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국립중앙박물관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2,481줄 [2026-10-19 10:06:33] 발언자 미상: 국립중앙박물부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예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예예술위원회 [2026-10-19 10:06:34] 발언자 미상: 예술경영지원센터 [2026-10-19 10:06:49] 발언자 미상: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의전당 국악방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및 극단이 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2026-10-19 10:06:51] 발언자 미상: 서울예술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26-10-19 10:06:57] 발언자 미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한 2026년도 [2026-10-19 10:07:0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19 10:07:16] 발언자 미상: 먼저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26개 기관은 [2026-10-19 10:07:20] 발언자 미상: 문화유산과 역사 예술자료 수집 보존 그리고 전시 [2026-10-19 10:07:26] 발언자 미상: 도서관의 운영과 지식정보 제공 문화예술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2026-10-19 10:07:37] 발언자 미상: 문학과 공연예술 진흥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활동 지원 등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07:52] 발언자 미상: 그동안 각 기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작품의 창작과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2026-10-19 10:08:10] 발언자 미상: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높아진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서비스 그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문화예술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2026-10-19 10:08:10] 발언자 미상: 강화해야 될 때입니다 [2026-10-19 10:08:26]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과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연예술의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장애인 등 문화체육계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등 [2026-10-19 10:08:42] 발언자 미상: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발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26-10-19 10:08:59] 발언자 미상: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명수현 문화정책관 등 3인의 [2026-10-19 10:09:13] 발언자 미상: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셔서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 질의 순서는 국정감사 종료 후 진행될 연합뉴스 업무보고에도 동일하게 [2026-10-19 10:09:15] 발언자 미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10-19 10:09:28] 발언자 미상: 기관들의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2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09:46]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가 올해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26-10-19 10:09:47] 발언자 미상: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19 10:10:04]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2026-10-19 10:10:10] 발언자 미상: 예정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0:2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증인 선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요 다른 기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님께 [2026-10-19 10:10:32] 발언자 미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오셨네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0:38]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 받고 하면 안 될까요 [2026-10-19 10:10:52] 발언자 미상: 함께 배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관련자분들은 이미 증인 선서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0:54]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9 10:10:56]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2026-10-19 10:11:08]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19 10:11:20] 발언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9 10:11:35]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9 10:11:47]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 [2026-10-19 10:12:10] 발언자 미상: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2:30]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2026-10-19 10:12:32] 발언자 미상: 배현진 위원님 업무보고 전에 [2026-10-19 10:12:33]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0:12:3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2026-10-19 10:12:40] 발언자 미상: 증인 관련된 저희가 [2026-10-19 10:12:52] 발언자 미상: 증인 관련된 내용이 1분 전에 드리기도 했는데 반복된 말씀이 계속될 때 저희가 1분을 드렸으니까 증인 관련된 것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3:10] 발언자 미상: 지난 10월 12일 이곳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증인 참고인에 관한 의결을 함께하셨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신청했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기숙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의결됐는데요 [2026-10-19 10:13:28] 발언자 미상: 그다음 날인 10월 13일 성기숙 증인이 병원 입원 목적으로 학교에 병가를 제출하고 입원했다라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바로 그다음 날인 10월 14일 밤 10시 [2026-10-19 10:13:29] 발언자 미상: 성기숙 증인이 이렇게 [2026-10-19 10:13:35]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로의 한 순대국밥집에서 [2026-10-19 10:13:40] 발언자 미상: 이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2026-10-19 10:13:48] 발언자 미상: 재생하지 못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이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026-10-19 10:14:06] 발언자 미상: 분명 성기숙 의원이 급성 스트레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이번 16일에도 입원을 하겠다고 하여 오늘 1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숙 증인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2026-10-19 10:14:21] 발언자 미상: 충남 서산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감사일인 23일을 하루 넘긴 열흘까지 입원을 하겠다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누가 보아도 꾀병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바 [2026-10-19 10:14:35] 발언자 미상: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성기숙 증인의 즉시 동행명령을 위원회와 함께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6-10-19 10:14:50] 발언자 미상: 우리 문체부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원들은 모두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는데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여 불출석을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2026-10-19 10:14:56] 발언자 미상: 국회 감사 방해의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형법 제137조 [2026-10-19 10:15:12]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조은희 간사님께서 먼저 하셔서 조은희 간사님 하시고 김재원 위원님 [2026-10-19 10:15:16] 발언자 미상: 그리고 노정 매년이 임오경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인가요 [2026-10-19 10:15:31]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국립중앙박물관의 세 가지 자료를 [2026-10-19 10:15:46] 발언자 미상: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해 주십시오 첫째 유홍준 관장 소장뿐 일반 시구군과 자수 상보자기의 최초 제시가격과 [2026-10-19 10:16:00] 발언자 미상: 최종보험평가액 산정 근거와 승인자 그리고 보험평가위원회 개최 여부와 평가위원 명단 평가서 회의록 결재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16:06] 발언자 미상: 친일파 작품으로 알려져 유홍준 관장이 네 차례 사과한 일반 시국은 [2026-10-19 10:16:12] 발언자 미상: 관장 본인이 2019년 경매 사이트에서 5만 원에 산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 [2026-10-19 10:16:17] 발언자 미상: 네 번 사과하는 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는 [2026-10-19 10:16:21] 발언자 미상: 이 사실 개인 소장품이었다는 사실이 [2026-10-19 10:16:24] 발언자 미상: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2026-10-19 10:16:37] 발언자 미상: 관장이 직접 추천에 전시를 하고도 박물관은 전시 이력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평가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평가에 누가 어떤 절차로 메겼습니까 [2026-10-19 10:16:40] 발언자 미상: 국립박물관의 공신력이 개인 소장품의 [2026-10-19 10:16:42] 발언자 미상: 몸값을 높이는 [2026-10-19 10:16:49] 발언자 미상: 높이는 데 사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2026-10-19 10:16:54] 발언자 미상: 둘째 박물관에 전시된 관장 본인과 가족의 소장 [2026-10-19 10:17:00] 발언자 미상: 기증품 관장 추천으로 전시된 개인 소장품 기증품 목록 [2026-10-19 10:17:03] 발언자 미상: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17:12] 발언자 미상: 관장 추천으로 다른 소장품에도 전시 이력을 얹어 프리미엄을 누렸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6-10-19 10:17:14] 발언자 미상: 관장 추천 [2026-10-19 10:17:18] 발언자 미상: 심지어는 관장 배우자 작품도 걸렸습니다 [2026-10-19 10:17:29] 발언자 미상: 이 전시분 전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이해충돌검토회의록과 판단 근거 관장의 회피 여부를 확인할 기록을 요구합니다 [2026-10-19 10:17:34] 발언자 미상: 가격만큼 따져야 할 것이 작품을 고른 절차입니다 [2026-10-19 10:17:42] 발언자 미상: 박물관은 이해충돌을 수차례 검토했다면서 신고도 선정 결과보고서도 없다고 합니다 [2026-10-19 10:17:50] 발언자 미상: 관장이 셀프 추천하고 최종 보고도 관장이 받았다면 누가 견제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0:17:54] 발언자 미상: 본질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19 10:18:00] 발언자 미상: 김재원 위원님 어떤 내용의 의사 자료제출인가요 [2026-10-19 10:18:20] 발언자 미상: 예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기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감 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감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회피를 한다는 것은 [2026-10-19 10:18:42] 발언자 미상: 또한 인맥을 동원한 이런 국회 무시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숙 의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분야의 심의 사유화 및 이해충돌 등에 관한 또 인맥화르텔에 관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18:47] 발언자 미상: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위원장님께 동행명령을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0:18:49]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2026-10-19 10:19:06] 발언자 미상: 시간을 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연합뉴스 국감을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개략적 4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이 통상하는 질의에 비해서는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2026-10-19 10:19:14] 발언자 미상: 가급적이며 의사진행발언 드리더라도 조금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2026-10-19 10:19:21]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자료집 일정과 증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26-10-19 10:19:32] 발언자 미상: 우리 본 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이미 다 의결돼 있고 증인도 의결돼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그 사정 변경은 [2026-10-19 10:19:38] 발언자 미상: 우리 문체위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2026-10-19 10:19:46] 발언자 미상: 일정의 조정과 증인의 새로운 채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5일에 [2026-10-19 10:20:01]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현장시찰처럼 보이는 그런 일정이 우리 국민의힘 [2026-10-19 10:20:1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서울시 그리고 또 유산청 일부 공무원들이 함께한 일정으로 종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료의 세계유산 경관 침해 논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26-10-19 10:20:19] 발언자 미상: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2026-10-19 10:20:29]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의 일정은 우리 국감 일정과 충돌된다는 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0:20:34] 발언자 미상: 충돌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2026-10-19 10:20:45]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 뭔가를 실증하겠다고 해 놓고 서울시가 제시한 중요한 이른바 현장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진이라고 한 것이 [2026-10-19 10:20:50] 발언자 미상: 작년부터 쓰여져 온 관광 렌즈로 촬영된 그런 사진입니다 [2026-10-19 10:21:10] 발언자 미상: 세운사구역에 건설될 건물의 높이가 낮게 촬영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낮게 촬영될 수밖에 없는 관광 사진에다가 현장에서 뛰었다는 애드벌론의 높이를 갖다 찍었어요 그러면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2026-10-19 10:21:12] 발언자 미상: 그 그것이 왜곡됩니다 이것은 [2026-10-19 10:21:25] 발언자 미상: 현상을 왜곡하자라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 검증을 주도한 서울시가 나와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감 일정의 조정과 시장에 [2026-10-19 10:21:30] 발언자 미상: 오세훈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6-10-19 10:21:33] 발언자 미상: 우리 임오경 위원님 [2026-10-19 10:21:53] 발언자 미상: 증인 관련한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1일을 증인으로 본 위원이 신청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정의용 부회장이 현재 장애인 아시안게임 출국 관계로 인해서 모레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출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08] 발언자 미상: 제가 기피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정희용 부회장은 연구용역비리 채용비리 등 본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직무배제 [2026-10-19 10:22:15] 발언자 미상: 권고를 받았음에도 태어나게 현재 직무를 수행하며 국감 출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31] 발언자 미상: 정 부회장의 비위행위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묵인 등 여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귀국하여 수요일 국감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행정실에 다시 한번 강하게 [2026-10-19 10:22:33] 발언자 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0:22:49] 발언자 미상: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안게임에 지금 낙오에 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대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금 [2026-10-19 10:22:58] 발언자 미상: 직무배제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금 아시안게임에 가 있습니다 도피지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 행정실 조치를 취해서 [2026-10-19 10:22:59]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을 [2026-10-19 10:23:00] 발언자 미상: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23:1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위원장이 각 기관에 말씀드리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자료를 [2026-10-19 10:23:30] 발언자 미상: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증인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국감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일응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간사님들 [2026-10-19 10:23:46] 발언자 미상: 말씀 계속 나누시면서 증인 신청과 관련된 협의들 또 이어 가 주셔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만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설명하신 내용은 그 말씀 자체로 그것이 사실일 때는 [2026-10-19 10:24:02] 발언자 미상: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이미 국감에서 여러 번 채택된 적이 있는데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도 함께 힘주어서 강조하셨는데 관련된 부분도 [2026-10-19 10:24:19] 발언자 미상: 우리 조은희 간사님 이종구 간사님 한번 상황에 대해서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그런 출석사유서가 그 정도 상황 배치되는 상황이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2026-10-19 10:24:34] 발언자 미상: 그것은 거짓심이 분명한 것 같고 향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이후에 고발조치까지 포함해서 위원회 권위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 나눠 주시고요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2026-10-19 10:24:42] 발언자 미상: 간사님들과 제가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바토화입니다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24:58] 발언자 미상: 각 기관의 업무보고는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또 감사 시간이 특히나 오늘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개 기관 업무보고 듣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의 업무보고는 [2026-10-19 10:25:06]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미 의원실에서 점검 다 하시고 검토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준 유흥준 [2026-10-19 10:25:30] 발언자 미상: 아니면 최대한 준비하신 내용을 최대한 짧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2026-10-19 10:25:36] 발언자 미상: 한 절반으로 줄여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짧게만 [2026-10-19 10:25:37] 발언자 미상: 그렇게 [2026-10-19 10:25:51] 발언자 미상: 그렇겠습니다 제가 시간 가늠하면서 좀 준비해 주신 내용 그냥 잊지 마시고 이미 내용도 다 파악하시고 숙지하신 내용인 것 같으니까 가급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5:54] 발언자 미상: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6:1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2026-10-19 10:26:14] 발언자 미상: 위원님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2026-10-19 10:26:20] 발언자 미상: 오늘 2026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2026-10-19 10:26:24] 발언자 미상: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19 10:26:3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는 국민과 국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2026-10-19 10:26:40] 발언자 미상: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2026-10-19 10:26:49] 발언자 미상: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에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6-10-19 10:26:59] 발언자 미상: 그 어떤 학술적 취지나 설명도 국민들께 선 듣기실 실망감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2026-10-19 10:27:04] 발언자 미상: 개인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머리 숙여 [2026-10-19 10:27:05] 발언자 미상: 사죄드립니다 [2026-10-19 10:27:20]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19 10:27:22] 발언자 미상: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0:27:36] 발언자 미상: 철저하지 못한 고증으로 친일파의 글씨가 애국지사의 유목으로 잘못 전시되어 국민 여러분과 역사 앞에 큰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이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0:27:53] 발언자 미상: 둘째는 애국지사와 유족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고증 오류로 인해 독립운동의 명예와 유족분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셋째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0:28:09] 발언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랜 세월 지켜 온 학술적 전문성과 유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박물관 직원들의 소명의식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장 개인 소장품을 비롯한 논란으로 [2026-10-19 10:28:15] 발언자 미상: 국민적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2026-10-19 10:28:28] 발언자 미상: 전수철수와 검증 결과 발표 시 대국민 사과를 올린 바 있으나 당시 관장 개인 소장품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2026-10-19 10:28:44] 발언자 미상: 미술사학자로 살아온 제 자신의 실수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중대한 착오이자 일 차례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처받으셨을 박원근 시사 유족분들과 [2026-10-19 10:28:50] 발언자 미상: 박물관과 저 개인에 대해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2026-10-19 10:29:05] 발언자 미상: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업무를 짧게 [2026-10-19 10:29:06] 발언자 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9:13] 발언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은 작년에 연간 관람객 수 650만 명을 넘어서 [2026-10-19 10:29:31] 발언자 미상: 사람이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받는 업무보고입니다 저희가 짧게 받기로 했으니까 [2026-10-19 10:29:37] 발언자 미상: 일단 [2026-10-19 10:29:39] 발언자 미상: 짧게만 [2026-10-19 10:29:42] 발언자 미상: 부탁드립니다 오늘 없습니다 [2026-10-19 10:29:54] 발언자 미상: 아듯한 일정이시니까요 세계 3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오늘 기준 10월 19일 기준 600만 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고 [2026-10-19 10:30:10] 발언자 미상: 연간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KDI의 흥행으로 인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사랑하는 문화공간이 됐음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30:12] 발언자 미상: 먼저 4쪽입니다 [2026-10-19 10:30:27] 발언자 미상: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수 3위의 위상에 맞게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0:30:44]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노후화된 지방박물관 수장고의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고 과밀집 관람환경에 대응한 면진시스템을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2026-10-19 10:30:58] 발언자 미상: 소장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세계 미술을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국내 최초로 태국 미술 전시로 개최 [2026-10-19 10:31:00] 발언자 미상: 11월에는 유럽 근현대 미술을 [2026-10-19 10:31:10] 발언자 미상: 전개를 소개한 특별전과 12월에는 빅토리아 엘보트 뮤지엄의 마리 앙또와네 특별전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6-10-19 10:31:27]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국민과 함께 즐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국중박 분장 놀이는 올해 13개 소속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참여형 문화 [2026-10-19 10:31:43] 발언자 미상: 로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소장품과 연구 성과를 국가적 문화자산으로 확장하고 이를 세계화 공유하는 K뮤지엄의 연구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6-10-19 10:31:45] 발언자 미상: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2026-10-19 10:32:04] 발언자 미상: 융합적 조사 연구와 더불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보존처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K컬처 확산을 위해 해외 한국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주는 우리 문화유산 [2026-10-19 10:32:09] 발언자 미상: 국외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수교 기념 [2026-10-19 10:32:20] 발언자 미상: 특별전은 물론이고 이건희 컬렉션의 세계 숙유나전이 미국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성황리 마무리되었고 현재 영국 박물관에서 지난 [2026-10-19 10:32:25] 발언자 미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2026-10-19 10:32:33] 발언자 미상: K뮤지엄 위상 제고와 국제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추진은 한몽 [2026-10-19 10:32:44] 발언자 미상: 공동학술조사는 몽골 최대급 흉로 무덤 조사가 26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루어진 성과가 있습니다 [2026-10-19 10:32:5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3:0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3:1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26-10-19 10:33:19] 발언자 미상: 이범원입니다 [2026-10-19 10:33:3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이정문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2026-10-19 10:33:38]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33:49] 발언자 미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가와 단체의 창작활동과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05] 발언자 미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창작 지원입니다 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예술창작과 그 성과의 을 [2026-10-19 10:34:06] 발언자 미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22] 발언자 미상: 또한 과거 해외 진출 중심이었던 국제예술 교류의 방향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IT의 높은 위상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외예술가의 [2026-10-19 10:34:32] 발언자 미상: 국내 예술 현장의 접점이 넓혀 가고 아웃바운드 중심에서 인바운드 중심의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10-19 10:34:48] 발언자 미상: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제적 관계망과 교류 역량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예술인력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35:03]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이 필요한 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가에게 창작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올해 1100명 이상의 청년예술가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0:35:16] 발언자 미상: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700여 명에게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인력 등 700여 명이 [2026-10-19 10:35:24] 발언자 미상: 기획 경영 무대 등 예술경영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10-19 10:35:40] 발언자 미상: 특히 청년작가 청년예술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전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헤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2026-10-19 10:35:55] 발언자 미상: 더하여 17개 광역지자체와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전국의 청년창작자 3000여 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6:00] 발언자 미상: 다음은 11쪽 예술가치 및 예술후원 활성화입니다 [2026-10-19 10:36:12] 발언자 미상: 공연과 후원 프로그램을 펼치며 예술 후원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아트 프로시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부 후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10-19 10:36:28] 발언자 미상: 또한 선진국 유형의 예술 지원에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후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한국메스나협회 기업결연 및 매칭펀드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2026-10-19 10:36:30] 발언자 미상: 기부금 7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10-19 10:36:46] 발언자 미상: 공공재원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기부 후원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 향유 지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6-10-19 10:37:04] 발언자 미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년 문화예술패스를 통해서는 19세에서 20세 청년 28만 명에게 [2026-10-19 10:37:19] 발언자 미상: 1인당 최대 20만 원의 관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경영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문화예술의 성취와 역량은 국제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2026-10-19 10:37:30] 발언자 미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성과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와 지역예술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0:37:3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문화예술 [2026-10-19 10:37:36] 발언자 미상: 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 [2026-10-19 10:37:50] 발언자 미상: 간사님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예술 창작과 향유 지원에 지금처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은 [2026-10-19 10:37:56] 발언자 미상: 위원회의 예술경영과 지원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0:38:0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 [2026-10-19 10:38:24] 발언자 미상: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시간관리 제가 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대기시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2026-10-19 10:38:32] 발언자 미상: 가급적 질의는 시간 내에 해 주시고 답변은 이후에라도 추가되는 정도에서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8:3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8:42] 최민희 (추정): 유홍준 간사님 [2026-10-19 10:38:46] 최민희 (추정): 지금 일반 시구군은 [2026-10-19 10:38:51] 최민희 (추정): 전시 논란이 큽니다 아까 사과하셨는데 하나하나 [2026-10-19 10:38:55] 최민희 (추정):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26-10-19 10:39:03] 최민희 (추정): 일반 시국은 관련하여 여러 차례가 8월 13일과 9월 10일 [2026-10-19 10:39:13] 최민희 (추정): 박물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2026-10-19 10:39:20] 최민희 (추정): 제가 미술사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2026-10-19 10:39:22] 최민희 (추정):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2026-10-19 10:39:26] 최민희 (추정): 주저했습니다 그게 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2026-10-19 10:39:30] 최민희 (추정):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2026-10-19 10:39:33] 최민희 (추정): 그냥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2026-10-19 10:39:44] 최민희 (추정): 사실은 모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2026-10-19 10:39:47] 최민희 (추정):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2026-10-19 10:39:50] 최민희 (추정): 국정감사 자료를 [2026-10-19 10:40:07] 최민희 (추정): 유수총을 해서 제 소장품임을 이 작품에 관심 있는 위원님 아홉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2026-10-19 10:40:14] 최민희 (추정): 사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돼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19 10:40:25] 최민희 (추정): 일반 시국은 출품동의서에 그러니까 서명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이미 타 기관에 기증하기로 예정된 작품이었지요 예 [2026-10-19 10:40:27] 최민희 (추정): 그래서 이게 서명을 하셨는데 [2026-10-19 10:40:37] 최민희 (추정): 본인 소장품이다를 밝히지 않다 보니 어떤 사적 이익을 받으려고 했나 이런 오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0:40:41] 최민희 (추정): 그때 이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2026-10-19 10:40:47] 최민희 (추정): 밥상전에 전시되어 있는 자수 미나 밥상보가 있는데 [2026-10-19 10:41:03] 최민희 (추정): 그것 밥상권은 전주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었고 일반 CC 구구는 부여문화원에 기증될 예정이어서 출품동의서에 사인할 적에 제 이름으로 사인하면서 대자를 써서 [2026-10-19 10:41:08] 최민희 (추정): 제가 갖고 있는 뜻을 거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9 10:41:15] 최민희 (추정):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2026-10-19 10:41:22] 최민희 (추정):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두어 차례 있었는데 [2026-10-19 10:41:24] 최민희 (추정): 그때 시정을 안 하시는 바람에 [2026-10-19 10:41:34] 최민희 (추정): 이게 의회의 쪽으로 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 사태가 번진 것 같습니다 [2026-10-19 10:41:46] 최민희 (추정):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전시를 할 때 기관장이 본인이 소장하는 작품을 추천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2026-10-19 10:41:46] 최민희 (추정): 그게 [2026-10-19 10:42:02] 최민희 (추정): 제가 개인 소장품으로서 그것을 출범한 것이면 충돌을 할 텐데 이것은 전시기획에서 그 작품이 꼭 필요하다고 기획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2026-10-19 10:42:03] 최민희 (추정): 작품을 [2026-10-19 10:42:14] 최민희 (추정): 기꺼이 전시회에 출품하고 전시 끝나면 제가 원했던 기관으로 기증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26-10-19 10:42:27] 최민희 (추정): 기관장으로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섬세하게 따지지 못한 것은 제일 큰 불찰인데 제 속마음에는 순수한 그런 동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10:42:29] 최민희 (추정): 기획팀에서 먼저 [2026-10-19 10:42:45] 최민희 (추정): 전시를 권유할 수가 있나요 이 전시회는 제가 부임하기 2년 전에 기획된 것으로 전시회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지금 그 당시 과제가 된 것이 밥상이라고 하는 물질문화를 [2026-10-19 10:42:49] 최민희 (추정): 정신사적 문화사 쪽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2026-10-19 10:42:54] 최민희 (추정): 동학에서 얘기한 밥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과 [2026-10-19 10:43:11] 최민희 (추정): 임진왜란 때 연규대사가 성병을 모집할 때 승병들이 처음 대접할 때는 언제고 전쟁에 나오라고 그러느냐 했지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전시할 건가에서 [2026-10-19 10:43:29] 최민희 (추정): 판례도 판례를 봐 가지고 그래서 일반 시국은이라는 문구를 활용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일반 시국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수장품을 관장님이 갖고 있는가 마침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있다 이렇게 제시했다 그 말씀이지요 [2026-10-19 10:43:36] 최민희 (추정): 그런데 이 대목이 작품 전시회 기관장이 지시나 강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0:43:37] 최민희 (추정): 지금 [2026-10-19 10:43:46] 최민희 (추정):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진행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 일반 [2026-10-19 10:43:51] 최민희 (추정): 시 국군이라고 하는 것을 패널로 전시를 할 것인가 [2026-10-19 10:44:04] 최민희 (추정): 작품으로 할 것인가 하는데 작품이 없으면 몰라도 작품이 있으면 유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부여에 보내려고 했던 작품이 있어서 그걸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2026-10-19 10:44:20] 최민희 (추정): 제가 이 궁금한 게 이게 아이옥션에서 예 샀습니다 샀고요 5만 원에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아이옥션에서 장터마트로 모든 작품을 1만 원에 시작하는 [2026-10-19 10:44:24] 최민희 (추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작품이 있어서 [2026-10-19 10:44:35] 최민희 (추정): 아니 5만 원에 사셨냐고요 30만 원이라고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결국 낙찰받은 것은 5만 원에 받았습니다 [2026-10-19 10:44:37] 최민희 (추정): 그런데 그때 이미 [2026-10-19 10:44:54] 최민희 (추정): 박종양 박붕양의 작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아니요 박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박중양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박덕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계자한테 이것은 박덕원이 아니고 [2026-10-19 10:45:02] 최민희 (추정): 원근이다라고 정정을 해 줬고 저는 그 박원근이 애국 보은의 애국지사 박원근이라고 [2026-10-19 10:45:17] 최민희 (추정): 기념 판정을 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소장을 해요 그러면 10월 15일 자 보도에 아이옥신 자료에 이미 박중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보도가 오보입니다 오보인 거지요 예 [2026-10-19 10:45:24] 최민희 (추정): 그런데 이게 전시도로계는 안 실었지요 [2026-10-19 10:45:24] 최민희 (추정): 우리 [2026-10-19 10:45:38] 최민희 (추정): 전시도록은 대개 유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것은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시기획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26-10-19 10:45:42] 최민희 (추정): 일단 그동안 유홍준 교수님 [2026-10-19 10:45:45] 최민희 (추정):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으면 [2026-10-19 10:45:57] 최민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46:01] 김윤덕 (추정): 한글박물관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2026-10-19 10:46:07] 김윤덕 (추정): 문체부의 국장님도 나와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국장님은 [2026-10-19 10:46:12] 김윤덕 (추정): 앉아 계세요 [2026-10-19 10:46:23] 김윤덕 (추정): 관장님 예 25년 2월 1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0:46:28] 김윤덕 (추정): 화재로 발생된 손해가 109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2026-10-19 10:46:30] 김윤덕 (추정): 지금 사고가 났는데 [2026-10-19 10:46:33] 김윤덕 (추정):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2026-10-19 10:46:37] 김윤덕 (추정): 현재 박물관 화재 때문에 [2026-10-19 10:46:40] 김윤덕 (추정): 수령된 보험금이 0원이지 않습니까 [2026-10-19 10:46:48] 김윤덕 (추정): 아직까지 수령한 금액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둘러싼 얘기를 좀 [2026-10-19 10:46:50] 김윤덕 (추정):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2026-10-19 10:46:52] 김윤덕 (추정): 그런데 제가 일단 궁금한 게 [2026-10-19 10:46:56] 김윤덕 (추정): 일단 공사 중의 불이 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0:47:02] 김윤덕 (추정): 상식적으로 공사 중에 불이 나면 소규모 공사 특약이라는 것을 들어서 [2026-10-19 10:47:04] 김윤덕 (추정): 뭔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2026-10-19 10:47:06] 김윤덕 (추정):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2026-10-19 10:47:09] 김윤덕 (추정): 실제 이번 우리 박물관에서는 [2026-10-19 10:47:12] 김윤덕 (추정):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2026-10-19 10:47:13] 김윤덕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19 10:47:16] 김윤덕 (추정): 현재 화재가 난 [2026-10-19 10:47:17] 김윤덕 (추정): 것에 대해서 [2026-10-19 10:47:24] 김윤덕 (추정):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0:47:30] 김윤덕 (추정): 소규모 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입니다 본계약이 아니고 특약인데요 [2026-10-19 10:47:44] 김윤덕 (추정): 저희들 당시에 공사금액이 65억 원이었는데 소규모 공사라고 하면 통상 3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표현처럼 소규모 공사 계약입니다 당시에는 소규모 공사 계획특약을 [2026-10-19 10:47:52] 김윤덕 (추정): 공사 규모에 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9 10:47:57] 김윤덕 (추정): 보험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 정확히 나는 판단을 했구먼요 [2026-10-19 10:47:59] 김윤덕 (추정): 이것은 들을 필요가 없구나 [2026-10-19 10:48:02] 김윤덕 (추정): 나는 적극적이고 [2026-10-19 10:48:13] 김윤덕 (추정):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담당자는 소규모 공사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도 [2026-10-19 10:48:29] 김윤덕 (추정): 당시에 공사 규모가 65억 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처럼 3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건물의 소수 일정 부분만을 공사를 할 때 담보하는 그런 특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0:48:32] 김윤덕 (추정): 잠깐만요 관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026-10-19 10:48:34] 김윤덕 (추정): 보험에 대해서 [2026-10-19 10:48:38] 김윤덕 (추정): 실제 우리 한글 방문 잘 몰랐던 거지요 [2026-10-19 10:48:40] 김윤덕 (추정): 그런 점도 그런 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0:48:58] 김윤덕 (추정):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박물관의 건물 보험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범전문가도 아니고 [2026-10-19 10:49:03] 김윤덕 (추정):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0:49:06] 김윤덕 (추정): 하나 더 나가게 되면 뭐냐 하면 [2026-10-19 10:49:12] 김윤덕 (추정): 우리가 건물 100억 원짜리인지 20억짜리인지 5000만 원짜리인지 [2026-10-19 10:49:14] 김윤덕 (추정): 해서 보험을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19 10:49:16] 김윤덕 (추정): 그런데 보니까 [2026-10-19 10:49:20] 김윤덕 (추정): 보험이 64%로 [2026-10-19 10:49:22] 김윤덕 (추정):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예 [2026-10-19 10:49:23] 김윤덕 (추정): 그것은 인지 [2026-10-19 10:49:27] 김윤덕 (추정):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2026-10-19 10:49:29] 김윤덕 (추정): 그 부분은 [2026-10-19 10:49:36] 김윤덕 (추정): 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불이 났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2026-10-19 10:49:40] 김윤덕 (추정): 이 박물관 새로 짓는 건물의 비용을 누가 다 대냐 [2026-10-19 10:49:44] 김윤덕 (추정): 결국 국가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2026-10-19 10:49:49] 김윤덕 (추정): 그리고 이것 자세히 따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듯이 원래 그런 것처럼 [2026-10-19 10:49:52] 김윤덕 (추정): 국가가 돈을 주는 거지요 [2026-10-19 10:49:54] 김윤덕 (추정): 문체부 [2026-10-19 10:49:56] 김윤덕 (추정): 국장님 나와 계시다고 했지요 [2026-10-19 10:50:00] 김윤덕 (추정): 이것 구체적으로 문체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2026-10-19 10:50:06] 김윤덕 (추정): 예 받았습니다 보고를 정확히 받았어요 [2026-10-19 10:50:09] 김윤덕 (추정):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면 [2026-10-19 10:50:12] 김윤덕 (추정):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2026-10-19 10:50:22] 김윤덕 (추정): 죄송한 말씀 제가 국장으로 온 지 지금 한 3개월 돼서 지금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19 10:50:24] 김윤덕 (추정): 목소리를 클리 좀 해 주세요 [2026-10-19 10:50:33] 김윤덕 (추정): 3개월 됐는데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인가요 아니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건 과다였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2026-10-19 10:50:34] 김윤덕 (추정): 저한테 보내 주세요 [2026-10-19 10:50:44] 김윤덕 (추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글박물관에서는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렇지요 화재는 어떻게 발생을 했고 화재 이후의 대책은 어떻고 [2026-10-19 10:50:52] 김윤덕 (추정): 그렇지요 보험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일단은 국비에서 나라를 돈을 줘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2026-10-19 10:50:52] 김윤덕 (추정): 그래서 [2026-10-19 10:50:56] 김윤덕 (추정): 돈 40억도 주고 내년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0:51:03] 김윤덕 (추정): 그렇지요 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명확히 하면 되는 거지 [2026-10-19 10:51:06] 김윤덕 (추정): 혹시 다음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2026-10-19 10:51:09] 김윤덕 (추정): 또 책임언어기구 [2026-10-19 10:51:12] 김윤덕 (추정): 업동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2026-10-19 10:51:29] 김윤덕 (추정):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하면 한글박물관만 그러느냐 다른 우리 중앙박물관은 어떤 것이며 현대비서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각각의 주위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점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51:34] 김윤덕 (추정): 그렇잖아요 또 불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국가 돈으로 하고 있고 [2026-10-19 10:51:35] 김윤덕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0:51:37] 김윤덕 (추정):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까 [2026-10-19 10:51:41] 김윤덕 (추정): 명확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0:51:47] 김윤덕 (추정): 제가 보좌관 통해서 답변 들은 내용을 보면 뭐가 애매모호해 늘 [2026-10-19 10:51:51] 김윤덕 (추정): 정확히 문체부에 서류를 보고했다 [2026-10-19 10:51:53] 김윤덕 (추정): 이게 [2026-10-19 10:51:57] 김윤덕 (추정): 저는 박물관 측으로부터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26-10-19 10:52:13] 김윤덕 (추정): 이 보험 관련해서는 박물관 쪽에서 문체부에 직접적으로 문서로 보고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실 틀려요 관장님 얘기하다 보면 아 그것은 좀 아니에요 그것은 서류로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뭘 보고해요 그러면 [2026-10-19 10:52:29] 김윤덕 (추정): 문체부에 보고했고 불이 났고 얼매가 비용이 발생하고 상황은 어떻고 현재 그래서 보험회사 하고 우리하고 한번 논쟁을 해 볼 생각이다 두 번이나 보험회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당장 급하니까 예산 얼마큼 소요됐고 보험료는 [2026-10-19 10:52:34] 김윤덕 (추정): 우리가 돌려받는다면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게 보고가 돼야 맞는 거지요 [2026-10-19 10:52:36] 김윤덕 (추정): 그건 빼고 또 보고합니까 [2026-10-19 10:52:44] 김윤덕 (추정): 물어보면 그것은 빼고 보고했는데요 그것은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했습니다 이런 식의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2026-10-19 10:52:48] 김윤덕 (추정): 좀 지겹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국회하고 몇 년 논쟁하면서 그렇게 논의하는 게 [2026-10-19 10:52:57] 김윤덕 (추정):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 워드 하던 대로 그냥 직원들 맨날 그냥 그냥 상관없이 해 가지고 [2026-10-19 10:52:58] 김윤덕 (추정): 보상받으면 64%밖에 못 받아요 [2026-10-19 10:53:01] 김윤덕 (추정): 삼십몇억을 고산하게 날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0:53:03] 김윤덕 (추정): 맞지요 [2026-10-19 10:53:09] 김윤덕 (추정): 예 저희가 그리고 그 소장품은 이제 불이 났으니까 소장품을 [2026-10-19 10:53:13] 김윤덕 (추정):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2026-10-19 10:53:21] 김윤덕 (추정):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물어보겠고요 아까 문체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2026-10-19 10:53:22] 김윤덕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0:53:28] 김윤덕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53:32] 김석기 (추정): 유홍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0:53:44] 김석기 (추정): 시끄럽습니다 우리 관장님 처신을 잘못하셔 가지고 [2026-10-19 10:53:52] 김석기 (추정): 그런데 친일파의 작품을 [2026-10-19 10:53:55] 김석기 (추정): 애국지사의 것이다 이래서 [2026-10-19 10:53:57] 김석기 (추정): 관장님이 [2026-10-19 10:53:59] 김석기 (추정): 당초에는 [2026-10-19 10:54:02] 김석기 (추정): 전시품목에도 없었던 것을 [2026-10-19 10:54:06] 김석기 (추정): 관장님이 이것을 제출을 [2026-10-19 10:54:08] 김석기 (추정): 추천을 했습니다 [2026-10-19 10:54:11] 김석기 (추정): 그런데 이것이 [2026-10-19 10:54:14] 김석기 (추정): 내부의 전문가가 많다고 하는데 [2026-10-19 10:54:17] 김석기 (추정): 그것 다 그러지를 못하고 [2026-10-19 10:54:20] 김석기 (추정): 전시되고 난 뒤에 외부에서 [2026-10-19 10:54:22] 김석기 (추정): 이것은 아니다 [2026-10-19 10:54:24] 김석기 (추정): 친일파의 작품입니다 [2026-10-19 10:54:30] 김석기 (추정): 이렇게 해서 밝혀져서 철거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2026-10-19 10:54:40] 김석기 (추정): 이런 경우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10:54:44] 김석기 (추정): 박물관 역사에 쉽게 어려운 오점을 [2026-10-19 10:54:46] 김석기 (추정): 관장님이 남긴 겁니다 [2026-10-19 10:54:48] 김석기 (추정): 맞습니까 예 [2026-10-19 10:54:52] 김석기 (추정): 많은 사람들이 [2026-10-19 10:54:57] 김석기 (추정): 전문가이신데 유 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2026-10-19 10:54:58] 김석기 (추정): 본인이 [2026-10-19 10:55:01] 김석기 (추정):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무리하게 [2026-10-19 10:55:05] 김석기 (추정): 특별전에 전시하게 했을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0:55:08] 김석기 (추정): 처음에 [2026-10-19 10:55:11] 김석기 (추정): 이 작품이 애국지사 [2026-10-19 10:55:17] 김석기 (추정):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했을 적에 이 유물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였습니다 [2026-10-19 10:55:22] 김석기 (추정): 장관님 아까 학계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6-10-19 10:55:24] 김석기 (추정):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들었습니다 [2026-10-19 10:55:28] 김석기 (추정): 국제박물관협의회 규정에는 [2026-10-19 10:55:32] 김석기 (추정): 박물관 소속 직원이 개인 소장 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2026-10-19 10:55:39] 김석기 (추정): 초속박물관에 등록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했습니까 했습니다 [2026-10-19 10:55:41] 김석기 (추정): 그렇게 돼 있습니까 등록이 돼 있습니까 [2026-10-19 10:55:44] 김석기 (추정): 그 자료를 [2026-10-19 10:55:51] 김석기 (추정):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가 사인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5:56] 김석기 (추정):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2026-10-19 10:56:00] 김석기 (추정): 관장님이 사과를 하는데 [2026-10-19 10:56:04] 김석기 (추정): 사과할 때도 처신이 정말 비겁한 처신이었습니다 [2026-10-19 10:56:14] 김석기 (추정): 본인이 내가 소장한 작품이고 내가 추천했다 이런 것을 깔끔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2026-10-19 10:56:18] 김석기 (추정): 7국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6:21] 김석기 (추정): 아니 직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2026-10-19 10:56:24] 김석기 (추정): 박물관의 역량 부족이었다 [2026-10-19 10:56:32] 김석기 (추정):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박물관 역량 부족이라는 것을 예 차례나 사과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2026-10-19 10:56:41] 김석기 (추정):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강령을 정부보다도 국민을 속인 것이지요 [2026-10-19 10:56:48] 김석기 (추정): 국민이 한 장의 소장 작품이고 내가 추천해서 예정이 없던 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2026-10-19 10:56:53] 김석기 (추정): 결국은 형식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2026-10-19 10:56:56] 김석기 (추정): 관장님 [2026-10-19 10:56:59] 김석기 (추정): 2008년도에 [2026-10-19 10:57:02] 김석기 (추정): 그 당시에 문화재청장 하셨지 않습니까 예 [2026-10-19 10:57:05] 김석기 (추정): 그때 숭례문이 안타깝게 불탔습니다 [2026-10-19 10:57:11] 김석기 (추정): 다음 날 우리 문화재청장님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10:57:13] 김석기 (추정): 왜 제출했지요 예 [2026-10-19 10:57:15] 김석기 (추정): 결국은 [2026-10-19 10:57:19] 김석기 (추정): 방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26-10-19 10:57:24] 김석기 (추정): 내가 관리책임자로서 내가 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직한 것이지요 [2026-10-19 10:57:26] 김석기 (추정): 맞습니까 [2026-10-19 10:57:32] 김석기 (추정):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0:57:35] 김석기 (추정): 본인의 소장품을 본인이 추천했고 [2026-10-19 10:57:42] 김석기 (추정): 그 작품이 애국지사의 유목으로 번듯이 대한민국 최고박물관에 걸려 있었고 [2026-10-19 10:57:46] 김석기 (추정): 그것이 외부 제보자가 신고를 해서 [2026-10-19 10:57:48] 김석기 (추정): 친일파 작품에는 밝혀져 가지고 [2026-10-19 10:57:52] 김석기 (추정): 박물관 역사 80년 사상 [2026-10-19 10:57:54] 김석기 (추정): 처음으로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10-19 10:57:56] 김석기 (추정):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0:57:58] 김석기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0:58:00] 김석기 (추정): 그리고 [2026-10-19 10:58:04] 김석기 (추정): 이게 지금 많은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8:07] 김석기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2026-10-19 10:58:12] 김석기 (추정): 아마 주한 외국대사관들도 다 본국에 보고를 할 것이고 [2026-10-19 10:58:16] 김석기 (추정): 외신들도 아마 크게 보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9 10:58:23] 김석기 (추정): 아마 세계적인 박물관 관계자들도 이 뉴스를 다 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58:30] 김석기 (추정): 관장님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2026-10-19 10:58:34] 김석기 (추정): 우리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에 [2026-10-19 10:58:37] 김석기 (추정): 크게 금이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0:58:39] 김석기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19 10:58:42] 김석기 (추정): 나아가서 [2026-10-19 10:58:48] 김석기 (추정):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에도 저는 크게 흠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58:52] 김석기 (추정): 조금 전에 우리 [2026-10-19 10:58:55] 김석기 (추정): 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셔서 [2026-10-19 10:58:58] 김석기 (추정): 사과를 하겠다고 하셔서 [2026-10-19 10:59:00] 김석기 (추정): 저는 아마 업무보고 앞에 [2026-10-19 10:59:06] 김석기 (추정): 이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2026-10-19 10:59:10] 김석기 (추정): 사퇴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19 10:59:14] 김석기 (추정): 그런데 다 밝혀지고 나니까 [2026-10-19 10:59:16] 김석기 (추정): 그냥 사과합니다 [2026-10-19 10:59:18] 김석기 (추정):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26-10-19 10:59:21] 김석기 (추정): 이런 걸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2026-10-19 10:59:28] 김석기 (추정):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말씀하신 대로 [2026-10-19 10:59:32] 김석기 (추정): 작년에 65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26-10-19 10:59:38] 김석기 (추정): 세계에서 세 번째 박물관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19 10:59:42] 김석기 (추정): 금년에 700만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2026-10-19 10:59:44] 김석기 (추정): 700만 [2026-10-19 10:59:47] 김석기 (추정): 관람객들이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2026-10-19 10:59:50] 김석기 (추정): 이 박물관은 [2026-10-19 10:59:52] 김석기 (추정): 박물관 관장이 [2026-10-19 10:59:55] 김석기 (추정):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2026-10-19 10:59:57] 김석기 (추정): 전시하겠는데 [2026-10-19 11:00:01] 김석기 (추정): 이게 외국 지사가 아니고 친일 바작품이다 해 가지고 [2026-10-19 11:00:02] 김석기 (추정): 밖에서 국민이 [2026-10-19 11:00:07] 김석기 (추정):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입장에는 박물관이 [2026-10-19 11:00:13] 김석기 (추정): 밖에 국민들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2026-10-19 11:00:18] 김석기 (추정):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우리 주경리공항박물관을 [2026-10-19 11:00:20] 김석기 (추정):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2026-10-19 11:00:22] 김석기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9 11:00:25] 김석기 (추정): 관장님의 처신이 [2026-10-19 11:00:27] 김석기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을 [2026-10-19 11:00:32] 김석기 (추정): 불신하는 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2026-10-19 11:00:34] 김석기 (추정):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2026-10-19 11:00:36] 김석기 (추정): 관장님이 [2026-10-19 11:00:50]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0:54] 노종면 (추정):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2026-10-19 11:01:10] 노종면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5개월이 좀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 거기도 하셨을 텐데 자회사지요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죽 업무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PPT 보시지요 류서울 CC [2026-10-19 11:01:15] 노종면 (추정): 우리 문예위 자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2026-10-19 11:01:25] 노종면 (추정):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거둬들인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01:30] 노종면 (추정): 서울 근교에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01:32] 노종면 (추정): 혹시 가 보셨나요 [2026-10-19 11:01:38] 노종면 (추정): 업무 파악 겸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가 봤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2026-10-19 11:01:44] 노종면 (추정): 그런데 이 자회사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뉴서울C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9 11:01:48] 노종면 (추정): 매우 특이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한 매년 [2026-10-19 11:01:52] 노종면 (추정): 두 팀으로 나눠서 수십 명씩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6-10-19 11:02:02] 노종면 (추정): 저희가 최근 10년 치를 확인했어요 코로나 기간 3년을 빼고 7년 동안에 무려 182명이 [2026-10-19 11:02:05] 노종면 (추정):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2026-10-19 11:02:09] 노종면 (추정): 그런데 직원 수가 130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19 11:02:12] 노종면 (추정): 5 6년에 한 번씩은 다 간다는 얘기예요 [2026-10-19 11:02:14] 노종면 (추정): 비용이요 [2026-10-19 11:02:21] 노종면 (추정): 7년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비용이 3억 가까이 들었고요 [2026-10-19 11:02:23] 노종면 (추정): 그리고 [2026-10-19 11:02:31] 노종면 (추정): 그리고 하나 놀라운 사실이 여러 번 간 직원들이 벌써 수십 명입니다 7년 치만 봤다고 했잖아요 [2026-10-19 11:02:38] 노종면 (추정): 두 번 간 두 번 이상 간 직원이 40명이고요 그 가운데 세 번 간 직원도 있습니다 [2026-10-19 11:02:41] 노종면 (추정): 7년 동안에 세 번이나 해외 [2026-10-19 11:02:43] 노종면 (추정): 연수라는 명목으로 가요 [2026-10-19 11:02:48] 노종면 (추정): 그런 사람이 3명 있어요 [2026-10-19 11:02:52] 노종면 (추정): 이게 어떤 연수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해외연수고 실상은 그냥 [2026-10-19 11:02:59] 노종면 (추정): 관광 놀다 온 겁니다 휴가 보내 준 거예요 [2026-10-19 11:02:59] 노종면 (추정): 24년도 [2026-10-19 11:03:03] 노종면 (추정): 홋카이도 갔다 왔어요 온천가구 진해관광하고 양조장도 들립니다 [2026-10-19 11:03:04] 노종면 (추정): 골프장에서 술파입니까 [2026-10-19 11:03:09] 노종면 (추정): 2005년 작년에는 오키나와 갔다 왔네요 [2026-10-19 11:03:13] 노종면 (추정): 수족관 탐방하고 테마파크 갔다 오고 [2026-10-19 11:03:15] 노종면 (추정): 또 전통주 주조견학 했대요 [2026-10-19 11:03:18] 노종면 (추정): 술의 진심인 겁니까 뉴서울CC는 [2026-10-19 11:03:23] 노종면 (추정): 그리고 올해 베트남 다낭 갔다 왔어요 프로그램 보세요 다 관광이에요 [2026-10-19 11:03:27] 노종면 (추정): 왕궁 황제릉 [2026-10-19 11:03:29] 노종면 (추정): 안항타워에서 저녁 지사한 게 [2026-10-19 11:03:32] 노종면 (추정): 이게 자랑이라고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6-10-19 11:03:36] 노종면 (추정):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지요 보고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1:03:43] 노종면 (추정): 과일을 깎아 드리더라 우리도 과일 깎아 드리자 [2026-10-19 11:03:48] 노종면 (추정): 와이파이 안내하자 와이파이 안내를 해외에 가서 봅니까 [2026-10-19 11:03:50] 노종면 (추정): 이런 게 보고서에 실제로 들어 있어요 [2026-10-19 11:03:54] 노종면 (추정): 가서 우동이 마셨나 보지요 [2026-10-19 11:04:00] 노종면 (추정): 연세 드신 분들은 우동 메뉴 추가하자 뭐 [2026-10-19 11:04:02] 노종면 (추정): 철판요리 추가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2026-10-19 11:04:04] 노종면 (추정): 망고 빙수가 마시더라 [2026-10-19 11:04:08] 노종면 (추정): 이것을 보고서라고 받아 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2026-10-19 11:04:11] 노종면 (추정): 영왕 닮은 바위 [2026-10-19 11:04:14] 노종면 (추정): 이 포인트는 놓쳐서는 안 된다 [2026-10-19 11:04:20] 노종면 (추정): 그리고 7대 세계 경관으로 지정된 곳에 가 봤더니 스토리텔링이 멋있더라 [2026-10-19 11:04:22] 노종면 (추정): 류서울 CC가 [2026-10-19 11:04:27] 노종면 (추정): 듣도 보도 못한 공기관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1:04:34] 노종면 (추정): 문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될 돈을 자기들 [2026-10-19 11:04:37] 노종면 (추정): 광고하는 데 쓴 거예요 이것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1:04:46] 노종면 (추정): 뉴서울CC에 그러면 이런 해외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가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공기관인데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1:04:50] 노종면 (추정): 이 규정을 보면 명백한 위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26-10-19 11:04:54] 노종면 (추정): 이 규정을 지켰으면 아까 보신 그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고 [2026-10-19 11:04:57] 노종면 (추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1:05:02] 노종면 (추정): 단순시찰 안 된다 하잖아요 [2026-10-19 11:05:04] 노종면 (추정): 국외여행 [2026-10-19 11:05:06] 노종면 (추정): 꼭 해야 될 경우에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2026-10-19 11:05:10] 노종면 (추정): 해외에 가서 볼 게 있을 때 가서 보는 거지요 [2026-10-19 11:05:12] 노종면 (추정): 와이파이 안내하는 것을 해외에 가서 봅니까 [2026-10-19 11:05:15] 노종면 (추정): 망고빙수 해외 가서 먹어요 [2026-10-19 11:05:20] 노종면 (추정): 비용 대비 효과 기대하기 어렵지요 [2026-10-19 11:05:24] 노종면 (추정): 업무 관련성 없는 건 너무 자명하고 이것 계속해야겠습니까 [2026-10-19 11:05:38] 노종면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회사이면서 자율경영체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2026-10-19 11:05:53] 노종면 (추정): 전임 정부 때에 공석이 있었던 대표이사 자리도 현재 공모의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2026-10-19 11:06:06] 노종면 (추정):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꼭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랜 관행이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26-10-19 11:06:12] 노종면 (추정): 분명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재발 방지돼야 된다는 것 오늘 약속한 것으로 알고 [2026-10-19 11:06:18] 노종면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실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의 박정희 단장님 [2026-10-19 11:06:19] 노종면 (추정): 잠깐 세워 주세요 [2026-10-19 11:06:22] 노종면 (추정):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2026-10-19 11:06:32] 노종면 (추정): 간단히 사실관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2026-10-19 11:06:47] 노종면 (추정): 지난해 연말에 연극 태풍이 공연됐지요 예 그리고 단장 겸 또 연출을 하셨고요 그런데 배우들 유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도가 됐고요 [2026-10-19 11:06:55] 노종면 (추정): 제가 궁금한 게요 이분들이 보니까 지난해 말 국내 공연 때 함께하셨던 분들이지요 예 [2026-10-19 11:07:02] 노종면 (추정): 그런데 그 이후의 공연을 원래 함께 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까 [2026-10-19 11:07:17] 노종면 (추정): 그런 약속은 정확한 약속은 하지 않았고요 예 2026년 올해 베이징에서 하는 공용하고 지방 공연이 그때만 해도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26-10-19 11:07:21] 노종면 (추정): 그냥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정도를 그냥 공유했었지요 [2026-10-19 11:07:38] 노종면 (추정): 국내에서 초연은 하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내년에 중국이나 또 국내 다른 공연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 그 취지는 함께하자는 취지였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것은 함께하자는 취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었고요 [2026-10-19 11:07:39] 노종면 (추정): 왜냐하면 [2026-10-19 11:07:50] 노종면 (추정): 제가 그 작품을 조금 콘셉트를 다시 잡았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연출가의 권한이겠지요 그러면 왜 그 배우들한테 [2026-10-19 11:08:08] 노종면 (추정):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왜 당신들 일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실제적으로 1월 17일 정도에 그게 결정이 돼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9월 이분들이 9월에 [2026-10-19 11:08:23] 노종면 (추정): 공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9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징공연 같은 경우는 9월 4일 5일이었고 그래서 또 캐스팅이 바뀌게 되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일정 겹쳤기 때문에 제가 조금 [2026-10-19 11:08:24] 노종면 (추정): 양해를 구했지요 [2026-10-19 11:08:28] 노종면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1:08:36]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8:41] 김승수 (추정):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기획관께서 저기 단속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1:09:04] 김승수 (추정): 먼저 [2026-10-19 11:09:08] 김승수 (추정):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2026-10-19 11:09:16] 김승수 (추정): 용영 관장님 앞서 벌써 친일작품 유목을 유목 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2026-10-19 11:09:21] 김승수 (추정): 단순히 실수가 아닌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1:09:30] 김승수 (추정):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직위를 남용해 가지고 직원들을 압박해서 전시를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1:09:38] 김승수 (추정): 먼저 최초에 낙찰을 받았던 2019년 사메다 아이먼트 5만 원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26-10-19 11:09:42] 김승수 (추정): 조선통신사 일행 박등은 글씨로 출범이 됐단 말이지요 [2026-10-19 11:09:49] 김승수 (추정): 낙찰받을 때 이 유목이 누구 글씨고 진품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낙찰을 받은 겁니까 [2026-10-19 11:09:56] 김승수 (추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거기에 출품됐을 적에는 박동원이라고 [2026-10-19 11:10:14] 김승수 (추정): 감정을 잘못해서 제가 거기 실무자 실장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미 박찰받을 때 학원권이다 박원근으로 알고 그렇게 응찰받았다는 겁니까 박원근이라고 정정해서 보고 [2026-10-19 11:10:24] 김승수 (추정): 그리고 이런 거면 그런데 정정한 것이 당시의 겸허 사이트에는 안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10:28] 김승수 (추정): 그런데 여러 가지 유물들 보면 [2026-10-19 11:10:38] 김승수 (추정): 사실은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억대도 넘어가고 다른 항일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치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2026-10-19 11:10:59] 김승수 (추정): 그것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의 응찰받았다는 것 자체는 당시에 어느 정도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진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상당히 정황증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응찰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 제출한 액수는 30만 원이었습니다 [2026-10-19 11:11:14] 김승수 (추정):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부영문화원에 기증을 많이 하셨지요 이것도 부영문화관이 규정하기 위해서 응찰을 낙찰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걸 2019년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증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부여에 기증하는 것은 받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19 11:11:23] 김승수 (추정): 장르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오는데 이미 글자도 많이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했는데 그리고 9년대 미술품하고 [2026-10-19 11:11:34] 김승수 (추정): 예 그리고 거기에는 아니 관장님 민화하고는 아직 기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 박은근이라는 것을 감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2026-10-19 11:11:35] 김승수 (추정): 박은근 [2026-10-19 11:11:50] 김승수 (추정): 지사의 글자라고 감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 자신이 서해사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개인이 확신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런 감정평가도 없이 [2026-10-19 11:12:04] 김승수 (추정): 전시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자기 오만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소장품 박물관에 신고했다고 그러는데 기획관님 어떤 소장품들이 지금 간사님께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2026-10-19 11:12:18] 김승수 (추정): 신고 앞서 관장님께서 소장 유물들 박물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유물들이 관장님 소장품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2026-10-19 11:12:34] 김승수 (추정): 거지요 관장님께서 기증하신 서해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소장품 중에 신고된 게 어떤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증한 것 말고 소장품을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 소장품이 될 겁니다 소장품은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10-19 11:12:41] 김승수 (추정): 지금 현재 그러면 관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 중에 500만 원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까 [2026-10-19 11:12:49] 김승수 (추정): 예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여의 문화관이 그것을 받겠습니다 [2026-10-19 11:12:54] 김승수 (추정): 저번 문화재청장 된 세점의 유물을 재산신고에 신고했는데 지금 하나도 심어진 게 없습니다 [2026-10-19 11:13:11] 김승수 (추정): 문화재청장 때 그리고 수사의 관찰은 이미 대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의심이 된다는 것이 다른 전시품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감정평가를 하던데 직원들 간에 또 그런 전문가들 토론회가 더 거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생략했지요 이 작품에 대해서는 [2026-10-19 11:13:18] 김승수 (추정): 그리고 지금 보험도 미가입해서 통상적으로 기획관님 전시할 때 보험 미가입을 합니까 [2026-10-19 11:13:31] 김승수 (추정): 이것은 값이 낮아서 보험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합니다만 여기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면 아예 이번에 보험가격이 가려져 있는데 자료에 얼마 보험가게 되어 있습니까 [2026-10-19 11:13:51] 김승수 (추정): 박원근의 경우는 30만 원 이게 자본가액은 3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원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관장님께서 보험평가도 받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이것도 진품 여부 진위 여부가 확인될까 싶어서 일부러 그냥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이것은 아이콤 규정상 보고 [2026-10-19 11:14:06] 김승수 (추정): 노출할 수 없어서 가린 거고요 직원들 혹시도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면 그 부분만 잠깐만요 직원들 주장하는 잠깐만요 답변하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 보세요 관장님이 전문가로 [2026-10-19 11:14:14] 김승수 (추정): 전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있고 또 지금 현직 관장인데 관장의 마을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10-19 11:14:19] 김승수 (추정): 그렇게 관장께서 박은 것은 외국 측에서 작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믿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14:36] 김승수 (추정): 그리고 지금 부여미술관이 계속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등록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이상한 구석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부여의 기종은 참석평가액은 20억이 들어 보시라니까요 재산신고를 보니까 이천 문화재청장 시절 30억 재산이 지금 [2026-10-19 11:14:39] 김승수 (추정): 무려 162억까지 전체 고위공제회 중에 다섯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1:14:51] 김승수 (추정): 이상하게 부여 쪽의 재산이 크게 많이 늘었어요 배우자께서는 6건의 대지를 샀는데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이미 대직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2026-10-19 11:14:52] 김승수 (추정): 자제분께서는 거기에 [2026-10-19 11:15:02] 김승수 (추정): 단독주택까지 50원짜리가 좀 샀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창고까지 샀고요 전부 다 외상면 방지율입니다 이런 것들이 [2026-10-19 11:15:06] 김승수 (추정): 부여미술관 지금 군인미술관 국립부여박물관이 있는데 [2026-10-19 11:15:12] 김승수 (추정): 군입 부인원 비서관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뭔가 이게 그게 미술관입니다 박물관이 아니고요 [2026-10-19 11:15:16] 김승수 (추정):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2026-10-19 11:15:21] 김승수 (추정): 그동안 문화재청장도 많이 무리하게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번에 [2026-10-19 11:15:28] 김승수 (추정): 유목을 친일파 유목을 전시에 출파한 것은 표박물관이 이끄는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26-10-19 11:15:46] 김승수 (추정): 먼저 보면 박물관으로서 앞서서 지적이 있었지만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입니다 개인의 소장 유물을 박물관 전시에 출품하는 것은 유물의 가치 판단을 통해 가격을 겪지 않는 결정 요인이 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직원은 전시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친문이 [2026-10-19 11:15:46] 김승수 (추정): 출판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2026-10-19 11:16:02] 김승수 (추정): 지금 관장이 직접 자기 물품을 출범한 것 아닙니까 명백히 박물관 윤리규정 위반이자 공무원의 이해충돌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트레이터들한테 엄청나게 명예에 심각한 문제를 찌집힌 겁니다 [2026-10-19 11:16:05] 김승수 (추정): 직원들이 마치 또 앞서 사과하시면서도 지금 [2026-10-19 11:16:27] 김승수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9 11:16:32] 김승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16:42] 임오경 (추정): 유홍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4년부터 시작된 국보 순회전 어떤 사업입니까 [2026-10-19 11:16:44] 임오경 (추정): 우리 낙후된 [2026-10-19 11:16:54] 임오경 (추정): 지역 또 인구소멸지역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6-10-19 11:16:58] 임오경 (추정): 그러면 국부 순회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026-10-19 11:17:01] 임오경 (추정): 지금 지방 소멸을 위해서 지방에서도 [2026-10-19 11:17:17] 임오경 (추정): 차별을 받지 않고 국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국보 수뢰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에서 출토되거나 인연이 있는 작품을 중요한 [2026-10-19 11:17:23] 임오경 (추정): 국보 보물급에 해당하는 것을 현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겁니다 [2026-10-19 11:17:24] 임오경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2026-10-19 11:17:27] 임오경 (추정): 첫해는 출품 22점 중에서 [2026-10-19 11:17:28] 임오경 (추정): 6점밖에 [2026-10-19 11:17:32] 임오경 (추정): 국보가 아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17:40] 임오경 (추정): 그다음에는 지난해에는 39점에서 국군은 신라기금 금기걸이 한전뿐이었어요 [2026-10-19 11:17:48] 임오경 (추정): 또 네 군데 순회점 중 세 군데는 국보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26-10-19 11:17:59] 임오경 (추정): 지방에서도 국부를 볼 수 있는 취지가 맞습니까 예 이것을 아니 답변은 지금 시작보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예 이 첫 피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1:18:03] 임오경 (추정): 첫해 1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26-10-19 11:18:09] 임오경 (추정): 그런데 국보가 없는 우리가 국보 순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9 11:18:12] 임오경 (추정):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경우 [2026-10-19 11:18:17] 임오경 (추정): 분청 사기 8점 중에 보물은 한 점밖에 없어서 민원까지 들어왔었고 [2026-10-19 11:18:22] 임오경 (추정): 박물관 성과분석보고서에는 관람객 반응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1:18:27] 임오경 (추정): 국보가 없다 보물이 한 점뿐이다 이 정도면 국보 순회전 [2026-10-19 11:18:29] 임오경 (추정):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18:42] 임오경 (추정): 다음부터는 국보 보물전이라고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바꾼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 취지가 무엇인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1:18:46] 임오경 (추정): 타이틀 제목을 바꾼다고 그래서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지금 [2026-10-19 11:18:51] 임오경 (추정):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18:56] 임오경 (추정): 또한 보고서에는 어떻게 적시되어 있느냐 하면 순회박물관들이 국보를 보관하는 [2026-10-19 11:19:02] 임오경 (추정): 황혼 항습설비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시설을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1:19:06] 임오경 (추정): 국보를 보내지 못한 이유가 개최 간 시설 때문이었습니까 [2026-10-19 11:19:23] 임오경 (추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시 여건을 봐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전시관까지 지어 주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이미 준비된 공간에 저희들이 항원항습 등을 지원해서 전시 [2026-10-19 11:19:38] 임오경 (추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보를 둘 수 있는 진열장과 보안장비를 함께 지원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작하면서 무엇이 이 보물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은 [2026-10-19 11:19:40] 임오경 (추정):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6-10-19 11:19:57] 임오경 (추정): 그런데 뒤늦게 이렇게 답변들이 나와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 측 답변은 핑계 핑계 예산 부족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보물을 전시하기 위한 우리가 황습 [2026-10-19 11:20:02] 임오경 (추정):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뒤늦게 이런 말씀들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20:08] 임오경 (추정): 사업 규모도 줄고 있지요 예 첫해 17억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6-10-19 11:20:16] 임오경 (추정): 9억 원은 예 12곳에서 6곳으로 또 줄였습니다 규모는 줄고 국보는 없고 이런 보여 주기식 행사 의미가 있을까요 [2026-10-19 11:20:32] 임오경 (추정): 위원님 계속 국보 순회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사업 취지를 지방에서도 국보를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사업 취지 [2026-10-19 11:20:50] 임오경 (추정):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17억이라는 예산에서 9억으로 또 예산 삭감되고 열두 곳에서 시작되어서 여섯 곳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26-10-19 11:21:06] 임오경 (추정): 아닙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과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은 국보 출품계획과 개체 간별 보관시설 지원 방안을 담은 전시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2026-10-19 11:21:08] 임오경 (추정): 저희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11:21:11] 임오경 (추정): 이범한 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2026-10-19 11:21:16] 임오경 (추정):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제가 보기에는 [2026-10-19 11:21:19] 임오경 (추정): 문예진흥기금 재원 확충이라고 보는데 [2026-10-19 11:21:21] 임오경 (추정): 지금 문예기금 상황 어떻습니까 [2026-10-19 11:21:34] 임오경 (추정):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어서 현재 올해 당해 연도의 [2026-10-19 11:21:44] 임오경 (추정): 500억 내외 있는데 내년 27년이면 고갈 상태에 있고 올해는 499억 원 정도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10-19 11:22:00] 임오경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문예진흥기금 수입이 6848억 원 중에서 64.7%인 4431억 원을 복권체육기금에 의존하고 자체 적립금은 아예 없는 제로인 상태지요 [2026-10-19 11:22:14] 임오경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정병국 전 위원장에게 문예기금에 관련돼서 제가 재원 고갈을 경고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하면서도 곳간이 비어 가는 상황 [2026-10-19 11:22:14] 임오경 (추정): 방치했었습니다 [2026-10-19 11:22:26] 임오경 (추정): 또한 자체 재원 확충보다는 복권기금이나 체육기금의 일정 비율을 문예기금으로 법정 전입화하는 입법 추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2026-10-19 11:22:28] 임오경 (추정):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6-10-19 11:22:44] 임오경 (추정): 현재까지는 법정 확보된 예산의 안정성에는 결론적인 입법체계나 혹은 정책적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에 이 PPT 보시지요 [2026-10-19 11:22:49] 임오경 (추정): 기금 지출은 5년간 지금 46% 늘었는데 여유자금은 [2026-10-19 11:23:00] 임오경 (추정): 75%로 줄었습니다 이게 문예기금 잔액은 5년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다라는 이 지표를 잔액 추이를 보여 주고 있어요 [2026-10-19 11:23:15] 임오경 (추정): 그 결과 현장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독자적 지속가능한 공모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집배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문예기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2026-10-19 11:23:17] 임오경 (추정): 겁니까 이대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1:23:34] 임오경 (추정): 그래서 많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강구 대책을 모색하고 또 여러 위원님과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원 의원님실에서는 현재 일부개정안 발의안에서 [2026-10-19 11:23:50] 임오경 (추정): 원기금에 대한 법정기금화하는 부분 또 이 수익금의 여러 항목들 그리고 또 징벌적 조항으로 암표에 대한 징벌적 수익내역 [2026-10-19 11:24:04] 임오경 (추정): 그리고 저작권 미분배금에 대한 수입금 등을 항목에 넣어서 지금 일부개정안이 들어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24:12] 임오경 (추정): 향후 준비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24:17] 임오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4:23] 배현진 (추정): 배현진입니다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1:24:28] 배현진 (추정): 지난 9월 23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내 복도입니다 [2026-10-19 11:24:38] 배현진 (추정): 한 여성과 남성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복도로 나오더니 문서 파쇄기를 찾습니다 이 타재해 [2026-10-19 11:24:49] 배현진 (추정): 해당 문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 카페 운영 선정 과정에 입찰업체들이 제출한 가격제안서로 입찰 핵심 서류가 갑자기 폐기된 겁니다 [2026-10-19 11:24:54] 배현진 (추정):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박물관 관계자들이 파쇄를 강요했다는 입장입니다 [2026-10-19 11:25:09] 배현진 (추정): 유영준 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지난해 세계 3위의 관람객 650만 명이 들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오가는 그런 박물관이 됐지요 예 [2026-10-19 11:25:28] 배현진 (추정): 관장님 오시기 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세계 5대 박물관으로 올라서고 거기에 계신 많은 학예사분들이 좋은 전시를 활약을 하셔서 본 위원도 많이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026-10-19 11:25:43] 배현진 (추정): 박물관이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 때문에 박물관 내 145평에 달하는 명경로라는 브런치 카페를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을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6-10-19 11:25:58] 배현진 (추정): 박물관의 하급기관인 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이 사업의 운영에 참여할 업체를 공고를 냈더니 1 2차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1:26:06] 배현진 (추정): 사용료가 비싸다라는 시설사용료를 감당 못 하겠다 5억여 원이 비싸다고 해서 유찰이 됐고 [2026-10-19 11:26:23] 배현진 (추정): 그래서 박물관재단은 우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고였지만 공개입찰이었지만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띄워 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한 업체만 [2026-10-19 11:26:41] 배현진 (추정):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유찰됐던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령상에 명백하게 존재하고요 단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경을 [2026-10-19 11:26:58] 배현진 (추정):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그래서 기존에 응찰했던 업체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박물관과 재단 측이 [2026-10-19 11:27:06] 배현진 (추정):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 가운데 문체부에서 파견된 문화교류실장께서 [2026-10-19 11:27:08] 배현진 (추정): 시몬느라는 업체를 [2026-10-19 11:27:20] 배현진 (추정): 개별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시모느라는 업체는 지난 10월 13일까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박물관의 회장이 운영하시는 [2026-10-19 11:27:37] 배현진 (추정):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법령대로 기술평가 60점 가격평가 40점으로 공개 공고됐던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19 11:27:37] 배현진 (추정): 팩트가 조금 [2026-10-19 11:27:54] 배현진 (추정): 확실하게 하면 14개 업체인가 자세히 2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재단 사장님께서 예 제가 자료로 다 확인한 사안들이고요 페이퍼를 보여 드릴까요 [2026-10-19 11:28:01] 배현진 (추정): 자 이렇게 해서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박물관과 재단이 개최해서 [2026-10-19 11:28:16] 배현진 (추정): 말씀드린 시모느라는 회장사의 회사와 압수 응찰했던 A업체와 함께 기술평가를 우선 실시합니다 2개사의 최대 점수 최저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가 [2026-10-19 11:28:18] 배현진 (추정): 3점차로 간발에 차였습니다 [2026-10-19 11:28:26] 배현진 (추정):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평가서를 심사할 차례가 됐는데 돌연 그다음 날인 9월 23일에 [2026-10-19 11:28:34] 배현진 (추정): 아까 말씀드렸던 문체부에서 파견된 신은향 실장의 전결로 가격평가는 하지 말라는 공문이 재단으로 내려갑니다 [2026-10-19 11:28:35] 배현진 (추정): 자 [2026-10-19 11:28:38] 배현진 (추정): 법령에 이미 위반됐지요 [2026-10-19 11:28:43] 배현진 (추정):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가격 문제가 이미 [2026-10-19 11:28:59] 배현진 (추정): 국가계약법상에 제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려드렸지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도 심각한데요 그다음에 두 업체가 제출한 이번에는 가격제안서를 파쇄하라고 [2026-10-19 11:29:02] 배현진 (추정): 이 공문이 신은영 실장의 전결로 내려간 뒤에 [2026-10-19 11:29:08] 배현진 (추정): 그 부서의 과장과 사무관이 재단에 직접 찾아와 파쇄를 강요합니다 [2026-10-19 11:29:11] 배현진 (추정): 그래서 재단 직원은 어쩔 수 없이 [2026-10-19 11:29:18] 배현진 (추정): 그 과장과 사무관의 입회하에 지금 뉴스에서 보신 대로 이 대낮에 [2026-10-19 11:29:21] 배현진 (추정): 가격제안서를 파쇄하기에 이르릅니다 [2026-10-19 11:29:35] 배현진 (추정): 이후에 재단이요 이것 그대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대단한 독박을 쓰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변경할 때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2026-10-19 11:29:51] 배현진 (추정):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이 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파쇄하라고까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부저히 운영사업자 선정이 더 이상 절차가 불가하다며 이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2026-10-19 11:29:58] 배현진 (추정): 박물관을 전달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재단도 대단히 공모한 범죄가 크게 [2026-10-19 11:30:05] 배현진 (추정): 가겠지요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관장님 이것 신은영 실장의 [2026-10-19 11:30:10] 배현진 (추정): 단독 행동입니까 아니면 관장님께서 그 과정에 추천부터 [2026-10-19 11:30:20] 배현진 (추정): 가격제안서를 빼라 파쇄하라 이 세 가지 단계에 개입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보고만 받았는데요 수의계약 단계에서 [2026-10-19 11:30:37] 배현진 (추정): 가격평가를 하냐 하냐는 박물관 쪽 변호사하고 재단 쪽 변호사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아니 법령에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 데를 제가 지금 저는 법령 해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 진행을 중단시킬 [2026-10-19 11:30:53] 배현진 (추정): 그리고 원점에서 하게 정해진 절차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등의 위원회를 열거나 전문가 등을 해서 절차를 바꾸겠다라는 정식 절차를 승인하면 됩니다 [2026-10-19 11:30:59] 배현진 (추정):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장 전결로 지금 서류를 파쇄하라고까지 시킨 겁니다 [2026-10-19 11:31:07] 배현진 (추정): 아무튼 다시 법령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절차 없이 무단으로 파기했을 때는 최대 징역 7년 [2026-10-19 11:31:14] 배현진 (추정): 벌금 3000만 원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제가 자기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2026-10-19 11:31:22] 배현진 (추정): 이것은 지금 하급기관인 재단 직원에게 뒤에 서서 입회해서 파쇄하라고 강요하고 종용했지요 [2026-10-19 11:31:26] 배현진 (추정): 직권남용입니다 타 기관의 공무원에게 의무 [2026-10-19 11:31:40] 배현진 (추정):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즉시 이 진행을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가격 [2026-10-19 11:31:50] 배현진 (추정): 수의계약할 적에 가격평가를 해야 되느냐 안 내느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19 11:31:51] 배현진 (추정): 제가 무슨 [2026-10-19 11:32:01] 배현진 (추정): 무슨 강압을 하거나 뭐 한 아무것도 없고 두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2026-10-19 11:32:11] 배현진 (추정): 정리해 주시지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32:16]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2:20] 정준호 (추정): 이용준 관장님 [2026-10-19 11:32:30] 정준호 (추정):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25년도에 650만 명으로 그 직전에는 300만 명대 대폭 늘었고요 [2026-10-19 11:32:42] 정준호 (추정): 소장품 개수도 저희도 한번 살펴보니까 21년도에 41만 점 정도였는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4만 점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2026-10-19 11:32:51] 정준호 (추정):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람객도 많아지고 소장품도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 전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6-10-19 11:33:03] 정준호 (추정): 최근 5년 이상 미전시된 유물을 확인해 보니까 40만 점 가까이 되는데 91% 정도 되고요 10년 이상 미전시된 유물은 역시 37만 점 85% [2026-10-19 11:33:06] 정준호 (추정): 소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시되지 않은 수장품은 [2026-10-19 11:33:23] 정준호 (추정): 33만 점 75%로 전체의 4분의 3을 첫째 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번 박물관 쪽에다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미전시된 유물 33만 점이냐 되냐 그랬더니 그중에서 절반 가까운 15만 점은 파손되거나 [2026-10-19 11:33:30] 정준호 (추정): 동일한 기종이 비출돼서 전시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파손돼서 전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2026-10-19 11:33:50] 정준호 (추정): 3만 8000여 점은 일제강점기에 유리검판으로 이 뮤지엄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말씀 답변 주신 파손 유물하고 유리검파 이 뮤지엄 디지털 이미지 빼고 보더라도 여전히 20만 점이 넘는 21만 점이 넘는 유물이 수장고에 [2026-10-19 11:33:50] 정준호 (추정): 그대로 봇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19 11:34:06] 정준호 (추정):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알려진 국부하고 보물조차 예외가 아니었는데 전체 331건 695점 중에 국보 1건 보물 25건 등 26건에 32점은 [2026-10-19 11:34:10] 정준호 (추정):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2026-10-19 11:34:12] 정준호 (추정): 그러면 이렇게 [2026-10-19 11:34:24] 정준호 (추정): 중앙박물관에서만 가지고만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지역에 대여를 해서라도 전시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다음 슬라이드요 [2026-10-19 11:34:38] 정준호 (추정): 최근 5년간 전체 소장품 대비 지역대회 현황을 보니까 호남권 전락권이 10.4%로 가장 많기는 한데 경상권은 7.7% 충청권은 3.8% 제외하면 [2026-10-19 11:34:54] 정준호 (추정): 그나마 여기가 높은 거고 나머지 지역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지금 뇌효율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여를 통해서 소장품 순환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2026-10-19 11:34:54] 정준호 (추정): 없습니다 [2026-10-19 11:35:09] 정준호 (추정): 관장님 전시 기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수장고 문만 걸어잔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지역의 국립박물관도 많고 그다음에 공 사립박물관도 많고요 지자체 후중박업이 소장한 유물을 적극적으로 대여해서 [2026-10-19 11:35:23] 정준호 (추정): 같은 기간에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문화를 향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의 큰 과제의 하나이기도 한데 [2026-10-19 11:35:23] 정준호 (추정): 저희 [2026-10-19 11:35:40] 정준호 (추정):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포화량은 1만 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꼭 있어야 할 것을 놔두고 순환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10-19 11:35:58] 정준호 (추정): 그중에 많은 작품은 지역박물관에서 또 전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21만 점 정도가 한 번도 전시가 안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거점박물관들의 안전단이 몇만 점씩 줘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2026-10-19 11:36:05] 정준호 (추정): 지방박물관까지 다 합치면 약 250만 점이 됩니다 지방박물관들도 소장하고 있는데 [2026-10-19 11:36:06] 정준호 (추정): 중요한 것은 [2026-10-19 11:36:24] 정준호 (추정):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작품들의 경우에 국립중앙박물관만이 아니고 지방박물관에도 순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보이마스 박물관이라고 이름 들어 보셨지요 거기는 [2026-10-19 11:36:30] 정준호 (추정): 소장품의 99%를 전면 공개하는 개방형 수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2026-10-19 11:36:52] 정준호 (추정): 도시 전체 랜드마크를 만든 거기하고 이집트 대박물관이 공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관람객 숫자 650만 명이면 유명한 대형박물관까지 제친 그런 실적인데 전시율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2관을 추진 [2026-10-19 11:36:53] 정준호 (추정): 확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6-10-19 11:37:11] 정준호 (추정):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억했는데 저희 이관 건립에 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20만 점 넘게 지금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놀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 하나 더 늘고 [2026-10-19 11:37:17] 정준호 (추정): 말고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병무관 운영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2026-10-19 11:37:22] 정준호 (추정): 손재호 서울예술단 단장님 잠깐 앞으로 보실까요 [2026-10-19 11:37:28] 정준호 (추정):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1:37:36] 정준호 (추정): 저쪽 반대편으로 좀 부탁 제가 얼굴 보면서 좀 질문하셔 가지고 [2026-10-19 11:37:43] 정준호 (추정): 단장님 [2026-10-19 11:37:47] 정준호 (추정): 떠올렸을 때는 지금 광주 이전 추진되고 있지요 [2026-10-19 11:37:50] 정준호 (추정): 큰 문제없습니까 [2026-10-19 11:38:05] 정준호 (추정): 광주 이전과 관련돼서는 현재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역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일단 여쭤보게 된 거고요 다른 부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1:38:08] 정준호 (추정): 23년도에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건 [2026-10-19 11:38:08] 정준호 (추정): 있었지요 [2026-10-19 11:38:26] 정준호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손등에 입맞춤을 했다 술자리에서 제재했는데도 계속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가해자는 보니까 지도 단원이고 그다음에 근태관리와 결재권을 갈린 [2026-10-19 11:38:30] 정준호 (추정): 단원실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이 죽 있었는데 [2026-10-19 11:38:33] 정준호 (추정): PPT 보면요 [2026-10-19 11:38:43] 정준호 (추정): 두 세 위원 중에 두 위원의 해임에 참석했는데 최종 처분은 정직 3개월로 나왔습니다 [2026-10-19 11:38:58] 정준호 (추정): 정직을 주장한 위원회 저희가 취지 회의록 보니까 역시 해임 시에 법적 분쟁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실장직 예산은 내려와야 된다 강등 조치가 있었으면 강등을 줬을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2026-10-19 11:39:07] 정준호 (추정): 겁니다 다른 지도 단원에 의한 별도 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감봉 이게 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감봉액을 밝혀 달라고 그랬더니 [2026-10-19 11:39:17] 정준호 (추정): 그 액수는 밝히지 않고 계산방침만 줬어요 그래서 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 봤더니 급여가 300만 원이면 매달 5만 원씩 두 달 해서 10만 원 정도 감액한 수준으로 [2026-10-19 11:39:34] 정준호 (추정): 주밖에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직 안 하고 감봉을 선택한 근거가 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피해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대책 마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봤는데 [2026-10-19 11:39:46] 정준호 (추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만 관련된 자료만 제출을 하고 실제로 재조사는 전수조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2026-10-19 11:40:00] 정준호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1:40:03] 정준호 (추정): 교육 관련돼서는 이제 [2026-10-19 11:40:08] 정준호 (추정): 교육을 확대해서 받았다라는 얘기를 보도는 받았습니다 [2026-10-19 11:40:13] 정준호 (추정): 조사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2026-10-19 11:40:16] 정준호 (추정): 더 알아봐서 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40:31] 정준호 (추정):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이석하면서 선기숙 증인 관련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2026-10-19 11:40:46] 정준호 (추정): 지방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모초에서 식당에서 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 제가 보기에도 일응의 한다는 동일인이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2026-10-19 11:41:06] 정준호 (추정): 국회를 정말 우습게 아는 거지요 어떤 방식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간사님께서 논의를 이어 가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동행명령장이 지금 발부가 되었을 때 저희가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시간 내에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만 [2026-10-19 11:41:06] 정준호 (추정): 이후 [2026-10-19 11:41:23] 정준호 (추정): 우리 국정감사 기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인에게 국회의 권위를 보여 줄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 학생들이 누구인지 차출하느라 여념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2026-10-19 11:41:30] 정준호 (추정): 좀 저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감사가 끝난다고 [2026-10-19 11:41:32] 정준호 (추정): 본인이 국회 [2026-10-19 11:41:37] 정준호 (추정): 지금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물론 [2026-10-19 11:41:45] 정준호 (추정): 회피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2026-10-19 11:41:52] 정준호 (추정):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1:42:01] 정준호 (추정): 1분씩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42:06] 정준호 (추정): 안 되는데 아까 이현진 위원님 2분 주셨으니까 [2026-10-19 11:42:18] 정준호 (추정): 이것과 관련된 것은 이분들이고 차지연 문예위 위원의 불출석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1:42:21] 정준호 (추정): 제가 불출석 사유서와 첨부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2026-10-19 11:42:28] 정준호 (추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서류로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1:42:34] 정준호 (추정): 사유서 자체가 부실합니다 명명두 줄을 적고 헤아려 달라는 말로 끝냅니다 [2026-10-19 11:42:50] 정준호 (추정): 다음은 증명서류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세 가지를 냈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도적으로 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 세 서류는 모두 10월 14일 15일 이틀 사이에 발급됐고요 [2026-10-19 11:43:03] 정준호 (추정): 12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진단명 중의 하나가 편도주의 농량 비농술인데 [2026-10-19 11:43:08] 정준호 (추정):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평균 입원 기간은 3일에서 5일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2026-10-19 11:43:18] 정준호 (추정): 종감까지 빼기 위해서 무려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 우울장애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2026-10-19 11:43:31] 정준호 (추정): 의증 단계입니다 내용도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 보라는 권유입니다 진료기간난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1:43:42] 정준호 (추정): 차지연 위원은 본 위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증인입니다 각종 무용계 이해충돌 관련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2026-10-19 11:43:58] 정준호 (추정): 차지연 위원과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대한무용협회 조남규 회장은 23일 종감 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겠다고 일찌감치 행정실에 알려 왔다고 합니다 무용계 카르텔에 대한 무수한 내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1:44:00] 정준호 (추정): 분위엘 예고 [2026-10-19 11:44:14] 정준호 (추정): 3명의 자살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도 서류로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증인이 같은 방식으로 국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2026-10-19 11:44:18] 정준호 (추정): 최민희 위원님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2026-10-19 11:44:26] 정준호 (추정): 어떤 내용 [2026-10-19 11:44:28] 정준호 (추정): 농해무형 관련해서 2분 [2026-10-19 11:44:32] 정준호 (추정): 왜 발언을 막 쓰십니까 [2026-10-19 11:44:40] 정준호 (추정): 지금 선 교수 관련하여서는 동행명령 [2026-10-19 11:44:42] 정준호 (추정): 의결하시고요 그리고 [2026-10-19 11:44:51] 정준호 (추정): 이분이 입원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병원에도 찾아가야 하고요 병원에 있어야 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2026-10-19 11:44:55] 정준호 (추정): 예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45:11] 정준호 (추정): 왜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되 그게 공개적으로 못 하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납득을 시켜 주셔야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2026-10-19 11:45:12] 정준호 (추정):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해 놓고 [2026-10-19 11:45:21] 정준호 (추정):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이게 드러났는데 국회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2026-10-19 11:45:27] 정준호 (추정): 동행명령 의결해 주십시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1:45:29] 정준호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45:45] 정준호 (추정): 이사장님과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보고차 지금 급성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했다라고 하는 성기숙 증인이 이 상임위장의 여러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좌진들에게 [2026-10-19 11:46:01] 정준호 (추정): 텔레그램과 메시지를 보내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도 전혀 문제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적의 판단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1:46:40] 정준호 (추정): 두 분 잠시 절차적인 문제와 몇 가지 합의를 하시는 동안 질의는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19 11:46:54] 정준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고 저희 스스로 모욕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시늉을 하시려면 제대로 시늉을 하십시오 입원까지 해 놓고 나와서 이러시지 마시라는 거지요 [2026-10-19 11:47:02] 정준호 (추정): 국회를 회피하고 싶겠지요 그만큼 그건 반대적으로 국회가 두렵다는 얘기고 국민이 두렵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2026-10-19 11:47:04] 정준호 (추정): 하지만 [2026-10-19 11:47:19] 정준호 (추정):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적당히 꾸미시려면 끝까지 좀 꾸며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 발부 여부에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2026-10-19 11:47:29] 정준호 (추정): 김재원 위원님 4분 주질의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주질의 시간은 참고인 증인에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 주십시오 [2026-10-19 11:47:45] 정준호 (추정): 유영중 관장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8월 8일 블랙핑크 팬 이벤트 때 특별전시실 1회 신규 입장이 1시간이 맡겼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이 행사를 대관이 아니라 협업이라고 하셨는데 협업이 맞는지 [2026-10-19 11:48:03] 정준호 (추정): 원인지 협업인지 가르는 내규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을 우리 박물관하고 블랙핑크하고 MOU를 체결해서 박물관 사업에 적극 도움을 주기로 한 단지이기 때문에 PPT 한번 보실게요 PPT 보시면 YG가 보낸 공문인데요 그런 내용 [2026-10-19 11:48:18] 정준호 (추정): 5 블랙핑크 대비 10주년 기념이벤트 행사명의 전시투어 팬이벤트 팬이벤트 시설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업체가 자기 페니벤트를 위해서 시설 사용을 요청한 공문 아닙니까 [2026-10-19 11:48:34] 정준호 (추정): 2월에 YG하고 먼저 진행한 프로젝트는 유물도슨트 홍보물 이미지 핑크 조명 등 함께 설계하고 홍보 협업이라고 판단할 만한데 8월 행사는 7월 말에 YG 유선 연락으로 추진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이월 프로젝트하고 별개인데 일반 행사잖아요 이것은 [2026-10-19 11:48:39] 정준호 (추정): 관장님 그리고 그거 10년 만에 재결합한다는 급하게 [2026-10-19 11:48:59] 정준호 (추정): 조성이 되고 그것은 그 기획사의 입장이지요 왜 중앙박물관이 여기 협조를 다 해 주십니까 여기 극장이에요 대관하는 아니 저희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협업기준 마련해 주시고 향후에는 관람객 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실로 8월 행사가 [2026-10-19 11:49:06] 정준호 (추정): 태국전 홍보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전통예술고 정양공 교감님 [2026-10-19 11:49:22] 정준호 (추정): 교장직무대리님이시지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통예고 재학생 성폭력 혐의 사건입니다 학생 2명이 경찰에 송치가 됐는데 학교 [2026-10-19 11:49:31] 정준호 (추정): 폭력조치 없이 졸업했습니다 PPT 보십시오 지난 16일 발표하신 학교 입장문입니다 이것이 학교 공식 입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9 11:49:47] 정준호 (추정): 예 학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심의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첫 심의까지 155일 사건 종결까지 무려 291일 걸렸어요 사건 종결도 결국은 이 학생 졸업했기 때문이잖아요 [2026-10-19 11:49:49] 정준호 (추정):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2026-10-19 11:50:05] 정준호 (추정): 학교 피해는 절차에 따라서 학생의 신청에 의해서 등교 지원을 해 줬고요 결국 그래서 졸업해서 이게 끝나 버린 거잖아요 학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PPT 다음 것 보시지요 [2026-10-19 11:50:18] 정준호 (추정):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의원실과 신문사 방송사의 항의 민원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학교운영위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말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하락할 사항은 아닙니다 [2026-10-19 11:50:34] 정준호 (추정): 예 알고 방치한 것 참 문제인데 이것 그렇게 그냥 하도록 두셨단 말이지요 다음 PPT 보시지요 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좀 모시겠습니까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민근하 생활지도보장 프로필입니다 [2026-10-19 11:50:50] 정준호 (추정): 특정 피해 학생들한테만 보이도록 멀티 프로필 설정했다는 제보 있습니다 또 민근화 부장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멀티 프로필 등을 이용해서 괴롭힘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문체부에 접수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감자격연수 포기 압박 교내 메신저 괴롭힘 [2026-10-19 11:51:06] 정준호 (추정): 공개적인 위압적 언행 합의서 업무 개입 수업 중 동료 교사 혐담 등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운영 책임자로서 민간화 보장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제기된 [2026-10-19 11:51:06] 정준호 (추정): 이용신 국장님 어디 계세요 [2026-10-19 11:51:24] 정준호 (추정): 갑질 의혹하고 학교 관리자 대응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채용 입시 비리에 이어서 성폭력 사건처리 교직원 갑질 의혹까지 이 학교는 작년 국감에서부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게 뭐예요 [2026-10-19 11:51:32] 정준호 (추정): 문체부에서 이것 제대로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교육행정 역량 관리감독 체계 사실상 전무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1:51:41] 정준호 (추정): 것 아닙니까 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2026-10-19 11:51:48] 정준호 (추정): 학교 정상화 대책 경감 전까지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1:51:52] 정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51:57] 윤용근 (추정):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원 위원장님 예 위원님 [2026-10-19 11:52:12] 윤용근 (추정):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윤영근입니다 위원장님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예술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빠짐하기 위한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52:15] 윤용근 (추정): 그런데 보니까 사업 종료 이후 수혜단체 [2026-10-19 11:52:35] 윤용근 (추정): 자체 고용유지율은 갈수록 떨어진 16.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원이 끝나면 고용도 끝나는 구조 이것이 지금 연수단 지원사업의 현주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규직 고용전환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2026-10-19 11:52:40] 윤용근 (추정): 정규직 고용 전환 전환율이 8.6%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6-10-19 11:52:50] 윤용근 (추정): 더 심각한 것은 기관에서 장려금 지급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조차 집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2026-10-19 11:52:54] 윤용근 (추정): 일부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53:03] 윤용근 (추정):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면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을 흐는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합니까 [2026-10-19 11:53:17] 윤용근 (추정): 특히나 비수도권 예술단체는 수도권보다 인원 확보나 인력 확보나 사업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2026-10-19 11:53:27] 윤용근 (추정): PPT 보면 수도권 선정단체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1:53:37] 윤용근 (추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에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은 인력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1:53:42] 윤용근 (추정): 비수도권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채용인력을 붙잡아 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6-10-19 11:53:51] 윤용근 (추정):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비수도권의 문화 향유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1:54:06] 윤용근 (추정):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도 충분히 문화예술을 누리고 그곳의 지역 청년들도 고향에서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2026-10-19 11:54:09] 윤용근 (추정):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는 차등 지원 [2026-10-19 11:54:22] 윤용근 (추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에 [2026-10-19 11:54:39] 윤용근 (추정): 할당할 수 있는 할당제 혹은 쿼터제 형태로라도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의해 주시고요 문화지역 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1:54:41] 윤용근 (추정): 국립공연단체 지금 [2026-10-19 11:54:48] 윤용근 (추정): 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단 현대무용단 오페라단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1:54:56] 윤용근 (추정): 그중에 윤미정 대표님 민인기 단장님 차진혁 감독님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1:55:17] 윤용근 (추정): 준비됐습니까 국립예술단체 공연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중 및 문화 향유 격차에 대해서 [2026-10-19 11:55:20] 윤용근 (추정):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시고요 [2026-10-19 11:55:37] 윤용근 (추정): 비수도권 지역 국민도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단 현대무용단 오페라단의 공연은 비수도권은 배제되고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1:55:45] 윤용근 (추정): 국립예술공연단체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 [2026-10-19 11:55:48] 윤용근 (추정): 기관장 여러분들은 이 부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1:56:00] 윤용근 (추정):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향유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예술공연기관들은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56:03] 윤용근 (추정): 먼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윤미정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56:18] 윤용근 (추정): 대표님 올해 9월까지 전체 공연 116회 중에서 수도권 110회 이 수도권 육회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만 103회 비수도권은 5.2%에 불과합니다 [2026-10-19 11:56:26] 윤용근 (추정):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은 단 한 번의 공연도 없습니다 [2026-10-19 11:56:30] 윤용근 (추정): 대표님 비수도권에서는 신포니오케스트라 연주가 불가능합니까 [2026-10-19 11:56:44] 윤용근 (추정):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요쪽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가까운 발언대로 잠시 나오셔서 [2026-10-19 11:56:49] 윤용근 (추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 그동안 점검하겠습니다 [2026-10-19 11:56:59] 윤용근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저희가 [2026-10-19 11:57:04] 윤용근 (추정): 국립기관들하고 협업단체다 보니 반주단체로서 많이 [2026-10-19 11:57:19] 윤용근 (추정):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과 정기공연은 12회밖에 없는 오케스트라 단체이고 그래서 그게 서울에서만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청년 오케스트라를 지금 양성하면서 [2026-10-19 11:57:37] 윤용근 (추정): 제가 묻는 것은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정기연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예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12월 공연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다른 공연단체도 비슷합니다 국립합창단은 수도권 210회 비수도권 72회로 [2026-10-19 11:57:46] 윤용근 (추정): 25.5%에 불과하고요 국립현대무용단은 수도권 240배 비수도권 93회로 27.9%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2026-10-19 11:57:50] 윤용근 (추정): 이 비수도권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는 완전히 홀대받고 있는데요 [2026-10-19 11:57:53] 윤용근 (추정): 지금 [2026-10-19 11:58:06] 윤용근 (추정): 다른 단체 그러니까 예컨대 국립발레단 서울예술단은 동일한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공연이 많습니다 [2026-10-19 11:58:08] 윤용근 (추정): 민인기 단장님 [2026-10-19 11:58:16] 윤용근 (추정): 국립합창단은 지역에서 합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 장관 되시고 [2026-10-19 11:58:24] 윤용근 (추정): 그런데 왜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공연을 안 합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가 [2026-10-19 11:58:37] 윤용근 (추정): 2024년도에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잠깐 멈춰지시고요 국립현대무용단 차진혁 감독님 [2026-10-19 11:58:38] 윤용근 (추정): 지방에서는 [2026-10-19 11:58:46] 윤용근 (추정): 우리 현대무용 공연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그런데 왜 없는 겁니까 지역에서 [2026-10-19 11:58:57] 윤용근 (추정): 공연하는 횟수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12개 지역에서 40회 공연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정기공연 중에 비중을 묻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1:59:01] 윤용근 (추정):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59:04] 윤용근 (추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용신 [2026-10-19 11:59:06] 윤용근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1:59:08] 윤용근 (추정): 정책관님 [2026-10-19 11:59:12] 윤용근 (추정): 마이크 준비됐습니다 [2026-10-19 11:59:20] 윤용근 (추정): 정책관님 국립예술단체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을 문화향유 기회에서 배제해도 괜찮습니까 [2026-10-19 11:59:21] 윤용근 (추정):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59:22] 윤용근 (추정): 그러면 [2026-10-19 11:59:28] 윤용근 (추정): 우선 우리 문체부에서 주관하셔서 지금 제가 얘기한 [2026-10-19 11:59:45] 윤용근 (추정): 그 단체들 장기 미개최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비수도권 공예 목표 횟수 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관장 평가에서 앞으로 지역 공연 횟수와 접근성 개선방안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1:59:51] 윤용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셔서 10월 말까지 27년도 비수도권 공연계획 기관별 [2026-10-19 11:59:58] 윤용근 (추정):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 확대 계획을 포함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00:00] 윤용근 (추정):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2:00:08] 윤용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전 질의는 주질의가 모두 마무리된 [2026-10-19 12:00:27] 조계원 (추정):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 시간이 예상보다 넉넉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배석하신 분들 포함해서 증인분들 혹여 잠시 다녀오실 상황이 생긴다면 선보고 하지 마시고요 후보고 해 주시고 금방 [2026-10-19 12:00:31] 조계원 (추정): 이석해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00:39] 조계원 (추정): 유홍준 관장님께 하겠습니다 [2026-10-19 12:00:42] 조계원 (추정): 윤흥진 관장님께서 [2026-10-19 12:00:47] 조계원 (추정): 친일 역사 인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19 12:00:49] 조계원 (추정):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2026-10-19 12:00:54] 조계원 (추정): 그동안 홍범도 흉상을 [2026-10-19 12:00:56] 조계원 (추정): 육사에서 이전하고 [2026-10-19 12:00:58] 조계원 (추정): 또 건국절 논란을 야기하고 [2026-10-19 12:01:02] 조계원 (추정):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나 [2026-10-19 12:01:06] 조계원 (추정):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그리고 김태효 [2026-10-19 12:01:08] 조계원 (추정): 김영호 같은 [2026-10-19 12:01:11] 조계원 (추정):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2026-10-19 12:01:14] 조계원 (추정): 중용했었는데 [2026-10-19 12:01:22] 조계원 (추정): 오히려 오늘 국감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친일사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2026-10-19 12:01:25] 조계원 (추정): 해제해야 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서 [2026-10-19 12:01:29] 조계원 (추정): 정말 대단히 [2026-10-19 12:01:30] 조계원 (추정): 1 [2026-10-19 12:01:34] 조계원 (추정):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19 12:01:40] 조계원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홍준 관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2026-10-19 12:01:52] 조계원 (추정):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유흥준 관장님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들을 많이 알려 주셨는데 [2026-10-19 12:01:54] 조계원 (추정):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통일신라시대부터 [2026-10-19 12:01:58] 조계원 (추정): 조선시대까지에 이르는 문화유산이었고 [2026-10-19 12:02:01] 조계원 (추정):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2026-10-19 12:02:08] 조계원 (추정): 류흥진 관장님도 조금은 완벽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9 12:02:12] 조계원 (추정): 그래서 저는 원숭이도 남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2026-10-19 12:02:15] 조계원 (추정): 하필 이번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2026-10-19 12:02:31] 조계원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2:02:33] 조계원 (추정): 제가 보기에는 우리 [2026-10-19 12:02:36] 조계원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에 학예직 [2026-10-19 12:02:37] 조계원 (추정): 공무원이 [2026-10-19 12:02:38] 조계원 (추정): 총 [2026-10-19 12:02:40] 조계원 (추정): 3명이 있어요 [2026-10-19 12:02:43] 조계원 (추정): 그런데 이 학예직 [2026-10-19 12:03:00] 조계원 (추정): 응사자 중에 근현대사를 다루는 분들이 없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 절차가 현대사와 관련된 이번 사료가 [2026-10-19 12:03:02] 조계원 (추정): 검증이 되지 않고 외국 기사 박원근 선생의 작품으로 오인돼서 [2026-10-19 12:03:10] 조계원 (추정): 친일파 박종향의 작품이 걸리게 된 거지요 별다른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2026-10-19 12:03:12] 조계원 (추정): 욕심에 의해서 [2026-10-19 12:03:20] 조계원 (추정): 이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행사의 취지에 가장 좀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2026-10-19 12:03:28] 조계원 (추정): 맞는 작품이라 생각해서 올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2026-10-19 12:03:36] 조계원 (추정): 문제 제기가 많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벌어서 간단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시지요 [2026-10-19 12:03:40] 조계원 (추정): 제가 처음에 [2026-10-19 12:03:46] 조계원 (추정): 작품을 박원근 작품을 해 놓으면서 제 [2026-10-19 12:03:49] 조계원 (추정): 소장품이다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2026-10-19 12:03:50] 조계원 (추정): 그게 [2026-10-19 12:03:55] 조계원 (추정): 혹시 저 개인의 자랑이 될까 봐 안 했던 겁니다 [2026-10-19 12:04:11] 조계원 (추정):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박중영의 작품이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의 미술사가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 줬으면 하는 그런 [2026-10-19 12:04:11] 조계원 (추정): 아주 [2026-10-19 12:04:16] 조계원 (추정): 참 솔직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지나갔다가 [2026-10-19 12:04:18] 조계원 (추정): 10월 6일 [2026-10-19 12:04:26] 조계원 (추정): 조은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소장과가 누구냐고 하는 [2026-10-19 12:04:32] 조계원 (추정): 질의가 와서 여기에는 위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라고 답을 하고 [2026-10-19 12:04:44] 조계원 (추정): 이 자리에서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보다 일주일 앞서서 언론에 공개돼 가지고 그 앞뒤 과정을 못 했는데 저로서는 부끄럽고 [2026-10-19 12:04:45] 조계원 (추정): 참 깊이 [2026-10-19 12:04:47] 조계원 (추정): 뉘우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4:52] 조계원 (추정): 관장님께서는 부여 군립미술관의 [2026-10-19 12:04:58] 조계원 (추정): 865점 감정가 기준으로 약 27억 원의 [2026-10-19 12:05:01] 조계원 (추정): 상당하는 문화유산도 기증할 [2026-10-19 12:05:16] 조계원 (추정): 이미 했습니다 예 기증을 하셨지요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중시해 오셨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특별전에서도 그것을 좀 [2026-10-19 12:05:31] 조계원 (추정): 특별적인 의미를 살리려고 했던 취지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친일 박중양의 글씨가 박원근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인한 것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2:05:36] 조계원 (추정):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5:38] 조계원 (추정): 그래서 이 정도의 논란은 [2026-10-19 12:05:50] 조계원 (추정):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박에서 [2026-10-19 12:05:52] 조계원 (추정): 700만 명이 들어올 정도로 [2026-10-19 12:05:57] 조계원 (추정):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2026-10-19 12:06:08] 조계원 (추정): 다시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도 보충할 것 보충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2026-10-19 12:06:11] 조계원 (추정): 똘 수도에 있는 부활해서 [2026-10-19 12:06:16] 조계원 (추정): 사랑과 자랑은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지만 [2026-10-19 12:06:24] 조계원 (추정): 실수와 죄책감은 세월이 지나도 현재형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큰 과오 [2026-10-19 12:06:28] 조계원 (추정):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박물관의 모든 일들이 다 [2026-10-19 12:06:31] 조계원 (추정):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2:06:34] 조계원 (추정): 다음으로 [2026-10-19 12:06:39] 조계원 (추정): 예술경영재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2:06:45] 조계원 (추정): 좀 꺼 주시고요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2:06:55] 조계원 (추정): 1분 안에 의결할 수 있을 [2026-10-19 12:07:02] 조계원 (추정):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048명의 통합풀을 구성하고 [2026-10-19 12:07:06] 조계원 (추정):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했지요 2024년에 [2026-10-19 12:07:10] 조계원 (추정):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2026-10-19 12:07:15] 조계원 (추정): 오히려 통합홀을 구성하고 나서 [2026-10-19 12:07:20] 조계원 (추정): 전년도 위원을 다시 쓴 비율이 [2026-10-19 12:07:23] 조계원 (추정): 2024년에는 25% 202 [2026-10-19 12:07:28] 조계원 (추정): 5년에는 41% 2026년에는 50%로 더 늘어나요 [2026-10-19 12:07:31] 조계원 (추정): 통합홀은 좀 오픈해서 [2026-10-19 12:07:35] 조계원 (추정): 객관화시켜서 위원들을 선정한다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2:07:37] 조계원 (추정): 왜 그렇게 된 거지요 [2026-10-19 12:07:41] 조계원 (추정): 계속해서 특정 위원 중심의 반복 심사가 이루어지고 [2026-10-19 12:07:44] 조계원 (추정): 특정 단체가 반복 선정되고 [2026-10-19 12:07:51] 조계원 (추정): 결국 오히려 이게 새로운 전문가와 단체에 진입을 막는 폐쇄적인 카르텔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2026-10-19 12:07:53] 조계원 (추정):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2:08:12] 조계원 (추정):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4년도에 사실은 그전까지는 규정상이나 지침에 근거 없이 그냥 저희들 예견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객관화 공정성 차원에서 객관화시켜서 규정을 만든 다음에 [2026-10-19 12:08:30] 조계원 (추정): 풀을 체험해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년에 1000명을 했습니다마는 25년에 일부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들이 빠져나가고 그 뒤에부터는 한 500명 내외가 이루어졌는데 [2026-10-19 12:08:45] 조계원 (추정):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엄격히 증가하고 심사위원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좀 더 위원회 풀을 [2026-10-19 12:08:58] 조계원 (추정): 좀 더 넓히고 외부 추천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해 가지고 더욱더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2:09:04] 조계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09:07] 정연욱 (추정):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2026-10-19 12:09:12] 정연욱 (추정): 관장님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 하셨고 [2026-10-19 12:09:20] 정연욱 (추정):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관공동위원장을 지내셨고 [2026-10-19 12:09:30] 정연욱 (추정):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셨습니다 과거 역대 진보 정부에서 모두 문화 관련한 공직을 맡은 드문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2:09:35] 정연욱 (추정): 다만 여러 학술 그러니까 서적 출판으로 진영을 넘어서 [2026-10-19 12:09:40] 정연욱 (추정): 나름 도리텔링을 하시는 드문 분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함 [2026-10-19 12:09:42] 정연욱 (추정): 뉴스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2:09:48] 정연욱 (추정): 용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뭐예요 [2026-10-19 12:09:54] 정연욱 (추정): 거기에 있는 산을 용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용자에 밀산 자로 해 가지고 [2026-10-19 12:10:00] 정연욱 (추정): 지금 용산 미군기지지요 예 지금 있는 산이 용산 맞습니까 예 [2026-10-19 12:10:03] 정연욱 (추정): 분지사는 아닙니까 분지사는 아니고 [2026-10-19 12:10:17] 정연욱 (추정): 관례적으로 용산이라고 이렇게 봉산은 밀제 10대 용산기지라고 해서 일본해들이 했던 거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의 용산은 그 위치가 분지산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분지산입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2026-10-19 12:10:28] 정연욱 (추정): 용산공원 조성 추진의 민관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용산기지에 응원하는 작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2026-10-19 12:10:33] 정연욱 (추정): 그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한 언론 인터뷰에 의해서 [2026-10-19 12:10:46] 정연욱 (추정): 미군부대가 없었으면 그 전에 미군 이것은 다는 겁니다 미군부대가 없었으면 그 땅 일찌감치 달동네나 아파트 단지가 됐을 것이므로 그나마 다행이다 [2026-10-19 12:10:46] 정연욱 (추정): 의문으로 [2026-10-19 12:10:48] 정연욱 (추정): 미루고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2026-10-19 12:10:53] 정연욱 (추정): 유지가 됐었다는 건데 그다음에 2020년 8월 달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2026-10-19 12:10:54] 정연욱 (추정): 용산을 [2026-10-19 12:11:02] 정연욱 (추정): 이런 떼어 주라고 하면 압박도 이런 연구지요 [2026-10-19 12:11:04] 정연욱 (추정): 그런 압력에 절대로 군하면 안 된다 [2026-10-19 12:11:18] 정연욱 (추정): 231 완공을 못 하더라도 백년대교를 물려줘야 하고 요즘 서울의 아파트 땅 지을 땅이 없어서 용산은 10만 평만 떼어 주라고 하던데 그런 압력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026-10-19 12:11:22] 정연욱 (추정): 2010년 8월 달입니다 6년 전 알 순이십니다 [2026-10-19 12:11:24] 정연욱 (추정): 지난 8월 달에 [2026-10-19 12:11:40] 정연욱 (추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직접 어떤 멘스도 공식적으로 하신 것은 없고 박물관의 입장은 별도로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들이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19 12:11:55] 정연욱 (추정):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입장이 공책으로 관장님이 직접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금 관장의 입장에서는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못 하시겠다 예 [2026-10-19 12:11:59] 정연욱 (추정): 그러면 지금 2020년 8월 달에 했던 이런 입장은 유효한 겁니까 아닙니까 [2026-10-19 12:12:02] 정연욱 (추정): 개인적인 입장과 굉장히 유연하시다 [2026-10-19 12:12:05] 정연욱 (추정):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2026-10-19 12:12:16] 정연욱 (추정): 말씀드릴 수 있어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은 관장 위치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것 이해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2020년 8월 달에 [2026-10-19 12:12:17] 정연욱 (추정): 제가 알기로는 매일경제 인터뷰입니다 [2026-10-19 12:12:23] 정연욱 (추정): 절대로 군함이 안 된다는 취지는 유효하다 이것 꼬움 됩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2026-10-19 12:12:39] 정연욱 (추정):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나 답변해 주시라고 생각하면 돼 있는데 공적인 답변 못 하시겠다 예 이때는 공식적으로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공식적인 개인의 의견 설명은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다 그것은 정부의 [2026-10-19 12:12:44] 정연욱 (추정): 나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아 업무 영역이 있는데 용산공원에 의해서 코멘트하실 수가 없다 예 [2026-10-19 12:12:49] 정연욱 (추정):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입장은 이게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지요 [2026-10-19 12:12:57] 정연욱 (추정): 매도 있는 것은 빠질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히는 게 유효하고 공식적으로는 답변 못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2:13:04] 정연욱 (추정):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2026-10-19 12:13:05] 정연욱 (추정): 어떻게 [2026-10-19 12:13:20] 정연욱 (추정): 용산공원의 가장 지대한 공원을 세우셨고 아마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부 때도 용산공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용산공원 관련한 특별법을 당시에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공물 들여줬던 대목인데 [2026-10-19 12:13:28] 정연욱 (추정): 지금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입장일 뿐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못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2:13:28] 정연욱 (추정): 자 [2026-10-19 12:13:38] 정연욱 (추정): 그다음에 앞에 지금 현재 셀프 추첨 셀프감정 셀프전시로 있었던 이상 유용전 박물관으로 전락했던 [2026-10-19 12:13:42] 정연욱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은 [2026-10-19 12:13:46] 정연욱 (추정):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대표께가 아닙니까 [2026-10-19 12:13:47] 정연욱 (추정): 박물관의 대통령 격입니다 [2026-10-19 12:13:52] 정연욱 (추정): 하여튼 제가 큰 실습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죽 드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26-10-19 12:14:01] 정연욱 (추정): 주로 논거를 대실 때 반변명하시는 논거가 아이콤이지요 국제박물관협의회 여러 가지 윤리강령을 들었습니다 [2026-10-19 12:14:08] 정연욱 (추정): 그런데 그 윤리강정에 따오는 것도 전부 다 다릅니다 이해충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2026-10-19 12:14:10] 정연욱 (추정): 아이콘 [2026-10-19 12:14:13] 정연욱 (추정): 항에 보면 개인과 박물관 [2026-10-19 12:14:16] 정연욱 (추정): 박물관 이해가 상충되면 박물관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2026-10-19 12:14:20] 정연욱 (추정): 그런데 관장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관장님이 추천하는데 [2026-10-19 12:14:23] 정연욱 (추정): 직위해서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한다 [2026-10-19 12:14:28] 정연욱 (추정): 비교 없이 아무런 작품에는 비교가 없이 소장자 [2026-10-19 12:14:33] 정연욱 (추정):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 말만 듣고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2:14:40] 정연욱 (추정): 저는 뭐 나중에 오후 시간 추가질의 시간 때 추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2026-10-19 12:14:45] 정연욱 (추정): 아까 조금 전에 관장님 미술사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2:14:46] 정연욱 (추정): 4학자면 [2026-10-19 12:14:49] 정연욱 (추정): 전설과 떠도는 얘기 [2026-10-19 12:14:52] 정연욱 (추정): 왜 이런 만남 대담을 듣는 것과 [2026-10-19 12:15:08] 정연욱 (추정):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더욱더 엄격하셔야 되고 그 엄격한 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박물관 사태가 어딘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 [2026-10-19 12:15:13] 정연욱 (추정): 하겠지만 한 언론인가 이렇게 대화를 적이 있다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2:15:15] 정연욱 (추정): 전설도 [2026-10-19 12:15:18] 정연욱 (추정):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실이 된다 [2026-10-19 12:15:20] 정연욱 (추정): 따라서 굳이 [2026-10-19 12:15:23] 정연욱 (추정):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2026-10-19 12:15:26] 정연욱 (추정): 정설이 계속되고 얘기가 돌고 [2026-10-19 12:15:29] 정연욱 (추정): 모든 승인으로 확당되면 사실이다 [2026-10-19 12:15:31] 정연욱 (추정): 어떻게 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2:15:34] 정연욱 (추정):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2:15:43] 정연욱 (추정): 대형사에 있는 현판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다 그러면 전설도 계속되면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지요 [2026-10-19 12:15:54] 정연욱 (추정): 그 전서를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미술 사학자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지요 [2026-10-19 12:15:58] 정연욱 (추정):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은 미술사학자의 자격을 얘기하셨습니다 [2026-10-19 12:16:01] 정연욱 (추정): 과연 그 부분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2:16:13] 정연욱 (추정): 실수를 했고 역량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적인 자격의 책임의 [2026-10-19 12:16:21] 정연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16:32] 진선미 (추정): 제 질의는 우선 국립현대미술관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여쭤볼 텐데요 [2026-10-19 12:16:42] 진선미 (추정): 예술인복지재단 관련 분들 좀 일어나 주시면 조금 이따 질의하실 때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9 12:16:53] 진선미 (추정): 국립현대미술관과 또 그 관련된 문화재단의 용역 계약에 대해서 [2026-10-19 12:17:03] 진선미 (추정):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예전 국감 때도 2022년에도 아마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2:17:07] 진선미 (추정): 그런데 너무 제가 봐도 좀 이례적인데 이게 [2026-10-19 12:17:13] 진선미 (추정): 무슨 특수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2026-10-19 12:17:19] 진선미 (추정): 지금 미술관문화재단 개혁방식법 현황을 보면 미술관의 수의계약 비중이 [2026-10-19 12:17:27] 진선미 (추정): 상상을 조월해요 국립현대미술관은 89.4%고 문화재단은 97%입니다 [2026-10-19 12:17:37] 진선미 (추정):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23년과 24년에 제출된 계약 전부가 100%가 수의계약이에요 [2026-10-19 12:17:54] 진선미 (추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이미 문체부 특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았고 그래서 2023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까지 [2026-10-19 12:17:56] 진선미 (추정): 복제를 한 상태예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2:18:03] 진선미 (추정): 그런데 오히려 더 이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2026-10-19 12:18:12] 진선미 (추정): 저희 미술품 전시를 진행할 때 전시장 조성이라든지 작품 운송 설치 도록 제작 이런 것들이 이제 [2026-10-19 12:18:15] 진선미 (추정): 각각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2026-10-19 12:18:27] 진선미 (추정):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3km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약간 분할돼서 집행하다 보면 수의계약 사유의 규모 이하로 좀 떨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2026-10-19 12:18:32] 진선미 (추정):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2026-10-19 12:18:47] 진선미 (추정): 진행되면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지요 누구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늘 익숙하거나 또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런 업체들한테 하염없이 주고 싶은 [2026-10-19 12:18:54] 진선미 (추정): 그렇지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이 공공계약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2026-10-19 12:19:00] 진선미 (추정): 지금 PPT를 보시면 정연두 100년 여행기 이렇게 보면 [2026-10-19 12:19:07] 진선미 (추정): 이 사업 자체가 거의 3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을 무려 11개로 [2026-10-19 12:19:12] 진선미 (추정): 찢어서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다 체결합니다 [2026-10-19 12:19:16] 진선미 (추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각각의 [2026-10-19 12:19:34] 진선미 (추정): 직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늘 편하고 나한테 늘 잘해 주고 그런 업체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고는 너무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26-10-19 12:19:39] 진선미 (추정): 이런 시리즈 전시사업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2026-10-19 12:19:48] 진선미 (추정): 들고요 또 한번 보면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변경하는 계약은 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2026-10-19 12:20:04] 진선미 (추정): 우리가 볼 때는 이 도서 발간하는 경우도 도서 발간을 할 때는 다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할 텐데 무려 두 차례나 연장을 해서 당초 종료일보다 214일이 늦춰졌고요 [2026-10-19 12:20:19] 진선미 (추정): 어떤 도로건 2주 정도 연장을 해서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애초에 목표했던 시점이 아닌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는 문제들이 있었을 [2026-10-19 12:20:22] 진선미 (추정):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금액들도 늘고요 [2026-10-19 12:20:24] 진선미 (추정):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2026-10-19 12:20:32] 진선미 (추정):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미술관은 전시가 기본이잖아요 [2026-10-19 12:20:37] 진선미 (추정):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2026-10-19 12:20:53] 진선미 (추정): 그리고 제가 이 구태여 업체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주요 사업을 지속해서 반복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다가 2023년에 [2026-10-19 12:21:09] 진선미 (추정):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이후에 미술관과 문화재단에서 3년 동안 거의 21건을 하고 이게 28억 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 부분이 18건이 수의계약 체결이고요 [2026-10-19 12:21:16] 진선미 (추정): 그리고 거의 81% 정도의 이 회사의 사업의 81%가 다 국립 [2026-10-19 12:21:25] 진선미 (추정): 미술관과 재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특별하게 이것을 계속 맡긴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19 12:21:28] 진선미 (추정): 위원님 [2026-10-19 12:21:46] 진선미 (추정): 특별히 답변을 안 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 부분들 이제는 제대로 한번 재점검해야 됩니다 23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2026-10-19 12:21:58] 진선미 (추정): 굳이 23년에 그런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규정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규정을 아예 삭제했어요 [2026-10-19 12:22:08] 진선미 (추정):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반드시 빠르게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2:22:11] 진선미 (추정):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에 여쭙습니다 [2026-10-19 12:22:30] 진선미 (추정):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융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2026-10-19 12:22:34] 진선미 (추정): 저는 그게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것 같아요 [2026-10-19 12:22:51] 진선미 (추정):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잘 안 갚아지고 그런데 이 과정을 [2026-10-19 12:23:06] 진선미 (추정): 예술인복지재단이 이것을 융자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대상들을 선정하고 이것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단을 만들었겠지만 이것을 지연 연체를 [2026-10-19 12:23:16] 진선미 (추정): 방지하거나 또 연체하는 과정 속에서 회수하는 방법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은 아직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맞지요 [2026-10-19 12:23:16] 진선미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2:23:28] 진선미 (추정): 그런데 이게 몇 년 지속이 되다 보니 사실은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19 12:23:32] 진선미 (추정): 그런데 이 회수율이 계속 50% 미만으로 [2026-10-19 12:23:48] 진선미 (추정):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결국은 다른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덜 주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방책들을 고민하고 있으신지 [2026-10-19 12:23:52] 진선미 (추정): 말씀하신 것은 이제 [2026-10-19 12:24:00] 진선미 (추정):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실제 회수금액 말씀하신 게 50%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19 12:24:04] 진선미 (추정): 그래서 어쨌든 연체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4%를 넘지 않고 있는 상태고 [2026-10-19 12:24:08] 진선미 (추정): 90일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2026-10-19 12:24:22] 진선미 (추정):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최고 그러니까 독려하는 것 외에 전문 신용정보사에 위탁을 통해서 채권을 계속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2026-10-19 12:24:27] 진선미 (추정): 추가적인 융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2026-10-19 12:24:33] 진선미 (추정): 체계적으로 앞으로 연체 부분을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건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24:38]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24:43] 진선미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2:24:48] 진선미 (추정): 원장님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지요 예 [2026-10-19 12:25:04] 진선미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에게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이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검증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2026-10-19 12:25:20] 진선미 (추정): 그런데 이번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전시는 작품을 단순히 서해 자료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영주대사의 문구와 연결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전달하는 [2026-10-19 12:25:31] 진선미 (추정):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시가 전달하는 역사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2:25:42] 진선미 (추정): 관장님 이번 논란은 단순히 관장님 개인 소장품을 전시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19 12:25:48] 진선미 (추정): 다만 기관장이 소유한 작품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2026-10-19 12:25:50] 진선미 (추정): 특별 전에 지금 활용이 됐다는 그런 문제인데 [2026-10-19 12:26:02] 진선미 (추정):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제3자 외부에 있는 작품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여 형태로 이렇게 전시되는 경우에 [2026-10-19 12:26:06] 진선미 (추정): 시스템상으로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2026-10-19 12:26:15] 진선미 (추정):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님의 그런 추천 내지 소장품이기 때문에 특별 [2026-10-19 12:26:27] 진선미 (추정): 대우를 받아서 그런 것을 무시해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전의 경우에는 특별전을 [2026-10-19 12:26:29] 진선미 (추정): 기획하고 있는 팀과 그 [2026-10-19 12:26:35] 진선미 (추정): 그것을 자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2026-10-19 12:26:42] 진선미 (추정): 창설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예실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26:50] 진선미 (추정): 그런데 이번 전시 작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관장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생략이 된 겁니까 [2026-10-19 12:26:52] 진선미 (추정): 기획회의에서 [2026-10-19 12:26:58] 진선미 (추정): 이 작품 일반 시 구군을 패널로 하지 말고 [2026-10-19 12:27:04] 진선미 (추정): 서해 작품이 있으니 서해작품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2026-10-19 12:27:18] 진선미 (추정): 공직에 나와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워낙에 그 글들이 좀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의 입장은 그런데 이 국립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장님의 작품이든 아니면 [2026-10-19 12:27:24] 진선미 (추정): 저명한 어디 미술관이든 어디에서 잠깐 대여하든 그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느냐 이 문제입니다 [2026-10-19 12:27:40] 진선미 (추정): 그 작품이 제 소장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장품이었어도 그 전시회에 출품됐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품은 됐을 텐데 그 작품이 정말 박원근 지사의 작품인지 이런 부분을 검증했느냐 이런 것을 [2026-10-19 12:27:50] 진선미 (추정): 그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 전시 기획 능력이고 기획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2026-10-19 12:28:00] 진선미 (추정): 슈레이트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제가 두 달 전에 우리 안중근 의사의 유무 완곡공법 불여대표가 공개된 것 아시지요 [2026-10-19 12:28:00] 진선미 (추정): 아십니까 예 [2026-10-19 12:28:19] 진선미 (추정): 일본에서 환수가 돼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공개 자리에 갔었더니 서지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일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소장 경위 이런 부분을 거의 논문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2026-10-19 12:28:25] 진선미 (추정): 제삼자의 제삼자 어떻게 보면 행장님의 제품이지만 어쨌든 [2026-10-19 12:28:36] 진선미 (추정): 박물관 입장에서는 제삼자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2:28:49] 진선미 (추정): 현재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학예 분야 인력이 215명인데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근현대사 전공이 [2026-10-19 12:28:52] 진선미 (추정): 0명 서해와 고문헌 전공은 [2026-10-19 12:28:53] 진선미 (추정): 각 1명으로 [2026-10-19 12:28:58] 진선미 (추정): 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2026-10-19 12:29:01] 진선미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이 [2026-10-19 12:29:12] 진선미 (추정): 소장품이 다 고대 선사시대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학예연구사들이 편중이 되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2026-10-19 12:29:15] 진선미 (추정): 대한제국 [2026-10-19 12:29:19] 진선미 (추정): 까지만을 한정해서 수장을 해 왔고 앞으로 [2026-10-19 12:29:35] 진선미 (추정): 대한제국실에서 근대 일제강점기까지 확장을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시행은 못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전문인력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2026-10-19 12:29:41] 진선미 (추정): 당장 일제강점기하고 서해 고문헌 [2026-10-19 12:29:58] 진선미 (추정): 큐레이터의 보강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을 만약 전문학예사가 언론에 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사전 전문가 [2026-10-19 12:30:10] 진선미 (추정): 홀로키움을 강화하고 근현대의 사업 분야에 풀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런 논란 문제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2026-10-19 12:30:22] 진선미 (추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과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걸러 낼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을 지금 [2026-10-19 12:30:24] 진선미 (추정):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30:40] 진선미 (추정): 제가 완성되면 의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종합점감이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2026-10-19 12:30:46] 진선미 (추정): 깊이 있는 질의 못 하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왕도라는 혹시 자꾸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2:31:05] 진선미 (추정): 이 작품에 대해서 현재 외부에서 정우택 동구 명예교수가 해당 작품들이 일본에서 제작된 상업적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개인이 아니라 관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해당 작품이 의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2026-10-19 12:31:12] 진선미 (추정): 그런데 최근에 관장님의 그런 논란 문제를 보면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객관적인 [2026-10-19 12:31:18] 진선미 (추정): 3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을 해서 진품이면 진품이다 위작이면 위작이다 [2026-10-19 12:31:26] 진선미 (추정):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왕도의 경우에는 [2026-10-19 12:31:42] 진선미 (추정): 진품입니다 위작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우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견해일 뿐이고 이 작품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 포구미술관에도 있고 크리블랜드 뮤지엄에도 있고 또 일본에도 있고 [2026-10-19 12:31:44] 진선미 (추정): 시왕도가 [2026-10-19 12:32:00] 진선미 (추정): 여러 군데 군산돼 있는 것을 한 자리에서 모으는 참 한국미술사뿐만이 아니고 동양미술사 전체 속에서 봐도 이것은 학계에서나 박물관에서는 진품이라고 [2026-10-19 12:32:09] 진선미 (추정):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려시대 작품이냐 원나라 때 작품이냐에 대해서는 외국 학자들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2:32:19] 진선미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32:22] 진선미 (추정): 바랍니다 관장님 [2026-10-19 12:32:31] 진선미 (추정): 저는 관장님께서 국종박 관장으로 오실 때 누구보다도 환영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2026-10-19 12:32:34] 진선미 (추정): 그동안 관장님이 해 오신 [2026-10-19 12:32:36] 진선미 (추정): 이중적 태도 [2026-10-19 12:32:38] 진선미 (추정): 오늘 [2026-10-19 12:32:42] 진선미 (추정): 원장님이 사과를 하시면서도 [2026-10-19 12:32:44] 진선미 (추정): 거짓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2026-10-19 12:32:52] 진선미 (추정): 정말 배신감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느낍니다 [2026-10-19 12:32:56] 진선미 (추정): 관장님 아까 [2026-10-19 12:32:58] 진선미 (추정):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9 12:33:01] 진선미 (추정): 질의 답변 과정에서 [2026-10-19 12:33:10] 진선미 (추정): 경매에 박덕원이라고 올라온 작품을 관장님께서 박원근이러 갔고 상정해 주셨다고 했지요 예 [2026-10-19 12:33:15] 진선미 (추정):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2026-10-19 12:33:22] 진선미 (추정): 경매에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묵으로 소개된 작품을 구입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2026-10-19 12:33:29] 진선미 (추정):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시정됐으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2026-10-19 12:33:32] 진선미 (추정): 정말 관장님 그렇게 하시면 [2026-10-19 12:33:36] 진선미 (추정):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2026-10-19 12:33:38] 진선미 (추정): 알아보니까 [2026-10-19 12:33:44] 진선미 (추정): 경매사 측에 그렇게 정정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2026-10-19 12:33:46] 진선미 (추정): 육매사 측은 [2026-10-19 12:33:50] 진선미 (추정):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2026-10-19 12:34:02] 진선미 (추정): 그 기관 정부론인지 모르지만 아이 옥션의 공균파 실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있잖아요 [2026-10-19 12:34:04] 진선미 (추정): 제가 볼 때 [2026-10-19 12:34:05] 진선미 (추정): 본인 [2026-10-19 12:34:08] 진선미 (추정): 예 작품이 아니라고 [2026-10-19 12:34:10] 진선미 (추정): 말했잖아요 [2026-10-19 12:34:16] 진선미 (추정): 그런데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지나갔으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라고 [2026-10-19 12:34:24] 진선미 (추정): 그런데 지금도 정정을 해 줬다 그러는데 그냥 회피하시는 거예요 [2026-10-19 12:34:29] 진선미 (추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비겁하다고 그러셨잖아요 [2026-10-19 12:34:32] 진선미 (추정): 우리 동료 위원께서 [2026-10-19 12:34:38] 진선미 (추정): 이중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2026-10-19 12:34:42] 진선미 (추정): 한번 아까 존경하는 이정문 간사님이 질문했을 때 [2026-10-19 12:34:49] 진선미 (추정): 기획회의 패널로 하지 말고 서해작품 [2026-10-19 12:34:53] 진선미 (추정):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닙니다 [2026-10-19 12:34:55] 진선미 (추정): 기획회의 [2026-10-19 12:34:58] 진선미 (추정): 기획 단계에서도 이 작품 없었습니다 [2026-10-19 12:35:06] 진선미 (추정): 그런데 관장님이 노라고 관장님 찬스를 썼기 때문에 관장님 작품 2개가 들어간 거예요 [2026-10-19 12:35:08] 진선미 (추정): 그런데 여기서 또 [2026-10-19 12:35:10] 진선미 (추정): 직원 탓을 하세요 [2026-10-19 12:35:14] 진선미 (추정): 자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19 12:35:18] 진선미 (추정): 위키 나무유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2:35:23] 진선미 (추정): 역대 관장님이 열일곱 분이 계셨는데 [2026-10-19 12:35:28] 진선미 (추정): 나무위키의 비판 및 논란 문서가 따로 있는 분은 관장님이 유일하세요 [2026-10-19 12:35:32] 진선미 (추정): 지금 마지막에 [2026-10-19 12:35:34] 진선미 (추정): 친일파 유무 건인데요 [2026-10-19 12:35:38] 진선미 (추정): 2번 3번은 넘어갑시다 [2026-10-19 12:35:41] 진선미 (추정): PPT 3번 좀 주세요 [2026-10-19 12:35:44] 진선미 (추정): 4번이었나 [2026-10-19 12:35:46] 진선미 (추정): 대리인서명 [2026-10-19 12:35:50] 진선미 (추정): 그거 아니고 대리인 서명이요 [2026-10-19 12:35:52] 진선미 (추정): 그런데 [2026-10-19 12:35:59] 진선미 (추정): 출품동의서와 인수증 두 곳에 모두 본인 이름 옆에 대라고 써져 있어요 대신한다고 [2026-10-19 12:36:14] 진선미 (추정): 본인 건데 왜 대신이에요 하나는 부여문화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는 국립언저건 간에 귀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은 싼 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본인 판단이지 거짓말이잖아요 [2026-10-19 12:36:17] 진선미 (추정): 왜 대신입니까 남의 것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2026-10-19 12:36:20] 진선미 (추정): 그리고 부여로 가는 것도요 저희들 [2026-10-19 12:36:23] 진선미 (추정): 직원한테 확인해 봤어요 [2026-10-19 12:36:25] 진선미 (추정): 확인해 보니까 [2026-10-19 12:36:42] 진선미 (추정): 나중에 이게 들통나고 나서 부여해 간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부처 내 그 여러 작품으로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것 다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또 보시지요 [2026-10-19 12:36:45] 진선미 (추정): 이게 [2026-10-19 12:36:49] 진선미 (추정): 기획 단계부터 검토를 다른 것은 다 했는데 [2026-10-19 12:36:51] 진선미 (추정): 관장님 것만 검토 안 했어요 [2026-10-19 12:36:54] 진선미 (추정): 이렇게 되면 [2026-10-19 12:36:58] 진선미 (추정): 이제 국정박이 전시된 것 있지요 이것은 [2026-10-19 12:37:01] 진선미 (추정): 관장 찬스로 되는 거잖아요 [2026-10-19 12:37:04] 진선미 (추정): 바티칸 [2026-10-19 12:37:09] 진선미 (추정): 세계 3대 유물이라 국박물관이라면서요 [2026-10-19 12:37:15] 진선미 (추정): 세계 3대 박물관이 아니고요 관장이 끼워 넣으라면 기획 단계보다 없던 것 그냥 [2026-10-19 12:37:32] 진선미 (추정): 관장 찬스로 들어가는 박물관이 된 겁니다 이완원 조현희 위원님 이것은 안장이라고 받아진 게 아니라 잠깐만요 미술사가로서 유홍준을 직원들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품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2026-10-19 12:37:34] 진선미 (추정): 한때 정말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2026-10-19 12:37:56] 진선미 (추정): 최영희 씨가 배우자시지요 예 맞습니다 배우자 작품도 전시했어요 전시가 아니고 저는 그 유물을 박물관에 뺏겼습니다 그것은 다 본인 얘기고 자 제가 그러면 이것은 내가 떠낸 게 아니고 기중을 위원장님 것 위원장님께 비증을 해 달라고 그래서 시공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관장님이 기증을 한 것도 죄가 됩니까 [2026-10-19 12:37:56] 진선미 (추정): 관장님 것 [2026-10-19 12:38:03] 진선미 (추정): 배우자 것 가족 것 이때까지 다 출품한 내역 자료 때문에 출품이 아니고 기증을 했습니다 [2026-10-19 12:38:14] 진선미 (추정): 저희 KDI원 이후에 호랑이 조각을 필요로 하는데 국중박이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2점을 이렇게 변명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2026-10-19 12:38:23] 진선미 (추정): 책임 이수한 2년이에요 완당평전이라고 있었지요 예 주사의 교실을 잘못 읽어서 200년 [2026-10-19 12:38:28] 진선미 (추정): 200곳 넘는 오류가 지적됐을 때 나는 한문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2026-10-19 12:38:36] 진선미 (추정):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였고 200건입니다 수사가 금지된 왕릉 제시를 앞에 번호치사 자리에 함께하셨을 때는 [2026-10-19 12:38:41] 진선미 (추정): 몇백 년 관행이라고 둘러대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둘러대시는 거예요 [2026-10-19 12:38:42] 진선미 (추정): 관장님 [2026-10-19 12:38:55] 진선미 (추정): 지난번 왕릉에서 제사 지내고 제시를 해서 밥 먹는 게 몇백 년 내려온 전통인데 왜 제가 그 한일성사학원만의 문제지 지금 뭡니까 원장님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2026-10-19 12:39:04] 진선미 (추정): 국민들이었던데 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지 이번 사태에 앞으로요 그것은 사죄하지만 없는 사실들이 이렇게 와서 [2026-10-19 12:39:20] 진선미 (추정): 허위사실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부여에 기증했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이렇게 [2026-10-19 12:39:23] 진선미 (추정): 국민을 실망시키고 저자 [2026-10-19 12:39:38] 진선미 (추정): 제가 주질의 말미에 저도 조금 보태려고 했는데 벌써 예정 12시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0 부분이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2026-10-19 12:39:56] 진선미 (추정): 약속이 있으신 분들 이석도 하시고 또 저희 금일 오찬 장소가 본청에 또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괜찮지만 기관장님들 증인분들 그리고 또 배석해 계신 분들은 오찬이 1시간 반 또 지금 1시간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2026-10-19 12:40:08] 진선미 (추정): 저는 잠시 후에 오후 시작하면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4:02:35] 진선미 (추정): 참고인 증인 신문하는 보충질의 전에 제가 주질의 마지막에 짧게 하나만 지적하고자 해서 그 시간을 오후로 미뤘습니다 짧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4:02:36] 진선미 (추정): 정용욱 [2026-10-19 14:02:45] 진선미 (추정): 한국예술인복지자원 대표이사님 자료 어느 쪽으로든 가까운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4:02:58] 진선미 (추정): 다른 위원님들도 여쭙기는 했지만 예술활동증명제도가 [2026-10-19 14:03:04] 진선미 (추정): 내가 예술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명제도입니까 [2026-10-19 14:03:09] 진선미 (추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4:03:14] 진선미 (추정): 그런데 사실 이 증명은 복지사업을 위한 [2026-10-19 14:03:16] 진선미 (추정): 첫 관문이다 보니까 [2026-10-19 14:03:29] 진선미 (추정):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흡사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무 엄격하고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4:03:39] 진선미 (추정): 이 관문 통과에만 10조에서 13조가 걸리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과연 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2026-10-19 14:03:40] 진선미 (추정): 그리고 [2026-10-19 14:03:47] 진선미 (추정): 발급률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신청 6만 6000건 중에 31% [2026-10-19 14:03:59] 진선미 (추정): 2년과 대비해 본다면 22년도에는 신청 거의 비슷해요 6000건이 25년도에 더 는 건데 6만 건의 70%였어요 [2026-10-19 14:04:03] 진선미 (추정): 신청은 늘었는데 발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6-10-19 14:04:07] 진선미 (추정): 재단은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4:04:15] 진선미 (추정): 저희가 별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판단군 때는 [2026-10-19 14:04:17] 진선미 (추정): 이제 애초에 아시다시피 [2026-10-19 14:04:25] 진선미 (추정): 예정제도가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연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6-10-19 14:04:27] 진선미 (추정): 최근에는 각 지역이나 [2026-10-19 14:04:39] 진선미 (추정): 다른 기관에서 각종 지원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수요가만큼 예술인들께 많이 생기게 됐고 포크로 보니 신청이 폭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4:04:46] 진선미 (추정):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2026-10-19 14:04:48] 진선미 (추정):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2026-10-19 14:04:57] 진선미 (추정): 취미활동이나 생활예술인들도 그런 각종 지원사업을 겨냥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6-10-19 14:05:01] 진선미 (추정): 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026-10-19 14:05:05] 진선미 (추정): 2년과 2025년을 비교해도 [2026-10-19 14:05:22] 진선미 (추정): 6만 건과 6만 6000건 늘었으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아니 늘었으면 아니 늘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숫자하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6만 건의 [2026-10-19 14:05:26] 진선미 (추정): 발급 완료가 70%인데 2025년은 [2026-10-19 14:05:27] 진선미 (추정): 6만 6000건의 [2026-10-19 14:05:32] 진선미 (추정): 31%만 발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막 [2026-10-19 14:05:34] 진선미 (추정): 엄청난 [2026-10-19 14:05:39] 진선미 (추정): 신청 건수가 있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좀 [2026-10-19 14:05:56] 진선미 (추정): 이 숫자로는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인 것 같으신데 그러면 이 재단이 예술인에게 보안 미완료를 통보할 때는 구체적 기준과 사유를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05:59] 진선미 (추정):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2026-10-19 14:06:15] 진선미 (추정):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사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기사도 냈습니다 아시잖아요 최근에는 최대한 개별적인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4:06:17] 진선미 (추정): 제 지인들도 [2026-10-19 14:06:33] 진선미 (추정): 관련된 신청하신 분들이 페이스북에 어절 문자 받은 것 막 올리시고 분노하시고 계시거든요 제 지인들도 워낙 예술인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신 것 보면 아무 사회 통보가 없습니다 불과 [2026-10-19 14:06:40] 진선미 (추정): 한두 달 전인데 방금 그런 얘기는 좀 제가 이미 관련된 내용으로 [2026-10-19 14:06:42] 진선미 (추정): 보도자료 내고 [2026-10-19 14:06:58] 진선미 (추정): 기사까지 나왔으면 정답지를 준 거나 매한가지인데 부적절한 마땅한 답변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냐 안 하냐 이걸 물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전에 [2026-10-19 14:07:00] 진선미 (추정):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고 [2026-10-19 14:07:17] 진선미 (추정): 나갔잖아요 기사가 그러면 안 밝히고 있었고 지금까지 축적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해 보겠습니다 납득 가능해서 행정절차나 당사자들의 재신청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4:07:19] 진선미 (추정): 하시면 되는 건데 방금 얘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026-10-19 14:07:25] 진선미 (추정):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유별 집계데이터가 없답니다 [2026-10-19 14:07:29] 진선미 (추정): 없답니다 지금 기관에 물어서 들은 답변입니다 [2026-10-19 14:07:33] 진선미 (추정): 예술인이 어떤 지점에서 탈락하고 [2026-10-19 14:07:38] 진선미 (추정):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점검하는 재단의 [2026-10-19 14:07:41] 진선미 (추정):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2026-10-19 14:07:43] 진선미 (추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10-19 14:07:44] 진선미 (추정): 이것도 [2026-10-19 14:07:57] 진선미 (추정): 어쨌든 지금 며칠 전 기사로 나온 겁니다 정답지 다 드렸는데 못 보고 오신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아닌 상황이 달라지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된 답변이십니다 [2026-10-19 14:08:05] 진선미 (추정): 여하튼 미비점에 대해서 구체적 안내만 해 줘도 예술인들이 불필요한 재신청 할 필요 없잖아요 [2026-10-19 14:08:11] 진선미 (추정): 그리고 심의기간도 단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안 되고 있다는 얘기 한 겁니다 [2026-10-19 14:08:19] 진선미 (추정): 개선해 왔냐 이랬더니 TF 활동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TF에 여섯 차례나 열었고 [2026-10-19 14:08:21] 진선미 (추정):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6-10-19 14:08:22] 진선미 (추정): 그 역시도 좀 [2026-10-19 14:08:30] 진선미 (추정):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TF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2026-10-19 14:08:45] 진선미 (추정):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막연한 방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하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2026-10-19 14:08:49] 진선미 (추정): 인력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2026-10-19 14:08:59] 진선미 (추정): 아무래도 신청 수요는 폭증하는 데 저희 실무 검토 인력은 사실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라서 [2026-10-19 14:09:05] 진선미 (추정): 아무래도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부분 핑계가 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26-10-19 14:09:07] 진선미 (추정):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2026-10-19 14:09:11] 진선미 (추정): 하여튼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제도 [2026-10-19 14:09:15] 진선미 (추정): 제도개선 TF 활동을 문체부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2026-10-19 14:09:31] 진선미 (추정): 제도개선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일환이었고 현장예술인과의 간담회도 진행하고 지금 계속 제도개선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불만 요인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려고 지금 [2026-10-19 14:09:49] 진선미 (추정): 최종 검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TF 내용 보니까 연내 심의기준 신청 절차 개선안 마련 인력 예산 확보 노후화된 예술인 경영정보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행계획이 없더라고요 구체적 플랜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2026-10-19 14:10:06] 진선미 (추정): 방금 얘기하신 인력 부분도 제가 22년과 25년만 비교하더라도 6만 건과 6만 6000건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상 발급이 완료된 경우 인정된 경우는 70%에서 30%로 줄어들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인력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게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19 14:10:20] 진선미 (추정):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력의 부분도 우리 기관장으로서는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수치 납득할 만한 근거로 국회에 [2026-10-19 14:10:30] 진선미 (추정): 요청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인력이 안 되고 자원이 안 돼서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서포트 하겠습니다 [2026-10-19 14:10:42] 진선미 (추정): 이런 예술활동 증명이 사실은 단순 행정절차 심의기간이 길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술인 입장에서는 생계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취지와 [2026-10-19 14:10:51] 진선미 (추정): 맞추어서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해 나가야 되고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기관장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2026-10-19 14:10:55] 진선미 (추정):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 [2026-10-19 14:10:58] 진선미 (추정): 해 두셨지요 예 [2026-10-19 14:11:03] 진선미 (추정): 1억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예술활동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곧 완료되지요 [2026-10-19 14:11:08] 진선미 (추정): 그 관련된 내용도 검토하셔 가지고 [2026-10-19 14:11:14] 진선미 (추정): 용역 완료되고 나면 위원장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4:11:19] 진선미 (추정): 조계원 위원님 [2026-10-19 14:11:22] 진선미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19 14:11:33] 진선미 (추정): 본 위원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우리 문체위에서 의결했습니다 [2026-10-19 14:11:37] 진선미 (추정): 그러나 해당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6-10-19 14:11:47] 진선미 (추정): 국정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이자 국민을 대신해 국가기관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따져 묻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2026-10-19 14:12:04] 진선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선택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비리와 현안을 숨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6-10-19 14:12:20] 진선미 (추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단 대표들과 혈세로 다녀온 외유성 캄코널드컵 출장 건과 더불어 83억 원의 구단 공금이 증발하는 동안 그 어떤 감사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2026-10-19 14:12:27] 진선미 (추정):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 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특히 [2026-10-19 14:13:03] 진선미 (추정): 체육계의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공정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할 이 시점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공적 책임을 져버리고 도망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2026-10-19 14:13:19] 진선미 (추정):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와 국정감사 몇 번 안 나오고 숨은다고 해서 이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이들의 행태를 두 눈 뜨고 주시하며 [2026-10-19 14:13:31] 진선미 (추정): 잘못된 책임을 끝까지 낱낱이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루빨리 우리 문체위가 지난 7월 청문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4:13:46] 진선미 (추정):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불출석사유서 낸 증인별 사유서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 위원장실에서 간사님들과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 건지 가능한 조치 모두 할 예정이며 [2026-10-19 14:13:57] 진선미 (추정): 축협 청문회 당시에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분을 그 사람을 사실 국감장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2026-10-19 14:14:14] 진선미 (추정): 회피하고자 한다면 우리 상임위가 국회가 있는 이상 이렇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또 스스로 마땅히 밝혀야 될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그 책임과 설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계속 그 책임을 물을 거고 [2026-10-19 14:14:19] 진선미 (추정): 우리 국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4:14:39] 진선미 (추정):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국회의 권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갈 텐데 무엇보다 증인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저희가 2시로 예정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14:52] 진선미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1인과 참고인 1인이 각각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은 백연순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고 참고인은 조준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2026-10-19 14:15:08] 진선미 (추정):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4:15:12] 진선미 (추정):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요청하신 백현순 증인 나오셨습니까 [2026-10-19 14:15:21] 진선미 (추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그리고 정준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조준영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2026-10-19 14:15:38] 진선미 (추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들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 중 성기숙 차지연 증인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고발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15:41] 진선미 (추정):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15:57] 진선미 (추정): 증인 선서를 앉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9 14:16:01] 진선미 (추정):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4:16:17] 진선미 (추정): 증인 선서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백현순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요 선서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인께서는 증인 서서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2026-10-19 14:16:25] 진선미 (추정):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6-10-19 14:16:41] 진선미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2026-10-19 14:16:55] 진선미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증인 백현순 [2026-10-19 14:17:29] 진선미 (추정):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등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18:04] 진선미 (추정): 증인 등 분석을 요구하신 위원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재원 위원님은 주질의 3분을 [2026-10-19 14:18:08] 진선미 (추정): 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18:11] 진선미 (추정): 그러면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 가운데 [2026-10-19 14:18:15] 진선미 (추정):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2026-10-19 14:18:29] 진선미 (추정): 증인 질문을 일단 안 하시는 것으로 참고인 신문 안 하시는 것으로 하셔서 정준호 위원님 참고인 조준형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신데요 [2026-10-19 14:18:30] 진선미 (추정): 저 반대편 쪽으로 [2026-10-19 14:18:35] 진선미 (추정): 얼굴이 보여야 제가 좀 질의하기 편하세요 [2026-10-19 14:18:48] 진선미 (추정): 우리 주준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기숙위원회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2026-10-19 14:18:54] 진선미 (추정): 위원에 대한 사퇴요구 성명서는 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노조 성명문은 잘 [2026-10-19 14:19:05] 진선미 (추정): 읽어 봤습니다만 저조한 회의 참석 의결과정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게 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26-10-19 14:19:14] 진선미 (추정): 존경하는 정준호 위원님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근로자가 처한 문제와 고충에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4:19:17] 진선미 (추정): 일단 성기숙 위원은 2024년 부임 이후 [2026-10-19 14:19:31] 진선미 (추정): 직무수행 성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전체회의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한 자료 요구와 주말 연락 등 직원들의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4:19:46] 진선미 (추정): 이러한 문제는 성기숙 위원이 활동한 전임 8기 위원회부터 현 국위 위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은 이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6-10-19 14:19:49] 진선미 (추정): 성기숙 위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6-10-19 14:20:04] 진선미 (추정): 사퇴까지 요구를 하시는 단계면 그 전에 개선 요청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선기숙 위원이 반응이 어땠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4:20:20] 진선미 (추정): 우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우려되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기숙 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2026-10-19 14:20:27] 진선미 (추정):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2026-10-19 14:20:35] 진선미 (추정): 본인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서면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2026-10-19 14:20:50] 진선미 (추정): 저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개별 직원들 역시도 두 차례 2명의 직원들이 기관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고충을 상담한 바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4:21:09] 진선미 (추정):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조활동을 문제 삼거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 등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해당 성기석 요원을 보니까 202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단체에 선정하는 전담심의위원으로 [2026-10-19 14:21:27] 진선미 (추정): 참여를 한 바 있던데 여기 전담심의위원으로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었던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일단 성기숙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서 전례 없이 사업을 심의하는 전담심의위원으로 참여했고 [2026-10-19 14:21:30] 진선미 (추정): 이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다소 노쇼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2026-10-19 14:21:49] 진선미 (추정):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총 55건의 본인이 직접 신청한 모니터링 건수 중에 20건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 36%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 이 문제는 저희 단순 직원들뿐만 아니라 [2026-10-19 14:22:07] 진선미 (추정): 공연을 진행하는 이 예술단체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연은 매진된 상황임에도 평가위원을 위해 티켓을 제공했고 티켓을 제공했음에도 사전에 연락 없이 방문을 하지 않았고 [2026-10-19 14:22:09] 진선미 (추정): 또한 공연에 지각해서 입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4:22:16] 진선미 (추정): 또한 평가위원이 왔는데 대표가 현장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고압적으로 발언하는 등 [2026-10-19 14:22:22] 진선미 (추정): 현재까지 담당자가 받은 민원으로 약 7건 정도의 사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026-10-19 14:22:29] 진선미 (추정): 공연 시작 직전에 티켓 요청에서 좀 불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26-10-19 14:22:47] 진선미 (추정): 사실 현장에 본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 공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해당 전담심의위원으로서의 책무 중 하나인데 그러면 당연히 공연을 시작하기 이전에 입장을 해서 [2026-10-19 14:23:02] 진선미 (추정): 그 공연이 잘 진행됐는지 관람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은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공연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늦게 입장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10-19 14:23:11] 진선미 (추정): 오랜 기간 지속이 됐던 문제 제기였고 노동조합에서 성명서까지 단일한 명의로 낸 거면 [2026-10-19 14:23:26] 진선미 (추정):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여적에 해당 위원회 사퇴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은 사실 2024년 12월쯤에도 [2026-10-19 14:23:41] 진선미 (추정):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성기숙 위원의 당시 죄송합니다 당시 파면과 유사한 형식으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을 통해서 자료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올 때는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2026-10-19 14:23:43] 진선미 (추정):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4:23:49]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19 14:23:55] 진선미 (추정): 김재원 위원님 백현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23:59] 진선미 (추정): 증인 저쪽 창 쪽으로 좀 가 주십시오 [2026-10-19 14:24:02] 진선미 (추정):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26-10-19 14:24:18] 진선미 (추정): 먼저 입원면 한국문화예술위원장님 예 문화예술위원이라는 것은 운예 진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정준호 [2026-10-19 14:24:34] 진선미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기숙 위원 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감은 회피를 하고요 자 이분의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구성도 그대로 지원금 밀어주기와 내부 정보 유출까지 이어지는 정황이 나왔고요 [2026-10-19 14:24:54] 진선미 (추정):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의원 2025년에 무용 분야 전담심의위원을 본인의 측근으로 채웠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1명만 형식상 사무처 추천이고 전원이 성 의원이 추천한 인사였는데 대부분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했거나 본인 조직 무민생에서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2026-10-19 14:25:11] 진선미 (추정): 올해는 바뀌었어야 하는데요 다음 PPT 주십시오 올해 성희용 본인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랬지만 이번에도 외부 전담심의위원 중의 절반이 여전히 성의원 추천 인사이고 해당 위원 전원이 무미생 소속입니다 대부분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 참여자입니다 [2026-10-19 14:25:12] 진선미 (추정): 바뀐 것은 성 의원 이름 하나 [2026-10-19 14:25:20] 진선미 (추정):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 작년 지적 이후에 무용 분야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2026-10-19 14:25:39] 진선미 (추정): 작년부터 이어진 해당 위원님의 경우에는 두 분과 함께 임기가 3년씩이어서 내년 7월까지 임기다 보니까 현 국위 위원회에 함께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업무 파악과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2026-10-19 14:25:54] 진선미 (추정): 가능하면 비상임위원님들이 직접 전담심의관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배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관례적 사항들이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2026-10-19 14:26:11] 진선미 (추정): 추천하는 부분을 독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의 목소리를 거수기 겸 확성기로 쓰기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언론계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서 지원사업까지도 미뤄 줬습니다 [2026-10-19 14:26:28] 진선미 (추정): 2025년에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 공연비평유형의 문화 일반 분야가 새로 생기는데요 성의원이 담당 부서의 구두로 신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뒤에 성의원의 필진으로 있는 서울문화 [2026-10-19 14:26:45] 진선미 (추정): 투데이와 굿스테이지가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돼서 총 450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 받은 서울문화 투데이 굿스테이지 도모부 세 업체가 기사를 통해서 성기숙 위원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재생산했습니다 분야 신설에 관여한 위원이 그 분야 지원금을 받은 매체와 필진과 [2026-10-19 14:26:52] 진선미 (추정): 기고 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명백하게 이해충돌이지요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지원 심의가 이루어졌는가 [2026-10-19 14:27:08] 진선미 (추정):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 중에 서울문화투데이가 8월 전체회의 속기록이 아직 공개가 외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자료를 입수했어요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9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 아는 사람 회의에 참석한 위원하고 사무처 직원뿐인데 [2026-10-19 14:27:20] 진선미 (추정): 위원장님 이 상황이 특정 매체의 내부정보 넘겨서 단독 보도를 하게 하고 그 매체 수가 클릭 수와 광고수익을 얻도록 또 돈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4:27:23] 진선미 (추정): 위원장님 이래서야 무용계 도대체 언제 공정해지나요 [2026-10-19 14:27:39] 진선미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엄중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즉시 조치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첫째로 2025~2026년 무용분야 심의위원 추천 위촉 제척 [2026-10-19 14:27:54] 진선미 (추정): 회피 적용 지원금 선정 전 과정 제조사하십시오 둘째로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접근이력 조사하고 만일에 내부정보 제공 정황이 확인된다면 관련해서 수사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용계 화이트리스트의 악의 축 [2026-10-19 14:28:06] 진선미 (추정): 성기숙 위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개선책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직 해촉 추진하시고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28:21] 진선미 (추정): 백현순 증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중의 한 분이십니다 PPT 보시지요 증인 무용단은 2024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받았지요 예 [2026-10-19 14:28:38] 진선미 (추정): 다음 PPT 보시지요 그런데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집행기준에는 가족 간 거래 불인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증인 가족 간 거래 불인정 규정을 안내받고도 배우자 육정학 교수에게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한 겁니까 [2026-10-19 14:28:51] 진선미 (추정): 제가 가족 간 그게 있는 줄은 몰랐고요 몰라요 이게 사업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집행기준을 그런데 사실 그때 예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2026-10-19 14:29:07] 진선미 (추정): 예경에서 상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할 적에 이런 권고 내용을 자세히 보고 안 합니까 그냥 달라고 신청을 그냥 이름만 적어 내면 되는 겁니까 증인 의무보험료 105만 원까지 촬영비로 돌려썼어요 예산 변경 승인 누가 어떻게 [2026-10-19 14:29:09] 진선미 (추정): 받았습니까 예산 승인 변경 누가 해 줬어요 [2026-10-19 14:29:31] 진선미 (추정): 우리 사무국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절차요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의무보험료로는 그야말로 의무보험료입니다 단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촬영비로 돌려 썼어요 [2026-10-19 14:29:37] 진선미 (추정): 번째는요 제가 예경의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2026-10-19 14:29:56] 진선미 (추정): 자료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연 공고문이 나갔어요 올 못 받아요 그런 것은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올 때 자 다음 PPT 주시지요 이 사업이 선정 과정부터 의혹이 있는데 증인 작품 유림은 1차 심사에서 6위 예비후보였습니다 성기숙 위원은 다른 위원들보다 [2026-10-19 14:30:14] 진선미 (추정): 100점 이상 높은 88점을 줍니다 당시 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의 제보에 따르면 성 의원이 당초 30위권이던 증인 작품을 1시간 반 동안 5월을 합니다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비후보였던 증인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명백한 특혜 화이트리스트고요 [2026-10-19 14:30:16] 진선미 (추정): 예술경영지원센터 김정호 대표님 [2026-10-19 14:30:25] 진선미 (추정): 지난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있습니까 심사자 선정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19 14:30:44] 진선미 (추정): 다음 PPT 보시지요 증인은 성기숙 의원과 지지선언 정부지원사업 심사 함께 했습니다 이후에 성기숙 의원의 문예위원 추천심사에도 참여해서 추천을 했지요 왜 심사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신에서 안 했습니까 아니 성기숙 의원하고 저하고는 학연 지연 [2026-10-19 14:31:00] 진선미 (추정): 학회 아무도 같이 만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밀어주고 끌어 주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예위원이 된 성기숙 위원은 증인을 문예위 전담심의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백현순은 성기숙을 밀어주고 [2026-10-19 14:31:13] 진선미 (추정): 성기숙은 다시 백현순을 끌어 주고 인사품앗이 아닙니까 제가 성경의식 정책은 위로로도 못 하는 게 정신정책관님 문체부가 이 인사품 하지 알고도 묵인했습니까 못 [2026-10-19 14:31:22] 진선미 (추정): 위원님 제가 성기수 교수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2026-10-19 14:31:24] 진선미 (추정): 이용신 정책관님 대답해 주십시오 [2026-10-19 14:31:27] 진선미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26-10-19 14:31:29] 진선미 (추정): 뭐라고요 [2026-10-19 14:31:34] 진선미 (추정): 이해관계에 있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26-10-19 14:31:37] 진선미 (추정): 이유로 저희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2026-10-19 14:31:40] 진선미 (추정):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2026-10-19 14:31:59] 진선미 (추정): 정책관님 해당 사업에서 가족 간 거래제한규정 위반과 보조금 목적 외의 집행 의혹까지 제기가 됐어요 선정부터 집행정산까지 전면 조사하고 결과를 인천시에 통보해서 백현순 예술감독의 해촉 및 재위촉 적정성 검토하도록 조치하십시오 [2026-10-19 14:32:01] 진선미 (추정):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4:32:06] 진선미 (추정): 저는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위원님 [2026-10-19 14:32:09] 진선미 (추정): 그냥 지금 들어가는 끝났습니까 [2026-10-19 14:32:14] 진선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4:32:31] 진선미 (추정): 제가 필요하면 답변 기회를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또 내용 안의 지적 [2026-10-19 14:32:36] 진선미 (추정): 가운데 또 굳이 증인을 통해서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4:32:48] 진선미 (추정): 제 질의는 아니지만요 백현순 증인께서 성기숙 [2026-10-19 14:33:04] 진선미 (추정): 오늘 불출석한 성기숙 증인과 함께 본 의원실에도 두어 차례 찾아오신 경험이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활동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는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4:33:08] 진선미 (추정): 잠깐만 마이크 잠깐 드려 보시겠어요 [2026-10-19 14:33:26] 진선미 (추정): 조금 전에 성규숙 증인하고 어떤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단원 단어의 사용이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저는 제 임의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2026-10-19 14:33:32] 진선미 (추정): 개인적 인연 전혀 없으십니까 위원님 보통 우리가 아니 개인적 인연이 있으신 거지요 [2026-10-19 14:33:40] 진선미 (추정): 같이 무용을 하는 거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제가 심히 탁구 의원실을 같이 다닐 만큼 [2026-10-19 14:33:44] 진선미 (추정): 그때는 무용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2026-10-19 14:33:46] 진선미 (추정): 그 문제의 연로자라고 [2026-10-19 14:33:49] 진선미 (추정): 지금 현재 증인도 지적되신 분인 거지요 [2026-10-19 14:33:53] 진선미 (추정): 아니요 그때는 다른 지금 이러한 [2026-10-19 14:33:54] 진선미 (추정): 뭐 [2026-10-19 14:34:01] 진선미 (추정):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는 [2026-10-19 14:34:22] 진선미 (추정):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는 이 자리에 이상 관심 없는 분들도 얘기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연루되었다라고 윤리 지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 협회 활동을 같이 했다거나 학회 활동을 같이 했다는데 [2026-10-19 14:34:40] 진선미 (추정): 성기숙 의원하고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무용계 대한무용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의원실까지 같이 드나드셨다고요 예 의원실 같이 드나든 것 아니고 딱 한 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바르게 다 왔을 것 같아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 아닙니다 [2026-10-19 14:34:43] 진선미 (추정): 어떤 이슈가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됐어서 갔었어요 [2026-10-19 14:34:50] 진선미 (추정): 이슈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앉아도 됩니다 [2026-10-19 14:34:53] 진선미 (추정): 혹시 [2026-10-19 14:34:58] 진선미 (추정): 신청하지 않으신 증인들 위원님들 가운데서 [2026-10-19 14:35:01] 진선미 (추정): 신문을 하셔야 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2026-10-19 14:35:04] 진선미 (추정): 없으십니까 [2026-10-19 14:35:12] 진선미 (추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증인 참고인에 대한 [2026-10-19 14:35:27] 진선미 (추정): 신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별별 불출석사유서 다 내고 안 오신 증인들보다 그래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어려운 시간 빼서 와 주신 증인 참고인 감사 [2026-10-19 14:35:39] 진선미 (추정): 드립니다 해 주신 진술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책에도 참조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도 [2026-10-19 14:35:45] 진선미 (추정): 깊이 참조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026-10-19 14:35:57] 진선미 (추정): 이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4:36:00] 최민희 (추정):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2026-10-19 14:36:08] 최민희 (추정): 오전에 제가 성기숙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2026-10-19 14:36:12] 최민희 (추정): 왜 아무 답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2026-10-19 14:36:20] 최민희 (추정): 성기숙 증인의 행태는 국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그래서 [2026-10-19 14:36:25] 최민희 (추정): 빨리 동행명령 의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4:36:41] 최민희 (추정): 단순히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지금 다르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증인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2026-10-19 14:36:48] 최민희 (추정): 최선의 것을 모두 다하겠습니다 고발도 종료돼서 권한들을 무엇인지 답을 주십시오 [2026-10-19 14:37:08] 최민희 (추정): 행정실장님 조금 설명 좀 드려 주시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간사 간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일응의 판단을 한 내용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세 번이라고 합니다 성기숙 증인은 [2026-10-19 14:37:18] 최민희 (추정): 국회 국정감사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피한 게 세 번이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국정감사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2026-10-19 14:37:25] 최민희 (추정): 제보자들 적발하고 계신 그 시간이면 정말 이곳에 나와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2026-10-19 14:37:36] 최민희 (추정):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간사님 여러 가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모두 행사해 주십시오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2026-10-19 14:37:43] 최민희 (추정): 3년째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것이겠습니까 3년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겠습니까 [2026-10-19 14:37:47] 최민희 (추정): 두 간사님 [2026-10-19 14:37:54] 최민희 (추정): 긴밀히 의논해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2026-10-19 14:37:55] 최민희 (추정): 1분 [2026-10-19 14:38:01] 최민희 (추정): 지금 위원장님 차제에 [2026-10-19 14:38:12] 최민희 (추정): 이런 청문회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 분일예술고 무연가 학생 3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2026-10-19 14:38:16] 최민희 (추정):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입시 카르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6-10-19 14:38:25] 최민희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는 10개 예술고의 대학과 무연급 교원 학원 이렇게 [2026-10-19 14:38:28] 최민희 (추정): 카르텔이 또 드러났고요 [2026-10-19 14:38:36] 최민희 (추정): 문제는 입시에서 끝나지도 않고 무용 콩코를 통한 병역특례 또 이번에 [2026-10-19 14:38:38] 최민희 (추정):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또 체육계 병역 [2026-10-19 14:38:43] 최민희 (추정): 특례 이런 것들을 저는 [2026-10-19 14:38:46] 최민희 (추정):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2026-10-19 14:38:50] 최민희 (추정):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이런 것을 봐서 [2026-10-19 14:39:01] 최민희 (추정): 예체능 분야 무용계는 물론 예체능 분야 입시 병역특례 비리 오늘 지적된 갑질 의혹 모든 것을 다루는 [2026-10-19 14:39:16] 최민희 (추정): 위원님 말씀 또 조금 더 보강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자료 주시면 우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2026-10-19 14:39:22] 최민희 (추정): 고민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4:39:37] 최민희 (추정): 최민희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질의는 안 하신 거지요 최민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준 관장님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돼서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4:39:41] 최민희 (추정): 오전 질의에서 언급이 된 돌 호랑이 그게 [2026-10-19 14:39:51] 최민희 (추정): 사모님 소장품인가요 예 그런데 돌호랑이를 기증하셨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2026-10-19 14:39:55] 최민희 (추정): 기증자 이름을 제외하고 설명을 [2026-10-19 14:39:58] 최민희 (추정):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2026-10-19 14:40:02] 최민희 (추정): 올 호랑이가 무겁고 굉장히 커서 설치하는 [2026-10-19 14:40:04] 최민희 (추정): 패널이 [2026-10-19 14:40:07] 최민희 (추정): 작은 것이 돼서 그것을 [2026-10-19 14:40:18] 최민희 (추정): 글자를 키워 가지고 하는 과정에 굳이 소정자는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실무자들이 제외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증을 하면 [2026-10-19 14:40:22] 최민희 (추정):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뭘 얻습니까 기증하면 [2026-10-19 14:40:38] 최민희 (추정): 아무것도 없고 명예라면 명예겠지요 기증했다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현했다 하는 거고 아무 배상을 보상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4:40:38] 최민희 (추정): 이게 [2026-10-19 14:40:55] 최민희 (추정): 기증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기증원을 접수하고 수중심의위원회 개최하고 [2026-10-19 14:41:01] 최민희 (추정):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기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 다 거친 거지요 예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2026-10-19 14:41:05] 최민희 (추정): 사실 돌 호랑이를 기증한 것은 [2026-10-19 14:41:11] 최민희 (추정): 고마운 일이지요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대로 기억하겠습니다 [2026-10-19 14:41:14] 최민희 (추정): 그리고 유홍준 교수님이 [2026-10-19 14:41:33] 최민희 (추정): 부여문화원의 소장품을 여러 점 기증하셨더라고요 12년 전에 안희정 지사 시절에 부여 군림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제가 적극 도와준다는 MOU를 체결하고 [2026-10-19 14:41:42] 최민희 (추정): 그동안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장르별로 해서 쭉 전시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부여관계 [2026-10-19 14:41:45] 최민희 (추정): 그림들 글씨 그리고 [2026-10-19 14:41:50] 최민희 (추정): 민속품 처의 지도 죽 해 오고 [2026-10-19 14:42:03] 최민희 (추정): 그것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옥션이나 전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2026-10-19 14:42:18] 최민희 (추정): 죽 전시한 것을 기증한 것을 부여문화원에서도 부여군에서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결과 [2026-10-19 14:42:29] 최민희 (추정): 현재까지 856점에 약 27억 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4:42:32] 최민희 (추정): 이번 사안의 문제 제기 중의 하나는 [2026-10-19 14:42:36] 최민희 (추정): 이번에 문제가 된 [2026-10-19 14:42:38] 최민희 (추정): 일반 시국은을 [2026-10-19 14:42:56] 최민희 (추정): 이게 공식 전시가 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2026-10-19 14:43:00] 최민희 (추정): 그 작품은 전시가 제대로 해서 끝났으면 [2026-10-19 14:43:09] 최민희 (추정): 부여문화원으로 가는 지금 현재 부여문화원에다가 제가 관장이 돼 가지고 기증하지 못하지만 [2026-10-19 14:43:14] 최민희 (추정): 우리 근현대 서아로서 여초 [2026-10-19 14:43:17] 최민희 (추정): 김웅현 선생의 병풍하고 [2026-10-19 14:43:20] 최민희 (추정): 부여 출신 화가인 김종필 [2026-10-19 14:43:41] 최민희 (추정): 총리가 그린 정무라하고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와서 받아 가도 좋지만 지금은 바로 한 따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친일파의 작품을 기증할 이유도 없고 [2026-10-19 14:43:48] 최민희 (추정):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주신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게 [2026-10-19 14:44:05] 최민희 (추정): 이게 옥션에서 살 때요 흘림체를 옥션이 잘못 읽어서 박덕원이라고 했는데 그 흘림체를 봤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박원근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독립운동가의 글씨다라고 확정하게 되는 과정이 [2026-10-19 14:44:18] 최민희 (추정): 예 검색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명사전 그렇지요 인명사전을 보고 검색했더니 박원근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대목이 그러면 어떤 [2026-10-19 14:44:27] 최민희 (추정): 과거에 우리의 전통예술작품의 검증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아니 그것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2026-10-19 14:44:30] 최민희 (추정): 서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2026-10-19 14:44:46] 최민희 (추정): 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은 더군다나 인명사전에 의하면 보훈 출신 애국자이기 때문에 전문 서해가가 아니니까 [2026-10-19 14:45:00] 최민희 (추정):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시국은 영규대사의 그 명구를 썼다고 하는 것이 애국적인 것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우리 [2026-10-19 14:45:07] 최민희 (추정): 근현대미술사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2026-10-19 14:45:11] 최민희 (추정): 그랬는데 그것이 박중영이 된 겁니다 [2026-10-19 14:45:17] 최민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45:33] 배현진 (추정): 유홍준 관장님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내용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연간 65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오가는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2026-10-19 14:45:34] 배현진 (추정): 카페주성사업 [2026-10-19 14:45:52] 배현진 (추정): 국가가 배부하는 큰 이권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 이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 박물관후원회의 회장사를 선정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복마전이 발생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확인해 드렸거든요 [2026-10-19 14:46:08] 배현진 (추정): 이 사건을 대단히 가볍게 오전에도 저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절대 가볍지 않은 이유는 먼저 공개입찰이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증금 기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초 입찰 시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2026-10-19 14:46:26] 배현진 (추정): 국가계획법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이지요 업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록물관리전문위원의 심사 또는 [2026-10-19 14:46:32] 배현진 (추정):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절차를 무시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2026-10-19 14:46:48] 배현진 (추정): 위반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물관이 하급기관인 박물관재단의 직원에게 공문을 통해서 이 가격제안서라는 평가 방식을 보증해 바꾸라고 종용하고 심지어 [2026-10-19 14:46:52] 배현진 (추정): 입회하에 제안서를 파괴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는 [2026-10-19 14:46:55] 배현진 (추정): 형법 제23조에 따라서 [2026-10-19 14:47:12] 배현진 (추정):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순히 합쳐도 도합 총 12년에 징역이 되는 대단히 중한 일이라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47:16] 배현진 (추정): 박물관장님께서 오전에 박물관도 법률 검토 거쳤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2026-10-19 14:47:33] 배현진 (추정): 박물관은 법률 검토 언제 하셨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박물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증하신 게 아니라면 거짓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9월 10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2026-10-19 14:47:41] 배현진 (추정): 시작하기도 이전에 재단은 법률보고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박물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수의계약 [2026-10-19 14:47:58] 배현진 (추정): 진행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문서 파쇄 과정이나 그 이후에 재단이 이것 법령 위반이라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박물관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결재를 한 전결자인 신은영 실장을 업무 배제 조치시켰습니다 [2026-10-19 14:48:09] 배현진 (추정): 자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장님께서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것 사실관계 떳떳하게 파악해서 기록 남겨 놓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셨습니까 [2026-10-19 14:48:18] 배현진 (추정): 두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익이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인지하셨지요 업무 배제시키신 것은 그래서 [2026-10-19 14:48:30] 배현진 (추정): 일이 잡음이 생겨서 원점으로 돌리고 그리고 업무 배제를 평문단장에게 재단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2026-10-19 14:48:50] 배현진 (추정): 관장님의 적절한 조치는 일단 이 경위 파악을 공식적으로 하셨어야 됐고 제가 일부 들은 증언에 처음에 제가 이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퍼질지를 몰라서 굉장히 입단속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026-10-19 14:48:50] 배현진 (추정): 항간에는 [2026-10-19 14:49:09] 배현진 (추정): 관장님께서 국정감사 이전에는 좀 조용히 하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도 받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쨌든 신은영 실장을 업무 배제시킨 것 보면 문제는 인지하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원점으로 수의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2026-10-19 14:49:22] 배현진 (추정): 관장님 국가시설의 운영권이 후원회장에게 상납하는 보훈대가는 아니지요 예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전혀 모르신 일인데 실장 선에서 전결로 해 가지고 지금 벌인 일입니까 [2026-10-19 14:49:23] 배현진 (추정): 처음에 [2026-10-19 14:49:39] 배현진 (추정):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짧게 답답해요 업체에다가 아니 그 말씀 맞고요 관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2개의 관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게 회사가 두 군데 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비명에 가까운 사업 보고 [2026-10-19 14:49:42] 배현진 (추정): 사업 진행 불가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상급기관에 [2026-10-19 14:49:56] 배현진 (추정): 해당 실장을 업무조치 배제한 것은 업무 배제 조치한 것은 관장님께서 이미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2026-10-19 14:50:14] 배현진 (추정): 박물관이 자체감사할 자격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관련된 관장님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관련된 재단 실무자에게 하여금 위계로 불법을 강요한 실장 국장 등 전결자들이 있지요 [2026-10-19 14:50:23] 배현진 (추정): 이 사람들 오늘 즉시 수사 의뢰하시고 23일 종감 전까지 본 의원과 위원회에 수사 의뢰 접수증과 고발증 사본 제출하십시오 [2026-10-19 14:50:24] 배현진 (추정): 회피하거나 머뭇거리는 [2026-10-19 14:50:44] 배현진 (추정): 수사 의뢰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의뢰를 해서 사실이 규명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2026-10-19 14:50:47] 배현진 (추정):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4:51:00] 배현진 (추정): 저희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의뢰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51:15] 노종면 (추정): 이범훈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규모가 20배 가까이 늘었고요 지원 대상도 30배 정도 늘었습니다 [2026-10-19 14:51:20] 노종면 (추정): 8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2026-10-19 14:51:22] 노종면 (추정): 이게 해당 패스 [2026-10-19 14:51:33] 노종면 (추정): 쓰다가 보면 돈이 남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티켓을 하나 사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럴 경우에 자기 돈 들여서 한 번도 구매할 수 있는 거지요 [2026-10-19 14:51:38] 노종면 (추정):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사항의 전제는 [2026-10-19 14:51:56] 노종면 (추정): 일단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하려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여 금액이 예를 들면 1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영화 한 편 끊으려고 하니까 1만 3000원 1만 5000원이에요 [2026-10-19 14:52:01] 노종면 (추정): 그러면 자기 돈 몇 초는 더 내서 영화 예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현재잖아요 [2026-10-19 14:52:17] 노종면 (추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27년도 예산안에서부터는 TF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PT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4:52:24] 노종면 (추정):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제로 예매된 공연들의 평균 [2026-10-19 14:52:42] 노종면 (추정): 1회 티켓값을 평균을 내 봤더니 7만 원 정도입니다 예 지금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런 공연들 영화관람 스포츠관람 도서구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면 공연 한 편 보고 [2026-10-19 14:52:46] 노종면 (추정): 영화 한 두 편 정도나 책 1권 사면 끝납니다 그리고 [2026-10-19 14:53:00] 노종면 (추정): 이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도권 기준으로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8000억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기는 한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4:53:15] 노종면 (추정): 그래서 아까 그 잔여 금액이 있을 때 추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쓰게 하는 것 이용자가 919만 명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쓰게 한다는 개념 자체가 [2026-10-19 14:53:26] 노종면 (추정): 엄청난 겁니다 이 산업에 끼치는 영향 문화산업 끼치는 영역이 이것을 더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건데 그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2026-10-19 14:53:42] 노종면 (추정):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할인을 제공케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티켓 예매 기업이라든가 도서 판매 기업들이 참여하게 돼 있지요 [2026-10-19 14:53:46] 노종면 (추정): 예 인터넷에서 예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2026-10-19 14:53:59] 노종면 (추정): 기업들이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도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몇 년 동안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만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달 기업들이 지금 수준에서도 [2026-10-19 14:54:04] 노종면 (추정):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얻는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 [2026-10-19 14:54:19] 노종면 (추정):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장을 물은 거예요 신규 관람 수요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신규 회원 유입도 유의미하다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 강화된다 그리고 [2026-10-19 14:54:22] 노종면 (추정): 타깃 고도화된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다 [2026-10-19 14:54:32] 노종면 (추정):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게 예산이 늘었으니 기대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공모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예요 예 [2026-10-19 14:54:40] 노종면 (추정):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정부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2026-10-19 14:54:49] 노종면 (추정): 이런 참여가 가능한 업체들한테 좋은 제안을 하라고 예를 들면 직접 할인과 같은 그런 혜택 제공을 [2026-10-19 14:55:02] 노종면 (추정): 권해도 되겠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질 만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경쟁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2026-10-19 14:55:08] 노종면 (추정): 우리 소비자들도 청년 고객들도 그리고 또 정부의 사업도 [2026-10-19 14:55:20] 노종면 (추정):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관련해서 박정희 국립국단단장님 [2026-10-19 14:55:30] 노종면 (추정):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해 줄 시간을 위원장님으로부터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지요 [2026-10-19 14:55:35] 노종면 (추정): 앞서 오전 질의 연극 태풍 배후 일반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2026-10-19 14:55:46] 노종면 (추정): 배우들의 일정 문제 때문에 게스팅 못 했다고 하셨어요 일정이 허락했다면 같이 했을 거다 당연한 듯이 말씀하셨는데 PPT 보시지요 [2026-10-19 14:55:52] 노종면 (추정): 배우들이 출연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연극이 있었더군요 [2026-10-19 14:56:07] 노종면 (추정): 이것을 가지고 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배우들은 일정 조정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 이 PPT에 단장님과의 대화 상대방 연출가가 [2026-10-19 14:56:08] 노종면 (추정): 양해하겠다고 했어요 [2026-10-19 14:56:09] 노종면 (추정): 했어요 그런데도 왜 타설하십니까 [2026-10-19 14:56:12] 노종면 (추정): 그것은 지금 [2026-10-19 14:56:16] 노종면 (추정): 제가 초연 때 굉장히 [2026-10-19 14:56:30] 노종면 (추정):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벚꽃 동산이라는 작품을 그때 같이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연습을 못 한 상태에서 초연해서 제가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2026-10-19 14:56:32] 노종면 (추정): 그리고 연출가도 사실은 [2026-10-19 14:56:50] 노종면 (추정): 9월에 제가 4명 중의 한 배우한테서 9월에 공연이 일정이 확정됐고 더블로 공지를 하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판단이 섰고 [2026-10-19 14:56:53] 노종면 (추정): 그다음에 또 그 팀의 한 배우가 10월에 [2026-10-19 14:57:00] 노종면 (추정): 공연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공연 스케줄 못 빼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2026-10-19 14:57:10] 노종면 (추정): 대화와 다른 취지의 답변 [2026-10-19 14:57:21] 노종면 (추정): 그렇지요 그러니까 극당은 그쪽의 벚꽃동상의 극단 측에서도 더블로 하겠다고 해서 연습시간이 또다시 겹치겠더라고요 [2026-10-19 14:57:26] 노종면 (추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4:57:30]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4:57:35] 김승수 (추정): 문화예술위원장님 [2026-10-19 14:57:48] 김승수 (추정): 청년문화예술회에서 앞서 노조면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진짜 이재명 정부의 돈 뿌리는 기술을 보면 세계 올림픽 정말 금메달감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4:57:55] 김승수 (추정): 이게 작년까지 361억 그 전에는 170억이었는데 작년에도 2배로 늘렸는데 올해는 무려 [2026-10-19 14:57:59] 김승수 (추정): 22배나 더 늘렸습니다 2000% 이상 예산이 증액됐어요 [2026-10-19 14:58:03] 김승수 (추정): 예술정책관이 담당하지요 본부에서는 [2026-10-19 14:58:06] 김승수 (추정):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4:58:10] 김승수 (추정):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관 나와 주세요 [2026-10-19 14:58:29] 김승수 (추정): 이 사업 예술패스 2024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2026-10-19 14:58:38] 김승수 (추정): 24년 집행률이 24% 25%도 안 돼요 작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2026-10-19 14:58:44] 김승수 (추정): 39%였지요 지금 9월 현재 집행률이 30% 안 되면 29.7% [2026-10-19 14:58:48] 김승수 (추정): 그러니까 지금 360억 가지고도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것을 무려 [2026-10-19 14:58:50] 김승수 (추정): 2000 코로나 뻥튀겨 가지고 내년에는 [2026-10-19 14:58:56] 김승수 (추정): 360억에서 8000억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뿌리겠다는 겁니다 [2026-10-19 14:58:58] 김승수 (추정):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 [2026-10-19 14:59:04] 김승수 (추정): 이 예산 문체부에서 애초에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나요 [2026-10-19 14:59:06] 김승수 (추정):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와서 [2026-10-19 14:59:10] 김승수 (추정):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2026-10-19 14:59:11] 김승수 (추정): 요청했어요 이것 [2026-10-19 14:59:15] 김승수 (추정): 기획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2026-10-19 14:59:18] 김승수 (추정): DH에서 먼저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2026-10-19 14:59:22] 김승수 (추정):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2026-10-19 14:59:27] 김승수 (추정): 원래 같으면 삭감돼야 될 사업을 무려 22배나 [2026-10-19 14:59:28] 김승수 (추정): 총선 앞두고 [2026-10-19 14:59:32] 김승수 (추정): 편성한 겁니다 총선 한 해 앞두고 뿌리려고 [2026-10-19 14:59:41] 김승수 (추정): 미래대응기금에서 8000억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워낙 반도체의 호황이라서 초과세수가 많이 나옵니다 [2026-10-19 14:59:52] 김승수 (추정): 당초에 19세무 주던 것을 작년에 19세에서 20세로 또 늘렸고 이번에 무려 19세부터 34세까지 늘리는데 이 사업이 지속가능성 있습니까 매년 8000억 [2026-10-19 14:59:55] 김승수 (추정):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매년 지원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4:59:58] 김승수 (추정): 딱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만 [2026-10-19 15:00:00] 김승수 (추정):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2026-10-19 15:00:02] 김승수 (추정): 이게 얼마나 [2026-10-19 15:00:15] 김승수 (추정): 자기 정부만 자기가 있을 때만 잘하겠다는 또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 때만 지금 20대 30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으니까 일단 돈을 많이 뿌려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00:19] 김승수 (추정): 이게 무슨 미래대응기금입니까 돈 바로 [2026-10-19 15:00:24] 김승수 (추정): 내년도에 당해 연도에 돈 무려 1조 원 가까이 뿌리는 게 어떻게 미래 대응입니까 [2026-10-19 15:00:26] 김승수 (추정): 산출 기초 [2026-10-19 15:00:35] 김승수 (추정): 작년까지는 전체 대상 연령대의 30%로 산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산출하면서 70%로 산출했어요 [2026-10-19 15:00:40] 김승수 (추정): 30% 가지고도 지금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데 2배 이상 [2026-10-19 15:00:44] 김승수 (추정): 주겠다고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2026-10-19 15:00:45] 김승수 (추정): 그리고 [2026-10-19 15:00:49] 김승수 (추정): 지원 대상 기관이 어디입니까 [2026-10-19 15:00:54] 김승수 (추정):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공연 이번에 영화까지 올해부터 포함됐지요 [2026-10-19 15:00:58] 김승수 (추정): 시군 단위의 영화관에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5:01:07] 김승수 (추정): 티켓 대상 우리 연령대 청년들이 어디에 와서 이 펜스를 받아야 됩니까 [2026-10-19 15:01:10] 김승수 (추정): 작년에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렸지만 [2026-10-19 15:01:12] 김승수 (추정): 플랫폼에 [2026-10-19 15:01:16] 김승수 (추정): 티켓 플랫폼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 안 하는 공연은 아예 [2026-10-19 15:01:19] 김승수 (추정):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뺏어 가지고 [2026-10-19 15:01:24] 김승수 (추정): 시군 단위 농촌지역에 그런 공연하는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2026-10-19 15:01:30] 김승수 (추정): 이것 분석해 봤어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청년들이 이용률이 어떻게 나는지 [2026-10-19 15:01:39] 김승수 (추정):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세부적인 분석조차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농촌지역에 그러면 [2026-10-19 15:01:40] 김승수 (추정): 농촌지역 청년들은 아예 [2026-10-19 15:01:49] 김승수 (추정): 이것 공연이 없는데 티켓을 이게 돌티켓이나 에스티켓에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자기 지역에서 공연하는 것이 없는데 [2026-10-19 15:01:52] 김승수 (추정): 10만 원 15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서울 와서 보고 갑니까 [2026-10-19 15:01:55] 김승수 (추정): 그리고 [2026-10-19 15:02:00] 김승수 (추정): 올해는 그러다마 영화까지 포함돼서 [2026-10-19 15:02:01] 김승수 (추정): 이게 지금 [2026-10-19 15:02:09] 김승수 (추정): 중개업체 티켓을 사는 그 플랫폼이 9개로 늘었지만 작년에 딱 2개였지 않습니까 놀을 듣기도 하고 예스 티켓하고 [2026-10-19 15:02:10] 김승수 (추정): 지금 장관님 [2026-10-19 15:02:18] 김승수 (추정): 논윤호석 출신 아닙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이 티켓 한 장 예매할 때마다 이 플랫폼의 수수료는 얼마씩 줍니까 [2026-10-19 15:02:23] 김승수 (추정): 작년 2개 업체 중에 무려 롤 티켓에 [2026-10-19 15:02:27] 김승수 (추정): 거기서 예매한 것이 거의 한 80% 대부분입니다 [2026-10-19 15:02:36] 김승수 (추정): 특정 플랫폼만 그냥 배불리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일부 청년들만 그냥 돈 뿌리는 겁니다 [2026-10-19 15:02:52] 김승수 (추정): 지역의 청년들이 미래 대응력 같으면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같은 인프라를 지원해 준다거나 최근에 문화예술 주제 많이 있으면 돈 1000만 2000만 원 지자체 없는 돈 가지고 청년들 공인할 수 있는 무대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6-10-19 15:02:58] 김승수 (추정): 굉장히 초등학생까지도 [2026-10-19 15:02:59] 김승수 (추정):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3:05] 김승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03:09] 임오경 (추정): 마이크를 일단 정용석 사장님하고요 [2026-10-19 15:03:14] 임오경 (추정): 그다음에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감 선생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5:03:21] 임오경 (추정): 그리고 이용신 정책관님 [2026-10-19 15:03:23] 임오경 (추정):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2026-10-19 15:03:25] 임오경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5:03:29] 임오경 (추정): 박물관문화재단 정영섭 사장님 밑주호 성장세가 무섭게 [2026-10-19 15:03:34] 임오경 (추정): 화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주의 매출 얼마였습니까 [2026-10-19 15:03:36] 임오경 (추정): 413억이었습니다 [2026-10-19 15:03:40] 임오경 (추정): 그렇지요 2021년에 65억 원에 대비해서 5년 만에 6.3배가 [2026-10-19 15:03:47] 임오경 (추정): 성장했습니다 제가 지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들으셨습니까 예 [2026-10-19 15:03:53] 임오경 (추정): 한국 브랜드를 베낀 위조상품의 전 세계 유통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2026-10-19 15:04:09] 임오경 (추정):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쭈 또한 예외가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모방품 문제가 심각했는데 올해 역시 온라인에서 밀추 상표 무단 사용 의심 사례가 397건 확인되어서 이 중 324건을 판매 중단 삭제했습니다 [2026-10-19 15:04:13] 임오경 (추정): 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2026-10-19 15:04:29] 임오경 (추정): 저희 관계기관 통합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처와 또 세금신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00원대 브랜드를 키운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상표 디자인 침해 [2026-10-19 15:04:44] 임오경 (추정): 이것 계속해서 발견하셔서 이것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4자 협력하에 성수 티펙토리 무상임대하셨지요 K콘텐츠 관련돼서 [2026-10-19 15:04:46] 임오경 (추정):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물관문화재단 [2026-10-19 15:04:57] 임오경 (추정): 같이한 것 아닙니까 한국방문에 이관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4자 협력했습니다 예 협업해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026-10-19 15:05:06] 임오경 (추정): 박물관 방문의 해와 함께 저희 관련된 관광 밑줄을 개발하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5:16] 임오경 (추정): 이 협업이 기회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관광수입원으로 키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9 15:05:20] 임오경 (추정): 다음은 우리 이용신 정책관님 [2026-10-19 15:05:24] 임오경 (추정): 전통예중 교장선생님 언제 채용합니까 [2026-10-19 15:05:27] 임오경 (추정): 정년은 3년 남았습니다 정책관님은 [2026-10-19 15:05:35] 임오경 (추정): 지금 3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 민원 등이 있어서 지금 [2026-10-19 15:05:39] 임오경 (추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지금 공모하고 [2026-10-19 15:05:46] 임오경 (추정): 낙마시키고 공모하고 낙마시키고 이러면서 학교에 리더가 없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05:49] 임오경 (추정): 그래서 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026-10-19 15:05:56] 임오경 (추정):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 불어서 다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가 피해를 다 보고 있어요 [2026-10-19 15:06:00] 임오경 (추정): 국립초통예술중고등학교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6:11] 임오경 (추정): 전통예중고는 입시비리 의혹에 1억 원대 교원 채용 뇌물 의혹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부실 해외출장 거짓 서류 작성 인사 파행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2026-10-19 15:06:14] 임오경 (추정): 제가 보니까 비리의 복마전인 것 같습니다 복마전 [2026-10-19 15:06:25] 임오경 (추정): 조영택 관님 문체부는 과거 금품수수 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사항 16건을 확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꿨습니까 [2026-10-19 15:06:28] 임오경 (추정): 16건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꿨습니까 [2026-10-19 15:06:38] 임오경 (추정):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그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과는 전혀 다릅니다 [2026-10-19 15:06:44] 임오경 (추정): 비종합세트같이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6-10-19 15:06:46] 임오경 (추정):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19 15:06:48] 임오경 (추정): 교감 선생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5:06:56] 임오경 (추정): 우리 감사 처분 및 이행 현황을 제출하고 추가적인 입시 채용 의혹이 철저히 규명되고 있습니까 [2026-10-19 15:07:12] 임오경 (추정): 교감수임이 생각할 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번의 지적사항 이후로 저희가 입시에서는 가급적 본교 교사를 제외하고 있고 학생들의 순번을 그날 당일 날 뽑아서 입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7:12] 임오경 (추정): 이것 [2026-10-19 15:07:29] 임오경 (추정): 이것 사회관계 사전신고 회피 실기시험 전 과정 이것 녹화 그리고 외부위원 과반 참여 등 입시채용 제도개선안 폭력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6-10-19 15:07:37] 임오경 (추정): 교장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마지막으로 전통예중고는 과거 국악계 카르텔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교감선생님 그렇지요 [2026-10-19 15:07:48] 임오경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왕따를 시킨다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19 15:07:50] 임오경 (추정): 우리 전통예중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2026-10-19 15:07:52] 임오경 (추정): 믿기십니까 [2026-10-19 15:08:01] 임오경 (추정):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사비를 들여서 [2026-10-19 15:08:02] 임오경 (추정): 개인 지도를 받는데 [2026-10-19 15:08:08] 임오경 (추정): 전통예중고 출신에게 받아야 하는 학교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6-10-19 15:08:12] 임오경 (추정): 왜 그런데 규정이 있는 것처럼 망따를 시키지요 [2026-10-19 15:08:20] 임오경 (추정): 이러한 일로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규정도 없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2026-10-19 15:08:22] 임오경 (추정): 개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2026-10-19 15:08:28] 임오경 (추정): 전통예중고 출신한테 받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2026-10-19 15:08:30] 임오경 (추정): 검토하십시오 점검 [2026-10-19 15:08:32] 임오경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08:34] 임오경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08:39] 임오경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5:08:42] 임오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19 15:08:45] 임오경 (추정): 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08:48] 김석기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5:08:54] 김석기 (추정): 국립민속박물관장님 정상훈 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2026-10-19 15:09:03] 김석기 (추정): 이쪽으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 반대편으로 나오시면 위원님하고 마주하면 훨씬 소통이 완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5:09:08] 김석기 (추정): 지금 민속박물관에서는 [2026-10-19 15:09:11] 김석기 (추정): 북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9:18] 김석기 (추정): 전시 취지가 북한에 대한 익숙한 인식과 선의권을 잠시 내려놓자 [2026-10-19 15:09:21] 김석기 (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26-10-19 15:09:23] 김석기 (추정): 지금 우리 [2026-10-19 15:09:25] 김석기 (추정): 국민들 사이에는 [2026-10-19 15:09:42] 김석기 (추정): 광복 이전에 우리 동작으로 함께 있었던 북한 지역의 문화가 현대 한국인의 삶 속에서도 아주 다분히 많이 들어 있는데 광복 이전에 그렇습니다 폭력의 그런 문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9:50] 김석기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라고 관장님 생각하십니까 엄중한 상황입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2026-10-19 15:09:57] 김석기 (추정):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해 놓고 계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0:06] 김석기 (추정): DMZ 우리 남측의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국군들이 발목이 날아가고 많은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2026-10-19 15:10:09] 김석기 (추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2026-10-19 15:10:11] 김석기 (추정):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0:17] 김석기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와도 18회나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미사일 왜 발사합니까 [2026-10-19 15:10:20] 김석기 (추정): 아니 북한 국민들을 [2026-10-19 15:10:28] 김석기 (추정): 주민들을 굶어 죽게 하면서 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10:31] 김석기 (추정):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그런 겁니다 [2026-10-19 15:10:32] 김석기 (추정): 계속해서 [2026-10-19 15:10:35] 김석기 (추정): 성능시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5:10:38] 김석기 (추정):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탁해서 [2026-10-19 15:10:42] 김석기 (추정): 서울한복판까지 보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2026-10-19 15:10:44] 김석기 (추정): 미군 평택 미군까지 [2026-10-19 15:10:51] 김석기 (추정): 목표로 하면 그 돈을 얼마로 해서 거리를 얼마로 해야 된다 이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5:10:53] 김석기 (추정):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2026-10-19 15:10:55] 김석기 (추정): 아니요 맞지요 [2026-10-19 15:10:57] 김석기 (추정): 그런데 [2026-10-19 15:11:10] 김석기 (추정): 여기서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예 [2026-10-19 15:11:14] 김석기 (추정): 아주 둘러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5:11:20] 김석기 (추정): 그러면 사진전을 사진을 걸어 놨는데 가니까 [2026-10-19 15:11:24] 김석기 (추정): 남대문이랑 건물 옆에 [2026-10-19 15:11:29] 김석기 (추정): 옆 건물에 북한의 인공기가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5:11:36] 김석기 (추정): 광복 이전에 북한 지역 민속자료를 전시한다고 해 놓고 인공계가 왜 필요합니까 [2026-10-19 15:11:40] 김석기 (추정): 1948년도 만들어진 인공기가 [2026-10-19 15:11:43] 김석기 (추정): 왜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2026-10-19 15:11:46] 김석기 (추정): 확인하셨어요 광우 [2026-10-19 15:11:49] 김석기 (추정): 개성 [2026-10-19 15:11:56] 김석기 (추정): 이쪽 지역에 관한 사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광복 이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5:12:04] 김석기 (추정): 아니 이런 사진을 북한 민속을 이해하는 데 우선 도움이 된다고 버젓이 크게 그렇게 걸어 놓는 겁니까 [2026-10-19 15:12:07] 김석기 (추정): 또 제가 가니까 이런 [2026-10-19 15:12:08] 김석기 (추정): 책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5:12:13] 김석기 (추정): 북한 조선사화전설집 [2026-10-19 15:12:15] 김석기 (추정): 그런데 이것은 [2026-10-19 15:12:18] 김석기 (추정): 2006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2026-10-19 15:12:21] 김석기 (추정): 전신 암바링도 없어요 [2026-10-19 15:12:24] 김석기 (추정): 설명도 없고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2026-10-19 15:12:26] 김석기 (추정): 왜 갖다 놨지요 [2026-10-19 15:12:29] 김석기 (추정): 북한 민속을 이해하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지요 [2026-10-19 15:12:32] 김석기 (추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6-10-19 15:12:36] 김석기 (추정): 금수강산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5:12:38] 김석기 (추정): 이것은 [2026-10-19 15:12:43] 김석기 (추정): 북한 체제와 주민생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2026-10-19 15:12:44] 김석기 (추정): 잡지입니다 [2026-10-19 15:12:53] 김석기 (추정): 그 내용은 주로 김정일을 칭송하고 한국 미국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 온 책입니다 [2026-10-19 15:12:55] 김석기 (추정): 그런데 그것 [2026-10-19 15:13:01] 김석기 (추정): 광복 이전에 북한 민속을 보자는데 그런 책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2026-10-19 15:13:20] 김석기 (추정): 아니 무슨 의외로 그런 겁니까 원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전례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담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례 부분에 관한 내용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어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2026-10-19 15:13:21] 김석기 (추정):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서 [2026-10-19 15:13:25] 김석기 (추정): 북한의 우리 광복 이전에 [2026-10-19 15:13:31] 김석기 (추정): 민속문화를 소개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전시회를 하면서 인공계를 갖다 걸어 놓고 [2026-10-19 15:13:34] 김석기 (추정):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책을 갖다 놓고 [2026-10-19 15:13:36] 김석기 (추정):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2026-10-19 15:13:50] 김석기 (추정): 저희 의도와는 같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아니 맞지 않는데 관장님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전시를 했습니까 깃발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2026-10-19 15:13:56] 김석기 (추정): 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5:13:58] 김석기 (추정):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요 [2026-10-19 15:14:02] 김석기 (추정): 전시기획 경위하고 인공기 사진 [2026-10-19 15:14:06] 김석기 (추정): 그다음에 조선사와 전설지 금수강산 선정에서 [2026-10-19 15:14:13] 김석기 (추정):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14:14] 김석기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5:14:18]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14:27] 윤용근 (추정): 유흥준 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2026-10-19 15:14:37] 윤용근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난해 원장님이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했지요 예 [2026-10-19 15:14:47] 윤용근 (추정): 반복되는 문화재 위조 감정 논란 등에 대응해 과학적 분석과 엄중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에 해당하나요 [2026-10-19 15:14:50] 윤용근 (추정): 그런데 지난 7월 국립박물관 특별전에서 [2026-10-19 15:15:00] 윤용근 (추정):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독립운동가 박원근액을 시내며 전시한 일반 시국은 실제로는 박중양의 글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2026-10-19 15:15:00] 윤용근 (추정): 그래서 [2026-10-19 15:15:07] 윤용근 (추정): 결국은 전문가 7명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현재 철거된 상태잖아요 예 [2026-10-19 15:15:20] 윤용근 (추정): 원장님 그러면 이 작품 전시 전에 본인이 구매하셨을 때 필자 출처 어떤 절차로 검증해 있습니까 저 개인 능력으로 [2026-10-19 15:15:34] 윤용근 (추정): 개인 능력으로 소아사를 전공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결과로 써 나가는 그러면 그 당시 관인이 찍혔을 때 그때 이름이 [2026-10-19 15:15:54] 윤용근 (추정): 이름이 원근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오기가 나올 있습니까 오기가 아니고 판독을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판독이 아니라 이 작품은 원장님이 직접 구매를 하셨고 관장님이 소유하고 있다가 전시를 했잖아요 예 [2026-10-19 15:16:10] 윤용근 (추정): 그러면 전시하는 우리 박물관에서 오기를 할 수가 없지만 아니요 박물관의 오기가 아니고 아이 옥션에서 5기가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아이 옥션에서 오기가 됐으면 나중에 구매해서 전시할 때는 전혀 그게 오기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없지요 [2026-10-19 15:16:15] 윤용근 (추정):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관장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검증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5:16:26] 윤용근 (추정): 우리 박물관에다가 보존과학센터를 두고 첨단과학시설을 두고 [2026-10-19 15:16:42] 윤용근 (추정): 여러 가지 장비가 많잖아요 보존과학으로서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필자가 애국자 박원근이냐 친일파 박중량이냐는 보존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역사적 감정입니다 [2026-10-19 15:16:47] 윤용근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설명을 하게 되면 [2026-10-19 15:16:52] 윤용근 (추정): 국민에게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19 15:16:56] 윤용근 (추정): 전시 검증의 실패 또는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2026-10-19 15:17:07] 윤용근 (추정): 박물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오전부터 보니까 박물관에 650만 명이 왔다 이렇게 [2026-10-19 15:17:10] 윤용근 (추정): 자랑하셨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다 지금 우리는 [2026-10-19 15:17:18] 윤용근 (추정): 작품을 전시회를 하는 게 이 정도는 허술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 만천하에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9 15:17:27] 윤용근 (추정): 그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2026-10-19 15:17:32] 윤용근 (추정):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2026-10-19 15:17:46] 윤용근 (추정): 해야 할 수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정도면 책임을 다한 겁니다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부여박물관에도 많은 작품을 기증하셨다고 했지요 부역박물관이 아니고 부여문화원 문화원입니다 예 그 작품들은 [2026-10-19 15:17:52] 윤용근 (추정): 이게 진품인지 위작이 검증된 작품입니까 예 그 외 가격평 누가 검증했습니까 [2026-10-19 15:17:56] 윤용근 (추정): 그것도 원장님이 검증한 것 아닙니까 감정 [2026-10-19 15:18:00] 윤용근 (추정): 감정평가는 감정기관에서 합니다 [2026-10-19 15:18:12] 윤용근 (추정): 그것은 다 검증을 했고 진포입니다 진품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품이 두 점이 나와서 그것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9 15:18:23] 윤용근 (추정): 결국은 검증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관장님이 검증하면 틀리는 검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다 검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2026-10-19 15:18:23] 윤용근 (추정): 같아요 [2026-10-19 15:18:30] 윤용근 (추정): 그리고 또 하나 부여문화원 1층 전시관에서 관장님 개인 소장품 전시했고 [2026-10-19 15:18:48] 윤용근 (추정): 전시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1층에 그런데 거기에 7년간을 독점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7년 동안 기증을 했기 때문에 기증작품을 전시를 해 온 것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부여의 관장님 개인 소장품도 매각했습니까 [2026-10-19 15:19:00] 윤용근 (추정): 한 적 없습니다 매각은 안 했습니까 매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을 거고 가짜뉴스입니다 전혀 한 작품도 위험군에는 매각한 것은 없고 없습니다 비증만 했습니까 예 [2026-10-19 15:19:00] 윤용근 (추정): 부여군에서 [2026-10-19 15:19:09] 윤용근 (추정): 청전그림을 구입한 것은 있어도 제작품 천장 이것은 없습니다 그 그림을 누가 팔았습니까 [2026-10-19 15:19:11] 윤용근 (추정): 아니 옥션에 [2026-10-19 15:19:26] 윤용근 (추정): 백마강상이라고 하는 청전 그러니까 그 그림을 관장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옥션에 나온 것을 부여군이 사는 것은 봤지만 그런 옥션에 내놓은 건 누구입니까 그것은 먼저 소장인 거지요 [2026-10-19 15:19:28] 윤용근 (추정): 그러면 관장님의 작품은 아니고요 [2026-10-19 15:19:34] 윤용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2026-10-19 15:19:46] 조계원 (추정):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2026-10-19 15:19:47] 조계원 (추정): 잠깐 자료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5:20:01] 조계원 (추정): 대표님 2024년 10월에 심사위원 [2026-10-19 15:20:07] 조계원 (추정):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심사위원 1048명 통합명단 만드셨지요 [2026-10-19 15:20:14] 조계원 (추정): 부서마다 따로 쓰던 명단을 합쳤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48명 공개모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19 15:20:22] 조계원 (추정): 공개모집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2026-10-19 15:20:28] 조계원 (추정): 기존의 부서별 심사위원회 1048명 명단 편입 현황을 보면 [2026-10-19 15:20:36] 조계원 (추정): 거의 편입률이 90%대예요 사실상 원래 심사하던 사람들을 통째로 옮겨 담은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5:20:52] 조계원 (추정): 24년에는 그렇고요 25년 26년에 순차적으로 조금 세부 외부 심사위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포함시켰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사업을 살펴보니까 [2026-10-19 15:20:56] 조계원 (추정): 같은 위원이 해마다 심사하고 같은 업체가 해마다 뽑혔습니다 [2026-10-19 15:20:58] 조계원 (추정): 국외 업체에 [2026-10-19 15:21:03] 조계원 (추정): 57억 6000만 원 또 그중에서 김 모 의원이 심사한 세 곳에만 [2026-10-19 15:21:06] 조계원 (추정): 21억 5000만 원이 [2026-10-19 15:21:08] 조계원 (추정): 예정이 됐더라고요 [2026-10-19 15:21:12] 조계원 (추정): 그리고 10곳 중 한 곳이 지원금이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2026-10-19 15:21:18] 조계원 (추정): 5년 내리받은 곳도 24곳입니다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2026-10-19 15:21:21] 조계원 (추정): 이런 식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2026-10-19 15:21:23] 조계원 (추정):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5:21:31] 조계원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2026-10-19 15:21:46] 조계원 (추정): 지역 문예회가 공연시설에서 작품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작품들의 경우인 경우에는 [2026-10-19 15:21:49] 조계원 (추정): 일부 작품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2026-10-19 15:22:01] 조계원 (추정): 추가로 사실 작년에도 2월에 457명을 명단에 올렸지만 422명은 단 한 번도 심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2026-10-19 15:22:01] 조계원 (추정): 그리고 [2026-10-19 15:22:08] 조계원 (추정): 심사위원 531명 중에 상위 10%가 전체 심사의 3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2026-10-19 15:22:17] 조계원 (추정): 반복 위촉 제한 하나 없이 새로운 전문가에게 기회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같은 위원이 심사석을 지키는 동안 [2026-10-19 15:22:23] 조계원 (추정): 동일 업체에게 계속 심사가 업체에게 배정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2026-10-19 15:22:26] 조계원 (추정): 이게 공모입니까 나눠 먹기입니까 [2026-10-19 15:22:37] 조계원 (추정): 그리고 감사부서가 오히려 명단을 작성했지요 [2026-10-19 15:22:53] 조계원 (추정): 지금 저희들은 감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기획경영 부서에서 감사 업무를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명단도 작성하고 또 그 감사 부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명단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각 [2026-10-19 15:23:00] 조계원 (추정): 각 사업 부서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최종 정리 관리하는 부서가 감사를 담당할 업무 [2026-10-19 15:23:09] 조계원 (추정):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이 감사 부서인데 그 감사 부서에서 나중에 감사 사안이 되면 거기서 감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해충돌 아니에요 [2026-10-19 15:23:13] 조계원 (추정): 문체부 예술정책 담당 국장의 [2026-10-19 15:23:23] 조계원 (추정): 위원들 재기용됐고 [2026-10-19 15:23:29] 조계원 (추정): 57억 원이 같은 업체들로 간 사안 감독기관이 방조한 겁니까 [2026-10-19 15:23:40] 조계원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센터에 맡기지 말고 문체부가 직접 감사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 [2026-10-19 15:23:42] 조계원 (추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5:23:46] 조계원 (추정): 국립중앙도서관 남영준 관장님 [2026-10-19 15:23:50] 조계원 (추정): 전자책 납본 [2026-10-19 15:23:57] 조계원 (추정): 지금 10년 납본율이 15.2%에 불과해요 10건 중 8건이 [2026-10-19 15:23:59] 조계원 (추정): 채 안 되던데 왜 그런 거지요 [2026-10-19 15:24:08] 조계원 (추정): 일단 실제적으로 납본을 지금 잘 저희들이 강제하기보다는 생산하는 곳에다가 [2026-10-19 15:24:19] 조계원 (추정): 애들이 이제 좋은 취지로 납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납품이 지금 현재는 국가 자료의 영구 보존 목적 [2026-10-19 15:24:20] 조계원 (추정): 거기에 치중하고 있지요 [2026-10-19 15:24:27] 조계원 (추정): 맞습니다 납본된 자료가 전혀 재활용되거나 이용이 되지 않지요 [2026-10-19 15:24:30] 조계원 (추정): 그러니까 해당 출판사나 [2026-10-19 15:24:32] 조계원 (추정): 전 자체 업계에서는 [2026-10-19 15:24:34] 조계원 (추정): 나쁜 해 소원하지요 [2026-10-19 15:24:46] 조계원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납본된 자료 전자책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는 열람을 하게 하고 있고요 열람이 어느 정도 허용됩니까 [2026-10-19 15:25:01] 조계원 (추정): 실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다중에게 대중에게 허용되고 있습니까 국립중앙도선을 방문하는 이용자식 국민들에게는 열람을 받고 학문자 외에는 불가능하지요 지방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지요 예 지금 법상에서는 [2026-10-19 15:25:02] 조계원 (추정): 현재 법상으로 지금 [2026-10-19 15:25:03] 조계원 (추정): 이렇게 법이 되어 [2026-10-19 15:25:15] 조계원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15:25:30] 조계원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을 더 열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2026-10-19 15:25:32] 조계원 (추정): 저희들이 많이 고민 [2026-10-19 15:25:50] 조계원 (추정): 잘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25:54] 조계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6:07] 정연욱 (추정): 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회 아이콤의 회원박물관이지요 예 그래서 아이콤 정관에 따라서 이 관련 회원 자격 조건으로 [2026-10-19 15:26:13] 정연욱 (추정): 해당 윤리강 연령은 준수할 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6:23] 정연욱 (추정): 그러니까 아니코메 윤리강령이라는 곳이 당연히 국립중앙박물관도 거기에 해당했다는 것에 맞춰서 응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2026-10-19 15:26:39] 정연욱 (추정): 그러면 그것을 어길 때 아니면 어긴다는 논란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가려낼 필요는 있지요 예 박물관이 아마 이번에 논란이 된 유목을 놓고 판단 근거를 세 가지로 저희들한테 제시하셨습니다 [2026-10-19 15:26:39] 정연욱 (추정): 문구의 애국적 의미 [2026-10-19 15:26:50] 정연욱 (추정): 비교할 박원근의 유품이 전무한 점 그리고 소장자 그러니까 관장님의 전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2026-10-19 15:26:54] 정연욱 (추정): 그리고 실제 그 이름은 친일인명사전에서 찾아봤었다 [2026-10-19 15:26:56] 정연욱 (추정): 그런데 저희한테 박물관 관계자는 [2026-10-19 15:27:03] 정연욱 (추정): 관장님의 추천이라 진품검사가 간소화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팩트겠지요 [2026-10-19 15:27:18] 정연욱 (추정): 그런데 실제 아이콤 조항을 살펴보면 출처를 파악할 정보가 부족한 자료는 전시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박물관이 그 해당 수혜기관이 되는 경우에 감정을 독립적으로 하라 [2026-10-19 15:27:19] 정연욱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27:22] 정연욱 (추정):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긴 만큼 [2026-10-19 15:27:25] 정연욱 (추정): 관장님이 직접 개인 [2026-10-19 15:27:28] 정연욱 (추정): 작품을 소장하신 입장에서 독립적 [2026-10-19 15:27:32] 정연욱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요 [2026-10-19 15:27:36] 정연욱 (추정): 원장님 스스로는 좀 언급하시기가 그렇겠지만 현재 [2026-10-19 15:27:38] 정연욱 (추정): 윤리강령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27:40] 정연욱 (추정): 또 하나 짚어 볼 게 있습니다 [2026-10-19 15:27:42] 정연욱 (추정): 이번에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2026-10-19 15:27:43] 정연욱 (추정): 저희가 [2026-10-19 15:27:48] 정연욱 (추정): 관장님이 친인척이 기증한 사례는 [2026-10-19 15:27:54] 정연욱 (추정): 이제 아내분 사모님이 기증한 것뿐이고 별도의 감정평가 요청은 없었고 [2026-10-19 15:28:10] 정연욱 (추정): 실제 이 기증업무 자체를 여러 가지를 서류제출 없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증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6-10-19 15:28:13] 정연욱 (추정): 아이콘 규정을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5:28:16] 정연욱 (추정): 박물관 지원과 그 가족이 제공하는 자료는 [2026-10-19 15:28:21] 정연욱 (추정):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지요 예 [2026-10-19 15:28:30] 정연욱 (추정): 그래서 종사자의 개인 수집 활동에 관해서 기관과 공식 합의를 맺고 성실히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8:41] 정연욱 (추정): 하지만 이 부분에서 박물관은 관장 소장품 합의서와 직원 소장품 신고 시민규정 모두 해당 사업 없다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5:28:48] 정연욱 (추정):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배우자 명의의 석고상 [2026-10-19 15:28:52] 정연욱 (추정): 소상 이게 결국 기증이 됐고 개당이 전시가 됐습니다 [2026-10-19 15:28:58] 정연욱 (추정): 감정평가의 원칙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증 자체는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10-19 15:29:14] 정연욱 (추정): 박물관법 시행규칙은 기증받은 유물의 명칭수량 크기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게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박물관장 즉 관장 본인이겠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5:29:22] 정연욱 (추정): 관장님 본인의 기증품은 이 뮤지엄 홈페이지 같아요 게시되어 있지만 배우자 기증권 2건은 [2026-10-19 15:29:24] 정연욱 (추정): 예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10-19 15:29:26] 정연욱 (추정): 이것은 팩트잖아요 [2026-10-19 15:29:35] 정연욱 (추정):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26-10-19 15:29:38] 정연욱 (추정): 박물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이유는 일어난 사진 [2026-10-19 15:29:48] 정연욱 (추정): 실로 옮기림 목표 고화질 사진을 아직 찍지 못했고 열린마당 정지혈청 때문에 급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2026-10-19 15:29:52] 정연욱 (추정): 그러나 이 관련 어떤 규정상에도 사진이 고화질이 아니어서 [2026-10-19 15:30:05] 정연욱 (추정): 도화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박물관도 저화질 사진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0:11] 정연욱 (추정): 이렇게 지금 관련한 아이콤 전체적인 윤리강령 기준에 [2026-10-19 15:30:23] 정연욱 (추정): 지금 지적한 사항 자체가 모든 것을 제가 다 적시하지 않고 설명 안 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 관장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2026-10-19 15:30:38] 정연욱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이라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시는 기관이고 그리고 관장님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회 모든 윤리강령을 준수하신다고 모두에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2026-10-19 15:30:54] 정연욱 (추정): 이게 관장님 스스로는 억울하신다면 이 부분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바로 감사원에 의뢰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진위 관계를 밝히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본인에 필요하면 소명도 하시고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19 15:30:55] 정연욱 (추정): 저는 [2026-10-19 15:30:57] 정연욱 (추정): 최대한 이후에 [2026-10-19 15:31:02] 정연욱 (추정): 호랑이 그림과 주곽에 대한 것 때문에 그것만 [2026-10-19 15:31:09] 정연욱 (추정):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문체부의 [2026-10-19 15:31:12] 정연욱 (추정): 문체부의 문체부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5:31:18] 정연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1:26] 진선미 (추정): 저의 질의는 먼저 [2026-10-19 15:31:33] 진선미 (추정):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도 잠깐 여쭐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2026-10-19 15:31:35] 진선미 (추정): 문체부의 [2026-10-19 15:31:38] 진선미 (추정): 예술정책관님 [2026-10-19 15:31:43] 진선미 (추정): 예술정책관님 마이크 한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31:49] 진선미 (추정):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1:58] 진선미 (추정):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단장님들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32:04] 진선미 (추정): 저희가 후원금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다가 [2026-10-19 15:32:21] 진선미 (추정):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립극단이나 발레단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또는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2026-10-19 15:32:38] 진선미 (추정):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극장을 가서든 조금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음식은 그닥 준비된 어떤 것들 보면서 [2026-10-19 15:32:57] 진선미 (추정): 훨씬 더 특징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기부금 하면 후원금 모집하는 비용이 15%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외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되어 [2026-10-19 15:33:10] 진선미 (추정):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부분 5성급 호텔 제가 굳이 호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내내 이 대표적인 세계의 극단이 동일한 호텔에서 거의 30%가 넘는 [2026-10-19 15:33:24] 진선미 (추정): 그런 고금액을 주면서 후원의 밤을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좀 후원회범 행사 지출의 경비가 5000만 원 [2026-10-19 15:33:40] 진선미 (추정): 50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이것을 하는 게 과연 맞나 너무 이렇게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관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 부분들을 줄여서 오히려 후원금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2026-10-19 15:33:55] 진선미 (추정):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서요 제가 정책관님을 물어본 게 세 분 다 다 동일한 의견들을 얘기하시고 저희한테도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그분들한테 듣기보다는 정책관님께서 [2026-10-19 15:34:02] 진선미 (추정): 예술정책관님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의견들을 좀 모아서 [2026-10-19 15:34:07] 진선미 (추정): 개선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5:34:22] 진선미 (추정):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에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태계 비평 기능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연예술비평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2026-10-19 15:34:26] 진선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좀 들은 겁니다 [2026-10-19 15:34:42] 진선미 (추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되어 그러면 사실은 비평이라는 게 예민한 영역이어서 [2026-10-19 15:34:58] 진선미 (추정): 누군가는 그 부분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상처나 또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비난을 받거나 이럴 우려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비평이 조금 더 [2026-10-19 15:35:16] 진선미 (추정): 설득력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담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미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선정되는 이유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서 아마 문의를 했던 것 [2026-10-19 15:35:18] 진선미 (추정): 꼭 그래서 위원회 쪽에서는 [2026-10-19 15:35:20] 진선미 (추정): 27년부터 [2026-10-19 15:35:36] 진선미 (추정): 비평활동의 책임성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미등록을 한 이유 [2026-10-19 15:35:53] 진선미 (추정): 예 그리고 학회든 뭔가가 이렇게 단체든 여러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셨다면 그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2026-10-19 15:36:12] 진선미 (추정): 개인과 단체 비평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아카이브 정책적인 게 있고요 거기에는 등록이 우선하는 그런 공공성을 가지지만 비등록에 있어서도 권위 있고 질적 향상이 되는데 너무 길게 변하시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2026-10-19 15:36:18] 진선미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담아 주시면 좋겠고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님 [2026-10-19 15:36:34] 진선미 (추정): 저희가 다국어로 동학콘텐츠 사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교육위에 있었고 이주배경 학생들 또 이주경의 외국인 [2026-10-19 15:36:52] 진선미 (추정): 해야 될까요 이런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고려인들 아니면 러시아인들 이런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전히 20년 전에 멈춰 있거든요 [2026-10-19 15:36:52] 진선미 (추정): 저는 이 부분은 [2026-10-19 15:37:04] 진선미 (추정):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0년 전에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2026-10-19 15:37:16] 진선미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살펴본바 최근에 이주 학생들의 통계를 가지고 향후에 동화책 번역에서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7:25]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7:34] 진선미 (추정):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 정양곤 교감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37:45] 진선미 (추정): 정양곤 검 선생님 예술종고에 몇 년 동안 재직하고 계십니까 [2026-10-19 15:38:01] 진선미 (추정): 33년간 재직 중입니다 33년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교감선생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를 둘러싸고 과거부터 입시 또 채용을 비롯한 학교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38:02] 진선미 (추정): 특히 [2026-10-19 15:38:17] 진선미 (추정): 교장 공모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사전 논의 또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 지원자와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공모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38:30] 진선미 (추정): 최근 1년 사이에 교장공모가 무려 세 차례나 진행이 됐는데 어느 한 차례도 현재까지 최종 임용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2026-10-19 15:38:40] 진선미 (추정): 저도 1차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2차 3차가 지금 2차가 불발이 됐고 3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19 15:38:57] 진선미 (추정): 저희가 2차 3차에서 1차가 끝났고 2차로 본부에 요청이 갔는데 많은 민원과 또 타당한 민원이 와서 학교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진행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5:38:57] 진선미 (추정): 아마 [2026-10-19 15:39:10] 진선미 (추정):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이게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39:21] 진선미 (추정):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절차를 보니까 교장공모절차를 준비 운영을 하고 또 일부 심사위원 일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39:36] 진선미 (추정):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공모를 진행할 때 지원자와 학교운영위원 운영위원장 또 심사위원과의 사이에 이해관계나 사전접촉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회피 기피하는 그런 [2026-10-19 15:39:36] 진선미 (추정): 절차가 없었습니까 [2026-10-19 15:39:53] 진선미 (추정): 계속 안내를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떻겠지만 반대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인원은 전혀 간섭을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는데 1차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5:40:04] 진선미 (추정): 당시 특정 후보자인 정진경 씨를 교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문체부 감사에서 확인이 됐고 당시 학교 운영위원장이 [2026-10-19 15:40:13] 진선미 (추정): 정진경 전진경 선생님을 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제기가 됐고 그 후 [2026-10-19 15:40:18] 진선미 (추정): 또 감사를 거쳐서 이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어쨌든 1차 공모가 취소가 됐던 거지요 [2026-10-19 15:40:21] 진선미 (추정): 감사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5:40:36] 진선미 (추정): 그런데 또 2차 공모에서도 문제가 반복이 됐습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장이었던 이승훈 씨의 동생의 배우자인 이동준 씨가 지원자로 참여를 했고 또 이승훈 씨가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2026-10-19 15:40:41] 진선미 (추정): 만남을 제안한 정황이 제기되면서 심사위원 전원이 교체됐고 [2026-10-19 15:40:43] 진선미 (추정): 결국 이로 인해서 또 2차 공모절차도 지금 [2026-10-19 15:40:45] 진선미 (추정): 철회가 됐던 거지요 [2026-10-19 15:40:59] 진선미 (추정):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또 여전히 3차 공모에서도 지원자와 학부운영위원 또 심사위원 사이의 여러 관계가 제기가 됐습니다 [2026-10-19 15:41:12] 진선미 (추정): 1차 3차 공모 1차 하통 심사 통과제였던 김정림 김광현 씨는 또 이동준 씨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관계 또 심사위원 가운데서도 이승은 씨 또는 이동준 씨와 [2026-10-19 15:41:15] 진선미 (추정): 직접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혹 등이 계속 제기가 돼서 [2026-10-19 15:41:20] 진선미 (추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공모가 [2026-10-19 15:41:22] 진선미 (추정): 마무리되지 못하는 겁니까 [2026-10-19 15:41:30] 진선미 (추정): 그렇지요 제가 학교에 있는 관계로 그런 사항은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2026-10-19 15:41:33] 진선미 (추정):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바입니다 [2026-10-19 15:41:36] 진선미 (추정): 혹시 문체부에서 나왔나요 이것 담당 [2026-10-19 15:41:52] 진선미 (추정): 지금 제가 세 차례 복무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문체부에서는 향후 이 과정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또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2026-10-19 15:42:06] 진선미 (추정): 위해서 우리 인사혁신처와 개방형 직위 지정 논의 및 우리 문화 체육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에서 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2:12] 진선미 (추정): 그러면 지금 3차 공모도 사실상 지금 무산이 된 거고 4차 공모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2026-10-19 15:42:27] 진선미 (추정): 지금 검토 중인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2년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학교운영위원회에 또 학교 자체적인 것만으로는 [2026-10-19 15:42:43] 진선미 (추정): 맡겨 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시고 어쨌든 교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5:42:43] 진선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5:42:45]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42:49] 진선미 (추정):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42:52] 조은희 (추정):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2026-10-19 15:43:00] 조은희 (추정): 국립전통예술교에 대해서 이정문 간사님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6-10-19 15:43:03] 조은희 (추정): 이용신 예술정책관님 나와서 주시고요 [2026-10-19 15:43:09] 조은희 (추정): 정향권 교감선생님 좀 보게 해 주시고 [2026-10-19 15:43:14] 조은희 (추정):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장안나 예술의전당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5:43:16] 조은희 (추정): 나오시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2026-10-19 15:43:24] 조은희 (추정): 이영신 국장님 [2026-10-19 15:43:26] 조은희 (추정): 파워포인트 좀 떼 주세요 [2026-10-19 15:43:30] 조은희 (추정): 11년 전입니다 2012년도 [2026-10-19 15:43:32] 조은희 (추정): 전통예고 [2026-10-19 15:43:34] 조은희 (추정): 무용과 신입생 입시에서 [2026-10-19 15:43:39] 조은희 (추정): 아들이 요사인 엄마가 낸 문제로 합격했다가 [2026-10-19 15:43:41] 조은희 (추정): 사실이 늘어나도 취소됐지요 [2026-10-19 15:43:44] 조은희 (추정): 빨리 대답하세요 [2026-10-19 15:43:44] 조은희 (추정): 몰라요 [2026-10-19 15:43:46] 조은희 (추정): 몰라요 파악을 못 하고 [2026-10-19 15:43:48] 조은희 (추정):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2026-10-19 15:43:51] 조은희 (추정): 뭐라고요 그러셨어요 [2026-10-19 15:43:54] 조은희 (추정): 2012년도 사항은 제가 [2026-10-19 15:44:02] 조은희 (추정): 아니요 진행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3년 뒤에 2018년도 [2026-10-19 15:44:04] 조은희 (추정): 교사가 [2026-10-19 15:44:18] 조은희 (추정): 학부모 돈과 강사 소개비리를 받았는데 문체부는 그 교사 1명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2012년도에 드러난 똑같은 구조인데 그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2026-10-19 15:44:33] 조은희 (추정): 5년 뒤에 2023년 10월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실기시험 직전에 심사위원 5명 중 3명에게 이 학생은 합격 예약된 불합격 이런 것을 포스트잇을 하는 게 느꼈어요 [2026-10-19 15:44:34] 조은희 (추정):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26-10-19 15:44:37] 조은희 (추정): 교사 2명이 직위해제됐지요 [2026-10-19 15:44:38] 조은희 (추정): 그런데 [2026-10-19 15:44:40] 조은희 (추정): 또 끼는 일이 있어요 [2026-10-19 15:44:44] 조은희 (추정): 1년 뒤에 2024년 10월 [2026-10-19 15:44:49] 조은희 (추정): 같은 담당자들이 또 입시를 [2026-10-19 15:44:53] 조은희 (추정): 또 담당해요 언론보도가 없었으면 그대로 갔지요 [2026-10-19 15:45:05] 조은희 (추정): 문체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이 어떤 부패 꼬리가 2012년부터 이어져 왔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6-10-19 15:45:06] 조은희 (추정): 올해 7월에 [2026-10-19 15:45:10] 조은희 (추정): 또 이 사람 직위해진 사람의 아이들이 [2026-10-19 15:45:13] 조은희 (추정): 그 사람들의 또 아이들 점수 매겼는데요 [2026-10-19 15:45:27] 조은희 (추정): 종로에 전국청소년 국악청년경연대회 타 학 부문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23년도 입시비리 사건 관계자인데요 그중 1명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2026-10-19 15:45:31] 조은희 (추정): 범죄 공모자들이 1등 해 준 거지요 [2026-10-19 15:45:32] 조은희 (추정): 또 [2026-10-19 15:45:35] 조은희 (추정): 정양권 교감선생님 [2026-10-19 15:45:37] 조은희 (추정): 그런데요 [2026-10-19 15:45:45] 조은희 (추정): 이 셋 중 1명이 10월 직위에 된 교사인데 학교에 서면신고를 내고 심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2026-10-19 15:45:52] 조은희 (추정): 예술전통예술관은 직위해장 교사가 외부 심사활동을 그냥 [2026-10-19 15:45:57] 조은희 (추정): 신고서 하나 내면 그냥 가는 겁니까 신고수업 받고도 그냥 가게 놔두셨습니까 [2026-10-19 15:46:02] 조은희 (추정): 스톱 좀 해 주세요 [2026-10-19 15:46:16] 조은희 (추정): 저희가 신문방송을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신문방송 보고 왜냐하면 신고서 냈는데 아니 안 냈습니다 신고서 안 냈는데 어떻게 크게 관리를 합니까 [2026-10-19 15:46:18] 조은희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5:46:22] 조은희 (추정): 문체부요 다시 황기철 [2026-10-19 15:46:27] 조은희 (추정): 전 교장은 교사 채용됐고 1억 원 받은 사람이에요 [2026-10-19 15:46:33] 조은희 (추정): 이 사람도 문체부가 안 게 아니에요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2026-10-19 15:46:36] 조은희 (추정): 직위해제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26-10-19 15:46:39] 조은희 (추정): 정년퇴직해서 봉급 [2026-10-19 15:46:43] 조은희 (추정): 직위 회장 봉급 50%만 받으니까 [2026-10-19 15:46:46] 조은희 (추정): 문체부 뭐 합니까 2011년부터 정리해 보면 [2026-10-19 15:46:49] 조은희 (추정): 이게 작년 [2026-10-19 15:46:56] 조은희 (추정): 9월에 감사에서도 지적한 8개 중 입시 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문체부는 11년 동안 [2026-10-19 15:46:58] 조은희 (추정): 뭐 하는 겁니까 [2026-10-19 15:47:04] 조은희 (추정): 11년 동안 똑같은 일이 있는데 기준 하나 만드는데 이제 올 4월에 만들어요 [2026-10-19 15:47:12] 조은희 (추정): 지금 문체부는 비리 아니에요 비리 전통예술고 비리 봐주는 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장안나 사장님 나오십시오 [2026-10-19 15:47:15] 조은희 (추정): 멈춰 주세요 [2026-10-19 15:47:26] 조은희 (추정): 사장님 예 위원님 예술의전당 [2026-10-19 15:47:32] 조은희 (추정): 제가 가 보니까 공연시설 전반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2026-10-19 15:47:34] 조은희 (추정): 그런데 올해 6월 [2026-10-19 15:47:42] 조은희 (추정): 정밀안전점검 결과가요 7개 시설 전부가 2023년도에 또 [2026-10-19 15:47:52] 조은희 (추정): 걸렸던데요 그러니까 특히 오페라하우스 지하 1층은 균열 누수 철근 넛줄까지 됐는데요 안전사고도 [2026-10-19 15:48:07] 조은희 (추정): 2024년 2건에서 25년 8건으로 늘어졌어요 그러면 노후와 안전 문제 이러면 단순히 시설을 단장하는 게 아니고 관객과 근무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2026-10-19 15:48:11] 조은희 (추정): 지금 무대기시를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2026-10-19 15:48:15] 조은희 (추정): 사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2026-10-19 15:48:22] 조은희 (추정):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B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양호한 수준이고요 [2026-10-19 15:48:38] 조은희 (추정): 저희가 그러면 양호하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아는 가기에는 40년대 노후화된 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유지보수 관리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개선이 [2026-10-19 15:48:44] 조은희 (추정):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객 여러분들과 출연자들의 안전 사장님 지금 [2026-10-19 15:48:52] 조은희 (추정): B등급은 양호하다 원래 양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등급을 양호한 데 그 보완 서면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2026-10-19 15:49:02] 조은희 (추정): 양호한 거다 그래서 국가 지원이 절실히 더 필요합니다 저희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사구나 보스 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2026-10-19 15:49:08] 조은희 (추정):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5:49:10] 조은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49:17] 조은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를 [2026-10-19 15:49:26] 조은희 (추정): 해 보겠습니다 유흥준 관장님 지난 7월에 간송미술관 소장 청대 석사자산 기증식 저도 참석했습니다 [2026-10-19 15:49:43] 조은희 (추정): 예 간송미술관 섬장 청대 석사자상 중국이 기증했잖아요 저도 참석했는데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에서 구입해서 지켜온 문화유산을 한중 우호 관계를 위해서 [2026-10-19 15:49:47] 조은희 (추정): 중국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26-10-19 15:49:56] 조은희 (추정): 그런데 다만 당시 중국어 행사명을 보니까 우리는 기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증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2026-10-19 15:50:00] 조은희 (추정): 증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기증에 진짜 [2026-10-19 15:50:04] 조은희 (추정): 그런데 환이라고 하면 돌려준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어떤가요 [2026-10-19 15:50:20] 조은희 (추정): 이 용어를 외교부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를 했다고요 이후에 사전에는 아니지요 예 사전에요 사전에 사전에 저쪽에서 [2026-10-19 15:50:29] 조은희 (추정): 증언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데 그대로 해도 되냐 했더니 결국적으로 온 대답이 만약에 우리 경우라면 [2026-10-19 15:50:34] 조은희 (추정): 기증받아서 문화재를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2026-10-19 15:50:44] 조은희 (추정): 그것을 반영한 단어이기 때문에 증환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쪽에서 기증받으면서 [2026-10-19 15:51:01] 조은희 (추정):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그냥 증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국 발음으로 시행 후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크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 [2026-10-19 15:51:09] 조은희 (추정): 외교부에서 검토를 거치고서 검토 외교부 어디하고 같이 하셨나요 우리 이것 외교 [2026-10-19 15:51:11] 조은희 (추정): 구하고서는 긴밀하게 연구할 [2026-10-19 15:51:27] 조은희 (추정): 해 가지고서는 행사를 이루었습니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정확한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증증서를 봤더니 한국어는 기증돼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은 증환이 돼 있어요 [2026-10-19 15:51:31] 조은희 (추정): 국정박과 중국의 국가 문물고기 협의회 정한 표현인데 [2026-10-19 15:51:50] 조은희 (추정): 국중박이 배포한 또 중국어 보도자료 보면 연증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을게요 연준 같은 기준을 들고 공식증서와 공식 보도자료가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 가지고 더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기존 사례에서 [2026-10-19 15:51:51] 조은희 (추정): 프랑스 피노 가 보니 [2026-10-19 15:52:02] 조은희 (추정): 원 명원에서 출원병원에서 유출된 유물을 중국이 기증했을 때도 연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교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짚는 이유는 [2026-10-19 15:52:12] 조은희 (추정): 중국 측의 평가가 이번 저희 기증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만난 적이 있는 중국 국가 문물국장이 [2026-10-19 15:52:28] 조은희 (추정): 유실 문물 반환 분야의 최초의 한중 정부 간 협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이 중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건데 간송 선생께서 일본에서 적법하게 구입해서 보존해 온 유물이잖아요 [2026-10-19 15:52:34] 조은희 (추정): 그래서 기증이라는 표현이 맞고 기존의 사례에서 볼 때도 연증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지요 [2026-10-19 15:52:50] 조은희 (추정): 증환이라는 표현은 중국 측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반환받았다라는 의미를 읽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증언이냐 아니면 연증이냐 이 표현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026-10-19 15:52:56] 조은희 (추정): 외교적으로 그 나라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2026-10-19 15:53:11] 조은희 (추정): 해석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외교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실 이 기증 취지는 너무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가서 우호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고 한중 모두가 만족하는 멋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5:53:14] 조은희 (추정): 이런 표현 하나 때문에 이런 소중한 문화 교류가 [2026-10-19 15:53:31] 조은희 (추정): 다른 오해를 받고 의도치 않은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외교적으로 전례를 살펴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해당 국가 언어로 해당국에는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에 대해서 [2026-10-19 15:53:46] 조은희 (추정):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고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당초에 이 질의를 주장하고 준비했을 때는 외교부와 그런 부분은 좀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외교부와 협의를 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낸 것은 중국은 중국 용어로 쓰고 [2026-10-19 15:54:01] 조은희 (추정): 우리는 우리 용어로 쓰자 해서 우리는 기증을 하고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 중국용으로도 연증의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연증이 더 맞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외교부가 놓쳤다는 거지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외교부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5:54:20] 조은희 (추정): 차벽 절차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 단어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있었는지 부분부터 경위를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보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어떻게 하는지 부분 두 분 다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데 어떤 문서를 사후적으로 [2026-10-19 15:54:28] 조은희 (추정): 점검하고 그 문서 오케이 했다고 구단 오케이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논의가 있었는지 등등 경위에 합당한 그러니까 국어연구원하고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15:54:42] 조은희 (추정): 예 국립도서관장님 예 최근에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회사지요 오픈 AI 챗GP T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그무인데 [2026-10-19 15:54:58] 조은희 (추정): 국감 문헌이 굉장히 많이 어쨌든 반출이 됐어요 그게 위법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AI의 기초자료 수집 특히 한국어로 된 우리의 소중한 도서자료들이 어느 정도가 [2026-10-19 15:55:13] 조은희 (추정):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으로 반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AI 주도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글로 생산된 정보라는 메르스를 가지고 우리 기업이 보다 우선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5:55:28] 조은희 (추정):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치고 있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그 기회를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내 유통사 도서유통사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026-10-19 15:55:45] 조은희 (추정): 한국어 도서를 일곱 차례 165t 회대에 41만 건 규모로 미국 AI 기업 엔트로피에 수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국의 연간 신간발행을 6만 5000종 정도로 봤을 때는 6~7년 치거든요 [2026-10-19 15:55:52] 조은희 (추정): 상당히 많은 그것도 그냥 자료도 되고 한국어로 된 소중한 자료가 AI 세컨 기업에 [2026-10-19 15:55:58] 조은희 (추정): 갔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들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 [2026-10-19 15:56:02] 조은희 (추정): 충분히 궁금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될까요 [2026-10-19 15:56:17] 조은희 (추정):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재미나게 같은데 물어볼 방법은 실은 없습니다만 다만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2026-10-19 15:56:36] 조은희 (추정): 고도소를 반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출됐는지도 저희도 하여간 차후에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살피실 수 있지 [2026-10-19 15:56:54] 조은희 (추정): 어떤 점검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잘하겠다가 아니라 좀 궁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용윤준 관장님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그러면 공문이나 이메일 회의자료 검토자료 달라고 했더니 [2026-10-19 15:57:13] 조은희 (추정): 증환이라는 표현은 내부검토만 거쳐서 제가 지금 메모 받았는데요 중국의 궁금합니다 중국 외무부에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외교부하고 논의 안 하셨어요 이것 사태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어가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해석 [2026-10-19 15:57:28] 조은희 (추정): 빼고 곡해될 수 있는지까지 이것 외교의 주체는 국민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기관이라면 관련돼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외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증을 한 것처럼 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2026-10-19 15:57:39] 조은희 (추정):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노종면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우리 문예위 위원장님께서 [2026-10-19 15:57:56] 조은희 (추정): 착오가 있어서 발언하신 게 있다고 해서 정정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년문화예술패스 관련해 가지고 잔여지원금에 자부담금 붙여 쓸 수 없다고 말씀 주셨지요 그런데 확인했더니 자부담 추가해서 지출 가능한 구조라고 [2026-10-19 15:58:13] 노종면 (추정):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답변 한 번 더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정면 위원님께서 청렴문화예술패스 관련 말씀 주신 내용에서 올해 당해 연도에 남은 잔여 금액에 자부담을 해서 [2026-10-19 15:58:28] 노종면 (추정): 완전 소진할 수 있는 진행 상황을 제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현재에도 그렇게 확인해서 자부담금을 추가해서 지출 가능한 구조라는 [2026-10-19 15:58:29] 노종면 (추정):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5:58:45] 노종면 (추정):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27년도 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렴문화예술패스가 시장 활성화 그리고 선순환 구조 청년 문화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TF팀 9인의 [2026-10-19 15:58:58] 노종면 (추정): 준비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민속박물관장님 아까 마이크 넘겨주세요 나오시기의 시간 그러면 나오신 게 빠르면 나오신 것도 괜찮고요 [2026-10-19 15:59:04] 노종면 (추정): 제가 짧게만 그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라서 더 깊이 질의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요 [2026-10-19 15:59:08] 노종면 (추정): 그래서 전시물을 뺄 겁니까 [2026-10-19 15:59:25] 노종면 (추정):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도 지금 북한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되어도 그것 북한의 인공기 하나로 우리 마음이 혹해지거나 하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2026-10-19 15:59:38] 노종면 (추정): 아는 것과 그것에 동의하냐는 다릅니다 물론 박물관 기획 취지에 맞춘 가장 적합한 자료였는가 등에 대한 것은 있지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검열입니다 [2026-10-19 15:59:42] 노종면 (추정): 그래서 꼭 흡사 빼실 것처럼 말씀 답변 주시는 것 같아서 [2026-10-19 15:59:43] 노종면 (추정): 해 주셨습니다 [2026-10-19 15:59:49] 노종면 (추정): 좋습니다 이로써 통진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2026-10-19 16:00:04] 노종면 (추정): 지금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블랙핑크 관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고 그냥 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2026-10-19 16:00:08] 노종면 (추정):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19 16:00:29] 노종면 (추정): 혹시 우리 기관장님들 중에 오늘 답변이 곧 끝날 때인데요 끝나기 전에 본인이 하셨던 답변이 취지가 본인이 오인해서라도 잘못 발언하신 것 있으면 국감이 끝나기 전에 교정을 해 주셔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감 끝나기 전에 제가 [2026-10-19 16:00:33] 노종면 (추정): 아직 아직 끝난 것 아니고 저희 추가질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지만요 [2026-10-19 16:00:36] 노종면 (추정): 김재원 위원님 짧게 좀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이석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되어 가서 [2026-10-19 16:00:58] 노종면 (추정): 증인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1분 드리되 최대한 1분 다 쓰지 않고 말씀 주십시오 아까 증인으로 출석한 백현순 증인은 본인이 성기숙 위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로만 발췌를 해 봐도 2019년 [2026-10-19 16:01:14] 노종면 (추정): 무용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 심사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이 꾸렸고요 아까 성기숙의 사조직인 문민생 관련해서는 지금 기사가 1차에서부터 1차 때는 발제자로도 활동을 하고 [2026-10-19 16:01:31] 노종면 (추정): 최근에 2기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도 있었고 2024년에 유인촌 장관 이전의 지지를 선언하고 2024년에 둘 다 함께 문예위원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같이 해 오고 있고 [2026-10-19 16:01:48] 노종면 (추정):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의원실도 같이 방문하고 이런 사이인데요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친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국감 나와서 넘어가려고 그러는 태도 용납 못 하겠고요 위원회 차원의 위증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2:00] 노종면 (추정): 바랍니다 저도 아까 제가 그렇게 질의한 이후에 의원실로 수많은 제보가 오는데요 함께 찍힌 사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교분관계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배현재 [2026-10-19 16:02:16] 노종면 (추정): 30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태지는 않겠고요 저도 마침 그 자료들이 와서 위원장님께 정리해서 짧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를 모두 마무리하고요 [2026-10-19 16:02:18] 노종면 (추정): 사실 추가질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2026-10-19 16:02:21] 노종면 (추정):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9 16:02:36] 노종면 (추정):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소수의 위원님들만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3분의 시간을 답변 시간 포함해서 드립니다 최대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윤영근 [2026-10-19 16:02:38] 노종면 (추정): 의원안이구나 노종면 위원님 [2026-10-19 16:02:46] 노종면 (추정): 배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윤영근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까지 총 [2026-10-19 16:02:50] 노종면 (추정): 여섯 분이 추가질의 [2026-10-19 16:02:51] 노종면 (추정): 일곱 분이요 [2026-10-19 16:03:04] 노종면 (추정): 그런데 일곱 분 할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김석수 위원님이 대신하시면 안 될까요 [2026-10-19 16:03:19] 노종면 (추정): 그런데 저희가 15분에는 차량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고 그게 사실 이후에 국정감사 시간을 예정하고 통보한 저희 스스로의 결정과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줄여 주십시오 3 3으로 합시다 [2026-10-19 16:03:33] 노종면 (추정): 그러면 이제 간사님께서 또 크게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간사님 대신에 저희가 김승수 위원님께 [2026-10-19 16:03:42] 노종면 (추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분 지켜 주십시오 답변까지 포함입니다 [2026-10-19 16:03:43] 노종면 (추정): 우리 명수현 [2026-10-19 16:03:49] 노종면 (추정): 정책관님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2026-10-19 16:03:50] 노종면 (추정): 그리고 [2026-10-19 16:03:56] 노종면 (추정): 이범훈 위원장님도 들어 주십시오 [2026-10-19 16:04:02] 노종면 (추정): 나오셨나요 그쪽으로 나오셨군요 괜찮습니다 [2026-10-19 16:04:06] 노종면 (추정): 청년문화예술헬스 [2026-10-19 16:04:17] 노종면 (추정): 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04:28] 노종면 (추정): 우리가 말로만 청년 말로만 문화 강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6:04:34] 노종면 (추정): 집행률이 앞선 지적처럼 그렇게 낮고 호응이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2026-10-19 16:04:36] 노종면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9 16:04:45] 노종면 (추정): 실집행률 약 40% 가까이 되는 것 37.6% 올해 기준입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2026-10-19 16:04:52] 노종면 (추정): 시작이 연초에는 안 돼요 시스템 정비하고 대상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2026-10-19 16:04:53] 노종면 (추정): 한 6~7개월 치입니다 [2026-10-19 16:04:56] 노종면 (추정): 그리고 이 실집행은 [2026-10-19 16:05:01] 노종면 (추정):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 통계를 봐야 되는 거고요 [2026-10-19 16:05:06] 노종면 (추정): 그리고 예년하고 2024년 25년하고 비교해 보면 [2026-10-19 16:05:18] 노종면 (추정): 발급 대상자 가운데 발급한 이용자의 비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게 올해 이미 90% 넘었어요 그렇지요 예 발급은 94%를 넘었습니다 [2026-10-19 16:05:21] 노종면 (추정): 이런 대답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2026-10-19 16:05:28] 노종면 (추정): 이런 사정 거두절미하고 집행률 몇 개월씩 떨어지니까 이것 문제 있는 [2026-10-19 16:05:30] 노종면 (추정): 사업이라고 하면 [2026-10-19 16:05:35] 노종면 (추정): 국정과제하고 맞닿아 있는 건데 정부가 나서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지요 [2026-10-19 16:05:38] 노종면 (추정): 이런 통계에 대해서 왜 말을 못 합니까 [2026-10-19 16:05:54] 노종면 (추정): 정부는 자신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야당 위원님들 지적대로 재고해야 돼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님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2026-10-19 16:06:07] 노종면 (추정): 제대로 파악하시고 아까 같은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확실하게 [2026-10-19 16:06:26] 노종면 (추정): 이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문화산업에 기여하고 그리고 청년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과제적 문화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비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2026-10-19 16:06:41] 노종면 (추정): 지금 현재부터도 준비기획단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 효율성에 있어서 향유의 내용이 선순환이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2026-10-19 16:06:57] 노종면 (추정): 지방에서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제도를 확장하는 데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19세에서 34세 내용으로 내년도에서 약 [2026-10-19 16:07:10] 노종면 (추정): 8000억 7925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실효성 있고 95% 이상 효율이 당선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07:12] 배현진 (추정): 김승수 위원님 [2026-10-19 16:07:17] 배현진 (추정): 예 김승수 위원님 [2026-10-19 16:07:22] 배현진 (추정): 김주은 발레단장님 좀 나와 주세요 [2026-10-19 16:07:34] 배현진 (추정): 이쪽 창가 쪽으로 나와 주시면 위원님하고 소통하시기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2026-10-19 16:07:39] 배현진 (추정): 안녕하세요 [2026-10-19 16:07:49] 배현진 (추정): 김주현 단장님 8월에 선임이 되었는데 언제 공모를 했고 어떤 계기로 공모하게 됐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9 16:08:00] 배현진 (추정): 어떤 식으로 여기에 발레단장이 지원을 하게 됐고 언제 지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9 16:08:00] 배현진 (추정): 지원 [2026-10-19 16:08:03] 배현진 (추정): 지원이라기보다는 [2026-10-19 16:08:07] 배현진 (추정): 그냥 문체부에서 선임을 해서 그러니까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2026-10-19 16:08:15] 배현진 (추정):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고 있습니다 7월 정도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19 16:08:20] 배현진 (추정): 6월 달에 군위관리단 단원들이 집단서명이 된 것 아시지요 [2026-10-19 16:08:27] 배현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강수진 씨가 단장이 12년 동안 연임하다 그만뒀고 그동안에 [2026-10-19 16:08:32] 배현진 (추정):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특히 6월에 [2026-10-19 16:08:42] 배현진 (추정): 우리 국립관리단 단원들이 최초로 집단서명을 냈습니다 지급관리단 운영 경험이 없고 이런 사람이 [2026-10-19 16:08:48] 배현진 (추정): 무용 교수 출신이 지금 이재명 캠프 출신 사람이 임명된다 [2026-10-19 16:08:52] 배현진 (추정): 이런 소리 받아 가니까 그냥 이 여기에 대해서 집단 반대하는 선거 낸 것 아닙니까 [2026-10-19 16:09:03] 배현진 (추정): 그 이후에 이 단원들의 반대 성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을 포기하고 지금 김조원 단장님을 임명했다 연락해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19 16:09:11] 배현진 (추정): 지금 우리 발레단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집단성명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09:13] 배현진 (추정): 4월에 이미 [2026-10-19 16:09:16] 배현진 (추정): 공석이 됐는데 그동안 죽 [2026-10-19 16:09:30] 배현진 (추정):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믿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 국립발레단원들이 우려했던 분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워낙 반발의 거세니까 우리 김준 단장을 한 때 극 [2026-10-19 16:09:32] 배현진 (추정): 그것 연락을 해서 임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6:09:46] 배현진 (추정): 그때 집단소명 냈던 다른들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히 잘 챙겨 주시고 정말 반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국립발레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19 16:09:50] 배현진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 국립극단 박정희 단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2026-10-19 16:10:28] 배현진 (추정): 지금 국립극단 산하의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오래 창단됐지 않습니까 예 파리단뿐만 아니고 여기도 공연 경력이 거의 없는 의연선 광명문화재단 대표가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사들 연극기 인사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지요 어떤 분은 이게 [2026-10-19 16:10:43] 배현진 (추정): 산부인과의 수의사를 보낸 격이다 지금 의원선 대표 제작한 그걸 보니까 햇벌 노동의 새벽 같은 이런 마당극을 제작했어요 어린이 청소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국립극단 밑에 저농업자 이사장 [2026-10-19 16:10:51] 배현진 (추정): 먼저 정동극장 대표부터 서승만 개그맨 임명했지요 그리고 이사장은 이재명 공개 지지했던 배우 장동식 씨가 됐습니다 [2026-10-19 16:10:57] 배현진 (추정): 이런 분들이 지금 극단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 선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11:13] 배현진 (추정): 그것은 제가 말을 말씀을 제 의견을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문적이다 말씀 못 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르겠지요 [2026-10-19 16:11:14] 배현진 (추정): 그러니까 저는 그냥 [2026-10-19 16:11:29] 배현진 (추정): 임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직원들의 전문성을 묻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팀을 리더십 어떤 리더십으로 잘 끌어 나가느냐가 관건인 거지 그것이 [2026-10-19 16:11:32] 배현진 (추정):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6:11:38] 배현진 (추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6:11:46] 배현진 (추정):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11:54]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11:58] 김재원 (추정): 이 편대미술관장님하고 김은하 국악방송 사장님 [2026-10-19 16:12:10] 김재원 (추정): 국립현대미술관장님 여기 직무대리입니다 [2026-10-19 16:12:20] 김재원 (추정): 예 원장님 먼저 현대미술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하는 비영리단체지요 [2026-10-19 16:12:37] 김재원 (추정): 이 단체에서 부회장을 지낸 이윤경 씨가 남양유업 회삿돈 약 8억 6000만 원을 횡령해서 여러 예술단체의 개인 명의로 후원한 해임행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후원 취지는 좋지만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며 미술계의 신뢰가 훼손되잖아요 [2026-10-19 16:12:53] 김재원 (추정): 미술관과 연계된 후원단체의 기부금 투명성 확보와 자정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사장님 국악방송 내부 출신으로 처음 사장에 임명되셨지요 전공도 국악전공인데 라디오제작부장과 방송본부장을 거쳐서 사장 임명되셨습니다 [2026-10-19 16:13:10] 김재원 (추정): PPT 보시지요 사장님이 방송본부장으로 재직한 중에 방송사고만 35건입니다 지난해에만 18건이에요 19분간 모은방송 이 정도면 라디오 방송국 사장도 잘려야 됩니다 올해 8월에는 예정된 1시간짜리 프로그램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2026-10-19 16:13:18] 김재원 (추정): 과학방송 경영평가도 지난해 결국 미흡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실적 놓고 방송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역량 충분히 갖췄다고 자신하십니까 [2026-10-19 16:13:34] 김재원 (추정): 지금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책임감만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날 예정된 1시간짜리 프로그램 아예 통으로 날아간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으면서 경고조치 내려갔지요 [2026-10-19 16:13:53] 김재원 (추정): 방송 운영을 총괄했던 본부장 관리책임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냥 뒀잖아요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지요 다음 PPT 보시지요 사장님 국악방송 자체감사제로 봤습니다 직원이 규정 후에 영리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국악 전공자 출신 직원이 입시 강의 등 외부 강의를 한 거예요 [2026-10-19 16:13:56] 김재원 (추정): 국악방송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면서 징계를 안 해요 [2026-10-19 16:14:06] 김재원 (추정): 국악방송에서는 외부 영리활동에도 징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국악 관련 기관에서 징계되었는데 국악방송만 제 식구 감싸기 하시는 겁니까 [2026-10-19 16:14:22] 김재원 (추정):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규정이요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요 내부 직원들 제보가 있었습니다 방송 분야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국악 전공자들이 [2026-10-19 16:14:38] 김재원 (추정): 주요 방송 보직에 배치되고 일부 간부들이 장기간 주요 보직을 반복적으로 맡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디오 제작국 PD 대법원도 국악 전공자입니다 방송 전공자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에 처벌피한 겸직위반 간부 사장님과 국 [2026-10-19 16:14:44] 김재원 (추정): 고 봉창 맞으시지요 그래서 처벌 안 하신 겁니까 저는 국악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서로 다른 학교 [2026-10-19 16:14:44] 김재원 (추정): 거고요 [2026-10-19 16:15:04] 김재원 (추정): 저한테 그런 식으로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후배들은 꽤 많은데 제가 공식적으로 아는 자리에서는 위원님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문체부 이용식 국장님 일단 사장님은 그 자리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 [2026-10-19 16:15:10] 김재원 (추정): 관련 전공자도 아니시잖아요 제가 22 방송사고를 몇 번을 내셨습니까 그러고도 할 말이 있으세요 [2026-10-19 16:15:17] 김재원 (추정): 이영신 국장님 방송사고 반복되고 경영평가 미흡으로 떨어진 동안 문체부 국악방송 어떻게 관리 감독 [2026-10-19 16:15:20] 김재원 (추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15:25] 김재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15:30] 김재원 (추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6:15:33] 김재원 (추정): 보직 인사 배치 전주로 [2026-10-19 16:15:43] 김재원 (추정): 국회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15:50] 윤용근 (추정): 복악방송 김은아 사장님 예술의전당 장한나 사장님 이용신 예술정책관에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026-10-19 16:15:54] 윤용근 (추정): 마이크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오시든지 [2026-10-19 16:16:11] 윤용근 (추정): 장안나 사장님은 나오시고 그러면 세 분이 모두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연달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연달아 질문드릴게요 우선 국악방송 김은환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16:27] 윤용근 (추정): 지역소멸은 인구가 줄어드는 문재인 동시에 그 지역에서 이어져 온 고유한 문화와 기억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전승된 토성민유와 지역의 소리는 전승자가 사라지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2026-10-19 16:16:28] 윤용근 (추정):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9 16:16:36] 윤용근 (추정): 국악방송이 추진하는 지역기반 국악 콘텐츠 제작 바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2026-10-19 16:16:52] 윤용근 (추정):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부가콘텐츠 제작이 지역 예술인의 활동과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에도 공연 문화체험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2026-10-19 16:16:58] 윤용근 (추정): 지자체 및 지역문화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2026-10-19 16:17:19] 윤용근 (추정): 저희가 지역하고 MOU를 맺으면서 지역문화를 또 저희가 지역 국악방송이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문화단체들과 MOU를 맺어서 문화행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술의전당 장안나 사장님 예 위원님 [2026-10-19 16:17:25] 윤용근 (추정): 사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의 주요 시설과 설비 노후가 [2026-10-19 16:17:41] 윤용근 (추정): 인계인이 심각하고요 유지분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수도권 국민만을 위한 공간도 전혀 아닙니다 예 지역 예술공연자들이 예술의의전당 무대에 설 수 있도록 [2026-10-19 16:17:42] 윤용근 (추정): 기회를 열어 주는 공유사업 [2026-10-19 16:18:02] 윤용근 (추정): 그리고 예술의전당 공연을 지방에서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술의전당 기획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용신 정책관님 [2026-10-19 16:18:18] 윤용근 (추정): 문체부 예술정책관님도 지역문화가 살아 있어야 지역의 맥락과 지속 가능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도 국악방송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분 [2026-10-19 16:18:21] 윤용근 (추정):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2026-10-19 16:18:31] 윤용근 (추정): 계획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술의전당 현대화 필요성 문제는 저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2026-10-19 16:18:44] 윤용근 (추정): 경영평가를 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술의전당 현대화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급한 것부터 [2026-10-19 16:18:58] 윤용근 (추정):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의전당 예산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6:19:03] 윤용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19:07] 조계원 (추정): 한국문화원연합회 김대진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6:19:15] 조계원 (추정): 화면 [2026-10-19 16:19:22] 조계원 (추정): 한국문화원연합회 김대진 회장입니다 [2026-10-19 16:19:28] 조계원 (추정): 전남 광주통화특교시가 출범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2026-10-19 16:19:35] 조계원 (추정): 광역문화원이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의원실에 답변을 보면 [2026-10-19 16:19:51] 조계원 (추정): 통합과 별개로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리고 통합 여부는 보조금과 시설을 지원하는 통합특별시의 방침대로 따를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결정하는 기준은 [2026-10-19 16:19:57] 조계원 (추정): 통합투표시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지회를 설치하고 통합하고 이것은 [2026-10-19 16:20:01] 조계원 (추정): 문화원연합회 권한 아닙니까 왜 권한을 해태합니까 [2026-10-19 16:20:04] 조계원 (추정): 금년도 광주 [2026-10-19 16:20:07] 조계원 (추정): 연합회 전래남도 [2026-10-19 16:20:11] 조계원 (추정): 연합회가 운용자금이나 이런 것을 [2026-10-19 16:20:19] 조계원 (추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더 추가로 얘기드릴게요 답변이 좀 늦어서요 [2026-10-19 16:20:22] 조계원 (추정): 그러니까 통합을 앞두고 규정을 손보았지요 5월 12일 날 [2026-10-19 16:20:28] 조계원 (추정): 시도 문화연합회 운영규정을 10차 개정했는데 제가 고친 게 이해가 안 돼요 [2026-10-19 16:20:42] 조계원 (추정): 유일하게 고친 게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오히려 통합 역행하는 건데 원래 통합연합회의 구성과 회장 선출 사업 예산 승계 절차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한 것들을 [2026-10-19 16:20:50] 조계원 (추정): 준비하기는커녕 현상 유지 통합의 준비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금년까지는 일선 지원을 [2026-10-19 16:20:56] 조계원 (추정):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도청에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고 [2026-10-19 16:20:59] 조계원 (추정): 금년 안에 마무리로 인해서 의원 형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21:02] 조계원 (추정): 다음 화면이요 [2026-10-19 16:21:04] 조계원 (추정): 그리고 지금 화면에 [2026-10-19 16:21:06] 조계원 (추정): 예산을 보면 [2026-10-19 16:21:08] 조계원 (추정): 문화원 사업비 보세요 [2026-10-19 16:21:09] 조계원 (추정): 오송은 7억이에요 [2026-10-19 16:21:14] 조계원 (추정): 2700만 원인데 여수는 2800만 원 26배 차이가 납니다 [2026-10-19 16:21:20] 조계원 (추정): 그리고 광주를 보면 광주 5개 문화원 사업비 평균은 8억 900만 원이에요 [2026-10-19 16:21:22] 조계원 (추정): 그런데 전남 평균은 [2026-10-19 16:21:28] 조계원 (추정): 전남 평균의 2.7배에 달해요 격차가 너무 심하지요 예 이것 통합되면 이것 [2026-10-19 16:21:35] 조계원 (추정): 인구 대비해서 비대상 비협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026-10-19 16:21:38] 조계원 (추정): 지원 현황도 보면 다음 화면요 [2026-10-19 16:21:45] 조계원 (추정): 국비가 지원되는 곳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전남의 경우에는 22곳 중 14곳이 [2026-10-19 16:22:00] 조계원 (추정): 지원되고 일곱 곳은 아예 0원이에요 이런 문제를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에 따른 지원사업 배분 기준도 인구와 문화원수로 바꿔서 확산 배분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마련해 주시고 [2026-10-19 16:22:04] 조계원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6-10-19 16:22:06] 조계원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2026-10-19 16:22:22] 조계원 (추정): 묻겠습니다 오늘 질의 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종합적으로 이번 상황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시정하고 보완할 건지 입장을 얘기할 것 있으면 [2026-10-19 16:22:25] 조계원 (추정): 얘기해 주십시오 예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9 16:22:31] 조계원 (추정):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6:22:47] 조계원 (추정):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또 저의 정직하지 솔직하지 않은 사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혹을 제기를 [2026-10-19 16:22:47] 조계원 (추정): 하게 된 [2026-10-19 16:22:50] 조계원 (추정): 했던 것을 [2026-10-19 16:22:52] 조계원 (추정):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6:23:06] 조계원 (추정): 이 과정에서 제가 세 분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친일파 박중양의 작품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입니다 [2026-10-19 16:23:10] 조계원 (추정):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애국자 박원근의 작품으로 통했을 겁니다 [2026-10-19 16:23:25] 조계원 (추정): 두 번째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 작품의 소장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감장에 나와서 솔직하게 제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6:23:26] 조계원 (추정): 그리고 [2026-10-19 16:23:43] 조계원 (추정): 제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기 위해서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님께서 부여문화원에 제가 선의로 많은 작품을 기증해 준 것 그것을 [2026-10-19 16:23:44] 조계원 (추정): 말할 수 [2026-10-19 16:23:49] 조계원 (추정): 알려 줄 수 있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6:23:49] 조계원 (추정): 그런데 [2026-10-19 16:24:05] 조계원 (추정): 2회 이와 동시에 저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사실 그 작품을 나는 우리 집사람 몰래 기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집에 들어가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2026-10-19 16:24:11] 조계원 (추정): 국정감사가 아니라 가정감사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만하십시오 [2026-10-19 16:24:14] 조계원 (추정):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24:21] 조은희 (추정):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영신 국장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2026-10-19 16:24:30] 조은희 (추정): 배현진 위원님 [2026-10-19 16:24:37] 조은희 (추정): 저희가 이렇게 양보를 잘합니다 [2026-10-19 16:24:40] 조은희 (추정): 국장님 [2026-10-19 16:24:42] 조은희 (추정):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6:24:47] 조은희 (추정): 예술단체장 선발절차 개정안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6:24:49] 조은희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25:00] 조은희 (추정): 다음 최장후보를 공개 모집하고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검증하고 임기 만료 1년 전에 후임 선발을 시작했다는 계획인데요 [2026-10-19 16:25:04] 조은희 (추정): 국장님 이 절차대로 뽑은 단체장이 있습니까 [2026-10-19 16:25:06] 조은희 (추정): 없습니다 [2026-10-19 16:25:14] 조은희 (추정): 없지요 제가 왜냐하면요 문체부 산하 윤하기관의 전체 다 물었습니다 [2026-10-19 16:25:19] 조은희 (추정): 예술정책국장님 산하 유관기관 12곳 모두 규정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2026-10-19 16:25:20] 조은희 (추정): 그런데 [2026-10-19 16:25:22] 조은희 (추정): 왜 이런 것 발표하십니까 [2026-10-19 16:25:29] 조은희 (추정): 문체부는 발표만 하고 안 하는 기관이라는 것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2026-10-19 16:25:32] 조은희 (추정): 자 [2026-10-19 16:25:43] 조은희 (추정): 또 PPT 하나 더 보세요 이게 내로남불이 이렇게 저렇게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2026-10-19 16:25:49] 조은희 (추정): 검토위원회 없이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한술 더 떠서 내로남불이에요 [2026-10-19 16:25:52] 조은희 (추정): PPT 4번 두세요 [2026-10-19 16:25:55] 조은희 (추정):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2026-10-19 16:26:01] 조은희 (추정):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공개해 지지한 배웁니다 [2026-10-19 16:26:05] 조은희 (추정): 전문성 지적이 나오니까 문체부 뭐라고 그랬어요 [2026-10-19 16:26:10] 조은희 (추정):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다르다 극장 경영은 대표가 한다고 그랬지요 [2026-10-19 16:26:17] 조은희 (추정): 그런데 두 달 뒤에 똑같이 이재명 후보 지지한 코드인사 개그맨 서승만 씨를 대표로 했어요 [2026-10-19 16:26:18] 조은희 (추정): 또 봅시다 [2026-10-19 16:26:24] 조은희 (추정): 지난달에는 국립어린이 청소년극단 초대단장에 존경하는 김승수 [2026-10-19 16:26:30] 조은희 (추정):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 청소년 경력 없는 [2026-10-19 16:26:37] 조은희 (추정): 어연선 씨가 임명됐는데 이분도 코드예요 광명문화재단 대표를 지냈거든요 [2026-10-19 16:26:43] 조은희 (추정):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립극단에서 독립시킨 곳인데 [2026-10-19 16:26:46] 조은희 (추정): 전혀 [2026-10-19 16:26:50] 조은희 (추정): 어린이 청소년 경력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어요 [2026-10-19 16:26:57] 조은희 (추정): 그래서 사흘도 안 돼서 332명이 연서명으로 철회를 요구했어요 이게 뭡니까 [2026-10-19 16:27:00] 조은희 (추정): 국립오페라단 박혜진 단장은 [2026-10-19 16:27:16] 조은희 (추정): 공열 리허설 도중에 합창단원이 무대구조물에 부딪혀 사지 마비가 판정돼서 투병 끝에 작년에 사망했어요 이런 분 임명하니까 중대재해 전문가 넷까지 규탄 성명을 냈어요 문체부는 뭐 하는 겁니까 [2026-10-19 16:27:25] 조은희 (추정): 1년 4개월 전에 왜 이런 것 내놓고 장관 팩인지 청와대 팩인지 낙하산 내려놓고 문체부는 발표하고 [2026-10-19 16:27:29] 조은희 (추정): 안 지킨다는 것을 전 국민한테 증명하는 것 하십니까 [2026-10-19 16:27:31] 조은희 (추정): 대답하세요 [2026-10-19 16:27:40] 조은희 (추정): 작년에 발표됐던 부분은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가 준비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고 [2026-10-19 16:27:45] 조은희 (추정): 최대한 작년에는 그렇게 발표했는데 준비 부족이 [2026-10-19 16:28:02] 조은희 (추정): 시급성이라든가 장기 공석에 따라서 관련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28:08] 조은희 (추정):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6:28:18] 조은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28:20] 조은희 (추정): 잠시만요 [2026-10-19 16:28:37] 조은희 (추정): 저도 사실은 국립극단 캐스팅에 대해서 구두상 계약을 무단으로 직전에 배우 측 핑계를 대면서 하신 부분 저도 관심 있습니다 국감 끝났다고 끝나지 아니요 발언 게 없습니다 [2026-10-19 16:28:44] 조은희 (추정):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했고 아니요 발언 기회 안 드립니다 [2026-10-19 16:28:49] 조은희 (추정):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저기 팔짱 끼셨어요 [2026-10-19 16:28:51] 조은희 (추정): 네 [2026-10-19 16:28:58] 조은희 (추정): 그러면 안 되나요 일어나 보세요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보여 주세요 어떤 팔짱인지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19 16:29:07] 조은희 (추정): 똑같아요 [2026-10-19 16:29:28] 조은희 (추정): 박정희 국립극단단장님 [2026-10-19 16:29:29] 조은희 (추정): 나가세요 [2026-10-19 16:29:33] 조은희 (추정): 우리 곧 퇴임 마치지만 나가세요 [2026-10-19 16:29:36] 조은희 (추정): 그리고 보고 준비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6:29:39] 조은희 (추정): 발언 [2026-10-19 16:29:44] 조은희 (추정): 기회 안 드립니다 나가세요 엄청난 불명예라는 것 알고 나가셔야 합니다 [2026-10-19 16:29:56] 조은희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세요 [2026-10-19 16:30:03] 조은희 (추정): 1분밖에 안 줍니까 예 1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6:30:11] 조은희 (추정):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원장께서 국립민속박물관장한테 [2026-10-19 16:30:14] 조은희 (추정): 전시물을 철거할 거냐 [2026-10-19 16:30:16] 조은희 (추정): 하면서 제 질의에 대해서 [2026-10-19 16:30:20] 조은희 (추정): 또 다른 검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2026-10-19 16:30:23] 조은희 (추정): 제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2026-10-19 16:30:26] 조은희 (추정): 했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6:30:29] 조은희 (추정): 끝나서 했습니까 끝나고 왔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30:30] 조은희 (추정): 아니 [2026-10-19 16:30:32] 조은희 (추정): 위원장님이 [2026-10-19 16:30:36] 조은희 (추정): 동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2026-10-19 16:30:39] 조은희 (추정): 시정요구를 하는데 검열이라고요 [2026-10-19 16:30:42] 조은희 (추정): 제가 무슨 검열을 냈습니까 [2026-10-19 16:30:45] 조은희 (추정): 완성 낮추고 사분히 얘기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30:48] 조은희 (추정): 다 하셨습니까 답변드릴까요 [2026-10-19 16:30:52] 조은희 (추정):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이 [2026-10-19 16:30:54] 조은희 (추정): 북한 특별전이 [2026-10-19 16:31:00] 조은희 (추정): 광복 이전에 북한 민속자료를 전시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2026-10-19 16:31:03] 조은희 (추정): 왜 인공기 사진이 게시되어 있느냐 [2026-10-19 16:31:07] 조은희 (추정): 인공기업 광복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6:31:26] 조은희 (추정): 취재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목소리다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에 의사진행발언이 끝났고 저희 또 바쁘게 이석을 해야 되는데 [2026-10-19 16:31:42] 조은희 (추정): 아니요 제 질문을 다 들으셨으면 간사님께서 그렇게 부추기시지 말으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는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묵묵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6:31:49] 조은희 (추정): 저는 절대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한 적 없습니다 제 질의 시간에 [2026-10-19 16:32:05] 조은희 (추정): 제 질의 시간에 질의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 질의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질의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라 그래서 치우시렵니까라고 물었고 그 전시물이 기획 취지에 온당했냐 아니냐 그러니까 [2026-10-19 16:32:15] 조은희 (추정): 끝입니까 목소리 낮추십시오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 발언이 정당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위축된 [2026-10-19 16:32:31] 조은희 (추정): 생각합니까 위원장 때 실컷 하고도 남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외통위 위원장 때 같이 모셨지만 진짜 넘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2026-10-19 16:32:50] 조은희 (추정):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치우시겠냐 라고 별도의 행위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획 취지에 온당했냐의 문제는 별도로 점검하되 그렇지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영역이 아니고 그렇게 가 버리면 검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9 16:33:08] 조은희 (추정): 검열이라는 얘기는 위원장 김석기 위원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희 녹취록을 그리고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함께 자리에 계셨던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의 상황들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19 16:33:11] 조은희 (추정): 최민희 위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26-10-19 16:33:24] 최민희 (추정): 제가 아까부터 8일 최민희 위원님 켜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여야가 [2026-10-19 16:33:29] 최민희 (추정): 이제 질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지요 [2026-10-19 16:33:36] 최민희 (추정): 그런데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시니까 저처럼 귀가 약한 사람은 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2026-10-19 16:33:43] 최민희 (추정): 마이크 대고 하실 때 조용히 얘기해도 다 전달이 되고 [2026-10-19 16:33:50] 최민희 (추정): 또 어차피 방송에는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2026-10-19 16:33:54] 최민희 (추정): 격렬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33:58] 최민희 (추정): 놀라지 않게 [2026-10-19 16:34:01] 최민희 (추정):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34:05] 최민희 (추정): 조은희 위원님 [2026-10-19 16:34:10] 최민희 (추정):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하시고 [2026-10-19 16:34:15] 최민희 (추정): 제가 잘못 전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2026-10-19 16:34:18] 최민희 (추정): 김석기 위원님이 자리 입으셨다 들어와서 [2026-10-19 16:34:30] 최민희 (추정): 저한테 위원장님이 본인 질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나 코멘트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저도 여기서 다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속기록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2026-10-19 16:34:47] 최민희 (추정):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엄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금열이라는 선을 뚫었잖아요 속기록 확인하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해되지 않게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위원장님이 [2026-10-19 16:34:51] 최민희 (추정):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위원들 질의에 [2026-10-19 16:34:58] 최민희 (추정): 감 놔라 배출하라 예스 노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보고요 [2026-10-19 16:35:00] 최민희 (추정): 그리고 질의하실 때 저도 놀랐습니다 [2026-10-19 16:35:08] 최민희 (추정): 그것 검열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검열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2026-10-19 16:35:24] 최민희 (추정): 저는 제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저에게 주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증거의 당부를 물으시거나 어떤 요청을 하실 때 그 요청을 할지 말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역시도 [2026-10-19 16:35:27] 최민희 (추정): 다른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2026-10-19 16:35:41] 최민희 (추정): 제가 판단을 하면 또 얼마 언짢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물을 바로 치우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이 전시물이 그 전시의 목적에 [2026-10-19 16:35:50] 최민희 (추정): 합당한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차치하고 기획을 잘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면 검열이 된다라는 [2026-10-19 16:35:52] 최민희 (추정): 다면이라는 게 붙어 있었습니다 [2026-10-19 16:35:57] 최민희 (추정): 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끝내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2026-10-19 16:36:00] 최민희 (추정): 그러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2026-10-19 16:36:01] 최민희 (추정): 왜 여기 와서 [2026-10-19 16:36:14] 최민희 (추정): 제가 지금까지 조용히 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권위에 있는 말이면 국민들은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2026-10-19 16:36:30] 최민희 (추정): 합당한 이야기면 솔깃해집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할 얘기 저도 감정 낮추고 경청하겠습니다 오해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에 상당히 [2026-10-19 16:36:33] 최민희 (추정): 이 예민하게 섬세하게 질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6-10-19 16:36:48] 최민희 (추정): 다만 제가 처음으로 코멘트합니다 김석기 위원님은 북한 문제에 너무 예민하십니다 처음으로 코멘트해 봅니다 여기가 외통위도 아니고 저희가 민속박물관장한테 그것에 대해서 사상 [2026-10-19 16:36:52] 최민희 (추정): 한 검증을 하고 북한의 입장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코밑에 뵙습니다 [2026-10-19 16:37:02] 최민희 (추정): 남연의 얘기를 해야 마지 않습니까 저희 또 옮겨 가지고 질의를 이어 가야 될 것 같은데 [2026-10-19 16:37:02] 최민희 (추정): 내가 [2026-10-19 16:37:18] 최민희 (추정): 아니 인공기를 북한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감정이 과해서 그 고멘트를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봐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섬세하게 질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6-10-19 16:37:28] 최민희 (추정):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임오경 위원님 [2026-10-19 16:37:39] 최민희 (추정): 우리 여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6:37:55] 최민희 (추정): 하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되었건 상대 의원님이 되었건 저희가 반문을 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에 있어서 저희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37:56] 최민희 (추정): 그래서 [2026-10-19 16:38:12] 최민희 (추정): 그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야 위원님들 관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는 [2026-10-19 16:38:18] 최민희 (추정): 있어서는 상대 위원이나 위원장을 지칭할 때는 좀 톤을 낮춰 달라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6:38:20] 최민희 (추정): 요청드립니다 제 [2026-10-19 16:38:24] 최민희 (추정): 제가 아직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2026-10-19 16:38:29] 최민희 (추정):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려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이 상 [2026-10-19 16:38:30] 최민희 (추정): 국민의 위원님들이 [2026-10-19 16:39:08] 최민희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석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해 봅니다 하고 해 본 게 뭐냐 하면 왜 북한 문제 예민하시냐 이런 표현 했는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해 본 겁니다 [2026-10-19 16:39:13] 김석기 (추정): 저도 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2026-10-19 16:39:16] 김석기 (추정): 체통을 시켜 주십시오 [2026-10-19 16:39:35] 김석기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특별전에서 관장이 소장된 전시 [2026-10-19 16:39:38] 김석기 (추정): 소장품이 전시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위반 여부 [2026-10-19 16:39:53] 김석기 (추정): 외부 대여 작품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학예인력 보강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 향유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위원회 연수단원 지원사업에 비수도권 지역할당제 도입 [2026-10-19 16:40:10] 김석기 (추정): 미수도권 지역에서 국립예술단체 공연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용부나 예술창작지원사업심의위원 및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특정인에 의한 인맥 카르텔 의혹 문제 국립중앙박물관 편의시설 [2026-10-19 16:40:28] 김석기 (추정): 운용사 선정 과정의 문제 국립현대미술관의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문제 국립극단 공연의 배후 교체 논란 국립전통예술중고의 학교폭력 사건처리 부실 뉴서울CC의 관광성 해외연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6:40:43] 김석기 (추정): 아울러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 필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관리체계 개선 [2026-10-19 16:40:52] 김석기 (추정):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도시와 지방 간 이용편차 해소 방안 마련 등 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안도 제시되었습니다 [2026-10-19 16:41:09] 김석기 (추정): 유흥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정책 제언도 향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2026-10-19 16:41:13] 김석기 (추정):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2026-10-19 16:41:29] 김석기 (추정): 김재원 김석기 정준호 김윤덕 임오경 이정문 최민희 조계원 윤용근 조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2026-10-19 16:41:33] 김석기 (추정):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41:38] 김석기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41:40] 김석기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19 16:41:46] 김석기 (추정): 국정감사를 종료한 이후 연합뉴스 본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026-10-19 16:41:49] 김석기 (추정): 예 저희가 [2026-10-19 16:42:04] 김석기 (추정): 4시 55분에 [2026-10-19 16:42:08] 김석기 (추정): 버스 탑승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10-19 16:42:24] 김석기 (추정): 5시 40분부터 연합뉴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스를 이용하여 연함수로 이동하실 위원님과 보좌진께서는 55분 4시 55분까지 [2026-10-19 16:42:35] 김석기 (추정): 본관 국기계양대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42:45] 김석기 (추정): 위원님 여러분 피감기관 기관장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