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전남대학교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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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5:34]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까지의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까지 2023년 202년 202년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 20년까지의 2014년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이 년까지의 낮은 중의 낮은 적은 중으로 이내에서
[2026-10-20 10:05:34] 발언자 미상: 김대중 교육감님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0 10:05:42] 발언자 미상: 2030년 201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3년
[2026-10-20 10:05:4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2026-10-20 10:05:42]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2026-10-20 10:05:45]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2조
[2026-10-20 10:05:4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0 10:05:54]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10-20 10:06:01]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2026-10-20 10:06:03] 발언자 미상: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0 10:06:07]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06:11] 발언자 미상: 다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0 10:06:14] 발언자 미상: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2026-10-20 10:06:17] 발언자 미상: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20 10:06:18]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0 10:06:27]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 중에 허를 받기로 서약하고
[2026-10-20 10:06:28] 발언자 미상: 맹서합니다
[2026-10-20 10:06:30] 발언자 미상: 2026년
[2026-10-20 10:06:31] 발언자 미상: 10월 20일
[2026-10-20 10:06:32] 발언자 미상: 증인
[2026-10-20 10:06:35] 발언자 미상: 대충
[2026-10-20 10:06:54]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6-10-20 10:07:18]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까지의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년 202년까지의 2023년 202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3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2년까지의 20년까지의 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지년까지의 지년까지의 지년까지의 20년까지의 지년까지의 지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지년까지의 지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이 지년이 지년까지의 낮은 중의 지년이 지년까지의 낮은 중의 지년의 지년의 지년의 지년의 지년의 낮에 낮은
[2026-10-20 10:07:25] 발언자 미상: 지금 감사장에는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교정책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0:07:33] 발언자 미상: 업무 보고를 할 순서인데요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3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07:38] 발언자 미상: 먼저 김대중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08:0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전남방교통합특별시교육감 김대중입니다
[2026-10-20 10:08:08] 발언자 미상: 다시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2026-10-20 10:08:14] 발언자 미상: 고민정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08:17] 발언자 미상: 우리 교육청의 2026년
[2026-10-20 10:08:19] 발언자 미상: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2026-10-20 10:08:2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08:26] 발언자 미상: 저와 우리 교육청은
[2026-10-20 10:08:32]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2026-10-20 10:08:34] 발언자 미상: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2026-10-20 10:08:41]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08:45] 발언자 미상: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8:49] 발언자 미상: 상성한 전남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09:00] 발언자 미상: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1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1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년 202년 20212년 202년 202년 20년 202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 중의 년까지의 년
[2026-10-20 10:09:04] 발언자 미상: 2030년 최보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0 10:09:08] 발언자 미상: 김병남 미래성장국장입니다
[2026-10-20 10:09:13] 발언자 미상: 삭철한 인재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09:18] 발언자 미상: 이선국 행정운영국장입니다
[2026-10-20 10:09:22] 발언자 미상: 지치지대의 지치의 지치의 지치의 지치의 지지의 지치의 지지의 지치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지의 석의 정수입니다
[2026-10-20 10:09:26] 발언자 미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09:30] 발언자 미상: 임창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09:35] 발언자 미상: 2034년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9:40]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교육행정 통합모델인
[2026-10-20 10:09:43]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026-10-20 10:09:46] 발언자 미상: 우리만의 굳건한 교육 경쟁력으로
[2026-10-20 10:09:51] 발언자 미상: 아이들의 성장 기회와 지역의 미래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09:54]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교육 기본방향입니다
[2026-10-20 10:09:58] 발언자 미상: 다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큰
[2026-10-20 10:10:00]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을 만드는
[2026-10-20 10:10:03]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15] 발언자 미상: 총생 책임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2026-10-20 10:10:18] 발언자 미상: 다시 통합 이전 전남의 4대 교육지표
[2026-10-20 10:10:24] 발언자 미상: 광주의 5대 주요 시책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2026-10-20 10:10:27]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0:10:31] 발언자 미상: 전남의 4대 교육지표입니다
[2026-10-20 10:10:34] 발언자 미상: 첫째 2030 교실과
[2026-10-20 10:10:36] 발언자 미상: IB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6-10-20 10:10:41] 발언자 미상: 질문 탄성 웃음에 공부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2026-10-20 10:10:46] 발언자 미상: 2013년 2014년이 둘째 글로컬 독서 인문 생태교육으로
[2026-10-20 10:10:50] 발언자 미상: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교육을 펼칩니다
[2026-10-20 10:10:54] 발언자 미상: 셋째 민간 산학교육협력위원회
[2026-10-20 10:10:56] 발언자 미상: 교육발전특구로
[2026-10-20 10:11:01] 발언자 미상: 참여협력연대에 교육공동체를 이룹니다
[2026-10-20 10:11:05] 발언자 미상: 넷째 학생교육수당과 늘봄학교로
[2026-10-20 10:11:08] 발언자 미상: 공정 안전 존중의
[2026-10-20 10:11:11] 발언자 미상: 신뢰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026-10-20 10:11:14] 발언자 미상: 광주의 5대 교육 시책입니다
[2026-10-20 10:11:15]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0 10:11:19] 발언자 미상: 독서 프로젝트와 진로 직업교육으로
[2026-10-20 10:11:23] 발언자 미상: 모두의 꿈이 실은 데는 다양성 교육을 펼칩니다
[2026-10-20 10:11:27] 발언자 미상: 둘째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으로
[2026-10-20 10:11:30] 발언자 미상: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을 실현합니다
[2026-10-20 10:11:37] 발언자 미상: 셋째 학생교육비 꿈드리미와 교원
[2026-10-20 10:11:38] 발언자 미상: 교육활동 보호로
[2026-10-20 10:11:41] 발언자 미상: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을 실천합니다
[2026-10-20 10:11:50] 발언자 미상: 넷째 AI교육원과 광주 아이언 플랫폼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을 엽니다
[2026-10-20 10:11:58] 발언자 미상: 다섯째 시민 협치와 청렴정책으로 다 함께 증인되는 상생교육을 실현합니다
[2026-10-20 10:12:00] 발언자 미상: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2:04] 발언자 미상: 첫째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2026-10-20 10:12:06] 발언자 미상: 통합재정 인센티브의
[2026-10-20 10:12:10] 발언자 미상: 교육청 지원을 법률로 보장해 주십시오
[2026-10-20 10:12:20] 발언자 미상: 둘째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급의 여건을 반영한 교원 기초정원제와 통합 초기정원 보장이
[2026-10-20 10:12:21] 발언자 미상: 필요합니다
[2026-10-20 10:12:22]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20 10:12:30] 발언자 미상: 지역 특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성 특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0 10:12:38] 발언자 미상: 넷째 외국 국적 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 특례를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12:44] 발언자 미상: 다섯째 첨단산업 분야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2026-10-20 10:12:44] 발언자 미상: 지역
[2026-10-20 10:12:48] 발언자 미상: 채용과 연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0 10:12:53] 발언자 미상: 이 밖에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2026-10-20 10:12:5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2026-10-20 10:13:02] 발언자 미상: 처리 결과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갈음하고
[2026-10-20 10:13:10] 발언자 미상: 아직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6-10-20 10:13:1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3:23] 발언자 미상: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아이들의 배움이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K교육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0 10:13:24]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에서
[2026-10-20 10:13:32]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13:40] 발언자 미상: 2030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6-10-20 10:13:4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14:50] 발언자 미상: 2024년 2024년 2024년까지 지지대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년 202년 20년 202년 20년 20년 20년 20년 중의 20년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20년 중의 20년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중의 20년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중의
[2026-10-20 10:14:50]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천호성입니다
[2026-10-20 10:14:50] 발언자 미상: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 발전을 위해
[2026-10-20 10:14:50] 발언자 미상: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2026-10-20 10:14:51] 발언자 미상: 고민정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6-10-20 10:14:51] 발언자 미상: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0 10:14:53]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우리 전북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4:54] 발언자 미상: 먼저 부교육감직무대리 이형환 정책국장입니다
[2026-10-20 10:14:56] 발언자 미상: 지치지대 최지윤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14:58] 발언자 미상: 2030년 2030년 이현규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15:02] 발언자 미상: 2014년 전북교육의 비전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입니다
[2026-10-20 10:15:05] 발언자 미상: 우리 아이들이 단단하게 배우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2026-10-20 10:15:15] 발언자 미상: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동학 농민혁명 정신에서 전북교육의 뿌리를 찾아
[2026-10-20 10:15:16] 발언자 미상: 회복 안정
[2026-10-20 10:15:26] 발언자 미상: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 도전 혁신공정의 5대 방향과 10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5:30] 발언자 미상: 오늘은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5:36] 발언자 미상: 첫째 보고서 13쪽 회복 안정입니다
[2026-10-20 10:15:42] 발언자 미상: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2026-10-20 10:15:57] 발언자 미상: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난 9월 교육인권보호관을 새로 배치해 교권 침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원스톱으로 돕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00] 발언자 미상: 한 아이도 배움을 놓치지 않도록
[2026-10-20 10:16:09] 발언자 미상: 290개 기초학력 선도학교에 협력교사를 함께 배치해 아예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16] 발언자 미상: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를 지키고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10-20 10:16:19] 발언자 미상: 둘째 53쪽
[2026-10-20 10:16:21] 발언자 미상: 상생협력입니다
[2026-10-20 10:16:24] 발언자 미상: 교육은 학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2026-10-20 10:16:30] 발언자 미상: 학교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2026-10-20 10:16:32] 발언자 미상: 지난 8월
[2026-10-20 10:16:34] 발언자 미상: 교육감과 도지사
[2026-10-20 10:16:39] 발언자 미상: 14개 시장 군수와 교육협력협약을 맺었습니다
[2026-10-20 10:16:46] 발언자 미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배움터도 넓혀 올해 3월 독유세 학교를 열었고
[2026-10-20 10:16:51] 발언자 미상: 내년에는 전주와 군산의 특수학교 두 곳을 추가로 엽니다
[2026-10-20 10:16:59] 발언자 미상: 학교가 지역이 손잡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배우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0:17:02] 발언자 미상: 셋째 67쪽 포용성장입니다
[2026-10-20 10:17:10] 발언자 미상: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13] 발언자 미상: 지금 전북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입니다
[2026-10-20 10:17:1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31] 발언자 미상: 전북 유아 학생은 2022년 27명에서 올해 354명으로 늘었고 그중 74%가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2026-10-20 10:17:37] 발언자 미상: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도 돈의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6-10-20 10:17:40] 발언자 미상: 아이가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학교
[2026-10-20 10:17:43] 발언자 미상: 가족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0:17:45] 발언자 미상: 넷째
[2026-10-20 10:17:47] 발언자 미상: 85쪽 미래 도전입니다
[2026-10-20 10:17:55] 발언자 미상: AI가 일상이 된 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미래를 열어 갈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2026-10-20 10:18:06] 발언자 미상: 81개 AI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지난 9월에는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AI를 바르게 쓰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12] 발언자 미상: 새만금 피지컬 AI 등 지역 첨단산업 발전에 발맞춰
[2026-10-20 10:18:16] 발언자 미상: AI 이차전지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하는 등
[2026-10-20 10:18:19] 발언자 미상: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25] 발언자 미상: 모든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6-10-20 10:18:29] 발언자 미상: 다섯째 99쪽 혁신 공정입니다
[2026-10-20 10:18:34] 발언자 미상: 학교가 바로 서려면 교육행정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2026-10-20 10:18:38] 발언자 미상: 그래서 인사와 청년부터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46] 발언자 미상: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 교육을 책임지도록 교육장 지역 추천 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51] 발언자 미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로 간부부터 점검하고
[2026-10-20 10:18:57] 발언자 미상: 학생과 시민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청렴 거버넌스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19:06] 발언자 미상: 교육감님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2026-10-20 10:19:10]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2025년도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9:23] 발언자 미상: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13건 가운데 1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아직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026-10-20 10:19:27] 발언자 미상: 또한 감사원 감사 2건은 처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6-10-20 10:19:29] 발언자 미상: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2026-10-20 10:19:31] 발언자 미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9:34] 발언자 미상: 다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9:36] 발언자 미상: 이 자리를 빌려
[2026-10-20 10:19:39] 발언자 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2026-10-20 10:19:42] 발언자 미상: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19:53] 발언자 미상: 교부금이 학생 수 중심으로 바뀌면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은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커집니다
[2026-10-20 10:19:56] 발언자 미상: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2026-10-20 10:20:04] 발언자 미상: 어디에서 배우고 자라든 모든 아이가 고른 기회를 누리도록 두터운 교육재정을 지켜 주시길
[2026-10-20 10:20:06] 발언자 미상: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0:12] 발언자 미상: 전부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늘 국정 국정감사에
[2026-10-20 10:20:16] 발언자 미상: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0:20:29]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지적과 제언을 전북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20:3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20:39]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21:30] 발언자 미상: 주십시오 2030년 2030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년 2023년 202년 202년 20년 2023년 20년 2023년 20년 2023년 2023년 20년 20년 20년 2023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까지의 까지의 까지의 까지의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년이 에 까지의 까지의 까지의 년이 년이 까지의 년이 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까지의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까지의 년이 년까지의 년이 완전한 년이 년이 년까지의 년이 완전한 년이 년이 완전한 지났습니다 그리지중의 년이 년이 년이 년이 년 전의 년 전의 년이
[2026-10-20 10:21:37] 발언자 미상: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헌신으로 힘써 주시는 고민정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입니다 충남교육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을 깊이 새겨 교육
[2026-10-20 10:21:37] 발언자 미상: 북발전의 토대를
[2026-10-20 10:21:37] 발언자 미상: 더욱 단단히 다지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0 10:21:40]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1:40] 발언자 미상: 먼저 최창익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21:41] 발언자 미상: 이병철 기획국장입니다
[2026-10-20 10:21:42] 발언자 미상: 2023년 김병갑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21:46]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최병욱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22:02] 발언자 미상: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자료로 갈음하고 충남교육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26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을
[2026-10-20 10:22:03] 발언자 미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2:11] 발언자 미상: 13쪽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성장 맞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10-20 10:22:25] 발언자 미상: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남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책임교육 학년을 확대하여 충남 오낙역 학습지원망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3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방과후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온종일 누리는 충남 온돌봄으로 지역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40] 발언자 미상: 30쪽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 시민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10-20 10:23:04] 발언자 미상: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화 다양성 속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존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만 학생의 마음건강을 살피는 지원을 촘촘히 추진하고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생태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20] 발언자 미상: 48쪽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내일이 기대되는 AI 미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와 AI 교육 입금학교를 운영해 인공지능교육의 체계적 기반을 다졌고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의 개원과 석유화학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개교 등
[2026-10-20 10:23:41] 발언자 미상: 지역산업과 함께 미래인재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69쪽 균등한 교육 기회로 모두를 품는 안심책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통합 지원을 안착시키고
[2026-10-20 10:23:46] 발언자 미상: 교권보호관을 새롭게 신설하여 교권보호 보호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20 10:24:02] 발언자 미상: 92쪽 아이들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신뢰의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아 학교회계 집행률 99.06%를 달성하는 등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실천하였습니다
[2026-10-20 10:24:30]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제안을 귀담아듣고 향후 충남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인 유 초 중 고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0:24:48] 발언자 미상: 도농복합지역인 충남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위기를 미래교육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학교의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농어촌 작은학교 특색지원 교육복지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10-20 10:24:50] 발언자 미상: 이에 따라 존경하는
[2026-10-20 10:25:0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계 또는 정치계에서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큰 관심과 지지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25:10] 발언자 미상: 충남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25:2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25:3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충청도교육감 윤건영입니다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업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5:47] 발언자 미상: 염기성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25:52] 발언자 미상: 이찬동 기획국장입니다
[2026-10-20 10:25:57] 발언자 미상: 최숙희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26:02] 발언자 미상: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26:1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26:20]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26:30] 발언자 미상: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갈음하고
[2026-10-20 10:26:37] 발언자 미상: 아직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6-10-20 10:26:50] 발언자 미상: 이어서 2026년 충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과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충북교육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6:51] 발언자 미상: 11쪽입니다
[2026-10-20 10:27:08] 발언자 미상: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범 모두의 다채움 온널배움터 나도예술가 등 6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6-10-20 10:27:08] 발언자 미상: 충북
[2026-10-20 10:27:20] 발언자 미상: 대북형 모 활동인 어지선 운동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역량을 기르고 원전의 책범을 통해 깊이 읽고 생각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2026-10-20 10:27:27] 발언자 미상: 또한 모두의 다책임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6-10-20 10:27:39] 발언자 미상: 학생 학부모 고직원이 함께 활용하며 학생과 교원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을 만들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6-10-20 10:27:47]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온달뱀터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었으며
[2026-10-20 10:27:56] 발언자 미상: 나도예술가를 비롯한 예술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2026-10-20 10:28:00] 발언자 미상: 이러한 노력은 기초 기본학력과 인성
[2026-10-20 10:28:10] 발언자 미상: 건강과 예술적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기르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6-10-20 10:28:14] 발언자 미상: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충북교육은
[2026-10-20 10:28:15] 발언자 미상: 오늘의 배움
[2026-10-20 10:28:17] 발언자 미상: 내일의 성장
[2026-10-20 10:28:20] 발언자 미상: 평생 힘이라는 지표와
[2026-10-20 10:28:24] 발언자 미상: 한 아이의 우주를 키우는 충북교육 이런 슬로건으로
[2026-10-20 10:28:32] 발언자 미상: 학생들이 배움을 삶으로 연결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동행 교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40] 발언자 미상: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일수록 교육은 인간다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6-10-20 10:28:52] 발언자 미상: 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지키고 책을 통해 깊이 생각하며 예술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2026-10-20 10:29:01]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중복교육은 실용 포용 안심 상생 책임에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0:29:05] 발언자 미상: 첫째 배움이 삶의 힘이 되는 실용교육입니다
[2026-10-20 10:29:11] 발언자 미상: 실용학력 공교육책임제를 통해 기초 기본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
[2026-10-20 10:29:17] 발언자 미상: 학생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진로 진학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29:26] 발언자 미상: 또한 몸 마음흥 성취인증제를 통해 신체 독소예술 역량을 고루 기르고 학계에서의 배움이 일생에 실천되며
[2026-10-20 10:29:30] 발언자 미상: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10-20 10:29:34] 발언자 미상: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포용교육입니다
[2026-10-20 10:29:38] 발언자 미상: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2026-10-20 10:29:42] 발언자 미상: 누구도 배웅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10-20 10:29:49]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6-10-20 10:30:01] 발언자 미상: 특히 충북형 한국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주비경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6-10-20 10:30:09] 발언자 미상: 또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을 개선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2026-10-20 10:30:14] 발언자 미상: 셋째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안심교육입니다
[2026-10-20 10:30:21] 발언자 미상: 학교는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2026-10-20 10:30:34]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학교안전보건관을 확대해 학교 안팎의 안전을 촘촘히 살피고 마음 편한 안심학교 인증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0 10:30:50] 발언자 미상: 아울러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권 보호와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교가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0:53] 발언자 미상: 넷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입니다
[2026-10-20 10:31:01] 발언자 미상: 지역 인적 물적 자원을 학생에 배움 연결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0 10:31:13] 발언자 미상: 온 마을배움터를 확대해 학교 밖의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 특화도시 운영을 통해 지역별 교육의 강점을 살리겠습니다
[2026-10-20 10:31:22]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성장을 함께 책임지고 학생들은 지역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10-20 10:31:26]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책임교육입니다
[2026-10-20 10:31:36] 발언자 미상: 교육정책은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2026-10-20 10:31:43] 발언자 미상: 중등예방 및 마음건강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도박 마약 약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2026-10-20 10:31:48] 발언자 미상: 교직원 AIP도 지원과 학교 교육물품 공유 플랫폼 구축
[2026-10-20 10:31:55] 발언자 미상: 교원 연수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0 10:32:0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32:09] 발언자 미상: 지금 우리 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10-20 10:32:21] 발언자 미상: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과 교원청원 부족 문제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6-10-20 10:32:25] 발언자 미상: 충북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2026-10-20 10:32:27] 발언자 미상: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2026-10-20 10:32:32] 발언자 미상: 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교원의 역할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10:32:42] 발언자 미상: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간 교육 표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6-10-20 10:32:53] 발언자 미상: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원 정원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33:02] 발언자 미상: 우리 충북교육청도 한정된 재원을 더욱 책임 있게 운용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33:08]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2026-10-20 10:33:16] 발언자 미상: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성장이 되고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충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33:16]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0 10:33:2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33:5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20 10:33:57] 발언자 미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입니다
[2026-10-20 10:33:5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34:00] 발언자 미상: 제주교육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34:02]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34:06] 발언자 미상: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34:11] 발언자 미상: 이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0 10:34:15] 발언자 미상: 윤철훈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34:20] 발언자 미상: 한봉순 안전국장입니다
[2026-10-20 10:34:24] 발언자 미상: 문성인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34:37] 발언자 미상: 제주교육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지표로 5대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39] 발언자 미상: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2026-10-20 10:34:41] 발언자 미상: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
[2026-10-20 10:34:45] 발언자 미상: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
[2026-10-20 10:34:47] 발언자 미상: 미래를 여는 제주다음교육
[2026-10-20 10:34:58] 발언자 미상: 현장을 지원하는 청렴행정을 이루기 위해 혁신적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09]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첫째 아이 1명 1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맞춤교육으로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27] 발언자 미상: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수업 안에서의 즉각적 지원 학교 안의 통합적 지원 학교 밖의 전문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3단계 맞춤형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41] 발언자 미상: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진단해서 학습 지원까지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된 초 개별화 맞춤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35:42]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20 10:35:48] 발언자 미상: 단 1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품는 포용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00] 발언자 미상: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복지까지 학생의 상황에 맞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11] 발언자 미상: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복지와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36:22] 발언자 미상: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0 10:36:32] 발언자 미상: 셋째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교육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평화와 생태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48] 발언자 미상: 제주 4 3에 담긴 평화와 인권 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하기 위해 제주 4 3 평화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점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7:01]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제주형 생태전환교육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7:10] 발언자 미상: 넷째 제주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다운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7:19] 발언자 미상: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자율학교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37:34] 발언자 미상: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IB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로 하고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제주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로를 여는
[2026-10-20 10:37:36] 발언자 미상: 교육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10:37:48]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행정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38:00] 발언자 미상: 학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 아이들이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0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38:10] 발언자 미상: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입니다
[2026-10-20 10:38:15] 발언자 미상: 진전된 20주면을 위해 고도화된 교육자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6-10-20 10:38:35] 발언자 미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사무는 교육감의 독립적 소관이나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안건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 주체를 도지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8:45] 발언자 미상: 이에 제주특별법 교육통례 발굴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026-10-20 10:38:58] 발언자 미상: 다른 특별자치도 및 특별시는 의견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39:12] 발언자 미상: 아울러 교육자치 활성화와 안정적인 미래교육을 위해 교원 정원 확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39:19] 발언자 미상: 교원 정원 및 재정 감소는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 위기로 이어집니다
[2026-10-20 10:39:28] 발언자 미상: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다양한 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0:39:40] 발언자 미상: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자치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39:49] 발언자 미상: 이 밖에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2026-10-20 10:39:54] 발언자 미상: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40:0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40:54] 발언자 미상: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2년 2013년 2013년 202년 2013년 202년 202년 2013년 202년 202년 202년 2013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이
[2026-10-20 10:40:54] 발언자 미상: 대전광역시교육감 오석진입니다
[2026-10-20 10:40:56] 발언자 미상: 국가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6-10-20 10:40:56] 발언자 미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40:57]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2026-10-20 10:41:01] 발언자 미상: 제언을 대전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0:41:03]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대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1:06] 발언자 미상: 선진석 부교육감입니다
[2026-10-20 10:41:12] 발언자 미상: 오찬형 기획국장입니다
[2026-10-20 10:41:18] 발언자 미상: 명단으로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41:23] 발언자 미상: 최현주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41:30]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1:33] 발언자 미상: 대전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
[2026-10-20 10:41:37] 발언자 미상: 미래를 꿈꾸는 학교의 비전과
[2026-10-20 10:41:43] 발언자 미상: 인간 중심 자기주도 미래지향의 교육지표 아래
[2026-10-20 10:41:44] 발언자 미상: 5대 정책방을
[2026-10-20 10:41:52] 발언자 미상: 5대 핵심 정책과제를 통해 오감만족 대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1:59] 발언자 미상: 5대 정책 방향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2:00]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0 10:42:02] 발언자 미상: 13쪽의
[2026-10-20 10:42:05] 발언자 미상: 교육만족 배움을 깨우다입니다
[2026-10-20 10:42:10] 발언자 미상: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2026-10-20 10:42:18] 발언자 미상: 인성 독서 예술 체육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026-10-20 10:42:24] 발언자 미상: 둘째 35쪽 미래만족 미래를 열다입니다
[2026-10-20 10:42:30] 발언자 미상: AI 교육 일본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10-20 10:42:40] 발언자 미상: 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협약을 통해 AI 미래교육 추진체계를
[2026-10-20 10:42:42] 발언자 미상: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0 10:42:48] 발언자 미상: 셋째 51쪽 복지만족 성장을 품다입니다
[2026-10-20 10:42:51] 발언자 미상: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과
[2026-10-20 10:42:54] 발언자 미상: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2026-10-20 10:42:58] 발언자 미상: 지역 협력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6-10-20 10:43:01] 발언자 미상: 넷째 67쪽
[2026-10-20 10:43:05] 발언자 미상: 안전만족 안심을 더하다입니다
[2026-10-20 10:43:07] 발언자 미상: 학교폭력 예방과
[2026-10-20 10:43:11] 발언자 미상: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2026-10-20 10:43:14] 발언자 미상: 학교급식과 교육시설 개선 등
[2026-10-20 10:43:19] 발언자 미상: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43:20] 발언자 미상: 다섯째
[2026-10-20 10:43:22] 발언자 미상: 81쪽
[2026-10-20 10:43:26] 발언자 미상: 소통 만족 학교를 세우자입니다
[2026-10-20 10:43:31] 발언자 미상: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2026-10-20 10:43:34] 발언자 미상: 교육공동체 소통과
[2026-10-20 10:43:37] 발언자 미상: 학교 현장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2026-10-20 10:43:39]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20 10:43:41] 발언자 미상: 93쪽
[2026-10-20 10:43:45] 발언자 미상: 앞으로 대전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갈
[2026-10-20 10:43:49] 발언자 미상: 5대 핵심과제의 정책과제입니다
[2026-10-20 10:43:56] 발언자 미상: 첫째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0 10:44:04] 발언자 미상: 교육청 GPU 서버펌과 AI 기반 개별화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6-10-20 10:44:14] 발언자 미상: 디지털 기반 미래 교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학생 맞춤형 AI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10-20 10:44:21] 발언자 미상: 든든한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44:24] 발언자 미상: 교육활동보호관을 중심으로
[2026-10-20 10:44:26] 발언자 미상: 사안 접수부터
[2026-10-20 10:44:29] 발언자 미상: 심리상담 피해 회복까지
[2026-10-20 10:44:34] 발언자 미상: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2026-10-20 10:44:37] 발언자 미상: 바로 온 신속대응팀을 통해
[2026-10-20 10:44:42] 발언자 미상: 교육활동 침해에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2026-10-20 10:44:44]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20 10:44:46] 발언자 미상: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2026-10-20 10:44:51] 발언자 미상: 문 옛 재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44:56] 발언자 미상: 학교 특색과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2026-10-20 10:45:00] 발언자 미상: 1학생 1예술 1스포츠 활동을 확대하고
[2026-10-20 10:45:14] 발언자 미상: 문화 예술 스포츠 드림페스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감성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2026-10-20 10:45:14] 발언자 미상: 넷째
[2026-10-20 10:45:23] 발언자 미상: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글로컬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45:28] 발언자 미상: 학교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6-10-20 10:45:31] 발언자 미상: 대전 주니어 앵커 프로그램과
[2026-10-20 10:45:35] 발언자 미상: 미래 노벨 과학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6-10-20 10:45:38] 발언자 미상: 대전에 과학기술 역량을
[2026-10-20 10:45:42] 발언자 미상: 인재 육성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45:46] 발언자 미상: 다섯째 학생성장 중심
[2026-10-20 10:45:49] 발언자 미상: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6-10-20 10:45:56] 발언자 미상: 대전 에듀카드를 도입하여 입학지원금과
[2026-10-20 10:45:58] 발언자 미상: 학생 생활교육비를 지원하고
[2026-10-20 10:46:02] 발언자 미상: 고교 석식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2026-10-20 10:46:08] 발언자 미상: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46:09] 발언자 미상: 이 밖에
[2026-10-20 10:46:21] 발언자 미상: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6:2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46:30]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2026-10-20 10:46:35] 발언자 미상: 새로운 대전교육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로 삼아
[2026-10-20 10:46:45] 발언자 미상: 교육공동체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오감만족 대전교육을 흔들림 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46:59]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0:47:02] 발언자 미상: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2026-10-20 10:47:08]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47:09] 발언자 미상: 이번
[2026-10-20 10:47:19] 발언자 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47:2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47:3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0:47:5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감 강미애입니다
[2026-10-20 10:48:1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세종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2026-10-20 10:48:14] 발언자 미상: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48:18]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8:19] 발언자 미상: 이윤웅
[2026-10-20 10:48:21] 발언자 미상: 부교육감님이십니다
[2026-10-20 10:48:26] 발언자 미상: 김명숙 교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48:30] 발언자 미상: 이미이자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48:35] 발언자 미상: 2014년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2026-10-20 10:48:56]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은 그동안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의 기반을 확충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26-10-20 10:48:59] 발언자 미상: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2026-10-20 10:49:08] 발언자 미상: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간 경계를 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6-10-20 10:49:09] 발언자 미상: 아울러
[2026-10-20 10:49:20] 발언자 미상: 교육환경을 확충하고 학교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0 10:49:39] 발언자 미상: 빈손호기 세종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비전을 설정하고 학교에는 안전을 학생에게는 탄탄한 실력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세종교육 5대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2026-10-20 10:49:39] 발언자 미상: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0 10:49:57] 발언자 미상: 학력수업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26-10-20 10:49:58] 발언자 미상: AI 창업
[2026-10-20 10:50:02] 발언자 미상: 창의융합 분야에서는 AI 디지털융합교육센터
[2026-10-20 10:50:08] 발언자 미상: 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50:24] 발언자 미상: 진로 진학 분야에서는 글로벌 진로 탐험대와 공공기관 연계 체험형 인턴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026-10-20 10:50:37] 발언자 미상: 2024년 2023년까지 마음안전 분야에서는 중학교 스쿨폴리스와 음성인식 비상벨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0 10:50:48]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교권 환경 분야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0 10:50:49] 발언자 미상: 이 밖에
[2026-10-20 10:51:00] 발언자 미상: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0:51:0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51:13] 발언자 미상: 앞서 보고드린 세종교육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2026-10-20 10:51:30] 발언자 미상: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성장해 온 신생 도시입니다 앞으로 법무부 등 44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10-20 10:51:44] 발언자 미상: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2:0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세종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교육정책에 충실히 담아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0:52:05]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0 10:52:1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52:32] 발언자 미상: 다들 교육자 출신들인데 시간 맞추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학생들한테 너무 시간 안에 말 다 끝내라는 강요는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모든 교육감님들이 교부금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테지만 있는 예산은 얼마큼 잘 쓰고 계시는지
[2026-10-20 10:52:47] 발언자 미상: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족한 문제점들이 있으신지 아마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비판들을 해 주실 텐데 오늘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또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20 10:53:07] 발언자 미상: 아마 지금 각 지역별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통상 저희가 국감을 오면 그날 하루만 때우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당 간사로 있는데요 오늘 끝나더라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건 여야 구분 없이 제가 끝까지 다 추궁하고
[2026-10-20 10:53:16] 발언자 미상: 답변 받아 내서 조치 완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성실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0:53:32]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늘 질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 5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혹시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면 또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53:36]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54:02] 강경숙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제 첫 질의는 동학농민혁명의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천호성 교육감님 아까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정신을 전북교육청의 어떤 교육의 큰 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잘 잡으셨던데 대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54:24] 강경숙 (추정):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것 동학농민혁명은 억압받았던 농민이나 어떤 그런 백성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예를 들면 낡은 질서를 좀 바꿔 보고자 하는 굉장히 혁명이었던 정신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실제로 여기 2차 분기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시아에서
[2026-10-20 10:54:48] 강경숙 (추정): 항일 대규모의 투쟁을 한 것은 이게 거의 처음이더라고요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되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이고 역사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면 의병운동이라든지 3 1운동이라든지 4 19 그다음에 5 18 민주화운동으로 죽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민주화의
[2026-10-20 10:54:49] 강경숙 (추정): 뿌리를 그 기본적인 틀을
[2026-10-20 10:55:11] 강경숙 (추정): 잃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도 사실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그리고 농학농민혁명 계승 사업회도 제가 직접 가서 황토현의 역사를 마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여기 주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빠졌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교과서에
[2026-10-20 10:55:34] 강경숙 (추정): 8종 교과서 중에서 한 교과서에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빠져 있는 이 교과서 내용에는 이제 이게 짜장면이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가르쳐야 할 자리에 계약과 함께 커피와 짜장면이 등장했어요라고 하는 이 내용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리에
[2026-10-20 10:55:54] 강경숙 (추정): 여러분 저는 이 교과서가 얼마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아이들의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기본판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빠졌다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했고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이 전북의 이야기만은 아니지요 전라 충청 경상
[2026-10-20 10:56:16] 강경숙 (추정): 또 항해까지 경기도 모두 전국에서 일어난 봉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던데 도내 5학년이 있는 초등학교 399개 중에서 무려 212개교 절반이 넘는 학교가 동학농민혁명이 빠진 내용이 있는 이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2026-10-20 10:56:37] 강경숙 (추정): 그런데 그나마 동학농민 혁명을 다룬 나머지 교과서들도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북교육청의 일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관할할 얘기인데 이를테면 여러분 이게 특별법이요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
[2026-10-20 10:56:56] 강경숙 (추정):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당당하게 등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동학농민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얼마 전인데 한 3년 전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표지어를 완전히
[2026-10-20 10:57:18] 강경숙 (추정): 등재를 했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단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교과서에서 누락된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교육감님 이게 이제 대응을 보니까 지역화 교재로 해라 영상하고 VR 이런 자료를 활용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교과서에 건의
[2026-10-20 10:57:40] 강경숙 (추정): 하겠다고 밝힌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안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다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당 교과서 업체에서는 공지사항으로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10월 16일 날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2026-10-20 10:57:42] 강경숙 (추정): 교육부 현재는 교육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6-10-20 10:58:05] 강경숙 (추정): 교관 교육부에 그러니까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안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천호성 교육감님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의의를 잘 캐치하시고 이렇게 정신적인 뿌리로 잘 삼으셨으니까 예를 들면 전국의 시 도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런 관련 자료를 전북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2026-10-20 10:58:27] 강경숙 (추정): 잘 자리 잡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입니다 제가 일곱 분 정도 모두에게 다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모아 봤는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에서 정부의 새 산식을 할 경우에
[2026-10-20 10:58:43] 강경숙 (추정): 그걸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줄어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 설세훈 국장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 상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재원이 결정되는 그런 법정교부금이지요
[2026-10-20 10:58:58] 강경숙 (추정):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부금을 현재 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의 20.79%로 재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 현재
[2026-10-20 10:59:20] 강경숙 (추정): 교부금의 예산안을 짠 것을 정부가 제출한 것을 보면 작년도보다는 는다고 했지만 기존의 20.79를 적용한 산식은 아니지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매국세 연동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했을 때는
[2026-10-20 10:59:22] 강경숙 (추정): 전체적으로 한 30조 정도가 준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추계들이
[2026-10-20 10:59:45] 강경숙 (추정): 자 그러면 이것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적용을 해서 그것보다는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좀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저희가 지금 여기 교육청에 들어올 때도 긴급행동 시민행동 360개가 넘는 조직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2026-10-20 11:00:06] 강경숙 (추정): 지금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전체 지금 교육계 전반을 흔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되게 섬세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랑 노력하신 것은 알겠지만 산식에 대한 것이 착시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셔서
[2026-10-20 11:00:25] 강경숙 (추정): 교육청에서 이걸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민단체의 뜻들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전남 광주교육청 5년간에 매년 2.4조에서 2.7조씩 손실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1:00:43] 강경숙 (추정): 전북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이게 학령인구 변화율을 연계한 것이 이렇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서 보정 산식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오히려 그 사람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정부가 지방
[2026-10-20 11:01:24] 강경숙 (추정): 전남광주교육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1:32] 강경숙 (추정): 학령인구 변화로 학생 수 감소를 35%를 반영하게 되면
[2026-10-20 11:01:51] 강경숙 (추정): 다시 학생 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고정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비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도 노후화되고 또 많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2026-10-20 11:01:54] 강경숙 (추정): 그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이 산식 방식을 저희들은
[2026-10-20 11:01:57] 강경숙 (추정): 개편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1:02:02] 강경숙 (추정): 대전교육과 모석심입니다
[2026-10-20 11:02:06] 강경숙 (추정): 현행
[2026-10-20 11:02:09] 강경숙 (추정): 진행되는 교부법에 의하면
[2026-10-20 11:02:31] 강경숙 (추정):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약 1조 정도 차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했었는지 앞으로 바뀔 예산은 그걸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작년보다는 수치로 약
[2026-10-20 11:02:32] 강경숙 (추정): 대전 같은 경우
[2026-10-20 11:02:34] 강경숙 (추정): 900억 정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2026-10-20 11:02:58] 강경숙 (추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상경비 쪽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지 임금 인상분 이런 것이 약 1000억 정도 되고요 담뱃세의 소멸에서 한 375억인가 되고요 또
[2026-10-20 11:03:15] 강경숙 (추정): 고교 무상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또 78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작년보다도 그런 수치만 경상적인 수치만 따져도 실질적으로는 한 500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2026-10-20 11:03:16] 강경숙 (추정):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어떤
[2026-10-20 11:03:24] 강경숙 (추정):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1:04:06] 강경숙 (추정): 세종교육감 강미입니다
[2026-10-20 11:04:11] 강경숙 (추정): 원래 저희가 재정적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내도시에
[2026-10-20 11:04:34] 강경숙 (추정): 내구세 20.79를 고정한 걸로 여태까지 미래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AI라는 필두에 서 있는 현상입니다 학교 교육에도 학생들의 AI를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해야
[2026-10-20 11:04:51] 강경숙 (추정): 아이들의 인재를 약성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미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2026-10-20 11:05:12] 강경숙 (추정): 재정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030년이 완성된 도시를 구성하는 예의고요 그다음에 44개의 공공기관이 다시 세종으로 이전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자금
[2026-10-20 11:05:19] 강경숙 (추정): 조차도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2026-10-20 11:05:24] 강경숙 (추정): 성사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5:32] 강경숙 (추정): 제주교육감님 마이크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핸드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2026-10-20 11:05:36] 강경숙 (추정):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05:42] 김문수 (추정): 이 지역 출신 전남
[2026-10-20 11:05:45] 김문수 (추정): 순천 김문수 위원입니다
[2026-10-20 11:05:52] 김문수 (추정): 어제가 여순사건 78주기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026-10-20 11:05:57] 김문수 (추정): 동백꽃을 그래서 오늘 어제 단 것을 차고 왔습니다
[2026-10-20 11:06:00] 김문수 (추정): 여수 순천
[2026-10-20 11:06:05] 김문수 (추정): 10 19사건 특별법에 의한 정의는
[2026-10-20 11:06:13] 김문수 (추정): 여수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 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2026-10-20 11:06:20] 김문수 (추정): 일으킨 사건으로 중략하고 혼란과 무력충돌 그리고 그 진압 과정에서
[2026-10-20 11:06:22] 김문수 (추정): 다수 민간인이
[2026-10-20 11:06:27] 김문수 (추정):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2026-10-20 11:06:36] 김문수 (추정): 통과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작년에 중 고등학교 역사
[2026-10-20 11:06:41] 김문수 (추정): 국사 교과서에 여순 반란사건이라고 표기된 반란자를 전부
[2026-10-20 11:06:54] 김문수 (추정): 삭제시켰습니다 이주호 장관 때 그 일을 했었고 또 올해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아직도 반란이라는 표기가 많이 돼 있어서
[2026-10-20 11:06:57] 김문수 (추정): 그것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6-10-20 11:06:58] 김문수 (추정): 어제는
[2026-10-20 11:07:02] 김문수 (추정): 희생자 유적 중에
[2026-10-20 11:07:04] 김문수 (추정): 유족이
[2026-10-20 11:07:09] 김문수 (추정):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해 줬는데
[2026-10-20 11:07:11] 김문수 (추정): 자기 부모님이
[2026-10-20 11:07:16] 김문수 (추정): 여순사건 당시 재판도 없이 총살당한
[2026-10-20 11:07:17] 김문수 (추정): 순천지청
[2026-10-20 11:07:20] 김문수 (추정): 박찬길 검사
[2026-10-20 11:07:22] 김문수 (추정): 였다고 자기 아버지
[2026-10-20 11:07:25] 김문수 (추정): 당시에 자기는 한 살이어서 얼굴도 기억을 못 하고
[2026-10-20 11:07:26] 김문수 (추정): 있다고 합니다
[2026-10-20 11:07:30] 김문수 (추정): 그런데 박찬길 검사는
[2026-10-20 11:07:35] 김문수 (추정): 재판도 없이 경찰에 총살을 당했는데
[2026-10-20 11:07:42] 김문수 (추정):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에서 땔감을 채취하던 민간인을 경찰이
[2026-10-20 11:07:49] 김문수 (추정): 하여간 총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해서
[2026-10-20 11:07:52] 김문수 (추정): 살인죄로 10년을
[2026-10-20 11:07:55] 김문수 (추정): 구형을 하니까 이승만 정권이
[2026-10-20 11:08:00] 김문수 (추정): 그때 당시 경찰들이 아무 재판도 없이 끌고 와서 총으로 쏴서
[2026-10-20 11:08:10] 김문수 (추정): 죽었습니다 검사인데도 당시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기록으로 정부 기록에 1만 1000명
[2026-10-20 11:08:11] 김문수 (추정): 정도의
[2026-10-20 11:08:20] 김문수 (추정): 민간인 포함해서 사람들이 거의 재판도 없이 총살을 당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2026-10-20 11:08:21] 김문수 (추정): 이것이
[2026-10-20 11:08:24] 김문수 (추정):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2026-10-20 11:08:25] 김문수 (추정): 해서
[2026-10-20 11:08:31] 김문수 (추정):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에 관한 또
[2026-10-20 11:08:35] 김문수 (추정): 자기 친척들에 관한 형제들에 관한 얘기도 못 하면서
[2026-10-20 11:08:42] 김문수 (추정): 그렇게 했던 사건인데 이런 역사의
[2026-10-20 11:08:48] 김문수 (추정):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끝까지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08:51] 김문수 (추정):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2026-10-20 11:09:01] 김문수 (추정): 오늘 우리 교육감님들은 다 감사 지적사항을 이렇게 별도로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
[2026-10-20 11:09:03] 김문수 (추정): 광주교육청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2026-10-20 11:09:16] 김문수 (추정): 어느 의원이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하고 또 그게 완료가 됐는지 추진 중인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적어 주셔서 저도 1년 동안
[2026-10-20 11:09:22] 김문수 (추정): 좀 잊어버렸는데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지적을 했고 이런 걸 다 완료해 주셔서 감사든
[2026-10-20 11:09:44] 김문수 (추정):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8건 중에 6건을 완료했고 2건이 아직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광주는 직접 하신 건 아니고 통합됐으니까요 전 광주교육감님께서 해 놓은 일 중에서 6건 중에서 5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2026-10-20 11:09:45] 김문수 (추정): 기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1:09:53] 김문수 (추정): 그러면 아직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이 전남은 교원
[2026-10-20 11:09:55] 김문수 (추정): 정원 산정해서 학급 수
[2026-10-20 11:09:58] 김문수 (추정): 개선해 달라 이거하고
[2026-10-20 11:10:00] 김문수 (추정):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방안
[2026-10-20 11:10:04] 김문수 (추정): 향후 확대 또 학생교육수당
[2026-10-20 11:10:20] 김문수 (추정): 관한 문제 이것은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계속 반론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 달라 이런 내용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2026-10-20 11:10:22] 김문수 (추정): 추진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2026-10-20 11:10:27] 김문수 (추정): 저희들이
[2026-10-20 11:10:30] 김문수 (추정): 그때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자료들이
[2026-10-20 11:10:32] 김문수 (추정): 학교나
[2026-10-20 11:10:42] 김문수 (추정): 또 도서관 등에 들어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수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2026-10-20 11:10:47] 김문수 (추정):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다른
[2026-10-20 11:11:04] 김문수 (추정): 같이 정부 이런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추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든 교과서든 또 국가정책기관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라도
[2026-10-20 11:11:16] 김문수 (추정): 그런 조선일보를 왜 구독을 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에 구독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26-10-20 11:11:19] 김문수 (추정): 그 왜곡을 시정하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나요
[2026-10-20 11:11:38] 김문수 (추정): 그 노력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2026-10-20 11:11:38] 김문수 (추정): 장애인 학생들
[2026-10-20 11:12:01] 김문수 (추정): 통합 관련해 가지고 워낙 사실은 이제 전남 지역에 너무나 이제 학생 수는 적고 넓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애로사항을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학급수를
[2026-10-20 11:12:04] 김문수 (추정): 21곳을 신증설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2026-10-20 11:12:06] 김문수 (추정): 그리고
[2026-10-20 11:12:10] 김문수 (추정): 통역차량은 그런데 2대 정도 증차를 한 것 같고요
[2026-10-20 11:12:12] 김문수 (추정): 그런데도 아직도
[2026-10-20 11:12:29] 김문수 (추정): 통학시간이 편도로 가기만 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아직도 16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 30분 미만도 어쨌든 99명의 학생들이 증가를 했어요
[2026-10-20 11:12:40] 김문수 (추정): 어쨌든 전국 대비 그래도 아직 통학버스 수가 19대에 부족하거나 또 1시간 이상 통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0.9% 높습니다
[2026-10-20 11:12:43] 김문수 (추정): 왕복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은 528명이고요
[2026-10-20 11:12:46] 김문수 (추정):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2026-10-20 11:12:55] 김문수 (추정):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2026-10-20 11:12:57] 김문수 (추정):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2026-10-20 11:13:18] 김문수 (추정): 더 많은 학생들이 늘어나게 돼서 굉장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통합거리를 줄이는 것은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를 설립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2026-10-20 11:13:18] 김문수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1:13:20] 김문수 (추정): 이런
[2026-10-20 11:13:36] 김문수 (추정): 장애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학교는 설립은 물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2026-10-20 11:13:41] 김문수 (추정): 병설장애 평설학교 같은 걸 늘려서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3:50] 김문수 (추정): 예 내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2026-10-20 11:13:54] 김문수 (추정):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13:58] 김문수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14:04] 김문수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14:17] 박정훈 (추정): 예 들리시나요
[2026-10-20 11:14:20] 박정훈 (추정): 천호성 전북교육감님
[2026-10-20 11:14:27] 박정훈 (추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4건이나 지금 조사받고 있지요
[2026-10-20 11:14:32] 박정훈 (추정):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일단
[2026-10-20 11:14:36] 박정훈 (추정): 녹취를 먼저 좀 듣고 얘기를 하지요 다시 좀 틀어 주실래요 잠깐 멈춰 주시고
[2026-10-20 11:15:01] 박정훈 (추정): 2024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2년 2013년 202년 2013년 202년 2013년 202년까지의 202년 202년 2013년 202년 2013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 20년까지의 20년 20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이 낮에 낮게 불만이 년이 년이 낼 수 있을 겁니까
[2026-10-20 11:15:02] 박정훈 (추정): 그렇게 나한테 물었어요 다시 들려 주세요 처음부터 나 얼마 안 냈습니다 하지 말고
[2026-10-20 11:15:16] 박정훈 (추정): 야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5억 드는데 어떡해요 어 교수님이 얼마 낼 수 있을 겁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야 나한테 얼마나 낼 수 있는가 하지 말고 미의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를 얘기해라 그런데 이 니가 될 수 있는 돈은 나는 이것은 빌랑 돈이 아니라 너한테 베팅하는 거냐 배팅 이가 패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2026-10-20 11:15:20] 박정훈 (추정): 다 같이 들으셨지요 지금 교육감님 목소리 맞지요
[2026-10-20 11:15:22] 박정훈 (추정): 맞습니다 앞부분에
[2026-10-20 11:15:28] 박정훈 (추정): 노 머시기한테 물어봐 5억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얼마 낼 수 있을 겁니까
[2026-10-20 11:15:36] 박정훈 (추정): 그렇게 나한테 물어서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님은 교육감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주교대 교수로 계실 때
[2026-10-20 11:15:52] 박정훈 (추정): 그러니까 돈을 노머식이라는 분이 나한테 5억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야 그것 왜 나한테 물어봐 그것 네가 나한테 5억 베팅해야 되는 거야 그것 베팅하면 내가 교육감 되면 이것 합법적으로 다 빼먹을 수 있게 해 줄게
[2026-10-20 11:15:54] 박정훈 (추정):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0 11:16:00] 박정훈 (추정):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뭘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것 내용은요
[2026-10-20 11:16:05] 박정훈 (추정): 선거가 시작하기 1년 전에
[2026-10-20 11:16:21] 박정훈 (추정): 불법으로 녹취된 내용이고요 불법으로요 예 그리고 저기의 예보는 아니 이 내용이 맞냐고요 저 동수에 누가 제 당사자 지금 3명이 대화한 것을 그중에 1명이 지금 얘기한 건데 왜 불법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2026-10-20 11:16:24] 박정훈 (추정):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내용이 제가 내용을 물었잖아요 다릅니다
[2026-10-20 11:16:31] 박정훈 (추정): 아니 그러면 저 녹취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 내용은 저기 막 모초리에 맞잖아요
[2026-10-20 11:16:40] 박정훈 (추정): 어쨌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 돈을 모금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노 모 씨 맞지요
[2026-10-20 11:16:50] 박정훈 (추정): 맞을 틀려 저는 저 목소리만 듣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노 모 씨라는 분이 건설업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2026-10-20 11:16:54] 박정훈 (추정): 교육 협력과 사무관으로
[2026-10-20 11:16:56] 박정훈 (추정): 채용이 됩니다 맞지요
[2026-10-20 11:17:15] 박정훈 (추정): 누구를 말하시는 거지요 모시기 건설업자 여기서 5억 얘기했던 그 사람이 너 나중에 내가 되고 나면 나한테 베팅해 그것 너한테 베팅하는 거야 5억 나중에 충분히 그 이상 사업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줄게라고 얘기한 이 당사자가
[2026-10-20 11:17:17] 박정훈 (추정): 교육협력과의 5급 사무관으로 채용이 된다고요
[2026-10-20 11:17:27] 박정훈 (추정): 교육협력과 3 5급 누구예요 이분 건설업자 아니에요 저기 목소리를 들어서 직원들을 아니 맞냐고요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2026-10-20 11:17:30] 박정훈 (추정): 건설업자 맞냐고요 누구입니까 그분이
[2026-10-20 11:17:39] 박정훈 (추정):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노 모식이라고 건설업자 지금 교육협력과 사무관 이름도 몰라요 제가 저 녹음을 듣고서
[2026-10-20 11:17:49] 박정훈 (추정):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제 답을 하시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아류협력과의 5급 사무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2026-10-20 11:17:52] 박정훈 (추정): 교육협력과예요 5급 사무관 이름이 뭐냐고요
[2026-10-20 11:17:56] 박정훈 (추정): 노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2026-10-20 11:17:59] 박정훈 (추정):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여러 가지 뭐요
[2026-10-20 11:18:03] 박정훈 (추정):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교육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육협력과가 뭐 하는 데입니까
[2026-10-20 11:18:07] 박정훈 (추정): 여기저기 사업 발주하고
[2026-10-20 11:18:17] 박정훈 (추정): 교육협력관은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설공사하고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 뭐하는 데예요
[2026-10-20 11:18:20] 박정훈 (추정): 교육협력단에서 관련 자료 저한테 오후까지 내세요 학부모
[2026-10-20 11:18:29] 박정훈 (추정): 학부모를 관리하거나 또는 교육협력하고 관계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2026-10-20 11:18:35] 박정훈 (추정): 그런 관련 사업들도 많이 하는 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시려고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
[2026-10-20 11:18:57] 박정훈 (추정):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 저런 식의 얘기는 안 합니다 네가 나한테 5억 베팅하면 내가 다 빼먹을 수 있게 해 줄게 이런 취지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동네 양아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아까 본인 목소리가 다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빼먹는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2026-10-20 11:19:04] 박정훈 (추정): 그게 그 얘기잖아요 합법적으로 네가 그 돈 가져갈 수 있게 해 줄게 내가 너한테 나한테 베팅 베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베팅은
[2026-10-20 11:19:13] 박정훈 (추정): 묻는 대화의 얘기 도중에 나온 얘기지 그 심각하네 지청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이 얘기를 지금 전북에 있는
[2026-10-20 11:19:19] 박정훈 (추정): 유권자들이나 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누구지요 누구에게도
[2026-10-20 11:19:22] 박정훈 (추정): 선거하고 관련해서 베팅하라고
[2026-10-20 11:19:32] 박정훈 (추정):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목소리로 다시 들려줘요 아니 선거와 관련해서 베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2026-10-20 11:19:46] 박정훈 (추정): 대화 도중에서 얼마든지 사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말은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됐어요 권한 얘기하세요 그 맥락 속에서 이게 법안 얘기하시라고요 예 제가 얘기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잘한 것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2026-10-20 11:19:49] 박정훈 (추정): 니가 낼 수 있는 돈은
[2026-10-20 11:20:06] 박정훈 (추정): 빌리는 게 아니다 너한테 베팅하는 돈이다 베팅 내가 베팅한 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될 수 있는 돈 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틀렸어요 제 말 한 문장이라도 저희가 보탠 것 있어요
[2026-10-20 11:20:10] 박정훈 (추정): 아까 다 나왔던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다 얘기 들었습니다
[2026-10-20 11:20:16] 박정훈 (추정): 이거 수사받아야 되는 일이고 이거 외에도 지금 아까 텔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PPT 좀 보여 주세요
[2026-10-20 11:20:27] 박정훈 (추정): 텔레방이 지금 공익제보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인데 텔레방을 보면 천사랑이라는 텔레방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26-10-20 11:20:28] 박정훈 (추정): 천사랑 11명 중에
[2026-10-20 11:20:47] 박정훈 (추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교장 이 모 씨 전직 현직 교장 이 모 씨 현직 교사 오 모 씨 현직 교육행정직 김 모 씨 이런 사람들은 선거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뭘 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 발송하고 선거운동 하고 있었어요
[2026-10-20 11:20:47] 박정훈 (추정): 인정하세요
[2026-10-20 11:20:49] 박정훈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0 11:21:03] 박정훈 (추정): 다 부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닙니다 저기는 정책을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을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렇게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정책 얘기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2026-10-20 11:21:06] 박정훈 (추정): 무슨 청년들 답변 더 받을 수 있게 해라
[2026-10-20 11:21:10] 박정훈 (추정): 또 다른 것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 이것 말고
[2026-10-20 11:21:16] 박정훈 (추정): 그룹으로 찍어서 문자 발송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정책이에요
[2026-10-20 11:21:25] 박정훈 (추정): 교육감님 이런 게 정책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선거운동 하는 거잖아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했어요
[2026-10-20 11:21:27] 박정훈 (추정): 다시 11명 방으로 가 보세요
[2026-10-20 11:21:35] 박정훈 (추정): 3급 정책국장으로 현직 교장을 채용했고 그리고 현직 교사도
[2026-10-20 11:21:48] 박정훈 (추정): 저기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2026-10-20 11:21:55] 박정훈 (추정): 저는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2026-10-20 11:21:57] 박정훈 (추정): 교육정책에 대해서
[2026-10-20 11:21:59] 박정훈 (추정): 자문을 얻거나
[2026-10-20 11:22:04] 박정훈 (추정):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026-10-20 11:22:07] 박정훈 (추정):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2026-10-20 11:22:09] 박정훈 (추정):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1:22:40] 박정훈 (추정): 다음은 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22:42] 박범계 (추정): 박범계입니다
[2026-10-20 11:22:46] 박범계 (추정): 교육감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2026-10-20 11:22:50] 박범계 (추정): 제가 교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2026-10-20 11:23:04] 박범계 (추정): 우리 오석진 대전교육감님 그리고 이병도 충남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은 다음 질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3:06] 박범계 (추정): 지금 오석진 교육감님
[2026-10-20 11:23:21] 박범계 (추정): 지금 아동학대냐 아니면 정당한 교육활동이냐라는 그 갈림길 경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현장에 예
[2026-10-20 11:23:22] 박범계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0 11:23:30] 박범계 (추정):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예
[2026-10-20 11:23:46] 박범계 (추정): 그런데 예전에 아동보호 사건은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이 현장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지금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요 예
[2026-10-20 11:24:10] 박범계 (추정): 일응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 그다음 단계에서는 검찰 또 현장조사를 하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그리고 당연히 학교 레벨에서 학교장 여러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 레벨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러한 여러 단위가 지금 여기에 개입하고 간섭을 간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2026-10-20 11:24:10] 박범계 (추정): 여기에 개입을
[2026-10-20 11:24:10] 박범계 (추정): 합니다
[2026-10-20 11:24:19] 박범계 (추정): 지금 우리 백승아 위원이 지금 대표발의해 가지고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 중에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조항이 있습니다
[2026-10-20 11:24:20] 박범계 (추정): 있는데
[2026-10-20 11:24:29] 박범계 (추정): 지금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가 지금 분리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공소청이 따로 있고 중수청이라든지 경찰 수사권
[2026-10-20 11:24:50] 박범계 (추정): 종결권까지 그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이 혐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조건 전권을 다 검찰 과거 검찰에 지금은 공소청에 전권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2026-10-20 11:24:59] 박범계 (추정):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잠깐이라도 우리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한 특례법 개정 조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2026-10-20 11:25:04] 박범계 (추정): 교육활동 상황에 있어서
[2026-10-20 11:25:13] 박범계 (추정): 교사들의 상황이 아동학대법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2026-10-20 11:25:23] 박범계 (추정): 정말 지도하는 쪼개서 이 법안의 취지 즉 전권 송치해서는 안 된다 예 적어도 교육감님 의견이 여기에 첨부가 되잖아요
[2026-10-20 11:25:38] 박범계 (추정): 아니 이 취지에는 정확히 답변이 첨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사사건하고 다른 점이 교육감님 의견이 전보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의 현장도서가
[2026-10-20 11:25:54] 박범계 (추정): 여기에 개입이 됩니다 전체적인 의견들이 교육감님 의견이나 학교장 의견이나 또 지자체의 현장조사의 결과가 이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판단이 나서 경찰이 무혐의
[2026-10-20 11:26:02] 박범계 (추정): 즉 송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권이다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2026-10-20 11:26:03] 박범계 (추정): 그래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2026-10-20 11:26:29] 박범계 (추정):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취지에 공감은 하세요 취지에는 공감하지요 우리 이병두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충남교육감 이병두입니다 저도 1명의 아이도 아동학대를 받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교육활동 중에 그런 활동이 교육감이 판단하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권 송치하는
[2026-10-20 11:26:47] 박범계 (추정): 그것은 안 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하는 취지를 공감합니다 자 보세요 소위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것이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일종의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석진 교육감님 우리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요 김하늘 양 사건
[2026-10-20 11:26:51] 박범계 (추정): 그게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그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2026-10-20 11:27:00] 박범계 (추정): 일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의 일종의 신고의무라든지 교육청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10-20 11:27:12] 박범계 (추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전담 공무원이 파견이 나고 경찰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26-10-20 11:27:28] 박범계 (추정):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의견서가 첨부가 됩니다 교육감님 의견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가고 수사관서에도 갑니다 이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고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2026-10-20 11:27:30] 박범계 (추정): 교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2026-10-20 11:27:52] 박범계 (추정): 판단이 들어서 경찰도 맞습니다 해서 무혐의 즉 송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 거기서 사건을 종결해야지 이것이 검찰로 가 가지고 재판 기소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만 불명 명확하지 않지만 2년이고 3년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교사가 계속해서
[2026-10-20 11:27:52] 박범계 (추정): 그 사건의
[2026-10-20 11:28:13] 박범계 (추정): 매여 가지고 정당한 어떤 수업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막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북교육감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8:29] 박범계 (추정): 충북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 강 교육감님 세종교육감님 제가 충청도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세종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육감 의견서 한번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설재완
[2026-10-20 11:28:29] 박범계 (추정): 우리 설제훈
[2026-10-20 11:28:38] 박범계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법사위의 법안에 지금 계류 중인데 법무부하고 이 얘기를 좀 해 보셨어요
[2026-10-20 11:28:43] 박범계 (추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부처에서는
[2026-10-20 11:29:06] 박범계 (추정):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에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감님들 말씀 주신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26-10-20 11:29:06] 박범계 (추정): 갖고 있습니다
[2026-10-20 11:29:21] 박범계 (추정): 교권보호법들이 지난 지지난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목매는 숙원일이 바로 이 건입니다
[2026-10-20 11:29:43] 박범계 (추정):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경찰이 혐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종결돼요 다만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라는 예외가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교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아동학대 사건의 교육감님들의 의견서가 첨부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석진 교육감님이 볼 때 이것은
[2026-10-20 11:29:45] 박범계 (추정): 학대가 아니고 이것은 선생님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서
[2026-10-20 11:30:03] 박범계 (추정):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26-10-20 11:30:17] 박범계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20 11:30:19] 장동혁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0 11:30:24] 장동혁 (추정): 박범계 위원님께서
[2026-10-20 11:30:27] 장동혁 (추정): 충청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 주셔서
[2026-10-20 11:30:31] 장동혁 (추정): 저도 충남교육감님하고 대전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2026-10-20 11:30:34] 장동혁 (추정): 아마 다른 교육감님들에게도 공통된
[2026-10-20 11:30:35] 장동혁 (추정): 질문일 것입니다
[2026-10-20 11:30:38] 장동혁 (추정): 저는 공교육은 학생들의
[2026-10-20 11:30:40] 장동혁 (추정): 학습 선택권을
[2026-10-20 11:30:44] 장동혁 (추정): 넓게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2026-10-20 11:30:52] 장동혁 (추정): 공개요금 또 하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격차는 사교육이 아니라
[2026-10-20 11:30:58] 장동혁 (추정): 공교육 내에서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20 11:31:06] 장동혁 (추정): 대동시교육감님께 먼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예학점제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1:31:07] 장동혁 (추정): 예
[2026-10-20 11:31:12] 장동혁 (추정): 예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31:13] 장동혁 (추정): 충남교육감님
[2026-10-20 11:31:33] 장동혁 (추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충남교육의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충남 내에서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의 결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31:38] 장동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충남 내에서도 사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교육격차가
[2026-10-20 11:31:40] 장동혁 (추정): 많이 나고 있거든요
[2026-10-20 11:31:46] 장동혁 (추정): 교육지원실장님 예 교육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0 11:31:58] 장동혁 (추정): 그 고교학점제가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기 위한 것 그런데 실제로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026-10-20 11:32:01] 장동혁 (추정): 교육감님 말씀 주신 대로
[2026-10-20 11:32:14] 장동혁 (추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부 관계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
[2026-10-20 11:32:21] 장동혁 (추정):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있는데
[2026-10-20 11:32:28] 장동혁 (추정): 사실 교육격차는 이것 때문에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매우
[2026-10-20 11:32:30] 장동혁 (추정): 과중하게 늘어났고요
[2026-10-20 11:32:32] 장동혁 (추정): 세 과목 이상
[2026-10-20 11:32:34] 장동혁 (추정):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도
[2026-10-20 11:32:36] 장동혁 (추정):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6-10-20 11:32:39] 장동혁 (추정): 그리고 선택권을 넓혀 준다고 하지만
[2026-10-20 11:32:42] 장동혁 (추정):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2026-10-20 11:32:44] 장동혁 (추정):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도
[2026-10-20 11:32:48] 장동혁 (추정): 학교마다 많은 격차가 지역별로도 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1:32:50] 장동혁 (추정): 또한 학생들이
[2026-10-20 11:32:57] 장동혁 (추정):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받기 쉬운 과목을
[2026-10-20 11:32:57] 장동혁 (추정): 선택하게 되고요
[2026-10-20 11:33:03] 장동혁 (추정): 결국 학교마다 지금 충남의 경우에는 최소 개설
[2026-10-20 11:33:13] 장동혁 (추정): 학생 수 지금 학교마다 다른데 대체로 몇 명 정도로 기준 설정하고 있습니다 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이에요 예
[2026-10-20 11:33:18] 장동혁 (추정): 그래서 그 채소개선 인원수가 차지 않으면
[2026-10-20 11:33:21] 장동혁 (추정): 내가 배우고 싶어도 나는 배우고 싶은데
[2026-10-20 11:33:24] 장동혁 (추정): 사실상 그 과목은
[2026-10-20 11:33:30] 장동혁 (추정):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방향성은 맞지만
[2026-10-20 11:33:40] 장동혁 (추정): 지금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발생하는 이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작년 그리고 올 1월 달에
[2026-10-20 11:33:46] 장동혁 (추정): 대책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저는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1:33:53] 장동혁 (추정):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35%가 넘지 않습니다
[2026-10-20 11:33:56] 장동혁 (추정): 대부분 일방적인 그냥 강의 형식입니다
[2026-10-20 11:34:02] 장동혁 (추정): 그리고 거점별로 아니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2026-10-20 11:34:03] 장동혁 (추정): 결국은 그것은
[2026-10-20 11:34:09] 장동혁 (추정): 완벽하게 많은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2026-10-20 11:34:13] 장동혁 (추정):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결국은
[2026-10-20 11:34:19] 장동혁 (추정): 온전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었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2026-10-20 11:34:42] 장동혁 (추정): 중앙교육감님 지금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소인 수 신청하는 과목도 온라인 등등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나름대로는
[2026-10-20 11:35:03] 장동혁 (추정): 과목을 확대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아주 수강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아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 학교의 어떤 한계성도 있고 해서 대면으로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2년째 고교학점제가 2학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1:35:26] 장동혁 (추정): 조금씩의 수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고교학점제를 다양하게 했더라도 대학교에 갈 때는 요즘에 통합학과로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해도 대학은 통합 이게 언밸런스라고 할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35:26] 장동혁 (추정): 교육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이나
[2026-10-20 11:35:45] 장동혁 (추정): 교육 격차가 발생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교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책은 그렇게 발표했지만 충분한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 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6-10-20 11:36:01] 장동혁 (추정):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훈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비교과에 관련된 법정 교원에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교육부만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교원 정원 산정할 때
[2026-10-20 11:36:22] 장동혁 (추정): 위원님 굉장히 저희가 조금 편한 말씀으로 드리면 굉장히 이제 서로 격론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 딸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게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교육부가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부 재택타이익 예산 부처나 이런 데에
[2026-10-20 11:36:29] 장동혁 (추정): 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교원 확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지 않고
[2026-10-20 11:36:41] 장동혁 (추정):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교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교육부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교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2026-10-20 11:37:02] 장동혁 (추정): 때문에 저는 교육부가 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세심하게 검토하고 배려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교원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행안부랑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정원을 좀 더 유보적으로 받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2026-10-20 11:37:18] 장동혁 (추정): 현재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시행이 섬너무학회 같은 경우를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래도 격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교육청에 우리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2026-10-20 11:37:18] 장동혁 (추정):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1:37:30] 장동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2026-10-20 11:37:34] 안규백 (추정): 교육감님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1:37:37] 안규백 (추정):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2026-10-20 11:37:38] 안규백 (추정): 지금
[2026-10-20 11:37:45] 안규백 (추정): 전남 광주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통합을 했는데
[2026-10-20 11:37:51] 안규백 (추정): 정치적 통감은 됐지만 아직 행정적 화학적 통합은 아직 안 됐나 보지요
[2026-10-20 11:38:12] 안규백 (추정): 실제 막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통합 이전에 교육지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의 행정지역으로 탈바꿈했으면 전남의 4대 교육지표 또 광주에 5대 교육
[2026-10-20 11:38:12] 안규백 (추정): 시책지표
[2026-10-20 11:38:13] 안규백 (추정):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2026-10-20 11:38:16] 안규백 (추정):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 같은데
[2026-10-20 11:38:26] 안규백 (추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 기조실장 미래시장장 이제 행정입국장님들도 전남
[2026-10-20 11:38:41] 안규백 (추정): 교육청이 따로 있고 전북교육청 따로 있더니 직제가 따로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은 분리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각국 국장도 동일 국장들이 2명씩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국장
[2026-10-20 11:39:02] 안규백 (추정): 전남 3국 광주 3국이 수평적으로 통합을 했는데요 이걸 내년 말까지 4국으로 줄이면서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려고 3단계 조직개편을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3단계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표는 하나로
[2026-10-20 11:39:02] 안규백 (추정): 가야
[2026-10-20 11:39:17] 안규백 (추정):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지표가 이곳 다르고 저것 다루는 것이 아닌 하나의 어떤 목표로 가야 되지 않냐
[2026-10-20 11:39:31] 안규백 (추정): 하늘의 북극질성이 하나지 복지성이 2개 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년부터는 교육청의 하나로 목표를 하나 저는 교육지표를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인상적이고 아주 탄성이 나오는데
[2026-10-20 11:39:37] 안규백 (추정): 교육은 근본적으로 질문인데 여기 보니까 첫 문장이 질문과 탄성
[2026-10-20 11:39:40] 안규백 (추정): 정말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지표가
[2026-10-20 11:39:48] 안규백 (추정):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장 재생산되기를 바라면서 광주 전남이
[2026-10-20 11:39:51] 안규백 (추정): 광주 연도가 아니고 전남 광주입니까
[2026-10-20 11:40:06] 안규백 (추정): 전남 광주가 하나의 교육지표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AI 도래가 사람의 지식 격차를 접하기보다
[2026-10-20 11:40:10] 안규백 (추정): 역설적으로 지성의 격차를 더욱더 지금 벌려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40:26] 안규백 (추정): 이미 스스로 책을 읽고 사유화라는 학생과 또 AI 요약본을 가지고 오전하는 학생 사이에 지적인 양극화가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럴 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책과
[2026-10-20 11:40:28] 안규백 (추정):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2026-10-20 11:40:44] 안규백 (추정): 폭넓게 열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 광주교육청이 독서 팟캐스트 사업인 부크부크야말로 아주 참신하고 모범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40:45] 안규백 (추정): 교육감님이 직접
[2026-10-20 11:40:48] 안규백 (추정): 학생들한테 책을 선정해서
[2026-10-20 11:41:10] 안규백 (추정): 이 학생들이 직접 책을 선정하고 또 방송을 주도해서 이것이 어느 하나의 독자의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 독자 독서의 콘텐츠의 창작자로 거듭나는데 실제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2026-10-20 11:41:27] 안규백 (추정):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참여자가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목적인데요 책을 읽고 이걸 방송으로 어떻게 본인의 책을 읽은 것을 만들어 내서
[2026-10-20 11:41:44] 안규백 (추정): 그런데 이것들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삼위일치가 돼서 하면 더욱더 배가될 것 같은데 진도초등학교 선망을 분교까지 그 열기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지금 전남
[2026-10-20 11:41:44] 안규백 (추정): 특히 전남은
[2026-10-20 11:41:50] 안규백 (추정): 그 섬들이 많고 작은 학교들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니까
[2026-10-20 11:42:10] 안규백 (추정): 문화계에 좀 치중돼 있던데 아이들의 머리를 개한시키고 미래에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고전을 좀 많이 좀 읽혀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책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것을 좀 그 자체를 우리가
[2026-10-20 11:42:28] 안규백 (추정): 이 화분에다 물을 주지만 물은 보이지 않지만 물은 이 화천은 잘 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고전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아이들의 머리가 개혁이 되고 개방이 혁신이 되거든요
[2026-10-20 11:42:32] 안규백 (추정): 어떤 편식액보다는 좀 다양성의 이런 것들을 좀
[2026-10-20 11:42:58] 안규백 (추정): 책을 자연과학과 고전과 또 이런 것들 사회과학 다양한 분야를 저풀기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물론 문학은 사람의 마음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마음에 문의를 그리는 것이지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회에 다양한 아이들한테 독서의 그런
[2026-10-20 11:43:01] 안규백 (추정): 팟캐스트를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43:19] 안규백 (추정): 지금 시작한 아이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해서 제안은 안 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주제별 콘텐츠를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적인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줘서 아이들이 공모를 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그런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3:35] 안규백 (추정): 부크부크가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또 완독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선정 도서를 좀 넓히고 또 도전형 독서를 통해서
[2026-10-20 11:43:53] 안규백 (추정): 스스로 기획해 보는 것도 아마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의 가장 큰 추억 같고 이것이 미래의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크부크라는 것은 큰 무대에 빠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26-10-20 11:44:14] 안규백 (추정): 어차피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책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술을 안 하니 성과를 아내가 공자를 만남으로써 인류의 새 집행을 열었듯이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과 행정적 리더십이 같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남 광주의 어떤 독서의 플랫폼을 더 확장을 해서
[2026-10-20 11:44:34] 안규백 (추정):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타 지역까지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과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지평의 세계를 좀 넓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울림산방의 소치
[2026-10-20 11:44:36] 안규백 (추정): 허위 의제 허백년 임전
[2026-10-20 11:44:36] 안규백 (추정): 이런
[2026-10-20 11:45:12] 안규백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45:15] 안규백 (추정): 산재해 있습니다
[2026-10-20 11:45:26] 안규백 (추정): 교육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서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1:45:29] 안규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5:33] 안규백 (추정):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5:37] 안규백 (추정): 저도 7분 주시고요
[2026-10-20 11:45:53] 안규백 (추정): 오늘 교부금에 대해서 좀 여쭐 건데 보니까 충북과 전남교육감님들만 재선 의원이시고 교육감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초선이신 거지요
[2026-10-20 11:46:16] 안규백 (추정):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전체 내국세 가운데 20.79%를 교육청 즉 초중고와 유치원에 써 왔던 예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기는 있는데 전남 광주와 충북교육감님한테 여쭐게요
[2026-10-20 11:46:28] 안규백 (추정): 그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 가운데 일정 정도를 대학과 어린이집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충북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남 광주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1:46:38] 안규백 (추정): 지금 현재 교부금법과 기금법의 논의의 방향은 그 남는 금액들을 교육청에 있던 예산을 뺏는 게 아니고요
[2026-10-20 11:46:59] 안규백 (추정): 전체는 교육예산으로 갑니다 20.79가 그 가운데 일부가 초중고를 위한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과 어린이집으로 갈 예정으로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분야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두 교육감님들도 동의한다는 것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1:47:02] 안규백 (추정): 동의는 합니다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0 11:47:25] 안규백 (추정): 때문에 뭔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여러 가지 여쭐게요 PPT 좀 보여 주시면 교육감님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경직성 경비 제외한 사업비 20%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2026-10-20 11:47:29] 안규백 (추정): 대전교육감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두 분 교육감님께서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1:47:33] 안규백 (추정): 먼저 인건비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2026-10-20 11:47:49] 안규백 (추정): 지금 27년도에 받게 될 산식에 의해서 받게 될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가 매년 증액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됩니까 됩니까
[2026-10-20 11:47:53] 안규백 (추정):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안 됩니까 됩니까
[2026-10-20 11:48:02] 안규백 (추정): 예산이 정 정해집니다 자료를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예산이 정해지면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1:48:14] 안규백 (추정):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수 곱하기 늘어나는 인건비 즉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감당이 가능하느냐고요
[2026-10-20 11:48:26] 안규백 (추정): 현재 있는 인원 대비해서는 가능하지요 어쨌든 인건비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가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1:48:28] 안규백 (추정): 다른 것 줄여서 하면 가능합니다
[2026-10-20 11:48:36] 안규백 (추정): 다른 걸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대전에서도 신규사업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2026-10-20 11:48:56] 안규백 (추정): 지금 보면 예정교부액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5조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나눠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2026-10-20 11:48:59] 안규백 (추정): 현재 고쳐진 산식에 의해서라도 다음 장
[2026-10-20 11:49:06] 안규백 (추정): 이것 말고요 그 앞에 두 번째 장 보여 주시면
[2026-10-20 11:49:11] 안규백 (추정): 예정 교부액이 모든 교육청들이 지금 다 늘어납니다
[2026-10-20 11:49:19] 안규백 (추정): 대전교육청에게 물어볼게요 신규 사업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못 하는 거지요
[2026-10-20 11:49:22] 안규백 (추정): 신규사업이 예정돼 있는 것
[2026-10-20 11:49:44] 안규백 (추정): 뭘 할 예정이십니까 뭘 할 예정이셨습니까 앞으로요 재정이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얼마 듭니까 대전 화장실 난방 급식비 친환경에서
[2026-10-20 11:49:54] 안규백 (추정): 대충 6000억 원 정도 듭니다 6000억이 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산식에 의해서 개편이 되면 노후시설 개선 못 합니까
[2026-10-20 11:50:11] 안규백 (추정):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 뒤에 저는 신규사업을 여쭤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예산 대비해서 10%가 더 늘어나는 게 27년도에 예산입니다
[2026-10-20 11:50:22] 안규백 (추정):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 한다고 하셔서 무슨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시길래 그걸로 못 하느냐를 제가 여쭌 겁니다 아까 말씀 그런데 노후시설 개선의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2026-10-20 11:50:33] 안규백 (추정):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한 1500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에서의 어떤 게 1500입니까 AI 디지털 쪽이나 AI 디지털 뭡니까
[2026-10-20 11:50:49] 안규백 (추정): AI 돼지절 저희들이 이제 AI에 대한 각종 서버 구축이라든지 서버 구축 몇 개 학교 한 학교당 얼마씩입니까 아니지요 전체가 교육청의 GP 서버팜을
[2026-10-20 11:51:00] 안규백 (추정): AI 교육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학교별로 속도를 높여야 되겠지요 그 사업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부터 죽 해 오던 겁니다 맞지요
[2026-10-20 11:51:05] 안규백 (추정): 아니 그런데 아무튼 뭘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이 한두 번이 아닌데
[2026-10-20 11:51:16] 안규백 (추정): 아니 이게 GPU 쏘프판과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다음 장 AI가 시간이 없어요 동시에 가야 되니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2026-10-20 11:51:27] 안규백 (추정):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새롭게 뽑은 교부권 추이입니다 경상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것 두 분 다 보셨습니까
[2026-10-20 11:51:29] 안규백 (추정): 예 봤습니다 받습니까 예
[2026-10-20 11:51:36] 안규백 (추정):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교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은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1:51:45] 안규백 (추정): 20년 동안 있었던 제도를 바꾸는데 최근에 앞으로 일도 2～3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52:03] 안규백 (추정):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수개월 동안 지금 얘기해 왔는데요 그것 말고도 최근에 다시 뽑아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가는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2026-10-20 11:52:04] 안규백 (추정): 그건 알고 계시느냐고요
[2026-10-20 11:52:08] 안규백 (추정):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겠지요
[2026-10-20 11:52:11] 안규백 (추정):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조가 아니지요
[2026-10-20 11:52:20] 안규백 (추정): 지금 교육청에 목숨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사활을 걸고 지금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2026-10-20 11:52:38] 안규백 (추정): 있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감당 못 한다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 말 들으세요 신규 사업을 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들 이제 인원 다 확충해야 됩니다
[2026-10-20 11:52:51] 안규백 (추정): 한 학교당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조리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 전면적으로 이것 다 늘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청 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2026-10-20 11:53:00] 안규백 (추정): 아까 대전교육청 노후시설 개선 얘기하셨지요 노후시설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얼마큼이 날 거냐
[2026-10-20 11:53:06] 안규백 (추정): 연수로 할 건지 등급으로 할 건지 화변기를 중심으로 화장실을 중심으로 할 건지 어느 교육청 하나 보고하는 곳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2026-10-20 11:53:08] 안규백 (추정):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2026-10-20 11:53:10] 안규백 (추정): 예 말씀하시지요
[2026-10-20 11:53:12] 안규백 (추정): 디지털 교육
[2026-10-20 11:53:21] 안규백 (추정): 1800억 귀착력보장 519억 돌봄학교 운영비 2300억 다문화 교역 168억 유보통합 6000억
[2026-10-20 11:53:22] 안규백 (추정): 특수교육 2300억
[2026-10-20 11:53:25] 안규백 (추정): 학생 및 교직원 정신건강 236억
[2026-10-20 11:53:43] 안규백 (추정): 신규 등계 수요사업 1800억 총 1조 542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바로 당장 내년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식이 새로 정해지고 나면
[2026-10-20 11:53:45] 안규백 (추정): 경상성장률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를 가는 것이고
[2026-10-20 11:54:05] 안규백 (추정): 학생 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야 될 변수보다는 마이너스 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산식에 물론 지금 올해 예산이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를 좀 활용하려는 것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6-10-20 11:54:13] 안규백 (추정): 너무 기준에는 제일 급격하게 바꾸면서 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1:54:16] 안규백 (추정): 저도 이따가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0 11:54:20] 안규백 (추정): 오전 국감은
[2026-10-20 11:54:35] 안규백 (추정): 시간이요 저희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그냥 마이크 끊지 마이크는 끊어졌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2026-10-20 11:55:02] 안규백 (추정): 국회에서 했던 국감하고의 형평성을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제가 막지는 않고 그냥 말씀을 할 수 있게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도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 발언이 다 끝난 이후에 차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아까 전북교육감님도 충분히 다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2026-10-20 11:55:12] 안규백 (추정):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0 14:08:21] 안규백 (추정): 발생 열 번 중에서 일곱 번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업부서국장이 열 번 중에서 열 번을 셀프 심사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도 보시면 지금 해외 국외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건데 심사위원이 원래 이제 숫자가 14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적은 6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2026-10-20 14:08:21] 안규백 (추정): 그다음 보시면 항공료도
[2026-10-20 14:08:25] 안규백 (추정): 2830만 원 과지급했습니다
[2026-10-20 14:08:43] 안규백 (추정): 3년 5개월 만에 사후정산 후에 환수가 된 건데요 저는 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더 놀라운 것은 교육감하고 직원 최소 3명이 베트남 호텔에 카지노에 출입해서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금이고
[2026-10-20 14:08:43] 안규백 (추정): 공적
[2026-10-20 14:08:48] 안규백 (추정): 업무인데 좀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교육부 누가 나와 계시지요
[2026-10-20 14:08:53] 안규백 (추정): 감사하고 제 생각에는 이것 고발조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4:08:58] 안규백 (추정): 한번 고려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 감사원 감사도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09:11] 안규백 (추정): 공공기관이라고는 제 생각에 믿어지지가 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라고 이게 말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6-10-20 14:09:26] 안규백 (추정): 3년 5개월 만에 사후정산 후에 환수금 현황인데요 3년 5개월 그러니까 42개월 만에 8건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28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항공료를 왜 다시 환수한 겁니까
[2026-10-20 14:09:26] 안규백 (추정):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2026-10-20 14:09:32] 안규백 (추정): 저희들이 항공미오가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알고
[2026-10-20 14:09:34] 안규백 (추정):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2026-10-20 14:09:36] 안규백 (추정): 그런데 그게
[2026-10-20 14:09:38] 안규백 (추정): 항공료 여행사하고
[2026-10-20 14:09:43] 안규백 (추정): 직원하고 관계 속에서 이 청사의 잘못된 걸 알고
[2026-10-20 14:10:09] 안규백 (추정):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건지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환수를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얼른 하시든지 그러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금을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교육감이 현금으로 받은 출장비만 9500만 원에 이릅니다
[2026-10-20 14:10:22] 안규백 (추정):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돈 전부 다 여행사에 주기는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카지노 출입을 폭로한 그 여행사 대표가 왜 또 베트남에 동행을 했습니까
[2026-10-20 14:10:28] 안규백 (추정):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까 동행을 하신 거예요 안내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랑 카지노회를 같이 가신 거예요 그분이
[2026-10-20 14:10:32] 안규백 (추정): 안 그렇습니까 그 팩트잖아요 지금 이게
[2026-10-20 14:10:50] 안규백 (추정): 보도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영상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이게 해당 업체는 도교육청하고 게다가 143km나 떨어진 1인 기업입니다 그 여행사는 그러면 교육감님이 억울하시면 업체들 과다 청구한 것 이것
[2026-10-20 14:10:57] 안규백 (추정): 사문서 위주로 고발하셔야 되고 여행사 대표하고 카지노권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지요
[2026-10-20 14:10:59] 안규백 (추정): 이 문제는 이제
[2026-10-20 14:11:04] 안규백 (추정): 이제 우선 환수를 하고 선거 직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2026-10-20 14:11:04] 안규백 (추정): 그리고요
[2026-10-20 14:11:06] 안규백 (추정): 지금 아마
[2026-10-20 14:11:19] 안규백 (추정): 선거 직전이건 아니건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고발하지 않으신 건 제 생각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행사와 직원과의
[2026-10-20 14:11:42] 안규백 (추정): 자료를 받는 과정 직원이 하는 것을 그러면 교육감님을 모르십니까 교육감님이 이것 다 결재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공무 다 출장인 거고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게다가 도교육청이 여행사고 정식 입찰개혁도 맺지를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개인계좌로 여비를 입금했다가 그것을 현금이나 계좌로 다시 걷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2026-10-20 14:11:46] 안규백 (추정): 전달한 그런 정황이 다 발견이 됐어요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패널도 좀 보시지요
[2026-10-20 14:12:04] 안규백 (추정):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항공료 환수 금액 그다음에 국외출장이 현금 수령한 것 카지노 방문하신 것 이 세 가지를 다 제 생각 이것은 정말 파행한 거고 이것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적한 부분들 감사원 감사 저는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4:12:08] 안규백 (추정):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로이대학 있으시지요
[2026-10-20 14:12:32] 안규백 (추정): 예 그렇습니다 트로이대학의 K에주센터를 지금 거기랑 관계를 맺으시고 계시는데 19년에 전남 체육 중고하고 트로이대학하고의 관계를 맺기에 시작해 가지고 여수의 글로컬 미래교육 강남회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이주호 장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8월에 전남 글로컬 K에주센터를 미국에 소개
[2026-10-20 14:12:36] 안규백 (추정): 미국에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별다른 활동이 없어요
[2026-10-20 14:12:51] 안규백 (추정): 협약서를 보니까 별로 활동이 없습니다 몇 자 이게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여기에
[2026-10-20 14:12:58] 안규백 (추정): 지금 3명이가 있습니다 왜 3명이 가 있습니까 세미가 서울에서 뭐 합니까 세금을 들여 갖고 거기서 사시는 일이 뭐예요
[2026-10-20 14:12:58] 안규백 (추정):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2026-10-20 14:13:05] 안규백 (추정): 지금 여러 가지 그쪽의 협력사업들 뭐 하냐고요 협력사업의 구체성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2026-10-20 14:13:06] 안규백 (추정): 뭐가 협력사업입니까
[2026-10-20 14:13:28] 안규백 (추정): 제가 한번 얘기드릴까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업무계약을 체결했고요 협의회 했고 공식 방문을 하고 이게 3명이나 가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 기간에 골프고회 국외체험이 있어요 골프고 국외체험 이게 뭡니까 이 대학의 체육으로 유명한 학교도 아닙니다
[2026-10-20 14:13:47] 안규백 (추정):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보니까 토요일대학의 구기용 교수 이주환 교수라는 분이 자주 나옵니다 이분들은 호텔 관광 인사행정 관련 교수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전남교육청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는지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분이나 출장을 닫는데 항공료 과징금 건이 또 나옵니다 11명이나 갔어요 11명
[2026-10-20 14:14:09] 안규백 (추정): 1월 3월 20일까지 지진이 지침까지 지침까지 지진이 됐습니다 지지해지지지지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의 2013년까지의 2013년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의 20년까지 G230년의 20년의 년의 20년의 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년의 20년의 20년의 년의 20년의 20년의 20년의 년의 20년의 20년의 GPTW로드레일이 TO가 로드는 우리 학생들의
[2026-10-20 14:14:09] 안규백 (추정): 목적은 미국에도
[2026-10-20 14:14:09] 안규백 (추정): 우리 학생들이
[2026-10-20 14:14:16] 안규백 (추정): 미국을 가서 체험한다랄지 과정을 하는 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대학 안에 K웨디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센터에서
[2026-10-20 14:14:20] 안규백 (추정): 여러 가지 교육 교류 특히 체육이
[2026-10-20 14:14:22] 안규백 (추정): 특히 금메달 따는 체육
[2026-10-20 14:14:25] 안규백 (추정): 꿈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2026-10-20 14:14:29] 안규백 (추정): 체육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인재도 길러야 되겠다
[2026-10-20 14:14:32] 안규백 (추정):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2026-10-20 14:14:36] 안규백 (추정): 마케팅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2026-10-20 14:14:42] 안규백 (추정):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의 체육을 꿈을 갖고 온 아이들의
[2026-10-20 14:14:46] 안규백 (추정): 그런 체육의 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트로이 대하고
[2026-10-20 14:14:50] 안규백 (추정): 이런 K에듀센터를 거기다
[2026-10-20 14:15:05] 안규백 (추정):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 장학상 1명 그리고 주무관 2명이 가서 교류협력 또 한인과의 협력 그리고 보고서도 다 내고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 등이 있고요
[2026-10-20 14:15:14] 안규백 (추정): 지적해 주시니까 더 점검을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이런 교육 교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0 14:15:39] 안규백 (추정): 2030년 4월의 2030년까지 2030년
[2026-10-20 14:15:40] 안규백 (추정): 사각적인
[2026-10-20 14:15:40] 안규백 (추정):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각적
[2026-10-20 14:15:42] 안규백 (추정): 협약 연장은
[2026-10-20 14:15:46] 안규백 (추정):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협약인데
[2026-10-20 14:16:08] 안규백 (추정): 전남광지교육감님 그러면 그것은 협약이 확인이 됐는지는 실무선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K에디오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향후에라도 좀 정리해서
[2026-10-20 14:16:24] 안규백 (추정): 정리해서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답변으로 좀 서면자료를 나눠 드리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외 출장과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 물려 가지고 답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2026-10-20 14:16:32] 안규백 (추정): 어디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 주시지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2026-10-20 14:16:38] 안규백 (추정): 선거 이전에 쟁점이 돼서 파악을 하고 있고 조사도 했고 또 환수도 했고
[2026-10-20 14:16:44] 안규백 (추정): 사회단체에서 고발에 대해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4:16:46] 안규백 (추정):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16:57]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문수 위원입니다
[2026-10-20 14:16:59] 김문수 (추정): 최근 우리
[2026-10-20 14:17:06] 김문수 (추정): 광주 전남 지역의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많이
[2026-10-20 14:17:08] 김문수 (추정):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4:17:10] 김문수 (추정):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2026-10-20 14:17:17] 김문수 (추정): 포항제철 울산자동차 거제 조선 구미전자 41
[2026-10-20 14:17:20] 김문수 (추정): 우주항공 창원 방위산업
[2026-10-20 14:17:33] 김문수 (추정):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또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전 세종 행정도시 또 공공기관 대의전
[2026-10-20 14:17:34] 김문수 (추정): 하고 있는데
[2026-10-20 14:17:39] 김문수 (추정): 우리 호남 사람들은 타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때 단 한 번도
[2026-10-20 14:17:41] 김문수 (추정): 욕한 적이 없어요 거기 하지 말라고
[2026-10-20 14:17:44] 김문수 (추정): 왜 그런 건 하냐고요 가지
[2026-10-20 14:17:48] 김문수 (추정): 여기 없고 잘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호남지역은
[2026-10-20 14:17:56] 김문수 (추정): 공장도 없고 먹고살 게 없고 농사밖에 없으니 적이라도 가서 취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린 나이부터
[2026-10-20 14:18:00] 김문수 (추정): 부모님 고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2026-10-20 14:18:02] 김문수 (추정): 다양살이하면서
[2026-10-20 14:18:08] 김문수 (추정): 여태 한 70여 년간 어렵게 보태 온 게 우리 호남입니다
[2026-10-20 14:18:24] 김문수 (추정):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넓은 땅과 용수 이런 또 재생에너지를 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서 반도체 산업의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2026-10-20 14:18:24] 김문수 (추정): 마침 오늘 장동혁
[2026-10-20 14:18:29] 김문수 (추정): 국민의힘 당대표님도 오시고 또 박정훈 위원님도 오셨는데
[2026-10-20 14:18:34] 김문수 (추정): 호남 반도체산업 좀 잘 좀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도 잘살도록
[2026-10-20 14:18:42] 김문수 (추정): 오늘 마침 제주신도 같이 하면서 여야 간에 맨날 싸우지만 말고 이렇게 화합을 해서 국민들을 함께 살리는 데
[2026-10-20 14:18:45] 김문수 (추정): 그동안에 살기 어려웠으니까 좀 호남도
[2026-10-20 14:18:54] 김문수 (추정): 잘 좀 밀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중앙정치도 함께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2026-10-20 14:19:10] 김문수 (추정): 사실은 반도체 하면 전력과 용수가 되냐 마냐로 너무 물론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인재 양성이 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것 관련해서 좀
[2026-10-20 14:19:11] 김문수 (추정):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2026-10-20 14:19:15] 김문수 (추정): 지금 저희들이 워낙 이런 상황들이 열악하기는 한데
[2026-10-20 14:19:21] 김문수 (추정):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GIST라고 광주과학기술
[2026-10-20 14:19:37] 김문수 (추정): 있습니다 여기가 반도체 관련 석박사 과정이 있고 또 전남대학교도 내년 28년부터 300명 규모 반도체학과를 신설하고 또 향후에 조선대나 동강대 또
[2026-10-20 14:19:50] 김문수 (추정): 폴리텍대 등에서 반도체학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순천대나 목포대도 전자공학과나 반도체공학과 이런 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2026-10-20 14:19:51] 김문수 (추정): 그런데
[2026-10-20 14:19:54] 김문수 (추정): 이게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6-10-20 14:19:56] 김문수 (추정): 반도체 산업에도 보니까
[2026-10-20 14:20:04] 김문수 (추정): 예를 들어서 석박사급이 필요하고 또 학사급이 필요하고 또 전문학사급 또
[2026-10-20 14:20:14] 김문수 (추정): 고졸 인력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광주에 당장은 이제
[2026-10-20 14:20:30] 김문수 (추정): 팹 사기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하는데 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총 9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오히려 고졸 인력이 3만 호
[2026-10-20 14:20:52] 김문수 (추정): 1000명 또 전문학사가 2만 3층에서 오히려 이 인력이 더 64% 필요한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반도체 전문인력 더하기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사업까지 다 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전남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2026-10-20 14:20:52] 김문수 (추정): 이게 2030년부터
[2026-10-20 14:21:12] 김문수 (추정): 또 당장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요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니까 옛 전남에는 공고 특성화고가 50개 학교가 있고
[2026-10-20 14:21:18] 김문수 (추정): 지금 광주 지역에 있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6-10-20 14:21:31] 김문수 (추정): 전남에는 한 3학년이 1200명 정도 광주에서 782명 정도가 더 있기는 한데 이게 반도체학과는 아니고 기계공학과라든가
[2026-10-20 14:21:36] 김문수 (추정): 또 화학공학과 전기전자 신수재학과 이런 과들이기는 합니다
[2026-10-20 14:21:38] 김문수 (추정): 그래서
[2026-10-20 14:21:48] 김문수 (추정): 이게 1년에 지금 800명 1000명 정도 배출해 가지고는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2026-10-20 14:21:51] 김문수 (추정):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2026-10-20 14:21:54] 김문수 (추정): 우선은
[2026-10-20 14:22:02] 김문수 (추정): 예 전남의 직업계 고등학교 전남광지 지역교대 58개고등학교가 있는데요
[2026-10-20 14:22:04] 김문수 (추정): 우선 반도체의
[2026-10-20 14:22:17] 김문수 (추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1년에 한 2000명 정도를 해서 최소한
[2026-10-20 14:22:20] 김문수 (추정): 2030년에 반도체
[2026-10-20 14:22:27] 김문수 (추정): 설비공장이 생산을 시작했을 때는 1만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2026-10-20 14:22:29] 김문수 (추정): 인재 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4:22:39] 김문수 (추정): 그래서 학과를 전환하고
[2026-10-20 14:22:40] 김문수 (추정): 또
[2026-10-20 14:22:50] 김문수 (추정):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연구인력이랄지 그런 인력을 위한 또 필요한 대학을 가서 할 수 있는
[2026-10-20 14:23:05] 김문수 (추정): 그런 인재 양성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최소한 1만 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부장이랄지 이런 데 많은 일자리가 필요해서
[2026-10-20 14:23:07] 김문수 (추정): 학과를 전환하고 학교도 설립을 해야 됩니다
[2026-10-20 14:23:28] 김문수 (추정): 예를 들면 반도체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뭐 삼성이나 SK 연대에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미니 폐 실제 폐 공장을 거의 실습실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가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되나요
[2026-10-20 14:23:39] 김문수 (추정): 가장 바로 투입을 하게 되려면 또 좋은 반도체 일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 광주의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또 더
[2026-10-20 14:23:53] 김문수 (추정): 준비된 루트를 만들어야 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습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실습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예산도 들고 그래서 미니탭 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26-10-20 14:23:54] 김문수 (추정): 어디 하나 하는 거예요
[2026-10-20 14:24:01] 김문수 (추정): 권력별로 합니까 우선은 폴리텍대학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연구랄지 대학에서
[2026-10-20 14:24:04] 김문수 (추정): 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전남대학에서 지금
[2026-10-20 14:24:06] 김문수 (추정): 같이 협력을 해서
[2026-10-20 14:24:12] 김문수 (추정): 실습 미니 반도체 미니텍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4:24:27] 김문수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할게요 2분 박정훈 위원님 3분인가요 의사진행발언
[2026-10-20 14:24:30] 박정훈 (추정): 뭐 깊게 하실 겁니다 2분 주시지요
[2026-10-20 14:24:35] 박정훈 (추정): 지금 오전 질의 때 전북교육감님께서
[2026-10-20 14:24:41] 박정훈 (추정):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부분이 있는데
[2026-10-20 14:24:47] 박정훈 (추정):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성원 씨 5급 교육협력관 사무관으로 채용하신 분
[2026-10-20 14:24:50] 박정훈 (추정): 그분한테 5억 베팅하라고 했던 분인데
[2026-10-20 14:25:11] 박정훈 (추정): 이분이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시설공사나 이런 발주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촌유학 프로그램 여기 시설 만들고 정비하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부지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일 학교 일태양광 사업도 다 이
[2026-10-20 14:25:32] 박정훈 (추정):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 발주와 관련이 없다고 한 말은 명백하게 위증으로 위증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텔레방 11명이 현직 교육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목적의 텔레방이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선거운동 방식을 정하고
[2026-10-20 14:25:50] 박정훈 (추정): 또 단체 문자를 보내고 또 여론조사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하는 문제를 좀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께서
[2026-10-20 14:25:56] 박정훈 (추정): 증인에게 앞으로 질의에서는 위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4:26:19] 박정훈 (추정): 증인들의 위증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감 교육국감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감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2026-10-20 14:26:34] 박정훈 (추정): 그런데 간혹 말씀하시다가 숫자라든지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국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의 죄를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북교육감님은
[2026-10-20 14:26:41] 박정훈 (추정): 물론이고 다른 교육감님들도 모두 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26:47] 박정훈 (추정):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먼저 이영환 정책
[2026-10-20 14:26:48] 박정훈 (추정): 국장
[2026-10-20 14:26:52] 박정훈 (추정): 나와 계시지요 전북교육감 교육청에
[2026-10-20 14:26:54] 박정훈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요 나와 주실래요
[2026-10-20 14:26:57] 박정훈 (추정):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0 14:27:07] 박정훈 (추정): 소속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0 14:27:14] 박정훈 (추정): 전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입니다 11명 있던 텔레방에 들어가 계셨지요
[2026-10-20 14:27:24] 박정훈 (추정): 거기에 있는 것은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인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내용도 올리셨잖아요 저는 올린 일이 없습니다
[2026-10-20 14:27:26] 박정훈 (추정): 그러면 또 텔레그램 또 보여 드려야 돼요
[2026-10-20 14:27:32] 박정훈 (추정): 제가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20 14:27:47] 박정훈 (추정): 그 방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쓰였다는 게 아까 제가 객관적인 자료까지 다 보여 드렸고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전주 덕진 쪽의 교장들 리스트 전화번호 명단을 올리셨잖아요
[2026-10-20 14:27:48] 박정훈 (추정): 기억이 없습니다
[2026-10-20 14:27:51] 박정훈 (추정): 올리셨다고요
[2026-10-20 14:27:54] 박정훈 (추정): 달려방 찾아보세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지금
[2026-10-20 14:28:00] 박정훈 (추정): 그 안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셨지요
[2026-10-20 14:28:02] 박정훈 (추정):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요
[2026-10-20 14:28:12] 박정훈 (추정):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서 들어갔었고 본인이 올리셨다니까요 교육 교장들 명단하고 연락처 이런 것들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2026-10-20 14:28:18] 박정훈 (추정):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녹취 하나 다시 들을게요 녹취 하나 틀어 주시지요
[2026-10-20 14:28:33] 박정훈 (추정): 해당 내용대로 밝히게 나간 것들이어서요 대표님도 알지만 나도 매콤대에서 받고 있는 걸 봐라 내가 몰라 내가 입 뻥긋하면
[2026-10-20 14:28:37] 박정훈 (추정): 엊그제 건도 제가
[2026-10-20 14:28:48] 박정훈 (추정): 내가 지금 한 번도 이 번 끝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참 근데 나는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
[2026-10-20 14:28:57] 박정훈 (추정): 너를 중한시한 신고가 없는 입장이요 그러니까 안고 갖고 가기에는 불편하고 볼일을 가지고 사고 날 것 같으니까
[2026-10-20 14:29:04] 박정훈 (추정):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구나 약간 송 치우는 걸 해달라고
[2026-10-20 14:29:06] 박정훈 (추정): 전원성 교육감님
[2026-10-20 14:29:15] 박정훈 (추정):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하신 선거 이후에 5급으로 채용한 건설업자 노성원 씨의 목소리입니다
[2026-10-20 14:29:16] 박정훈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4:29:20] 박정훈 (추정): 모르고 있습니다 조성호 씨의 목소리고요
[2026-10-20 14:29:33] 박정훈 (추정): 지금 입만 뻐끗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채용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5급으로 채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오전에 우리가 녹취로 들었던 것처럼
[2026-10-20 14:29:41] 박정훈 (추정): 5억을 베팅하면 충분히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26-10-20 14:29:59] 박정훈 (추정): 저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분이 5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아까 위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협력관 교육협력과 그 자리에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세 가지 사업 농촌 관련 사업 그리고 학교 통폐합 관련 그리고 1일 1학교
[2026-10-20 14:30:02] 박정훈 (추정):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 게 맞지요
[2026-10-20 14:30:06] 박정훈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2026-10-20 14:30:10] 박정훈 (추정):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2026-10-20 14:30:14] 박정훈 (추정): 저는 누구에게도 5억을 베팅하면
[2026-10-20 14:30:29] 박정훈 (추정): 너를 책임져 주겠다랄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아까 녹취에 다 나왔잖아요 번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위증하시면 큰일 난다니까요 차라리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적이
[2026-10-20 14:30:35] 박정훈 (추정): 다음 녹취 들어 보시지요 이것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다음 녹취 또 들어 보시지요
[2026-10-20 14:30:45] 박정훈 (추정): 그거를 내가 이자식한테 한 3000만 원에 정리를 할라고 그러는데 공익 문제 때
[2026-10-20 14:30:53] 박정훈 (추정): 회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줄 수 없어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4000만 원 정도를 크라 지금 3000만 원 누구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2026-10-20 14:30:55] 박정훈 (추정): 저건 어디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2026-10-20 14:31:01] 박정훈 (추정):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 농담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게 농담이라고요
[2026-10-20 14:31:23] 박정훈 (추정):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니까 3000만 원 해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웃으면서 어떤 속에서 그리라고 하는 건 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300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악을 쓰면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웃으면서 달라고 그러지 지금 아니 저는요 누구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박시형 DB에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 원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신 모 회장한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4:31:26] 박정훈 (추정): 지금 위증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점점 커진다고 차라리 모른다고 그래요
[2026-10-20 14:31:34] 박정훈 (추정): 아니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저기 지금 본인 목소리로 다 나갔는데 뭐 없다고 그래 자꾸
[2026-10-20 14:31:52] 박정훈 (추정):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 사람들하고 지금 뭐가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면 주변 관리도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30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에요
[2026-10-20 14:32:10] 박정훈 (추정): 저는 벌써 박시형 판설 박시형 TV에서 정치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 3000만 원으로 막아 볼 테니까 3000만 원만 해 달라고 신 회장한테 지금 전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러면 저 여백 소리 누가 얘기한 거냐고요 선거를 했습니다
[2026-10-20 14:32:16] 박정훈 (추정): 교육감과 우버로서 부끄럽지 않게 교육감님이라는 말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혼잣말하지 마시고
[2026-10-20 14:32:19] 박정훈 (추정): 저 돈도 몇 달라고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4:32:23] 박정훈 (추정): 저 정도면 위증으로 고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것은
[2026-10-20 14:32:45] 박정훈 (추정): 저게 누가 얘기한 거면 통화 당사자가 얘기한 겁니다 제보를 한 거고요 송화 당사자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뭘 부인을 하세요 제삼자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게 저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통화를 하고 누구와 어떻게 통화했는지
[2026-10-20 14:32:53] 박정훈 (추정): 전후 맹국 아무한테나 3000만 원씩 봐 달라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3000만 원도 저는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3000만 원 달라 그런 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4:33:00] 박정훈 (추정): 아니 이게 어느 정도
[2026-10-20 14:33:19] 박정훈 (추정): 뻔뻔하게 위증을 해야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생으로 잡아뜯으니까 저도 어이가 좀 없어요 이게 지금 요청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돈을 바라보는 문제 선거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2026-10-20 14:33:22] 박정훈 (추정): 굉장히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다르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2026-10-20 14:33:28] 박정훈 (추정): 경찰에서 빨리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경찰에게도 요청합니다
[2026-10-20 14:33:31] 박정훈 (추정): 관련 질의 다음에 더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2026-10-20 14:33:40] 박정훈 (추정): 네 다음 민주당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33:43] 박범계 (추정): 박범계입니다 웬간하면
[2026-10-20 14:33:48] 박범계 (추정):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우리 박지원 위원님
[2026-10-20 14:33:52] 박범계 (추정): 녹취록을 들어 보니까 간단하게만 제 총평을
[2026-10-20 14:33:52] 박범계 (추정): 남깁니다 천호승
[2026-10-20 14:33:54] 박범계 (추정): 교육감님
[2026-10-20 14:33:58] 박범계 (추정): 앞의 부분의 입만 뻥끗하면 큰일 난다
[2026-10-20 14:34:02] 박범계 (추정):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2026-10-20 14:34:04] 박범계 (추정): 무엇을
[2026-10-20 14:34:06] 박범계 (추정): 그리고 어떻게가 없어요
[2026-10-20 14:34:11] 박범계 (추정): 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2026-10-20 14:34:14] 박범계 (추정): 그다음에 3000만 원 그 부분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2026-10-20 14:34:22] 박범계 (추정): 이게 그냥 달라는 건지 차용해 달라는 건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2026-10-20 14:34:28] 박범계 (추정): 저것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저게 무슨 소위 불법자금이라 단정할 만한 그게
[2026-10-20 14:34:29] 박범계 (추정): 없습니다
[2026-10-20 14:34:31] 박범계 (추정): 제 성평입니다
[2026-10-20 14:34:33] 박범계 (추정): 자
[2026-10-20 14:34:37] 박범계 (추정): 전남교육감님
[2026-10-20 14:34:42] 박범계 (추정): 교육행정통합
[2026-10-20 14:34:43] 박범계 (추정): 대한민국 1호
[2026-10-20 14:34:45] 박범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34:48] 박범계 (추정): 부럽습니다
[2026-10-20 14:34:52] 박범계 (추정): 드렸다고요 예
[2026-10-20 14:34:53] 박범계 (추정):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4:34:57] 박범계 (추정): 지금 교육감님께서
[2026-10-20 14:35:02] 박범계 (추정): 28년 1월까지 통합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6-10-20 14:35:08] 박범계 (추정): 지금 행정통합법 6장에 보면 25개의 교육자치특례
[2026-10-20 14:35:24] 박범계 (추정): 이 조문이 있어요 예 25개나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나머지 일선 교육청의 교육감님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특례 소위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우시지요
[2026-10-20 14:35:29] 박범계 (추정):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지요 예 그만큼 책무도 무거워졌습니까
[2026-10-20 14:35:35] 박범계 (추정): 그러면 통합 완성 목표를 28년 1월로 잡고 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통합 완성은 뭡니까
[2026-10-20 14:35:36] 박범계 (추정): 짤막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4:35:40] 박범계 (추정): 안 그러면 나쁜 것 물어볼 거예요 우선은
[2026-10-20 14:35:46] 박범계 (추정): 2028년 1월 1일까지 행정통합을
[2026-10-20 14:35:50] 박범계 (추정): 완성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또 전남 광주가
[2026-10-20 14:36:06] 박범계 (추정): 그동안 40여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모아서 변화된 시대 여러 가지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2028년까지
[2026-10-20 14:36:11] 박범계 (추정): 방향을 제시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2026-10-20 14:36:15] 박범계 (추정): 오늘 어디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조례가 일단 완성되는
[2026-10-20 14:36:33] 박범계 (추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완성된 조례를 통합법에 맞춰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하위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통화하고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4:36:34] 박범계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드바이스고요
[2026-10-20 14:36:38] 박범계 (추정): 교육감님의 업무보고 자료 중에
[2026-10-20 14:36:39] 박범계 (추정): 말씀 중에
[2026-10-20 14:36:51] 박범계 (추정):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 채용과 연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0 14:36:56] 박범계 (추정):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공공기관의
[2026-10-20 14:37:15] 박범계 (추정): 지금 한 35%까지 지역인재 할당이 지금 되는 시행되고 있어요 저는 50%까지 늘리자라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업 아니겠습니까 첨단산업이라 하면 여기에 지금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6-10-20 14:37:22] 박범계 (추정):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인재 선발을
[2026-10-20 14:37:24] 박범계 (추정): 확대한다라는 구체적인
[2026-10-20 14:37:27] 박범계 (추정):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2026-10-20 14:37:29] 박범계 (추정): 학교의 형태라든지
[2026-10-20 14:37:33] 박범계 (추정):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2026-10-20 14:37:38] 박범계 (추정): 지금 투자되고 있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2026-10-20 14:37:42] 박범계 (추정): 지역인재를
[2026-10-20 14:37:59] 박범계 (추정): 할당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학과 전환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요 대학을 통해서 타는 학생들은 그에 맞도록
[2026-10-20 14:37:59] 박범계 (추정): 대학과
[2026-10-20 14:38:06] 박범계 (추정): 기업과 그리고 초중고가 함께 연결해서 인재 양성하라는 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20 14:38:23] 박범계 (추정): 예 좋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인재 양성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1분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2026-10-20 14:38:27] 박범계 (추정): 추가질의 더 계속하겠습니다 PPT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26-10-20 14:38:29] 박범계 (추정): 돼요 PPT
[2026-10-20 14:38:32] 박범계 (추정): 나왔군요 적어 보십시오
[2026-10-20 14:38:46] 박범계 (추정):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4조로 팍 줄었어요 76조에서 저 때가 23년도 소위 세수 결손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최악으로 갔을 때
[2026-10-20 14:38:49] 박범계 (추정): 재선교육감님이 우리
[2026-10-20 14:38:53] 박범계 (추정): 전남교육감님 또 우리 충북교육감님
[2026-10-20 14:38:57] 박범계 (추정):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저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026-10-20 14:38:58] 박범계 (추정): 저게
[2026-10-20 14:39:16] 박범계 (추정): 과거에 지금 현재의 산식에 의해서 무조건 내국세의 20.79% 할 때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나쁘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가 71.7조예요 내년에 78.9조 늘어납니다
[2026-10-20 14:39:35] 박범계 (추정): 보이시지요 예 지금 산식 개선된 개편될 산식 즉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제도에 의하더라도 78.9조로 저렇게 늘어나요 많이 예 그다음에 3년간 경제성장률이 괜찮을 것이라고 전제해 가지고 지금 교육부가 정부가
[2026-10-20 14:39:48] 박범계 (추정): 지금 지방 내려 줄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만 봐도 92.7조예요 저 2030년까지 90.1조 83.3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훨씬 더 높고
[2026-10-20 14:40:22] 박범계 (추정): 저는 이일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저는
[2026-10-20 14:40:23] 박범계 (추정): 그런데요
[2026-10-20 14:40:26] 박범계 (추정): 65조로 줄어들었을 때
[2026-10-20 14:40:33] 박범계 (추정): 22년에 기존 산식으로 충청북도 제가 교육감 돼서 22년 10월에
[2026-10-20 14:40:34] 박범계 (추정): 9000억이 들어왔습니다
[2026-10-20 14:40:36] 박범계 (추정): 그래서 그
[2026-10-20 14:40:38] 박범계 (추정): 안정화기금 가지고 3년을 버틴 겁니다
[2026-10-20 14:40:44] 박범계 (추정):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 충분히 그 산식에 대해서
[2026-10-20 14:40:47] 박범계 (추정): 상당히 많은 부분 현재
[2026-10-20 14:41:00] 박범계 (추정): 100조 109조 150조 이렇게 급격하게 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죽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2026-10-20 14:41:06] 박범계 (추정): 거꾸로 저게 50년 동안 있었던 산식을 바꾸면 앞으로 50년 간단한 보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2026-10-20 14:41:10] 박범계 (추정): 그러니까 이제까지 50여 년 동안 이루어지던 산식을 바꿨는데
[2026-10-20 14:41:15] 박범계 (추정):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것을 가지고 먼 운단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6-10-20 14:41:16] 박범계 (추정): 적어도
[2026-10-20 14:41:24] 박범계 (추정): 지금 하시는 미래대행기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저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2026-10-20 14:42:34] 박범계 (추정):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2:44] 박범계 (추정): 보충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2:46] 박범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4:42:49] 박범계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42:53] 장동혁 (추정): 교육부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20 14:43:00] 장동혁 (추정): 이번 질의에서 기조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감님들께
[2026-10-20 14:43:00] 장동혁 (추정):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2026-10-20 14:43:05] 장동혁 (추정): 제가 다음 질의 때 우리 계절시장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4:43:08] 장동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충북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4:43:16] 장동혁 (추정): 우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뭘까요 특히 우리가 초등학교를 상상해 본다면
[2026-10-20 14:43:18] 장동혁 (추정):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만의 기능
[2026-10-20 14:43:21] 장동혁 (추정):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2026-10-20 14:43:30] 장동혁 (추정): 모든 국민이 균등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때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사다리 보관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4:43:33] 장동혁 (추정):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2026-10-20 14:43:36] 장동혁 (추정):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2026-10-20 14:43:41] 장동혁 (추정):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현장의
[2026-10-20 14:43:44] 장동혁 (추정): 아마 공교육 현장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43:54] 장동혁 (추정): 교육감님도 그럴 테고 저도 그럴 테고 어렸을 적 초등학교를 다시 회상해 보면 그래도 가장 가슴 설렜던 것은
[2026-10-20 14:43:56] 장동혁 (추정): 소풍 가는 날 운동회 하는 날
[2026-10-20 14:43:58] 장동혁 (추정): 또 천군백군 나눠서 이어달리게 하는
[2026-10-20 14:44:00] 장동혁 (추정): 그리고 또
[2026-10-20 14:44:02] 장동혁 (추정): 쉬는 시간에 전시관에 나가서
[2026-10-20 14:44:12] 장동혁 (추정): 낡은 공이지만 그 축구공 하나 가지고 뛰어놀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나와 있습니다
[2026-10-20 14:44:15] 장동혁 (추정): 저는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
[2026-10-20 14:44:16] 장동혁 (추정): 생각합니다
[2026-10-20 14:44:25] 장동혁 (추정): 지금 초등학교 아시겠지만 충북도 아마 그런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10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들
[2026-10-20 14:44:26] 장동혁 (추정): 거기에서
[2026-10-20 14:44:30] 장동혁 (추정): 제대로 된 우리가 말하는
[2026-10-20 14:44:38] 장동혁 (추정): 지식 전달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학습도 다른 데와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2026-10-20 14:44:40] 장동혁 (추정): 그런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는
[2026-10-20 14:44:44] 장동혁 (추정): 학교가 공교육에 담당해야 돼
[2026-10-20 14:44:46] 장동혁 (추정):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2026-10-20 14:44:49] 장동혁 (추정):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2026-10-20 14:44:54] 장동혁 (추정): 것들을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2026-10-20 14:44:56] 장동혁 (추정): 어떤 활동도 사실상
[2026-10-20 14:44:59] 장동혁 (추정): 하기 힘들고 단순히 그저 그냥
[2026-10-20 14:45:06] 장동혁 (추정):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26-10-20 14:45:08] 장동혁 (추정): 제대로 된
[2026-10-20 14:45:12] 장동혁 (추정):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2026-10-20 14:45:14] 장동혁 (추정): 함께 생각해 본다면
[2026-10-20 14:45:20] 장동혁 (추정): 교육 격차는 엄청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2026-10-20 14:45:24] 장동혁 (추정):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2026-10-20 14:45:35] 장동혁 (추정):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작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눈으로 교육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4:45:42] 장동혁 (추정): 작은 학교들이 이삼십 명 가지고 운동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큰 운동이 안 되는 것도 생각해 봤고요
[2026-10-20 14:45:44] 장동혁 (추정): 앞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2026-10-20 14:45:55] 장동혁 (추정): 자기 학교들 간에 공동 수평적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해야 되고 또 도시에는 큰 학교와 시골의 작은 학교 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2026-10-20 14:45:57] 장동혁 (추정):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교가 남으려면
[2026-10-20 14:46:05] 장동혁 (추정): 초등학교 중학교를 수직적으로 운영해 경동기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포함해서 저는 지금
[2026-10-20 14:46:08] 장동혁 (추정):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2026-10-20 14:46:13] 장동혁 (추정):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 한 분과 아이 하나가 앉아서 하루 종일
[2026-10-20 14:46:18] 장동혁 (추정): 소파가 있는 게 이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교실의 장면은
[2026-10-20 14:46:24] 장동혁 (추정): 적어도 많은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인간관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데
[2026-10-20 14:46:28] 장동혁 (추정): 어쨌든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2026-10-20 14:46:34] 장동혁 (추정): 현재 농촌의 작은 학교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감 대부분 교육감들이
[2026-10-20 14:46:45] 장동혁 (추정):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그 작은 업계들을 어떻게 살리면서도 저와 균형을 이룰까 이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역소멸의 문제를
[2026-10-20 14:46:46] 장동혁 (추정):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2026-10-20 14:46:56] 장동혁 (추정):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2026-10-20 14:47:00] 장동혁 (추정): 함양에 있어서도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2026-10-20 14:47:14] 장동혁 (추정): 기준을 가지고 물리적인 학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학교 통합을 자꾸 이야기하면 지역 소멸의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물리적인 통합을
[2026-10-20 14:47:26] 장동혁 (추정): 이르지 않더라도 아니면 어떻게 물리적인 통합을 제대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물리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2026-10-20 14:47:28] 장동혁 (추정): 지역 단위로 거점 단위로 운영해서
[2026-10-20 14:47:33] 장동혁 (추정): 사회성 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0 14:47:36] 장동혁 (추정):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2026-10-20 14:47:58] 장동혁 (추정): 앞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충남이나 전남 광주나 전북이나 제주나 아마 비슷할 거고 대전의 경우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충남만큼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6-10-20 14:48:00] 장동혁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4:48:14] 장동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전성 교육감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
[2026-10-20 14:48:16] 안규백 (추정): 통상은
[2026-10-20 14:48:22] 안규백 (추정): 지방교육청이 수도권교육청을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6-10-20 14:48:23] 안규백 (추정): 오히려
[2026-10-20 14:48:27] 안규백 (추정): 지방교육청이 수도권 교육보다 한 발 앞서는 분야가 있습니다
[2026-10-20 14:48:32] 안규백 (추정): 놀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2026-10-20 14:48:34] 안규백 (추정): 그리고 한자교육입니다
[2026-10-20 14:48:39] 안규백 (추정): 문해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2026-10-20 14:48:44] 안규백 (추정): 한자교육 활성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는데
[2026-10-20 14:49:06] 안규백 (추정): 일선 현장에서도 선도적인 모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보니까 대전 충북 충남 경북 전남 광주 먼저 우리 윤건영 충북교육감님 예 충북에서는 소리 듯 한자를 선보였던데 일선 학교에서 어떤 변화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요
[2026-10-20 14:49:18] 안규백 (추정): 지금 저희들이 아는 소리도 산자 귀에 소리 떼시다는 말을 넣은 것은 한자 교육을 가자는 것이 아니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어의 개념 어근이
[2026-10-20 14:49:22] 안규백 (추정):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한자 기반이거든요
[2026-10-20 14:49:43] 안규백 (추정): 그래서 소리 뜻 표 은문자인 한글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향으로 제가 규제를 살펴보니까 한자교육 진입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역력히 곳곳에서 보여요 실제 어린 학생들의 반응이
[2026-10-20 14:49:44] 안규백 (추정): 무례력 이해하는 데 도움이
[2026-10-20 14:49:47] 안규백 (추정): 얼마만큼 되던가요
[2026-10-20 14:50:01] 안규백 (추정): 단순히 그렇게 암기가 아니고 다채음에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즐기면서 보듯이 그렇게 한자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놀이를 통한 환자교육이나
[2026-10-20 14:50:22] 안규백 (추정): 학교에서 제시된 국가교육과정에 나와요 자주 쓰이는 단어 생활용어 생활료가 올라서 예 그런 것만 한자를 소리 뜻을 의미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휘력을 확장해 나가는 데 매우 인상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기존의
[2026-10-20 14:50:27] 안규백 (추정): 기초환자 빈도수와 활용도를 좀 맞게 재정리할 것은 제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2026-10-20 14:50:45] 안규백 (추정):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그의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충북의 생생한 이런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성 교육감님
[2026-10-20 14:50:52] 안규백 (추정): 전북대의 독창 접근 방법이 상당히 독창적이에요 보니까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해서
[2026-10-20 14:50:55] 안규백 (추정): 교재 구성은 좀 특이하던데
[2026-10-20 14:50:58] 안규백 (추정):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2026-10-20 14:51:00] 안규백 (추정): 이를테면 사필귀증
[2026-10-20 14:51:02] 안규백 (추정): 우공이산
[2026-10-20 14:51:12] 안규백 (추정): 우공이라는 영감이 내일모레 죽는데 이 산을 옮긴다는 것이 불가항력인데 이것을 내가 죽으면
[2026-10-20 14:51:27] 안규백 (추정): 아들이 옮기고 아들이 옮기지 않으면 손잡고 옮기고 끝없이 노력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뜻인데 말이지요 이것을 어떤 어휘력에 가두지 않고 아이들이 인성교육까지 시키려는 이런 특별 취지를 가지고서
[2026-10-20 14:51:34] 안규백 (추정):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좀 아주 인상적이던데
[2026-10-20 14:51:39] 안규백 (추정): 이런 활동들이 지금 어느 규모까지 지금 넓혀 가고 있지요
[2026-10-20 14:52:00] 안규백 (추정):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고요 그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랄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를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 아이들에게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유 능력을 키워 주는 게 기름입니다
[2026-10-20 14:52:03] 안규백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이지요 예 한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2026-10-20 14:52:21] 안규백 (추정): 인구의 3600년 동안 가장 오래 해제됐던 것이 성경책하고 맹자책입니다 성경하고 명자인데 이 두의 특징은 인용구호가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에도 여러 구절이 많이 있고 또 이 맹자에도
[2026-10-20 14:52:34] 안규백 (추정): 역지사지 맹모삼천 50보 백보 부화뇌동 연목구호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구가 36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터디셀러로 많이 익혀 왔던 것인데
[2026-10-20 14:52:37] 안규백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2026-10-20 14:52:42] 안규백 (추정):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오면 신문 사설이나
[2026-10-20 14:53:03] 안규백 (추정): 또 혹은 칼럼들을 아무 내용도 모르지만 한 5분 정도로 큰소리를 잃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폐원력과 독서력이 뛰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같이 좀 주문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이름이 총재 이름하고 똑같아 가지고 헷갈리네
[2026-10-20 14:53:07] 안규백 (추정): 기초교육 현장에 상당히 자발적인 노력이 돋보입니다 광양지원청에서는
[2026-10-20 14:53:10] 안규백 (추정): 한지생 골든벨 행사를 했더라고요
[2026-10-20 14:53:20] 안규백 (추정): 이게 지금
[2026-10-20 14:53:26] 안규백 (추정): 교재는 물론이야 모바일 앱으로던 자체 개발했던데 현장의 교육이 장난이 눈부십니다
[2026-10-20 14:53:39] 안규백 (추정): 향후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직접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이 광양교육지청처럼 이 모범 사례를 전남 광주에 좀 더 확산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2026-10-20 14:53:41] 안규백 (추정): 현장에 직접 가 보셨나요 예
[2026-10-20 14:53:44] 안규백 (추정): 지금 전남 광주는
[2026-10-20 14:53:47] 안규백 (추정): 초등학교는
[2026-10-20 14:54:05] 안규백 (추정): 90% 이상이 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규제를 보니까 우리가 낱장 한 자 한 자는 사실상 한자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 쓴 한 단어는 잊어먹지 않아요 한 단어로 묶였으면 한 단어로 쓰면
[2026-10-20 14:54:20] 안규백 (추정): 동의어 반대어 비슷한 말이 개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연상작용에서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명사는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짜 한 자장 까먹지만 한 단어는 잊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26-10-20 14:54:27]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4:31] 안규백 (추정): 안규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026-10-20 14:54:34] 안규백 (추정):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4:39] 안규백 (추정): 아까에 이어서 계속 교부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2026-10-20 14:54:41] 안규백 (추정): 충북교육감님
[2026-10-20 14:55:11] 안규백 (추정): 윤건영입니다 모든 교육감을 대표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교부금 재조정은 20.79가 기금법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일부를 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일부는 어린이집과 대학에 쓰겠다는 구상인 거거든요 아직 100%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4:55:30] 안규백 (추정):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79 전체를 다 교육청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집과 대학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 여기 다른 교육감님들은 또 혹시 제가 한 발언에 다른 의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얘기할 때
[2026-10-20 14:55:31] 안규백 (추정): 20.79%
[2026-10-20 14:55:35] 안규백 (추정): 지금
[2026-10-20 14:55:41] 안규백 (추정):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다 쓰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6-10-20 14:56:02] 안규백 (추정): 심지어는 그래서 그러면 이 시점칙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것 아닙니까 정말 전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제도를 그대로 20.7% 유지한다면 지금 많은 세수가 돼 가지고 남은 잉여 자금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든 대학이든 필요하는 걸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에는 교육청이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2026-10-20 14:56:04] 안규백 (추정): 지금도 그러면 교육청이 대학까지도 하겠다는 겁니까
[2026-10-20 14:56:24] 안규백 (추정): 지금도 일부 전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 중에 0.8%를 디지털 교육 역량 함양에 양반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도 현재 만약에 20.79%가 그냥 유지된다면
[2026-10-20 14:56:44] 안규백 (추정): 많은 잉여금 중에 제대로 필요한 것은 일부 더 쓰더라도 지금 고등교육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어린이집은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교육청 소관으로 들어갈 예정인 거고 대학까지 다 합쳐서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다
[2026-10-20 14:57:05] 안규백 (추정):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밖에는 안 들리는데요 지금 교부금 이번 조정은 공교육의 확장이거든요 기존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감당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계산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2026-10-20 14:57:22] 안규백 (추정): 어린이집과 대학에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를 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산식이라면 유치원을 포함하면서는 20.79%를 21.79%로 올린다는 방법하고 고등교육 특별재정교부금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특회계는 이미 있습니다
[2026-10-20 14:57:22] 안규백 (추정): 교육부 안에
[2026-10-20 14:57:43]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요 지금 20점 책을 우리를 다 줘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게만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명확하게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전국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2026-10-20 14:58:04] 안규백 (추정): 충북교육청 다른 분들은 초선이시라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들도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 보니까 불용한 금액이 꽤 됩니다 예비비 미집행 현황도 보니까요 그전에 23년에는 집행률이 29%는 됐는데요 25년에는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지요
[2026-10-20 14:58:13] 안규백 (추정): 왜 있는 예비비도 안 쓰셨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2026-10-20 14:58:17] 안규백 (추정): 중간에 이제 추경 과정에서 여러 예산이 남았을 때
[2026-10-20 14:58:38] 안규백 (추정):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제가 9월 달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2년에 9000억이 안정화 기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3000억 2000억 해마다 본예산이 줄어들 때
[2026-10-20 14:58:54] 안규백 (추정): 그 예산 갖고 우리가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비비를 59억 20억 수준이었던 것을 450억까지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으셨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집행 안 하셨냐고요 그때
[2026-10-20 14:58:58] 안규백 (추정): 안정화기금이 거의 저희들이 소진될 상황이 돼 있었을 때
[2026-10-20 14:59:06] 안규백 (추정): 제가 그러면 예비비도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으셨어야지요 내년도에 예산이 더
[2026-10-20 14:59:28] 안규백 (추정): 감액도 악화될 수 있으니 2학기 노조 예산 지금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교육감님 그러면 시간 끝나고 하세요 계속 설명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쩔 때는 적게 들어오니까 예산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026-10-20 14:59:30]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2026-10-20 14:59:33] 안규백 (추정): 뿐만이 아닙니다 불용액도 이렇게 많아요
[2026-10-20 14:59:43] 안규백 (추정): 25년에 아까 건 예비비 미집행 현황이었고요 25년도에 불용액을 보면 1227억입니다 그다음 장
[2026-10-20 14:59:45] 안규백 (추정): 충북이 제일 높습니다
[2026-10-20 14:59:48] 안규백 (추정): 1분 더 주시고요
[2026-10-20 14:59:51] 안규백 (추정): 충북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도
[2026-10-20 14:59:59] 안규백 (추정): 그리고 이때는 교육감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책임이 있으시지요 예
[2026-10-20 15:00:14] 안규백 (추정):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71조에서 78조까지 늘려 주는데도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기존에 있는 금액을 탈탈 다 써서라도 다 써서라도 돈이 없었어야 맞지요
[2026-10-20 15:00:21] 안규백 (추정):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용도 이렇게 많아요 이월도 많고 이월은 많다 칩시다 왜냐하면 방학 때밖에 고사를 못 하니까
[2026-10-20 15:00:26] 안규백 (추정): 지금 교육청에 대한 비판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2026-10-20 15:00:49] 안규백 (추정):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 예산을 줘야 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마침 앞게 예산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자신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6-10-20 15:00:49] 안규백 (추정): 전면 다
[2026-10-20 15:01:12] 안규백 (추정): 충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예산 추계 보니까 얼마다 신규 사업을 죽여 가면서까지 내가 그 인력 무조건 확보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교육청은 원래 예산이 더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기금이 생겼을 때 그런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에게 그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26-10-20 15:01:14] 안규백 (추정): 전격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6-10-20 15:01:16] 안규백 (추정):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2026-10-20 15:01:18] 안규백 (추정): 시설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0 15:01:36] 안규백 (추정): 지금 제가 각 교육청별로 노후화된 시설들 D등급 이하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몇 개인가 그리고 각 학교별로 공사비가 얼마나 드나 그래서 추계를 해 봅시다라고 달라고 했더니 교육청별로 그냥
[2026-10-20 15:01:37] 안규백 (추정): 중구난방입니다
[2026-10-20 15:01:40] 안규백 (추정): 그냥 마구잡는 거지요
[2026-10-20 15:01:46] 안규백 (추정):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겠냐고요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2026-10-20 15:02:03] 안규백 (추정): 어떤 데는 막 5조고요 어떤 데는 1조고 이렇습니다 세종과 충북처럼 규모가 있는 곳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규모인데도 이렇게 예산추계가 다르게 온다고요 그 얘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6-10-20 15:02:19] 안규백 (추정):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모든 교육청들에서 노후시설 개선해야 된다 화변기가 아직도 넘쳐난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쓰게끔 예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왜
[2026-10-20 15:02:26] 안규백 (추정): 이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투여 못 하겠습니까 왜 그것은 노력 안 하십니까
[2026-10-20 15:02:38] 안규백 (추정): 무조건 우리 교육청으로만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하겠소 이 말씀만 하시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쪽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5:02:46] 안규백 (추정): 앞으로 미래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럴라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십시오
[2026-10-20 15:02:49] 안규백 (추정):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2026-10-20 15:02:52] 안규백 (추정): 그런데 무조건 20.7%를 지키라고만 얘기합니다
[2026-10-20 15:02:59] 안규백 (추정): 그게 설득이 되냐고요
[2026-10-20 15:03:00] 안규백 (추정):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5:03:08] 안규백 (추정): 아까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시간이 비대면 얘기하면 시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5분까지는 드릴 수 없습니다 1분 더 하시지요
[2026-10-20 15:03:12] 안규백 (추정):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느냐 하면요
[2026-10-20 15:03:14] 안규백 (추정): 그 당시에 제 판단에
[2026-10-20 15:03:17] 안규백 (추정): 안정화기금이 거의 소진될 상태인데
[2026-10-20 15:03:21] 안규백 (추정): 전년도처럼 또 수천억이 본예산이 줄어들면
[2026-10-20 15:03:24] 안규백 (추정): 이 교육은 지속가능해야 되거든요
[2026-10-20 15:03:25] 안규백 (추정):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지시했냐면
[2026-10-20 15:03:28] 안규백 (추정): 작찰차행 남고
[2026-10-20 15:03:32] 안규백 (추정):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절대 쓰지 말고 다 남겨라 왜
[2026-10-20 15:03:34] 안규백 (추정): 내년으로 넘겨라
[2026-10-20 15:03:50] 안규백 (추정): 일반이 하는 것처럼 낙찰 차액이 나오면 그걸 갖고 새로운 예산 만들어 가지고 그때 써야 되니까 보도 블록 하는 그런 얘기처럼 하지 말라고 제가 해서 했고 그 예비비도 그 당시에 그래서
[2026-10-20 15:04:07] 안규백 (추정): 2차 추경 때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비비를 많이 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적절한 이유가 그러면 반도체 예산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일정하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하시니
[2026-10-20 15:04:28] 안규백 (추정): 아니 지금 위원님 그 제안도 제대로 다 충분히 인정하고 오히려 하신 말씀이 제대로 못 하는 걸 더 이제 도와드리는 말씀 더 주시는 말씀인데요 예 교육감님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둘이 논쟁을 펼쳐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용들을 아직 예정처하고 예산
[2026-10-20 15:04:48] 안규백 (추정): 예산처하고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법도 교부금법도 하나도 통과된 거 없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아이디어가 있고 방안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정해 주십시오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1분 30초만요 예 다음에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04:59] 안규백 (추정): 두 번째 질의 다 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의는 또 5분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위원님들 순서대로 다시
[2026-10-20 15:05:01] 안규백 (추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05:05] 안규백 (추정): 일단 그렇습니다
[2026-10-20 15:05:27] 안규백 (추정): 조구석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건영 교육감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다채움 플랫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3년 9월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쓰는 온라인 플랫폼 다채움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24년에 4억 7000만 원이던 비용이 25 지나서 26년에는 3
[2026-10-20 15:05:48] 강경숙 (추정): 3 39억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8배나 훌쩍 뛰어 버린 거예요 그게 접속자 수는 거꾸로 8배가 아니라 오히려 2025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는데 그런데 26년까지 3개월이 남기는 했지만 25년에 비해서 접속자 수가 66.6%에 해당이 돼요
[2026-10-20 15:06:06] 강경숙 (추정): 그러니까 예년 예산은 열여 배 늘었는데 이것 좀 심각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게다가 겨울방학 때는 또 접속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자발적 학습 시기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률이 뚝 떨어지는 거지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5:06:09] 강경숙 (추정):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10-20 15:06:32] 강경숙 (추정):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고 강압하기보다는 계속 잘 만들면서 자발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8배나 늘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 좀 분석을 해 보셔야지요 진단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거꾸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이 접속자 수가 아까
[2026-10-20 15:06:52] 강경숙 (추정): 치료한다고는 안 하셨는데요 서비스별 접속 통계 합계는 51만 7615명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접속자 산출 기준이 월 1회 접속한 아이디라서 출석체크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진단평가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클릭이
[2026-10-20 15:07:10] 강경숙 (추정): 느는 거지요 접속자 수가 제 생각에는 이것 21세기 기술로 20세기 행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접속자 수를 늘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실제로 또 된 것은 8배가 아니라 하여튼 훨씬 예산은 늘었지만 줄었다는 걸 제가
[2026-10-20 15:07:32] 강경숙 (추정): 방증해 보인 거고요 게다가 콘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는 15만 개가 있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진짜 좋은 자체 콘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정하셔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자존심은 대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문제은행 문항이 14만 개로 9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EBS에서 구매한 거고요
[2026-10-20 15:07:57] 강경숙 (추정): 숫자로 영상 만드신 건 1만 한 3000여 개 정도 돼요 이것 눈속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문제은행 문항이에요 끝나고 다른 것 제가 지금 의견 설명을 드렸는데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예 그런데 그러면 또 더 큰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23년도부터 1개의 업체가 사실상 55억 규모의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 화면 보시면
[2026-10-20 15:07:58] 강경숙 (추정): 이게 데이터이음 AI 데이터 이런데
[2026-10-20 15:08:19] 강경숙 (추정): 이게 토털 합쳐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면 데이터 이음하고 AI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두 회사가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자가 동일한데요 생년월일 회사 전화 팩스번호 이런 게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2026-10-20 15:08:19] 강경숙 (추정): 짧게 설명해 주세요
[2026-10-20 15:08:24] 강경숙 (추정): 제가 처음에 다채움 플랫폼 구축할 때
[2026-10-20 15:08:28] 강경숙 (추정):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행스러웠던 것은
[2026-10-20 15:08:32] 강경숙 (추정): 저희들이 공개입찰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이음이
[2026-10-20 15:08:38] 강경숙 (추정): 3년 전부터 시작한 경남의 아이톡톡을 개발한 업체라
[2026-10-20 15:08:40] 강경숙 (추정): 저희들은 경남에서 한 경험을
[2026-10-20 15:09:08] 강경숙 (추정): 저희들한테 다 도움을 줄 줄 알고 했고요 일부이라는 전문가들은 데이터이음이 중소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런데요 교육감님 이게 수의계약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계약 방법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런 개발하는 디지털 업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정도밖에 없을까요 한 업체에 거의 몰아준 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제 생각에는 감사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5:09:08] 강경숙 (추정): 위원장님 저 이것 감사원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2026-10-20 15:09:22] 강경숙 (추정): 예 하여튼 그것은 그때그때 해명하십시오 세종시교육청 강미애 세종교육감님 여쭙겠습니다 제가 공약 1호로 글로벌 진로탐험하셨지요
[2026-10-20 15:09:36] 강경숙 (추정): 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겁이 좀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27년도 본예산에서 추진합니까
[2026-10-20 15:09:48] 강경숙 (추정): 사감된 이유는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추진합니다 추진합니까 비법정전입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끌어서 하는 겁니까
[2026-10-20 15:10:03] 강경숙 (추정): 아니 본예산에 태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추진할 수가 있으세요 좀 시범사업적으로 양을 좀 줄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을 줄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2026-10-20 15:10:14] 강경숙 (추정): 제가 다른 교육청에다가도 다 글로벌 진로체험이 있는지 세종시와 같은 걸 여쭤봤는데 어디도 이렇게 하는 교육청은 없었습니다 세종 학생들이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가
[2026-10-20 15:10:57] 강경숙 (추정): 2014년 2013년 2013년
[2026-10-20 15:10:57] 강경숙 (추정): 그다음 민주당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11:04] 김문수 (추정):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서논술형 평가에 관해서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2026-10-20 15:11:10] 김문수 (추정): 제가 한 대학교 재학생들을 조사해 본 게 있는데
[2026-10-20 15:11:15] 김문수 (추정): 이게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하고
[2026-10-20 15:11:23] 김문수 (추정): 내신 수행평가 논술형으로 들어가는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하고
[2026-10-20 15:11:26] 김문수 (추정): 학과 학생들의 성적과
[2026-10-20 15:11:30] 김문수 (추정): 뭐랄까요 또
[2026-10-20 15:11:32] 김문수 (추정): 또 진로
[2026-10-20 15:11:34] 김문수 (추정):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보면
[2026-10-20 15:11:39] 김문수 (추정): 수시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확실히 점수가 높습니다
[2026-10-20 15:11:56] 김문수 (추정): 그리고 수협 참여도나 열정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점수정시제도라고 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시제도로 오지선다형 객관식 해 가지고 점수 맞춰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쨌든 뭔가 성적이
[2026-10-20 15:12:12] 김문수 (추정): 대학 성적이 떨어진 그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서논술형 수치전형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수능에 적용하려고 하니 우리나라는
[2026-10-20 15:12:27] 김문수 (추정): 아무리 교육 내용이 좋아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수능에 지금 당장 선언술령을 도입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26-10-20 15:12:30] 김문수 (추정): 지금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2026-10-20 15:12:37] 김문수 (추정): 서논술형 평가제도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20%에서 30% 정도 표 좀 보여 주세요
[2026-10-20 15:12:59] 김문수 (추정): 그건 줍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신에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선원순형 평가가 그랬는데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완전 중노동이 되거나
[2026-10-20 15:13:03] 김문수 (추정): 그렇기 때문에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그런 평가의 도입이
[2026-10-20 15:13:11] 김문수 (추정): 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한번 보여 주실래요 경기도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2026-10-20 15:13:13] 김문수 (추정): 서논술형 AI
[2026-10-20 15:13:14] 김문수 (추정): 평가
[2026-10-20 15:13:21] 김문수 (추정):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선생님이 저렇게 평가 방식을 입력을 합니다
[2026-10-20 15:13:24] 김문수 (추정):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2026-10-20 15:13:31] 김문수 (추정): 이게 과학 분야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답안지 써 놓은 것을 같이 이제
[2026-10-20 15:13:32] 김문수 (추정): 저렇게 올립니다
[2026-10-20 15:13:38] 김문수 (추정): 그러면 AI가 알아서 이제 위의 게 문항 질문이고
[2026-10-20 15:13:43] 김문수 (추정): 아래께 학생이 직접 쓴 답안입니다 저것을 AI가 분석을 해서 알아서
[2026-10-20 15:13:58] 김문수 (추정): 글씨도 좀 애매하게 안 보이는 것은 선생님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렇게 못할 자가 심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서 그것을 마지막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서
[2026-10-20 15:14:04] 김문수 (추정): 완전히 고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력을 하고 AI 채점 클릭을 하면
[2026-10-20 15:14:08] 김문수 (추정): AI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선언 수령을
[2026-10-20 15:14:14] 김문수 (추정): 그리고 AI가 먼저 저렇게 점수를 내요
[2026-10-20 15:14:18] 김문수 (추정): 그리고 AI 채점 근거
[2026-10-20 15:14:27] 김문수 (추정): 왜 AI는 이렇게 평가를 했나를 자기가 AI가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직접 마지막
[2026-10-20 15:14:36] 김문수 (추정): 최종 점수는 매깁니다 그러니까 AI는 저런 선생님이 평가를 하기 좋도록 먼저 AI가 한번 평가를
[2026-10-20 15:14:44] 김문수 (추정):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AI가 최종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닙니다
[2026-10-20 15:14:47] 김문수 (추정):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26-10-20 15:14:51] 김문수 (추정): 대전 충남은
[2026-10-20 15:14:52] 김문수 (추정): AI
[2026-10-20 15:14:56] 김문수 (추정):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
[2026-10-20 15:14:58] 김문수 (추정): 지금 세종 충북 그리고
[2026-10-20 15:15:02] 김문수 (추정): 전북 전남 광주 제주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2026-10-20 15:15:11] 김문수 (추정): 그런데 AI를 안 하더라도 다른 모든 지역이 선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5:13] 김문수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
[2026-10-20 15:15:14] 김문수 (추정): 일단은
[2026-10-20 15:15:18] 김문수 (추정): 대전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쭐까요
[2026-10-20 15:15:26] 김문수 (추정): 하고 있는데 의석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사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026-10-20 15:15:28] 김문수 (추정): 학생들이 판단할 때는
[2026-10-20 15:15:45] 김문수 (추정): 선생님들이 최종 판단이 중요한 거고요 그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주는
[2026-10-20 15:15:47] 김문수 (추정): 왜 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2026-10-20 15:16:06] 김문수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면의 선원술령 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제주 바닥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2026-10-20 15:16:14] 김문수 (추정):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 도교육청과 협력하면서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2026-10-20 15:16:36] 김문수 (추정): 2030년 2030년 2030년까지 지지한 지 2030년까지의 2030년까지의 2024년
[2026-10-20 15:16:41] 김문수 (추정):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인데요 여기까지 질의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2026-10-20 15:16:47] 박정훈 (추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서
[2026-10-20 15:16:50] 박정훈 (추정): 박범계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2026-10-20 15:16:59] 박정훈 (추정): 어쨌든 이게 쉴드가 처질 수 없는 정도로 드러났어요 저도 솔직히 이 얘기를 쭉 들어 보고 나서
[2026-10-20 15:17:08] 박정훈 (추정):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걸린 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게 아니라
[2026-10-20 15:17:10] 박정훈 (추정): 지금 이 내용을 좀 들어 보면
[2026-10-20 15:17:18] 박정훈 (추정):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26-10-20 15:17:23] 박정훈 (추정): 제보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6-10-20 15:17:34] 박정훈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월 27일 날 올해 3월 27일 날
[2026-10-20 15:17:36] 박정훈 (추정):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참예우라는 식당에서
[2026-10-20 15:17:39] 박정훈 (추정): 당시 예비후보 신분일 때
[2026-10-20 15:17:44] 박정훈 (추정): 30명가량 같이 만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2026-10-20 15:17:47] 박정훈 (추정):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2026-10-20 15:17:50] 박정훈 (추정): 예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2026-10-20 15:17:59] 박정훈 (추정): 저는 선거 중에 식사를 하도 많이 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사받으셨잖아요 경찰에서
[2026-10-20 15:18:04] 박정훈 (추정): 이 식사 모임에 대해서 전혀 조사받은 적 없습니다 조사받은 적 없으세요
[2026-10-20 15:18:12] 박정훈 (추정): 그러면 조사를 받으실 계획이시군요 이 당시에 참예우라는 식당에서 30명과 만찬을 했는데
[2026-10-20 15:18:22] 박정훈 (추정): 돈을 결제한 게 천 후보 후원회장 김 모 대표가 결재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2026-10-20 15:18:30] 박정훈 (추정): 다시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2026-10-20 15:18:37] 박정훈 (추정): 기부행위가 금지가 되고 있고 또 후원회 관련자가 하는 것도 역시
[2026-10-20 15:18:40] 박정훈 (추정):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5:18:42] 박정훈 (추정): 알고 있습니다 예
[2026-10-20 15:18:47] 박정훈 (추정): 후원회장이 결재를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5:18:50] 박정훈 (추정): 그렇겠지요 예
[2026-10-20 15:18:54] 박정훈 (추정): 그러면 두 번째 녹취를 다시 한번 또 들어 볼까요
[2026-10-20 15:18:56] 박정훈 (추정): 잠깐 세워 주시고요
[2026-10-20 15:19:16] 박정훈 (추정): 본 한 사람들 소개해 준 것도 그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카드 한번 와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한번 긁어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하나 잡아 놓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밥값을 따로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내 인적 네트워크 사람들 불러 가지고 밥값 면허를 계산하잖아 이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이 법조적으로 그러는 거야
[2026-10-20 15:19:20] 박정훈 (추정): 저 내용만 봐도 이
[2026-10-20 15:19:27] 박정훈 (추정): 밥값을 남이 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문제의식 자체 법의식 자체가 결여돼 있다는 게 보여요
[2026-10-20 15:19:35] 박정훈 (추정):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저 내용 발언하신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세요 예 저는 저 발언보다는요
[2026-10-20 15:19:41] 박정훈 (추정): 저런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2026-10-20 15:19:57] 박정훈 (추정): 그런 맥락 속에서 저걸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맥락을 없애도 실제로 밥값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내더라도 저런 식으로 누가 제삼자가 돈을 내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2026-10-20 15:20:00] 박정훈 (추정): 그런 것도 사실 다 금지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아요
[2026-10-20 15:20:06] 박정훈 (추정): 우리가 선거를 저도 선거를 치렀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선거를 치르지만
[2026-10-20 15:20:21] 박정훈 (추정): 지역에서 저런 유혹들을 많이 봤습니다 누가 돈을 대신 내줄 게 가서 밥 먹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감님은
[2026-10-20 15:20:39] 박정훈 (추정): 선거할 때 보면 5억 베팅도 그렇고 3000만 원 갖고 와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밥 밥값을 누군가 대신 내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감님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2026-10-20 15:20:55] 박정훈 (추정): 그리고 사실상 아까 그 안 해 주면 재미없다 입만 벌리면 다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의 협박이잖아요 교육감님이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2026-10-20 15:21:11] 박정훈 (추정): 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건설업자 하시는 분 의료업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5급으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복마전이냐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2026-10-20 15:21:12] 박정훈 (추정): 올해 예산이 4조 4400억이에요
[2026-10-20 15:21:14] 박정훈 (추정): 그러면 우리 전북
[2026-10-20 15:21:20] 박정훈 (추정):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 놓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2026-10-20 15:21:30] 박정훈 (추정): 윤리의식이나 법의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불거진 거고 이것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국감장에 나오셔서 위증으로 일관하시고
[2026-10-20 15:21:32] 박정훈 (추정): 반성 안 하세요 지금도
[2026-10-20 15:21:40] 박정훈 (추정): 저는 위증하지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감후보로서
[2026-10-20 15:21:45] 박정훈 (추정):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5:21:57] 박정훈 (추정):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나 또 국민들에게 아유 답답한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선출직이고 공항
[2026-10-20 15:22:25] 박정훈 (추정):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고요 피감교육감님들도 좀 쉬시고 여기 환기도 좀 시키고 한 30분 정도 쉬겠습니다 이면
[2026-10-20 15:22:27] 박정훈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0 15:22:31] 박정훈 (추정):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0 16:06:53] 박정훈 (추정):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난하고 무료 상담 감안하면 적은 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럼요 훨씬 많지요 그래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2026-10-20 16:06:58] 박정훈 (추정): 금액 비교가 되니까 그 전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교육감님
[2026-10-20 16:07:19] 박정훈 (추정): 위원님 요청해 주신 자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다시 또 제가 소관 부서하고 관련 내용을 교원 심리지원 치료비 알아봤더니 공제회 차원에서 300만 원 상해치료 및 심리지원비로
[2026-10-20 16:07:33] 박정훈 (추정):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열두 번의 심리상담을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병의원 치료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원 한도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예
[2026-10-20 16:07:35] 박정훈 (추정): 다시 한번 통계를 지금 살펴볼게요
[2026-10-20 16:07:41] 박정훈 (추정): 마지막으로 우리 오석진 교육감님 50초 남았는데요
[2026-10-20 16:07:52] 박정훈 (추정): 이미 개인적으로 제가 뵀을 때 말씀을 드렸던 대전 탐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주민들 학부모들의 과밀대책 요구
[2026-10-20 16:08:10] 박정훈 (추정): 증축 요구가 있고 그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대책을 세우고 전향적으로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예 준비 중에 있고요
[2026-10-20 16:08:19] 박정훈 (추정): 내년 17년 9월 달에는 완벽히 독립된 그런 학교로 될 거고 27년
[2026-10-20 16:08:20] 박정훈 (추정): 5월
[2026-10-20 16:08:27] 박정훈 (추정): 7월 9월 9월 9월 22일 그러나 대부분 3월 학기가 진행되잖아요
[2026-10-20 16:08:35] 박정훈 (추정): 그래서 그 손장을 적게 하기 위해서 3월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6:08:36] 박정훈 (추정): 예
[2026-10-20 16:08:40] 박정훈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6:08:51] 박정훈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국 기조실장님
[2026-10-20 16:08:59] 장동혁 (추정): 아까 제가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2026-10-20 16:09:00] 장동혁 (추정):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26-10-20 16:09:24] 장동혁 (추정): 사실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1만 2000개 중에 한 2396교 한 20% 가까이 되고 있고 사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는 핵심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합을 유도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2026-10-20 16:09:26] 장동혁 (추정): 그리고 특색에 맞는 그런 작은 학교 혁신을 통해서
[2026-10-20 16:09:37] 장동혁 (추정):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10-20 16:09:46] 장동혁 (추정): 올 5월 달에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 차원에서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2026-10-20 16:10:04] 장동혁 (추정):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또 기초 우리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역이 함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역량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가 저희가 핵심이고요
[2026-10-20 16:10:25] 장동혁 (추정): 그런 혁신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발표를 선정 발표가 됐는데요 한 40곳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40곳의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교육부가 컨설팅까지 같이 해서
[2026-10-20 16:10:45] 장동혁 (추정): 성공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소규모 학교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이나 이벤트성 대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2026-10-20 16:10:45] 장동혁 (추정): 교육부가
[2026-10-20 16:10:51] 장동혁 (추정):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2026-10-20 16:11:06] 장동혁 (추정):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지역효멸의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악순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교육 의료 이런 문화 인프라가 없으면
[2026-10-20 16:11:23] 장동혁 (추정):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으니까 학생 수는 계속 줄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악순환이에요 여러 대책을 세우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2026-10-20 16:11:39] 장동혁 (추정): 초등학교 하나의 수영장이 있으면 수업시간 중에는 그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시설들을 어떻게 체육문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2026-10-20 16:11:39] 장동혁 (추정): 인프라로
[2026-10-20 16:11:47] 장동혁 (추정): 바꿔 나갈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인구소멸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2026-10-20 16:12:02] 장동혁 (추정): 학교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확충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지만 그 부족한 인프라를 메꿀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 정주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다시
[2026-10-20 16:12:03] 장동혁 (추정): 이주해 오는
[2026-10-20 16:12:07] 장동혁 (추정):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생활인구도 마찬가지고요
[2026-10-20 16:12:08] 장동혁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0 16:12:10] 장동혁 (추정): 지금
[2026-10-20 16:12:13] 장동혁 (추정):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비상한
[2026-10-20 16:12:29] 장동혁 (추정):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과 아울러서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다른 인프라로 바꿔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2026-10-20 16:12:36] 장동혁 (추정):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지방교육 제재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거나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2026-10-20 16:12:50] 장동혁 (추정): 제대로 된 예산에 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논의가 논란이 저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여러 제도 변화는 그동안 교육청에 우리가 이 소중한 교육예산을
[2026-10-20 16:13:02] 장동혁 (추정):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한 것들에 대한 반자교육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13:10] 장동혁 (추정): 제주도교육감님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77페이지에 제주형 미래교육이라고 이렇게
[2026-10-20 16:13:10] 장동혁 (추정): 되어 있는데
[2026-10-20 16:13:13] 장동혁 (추정): 저는 제주도 많이 가지고 있는
[2026-10-20 16:13:15] 장동혁 (추정): 교육의 모습
[2026-10-20 16:13:19] 장동혁 (추정):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도만의 경쟁력
[2026-10-20 16:13:21] 장동혁 (추정): 그리고 지금 제주도 교육이
[2026-10-20 16:13:33] 장동혁 (추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제주도만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13:39] 장동혁 (추정): 예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6-10-20 16:13:47] 장동혁 (추정):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신데
[2026-10-20 16:14:02] 장동혁 (추정): 제주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올해 31개 학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68%인 23개 교가 읍면학교 작은 학교입니다
[2026-10-20 16:14:20] 장동혁 (추정):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저는 제주특별법에서 부여한 교육특례를 활용한 제주영자연락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과대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통합구역 신축적 운영의 제도적인 방안
[2026-10-20 16:14:34] 장동혁 (추정): 그리고 농어촌유학학교 운영 등이 지금 제주에서 특별법으로 부여받은 특례를 이용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살려 내는 방안이 제주교육을 지금까지
[2026-10-20 16:14:39] 장동혁 (추정): 미래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2026-10-20 16:15:00] 장동혁 (추정):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15:18] 장동혁 (추정): 제주도가 성공 사례들도 꽤 있고 또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많은 교육청들도 공유해서 어떤 데는 좀 따라갈 수도
[2026-10-20 16:15:22] 장동혁 (추정): 만들려면 저희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15:26] 장동혁 (추정): 감사합니다 그럴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0 16:15:29] 장동혁 (추정): 다음은 민주당 안규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6:15:33] 안규백 (추정): 이상입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2026-10-20 16:15:36] 안규백 (추정): 충북교육감님과장입니다
[2026-10-20 16:15:38] 안규백 (추정): 해맑음센터
[2026-10-20 16:15:43] 안규백 (추정): 지난 3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페이분 학생들한테
[2026-10-20 16:15:47] 안규백 (추정): 해맑음센터라는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2026-10-20 16:15:52] 안규백 (추정):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6:15:56] 안규백 (추정): 충북을 떠나서 이제
[2026-10-20 16:16:00] 안규백 (추정): 경기도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6-10-20 16:16:16] 안규백 (추정): 끝까지 이들을 잘 좀 품어 주시고 또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시설 완성될 때까지 기간 연장해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6:16:19] 안규백 (추정): 강미희 세정교육감님과 오석진 교육감님
[2026-10-20 16:16:25] 안규백 (추정): 언론로 보니까 이 어찌된 일인지
[2026-10-20 16:16:35] 안규백 (추정): 학생들 급식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돼 있고 또
[2026-10-20 16:16:37] 안규백 (추정): 직접 현장에 다니시면서
[2026-10-20 16:16:51] 안규백 (추정): 급식을 드시는 모습은 제가 한 번도 사진에 대해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가셔서 극심이랑 아무씩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 학교 현장을 급식 문제 때문에
[2026-10-20 16:16:52] 안규백 (추정): 취임한 이후에
[2026-10-20 16:17:13] 안규백 (추정): 네 학교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 그런데 학교급식은 아직은 하지 못했고 학교는 계속 방문 중에 있고 학교 현안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시도 중에서 잔반이 가장 통계를 보니까 세종과
[2026-10-20 16:17:15] 안규백 (추정): 대전이 가히 압도적이에요
[2026-10-20 16:17:31] 안규백 (추정): 연간 잔반 평균이 33kg인데 세종이 48kg 1위이고 대전이 43kg로 지금 그다음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두 지역이 전국 최고의 수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2026-10-20 16:17:35] 안규백 (추정): 제주는 1인당 20kg 20kg뿐이 안 되고 이게 2배가 넘습니다
[2026-10-20 16:17:40] 안규백 (추정): 1인당 하루에 약 250g이 좀 남는데
[2026-10-20 16:17:48] 안규백 (추정): 간단히 말해서 학생 하나가 하루에 고보금법 한 그릇을 지금 남기는 아주 버리는 셈입니다
[2026-10-20 16:17:51] 안규백 (추정): 먼저 오석진 대전교육감님
[2026-10-20 16:17:54] 안규백 (추정): 지난해 잔반 처리 비용으로 얼마 썼습니까
[2026-10-20 16:17:58] 안규백 (추정): 찬반 처리 비용이 현재
[2026-10-20 16:18:20] 안규백 (추정): 약 1인당 보면 7584원 정도 1인당 하면 그건 감이 안 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작년에 140억을 쓰셨는데 예 본 의원실에서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그 내용이 좀 황당해요 학생 선호도 식습관
[2026-10-20 16:18:21] 안규백 (추정): 편식
[2026-10-20 16:18:25] 안규백 (추정): 학생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말로 단어로 지금
[2026-10-20 16:18:27] 안규백 (추정): 챔피언 일주로 나와 있거든요
[2026-10-20 16:18:29] 안규백 (추정): 그러면 교육감님
[2026-10-20 16:18:50] 안규백 (추정): 이 편식하는 애들이 대전 세정에만 다 몰려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편식 안 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비슷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잔반 처리에 대한 환경과 연계 해소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2026-10-20 16:19:02] 안규백 (추정): 또 잔반처리기구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구먼요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2026-10-20 16:19:18] 안규백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 교육철학은 교육감님을 많이 따라가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편식을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저희들한테 우리 방으로 보냈거든요
[2026-10-20 16:19:20] 안규백 (추정):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6:19:35] 안규백 (추정): 편식하는 학생들도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편식이 세종과 대전에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있으지는 않을진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떠넘기냐 그런 얘기예요
[2026-10-20 16:19:36] 안규백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6:19:53] 안규백 (추정): 그 과정은 지속적인 교육하고 저희들이 신경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대전에서 1인당 급식비가 전국이 최저로 추락해 있더라고요
[2026-10-20 16:19:55] 안규백 (추정):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0 16:20:02] 안규백 (추정):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반영을 시하고 협의해서
[2026-10-20 16:20:14] 안규백 (추정): 15% 정도 상상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의 한 중위권 정도는 이렇게 상향시키고자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20:15] 안규백 (추정): 세종시교육감님
[2026-10-20 16:20:32] 안규백 (추정): 예 저희는 급식비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급식 반출량이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높은 까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26-10-20 16:20:34] 안규백 (추정): 세종시는 음식감량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2026-10-20 16:20:51] 안규백 (추정): 앞으로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급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영양사 선생님들과 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잔반 처리에 대한
[2026-10-20 16:20:58] 안규백 (추정): 우리 학생들 교육도 좀 다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21:07] 안규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5분 질의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6:21:13] 안규백 (추정):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26-10-20 16:21:35] 안규백 (추정): 결국은 내국세의 20%가량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쓰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각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우리 사회가 던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26-10-20 16:21:35] 안규백 (추정): 그래서
[2026-10-20 16:21:47] 안규백 (추정): 재정사업의 성과를 좀 공개하고 그리고 성과를 평가받게 하는 건 어떤가 아마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감님
[2026-10-20 16:21:48] 안규백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0 16:22:07] 안규백 (추정):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에 만나서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교육감 국정감사 끝나고 교육감협의회에 다시 아니 교육감협의회 뭘 하겠다는 것은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것 말고
[2026-10-20 16:22:21] 안규백 (추정): 재정사업의 성과를 직접 공개하시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시냐고 의견을 물은 겁니다 아니요 언제든지 그런 게 있으겠습니까 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전은요
[2026-10-20 16:22:37] 안규백 (추정): 물론입니다 예 충북 자체적으로 반성하겠고 더 철저히 성과분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공개적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남 광주요
[2026-10-20 16:22:43] 안규백 (추정): 예 전북이요 예 평가받고 공개하겠습니다 제주교육감님
[2026-10-20 16:23:12] 안규백 (추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성과평가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교육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일은 아니어서 재정 투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건 물론입니다 예 주심설법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2026-10-20 16:23:22]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다 향후에 저희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에도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치열한 토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6:23:42] 안규백 (추정): 그리고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인데요 저도 그것을 좀 여쭈려고 하는데 지금 전남 광주에 와 있으니까 전남 광주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다합 초등학교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실제로 이제
[2026-10-20 16:24:08] 안규백 (추정): JTBC 기자가 직접 취재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 통폐합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그 마을에 계속 살고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가인데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1번 염창마을에서 첫 아이가 7시 25분에 탑승을 합니다
[2026-10-20 16:24:29] 안규백 (추정): 그다음에 서동마을에서 하나에 태우고 관동마을에 갔다가 외암마을 갔다가 그다음에 관동으로 다시 갔다가 다 합쳐로 갑니다 그러면 1시간 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창마을에서 다합초등학교까지는 가깝기는 해요 그러나 버스는 한 대로 돌아야 되니까 그 아이는 1시간 5분 동안 계속
[2026-10-20 16:24:30] 안규백 (추정): 버스를 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0 16:24:47] 안규백 (추정):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1인당 1명의 운전기사님을 다 붙일 수는 없으니 8명 이상 9명이 되면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지요
[2026-10-20 16:25:02] 안규백 (추정): 제도상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통합도 지금 잘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생겨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2026-10-20 16:25:22] 안규백 (추정): 답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근학교 차량 공동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구역별로 분산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혹시 운전직의 병가랄지 이렇게 결원으로 생겨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2026-10-20 16:25:46] 안규백 (추정): 안정적인 통합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운전 인력이 없을 경우에도 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9인 이상은 버스이다 보니 8명인 곳들은 이제 초조한 겁니다 버스 없어질까 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택시를 9인 미만인 경우에 운영하는데 이런 산골마을에는 택시업체가 없어서 에듀택시를 운영을 못
[2026-10-20 16:26:05] 안규백 (추정):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9인 이상은 어떻게 하고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찍찍 그림 그려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통학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을 다 조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26:27] 안규백 (추정):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 학교 통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특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한 학년의 예를 들어 8명이다 그러면 1학년이 8명이면 6년 내내 8명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2026-10-20 16:26:48] 안규백 (추정):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회관계를 배우는 장소이기도 한데 6년 내내 그냥 같은 애들하고만 보내게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우리 방이 있으면 옆반도 있고
[2026-10-20 16:27:09] 안규백 (추정): 있고 그래야 우리 반에서 문제가 생기면 옆반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안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통합을 좀 하자 하는 정책 방향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통합을 하면 이런 등하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맞습니다
[2026-10-20 16:27:24] 안규백 (추정): 중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만들면 될 테지만 그래서 이것은 각 교육청에 계시는 교육감님들께서 특히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이런 것들 도시가 아닌 곳들은 더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할 거거든요
[2026-10-20 16:27:45] 안규백 (추정):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청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취합을 하셔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뭐를 좀 개선시켜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것은 교육청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주시면
[2026-10-20 16:27:50] 안규백 (추정):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통합에 대한 부작용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6:28:15] 안규백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 광주교육감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오신 분들하고는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7분 5분 5분에 대한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각 위원님들에게 3분씩 시간을 더 드릴 예정이거든요
[2026-10-20 16:28:16] 안규백 (추정): 추가질의 의향이 있으신 분들
[2026-10-20 16:28:19] 안규백 (추정): 세 분 이쪽은
[2026-10-20 16:28:41] 안규백 (추정): 할까 말까 고민 그러면 3분 더 진행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지요 제가 아까 세종시 강미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중3 글로벌 진로 채용하는 것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이미 맞추셨
[2026-10-20 16:28:45] 안규백 (추정): 마쳐 주시면 아 1월에는 저희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1월에 안 합니까 예 이번에 1월로 나왔습니다 면제합니까
[2026-10-20 16:28:51] 안규백 (추정):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입니까
[2026-10-20 16:29:13] 안규백 (추정):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할 수 있다고 학기 중에 언제입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계획도 없고 이게요 생각보다 글로벌 진로체험이 챙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로 외국으로 가게 되면 기관 연계해야지요 비행기 티켓팅 해야지요 학운이 심의해야지요 업체 선정해야지요
[2026-10-20 16:29:35] 안규백 (추정): 참가 신청받아야지요 코스를 또 배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게 아니지요 게다가 장거리는 학생들의 안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소통도 되게 필요하실 건데다가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체계라든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봉사요원 보조인력 전문가이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6-10-20 16:29:57] 안규백 (추정): 이게 보통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고요 대형 사고가 나기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3 학생부터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중3 학생 5300여 명이던데요 이게 200억 원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될 예 그렇게 준비는 했었습니다 학생 부담을 35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권고에
[2026-10-20 16:29:58] 안규백 (추정): 따라서
[2026-10-20 16:30:20] 안규백 (추정): 그러면 이렇게 학생을 정액 통일을 하게 되면 교육청 부담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아지고요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지금 오찬 하시겠습니까 5400명을 다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으로 학교가 70% 이상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0:20] 안규백 (추정): 재단
[2026-10-20 16:30:38] 안규백 (추정): 70% 이상이 가고자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신다는 것입니까 그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은 학교 전체가 간다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가 기준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이 이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2026-10-20 16:30:54] 안규백 (추정): 제가 특수교육 전공자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든지 사회심리 정서적으로 그 위기 학생들도 되게 고려해야 될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방학에 제가 원래 알기로는 1월에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방학에 가게 된다 그러면 우선 학생이나 학부모든 형편이 또 다를 것이라서
[2026-10-20 16:31:11] 안규백 (추정):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이번 국감에서 시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 봐 달라고 했는데 세종시교육청 이것이 1순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이제 첫 1호 공약이었는데
[2026-10-20 16:31:31] 안규백 (추정): 4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1 2 3순위 사업들이 보통은 1 2억들입니다 그러니까 4순위가 200억에 200억인 거고 이것이 제 생각에는 좀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3 외주의 중3이었는지도 궁금한데 중일 중위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또 확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2026-10-20 16:31:50] 안규백 (추정): 2030년에는 어떤 지도자들의 한 2030년대 때가 2030년대부터 2023년이 됐어요 지금 이 지도자들은 다 낮은 것 같습니다 2013년이면 2013년이면 2013년이면 2013년 2013년까지의 1월 2013년 1년이 년이면 2013년이 년이면 2014년이 년까지의 2013년까지의 지도자산대 전의 낮은 낮은 낮은 낮은 낮은 낮에 대한 투자가
[2026-10-20 16:31:50] 안규백 (추정): 저희가
[2026-10-20 16:31:56] 안규백 (추정): 예전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학생들이 가든 마음 자세가 좌틀고
[2026-10-20 16:32:03] 안규백 (추정):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국내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2026-10-20 16:32:07] 안규백 (추정): 아시아 플러스 한국까지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2026-10-20 16:32:15] 안규백 (추정): 예 해외 처음부터 그랬지만 한국도 포함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6:32:21] 안규백 (추정): 해외 플러스 한국입니다
[2026-10-20 16:32:24] 안규백 (추정): 아니 저는 해외 플러스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0 16:32:39] 안규백 (추정): 아닙니다 저는 중3에 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2:43] 안규백 (추정):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주
[2026-10-20 16:32:44] 안규백 (추정): 하고 있는
[2026-10-20 16:33:09] 안규백 (추정): 자유학기제를 이어서 곧 중학교 3학년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각오하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선택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3:26] 안규백 (추정): 고위계 학생들도 저희는 일대일로 다
[2026-10-20 16:33:29] 안규백 (추정): 같이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0 16:33:37] 안규백 (추정): 단지 지금 현재 예산이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16:33:53] 안규백 (추정): 학생들을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신데 그 꿈을 갖고 있지 않은 교육감님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각 교육청들 가운데 이렇게 해외로
[2026-10-20 16:34:02] 안규백 (추정):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행은 아니고 진로탐험입니다 진로탐험을 추진하고 계신 교육청이 또 있습니까
[2026-10-20 16:34:05] 안규백 (추정): 기존에 아니요 질문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 계십니까
[2026-10-20 16:34:06] 안규백 (추정): 제주
[2026-10-20 16:34:17] 안규백 (추정): 제주대 일부 소수 학생들이지요 예 어디 대전이요 대전 같은 경우도 방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일부라고
[2026-10-20 16:34:24] 안규백 (추정): 일부 학생들 한 몇 % 정도 합니까 예 몇 % 정도 하지요
[2026-10-20 16:34:32] 안규백 (추정): 한 사오십 년 정도니까 사오십 명 대전 전체에서 다른 데는 어떤가요 충북이나 충남이나
[2026-10-20 16:34:39] 안규백 (추정): 충북은 충주가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지자체가 하는 거고 1학년 청에서 가는 것 같고 저희들은
[2026-10-20 16:34:43] 안규백 (추정): 글로벌 인재까지 보면 한 500명 내외됩니다
[2026-10-20 16:34:50] 안규백 (추정): 500명 정도 하고 계신다 예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요 충남은요
[2026-10-20 16:35:12] 안규백 (추정): 충남도 비슷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건 삼사백 명 정도 지자체 중에서는 5개 지자체 정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떻습니까 전북은 국제교류 수업을 평소에 하면서 현장 학교에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해외에 가는 게 몇 명 정도 되나요
[2026-10-20 16:35:13] 안규백 (추정): 정확한 숫자는 제가
[2026-10-20 16:35:30] 안규백 (추정):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대략 몇십 명입니까 몇백 명입니까 몇천 명 몇십 명 수준인가요 전남 광주는 어떨까요 전남 광주에도 진로라는 걸 특정해서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험 형태가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2026-10-20 16:35:31] 안규백 (추정): 해외로 보내는 게
[2026-10-20 16:35:48] 안규백 (추정):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왜 다 여쭸냐 하면 맞습니다 세종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의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가서 직접 보고
[2026-10-20 16:36:04] 안규백 (추정):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들이 그걸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시키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2026-10-20 16:36:26] 안규백 (추정): 그러다 보니 몇십 명 단위 몇백 명 단위 아니면 지자체에서 의혹이 있는 곳들은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계신데 지금 세종은 그것을 보니까 196.8억이면 꽤 예산이 큰 것 같은데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교부금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2026-10-20 16:36:40]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아이들을 1명씩 다 국가에서 해외까지 보내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이 여건이 괜찮구나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교육청들에게도 확인 좀 해 보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2026-10-20 16:36:43] 안규백 (추정): 그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37:06] 김문수 (추정):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반도체 인재 양성과 또 나머지 몇 개 질문을 동시에 다 하고 마지막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광주의 팹 사기를 하는 데 약 9만 명 정도 소부장까지 아마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력이
[2026-10-20 16:37:06] 김문수 (추정): 고졸 생산인력
[2026-10-20 16:37:09] 김문수 (추정): 38.9% 3만 5000명이 필요하다
[2026-10-20 16:37:13] 김문수 (추정): 그런데 제가 아까 전남 광주 직업계고
[2026-10-20 16:37:26] 김문수 (추정): 관련 학과들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28개 학교 75개 학과인데 이 중에서 반도체과라고 딱 정확히 학과가 돼 있는 곳은
[2026-10-20 16:37:48] 김문수 (추정): 75개 학과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광주공업고등학교 나머지는 다 기획과 전기과 전작과 화학과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건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소부장까지 가면
[2026-10-20 16:38:08] 김문수 (추정): 이런 기기과라든가 정기과 전자화학과를 보안교육을 통해 갖고 반도체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과는 하나밖에 없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을 반도체 보안교육을 시키려면 당장 교사들
[2026-10-20 16:38:23] 김문수 (추정):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기계과라든가 전기과에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반도체 관련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준비 교과과정 그리고 저는 삼성 SK의 실제 공정을
[2026-10-20 16:38:38] 김문수 (추정): 미니팩 작은 실습을 할 수 있는 폐업을 실제로 삼성 SK와 협력해서 거기서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실습을 해야 바로 투입이 가능할 텐데 이것에 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2026-10-20 16:38:45] 김문수 (추정): 막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2026-10-20 16:38:51] 김문수 (추정): 현안 몇 개만 말씀드리려면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에
[2026-10-20 16:38:56] 김문수 (추정): 여기 초등학생이 681명인데 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2026-10-20 16:39:06] 김문수 (추정):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해룡면에는 중학생이 1585명인데 여기는 또 고등학교가 1명밖에 없습니다
[2026-10-20 16:39:11] 김문수 (추정): 그래서 서면 중학교 문제하고 해룡의 고등학교 문제
[2026-10-20 16:39:19] 김문수 (추정): 그다음에 광주의 삼육중학교라고 있는데 전남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2026-10-20 16:39:20] 김문수 (추정): 그래서 왜 또 특정 학교는
[2026-10-20 16:39:23] 김문수 (추정): 제외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2026-10-20 16:39:24] 김문수 (추정): 답을 해 주십시오
[2026-10-20 16:39:34] 김문수 (추정):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면요
[2026-10-20 16:39:42] 김문수 (추정): 지금 전남 광주에 투자되고 있는 반도체 생산인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6:39:58] 김문수 (추정):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전환한 것이 가장 용이해서 거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2026-10-20 16:39:58] 김문수 (추정): 또
[2026-10-20 16:40:01] 김문수 (추정): 58개 전문계 고등학교의
[2026-10-20 16:40:16] 김문수 (추정): 고등학교의 또 학과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도 한 20여 정도 원안되는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2026-10-20 16:40:19] 김문수 (추정): 영재학교랄지 과학고등학교
[2026-10-20 16:40:25] 김문수 (추정): 또 이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6-10-20 16:40:26] 김문수 (추정): 그리고
[2026-10-20 16:40:29] 김문수 (추정): 순천에서 지금
[2026-10-20 16:40:31] 김문수 (추정): 되고 있는
[2026-10-20 16:40:35] 김문수 (추정): 급격한 도시 변동 때문에 생기는
[2026-10-20 16:40:37] 김문수 (추정): 학교 설립 문제가
[2026-10-20 16:40:47] 김문수 (추정): 많은 지금 민원이 양산돼 있어서 그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론해 줬던 그런 고등학교 설립 문제
[2026-10-20 16:40:56] 김문수 (추정): 또 중학교 설립 문제도 이러한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기존의
[2026-10-20 16:41:11] 김문수 (추정): 학교 설립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더 전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중학교 설립은 지금 상황에서는 설립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또 중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2026-10-20 16:41:18] 김문수 (추정):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41:23] 김문수 (추정): 삼육중학교
[2026-10-20 16:41:30] 김문수 (추정): 30종학교 문제는
[2026-10-20 16:41:47] 김문수 (추정):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법률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지역의사 선발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법률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학교가 각종
[2026-10-20 16:41:49] 김문수 (추정): 학교로 되어 있어서
[2026-10-20 16:41:52] 김문수 (추정): 실제로 법률 때문에
[2026-10-20 16:41:57] 김문수 (추정): 인재 선발 전형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42:12] 김문수 (추정): 예 그다음 박정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42:16] 박정훈 (추정): 김대중 전남 광주교육감님
[2026-10-20 16:42:35] 박정훈 (추정):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것 보셨지요 멀티탭 20만 원씩 샀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여수교육지원청하고 또 순천 금담고 그리고 보성고 이렇게 해서 한 400개 정도 샀는데 예산만 84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6:42:39] 박정훈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이걸 산 건 아니지만
[2026-10-20 16:42:43] 박정훈 (추정): 우리나라 조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조달제도가 왜 있는 겁니까
[2026-10-20 16:43:03] 박정훈 (추정): 투명하고 공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거기에 추가 이익 시장에서 보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붙어서 국민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게 아마 조달제도의 근본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취지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2026-10-20 16:43:22] 박정훈 (추정):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달사업법 물론 조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조달사업법 시행령 11조 2항을 보면
[2026-10-20 16:43:40] 박정훈 (추정):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살 테니까 이것 조달제도를 통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게라고 얘기하면 조달청에서 그걸 거부합니까
[2026-10-20 16:43:54] 박정훈 (추정): 그렇게 안 해 봤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돈이 허투루 새는 게 없겠지요 이게 지금 5만 원 5만 7000원짜리가 19만 8000원에 팔리면 3.5배에 팔리는 건데
[2026-10-20 16:44:09] 박정훈 (추정):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하면 내 돈이 세금이 저런 식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들은 우리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 여러분들도 조달청의
[2026-10-20 16:44:18] 박정훈 (추정): 우리가 사셨으면 훨씬 싸게 샀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잘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2026-10-20 16:44:32] 박정훈 (추정):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 20.79%를 이재명 정부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그냥 새 나가고 있다 그리고 선심성 공약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2026-10-20 16:44:51] 박정훈 (추정):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알려지다 보면 국민들 다수가 20.79% 꼭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것을 꺾는 데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미래
[2026-10-20 16:45:08] 박정훈 (추정): 대형기금이 160조 이상 조성이 돼서 그게 총선용이나 대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꼼꼼하게 쓰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2026-10-20 16:45:09] 박정훈 (추정):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 주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6:45:12] 박정훈 (추정): 말씀해 보세요
[2026-10-20 16:45:14] 박정훈 (추정):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6:45:17] 박정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45:25] 박정훈 (추정): 그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6:45:31] 박범계 (추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2026-10-20 16:45:36] 박범계 (추정): 제가 부럽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2026-10-20 16:45:39] 박범계 (추정): 광주 전남의
[2026-10-20 16:45:41] 박범계 (추정): 말 그대로 국가전략산업
[2026-10-20 16:45:49] 박범계 (추정): 특히 반도체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국가의
[2026-10-20 16:45:51] 박범계 (추정): 굉장히 미래의 중차대한
[2026-10-20 16:45:54] 박범계 (추정): 그런 과제인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6:45:58] 박범계 (추정): 제가 아까 20개 특례조항을 말씀드렸는데요
[2026-10-20 16:46:03] 박범계 (추정): 아까 마이스터고를 예를 들었는데 김문수 위원님이
[2026-10-20 16:46:07] 박범계 (추정): 지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6-10-20 16:46:14] 박범계 (추정):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반도체학과가 하나뿐이다
[2026-10-20 16:46:19] 박범계 (추정):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이렇게 이러이러저래 해 가지고 설립을 유도하고
[2026-10-20 16:46:22] 박범계 (추정):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립해 가지고 설립하는 데 몇 년
[2026-10-20 16:46:25] 박범계 (추정): 3년간 교육시킨 후 몇 년
[2026-10-20 16:46:33] 박범계 (추정): 당장 내년 내후년이면 첫 삽을 떠야 되는 것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2026-10-20 16:46:38] 박범계 (추정): 지금 일부 대학에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20 16:46:44] 박범계 (추정):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위해서 그
[2026-10-20 16:46:47] 박범계 (추정): 그 회사들에서 파견된
[2026-10-20 16:46:53] 박범계 (추정):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2026-10-20 16:46:56] 박범계 (추정): 일종의 교사 자격으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2026-10-20 16:46:59] 박범계 (추정): 이것이 현행 특례상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6:47:09] 박범계 (추정): 그쪽 뒤에 사항은 답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산학 겸임교사로 가능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2026-10-20 16:47:11] 박범계 (추정):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2026-10-20 16:47:17] 박범계 (추정): 그러겠습니다 지금 하루이틀 이게 설립을 기다리고 무슨 과를 만들고 지금 그럴
[2026-10-20 16:47:29] 박범계 (추정): 틈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고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6:47:35] 박범계 (추정):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47:40] 장동혁 (추정): 전남광도교육감님께
[2026-10-20 16:47:50] 장동혁 (추정):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18페이지에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관련 도박중독 예방교육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6-10-20 16:47:54] 장동혁 (추정): 초중고에 대해서 예방교육 자료 6종을 개발하고 배포했다고 했는데
[2026-10-20 16:48:01] 장동혁 (추정): 이 교육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치유했다고 했고 협력체제
[2026-10-20 16:48:19] 장동혁 (추정): 구축해서 안전망 구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것으로 인한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학생들의
[2026-10-20 16:48:32] 장동혁 (추정): 세 가지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갑니다 먼저 디지털 정도 그리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마약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20 16:48:32] 장동혁 (추정): 아마
[2026-10-20 16:48:34] 장동혁 (추정): 제가 이번 국감에서
[2026-10-20 16:48:41] 장동혁 (추정): 우려를 하고 교육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이 이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2026-10-20 16:48:49] 장동혁 (추정):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이 지나서도 우리가 학생들의 마약과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6-10-20 16:48:54] 장동혁 (추정): 학교 내로 침입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국가 도박 정독의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6:48:57] 장동혁 (추정): 저희들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2026-10-20 16:49:05] 장동혁 (추정):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2026-10-20 16:49:09] 장동혁 (추정): 디지털 동조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약과 도박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6:49:15] 장동혁 (추정):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49:22] 장동혁 (추정):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막아 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49:26] 장동혁 (추정): 그리고 대전교육감님께는
[2026-10-20 16:49:42] 장동혁 (추정): 업무보고 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대덕연구 개발특구와 학교 기업 간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 이렇게 있고 여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49:46] 장동혁 (추정): 대전에 대해서는 이 연구단지가 기능을
[2026-10-20 16:50:00] 장동혁 (추정): 조금씩 계속 잃어 가고 있고 그 이상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우려도 있고 이렇게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6-10-20 16:50:11] 장동혁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공교육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첫 번째 기능은
[2026-10-20 16:50:12] 장동혁 (추정): 뭐니 뭐니 해도
[2026-10-20 16:50:15] 장동혁 (추정): 질 높은 교과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6-10-20 16:50:21] 장동혁 (추정):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2026-10-20 16:50:23] 장동혁 (추정): 겁니다 공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2026-10-20 16:50:33] 장동혁 (추정): 다른 전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놀이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마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학력입니다
[2026-10-20 16:50:34] 장동혁 (추정): 질 높은 국가교육입니다
[2026-10-20 16:50:42] 장동혁 (추정): 그 본령 속에서 다른 것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50:47] 장동혁 (추정):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혹시
[2026-10-20 16:50:49] 장동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6:51:02] 장동혁 (추정):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2026-10-20 16:51:14] 장동혁 (추정): 오늘 감사에서는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기관 운영 등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6:51:29] 장동혁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 교육청 재정사업의 성과공개 및 평가 강화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고교학점제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공교육 격차 해소 필요
[2026-10-20 16:51:45] 장동혁 (추정): 여순사건의 부적절한 표현 및 동학농민혁명의 교과서 누락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교육청 관련한 국감이었던 이만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의원실에
[2026-10-20 16:51:52] 장동혁 (추정): 조치 상황들 계획들 이런 것 다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1:56] 장동혁 (추정): 그리고 서면질의가
[2026-10-20 16:52:12] 장동혁 (추정): 있습니다 저 고민정 박범계 강경숙 김문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수감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2:28] 장동혁 (추정):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서 김문수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보고서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전남 광주 동부권 인재 양성 방안과 전남 광주 동부권 초광역미래인재양성특구 구축 방안에 대한
[2026-10-20 16:52:40] 장동혁 (추정): 정책연구보고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위원님을 비롯한 특히 전남 광주에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6:53:02] 장동혁 (추정):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이동하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 수감기관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국회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남대에서 전남대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16:53:02] 장동혁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0:08:39] 장동혁 (추정): 주요 교육방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AI 인재를 강력하게 키워서 AI 융합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영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1 10:27:59] 장동혁 (추정): 이어서 주요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충남대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9:55] 장동혁 (추정): conect the world 세상에 통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2026-10-21 10:33:36] 장동혁 (추정): 동시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은 대학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2026-10-21 10:34:45] 장동혁 (추정): 또한 반도체 우주국방 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 신설과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학부 신설을 통해 글로벌 교육 기반도 넓혀 가고 있습니다
[2026-10-21 10:34:50] 장동혁 (추정):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35:06] 장동혁 (추정): 아울러 오랫동안 축적해 온 산학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기업과의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과 연구의 성과가 지역산업의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로 이어지도록
[2026-10-21 10:36:48] 장동혁 (추정):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권성용입니다
[2026-10-21 10:36:50] 장동혁 (추정): 먼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36:52] 장동혁 (추정): 교육지원처장 이선 교수님입니다
[2026-10-21 10:37:48] 장동혁 (추정):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38:18] 장동혁 (추정): 이를 통해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6-10-21 10:41:20] 장동혁 (추정): 202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13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업무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45:48] 장동혁 (추정): 협력을 할 수 있게 산학협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0:48:44] 장동혁 (추정): 깊이 저희들 명심하고 있고요 예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일의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학생들하고 국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 신설학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2026-10-21 10:50:29] 장동혁 (추정): 그다음에는 그래도 교육부에서는 이것 계획을 좀 써 가지고 우리 저기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0:51:34] 장동혁 (추정): 말씀을 주십시오 아까 아니 반도체 공동연구소 먼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대 총장님 말씀 주십시오
[2026-10-21 10:57:26] 장동혁 (추정): 지금 연구소가 제대로 건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1 10:58:47] 장동혁 (추정): 사기 팹을 짓는 데 총 9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석박사급이
[2026-10-21 10:58:48] 장동혁 (추정): 8000명
[2026-10-21 10:58:51] 장동혁 (추정): 또 학사급이 2만 4000명 물론 이제
[2026-10-21 11:03:30] 장동혁 (추정): 진행이 됐지요
[2026-10-21 11:03:39] 장동혁 (추정): 국립교통대하고 두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2026-10-21 11:06:12] 장동혁 (추정):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 뒤에 뉴욕으로 가셨어요 예
[2026-10-21 11:12:08] 장동혁 (추정): 제가 이곳 전남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2026-10-21 11:13:17] 장동혁 (추정):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2026-10-21 11:13:43] 장동혁 (추정): 이근배 총장님과 우리 김장겸 충남
[2026-10-21 11:13:57] 장동혁 (추정): 양성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2026-10-21 11:14:20] 장동혁 (추정): 하여튼
[2026-10-21 11:14:24] 장동혁 (추정):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1 11:14:32] 장동혁 (추정): 그런데 지금 산업권 메가 프로젝트가 올해 발표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제가 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여쭙는 겁니다
[2026-10-21 11:14:40] 장동혁 (추정): 적게 잡아 적정하게 잡아 가지고
[2026-10-21 11:14:47] 장동혁 (추정): 그런데 지금 총장님께서 한 4655명의 AI의 EX
[2026-10-21 11:16:01] 장동혁 (추정):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됩니다
[2026-10-21 11:16:02] 장동혁 (추정): 다행스럽게도
[2026-10-21 11:19:10] 장동혁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1 11:19:16] 장동혁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2026-10-21 11:19:20] 장동혁 (추정): 기본적인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11:19:37] 장동혁 (추정): 저희 충남대학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인재 양성이 지역 내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어떤 정착으로 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 좀
[2026-10-21 11:19:51] 장동혁 (추정):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중부권역은 반도체 그다음에 이차전지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성장 엔진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저희 대학은 140개 기업과
[2026-10-21 11:20:00] 장동혁 (추정): MOU를 통해서 학생 교육과 같이 공동연구 그리고 공동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기업 활동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1:20:07] 장동혁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1:20:10] 장동혁 (추정): 충남대 총장님
[2026-10-21 11:20:12] 장동혁 (추정):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시면
[2026-10-21 11:20:18] 장동혁 (추정): 대전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2026-10-21 11:20:20] 장동혁 (추정): 무엇이던가요
[2026-10-21 11:20:27] 장동혁 (추정): 장 위원님 저희들도 많은 고민하는 지점을 질문 주셨습니다
[2026-10-21 11:20:29] 장동혁 (추정): 대전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2026-10-21 11:20:35] 장동혁 (추정): 대전에 좋은 일자리를 얻고 대전에서 정주하기를 기대하는 게 지역주민의 바람이기도 한데
[2026-10-21 11:20:40] 장동혁 (추정):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 졸업생들은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1:20:41] 장동혁 (추정): 그러니까요
[2026-10-21 11:20:44] 장동혁 (추정): 대전의 연구단지도 있고 그렇지만
[2026-10-21 11:20:46] 장동혁 (추정): 물론 지금은 연구단지의 기능이 많이
[2026-10-21 11:20:50] 장동혁 (추정):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많이
[2026-10-21 11:20:51] 장동혁 (추정): 빼앗겼기 때문에
[2026-10-21 11:20:54] 장동혁 (추정): 지역 대학들은
[2026-10-21 11:21:02] 장동혁 (추정):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고 지역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2026-10-21 11:21:04] 장동혁 (추정):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2026-10-21 11:21:09] 장동혁 (추정): 저는 지금까지 여러 노력들 중에서 실효성 있는 것들은
[2026-10-21 11:21:11] 장동혁 (추정):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21:13] 장동혁 (추정): 다시 말하면
[2026-10-21 11:21:16] 장동혁 (추정):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6-10-21 11:21:18] 장동혁 (추정): 이 문제를 가지고
[2026-10-21 11:21:21] 장동혁 (추정): 문제 해결을 단기적으로
[2026-10-21 11:21:24] 장동혁 (추정): 어떤 프로그램 많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2026-10-21 11:21:26] 장동혁 (추정): 절대 되지 않습니다
[2026-10-21 11:21:38] 장동혁 (추정): 지방에 있는 기업에서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21 11:21:40] 장동혁 (추정): 교육부 기조실장님
[2026-10-21 11:21:46] 장동혁 (추정): 앵커 사업 RISE 사업을 랭커 사업으로 바꿨지요
[2026-10-21 11:21:51] 장동혁 (추정): 바꿨습니다 앵커사업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지역에서
[2026-10-21 11:22:05] 장동혁 (추정): 제가 그 그래서 앵커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예 그리고 전국에서 시행하는
[2026-10-21 11:22:07] 장동혁 (추정): 앵커 사업들을 봤는데
[2026-10-21 11:22:09] 장동혁 (추정): 죄송하지만 이 앵커 사업으로는
[2026-10-21 11:22:12] 장동혁 (추정): 절대 지역인재를 지역에
[2026-10-21 11:22:15] 장동혁 (추정): 정주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2026-10-21 11:22:17] 장동혁 (추정): 지금
[2026-10-21 11:22:20] 장동혁 (추정): 공주교육대학 청주교육
[2026-10-21 11:22:23] 장동혁 (추정): 대학에서 지금 앵커 사업 하고 있지요
[2026-10-21 11:22:26] 장동혁 (추정): 그런데
[2026-10-21 11:22:31] 장동혁 (추정): 그런데 청주교육대학은 SA B C등급 C등급을 받았어요
[2026-10-21 11:22:34] 장동혁 (추정): 물론 공주교대는
[2026-10-21 11:22:36] 장동혁 (추정): 등급을 잘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2026-10-21 11:22:38] 장동혁 (추정): 저는 그 내용이
[2026-10-21 11:22:50] 장동혁 (추정): 물론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학생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교육부 나중에 평가해 보십시오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026-10-21 11:23:00] 장동혁 (추정): 학생들이 얼마나 그 지역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그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취업하고 정주까지 이어지는지
[2026-10-21 11:23:01] 장동혁 (추정): 저는 큰 실효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23:18] 장동혁 (추정):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 사업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인재를 지역 대학에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예산 사업 한번 다시 이게 라이즈 사업도 결국은 1년 만에 또다시 앵커 사업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2026-10-21 11:23:18] 장동혁 (추정): 그러니까
[2026-10-21 11:23:27] 장동혁 (추정): RISE 사업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 중심으로 지원하다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2026-10-21 11:23:38] 장동혁 (추정): 저는 아까 우리 중랑주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데는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2026-10-21 11:23:40] 장동혁 (추정): 이번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하지 않습니까
[2026-10-21 11:23:46] 장동혁 (추정):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고 국립대학을 통해서
[2026-10-21 11:23:49] 장동혁 (추정): 왜 각 지역마다 시도마다
[2026-10-21 11:23:52] 장동혁 (추정): 국립종합대학을 만들었습니까
[2026-10-21 11:23:54] 장동혁 (추정): 어촌 국립
[2026-10-21 11:24:06] 장동혁 (추정): 어떤 국립대가 그 지역에 지사 학연에 거점이 돼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허브 기능을
[2026-10-21 11:24:22] 장동혁 (추정):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점공직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역인재를 지역에 붙잡아 두겠다고 예를 들면 충북대학은 충북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충북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산학협력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2026-10-21 11:24:29] 장동혁 (추정): 정주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데 충청지역 다 합쳐서 대학교 하나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다가
[2026-10-21 11:24:30] 장동혁 (추정): 선정해서
[2026-10-21 11:24:33] 장동혁 (추정): 돈을 지원하면
[2026-10-21 11:24:34] 장동혁 (추정): 결국
[2026-10-21 11:24:39] 장동혁 (추정): 각 국립대학 내에서도 결국 서열이 매겨지는 겁니다
[2026-10-21 11:24:40] 장동혁 (추정): 그러면
[2026-10-21 11:24:42] 장동혁 (추정): 한 대학만
[2026-10-21 11:24:56] 장동혁 (추정): 지원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받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국립대학들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그 지역인재를 어떻게
[2026-10-21 11:25:15] 장동혁 (추정): 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정주할 여건을 만들라는 거지요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에 그 취지와 기본적인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2026-10-21 11:25:26] 장동혁 (추정):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된다면 그 지역에서 정주하고 싶은 학생들이 잘못해서 선정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
[2026-10-21 11:25:36] 장동혁 (추정):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면 뭔가 우대를 하겠다고 하고 뭔가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그 지역 국립대학에 갔는데
[2026-10-21 11:25:40] 장동혁 (추정):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지 못하면
[2026-10-21 11:25:41] 장동혁 (추정): 그러면
[2026-10-21 11:25:43] 장동혁 (추정): 국가가 가지고 있는
[2026-10-21 11:25:48] 장동혁 (추정): 있는 그리고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까
[2026-10-21 11:26:02] 장동혁 (추정): 국립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을 선정해서 우수한 대학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저는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026-10-21 11:26:07] 장동혁 (추정): 예 저희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관련한 위원님의 지적 저희가
[2026-10-21 11:26:25] 장동혁 (추정): 어떠한 부분이 문제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는 계속 저희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립대를 지금 이제 거점 성장해진과 연계한 3개 대학을 서울대학교에 만들기로 해서 우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한 출액이고
[2026-10-21 11:26:33] 장동혁 (추정): 다른 트랙은 이번에 저희 미래인재성장자금이라고 해서 저는 지역인재를 지역에 붙잡아 둔다든지 지역소멸을 막는다든지 하는 문제는
[2026-10-21 11:26:34] 장동혁 (추정):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2026-10-21 11:26:47] 장동혁 (추정): 다시 리로베이션하고 전체적인 인프라나 다른 부분에 대한 계획 없이 교육 분야에서만 뭔가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그 말만 가지고는
[2026-10-21 11:26:50] 장동혁 (추정):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지역의
[2026-10-21 11:26:56] 장동혁 (추정): 대학 총장님들 다 느끼시는 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산학 협력하고 뭔가를 해도
[2026-10-21 11:26:59] 장동혁 (추정): 졸업하고 나면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해요
[2026-10-21 11:27:05] 장동혁 (추정):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부안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성공적인
[2026-10-21 11:27:22] 장동혁 (추정): 안착을 위해서는 지금 인재 양성도 한 축이고요 지역정주여건 문화환경을 패키지로 엮는 그런 정부의 종합적인 방안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에 더해서
[2026-10-21 11:27:29] 장동혁 (추정): 제 거점국립대로 저희가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아시킬지는 우리 대학의 총장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27:38] 장동혁 (추정): 마이크 상태가 진짜 안 좋네요 지금
[2026-10-21 11:27:49] 장동혁 (추정): 제 건 지금은 나오는데 이따가 저희 쉬는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마이크 다시 다 테스트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1:27:54] 장동혁 (추정): 민주당 안규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규백입니다
[2026-10-21 11:27:56] 안규백 (추정): 민주화의 성지인
[2026-10-21 11:28:04] 안규백 (추정): 이곳 전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1:28:05] 안규백 (추정): 이근배 총장님
[2026-10-21 11:28:17] 안규백 (추정): 28년도 전남대 지역의사 선발 전형 모집요강에 보면 서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은 일절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2026-10-21 11:28:20] 안규백 (추정): 광주에서 나오고 자란 학생들이
[2026-10-21 11:28:24] 안규백 (추정): 지원을 못 하게 된 그 이유가
[2026-10-21 11:28:29] 안규백 (추정): 뭐지요 왜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이미 명시적으로
[2026-10-21 11:28:38] 안규백 (추정): 삼육중학교 호남상륙중학교라는 명시적으로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법정 중학교가 아닙니까
[2026-10-21 11:28:40] 안규백 (추정): 일반 중학교는 뭐고
[2026-10-21 11:28:44] 안규백 (추정): 또 각종 중학교는 뭡니까
[2026-10-21 11:28:52] 안규백 (추정): 저도 위원회에 공부하게 됐는데요 일반 중학교의 조항에서 벗어난 종합학교라는 그런
[2026-10-21 11:28:57] 안규백 (추정): 특례에 의해서 이 학교가 운영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2026-10-21 11:29:13] 안규백 (추정): 호남권의 중 고등학교 지역 인재전형 안에 트레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육중학교가 전국에 8개가 예결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는 일반 중학교고 법상 중학교고 네 군데는 또
[2026-10-21 11:29:14] 안규백 (추정): 각종 학교력이 돼 있어요
[2026-10-21 11:29:19] 안규백 (추정): 교육부 초등중학교법에 보면
[2026-10-21 11:29:30] 안규백 (추정): 요건을 갖춘 중학교는 중학교로 학령 인증됐는데 이 학교명을 중학교로 쓸 수 있는 이 학교의 자에 대해서는
[2026-10-21 11:29:37] 안규백 (추정): 사실상 지역인재선발원이 배제가 돼 있거든요 교육부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2026-10-21 11:29:43] 안규백 (추정): 이게 이 법이 이 법령이 교육부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 소관입니까
[2026-10-21 11:29:51] 안규백 (추정): 보건복지부
[2026-10-21 11:30:04] 안규백 (추정): 제 검토의 건의가 32호에 따른 중학교로 중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행령을 제정할 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소통이 안 된 겁니까
[2026-10-21 11:30:24] 안규백 (추정): 아마 그때 논의할 때는 지금 우리 호남이 삼육중학교 관련된 각종 학교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을 보입니다 확보와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중학교라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일반전쟁 중학교로 보지 이것을 각종 중학교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6-10-21 11:30:40] 안규백 (추정): 초 중등교육법에 보면 일반 중학교하고 각종 학교에 있어서 약간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례가 조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의 삼중학교 영남 삼육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육부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6-10-21 11:30:47] 안규백 (추정): 개정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11:30:49] 안규백 (추정): 양호봉 총장님
[2026-10-21 11:30:51] 안규백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6-10-21 11:30:57] 안규백 (추정): 전북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1:30:59] 안규백 (추정): 청택학교가
[2026-10-21 11:31:04] 안규백 (추정): 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여건이 안 되시는가요 불비하신가요 뭡니까 이유가
[2026-10-21 11:31:06] 안규백 (추정): 여러 가지
[2026-10-21 11:31:20] 안규백 (추정):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북대학교는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던데 그러니까 저희 전북대학교는 거점대에서도 1 2 3위 안에 모든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2026-10-21 11:31:23] 안규백 (추정): 선정이 안 된 것은 저희가 굉장히 좀
[2026-10-21 11:31:34] 안규백 (추정): 약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살펴보니까 전북대학교가 아주 발군의 역량을 돋보였어요
[2026-10-21 11:31:37] 안규백 (추정): 여기에 다른 대학교 총장님도 계십니다마는
[2026-10-21 11:31:54] 안규백 (추정): 전북대학교는 브랜드 단과대학을 이미 7월에 설립을 했고 여러 국내의 굴지 기업과도 공동연구소도 출범을 했고 또 예외 거점대학도 올해 초 설립을 완료했는데 그런데
[2026-10-21 11:32:02] 안규백 (추정): 지원대학 중에서 선정된 제약 중에서도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내후년에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만 가지고도 선정된 곳이 있던데
[2026-10-21 11:32:10] 안규백 (추정): 지금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위사업청장을 지냈던 그분도
[2026-10-21 11:32:22] 안규백 (추정): 특임교수인가요 교수로 계시면서 방위사업연구소도 지방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그것을 설립해서 지금 방위사업 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10-21 11:32:34] 안규백 (추정): 전북에서는 유례없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총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현대차그룹이 9조 원 8조 9000억을
[2026-10-21 11:32:39] 안규백 (추정): 29년까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 짜고 한 것도 아닌데 다 그것 알고 계시네
[2026-10-21 11:32:44] 안규백 (추정): 저 계획 썼을 때 다 이게 그런데 왜 이게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2026-10-21 11:32:50] 안규백 (추정):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아쉬운 게 총장님이 좀 게을리 하신 것 아니에요
[2026-10-21 11:32:53] 안규백 (추정): 올해 잡고서에 선정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2026-10-21 11:33:00] 안규백 (추정): 올해 추가 선정이 되도록 좀 존경하는 누구 마음대로 추가하고가 않고 그럽니까
[2026-10-21 11:33:06] 안규백 (추정): 그것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2026-10-21 11:33:10] 안규백 (추정): 투자가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2026-10-21 11:33:20] 안규백 (추정):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완공 시점이 언제지요 29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29년 말 그러면
[2026-10-21 11:33:22] 안규백 (추정): 지금 피지클레이아이
[2026-10-21 11:33:24] 안규백 (추정): 또 현대
[2026-10-21 11:33:28] 안규백 (추정): 새만금에다 9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2026-10-21 11:33:36] 안규백 (추정): 다른 대학은 아직 그걸 준비 단계가 아직 안 된 게 있는데 선도적으로 했던
[2026-10-21 11:33:36] 안규백 (추정): 방위사업학과
[2026-10-21 11:33:48] 안규백 (추정): 또 여러 가지 AI 로봇 드론 여러 가지 첨단학과들이 아주 총장님의 생각의 크기와 넓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2026-10-21 11:33:54] 안규백 (추정): 새로운 요새 뜨는 학과들 AI 학과들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미래
[2026-10-21 11:33:57] 안규백 (추정):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준비를 해야 하고 났는데
[2026-10-21 11:34:04] 안규백 (추정): 이를테면 태양광 로봇클러스터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26-10-21 11:34:06] 안규백 (추정): 우리 교육부 실장님
[2026-10-21 11:34:10] 안규백 (추정): 전북대학교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2026-10-21 11:34:22] 안규백 (추정): 이번에 선정이 안 된 대학교의 거점공직대 대학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2026-10-21 11:34:25] 안규백 (추정): 정 9개 부처가 심사를 하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21 11:34:30] 안규백 (추정): 어떤 A 대학이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교육
[2026-10-21 11:34:48] 안규백 (추정): 예 성장복선과 운동곡 수행이 있으면 성장곡수는 이미 평가받은 것이고 운동곡수는 미래의 잠재 역량이 엄청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북대학교가 얼마나 선도적으로 이것을 미래에 의해서 운동곡선을 발전시켜 왔는가를 충분히
[2026-10-21 11:34:54] 안규백 (추정): 교육은 그런 측면의 가치를 줘야 돼요 예 반드시 이번에 이 서울대 10개
[2026-10-21 11:34:56] 안규백 (추정): 만들기 이 성장엔진이
[2026-10-21 11:35:08] 안규백 (추정): 이 대학의 2030년까지 대답해서 이에 대한 시스템과 대합해서 이에 대한 시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
[2026-10-21 11:35:12] 안규백 (추정):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2026-10-21 11:35:13] 안규백 (추정): 이것에 대해서도
[2026-10-21 11:35:18] 안규백 (추정):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35:21] 안규백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1:35:25] 안규백 (추정):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35:28] 안규백 (추정): 저도 시간 주시고요
[2026-10-21 11:35:38] 안규백 (추정): 오늘 저희가 여기 전남대 들어올 때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피켓 시위하신 것 보셨을 겁니다
[2026-10-21 11:35:46] 안규백 (추정): 대체로는 대부분 학내에 있는 여러 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입니다
[2026-10-21 11:36:04] 안규백 (추정): 다수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었지요 한국어 강사들의 문제 그다음에 조교라는 이름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몇몇 학교들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않은 학교들도 좀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1 11:36:08] 안규백 (추정): 먼저 한국어강사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2026-10-21 11:36:25] 안규백 (추정): 지금 워낙 K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열기 또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들 동의하시겠지요
[2026-10-21 11:36:29] 안규백 (추정):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2026-10-21 11:36:33] 안규백 (추정): 완전히 초단시간에 임시직으로
[2026-10-21 11:36:36] 안규백 (추정): 근무를 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2026-10-21 11:36:45] 안규백 (추정): 참 아이러니하지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분들 중의 한 분이 바로 한국어 강사분들이 있을 텐데
[2026-10-21 11:36:50] 안규백 (추정):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1:37:02] 안규백 (추정): 26년 5월에 대통령께서 이런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1 11:37:10] 안규백 (추정): 화면을 보시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026-10-21 11:37:21] 안규백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게 두 가지의 큰 전제입니다
[2026-10-21 11:37:23] 안규백 (추정): 그러면 마지막에 박스도 보시면
[2026-10-21 11:37:39] 안규백 (추정): 이게 26년 5월에 발표한 거니까요 그 이전에 이미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조차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보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당구장 표시로 돼 있습니다
[2026-10-21 11:37:40] 안규백 (추정): 그렇지요
[2026-10-21 11:37:42] 안규백 (추정): 그런데 거점국립대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26-10-21 11:37:55] 안규백 (추정): 오늘 글로컬도 그렇고 S10 사업도 그렇고 여러 사업들의 우리 대학이 선정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필 많이 하고 계시지요
[2026-10-21 11:38:00] 안규백 (추정):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1 11:38:15] 안규백 (추정): 먼저 제가 이 한국어 강사 15시간 미만 한국어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고 답변을 요청드렸더니 전남대 같은 경우 전남대 총장님
[2026-10-21 11:38:25] 안규백 (추정): 계약서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매학기 갱신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2026-10-21 11:38:30] 안규백 (추정): 그러면 그냥 이분들은 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두실 겁니까
[2026-10-21 11:38:35] 안규백 (추정): 이 답변은 변명스럽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2026-10-21 11:38:38] 안규백 (추정):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2026-10-21 11:38:41] 안규백 (추정):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2026-10-21 11:38:50] 안규백 (추정):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어 강사가 일반 시간강사처럼 비전임 교원 지위를 주면 되는데
[2026-10-21 11:38:58] 안규백 (추정): 이렇게 되면 이제 65% 정도를 국가가 교육부가 부담을 하는 인건비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1:39:03] 안규백 (추정): 정 이 문제가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이 해결이 안 된다면
[2026-10-21 11:39:13] 안규백 (추정): 그렇지 않아도 언어교육원장과 이야기해서 전남대만의 방법을 찾자 그래 가지고 한 게 일단 지금 저희들이
[2026-10-21 11:39:18] 안규백 (추정): 약 한 3만 3000원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2026-10-21 11:39:22] 안규백 (추정): 20년 이상 된 직원들에서 무기계약으로 돌리는 방법
[2026-10-21 11:39:25] 안규백 (추정): 그리고 1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2026-10-21 11:39:36] 안규백 (추정): 학기별로 먼저 지금 저희들은 10주씩 네 번 나눠서 하는데요 학기별로 먼저 고용계약을 바꾸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10-21 11:39:40] 안규백 (추정): 방금 말씀 주신 것을 정리해서 저희 방으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26-10-21 11:39:56] 안규백 (추정): 그리고 전북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교 고용안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전북대 케이스가 전국에 있는 다른 거점 국립대들한테도 계속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2026-10-21 11:40:06] 안규백 (추정): 전남대의 그 사례가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한국어 강사에 대해서만큼은 전북대도 좀 미흡합니다
[2026-10-21 11:40:13] 안규백 (추정): 3월에 대부분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당구장 표시 말씀드렸지요
[2026-10-21 11:40:15] 안규백 (추정): 이미 그렇게 계약이 된 사람들도
[2026-10-21 11:40:20] 안규백 (추정):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026-10-21 11:40:25] 안규백 (추정):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2026-10-21 11:40:31] 안규백 (추정): 비정규직 또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춘 고민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1:40:46] 안규백 (추정): 그렇지만 또 저희도 이번에 6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계약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10주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2026-10-21 11:41:01]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의 가장 큰 문제는 강의가 10주마다 계약을 한다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쉰다 그리고 또 10주 계약한다 그러므로 초단기근로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에요
[2026-10-21 11:41:10] 안규백 (추정): 그렇게 따지면 총장님들 근무하는 시간도 있지만 연구하시는 시간도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 만나러 다니는 시간도 있으시지요
[2026-10-21 11:41:11] 안규백 (추정): 그것 다 근무시간에서 빼시지요
[2026-10-21 11:41:16] 안규백 (추정): 한국어 방사들은 한국어 연구 안 합니까
[2026-10-21 11:41:19] 안규백 (추정): 수업시간만 노동하는 시간입니까
[2026-10-21 11:41:26] 안규백 (추정):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다 교수님들 특히 총장님들 다
[2026-10-21 11:41:29] 안규백 (추정): 매번 얘기하시는 게 연구시간이 필요하다
[2026-10-21 11:41:38] 안규백 (추정): 그래서 그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에 그런데 왜 이분들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026-10-21 11:41:41] 안규백 (추정): 그리고 충남대
[2026-10-21 11:41:42] 안규백 (추정): 보면
[2026-10-21 11:41:56] 안규백 (추정):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2주간의 휴지기를 가지는 비상시적 비지속적 근로 특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026-10-21 11:41:57] 안규백 (추정): 불가피하다 이렇게 왔어요
[2026-10-21 11:42:04] 안규백 (추정): 그리고 충북대도 보면 사전심사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진행하지 못했다
[2026-10-21 11:42:06] 안규백 (추정): 솔직해서 좋다고 해야 됩니까
[2026-10-21 11:42:11] 안규백 (추정): 누구 다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2026-10-21 11:42:21]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사전심사위원회도 만들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겠다 지금 보니까 전남대가 가장 구체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2026-10-21 11:42:26] 안규백 (추정): 국감 기간에 답변을 요구하는 자료에도 이 정도면
[2026-10-21 11:42:35] 안규백 (추정): 한국어 강사들이 총장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무슨 협상이나 해 볼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1:42:37] 안규백 (추정): 저한테도 이 정도 답변밖에 안 오는데
[2026-10-21 11:42:54] 안규백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대한민국이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고 싶거든요 그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026-10-21 11:43:01] 안규백 (추정): 그러려면 외국인들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고민해 보면 그중의 한 파트가 이 항공을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2026-10-21 11:43:04] 안규백 (추정):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은 이렇게 나를
[2026-10-21 11:43:13] 안규백 (추정): 존중해 줘 나를 보장해 줘 너네 나라는 어떠니라는 게 프리토킹에서 오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1 11:43:18] 안규백 (추정): 이분들이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만나 보면
[2026-10-21 11:43:20] 안규백 (추정): 정말 눈물나요
[2026-10-21 11:43:31] 안규백 (추정): 딴에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엄청난 자랑과 홍보를 언어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본인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2026-10-21 11:43:44] 안규백 (추정):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고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더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2026-10-21 11:44:00] 안규백 (추정): 그러려면 이 한국어 강사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발짝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 만큼 이것을 구체적으로 각 직역별로 다 종류가 다양할 텐데 일단 저는 이 한국어 강사는
[2026-10-21 11:44:12] 안규백 (추정):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크니까요 지금 제가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다른 대학으로 전파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2026-10-21 11:44:29] 안규백 (추정):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은 전남대 총장님께서 총대를 매신다는 생각으로 저는 전북대 총장님에 대한 기억이 조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북대라고 하면 왠지 그냥 다 잘할 것만 같은
[2026-10-21 11:44:32] 안규백 (추정): 인상이 사실은 그것 작년 국감 때 생겨난 거거든요
[2026-10-21 11:44:39] 안규백 (추정): 전남대가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20초만 써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21 11:44:46] 안규백 (추정): 작년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감 때 제가 시청했고요 올해도 또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셔서
[2026-10-21 11:45:05] 안규백 (추정):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어 강사 문제가 반드시 한 단계라도 뭔가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신분보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한 800명 시간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한국어 강사는 28명밖에 안 됩니다
[2026-10-21 11:45:12] 안규백 (추정): 30명이 보장 안 되는데 이분의 신분보장을 못 해 주는 이 체제를 교육부와 저는 긴밀히 생각해서
[2026-10-21 11:45:24] 안규백 (추정): 크게 비용이 정말 많지 않다면 시간강사의 대우를 해 주면 학교는 지금의 지원체계에서 단지 4대 보험을 들어 주고 퇴직금을 주는 정도를 보태 주면 됩니다
[2026-10-21 11:45:41] 안규백 (추정): 그런데 만약 이분을 시간상처럼 10만 원 시간당 10만 원으로 가게 되면 학교의 재정법이 지금 대학 회계나 수익금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다른 총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알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해서 반드시 고 위원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2026-10-21 11:45:52] 안규백 (추정):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노대를 세 단계로 죽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방편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2026-10-21 11:46:05] 안규백 (추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분에 주질의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5분 질의는 제가 오후로 다 넘기도록 하겠고요
[2026-10-21 11:46:11] 안규백 (추정):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1 11:46:16] 안규백 (추정): 오늘 저희가 현장시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2026-10-21 11:46:21] 안규백 (추정): 맞지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1:46:25] 안규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4:34:17] 안규백 (추정): 그 두 교수 중의 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21 14:37:14] 안규백 (추정): 4.5점 이런 저기를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2026-10-21 14:38:38] 안규백 (추정): 이것은 조사 중에 있기는 하지만
[2026-10-21 14:43:46] 안규백 (추정): 네이버 클라우드 협약서를 보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
[2026-10-21 14:45:18] 안규백 (추정): 충남대 총장님도 잘 들으세요
[2026-10-21 14:45:45]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별도의 공동캠퍼스는 물론이지만
[2026-10-21 14:46:30] 안규백 (추정): 얘기해요 그러면
[2026-10-21 14:47:58] 안규백 (추정): 그래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각이 말씀하신 주신 지적하신 병은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2026-10-21 14:50:54] 안규백 (추정): 저는
[2026-10-21 14:53:24] 안규백 (추정):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이번에 교육부장관은 성과를 한번 지켜봐야 추가 선정에 대한 성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2026-10-21 14:55:11] 안규백 (추정): 그런 목표들은 저는 교육부에서 내세우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매우
[2026-10-21 14:55:27] 안규백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교육정책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4:55:35] 안규백 (추정):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지역에서는 거점 국립대의 역할을 저희가
[2026-10-21 14:55:38] 안규백 (추정): 배제하고 지역을 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2026-10-21 14:55:47] 안규백 (추정):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거점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2026-10-21 14:55:59] 안규백 (추정):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셨던 달성하기가 어려운 성과를 대학과 함께 교육부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26-10-21 14:56:01] 안규백 (추정): 제가 촘촘히 지금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2026-10-21 14:56:07] 안규백 (추정):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성과는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56:09] 안규백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4:56:16] 안규백 (추정): 말로만 보고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14:56:21] 안규백 (추정): 다음은 민주당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2026-10-21 14:56:25] 안규백 (추정): 김경호 공유대 총장님
[2026-10-21 14:56:31] 안규백 (추정): 대학에서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2026-10-21 14:56:35] 안규백 (추정): 지난 19일 날 9월 17일 날
[2026-10-21 14:56:39] 안규백 (추정): 학교처분심의위원회에서 박 모 교수에 대해서
[2026-10-21 14:56:43] 안규백 (추정):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위반으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지요
[2026-10-21 14:56:49] 안규백 (추정): 이게 올해 3월 18일 날 감사요구가 들어온 것인데요
[2026-10-21 14:56:54] 안규백 (추정): 박 교수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7월 27일 날
[2026-10-21 14:56:58] 안규백 (추정): 총장님의 개인 자격으로 이분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2026-10-21 14:57:00] 안규백 (추정): 예 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2026-10-21 14:57:07] 안규백 (추정): 여러 메일 속에 총장의 명예를 강력하게 훼손한
[2026-10-21 14:57:09] 안규백 (추정): 흔적이 있어서
[2026-10-21 14:57:13] 안규백 (추정): 훼손도 아니고 그냥 강력하게 개선했다
[2026-10-21 14:57:16] 안규백 (추정): 그런데 왜 이게 바로
[2026-10-21 14:57:21] 안규백 (추정): 다다음 달에 혐의 없는 것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지요
[2026-10-21 14:57:28] 안규백 (추정): 경찰에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2026-10-21 14:57:31] 안규백 (추정):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예
[2026-10-21 14:57:33] 안규백 (추정): 불송치 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예
[2026-10-21 14:57:48] 안규백 (추정): 학내 해석의 비판을 내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에 대해서 대학 총장님이 직접 나서서 공격하고 그러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포용을 할 수 없었나요
[2026-10-21 14:57:52] 안규백 (추정): 위원님 의견은 저도 여러모로 동의를 하고
[2026-10-21 14:57:54] 안규백 (추정): 그분하고
[2026-10-21 14:57:58] 안규백 (추정): 개인적으로 만나서 풀어내려고 몇 번을 야를 썼는데요
[2026-10-21 14:58:02] 안규백 (추정): 지금 한 사람에서 학교에 대해서
[2026-10-21 14:58:05] 안규백 (추정): 이런저런 민원을 거의 200여 차례를 내고 있습니다
[2026-10-21 14:58:09]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이 박 교수라는 분이
[2026-10-21 14:58:13] 안규백 (추정): 어떤 공개서한 형식을 빌려서
[2026-10-21 14:58:19] 안규백 (추정):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타의 학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2026-10-21 14:58:20] 안규백 (추정): 200여 차례
[2026-10-21 14:58:38] 안규백 (추정): 비판이 아닌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 얘기인가요 민원을 내고 있고요 국민신문과 같은 민원을 국민신문고나 교육부 감사원 이렇게 해서 다중으로 내는 데다가 좀 잘 설득 과정 이해를 구해 보고 끝까지 포용을 해 보지
[2026-10-21 14:58:41] 안규백 (추정): 그러면 왜 그게 뭔가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이게 불송치로
[2026-10-21 14:58:49] 안규백 (추정): 결정이 바로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사 과정을 너무
[2026-10-21 14:58:59] 안규백 (추정): 가볍게 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총장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본 것이지요 이 사안의 무게와 중대성이
[2026-10-21 14:59:15] 안규백 (추정): 어떻게 대학회와 학내 내에서 비판했다고 그것을 고소 고발하고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설계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여러 번 동의를 하고 있고 한데 설득의 법률을 좀 넘어서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2026-10-21 14:59:15] 안규백 (추정): 이것은 좀
[2026-10-21 14:59:21] 안규백 (추정): 그래서 제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보여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2026-10-21 14:59:27] 안규백 (추정):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고 그런 가운데서 고소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21 14:59:30] 안규백 (추정):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는 합니다
[2026-10-21 14:59:37] 안규백 (추정): 현안이 그 현안이 아니고 다른 사항인가요 예
[2026-10-21 14:59:43] 안규백 (추정): 같은 사안이 아니고요 2개를 지금 섞어서 또 그분이 저를 고소한 부분도 있는데
[2026-10-21 14:59:45] 안규백 (추정):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2026-10-21 14:59:50] 안규백 (추정): 제가 감정적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2026-10-21 14:59:59] 안규백 (추정): 대학 학내에서 고소 고발한 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잘 좀 포용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호봉 총장님
[2026-10-21 15:00:07] 안규백 (추정): 예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의 이름으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2026-10-21 15:00:10] 안규백 (추정): 여러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5:00:17] 안규백 (추정): 지방거점대학으로서의 서울 주요 대학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따라 이 하나의 단비 같은 건데
[2026-10-21 15:00:24] 안규백 (추정): 올해 세계 랭킹 전북대가 상위 601호 상당히
[2026-10-21 15:00:24] 안규백 (추정): 수백
[2026-10-21 15:00:33] 안규백 (추정): 이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좀 껑충 뛰어 올라왔네요 예 지금 캠퍼스에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2026-10-21 15:00:34] 안규백 (추정): 늘어났지요
[2026-10-21 15:00:51] 안규백 (추정): 362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상당히 눈부신 발전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곳은 현안은 명과 암이 있는데
[2026-10-21 15:00:54] 안규백 (추정): 지금 총장님한테 제가 고언을 좀 드리면
[2026-10-21 15:01:01] 안규백 (추정): 26년 현재 기숙사가 4인 1실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2026-10-21 15:01:03] 안규백 (추정): 사행일실로 기숙사가
[2026-10-21 15:01:21] 안규백 (추정): 아닙니까 예 4인 1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총장님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리는데 예 3인 1실로 하고 있습니다 3인 1신 예 사인 1실이 아니고요 4인 1실 모자라면 4인 1실까지 하려고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은 4인 1실로 돼 있던데 3 4인 1실로 했었는데요
[2026-10-21 15:01:23] 안규백 (추정): 조금 숫자가 줄어서
[2026-10-21 15:01:25] 안규백 (추정):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4인 1실은
[2026-10-21 15:01:43] 안규백 (추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2026-10-21 15:01:53] 안규백 (추정): 또 BTL로 기숙사 생활관이 올해 완공이 됩니다 850명 수용 인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은 글로
[2026-10-21 15:01:59] 안규백 (추정): 한 6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2026-10-21 15:02:05] 안규백 (추정): 전북대학교는 좀 많습니다
[2026-10-21 15:02:11] 안규백 (추정): 여수캠퍼스가 또 한 1000명 됩니다 저희들은
[2026-10-21 15:02:13] 안규백 (추정): 비슷한 수준인데요
[2026-10-21 15:02:18] 안규백 (추정): 저희가 하여튼 외국인 학생들도
[2026-10-21 15:02:23] 안규백 (추정): 생활에 불편함이 업적 수가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1 15:02:27] 안규백 (추정): 제 질문 취지는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5:02:32] 안규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5:02:39] 안규백 (추정): 제가 작년에 문제 지적했었던 조교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6-10-21 15:02:47] 안규백 (추정): 이게 교육공무원 조교분들이 1년 단위로 고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6-10-21 15:02:53] 안규백 (추정): 이분들이 그냥 1 2년 3 4년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2026-10-21 15:03:01] 안규백 (추정): 대체로 다 10년이 넘습니다 한국교통대는 19년 공주대와 한밭대는 17년
[2026-10-21 15:03:18] 안규백 (추정): 충남대는 10년 이렇게 돼요 평균 근속연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바로 가는 조교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 이유는
[2026-10-21 15:03:35] 안규백 (추정): 그만큼의 적응도 되어 있고 합도 잘 맞고 하니까 계속 일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계속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하는 불필요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26-10-21 15:03:50] 안규백 (추정): 그래서 전북대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4년 정도 일하고 나서는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면제하는 것을 학내에서 그렇게 총장님께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2026-10-21 15:04:01] 안규백 (추정): 그러고 나서는 국립공주대는 5년 후에 장기 재직을 할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강원대도 그렇고
[2026-10-21 15:04:03] 안규백 (추정): 그런데 전남대 같은 경우는
[2026-10-21 15:04:19] 안규백 (추정): 10년 넘게 일하신 조교분들이 87명이고 20년 넘은 경우도 열두 분이나 계세요 꽤나 많은 분들이 일길 하고 계시는데 지금 총장님 되신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저한테 보고가 오기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2026-10-21 15:04:21] 안규백 (추정): 보고가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2026-10-21 15:04:29] 안규백 (추정): 제가 취임할 때부터 이 문제를 조교위원회하고 논의를 시작했었고요
[2026-10-21 15:04:35] 안규백 (추정): 실은 이 중에서 2년 차에는 그냥 별문제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는 안정적
[2026-10-21 15:04:39] 안규백 (추정): 제 임용은 이미 끝나서 아마 거의 이제
[2026-10-21 15:04:50] 안규백 (추정): 확정되는 단계고요 지금 전북대 강원대 경북대 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오 년 지났을 때 연속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21 15:05:05] 안규백 (추정): 지금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처럼 10년 이상 된 분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되면 확정이 되고 정리가 될 예정입니까
[2026-10-21 15:05:09] 안규백 (추정): 처음에 말한 2년 차의 재임용은 올해 안에 정리될 것 같고요
[2026-10-21 15:05:16] 안규백 (추정): 지금 4년이냐 5년 이하를 논란이 있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27년 정도면
[2026-10-21 15:05:23] 안규백 (추정): 내년 국감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2026-10-21 15:05:31] 안규백 (추정):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1년 이상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총장이지만 그 권고는 했는데
[2026-10-21 15:05:45] 안규백 (추정): 양쪽 단체의 집행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미 입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바라는 바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26-10-21 15:05:51] 안규백 (추정): 저는 계속 교육에 있을 겁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2026-10-21 15:06:09] 안규백 (추정): 그리고 저희가 점심시간 할애해서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에 다녀왔거든요 거기가 내일 교실이라고 해서 뭔가를 계속 외우고 기존에 있는 교육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2026-10-21 15:06:20] 안규백 (추정): 토론 주제 자체를 학생들이 정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 발표를 선생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상호평가를 하는
[2026-10-21 15:06:31] 안규백 (추정): 그것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로 1학년 때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교과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고 6학년 때는 이만큼을 간다
[2026-10-21 15:06:47] 안규백 (추정): 오랜 연수를 거치면서 학교가 아무래도 교대 부설이다 보니까 연구의 의미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오늘의 결실을 지금 맺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IB를 넘어서 KB로 가겠다 하는 포부까지도 밝히고 계시는데
[2026-10-21 15:06:54] 안규백 (추정): 오늘 보면 청주교대 총장님도 오셨고 공주교대 총장님도 오셨어요 두 곳 다 부설초등학교는 있지요
[2026-10-21 15:06:57] 안규백 (추정): 지금 현재
[2026-10-21 15:07:08] 안규백 (추정):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교대가 앞으로 존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들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실 겁니다
[2026-10-21 15:07:19] 안규백 (추정): 그러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 교원 양성 과정들을 마구마구 쏟아 내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2026-10-21 15:07:24] 안규백 (추정): 지금은 거의 절벽 앞에 와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2026-10-21 15:07:39] 안규백 (추정): 두 분 총장님께서 각 대학에 있는 그런 부설초등학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 성과 혹은 과정들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2026-10-21 15:07:40] 안규백 (추정):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5:07:47] 안규백 (추정): 청주교대부터 해 주시지요
[2026-10-21 15:07:55] 안규백 (추정): 공주교대부터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부설초등학교의
[2026-10-21 15:08:04] 안규백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공주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6-10-21 15:08:14] 안규백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IB 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대학은 이미 IB 인증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08:27] 안규백 (추정):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사 양성을 위해서 부설초등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따라서 부설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2026-10-21 15:08:43] 안규백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교수법이나 또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IB 교육이고요 저희도 최종 목적지는
[2026-10-21 15:08:48] 안규백 (추정): 우리나라 교육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또 IB 교육이 잘하고 있는 것들은 흡수해서
[2026-10-21 15:08:56] 안규백 (추정): K에듀케이션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2026-10-21 15:09:11] 안규백 (추정): 저희처럼 작은 도시에 있는 부설초등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교육부의 연구학교 점수가 1점으로 축소되면서 저희처럼 작은 도시에 있는 부설초등학교의
[2026-10-21 15:09:27] 안규백 (추정):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수가 많이 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양질의 현장 선생님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연구점수를 높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2026-10-21 15:09:34] 안규백 (추정):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2026-10-21 15:09:37] 안규백 (추정): 국악단 운영을 대개
[2026-10-21 15:09:39] 안규백 (추정):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183
[2026-10-21 15:09:47] 안규백 (추정): 한 180여 명 정도 되는 전교생 중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단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2026-10-21 15:09:48] 안규백 (추정): 국악 아니면
[2026-10-21 15:09:51] 안규백 (추정): 교양학 그러니까 세양 음악 둘 중의 하나는
[2026-10-21 15:10:07] 안규백 (추정):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예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특화시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적극 활동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6-10-21 15:10:13] 안규백 (추정): 제가 주목했던 우리 부두들 초등학교의 작점은 그런 예술교육 중심으로 간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2026-10-21 15:10:15] 안규백 (추정): 그 이외에
[2026-10-21 15:10:24] 안규백 (추정): 교육대학하고 공동연구를 한다든가 실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26-10-21 15:10:35] 안규백 (추정): 교육부에서 실습 강화 프로그램을 세계교육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설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학교들의 실습역량 강화를 위한
[2026-10-21 15:10:37] 안규백 (추정): 과정을 갖다가 공동으로 운영해서
[2026-10-21 15:10:41] 안규백 (추정): 소개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5:10:47] 안규백 (추정): 예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 같아요 두 분
[2026-10-21 15:11:07] 안규백 (추정): 제가 듣고 싶은 말씀들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IB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국감 때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IB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오늘도 광주교대의 부설초등학교가 IB 교육과정을
[2026-10-21 15:11:21] 안규백 (추정):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이미 내일 교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규격된 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IB를 조금 이렇게
[2026-10-21 15:11:30] 안규백 (추정): 갖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공교육이 IB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1 15:11:47]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찬사를 참 많이 봤는데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사들이 열정 있는 교사들은 열심히 그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2026-10-21 15:11:54] 안규백 (추정):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정도로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편차도 많은 거거든요
[2026-10-21 15:12:04] 안규백 (추정): 그러면 교대에 있는 부설초등학교는 연구와도 직결되어 있는 곳이니만큼 똑같이 다 광주교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6-10-21 15:12:18] 안규백 (추정): 각자의 방식대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시고 어떤 게 가장 나은가 광주 쪽에서는 이게 좋고 청주 쪽에서는 이게 좋구나 해야지 뭔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5:12:37] 안규백 (추정): 그래서 아까 우리 공주교대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구학교의 점수 문제는 저도 한번 교육부랑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초등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드는 게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건가
[2026-10-21 15:12:49] 안규백 (추정): 그냥 1인 1 악기 1인 1 외국어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다 많이들 하고 계시고 뭔가 부설초등학교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2026-10-21 15:13:06] 안규백 (추정): 이 국감이 끝나고 나서도 각 교대별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으니 각자 돌아가셔서 부설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보시고
[2026-10-21 15:13:07] 안규백 (추정): 저한테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5:13:21] 안규백 (추정): 이제 세 번째 질의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5분 동안 질의를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5:13:31] 강경숙 (추정): 아직 시간 카운트하지 말아 주시고요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5:13:48] 강경숙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지방 필수의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소아청소년병원의 인력난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인데 75%가 전문의가 부족하고요 절반은 4년 내에 진료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2026-10-21 15:14:03] 강경숙 (추정): 6개월 이상 이것이 채용을 하는 데 걸리거나 또 혹은 실패한다고 그래요 지역의 소아 필수의료를 덧바치고 있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이 굉장히 심각한 의료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데
[2026-10-21 15:14:20] 강경숙 (추정):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방에 남으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주한다 그 지역의 균형발전 한다 그랬지만 이것은 주변의 여건이 이런 의료적인 거라든지 문화적인 여러 여건도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의료의 여건이 이렇게
[2026-10-21 15:14:35] 강경숙 (추정):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생률을 곤두박쳐 줄 것이고 또 당연히 지역은 소멸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소아청소년병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분야의 지방 공백이
[2026-10-21 15:14:39] 강경숙 (추정):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21 15:14:58] 강경숙 (추정): 여기 5개 대학의 지역의사 선발전형 정원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충남대 27명부터 제주대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의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27년 입시부터 모집이 시작되잖아요 지역의사제가
[2026-10-21 15:14:59] 강경숙 (추정): 그런데 그 성패는
[2026-10-21 15:15:06] 강경숙 (추정): 이제 그것이 잘 돼야만 지역의 의료의 사활이 걸린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그
[2026-10-21 15:15:13] 강경숙 (추정): 우리가 향해 가야 될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때인데요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15:21] 강경숙 (추정): 그런데 정작 지역의사제 선발을 앞둔 지역 의대들 상황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21 15:15:36] 강경숙 (추정): 24년하고 25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의정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학번의 의대생들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사 이후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소위 더블링
[2026-10-21 15:15:44] 강경숙 (추정):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교육 여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제 여러 발표들이 있지요
[2026-10-21 15:15:59] 강경숙 (추정): 그런데다가 전임교수 확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넥스 의평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각 의대 교육 여건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북대를 제가 좀 꼼꼼하게 보니까
[2026-10-21 15:16:21] 강경숙 (추정): 채용을 못 했었는데
[2026-10-21 15:17:27] 강경숙 (추정): 제가 다섯 분 총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이런 교원하고 이런 조교의 증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 지역의사제의 성패가
[2026-10-21 15:18:56] 강경숙 (추정):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2026-10-21 15:23:39] 강경숙 (추정): 2027년도부터 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2026-10-21 15:24:58] 강경숙 (추정): 악성코드 감염도 약 4000건에서 1만 5000건으로 한 3.8배
[2026-10-21 15:25:55] 강경숙 (추정): 학생이라든가 교직은
[2026-10-21 15:28:41] 강경숙 (추정): 법전원 교수가 전문적으로 독립보직으로 하고 있고
[2026-10-21 15:32:21] 강경숙 (추정): 전북대학교 총장님에게도 상당히 미안해요 어디 어디 계세요
[2026-10-21 15:32:24] 강경숙 (추정): 예 미안한 마음 듭니다 제2의 고향인데
[2026-10-21 15:32:40] 강경숙 (추정): 박범계 위원님
[2026-10-21 15:34:47] 강경숙 (추정): 1905
[2026-10-21 15:35:34] 강경숙 (추정): 합쳐서 대학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충남대학이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이나 충남 또 중부권역을 커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했던 전략이
[2026-10-21 15:36:26] 강경숙 (추정): 2030년 2013년 2024년 2024년까지 지지대 2024년
[2026-10-21 15:36:26] 강경숙 (추정): 그래서
[2026-10-21 15:36:38] 강경숙 (추정): 저희가 특히 국가 중심 국립대학들의 특성화를 강력하게 좀 더 밀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찬성하고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37:56] 강경숙 (추정):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지역에서도
[2026-10-21 15:38:37] 강경숙 (추정): 국립대학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6-10-21 15:38:46] 강경숙 (추정): 그래서 결국
[2026-10-21 15:40:46] 강경숙 (추정): 이번에 심사를 했고 그래서 각 대학의 여권 또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 고려해서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보면 저희 앵커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6-10-21 15:41:11] 강경숙 (추정): 미래성장자금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중심대학을 포함한 대학들 국립대학들에 대한
[2026-10-21 15:42:57] 강경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백입니다 전남대 총장님 전북대 양시은 교무처장님
[2026-10-21 15:44:19] 안규백 (추정): 우리 대학들이
[2026-10-21 15:44:22] 안규백 (추정): 이공계 중심의
[2026-10-21 15:47:08] 안규백 (추정): 우리 고민정 위원님께서 시간을 나한테 잘 할애를 안 해 주고 있으니까
[2026-10-21 15:47:11] 안규백 (추정): 고지 마시고 다음에도 해 주시고 전남대학교는요
[2026-10-21 15:47:13] 안규백 (추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47:21] 안규백 (추정):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한국이 가지고 있는 두 문학상 더 평화상을 이 도시가 배출했고
[2026-10-21 15:47:25] 안규백 (추정): 누구나 다 아는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고 그래서 전남대는
[2026-10-21 15:47:40] 안규백 (추정): 27개 글로컬대학에서 유일하게 인문학을 내걸고 선정된 대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인간 중심 AI 융합대학 인재 양성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나갔고요
[2026-10-21 15:47:47] 안규백 (추정): 이번에 대학기초연구소의 인문학 분야에서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가 선정됐는데
[2026-10-21 15:47:54] 안규백 (추정): 혹시 아까 같이 학교 시찰하신 분들 보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주대는요
[2026-10-21 15:47:58] 안규백 (추정): 고소할 만하지 마시고
[2026-10-21 15:48:02] 안규백 (추정): 거소는 제가 제 평생 이번이 처음이고요
[2026-10-21 15:48:12] 안규백 (추정): 저희도 사실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사회대학에 같이 있고요
[2026-10-21 15:48:15] 안규백 (추정): 그게 약간 80여 분의 교수분들이 계신데
[2026-10-21 15:48:20] 안규백 (추정): 사실은 지방대학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구성원들이
[2026-10-21 15:48:23] 안규백 (추정):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2026-10-21 15:48:30] 안규백 (추정): 제가 총장 됐을 때만 해도 문사회 쪽에서 가져온 사업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6-10-21 15:48:30] 안규백 (추정): 그런데
[2026-10-21 15:48:35] 안규백 (추정): 최근에 지금 후수사업을 전남대하고 같이
[2026-10-21 15:48:36] 안규백 (추정): 하고 있고
[2026-10-21 15:48:46] 안규백 (추정):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주라고 하는 지역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2026-10-21 15:48:49] 안규백 (추정): 그러한 도시적 분위기와 연계를 해서
[2026-10-21 15:48:53] 안규백 (추정):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무용학과라든가 예술대학에 있는 각종 학과들이
[2026-10-21 15:49:00] 안규백 (추정): 예를 들면 백제문화재에 가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26-10-21 15:49:06] 안규백 (추정): 그러한 것들을 연계를 하면서 지역의 어떤 리빙랩을 하나하나 지금
[2026-10-21 15:49:08] 안규백 (추정):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1 15:49:11] 안규백 (추정): 또 한 가지는
[2026-10-21 15:49:15] 안규백 (추정): 인문과 자연과 인문과 공학
[2026-10-21 15:49:22] 안규백 (추정): 그다음에 예술가 인문 이런 등등의 융합 학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2026-10-21 15:49:25] 안규백 (추정):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49:34] 안규백 (추정): 1분 주십시오
[2026-10-21 15:49:38] 안규백 (추정): 사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보면
[2026-10-21 15:49:42] 안규백 (추정): 우리가 창안하는 것은 한글뿐이 없습니다
[2026-10-21 15:49:45] 안규백 (추정): 나머지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2026-10-21 15:49:46] 안규백 (추정): 학습을 통해서
[2026-10-21 15:49:51] 안규백 (추정): 학과 습을 통해서 학과 습을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반복을 해서
[2026-10-21 15:50:01] 안규백 (추정): 자동차나 다른 가전제품도 다 뛰어넘은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한글뿐이 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5:50:16] 안규백 (추정): 그만큼 우리 민족이 모방능력과 학습능력이 아주 뛰어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이공계와 인문학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세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유대
[2026-10-21 15:50:29] 안규백 (추정): 말씀하셨고 전북대학교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의 총장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우리 기호학파를 잇는 호남학에 대해서 저희가
[2026-10-21 15:50:30] 안규백 (추정): 이번
[2026-10-21 15:50:32] 안규백 (추정): 캐치프레지를 가지고
[2026-10-21 15:50:39] 안규백 (추정): 서울대 열기 만들기 사업의 하나인 인문사회기초연구원에 선정이 되어서
[2026-10-21 15:50:43] 안규백 (추정): 지금 이재관제 전집도 다
[2026-10-21 15:50:47] 안규백 (추정): 완역을 다 했고요 그래서 허나막을
[2026-10-21 15:50:55] 안규백 (추정): 규악판이 있는 그런 인문사회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도 제일
[2026-10-21 15:51:02] 안규백 (추정): 인문학의 충실하게 기초보학문에 굉장히 열심히 한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1 15:51:21] 안규백 (추정): 다시 한번 대답 통장은 2030년까지 지지해지지
[2026-10-21 15:51:29] 안규백 (추정): 제가 인문학 전공입니다
[2026-10-21 15:51:46] 안규백 (추정): 사실 우리 충북대 자랑이라고 하나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문서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각 학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정규 프로그램 말고 교육 교육과학포럼 말고
[2026-10-21 15:52:01] 안규백 (추정): 따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고전이나 여러 인문활동들을 사실은 각 학과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문사회연구원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만 충북 때도 인문학하고 사회학이 같이 공동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2026-10-21 15:52:05] 안규백 (추정): 벌써 몇 개월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1 15:52:13] 안규백 (추정): 지지층의 지하층이 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1 15:52:25] 안규백 (추정): 2030년 2024년까지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꼭 궁금했던 부분인데
[2026-10-21 15:52:41] 안규백 (추정):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쪽인 AI 이런 것들은 사회 자체가 저절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인문사회는 억지로라도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으면
[2026-10-21 15:52:43] 안규백 (추정): 진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1 15:52:53] 안규백 (추정): 그래서 청장님들이 오늘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5:52:55] 안규백 (추정): 오늘
[2026-10-21 15:53:00] 안규백 (추정): 통합 대학 통합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2026-10-21 15:53:09] 안규백 (추정): 제가 마지막에 충남대와 공주대가 통합이 실패했고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을 실패했는데
[2026-10-21 15:53:10] 안규백 (추정): 뭐가 더 필요한지
[2026-10-21 15:53:24] 안규백 (추정):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히 계속 아까 답변 보니까 소통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결되던데 정말 그냥 대화가 부족해서 그것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2026-10-21 15:53:41] 안규백 (추정): 그래서 혹시 정부 부처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좀 구체적인 게 있으시면 고민을 하셔서 막판에 제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각 대학별로 한마디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사이에 제가 충북대에 좀 여쭤볼
[2026-10-21 15:53:48] 안규백 (추정): 직무대행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RISE 사업도 단장으로 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1 15:54:04] 안규백 (추정): 지금 보면 통합이 안 된 곳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하여튼 불가피하게 그렇게 통합이 안 된 곳들이 계시지만 강원대도 다 통합이 됐고요 부산대도 다 통합이 돼서 승인 완료 절차를 밟았잖아요 예
[2026-10-21 15:54:05] 안규백 (추정): 충북대는
[2026-10-21 15:54:10] 안규백 (추정): 안 된 이유는 이따 물어볼 겁니까 이런 데는 왜 됐을까요
[2026-10-21 15:54:18] 안규백 (추정):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그랬겠지요 그랬을까요
[2026-10-21 15:54:26] 안규백 (추정): 거기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고 비슷한 언론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인데
[2026-10-21 15:54:34] 안규백 (추정): 좀 일단은 먼저 통합을 10월 2일까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2026-10-21 15:54:37] 안규백 (추정):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2026-10-21 15:54:42] 안규백 (추정): 깊은 유감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26-10-21 15:54:45] 안규백 (추정):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26-10-21 15:54:47] 안규백 (추정): 제일
[2026-10-21 15:54:52] 안규백 (추정): 중요했던 부분들은 우리 한국교통대와 우리 대학이
[2026-10-21 15:54:55] 안규백 (추정): 통합을 이루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2026-10-21 15:55:02] 안규백 (추정): 통합신청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합의를 이루어서 교육부에 제출했고
[2026-10-21 15:55:18] 안규백 (추정): 제출했고 교육부에 통치위에서 여러 번의 보안사항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초기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결국은 반대로 돌아서면서 이게 무산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를 하는
[2026-10-21 15:55:22] 안규백 (추정): 우리 구성원들의 찬반을 묻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6-10-21 15:55:37] 안규백 (추정): 그 이유는 2027년 3월까지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한 2027년인데 그 기한을 밑을 못 시켰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1 15:55:53] 안규백 (추정): 통합은 유보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두 대학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통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개가 지금 적혀 있는데
[2026-10-21 15:56:09] 안규백 (추정): 캠퍼스 총장 선출 방식도 그 이유네요 캠퍼스 총장 선출 방식은 두 대학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미 5월 달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5월 달에 제출된 통합신청서가
[2026-10-21 15:56:15] 안규백 (추정): 교통대의 대학평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2026-10-21 15:56:21] 안규백 (추정):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된 부분이 글로컬지정성의 그러면 교통계는 왜 그것 안 했습니까
[2026-10-21 15:56:34] 안규백 (추정): 교통대에서는 교통대 학칙에 그것을 우리가 평의에 부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1 15:56:51] 안규백 (추정): 충분별 가구라고 조금 규정이 좀 다른 거지요 예 조금 두 대학의 다른 부분을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서 통합신청서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면 글로컬대학 평가에서도 저희가 D등급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요
[2026-10-21 15:57:07] 안규백 (추정): 그런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굳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충북대는 현재는 직무대행이고 새롭게 총장을 선출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총장 선출은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되신 분이 계세요
[2026-10-21 15:57:22] 안규백 (추정): 총장 당선인이 있고 임용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가 시작이 안 돼서 오늘 직무대행이 오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통합이 될 경우에는 그분이 통합대학의 총장이 되는 거예요 통합대학의 총장이 되기 위한 형태의 논의를 했었고요
[2026-10-21 15:57:24] 안규백 (추정): 그러니까 그로컬대학 지정 취소가 되면서
[2026-10-21 15:57:43] 안규백 (추정):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로 인한 통합신청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통합예산을 글로컬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글로컬 예산이 없어지면서 통합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2026-10-21 15:57:52] 안규백 (추정):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합신청서가 교육부에서 승인이 됐다면 우리 충북대학교의 총장선거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텐데
[2026-10-21 15:58:07] 안규백 (추정): 실질적으로 우리 총장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교육부에서 통합신청서가 승인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는 저희 자체 총장선거를 진행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절차를 밟아 갔던 건데요
[2026-10-21 15:58:14] 안규백 (추정): 어쨌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돼서 저희 쪽의 상황을
[2026-10-21 15:58:25] 안규백 (추정): 고려해서 통합대학의 총장으로 이번 총장 당선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2026-10-21 15:58:30] 안규백 (추정): 나머지 쟁점이 됐던 몇 가지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1 15:58:39] 안규백 (추정): 위원장님 그것 약간 부대하게 좀 다릅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교통대학 입장에서는
[2026-10-21 15:58:47] 안규백 (추정): 지금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의 가장 큰
[2026-10-21 15:58:47] 안규백 (추정): 원인은
[2026-10-21 15:58:52] 안규백 (추정): 두 대학이 약속한 통합대학청장
[2026-10-21 15:58:55] 안규백 (추정): 합의를 중국 당에서
[2026-10-21 15:58:57] 안규백 (추정): 단독으로
[2026-10-21 15:59:13] 안규백 (추정): 저희가 두 대학은 동세 통합총장추천위원회의 총추위를 구성해서 양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에게 초대 총장을 선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학은 단독으로
[2026-10-21 15:59:19] 안규백 (추정): 총장선거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교통대학의
[2026-10-21 15:59:29] 안규백 (추정): 그 통합대학 총장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짓더라 그래서 여기 제출한 것처럼
[2026-10-21 15:59:44] 안규백 (추정): 거버넌스 관련된 그리고 교원 직원 학생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 4개 중에 하나 교원에 대한 것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수행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교착한 데 빠져 있지만
[2026-10-21 16:00:00] 안규백 (추정): 중국대학과 저희 대학이 계속 통합의 끈은 놓지 않고 아니 통합의 건에 놓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시고 통합이 되어지는 구석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의록 첨부 문제
[2026-10-21 16:00:16] 안규백 (추정): 별천문하고 그다음에 통합신청서 간의 불일치 문제 좌절한 문제들까지도 다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이 총장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두 대학 간에 합의가 돼 있는 상태여도 될까 말까인데
[2026-10-21 16:00:23] 안규백 (추정):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두 대학 간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추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026-10-21 16:00:39] 안규백 (추정): 어쨌든 통합이라는 길이 녹록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의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지원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떨어지고요
[2026-10-21 16:00:41] 안규백 (추정): 모든 게 다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6:00:43] 안규백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1 16:00:55] 안규백 (추정): 하루빨리 두 대학 간에 뭔가 교통정리를 하셔야지 그 지역 전체 학생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1 16:01:05] 안규백 (추정):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에게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셔서
[2026-10-21 16:01:09] 안규백 (추정):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저희가
[2026-10-21 16:01:17] 안규백 (추정): 구체적인 자료를 잠시 좀 언급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자리에서 물러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2026-10-21 16:01:26] 안규백 (추정): 국무국의 출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대해서 그것은 박정훈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26-10-21 16:01:27] 안규백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6:01:34] 안규백 (추정): 위원장님 충남대와 공주대 쪽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요
[2026-10-21 16:01:44] 안규백 (추정): 조금만 들을까요 아까 통합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정겸 총장님도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2026-10-21 16:01:49] 안규백 (추정): 위원장님 이게 중단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2026-10-21 16:01:55] 안규백 (추정): 지금 양 대학의 투표를 했고 우리 대학은
[2026-10-21 16:01:57] 안규백 (추정): 전반적으로 찬성의 분위기가 있어서
[2026-10-21 16:02:04] 안규백 (추정): 그런 결과는 나왔지만 충남대 측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2026-10-21 16:02:13] 안규백 (추정): 중단되어 있는 건 맞네요 맞는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개선해서
[2026-10-21 16:02:15] 안규백 (추정): 가짜 할 의지가 충분히 있고요
[2026-10-21 16:02:22] 안규백 (추정): 그런 면에서 저는 충남대와 광주대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026-10-21 16:02:26] 안규백 (추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남대 총장님 어떠십니까
[2026-10-21 16:02:36] 안규백 (추정): 저희가 이제 초광역 거대 대학 양대학이 만나는 모델이라서
[2026-10-21 16:02:39] 안규백 (추정): 대단히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6:02:40] 안규백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21 16:02:55] 안규백 (추정):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실제로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말씀 올려도 될까요 교수 집단인 경우에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026-10-21 16:03:05] 안규백 (추정):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유사중목학과에 관한 그런 콘셉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요 그게 그렇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2026-10-21 16:03:07] 안규백 (추정): 결국은 통합하라고 할 것 아니냐
[2026-10-21 16:03:23] 안규백 (추정): 구조조정할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의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우리 교육부에서 저희랑 말씀이 나눠지면 구성원들을 이해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2026-10-21 16:03:25] 안규백 (추정): 직원 선생님들 경우에는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2026-10-21 16:03:26] 안규백 (추정): 우선
[2026-10-21 16:03:36] 안규백 (추정):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근무지가 대전 천안 또는 공주 예산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저희 대학 직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2026-10-21 16:03:41] 안규백 (추정): 대전을 보고 왔는데 내가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2026-10-21 16:03:51] 안규백 (추정): 또 하나는 승진 문제가 있는데 국립충청권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그런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2026-10-21 16:04:07] 안규백 (추정): 현재 대학 운영 체제를 몇 년간 당분간 유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갖는 어려움들도 좀 배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보면 구조조정 자원의 대학 통합이라기보다는
[2026-10-21 16:04:14] 안규백 (추정):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의미에서 저는 대학의 새로운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내는
[2026-10-21 16:04:21] 안규백 (추정):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은 업무 부담도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26-10-21 16:04:24] 안규백 (추정): 직원도 좀 증원해 주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6:04:27] 안규백 (추정):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문제인데요 학생들은
[2026-10-21 16:04:31] 안규백 (추정): 앞에 말씀 자료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6-10-21 16:04:33] 안규백 (추정):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싫은
[2026-10-21 16:04:35] 안규백 (추정):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6-10-21 16:04:41] 안규백 (추정): 다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혹시 통합이 되면
[2026-10-21 16:04:55] 안규백 (추정): 캠퍼스가 공주로 가고 이런 오해도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졸업장 표기의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총장으로서 좀 설명도 하고 하면서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21 16:04:56] 안규백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6:05:07] 안규백 (추정): 오늘 이렇게 해서 주질의 세 번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꼭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1 16:05:15] 안규백 (추정): 없으시면 저희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026-10-21 16:05:19] 안규백 (추정): 3분 또 다른 위원이 없으시고요
[2026-10-21 16:05:35] 안규백 (추정):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 딱 3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하고 나면 제가 좀 많이 훈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안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내용하고는 좀 주제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2026-10-21 16:05:49] 안규백 (추정): 뭐냐 하면 학생들이 쓰는 교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는 태블릿 PC에다가 애들이 다 PDF 파일에다가 담아서 그 전공 서적도 책으로 잘 안 보거든요 요즘에는
[2026-10-21 16:06:00] 안규백 (추정): 그러면 그 학생들이 쓰는 것을 저작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체격도 워낙 비싼 데다가 무겁고
[2026-10-21 16:06:04] 안규백 (추정): 학생들의 형편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6-10-21 16:06:22] 안규백 (추정): 제가 이제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를 보니까 24년도 보건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의 83.3%가 전자스캔본 교재 이용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e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출판사에서
[2026-10-21 16:06:26] 안규백 (추정): 이북 교재를 구매해서 보는 경우는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2026-10-21 16:06:38] 안규백 (추정): 그 얘기는 물론 이제 그 이북 자체도 비용이 드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북으로 발간되지 않는 책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기도 해서
[2026-10-21 16:06:54] 안규백 (추정): 저는 여러 분께 여러 총장님들 계시니까 특별히 기회를 제가 좀 요청을 한 건데 학생들의 이런 교재비 부담도 좀 줄이면서 저작권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뭘까 좀 고민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6-10-21 16:07:09] 안규백 (추정): 지금 대학에 다 지금 총장님들 계시니까 대학하고 여기 교육부하고 출판업계도 사실 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책을 이제 거의 다 안 사니까요 그렇다고 다 복사만 해 가지고 출판사에서 발간을 해 내면 책을 팔 수도 없고
[2026-10-21 16:07:24] 안규백 (추정):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제가 대학에 초기에 갔을 때는 서점이 북적북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초에도 가면 책을 팔 수가 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그리고 교육부 출판업계가 함께 정식 전자책
[2026-10-21 16:07:27] 안규백 (추정): 이용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6-10-21 16:07:38] 안규백 (추정): 그래서 이런 교육부랑 함께해서 이런 관련 실태들 좀 찾아보시고 전자업체 확대 방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6:07:40] 안규백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6:07:47] 안규백 (추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26-10-21 16:08:05] 안규백 (추정): 긴 시간 감사 진행하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따른 국립대 서열화 우려와 미선정 대학 지원 방안
[2026-10-21 16:08:15] 안규백 (추정): 또 한국어강사 조교 등 학내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마련 반도체공동연구소 착공 지연 해소 및 첨단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계획 구체화
[2026-10-21 16:08:24] 안규백 (추정): 또 글로컬대학 통합무산에 따른 사업비 환수나 또 대학통합 실패에 대한 사후조치 필요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6:08:36] 안규백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 집행 및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08:38] 안규백 (추정):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는
[2026-10-21 16:08:48] 안규백 (추정): 김문수 안규백 고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들어왔고요 이 답변 내용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6:09:03] 안규백 (추정):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전남대 등 수감기관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회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이곳 전남대 또
[2026-10-21 16:09:04] 안규백 (추정): 광주 전남
[2026-10-21 16:09:10] 안규백 (추정): 교육청에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2026-10-21 16:09:15] 안규백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1 16:09:34] 안규백 (추정):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잊지 마시고 국회에 돌아가셔도 꼭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하신 장동혁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안규백 위원님 박범계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2026-10-21 16:09:47] 안규백 (추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의 진심이 묻어나지요 교육위원회는 10월 23일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6:09:51] 안규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