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산업통상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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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8:18]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관기관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2026년도 종합국정감사를 계시겠습니다
[2026-10-22 10:08:38] 발언자 미상: 지난해 10월 6일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2일 무역통상 산업기술 및 전력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또 10월 19일 자본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거쳐서 오늘 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관기관
[2026-10-22 10:08:43] 발언자 미상: 총 23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2026-10-22 10:08:56] 발언자 미상: 종합국정감사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기관에 책임 있는 수감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제도적
[2026-10-22 10:08:59] 발언자 미상: 개선방안과 그 이행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26-10-22 10:09:1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기간 중 반도체 메가특구의 선정과 추진 절차 대민투자 프로젝트의 결정 과정과 협상 내용 등 대한민국 산업정책과 통상전략
[2026-10-22 10:09:14] 발언자 미상: 관련 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0:09:32] 발언자 미상: 각각의 사업이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었는지 그 판단 근거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의 통폐합
[2026-10-22 10:09:49] 발언자 미상: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통폐합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자원 공급망 유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물론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2026-10-22 10:10:02]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과 종합 국정감사의 취지를 되새기시고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0:1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종합감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증인 여러분들께서 각 기관 감사 시에 맹서한 증인 선서의 효력은 오늘 국정감사에도 유지되므로 별도의 증인 선서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0:26] 발언자 미상: 주질의 시간 7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0:47]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사의 기관증인증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의 준용 통상협국장 김창희 신통상전략지원관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과 회로 전원 또는 일시 입석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증인과 관련해서
[2026-10-22 10:11:02] 발언자 미상: 정의연 H 용위사업본부 차장 외에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송명준 HD 현대오일뱅크 사장 그리고 2개선 BS그룹 회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김종화 증인과 성명 증인에 대해서는
[2026-10-22 10:11:12] 발언자 미상: 신문을 신청한 정진욱 위원님의 철회가 있었고 이기승 증인은 10월 6일에 이어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11:19]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종료 시까지 국회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1:3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1:30]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22 10:11:34] 발언자 미상: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11:39] 김원이 (추정): 김원이 위원님 잠시만요 구자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2026-10-22 10:11:42] 김원이 (추정): 오늘 우리
[2026-10-22 10:11:55] 김원이 (추정): ES그룹의 이기성 회장께서 지난 6일 산업부 국감 이어서 종합감사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10-22 10:12:01] 김원이 (추정):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반대 나름 출석 의사를 밝히는 사항이 결코
[2026-10-22 10:12:04] 김원이 (추정): 가볍지는 않다고 봅니다
[2026-10-22 10:12:10] 김원이 (추정): 현재 BS그룹이 시행 논란시도 사업은 당초 관광레저도시
[2026-10-22 10:12:18] 김원이 (추정): 만나는 지적 사업으로 취지를 가서 공화업으로 민간사업 기업이 사익을 편취하고
[2026-10-22 10:12:22] 김원이 (추정): 있고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2026-10-22 10:12:38] 김원이 (추정): 솔라시도산업이 호남판 대장동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또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국회에 나와서 직접 해명해야 된다고 보였는데 따라서 이번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2026-10-22 10:12:40] 김원이 (추정): 우리
[2026-10-22 10:12:50] 김원이 (추정): 상미해서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한 6일 뒤에 또 병원에 3차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상황인데
[2026-10-22 10:13:08] 김원이 (추정):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강하게 하고 우리가 고발도 하고 다른 조치들도 취해야 되는데 나머지 뒤의 입장들은 몇 당 간사님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당 간사들께서 끝까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3:11] 김원이 (추정):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님 질의
[2026-10-22 10:13:29] 우재준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대구 북구갑의 우세준 위원입니다 어제 자로 원래 내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MBK 김병주 회장이 다시 한번 우리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026-10-22 10:13:54] 우재준 (추정):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지만 대한민국 처항이 1등입니다 한국 재산순위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들 물품대금을 떼먹은 삭제가 아니라 국기에 저는 진짜 악제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준 회장이 이렇게 불출석하는 사유를
[2026-10-22 10:14:14] 우재준 (추정): 보면 제일 큰 건 자기가 잘 모른다 다예요 모르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부회자 아니면 홈플러스 때 표를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 그리고 근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소비자들까지도 얼마나 피해를 지금 겪고 있는지
[2026-10-22 10:14:34] 우재준 (추정):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하루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을 해서 내 있고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사 간 협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로서
[2026-10-22 10:14:41] 우재준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14:44] 우재준 (추정): 장관님
[2026-10-22 10:15:02] 우재준 (추정):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규모의 해외 투자가 자원외교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많은 부실이 발생하고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바토비 관련해서 광역광업공단에서 자금 2조 6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2026-10-22 10:15:11] 우재준 (추정): 결국 567억 회수해서 회수율이 2.2%에 불과했습니다 공단이 암바토비리 보유 지분가치가 0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5:19] 우재준 (추정): 최근에 기존의 최대주주였던 10m면은 4억 6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결국은 철수했습니다
[2026-10-22 10:15:37] 우재준 (추정):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광해광업공단의 황영식 사장은 올해 4월 31일 이 뜻없이 부처로 감독결제로 스미토모 지분 매각에 동의했어요 장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2026-10-22 10:15:46] 우재준 (추정):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보이지 않지요 예 보면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5월 감사 요청 공문에서 공단이
[2026-10-22 10:15:59] 우재준 (추정): 법안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보고 의결 없이 매각 동의했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예 산업부 법률 자문도 아마 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식
[2026-10-22 10:16:15] 우재준 (추정): 황영식 사장 본인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사회에서 재무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무조건 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자기가 이사회에서 얘기해 놓고 최대주주가 바뀌는 엄청난
[2026-10-22 10:16:15] 우재준 (추정): 상황에서
[2026-10-22 10:16:39] 우재준 (추정): 보고 안 하고 단독 결재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 지분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주주이자 운용사가 바뀌는 중도한 결정인데 주무부처 산업부인 주무부처의 보완 지시도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본인이 말한 그 원칙까지 무시한 이런 결정인데 지금 현재
[2026-10-22 10:16:39] 우재준 (추정): 감사원 감사 중인가요
[2026-10-22 10:16:42] 우재준 (추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누가 청구했지요
[2026-10-22 10:17:07] 우재준 (추정): 청구했지요 저희 산업부가 신청을 그러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사와 황영식 관람의 책임이 되면 어떠신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원외교가 필요한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
[2026-10-22 10:17:07] 우재준 (추정):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2026-10-22 10:17:21] 우재준 (추정):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영식 사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여러 행위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 더 봐 주시지요 PPT 한 번 더 띄워 주세요 황영식 사장은 5월 28일 이사회에서 앞으로
[2026-10-22 10:17:40] 우재준 (추정): 적어도 2년 동안은 어떠한 추가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이사회에서 본인이 결재를 살월하려는 게 10일인가요 매각 동의를 단독 결제를 해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열린 5월 28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런데 이
[2026-10-22 10:17:54] 우재준 (추정): 황영식 사장이 이사회에 발언한 9일 뒤인 6월 4일 날 압리 최대 새로운 대주주가 된 예산 공단분 100만 달러의 캐시콜 발행을 단독 결정해 버려요
[2026-10-22 10:18:10] 우재준 (추정): 황약식 사장의 이사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인데 공단은 현재 이 캐시콜을 납입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지금 정치 통보 없이 보류 중인 상황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PPT 하나 더 띄워 주시면
[2026-10-22 10:18:26] 우재준 (추정): 공단이 지금 진퇴양난인 게 뭐냐 하면 헬시콜 통지한 후에 기한 내 납입을 하지 않으면 의결권 상실과 지분희석 몰취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026-10-22 10:18:28] 우재준 (추정): 압리가 이것을
[2026-10-22 10:18:34] 우재준 (추정): 정식 통보를 해 버리면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캐시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2026-10-22 10:18:38] 우재준 (추정): 의결권을 상실하거나 지분희석 또는 몰취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2026-10-22 10:19:02] 우재준 (추정): 그리고 사실 자신의 지분도 팔 수 있는 사실 마땅한지도 안 좋아요 하는 앞니가 거의 유일한 단일 매수자여 가지고 협상력이 없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매각 동의를 해 버렸다 그리고 이런 빠적인 부담이 생기고 황영식 사장의 약속과 장담과는 다르게
[2026-10-22 10:19:02] 우재준 (추정): 그 상황에서
[2026-10-22 10:19:05] 우재준 (추정): 산업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0:19:09] 우재준 (추정): 지금 상황에 대해서
[2026-10-22 10:19:34] 우재준 (추정): 저희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반복되는 면도 있고 해서 지금 해외관리강당이 이 자체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해 보자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해외통상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어서 산업부가 이것을 책임 있게 보고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토리 처리 과정에서
[2026-10-22 10:19:39] 우재준 (추정): 추가 부담인 기존 권리 상실을 막을 대책을 산업부가 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2026-10-22 10:19:50] 우재준 (추정): 이게 황영식 산업이 꼭 맡겨 놓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광해광학공단 한번 재무현안 효과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2026-10-22 10:19:55] 우재준 (추정): 부채는 블랙로 블로드를 팔는 20년에는
[2026-10-22 10:20:17] 우재준 (추정): 8조 5000억이었던 부채가 25년에 8조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8조 4000억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는 매출액은 24년에 7500억이었던 게 작년에 6200억 올해 상반기에 2500억으로 뚫고 있고요 자본잠식액도 3조 7000억에서 3조 1000억으로
[2026-10-22 10:20:27] 우재준 (추정): 작년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3조 3000억으로 자본잠식 상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게 고스란히 경영평가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22 10:20:30] 우재준 (추정): 공단 경영평가는 D등급입니다
[2026-10-22 10:20:33] 우재준 (추정): 그리고 기관장 평가는
[2026-10-22 10:20:35] 우재준 (추정): 미흡인데요
[2026-10-22 10:20:43] 우재준 (추정): 그 미흡 아래 등급은 아주 미흡인데 우리 공관 31곳 중에 유일하게 한 곳이고
[2026-10-22 10:21:04] 우재준 (추정): 미흡이 네 곳인데 그중의 하나가 광해광업공단이고요 또 기관별 오른쪽의 2번 보면 기관별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도 보면 미흡이에요 이것도 아주미흡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안 되고 미흡이 여섯 군데인데 그중에 그러니까 즉 꼴찌에서 바로 밑에
[2026-10-22 10:21:25] 우재준 (추정): 한계란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해외자원에게 직접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 겁니까 아직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해서 해외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를 재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재개해야 되는데
[2026-10-22 10:21:44] 우재준 (추정): 그것을 맡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황영식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는 산업부가 책임지고 해임을 하고 새로운 최고의 전문가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외 자가
[2026-10-22 10:21:46] 우재준 (추정): 원에 대한 투자를 새로이 해야 된다
[2026-10-22 10:22:06] 우재준 (추정):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그리고 해야 될 필요성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거버넌스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0:22:22] 우재준 (추정): 제가 아까 답변했을 때는 이 꿈 맡길 수 있는 황영식 체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영평가 D등급 기관장 평가 미흡 그리고 실제
[2026-10-22 10:22:23] 우재준 (추정):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2026-10-22 10:22:43] 우재준 (추정):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분이 다시 해외투자를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암바토협비 사업 하나만으로도 이분은 실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분이거든요
[2026-10-22 10:22:54] 우재준 (추정): 그런데 경영평가라든가 재무현황이라든가 모든 지표에서 이분이 한 1년 반 정도 재직하고 있는 동안 광해광업공단이 회생하기보다는
[2026-10-22 10:23:00] 우재준 (추정): 더 암울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한테 언제까지 맡길 거냐 말이지요
[2026-10-22 10:23:10] 우재준 (추정): 좀 책임 있게 우리 장관님 중심으로 책임 있게 결단하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23:16] 우재준 (추정): 장관님
[2026-10-22 10:23:20] 우재준 (추정): 장관님께 오늘은 투자자와
[2026-10-22 10:23:26] 우재준 (추정): 분쟁해결제도 ASDS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2026-10-22 10:23:31] 우재준 (추정): 수사자 제소가 10건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026-10-22 10:23:35] 우재준 (추정): 총 청구금액은 70억 달러 10조이고요 원래 청구할 때 금액을
[2026-10-22 10:23:40] 우재준 (추정):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기는 하지만 10조 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2 10:23:50] 우재준 (추정): 그리고 9월 올해 9월 한 달 사이에 4건 정도 결과가 나왔지요 예 보니까
[2026-10-22 10:23:54] 우재준 (추정): 다야니 2차는 승소를 했고 쉰들러
[2026-10-22 10:24:00] 우재준 (추정): 중재판정도 이겼고 민일하고 중국계 투자자 기업과 것도 승소를 했고
[2026-10-22 10:24:01] 우재준 (추정): 그런데 엘리엇
[2026-10-22 10:24:14] 우재준 (추정): 소송이 이겼다가 갑자기 환송 절차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어야 할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데 이것 혹시 어떻게 진행 상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6-10-22 10:24:27] 우재준 (추정): 1차 때는 저희가 일부분 승소를 했는데 2차 때는 저희가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한 달인가요 며칠 만에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향후 어떻게 나갈 건지
[2026-10-22 10:24:37] 우재준 (추정): 문화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문의하거나 판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일단 법무부에서 종통이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0:24:41] 우재준 (추정):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 소송은 대응하고 있고
[2026-10-22 10:24:44] 우재준 (추정): 물론 로펌을 갖다가 선임해서 함께하기는 하지만
[2026-10-22 10:24:45] 우재준 (추정): 그런데 이
[2026-10-22 10:25:06] 우재준 (추정): 보면 약간 통상 협정을 맺을 때부터 준거규정이 되는 통상협정을 맺을 때부터 과연 ISDS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통상협정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0:25:08] 우재준 (추정): 우리나라 통상절차법
[2026-10-22 10:25:14] 우재준 (추정): 의하면 세 번 정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22 10:25:15] 우재준 (추정):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2026-10-22 10:25:21] 우재준 (추정): 협상 전 단계에서 통상조약법 9조에 의해서
[2026-10-22 10:25:22] 우재준 (추정): 그다음에 8개월 후
[2026-10-22 10:25:38] 우재준 (추정): 11조에 의해서 발효 후 통상조합의 15조에 의해서 그다음에 법령을 위반할 때는 법무부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ISDS 관련된 영향평가
[2026-10-22 10:25:42] 우재준 (추정):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0:25:44] 우재준 (추정): 내용을 보시면 확인된 사실에 산업부에서도
[2026-10-22 10:25:53] 우재준 (추정): 법 시행 후에 16건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투자 체포 ISDS 포함 관련된 영향은 별도 분석하고 있지 않다
[2026-10-22 10:26:15] 우재준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 타결 후에도 산업부에서 투자하라 분쟁 위험 및 국내 정책 영향은 별도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발효 후에도 마찬가지로 평가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법적 평가 의무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는
[2026-10-22 10:26:35] 우재준 (추정): 거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신규 법령이나 규제 관련 ISD에서 위험검토 요청을 해당 부처로부터 받은 바 없다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검토 없이 협정을 맺고 있다는 것인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2026-10-22 10:26:55] 우재준 (추정):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 반영을 해서 이번에 통상조약법이든지 관련 내용을 조속히 개정을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번에 쿠팡 사태도 보면 우리 국회에서 쿠팡 관련된 증인을 소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질의하거나 조사한 것 가지고도
[2026-10-22 10:26:58] 우재준 (추정): 지금 쿠팡에 대한 투자자들이 ISDS를
[2026-10-22 10:27:20] 우재준 (추정): 거의 죄송한 거나 다름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 조약본을 만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말씀하신 지적 반영을 해서 조속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ISDS에 대해서 약간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이었다면
[2026-10-22 10:27:20] 우재준 (추정): 요새는 우리나라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2026-10-22 10:27:43] 우재준 (추정): 사실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또 법령규제가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많아지고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필요한 상황이라
[2026-10-22 10:27:58] 우재준 (추정): 앞으로 FTA나 이런 조약을 맺을 때부터 처음 시작 때부터 말씀하신 법 안에 반영을 해서 조속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광해광업공단이 후보래 파나마
[2026-10-22 10:28:14] 우재준 (추정): 광산에 대한 투자 건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것은 다행히 한중 매 FTA 투자 챕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ISDS IC SID 공제 신청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2026-10-22 10:28:27] 우재준 (추정): 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투자협정이 없는 예컨대 리튬코발트 흑연과 관련된
[2026-10-22 10:28:41] 우재준 (추정): 공공공학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탄자니아 투자협정 미발효 울리비아 사건 등등은 우리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도
[2026-10-22 10:28:43] 우재준 (추정): 그런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2026-10-22 10:28:48] 우재준 (추정): 그래서 산업부 그다음에 외교부 법무부
[2026-10-22 10:29:10] 우재준 (추정): 그다음에 해당 투자기관들 공단들이 함께 뭔가 빨리 TF를 만들어서 투자협정 관련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료화면 관세 환급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관세 환급
[2026-10-22 10:29:12] 우재준 (추정): 관련해서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0:29:16] 우재준 (추정): 여기 보시면 지금
[2026-10-22 10:29:35] 우재준 (추정): 황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이 2만 4000 기업이 되고 DDP 관세를 갖다가 수출자가 납부하는 그런 조건을 단 수출기업이 6300 정도의 기업이 되는데 지금 6300 기업 중에
[2026-10-22 10:29:40] 우재준 (추정): KOTRA 지원으로 환급받은 기업은 96곳
[2026-10-22 10:29:56] 우재준 (추정): 5000만 달러로서 대상액의 1.8%에 불과하다고 하고 6300개 기업을 제외한 1만 8000개 확납 대상 수출기업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0:02] 우재준 (추정): 관세청에게도 물어봐도 정확한 수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2026-10-22 10:30:25] 우재준 (추정):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수출기업들을 좀 지원해 주고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 미국의 관세학급 관련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KOTRA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기업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0:30:28] 우재준 (추정):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0:30:46] 우재준 (추정): 기업이 수출자 부담으로 관세를 내는 미국 수입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줬다는 기업들도 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직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2026-10-22 10:30:48] 우재준 (추정): 산자부에서 관세청과 함께
[2026-10-22 10:31:08] 우재준 (추정): 일단은 상황 파악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자기 부담인데 계약서에 만약에 어떤 조항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량으로 나라에서 역할을 해 주면 개개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1:08] 우재준 (추정): 그런 면에서는 산자부가
[2026-10-22 10:31:18] 우재준 (추정): 좀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31:20] 박성민 (추정): 장관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6-10-22 10:31:26] 박성민 (추정):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정부조직
[2026-10-22 10:31:30] 박성민 (추정): 이런 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1:40] 박성민 (추정): AI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 정말 세계 시장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2026-10-22 10:31:46] 박성민 (추정): 인공지능과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장관님
[2026-10-22 10:32:04] 박성민 (추정):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단 데이터센터 같은 것 비용이 70% 그러니까 전기가 제일 필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기입니다 전기지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기국가라고 할 정도로 전기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2:10] 박성민 (추정): 연평균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2026-10-22 10:32:15] 박성민 (추정): 데이터센터 짓는 데는 1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2026-10-22 10:32:22] 박성민 (추정):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26-10-22 10:32:22] 박성민 (추정): 장관님 맞습니까
[2026-10-22 10:32:30] 박성민 (추정): 전력망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획이나 인허가 여러 가지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2026-10-22 10:32:47] 박성민 (추정): 전력망을 미리 확보를 해야 데이터센터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력망 위에서 그래서 전력망 구축사업은 막대한 재원과 또 긴 결핵 준비기간
[2026-10-22 10:32:50] 박성민 (추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
[2026-10-22 10:33:02] 박성민 (추정): 정말 세계시장에서 1종 국가가 되려면 전력만 공급이 전력망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2026-10-22 10:33:11] 박성민 (추정): 기존의 우리 산업통상부로 묶여 있었던 에너지 자원정책을 지금 기후에너지로 나누었어요
[2026-10-22 10:33:27] 박성민 (추정): 맞지요 예 작년 9월에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2026-10-22 10:33:41] 박성민 (추정): 진도 변함은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이제 산업부에서
[2026-10-22 10:33:42] 박성민 (추정):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2026-10-22 10:34:00] 박성민 (추정): 국내 안전이나 원전은 그쪽으로 하고 원전 수출은 우리 쪽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지금 세계시장에서 K원전 수출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데
[2026-10-22 10:34:02] 박성민 (추정):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2026-10-22 10:34:04] 박성민 (추정):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0:34:07] 박성민 (추정):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22 10:34:30] 박성민 (추정):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운영이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서 제 개인 저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기에서 저는 같이 작년 올해 각종
[2026-10-22 10:34:31] 박성민 (추정): 전기
[2026-10-22 10:34:49] 박성민 (추정): 전력망이 확대되고 또 미국에서도 원전도 2052년까지 4배로 늘린다 이런 발표도 나고 계속 우리도 지금 미국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정부조직
[2026-10-22 10:34:57] 박성민 (추정): 개편이 너무 성급하게 잘못 이루어졌다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2026-10-22 10:35:04] 박성민 (추정): 그래서 장관님이 당시 생각이 변함이 없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드리고 싶고
[2026-10-22 10:35:20] 박성민 (추정): 사실은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존 환경보존은 어떻게 보면 오염방지 규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전소나 전력망의 확보는 진흥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6-10-22 10:35:26] 박성민 (추정):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이렇게 상충되고 충돌될 경우가 많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6-10-22 10:35:34] 박성민 (추정):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기후환경 에너지보다 많이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0:35:53] 박성민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과 한수원의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기후에너지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부고 거기에 해외 원전과 해외에 전진 우리 산업부고 이렇게 나눠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2026-10-22 10:36:00] 박성민 (추정): 맞다 틀리다를 떠나 가지고 업무가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잘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2026-10-22 10:36:17] 박성민 (추정):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장관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다 효율이 있기나 말기나 경쟁력이 떨어져도 장관이 까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시키면 한다
[2026-10-22 10:36:34] 박성민 (추정):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해외 수출을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언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참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국가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님은 설사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2026-10-22 10:36:38] 박성민 (추정): 현장의 상황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계속해야 됩니다
[2026-10-22 10:36:42] 박성민 (추정):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국가도 한번 살펴봤어요
[2026-10-22 10:36:46] 박성민 (추정): 웃지 마세요 질문하는데
[2026-10-22 10:37:01] 박성민 (추정): 다른 국가를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미국 영국 폴란드 일본 이런 데 보니까 에너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있어요
[2026-10-22 10:37:16] 박성민 (추정): 그래서 우리가 산업 에너지하고 묶어도 통상하고 묶어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노동 이런 것 가지고 에너지를 묶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에너지를 독립할 수 있는 독립
[2026-10-22 10:37:28] 박성민 (추정): 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독립부를 신설해서 제대로 에너지를 관리해야 된다 미국은 이미 77년도부터 에너지부를 가지고 있었고
[2026-10-22 10:37:40] 박성민 (추정):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에너지를 전담할 수 있는 부처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2026-10-22 10:37:59] 박성민 (추정): 저는 에너지가 환경 산업 균형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산업부장관으로서 지금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되기보다는 산업과 에너지가 키드라이트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8:24] 박성민 (추정):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에너지가 국가 간의 경쟁력 1위 이렇게 급부상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 있으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완료도 마찬가지고 이게
[2026-10-22 10:38:24] 박성민 (추정): 저는 AI가 반도체를 뒷받침
[2026-10-22 10:38:27] 박성민 (추정):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여러
[2026-10-22 10:38:30] 박성민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0:38:50] 박성민 (추정): 정부의 에너지부를 독립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만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2026-10-22 10:39:07] 박성민 (추정): 지금 수소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에너지는 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정 안 된다면 저희 생각하기에는 가급적이면 중립적으로 에너지
[2026-10-22 10:39:08] 박성민 (추정):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39:31] 박성민 (추정): 광물이나 이런 자원도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전쟁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에너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관님께서는 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0:39:32] 박성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39:36] 박성민 (추정):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잠깐만요
[2026-10-22 10:39:54] 박성민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그게 뭔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2026-10-22 10:40:10] 박성민 (추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양조장이 만든 샤워아워와 런더리클럽
[2026-10-22 10:40:14] 박성민 (추정): 건물에서 사람들의 샤워하고 빨리한 물을 증원해서 만든 맥주입니다
[2026-10-22 10:40:17] 박성민 (추정): 알권도서 6도하고 4.5도인데요
[2026-10-22 10:40:24] 박성민 (추정):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마트에서 팔리는 세계 첫 상업용 재활용수 몇 조입니다
[2026-10-22 10:40:28] 박성민 (추정): 사람 이렇게 마시는 맥주를 마리안불로
[2026-10-22 10:40:37] 박성민 (추정): 차움불로 만들어 파는 시대입니다 안도체 공장이 쓰는 물을 공장 안에서 다시 쓰는 것 기술이 없어서 못 할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0:40:42] 박성민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장관님 반도체
[2026-10-22 10:40:47] 박성민 (추정): 내가 호남은 반드시 클러스터에서도 광주시민 호남 농민의 물을 더 끌어오기 전에
[2026-10-22 10:40:57] 박성민 (추정): 기업이 자기 공장에서 쓴 물부터 아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6-10-22 10:41:05] 박성민 (추정): 입법조사처 리포트에 의하면 공장 피해수가 하수보다 다시 쓰기 더 쉽다고 합니다
[2026-10-22 10:41:07] 박성민 (추정): 그 이유는 먹기실이라서가 아니라
[2026-10-22 10:41:14] 박성민 (추정): 공장께서는 배출원별 성분을 알고 분리 배출할 수 있어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2026-10-22 10:41:15] 박성민 (추정): 장관님
[2026-10-22 10:41:23] 박성민 (추정): 그런데 정부의 호동 클러스터 용수계획을 보면 어디서들 가져올 것인가만 묻고 있어요
[2026-10-22 10:41:40] 박성민 (추정):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해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새로 짓거나 증설하는 반도체 A법 공장에서 최소 50%의 물 재확률을
[2026-10-22 10:41:51] 박성민 (추정): 대만은 하루에 2만t 이상 머를 쓰는 개발사업의 공급용수 50% 이상 재생수 사용하게 하고 부족하면 공장 내 재이용으로 대체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42:10] 박성민 (추정): 기업의 경우도 OTSMC는 대만공장의 공장 내 재이용률이 86에서 90%이고 에디즈나 삼학공장도 65%의 2028년까지 90% 이상을 다시 쓰는 물방류에 가까운 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2026-10-22 10:42:20] 박성민 (추정): 그런데 우리 기업은 하이닉스가 47% 삼성전자는 미궁시 보고서 수치로 계산하면 두 이상 모두 41～42%로 싱가포르가 새일공장에
[2026-10-22 10:42:26] 박성민 (추정): 요구하는 최저 50%에도 못 미칩니다 장관님 TNSMC가 사막에서 하고 있는 일을
[2026-10-22 10:42:29] 박성민 (추정): 삼성과 SK가 광주에서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0:42:46] 박성민 (추정): 그런데 우리 물재해이용법이 공장이 요구하는 공장 내 재이용 중소들은 물 사용료의 10%뿐이고 그마저도 하수 재이행수를 10%세 이상 공급받은 면제됩니다
[2026-10-22 10:42:48] 박성민 (추정): 호남 클러스터처럼 하수 재이용수 30만t
[2026-10-22 10:43:02] 박성민 (추정): 저는 전체 영수 소요 65만t의 46%인데요 이를 받으면 법이 정한 공상 내 재이용 의무는 없어집니다
[2026-10-22 10:43:04] 박성민 (추정): 게다가 이 10%가 우리 기업들이 이미 몇 배씩 넘기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수준입니다
[2026-10-22 10:43:18] 박성민 (추정): 지난 6월에 물재해의원법 개정으로 국가가 하수재해이용시설을 짓고 지역 간 공급을 조정할 근거는 생겼지만 공급받은 물을 공정에 어떻게 다시 쓰고 관리할지에 대한 책임체계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026-10-22 10:43:25] 박성민 (추정): 그렇다고 물 재이용법의 기준을 모든 공장에 일괄로 옮기면 올리면 영찬업체까지 부담이 커지겠지요
[2026-10-22 10:43:41] 박성민 (추정): 그래서 하루 수십만t 쓰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특별법을 따로 다뤄야 됩니다 주무부처는 산업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부가 세우는 기본계획에 용수망 등 기반시설을 담고
[2026-10-22 10:43:54] 박성민 (추정): 영수공급시설 비용으로 국가가 절반 이상 균형발전 사유가 있으면 전입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 내 재이용 기준은 이 기본계획과 부산협약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22 10:44:09] 박성민 (추정): 한번 말씀하신 내용 기업들도 사실 이러한 재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 기후에너지부랑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2026-10-22 10:44:18] 박성민 (추정): 특히 말씀하신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2026-10-22 10:44:26] 박성민 (추정): 대만이 싱가포르가 하고 있는 일을 DSMC가 나는 반도체기업이 하고 있는 삼성과 SK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진의 문제라고 봅니다
[2026-10-22 10:44:29] 박성민 (추정): 정부가 속도전 강조하고 있잖아요
[2026-10-22 10:44:32] 박성민 (추정): 장관님 댐 녹이는 것하고
[2026-10-22 10:44:36] 박성민 (추정): 이렇게 공작물 다시 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2026-10-22 10:44:57] 박성민 (추정): TSMC 애리조나에서 지난해 8월에 착공해 가지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90% 재이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댐 3년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속도민에서도 이렇게 공장의 물 재이용하는 게 훨씬 다르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2026-10-22 10:45:02] 박성민 (추정): 확실합니다 댐은 가뭄이 들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올해 가뭄이 얼마나 또 심했습니까
[2026-10-22 10:45:06] 박성민 (추정): 그런데 공정위에서 업무는 공장이 돌아가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6-10-22 10:45:08] 박성민 (추정): 다음으로 환경과 수용성입니다
[2026-10-22 10:45:23] 박성민 (추정): 군정문을 다시 쓰면 시민이 식수와 농민의 물을 공장과 나누었을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설굴을 물로 박폐수가 함께 줄어 가지고 황금 건너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0:45:24] 박성민 (추정): 그래서 장관님께
[2026-10-22 10:45:26] 박성민 (추정): 몇 가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5:34] 박성민 (추정): 우리 반도체 기본계획 연말에 확정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0:45:43] 박성민 (추정): 거기에 이런 반도체 PPS 선언 용수 재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5:53] 박성민 (추정): 호남클러스터 투자협약에 또 공장 내 재이용 목표와 재이용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즉각화되지 바랍니다
[2026-10-22 10:46:16] 박성민 (추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가 대만처럼 대규모 산업 수요자에게 물 재이용의무 관리계획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후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이슈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2026-10-22 10:46:36] 박성민 (추정): 옛말에 반도체 클러스터나 투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후환경 에너지부하고도 같이 해서 말씀하신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도전에 더 부합하고 수용수도 먹고
[2026-10-22 10:46:40] 박성민 (추정): 그리고 부르장난 적은 것입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26-10-22 10:46:57] 박성민 (추정): 장관님 지난 9월 30일에 대구 경북이 국내철 로봇특화단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로봇들을 시험하고 인정할 곳이 내부 달성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입니다 저 30쪽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런데 지난 8월 분 위원이
[2026-10-22 10:47:11] 박성민 (추정): 직접 러브 테스키에서 이것 달성문에 로브 테스필드 부지를 가 보니까 아직 개인 따더라고요 예 학공이 2017년 4월 준공이 2028년 12월로 당초보다 다 떼려는 걸 2년이 밀렸습니다
[2026-10-22 10:47:18] 박성민 (추정): 그리고 내년 정부안에 잡힌 예산에 134억 원이 되고 계획한 163억보다 29억 원이 적습니다
[2026-10-22 10:47:40] 박성민 (추정): 장관님 뚜렇고 공장은 들었을 때 시험장이 없으며 특화단지를 반쪽짜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 경북 소회의 대구 경북의 소외감을 소외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리고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47:44] 박성민 (추정):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엽 위원님
[2026-10-22 10:47:46] 권향엽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47:54] 권향엽 (추정):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위원입니다 장관님
[2026-10-22 10:47:56] 권향엽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0:48:02] 권향엽 (추정): 지난 거래 프로젝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026-10-22 10:48:20] 권향엽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냈지요 예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지명입찰 대상에 붙였던 것 그리고 석유공사가 10년 동안 76건의 입찰 가운데 단 1건도
[2026-10-22 10:48:30] 권향엽 (추정): 기준으로 적은 적이 없었던 동해 유망성 평가 경험 심사기준에 와서 바로 직전에 연구용역을 감당했던 액트지오에게
[2026-10-22 10:48:46] 권향엽 (추정): 평가를 하도록 했지요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해서 담당자를 지금 현재 징계하라는 산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2026-10-22 10:48:50] 권향엽 (추정): 그 당사자는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26-10-22 10:48:52] 권향엽 (추정): 동해가스전
[2026-10-22 10:48:56] 권향엽 (추정): 유망성 재평가 담당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48:58] 권향엽 (추정): 장관님
[2026-10-22 10:49:16] 권향엽 (추정): 산업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기관으로서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임기만 적절한지 법제 대상자의 유망성 재평가 평가 참여가 적절한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0:49:31] 권향엽 (추정): 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여기 관련해서는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이 한번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이루도록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2026-10-22 10:49:57] 권향엽 (추정):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광골의 유망구조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고 나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수치 중단된 상태인데 파업추진정실 보니까 사후평가제도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026-10-22 10:50:08] 권향엽 (추정): 제가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주성 사장님 잠깐 멈춰 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0:25] 권향엽 (추정): 석유공사 손주석입니다 사장님 감사원 대왕고래 감사 결과 보셨지요 예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0:50:27] 권향엽 (추정): 이 과정에
[2026-10-22 10:50:44] 권향엽 (추정): 평가 과정에 곽원준 부사장과 구흥모 팀장의 지인학연 인사들이 자문단에 포함되어서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 문책 요구가 경징계 이상으로 나왔고
[2026-10-22 10:50:48] 권향엽 (추정): 또 곽원준 본부장께서는 지금 퇴직인 상태입니다 퇴직인 것 알고요 예
[2026-10-22 10:50:53] 권향엽 (추정): 그 관계들이 예 걷어준 전 부사장과 국 모 팀장의 지인 학연 인사들이
[2026-10-22 10:50:55] 권향엽 (추정): 이 자문단에 포함됐는데
[2026-10-22 10:50:59] 권향엽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볼 봐 주십시오
[2026-10-22 10:51:09] 권향엽 (추정): 본인의 지도교수인 몰입교수 온라리오 교수가 국 모 팀장의 지도교수이고 관련
[2026-10-22 10:51:28] 권향엽 (추정): 차관입니다 이분들은 해외자문관에 포함시켰고 이 부분을 갖다가 당시 저를 비롯한 산자위 위원님들께서 유망성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관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저기 그렇다고
[2026-10-22 10:51:45] 권향엽 (추정): 사장님 지금 현재 석유공사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유망성 재편하고 있지요 예 1차 시추 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액도 제어했었던 유망성 평가에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차 탐사에서 탐사 자원량 탐사 성공률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지요 예
[2026-10-22 10:51:49] 권향엽 (추정): 1차 가스전위성 실패라고 했었던 결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2026-10-22 10:51:59] 권향엽 (추정):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기존의 동해 심해가스 전에 사망 사업 유망성을 다시 검토하는 것에
[2026-10-22 10:52:07] 권향엽 (추정):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총장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2:23] 권향엽 (추정): 감사원 결과가 9월 15일경에 나왔고 저희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징계위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구 절절하게 듣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2026-10-22 10:52:26] 권향엽 (추정): 국가계약법을 갖다가 위반한 이 사항이 견책 정도로
[2026-10-22 10:52:31] 권향엽 (추정): 할 사안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2026-10-22 10:52:35] 권향엽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2026-10-22 10:52:57] 권향엽 (추정): 지적이 된 이 사람이 다시 유망성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징계절차를 이미 10월 말경에 이미 진행 아니 징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2026-10-22 10:53:01] 권향엽 (추정): 그 사람이 다시 재평가 유망성 재평가를 하는 결과를
[2026-10-22 10:53:18] 권향엽 (추정): 신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독한 겁니다 인사 고시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정기인사에 반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보시고 예 이 재평가에서는 사실은 제척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석유공사가
[2026-10-22 10:53:35] 권향엽 (추정): 방중파장 국무팀장밖에 없습니까 이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026-10-22 10:53:35] 권향엽 (추정): 방해
[2026-10-22 10:53:39] 권향엽 (추정): 광업공단 황영식 이사장님 예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2026-10-22 10:54:08] 권향엽 (추정): 소속과 성화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황영식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넘번 카드도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광해광업공단
[2026-10-22 10:54:10] 권향엽 (추정): 어업 제1조에 보면
[2026-10-22 10:54:19] 권향엽 (추정): 설립 목적이 광해의 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CEO 메시지도
[2026-10-22 10:54:24] 권향엽 (추정): 우리 강산에 남긴 부의 흔적인 광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2026-10-22 10:54:44] 권향엽 (추정): 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법에 따라 폐광대책비와 재외위로금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광부대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을 얻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10-22 10:54:59] 권향엽 (추정): 이번에 그 대법원 판결 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법한 내용 보면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장애급여나
[2026-10-22 10:55:06] 권향엽 (추정): 요양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김피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026-10-22 10:55:13] 권향엽 (추정): 진편증 피해로 사망하신 노동자의 입장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2026-10-22 10:55:24] 권향엽 (추정): 사실 노동자의 이 진폐증에 대해서 더 입장을 고려해야 될 광해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2026-10-22 10:55:28] 권향엽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0:55:53] 권향엽 (추정): 최근 5년간 공단의 진폐증 체외 위로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률이 47.4% 2명 중의 1명은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이고 171건 중에 34건만이 일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전액 지급된 건이 38%밖에 안 됐는데 방금 대법원에서 판결 노동
[2026-10-22 10:55:56] 권향엽 (추정): 1990년대 지배증 진단을 받았고 2003년에 장애등급 13억
[2026-10-22 10:56:00] 권향엽 (추정): 등급을 받았습니다 2009년에 해광이 되었고요
[2026-10-22 10:56:10] 권향엽 (추정): 폐광보에도 진폐층은 악화되었고 그리고 2013년에 11급 2015년 7급 그리고 결국에 201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2026-10-22 10:56:25] 권향엽 (추정): 이 부분을 갖다가 유족들을 상대로 물론 공단에서 대응하면서 폐광장 임폐증이 악화되는 업무상 재열화가 입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 유가족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0:56:29] 권향엽 (추정): 대변되지 않습니까 보호를 해야 될 집회증을
[2026-10-22 10:56:34] 권향엽 (추정): 보호해야 될 공단은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2026-10-22 10:57:01] 권향엽 (추정):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57:02] 김도읍 (추정): 장관님
[2026-10-22 10:57:23] 김도읍 (추정): 지난 19일 월요일에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성광업소 철암재판장 문제 제기된 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42만t 가짜 석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올해 1월에 보고를 받았지요 예 그런데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2026-10-22 10:57:25] 김도읍 (추정): 장관님 산업부에서는
[2026-10-22 10:57:29] 김도읍 (추정): 지난 19일에도
[2026-10-22 10:57:48] 김도읍 (추정): 지난 19일에도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여기에 관련된 김 씨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고받았습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김동철 씨 둘째 김도국 씨는 석판공사노조와
[2026-10-22 10:57:50] 김도읍 (추정): 광산노조연맹
[2026-10-22 10:57:54] 김도읍 (추정): 위원장을 오랫동안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6-10-22 10:57:56] 김도읍 (추정): 그중에 셋째
[2026-10-22 10:58:02] 김도읍 (추정): 또 2009년 1월에 석탄공사 1급 소장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2026-10-22 10:58:08] 김도읍 (추정): 결국 다섯 달 뒤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요
[2026-10-22 10:58:12] 김도읍 (추정): 부적절한 인사다
[2026-10-22 10:58:14] 김도읍 (추정): 모르고 계셨지요
[2026-10-22 10:58:18] 김도읍 (추정): 이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계셨습니다
[2026-10-22 10:58:24] 김도읍 (추정): 넷째는 2008년부터 세탁공사를 도급받습니다
[2026-10-22 10:58:26] 김도읍 (추정): 그런데 6월 달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요
[2026-10-22 10:58:37] 김도읍 (추정): 보급계약이 해지가 되지요 그런데 3년 뒤인 11년부터 22년까지 12년간 장성사업소 굴진 보수작업을 독점적으로 도급받습니다
[2026-10-22 10:58:38] 김도읍 (추정): 이게
[2026-10-22 10:58:40] 김도읍 (추정): 그냥 가능할까요
[2026-10-22 10:58:43] 김도읍 (추정): 이게
[2026-10-22 10:58:48] 김도읍 (추정):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2009년 9월
[2026-10-22 10:58:54] 김도읍 (추정):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가 방송이 됩니다
[2026-10-22 10:59:01] 김도읍 (추정): 특히 장성광업소 하청업체 전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2026-10-22 10:59:09] 김도읍 (추정): 넷째 김동구 씨의 하천 관련해 도를 캐도 탄으로 쳐 주니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2026-10-22 10:59:10] 김도읍 (추정): 결국 가짜 석탄이
[2026-10-22 10:59:14] 김도읍 (추정):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형제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다
[2026-10-22 10:59:17] 김도읍 (추정):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26-10-22 10:59:30] 김도읍 (추정): 또한 당시의 근로자들은 둘째 김동욱 씨가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석탄공사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2026-10-22 10:59:31] 김도읍 (추정): 심지어 김도국 씨는
[2026-10-22 10:59:37] 김도읍 (추정): 한 하청업체 차장에게 노골적으로 회사를 넘겨라 그래서 최선을 또 넘겨봤습니다
[2026-10-22 10:59:39] 김도읍 (추정): 사장님
[2026-10-22 10:59:42] 김도읍 (추정): 석방산업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2026-10-22 10:59:48] 김도읍 (추정): 석광 주식회사인데요 이게 강원랜드
[2026-10-22 10:59:51] 김도읍 (추정): 강원랜드의 하청업체입니다
[2026-10-22 10:59:54] 김도읍 (추정): 이 회사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등기부상
[2026-10-22 10:59:58] 김도읍 (추정): 주 사업을 보면 세탁시설 관리 이런 것을 합니다
[2026-10-22 11:00:09] 김도읍 (추정): 짐작건대 석방산업이 강원랜드에 숙박시설 청소라든지 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노마트하는 것 같아요
[2026-10-22 11:00:20] 김도읍 (추정): 여기에 사장을 역임한 박 모 씨는 사장을 연임하기 위해서 수시로 첫째 김동철 씨에게 금전상납을 했다고 그때 밝혔어요 또 김동철 씨도 이를 인정합니다
[2026-10-22 11:00:27] 김도읍 (추정): 그리고 김동철 씨와 김동욱 씨는 석방산업의 등기이사로 있다가
[2026-10-22 11:00:30] 김도읍 (추정): 김동철 씨가 급기가 올해 3월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2026-10-22 11:00:50] 김도읍 (추정): 이게 산업부에서 작년부터 불러진 가짜 석탄 이 이야기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했다면 김봉철 씨가 강원 공기업 강원랜드의 주하청기업인 석방산업의 대표이사가 된단 말이에요
[2026-10-22 11:00:50] 김도읍 (추정):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2026-10-22 11:00:52] 김도읍 (추정): 이런 것은
[2026-10-22 11:01:11] 김도읍 (추정): 지금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 석탄공사 장성사 광업소 우리 산업부 조직적으로 이게 은폐 묵인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서 감사를 하려다가
[2026-10-22 11:01:24] 김도읍 (추정): 예전에 수사 중인 것은 수사 감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급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수사도 수사 의뢰도 장성호 전 고문이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뒤에 수사가 안 이루어져요
[2026-10-22 11:01:30] 김도읍 (추정):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아까 4건에 이것 장관님 잠시만요
[2026-10-22 11:01:34] 김도읍 (추정): 김동철 씨가 2006년 2월 달에
[2026-10-22 11:01:39] 김도읍 (추정): 항공지역 자산 목적의 비영리공익재단법인인 탄광복지재단법인을
[2026-10-22 11:01:42] 김도읍 (추정): 설립하면서 산업부 인가를 받습니다
[2026-10-22 11:01:48] 김도읍 (추정): 이게 2015년 1월이 그리고 2015년 1월에 재단법인 언석으로
[2026-10-22 11:01:53] 김도읍 (추정): 언석으로 법인 명의를 바꾼 명칭을 바꿉니다
[2026-10-22 11:01:57] 김도읍 (추정): 그리고 원석재단은 2015년 9월에
[2026-10-22 11:02:04] 김도읍 (추정): 항광 근로자들의 복지 휴약 목적의 언석 힐링마을이라는 펜션을
[2026-10-22 11:02:05] 김도읍 (추정): 만듭니다
[2026-10-22 11:02:10] 김도읍 (추정): 그런데 이 펜션이 누구의 땅에 있는 줄 알아요
[2026-10-22 11:02:14] 김도읍 (추정): 김동철 씨가 소유하고 있는 6만여 평의 임야에
[2026-10-22 11:02:16] 김도읍 (추정): 이 펜션이 들어갑니다
[2026-10-22 11:02:25] 김도읍 (추정): 2015년 9월에 이 펜션을 짓고 2016년 9월에 어떻게 되느냐
[2026-10-22 11:02:30] 김도읍 (추정): 이 펜션이 앉은 자리 임야가
[2026-10-22 11:02:34] 김도읍 (추정): 2045m2인데 이게 떼지로 지목이 평정됩니다
[2026-10-22 11:02:40] 김도읍 (추정): 그리고 2025년 12월에 김동철 씨는
[2026-10-22 11:02:48] 김도읍 (추정): 더 이상 재정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은석희 힐링마을 이 숙박업을
[2026-10-22 11:02:49] 김도읍 (추정): 폐쇄를 하면 폐쇄신고를 합니다
[2026-10-22 11:02:53] 김도읍 (추정): 신고를 했으니까 폐쇄 효력이 즉시 발효됐지요
[2026-10-22 11:02:54] 김도읍 (추정): 결국
[2026-10-22 11:02:58] 김도읍 (추정): 임자에
[2026-10-22 11:02:59] 김도읍 (추정): 공익 목적으로
[2026-10-22 11:03:00] 김도읍 (추정): 펜션을 짓고
[2026-10-22 11:03:06] 김도읍 (추정): 한참 있다가 돼지로 바뀌고 그리고 이 숙박을 폐쇄를 합니다
[2026-10-22 11:03:10] 김도읍 (추정): 결국은 임야가 돼지로 김동철 씨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2026-10-22 11:03:17] 김도읍 (추정): 예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합니까 이게 지역 정치권에서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2026-10-22 11:03:24] 김도읍 (추정): 지금 강원도 태백 증선 이쪽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026-10-22 11:03:31] 김도읍 (추정): 실례로 김동욱 씨 둘 때는 2014년에 태백시장에 새천년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2026-10-22 11:03:34] 김도읍 (추정): 세정치민주연합으로
[2026-10-22 11:03:36] 김도읍 (추정): 그리고 넷째
[2026-10-22 11:03:38] 김도읍 (추정): 올해 태백시장
[2026-10-22 11:03:45] 김도읍 (추정):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낙선을 하고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3:52] 김도읍 (추정): 이것은 장관님 산업부 석탄공사 현장 노조 김 씨 사형제
[2026-10-22 11:04:04] 김도읍 (추정):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2026-10-22 11:04:06] 김도읍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1:04:14] 김도읍 (추정): 다시 대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맞지요 지금
[2026-10-22 11:04:15] 김도읍 (추정): 그래서
[2026-10-22 11:04:20] 김도읍 (추정):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은
[2026-10-22 11:04:22] 김도읍 (추정): 수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6-10-22 11:04:24] 김도읍 (추정): 산업부의
[2026-10-22 11:04:32] 김도읍 (추정): 강력한 감사가 병행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26-10-22 11:04:35] 김도읍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2026-10-22 11:04:38] 김도읍 (추정):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저는
[2026-10-22 11:04:40] 김도읍 (추정):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4:45] 김도읍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우리
[2026-10-22 11:04:48] 김도읍 (추정): 산중위 위원님들 이 부분은
[2026-10-22 11:04:52] 김도읍 (추정):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합니다
[2026-10-22 11:05:02] 김도읍 (추정):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강원랜드까지 여기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1:05:03] 김도읍 (추정): 석탄공사뿐만 아니라
[2026-10-22 11:05:08] 김도읍 (추정): 예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1:05:16] 김도읍 (추정): 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2026-10-22 11:05:20] 김도읍 (추정):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흐른 내용이라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2026-10-22 11:05:23] 김도읍 (추정):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이고 해서
[2026-10-22 11:05:37] 김도읍 (추정): 저는 지난번에 석탄저탄장 그것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05:44] 김도읍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06:04] 송재봉 (추정): 장관님 철안 저탄상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 1월에 개시를 했고 압수수색도 진행됐고 무연탄 반출 금지도 했고
[2026-10-22 11:06:05] 송재봉 (추정): 압수수색이 6월에 돼요 예
[2026-10-22 11:06:06] 송재봉 (추정): 그리고
[2026-10-22 11:06:29] 송재봉 (추정): 산업부가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자꾸 이루어지는데 철암 저탄장 측면경력 관계기관 학부모 진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처럼 저탄산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갈
[2026-10-22 11:06:30] 송재봉 (추정): 예정입니다
[2026-10-22 11:06:38] 송재봉 (추정):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장승호 석탄공사 장승호 씨와 석탄공사 관련 문제가 추가로 지적이 됐었는데
[2026-10-22 11:06:54] 송재봉 (추정): 민간인이 사실상은 공기업의 여러 가지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게 녹취록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채용 특혜 문제 사업 특혜 문제 경영인사 개입 녹취록 죽 확인하고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2026-10-22 11:07:08] 송재봉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예 했고 그래서 김규환 사장은 해임 처분을 요구했는데 이사회가 또 거부하고 그래서 직무정지를 했더니 소송으로 맞서고
[2026-10-22 11:07:10] 송재봉 (추정):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2026-10-22 11:07:11] 송재봉 (추정): 해결이 될까
[2026-10-22 11:07:18] 송재봉 (추정):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2년 용서로 허위 위증자료 보낸 것도 아시지요
[2026-10-22 11:07:29] 송재봉 (추정): 그것도 장승호 씨가 경영자문료를 1000만 원이나 받았는데 내용은 보니까 부실하기를 데없고 또 그 조작해서 보냈습니다
[2026-10-22 11:07:32] 송재봉 (추정):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6-10-22 11:07:36] 송재봉 (추정): 필요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6-10-22 11:07:49] 송재봉 (추정): 이 이슈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이슈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또 위원님께서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해 보시고 혀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6-10-22 11:07:54] 송재봉 (추정):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1:08:09] 송재봉 (추정): 장관님 며칠 전에 제가 엊그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주 반가워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문제 인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철저한 예방 엄정한 처벌 긴밀한 공조
[2026-10-22 11:08:22] 송재봉 (추정): 기술지출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사실 그동안 기술지출 문제는 꾸준히 잘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저도 반갑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2026-10-22 11:08:28] 송재봉 (추정):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국정원에서 적발된 것을 보면 계속 23건 2024년 23건
[2026-10-22 11:08:42] 송재봉 (추정): 지난해 19건 그전에는 또 20건에서 20건 내외로 꾸준히 있고 또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보니까 해외 유출이 2025년에 33건이 적발이 됐어요
[2026-10-22 11:09:03] 송재봉 (추정): 그런데 또 이것은 보니까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좀 같이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이 부분을 우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이슈를 사회적인 이슈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런 데서 큰
[2026-10-22 11:09:07] 송재봉 (추정): 효과가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26-10-22 11:09:17] 송재봉 (추정): 국정원이나 경찰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특단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2 11:09:32] 송재봉 (추정): 대기업도 사실은 문제지만 더 심각한 이슈가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연구소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사각지대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1:09:50] 송재봉 (추정): 그리고 처벌기준대로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산업기술 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벌 양형도 너무
[2026-10-22 11:09:51] 송재봉 (추정): 또
[2026-10-22 11:10:07] 송재봉 (추정): 국가 핵심기술과 국가 첨단전략기술상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국 개정안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게 이 벌칙이
[2026-10-22 11:10:09] 송재봉 (추정): 이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2026-10-22 11:10:25] 송재봉 (추정): 제가 보니까 이게 일종의 너무 낮고 해서 실효성도 낮아서 일종의 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출하고 처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2026-10-22 11:10:27] 송재봉 (추정): 준비하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10:28] 송재봉 (추정): 또 하나가
[2026-10-22 11:10:34] 송재봉 (추정): 뿌리기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은
[2026-10-22 11:10:41] 송재봉 (추정): 주저금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정밀가공 로봇센서까지
[2026-10-22 11:10:53] 송재봉 (추정): 정말 우리 제조업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이고 또 차세대의 공정기술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2026-10-22 11:11:07] 송재봉 (추정): 그래서 산업부가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특히 송 위원님이 뿌리산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 정책 만들고 할 때 제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11:08] 송재봉 (추정): 산업부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2026-10-22 11:11:10] 송재봉 (추정): 그렇지 않나요
[2026-10-22 11:11:15] 송재봉 (추정):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2 11:11:22] 송재봉 (추정): 10손가락 아픈 부위 없겠지만 저희들 최근에 와 가지고 뿌리산업에 대해서
[2026-10-22 11:11:30] 송재봉 (추정):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주관부서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2026-10-22 11:11:34] 송재봉 (추정): 작고요 뿌리산업 전체 예산에 7500억 정도 되는데
[2026-10-22 11:11:37] 송재봉 (추정): 산업부 예산이 349억
[2026-10-22 11:11:48] 송재봉 (추정): 인력도 보니까 이게 예산도 보니 2022년에는 598억이었는데
[2026-10-22 11:11:53] 송재봉 (추정): 연산을 봐도 363억 조금 늘었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부족하고요
[2026-10-22 11:11:56] 송재봉 (추정): 이 인력도 보니까 3명이 하고 있어요 일을
[2026-10-22 11:12:03] 송재봉 (추정): 그런데 뿌리산업의 종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 규모를 보니까
[2026-10-22 11:12:07] 송재봉 (추정): 몇 명인가요 사업체가 6만 5000 종사자가 74만
[2026-10-22 11:12:11] 송재봉 (추정):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2026-10-22 11:12:18] 송재봉 (추정): 산업부가 주무가 주관부서로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1:12:21] 송재봉 (추정): 이런 문제도 좀 함께 대책을
[2026-10-22 11:12:23] 송재봉 (추정):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2026-10-22 11:12:45] 송재봉 (추정): 뿌리산업이 저희 부에서 종점적으로 하다가 또 이제 중기부가 주로 중소기업에 연관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저희들이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게 최근에 맥스 관련해서 산단공에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2026-10-22 11:12:50] 송재봉 (추정): 지원이라는 내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좀 가슴 꽤 뼈아프게 3개 있습니다
[2026-10-22 11:13:08] 송재봉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직접 사업을 늘리는 것 특히 보면 인력 확보라든가 기술개발 공정혁신 산업집적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하는 중요하고
[2026-10-22 11:13:12] 송재봉 (추정): 그런데 총괄 조정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뿌리산업
[2026-10-22 11:13:15] 송재봉 (추정): 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2026-10-22 11:13:27] 송재봉 (추정):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종합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2026-10-22 11:13:32] 송재봉 (추정): 뿌리산업의 계획 추진 실적 제도개선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22 11:13:49] 송재봉 (추정): 이 회의가 다 서면회의만 다섯 번 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예 앞으로는 장관님이 직접 주재해서 이 문제에 산업부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지와 또 다른 부처가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26-10-22 11:13:54] 송재봉 (추정): 외국인 고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2026-10-22 11:14:00] 송재봉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14:07] 우재준 (추정): 대구 북구갑의 우세중 위원입니다 호르무즈 사태에 관련해서 석유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1:14:30] 우재준 (추정):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서 이런 석유파동에 대비해서 하나는 원유 도입을 좀 평소에 유전에 개발해서 도입하는 것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비축률을 평소에 많이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가 평소에 위기 때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원유 도입보다는 조금 약간
[2026-10-22 11:14:50] 우재준 (추정): 별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중 것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면 우리가 비축률을 한 1억 배럴 정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사태 때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우리는 스와프 방식이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을 한 30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스와프 방식이 뭐냐 하면 민간 정유회사가
[2026-10-22 11:14:50] 우재준 (추정): 먼저
[2026-10-22 11:15:12] 우재준 (추정): 해외에서 원유를 사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하증권을 보여 주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쪽 부분 우리가 비축유를 빌려주는 이러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이 우리 비축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삼아 와서 빨리빨리 우리가 다시 채우고 나서 이럴 때만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 중량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1:15:29] 우재준 (추정): 다만 호르무치 사태 때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한 상태에서 그 폭등한 가격으로 사 와야지만 새로운 원유로 비중유를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원유를 저렴하게 사 올 수 있는 그런 기능 어떻게 보면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기능은 전혀 못 하는 게 아닌가요
[2026-10-22 11:15:43] 우재준 (추정): 이제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수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정유사들이
[2026-10-22 11:16:05] 우재준 (추정): 정유사들이 알다시피 중동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을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은 인센티브가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와프를 도용했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중동산을 도입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운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6억수급을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1:16:26] 우재준 (추정): 이번에 사태로 돌아보면서 산업부가 과연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석유라는 게 물리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렵다 이 부분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오히려 좀 저렴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걱정을 너무 안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수출량이 우리가 국내 석유량이 충분해서 이제는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
[2026-10-22 11:16:28] 우재준 (추정): 수출 제한도 좀 풀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2026-10-22 11:16:42] 우재준 (추정): 몰아보면 생각보다 물리적으로 물량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토끼 사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호르무즈 사태라는 게
[2026-10-22 11:17:04] 우재준 (추정): 석유를 생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생했던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준으로 돌아가 보면 가격보다는 일단 수급을 안정적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최우선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도 변해 가고 있다는 적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2026-10-22 11:17:04] 우재준 (추정):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17:27] 우재준 (추정): 해외는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났을 때 비축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호르무즈 사태 이전가격으로 자국 정유사들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대여를 해 주기는 하는데 2년의 대여 기간을 줘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되게
[2026-10-22 11:17:46] 우재준 (추정): 신경을 썼으며 우리는 사실은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갖고 오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이 차이가 저는 언제 날 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는 최고가격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원유율이 비슷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종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22 11:18:09] 우재준 (추정): 그러면 나중에 종산할 때 그 정산가격에 엄청난 차이로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부에서 석유라는 자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물리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건가 아니면 이미 생산국이 어느 정도 많아서 물리적으로는 구할 수도 있는데 좀 저렴하게 구해 오는 게 어려운 건가라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약간 자원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18:24] 우재준 (추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미국조차도 경유를 못 구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단은 저희 생각은 현재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2 11:18:45] 우재준 (추정): 수급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격에 대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원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던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유 관련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탄력
[2026-10-22 11:18:45] 우재준 (추정):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2 11:19:06] 우재준 (추정):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말씀하십니까 예 제가 왜냐하면 이게 2교대는 시장을 딱 보여 주면 희토류 시장인 것 같아요 이 또루 시장을 보면 희토류 내는 특정국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자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고 중국은 희토류를 아예 그냥 무기화하는 나라지요 이게 보니까
[2026-10-22 11:19:07] 우재준 (추정): 올해 초만에도 대만이랑 일본이
[2026-10-22 11:19:31] 우재준 (추정): 어떤 외교적 문제 대만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이 외교적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바로 금지를 딱 시켜 버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무기화를 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석유가 지금까지 무기화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경우가 있나
[2026-10-22 11:19:52] 우재준 (추정): 비싸게 주는 것을 빼고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히토류는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2023년에 그때 새로운 주석이 들어오니까 많은 부패 척결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희토류 개발권을 다 빼앗아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훨씬 더 이런 국가에 의한 여러 가지 리스크
[2026-10-22 11:19:52] 우재준 (추정): 그러니까 있는 시장이 희토류 시장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1:20:15] 우재준 (추정): 그런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외교력으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히틀 후에 중국의 1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지요 매우 높은 어느 나라나 지금 희토리는 전 세계의 공급량을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EU 일본 다
[2026-10-22 11:20:35] 우재준 (추정): 이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은 이미 절반 이하로까지 낮춘 것 같더라고요 절반 이하로까지 낮췄고 직접 개발을 엄청나게 해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아이의 조그맥이라고 해서 분야한 국가 공공기관이 아예 직접 개발에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외교록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해외자원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1:20:36] 우재준 (추정): 우리 같으면 지금 광해보험공단이
[2026-10-22 11:20:38] 우재준 (추정):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요
[2026-10-22 11:20:54] 우재준 (추정):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일본도 지금 현재도 히토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원유 관련해 저희
[2026-10-22 11:21:08] 우재준 (추정): 하십시오 계속 답변하십시오 원유 관련해야 말씀을 드리면 수급 이슈뿐만 아니라 가격 이슈를 같이 했던 게 종동이기 때 중동전쟁 때 우리가 원유위기를 이 몇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생각하기에는 걱정이
[2026-10-22 11:21:24] 우재준 (추정): 중동 전쟁뿐만이 아니라 종동 전쟁 중동 요설 들어오는 말라카 해역 대만 해협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언제든지 지정학적 위험을 싣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 희토류 부분은 저희들도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2026-10-22 11:21:46] 우재준 (추정): 지금 광해광업공단을 정상화시켜서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니까 희토류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반 민간기업들 중에 최근에 중국 이외의 곳에서도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만 혼자 들어왔을 때는 외교적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 자국의 여러 가지 이런
[2026-10-22 11:21:46] 우재준 (추정):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2026-10-22 11:22:10] 우재준 (추정):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장관님이 가서 가셔서 MOU도 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봤는데 못지않게 저는 광해공급공단이 일정 부분 공동투자라도 들어가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만 해도 일정 부분 아주 작은 지분 5% 10%만 들어가도 상대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직접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2026-10-22 11:22:10] 우재준 (추정): 보거든요
[2026-10-22 11:22:19] 우재준 (추정): 그런 부분에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2026-10-22 11:22:30] 우재준 (추정): 광해광업공단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혁신된 모습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22 11:22:36] 우재준 (추정): 저는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22:46] 박희승 (추정): 남은 장수 임세 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K로봇 피지컬 AI 실증공유센터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6-10-22 11:23:02] 박희승 (추정): 현대차그룹이 2026년 2월에 새만금투자협약을 통해서 약 9조 원 투자 추진하고 이 중 로봇 제조 고품클러스터에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실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2026-10-22 11:23:05] 박희승 (추정): 예상됩니다 29년 준공 30년 양산 목표인데요
[2026-10-22 11:23:10] 박희승 (추정): 로봇산업은 핵심 부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2026-10-22 11:23:24] 박희승 (추정): 상용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공영 인프라가 중요하고 특히 현대자동차도 관련 시험 평가 및 실증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2026-10-22 11:23:30] 박희승 (추정): 국가의 전문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6-10-22 11:23:38] 박희승 (추정):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증센터 단일 투자 규모가 1400억 원 투자한 베이직 승진사항도 있고
[2026-10-22 11:23:50] 박희승 (추정): 2025년 말에 24곳 운영 중이었는데 2026년 6월에 70곳으로 1년 사이에 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북한에 또 46곳을 추가 중인데
[2026-10-22 11:23:52] 박희승 (추정): 거기에 비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2026-10-22 11:24:05] 박희승 (추정): 데이터가 산업표준을 좌우한다는 데이터 주권 논리로 전국 단위 확장을 추진하고 국내 공공실증 인프라가 없으면 로봇기업의 학습데이터 해외 의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4:18] 박희승 (추정): 중국도 수익 모델 부재를 겪고 있지만 국내 센터는 데이터 판매 외에 성능검증 공동 R&D 기능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보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시라든지 항저우 씨는
[2026-10-22 11:24:23] 박희승 (추정):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실증사업의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1:24:35] 박희승 (추정): 우리도 민간의 투자에 발맞춰서 K로봇 히츠클에의 실증공유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국산 로봇 핵심 부품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2026-10-22 11:24:40] 박희승 (추정): 사업의 적기 추진 또 2027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2026-10-22 11:24:42] 박희승 (추정):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2026-10-22 11:24:44] 박희승 (추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26-10-22 11:24:58] 박희승 (추정): 일반회계로 400억 산업부에서 요구했는데 아마 그게 기재부에서 잘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금 그런
[2026-10-22 11:25:14] 박희승 (추정):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난번 추경 때 사업 전체를 기획하는 안이 반영돼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속도를 내 볼까 해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일단은
[2026-10-22 11:25:17] 박희승 (추정):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기획안이 나오면 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026-10-22 11:25:39] 박희승 (추정): 속도를 낸다는 취지에서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북과 대구 경북이 딱 두 군데 허브를 가지고 가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도와주려고 이 질의 좀 더 드리는 건데요 아니 중국 진행 상황에 비해서 우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지요 그리고 미래 대외등급이나 첨단산업
[2026-10-22 11:25:51] 박희승 (추정): 많은 돈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정작 이런 돈을 집행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몇 명 같습니다 예산 당국은 일단 현재 기획 중이니까 그것을 보고하자는 건데
[2026-10-22 11:26:06] 박희승 (추정): 저희들은 그 기획은 기획대로 가더라도 기획 중에 어느 정도 된 부분들은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계획 단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북대에도 실증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 곳곳에 그런데
[2026-10-22 11:26:16] 박희승 (추정): 그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이것을 테스트하는 곳인데 쉽게 말해서 빨리 이것을 만들어야 일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속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26:23] 박희승 (추정):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환경유 SAFF SAF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1:26:32] 박희승 (추정): 사프나마 말씀을 들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2026-10-22 11:26:38] 박희승 (추정): 항공 부문의 주요 탈탄소 수단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2026-10-22 11:26:43] 박희승 (추정): 또 EU도 2025년 2%에서 30년 6%
[2026-10-22 11:26:50] 박희승 (추정): 2050년은 70%로 호남업을 시행 중이고 각 나라마다 이런 목표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6:55] 박희승 (추정):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이고
[2026-10-22 11:27:02] 박희승 (추정): 산업부 국토부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2026-10-22 11:27:10] 박희승 (추정):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혼합 의무화 결정만 하고 원료 설비 지원에 산업기반 조성 후속 절차가
[2026-10-22 11:27:15] 박희승 (추정):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26-10-22 11:27:23] 박희승 (추정): 특히 우리나라는 30년 목표로 2026년 중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2026-10-22 11:27:41] 박희승 (추정): 올해 안에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래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가 이게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저희들이 조금 업계들이 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28:02] 박희승 (추정): 이게 사포전용설비를 하려면 일기에 약 1조 원 비용이 들고 약 건설에도 3～4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어쨌든 국가 목표인 3%냐 5%냐에 따라서 수십만t의 차이가 나는데 정부가 의무 목표로도 빨리 확정을 해야 산업계도 투자근로를 결정하고
[2026-10-22 11:28:08] 박희승 (추정): 30년에 공급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28:16] 박희승 (추정): 우리나라는 또 국내 폐 식용유 수출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26-10-22 11:28:27] 박희승 (추정): 지금 2023년 3.3만t에서 계속 늘어 가지고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9.5만t을 지금 수출이 급증했어요
[2026-10-22 11:28:27] 박희승 (추정): 미국이
[2026-10-22 11:28:45] 박희승 (추정): 75% 정도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런 수출에 대한 보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보호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허가제로 묶어 놨고
[2026-10-22 11:29:00] 박희승 (추정): 중국은 부가세 환급을 폐지하는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오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저도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폐식용유가 SAPA의 주요 핵심 원료인데
[2026-10-22 11:29:10] 박희승 (추정):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아마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겠다고
[2026-10-22 11:29:16] 박희승 (추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1:29:34] 박희승 (추정): 경제안보 품목 지정이 법에 따라서 대외 공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나중에 혹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우선
[2026-10-22 11:29:38] 박희승 (추정): 차후에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29:55] 박희승 (추정): 부산 동래구 서정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응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사실상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지요 이 사업의 총체적인
[2026-10-22 11:30:12] 박희승 (추정): 국가의 퇴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를 했느냐 했을 때 당시에는 장관께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제가 국회에 그것은 꼭 보고를 해 달라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산업부에서 고맙게도
[2026-10-22 11:30:29] 박희승 (추정): 어젯밤에 한 12시 넘어서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 간명하기는 합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이렇게 한 장짜리로 아주 엑기스로 초거대 프로젝트가 이렇게 한 장의
[2026-10-22 11:30:36] 박희승 (추정): 담겨 가지고 아주 요약하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1:30:50] 박희승 (추정): 전력용수 폐수 마이너스 총비용이 5.4조 그다음에 국비가 1.7조 지방비 0.6조 공공기관이 2조 그다음에 기업이 1.2조
[2026-10-22 11:31:05] 박희승 (추정): 전력의 분야별로 봤을 때 전력이 1.4조 용수가 3.7조 그다음에 폐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 3.7조에서 수공이 해당하는 비용이 1.7조면 당초에 공공기관이 총 2조
[2026-10-22 11:31:22] 박희승 (추정): 쓴다고 했을 때 한전이 0.3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적이겠지요 그러면 기업은 1.2조인데 전략의 1.4조면 기업이 1.2조 공공기관으로 추정되는 한전이 0.2조에서 0.3조 정도로
[2026-10-22 11:31:40] 박희승 (추정): 여러분들이 낸 보고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철 한전 사장께서 당초에 기업과 한전의 부담비율이 8 때다라는 추정치를 얘기하신 것을 나중에 제가 질문할 때 부인하셨는데 사실상 이 자료를 봤을 때 8 대 2로 보입니다
[2026-10-22 11:31:42] 박희승 (추정): 그래서 산업부가 이것을 입증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2026-10-22 11:31:58] 박희승 (추정):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력용수 폐수에 한정해서 대략적인 비용을 제출한 것이고 저는 앞으로 장관님께 부탁드릴 것이 이것은 1단계 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것 맞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31:58] 박희승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1:32:03] 박희승 (추정): 군공항 이전비용 근린시설
[2026-10-22 11:32:21] 박희승 (추정): 설립 비용 그다음에 추가 도로망 구축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 또 기업에 제공하려고 의도했던 여러 가지 복지 인프라 시설까지 총체적인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 전체를
[2026-10-22 11:32:26] 박희승 (추정): 추가적으로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1:32:27] 박희승 (추정): 장관님
[2026-10-22 11:32:33] 박희승 (추정): 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알다시피 저희는 전력이나
[2026-10-22 11:32:53] 박희승 (추정): 또는 용수 폐수가 저희 산업부의 예산은 아니고 다 가른 부처에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 장관님 제가 아까 이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셨고 실물 컨트롤 실무 컨트롤타워는 장관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026-10-22 11:32:55] 박희승 (추정): 지금 2부 저부 얘기하지 마시고요
[2026-10-22 11:33:14] 박희승 (추정): 이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고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이 초거대 프로젝트에 국민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보고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미 한 장짜리 보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드리고요
[2026-10-22 11:33:16] 박희승 (추정): 명확하게 추계하셔 가지고 총체적인 비용
[2026-10-22 11:33:39] 박희승 (추정):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총체적인 비용을 추후에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장관님 하시겠습니까 그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늦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업은 임기 내에 다 완공하게
[2026-10-22 11:33:46] 박희승 (추정): 하면서 예산은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릴 게 많았는데
[2026-10-22 11:33:51] 박희승 (추정): 오늘 요 근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단
[2026-10-22 11:34:08] 박희승 (추정): 장관님의 말씀이 조금 조금씩 변하셨어요 당초에 강훈시 실장이 임기 내 완공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한 달이 지나자마자 장관께서도 임기 내에 완공해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장관님의
[2026-10-22 11:34:26] 박희승 (추정): 말씀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시더라고요 그거야 정부의 강한 의지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산단이 급한데 지금 미군이 광주공항에 580억의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2026-10-22 11:34:28] 박희승 (추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2026-10-22 11:34:40] 박희승 (추정): 제가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뉴스도 안 받습니까 제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장관님이 실무 컨트롤타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2026-10-22 11:35:00] 박희승 (추정): 그런데 지금 광주군공원의 미군시설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업체 관계자는 간단한 공사라기에는 규모가 크고 잠시 사용할 임시건축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밝힌다고 프로젝트가 진행될지 의문이 들었다 공사에 관계되신 분들의
[2026-10-22 11:35:12] 박희승 (추정): 얘기가 기사화된 것입니다 이 비용은 580억 규모고 한국 측의 현물부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국방부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2026-10-22 11:35:14] 박희승 (추정): 그런데 왜 장관님은 모르시지요
[2026-10-22 11:35:16] 박희승 (추정): 컨트롤타워라면서요
[2026-10-22 11:35:20] 박희승 (추정):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 정권 임기 안에
[2026-10-22 11:35:36] 박희승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군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전 미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별 차질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유 국유시설이 건설되고 있고 철제 물탱크 보조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5:43] 박희승 (추정):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 시설투자 계획도 있습니다
[2026-10-22 11:35:59] 박희승 (추정): 27회계연도 건설사업 목록에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2028년 9월 전에 임시공원 이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는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건설되고 있는
[2026-10-22 11:36:04] 박희승 (추정): 항공유 급여시설은 나중에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다 때려 보실 겁니까
[2026-10-22 11:36:08] 박희승 (추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때려 보수 사업을
[2026-10-22 11:36:16] 박희승 (추정): 이 정부는 미군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580억 들여 가지고 한국 측이 현물 부담하고 있는데
[2026-10-22 11:36:25] 박희승 (추정): 그리고 이것을 실물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장관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6-10-22 11:36:43] 박희승 (추정):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 프로젝트 법안 정무위로 넘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장관께서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각 부처에 진행되는 것을 각 부처의 소관으로 떠넘기실 거면 장관께서 실무 컨트롤타워라고
[2026-10-22 11:36:44] 박희승 (추정): 1분 더 주십시오
[2026-10-22 11:36:54] 박희승 (추정):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진행되는 것 시간 주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1:36:56] 박희승 (추정): 지금
[2026-10-22 11:37:09] 박희승 (추정): 기후부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국방부는 보안사항이라서 얘기하기 어렵다 산자부장관은 저는 몰랐다
[2026-10-22 11:37:24] 박희승 (추정): 그런데 장관께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삼성과 SK 측에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 전달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부는
[2026-10-22 11:37:45] 박희승 (추정): 일단 말씀하신 기업이 과시법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배안고래사업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절차에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감사 신청하셨던 것 아닙니까
[2026-10-22 11:37:48] 박희승 (추정):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부처마다 해 가지고
[2026-10-22 11:38:05] 박희승 (추정): 또 한 사람을 잘 모르고 있고요
[2026-10-22 11:38:16] 박희승 (추정): 위원님 신뢰하는 국민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1:38:24] 박희승 (추정): 제가 국방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국방부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38:25] 박희승 (추정): 아쉽고요 아니
[2026-10-22 11:38:29] 박희승 (추정): 위원님
[2026-10-22 11:38:38] 박희승 (추정): 그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이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게 그게 아무나 속인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38:45] 박희승 (추정):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1:39:01] 박희승 (추정): 장관님 우선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심의 전까지가 무조건 산업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6-10-22 11:39:18] 박희승 (추정): 최기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번 보셨습니까 예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까 말씀드린 반대치법이 아니라 메가특구법을 보심하신 것 같은데 예 메가특구법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예
[2026-10-22 11:39:21] 박희승 (추정): 아직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6-10-22 11:39:24] 박희승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39:30] 박희승 (추정): 산업부장관께서 소관 상임위는 반드시 산업
[2026-10-22 11:39:40] 박희승 (추정): 위에서 논의가 돼야지 된다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026-10-22 11:39:40] 박희승 (추정): 다음
[2026-10-22 11:39:44] 박희승 (추정):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40:03] 백혜련 (추정): 올해 중동전쟁으로 진짜 에너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저는 산업부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최고가격자나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처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6-10-22 11:40:14] 백혜련 (추정): 실제로 중동 전쟁이론으로 인한 여파를 그렇게 강하게 느낄 수는 없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2026-10-22 11:40:33] 백혜련 (추정): 최고가격제 시행 덕분인지 에너지값이 조금 올랐다는 감은 있었지만 정말로 실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충격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체계 특히 석유의 수급체계가 중동에
[2026-10-22 11:40:46] 백혜련 (추정):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동안은 한 70% 이상의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보니까 올해
[2026-10-22 11:41:04] 백혜련 (추정): 1월부터 5일까지 중동산 비중이 62.8%로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다시 중동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겠는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2 11:41:24] 백혜련 (추정):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동 모조를 낮추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PPT 띄워 주세요 보니까 어느 도입산 다변화 환급제도 그것은 석유 관련해서 심사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제설비 유연성을 지원하는 것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2026-10-22 11:41:28] 백혜련 (추정): 그다음에 해외 생산 원유 국제공동비축제도 석유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2026-10-22 11:41:44] 백혜련 (추정): 먼저 운임 그러니까 환급과 관련한 제도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지금 2차 오일 쇼크 직후에 만들어서 3년마다 일몰을 연장하고 있는 제도지요 현재 일몰기하는
[2026-10-22 11:42:01] 백혜련 (추정): 27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시를 전제로 짜여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제도인데 여러 가지 손볼 것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지원 기준이
[2026-10-22 11:42:23] 백혜련 (추정): 중도상대비 운임 차액 하나만 지원하고 있지요 실제로는 그런데 비중동사는 도입할 경우에 운임만이 아니라 정제설비의 적합성 문제도 있지요 우리나라의 정제설비는 거의 다 중동산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동산일 경우에는 추가로 두는 비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1:42:24] 백혜련 (추정): 이런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도
[2026-10-22 11:42:36] 백혜련 (추정): 조금 검토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기준이 2기 때마다 바뀌어요 평시 운임사에게 25%를 돌려주다가
[2026-10-22 11:42:36] 백혜련 (추정): 사할
[2026-10-22 11:42:54] 백혜련 (추정): 6월 달에는 100%로 올렸다가 또 7 8월에는 다시 25%로 돌아갔다가 또 9월부터 또 한시 확대하고 위기 상황에 따라서 이것 바뀌는 건가요 장관님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43:08] 백혜련 (추정):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매번 바뀌게 되면 정유사가 비중동산을 도입하려면
[2026-10-22 11:43:13] 백혜련 (추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 플랜을 세워야 될 텐데
[2026-10-22 11:43:39] 백혜련 (추정): 기준은 그냥 한 달 사이 몇 달 사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어떠한 장기 플랜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세 가지 부분을 굉장히 유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동산이 사실상 우리 정제설비에는 종진료로 가장 적합하기
[2026-10-22 11:43:40] 백혜련 (추정): 때문에 우리 정유사 입장에서 기능도 싸고
[2026-10-22 11:43:45] 백혜련 (추정): 해서 항상 중동사를 가져오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2026-10-22 11:43:52] 백혜련 (추정): 정제설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종종이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임에 대한 지원
[2026-10-22 11:43:58] 백혜련 (추정):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R&D를 지원한 내용들을 같이 해서 지금 이번 전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2026-10-22 11:44:21] 백혜련 (추정): 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안보 중 이슈 중의 하나라고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시행령과 고시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지금의
[2026-10-22 11:44:21] 백혜련 (추정): 시대에 맞는
[2026-10-22 11:44:29] 백혜련 (추정): 시행령과 고시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026-10-22 11:44:53] 백혜련 (추정): 정유설비 에너지의 공급구조 고도화법도 만들고 또 이번에 예산에다가 어느 공급만 다각화 촉진사업 150원을 새로 넣으면서 중동상가 성분이 다른 미국산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석 횟수를 보조하는 사무로 탈황잔치와 배관설비에도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6-10-22 11:45:10] 백혜련 (추정): 그리고 또 원유 등 조달 다각화 법안에서 3개 법안을 지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무효하다 이런 답변이 왔어요
[2026-10-22 11:45:27] 백혜련 (추정):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마 정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답변이 나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동 사태 이후에 석유안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를 법 예산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자원안보기금
[2026-10-22 11:45:50] 백혜련 (추정): 그것까지 다 해서 같이 저희들이 패키지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법안도 수정할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안 개정과 재정 다 필요하고 국회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조기경보
[2026-10-22 11:46:10] 백혜련 (추정): 시스템제 범정부 조기경보시스템을 11월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운영체계를 보니까 지금 경보품목 제공을 관세청과 외교부에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26-10-22 11:46:13] 백혜련 (추정): 지금 그러고 나면 수한째 재정경제부 보고하면 소관 부처가
[2026-10-22 11:46:35] 백혜련 (추정): 이렇게 처리를 하는 형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의 지금 자체 소부장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예 호주라고 해서 그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된 조기경보시스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보다도 더 빨리
[2026-10-22 11:46:50] 백혜련 (추정): KOTRA를 통해서 산업부에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공급망 교란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시범 시 운영이니까 지금 경보 품목을 제공하는 파트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2026-10-22 11:46:51] 백혜련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2 11:47:12] 백혜련 (추정):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보시스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부가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아니거든요 일단 여태껏 그래서 산업부는 그다음 단계에서 대처를 하는
[2026-10-22 11:47:16] 백혜련 (추정):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고 경보품목 제공을 하는
[2026-10-22 11:47:36] 백혜련 (추정): 기관은 관세청하고 외교부만 물론 외교부를 통해서 KOTRA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파악해 보시고요 공식적으로 산업부가 경보품목 제공하는 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2026-10-22 11:47:49] 백혜련 (추정): 장관님께서 좀 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KOTRA가 다 저희 쪽에 오고 저희 정보가 재경부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나온 시스템 체계로는
[2026-10-22 11:48:05] 백혜련 (추정): 경보품목 제공 파트에는 관세청하고 외교부만 들어가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KOTRA 강경성 사장님 이 부분은 한번 KOTRA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백혜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6-10-22 11:48:14] 백혜련 (추정): KOTRA 사장 강경성입니다
[2026-10-22 11:48:31] 백혜련 (추정): 마지막에 장관님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저희 KOTRA가 수집한 공급망 정보는 산업부가 구축한 E WS로 가고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처가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26-10-22 11:48:40] 백혜련 (추정): KOTRA 정부는 산업부를 통해서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통합 EWC에 다 들어가도록 지금 디자인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1:48:43] 백혜련 (추정): 1분 주세요
[2026-10-22 11:48:52] 백혜련 (추정):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2 11:49:14] 백혜련 (추정): 관세청과 외교부가 경보 품목을 재고 그러면 경보 품목이 소관 부처로 전달되면 소관 부처가 공공기관협회 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경보 품목을 제공하는 것은 관세청하고 외교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2 11:49:36] 백혜련 (추정): 외교부의 KOTRA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비에서 한 그것으로는 그런데 저는 공식적으로 그게 산업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늦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뭔가 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49:46] 백혜련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자료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재정부지요 지금 나중에 KOTRA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26-10-22 11:49:50] 백혜련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49:53] 임문영 (추정): 산단공 이사장님
[2026-10-22 11:49:58] 임문영 (추정): 왼쪽 산단공 이사장님 오른쪽으로 이렇게
[2026-10-22 11:50:09] 임문영 (추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대자입니다
[2026-10-22 11:50:18] 임문영 (추정):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님 문영입니다 산업단지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0:33] 임문영 (추정): 산단공의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CCTV와 각종 센서 반제시스템을 깔고 관제센터를 세워서
[2026-10-22 11:50:46] 임문영 (추정): 산단 안전을 지키자는 그런 인프라 구축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대략 90억에서 150억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서 들어가는데
[2026-10-22 11:50:48] 임문영 (추정): 전국에 27곳이 지정이 돼 있고
[2026-10-22 11:50:54] 임문영 (추정): 그중에 15곳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절반 정도 완료가 됐네요
[2026-10-22 11:51:00] 임문영 (추정): 그러면 대략 개과국만 잡아도 한 5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예
[2026-10-22 11:51:02] 임문영 (추정): 이
[2026-10-22 11:51:09] 임문영 (추정): 이 사업에 대한 부실 지적이 돼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2 11:51:20] 임문영 (추정):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보면요 해외의 선진지 벤치마킹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하는데
[2026-10-22 11:51:25] 임문영 (추정):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 면목으로 약 4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2026-10-22 11:51:34] 임문영 (추정): 예 이것을 저희가 다른 시도 부분들 출장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배 정도를 더 쓴 겁니다
[2026-10-22 11:51:42] 임문영 (추정): 그리고 차량 렌트료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4배 정도 비싼 금액이고요
[2026-10-22 11:51:48] 임문영 (추정): 홍역원도 160만 원을 집행했는데 약 2배 정도 비싼 금액입니다
[2026-10-22 11:51:54] 임문영 (추정): 코즈네이팅 2425만 원은 세부내역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11:52:02] 임문영 (추정):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과도한 부풀리기도 문제가 있고
[2026-10-22 11:52:06] 임문영 (추정): 출장을 가서 수행한 일정들도 좀 문제가 있는데
[2026-10-22 11:52:13] 임문영 (추정): 이게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것인데 가서 만난 것은 수소발전 스타트업
[2026-10-22 11:52:17] 임문영 (추정): 자율주행차 허가 규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2026-10-22 11:52:20] 임문영 (추정): 그리고 이런 내용들 중의 일부는
[2026-10-22 11:52:22] 임문영 (추정): 출장보고서에도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2026-10-22 11:52:27] 임문영 (추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2026-10-22 11:52:35] 임문영 (추정): 일부 부적절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앞으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2:45] 임문영 (추정): 예 그리고 산단공 지침상 설계비와 감리비는 어디에 편성을 합니까
[2026-10-22 11:52:50] 임문영 (추정): 시설 장비비에 포함되어야 하고 국비로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2026-10-22 11:52:58] 임문영 (추정):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비비로 편성해야 되고 국비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1:53:01] 임문영 (추정): 그런데 저희가
[2026-10-22 11:53:08] 임문영 (추정): 확인해 보니 설계비와 감리비를 연구활동비로 편성을 해서 국비로 집행을 했어요
[2026-10-22 11:53:12] 임문영 (추정): 전남 영암 대불산단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1:53:16] 임문영 (추정): 실시설계 용역 3억 원을 연구활동비로 지출했습니다
[2026-10-22 11:53:19] 임문영 (추정): 그리고
[2026-10-22 11:53:24] 임문영 (추정): 전북 군산의 국가산업단지는 감리비로
[2026-10-22 11:53:25] 임문영 (추정): 2023년에 2억
[2026-10-22 11:53:32] 임문영 (추정):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2억 6000만 원을 연구활동비로 지출했습니다
[2026-10-22 11:53:35] 임문영 (추정): 전부 다 전액 국비로만 지출했어요
[2026-10-22 11:53:36] 임문영 (추정): 잘못된 거지요
[2026-10-22 11:53:38] 임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53:42] 임문영 (추정): 7억 6000만 원을 국비로 지출을 했는데요
[2026-10-22 11:53:49] 임문영 (추정): 문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참여 기업이 편성지침을 위반하고 있어도 산단공이를
[2026-10-22 11:53:53] 임문영 (추정): 제재하거나 바로잡지 못하고 산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6-10-22 11:54:08] 임문영 (추정): 이사장님 그 부패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거나 취하실 예정입니까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서 환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4:12] 임문영 (추정): 더 황당한 것은 회계법인의 용역을 주고
[2026-10-22 11:54:15] 임문영 (추정):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용역을 주고
[2026-10-22 11:54:18] 임문영 (추정): 이것을 또 점검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1:54:21] 임문영 (추정): 모든 회계법인이 지금까지 전부
[2026-10-22 11:54:24] 임문영 (추정):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2026-10-22 11:54:33] 임문영 (추정): 회계법인도 산단공도 어떤 것을 검토하고 어떤 것을 감독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1:54:48] 임문영 (추정): 국비로 지출하지 못하게 한 설계비 감리비를 연구활동비로 편성해서 지출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회계법인도 약 7년간 1억 4000～2억 원이
[2026-10-22 11:54:54] 임문영 (추정): 헛돼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55:03] 임문영 (추정):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5:07] 임문영 (추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5:11] 임문영 (추정):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5:18] 임문영 (추정): 스마트그린산단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3개가 도합 390억 정도인데요
[2026-10-22 11:55:22] 임문영 (추정): 예산 출처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장관님
[2026-10-22 11:55:25] 임문영 (추정):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1:55:30] 임문영 (추정):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집행을
[2026-10-22 11:55:36] 임문영 (추정): 전부 다
[2026-10-22 11:55:41] 임문영 (추정): 민간기업 KT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5:44] 임문영 (추정): 국비를요
[2026-10-22 11:55:52] 임문영 (추정): 해티가 상당금과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1:55:59] 임문영 (추정): 산단공과 지자체 KT가 맺은 것을 협약이라고 했는데 협약은 계약 맞습니까
[2026-10-22 11:56:06] 임문영 (추정): 협약하고 계약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예산실은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1:56:07] 임문영 (추정): 결약서가 없어요
[2026-10-22 11:56:14] 임문영 (추정): 약사가 없는 이런 협약을 하는 게 지금 무엇인지 좀
[2026-10-22 11:56:16] 임문영 (추정): 저도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
[2026-10-22 11:56:23] 임문영 (추정): KT가 국비를 교부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1:56:26] 임문영 (추정): 그런데 KT가 어느 정도로 이게
[2026-10-22 11:56:32] 임문영 (추정): 여러 군데에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느냐 하면 광주첨단 같은 경우에는 헤지만 찬서를 제출했고요
[2026-10-22 11:56:52] 임문영 (추정): 대구 성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SK플래니티 컨소시엄이 1위를 했다가 여기가 포기해서 회의트로 또 넘어갔고요 전남 영암 대불 같은 경우에는 6개 컨소시엄이 응모를 했는데 해티를 제외한 5개가 모두 중소기업에서 결국 패티가 선정이 됐어요
[2026-10-22 11:56:52] 임문영 (추정): 전부 KT가 이러고 있습니다
[2026-10-22 11:56:53] 임문영 (추정): 그런데
[2026-10-22 11:56:58] 임문영 (추정): 산업부는 내부 사업지침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2026-10-22 11:57:07] 임문영 (추정): 문제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이 부분은 초당 기악의 살이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2026-10-22 11:57:09] 임문영 (추정): 더더군다나
[2026-10-22 11:57:12] 임문영 (추정):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1:57:28] 임문영 (추정): 단순 차리당이 판단선단이나 전남 영암 대불상단 중에서 헤지가 납품한 몰품과 용역을 보면 Net KTI라고 그래서 KT의 자회사에 있는 한국통신기술에서 분할한 회사로부터 이것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6-10-22 11:57:33] 임문영 (추정): 자기의 유관회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받아서 자기가 국비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1:57:36] 임문영 (추정):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26-10-22 11:57:38] 임문영 (추정): 이런 것들을
[2026-10-22 11:57:44] 임문영 (추정): 앞으로 판로지원법을 제가 중기부에서도 지금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2026-10-22 11:57:48] 임문영 (추정): 예 중소기업 제품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2026-10-22 11:57:51] 임문영 (추정): 계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1:58:01] 임문영 (추정): 이런 KT가 산업수행자 자격으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동안 입자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지방계약업 원칙도 무너지고 있고
[2026-10-22 11:58:08] 임문영 (추정):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판로지원법 원칙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2026-10-22 11:58:13] 임문영 (추정): 저희가 여기 몇 군데 자료만 지금 가지고
[2026-10-22 11:58:20] 임문영 (추정): 이런 말로 전체 판단을 보면
[2026-10-22 11:58:46] 임문영 (추정): 한번 저희들이 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분야인데 지금 산단공 이사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일단 조금 전에 첫 번째 산단공 이사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을 보더라도
[2026-10-22 11:59:04] 임문영 (추정): 저도 깜짝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꽤 많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게 필요한 조치들 내용 중에 저도 또 뭐 한 게 KT하고 KTI 이렇게 해서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2026-10-22 11:59:09] 임문영 (추정): 전체적으로 사업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26-10-22 11:59:30] 임문영 (추정): 이게 이런 일이 아직도 있는 게 참 아쉬움 문제라는 생각인데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자 이사장님 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임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2026-10-22 11:59:38] 임문영 (추정): 예 더욱 사업관리의 마지막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전 주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조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59:44] 조지연 (추정): 경북 경산의 주재연입니다 종감에도 메가 프로젝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9:48] 조지연 (추정): 내가 프로젝트 컨트롤타워가 산업부 맞지요
[2026-10-22 11:59:53] 조지연 (추정): 예 맞습니다 늘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피해 맞지요
[2026-10-22 11:59:57] 조지연 (추정):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2:00:09] 조지연 (추정): 광주방도체를 하자면 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제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산업부의 역할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2026-10-22 12:00:18] 조지연 (추정): 절차가 맞는지 또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또 첨단산업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입니다
[2026-10-22 12:00:24] 조지연 (추정): 앞서서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났던데
[2026-10-22 12:00:32] 조지연 (추정): 고소득 연구개발력 주 52시간제 예외특례 정무위에서는 예외를 하자
[2026-10-22 12:00:42] 조지연 (추정): 특례를 포함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불포함하는 법안 그래서 언론에서는 양다리 입법을 지적했어요
[2026-10-22 12:00:46] 조지연 (추정):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지금 하겠다 논의 테이블에 그렇게 옮겨 갖고
[2026-10-22 12:00:50] 조지연 (추정): 빨리하는 방법은 내부 조율을 거쳐 가지고
[2026-10-22 12:00:58] 조지연 (추정): 단일한 안을 제안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026-10-22 12:01:00] 조지연 (추정): 산업부의 역할은 보고
[2026-10-22 12:01:04] 조지연 (추정): 그리고 이 메가특구법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장관님
[2026-10-22 12:01:06] 조지연 (추정): 빨리 얘기하십시오
[2026-10-22 12:01:11] 조지연 (추정): 지금 시간 갑니다 아마 이게
[2026-10-22 12:01:15] 조지연 (추정): 왜 답을 못 하시지요
[2026-10-22 12:01:35] 조지연 (추정): 메가특구법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메가특구법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용이 이런 굉장히 사회적인 논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2026-10-22 12:01:44] 조지연 (추정): 저희 분은 메가특구법에 이와 같은 노동 관련된 예외조항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2026-10-22 12:01:52] 조지연 (추정): 그런데 이게 또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정리합니까
[2026-10-22 12:01:58] 조지연 (추정): 그래서 아마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전 됩니까
[2026-10-22 12:02:14] 조지연 (추정): 하여간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광주에 1조 5168억 원 영남에 247억 원 얘기했는데 예산으로만 보면
[2026-10-22 12:02:18] 조지연 (추정): 이게 메가 프로젝트 실체가 광주 프로젝트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2:02:27] 조지연 (추정):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합재정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 지원사업
[2026-10-22 12:02:32] 조지연 (추정): 그게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조 5000억 원씩
[2026-10-22 12:02:36] 조지연 (추정): 4년간 총 6조 원 전후의 국비로 가지 않습니까
[2026-10-22 12:02:52] 조지연 (추정): 예 위원님 말씀 전에 국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1.5조는 아니 전액 국비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물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안도체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 그런데
[2026-10-22 12:02:55] 조지연 (추정): 제 질의 시간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2026-10-22 12:03:03] 조지연 (추정): 연내 전남 광주청 통화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출연사업 근거를 마련한다는 전제 아래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2 12:03:22] 조지연 (추정): 그런데 이것 지금 2027년 예산안 산출 근거 이것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점검 다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 하달에 보면 상기 사업은 현재까지의 수요조사 및 기업 수요 파악 결과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로
[2026-10-22 12:03:22] 조지연 (추정): 향후
[2026-10-22 12:03:29] 조지연 (추정): 사업타당성 중복성 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후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서 최종 확정 조정하겠다
[2026-10-22 12:03:31] 조지연 (추정): 적시가 돼 있어요
[2026-10-22 12:03:36] 조지연 (추정): 그런데 어떻게 1조 5000억 원을 교부하는 사업을 가지고
[2026-10-22 12:03:41] 조지연 (추정): 이렇게 저는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편성을 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2026-10-22 12:03:49] 조지연 (추정): 그런데 국민 세금이 1조 5000억 원에 도입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산업부는 점검을 다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2026-10-22 12:04:01] 조지연 (추정): 그런데 다시 말씀 점검을 다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모조원을 어디 쓰느냐는 점검을 다 해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2026-10-22 12:04:06] 조지연 (추정): 지금 현재 법에 따른 절차는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사업 진행 절차를 보면
[2026-10-22 12:04:10] 조지연 (추정): 산업부가 연도별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26-10-22 12:04:13] 조지연 (추정): 그리고 광주 전남 광주통화특별시에
[2026-10-22 12:04:16] 조지연 (추정): 내리기 전에
[2026-10-22 12:04:26] 조지연 (추정): 여기 보면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관리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부가 교부하지요
[2026-10-22 12:04:28] 조지연 (추정): 집행 절차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2:04:32] 조지연 (추정): 그런데 말 그대로 산업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2026-10-22 12:04:36] 조지연 (추정): 교부가 하는 셈인데 여기에서
[2026-10-22 12:04:56] 조지연 (추정): 부처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5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주시가 여기에서 부처에 없다가 중심이 돼서 5조 원 중에 어디 쓸까를 정한 것은 전남 광주시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예를 들면 1조 5000억쯤만요 잠시만요 1조 5000억 원 중에 죄송합니다 1조 5000억 원 중에
[2026-10-22 12:05:00] 조지연 (추정): 1조 원이 산업기반시설 조성 운영이 되어 있어요
[2026-10-22 12:05:16] 조지연 (추정): 산업기반시설이라는 게 여기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부지 전력 용수 폐수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에 그 정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1조 원의 전력에는 얼마나 쓰는지
[2026-10-22 12:05:30] 조지연 (추정):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1.5조 원을 자꾸 1조 오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점검 다 해 보셨다시니까
[2026-10-22 12:05:33] 조지연 (추정): 1조 원을 기반 구축에 전력을 포함한 기반 구축에 쓰는데
[2026-10-22 12:05:35] 조지연 (추정): 여기에
[2026-10-22 12:05:51] 조지연 (추정): 전력에는 얼마나 쓴다라는 겁니까 1조 원 중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자꾸 드리느냐 하면 한전에서 지번에 아니 이름만에 따라 얘기도 한번 시간을 좀 주시지요 장관님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2026-10-22 12:05:53] 조지연 (추정): 지난번에 한전의
[2026-10-22 12:06:06] 조지연 (추정): 한전 사장께서 이 1단계 전력공급설비 비용 1조 4000억 원 중에 한전은 20% 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2:06:08] 조지연 (추정):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26-10-22 12:06:14] 조지연 (추정):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반론을 제기했느냐 하면 반도사 테파벌 적용
[2026-10-22 12:06:16] 조지연 (추정): 나중에
[2026-10-22 12:06:20] 조지연 (추정): 반도체 산단이 아니 광주 산단이 안도체 클러스터로 조성이 되면
[2026-10-22 12:06:22] 조지연 (추정): 반도체특법법에만 적용해서
[2026-10-22 12:06:28] 조지연 (추정): 국가에서 50% 100%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해명자료를 냈어요
[2026-10-22 12:06:35] 조지연 (추정): 그러면 통합재정 지원으로 가는 그 1조 원 중에 전력은 뭐며
[2026-10-22 12:06:37] 조지연 (추정):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또 전력의
[2026-10-22 12:06:44] 조지연 (추정): 재정 지원이 간다는 건데 이 중복은 누가 점검 안 할 거예요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2:06:50] 조지연 (추정):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의 중복성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2:06:52] 조지연 (추정): 산업부가
[2026-10-22 12:06:58] 조지연 (추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2026-10-22 12:07:00] 조지연 (추정): 기호 보여도 물어봤어요
[2026-10-22 12:07:02] 조지연 (추정): 그런데
[2026-10-22 12:07:07] 조지연 (추정): 장관께서는 정량농수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준비한
[2026-10-22 12:07:14] 조지연 (추정): 국비 지원 규모도 기후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2026-10-22 12:07:17] 조지연 (추정): 그런데 기후분은
[2026-10-22 12:07:19] 조지연 (추정): 사법부가
[2026-10-22 12:07:20] 조지연 (추정): 조성해서 오면
[2026-10-22 12:07:21] 조지연 (추정): 협의를 한다
[2026-10-22 12:07:24] 조지연 (추정): 이게 지금
[2026-10-22 12:07:28] 조지연 (추정): PM이 없는가
[2026-10-22 12:07:36] 조지연 (추정): 통합재정지원으로 지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장관님
[2026-10-22 12:07:37] 조지연 (추정): 그리고
[2026-10-22 12:07:46] 조지연 (추정): 내가 프로젝트 간에 이런 졸속 프로젝트 주먹구구식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는 첨단산업 못 키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관님께서
[2026-10-22 12:07:48] 조지연 (추정): 광주
[2026-10-22 12:08:08] 조지연 (추정): 바쁘시던데
[2026-10-22 12:08:23] 조지연 (추정): 장관님 제가 답변할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산자위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할 수 있다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조 원 중에
[2026-10-22 12:08:41] 조지연 (추정): 어디에 어디를 쓸 거냐는 전남 광주시가 판단을 한 거고 전남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 1.5조를 특별히 여기에 쓰겠다고 한 그걸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026-10-22 12:08:47] 조지연 (추정): 앞으로 좀 더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라 예상이 되고요
[2026-10-22 12:08:53] 조지연 (추정):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법을 전제로 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2026-10-22 12:09:09] 조지연 (추정): 단순히 이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을 전제로 해서 통으로 편성을 하는 경우 등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로서 분명히 해 달라 그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2 12:09:38] 조지연 (추정): 예 광주시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균형 차원에서 PM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책임 있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조사와 오찬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30분부터 감사를
[2026-10-22 12:09:40] 조지연 (추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4:36:35] 조지연 (추정): 서민들의 삶이
[2026-10-22 14:37:08] 조지연 (추정): 거대한 구조적 변화수
[2026-10-22 14:37:56] 조지연 (추정): 곳곳에서
[2026-10-22 14:38:35] 조지연 (추정): 상용직 근로자 비중 또한 전국 1위
[2026-10-22 14:39:09] 조지연 (추정): 맞다른 길에 멀린 자영업자들이
[2026-10-22 14:39:11] 조지연 (추정): 빨리 무슨 대체도 않았으면 좋겠어
[2026-10-22 14:39:15] 조지연 (추정): 사라지는 성장의 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2026-10-22 14:39:32] 조지연 (추정):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하도 감명 깊게 한 40분짜리를 뽑아서 우리 산자 산중위에서 또 장관님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니다
[2026-10-22 14:39:36] 조지연 (추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어떤 프로젝트로
[2026-10-22 14:39:40] 조지연 (추정): 상가 공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10-22 14:39:49] 조지연 (추정): 상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 개별 점포 폐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소멸
[2026-10-22 14:39:54] 조지연 (추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역에 소멸된다는 그런 귀결로 심각한 문제지요
[2026-10-22 14:40:00] 조지연 (추정): 그래서 그런 거대한 침체 그늘에는 고물가 소비패턴 변화 소비 침체
[2026-10-22 14:40:07] 조지연 (추정):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유통구조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2026-10-22 14:40:10] 조지연 (추정): 유통기록 이태일 매장 다일소 올리고요
[2026-10-22 14:40:32] 조지연 (추정): 가이소가 산업부 소관이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생활용품 도매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가 처음에 동산업발전법의 적용받지 않고 생활용품을 했지만 지금은 뷰티펜션 식품문구 횡용품 약간의 식품료까지
[2026-10-22 14:40:39] 조지연 (추정): 있습니다 연매출 4조 500030억 정도 1600개 정도의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2026-10-22 14:40:47] 조지연 (추정): 다이소가 주변에 들으면 상권이 다 흡수를 합니다 특히 문구점이 없어졌어요
[2026-10-22 14:41:04] 조지연 (추정): 그래서 문구점이 하도 그러니까 23년에 대기업 유통들이 4개사가 상생협약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먹금 판매 금지 신학기 행사 금지 이랬으나 그렇게 제한적에 그쳤다 그래서
[2026-10-22 14:41:08] 조지연 (추정): 지금 저가 판매로 인해서 문구점은 줄폐업 사라지고 있다
[2026-10-22 14:41:10] 조지연 (추정): 그리고 팬용품
[2026-10-22 14:41:20] 조지연 (추정): 장난감 오류를 넘어 간식영향제 사료까지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24년 25년 약 30%의
[2026-10-22 14:41:35] 조지연 (추정): 감소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000원에서 5000원 초저가를 고수하다 보니까 라콩 과정에서 주요 성분이나 원자재 중량을 따출하는 식으로 불합리한
[2026-10-22 14:41:42] 조지연 (추정): 납품압부와 저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 심하다 끊이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4:41:59] 조지연 (추정): 지금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온라인 소비가 이동하고 있고 좋습니다 올리브나 다이소 같은 리텔 매장 소비자 발길이 많이 가고 있지요 대형마트 안 갑니다 매장이 커서요 안 가옵니다 대형마트 골목상권
[2026-10-22 14:42:01] 조지연 (추정): 전통시장 모두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2026-10-22 14:42:11] 조지연 (추정): 일부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안 하니까 매출이 정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시장의 변화입니다
[2026-10-22 14:42:13] 조지연 (추정): 그나마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는데
[2026-10-22 14:42:21] 조지연 (추정): 그야말로 벌목상권 소상공인들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2026-10-22 14:42:28] 조지연 (추정): 상가의 절반이 공실로 방치되는 문제 그런 것을 개인 영역으로만 재산으로만 해야 되느냐
[2026-10-22 14:42:50] 조지연 (추정): 물론 국토부 소관일 수도 있는데 빈 상권의 활용 방안 그리고 신축 건물의 상가 의무율 비율을 낮추기 지금 의무용 비율이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찍고 있어요 계속 있고 그래서 산업부도 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 전부를 검토해야 된다
[2026-10-22 14:42:50] 조지연 (추정):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2 14:42:59] 조지연 (추정): 다이소 같은 올리브영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온갖 품목을 무차별으로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43:09] 조지연 (추정): 이른바 마음대로 유통기업에 과연 우리가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2026-10-22 14:43:17] 조지연 (추정): 상권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빈 상점이 준비하고 이제 정부가 도시계획을 하고 국회와
[2026-10-22 14:43:28] 조지연 (추정): 정부가 법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정해서 앞으로 더 급속히 빠른 무너지는 지역상권들을 걱정하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6-10-22 14:43:29] 조지연 (추정): 산업부가 다양한 유통업
[2026-10-22 14:43:36] 조지연 (추정): 유통업들에 대한 적절한 시장절성 시장질서 이런 제도 보완
[2026-10-22 14:43:54] 조지연 (추정):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영역을 계속 추구하면 계속 상품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분들을 제안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특성화를 대서 매장들이 살 수 있도록 각자 특성화 품목
[2026-10-22 14:43:57] 조지연 (추정): 한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떠신지요
[2026-10-22 14:44:02] 조지연 (추정): 생각 안 해 보셨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4:44:20] 조지연 (추정): 저도 이게 영상을 보고 영상보뿐만 아니라 지방 돌아다니면 구도심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부 소관이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2026-10-22 14:44:32] 조지연 (추정): 국토부하고도 같이 면밀히 상의를 하고 말씀하신 다이소나 올리브영의 이슈가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있는 건데
[2026-10-22 14:44:38] 조지연 (추정): 말씀하신 대로 한번 위원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2026-10-22 14:44:46] 조지연 (추정): 딱 오단 위원님 말씀에 적절한 시장질서 유지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4:44:49] 조지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44:51] 윤한홍 (추정): 장관님
[2026-10-22 14:44:55] 윤한홍 (추정): CPTPP
[2026-10-22 14:45:01] 윤한홍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지요
[2026-10-22 14:45:03] 윤한홍 (추정): 올 연초에 그렇지요
[2026-10-22 14:45:08] 윤한홍 (추정): 제가 자료를 죽 살펴보니까
[2026-10-22 14:45:12] 윤한홍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22 14:45:20] 윤한홍 (추정): 예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가입 추진하겠다 그렇지요
[2026-10-22 14:45:22] 윤한홍 (추정): 그다음에 이런
[2026-10-22 14:45:25] 윤한홍 (추정): 방향에 따라서 산업부가
[2026-10-22 14:45:29] 윤한홍 (추정): 8월 달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가입 검토하겠다
[2026-10-22 14:45:33] 윤한홍 (추정): 그리고 예외경제장관회의가 8월 27일 날
[2026-10-22 14:45:39] 윤한홍 (추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2026-10-22 14:45:40] 윤한홍 (추정): 거기다가
[2026-10-22 14:45:47] 윤한홍 (추정): 통상조약법에 보면 사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니까 9월 28일 날
[2026-10-22 14:46:03] 윤한홍 (추정):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협중을 가입하면 10년 후에 우리 GDP가 0.3.8% 증가한다 또 앞으로 15년간 매년
[2026-10-22 14:46:09] 윤한홍 (추정): 제조업 생산이 6.3조에서 6.7조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2026-10-22 14:46:11] 윤한홍 (추정): 그런데
[2026-10-22 14:46:13] 윤한홍 (추정): 이게 지금 중단이 됐습니까
[2026-10-22 14:46:20] 윤한홍 (추정): 일단은 중단이 돼 있고 조금 더 의견 수렴을 더 거치자 그래서 내가 지금
[2026-10-22 14:46:22] 윤한홍 (추정): 궁금한 게 대통령이
[2026-10-22 14:46:25] 윤한홍 (추정): 지난 10월 8일 날
[2026-10-22 14:46:28] 윤한홍 (추정): 연내에 가입 신청하지 마라 지시를 한 겁니다
[2026-10-22 14:46:30] 윤한홍 (추정): 왜냐하면 대통령도
[2026-10-22 14:46:37] 윤한홍 (추정): 지난 9월 29일 날은 우리나라가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FTA가 불가피하다
[2026-10-22 14:46:45] 윤한홍 (추정): 그런데 농어업 부분에서는 좀 피해가 있더라도 잘 챙기겠다 걱정하지 마라까지 했었어요
[2026-10-22 14:46:48] 윤한홍 (추정): 그런데 갑질하기 10월 6일 10월 8일 날
[2026-10-22 14:46:49] 윤한홍 (추정):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4:46:56]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게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 부분입니다
[2026-10-22 14:47:02] 윤한홍 (추정): 이때 농지 전수조사하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2026-10-22 14:47:03] 윤한홍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4:47:08] 윤한홍 (추정): 지금까지 죽 진행해 오던 것을
[2026-10-22 14:47:08] 윤한홍 (추정): 갑자기 중단시킨 거예요
[2026-10-22 14:47:13] 윤한홍 (추정): 그런데 토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2026-10-22 14:47:16] 윤한홍 (추정): 그냥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이게
[2026-10-22 14:47:20] 윤한홍 (추정): 왜냐하면 앞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2026-10-22 14:47:21] 윤한홍 (추정): 이게
[2026-10-22 14:47:25] 윤한홍 (추정): 태평양 연안 국가들 간에 다자간 FTA 아닙니까
[2026-10-22 14:47:26] 윤한홍 (추정): 가입해야 된다
[2026-10-22 14:47:38] 윤한홍 (추정): 이것은 명약관화한 거고 논쟁이 별 필요 없는 거예요 농업어업 이런 적에서 피해가 좀 있어요 그것은 잘 챙기면 된다
[2026-10-22 14:47:38] 윤한홍 (추정): 맞는 말씀이지요
[2026-10-22 14:47:43]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게 뒷둥이 한마디에 농지조사에서 나온 농심의일
[2026-10-22 14:47:45] 윤한홍 (추정): 농민들의 분노
[2026-10-22 14:47:52] 윤한홍 (추정): 거기에 한마디로 중단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농지조사도
[2026-10-22 14:47:54] 윤한홍 (추정):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2026-10-22 14:47:58] 윤한홍 (추정): 갑작스럽게
[2026-10-22 14:48:02] 윤한홍 (추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2026-10-22 14:48:08] 윤한홍 (추정): CPTPP도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2026-10-22 14:48:16] 윤한홍 (추정): 제가 영국을 예를 보니까 가입 신청하고 나서부터 가입돼서 발효할 때까지 약 4년이 걸렸어요
[2026-10-22 14:48:24] 윤한홍 (추정): 연내에 가입 신청하지 말라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돼 버립니다
[2026-10-22 14:48:32] 윤한홍 (추정):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볼래요
[2026-10-22 14:48:34] 윤한홍 (추정): 그런데 장관님 소신은
[2026-10-22 14:48:35] 윤한홍 (추정): 내가 죽
[2026-10-22 14:48:36] 윤한홍 (추정): 봤어요
[2026-10-22 14:48:39] 윤한홍 (추정): 1월 달부터
[2026-10-22 14:48:41] 윤한홍 (추정): 6월 달 8월 달
[2026-10-22 14:48:43] 윤한홍 (추정): 죽 보니까
[2026-10-22 14:48:45] 윤한홍 (추정): 가입해야 된다
[2026-10-22 14:48:52] 윤한홍 (추정): 가입해야만 우리나라가 무역과 통상으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가입해서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2026-10-22 14:48:57] 윤한홍 (추정): 너무 맞는 이야기를 계속해 오신 거예요 장관이 그런데
[2026-10-22 14:48:58] 윤한홍 (추정): 10월 13일 날
[2026-10-22 14:49:02] 윤한홍 (추정): 언론에 기고를 한 것을 보니까 기고가 언론에 보도되었던 거예요
[2026-10-22 14:49:10] 윤한홍 (추정):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과제다 하는 게 장관님 소신이 또 거기에 기고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2 14:49:11] 윤한홍 (추정): 그런데
[2026-10-22 14:49:14] 윤한홍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하러 간 게 10월 6일 10월 8일입니다
[2026-10-22 14:49:18] 윤한홍 (추정): 그런데 그전에 아마 언론기구가 나갔겠지요
[2026-10-22 14:49:21] 윤한홍 (추정):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언론에 보도가 됐겠지요
[2026-10-22 14:49:22] 윤한홍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4:49:27] 윤한홍 (추정):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장관님은 너무나
[2026-10-22 14:49:31] 윤한홍 (추정):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2026-10-22 14:49:33] 윤한홍 (추정):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26-10-22 14:49:38] 윤한홍 (추정): 지금 대통령 말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2026-10-22 14:49:39] 윤한홍 (추정):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
[2026-10-22 14:49:42] 윤한홍 (추정): 부동산 검찰 주식시장
[2026-10-22 14:49:44] 윤한홍 (추정): 국방 안보
[2026-10-22 14:49:47] 윤한홍 (추정): 농지 전수조사
[2026-10-22 14:49:49] 윤한홍 (추정): 안 그런 게 없잖아요
[2026-10-22 14:49:53] 윤한홍 (추정):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이게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2026-10-22 14:50:02] 윤한홍 (추정): 전부 공무원들이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보고하고 정책이 된 게 아니라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루어져 가지고
[2026-10-22 14:50:05] 윤한홍 (추정): 여러분 공무원들이 한 번도 사전에
[2026-10-22 14:50:10] 윤한홍 (추정):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보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26-10-22 14:50:18] 윤한홍 (추정):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또 손을 대서 고치고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2026-10-22 14:50:19] 윤한홍 (추정): 왜 내가 그러냐면
[2026-10-22 14:50:23] 윤한홍 (추정): 이게 CPT PP를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2026-10-22 14:50:26] 윤한홍 (추정): 느닷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중단을 시켰어요
[2026-10-22 14:50:31] 윤한홍 (추정): 여기 산업부차관이 문신학 차관이
[2026-10-22 14:50:32] 윤한홍 (추정): 경제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2026-10-22 14:50:34] 윤한홍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14:50:40] 윤한홍 (추정): 그것 가서는 말 못 하는 거예요 경제수석도 자기가 추진하고 있던 것을 가 가지고
[2026-10-22 14:50:46] 윤한홍 (추정):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말 바꿔서 뒤집어 버려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토론이 안 돼요
[2026-10-22 14:50:49] 윤한홍 (추정): 그런데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비공개를 하면서
[2026-10-22 14:50:52] 윤한홍 (추정): 토론이 되니 안 되니 말라는 것 자체가
[2026-10-22 14:50:58] 윤한홍 (추정): 국민들이 보기에는 좋고 우승의 건이 코미디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26-10-22 14:51:04] 윤한홍 (추정): 아무도 건의를 못 합니다 10월 8일 날 중단하라고 했을 때 장관님이 해야 된다고 건의하셨어요
[2026-10-22 14:51:17] 윤한홍 (추정): 그때 논의 과정에서 아니 10월 8일 이후에 하셨냐고요 10월 8일 이후에 나왔던 10월 13일 그 기고문이 그 이후에 제가 작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했습니까
[2026-10-22 14:51:18] 윤한홍 (추정): 못 했지요
[2026-10-22 14:51:22] 윤한홍 (추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것을
[2026-10-22 14:51:27] 윤한홍 (추정): 장관님 소신대로 가는 게 나는 맞는 거예요
[2026-10-22 14:51:36] 윤한홍 (추정): 중국도 대만도 가입 신청을 해 놨고 이 환태평양 연안국가 간에 낮아간 FTA 아닙니까
[2026-10-22 14:51:38] 윤한홍 (추정): 여기 지금 가입 안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2026-10-22 14:51:49] 윤한홍 (추정): 대통령이 스스로 지시했던 농지조사에서 농민들 농심이 덜끓으니까 이 중요한 국책과제를 진행하다가 스톱시킨 거예요
[2026-10-22 14:51:49] 윤한홍 (추정): 일방적으로
[2026-10-22 14:51:52] 윤한홍 (추정): 원면 쇼예요
[2026-10-22 14:51:58] 윤한홍 (추정):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2026-10-22 14:52:00] 윤한홍 (추정): 장관님께서
[2026-10-22 14:52:04] 윤한홍 (추정):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고 싶고 대통령을
[2026-10-22 14:52:07] 윤한홍 (추정): 위해서 변명을 하고 싶지만
[2026-10-22 14:52:12] 윤한홍 (추정): 싶지만 이게 지금 내년 후내년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2026-10-22 14:52:15] 윤한홍 (추정):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26-10-22 14:52:18] 윤한홍 (추정):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2026-10-22 14:52:27] 윤한홍 (추정): 회의 시작할 때 장관님이 결론을 내려 버리면 직원들이 다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 버리니까
[2026-10-22 14:52:28] 윤한홍 (추정): 아무도
[2026-10-22 14:52:31] 윤한홍 (추정):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2026-10-22 14:52:36] 윤한홍 (추정): 그래 놓고 사건이 터져야 그쳐서야 엠방아 놓고
[2026-10-22 14:52:47] 윤한홍 (추정): 놓고 냄비가 끌고 있다고 하는데도 말을 못 해 냄비가 빵고 나니까 이제 거셌어요 이제 엔방질하는 거라고요 지금 모든 그래요 모든 분야가 그래서 지금
[2026-10-22 14:52:53] 윤한홍 (추정): 이재명 대통령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의 손 손만 대면 다 나라가 망가지는
[2026-10-22 14:53:17] 윤한홍 (추정): 저희 입장과 대통령님의 입장이 큰 틀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CPTPP를 가입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가운데 농림업계하고 의견 수렴 소통이 조금 더 충실하게 해 가면서 가자는 취지로 알고 있고
[2026-10-22 14:53:18] 윤한홍 (추정): 조만간에 그런 것을 거쳐서
[2026-10-22 14:53:19] 윤한홍 (추정): 제
[2026-10-22 14:53:24] 윤한홍 (추정): 통상 주무장관으로서는 꼭 CPTPP로 가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53:28] 윤한홍 (추정):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또 그때 될 때 응원 좀 해 주십시오
[2026-10-22 14:53:32] 윤한홍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님
[2026-10-22 14:53:34] 이언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53:44] 이언주 (추정): 장관님
[2026-10-22 14:53:53] 이언주 (추정):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하고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2026-10-22 14:54:10] 이언주 (추정):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정권 출범기에 에너지가 산업에서 분리된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4:54:12] 이언주 (추정): AI
[2026-10-22 14:54:30] 이언주 (추정): 발전에 있어서 어쨌든 전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빅테크에 지금 보면 전력 직접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요
[2026-10-22 14:54:34] 이언주 (추정): 지금 어떻든 병목현상에서
[2026-10-22 14:54:44] 이언주 (추정): 메모리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직접
[2026-10-22 14:54:53] 이언주 (추정): 전력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서 전력 병목이 더 치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4:55:01] 이언주 (추정): 그래서 A패권 영쟁은 결론적으로 전력 공급능력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4:55:03] 이언주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4:55:11] 이언주 (추정): 그래서 12차 전기본 수요를 지금 재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4:55:20] 이언주 (추정): 지금 기후부에서 관계부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참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해 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4:55:24] 이언주 (추정): 보여 주세요
[2026-10-22 14:55:43] 이언주 (추정): 예 지금 보면 거의 190TW 정도가 더 추가로 목표 수요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추가될 것으로
[2026-10-22 14:55:58] 이언주 (추정): 보이는데요 이게 결국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추가되는 전력 수요라든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로 보입니다
[2026-10-22 14:56:13] 이언주 (추정):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모두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4:56:30] 이언주 (추정): 그래서 그런데 최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최대 수익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교적 제가 어제 석유공사하고 그저께 석유공사하고
[2026-10-22 14:56:31] 이언주 (추정): 또 가스공사의
[2026-10-22 14:56:47] 이언주 (추정): 국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비축유 거래라든가 이런 비축유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게
[2026-10-22 14:56:58] 이언주 (추정): 위기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어떻든 간에 빅
[2026-10-22 14:57:14] 이언주 (추정): 전 세계 빅펜 중에 정유회사들이 있고 또 굉장히 굴지의 석유화학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절감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2026-10-22 14:57:19] 이언주 (추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원유가 나지는 않는 나라지만
[2026-10-22 14:57:35] 이언주 (추정): 정의화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략자산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안보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6-10-22 14:57:40] 이언주 (추정): 전력과 관련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26-10-22 14:57:41] 이언주 (추정): 들어 주세요
[2026-10-22 14:57:58] 이언주 (추정): 주세요 에너지 원료도 우리가 부족하죠 마찬가지로요 뭐 원전에서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다 우리가 수입하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태계
[2026-10-22 14:57:59] 이언주 (추정): 구성하는 전략
[2026-10-22 14:58:15] 이언주 (추정): 전력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전력설비 그리고 공급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성해서 이것을 또 전략자산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2026-10-22 14:58:31] 이언주 (추정): 저는 에너지 안보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전력설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력설비 기업들이
[2026-10-22 14:58:42] 이언주 (추정):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우리나라에서 이 전력설비 공급망들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게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4:58:58] 이언주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정부가 지금 미래대응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설비 인프라의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에너지산업을 우리가 전략자산화하는 데
[2026-10-22 14:59:13] 이언주 (추정): 저는 월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에너지지만 에너지보다는 이것은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4:59:13] 이언주 (추정): 장관님
[2026-10-22 14:59:32] 이언주 (추정):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는 2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는 부처 소관은 일단 에너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계속 좀 챙겨는 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에너지보호과 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 설비의 전기
[2026-10-22 14:59:49] 이언주 (추정): 설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인프라에 해당되는 기계부품 이런 것들은 산업부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피지컬 분야도 산업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6-10-22 15:00:05] 이언주 (추정): 발전송전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의 전력설비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ESS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그 사이의 실시간 실시간의 어떤
[2026-10-22 15:00:09] 이언주 (추정): 체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2026-10-22 15:00:11] 이언주 (추정): 이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2026-10-22 15:00:29] 이언주 (추정):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일종의 AI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저는 앞으로 각광받는 전망이 있는 산업
[2026-10-22 15:00:43] 이언주 (추정):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도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5:00:44] 이언주 (추정): 잘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5:00:46] 이언주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2 15:00:56] 이언주 (추정): 장관님 산업 에너지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장관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5:01:00] 이언주 (추정): 또 에너지 없는 산업도 없고 산업업료는 에너지도 없는데
[2026-10-22 15:01:15] 이언주 (추정): 에너지가 그렇게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이미 유럽에서 다 실패한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서 왜 에너지를 그렇게
[2026-10-22 15:01:17] 이언주 (추정): 분리를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2026-10-22 15:01:28] 이언주 (추정):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일단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하에서
[2026-10-22 15:01:41] 이언주 (추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대응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공약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2026-10-22 15:01:54] 이언주 (추정):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만들어졌다고 이해는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2026-10-22 15:02:01] 이언주 (추정): 최선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02:03] 허성무 (추정):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22 15:02:08] 허성무 (추정): 그래요 제 질문도 약간 그런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2026-10-22 15:02:13] 허성무 (추정): 그래서 전기나 발전 부분은 지금 에너지부로 넘어가 있지만 한
[2026-10-22 15:02:16] 허성무 (추정): 발전을 하는 원
[2026-10-22 15:02:17] 허성무 (추정): 재료
[2026-10-22 15:02:24] 허성무 (추정): 그것은 또 자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림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22 15:02:44] 허성무 (추정): 2025년 에너지원벌 발전현황입니다 발전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석탄을 줄이는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석탄이 주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LNG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높고
[2026-10-22 15:02:53] 허성무 (추정): LNG에서도 여전히 탄소 배출되고 있어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LNG를 줄일 수도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2026-10-22 15:02:59] 허성무 (추정): 그래서
[2026-10-22 15:03:00] 허성무 (추정): 우리 LNG 발전소도 굉장히 많고
[2026-10-22 15:03:16] 허성무 (추정): 그래서 LNG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찾아보니 그중에 이 메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린수소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배합해서
[2026-10-22 15:03:29] 허성무 (추정): 사용하는 건데요 기존에 LNG의 인프라를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선택적 대안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그림 하나 보여 주시지요
[2026-10-22 15:03:47] 허성무 (추정):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것은 이제 해외의 e메탄 관련된 프로젝트 현황들입니다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등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6-10-22 15:04:02] 허성무 (추정):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e메탄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글로벌 e메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게 없지요 예 현재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04:13] 허성무 (추정):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량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기력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2026-10-22 15:04:30] 허성무 (추정):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 생산되어 있는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또 이렇게 수입하기도 예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건이 마이너스 253도까지 가야라 액체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운반하기도 어렵고
[2026-10-22 15:04:30] 허성무 (추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2026-10-22 15:04:40]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2050 탄소중립 CBM RE100 등 이런 것들이
[2026-10-22 15:04:57] 허성무 (추정): 트럼프 정권 이후에 조금 옅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게 다시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우리도 뭔가 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림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22 15:05:12] 허성무 (추정): 그래서 주요 국가별 이 메탄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렇게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EU 이렇게 다들 이 메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만
[2026-10-22 15:05:19] 허성무 (추정): 법적인 규정도 없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5:05:38]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제 법도 미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관심도 거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쨌든 LNG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은 가스공사고 가스공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스공사는 또 산업부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05:50] 허성무 (추정): 그러면 산업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만이 가스공사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 어찌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한번 같이 세워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2026-10-22 15:05:59] 허성무 (추정): 사실 이게 저도 저는 기본적으로 수서에 또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수소도 에너지부가 하고 있는데
[2026-10-22 15:06:05] 허성무 (추정): 지금 현재 그린수소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2026-10-22 15:06:14] 허성무 (추정): 이 메탄도 사실 제 그린수사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LNG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2026-10-22 15:06:25] 허성무 (추정): 한번 제가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수입을 할 때 해외에서는 그린수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수입할 때
[2026-10-22 15:06:36] 허성무 (추정): 이 메탄으로 전환시켜서 수입하면 기존에 LNG를 수입하던 인프라 또 활용할 때도 그 인프라 심지어 지금
[2026-10-22 15:06:56] 허성무 (추정): 국내의 모든 LNG 인프라를 그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 미래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대안 중의 하나로 미리 고민을 해 둘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인가 하면
[2026-10-22 15:07:12] 허성무 (추정): RE100이 폐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럽이 시범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쨌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2026-10-22 15:07:30] 허성무 (추정): 용인에 있는 국가산단 문제 때문에 좀 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용인에 있는 국가산단의 전력공급계획이 에너지별 비중 등을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중에 노란글씨에 보면 LNG
[2026-10-22 15:07:34] 허성무 (추정): 3기가 하고 열병합 1.1GW 이렇게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5:07:34] 허성무 (추정): 그런데
[2026-10-22 15:08:00] 허성무 (추정): 그때 보고에 의하면 이 LNG를 나중에 수소 혼소를 해서 쓰겠다 해서 이미 수소 혼소 30%는 시험을 해서 성공했지요 예 그리고 수소 50% 혼소까지도 거의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대량으로 그린수소를 넣을 데가 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체해서 이 메탄을 쓰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으로는 가격
[2026-10-22 15:08:00] 허성무 (추정): 경쟁력이 부족한 건
[2026-10-22 15:08:09] 허성무 (추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LNG 인프라를 그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2026-10-22 15:08:12] 허성무 (추정): 이 용인국가산단을 계획할 때
[2026-10-22 15:08:23] 허성무 (추정): 정권이 어느 정권이 어떤 일이 있나요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또 RE100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한 고민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든
[2026-10-22 15:08:39] 허성무 (추정): 어쨌든 기업 측에서는 REC 구매나 PPA 계약 이런 것으로 극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어차피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6-10-22 15:08:46] 허성무 (추정): 역시 기재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기업하고 가스공사하고
[2026-10-22 15:08:55] 허성무 (추정): 어쨌든 기본계획을 좀 고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 주십시오
[2026-10-22 15:08:58] 허성무 (추정): 한 점 더 고민은 하겠습니다
[2026-10-22 15:09:10] 허성무 (추정):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한 게 있거든요 내년 후내년 일은 아니지만 꽃다칠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5:09:14] 허성무 (추정): 추가해 주시기 때문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09:20] 김종민 (추정):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 게 있어서 주질의 전에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드리고 주질의를 할게요
[2026-10-22 15:09:26] 김종민 (추정):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에너지부 관련해서
[2026-10-22 15:09:27] 김종민 (추정):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2026-10-22 15:09:34] 김종민 (추정): 저는 약간 관점이 좀 다른 관점에서 업무분장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2026-10-22 15:09:51] 김종민 (추정): 저는 에너지부가 합치는 것보다는 독립하는 게 맞다 지금 전체 산업의 큰 축이 AX하고 GX 두 축으로 대전환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에너지 분야를 자원에너지 파트로 독립시키는 게
[2026-10-22 15:09:52] 김종민 (추정): 맞는 방향이다
[2026-10-22 15:09:59] 김종민 (추정): 오히려 산업부는 저는 기술부 산업부가 빨리 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26-10-22 15:10:20] 김종민 (추정): 지금 우리 메가 프로젝트 3개를 하잖아요 AIDC 하지요 반도체 하지요 삐지컬 얘기해야지요 이것 다 과기부 산자부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두 달이 한 발씩 걸쳐 있어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문제를 산자부랑 상의해야 되느냐 기후부를
[2026-10-22 15:10:20] 김종민 (추정): 과기부랑 상의해야 되느냐
[2026-10-22 15:10:24] 김종민 (추정):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2026-10-22 15:10:41] 김종민 (추정): 뇌만한 뇌를 다루는 의과대학하고 몸을 다루는 의과대학이 독립되어 있는 거라 분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효과대학이 있어야 되지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의견을 이것은 단순히 일부분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2026-10-22 15:10:42] 김종민 (추정): 산자부에 좀
[2026-10-22 15:10:58] 김종민 (추정):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지금 3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과기부 산자부가 이렇게 부처가 나눠져서 R&D R&D 과기부만 합니까 산자부도 해요
[2026-10-22 15:11:01] 김종민 (추정): 반도체도 산자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기부도 해요
[2026-10-22 15:11:06] 김종민 (추정): 이것 현장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경쟁력 면에서
[2026-10-22 15:11:13] 김종민 (추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검토의견을 좀 회신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1:17] 김종민 (추정):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11:26] 김종민 (추정): 장관님께서 국산 AI 반도체 우선구매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2026-10-22 15:11:34] 김종민 (추정): 올해는 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법부 중기부 지자체 여기만 해 봤습니다 공공기관들
[2026-10-22 15:11:38] 김종민 (추정): 42곳에 AI 가속기 구매이력을 전수조사했더니
[2026-10-22 15:11:50] 김종민 (추정): 21곳에서 102억 원어치를 샀는데 한국벤처투자의 표리오사 300만 원 한 장 빼고 99.98%가 다 MBD아를 샀습니다
[2026-10-22 15:11:57] 김종민 (추정): 장관님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다음에도 가스공사 광해가록공단이 16억 MBD를 샀더라고요
[2026-10-22 15:12:04] 김종민 (추정): 그래서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피한가 보다 해서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2026-10-22 15:12:07] 김종민 (추정): 생성형 AI 챗봇 문서 이슈도 주로 추론 용도가
[2026-10-22 15:12:12] 김종민 (추정): 48억 47%입니다 절반이 추론 정도예요
[2026-10-22 15:12:25] 김종민 (추정): NPU가 출원용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당연히 출원용도의 반도체는 NPU를 우선구매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2026-10-22 15:12:26] 김종민 (추정): 그런데
[2026-10-22 15:12:28] 김종민 (추정): 혹시 이것
[2026-10-22 15:12:32] 김종민 (추정): 공문 보낸 적 있나요 우리 기관들한테 우선구매 공문
[2026-10-22 15:12:39] 김종민 (추정):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법은 법이고 행정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2026-10-22 15:12:41] 김종민 (추정): 그 사람들 이게
[2026-10-22 15:12:49] 김종민 (추정): 지금 리밸리원에 6000억 나갔어요 지금 국민성장펀드에서 PBO사에서 8000억이 나가 있습니다
[2026-10-22 15:12:55] 김종민 (추정):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그것을 보고 입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런데 이 두 업체가요
[2026-10-22 15:13:00] 김종민 (추정): 한국 기업도 안 쓰는데 외국 기업이 쓰겠습니까
[2026-10-22 15:13:00] 김종민 (추정): 한국 기관도 안 쓰는데
[2026-10-22 15:13:04] 김종민 (추정): 그러면 그렇게 6000억 8000억 성장권대에서 대규모 투자해 놓고 실증도 안 되고
[2026-10-22 15:13:08] 김종민 (추정): 이것을 왜 장관님이 못 푸냐고요 장관님이
[2026-10-22 15:13:11] 김종민 (추정): 똑똑하고 실력 있고
[2026-10-22 15:13:13] 김종민 (추정): 일 잘한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2026-10-22 15:13:18] 김종민 (추정): 이런 것에서 하나씩 딱 좀 부럽뜨려 줘야지요
[2026-10-22 15:13:25] 김종민 (추정): 이것 지난번에 제가 질의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15:13:26] 김종민 (추정): 답변을 길게
[2026-10-22 15:13:30] 김종민 (추정): 하실 건 아니고
[2026-10-22 15:13:43] 김종민 (추정):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 기관들 제가 조사한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군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책임지고 빨리
[2026-10-22 15:13:45] 김종민 (추정): 추론 영역에서는 NPO 써도 됩니다
[2026-10-22 15:13:53] 김종민 (추정): 행정지도 해도 돼요 행정지도를 해서 산자부에서 앞질았다 이렇게 욕먹어도 됩니다 갑질 좀 해도 돼요 이런 것은
[2026-10-22 15:14:11] 김종민 (추정): 한마디 해 주세요 말씀하셔서 이게 행정지도는 아니지만 산업부하고 공공기관 간에 국산 반도체 업무협약을 11월 조만간에 체육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처음에
[2026-10-22 15:14:26] 김종민 (추정): MPU를 쓰는 것에 대한 공공기관들이 대개 부담이 크더라고요 괜히 이것을 썼다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문책당한다 왜 이것을 썼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것을 단순하게 행정지도보다는 저희 부하고
[2026-10-22 15:14:44] 김종민 (추정): 이 공공기관들 간에 아예 협약을 하나 맺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다 논쟁이 이미 현장에서 많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 배합을 하면 돼요 배합해서 정 문제가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6000억 8000억 투자한 것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2026-10-22 15:14:50] 김종민 (추정): 아니 6000억 8000억씩이나 투자하는 회사를 못 믿어서 안 쓰면 외국에서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2026-10-22 15:14:51] 김종민 (추정):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4:54]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5:14:59] 김종민 (추정): AX 일자리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래요
[2026-10-22 15:15:15] 김종민 (추정): 지금 청년취업자가 47개월 감소합니다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자부는 지금 상대 메가 프로젝트하고 반도체가 잘 나가고 하니까 산자부가 일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지면 산자부 일을 못 하는 겁니다
[2026-10-22 15:15:34] 김종민 (추정): 산자부가 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SK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면 결국 일자리예요 일자리는 줄어 가는데 수출 늘어나고 매출 늘어나면 뭐 합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뭐예요
[2026-10-22 15:15:34] 김종민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지표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2026-10-22 15:15:53] 김종민 (추정): 소프트웨어 업체는 아예 신입으로 안 뽑아라 이제 개발자 다 쓰러 가다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AX 일자리 한국말로 가면 진흥산업 일자리 이것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 뉴딜을 해야 돼요 루즈벨트가
[2026-10-22 15:16:09] 김종민 (추정): 없는 일자리 만들어서 뉴딜을 했던 것처럼 이것 있는 일자리고 미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를 산자부가 주도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5년 안에 일자리를 못 구해서 평생 그러니까 스타트가 늦는
[2026-10-22 15:16:09] 김종민 (추정): 이런
[2026-10-22 15:16:12] 김종민 (추정):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산자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뭐냐
[2026-10-22 15:16:15] 김종민 (추정): 제조 AX는 아까 서비스 AX에
[2026-10-22 15:16:27] 김종민 (추정):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산자부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 안묵지 솔루션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명장 노하우를 데이터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2026-10-22 15:16:48] 김종민 (추정): 팔란티어 있지요 팔란티요 예 팔란티어에 보면 현장 배치 엔지니어라고 있지요 예 FC 예 FTA 현장 배치 엔지니어로 톡톡히 재미를 받잖아요 팔란티어가 왜 이것 못 하지요 우리도 팔란티어처럼 큰 대규모 회사는 없지만 산자부가 그런 의사를
[2026-10-22 15:16:52] 김종민 (추정): 집중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서 FDA를 현장에 배치해서
[2026-10-22 15:17:13] 김종민 (추정): 청년들 젊은 싹수가 있는 애들 한 1년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5년 10년 고용을 하면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할랑체하다 하는 일을 산자부가 대신 좀 해 주면 됩니다 한 5년 동안만 그러면 청년 일자리 대대적으로 늘릴 수 있고 이 사람들이 AI 시대에 제대로 된 일자리 진흥산업 일자리를
[2026-10-22 15:17:21] 김종민 (추정):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기업에 놔두면 팔랑치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안 생기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
[2026-10-22 15:17:30] 김종민 (추정): 그래서 지금 이 명장들의 노하우를 전환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데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2026-10-22 15:17:37] 김종민 (추정): 이 FTA를 배치하는 것을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뉴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2026-10-22 15:17:41] 김종민 (추정):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1조 2000억 AI
[2026-10-22 15:17:52] 김종민 (추정): AX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을 2배 3배 늘려서라도 일자리 예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2026-10-22 15:17:52] 김종민 (추정): 크게
[2026-10-22 15:18:10] 김종민 (추정):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난번에 FDA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지금 이 내용이 지금 AX 맥스아카데미하고 양산 연 2500명 정도 우리 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하신 대로
[2026-10-22 15:18:13] 김종민 (추정): 아예 그동안은 저희가 일자리라는
[2026-10-22 15:18:24] 김종민 (추정):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암묵지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크게 한 번 더 팔을 키워 보겠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요 잠깐
[2026-10-22 15:18:28] 김종민 (추정): 그러면 총 10분 되는 겁니다
[2026-10-22 15:18:50] 김종민 (추정): 청년 일자리 문제를 고용부가 못 풉니다 지금 그런데 청년들이 5년 하는 일자리를 못 해서 숙련직에 못 가면 평생 꼬리표가 돼요 이게 이류가 되고 루즈화가 됩니다 이 위기가 옛날에 몇 명이 아니라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돼 있는데 이것
[2026-10-22 15:19:10] 김종민 (추정): 높을 수 있는 데가 산자부하고 중기부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산자부가 청년들이 훨씬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고 AX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니까 지금 얘기하던 대로 AX 사업 데이터 사업 이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 일자리 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고용부
[2026-10-22 15:19:10] 김종민 (추정): 예산 좀 빼서
[2026-10-22 15:19:14] 김종민 (추정): 어떤지 아니면 기재부하고 좀 잘 얘기를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2026-10-22 15:19:24] 김종민 (추정): 한번 여기서 투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도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 좀 더 크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2026-10-22 15:19:27] 김종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부에서
[2026-10-22 15:19:30] 김종민 (추정): 다음 전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19:43] 전은수 (추정):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오늘 종감이니만큼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파해가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2 15:19:46] 전은수 (추정): 자료 띄워 주시지요
[2026-10-22 15:19:53] 전은수 (추정): 파이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2026-10-22 15:20:09] 전은수 (추정): 이게 바로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바이오가 부상할 것이다 이런 금융투자 전문가의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댓글들 보시면 바이오 바이오 파이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바이어는 좀 답이 없다
[2026-10-22 15:20:26] 전은수 (추정): 다 답이 없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고 있는데 산업과 기업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라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우리 국내 바이오 제약산업이 받고 있는 평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2026-10-22 15:20:31] 전은수 (추정): 산업통상부 업무계획에서 바이오산업이 빠진 적이 있나요
[2026-10-22 15:20:53] 전은수 (추정):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보면 가시적인 저희가 산업적 성과가 막 기억에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바이오 제약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2026-10-22 15:20:57] 전은수 (추정): 그에 맞는 육성 전략을 펼치고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5:21:06] 전은수 (추정): 다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산업의 특징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계 주요 제약사 순위를 보겠습니다
[2026-10-22 15:21:24] 전은수 (추정):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의 성장으로 일라일리가 크게 25년에 보면 1위로 구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한 15년 20년간 갔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온 회사들의 화이자가 1위
[2026-10-22 15:21:24] 전은수 (추정): 1위
[2026-10-22 15:21:40] 전은수 (추정): 할의를 했고요 노바티스가 2위 2위 그리고 7위를 했습니다 머클한 회사가 3위 6위 그리고 6위 15년 동안 이 10위 안에 들어 있는 회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2026-10-22 15:21:55] 전은수 (추정): 그리고 이 업계들이 다 미국 서유럽 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데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바이오 제약기업 매출 상위 100위 안에
[2026-10-22 15:22:04] 전은수 (추정): 다행히 한국 기업이 두 곳이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온이 각각 64위와 87위를 차지했는데
[2026-10-22 15:22:09] 전은수 (추정): 1위부터 60위까지는 한국 기업이 없습니다
[2026-10-22 15:22:28] 전은수 (추정): 그래서 이들 글로벌 주요 제약사가 후속 신약 개발에 사실은 매년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신규 기업이 이렇게 장기간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두고 포함된 곳은 굉장히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간 이렇게 투자를 감당할
[2026-10-22 15:22:46] 전은수 (추정): 할 수가 있느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신약 발굴 과정의 특성을 보시면 전 임상 단계에서 신약을 발굴합니다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데 성공 확률이 적혀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59.5
[2026-10-22 15:23:07] 전은수 (추정): 그다음에 이상에서 35.5로 떨어집니다 3상에서 62.9 올랐다가 마지막 신청 승인 시점까지 90.4인데 토털에서 11.8% 128개월이 걸리는데 이게 10년에서 11개월 동안 11.8%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고 신약 1개가 승인받기까지
[2026-10-22 15:23:27] 전은수 (추정): 26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64조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만약에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시장에서 경쟁력까지 확보한다 그러면 특허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2026-10-22 15:23:27] 전은수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23:38] 전은수 (추정): 진입은 어렵지만 경쟁력 있는 신약을 확보한 기업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 주십시오
[2026-10-22 15:23:50] 전은수 (추정): 다시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입장벽은 굉장히 높지만 이제 한번 신약을 판매해서 발굴을 하면 매출 변동이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2026-10-22 15:24:10] 전은수 (추정):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엄청난 세수 예상되고 있고 미래대응기금도 이제 잡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면 바이오 제약산업은 경쟁력 있는 신약을 확보한다면
[2026-10-22 15:24:15] 전은수 (추정): 기업이 그리고 그 나라가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5:24:18] 전은수 (추정):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참 막
[2026-10-22 15:24:34] 전은수 (추정): 팍팍 밀기도 쉽지 않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한다면 저희가 미래성장동력도 상실하게 되고 갑자기 코로나다 이렇게 닥쳤을 때 국가보건 안보도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해외의약품에 의존이 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5:24:46] 전은수 (추정): 그래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바이오산업의 첫 관문을 뚫는 것이 신약 개발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26-10-22 15:24:48] 전은수 (추정):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24:50] 전은수 (추정): 첫 관문이
[2026-10-22 15:24:53] 전은수 (추정):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바이오 가지고 지금
[2026-10-22 15:25:00] 전은수 (추정): 저희 실무자들하고 계속 오랫동안 논쟁 중입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냐부터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26-10-22 15:25:07] 전은수 (추정): 또 이게 조금 전에 에너지부하고도 인간이 있지만 또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또 이게
[2026-10-22 15:25:22] 전은수 (추정):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뭘 우리 부가 뭐에 할 건지를 놓고 고민 중인데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것을 좀
[2026-10-22 15:25:22] 전은수 (추정): 3분 좀 주십시오
[2026-10-22 15:25:39] 전은수 (추정): 산업통상부 바이오헬스 예산을 보니까 전체 4782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연구개발 부분에 76% 정도 360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제약산업의
[2026-10-22 15:25:55] 전은수 (추정):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는 그 밑에 그러면 바이오텍 단계에서 제약회사 단계에서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단계에서 각각 투입한 예산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2026-10-22 15:26:13] 전은수 (추정): 저는 여기에서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석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바이오텍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 부분에 그런데
[2026-10-22 15:26:16] 전은수 (추정): 한 장 띄워 주시지요 신약 개발에
[2026-10-22 15:26:32] 전은수 (추정): 보면 바이오협색 단계가 있고 이때 다 연구개발을 하는데 보통의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약회사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본은 제약회사부터 되는데 저희는 바이오텍 단계에서 머물다가 넘겨 버리는 기술을 넘겨 버리는
[2026-10-22 15:26:33] 전은수 (추정):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같이요
[2026-10-22 15:26:43] 전은수 (추정):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1분 더 드릴게요
[2026-10-22 15:27:06] 전은수 (추정):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성과를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별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
[2026-10-22 15:27:06] 전은수 (추정):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6-10-22 15:27:24] 전은수 (추정):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최근에 보니까 그래도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정부의 범부처 전 주기 신약 개발사업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엑스코 프리도 개발하고
[2026-10-22 15:27:38] 전은수 (추정): 미국 현지에 직접 판매조직까지 구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5:28:07] 전은수 (추정): 주신 내용 제가 아 제가 크게 착안했던 부분은 우리 부가 너무 바이오텍 중심으로 돼 있고 이게 속사정 중의 하나 또 제약산업은 또 관할이 복지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이오텍 중심하고 제일 끝단 중심으로 가지고 또 하나는 바이오소부장 이렇게 지금
[2026-10-22 15:28:07] 전은수 (추정): 있거든요 지금
[2026-10-22 15:28:08] 전은수 (추정): 부처 간에 업무 상황이
[2026-10-22 15:28:09] 전은수 (추정): 그래서
[2026-10-22 15:28:15] 전은수 (추정):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전체를 다 바이오를 보건복지부에 다
[2026-10-22 15:28:16] 전은수 (추정): 넘기자
[2026-10-22 15:28:33] 전은수 (추정): 이렇게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실무자들한테 한번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되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28:52] 전은수 (추정): 장관님 이렇게 위험한 발언 아니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정도 아시고 에너지도 다 뛰고 바이오도 다 뛰고 그러면 산업부 뭐 남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산업부로 가져와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는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2026-10-22 15:29:07] 전은수 (추정): 이렇게 성과가 없이 가기보다는 일단 그런 마음으로 일하자 한번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럼요 우리 산업부로 가져왔고 제약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셔야지 바이오텍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것을 보건복지위로 보내면
[2026-10-22 15:29:08] 전은수 (추정): 말이 됩니까
[2026-10-22 15:29:24] 전은수 (추정): 보내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판단에 제치하게 판단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분야입니다 예 다음 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제가 바이오제약 전문가로서 정말 제 시간 빼 가면서 안타깝습니다
[2026-10-22 15:29:35] 최수진 (추정): 바이오는 산업으로 육성하셔야 되고요 규제나 어떤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도 시간 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쓰세요
[2026-10-22 15:30:01] 최수진 (추정): 같은 첨단기술을
[2026-10-22 15:30:20] 최수진 (추정): __만 98%가 최고가 매각제 즉 가장 비싸게 사과는 외부 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2026-10-22 15:30:26] 최수진 (추정): 말레이시아나 이런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처리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관리를 나오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2026-10-22 15:30:43] 최수진 (추정): 장관님 잘 아시겠지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지금 5년간 5년간 국가 핵심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보유 대기업 13곳의 폐기물 전수조사를 저희 팀에서
[2026-10-22 15:31:06] 최수진 (추정): 팀에서 했습니다 자체 파견은 제로 현장점검도 제로입니다 기업들을 물어보니까 1차 파쇄에서 역설계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핑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논문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략 연구진을 통해서 저희가 확진 실험도 해 봤더니 실제로 해로 구조나 수요일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는
[2026-10-22 15:31:27] 최수진 (추정):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 폐 게임을 하는 곳을 기자들을 통해서 가 보니 기관이나 서버보드가 마대짜루에 그대로 원형으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쪼개지지도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중 완제품과 달리 어떤
[2026-10-22 15:31:39] 최수진 (추정): 일단 암호화나 해로난독화에 대한 역설계 그것에 대한 방어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실험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날 것으로 나가 있어서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2 15:31:55] 최수진 (추정): 그런데 산업부한테 상황을 물어봤더니 물론 자료 처음에 안 주시다가 저는 회사 정보 관심 없습니다 개인정보 관심 없고요 1차 답변에서 그냥 사내에서 직접 파기한다 이런 답변으로 허위보고하셨고 실제로
[2026-10-22 15:32:15] 최수진 (추정): 이 물량을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관리기준이나 심지어는 화계증명 자료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등에서도 계속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업계 증언을 잠깐 보시면요 실제로
[2026-10-22 15:32:30] 최수진 (추정): 그냥 마갯자리에 판다 그리고 2 3차 하청업체 해외 브로커까지 넘어가도 우리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실제로 이것 어떻게 우리는 현재
[2026-10-22 15:32:39] 최수진 (추정): 지침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라고 최근에 시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6개 부처 다 늦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막을
[2026-10-22 15:32:40] 최수진 (추정): 단 한 줄에
[2026-10-22 15:33:02] 최수진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해외 주요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자산으로 규정해서 보안인증업체에 한해서만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가역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2026-10-22 15:33:14] 최수진 (추정): 그리고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책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를 가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못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5:33:33] 최수진 (추정):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실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것을 완전히 파기 용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시고 보안인증 시스템 도입하셔서 외국 사례 있습니다
[2026-10-22 15:33:34] 최수진 (추정): 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 틀어 주세요
[2026-10-22 15:34:26] 최수진 (추정): 최근 5년간 무기 전용으로 가능한 핵심 전략물자 1.5조 원 정도가 불법으로 밀반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도 그렇고 관세청도 없고
[2026-10-22 15:34:46] 최수진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놓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과 같이 관세청에 이 조사를 시켰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것만 2500억 AI 서버 4700억 원의 이차전지 설비 군용 드론 미사일 부품용
[2026-10-22 15:34:46] 최수진 (추정): 공작기계까지
[2026-10-22 15:35:02] 최수진 (추정): 러시아로 한 뿐만 아니라 한 31개국으로 빠져나갔음에 확인이 됐습니다 기초 통계자료 한 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131건 정도로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중에 89건은 상황허가가
[2026-10-22 15:35:09] 최수진 (추정): 누락돼 있었고 또 76건은 제3고 우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5:26] 최수진 (추정): 제가 할 얘기도 많고 하지만 일단 프리패스로 통과됐고 세관을 지키는 무역안보관리원 파견인력이 다 합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어쨌든 관세청 산업부는 사전인지조차 안 하고 있었다
[2026-10-22 15:35:38] 최수진 (추정): 그리고 실제로 131건 중에 한 80건 정도 공유를 받았는데 오히려 실무 담당자 산업부의 실무 담당자가 사전에 예방이 되겠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2026-10-22 15:35:57] 최수진 (추정): 얼른 밝혀지고 저희가 하자면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80여 건을 어떻게 처리했나 봤더니 솜방망이입니다 4분 33건 중 임시수출 제한이 23건
[2026-10-22 15:36:07] 최수진 (추정): 경고 5건 교육명령 5건입니다 무허가 미수출을 해도 과징금 부과나 허가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실제 말이 됩니까
[2026-10-22 15:36:22] 최수진 (추정): 없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드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들이 걸렸잖아요 그것은 블랙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가 없어요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5:36:39] 최수진 (추정):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통제 시스템으로 블랙리스트 등록 제로입니다 이것도
[2026-10-22 15:37:02] 최수진 (추정): 빨리 만드시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산업부의 행태가 참 너무 안타깝고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관세청에 적발되자마자 블랙리스트 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 빨리 만드시고요
[2026-10-22 15:37:13] 최수진 (추정): 즉각 허가 취소나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관련한 규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5:37:22] 최수진 (추정): 좋은 의견 주셔서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조금 변명 같은 변명을 하자면 저희 부가 앞에서 소위
[2026-10-22 15:37:37] 최수진 (추정): 폼 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와 같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분야에서는 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기술보호도 마찬가지고 전략물자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5:37:40] 최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37:46] 정진욱 (추정):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진욱 위원입니다
[2026-10-22 15:37:46] 정진욱 (추정): 장관님
[2026-10-22 15:37:50] 정진욱 (추정): PPT 띄워 볼까요
[2026-10-22 15:37:57] 정진욱 (추정): 보시다시피 왼쪽은 박기영 계달아 보시고 오른쪽은 사족보행경비로봇입니다
[2026-10-22 15:38:03] 정진욱 (추정): 현재 박형 로봇은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서 실외 보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5:38:06] 정진욱 (추정): 그런데 사족오행로봇은 사실상
[2026-10-22 15:38:11] 정진욱 (추정): 밖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볼 수 없는 이유가
[2026-10-22 15:38:26] 정진욱 (추정): 인증기준 자체가 여전히 박형 로봇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족사족 오행로봇은 현재 인증기준에 이 로봇들의 기술적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2026-10-22 15:38:27] 정진욱 (추정):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26-10-22 15:38:28] 정진욱 (추정): 제가
[2026-10-22 15:38:39] 정진욱 (추정): 아까 저 사족 로봇을 데려오려 했는데 저 로봇이 정색을 하면서 인증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5:38:40] 정진욱 (추정): 그래서 장관님께서
[2026-10-22 15:39:00] 정진욱 (추정): 2족 4족 오엔 로봇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운행안전 인증기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급합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 들어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맥스가 성공하려면
[2026-10-22 15:39:03] 정진욱 (추정):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6-10-22 15:39:07] 정진욱 (추정): 그런데 보면 제가 1.8m 높이의
[2026-10-22 15:39:10] 정진욱 (추정): 펜스를 쳐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2026-10-22 15:39:12] 정진욱 (추정): 이게 현행 규정입니다
[2026-10-22 15:39:32] 정진욱 (추정): 그래서 로봇이 펜스 안에 격리돼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 규정도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동하고 걷고 양팔 쓰고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는데
[2026-10-22 15:39:32] 정진욱 (추정): 이런
[2026-10-22 15:39:36] 정진욱 (추정): 산업현장의 안전을 풀자는 게 아니고
[2026-10-22 15:39:48] 정진욱 (추정): 새로운 기술기준에 맞나 새로운 안전기준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휴머노이드 전용 산업안전기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39:54] 정진욱 (추정):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 KS 인증 대상이 6개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즈
[2026-10-22 15:40:02] 정진욱 (추정): 안제품에 대해서는 KS 국가표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KC인증은 더 심각한데요
[2026-10-22 15:40:06] 정진욱 (추정): 이런 경우에 항상 중국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올해 3월
[2026-10-22 15:40:21] 정진욱 (추정): 중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6대 국가표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기술표준원 주도로 휴머노이드 전용 KS 국가표준 제정하고 로봇 맞춤형 개시인증체계
[2026-10-22 15:40:22] 정진욱 (추정):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40:24] 정진욱 (추정): 장관님 마지막으로 보험 문제입니다
[2026-10-22 15:40:34] 정진욱 (추정): 보험 현장에 들어가면 사람 사고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봇이 파손되는 것 그런데 로봇 하나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2026-10-22 15:40:39] 정진욱 (추정): 그리고 또 해킹사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2026-10-22 15:40:44] 정진욱 (추정): 현재 안정인증을 받은 두 바퀴 실외이동 로봇은
[2026-10-22 15:40:51] 정진욱 (추정):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노이드
[2026-10-22 15:41:06] 정진욱 (추정): 자율작업 로봇의 경우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산업부도 지금 굉장히 이 부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로봇과 관련된 것 아마 거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2 15:41:07] 정진욱 (추정): 굉장히 중요해서
[2026-10-22 15:41:15] 정진욱 (추정): 중국은 이제 상품도 다양하고 기간도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2026-10-22 15:41:20] 정진욱 (추정): 우리는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이 있는데 실제 현장의 보험이 아직까지 없는 것
[2026-10-22 15:41:24] 정진욱 (추정): 이 부분도 산업부가 금융 당국과 협의해서
[2026-10-22 15:41:45] 정진욱 (추정): 보험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침 얼마 전에 규제특례위원회를 해서 사족보행 그리고 안전펜스 이런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1:48] 정진욱 (추정): 겁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26-10-22 15:41:56] 정진욱 (추정): 예정부지가 250만 평의 99.5%가 옹유지인데요 반도체 특별법에 의하면
[2026-10-22 15:42:11] 정진욱 (추정): 국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최도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지역에 올 때는 파격적 지원을 하는 게 이미 하나의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시에서는
[2026-10-22 15:42:28] 정진욱 (추정): 평당 82만 평을 평당 1000원에 주시겠다 이렇게까지도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이 경쟁적으로 부지 사용료를 낮추기도 합니다마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의 부지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를
[2026-10-22 15:42:36] 정진욱 (추정): 저는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2 15:42:51] 정진욱 (추정): 그리고 전력망 구축비도 지난번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님께서 한전 부담이 20%고 나머지가 80% 기업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2026-10-22 15:43:07] 정진욱 (추정):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에 이것도 전력망 구축 비용도 국가나 지자체가 50에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
[2026-10-22 15:43:16] 정진욱 (추정): 말씀드리고요 사랑권 반도체 예산을 두고 특혜성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2026-10-22 15:43:20] 정진욱 (추정): 정부가 시도 통합에 따라서
[2026-10-22 15:43:24] 정진욱 (추정): 전남 광주의 최대 연간 5조 원
[2026-10-22 15:43:26] 정진욱 (추정): 4년간 20조 원 주기로 했는데
[2026-10-22 15:43:41] 정진욱 (추정): 서남권 반도체 예산은 1조 5000억이 그 돈에서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인센티브 5조 안에서 편성되는 것이지 따로 만든 특혜성 예산이 아니다 이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10-22 15:43:52] 정진욱 (추정): 그리고 구체적 사업내역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도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2026-10-22 15:44:06] 정진욱 (추정): 예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통합창원시에 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줬고요 또 통합청주시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한 바가 있다는 것 구체적 사업을
[2026-10-22 15:44:23] 정진욱 (추정): 없이도 한 적이 있다는 이 말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 주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장관님께서 국회와 시 또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부지 전력망 기업 부담을 좀
[2026-10-22 15:44:39] 정진욱 (추정):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기업들이 잘 유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계법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5:44:42] 정진욱 (추정):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5:44:43] 정진욱 (추정): 예
[2026-10-22 15:44:49] 정진욱 (추정): 질문할 것은 많고
[2026-10-22 15:44:56] 정진욱 (추정):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 회피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6-10-22 15:45:00] 정진욱 (추정):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0% 이상
[2026-10-22 15:45:04] 정진욱 (추정): 지금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2026-10-22 15:45:07] 정진욱 (추정): 꼼수와의 예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45:12] 정진욱 (추정): 그래서 신규 채용을 2024년에 한 것을 봤더니
[2026-10-22 15:45:18] 정진욱 (추정): 10명 중에서 7명은 아예 이 30% 안에 아예 넣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15:45:24] 정진욱 (추정): 대표적인 꼼수 하나가 시험 실시에 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 채용인데요
[2026-10-22 15:45:34] 정진욱 (추정): 예를 들면 10명이다 그러면 5명 5명 나누고 한국가스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정규직 8명을 5명 3명으로 나눠서 채용해서
[2026-10-22 15:45:36] 정진욱 (추정): 지역 인재를 피해 갑니다
[2026-10-22 15:45:42] 정진욱 (추정): 이런 게 아주 심한 곳이 몇 곳 있는데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6-10-22 15:45:44] 정진욱 (추정): 그리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5:45:46] 정진욱 (추정): 경력직으로 해서
[2026-10-22 15:45:52] 정진욱 (추정): 피하거나 또는 지역지사를 이용해서 피하거나 또 석사 이상
[2026-10-22 15:46:09] 정진욱 (추정): 지역인재 뽑자 않아도 되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실패하는데 예외인가 일반규칙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2026-10-22 15:46:28] 정진욱 (추정): 이 자리 빼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해외적 규정을 적용한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인재 채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본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6-10-22 15:46:48] 정진욱 (추정): 그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서 산업부 소방 법률은 아닙니다만 산업부와 국토부와 함께 논의해서 대조항 중에서 5명 좋아 경력직과 석사 이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2026-10-22 15:46:48] 정진욱 (추정):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47:01] 정진욱 (추정): 장관님 답변해 듣고 싶습니다 한번 집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한번 제가 꼭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47:02] 정진욱 (추정): 꾸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2026-10-22 15:47:18] 정진욱 (추정): 오전 주질의 중에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반도체 산단 급한데 미군 광주공항에 580억 시설공사 내년 4월 달까지 진행하던데 이것 때려 부숴야 되지요
[2026-10-22 15:47:23] 정진욱 (추정): 미군과 협의는 차지하더라도 때리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5:47:35] 정진욱 (추정):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아니 7월 달까지 28년도 늦다고 27년에 지금 양산해야 되고 직전격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47:49] 정진욱 (추정): 차질하고 지금 미군은 차지하고 지금 2019년부터가 약 총 사업비 470억 469억 정도 들여서 지금 7월 임시중공하고 9월 달에 준공한 TA50
[2026-10-22 15:47:51] 정진욱 (추정): 전투기 훈련시설 그것도 때리고 사야 됩니다
[2026-10-22 15:47:55] 정진욱 (추정): 그렇지요 올해 9월 달에 지금 준공했어요
[2026-10-22 15:47:57] 정진욱 (추정): 그것 바로 때려 부숴야 됩니다
[2026-10-22 15:48:04] 정진욱 (추정): 자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역발전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5:48:06] 정진욱 (추정):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2026-10-22 15:48:14] 정진욱 (추정): 절차적 등장성을 좀 가져 달라는 것 아닙니까 광주에 수십조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6-10-22 15:48:35] 정진욱 (추정):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국민들 알기 쉽게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회 동의 필요할 수 있는 동의 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야당이 느끼기에 꽁꽁 숨겨서 가니까 계속 저희들이
[2026-10-22 15:48:37] 정진욱 (추정):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만 비단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5:48:59] 정진욱 (추정): 기업들은 기업들 주주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주주들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야 되는 거고 그 구성원들한테도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총괄하신다 하니 이 부분은 충분히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5:49:19] 정진욱 (추정):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솔라시도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일 국감 때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이것을 호남판 대장동 사건 솔라시드 특혜 BS그룹 특혜 의혹과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혹입니다 공공이 띄운 땅값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구조가 바로
[2026-10-22 15:49:22] 정진욱 (추정):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화천대유와 판박이입니다
[2026-10-22 15:49:24] 정진욱 (추정): 핵심 의혹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49:39] 정진욱 (추정): 솔라시도 사업은 BS그룹이 관광레저도시 만들겠다고 632만 평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20년 동안 방치했다가 에너지 미래도시 포장지 씌워서 공공사업 끌어다 땅값 올려먹고 팔아먹는 사업입니다
[2026-10-22 15:49:39] 정진욱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49:46] 정진욱 (추정): 자 PPT 한번 보여 주세요 BS 내부 문건입니다 65
[2026-10-22 15:50:03] 정진욱 (추정): 32만 평 중에 저것 한 75만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자체의 사후수지 계산한 겁니다 자 사업용지 7500억입니다 토지비 3000억 금융비 이자비 다 빼고 속에 다 빼고 이익률 33% 잡았습니다
[2026-10-22 15:50:17] 정진욱 (추정): 2500억 남는 것 이 내부 문건입니다 자기들 632만 편 중에 75만 평 산단 조성해서 저렇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채이자도 20%가
[2026-10-22 15:50:17] 정진욱 (추정): 멕시모임입니다
[2026-10-22 15:50:34] 정진욱 (추정): 예 그리고 공공성 있는 사업이 민간기업이 저렇게 되어 놓고 33%의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자기들 내부에서 저렇게 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70만 평 75만 평입니다 632만 평 중에 나머지 공공용지나
[2026-10-22 15:50:49] 정진욱 (추정): 도로나 다 빼고 나서 한 400만 평 정도를 안팎을 단순 계산 100만 원씩 해도 4조 원입니다 4조 원 조 단위의 이익이 실현되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공공이 그리고 국회도 입법이 지자체가
[2026-10-22 15:50:50] 정진욱 (추정):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2026-10-22 15:50:56] 정진욱 (추정):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그래도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입니까
[2026-10-22 15:51:02] 정진욱 (추정): 뵙면서도 우리가 한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변전소
[2026-10-22 15:51:19] 정진욱 (추정): 보통은 6년 걸리고 많게는 10년 15년 1회 걸리는 사업을 이례적으로 3년 6개월 만에 이 전력 당시 수요도 없고 잉여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변전소를 쳐 주는 겁니다
[2026-10-22 15:51:21] 정진욱 (추정):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2026-10-22 15:51:23] 정진욱 (추정): 누군가의 암묵적인
[2026-10-22 15:51:26] 정진욱 (추정): 지시가 있었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2026-10-22 15:51:29] 정진욱 (추정):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지요
[2026-10-22 15:51:42] 정진욱 (추정): 그러니까 변전소에서도 나중에 질책받거나 감사받는 게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정부법무공단에다가 특혜 없는 대학 마련을 위한 법률질이라는 일응도 기계한
[2026-10-22 15:51:43] 정진욱 (추정): 문의를 합니다
[2026-10-22 15:51:45] 정진욱 (추정): 그리고 감사관에다가
[2026-10-22 15:51:53] 정진욱 (추정): 이 사전 컨설팅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게 특혜가 아니겠습니까라고 사전질의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보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2026-10-22 15:51:55] 정진욱 (추정): 특혜라고 알면서 왜 우리한테 물어
[2026-10-22 15:51:58] 정진욱 (추정): 감사원에서 답을 안 해 줍니다
[2026-10-22 15:51:59] 정진욱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5:52:02] 정진욱 (추정): 여기서 철회합니다
[2026-10-22 15:52:05] 정진욱 (추정): 심각한 거지요
[2026-10-22 15:52:22] 정진욱 (추정): 그리고 또 하면 다음 특별법 관련해서 RE100 특별법 관련해서 이런 입법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한테 지문을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처럼
[2026-10-22 15:52:24] 정진욱 (추정): 아니된 법안을 분석할
[2026-10-22 15:52:41] 정진욱 (추정): 분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 다른 법안들보고 기업에서 그 법안들을 기초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이것도 기업 내부 문건입니다 자기들이 애초에 이 법안들을
[2026-10-22 15:52:48] 정진욱 (추정): 작성을 하고 지금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자기들이 논문 신설 안에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2026-10-22 15:52:52] 정진욱 (추정): 기업에서 지금 저렇게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국회에서
[2026-10-22 15:52:59] 정진욱 (추정): 다 들어가게 되고 입법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26-10-22 15:53:06] 정진욱 (추정):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3:14] 정진욱 (추정): 제가 왜 이 솔라 시도를 장관님 오게 되었을까요
[2026-10-22 15:53:19] 정진욱 (추정): 제가 솔라시도 보성그룹하고 일명식도 없고 저는 잘 모릅니다
[2026-10-22 15:53:25] 정진욱 (추정): 모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RE100 산단
[2026-10-22 15:53:28] 정진욱 (추정): RE100 특별법에 관해서 목숨을 걸고
[2026-10-22 15:53:44] 정진욱 (추정): 그렇게 신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100 특별법이 발의도 되지도 않는데 아직 법안이 소위에서 심사도 되지도 않는데 예산은 들어옵니다
[2026-10-22 15:53:49] 정진욱 (추정): 208억 올해는 261억인가 그렇습니다 20% 삭감해서 208억인데
[2026-10-22 15:54:04] 정진욱 (추정): 법제 통과 안 됐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제가 보게 되었고 결국은 보면 여기에 이 사업에 솔라시도 사업품 전남도민 없습니다 해남 국민 없습니다 오로지 공히 지원해서 민간
[2026-10-22 15:54:29] 정진욱 (추정): 줄이 좋은 거지요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을 잘 이용해서 결국은 본인들 땅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지적하고 내부에 있는 문건들을 저한테 하나하나 주게 됩니다
[2026-10-22 15:54:33] 정진욱 (추정): 이게 더 밝혀져 안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2 15:54:38] 정진욱 (추정): 장관님께서도 그냥 지나치실 문제가 아니고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2026-10-22 15:55:00] 정진욱 (추정):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탄소중립적 국가지향적으로 에너지믹스를 하는 것들에 대해 반대하는 것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정당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야 되지 이렇게 병법으로 가야 돼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5:55:01] 정진욱 (추정): 그러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2026-10-22 15:55:12] 정진욱 (추정):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아마 네거시 미디어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 그룹이 대단한지 다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5:55:14] 정진욱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55:16] 정진욱 (추정): 장관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2026-10-22 15:55:21] 정진욱 (추정): 제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지난
[2026-10-22 15:55:37] 정진욱 (추정): 회기 때도 RE100 관련된 내용이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입법을 했던 것으로 다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특정 지역을 두고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2026-10-22 15:55:41] 정진욱 (추정): 여러 지역들이 후보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5:55:53] 정진욱 (추정):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저는 설마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지만 저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6:05] 정진욱 (추정): 다음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56:14] 정진욱 (추정): 장철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존경하는 구자현 위원님도 그렇고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2026-10-22 15:56:18] 정진욱 (추정): 광주 군공항 하는 미군 시설물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셔서요
[2026-10-22 15:56:24] 정진욱 (추정): 대한민국에서 300만 명 300만 평 가까운 국가산단 조성하면서
[2026-10-22 15:56:42] 정진욱 (추정): 진짜 맨땅 300만 평이 대한민국에 한 곳이라도 있을까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요인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기존 기업들 되게 많아서 실제로 얘네들을 옮겨 주는 산단 지역을 따로 조성해 가지고 채산단 부지까지 마련하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2026-10-22 15:57:00] 정진욱 (추정): KTX 역이나 그런 어떤 이런 곳이 주요 도심지를 할 때 그런 기존의 시설물들을 철거하거나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주 군공항도 그렇고 다른 국가산단 지역과 유사할 것 같은데 특히 도시명일 경우에는 더 심할 것 같은데
[2026-10-22 15:57:17] 정진욱 (추정):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웃통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기존 지작물이라든지 기존 건물들을 옮기거나 아니면 보상하게 되는지 그러면 아마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26-10-22 15:57:19] 정진욱 (추정): 제가 무역협회에 대해 관심이 좀 많습니다
[2026-10-22 15:57:28] 정진욱 (추정): 장관님이 지금의 무역전쟁 일종의 통상전쟁 때문에 고생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2026-10-22 15:57:29] 정진욱 (추정): 무역협회는
[2026-10-22 15:57:32] 정진욱 (추정):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2026-10-22 15:57:37] 정진욱 (추정): 무역협회는
[2026-10-22 15:57:39] 정진욱 (추정):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2026-10-22 15:57:53] 정진욱 (추정): 정말로 우리 많은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가 역할에 나오고 있는 것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왜 제가 이런 관심이 가냐면 혹시 장관님은 무역협회 자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22 15:58:01] 정진욱 (추정): 머릿속에 굉장히 큰 크게 있는 것은 알다시피 그 지역 인근을 보더라도 산업부가 보고를 받으시기는 해요 남자단체라서
[2026-10-22 15:58:14] 정진욱 (추정): 산업부가 보고를 얼마쯤으로 받으실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에게 1조 7000억 1조 7000억으로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딱 와닿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예 코렉스 하나만 해도 저게 얼마인데
[2026-10-22 15:58:16] 정진욱 (추정): 코엑스가 제가 알기로는 4만 평이 넘습니다
[2026-10-22 15:58:20] 정진욱 (추정): 한 사오만 평 되지요 그 건물도 제외하고 토지만
[2026-10-22 15:58:24] 정진욱 (추정): 어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6조가 넘어요 7조 가까이 됩니다
[2026-10-22 15:58:32] 정진욱 (추정): 건너표는 한전 부지가 12년 전에 10조에 팔렸었잖아요 예 대충 한 20조는 넘을 것 같아요 잠깐만
[2026-10-22 15:58:38] 정진욱 (추정): 코엑스 건물 등등 하면 자산이 정말 무지무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산자부에 무고하는
[2026-10-22 15:58:51] 정진욱 (추정): 자산이 1조 원밖에 안 돼요 1조 7000억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토지도 한 300억 예전에 예전에 장부가 취득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26-10-22 15:58:54] 정진욱 (추정): 왜 이러지 약간 신기한 기관입니다
[2026-10-22 15:58:57] 정진욱 (추정): 그런데 1년에
[2026-10-22 15:59:02] 정진욱 (추정): 무역협회가 그래서 이 코엑스 등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5000억이 넘어요
[2026-10-22 15:59:10] 정진욱 (추정): 3000억 등등이 코엑스에서 나오는 것은 3000 700억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입하면 TV 500억 정도 되는데 회비는
[2026-10-22 15:59:12] 정진욱 (추정): 50억 조금 넘게 받습니다
[2026-10-22 15:59:18] 정진욱 (추정):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한 1%고 나머지 다 부동산에 나온
[2026-10-22 15:59:22] 정진욱 (추정): 그런데 이 부동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장관님은
[2026-10-22 15:59:26] 정진욱 (추정): 예 듣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조금
[2026-10-22 15:59:29] 정진욱 (추정): 아실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26-10-22 15:59:32] 정진욱 (추정): 예전에 무역특례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2026-10-22 15:59:34] 정진욱 (추정): 특혜기금 특혜자금
[2026-10-22 15:59:37] 정진욱 (추정): 표현은 매월 방식이 있는데
[2026-10-22 15:59:39] 정진욱 (추정): 어떤 기업들이
[2026-10-22 15:59:42] 정진욱 (추정): 다른 나라에서 뭔가 수입하면
[2026-10-22 15:59:47] 정진욱 (추정):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인증필증 같은 것들을 내주는 대가로
[2026-10-22 15:59:48] 정진욱 (추정): 돈이 무역협회로 갔던 거예요
[2026-10-22 15:59:52] 정진욱 (추정):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무역협회에 돈을 넣어 준 거지요
[2026-10-22 15:59:56] 정진욱 (추정): 사실은 보세요 어떤 거지요
[2026-10-22 15:59:57] 정진욱 (추정): 주인의 조세였던
[2026-10-22 16:00:00] 정진욱 (추정): 그래서 그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2026-10-22 16:00:02] 정진욱 (추정): 포획스 부지를 사고
[2026-10-22 16:00:11] 정진욱 (추정): 그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자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바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문제
[2026-10-22 16:00:13] 정진욱 (추정): 이게 말이 되냐
[2026-10-22 16:00:21] 정진욱 (추정): 기업들한테 정부가 국회가 강제로 하나 비틀어 가지고 협회한테 두는 이 준조세가 말이 되냐 해서
[2026-10-22 16:00:22] 정진욱 (추정): 폐지됩니다
[2026-10-22 16:00:26] 정진욱 (추정):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6-10-22 16:00:28] 정진욱 (추정): 무역협회에 그대로 남은
[2026-10-22 16:00:35] 정진욱 (추정): 그러면 이 자산이 국가 것입니까 국민 것입니까 기업들의
[2026-10-22 16:00:36] 정진욱 (추정): 협회의 돈입니다
[2026-10-22 16:00:38] 정진욱 (추정): 이게 그냥
[2026-10-22 16:00:40] 정진욱 (추정): 이게 애매해요
[2026-10-22 16:00:43] 정진욱 (추정): 사실 민사적으로는
[2026-10-22 16:00:45] 정진욱 (추정): 무역협회에서 돈이 맞을 수 있습니다
[2026-10-22 16:00:48] 정진욱 (추정):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2026-10-22 16:00:50] 정진욱 (추정): 저는 국민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0:52] 정진욱 (추정): 그렇지 않을까
[2026-10-22 16:01:00] 정진욱 (추정): 민사적으로 그냥 이 무역협회 법인격을 생각하면 그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2026-10-22 16:01:02] 정진욱 (추정): 그런데 저는 사실 또 주목하고 싶은 건
[2026-10-22 16:01:06] 정진욱 (추정):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하다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2026-10-22 16:01:22] 정진욱 (추정): 92년도 국정감사 9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실제로 특혜기금이 없어지고 정부에서 특혜기금과 무역협회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잘못 마련된 특계기금을
[2026-10-22 16:01:26] 정진욱 (추정): 그러면 새로운 무역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1:30] 정진욱 (추정): 그래서 지금 있는 자산들은 매각해서
[2026-10-22 16:01:33] 정진욱 (추정): 새로운 형태의 공공적인 자금으로 만들겠다
[2026-10-22 16:01:50] 정진욱 (추정): 했는데 그래서 95년도 한 4000억 정도로 기금 조사하네 막 이런 기자들 그리고 국회 회의록 그때 상공부 발표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것을 팔로우업을 안 했어요
[2026-10-22 16:01:50] 정진욱 (추정):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6:01:53] 정진욱 (추정): 실제로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6:02:03] 정진욱 (추정):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수년간에 제기되고 그때 몇 명 그래서 특혜기금으로 출장 갔던 국회의원들 구속도 되고 말렸더라고요
[2026-10-22 16:02:04] 정진욱 (추정): 사실은 수년간 시끄러웠다는 거지요
[2026-10-22 16:02:11] 정진욱 (추정): 그러고 나서 정부가 발표한 안도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교파에 다 나와야지
[2026-10-22 16:02:18] 정진욱 (추정):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무역협회 자산을 국역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2026-10-22 16:02:19] 정진욱 (추정): 다만
[2026-10-22 16:02:22] 정진욱 (추정): 무역협회가
[2026-10-22 16:02:24] 정진욱 (추정): 이렇게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2026-10-22 16:02:28] 정진욱 (추정): 새로운 국제질서에 변화가
[2026-10-22 16:02:30] 정진욱 (추정): 우리의
[2026-10-22 16:02:37] 정진욱 (추정): 경제정책들도 여러 틀들이 답변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2026-10-22 16:02:46] 정진욱 (추정): 산자부는 거기에서 얼마나 감사 권한이든 아니면 어떤 역할을 배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2026-10-22 16:02:50] 정진욱 (추정): 실제로 일반 경제동차와 달리 무협회는
[2026-10-22 16:02:54] 정진욱 (추정):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한덕수 총리나 지금의 회장님도 그렇고
[2026-10-22 16:02:58] 정진욱 (추정): 연봉 한 6억 받아요 회장이
[2026-10-22 16:03:01] 정진욱 (추정): 아마 임원 연봉으로만 1년 세비 50억은 다 나갈 겁니다
[2026-10-22 16:03:06] 정진욱 (추정): 그런 기관이지요 산자부 출신이 가서 상근부회장도 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2026-10-22 16:03:10] 정진욱 (추정): 하지만 공적 역할이
[2026-10-22 16:03:11] 정진욱 (추정): 어떤 식으로
[2026-10-22 16:03:15] 정진욱 (추정): 배상액도 집행되고 있는
[2026-10-22 16:03:17] 정진욱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03:26] 정진욱 (추정): 저는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무역협회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저한테 따로 보고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2026-10-22 16:03:28] 정진욱 (추정): 그런데 저는 이게 공식화됐으면 좋겠어요
[2026-10-22 16:03:36] 정진욱 (추정): 산업부가 제가 얘기했더니 13년 만에 감사를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13년 만에
[2026-10-22 16:03:53] 정진욱 (추정): 이 어마어마한 자산 역사적으로는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협에 대해서 13년 만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를 하는 거지만 이 공적 역할에 대해서 사실 산업부보육협회가 어떤 방향성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6:04:05] 정진욱 (추정): 그리고 국회가 92년 93년에 해 놓고 사실은 마무리가 잘 안 된 일을 저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보육협회의 공히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6:04:07] 정진욱 (추정):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청 역할 어떻게
[2026-10-22 16:04:10] 정진욱 (추정): 이 무역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을
[2026-10-22 16:04:12] 정진욱 (추정): 지켜낼 것인지
[2026-10-22 16:04:18] 정진욱 (추정): 새로운 산업정책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다수출 정책이잖아요
[2026-10-22 16:04:18] 정진욱 (추정): 우리 산업 정책 중에서
[2026-10-22 16:04:30] 정진욱 (추정): 저는 사실은 꼭 해양개혁이라든지 끊임없이
[2026-10-22 16:04:30] 정진욱 (추정): 국회가
[2026-10-22 16:04:34] 정진욱 (추정): 이 일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책임이 주는 사업이라서라도
[2026-10-22 16:05:07] 정진욱 (추정): 정말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지난번 미국하고 협상하고 그 하는 와중에
[2026-10-22 16:05:10] 정진욱 (추정): 가장 대외적으로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2026-10-22 16:05:19] 정진욱 (추정): 어떻게 보면 정부를 서포트에 지원하고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무역협회였는데
[2026-10-22 16:05:32] 정진욱 (추정): 의외로 그런 기능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무역협회한테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혁신방안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2026-10-22 16:05:50] 정진욱 (추정): 조금 더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지금의 무역전쟁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라 그것을 유념해서 한번 무역협회 혁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기서 이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05:59] 정진욱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 순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나기는 했습니다
[2026-10-22 16:06:04] 정진욱 (추정): 제가 현안 몇 개만 조금 짧게 질문드릴게요 장관님
[2026-10-22 16:06:08] 정진욱 (추정): 메가특구 관련 법률안이 10월 29일
[2026-10-22 16:06:15] 정진욱 (추정): 일날 박상혁 의원 21일 날 최기상 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2026-10-22 16:06:20] 정진욱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소관 상임위가 안 정해지고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2026-10-22 16:06:37] 정진욱 (추정): 예 국회법 제37조에 보면 국회의장을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2026-10-22 16:06:40] 정진욱 (추정): 소관 상임위위원회 결정을 위해서 국회사무처에서
[2026-10-22 16:06:42] 정진욱 (추정): 여러 가지 의견을 아마
[2026-10-22 16:06:44] 정진욱 (추정): 문의를 할 겁니다
[2026-10-22 16:06:48] 정진욱 (추정): 이랬을 때 산업부장관으로서
[2026-10-22 16:06:49] 정진욱 (추정): 이 법안
[2026-10-22 16:06:52] 정진욱 (추정): 메가특구 관련 법안은
[2026-10-22 16:06:54] 정진욱 (추정):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22 16:07:17] 정진욱 (추정): 지금 현재 법안 이름이 초광역특구법이라고 짐입을 했습니다 제가 법안 이름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과 전략선언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반도체 AI 이런 건데 어느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게 맞다고
[2026-10-22 16:07:18] 정진욱 (추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2026-10-22 16:07:38] 정진욱 (추정): 저희는 이 법을 운용하는 우리 산업벤처중기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대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야지 됩니다라고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지 지금 이 종합국정감사 산업부 직원들 다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6:07:46] 정진욱 (추정): 예 그런데 장관께서 그 뒤에 말씀을 하세요 제가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하시면 장관 영웅도 안 쓰고 위상도 안 씁니다
[2026-10-22 16:07:59] 정진욱 (추정):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이정만 장관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것 아는데 아까 윤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신껏 일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8:15] 정진욱 (추정): 예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 맞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아니요 부처 아니요 그 이사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있겠고 하나 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2026-10-22 16:08:24] 정진욱 (추정): 그 안에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아니 그것 다 아는데요 제가 장관님 도와드리려고 여기서 끊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08:27] 정진욱 (추정): CPTPP CPTPP
[2026-10-22 16:08:29] 정진욱 (추정): 언제쯤
[2026-10-22 16:08:46] 정진욱 (추정): 가입하게 될 것 같아요 대략적인 로드맵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가열차게 준비를 하다가 지금 사실 여러 의견 수렴이라는 것에 의해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CP
[2026-10-22 16:08:49] 정진욱 (추정): PP 같은 경우는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2026-10-22 16:08:56] 정진욱 (추정): 그래야지 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쯤 가입할 거라고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09:13] 정진욱 (추정):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단체나 농림어업인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애정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한번 소통을 하겠다 그동안 FTA를 체결하는 와중에서
[2026-10-22 16:09:30] 정진욱 (추정): 저도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배신감 상실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산업통상부장관이기 때문에 저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는 이것 하자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맞습니다
[2026-10-22 16:09:45] 정진욱 (추정): 그렇지만 이익을 통해서 넣는 국익인데 농림단체나 농림부가 온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처럼 어떤 로드맵보다는
[2026-10-22 16:10:02] 정진욱 (추정): 일단은 저는 마음은 초조합니다 알다시피 마음은 그렇게 한데 빨리 회의 때지요 사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어민들하고 마음을 터널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10:03] 정진욱 (추정): 박동일 차관
[2026-10-22 16:10:24] 정진욱 (추정): 실장으로 이따가 차관으로 부임하고 첫 대비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한마디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아직 인사를 못 드리는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요 산업부차관으로 새로 부임한 박동일입니다
[2026-10-22 16:10:27] 정진욱 (추정): 앞으로 위원님들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과
[2026-10-22 16:10:44] 정진욱 (추정): 때로는 아픈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 비담아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제때 좀 상의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잘 헤쳐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6:11:00] 정진욱 (추정): 감사합니다 예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증인 신문 등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부터 보충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6:39:28] 정진욱 (추정): 보충질의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를 합산하여 5분간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6:39:33] 정진욱 (추정):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기립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9:40] 정진욱 (추정): LH 용인사업본부 차장으로 출석 요구된 정의현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출석했습니다
[2026-10-22 16:39:47] 정진욱 (추정): 정의연 증인 출석 확인했습니다 증인 출석이 확인이 끝났으므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40:05] 정진욱 (추정):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2026-10-22 16:40:22] 정진욱 (추정):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마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2 16:40:26] 정진욱 (추정): 그러면 정유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40:43] 정진욱 (추정):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2026-10-22 16:41:02] 정진욱 (추정):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2 16:41:04] 정진욱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2 16:41:30] 정진욱 (추정):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41:43] 정진욱 (추정): 지금서부터 일반증인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41:47] 차규근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요 증인 저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6:41:55] 차규근 (추정): 증인 바쁘신 데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26-10-22 16:42:13] 차규근 (추정): 증인은 LH 용인사업본부에서 산단 인허가 업무를 맡고 계시고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경과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4월 19일에서 19일 LH는 용인국가산단을 만들 LNG발전소
[2026-10-22 16:42:18] 차규근 (추정): 수소언소 관련한 초안에서 기후연안영향평가 초안에서
[2026-10-22 16:42:36] 차규근 (추정): 수소 혼수를 2050년 30%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50% 수소는 50% 터빈이 2027년쯤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용 가능 여부는 불투명함에 따라 혼소비율 상향 제시는 혼란
[2026-10-22 16:42:48] 차규근 (추정): 이라고 초안에 체격이 있었지요 예 그때 그 초안은 2024년 4월 19일 초안 작성할 당시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고 반영한 내용이었지요
[2026-10-22 16:43:00] 차규근 (추정):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그렇지요 발전사 의견 이런 대산 관련되는 자료들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43:06] 차규근 (추정): 그런데 한 20일 후에 환경부가 초안에 대해서
[2026-10-22 16:43:24] 차규근 (추정): 혼소율을 상향하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이런 검토의견을 갖다가 LH에 보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LH에서는 초안 작성 석 달 만인 7월 본안의견 낼 때는 2032년 50% 수소원 수 50%
[2026-10-22 16:43:28] 차규근 (추정): 2050년은 100%로 기재해서 제출하게 됐지요 예
[2026-10-22 16:43:30] 차규근 (추정): 그런데
[2026-10-22 16:43:46] 차규근 (추정): 아까 2024년 4월 19일에 초안 의견서 작성하실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다 검토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2030년에 50% 혼소
[2026-10-22 16:44:01] 차규근 (추정): 원래 초안에 없던 내용인데 약간 실현가능이 어렵다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에 보면 2030년 50% 혼수 같은 정책목표는 초안 작성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2026-10-22 16:44:03] 차규근 (추정): 그런데 초안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26-10-22 16:44:10] 차규근 (추정): 환경부 의견 검토에 나오니까 그것을 반영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44:15] 차규근 (추정): 환경부 검토의견이 왔을 때
[2026-10-22 16:44:16] 차규근 (추정): 과연 그러면
[2026-10-22 16:44:21] 차규근 (추정): 수소 혼소 상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026-10-22 16:44:23] 차규근 (추정): 수수의 공급 여건은 되는지
[2026-10-22 16:44:30] 차규근 (추정): 수소 배관은 그때까지 이게 다 문제없이 완비될 수 있는지
[2026-10-22 16:44:32] 차규근 (추정): 그것을
[2026-10-22 16:44:35] 차규근 (추정): 충분히 검토하고 본안 의견을 그렇게 고쳐
[2026-10-22 16:44:36] 차규근 (추정): 것인가요
[2026-10-22 16:44:39] 차규근 (추정): 저희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2026-10-22 16:44:46] 차규근 (추정): 기후변화영향평가 사례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6-10-22 16:45:07] 차규근 (추정): 기후배석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는 국가정책에 맞도록 반영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초안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견을 듣기 위한 단계로서 사업시행자의
[2026-10-22 16:45:14] 차규근 (추정): 입장이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검토의견이 국가정책 방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2026-10-22 16:45:18] 차규근 (추정): 현실성
[2026-10-22 16:45:20] 차규근 (추정): 기술적인 여러 가지
[2026-10-22 16:45:24] 차규근 (추정): 근거에 기초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2026-10-22 16:45:28] 차규근 (추정): 막연하게 설정한 목표였지 않았는가
[2026-10-22 16:45:31] 차규근 (추정):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2026-10-22 16:45:38] 차규근 (추정): 용인에 보낼 것 가스 배관은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의하면 2036년에야 준공이 돼요
[2026-10-22 16:45:41] 차규근 (추정): 수소원소 그 전에 할 수 없습니다
[2026-10-22 16:45:47] 차규근 (추정): 수소 낙찰 혜택이 되고 있느냐 2024년
[2026-10-22 16:45:53] 차규근 (추정): 6500GW 10차로 했는데 낙찰된 게 750이고 작년에는 중단되고
[2026-10-22 16:46:03] 차규근 (추정): 올해는 불과 5～6GW가 왔듯이 용인 산달에 필요한 1년에 필요한 수소량이 6500kW가 왔던데요 5600GW가 왔으신데
[2026-10-22 16:46:07] 차규근 (추정): 이런 지경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6:46:12] 차규근 (추정): 수소건소 이게 현실적으로 생태계가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6:46:16] 차규근 (추정): 저는 이게 기후변화 얘기 평가를 국가의 중대한
[2026-10-22 16:46:18] 차규근 (추정): 대규모 국가산단을 만드는 과정에
[2026-10-22 16:46:24] 차규근 (추정): 그 행정이 이래도 되는가 제가 LH가 다른 나무라는 것은 LH도 줄 수 없었겠지요
[2026-10-22 16:46:32] 차규근 (추정): 막 이런 심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갖다 그렇게 병역하게 만들어 가지고
[2026-10-22 16:46:40] 차규근 (추정): 국가산단 승인계획 처분을 하게 만든 이 국가가 지난 윤석열 전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2026-10-22 16:46:48] 차규근 (추정): 모든 전부 거의 이익제재에 짜 묻혀 가지고 LNG 파주소 만들고 LH 파트가 그러니까 안실가스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니까
[2026-10-22 16:46:50] 차규근 (추정): 수소원소한테 수소원소 그러면
[2026-10-22 16:46:54] 차규근 (추정): 그 계획은 막연하게 장밋빛 전반 오늘 제시를 하고
[2026-10-22 16:47:06] 차규근 (추정): 이런 게 완전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시간 재보충질의 시간 3분 더 드릴 테니까요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쓰십시오 예 정의랑
[2026-10-22 16:47:12] 차규근 (추정): 이이저 수소운수가 안 되면
[2026-10-22 16:47:17] 차규근 (추정): 1년에 또 977만t의 온실가스가 용인호가산단에서 배출이 됩니다
[2026-10-22 16:47:20] 차규근 (추정): 국가의 NDC 계획 밸런스가 어려워요
[2026-10-22 16:47:23] 차규근 (추정): NEC 달성이 안 되면
[2026-10-22 16:47:25] 차규근 (추정): 이 중소기업들
[2026-10-22 16:47:30] 차규근 (추정): 유럽에 수출하는 C방이 대기업들 시범
[2026-10-22 16:47:40] 차규근 (추정): 그 부관인데 철강 같은 경우에 지금 스커프2로 지금 확정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90%가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2026-10-22 16:47:43] 차규근 (추정): 국가 전체에게 온실가스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2026-10-22 16:47:45] 차규근 (추정): 많이 배출돼 버리면 그
[2026-10-22 16:47:50] 차규근 (추정): 절강업체 중소기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2 16:47:51] 차규근 (추정): 그것 다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2 16:47:57] 차규근 (추정):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는 기후부와 함께
[2026-10-22 16:48:15] 차규근 (추정): 계획대로 갈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냈습니다 우리 GX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CBAM 이슈는 저희들도 굉장히
[2026-10-22 16:48:24] 차규근 (추정): 굉장히 특히 시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들 중소기업 포함해서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6:48:42] 차규근 (추정):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용인사건과 3년 전날 끝까지 해 볼 단죄가 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꾸려집니다 해생양과장님 그래서 미안해요 그냥 대행적으로 발표를 하셨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해국가사다 썼던 과정이 제가 되고 의도 화가 나 가지고 제가 좀
[2026-10-22 16:48:58] 차규근 (추정): 보셨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2 16:49:04] 차규근 (추정): 이어서 기관증인에 대한 보충질의와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49:08] 차규근 (추정): 그러면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49:25] 김원이 (추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년 만의 성과라고 홍보했던 3조 3000억 규모의 엘다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 손실충당부채가 1조 2000억에 이른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6:49:29] 김원이 (추정): 한수원에서 지금 결국은 부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49:52] 김원이 (추정): 한수원 이 사업에 대한 한수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개학 전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계약 3개월 전에 사업심의에서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상승 우려가 제기됐었고 또 전쟁까지 우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치솟는 물가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결국 최종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6:50:12] 김원이 (추정): 오히려 한수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계약조건 협의 과정에서 사업관리책임자가 기술부서장을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질타하면서 불리한 개략조건을 수용하도록 독촉했다라는 저런 내용이 감사처분 결과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내용의
[2026-10-22 16:50:19] 김원이 (추정): 경고를 무시하고 사업성 악화에 경고를 무시하고 내부 반대를 찍어 누른 건데 좀 상식적이지 않지요
[2026-10-22 16:50:33] 김원이 (추정):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상당한 사내 외래 압박이 있었다고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적시하고 있거든요 사내 외에 압박한
[2026-10-22 16:50:36] 김원이 (추정): 자가 부당계약 부실계약의 주범이실 텐데
[2026-10-22 16:50:41] 김원이 (추정): 이 상당한 사내외 압박을 한 주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2026-10-22 16:51:02] 김원이 (추정):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당사자들만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아주 그냥 경징계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 당사자들 즉 사업관리책임자 해외사업 총괄책임자 이 2명만 아주 경징계만 내려지고 이 사내외 압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예 못 했지 않습니까
[2026-10-22 16:51:08] 김원이 (추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1조 2000억짜리 손실을
[2026-10-22 16:51:09] 김원이 (추정): 만든 즉
[2026-10-22 16:51:12] 김원이 (추정): 이 부당한 부실한 계약을 하게 만든
[2026-10-22 16:51:15] 김원이 (추정): 당사자일 텐데 왜 조사가 안 됐습니까
[2026-10-22 16:51:21] 김원이 (추정): 실제 당사자들의 입에서 저렇게 내외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2026-10-22 16:51:34] 김원이 (추정): 지금 아마 이 내용은 한수원의 자체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 넘겨 보면 이게 계약 직전에 PPT 봐 볼게요 이게 계약이 22년
[2026-10-22 16:51:49] 김원이 (추정): 이렇으니까 22년 8월 둘째 주에 취임 석 달자를 맞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4%였습니다 허니문 기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30.4%로 지지율이 낮았어요 전국 전환이
[2026-10-22 16:52:08] 김원이 (추정): 굉장히 필요했던 이런 시기였는데 결국은 13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8월 25일 날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사내외 압력을 행한자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수원 감사로만 두기에는
[2026-10-22 16:52:14] 김원이 (추정): 액수가 너무 커요 1조 2000억 이것 산업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책임자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6:52:24] 김원이 (추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가능성을 살펴보고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장관님 조선맥스 전환 잘되고 있지요
[2026-10-22 16:52:47] 김원이 (추정): 열심히 전족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자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AX 전환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조선소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중소 조선이나 중견 조성 같은 경우에는 AX 맥스 전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형 조선소들을 위한 저비용 구 확산형
[2026-10-22 16:52:47] 김원이 (추정): AX 저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2026-10-22 16:53:10] 김원이 (추정): 좀 양산 보급 배출 산업부의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영암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을당에는 갔다 오셨지요 예 중소 조선사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의 그런 수요가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2026-10-22 16:53:10] 김원이 (추정): 그리고 연결해서 해상풍력사업이
[2026-10-22 16:53:32] 김원이 (추정):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데 해상풍력 이하 기후에너지부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결국 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설치선박 WTIV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CLV 케이블 설치선이 필요하고 CTV 인력수송성과 보수유지선이 필요하고
[2026-10-22 16:53:52] 김원이 (추정): 이런 선박들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WTIV라든가 CLV라든가 CTV는 다 우리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거나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형유지보수선인 CSOV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산업부가 풀어 줘야 될 문제인데
[2026-10-22 16:53:52] 김원이 (추정):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
[2026-10-22 16:53:54] 김원이 (추정): 빨리 한 척도 없어요
[2026-10-22 16:53:56] 김원이 (추정): COV가
[2026-10-22 16:54:10] 김원이 (추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C SOV가 한 척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해야 해상풍력이 본격화됐을 때 사실 이 사업을 해상풍력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미리
[2026-10-22 16:54:12] 김원이 (추정): 마무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54:29] 김원이 (추정): 이것도 하나 이건 농협 문제인데요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서 사실 전 국민들이 큰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에너지 위기를 잘 넘긴 것이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건데 실제 최고가격제에 참여했던
[2026-10-22 16:54:39] 김원이 (추정): 정유사나 이런 데는 정부로부터 정산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농협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뜰주유소
[2026-10-22 16:54:52] 김원이 (추정): 즉 이게 알뜰주유소 아랫돌 공급사 농협이나 석유공사 도로공사하고 정유사 간 이견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 손실보전 전연호
[2026-10-22 16:55:08] 김원이 (추정):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은 정유사의 몹스 기준으로 정산해야 될 매입대금과 실제 공급 간 차이로 378억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손실을 메꿔 주지 않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손실을 보게 되면 농협의 유류
[2026-10-22 16:55:13] 김원이 (추정): 사업 재원이 줄어들면서 실업농협과 농업인들의 면세유 저가 판매와 동절기
[2026-10-22 16:55:17] 김원이 (추정): 그래서
[2026-10-22 16:55:40] 김원이 (추정): 이것에 대한 농협 여기에 보면 최고가 뉴스에서 협정을 요청하는 것은 농협이나 이런 알뜰주도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직조금을 저희 실무자들이나 해서 농협하고 정유사들을 직접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55:41] 김원이 (추정): 이 알선주소가 거기 어디 관련해서
[2026-10-22 16:55:49] 김원이 (추정): 장관님
[2026-10-22 16:56:00] 김원이 (추정): 정부 최고가격제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유류사업 손실을 본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국정감사 첫날에도 질의 나왔던 내용입니다
[2026-10-22 16:56:15] 김원이 (추정):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똑같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참 작업 중 때 이게 좀 여러 가지 대전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 손실을 해야지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지 되려면 이번 예산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지 될 겁니다 아마
[2026-10-22 16:56:16] 김원이 (추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56:20] 김원이 (추정):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56:21] 김승원 (추정): 질의하기 전에
[2026-10-22 16:56:22] 김승원 (추정): 박경국 한강
[2026-10-22 16:56:26] 김승원 (추정):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2026-10-22 16:56:35] 김승원 (추정): 우선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56:44] 김승원 (추정): 저희 올해 3월 달에 비상반입명령 원유 수급에 대해서 몇 명 내리셨지요 예 최종 결과가
[2026-10-22 16:56:45] 김승원 (추정): 207만 배럴
[2026-10-22 16:57:00] 김승원 (추정): 우리나라 소비량 하루 치 소비량의 칠십몇 %가 왔다는데 이게 향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비상방안 반입명령의 결과가 207만 배럴
[2026-10-22 16:57:04] 김승원 (추정): 하루치 소비량도 확보를 못 했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26-10-22 16:57:21] 김승원 (추정): 저희들도 아프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 때 하라고 이렇게 했던 제도여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천해 보니까 1억도 너무 적고 시기도 3개월 구고 그런데 저희가 또 의원실에서 알아본 바로는 2026년도
[2026-10-22 16:57:25] 김승원 (추정): 석유공사 해외원유 생산량이 450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2026-10-22 16:57:40] 김승원 (추정): 그것의 10%가 아니라 몇 %입니까 그러면 너무 적게 들어와서 10%만 들어와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것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하신 것은 해외 뭐지요 국제
[2026-10-22 16:57:55] 김승원 (추정): 공동비축 물량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3000만 매럴인데 2000만 배러를 추가로 더 짓겠다는 거지요 예 이러려면 산유국가의 어떤 공조라든가 협조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라크든
[2026-10-22 16:58:18] 김승원 (추정): 사우디들은 쿠웨이트든 이런 것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도 아까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어쨌건 원유를 무안시하라 쪽에 우리나라에 저장을 해 두고 있다가 비쌀 때 팔면 산유국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좋은 예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2026-10-22 16:58:18] 김승원 (추정): 드립니다 예
[2026-10-22 16:58:38] 김승원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화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이 돼 가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수도권이나 그런 데가 많지는 않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 드린 이유가 2022년도에
[2026-10-22 16:58:45] 김승원 (추정):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10월까지 아직도 51개 고시 부적합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2026-10-22 16:58:47] 김승원 (추정): 4년째 있다는 거예요
[2026-10-22 16:58:53] 김승원 (추정): 물론 여기 휴업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버티는 것 같아요
[2026-10-22 16:59:07] 김승원 (추정):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지자체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 그다음에 특별안전관리 지시 권한이 있으시더라고요
[2026-10-22 16:59:17] 김승원 (추정): 그것 한번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경로당
[2026-10-22 16:59:20] 김승원 (추정): 그다음에 속초에는 초등학교 급식소가
[2026-10-22 16:59:28] 김승원 (추정): 어떤 곳은 2년 연속 지금 안전관리 조치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결과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6:59:33] 김승원 (추정): 어르신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안전 꼭 좀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2026-10-22 16:59:46] 김승원 (추정): 그다음에 다음 자료화면은 2025년도 전문검사기관 부실검사 적발인데요 지금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인가요 거기서 한 것 같은데
[2026-10-22 16:59:47] 김승원 (추정): 전문검사기관이
[2026-10-22 17:00:03] 김승원 (추정): 안전검사를 하면서 자체 내 부실검사를 했어요 사업정지 처분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민원보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점검을 한 곳인데
[2026-10-22 17:00:06] 김승원 (추정): 제대로 됐는지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2026-10-22 17:00:16] 김승원 (추정): 세 군데가 걸리기는 했는데 어쩌다 걸린 것 같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26-10-22 17:00:27] 김승원 (추정): 장관님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기관 지도 확인을 해 주셔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7:00:38] 김승원 (추정): 그다음에 박경국 사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이유는 무단불탁으로 인한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2026-10-22 17:00:55] 김승원 (추정): 내년 3건에서 6건 5건 올해만도 3건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 규모는 있어서 커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신고된 곳에 대한 무단불착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가구 주택이
[2026-10-22 17:00:58] 김승원 (추정): 피해를 입은 곳인데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굴착국
[2026-10-22 17:01:07] 김승원 (추정): 굴착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던데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굴착공사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2026-10-22 17:01:24] 김승원 (추정): 아니 이제 굴착공사 신고할 때는 그 정보센터에다가 알려 갖고 우기에 과스까지 지나가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미신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2 17:01:40] 김승원 (추정):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신고를 안 한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위원님 미신고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런 사업 저희 보좌진은 그러던데 저 지금 3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7:01:43] 김승원 (추정): 그다음에 미신고
[2026-10-22 17:02:03] 김승원 (추정): 미신고하고 예컨대 사고가 난 지역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셉니다 그렇습니다 2년 이하가 한 것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간선 말고 지선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있고 벌칙정형이 센데
[2026-10-22 17:02:15] 김승원 (추정): 지금 이것을 적발해 놓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공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그 처분 결과를 저희가 다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22 17:02:17] 김승원 (추정):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2026-10-22 17:02:21] 김승원 (추정): 받은 결과는 22건 중에 고발 송치가 10건인데
[2026-10-22 17:02:42] 김승원 (추정): 가스안전공사가 결과를 아는 것은 경북 영양군의 혐의 없음 1건뿐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대한 법정형 센데 왜 이게 벌금 70만 원 기소유예 내사종결
[2026-10-22 17:02:56] 김승원 (추정): 그렇습니다 이제 미신고에서 발생한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벌칙이 차등은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조치가 되도록
[2026-10-22 17:03:24] 김승원 (추정):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2026-10-22 17:03:29] 박성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기 전에
[2026-10-22 17:03:34] 박성민 (추정):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 계시면 조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7:03:41] 박성민 (추정): 이쪽 발언대 왼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7:03:50] 박성민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22 17:03:56] 박성민 (추정): 예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2 17:03:59] 박성민 (추정): 히토류 등 광물도 그렇고
[2026-10-22 17:04:05] 박성민 (추정): 그래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에 대해서
[2026-10-22 17:04:14] 박성민 (추정): 요즘 그게 동해 심해 자원이 좀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서 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4:21] 박성민 (추정):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공세나 유언비어 괴담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2026-10-22 17:04:27] 박성민 (추정): 예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2026-10-22 17:04:32] 박성민 (추정): 지금 사장님 취임 이후에 조직 개편을 하셨는데
[2026-10-22 17:04:38] 박성민 (추정): 어떻습니까 청와대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2 17:04:45] 박성민 (추정): 자원개발에는 인력을 대폭 줄이고 석유 비축에 늘려서 엄청나게
[2026-10-22 17:04:48] 박성민 (추정): 맞습니까 아무래도
[2026-10-22 17:04:52] 박성민 (추정): 자원안보를 위해서는 비축기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22 17:05:06] 박성민 (추정): 그래서 탐사 개발은 이제 거의 줄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사업은 계속되고 정부에서도 석유가스공사 통합
[2026-10-22 17:05:08] 박성민 (추정): 문구를 작성하면서
[2026-10-22 17:05:16] 박성민 (추정): 제한된 석유탐사 개발 이렇게 문구를 했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의미가 뭡니까
[2026-10-22 17:05:18] 박성민 (추정): 아마 애완거래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6-10-22 17:05:27] 박성민 (추정): 아무래도 여러 번의 탐사 실패가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 실패했잖아요 시추공 하나 실패했어요
[2026-10-22 17:05:32] 박성민 (추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대왕 사기 시추다
[2026-10-22 17:05:42] 박성민 (추정): 심지어는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국민 사기욕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했어요 그 대왕 고래를 두고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7:05:46] 박성민 (추정):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2026-10-22 17:05:52] 박성민 (추정): 통상적으로
[2026-10-22 17:05:57] 박성민 (추정): 시추공할 5개 정도를 뚫어야 어느 정도
[2026-10-22 17:06:08] 박성민 (추정): 확률이 나오지요 예 저희는 아마 10분의 1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라고 각종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026-10-22 17:06:24] 박성민 (추정): 우리 언론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0.0000228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7개 구조 업무를 모두 성공했을 때 확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왕 거래를 놓고 보면
[2026-10-22 17:06:39] 박성민 (추정): 다섯 번 정도 뚫어 보면 충분히 확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한 번 뚫었지요 예 저희들은 유망구조가 7개 있는데 그 1개 구조 중의 일부를 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뚫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나
[2026-10-22 17:06:49] 박성민 (추정): 정치권에서 이것은 무슨 신기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그만두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시출에 대해서 저희들도
[2026-10-22 17:06:55] 박성민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유공사는 관심을 가지고 영국 BP사 등과 지금 조인을 했지요
[2026-10-22 17:07:16] 박성민 (추정): 예 영국 BB사는 이게 적은 회사가 아니고 해외유전개발 경험을 가진 아주 글로벌 메이저 기업 아닙니까 예 기술성과 경제성은 세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왜 왔습니까 정부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애국민 사기라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2026-10-22 17:07:31] 박성민 (추정): 그것하고 국민 사격하고 전히 2차시 조하고는 별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웨이 유저는 서른세 번째 성공을 했고 검색이 최고 유전이라고 하는 한미 가야나는 열네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2026-10-22 17:07:42] 박성민 (추정): 그렇게 봤을 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원개발은 계속해야 되고 특히 동해에 치매가스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2026-10-22 17:07:58] 박성민 (추정): 그 가능성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본개발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탐사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2026-10-22 17:08:14] 박성민 (추정): 탐사 관련한 직원들을 13%를 오히려 줄이고 비축적으로 인력을 다 많이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그렇게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대수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7:08:33] 박성민 (추정): 오히려 이런 사태 때 더 자원개발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탐사와 비축은 양손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왕 고래 오징어 명태 7개 중에 대왕군에
[2026-10-22 17:08:42] 박성민 (추정): 하나만 가지고서 다섯 번 정도 시추공을 뚫어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뚫고 지금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2026-10-22 17:08:48] 박성민 (추정): 대한민국은 자원개발이나 탐사 미래를 보고 무슨 일을 도대체 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7:08:52] 박성민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8:56] 박성민 (추정):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2026-10-22 17:09:00] 박성민 (추정): 수입산 소고기
[2026-10-22 17:09:09] 박성민 (추정):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괴담이나 유언비어를 가지고 정치공세 해 가지고 과연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 뭔가
[2026-10-22 17:09:12] 박성민 (추정): 다음에 만약에 동해시매가스선 해 가지고 거기
[2026-10-22 17:09:16] 박성민 (추정): 만약에 성공을 했을 때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22 17:09:24] 박성민 (추정): 1차 탐사실패를 귀쪽으로 삼아서 2차 감사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7:09:32] 박성민 (추정):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나 지금 석유공사에서도 한 50% 정도 자금을 대지요
[2026-10-22 17:09:41] 박성민 (추정): 그것은 아주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시중공항 뚫을 때 석유공사에서 50% 됐잖아요
[2026-10-22 17:09:42] 박성민 (추정): 1차에서는 그랬습니다
[2026-10-22 17:09:57] 박성민 (추정): 그래서 석유공사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자원개발에 자원탐사에 집중을 해 주십사 그런 유언비어나 괴담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2026-10-22 17:10:05] 박성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손주석
[2026-10-22 17:10:09] 박성민 (추정): 사장님 왼쪽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26-10-22 17:10:15] 박성민 (추정):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17:10:23] 박성민 (추정): 사장님 서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의 사무실
[2026-10-22 17:10:42] 박성민 (추정): 한국석유공사에서 계속 임대해 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언제 회수했습니까 26년 6월로 5월이지요 최근이지요 5월입니다 5월이지요 예 제가 출입 과정 2007년도부터 서구의 사무실을
[2026-10-22 17:10:44] 박성민 (추정):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했다가 2906억
[2026-10-22 17:10:53] 박성민 (추정): 2019년 8월에 다시 서초동으로 이전을 했지요 예 2019년 1월에
[2026-10-22 17:11:04] 박성민 (추정): 공기업 예산집행지침이 개정되었는데 퇴직자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개정이 했었는데 그해 8월
[2026-10-22 17:11:16] 박성민 (추정): 안산에서 서초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2026-10-22 17:11:20] 박성민 (추정): 특혜를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 결과에 보면
[2026-10-22 17:11:24] 박성민 (추정): 석유공사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2026-10-22 17:11:38] 박성민 (추정): 그런데 그 이후 지금 현재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계속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예
[2026-10-22 17:11:39] 박성민 (추정):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2026-10-22 17:11:53] 박성민 (추정): 감사원의 감사보고도 지금 허위보고를 한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항 없다라고 지금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7:12:04] 박성민 (추정):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특기 제공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기관의 감사활동까지 무력화한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B입니다
[2026-10-22 17:12:09] 박성민 (추정): 장관님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당시 2016년 감사원
[2026-10-22 17:12:16] 박성민 (추정): 감사 당시 석유공사의 자료제출 누락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부도
[2026-10-22 17:12:24] 박성민 (추정): 확인 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22 17:12:37] 박성민 (추정): 총무처 직원 5명에게 주의 경고 조치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구의 사무실 문제를 삼는 것은 무상임대 하나는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7:12:46] 박성민 (추정): 과거에 석유공사가 서구의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특별성 용역을 준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7:13:01] 박성민 (추정): 앞서 언급한 201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서구의 출자회사와 3년간 330억 상당의 계약을 한 것이 나옵니다 이래서 석비아라고 하는 오명도 생긴 거고요
[2026-10-22 17:13:09] 박성민 (추정): 이것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면적인 조직 인사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사장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계시는데
[2026-10-22 17:13:19] 박성민 (추정): 혹시 지금도 서구의 대상은 특혜가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2026-10-22 17:13:24] 박성민 (추정): 사조직 예산을 지원하고 낡고 잘못된 관행 반드시
[2026-10-22 17:13:34] 박성민 (추정):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3월에 취임해서 5월에 회수조치를 내하였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
[2026-10-22 17:13:36] 박성민 (추정): KOTRA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13:52] 박성민 (추정): KOTRA 사장 강경성입니다 수고하십니다 KMove 사업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7:14:04] 박성민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한국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27개 해외가 28개 해외관에 전부 다 이렇게 채용되고 있는데
[2026-10-22 17:14:19] 박성민 (추정): KOTRA의 고유사업인 콘택트코리아 사업도 있지요 예 인재유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자칫 KOTRA 경영지침에 보면
[2026-10-22 17:14:25] 박성민 (추정):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예산으로 채용된 이분들에게 기타 업무를 하지 마라 이것은
[2026-10-22 17:14:29] 박성민 (추정):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 리스크가
[2026-10-22 17:14:38] 박성민 (추정):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금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해 본 적 없지요
[2026-10-22 17:14:55] 박성민 (추정): 그러니까 좀 확인을 했던 몇몇 곳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아홉 곳 정도가 사실은 KMove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이 컨택코리아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베이징 사마잉
[2026-10-22 17:15:07] 박성민 (추정): 프랑크 브로트 로스앤젤레스 두바이 후쿠오 하노이 쿠알라룸프로 자카르타 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전수조사 28곳을 해 보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침 위반입니다
[2026-10-22 17:15:11] 박성민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제 얘기 의원실로
[2026-10-22 17:15:26] 박성민 (추정): 보고해 주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공사 사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현재
[2026-10-22 17:15:27] 박성민 (추정): 우리
[2026-10-22 17:15:28] 박성민 (추정): 산자부
[2026-10-22 17:15:32] 박성민 (추정): 자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15:46] 박성민 (추정): 산업부 기관 전체 징계 중에 가장 높은 것 아시지요 예 몇 건입니까
[2026-10-22 17:15:50] 박성민 (추정): 전체 88억 9건 중에 46건
[2026-10-22 17:15:52] 박성민 (추정): 예 48건인데
[2026-10-22 17:15:53] 박성민 (추정): 조금
[2026-10-22 17:15:56] 박성민 (추정): 심각합니다 예
[2026-10-22 17:16:09] 박성민 (추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니까 야식비 부정 집행 30명이고 법인카드 허위 사용 9명 해산물품 외부판매 4명 이 3건으로만 43명이
[2026-10-22 17:16:18] 박성민 (추정): 징계를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외부 관계자가 회의한다고 법인카드는 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출장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2026-10-22 17:16:22] 박성민 (추정): 2019년도에는 똑같이 또 회식비 예산은 부정적인
[2026-10-22 17:16:32] 박성민 (추정): 사용해 갖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번에 또 징계 대상 6명 중에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더 가관인 것은 단갯막게 되다가
[2026-10-22 17:16:40] 박성민 (추정): 예 제빙기를 갖다가 올려 가지고 내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팔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회신을
[2026-10-22 17:16:54] 박성민 (추정): 이미 일벌백계로 다 징계를 하고 처분을 2022년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7:17:02] 박성민 (추정): 1건당 여러 명이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주의하고 내부적으로 잘
[2026-10-22 17:17:03] 박성민 (추정): 처리해 가겠습니다
[2026-10-22 17:17:22] 박성민 (추정):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홍 사장님 1건당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건수 자체가
[2026-10-22 17:17:29] 박성민 (추정): 산업부 산업의 54%를 차지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내부적으로
[2026-10-22 17:17:43] 박성민 (추정): 아주 강력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17:44] 김도읍 (추정): 장관님
[2026-10-22 17:17:53] 김도읍 (추정): 철함저탄장 비리 관련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22 17:17:56] 김도읍 (추정): 이것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7:17:57] 김도읍 (추정): 분명히
[2026-10-22 17:17:59] 김도읍 (추정): 산업부에는
[2026-10-22 17:18:04] 김도읍 (추정): 방산근로자 휴양시설 목적으로 시작한
[2026-10-22 17:18:09] 김도읍 (추정): 이 숙박그룹을 폐업을 한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2026-10-22 17:18:12] 김도읍 (추정): 그런데 이게 최근
[2026-10-22 17:18:18] 김도읍 (추정): 홈페이지입니다 산 아래 원봉길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장소인데 이것 영업을 하고 있어요
[2026-10-22 17:18:24] 김도읍 (추정): 그냥 묵과할 수 없겠지요
[2026-10-22 17:18:35] 김도읍 (추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바로 일단 지시는 했는데 다시 계속 좀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2026-10-22 17:18:42] 김도읍 (추정): 송재봉 위원께서 저는 이러한 지경이 생길 때까지 산업부가
[2026-10-22 17:18:48] 김도읍 (추정): 의견을 하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을 하고 송재봉 위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2026-10-22 17:18:51] 김도읍 (추정): 산업부에서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뭔 역할을 했지요
[2026-10-22 17:18:55] 김도읍 (추정): 장관님
[2026-10-22 17:18:58] 김도읍 (추정):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2026-10-22 17:19:07] 김도읍 (추정): 올해 5월 22일 날 산업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2026-10-22 17:19:15] 김도읍 (추정): 이것을 보면 허위사실 그러니까 공문서 허위 작성도 포함돼 있는데요
[2026-10-22 17:19:20] 김도읍 (추정): 25년 10월 달에 이미 유선보고가 석탄공사로부터 들어갑니다
[2026-10-22 17:19:22] 김도읍 (추정): 그리고
[2026-10-22 17:19:24] 김도읍 (추정): 감사료 요청이 들어가고요
[2026-10-22 17:19:31] 김도읍 (추정): 12월 26일 날 21일 날 감사 요청이 들어갑니다
[2026-10-22 17:19:33] 김도읍 (추정): 그런데 11월 26일 날
[2026-10-22 17:19:37] 김도읍 (추정): 감사반의 김정연 사무관이
[2026-10-22 17:19:42] 김도읍 (추정): 감사 요청한 당사자를 불러서 자료들을 아직 반환을 합니다
[2026-10-22 17:19:43] 김도읍 (추정): 왜 이것을 여기 가져오냐
[2026-10-22 17:19:48] 김도읍 (추정): 경찰에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2026-10-22 17:19:52] 김도읍 (추정): 그리고 12월 5일 날 정례회의 때 석탄산업과의
[2026-10-22 17:19:56] 김도읍 (추정): 석탄공사에서 정식으로 서면보고까지 합니다
[2026-10-22 17:20:02] 김도읍 (추정): 여태까지 장관에게 보고도 안 했어요 장관은 26년 1월 달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2026-10-22 17:20:07] 김도읍 (추정): 두 달여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26-10-22 17:20:14] 김도읍 (추정): 장관이 26년 1월 달에 보고받고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2026-10-22 17:20:15] 김도읍 (추정): 그러다가
[2026-10-22 17:20:24] 김도읍 (추정): 26년 5월 22일 날 산업부 저탄장 운영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2026-10-22 17:20:30] 김도읍 (추정): 형제 사형제 중의 넷째 김동구가 태백시장 출마하면서 이게 핫이슈가 돼 버린 겁니다
[2026-10-22 17:20:34] 김도읍 (추정): 오도가 나고 하니까 그제서야 산업부가
[2026-10-22 17:20:39] 김도읍 (추정): 작년 10월 달에 유선보고 처음 받은
[2026-10-22 17:20:43] 김도읍 (추정): 이후에 7개월 만에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었습니다
[2026-10-22 17:20:46] 김도읍 (추정): 그런데 어느 가관인 게
[2026-10-22 17:20:51] 김도읍 (추정): 이 관리 강화 방안을 보면 산업부가 하겠다는 게 없어요
[2026-10-22 17:20:56] 김도읍 (추정): 수사 완료 후에 영석 선별 관리하겠다
[2026-10-22 17:21:02] 김도읍 (추정): 수사 완료 후에 원인 규명하고 처벌하겠다
[2026-10-22 17:21:03] 김도읍 (추정): 하나 마나 한 소리예요
[2026-10-22 17:21:08] 김도읍 (추정): 그래서 산업부도 여기에 깊이 관련돼 있다
[2026-10-22 17:21:11] 김도읍 (추정): 김정연 사무관이
[2026-10-22 17:21:14] 김도읍 (추정): 감사 요청하면서
[2026-10-22 17:21:16] 김도읍 (추정): 이쪽의 전 고문이
[2026-10-22 17:21:21] 김도읍 (추정): 자료를 줬는데 이것을 반환했다는 사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2026-10-22 17:21:37] 김도읍 (추정):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이 사안이 감사로 할 성격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늘 지금 오승철 기조실장도 그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2026-10-22 17:21:40] 김도읍 (추정):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한 사실이 없어요 산업부가
[2026-10-22 17:21:57] 김도읍 (추정): 제보자가 수사 의뢰해서 수사도 지지부진해요 수사도 경찰 수사 지지부진하다가 이 관리 강화 반응이 나오고 며칠 후에 급기야 1차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2026-10-22 17:21:59] 김도읍 (추정):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026-10-22 17:22:02] 김도읍 (추정): 장관님
[2026-10-22 17:22:07] 김도읍 (추정): 그래서 산업부도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다
[2026-10-22 17:22:10] 김도읍 (추정): 김정연 사무관
[2026-10-22 17:22:12] 김도읍 (추정):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2026-10-22 17:22:16] 김도읍 (추정): 5급에서 4급 승진은 장관님 권한입니까
[2026-10-22 17:22:29] 김도읍 (추정): 예 그런데 제보를 하고 감사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화통을 치면서 끌려보낸 이 사람이
[2026-10-22 17:22:31] 김도읍 (추정):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2026-10-22 17:22:34] 김도읍 (추정): 갑자기
[2026-10-22 17:22:36] 김도읍 (추정): 그런데
[2026-10-22 17:22:38] 김도읍 (추정): 4급으로 승진하면 얼마 후에
[2026-10-22 17:22:40] 김도읍 (추정): 에너지기기협회로
[2026-10-22 17:22:42] 김도읍 (추정): 그것도 부회장으로
[2026-10-22 17:22:44] 김도읍 (추정): 보냅니다
[2026-10-22 17:22:50] 김도읍 (추정): 안 씁니까 이게
[2026-10-22 17:23:02] 김도읍 (추정): 제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장관님이 아셨는지 아니면 모르셨는지도 나중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예요
[2026-10-22 17:23:05] 김도읍 (추정):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되고
[2026-10-22 17:23:06] 김도읍 (추정): 밝혀질 거예요
[2026-10-22 17:23:10] 김도읍 (추정): 이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반에 있으면서
[2026-10-22 17:23:12] 김도읍 (추정): 오히려 감사
[2026-10-22 17:23:17] 김도읍 (추정): 우청한 사람은 호풍을 치고 자료까지 반환을 해 버리고 이런 사람이
[2026-10-22 17:23:18] 김도읍 (추정): 승진을 하고
[2026-10-22 17:23:24] 김도읍 (추정): 또 산하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고
[2026-10-22 17:23:27] 김도읍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7:23:30] 김도읍 (추정):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2026-10-22 17:23:32] 김도읍 (추정): 석탄산업부하고
[2026-10-22 17:23:35] 김도읍 (추정): 석판공사하고 현장노조하고
[2026-10-22 17:23:38] 김도읍 (추정): 조직적으로 수년간
[2026-10-22 17:23:41] 김도읍 (추정): 이러한 행태를 보였고
[2026-10-22 17:23:43] 김도읍 (추정): 결과적으로는
[2026-10-22 17:23:47] 김도읍 (추정): 계산하기 어려운 국고가 손실이 되었다
[2026-10-22 17:23:48] 김도읍 (추정): 이렇게 봅니다
[2026-10-22 17:23:55] 김도읍 (추정): 저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 이게
[2026-10-22 17:24:03] 김도읍 (추정): 하여간 우리 부 수준이 넘어선 과제라고 제가 인식을 해서 제가 분명히 수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2026-10-22 17:24:09] 김도읍 (추정): 저는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소관 우리 감사관실에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26-10-22 17:24:10] 김도읍 (추정): 감사관실에서 고발된
[2026-10-22 17:24:15] 김도읍 (추정):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알고 있거든요
[2026-10-22 17:24:18] 김도읍 (추정): 제보자가 양현식
[2026-10-22 17:24:30] 김도읍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24:46] 송재봉 (추정): 김도읍 위원님 다음에 제가 하게 돼서 자꾸 또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경찰 수사가 유야무야하지는 않았고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6년 1월부터 수사가
[2026-10-22 17:25:06] 송재봉 (추정): 진행이 되고 지금도 저는 수사가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산업부에서 했는지는 그것도 장관님이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이것을 특별히 우리 일종의 지난 1차 국가 정상화 과제로 해서 지금 경찰 수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일선 수사가 아니라
[2026-10-22 17:25:14] 송재봉 (추정): 광역수사 때 좀 더 상위 레벨에서 지금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2026-10-22 17:25:29] 송재봉 (추정): 그래서 저희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 산업부에서 당시 감사 담당 쪽에서 볼 때는 제보한 분이 사실 산업부 감사에서 취업특혜 채용
[2026-10-22 17:25:32] 송재봉 (추정): 게 사업 특혜 인사 개입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2026-10-22 17:25:38] 송재봉 (추정): 이런 분이 제보를 하는데 그것 100% 무조건 신뢰하고 바로 감사 이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2026-10-22 17:25:54] 송재봉 (추정): 그러면 저는 사실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보자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와서 어떻게 하시는지
[2026-10-22 17:25:58] 송재봉 (추정): 그런 분이 가서 들고 왔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26-10-22 17:26:01] 송재봉 (추정): 그리고
[2026-10-22 17:26:10] 송재봉 (추정): 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경평가제도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26:16] 송재봉 (추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종료 과제의 성과활용 실적을 평가하고
[2026-10-22 17:26:24] 송재봉 (추정): 우수과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연구의욕 고취 및 지속적인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2026-10-22 17:26:41] 송재봉 (추정):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국정과제이고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있고 R&D 예산 복원하고 또 대폭 확대하고 있지요
[2026-10-22 17:26:57] 송재봉 (추정):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유형과 관련돼서 보니까 전체 평가가 사업 이용의 혁신형 원천형 기반구축 기업 지원 이렇게 다양한데
[2026-10-22 17:27:04] 송재봉 (추정): 이것이 유형과 관계없이 정량평가 점수 80점을 기준으로 우수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7:27:10] 송재봉 (추정):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원천형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2026-10-22 17:27:28] 송재봉 (추정): 이것은 주로 보니까 원천기술은 일반적인 어떤 원천기술 성격보다는 산업부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며 그 주역은 대학과 출연연구원이고
[2026-10-22 17:27:44] 송재봉 (추정):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연구한 것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활용해서 이것이 기업의 연구개발로 넘어가는 그런 연계고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평가지표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2026-10-22 17:27:51] 송재봉 (추정): 평가지표를 보니까 먼저 저것 봐야 되겠네요 평가지표 앞했고
[2026-10-22 17:27:54] 송재봉 (추정): 죽 지난 5년간
[2026-10-22 17:28:09] 송재봉 (추정):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과제 선정 내용을 보니까 우수가제 선정률이 혁신과제의 어떤 23%인데 비영리 여쪽 분야가 주로 원천형인데 한 10%
[2026-10-22 17:28:15] 송재봉 (추정): 밖에 선정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균형점이 안 맞는데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2026-10-22 17:28:16] 송재봉 (추정): 그래서 평가지표를 보니까
[2026-10-22 17:28:26] 송재봉 (추정): 이것이 혁신형의 경우와 원천형 이게 한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변화가 없어요
[2026-10-22 17:28:28] 송재봉 (추정): 그런데 이 평가지표대로 평가를 해 보면
[2026-10-22 17:28:32] 송재봉 (추정): 혁신형의 경우는 80점 넘어가서 수월합니다
[2026-10-22 17:28:35] 송재봉 (추정): 그런데 원천형의 경우에 보면
[2026-10-22 17:28:54] 송재봉 (추정): 아무래도 이게 바로 사법화에서 사법으로 연결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출 그리고 기술이전 신규 고용 추가 투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평균을 내 보니까 15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2026-10-22 17:28:54] 송재봉 (추정): 이 구간에서는
[2026-10-22 17:29:00] 송재봉 (추정): 그러니까 대체로 80점을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게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2026-10-22 17:29:15] 송재봉 (추정):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할 시점 이상으로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혁신형 천형의 경우는 선정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2026-10-22 17:29:28] 송재봉 (추정): 그리고 이것이 이 출연진의 성과 성과가 다음 과제로 이어지는 길도 좀 어렵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가점제를 폐지해 버렸거든요
[2026-10-22 17:29:29] 송재봉 (추정): 그래서 전에는
[2026-10-22 17:29:32] 송재봉 (추정): 이렇게 될 경우에도 원천형의 경우는
[2026-10-22 17:29:36] 송재봉 (추정): 상위 10%는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 버려요
[2026-10-22 17:29:40] 송재봉 (추정): 제도를 그렇게 바꿔 버리다 보니까 선정이 어려운데
[2026-10-22 17:29:43] 송재봉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2 17:30:00] 송재봉 (추정): 신규 우수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해서 가산점을 폐지를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한 곳에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신규기관이라든가 신규 연구실이 들어와야 되는데
[2026-10-22 17:30:06] 송재봉 (추정): 그래서 평가체계를 바꿨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한 일이에요
[2026-10-22 17:30:07] 송재봉 (추정): 그렇게 했는데
[2026-10-22 17:30:16] 송재봉 (추정): 그 후에 죽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우대가점 폐지 이후에 신규 신진기관의 선전 현황이 어꾸로 줄어들고 있는
[2026-10-22 17:30:23] 송재봉 (추정): 신규의 신규기관과 신진 연구자를 더 많이 진입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2026-10-22 17:30:28] 송재봉 (추정): 기관은 37에서 26으로 신진연구자는 41에서 29로 줄어들어 보입니다
[2026-10-22 17:30:35] 송재봉 (추정): 그래서 이 평가체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6-10-22 17:30:46] 송재봉 (추정): 또 설령이 원천용 우수를 받아도 그것이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으로 시도밖에 안 돼요 개인에게 수상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우수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2026-10-22 17:30:53] 송재봉 (추정): 그러면 다음 파지에서 가점을 순담할 뜻으로 건강한 인센티브를
[2026-10-22 17:31:18] 송재봉 (추정): 저도 미처 잘 챙기지 못했던 건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 지금 제도가 원래 당초 설계하고도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31:20] 송재봉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31:26] 우재준 (추정): 대구 북갑의 우채준 위원입니다 로봇산업진흥원 원장님
[2026-10-22 17:31:29] 우재준 (추정): 이쪽에 같이 나와 주시면
[2026-10-22 17:31:35] 우재준 (추정): 나오시면 장관님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31:50] 우재준 (추정): 먼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맥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조업의 AI 전환 맞지요
[2026-10-22 17:32:07] 우재준 (추정): 이제 이쪽에 보면 제조업을 자동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경쟁력을 거의 결정하게 될 거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보시기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얼마나
[2026-10-22 17:32:27] 우재준 (추정):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이 맥스 전환에 대해서 따라오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우리 산단 중심으로 산단이 대부분이 우리 중소기업이 있어서 산단 중심으로 엑스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7:32:48] 우재준 (추정): 보니까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이 부족하고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도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기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은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또한 산업부의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맥스 관련해서 사업비를 죽 받아 봤어요 사업 이 관련해서 어떤 사업
[2026-10-22 17:32:53] 우재준 (추정): 있습니까 여기 쭉 빠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게 한 1년 이상 7500억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2026-10-22 17:33:15] 우재준 (추정): 그중에 5700억이 R&D 예산이에요 그래서 보급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혹시 장관님 우리가 기재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보조금 예산이 조 대단님 2조 정도 됩니다 예 조 단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스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2026-10-22 17:33:15] 우재준 (추정): 5급 예산이 1800억
[2026-10-22 17:33:16] 우재준 (추정): 이게 충분합니까
[2026-10-22 17:33:28] 우재준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시작을 한 업무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R&D 예산들의 대부분이
[2026-10-22 17:33:45] 우재준 (추정): 사실은 그냥 순수 R&D라기보다는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하는 실증형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결국 이 R&D가 대부분 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산하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2026-10-22 17:34:01] 우재준 (추정):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십분 공감을 하고요 계속 좀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급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지능형 로봇 보급사업이더라고요
[2026-10-22 17:34:06] 우재준 (추정):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민간기업이 자부담도 꽤나 비율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2026-10-22 17:34:11] 우재준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2026-10-22 17:34:29] 우재준 (추정): 그래도 고위험 고위험 고강도 작업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조공정위에서는 인력난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대처한다고 하는 의미 때문에 지금 만족도는 마련이 높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6-10-22 17:34:50] 우재준 (추정):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50%의 자부담 문제 때문에 전 산업에 특히 제조공정에서의 어떤 뿌리산업을 중심으로이기는 합니다만 그쪽에서의 자동화가 로봇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더 들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고 실제로 많이 보급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2026-10-22 17:34:53] 우재준 (추정): 이게 보니까 신청기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선정기업 수는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2026-10-22 17:35:01] 우재준 (추정): 처음에는 선정률이 62%였는데 이제는 2026년 기준으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7:35:23] 우재준 (추정): 지금 아무래도 저기하는 부분들을 로봇산업을 확산 촉진한 부분에서 SR 육성이 더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관련되는 부분들이 말씀처럼 경쟁률이 3.4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2026-10-22 17:35:23] 우재준 (추정):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것
[2026-10-22 17:35:45] 우재준 (추정): 좀 더 낮춰 가지고 많은 산업의 공정에서 로버스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산업의 X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자부담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는 사업에서 너무 경쟁률이 3분의 1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만큼 엄격하게 저는 사업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026-10-22 17:35:57] 우재준 (추정): 허위로 들어오는 사람들 일부분은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저는 보급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2026-10-22 17:36:15] 우재준 (추정): 우리가 더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AX 전환이 되려면 이게 뭐냐 수요기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AX 전환을 시키는 공급기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해야지 각 지역에 저는 X 전환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36:31] 우재준 (추정): 그 기업들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는 결국에는 로봇기업들과 그리고 두 번째 SI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 지금 로봇기업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2026-10-22 17:36:52] 우재준 (추정): 보니까 전체 1등이 현대로모틱스 전체 옆분의 1등인데 매출이 2500억 정도 됩니다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를 가 보니까 어떤 기업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의 만두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동화를 거의 독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향만도 비비고 만도 전부 다 이 업체에서 다 설비를 자동화시키는
[2026-10-22 17:36:52] 우재준 (추정): 줘야지만
[2026-10-22 17:36:56] 우재준 (추정): 그 만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매출이 1년에 130억 정도예요
[2026-10-22 17:37:15] 우재준 (추정): 연구원이 40명에 각종 인력비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비 비용 다 합쳐서 매출이 130억밖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지 보니까 이 SI 기업들 로봇기업들의 특징이 다 품종소량 생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들어서 한 공장을 만들어 주면 그러면 그게 끝인 거예요
[2026-10-22 17:37:24] 우재준 (추정): 그때부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매출밖에 안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뭘로 일하시냐고 그러니까 자부심으로 일한데요
[2026-10-22 17:37:39] 우재준 (추정): 저는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로봇기업들의 사이기업들이 더 많이 대우받고 더 많이 이렇게 활약하도록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안 먹지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구현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2026-10-22 17:37:44] 우재준 (추정): 그 사람들이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같이 고민을 좀
[2026-10-22 17:37:53] 우재준 (추정): 위원님 문제의식에 저도 전적으로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2026-10-22 17:37:56] 우재준 (추정): 로봇이라는 게 알다시피
[2026-10-22 17:38:13] 우재준 (추정): 완전히 증명되지 않으면 또 구매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SI 기업 등 AI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기도 하고 또 키워야 되는 내용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시장을 키우는 데 저도 문제의식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2026-10-22 17:38:18] 우재준 (추정): 같이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38:26] 박희승 (추정): 오전에 이어서 장관님께 사프에 대해서 사실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2026-10-22 17:38:36] 박희승 (추정): 사포 얼라이언스에는 국토부 산업부 교통안전공단 석유관리원 항공협회 석유협회 항공사 정유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6-10-22 17:38:40] 박희승 (추정): 실제 원료와 전용설비로 생산할 대체석유사업자도
[2026-10-22 17:38:44] 박희승 (추정):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026-10-22 17:38:48] 박희승 (추정): 항공 정유 대기업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7:38:48] 박희승 (추정): 그래서
[2026-10-22 17:38:54] 박희승 (추정): 실제로 원료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체정유사업자까지 포함해야
[2026-10-22 17:39:10] 박희승 (추정): 제대로 이 업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이쪽 분야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2026-10-22 17:39:24] 박희승 (추정): 정유사 항공사인데 사실은 여기에 핵심 플레이는 말씀하신 대로 대체석유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얼라이언스에도 참여시켜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7:39:31] 박희승 (추정): 어쨌든 기존에 정유사나 어쨌든
[2026-10-22 17:39:40] 박희승 (추정):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할 수 있는데
[2026-10-22 17:39:50] 박희승 (추정): 해체석유 사업자에게는 정책금융이 지원이 돼야 제대로 지금
[2026-10-22 17:40:06] 박희승 (추정):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검토 중인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예 일단 올해 안에 지금 로드맵을 발표할
[2026-10-22 17:40:15] 박희승 (추정):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해야 되는 원료 수급 내용이라든지 대체 석유사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내용을 담아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6-10-22 17:40:19] 박희승 (추정):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할 게 있는데 지금
[2026-10-22 17:40:40] 박희승 (추정): 개인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진행 상황을 저희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프는 기후대응이자 우리 정유바이오산업의 다음 수출 품목이 될 수도 있으므로
[2026-10-22 17:40:52] 박희승 (추정): 국내 산업 지원을 해서 수입 사프 수입 원료 의존과 공급망 종속 위험이 없도록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원료 관리 정책금융 얼라이언스 확대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40:54] 박희승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7:41:10] 박희승 (추정): 노후 농공단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약 485개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그중 약 319개소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단에 해당합니다
[2026-10-22 17:41:18] 박희승 (추정): 농공단지 조정시장하고 약 40년이 경과했는데 농어촌 인구 유출과 노후화 지원 인프라 부족 등으로
[2026-10-22 17:41:21] 박희승 (추정): 단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지금
[2026-10-22 17:41:22] 박희승 (추정):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1:31] 박희승 (추정): 산단 지원 정책이 국가 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공단지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1:47] 박희승 (추정): 정부 지원은 스마트그린산단 AX 실증산단 등 산업단지 대상 주요 사업은 사실상 국가 일반산단지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고 자체 기획 역량이 부족한 농공단지는
[2026-10-22 17:41:52] 박희승 (추정): 공모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선정되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6-10-22 17:41:57] 박희승 (추정):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2 17:42:05] 박희승 (추정): 응공단지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데 산업통상부가 산단 지원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2026-10-22 17:42:13] 박희승 (추정):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 측면에서 농극난지를 정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2026-10-22 17:42:18] 박희승 (추정): 주요 산단 지원사업 선정 시 농업단지에 가점을 주거나 별 트랙
[2026-10-22 17:42:24] 박희승 (추정): 물량을 두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2026-10-22 17:42:40] 박희승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이게 지금 알다시피 오늘 지자체가 지정도 하고 관리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만 어떤 이부 축적 분야에 대해서 농공단지에 대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6-10-22 17:42:50] 박희승 (추정):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사각지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 지역 산업부
[2026-10-22 17:42:57] 박희승 (추정): 쉽지 않은 부분인 건 또 있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6-10-22 17:43:03] 박희승 (추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지금 관여돼 있고
[2026-10-22 17:43:08] 박희승 (추정): 어쨌든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입주기업의 지원수단을
[2026-10-22 17:43:17] 박희승 (추정): 산업통상부가 유기적으로 연계 조정안은 범부처 지원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6-10-22 17:43:24] 박희승 (추정): 어쨌든 농공단지는 지금 40여 년간 농어촌경제를 떠받쳐 온 가장 낮은 곳의 산업 인프라
[2026-10-22 17:43:34] 박희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43:52] 서지영 (추정): 부산 동래구 서정훈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고 아니 위원님께서 깔끔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예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읽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2026-10-22 17:43:54] 서지영 (추정): 질의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2026-10-22 17:44:05] 서지영 (추정):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정윤종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44:14] 서지영 (추정):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2026-10-22 17:44:30] 서지영 (추정): 공공기관장들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죽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 임원들 임명 현황을 보니까 신규 임명자가 당연직을 제외하고 한 180여 명 되는데
[2026-10-22 17:44:46] 서지영 (추정): 사실상 이 정권의 코드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한 22% 정도 산자중기부 산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2026-10-22 17:45:01] 서지영 (추정):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분들이 여러 기관에서 또 일을 하시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026-10-22 17:45:18] 서지영 (추정):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가 국민들 앞에 우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공직과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공히 신뢰를 얻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물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려고
[2026-10-22 17:45:35] 서지영 (추정):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몇 분들이 죽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여기 사장님 나와 계실 텐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삼성 장군 출신으로
[2026-10-22 17:45:50] 서지영 (추정): 레저산업에 대한 전혀 어떠한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신 분인데 강원도의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셨고 정치인이십니다 군인이고 정치인이 경력의 전부인데 이런 분이 사장을 하고 계시고 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7:46:07] 서지영 (추정): 아무 전문성 없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석탄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되시고 또다시 부사장은 강원랜드 부사장을 하셨어요 또 지역위원장 하시고 그리고 이 두 분은 버젓이 사장 부사장 하시면서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명절 날
[2026-10-22 17:46:11] 서지영 (추정):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온당한가
[2026-10-22 17:46:14] 서지영 (추정): 저는 좀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46:16] 서지영 (추정): 그런데
[2026-10-22 17:46:23] 서지영 (추정): 가장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전윤종 원장님
[2026-10-22 17:46:38] 서지영 (추정): 정현종 원장님은 저기했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 산기평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산기원 원장으로 기관장 환승을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
[2026-10-22 17:46:44] 서지영 (추정): 대선 기간에 대선캠프 활동을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2026-10-22 17:46:51] 서지영 (추정): 그리고 국회에는 캠프 활동 한 적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것 없다라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2026-10-22 17:46:54] 서지영 (추정): 자 이번 제출 자료
[2026-10-22 17:47:00] 서지영 (추정): 이관장 공문할 때 제출 자료가 이겁니다 누가 이런 것 내라고 했겠습니까
[2026-10-22 17:47:06] 서지영 (추정): 장기 원장 산기평장 재임 중에
[2026-10-22 17:47:10] 서지영 (추정): 대선 기간이었어요 대선 기간 중에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2026-10-22 17:47:16] 서지영 (추정): 당선 가능한 캠프에 가서 선거캠프 활동을 한 겁니다
[2026-10-22 17:47:33] 서지영 (추정): 그러면 산기평 원장으로 재직 제대로 했겠습니까 당시에 당시 장관이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었어요 이 관장들 모아서 장관 얘기 안 들은 거지요 기관장 환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낯부끄럽게
[2026-10-22 17:47:36] 서지영 (추정): 공모 과정에 이런 것 첨부해서 제출하셨습니다
[2026-10-22 17:47:46] 서지영 (추정): 부끄러워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법령에 위반된 것 없다라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얘기하셨지요
[2026-10-22 17:47:52] 서지영 (추정): 자 이분은 공모 과정도 의혹투성입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2026-10-22 17:48:04] 서지영 (추정): 상기 원장 공모를 1차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공모 때 이분이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서류심사 당일 지원을 철회하셨습니다
[2026-10-22 17:48:08] 서지영 (추정): 이분 처리하고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6-10-22 17:48:14] 서지영 (추정): 그런데 최종 3인이 추천되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산업통상부는
[2026-10-22 17:48:18] 서지영 (추정): 이 제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2026-10-22 17:48:21] 서지영 (추정): 다시 재추천을 요청합니다
[2026-10-22 17:48:25] 서지영 (추정): 대법관 제재청 하는 겁니까 뭡니까
[2026-10-22 17:48:28] 서지영 (추정):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는데
[2026-10-22 17:48:32] 서지영 (추정): 그리고 다시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2026-10-22 17:48:42] 서지영 (추정): 재공무원을 실시해서 지원자들이 죽 들어왔어요 37명 서류심사를 하는데 이때 서류심사에 다시 이분이
[2026-10-22 17:48:45] 서지영 (추정): 저 원장님께서 지원을 합니다 2차 업무 때
[2026-10-22 17:48:47] 서지영 (추정):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48:55] 서지영 (추정): 1차 공로 때 외압을 해 놓고 본인이 다시 재공모 때 제출합니다
[2026-10-22 17:49:00] 서지영 (추정): 그랬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1차 공모 당시에 면접 대상자
[2026-10-22 17:49:10] 서지영 (추정): 5명 중에 4명이 다시 지원했는데 서류 통관 면접 배상되었습니다 이 4명은 서류에서 전원 탈락시켰습니다
[2026-10-22 17:49:13] 서지영 (추정): 그러면 1차 공모 과정에
[2026-10-22 17:49:21] 서지영 (추정): 본인들이 복무 과정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이날에
[2026-10-22 17:49:23] 서지영 (추정): 특정인의
[2026-10-22 17:49:25] 서지영 (추정): 임명하기 위해서
[2026-10-22 17:49:32] 서지영 (추정): 1차 근무에 서류 통과했던 면접 대상자들을 의도적으로 서류에 다시 탈락시킨 건지
[2026-10-22 17:49:33] 서지영 (추정): 굉장히
[2026-10-22 17:49:40] 서지영 (추정): 의혹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정상적인 공모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026-10-22 17:49:47] 서지영 (추정): 그러고 나서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윤종 원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2026-10-22 17:49:49] 서지영 (추정): 최종적인 결정 장관
[2026-10-22 17:49:52] 서지영 (추정): 제가 임명은
[2026-10-22 17:50:00] 서지영 (추정): 그렇게 하십시오 재보충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3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50:04] 서지영 (추정): 화답과 제품을 실시한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2026-10-22 17:50:19] 서지영 (추정): 1차 할 때 저희가 보급할 때 적절한 사람이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차에는 서류 통과하고 면접 대상자로 올라왔던 사람을 2차 공모에서는 왜 서류 탈락시켰습니까
[2026-10-22 17:50:19] 서지영 (추정):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7:50:26] 서지영 (추정): 1차 면접 대상자까지 올랐는데 2차에서는 서류에서 다 단락시켰어요
[2026-10-22 17:50:30] 서지영 (추정): 아마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2026-10-22 17:50:42] 서지영 (추정):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한 것으로 저희는 그것은 있는데 그런데 정윤종 원장께 묻겠습니다 1차에 지원했는데 왜 본인이 드랍했습니까
[2026-10-22 17:50:55] 서지영 (추정):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기관장에 지원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드랍합니까 예 좀 그렇게 가볍습니까 개인적인 판단과 행동이
[2026-10-22 17:50:58] 서지영 (추정): 그러면 2차 때는 왜 지원합니까
[2026-10-22 17:51:02] 서지영 (추정): 다시 공고가 떠서 했습니다
[2026-10-22 17:51:10] 서지영 (추정): 1차적인 별생마 없이 드랍했으면 드라반 상태로 다른 일을 하시든지
[2026-10-22 17:51:12] 서지영 (추정): 무슨 공공기관 공무가
[2026-10-22 17:51:14] 서지영 (추정): 장난입니까
[2026-10-22 17:51:16] 서지영 (추정): 공공기관장 하신 분이
[2026-10-22 17:51:21] 서지영 (추정): 누가 지원하라고 했습니까
[2026-10-22 17:51:24] 서지영 (추정): 그건 아닙니다
[2026-10-22 17:51:40] 서지영 (추정):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는 과정이 특히 산업기술진흥원장 공모 과정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의혹이 많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51:56] 서지영 (추정): 이것은 지원하신 많은 분들이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윤정 원장의 과거의 능력과 영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공기관장 지원하면서
[2026-10-22 17:52:00] 서지영 (추정): 대선캠프에서 공공기관장으로서 대선캠프에 활동하셨던 것을
[2026-10-22 17:52:04] 서지영 (추정): 그렇게 어필하시고 더군다나 넣었다 뺐다
[2026-10-22 17:52:12] 서지영 (추정):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이런 분을 최종적으로 왜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2 17:52:19] 서지영 (추정): 모르셨습니까 기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신 것
[2026-10-22 17:52:26] 서지영 (추정): 저도 이번에 일단 알게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산하기관장이
[2026-10-22 17:52:34] 서지영 (추정):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잘 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2026-10-22 17:52:38] 서지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공공기관장들
[2026-10-22 17:52:54] 서지영 (추정): 대선캠프 활동하고 지역구 가서 정치활동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취하시겠습니까 일단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일단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2 17:52:58] 서지영 (추정): 또 하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원장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2026-10-22 17:53:02] 서지영 (추정): 그리고 강원랜드 사장님 부사장님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셨어요
[2026-10-22 17:53:05] 서지영 (추정): 법과
[2026-10-22 17:53:09] 서지영 (추정): 그리고 우리 사회통념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53:28] 서지영 (추정): 공공기관적 정치 중립법을 제가 발의할 예정입니다
[2026-10-22 17:53:48] 서지영 (추정): 국회 회의를 와서 활동하십시오 공공기관에 일하시면서
[2026-10-22 17:54:00] 서지영 (추정): 조치를 산업부에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호법으로 하신 것을 그대로 들으시지 마시고요 장관님
[2026-10-22 17:54:05] 서지영 (추정):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2026-10-22 17:54:11] 서지영 (추정): 저도 과정도 이례적이고 결과도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7:54:24] 서지영 (추정): 왜냐하면 공공기관장이 연속으로 두 번 하는 것 쉽지 않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거고 제가 전 부처 한번 살펴봤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2026-10-22 17:54:24] 서지영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
[2026-10-22 17:54:28] 서지영 (추정): 1차 서류 접수했다가
[2026-10-22 17:54:41] 서지영 (추정): 철회를 하고 1차에서 대상자 없음으로 만들고 2차에서 서류 접수해 가지고 선출이 되게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2026-10-22 17:54:47] 서지영 (추정):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정해 놓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게
[2026-10-22 17:54:50] 서지영 (추정): 장관님께서
[2026-10-22 17:55:04] 서지영 (추정): 물론 개인적으로 아시지요 존중 원장이랑 뭐 공무원 했을 때부터 계속 알고 그 능력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렇게 선출을 했겠습니다마는
[2026-10-22 17:55:09] 서지영 (추정): 그 외에 장관님께서 이렇게 장관님 찬스를 쓰기 전에
[2026-10-22 17:55:12] 서지영 (추정): 사모님 찬스 같은 게 있었습니까
[2026-10-22 17:55:18] 서지영 (추정):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해를
[2026-10-22 17:55:34] 서지영 (추정): 뭐 모른 척하셔야 제가 모르고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사모님 참석 이런 것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알지요
[2026-10-22 17:55:38] 서지영 (추정): 자 그러면 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55:51] 백혜련 (추정): 장관님 헤이스툴 스타 500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
[2026-10-22 17:55:58] 백혜련 (추정):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를 뽑아서 2030년까지 키우는 사업을 했던
[2026-10-22 17:56:12] 백혜련 (추정): 100개사를 올해 뽑았지요 예 기업당 연간 최대 5.6억 원 3년이면 최대 16.8억 원 상당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2026-10-22 17:56:23] 백혜련 (추정): 같은 방식의 사업이 이미 9개가 있는데 그 산업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알고 계세요 예
[2026-10-22 17:56:36] 백혜련 (추정): 그리고 또 KOTRA가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세계가 사실은 약간의 차이들은 대상과
[2026-10-22 17:56:52] 백혜련 (추정): 가입한도 지원한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셋 다 국고 매칭펀드로 사업비를 만들어서 일종의 메뉴판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고르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2026-10-22 17:57:09] 백혜련 (추정): 기업당 지원 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새 사업을 합쳐 가지고 실속 있는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이미 만들어진 사업을 없애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7:57:11] 백혜련 (추정): 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2026-10-22 17:57:17] 백혜련 (추정):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좀 견실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2 17:57:26] 백혜련 (추정): 사실 성과지표를 한번 봐 보세요 PPT에 보면 성과지표가
[2026-10-22 17:57:43] 백혜련 (추정): K스튜스파 500은 두 번째 지원 기업 수예요 그리고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은 목표시장 수출에 수출바우처산업인 지원 기업 수입니다 저는 성과지표가 지원 기업 수라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026-10-22 17:57:59] 백혜련 (추정): 이 사업에 지원을 한 기업이 많은 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지요 이 부분이 투자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곳으로 어떤 성과 수출액이 정말 증가를 했다든지 고용이 증가를 했다든지 신규 수출국이 늘었다든지
[2026-10-22 17:58:04] 백혜련 (추정): 이런 성과지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 기업 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 있지요
[2026-10-22 17:58:14] 백혜련 (추정): 제가 볼 때는 이것 너무나 잘못된 성과지표라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잠깐 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게 사실인가요
[2026-10-22 17:58:29] 백혜련 (추정): 한번 체크 좀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지금 KOTRA에서 받은 자료인데 수출바우처 사업도 그렇고 K스트리트도 성과지표고 지원 기업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2026-10-22 17:58:44] 백혜련 (추정): 이 지원 기업 수가 성과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지원 기업의 수출액이 늘었다든지 신규 수출국이 발생을 했다든지 고용이 늘었다든지 이런 지표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선정된 기업의
[2026-10-22 17:58:45] 백혜련 (추정): 봐 봤어요 그랬더니
[2026-10-22 17:59:00] 백혜련 (추정): 선정된 100개사 중에서 97개사가 2021년 이후에 KOTRA 수출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이에요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받은 횟수가 2374건인데 기업당 평균
[2026-10-22 17:59:14] 백혜련 (추정): 24건이 넘습니다 6년 연속 받은 기업이 36개사 50건 넘게 받은 기업이 14개사 100건을 넘긴 기업도 7개사예요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164건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7:59:15] 백혜련 (추정): 10년 사이에
[2026-10-22 17:59:18] 백혜련 (추정): 10년이 아니고 5년 사이예요
[2026-10-22 17:59:36]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키워 줘야 될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많은 기업을 발굴하고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코트
[2026-10-22 17:59:38] 백혜련 (추정): 프라에서 사업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2026-10-22 17:59:54] 백혜련 (추정): 또박고 또박고 계속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청 명단 자체가 KOTRA의 고객 명단입니다 KOTRA의 그동안 계속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또 받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중복 수혜를
[2026-10-22 17:59:57] 백혜련 (추정): 예 할 수 있는 시스템도
[2026-10-22 18:00:12] 백혜련 (추정): 없어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보통 이게 무슨 사업이냐 봤더니 수출상담회를 참석했다거나 아니면 해외 전시회라든지
[2026-10-22 18:00:33] 백혜련 (추정): 전시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기업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적도 굉장히 일리 있고 타당한 지적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160몇 사건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한 기업한테 모든 혜택이 물론 그런지 정보에 빠삭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26-10-22 18:00:34] 백혜련 (추정): 그럼에도 형평이
[2026-10-22 18:00:44] 백혜련 (추정):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할 때 과거 수혜 이력 이런
[2026-10-22 18:00:48] 백혜련 (추정):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18:01:08] 백혜련 (추정): 누적지원액의 상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KOTRA만이 아니라 보면 무역보훈고사 KCR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거의 동일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또
[2026-10-22 18:01:22] 백혜련 (추정): 그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또 지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별 정부 지원 통합 조회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2 18:01:36] 백혜련 (추정): 항아리 기업에 너무 특정한 기업의 혜택이 모두 몰빵되는 그런 구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업별 통합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2026-10-22 18:01:40] 백혜련 (추정):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살펴 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01:45] 백혜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금 감사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2026-10-22 18:01:54] 백혜련 (추정): 특별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한번
[2026-10-22 18:01:56] 백혜련 (추정): 검토를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2026-10-22 18:01:58] 백혜련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8:02:04] 백혜련 (추정): 아까 장관님께서는 되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겁니다
[2026-10-22 18:02:12] 백혜련 (추정): 역할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등장 횟수로 보면 그게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2026-10-22 18:02:18] 백혜련 (추정): 이 특별법안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 222회
[2026-10-22 18:02:20] 백혜련 (추정): 그 언급이 됩니다
[2026-10-22 18:02:26] 백혜련 (추정): 그중에서 산업부장관이 109회로 47.6%예요
[2026-10-22 18:02:28] 백혜련 (추정): 국토교통부장관은
[2026-10-22 18:02:30] 백혜련 (추정): 29회밖에 안 되고요
[2026-10-22 18:02:35]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12.7% 기후에너지장관 10%
[2026-10-22 18:02:36] 백혜련 (추정): 23회로요
[2026-10-22 18:02:46] 백혜련 (추정): 그리고 아까 52시간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안에 9회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3.9%
[2026-10-22 18:02:48] 백혜련 (추정):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2026-10-22 18:02:51] 백혜련 (추정): 이 법안은 산중위에서
[2026-10-22 18:02:58] 백혜련 (추정): 심의되고 논의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8:03:03] 백혜련 (추정):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오늘 종합국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03:12] 백혜련 (추정): 그러면 자료조사와 저녁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20:05:26] 백혜련 (추정): 폭발하고 나니까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2026-10-22 20:05:28] 백혜련 (추정): 이유는
[2026-10-22 20:05:36] 백혜련 (추정): 그런 실패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2 20:05:40] 백혜련 (추정): 이처럼 어떤 실패나
[2026-10-22 20:05:43] 백혜련 (추정): 고장 이런 것들은
[2026-10-22 20:05:47] 백혜련 (추정):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2026-10-22 20:05:55] 백혜련 (추정): 저는 산업부의 휴먼의 보급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2 20:06:03] 백혜련 (추정): 지난번 국감에서 휴먼의 연구기반 보급사업이 단순 보급될 수가 아니라
[2026-10-22 20:06:08] 백혜련 (추정): 실제 활용 데이터 축적 국산 플랫폼 성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2026-10-22 20:06:13] 백혜련 (추정): 기준성과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요
[2026-10-22 20:06:19] 백혜련 (추정):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2026-10-22 20:06:23] 백혜련 (추정): 피지컬 AI 앨범 로봇 사업을 논의하면서
[2026-10-22 20:06:31] 백혜련 (추정): 이게 결함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결함이 생기는 것이 초기에는 당연한데
[2026-10-22 20:06:37] 백혜련 (추정): 왜 완성되지 않는 제품을 샀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
[2026-10-22 20:06:41] 백혜련 (추정): 하지만 완성도가 떨어지는 로봇도
[2026-10-22 20:06:49] 백혜련 (추정): 자꾸 사 주고 써 보고 그래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개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2026-10-22 20:06:56] 백혜련 (추정):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자꾸 당하다 보면 결국
[2026-10-22 20:07:02] 백혜련 (추정): 위축돼서 안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2 20:07:07] 백혜련 (추정): 장관님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22 20:07:11] 백혜련 (추정): 그래서 휴먼의주 보급과 관련돼서는 저는
[2026-10-22 20:07:19] 백혜련 (추정): 고장이라든지 또는 성능의 미흡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아니라
[2026-10-22 20:07:22] 백혜련 (추정): 실증의 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2026-10-22 20:07:27] 백혜련 (추정): 예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26-10-22 20:07:31] 백혜련 (추정): 일본처럼 일본이나 해외 일부
[2026-10-22 20:07:34] 백혜련 (추정): 로봇연구실에서 하는 것처럼 일부러 고장도 내 보고
[2026-10-22 20:07:38] 백혜련 (추정):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026-10-22 20:07:39] 백혜련 (추정): 자유는
[2026-10-22 20:07:41] 백혜련 (추정): 이에 대해서
[2026-10-22 20:07:49] 백혜련 (추정): AI 로봇 공공보급이라는 이름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2026-10-22 20:07:52] 백혜련 (추정): 보급이라는 명칭 대신에
[2026-10-22 20:08:00] 백혜련 (추정):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게 이런 오해를 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20:08:08] 백혜련 (추정):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는 약정이라든지 또 보험
[2026-10-22 20:08:12] 백혜련 (추정): 같은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6-10-22 20:08:15] 백혜련 (추정): 대학이나 담당 공무원이
[2026-10-22 20:08:19] 백혜련 (추정):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 감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6-10-22 20:08:24] 백혜련 (추정): 적극행정 차원의 보호조치도 충분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2 20:08:37] 백혜련 (추정): 산업부가 단순 동작이 아닌 도전적인 동작을 목표로 학생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했던 방향은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2026-10-22 20:08:38] 백혜련 (추정): 그리고
[2026-10-22 20:08:44] 백혜련 (추정): 이렇게 많이 다뤄 보고 어장도 내 보고 사용하면서 생긴
[2026-10-22 20:08:55] 백혜련 (추정):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환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2026-10-22 20:08:57] 백혜련 (추정):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입니다
[2026-10-22 20:09:05] 백혜련 (추정): 현재 보유 현황조사를 거점국립과기의 특성화에 대해서 서울 소재 대학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2026-10-22 20:09:07] 백혜련 (추정): 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2026-10-22 20:09:09] 백혜련 (추정): 지방대학과
[2026-10-22 20:09:12] 백혜련 (추정): 로봇 관련 학과까지 포괄하는
[2026-10-22 20:09:14] 백혜련 (추정): 그런 1만 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20:09:17] 백혜련 (추정): 정리를 해 드리면
[2026-10-22 20:09:26] 백혜련 (추정): 휴무나 연구기반 보급사업은 추격자인 우리가 국산 휴머네지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2026-10-22 20:09:42] 백혜련 (추정): 고장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실패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주연입니다 장관님
[2026-10-22 20:09:42] 백혜련 (추정): 식사하셨습니까
[2026-10-22 20:09:48] 백혜련 (추정):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09:55] 백혜련 (추정): 지난번 국감에서 메가 프로젝트 로봇 분야 예산 내역들을 점검을 했었고
[2026-10-22 20:10:00] 백혜련 (추정): 그중에 로봇 핵심부품 R&D 사업 관련해서 사업 선정 평가 시에
[2026-10-22 20:10:07] 백혜련 (추정): 새만금 투자 결정한 기업의 가점 부여하겠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어요
[2026-10-22 20:10:07] 백혜련 (추정): 네
[2026-10-22 20:10:20] 백혜련 (추정): 로봇산업이 장관께서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대경권 그리고 새만금 양대 축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2026-10-22 20:10:27] 백혜련 (추정): 무엇보다 지원사업 그리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 지적을 한 겁니다
[2026-10-22 20:10:33] 백혜련 (추정): 예산편성 단계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옳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22 20:10:42] 백혜련 (추정): 그때 말씀을 하셔서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재검토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2026-10-22 20:10:51] 백혜련 (추정): 가점 대상을 5급 3특성장 엔진으로 로봇 선정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가져왔던데
[2026-10-22 20:10:53] 백혜련 (추정): 5억 3척
[2026-10-22 20:11:01] 백혜련 (추정): 성장엔진 로봇으로 선정된 곳은 어디어디인지는 장관님 더 잘 아시지요 예
[2026-10-22 20:11:12] 백혜련 (추정): 공정하게 그리고 이게 2029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 투자가 되고 그리고
[2026-10-22 20:11:15] 백혜련 (추정): 규모노이드 AI 로봇 관련해서
[2026-10-22 20:11:19] 백혜련 (추정):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쓰이는 R&D인 만큼
[2026-10-22 20:11:27] 백혜련 (추정): 공정하게 사업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이 왜 이렇게 없으십니까
[2026-10-22 20:11:42] 백혜련 (추정): 로봇산업이 발전하려면 로봇 부품 생태계도 잘 갖춰져야 됩니다 로봇 국산화율을 높이는 게 로봇 부품 국산화율
[2026-10-22 20:11:43] 백혜련 (추정): 맞물려 있는데
[2026-10-22 20:11:53] 백혜련 (추정): 정부가 2030년까지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10-22 20:11:59] 백혜련 (추정): 이것을 가장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은 바로 로봇자동차
[2026-10-22 20:12:20] 백혜련 (추정): 부품기업을 빠르게 로봇부품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자동차산업 자체가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부품기업 중에 34% 정도가 로봇 방사능으로 전환을 하고 27.7% 정도가 미래차
[2026-10-22 20:12:21] 백혜련 (추정): 전기차 이렇게 가던데요
[2026-10-22 20:12:26] 백혜련 (추정): 그런데 실제 사업 전환에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2026-10-22 20:12:31] 백혜련 (추정): 자금 조달 그리고 실제 정부 지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금융 지원이에요
[2026-10-22 20:12:34] 백혜련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2 20:12:35] 백혜련 (추정): 그런데
[2026-10-22 20:12:37] 백혜련 (추정): 부처에서
[2026-10-22 20:12:43] 백혜련 (추정): 자동차 부품의 산업전환에 특화된 사업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2026-10-22 20:12:48] 백혜련 (추정): 그중에 금융 지원은
[2026-10-22 20:12:48] 백혜련 (추정): 아까
[2026-10-22 20:12:48] 백혜련 (추정): 하나요
[2026-10-22 20:12:54] 백혜련 (추정): 부품기업에 가는 금융지원 친환경차 전환 촉진 이차보전사업이 유일해요
[2026-10-22 20:12:59] 백혜련 (추정): 그런데 이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사업은
[2026-10-22 20:13:13] 백혜련 (추정): 이 자동차부품기업이 미래차로 갔을 때만 사업이 적용되고 이 자동차부품기업이 로봇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 혜택을 못 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2 20:13:17] 백혜련 (추정):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로봇 부품으로 전환되더라도
[2026-10-22 20:13:19] 백혜련 (추정): 충분히
[2026-10-22 20:13:22] 백혜련 (추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6-10-22 20:13:26] 백혜련 (추정):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2026-10-22 20:13:35] 백혜련 (추정): 동의하고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성장기업펀드라든지 저희가 이제 금융위 쪽하고 해서
[2026-10-22 20:13:52] 백혜련 (추정): 그 부분이 단순하게 저희들 생각에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부품산업의 지역 일자리 지역경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쉽게도 금융기능이 저희 부처에 없다 보니까 금융위하고 산업은행 등하고 같이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2026-10-22 20:13:54] 백혜련 (추정): 드립니다 꼭 좀 찾아 주시고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26-10-22 20:14:08] 백혜련 (추정): 그리고 2030년까지 아까 전에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80퍼센트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로봇 부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인증
[2026-10-22 20:14:10] 백혜련 (추정): 전담하는 교육기관은 없어요
[2026-10-22 20:14:26] 백혜련 (추정): 그래서 지난 8월에도 로봇 부품 기업 간담회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초기 생산 부품의 성능 내구성 검증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고 실제 이 공급망의
[2026-10-22 20:14:33] 백혜련 (추정): 예 실제 국내 보품기업들이 편입에 들어가려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6-10-22 20:14:41] 백혜련 (추정): 로봇부품 성능 내구성 검증이랑 그리고 자동차 부품기업이 로봇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2026-10-22 20:14:45] 백혜련 (추정): 예 1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20:14:50] 백혜련 (추정): 로봇 부품전환지원센터 구축이 절실해 보이는데
[2026-10-22 20:14:59] 백혜련 (추정):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예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살펴볼 문제가 아니고요
[2026-10-22 20:15:05] 백혜련 (추정): 여기 지금 산업부 로봇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비R&D 분야 중에 다양하게
[2026-10-22 20:15:18] 백혜련 (추정):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유일하게 빠져 있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이 로봇 부품으로 전환할 때 그리고 부품의 어떤 내구성이나 이 성능을 검증하는 전담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20:15:24] 백혜련 (추정): 향후에 대경권에 로봇 부품전환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2026-10-22 20:15:29] 백혜련 (추정): 의원실과 협의를 하고 장관 장관께서 로봇자라 아니십니까
[2026-10-22 20:15:33] 백혜련 (추정): 예 그렇게 보고 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까
[2026-10-22 20:15:52] 백혜련 (추정): 위원님 제가 지금 이 신산업 할 때 제가 가장 유념하는 그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윤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정부가 나서서 산업해 가지고 된 적이 없다는 말씀 저도 정말 십분 공감을 하는데
[2026-10-22 20:16:08] 백혜련 (추정): 지금 로봇산업도 정부뿐만이 아니라 처음 이렇게 해 보는 거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또 지금 새 위원님이 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면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잘
[2026-10-22 20:16:08] 백혜련 (추정): 잘 써서
[2026-10-22 20:16:15] 백혜련 (추정): 이 로봇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되더라 해서 고민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26-10-22 20:16:19] 백혜련 (추정):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이 전환을 하는 부분이
[2026-10-22 20:16:26] 백혜련 (추정):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한 많이 뒤져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2 20:16:40] 백혜련 (추정): 이 세금으로 된 예산이 제대로 써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또 위원님하고도 상의도 드리고 또 대구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대구의 로봇산업이 잘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맞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16:57] 백혜련 (추정): 경사님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0:17:01] 오세희 (추정): 좀 짧게
[2026-10-22 20:17:04] 오세희 (추정): 가벼운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20:17:12] 오세희 (추정): 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특보
[2026-10-22 20:17:17] 오세희 (추정): 정부가 집중적으로 R&D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20:17:22] 오세희 (추정): 20년도에 2020년도에 100에서 현재
[2026-10-22 20:17:25] 오세희 (추정): 24년에 우주항공 방산 추가해서
[2026-10-22 20:17:29] 오세희 (추정): 200대로 확대됐어요 그죠 예
[2026-10-22 20:17:33] 오세희 (추정): 산업부가 어떤 기술별 R&D 지원액에서
[2026-10-22 20:17:36] 오세희 (추정): 매출 특허 고용은 관리하는 데 문제는
[2026-10-22 20:17:45] 오세희 (추정): 기술자립도라든지 국산화라든지 그런 특정국 의존도 이런 게 별도의 성과지표가
[2026-10-22 20:17:50] 오세희 (추정):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2026-10-22 20:17:57] 오세희 (추정): 이차전지 전국 소재 부품이 827억을 지원했는데
[2026-10-22 20:18:01] 오세희 (추정): 그게 물론 20년이니까 26년 지금 2조 1000 2조 1억이거든요
[2026-10-22 20:18:03] 오세희 (추정): 그게
[2026-10-22 20:18:04] 오세희 (추정): 그래서
[2026-10-22 20:18:15] 오세희 (추정): 이 기술이 얼마나 자립했고 특정국의 의존도가 좀 낮아졌고 별도 성과지표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2026-10-22 20:18:20] 오세희 (추정): 그래서 정부 지원이 있는데 성과지표 관리하지 않는 게 그리고
[2026-10-22 20:18:28] 오세희 (추정): 산업부에서 비공개 이런 것들이 거래정보가 비공개가 돼서 지금 않고 있거든요 제공을
[2026-10-22 20:18:32] 오세희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2026-10-22 20:18:40] 오세희 (추정): 특정국 수해보전도 성과지표 개발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지금
[2026-10-22 20:18:47] 오세희 (추정): 25년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산업부 자체검사에서 감사에서 평가에서
[2026-10-22 20:18:51] 오세희 (추정): 그런데 올해까지도 관련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게
[2026-10-22 20:18:58] 오세희 (추정): 그런가요 장관님 예 저도 이게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살펴본 건데
[2026-10-22 20:19:07] 오세희 (추정):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수요들을 개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19:25] 오세희 (추정): 그래서 올해 핵심전략지도를 만들면서 200대 교수를 재편하고 자립기술 확보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제의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핵심지도전략지도를 만들고 자력기술이 확보가 되면 그 분야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026-10-22 20:19:41] 오세희 (추정): 자립 수준은 그런데 성과지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슨 근거로 판단할 거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준이 불투명한데 그런 것들이 자립하지 못한 기술이 빠질 수도
[2026-10-22 20:19:42] 오세희 (추정): 또 이미 반대로 경쟁력이 이미
[2026-10-22 20:19:52] 오세희 (추정): 확보한 기술의 또 R&D가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2026-10-22 20:19:55] 오세희 (추정): 저희들이 참 그런 어떤 한계들은 분명히 있는데
[2026-10-22 20:20:11] 오세희 (추정): 일단 자립을 하기에 필요한 부분이 기술개발에 성공했느냐 상용화됐느냐 매출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산업부가 아까 말씀드린
[2026-10-22 20:20:13] 오세희 (추정): 성과지표가 없는데
[2026-10-22 20:20:20] 오세희 (추정): 핵심전략지도를 새로 만들면서 자립기술 확보가 이루어진 분야는 제외하겠다
[2026-10-22 20:20:24] 오세희 (추정): 그러니까 자립기술이 확보가 되면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2026-10-22 20:20:41] 오세희 (추정): 아니 이것을 근거도 없이 그러면 성과지표도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핵심기술 전략의 그런 재편 때 최소한의 기술 자립 판정체계 이런 것들이 좀
[2026-10-22 20:20:45] 오세희 (추정): 기술자료 판정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서
[2026-10-22 20:21:01] 오세희 (추정): 국산화라든지 자력도라든지 그런 해외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재편을 단순히 200개의 명단만 바꾸지 말고 R&D 지원 자립평가
[2026-10-22 20:21:18] 오세희 (추정): 또 졸업 어떻게 해서 성과가 이루어져서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졸업을 시킨다 그런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0:21:23] 윤한홍 (추정): 장관님 목소리 힘이 없다고 다 이야기하네요
[2026-10-22 20:21:26] 윤한홍 (추정):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2 20:21:28] 윤한홍 (추정): 아닙니다
[2026-10-22 20:21:34] 윤한홍 (추정): 산업부에서
[2026-10-22 20:21:41] 윤한홍 (추정): 그동안 추진했던 일 중에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지요
[2026-10-22 20:21:46] 윤한홍 (추정):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
[2026-10-22 20:21:53] 윤한홍 (추정): 100대 국정과제 포함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2026-10-22 20:21:59] 윤한홍 (추정):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예산 지원해 주고
[2026-10-22 20:22:00] 윤한홍 (추정): 기업이 투자하고
[2026-10-22 20:22:02] 윤한홍 (추정): 노조는
[2026-10-22 20:22:06] 윤한홍 (추정): 근로조건을 양보한다 그런 콘셉트로 해서
[2026-10-22 20:22:12] 윤한홍 (추정): 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8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2026-10-22 20:22:18] 윤한홍 (추정): 보니까 투자실적이라든지 고용실적이라든지
[2026-10-22 20:22:21] 윤한홍 (추정): 고용실적이라든지 영 기대에 미쳤어요
[2026-10-22 20:22:23] 윤한홍 (추정): 이에 못 미쳤는데
[2026-10-22 20:22:36] 윤한홍 (추정): 정말 그 당시는 거창하게 홍보도 엄청 했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어요
[2026-10-22 20:22:38] 윤한홍 (추정):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026-10-22 20:22:40] 윤한홍 (추정): 광주형 일자리지요
[2026-10-22 20:22:46] 윤한홍 (추정): 광주글로벌모터스라고
[2026-10-22 20:22:53] 윤한홍 (추정): 그 당시에 제1호 상생형 일자리다 해 가지고 근로자들 임금도
[2026-10-22 20:22:59] 윤한홍 (추정): 적게 하겠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당시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해서
[2026-10-22 20:23:05] 윤한홍 (추정): 사실상 현대차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사실 정부가 끌고 간 거예요 이것
[2026-10-22 20:23:07] 윤한홍 (추정):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6-10-22 20:23:09] 윤한홍 (추정): 지금 2년째 파업하고 있어요
[2026-10-22 20:23:12] 윤한홍 (추정): 2년째 파악 중이라고
[2026-10-22 20:23:20] 윤한홍 (추정): 목진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전까지는
[2026-10-22 20:23:26] 윤한홍 (추정): 화합 안 하겠다 했는데 2년 넘게 파업하고 있고 또 횡성의
[2026-10-22 20:23:28] 윤한홍 (추정): 하겠다고 했던 depico라는 회사는
[2026-10-22 20:23:30] 윤한홍 (추정):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6-10-22 20:23:33] 윤한홍 (추정): 공장 가동이 두 번째 중단이 된
[2026-10-22 20:23:40] 윤한홍 (추정):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적발돼서 회장이 구속됐어요
[2026-10-22 20:23:42] 윤한홍 (추정): 지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요
[2026-10-22 20:23:47] 윤한홍 (추정): 그다음에 부산형 일자리 코렌스 이행
[2026-10-22 20:23:52] 윤한홍 (추정): 부산시에서 보조금 99억 환수 결정을 했어요
[2026-10-22 20:23:53] 윤한홍 (추정): 투자를 안 하니까
[2026-10-22 20:23:59] 윤한홍 (추정): 하니까 지금 산업부는 이것 관리를 안 해요
[2026-10-22 20:24:03] 윤한홍 (추정):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6-10-22 20:24:06] 윤한홍 (추정):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했던 사업입니다
[2026-10-22 20:24:08] 윤한홍 (추정): 산업부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2026-10-22 20:24:11] 윤한홍 (추정): 이게 8개 지역이 지정이 된
[2026-10-22 20:24:16] 윤한홍 (추정): 이게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2026-10-22 20:24:19] 윤한홍 (추정): 정부가 전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26-10-22 20:24:23] 윤한홍 (추정):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6-10-22 20:24:35] 윤한홍 (추정): 그게 안 돼요 지금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다 노조가 여러분 말 듣습니까
[2026-10-22 20:24:41] 윤한홍 (추정): 지금 노란봉투법 만들어 가지고 노조가 지금 천국인데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2026-10-22 20:24:46] 윤한홍 (추정):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도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2026-10-22 20:24:48] 윤한홍 (추정): 앞으로 5년 후에
[2026-10-22 20:24:49] 윤한홍 (추정): 다음 정부 들어가면
[2026-10-22 20:24:52] 윤한홍 (추정): 여러분들이 광주에 하는 반도체
[2026-10-22 20:24:57] 윤한홍 (추정): 지금 삼성과 SK 팔을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20:25:00] 윤한홍 (추정): 이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2026-10-22 20:25:03] 윤한홍 (추정): 그래서 여러분들
[2026-10-22 20:25:08] 윤한홍 (추정): 그런 결과 안 나오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026-10-22 20:25:12] 윤한홍 (추정): 어차피 하려고 하면 잘하라
[2026-10-22 20:25:13] 윤한홍 (추정): 잘해라
[2026-10-22 20:25:15] 윤한홍 (추정): 지금 보세요
[2026-10-22 20:25:19] 윤한홍 (추정): 앞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정부가 강제로 한 거라고
[2026-10-22 20:25:22] 윤한홍 (추정): 시장원의 원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2026-10-22 20:25:25] 윤한홍 (추정):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가 됐습니까
[2026-10-22 20:25:29] 윤한홍 (추정): 태양광 풍력 한다고 온 산을 다 파헤쳐 놓고
[2026-10-22 20:25:33] 윤한홍 (추정): 전기세는 얼마나 올랐어요 한전은 적자투성이 되고
[2026-10-22 20:25:42] 윤한홍 (추정): 여러분 말 안 하지만 다 여러분들 책임은 안 지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예산 낭비를 가져온 거예요
[2026-10-22 20:25:54] 윤한홍 (추정): 지금 상생형 일자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했던 것도 지금 예산 낭비를 따지면 민간기업 같으면 전부 배임죄로 다 구속될 사항들이에요
[2026-10-22 20:26:08] 윤한홍 (추정): 지금 또 이 정부 들어가서 광주에 반도체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앞장서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SK 팔 비틀어 가지고
[2026-10-22 20:26:12] 윤한홍 (추정): 논리가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26-10-22 20:26:16] 윤한홍 (추정): 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26-10-22 20:26:19] 윤한홍 (추정): 장관님
[2026-10-22 20:26:23] 윤한홍 (추정):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2 20:26:28] 윤한홍 (추정): 워낙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2026-10-22 20:26:29] 윤한홍 (추정): 공무원 하다가
[2026-10-22 20:26:31] 윤한홍 (추정): 두산에 있었잖아요
[2026-10-22 20:26:34] 윤한홍 (추정): 두산에서 얼마를 근무했지요
[2026-10-22 20:26:44] 윤한홍 (추정): 한 9년 10년 했습니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시대를 여러분들이 두산에 있었잖아요 장관님이
[2026-10-22 20:26:46] 윤한홍 (추정): 그때 두 사람이 부도날 뻔했잖아요
[2026-10-22 20:26:50] 윤한홍 (추정): 핵심 기업들 다 팔았다고 탈원전 때문에
[2026-10-22 20:26:53] 윤한홍 (추정): 부산에로빌리트 창원에 있잖아요
[2026-10-22 20:27:00] 윤한홍 (추정): 윤석열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또 살아났어요 살아납각을
[2026-10-22 20:27:06] 윤한홍 (추정): 지금 이런 과정을 왔는데 삼성 SK가 만약에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어요
[2026-10-22 20:27:07] 윤한홍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20:27:10] 윤한홍 (추정): 힘 좀 내시고 장관님
[2026-10-22 20:27:13] 윤한홍 (추정): 앞으로 3년 4년 후에
[2026-10-22 20:27:16] 윤한홍 (추정): 이 소리 안 듣도록
[2026-10-22 20:27:23] 윤한홍 (추정): 잘을 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2026-10-22 20:27:26] 윤한홍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20:27:32] 윤한홍 (추정): 경력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0:27:48] 윤한홍 (추정):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지금 장관님 힘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청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이어서 장관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2026-10-22 20:28:04] 윤한홍 (추정):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저는 솔직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라도 저서라도 뭔가를 좀 잘하고 싶다 저는 거기서 오히려 빛을 번 게 바이오 제약산업에 굉장한 애정이 있으시구나
[2026-10-22 20:28:19]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게 산업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사실은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별 칸막이 없애는 건데 저는 이번 참에 우리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2026-10-22 20:28:36] 윤한홍 (추정): 산중위 위원님들과 같이 도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어서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의 완성은 시장에서의 성과라고 하면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제약회사가 바이오 기업까지 해서 64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10-22 20:28:57] 윤한홍 (추정): 하나가 이제 제일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마저도 CD에 위탁해서 개발하는 업체라서 제약회사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바이오 그리고 제약회사 합쳐서 50위 안에 하나 넣어 보자 40위 안에 하나 더 보자 그러한 목
[2026-10-22 20:28:58] 윤한홍 (추정): 표를 하나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20:29:03] 윤한홍 (추정): 아까 SK바이오팜은 자료 띄워 주시지요
[2026-10-22 20:29:15] 윤한홍 (추정):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영업이익을 내고 신약을 개발하고 했는데 이게 또
[2026-10-22 20:29:31] 윤한홍 (추정): 하나만 신약을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계속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 전 단계에 이루어졌으면 1단계도 들어가야 되고 임상 1단계 2단계 그런 약들이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6-10-22 20:29:46] 윤한홍 (추정): 그리고 한 장 넘어가 주시지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의 직접판매망을 구축한 것이 또 사업 성과로 이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망을 구축한 것이
[2026-10-22 20:30:08] 윤한홍 (추정):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허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보험사와 그리고 PBM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험사 대신해서 처방의약품의 급여 목록 관리하고 그러니까 처방의약 처방약을 급여를 관리하는 업체를 얘기하는데
[2026-10-22 20:30:28] 윤한홍 (추정): 이런 어떤 의약품의 보험을 적용할지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와 PBM의 충분한 접근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큰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제약사들도 어떤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사례들이
[2026-10-22 20:30:31] 윤한홍 (추정): 세르비에가 있습니다 프랑스 제약사 세르비에인데요
[2026-10-22 20:30:51] 윤한홍 (추정): 2018년에 약 24억 달러를 들어서 글로벌 제약사 샤이어에 항암제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순히 신약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뿐만이 아니라 현지 사업 조직을 함께 확보했더라고요 미국 현지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2026-10-22 20:31:13] 윤한홍 (추정):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즈오스의 항암제 사업을 인수하면서 제품군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다변화한 방법을 취하면서 역할을 크게 해 놔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신약 개발도 중요하지만 M&A를 통해서 하는 저희가 반도체에서도 노광장비 ASML도 그런 방식으로
[2026-10-22 20:31:22] 윤한홍 (추정): M&A를 통해서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키워 나가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사례를 하나 보면요 1장 넘어가 주세요
[2026-10-22 20:31:43] 윤한홍 (추정): LG화학이 있습니다 우리 돈 약 7000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항암제 전문기업 아베우를 인수했는데요 이미 앞에로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항암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기반을 확보하니까 미국 시장 진출까지 가능했던 부분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2026-10-22 20:31:44] 윤한홍 (추정): 세계나 연구개발에만
[2026-10-22 20:32:05] 윤한홍 (추정): 갇혀 있지 말고 어떻게 시장을 진출할 것인지 그리고 현지 기업을 인수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저희가 연구개발에 집중되어 온 측면을 산업정책의 범위로 넓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2026-10-22 20:32:08] 윤한홍 (추정):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생태계 구축인데
[2026-10-22 20:32:25] 윤한홍 (추정): 최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진입 단계를 나누어서 일단은 저는 실태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32:40] 윤한홍 (추정): 둘째는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 강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사와 PBM의 결정이 의약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외교 저희 현지 보험 유통제도에 대한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20:32:57] 윤한홍 (추정): 현재 보험 복무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리고 저희가 통상과 수출 지원을 저희가 산중 산업통상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을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2026-10-22 20:33:12] 윤한홍 (추정):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예산이 R&D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특정 분야에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신약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입 통상수출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2026-10-22 20:33:17] 윤한홍 (추정):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이런 부분 사실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2026-10-22 20:33:20] 윤한홍 (추정): 뾰족하게 안 나와서 계속 저도 지금 다시
[2026-10-22 20:33:37] 윤한홍 (추정):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해서 위원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정위 위원님들 같이 힘 모아서 산업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쪽지 하나 봐야 되는데
[2026-10-22 20:33:55] 윤한홍 (추정): 뭐 오류 수정하실 것 있으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직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실 때 감사관실에 제가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더니 보니까 제가 보고받을 당시에는 석탄공사에서 이미 수사 의뢰가 되고 있어서
[2026-10-22 20:34:01] 김도읍 (추정): 제가 지시했던 것은 감사관실에 수사 진행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20:34:09] 김도읍 (추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것으로 하고요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0:34:15] 허성무 (추정):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2 20:34:20] 허성무 (추정): 2018년에 산자부하고
[2026-10-22 20:34:22] 허성무 (추정): 한국지엠
[2026-10-22 20:34:30] 허성무 (추정): MOU를 맺었지요 10년짜리 그렇지요 예 8100억 투자하면서 맺었습니다
[2026-10-22 20:34:33] 허성무 (추정): 그래서 지금 만 8년이 조금 더 지나갔는데요
[2026-10-22 20:34:51] 허성무 (추정):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부의 MOU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좀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달라 이랬더니 저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시아태평양본부를 하고 설립해서 잘됐고
[2026-10-22 20:35:07] 허성무 (추정): 두 번째는 한국지엠의 R&D 거점 육성 활용하고 있어서 잘됐고 그다음에 한국자동차 부품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어서 잘됐다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가
[2026-10-22 20:35:22] 허성무 (추정):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좀 더 달라 이랬더니 산업부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뭐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다음 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26-10-22 20:35:27] 허성무 (추정): 그래서 아시아태평양본부라고 하는 곳이 과거에 캐들리코리아라는데
[2026-10-22 20:35:40] 허성무 (추정): 그냥 이름만 저렇게 바꿔 달라는 겁니다 바꾸자고 아태본부가 한국지엠으로부터 매년 로열티를 수천억씩 저렇게 받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6-10-22 20:35:47] 허성무 (추정): 로열티 벗어 가고 나면 영업이익 남는 게 별로 크게 없겠지요 5년간 2조 500억을 받아 갔습니다
[2026-10-22 20:35:54] 허성무 (추정): 그다음에 테크니컬센터를 R&D 거점으로 하고 있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는데
[2026-10-22 20:35:57] 허성무 (추정): 실제 지금
[2026-10-22 20:36:02] 허성무 (추정): 신차종을 이렇게 모델 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26-10-22 20:36:25] 허성무 (추정): 언제 개발이 완료되는지 개발된 모델을 한국에서 생산할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위의 건은 트레일러 프레이저는 지금 부평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세벌의 트랙스는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단종이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후속모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2026-10-22 20:36:25] 허성무 (추정): 어떤 것
[2026-10-22 20:36:40] 허성무 (추정): 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R&D 역할도 좀 약하지 않느냐 실제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부가 이 MOU를 하고 8년이 지났는데
[2026-10-22 20:36:48] 허성무 (추정): MOU 때 맺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2026-10-22 20:36:49] 허성무 (추정): 그리고
[2026-10-22 20:36:53] 허성무 (추정): 그러면 이제 1년 반쯤 있으면 이 MOU가 끝이 나는데 그렇지요
[2026-10-22 20:36:55] 허성무 (추정): 그러면 이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22 20:37:02] 허성무 (추정): 지금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부 자동차과는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2026-10-22 20:37:10] 허성무 (추정): 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동안 토론회도 해 보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마는
[2026-10-22 20:37:14] 허성무 (추정):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이기는 한데
[2026-10-22 20:37:18] 허성무 (추정): 그것은 오늘 장관님께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년에 대한
[2026-10-22 20:37:35] 허성무 (추정): 총체적인 점검과 앞으로 10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했는데요 그다음 하나 보여 주십시오 냉정한 현실은 내렸습니다 GM 협력업체 현황을 보면 그동안
[2026-10-22 20:37:37] 허성무 (추정): 298개사에서 100
[2026-10-22 20:37:41] 허성무 (추정): 87개사로 37% 줄었습니다
[2026-10-22 20:37:48] 허성무 (추정): 그리고 고용 인원을 보면 한국지엠이 9만 2000명에서 6만 8000명으로 26%가 줄었습니다
[2026-10-22 20:37:49] 허성무 (추정): 직영정지사업소도
[2026-10-22 20:38:00] 허성무 (추정): 9개에서 3개로 67% 배출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산업부가 마경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출도 열심히 하고 있고
[2026-10-22 20:38:03] 허성무 (추정):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하고
[2026-10-22 20:38:09] 허성무 (추정): 거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지요
[2026-10-22 20:38:17] 허성무 (추정): 그리고 이 10년이 끝나면 과연 한국에서 그대로 더 열심히 할 건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2026-10-22 20:38:24]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구체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20:38:40] 허성무 (추정): 예 저희들이 한국지엠 여기 한국지사장도 제가 몇 번을 만났고 그런데 사실 지난 수년간 한 5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고등어린 구조조정이 있었었지요 저번에 협력사 줄이는 것
[2026-10-22 20:38:56] 허성무 (추정): 같이 근무한 노동자들 숫자 줄이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GM의 3월에 큰 자구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간은 다시 터널 라운드로 해서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당기순이익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인 걸 위원님께서 잘 아실
[2026-10-22 20:38:58] 허성무 (추정):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2026-10-22 20:39:07] 허성무 (추정): GM이 R&D하고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상당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026-10-22 20:39:23] 허성무 (추정):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대미투자 환경이라든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는 하지만 GM이 한국의 상당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돼서 저희는 일단 그 투자가 현실화되는 게
[2026-10-22 20:39:30] 허성무 (추정): 아마 지금 지역사회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거기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불안을 달래 줄 수 있는
[2026-10-22 20:39:51] 허성무 (추정): 일단 척도가 되면 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보고는 저도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노조나 구성원들로부터나 그래서 여전히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 구하고 놀란다고
[2026-10-22 20:40:08] 허성무 (추정): GM 구성원들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산자부하고 산업은행이 사외이사 서명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만료를 앞두고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20:40:22] 허성무 (추정): 산자부와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다음에 구성원들 한국지엠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거버넌스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6-10-22 20:40:34] 허성무 (추정): 제가 이해하기는 한국지엠이 한국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거의 한 10년 지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0:40:43] 허성무 (추정): GM 같은 경우에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특히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2026-10-22 20:40:59] 허성무 (추정): 어떤 불확실성하이 섬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에서 투자를 하는 데 큰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투자를 하겠다는 게 이행이 되는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떤 앞으로 GM이 어떻게 할 거냐
[2026-10-22 20:41:05] 허성무 (추정): 일종의 척도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10년 지나고 나면
[2026-10-22 20:41:15] 허성무 (추정): 지금 하고 있는 어차피 한국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지엠하고 산업은행하고 상의를 같이 한번 긴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20:41:29] 허성무 (추정): 여하튼 지금 현재 한국지엠은 한국에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한 자신감도 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22 20:41:29] 허성무 (추정): 일단
[2026-10-22 20:41:31] 허성무 (추정): 뭐랄까
[2026-10-22 20:41:35] 허성무 (추정):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41:41] 허성무 (추정): 장관님 말씀대로 국회를 통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저도
[2026-10-22 20:41:47] 허성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0:41:51] 김종민 (추정): 장관님 아까 오후에 제가 AX
[2026-10-22 20:41:57] 김종민 (추정): 데이터 일자리가 뉴딜 수준에서 좀
[2026-10-22 20:41:59] 김종민 (추정): 펼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026-10-22 20:42:04] 김종민 (추정):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제조 암묵지
[2026-10-22 20:42:08] 김종민 (추정):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있어요
[2026-10-22 20:42:09] 김종민 (추정): 그런데
[2026-10-22 20:42:13] 김종민 (추정): 장관님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거기서 인력
[2026-10-22 20:42:17] 김종민 (추정): 관련된 예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2026-10-22 20:42:19] 김종민 (추정): 그게 한 530억 되더라고요
[2026-10-22 20:42:26] 김종민 (추정): FDA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양성 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이에요
[2026-10-22 20:42:28] 김종민 (추정): 일자리 예산이 아닙니다
[2026-10-22 20:42:45] 김종민 (추정): 그 정도 가지고는 그냥 교육시키는 훈련시키던 한 1년짜리 정도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보통 FD가 발랑티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 정도 현장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임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2026-10-22 20:43:03] 김종민 (추정): AX 시대의 메인 일자리 새로운 신규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산자부에서도 AX 제조원 EX를 하기는 하는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2026-10-22 20:43:07] 김종민 (추정):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데이터 생산관리시스템이
[2026-10-22 20:43:09] 김종민 (추정): 이게 좀 정비가 돼야 된다
[2026-10-22 20:43:17] 김종민 (추정): 그래서 보상 지금 이 명장들한테 뭘 얼마나 보상해 줄 거냐 이것 권고조항은 좀 있기는 한데
[2026-10-22 20:43:35] 김종민 (추정):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다자간 협업했을 때 재가공 데이터 그리고 귀속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기준들
[2026-10-22 20:43:56] 김종민 (추정): 이런 AX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전체가 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자부가 기준을 좀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이 AX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냐 이 점에 대한 질서를 잡아 가야 돼요
[2026-10-22 20:43:59] 김종민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산자부 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026-10-22 20:44:19] 김종민 (추정):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가 제주데이터 라이브리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당사자 간 논의를 했다가 하다 보니까 협약 형태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해서 맥스크법에 지금 반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2026-10-22 20:44:25] 김종민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생각에는 공정설비 품질관리 데이터 또 이게 데이터의
[2026-10-22 20:44:37] 김종민 (추정): 공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 하다 보면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2026-10-22 20:44:57] 김종민 (추정): 여기 데이터가요 예를 들어서 명장 그다음에 거기 FD 아니면 그것 알고리즘을 돌린 기업만 주인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라는 게 수만 그러니까 수십 년을 걸쳐 쌓여 온 데이터고 네트워크라는 인프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잖아요
[2026-10-22 20:45:00] 김종민 (추정): 공공의 몫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데이터의 소유권
[2026-10-22 20:45:18] 김종민 (추정): 이 소버린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공공의 지분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합의를 해야 이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은 국제컨퍼런스에서도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것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2026-10-22 20:45:18] 김종민 (추정): 그래서 이것을 할 때
[2026-10-22 20:45:26] 김종민 (추정): 개인들한테 국민 일반한테 퍼블릭한테 돌아가는 지분을 확보해 내는 방식으로 논의를 좀
[2026-10-22 20:45:29] 김종민 (추정):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20:45:38] 김종민 (추정):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난번에 전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명장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2026-10-22 20:45:45] 김종민 (추정): 이슈들이 명장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2026-10-22 20:45:49] 김종민 (추정): 저희들이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2026-10-22 20:45:53] 김종민 (추정):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가 공공이 뭘 하겠다고 하면
[2026-10-22 20:46:01] 김종민 (추정): 의외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데도 많고 정부가 이 데이터를
[2026-10-22 20:46:21] 김종민 (추정): 내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또 공유를 안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들도 생각들 다 다르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라이브러리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한번 이것도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2026-10-22 20:46:21] 김종민 (추정): 약간 구조적인
[2026-10-22 20:46:27] 김종민 (추정): 어떤 의미에서 철학적인 기반 위에서 논의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26-10-22 20:46:46] 김종민 (추정): 단순히 이것 누구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 사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누구 것 나눠 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중에 일정 몫은 공공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AX 데이터에서 모든 부가가치가 나올 건데 이 데이터를
[2026-10-22 20:46:57] 김종민 (추정): 특정 몇 사람의 지분 혹은 알고리즘 만들어 낸 기업의 지분 예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쇠시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1분 예 감사합니다
[2026-10-22 20:46:58]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20:47:03] 김종민 (추정): 한 가지 또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게 산업안전 통합 플랫폼 얘기 좀 드릴게요
[2026-10-22 20:47:19] 김종민 (추정):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안전 관련된 안전기관이 아홉 곳인데 점검도 데이터도 다 따로따로 합니다 가스전기산업안전기관이 아홉 곳인데 소관 부처가 산업부 기후부 노동부 해수부
[2026-10-22 20:47:23] 김종민 (추정): 여러 기관이 점검했는데 서로 뭐를 점검했는지 서로 몰라요
[2026-10-22 20:47:27] 김종민 (추정): 산업부에서도 올해 그래서 이것 문제 제기를 한번 했더라고요
[2026-10-22 20:47:40] 김종민 (추정): 2024항과 RECL에서 3항 23명인데 올해 안전보험에서 3항 14명이에요 이게 같은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합동점검을 반드시 해요
[2026-10-22 20:47:42] 김종민 (추정): 그런데 일정 지나면 더 흩어져 버려요 해상
[2026-10-22 20:47:57] 김종민 (추정): 그것 또 비슷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 확인해 보니까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 사후정보만 갖고 있어요 사전에 사업장별로 점검이 어떻게 됐고 검사 확충
[2026-10-22 20:48:14] 김종민 (추정): 그리고 시설이 어떻게 되고 이런 통합정보가 왔는데 산업부에서는 국과를 해서 통합안전정보플랫폼을 좀 구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님
[2026-10-22 20:48:15] 이언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0:48:19] 이언주 (추정): 장관님 아까 제가
[2026-10-22 20:48:31] 이언주 (추정):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실 AI 데이터센터 지을 때 권력을 직접 확보하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6-10-22 20:48:53] 이언주 (추정): 예를 들어서 AI센터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우리나라의 수소하는 제철 산단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20:49:00] 이언주 (추정): 전력망과 산업입지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22 20:49:16] 이언주 (추정): 저는 동의하는데 또 이제 부처마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에는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송전망을
[2026-10-22 20:49:30] 이언주 (추정): 송전망을 설치하는 데 설립하는데 사실 이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한 몇 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제경쟁을 하는데 사실 세월아 가거라 하다가 다 끝나거든요
[2026-10-22 20:49:44] 이언주 (추정): 그래서 저는 결국 관건은 우리 경쟁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분산에너지특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22 20:50:00] 이언주 (추정): PA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이 그 능력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직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2026-10-22 20:50:15] 이언주 (추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혈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지금 사실 아마 다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떤 나라가 먼저 이것을 도입해서
[2026-10-22 20:50:27] 이언주 (추정): 경쟁에서 밀리지 않느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는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20:50:39] 이언주 (추정): 하여튼 산업부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2026-10-22 20:50:44] 이언주 (추정): 그리고 제가 부품 국산화율 기술주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6-10-22 20:51:01] 이언주 (추정): 드론의 부품 국산화율제가 30% 수준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중요 방위산업인데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27년 협력사업으로 부품 국산화 및 공급망
[2026-10-22 20:51:09] 이언주 (추정):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2026-10-22 20:51:11] 이언주 (추정): 지금 얼마입니까
[2026-10-22 20:51:13] 이언주 (추정): 반영된 예산이요
[2026-10-22 20:51:19] 이언주 (추정): 재단은 한 20억 반영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2026-10-22 20:51:26] 이언주 (추정): 그렇지요 예 제가 그 얘기 들어 보니까 진짜
[2026-10-22 20:51:29] 이언주 (추정): 가다가
[2026-10-22 20:51:45] 이언주 (추정): 참 비참할 정도로 수준이 솔직히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날아가다가 떨어지고 이게 더군다나 방위산업인데 정말 우리 자존심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51:59] 이언주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은 미래대응기금을 좀 배정하더라도 좀 더 예산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026-10-22 20:52:14] 이언주 (추정):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대로 가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30%만 국산화
[2026-10-22 20:52:19] 이언주 (추정): 율이 30%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52:35] 이언주 (추정): 이것을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 부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2026-10-22 20:52:53] 이언주 (추정):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 이삼십 % 제 생각에는 엑스체터 extrater 여러 가지 건 있는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 30% 그렇지요 예 이것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2026-10-22 20:52:57] 이언주 (추정): 국산이고 핵심 부품은 사실은 중국산이 많죠
[2026-10-22 20:53:16] 이언주 (추정):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앞으로 이런 사실 우리가 미중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6-10-22 20:53:19] 이언주 (추정): 드론이라든가 로봇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
[2026-10-22 20:53:22] 이언주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20:53:28] 이언주 (추정): 우선 하십시오
[2026-10-22 20:53:31] 이언주 (추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2026-10-22 20:53:42] 이언주 (추정): 우리가 사실은 이 둘 간의 경쟁 와중에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룸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26-10-22 20:54:01] 이언주 (추정):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국산 부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배정된
[2026-10-22 20:54:15] 이언주 (추정):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것은 양산과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양산 물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2026-10-22 20:54:31] 이언주 (추정):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 규모가 많은 분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래대응기금의 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2026-10-22 20:54:49] 이언주 (추정): 미래대응기금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구매 부분도 결국은 휴먼의대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품사들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20:55:10] 이언주 (추정): 저희들 생각에도 드론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요 부품의 국산화는 산업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산업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미래대응기금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55:10] 이언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0:55:17] 이언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장관님 힘내십시오
[2026-10-22 20:55:30] 최수진 (추정): 이제 우리 종감에서 마지막으로 대미투자 정리 한 판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측 발표대로 한국이 새 사업에 2000억 달러 투자를 확정한 것이 맞습니까
[2026-10-22 20:55:33] 최수진 (추정): 2000억 달러 확정 맞습니까
[2026-10-22 20:55:35] 최수진 (추정): 투자 미국 대미투자 2000억 달러
[2026-10-22 20:55:54] 최수진 (추정): 그렇지요 2000억 달러는 지금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기로 돼 있으면 2000억 원 고정이고 그러면 개별은 다 다른 얘기 투자가 된 그때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2000억이라는 2000억과 연간 200억이라는 그 한도 내에서 그것 한도 내에서
[2026-10-22 20:56:12] 최수진 (추정): 그것은 확정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2 3호는 검토 단계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미국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6-10-22 20:56:13] 최수진 (추정): 이거지요 알래스카 산업하고 원전
[2026-10-22 20:56:26] 최수진 (추정):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검토 단계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미국 측은 지금 일방적으로 확정됐다 그렇게 과장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56:36] 최수진 (추정): 아닌가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견하고 다를 때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청하거나 유감을 우리는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2 20:56:52] 최수진 (추정): 지금 양국 간의 관계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주장을 저희가 침묵하고 있으면 인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협상력으로 이를까 이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22 20:56:57] 최수진 (추정): 제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026-10-22 20:57:10] 최수진 (추정): 그러면 원전과 알래스카 건은 상업적 합리성 즉 경제성이 없으면 언제든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조건 문제 보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26-10-22 20:57:11] 최수진 (추정): 맞습니까 예 조건부입니다
[2026-10-22 20:57:19] 최수진 (추정): 그러면 실제로 경제성 검토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경제성 검토에
[2026-10-22 20:57:21] 최수진 (추정): 언제 착수할 계획이십니까
[2026-10-22 20:57:22] 최수진 (추정): 일단
[2026-10-22 20:57:25] 최수진 (추정): 미국에서 프로젝트가 오면
[2026-10-22 20:57:31] 최수진 (추정): 그때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26-10-22 20:57:43] 최수진 (추정): 왜냐하면 경제성이 그러면 하고 저희가 현저히 떨어지면 재협상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안심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첫 번째
[2026-10-22 20:57:59] 최수진 (추정): 지금 대미투자 이삼호 사업이 예전과는 달랐다 그 얘기 하셨고 그 이삼호 사업 자체도 경제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2026-10-22 20:58:05] 최수진 (추정):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아일보에서 8월 4일 날 이 기사가 뜹니다
[2026-10-22 20:58:22] 최수진 (추정): 텍사스 사업 이론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프로젝트 산소포집운송자와 프로젝트 등도 대미투자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 미국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0:58:29] 최수진 (추정): 맞지요 제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에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0:58:45] 최수진 (추정): 그것도 많이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경제성이 없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게 8월 달에 이런 발표가 났는데
[2026-10-22 20:58:51] 최수진 (추정): 결국 8월 초기는 하지만 8 9월에 원전과 알래스가 LNG 프로젝트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20:58:53] 최수진 (추정): 거기까지는 맞지요
[2026-10-22 20:58:59] 최수진 (추정): 저에게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찌 됐든 간에 미국에서 제안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2026-10-22 20:59:01] 최수진 (추정): 상업적 합리성이
[2026-10-22 20:59:15] 최수진 (추정): 충족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재고했던 것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저희가 했다는 것을 이미 국감에서 얘기한 바 있고
[2026-10-22 20:59:23] 최수진 (추정):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검토했던 것들이 8 9월에 바뀌었다
[2026-10-22 20:59:45] 최수진 (추정):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미 행정부의 그런 거센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교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2026-10-22 20:59:45] 최수진 (추정): 표하는 바입니다
[2026-10-22 20:59:48] 최수진 (추정): 물론 경제성 평가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21:00:04] 최수진 (추정):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다음에 1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가 헥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지금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26-10-22 21:00:16] 최수진 (추정): 200억 230 240억 정도 됩니다 23억 맞습니까 예 그래서 10월 1일 날 첫 대미투자금 24억 달러 3조 2000억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2026-10-22 21:00:19] 최수진 (추정): 거기까지 맞지요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아
[2026-10-22 21:00:31] 최수진 (추정): 그리고 또 정부가 24억 달러 한국은행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2026-10-22 21:00:33] 최수진 (추정): 진행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2026-10-22 21:00:51] 최수진 (추정):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223억 달러는 정말 큰돈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액은 위기 때 우리가 국가에서 쓰는 비상금입니다 세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21:00:59] 최수진 (추정):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결국은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에 의해서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2026-10-22 21:01:10] 최수진 (추정):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상업자 합리성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수익 규모 예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2026-10-22 21:01:21] 최수진 (추정):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과정의 적절성은 저는 봐야 되는데 국회한테
[2026-10-22 21:01:52] 최수진 (추정): 이것은 대미투자공사법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2026-10-22 21:01:57] 최수진 (추정): 검토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10-22 21:02:08] 최수진 (추정): 사실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외부로 유출이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데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2026-10-22 21:02:13] 최수진 (추정): 양국 간에 가지고 있는 대외비밀 저항 근무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서
[2026-10-22 21:02:17] 최수진 (추정): 전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2026-10-22 21:02:21] 최수진 (추정):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냥
[2026-10-22 21:02:33] 최수진 (추정): 그래서 저희 협상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2026-10-22 21:02:33] 정진욱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02:36] 정진욱 (추정): 안전
[2026-10-22 21:02:37] 정진욱 (추정): 사장님
[2026-10-22 21:02:42] 정진욱 (추정): 저쪽으로 조금 시간 멈추시고 임종철 사장님
[2026-10-22 21:02:46] 정진욱 (추정):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2026-10-22 21:02:57] 정진욱 (추정): 아들 늦게까지 정말
[2026-10-22 21:03:05] 정진욱 (추정): 정 교수님 많으십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2026-10-22 21:03:07] 정진욱 (추정): 김동철 사장님
[2026-10-22 21:03:21] 정진욱 (추정): 국가가 핵심전력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AI 기반의 통합전산장애 관제체계 흔히 AI OPS라고 그러지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2026-10-22 21:03:29] 정진욱 (추정): 지난 23년에 정부24 전산망 장애 그리고 또 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 우리가
[2026-10-22 21:03:32] 정진욱 (추정): 경험한 전산망 장애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2026-10-22 21:03:39] 정진욱 (추정): 한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산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2026-10-22 21:03:54] 정진욱 (추정):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한전에서 어떤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굉장히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산장애에 대비하고
[2026-10-22 21:04:03] 정진욱 (추정): 또 AI 활용해서 어떤 시스템 이상 징후 탐지라든가 근본적인 장애 원인 분석하고 또 미래 장애 예측까지 가능한
[2026-10-22 21:04:08] 정진욱 (추정): 지능형 통합장애관제체계 그것을 AI OPS 요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2026-10-22 21:04:20] 정진욱 (추정):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한전이
[2026-10-22 21:04:26] 정진욱 (추정): AI 선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환경뿐만 아니라
[2026-10-22 21:04:35] 정진욱 (추정): 전체 공공기관의 AI 선도적인 약자 제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AI추진단 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2026-10-22 21:04:37] 정진욱 (추정): 사전예방적으로
[2026-10-22 21:04:46] 정진욱 (추정): AI OPS 체계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전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습니다
[2026-10-22 21:04:51] 정진욱 (추정): 이제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요
[2026-10-22 21:05:10] 정진욱 (추정): 예를 들면 전력생산이나 공급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그게 다시 업무에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준비가 잘되어 있는 데이터 어떤 표준화되고 품질관리가 잘된 데이터를 우리가 AI 레디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2026-10-22 21:05:27] 정진욱 (추정): 어 이 AI 레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X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최고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AX형 통합 플랫폼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2 21:05:29] 정진욱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2026-10-22 21:05:54] 정진욱 (추정): 솔라시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저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렇게 보는데 솔라시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2026-10-22 21:06:15] 정진욱 (추정): 2007년이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서남해안포럼이라는 것을 해서 잘 아는데 2004년 5년에 가장 소외된 땅 대한민국 서남해안권을 대한민국 동남해양권에 한 100분의 1만이라도 개발해 보자 이런 염원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납니다
[2026-10-22 21:06:16] 정진욱 (추정): 그래서 2007년에 만들어진 것이
[2026-10-22 21:06:30] 정진욱 (추정): 솔라시도인데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당시 이름은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듯이 관광레저가 아니고요 기업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2026-10-22 21:06:45] 정진욱 (추정): 그래서 처음부터 사남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BS그룹 관계사가 78%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20%를 가진 민관 합동개발이었고 이 지분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10-22 21:07:00] 정진욱 (추정): 그동안에 땅만 확보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거의 7000억 원을 들여서 습지를 메우고 632만 평을 개발하면서 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랬지요
[2026-10-22 21:07:01] 정진욱 (추정): 예 그렇게
[2026-10-22 21:07:17] 정진욱 (추정): 초기에 대기업들이 올 것처럼 했습니다 사실은 2067년에 기업들이 올 것처럼 했는데 다 포기했고요 그래서 BS만 혼자 남아서 물론 장감도가 함께했습니다마는 22년 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2026-10-22 21:07:37] 정진욱 (추정): 일어난 사건이 국가컨펀팅센터가 온 것이 어떻게 보면 큰일로는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40대 초반에 청년이었는데 서남해 한 포럼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서남권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이번에 왔는데 이것도 특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10-22 21:07:37] 정진욱 (추정): 데이터센터가 지금
[2026-10-22 21:07:42] 정진욱 (추정): 도심권에 들어오기 쉽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026-10-22 21:07:46] 정진욱 (추정): 지금부터 시군 지역도 할까 말까 한데 이렇게
[2026-10-22 21:07:50] 정진욱 (추정): 정말로 예진고 다니면 데이터센터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6-10-22 21:08:07] 정진욱 (추정): 사남해암 도시기업개발이 그동안에 해 온 일들 보면 2013년에 부지조성공사 17년에 공유수면 매립 19년에 재생에너지사업 21년에 골프장 22년에 진입도로 25년에 전남농업단지 조성
[2026-10-22 21:08:08] 정진욱 (추정): 그리고
[2026-10-22 21:08:11] 정진욱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21:08:16] 정진욱 (추정): 그리고 땅값을 엄청나게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2026-10-22 21:08:30] 정진욱 (추정): AI컴퓨팅센터 부지 위반 1000평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안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3000평이 더 있는데 이 땅값은 아마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1:08:39] 정진욱 (추정): 제안한 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3000평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632만 평
[2026-10-22 21:08:44] 정진욱 (추정): 이 거의 600만 평이나 이런 게 다 적용이 돼서 어마어마한
[2026-10-22 21:08:49] 정진욱 (추정): 금액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미 7000억 원을 들인 땅이거든요
[2026-10-22 21:08:58] 정진욱 (추정): 돈 많이 벌어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기업이 또 얼마나 오겠습니까 22년 동안
[2026-10-22 21:09:02] 정진욱 (추정): 7000억 원을 쓰면서 버틴 기업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2026-10-22 21:09:05] 정진욱 (추정): 저는 이것 칭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21:09:17] 정진욱 (추정): 집념의 기업가정신 아닙니까 22년 동안 7000억 쓰면서 버린 기업과 대한민국에 있나요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21:09:19] 정진욱 (추정): 22년 동안 제
[2026-10-22 21:09:24] 정진욱 (추정): 제 우선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지는
[2026-10-22 21:09:35] 정진욱 (추정): 어떤 사업을
[2026-10-22 21:09:39] 정진욱 (추정): 하는 것을 보면서
[2026-10-22 21:09:45] 정진욱 (추정): 여러 가지 것을 갖다 거기다 붙여서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6-10-22 21:09:49] 정진욱 (추정): 이기승 BS 회장님을 우리 지난번에
[2026-10-22 21:09:51] 정진욱 (추정): 박성민
[2026-10-22 21:09:59] 정진욱 (추정): 제가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싸우고 지나갔습니다마는 거기 사장했냐 또 대변인이냐 이런 식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2026-10-22 21:10:05] 정진욱 (추정): 이기승 회장님 한 번도 뵌 적도 없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2026-10-22 21:10:12] 정진욱 (추정):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재선거 안 도와줘서 사이도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런데
[2026-10-22 21:10:16] 정진욱 (추정): 그분이 한 기업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2026-10-22 21:10:36] 정진욱 (추정): 그 서남권에 떨어져 있는 외진 곳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도시를 하려고 했던 그 비전 저는 그 점에서는 그분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간사님의 보충질의가 남았는데요
[2026-10-22 21:10:51] 정진욱 (추정): 우선은 위원님들 꼭 재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 행정실에서 지금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도 좀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21:10:53] 정진욱 (추정): 그러면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1:10:58] 정진욱 (추정):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2 21:11:01] 정진욱 (추정): 솔라시도
[2026-10-22 21:11:06] 정진욱 (추정): 서남해양기업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체부 고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026-10-22 21:11:15] 정진욱 (추정): 안강레저도시 짓겠다고 고시해 놨습니다 카지노 호텔 마리 마리너 리조트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 놨고 카지노
[2026-10-22 21:11:24] 정진욱 (추정): 카지노 문체부 고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거너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님 RE100 산단 관련해서
[2026-10-22 21:11:37] 정진욱 (추정): 혹시 내정되거나 염두에 둔 곳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도 통과 안 됐는데 계속 물어 질문드릴 때 어디 염두에 둘 곳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21:11:53] 정진욱 (추정): 그런데 보통은 우리도 이렇게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할 때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영호남 또 아니면 강원 충청 정부에서는 배려를 해서
[2026-10-22 21:12:01] 정진욱 (추정): 또 어떻게 공모사업 정도를 순서를 또 전이나 후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2026-10-22 21:12:15] 정진욱 (추정): LA에 둔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배려해 둔 곳이 있는 거고 염두에 둔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숨기니까 국민들이 야당이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21:12:17] 정진욱 (추정): PPT 혹시 준비됩니까
[2026-10-22 21:12:22] 정진욱 (추정): 말고
[2026-10-22 21:12:31] 정진욱 (추정): 이게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21:12:33] 정진욱 (추정):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요
[2026-10-22 21:12:35] 정진욱 (추정): 기업 유치 활동 2억 위원회 운영 9억
[2026-10-22 21:12:45] 정진욱 (추정): 아니면 산단 69억 전력망 구축 500억 핵심기반시설 3414억 원 총 3994억 원
[2026-10-22 21:12:49] 정진욱 (추정):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염두에 둔 곳이 없고
[2026-10-22 21:12:51] 정진욱 (추정): 지정된 곳이 없으면
[2026-10-22 21:12:55] 정진욱 (추정):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21:12:57] 정진욱 (추정): 그런데 이것은
[2026-10-22 21:13:01] 정진욱 (추정): 25년도에 RE100 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2026-10-22 21:13:10] 정진욱 (추정): 짰는 거고 27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통과됐으면 27년도에 이 4000억이 예산이 편성됐을 예산입니다
[2026-10-22 21:13:31] 정진욱 (추정): 그런데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내정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곳을 이런저런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RE100 산단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설득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요
[2026-10-22 21:13:46] 정진욱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미 말씀드리면 여기는 저희들이 일단 처음 법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RE200 산단을 빨리 좀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법안이 통과되기로 기대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수치가 다시 이렇게 기타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26-10-22 21:14:03] 정진욱 (추정): 계획을 짤 때는 25만 평 정도 됩니다 아니 어느 곳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는 25만 평 정도 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태양광 1기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솔라 시도를 가는지 안 가는지 정확하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21:14:09] 정진욱 (추정): 제가 좀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2026-10-22 21:14:24] 정진욱 (추정): 지금 아까 솔라시도는 600만 평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25만 평의 어떤 그 속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평수 지정해서 들어가서 작업하겠지요
[2026-10-22 21:14:29] 정진욱 (추정): 장관님 지금 하이닉스 자이스 솔리다임 아시지요
[2026-10-22 21:14:32] 정진욱 (추정): 하인리스 솔리사님
[2026-10-22 21:14:45] 정진욱 (추정): 중복상장 논란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그런 논란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문제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고
[2026-10-22 21:15:04] 정진욱 (추정): 그리고 이찬진 2억은 부분께서도 중복 상장 문제 있다 규제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에 자본시장간담회 주재하시면서 중복 상장 원칙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21:15:09] 정진욱 (추정): 그런데 SK하이닉스 중복 상장 솔리다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2026-10-22 21:15:28] 정진욱 (추정): 이 때문에 세간에서 지금 추석 때 연휴 때 최태원 회장이 광주 군공항 안 걸 가지고 후지를 찾아간 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인 메시지를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1:15:33] 정진욱 (추정): 그래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데 게시물을 보면 아주 냉소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2 21:15:40] 정진욱 (추정):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이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21:15:58] 정진욱 (추정): 고민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중복 상장에 대한 것 같아서 같이 아니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어디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학습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본 우리가 어느
[2026-10-22 21:15:59] 정진욱 (추정): 기업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2026-10-22 21:16:01] 정진욱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21:16:06] 정진욱 (추정): 손해 본 기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21:16:15] 정진욱 (추정): 지금 정부에서 여당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2026-10-22 21:16:19] 정진욱 (추정): 이게 장관님께서는 물론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2026-10-22 21:16:25] 정진욱 (추정):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들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에 많은
[2026-10-22 21:16:29] 정진욱 (추정): SK하이닉스 여기에 많은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2026-10-22 21:16:40] 정진욱 (추정):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 주식 실패 보고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2026-10-22 21:16:55] 정진욱 (추정):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부분이 잘못 선택되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21:16:57] 정진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1:17:02] 정진욱 (추정): 장철민입니다
[2026-10-22 21:17:13] 정진욱 (추정):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가스공사 석유공사 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의 일부를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26-10-22 21:17:29] 정진욱 (추정): 가스공사 석유공사에서 예전에 영국 전자라는 회사 CCTV 중국산인데 재태까지 해 가지고 국산으로 무급해서 국정원에 적발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2026-10-22 21:17:33] 정진욱 (추정): 처음에 사실 이게 공공조달이 시작된 게
[2026-10-22 21:17:51] 정진욱 (추정):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에서 운영하는 NEPNET 제도라고 있습니다 NEP 인증을 받아서 NEP 상품에 대한 20% 공공기관 구매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스공사에 납품하면서
[2026-10-22 21:17:53] 정진욱 (추정): 이게 많이 커지고 실제로 이제
[2026-10-22 21:17:56] 정진욱 (추정): 영국전자 대표가
[2026-10-22 21:18:02] 정진욱 (추정):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세가 좀 커졌는지 돈을 많이 벌었는지
[2026-10-22 21:18:05] 정진욱 (추정): 산업부에 아마 등록된 협회 같은데
[2026-10-22 21:18:11] 정진욱 (추정): NEP 형폐가 있습니다 신기술진흥협회 거기 회장까지 합니다
[2026-10-22 21:18:17] 정진욱 (추정): 회장을 하다가 아마 국정원 등등에 적발된 것 같아요
[2026-10-22 21:18:20] 정진욱 (추정): 그리고 아마 그 협회가
[2026-10-22 21:18:30] 정진욱 (추정):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 사항까지 다 확인하지 보지는 못했는데 예전 자료 보니까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2026-10-22 21:18:41] 정진욱 (추정): 판로지원사업 같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NEP NET 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조금
[2026-10-22 21:18:57] 정진욱 (추정): 제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06년에 사실 NEP 제도가 시작됐고 2016년에 한 번 산업부에서 NEP엔 위치제도에 대한 감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감사가
[2026-10-22 21:18:58] 정진욱 (추정): 있고 이제는
[2026-10-22 21:19:05] 정진욱 (추정): 이제 26년이 됐지요 제도 시행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2026-10-22 21:19:20] 정진욱 (추정): NEP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는 게 좋겠구나 실제로 신제품 신기술 지정이 돼서 지금 인증에서 지정으로 올해 이름을 바꿨던데 지정이 돼서 이게 정말로
[2026-10-22 21:19:35] 정진욱 (추정): 우리의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넘어서는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성과가 그냥 단순하게 얼마를 공공조달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산업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2026-10-22 21:19:50] 정진욱 (추정): 이제 20년 차 됐으니까 하면서 실제로 이 제도 운영 과정에 중간에 이런 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라든지 문제 생긴 것들이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후에
[2026-10-22 21:20:07] 정진욱 (추정): 이것은 제도를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물의도 일으키고 지금 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이니만큼 산업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구매하면서 또 더 큰
[2026-10-22 21:20:15] 정진욱 (추정):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2026-10-22 21:20:20] 정진욱 (추정):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 국감에서 저희 대전 지역에서
[2026-10-22 21:20:21] 정진욱 (추정): 배터리 업체
[2026-10-22 21:20:28] 정진욱 (추정):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배터리 업체를 방문했는데 그 회사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2026-10-22 21:20:37] 정진욱 (추정): 제가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 배폴리산업의 큰 위기와 새로운 규정을 찾고
[2026-10-22 21:20:45] 정진욱 (추정): 찾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장관님도 많으시고 사실 부처 전체에서 많잖아요 메터니 산업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다가
[2026-10-22 21:20:45] 정진욱 (추정): 지금은
[2026-10-22 21:20:51] 정진욱 (추정): 정말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이렇게 빨리 추월당한 산업도 없고
[2026-10-22 21:21:08] 정진욱 (추정): 이렇게 빨리 시장을 다 잠식당한 사람도 없고 미래 방향성을 찾기 이렇게 어려운 산업도 없는 게 사실 지금 대표이사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부 관계부처 협동으로 낸 케이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도 사실 여러 번 읽어 보고
[2026-10-22 21:21:14] 정진욱 (추정): 9월 달에 산업부에서 낸 로드맵인가요 배터리 산업기술 로드맵도 제가 진짜 열심히 읽어
[2026-10-22 21:21:31] 정진욱 (추정): 이게 내려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 민관 협동으로 여러 기술 로드맵에 대한 추진 과정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R&D 규모도 너무 작고요
[2026-10-22 21:21:35] 정진욱 (추정): 민간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사실은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2026-10-22 21:21:53] 정진욱 (추정): 지금 사실은 전기차 쪽에서 어떻게나 중국에서 거의 99%를 차지하는 LF 앱 인선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 11월에도 발표하고 올해 9월에도 산업부에서 발표하고 했지만
[2026-10-22 21:21:55] 정진욱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공격적인
[2026-10-22 21:22:01] 정진욱 (추정): 정말로 우리가 중국에게 이걸 다시 뺏어 올지 없을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2 21:22:03] 정진욱 (추정): 이것보다는 정말로 훨씬 더 공격
[2026-10-22 21:22:07] 정진욱 (추정): 1분 더 드리십시오
[2026-10-22 21:22:29] 정진욱 (추정): 정말로 이 수준에서 우리가 레토리 산업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도 R&D 정부 예산안 규모도 사실 좀 굉장히 희망스러운 상황이고 편성 방식도 사실은 너무나 경직적인
[2026-10-22 21:22:29] 정진욱 (추정): 수준이고
[2026-10-22 21:22:33] 정진욱 (추정):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성들도
[2026-10-22 21:22:35] 정진욱 (추정): 중국을 쫓아가는 게
[2026-10-22 21:22:43] 정진욱 (추정):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뭔가 새로운 것들 하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2:47] 정진욱 (추정):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앞뒤부터 넷들에 대해서는 정말
[2026-10-22 21:22:52] 정진욱 (추정): 제가 조금 전에 바이오 이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26-10-22 21:22:57] 정진욱 (추정): 지금 중국을 어느새 추격자 정도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2026-10-22 21:23:08] 정진욱 (추정): 인산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딱 보이는 거고 그나마 인산철은 ESS를 통해서 조금 더 연명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2026-10-22 21:23:19] 정진욱 (추정): 결국은 우리 생각이 나트륨 배터리를 새롭게 새로운 분야로서 좀 더 나은 경쟁력 가격이나 품질의 성능에서 경쟁력 분야 쪽으로 가야 되는데
[2026-10-22 21:23:19] 정진욱 (추정): 고민은
[2026-10-22 21:23:25] 정진욱 (추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들이 이렇게 가기로 갈
[2026-10-22 21:23:28] 정진욱 (추정): 정도 의지가 있는지
[2026-10-22 21:23:44] 정진욱 (추정):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R&D가 어느 정도 그전에 사 먹게 하면서부터 저희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도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참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지만 배터리업이
[2026-10-22 21:23:52] 정진욱 (추정): 지금 우리의 어떤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ESS나 훨씬 더 큰 시장 또 전기차 시장을 놓고 봤을 때
[2026-10-22 21:24:07] 정진욱 (추정): 저희들이 이것을 놓을 수 없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또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NEP 관련해서 저도 깜짝 놀랐던 분야인데 여기는 협회는 저희 산업부 소관은 아니고 과기부 소관
[2026-10-22 21:24:28] 정진욱 (추정): 협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산업부 일을 하는데 왜 과기부 협회가 하느냐 해서 했더니 어떻게 해야지요 과기부의 이 협회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벌써 오래된 제도이고 해서 또 시대 상황하고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얼마든지 부품 교체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2026-10-22 21:24:28] 정진욱 (추정): 해 주고
[2026-10-22 21:24:36] 정진욱 (추정): 지금 점검돼 보니까 3년에 한 번 주기로 하는데 이것도 저도 제가 보기에도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신 것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24:38] 정진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24:39] 정진욱 (추정): 어
[2026-10-22 21:24:45] 정진욱 (추정): 이것으로 질의 순서에 따른 보충질의가 다 보도 끝났는데요
[2026-10-22 21:24:49] 정진욱 (추정):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2026-10-22 21:25:07] 정진욱 (추정): 오늘따라 대시지요 더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도 저는 지금 질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당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이것 장 간사님께서 조금 조정 좀 한번
[2026-10-22 21:25:21] 정진욱 (추정):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 주시고 우선 추가질의하실 분 위원들이 계셔 가지고 추가질의 3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성민 위원님 추가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2026-10-22 21:25:24] 박성민 (추정): 원전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2026-10-22 21:25:27] 박성민 (추정):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5:46] 박성민 (추정): 한국형 원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원전 수출은 국가대항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2026-10-22 21:26:06] 박성민 (추정): 400GW로 4배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300GW를 더 늘리면 우리 울산 새울 원전 1 2고 1 2호기가 1.4GW 자리 아닙니까 예 그 원전 오침에 200기 넘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2026-10-22 21:26:07] 박성민 (추정): 미국 수준은
[2026-10-22 21:26:25] 박성민 (추정): 정말 이번에 미국을 빨판으로 해서 유럽 등으로 우리 K원전이 진출할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지난 20일 체코산업통상부장관과 태물리 원전은 3 4호기 때문에 통화한 적 있습니까
[2026-10-22 21:26:37] 박성민 (추정): 예 화상회를 했습니다 화상회의 했지요 예 어떻게 두꺼번위에서도 장관님 그때 현장에서 뺐는데 태블린 원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2 21:26:54] 박성민 (추정):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국부가 원전산업을 토대로 전 세계로 정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기술 사용료 이게 사실은
[2026-10-22 21:26:57] 박성민 (추정):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2026-10-22 21:27:04] 박성민 (추정): 지금 우리 체코 원전에서는 2기에 얼마 줬습니까
[2026-10-22 21:27:16] 박성민 (추정): 2개 그러니까 한우당 1.7 지금 한 그냥 기술사용료하고 역무만 해 가지고 제 기억에 한 8억 불
[2026-10-22 21:27:20] 박성민 (추정): 총 2조 3000억
[2026-10-22 21:27:21] 박성민 (추정): 정도만 받습니까
[2026-10-22 21:27:43] 박성민 (추정): 기술사용료 물품 용역 구매까지 해서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20억 달러 그러니까 1기당 2조 8000억 채권보다 한 2.4배 정도 더 하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게 상한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감액권은
[2026-10-22 21:27:44] 박성민 (추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21:28:06] 박성민 (추정): 맞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뭐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핵연료 사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코 같은 경우는 기술료하고 역무 두 가지만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장관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26-10-22 21:28:07] 박성민 (추정):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사야 된다
[2026-10-22 21:28:23] 박성민 (추정):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SK나 삼성물산이나 현대 두산에러빌리티 등에서 4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 70조를 예상하면 이게 6.4% 정도
[2026-10-22 21:28:27] 박성민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2 21:28:46] 박성민 (추정): 6～7% 정도 수준인데 10%도 안 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주주 파견이나 이사에 이게 안 될 텐데 이걸 조금 더 해야 한 15% 정도는 더 에스팅하우스 지분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21:29:00] 박성민 (추정): 제가 구체적인 지분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브룩벨드나 카메코에서 난색을 표한다는
[2026-10-22 21:29:05] 박성민 (추정): 말씀인데 저는 대통령이 좀 나섰으면 좋겠다
[2026-10-22 21:29:26] 박성민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럴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을 지어서 미국 원전 들어가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최소한 확보를 해야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쪽으로도 진출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국부가 창출된다 K원전을 통해서
[2026-10-22 21:29:27] 박성민 (추정):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각오를 한 말씀
[2026-10-22 21:29:33] 박성민 (추정):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아쉽게도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2026-10-22 21:29:38] 박성민 (추정): 캐나다 펀드하고 캐나다 회사입니다
[2026-10-22 21:29:46] 박성민 (추정): 한번 저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2026-10-22 21:29:57] 박성민 (추정): 기회를 잡고 오는 게 아닙니까 꼭 찾아야지요
[2026-10-22 21:30:04] 박성민 (추정): 제가 봤을 때 장관께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줄이실
[2026-10-22 21:30:20] 박성민 (추정): 그런 의지가 안 보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한 15분 정도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2 21:30:27] 박성민 (추정): 21시 5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21:52:13] 박성민 (추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수소 생태계 조성도 안 돼 있고 수소 공급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26-10-22 21:52:18] 박성민 (추정): 수소원수가 제대로 안 돼서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2026-10-22 21:52:24] 박성민 (추정): 용인산단이 반도체 폐비 지어지더라도 제공이 공급되는 전기가
[2026-10-22 21:52:28] 박성민 (추정):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 경우에는
[2026-10-22 21:52:39] 박성민 (추정): 반도체를 만들고도 수출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는 아까 의회에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약간 조금 놀랐는데요
[2026-10-22 21:52:44] 박성민 (추정): RE100이 약간 완화가 되고 있고
[2026-10-22 21:52:51] 박성민 (추정):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RE100에서 소위 CSOP액 지금 바꿨고요
[2026-10-22 21:52:53] 박성민 (추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6-10-22 21:53:10] 박성민 (추정): 기억하시지요 예 그때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착각하신 중에 맞지요 예 CF 중에서 CF247에 더 좀 더 업격한 그렇지요 강화된 건데 제가 그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1:53:27] 박성민 (추정): CF 100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산업부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구나 국어는 지금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RE100 할 때 안 했거든요 제가 장관님 말씀 이후에 구글
[2026-10-22 21:53:44] 박성민 (추정):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글로벌 빅테크 홈페이지 자료를 다 봤는데 여전히 아 RE100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 역시 2050년에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2026-10-22 21:53:54] 박성민 (추정):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배기는 약간은 이해됩니다 요즘 문화 이제 반도체 호황기가 되다 보니까 삼성이나 이런 공급업체가 슈퍼얼이 되었지요
[2026-10-22 21:54:01] 박성민 (추정): 그래서 이제 수요처인 체계에서도 제기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기울이는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6-10-22 21:54:15] 박성민 (추정): 이 삼성이 레서킨 항상 슈퍼홀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 그때는 또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삼성이 천명할 정도의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또 사이클이 이렇게 균형돼 가지고 약해졌을 때는
[2026-10-22 21:54:15] 박성민 (추정): 아니 충족 못 됐을 때
[2026-10-22 21:54:18] 박성민 (추정): 그러면 반도체 폐업 용인산단에
[2026-10-22 21:54:22] 박성민 (추정):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캡 지어 가지고
[2026-10-22 21:54:24] 박성민 (추정): 반도체 만들었는데
[2026-10-22 21:54:41] 박성민 (추정): 아니면 충족 못 해 가지고 이것 추출하지 못하지 않으면 큰 낭패 아닙니까 국가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는 그것 플러스해서 최근에 지금 AI 데이터센터에 있는 전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026-10-22 21:54:57] 박성민 (추정): 그게 최근에 가스복합을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게 나왔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CF247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한 내용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건데
[2026-10-22 21:55:01] 박성민 (추정): 제가 그때 말이 조금 헛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개념을 배워 왔겠어요 하시더라고요
[2026-10-22 21:55:22] 박성민 (추정): 그리고 제가 MBC가 아까 말씀 어렵다는 것
[2026-10-22 21:55:23] 박성민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55:27] 박성민 (추정): 권양엽 위원님은 서면으로 하십니까 그냥 하실 거예요
[2026-10-22 21:55:30] 박성민 (추정): 좀 질의하십시오
[2026-10-22 21:55:39] 박성민 (추정): 질의에 앞서서 한곡수력 원자력 김회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55:44] 박성민 (추정): 저쪽 발언대로 가십시오
[2026-10-22 21:55:53] 박성민 (추정): 수력원자력 김혜천입니다
[2026-10-22 21:56:00] 박성민 (추정): 지난 6월 루마니아 원전사업 현장에서 한전기술 직원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2026-10-22 21:56:12] 박성민 (추정): 지난달에는 루마니아에서 파견 갔다가 국내로 돌아온 월성원전으로 돌아온 한수원 직원 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2026-10-22 21:56:18] 박성민 (추정): 명복을 빕니다 산업부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질문 듣고 있었습니다
[2026-10-22 21:56:23] 박성민 (추정): 한수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나요
[2026-10-22 21:56:38] 박성민 (추정): 개요 보고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나요 아민이면 자료를 받았나요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구두로 보고받았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10-22 21:56:43] 박성민 (추정): 루마니아 사업은 한수원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루마니아
[2026-10-22 21:56:55] 박성민 (추정): 체르나보다 원전의 삼중수소제거설비 TRF 공사를 2006억 원에 수주하고 한전기술에 392억 원 규모의 종합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2026-10-22 21:56:55] 박성민 (추정): 그런데
[2026-10-22 21:57:06] 박성민 (추정):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피감기관인 한수원의 사고보고서 사건 경위들 파악 보고자료 재발방지 대책 자료를 요구했더니
[2026-10-22 21:57:09] 박성민 (추정):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 직원도 아닌데
[2026-10-22 21:57:11] 박성민 (추정): 왜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느냐
[2026-10-22 21:57:14] 박성민 (추정):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6-10-22 21:57:15] 박성민 (추정): 직접 담당 부장이
[2026-10-22 21:57:19] 박성민 (추정): 그리고 사장한테 구두로 보고했다고 하는데
[2026-10-22 21:57:25] 박성민 (추정): 정말 한수원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2026-10-22 21:57:31] 박성민 (추정): 그리고 그 뒤에 월성 3주 전에 돌아가신 월성원전의 그분은 실제로
[2026-10-22 21:57:35] 박성민 (추정): 당시 블라인드 한수원 게시판에
[2026-10-22 21:57:39] 박성민 (추정):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
[2026-10-22 21:57:45] 박성민 (추정): 정황 그리고 국내 복귀 이후에도 블라인드와 회사 익명에서 사이버블링까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2 21:57:56] 박성민 (추정): 그런데 이러한 따돌림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나 언론 보고나 이런 글까지도 올라왔는데 한수원은 이런 것에 대한
[2026-10-22 21:58:01] 박성민 (추정): 괴롭힘 의혹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고받으셨나요
[2026-10-22 21:58:05] 박성민 (추정): 그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6-10-22 21:58:16] 박성민 (추정): 3개월 사이에 루마니아 사업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현지 인력 관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2026-10-22 21:58:18] 박성민 (추정):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2026-10-22 21:58:21] 박성민 (추정):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관님
[2026-10-22 21:58:33] 박성민 (추정): 한수원 고인에 대해서 루머니아 현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있었는지 월성으로 복귀하고 난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6-10-22 21:58:45] 박성민 (추정): 블라인드와 회사 익명게시반에까지 사이버블링에 대한 것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인력관리 규정이 없다면 이 규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2026-10-22 21:58:48] 박성민 (추정): 그리고 현재 직원 및 복귀 직원에 대한
[2026-10-22 21:58:53] 박성민 (추정): 5호 체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서 저희
[2026-10-22 21:59:00] 박성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1:59:01] 김도읍 (추정): 차관님
[2026-10-22 21:59:06] 김도읍 (추정): 이제 차관님한테 석탄 좀 물어봐야겠어요 예
[2026-10-22 21:59:18] 김도읍 (추정): 우리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상 핵심 자원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1:59:19] 김도읍 (추정): 지금 우리
[2026-10-22 21:59:21] 김도읍 (추정): 발전원 중에
[2026-10-22 21:59:34] 김도읍 (추정): 30% 가까이가 석탄발전입니다 예 그리고 석탄발전은 유연탄을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판이 핵심자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2026-10-22 21:59:38] 김도읍 (추정): 핵심자원으로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비축의 의무를
[2026-10-22 21:59:43] 김도읍 (추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그런데 석탄만 빠졌어요
[2026-10-22 21:59:44] 김도읍 (추정): 왜 그렇지요
[2026-10-22 21:59:48] 김도읍 (추정): 유연탄이 왜 비축의무가 빠졌지요
[2026-10-22 21:59:53] 김도읍 (추정): 그래서
[2026-10-22 21:59:55] 김도읍 (추정): 이게 왜 빠졌는지
[2026-10-22 21:59:56] 김도읍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22:00:07] 김도읍 (추정):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서면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2026-10-22 22:00:07] 김도읍 (추정): 그리고
[2026-10-22 22:00:10] 김도읍 (추정): 지금은 한 10년간
[2026-10-22 22:00:11] 김도읍 (추정): 지금
[2026-10-22 22:00:16] 김도읍 (추정):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2026-10-22 22:00:20] 김도읍 (추정): 유턴기업의 효과를 저희들이 꾸지를 못하고 있지요 차관님
[2026-10-22 22:00:25] 김도읍 (추정): 예 기대보다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목적은
[2026-10-22 22:00:29] 김도읍 (추정): 기업의 국내화가 아니고 생산의 궁랭하거든요
[2026-10-22 22:00:32] 김도읍 (추정): 그런데 미국이나 EU처럼
[2026-10-22 22:00:37] 김도읍 (추정): 리쇼어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2026-10-22 22:00:40] 김도읍 (추정): 그다음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2026-10-22 22:01:01] 김도읍 (추정): 지자체가 산업부와 KOTRA가 아니고 지자체가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가지고 기업들과 협상을 해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유턴 촉진하는 방안을 상황에 준비한 분이 있고요
[2026-10-22 22:01:02] 김도읍 (추정): 전체 포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01:05] 김도읍 (추정): 실효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2026-10-22 22:01:08] 김도읍 (추정): 장관님
[2026-10-22 22:01:14] 김도읍 (추정): 지난 6일 날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2026-10-22 22:01:17] 김도읍 (추정): 총괄부처인 산업부가
[2026-10-22 22:01:22] 김도읍 (추정): 관계부처와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2026-10-22 22:01:36] 김도읍 (추정): 장관께서 10월 19일 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내가 김태우 국장한테 자세하게 어제 들었거든요
[2026-10-22 22:01:37] 김도읍 (추정): 예 높이 평가합니다
[2026-10-22 22:01:40] 김도읍 (추정): 다만 여기에
[2026-10-22 22:01:42] 김도읍 (추정): 조직 인력
[2026-10-22 22:01:48] 김도읍 (추정):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2026-10-22 22:01:50] 김도읍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2 22:01:57] 김도읍 (추정): 저희들이 지금 제일 좀 막상 하다 벌려 하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아픈 부분입니다
[2026-10-22 22:02:02] 김도읍 (추정): 그래서 봐 주십시오 산업기술 보호 연량물자 관리를 위한
[2026-10-22 22:02:12] 김도읍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2:02:21] 김도읍 (추정):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분야가 집행 관리 감독 분야가
[2026-10-22 22:02:29] 김도읍 (추정): 사실 정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데 그 분야가 오늘도 몇 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저희들이 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22:02:39] 김도읍 (추정): 이런 부분이 살려 되면 사람도 필요하고 집행 관련 예산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22:02:44] 김도읍 (추정): 예 위원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02:47] 김도읍 (추정): 다음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03:04] 우재준 (추정):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보니까 2050년까지 철강산업 수소환원제철 전환 추진 때문에 이게 보니까 앞으로는 굉장히 철강산업에 있어서 무탄소 전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2026-10-22 22:03:19] 우재준 (추정):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위험부담과 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고서라도 전력을 장기 구매하는 PPA 모델까지 산업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혹시
[2026-10-22 22:03:28] 우재준 (추정): 월성 1호기 지금 정지됐고 해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 개보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낸 적이 있습니까
[2026-10-22 22:03:43] 우재준 (추정): 있습니까 그건 저희 부가 아니라 아마 기후에너지부에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권한이 맞습니다 이게 기후에너지 부의 문제이 있기도 하지만 사용 자체는 그렇지만 또한 그것을 사용하려는 포스코 자체는 철강산업에 해당하는 곳이고
[2026-10-22 22:04:04] 우재준 (추정): 사실은 거기에 단수 저녁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산업부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아주 중요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기후부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부처적으로
[2026-10-22 22:04:25] 우재준 (추정): 저는 이게 안전하다면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포스코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철강산업계에서 먼저 이야기한다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꼭 본인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안전하다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2026-10-22 22:04:34] 우재준 (추정):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고 조금 전에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하고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2026-10-22 22:04:39] 우재준 (추정): 그래서 산업과 에너지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이런 분야입니다 저희가
[2026-10-22 22:04:47] 우재준 (추정): 그런데 하여간 산업부하고 에너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번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05:02] 우재준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오늘 마지막 우리 질문이니까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에 지금 오늘 정말 종감이니까 많은 기관들이 왔습니다 이번에 통합이나 또는 아니면 지방이전되는 여러
[2026-10-22 22:05:05] 우재준 (추정): 지방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기관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22 22:05:17] 우재준 (추정): 지금 저희는 저희 방침은 지금 산하기관 등 전원 일단 내려간 지방으로 간다는 원칙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2:05:29] 우재준 (추정): 아마 많은 기관들이 그리고 많은 임직원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원칙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기관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런 원칙이 없어요
[2026-10-22 22:05:50] 우재준 (추정):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은 장관님이 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많이 들어 주셔서 혹시나 정치적 외압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정말 비효율적으로 또는 임직원들한테 너무 불필요한 이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꼭 방어막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우리
[2026-10-22 22:05:50] 우재준 (추정): 위원장님께서
[2026-10-22 22:06:02] 우재준 (추정): 우리 산하기관의 노조하고 같이 한번 시간도 같이 하자고 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삼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06:20] 백혜련 (추정): 장관님 산업부가 제조 AI 거점이 될 산업단지인 맥스클러스터를 연내에 선정할 계획이지요 예 기존 스마트그린산단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시작한 AX 실증산단
[2026-10-22 22:06:23] 백혜련 (추정): 13곳 가운데 수도권은
[2026-10-22 22:06:27] 백혜련 (추정): 반월시아 한 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2026-10-22 22:06:43]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비수도권을 먼저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반산단의 영세 제조기업의 AI 도입 및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원지역
[2026-10-22 22:06:46] 백혜련 (추정): 경우도 산단이 있는데
[2026-10-22 22:06:53] 백혜련 (추정): 제가 며칠 전에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산업부라든지
[2026-10-22 22:07:03] 백혜련 (추정): 여러 군데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뭐에 자기네들은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2026-10-22 22:07:06] 백혜련 (추정):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6-10-22 22:07:19] 백혜련 (추정): 그런데 이 맥스클러스터 선정 사업도 지금 기존의 스마트그린산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한다면 거의 수도권의 일반산단들은 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거든요
[2026-10-22 22:07:30] 백혜련 (추정): 꼭 스마트산단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반월 시국 시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직접 가서 같이 현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2026-10-22 22:07:49] 백혜련 (추정): 3단의 시급성 그리고 했을 때 효과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꼭 수도권이 아까 반월부터 먼저 했던 것도 아시겠습니다 꼭 배제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스마트산단이어야 한다는 것도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22:08:04]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국가의 산업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기본주의 지반균형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수도권은 실질적으로 배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22:08:24] 백혜련 (추정): 그게 사실이고요 다만 완전히 배제는 아니고 일단은 지방 균형 지역에 있는 산단들을 먼저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고 한 번 더 보겠다는 취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될 문제이고 수도권의 일반산단 같은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만이 있지
[2026-10-22 22:08:38] 백혜련 (추정): 실제로는 또 키워 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배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좀 균형 잡힌 기준을 조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OTRA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2026-10-22 22:08:43] 백혜련 (추정): 미리 나오라고 계십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2026-10-22 22:09:01] 백혜련 (추정): KOTRA 사장 강경성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K스투스타 500과 관련해서 코드라에서 자료제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하셔요 예 위원님
[2026-10-22 22:09:19] 백혜련 (추정): 정말 면목이었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제출 자료 중 성과지표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과제도가 그러면 기업 지원 기업 수가 아니고 어떤 것들이에요 예 해외 수출 스타 500은
[2026-10-22 22:09:25] 백혜련 (추정): 5년간 수출 1000만 불 500개 달성이 성과목표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2:09:31] 백혜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09:36] 백혜련 (추정): 경북 경산의 조시연입니다 세 가지 요청드릴게요
[2026-10-22 22:09:37] 백혜련 (추정): 장관님
[2026-10-22 22:09:47] 백혜련 (추정): 전력용수 기반시설이 없는 반도체 공장은밖에 없는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2026-10-22 22:09:52] 백혜련 (추정): 기반시설 관련한 예산편성 일체 꼭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22 22:10:10] 백혜련 (추정):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차 전환 폭진 이차보전사업에서 미래차만 적용되는 부분 그래서 로봇부품으로 전환했을 때 배제되는 부분 그것을 어떻게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2026-10-22 22:10:14] 백혜련 (추정):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고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22:10:19] 백혜련 (추정): 세 번째는 로봇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2026-10-22 22:10:22] 백혜련 (추정): 부품의 성능 검증 그리고
[2026-10-22 22:10:32] 백혜련 (추정): 로봇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부품으로 전환하는 지원하는 해경권의 센터 구축하는 신규사업을
[2026-10-22 22:10:45] 백혜련 (추정): 제안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꼭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볼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10:48] 백혜련 (추정): 산하기관은 국정감사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2 22:10:57] 백혜련 (추정): 주요 내용들은 일단 들었습니다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전문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22:11:10] 백혜련 (추정): 그나마 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리더십 여러 가지가 균형이 있게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평가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2026-10-22 22:11:11] 백혜련 (추정): 경력이 전무한 사람에 대해서
[2026-10-22 22:11:17] 백혜련 (추정): 전문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매우 호수 우수
[2026-10-22 22:11:22] 백혜련 (추정): 이렇게 평가하면 그 평가는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26-10-22 22:11:37] 백혜련 (추정): 그것은 아마 임원수사추천위원회에서 어떤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문성이라는 게 후보자 되시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2026-10-22 22:11:46] 백혜련 (추정): 제가 지금 강원랜드 사장님 선임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2명이 지원했는데
[2026-10-22 22:11:53] 백혜련 (추정): 96.26점인가 25점인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서류에서 평가해서 1등을 했는데
[2026-10-22 22:12:03] 백혜련 (추정):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보니까 이 관광이 좋은 관광 분야의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
[2026-10-22 22:12:10] 백혜련 (추정): 그런데 정작 그런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와 놓고는
[2026-10-22 22:12:18] 백혜련 (추정): 실제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보면 96.26% 정도 받으려면 거의 만점 수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평가표를
[2026-10-22 22:12:21] 백혜련 (추정): 평가표를 실제 저희가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을 해 보니
[2026-10-22 22:12:27] 백혜련 (추정):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평가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2026-10-22 22:12:29] 백혜련 (추정): 저는
[2026-10-22 22:12:31] 백혜련 (추정): 예산 과정에서
[2026-10-22 22:12:35] 백혜련 (추정): 같이 국정철학을 공유한 분들을 접근을 키워
[2026-10-22 22:13:09] 백혜련 (추정): 아무래도 사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또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22:13:44] 백혜련 (추정): 장관님 강원랜드 사장 누가 임명하지요
[2026-10-22 22:13:52] 백혜련 (추정): 장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26-10-22 22:13:54] 백혜련 (추정):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13:56] 윤한홍 (추정): 장관님
[2026-10-22 22:14:02] 윤한홍 (추정): 외국인들의 우리 국내 직접투자
[2026-10-22 22:14:05] 윤한홍 (추정): 이게 많이 늘었다 하지만
[2026-10-22 22:14:09] 윤한홍 (추정):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2026-10-22 22:14:11] 윤한홍 (추정):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2026-10-22 22:14:15] 윤한홍 (추정):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거의
[2026-10-22 22:14:19] 윤한홍 (추정): 없어진 상태가 돼 버렸는데
[2026-10-22 22:14:23] 윤한홍 (추정): 특히나 우리 경제자유구역
[2026-10-22 22:14:30] 윤한홍 (추정): 지방의 외국인투자 거점이 경제자유구역인데 경제자유구역도 보면
[2026-10-22 22:14:33] 윤한홍 (추정): 외국인 투자가 거의 다 줄었어요
[2026-10-22 22:14:40] 윤한홍 (추정): 작년에 보니까 6억 5000만 불인데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전체가 1억 7000만 불 정도밖에 안 돼요
[2026-10-22 22:14:42] 윤한홍 (추정): 그것도
[2026-10-22 22:14:43] 윤한홍 (추정): 인천이 1억 2000
[2026-10-22 22:14:46] 윤한홍 (추정): 부산 진해가 5300만
[2026-10-22 22:14:51] 윤한홍 (추정): 나머지 광양 강원 충북 울산에는
[2026-10-22 22:14:53] 윤한홍 (추정): 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로예요 완전히
[2026-10-22 22:15:00] 윤한홍 (추정): 거기다가 자유무역지역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6-10-22 22:15:02] 윤한홍 (추정): 전국에 7개가 있는데
[2026-10-22 22:15:11] 윤한홍 (추정): 작년 25년도에 7개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158만 불이 158만 불 7개 전체
[2026-10-22 22:15:16] 윤한홍 (추정): 그중에서 마산 김제 군산 율촌만 조금 있고
[2026-10-22 22:15:19] 윤한홍 (추정): 대불 동해 울산은 제로입니다
[2026-10-22 22:15:23] 윤한홍 (추정): 이게
[2026-10-22 22:15:25] 윤한홍 (추정): 지금
[2026-10-22 22:15:33] 윤한홍 (추정): 외국인 투자가 전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문제고 지방에는 아예 없어요 없는데 경제자유구역
[2026-10-22 22:15:34] 윤한홍 (추정): 자유무역지역에
[2026-10-22 22:15:39] 윤한홍 (추정): 지금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이게 제도 자체가
[2026-10-22 22:15:44] 윤한홍 (추정): 좀 제도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2026-10-22 22:15:50] 윤한홍 (추정): 그냥 흐지부지되는 느낌이에요 제도만 처음에 만들 때만 요란하게 하고
[2026-10-22 22:15:54] 윤한홍 (추정): 좀 챙겨 주세요 특히나 이제
[2026-10-22 22:15:58] 윤한홍 (추정): 우리 마산의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2026-10-22 22:16:06] 윤한홍 (추정): 사실은 이게 부지가 국유지잖아요 임대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신규 투자가 제로입니다
[2026-10-22 22:16:08] 윤한홍 (추정): 임대부지니까
[2026-10-22 22:16:11] 윤한홍 (추정): 그래서 지난번에 다행히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2026-10-22 22:16:15] 윤한홍 (추정): 기업들에게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2026-10-22 22:16:20] 윤한홍 (추정): 제가 지금 시행령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10-22 22:16:22] 윤한홍 (추정): 기준을 부자에다가 맞춰 달라
[2026-10-22 22:16:27] 윤한홍 (추정):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에는
[2026-10-22 22:16:32] 윤한홍 (추정):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부지를 매각해 주라는 거예요
[2026-10-22 22:16:35] 윤한홍 (추정): 투자를 하겠다 이주를 거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2026-10-22 22:16:41] 윤한홍 (추정): 그냥 땅을 매각하라는 게 아니고 투자와 연계시켜서 매각해서
[2026-10-22 22:16:44] 윤한홍 (추정): 다시 한번 자유무역지역도 살아날 수 있게끔
[2026-10-22 22:16:54] 윤한홍 (추정): 장관님이 좀 챙겨 달라는 거예요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2026-10-22 22:16:57] 윤한홍 (추정):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026-10-22 22:17:03] 윤한홍 (추정): 지방이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2:17:23] 윤한홍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17:33] 이언주 (추정): 장관님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2026-10-22 22:17:34] 이언주 (추정): 산업 전기차
[2026-10-22 22:17:41] 이언주 (추정):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점유율이 국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2026-10-22 22:17:45] 이언주 (추정): 예 갈수록 지금 제 기억에
[2026-10-22 22:17:48] 이언주 (추정): 40만 대
[2026-10-22 22:18:01] 이언주 (추정): 35% 중국산이 35%인데 지금은 아마 한 사십몇 %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22:18:05] 이언주 (추정): 지금 유럽이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2 22:18:15] 이언주 (추정): 제가 유럽이 사실상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거의 다 파악을 해서 최근에 잠식이 됐지요 그렇지요
[2026-10-22 22:18:17] 이언주 (추정): 배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6-10-22 22:18:21] 이언주 (추정): 배터리도 비슷한 상황 다른 상황이지요 완전히 잠식당했지요
[2026-10-22 22:18:36] 이언주 (추정): 배터리하고 전기차는 사실상 공급망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강도 비슷한 상황이고 공급망이 전후방 산업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2 22:18:38] 이언주 (추정): 또 로봇도 결국 같이 갈 겁니다 그죠
[2026-10-22 22:18:42] 이언주 (추정): 결국에는 몰락하면 한꺼번에 다 같이 가는 겁니다
[2026-10-22 22:18:48] 이언주 (추정):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장관님이 생각할 때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026-10-22 22:18:52] 이언주 (추정): 제가 지금 전기차가 지금 잠시간의 속도가
[2026-10-22 22:19:03] 이언주 (추정): 너무 빨라서 사실상 그런 상황이라 불과 뭐 1 2 3년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2:19:08] 이언주 (추정): 사실 거의 잠을 못 자는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26-10-22 22:19:19] 이언주 (추정):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에는 물론 우리나라 전기차 내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안이함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2026-10-22 22:19:34] 이언주 (추정): 저는 정부의 안이함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구매보조금 제도를 주로 해 왔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을 지급해 왔지요 그것은
[2026-10-22 22:19:52] 이언주 (추정): 다른 나라 전기차도 같이 똑같이 지급해 왔기 때문에 되게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보조금도 우리가 얼마 받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또 받고 또 인건비도 싸고 전기요금도 싸고
[2026-10-22 22:20:08] 이언주 (추정):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사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산세액공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 기재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다른 부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명감 가지고
[2026-10-22 22:20:27] 이언주 (추정): 옥 설득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부서하고 어 이 업무가 이 겹치는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산업부의 사명 또는 목표는 행정정보포는 산업 경쟁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강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2026-10-22 22:20:29] 이언주 (추정): 대한민국의 지금의 어떤 굉장히 절차를 가지고
[2026-10-22 22:21:03] 이언주 (추정):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21:21] 전은수 (추정): 짧게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공공부문의 LNG 직수입 물량이 2027년 연 80만t에서 2039년 241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자료 보여 주시되
[2026-10-22 22:21:43] 전은수 (추정): 자료 개별 발전사는 저렴한 연료 확보를 원하겠지만 산업부는 국가 전체의 그런 조달비용과 수급안정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같은 공공부문에서 가스공사와 그리고 발전사들이 따로 구매하면 구매력도 분산되고 그리고 위기 때 수급을 조정할 여력도 약정을
[2026-10-22 22:21:56] 전은수 (추정): 해질 수 있는데 공공부문부터 LNG 도입을 가스공사로 모으고 발전사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장관님 예 저희도 특히 최근에
[2026-10-22 22:22:11] 전은수 (추정): 최근에 예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때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이 부분들 관계부처 및 발전사들과 협의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짜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2:22:16] 전은수 (추정): 이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제가 지난 12일에 산업부 산하기관
[2026-10-22 22:22:32] 전은수 (추정): 질의에서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산기평에 드렸었는데 시범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제조명장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22:22:51] 전은수 (추정): 장관님께서도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좀 마련하겠다라고 밝히셨던 부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 감사 이후에 장관님께서 바로 지시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22:23:01] 전은수 (추정): 내용도 굉장히 진전된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개선됐는지 나중에 끝나고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 간단하게 보니까
[2026-10-22 22:23:19] 전은수 (추정): 어떤 팀들은 16.2%였는데 이 내용 보시면 40%까지 인센티브 비율을 많이 올리기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그런 정책의 속도감 체감을 좀 보여 주셨다 장관님께서
[2026-10-22 22:23:35] 전은수 (추정):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두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연구수당을 인건비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현행 방식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적게 책정되는 경우에
[2026-10-22 22:23:59] 전은수 (추정):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보상체계를 본 사업에서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를 같이 해 주시면 그런 노동계의 수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전수조사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22:24:00] 전은수 (추정): 단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2026-10-22 22:24:19] 전은수 (추정):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원고 수준도 돼 있고 나중에 그냥 천차만별인데요 저는 이사 반대해서 실무자한테 이야기한 것은 명장분들의 어떤 자긍심 명예가 지켜지지 않으면 단순히 돈이 얼마 주고받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2:24:37] 전은수 (추정):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시작을 하면서 말씀 저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유념을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시작하는 것 때문에 본사업까지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진 위원님
[2026-10-22 22:24:37] 최수진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24:40] 최수진 (추정): 장관님 쉬운 각에 보내는
[2026-10-22 22:24:51] 최수진 (추정): 기업들이 AI를 생성형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운용비용의 절감이나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2026-10-22 22:24:52] 최수진 (추정): 연구소나 각
[2026-10-22 22:24:57] 최수진 (추정): 직원들이 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6-10-22 22:25:16] 최수진 (추정): 직원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사용하다 보니 기술 유출 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해외 기업으로 클라우드를 보통 사용하고 무단 저희가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2026-10-22 22:25:38] 최수진 (추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산업기술 보호지침이 외국 기업에 기술자료를 보내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핵심기술에 대한 적금 열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모두 심사 대상으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건건이 심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1개 보유 기업이 이미 산업
[2026-10-22 22:25:39] 최수진 (추정): 이것을 어떻게 규정 좀 마련해 줘 도대체
[2026-10-22 22:26:00] 최수진 (추정): 우리가 어느 기준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 계속 건의를 하고 심사 요청을 하고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해외 기업인데 대상은 MS나 구글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벌써 22년도
[2026-10-22 22:26:05] 최수진 (추정): 시작해서 지금까지 산업부가 안 하고 계십니다 아주 쉽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2 22:26:13] 최수진 (추정): 그러니까 저희들도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보안사항을 담아서 활용한다고 지금 실무자들이 왔는데
[2026-10-22 22:26:19] 최수진 (추정): 하여간 올해 말까지 확정을 해서 AI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2:26:24] 최수진 (추정):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의 유출과
[2026-10-22 22:26:43] 최수진 (추정): 보안과 실제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모든 관계들이 진짜 어려운 의사결정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고 이 또한 국제적인 협력으로
[2026-10-22 22:26:50] 최수진 (추정): 일어나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모든 것은 외국에 있는
[2026-10-22 22:27:06] 최수진 (추정): 글로벌 기업들과 저희가 해야 되고 이 또한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다고 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이면 기업들의 편의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 숙제를 풀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2026-10-22 22:27:11] 최수진 (추정): 마지막 진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27:18] 정진욱 (추정): 정진욱 위원입니다
[2026-10-22 22:27:22] 정진욱 (추정): 아휴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22:27:25] 정진욱 (추정):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2026-10-22 22:27:31] 정진욱 (추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2026-10-22 22:27:36] 정진욱 (추정): 지금 반도체가 역대 정말
[2026-10-22 22:27:44] 정진욱 (추정): 유례없는 호황으로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6-10-22 22:27:49] 정진욱 (추정): 가까운 통계치만 보더라도
[2026-10-22 22:28:00] 정진욱 (추정): 삼성전자가 2분기에 70% 영업이익률이 SK하이닉스가 76% 이렇게 되거든요
[2026-10-22 22:28:05] 정진욱 (추정): 국내 소부장 기업 중에서
[2026-10-22 22:28:11] 정진욱 (추정): 매출이 5000억 원 이상 되는 83곳을 조사했더니
[2026-10-22 22:28:16] 정진욱 (추정): 올해 1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이 11.2%입니다
[2026-10-22 22:28:24] 정진욱 (추정): 삼성전자와 SK하닉스 그리고 소부장 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2026-10-22 22:28:31] 정진욱 (추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2026-10-22 22:28:36] 정진욱 (추정): 반면에 소부장 기업이 이렇게 낮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22:28:38] 정진욱 (추정): 지금
[2026-10-22 22:28:43] 정진욱 (추정): 삼성전자나 SK아닉스가 상생펀드를 만들어서
[2026-10-22 22:28:47] 정진욱 (추정):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을 지원하는 데
[2026-10-22 22:28:48] 정진욱 (추정): 제가 이번에
[2026-10-22 22:28:53] 정진욱 (추정):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만나서
[2026-10-22 22:29:02] 정진욱 (추정): 사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소부장 생태계 구축 전략 일본 반도체 소부장 강국의 비결과 우리의 준비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2026-10-22 22:29:06] 정진욱 (추정): 많은 소부장 기업들을 만나 보니
[2026-10-22 22:29:12] 정진욱 (추정): 이 호황에 특별히 단가가 올랐다거나
[2026-10-22 22:29:15] 정진욱 (추정): 돈을 더 많이 벌었다거나 이런
[2026-10-22 22:29:18] 정진욱 (추정): 이런 물론 매출이 늘면서 조금 나아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2026-10-22 22:29:21] 정진욱 (추정):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2026-10-22 22:29:25] 정진욱 (추정): 우리나라 지금 아마 지금이
[2026-10-22 22:29:28] 정진욱 (추정):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R&D를 통해서
[2026-10-22 22:29:36] 정진욱 (추정): 그동안 일본이라든가 독일의 중국에 밀려 있던 기술들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인데
[2026-10-22 22:29:39] 정진욱 (추정): 그런 기회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2 22:29:45] 정진욱 (추정): 지금 일본이 장비의 31% 또 소재 품의 48%입니다 우리는
[2026-10-22 22:29:50] 정진욱 (추정): 장비 국산화율이 20% 소부장 자립률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2026-10-22 22:29:58] 정진욱 (추정): 아마 그동안에 굉장히 삼성전자가 SK 하니에서도 고생해 왔기 때문에
[2026-10-22 22:30:04] 정진욱 (추정): 이번 호황이 그동안 먹는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026-10-22 22:30:06] 정진욱 (추정): 산업부가 나서서
[2026-10-22 22:30:14] 정진욱 (추정):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의 R&D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2026-10-22 22:30:19] 정진욱 (추정): 반도체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22:30:27] 정진욱 (추정):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만의 소부장 회사들이 아니라
[2026-10-22 22:30:28] 정진욱 (추정): 사실은
[2026-10-22 22:30:36] 정진욱 (추정):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계적인 소부장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2:30:44] 정진욱 (추정): 삼성이나 SK도 소부장의 경쟁력이 없이 완제품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어서
[2026-10-22 22:31:00] 정진욱 (추정): R&D도 마찬가지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여러 로봇에서 나왔습니다만 실증 폐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증 폐업을 지금 내년 3월에 이제 트리니 SK에서 만들어서 내년 2월에
[2026-10-22 22:31:15] 정진욱 (추정): 만들 정식으로 이제 소부장 실증 페이블 trenit pape 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런 부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31:21] 정진욱 (추정): 장관님 이하 배석한 우리 기관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2026-10-22 22:31:25] 정진욱 (추정): 솔라시도 사업 관련 예수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31:33] 정진욱 (추정): 20년 전 기업도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632만 평 6만 원에
[2026-10-22 22:31:49] 정진욱 (추정):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거해서 2005년도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BS그룹이 선정됩니다 관광레저도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마리나 호텔 리조트
[2026-10-22 22:32:02] 정진욱 (추정): 그렇게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핵심인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의지가 대단하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주민들 희망 고문한 겁니다
[2026-10-22 22:32:11] 정진욱 (추정): 그런데 이것을 재생에너지 도시라고 하면서 공공사업 끌어들이고 그것을 마중물로 해서 지가를 상승시켜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2026-10-22 22:32:14] 정진욱 (추정): 사업 수익률 33%
[2026-10-22 22:32:15] 정진욱 (추정):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
[2026-10-22 22:32:19] 정진욱 (추정): BS 내부 문건 그리고 내부 문건 아닙니까
[2026-10-22 22:32:36] 정진욱 (추정): 저는 해남의 개발이나 솔라시도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특정 민간기업의 사익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기업도시 특별법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기업도시 특별법 4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22:32:46] 정진욱 (추정): 명시되어 있어요 개발사업 진행 정도가 사업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정할 경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22:33:00] 정진욱 (추정):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도시 토지 매도명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열세 번이나 사업승인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변경해서 계속해 줍니다
[2026-10-22 22:33:15] 정진욱 (추정):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해남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솔라시도 사업을 진짜로 할 수 있는 기업들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찾았어야 하는 겁니다
[2026-10-22 22:33:29] 정진욱 (추정): 이걸 20년 동안 열세 번이나 사업 변경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공공사업을 끌어들여서 이 토지이익을 상승시켜서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2026-10-22 22:33:35] 정진욱 (추정):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26-10-22 22:33:42] 정진욱 (추정): 감사원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시도 사업이
[2026-10-22 22:33:49] 정진욱 (추정): 예 화남판 야장동 사업이라는 오해를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2026-10-22 22:33:50] 정진욱 (추정): 장관님
[2026-10-22 22:34:11] 정진욱 (추정): 이게 지금은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제 이게 거꾸로 맞춰 들어갑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
[2026-10-22 22:34:12] 정진욱 (추정):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겁니다
[2026-10-22 22:34:19] 정진욱 (추정): 2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22:34:35] 정진욱 (추정): 장관님과 산업부 가족 산하기관 모든 분들께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국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2026-10-22 22:34:41] 정진욱 (추정): 이번 국감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산중위의 회의들도 그렇겠지만
[2026-10-22 22:34:57] 정진욱 (추정): 여러 생각이 다른 점도 있고 공통된 지점들도 있습니다 아까 특히나 김도읍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에서 말씀 주신 산업기술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6-10-22 22:35:17] 정진욱 (추정): 사실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변화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국정감사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 산 중에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2026-10-22 22:35:17] 정진욱 (추정): 조정물법
[2026-10-22 22:35:31] 정진욱 (추정): 물자 불법 수출이나 산업기술 보호 말고도 지금 사실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앞에서 적응하고 싸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OECD 자료나 이런 것들을 봐도
[2026-10-22 22:35:37] 정진욱 (추정): 최근에 2년 동안 무역정책에 대한 개입으로가 한 2배 정도 올라갔지요
[2026-10-22 22:35:54] 정진욱 (추정): 실제로 산업정책에서의 개입도 한 2.5배 이상 늘었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진짜로 사법정책이 변화하는 시기니까 이번 국정감사에 특히나 여야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저희 산중위와 함께해 주셨으면
[2026-10-22 22:36:05] 정진욱 (추정):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른 재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2026-10-22 22:36:09] 정진욱 (추정): 저도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2026-10-22 22:36:19] 정진욱 (추정): 산하기관과 또 정부 산업부와의 이런 대질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 서면으로 하고
[2026-10-22 22:36:31] 정진욱 (추정): 장관님께 딱 하나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메가특구법안이 있잖아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6-10-22 22:36:33] 정진욱 (추정): 소관 위원회
[2026-10-22 22:36:41] 정진욱 (추정): 산자중기위가 맞습니까 정무위가 맞습니까 산업부장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26-10-22 22:36:43] 정진욱 (추정): 정무위
[2026-10-22 22:36:59] 정진욱 (추정): 저희 내부에 할 때도 이제 이게 실무는 저희가 하지만 또 국무조정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정무위를 가느냐 산자위를 가느냐 내부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 와 있기 때문에
[2026-10-22 22:37:03] 정진욱 (추정): 일단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정해
[2026-10-22 22:37:13] 정진욱 (추정): 정해 법안을 다 봤어요 법안을 봤는데 여기서 다 산업부장관이 50% 이상을 다 합니다
[2026-10-22 22:37:17] 정진욱 (추정):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4%밖에 안 돼요
[2026-10-22 22:37:22] 정진욱 (추정):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도 6% 7%밖에 안 되고
[2026-10-22 22:37:31] 정진욱 (추정): 기후부 끽해야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산업부장관이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산업부
[2026-10-22 22:37:34] 정진욱 (추정): 아니고 중기부로 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026-10-22 22:37:36] 정진욱 (추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26-10-22 22:37:49] 정진욱 (추정): 여기 지금 규제 주무부처가 국무조정실인데 그 내용의 한 절반으로 또 이제 국무조정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놓고 사실 부처 정부 내에서도
[2026-10-22 22:37:59] 정진욱 (추정): 산업 산정에 간다 정무위가 이런 논란이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산업부 공무원들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2026-10-22 22:38:02] 정진욱 (추정): 주무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못 하나 하고
[2026-10-22 22:38:12] 정진욱 (추정): 하여간 빨리 독하된 시도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정할 겁니다 국회의장이 정할 건데요 정하면 저는
[2026-10-22 22:38:14] 정진욱 (추정): 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겁니다
[2026-10-22 22:38:19] 정진욱 (추정): 그래서 우리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2:38:21] 정진욱 (추정):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2026-10-22 22:38:41] 정진욱 (추정): 이제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아마 우리 장철민 위원이 한 것 중에 약간의 답변이 약간 혼선이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정정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과기부 산하의 산업기술진흥협회가 NEP 지정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2026-10-22 22:39:00] 정진욱 (추정): 또 하나 다른 걸 이야기해 주셨던 게 뭐가 있냐 하면 NEP협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NEP협회는 산업부 소관이고 그런 지정운영 감사하는 것은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개가지 혼선이 있어서 그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질의 및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2026-10-22 22:39:15] 정진욱 (추정): 구자근 권향엽 김도읍 김승원 김원이 김종민 박성민 박희승 백혜련 서지영 송재봉 오세의 우재준 윤한홍 이언주 임문영 장철민 전우수 정진욱 조지연 차규군 최순진 허성무 위원님으로부터
[2026-10-22 22:39:30] 정진욱 (추정):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일 이내에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감사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39:46] 정진욱 (추정):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권향엽 김승원 임문영 정진욱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셨습니다 특히 권영혁 위원님께서는 전자문서를 통해 종이 없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2026-10-22 22:39:47] 정진욱 (추정):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2 22:39:51] 정진욱 (추정): 국정감사와 정기회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2026-10-22 22:39:59] 정진욱 (추정): 충실한 정책자료집을 작성해 주신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22:40:18] 정진욱 (추정): 오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 메가특구의 선정과 추진 절차 그리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결정과 협상 과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 우리 산업과 통상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2 22:40:33] 정진욱 (추정): 오늘 제기된 문제들은 개별 사업의 정당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통상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한 정책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지
[2026-10-22 22:40:49] 정진욱 (추정): 그 결정 과정과 절차가 국회와 국민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가적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대외투자 에너지 자원 공공기관의 기능 재편과 이러한 정책은
[2026-10-22 22:41:05] 정진욱 (추정): 일단 결정이 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산업현장과 국가경제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와 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2026-10-22 22:41:16] 정진욱 (추정): 향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근거와 타당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22:41:31] 정진욱 (추정): 국정감사는 회의장에서의 지적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국정감사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2:41:41] 정진욱 (추정): 각 기관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또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와 각
[2026-10-22 22:41:55] 정진욱 (추정):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2:42:11] 정진욱 (추정):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2026-10-22 22:42:24] 정진욱 (추정):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 23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 그리고 그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2 22:42:25] 정진욱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