19 22:14:22] 박성훈 (추정):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할 때 의료자문을 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2026-10-19 22:14:23] 박성훈 (추정): 그런데
[2026-10-19 22:14:30] 박성훈 (추정):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자문의 또 보훈손해사정사가 한통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10-19 22:14:37] 박성훈 (추정): 보험사가 선임도 보험사 가고 비용도 보험사가 주는데 보험사 표현 들지 않겠습니까
[2026-10-19 22:14:38] 박성훈 (추정): 그래서
[2026-10-19 22:14:42] 박성훈 (추정): 이 부분 관련해서 25년 국감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2026-10-19 22:16:04] 박성훈 (추정): 위원님 말씀에
[2026-10-19 22:16:10] 박성훈 (추정):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이제 자문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2026-10-19 22:16:17] 박성훈 (추정): 의료자문을 일방적으로 보험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2026-10-19 22:16:21] 박성훈 (추정): 의료 관련된 감정을 하는 의사
[2026-10-19 22:16:26] 박성훈 (추정):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2026-10-19 22:16:31] 박성훈 (추정): 의료자문 제도개선 TF에서 이 부분을 발족해 가지고
[2026-10-19 22:16:45] 박성훈 (추정): 하고 있는데 의협이나 이쪽하고 MOU를 지금 체결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일당
[2026-10-19 22:16:48] 박성훈 (추정): 첫 단추를 시작 출범해 같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요
[2026-10-19 22:17:07] 박성훈 (추정): 일단 만약에 성명이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료감정이나 자문을 기피하는 현상들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인 장애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좀 향후 제도 보완되는 그런 것을
[2026-10-19 22:17:22] 박성훈 (추정): 수입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장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여지는 좀 있어 보여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가
[2026-10-19 22:17:25] 박성훈 (추정):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2026-10-19 22:17:27] 박성훈 (추정):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22:17:32] 박성훈 (추정): 원장님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2:17:34] 박성훈 (추정): 원장님 그 해법 중의 하나로
[2026-10-19 22:17:38] 박성훈 (추정): 해법 중의 하나로
[2026-10-19 22:17:40] 박성훈 (추정): 보험사가
[2026-10-19 22:17:44] 박성훈 (추정): 협회에 의뢰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2026-10-19 22:17:48] 박성훈 (추정): 그것도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2026-10-19 22:17:59] 박성훈 (추정): 담당 의사를 지정하고 그러면 공개를 안 해도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단계로
[2026-10-19 22:18:04] 박성훈 (추정): 그것에 MOU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하는 게 부분입니다
[2026-10-19 22:18:16] 박성훈 (추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차적인 개선안인데 이것만으로도
[2026-10-19 22:18:20] 박성훈 (추정): 보험가입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2026-10-19 22:18:28] 박성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22:18:31] 박성훈 (추정): 일단 중간 단계라도
[2026-10-19 22:18:35] 박성훈 (추정): 의사협회라든지 의협을 통해서
[2026-10-19 22:18:38] 박성훈 (추정): 의협에서 추천하는 아니면 의협에서
[2026-10-19 22:18:54] 박성훈 (추정): 지정하는 의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요 제도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수준이어서 신뢰를 제고하는 부분부터 빌드 오브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2026-10-19 22:18:56] 박성훈 (추정): 판단해 보시지요 제가 보기로는 공개한다면
[2026-10-19 22:19:00] 박성훈 (추정):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2026-10-19 22:19:14] 박성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싱크홀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약관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이
[2026-10-19 22:19:20] 박성훈 (추정): 사실은 좀 위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서
[2026-10-19 22:19:28] 박성훈 (추정): 업권하고 손보업권하고 저희가 논의를 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026-10-19 22:19:34] 박성훈 (추정):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19:38] 김형연 (추정): 서민금융진흥원장님
[2026-10-19 22:19:50] 김형연 (추정): 서금원은 햇살론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의 생계비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과 자아를 돕는 상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예
[2026-10-19 22:19:57] 김형연 (추정): 어려운 사람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서구머니 보증을 서 주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거지요 예
[2026-10-19 22:20:13] 김형연 (추정): 올해 일반보증으로 통합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지난해 공급 실적은 4조 75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 목표는 3조 5300억 원으로 작년 공급 실적보다 목표로 1조 원 넘게 낮췄습니다
[2026-10-19 22:20:14] 김형연 (추정): 더라고요
[2026-10-19 22:20:25] 김형연 (추정): 1월에만 연간 목표의 약 31%가 언급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 목표의 약 80%가 소진됐고요 이 정도면 수요 예측 잘못한 것 아닌가요
[2026-10-19 22:20:41] 김형연 (추정):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자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확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 9월에 지적하면서 하반기 배출절벽이 예상된다는
[2026-10-19 22:20:42] 김형연 (추정): 보도가 있자
[2026-10-19 22:20:47] 김형연 (추정): 서금원은 보증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지만
[2026-10-19 22:20:56] 김형연 (추정): 재원이 충분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매월 2000억 원씩 더 늘려서 하는 겁니다
[2026-10-19 22:20:58] 김형연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19 22:21:02] 김형연 (추정): 정작 1월 16일 현장에 보낸 안내는 이렇습니다
[2026-10-19 22:21:09] 김형연 (추정): 보시다시피 일회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승인 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
[2026-10-19 22:21:25] 김형연 (추정):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공급량이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배출 문턱을 계속 높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말 그대로는 그러겠지요 그것만은 않고요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00억 원씩 저희들이 매월 늘릴 겁니다
[2026-10-19 22:21:40] 김형연 (추정): 실제 공급액은 1월 1조 852억 원에서 2월 3752억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이 됐고 8월에는 2051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가조회부터
[2026-10-19 22:21:45] 김형연 (추정): 통과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한 저축은행의 가 조회 승인율은
[2026-10-19 22:21:49] 김형연 (추정): 1월 51.5%에서 2월 28.9%
[2026-10-19 22:21:51] 김형연 (추정): 9월에는 16.7%까지 떨어졌습니다
[2026-10-19 22:22:07] 김형연 (추정): 서금원은 보증재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안내에는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져서가 아니라 대출액 공급량이 늘어서 승인 전략을 강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6-10-19 22:22:14] 김형연 (추정): 부실위험을 심사하는 것과 목표량에 맞추려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26-10-19 22:22:15] 김형연 (추정): 원장님
[2026-10-19 22:22:24] 김형연 (추정): 9월에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한정된 출연금 때문에 공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어느 설명이 맞는 겁니까
[2026-10-19 22:22:42] 김형연 (추정): 재원도 불충분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볼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1000억 원씩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취급기간 확대에 맞춰 수요를 예측하고
[2026-10-19 22:22:53] 김형연 (추정):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늦게 신청했다고 대치할 기회가 달라졌다
[2026-10-19 22:23:12] 김형연 (추정): 속히 해서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23:17] 김형연 (추정): 종감 전까지 가능하지요 종감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23:19] 김형연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2:23:25] 김형연 (추정):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23:30] 박민규 (추정): 이찬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 당국
[2026-10-19 22:23:32] 박민규 (추정): 코스닥 밸류업 추진 중이지요
[2026-10-19 22:23:36] 박민규 (추정):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방향에는 동의가 되지만
[2026-10-19 22:23:46] 박민규 (추정):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까지 퇴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고려될 필요가 있어서
[2026-10-19 22:23:56] 박민규 (추정): 질의해 드릴게요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이어지는 후속조차 당분간 유예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22:24:10] 박민규 (추정): 올해 들어서 상장유지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일부 중소 상장사들이 증자나 기업 인수 경영권 매각 등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자본 M&A나 기업 산양 세력의
[2026-10-19 22:24:12] 박민규 (추정): 효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2026-10-19 22:24:21] 박민규 (추정): 실제로 올해 검찰이 적발한 코스닥 시세조종 사건에서도 범행 대상은 주가가 낮고 주식거래 물량이 작은 회사지요
[2026-10-19 22:24:29] 박민규 (추정): 코스닥은 시세 중등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례가 코스피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원장님
[2026-10-19 22:24:42] 박민규 (추정): 최근 5년간 거래소가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한 건수는 코스피가 136건인데 반해 코스닥은 354건이었습니다
[2026-10-19 22:24:48] 박민규 (추정): 이 중에서 기술특례상장기업 대상 불공정거래혐의 통보는 46건이나 됩니다
[2026-10-19 22:25:00] 박민규 (추정): 21년부터 23년까지 한 자디수역은 불공정거래 협의 통보가 24년에 17건 25년 13건으로 최근 두 해에만 30건에 집중되고 있지요
[2026-10-19 22:25:10] 박민규 (추정):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한 건데 이 기업들의 일부가 불공정거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9 22:25:28] 박민규 (추정): 다음 화면 내용 보시면 사체 등을 이용해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에 시세 조정과 자금 유용으로 회사를 부실화시키고 소수액 지주들에게 막대한 피해 준 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감원에서도 과거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대상으로
[2026-10-19 22:25:45] 박민규 (추정): 기획조사 실시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무자본 M&A 추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가 20년 9건에서 점차 감소해서 25년 5월 말 1건을 끝으로 1년 이상 현재 없습니다 원장님 지금처럼 코스닥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2026-10-19 22:25:54] 박민규 (추정):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들을 노린 무자본 M&A와 경영권 탈취 불공정거래에 대해 특별기획조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2:26:00] 박민규 (추정): 실제로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하고 공조해서
[2026-10-19 22:26:04] 박민규 (추정): 특이사항 특이거래 사항이 있는지를 좀
[2026-10-19 22:26:21] 박민규 (추정): 상시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자본 M&A를 포함해서 전력자들 특히 꾼들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들이 이상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2026-10-19 22:26:22] 박민규 (추정):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9 22:26:29] 박민규 (추정):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술산장 틀을 받고 조금 더 버티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노리는 잘못된 시도
[2026-10-19 22:26:30] 박민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26:41] 박민규 (추정):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27:04] 박준태 (추정):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감원이 지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가상자산의 조회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내년 현행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27:05] 박준태 (추정):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재산으로
[2026-10-19 22:27:19] 박준태 (추정):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망하면 예금이나 보험이나 주식 같은 이 금융재산은 금감원의 조회서비스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2026-10-19 22:27:23] 박준태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만 약 60조이고
[2026-10-19 22:27:41] 박준태 (추정): 거래 가능한 계좌가 지금 10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서비스에 빨리 적용해 주셔야 상속인들이 고인의 자산 가상자산을 차주로 여러 거래소를 전전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2026-10-19 22:27:42] 박준태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2026-10-19 22:27:58] 박준태 (추정): 최근 5년 동안에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유족에게 상속된 가산자산이 3434건 그다음에 약 대략 10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대로 찾지 못해서
[2026-10-19 22:28:01] 박준태 (추정):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세금도 낼 수 없잖아요
[2026-10-19 22:28:06] 박준태 (추정): 개선 방안을 좀 빨리 적용되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2026-10-19 22:28:12] 박준태 (추정): 행안부하고 금융위하고 논의해서 이것 조속히 원스톱
[2026-10-19 22:28:18] 박준태 (추정): 조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장이요
[2026-10-19 22:28:29] 박준태 (추정): 모범설계사 모집하는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계약 DB 무상 제공 이런 문구가 굉장합니다 보험사가 수집한 고객정보를
[2026-10-19 22:28:35] 박준태 (추정): 설계사 모집하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것 명백한 개인정보 남용이고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2026-10-19 22:28:38] 박준태 (추정): 보셨지요 예 다음 장이요
[2026-10-19 22:28:51] 박준태 (추정): 신용 7등급 이상 무이자 1200만 원 지원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금이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곳
[2026-10-19 22:28:55] 박준태 (추정): 그냥 빌려주는 것 같아요 다 갚아야 되는 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26-10-19 22:29:14] 박준태 (추정): 이렇게 마치 대구어 광고하듯이 이런 식으로 보험설계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고용된 설계사들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또 눈속임해 가지고 과도한 보험 판매하거나 비싼 보험 판매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2026-10-19 22:29:17] 박준태 (추정):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금감원이
[2026-10-19 22:29:26] 박준태 (추정): 해당 건입니다 검사인력을 추가 파견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6-10-19 22:29:38] 박준태 (추정):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종결된 경위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감원 출신 누군가의 힘이 작동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저는 실명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22:29:43] 박준태 (추정):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29:53] 박준태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챙겨 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사안인지를 좀
[2026-10-19 22:29:55] 박준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30:01] 박준태 (추정):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30:12] 박홍배 (추정): 금감원장님 제가 오후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그리고 퇴임 후 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6-10-19 22:30:16] 박홍배 (추정): 셀프 위원님 그리고 고문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2026-10-19 22:30:18] 박홍배 (추정): 은행연합회와 같은
[2026-10-19 22:30:19] 박홍배 (추정): 협회
[2026-10-19 22:30:30] 박홍배 (추정): 그다음 자리로 해서 옮겨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사료로 보겠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장을 지내신 세 분은 모두
[2026-10-19 22:30:32] 박홍배 (추정): 농협중앙회 부회장 그리고
[2026-10-19 22:30:34] 박홍배 (추정): 각 금융지주 회장들이셨습니다
[2026-10-19 22:30:42] 박홍배 (추정): 다음 달에 또 차기 회장 거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비슷한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2026-10-19 22:30:49] 박홍배 (추정): 지주회장보다 연봉은 굉장히 작지요 그런데 장점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26-10-19 22:30:58] 박홍배 (추정): 다른 일반인분들께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7억 이상이라는
[2026-10-19 22:31:00] 박홍배 (추정): 현역 CEO 연봉을 받으면서
[2026-10-19 22:31:11] 박홍배 (추정): 지내시게 되는데 사실 이 돈이 어디서 오냐 은행들의 분담금에서 오지요 그리고 은행들의 분담금은 서민들이 낸 이사회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22:31:12] 박홍배 (추정): 이렇게 과도한
[2026-10-19 22:31:18] 박홍배 (추정): 보수 적절한지 사실 민간협회이고 금감원이
[2026-10-19 22:31:22] 박홍배 (추정): 사실은 선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22:31:34] 박홍배 (추정):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회원사들 중에는 국책은행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영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금감원이 방치할 부분은 아니다 특히 과도한 보수라든지
[2026-10-19 22:31:36] 박홍배 (추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2026-10-19 22:31:44] 박홍배 (추정): 특혜들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금감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9 22:31:59] 박홍배 (추정): 여하튼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적극 좀 챙겨 보고 금융위하고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22:32:00] 박홍배 (추정): 주담대
[2026-10-19 22:32:13] 박홍배 (추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또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서울 수도권만
[2026-10-19 22:32:13] 박홍배 (추정):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22:32:21] 박홍배 (추정): 그리고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방에는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곳
[2026-10-19 22:32:29] 박홍배 (추정): 심지어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곳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전혀 다른 시장인 거지요 이 추담대 잔액만 보더라도
[2026-10-19 22:32:39] 박홍배 (추정): 수도권은 올해 5조 3849억 증가했는데 대구 경북은 8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미분양도 마찬가지인데요
[2026-10-19 22:32:48] 박홍배 (추정):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8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2.5%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1.7% 감소하였습니다
[2026-10-19 22:33:04] 박홍배 (추정):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석 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의 미분양 적재와 주택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까지 더 해지면서 분양시장 전망이 악화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026-10-19 22:34:15] 박홍배 (추정): 일단 LTV는 완화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스트레스 DSL도 많이 유해하고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금융위하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2026-10-19 22:34:21] 박홍배 (추정): 그리고 다만 지방지역 주택시장 수급 동향도 함께 고려해서
[2026-10-19 22:34:29] 박홍배 (추정): 애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실제 지방이 여신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34:40] 박홍배 (추정): 총량관리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방은행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 종감하기 전에
[2026-10-19 22:34:42] 박홍배 (추정):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2026-10-19 22:34:48] 박홍배 (추정):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2:34:53] 박홍배 (추정):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34:58] 송언석 (추정):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19 22:35:09] 송언석 (추정): 금년 2월 27일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말로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팔아서 이 돈으로 ETF 등 다른
[2026-10-19 22:35:12] 송언석 (추정): 금융투자하는 게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2026-10-19 22:35:14] 송언석 (추정): 원장님
[2026-10-19 22:35:17] 송언석 (추정): 이 말이 지금 사실입니까
[2026-10-19 22:35:19] 송언석 (추정): 그때 이후에 집은 계속해서 지금
[2026-10-19 22:35:23] 송언석 (추정): 88주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2026-10-19 22:35:30] 송언석 (추정): 주식시장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지금 국민연금에서 투자한 것도 182조 손실 났다고 나오지요
[2026-10-19 22:35:42] 송언석 (추정): 그러면 6월 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주가가 800회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2026-10-19 22:35:42] 송언석 (추정): 그러다가
[2026-10-19 22:35:44] 송언석 (추정): 부천 뚫고 올라갔다가
[2026-10-19 22:35:46] 송언석 (추정): 안진 내려갔지요
[2026-10-19 22:35:56] 송언석 (추정):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기자회견 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2026-10-19 22:36:01] 송언석 (추정):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운운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10-19 22:36:09]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찬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날 9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 대국민
[2026-10-19 22:36:13] 송언석 (추정): 보고대회에서 자본시장
[2026-10-19 22:36:22] 송언석 (추정):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제 대응이 부족했고 소비자 경보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2026-10-19 22:36:33] 송언석 (추정):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틀렸고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한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026-10-19 22:36:36] 송언석 (추정): 지금은 거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더니만
[2026-10-19 22:36:46] 송언석 (추정): 9월 달에서 10월 15일까지 최저점으로 해서 SK하이닉스 60% 삼성전자 48%가 급락을 했습니다
[2026-10-19 22:36:50] 송언석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좀
[2026-10-19 22:36:52] 송언석 (추정): 발언을 좀
[2026-10-19 22:36:54] 송언석 (추정):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22:37:02] 송언석 (추정): 어제인가 오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주식시장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올라간다는 취지로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26-10-19 22:37:04] 송언석 (추정): 지금 있잖아요 반대매매가 최대치로
[2026-10-19 22:37:22] 송언석 (추정): 실행된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식시장 또는 ETF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TF 들어갔던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이미 손실을 다 봤어요 손에 든 게 없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미들이 입은 손해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2026-10-19 22:37:28] 송언석 (추정):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기관이 투자해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26-10-19 22:37:33] 송언석 (추정): 그런데 천연덕수업계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22:37:38] 송언석 (추정):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도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2026-10-19 22:37:44] 송언석 (추정):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은 훨씬 커졌다
[2026-10-19 22:37:44] 송언석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22:37:52] 송언석 (추정): 부작용이 너무 커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당신이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
[2026-10-19 22:37:56] 송언석 (추정): 도입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우려를 많이 했었다
[2026-10-19 22:38:12] 송언석 (추정): 모금 마음
[2026-10-19 22:38:16] 송언석 (추정): 그런데 왜 부원장
[2026-10-19 22:38:26] 송언석 (추정): 특별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2026-10-19 22:38:56]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2026-10-19 22:38:58] 송언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2:39:06] 송언석 (추정):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026-10-19 22:39:09] 송언석 (추정): 종감 때 제출된 자료를
[2026-10-19 22:39:13] 송언석 (추정):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2026-10-19 22:39:17] 송언석 (추정):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39:20] 송언석 (추정): 다음은
[2026-10-19 22:39:22] 송언석 (추정): 손명수 위원님
[2026-10-19 22:39:24] 송언석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39:26] 송언석 (추정): 감독원장님
[2026-10-19 22:39:28] 송언석 (추정): 불법
[2026-10-19 22:39:31] 송언석 (추정): 추심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39:33] 송언석 (추정): PPT 보세요
[2026-10-19 22:39:37] 송언석 (추정): 이게 SNS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2026-10-19 22:39:42] 송언석 (추정): 추심의 탈을 쓴 인격 모독과 협박 사진들입니다
[2026-10-19 22:39:45] 송언석 (추정):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실제로 캡처한 것입니다
[2026-10-19 22:39:46] 송언석 (추정): 다음
[2026-10-19 22:39:52] 송언석 (추정): 고금리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2026-10-19 22:40:00] 송언석 (추정):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게 이제 폭력 추심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2026-10-19 22:40:07] 송언석 (추정):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채권추심에 대한 신고 상담 건수가
[2026-10-19 22:40:12] 송언석 (추정): 22년에서 25년까지 286% 증가
[2026-10-19 22:40:14] 송언석 (추정):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2026-10-19 22:40:21] 송언석 (추정): 이게 과거에는 주로 전화 문자 독촉 그리고
[2026-10-19 22:40:24] 송언석 (추정): 집에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물리적 협박을 했는데
[2026-10-19 22:40:28] 송언석 (추정): 요즘은 이게 SNS 신상 박제를 해 버립니다
[2026-10-19 22:40:34] 송언석 (추정):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를 훼손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9 22:40:36] 송언석 (추정): 어떻게 보면 더 큰 폭력이거든요
[2026-10-19 22:40:40] 송언석 (추정):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2026-10-19 22:40:49] 송언석 (추정): 그래서 24년 1월에 AI 기반으로 불법 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2026-10-19 22:40:50] 송언석 (추정): 올해는
[2026-10-19 22:40:56] 송언석 (추정): SNS 신상박재 탐지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026-10-19 22:41:00] 송언석 (추정):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6-10-19 22:41:04] 송언석 (추정): 실제로는 그런데 이 AI 탐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2026-10-19 22:41:10] 송언석 (추정): 337건을 했는데 AI가 그중에 42건
[2026-10-19 22:41:17] 송언석 (추정): 판별을 했고 실제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10건밖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2026-10-19 22:41:21] 송언석 (추정): 사람이 직접 하는 신고 제보 건수가 565건이에요
[2026-10-19 22:41:23] 송언석 (추정):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2026-10-19 22:41:25] 송언석 (추정): AI가 너무 부정확해요
[2026-10-19 22:41:29] 송언석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19 22:41:38] 송언석 (추정):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SNS에 이렇게 신상박자가 되면 이것을 빨리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데
[2026-10-19 22:41:41] 송언석 (추정): 평균 16.3일이 걸립니다
[2026-10-19 22:41:46] 송언석 (추정): 2주가 넘어요 그러면 이미 얼으킬 수 없는 피해가 생겨 버리는 겁니다
[2026-10-19 22:41:47] 송언석 (추정): 다음
[2026-10-19 22:41:50] 송언석 (추정): 그래서 제가 결론입니다
[2026-10-19 22:41:55] 송언석 (추정): AI 함지가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것을 좀 고도화해야 되고
[2026-10-19 22:42:00] 송언석 (추정): 빨리 삭제해야 돼요 골든타임 이게 16.3일 걸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22:42:13] 송언석 (추정): 즉시 삭제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차단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10-19 22:42:14] 송언석 (추정): 필요하겠지요 원장님
[2026-10-19 22:42:21] 송언석 (추정):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저희 의원실에
[2026-10-19 22:42:23] 송언석 (추정): 알려 주시고요
[2026-10-19 22:42:25] 송언석 (추정): 정말 이것은 개인의
[2026-10-19 22:42:28] 송언석 (추정): 삶을 파괴해 버리는 거거든요
[2026-10-19 22:42:44] 송언석 (추정): 일단 AI 탐지 고도화 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2026-10-19 22:42:48] 송언석 (추정): 원래는 이전에는 두 달 이상 걸렸던 부분을
[2026-10-19 22:42:53] 송언석 (추정): 16.3일 정도로 방미 심의하고 MOU를 가지고
[2026-10-19 22:43:01] 송언석 (추정): 당긴 것은 사실인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22:43:12] 송언석 (추정): 그쪽 관련 법의 일종의 인정시험 제도라서 임시조치로 곧바로 삭제하는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2026-10-19 22:43:21] 송언석 (추정): 만약에 지금 현재 현행 규정상 없다면 그 부분을 원안을 요청을 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43:32] 송언석 (추정):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2:43:35] 송언석 (추정): 다음은
[2026-10-19 22:43:38] 송언석 (추정):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43:47] 신동욱 (추정): 김은경 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말에 나온 금융연구원에서 나온
[2026-10-19 22:43:54] 신동욱 (추정): 서금원에서 발주한 정책서민금융 성과보고서 혹시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2026-10-19 22:43:57] 신동욱 (추정): 혹시 결론 기억나는 것 없으세요
[2026-10-19 22:44:02] 신동욱 (추정): 갑자기 생각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6-10-19 22:44:05] 신동욱 (추정): 햇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2026-10-19 22:44:12] 신동욱 (추정):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햇살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6개월
[2026-10-19 22:44:16] 신동욱 (추정): 이후에는 연체율이 감소하다 그다음에는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2026-10-19 22:44:28] 신동욱 (추정): 이용 직후 미이용자와 연소득 격차를 이용 직후에 연소득 격차가 42만 원이었는데 3년 뒤에는 208만 원으로 의료지더나 소득 격차가
[2026-10-19 22:44:32] 신동욱 (추정): 신용점수 격차도 12점이었던 게 39점으로 벌어지더라
[2026-10-19 22:44:36] 신동욱 (추정): 햇살론15 같은 경우에
[2026-10-19 22:44:45] 신동욱 (추정): 이용 1년 뒤에 연체 등록의 금액이 커지면서 연체율은 2년 이후는 급격히 증가하더라
[2026-10-19 22:44:58] 신동욱 (추정): 미이용자와 연소득 격차가 161만 원에서 277만 원으로 벌어지더라 결론 신용평점 회복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26-10-19 22:45:06] 신동욱 (추정): 우리가 포용금융이니 햇살론이니 하는 것들은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느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2026-10-19 22:45:13] 신동욱 (추정):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우리가 보통 가지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2026-10-19 22:45:14] 신동욱 (추정): 결론이 이렇다면
[2026-10-19 22:45:21] 신동욱 (추정): 이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는 이분들을
[2026-10-19 22:45:30] 신동욱 (추정):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게 하는 용도로 서민금융의 방향성을 정해야지
[2026-10-19 22:45:46] 신동욱 (추정): 계속 그냥 대출해 주고 못 받으면 대손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성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취임한 이후에 분석을 해 봤더니 굉장히 나쁜 거예요 특히
[2026-10-19 22:45:55] 신동욱 (추정): 소득 격차가 햇살론 이용한 분들의 소득 격차가 161만 년에서 3년 뒤에 277만 원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2026-10-19 22:46:10] 신동욱 (추정): 이분들은 계속 더 가난해 물레 속으로 대출은 이용을 하는데 더 가난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감성적인 얘기로 대통령이 햇살론
[2026-10-19 22:46:16] 신동욱 (추정): 특례보증대출이자 15% 너무 찬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금방 바로 내려 드려 가지고
[2026-10-19 22:46:25] 신동욱 (추정): 아까 우리 김명연 위원님 질의에 보면 이용금액이 확 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2026-10-19 22:46:30] 김형연 (추정): 그런데 결론이 뭐지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냥 대출해서 못 갚으면
[2026-10-19 22:46:32] 김형연 (추정): 정부에서 갚아 주고
[2026-10-19 22:46:48] 김형연 (추정): 이분들은 가난의 굴레에 더 깊은 굴레소로 빠지고 이런 방향성이라면 뭔가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그렇게 추가 대출을 계속하는 것보다
[2026-10-19 22:47:08] 김형연 (추정):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우리가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듯이 이분의 경우에 돈이 필요한 것인지 혹시 채무조정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그분들에게 복지 연계를 해서 고용을
[2026-10-19 22:47:26] 김형연 (추정): 창출하게 한다든지 또는 혹시 지자체로 보내서 혹시 이분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아닌지를 확인 안 하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연계를 해서요 복합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48:04] 김형연 (추정):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애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복합지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22:48:05] 김형연 (추정): 신동근 위원님
[2026-10-19 22:48:10] 김형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48:13] 이강일 (추정):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22:48:22] 이강일 (추정): 원장님 서금원 출발한 지가 10년 넘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2026-10-19 22:48:32] 이강일 (추정):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의 금융안정망 역할을 계속해 온 거잖아요 한 1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19 22:48:41] 이강일 (추정): 서금원이 일반금융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민금융정책 효과를 좀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2026-10-19 22:48:50] 이강일 (추정): 민간에서 가능한 분은 민간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민간은 어렵지만 갚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서고 많이 하는 거고요
[2026-10-19 22:49:06] 이강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금원이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복지 채무조정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려면 서민금융의 처음부터 끝까지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6-10-19 22:49:22] 이강일 (추정): 그러려면 서금원이 이 대상자들이 왔을 때 정책서민금융 신청 전에 이분들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었는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해요
[2026-10-19 22:49:31] 이강일 (추정): 그래서 이분들이 기조 시스템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2026-10-19 22:49:42] 이강일 (추정): 모든 금융회사의 심사를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간금융에서 적정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2026-10-19 22:49:46] 이강일 (추정): 그리고 민간에서 어려운 경우에 우리 서금원에서 정책금융을 펼쳐야 되겠지요
[2026-10-19 22:50:04] 이강일 (추정): 상환능력도 정교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민금융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안 되고 복지 대상자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제가 하고도 대안을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26-10-19 22:50:14] 이강일 (추정): 표를 좀 한번 보세요 올해 8월 정도에 집계된 대위변제율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이 13% 햇살론뱅크가 12%
[2026-10-19 22:50:26] 이강일 (추정): 햇살론카비도 23% 햇살론15가 거의 30%고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충이 35%가 넘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면 이게
[2026-10-19 22:50:31] 이강일 (추정): 금융이라기보다는 복지로 연결돼야 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2026-10-19 22:50:52] 이강일 (추정): 서금원에서 거절된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게 좀 어려운 게요 거절 고객 정보는 거절되고 나서 구분이 전혀 못 받으시게 되면 그것은 파쇄를 해야 되는 파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었
[2026-10-19 22:51:13] 이강일 (추정):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복지부라고 나면 연결되지 않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문제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 연계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효성이
[2026-10-19 22:51:17] 이강일 (추정):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여러 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22:52:00] 이강일 (추정): 그래서 지금 제가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같이 겸직하고 있는데 약간의 분절현상이 있어서 기능적인 통합을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기초적으로 기초상담을 하고 기초채무조정을 하는 그런 순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기능적으로 좀 통합하는 과정에
[2026-10-19 22:52:17] 이강일 (추정): 과정에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하고 억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복지와 금융은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상호조합법 보강하는 서로 상황 간적이 상호 보완하는 가능성이 것 같아서
[2026-10-19 22:52:20] 이강일 (추정): 이 두 가지를 잘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2026-10-19 22:52:26] 이강일 (추정):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보호 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
[2026-10-19 22:52:30] 이강일 (추정):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52:37] 이강일 (추정): 고맙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22:52:40] 이강일 (추정):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2:52:44] 조정훈 (추정): 바랍니다 문경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19 22:52:49] 조정훈 (추정):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2:52:51] 조정훈 (추정): 제가
[2026-10-19 22:52:56] 조정훈 (추정): 올해 8월에 미국에서 가서 하신 연설 기사를 보고 좀
[2026-10-19 22:53:05] 조정훈 (추정):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기본대출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2026-10-19 22:53:10] 조정훈 (추정):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권하는 사회로 몰고 가는 매우 무책임한
[2026-10-19 22:53:11] 조정훈 (추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2:53:16] 조정훈 (추정): 소득 또는 신용 하위 30%에게
[2026-10-19 22:53:19] 조정훈 (추정): 1000만 원의 대출 접근권을 보장하겠다
[2026-10-19 22:53:30] 조정훈 (추정): 그런데 지난 6월에 보니까 소득 30% 보편 지원은 배제하고 가겠다라는 게 원장님의 입장인 걸로 뉴스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2026-10-19 22:53:32] 조정훈 (추정): 저는요
[2026-10-19 22:53:41] 조정훈 (추정): 신용을 회복하는 것하고 소위 신용사회 고신용사회로 가는
[2026-10-19 22:53:43] 조정훈 (추정): 과정에서
[2026-10-19 22:53:45] 조정훈 (추정):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해요
[2026-10-19 22:53:48] 조정훈 (추정): 해요 오래전 얘기지만
[2026-10-19 22:53:50] 조정훈 (추정): 미국 국회의
[2026-10-19 22:53:56] 조정훈 (추정): JP모건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JP모건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국회에서
[2026-10-19 22:53:58] 조정훈 (추정): 신용의 기초는 돈이냐
[2026-10-19 22:54:00] 조정훈 (추정): 재산이냐 물었더니 답이 뭐냐 하면요
[2026-10-19 22:54:04] 조정훈 (추정): 아니다 첫째는 인격이다 이랬습니다
[2026-10-19 22:54:12] 조정훈 (추정): 신용이 높다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지켜 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2026-10-19 22:54:16] 조정훈 (추정): 다 아시겠지만 고신용자가 다 부자는 아니고
[2026-10-19 22:54:19] 조정훈 (추정): 모든 부자가 다 구신용자도 아니고
[2026-10-19 22:54:22] 조정훈 (추정): 저소득자가 다 저신용자도 아니고
[2026-10-19 22:54:23] 조정훈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9 22:54:28] 조정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 고신용자는 싸게 돈을 빌려
[2026-10-19 22:54:33] 조정훈 (추정): 부동산 투기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15% 넘는 금리를 감당한다고 했다
[2026-10-19 22:54:36] 조정훈 (추정): 이렇게 프레임 잡으면 안 되지요
[2026-10-19 22:54:38] 조정훈 (추정): 고신용자가 잘못한 거예요
[2026-10-19 22:54:43] 조정훈 (추정): 우리 사회에서 꼼꼼하게 약속한 것 다 지켜 온 것에 대한
[2026-10-19 22:54:48] 조정훈 (추정): 보상으로 구신용자들에게 조리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2026-10-19 22:54:50] 조정훈 (추정): 세상 어떤 나라가 이걸 안 합니까
[2026-10-19 22:54:55] 조정훈 (추정): 금융교육이 아주 성숙한 유럽에서 잘 아시잖아요
[2026-10-19 22:54:58] 조정훈 (추정): 금융교육의 핵심 중의 핵심은 청소년한테
[2026-10-19 22:54:59] 조정훈 (추정): 대출
[2026-10-19 22:55:00] 조정훈 (추정): 소득 관리하는 거예요
[2026-10-19 22:55:03] 조정훈 (추정): 기본대출 하겠다고요
[2026-10-19 22:55:08] 조정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소득하고도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2026-10-19 22:55:11] 조정훈 (추정): 저소득자들이 기본소득 받아서
[2026-10-19 22:55:13] 조정훈 (추정): 기본대출의 이자 갚는 거예요
[2026-10-19 22:55:15] 조정훈 (추정):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19 22:55:17] 조정훈 (추정): 저는
[2026-10-19 22:55:24] 조정훈 (추정): 복지하고 금융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2026-10-19 22:55:26] 조정훈 (추정): 보안 관계가 있다
[2026-10-19 22:55:28] 조정훈 (추정): 그것은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2026-10-19 22:55:32] 조정훈 (추정): 그런데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의
[2026-10-19 22:55:35] 조정훈 (추정): 지금 신용을 배제하고 대출을 진행하겠다
[2026-10-19 22:55:46] 조정훈 (추정): 1000만 원이 그들에게 소득이 아닌 건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마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암시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2026-10-19 22:56:22] 조정훈 (추정): 위원님 말씀도 일견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현재 금융기본권연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6-10-19 22:56:31] 조정훈 (추정): 23회에 걸쳐서 저기 금융소비자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2026-10-19 22:56:50] 조정훈 (추정): 사실 경제적인 하위그룹은 정말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그림에서 길게 보고 한 10년 정도의 거취를 두고 하는 저의 안이었었을 뿐이고 지금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게 옳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2026-10-19 22:57:08] 조정훈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22:57:23]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2:57:25] 조정훈 (추정): 마지막 질의로
[2026-10-19 22:57:28] 조정훈 (추정): 서일준
[2026-10-19 22:57:35] 조정훈 (추정):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22:57:46] 서일준 (추정): 원장님 우리 정권 계좌에 돈을 넣어 두고 아직 주식을 사지 않는 돈을 부자자 예탁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2026-10-19 22:57:49] 서일준 (추정): 투자자의 예탁금이라고 그러지요 예
[2026-10-19 22:57:52] 서일준 (추정):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2026-10-19 22:57:55] 서일준 (추정): 투자재해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9 22:58:01] 서일준 (추정): 그런데 증권사는 이 돈을 한국증권 금융에 맞게 두기만 하면
[2026-10-19 22:58:03] 서일준 (추정): 수익이 나는 거지요 예
[2026-10-19 22:58:08] 서일준 (추정): 고객 도도로 수익 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22:58:18] 서일준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세요 금감원은 예탁금 이용요율과 산정 모범규준을 만드셨는데
[2026-10-19 22:58:19] 서일준 (추정): 한번 개정을 한 거지요
[2026-10-19 22:58:29] 서일준 (추정): 2025년 9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투자자가 받는 이자가 오를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2026-10-19 22:58:34] 서일준 (추정):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 기업 선조일 거라고 그렇지요
[2026-10-19 22:58:36] 서일준 (추정): 그러면
[2026-10-19 22:58:39] 서일준 (추정): 올해 성적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58:42] 서일준 (추정): 밑에 다시 한번 띄워 주시지요
[2026-10-19 22:58:45] 서일준 (추정): 금년 상반기 중에
[2026-10-19 22:58:48] 서일준 (추정): 10대 증권사가
[2026-10-19 22:58:51] 서일준 (추정): 운용수익이 1조 1700억 및
[2026-10-19 22:58:52] 서일준 (추정): 이 중에
[2026-10-19 22:58:56] 서일준 (추정): 36.9%인 4300억을
[2026-10-19 22:58:58] 서일준 (추정): 5개국에게 지급을 하고
[2026-10-19 22:59:02] 서일준 (추정): 정권 사회는 63.1%인데 7400이 남았습니다
[2026-10-19 22:59:04] 서일준 (추정): 이 비율이
[2026-10-19 22:59:07] 서일준 (추정): 원장님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2026-10-19 22:59:09] 서일준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2:59:17] 서일준 (추정): 이것을 단순 비교해 가지고 마진을 전부 다
[2026-10-19 22:59:30] 서일준 (추정): 다 금융사의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물론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다른 원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26-10-19 22:59:35] 서일준 (추정): 아마 7400억 중에는 예금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2026-10-19 22:59:38] 서일준 (추정): 전산비 같은 이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2026-10-19 22:59:43] 서일준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22:59:44] 서일준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22:59:51] 서일준 (추정): 정관사에서 5개 개 개 받은 돈은 1%대 이자를 주는 거지요
[2026-10-19 22:59:52]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19 22:59:57] 서일준 (추정): 5개 개 개의 주식 살 돈을 불려 줄 때는 아마 잘 받습니까
[2026-10-19 23:00:10] 서일준 (추정): 8% 9%대 요즘 지적이 되니까 한 7% 정도 내렸대로 내려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23:00:17] 서일준 (추정): 지금 계속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에게 줄 때는 싸게 주고
[2026-10-19 23:00:21] 서일준 (추정): 받을 때는 비싼 그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10-19 23:00:29] 서일준 (추정): 적정한 비율로 증권사하고 고객이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고
[2026-10-19 23:00:32] 서일준 (추정): 이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3:00:34] 서일준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23:00:56] 서일준 (추정): 제도개선을 해서 본 의원실로 5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 문화가 소비자 최우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아직 내재화되지 않은 그래서 금융사가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게
[2026-10-19 23:00:56] 서일준 (추정): 그런 원인도
[2026-10-19 23:01:12] 서일준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을 우리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의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지만 그런 사회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3:01:20]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3:01:23] 서일준 (추정): 원장님
[2026-10-19 23:01:28] 서일준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6-10-19 23:01:32] 서일준 (추정): 먼저 거론 금융감독원장님
[2026-10-19 23:01:36] 서일준 (추정): 보실 때 아니면
[2026-10-19 23:01:40] 서일준 (추정): 금융감독원 원장님의 고민 속에
[2026-10-19 23:01:49] 서일준 (추정):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각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2026-10-19 23:01:56] 서일준 (추정): 금융기관들이 지낸 리스크 대비로 거기에 합당한
[2026-10-19 23:02:04] 서일준 (추정): 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당기순이익들이 제대로 잘 배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3:02:11] 서일준 (추정): 위원님 업권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해서는
[2026-10-19 23:02:13] 서일준 (추정): 그렇게
[2026-10-19 23:02:17] 서일준 (추정): 상대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좀
[2026-10-19 23:02:19] 서일준 (추정):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2026-10-19 23:02:37] 서일준 (추정): 어떻게 그러면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자 보호 부분이 어떻게 그들한테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관철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하는 단계
[2026-10-19 23:02:38] 서일준 (추정): 넘어서서 나중에
[2026-10-19 23:02:41] 서일준 (추정): 필요하면 언젠가는 영국과 같은
[2026-10-19 23:02:58] 서일준 (추정): 헌신 헌신마디티 같은 것들이 법제화되는 그런 부분이 시기가 저조한 건 도래될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권에 자율적으로 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26-10-19 23:02:59] 서일준 (추정):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다면
[2026-10-19 23:03:16] 서일준 (추정): 소비자 후생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의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퇴직연금 시대를 도래하는 데 위해서도 금융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3:03:23] 서일준 (추정): 간사님
[2026-10-19 23:03:26] 서일준 (추정): 세영제 간사님
[2026-10-19 23:03:28] 서일준 (추정): 박상혁 간사님
[2026-10-19 23:03:50] 서일준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9 23:03:52] 서일준 (추정): 오늘
[2026-10-19 23:03:56] 서일준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026-10-19 23:04:00] 서일준 (추정):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전현희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2026-10-19 23:04:03] 서일준 (추정): 최연석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2026-10-19 23:04:12] 서일준 (추정): 박대출 위원님 김현종 위원님 박상훈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2026-10-19 23:04:15] 서일준 (추정): 송언석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2026-10-19 23:04:17]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2026-10-19 23:04:20] 서일준 (추정): 박상혁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2026-10-19 23:04:23] 서일준 (추정): 이렇게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19 23:04:29] 서일준 (추정): 각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3:04:33] 서일준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04:40] 서일준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19 23:04:47] 서일준 (추정): 금융권 연쇄 해킹 재발 방지 및 실질적 피해 보상안 마련
[2026-10-19 23:04:52] 서일준 (추정): AI가 결합된 신종 공격에 대비한 취학점 분석
[2026-10-19 23:04:54] 서일준 (추정): 제 살게
[2026-10-19 23:05:00] 서일준 (추정):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법정 근거 및 가산금리 산정의 적절성
[2026-10-19 23:05:05] 서일준 (추정): 금융지주 지배고주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2026-10-19 23:05:07] 서일준 (추정): 불법 사금융 대응 강화
[2026-10-19 23:05:10] 서일준 (추정): 또 징감달리론
[2026-10-19 23:05:14] 서일준 (추정): 지급 확대를 위한 은행권 유인책 마련
[2026-10-19 23:05:18] 서일준 (추정): 예금보험제도 운영 방향 재설계
[2026-10-19 23:05:20] 서일준 (추정): 한일 종목의 레버리지
[2026-10-19 23:05:25] 서일준 (추정): ETF 도입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
[2026-10-19 23:05:30] 서일준 (추정):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이 있는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19 23:05:37] 서일준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10-19 23:05:42] 서일준 (추정):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2026-10-19 23:05:44] 서일준 (추정): 바랍니다
[2026-10-19 23:05:52] 서일준 (추정): 오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10-19 23:05:57] 서일준 (추정): 그리고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10-19 23:06:04] 서일준 (추정): 여신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비롯한
[2026-10-19 23:06:06] 서일준 (추정): 관계기관
[2026-10-19 23:06:09] 서일준 (추정):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2026-10-19 23:06:14] 서일준 (추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위원
[2026-10-19 23:06:15] 서일준 (추정): 보좌직원과
[2026-10-19 23:06:20] 서일준 (추정):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및 경위
[2026-10-19 23:06:25] 서일준 (추정):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9 23:06:32] 서일준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10-19 23:06:38] 서일준 (추정): 비금융 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06:45] 서일준 (추정):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