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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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6:28] 발언자 미상: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0:06:3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26-10-22 10:06:44]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2026-10-22 10:06:48] 발언자 미상: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026-10-22 10:06:53] 발언자 미상: 출석하신 기관장께서는 이러한 종합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2026-10-22 10:06:59] 발언자 미상: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2026-10-22 10:07:0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07:11]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2026-10-22 10:07:13] 발언자 미상: 전과 같습니다
[2026-10-22 10:07:17] 발언자 미상: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2차 질의 시에 실시하고
[2026-10-22 10:07:24] 발언자 미상: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2차 질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차 질의 시간을
[2026-10-22 10:07:26] 발언자 미상: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07:32]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회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7:42] 발언자 미상: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0:07:46] 발언자 미상: 심혈을 그래서 만들어 주신 정책자료집
[2026-10-22 10:07:48] 발언자 미상: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2 10:07:55] 발언자 미상: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제도 개선
[2026-10-22 10:07:57] 발언자 미상: 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2026-10-22 10:08:02] 발언자 미상: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6-10-22 10:08:07] 발언자 미상: 송옥주 위원님께서 국내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2026-10-22 10:08:11] 발언자 미상: 제도에 관한 자료집을 역시
[2026-10-22 10:08:14]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6-10-22 10:08:16] 발언자 미상: 이재관 위원님께서
[2026-10-22 10:08:22] 발언자 미상: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정의 및 기준 재정립 방안을
[2026-10-22 10:08:26] 발언자 미상: 주제로 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셨습니다
[2026-10-22 10:08:32] 발언자 미상: 임미애 위원님께서 농협경영체 중심의 농정 통계
[2026-10-22 10:08:36] 발언자 미상: 법제 개편 방안에 관한 자료집을
[2026-10-22 10:08:39] 발언자 미상: 제작하셨습니다 문금주 위원님께서
[2026-10-22 10:08:45] 발언자 미상: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2026-10-22 10:08:48] 발언자 미상: 문대림 위원님께서 독일 CC 유기농업 사례 기반
[2026-10-22 10:08:53] 발언자 미상: 한국 친환경농업 미래 전환 전략이라는
[2026-10-22 10:08:55] 발언자 미상: 주제의 자료집을
[2026-10-22 10:08:59] 발언자 미상: 만들어 주셨습니다
[2026-10-22 10:09:0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2026-10-22 10:09:06]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 여러분
[2026-10-22 10:09:08] 발언자 미상: 관련 공직자로
[2026-10-22 10:09:11] 발언자 미상: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2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 시에
[2026-10-22 10:09:25]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았고 그 선서가
[2026-10-22 10:09:28] 발언자 미상: 종합감사에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공개하였으므로
[2026-10-22 10:09:31] 발언자 미상: 추가적인 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09:36] 발언자 미상: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09:41] 발언자 미상: 1차 질의 시간은
[2026-10-22 10:09:42] 발언자 미상: 5분입니다
[2026-10-22 10:09:53] 발언자 미상: 위성곤 위원님 질의 차례이신데 준비해 주시고
[2026-10-22 10:09:56]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종병 간사님
[2026-10-22 10:10:06] 발언자 미상: 지난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농협중앙회 퇴직 고위 임원들의 불법 재취업과
[2026-10-22 10:10:11] 발언자 미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위반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2026-10-22 10:10:14] 발언자 미상: 당시 강호동중앙회장은
[2026-10-22 10:10:19] 발언자 미상: 취업심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지 기관이 하는 게 아니다
[2026-10-22 10:10:25] 발언자 미상: 회장이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발뺌하며 책임을 전면 회피했습니다
[2026-10-22 10:10:30] 발언자 미상: 이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6-10-22 10:10:32] 발언자 미상: 공직자윤리법
[2026-10-22 10:10:38] 발언자 미상: 18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인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이
[2026-10-22 10:10:42] 발언자 미상: 퇴직 후 취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2026-10-22 10:10:46] 발언자 미상: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의 장을 거쳐
[2026-10-22 10:10:50] 발언자 미상: 관할 공직윤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0:10:52] 발언자 미상: 즉 퇴직 임원이
[2026-10-22 10:10:58] 발언자 미상: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소속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이를 접수하여
[2026-10-22 10:10:59] 발언자 미상: 감독 주무부처인 농림
[2026-10-22 10:11:05] 발언자 미상: 축산식품부로 이송하고 농식품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10-22 10:11:09] 발언자 미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10:11:12] 발언자 미상: 법률에 농협중앙회가 관여하도록
[2026-10-22 10:11:17] 발언자 미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2026-10-22 10:11:20] 발언자 미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0:11:26]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강호동 회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2026-10-22 10:11:3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장에서 잘못 진솔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1:33] 발언자 미상: 아울러 지난 16일
[2026-10-22 10:11:36] 발언자 미상: 농협중앙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2026-10-22 10:11:40] 발언자 미상: 2023년에서 2026년 8월까지
[2026-10-22 10:11:46] 발언자 미상: 농협중앙회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26-10-22 10:11:50] 발언자 미상: 농협중앙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2026-10-22 10:11:53]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26-10-22 10:11:56]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2 10:11:59] 발언자 미상: 제12조제1항에
[2026-10-22 10:12:06] 발언자 미상: 서류제출 요구 거절 후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발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0:12:10] 발언자 미상: 강호동 회장님
[2026-10-22 10:12:13] 발언자 미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26-10-22 10:12:19] 발언자 미상: 저는 그날 윤준병 위원께 아니 마이크 대고 하세요
[2026-10-22 10:12:25] 발언자 미상: 윤준병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0:12:27]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2 10:12:34] 발언자 미상: 조금 전에 공직자 윤리 신고하는 등등도
[2026-10-22 10:12:40] 발언자 미상: 회장이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요
[2026-10-22 10:12:40]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
[2026-10-22 10:12:45] 발언자 미상: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2026-10-22 10:12:46] 발언자 미상: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2026-10-22 10:12:49] 발언자 미상: 앉으세요
[2026-10-22 10:12:57] 발언자 미상: 나머지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2026-10-22 10:13:00] 발언자 미상: 발언하신 의사진행 관련 내용은
[2026-10-22 10:13:02] 발언자 미상: 절차에 따라서
[2026-10-22 10:13:05] 발언자 미상: 진행을 할 것이고
[2026-10-22 10:13:11] 발언자 미상: 전체 의사를 물어야 할 경우라면 여야 간사 간에
[2026-10-22 10:13:17] 발언자 미상: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준병 간사님
[2026-10-22 10:13:20] 발언자 미상: 강선교 위원님
[2026-10-22 10:13:35]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 농해수위의 최대 현안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문제였습니다
[2026-10-22 10:13:46]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 사태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의 농심이 들끓어오는 이 사태의 시발은
[2026-10-22 10:13:48] 발언자 미상: 대통령께서
[2026-10-22 10:14:04] 발언자 미상: 농지값이 올라서 기능 귀촌이 어렵다는 발언에서 시작됐고 그 이후에 태양광 발언 등으로 농지시장의 폭락에
[2026-10-22 10:14:07] 발언자 미상: 원인을 제공하셨는데 그래서
[2026-10-22 10:14:1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 사태가 지금 정부에서도 화급하게 후속대책을 논하고 있는 만큼
[2026-10-22 10:14:29] 발언자 미상: 이 잘못된 인식과 그 출발을 바로잡아야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우리 김선교 간사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일동이 방금
[2026-10-22 10:14:33] 발언자 미상: 이 종감 시작 전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2026-10-22 10:14:40] 발언자 미상: 그러려면 이 사태를 촉발시킨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주입한
[2026-10-22 10:14:56] 발언자 미상: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우리 국감에서 충분히 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됐는지
[2026-10-22 10:14:59] 발언자 미상: 문제 원인을 따져서 해결책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0:15:14] 발언자 미상: 지난번 국감 처음 시작할 때도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고 종감에서도 다시 우리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만
[2026-10-22 10:15:17] 발언자 미상: 또다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0:15:3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가 국감을 왜 합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0:15:39] 발언자 미상: 지금이라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이형수
[2026-10-22 10:15:40] 발언자 미상: 비서관의
[2026-10-22 10:15:44] 발언자 미상: 국감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2026-10-22 10:15:50] 발언자 미상: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니까 간사 간에 잘 협의하십시오
[2026-10-22 10:15:54] 발언자 미상: 위성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2026-10-22 10:15:59] 발언자 미상: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이승권입니다
[2026-10-22 10:16:11] 발언자 미상: 장관님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질의 여야 위원을 불문하고 질의와 질타 그리고 언론에 관심을 가졌던 현안이 뭐지요
[2026-10-22 10:16:13] 발언자 미상: 농지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지요
[2026-10-22 10:16:24] 발언자 미상: 아시다시피 농협의 슬로건이 농심은 천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심이 많은 상처를 받은 것 맞지요
[2026-10-22 10:16:24]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2026-10-22 10:16:35] 발언자 미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장관님 아직도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0:16:50] 발언자 미상: 농심위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종합국가인 만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결국은 농촌 현실과 농지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허황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2026-10-22 10:16:59] 발언자 미상: 관료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졸속적인 추진이
[2026-10-22 10:17:16] 발언자 미상: 이루어지는 그런 합작품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농촌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농림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씩 PPT를
[2026-10-22 10:17:17] 발언자 미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시지요
[2026-10-22 10:17:22] 발언자 미상: 애초에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2026-10-22 10:17:27]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룰 때 여기 표에 놓은 것처럼
[2026-10-22 10:17:44] 발언자 미상: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효과성이 낮자라는 걸 2024년도 8월 달에 국회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농림부의 입장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가 장관님이 그때도 장관님을 하실 때입니다
[2026-10-22 10:17:46] 발언자 미상: 이게 농림부의 입장이었어요
[2026-10-22 10:17:48] 발언자 미상: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22 10:18:02] 발언자 미상: 이게 올해 사업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부처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합니다 한 해 사업
[2026-10-22 10:18:19] 발언자 미상: 한 해 농사를 어떤 것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장관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1년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 1부터 13 13
[2026-10-22 10:18:20] 발언자 미상: 열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2026-10-22 10:18:23] 발언자 미상: 농지 전수조사라는
[2026-10-22 10:18:44] 발언자 미상: 전수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심식품부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까지는 맞지요 그렇지요 쟁점까지 다 반납을 해 주세요 쟁점과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쟁점과제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농지법과 관련된 것도 그러면 이제 제도의 개혁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농지 전수조사는
[2026-10-22 10:18:52] 발언자 미상: 각도가 달라요 그때 제가 다 읽어 봤어요 농지 제도를 계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6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2026-10-22 10:19:00] 발언자 미상: 그야말로 호황된 인식이지요 팔구십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봐서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2026-10-22 10:19:04] 발언자 미상: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산골짜기에 벌어진 땅도
[2026-10-22 10:19:20] 발언자 미상: 한바떼기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 땅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장관보고 가져오니까 가져오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허황된 인식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
[2026-10-22 10:19:23] 발언자 미상: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걸 추진하는
[2026-10-22 10:19:24] 발언자 미상: 농림부도 보면
[2026-10-22 10:19:25] 발언자 미상: 황당합니다
[2026-10-22 10:19:32] 발언자 미상: 26년도 올해 5월 6일 날 국무회의 때 농지법 시행 96년도 시행 이후에
[2026-10-22 10:19:41] 발언자 미상: 취득농지 그러니까 전수조사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하면 115만h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6-10-22 10:19:43] 발언자 미상: 7월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2026-10-22 10:19:49] 발언자 미상: 여기에 농지전수조사 대상이 136만로
[2026-10-22 10:19:52] 발언자 미상: 무려 21만ha의 차이가 나요
[2026-10-22 10:20:01] 발언자 미상: 똑같은 부처가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0:20:02] 발언자 미상: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22 10:20:18]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보면 처음 시작을 보면 대부분이 농지 전수조사가 대통령이 말한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든지 고발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6-10-22 10:20:20] 발언자 미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입장을 바꿔요
[2026-10-22 10:20:22]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2 10:20:26] 발언자 미상: 아까 말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플러스
[2026-10-22 10:20:32] 발언자 미상: 농림부의 졸속적인 추진이 결합돼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2026-10-22 10:20:3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26-10-22 10:20:42] 발언자 미상: 세르반데스의
[2026-10-22 10:20:47] 발언자 미상: 동키한테 아시지요 예
[2026-10-22 10:20:52] 발언자 미상: 돈키오테가 그야말로 농사에 도움이 되는 풍차를 보고 괴물로 인식하고
[2026-10-22 10:20:55] 발언자 미상: 낡은 러신한테를 타고 창을 들고 돌진을 합니다
[2026-10-22 10:20:57] 발언자 미상: 지금 대통령이
[2026-10-22 10:21:10] 발언자 미상: 그야말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투기꾼이라는 괴물로 인식을 하고 농림식품부라는 늙은 로신한테를 타고 돌진한 꼴이에요
[2026-10-22 10:21:2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26-10-22 10:21:39] 발언자 미상: 사실을 좀 약간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24년 8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께서 농지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2026-10-22 10:21:54] 발언자 미상: 농식품부에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21년도에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데이터를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대장의 정보를 하지 않으면
[2026-10-22 10:22:11] 발언자 미상: 소유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를 해야 될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대장의 정부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에
[2026-10-22 10:22:31] 발언자 미상: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농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제도적 틀 자체가 96년도 농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0:22:32] 발언자 미상: 예 맞습니다
[2026-10-22 10:22:36] 발언자 미상: 그래서 위원님
[2026-10-22 10:22:44] 발언자 미상: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2026-10-22 10:23:02] 발언자 미상: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면 일부 농업인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걸 고려하면 지금의 농지 가격이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농업인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집사
[2026-10-22 10:23:04] 발언자 미상: 위원님
[2026-10-22 10:23:23] 발언자 미상: 답변 들으시고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처음부터 저희가 일관되게 농지조사의 방향을 이야기했고 우리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23:36] 발언자 미상: 현장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들이 투기하고 갈라내서 바로잡을 것이다 지금 현재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2026-10-22 10:23:38]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랬고요
[2026-10-22 10:23:45] 발언자 미상: 질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가만 계세요
[2026-10-22 10:23:52] 발언자 미상: 위원님 그런데
[2026-10-22 10:24:06] 발언자 미상: 아니요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장관 다음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24:13] 이재관 (추정): 저 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2 10:24:29] 이재관 (추정): 송민호 장관님 위원님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 그동안 누적된 농지 소유 이용상의 문제 즉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양태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2 10:24:43] 이재관 (추정):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가능한 위법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습적인 또는 관행적인 그러한 비투기성 임대차라든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2026-10-22 10:24:59] 이재관 (추정): 현실화는 특례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필요합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6일 날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농촌 벤지사고 관련해서 등록된 빈집이 0.3%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0:25:23] 이재관 (추정): 그리고 자치단체의 참여율도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군 현장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빈집거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개사를 모집하는 전국 모든 빈집에 대해서 거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하실 거죠 위원님 지난번 말씀 14년부터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0:25:31] 이재관 (추정): 그런데 지금까지 120명 가입이 전부입니다 경영체 등록 갱신 주기를 활용을 해서 농업인 전체에게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맞습니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0:25:37] 이재관 (추정): 농식품펀드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8000여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26-10-22 10:25:41] 이재관 (추정): 이 중에 수도권의 66% 서울에만 45%
[2026-10-22 10:25:46] 이재관 (추정): 지방 비수도권에는 2800억 원 한 33%입니다
[2026-10-22 10:25:51] 이재관 (추정): 이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너무 심각하고
[2026-10-22 10:26:00] 이재관 (추정): 그것도 농업과 관련 없는 회수율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비농식품부의 비농식품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26:10] 이재관 (추정): 녹식품펀드의 성격에 맞게 지역 기업 지역인재 채용 농촌 기여도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2026-10-22 10:26:15] 이재관 (추정):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새로 출시한 작년에 새로 출시한
[2026-10-22 10:26:28] 이재관 (추정): 전 기간 종합위험보장보험을 천안 아산 안성 3개 지역의 시범 실시를 1600여 농가 중 가입농가는 24곳 0.9%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0:26:30] 이재관 (추정): 농가들이 몰랐습니다
[2026-10-22 10:26:32] 이재관 (추정): 가입 시기가 문제입니다
[2026-10-22 10:26:40] 이재관 (추정): 기존의 적과전의 종합보험은 2월이고 새로 출시한 전기간 종합보험은 11월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혼선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0:26:50] 이재관 (추정): 기존 보험과 가입 시기를 맞춰 줄 수 있도록 농협손해보험과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0:26:53] 이재관 (추정): 이승돈 농진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26:59] 이재관 (추정): 농약 안전성 문제 국민 건강과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6-10-22 10:27:11] 이재관 (추정): 국제기구 외국 정보 또는 EU 등에서 새로운 우회 정보가 발표된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 진행하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2026-10-22 10:27:16] 이재관 (추정): 과수화단병 방제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을 구분합니다
[2026-10-22 10:27:30]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렇게 방제 기준이 전부 또는 무분방제로 이어지는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했을 때 전부 또는 부분 방제로 이어지는 농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22 10:27:35] 이재관 (추정): 현재 그 해준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역도 있습니다
[2026-10-22 10:27:46] 이재관 (추정): 위험한 비례의 방지 원칙을 고려하면서 인접 과원과의 거리 등 개별 과원과의 실제 위험 정도에 따라서 방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2 10:27:49] 이재관 (추정): 박은식 산림청장님 예 위원님
[2026-10-22 10:27:55] 이재관 (추정): 전국으로 확산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그동안 같은 약 같은 지침을 적용해 왔습니다
[2026-10-22 10:28:02] 이재관 (추정): 그러다 보니 지난 40년 동안 산림청의 이러한 방재전략 재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8:13] 이재관 (추정): 현재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제의 저항성 내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효가 2층됐다면 이렇게 40년 동안 지속됐을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2026-10-22 10:28:16] 이재관 (추정): 이에 대한 저항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10-22 10:28:29] 이재관 (추정): 재선충과 같은 또 재선충과 같은 식물 병해충에도 사회적 재난에 포함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 강구하겠습니다
[2026-10-22 10:28:31] 이재관 (추정): 산양삼 재배 과정을 의무화한다든지
[2026-10-22 10:28:43] 이재관 (추정): 온라인 거래 합판 등에 대한 등급 표시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청은 수목원 정원법 소관 부처입니다
[2026-10-22 10:28:46] 이재관 (추정): 시행령이 결코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2026-10-22 10:28:52] 이재관 (추정): 이는 법과 시행령의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2026-10-22 10:28:53] 이재관 (추정): 지적을 했었습니다
[2026-10-22 10:29:05] 이재관 (추정): 지난 6월에 산림청에서는 제3차 정원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원 현재 16개에서 64개로 늘린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2026-10-22 10:29:07] 이재관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2026-10-22 10:29:08] 이재관 (추정):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2 10:29:16] 이재관 (추정): 그분 보조금법 시행령도 보조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처하고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9:24] 이재관 (추정):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29:29] 이양수 (추정):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2026-10-22 10:29:37] 이양수 (추정):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농지전수조사가
[2026-10-22 10:29:45] 이양수 (추정): 고령농의 위탁경작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2026-10-22 10:29:51] 이양수 (추정):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해진됐다라는 것을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질타를 하셨어요
[2026-10-22 10:29:52] 이양수 (추정): 기억하시지요 예
[2026-10-22 10:30:03] 이양수 (추정):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는 위원들 질의에 우리 장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30:07] 이양수 (추정):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거론 안 하고
[2026-10-22 10:30:09] 이양수 (추정): 다른 것을 지금 질의할까 했었는데
[2026-10-22 10:30:12] 이양수 (추정):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2026-10-22 10:30:15] 이양수 (추정):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2026-10-22 10:30:19] 이양수 (추정):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26-10-22 10:30:28] 이양수 (추정):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누가 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2026-10-22 10:30:37] 이양수 (추정):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감소했지요
[2026-10-22 10:30:42] 이양수 (추정): 올해 상반기에 올해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봤는데요
[2026-10-22 10:30:53] 이양수 (추정): 사실은 거래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합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국감 전까지요
[2026-10-22 10:31:42] 이양수 (추정): 지치 사다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지
[2026-10-22 10:31:47] 이양수 (추정):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5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은 1.1% 는 걸로 저는
[2026-10-22 10:31:49] 이양수 (추정):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0:32:04] 이양수 (추정):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수치 가지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 말씀 제 말을 좀 경청해 주신 것 같아요
[2026-10-22 10:32:10] 이양수 (추정): 말로는 계속 경청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본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2026-10-22 10:32:15] 이양수 (추정): 치안 농지담보대출 연체금도 지금 늘었지요
[2026-10-22 10:32:28] 이양수 (추정): 이것은 문제없어요 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기 상가랑 다른 토지하고 이제 농지하고 구성이 돼서
[2026-10-22 10:32:37] 이양수 (추정): 전혀 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계시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
[2026-10-22 10:32:39] 이양수 (추정): 그런 뜻은 아닌데 이렇게
[2026-10-22 10:32:55]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뭐 말씀이 잘못 알아도 하나도 없다고 들려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농지조사에 애초 당초 취지부터 왜곡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표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0:32:57] 이양수 (추정): 하여튼 그 전에
[2026-10-22 10:33:03] 이양수 (추정): 귀농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강제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신 적 있지요
[2026-10-22 10:33:20] 이양수 (추정): 귀농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땅값이 비싸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셨지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0:33:30] 이양수 (추정): 그 발언 취지 주지 말고 장관님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 발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 농업인들은 또 그런 말씀을
[2026-10-22 10:33:31] 이양수 (추정): 하시기도 합니다 위원님
[2026-10-22 10:33:44] 이양수 (추정): 장관님께서 맨날 만나시는 전농 출신 의원 농민분들 만나시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맨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 전농 출신
[2026-10-22 10:33:54] 이양수 (추정): 청와대 비서관 장관 정책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둘러싸고 전농의 얘기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허수아비처럼
[2026-10-22 10:33:56] 이양수 (추정): 그냥 그 얘기를 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2026-10-22 10:34:00] 이양수 (추정): 다른 농민들을 좀 만나 보세요 저기 꼭 우리
[2026-10-22 10:34:09] 이양수 (추정): 야당 위원 지역구 농민들 말고라도 여당 위원님들 지역구 농민들에게도 만나보세요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2026-10-22 10:34:13] 이양수 (추정): 지금 전국의 농심이 막 들고 있는 게 전혀 안 보이세요
[2026-10-22 10:34:20] 이양수 (추정): 제가 현장도 많이 다닙니다
[2026-10-22 10:34:47] 이양수 (추정): 2033년
[2026-10-22 10:34:52] 이양수 (추정): 저는 제가 정책자료집으로 냈는데요
[2026-10-22 10:34:59] 이양수 (추정): 농림부에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이렇게
[2026-10-22 10:35:15] 이양수 (추정): 디자인할 때 중심이 되는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경영체 단위로 가고 있는 것 장관님 잘 아실 텐데 통계지표는 여전히 농가 중심입니다
[2026-10-22 10:35:30] 이양수 (추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바꾸셔야 합니다 농가소득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저는 농가소득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전혀 현장에서는
[2026-10-22 10:35:32] 이양수 (추정): 현장감도 없고
[2026-10-22 10:35:51] 이양수 (추정): 신뢰감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하겠다 30년도까지 그리고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하겠다 그리고 농특위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2026-10-22 10:36:07] 이양수 (추정):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경영체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을 평가할 통계 법령 성과지표 이런 기본 단위들이 여전히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0:36:25] 이양수 (추정): 이후에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농가 수와 경영체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농사짓는 농민은 몇 명이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을 왜 그러면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0:36:41] 이양수 (추정): 저는 이게 일종의 현장과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전환지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재능자가 틀리면 정책도 달라가 확인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2026-10-22 10:36:59] 이양수 (추정): 줄었다 늘었다 하는 농가입니다 늘어난 해는 모두 총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농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000년부터 2000년도에 138만 3000가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24년도까지 97만 가구로 숫자가 줄었거든요
[2026-10-22 10:36:59]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10-22 10:37:09] 이양수 (추정): 총농가가 늘어난 2020년과 25년은 공교롭게도 모두 5년마다 하는 총조사 기간일 때 그런데 이거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2026-10-22 10:37:26] 이양수 (추정): 맞아요 총조사 기간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0.5ha 미만 농가도 19년도에서 20년도에 뭔 일이 있었는지 5만 8000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총조사인 경우죠 그리고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가 여기 보면
[2026-10-22 10:37:27] 이양수 (추정): 19년도에서 20년도
[2026-10-22 10:37:47] 이양수 (추정): 8000여 가구가 줄었어요 갑자기 줄었는데 21년도에 보면 20년도 비교했을 때 1만 3000여 가구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하니까 정책에 신뢰감이 없는 거고 어떤 자료를 막 이렇게 역동적인 농촌 사회였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2026-10-22 10:37:50] 이양수 (추정):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2026-10-22 10:37:57] 이양수 (추정): 이게 표본이 바뀔 때마다 농가소득도 바뀝니다 이게
[2026-10-22 10:38:15] 이양수 (추정): 일반연도의 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요 1.1% 정도입니다 그런데 표본이 개편되는 연도의 농가소득은 평균 10%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표본만 바꿔도 소득이 10% 이상 껑충 뛴다
[2026-10-22 10:38:19] 이양수 (추정): 이것은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0:38:21] 이양수 (추정): 왜 이게
[2026-10-22 10:38:30] 이양수 (추정): 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지를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2026-10-22 10:38:37] 이양수 (추정): 이게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2026-10-22 10:38:57] 이양수 (추정): 농가소득이라고 얘기할 때는 소득 안에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소득에서 농업선 돼서 25년도에 21%로 오히려 줄었어요
[2026-10-22 10:39:14] 이양수 (추정): 농업소득은 해마다 줄고 있고 이전소득은 해마다 늘어요 그렇습니다 13년도에 17% 정도 했던 게 25년도에 36%까지 늘었으면 실제로 농가소득의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업소득이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6-10-22 10:39:22] 이양수 (추정): 그러면 농가소득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보다는 보조금을 통해서 소득을
[2026-10-22 10:39:34] 이양수 (추정): 맞습니다 맞는 게 더 높은데 이런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농사로 번 돈의 5분의 1이
[2026-10-22 10:39:49] 이양수 (추정):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사용하는 대표 지표인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22 10:40:04] 이양수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40:15] 이상휘 (추정): 총기령 장관님 위원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론이 왜 중요하면 여론 그 자체가
[2026-10-22 10:40:32] 이상휘 (추정): 국민이 주권자인 동시에 그 주권자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잘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여론 속에서 나타나는 오류 오해 비판 부정 이런 것들 또한 모두가 여론 속에서
[2026-10-22 10:40:33] 이상휘 (추정): 해소돼야 되고 위원회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2026-10-22 10:40:40] 이상휘 (추정):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독재고 그게 반민주입니다
[2026-10-22 10:40:41] 이상휘 (추정): 농림부장관이면
[2026-10-22 10:40:43] 이상휘 (추정): 큰 축을 차지하시는 주무장관입니다
[2026-10-22 10:40:54] 이상휘 (추정):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농민들은 울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2026-10-22 10:40:57] 이상휘 (추정): 그런데 지난 19일 가짜뉴스센터 만드셨지요
[2026-10-22 10:41:00] 이상휘 (추정): 예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에
[2026-10-22 10:41:04] 이상휘 (추정): 가짜뉴스 제보센터 만들었습니다
[2026-10-22 10:41:13] 이상휘 (추정): 브라질 선수재산 SNS 여기에 가짜뉴스 적발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렵장 놓으신 거예요
[2026-10-22 10:41:23] 이상휘 (추정):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야기한 건 전부 가짜뉴스 이야기하고 확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인 능력이 있어야죠
[2026-10-22 10:41:28] 이상휘 (추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2026-10-22 10:41:39] 이상휘 (추정): 장관의 겸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관의 태도는 현수는 가장 한 오만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2026-10-22 10:41:43] 이상휘 (추정):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2026-10-22 10:41:45] 이상휘 (추정): 가짜뉴스에 침하면 이것은 이틀만 얘기해요
[2026-10-22 10:41:51] 이상휘 (추정): 전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2026-10-22 10:41:52] 이상휘 (추정): 이것 뭔지 아십니까
[2026-10-22 10:42:08] 이상휘 (추정): 이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이라는 간행물입니다 이게 2536호입니다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 조망하는데 가짜뉴스면 고발하십시오 네
[2026-10-22 10:42:15] 이상휘 (추정): 농식품부가 강해 와 있는 농시질수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있습니다
[2026-10-22 10:42:16] 이상휘 (추정): 화면 보실까요
[2026-10-22 10:42:19] 이상휘 (추정): 이슈와 논점 보고서 제목부터
[2026-10-22 10:42:29] 이상휘 (추정): 읽어 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속도전과 정쟁의 과일을 넘어 지금은 해야 할 이야기에 관하여 이렇게 서두를 적었습니다
[2026-10-22 10:42:31] 이상휘 (추정): 두 번째 보면요
[2026-10-22 10:42:33] 이상휘 (추정): 제목 밑에 머리말도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2:37] 이상휘 (추정): 보고서에 쓴 이유에 대해서 입법조사관에 쓴 내용입니다
[2026-10-22 10:42:48] 이상휘 (추정): 첫출부터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26-10-22 10:42:49] 이상휘 (추정): 장관님 충분하게 준비하셨다면서요
[2026-10-22 10:43:09] 이상휘 (추정): 충분하게 농민들 의견 다 들으셨고 정책에 대한 사후 영향까지 다 알고 계신다면서 가짜뉴스 아니에요 이것 고발하실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뭘 가짜뉴스를 봐요 예를 들면 정치에 대한 비판 언론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0:43:20] 이상휘 (추정): 제가 이야기했지요 여론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 수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민주국가에서는 다 여론을 통해서 신화되는 겁니다
[2026-10-22 10:43:23] 이상휘 (추정):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끌려
[2026-10-22 10:43:37] 이상휘 (추정): 그러나 파견이 잘못된 사실을 계속 장관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위원님 가짜뉴스는 이런 것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업무 내용 함께 보실까요
[2026-10-22 10:43:38] 이상휘 (추정): 이게 전체 의원실에 배파된
[2026-10-22 10:43:50] 이상휘 (추정):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위원님 악의적으로 발췌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처럼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2026-10-22 10:43:52] 이상휘 (추정): 빨간 줄 아래쪽에 처해 있는 부분 보실까요
[2026-10-22 10:43:58] 이상휘 (추정):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 과정이 필요했으나 불충분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인정하십니까
[2026-10-22 10:44:04] 이상휘 (추정): 이에 비판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합니까 아니면 인정하는 겁니까
[2026-10-22 10:44:12] 이상휘 (추정):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가니까요 이것을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이다 이거예요
[2026-10-22 10:44:18] 이상휘 (추정): 아닙니다 그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실래요 아니요 위원님 가짜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2026-10-22 10:44:22] 이상휘 (추정): 명백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고 과정이 없었다
[2026-10-22 10:44:35] 이상휘 (추정):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평가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평가는 탑니다 평가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평가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2026-10-22 10:44:39] 이상휘 (추정): 주무장관이라면 정책이 책임을 져야지요
[2026-10-22 10:44:40] 이상휘 (추정): 대통령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2026-10-22 10:44:45] 이상휘 (추정):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바라야지요
[2026-10-22 10:44:47] 이상휘 (추정): 그런데 지금 나와서
[2026-10-22 10:44:49] 이상휘 (추정): 이 엄중한 국정조사에서
[2026-10-22 10:44:56] 이상휘 (추정): 장기투시입니까 아덕두시입니까 지금 우리하고
[2026-10-22 10:45:01] 이상휘 (추정): 보고서도 보실까요
[2026-10-22 10:45:06] 이상휘 (추정): 애초부터 시작부터 삐걱거렸다고 보고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2026-10-22 10:45:07] 이상휘 (추정): 농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2026-10-22 10:45:19] 이상휘 (추정):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45:23]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2026-10-22 10:45:31] 주철현 (추정): 제가 영농형 태양광법을 공동이 대표발의했고 또 전남 광주가
[2026-10-22 10:45:34] 주철현 (추정): 농업 요건이 워낙 안 좋아서
[2026-10-22 10:45:43] 주철현 (추정): 태양광 아니면 영영 행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난 7일 국감에서도
[2026-10-22 10:45:46] 주철현 (추정): 영농형 태양광법이 시행령안 12월 17일에 시행이 되는데
[2026-10-22 10:45:49] 주철현 (추정):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은 배당마저
[2026-10-22 10:45:54] 주철현 (추정): 주민 하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2026-10-22 10:46:01] 주철현 (추정):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서 하나 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2026-10-22 10:46:18] 주철현 (추정): 영노영 태양광법에 따르면 영영태양광발전사업자는 세 가지 영에 있는데 농업인이 있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있고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구에서는
[2026-10-22 10:46:30] 주철현 (추정): 은행 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농업인과 협동조합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또 장관님과 협의가 되면
[2026-10-22 10:46:34] 주철현 (추정): 진행자가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재생에너지지구에서
[2026-10-22 10:46:35] 주철현 (추정): 농업회사법인도
[2026-10-22 10:46:44] 주철현 (추정):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안을 보시면 그런데
[2026-10-22 10:47:31] 주철현 (추정): 지치 사지다리 지치지 사지지 사다리 지치지 이리 지치지 이리지 이리 지치지 이리지 사지지지 사지지지 사지지 사지지 사지지 사지지 사지지 사지지 사지 사지지지 이다시리 지치지 사시지 사시지 사시지 사시다시다시다시리지 사시다시지 사시다시지 사다시지 사시다시다시지 사시다시지 사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다 경기도 경기로는 영국 전북 전남 전주도는 영국가
[2026-10-22 10:47:32] 주철현 (추정): 시행령안대로 한다면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은 태양광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2026-10-22 10:47:33] 주철현 (추정): 그나마 국가 간척지를 보유한 전남 광주도
[2026-10-22 10:47:41] 주철현 (추정): 전체 간척지가 4만 5000ha쯤 되는데 이 중에 국가 간척지는 23%인 1만 681ha에 불과해요
[2026-10-22 10:47:55] 주철현 (추정):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에서 7곳만 가능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은 태양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0:48:23] 주철현 (추정): 2023년 17%고
[2026-10-22 10:48:25] 주철현 (추정): 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2026-10-22 10:48:29] 주철현 (추정): 주민 하는 계획을 지자체장이 허가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2026-10-22 10:48:34] 주철현 (추정): 게다가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생태계 보호
[2026-10-22 10:48:39] 주철현 (추정): 농지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시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26-10-22 10:48:43] 주철현 (추정): 또 부지 면적이나 발전용량도 사업 규모도 제한할 수가 있고
[2026-10-22 10:48:47] 주철현 (추정): 그래서 재생에너지지구의 전면 허용하더라도
[2026-10-22 10:49:12] 주철현 (추정): 지역주민 지자체장이 일정 규제할 수 있고 제한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법의 임 취지를 벗어난 이렇게 시행령을 제한 이게 법률의 위임체계를 벗어난 입법안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런 것
[2026-10-22 10:49:27] 주철현 (추정):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발전수익이 지역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 이 부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2026-10-22 10:49:43] 주철현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정 이게 관철되려면 지방공기업이나 농수협 등 공공단체가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풀어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건의를 해 왔어요
[2026-10-22 10:49:53] 주철현 (추정): 그래서 좀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랑도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빈이지나 유리온실 등 시설하우스에서 태양광이 가능합니까
[2026-10-22 10:50:03] 주철현 (추정): 현재는 불가능하다더라고요 가설건축물에서 안 되니까 가설건축물을 위는 안 됩니다 아니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르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2026-10-22 10:50:03] 주철현 (추정): 영농형 태양광
[2026-10-22 10:50:39] 주철현 (추정): 2024년이지요 2013년입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50:53] 신장식 (추정): 수입난 난각고 노표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직접 0.05미 영어 제곱미터
[2026-10-22 10:50:54] 신장식 (추정): 이렇게 해서
[2026-10-22 10:51:10] 신장식 (추정): 이런 사육환경에 따라서 최소한 0.05m2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육환경에 따라서 난각번호 1번 2번 3번 4번 찍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수입난 1219억 원
[2026-10-22 10:51:13] 신장식 (추정): 들어갔고요 세금 계란 1억 3000개 수입했는데요
[2026-10-22 10:51:17] 신장식 (추정): 동물복지 인정한 덴마크에서 한 번 찍었어요
[2026-10-22 10:51:21] 신장식 (추정): 그런데 이 4번을 여기 보세요
[2026-10-22 10:51:23] 신장식 (추정): 이것 수입란인데요 4번 딱 찍어 놨지요
[2026-10-22 10:51:37] 신장식 (추정): 그런데 4번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05 제곱미터 이상 0.75 미만일 때만 4번 찍는 거잖아요 0.75 0.075 이상일 때는 3번 찍어요
[2026-10-22 10:51:37] 신장식 (추정): 그런데
[2026-10-22 10:51:47] 신장식 (추정): 계란들 여기 보셨죠 사본을 찍을 수 있는 건데 수입한 계란이 4번에 그러면
[2026-10-22 10:51:53] 신장식 (추정): 맞느냐 미국은 백색산란계 최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0.043 제고입니다
[2026-10-22 10:51:55] 신장식 (추정): 그래서
[2026-10-22 10:52:02] 신장식 (추정): 이게 0.05m2 4번을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했는가
[2026-10-22 10:52:07] 신장식 (추정): 그것을 여쭤봤어요 세 군데다가 보세요 다음 것 보시지요
[2026-10-22 10:52:13] 신장식 (추정): 식약처는 사육환경요원 증빙서류 법정제출서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2026-10-22 10:52:19] 신장식 (추정): aT는 농식품부에 보고했는데 우리 이거 표시는 식약처에서 해 주는 대로 하는 거다
[2026-10-22 10:52:33] 신장식 (추정): 농신북부는 수출국 사육환경검토 식약처 협의 해당 사업 즉 세 군데 전부 난각번호 4번 찍는 것에 대해서 실제 4번을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한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2 10:52:49] 신장식 (추정):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 계란 생산농가들한테 0.05m2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닭장 다 뜯어고치고 있고 안 그러면 낭가번호 못 받는다
[2026-10-22 10:53:05] 신장식 (추정): 이러고 있는데 수입난은 현장 확인 실제 이게 우리 사육환경 관련돼서 낭각번호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알 수 없는 것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번 표시 결정 경위 책임자
[2026-10-22 10:53:23] 신장식 (추정): 누군지 결정 어떻게 사본이라고 난각번호 찍었는지 결정 경위하고 책임자 보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계란 산란계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2026-10-22 10:53:48] 신장식 (추정): 과태료의 또 회사 내 등등등 엄하게 하시면서 수입난 난각번호 4번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도 검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잠깐만요 안전되는 문제가 없는 것을 좀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세 군데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어떻게 중독하게 될 때 따로 따로
[2026-10-22 10:53:58] 신장식 (추정):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것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했는데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축산 척과 생산조정정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야 돼서 그래요
[2026-10-22 10:54:13] 신장식 (추정): 2003년부터 5년까지 쌀 생산 조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논소득 기반 다양화한다고 해서 타 작물 지번 사업까지 최근에는 전략작물직불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3년 만에 딱 종결이 돼
[2026-10-22 10:54:24] 신장식 (추정):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사작물로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논으로 돌아갔는지 타작물 재배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없대요
[2026-10-22 10:54:25] 신장식 (추정):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2026-10-22 10:54:45] 신장식 (추정):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농림부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돈 이렇게 넣고 있는데 정부가 돈 줘 가면서 농민들에게 사업 끝난 뒤 관리 안 하면 다시 눈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2026-10-22 10:54:46] 신장식 (추정): 그리고 3년간 했던 사업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지요
[2026-10-22 10:54:53] 신장식 (추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 지금
[2026-10-22 10:54:59] 신장식 (추정):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전략작물 생산단지 면적 목표를 정해
[2026-10-22 10:55:04] 신장식 (추정): 막 110% 이상 막 가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0:55:09] 신장식 (추정): 재고량이 늘지요 예 재고량이 느니까 갑자기 수매 계획을 취소해
[2026-10-22 10:55:09] 신장식 (추정): 또는
[2026-10-22 10:55:15] 신장식 (추정): 절반으로 확 깎아 버리거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콩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2026-10-22 10:55:22] 신장식 (추정): 3만 2000에서 실제 지급 면적이 2만 호로 확 줄었어요 37.7%
[2026-10-22 10:55:24] 신장식 (추정): 팩타르가
[2026-10-22 10:55:41] 신장식 (추정): 축소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좀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의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 믿고 벼 대신 콩 재배했는데
[2026-10-22 10:55:46] 신장식 (추정): 농민들은 갑자기 논콩 재배를 이렇게 줄이라니까 불만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2026-10-22 10:55:49] 신장식 (추정): 이것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2 10:55:59] 신장식 (추정): 당연합니다
[2026-10-22 10:56:07] 신장식 (추정): 다시 한번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0:56:09] 신장식 (추정):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56:12] 신장식 (추정):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56:15]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입니다
[2026-10-22 10:56:23] 김성범 (추정): 농식품부장관님 위원님 청년농 문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6-10-22 10:56:35] 김성범 (추정): 지금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제1차 후계 및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2026-10-22 10:56:43] 김성범 (추정): 하고 있어요 그 당초 계획에 따르면 청년동 3만 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외계도 있었는데
[2026-10-22 10:57:03] 김성범 (추정): 현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 수립 시에 이건 조금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기조에 따라서 1만 명 육성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고 지난 9월 29일날 우리 농식품부에서
[2026-10-22 10:57:13] 김성범 (추정): 2027년 청년농 지원 정책 개편방안의 기본방안 방향을 발표를 하셨고요 정년을 발표했습니다
[2026-10-22 10:57:27] 김성범 (추정): 그래서 예비농업인 육성서부터 재정위험 관리 농외소득 확대 등 몇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서 청년농 육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2026-10-22 10:57:42] 김성범 (추정): 몇 명을 새로 선발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지원 정책에 들어온 청년농들이 실제 전문 농업 병영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0:57:59] 김성범 (추정):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기본 인프라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좀 그렇습니다 우선은
[2026-10-22 10:58:10] 김성범 (추정): 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회대보험 1.5% 고정금리로 해서 5년 가치가 20년 상환을 하는데
[2026-10-22 10:58:20] 김성범 (추정): 결국은 사실은 대출받는 것 그때 부채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고 이걸 투자를 해서 농업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 농외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
[2026-10-22 10:58:31] 김성범 (추정): 2025년에 실시한 한 영농정착 패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4%만 농업소득으로 이제
[2026-10-22 10:58:38] 김성범 (추정): 54% 정도는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주지가 어렵다
[2026-10-22 10:58:39] 김성범 (추정): 그렇게 답변을 했고
[2026-10-22 10:58:43] 김성범 (추정): 영상 화면 보여 주세요
[2026-10-22 10:58:50] 김성범 (추정):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부족분을 충당을 하냐
[2026-10-22 10:58:53] 김성범 (추정): 물었더니 농해수입이 약 40%
[2026-10-22 10:59:06] 김성범 (추정): 가족 친척 차입 24% 금융기관 차입 48% 42%가 결국은 또 돈을 빌려서 이것을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들이 있는데
[2026-10-22 10:59:09] 김성범 (추정): 저희들이
[2026-10-22 10:59:15] 김성범 (추정): 농림부의 자료 보유 현황을 청년농의 농업소득에 관련 자료는
[2026-10-22 10:59:24] 김성범 (추정): 패널 조사로 일부 파악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초기 투자 규모라든지 정책자금 외 농업 관련 부채라든지
[2026-10-22 10:59:29] 김성범 (추정): 영농정착지원 종료 이후의 경영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2026-10-22 10:59:43] 김성범 (추정): 보유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야 지원을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026-10-22 10:59:51] 김성범 (추정): 그리고 또 하나 통계가 21년부터 25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2026-10-22 10:59:57] 김성범 (추정):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1만 5787명
[2026-10-22 11:00:01] 김성범 (추정): 그중에서 약 10%인 1500명 이상이
[2026-10-22 11:00:08] 김성범 (추정): 영농을 아예 시작을 못 했어요 또 약 3%에 해당하는 473명 474명은
[2026-10-22 11:00:23] 김성범 (추정): 영농 개시는 했는데 중간에 중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선발을 하더라도 13% 정도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2026-10-22 11:01:04] 김성범 (추정): 2024년 한 15일 뿐 청년농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패널조사로만 조사를 하고 있어서
[2026-10-22 11:01:05] 김성범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026-10-22 11:01:14] 김성범 (추정): 섬세한 그런 내용들 정책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1:01:15]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22 11:01:15] 김성범 (추정): 이제
[2026-10-22 11:01:19] 김성범 (추정): 준비 단계부터 정착 단계 또
[2026-10-22 11:01:21] 김성범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1:01:30] 김성범 (추정):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2026-10-22 11:01:35] 강승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2026-10-22 11:01:40] 강승규 (추정): 국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저는 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1:01:50] 강승규 (추정): 장관님 이 꽃이 내수 장미 3송이와 국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국산이 몇 번째 곳인지 군 분류와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11:01:50] 강승규 (추정): 어떻게 하라고
[2026-10-22 11:02:04] 강승규 (추정): 제일 이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 장관님 기준으로 왼쪽이요 맞습니다 이게 국산 장미고요 두 번째 장미가 이게 콜롬비아산입니다
[2026-10-22 11:02:06] 강승규 (추정): 지금 우리나라 수입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2:23] 강승규 (추정): 이 세 번째가 베트남산 퐁퐁국화라는 겁니다 이것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절화류의 50% 이상이 이 베트남산 그리고 콜롬비아산 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2:25] 강승규 (추정): 우리 화훼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죠
[2026-10-22 11:02:28] 강승규 (추정): 이게 지금 에콰도로 산 장르입니다
[2026-10-22 11:02:48] 강승규 (추정): 지금 우리 국회의 에콰도로 산 한 에콰도로 FTA가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25%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준이 되면 무관세가 되겠지요
[2026-10-22 11:03:02] 강승규 (추정): 농지 전수조사로 불타는 농심을 피하기 위해서 CPTPP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CPTPP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 전화하면 엄청난 농어촌계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봅니다
[2026-10-22 11:03:05] 강승규 (추정):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나
[2026-10-22 11:03:09] 강승규 (추정):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어업 대책을
[2026-10-22 11:03:16] 강승규 (추정): 농림부가 우리 관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2026-10-22 11:03:21] 강승규 (추정):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우리 여야 위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1:03:34]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맥카드로서 비전이 지금 한 에카드로 협정이 체결되어서 에콰도르 측은 비준이 되었고 우리 국회가 지난 4월에 5월에 비준안이 제출되었는데
[2026-10-22 11:03:51] 강승규 (추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한 에카드로 전략적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가 보고된 것을 저희가 죽 들여다봤더니 뒤에 이런 이런 한 줄 이렇게 나옵니다 40페이지에
[2026-10-22 11:03:57] 강승규 (추정): 한 에카드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화해료 수입으로 인해
[2026-10-22 11:04:03] 강승규 (추정): 국내 화훼로 생산하기 생산액이 15년 누적으로 2000만 원
[2026-10-22 11:04:06] 강승규 (추정): 연평균 100만 원 감소에 불과하다
[2026-10-22 11:04:07] 강승규 (추정): 이렇게
[2026-10-22 11:04:13] 강승규 (추정):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저희보고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고 합니다
[2026-10-22 11:04:24] 강승규 (추정): 지난번에 신장식 위원께서 CPDP의 전후방지효과 분석해 보고 제가 그것 보고도 참으로 한심하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요
[2026-10-22 11:04:40] 강승규 (추정): 지난 15년에 체결된 한 베트남 FTA 발효 시에 베트남산 저래류가 발효 직전에 67t이 수입됐는데 지금 지난해 25년 이후로 3765t으로 56배 폭증합니다
[2026-10-22 11:04:49] 강승규 (추정): 지난 2016년에 한 콜롬비아 FT 발효 시에는 723t이 수입이 되었었는데
[2026-10-22 11:04:53] 강승규 (추정): 이것이 25년에 3530.9배 5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2026-10-22 11:05:03] 강승규 (추정): 자 셀카 한 에카드로 셀카 자이매 협정인 셀카가 발휘될 경우 업계 분석으로는 연평균 31억 원
[2026-10-22 11:05:09] 강승규 (추정): 15년 누적으로는 469억은 늘어날 것이다
[2026-10-22 11:05:14] 강승규 (추정): 지금 정부가 국회보고 비준해 달라고 한 이 보고서에는
[2026-10-22 11:05:28] 강승규 (추정): 연평균 100만 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실제 업계에서는 이보다 31배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2026-10-22 11:05:34] 강승규 (추정): FTA 체결할 수 있지요 우리 여러 가지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니까
[2026-10-22 11:05:34] 강승규 (추정): 그러나
[2026-10-22 11:05:35] 강승규 (추정): 하려면
[2026-10-22 11:05:48] 강승규 (추정): 피해대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후방이든 뭐든 또 한 베트나 한 콜롬비아 체결했었잖아요 그때 화해류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고
[2026-10-22 11:05:58] 강승규 (추정): 냈는데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게 정부부처 합동 결과입니다 이것 국회가 비준하면 국회가 행정부한테 속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06:14] 강승규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번 말씀도 신장식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피해액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광범위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준안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06:16] 강승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1:06:23] 강승규 (추정): 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6:34] 문금주 (추정): 고흥보성 자흥 강전의 문금주입니다 먼저 송민호 장관님 위원님 지난번 우리 지역의 럼프스킨 방역 관리 관련해서
[2026-10-22 11:06:47] 문금주 (추정): 늦었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또 어제 우리 이동식 방역국장님과 김정주 방역과장님께서 오셔서
[2026-10-22 11:06:50] 문금주 (추정):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26-10-22 11:07:09] 문금주 (추정): 오늘도 지역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추적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방역 관리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정주 방역과 때
[2026-10-22 11:07:16] 문금주 (추정): 증인들께 나름 설명 잘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 좀 해 주세요 기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1:07:18] 문금주 (추정): 칭찬은 그 정도로 하고
[2026-10-22 11:07:21] 문금주 (추정): 장관님 지난번 aT
[2026-10-22 11:07:33] 문금주 (추정): 감사 때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aT 사장직무대행님 발언 답변하시는 것 보면
[2026-10-22 11:07:40] 문금주 (추정): 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건데 어쩌라고 하는 시기여서 제가 다시 장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2026-10-22 11:07:45] 문금주 (추정):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 기본계획서를 보면
[2026-10-22 11:07:55] 문금주 (추정): 그 계획서에 보면 목적이 물류비 절감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 등
[2026-10-22 11:07:57] 문금주 (추정): 도매 유통 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6-10-22 11:08:01] 문금주 (추정):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6-10-22 11:08:07] 문금주 (추정): 장관님 보시기에 지난번 aT 감사 때 지적한 내용 보시면 그 효과를
[2026-10-22 11:08:08] 문금주 (추정): 봤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1:08:22] 문금주 (추정): 조금 더 저희들이 제도도 개선하고 좀 해야 됩니다 농민이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 바라고자 하는 성과는 농민이 제값을 받고
[2026-10-22 11:08:37] 문금주 (추정):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좀 줄여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좀 높여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2026-10-22 11:08:37] 문금주 (추정): 과연
[2026-10-22 11:08:43] 문금주 (추정): 왜 이렇게 실적에만 그렇게 급급했을까 봤더니
[2026-10-22 11:08:53] 문금주 (추정): 농림부 2026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보면 온라인 도매시장 출하 시 최대 국비 20% 상향 지원이라고
[2026-10-22 11:08:54] 문금주 (추정): 여러분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2026-10-22 11:09:00] 문금주 (추정): 다음에 또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중 온라인 도매시장 배정 금액을 보면
[2026-10-22 11:09:03] 문금주 (추정): 25년에 320억 26년에 480억을
[2026-10-22 11:09:05] 문금주 (추정): 판매실적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2026-10-22 11:09:10] 문금주 (추정): 다음 또 생산유통 통합조직 평가지표에도
[2026-10-22 11:09:12] 문금주 (추정): 가점과
[2026-10-22 11:09:18] 문금주 (추정): 최대 20점도 달성도 등에 따라서 20점 배정하고
[2026-10-22 11:09:24] 문금주 (추정): 신규 판로 개척에는 가점을 줍니다 이러니 급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1:09:27] 문금주 (추정): 목적은 다 어디 가 버리고
[2026-10-22 11:09:30] 문금주 (추정): 실적만
[2026-10-22 11:09:32]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거래량만 엄청 늘리는 거지요
[2026-10-22 11:09:35] 문금주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26-10-22 11:09:40] 문금주 (추정):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전수조사해 보니까
[2026-10-22 11:09:48] 문금주 (추정): 상당 부분 특이거래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2 11:09:53] 문금주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6737억 원에서
[2026-10-22 11:09:55] 문금주 (추정): 금년 8월까지 벌써 1조가 넘는
[2026-10-22 11:10:05] 문금주 (추정): 수치를 보이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했다 대대적으로 홍보까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26-10-22 11:10:06] 문금주 (추정): 그런데 이게 과연
[2026-10-22 11:10:11] 문금주 (추정): 장관님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정책 성과가 맞는 겁니까
[2026-10-22 11:10:17] 문금주 (추정): 저는 3000억이 넘는 예산 들여 가지고 전시행정했다
[2026-10-22 11:10:19] 문금주 (추정):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요
[2026-10-22 11:10:22] 문금주 (추정): 여러분들이 또 aT가 또
[2026-10-22 11:10:23] 문금주 (추정): 자신 있게 또
[2026-10-22 11:10:30] 문금주 (추정): 평가를 하는데 유통비용이 11.1% 감소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2026-10-22 11:10:35] 문금주 (추정): 그 11조 이해도 안 되고 거리의 물량을 보면
[2026-10-22 11:10:36] 문금주 (추정): 전체 거래 물량
[2026-10-22 11:10:41] 문금주 (추정): 유통 단계가 축소된 물량은 전체 12%밖에 안 됩니다
[2026-10-22 11:10:47] 문금주 (추정):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통비용이 11.6% 줄였다라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가
[2026-10-22 11:10:48] 문금주 (추정): 이해가 안 되고요
[2026-10-22 11:10:49] 문금주 (추정):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11:10:57] 문금주 (추정): 단적에 내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 보세요 농민들 아마 손목 삐뚤기 쉬워서 이랬을 수도 있는데
[2026-10-22 11:11:00] 문금주 (추정): 우리 지역의 쪽파농과 요즘 보면
[2026-10-22 11:11:05] 문금주 (추정): 농가 쪽파 한 달에 600원 700원 하는데 4500원 받아야 되는데
[2026-10-22 11:11:06] 문금주 (추정): 올해 1월부터
[2026-10-22 11:11:08] 문금주 (추정): 박스 포장
[2026-10-22 11:11:10] 문금주 (추정): 의무화를 시켜요
[2026-10-22 11:11:10] 문금주 (추정): 단지
[2026-10-22 11:11:17] 문금주 (추정): 도매시장의 반입 작업 과정에서 상당량의 흙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6-10-22 11:11:25] 문금주 (추정): 박스비용 1800원 들어가지요 거기에 따른 빠레트 렌탈 또 추가비용 들어가지요 5t 트랙에 박스 채 실으면
[2026-10-22 11:11:40] 문금주 (추정): 예 위원님
[2026-10-22 11:11:58] 문금주 (추정): 아니 그래서 아니요 실적 아니고요 위원님 온라인 도매 시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근거리 거래 이런 부분은 작년부로 저희가 전부 걷어냈고요
[2026-10-22 11:12:00] 문금주 (추정): 위원님 말씀은 아십니다
[2026-10-22 11:12:20] 문금주 (추정):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 유통비용도 줄이고 결국은 농가 수칙과 올리는 데 저희들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유통 개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12:34] 문금주 (추정): 아니 온라인 도매상 이미 개편을 했고요 위원님 장관님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12:39]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2:44] 문대림 (추정): 저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먹는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12:46] 문대림 (추정): 이게 뭐죠
[2026-10-22 11:12:50] 문대림 (추정):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과일 키위라고 하면
[2026-10-22 11:12:51] 문대림 (추정): 믿겠습니까
[2026-10-22 11:12:55] 문대림 (추정):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2026-10-22 11:12:58] 문대림 (추정):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2026-10-22 11:13:04] 문대림 (추정):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후숙 과일입니다 따서 저온저장시설에 저장을 하고
[2026-10-22 11:13:07] 문대림 (추정): 때에 맞춰서 선별
[2026-10-22 11:13:11] 문대림 (추정):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후숙 과일인데
[2026-10-22 11:13:11] 문대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3:15] 문대림 (추정): 저온저장시설은 매우 필요하거든요
[2026-10-22 11:13:18] 문대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2026-10-22 11:13:28] 문대림 (추정): 이게 전국 생산량이 50%가 넘는데 소위 얘기하는 저온저장시설 선별선거시설 포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26-10-22 11:13:30] 문대림 (추정): 그렇게 해서 결국 생산량의 한
[2026-10-22 11:13:34] 문대림 (추정): 27 8%를 전남 해남
[2026-10-22 11:13:42] 문대림 (추정): 그 유명한 KKMC로 가서 선별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1:13:43] 문대림 (추정): 왜냐하면
[2026-10-22 11:13:49] 문대림 (추정): 보통 선별 과정에 제주도인 경우에 키를 보내면
[2026-10-22 11:13:56] 문대림 (추정): 한 4～5% 정도의 비상품이 나옵니다 그 비상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2026-10-22 11:13:58] 문대림 (추정): 똑같은 해에
[2026-10-22 11:13:59] 문대림 (추정): 키위가
[2026-10-22 11:14:03] 문대림 (추정): 다른 섬과장에서는 4～5%의
[2026-10-22 11:14:07] 문대림 (추정): 비상품이 나오는데 KKMC는 15%까지 나온 것입니다
[2026-10-22 11:14:08] 문대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4:13] 문대림 (추정): 일반 농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도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6-10-22 11:14:16] 문대림 (추정): 그런데 비상풍
[2026-10-22 11:14:21] 문대림 (추정): 키위는 유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2026-10-22 11:14:24] 문대림 (추정): 중간상인이 180t을
[2026-10-22 11:14:26] 문대림 (추정): km당 1250원에
[2026-10-22 11:14:32] 문대림 (추정): KKMC로부터 매입했다라는 증언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당시에
[2026-10-22 11:14:45] 문대림 (추정): 키로당 가격이 5500원에서 6000원인데 비상품인 경우에는 650원의 가공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1250원을 KKMC로 받았다는 것은 충분하게
[2026-10-22 11:14:50] 문대림 (추정): 비상품으로 처리한다고 해 놓고 폐기한다고 해 놓고 중간 유통시켰다라고
[2026-10-22 11:15:05] 문대림 (추정):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폐기했다라고 하고 별도로 유통을 시켰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제출
[2026-10-22 11:15:09] 문대림 (추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폐기업체 폐기물 수교 점표를 확인했는데 틀립니다
[2026-10-22 11:15:13] 문대림 (추정): KKMBC 폐기 처리업체
[2026-10-22 11:15:28] 문대림 (추정): 좋은 날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수기잔표를 확인해 봤는데 10월부터 올린 2월 말까지 총 558t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환경공단에 제출한 개량 자료를 보니까
[2026-10-22 11:15:33] 문대림 (추정): 수기 존표에 기조된 물량 중 135t 폐기물량이
[2026-10-22 11:15:34] 문대림 (추정):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6-10-22 11:15:36] 문대림 (추정): 그리고
[2026-10-22 11:15:5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수기전표에는 폐기물량으로 처리됐다라고 했는데 정작 개량 자료에는 해당 물량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5t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026-10-22 11:15:55] 문대림 (추정): 폐기물 처리기록뿐만 아니라 운반 반입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26-10-22 11:16:06] 문대림 (추정): 이게 폐기물처리차량은 GPS를 의무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많다고 하는 KKMC가 배출한 폐기물 차량에는
[2026-10-22 11:16:06] 문대림 (추정): 직급
[2026-10-22 11:16:11] 문대림 (추정): 책임물차량의 GPS는
[2026-10-22 11:16:13] 문대림 (추정): 환경공단을 다 한 것입니다
[2026-10-22 11:16:14] 문대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6:19] 문대림 (추정): 더욱 이상한 점은 KKMC가 폐기물을 발출할 날짜 중에
[2026-10-22 11:16:23] 문대림 (추정): 특정 날짜에만 처리장 영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1:16:32] 문대림 (추정): 그래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환경공간 실무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2026-10-22 11:16:33] 문대림 (추정): 그래서
[2026-10-22 11:16:41] 문대림 (추정): 환경공단이 이것을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한 결과 폐기물처리장 개량시설과 진입로
[2026-10-22 11:16:49] 문대림 (추정): 개량대 CCTV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135t의 분량이
[2026-10-22 11:16:50] 문대림 (추정): 외연하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1:16:55] 문대림 (추정):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별도로 유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1:17:01] 문대림 (추정): 이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KKMC 최대 출자자가 누군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17:01] 문대림 (추정): 전 이제
[2026-10-22 11:17:05] 문대림 (추정):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이지요
[2026-10-22 11:17:26] 문대림 (추정): 전 장관님이 최대 출자자인 만큼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사안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KKMC가 정책자금 융자액도 83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정부 자금이 지원된 만큼 농식품
[2026-10-22 11:18:04] 문대림 (추정): 지치지수지 이십시오 예 위원님 일단 사실확인하고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2026-10-22 11:18:19] 문대림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1:18:31]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문금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2026-10-22 11:18:38] 문금주 (추정): 좀 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장관님이
[2026-10-22 11:18:44] 문금주 (추정): 제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한 개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2026-10-22 11:18:51] 문금주 (추정): 미흡한 부분이 더 있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자신 있게 또 개편하셨다고 그러니
[2026-10-22 11:18:54] 문금주 (추정):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1:18:55] 문금주 (추정): 개편 자료하고
[2026-10-22 11:19:02] 문금주 (추정): 그동안 전수조사해서 특위 의뢰라고 밝혀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2026-10-22 11:19:07] 문금주 (추정): 보조금 환수랄지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2026-10-22 11:19:12] 문금주 (추정): 점심시간 전까지 이미 자료는 있을 거니까요 자료제출을 좀
[2026-10-22 11:19:18] 문금주 (추정): 해 주도록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19:20] 문금주 (추정):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9:30]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5일 자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2026-10-22 11:19:41] 김용태 (추정): 대통령의 아닙니다 하기 어려워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예 기사
[2026-10-22 11:20:22] 김용태 (추정): 2030년에서 생중계의 어떤 폐해로 농지 전수조사를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좀 이상합니다 농지조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돼야 될 텐데
[2026-10-22 11:20:30] 김용태 (추정): 대통령께 국무회의 생중계 좀 그만하자고 장관님께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2026-10-22 11:20:51] 김용태 (추정): 위원님의 의견으로는 전달하겠습니다만 또 순기능도 또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뜻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국정감사 첫날 중국산 드론과 관련해서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나요
[2026-10-22 11:21:01] 김용태 (추정): 아니요 대통령께서는 간단히 홍보 없앴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간 검토하셨을 텐데 이 중독산도론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확인하셨을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2026-10-22 11:21:16] 김용태 (추정): 저희 단독 국감 한 다음 날 바로 이제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그만 촬영을 할 걸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안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백도어도 없고 나간 것은
[2026-10-22 11:21:39] 김용태 (추정):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취지는 사실 복산들은 우리가 쓰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특히 국에는 필히 공장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쓰자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바꾸시기 했습니다 혹시 종국에는 농림 분야 드론 국산화에 대한 로드맵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농림 분야 드론 쓰고 있는 것만
[2026-10-22 11:21:56] 김용태 (추정): 500개가 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부터 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RD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그렇게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21:56] 김용태 (추정): 세 번째
[2026-10-22 11:22:38] 김용태 (추정): 2023년이 날 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특히 눈과 귀가 돼 줄 역할을 들어 드려야 할 텐데요 저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중국산 드론 활용을 좀 줄이고 국산 드론
[2026-10-22 11:22:39] 김용태 (추정): 세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26-10-22 11:22:47] 김용태 (추정): 국방에 축적된 국산 우리 드론 기술을 농업과 산림으로 가져오는 스핀오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2026-10-22 11:23:07] 김용태 (추정): PPT 화면을 좀 봐 주시면요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정찰용 무인기 세 종류의 국산화율은 사업별 비준 기준으로 84%에서 최대 96.5%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도 민간의
[2026-10-22 11:23:49] 김용태 (추정): 2030년까지 정하고 농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할 계획 있으신 걸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번 6월달에 총리 주재로 해서
[2026-10-22 11:24:05] 김용태 (추정): 드론 국가의 드론 대드론 배전한 추진 전략 이것을 논의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우리 부가 빠져 있었는데 우리 부가 조만간 여기에도 참여를 해서 범정부적으로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2026-10-22 11:24:18] 김용태 (추정):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에는 축적된 우리 드론 기술이 있고요 또 농림 분야에는 큰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림부가 촉진자
[2026-10-22 11:24:59] 김용태 (추정): 지치 지치다 이치다 잠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수입 논쟁을 보면서 농식품부의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의 농축수산물 안정화 정책을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2026-10-22 11:25:19] 김용태 (추정): 보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원님 계란 가격만 해도 조류독감에 의한 대규모 살처분이나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발생하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농식품부 국감 때 우리 장관님께서 백신 접종 등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6-10-22 11:25:37] 김용태 (추정): 저희 사무실로 산란계 관계자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거기 실시하게 해 달라 장관님과 질병관리청장이 만나서 후속대책을 한 것 같아요 잘 논의되고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2026-10-22 11:25:55] 김용태 (추정): 백신위원회 10월 달에 바로 질병청과 같이 만들어서 의논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잘 살피기는 하되 또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병아리 위탁사육 지원 제도도 지금
[2026-10-22 11:26:15] 김용태 (추정):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하기보다는 병아리 입식하는 부분이나 지원제도를 좀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용밀도 강화 우리
[2026-10-22 11:26:40] 김용태 (추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이걸 대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와 융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많은 3000억으로 넘겼는데요 지원 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독했다는 취지는 좋긴 한데 이렇게 예산이 늘다 보면 총장에 쏠림이 일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도를
[2026-10-22 11:26:41] 김용태 (추정): 땅이 주든지 아니면
[2026-10-22 11:26:56] 김용태 (추정): 대규모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한 것 설정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사육물도 강화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많은 농가들이
[2026-10-22 11:27:18] 김용태 (추정): 여기에 맞춰서 제도개선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안 된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기존 농가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축이나 증축과 관련된 혹시 규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처랑도 협의하고 지방정부랑
[2026-10-22 11:27:18] 김용태 (추정):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2026-10-22 11:27:38] 김용태 (추정): 유죄를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국감할 때 참고인이 진술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계란과 관련돼서는 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축산법 개정안을 냈고 또 일명 공정 계란 가격법
[2026-10-22 11:27:59] 김용태 (추정): 명칭을 달았는데요 계란에 대한 실거래 기준가격을 조사해서 고시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현장의 목소리만 하나 마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전국에 8개 공판장 기능을 하는 선별포장업장과 농협
[2026-10-22 11:28:13] 김용태 (추정): 그리고 하루에 100만 개 이상 취급하는 대형 선별포장업장에 계란 매입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서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면 후장기 관행을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실거래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2026-10-22 11:28:37] 김용태 (추정): 그러면 계란 가격에 대한 기준가격이 확보되고 고시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들이 현장의 소리고 현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좀 잘 체크하시고요 필요하면 현장과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준가격 발견이 워낙 중요 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28:55] 김용태 (추정):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관 제도가 있는데요 동물보호관이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배치도 지자체 재량에 맡겨서 들쭉날쭉하고
[2026-10-22 11:29:10] 김용태 (추정): 전문성 많습니다 그래서 녹물보호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초나 광역지자체장들이 조금 더 관할구역의 인구라든지 등록 대상 동물 현황이나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수사 건수를 종합적으로
[2026-10-22 11:29:28] 김용태 (추정): 좀 고려를 해서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동물보호관에 대한 전문성 부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육 이수도 의무화하고 임용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2026-10-22 11:29:46] 김용태 (추정): 관할 수사 당국과 수사협력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배치 기준도 좀 필요하고 이런데요
[2026-10-22 11:29:56] 김용태 (추정):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전담조직 마련하는 것은 지방정부랑 사실 좀 논의가 필요해서 그 부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1:30:04] 김용태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30:10] 조승환 (추정): 자가치 시장이 있는 중구 태종대를 보유한 영도구 출신 국민의힘 조성안입니다
[2026-10-22 11:30:12] 조승환 (추정): 저도 제조원님들 좀 따라 해 봤습니다
[2026-10-22 11:30:16] 조승환 (추정): 이번 정부는
[2026-10-22 11:30:18] 조승환 (추정): 저는 개문발차 정부다라고
[2026-10-22 11:30:18] 조승환 (추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0:22] 조승환 (추정): 문 열어 놓고 차 출발시키는 점
[2026-10-22 11:30:27] 조승환 (추정): 농지조사 지금 현행 농지법 가지고서 충분히
[2026-10-22 11:30:31] 조승환 (추정):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2026-10-22 11:30:34] 조승환 (추정):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2026-10-22 11:30:38] 조승환 (추정): 저 뒤에 앉아 있는 관료들도 잘 들으세요
[2026-10-22 11:30:40] 조승환 (추정): 제대로 건의를 해야지요
[2026-10-22 11:30:49] 조승환 (추정): 주택공급 공공기관 통합 모든 게 던져 놓고 보자는 중입니다
[2026-10-22 11:30:51] 조승환 (추정): 참
[2026-10-22 11:30:54] 조승환 (추정):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1:31:00] 조승환 (추정): 거기에 알림 부속물로
[2026-10-22 11:31:03] 조승환 (추정): 장관님이 위증을 하셨어요
[2026-10-22 11:31:11] 조승환 (추정): 무슨 이야기 할는지 알고 계시지요 PPT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1:31:23] 조승환 (추정): 과천경마공원 이전 대상지역 공모와 관련해서 이사회 일정을 질의했는데 장관은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6-10-22 11:31:25] 조승환 (추정): 우회정 마사회장은
[2026-10-22 11:31:28] 조승환 (추정): 금준의 임시이사회를
[2026-10-22 11:31:30] 조승환 (추정):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6-10-22 11:31:34] 조승환 (추정): 예상한다 여기까지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31:38] 조승환 (추정): 저는 이 이후에
[2026-10-22 11:31:43] 조승환 (추정): 이사회가 공모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2026-10-22 11:31:44] 조승환 (추정): 마사회와
[2026-10-22 11:31:46] 조승환 (추정): 농림부의 질책을 하고 싶었어요
[2026-10-22 11:31:50] 조승환 (추정): 못 하게 했어요
[2026-10-22 11:31:52] 조승환 (추정): 한 바니까
[2026-10-22 11:31:54] 조승환 (추정): 자료 주십시오
[2026-10-22 11:31:55] 조승환 (추정): 따니까
[2026-10-22 11:31:59] 조승환 (추정): 한다니까 자료적으로 달라고 하고 끝낼 수밖에 없지요
[2026-10-22 11:32:03] 조승환 (추정): 그런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2026-10-22 11:32:08] 조승환 (추정): 그런데 10월 7일 다시 PPT 띄워 주세요
[2026-10-22 11:32:10] 조승환 (추정): 국감에서
[2026-10-22 11:32:20] 조승환 (추정): 마사회장한테 금주 중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합니다라고 보고받아서 그렇게 답변했다
[2026-10-22 11:32:24] 조승환 (추정): 10월 16일 만 보고를 한 적이 없다
[2026-10-22 11:32:28] 조승환 (추정):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2026-10-22 11:32:34] 조승환 (추정): 질의를 못 하게 하고 또 국민들을 속이고
[2026-10-22 11:32:36] 조승환 (추정): 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 있는지
[2026-10-22 11:32:47] 조승환 (추정):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이것은 위원님 8월 22일 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위원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1:33:06] 조승환 (추정): 위원장님 이 후속조치를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논의해서 후속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걸로 보고를 받은 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사회장이 마사회장입니다 마사회장이 고발 고발 취소해야 되겠네요 보고를 했습니다 경호가라면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2026-10-22 11:33:16] 조승환 (추정): 의사가 없어요 어선 경솔한 발언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이사회 안건이 안 올라간 상태로 이사를 가지고서 이사회 안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교정한 발언 아니에요 확인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야
[2026-10-22 11:33:25] 조승환 (추정): 안건에 올라갔다고 한 적이 없고요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질의 내용을 속기록 제대로 찾아보세요 하기로 갖다 드려요 예 속기록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 아니
[2026-10-22 11:33:26] 조승환 (추정): 정말
[2026-10-22 11:33:31] 조승환 (추정): 송 장관님 위원님
[2026-10-22 11:33:34] 조승환 (추정): 오후에 질의할게요 참
[2026-10-22 11:33:39] 조승환 (추정):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2026-10-22 11:33:41] 조승환 (추정): 마사회
[2026-10-22 11:33:44] 조승환 (추정): 이사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33:51] 조승환 (추정): 열이 오르니까 질의가 잘 안 나오는데
[2026-10-22 11:33:58] 조승환 (추정):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2026-10-22 11:34:03] 조승환 (추정): 마사회장님 뒤에 계시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다릅니다
[2026-10-22 11:34:10] 조승환 (추정): 여건과 연관된 비상임이사 비전문가 출신의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10-22 11:34:12] 조승환 (추정): 그런데 사장님이사 지원서를 보면
[2026-10-22 11:34:14] 조승환 (추정): 관련 분야
[2026-10-22 11:34:17] 조승환 (추정): 국가발전 기업적을 쓰라 돼 있는데 여기에
[2026-10-22 11:34:25] 조승환 (추정): 지금 이병호 부회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일을 부각하고 말과 관련된 업적은 전연 없습니다
[2026-10-22 11:34:27] 조승환 (추정): 제국 정비 자랑합니다
[2026-10-22 11:34:42] 조승환 (추정): 말과 관련해서는 24년 승마를 10회를 선 받았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소위 경기 라인 성남 라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부회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잠깐
[2026-10-22 11:34:43] 조승환 (추정): 주십시오
[2026-10-22 11:34:50] 조승환 (추정): 경기도에서 공직생활 9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2026-10-22 11:34:57] 조승환 (추정): 본인 경력 중 마사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경력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2026-10-22 11:34:58] 조승환 (추정): 없지요
[2026-10-22 11:35:04] 조승환 (추정): 제가 부회장 겸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6-10-22 11:35:15] 조승환 (추정): 저는 지난 34년간 중차대된 분야의 경력을 쓸어야 할 때 마사회하고 그다음에 이것 공모할 때는 말산업본부장이었어요
[2026-10-22 11:35:21] 조승환 (추정): 거기 자기소개서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2026-10-22 11:35:23] 조승환 (추정): 제가 종합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2026-10-22 11:35:31] 조승환 (추정): 추가질의 때 확인하십시오
[2026-10-22 11:35:32] 조승환 (추정): 들어가세요
[2026-10-22 11:35:40] 조승환 (추정): 이어서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35:44] 이개호 (추정): 농촌 생태도시 담양
[2026-10-22 11:35:49] 이개호 (추정): 또 천지환으로 유명한 함평
[2026-10-22 11:35:51] 이개호 (추정): 축산물
[2026-10-22 11:35:52] 이개호 (추정): 영광
[2026-10-22 11:35:58] 이개호 (추정): 또 단풍호 고장 장성 출신 이개호 위원입니다
[2026-10-22 11:36:01] 이개호 (추정): 지역 소개를 하려면 이 정도 자락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1:36:03] 이개호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2 11:36:10] 이개호 (추정): 국정감사 관련해서 재보상 두 가지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36:15] 이개호 (추정): 충남 부여구 녹산면 가등이라는 곳에
[2026-10-22 11:36:20] 이개호 (추정):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2026-10-22 11:36:28]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16년에 국가공모로 사업이 됐는데 아직까지 13년째 공사가 안 되고 있답니다
[2026-10-22 11:36:33] 이개호 (추정): 말이 안 되지요 거기가 백마강 상류 지역에 의해서
[2026-10-22 11:36:39] 이개호 (추정):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한데 신속한 집행 방안을 마련을 해서
[2026-10-22 11:36:45] 이개호 (추정): 다음 상임위 이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부여하고
[2026-10-22 11:37:00] 이개호 (추정): 부여군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사업주체이지요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공사 재개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7:04] 이개호 (추정): 지난번 국정감사능력지원본부
[2026-10-22 11:37:13] 이개호 (추정): 곳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언론에 보도가 몇 차례 됐고 최근에도 또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가 됐던데
[2026-10-22 11:37:23] 이개호 (추정):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직장에 건물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마는
[2026-10-22 11:37:24] 이개호 (추정): 한 곳에 함께 근무를 하고 있대요
[2026-10-22 11:37:30]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격리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1:37:44] 이개호 (추정):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026-10-22 11:37:48] 이개호 (추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
[2026-10-22 11:37:52] 이개호 (추정): 지금 평가 기준을 보니까
[2026-10-22 11:37:59] 이개호 (추정): 지역 소멸 위험도 그리고 지역 발전 정도에서 낙후 지역 정도가 가장 큰
[2026-10-22 11:38:01] 이개호 (추정):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데
[2026-10-22 11:38:12] 이개호 (추정): 사실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2026-10-22 11:38:16] 이개호 (추정): 10월 달에 인구 활력지수를 반영을 해서
[2026-10-22 11:38:24] 이개호 (추정):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에서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2026-10-22 11:38:29] 이개호 (추정):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만
[2026-10-22 11:38:31] 이개호 (추정): 거기에 농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2026-10-22 11:38:36] 이개호 (추정): 전남 광주의 영광군이 포함이 됐어요 여기는
[2026-10-22 11:38:45] 이개호 (추정): 제가 영광군 소개하면서도 자랑을 했습니다만 전국 출산율 1위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8:46] 이개호 (추정): 인구가 계속 줄다가
[2026-10-22 11:38:52] 이개호 (추정): 5만 1000명까지 줄었는데 다시 5만 4000명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2026-10-22 11:38:56] 이개호 (추정):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죽도록 해서
[2026-10-22 11:38:59] 이개호 (추정): 농촌 활력지역이 된
[2026-10-22 11:39:02] 이개호 (추정): 활력 플러스 지역이 된 지역에 대한
[2026-10-22 11:39:05] 이개호 (추정):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1:39:11] 이개호 (추정): 농어촌 기본지역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선정을 할 때
[2026-10-22 11:39:14] 이개호 (추정): 잘하고 있는 지역도 또 필요하잖아요
[2026-10-22 11:39:22] 이개호 (추정): 시범지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26-10-22 11:39:32] 이개호 (추정): 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2026-10-22 11:39:36] 이개호 (추정): 농지 전수조사 오늘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2026-10-22 11:39:39] 이개호 (추정):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39:41] 이개호 (추정):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6-10-22 11:39:46] 이개호 (추정): 수도권에 대해서는 투기의 농지 방지 확대 방지
[2026-10-22 11:39:50] 이개호 (추정): 또 지역의 경우 희경농지를 좀
[2026-10-22 11:39:52] 이개호 (추정): 최소화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2026-10-22 11:39:58] 이개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큰 것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2026-10-22 11:40:02] 이개호 (추정): 저는 초기 과정에 현장 공무원들의 충분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
[2026-10-22 11:40:08] 이개호 (추정): 또 처분에 대한 과장된 왜곡과 이해 이런 게
[2026-10-22 11:40:10] 이개호 (추정):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40:14] 이개호 (추정): 사실은 농지에 대한 가장 큰 로망스는 결국 경자유제인데
[2026-10-22 11:40:19] 이개호 (추정): 지금 경자유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이 돼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2026-10-22 11:40:23] 이개호 (추정):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2026-10-22 11:40:31] 이개호 (추정): 국정감사 이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방향을 투기농 집중조사로
[2026-10-22 11:40:41] 이개호 (추정): 전화를 하고 또 휘경농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쭉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방향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40:45] 이개호 (추정): 다만 걱정되는 게 지난 1차 실시와 관련해서
[2026-10-22 11:41:00] 이개호 (추정): 임대차 염려를 좀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26-10-22 11:41:02] 이개호 (추정): 그렇죠
[2026-10-22 11:41:15] 이개호 (추정): 관행적 임대차는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오히려
[2026-10-22 11:41:22] 이개호 (추정): 사실 우리 농업 농촌 절반이 임대차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양성화해서
[2026-10-22 11:41:33] 이개호 (추정): 그림자 농부로 농사짓는 분들이 오히려 이 기회에 직불금도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41:40]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2026-10-22 11:41:44] 이개호 (추정): 송미룡 장관님 위원님
[2026-10-22 11:41:46] 이개호 (추정): 농협법
[2026-10-22 11:41:47] 이개호 (추정): 개정안
[2026-10-22 11:41:51] 이개호 (추정): 야당 위원님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2026-10-22 11:41:55] 이개호 (추정):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6-10-22 11:41:59] 이개호 (추정):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
[2026-10-22 11:42:04] 이개호 (추정): 지적하신 내용들 조금 점검을 해 봤는데 먼저
[2026-10-22 11:42:06] 이개호 (추정): 전조합은 직선제와 관련해서
[2026-10-22 11:42:11] 이개호 (추정): 법률 정합성과 협동자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2026-10-22 11:42:16] 이개호 (추정): 헌법재판소 법제처 농식품부
[2026-10-22 11:42:18] 이개호 (추정): 법률자문 결과까지 포함하면
[2026-10-22 11:42:29] 이개호 (추정): 공법인 특성을 가진 농협중앙회 임원 선출 방식은 입법정책적 영역이어서 입법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위헌 위법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2026-10-22 11:42:30] 이개호 (추정): 협동조합
[2026-10-22 11:42:32] 이개호 (추정):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2026-10-22 11:42:35] 이개호 (추정): 1항에 따라서
[2026-10-22 11:42:40] 이개호 (추정): 농협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2026-10-22 11:42:42] 이개호 (추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6-10-22 11:43:01] 이개호 (추정):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법안 발의해서 농협 조합장 간담회 전부 설명회 국개 입법 공청회 또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2026-10-22 11:43:04] 이개호 (추정):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농협 조합원
[2026-10-22 11:43:08] 이개호 (추정): 찬성 94.5% 일반 국민 찬성 95.1%
[2026-10-22 11:43:11] 이개호 (추정): 우리 당사자인 농협중앙회
[2026-10-22 11:43:13] 이개호 (추정): 중앙회 회장님도
[2026-10-22 11:43:18] 이개호 (추정): 수용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10-22 11:43:28] 이개호 (추정): 선거비용 과다 문제에 대해서 400억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추계에 보면 200억 정도 수준이고
[2026-10-22 11:43:41] 이개호 (추정): 조합장 동시선거로 비용을 최소화 가능하고 또 농협중앙회장의 현 금권선거 비용이나 논공행상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6-10-22 11:43:45] 이개호 (추정): 선거 정치와 우려에 대해서도 회장 피선거권 강화 내용을
[2026-10-22 11:43:46] 이개호 (추정): 반영했습니다
[2026-10-22 11:43:50] 이개호 (추정): 조합원 정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2026-10-22 11:43:56] 이개호 (추정):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 내용을 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2026-10-22 11:44:01] 이개호 (추정): 외부 독립 가치를 강화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2 11:44:11] 이개호 (추정): 작년 국정감사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농협의 방만운영 비위 의혹에 대한 여야 지적에 따라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2026-10-22 11:44:16] 이개호 (추정): 감사 결과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44:18] 이개호 (추정): 내용도
[2026-10-22 11:44:20] 이개호 (추정): 농협에 대한 정부 감독을
[2026-10-22 11:44:26] 이개호 (추정): 강화하기보다는 범농협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2026-10-22 11:44:28] 이개호 (추정):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1:44:34] 이개호 (추정): 농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 독립감사 범위를 두는 사례가 없다
[2026-10-22 11:44:36] 이개호 (추정): 이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2026-10-22 11:44:38] 이개호 (추정):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2026-10-22 11:44:42] 이개호 (추정):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독립
[2026-10-22 11:44:48] 이개호 (추정): 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장식 위원님도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1:44:53] 이개호 (추정): 당초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26-10-22 11:45:00] 이개호 (추정): 협의 과정에서 농협 출자법인으로 법인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2026-10-22 11:45:13] 이개호 (추정): 감사위원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한 내용으로 보면 설립 비용 한 300억 정도
[2026-10-22 11:45:21] 이개호 (추정): 연간 운영비 한 500억 내외인데 500억 정도 나오면 현재 조감위원회 운영비용 456억을 감안하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6-10-22 11:45:25] 이개호 (추정):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2026-10-22 11:45:34] 이개호 (추정):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전달해서
[2026-10-22 11:45:36] 이개호 (추정):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들이
[2026-10-22 11:45:52] 이개호 (추정): 불식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참 좀 더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도 더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2026-10-22 11:45:53] 이개호 (추정): 지금 TRQ
[2026-10-22 11:45:56] 이개호 (추정): 또 TRQ에 따른 수입이익
[2026-10-22 11:45:59] 이개호 (추정): 그러면 부과 실태 이렇게 봤는데
[2026-10-22 11:46:08] 이개호 (추정): 이게 국내외 가격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입이익금으로 환수해 가지고 우리 농어민에게
[2026-10-22 11:46:13] 이개호 (추정):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상 그렇지를 못해요
[2026-10-22 11:46:15] 이개호 (추정): 보면
[2026-10-22 11:46:24] 이개호 (추정):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봤는데 4.3조 원 규모의 수입이 됐는데
[2026-10-22 11:46:27] 이개호 (추정): 실제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은
[2026-10-22 11:46:28] 이개호 (추정): 10% 미만
[2026-10-22 11:46:33] 이개호 (추정): 부과된 수입이익금 5%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1:46:45] 이개호 (추정): 저는 이 부분 제대로 점검해서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서 수입 늘면 농민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2026-10-22 11:46:48] 이개호 (추정): 앞으로
[2026-10-22 11:46:51] 이개호 (추정): 예 그것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46:58] 이개호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김선교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1:47:00] 이개호 (추정): 김선교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2 11:47:03] 이개호 (추정): 장관님 위원님
[2026-10-22 11:47:05] 이개호 (추정): 사자성어의 본립
[2026-10-22 11:47:07] 이개호 (추정): 고생이 뭐지요
[2026-10-22 11:47:09] 이개호 (추정): 말씀 주십시오
[2026-10-22 11:47:11] 이개호 (추정): 모르세요 예
[2026-10-22 11:47:16] 이개호 (추정):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2026-10-22 11:47:18] 이개호 (추정):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2026-10-22 11:47:22] 이개호 (추정):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기본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47:30] 이개호 (추정): 대한민국 농업이
[2026-10-22 11:47:40] 이개호 (추정): 지금 기본이 섰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기본을 바로잡고 그러면 장관님 그동안
[2026-10-22 11:47:44] 이개호 (추정): 농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누차 강조를 했어요
[2026-10-22 11:47:47] 이개호 (추정): 주인으로 모시는 정책
[2026-10-22 11:47:49] 이개호 (추정): 대볼 수 있으면 한번 대 보세요
[2026-10-22 11:47:59] 이개호 (추정): 그동안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 농업 4법일 그게 농지 전수조사입니까
[2026-10-22 11:48:03] 이개호 (추정): 응지 져서도 기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2026-10-22 11:48:07] 이개호 (추정):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2026-10-22 11:48:10] 이개호 (추정): 업무현황에 보고한 것처럼
[2026-10-22 11:48:13] 이개호 (추정): 청년도 육성해야 되고
[2026-10-22 11:48:16] 이개호 (추정): 모여서 할 게 많잖아요
[2026-10-22 11:48:18] 이개호 (추정): 그런데 농지 전수조사는 왜 꺼내 들었습니까
[2026-10-22 11:48:23]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2026-10-22 11:48:24] 이개호 (추정): 농업비서관
[2026-10-22 11:48:25] 이개호 (추정): 전농에 있는
[2026-10-22 11:48:29] 이개호 (추정): 이형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온 겁니까
[2026-10-22 11:48:39] 이개호 (추정): 법지조사는 저희 필요도 있었고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 증인 신청을 계속했는데
[2026-10-22 11:48:40] 이개호 (추정): 자신이 없으니까
[2026-10-22 11:48:42] 이개호 (추정): 일단
[2026-10-22 11:48:46] 이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22 11:48:49] 이개호 (추정): 관여가 없다 농림부장관이
[2026-10-22 11:48:54] 이개호 (추정):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해야죠 어떤 대목
[2026-10-22 11:49:02] 이개호 (추정): 농업비서관하고 그만둔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농지 전수조사의 개입이 전혀 없다
[2026-10-22 11:49:04] 이개호 (추정): 확인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1:49:06] 이개호 (추정):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22 11:49:10] 이개호 (추정): 장관님 예 위원님
[2026-10-22 11:49:18] 이개호 (추정): 지금 10월 8일 날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을 발표를 하셨어요
[2026-10-22 11:49:23] 이개호 (추정):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셨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1:49:30] 이개호 (추정):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관이
[2026-10-22 11:49:31] 이개호 (추정): 그동안
[2026-10-22 11:49:38] 이개호 (추정): 그동안 피해를 전수조사해서 인력 소모 등등 예산 낭비에
[2026-10-22 11:49:40] 이개호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26-10-22 11:49:50] 이개호 (추정): 농작물을 농업인 등 농작물을 다시 신고 원상복구시키고 난리 치고 손해봉
[2026-10-22 11:50:26] 이개호 (추정): 지치지수지수 사십차다 답변합니까
[2026-10-22 11:50:36] 이개호 (추정): 농지거래량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52.6%가 감소가 됐어요
[2026-10-22 11:50:37] 이개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1:50:40] 이개호 (추정): 연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6-10-22 11:50:46] 이개호 (추정): 농 축협 부실채권 손실 전년 대비 2.3배가 증가됐어요
[2026-10-22 11:50:51] 이개호 (추정): 그러면 사기 진작을 줄지 못할 망정
[2026-10-22 11:50:58] 이개호 (추정): 기본에서는 농업정책을 해야지
[2026-10-22 11:51:00] 이개호 (추정): 말씀 한마디에
[2026-10-22 11:51:04] 이개호 (추정): 움직이는 장관이 돼서 되겠습니까
[2026-10-22 11:51:12] 이개호 (추정): 아닌 건 아니지요 가서 보고를 해야지요 내내 쓰레고 산불 뭐 어떻게 하니까 웃습니다 짓고
[2026-10-22 11:51:13] 이개호 (추정): 되겠습니까
[2026-10-22 11:51:20] 이개호 (추정):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26-10-22 11:51:22] 이개호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1:51:23] 이개호 (추정): 그리고 또
[2026-10-22 11:51:25] 이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1:51:32] 이개호 (추정):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26-10-22 11:51:37] 이개호 (추정): 지금 농촌 현실을 가 보면
[2026-10-22 11:51:40] 이개호 (추정): 현장이
[2026-10-22 11:51:42] 이개호 (추정): 말도 못 해요
[2026-10-22 11:51:49] 이개호 (추정): 느끼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2026-10-22 11:51:54] 이개호 (추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장 많이 다니신다 그랬는데
[2026-10-22 11:52:03] 이개호 (추정): 말씀해 보세요 현장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이후에도 현장 가서 그런데 왜 농업인들의 피부로 못 느끼죠
[2026-10-22 11:52:09] 이개호 (추정):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1:52:39] 이개호 (추정): 지치다
[2026-10-22 14:07:33] 이개호 (추정): 전농은 수십 년 동안 쌀값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농지 문제 이런
[2026-10-22 14:07:37] 이개호 (추정): 현안에 대해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단체입니다
[2026-10-22 14:07:42] 이개호 (추정): 2024년까지 평생을 농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2 14:07:48] 이개호 (추정):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2026-10-22 14:07:55] 이개호 (추정):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저는 이 국감장의 논의는
[2026-10-22 14:07:57] 이개호 (추정): 농민의 삶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2026-10-22 14:08:05] 이개호 (추정): 전락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 현장에서 불안해하시는 농민들께서
[2026-10-22 14:08:12] 이개호 (추정): 농민들께서 국회에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26-10-22 14:08:14] 이개호 (추정): 남은 감사 일정 얼마 안 되지만
[2026-10-22 14:08:19] 이개호 (추정):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4:08:28] 이개호 (추정):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해 주시고 질의가 정부 정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4:08:32] 이개호 (추정): 잘 아실 겁니다
[2026-10-22 14:08:36] 이개호 (추정): 최근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4:08:40] 이개호 (추정): 오늘은 참고인만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2026-10-22 14:08:47] 이개호 (추정): 참고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는 오늘 출석해 주신
[2026-10-22 14:08:52] 이개호 (추정): 두 분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4:09:05] 이개호 (추정): 그러면 이미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바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4:09:07] 이개호 (추정): 신문 시간은 앞서
[2026-10-22 14:09:09] 이개호 (추정): 안내한 바는
[2026-10-22 14:09:11] 이개호 (추정): 7분인데
[2026-10-22 14:09:33] 이개호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위원장이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4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년 2023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년 2021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20년 중의 년 중의 참고인은 은 은 은 은 에 대한산란기에 비해가량을 완주영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2026-10-22 14:09:33] 이개호 (추정): 신장식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09:39] 이개호 (추정): 출석해 주신 두 분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년
[2026-10-22 14:09:46] 이개호 (추정): 농업인 관련된 말씀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PPT 보시면요
[2026-10-22 14:09:52] 이개호 (추정):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천안의 포도농가 청년농업인부터 시작해서 청년농 사망 소식이 너무
[2026-10-22 14:09:55] 이개호 (추정):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0:01] 이개호 (추정): 특히 지금 만인율 자살률 보면 만인율로 비교를 하는데
[2026-10-22 14:10:12] 이개호 (추정): 청년농업인들이 전국 청년들보다 1.35배 내지는 1.16배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 만일률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2026-10-22 14:10:17] 이개호 (추정):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청년농업인 당사자 목소리 좀 들어 보겠습니다 양유미 참고인
[2026-10-22 14:10:20] 이개호 (추정): 지금 어디서 어떤 농사 짓고 계세요
[2026-10-22 14:10:25] 이개호 (추정): 충남 금산에서 9년 차 시설 딸기 등 재배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0:28] 이개호 (추정): 청년 창업농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4:10:36] 이개호 (추정): 청년창업농 정부가 2018년부터 뽑게 됐지요 그래서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2026-10-22 14:10:45] 이개호 (추정): 그래서 월 100만 원을 최장 3년까지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농지 및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리 융자를 하는데
[2026-10-22 14:10:56] 이개호 (추정): 부울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랑 비농 창업자금 이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양윤민 참고인은 어떤 것을
[2026-10-22 14:11:06] 이개호 (추정): 대출 받으셨어요 예 귀농 창업자금이 그나마 상환기간이 길어서 당시에 가장 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귀농 창업자금
[2026-10-22 14:11:20] 이개호 (추정): 이것 한번 저리 융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 이렇게 해 봤어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018년 2019년 청년창업농 원금한테 준 거고요 원금 상환 기간이 7년입니다
[2026-10-22 14:11:21]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0년 이후에는
[2026-10-22 14:11:38] 이개호 (추정): 상환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줬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니까 충분히 청년농업인들이 상환할 수 있겠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농사 딱 짓고 나서 3년 뒤 5년 뒤 3년 1년 2년 뒤에 바로 지금
[2026-10-22 14:11:40] 이개호 (추정): 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2026-10-22 14:11:44] 이개호 (추정): 그런데 귀농창업자금은 10년인데 그대로예요
[2026-10-22 14:11:45] 이개호 (추정): 그대로
[2026-10-22 14:11:51] 이개호 (추정): 2014년 2014년 2014년 202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13년 202년 20년 20년까지의 20년까지 20년까지 20년까지 20년까지 20년까지 20년까지 20년이 됐습니다
[2026-10-22 14:11:59] 이개호 (추정): 누구는 빌린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성격의 자금을 빌렸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20년 누구는 7년이고 누구는 10년이에요
[2026-10-22 14:12:10] 이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에 돈 빌렸던 청년창업농들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7년 상환돼 있는 분들은 지금 빠짝빠짝
[2026-10-22 14:12:11] 이개호 (추정): 속이 타도록 갑니다
[2026-10-22 14:12:13] 이개호 (추정): 속이 타 들어가요
[2026-10-22 14:12:18] 이개호 (추정): 이차보전 상환기간을 좀 늘려 주든지
[2026-10-22 14:12:20] 이개호 (추정): 아니면
[2026-10-22 14:12:30] 이개호 (추정):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실은 다른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 대환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2026-10-22 14:12:32] 이개호 (추정):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가 안 돼요
[2026-10-22 14:12:46] 이개호 (추정): 그리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경영 뭐지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대안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망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2026-10-22 14:12:48] 이개호 (추정): 그리고 대환 받아 봤자 7년상 5년 거치 7년 상환이에요
[2026-10-22 14:12:53] 이개호 (추정): 2030년까지 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2026-10-22 14:12:58] 이개호 (추정): 정부가 이차보전금으로 첫해 대상이 1541건인데요
[2026-10-22 14:13:07] 이개호 (추정): 이렇게 좀 소급 적용해 주거나 아니면 대화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정도 건수가 되는데 정부가 첫해 내는 이차보전금이 1억 4100만 원이에요
[2026-10-22 14:13:17] 이개호 (추정): 그런데 작년에는 농해수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2026-10-22 14:13:20] 이개호 (추정):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26-10-22 14:13:26] 이개호 (추정): 다음 것 보시면 얼마나 정부가 확 달라집니다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6-10-22 14:13:29] 이개호 (추정): 그것 첫해에 1억 4100만 원을
[2026-10-22 14:13:32] 이개호 (추정): 삭감하지를 않나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2026-10-22 14:13:35] 이개호 (추정): 그렇지 않나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2 14:13:36] 이개호 (추정): 장관이
[2026-10-22 14:13:45] 이개호 (추정): 27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것 적극적으로 좀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2026-10-22 14:13:53] 이개호 (추정): 양유미 참고인 본인이 당사자인데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정리 좀 해 주시지요
[2026-10-22 14:13:58] 이개호 (추정): 이자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 월평균 270만 원입니다
[2026-10-22 14:14:03] 이개호 (추정): 2030년 연봉이 높은 직장인에게도 상응키 어려운 금액이다 보니
[2026-10-22 14:14:08] 이개호 (추정): 차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창동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2026-10-22 14:14:17] 이개호 (추정):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농지를 팔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업은 소득을 얻기까지 기다림과 자연
[2026-10-22 14:14:22] 이개호 (추정): 재해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특성을 고려한 장기상환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4:14:29] 이개호 (추정): 주택자금대출은 30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4:14:36] 이개호 (추정): 그리고 여기 계신 장관님 상환기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빚을 상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026-10-22 14:14:40] 이개호 (추정):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지고 싶습니다
[2026-10-22 14:14:45] 이개호 (추정):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그러다 동기들이 더 이상 삶을
[2026-10-22 14:14:47] 이개호 (추정):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2026-10-22 14:14:49] 이개호 (추정): 도와주십시오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2 14:14:51] 이개호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4:14:58] 이개호 (추정): 우리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난각번호 4번 관련된 이야기
[2026-10-22 14:15:00] 이개호 (추정): 드렸는데
[2026-10-22 14:15:20] 이개호 (추정): 2017년 정부가 사용면적을 0.05m2에서 0.075m2로 늘리면서 시설개선비 30% 보조 동물복지직불제 발표했지요 2017년에 예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그런 보조 제대로 받았습니까
[2026-10-22 14:15:23] 이개호 (추정): 거의 받지 못했고 대부분 융자였습니다
[2026-10-22 14:15:29] 이개호 (추정): 정부 자료도 보면 산란계 시설 직접보조는 2018년에 한 번 97억 원이 전부입니다
[2026-10-22 14:15:32] 이개호 (추정): 그 뒤로 8년간 없습니다
[2026-10-22 14:15:33] 이개호 (추정): 0원입니다 0원
[2026-10-22 14:15:36] 이개호 (추정): 직불금도 한 번도 지급된 적 없습니다
[2026-10-22 14:15:46] 이개호 (추정): 결국 기준은 2017년에 정부가 바꿨고 농가는 빚을 내서 닭장 새로 설치하고 정부 시책 빚내서 따라온 것 아닙니까
[2026-10-22 14:15:46] 이개호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2 14:15:53] 이개호 (추정): 내년에 0.075m2 전환을 위한 케이지 지원사업 한다는데
[2026-10-22 14:16:00] 이개호 (추정): 케이지 교체만 하면 지금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 시책을 다 따라갈 수 있고
[2026-10-22 14:16:10] 이개호 (추정):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면적이면 사육 바리스가 30% 이상 줄어들고 며칠도 감소합니다
[2026-10-22 14:16:18] 이개호 (추정): 케이지 구조에 따라서 더 줄어드는 농가도 있고 또 기준 계산은 지금 마리스에 맞춰서 환기 난방 급이 급수시설이 설계돼 있습니다
[2026-10-22 14:16:21] 이개호 (추정): 케이지만 바꾸면 온도 환기 문제가 생기고
[2026-10-22 14:16:24] 이개호 (추정): 회사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개사 전체를 손봐야 하는데
[2026-10-22 14:16:28] 이개호 (추정): 징축하는 것도 어렵고 분유 규제와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10-22 14:16:33] 이개호 (추정): 페이지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2026-10-22 14:16:42] 이개호 (추정): 얘기네요 예 그와 관련된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케이지 교체하는 것 이외
[2026-10-22 14:16:50] 이개호 (추정): 결국 마릿수하고 매출은 줄고 시설투자가 늘어나고 시설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빚도 늘어나는 구조
[2026-10-22 14:16:51] 이개호 (추정): 보이는데
[2026-10-22 14:17:00] 이개호 (추정): 지난주에 농식품부가 의원실에 보고한 대책 산란계 농가 관련된 대책 특히
[2026-10-22 14:17:01] 이개호 (추정): 스마트와
[2026-10-22 14:17:10] 이개호 (추정): 집적화 대규모화하는 것 좋은데 중소 농가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을 중심으로 좀
[2026-10-22 14:17:18] 이개호 (추정): 대책을 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가격고시 협회가 지금 산란계 옆에 가는 가격교시가 담합의 여지가 있다
[2026-10-22 14:17:29] 이개호 (추정): 얘기하시면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열흘마다 내는 관측가격을 거래참고정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측가격이 지금 생산자 가격정보를
[2026-10-22 14:17:30] 이개호 (추정): 대신할 수 있는지
[2026-10-22 14:17:32] 이개호 (추정): 대한
[2026-10-22 14:17:34] 이개호 (추정):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4:17:39] 이개호 (추정): 정부가 규모와 스마트화라는 가능 과정에서 중소 농가들에게는
[2026-10-22 14:17:46] 이개호 (추정):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 이 두 가지를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4:17:51] 이개호 (추정): 먼저 협회가 계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17:54] 이개호 (추정):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발견됩니다
[2026-10-22 14:17:58] 이개호 (추정): 이를 즉시 발표함으로써 전국의 농가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4:18:01] 이개호 (추정): 그런데 계란은 가격 발견 기능이 없습니다
[2026-10-22 14:18:06] 이개호 (추정): 저희가 발표하는 정부는 수급 상황을 반영한 전망 가격입니다
[2026-10-22 14:18:10] 이개호 (추정): 이 정보라도 없으면 농민이 참고할 정보가 없습니다
[2026-10-22 14:18:14] 이개호 (추정): 병아리 입식이나 노계 도태 시기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4:18:17] 이개호 (추정): 그래서 계란 생산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2026-10-22 14:18:23] 이개호 (추정): 생산자단체가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고 일본도 생산자단체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8:26] 이개호 (추정): 2000년대부터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6-10-22 14:18:31] 이개호 (추정): 산란계는 농축산품목 중 평균 수익성이 최하위입니다
[2026-10-22 14:18:34] 이개호 (추정): 그런데 계란의 생산비뿐만 아니라
[2026-10-22 14:18:42] 이개호 (추정): 선별포장까지 해서 판매아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 비용까지 더하면 수익성은 더 낮아집니다
[2026-10-22 14:18:48] 이개호 (추정): 그런데도 산란계 농가가 큰 수익을 보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억울함이 많습니다
[2026-10-22 14:18:55] 이개호 (추정): 15년 전인 2011년 오늘 날짜 산지 틈난 가격이 판당 4710원입니다
[2026-10-22 14:18:59] 이개호 (추정): 현재 가격은 4800억 수준 거의 비슷합니다
[2026-10-22 14:19:05] 이개호 (추정): 계란은 일본처럼 생산기반을 안정시켜야 가격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4:19:11] 이개호 (추정): 정부 예산을 수입하고 할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19:16] 이개호 (추정): 계란이 부족하면 수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19:18] 이개호 (추정): 그러나 국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후
[2026-10-22 14:19:21] 이개호 (추정):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6-10-22 14:19:29] 이개호 (추정): 마지막으로 국산 계란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향상제를 쓰지 않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9:34] 이개호 (추정): 또 세계 유일하게 산란일자를 표시해서 신선도도 최고입니다
[2026-10-22 14:19:38] 이개호 (추정): 다시 가격도 현재 태국의 산지가격인 5100원보다 낮습니다
[2026-10-22 14:19:43] 이개호 (추정): 세계 최고 추진의 계란을 동남아 가격 수준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4:19:49] 이개호 (추정): 대한산란계협회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하게 지금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9:55] 이개호 (추정): 앞으로도 계란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20:06] 이개호 (추정): 감사합니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 신문 임무도 끝났습니다
[2026-10-22 14:20:10] 이개호 (추정):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4:20:12] 이개호 (추정): 임미애 위원님
[2026-10-22 14:20:16] 이개호 (추정): 전두영 회장님 예
[2026-10-22 14:20:20] 이개호 (추정): 참고로 저희 2분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20:26] 이개호 (추정): 내년에요 농림부에서는 시설
[2026-10-22 14:20:34] 이개호 (추정): 때와 예산으로 3000억가량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준비된 예산이 그 정도라면
[2026-10-22 14:20:38] 이개호 (추정):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의 시설 현대화
[2026-10-22 14:20:41] 이개호 (추정):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2026-10-22 14:20:44] 이개호 (추정): 3000억이 정말
[2026-10-22 14:21:00] 이개호 (추정):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지요 내년에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요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 보고선 필요하면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줄어드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26-10-22 14:21:18] 이개호 (추정): 그 비용이 그러니까 현재 그 예산으로 농가가 아까 답변 중에는 증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증축 어려운 것은 현재 가축 개분총량제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4:21:33] 이개호 (추정): 지방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방 조례 때문에 예산이 3000억이든 5000억이든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설 현대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2026-10-22 14:21:52] 이개호 (추정): 들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내년에 3000억이 나오는 것은 기존의 케이지가 오래된 예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계산은 예를 들면 지금 5만 마리를 내가 키우고 있다 그러면 5만 마리 안에서는 시설 현대화 자금을 받아서 새로 0.075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2026-10-22 14:22:07] 이개호 (추정):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개체수 줄어드는데 오늘 어제 발표한 게 통로하고 위로 올라가는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 아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는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2026-10-22 14:22:23] 이개호 (추정): 시설 현대화 자금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농가 중소형 규모에 대해서 시설 지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상향한 것 같아요 아울러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2026-10-22 14:22:27] 이개호 (추정): 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6-10-22 14:22:37]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한도를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없습니다 위원님 한도 없습니다
[2026-10-22 14:22:57] 이개호 (추정): 이게 대규모 시설 농가에 한도가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는 삼척에 들어오는 새로운 시설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4:23:14] 이개호 (추정):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에 상당한 부분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아니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왜 상관이 없는 거지요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
[2026-10-22 14:23:31] 이개호 (추정): 지원 한도를 풀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신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존에 그러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에는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26-10-22 14:23:45] 이개호 (추정): 일단은 개보수하는 개보수하는 것에는 한도는 풀었지만 어쨌든 간 가농바이오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신축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혹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있나요
[2026-10-22 14:23:49] 이개호 (추정): 지금은 특별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4:23:57] 이개호 (추정): 지금 일단 가농바이오 부분은 우리한테 신축 관련 예산 신청은 현재는 없습니다
[2026-10-22 14:24:02] 이개호 (추정):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6-10-22 14:24:13] 이개호 (추정): 안도영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내년 예산 1000억은 이미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 신청 농가는 지금 180억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2026-10-22 14:24:15] 이개호 (추정): 예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4:24:26] 이개호 (추정): 취급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엉치가 있다 신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가농바이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4:24:28] 이개호 (추정): 다 하셨어요
[2026-10-22 14:24:31] 이개호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24:35] 이개호 (추정): 또 질의하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026-10-22 14:24:42] 이개호 (추정):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10-22 14:24:46] 이개호 (추정):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24:55] 이개호 (추정):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2026-10-22 14:24:56] 이개호 (추정): 드립니다
[2026-10-22 14:24:59] 이개호 (추정): 참고인들께서는
[2026-10-22 14:25:02] 이개호 (추정):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2 14:25:21] 이개호 (추정): 그러면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2 14:25:22] 이개호 (추정): 순서에 의해서
[2026-10-22 14:25:26] 이개호 (추정): 먼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25:28] 이개호 (추정): 장관님
[2026-10-22 14:25:30] 이개호 (추정): 위원님
[2026-10-22 14:25:40] 이개호 (추정): 올해 1월 29일 정부가 과천경마장 부지에 9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4:26:01] 이개호 (추정): 결국은 그러면 과천경마장이 이전해 가야 되잖아요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비용 소요기간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고 있는 중이고 정리가 안 돼 있지요 현재는 그렇지요 협의하고 검토
[2026-10-22 14:26:17] 이개호 (추정): 이런 부분이겠지요 예 초안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확정안도 아닌 거고 그렇죠 포함 나왔다고 했어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해 주셔야죠 지금 지난번 1차 국감 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일단
[2026-10-22 14:26:26] 이개호 (추정): 큰 방향만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방향만 참 말이 애매합니다 그 자료를 줘야지 방향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는데 PPT 한번 봐 보시죠
[2026-10-22 14:26:30] 이개호 (추정): 지금 장관님이 주로 대답하는 걸 보면
[2026-10-22 14:26:42] 이개호 (추정): 말은 대외적으로 기자들한테나 대외적으로 부드럽고 협의를 통하고 조정을 하고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는 방식을 보면
[2026-10-22 14:26:44] 이개호 (추정): 특히 마사회의 경우는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2026-10-22 14:26:48] 이개호 (추정): 강행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2026-10-22 14:27:04] 이개호 (추정):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관님이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둥지둥거리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똑같이 과천경마장 이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4:27:12] 이개호 (추정): 2월 9일 날 장관님이 기자회견을 기자간담회를 가질 때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든지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2026-10-22 14:27:28] 이개호 (추정): 9월 달 10월 달까지 마사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일방적으로 강행지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 초에 마사회에서 공문으로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 페이지 제가 나중에
[2026-10-22 14:27:32] 이개호 (추정):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데 아까 조성환 위원님하고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2026-10-22 14:27:42] 이개호 (추정): 이전 대상지 공모를 7월 15일 날 차관이 9월 중에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브리핑한 사실은 있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4:27:51] 이개호 (추정): 그리고 8월 26일 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장관님 직접 아마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9월 12일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2026-10-22 14:27:55] 이개호 (추정): 9월 안에 마사회 이사회가 열리는 것으로 들었다 했는데
[2026-10-22 14:28:00] 이개호 (추정): 표에 보다시피 8월 27일 이사회나 9월 이사회 모두
[2026-10-22 14:28:06] 이개호 (추정): 이전 대상지 공모화되어 관련된 안건은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2026-10-22 14:28:11] 이개호 (추정):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잘못 받아서 보판을 하고 있거나
[2026-10-22 14:28:15] 이개호 (추정):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2026-10-22 14:28:16]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6-10-22 14:28:32] 이개호 (추정):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위원님 어떤 내용을 얘기하실는지 알겠는데 제가 그 보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더 본질이 아닙니다 마사회 회장님이십시오
[2026-10-22 14:28:34] 이개호 (추정): 이전
[2026-10-22 14:28:38] 이개호 (추정): 하기 위해서 꼭 대상지 공모를 하기 위해서
[2026-10-22 14:28:41] 이개호 (추정):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지요 전제조건이
[2026-10-22 14:28:49] 이개호 (추정):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마사회의 어떤 경영실실 그렇지요 그 이사회에서는 뭘 다룹니까
[2026-10-22 14:28:54] 이개호 (추정): 지난번 1차 질의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2026-10-22 14:29:00] 이개호 (추정): 이전 대상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6-10-22 14:29:10] 이개호 (추정): 그러한 공모 조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 대상지 공모를 하려면 정부의 이전 대상과 관련된
[2026-10-22 14:29:14] 이개호 (추정): 지원 방침이 확정이 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4:29:20] 이개호 (추정): 지금 7월 달에 차관의 말씀과 8월 26일 날 장관님의
[2026-10-22 14:29:32] 이개호 (추정): 농해수위에서의 발언 그리고 9월 10일 날 장관님의 기자회견 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방침이 하나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2026-10-22 14:29:42] 이개호 (추정): 그러면 장관님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다면 정확한 판단하셔야 되죠 그게 가장 선결적인 전제조건인데 그게 마련도 안 된 상태에
[2026-10-22 14:29:58] 이개호 (추정): 금주 중에 이전대상지 공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장관님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전대상지를 하려면 이전을 하려면 정부 지원이 결정이 나 있지 이전이
[2026-10-22 14:30:14] 이개호 (추정): 가능하지요 그런데 8월 22일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마사회장이 오셔서 이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마사회 회장님이 그것도 마사회 회장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요 아사회 회장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2026-10-22 14:30:15] 이개호 (추정): 지난 1차 국감에서는
[2026-10-22 14:30:21] 이개호 (추정): 말한 것은 말한 것처럼 이전지원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6-10-22 14:30:28] 이개호 (추정): 10시 이전 대상 공모를 할 수 없다 했고 그래서 이사회 안건으로 못 올린 거예요
[2026-10-22 14:30:46] 이개호 (추정): 그런데 장관님 지금 그것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사회의 멤버들과 간담회도 하고 장관님 제가 이것 가지고 실경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2026-10-22 14:30:52] 이개호 (추정): 장관님이 그 보고를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러면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장관님의 역량으로 이 부분에 대한
[2026-10-22 14:30:54] 이개호 (추정): 일의 순서라든지 일이
[2026-10-22 14:31:05] 이개호 (추정):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관계부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지요
[2026-10-22 14:31:06] 이개호 (추정): 이게
[2026-10-22 14:31:09] 이개호 (추정): 정부가 방침을 제공한 다음에
[2026-10-22 14:31:20] 이개호 (추정): 농림부하고 마사회하고 죽어 오고 간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4월 30일 7월 2일 8월 27일 보면
[2026-10-22 14:31:36] 이개호 (추정): 농림부에서 마사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라라고 계속 독촉하는 문서들이거든요 이것은 또 알고 계실 거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9월 5일 날 마사회 회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하셨고 제가 공문도 그때는
[2026-10-22 14:31:40] 이개호 (추정): PPT로 띄었습니다만 마사회에서는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2026-10-22 14:31:50] 이개호 (추정): 일정 발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그리고 명부 쌓기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마사회에서 9월 5일 날 보냈어요
[2026-10-22 14:31:56] 이개호 (추정): 마사회장님 그때 제가 질의했고 공문도 보여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
[2026-10-22 14:32:01] 이개호 (추정): 장관님 제가 이게 일방적인 장관님이나
[2026-10-22 14:32:10] 이개호 (추정): 농림부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논의를 했으면 왜 이런 공문들이
[2026-10-22 14:32:12] 이개호 (추정): 마사회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까
[2026-10-22 14:32:30] 이개호 (추정):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협의체도 구성을 마사회랑 농식품부가 같이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9월 10일과 9월 16일 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사회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지원 방안에 대해서
[2026-10-22 14:32:49] 이개호 (추정): 두 차례 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지원방안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부처랑 더 협의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정도에서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10-22 14:32:51] 이개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32:58]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33:02] 이재관 (추정): 충남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2026-10-22 14:33:03] 이재관 (추정): 장관님
[2026-10-22 14:33:09] 이재관 (추정):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맞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4:33:18] 이재관 (추정): 이렇게 농업정책을 뭔가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4:33:24] 이재관 (추정):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연재난의 양상
[2026-10-22 14:33:27] 이재관 (추정): 농업 분야의 안전재해
[2026-10-22 14:33:37] 이재관 (추정): 그리고 농가소득은 증가하지만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상황 하나씩 한번 해 보는데 시간이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4:33:43] 이재관 (추정): 먼저 자연재난과 관련돼서 피해 규모와 복구비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2026-10-22 14:34:02] 이재관 (추정): 농작물 피해 면적 복구비가 최근 5년 3년 사이에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심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럼요
[2026-10-22 14:34:08] 이재관 (추정): 또 재해의 양상도 종전의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으로 보였던 것들이
[2026-10-22 14:34:14] 이재관 (추정): 오히려 이상 저온 냉해 어떤 폭염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4:34:18] 이재관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농업정책은
[2026-10-22 14:34:32] 이재관 (추정):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정형화돼 있거든요 물론 새로운 어떤 양태에 반응하는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큰 근간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4:34:34] 이재관 (추정): 됩니다 하나 보면 복구비 배정을 때도 보면
[2026-10-22 14:34:45] 이재관 (추정): 재해복구 종료 후에 사실은 신속하게 현장에 재조정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평균 54일 걸립니다
[2026-10-22 14:34:46] 이재관 (추정): 길게는 90일이 걸립니다
[2026-10-22 14:34:52] 이재관 (추정): 그런데 실제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되는 데까지 하면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2026-10-22 14:35:01] 이재관 (추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농정의 어떤 그런 대전환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4:35:13] 이재관 (추정): 2030년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고 농작물 준보험도 재해보험으로 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은 또 준보험제도를 신설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2026-10-22 14:35:16] 이재관 (추정): 사후적인 어떤 그런 조치라는 거죠 앞으로는
[2026-10-22 14:35:18] 이재관 (추정): 사전 대응체계를
[2026-10-22 14:35:25] 이재관 (추정):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
[2026-10-22 14:35:31] 이재관 (추정): 실제 현재 저는 많은 부분이 축적돼 있다고 보거든요 또 추가로 축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26-10-22 14:35:33] 이재관 (추정): 대표적으로 보면
[2026-10-22 14:35:35] 이재관 (추정): 과수 냉해
[2026-10-22 14:35:42] 이재관 (추정): 작물 폭염 피해 이런 부분은 직접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의 피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2026-10-22 14:35:52] 이재관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단지 중심으로 저는 우선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026-10-22 14:36:09] 이재관 (추정): 또 복구비 배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선급금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먼저 활용을 해서 충분히 유동 어떤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방법을 저는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2026-10-22 14:36:09] 이재관 (추정): 말씀을 참고드리고요
[2026-10-22 14:36:15] 이재관 (추정): 저는 충격적인 발표 자료를 한번 본 것이 바로
[2026-10-22 14:36:18] 이재관 (추정): 농인자국 재해입니다
[2026-10-22 14:36:22] 이재관 (추정): 농업 분야 안전재해 사망 비율이
[2026-10-22 14:36:36] 이재관 (추정): 타 산업의 3배 우리가 보통 재해가 많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업인데 오히려 건설업 재해율의 3배입니다 3항 만인율은 1.3배입니다
[2026-10-22 14:36:37] 이재관 (추정):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2026-10-22 14:36:40] 이재관 (추정):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농기계
[2026-10-22 14:36:41] 이재관 (추정): 고령화
[2026-10-22 14:36:46] 이재관 (추정): 이 고령화에 집중이 되는데
[2026-10-22 14:36:55] 이재관 (추정): 70대 80대 재해자를 보니까 21년도에서 25년 통계상으로 보면 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2 14:36:57] 이재관 (추정): 그중에서도 80대는
[2026-10-22 14:37:00] 이재관 (추정): 70%가 늘어났습니다
[2026-10-22 14:37:02] 이재관 (추정): 80대 사망자
[2026-10-22 14:37:12] 이재관 (추정):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통계들이 지금 고령화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26-10-22 14:37:12]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러한
[2026-10-22 14:37:18] 이재관 (추정): 농업인에게 준하는 예방대책이 현재 보면 문자입니다
[2026-10-22 14:37:28] 이재관 (추정): 2023년 2024년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과연 이 문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당신의 어떤 그런 행동 판단을 하실까
[2026-10-22 14:37:28]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2 14:37:34] 이재관 (추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표준계절근로계약서를
[2026-10-22 14:37:40] 이재관 (추정): 만들어서 폭염 시에 어떤 대책을 했습니다 우리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2026-10-22 14:37:59] 이재관 (추정): 이런 부분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온열질환 예방요원이라고 해서 전국에 지금 1100명 우리 진흥청에서 해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2026-10-22 14:38:14] 이재관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준범제도도 내년부터는 좀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예방이 먼저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랄까 예방시설을 좀 확대하는 것 이것 좀
[2026-10-22 14:38:24] 이재관 (추정):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책의 초점이 맞습니다 부쪽 분야로 좀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농가소득 부분을 한번 좀 봤습니다
[2026-10-22 14:38:25] 이재관 (추정): 농가소득은 늘었습니다
[2026-10-22 14:38:28] 이재관 (추정): 그런데 농업소득은 줄었습니다
[2026-10-22 14:38:37] 이재관 (추정): 21년 25년 차이를 보니까 농가소득은 4700만 원에서 5400만 원 14.5%가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4:38:43] 이재관 (추정): 그런데 농업소득은 1300만 원에서 1100만 원 9.7%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6-10-22 14:38:47] 이재관 (추정): 현재 21년 수준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지요
[2026-10-22 14:38:49] 이재관 (추정): 늘어난 것을 보니까
[2026-10-22 14:38:56] 이재관 (추정): 직불금 등 이전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나마도
[2026-10-22 14:38:57] 이재관 (추정): 그러니까 농가소득
[2026-10-22 14:39:03] 이재관 (추정): 늘고 농업소득 감소 뭔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4:39:08] 이재관 (추정): 농업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2026-10-22 14:39:15] 이재관 (추정): 보니까 농식품부의 어떤 진단입니다
[2026-10-22 14:39:24] 이재관 (추정): 농업경영비 상승이 원인인데 농협경비 상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로 광열비 비료비 농약비
[2026-10-22 14:39:28] 이재관 (추정): 이러한 재료비가 증가한 것이
[2026-10-22 14:39:31] 이재관 (추정): 그 농업경영비 증가의 주요인이다
[2026-10-22 14:39:33] 이재관 (추정):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6-10-22 14:39:40] 이재관 (추정): 실제를 보면 1위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두 번째가 이자 지급액입니다
[2026-10-22 14:39:44] 이재관 (추정): 지금 이렇게 농업 보험료가 4년 새 2배
[2026-10-22 14:39:48] 이재관 (추정): 그다음에 농가이자는 4년 새 81%가 늘었습니다
[2026-10-22 14:40:06] 이재관 (추정): 이것은 구조적인 그러한 내부의 어떤 과정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정책들이 농업 대전환의 정책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각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2026-10-22 14:40:22] 이재관 (추정):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농업소득하고 말하자면 경영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6-10-22 14:40:27] 이재관 (추정): 결국은 경영비를 농가에서 우리 경영체가 운영하는 경영비를 어떻게
[2026-10-22 14:40:47] 이재관 (추정): 줄일 것이냐 이게 제일 저는 농업 대전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받침대야 결국 농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필수농자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계절노동자를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경영비를 좀 줄여 드리려고 하는 일환이고
[2026-10-22 14:41:02] 이재관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재할증이 돼서 이 보험료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좀 낮춰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안정제도를 안장시켜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으로
[2026-10-22 14:41:08] 이재관 (추정): 그게 좀 환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로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4:41:11] 이재관 (추정): 위원님 의논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41:18]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41:28] 이양수 (추정): 농림부장관님 위원님 저기 위원님들이 장관님하고 말싸움하러 온 건 아니죠 그럼요
[2026-10-22 14:41:35] 이양수 (추정): 특히 야당 위원님들하고 말싸움하는 장관님이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
[2026-10-22 14:41:45] 이양수 (추정): 지금도 그냥 좀 들으시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내가 조언 드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2026-10-22 14:41:53] 이양수 (추정): 장관님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몇십 년 동안 계셔서 연구하신 분이지요 말싸움에서 어떻게 장관님을 얘기했어요
[2026-10-22 14:41:55] 이양수 (추정):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2026-10-22 14:42:10] 이양수 (추정): 다니면서 정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농민들 얘기를 들으시고 와서 대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장관의 업무입니다 경청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42:15] 이양수 (추정): 농지 전수조사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참사다
[2026-10-22 14:42:18] 이양수 (추정): 평가하시면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4:42:27] 이양수 (추정): 동의하시기 어려우시겠지요 대통령이 시키신 일이고 본인이 또 막 직접 하는 일이니까
[2026-10-22 14:42:28] 이양수 (추정):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26-10-22 14:42:31] 이양수 (추정): 가슴에 손을 놓고 좀 반성되는 부분은 있지요
[2026-10-22 14:42:34] 이양수 (추정): 20444표를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4:42:50] 이양수 (추정): 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강제매각 명령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합니다 투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기조로 이야기를 해요
[2026-10-22 14:42:51] 이양수 (추정): 6월 달에
[2026-10-22 14:42:59] 이양수 (추정): 장관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투기를 근절 강조하면서 조사를 독려해요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2026-10-22 14:43:07] 이양수 (추정): 전체 농지의 27% 284만 필지가 위반으로 의심된다라고 7월에
[2026-10-22 14:43:12] 이양수 (추정): 언론보도가 됩니다 현장이 혼란해지고
[2026-10-22 14:43:13] 이양수 (추정): 농민들의 반발이
[2026-10-22 14:43:14] 이양수 (추정): 확산이 됩니다
[2026-10-22 14:43:16] 이양수 (추정): 그리고 9월 달에
[2026-10-22 14:43:26] 이양수 (추정): 30년대에 농지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농민 처벌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경기조에서 한 발 후퇴합니다
[2026-10-22 14:43:27]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2 14:43:32] 이양수 (추정):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유예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완책을 제시를 해요
[2026-10-22 14:43:37] 이양수 (추정): 그리고 국정감사 하면서 국감 준비 국감하면서
[2026-10-22 14:43:41] 이양수 (추정): 지난 10월 7일 날 불찰이다라고 장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2 14:43:43] 이양수 (추정): 그리고 그다음에
[2026-10-22 14:43:52] 이양수 (추정):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 농지 고령용 관행 임대차 등은 처분해서 제외한다라고 거의 100기 투항을 합니다
[2026-10-22 14:43:56] 이양수 (추정): 이 2월 달에서 10월 달가 죽 진행되는 것을 보면
[2026-10-22 14:44:01] 이양수 (추정): 이 농지전수조차 조사 자체가 처음부터 엄청난 석상행정이었다
[2026-10-22 14:44:10] 이양수 (추정): 막상 해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백기 투항이 되었다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26-10-22 14:44:14] 이양수 (추정): 지금은 농림부에서 이것을
[2026-10-22 14:44:20] 이양수 (추정):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막 노력을 할지 몰라도
[2026-10-22 14:44:24] 이양수 (추정): 이미 농민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2026-10-22 14:44:26] 이양수 (추정): 오늘 서울경제
[2026-10-22 14:44:29] 이양수 (추정):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4:44:35] 이양수 (추정): 농지 경매에 쏟아지는데 10건 중 7건은 반값 낙찰
[2026-10-22 14:44:40] 이양수 (추정): 올해 낙찰된 농지 10건 중에서 7건이
[2026-10-22 14:44:45] 이양수 (추정): 시가가 아닙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리 팔렸습니다
[2026-10-22 14:44:49] 이양수 (추정): 여기 기자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26-10-22 14:44:59] 이양수 (추정): 정부가 5월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찰이 반복되고 매각가율 매각률도 떨어지면서 시장 침체가 한친 깊어지고 있다
[2026-10-22 14:45:02] 이양수 (추정): 24년에 매각가율이
[2026-10-22 14:45:04] 이양수 (추정): 57.4%였거든요
[2026-10-22 14:45:07] 이양수 (추정): 그런데 25년에는 50.2%
[2026-10-22 14:45:12] 이양수 (추정): 그런데 26년인 올해는 42.9% 이런 식으로
[2026-10-22 14:45:17] 이양수 (추정): 경매시장 침체가 전수조사 이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4:45:20] 이양수 (추정):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6-10-22 14:45:24] 이양수 (추정): 농촌이 쇠퇴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2026-10-22 14:45:33] 이양수 (추정): 명확한 사회적 합의나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 전수조사는 더 큰 시장 불안을 만들고 있다
[2026-10-22 14:45:33] 이양수 (추정): 이렇게 지금
[2026-10-22 14:45:36] 이양수 (추정):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6-10-22 14:45:39] 이양수 (추정): 이 농지 전수조사
[2026-10-22 14:45:43] 이양수 (추정): 시작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2026-10-22 14:45:48] 이양수 (추정): 저는 생각을 하고 장관께서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2026-10-22 14:45:51] 이양수 (추정): 정말 깊이 있는 반성과
[2026-10-22 14:45:59] 이양수 (추정):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책이 더 이상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4:46:01]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2 14:46:05] 이양수 (추정): 농림부에서 10월 19일 날
[2026-10-22 14:46:12] 이양수 (추정):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2026-10-22 14:46:14] 이양수 (추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4:46:18] 이양수 (추정): 너무 엄격해서 협박처럼 들립니다
[2026-10-22 14:46:25] 이양수 (추정):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농지 조사 관련 중심이라고도 써 있어요
[2026-10-22 14:46:31] 이양수 (추정): 정부의 입장에 좀 반하거나 불편한 보도를
[2026-10-22 14:46:37] 이양수 (추정):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4:46:39]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10-22 14:46:44] 이양수 (추정): 이런 식의 문자를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26-10-22 14:46:47] 이양수 (추정): 대외주의 문서라고 그래 가지고
[2026-10-22 14:46:51] 이양수 (추정): 이것은 대외비겠지요 대외 주의 문서입니다
[2026-10-22 14:46:54] 이양수 (추정): 언론사 광고 집행 효율화 방안 추진 개입
[2026-10-22 14:46:59] 이양수 (추정): 이것을 또 10월 8일 날 점검을 시행 점검을 합니다
[2026-10-22 14:47:01] 이양수 (추정): 제가
[2026-10-22 14:47:06] 이양수 (추정): 가짜뉴스 하지 말라고 협방 속 보도자료 배포하고 또
[2026-10-22 14:47:08] 이양수 (추정): 10월 8일부터는
[2026-10-22 14:47:11] 이양수 (추정): 광고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고
[2026-10-22 14:47:18] 이양수 (추정): 이것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광고비 끊어서 보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2026-10-22 14:47:21] 이양수 (추정): 광우병 괴담 때도
[2026-10-22 14:47:23] 이양수 (추정):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
[2026-10-22 14:47:26] 이양수 (추정): 원전 오염수 괴담 때에도
[2026-10-22 14:47:28] 이양수 (추정):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고발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2026-10-22 14:47:34] 이양수 (추정): 행정이라고 보고
[2026-10-22 14:47:38] 이양수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다시 한번
[2026-10-22 14:47:41] 이양수 (추정): 부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7:45] 이양수 (추정): 농림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2026-10-22 14:47:47] 이양수 (추정): 예 위원님
[2026-10-22 14:47:54] 이양수 (추정): 법안심사소위 와서 법을 다루시니까 이것 하나 좀 챙겨 봐 주세요
[2026-10-22 14:48:02] 이양수 (추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지요
[2026-10-22 14:48:09] 이양수 (추정): 그런데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여기에도 지금 똑같이 선임을 해야 되는데
[2026-10-22 14:48:20] 이양수 (추정): 예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설현장이나 대기업 제조업체 이런 데에서는 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쉽게 구하는데
[2026-10-22 14:48:24] 이양수 (추정): 임금도 낮고 처우가 낮고 또 인건비 부담 때문에
[2026-10-22 14:49:12] 이양수 (추정): 한 2030년까지도 검토하셔 가지고 5월 달에 5월 달에 완화해 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27%로 한 27%까지의 국가가
[2026-10-22 14:49:12] 이양수 (추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9:12]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49:13] 이양수 (추정):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49:18] 주철현 (추정): 차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2 14:49:20] 주철현 (추정):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2026-10-22 14:49:24] 주철현 (추정): 화면은
[2026-10-22 14:49:28] 주철현 (추정): 지난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
[2026-10-22 14:49:33] 주철현 (추정): 포천 백운계곡을 방문한 영상입니다 구매하여 나왔습니다
[2026-10-22 14:49:42] 주철현 (추정): 구축하다 보게 되면 엄청난 크게 기회를 입마개도 없이 어린이니까 지금 데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혹시
[2026-10-22 14:49:43] 주철현 (추정): 이름이 견종이 뭔지 아십니까
[2026-10-22 14:49:49] 주철현 (추정): 변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견동이 아메리칸 분리라고 하는 건데요
[2026-10-22 14:49:56] 주철현 (추정): 아메리칸 피플테리어하고 스테드퍼시아 불테리어를 교배한
[2026-10-22 14:49:58] 주철현 (추정): 그런 대형 견종이라고 합니다
[2026-10-22 14:50:08] 주철현 (추정): 이게 떡 보기에도 좀 위험스러운데 입마개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린애는 아이가 뜨고 가고 있으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데
[2026-10-22 14:50:14] 주철현 (추정): 우리나라의 맹견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결정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6-10-22 14:50:17] 주철현 (추정): 아메리칸 핏볼과 그 접종
[2026-10-22 14:50:22] 주철현 (추정): 스태드포시아 테리어와 그 잡종은 맹견에 포함이 된다고 돼 있고
[2026-10-22 14:50:28] 주철현 (추정): 법적 맹견끼리 교배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메리칸 분리는 맹겨 내야 맞지요
[2026-10-22 14:50:28] 주철현 (추정): 그런데
[2026-10-22 14:50:34] 주철현 (추정): 맹견인 것 같습니까 한 2024년으로 분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4:50:37] 주철현 (추정): 농식품부가 고시안이
[2026-10-22 14:50:46] 주철현 (추정): 농식품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명백히 맹견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통해서 명견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더라고요
[2026-10-22 14:50:48] 주철현 (추정):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2026-10-22 14:51:00] 주철현 (추정): 2030년 법령이 명백하게 있는데 정반대되는 해석을 통해서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이라는 것은
[2026-10-22 14:51:17] 주철현 (추정): 시행 여러 가지 성안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국민에게 공고가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 들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밀실에서 누군가 해석했는지 모르겠는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명견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낸 게 아닌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2026-10-22 14:51:33] 주철현 (추정): 입마개 없이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맹견이 아니라고 하신 제가 얼핏 느끼는 이게 대형견이기는 한데 되게 온순하다고 그렇게 듣기는 하였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2026-10-22 14:51:37] 주철현 (추정): 아메리칸 분리커넬 클럽이와이라는 미국의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2026-10-22 14:51:43] 주철현 (추정): 두 곳의 민간단체에서 별도 견종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고 있다라고 의견서를 내니까
[2026-10-22 14:51:45] 주철현 (추정): 이것을 의견서를 빌미 삼아서
[2026-10-22 14:51:50] 주철현 (추정): 맹견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2 14:51:52] 주철현 (추정):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026-10-22 14:51:57] 주철현 (추정): 2023년 명절 분리를 키운 아메리칸 물의를 키운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과다하게 제할 우려가 있다
[2026-10-22 14:52:00] 주철현 (추정): 이렇게 핑계를 내서야 맹계자 아닌 것으로
[2026-10-22 14:52:02] 주철현 (추정): 해석을 했는데
[2026-10-22 14:52:08] 주철현 (추정):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맹견을
[2026-10-22 14:52:21] 주철현 (추정): 애완동물로 키우겠다는 사람들의 글은 이해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명견을 재판한 일반 국민들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안전관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2026-10-22 14:52:26] 주철현 (추정): 맹견 뭡니까 메리겐 분리를 예우하는 몇 가지 몇 개의 단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2026-10-22 14:52:37] 주철현 (추정): 법령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통해서 맹견이 아니라고 하는 농식품부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운데
[2026-10-22 14:52:40] 주철현 (추정):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키우는 사람만 알지
[2026-10-22 14:52:45] 주철현 (추정):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6면 좀 보여 주십시오
[2026-10-22 14:52:49] 주철현 (추정): 영국은 지난 23년에
[2026-10-22 14:52:59] 주철현 (추정): 2023년간 9명을 물어 숨지게 한 아메리칸 엑셀 분리 아메리칸 분리인데 몸집이 좀 큰 거더라고요
[2026-10-22 14:53:04] 주철현 (추정): 금지견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법령 개정을 거쳐서 24년에 퇴출을 시켜 버렸습니다
[2026-10-22 14:53:08] 주철현 (추정): 아메리칸 분류고 아메리칸 엑셀 분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2026-10-22 14:53:12] 주철현 (추정):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26-10-22 14:53:21] 주철현 (추정): 아메리칸 분리는 수급 기준으로 어깨 높이가 43에서 51cm까지가 선견인데
[2026-10-22 14:53:23] 주철현 (추정): 아메리칸 엑셀 분리는
[2026-10-22 14:53:33] 주철현 (추정): 51cm에서 57cm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도 안 나요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것을 금지견으로 해서 아예 그냥 도태를 시켜 버렸는데
[2026-10-22 14:53:34] 주철현 (추정): 별 차이도 없는데
[2026-10-22 14:53:41] 주철현 (추정):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칸 엑셀 분리는 똑같이 금지견도 맹견도 아닙니다
[2026-10-22 14:53:53] 주철현 (추정): 엑셀도요 엑셀도 외에 아니 연 게 지난 금지 규정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명백히 현실과 어긋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2026-10-22 14:53:56] 주철현 (추정):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2026-10-22 14:53:58] 주철현 (추정): 시행령을 아니
[2026-10-22 14:53:59] 주철현 (추정): 시행규칙을
[2026-10-22 14:54:05] 주철현 (추정): 그냥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석으로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026-10-22 14:54:06] 주철현 (추정): 정 필요하다면
[2026-10-22 14:54:15] 주철현 (추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규칙을 고쳐야지요 고쳐서 아메리칸 볼 일은 제외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습니까
[2026-10-22 14:54:17] 주철현 (추정): 맨날
[2026-10-22 14:54:20] 주철현 (추정): 법안소위에 나오시니까
[2026-10-22 14:54:25] 주철현 (추정): 저희들이 관계부처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4:31] 주철현 (추정): 그런 절차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2026-10-22 14:54:38] 주철현 (추정): 이미 법령으로 공포된 이런 시행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 해석을 어떻게
[2026-10-22 14:54:41] 주철현 (추정): 해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2026-10-22 14:54:50] 주철현 (추정): 위험한 개들이 버젓이 입마개도 없이 어린애들이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각성을 촉구하고요
[2026-10-22 14:54:58] 주철현 (추정): 이렇게 제멋대로 무책임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55:02] 주철현 (추정): 그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2026-10-22 14:55:04] 주철현 (추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55:06] 주철현 (추정): 제가 지난
[2026-10-22 14:55:10] 주철현 (추정): 7일 국감에서
[2026-10-22 14:55:14] 주철현 (추정):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어요
[2026-10-22 14:55:18] 주철현 (추정):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2026-10-22 14:55:23] 주철현 (추정): 아니면 효능 효과까지 검증된 자제인지
[2026-10-22 14:55:32] 주철현 (추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효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취소시켜 버리면 사용할 수 있는 자재까지도 같이 취소가 되니까 제도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2026-10-22 14:55:48] 주철현 (추정): 빨리 또 서면답변이 왔더라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 거쳐서 시행규칙 개정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2026-10-22 14:55:55] 주철현 (추정): 처분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친환경 농가인데 카톡이나 문제로 다 막 그냥 발송을 한대요
[2026-10-22 14:56:02] 주철현 (추정): 정보를 알려 준 차원에서 예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금지노약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건 다 알려야 맞는데
[2026-10-22 14:56:05] 주철현 (추정): 사실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22 14:56:14] 주철현 (추정): 유기농 자재로 사용할 수는 있고 효능 효과가 검증이 안 되는 것도 그냥 마치 지금 난리가 난 것처럼 다 알려 준다는 거예요
[2026-10-22 14:56:15] 주철현 (추정): 너무 과도한
[2026-10-22 14:56:29] 주철현 (추정): 위원님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바로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6-10-22 14:56:31] 주철현 (추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56:35] 주철현 (추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56:39] 주철현 (추정): 이어서 조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4:56:42] 조승환 (추정): 이병호 부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4:56:49] 조승환 (추정): 시간 좀 중지시켜 주십시오
[2026-10-22 14:57:01] 조승환 (추정): 유병호 부회장님 먼저 제가
[2026-10-22 14:57:12] 조승환 (추정): 이병호 부회장님이나 우리 장관님 우리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57:19] 조승환 (추정): 이병우 부회장님을 여기 제가 여기에 불러세운 것은 이병훈 부회장님이
[2026-10-22 14:57:30] 조승환 (추정): 기획 고객서비스본부장의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국감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는
[2026-10-22 14:57:33] 조승환 (추정):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제해 주시고
[2026-10-22 14:57:48] 조승환 (추정): 위원들이 질의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2026-10-22 14:57:52] 조승환 (추정): 본인의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6-10-22 14:57:53] 조승환 (추정): 그러면
[2026-10-22 14:57:58] 조승환 (추정): 마사회 상임이사의
[2026-10-22 14:58:03] 조승환 (추정):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예 누가 지원 권유를 하셨나요
[2026-10-22 14:58:11] 조승환 (추정): 제가 스스로 했지요 아 스스로 하셨어요 아무도 아무도 그냥 마사회하고 아무 인연은 없으신데
[2026-10-22 14:58:22] 조승환 (추정): 권유한 게 아닌데 위원님 스스로 하셨다 그럼요 제가 그 출퇴근 거리가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행정 전부 잘 알고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또
[2026-10-22 14:58:24] 조승환 (추정): 회장님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인가요
[2026-10-22 14:58:32] 조승환 (추정): 아닙니다 마사회 와서 처음 뵀는데 처음 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2026-10-22 14:58:47] 조승환 (추정): 제 시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훈장을 2개 받고 예 들어가세요 훈장 2개 받은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러십니까 서성환 위원님 발언 중단하시고 그 건전문장 2개 받았고 마지막은 퇴직하면서 받았고
[2026-10-22 14:59:02] 조승환 (추정): 정권 바뀌면서는 휴직공무원들한테는 접근 안 주는 1년 반 사이에 훈장 2개 받은 것 가지고서 아주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총 21개를 받았거든요 아니 훈장은 2개잖아요 왜 자꾸 말싸움하려고 그러세요 참 들어가세요 존승환 위원님
[2026-10-22 14:59:06] 조승환 (추정): 잠깐 중단하시고 자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2 14:59:14] 조승환 (추정): 사전에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22 14:59:18] 조승환 (추정): 화 안 내시다 그래 가지고 또 화내시고 그러세요
[2026-10-22 14:59:26] 조승환 (추정):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2 14:59:29]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나머지 질의해 주십시오 마사회장님
[2026-10-22 14:59:31] 조승환 (추정): 좀 일어서 주십시오
[2026-10-22 14:59:35] 조승환 (추정): 죄송합니다 나오시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2026-10-22 14:59:47] 조승환 (추정): 자 4월에 상임이사 3명 채용하겠다고 공고 내고 2명 채용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6월에도 3인 임사 3명 채용 상임이사 3명 채용하겠다 공고 내고 또 2명을 채용합니다
[2026-10-22 14:59:53] 조승환 (추정): 채용하겠다는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채용하는 것 인사 감사 대상입니다
[2026-10-22 14:59:56] 조승환 (추정): 아니 그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2 15:00:00] 조승환 (추정): 여기에는 저는 추천 배수의 장난이 존재합니다
[2026-10-22 15:00:08] 조승환 (추정): 서류심사에서 4배수 뽑고 다시 면접해서 3배수 뽑겠다라는 것 그것은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지요
[2026-10-22 15:00:19] 조승환 (추정): 원래 마사회 규정상 그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면 4배수를 뽑으면 12명이고 서류심사에서
[2026-10-22 15:00:30] 조승환 (추정): 이것은 허들 방식에 대해서 서류심사에서 점수받은 것은 싹 끝나고 다시 면접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 줄 수 없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2026-10-22 15:00:38] 조승환 (추정): 그런데 만약에 당초에 2명을 뽑으려고 했다 그러면 서류심사에서 8명 면접에서 6명을 추천해야 됩니다
[2026-10-22 15:00:48] 조승환 (추정): 면접에서 6명을 추천하게 되면 방금 증언대에 서셨던 이병우 부회장님은 기본적으로 사임이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5:00:54] 조승환 (추정):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더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2026-10-22 15:00:56] 조승환 (추정): 당시 1등을 한
[2026-10-22 15:01:01] 조승환 (추정): 물론 이 자리에 계시겠지요 엄연석 엄영석 말산업본부장님
[2026-10-22 15:01:03] 조승환 (추정): 2014년 1등을 하셨어요
[2026-10-22 15:01:05] 조승환 (추정): 그런데 엄 본부장님은
[2026-10-22 15:01:10] 조승환 (추정): 두 번째 6월 모집계획을 통해서 2차로 상임이사가 되시지요
[2026-10-22 15:01:22] 조승환 (추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차 모집에서 1등을 하고 탈락하시는 엄용석 이사하고 우리 이병우 부회장하고는 13.8점이라는 큰 차이가 납니다
[2026-10-22 15:01:23] 조승환 (추정): 이게
[2026-10-22 15:01:33] 조승환 (추정): 3명 채용공고를 원고가 실제로 2명 채용 대상의 권고였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병호 부회장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2026-10-22 15:01:33] 조승환 (추정): 또
[2026-10-22 15:01:45] 조승환 (추정): 3명을 뽑는다고 공고하고 2명을 뽑으면서 중간에 채용배수를 이용해서 마음먹은 사람 결정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다라고 보이느냐
[2026-10-22 15:01:46] 조승환 (추정):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01:49] 조승환 (추정): 백번 양보해서
[2026-10-22 15:01:51] 조승환 (추정): 6명의 선순위자를 제치고
[2026-10-22 15:01:58] 조승환 (추정): 8등인 통상 말산업본부장이 부회장을 해 오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8등인 이병우
[2026-10-22 15:02:00] 조승환 (추정): 서비스본부장한테
[2026-10-22 15:02:03] 조승환 (추정): 부회장이라는 직위까지
[2026-10-22 15:02:04] 조승환 (추정): 줍니다
[2026-10-22 15:02:07] 조승환 (추정):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2 15:02:11] 조승환 (추정):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이사가
[2026-10-22 15:02:19] 조승환 (추정): 특정본부의 본부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2026-10-22 15:02:29] 조승환 (추정): 제 배경이 아시다시피 대학이나 시민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 행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분을 높이
[2026-10-22 15:02:33] 조승환 (추정):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면접 8위를 한 사람을
[2026-10-22 15:02:36] 조승환 (추정): 부회장까지 주면서
[2026-10-22 15:02:38] 조승환 (추정): 2035라고
[2026-10-22 15:02:47] 조승환 (추정): 추천하신 분 계십니까 저희한테 저한테 마사회장님이 그냥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02:59] 조승환 (추정): 선정하라고 후보자가 왔을 적에는 그 추천 과정의 성적 같은 건 전혀 제시됐습니다 아니 혹시 마사회장님한테 연락 온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2026-10-22 15:03:02] 조승환 (추정): 정말 아무런 연락 없었다 증언
[2026-10-22 15:03:19] 조승환 (추정): 통화기록을 내실 수 있어요 예 없습니다 공 그러면 공고 이후부터 해 가지고 공고 이후부터 해서 채용까지 통화기록 저한테 제출하실 용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통화하고 문자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22 15:03:20] 조승환 (추정): 의염석 상임이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5:03:22] 조승환 (추정):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2026-10-22 15:03:33] 조승환 (추정): 엄용석입니다
[2026-10-22 15:03:38] 조승환 (추정): 최초 공모에서 면접 1등을 하고도 선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5:03:44] 조승환 (추정): 인사 보안사항이라서 제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 수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네요
[2026-10-22 15:03:51] 조승환 (추정): 억울하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이번 말고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2026-10-22 15:03:56] 조승환 (추정): 뽑아 줄게라는 손질이나 재지원 권유받은 적 있습니까
[2026-10-22 15:04:03] 조승환 (추정):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합니다 국감장입니다 예 없습니다 변질받은 적도 없고 예 없습니다 없다
[2026-10-22 15:04:04] 조승환 (추정): 상식에는 어긋나지요
[2026-10-22 15:04:14] 조승환 (추정): 면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1등 한 사람이 8등 한 사람한테 밀린 상태에서 밀린 상태에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2026-10-22 15:04:26] 조승환 (추정): 하고 다음번에 다시 재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말산업본부장이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026-10-22 15:04:28] 조승환 (추정): 이는 공정의 문제입니다
[2026-10-22 15:04:42] 조승환 (추정): 사람을 정해 놓고 모집인원 보직 최종 선택까지 거기에 맞추었다면 공개경쟁의 외형을 빌린 내정 인사이고 이건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다면 공공기관 자리를 사유한 권력형 인사비리입니다
[2026-10-22 15:04:42] 조승환 (추정): 이 사안에 대해
[2026-10-22 15:04:54] 조승환 (추정):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외부 개입이나 심사 왜곡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다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5:05:00] 조승환 (추정): 점수 펴고 왜 돌아다녀요
[2026-10-22 15:05:06] 조승환 (추정): 천 본 1일 저희들한테 이런 것 안 주던데
[2026-10-22 15:05:23] 조승환 (추정): 조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순서입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도 농가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드렸
[2026-10-22 15:05:33] 임미애 (추정): 자료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실제로 농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농외소득이 그리고 이전소득
[2026-10-22 15:05:39] 임미애 (추정): 비경상소득 다 합쳐서 농업소득이 훨씬 더 낮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26-10-22 15:05:47] 임미애 (추정): 농가소득이라는 지표를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도 매우
[2026-10-22 15:06:05] 임미애 (추정): 적합하지 않은 지표이고 현장의 위기감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전혀 효용성이 없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2026-10-22 15:06:12] 임미애 (추정): 농가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보는 국내 유일의 자료이기 때문에 복지지표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5:06:27] 임미애 (추정):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성과를 내는 경영체 지표는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장관님은 혹시 우리나라의 농사짓는 경영 주체가 실제로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6-10-22 15:06:34] 임미애 (추정): 지금 등록농업 병영체에 모르시죠 네 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농가는 97만입니다
[2026-10-22 15:06:48] 임미애 (추정): 법인은 2만 7000입니다 이게 24년 기준이거든요 경영체는 184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가구의 농가에 경영체가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2 15:07:06] 임미애 (추정):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농가의 소득에 들어가는 농가소득이라고 하는 것에 54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경영체가 3개가 들어가 있으면 3개의 경영체 단위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거기 농가소득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로
[2026-10-22 15:07:06] 임미애 (추정): 봐도
[2026-10-22 15:07:21] 임미애 (추정): 무방한 것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실제 비전소득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전소득에 들어가 있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 자체가 정말로 의미 없는 거다 정책지표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15:07:37] 임미애 (추정):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책 대상은 184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과 측정은 97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87만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5:07:44] 임미애 (추정): 바꿔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농업경영체를 단위로 하는 국가 승인 통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2 15:07:51] 임미애 (추정): 단 한 건도 경영체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2026-10-22 15:07:57] 임미애 (추정): 판매 최상위 구간이 우리가 가구조사할 때 판매액 최상위 구간이요
[2026-10-22 15:08:06] 임미애 (추정): 5억 원 이상이에요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5억 원 이상인데 연매출 10억이 넘는 농업법인만 하면 몇 개인지 아세요
[2026-10-22 15:08:11] 임미애 (추정): 이게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 보면 7230개예요
[2026-10-22 15:08:23]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농업법인만 7000개가 넘는데 농가소득으로 조사를 할 때는 5억 이상의 구간이 없어요 그 위로 뚫려져 있어요
[2026-10-22 15:08:38] 임미애 (추정): 그래서 우리가 정책목표로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그리고 사업자등록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가 대상이 되는
[2026-10-22 15:08:45] 임미애 (추정): 경영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6-10-22 15:09:03] 임미애 (추정): 제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5년도부터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통합했고요 EU도 상업적 경영체만 따로 떼어서 수익성을 관측합니다 우리 바꿔 주시는데 이것 바꾸려고 그러면 2030년도에 해야 됩니다
[2026-10-22 15:09:04] 임미애 (추정): 30년도에 하려면
[2026-10-22 15:09:19] 임미애 (추정): 29년까지 조사표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중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202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부터 평균 농가
[2026-10-22 15:09:37] 임미애 (추정): 가구생활지표로 나누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과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2026-10-22 15:09:47] 임미애 (추정):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40초가 남았는데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아문 게 아니니까 더 드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2026-10-22 15:09:50] 임미애 (추정): 농지 전수조사를 하면
[2026-10-22 15:10:11] 임미애 (추정): 저희 그동안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나아지는 대목이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권리를 예 권리를 못 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졌는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2026-10-22 15:10:17] 임미애 (추정): 지금은 오히려 실경적 의심 수령자가 1년 사이에 1557건이나 늘었어요
[2026-10-22 15:10:25] 임미애 (추정): 그리고 95세 이상 수령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73% 늘었어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뭐
[2026-10-22 15:10:37] 임미애 (추정): 고위연금 조사를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고언했습니다 활동가능진단서라 그래 갖고 그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10:45] 임미애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22 15:10:47] 김성범 (추정): 김상범 위원입니다
[2026-10-22 15:10:50] 김성범 (추정):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청년농
[2026-10-22 15:11:00] 김성범 (추정): 말씀 좀 더 해 볼게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청년농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
[2026-10-22 15:11:03] 김성범 (추정):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준비 단계
[2026-10-22 15:11:06] 김성범 (추정): 진입 정착 단계 그리고 성장 단계
[2026-10-22 15:11:10] 김성범 (추정): 우리 주요 단계별 사업 예산
[2026-10-22 15:11:12] 김성범 (추정): 화면 좀 띄워 주시면
[2026-10-22 15:11:16] 김성범 (추정):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기는 했는데 지금
[2026-10-22 15:11:22] 김성범 (추정):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단계별로 있다는 거고요 다음 예산표 보여 주세요
[2026-10-22 15:11:32] 김성범 (추정): 저 단계별로 지금 예산들을
[2026-10-22 15:11:34] 김성범 (추정): 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2026-10-22 15:11:42] 김성범 (추정): 준비 단계에는 스마트팜 창업교육 영농 창업교육 등에서 314억 원 2026년 기준입니다
[2026-10-22 15:11:45] 김성범 (추정): 진입 정착 단계는
[2026-10-22 15:11:52] 김성범 (추정): 농지 관련해서 농지 매입임대 후 매도 임차임대 등 해서
[2026-10-22 15:11:59] 김성범 (추정): 그런 농지 관련 지원 대책 그다음에 금융 지원 이런 것들
[2026-10-22 15:12:04] 김성범 (추정): 다 합치면 약 2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2026-10-22 15:12:06] 김성범 (추정): 그런데 성장 단계에 가면
[2026-10-22 15:12:08] 김성범 (추정): 49억 원이에요
[2026-10-22 15:12:13] 김성범 (추정): 이게 딱 떨어집니다 예 물론 여기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26-10-22 15:12:18] 김성범 (추정):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2026-10-22 15:12:26] 김성범 (추정): 부분에 대한 예산이 1.6조 원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22 15:12:28] 김성범 (추정):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은
[2026-10-22 15:12:35] 김성범 (추정): 청년에만 주는 건 아니고 청년농에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함을 시켰는데
[2026-10-22 15:12:41] 김성범 (추정): 그 1.6조 원을 빼더라도
[2026-10-22 15:12:46] 김성범 (추정): 진입 정착 단계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5:12:49] 김성범 (추정): 그래서 아까
[2026-10-22 15:12:49] 김성범 (추정): 모두에 제가
[2026-10-22 15:12:55] 김성범 (추정): 선정이 되었으면서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2026-10-22 15:12:59] 김성범 (추정): 비율도 제법 되고
[2026-10-22 15:13:03] 김성범 (추정): 그리고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청년농 하시는 분이 이제
[2026-10-22 15:13:09] 김성범 (추정): 육성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한 상환에 대한 어려움들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5:13:15] 김성범 (추정): 그래서 일단 각 단계별 지원책도 우리가
[2026-10-22 15:13:17] 김성범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으로 유입
[2026-10-22 15:13:21] 김성범 (추정):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2026-10-22 15:13:33] 김성범 (추정):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2026-10-22 15:13:43] 김성범 (추정): 배려와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성장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26-10-22 15:13:51] 김성범 (추정):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정부 측에서 보면 각 단계별로 이러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2026-10-22 15:13:54] 김성범 (추정): 일종의 매뉴얼을 제시한 거예요
[2026-10-22 15:14:04] 김성범 (추정):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어느 매뉴얼을 내가 채택할 수 있나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지요
[2026-10-22 15:14:13] 김성범 (추정): 그래서 개개 청년농 입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연결돼 있느냐
[2026-10-22 15:14:19] 김성범 (추정):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얘기다
[2026-10-22 15:14:28] 김성범 (추정): 고민을 저도 제도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백번 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5:14:43] 김성범 (추정): 성장단계 프로그램도 추가 발굴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 제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 개개 청년농한테 잘 적용돼서 단계 단계별로 추가 적용이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10-22 15:14:45] 김성범 (추정): 이게 결국은 디테일
[2026-10-22 15:14:49] 김성범 (추정): 이제 사실은 싸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2026-10-22 15:14:57] 김성범 (추정): 고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청년농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5:15:01] 김성범 (추정): 연계해서 농진청장님
[2026-10-22 15:15:12] 김성범 (추정): 농진청에서도 이제 4H 활동과 연계된 청년농 대책 또는 프로그램을 일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5:15:18] 김성범 (추정): 그런데 427 활동 관련법에 보면
[2026-10-22 15:15:19] 김성범 (추정): 시책을
[2026-10-22 15:15:25] 김성범 (추정): 4H 활동 지원 기본 시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2026-10-22 15:15:27] 김성범 (추정):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계시냐 봤더니
[2026-10-22 15:15:29] 김성범 (추정): 매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26-10-22 15:15:32] 김성범 (추정):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2026-10-22 15:15:37] 김성범 (추정): 2018년 대비 2016년 기본시책을 비교를
[2026-10-22 15:15:41] 김성범 (추정): 해 봤는데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기더라도
[2026-10-22 15:15:43] 김성범 (추정):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2026-10-22 15:15:47] 김성범 (추정): 지금 3일자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6-10-22 15:15:50] 김성범 (추정): 그래서 시책이라고 하면 저는
[2026-10-22 15:15:52] 김성범 (추정): 표현을 들었을 때
[2026-10-22 15:16:02] 김성범 (추정): 한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인가 했더니
[2026-10-22 15:16:10] 김성범 (추정): 그것에 대한 법에는 그런 명시가 없이 기본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매년 하고 계신데 별로 차별성이 없다
[2026-10-22 15:16:11] 김성범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2 15:16:17] 김성범 (추정):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 기본계획과 내년도 시행계획 체제로 좀 바꾸고
[2026-10-22 15:16:19] 김성범 (추정): 중장기
[2026-10-22 15:16:31] 김성범 (추정):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 이행계획 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현내
[2026-10-22 15:16:40] 김성범 (추정):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진청에서도 나름대로 청년농 육성에 대한 예산들을 좀 갖고 있어요
[2026-10-22 15:16:43] 김성범 (추정):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5:16:45] 김성범 (추정): 그런데 또
[2026-10-22 15:16:49] 김성범 (추정): 특이하게 보이는 게 2024년하고 25년은 아예 없어요
[2026-10-22 15:16:51] 김성범 (추정):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26-10-22 15:16:59] 김성범 (추정): 민간단체 지원 쪽으로 하면서 그쪽에
[2026-10-22 15:17:15] 김성범 (추정): 사업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농 업무가 농식품부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이 빠졌고요 그래서 작년 원래부터 예산을 좀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10-22 15:17:29] 김성범 (추정): 너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농진청에서는 농업기술 개발 또 보급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청농농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2 15:17:33]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년에 일부 사업을 다시 편성을 했던데
[2026-10-22 15:17:37] 김성범 (추정):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소액이지만 실질적으로
[2026-10-22 15:17:39] 김성범 (추정): 청년농의 지원이
[2026-10-22 15:17:47] 김성범 (추정):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5:17:53]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7:57] 강승규 (추정):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2026-10-22 15:18:13] 강승규 (추정): 장관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등이 지금 부작용 등을 정부와 이렇게 바로잡겠다 처벌 이행을
[2026-10-22 15:18:15] 강승규 (추정): 면제하겠다 이런
[2026-10-22 15:18:28] 강승규 (추정): 단순한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런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2026-10-22 15:18:31] 강승규 (추정): 경기도 예산 한 60대인데요
[2026-10-22 15:18:39] 강승규 (추정): 지난 9월 달에 국토보존조사연구소 명의의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2026-10-22 15:18:44] 강승규 (추정):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묘지 조성이 의심된다며
[2026-10-22 15:19:02] 강승규 (추정): 학과와 신고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등기부 편이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분은 그런데 여기다 연락을 해 볼까 하다가 아들이
[2026-10-22 15:19:17] 강승규 (추정):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해당 준수 연락 방문을 해 봤더니 그런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물을 우편함을 좀 뒤져 봤더니
[2026-10-22 15:19:34] 강승규 (추정): 예 K 씨라는 명의의 다수 우편물이 그런 게 나오고 이 해당 억제 해당 주수제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분은 최근 농지 관련된 우편물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22 15:19:45] 강승규 (추정): 이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다 여러 곳에도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우편물에 놔두는 걸 가지고 그 문화일보에다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일보에 지난
[2026-10-22 15:19:48] 강승규 (추정): 26년 10월 15일 날 보도가 됐는데
[2026-10-22 15:19:55] 강승규 (추정): 문화일보에서 연락을 해 보니까 이분이 묘지 자기는 묘지 경매업체인데
[2026-10-22 15:20:10] 강승규 (추정): 국토부 전 조사연구소 이름도 활동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있으면 공익신고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2026-10-22 15:20:26] 강승규 (추정): 민의 사설업체가 이렇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등기우편을 보내서 묘지 조성이 그러니까 소유농지의 묘지 조성이 의심된다며 허가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2026-10-22 15:20:27] 강승규 (추정): 이것 단속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2026-10-22 15:20:45] 강승규 (추정): 아니 이렇게 이런 피해들이 지금 수도 없이 나올 거네요 지난번에 우리 또 농지법 바꾸셔서 농지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을 1인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10배 인상했잖아요 농지를 지금
[2026-10-22 15:21:01] 강승규 (추정): 특위대장으로 하고 농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전수조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농파라츠들이 활개를 치는데 이거 이거 단속 대상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설 사설업체가 그 관련 자료를 보내 놓고 안 하면
[2026-10-22 15:21:16] 강승규 (추정): 그것도 언론사에서 연락하니까 공익신고 공익활동할 거예요 공익신고할 거래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농지정책 농지전수 조사에서 벌이고 있는 지금 형태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2026-10-22 15:21:33] 강승규 (추정): 농지를 소유하고 이런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냥 단순한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 관계 문화일보에 보도가 돼 있으니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구제를 받아야 될지 한번
[2026-10-22 15:21:37] 강승규 (추정):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는 이제
[2026-10-22 15:21:42] 강승규 (추정): 고랭지 배추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5:21:50] 강승규 (추정): 지금 이제 8 9월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에
[2026-10-22 15:22:03] 강승규 (추정): 7월부터 10월에 고냉지 여름배추인 고랭주 배추를 추락하게 돼 있지요 지금 고냉주 배추는 대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강원도에서 이제
[2026-10-22 15:22:04] 강승규 (추정): 출하를 합니다
[2026-10-22 15:22:21] 강승규 (추정):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 9월에 각각 고냉지배추가 출하될 시기에 aT센터에서 저장배추 저장배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저장배출을
[2026-10-22 15:22:23] 강승규 (추정): 1000t 이상씩 출하를 합니다
[2026-10-22 15:22:26] 강승규 (추정): 그래 가지고 고랭지 배추값이
[2026-10-22 15:22:42] 강승규 (추정): 7월에서 10월에 고랭지 매출을 출하해서 농민들은 농림부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출하해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고냉지 매출을 출하하는 시기에 갑자기
[2026-10-22 15:22:47] 강승규 (추정): 정부가 위축한 저장 창구 배출을 대거 출하하는 거예요
[2026-10-22 15:22:52] 강승규 (추정):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고랭진 배추까지 22%나 떨어졌어요 작년에
[2026-10-22 15:22:53] 강승규 (추정): 자
[2026-10-22 15:22:57] 강승규 (추정): 그런데 작년에
[2026-10-22 15:23:04] 강승규 (추정): 고냉지 매출을 농협에서 얼마를 계약했느냐 하면 4만 8000t을 계약했습니다 농민들한테
[2026-10-22 15:23:07] 강승규 (추정): 그런데 출하량이 3만 4000t이에요
[2026-10-22 15:23:10] 강승규 (추정): 출하량이 그런데 올해
[2026-10-22 15:23:21] 강승규 (추정): 작년에 22%나 떨어져서 피해를 봤는데 올해는 또 더욱더 더 심합니다 올해는 5만 1000t을 계약을 해요 농협이 농민들하고
[2026-10-22 15:23:25] 강승규 (추정): 그런데 실제 출하량은 1만 9000t밖에 안 돼요 왜냐
[2026-10-22 15:23:26] 강승규 (추정): 보온
[2026-10-22 15:23:33] 강승규 (추정): 폭우 그리고 병해충 등으로 고냉지 매추가 출항이 급격히 떨어져요
[2026-10-22 15:23:34] 강승규 (추정): 그런데
[2026-10-22 15:23:38] 강승규 (추정): 이렇게 떨어진 가격 시기에 출하는 시
[2026-10-22 15:23:50] 강승규 (추정): 생선량이 떨어졌는데도 그 시기에 갑자기 aT센터에서 9월 달에 1373도 작년 9월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저장배출을 출하해요
[2026-10-22 15:23:53] 강승규 (추정): 그러면 고랭지 매출 농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2026-10-22 15:23:57] 강승규 (추정): 농림부는 고랭지배추 농민들은
[2026-10-22 15:24:04] 강승규 (추정): 농림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부는 농산물 가격만 안정시키는데요 aT센터는 그런 곳이에요
[2026-10-22 15:24:10] 강승규 (추정): 이게 아닙니다 이게 고냉지 매주 가격을 관리하는 농림부의 역할입니까
[2026-10-22 15:24:26] 강승규 (추정): 아닙니다 위원님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게 아마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굉장히 봄에는 아예 방출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최대한 시장 방출을 아마 안 했을 것으로
[2026-10-22 15:24:30] 강승규 (추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여기 제가 다 통계 가지고 있다니까요
[2026-10-22 15:24:30] 강승규 (추정): 그래서
[2026-10-22 15:24:33] 강승규 (추정): 올해 더 출하를 했다니까요
[2026-10-22 15:24:36] 강승규 (추정): 제가 같이 고랭조치 생산량이
[2026-10-22 15:24:38] 강승규 (추정):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2026-10-22 15:24:53] 강승규 (추정): 출하량은 더 또 늘렸단 말이에요 비축은행 이게 지금 우리 농림부의 우리 농수산물 정책이에요 이것 하나로 지금 강원도는 폭삭 망했어요 폭사
[2026-10-22 15:25:03] 강승규 (추정):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2026-10-22 15:25:04] 강승규 (추정):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22 15:25:08] 강승규 (추정): 어서요 강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25:10] 강승규 (추정):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5:18] 문금주 (추정): 장관님 오전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질의에서
[2026-10-22 15:25:23] 문금주 (추정): 장관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특위 거래를 작년부로 제거했다
[2026-10-22 15:25:28] 문금주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도매시장 이미 개편했다
[2026-10-22 15:25:33] 문금주 (추정):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2026-10-22 15:25:37] 문금주 (추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26-10-22 15:25:53] 문금주 (추정): 그런 답변을 들으면 제가 장관님이 아직도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도매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심각하게 바라보지를 않는구나 나는 그런 인상밖에 안 들어요
[2026-10-22 15:25:53] 문금주 (추정): 왜 그러냐 하면
[2026-10-22 15:25:56] 문금주 (추정): 여러분들께서 답변
[2026-10-22 15:25:58] 문금주 (추정): 한 답변 서류에도 보면
[2026-10-22 15:26:04] 문금주 (추정): 특위거래 정책 지원에서는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2026-10-22 15:26:06] 문금주 (추정): 해당 거래가 위법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2026-10-22 15:26:10] 문금주 (추정): 현재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내에서 거래하는 건 가능하다고
[2026-10-22 15:26:19] 문금주 (추정): 있고요 제가 aT 직원들한테 확인했더니 현재도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10-22 15:26:19] 문금주 (추정): 장관님 예
[2026-10-22 15:26:22] 문금주 (추정): 이미 개편했다고 했는데
[2026-10-22 15:26:24] 문금주 (추정): 내년에 개편할 내용이에요
[2026-10-22 15:26:37] 문금주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적사항 위원님의 지적사항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하시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26:40] 문금주 (추정): 왜 이미 개편했다고 그렇게
[2026-10-22 15:26:56] 문금주 (추정): 예 너무 그렇게 그렇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매시장 이것 제대로 개편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2026-10-22 15:27:05] 문금주 (추정): 회계법인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상 데이터 및 보조사업 시행기관의 수집 복원은 일차적인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2026-10-22 15:27:13] 문금주 (추정): 더 향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추가조사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2026-10-22 15:27:17] 문금주 (추정): 내용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적시를 해요 예
[2026-10-22 15:27:22] 문금주 (추정): 그런데 그렇게 쉽게 벌 일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026-10-22 15:27:34] 문금주 (추정): 제가 지적한 내용은 실질적인 농가 부담 줄여 주자 그리고 온라인 도매시장이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데 마스터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5:27:41] 문금주 (추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훼손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다른 질문 하는데 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서가 뺏고 그러시냐고요
[2026-10-22 15:27:43] 문금주 (추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2026-10-22 15:27:47] 문금주 (추정): 3분이나 까먹게
[2026-10-22 15:27:52] 문금주 (추정): 오전에 럼프시킨 제가 답변을
[2026-10-22 15:27:58] 문금주 (추정): 한 2023년 2013년까지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고로가 났더니 또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2026-10-22 15:27:58] 문금주 (추정): 왜냐하면
[2026-10-22 15:28:03] 문금주 (추정): 지금 럼프시킨 농가에서
[2026-10-22 15:28:05] 문금주 (추정):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2026-10-22 15:28:08] 문금주 (추정):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2 15:28:15] 문금주 (추정): 지금은 특별시청인데 관계 당국에서 신고하지 마라라고 권유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5:28:22] 문금주 (추정): 방역의 출발점이 농가에 빠른 신고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해요
[2026-10-22 15:28:22] 문금주 (추정): 왜냐하면
[2026-10-22 15:28:26] 문금주 (추정): 아시다시피 신고를 하게 되면
[2026-10-22 15:28:29] 문금주 (추정): 이동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2026-10-22 15:28:39] 문금주 (추정): 그래서 저는 지금 강진뿐만 아니라 완도 방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장흥도 그렇지 고흥도 그렇지
[2026-10-22 15:28:42] 문금주 (추정): 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2026-10-22 15:28:47] 문금주 (추정): 지방에다만 맡겨 놓을 상황이 아니고
[2026-10-22 15:28:53] 문금주 (추정): 장관님께서 좀 챙기시고 차관님 좀 직접 현장을 가 보시든지 해서
[2026-10-22 15:28:55] 문금주 (추정):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2026-10-22 15:28:57]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농가에도만 맡겨 놓으니까
[2026-10-22 15:29:14] 문금주 (추정): 백신 접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다시 한번 축협한테 맡기든지 수의사들한테 국비를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금 초기에 잡지 않으면 급속도로 번질 것 같다라는 현장의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제대로 좀
[2026-10-22 15:29:15] 문금주 (추정): 다시 한번
[2026-10-22 15:29:19] 문금주 (추정):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29:28] 문금주 (추정): 그리고 가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6-10-22 15:29:30] 문금주 (추정): 어찌 됐든 이상기후가 지금 현재
[2026-10-22 15:29:33] 문금주 (추정):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2026-10-22 15:29:37] 문금주 (추정): 집중호우도 되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가뭄은
[2026-10-22 15:29:40] 문금주 (추정):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2026-10-22 15:29:41] 문금주 (추정): 그러려면
[2026-10-22 15:29:45] 문금주 (추정):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2026-10-22 15:29:48] 문금주 (추정):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또 지역에서도
[2026-10-22 15:29:51] 문금주 (추정):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26-10-22 15:29:57] 문금주 (추정): 그중의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수지 준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하댐
[2026-10-22 15:30:05] 문금주 (추정):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26-10-22 15:30:12] 문금주 (추정): 그리고 기존의 지하댐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6-10-22 15:30:17] 문금주 (추정): 이게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저는
[2026-10-22 15:30:19] 문금주 (추정):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2026-10-22 15:30:35] 문금주 (추정):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업용 지하댐 건설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지역의 여건이랄지 상황들을 봐서 정말 가뭄으로 취약한
[2026-10-22 15:30:42] 문금주 (추정): 그런 지역들 반드시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봐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30:43] 문금주 (추정): 그리고
[2026-10-22 15:30:46] 문금주 (추정): 축산
[2026-10-22 15:30:50] 문금주 (추정):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6-10-22 15:30:53] 문금주 (추정): 지금
[2026-10-22 15:30:57] 문금주 (추정):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2026-10-22 15:31:02] 문금주 (추정): 조례 예 주민 동의를
[2026-10-22 15:31:05] 문금주 (추정):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조례들 때문에
[2026-10-22 15:31:15] 문금주 (추정): 대축이랄지 재축이 전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축산농가도 많고 또 예산도
[2026-10-22 15:31:17] 문금주 (추정): 물론 다음 후순위한테 넘어가기는 하지만
[2026-10-22 15:31:23] 문금주 (추정):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단히 현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
[2026-10-22 15:31:31] 문금주 (추정): 그래서 저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에서 좀 어느 정도는
[2026-10-22 15:31:33] 문금주 (추정): 그러니까 조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2026-10-22 15:31:46] 문금주 (추정): 이게 냄새랄지 여러 가지 사육시설을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냄새나는 시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2026-10-22 15:31:47] 문금주 (추정): 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2026-10-22 15:31:52] 문금주 (추정): 그래서 축사 현대화 문제 이것
[2026-10-22 15:31:56] 문금주 (추정): 저도 잘 될 테니까 농림부에서 법안
[2026-10-22 15:32:00] 문금주 (추정):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 지자체가 너무
[2026-10-22 15:32:08] 문금주 (추정): 안 그러면 우리가 일정 범위를 줘 가지고 지자체가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좀 근거
[2026-10-22 15:32:23] 문금주 (추정): 반벌 조항을 만들든지 그렇게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기후부랑도 협의를 해야 하니까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지방정부 기후부랑 같이 규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32:25] 문금주 (추정): 예 위원님
[2026-10-22 15:32:29] 문금주 (추정):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2026-10-22 15:32:32] 문금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2:37] 문대림 (추정): 장관님 위원님 친환경 농업 확대는
[2026-10-22 15:32:40] 문대림 (추정): 꼭 식량안보의 강화입니다
[2026-10-22 15:32:47] 문대림 (추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정과제에
[2026-10-22 15:32:49] 문대림 (추정): 친환경 유기농업 수배 확대 이게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5:32:58] 문대림 (추정):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은 얼마 전에
[2026-10-22 15:33:05] 문대림 (추정): 친환경 유기농 지도자분들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하고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분들은 진짜
[2026-10-22 15:33:07] 문대림 (추정): 우리 농토의
[2026-10-22 15:33:09] 문대림 (추정): 토양 수질
[2026-10-22 15:33:15] 문대림 (추정): 생명다행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2026-10-22 15:33:21] 문대림 (추정): 희생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너무 못 따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6-10-22 15:33:24] 문대림 (추정): 사실 24년
[2026-10-22 15:33:29] 문대림 (추정): 이게 2배 발표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2026-10-22 15:33:38] 문대림 (추정): 25년부터 매년 13.7% 늘어나야 되겠더라고요 2배를 완성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2026-10-22 15:33:48] 문대림 (추정):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 올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 농가가 21년 대비긴 하지만 12.7%가 감소했고요
[2026-10-22 15:33:51]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인증 면적이 역시 7.3%가 감소했고
[2026-10-22 15:33:54] 문대림 (추정): 또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는 농가가
[2026-10-22 15:33:58] 문대림 (추정): 5년 동안 6596호더라고요
[2026-10-22 15:34:09]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이 확장은 안 되고 농가도 줄고 있고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이렇게
[2026-10-22 15:34:12] 문대림 (추정):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2026-10-22 15:34:18] 문대림 (추정): 친환경 유기농 2배 확대를 위해서 농림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2026-10-22 15:34:29] 문대림 (추정): 이것에 대한 자성이 좀 필요치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일단 소득이 안 되고 그리고
[2026-10-22 15:34:31] 문대림 (추정):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이 아닌데
[2026-10-22 15:34:37] 문대림 (추정): 인증이 취소되는 등 그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10-22 15:34:40] 문대림 (추정):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농
[2026-10-22 15:34:46] 문대림 (추정): 경영비가 헥타르당 유기동 논의인 경우에 398만 원으로
[2026-10-22 15:34:59] 문대림 (추정): 관행비의 한 2배 관행비 205만 원인데 한 2배 정도 들고요 소득은 관행로는 570만 원인데 유기농은 417만 원 정도 헥타르당 153만 원이 적습니다
[2026-10-22 15:35:02] 문대림 (추정): 직불금은 이제 다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5:35:11] 문대림 (추정): 이제 한 18년 이후에 8년째 동결이 된 물론 25년도에 오른 건도 있습니다마는
[2026-10-22 15:35:14] 문대림 (추정): 봐주기농이라든가 과수위기농
[2026-10-22 15:35:20] 문대림 (추정): 같은 경우는 남아 있는 동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재값도
[2026-10-22 15:35:31] 문대림 (추정): 보니까 유기농 자재값도 5년 사이에 12.1% 그리고 서양 개량 작물생약용 자재도 15%나 올랐는데
[2026-10-22 15:35:34] 문대림 (추정): 자제에 대한 국가지원사업비 국비는
[2026-10-22 15:35:35] 문대림 (추정): 감소했습니다
[2026-10-22 15:35:37] 문대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35:46] 문대림 (추정): 2030년까지 감소한 것 확인 못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경우 헥타르당 얼마지요
[2026-10-22 15:35:47] 문대림 (추정): 논콩이나 가루쌀 같은 경우
[2026-10-22 15:35:52] 문대림 (추정): 2024년 2024년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6-10-22 15:36:00] 문대림 (추정): 친환경직불금은 그것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조직
[2026-10-22 15:36:03] 문대림 (추정): 농촌인경제연구원에서는
[2026-10-22 15:36:09] 문대림 (추정): 순수익의 차이를 100% 보상하려면 친환경 벼농업 단가를 ha당 280만 원으로
[2026-10-22 15:36:14] 문대림 (추정): 다른 직불금을 고려해도 최소 200만 원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6:16] 문대림 (추정): 이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5:36:20] 문대림 (추정): 예 더 올려야 하는데요 위원님
[2026-10-22 15:36:27] 문대림 (추정): 어쨌든 직불금 단가를 소득격차 기준이 아니라 공익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된다
[2026-10-22 15:36:32] 문대림 (추정): 최소한 전략작물직불금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2026-10-22 15:36:39] 문대림 (추정): 주장에 저도 적극 동의하거든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 문제도 더 심각합니다
[2026-10-22 15:36:42] 문대림 (추정):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중에
[2026-10-22 15:36:53] 문대림 (추정): 116호가 농약 사용 기준 위반이었는데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2026-10-22 15:36:56] 문대림 (추정):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증
[2026-10-22 15:36:59] 문대림 (추정): 인증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2026-10-22 15:37:07] 문대림 (추정): 내가 뿌린 농약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되는
[2026-10-22 15:37:13] 문대림 (추정): 그런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공망제로 뿌려진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2026-10-22 15:37:16]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심을
[2026-10-22 15:37:23] 문대림 (추정): 2030년 총에서 구제받고 싶어도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 왜 없냐 하면
[2026-10-22 15:37:31] 문대림 (추정): 재심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요
[2026-10-22 15:37:32] 문대림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2 15:37:47] 문대림 (추정): 인증 유효기간을 2 3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더욱 문제인 것은 지금 마트에 가면 GAP라든가 무농약 유기농 저탄소 인증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2026-10-22 15:38:04] 문대림 (추정): 이것을 보고 변별력 인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표시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인증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친환경 그러니까 유기농 무농약 인증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2026-10-22 15:38:15] 문대림 (추정): 또 GAP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유해 유수를 관리하는 인증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자는 공익적인 것이고 후자는 공익 환경을 위한 공익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26-10-22 15:38:2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공공이 보상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소비자에게 보여 주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2026-10-22 15:38:23] 문대림 (추정): 마크는 서로 비슷하고
[2026-10-22 15:38:27] 문대림 (추정): 각종 인증 차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15:38:41] 문대림 (추정): 친환경 농가가 전환 기간 동안 수확을 감수해야 되고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되고 그러면서 토양 수질 생물다행성이라는 공공이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2026-10-22 15:38:44] 문대림 (추정): 시장에서
[2026-10-22 15:38:49] 문대림 (추정): 다른 것과 구분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을 또
[2026-10-22 15:38:59] 문대림 (추정):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보고 있으면 이것은 제도 설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예 위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39:05] 문대림 (추정): 그래서요 어쨌든 저는 GAP 상품의 친환경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6-10-22 15:39:16] 문대림 (추정): 봅니다 그리고 인증마크도 서로 명확하게 구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성 환경성에 기한 인증의 위기화도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2 15:39:25]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이제 공공조달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구매를 명문화하시고 그리고 공공기여에 맞게
[2026-10-22 15:39:33] 문대림 (추정): 직불단가도 위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장관님 이걸 좀 책임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
[2026-10-22 15:39:37] 문대림 (추정): 작년에 청년농 중에 유기농을 하겠다고 온 사례
[2026-10-22 15:40:13] 문대림 (추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소하게나마 직불단가는 조금 높이기는 했는데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40:26] 문대림 (추정): 장관님 위원님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특구지역 양평인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문대림 위원님이 또 이렇게 다 해 주셔서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40:27] 문대림 (추정):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0:46]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이번에는 농협법 중에 조합원 직선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조합원 직선제는요 조합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10-22 15:40:51] 김용태 (추정): 어찌 되었든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26-10-22 15:41:02] 김용태 (추정): 협동조합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또 옆에 계신 차관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수차례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15:41:03] 김용태 (추정): 다시 설명드리면
[2026-10-22 15:41:14] 김용태 (추정): 농협에 법적으로 회원은 단위조합 회원 단위조합이 회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단위조합의 회원을 구성하는 것이 개별 조합원일 거고요
[2026-10-22 15:41:20] 김용태 (추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 거라면 새로운 농협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6-10-22 15:41:32] 김용태 (추정): 우리 농협 조합원분들이 새로 출자해서 새로운 농협을 만들었을 때 이 조합원 직선제가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농민을 위한 조직 굉장히 중요하지요
[2026-10-22 15:41:39] 김용태 (추정): 하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41:45] 김용태 (추정):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조합원 직선제를 몇 번 언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2026-10-22 15:41:46] 김용태 (추정): 혹시 기억하실까요
[2026-10-22 15:42:04] 김용태 (추정):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반대의견 내는 것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조합원 직선제가
[2026-10-22 15:42:08] 김용태 (추정): 원칙에 반한다 법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을
[2026-10-22 15:42:17] 김용태 (추정): 반드시 전달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개혁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2 15:42:20] 김용태 (추정): 세계 이런 유례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2026-10-22 15:42:39] 김용태 (추정): 장관님 그런데 위원님 아까 또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이건 좀 입법정책적 영역이라 그렇게 위법하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하나씩 따다보겠습니다
[2026-10-22 15:42:44] 김용태 (추정):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는 것하고 조합의 투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을 것
[2026-10-22 15:42:52] 김용태 (추정): 장관님 저는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을 통해 반영되는 방식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지
[2026-10-22 15:43:10] 김용태 (추정): 장관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기조실장께서도 저희 의원실에 방문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보고를 좀 받아 보시고 제가 만든 법안 대안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을 통해서 반영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을 통하면
[2026-10-22 15:43:25] 김용태 (추정):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면서 조합의 투표권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간 정부는 편향성 논란의 분란만 낳고 있는 농협개혁TF의 조합원 직선제를 답으로만 정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대안은
[2026-10-22 15:43:40] 김용태 (추정):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해 본 것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있고 물론 꼭 제 앞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조합원 수에 따른 차등의결권을 확대하거나 선호투표 점수투표 같은 방식을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43:48] 김용태 (추정): 중요한 것은 투표의 주체가 회원인 조합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026-10-22 15:44:05] 김용태 (추정): 장관이 국감 이후에 이 방식을 두고 여야하고 정부가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조합원 직선제를 언급하신 것 같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2026-10-22 15:44:21] 김용태 (추정): 그러면 회의 성표가 제가 한번 다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찌 되었든 언급하신 것 같아서 이게 자칫 농지전수조사처럼 농협법도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밀어붙이면
[2026-10-22 15:44:28] 김용태 (추정): 또다시 졸속 입법 졸속행정이 나올까 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정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이러한
[2026-10-22 15:44:39] 김용태 (추정): 농협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야당하고 협의해서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44:45] 김용태 (추정):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농협회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2026-10-22 15:45:01] 김용태 (추정): 회장님께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정부가 만약에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이 먼저 요구했을 만큼 직선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5:45:01] 김용태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5:45:08] 김용태 (추정): 만약 정부가 아니라 일부 농민단체만 이 안을 요구했더라면 그래도 받으셨을 겁니까
[2026-10-22 15:45:12] 김용태 (추정):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2026-10-22 15:45:20] 김용태 (추정):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2026-10-22 15:45:35] 김용태 (추정): 농민단체가 요구한다고 이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낸 대안도 회장님 잘 살펴봐 주세요 조합원들이 투표로 지지 후보를 정하고 또 조합별 결과를 합산해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2026-10-22 15:45:49] 김용태 (추정): 조합장이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을 막으면서 회원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자는 안이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5:45:52] 김용태 (추정): 제 안이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46:07] 김용태 (추정):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조합원 직선제는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법 적합성의 체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5:46:23] 김용태 (추정): 회원조합의 권한과 중앙회의 운영체계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농협도 독립적인 법 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각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검토와 또 외부 로펌의
[2026-10-22 15:46:35] 김용태 (추정): 꼭 법률 검토를 받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검토 받아 보시고 그 공신력 있는 외부로펌의 답변을 여기 계신 농해수위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22 15:46:52] 김용태 (추정):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제시한 의견을 여야에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26-10-22 15:47:08] 김용태 (추정): 로펌에 여러 가지 컨설팅 등등을 통해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농협이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하고 설명하는 것도 회장님의 역할이고 또 앉아 계신
[2026-10-22 15:47:25] 김용태 (추정): 장관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 이 법안을 정부 여당이 야당의 협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분명히 또다시 졸속 입법 졸속행정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2026-10-22 15:47:28] 김용태 (추정): 명심하고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47:35]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7:51] 송옥주 (추정): 장관님 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발의 주범인 잔반 사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의 잔반 사료 발입이 금지가 되는데요
[2026-10-22 15:47:54] 송옥주 (추정): 5년 후인 2024년 10월에 반입이 다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2026-10-22 15:48:12] 송옥주 (추정): 24년 이후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잔반사료 돼지급여량이 2.4배나 급증했습니다 급증을 했습니다 2014년에 5개 농장에 한 9300마리였는데 2026년 8월에는 18개 농가의
[2026-10-22 15:48:21] 송옥주 (추정): 2만 2000여 마리가 잔반 사료를 비지에게 급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량도 165%나 증가를 했는데요
[2026-10-22 15:48:38] 송옥주 (추정): 단반사료 급여 재개가 김건희법으로 불리던 개 식용 종식법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사전 조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잔반사료 돼지급여량 급증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6-10-22 15:48:43] 송옥주 (추정):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발 주범이 잔반 사례인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48:59] 송옥주 (추정): 그리고 내년 2월부터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견에게 주던 전반 서류가 돼지에게 쏠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확산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2026-10-22 15:49:15] 송옥주 (추정):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현재 전국에 18개 급여농장이 있는데요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농장뿐만 아니라 70개의 잔반사로 제조업체까지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2026-10-22 15:49:32] 송옥주 (추정): 아시겠지만 전국에 18개 급여농장이 지난해와 올해 이동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잔반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단순하게 안전성 검사로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 잔반 사례와 관련된 부분은 제도를
[2026-10-22 15:49:46] 송옥주 (추정): 다시 한번 금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증된 ASF 감염원을 사용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2 15:50:07] 송옥주 (추정): 그래서 이 잔반 사료를 먹이는 돼지가 사실은 돼지고기의 품질도 저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돈농가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사료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도 잘
[2026-10-22 15:50:11] 송옥주 (추정): 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법안은 차관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2026-10-22 15:50:30] 송옥주 (추정): 사료관리법 잘 장관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관련된 걸 돋꼭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협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2026-10-22 15:50:45] 송옥주 (추정): 농협의 상호금융 부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지휘조합원의 대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2026-10-22 15:51:01] 송옥주 (추정): 농협 상호금융과 조합장님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난 1월에 미조합원 대출 규제 해소를 위한 농협조합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조합장님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2026-10-22 15:51:16] 송옥주 (추정): 농협중앙회 자료를 보니까 현재 1104개 회원농협의 대출 총액은 384조인데 비조합원 대출금액은 164조 원입니다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6-10-22 15:51:39] 송옥주 (추정): 비조합원 대출 비율이 45% 이상 한 농협이 553개 그래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상한선인 50%를 초과한 농협도 27곳이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잘 알고 계시지요 농협법 관련된 부분은 농협과 관련된 부분만 준조합원의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요
[2026-10-22 15:51:40] 송옥주 (추정): 비조합원에 관한 사업량도 50%로
[2026-10-22 15:51:59] 송옥주 (추정):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이 준조합원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인구감소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더 큰 것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수협과
[2026-10-22 15:52:15] 송옥주 (추정):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농협과 관련돼서 비조합원의 대출 규제를 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초반에 이 법을 만들 때의 그런 목적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52:33] 송옥주 (추정): 국민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는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좀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5:52:52] 송옥주 (추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합장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어서 그거를 완전히 풀 건 아니긴 하지만 현실을 좀 감안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또 한 가지는 농협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2026-10-22 15:53:07] 송옥주 (추정): 지적을 좀 하겠는데요 현재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가 시군지부와 시도지부를 통해서 개별 지역농협을 직접 관리 통제하는 수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저희가 조합장님들과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2026-10-22 15:53:23] 송옥주 (추정): 이 부분들을 좀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주든지 아니면 기초나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자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자율적인 체계를 가져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2026-10-22 15:53:39] 송옥주 (추정): 예 일부 그런 의견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농협 여건에 맞게 협업체계도 구축을 하고요 또 지원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증진과 상향식 농협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2026-10-22 15:53:42] 송옥주 (추정):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53:58] 송옥주 (추정): 농협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지역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앙회라든지 조합장 중심의 의견 수렴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2 15:54:16] 송옥주 (추정): 상향식으로 하면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시군연합회장과 시 도연합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조직의 대표성이 강화되고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회장의 직선제까지 연결돼서 리더십이 상향되거나 위상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5:54:33] 송옥주 (추정): 농협 지도자를 양성한다면 지역을 위한 인재를 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숙평적이고 그리고 상향적인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2차 개혁안의 그런 부분들을 좀
[2026-10-22 15:54:39] 송옥주 (추정):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54:44]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55:03] 이상휘 (추정): 포항남 울릉의 이성희입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오전에 제가 본의하게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위원님
[2026-10-22 15:55:10] 이상휘 (추정):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을 이 국정조사라는 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2026-10-22 15:55:12] 이상휘 (추정): 우선 그렇습니다 이게
[2026-10-22 15:55:23] 이상휘 (추정): 가짜뉴스센터 물론 실제와 다른 뉴스가 팩트가 다른 게 나가니까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농림부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6-10-22 15:55:23] 이상휘 (추정): 첫째는
[2026-10-22 15:55:37] 이상휘 (추정): 여론이라는 부분들이 민주적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것 자칫 맞게 되면 강제하게 되면 그것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2026-10-22 15:55:51] 이상휘 (추정):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여론의 팩과 다르자 해서 고발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적 악의가 증명이 됐을 때입니다 또는 실제적 악의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뉴스들은 고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26-10-22 15:56:07] 이상휘 (추정):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혼란을 자기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걸 부처가 복단적으로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재단 자체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10-22 15:56:09] 이상휘 (추정): 겁니다 그것은 부처로서는 국민에 대한 굉장한 오만이다
[2026-10-22 15:56:27] 이상휘 (추정):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기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정조사기관입니다 국정조사기관에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알 수 있는 이 농지 전수조사
[2026-10-22 15:56:31] 이상휘 (추정): 또는 브라질산 계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2026-10-22 15:56:38] 이상휘 (추정): 가짜뉴스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법적으로 고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2026-10-22 15:56:42] 이상휘 (추정):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야 됩니다
[2026-10-22 15:56:57] 이상휘 (추정): 그런 점에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라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독자적 국가에서는 이것을 언론 쪽으로 이야기하면 칠링 infect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모르시지요 예 이게 위축 효과라는 겁니다
[2026-10-22 15:57:12] 이상휘 (추정): 이런 얘기 잘못하게 되면 고소 고발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적인 당사자들 불특정 다수제들은 그걸 보고 이것 말 잘못하면 고발당하겠구나라고 해서 고발을 못 하는 겁니다 이의 제기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실링 임팩트입니다
[2026-10-22 15:57:13] 이상휘 (추정): 지금 그것을 하신 겁니다
[2026-10-22 15:57:33] 이상휘 (추정): 우리 부처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정무적 판단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영상 하나 보여 주시지요 지금 60년 70년 80여 명이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지매매가 안
[2026-10-22 15:57:53] 이상휘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노후 대책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호처를 멀리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안과의 이런 소문이 떠돌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행전이기 때문에 농민으로서는 평생 유거운 재산에
[2026-10-22 15:57:59] 이상휘 (추정): 아 제가 완전히 소멸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음성을
[2026-10-22 15:58:13] 이상휘 (추정): 특정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이 전체 다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면 대다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 이슈와 논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15:58:25] 이상휘 (추정): 이게 사실상 국회에서 발표하는 리포트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신랄하게 리포트를 발표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5:58:27] 이상휘 (추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5:58:29] 이상휘 (추정): 여기에 보면요
[2026-10-22 15:58:45] 이상휘 (추정): 보고서에 애초부터 시작부터 핑크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농시 전수조사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3개월도 안 돼서 급하게 실행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2026-10-22 15:58:58] 이상휘 (추정):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 업무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대통령과 주무 장관 그리고 부처 간에 소통 자체가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5:59:02] 이상휘 (추정): 그다음에 조사의 가장 기본 대상에 대한 면적이 오락가락했습니다
[2026-10-22 15:59:10] 이상휘 (추정): 다른 위원님 분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5월 기본조사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대상 면적은 115만ha
[2026-10-22 15:59:18] 이상휘 (추정):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갑자기 136만ha 해서 21만ha가 늘어납니다 이게 퍼센티지요 18.1%입니다
[2026-10-22 15:59:27] 이상휘 (추정): 이게 장관께서는 필지별 취득일의 정확한 확인이 늦어진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26-10-22 15:59:34] 이상휘 (추정): 이 정도 18%나 차이 나는 오차를 가지고 과연 이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2026-10-22 15:59:35] 이상휘 (추정): 이것은 정말
[2026-10-22 15:59:37] 이상휘 (추정): 좀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59:53] 이상휘 (추정): 혹시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게 96년 농지법 이후에 소유권 변동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좀 유발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조차 18%가 틀린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2026-10-22 15:59:58] 이상휘 (추정):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전수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10-22 16:00:07] 이상휘 (추정): 면직 폭증했는데 기한 연장도 없이 조사 또 마쳤다 이러는 게 또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면적이 늘어났으면 조사기간도 늘어나야지요 그런데 조사기간은
[2026-10-22 16:00:11] 이상휘 (추정): 제대로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수박 겉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2 16:00:20] 이상휘 (추정): 다음은 이 제목 자체가요 조사 목적의 초점 변화와 뒤늦게 사리 부처의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0:27] 이상휘 (추정): 경자유전 원칙을 토대로 정비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집행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는
[2026-10-22 16:00:29] 이상휘 (추정): 겁니다 징벌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2026-10-22 16:00:42] 이상휘 (추정): 시행지침 보면 농지투기 비농업인 소유 유휴지 등 법 위반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연결하는 집행적 성격이 짙다라고 이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0:43] 이상휘 (추정): 징벌적이라는 것입니다
[2026-10-22 16:00:57] 이상휘 (추정): 게다가 불법 농지신고 포상금 상한을 연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0배나 올리고 조사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연결하겠다며 농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2 16:00:57] 이상휘 (추정): 리포트에
[2026-10-22 16:01:06] 이상휘 (추정): 장관님 기초보상금 10배 올리고 행정처분하겠다 이 지침하고
[2026-10-22 16:01:10] 이상휘 (추정): 지금 DB 구축용이다라는 것하고 어느 게 진심입니까
[2026-10-22 16:01:21] 이상휘 (추정): 진심입니까 DB 구축력이라는 건 처음 조사 취지부터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 다 사람도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정말 오해입니다 위원님
[2026-10-22 16:01:40] 이상휘 (추정): 총리님 징벌적으로 대부분 농지를 강탈한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딱 뺏어가는 분들은 애당초에 이 정책 자체가 아무리 선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선의가 잘못 받아들이기만 악의가 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랜덤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6:01:42] 이상휘 (추정):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드 랜딩이 있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것 아닙니까 예
[2026-10-22 16:01:49] 이상휘 (추정): 국민에 대한 역량이 큼해 클수록 소프트랜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지 저출산은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
[2026-10-22 16:02:09] 이상휘 (추정): 예 저희가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하나만 제가 사실 아까 이양수 위원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짜뉴스 제보센터는 언론이나
[2026-10-22 16:02:17] 이상휘 (추정): 위원님 이런 게 아니고요 SNS상에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6-10-22 16:02:27] 이상휘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6-10-22 16:02:33] 이상휘 (추정):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02:35] 이상휘 (추정):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02:37] 이개호 (추정): 수고하십니다
[2026-10-22 16:02:44] 이개호 (추정): 장관님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2026-10-22 16:02:54] 이개호 (추정): 점검 겸해서 또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2:59] 이개호 (추정): 프랑스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비교적 이 제도가
[2026-10-22 16:03:01] 이개호 (추정): 잘 정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2026-10-22 16:03:09] 이개호 (추정):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서 대표발의를 했고
[2026-10-22 16:03:15] 이개호 (추정): 다행히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농민들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2026-10-22 16:03:22] 이개호 (추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더디다는 점 지적을 하겠습니까
[2026-10-22 16:03:37] 이개호 (추정): 실태조사 등은 금년 12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언제부터 농민들한테 재정 지원이 되느냐인데
[2026-10-22 16:03:46] 이개호 (추정): 그건 27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대중제도이기 때문에
[2026-10-22 16:04:00] 이개호 (추정): 생소하고 또 준비돼야 될 게 우리 한국농정 의원실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제가 법안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2026-10-22 16:04:06] 이개호 (추정): 그런데도 공포를 올 시원해야 하였더라고요 네
[2026-10-22 16:04:13] 이개호 (추정): 특별하게 공포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있습니까 보통 보면 한 일주일 만에 공포는 하고
[2026-10-22 16:04:17] 이개호 (추정): 시행기간은 이제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2026-10-22 16:04:21] 이개호 (추정): 특별하게 늦어졌어요 하여튼 준비하느라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6:04:26] 이개호 (추정):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도
[2026-10-22 16:04:35] 이개호 (추정): 오늘 조금 공포는 그때 했는데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10개월 후에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2026-10-22 16:04:40] 이개호 (추정): 그리고 핵심 사항들이 지원 발동 기준
[2026-10-22 16:04:41] 이개호 (추정): 지원 비율
[2026-10-22 16:04:45] 이개호 (추정): 재원 지급 방식 등일 때인데
[2026-10-22 16:04:48] 이개호 (추정): 그것은 2027년 내년도 아니고
[2026-10-22 16:04:51] 이개호 (추정): 연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2026-10-22 16:04:58] 이개호 (추정): 어떻든 27년에 연구용역을 하면 12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2026-10-22 16:05:06] 이개호 (추정): 허위 법령에 27년 말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7년 12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
[2026-10-22 16:05:13] 이개호 (추정): 28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SPM을 12월부터니까요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2026-10-22 16:05:17] 이개호 (추정): 지금 계획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6:05:23] 이개호 (추정): 금년 중동전쟁 이후에 농자직 농자재 가격이
[2026-10-22 16:05:25] 이개호 (추정): 예년에 없이 폭등을 해서
[2026-10-22 16:05:32] 이개호 (추정): 사실은 이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기에서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2026-10-22 16:05:41] 이개호 (추정): 중동전쟁 이후에 농자재가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면
[2026-10-22 16:05:49] 이개호 (추정): 정말 얼마나 이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시급하고 절실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2026-10-22 16:05:53]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22 16:05:56] 이개호 (추정): 금년 10월 현재 보면
[2026-10-22 16:06:01] 이개호 (추정): 시행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2026-10-22 16:06:03] 이개호 (추정): 관계부처 협의
[2026-10-22 16:06:05] 이개호 (추정): 규제 심사
[2026-10-22 16:06:09] 이개호 (추정): 또 법제처 심사 신청 이런 것 전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2026-10-22 16:06:25] 이개호 (추정): 자료를 받아 보일까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지금쯤 실질적인 시행은 2027년 10월이라고 12월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년 10월에 금년
[2026-10-22 16:06:28] 이개호 (추정): 12월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2 16:06:31] 이개호 (추정):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6:06:35] 이개호 (추정): 법에서 위임을 한 12개 사항 중에서
[2026-10-22 16:06:40] 이개호 (추정): 올해 12월 달에는 4개 항목을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2026-10-22 16:06:44] 이개호 (추정): 그리고 이제 핵심들
[2026-10-22 16:06:50] 이개호 (추정): 지원 지급 신청 이의신청 우대 지원 환수 중복 지원
[2026-10-22 16:06:51] 이개호 (추정): 제한 이런 것들은
[2026-10-22 16:06:56] 이개호 (추정): 27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는데
[2026-10-22 16:07:04] 이개호 (추정): 그에 대해서 이제 방안들을 좀 물어봤더니 안조차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7:08]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것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2026-10-22 16:07:15] 이개호 (추정):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관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2026-10-22 16:07:18] 이개호 (추정): 연구용역 후에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7:23] 이개호 (추정): 대안 비교자료도 없고 이렇게 돼서 걱정인데
[2026-10-22 16:07:33] 이개호 (추정): 이 연구용역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지요
[2026-10-22 16:07:35] 이개호 (추정): 27년으로
[2026-10-22 16:07:39] 이개호 (추정): 그래서 연구 의견 수렴
[2026-10-22 16:07:47] 이개호 (추정): 예산 등 예산처 재정 협의 입법예고 또 심사 이런 등등의 절차가 아직도
[2026-10-22 16:08:02] 이개호 (추정): 줄줄이 남아 있는데 1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내야 되겠죠 그럼요 네 네 네 더 촉구하고
[2026-10-22 16:08:13] 이개호 (추정): 시행 시점을 역산해서 시점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2026-10-22 16:08:15] 이개호 (추정): 촉구 또 촉구를 합니다 예 위원님
[2026-10-22 16:08:21] 이개호 (추정): 올해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한번
[2026-10-22 16:08:22] 이개호 (추정):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8:25] 이개호 (추정): 우선 유가연동지원금 보조금
[2026-10-22 16:08:28] 이개호 (추정): 책정액을 터무니없이 집행을 못 했어요
[2026-10-22 16:08:37] 이개호 (추정): 난방류는 여름에 여름철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하지만 면세유 집행률이 33.9%입니다
[2026-10-22 16:08:38] 이개호 (추정): 왜 이렇게 나셨을까요
[2026-10-22 16:08:41] 이개호 (추정): 투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2 16:08:45] 이개호 (추정): 위원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26-10-22 16:08:55] 이개호 (추정): 또 예산은 남아 있는데 또 한도에 막혀서 집행을 못 하다가 8월 달에 한도를 올렸더라고요
[2026-10-22 16:09:01] 이개호 (추정): 27%고요 그러니까 경유 문제입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해소가 됐는데
[2026-10-22 16:09:11] 이개호 (추정): 처음부터 그걸 좀 용이 주도하게 한도를 결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6-10-22 16:09:14] 이개호 (추정): 또 집행률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도 엄청 심합니다
[2026-10-22 16:09:16] 이개호 (추정): 울산은 60%인데
[2026-10-22 16:09:21] 이개호 (추정): 제주도는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2026-10-22 16:09:24] 이개호 (추정):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안 나와요 저도
[2026-10-22 16:09:25] 이개호 (추정): 부분은
[2026-10-22 16:09:33] 이개호 (추정):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 정말 좀 잘 판단을 해서
[2026-10-22 16:09:39] 이개호 (추정): 필수농자재 지원법 실질적인 집행에
[2026-10-22 16:09:46]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09:51] 이개호 (추정):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6:09:54] 이개호 (추정): 장관님 위원님
[2026-10-22 16:09:55] 이개호 (추정): 동시 전수조사
[2026-10-22 16:09:59] 이개호 (추정): 관심들이 많고 우려도 많고
[2026-10-22 16:10:05] 이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장관 자체도 부담도 크고 그러시죠 네
[2026-10-22 16:10:05] 이개호 (추정): 저는
[2026-10-22 16:10:16] 이개호 (추정): 이런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수조사여서 아마 역대 정부는 엄두도 못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6:10:17] 이개호 (추정): 정밀해서
[2026-10-22 16:10:19] 이개호 (추정): 이재명 정부
[2026-10-22 16:10:20] 이개호 (추정): 나름대로는
[2026-10-22 16:10:23] 이개호 (추정): 우리가
[2026-10-22 16:10:34] 이개호 (추정): 처리해서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6:10:37] 이개호 (추정): 지금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보면
[2026-10-22 16:10:46] 이개호 (추정): 기본조사는 7월 말에 완료됐고요 소위 현장조사나 심중조사 대상이 80만ha인데
[2026-10-22 16:10:47] 이개호 (추정): 65%
[2026-10-22 16:10:54] 이개호 (추정): 10월 16일 현장조사 완료했고 나머지 35%가 이달 말까지 하겠다는 거고
[2026-10-22 16:10:57] 이개호 (추정): 드론 촬영 대상 농지 50만ha
[2026-10-22 16:11:01] 이개호 (추정): 62%는 완료됐고
[2026-10-22 16:11:06] 이개호 (추정):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26-10-22 16:11:10] 이개호 (추정): 농지 소유 이용 현황 보면
[2026-10-22 16:11:15] 이개호 (추정): 우리가 좀 관리를 관심 있게 보는
[2026-10-22 16:11:23] 이개호 (추정): 상속농지 한 20% 되는 것 같고요 공유농지 6.3%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동지 2.8%
[2026-10-22 16:11:27] 이개호 (추정): 농업법인 소유농지 한 0.8%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6:11:34] 이개호 (추정): 연령별로 보니까 60세 이상이 전체 한 71% 정도 됩니다
[2026-10-22 16:11:38] 이개호 (추정): 고령농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10-22 16:11:42] 이개호 (추정): 현재 현장조사 이용 현황 보면
[2026-10-22 16:11:48] 이개호 (추정): 우리가 이제 80만ha의 현장조사 대상을 가지고 봤는데
[2026-10-22 16:11:51] 이개호 (추정): 경작이 약 70%
[2026-10-22 16:11:55] 이개호 (추정): 추경이 한 19% 15만ha
[2026-10-22 16:11:56]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시설
[2026-10-22 16:11:59] 이개호 (추정): 9만ha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2026-10-22 16:12:05] 이개호 (추정): 추경 3년 이상 미이용 휴경이 10만ha로 임시 휴경 한 5만ha
[2026-10-22 16:12:18] 이개호 (추정): 나름 이 중에 복구곤란 임야화된 게 한 8만ha로 이 부분이 양성화돼야 될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도 전용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합법화하는 내용이
[2026-10-22 16:12:23] 이개호 (추정): 앞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2026-10-22 16:12:31] 이개호 (추정):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 이용 및 전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2026-10-22 16:12:31] 이개호 (추정): 소위
[2026-10-22 16:12:39] 이개호 (추정): 예전에 소유 이용과 관련돼서 상속농지 고령농 관행 임대차 농지
[2026-10-22 16:12:40]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중
[2026-10-22 16:12:47] 이개호 (추정): 종중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6:12:58] 이개호 (추정): 처분명령 유예 등 이런 조치를 해서 이후에 한 3년 기간 동안 합법화되거나 정상화되거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2026-10-22 16:13:04] 이개호 (추정):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미허가시설 또 지목 현실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2026-10-22 16:13:10] 이개호 (추정):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6:13:11] 이개호 (추정): 제가 이제
[2026-10-22 16:13:19] 이개호 (추정): 수기조사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실제 예외가 인정되는 게 얼마나 될까 이 내용을
[2026-10-22 16:13:19] 이개호 (추정): 예전에
[2026-10-22 16:13:21] 이개호 (추정): 우리가
[2026-10-22 16:13:33] 이개호 (추정): 농지조사 할 때 한 내용들 보면 매년 0.3%에서 1% 정도 돼요 예 처분명령받은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2026-10-22 16:13:34] 이개호 (추정): 이렇게 보면
[2026-10-22 16:13:41] 이개호 (추정): 저는 한 0.5% 내외 되지 않을까 평균 잡아서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2026-10-22 16:13:44] 이개호 (추정): 실제 영농 사실조사 확인해서
[2026-10-22 16:13:47] 이개호 (추정): 사실로 확인되면 종결되는 거고
[2026-10-22 16:13:57] 이개호 (추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사인데 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되면 또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2026-10-22 16:13:59] 이개호 (추정): 저는 이 부분이
[2026-10-22 16:14:05]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상되는 내용은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26-10-22 16:14:10] 이개호 (추정):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소위 농지의 90
[2026-10-22 16:14:11] 이개호 (추정): 9% 정도는
[2026-10-22 16:14:14] 이개호 (추정): 사실은 구제되거나 현실화되거나 정상화되는
[2026-10-22 16:14:17] 이개호 (추정): 그래서 조치에 소반되지 않고 오히려
[2026-10-22 16:14:29] 이개호 (추정): 그동안에 불편함을 제기했던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본 계기가 되는 전수조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22 16:14:45] 이개호 (추정): 제대로 홍보도 하고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야당 위원님들
[2026-10-22 16:14:48] 이개호 (추정): 괴담과 관련된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2026-10-22 16:15:00] 이개호 (추정): 지금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못 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정치권에서 이걸 너무 악용해서
[2026-10-22 16:15:03] 이개호 (추정):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만든
[2026-10-22 16:15:05] 이개호 (추정):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6:15:07] 이개호 (추정): 아니
[2026-10-22 16:15:09] 이개호 (추정): 국민의힘 당
[2026-10-22 16:15:13] 이개호 (추정): 당 대표가 농업인의 농지를 뺏어야 한다 이렇게
[2026-10-22 16:15:15] 이개호 (추정): 시작하다부터
[2026-10-22 16:15:16] 이개호 (추정): 했잖아요
[2026-10-22 16:15:19] 이개호 (추정):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
[2026-10-22 16:15:26] 이개호 (추정): 이런 것을 오히려 조장시키는 중요한 보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2026-10-22 16:15:29] 이개호 (추정):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6:15:33] 이개호 (추정):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요 최근에
[2026-10-22 16:15:37] 이개호 (추정): 브라진산 계란 도입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2026-10-22 16:15:44] 이개호 (추정): 16억 소요되는 내용 또 현장 농민에게 2억이 가는 것뿐인데
[2026-10-22 16:15:48] 이개호 (추정): 그것은 400억 500억을 거의 다 투자해 가지고
[2026-10-22 16:15:56] 이개호 (추정):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2026-10-22 16:16:00] 이개호 (추정): 홍보도 하고 스키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2026-10-22 16:16:09] 이개호 (추정): 나오고 있는 부분들 제대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위원님
[2026-10-22 16:16:11]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캠프산업
[2026-10-22 16:16:13] 이개호 (추정): 관련해서
[2026-10-22 16:16:19] 이개호 (추정): 정부가 3대 핵심 성장 엔진으로 햄플을 확정했습니다
[2026-10-22 16:16:21] 이개호 (추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6:16:25] 이개호 (추정): 과감한 육성 의지를 보였는데
[2026-10-22 16:16:28] 이개호 (추정): 좀 미진해요 지금 그래서
[2026-10-22 16:16:30] 이개호 (추정): 좀 적극적으로
[2026-10-22 16:16:31] 이개호 (추정): 추진해서
[2026-10-22 16:16:34] 이개호 (추정): 국가캠프산업 혁신클러스터
[2026-10-22 16:16:47] 이개호 (추정):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서 K푸드 글로벌 육성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26-10-22 16:16:54] 이개호 (추정):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지금 이것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2026-10-22 16:16:57] 이개호 (추정):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2026-10-22 16:17:03] 이개호 (추정): 윤준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6:17:09] 이개호 (추정): 2차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선교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17:14] 이개호 (추정): 장관님 위원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께서
[2026-10-22 16:17:22] 이개호 (추정):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괴담을 풀었다 여태 우리가 계단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2026-10-22 16:17:23] 이개호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22 16:17:36] 이개호 (추정): 지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2026-10-22 16:17:38] 이개호 (추정): 대통령 지지율서부터
[2026-10-22 16:17:41] 이개호 (추정):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6:17:48] 이개호 (추정):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지조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6:17:51] 이개호 (추정):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2026-10-22 16:17:53] 이개호 (추정): 장관님
[2026-10-22 16:17:59] 이개호 (추정): 태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알죠
[2026-10-22 16:18:07] 이개호 (추정): 거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공모해서 됐다 그러는데 하려고 하는 데가 삼척하고 태백하고 경계 아닙니까 예
[2026-10-22 16:18:09] 이개호 (추정): 백두대간 아닙니까
[2026-10-22 16:18:15] 이개호 (추정): 그렇지요 예 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 계속 밀어붙일 겁니까
[2026-10-22 16:18:24] 이개호 (추정):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고 아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준 데가 농림부 아닙니까
[2026-10-22 16:18:28] 이개호 (추정): 선정도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을 안 해 보고까지 선정을 해 줬습니까
[2026-10-22 16:18:34] 이개호 (추정): 현장은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 왜 태백하고 삼척의 경계 백두대간의
[2026-10-22 16:18:38] 이개호 (추정): 양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2 16:18:45] 이개호 (추정): 현실성 없으면 치어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6:18:50] 이개호 (추정): 예 거기가 또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2026-10-22 16:18:51] 이개호 (추정): 시유지입니까
[2026-10-22 16:19:05] 이개호 (추정): 하려고 하는 데가요 토지의 성격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산림청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2026-10-22 16:19:09] 이개호 (추정): 아니 국가 땅을 만들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6:19:19]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우리 부에서 태백시를 선정한 거고요 위원님 태배시가 공모에 의한 거고 합당치 않으면 취소시켜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좀 더
[2026-10-22 16:19:26] 이개호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확인한 걸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만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2026-10-22 16:19:27] 이개호 (추정): 제가
[2026-10-22 16:19:33] 이개호 (추정): 이 사업 선정할 때 이런 용역 결과 알고 있었어요
[2026-10-22 16:19:35] 이개호 (추정): 어떤 용역 말씀하시나요
[2026-10-22 16:19:37] 이개호 (추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한다는 거야
[2026-10-22 16:19:46] 이개호 (추정): 부실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게
[2026-10-22 16:19:51] 이개호 (추정):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용역 결과를 공모 선정할 적에
[2026-10-22 16:19:53] 이개호 (추정):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2026-10-22 16:20:00] 이개호 (추정): 제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위원님 저것 담당하는 국장님 계세요
[2026-10-22 16:20:02] 이개호 (추정): 앞으로 나와 보세요
[2026-10-22 16:20:04] 이개호 (추정): 카메라 좀 비켜 주세요
[2026-10-22 16:20:14] 이개호 (추정): 축산국장 이재식입니다
[2026-10-22 16:20:17] 이개호 (추정): 신청한 데가 몇 곳이에요
[2026-10-22 16:20:22] 이개호 (추정): 금년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2026-10-22 16:20:34] 이개호 (추정): 올 초부터 여러 차례 신청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군데도 없었고 준비되는 곳이 없었고요 이번에 최근에 신청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새백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2026-10-22 16:20:35] 이개호 (추정): 경계에 있는 것
[2026-10-22 16:20:37] 이개호 (추정): 삼척 시민들이
[2026-10-22 16:20:41] 이개호 (추정): 거기에 님비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2026-10-22 16:20:45] 이개호 (추정): 알지를 못하고 그냥 선정해 줬습니까
[2026-10-22 16:21:04] 이개호 (추정): 그 당시에 그쪽 태백시에서 했던 계획은 관련돼서 스마트축산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악취 문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 심사위원과 현장평가위원들이
[2026-10-22 16:21:11] 이개호 (추정): 점수를 매겼고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와의
[2026-10-22 16:21:16] 이개호 (추정): 그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2026-10-22 16:21:18] 이개호 (추정):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삼척시에
[2026-10-22 16:21:27] 이개호 (추정): 저희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다가 좀 있습니다
[2026-10-22 16:21:28] 이개호 (추정): 지금
[2026-10-22 16:21:30] 이개호 (추정): 현재 아주 시끄럽지요
[2026-10-22 16:21:46] 이개호 (추정): 삼척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일 겁니까 저희가 선정했을 때의 요건에는 현재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2026-10-22 16:21:47] 이개호 (추정): 한번 그것을
[2026-10-22 16:21:52] 이개호 (추정): 지역갈등 유발시키지 말고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2026-10-22 16:21:56] 이개호 (추정): 농림부가 책임지고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2026-10-22 16:21:59] 이개호 (추정): 현장의 의견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22:00] 이개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6:22:03] 이개호 (추정): 토마토 좀 가져
[2026-10-22 16:22:09] 이개호 (추정): 장관님 위원님
[2026-10-22 16:22:17] 이개호 (추정): 이게 자달도마토입니다 스테비아도마토고
[2026-10-22 16:22:23] 이개호 (추정): GAP 받은 인증받은 대추방을 동학하여
[2026-10-22 16:22:27] 이개호 (추정): 이것 다 농가에서
[2026-10-22 16:22:29] 이개호 (추정): 다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6:22:35] 이개호 (추정): 이 차이를 아십니까 스태피아
[2026-10-22 16:22:37] 이개호 (추정): 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2 16:22:39] 이개호 (추정): 차이를 알고 계세요 예
[2026-10-22 16:22:42] 이개호 (추정):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22:44] 이개호 (추정): 농산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2026-10-22 16:22:53] 이개호 (추정): 스태비하는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미료 주입한 아주 과채 가공품이지요 예
[2026-10-22 16:22:55] 이개호 (추정): 지금 소비자 상당수는
[2026-10-22 16:23:02] 이개호 (추정): 달콤한 신품종 토마토나 특별한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23:04] 이개호 (추정): 지금 이게 구별이 됩니까 소비자가
[2026-10-22 16:23:07] 이개호 (추정): 판매상품을 보면
[2026-10-22 16:23:10] 이개호 (추정): 일반 도마토처럼 똑같이 생겼고
[2026-10-22 16:23:17] 이개호 (추정): 이름에도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소비자들이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2026-10-22 16:23:18] 이개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6:23:20] 이개호 (추정): 그리고
[2026-10-22 16:23:25] 이개호 (추정): 스테비아 도마토는
[2026-10-22 16:23:27] 이개호 (추정): 이것이
[2026-10-22 16:23:36] 이개호 (추정): 냉장보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예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26-10-22 16:23:38]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6:23:45] 이개호 (추정): 물론 식약처가 하지만 농림부에서 같이 협조해서
[2026-10-22 16:23:48] 이개호 (추정): 스테비아 토마토를
[2026-10-22 16:23:58] 이개호 (추정): 판매하지 못하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 표시를 제대로 하고 왔던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22 16:23:59] 이개호 (추정): 그 부분은
[2026-10-22 16:24:13] 이개호 (추정): 좀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6-10-22 16:24:18] 이개호 (추정):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에
[2026-10-22 16:24:20] 이개호 (추정): 스테비아 토마토는
[2026-10-22 16:24:23] 이개호 (추정): 676선이 거래되던 것이
[2026-10-22 16:24:26] 이개호 (추정): 2025년 1년 사이에
[2026-10-22 16:24:29] 이개호 (추정): 3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6:24:32] 이개호 (추정):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6:24:50] 이개호 (추정): 소비자가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농업인이 피 안 볼 수 있도록 이걸로 해서 스테비아 동아도가 많이 먹게 되면 농가들이 그만큼
[2026-10-22 16:24:52] 이개호 (추정): 피해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6:24:56] 이개호 (추정): 좀 협의해서 잘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6:25:16] 이개호 (추정): 김선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2 16:25:20] 이개호 (추정):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6:53:25] 이개호 (추정):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53:26] 이개호 (추정): 질의
[2026-10-22 16:53:30] 이개호 (추정): 답변 시간은 간 것 같습니다
[2026-10-22 16:53:36] 이개호 (추정): 첫 번째로 강승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53:55] 강승규 (추정): 장관님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유통업체 대형 할인마트 등 유통업체에게 할인 지원을 하고 있죠 네 네 2020년에 시작됐는데 지난 6년간 한 1조 2000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2026-10-22 16:54:10] 강승규 (추정): 그런데 또 20은 그동안에는 410억 정도로 시작해서 1300억 1600억 정도 해 왔는데 25년부터는 2200억으로 늘어나 갖고
[2026-10-22 16:54:26] 강승규 (추정): 올해는 지금 4580억 원이 책정되어서 8월까지 벌써 413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지원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 봤더니 이 마트가 895억
[2026-10-22 16:54:31] 강승규 (추정): 매출액이 895억 원의 20%를 지원하죠 그렇죠 판매액에
[2026-10-22 16:54:47] 강승규 (추정): 63%에 63%는 유통업체가 부담을 하고 정부가 20%를 내서 40% 소비자한테는 할인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유통업체 지원하잖아요 소비자한테 지원되지 그렇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6:54:53] 강승규 (추정): 그래서 판매액들을 보면 이마트가 895억을 팔고
[2026-10-22 16:55:02] 강승규 (추정): 홈 플러스가 494억 GS 리테일이 620억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10-22 16:55:11] 강승규 (추정):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하는 할인사업이 유통업체와 소비자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2026-10-22 16:55:26] 강승규 (추정): 이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판로가 확대됐기 때문에요 판로 아니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농산물도 어찌 됐든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2026-10-22 16:55:36] 강승규 (추정): 판로 쪽에 지원을 해서 이것이 우리 농림부는 농민들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2026-10-22 16:55:39] 강승규 (추정): 판로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2026-10-22 16:55:56] 강승규 (추정): 이것이 생산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줄이고 계속할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20년에 시작해서 26년에
[2026-10-22 16:55:59] 강승규 (추정): 지금 몇 배가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2026-10-22 16:56:07] 강승규 (추정): 이것이 생산농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 농림부가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26-10-22 16:56:13] 강승규 (추정): 농림부의 역할이 아니지요 이건 재경부라든지 유통하는 중소기업부에서 해야 할 일이죠
[2026-10-22 16:56:31] 강승규 (추정): 그렇지 않을까요 다만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할인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농림축산부가 여기다 1조 2000억 그리고 우리만도 40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생산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26-10-22 16:56:46] 강승규 (추정): 실제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되는지 농민들에게 직접 줘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한테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6:57:01] 강승규 (추정): 그것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24년도에 한번 분석한 것에 의하면 우리 과일 같은 경우에 수요가 이걸 통해서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런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6:57:04] 강승규 (추정): 나중에요
[2026-10-22 16:57:13] 강승규 (추정): 특별히 분석 잘하셔서 강승규 위원님께 꼭 보고 잘해 드리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57:16] 강승규 (추정):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22 16:57:21] 이재관 (추정):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
[2026-10-22 16:57:37] 이재관 (추정): 장관님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배 열거 피해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열과 피해 많습니다 배가 공지에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수합하기 전까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26-10-22 16:57:55] 이재관 (추정): 30여 년 만에 처음 발생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의 규모거든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그 피해 규모를 현황조사를 시험 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제에 쌓여 있다 보니까
[2026-10-22 16:58:20] 이재관 (추정): 이것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한을 30 10월 말로 하다 보면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우려가 사실 있거든요 그 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기한을 좀 연장을 하는 것으로요 좀 대상 농가들이 빠짐이 없도록 그걸 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가 피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다
[2026-10-22 16:58:20] 이재관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2 16:58:24] 이재관 (추정): 그리고 같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2026-10-22 16:58:40] 이재관 (추정): 폐원을 하게 되면 그 농가는 모든 소득 기반을 사실 포기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농가들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빨리 정상을 회복하는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026-10-22 16:58:56] 이재관 (추정): 18개월 동안 재배 공백 기간을 둬야 되고 또 묘목을 해서 3 4년을 또 키워야 소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이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는 3년생
[2026-10-22 16:59:07] 이재관 (추정): 무병묘를 지급을 해 달라는 어떤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기간을 단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소득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6-10-22 16:59:23] 이재관 (추정): 이 부분은 일반 농가에 대한 무병묘 지원과는 별도로 이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이 부분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흥청이랑 또 우리 생산업체
[2026-10-22 16:59:32] 이재관 (추정): 있기 때문에요 같이 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잠깐만 중단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우희종 우리 한국마사회 회장님
[2026-10-22 16:59:37] 이재관 (추정): 잠깐 혹시 앞으로 나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59:45] 이재관 (추정): 그런가요 이게 보고 말씀드리려고
[2026-10-22 16:59:52] 이재관 (추정): 마사회장구 이종입니다 장관님도 함께 들어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2 17:00:08] 이재관 (추정): 온라인 마권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외 매출소 장외 판매소에서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권 판매액의 10%가 레저세로 자치단체에 배분이 됩니다
[2026-10-22 17:00:08]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22 17:00:21] 이재관 (추정): 온라인 마권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애판매소의 매출액은 줄어들고 자치단체 장애 매출 수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레저세의 배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10-22 17:00:36] 이재관 (추정):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장관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농림부장관께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장외매출소가 있는 자치단체 26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분
[2026-10-22 17:00:45] 이재관 (추정): 지방세수는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배분의 변화에 따라서 행안부와 배분 내용에 대해서 저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도
[2026-10-22 17:00:52] 이재관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00:58]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01:01] 이재관 (추정):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01:11] 이양수 (추정): 장관님 위원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싸움을 하지만 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7:01:13] 이양수 (추정): 화면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7:01:18] 이양수 (추정): 너무 웃겨 가지고 제가 저것 보는데
[2026-10-22 17:01:20] 이양수 (추정): 저게 기수가
[2026-10-22 17:01:26] 이양수 (추정): 말을 안 타는 상태에서 저렇게 달렸거든요 앞에 있는 말들이 전력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01:26] 이양수 (추정): 이것은
[2026-10-22 17:01:32] 이양수 (추정): 경기가 불성립된 거지요
[2026-10-22 17:01:37] 이양수 (추정): 마사회 회장님 이런 것은 다 처음 있는 일이지요
[2026-10-22 17:01:43] 이양수 (추정):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종종 있기는 합니다
[2026-10-22 17:01:47] 이양수 (추정): 지난 5년간 수색번이 마실 수 있습니다
[2026-10-22 17:01:56] 이양수 (추정): 그리고 저렇게 출발할 때 바로 불성립되면 빨리 불성립 선언을 하셔 가지고 맞습니다 앞의 사람들 다 쳐요 저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2026-10-22 17:01:59] 이양수 (추정): 하여튼
[2026-10-22 17:02:04] 이양수 (추정): 경주관리사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2026-10-22 17:02:10] 이양수 (추정): 너무 웃겨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지금 농해수위 하면서 처음 보는 간경이라서
[2026-10-22 17:02:11] 이양수 (추정): 질문했습니다
[2026-10-22 17:02:20] 이양수 (추정): 그다음에 송민영 장관님 예 위원님 베트남 벌꿀이 급증하고 있고 막 우리나라 꿀하고 합쳐져서 막 지금
[2026-10-22 17:02:23] 이양수 (추정): 막 팔리고 있고 이런 게 지금 있는데
[2026-10-22 17:02:28] 이양수 (추정): 성분 분석해 갖고는 구분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2 17:02:39] 이양수 (추정): 빠른 시일 내에 성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해서 우리 나라의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흥청이랑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02:40]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22 17:02:44] 이양수 (추정): 우리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렇게 하는데
[2026-10-22 17:03:00] 이양수 (추정): 하는데 농지 안에 있는 수로나 배수시설 농로 그리고 비닐하우스 내 농기계 보관 면적 것을 지금 다 공익형 기본형 공익질본에서 제외하고 있죠 네
[2026-10-22 17:03:14] 이양수 (추정): 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장관께서 판단을 이제 내리셔야 돼요 맨날 서로 회의만 하고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는 것은 결단 내려서 농사에 필요한 건데 그 면적을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7:03:18] 이양수 (추정): 해 주실 거지요 이 농지조사의 성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7:03:21] 이양수 (추정): 도와주십시오
[2026-10-22 17:03:32] 이양수 (추정): 이것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 앞으로 빼셔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2026-10-22 17:03:32] 이양수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7:03:36] 이양수 (추정): 이동식 벌통 있지요 예
[2026-10-22 17:03:53] 이양수 (추정): 이동식 벌통을 설치할 때 농지전용 허가를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축사는 농지전용 허가를 안 만들지요 축사도 농업이니까 농업에 한 형태니까 농지전용 허가 안 맞다
[2026-10-22 17:04:04] 이양수 (추정): 그러면 양봉은 농업이 아닌가요 축산업이 아닌가요 축산업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바꿔 주십시오
[2026-10-22 17:04:14] 이양수 (추정): 이것도 농지조사랑 연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7:04:17]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04:21] 이양수 (추정):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04:40] 임미애 (추정): 방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예요 직불금 줄 때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알뜰살뜰 찾아서 뺀다 너무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 꼭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직불금이
[2026-10-22 17:04:53] 임미애 (추정): 지급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내년에 3조가 넘잖아요 예 3조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는 게 되게 중요해서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5:09] 임미애 (추정):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문제점은요 경작 사실확인서 한 장이면 신규 신청이 프리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등록신청서 지급 대상 농지증명서 농업종사증명서류 여기 3개인데요 그중에
[2026-10-22 17:05:14] 임미애 (추정): 농업종사 증명서류가 뭐냐 하면 경작사실 확인서예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05:24] 임미애 (추정): 저희가 전남 한 면을 콕 찍어 가지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좀 보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4건이
[2026-10-22 17:05:36] 임미애 (추정): 54건이 54건을 확인했는데 2건을 뺀 52건이 모두 다 같은 필체였어요 세 사람의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다 한 사람이 52건을 작성했어요
[2026-10-22 17:05:36] 임미애 (추정): 이것은
[2026-10-22 17:05:39] 임미애 (추정): 현장에서도 얘기해요 이것 부정수급
[2026-10-22 17:06:00] 임미애 (추정): 경작사실확인서라는 것 그런데 아무 제재 없이 그냥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적 이후에 농식품부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도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2026-10-22 17:06:01] 임미애 (추정): 거동 상태를 조사했어요
[2026-10-22 17:06:06] 임미애 (추정): 절반 가까운 609명 47.8%가 거동 곤란
[2026-10-22 17:06:08] 임미애 (추정): 324명이 사망
[2026-10-22 17:06:13] 임미애 (추정): 그리고 1～2등급만 보면 근 900명 중에
[2026-10-22 17:06:20] 임미애 (추정): 거동 곤란이 52.6%예요 사망이 31.7%
[2026-10-22 17:06:22] 임미애 (추정): 이런 분들이 다 나갔어요 직불금이
[2026-10-22 17:06:39] 임미애 (추정): 이쯤 되면 직불금은 저는 이게 농업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비행기로 제주로 오갔는데 적합 판정받았어요 사례를 보면 사실 가관입니다
[2026-10-22 17:06:46] 임미애 (추정): 12월 달에 비행기 두 번 탔는데 농자재 구매 영수증도 없는데요 이 부분 제주도에서 농사짓는다고 직불금 나갔어요
[2026-10-22 17:06:56] 임미애 (추정): 왜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역고소당할 수 있다
[2026-10-22 17:07:14]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경작 위반을 판단할 기준과 매뉴얼이 없다라는 게 현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경작 위반이 어떤 사례가 위반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 마련해 주시고요
[2026-10-22 17:07:18] 임미애 (추정): 지금 네 번째 문제가 제도 구조가 자꾸 쪼개기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7:07:20] 임미애 (추정): 농지를 쪼개고
[2026-10-22 17:07:26] 임미애 (추정): 경영체를 쪼개고 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이것 좀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026-10-22 17:07:42] 임미애 (추정): 제가 사업자등록제도 모입해 달라라는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부처의 도입 일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연구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07:42] 임미애 (추정): 그리고
[2026-10-22 17:07:48] 임미애 (추정): 농지 DB 제대로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7:51] 임미애 (추정): 농민들은요
[2026-10-22 17:08:08] 임미애 (추정): 하나 등록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 온라인으로 다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토지대장 농지대장 경영체 재해보험 농기자재 구매이력 PLS 예 맞습니다 각각은 다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연계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7:08:10]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보냈어요
[2026-10-22 17:08:28] 임미애 (추정): 경영체 등록해서 받았는데 농지대장에는 미등록이라고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러니 면사무소가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외주인 소유 농지은행 가서 임대차 신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같대요
[2026-10-22 17:08:28] 임미애 (추정): 그래서 농지주의
[2026-10-22 17:09:06] 임미애 (추정): 각각의 시스템에 다 들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엮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다시 봐 가지고 전수조사에서 그 팀에 도출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일치시켜서
[2026-10-22 17:09:17] 임미애 (추정): 정말 한 번만 하시면 다 연결되도록 원스타 플랫폼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026-10-22 17:09:24] 임미애 (추정): 국정감사의 효능감을 한껏 높여 주신 질의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2026-10-22 17:09:30] 임미애 (추정): 농림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09:34] 임미애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09:38] 조승환 (추정): 장관님 PPT 한번 봐 주시죠
[2026-10-22 17:09:42] 조승환 (추정): 속기록
[2026-10-22 17:09:49] 조승환 (추정): 보이시지요 예 금주 중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PPT
[2026-10-22 17:10:06] 조승환 (추정): 마사회 이전과 관련된 안건으로 이사회를 금지 중 개최합니다라고 송미룡 장관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 보고했느냐 이거지요 왜종 회장님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 내용입니다 속기록 내용이고요
[2026-10-22 17:10:13] 조승환 (추정): 위증이다 뭐다 이런 소리 우리 관할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장관이고 하는데
[2026-10-22 17:10:19] 조승환 (추정): 이런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2026-10-22 17:10:20] 조승환 (추정): 장관님
[2026-10-22 17:10:24] 조승환 (추정): 확인 안 된 것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2026-10-22 17:10:29] 조승환 (추정): 국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보관하는 자체에 대해서
[2026-10-22 17:10:34] 조승환 (추정):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 잘못됐다라는 사과 용의 없으십니까
[2026-10-22 17:10:38] 조승환 (추정): 위원님 그것은 이제 디지털 티티카카 하지 마시고
[2026-10-22 17:10:46] 조승환 (추정): 자가용이 있으면 사과 딱 깔끔하게 해 주시고 없으면 그 뒤에 추후 조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
[2026-10-22 17:10:48] 조승환 (추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7:11:04] 조승환 (추정): 이사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된 결국 아 참 정말
[2026-10-22 17:11:08] 조승환 (추정): 아니 그만할게요 이것은 위증으로 저는 위원장님하고
[2026-10-22 17:11:11] 조승환 (추정):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2026-10-22 17:11:16] 조승환 (추정):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2026-10-22 17:11:18] 조승환 (추정): 보고받은 대로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2026-10-22 17:11:19] 조승환 (추정): 장관
[2026-10-22 17:11:25] 조승환 (추정): 내가 이 사람하고 정책을 가지고서 더 이상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2026-10-22 17:11:30] 조승환 (추정): 정말
[2026-10-22 17:11:33] 조승환 (추정): 아니 마사회장한테
[2026-10-22 17:11:37] 조승환 (추정): 아니요 받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는
[2026-10-22 17:11:51] 조승환 (추정): 경솔한 발언의 잘못된 발언을 갖다가 국회와 후반장에 와서도 했고 그 앞에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자기가 미처 확인을 다 하고 안 했다
[2026-10-22 17:11:52] 조승환 (추정): 죄송하다
[2026-10-22 17:11:58] 조승환 (추정): 그 말 한마디로 갖다가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장관하고 무슨 정책을 논의를 해요
[2026-10-22 17:11:59] 조승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7:12:06] 조승환 (추정): 목소리 크게 안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2026-10-22 17:12:09] 조승환 (추정): 장관님
[2026-10-22 17:12:17] 조승환 (추정): 분위기 전환을 해서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7:12:19] 조승환 (추정):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12:24] 주철현 (추정): 다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26-10-22 17:12:28] 주철현 (추정): 산림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12:32] 주철현 (추정): 국립한국자생식물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7:12:38] 주철현 (추정): 강원도 평창에 있는 거고 2021년 한 독직화가 기부한 식물원인데
[2026-10-22 17:12:42] 주철현 (추정): 7만m2 규모의 한 200억 상당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2 17:12:47] 주철현 (추정): 그런데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22 17:12:51] 주철현 (추정): 신문은 내부의 영원한 숙제상이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2026-10-22 17:12:56] 주철현 (추정): 이 조형물은 독재가가 처음부터 식물을 조성할 때부터 만들어서
[2026-10-22 17:13:00] 주철현 (추정): 친구는 일부러 조성해서 관리해 왔던 것인데
[2026-10-22 17:13:03] 주철현 (추정): 이 부분은 딱 이것만 보니까 기부를 안 받으셨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2 17:13:07] 주철현 (추정): 기부 당시에 기부자하고
[2026-10-22 17:13:18] 주철현 (추정):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부자가 기부 품목에 제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부자가 먼저 제외하자고 한 게 아니고
[2026-10-22 17:13:30] 주철현 (추정): 아니고 산림청 측에서 이것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부자가 할 수 없이 응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아닌가요 협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2 17:13:37] 주철현 (추정): 기후받기 직전에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2026-10-22 17:13:40] 주철현 (추정): 친일단체가 그 앞에서 시위를 했대요
[2026-10-22 17:13:44] 주철현 (추정): 그 핑계를 대고 산림청이 이것을 빼고 기부를 받았다고 봅니다
[2026-10-22 17:13:51] 주철현 (추정): 기부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그 전체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26-10-22 17:14:08] 주철현 (추정): 그런데 이것을 왜 빼고 기부를 받으신 거예요 사내에 붙어 있는 얼로 안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들이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자가 기부 품목에서 제외하니까 제외 아니 기부자가 오늘 제외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먼저 요구해서 제외했다니까요
[2026-10-22 17:14:08] 주철현 (추정): 그걸 확인 안 해 보셨어요
[2026-10-22 17:14:12] 주철현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2026-10-22 17:14:14] 주철현 (추정): 그러시면 위증됩니다
[2026-10-22 17:14:22] 주철현 (추정): 우리 2002년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법 보게 되면 국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2026-10-22 17:14:33] 주철현 (추정):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산림청 국가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림청이 당연히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2026-10-22 17:14:37] 주철현 (추정): 기고받아 가지고 사람들 이것 보면서 아 지역하고 역사교육
[2026-10-22 17:14:41] 주철현 (추정):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2026-10-22 17:14:42] 주철현 (추정): 법 위반 아닙니까
[2026-10-22 17:14:55] 주철현 (추정): 기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제가 기부자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기부자하고 다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크게 기부 받으셔서 관리하시고
[2026-10-22 17:15:09] 주철현 (추정): 아까 위안부법 위안부 피해자법에 맞게 관리하시고 교육시키고 홍보하십시오 예 그러실 양이 있지요 예 기부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제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무슨 친일기관 같아요 산림청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2026-10-22 17:15:11] 주철현 (추정): 한 가지 더
[2026-10-22 17:15:16] 주철현 (추정):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2026-10-22 17:15:25] 주철현 (추정): 제가 지난번 26일 업무보고 때 임야에서 매실이나 단감 재배하면
[2026-10-22 17:15:30] 주철현 (추정): 경채동락할 수 없으니까 임업병행처 등록기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6-10-22 17:15:32] 주철현 (추정): 더 가서 보니까요
[2026-10-22 17:15:40] 주철현 (추정): 농기는 탕감을 힘든 떫은감을 심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용이 필요 없이 하는 겁니다
[2026-10-22 17:15:40] 주철현 (추정): 다만
[2026-10-22 17:15:44] 주철현 (추정): 짧은감 씹으면 농업경영계 등록이 안 될 뿐이었는데
[2026-10-22 17:15:47] 주철현 (추정): 임야에서 산지관리법은
[2026-10-22 17:15:50] 주철현 (추정):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22 17:15:57] 주철현 (추정): 단감 심게 되면 이게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이날 전용해서 심어야 돼요
[2026-10-22 17:15:58] 주철현 (추정):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22 17:16:15] 주철현 (추정): 현행인 품목별 관리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한 79개 품목에 들어간 떫은감이나 모루다래 이런 것을 심지하고 다른 것 심게 되면 똑같은 과실수라도 79개 품목에 안 들어가게 심게 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2026-10-22 17:16:27] 주철현 (추정):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법을 그래서 위원님 지적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심의제도를 확장해 가지고 개별 품목들로 심의를 다시 추가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2026-10-22 17:16:32] 주철현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7:16:38] 주철현 (추정): 조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2 17:16:46] 신장식 (추정): 임산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026-10-22 17:17:02] 신장식 (추정):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호평받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재개된 사업입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미래 먹거리 등등 해서 평가가 아주 좋은데 다음 봐주세요
[2026-10-22 17:17:04] 신장식 (추정): 또 다음
[2026-10-22 17:17:10] 신장식 (추정):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역별로 통계를 보니까
[2026-10-22 17:17:12] 신장식 (추정): 지역에 따라서 임산부들이
[2026-10-22 17:17:24] 신장식 (추정):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보시면 126.7% 접수 142. 세종 같은 경우 굉장히 높죠 그런데 전남 78.3 광주 69.4 제주 76.7
[2026-10-22 17:17:38] 신장식 (추정): 왜 이렇게 접수율이 낮았을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보니까 또 울산 부산 인천 보세요 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이 접수 기간을 놓친 임산부들은
[2026-10-22 17:17:40] 신장식 (추정): 이것을 신청조차 못 하게 되는 겁니다
[2026-10-22 17:17:43] 신장식 (추정): 그리고 또 하나 보면
[2026-10-22 17:17:54] 신장식 (추정): 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서해구 검단구 연수구 남동구는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사업 참여를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2026-10-22 17:18:01] 신장식 (추정): 버렸어요 대한민국 임산부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느 시기에 임신했느냐에 따라서 이 꾸러미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2026-10-22 17:18:16] 신장식 (추정): 거예요 이것은 대체로 지금 국비 4 대 4 대 2로 돼 있는데 이런 지자체 물론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면 이렇게 아예 빠지는 지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2026-10-22 17:18:33] 신장식 (추정): 신청을 굉장히 장기간 받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단 말이지요 예 시기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매칭 비율 높이고 추가 접수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연중 신청 기간을 쭉 늘리고
[2026-10-22 17:18:45] 신장식 (추정): 이게 굉장히 호평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위해서
[2026-10-22 17:18:57] 신장식 (추정):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C 단위 농촌이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빠져 있다 도농복합시는 아예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현재는 현재 이 부분 말씀드렸고 하나는
[2026-10-22 17:19:03] 신장식 (추정): 진행 현황 지금 시행되는 곳을 쭉 타다 보니까 낙도 포함한 지역을 따로 봤어요 신안군 보니까
[2026-10-22 17:19:04] 신장식 (추정): 죽 이런데
[2026-10-22 17:19:08] 신장식 (추정): 미진 마진도 담을 또 대둔 돈은 71.1
[2026-10-22 17:19:17] 신장식 (추정): 70%대 초중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면 단위 나가서 써야 되는데 면 단위로 가는 연륙교나 배가 없어요
[2026-10-22 17:19:21] 신장식 (추정): 그러려면 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포 나가서 다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2026-10-22 17:19:24] 신장식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연륙교를 다 만들 거냐
[2026-10-22 17:19:42] 신장식 (추정): 이것은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장관께서 예 찾아가는 게 찾아가는 곡성 효도장터 옥천 찾아가는 행복지포 연천 행복배달 소통마을차 이런 것 있어요 이동장도 이동전빵 이런 게 특히 이렇게 연륙도 없고 배편 없는
[2026-10-22 17:19:45] 신장식 (추정): 그러면 면 단위 낙도해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26-10-22 17:19:49] 신장식 (추정): 위원님 저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7:19:51] 신장식 (추정): 1분 더 주셨으면
[2026-10-22 17:19:54] 신장식 (추정): 3분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7:19:56] 신장식 (추정): 아주 훌륭하십니다
[2026-10-22 17:20:02] 신장식 (추정):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20:10] 김성범 (추정): 강상범 위원입니다 장관님하고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님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7:20:12] 김성범 (추정): 농업용수 문제 말씀드릴 건데요
[2026-10-22 17:20:21] 김성범 (추정): 제가 지난 8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고 농림부 1차 국감 농어촌공사 1차 국감 오늘까지 계속해서 농업용수
[2026-10-22 17:20:28] 김성범 (추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챙길 겁니다 하여간 농업용수인 만큼 제가 진심이라는 것 잘 아시겠지요
[2026-10-22 17:20:33] 김성범 (추정): 어쨌든 농업용수 물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2026-10-22 17:20:37] 김성범 (추정):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문제의식이고요 동의하시죠 네
[2026-10-22 17:20:44] 김성범 (추정):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2 17:20:58] 김성범 (추정): 이게 결국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 그다음에 이번 또 여름 가뭄 지나면서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자꾸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2026-10-22 17:21:11] 김성범 (추정): 제주도로 눈을 돌려 보면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28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해 주셔야 되고요
[2026-10-22 17:21:21] 김성범 (추정): 그리고 특히 준비가 된 데는 내년도 가뭄 오기 전에 조기 급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말씀 저희가 농어촌공사 사장님께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2026-10-22 17:21:28] 김성범 (추정): 금년도 연말까지 7개소 내년도 상반기에 12개소에서 19개소는 급수 준비를
[2026-10-22 17:21:30] 김성범 (추정): 잘해 주시고요 예
[2026-10-22 17:21:37] 김성범 (추정):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제주도의 물 문제가 농업용수 문제가 해결되느냐
[2026-10-22 17:21:46] 김성범 (추정): 10년 전에 추정한 수요에 비추어 보더라도 2 1차 공약화 사업이 다 하더라도 90%가 채 안 됩니다
[2026-10-22 17:21:48] 김성범 (추정): 그런데 그 반면에 계속해서 시설
[2026-10-22 17:21:54] 김성범 (추정): 농가는 늘어나고 있고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26-10-22 17:22:06] 김성범 (추정): 1차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수요를 재평가 재산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래요
[2026-10-22 17:22:12] 김성범 (추정): 그래서 내년에라도 바로 수요 재산정 작업을 좀 해 주시고
[2026-10-22 17:22:25] 김성범 (추정): 27년 28년에 이 예산 확보를 하려면 사전준비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들을 좀 하셔서 28년에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29년부터는 바로 후속
[2026-10-22 17:22:26] 김성범 (추정):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2026-10-22 17:22:31] 김성범 (추정):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제주도
[2026-10-22 17:22:42] 김성범 (추정): 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 29년부터 하는 사업 안은 일단 제시를 해 놓고 있어요
[2026-10-22 17:22:48] 김성범 (추정): 제주해양농업용성 물순환 개선사업 해서 이것대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
[2026-10-22 17:23:05] 김성범 (추정): 재산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계획을 제주도하고 같이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또 농식품부와 제주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어촌공사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7:23:06] 김성범 (추정):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7:23:15]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7:23:24] 김성범 (추정): 장관님 위원님 2차 질의에 이어서 과천경마장 이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 다 원님
[2026-10-22 17:23:32] 김성범 (추정):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9월 5일 마사회가 정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2026-10-22 17:23:42] 김성범 (추정):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9월 10일 날 1차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사회에 전달하고
[2026-10-22 17:24:00] 김성범 (추정): 9월 16일 날 2차에 수정방안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국감 준비 과정에 우리 보좌진들이 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줬었습니다 그리고 1차 때도 제가 종합국감 때까지 제출하는데 그것도 안 줬고 2차 질의에서 제가
[2026-10-22 17:24:15] 김성범 (추정): 요구를 하니까 지금 방금 가져왔는데 위원님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합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라는 게 적어도 이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소요 시간 경마 운영 대책이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담겨야 되는데
[2026-10-22 17:24:16] 김성범 (추정): 지금 가져온 것을 보면
[2026-10-22 17:24:20] 김성범 (추정): 9월 10일 날 자료 한 장에 한 자 종합대책이라는 게
[2026-10-22 17:24:22] 김성범 (추정): 16일도 1장이에요
[2026-10-22 17:24:27] 김성범 (추정): 글자 줄수를 보면 열다섯 줄입니다 이게 무슨
[2026-10-22 17:24:44] 김성범 (추정): 그리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9월 10일 날 보면 과천경마공원 이전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책장 나이에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16일 날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 보강을 해서
[2026-10-22 17:24:48] 김성범 (추정): 과천경마공원 이전 관련 정부 지원 방향입니다
[2026-10-22 17:24:53] 김성범 (추정):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2026-10-22 17:25:00] 김성범 (추정): 9월 10일 자가 방한이고 9월 16일이 방향이에요 그때되었습니다
[2026-10-22 17:25:04] 김성범 (추정): 문구가 후퇴된 게 아니고 내용도 후퇴되었어요
[2026-10-22 17:25:13] 김성범 (추정): 이전 재원 부분을 보면 9월 10일 날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과천경마공원 부지 매각대금을 우선 활용해
[2026-10-22 17:25:23] 김성범 (추정): 이전 재원을 확보하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추가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이라고 9월 10일 날 방 안에 밝혔는데 16일 가면요
[2026-10-22 17:25:38] 김성범 (추정): 방향으로 바뀌면서 기존 과천경마공원 부지 매각대금을 우선 활용해 이전 재원을 확보하고 이전을 적극 지원이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한마디로 추가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문구가 사라져요
[2026-10-22 17:25:43] 김성범 (추정): 그다음에 경영안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2026-10-22 17:25:48] 김성범 (추정): 9월 10일 자는 세제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원해 놨는데
[2026-10-22 17:25:50] 김성범 (추정): 16일 자 방향에서는
[2026-10-22 17:25:54] 김성범 (추정):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6-10-22 17:26:04] 김성범 (추정):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9월 10일에 보낸 건
[2026-10-22 17:26:11] 김성범 (추정): 부처 협의를 위한 농식품부가 만든 초안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마사회에 보내 드린 거고요
[2026-10-22 17:26:13] 김성범 (추정): 그러니까 16일은
[2026-10-22 17:26:18] 김성범 (추정): 종합적인 전북대 1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해
[2026-10-22 17:26:25] 김성범 (추정): 장관님 진짜 핑계입니다
[2026-10-22 17:26:28] 김성범 (추정): 마사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2026-10-22 17:26:30] 김성범 (추정): 이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2026-10-22 17:26:45] 김성범 (추정): 어디입니까 과천경마장이잖아요 이분들이 수용을 하는 중요해요 맞습니다 위원님 4월 달부터 공문을 보내서 이전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9월 5일 날 이전 반대하는 입장 표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2026-10-22 17:26:46] 김성범 (추정): 정부에 대한 불신이에요
[2026-10-22 17:26:48] 김성범 (추정): 구체적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2026-10-22 17:26:53] 김성범 (추정): 그런데 장관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2026-10-22 17:27:02] 김성범 (추정): 농림부가 갖춰야 될 주무부처로서 주도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2026-10-22 17:27:17] 김성범 (추정):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저희들은 마사회 입장에서 직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원래 계획서였던 것보다 종합적인 정부 부처를 하니까 지금 후퇴했다는 말은 정부 전체적으로
[2026-10-22 17:27:33] 김성범 (추정): 종합계획이 더 없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지금 이제 9월 16일까지 진행된 것에 의하면 이렇고 그다음에 부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마사회 입장에서 계속 정부안에서
[2026-10-22 17:27:35] 김성범 (추정):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2026-10-22 17:27:37] 김성범 (추정): 예 위원님
[2026-10-22 17:27:45] 김성범 (추정): 그러니까 이 일을 예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는
[2026-10-22 17:27:56] 김성범 (추정): 그러니까 그래도 마사회 입장에서 저희는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2026-10-22 17:27:57] 김성범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7:28:04] 김성범 (추정):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2026-10-22 17:28:10] 김성범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8:16] 문금주 (추정): 장관님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6-10-22 17:28:19] 문금주 (추정): 올해도 꽤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6-10-22 17:28:30] 문금주 (추정): 거기에 세액공제가 그동안 30%였던 게 어찌 됐든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2026-10-22 17:28:34] 문금주 (추정): 20만 원까지 확대하도록 세액공제 구간을
[2026-10-22 17:28:46] 문금주 (추정): 지금 답례포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4% 이상이 주로 답례품인 농수산물
[2026-10-22 17:28:56] 문금주 (추정): 엔드 가공식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액이 늘어난 만큼 농가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10-22 17:29:06] 문금주 (추정): 또 지속적인 판로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행안부나 지자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농림부가 이 부분을 좀
[2026-10-22 17:29:21] 문금주 (추정):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랄지 폐송 정산
[2026-10-22 17:29:21] 문금주 (추정): 역량을 좀 갖춰야 되고
[2026-10-22 17:29:24] 문금주 (추정): 자치단체별로
[2026-10-22 17:29:25] 문금주 (추정): 단가 지급
[2026-10-22 17:29:42] 문금주 (추정): 대금 지급기한이 천편일률적이어서 달라서 좀 이렇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농촌진흥청 이승동 청장님
[2026-10-22 17:29:42] 문금주 (추정): 네
[2026-10-22 17:29:48] 문금주 (추정): 지난 9월 말일에 AI 이사기 2.0을 개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7:29:50] 문금주 (추정): 보니까
[2026-10-22 17:29:58] 문금주 (추정): 신규 다운로드 수는 1만 명 평균 이용자 수는 2696명
[2026-10-22 17:30:04] 문금주 (추정): 작년 대비 56.8% 증가했고 현재까지 질의 건수 약 11만 건에 달하고
[2026-10-22 17:30:05] 문금주 (추정): 또
[2026-10-22 17:30:10] 문금주 (추정): 경영컨설팅을 실시해서 나주배 농가에
[2026-10-22 17:30:19] 문금주 (추정): 총수입을 21.3%를 증가시켰고 화순 시설방울 토마토 농가 판매 등 단가는 24%를 증가시키는
[2026-10-22 17:30:24] 문금주 (추정): 나름의 성과를 거뒀는데 그래도 보완해야 될 어디 계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2026-10-22 17:30:34] 문금주 (추정): 이쪽에 계시네요 보완해야 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또
[2026-10-22 17:30:39] 문금주 (추정): 깨시문이병 사진 제가 보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는데
[2026-10-22 17:30:42] 문금주 (추정): 이왕이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2026-10-22 17:31:00] 문금주 (추정):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가요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AI사 2.0 버전인으로 저희들이 출시했고요 지금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지금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보상체계나 그런 것들은 내년 연말 정도에 AI 이상이
[2026-10-22 17:31:03] 문금주 (추정): 3.0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2 17:31:10] 문금주 (추정):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마지막으로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
[2026-10-22 17:31:12] 문금주 (추정): 사망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2026-10-22 17:31:28] 문금주 (추정): 2024년까지 농작업 중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2026-10-22 17:31:43] 문금주 (추정): 45건이 발생이 됐고 출몰 관련 119 출동도 23년 1047건에서 24년 1623건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2026-10-22 17:31:45] 문금주 (추정): 이 부분도
[2026-10-22 17:32:00] 문금주 (추정): 고민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은 서면질의할 테니까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10-22 17:32:05] 문금주 (추정): 이상입니다 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2:11] 문대림 (추정): 장관님 이번 국감 때 반려동물에 관한 질의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026-10-22 17:32:18] 문대림 (추정): 지난 6월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2026-10-22 17:32:24] 문대림 (추정):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5대 중점 과제가 발표됐고 거기서
[2026-10-22 17:32:30] 문대림 (추정):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방문형 장애 서비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2026-10-22 17:32:33] 문대림 (추정): 얼마 전에 시행령까지 발표됐지 않습니까
[2026-10-22 17:32:40] 문대림 (추정): 이게 이미 22년도부터 실증 특례로 운영을 해 왔고요
[2026-10-22 17:32:49] 문대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년 넘게 해 왔는데 현재 실증특례 확인을 받은 업체가 37개 업체인데
[2026-10-22 17:32:51] 문대림 (추정): 영업은 5개 업체만
[2026-10-22 17:32:58] 문대림 (추정): 하고 있더라고요 32개 업체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2026-10-22 17:33:00] 문대림 (추정): 제가 그거는 위원님께 보여 주십시오 아마도 시행
[2026-10-22 17:33:04] 문대림 (추정): 규칙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2026-10-22 17:33:06] 문대림 (추정): 화장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
[2026-10-22 17:33:10] 문대림 (추정): 이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026-10-22 17:33:15] 문대림 (추정): 동물자원법 범위에서 그런 시행규칙에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2026-10-22 17:33:23] 문대림 (추정): 화장을 장소를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장소에만 하라고 하면 그건 방문역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2026-10-22 17:33:27] 문대림 (추정): 지난 특례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2026-10-22 17:33:42]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4년 동안 실증특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가서 화장을 해 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어떤 안전사고나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동물보호법 72조가
[2026-10-22 17:33:49] 문대림 (추정): 고정시설을 전제로 설치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2026-10-22 17:33:57] 문대림 (추정):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고정시설은 입지 규제 이동식은 성능 규제로
[2026-10-22 17:34:12] 문대림 (추정):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규제 장소는 풀되 업체 관리는 더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2 17:34:28] 문대림 (추정): 현재 시행규칙에는 한 업체가 차량을 여러 대 늘릴 수 있고 화장로도 필요한 설비로만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당 차량 수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장로 성능 기준
[2026-10-22 17:34:38] 문대림 (추정): 그리고 위반 시 허가 취소 이런 것들이 기준들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관련 법안을 준비할 테니까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2026-10-22 17:34:38]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이제
[2026-10-22 17:34:47] 문대림 (추정): 복지용 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서면자료로 따라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026-10-22 17:34:55] 문대림 (추정): 이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공급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2026-10-22 17:34:59] 문대림 (추정): 잉크 위험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2026-10-22 17:35:04] 문대림 (추정): 이게 또 박음질 분량에 관한 문제 받아도 깔끔한 걸 받아야 되는데요
[2026-10-22 17:35:09] 문대림 (추정): 링크가 묻고 뜯겨져 있고 이런 걸 받으면 저도 이제
[2026-10-22 17:35:12] 문대림 (추정): 기분이 별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7:35:13] 문대림 (추정): 그리고 이제
[2026-10-22 17:35:14] 문대림 (추정): G
[2026-10-22 17:35:16] 문대림 (추정): GP도 있고요 이게
[2026-10-22 17:35:26] 문대림 (추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농림부 차원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사각지대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7:35:34] 문대림 (추정):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시설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보완하면서
[2026-10-22 17:35:37] 문대림 (추정): 정부 양곡창고의 10곳 중 6곳이
[2026-10-22 17:35:43] 문대림 (추정): 좋은 시설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2026-10-22 17:35:46] 문대림 (추정): 기본적으로 쌀을 받아 보는 사람들이
[2026-10-22 17:36:00] 문대림 (추정): 기분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수급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용배수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안 계신데
[2026-10-22 17:36:04] 문대림 (추정): 영암지구 노후 간선 443
[2026-10-22 17:36:09] 문대림 (추정): 킬로 전체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용배수로
[2026-10-22 17:36:26] 문대림 (추정): 주십시오 위원님
[2026-10-22 17:36:32]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2026-10-22 17:36:47] 김용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스마트 축산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은 악취이겠죠 축사 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악취 저감시설 의무화 대상을
[2026-10-22 17:36:52] 김용태 (추정): 대형 산란계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2 17:37:06] 김용태 (추정):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악취 차단에 따른 조치사항을 봤을 때 그다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혹시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2026-10-22 17:37:15] 김용태 (추정): 분처리 때문인 것 아닌가요 위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란계라든지 본사 배분처리 예 배분처리요
[2026-10-22 17:37:16] 김용태 (추정): 저는 제가 이번에
[2026-10-22 17:37:28] 김용태 (추정): 지역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악취 굴뚝 측정구라든지 경계부지선에서 측정 위치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2 17:37:44] 김용태 (추정): 제 지역구에 포천 내지 가농바이오라는 대규모의 산란계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5m 이상의 굴뚝이 없다 보니까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는데 악취가 미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2026-10-22 17:37:58] 김용태 (추정): 악취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닥털이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들도 영상으로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
[2026-10-22 17:38:04] 김용태 (추정): 직접 위치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2026-10-22 17:38:05] 김용태 (추정): 싶습니다
[2026-10-22 17:38:10] 김용태 (추정): 이번에 스마트 축선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2026-10-22 17:38:14] 김용태 (추정): 최대 시점 악취가 한 10위라고 왔을 때
[2026-10-22 17:38:23] 김용태 (추정):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 점은 한 0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기압에 바람이 없는 곳에 한 100m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악취가 3 정도 나온다
[2026-10-22 17:38:33] 김용태 (추정): 바람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풀면 그곳은 최대 5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혹은 기업에서 최신화된 그런 시설 업데이트된 시설을
[2026-10-22 17:38:51] 김용태 (추정): 설치했을 때 악취를 우리가 한 1 정도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말을 하면 오히려 주민분들도 신뢰를 가지고 축산 현대와 또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믿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7:38:55] 김용태 (추정): 뒤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기준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2026-10-22 17:39:08] 김용태 (추정): AI 시대에 적어도 사람이 느끼는 강한 악취를 측정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곧 과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농림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2026-10-22 17:39:10] 김용태 (추정): 축산의 스마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39:26] 김용태 (추정): 한국식품 혹시 아실 말씀 더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지역거점 식품클러스터를 선정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의 기획 생산 마케팅
[2026-10-22 17:39:42] 김용태 (추정): 전주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열병합발전소의 스팀 열 사용 인프라 활용 물 사용량에 따른 식품산업 유형 분류 등 이러한 지역별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맞는 식품산업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2026-10-22 17:39:45] 김용태 (추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장님 뒤에 계시지요
[2026-10-22 17:39:48] 김용태 (추정): 관련해서 의원실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39:57] 김용태 (추정):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속 브라질산 계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제가 이런
[2026-10-22 17:40:14] 김용태 (추정): 어쨌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고비용 저효율 방식의 수입은 좀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게 발생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6-10-22 17:40:30] 김용태 (추정): 축산물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님 말씀 말씀입니다 시양합니다 대략은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수가
[2026-10-22 17:40:37] 김용태 (추정):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수입을 검토하는 이런 내부적인 저희만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40:54]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 예 위원님 저는 미등록 농기계 수리업체의 불법 영업에 따른 소음 피해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6-10-22 17:41:10] 송옥주 (추정): 소음 피해에 대한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현행법이 제도적으로 좀 공백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정비자격증도 없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택과 앞마당에서 밤낮없이 수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1:25] 송옥주 (추정):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만 수리업체들이 좀 조심을 했다가 다시 불법 영업을 해서 주민들이 상당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제11조 2항과 시행규칙 제17조에
[2026-10-22 17:41:41] 송옥주 (추정):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을 보니까 소형사무관리업의 경우에도 옥내 작업장 50m2 이상과 일정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갖추게만 되어 있고 이런 정작 사후관리업에 대한
[2026-10-22 17:42:03] 송옥주 (추정): 등록을 의무규정도 하지도 않고 또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1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을 지자체 등록제로 명확히 의무화하고요
[2026-10-22 17:42:08] 송옥주 (추정): 또 무등록자와 관련돼서는 제재 규정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예전에는 니
[2026-10-22 17:42:30] 송옥주 (추정): 농기계소리센터가 외곽에 따라 있지만 주변에 다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주택가 한중 간에 있다 보니까 소음 피해가 많습니다 이 법과 관련돼서도 우리 장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책자료집을 낸 부분이 있는데요 탄소중립과 관련된
[2026-10-22 17:42:45] 송옥주 (추정): 아이오차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오차 관련된 농식품부의 정책이 실제로 바이오처가 갖고 있는 효능에 비해서 활용과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7:42:57] 송옥주 (추정): 아이오차를 검색을 해 봤더니 탄소중립과 농촌 지속가능성에 새로운 열쇠 탄소 네거티브라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6-10-22 17:43:14] 송옥주 (추정):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없애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가축분뇨에 따른 바이오차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어서
[2026-10-22 17:43:28] 송옥주 (추정): 발전소에서 패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40년에 석탄 석탄발전소가 모두 폐지가 되고 나면 어디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전히 가축 분야와 관련된 것은 고체연료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어서
[2026-10-22 17:43:44] 송옥주 (추정): 가축분뇨에 대한 유기성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차를 활용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차와 관련돼서는 현재 농업용 비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 사료를 보니까 건축자재라든지
[2026-10-22 17:44:03] 송옥주 (추정): 조경이라든지 수질 정화 배터리 소재로도 쓸 수 있고요 철강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또 바이오처와 관련된 품질 기준이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10-22 17:44:20] 송옥주 (추정):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해서 탄소정책에 제대로 효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바이오차 중심의 정책 전환에 대한 계획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농진청장님 계시죠 네
[2026-10-22 17:44:22] 송옥주 (추정): 예 농진청장
[2026-10-22 17:44:37] 송옥주 (추정): 농진청에서는 축분 바이오차를 단순한 부산물 비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토양 계룡제로 개량제로 정식으로 전환한 작업이 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과
[2026-10-22 17:44:53] 송옥주 (추정): 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제대로 답변 안 된 부분은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오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소발전소
[2026-10-22 17:45:06] 송옥주 (추정):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비료 이렇게 좀 다각화할 수 있도록 가치 분뇨를 활용해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님께 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45:13] 송옥주 (추정): 농식부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7:45:24]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포항시 남구울릉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희 위원입니다
[2026-10-22 17:45:30] 이상휘 (추정): 저는 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보물 같은 섬 하나
[2026-10-22 17:45:31] 이상휘 (추정):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45:33] 이상휘 (추정): 사진 하나 보여 주실까요
[2026-10-22 17:45:39] 이상휘 (추정): 크게 좀 보여 주세요
[2026-10-22 17:45:46] 이상휘 (추정): 시간 좀 빼
[2026-10-22 17:45:52] 이상휘 (추정): 지금 보시는 섬이 울릉도에 있는 죽도라는 섬입니다
[2026-10-22 17:45:54] 이상휘 (추정):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릉도는
[2026-10-22 17:46:10] 이상휘 (추정): 우리의 땅 독도를 품고 있는 아주 천혜의 보고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숨이 바로 저축도라는 섬입니다 저축도는 20만m2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6만 3000평 정도입니다
[2026-10-22 17:46:22] 이상휘 (추정): 저기 보이는 절벽에 길이가 110m입니다 110m고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후박나무 군락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트래킹 코스가 완비가 돼 있습니다
[2026-10-22 17:46:34] 이상휘 (추정):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정치인으로서 표를 얻고 또 지질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분을 입법 포함 무역의 가치인 저 섬을 모르고 있다
[2026-10-22 17:46:39] 이상휘 (추정): 그래서 대한민국 가치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2026-10-22 17:46:41] 이상휘 (추정):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7:46:49] 이상휘 (추정): 산림청장님 예 죽도섬 알고 계시죠 네 죽도라는 섬이 울릉군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소유한 공공자산이죠
[2026-10-22 17:46:52] 이상휘 (추정): 산림청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유지요
[2026-10-22 17:47:08] 이상휘 (추정): 소유지요 저 섬 가 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못했고 보기만 했습니다 섬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개발만 하면요 대한민국이 한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2 17:47:12] 이상휘 (추정): 예 동의합니다 지금 저 섬을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2026-10-22 17:47:26] 이상휘 (추정): 여러 가지 그 그림 내에 사용허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대부가 돼 있는데 그 부분들도 관계가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저 섬이 알려지지 않았던가요
[2026-10-22 17:47:28] 이상휘 (추정): 개방이 안 됐지요
[2026-10-22 17:47:43] 이상휘 (추정):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지요
[2026-10-22 17:47:54] 이상휘 (추정): 사실 지역적으로는 저 울릉도를 우리는 정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릉도가 2029년도에 울릉도에 공항이 개항이 됩니다 국가 예산에 9000억이 들어갑니다
[2026-10-22 17:47:56] 이상휘 (추정): 울릉도에는 희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22 17:48:12] 이상휘 (추정): 동시에 식물만 종료만 하더라도 500 종류고요 여기에 멸종위기가 29 종류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만 사는 종류가 50 종류 세계적으로 휴비계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저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2026-10-22 17:48:31] 이상휘 (추정): 그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죽도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지역의 관광을 넘어서서 울 련도 공항 시대가 되면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의 체내의 비경도 알리고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사실도
[2026-10-22 17:48:48] 이상휘 (추정): 위원 중에 알리게 되는 그런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아마 지금 실무적인 작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있음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서
[2026-10-22 17:48:53] 이상휘 (추정):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저것 섬에 가 봤습니다마는 저 섬 절벽 끝에 쓰면
[2026-10-22 17:48:56] 이상휘 (추정): 세상에 용서 못 할 일이 없습니다
[2026-10-22 17:49:00] 이상휘 (추정): 그리고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2026-10-22 17:49:00] 이상휘 (추정): 겁니다 여기서
[2026-10-22 17:49:05] 이상휘 (추정): 스트레스가 받치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치시면 저기 가시면 다 풀립니다
[2026-10-22 17:49:10] 이상휘 (추정):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2026-10-22 17:49:16] 이상휘 (추정): 대한민국 울릉도에 있는 숨어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인 죽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2026-10-22 17:49:17] 이상휘 (추정): 가능하다면
[2026-10-22 17:49:20] 이상휘 (추정): 한 가구가 삽니다
[2026-10-22 17:49:22] 이상휘 (추정): 한 가구 가서 합니다
[2026-10-22 17:49:38] 이상휘 (추정): 항공화 사장님인데 거기에 대부계약이 메시지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을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즉 보물섬을 대한민국의 알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2026-10-22 17:49:39] 이상휘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7:49:51] 이상휘 (추정):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49:58] 이개호 (추정): 수고하십니다 마사회장님 잠깐 일어서시렵니까
[2026-10-22 17:50:02] 이개호 (추정): 코로나 이후에 경영이 많이 악화된
[2026-10-22 17:50:06] 이개호 (추정): 것으로 지난번 보고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2026-10-22 17:50:08] 이개호 (추정): 경영 쇄신안 같은 걸 마련했습니까
[2026-10-22 17:50:11] 이개호 (추정): 자구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50:17] 이개호 (추정): 보통 기업이나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막론하고
[2026-10-22 17:50:31] 이개호 (추정): 경영이 어려우면 보통 뼈를 깎는 고통 분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님 먼저 방만한 경영 요소부터 바로잡는 쇄신안을 내놓고
[2026-10-22 17:50:35] 이개호 (추정): 그래도 회생이 어려울 경우 최우수단 인적 쇄신인데
[2026-10-22 17:50:42] 이개호 (추정): 마사회는 구체적인 쇄신안 없이 전체 지출예산의
[2026-10-22 17:50:43] 이개호 (추정): 0.5%에 불과한
[2026-10-22 17:50:47] 이개호 (추정): 스포츠단 해체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2026-10-22 17:50:51] 이개호 (추정): 그런데 앉아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2026-10-22 17:50:55] 이개호 (추정):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26-10-22 17:51:00] 이개호 (추정): 스포츠단 해체도 절차는 밟아야지요 제대로
[2026-10-22 17:51:06] 이개호 (추정): 부위원장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수관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2026-10-22 17:51:12] 이개호 (추정): 그러한 의결 등등 전혀 아직 아직이 아니라
[2026-10-22 17:51:27] 이개호 (추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장관님 이 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으로 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보시고요 마사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51:32] 이개호 (추정): 장관님 전략작물직불금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뭡니까
[2026-10-22 17:51:34] 이개호 (추정): 어떤 장목입니까 콩이지요 콩
[2026-10-22 17:51:42] 이개호 (추정): 콩이 그래도 많이 하십니다 홍이 참 많이 생산량이 늘었더라고요 2배 이상 급증하고
[2026-10-22 17:51:48] 이개호 (추정): 성과가 분명히 있다 반드시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마는
[2026-10-22 17:51:49] 이개호 (추정):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2 17:51:53] 이개호 (추정):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자꾸 재고가 누적이 됩니다
[2026-10-22 17:51:58] 이개호 (추정): 일본 모델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산지소에 의해서
[2026-10-22 17:52:05] 이개호 (추정):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콩과 관련해서 지자체 농협 학교
[2026-10-22 17:52:07] 이개호 (추정): 이런데 컨소시엄을 해서
[2026-10-22 17:52:09] 이개호 (추정): 대대적인
[2026-10-22 17:52:22] 이개호 (추정): 소비 공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잉 생산을 전부 극복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2 17:52:40] 이개호 (추정): 국산 콩이 늘어나니까 수익 콩 문제가 또 생겨요 수입콩도 사실은 요긴하게 씁니다 주로 연식품은 대부분이 수익품을 활용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수익 콩에 대한 사업자들이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수협
[2026-10-22 17:53:00] 이개호 (추정): 공 제한한다고 그렇지요 증량을 안 해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서로 어차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어떤 게 적절한 배분인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밀산업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밀은 정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2 17:53:00] 이개호 (추정): 그런데 아직
[2026-10-22 17:53:08] 이개호 (추정): 밀산업 보호법을 제가 대표발의를 도입했는데
[2026-10-22 17:53:22] 이개호 (추정): 그때 개입기간 중에 5%를 달성하겠다 자급률 이렇게 야심만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얼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되지 않으니까
[2026-10-22 17:53:23] 이개호 (추정): 결국은 수요입니다 이것도
[2026-10-22 17:53:26] 이개호 (추정): 시한데 지난번 제가
[2026-10-22 17:53:34] 이개호 (추정): 진흥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수요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우리밀
[2026-10-22 17:53:42] 이개호 (추정): 정말 사명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품 개발도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10-22 17:53:44] 이개호 (추정): 또 스마트농업
[2026-10-22 17:53:52] 이개호 (추정): 이것은 정말 우리의 농업 농정에 대세 중에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26-10-22 17:54:04] 이개호 (추정): 청년농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요 임대농인데 임대대 임대시설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농들이 쉽게
[2026-10-22 17:54:08] 이개호 (추정): 스마트팜의 임대에 진입할 수 있는
[2026-10-22 17:54:17] 이개호 (추정): 그러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중소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
[2026-10-22 17:54:19] 이개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7:54:27]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7:54:30] 이개호 (추정): 강승규 위원님
[2026-10-22 17:54:34] 이개호 (추정): 또 지적하신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
[2026-10-22 17:54:46] 이개호 (추정): 저는 유통업체 이쪽에 소비자 종국적으로 소비자를 진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한 2년에 걸쳐서 매번 지적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7:54:48] 이개호 (추정): 부득이 금년 예산 할 때는
[2026-10-22 17:55:04] 이개호 (추정): 유통업체에 해당되는 대형마트분 여기는 삭감하고 오히려 늘리려면 전통시장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수술을 꼭 하고 갔으면 좋겠다 중소형 쪽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를
[2026-10-22 17:55:06] 이개호 (추정): 예산 심의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7:55:19] 이개호 (추정):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 분야의 미래성장폭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2026-10-22 17:55:22] 이개호 (추정):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2026-10-22 17:55:23] 이개호 (추정): 예산
[2026-10-22 17:55:30] 이개호 (추정): 2024년 18억에서 금년 90억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7:55:32] 이개호 (추정): 그런데 무역
[2026-10-22 17:55:34] 이개호 (추정): 수지 적자는
[2026-10-22 17:55:36] 이개호 (추정): 뭐 오히려
[2026-10-22 17:55:51] 이개호 (추정): 3년 연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수 방어 수출 다변화 근본적인 체질개선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22 17:55:57] 이개호 (추정): 매년 10만 마리씩 버려지고 보수 내서 절반이 목숨을 잃는 유기동물 고
[2026-10-22 17:56:00] 이개호 (추정): 참담한 상황 다 아실 거고
[2026-10-22 17:56:07] 이개호 (추정): 예산 증액 문제가 수반돼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직영 곡물보호센터
[2026-10-22 17:56:12] 이개호 (추정):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2026-10-22 17:56:16] 이개호 (추정): 그리고 또 반려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2026-10-22 17:56:20] 이개호 (추정): 예 진료비 진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2 17:56:26] 이개호 (추정): 하여튼 근본적인 개선이 좀 수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7:56:30] 이개호 (추정): 그다음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2026-10-22 17:56:31] 이개호 (추정): 관련해서
[2026-10-22 17:56:35] 이개호 (추정): 인구 유입효과 5%
[2026-10-22 17:56:41] 이개호 (추정): 지역상권 한 15대 가맹점이 19.4% 증가해서 꽤
[2026-10-22 17:56:42] 이개호 (추정): 효과가 크다 이렇게
[2026-10-22 17:56:46] 이개호 (추정): 자평하고 계시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2026-10-22 17:56:55] 이개호 (추정): 기본소득과 관련된 확대를 염원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2026-10-22 17:56:56] 이개호 (추정): 그 과정 속에
[2026-10-22 17:56:57] 이개호 (추정): 또
[2026-10-22 17:57:00] 이개호 (추정):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2026-10-22 17:57:05] 이개호 (추정): 위장에서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사망자
[2026-10-22 17:57:08] 이개호 (추정): 입원한 분 등등
[2026-10-22 17:57:09] 이개호 (추정): 오히려
[2026-10-22 17:57:11] 이개호 (추정): 바람직한 내용을
[2026-10-22 17:57:30] 이개호 (추정): 깎아먹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행태도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 실거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선제적으로 제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7:57:31] 이개호 (추정): 그리고
[2026-10-22 17:57:41] 이개호 (추정): 아마 우리 농협의 하나로유통마트 또 목우촌 이런 내용의
[2026-10-22 17:57:43] 이개호 (추정): 불공정 문제가 계속
[2026-10-22 17:57:47] 이개호 (추정): 지적되고 있어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관련해서
[2026-10-22 17:57:49] 이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7:57:55] 이개호 (추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농식품부가 방관하면 안 된다
[2026-10-22 17:57:59] 이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2026-10-22 17:58:05] 이개호 (추정): 제가 볼 때는 경제대표나 축산대표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6-10-22 17:58:21]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지 전수조사
[2026-10-22 17:58:23] 이개호 (추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2026-10-22 17:58:26] 이개호 (추정): 이왕 제대로 어려운 과정을
[2026-10-22 17:58:28] 이개호 (추정): 거쳐서 시작한 만큼
[2026-10-22 17:58:33] 이개호 (추정): 진짜 옥동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7:58:49] 이개호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선교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미령 장관님 위원님
[2026-10-22 17:58:54] 이개호 (추정): 장관님이 마사회 보고를 받았고 안 받았건
[2026-10-22 17:58:58] 이개호 (추정):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증언했는데
[2026-10-22 17:59:04] 이개호 (추정):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2026-10-22 17:59:05] 이개호 (추정): 국회 입장에서
[2026-10-22 17:59:08] 이개호 (추정): 허위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7:59:14]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에 대한 조승환 위원이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한 것은
[2026-10-22 17:59:19] 이개호 (추정): 장관님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7:59:24] 이개호 (추정): 저는 교섭단체 간사로서 사과할 기회를
[2026-10-22 17:59:26] 이개호 (추정): 조승환 위원이
[2026-10-22 17:59:31] 이개호 (추정): 있을 때 다시 좀 드리게
[2026-10-22 17:59:41] 이개호 (추정): 있다고 하시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7:59:45] 이개호 (추정): 네 아니 만약에 사과를 안 할 경우에 위원장님께는 저희가
[2026-10-22 17:59:49] 이개호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00:07] 이개호 (추정): 장관님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콩 문제에 대해서 통이요 네 했는데 사실은 벼 대신 논에다 콩을 심게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전략작물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하고
[2026-10-22 18:00:13]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100만 원이었던 게 200만 원으로 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26-10-22 18:00:16] 이개호 (추정): 그런데 지금 이제
[2026-10-22 18:00:22] 이개호 (추정):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8:00:23]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22 18:00:24] 이개호 (추정): 이에 보니까
[2026-10-22 18:00:31] 이개호 (추정): 예산도 콩 생산량은 늘어나고 재고와 사이자 지난해부터
[2026-10-22 18:00:43] 이개호 (추정): 논콩 재배면적 감축을 거론하더니 올해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마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2026-10-22 18:00:53] 이개호 (추정):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은 예산은 좀 늘었는데 정작 부류직불금 지급계획 면적은 올해
[2026-10-22 18:00:54] 이개호 (추정): 2만
[2026-10-22 18:01:02] 이개호 (추정): 2000ha에서 내년에는 2만ha로 2000ha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2026-10-22 18:01:04]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6-10-22 18:01:10] 이개호 (추정): 올해 예산이 또 내년도에 예산으로 감액이 되고 내년도 예산 감액됐지요
[2026-10-22 18:01:12] 이개호 (추정): 정부안 올라온 거요
[2026-10-22 18:01:15] 이개호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6-10-22 18:01:20]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2026-10-22 18:01:26] 이개호 (추정):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2026-10-22 18:01:36] 이개호 (추정): 논 콩 심으라고 해 놓고 그래서 어디 가면 중국산 해서 외국의 콩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를
[2026-10-22 18:01:44] 이개호 (추정):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정부 수요를 좀 늘리면서 비싸서 지금 안 잡힌 거 아니에요 한국 우리 국산콩이
[2026-10-22 18:01:54] 이개호 (추정): 맛있고 여러 가지 질도 훨씬 좋은데 거의 3배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8:01:59] 이개호 (추정): 왜 농협중앙회에서 보니까 아침밥 먹기 운동해서 농심천심운동으로
[2026-10-22 18:02:04] 이개호 (추정): 직원들이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도 벌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2026-10-22 18:02:11] 이개호 (추정): 그래서 우리도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이런 등등 일본 사례도 들고 그렇지만
[2026-10-22 18:02:28] 이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좀 콩을 재배하는 논의 벼 대신 콩을 심은 거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콩 소비를 저희가 많이 늙고 그래서 우리
[2026-10-22 18:02:39] 이개호 (추정): 통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부담금 0원 될 때까지 좀 관심 가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있는 기관들도요
[2026-10-22 18:02:43] 이개호 (추정): 기관들도요 제가 마무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좀
[2026-10-22 18:02:52] 이개호 (추정): 주십시오 국민의힘 간사로서 장관님 그리고 자리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02:52] 이개호 (추정): 우리나라는
[2026-10-22 18:03:06] 이개호 (추정):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만큼 농업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2026-10-22 18:03:10] 이개호 (추정): 그 성공의 이면에는 농업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8:03:15] 이개호 (추정): 또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2026-10-22 18:03:18] 이개호 (추정): 농촌 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03:27] 이개호 (추정): 농가소득 특히 농업서 등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많은 농민들의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6-10-22 18:03:30] 이개호 (추정):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농정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2026-10-22 18:03:34] 이개호 (추정): 무엇입니까 위기와 절망 속에 농민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10-22 18:03:40] 이개호 (추정): 농업과 농민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중대한 갈림김에 서 있습니다
[2026-10-22 18:03:48] 이개호 (추정): 그런데 농정을 주관하는 농식품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농정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8:03:56] 이개호 (추정): 농지거래가 줄고 집값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설상가성에 후보풍을 불러왔습니다
[2026-10-22 18:03:59] 이개호 (추정):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하는 농협에는
[2026-10-22 18:04:08] 이개호 (추정): 농민들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직선제 외부감사하겠다면 수개월째 특선공론입니다
[2026-10-22 18:04:14] 이개호 (추정): 우리 계란농가 시설 지원에는 1년에 10억 남짓 쓰면서 브라질 개설
[2026-10-22 18:04:20] 이개호 (추정): 계산 수입에만 16억을 넘게 쓰고도 아무 문제없다고 합니다
[2026-10-22 18:04:26] 이개호 (추정): 피해대책도 없이 CPTPP 추진을 띄워 농심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2026-10-22 18:04:34] 이개호 (추정): 개문 발자식으로 정책을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님 말고식으로 정책 호텔을 반복합니다
[2026-10-22 18:04:37] 이개호 (추정): 농촌과 농민이 대통령의 정책실험 대상입니까
[2026-10-22 18:04:50] 이개호 (추정):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고장 나고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차를 누가 운전할지 차량 도색을 뭘로 할지도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는 형국입니다
[2026-10-22 18:05:00] 이개호 (추정): 기본에 집중해야 됩니다 농정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감시 관심순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2026-10-22 18:05:11] 이개호 (추정): 천영릉이 3개로 자살하고 고령농 재해가 늘어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도 늘어나는데 살고 죽는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8:05:15] 이개호 (추정): 첫째 위급 상황에 있는 농민들부터 챙겨 주십시오
[2026-10-22 18:05:31] 이개호 (추정): 둘째 불요불급하면 농민의 피해 주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농지법을 비롯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를 미래형으로 개편하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2026-10-22 18:05:37] 이개호 (추정):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 일동입니다
[2026-10-22 18:05:46] 이개호 (추정): 윤준병 간사님 한 말씀
[2026-10-22 18:05:56] 이개호 (추정): 오늘 국정감사 2026년도 우리 농식품부 산하
[2026-10-22 18:05:57] 이개호 (추정): 기관들
[2026-10-22 18:06:02] 이개호 (추정):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2026-10-22 18:06:05] 이개호 (추정):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6-10-22 18:06:16] 이개호 (추정): 근저는 우리 농촌환경 어렵고 또 농민들 어려운 여건들 특히 약자적인 입장에서 좀 헤아리고
[2026-10-22 18:06:21] 이개호 (추정):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2026-10-22 18:06:23] 이개호 (추정):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8:06:33] 이개호 (추정): 그 현안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6-10-22 18:06:34] 이개호 (추정): 그러나
[2026-10-22 18:06:37] 이개호 (추정): 이 부분을 악의적으로
[2026-10-22 18:06:54] 이개호 (추정): 농민을 투기권으로 몰려고 만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투기권을 골라내서 농민들이 동정을 또는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2026-10-22 18:06:58] 이개호 (추정): 이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거나 또는
[2026-10-22 18:07:06] 이개호 (추정):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 개입해서 꽤
[2026-10-22 18:07:17] 이개호 (추정): 농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점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2026-10-22 18:07:22] 이개호 (추정):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26-10-22 18:07:28] 이개호 (추정): 앞으로 예정돼 있는 특별법 만들고 농지법 개정하고 농지제도
[2026-10-22 18:07:31] 이개호 (추정): 농지은행제도 제도를 개선하면
[2026-10-22 18:07:32] 이개호 (추정): 아마 그동안
[2026-10-22 18:07:33] 이개호 (추정): 저도
[2026-10-22 18:07:38] 이개호 (추정): 매주 토요일마다 소방청담회라고 그래서
[2026-10-22 18:07:48] 이개호 (추정):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고령농 문제나 또는 종중이나 여러 가지
[2026-10-22 18:08:01] 이개호 (추정): 토지소유권 문제 때문에 불확실하게 돼서 임대차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을 지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6-10-22 18:08:06]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2026-10-22 18:08:17] 이개호 (추정): 특히나 전수조사를 순서가 뒤바뀌었다 제도를 앞서서 해야 되는데 왜 제도는 뒤에 가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2026-10-22 18:08:29] 이개호 (추정):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야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지 처방을 해 놓고 어떻게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의
[2026-10-22 18:08:33] 이개호 (추정): 우리 농식품부가 위축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2026-10-22 18:08:36] 이개호 (추정): 당초 구상된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2026-10-22 18:08:46] 이개호 (추정): 산고가 좀 있지만 옥동자를 낳는 그런 결과를 잘 창출해 주시기를 용식품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 여러분들에게
[2026-10-22 18:08:50] 이개호 (추정):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8:08:59] 이개호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2026-10-22 18:09:04] 이개호 (추정): 더불어민주당 일동으로 말씀 안 하시나요
[2026-10-22 18:09:13] 이개호 (추정): 이상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2 18:09:16] 이개호 (추정): 안 계시지요
[2026-10-22 18:09:22]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2026-10-22 18:09:32] 이개호 (추정): 죄송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3차에 하려고 했는데 장관님하고 너무 티키 탁 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2026-10-22 18:09:39] 이개호 (추정): 지자체들이 요청하는 게 좀 있어서 그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2026-10-22 18:09:44] 이개호 (추정): 사각지대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대상의 확대를 얘기했지만
[2026-10-22 18:09:51] 이개호 (추정): 지원을 받는 곳에 정책의 역설이 일어난다 인구감소지역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2026-10-22 18:10:03] 이개호 (추정): 지방정부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 마중돼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냐라는 게 지자체들의 대부분 분위기고 저희 사무실에 그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2026-10-22 18:10:08] 이개호 (추정): 제가 꼭 좀 분위기 파악 못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2026-10-22 18:10:16] 이개호 (추정): 지금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28년도 되면 본 확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8:10:20] 이개호 (추정): 내년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예 보고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2026-10-22 18:10:21] 이개호 (추정): 지금
[2026-10-22 18:10:28] 이개호 (추정): 내년에 지방 지자체에 주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2026-10-22 18:10:33] 이개호 (추정): 앞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지요 앞 페이지를 앞에 한번 보면
[2026-10-22 18:10:41] 이개호 (추정): 농어촌기본소득추진위원회로 인해서 농촌활력 활력이 제고되었다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가 증가했는데
[2026-10-22 18:10:43]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2026-10-22 18:10:46] 이개호 (추정):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2026-10-22 18:10:49] 이개호 (추정): 그러면 증가됐으면 거기에 따른
[2026-10-22 18:10:53] 이개호 (추정): 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8:11:10] 이개호 (추정): 통과되었으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됐으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하죠 인구수로 저희는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는데 예 국비 비율 52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내년도에 증가된 인구수라는 게
[2026-10-22 18:11:16] 이개호 (추정):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추산하는 인구수를 낸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2026-10-22 18:11:22] 이개호 (추정): 그래서 실제 이 표에서 본 앞의 페이지로 가 보지요
[2026-10-22 18:11:37] 이개호 (추정):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17개의 지자체 중에서 실제 인구가 증가 그러니까 추산보다도 더 증가한 데가 11곳이 됩니다
[2026-10-22 18:11:48] 이개호 (추정): 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차액을 정리를 해 봤어요 남해군 같으면 남해군 자체적으로 10억을 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2026-10-22 18:11:56] 이개호 (추정): 지원을 더 늘었는데도 그리고 심한 데는 80억 그다음에 이게 죄송합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8억 2000만 원을 내야 돼요
[2026-10-22 18:12:01]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구멍이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26-10-22 18:12:14] 이개호 (추정): 역으로 추산한 인구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구가 덜 들어온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들이 이게 있는데 제가 7억 5000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반납해도 가져간대요
[2026-10-22 18:12:29] 이개호 (추정):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이건 제가 그래서 위원님 이걸 들여다보고 지방정부들을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체 수입의 3분의 1을 써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 늘었으면
[2026-10-22 18:12:37] 이개호 (추정):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정 자체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2 18:12:42] 이개호 (추정): 위원님 질의 안 하셨으면 큰일 뻔했네요
[2026-10-22 18:12:56] 이개호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12:58] 이개호 (추정): 다음은
[2026-10-22 18:13:00] 이개호 (추정): 기관증인
[2026-10-22 18:13:04] 이개호 (추정): 또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
[2026-10-22 18:13:07] 이개호 (추정): 오늘 회의 과정에서
[2026-10-22 18:13:10] 이개호 (추정): 제가 꼭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2026-10-22 18:13:12] 이개호 (추정): 위원님들 계시면
[2026-10-22 18:13:14] 이개호 (추정): 말씀해 주세요
[2026-10-22 18:13:17] 이개호 (추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10-22 18:13:20] 이개호 (추정): 제가 분명히 기회는 드렸습니다
[2026-10-22 18:13:40] 이개호 (추정): 최근부터는 제 시간입니다
[2026-10-22 18:13:48] 이개호 (추정): 오늘도 역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8:13:52] 이개호 (추정): 기관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26-10-22 18:13:58]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 및 농업 현장 혼란
[2026-10-22 18:14:01] 이개호 (추정): 한국마사회 이전 논의 과정의 적정성
[2026-10-22 18:14:10] 이개호 (추정): 3차 질의 방금 하신 추가한 내용까지 포함돼서 포함드립니다 이재관 위원께서 농업재해 예방체계 강화 및
[2026-10-22 18:14:21] 이개호 (추정): 재해대책비 신속한 지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재검토를 이양수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거래 감소 및 담보대출 연체율 증가와
[2026-10-22 18:14:25] 이개호 (추정): 농식품부 언론 대응 방식 개선 필요성을
[2026-10-22 18:14:29] 이개호 (추정): 임미애 위원께서 농가소득 중심 통계지표 한계 및
[2026-10-22 18:14:41] 이개호 (추정): 농업경영체 지표 마련 직불금 실경적 여부 관리 강화를 지적하셨고 이상희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 및 조사 방식의 적정성
[2026-10-22 18:14:43] 이개호 (추정): 가짜뉴스제보센터 운영 문제
[2026-10-22 18:14:46] 이개호 (추정): 죽도 개발을
[2026-10-22 18:14:48] 이개호 (추정):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2026-10-22 18:14:52] 이개호 (추정): 제가 온 것이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8:15:04] 이개호 (추정): 주철현 위원님께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맹견 교배전 관리 및 유기농업 자재 제재 기준 개선을
[2026-10-22 18:15:10] 이개호 (추정): 질의하셨고 신장식 위원께서 수입 계란 사회환경 검증체계 마련과
[2026-10-22 18:15:16] 이개호 (추정): 생산조정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2 18:15:24] 이개호 (추정): 김성범 위원께서 청년농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및 영농 중도 포기 사유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2026-10-22 18:15:31] 이개호 (추정): 질의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2026-10-22 18:15:46] 이개호 (추정): 환 에콰도르 FTA에 따른 화훼농가 피해 우려를 문금주 위원께서 온라인 도매시장 이상거래 방제 대책 강화와 가뭄 대비 저수지 증설 및 농업용 지하댐 건설 등 가뭄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2026-10-22 18:15:54] 이개호 (추정): 문대림 위원께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직불금 인상 및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를
[2026-10-22 18:16:02] 이개호 (추정): 물으셨습니다 김용태 위원께서 농지조사용 종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 및
[2026-10-22 18:16:02] 이개호 (추정): 드론 국산화
[2026-10-22 18:16:09] 이개호 (추정):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 검토를 물으셨습니다
[2026-10-22 18:16:22] 이개호 (추정): 송옥주 위원께서 계란 실거래 기준가격 조사와 고시 및 수입 계란 절병 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전반 사료 관리 강화를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2 18:16:30] 이개호 (추정): 조승환 위원님께서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조사 방안 한국마사회 임원 선임 과정의 적정성을 모르셨고
[2026-10-22 18:16:37]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전화사업 정상화와 필수 농자재 지원법을 차질 없 는 시행을 위한
[2026-10-22 18:16:40] 이개호 (추정):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2026-10-22 18:16:52] 이개호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합리적인 처리 및 국민적 홍보 강화와 농협 위임직원 퇴직 후 취업 승인 절차 준수를
[2026-10-22 18:16:54] 이개호 (추정): 주문하셨습니다 김선교 간사 위원께서나
[2026-10-22 18:17:03] 이개호 (추정):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대책 마련과 태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를
[2026-10-22 18:17:05] 이개호 (추정):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2026-10-22 18:17:20] 이개호 (추정): 이상과 같이 제가 상기해 드린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2026-10-22 18:17:24] 이개호 (추정): 기관께서는
[2026-10-22 18:17:30] 이개호 (추정):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17:32] 이개호 (추정): 그리고 정책에도 적극
[2026-10-22 18:17:35] 이개호 (추정):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2 18:17:40] 이개호 (추정): 질의 도중에
[2026-10-22 18:17:43] 이개호 (추정):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하신
[2026-10-22 18:17:47] 이개호 (추정):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기에
[2026-10-22 18:17:49] 이개호 (추정): 호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26-10-22 18:18:03] 이개호 (추정):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18:09] 이개호 (추정): 지금도 안 내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2026-10-22 18:18:21] 이개호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개회하여
[2026-10-22 18:18:28] 이개호 (추정):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18:30] 이개호 (추정):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8:18:32] 이개호 (추정):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2 18:18:36] 이개호 (추정): 아주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2026-10-22 18:18:47] 이개호 (추정):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애써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성희랑 장관님을 비롯해
[2026-10-22 18:18:49] 이개호 (추정):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2026-10-22 18:18:56] 이개호 (추정):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와 사무처 경호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2026-10-22 18:18:58] 이개호 (추정):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2 18:19:01] 이개호 (추정): 하루 남았습니다
[2026-10-22 18:19:06] 이개호 (추정):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8:19:12] 이개호 (추정):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의 설계는
[2026-10-22 18:19:17] 이개호 (추정): 시공 감리회의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19:21] 이개호 (추정): 비록 오늘 추호도
[2026-10-22 18:19:24] 이개호 (추정): 내일은 풀리겠지 하는
[2026-10-22 18:19:28] 이개호 (추정): 마음이 하염 없는 농민들의 불편한 오늘의 심정입니다
[2026-10-22 18:19:30] 이개호 (추정):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