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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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0:08:21]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0:08:32]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진행된 제22대 후반기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2026-10-26 10:08:42]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각 기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2026-10-26 10:08:43] 발언자 미상: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026-10-26 10:08:4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 등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2026-10-26 10:08:56]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2026-10-26 10:08:59] 발언자 미상: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0:09:05]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2026-10-26 10:09:08] 발언자 미상: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의 선서는
[2026-10-26 10:09:17] 발언자 미상: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한 선서의 효력이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09:26] 발언자 미상: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09:34] 발언자 미상: 이제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2026-10-26 10:09:39] 발언자 미상: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0:09:46]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니까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09:54] 발언자 미상: 그리고 기관장 외에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09:5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6 10:10:02] 발언자 미상: 먼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10:05] 강선영 (추정): 장관님
[2026-10-26 10:10:06] 강선영 (추정): 고생 많으시지요
[2026-10-26 10:10:13] 강선영 (추정): 오늘 종합감사니까 제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2026-10-26 10:10:16] 강선영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2026-10-26 10:10:19] 강선영 (추정):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6-10-26 10:10:23] 강선영 (추정):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2026-10-26 10:10:38] 강선영 (추정): 첫 번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수준은 매우 고도화돼서 80～120개 정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휴전선 일대는 매일 수백 명이 MDL을 침범하고 지뢰를 매설해서 아근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2026-10-26 10:10:49] 강선영 (추정): 이 와중에 GP GOP 경계는 전반군단에서 빈촌경계 등을 실시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번 공군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매년 백번 이상 KADIZ를 침묵한
[2026-10-26 10:10:50] 강선영 (추정): 통입하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11:01]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서해와 동해 NLL 인근에서는 민간 어선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그리고 군용 누전기를 쓰는
[2026-10-26 10:11:17] 강선영 (추정): 중국의 준군사조직 선단 100여 척이 불법조업을 해서 우리 어장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6번에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불법구조물이 설치돼서 2개가 그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상에 중국
[2026-10-26 10:11:35] 강선영 (추정): 밀입국이 선박 밀입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해경의 소관인데 아직도 우리 군이 하다 보니까 2작선사 예하 6개 사단이 6852km에 대한 긴 해안선에 대한 경계 손발이 묶여 있어서 지금 2작사 지역의 후방지역 작전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2026-10-26 10:11:40] 강선영 (추정): 노무현 정부 때 2작전사 경계를 해경으로 넘기기로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실현이 되지 않고 있고요
[2026-10-26 10:11:46] 강선영 (추정): 그것에 비해서 국가중요시설은 2작사 지역에 산재돼서 특히 북한의 무인기가
[2026-10-26 10:12:04] 강선영 (추정): 침범할 여건이 되어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전술을 획득해서요 국가중일시설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국지방공레이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 2026년에 미국의 NDS를 밝힌 것처럼
[2026-10-26 10:12:06] 강선영 (추정): 제1돌연선의 기준을
[2026-10-26 10:12:10] 강선영 (추정): 구축한다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과연 우리에게 대부 억제에 대한
[2026-10-26 10:12:22] 강선영 (추정): 주도권을 너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속적인 한미 전작권 이견 상호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
[2026-10-26 10:12:25] 강선영 (추정): 이번 정부는 3군사관학교 통합
[2026-10-26 10:12:39] 강선영 (추정): 방첩사 해체 전작권 전환 해병대 준사군 체제 등의 국방개혁 과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문제점이 사실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2026-10-26 10:12:46] 강선영 (추정): 여러 가지 경쟁의 시대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26 10:12:47]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6 10:12:50] 강선영 (추정):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0:13:08]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관입니다
[2026-10-26 10:13:15] 강선영 (추정): 지난 국감에서 준사군 체제에 대한 작전권 환수에 대한 사령관의 단호한 의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6 10:13:28] 강선영 (추정): 그런데 제가 해병대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제가 해병대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그냥 일방적으로 육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0:13:32] 강선영 (추정): 제가 해병대가 준사군 체제 등 완전한 독립을 하든 이것에 대해서 저는
[2026-10-26 10:13:36] 강선영 (추정): 사실은 저희한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저는
[2026-10-26 10:13:40] 강선영 (추정): 해병대가 현재의 상황에서 전력증강이나 편제에 보강 없이
[2026-10-26 10:13:52] 강선영 (추정):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만들고 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강화 김포 반도의 책임을 그대로 맡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에서 저의 질의가 시작된 겁니다
[2026-10-26 10:14:00] 강선영 (추정): 상륙기동군으로서 상륙정이 하나도 없어요 해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병 1사단의 독립적 상륙작전이 충분한가
[2026-10-26 10:14:02] 강선영 (추정): 두 번째 김포강화반도
[2026-10-26 10:14:04] 강선영 (추정): 위협이 되는
[2026-10-26 10:14:18] 강선영 (추정): 적은 북한의 4군단입니다 사령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4군단이 보유한 전력은 엄청납니다 연폭은 사폭은 군포군부터 그 뒤에 있는 425 그다음에 88혼성포병보
[2026-10-26 10:14:20] 강선영 (추정): 기보사단까지
[2026-10-26 10:14:23] 강선영 (추정): 엄청나게 전시가 되면 집단
[2026-10-26 10:14:33] 강선영 (추정): 분으로 승격되는 4군단인데 현재 해병 2사단의 장비 물자로 과연 독립작전을 수행하면서 작전 대응이 가능한가
[2026-10-26 10:14:36]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해병대 현 정원이 2만 8800명인데
[2026-10-26 10:14:38] 강선영 (추정): 해병작전사령부를 만들어서
[2026-10-26 10:14:40] 강선영 (추정): 한다면 과연
[2026-10-26 10:14:44] 강선영 (추정): 이 병력이 어디서 차출돼서
[2026-10-26 10:14:47] 강선영 (추정): 창끝전투력이 약화돼서 결국은
[2026-10-26 10:14:53]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부의 머리만 크게 만드는 해병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
[2026-10-26 10:15:05] 강선영 (추정): 그리고 가장 문제는 최근에 군기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해병대의 현재 내부 결속력에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2026-10-26 10:15:13] 강선영 (추정): 질의하고 싶었던 목적입니다 해병대 사고를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0:15:22] 강선영 (추정): 말씀하신 대로 전력 보강이나 이런 분야들 그리고 또 해병대가 해군군하고 비교할 성은 아니고 육군에 비해서도 간부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2026-10-26 10:15:26] 강선영 (추정): 이런 분야들은 지금 국방부와 합참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2026-10-26 10:15:33]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상륙정 삼륙함선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해군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6 10:15:44] 강선영 (추정): 이런 분야들의 보강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그때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인해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실 때
[2026-10-26 10:15:45] 강선영 (추정): 그냥 작전
[2026-10-26 10:16:01] 강선영 (추정): 준사군 체제로 바꾸는 게 다가 아니고 저는 올바른 해병 강력한 해병이 되려면 현재의 전력으로 현재의 정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량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독립작전을 하게 되면 부하들을 결국
[2026-10-26 10:16:04] 강선영 (추정): 우리 해병이 위기 시에 위험과
[2026-10-26 10:16:15] 강선영 (추정): 위험에 노출되고 사지로 몰아내게 된다 그리고 정원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해군 육군의 어떤 지원 없이 그들에게 독립작전을 수행하라고 하면
[2026-10-26 10:16:22] 강선영 (추정): 창끝부대 전투력은 약화되고 해병작전사령부만 커지는 거대한 조직이 된다 잘못된
[2026-10-26 10:16:24] 강선영 (추정): 조직이 된다 그래서 제가
[2026-10-26 10:16:31]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냐 맞습니까
[2026-10-26 10:16:33] 강선영 (추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26 10:16:34] 강선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10:16:40] 강선영 (추정): 장관님 저는 사령관이 저한테 지난번에 해병대
[2026-10-26 10:16:44] 강선영 (추정): 작전통제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2026-10-26 10:16:54] 강선영 (추정): 황명선 위원님이나 정부에서 4군 체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치면 현재 상태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해안경계를
[2026-10-26 10:17:02] 강선영 (추정): 맡고 있는 강화 김포 지역 2작사 지역 그리고 제주방어사령부 그다음에 울릉도까지 다 하려고 하면
[2026-10-26 10:17:10] 강선영 (추정): 이 부대에 대한 책임을 육군이나 해병이 질 수 없다 그래서 경계작전에 묶여 있는 6개 사단 해안 경계를
[2026-10-26 10:17:14] 강선영 (추정): 조속히 해경으로부터 육군이 가져와야 되고요
[2026-10-26 10:17:15]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6 10:17:16] 강선영 (추정): 지금
[2026-10-26 10:17:30] 강선영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4군단에 대응하려는 해병 2사단의 작전을 강화 인포를 그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과 무기체계를 확보시켜 주고 준사군 체제만
[2026-10-26 10:17:34] 강선영 (추정): 먼저
[2026-10-26 10:17:36] 강선영 (추정): 해경의 해안경계를
[2026-10-26 10:17:40] 강선영 (추정): 전환하는 문제는 말씀처럼 정말 오래된 것인데
[2026-10-26 10:17:46] 강선영 (추정): 우리 군도 필요성을 계속 인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17:51] 강선영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6 10:17:52] 강선영 (추정): 앞으로
[2026-10-26 10:17:56] 강선영 (추정): 해경이 해안경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0:18:00]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관의 답변도 있었지만
[2026-10-26 10:18:05] 강선영 (추정): 준사군 체제 그리고 작전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는
[2026-10-26 10:18:08] 강선영 (추정): 제가 해병대 가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2026-10-26 10:18:10] 강선영 (추정): 저도 당연히 응원을 하지만
[2026-10-26 10:18:19] 강선영 (추정):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 중에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다음 날이라고 하는데
[2026-10-26 10:18:23] 강선영 (추정): 우리가 그것을 완성하는 것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26-10-26 10:18:25] 강선영 (추정): 그날이 되었을 때
[2026-10-26 10:18:34] 강선영 (추정): 해병이 과연 그 임무를 정말 수행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강조했고
[2026-10-26 10:18:36] 강선영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유념해서
[2026-10-26 10:18:42] 강선영 (추정): 준사군 체제 그리고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0:18:44]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0:18:48] 강선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0:18:51] 강선영 (추정): 장관님
[2026-10-26 10:18:56] 강선영 (추정): 지난번에 불온선 주한미군사령관이
[2026-10-26 10:19:10] 강선영 (추정): 미국 세미나에 가서 우리 영토 주권 문제라든가 전작권의 새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을 때 국방부에서는 미국의 미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셨잖아요
[2026-10-26 10:19:22]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미 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우려에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2026-10-26 10:19:39] 강선영 (추정): 제가 한미 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브론슨 사령관이 생각하는 새로운 기준은 사실은 한미 간에 합의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6 10:19:42] 강선영 (추정): 기존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 이것이 유효한 것이지요
[2026-10-26 10:19:59] 강선영 (추정): 그렇습니다 크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건 세계가 가장 큰 틀입니다 예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올 12월에 SCM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때 아마 가장 국민적인 관심사가
[2026-10-26 10:20:14] 강선영 (추정):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받고 오느냐인 것 같아요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6 10:20:28]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FOC의 검증을 완료하고 X년을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SCM에서
[2026-10-26 10:20:38] 강선영 (추정): 미 측이 X 연도 우리 언제 전환해 주겠다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 있습니까
[2026-10-26 10:20:48] 강선영 (추정): 현재까지는 긴밀하게 협력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방안도 저희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2026-10-26 10:21:02] 강선영 (추정): 미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때 미 측이 협의를 해 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21:09] 강선영 (추정): 꼭 참고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어렵겠지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니까
[2026-10-26 10:21:09] 강선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0:21:27] 강선영 (추정): 예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1호에 소요되는 데는 저의 원칙적인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SCM 전에 MCM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SCM에 보고되잖아요 합참의장님 그렇지요
[2026-10-26 10:21:34]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6 10:21:40] 강선영 (추정): 군사적인 협조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2026-10-26 10:21:45] 강선영 (추정):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틀 안에서 군사적인 협조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6 10:21:59] 강선영 (추정): 본 위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전작권의 환수를 못 받기 위해서는
[2026-10-26 10:22:14] 강선영 (추정): 국회 차원에서도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본회의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2026-10-26 10:22:20] 강선영 (추정): 그런 것들을 우리 국방위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10:22:24] 강선영 (추정): 국회의 지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2026-10-26 10:22:39] 강선영 (추정):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 차원은 국회는 원래 법을 만드는 곳이지요 그래서 입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 74조에는
[2026-10-26 10:22:42] 강선영 (추정):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10-26 10:22:56] 강선영 (추정):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에는 우리 군은 미군이 지휘하는 형태인 것이지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2026-10-26 10:23:02] 강선영 (추정): 법률로 분명히 해 두는 이런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6 10:23:22] 강선영 (추정):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안에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국군통수권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2026-10-26 10:23:28] 강선영 (추정):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23:41] 강선영 (추정): 김정은 위원장이 엊그저께 24일 토요일 날 중국 단둥을 방문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의도가 무엇으로 군에서는 파악했습니까
[2026-10-26 10:23:44] 강선영 (추정): 저희가 전중후 파악을 할 때는
[2026-10-26 10:23:59] 강선영 (추정): 일단은 북로 관계와 관련된 북 중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이고 이후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있어서 북 미 대화나 또는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2026-10-26 10:24:00] 강선영 (추정):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2026-10-26 10:24:03] 강선영 (추정): 방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0:24:11] 강선영 (추정): 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고 APEC을 앞둔 시점에서
[2026-10-26 10:24:26] 강선영 (추정): 북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방문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예를 들면 전에 하노이라든가 싱가포르 회담 전에 조일 중국과 의사 교환을 했는데
[2026-10-26 10:24:29] 강선영 (추정):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6 10:24:33] 강선영 (추정):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0:24:48] 강선영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의 김여동 아마라든가 이런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엔사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비난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2026-10-26 10:25:04] 강선영 (추정): 북 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23일 날 군사당국회담 제의했지 않습니까
[2026-10-26 10:25:09]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군사회담 제안 왜 하신 거지요
[2026-10-26 10:25:14] 강선영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볼 때는
[2026-10-26 10:25:16] 강선영 (추정): 김여정의를 포함해서
[2026-10-26 10:25:18] 강선영 (추정): 군 지도부가
[2026-10-26 10:25:21] 강선영 (추정): 좀 다급하게 전방을 온 것
[2026-10-26 10:25:25]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저희는 김정은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
[2026-10-26 10:25:44] 강선영 (추정): 방중에 할 것에 대한 어떤 예상 시점을 그렇게 잡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아주 잘했고요 예전 같으면 유엔사도 군사회담 제의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2026-10-26 10:25:50] 강선영 (추정): 그래서 유엔사에도 요청을 해서 유엔사에서도 정상 군사회담을
[2026-10-26 10:26:05] 강선영 (추정): 이번 제의할 때 유엔사도 저희가 포함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엔사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26:08] 강선영 (추정): 그 부분
[2026-10-26 10:26:28] 강선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0:26:29]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0:26:38] 강선영 (추정):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유엔사에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26:44]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6:50] 성일종 (추정): 장관님
[2026-10-26 10:26:52] 성일종 (추정): 10월 24일 날
[2026-10-26 10:27:03] 성일종 (추정): 30대의 158cm밖에 안 되는 여성한테 우리 GOP가 뚫린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0:27:16] 성일종 (추정): 민통선을 통과해서 들어온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GOP가 뚫린 게 아니고 민통선을 그것을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야 뚫렸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26 10:27:19] 성일종 (추정): 은통선을 들어가서 GOP까지 가 가지고
[2026-10-26 10:27:28] 성일종 (추정): GOP에 있는 이 관망을 절단한 것 알아요 몰라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뚫린 거지
[2026-10-26 10:27:32] 성일종 (추정): 그것을 지금 뚫리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2026-10-26 10:27:36] 성일종 (추정): GOP 선상에 군들이 시식카메라로 이것 다
[2026-10-26 10:27:40] 성일종 (추정): 살펴보고 있고
[2026-10-26 10:27:44] 성일종 (추정): 요소요소에 우리 군인들이 경기 안 쓰고 있습니까
[2026-10-26 10:27:46] 성일종 (추정): 그런데 거기에서
[2026-10-26 10:27:50] 성일종 (추정): 이 관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2026-10-26 10:27:52] 성일종 (추정): 장관님 관망이라는 게 뭐예요
[2026-10-26 10:28:02] 성일종 (추정): 지금 GOP 경계를 하는데 그것이 절단되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식별을 하는 장치입니다
[2026-10-26 10:28:06] 성일종 (추정): 가장 핵심적인 장치지요 예 그런데 그게 잘렸잖아요
[2026-10-26 10:28:10] 성일종 (추정):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뚫렸다고 얘기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2026-10-26 10:28:13] 성일종 (추정): 그런데
[2026-10-26 10:28:16] 성일종 (추정): 이 여성이 휴대한 장비가 뭐였습니까
[2026-10-26 10:28:21] 성일종 (추정): 관련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무엇만 갖고 갔습니까
[2026-10-26 10:28:27] 성일종 (추정): 절단을 위한 장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내포와 강의 갖고 갔지요 예
[2026-10-26 10:28:41]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 래퍼와 과의를 갖고 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몇 시에 이 사람을 관측했습니까
[2026-10-26 10:28:46] 성일종 (추정):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습니다만 오전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0:28:52] 성일종 (추정): 그러면 오전 중에 했으면 합참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더 오후입니다 오후 오후면
[2026-10-26 10:28:54] 성일종 (추정): 이 사람을 체포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2026-10-26 10:29:04] 성일종 (추정): 접촉은 그때 됐고 체포는 그다음 날 쓰다운 날 했지요 예 그러면 CCTV의 24일 날 오후에 포착하게 됐어요
[2026-10-26 10:29:07] 성일종 (추정): 그러면 관망이 절단이 돼서
[2026-10-26 10:29:13] 성일종 (추정): 우리 카메라에 이게 안 됐을 거예요 카메라가
[2026-10-26 10:29:14] 성일종 (추정): 그 시간차가 얼마나 돼요
[2026-10-26 10:29:16] 성일종 (추정): 위원님
[2026-10-26 10:29:25] 성일종 (추정): 최초에 접촉이 됐고 첫째가 접촉이 됐고 그 이후에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일 날 이 사람이
[2026-10-26 10:29:28] 성일종 (추정): 시식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2026-10-26 10:29:32] 성일종 (추정): 관망을 잘랐던 시간이 언제예요
[2026-10-26 10:29:37] 성일종 (추정):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참의장님 혹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2026-10-26 10:29:44] 성일종 (추정): 그러니까 포착이 됐고 관망이 절단된 시간 예 그 시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차가 얼마나 예
[2026-10-26 10:29:52] 성일종 (추정): 세부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 실장님 이게 얼마예요 몰라서 대답을 할 이야기 아니 장관님이 계시고 예 합참의장님
[2026-10-26 10:29:56] 성일종 (추정): 여기에 관망을 절단한 시간이 언제예요
[2026-10-26 10:30:00] 성일종 (추정): 어제 오전 늦은 오전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예
[2026-10-26 10:30:07] 성일종 (추정): 그러면 24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시시카메라에 포착하게 됐고
[2026-10-26 10:30:11] 성일종 (추정): 어제 오전에 가서 근 한 2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라야
[2026-10-26 10:30:15] 성일종 (추정): 이 사람을 체포했다는 건가요
[2026-10-26 10:30:25] 성일종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그 연결상에 처음에 이 인원을 확인했을 때는
[2026-10-26 10:30:34] 성일종 (추정): GOP보다는 훨씬 민통선 남단에서 초기에 식별이 됐고 그다음에 실제 생각 그러면 다시 의장님
[2026-10-26 10:30:43] 성일종 (추정): 시식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관망이 절단된 시간까지 그 시차가 몇 시간이에요
[2026-10-26 10:30:58] 성일종 (추정): 그래서 그 전날에 확인된 시간과 그 이후에 광망이 절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오후에서 1월 오전 사이가 시간 그러면 한 20여 시간 동안
[2026-10-26 10:31:18] 성일종 (추정): 지식카메라가 작동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전달 내는 순간에 가서 확인했고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각각 상황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각각 상황조치가 되는 상황이었고 국민들한테 포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순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6-10-26 10:31:23] 성일종 (추정): 겁니다 지금 CCTV에 이 여성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래퍼와
[2026-10-26 10:31:31] 성일종 (추정): 가위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CCTV에 포착이 됐고
[2026-10-26 10:31:37] 성일종 (추정):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절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 시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2026-10-26 10:31:48] 성일종 (추정): 처음에 이 인원을 아까 얘기한 대로 20시간이라는 거예요 인원을 확인했을 때는 그 인원이 민통선을 올라갔지만 우리
[2026-10-26 10:32:04] 성일종 (추정): GOP 철책과는 상당히 이격된 남단에 있었고 또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철책에 지금 철책에 가서 관망을 자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간 것은 어제 오전에 철책에 있으면 그러면 24일 날 오후에
[2026-10-26 10:32:06] 성일종 (추정): 지식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2026-10-26 10:32:13] 성일종 (추정): 어제 오후에 관망이 절단한 시간이 어제 오전에서야 이것을
[2026-10-26 10:32:14] 성일종 (추정): 확인했다는 거예요
[2026-10-26 10:32:26] 성일종 (추정):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은 장소가 아니라니요
[2026-10-26 10:32:30]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 사람을 포착한 것은 언제예요
[2026-10-26 10:32:44] 성일종 (추정): 분해성이 사람하고요 이게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후인데 20시간 동안 그러면 뭐 했어요 그것은 그 인원과 접촉을 했고 그 이후에 경계 상태는 뭐였습니까 그러면 군이 인지한 것은 언제 보고받았어요
[2026-10-26 10:32:58] 성일종 (추정): 어떤 것에 대한 인지 아니 이 사람을 시식카메라에 포착이 됐을 것 아니에요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접촉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관망이 절단되고 나서 관망이 절단되고 나서 군의 조치사항은 뭐였어요
[2026-10-26 10:33:03] 성일종 (추정): 초동조치 출동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왜 공조됐는지 후동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2026-10-26 10:33:14] 성일종 (추정): 관망이 절단이 되면 여러 가지 작전적 조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제안이 되고요 그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2026-10-26 10:33:27] 성일종 (추정): 아니 같은 인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아니 CCTV가 CCTV에 이 사람이 확인된 게 토요일 날 오후예요 예 GOP 선상에서 이 사람은 확인이 된 거지요
[2026-10-26 10:33:42] 성일종 (추정): GOP 선상이라기보다는 민통선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통상 인근에서 돌아갔고 20시간 뒤에 관망이 절단이 됐고 예 관망이 절단 관망이 절단되기 전에 CCTV로 확인을 못 했어요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데 저희도
[2026-10-26 10:33:47] 성일종 (추정): 아니 수사 중이나 얼버미를 사항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2026-10-26 10:34:02] 성일종 (추정): 실제 토요일 오후에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작전 간에는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탐지된 적은 없습니다
[2026-10-26 10:34:10]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0:34:15] 김성회 (추정): 경기도 고영시 김성회입니다
[2026-10-26 10:34:20] 김성회 (추정): 우리 군이 조달청을 통해서 1년에 군수품 들여온 게 2조 원 정도 됩니다
[2026-10-26 10:34:28] 김성회 (추정): 국방부가 책임감을 갖고 군수품 조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2026-10-26 10:34:40] 김성회 (추정): 관련돼서 군수품 관리 감독 책임감 갖고 이 문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부터 5290건 저희가 전수조사해 봤더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2026-10-26 10:34:45] 김성회 (추정): 우리 각 군 사령관들께서도 지금 어느 지경인지 한번 좀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2026-10-26 10:34:50] 김성회 (추정): 미생물 자동 동전기 1억 3000만 원짜리 납품을 누가 했는지
[2026-10-26 10:34:53] 김성회 (추정): 자료화면 보시지요 한우식당에서 합니다
[2026-10-26 10:35:06] 김성회 (추정): 그다음 화면 볼까요 휴대용 소음 진동 측정기 육군에서 쓰는 세균 검출장비 환자 관찰장치는 2억 5000만 원어치인데 멀지도 않아요 여의도에는 약국에서 납품했습니다
[2026-10-26 10:35:18] 김성회 (추정): 동력체인 톱은 온라인 여성의료 쇼핑몰에서 잠수장비인 부력조절기는 평생교육업체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것 1억 8000만 원짜리입니다
[2026-10-26 10:35:32] 김성회 (추정): 군수품 입찰 단계에서 공급능력이나 납품 실적을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6만 7000개라는 겁니다
[2026-10-26 10:35:38] 김성회 (추정): 2조 원 시장인데 누구든 안 달려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방송에서 로또라고 말을 했지요
[2026-10-26 10:35:44] 김성회 (추정): 그 피해는 온전히 장병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0:35:47] 김성회 (추정): 자 이것 수통 지금 쓰고 계시는 소통입니다 장관님 이것 아시지요
[2026-10-26 10:35:49] 김성회 (추정): 분리되는 것 아세요
[2026-10-26 10:35:59] 김성회 (추정): 이 뚜껑이 뜯긴 이 밑에가 앞이 바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분리가 됩니다 이것 해결책 달라고 했더니 용접하다 쓰라는 거예요
[2026-10-26 10:36:07] 김성회 (추정): 이게 지금 용접해서 해결할 문제입니까 납품한 업체는 당연히 전문업체가 아니기도 하고 전문업체더라도 그냥 버티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0:36:11] 김성회 (추정): 더 심각한 건 보시지요 이것
[2026-10-26 10:36:18] 김성회 (추정): 해군이 구명조끼를 구명구호로 꼭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안전끈인데요 그냥 이렇게
[2026-10-26 10:36:21] 김성회 (추정):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고요
[2026-10-26 10:36:24] 김성회 (추정): 아래 보면 연결장치가 있는데
[2026-10-26 10:36:25] 김성회 (추정): 보세요
[2026-10-26 10:36:27] 김성회 (추정): 이것
[2026-10-26 10:36:29] 김성회 (추정): 제가 쓰던 것 갖고 온 것 아닙니다
[2026-10-26 10:36:36] 김성회 (추정): 새로 납품된 것의 물질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6-10-26 10:36:37] 김성회 (추정): 양쪽에서
[2026-10-26 10:36:40] 김성회 (추정): 고리를 잠궈야 되는데
[2026-10-26 10:36:43] 김성회 (추정):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화면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0:36:45] 김성회 (추정): 그 안의 고리가
[2026-10-26 10:36:53] 김성회 (추정):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체결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 납품이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체결하도록
[2026-10-26 10:37:02] 김성회 (추정): 이것 보시면 이게 오른손으로 걸어서 체결을 해야 되는데 나쁨이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돼서
[2026-10-26 10:37:04] 김성회 (추정): 왼손으로 체결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것
[2026-10-26 10:37:12] 김성회 (추정): 비상상황의 배 타면 수십 초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꾸로 납품한 게 무려
[2026-10-26 10:37:15] 김성회 (추정): 65.7% 1200개 중에 이렇다는 겁니다
[2026-10-26 10:37:31] 김성회 (추정):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특정한 사람 쓰는 거지요 이것 항공 헬기에다가 다는 장비인데 이게 지금 실험해 보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나가서 민가로 떨어질지
[2026-10-26 10:37:43] 김성회 (추정): 군인들 행렬대우 위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항공 수송료 백은 172개 전량에서 재봉 고리 안전핀 물량으로 핵심 하자가 드러났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2026-10-26 10:37:48] 김성회 (추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는 하는데 최대 2년에 불과하고요
[2026-10-26 10:37:55] 김성회 (추정): 행정심판이나 가처분 신청을 업체가 하면 그 기간 동안 또 제재가 중단되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6 10:37:58] 김성회 (추정): 실제로 2024년 8월에
[2026-10-26 10:38:08] 김성회 (추정): 제재를 받았던 모 제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나서 제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군수품 11건을 추가 계약했는데요
[2026-10-26 10:38:14] 김성회 (추정):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건 중에 8건 92억 원 규모의 계약을 또다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0:38:19] 김성회 (추정): 제재를 피해서 계약을 떼내고 또 계약을 불이행한 게 반복되는데
[2026-10-26 10:38:21] 김성회 (추정): 국방부 답변 한번 보실래요
[2026-10-26 10:38:27] 김성회 (추정): 해양목적물의 규격 성능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38:32] 김성회 (추정):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지요 장관님 답변을 저렇게 했을까요
[2026-10-26 10:38:34] 김성회 (추정): 저희가 안 했는데요
[2026-10-26 10:38:35] 김성회 (추정): 조달청이었는데요
[2026-10-26 10:38:47] 김성회 (추정): 우리 각 군 합참의장님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참 각 군 산모총장님들 지금 병사들이 전쟁 나가서 쓴 물건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2026-10-26 10:38:49] 김성회 (추정): 이건 합참의장님
[2026-10-26 10:39:01] 김성회 (추정): 항의를 하든 아니면 방사청장한테 항의를 하든 조달청에 가서 시위를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노후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꼭 참는다는 겁니다
[2026-10-26 10:39:04] 김성회 (추정): 우리가 지금 전투력 문제로 참아서는 됩니까
[2026-10-26 10:39:16] 김성회 (추정): 군이 희생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희생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것 조달청 문제인데요 할 일이 아니라고
[2026-10-26 10:39:27] 김성회 (추정): 봅니다 국방부하고 방사청이 지금 1년에 2조 원어치 물품을 계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방사청의 여러 가지 조직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2026-10-26 10:39:29] 김성회 (추정): 넘겼지요 조달청으로
[2026-10-26 10:39:31] 김성회 (추정): 장관님 예
[2026-10-26 10:39:34] 김성회 (추정): 2조 원 어치면 큰 계약 아닙니까
[2026-10-26 10:39:35] 김성회 (추정): 그러면
[2026-10-26 10:39:44] 김성회 (추정): 군이랑 조달청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우리가 안 하고 조달청에 넘겼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라
[2026-10-26 10:39:48] 김성회 (추정): 국방부가 책임지고 조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2026-10-26 10:39:58] 김성회 (추정): 군에 있는 훌륭하고 양심적인 사람들과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서 어떻게 조달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40:16] 김성회 (추정): 관련 문제 저희도 심각하게 보았고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같이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장관님 이것은 제가 합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장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2026-10-26 10:40:30] 김성회 (추정): 제 얘기 들어 보시고 맞을 것 같으면 합참에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군령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문제 제기하니까 합참에서는 그것 언론사에다가 의원실이 오보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2026-10-26 10:40:31] 김성회 (추정): 언론중재위에 신청하겠다
[2026-10-26 10:40:37] 김성회 (추정):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사리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2026-10-26 10:40:42] 김성회 (추정): 전작권 환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시 정찰 능력이지요
[2026-10-26 10:40:46] 김성회 (추정): 지휘 결심을 하려고 하면 선제타격 방어 응징보복을 하기 위해서는
[2026-10-26 10:41:02] 김성회 (추정): 눈으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장관님 3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킬체인이 작동을 하려면 실시간 정보를 융합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각 정보들을 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2026-10-26 10:41:04] 김성회 (추정):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라고 부릅니다
[2026-10-26 10:41:18] 김성회 (추정): 자 함지교란 파괴 방어 독자적인 4D 작전 수행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정찰 영상정보 처리 및 분서능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다출토 영상융합
[2026-10-26 10:41:24] 김성회 (추정): 이것을 좀 전력화했다고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것 정말 제대로 복동화 문제인지 점검
[2026-10-26 10:41:31]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0:41:35] 김성회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0:41:48] 유영하 (추정): 장관님 군의 전투력 규제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장병들의 사기와 건강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예 군의 의료 체결책은 군의관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2026-10-26 10:41:56] 유영하 (추정): 군의관 정원충원에서 매년 한 700～800명 군의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 인간 한 게 304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58%가 줄었거든요
[2026-10-26 10:41:59] 유영하 (추정): 그런데 더 문제는 표 좀 띄워 보세요
[2026-10-26 10:42:04] 유영하 (추정): 올해 저녁 예정 군의관이 745명입니다
[2026-10-26 10:42:13] 유영하 (추정): 그런데 신규 인간인은 304명이기 때문에 441명이 적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 군 의료 공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0:42:17] 유영하 (추정): 이게 지원자가 준 유효가 뭡니까 장관님 생각은
[2026-10-26 10:42:23] 유영하 (추정): 여러 가지 여건 큰 게 그거일 겁니다 현역병 입대가 늘었던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래요
[2026-10-26 10:42:32] 유영하 (추정): 2000년도 150명에서 작년에 2838명 무려 20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복무기간입니다
[2026-10-26 10:42:34] 유영하 (추정): 육군 현역병은 18개월 안 얘기예요
[2026-10-26 10:42:39] 유영하 (추정): 그런데 지금 군의관은 36개월에다가 훈련기 한 3개월 하면 3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026-10-26 10:42:56] 유영하 (추정): 의료협회에서 지금 어떻게 요구하면 24개월로 줄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24개월 군의관을 줄였을 때 과연 군의관 의료수급체계가 정당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 심의는 했는지
[2026-10-26 10:42:57] 유영하 (추정): 궁금한데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2026-10-26 10:43:05] 유영하 (추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군의관을 줄이면 군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겠어
[2026-10-26 10:43:08] 유영하 (추정): 현역병 다 입대해 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0:43:14] 유영하 (추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2026-10-26 10:43:22] 유영하 (추정): 그래서 군 단축 문제는 군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든 다만 처우개선의 문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43:23] 유영하 (추정): 표 좀 띄워 보세요
[2026-10-26 10:43:29] 유영하 (추정): 지금 국방부도 군의관 단기복무장려금 한 1200만 원 정도 지불한다 이렇게
[2026-10-26 10:43:33] 유영하 (추정):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보는 게 군의관 보수명세서입니다
[2026-10-26 10:43:38] 유영하 (추정): 그런데 저는 이것 1200만 원 준다고 해서 군의관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아요
[2026-10-26 10:43:42] 유영하 (추정): 올해 전남 신안군의 공중보건의 1명이 부족했습니다
[2026-10-26 10:43:48] 유영하 (추정): 이 1명은 부족해서 민간 의사를 구하는데 얼마 준 줄 알고 3300만 원 줬습니다
[2026-10-26 10:43:50] 유영하 (추정): 공중보건에 1100만 원이거든요
[2026-10-26 10:43:56] 유영하 (추정):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군의관이 이 정도 공중보건의 정도는
[2026-10-26 10:43:58] 유영하 (추정): 보수를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2026-10-26 10:44:13] 유영하 (추정): 국방부 예산을 이것 잘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육군소령 사업은 봉급이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는 초봉으로 줘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장관께서 한번 예산 갖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2026-10-26 10:44:22] 유영하 (추정): 물론 군에 보니까 국방부 답이 이렇습니다 군병원도 3급 의료기관에 먼저 군의관을 배치하고 여단 및 대대급의 응급구조사들을
[2026-10-26 10:44:25] 유영하 (추정): 배치한다 그리고 후송체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26 10:44:33] 유영하 (추정): 저는 후송체계 강화는 이번에 DMZ 사건에서 봤을 때 신속하게 해서 다행히 장병의 목숨을 구한 것은 저는 굉장히 치하들입니다
[2026-10-26 10:44:36] 유영하 (추정): 다만 여당 화면 띄워 보세요
[2026-10-26 10:44:42] 유영하 (추정): 저것 보십시오 응급구좌 1급이 하고 2급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2026-10-26 10:44:53] 유영하 (추정): 지금 여당 대대에는 군의관 대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를 넣어서 이것을 대체인력을 강화한다든지 보시다시피 저들한테는 진료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2026-10-26 10:44:58] 유영하 (추정): 그러면 저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의료 공백이 반드시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장관님
[2026-10-26 10:45:08] 유영하 (추정): 육군은 그렇다고 해군 한도 여기 해군총장이 계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구축하면 상시적으로 군의관이 성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10-26 10:45:09] 유영하 (추정): 잠수함은 작전에
[2026-10-26 10:45:15] 유영하 (추정): 필요한 해외 작전에는 군의관이 동서관이나 평상시 작전은 저는 통성하지 않는다고 봐요
[2026-10-26 10:45:28] 유영하 (추정): 간호사에 대한 부사관이나 의무병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만약 응급환자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급환자생 원격지료를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통신망을 뭐로 쓰는지는 알고 질문 안 드리겠어요 문제는
[2026-10-26 10:45:34] 유영하 (추정): 통신망에서 응급진료 체결할 때 이게 과연 보안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
[2026-10-26 10:45:41] 유영하 (추정): 적에게 노출 안 되겠느냐 잠수함이 가장 생명의 엄밀성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는 과연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2026-10-26 10:45:45] 유영하 (추정): 일단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 문제 꼭 짚겠습니다
[2026-10-26 10:45:48] 유영하 (추정): 군에서 군의가 이제 양성 프로그램
[2026-10-26 10:45:56] 유영하 (추정): 의대군 위탁교육제도인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면 초급장교 중에 해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키는데
[2026-10-26 10:46:02] 유영하 (추정): 이분들이 보면 예가를 제외하고 본과 4학년하고 수련의 5년에서 9년이면 소령으로
[2026-10-26 10:46:10] 유영하 (추정): 갑니다 위탁교육 받는 데는 서울대하고 연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려면 수능시험 최상위급이 가는데
[2026-10-26 10:46:23]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분들은 영어 성적하고 지휘관 추첨 근무평정 이래서 들어가요 면접만 보고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특혜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학 중에도 근무로 되기 때문에 봉급대로 받아요 진급도 빠르고
[2026-10-26 10:46:36] 유영하 (추정):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좀 선발할 때 대책이 따로 필요해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의무복무만 마치면 군을 떠난다는 겁니다 작년 10년간 보니까 42명 중에 32명이 떠났어요
[2026-10-26 10:46:38] 유영하 (추정): 그중에 14명 끝나지마자 바로 전역했어요
[2026-10-26 10:46:41] 유영하 (추정): 그러면 군이 갖고 있는 장기
[2026-10-26 10:46:48] 유영하 (추정): 복무 군의관을 확보하는 목적에 저는 배치된다고 봅니다 이것 분명히 대책이 필요해 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26-10-26 10:46:50] 유영하 (추정): 이런 분들 10년 갖고 안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0:46:52] 유영하 (추정): 최소한 15년 이상은
[2026-10-26 10:46:59] 유영하 (추정): 의무복무기간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장관께서 합참과 총장님과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2026-10-26 10:47:14] 유영하 (추정):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 중도 탈락하는 중에 심신장애자들이 8명이 5명인데 이것 처음에 할 때 심층 면접에서 걸러 내십시오 이분들 심심장애 되면요 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상으로 돼 가지고
[2026-10-26 10:47:14] 유영하 (추정): 하나도 안 합니다
[2026-10-26 10:47:16] 유영하 (추정): 굉장히 낭비거든요
[2026-10-26 10:47:21] 유영하 (추정):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겁니다 지금 군의관장 의무실장님 계실 텐데
[2026-10-26 10:47:29] 유영하 (추정): 대령급 이상 군의관이 지금 현재 육사 출신이 40명 민간 출신 79명인데
[2026-10-26 10:47:33] 유영하 (추정): 1년에 2명씩 준장으로 진급하는데 전부 다 육상화가 진급
[2026-10-26 10:47:34] 유영하 (추정): 20명 다
[2026-10-26 10:47:38] 유영하 (추정): 민간의 군의관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2026-10-26 10:47:40] 유영하 (추정):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2026-10-26 10:47:45] 유영하 (추정): 좋은 보직은 전부 군의관 출신들 육사추진 군의관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2026-10-26 10:47:48] 유영하 (추정): 이것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2026-10-26 10:47:50] 유영하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10-26 10:48:00] 유영하 (추정): 지금 여군군의관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여군군의관 보니까 지금 현재 복무하는 분이 58명인데
[2026-10-26 10:48:02] 유영하 (추정): 전부 보니까 위탁교육생이에요
[2026-10-26 10:48:07] 유영하 (추정): 그러면 여군이 지금 점점 군에 인력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0:48:14] 유영하 (추정): 그래서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여성군의관 지원 경로나 선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저는 이것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0:48:18] 유영하 (추정): 여성군의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6-10-26 10:48:24] 유영하 (추정): 여군 장학생을 확대하든 여성 수련원 확보해서 군의관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6-10-26 10:48:24] 유영하 (추정): 지금
[2026-10-26 10:48:30] 유영하 (추정): 군 단축 의무부터 시작해서 장관께서 하실 일이 많다고 봅니다
[2026-10-26 10:48:35] 유영하 (추정): 일단 전반적인 대안을 열어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2026-10-26 10:48:38] 유영하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48:48] 유영하 (추정): 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여러 번 토의를 하고 또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연구를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026-10-26 10:48:58] 유영하 (추정): 처우개선 역시 그냥 단순하게 월급을 얼마 더 준다는 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9:06] 유영하 (추정): 복무기간과 관련돼서는 타 장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6-10-26 10:49:17] 유영하 (추정): 군 위탁교육은 서울대나 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또 일부 지원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6-10-26 10:49:24]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 인원들이 신신장애다 이런 걸로 떠나는 것 저희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9:28] 유영하 (추정): 여군군의관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9:41] 유영하 (추정):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결국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서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장기군의관들을 배출하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인데
[2026-10-26 10:49:57] 유영하 (추정): 이게 결국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사협회나 의료 관련된 부분들 예전에는 참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됐는데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군의관들에 대한
[2026-10-26 10:50:01] 유영하 (추정): 대책이 마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0:50:06]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0:50:10] 민홍철 (추정): 장관님 반갑습니다
[2026-10-26 10:50:16] 민홍철 (추정):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동안에 6 25 전쟁 이후에 그렇지요 많은
[2026-10-26 10:50:19] 민홍철 (추정): 어떤 시기에도 다 위기의 연속이었지요 그렇지요
[2026-10-26 10:50:30] 민홍철 (추정):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가 우리의 역량과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또 한미동맹의 굳건함 때문에 현재까지 오고 있고
[2026-10-26 10:50:39] 민홍철 (추정): 전시작전군 전환의 문제도 지난 20년 동안 한미 양국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거의 결말 결론을 지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2026-10-26 10:50:49]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1년에 주한미군 지휘관들의 어떤 언행 이 자체가
[2026-10-26 10:50:52] 민홍철 (추정): 군사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관점에서 상당히
[2026-10-26 10:50:57] 민홍철 (추정): 우리와 다소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2026-10-26 10:50:59] 민홍철 (추정): 장관님도 알다시피
[2026-10-26 10:51:07] 민홍철 (추정): 과거에는 현역 지휘관들이 이런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고 그런 예를 못 봤는데
[2026-10-26 10:51:14] 민홍철 (추정): 한미연합사령관 제비오 브런슨 사령관이
[2026-10-26 10:51:20] 민홍철 (추정): 미국의 어떤 시큰탱크에 가서 공개적으로 포럼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2026-10-26 10:51:25] 민홍철 (추정): 유엔사령관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2026-10-26 10:51:33] 민홍철 (추정): 대한민국은 남방한계선 철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하여튼 상당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영토주권을
[2026-10-26 10:51:36] 민홍철 (추정):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도 한단 말이지요
[2026-10-26 10:51:44] 민홍철 (추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려를 이미 표현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
[2026-10-26 10:51:56] 민홍철 (추정): 그리고 또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국이 여러 가지 정상단 또 SCM이나 MCM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 오고 있고
[2026-10-26 10:52:07] 민홍철 (추정): 조건이 충족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조건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듯한 이런 언행
[2026-10-26 10:52:08] 민홍철 (추정): 헬기에 대해서
[2026-10-26 10:52:14] 민홍철 (추정):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10-26 10:52:18]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게 전시작전권 문제도
[2026-10-26 10:52:22] 민홍철 (추정): 사실은 6 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2026-10-26 10:52:24] 민홍철 (추정): 서신 하나를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2026-10-26 10:52:29] 민홍철 (추정):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결단으로서 협상에서
[2026-10-26 10:52:35] 민홍철 (추정):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김병주 간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6-10-26 10:52:38] 민홍철 (추정): 국회에서 또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를 할 겁니다
[2026-10-26 10:52:45] 민홍철 (추정):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어요
[2026-10-26 10:52:50] 민홍철 (추정): 예 우리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2026-10-26 10:52:56] 민홍철 (추정):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법적으로 볼 때
[2026-10-26 10:52:57] 민홍철 (추정): 그러나
[2026-10-26 10:53:08] 민홍철 (추정):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 안보 상황과 우리의 역할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6 10:53:13] 민홍철 (추정): 또 우려될 만한 게 또 조이실버트 미8군사령관
[2026-10-26 10:53:20] 민홍철 (추정):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나요 주한미군의 역할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2026-10-26 10:53:24] 민홍철 (추정): 한반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반도에
[2026-10-26 10:53:31] 민홍철 (추정): 안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한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2026-10-26 10:53:39] 민홍철 (추정): 그 지역과 관계없이 인도 태평양 또는 어느 다른 지역으로도 역할을 하고 이동할 수 있다
[2026-10-26 10:53:55] 민홍철 (추정): 1인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 8군 현 사령관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2026-10-26 10:54:04] 민홍철 (추정):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12월에 SCM이 있을 거고 정상회담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2026-10-26 10:54:10] 민홍철 (추정): 전시작전권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으로 설정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2026-10-26 10:54:14] 민홍철 (추정): 우리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미래연합사령부 그렇지요
[2026-10-26 10:54:20] 민홍철 (추정): 한국군 구성군과 미군 구성군이 같이 연합사령부를 만들 건데
[2026-10-26 10:54:27] 민홍철 (추정): 현재 미 8군사령관의 이런 언행에 의하면 미래연합사령부의 구성군 미군이
[2026-10-26 10:54:30] 민홍철 (추정):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2026-10-26 10:54:33] 민홍철 (추정): 말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2026-10-26 10:54:37] 민홍철 (추정):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궤를 떠나서
[2026-10-26 10:54:42] 민홍철 (추정):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0:54:43]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0:54:47] 민홍철 (추정): 그러면 전작권 이후의 문제도 이게
[2026-10-26 10:54:55] 민홍철 (추정): 논의가 돼 줘야 된다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작권 협상을 하면서
[2026-10-26 10:55:02] 민홍철 (추정): 소위 이른바 미국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0:55:04] 민홍철 (추정): 현 사령관이
[2026-10-26 10:55:11] 민홍철 (추정): 실무 책임자 또는 사령관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쯤이면 상당히
[2026-10-26 10:55:13] 민홍철 (추정): 미군의 내부적으로는
[2026-10-26 10:55:20] 민홍철 (추정):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026-10-26 10:55:30] 민홍철 (추정):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은 당장 지금 나온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는 현안입니다
[2026-10-26 10:55:42]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2026-10-26 10:55:54] 민홍철 (추정): 한 미래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 미군에 한해서는 안 된다 한다든지 그런 견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합의가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2026-10-26 10:55:55] 민홍철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6 10:55:58] 민홍철 (추정): 왜냐하면 이게 열려 버리면
[2026-10-26 10:56:05] 민홍철 (추정): 미래연합사령부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이
[2026-10-26 10:56:08] 민홍철 (추정): 또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0:56:19] 민홍철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입장을
[2026-10-26 10:56:23] 민홍철 (추정):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0:56:34] 민홍철 (추정): 그리고 아까 해병대에 준 4군 체제와 관련해서 해병대사령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마 초안이
[2026-10-26 10:56:39] 민홍철 (추정): 해병대 작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6 10:56:42] 민홍철 (추정): 우리가 군령과 군정을 나눠야 되잖아요
[2026-10-26 10:56:47] 민홍철 (추정): 그러면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2026-10-26 10:56:52] 민홍철 (추정): 구성을 하게 되면 해병대사령부도 사령관도 지휘관이 됩니까
[2026-10-26 10:56:59] 민홍철 (추정): 그중에 지관이 됩니까 예 지휘관은 지휘관인 겁니다 지휘관입니다 그러면 육군참모총장은 지휘관 아닙니까
[2026-10-26 10:57:08] 민홍철 (추정):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지휘에 대한 부분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모형 지휘본부 지휘관 그래서
[2026-10-26 10:57:23]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0:57:26] 천하람 (추정): 장관님
[2026-10-26 10:57:30] 천하람 (추정): 장관님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0:57:35] 천하람 (추정):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2026-10-26 10:57:40] 천하람 (추정): 혹시 페미니즘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2026-10-26 10:57:44]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8:03] 천하람 (추정): 아주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성을 포함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향하는 사상과 활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2026-10-26 10:58:10] 천하람 (추정): 여성주의도 이런 표현도 쓰지만 또 양성평등에 관한 운동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장관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0:58:20] 천하람 (추정): 그래서 저도 오늘 페미니즘을 포함해서 여성 징병을 주제로 하는 양성징병제 논의를 장관님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2026-10-26 10:58:25] 천하람 (추정): 장관님 2035년 이후에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0:58:33] 천하람 (추정): 총력전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병력자원의 확보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0:58:43] 천하람 (추정): 장관님 여성이 병으로 복무를 한다 그러면 각 군에서 맡은 임무를 하는데 능력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0:58:55] 천하람 (추정):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국감 내내 병무청장님 또 우리 각 군 사무총장님들께 여성이 병으로 복무하면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지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2026-10-26 10:59:00] 천하람 (추정): 각각 표현의 차이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여기 띄워 놨는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2026-10-26 10:59:10] 천하람 (추정): 능력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 대부분의 임무 수행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병무청장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오늘 장관님도 그렇게 답변 주셨네요
[2026-10-26 10:59:11] 천하람 (추정):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2026-10-26 10:59:17] 천하람 (추정): 지금 우리 군 당국은 병력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6-10-26 10:59:24] 천하람 (추정): 상황이고 여성의 능력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2026-10-26 10:59:26] 천하람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6 10:59:29] 천하람 (추정): 제가 이번 국감에서요
[2026-10-26 10:59:33] 천하람 (추정): 각 군 총장님들 또 장관님 병무청장님한테
[2026-10-26 10:59:39] 천하람 (추정): 여성이 병으로 복무했을 때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하지 않았다면
[2026-10-26 10:59:43] 천하람 (추정): 이런 내용이 우리 사회의 논의가 됐겠습니까
[2026-10-26 10:59:54] 천하람 (추정): 이게 젠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들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요
[2026-10-26 10:59:59] 천하람 (추정): 연구들은 해 왔는데 총장이나 저의 답도 공식적인 답은 아니라고
[2026-10-26 11:00:01] 천하람 (추정): 국감장에서
[2026-10-26 11:00:09] 천하람 (추정):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한 게 공식적인 답이 아닙니까 공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의 의견이다 이런 뜻입니다
[2026-10-26 11:00:24] 천하람 (추정):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감의 중요성을 조금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니세요 저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계속 취지를 합니까 예 글쎄요 그게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2026-10-26 11:00:34] 천하람 (추정):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 징병을 포함한 양성 징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2026-10-26 11:00:39] 천하람 (추정): 아마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겠지요 장관님 그렇습니까
[2026-10-26 11:00:54] 천하람 (추정): 여러 가지 공감대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얘기 하세요 양성징병을 할지 말지는 국회에서 정해야지 이것을 왜 각 군 총장하고 병무청장님한테 그러냐
[2026-10-26 11:00:56] 천하람 (추정): 그런데 요새 저희 국회가 우리 국회가
[2026-10-26 11:00:58] 천하람 (추정): 마구잡이로 입법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2026-10-26 11:01:07] 천하람 (추정): 국회가 마음대로 그냥 양성징병 이렇게 하세요라고 툭 군에다가 던져서 입법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2026-10-26 11:01:22] 천하람 (추정): 꼭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우리 각 군의 수요 또 양성평등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느 시점의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상의가 되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2026-10-26 11:01:36] 천하람 (추정): 국회가 입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각군의 수요나 또 능력과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2026-10-26 11:01:40] 천하람 (추정): 국회도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다
[2026-10-26 11:01:44] 천하람 (추정):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관님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예
[2026-10-26 11:01:47] 천하람 (추정): 예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보조
[2026-10-26 11:01:56] 천하람 (추정):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장관님보다 더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1:01:58] 천하람 (추정): 왜냐하면 저는
[2026-10-26 11:02:06] 천하람 (추정): 여성의 시혜의 대상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우리 국방의 대등한 주체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1:02:08] 천하람 (추정): 장관님 혹시 의견 어떠십니까
[2026-10-26 11:02:12] 천하람 (추정): 원론적인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1:02:18] 천하람 (추정): 그다음에 PPT 한번 볼게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1:02:33] 천하람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지금 보면 세계 성평등 순위에서 국제사회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2026-10-26 11:02:34] 천하람 (추정): 그렇지요 장관님 예
[2026-10-26 11:02:46] 천하람 (추정): 그러면 이 나라들이 여성 징병을 하자 그럴 때 여성들 너네 골탕 먹어 봐라 아니면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 징병제도를 채택했겠습니까 아니면
[2026-10-26 11:02:49] 천하람 (추정): 여성이 대등한 주체로서
[2026-10-26 11:02:52] 천하람 (추정): 남성과 여성의 어떤 능력에 차이가 있지 않고
[2026-10-26 11:02:59] 천하람 (추정): 정말 때미니즘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런 양성징병제도를 도입하고 있겠습니까
[2026-10-26 11:03:04] 천하람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분명히 있으나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2026-10-26 11:03:22] 천하람 (추정): 몇십 %밖에 징병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관철하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들도 여성 전체를 징병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추첨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2026-10-26 11:03:36] 천하람 (추정): 일부만 징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추첨을 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등대우가 있습니까 이 북유럽 국가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양성징병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2026-10-26 11:03:39] 천하람 (추정): 의료소 작관님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026-10-26 11:03:42] 천하람 (추정): 어떤 여성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6-10-26 11:03:52] 천하람 (추정): 여성을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이상화하면서 전통적 성 역할을 강요하는 것도 성차별이다
[2026-10-26 11:03:55] 천하람 (추정): 이것을 온정적 성차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2026-10-26 11:04:12] 천하람 (추정): 그리고 이게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성차별보다 오히려 더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더 악질적이고 위험한 성차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04:17] 천하람 (추정):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마구잡이로 양성징병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6-10-26 11:04:26] 천하람 (추정): 우리 국방부와 군에서도 구체적으로 각 군과 병과별로 여성의 수요나 능력 그리고 양성징병의
[2026-10-26 11:04:35] 천하람 (추정): 사실은 파일럿 프로그램도 좀 필요합니다 양성
[2026-10-26 11:04:37] 천하람 (추정): 시범사업 같은
[2026-10-26 11:04:39] 천하람 (추정): 필요한데
[2026-10-26 11:04:44] 천하람 (추정): 연간 내가 장교나 부담하도록
[2026-10-26 11:04:52] 천하람 (추정): 부과하겠다고 군에 문을 지르는 여성이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90%는 탄압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
[2026-10-26 11:04:57] 천하람 (추정): 그 타나타는 1만 8000명한테 혹시 병으로만
[2026-10-26 11:05:01] 천하람 (추정): 또 군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지 않은 세우라고 물어보는 것도
[2026-10-26 11:05:03] 천하람 (추정): 그래서 제 얘기는
[2026-10-26 11:05:12] 천하람 (추정): 이 양성징병제도의 구체적인 법과 이 파이가 부르고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2026-10-26 11:05:15] 천하람 (추정):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1:05:22] 천하람 (추정): 예 그래서 전남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국방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6-10-26 11:05:24] 천하람 (추정): 학자 말씀을 하시니까
[2026-10-26 11:05:28] 천하람 (추정):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2026-10-26 11:05:35] 천하람 (추정): 소설이 있습니다 마리 소설이지 사실 인터뷰만 모아 놓은 체계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았지요
[2026-10-26 11:05:36] 천하람 (추정): 이것을 읽어 보면
[2026-10-26 11:05:43] 천하람 (추정): 여성들이 전쟁에 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2026-10-26 11:05:45] 천하람 (추정):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26-10-26 11:06:03] 천하람 (추정): 그것으로 인해서 이차적인 효과들이 참 참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또한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공감대 합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2026-10-26 11:06:10] 천하람 (추정): 앞으로 여성 징병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1:06:15]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06:20] 박선원 (추정): 장관님
[2026-10-26 11:06:23] 박선원 (추정): 책 좋아하신 것 질문드리겠는데요
[2026-10-26 11:06:26] 박선원 (추정): 이 책 아세요
[2026-10-26 11:06:29] 박선원 (추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1:06:35] 박선원 (추정): 트럼프 대통령 최대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2026-10-26 11:06:40] 박선원 (추정): 하는 장관이 있었지요 예 그분의 별명이 매드덕입니다 미친 게
[2026-10-26 11:06:42] 박선원 (추정): 그러나
[2026-10-26 11:06:45] 박선원 (추정):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은
[2026-10-26 11:06:47] 박선원 (추정): 항상 책으로 가득
[2026-10-26 11:06:52] 박선원 (추정): 차 있었고 그중에 항상 제일 앞에 꽂혔던 책이 바로
[2026-10-26 11:06:54] 박선원 (추정): 이런 전쟁 bis cindover
[2026-10-26 11:07:01] 박선원 (추정): 영어를 잘하시니까 느낌 그대로 말하면 디스카인도 의원은 이런 전쟁이 아니고요
[2026-10-26 11:07:02] 박선원 (추정): 이 따위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2026-10-26 11:07:06] 박선원 (추정): 한국전쟁에 관한 것이지요
[2026-10-26 11:07:07] 박선원 (추정): 얼마나 많은
[2026-10-26 11:07:09] 박선원 (추정): 한국전쟁에서
[2026-10-26 11:07:11] 박선원 (추정): 부하들이
[2026-10-26 11:07:13] 박선원 (추정): 소령 이하
[2026-10-26 11:07:15] 박선원 (추정): 부하들이 많이 죽었느냐
[2026-10-26 11:07:19] 박선원 (추정): 그리고 그 많은 죽음의 책임이
[2026-10-26 11:07:24] 박선원 (추정): 얼마나 많이 지휘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2026-10-26 11:07:26] 박선원 (추정): 이 책을 보시면
[2026-10-26 11:07:30] 박선원 (추정): 잘 아시겠지만 10월 25일 그저께 김정은이가
[2026-10-26 11:07:33] 박선원 (추정): 북한 갔지요 여기서
[2026-10-26 11:07:35] 박선원 (추정): 중국의 참전을 같이
[2026-10-26 11:07:38] 박선원 (추정): 중국의
[2026-10-26 11:07:41] 박선원 (추정):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 단둥을 갔지요
[2026-10-26 11:07:43] 박선원 (추정): 안목강대교
[2026-10-26 11:07:46] 박선원 (추정): 개통 행사해 주면 실제로
[2026-10-26 11:07:49] 박선원 (추정):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것 있잖아요
[2026-10-26 11:07:52] 박선원 (추정): 그런데 그때 미 정보부도
[2026-10-26 11:07:53] 박선원 (추정): 몰랐어요
[2026-10-26 11:07:56] 박선원 (추정): 10월 말까지 몰랐어요
[2026-10-26 11:07:57] 박선원 (추정): 중공군이 들어온 지역
[2026-10-26 11:08:08] 박선원 (추정): 왜 그들은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보를 외면하고 정보의 유사 정보였으면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2026-10-26 11:08:12] 박선원 (추정):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잘해 놓고
[2026-10-26 11:08:16] 박선원 (추정): 흥남보다 함흥으로 올라가서 개마고원에서 싹
[2026-10-26 11:08:19] 박선원 (추정): 충북군 중공군에게
[2026-10-26 11:08:21] 박선원 (추정): 해멸당하는 거지요 6분이
[2026-10-26 11:08:22] 박선원 (추정): 크게
[2026-10-26 11:08:24] 박선원 (추정): 손실을 봅니다
[2026-10-26 11:08:29] 박선원 (추정): 그 이후로 1 4 5 때까지 죽 밀리는 게 한국전쟁의 역사입니다
[2026-10-26 11:08:34] 박선원 (추정): 그 뒤로 그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전쟁을 치를 생각이 나겠습니까
[2026-10-26 11:08:35] 박선원 (추정): 무슨 이야기냐
[2026-10-26 11:08:40] 박선원 (추정): 이것이 결국 작전 주도성하고 연관이 됩니다
[2026-10-26 11:08:42] 박선원 (추정): 매티스 장관이
[2026-10-26 11:08:45] 박선원 (추정): 이 책을 놓고 전쟁 함부로 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2026-10-26 11:08:47] 박선원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1:08:49] 박선원 (추정): 장관님
[2026-10-26 11:08:57] 박선원 (추정):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심각합니까 미래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 더 심각합니까
[2026-10-26 11:09:01] 박선원 (추정): 당연히 후자입니다 강 위원님 후자지요 예 해서는 안 되지만
[2026-10-26 11:09:02] 박선원 (추정): 강 위원님 후자
[2026-10-26 11:09:04] 박선원 (추정):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2026-10-26 11:09:08] 박선원 (추정): 우리 대한민국 땅 13배여 가지고 전후방이 있어요
[2026-10-26 11:09:11] 박선원 (추정): 아직도 TF에는
[2026-10-26 11:09:13] 박선원 (추정): 일상적인 생활이 돌아갑니다
[2026-10-26 11:09:15] 박선원 (추정): 대한민국 돌아가겠습니까
[2026-10-26 11:09:19] 박선원 (추정): 지난번 국감 때 어느 분이
[2026-10-26 11:09:23] 박선원 (추정): 지난번 연습 때 파주가 뚫렸다 고양이 뚫렸다 하는데
[2026-10-26 11:09:25] 박선원 (추정): 거기서 막은 것 잘한 거예요
[2026-10-26 11:09:29] 박선원 (추정): 한미연합연습에서
[2026-10-26 11:09:35] 박선원 (추정): 서울 이북에서 막은 것은 대단히 잘한 거예요 원래 작게는 대전까지 밀리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2026-10-26 11:09:42] 박선원 (추정): 우리가 롤백을 어디서 할 건가를 앞당기고 앞당기고 해서 서울을 사수한다는 연합작계 속에서
[2026-10-26 11:09:47] 박선원 (추정):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2026-10-26 11:09:51] 박선원 (추정): 북이 남지만 최소한의 피해로 최단기간에
[2026-10-26 11:09:56] 박선원 (추정):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2026-10-26 11:09:57] 박선원 (추정): 예 그렇지요
[2026-10-26 11:09:59] 박선원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1:10:01] 박선원 (추정): 전작권의
[2026-10-26 11:10:05] 박선원 (추정): 공군전력과 해군전력 포함돼 있습니까
[2026-10-26 11:10:06] 박선원 (추정): 가져온다고 쳐도
[2026-10-26 11:10:09] 박선원 (추정): 한미동맹의 힘입니다
[2026-10-26 11:10:15] 박선원 (추정): 그런데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2026-10-26 11:10:18] 박선원 (추정): 이것 다 육군에 관한 이야기예요
[2026-10-26 11:10:24] 박선원 (추정): 육군 하나 우리가 전작권 못 갖고 와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냐고요
[2026-10-26 11:10:27] 박선원 (추정): 아니 젤렌스키가
[2026-10-26 11:10:31] 박선원 (추정):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치지 말라고
[2026-10-26 11:10:33] 박선원 (추정): 트럼프가 이야기하면
[2026-10-26 11:10:34] 박선원 (추정): 앉힐 수 있습니까
[2026-10-26 11:10:37] 박선원 (추정): 만약에
[2026-10-26 11:10:39] 박선원 (추정): 중국의
[2026-10-26 11:10:41] 박선원 (추정): 중유가
[2026-10-26 11:10:45] 박선원 (추정): 북한 삼진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2026-10-26 11:10:48] 박선원 (추정): 그 파이프라인 중국은 안 때리지만
[2026-10-26 11:10:52] 박선원 (추정): 그것 타격하지 말라면 타격 우리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2026-10-26 11:10:53] 박선원 (추정):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26 11:10:54]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1:11:02] 박선원 (추정):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2026-10-26 11:11:03] 박선원 (추정): 이제 우리 다 아시지요
[2026-10-26 11:11:06] 박선원 (추정): 장관님 여기 뒤에 계신 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2026-10-26 11:11:10] 박선원 (추정): 연합장께서 57만이 온다 몇 명이 온다
[2026-10-26 11:11:13] 박선원 (추정):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2026-10-26 11:11:20] 박선원 (추정): 그런데 이 짧은 종심에 이 현대화된 대한민국의
[2026-10-26 11:11:21] 박선원 (추정): 초전에
[2026-10-26 11:11:23] 박선원 (추정):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2026-10-26 11:11:27] 박선원 (추정):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2026-10-26 11:11:30] 박선원 (추정): 합참의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1:11:33] 박선원 (추정): 우리가 안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 줍니까
[2026-10-26 11:11:37] 박선원 (추정): 우리가 12일 20일 한 달 스스로를 못 버티는데
[2026-10-26 11:11:44] 박선원 (추정): 누가 우리한테 배 한척 비행기 한 접근 1대 보내 줍니까 미군 빼고
[2026-10-26 11:11:46] 박선원 (추정): 어이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2026-10-26 11:11:49] 박선원 (추정): 유엔사가 무슨
[2026-10-26 11:11:55] 박선원 (추정):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forse provider라고 해 가지고 전력을 제공해 줄 거다
[2026-10-26 11:11:56] 박선원 (추정):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2026-10-26 11:11:59] 박선원 (추정): 우리는 그때가 되면
[2026-10-26 11:12:02] 박선원 (추정): 트럭하나 버스 1대
[2026-10-26 11:12:07] 박선원 (추정): 젤렌스처럼 60세까지 다
[2026-10-26 11:12:09] 박선원 (추정): 징발하고
[2026-10-26 11:12:13] 박선원 (추정): 우리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저도
[2026-10-26 11:12:13] 박선원 (추정): 당연히
[2026-10-26 11:12:16] 박선원 (추정): 죽을 못 쓰면
[2026-10-26 11:12:18] 박선원 (추정): 한창이라도 날려야지요
[2026-10-26 11:12:22] 박선원 (추정): 모든 도문체제 관리를
[2026-10-26 11:12:24] 박선원 (추정): 대통령과
[2026-10-26 11:12:26] 박선원 (추정): 장관과 합참의장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12:29]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6 11:12:32] 박선원 (추정): 실전적인 문제입니다 장관님
[2026-10-26 11:12:37] 박선원 (추정):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젓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2026-10-26 11:12:41] 박선원 (추정): 지금 만약에 세종대왕이 오셨다면
[2026-10-26 11:12:43] 박선원 (추정): 한글 창제할 수 있었을까
[2026-10-26 11:12:48] 박선원 (추정):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하시려고
[2026-10-26 11:12:51] 박선원 (추정): 20년을 묵혔다가 공개해 가지고
[2026-10-26 11:12:57] 박선원 (추정): 5년을 준비해서 정인지와 집현전 학살을 통해서 안파하고 창제하고
[2026-10-26 11:13:00] 박선원 (추정): 28년에 반포하시고 5년 만에
[2026-10-26 11:13:06] 박선원 (추정): 2006년에
[2026-10-26 11:13:08] 박선원 (추정): 합의한 게
[2026-10-26 11:13:12] 박선원 (추정): 2026년에 새로운 조건으로 논하는데
[2026-10-26 11:13:16] 박선원 (추정): 우리는 다 채말리 같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서 장관님 외롭지요
[2026-10-26 11:13:20] 박선원 (추정): 정인지가 옆에 몇 명이나 있습니다
[2026-10-26 11:13:21] 박선원 (추정): 한글 장교도
[2026-10-26 11:13:30] 박선원 (추정):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26-10-26 11:13:38] 박선원 (추정): 그리고 한미가 긴밀히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보장되는 데 적정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13:43]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13:55] 송영길 (추정): 인천 연수구 출신 송영길 위원입니다 이번 국감 마지막인데
[2026-10-26 11:14:01] 송영길 (추정): 제가 국감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병력의 우수성
[2026-10-26 11:14:09] 송영길 (추정): 북한군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풀어 주려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동의하시지요 장관님도 예
[2026-10-26 11:14:20] 송영길 (추정): 우리가 합참에 가서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강조하듯이 북한 공군은 현재 기동훈련을 못 하잖아요 기갑부대도 기동훈련을 잘 못 하고
[2026-10-26 11:14:30] 송영길 (추정): 지금 구축함 이런 것도 전부 지금 기름이 없어 가지고 다 한국에 정박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요 합참의장님 예
[2026-10-26 11:14:38] 송영길 (추정): 우리 공군에 가서 확인했지만 대한민국 공군이 하루에 500 내지 600소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2026-10-26 11:14:40] 송영길 (추정): 공군 출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1:14:44] 송영길 (추정): 북한 공공기관 1년에 몇 번 떠요 소티가 몇 개나 나옵니까
[2026-10-26 11:14:50] 송영길 (추정): 일단은 평시에 거의 거의 안 보이잖아요 고려항공 여객기 한 대 보이드먼
[2026-10-26 11:14:57] 송영길 (추정): 1년 내내 다 합해 가지고 온 게 한 500소티 우리 하루 치에 불과하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15:00] 송영길 (추정): 그런 공문과 무슨 전쟁이 되겠냐고요
[2026-10-26 11:15:07] 송영길 (추정): 핵이 있어 전쟁 못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핵국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1:15:12] 송영길 (추정): 중국이 6 25 때 미국의 핵보유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이 싸웠잖아요
[2026-10-26 11:15:12] 송영길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1:15:14] 송영길 (추정): 지금 이스라엘과가 지금
[2026-10-26 11:15:18] 송영길 (추정): 팔레스타인더도 이스라엘 핵보유구가 아니냐고요
[2026-10-26 11:15:26] 송영길 (추정): 핵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우크레인을 상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2026-10-26 11:15:27] 송영길 (추정): 무수지요
[2026-10-26 11:15:29] 송영길 (추정): 쓸 수가 없어요 쓰는 순간
[2026-10-26 11:15:35] 송영길 (추정): 전 국제사회에 고립돼서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핵무기를 썼다고 그러면
[2026-10-26 11:15:37] 송영길 (추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26-10-26 11:15:51] 송영길 (추정): 우리가 더구나 지금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성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병사들한테 식량과 탄약이 보급 안 되면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어요
[2026-10-26 11:15:53] 송영길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2026-10-26 11:16:03] 송영길 (추정): 북한의 경제력이 GDP가 우리의 60분의 1이라고 60분의 1 기름 생산량은 우리의 2% 철강생산도 2%
[2026-10-26 11:16:11] 송영길 (추정): 이런 날을 가지고 왜 이렇게 물론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뜨고 벌벌떠냐고
[2026-10-26 11:16:17] 송영길 (추정): 여기 대한민국이 이 국방력으로 북한을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러한
[2026-10-26 11:16:19] 송영길 (추정):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6 11:16:34] 송영길 (추정): 미군은 필요합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의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데 자주적인 협력적 동맹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시작전권 회수한다고 미군과 협력이 없어집니까
[2026-10-26 11:16:44] 송영길 (추정): 더 강화되는 항호화돼서 주한미군도 여전히 존재하고 협력할 것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지요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결정권을 대한민국
[2026-10-26 11:16:49] 송영길 (추정): 국군통수권역하고 같이 못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가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26 11:16:56] 송영길 (추정): 그것을 설득해야 돼요 불온서 저도 불온서 만나볼 생각입니다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2026-10-26 11:16:57] 송영길 (추정): 파파로
[2026-10-26 11:16:59] 송영길 (추정): 인도 페스픽
[2026-10-26 11:17:00] 송영길 (추정): 사령관과의
[2026-10-26 11:17:01] 송영길 (추정): 브런슨이
[2026-10-26 11:17:07] 송영길 (추정): 미 상원에서 죽 했던 청문회 결과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1:17:16] 송영길 (추정):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북한이 침략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불온선도 이야기하고 바파라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생존하려고
[2026-10-26 11:17:20] 송영길 (추정):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권선 개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북한 애들이
[2026-10-26 11:17:22] 송영길 (추정): 이미 통일을 포기하고
[2026-10-26 11:17:26] 송영길 (추정):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려고 그것을 방벽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1:17:30] 송영길 (추정): 그래서 저는 우리 장관이나 합참의장께서
[2026-10-26 11:17:39] 송영길 (추정): 우리 스스로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ADD를 만들고 사주국방 기치를 외쳤습니까
[2026-10-26 11:17:51] 송영길 (추정):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군하고 협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힘으로 러시아 중국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필요해서 저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6-10-26 11:17:53] 송영길 (추정): 주도권은 최종 결정권 우리
[2026-10-26 11:17:56] 송영길 (추정): 내 나라 내 강토에 우리 민족이
[2026-10-26 11:18:00] 송영길 (추정): 절멸할지보다는 전쟁 개시 여부를 주도하고 이것을 우리
[2026-10-26 11:18:03] 송영길 (추정): 군이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1:18:09] 송영길 (추정): 거기에 최근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2026-10-26 11:18:12] 송영길 (추정): 이번에 내년에 아니 다음 달에 있을
[2026-10-26 11:18:15] 송영길 (추정): 심천에서
[2026-10-26 11:18:18] 송영길 (추정): 얄타 회담 이후로 81년 만에
[2026-10-26 11:18:23] 송영길 (추정): 미 중 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26 11:18:31] 송영길 (추정): 우리가 얄타 회담이나 1938년 윈헨 회담이나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2026-10-26 11:18:32] 송영길 (추정): 폴란드가 사라졌습니다
[2026-10-26 11:18:40] 송영길 (추정): 뉴엔 회담 때는 체코 수납했기가 대통령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옆방의 회의장에도 못 돌아가고 있었어요
[2026-10-26 11:18:49] 송영길 (추정): 지금 저는 우리가 북한이 철저히 통미봉남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ICBM을 매개로
[2026-10-26 11:18:51] 송영길 (추정):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것이고
[2026-10-26 11:18:55] 송영길 (추정): 러시아하고 이번에 크루쿠스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돼서
[2026-10-26 11:18:59] 송영길 (추정): 철저히 러시아하고도 한러 관계 복원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19:01] 송영길 (추정):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2026-10-26 11:19:04] 송영길 (추정): 남북관계마저 차단돼 있으면
[2026-10-26 11:19:09] 송영길 (추정): 우리가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가 상호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2026-10-26 11:19:18] 송영길 (추정): 우리가 남북관계가 잘되면 미국이 미국 CIA나 DIA가 우리 정보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서로 협력하자고 올 겁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26-10-26 11:19:19] 송영길 (추정): 만약에 우리 휴민트라든지
[2026-10-26 11:19:23] 송영길 (추정): 대북 정부를 우리가 남북관계와 소통되고 있으면
[2026-10-26 11:19:28] 송영길 (추정): 미국과 일본이 서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우리 정보기관의 협력을 요청할 것입니다
[2026-10-26 11:19:30] 송영길 (추정): 그런데 우리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2026-10-26 11:19:34] 송영길 (추정): 맨날 이렇게 싸우자고 하면 서로 죽이자 그러고 있어요
[2026-10-26 11:19:37] 송영길 (추정): 북한이 철저히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26-10-26 11:19:43] 송영길 (추정): 미국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한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철도 끼지 말아라
[2026-10-26 11:19:52] 송영길 (추정): 옆에 보지도 말아라 이번 유엔 북한 대표부가 대한민국과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데
[2026-10-26 11:19:53] 송영길 (추정):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끝까지 갈 거냐
[2026-10-26 11:20:02] 송영길 (추정): 미국은 자국의 영토가 북한의 핵 ICBM에 노출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안보상 위협이기 때문에
[2026-10-26 11:20:04] 송영길 (추정):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2026-10-26 11:20:13] 송영길 (추정):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나오더라도 ICBM만 통제하면 미국이 공격 대상에서 저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6-10-26 11:20:15] 송영길 (추정): 제가 항상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2026-10-26 11:20:23] 송영길 (추정): 동맹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지만 100% 두 나라가 전략적 이행을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시지요
[2026-10-26 11:20:28] 송영길 (추정): 국가 이익은 상호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르지요
[2026-10-26 11:20:34] 송영길 (추정): 아니 오죽했으면 두골이 그랬잖아요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이 핵 공격을
[2026-10-26 11:20:39] 송영길 (추정): 받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두골이 핵무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1:20:40] 송영길 (추정): 그것처럼
[2026-10-26 11:20:42] 송영길 (추정): 저는 우리의 국방이
[2026-10-26 11:20:51] 송영길 (추정):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의 전적인 의존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합참의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
[2026-10-26 11:21:04] 송영길 (추정): 이번 기회에 전시장 접근을 폐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입으로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져요 우리
[2026-10-26 11:21:05] 송영길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6 11:21:09]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21:13] 송영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21:24] 유용원 (추정): 저는 먼저 자료 요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합참의장님 제가 지난 6일 합참 국감 때
[2026-10-26 11:21:29] 유용원 (추정): 대북 확성기 방송 실효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2026-10-26 11:21:30] 유용원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1:21:38] 유용원 (추정): 그 뒤에 저희 보좌진 협력관 통해서 10여 차례 전화 문자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6-10-26 11:21:50] 유용원 (추정): 그 뒤에도 계속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하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국감 시작하기 전까지도 되풀이했다고 그럽니다
[2026-10-26 11:21:55] 유용원 (추정): 의장님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대면보고 일정
[2026-10-26 11:22:03] 유용원 (추정): 부서하고 일정을 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미 측
[2026-10-26 11:22:13] 유용원 (추정):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재현된다고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확성기 방송 실효성에 대한 내용을 왜 미 측과 협의를 해야 되나 그 부분 제가
[2026-10-26 11:22:15] 유용원 (추정): 필요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22:17] 유용원 (추정):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다 시간이 없으니까
[2026-10-26 11:22:21] 유용원 (추정):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22:37] 유용원 (추정): 아까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께서 미8군사령관 발언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질의를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11:22:41] 유용원 (추정): 지난 23일이지요
[2026-10-26 11:22:44] 유용원 (추정): 21일이지요
[2026-10-26 11:22:48] 유용원 (추정): 또 미 8군사령관이 홍콩 언론과 인터뷰에서
[2026-10-26 11:22:53] 유용원 (추정): 한반도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2026-10-26 11:22:55] 유용원 (추정):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6-10-26 11:23:05] 유용원 (추정): 제가 알기로 우리가 주한미군이 일로 흔히 얘기하는 대만 사태 등에 개입할 가능성
[2026-10-26 11:23:06] 유용원 (추정): 평가를 할 때
[2026-10-26 11:23:09] 유용원 (추정): 만약에 개입하더라도
[2026-10-26 11:23:21] 유용원 (추정): 공군 위주로 할 것이다 지상군의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8군사령관의 발언은
[2026-10-26 11:23:30] 유용원 (추정): 주한미 지상군도 이러한 대만 사태 등을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안보 급변 상황
[2026-10-26 11:23:35] 유용원 (추정): 위기 시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1:23:39] 유용원 (추정): 8군사령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 중인 게 있습니까
[2026-10-26 11:23:44] 유용원 (추정): 이 부분 아시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은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1:23:49] 유용원 (추정):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또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PPT
[2026-10-26 11:23:56] 유용원 (추정): 올 1월에 미 8군이
[2026-10-26 11:24:05] 유용원 (추정): 2026 32 캠페인 스테로티지라는 보궐선언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2026-10-26 11:24:07] 유용원 (추정): 미8부급 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2026-10-26 11:24:10] 유용원 (추정):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2026-10-26 11:24:15] 유용원 (추정): 그중의 하나가 보면
[2026-10-26 11:24:18] 유용원 (추정): 800기의 COTO 발리스트 미술
[2026-10-26 11:24:21] 유용원 (추정): 저녁 전구미사일
[2026-10-26 11:24:31] 유용원 (추정): 북한이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미 번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26-10-26 11:24:39] 유용원 (추정): 장관님도 아시지만 CO2 미술은 ICBM이 아니기 때문에 본토까지 도달할 수는 없지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간
[2026-10-26 11:24:44] 유용원 (추정): 제가 알기로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 1000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6-10-26 11:24:49] 유용원 (추정): CO2 미술이 800기에 달한다는 얘기인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1:24:51] 유용원 (추정): 우리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1:24:57] 유용원 (추정):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제한됐고요
[2026-10-26 11:25:07] 유용원 (추정): 이 내용은 들어 보신 적은 없지요 제가 이 문서 자체를 오늘 처음 봤어요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2026-10-26 11:25:12] 유용원 (추정): 여기서 또 지도가 보면 의미심장한데요
[2026-10-26 11:25:14] 유용원 (추정): 가운데 위 8군
[2026-10-26 11:25:15] 유용원 (추정): 있습니다
[2026-10-26 11:25:30] 유용원 (추정): 그리고 주요 아마 미국이 판단할 때 주요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에 전력을 전력이 수사할 수 있는 지역들 거리를 표시한 건데
[2026-10-26 11:25:31] 유용원 (추정): 왼쪽 아래에 보시면
[2026-10-26 11:25:33] 유용원 (추정): 대만이 있어요 대만
[2026-10-26 11:25:36] 유용원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6 11:25:50] 유용원 (추정): 예 주한미 지상군도 대만 유사시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지도라고 봅니다 다음이요
[2026-10-26 11:25:55] 유용원 (추정):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2026-10-26 11:25:59] 유용원 (추정): 8군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앤드 스테이트
[2026-10-26 11:26:08] 유용원 (추정): 한국군 유사시에 북한의 남침침약을 격폐하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 중요한
[2026-10-26 11:26:11] 유용원 (추정): 그러나 리미티드 소프트입니다
[2026-10-26 11:26:13] 유용원 (추정): 제한된 지원을 한다면
[2026-10-26 11:26:18] 유용원 (추정): 제가 오랫동안 주한미군을 지켜보고 문서도 봤지만
[2026-10-26 11:26:27] 유용원 (추정): 공개적으로 더구나 특히 미 8군이 미 펜타곤 차원이 아니고 미 8군이 이렇게 리미티드 서포트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2026-10-26 11:26:33] 유용원 (추정):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리미트도 서포트를 하는 게 한 세 번 정도 나와요
[2026-10-26 11:26:33] 유용원 (추정): 그러면
[2026-10-26 11:26:49] 유용원 (추정): 우리가 장관님도 아시지만 유사시 미 증원전력 TPF DD가 전쟁 발발 3개월 이내에 69만 명이 병력 1500대의 항공기 5개 항모전단을 비롯한 수백 척이 함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10-26 11:26:53] 유용원 (추정): 그런 미 증원 전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2026-10-26 11:26:57] 유용원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2026-10-26 11:27:01] 유용원 (추정): 협의를 했거나 섭외기 주종의 부분이 없습니까
[2026-10-26 11:27:05] 유용원 (추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26-10-26 11:27:09] 유용원 (추정): 질문 다 듣고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27:09] 유용원 (추정): 다음
[2026-10-26 11:27:20] 유용원 (추정):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주한미군사령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8군사령관 8군사령부 측면에서도 한반도 외에
[2026-10-26 11:27:32] 유용원 (추정): 아태지역에서의 역할 작전활동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이런 내용도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26 11:27:38] 유용원 (추정): 아시다시피 캠페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공간적인 의미가 강한 부분이었는데
[2026-10-26 11:27:49] 유용원 (추정): 이것이 교류적으로도 바뀌면서 결국 시간적인 의미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할 게 있어 가지고 마지막 다음 PPT
[2026-10-26 11:27:57] 유용원 (추정): 그리고 플러스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연합사 지휘구조 모른다고 그랬어요
[2026-10-26 11:28:02] 유용원 (추정): 그런데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사령관 미군 부사령관에서 한미가 합의된 것 아닙니까
[2026-10-26 11:28:05] 유용원 (추정): 그래서 이 불원수 사령관이 한 얘기는 뭡니까 지금
[2026-10-26 11:28:13] 유용원 (추정): 이것부터 답변을 개인 군사적인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는데
[2026-10-26 11:28:17] 유용원 (추정): 아시다시피 우리 지휘구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6-10-26 11:28:25] 유용원 (추정): 팔군 그 문제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더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몇 년 됐는데
[2026-10-26 11:28:33] 유용원 (추정): 그래서 이 문서 제가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캠페인 스트레이트라는 것 자체는 그런 시간적 의미가 더 포함돼 있는 데서의
[2026-10-26 11:28:35] 유용원 (추정): 8군 수준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2026-10-26 11:28:52] 유용원 (추정): 그래서 이것은 경쟁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것 있으면 더 협의를 해 나가고 좀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지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쟁의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2026-10-26 11:28:54] 유용원 (추정): 전략적 차원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1:29:12]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29:16] 김병기 (추정): 죄송하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2026-10-26 11:29:19] 김병기 (추정): 죄송합니다 황명선 위원님 먼저시네요
[2026-10-26 11:29:21] 김병기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29:33] 김병기 (추정): 장관님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국정과제로 국방과 관련된 한 세 가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29:42] 김병기 (추정): 지금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 그리고 미래를 지향한 우리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국방개혁입니다
[2026-10-26 11:29:51] 김병기 (추정): 제가 오후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요 그 안에 또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2026-10-26 11:29:57] 김병기 (추정): 장관님 보수와 증보를 막론하고 대통령후보가 되면 항상 해병대 독립을 이야기했어요
[2026-10-26 11:30:08] 김병기 (추정): 이번 대선도 그랬고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지난번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해병대 동대문 아주 외쳤지요 그런데 안 했어요
[2026-10-26 11:30:11] 김병기 (추정): 100만 해병 전우들과
[2026-10-26 11:30:14] 김병기 (추정): 지금 한 3만 가까운 해병대
[2026-10-26 11:30:16] 김병기 (추정): 장병들이 있지요
[2026-10-26 11:30:19] 김병기 (추정): 이 4군 체제 전환을 약속했어요
[2026-10-26 11:30:25] 김병기 (추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4군 체제를 국정과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1:30:27] 김병기 (추정): 왜 준사군 체제
[2026-10-26 11:30:30] 김병기 (추정):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2026-10-26 11:30:43] 김병기 (추정): 지금 미래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합동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합당성 발휘 차원에서 해병대의 준4군 체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1:30:44] 김병기 (추정): 합동성이요 예
[2026-10-26 11:31:00] 김병기 (추정): 육해공군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해서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북에 대치돼 있고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한반도의 긴장 해병대 국가전략기동부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요 예 국가전략기동군이
[2026-10-26 11:31:06] 김병기 (추정): 결국은 활동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949년도
[2026-10-26 11:31:10] 김병기 (추정): 우리 지금 띄워 주시지요 해병대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역사를
[2026-10-26 11:31:15] 김병기 (추정): 1949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육해공군
[2026-10-26 11:31:17] 김병기 (추정): 그리고 60년대에
[2026-10-26 11:31:21] 김병기 (추정): 다 4성 장군이었어요 해군 공군 해병대
[2026-10-26 11:31:22] 김병기 (추정): 그런데 70년대
[2026-10-26 11:31:27] 김병기 (추정):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2026-10-26 11:31:37] 김병기 (추정): 월남 참전에서 불가능원을 부르는 귀심 닫는 해병대의 용명을 떠시다 보니까 이것 독재정권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이것 위협이 되는 존재가 돼 있어요
[2026-10-26 11:31:46] 김병기 (추정): 이런 정도로 역사적으로 다 고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사령부를 해체시킵니다 그러면서 3군으로 해군으로 편입을 시켜요
[2026-10-26 11:31:49] 김병기 (추정): 그러고 나서 80년대
[2026-10-26 11:31:55] 김병기 (추정): 해병대사령관을 사령부를 다시 신설은 해 주는데
[2026-10-26 11:31:59] 김병기 (추정): 원복을 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4성 장군으로 원복을 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2026-10-26 11:32:02] 김병기 (추정): 그때 73년도에 해체가 되면서
[2026-10-26 11:32:04] 김병기 (추정): 해군본부로 편제가 되고
[2026-10-26 11:32:11] 김병기 (추정): 그리고 작전지휘권도 육군으로 해병 1사단과 해병 2사단은
[2026-10-26 11:32:27] 김병기 (추정): 2작사와 그리고 수도훈단으로 이렇게 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50년의 역사 속에서 해병대 73년도 이후에 지금까지의 이 경상구조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준사군 체제의 핵심입니다
[2026-10-26 11:32:30] 김병기 (추정): 핵심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이
[2026-10-26 11:32:33] 김병기 (추정): 대한민국의 남북에 대치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2026-10-26 11:32:42] 김병기 (추정): 우리 국도를 방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세계치광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해 왔던 역할들을 해 왔는데
[2026-10-26 11:32:42] 김병기 (추정): 정치적으로
[2026-10-26 11:32:46] 김병기 (추정): 독재
[2026-10-26 11:32:52] 김병기 (추정): 리스크가 될까 부담이 될까 봐 해병대를 해체시킨 겁니다
[2026-10-26 11:32:54] 김병기 (추정):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11:33:01] 김병기 (추정): 결국은 귀신 잡는 해병대의 용명을 떠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2026-10-26 11:33:09] 김병기 (추정): 해병대 준사군 체제 그리고 해병대의 작전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번
[2026-10-26 11:33:12] 김병기 (추정): 지금 해병 1사단 2사단
[2026-10-26 11:33:25] 김병기 (추정): 2작사와 지금 수도분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전통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작전통제권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단은 언제 왜 몫시키고
[2026-10-26 11:33:34] 김병기 (추정): 1사단은 올해 중에 저희가 우리 군이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래하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2사단은 말이에요 내년 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33:35] 김병기 (추정): 좀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10-26 11:33:39] 김병기 (추정): 대통령 영상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1:33:42] 김병기 (추정): 손해는 안 나오실 겁니다
[2026-10-26 11:33:49] 김병기 (추정): 대통령과 지난번에 국장 업무보고에서 했던 말씀인데 지금 영상은 지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2026-10-26 11:33:50] 김병기 (추정): 자막에 나옵니다
[2026-10-26 11:33:52] 김병기 (추정): 이걸 하는데 2사단
[2026-10-26 11:33:58] 김병기 (추정): 2사단도 작전통제권을 저기 회복을 시켜라 했더니요
[2026-10-26 11:34:08] 김병기 (추정): 전력체계 무기체계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검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바로잡아 줍니다
[2026-10-26 11:34:12] 김병기 (추정): 결국은 작전지휘권을
[2026-10-26 11:34:14] 김병기 (추정):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2026-10-26 11:34:15] 김병기 (추정): 부족한
[2026-10-26 11:34:21] 김병기 (추정): 장비와 물체가 부족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채워 주면 될 일 아닙니까
[2026-10-26 11:34:30] 김병기 (추정): 장관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2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34:32] 김병기 (추정): 거기에 그래서 저는
[2026-10-26 11:34:39] 김병기 (추정): 해병대 저는 4군 체제가 돼야 된다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 단계로
[2026-10-26 11:34:54] 김병기 (추정): 주연사군 체제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목표는 각 군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남북의 대추도 있고 삼면의 바다인 이 한반도에 굉장히 긴장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2026-10-26 11:35:05] 김병기 (추정): 미국도 해병대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최강군 해병대의 역할들이 있는데 73년도에
[2026-10-26 11:35:06] 김병기 (추정): 해체를 통해서
[2026-10-26 11:35:10] 김병기 (추정): 군의 사기와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2026-10-26 11:35:12] 김병기 (추정): 이것을 회복시켜서
[2026-10-26 11:35:18] 김병기 (추정):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 서북도서 방해할 수 있는 이
[2026-10-26 11:35:27] 김병기 (추정):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해병 1사단 2사단 작전권 회복시키고
[2026-10-26 11:35:32] 김병기 (추정): 그리고 73년도처럼 해병대사령관 4성 장군 등을 회복을 시켜야 되고
[2026-10-26 11:35:34] 김병기 (추정): 그리고 군정과 군령
[2026-10-26 11:35:38] 김병기 (추정): 해병대사령부 계룡대상군본부 있습니다
[2026-10-26 11:35:43] 김병기 (추정): 해병대사령부도 군정을 육해공군 총장님과 해병대사령관이 함께
[2026-10-26 11:35:46] 김병기 (추정): 국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됩니다
[2026-10-26 11:35:50] 김병기 (추정): 또한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2026-10-26 11:36:02] 김병기 (추정): 28년도까지 만들어서 군령을 담당해서 그 기능과 목적대로 해병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2026-10-26 11:36:05] 김병기 (추정):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26-10-26 11:36:16] 김병기 (추정): 합참의장님 예 지금 장비와 그 무기체계가 이 작전권 전환 수도군단 그리고 내년도에 올해는
[2026-10-26 11:36:18] 김병기 (추정): 저게 해병 1사단 2사단
[2026-10-26 11:36:24] 김병기 (추정): 육군에서 회복되면서 거기 장비요
[2026-10-26 11:36:28] 김병기 (추정): 우리 체계를 부족하자는 이런 지적을 아까 강선영 위원님도
[2026-10-26 11:36:32] 김병기 (추정):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지금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1:36:36] 김병기 (추정): 일단 해병 1사단 2사단은
[2026-10-26 11:36:51] 김병기 (추정): 1사대는 올해 말 기준으로 2사단은 28년 기준으로 해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기체계에 대한 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36:55] 김병기 (추정): 적극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장관님
[2026-10-26 11:36:58] 김병기 (추정): 계룡대에 해병대사령부도
[2026-10-26 11:37:02] 김병기 (추정): 경제공문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2026-10-26 11:37:04] 김병기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37:07] 김병기 (추정):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37:21] 김병기 (추정): 그렇지요 장관님 예 드론이 전쟁의 판도와 양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고 있다 등장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2026-10-26 11:37:25] 김병기 (추정):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2026-10-26 11:37:34] 김병기 (추정): 최소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험된 것이 아니고 러후전쟁 때 지금 실험되고 있는 각종
[2026-10-26 11:37:40] 김병기 (추정): 자료들을 보고 있을 텐데 크게 드론을 보면 자폭 드론이랑
[2026-10-26 11:37:42] 김병기 (추정): 대드론으로 볼 수 있겠지요
[2026-10-26 11:37:46] 김병기 (추정): 그런데 제가 좀
[2026-10-26 11:37:50] 김병기 (추정): 위원님들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2026-10-26 11:37:55] 김병기 (추정): 반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2026-10-26 11:37:57] 김병기 (추정): 아마 우리
[2026-10-26 11:37:58] 김병기 (추정): 군은
[2026-10-26 11:38:04] 김병기 (추정):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2026-10-26 11:38:16] 김병기 (추정):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장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여야 위원 상관없이 합니다
[2026-10-26 11:38:19] 김병기 (추정): 반농담이지만 반은 진담이라는 뜻입니까
[2026-10-26 11:38:26] 김병기 (추정):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 보면
[2026-10-26 11:38:32] 김병기 (추정): 드론에 관련된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
[2026-10-26 11:38:38] 김병기 (추정): 드론이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2026-10-26 11:38:41] 김병기 (추정):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할 동안에
[2026-10-26 11:38:46] 김병기 (추정):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26 11:38:56] 김병기 (추정): 그러면 전쟁에 대비하려면 일단 실전성이 검토된 드론으로 대드론이 됐든 공격 드론이 됐더니 일단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39:04] 김병기 (추정): 배치를 한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교체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39:07] 김병기 (추정):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1:39:08] 김병기 (추정): 좀 부족하지요
[2026-10-26 11:39:14] 김병기 (추정):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2026-10-26 11:39:17] 김병기 (추정): 저도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2026-10-26 11:39:20] 김병기 (추정):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2026-10-26 11:39:23] 김병기 (추정): 군 출신입니다
[2026-10-26 11:39:26] 김병기 (추정): 방독면을
[2026-10-26 11:39:34] 김병기 (추정): 훈련할 때 방독면을 쓰다가 공기업 걸 어제 돌격하면 방독면을 벚꽃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6 11:39:37] 김병기 (추정): 진짜 웃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웃더라고요
[2026-10-26 11:39:43] 김병기 (추정): 얘기 들은 결과 방독면이 기미 서류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6-10-26 11:39:52] 김병기 (추정): 그런데 군의 얘기는 좀 달랐어요 그것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방독면이라는 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6 11:40:00] 김병기 (추정): 그런데 가스 그랬을 때 바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한 3분에 걸쳐서 쓰고 그러면 벌써 죽겠지요
[2026-10-26 11:40:06] 김병기 (추정): 그렇게 써 가지고 김이 서려지지 않는 것은 서려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6 11:40:10] 김병기 (추정): 아무렇게나 써도 김이 서려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40:14] 김병기 (추정): 방독면 예를 들었지만 그런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2026-10-26 11:40:21] 김병기 (추정): 얘기는 약간 다르지만 병역특례에 관한 것 즉 청장님 같이 들으시면
[2026-10-26 11:40:28] 김병기 (추정): 병역특례에 대한 게 분명히 군 자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병무청이 심각한 게 아니고 결국은
[2026-10-26 11:40:29] 김병기 (추정): 그런데
[2026-10-26 11:40:32] 김병기 (추정): 협의를 해 봤느냐 그랬더니
[2026-10-26 11:40:37] 김병기 (추정): 병역특례에 관해서 지금까지 문체부랑 국방부와 협의가 전혀
[2026-10-26 11:40:42] 김병기 (추정):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국감이 지난 다음에 하실 거예요
[2026-10-26 11:40:45] 김병기 (추정):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여기서 꺼내는 게 뭐냐 하면
[2026-10-26 11:40:48] 김병기 (추정): 문체부가
[2026-10-26 11:40:51] 김병기 (추정): 이 병역특례의 한 축을 쥐고 있잖아요
[2026-10-26 11:40:53] 김병기 (추정): 문체부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2026-10-26 11:40:59] 김병기 (추정): 위원들이 전화해도 안 받고 병무청에서도 정해서 안 받고
[2026-10-26 11:41:04] 김병기 (추정): 그런 문제를 전화 안 받아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낼 겁니까
[2026-10-26 11:41:17] 김병기 (추정):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여성징병제 이런 것 얘기를 했는데 여성증명제 같은 것들이 물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2026-10-26 11:41:20] 김병기 (추정): 그것을 거대한 담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2026-10-26 11:41:21] 김병기 (추정): 생존가에 못 하는 곳
[2026-10-26 11:41:28] 김병기 (추정): 할 수 있는 게 뭐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것은 왜 할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해 가지고
[2026-10-26 11:41:34] 김병기 (추정): 밑에서부터 조그마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하나 마나 한 논의가 되는 거겠지요
[2026-10-26 11:41:36] 김병기 (추정): 논의를
[2026-10-26 11:41:40] 김병기 (추정): 정말로 전쟁이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26-10-26 11:41:52] 김병기 (추정):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목표를 가지고 좀 얘기를 갖다가 군에서 이렇게 좀 더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42:00] 김병기 (추정): 그리고 제가 국감 때 질의했는데 사관학교 교원탑과 전두환 범종
[2026-10-26 11:42:04] 김병기 (추정): 말씀 들으셨지요 예 그것 잘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42:12] 김병기 (추정):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얘기는 안 했는데 계엄법 개정안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2026-10-26 11:42:18] 김병기 (추정):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내단에 관련된 것 보면 국방부장관이
[2026-10-26 11:42:24] 김병기 (추정): 연루된 게 우리나라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1:42:28] 김병기 (추정):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 권위권을
[2026-10-26 11:42:31] 김병기 (추정):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10-26 11:42:36] 김병기 (추정): 이것 즉 적과의 교전 내지 임박한 상황에서만으로
[2026-10-26 11:42:39] 김병기 (추정): 계엄선법 권익분을 갖다가
[2026-10-26 11:42:43] 김병기 (추정): 제안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6-10-26 11:42:52] 김병기 (추정):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견도 물어보실 것이고 여야 의견도 이렇게 물어 이렇게 의견을 갖다 해서 할 예정인데요
[2026-10-26 11:42:57] 김병기 (추정):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43:00] 김병기 (추정): 그리고
[2026-10-26 11:43:06] 김병기 (추정):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아까 책을 들고 얘기하는데
[2026-10-26 11:43:09] 김병기 (추정): 저는 영어를 잘 못 합니다마는
[2026-10-26 11:43:16] 김병기 (추정): 누가 AI의 전장 활용에 대한 고철과 교훈이라는 이번에 정책자료집을 냈어요
[2026-10-26 11:43:30] 김병기 (추정): 그런데 밑에 누가 냈는지는 여기 쓰여 있고요 누가 쓰여 있으니까 잘 읽어 보시고요 아까 봤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 가지고 번역도 잘해 놨거든요
[2026-10-26 11:43:34] 김병기 (추정):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자금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6-10-26 11:43:39] 김병기 (추정): 장관님께서도 짬 내고 읽어 보시고 병무청장님이랑
[2026-10-26 11:43:43] 김병기 (추정): 참모총장님 합동참모의장님이랑
[2026-10-26 11:43:46] 김병기 (추정): 그리고 방수청장님입니다 참모총장님 다 읽어 보시고요
[2026-10-26 11:43:51] 김병기 (추정): 그것 한번 내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43:54] 김병기 (추정):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2026-10-26 11:44:00] 김병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44:02] 김병기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6 11:44:08] 김병기 (추정): 제가 준비된 질의 전에 팩트체크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합참의장님 예
[2026-10-26 11:44:14] 김병기 (추정): 여성이 민통선 통과했다라는 것이 있는데 민통선 초소를 통과했습니까
[2026-10-26 11:44:20] 김병기 (추정): 그 지역은 민통선 소설을 통과했냐고요
[2026-10-26 11:44:25] 김병기 (추정): 따로 질책이나 이런 출입이 허가된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6 11:44:29] 김병기 (추정): 왕망절단 시점과 체포된 시점 차이가 얼마 정도
[2026-10-26 11:44:32] 김병기 (추정): 수시간 차이 있습니다 수시간입니까 좋습니다
[2026-10-26 11:44:34] 김병기 (추정): 장관님 예
[2026-10-26 11:44:37] 김병기 (추정): 수급군단 작전통제
[2026-10-26 11:44:40] 김병기 (추정): 받고 있는 해병 이사단의
[2026-10-26 11:44:44] 김병기 (추정): 작전통제권 해제 문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44:49] 김병기 (추정): 왜냐하면 해병이 진짜 전략기동군으로 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배치하면 안 돼요
[2026-10-26 11:44:57] 김병기 (추정): 그렇지요 예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 그러면 이것을 28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계 임무는 해지하는 겁니까
[2026-10-26 11:45:00] 김병기 (추정):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026-10-26 11:45:04] 김병기 (추정): 문제의식 아니지요 그 부분은 내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6 11:45:05] 김병기 (추정): 다음은
[2026-10-26 11:45:12] 김병기 (추정):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께서 육군의 전작권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6-10-26 11:45:13] 김병기 (추정): 동의를 했어요
[2026-10-26 11:45:16] 김병기 (추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1:45:19] 김병기 (추정): 전체적인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026-10-26 11:45:20] 김병기 (추정): 지금
[2026-10-26 11:45:25] 김병기 (추정): 지상구성군사령관은 우리 대한민국 지작사령관이지요
[2026-10-26 11:45:28] 김병기 (추정): 예 연특사령관은 특조사령관이지요
[2026-10-26 11:45:32] 김병기 (추정): 그러면 이 정부 의사는 논리대로 하면 거기는 가져온 거예요
[2026-10-26 11:45:35] 김병기 (추정): 참고로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6 11:45:45] 김병기 (추정): 장관님 광주 안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광주공항과 관련된 질문을 본 위원이 계속해 왔어요
[2026-10-26 11:45:47] 김병기 (추정):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26-10-26 11:45:54] 김병기 (추정): 광주공항은 양육공항이지요 예 유사시에 TPT를 목록에 의해서
[2026-10-26 11:46:09] 김병기 (추정): 무기와 장비와 물자들이 들어오지요 예 그것 받아들일 준비가 다 계획이 돼 있고 한미 간에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물었을 때 계속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한미 간 잘 협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026-10-26 11:46:11] 김병기 (추정): 예 그런데 제가
[2026-10-26 11:46:12] 김병기 (추정): 물어보니까 공군
[2026-10-26 11:46:17] 김병기 (추정): 가서 공군참모총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은 전혀 몰라요
[2026-10-26 11:46:20] 김병기 (추정): 국방부에서 한다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2026-10-26 11:46:22] 김병기 (추정): 담당하는 부서가 누구입니까
[2026-10-26 11:46:28] 김병기 (추정): 담당하는 부서 나오세요
[2026-10-26 11:46:30] 김병기 (추정): 이 부분은 좀
[2026-10-26 11:46:38] 김병기 (추정): 조금 애매한데 일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아니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군공항이전사업단장입니다
[2026-10-26 11:46:39] 김병기 (추정): 좋습니다
[2026-10-26 11:46:48] 김병기 (추정): 이 업무분장마저도 지금 국방부가 정확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고 제가 묻겠습니다
[2026-10-26 11:46:52] 김병기 (추정): 실제로
[2026-10-26 11:46:56] 김병기 (추정):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6-10-26 11:47:00] 김병기 (추정): 한미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몇 번 만났지요
[2026-10-26 11:47:10] 김병기 (추정): 한미가 지금 군공항 이전 몇 번 만났냐고 묻잖아요 특별분과에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수시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2026-10-26 11:47:12] 김병기 (추정): 몇 분 만났냐고요 이 이슈를 가지고
[2026-10-26 11:47:18] 김병기 (추정): 답을 못 하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2026-10-26 11:47:20] 김병기 (추정): 그러면 만나 가지고
[2026-10-26 11:47:23] 김병기 (추정): 지금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2026-10-26 11:47:27] 김병기 (추정): 지금 양육공항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2026-10-26 11:47:31] 김병기 (추정): 없지요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님 다음 PPT 올려 보세요
[2026-10-26 11:47:48] 김병기 (추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무담당 책임자가 지금 이야기하기는 물론 신고도 있지만 그것은 합다운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면 장관한테 묻겠습니다 미욱 군 공병단의 극동지구 연차보고서입니다 이것 맞지요
[2026-10-26 11:47:48] 김병기 (추정): 예
[2026-10-26 11:48:01] 김병기 (추정): 지금 올해 582억 원의 사업이 국방부가 발주해서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우측에 있는 것보다 27년에 계획된 것만 해도 3건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26-10-26 11:48:03] 김병기 (추정): 대통령은 28년 중반까지
[2026-10-26 11:48:06] 김병기 (추정): 그것도 길이라고 해서 27년간 당기라고 하고 있어요
[2026-10-26 11:48:08] 김병기 (추정):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1:48:17] 김병기 (추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군은 철수 전날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2026-10-26 11:48:22] 김병기 (추정): 산업부장관 김정관은
[2026-10-26 11:48:25] 김병기 (추정): 질문에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
[2026-10-26 11:48:28] 김병기 (추정): 민형배 시장도 국방부가 다 하고 있다
[2026-10-26 11:48:30] 김병기 (추정): 국방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6 11:48:34] 김병기 (추정): 제가 이것은 톱다운 식으로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2026-10-26 11:48:49] 김병기 (추정): 그래서 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양육공항과 관련돼서 한미 간에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양육공항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비공항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부는 경했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톱다운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1:48:50] 김병기 (추정): 다음 PPT 올려 보세요
[2026-10-26 11:49:00] 김병기 (추정): 장관께서는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고 당시 브런슨 연합사령관하고 같이 근무했지요
[2026-10-26 11:49:04] 김병기 (추정): 예 많은 대화를 안 했을 겁니다 성향도 아시겠지요 그렇지요
[2026-10-26 11:49:09] 김병기 (추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2026-10-26 11:49:12] 김병기 (추정): 우리가 계획을 한미 간에 바꾼 게 있습니까
[2026-10-26 11:49:15] 김병기 (추정):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 거짓말한 거네요
[2026-10-26 11:49:24] 김병기 (추정): 2024년에 바꾼 게 있다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아시는 그 계획입니다 다음
[2026-10-26 11:49:27] 김병기 (추정): 브루슨 사령관은
[2026-10-26 11:49:32] 김병기 (추정): 사실은 전작권 전환 추진론자예요 찬성농자예요 그것 동의합니까
[2026-10-26 11:49:42] 김병기 (추정): 동의하지요 예 그리고 장관도 조건에 의한 전작권자는 찬성 문제예요 그렇다면 두 분이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2026-10-26 11:49:44] 김병기 (추정): 한번 만나 가지고 별도로 얘기한 적 없어요
[2026-10-26 11:49:48] 김병기 (추정): 이 부분은 아니 이야기한 적이 없냐고 장관 되고 나서
[2026-10-26 11:50:05] 김병기 (추정): 장관 되고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했어요 예 그러면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확인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은 갖습니다 생각이 갔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요 군사적 수준에서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는 세부적인 조건 하나하나에 대한
[2026-10-26 11:50:05] 김병기 (추정): 의견입니다
[2026-10-26 11:50:07] 김병기 (추정): 좋습니다 다음
[2026-10-26 11:50:10] 김병기 (추정): 군사적 부분에서 장관과
[2026-10-26 11:50:15] 김병기 (추정): 주한 최고 선임 미군사령관의
[2026-10-26 11:50:19] 김병기 (추정):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을 지금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6-10-26 11:50:20] 김병기 (추정): 바람직하지 않지요
[2026-10-26 11:50:32] 김병기 (추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은 개인 사견 전제로 아니지요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 사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 있었어요 많이 근무해 봤잖아요
[2026-10-26 11:50:33] 김병기 (추정):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2026-10-26 11:50:38] 김병기 (추정): 사견을 존재한 누군가의 생각이겠지요 장관이 안 했습니까
[2026-10-26 11:50:46] 김병기 (추정): 비유에 장관이 안 했냐고요 비유를 하는 것 아니 장관이 했냐고 안 했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지시를
[2026-10-26 11:50:54] 김병기 (추정):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시를 했다 이거지요 제 표현은 아직입니다만 다음
[2026-10-26 11:50:56] 김병기 (추정):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2026-10-26 11:50:59] 김병기 (추정):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다 그래요
[2026-10-26 11:51:00] 김병기 (추정): 지금
[2026-10-26 11:51:05] 김병기 (추정):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왜곡되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51:13] 김병기 (추정): 이 정도의 국력을 가진 강국으로서 작전권을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2026-10-26 11:51:15] 김병기 (추정): 이것 사실이 아닌 것 아니지요
[2026-10-26 11:51:23] 김병기 (추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6 11:51:28] 김병기 (추정): 지금 나토의 독일 프랑스 연구 우리보다 동력이 약한
[2026-10-26 11:51:33] 김병기 (추정): NATO 체제 더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2026-10-26 11:51:37] 김병기 (추정): 거기에 평시와 전시 다
[2026-10-26 11:51:51] 김병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51:55] 천준호 (추정):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2026-10-26 11:52:00] 천준호 (추정):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불원순 한미연합사사령관이
[2026-10-26 11:52:06] 천준호 (추정):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 위협 등 변화 남부환경으로 인해
[2026-10-26 11:52:10] 천준호 (추정): 전환 조건이 달라졌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26-10-26 11:52:13] 천준호 (추정): 발언 직후에 국방부가 우려를 표명했고
[2026-10-26 11:52:18] 천준호 (추정): 그리고 지난 20일 청와대와 미 국방부는 입장 표명을 통해서
[2026-10-26 11:52:24] 천준호 (추정): 이전 한미 합의 조건에 기초한 전환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6-10-26 11:52:37] 천준호 (추정): 장관께서는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에 불연산 사령관하고 호흡을 맞춰 오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속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또 같이 대화 나누셨다고 하니까
[2026-10-26 11:52:40] 천준호 (추정): 불원순 사령관이 언급한 새로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2026-10-26 11:52:53] 천준호 (추정): 기본적으로 불원순 사령관은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서 한다라는 데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2026-10-26 11:52:58] 천준호 (추정):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에 대한 개인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습니다
[2026-10-26 11:53:03] 천준호 (추정): 그러나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좀 분명히 우려를 표명했고요
[2026-10-26 11:53:09] 천준호 (추정): 중요한 것은 전작권 환수조건은 양국 국방부장관 간의 합의사항이지요
[2026-10-26 11:53:25] 천준호 (추정): 군사적으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평가에서 올라가는 수준으로 수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수수료는 장관이 군사적인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것이지요 예 조건과 평가기준이 바뀐다면 당연히 양국 국방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바꿔야 되는 거지요
[2026-10-26 11:53:28] 천준호 (추정): 기본적으로도 또 합참의장과도
[2026-10-26 11:53:39] 천준호 (추정): 합참의장과도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인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합참의장 간의 회의를 통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논의가 돼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예산 올라오기는 한다
[2026-10-26 11:53:44] 천준호 (추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건표상이 계속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최종적 장관이 하시는 것 보고요
[2026-10-26 11:53:48] 천준호 (추정): 그런데 만약에 미 측에서 조건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2026-10-26 11:53:56] 천준호 (추정):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돼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 없이 먼저 그 기준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까
[2026-10-26 11:54:00] 천준호 (추정):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우리를 표명한 겁니다
[2026-10-26 11:54:08] 천준호 (추정): 예 어쨌든 브런슨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는 하지만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2026-10-26 11:54:12] 천준호 (추정): 안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2026-10-26 11:54:28] 천준호 (추정): 양국의 동맹 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한 월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외교적 결례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과를 요청한 적은 있으십니까 우려를 얘기했고
[2026-10-26 11:54:32] 천준호 (추정):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감한다는
[2026-10-26 11:54:34] 천준호 (추정):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6-10-26 11:54:50] 천준호 (추정): 장관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금 당장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군사적 공백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작전 수행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확언을 하셨는데요 그 입장은 여전히 유지가 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1:54:52] 천준호 (추정): 우리 군이 군사적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1:54:54] 천준호 (추정): 안보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2026-10-26 11:54:58] 천준호 (추정): 환수를 미루는 것은 전작권을 볼모로
[2026-10-26 11:55:04] 천준호 (추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정치적 셈법을 관철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026-10-26 11:55:12] 천준호 (추정):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변화를
[2026-10-26 11:55:14] 천준호 (추정):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55:27] 천준호 (추정): 브룬사령관이 거론한 몇 가지 민감한 작은 부분에 미세한 부분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2026-10-26 11:55:41] 천준호 (추정):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안보 상황이 급변할수록 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저희가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조속한 전작권 환수가
[2026-10-26 11:55:48] 천준호 (추정): 불확실성을 제거 빨리 제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한 말씀입니다
[2026-10-26 11:56:03] 천준호 (추정): 그래서 저는 부론사령관의 일방적 발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전작권이 환수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작권 환수 연도를
[2026-10-26 11:56:13] 천준호 (추정): 결정짓겠다는 국방부장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버련순 사령관 하나에 의해서
[2026-10-26 11:56:21] 천준호 (추정): 어떤 발언에 의해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SCM에서
[2026-10-26 11:56:22] 천준호 (추정): FOC를 검증하고
[2026-10-26 11:56:38] 천준호 (추정): X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8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안보 기조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6-10-26 11:56:43] 천준호 (추정):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전작권 환수 X 연도를
[2026-10-26 11:57:04] 천준호 (추정):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 연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2028년도로 확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1:57:04] 천준호 (추정):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 공감대는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6 11:57:06] 천준호 (추정): 예 같이 논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57:13] 천준호 (추정): 만약에 미 측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2026-10-26 11:57:22] 천준호 (추정):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하면서 강력하게
[2026-10-26 11:57:40] 천준호 (추정): 원래 우리가 목표했던 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되지만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2026-10-26 11:57:46] 천준호 (추정): 장관께서 수차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하신 부분들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1:57:59] 천준호 (추정): 하지만 상호 존중하는 동맹이라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전시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서로 합의하에 분명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1:58:16] 천준호 (추정): 그런 의미에서 이번 SCM에서 2028년도 전작권 환수를 위한 X 연도를 확정 짓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6 11:58:18] 천준호 (추정): 진영선 합참의장님 예
[2026-10-26 11:58:29] 천준호 (추정): 10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부르는 사령관이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해서 대비태세를 열네두 차례
[2026-10-26 11:58:38] 천준호 (추정): 주요 연수면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1년 내내 훈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6 11:58:38] 천준호 (추정): 한미연합
[2026-10-26 11:58:45] 천준호 (추정): 연습과 관련해서 합참의장과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논의하셨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2026-10-26 11:59:00] 천준호 (추정): 최근에 내년 APS 연습과 관련된 중과계획 보고를 부른사령관과 같이 주도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습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 토의부터 포함해서 더 강화하자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2026-10-26 11:59:04] 천준호 (추정): 상시 훈련의 주도권을 누가 받느냐
[2026-10-26 11:59:21] 천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1:59:25] 한기호 (추정): 우리의 주적인 북괴는
[2026-10-26 11:59:30] 한기호 (추정): 중국 러시아와 교량을 준공하고
[2026-10-26 11:59:33] 한기호 (추정): 김정은 위원은 직접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2026-10-26 11:59:36] 한기호 (추정):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2026-10-26 11:59:42] 한기호 (추정): 중국 인민군과 함께 싸운 영광의 연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26-10-26 11:59:47] 한기호 (추정): 또 필요 맺어진 조중 친서는 굳건히 계승을 하겠다
[2026-10-26 11:59:49] 한기호 (추정):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2026-10-26 11:59:51] 한기호 (추정):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6-10-26 11:59:53] 한기호 (추정): 적은
[2026-10-26 11:59:57] 한기호 (추정): 점점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1:59:58] 한기호 (추정): 우리는
[2026-10-26 12:00:02] 한기호 (추정): 미국을 쳐내기 위해서 온갖
[2026-10-26 12:00:04] 한기호 (추정):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2:00:08] 한기호 (추정): 지금 미국은
[2026-10-26 12:00:11] 한기호 (추정): 우리 주요 직위자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2:00:14] 한기호 (추정): 일반 여권 비자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6 12:00:20] 한기호 (추정): 또 우리 국가 행사에 미국 인사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2:00:25] 한기호 (추정):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전가부터 전부 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026-10-26 12:00:27] 한기호 (추정):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2026-10-26 12:00:29] 한기호 (추정): 지금
[2026-10-26 12:00:33] 한기호 (추정):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2026-10-26 12:00:34] 한기호 (추정):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26 12:00:38] 한기호 (추정): 불원순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2026-10-26 12:00:40] 한기호 (추정): 2015년도에
[2026-10-26 12:00:48] 한기호 (추정): 조건을 명시했으니까 지금까지 11년이 지났으면 조건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2026-10-26 12:00:51] 한기호 (추정): 특히 핵무기는
[2026-10-26 12:00:56] 한기호 (추정): 그동안 북한이 다종화시키고 또 다량화시켰습니다
[2026-10-26 12:01:01] 한기호 (추정): 이렇게 위협이 변했는데 조건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2026-10-26 12:01:02]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26 12:01:08] 한기호 (추정):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2026-10-26 12:01:09] 한기호 (추정): 국가 방위가 더 잘됩니까
[2026-10-26 12:01:12] 한기호 (추정): 착각하지 마십시오
[2026-10-26 12:01:21] 한기호 (추정): 그냥 정치권에서 이야기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그게 군인이고 장관이 아닙니다
[2026-10-26 12:01:29] 한기호 (추정): 25사단 북계 매설지뢰에 의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봤습니다
[2026-10-26 12:01:32] 한기호 (추정): 단호한 조치를 한다고 하고서 가서
[2026-10-26 12:01:35] 한기호 (추정): 나머지 질의에 폭파시킨 게 전부입니다
[2026-10-26 12:01:36] 한기호 (추정):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26 12:01:38] 한기호 (추정): 북한이
[2026-10-26 12:01:41] 한기호 (추정): 김여정이가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2:01:48] 한기호 (추정): 오죽하면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을 갖다가 송살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놀리고 있습니다
[2026-10-26 12:01:51] 한기호 (추정): 장관님 흡참의장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2026-10-26 12:01:54] 한기호 (추정): 이렇게 놀림을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2026-10-26 12:01:57] 한기호 (추정): 슬라이드 한번 비춰 보세요
[2026-10-26 12:02:01] 한기호 (추정): 지난번에
[2026-10-26 12:02:06] 한기호 (추정): 보십시오 계엄사령부 관련돼서 징계처분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2026-10-26 12:02:08] 한기호 (추정): 국방부가 징계한 경우
[2026-10-26 12:02:10] 한기호 (추정): 또 법원의 판결한 내용
[2026-10-26 12:02:14] 한기호 (추정): 전부 다른 잣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2:02:15] 한기호 (추정): 여기에
[2026-10-26 12:02:18] 한기호 (추정): 유재원 전 방첩사 대령
[2026-10-26 12:02:20] 한기호 (추정): 그리고 동원참모부장
[2026-10-26 12:02:22] 한기호 (추정): 징계취소소송에서
[2026-10-26 12:02:25] 한기호 (추정): 지금 승소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2:02:30] 한기호 (추정): 육군참모총장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2026-10-26 12:02:32] 한기호 (추정): 이렇게 처벌하고 마음이 편하냐고 그러니까
[2026-10-26 12:02:37] 한기호 (추정):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
[2026-10-26 12:02:39]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26 12:02:43] 한기호 (추정): 보세요
[2026-10-26 12:02:54] 한기호 (추정): 국방부 징계처분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에도 출동명령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2026-10-26 12:03:02] 한기호 (추정): 그러나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출동했으면 했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026-10-26 12:03:06] 한기호 (추정): 자기 부하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이런 지시기관들
[2026-10-26 12:03:08] 한기호 (추정):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2026-10-26 12:03:16] 한기호 (추정): 총장님은 저렇게 무죄가 났으면 저렇게 처벌을 했으니까 옷을 벗으세요
[2026-10-26 12:03:21] 한기호 (추정): 부하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음
[2026-10-26 12:03:25] 한기호 (추정): 저기 또 보십시오
[2026-10-26 12:03:28] 한기호 (추정): 국방부에서 중징계를 내렸어요
[2026-10-26 12:03:34] 한기호 (추정):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특검에서 불기소해 버렸습니다 센 사람에 대해서
[2026-10-26 12:03:38] 한기호 (추정): 그러고도 징계를 잘했다고 합니까
[2026-10-26 12:03:45] 한기호 (추정): 지금 장관님은 아니지만 전임 장관
[2026-10-26 12:03:50] 한기호 (추정): 안규백 장관에도 제가 수없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2026-10-26 12:03:54] 한기호 (추정): 이렇게 처벌했는데
[2026-10-26 12:03:56] 한기호 (추정): 특검에서조차
[2026-10-26 12:03:58] 한기호 (추정): 불기소해 버리지 않습니까
[2026-10-26 12:03:59]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26 12:04:05] 한기호 (추정): 감사관실에서
[2026-10-26 12:04:08] 한기호 (추정): 저희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10-26 12:04:10] 한기호 (추정): 일부 인원은
[2026-10-26 12:04:14] 한기호 (추정): 계급정년이 걸리고 저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6-10-26 12:04:16] 한기호 (추정): 다른 처분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2026-10-26 12:04:20] 한기호 (추정): 장관에게 빠른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다
[2026-10-26 12:04:22] 한기호 (추정): 결심받았습니까
[2026-10-26 12:04:27] 한기호 (추정): 빠르게 조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2:04:29] 한기호 (추정): 보이십시오
[2026-10-26 12:04:32] 한기호 (추정): 저 사람들은
[2026-10-26 12:04:35] 한기호 (추정): 징계 처벌을 받고
[2026-10-26 12:04:39] 한기호 (추정): 자기 직책이 정지된 상태에서
[2026-10-26 12:04:40] 한기호 (추정): 전혀 하고 나갔습니다
[2026-10-26 12:04:42] 한기호 (추정): 계급정년에 걸려서
[2026-10-26 12:04:45] 한기호 (추정): 저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2026-10-26 12:04:50] 한기호 (추정):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은 경제적인 불이익은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2026-10-26 12:04:56] 한기호 (추정): 그러고도 어떻게 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26-10-26 12:05:00] 한기호 (추정): 부하를 이렇게 죽여 놓고
[2026-10-26 12:05:06] 한기호 (추정): 군인에게 명예를 뒤밟은 죽인 것 아닙니까
[2026-10-26 12:05:11]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26 12:05:17] 한기호 (추정): 정직이 종료됐는데도 보직을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2:05:20] 한기호 (추정): 전혀 하는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12:05:22] 한기호 (추정): 이래서 전역시키는
[2026-10-26 12:05:25] 한기호 (추정):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2026-10-26 12:05:29] 한기호 (추정): 육군총장 당신의 부하를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2026-10-26 12:05:34] 한기호 (추정): 옷을 벗어도 당장 벗어야 돼요
[2026-10-26 12:05:36] 한기호 (추정):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2026-10-26 12:05:39] 한기호 (추정): 떳떳하게 참모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26 12:05:48] 한기호 (추정): 부하를 사랑하지 않고 안규백 장관도 사랑하냐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2026-10-26 12:05:53] 한기호 (추정): 입으로만 사랑하지 실질적으로는 죄 없는 부하들에게 처벌하고
[2026-10-26 12:05:58] 한기호 (추정): 그들의 명예를 박탈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2026-10-26 12:06:02] 한기호 (추정): 이래도 되는 겁니까
[2026-10-26 12:06:07] 한기호 (추정): 여기 소송비용을
[2026-10-26 12:06:12] 한기호 (추정):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국방부가 부담하라 했어요
[2026-10-26 12:06:17] 한기호 (추정): 국방부 무슨 돈으로 합니까 국고를 합니까 장관님 봉급으로 합니까
[2026-10-26 12:06:20] 한기호 (추정): 어느 돈 늘어요
[2026-10-26 12:06:24] 한기호 (추정): 공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2026-10-26 12:06:41] 한기호 (추정): 처벌해 놓고 그리고 얼굴 들고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죄가 없다면 내가 처벌했잖아요
[2026-10-26 12:06:48] 한기호 (추정): 위원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만
[2026-10-26 12:06:56] 한기호 (추정): 그래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징계 관련해서는 김민석 당대표께서도 또 살펴봐라
[2026-10-26 12:07:09] 한기호 (추정):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 후속조치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그다음에 검찰단 법무관리관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2026-10-26 12:07:12] 한기호 (추정): 또 아까 보직 말씀도 하셨는데 이미 6명의 장성들
[2026-10-26 12:07:20] 한기호 (추정): 보직조치 완료했고 이어서 대령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그런 과정을
[2026-10-26 12:07:22] 한기호 (추정):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2026-10-26 12:07:24] 한기호 (추정): 그래서 했으면 집계를 하지 말아 줘야 할지
[2026-10-26 12:07:30] 한기호 (추정): 그 사람들의 식초된 노예와
[2026-10-26 12:07:32] 한기호 (추정): 인권은 어휘로
[2026-10-26 12:07:41] 한기호 (추정): 그래서 제가 법에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이후의 후속조치는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2:07:46] 한기호 (추정): 다음에 두 번째 25선은 과연 단호한 대응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10-26 12:07:51] 한기호 (추정): 김여정 이와 박정천이가 왜 갑자기
[2026-10-26 12:07:53] 한기호 (추정): 전방에 달려왔겠습니까
[2026-10-26 12:07:59] 한기호 (추정): 그리고 심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날짜까지 거짓말합니다
[2026-10-26 12:08:05] 한기호 (추정): 우리의 대응이 그만큼 느꼈기 때문에
[2026-10-26 12:08:06] 한기호 (추정): 달려온 겁니다
[2026-10-26 12:08:09] 한기호 (추정):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시는데
[2026-10-26 12:08:14] 한기호 (추정):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2:08:22] 한기호 (추정): 여러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고
[2026-10-26 12:08:24] 한기호 (추정): 대응은
[2026-10-26 12:08:26] 한기호 (추정):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26 12:08:31] 한기호 (추정): 비물리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6-10-26 12:08:33] 한기호 (추정):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2026-10-26 12:08:36] 한기호 (추정): 미국과 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26-10-26 12:08:50] 한기호 (추정): 한미동맹 혈맹입니다 미국과 멀어지는 일 없고 우리 군사동맹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 지금도 그렇게 의심하지 말아 달라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2:08:51]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2:09:00] 한기호 (추정): 이로써 오전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저도 간단한 것
[2026-10-26 12:09:03] 한기호 (추정): 한두 가지 확인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9:17] 한기호 (추정): 우리 국회에 발의되어서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인 법안이 있습니다
[2026-10-26 12:09:20] 한기호 (추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2026-10-26 12:09:28] 한기호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2026-10-26 12:09:29] 한기호 (추정): 찬성하십니까
[2026-10-26 12:09:36] 한기호 (추정): 비무정지대에 대한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2026-10-26 12:09:42] 한기호 (추정): 현재까지는 군의 입장은 유엔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는 있다 이것은
[2026-10-26 12:09:44] 한기호 (추정):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2:09:52]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유엔사의 역할과 권한이 있지요 예 정전협정상에서 부여받은
[2026-10-26 12:09:54] 한기호 (추정): 그 권한이
[2026-10-26 12:10:00] 한기호 (추정): 우리의 주권이나 영토주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면 안 되고
[2026-10-26 12:10:04] 한기호 (추정): 또 어디까지나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도
[2026-10-26 12:10:08] 한기호 (추정):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
[2026-10-26 12:10:12] 한기호 (추정): 하는 정전협정의 서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2026-10-26 12:10:19] 한기호 (추정): 유엔사령관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성질에 한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12:10:24] 한기호 (추정): 그래서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를
[2026-10-26 12:10:34] 한기호 (추정):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 또 우리 국가적인 요구 필요
[2026-10-26 12:10:44] 한기호 (추정): 오늘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목적과 거기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런데 제가 듣기로
[2026-10-26 12:10:50] 한기호 (추정):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2026-10-26 12:10:52] 한기호 (추정):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2026-10-26 12:11:00] 한기호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유엔사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6 12:11:02] 한기호 (추정):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2:11:06] 한기호 (추정):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6 12:11:08] 한기호 (추정):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2026-10-26 12:11:13] 한기호 (추정): 합참의장께도 하나 묻겠습니다 예
[2026-10-26 12:11:22] 한기호 (추정): 2023년 7월 14일 날 유엔사 규정 5514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26-10-26 12:11:25] 한기호 (추정): 전면 개정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2026-10-26 12:11:28] 한기호 (추정): 이게 유엔사령부의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2026-10-26 12:11:30] 한기호 (추정): 우리 군과
[2026-10-26 12:11:32] 한기호 (추정): 사전에 협의합니까
[2026-10-26 12:11:48] 한기호 (추정):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23년에 검토 과정에서는 조금 협조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2:11:54] 한기호 (추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2026-10-26 12:11:56] 한기호 (추정):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봅니다만
[2026-10-26 12:11:57] 한기호 (추정): 제가 읽어 볼게요
[2026-10-26 12:12:03] 한기호 (추정): 이게 영문인데 한국말로 국문으로 번역하면서 조금 번역이 서투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2:12:12] 한기호 (추정): 한국군 고위급 지휘관들의 비무장지대 출입 간 사건 사고 또는 북한군 도발이 발생할 경우
[2026-10-26 12:12:14] 한기호 (추정): 이들에 대한 상황 인식 유지 차원에서
[2026-10-26 12:12:23] 한기호 (추정): 한국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도 비무장지대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10-26 12:12:26] 한기호 (추정): 우리 합참의장이나 지작
[2026-10-26 12:12:28] 한기호 (추정): 사령관이
[2026-10-26 12:12:39] 한기호 (추정): 비무장지대에서 무슨 사건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자고 하는 것도 유엔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2026-10-26 12:12:40]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2:12:46] 한기호 (추정):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군과 협의하지 않고 유엔군사령부가
[2026-10-26 12:12:48] 한기호 (추정): 자기 멋대로 한단 말입니까
[2026-10-26 12:12:54] 한기호 (추정):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026-10-26 12:12:59] 한기호 (추정):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위상이 뭡니까
[2026-10-26 12:13:01] 한기호 (추정): 장관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2:13:06] 한기호 (추정): 유엔의 공식 군사기구입니까 아닙니다
[2026-10-26 12:13:12] 한기호 (추정): 아니지요 예 유엔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2026-10-26 12:13:16] 한기호 (추정): 그런데 왜 유엔군사령부라는 명칭을 씁니까
[2026-10-26 12:13:22] 한기호 (추정): 그때 유엔에서 그 깃발과 명칭 사용에 대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2026-10-26 12:13:25] 한기호 (추정): 그렇지 않지요 명칭 사용을 승인했어요
[2026-10-26 12:13:31] 한기호 (추정): 명칭 내가 유엔 안보리 결의 84워를 가지고 있는데
[2026-10-26 12:13:38] 한기호 (추정): 유엔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끼리 84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6-10-26 12:13:42] 한기호 (추정): 유엔 회원국에게 권고합니다
[2026-10-26 12:13:46] 한기호 (추정):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통합사령부의
[2026-10-26 12:13:46] 한기호 (추정): 참여해 달라
[2026-10-26 12:13:48] 한기호 (추정): 하는 권고를 해요 예
[2026-10-26 12:14:02] 한기호 (추정):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통합사령부에 참여하는 각 군은 각국의 깃발을 쓰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 회장을 써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유엔군사령부라는 말을 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2026-10-26 12:14:04] 한기호 (추정): 오해하고 계시지요
[2026-10-26 12:14:16] 한기호 (추정): 유엔군사령부라는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그 의미라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엔에서
[2026-10-26 12:14:20] 한기호 (추정):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미국이
[2026-10-26 12:14:30] 한기호 (추정): 통제하고 지휘하는 조직이다 일단 미 합참이 통제하고 중요한 유엔에서 이것을 해체하거나 해산하거나 소환하거나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2026-10-26 12:14:32] 한기호 (추정): 이렇게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확인해요
[2026-10-26 12:14:37]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예 아시다시피 1978년에 두 가지 안이 다 올라가서
[2026-10-26 12:14:38]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26 12:14:43] 한기호 (추정):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명실공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6 12:14:54] 한기호 (추정): 얼마 전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우리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2026-10-26 12:14:58] 한기호 (추정): 그것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들을 하는가 하면
[2026-10-26 12:15:00] 한기호 (추정): 유엔사의 업무규정을
[2026-10-26 12:15:04] 한기호 (추정): 개정하면서 우리 군과 협의하지 않고
[2026-10-26 12:15:05] 한기호 (추정): 우리 군의
[2026-10-26 12:15:08] 한기호 (추정): 어떤 작전적 필요
[2026-10-26 12:15:10] 한기호 (추정): 조차도
[2026-10-26 12:15:18] 한기호 (추정):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와 협의 없이 이렇게 개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2:15:21] 한기호 (추정): 이것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2026-10-26 12:15:23] 한기호 (추정): 그런 차원에서
[2026-10-26 12:15:31] 한기호 (추정):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2026-10-26 12:15:42] 한기호 (추정): 입법에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엔군사령부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6 12:15:43] 한기호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6 12:15:55] 한기호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4:33:24] 한기호 (추정):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원 위원
[2026-10-26 14:33:27] 한기호 (추정): 신익현 LID D 펜센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2026-10-26 14:33:36] 한기호 (추정): 이주훈 사단법인 허프학 사무국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현재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십니다
[2026-10-26 14:33:45] 한기호 (추정):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33:49] 한기호 (추정): 자료 요구를 하신다고요
[2026-10-26 14:33:52] 한기호 (추정): 하신다고요 자료 요구하시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34:06] 한기호 (추정): 장관님 제가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 때 국방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께서도
[2026-10-26 14:34:12] 한기호 (추정): 위원장께서도 국방부 업무훈령이 헌법과 국회법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뛰어넘을 수 거다
[2026-10-26 14:34:16] 한기호 (추정): 그래서 다만 그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면이 있다면
[2026-10-26 14:34:22] 한기호 (추정): 비실명 조치해서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장관님께서 자료제출을
[2026-10-26 14:34:32] 한기호 (추정):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치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오늘까지 기다렸고 지난 금요일 날 인사복지실장하고 통화했고 어제도 통화했고요
[2026-10-26 14:34:39] 한기호 (추정):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하나로 있나
[2026-10-26 14:34:46] 한기호 (추정): 블랭크돼서 글씨가 없는 것을 자료제출이라고 답변을 해 왔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26-10-26 14:34:55] 한기호 (추정):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4개의 골프장의 사장들이 여기에 뭐라고
[2026-10-26 14:34:59] 한기호 (추정): 1분 더 드리시지요
[2026-10-26 14:35:06] 한기호 (추정): 임시 자격이 예비역 또는 영관급 이상 장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2026-10-26 14:35:14] 한기호 (추정): 체력단련장 경영명령을 갖춘 자로서 군 또는 민간 골프장 관리직급 5년 이상 유경업자가 응시요건이에요
[2026-10-26 14:35:30] 한기호 (추정): 저는 거기에 누군지 다 빼고 이름 빼고 다 빼고 이 사람들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발되는지를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참고로 육군은 이렇게 이름 다 빼고요 이 내용을 다 냈고 선발된 저기에 대한 가산점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다
[2026-10-26 14:35:32] 한기호 (추정): 어떤 점수 받았는지까지 6분은 다 제출해서
[2026-10-26 14:35:34] 한기호 (추정): 제도가 바뀌어서
[2026-10-26 14:35:39] 한기호 (추정): 올바른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됐다고 저희 의원실에 감사하다고
[2026-10-26 14:35:56] 한기호 (추정): 앞도 왔어요 작년에 저는 이 특정인 누구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특정인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지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자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내는데
[2026-10-26 14:35:58] 한기호 (추정): 안 내니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4:36:01] 한기호 (추정): 장관님 자료제출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2026-10-26 14:36:18] 한기호 (추정): 말씀하신 부분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6 14:36:25] 한기호 (추정):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6 14:36:29] 한기호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26 14:36:36] 한기호 (추정):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6 14:36:51] 한기호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6 14:36:58] 한기호 (추정):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상균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26 14:37:04] 한기호 (추정): 신익현 증인과 이주훈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6 14:37:09] 한기호 (추정):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37:12] 한기호 (추정): 신상균 증인 선서하여 주십시오
[2026-10-26 14:37:14] 한기호 (추정): 선서
[2026-10-26 14:37:20] 한기호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26 14:37:23] 한기호 (추정):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6 14:37:25] 한기호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2026-10-26 14:37:30] 한기호 (추정):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26 14:37:34] 한기호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26 14:37:35] 한기호 (추정):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6 14:37:39] 한기호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6 14:37:43] 한기호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6 14:37:49] 한기호 (추정): 2026년 10월 26일 증인 신상균
[2026-10-26 14:38:22] 한기호 (추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38:32] 한기호 (추정): 그러면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4:38:39] 한기호 (추정): 신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들께서는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2026-10-26 14:38:40] 한기호 (추정):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4:38:49] 한기호 (추정): 신문 순서는 출석요구를 신청하신 임종득 천하람 위원님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2026-10-26 14:38:56] 한기호 (추정): 또 달리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39:01] 한기호 (추정): 또 신문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026-10-26 14:39:08] 한기호 (추정): 보충질의가 필요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재량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4:39:10] 한기호 (추정): 먼저 임종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39:13] 한기호 (추정): 나와 주시지요
[2026-10-26 14:39:23] 한기호 (추정): 이주훈 증인님
[2026-10-26 14:39:27] 한기호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6 14:39:32] 한기호 (추정):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6-10-26 14:39:34] 한기호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39:37] 한기호 (추정): 증인께서는 2019년 8월 29일
[2026-10-26 14:39:42] 한기호 (추정): 해병대 이사단 소추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다 부상을 당했지요
[2026-10-26 14:39:49] 한기호 (추정): 예 맞습니다 당시 작전 어떤 작전을 수행했고 폭발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2026-10-26 14:40:04] 한기호 (추정): 상급부대 지시로 한강중립구역에 있는 수제선 일대에 갈대 제거 작업을 하다가 왼발을 짓는 순간 지뢰를 밟고 폭발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왼발이
[2026-10-26 14:40:08] 한기호 (추정): 절단될 정도로 큰 수술을 입었지요 PPT를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4:40:09] 한기호 (추정): 본인의
[2026-10-26 14:40:10] 한기호 (추정): 동의를 얻어서
[2026-10-26 14:40:14] 한기호 (추정): 폭발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화면을 제시합니다
[2026-10-26 14:40:19] 한기호 (추정): 이후에 해병대 1차 전 공사상 심의에서
[2026-10-26 14:40:21] 한기호 (추정): 공상 판정을 받았지요
[2026-10-26 14:40:22] 한기호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6 14:40:26] 한기호 (추정): 무슨 폭발이었는지 군에서 이야기를 해 줬나요
[2026-10-26 14:40:45] 한기호 (추정): 당시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관련해서 수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와서 아군의 지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아군이라고 함은 이제 대한민국군 그리고 미군을 포함해서 아군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2026-10-26 14:40:52] 한기호 (추정): 그래서 19년 9월 국방조사본부가 과학 감정 결과를 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41:02] 한기호 (추정): 증인이 잊고 있던 전투화와 복장에서 TNT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지요
[2026-10-26 14:41:05] 한기호 (추정): 예 맞습니다 멈춰 주시고
[2026-10-26 14:41:08] 한기호 (추정): 합참 정보본부장 잠깐 나오시겠어요
[2026-10-26 14:41:12] 한기호 (추정): 옆에 조금 혹시
[2026-10-26 14:41:14] 한기호 (추정): 휴대용 마이크가 있습니까
[2026-10-26 14:41:21] 한기호 (추정): 휴대용으로 그러면 거기서 하세요 예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4:41:30] 한기호 (추정): 합참 정보본부장입니다 예 우리 군의 M14 지리의 하약 성분이 DNT인가요
[2026-10-26 14:41:33] 한기호 (추정): M14는 텍트릴이라는 허약 성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4:41:36] 한기호 (추정): M16지뢰가 TNT 있는데
[2026-10-26 14:41:44] 한기호 (추정): 16원 도약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지뢰들은 모두 TNT를 사용하나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2026-10-26 14:41:52] 한기호 (추정): 증인이 22년 2월 전역을 하고 해병대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2026-10-26 14:41:54] 한기호 (추정): 그 내용을 PPT를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2026-10-26 14:41:58] 한기호 (추정): PPT
[2026-10-26 14:42:00] 한기호 (추정): 이 내용 맞지요
[2026-10-26 14:42:02] 한기호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6 14:42:06] 한기호 (추정):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6-10-26 14:42:15] 한기호 (추정): TNT 성분이고 우리 한국군에는 지금 TNT 성분이었고 북한군은 다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2026-10-26 14:42:26] 한기호 (추정): 18년부터 현재까지 해병대를 포함한 강화도라든가 김포지역에 북한군 지뢰 유실과 관련된 보고를 검토해 봤습니다 PPT 한번 올려 보지요
[2026-10-26 14:42:29] 한기호 (추정): 지뢰가 한 30발 발견됐는데
[2026-10-26 14:42:33] 한기호 (추정): 그것으로 인한 부상이 9명 있었습니다 부상비 사망까지가
[2026-10-26 14:42:36] 한기호 (추정): 이게 다 북한 질의였어요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6 14:42:48] 한기호 (추정): 아까 앞에 해병대 대상으로 정보 청구한 답변 내용과 이 내용까지를 놓고 봤을 때 위상의 폭발물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4:42:54] 한기호 (추정): 작전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는 아군의 지뢰가 아니면
[2026-10-26 14:42:59] 한기호 (추정):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나 그런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군지뢰에는 DNT 성분이
[2026-10-26 14:43:02] 한기호 (추정): 없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질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2026-10-26 14:43:04] 한기호 (추정):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2026-10-26 14:43:12] 한기호 (추정): 그런데 26년 2월 증인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장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요
[2026-10-26 14:43:13] 한기호 (추정): 예 맞습니다 결과가
[2026-10-26 14:43:18] 한기호 (추정): 6월 19일 날 심사를 했고 결과를 받아 봤습니까
[2026-10-26 14:43:20] 한기호 (추정): 예 결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2026-10-26 14:43:24] 한기호 (추정): 장관님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43:31] 한기호 (추정): 적지료로 판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없으며
[2026-10-26 14:43:37] 한기호 (추정): 대법원 판례를 고려 시 공상 21유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입니다
[2026-10-26 14:43:39] 한기호 (추정): 결국 뭔가 하면
[2026-10-26 14:43:43] 한기호 (추정): 증인이 북한 지뢰라고 주장을 한다면
[2026-10-26 14:43:45] 한기호 (추정): 본인이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2026-10-26 14:43:48] 한기호 (추정): 지금 결과가 이거예요
[2026-10-26 14:43:52] 한기호 (추정): 국방부가 대법원 판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2026-10-26 14:43:55] 한기호 (추정): 장관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2026-10-26 14:43:58] 한기호 (추정):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6 14:44:02] 한기호 (추정): 바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2026-10-26 14:44:06] 한기호 (추정): 제가 작년에도 국정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나이면
[2026-10-26 14:44:10] 한기호 (추정): 우리 부산장병 걸 이야기했는데 해결을 안 해요
[2026-10-26 14:44:14] 한기호 (추정):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추정할 겁니다
[2026-10-26 14:44:18] 한기호 (추정): 말도 안 되는 일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2026-10-26 14:44:34] 한기호 (추정): 이재훈 대위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같은 학교 ROTC 후배를 잘 알고 있고 그 소개로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2026-10-26 14:44:38] 한기호 (추정):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6 14:44:51] 한기호 (추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제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법안을 발의해서 이 부분을 할 테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죽
[2026-10-26 14:44:52] 한기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4:45:04] 한기호 (추정):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4:45:10] 한기호 (추정): 저는 2019년 8월 29일에 김포 전방에서 경계작전 중에 지뢰를 밟고 다쳤습니다
[2026-10-26 14:45:18] 한기호 (추정): 그때 지뢰를 밟고 느꼈던 점은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구나
[2026-10-26 14:45:27] 한기호 (추정): 생각이 들었고 남은 삶은 가치 있는 삶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2026-10-26 14:45:38] 한기호 (추정): 그래서 더 군인으로서 해병대 장교로서 복무하고 싶었고 22년 2월까지 해병대 장교로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하고 복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2026-10-26 14:45:47] 한기호 (추정): 저처럼 다친 군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6-10-26 14:45:58] 한기호 (추정): 그래서 저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2년부터 지금까지 저처럼 다친 부산군인들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46:07] 한기호 (추정): 약 5년 정도 이런 부산군이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수백 명의 부산군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6-10-26 14:46:15] 한기호 (추정): 그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부산군인 지원에는 여야가 없구나
[2026-10-26 14:46:21] 한기호 (추정): 정말 그들을 위한 부산군인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26 14:46:24] 한기호 (추정):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2026-10-26 14:46:32] 한기호 (추정): 나라를 지키다가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가 내가 다치거나 죽어도
[2026-10-26 14:46:43] 한기호 (추정): 내 가족을 딸의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4:46:45]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4:46:47] 한기호 (추정):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6 14:46:50] 한기호 (추정):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2026-10-26 14:46:52] 천하람 (추정): 신문하십시오
[2026-10-26 14:47:02] 천하람 (추정): 우선 위원장님 제 증인을 2명이나 채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의 시간도
[2026-10-26 14:47:09] 천하람 (추정):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LIG DNA의 신익현 대표님
[2026-10-26 14:47:10] 천하람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4:47:14] 천하람 (추정): 대표님
[2026-10-26 14:47:29] 천하람 (추정): LIG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위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LIG 관련한 뇌물 사건을 좀 더 무겁게 이번 국감에서
[2026-10-26 14:47:30] 천하람 (추정): 다룰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6 14:47:34] 천하람 (추정): 우선 PPT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2026-10-26 14:47:41] 천하람 (추정): 지난 8월에 KBS 보도가 된 건데 방위사업청의 사무관이
[2026-10-26 14:47:56] 천하람 (추정): 6개의 방위산업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LIG에 유리하게 평가를 조작해 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3억 2000만 원과 22억 원짜리 하청 일감을 줄 업체를 고를 권리를 받았다라는
[2026-10-26 14:47:58] 천하람 (추정):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2026-10-26 14:48:06] 천하람 (추정): 그리고 이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LIG 부사장도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2026-10-26 14:48:17] 천하람 (추정): 또 방위사업청이 최근이지요 지난 20일에 LIG에서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습니다
[2026-10-26 14:48:21] 천하람 (추정): 일단 사실관계 뭐 지금까지 경과가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26-10-26 14:48:28] 천하람 (추정): 지금 LIG에서는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2026-10-26 14:48:32] 천하람 (추정): 회사는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2026-10-26 14:48:37] 천하람 (추정):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6-10-26 14:48:43] 천하람 (추정): 돈을 받은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님
[2026-10-26 14:48:54] 천하람 (추정): 예 받은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하청업체 대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요
[2026-10-26 14:48:54] 천하람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4:49:02] 천하람 (추정):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LIG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6-10-26 14:49:12]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시기에 대표님께서도 부사장 그리고 부문장 이런 것들이 계속 부문장의 부사장이지요 본부장 이런 것
[2026-10-26 14:49:22] 천하람 (추정): 하고 계셨는데 이게 형사재판 아니고 좀 써 놓은 게 너무 세네요 그런데 어쨌든 형사재판이고 국감이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십시오
[2026-10-26 14:49:34] 천하람 (추정): 예 대표님은 이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수사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대표님 이 부분에 어쨌든 계속 부문장 본부장 하셨을 때고
[2026-10-26 14:49:39] 천하람 (추정): 이게 LIG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돈 3억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2026-10-26 14:49:42] 천하람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2026-10-26 14:49:50] 천하람 (추정):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3억을 마련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026-10-26 14:50:04] 천하람 (추정):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LIG에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런저런 설명을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6-10-26 14:50:07] 천하람 (추정): 이게 LIG에서 의원실에 낸 자료인데요
[2026-10-26 14:50:14] 천하람 (추정): 이게 이 하청업체 대금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공소처인가요 어쨌든
[2026-10-26 14:50:18] 천하람 (추정): 뇌물이 오고 간 통로로 역할을 한 하청업체 대금이 증액이 됐거든요
[2026-10-26 14:50:26] 천하람 (추정): 저희가 이 대금이 왜 두 번이나 증액이 됐나라고 물어봤더니 LIC 측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2026-10-26 14:50:34] 천하람 (추정): 소요군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고 답변했는데 대표님 알고 계세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예
[2026-10-26 14:50:35] 천하람 (추정):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6-10-26 14:50:40] 천하람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방위사업청에 직접 확인을 해 봤거든요
[2026-10-26 14:50:42] 천하람 (추정): 그런데 방위사업청에서는
[2026-10-26 14:50:52] 천하람 (추정): 군이 일을 더 요구한 사실도 없고 9번 대금을 늘린 것도 소요군의 군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라고 아예 서면으로 답변했거든요
[2026-10-26 14:50:56] 천하람 (추정): 답변했거든요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방위사업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4:51:02] 천하람 (추정): 겁니까 제가 받은 보고 내용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래요 이러하면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51:04]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26-10-26 14:51:12] 천하람 (추정): 이 공소장에 보면 하청대금 속에 뇌물 3억 원이 녹아 있다 이런 건데
[2026-10-26 14:51:19] 천하람 (추정): 그런데 지금 방사청에서는 전혀 군의 요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LIG 측에서는
[2026-10-26 14:51:26] 천하람 (추정): 군의 요구도 없었는데도 군을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저로서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렇고요
[2026-10-26 14:51:38] 천하람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 핑계로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뭔가 마련한 돈이 결국 뇌물로 흘러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장 볼까요
[2026-10-26 14:51:41] 천하람 (추정): 이것도 LIG가 의원실에 낸 자료인데요
[2026-10-26 14:51:50] 천하람 (추정): 해당 사무관이 평가한 6개 사업이 전부 다 LIG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서 청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2026-10-26 14:51:52] 천하람 (추정): 예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지요
[2026-10-26 14:51:58]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6개 분야의 점수를 몰아줬다라고 하는 건데
[2026-10-26 14:52:00] 천하람 (추정): 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6-10-26 14:52:06] 천하람 (추정): 지금 이사 이거에서 이 사무관 점수 1명 점수가 빼면
[2026-10-26 14:52:22] 천하람 (추정): 1등이 바뀌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LIG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1점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번 보지요
[2026-10-26 14:52:27] 천하람 (추정): 지금 이 사무관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LIG가 3전 3승을 했습니다
[2026-10-26 14:52:32]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 뇌물이 문제된 사무관이 없던 평가에서는 4승 8패거든요
[2026-10-26 14:52:38] 천하람 (추정): 이런데도 뇌물과 사무관의 평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2026-10-26 14:52:42] 천하람 (추정): 저는 그 사무관님이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26-10-26 14:52:48] 천하람 (추정):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신상균 증인님 와 주십시오
[2026-10-26 14:53:03] 천하람 (추정): 신상균 증인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증인 예비역 소장이시지요
[2026-10-26 14:53:16] 천하람 (추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육군교육사령부 또 육군본부에서도 작전교훈 차장도 하셨고 이런저런 군사교육 분야에서 정통화 전문가시지요
[2026-10-26 14:53:24] 천하람 (추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의 장교양성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6-10-26 14:53:25] 천하람 (추정): 시간이 많지 않아서
[2026-10-26 14:53:29] 천하람 (추정): 증인께서 육해공사
[2026-10-26 14:53:37] 천하람 (추정):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4:53:40] 천하람 (추정): 소중한
[2026-10-26 14:53:44] 천하람 (추정): 국정감사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4:53:53] 천하람 (추정): 저는 대령 이후 육군본부에서 교육훈련 분야만 장기간 복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10-26 14:53:56] 천하람 (추정): 14개 학교 교육기관과
[2026-10-26 14:54:01] 천하람 (추정): 야전 저희 육군에는 3000여 개 이상의 훈련장이 있습니다
[2026-10-26 14:54:07] 천하람 (추정): 그런 훈련장 중에 주요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26 14:54:11] 천하람 (추정):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2026-10-26 14:54:14] 천하람 (추정):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2026-10-26 14:54:20] 천하람 (추정): 예산이 3조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2026-10-26 14:54:23] 천하람 (추정): 기존에 국방부가 주장했던
[2026-10-26 14:54:31] 천하람 (추정): 인구절벽 대입이라든지 미래전 대비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합병성 제고 이런 것은
[2026-10-26 14:54:34] 천하람 (추정): 기존에 실시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2026-10-26 14:54:38] 천하람 (추정): 그리고 언론상의 각 기구 활동을 통해서
[2026-10-26 14:54:42] 천하람 (추정): 논리적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54:48] 천하람 (추정): 또 두 번째로 추진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것은 대통령
[2026-10-26 14:54:52] 천하람 (추정): 공개적인 발언으로 확인이 되었고
[2026-10-26 14:54:57] 천하람 (추정): 그런 관점에서 제가 육군의 교육훈련 현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2026-10-26 14:55:04] 천하람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 육군 전체의 35만 명이 교육훈련받는 전체 예산이
[2026-10-26 14:55:09] 천하람 (추정): 3620억 원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4:55:13] 천하람 (추정): 그렇게 보면 사관학교 통합에 추진되는 예산은
[2026-10-26 14:55:16] 천하람 (추정): 저희 육군교육훈련에 10년 치 예산이
[2026-10-26 14:55:17] 천하람 (추정): 됩니다
[2026-10-26 14:55:25] 천하람 (추정):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셨는데
[2026-10-26 14:55:27] 천하람 (추정): 우리 연간 12만 명 이상이
[2026-10-26 14:55:30] 천하람 (추정): 입영하는 신병교육훈련에 있어서
[2026-10-26 14:55:36] 천하람 (추정): 교육훈련시스템이 제가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랑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2026-10-26 14:55:37] 천하람 (추정): 40년 전입니다
[2026-10-26 14:55:40] 천하람 (추정): 제가 예산을 물어봤습니다
[2026-10-26 14:55:43] 천하람 (추정): 인건비를 제외하면
[2026-10-26 14:55:52] 천하람 (추정): 신병 1인이 6주간 교육받는데 교육훈련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은 약 1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10-26 14:56:02] 천하람 (추정): 우리 GFP 세계 5위라고 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신병교육에는 그 정도의 예산밖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6 14:56:07] 천하람 (추정): 또 제가 생각하기에 학군교를 방문했을 때는 그 시스템도
[2026-10-26 14:56:11] 천하람 (추정): 제가 OBC 받았을 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6-10-26 14:56:15] 천하람 (추정): 사고 난 생도는 임관자의
[2026-10-26 14:56:18] 천하람 (추정):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2026-10-26 14:56:20] 천하람 (추정): 85% 이상
[2026-10-26 14:56:21] 천하람 (추정): 차지하는
[2026-10-26 14:56:31] 천하람 (추정): ROTC라든지 학사장교 이 사관학교 출신장교가 아닌 인원들이 불비한 여건에서
[2026-10-26 14:56:34] 천하람 (추정): 단 16주라는 짧은 교육을 받고
[2026-10-26 14:56:38] 천하람 (추정): 임관해서 저희 육군의 경우에는 소도대형이 되면
[2026-10-26 14:56:41] 천하람 (추정): 삼사십 명의 생사를 가지고 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2026-10-26 14:56:47] 천하람 (추정):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가
[2026-10-26 14:56:52] 천하람 (추정): 지금 장관님께서 승리하는 국군 육성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26-10-26 14:56:56] 천하람 (추정): 승리하는 국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026-10-26 14:56:59] 천하람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
[2026-10-26 14:57:02] 천하람 (추정):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6 14:57:03] 천하람 (추정): 전반적인
[2026-10-26 14:57:06] 천하람 (추정): 창끝전 투력의 토대를 이루는
[2026-10-26 14:57:12] 천하람 (추정): 장교 양성교육 전체와 우리 신병교육의 여건을 보장하는
[2026-10-26 14:57:15] 천하람 (추정): 군사교육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57:16] 천하람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14:57:22] 천하람 (추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026-10-26 14:57:26] 천하람 (추정): 증인에 대해서 또 추가신문하실 분 계신가요
[2026-10-26 14:57:29] 천하람 (추정): 유용원 위원님
[2026-10-26 14:57:31] 천하람 (추정): 증인 신문하십시오
[2026-10-26 14:57:36] 천하람 (추정): 김익현 증인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26 14:57:50] 천하람 (추정): 좀 전에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26-10-26 14:57:54] 천하람 (추정): 증인께서는 이번 사건과 LIG는
[2026-10-26 14:57:57] 천하람 (추정):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2026-10-26 14:58:01] 천하람 (추정): 현재까지 2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58:09] 천하람 (추정): 재판을 통해서 진상을 들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2026-10-26 14:58:15] 천하람 (추정): 증인께서 데리고 있던 간부 직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6-10-26 14:58:19] 천하람 (추정):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2026-10-26 14:58:25] 천하람 (추정):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4:58:27] 천하람 (추정): 엄중하게 생각하고
[2026-10-26 14:58:31] 천하람 (추정):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58:41] 천하람 (추정):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우려되고 또 안타까운 것은 K방산이 지금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데
[2026-10-26 14:58:46] 천하람 (추정): 지금 LH 같은 경우도 많은 해외 사업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4:58:54] 천하람 (추정):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6 14:59:02] 천하람 (추정): 기소가 되고 난 시점에서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했습니다
[2026-10-26 14:59:06] 천하람 (추정): 제일 먼저 준법경영체계를
[2026-10-26 14:59:09] 천하람 (추정): 강화하기로 했고
[2026-10-26 14:59:12] 천하람 (추정): 그 부분을 글로벌 로펌을
[2026-10-26 14:59:14] 천하람 (추정): 의뢰해서
[2026-10-26 14:59:16] 천하람 (추정): 글로벌 스탠더드
[2026-10-26 14:59:19] 천하람 (추정): 컴플라이언스를 하고자
[2026-10-26 14:59:19] 천하람 (추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59:21] 천하람 (추정): 두 번째는
[2026-10-26 14:59:23] 천하람 (추정): 준법감사실을
[2026-10-26 14:59:27] 천하람 (추정): 신설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26-10-26 14:59:29] 천하람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14:59:31]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4:59:37] 천하람 (추정): 질의 시간은 증인 신문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 차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4:59:43] 천하람 (추정): 또 증인 신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2026-10-26 14:59:47] 천하람 (추정): 임종득 위원님 한번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2026-10-26 14:59:51] 천하람 (추정): 그렇더라도 추가질의 시간에 차감되는 것입니다
[2026-10-26 14:59:55] 천하람 (추정): 그러시지요 신문하시지요
[2026-10-26 14:59:59] 천하람 (추정): 우리를 부르세요
[2026-10-26 15:00:01] 천하람 (추정): 질문하시지요 증인 예
[2026-10-26 15:00:04] 천하람 (추정): 신상균
[2026-10-26 15:00:17] 천하람 (추정): 신상균 증인 예 바쁜 공간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6 15:00:19] 천하람 (추정): 제가 짧게만 물어볼게요
[2026-10-26 15:00:23] 천하람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2026-10-26 15:00:27] 천하람 (추정): 육군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요
[2026-10-26 15:00:30] 천하람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장이
[2026-10-26 15:00:37] 천하람 (추정):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정책회의라든가 주요 지휘관회의를 거치지요
[2026-10-26 15:00:39] 천하람 (추정): 통상 그렇습니다
[2026-10-26 15:00:45]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육해공군 총장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5:00:45] 천하람 (추정): 이것은
[2026-10-26 15:00:49] 천하람 (추정): 위반이거나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지요
[2026-10-26 15:00:56] 천하람 (추정): 법 위반을 제가 검토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장이고
[2026-10-26 15:01:05] 천하람 (추정): 제가 육군본부 복무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사관학교 통합은 어떤
[2026-10-26 15:01:18] 천하람 (추정): 사관학교 교육개혁의 정책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군 규정에 따라 의견수렴과 심의 의결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2026-10-26 15:01:21] 천하람 (추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장관님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2026-10-26 15:01:23] 천하람 (추정):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01:27] 천하람 (추정):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대통령령입니다
[2026-10-26 15:01:31] 천하람 (추정): 지금
[2026-10-26 15:01:38] 천하람 (추정): 이 문서는 전자기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위의 거고 밑의 것은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2026-10-26 15:01:46] 천하람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돼서 회의에 관한 부분이나 문생위와 관련 부분들이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2026-10-26 15:01:52] 천하람 (추정): 아니 여수 노마 이야기하세요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2026-10-26 15:01:54] 천하람 (추정): 의견수렴이라고요 예
[2026-10-26 15:02:10] 천하람 (추정): 말장난 지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 때 다양하게 의견을 듣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렇게 행정 안 보였잖아요 제가
[2026-10-26 15:02:24] 천하람 (추정): 직접 만나 본 적 있어요 누구 예 성우회도 갔다 왔고 재향군인회도 갔다 왔고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총동창회장도 만날 거고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 가서 생도들 또 교장들 의견 들을 겁니다
[2026-10-26 15:02:29] 천하람 (추정): 이게 말장난으로 넘어가 된 것 아닙니까 말장난 아닙니다
[2026-10-26 15:02:36]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02:39] 천하람 (추정): 증인 신문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2026-10-26 15:02:45] 천하람 (추정):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2026-10-26 15:02:47] 천하람 (추정):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02:55] 천하람 (추정): 우리 국방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증인들께
[2026-10-26 15:02:56] 천하람 (추정):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6 15:02:58] 천하람 (추정): 이석해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026-10-26 15:03:21] 천하람 (추정): 보충질의를
[2026-10-26 15:03:21] 천하람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6 15:03:24] 천하람 (추정):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5:03:28] 천하람 (추정):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지요
[2026-10-26 15:03:32] 천하람 (추정): 가장 먼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03:35] 강선영 (추정): 장관님 PPT 좀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6 15:03:48] 강선영 (추정): 브런슨 주한사령관이 지난 14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말한 것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고 계획도 변경됐다 준수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2026-10-26 15:03:57] 강선영 (추정): 그러면 장관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한미동맹의 신뢰가 보장된다면 전작권은 지금 당장 전환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5:04:05] 강선영 (추정): 그리고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한국군을 잘하는 한국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2026-10-26 15:04:10] 강선영 (추정):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군이 부상령관을 맡으면
[2026-10-26 15:04:11] 강선영 (추정): 얼마나
[2026-10-26 15:04:16] 강선영 (추정): 가장 이상적인 관계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6-10-26 15:04:19] 강선영 (추정): 만약에 한국군장학생연합사령관을 맡고
[2026-10-26 15:04:29] 강선영 (추정): 미군이 부산항관을 맡았을 때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이 미 증원 전력이 확실히 지원한 현재와 같은 지원이 될 거라고
[2026-10-26 15:04:30] 강선영 (추정): 장관님은 생각하시는 거지요
[2026-10-26 15:04:39] 강선영 (추정): 지금과 그 이후가 달라질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5:04:51] 강선영 (추정): 그래서 신뢰가 쌓이면 당장 전환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026-10-26 15:04:55] 강선영 (추정):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2026-10-26 15:05:01] 강선영 (추정): 한반도에 주둔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라는 신뢰지요 일본은
[2026-10-26 15:05:01] 강선영 (추정): 두 번째는
[2026-10-26 15:05:07] 강선영 (추정): 한국군 장군이 연합사를 지휘하더라도 유사시 미 본토의 증원 전력이
[2026-10-26 15:05:12] 강선영 (추정): 지금과 같이 최단 시간에 한반도 전개해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26-10-26 15:05:18] 강선영 (추정): 즉 전작권 전환이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은 사령관과 부산항관이 바뀌어도
[2026-10-26 15:05:24] 강선영 (추정): 주한미군이 이상 없고 증원 전력이 이상 없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 그것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26-10-26 15:05:45] 강선영 (추정): 수보다는 능력이 우선이고 능력보다는 위치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실 거고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해 나가는 데 딱 그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능력과 증원 전력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5:05:45] 강선영 (추정):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면
[2026-10-26 15:05:48] 강선영 (추정): 그 숫자는 고정되지 않지만
[2026-10-26 15:05:59] 강선영 (추정): 그 능력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전시가 되면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뢰가 안 된다
[2026-10-26 15:06:01] 강선영 (추정): 그 능력이든 숫자든
[2026-10-26 15:06:03] 강선영 (추정): 안 된다라고 하면
[2026-10-26 15:06:18] 강선영 (추정): 신라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뢰를 유지해 나가면서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를 봐 주십시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10-26 15:06:22] 강선영 (추정):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항공모함과 같다
[2026-10-26 15:06:23] 강선영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26 15:06:29] 강선영 (추정):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10-26 15:06:33] 강선영 (추정): 즉 우리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와
[2026-10-26 15:06:37] 강선영 (추정): 주한미군에서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다음 PPT 보십시오
[2026-10-26 15:06:47] 강선영 (추정): 지난 21일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위협에만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미8군은 글로벌 군대로 필요하면 어떠한 위협에도 투입할 수 있다
[2026-10-26 15:06:50] 강선영 (추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간에 생각하는
[2026-10-26 15:06:53] 강선영 (추정): 생각의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5:07:10] 강선영 (추정):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어떤 정도는 아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지만 필요시 우리가 중국에 대항하는 항공모함과 같은 역할을 하거나 또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전력이
[2026-10-26 15:07:22] 강선영 (추정): 한반도의 위협에만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군사적 수준에서 한 지휘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장관 선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2026-10-26 15:07:41] 강선영 (추정): 즉 지금 말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작권이 전환돼도 사령관만 바뀌면 미군에 지원하는 전력과 위사 시 전개하는 전력이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 중원 전력이 없이 대한민국의 위기 시 대응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작게도
[2026-10-26 15:07:44] 강선영 (추정): TPD라는 증원전력을 고려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TPD는
[2026-10-26 15:07:56] 강선영 (추정): 유사시 공중우세와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항모전단과 공중전력 대량살상무기를 대응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2026-10-26 15:08:04] 강선영 (추정): 항모전단이라든지 아니면 증원하고 있는 부대들에 대한 작게 수행의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2026-10-26 15:08:05] 강선영 (추정): 하도록
[2026-10-26 15:08:09] 강선영 (추정): 그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또는
[2026-10-26 15:08:11] 강선영 (추정): 자격을 줄 거라고 믿으시는 거지요
[2026-10-26 15:08:15] 강선영 (추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TPD는
[2026-10-26 15:08:22] 강선영 (추정): TP는 언제 오셨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초기 전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초기 전투의 능력은
[2026-10-26 15:08:30] 강선영 (추정): 우리 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면
[2026-10-26 15:08:37] 강선영 (추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능력이 확정할 수는 없으나 숫자는 확정을 썼으나 능력은
[2026-10-26 15:08:53] 강선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 군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6-10-26 15:08:57] 강선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2026-10-26 15:09:05] 강선영 (추정): 격려하십시오 자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2026-10-26 15:09:23] 강선영 (추정): 현재와 같은 한미 간의 전력과 유사시 우리의 대응태세가 유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지금의 조건이 아니더라도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미89는 조건이 면했다고 하지만 그 조건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갖추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2026-10-26 15:09:30] 강선영 (추정):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생각하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병력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면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가능하겠습니까
[2026-10-26 15:09:42] 강선영 (추정): 위원님 어떤 문서가 있다고 위기 시에 꼭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문서가 없다고 위기 시에 지원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6 15:09:57] 강선영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국가 간에는 합의라는 게 있고요 그 신뢰만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모든 것을 다 답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서가 있다면 문서가 우선이지 그것이 신뢰보다 더 낮다
[2026-10-26 15:09:58] 강선영 (추정):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10:03] 강선영 (추정): 물론 말씀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국제 상황을 볼 때는
[2026-10-26 15:10:09] 강선영 (추정):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5:10:14]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10:17] 송영길 (추정): 장관님
[2026-10-26 15:10:31] 송영길 (추정): 저희 위에 브랜스슨 주한미 사는 거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 봤습니까 장관 되신 이후에 예 이것 취지도 물어봤어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충분한 그 이후에는 제가 대화는 나눠 보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5:10:43] 송영길 (추정): 브랜선 사령관이 한반도가 중국을 향한 단도처럼 대륙세력의 남한을 저지하는 전략적 요충지 떠 있는 항공모함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2026-10-26 15:10:47] 송영길 (추정): 이것이 우리들은 어떤 것이 기시값이 드느냐 하면
[2026-10-26 15:11:03] 송영길 (추정): 사이고 닭가모리 일본의 정한론 알고 계시지요 예 사이고 닭가모리에 정한론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야마가타 아리토보의 주권선 이익선 개념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로렌츠 폰스타인 독일 헌법학자로부터
[2026-10-26 15:11:15] 송영길 (추정): 배웠던 에마가타 아리타고가 주권선 이익선 개념을 틀어서 우리 한반도는 일본 안보를 지키는 이익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일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2026-10-26 15:11:27] 송영길 (추정): 허용한다면 일본의 주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해서 친일 집권세력을 만들겠다는 게 일본의 그런 한반도 침략의 논리적 근거가 된 것 아닙니까 아시지요 예
[2026-10-26 15:11:37] 송영길 (추정): 클레벤스 빌헬름 약코프 맥캐리라는 친구가 1885년에 조선은 일본 열도를 향한 비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5:11:43] 송영길 (추정): 로일전쟁을 일으켰던 게 일본이 선전폭 없이 먼저 선제공격한 것 아닙니까 아시지요 1904년 2월
[2026-10-26 15:11:48] 송영길 (추정): 제가 있는 저희 지역구 인천 재물포항에서
[2026-10-26 15:11:55] 송영길 (추정): 소위 말하는 바리아 감대를 상대로 해전이 제물포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선전포고 없이 일방적 공격을 했어요
[2026-10-26 15:12:08] 송영길 (추정): 그 이유가 뭐냐 독일 친구들이 말한 대로 러시아 시베리오 철도가 완성되고 나면 러시아에 있는 쌍피터스버그나 모스크바의 전력이 10일하 철도로 극동으로 신속하게 이전하기 때문에
[2026-10-26 15:12:15] 송영길 (추정):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CBRI가 철도 완성되기 전에 선제 공격하자 그래서 러일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말이란 말입니다
[2026-10-26 15:12:20] 송영길 (추정): 걱정이네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을 향한 이게
[2026-10-26 15:12:28] 송영길 (추정): 갔다고 그러면 거꾸로 일본이의 선제공격론이 중국 쪽이나 러시아 쪽의 선제공격론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6 15:12:39] 송영길 (추정): 그렇잖아요 우리 한반도 운명 쪽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립과 혈액에 부딪히고 왜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용한 프로를 점령했겠습니까 이게 그레이트 게임의
[2026-10-26 15:12:43] 송영길 (추정): 신냉전으로 재현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2026-10-26 15:12:55] 송영길 (추정): 대륙과 해양 양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젤렌스키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저는 젤렌스키 우스칸의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왜 NATO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일단은
[2026-10-26 15:12:59] 송영길 (추정): 유로피안 유니언 EU 가입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은 없고
[2026-10-26 15:13:07] 송영길 (추정): 나트로 가면 러시아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국이 된다면 미국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26 15:13:17] 송영길 (추정): 왜 쿠바와 미사일 위기가 일어났어요 후보가 러시아 미사일 기지와 들어온 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해상봉쇄를 한 것 아닙니까
[2026-10-26 15:13:18] 송영길 (추정): 역지사지로
[2026-10-26 15:13:28] 송영길 (추정): 바로 크리미아반도의 러시아 흑해함대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 나토 미사일 기지로 들어오면 어떠한 러시아 대통령이 지도자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26 15:13:29] 송영길 (추정): 왜 그것을 바보처럼
[2026-10-26 15:13:35] 송영길 (추정): 가 가지고 이 6프라인 전체를 이렇게 전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를 죽음으로 오나 넣느냐고요
[2026-10-26 15:13:37] 송영길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6 15:13:49] 송영길 (추정): 우리가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무슨 전진기지 비수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5:13:56] 송영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그냥 군 사령관의 이야기라고 그래도 될 게 아니라 저도 제 위에 분원전 만나서 그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2026-10-26 15:14:03] 송영길 (추정): 이런 논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주권적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2026-10-26 15:14:07] 송영길 (추정): 한반도의 안정을 지킨 것은 한미일 협력이
[2026-10-26 15:14:10] 송영길 (추정):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러시아
[2026-10-26 15:14:14] 송영길 (추정): 중국과의 협력이 충분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5:14:20] 송영길 (추정): 북한이 남침할 때 소련과 중국의 동의 없이 남침이 가능했겠어요 못 하지요
[2026-10-26 15:14:23] 송영길 (추정): 조선일보에도 보도됐지만 1975년도에
[2026-10-26 15:14:27] 송영길 (추정):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김일성이 한번
[2026-10-26 15:14:40] 송영길 (추정): 납침을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모태통을 만났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가지고 모태통이 반대했어요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막말했고 79년도에 미중 국교 수교가 되기 때문에
[2026-10-26 15:14:49] 송영길 (추정): 절대 안 된다고 중국과의 미국이 동시에 소련을 막기 위한 일종의 동맹의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태통의 반대로 이게 안 됐다는 게
[2026-10-26 15:14:55] 송영길 (추정): 조선일보의 특집으로 나온 것이 있었는데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한번 나와서 찾아 읽어 보세요
[2026-10-26 15:14:59] 송영길 (추정): 그럴 때도 그랬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 없이 어떻게
[2026-10-26 15:15:12] 송영길 (추정): 이 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사후관계 지금 우리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상호 협력 관계가 있습니까
[2026-10-26 15:15:17] 송영길 (추정): 상호방문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예
[2026-10-26 15:15:21] 송영길 (추정): 예
[2026-10-26 15:15:54] 송영길 (추정): 1원만 도리가 된다 청일전쟁은 어인전쟁 임지 일어난 모두가 해양과 대륙설이 우리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는데 그런
[2026-10-26 15:16:00] 송영길 (추정): 우선 휩싸이지 않는 정말 지혜와 중심이 필요합니다 장관께서 그 중심을 좀
[2026-10-26 15:16:01] 송영길 (추정): 잘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6 15:16:04] 송영길 (추정): 위원님
[2026-10-26 15:16:14] 송영길 (추정): 맥회일 말씀하셨는데 맥혜리 독일의 군인으로서 일본의 교육도 많이 하고 해서 그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2026-10-26 15:16:16] 송영길 (추정): 성장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2026-10-26 15:16:20] 송영길 (추정): 예 지금 우리는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2026-10-26 15:16:25] 송영길 (추정): 불온순 역시 군인이고 군인적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6-10-26 15:16:43] 송영길 (추정): 맥캐리 이야기한 것을 일본 정부나 정치에서 그것이 활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것에 주목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끌어올리지는 않지만 단호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거지요 예 우리는 분명히 다임 요소가 있는 것이고 군사적 수준이 있는 것이고
[2026-10-26 15:16:51] 송영길 (추정): 전체적으로 더 윗선에서 또는 위 상황에서 이것은 충분히 정리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5:16:57] 송영길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17:15] 성일종 (추정): 장관님 GOP 쪽으로 민간인이 침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1년이면 몇 번 정도 통계 잡힌 것 있습니까
[2026-10-26 15:17:20] 성일종 (추정): 통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 속에 간혹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26-10-26 15:17:35] 성일종 (추정): 20년도에 고성으로 귀순을 했다가 22년도에 그 사람이 다시 또 월북을 했어요 예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월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전에 질의에 이어서
[2026-10-26 15:17:43] 성일종 (추정): 계속할 건데 이게 3사단에서 여성한테 뚫렸어요 오전에 장관님 답변 속에
[2026-10-26 15:17:47] 성일종 (추정): 이게 접촉을 했다 그랬었어요
[2026-10-26 15:17:49] 성일종 (추정): 그러면 처음에 24일 날
[2026-10-26 15:17:53] 성일종 (추정): 어디서 언제 어떻게 접촉을 했습니까 군하고
[2026-10-26 15:18:09] 성일종 (추정): 3사단 지역에서 민통선 이북에서 인쪽을 하는 겁니다 인선선에서 아닙니다 한쪽에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그러면 민통선에서 저지를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6-10-26 15:18:24] 성일종 (추정): 군이 발견했나요 예 군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백팩을 매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동착의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그 안에 절단기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2026-10-26 15:18:28] 성일종 (추정): 나중에 보니까 입하고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놓친 거네요
[2026-10-26 15:18:30] 성일종 (추정): 민통선 안에
[2026-10-26 15:18:39] 성일종 (추정): 통제구역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예 들어온 그 상태에서 이 여자를 발견했는데
[2026-10-26 15:18:40] 성일종 (추정): 지금
[2026-10-26 15:18:56] 성일종 (추정): 그러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안에 농사짓거나 주민들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들어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상한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는 놔 줬다는 얘기예요 놔준 건 아니고 말씀처럼 접촉이 단절된 겁니다
[2026-10-26 15:19:12] 성일종 (추정):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접촉이 단절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붙잡았잖아요 붙잡은 건 아닙니다 접촉했다는 표현이 접촉을 했다는 게 어쨌든 붙잡을 수 있는 최단거리의 담화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니 대화거리지만 평선에서
[2026-10-26 15:19:13] 성일종 (추정): 민통선에서 그런 출입증이 있나 이것 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2026-10-26 15:19:28] 성일종 (추정): 민통선을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선이 아니 아니 그 안에서 지금 이 사람을 잡았잖아요 저 옆에 잡은 것은 아니고 접촉을 했잖아요 아니 그 말을 자꾸 하시지 말라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26-10-26 15:19:44] 성일종 (추정): 민통선에 와서 못 잡았는데 다른 루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이 그 사람을 확인했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노트를 확인했어야 한다고요 예 그 부분이 좀 그렇지요 예 이것 부분 놓쳤잖아요 일단은
[2026-10-26 15:19:51] 성일종 (추정): 그 순간에는 그것은 이 토요일 날에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군인 몇 사람이 이 사람을 그때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까 그 인원은 제가
[2026-10-26 15:19:59] 성일종 (추정):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차장 의장님 우리 군의 몇 사람이 이 여인하고
[2026-10-26 15:20:00] 성일종 (추정): 접촉을 했습니까
[2026-10-26 15:20:15] 성일종 (추정): 예 그때 CCTV로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 인원은 2명이 나가서 하긴 했는데 이게 근접해서 접촉한 것은 아니고 식별하고 먼 거리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습니다
[2026-10-26 15:20:18] 성일종 (추정): 그런데 이 사람이
[2026-10-26 15:20:21] 성일종 (추정): 우리 군이
[2026-10-26 15:20:23] 성일종 (추정): 원래 이렇게 근무를 해요
[2026-10-26 15:20:34] 성일종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아니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여기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들어왔는데
[2026-10-26 15:20:45] 성일종 (추정): 군이 보고 나서 그냥 놓쳤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책선에 와 가지고 이 통신선을 절단했단 말이에요 절단이 된 거예요 절단을 시도했던 거예요
[2026-10-26 15:20:50] 성일종 (추정): 절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합참에서는 이것을
[2026-10-26 15:20:53] 성일종 (추정): 절단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2026-10-26 15:20:57] 성일종 (추정): 아닙니다 절단 사항이 있습니다 절단을 몇 군데 했어요
[2026-10-26 15:21:01] 성일종 (추정): 수 군데 절단이 됐습니다
[2026-10-26 15:21:04] 성일종 (추정): 엄청난 겁니다
[2026-10-26 15:21:14] 성일종 (추정): 세상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절단을 수군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준비해 왔어요 과외하고
[2026-10-26 15:21:15] 성일종 (추정): 리퍼를 준비해 왔어요 그렇지요
[2026-10-26 15:21:27] 성일종 (추정): 그리고 와서 이것을 절단했어요 그리고 3사단과 6사단의 협조점 여 경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2026-10-26 15:21:29] 성일종 (추정): 해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를 했지요
[2026-10-26 15:21:46] 성일종 (추정): 이 사안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 확보가 제한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26-10-26 15:21:59] 성일종 (추정): 반드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망에 대한 손상이 있었고 그 강망이 손상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신병을 확보해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한 사항입니다
[2026-10-26 15:22:04] 성일종 (추정): 또 6사단에서 월북을 시도한 50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26-10-26 15:22:21] 성일종 (추정): 그것은 그것은 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50대로 인식이 됐는데 50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50대의 6사단에서 한 사람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그러는데
[2026-10-26 15:22:27] 성일종 (추정): 그 사람의 그럼이 동일한 여성 이 사람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들으신 게 혼선이 된 것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22:33] 성일종 (추정): 아니 이제 정말 우리 군을 믿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데
[2026-10-26 15:22:44] 성일종 (추정): 이게 우리 군이 말이지요 민통선 안에 들어와서 포착을 하고 놓쳤고 그 이후에 철책선까지 와서
[2026-10-26 15:22:50] 성일종 (추정): 가장 중요한 통신선까지 여러 군데 절단을 했다고 한다면
[2026-10-26 15:22:57] 성일종 (추정): 오전에 우리 장관이 뚫린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바로 뚫리는 겁니다 이것
[2026-10-26 15:23:00] 성일종 (추정):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15:23:07] 성일종 (추정):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루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
[2026-10-26 15:23:11] 성일종 (추정): 협조점 사단과 이런 장비를 갖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없다 그 근거는 뭐예요
[2026-10-26 15:23:17] 성일종 (추정): 그것은 지금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2026-10-26 15:23:55] 성일종 (추정): 그 부분은 우리 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이첩을 한 상황이고요 경찰과 나머지 합동으로 조사를 한
[2026-10-26 15:24:07] 성일종 (추정): 한 결과입니다 세부적인 신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합동으로 한 결과가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6 15:24:09] 성일종 (추정): 겁니다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보고 보완
[2026-10-26 15:24:18] 성일종 (추정): 그 부분이 좀 개인적인 얘기여서 저희가 좀 그런데 이게
[2026-10-26 15:24:25] 성일종 (추정): 아니요 그러니까 그 개인 말입니다 저의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2026-10-26 15:24:33] 성일종 (추정): 어떤 진술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5:24:44] 성일종 (추정): 그 부분은 수사에 있어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5:25:00] 성일종 (추정): 국방부장관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여성에 대한 수사 조사가 완료되면
[2026-10-26 15:25:03] 성일종 (추정):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할 예정인가요
[2026-10-26 15:25:05] 성일종 (추정): 그 부분을 군에서
[2026-10-26 15:25:22] 성일종 (추정):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고 군과 무관한 사건은 아니므로 수사 당국과 협의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2026-10-26 15:25:31] 성일종 (추정): 집중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우리 군의 경계태세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오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2026-10-26 15:25:38] 성일종 (추정):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5:25:39]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25:42] 성일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25:54] 김성회 (추정):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한국형 3축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에 따져 물을 일인데
[2026-10-26 15:25:58] 김성회 (추정): 장관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 보시고 말이 된다 싶으면 합참에 따져 물어 주십시오
[2026-10-26 15:26:15] 김성회 (추정): 미국 회계감사원이 국방지휘통제 포괄적 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보고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이런지도 없다 저런지도 없다 한 걸 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보가 융합되어야
[2026-10-26 15:26:18] 김성회 (추정): 제대로 된 정보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26 15:26:36] 김성회 (추정): 이게 여의도 위성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이버에 가서 지도를 펼쳐 보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요 그러면 위성을 보다가 자료를 보다가 위성을 보다가 자료를 보다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정보를 융합해서 집어넣어서 위성 안에서 정보가 보이게 만들겠다
[2026-10-26 15:26:40] 김성회 (추정): 이것을 우리가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026-10-26 15:26:55] 김성회 (추정): 그런데 지금 미군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위성 보유만으로는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이 충분하다고 어필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방금 보여 드린 겁니다 다출처 완성형 33년이 되어야 전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2026-10-26 15:27:12] 김성회 (추정): 예 27년에 자유 위성을 완성형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원래 합참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5년 11월에 425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독자 감시 정찰능력 완성을 발표했는데 이때 했던 다출처를 통해서 지금 융합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2026-10-26 15:27:27] 김성회 (추정): 일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것처럼 위성산집 받다가 지도받다 위성사진 받다 지도받다 한 것을 다출형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6 15:27:44] 김성회 (추정):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은 해외자산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 왜 만들었지요 3축체계 휠체인에서 애북정보에 활용하려고 쓰는데 그런 것 안 되니까 한강 외국의 아끼지 않는 지도에 있는 것 몇 장 합쳐 본 다음에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5:28:00] 김성회 (추정): 기본형의 전력화가 1년이 안 됐는데 전력화 평가를 해 봤더니 수신 영상 증가 시 체계 속도 저하 동시접속지 체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서 애물단지가 된 상태입니다
[2026-10-26 15:28:16] 김성회 (추정): 독자 감시 정찰능력 완성이라는 것은 허세에 가깝고요 합참이 국민하고 정보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셨지만 수집된 정보의 융합과 분석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것을 지휘관이 직접 결심할 때 쓸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2026-10-26 15:28:17] 김성회 (추정): 융합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2026-10-26 15:28:26] 김성회 (추정): 위성은 정부에서 보내니까 그것도 받고 그다음에 다른 데 건 다른 데서 봤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합참이 말하고 있는 건 장관님이 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됩니다
[2026-10-26 15:28:37] 김성회 (추정):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는데 지금 합참 얘기는 우리가 진주도 확보했고 실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주를 실을 꿰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 목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026-10-26 15:28:49] 김성회 (추정): 첨단장비의 전력화가 매번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량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있는데 존재 목적을 부정하는 수준의 참담한 지경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26 15:29:02] 김성회 (추정): 기본형 개발 도중에 이례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받았지요 합참하고 방사청의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용은 물론이고 원성령까지 ROC 닥종 운용성 등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했고요
[2026-10-26 15:29:11] 김성회 (추정): 국방연구원이 완성령을 들여다보고는 사업타당성조사 해 보니까 자유와 같은 대용량 영상은 감당할 기술력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2026-10-26 15:29:13] 김성회 (추정):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겁니다
[2026-10-26 15:29:23] 김성회 (추정): 예 시상초부터 425 같은 고용량 영상 유급 분석이 원성역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으면 23년 중단됐을 때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합참에 안 했습니다
[2026-10-26 15:29:23] 김성회 (추정): 그리고
[2026-10-26 15:29:34] 김성회 (추정): 사유호 위성발사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추진했지요 이 위성이 떠도 다출처를 못 본다는 것 뻔히 알면서 미성호 위성대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합참 통합개념팀
[2026-10-26 15:29:43] 김성회 (추정): 지금 근본적으로 못 쓰는 시스템을 개량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원성령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4년의 시간을
[2026-10-26 15:29:50] 김성회 (추정):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알아들으시기 쉬우게 브라운관 TV 합참에 갖다 놓고
[2026-10-26 15:29:55] 김성회 (추정): 위성으로 포케이 위성 띄워서 지금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26-10-26 15:30:07] 김성회 (추정): 경미한 성능개장산업이라고 아마 지금 합참에서 보고할 텐데요 754억 원짜리 사업에다가 200억 원을 더 못 했는데 이게 지금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26-10-26 15:30:07] 김성회 (추정): 지금
[2026-10-26 15:30:17] 김성회 (추정): 합참이요 감사원의 지적 소요 변경에 따른 부담 이게 지금 걱정이 돼 가지고 혈세 수조 원을 미상에 뿌리고 있는 것을 그냥 멍멍하니 눈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5:30:32] 김성회 (추정):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면 기술 도입을 하든 아니면 기술을 사서 집어넣었던 1조 4000억 원짜리 위성을 띠었으면 그 위성을 다출처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4년 동안 복지부동으로 있는 상태에서
[2026-10-26 15:30:35] 김성회 (추정): 1조 30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425위성 쐈는데요
[2026-10-26 15:30:39] 김성회 (추정): 과거처럼 자체 시스토어 시스템으로만 분석하고 있고
[2026-10-26 15:30:47] 김성회 (추정): 33년에 완성량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이위성 33년 전에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5년 내구연한으로 띄운 위성을 30m
[2026-10-26 15:30:51] 김성회 (추정): 1분 정리하십시오
[2026-10-26 15:31:04] 김성회 (추정): 33년에 위성이 들어와도 5년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것은 안 되고 다음번 띄울 영상으로 볼 겁니다 1조 4200이 25억 원을 투입해서 완성형을
[2026-10-26 15:31:07] 김성회 (추정): 이 전제로 해서 별도로 지상채 없이 계획된
[2026-10-26 15:31:23] 김성회 (추정): 초소형 위성 내년부터 시제품 발생해서 29년부터 전력화하지요 이것도 다출처로 저는 못 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지 못 보는지 앞으로 계속 감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사과요 다출처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28년 기준으로 1년에 9600억씩
[2026-10-26 15:31:25] 김성회 (추정): 영상자산을 벌인 거라는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2026-10-26 15:31:38] 김성회 (추정): 그런데 합참은 이것을 또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겁니다 위성의 개발지상체 성능이 함께 발전해야 되는데 합참이 위성은 위성대로 지상은 지상대로 그냥 놓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2026-10-26 15:31:52] 김성회 (추정): 자 장관이 책임을 지시고요 합참의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확히 요구를 드리고요 이번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니까 제보자나 색출하려고 하고 지금 부하 직원들에게 말이나 맞추고 있었던 것이
[2026-10-26 15:32:14] 김성회 (추정):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주 일부만 제한되고 다출처 유영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들어오는데 각각 들어온다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5:32:15] 김성회 (추정): 예
[2026-10-26 15:32:19] 김성회 (추정): 융합으로 보고 있나
[2026-10-26 15:32:23] 김성회 (추정):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5:32:27] 김성회 (추정):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2026-10-26 15:32:31] 김성회 (추정):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께서
[2026-10-26 15:32:37] 김성회 (추정): 합참에 직접 질문을 안 하시고 장관님께 지금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2026-10-26 15:32:40] 김성회 (추정): 이 답을 제가 좀 드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6 15:32:46] 김성회 (추정): 먼저 결과적으로 지금 김성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2026-10-26 15:32:57] 김성회 (추정): 제가 이해되고 또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합참 입장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33:01] 김성회 (추정): 다출처 영상융합체계가 소요 결정된 게 2016년입니다
[2026-10-26 15:33:17] 김성회 (추정): 그때 우리는 이제 RQ4와 위성에 관련된 우리의 정보자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 주신 것 위성자산과 우리 지도 이런 정보를 융합해서 필요하다는 그
[2026-10-26 15:33:20] 김성회 (추정): 목적으로 이 소요가 검토된 게 맞습니다
[2026-10-26 15:33:31] 김성회 (추정):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6년도에 소요계정 그 검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AI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논의가 안 되던 시절입니다 정말
[2026-10-26 15:33:42] 김성회 (추정): RQ4B에 대한 미 측 분석체계 또 위성의 분석체계 모든 것은 그 체계마다 분석체계 전파체계기가 다 각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26-10-26 15:33:59] 김성회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융합됐을 때 왜냐하면 이 체계로 볼 수 있던 것을 다른 체계로 보려고 하면 그것을 출력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비효율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말 아주 도전적으로 이것을 한번 하나의 체계 안에 같은 포 형식으로 만들어서
[2026-10-26 15:34:18] 김성회 (추정): 비교 분석해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결과다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로 이 소요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2016년도에 결정이 됐다는 것을 검토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 보면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소유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 결정 당시에도
[2026-10-26 15:34:22] 김성회 (추정): 제가 합참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역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었고
[2026-10-26 15:34:33] 김성회 (추정): 이 합참 내부에서도 이 소요가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 나중에 감사받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ROC 설정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26 15:34:35] 김성회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2026-10-26 15:34:46] 김성회 (추정):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소요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는 이런 검토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해서 이 소요를
[2026-10-26 15:34:49] 김성회 (추정):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회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6 15:35:04] 김성회 (추정): 각각에 있는 그 형식이 다 다른 것을 하나 체계 안에 표준화시켜서 통합했다는 것 이 자체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엄청나게 우리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10-26 15:35:09] 김성회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하나 체계를 통합은 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2026-10-26 15:35:16] 김성회 (추정): 자체 분석 체계로 분석하는 것하고 다출처 영상융합 측의 기본형으로 분석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2026-10-26 15:35:17] 김성회 (추정): 이 기본형이
[2026-10-26 15:35:30] 김성회 (추정): 이 자체 분석보다는 훨씬 느리고 소요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사령부에서 의견처럼 지금 자체 분석 경우를 분석한 것은 더 선호하고 더 쓴다는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2026-10-26 15:35:49] 김성회 (추정):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도전적인 소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성능개량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능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결국은 이것을 완성형 단계까지 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게 완전하게 용량이라든지 성능이 AI까지 포함된 융합되는 체계로 가기 위한
[2026-10-26 15:36:07] 김성회 (추정):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정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존중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른 관점에서는 도전적인 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2026-10-26 15:36:11] 김성회 (추정): 그 노력을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봐 주십사 그리고
[2026-10-26 15:36:15] 김성회 (추정): 아까 정보사에서 얘기한 우리가 40% 활용한다 이 말은
[2026-10-26 15:36:32] 김성회 (추정): 그걸 분석이 안 돼 가지고 60%를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체 판독 분석체계로는 모든 정부들을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전체에 확보된 정보 중에 실제 활용한 가치가 있는 게 그 정도 된다 이 얘기지
[2026-10-26 15:36:38] 김성회 (추정): 나머지가 전혀 분석이 안 돼서 버리고 있다 이것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36:44] 김성회 (추정): 반론하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2026-10-26 15:36:48] 김성회 (추정): 1분 드릴게요
[2026-10-26 15:36:55] 김성회 (추정): 제가 말싸움할 일은 아니니까요 국가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2026-10-26 15:37:10] 김성회 (추정): 그런데 2016년에 빌드원을 말씀하시는데 바이오 위성의 개발은 2014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16년에 빌드원 사업을 하면서 2014년에 자유사업의 소요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2026-10-26 15:37:13] 김성회 (추정): 지금 그 위성정보를 받아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받으셨으면
[2026-10-26 15:37:17] 김성회 (추정): 다시 가서 부하직원들한테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425에서
[2026-10-26 15:37:26] 김성회 (추정): 사진이 20장 들어오면 열여덟 번째 것을 분석관이 보고 싶으면 앞에 17장을 다운로드를 받을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2026-10-26 15:37:42] 김성회 (추정): 그래서 지금 통합체계를 보려면요 앞의 것 18장 들어올 달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열여덟 번째 사진이 다운로드 된다면나 보는 건데 3축체계 장관님 3축체계는요 5분 10분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결심하고 지위타격을
[2026-10-26 15:37:47] 김성회 (추정): 해야 되는 체계인데 20장을 순서대로 나레비 세워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2026-10-26 15:37:55] 김성회 (추정): 지금 합참의장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에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2026-10-26 15:37:57]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38:01] 김성회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38:07] 유영하 (추정): 장관님 아까 이주현 대의 증언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말이 있어서
[2026-10-26 15:38:10] 유영하 (추정): 언틸데이아올홈
[2026-10-26 15:38:12] 유영하 (추정): 위안화 포괄 아실 겁니다
[2026-10-26 15:38:17] 유영하 (추정): 겁니다 미군을 최강의 군대로 만든 슬로건일 겁니다
[2026-10-26 15:38:25] 유영하 (추정): 장관님 6대 전술교관 하셨기 때문에 장관님의 전작권에 대한 견해를 제가 존중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다만
[2026-10-26 15:38:32] 유영하 (추정): 전시작건 통제 문제를 흔히 군사주권이나 자주권의 문제로 표현한 저는 의견이 좀 다르다고
[2026-10-26 15:38:33] 유영하 (추정): 합니다 전작권을 말이지요
[2026-10-26 15:38:36] 유영하 (추정): 전쟁에는 극한 상황에서
[2026-10-26 15:38:39] 유영하 (추정): 한미 양국군을 누가
[2026-10-26 15:38:55] 유영하 (추정):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제 상황에서 한미 연합권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문제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2026-10-26 15:38:55] 유영하 (추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39:03] 유영하 (추정): 지난 13일 날 행안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국방부 청사도 이전되는 것으로
[2026-10-26 15:39:05] 유영하 (추정): 알고 계실 겁니다
[2026-10-26 15:39:11] 유영하 (추정): 현행법에 보면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보면 제16조에 국방부는
[2026-10-26 15:39:21] 유영하 (추정): 이전에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부도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국방부는
[2026-10-26 15:39:25] 유영하 (추정): 세종시로 옮기는데 법으로 제외를 했느냐 이유가 뭐냐
[2026-10-26 15:39:32] 유영하 (추정): 말 그대로 일반 행정부처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군지통제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26-10-26 15:39:33] 유영하 (추정): 합니다 장관님
[2026-10-26 15:39:39] 유영하 (추정): 국방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2026-10-26 15:39:41] 유영하 (추정): 예 갖고 있습니다
[2026-10-26 15:39:48] 유영하 (추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까 정부 당국의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2026-10-26 15:39:53] 유영하 (추정): 그 발표 이후에 협의해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2026-10-26 15:39:56] 유영하 (추정): 세종시로 국방부 이전될 때
[2026-10-26 15:40:01] 유영하 (추정): 군 작전가 지휘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 분석한
[2026-10-26 15:40:20] 유영하 (추정): 분석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게 합참 이전 여부인데 지금 보도에 보면 합참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합참은 용산 영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의장님 그렇지요
[2026-10-26 15:40:23] 유영하 (추정): 예 그래서 실시간 대면 석방도 되고 즉각적인 상황 공유가 가능합니다
[2026-10-26 15:40:29] 유영하 (추정): 국군조직법상 군령이 대통령을 거쳐 장관을 거쳐 의장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2026-10-26 15:40:38] 유영하 (추정): 그런데 국방부가 세종으로 가면 합참이 서울에 남고 실거리가 장관과 의장의 거리 한 3 100km 120으로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2026-10-26 15:40:42] 유영하 (추정): 북한의 기습 도발이나 국제전학 아니면 정말 유사시에
[2026-10-26 15:40:46] 유영하 (추정): 장관과 합참의장이 화상회의만 갖고 작전을
[2026-10-26 15:40:49] 유영하 (추정):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6-10-26 15:40:52] 유영하 (추정): 두 번째 전시지휘소 문제
[2026-10-26 15:41:03] 유영하 (추정): 지금 현재 남태령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서고가 다른 데 있는 것도 봤는데 만약에 장관은 세종에 있고 의장님은 남태령이 있다고 치면
[2026-10-26 15:41:05] 유영하 (추정): 대통령께서도
[2026-10-26 15:41:14] 유영하 (추정): B안방카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장관은 그쪽으로 오셔야 될 거예요 과연 그 전시상황에서 이동이 원활하겠느냐 저는 결코 원활하지 않다고
[2026-10-26 15:41:22] 유영하 (추정):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세상에 중고집무실이 완공되면 서울과 세종 왔다 갔다 하신다면 만약에
[2026-10-26 15:41:26] 유영하 (추정): 대통령께서 이동 중이시고 장관은 세종에 있고
[2026-10-26 15:41:31] 유영하 (추정): 의장은 서울에 있을 때 그때 도발이 발생하면 NSC 상임위원은 어디서 열립니까
[2026-10-26 15:41:35] 유영하 (추정): 군 수뇌부는 어디서 모입니까
[2026-10-26 15:41:43] 유영하 (추정):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방부장관과 간부들은 세종에 있어요 어디에 집합을 해야 됩니까
[2026-10-26 15:41:46] 유영하 (추정):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2026-10-26 15:41:47] 유영하 (추정): 이미
[2026-10-26 15:41:56] 유영하 (추정):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200mm 방사포 사정거리가 300mm 방사포 200km고 600m 방사포는 400km이 되면 이미 세종시가 타
[2026-10-26 15:42:00] 유영하 (추정): 타격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존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026-10-26 15:42:15] 유영하 (추정): 그러면 굳이 왜 이게 합참과 국방부장관을 떨어뜨렸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더군다나 국방부에는 비밀문서보관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26 15:42:25] 유영하 (추정): 장관님 만약 세종에 계시면 정말 세종에 벙커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방카 다시 만들면 돈은 둘째 치고 그것 만드는 데 하루 이틀 걸리겠습니까 몇 년 걸릴 겁니다
[2026-10-26 15:42:26] 유영하 (추정): 그래서
[2026-10-26 15:42:32] 유영하 (추정): 이것은 국방부는 다른 부서랑 다릅니다 국민의 생존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2026-10-26 15:42:38] 유영하 (추정): 아마 장관님 책을 많이 읽으셔서 김은 씨가 쓴 소설 남한산상을 보셨을 겁니다
[2026-10-26 15:42:45] 유영하 (추정): 봅니다 정태종 홍타이즈가 항복을 요구할 때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2026-10-26 15:42:48] 유영하 (추정): 김상헌은
[2026-10-26 15:42:49] 유영하 (추정): 끝까지 옥설을 주장하고
[2026-10-26 15:42:51] 유영하 (추정): 최명길은
[2026-10-26 15:42:53] 유영하 (추정): 화전을 주장합니다
[2026-10-26 15:42:55] 유영하 (추정): 그때 최명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2026-10-26 15:43:00] 유영하 (추정): 상원의 말은 지극히 아름다운 말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6 15:43:03] 유영하 (추정): 조선의 군전은 애민군조 백성을 사랑하는
[2026-10-26 15:43:10] 유영하 (추정): 1분만 1분 드리시지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2026-10-26 15:43:16] 유영하 (추정): 명분과 실리가 부딪힐 때 생존 앞에서는 명분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2026-10-26 15:43:20] 유영하 (추정): 겁니다 장관님은 다른 부처의 장관과 다릅니다
[2026-10-26 15:43:23] 유영하 (추정): 의장님은 군인이시고요
[2026-10-26 15:43:25] 유영하 (추정): 그래서 이런 문제는
[2026-10-26 15:43:28] 유영하 (추정): 아무리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여튼 여러 분은
[2026-10-26 15:43:35] 유영하 (추정): 국가의 생존이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드려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6 15:43:41] 유영하 (추정):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국방부의 중요한 것은 이전 시기나 청사 규모가 아닙니다
[2026-10-26 15:43:45] 유영하 (추정): 이전 후에도 군 지휘체계가 끊어지지 않는지
[2026-10-26 15:43:51] 유영하 (추정): 정말로 군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2026-10-26 15:43:54] 유영하 (추정): 그게 국민들이 군을 믿고
[2026-10-26 15:43:58] 유영하 (추정): 군을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10-26 15:44:02] 유영하 (추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6 15:44:14] 유영하 (추정):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합참 국방부 따로 간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고 지휘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2026-10-26 15:44:17] 유영하 (추정): 됩니다 국방부로 옮기는 것은 건물과 인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2026-10-26 15:44:24] 유영하 (추정): 겁니다 국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대통령님 내려가셨는데 저희가 있는 겁니다
[2026-10-26 15:44:26] 유영하 (추정):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2026-10-26 15:44:30] 유영하 (추정):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2026-10-26 15:44:35]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44:43] 민홍철 (추정): 장관님 지난주에 저희들이
[2026-10-26 15:44:48] 민홍철 (추정): 각군 사관학교 국정감사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2026-10-26 15:44:51] 민홍철 (추정): 그게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해 가지고 각
[2026-10-26 15:44:55] 민홍철 (추정):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2026-10-26 15:45:00] 민홍철 (추정): 오늘 또 이 관련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2026-10-26 15:45:05] 민홍철 (추정): 국군산학교 창설하는 데 예산이 3조 원이 듭니다
[2026-10-26 15:45:13] 민홍철 (추정): 그것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안이 3조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3조 원이 되지요
[2026-10-26 15:45:31] 민홍철 (추정): 그게 산출을 근거는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각도 사관학교 옮기고 이러면서 옮기면 또 옮기는 게 재산일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처분하게 되면 예산이 또 보완이 되고 있나요
[2026-10-26 15:45:33] 민홍철 (추정):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3조 원이냐
[2026-10-26 15:45:36] 민홍철 (추정): 대학 하나 창설하는 데 3조 원이나 듭니까
[2026-10-26 15:45:46] 민홍철 (추정): 그게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처음에 어떤 측면에서는 3조 원이라는 예산 숫자가 나왔는지
[2026-10-26 15:45:47] 민홍철 (추정): 이것은 상당히
[2026-10-26 15:45:51] 민홍철 (추정):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2026-10-26 15:45:59] 민홍철 (추정): 비용의 문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논리 안 맞다고 봐요
[2026-10-26 15:46:03] 민홍철 (추정):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2026-10-26 15:46:09] 민홍철 (추정):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의견수렴 절차 물론 아까 거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2026-10-26 15:46:11] 민홍철 (추정): 지난 대선 때
[2026-10-26 15:46:17] 민홍철 (추정):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국방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 이미 공약이 돼 있었습니다
[2026-10-26 15:46:20] 민홍철 (추정): 그리고 그것은 국민적 선택을 받은 거예요
[2026-10-26 15:46:24] 민홍철 (추정): 그리고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국방개혁 과제 속에
[2026-10-26 15:46:26] 민홍철 (추정): 그러면 이미
[2026-10-26 15:46:34] 민홍철 (추정): 또 인정을 받았고 선택을 했다 방향은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2026-10-26 15:46:35] 민홍철 (추정): 다만
[2026-10-26 15:46:43] 민홍철 (추정): 어떻게 방법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2026-10-26 15:46:48] 민홍철 (추정): 거기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사관학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026-10-26 15:46:53] 민홍철 (추정): 어떻게 하면 아까 증인 참고인도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26 15:47:01] 민홍철 (추정): 우리 장교단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ROTC 문제와 사관학교 문제 그다음에 일반학사
[2026-10-26 15:47:08] 민홍철 (추정): 이런 장교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구성할 거냐 이런 큰 틀에서
[2026-10-26 15:47:09] 민홍철 (추정): 이번에 국군
[2026-10-26 15:47:12] 민홍철 (추정): 사관학교 창설의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2026-10-26 15:47:15] 민홍철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국군사관학교에다가
[2026-10-26 15:47:22] 민홍철 (추정): 국방과학기술대학 칼리지도 만들고 말이지요 일반 군사전문과정도 만들고요
[2026-10-26 15:47:24] 민홍철 (추정): 그리고 국군사관학교에
[2026-10-26 15:47:29] 민홍철 (추정): 우리나라 측우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도 만들고 연구원
[2026-10-26 15:47:38] 민홍철 (추정):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국방에 산실될 수 있는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을
[2026-10-26 15:47:39] 민홍철 (추정): 만들어서
[2026-10-26 15:47:50] 민홍철 (추정): 훌륭한 군에만 근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곳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6 15:47:53] 민홍철 (추정): 그리고 우리 합참의장님
[2026-10-26 15:47:58] 민홍철 (추정): 지난 계엄이 말이지요 그야말로 불법 계엄이었지만
[2026-10-26 15:48:00] 민홍철 (추정): 군령 군정 관계에서도 불법이었어요
[2026-10-26 15:48:10]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우리 계엄의 업무가 지금 합참에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업무로 예 그러면 사실 계엄이라는 게
[2026-10-26 15:48:17] 민홍철 (추정): 군령에 속하느냐 군정에 속하느냐 이게 좀 애매합니다 복합적인 헌법적인 비상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2026-10-26 15:48:24] 민홍철 (추정): 그런데 평시 경험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돼요 원래 계엄은 전시를 상정해 놓고 우리가 지금
[2026-10-26 15:48:25] 민홍철 (추정): 헌법에 지금
[2026-10-26 15:48:27] 민홍철 (추정):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26-10-26 15:48:32] 민홍철 (추정): 지난 12 3 불법 계엄은 평시에
[2026-10-26 15:48:33] 민홍철 (추정): 있었어요 그런데
[2026-10-26 15:48:39] 민홍철 (추정): 그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자기가 지휘를 했어요
[2026-10-26 15:48:49] 민홍철 (추정): 문제는 특정사와 수방사를 합참의장 소속 작전부대지요 예 그런데 이 부대를 계엄군에 동원했어요
[2026-10-26 15:48:49] 민홍철 (추정): 지정을 했어요
[2026-10-26 15:48:55] 민홍철 (추정):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2026-10-26 15:48:58] 민홍철 (추정):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2026-10-26 15:49:01] 민홍철 (추정): 이것은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이잖아요
[2026-10-26 15:49:02] 민홍철 (추정): 그러면
[2026-10-26 15:49:04] 민홍철 (추정): 어떻게 됩니까
[2026-10-26 15:49:08] 민홍철 (추정): 합참의장이 지휘해야 될 작전부대를 계엄사령관이
[2026-10-26 15:49:16] 민홍철 (추정): 지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엄부대로 계엄이라는 게 사법적인 업무와 일부 사법적인 업무와 행정
[2026-10-26 15:49:21] 민홍철 (추정): 업무에 동원하기 위해서 병역을 출동시키는 건데
[2026-10-26 15:49:27] 민홍철 (추정):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이 배제돼 버리는
[2026-10-26 15:49:29] 민홍철 (추정): 결과가 발생을 했다
[2026-10-26 15:49:33] 민홍철 (추정): 이것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5:49:34]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26 15:49:38] 민홍철 (추정): 이번에 교훈을 다시 도출해서
[2026-10-26 15:49:45] 민홍철 (추정): 아마 관련된 규정을 확실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2026-10-26 15:49:46]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26 15:49:47] 민홍철 (추정): 계엄법에
[2026-10-26 15:49:53] 민홍철 (추정): 물론 이제 전국 계엄의 경우에 누구를 계엄사령관으로 할 거냐
[2026-10-26 15:49:59] 민홍철 (추정):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작전부대의
[2026-10-26 15:50:05] 민홍철 (추정): 사령관을 지정할 거냐 그 문제부터 논의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2026-10-26 15:50:07] 민홍철 (추정):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지적하는
[2026-10-26 15:50:11] 민홍철 (추정):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5:50:13] 민홍철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6 15:50:17] 민홍철 (추정): 군령과 군정에 혼선이 와서
[2026-10-26 15:50:19] 민홍철 (추정): 합참의장이 배제돼 버리는
[2026-10-26 15:50:22] 민홍철 (추정):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2026-10-26 15:50:31] 민홍철 (추정):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앞으로의 그런 불상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26-10-26 15:50:33] 민홍철 (추정): 개헌 매뉴얼도 좀 다시 정비를 하시고요
[2026-10-26 15:50:35] 민홍철 (추정): 그렇습니까
[2026-10-26 15:50:54] 민홍철 (추정): 의장님 생각이 지금 하고 있겠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관련된 업무가 그동안 군이 좀 터부시하고 구체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참이 계엄 관련된 고려는 전시를 가정한 모든 절차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2026-10-26 15:50:58] 민홍철 (추정): 연습하고 숙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2026-10-26 15:51:08] 민홍철 (추정): 조금 더 우리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서 상부 지휘구조와 관련돼서 계엄 관련된 사항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51:25] 민홍철 (추정): 예 고려하겠습니다
[2026-10-26 15:51:28]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51:36] 유용원 (추정): 장관님
[2026-10-26 15:51:44] 유용원 (추정): 어제부터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김포 맞은편 북한 황해도 지역의
[2026-10-26 15:51:51] 유용원 (추정): 이렇게 북한군 122mm 자주포 세 문이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6 15:52:08] 유용원 (추정): 그러면 김여정의 신용타격수단 배치액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122mm 자주포 김포반도 맞은편을 보이는 것 외에 추가로 북한군의 장비라든지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투기의 동향은 없습니까
[2026-10-26 15:52:24] 유용원 (추정): 저희가 계속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고드릴 만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이 내용은 투기 동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북한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와 목적 없을 수는 없다고 보고
[2026-10-26 15:52:26] 유용원 (추정): 이렇게 특히 보이는 지역에 한 것은
[2026-10-26 15:52:35] 유용원 (추정):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일반적인 활동일 수도 있으나 거기에 분명히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6 15:52:47] 유용원 (추정): 방탄폭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 국감 할 때 일영 반탄복을 입고 나와서 질의를 했더니
[2026-10-26 15:52:52] 유용원 (추정): SNS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댓글을 남기셨어요 특히 그때
[2026-10-26 15:53:08] 유용원 (추정): 방사청 고위관계자께서 제가 불만 접수된 게 없냐 하고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없었다고 답변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반박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뭐 인스타에서만 한 60만 명 이상이 보고 댓글도 한 500개 이상이 살렸습니다
[2026-10-26 15:53:12] 유용원 (추정): 그 관련해서 추가 좀 제가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따지지는 않겠고요
[2026-10-26 15:53:14] 유용원 (추정): 이 관련해서 다음이오
[2026-10-26 15:53:16] 유용원 (추정): 이 댓글에서 보시면
[2026-10-26 15:53:19] 유용원 (추정): 특히 우리 치명적인
[2026-10-26 15:53:32] 유용원 (추정):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외에 사격할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까 다음
[2026-10-26 15:53:42] 유용원 (추정): 특히 견착사격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고요 저희 보좌진이 직접 방탄복을 입고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영상 좀 들어 주세요
[2026-10-26 15:53:53] 유용원 (추정): 용서 안 되나요
[2026-10-26 15:54:21] 유용원 (추정): 지금 보면 엎드려서 할 때
[2026-10-26 15:54:24] 유용원 (추정): 자꾸 저렇게 총이 미끄러집니다
[2026-10-26 15:54:31] 유용원 (추정): 그리고 특히 목포대를 했을 경우 제대로 견착가격을 하기 힘든 점이 있고요
[2026-10-26 15:54:38] 유용원 (추정): 앉아서 사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2026-10-26 15:54:41] 유용원 (추정): 또 안경을 쓴
[2026-10-26 15:55:01] 유용원 (추정): 앞의 경우 특히 제한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방탄판도 이게 국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가슴을 압박하고 제한이 많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2026-10-26 15:55:02] 유용원 (추정): 있습니다 멈춰 주세요
[2026-10-26 15:55:14] 유용원 (추정):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그동안 제대로 군에서 이러한 불만사항을
[2026-10-26 15:55:15] 유용원 (추정): 수집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2026-10-26 15:55:23] 유용원 (추정):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에서 국방부가 나서서 방사청과 협조해서
[2026-10-26 15:55:26] 유용원 (추정): 이러한 방산복뿐만 아니고
[2026-10-26 15:55:32] 유용원 (추정): 다른 전투장구로도 아까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사례들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6-10-26 15:55:36] 유용원 (추정):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한번 죽
[2026-10-26 15:55:47] 유용원 (추정): 항목별로 품목별로 한번 TF라도 구성해서 물어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전투를 전쟁을 안 해서
[2026-10-26 15:56:01]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5:56:12] 천준호 (추정): 저는 병무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2026-10-26 15:56:18] 천준호 (추정): 총리님 최근 국가대표선수들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26 15:56:23] 천준호 (추정):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2026-10-26 15:56:29] 천준호 (추정):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요원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입니까
[2026-10-26 15:56:44] 천준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용역원은 34개월 동안 자신의 체육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5:56:49] 천준호 (추정): 따라서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얼마나 복무하였는지를
[2026-10-26 15:56:53] 천준호 (추정):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6 15:57:01] 천준호 (추정): 그런데 의원실에서 실제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니까 체육요원은 공익본부 수행기관을 본인이 직접 섭외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6 15:57:02] 천준호 (추정): 맞습니까
[2026-10-26 15:57:13] 천준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일부 수행기관의 선수 이력을 대재해 보니까 본인의 모교와 소속팀 소속협회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공익복무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5:57:17] 천준호 (추정): 병무청과 문체부도 의원실에 모교를 대상으로 한 복무를
[2026-10-26 15:57:21] 천준호 (추정):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6 15:57:26] 천준호 (추정): 원장님 이것은 선수들의 자율적 봉사활동이 아니고 병역의무인데요
[2026-10-26 15:57:29] 천준호 (추정): 병역의무자가 자신이 복무할 기간을 스스로
[2026-10-26 15:57:46] 천준호 (추정): 정하는 현행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복무기간을 사전에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지정된 복무기간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전에 지정된 복무기간이라 하면
[2026-10-26 15:57:56] 천준호 (추정): 문체부랑 병무청이 협의해서 선정한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관들을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2026-10-26 15:58:03] 천준호 (추정): 선수 개인의 편의가 우선되고 있고 원래 취지는 그 재능을 살려서 공익적인 기여를 하게끔 하겠다는 취지이거든요
[2026-10-26 15:58:19] 천준호 (추정):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막 남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허위 문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모교에서 활동을 하다가 실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활동했다고 했다가 적발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모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5:58:25] 천준호 (추정): 모교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서류 관리는 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강화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6-10-26 15:58:31] 천준호 (추정): 그러나 여전히 모교에서 공익복무를 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2026-10-26 15:58:40] 천준호 (추정): 다행히 올해부터 소속팀에서의 복무 그러니까 본이 원래 소속된 소속팀에서 응모하는 것은 이제 제안하기로 했고
[2026-10-26 15:58:56] 천준호 (추정): 한 상태인데 여전히 모교와 소속협회 본인이 속해 있는 체육협회에서의 복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공익복무 수행기관으로 5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어요
[2026-10-26 15:59:14] 천준호 (추정): 제1호에서는 도서벽지학교 2호에서는 특수학교 3호소년원 4호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오후에 그 밖의 예술 및 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 1호부터 4호까지 그러니까 노서벽지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아동복지시설은 제외하고
[2026-10-26 15:59:29] 천준호 (추정): 그 밖에 예술체육위원회 특기로 활용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로 이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대개 도시권에 있는 일반학교에 한 77.7%가 기관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런
[2026-10-26 15:59:29] 천준호 (추정): 상황입니다
[2026-10-26 15:59:41] 천준호 (추정): 하여튼 애초의 취지가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재능과 경험을 체육활동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곳에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공익복무의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5:59:51] 천준호 (추정): 그래서 실제로 법령에서 열거한 이로부터 4억까지의 보다 폭넓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6 16:00:09] 천준호 (추정): 특히 5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5월 할 거면 엄격한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비대면 복무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옛날에 코로나 문제가 있을 때 거리두기 차원에서 비대면 복무를 허용했었는데 그 제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6:00:14] 천준호 (추정): 해외 활동하는 선수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가요
[2026-10-26 16:00:29] 천준호 (추정): 예 일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활동을 하는 사람들들한테는 비대면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엄격하게 좀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라든지
[2026-10-26 16:00:37] 천준호 (추정): 복무형태 내용 등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체부 등에 확인해 보니까
[2026-10-26 16:00:49] 천준호 (추정): 대면 비대면 방식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제한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납득할 수 있는
[2026-10-26 16:01:00] 천준호 (추정):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투명하니까 사실 불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병무청이 방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6 16:01:09] 천준호 (추정):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병무청장과 문체부장관이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무청과 문체부가
[2026-10-26 16:01:11] 천준호 (추정):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2026-10-26 16:01:15] 천준호 (추정):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협의했던 자료가 없다고요
[2026-10-26 16:01:17] 천준호 (추정): 협의조차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동안에
[2026-10-26 16:01:34] 천준호 (추정): 그동안 그 즉각적인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협의를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이것 주고받은 문서가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받지를 못했거든요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만 없을 뿐이 협의는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6:01:36] 천준호 (추정): 예 그러면 기록을 남기셔야지요
[2026-10-26 16:01:50] 천준호 (추정):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예외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복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으면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6 16:01:51] 천준호 (추정): 그래서 저는 체육요원제도가
[2026-10-26 16:02:06] 천준호 (추정): 그냥 혜택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장님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02:18] 천준호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문체부와 협의해서 공익부모 활동에 대해서 법무관리 강화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26-10-26 16:02:27] 천준호 (추정):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6:02:32] 천준호 (추정): 적용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6 16:02:35] 천준호 (추정): 복무관리 강화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2026-10-26 16:02:43] 천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6:02:47] 김병기 (추정): 장관님
[2026-10-26 16:02:52] 김병기 (추정):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
[2026-10-26 16:02:57] 김병기 (추정): 또 한 축을 이렇게 거 보면
[2026-10-26 16:02:58] 김병기 (추정): 사실
[2026-10-26 16:03:01] 김병기 (추정): 국산화도 좋고
[2026-10-26 16:03:03] 김병기 (추정): 모두 좋고 다 좋은데
[2026-10-26 16:03:06] 김병기 (추정): 사실 실전성이 있느냐 여부가 1번입니다
[2026-10-26 16:03:12] 김병기 (추정):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2026-10-26 16:03:15] 김병기 (추정): 유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탄복구
[2026-10-26 16:03:17] 김병기 (추정): 제가 얘기한
[2026-10-26 16:03:20] 김병기 (추정): 방독면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2026-10-26 16:03:24] 김병기 (추정): 실전성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과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2026-10-26 16:03:30] 김병기 (추정): 실적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방어를 해낼 수 있고 공격을 해낼 수 있는 거야 그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6:03:37] 김병기 (추정): 드론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2026-10-26 16:03:39] 김병기 (추정): 우리 군인들에 대한 복지든
[2026-10-26 16:03:42] 김병기 (추정): 인사돈 그러니까 우리
[2026-10-26 16:03:44] 김병기 (추정): 여러 가지 군수든
[2026-10-26 16:03:57] 김병기 (추정): 그리고 무기체계든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바란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고요 2016년부터 하는 거니까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2026-10-26 16:03:57] 김병기 (추정): 그래도
[2026-10-26 16:04:03] 김병기 (추정): 계속 귀에다가 얘기하면 조금은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6:04:07] 김병기 (추정): 최근에 러시아에서
[2026-10-26 16:04:11] 김병기 (추정): 가성비 좋은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자폭 드론을
[2026-10-26 16:04:14] 김병기 (추정): 혹시 계란 푸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6 16:04:16] 김병기 (추정): 계란 투어 맞습니까
[2026-10-26 16:04:26] 김병기 (추정): 계란이 아니고요 계란 예 계란 투라는 가성비 좋은 자폭 드론을 개발을 했는데요 합참의장님은 잘 아시는
[2026-10-26 16:04:26] 김병기 (추정): 규정이시네요
[2026-10-26 16:04:32] 김병기 (추정):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데드론 창광으로 막아 낼 수 있습니까
[2026-10-26 16:04:37] 김병기 (추정): 방사청장님 막아 낼 수 있습니까
[2026-10-26 16:04:44] 김병기 (추정): 다소간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제한이 있습니까 좀 ADD에서 실험을 했는데
[2026-10-26 16:04:45] 김병기 (추정): 실패했지요
[2026-10-26 16:04:49] 김병기 (추정):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26-10-26 16:04:53] 김병기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가 벌어지면
[2026-10-26 16:05:09] 김병기 (추정): 이런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분명히 북한에서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잖아요 어쩌면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2026-10-26 16:05:17] 김병기 (추정): 이런 제품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막아 낸 실전에서 로우전쟁 같은 데서 막아 낸 제품이 어떤 거냐
[2026-10-26 16:05:19] 김병기 (추정): 이런 것을 갖다가 보고서
[2026-10-26 16:05:25] 김병기 (추정): 빨리빨리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6:05:27] 김병기 (추정): 사실 그런 데 쓰라고 저희가
[2026-10-26 16:05:32] 김병기 (추정): 국방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2026-10-26 16:05:35] 김병기 (추정): 더 편성해야지요 그런 것들이 더 편성해야지요
[2026-10-26 16:05:38] 김병기 (추정):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6:05:41] 김병기 (추정): 그리고
[2026-10-26 16:05:47] 김병기 (추정): 참모총장님 합참의장님 아닙니다 지금
[2026-10-26 16:05:51] 김병기 (추정): 위원님 말씀한 사항 포함해 가지고 대응체계 잘 마련하겠습니다 예
[2026-10-26 16:05:53] 김병기 (추정): 그리고
[2026-10-26 16:05:57] 김병기 (추정): 지금 아마 군
[2026-10-26 16:06:05] 김병기 (추정): 서울에 있는 서울 인근 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군부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적화하고
[2026-10-26 16:06:10] 김병기 (추정): 집적화하고 그게 이제 공공특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사업들이 좀
[2026-10-26 16:06:12] 김병기 (추정): 시행되고 있어요
[2026-10-26 16:06:14] 김병기 (추정): 그것은 잘 아실 테고요
[2026-10-26 16:06:18] 김병기 (추정): 그래서 원래는 방사청 부지에
[2026-10-26 16:06:23] 김병기 (추정): 항공안전단이 그리로 이전한 다음에 거기를 집적화
[2026-10-26 16:06:24] 김병기 (추정):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026-10-26 16:06:27] 김병기 (추정):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2026-10-26 16:06:33] 김병기 (추정): 대방동 지역에 집적 하락하게 돼 있었는데
[2026-10-26 16:06:41] 김병기 (추정): 그게 변수가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방사청 부지를 갖다가 직접 주택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2026-10-26 16:06:42] 김병기 (추정): 알고 혹시 계십니까
[2026-10-26 16:06:49] 김병기 (추정):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항공안전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6-10-26 16:07:05] 김병기 (추정): 항공안전단이 방사청으로 가고 주택개발을 하게 돼 있었는데 항공안전원이 어디 간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 여기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항공안전단이 옵니다 지금 구 방사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사청은 계획대로
[2026-10-26 16:07:10] 김병기 (추정): 아니 방사청은 개발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항공안전단은 어디로 가냐고요
[2026-10-26 16:07:13] 김병기 (추정): 항공안전단이 방사청 쪽으로 가 있다가
[2026-10-26 16:07:18] 김병기 (추정): 항공안전동 구 항공안전단 자리에
[2026-10-26 16:07:25] 김병기 (추정):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지역에 집적화를 한 다음에 항공안전단이 다시 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2026-10-26 16:07:31] 김병기 (추정): 그런데 용산에 갈 수가 없다면 항공안전단은 어디로 가냐니까 방사청
[2026-10-26 16:07:43] 김병기 (추정): 위치는 빠지는 것을 말씀 아니 못 삽니다 그게 29년 지금 29년까지 공공주택공사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남았거든요
[2026-10-26 16:07:45] 김병기 (추정): 혹시 뒤에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6-10-26 16:07:51] 김병기 (추정): 그러니까
[2026-10-26 16:08:03] 김병기 (추정): 분명히 빠지는데 하간단 일부와 국방부 역내 임대 건물로 임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개발한다니까요
[2026-10-26 16:08:09] 김병기 (추정): 용산 구 방사청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를 개발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6 16:08:26] 김병기 (추정):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이렇게 변수가 생겼으니까 항한당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잠시 이렇게 옮기고 여기를 개발한 다음에 다시 개발할 건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26-10-26 16:08:26] 김병기 (추정): 이게 왜냐하면
[2026-10-26 16:08:45] 김병기 (추정): 항한단 거기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민관 합동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민관이 할 민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군에서 캐치프레이스트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들도 많고 그런 것들인데
[2026-10-26 16:08:57] 김병기 (추정): 그러면 공약사항이 어그러질까 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국방부 영내와 임대 건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군사시설국장 나와 계십니까
[2026-10-26 16:09:00] 김병기 (추정): 의사시설국장직무대리
[2026-10-26 16:09:07] 김병기 (추정): 수사시설국장 직무대리 유정사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2026-10-26 16:09:24] 김병기 (추정): 지금 항한단 일부에 대해서 27년 말까지 국방부 부지로 임시이전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러나 역내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는 임대해서 밖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10-26 16:09:27] 김병기 (추정): 그러면 우리 김병기 위원님
[2026-10-26 16:09:29] 김병기 (추정): 궁금하신 점이 해결됐습니까
[2026-10-26 16:09:35] 김병기 (추정): 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6 16:09:39] 김병기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6:09:51] 황명선 (추정): 장관님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09:53] 황명선 (추정): 확실합니까 예
[2026-10-26 16:10:01] 황명선 (추정): 최근 브란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새로운 기준을 운영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지원하려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국민적 우려와
[2026-10-26 16:10:04] 황명선 (추정):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6-10-26 16:10:11] 황명선 (추정):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 간 전작권 환수의 원칙은 변한 것도 없고
[2026-10-26 16:10:14] 황명선 (추정):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이 시대적 과제를
[2026-10-26 16:10:17] 황명선 (추정): 완수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26 16:10:22] 황명선 (추정): 전작권 환수는 자조국방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6:10:27] 황명선 (추정):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6-10-26 16:10:29] 황명선 (추정):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26 16:10:30] 황명선 (추정): 영상의 목소리는
[2026-10-26 16:10:32] 황명선 (추정): 안 들릴 텐데요
[2026-10-26 16:10:37] 황명선 (추정):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언한 연설입니다
[2026-10-26 16:10:44] 황명선 (추정): 제가 영상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2026-10-26 16:10:47] 황명선 (추정): 대한민국 군대들이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2026-10-26 16:10:49] 황명선 (추정):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1개
[2026-10-26 16:10:57] 황명선 (추정): 제대로 할 수 없는 컨대 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라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2026-10-26 16:11:04] 황명선 (추정): 그래서 작동권 회사면 안 된다고 줄줄이 물려가서 성명 내고 자신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26-10-26 16:11:05] 황명선 (추정):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2026-10-26 16:11:07] 황명선 (추정): 이게
[2026-10-26 16:11:17] 황명선 (추정): 전작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지났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2026-10-26 16:11:18] 황명선 (추정): 발언을 했겠습니까
[2026-10-26 16:11:27] 황명선 (추정): 장관님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그리고 평생 군을 헌신해 온 군인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2026-10-26 16:11:31] 황명선 (추정): 전작권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2026-10-26 16:11:33] 황명선 (추정): 이렇게
[2026-10-26 16:11:37] 황명선 (추정): 울분을 토하는 듯한 이런 연설을 하셨는데
[2026-10-26 16:11:39] 황명선 (추정): 저부터 시작해서
[2026-10-26 16:11:42] 황명선 (추정): 현지경 계시면 장관님 우리 모두
[2026-10-26 16:11:44] 황명선 (추정): 부끄럽습니다 어떻습니까
[2026-10-26 16:11:59] 황명선 (추정): 저것은 노무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이후에 계속 주장이 되고 강조하시고 또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4조에
[2026-10-26 16:12:02] 황명선 (추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6:12:07] 황명선 (추정): 막상 한반도에 우리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마는
[2026-10-26 16:12:13] 황명선 (추정): 전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시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2026-10-26 16:12:17] 황명선 (추정): 보니 우리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2026-10-26 16:12:19] 황명선 (추정): 그러나 현재는
[2026-10-26 16:12:21] 황명선 (추정): 미국의 지휘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6:12:25] 황명선 (추정): 장관님 이것
[2026-10-26 16:12:35] 황명선 (추정): 합참의장님 헌법에 명시된 국군통수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6 16:12:38] 황명선 (추정): 이 비정상적인 주권을
[2026-10-26 16:12:41] 황명선 (추정): 바로잡아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2026-10-26 16:12:45] 황명선 (추정): 바로 전작권 환수의 본질이라고 봐집니다
[2026-10-26 16:12:46] 황명선 (추정): 장관님 한 말씀 주시지요
[2026-10-26 16:13:00] 황명선 (추정): 통수권은 당연히 대통령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자주국방 능력을 더 확장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통수권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연간 우리 국방비 지출액만 보더라도
[2026-10-26 16:13:03] 황명선 (추정): 북한의 GDP의 1.5배 정도 되잖아요
[2026-10-26 16:13:05] 황명선 (추정): 그리고 군사
[2026-10-26 16:13:09] 황명선 (추정): 그리고 국방예산은 무려 한 25배 6배가 넘습니다
[2026-10-26 16:13:15] 황명선 (추정):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계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2026-10-26 16:13:17] 황명선 (추정): 초강대국이에요
[2026-10-26 16:13:19] 황명선 (추정): 자주국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026-10-26 16:13:25] 황명선 (추정):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멍이 들어 있다고요
[2026-10-26 16:13:32] 황명선 (추정): 그런데 전작권 환수 얘기만 하면 반대 반대 이런저런 반대의 논리를 휩니다
[2026-10-26 16:13:35] 황명선 (추정): 한미동맹이 깨진다라는 둥
[2026-10-26 16:13:37] 황명선 (추정): 시기상조라는 둥
[2026-10-26 16:13:41] 황명선 (추정):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2026-10-26 16:13:44] 황명선 (추정): 국방부장관이요 나
[2026-10-26 16:13:47] 황명선 (추정): 나 저기 총장이요 이렇게 별들만 달고
[2026-10-26 16:13:53] 황명선 (추정): 자주국방과 주권을 왜 지켜만 내지 못하냐고 이렇게 한탄해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6:13:54] 황명선 (추정):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26-10-26 16:13:59] 황명선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자주국방 이것 대한민국의 조건입니다
[2026-10-26 16:14:02] 황명선 (추정): 반드시 환수해야 됩니다 합참의장님
[2026-10-26 16:14:03] 황명선 (추정): 한 말씀 주시지요
[2026-10-26 16:14:08] 황명선 (추정): 예 제가 지난번에 합참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10-26 16:14:13] 황명선 (추정):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전환되어야 된다는 의지도 있고
[2026-10-26 16:14:27] 황명선 (추정): 또 더더욱 우리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든든한 전작권 전환 또 자주국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2026-10-26 16:14:29] 황명선 (추정): 우리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2026-10-26 16:14:34] 황명선 (추정): 국방부장관님 합참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육해공군
[2026-10-26 16:14:39] 황명선 (추정): 총장님과 해병대사령관님 많은 군의 지휘관 간부님들이 있습니다
[2026-10-26 16:14:40] 황명선 (추정):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2026-10-26 16:14:45] 황명선 (추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을
[2026-10-26 16:14:58] 황명선 (추정):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2026-10-26 16:14:58] 황명선 (추정):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6:15:00] 황명선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6 16:15:02] 황명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6:15:09] 황명선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6:15:14] 한기호 (추정): 해병대 2사단을 휴전선에서 뺍니까 안 뺍니까 장관님
[2026-10-26 16:15:16] 한기호 (추정): 안 뺍니다 안 빼지요
[2026-10-26 16:15:21] 한기호 (추정): 전략기동군 말 좋지요 언제 어디에 쓸 겁니까
[2026-10-26 16:15:26]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데가 아직 없지요 예
[2026-10-26 16:15:30] 한기호 (추정): 지금은 아직은 없지요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6 16:15:33] 한기호 (추정): 해병대의 향후 인력을 증원합니까 안 합니까
[2026-10-26 16:15:38] 한기호 (추정): 일부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군 병력이 전체가 줄어드는데
[2026-10-26 16:15:44] 한기호 (추정): 어디 걸 빼요 공공 거 빼요 해 공 거 빼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2026-10-26 16:15:48] 한기호 (추정): 해병대사령부가 계룡대로 가면 뭐가 좋아져요
[2026-10-26 16:15:53] 한기호 (추정): 해병대사령관이 별 넷을 달면 뭐가 좋아집니까
[2026-10-26 16:15:55] 한기호 (추정): 장관님 다 알잖아요
[2026-10-26 16:16:00] 한기호 (추정): 알면서 국회의원이 질의한다고 예 예 합니까
[2026-10-26 16:16:05] 한기호 (추정): 합참의장님 해병대 제4군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합동참모회의 했습니까
[2026-10-26 16:16:07] 한기호 (추정): 안 했잖아요
[2026-10-26 16:16:09] 한기호 (추정): 마음대로 혼자 대답할 수 있어요
[2026-10-26 16:16:12] 한기호 (추정): 사람들이 말이야
[2026-10-26 16:16:18] 한기호 (추정): 지금 휴전선을 요새화하는 것은
[2026-10-26 16:16:21] 한기호 (추정):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6-10-26 16:16:23] 한기호 (추정): 22일 날 김여정이가
[2026-10-26 16:16:29] 한기호 (추정): 국경이 요새화되면 군사적 충돌이 현저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6-10-26 16:16:30] 한기호 (추정): 본래
[2026-10-26 16:16:34] 한기호 (추정): 국정선언하는 것은 내부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2026-10-26 16:16:38] 한기호 (추정): 적대적 두 국가를 고착화 통해서
[2026-10-26 16:16:40] 한기호 (추정): 통해서 종전체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6-10-26 16:16:46] 한기호 (추정): 6 25 이후에 북한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이
[2026-10-26 16:16:48] 한기호 (추정): 리스트 1번이었어요
[2026-10-26 16:16:53] 한기호 (추정): 오직 미국만 몰아넣으면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2026-10-26 16:16:59] 한기호 (추정): 대미에서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철회시키려고 했고
[2026-10-26 16:17:02] 한기호 (추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고 했고
[2026-10-26 16:17:04] 한기호 (추정):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2026-10-26 16:17:10] 한기호 (추정): 이제는 핵무기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해서 그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2026-10-26 16:17:14] 한기호 (추정): 1960년대 GP를 구축하고
[2026-10-26 16:17:19] 한기호 (추정): 1990년도에 와서는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했습니다
[2026-10-26 16:17:24] 한기호 (추정):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체코와 폴란드를 철수시켰습니다
[2026-10-26 16:17:29] 한기호 (추정): 2023년도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2026-10-26 16:17:35] 한기호 (추정): 이것을 추진하면서 대전차 장벽 철책 대규모 지뢰 매설
[2026-10-26 16:17:38] 한기호 (추정): 이렇게 해서 군사분계선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17:43] 한기호 (추정): 바로 정전협정과 유엔사 존재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2026-10-26 16:17:47] 한기호 (추정): 군사분계선이 국경선이 되면
[2026-10-26 16:17:52] 한기호 (추정):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17:56] 한기호 (추정): 정전체제는 한반도 평화 지탱에
[2026-10-26 16:17:57] 한기호 (추정): 안전핀입니다
[2026-10-26 16:18:03] 한기호 (추정): DMZ 지뢰 공격에 단호히 대응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2026-10-26 16:18:11] 한기호 (추정): 무슨 정치판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2026-10-26 16:18:16] 한기호 (추정):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다 옳은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겠다고 다 맞아요
[2026-10-26 16:18:22] 한기호 (추정): 전직 대통령 이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2026-10-26 16:18:25] 한기호 (추정): 군사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지
[2026-10-26 16:18:33] 한기호 (추정): 유재원 세령 국방부 항구장 제출했지요
[2026-10-26 16:18:38] 한기호 (추정): 제출했지요 제출하고 난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2026-10-26 16:18:40] 한기호 (추정): 부하 처벌하는 게
[2026-10-26 16:18:45] 한기호 (추정): 그러면 정확성 소장도 항소할 겁니까
[2026-10-26 16:18:50] 한기호 (추정): 지금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날 법과 규정이지요
[2026-10-26 16:18:55] 한기호 (추정): 부하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그렇게 즐거우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말은
[2026-10-26 16:19:00] 한기호 (추정):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징계자들에 대해서도
[2026-10-26 16:19:05] 한기호 (추정): 특검 불기소 처분된 장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합니까
[2026-10-26 16:19:15] 한기호 (추정): 그러면 법원의 판결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니 불기소가 됐는데 무슨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2026-10-26 16:19:21] 한기호 (추정):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밟아 놓고
[2026-10-26 16:19:23] 한기호 (추정): 그러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요
[2026-10-26 16:19:27] 한기호 (추정): 장관님 후배 아닙니까 대부분
[2026-10-26 16:19:28]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6:19:31] 한기호 (추정): 그러면 안 되지요
[2026-10-26 16:19:35] 한기호 (추정):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6:19:37] 한기호 (추정): 맨날 살펴보지요
[2026-10-26 16:19:39] 한기호 (추정): 원칙과 법률에 따라 한다고 그러지요
[2026-10-26 16:19:45] 한기호 (추정): 여기 앉아서 간 자리만 모면하면 되지요 그런 것 없습니다
[2026-10-26 16:19:49] 한기호 (추정): 없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 있지 바로 여기 있지
[2026-10-26 16:19:57] 한기호 (추정): 이제 이렇게 해서 부하들을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26 16:20:02] 한기호 (추정):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2026-10-26 16:20:05] 한기호 (추정): 항고한 것들이 결과가 나옵니다
[2026-10-26 16:20:08] 한기호 (추정):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계속할 텐데
[2026-10-26 16:20:11] 한기호 (추정):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개인적으로 또 들어가요
[2026-10-26 16:20:15] 한기호 (추정): 개인적인
[2026-10-26 16:20:16] 한기호 (추정): 문제적인 피해가 엄청난
[2026-10-26 16:20:21] 한기호 (추정): 이 돈은 누가 물어 주냐 국방부가 물어 줘야 돼요 판사가
[2026-10-26 16:20:26] 한기호 (추정): 그 비용은 국방부가 되러 국방부는 무슨 돈으로 되느냐
[2026-10-26 16:20:28] 한기호 (추정): 국민의 세금으로 낼 겁니다
[2026-10-26 16:20:32] 한기호 (추정): 국민의 세금이 그것 하라고 내주는 겁니까
[2026-10-26 16:20:36] 한기호 (추정): 처벌만 열심히 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2026-10-26 16:20:41] 한기호 (추정): 부끄러운 줄 아세요
[2026-10-26 16:20:44] 한기호 (추정): 총장과 장관이
[2026-10-26 16:20:49] 한기호 (추정): 용단을 내릴 건 내려야 돼 다시 법리 검토를 해서 야
[2026-10-26 16:20:51] 한기호 (추정): 이것은 올라가도 또 진다
[2026-10-26 16:20:53] 한기호 (추정):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2026-10-26 16:20:56] 한기호 (추정): 왜 항소합니까
[2026-10-26 16:20:59] 한기호 (추정): 유재원 대령에 대해서 왜 항소합니까
[2026-10-26 16:21:05] 한기호 (추정): 이 사람이 처벌 안 받은 게 그렇게 뼈아파요
[2026-10-26 16:21:10] 한기호 (추정): 양심도 없는 분들이에요
[2026-10-26 16:21:17] 한기호 (추정): 부활을 처분하는 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조직이 있다면 망하는 조직이지 이게 어떻게
[2026-10-26 16:21:23] 한기호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6:21:24]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6:21:28] 한기호 (추정):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잠깐 한번 확인하지요
[2026-10-26 16:21:33] 한기호 (추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2026-10-26 16:21:38] 한기호 (추정): 행정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의
[2026-10-26 16:21:41] 한기호 (추정): 구성요건이 서로 같습니까
[2026-10-26 16:21:44] 한기호 (추정): 장관 답변하세요
[2026-10-26 16:21:48] 한기호 (추정): 법무관리관 계십니까 예
[2026-10-26 16:21:54] 한기호 (추정): 법무관리관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법무관리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6 16:21:58] 한기호 (추정):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사범죄사실과
[2026-10-26 16:22:01] 한기호 (추정): 그리고 징계에 해당되는 비위 사실은
[2026-10-26 16:22:05] 한기호 (추정): 구성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입증의 정도라든지
[2026-10-26 16:22:06] 한기호 (추정): 그리고
[2026-10-26 16:22:10] 한기호 (추정): 증거수집 방법 등 심증의 정도도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2026-10-26 16:22:11] 한기호 (추정): 그래서 징계
[2026-10-26 16:22:15] 한기호 (추정): 그래서 한 번 한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6:22:18] 한기호 (추정): 징계수석에서 한 것 아니냐
[2026-10-26 16:22:30] 한기호 (추정): 징계에 대해서 지금 원고 유재원 대령 같은 경우에는 징계에 대해서 원고가 승소됐고
[2026-10-26 16:22:38] 한기호 (추정): 지금 비위사실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소극적으로 어쨌든 이동을
[2026-10-26 16:22:41] 한기호 (추정): 전개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2026-10-26 16:22:58] 한기호 (추정): 당시 징계위원회는 비위사실이 있다 해제 이후에 어쨌든 소극적이나마 병력이 전개된 것은 문책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법원은 당시 소극적으로 전개를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기
[2026-10-26 16:23:09] 한기호 (추정):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형사입건 기소된 사례들도 지금 많이 있고 해서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보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6:23:10] 한기호 (추정): 들어가시지요
[2026-10-26 16:23:14] 한기호 (추정):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2026-10-26 16:23:20] 한기호 (추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6 16:23:25] 한기호 (추정): 지난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2026-10-26 16:23:34] 한기호 (추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 상황이 FOC 평가 결과들을 포함해서요
[2026-10-26 16:23:39] 한기호 (추정): 국회의 비공개회의로라도 보고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합참의장께
[2026-10-26 16:23:40] 한기호 (추정): 말씀드렸고
[2026-10-26 16:23:44] 한기호 (추정): 의장께서도 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2026-10-26 16:23:48] 한기호 (추정): 미국도 자국 의회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6 16:23:54] 한기호 (추정):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국방부하고도 상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2026-10-26 16:23:59] 한기호 (추정):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신 모양인데
[2026-10-26 16:24:01] 한기호 (추정):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2026-10-26 16:24:05] 한기호 (추정): 우리 합참 측이 밝혀 온 바에 의하면
[2026-10-26 16:24:11] 한기호 (추정): 한미연합 군사비밀 관리규정상 미국 측의 서면동의가
[2026-10-26 16:24:13] 한기호 (추정): 필요하기 때문에
[2026-10-26 16:24:17] 한기호 (추정): 국회 보고가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2026-10-26 16:24:21] 한기호 (추정): 그래서 그 규정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2026-10-26 16:24:28] 한기호 (추정):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보완협정
[2026-10-26 16:24:29] 한기호 (추정): 해요
[2026-10-26 16:24:33] 한기호 (추정): 그런데 군사비밀보호협정은
[2026-10-26 16:24:42] 한기호 (추정): 우리만 구속받는 협정이 아니고 미국도 똑같이 구속받는 협정 아닙니까 양자협정이니까
[2026-10-26 16:24:45] 한기호 (추정): 그래서 미국이 미 의회의
[2026-10-26 16:24:50] 한기호 (추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을
[2026-10-26 16:24:52] 한기호 (추정): 보고해 왔는데
[2026-10-26 16:24:53] 한기호 (추정): 특히
[2026-10-26 16:24:57] 한기호 (추정):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보고를 해 왔는데
[2026-10-26 16:25:02] 한기호 (추정): 그러면 미군은 우리 측에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2026-10-26 16:25:04] 한기호 (추정): 동의해 달라
[2026-10-26 16:25:07] 한기호 (추정): 해서 서면동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6 16:25:12] 한기호 (추정): 합참의장 예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26-10-26 16:25:16] 한기호 (추정): 위원장님 지금 국회에 보고하는 것 관련해서는
[2026-10-26 16:25:33] 한기호 (추정): 지금 답변 방향에 추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국감 때 우리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답변드렸고 사실 그 사이에 아직 보고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MCM을 납득
[2026-10-26 16:25:37] 한기호 (추정): 그리고 우리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6:25:39]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26 16:25:42] 한기호 (추정): 미국은 법률에 의해서
[2026-10-26 16:25:46] 한기호 (추정):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상황을
[2026-10-26 16:25:48] 한기호 (추정): 정기적으로
[2026-10-26 16:25:55] 한기호 (추정): 심지어는 90일 주기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2026-10-26 16:25:57]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저는
[2026-10-26 16:26:02] 한기호 (추정):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합참의장 우리 군 수뇌부들이
[2026-10-26 16:26:08] 한기호 (추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2026-10-26 16:26:09] 한기호 (추정): 그런
[2026-10-26 16:26:12] 한기호 (추정): 우리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2026-10-26 16:26:25] 한기호 (추정): 무슨 브런슨 사령관이니 미8군 사령관이니 하는 분들이 우리의 기대하는 정반대되는 심지어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발언들까지
[2026-10-26 16:26:27] 한기호 (추정):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26-10-26 16:26:27]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26 16:26:29] 한기호 (추정): 우리 국민들은
[2026-10-26 16:26:39] 한기호 (추정):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2026-10-26 16:26:40] 한기호 (추정): 되었어요
[2026-10-26 16:26:46] 한기호 (추정): 오늘 국방부장관의 답변으로 저는 저기 좀 안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6-10-26 16:26:50] 한기호 (추정):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2026-10-26 16:27:02] 한기호 (추정): 이를테면 군 실무사령관의 얘기를 장관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고위층에서는 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이 안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2026-10-26 16:27:02] 한기호 (추정): 그렇다면
[2026-10-26 16:27:10] 한기호 (추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이를테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2026-10-26 16:27:12] 한기호 (추정): 소상히 알아야겠습니다
[2026-10-26 16:27:13] 한기호 (추정): 제가 볼 때는
[2026-10-26 16:27:23] 한기호 (추정): 아래 실무 단위의 군사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도부가 수뇌부가 결정하는 이를테면 톱
[2026-10-26 16:27:31] 한기호 (추정): 바텀업 방식으로 이 문제가 추진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2026-10-26 16:27:31] 한기호 (추정): 오히려
[2026-10-26 16:27:33] 한기호 (추정): 대통령부터
[2026-10-26 16:27:43] 한기호 (추정): 장관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큰 방침을 전략적 방침을 결정하고 합의하고 이것이 실무 단위로 내려오도록
[2026-10-26 16:27:46] 한기호 (추정): 해야 현실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자면
[2026-10-26 16:27:48] 한기호 (추정): 국회를 포함한
[2026-10-26 16:27:55] 한기호 (추정):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6 16:27:57] 한기호 (추정): 그런 점에서
[2026-10-26 16:27:59] 한기호 (추정): 저는
[2026-10-26 16:28:07] 한기호 (추정): 미국의 서면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국회에 보고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6 16:28:13] 한기호 (추정): 또 미국도 똑같이 미 의회의 요청에 부응하려면 우리의 서면동의를
[2026-10-26 16:28:16] 한기호 (추정): 요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2026-10-26 16:28:26] 한기호 (추정): 보안협정상에 기울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6:28:30] 한기호 (추정): 잘 협의하셔서 또 법률 검토도 잘하셔서
[2026-10-26 16:28:33] 한기호 (추정):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6:28:35] 한기호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6:28:39] 한기호 (추정): 보충질의를 다 마쳤는
[2026-10-26 16:28:41] 한기호 (추정): 신상발언을 하신다고요
[2026-10-26 16:28:43] 한기호 (추정): 아니 신상발언하실 게 뭐 있습니까
[2026-10-26 16:29:04] 한기호 (추정):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해요
[2026-10-26 16:29:13] 한기호 (추정): 좋습니다 그러면 황명선 위원님 1분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29:18] 한기호 (추정): 저는 우리 위원회가
[2026-10-26 16:29:21] 한기호 (추정): 서로 존중하고
[2026-10-26 16:29:25] 한기호 (추정): 그런 입장에서 또
[2026-10-26 16:29:32] 한기호 (추정): 우리 집행부로서 또 우리 수감하는 기관과의 서로에 대한 입장들도 있겠지만
[2026-10-26 16:29:37] 한기호 (추정): 품위와 예의를 지키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6:29:42] 한기호 (추정): 앞서 우리 발언한 우리 동료 위원님
[2026-10-26 16:29:43] 한기호 (추정): 발언 가운데서
[2026-10-26 16:29:47] 한기호 (추정): 직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026-10-26 16:29:50] 한기호 (추정):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이 본 위원에 대해서
[2026-10-26 16:29:55] 한기호 (추정): 예의에 했다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2026-10-26 16:29:57] 한기호 (추정):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2026-10-26 16:30:04] 한기호 (추정): 서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6 16:30:07] 한기호 (추정): 우리 자식들한테도 저희들이 호통을 이렇게 안 칩니다
[2026-10-26 16:30:10] 한기호 (추정): 이게 우리 부하가 아니잖아요
[2026-10-26 16:30:14] 한기호 (추정): 우리 대한민국 군을 이끌어 가는 지도부인데
[2026-10-26 16:30:15] 한기호 (추정): 잘못된
[2026-10-26 16:30:29] 한기호 (추정): 무슨 자식까지도 이렇게 호통하시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2026-10-26 16:30:35] 한기호 (추정): 의사진행발언하실 게 뭐 있습니까 순탄하게 다 의사진행이 되어 왔는데
[2026-10-26 16:30:38] 한기호 (추정): 정회하자고 그러시잖아요
[2026-10-26 16:30:41] 한기호 (추정): 좋습니다
[2026-10-26 16:30:45] 한기호 (추정): 임종득 간사 위원님 1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2026-10-26 16:30:47] 한기호 (추정): 여기는 지금
[2026-10-26 16:30:50] 한기호 (추정): 국방부가 합참을 질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2026-10-26 16:30:59] 한기호 (추정): 아니 그것은 저 질문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십니까 그것을 들어 보는 사람이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저한테 하시고 좋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31:03] 한기호 (추정): 지난 국방위 전체회의 때 위원장님
[2026-10-26 16:31:15] 한기호 (추정): 본 위원이 국회의 전작권 전환 관련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강선영 위원께서도 또 이렇게 했고 여당 위원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걸로 했잖아요
[2026-10-26 16:31:21] 한기호 (추정):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합참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2026-10-26 16:31:22] 한기호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6 16:31:27] 한기호 (추정):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수권법에 의해서 90일 단위로 하고 있는데
[2026-10-26 16:31:35] 한기호 (추정): 우리가 하는 것을 지금 군 당국에서 미치기 어렵다 하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2026-10-26 16:31:42] 한기호 (추정): 이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도움이 안 되는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16:31:48] 한기호 (추정): 제가 합참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됐는지를
[2026-10-26 16:31:53] 한기호 (추정): 위원장님이 한번 받아 보세요 진짜 주고받았는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
[2026-10-26 16:31:56] 한기호 (추정): 그리고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6:31:58] 한기호 (추정): 이런 일이 쓸 수 없지요
[2026-10-26 16:31:59] 한기호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6:32:01] 한기호 (추정): 꼭 부탁드리고
[2026-10-26 16:32:11] 한기호 (추정): 우리 임종득 위원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좀 전에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의장께서
[2026-10-26 16:32:18] 한기호 (추정): MCM 등이 가시화되면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더 지켜보도록 하고
[2026-10-26 16:32:19] 한기호 (추정): 아까 제가 짚었던 것처럼
[2026-10-26 16:32:28] 한기호 (추정): 보안협정을 한미 간에 체결을 했다고 하면 그 보안협정은 상호 간에 준수되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6:32:31]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제가 그냥 기왕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2026-10-26 16:32:33] 한기호 (추정): 이 보안협정은
[2026-10-26 16:32:37] 한기호 (추정): 각국 정부 국회나 의회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6-10-26 16:32:41] 한기호 (추정): 제가 문제에 조문을 직접 읽어 볼게요
[2026-10-26 16:32:51] 한기호 (추정): 어느 정부도 상대방 정부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과 동 비밀로부터 도출되었거나 복제한 자료를
[2026-10-26 16:32:54] 한기호 (추정): 비밀생산정보의 서면승인 없이
[2026-10-26 16:32:57] 한기호 (추정): 제3국의 정부 및
[2026-10-26 16:33:02] 한기호 (추정): 기타 조직체의 인원에게 유출 공개 또는 취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6-10-26 16:33:07] 한기호 (추정): 기본적으로 양국이 아니라 제3국
[2026-10-26 16:33:09] 한기호 (추정): 얘기하는 거예요
[2026-10-26 16:33:19] 한기호 (추정): 그런데 무슨 각국의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입법부의
[2026-10-26 16:33:25] 한기호 (추정):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항을 보고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보완협정이 적용된단 말입니까
[2026-10-26 16:33:31] 한기호 (추정): 법무관리관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6 16:33:33] 한기호 (추정): 법무 검토해서 보고해 보세요
[2026-10-26 16:33:35] 한기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6:33:36] 한기호 (추정): 이것은
[2026-10-26 16:33:38] 한기호 (추정): 이것은 제3국
[2026-10-26 16:33:39] 한기호 (추정): 또는
[2026-10-26 16:33:43] 한기호 (추정): 이런 비밀계약을 수행하는 방산업체 관계자
[2026-10-26 16:33:48] 한기호 (추정): 이런 데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안협정입니다
[2026-10-26 16:33:51] 한기호 (추정): 의회에 무슨 이런 것을 보고
[2026-10-26 16:33:53] 한기호 (추정):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026-10-26 16:33:58]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미군은 한 번도 우리한테 서면동의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2026-10-26 16:34:03] 한기호 (추정): 미 의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동의를 요청 안 했단 말입니까
[2026-10-26 16:34:05] 한기호 (추정): 다 보고하는데
[2026-10-26 16:34:09] 한기호 (추정): 거기에 규율되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6 16:34:16] 한기호 (추정): 이렇게 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26-10-26 16:34:18] 한기호 (추정):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6-10-26 16:34:21] 한기호 (추정): 오후
[2026-10-26 16:34:25] 한기호 (추정): 4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34:26] 한기호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6:56:40] 한기호 (추정): 저는 해병대가 정말 용맹한 군이고 저는 정말 전투력이 높은 부대이기 때문에 지금 해병 2사단이 맡은 경계작전을 맡고 있는 그 적 4군단
[2026-10-26 16:56:49] 한기호 (추정): 맞는 적에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육군 수준으로 전투력을 보강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6 16:56:55] 한기호 (추정): 1사단이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체계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거고
[2026-10-26 16:56:59] 한기호 (추정): 서방사에 육군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26 16:57:11] 한기호 (추정): 거기 들어가 있는 코브라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도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요가 하나도 안 태워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소요를 좀 채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6-10-26 16:57:17] 한기호 (추정): 진정하게 해병대가 올바른 4군 준사군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
[2026-10-26 16:57:18] 한기호 (추정): 또 하나는
[2026-10-26 16:57:23] 한기호 (추정): 2만 8800명으로 했을 때 회작사령부를 또
[2026-10-26 16:57:32] 한기호 (추정): 하나의 군을 중간에 만들려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간부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작사 지역의 많은 사단의 경계작전을
[2026-10-26 16:57:37] 한기호 (추정): 군인을 빼고 그 자원만큼을 해병대에 채워 주고
[2026-10-26 16:57:47] 한기호 (추정): 제주도방어사령부에 있는 인원들 경계 쓰는 인원 단순 경계를 다 빼서 해병대를 정말로 전략기동군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2026-10-26 16:57:50] 한기호 (추정): 겁니다 그게 재요구사항입니다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2026-10-26 16:57:59] 한기호 (추정):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자꾸 저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고 제대로 된 해병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2026-10-26 16:57:59] 한기호 (추정): 진짜 할 거라면
[2026-10-26 16:58:02] 한기호 (추정):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6 16:58:11] 한기호 (추정): 그다음에 광주의 SOFA 때문에 군공항에 미군들이 항공급유시설공사를 25년 11월에 계약해서
[2026-10-26 16:58:27] 한기호 (추정): 0.9% 진도율로 2028년 5월까지 할 예정인데 이미 이것은 SOFA 때문에 현물부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공동작전기지 운용에 대해서 미 측이 과연 이렇게 투자한 것을
[2026-10-26 16:58:27] 한기호 (추정): 우리한테 쉽게
[2026-10-26 16:58:30] 한기호 (추정): 거기 내줄 것인가에 대한
[2026-10-26 16:58:51] 한기호 (추정):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지금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중단한다면 그것도 시공사에 위약금을 내는 문제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SOFA든 모든 우리 국가 예산 586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라면
[2026-10-26 16:58:52] 한기호 (추정): 만약에 이게 빨리
[2026-10-26 16:58:54] 한기호 (추정): 결정돼야지
[2026-10-26 16:58:59] 한기호 (추정): 어떻게든지 매몰비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2026-10-26 16:59:09] 한기호 (추정): 이해하셨지요 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대 교수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방대 교수는
[2026-10-26 16:59:11] 한기호 (추정): 국방미디어가 아니면
[2026-10-26 16:59:20] 한기호 (추정): 사전보안성 검토를 받고 기관장 승인을 받고 외부 매체 출입해야 출연해야 되는데 25년도에만 36회 출입
[2026-10-26 16:59:25] 한기호 (추정): 나간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대에서 25년 5월 1일 날 경고를 했어요
[2026-10-26 16:59:26] 한기호 (추정): 그런데
[2026-10-26 16:59:44] 한기호 (추정): 국방부 감사관실이 추가 조치하고 25년 11월 7일 날 재차 또 경고합니다 국방대에서 경고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경고했는데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백열네 번에 걸쳐 YTN 등 외부매체 계속 출연하고 있거든요
[2026-10-26 16:59:44] 한기호 (추정): 경고를
[2026-10-26 16:59:48] 한기호 (추정): 국방부 경고하고 국방부 감사관실 경고하고도
[2026-10-26 16:59:56] 한기호 (추정):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받게 되면 사례금을 받으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2026-10-26 17:00:11] 한기호 (추정): 이 인원은 지금 25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150여 배의 외부 매체 출연에 대해서 사례금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인원 왜 제재하지 않고 방임하는지 장관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2026-10-26 17:00:11] 한기호 (추정): 몰랐습니다
[2026-10-26 17:00:19]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이 인원이 어떤 권력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2026-10-26 17:00:32] 한기호 (추정): 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규정이 있고 국방부의 훈령이 있어요 그런데 국방대에서도 이 인원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나가고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했는데도 무시하고 나가요
[2026-10-26 17:00:38] 한기호 (추정): 이러면 영이 서겠습니까 국방부총장 국방대 총장이나 국방부장관님이나 감사관실이나
[2026-10-26 17:00:43] 한기호 (추정): 이 인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2026-10-26 17:00:47] 한기호 (추정): 제가 볼 때는 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2026-10-26 17:01:04] 한기호 (추정): 탈날을 대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는데 이 인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국방부의 어떤 입장이 달라서 이 인원을 처리하지 않는지 이것 좀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의 결과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7:01:05] 한기호 (추정):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7:01:08]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01:12] 한기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01:26] 송영길 (추정): 장관님 군납 피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질 좋은 피복을 제공해서 완전하고 따뜻한 군 생활 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2026-10-26 17:01:31] 송영길 (추정): 2025년도에 여러 가지 피복 제작업체들에 대한
[2026-10-26 17:01:34] 송영길 (추정): 논란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2026-10-26 17:01:42] 송영길 (추정): 지금 피복을 비롯한 군수품은 군수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군수관리국장 있어요
[2026-10-26 17:01:44] 송영길 (추정): 조달청이나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7:01:47] 송영길 (추정): 답변하세요
[2026-10-26 17:01:58] 송영길 (추정): 군수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물품을 일괄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육해공군이 별도로 합니까
[2026-10-26 17:02:05] 송영길 (추정): 일괄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라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품목은 일괄 발주하고 별도라는
[2026-10-26 17:02:09] 송영길 (추정): 별도로 착용하는 분야는 별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02:17] 송영길 (추정): 별도로 하더라도 이 질이 비슷해야 될 텐데 사고 난 게 비슷할 텐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2026-10-26 17:02:20] 송영길 (추정): 한번 자료를 띄워 보시겠습니까 PPT
[2026-10-26 17:02:24] 송영길 (추정):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10-26 17:02:26] 송영길 (추정): 반가가
[2026-10-26 17:02:36] 송영길 (추정):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육군은 동계 내의 한벌에 4800원씩 공급받은데 해병대 춘추 내의 한 번에는 1만 8000원씩 고급을 받았어요
[2026-10-26 17:02:39] 송영길 (추정): 4배 차이가 나요 동계 4기가 더 비쌀 것 같은데
[2026-10-26 17:02:46] 송영길 (추정): 육군은 4800원짜리 동계 내일을 받았는데 해병대 춘추 내의 한 번에는 1만 8000원
[2026-10-26 17:02:50] 송영길 (추정): 육군 넥타이는 개당 4600원인데 공문 넥타이는 9100원
[2026-10-26 17:02:52] 송영길 (추정):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2026-10-26 17:02:58] 송영길 (추정): 공군과 해군은 팬티 한 장에 각 삼사천 원대의 공부를 받았는데
[2026-10-26 17:03:05] 송영길 (추정): 육군은 사각평등 한 장에 1만 8000원의 공부를 받았어요 4배 차가 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2026-10-26 17:03:14] 송영길 (추정): 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자료라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26-10-26 17:03:24] 송영길 (추정): 동일한 제품은 한 10% 내외 정도로 차이 나 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4배 5배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03:32] 송영길 (추정): 너무 차이가 나고 예를 들면 군납업체는 직접 자기가 미싱을 놔두고 이렇게
[2026-10-26 17:03:36] 송영길 (추정): 피복을 만든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7:03:40] 송영길 (추정): 맞습니다 직접 제조한 경우에만 납품할 수 있습니다
[2026-10-26 17:03:51] 송영길 (추정):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제보받는 바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입찰을 받고 나서 전부 OEM 방식으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2026-10-26 17:03:57] 송영길 (추정): 이것을 누가 과연 누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이게 과연 진짜로
[2026-10-26 17:04:05] 송영길 (추정): 제조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페이퍼컴퍼니로 중간수수료만 먹고 밑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2026-10-26 17:04:12] 송영길 (추정):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복류는 페이퍼컴퍼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7:04:13] 송영길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6-10-26 17:04:29] 송영길 (추정): 저희들이 중간에 군수사에서 제조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현장에 확인되어 온다면 미리 그 업체랑 다 합의해서 우리 이름을 쓰는 걸로라고 페이퍼컴퍼니가 합의한다는 거예요
[2026-10-26 17:04:31] 송영길 (추정): 기존에 있던 공장에
[2026-10-26 17:04:50] 송영길 (추정): 작년에 했던 공장의 올해 군수사에서 갔는데 회사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안 내요 그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4배 정도의 공급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과연 이게 질적 차이라고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지대착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면
[2026-10-26 17:05:10] 송영길 (추정): 다른 군은 높은 질을 주고 나머지는 값싼 질을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팬티는 그냥 일반 모로 된 사각 팬티가 있고 드로즈 팬티가 있어서 이 2개는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국방부에서 받은 것 다 자료를 기초로 다 물어본 겁니다 찾아 가지고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2026-10-26 17:05:17] 송영길 (추정): 검증 보고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예 검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의 비복도 만들지요 납품을 받지요
[2026-10-26 17:05:21] 송영길 (추정): 그것은
[2026-10-26 17:05:27] 송영길 (추정): 정보사나 특수부대에서 별도로 구매하는데 여기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2026-10-26 17:05:29] 송영길 (추정): 군 수사를 통하지 않고
[2026-10-26 17:05:39] 송영길 (추정): 별도의 계통으로 일부만 받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수전에 필요한 제복으로 그것을 아무튼 주문해서
[2026-10-26 17:05:43] 송영길 (추정): 군납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민군 복장을 그렇지요
[2026-10-26 17:05:46] 송영길 (추정): 그 부분은
[2026-10-26 17:05:53] 송영길 (추정): 예산이 여러 분야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린 게 좀 제한됩니다
[2026-10-26 17:06:06] 송영길 (추정): 아무튼 이 자료 국장님 나한테는 별도로 이따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왜 이렇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06:07] 송영길 (추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7:06:12]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06:15] 성일종 (추정): 장관님
[2026-10-26 17:06:17] 성일종 (추정): 한미연합사 근무를 하셨으니까
[2026-10-26 17:06:22] 성일종 (추정): 우리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이
[2026-10-26 17:06:24] 성일종 (추정):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것을
[2026-10-26 17:06:30] 성일종 (추정): 이군도 모니터링하고 또 한미와 관련된 군사적인 문제 보고합니까
[2026-10-26 17:06:33] 성일종 (추정):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7:06:37] 성일종 (추정): 장관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7:06:50] 성일종 (추정): 그런데 오전에 한미방위조약이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26-10-26 17:06:52] 성일종 (추정): 동의를 하셨어요
[2026-10-26 17:07:03]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것 맞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뭐 이게 그런 겁니까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07:05] 성일종 (추정): 그 말을 돌리시면 안 돼요
[2026-10-26 17:07:10] 성일종 (추정): 군은 간결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2026-10-26 17:07:15] 성일종 (추정): 된다고요 지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셨잖아요
[2026-10-26 17:07:17] 성일종 (추정): 그런데 북한을
[2026-10-26 17:07:21] 성일종 (추정):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방위조약이 맺어진 게 맞습니까
[2026-10-26 17:07:24] 성일종 (추정): 주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6 17:07:26] 성일종 (추정): 그러면 부목적은 뭐예요
[2026-10-26 17:07:32] 성일종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2026-10-26 17:07:39] 성일종 (추정): 북한에 대해서 한미방위사무조약이 북한에 대한 폭력으로 이야기를 그러면 장관의 신뢰를
[2026-10-26 17:07:44] 성일종 (추정): 한 미국 쪽에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뢰를 하겠냐는 거예요
[2026-10-26 17:07:53] 성일종 (추정): 아니 3조에 태평양 지역이라고는 정확한 권역이 있습니다 무력 공격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2026-10-26 17:07:57] 성일종 (추정): 헌법상 수석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2026-10-26 17:08:01] 성일종 (추정):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잖아요 예
[2026-10-26 17:08:07] 성일종 (추정): 여기 태평양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분쟁이 나면 무력 공격이 있으면
[2026-10-26 17:08:11] 성일종 (추정): 우리가 공격받을 때는 미국이 도와주고
[2026-10-26 17:08:15] 성일종 (추정):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가 도와준다라고는 이게 동맹 아닙니까
[2026-10-26 17:08:18] 성일종 (추정):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말이에요
[2026-10-26 17:08:28] 성일종 (추정):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장관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역으로
[2026-10-26 17:08:36] 성일종 (추정): 한미 방위수 항의 조약이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포함해서지요 예 포함해서 줬다 예 그런데
[2026-10-26 17:08:47] 성일종 (추정):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진기술의 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
[2026-10-26 17:08:49] 성일종 (추정): 이것을 미군이 모니터링을 하면
[2026-10-26 17:08:51] 성일종 (추정): 이 조약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2026-10-26 17:08:59] 성일종 (추정): 그러면 장관의 권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제 권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6 17:09:07] 성일종 (추정): 임무가 저는 한미 방위조약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장관이에요
[2026-10-26 17:09:08] 성일종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26 17:09:24] 성일종 (추정): 그러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조약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주 임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관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면 그렇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예 저것도 이렇게 예 이런단 말이에요
[2026-10-26 17:09:27] 성일종 (추정): 이래 가지고는 이게 사령탑이 신뢰를 못 준다고요
[2026-10-26 17:09:32] 성일종 (추정): 아니 답변한 것 이것 뽑아 보세요
[2026-10-26 17:09:34] 성일종 (추정):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6-10-26 17:09:51] 성일종 (추정): 위원님의 말씀이 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쪽에서 말씀하실 예가 아니라 저는 위원님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장관의 답
[2026-10-26 17:09:56] 성일종 (추정): 답변에 대해서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2026-10-26 17:10:01] 성일종 (추정): 이 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번영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2026-10-26 17:10:10] 성일종 (추정): 아니 3조에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답을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는 주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7:10:11] 성일종 (추정): 그러면
[2026-10-26 17:10:13] 성일종 (추정): 그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26-10-26 17:10:27] 성일종 (추정): 여기 주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한미방위조약이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위원님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의견들을 해석도
[2026-10-26 17:10:28] 성일종 (추정): 장관은 그러나 여기에
[2026-10-26 17:10:31] 성일종 (추정): 조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2026-10-26 17:10:37] 성일종 (추정): 우리 동맹국에 대해서도 장관의 말이 얼마나 중합니까
[2026-10-26 17:10:41] 성일종 (추정):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2026-10-26 17:10:47] 성일종 (추정):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3조항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2026-10-26 17:10:53] 성일종 (추정): 여기도 저기도 예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항을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2026-10-26 17:10:54] 성일종 (추정):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2026-10-26 17:10:58] 성일종 (추정): 제가 위원님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6-10-26 17:11:11] 성일종 (추정): 답변을 줬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분명한 여기에 태평양 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지역이 한반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한미 아니 다른 지역 포함이 되잖아요
[2026-10-26 17:11:21]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11:25] 성일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11:41] 김성회 (추정):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합참한테 안 물어보고 장관한테 질의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합참이 저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라고 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합참에 지금 자기들만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장관 청와대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7:11:52] 김성회 (추정): 다출처의 목표가 뭡니까 다양한 감시 정찰자산을 융합 분석해서 지휘 결심까지 하기 위해서 이 장관을 도입한 겁니다 이 주대상은 어디입니까 북한이지요
[2026-10-26 17:12:00] 김성회 (추정): 이것 국민의힘 정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런 장비 개발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22년부터 계속 늦춰지고 있었던 겁니다
[2026-10-26 17:12:11] 김성회 (추정):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보는데 안규백 장관이 25년에 사유 다섯 번째 위성
[2026-10-26 17:12:13] 김성회 (추정): 성공 발사 이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6 17:12:26] 김성회 (추정): 영상정보 한 장 한 장 보는 것 못지않게 결국은 모든 정보감시 정찰 정보감시 정찰이 ISR 자산을 연계해서 지휘 결실에 도움을 주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 합참
[2026-10-26 17:12:30] 김성회 (추정): 방위사업청의 일관된 정책 방향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6 17:12:48] 김성회 (추정): 다출자 기본형 성능이 안 되면 4년이나 뭉개고 있을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감사원 감사 무섭지 또 소요 변경하면 요먹을 것 같지 그래서 감추고 뭉개고 있었던 일이 아닌 겁니다 하루빨리 완성형을 만들었어야지요 우리가 못 하겠으면 어디서 두려워라도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6-10-26 17:13:03] 김성회 (추정): 수조 원의 위성을 지금 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채에서는 이것 받지를 못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수조 원을 군집위성을 또 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개발이 되느냐 33년에 원성형 체계 만들겠다고 다음 달쯤 합참에 발표할 건데
[2026-10-26 17:13:07] 김성회 (추정): 군집위성까지 다 떨어진 다음에 자유 다 내려온 다음이고 군집위성 끝난 다음에 33년에
[2026-10-26 17:13:11] 김성회 (추정): 다출처
[2026-10-26 17:13:29] 김성회 (추정): 종합이 완성이 되면 지금 올린 위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형을 계량해서 자유 판독이 나아진다 기본형으로 판독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합참의 설명인데 이것 거짓말로 넘어가려니까 말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60%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2026-10-26 17:13:37] 김성회 (추정): 위성인 사진기만 그럴 수 있지만요 다출자라는 시스템으로 융합 분석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 지위 결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6 17:13:46] 김성회 (추정): 목표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버려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사유뿐만 아니라요 다른 감시 정찰자산들이 보내오는 정보도 지금 다 각각
[2026-10-26 17:14:02] 김성회 (추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북과 관련돼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출처를 뭔가 감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합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시고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고 있어라고 한 게 아니라 대북자산은 어떻게 정보자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
[2026-10-26 17:14:02] 김성회 (추정):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2026-10-26 17:14:07] 김성회 (추정): 그래서 저는 합참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7:14:16] 김성회 (추정): 미성을 쏘고 있고 다출처를 만든 양쪽 1위 다 합참의 책임인데 위성은 날리면서 다출처를 뭉개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7:14:29] 김성회 (추정): 국민의 세금을 날리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다출처 개발은 물론 위성 포함 감시 정찰 전반의 계획과 진행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14:30] 김성회 (추정): 제가 시간이 없어서 LIG
[2026-10-26 17:14:36] 김성회 (추정):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검찰 보도자료 발표했던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2026-10-26 17:14:39] 김성회 (추정): 전자전기사업과 무관함이
[2026-10-26 17:14:49] 김성회 (추정): 전자전기사업 수주와 관련이 있다라고 검찰이 발표했는데 LIG가 적극적으로 무관하다음이 명백하다고 해명했어요
[2026-10-26 17:15:05] 김성회 (추정): 그런데 저희가 전자전기사업제안서 LH가 진출한 것 받아 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능형 신호탐지기술 전자주사직 레이더 대응 재민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이업 신호환경 모의기술 이것 전부 다
[2026-10-26 17:15:09] 김성회 (추정): 전자전기 관련 기술이라고 자기들이 언급한 겁니다 아니라고 해 놓고서는
[2026-10-26 17:15:26] 김성회 (추정): 그리고 지능형 신호탐지기술은 전자다운기 사업과의 연관도도 최상이라고 자체평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아예 전혀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밖에는 설명했지만 방사청에는 전자전기사업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 집어넣어서 한 겁니다
[2026-10-26 17:15:31] 김성회 (추정): 비리언루 사무관이 이 사업과 관련이 없고 점수차가 컸었기 때문에
[2026-10-26 17:15:39] 김성회 (추정): 문제가 없다라고 방사청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시고 LIG의 입장하고 같은 내용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보시지요
[2026-10-26 17:15:42] 김성회 (추정): 소형무인기 체계개발사업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2026-10-26 17:15:58] 김성회 (추정): 방사청이 제외한 방식으로 똑같이 소형무인기 관련 사업 내용을 포함한 모든 평가에 반영하면 점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판단했습니다 이것 방사청장님 다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밑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026-10-26 17:16:14] 김성회 (추정): 그 말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사청이 방위사업감독관실에 LIG가 수주한 3427억 원짜리 사이버전장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금품수수 의혹 제보가 들어가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사청장님
[2026-10-26 17:16:24] 김성회 (추정): 그런데 저희가 방사청 확인해 보니까 내부 보고나 감사는 물론 내부적으로 토의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받고 그냥 제보받고 뭉갰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2026-10-26 17:16:29] 김성회 (추정): 사이버전장체계 개발사업제한평가위원 선발할 때 LIG 방산비리로 기소된 사람
[2026-10-26 17:16:43] 김성회 (추정): 유도된 사무관이 지원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류의 업종 간에 점수 차고 유독 큰 결과 보시지요
[2026-10-26 17:16:48] 김성회 (추정): 예전에 LIG 뇌물 받았던 사무관이 썼던 동일한 방법입니다
[2026-10-26 17:16:57] 김성회 (추정): 위원 2부터 9까지는 평균이 4점 차이인데 위원 일만 무려 11.76점 차이로 벌려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2026-10-26 17:17:06] 김성회 (추정): 저와 같은 일개 국회의원실에서 한정된 자료를 언뜻 봐도 문제가 있다는데 방사청이 어떤 조치도 안 취한 게 저는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2026-10-26 17:17:16] 김성회 (추정): 이 방사청의 태도가 좀 이상하다고 보고요 대상자와 연관인들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방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6 17:17:19] 김성회 (추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2026-10-26 17:17:30] 김성회 (추정): 문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입찰제한 평가할 때 평사위원들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희망자를 자원받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2026-10-26 17:17:31] 김성회 (추정): 지금 했다가
[2026-10-26 17:17:34] 김성회 (추정): 수사 이후에 전문가 풀을 다시 만들고
[2026-10-26 17:17:44] 김성회 (추정): 이미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17:48] 김성회 (추정): 합참의장님
[2026-10-26 17:17:51] 김성회 (추정): 답변하십시오
[2026-10-26 17:17:58] 김성회 (추정):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아까 제가 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2026-10-26 17:18:00] 김성회 (추정): 추가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26-10-26 17:18:04] 김성회 (추정):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10-26 17:18:08] 김성회 (추정):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안에 들어가는 체계들은
[2026-10-26 17:18:13] 김성회 (추정): 기본적으로는 이 다출처 융합체계가 없더라도
[2026-10-26 17:18:29] 김성회 (추정): 그 체계에서 운용하는 분석체계부터 전파체계가 다 체계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부가적으로 이 체계가 각각 다른 것을 여기다 융합해 가지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2026-10-26 17:18:31] 김성회 (추정): 검토하고 활용하기 위한 책입니다
[2026-10-26 17:18:36] 김성회 (추정): 그런데 일부 이 성능이 좀 불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2026-10-26 17:18:53] 김성회 (추정): 연구개발 단계는 우리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전적인 과제였고 또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2026-10-26 17:19:09] 김성회 (추정):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GR 방식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 가장 대표되는 소요 중의 하나가 이 소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소요를 추진할 때 이게 감사를 한 번 받았는데도 또 감사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2026-10-26 17:19:25] 김성회 (추정): 정말 앞으로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게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지금 소요 검토 과정에서 뭔가 합참이 숙이려고 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2026-10-26 17:19:30] 김성회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19:32] 유영하 (추정): 의장님
[2026-10-26 17:19:35] 유영하 (추정):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2026-10-26 17:19:38] 유영하 (추정):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군에 독자적으로
[2026-10-26 17:19:41] 유영하 (추정): 북한군에 대응이 가능합니까
[2026-10-26 17:19:55] 유영하 (추정): 제가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체소 피해로 최단 기간 내에 전쟁이 승리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6 17:20:11] 유영하 (추정):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해군총장하고 봉군통장하고 육군총장님들 다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업 10km를 기준으로 이제 달리 되는데 고도 10km 넘으면 공군이 담당합니다 공군의 KAMD
[2026-10-26 17:20:16] 유영하 (추정): 작전센터하고 중앙방공통제서서 정보 취합을 하고요 10km 미만은
[2026-10-26 17:20:30] 유영하 (추정): 육군의 방공지 통제경보체계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력이 가장 우수한 게 공군입니다 저희들이 방사포가 주로 때리는 게 아마 우리 공군의 활주를 때릴 겁니다 그래야 전투기가 못 뜨니까
[2026-10-26 17:20:37]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이중구조가 과연 실전이 됐을 때 얼마나 문제가 되냐 제가 한번 볼게요
[2026-10-26 17:20:37] 유영하 (추정): 처음에
[2026-10-26 17:20:48] 유영하 (추정): 적어도 10km 미만의 미사일을 날르면 이게 정보취합을 공군에서 합니다 해서 육군 방공체계로 넘겨 줘요 그러면 육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반공 예하대로 넘겨주거든요
[2026-10-26 17:21:04] 유영하 (추정): 그러면 한번 합참에서 그것을 실제로 정말 이게 정보를 수집해서 탐지해서 육군에 넘겨주고 육군의 예하도 전달될 때까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걸리는 소요시간을 제가 검증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2026-10-26 17:21:09] 유영하 (추정): 요새 변칙기동 하지 않습니까 푸럼 하지요 자 9km 날아오다가 변칙기도 15km 올라가면 그때부터 누가 방어해야 됩니까
[2026-10-26 17:21:12] 유영하 (추정): 다시 공군으로 연락합니까
[2026-10-26 17:21:14] 유영하 (추정): 그때 미사일은 표적이 떨어질 겁니다
[2026-10-26 17:21:15] 유영하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6 17:21:30] 유영하 (추정): 어느 누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원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게 저는 정말 의심스럽고 이스라엘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으면 그 종심도 적지만 공군사령부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감이 끝나고
[2026-10-26 17:21:31] 유영하 (추정): 육군총장
[2026-10-26 17:21:35] 유영하 (추정): 공군총장과 같이 모였어 장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2026-10-26 17:21:41] 유영하 (추정): 이것 제가 잠깐 답을 들었지요 아니 제가 한꺼번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2026-10-26 17:21:51] 유영하 (추정): 저는 이게 공군이 맡아야 되나 육군이 맡았나 이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군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6-10-26 17:22:00] 유영하 (추정): 북한이 지금 섞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섞어 소개를 하게 되면 우리 탐지레이더의 수십 발 수백 발이라는 표적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2026-10-26 17:22:05] 유영하 (추정):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저것을 정확하게 탐지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2026-10-26 17:22:10] 유영하 (추정): 조금 의심이 돼요 지난번에 2022년도에 11월 달에 아마 군이
[2026-10-26 17:22:13] 유영하 (추정): 알 겁니다 스물다섯 번을 미사일 쏜 적이 있었어요
[2026-10-26 17:22:22] 유영하 (추정): 그때 울릉도에 정보가 울린 것은 미사일 탐지가 되고 4분 뒤에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미사일이나 방사부로서 우리
[2026-10-26 17:22:29] 유영하 (추정): 수도권에 날아올 때가 한 3분 내지 4분 안에 다 떨어집니다 이미 이때는 다 떨어졌을 겁니다
[2026-10-26 17:22:34] 유영하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지금 합참에서 정확하게
[2026-10-26 17:22:37] 유영하 (추정):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합동훈련 하느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6 17:22:43] 유영하 (추정): 공군에서 미사일 방어를 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해공은 같이 하냐 한 번도 안 해요
[2026-10-26 17:22:48] 유영하 (추정): 그러면 지금 방어체제가 어땠습니까 요격체제는 공군에 맞고
[2026-10-26 17:22:51] 유영하 (추정): 만약에 탐지돼서 원전 타격은 육군이 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7:22:53]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6 17:22:56] 유영하 (추정): 합동훈련은 안 하는데 그게 전시에 원활하게
[2026-10-26 17:22:57] 유영하 (추정): 작전 이게
[2026-10-26 17:23:05] 유영하 (추정): 교류가 되겠느냐 저는 이것은 한번 군에서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된다 두 번째
[2026-10-26 17:23:06] 유영하 (추정): 지금 현재 미 7공군이
[2026-10-26 17:23:09] 유영하 (추정): 아마 방어사령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6-10-26 17:23:18] 유영하 (추정): 결과적으로 부사령과 우리 공군사령관하고 및 94방공사령관이 각자 방어 전력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어요 사드는 우리가 꿈짝
[2026-10-26 17:23:21] 유영하 (추정): 건드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사시에
[2026-10-26 17:23:29] 유영하 (추정): 과연 한미 연합체제가 있지만 이게 원활하게 작전이 되겠느냐 이것도 저는 합참에서 좀
[2026-10-26 17:23:30] 유영하 (추정):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2026-10-26 17:23:33] 유영하 (추정):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2026-10-26 17:23:35] 유영하 (추정): 나중에 같이 답을 주십시오
[2026-10-26 17:23:38] 유영하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문제인데
[2026-10-26 17:23:40] 유영하 (추정): 포대가 있지만
[2026-10-26 17:23:44] 유영하 (추정): 요격할 미사일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6 17:23:52] 유영하 (추정):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게 사드나 패트리어트입니다 이것은 전부 생산량이 미국 하기 때문에 미국 전량 수입을 해야 될 겁니다
[2026-10-26 17:24:04] 유영하 (추정): 과연 미국이 자기들 방어자산을 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있고 우리 공군이 관리하는 패트리어트도 있을 겁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전체 물량이 700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2026-10-26 17:24:08] 유영하 (추정): 과연 이게 우리가 전시에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2026-10-26 17:24:22] 유영하 (추정): 정말 미사일 보유량이 지금 의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색깔인지 의장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시에 충분한 물량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7:24:25] 유영하 (추정): 총장님 하나만 여쭙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공군총장님
[2026-10-26 17:24:34] 유영하 (추정): 우리의 가장 뛰어난 전략무기가 F35조 F35에 탑재되는 미사일이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2026-10-26 17:24:35] 유영하 (추정): 1분 드리세요
[2026-10-26 17:24:42] 유영하 (추정): 사이드와인드공대공미사일이 있고 AMG88공대지미사일이 있는데
[2026-10-26 17:24:49] 유영하 (추정):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섯 발이 장착이 될 겁니다 전체 다 합치면 내부 두발 두발시하고
[2026-10-26 17:24:51] 유영하 (추정): 여섯 발인데
[2026-10-26 17:24:56] 유영하 (추정): 이게 전시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2026-10-26 17:24:59] 유영하 (추정): 저희가 갖고 있는
[2026-10-26 17:25:09] 유영하 (추정): 비행기 대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장차갈선 미사일 대수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길어졌을 때
[2026-10-26 17:25:25] 유영하 (추정): 이것을 정말로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지금 아마 전쟁 비축물자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전쟁이 단기간에 안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정쟁이 장기가 됐을 때
[2026-10-26 17:25:36] 유영하 (추정): 비행기만 있는데 미사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의장님하고 총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2026-10-26 17:25:38] 유영하 (추정): 제가 먼저
[2026-10-26 17:25:42] 유영하 (추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질문하신
[2026-10-26 17:26:00] 유영하 (추정): 우리 미사일 방호체계는 기본적으로 육군 공군이 나눠 있지 않고 공군 공작사가 주도해 가지고 방어체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 또 항공기에 대한 대항공기 요격체계
[2026-10-26 17:26:15] 유영하 (추정): 또 우리 방공레이더에 감시되는 우리 드론까지도 공작사가 주도해서 방공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하고 좀 관련된 것은 소형 드론 관련돼서는 우리 공군 방공레이더에서
[2026-10-26 17:26:30] 유영하 (추정): 카텍되지 않는 소형 레이더는 우리 지상군이 가지고 있는 국제방공레이더나 이러한 소형에 대해서는 지상군과 공군이 통합해 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령 관련돼서도
[2026-10-26 17:26:45] 유영하 (추정): 각자의 훈련도 하지만 합참이 주관한 통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합참이 주관한다는 것은 육군 공군 해군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통합훈련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섞어쓰기 속이 관련해 가지고도
[2026-10-26 17:26:58] 유영하 (추정): 지난번에 9월에도 북한이 스크 속에 대해서도 실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합참도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6 17:27:14] 유영하 (추정):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공유체계도 지금 우리 캠닥 우리 KAMD 작전센터에서는 우리 정보뿐만 아니라 미 사드부터 해서 패트리어트 정보까지도 같이 융합돼 가지고 다
[2026-10-26 17:27:28] 유영하 (추정):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사격 통제체계 운영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할당만 한미가 구분하고 있지 그러한 모든 것은 통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2026-10-26 17:27:37] 유영하 (추정): 미사일 학부량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증가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27:44] 유영하 (추정): 공군총장입니다 말씀하신 F35A의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2026-10-26 17:27:59] 유영하 (추정): 지속 지원 부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시계획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F35A만 공대공 요격을 하지 않는다
[2026-10-26 17:28:08] 유영하 (추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임무라 하는 별도의 전력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저희 전체 한미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북한
[2026-10-26 17:28:15] 유영하 (추정): 항공기 요격에 대한 부분은 문제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제가 그런 임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6-10-26 17:28:30] 유영하 (추정): 또한 중요한 것이 북한이 계속 소티를 창출할 수 있지 못하게 또 아예 징계 이륙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공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이고
[2026-10-26 17:28:34] 유영하 (추정): 추가로 의장님 충분히 잘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6 17:28:44] 유영하 (추정): 있는 미사일을 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쓰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보유량도 그에 맞는 부분으로 점차 확대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7:28:48]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28:52] 민홍철 (추정): 우리 병무청장님
[2026-10-26 17:29:00] 민홍철 (추정): 작년 12월에 그렇지요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2026-10-26 17:29:09] 민홍철 (추정): 지원자의 입영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병 선발제도를 개편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7:29:16] 민홍철 (추정): 그래서 공군의 경우에 보면 일반기술병 올 4월부터 접수했는데
[2026-10-26 17:29:19] 민홍철 (추정): 전산추천 방식으로
[2026-10-26 17:29:24] 민홍철 (추정):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군을
[2026-10-26 17:29:25] 민홍철 (추정): 너무 또
[2026-10-26 17:29:27] 민홍철 (추정): 선호해 버린 거지요
[2026-10-26 17:29:27]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26 17:29:31] 민홍철 (추정): 공군은 경쟁률이 세지는데
[2026-10-26 17:29:37] 민홍철 (추정): 좀 늘어났지요 3.3 대 1에서 한 4.7 대 1로 높아졌는데
[2026-10-26 17:29:39] 민홍철 (추정): 반대로 육군
[2026-10-26 17:29:42] 민홍철 (추정): 지원병 그게 또 떨어져 버려요
[2026-10-26 17:29:45] 민홍철 (추정): 한 25% 정도가 줄었단 말이지요 이게
[2026-10-26 17:29:52] 민홍철 (추정): 그러면 우리 의무복무하고 지원병 이렇게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2026-10-26 17:29:59] 민홍철 (추정): 특정 분으로 편중되는 또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2026-10-26 17:30:19] 민홍철 (추정): 어떻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군이 특정한 자격 없이도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경쟁률이 좀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쪽 안에는 보면 여러 가지 기술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2026-10-26 17:30:36] 민홍철 (추정): 있는 것을 지원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공급만 더 선호하는 인물이 세지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월 단위 선발을 연 단위 선발로 바꿨기 때문에 공군에서 지원자가 떨어지더라도
[2026-10-26 17:30:51] 민홍철 (추정): 이제 연 단위 선발로 하기 때문에 타 군으로 지원되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군별 균등 충원이 이렇게 균등하게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 제도로 개선을 했겠지만
[2026-10-26 17:31:00] 민홍철 (추정): 오히려 육군이나 해군으로 해군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군 지원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2026-10-26 17:31:15] 민홍철 (추정):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추이를 살펴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예 우리가 훈련장 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2026-10-26 17:31:26] 민홍철 (추정): 최근에 예산 대비 집행률이 최근 5년 동안에 보니까 훈련장을 짓기 위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예산 집행률이
[2026-10-26 17:31:26] 민홍철 (추정): 좀 저조합니다
[2026-10-26 17:31:32] 민홍철 (추정): 대체적으로 한 85% 적게는 한 77까지 내려가 버리는데요
[2026-10-26 17:31:41] 민홍철 (추정): 왜 이렇지요 그 시설을 보강하고 또 새로 짓고 훈련장을 제대로 갖춰 줘야 이게 되는데
[2026-10-26 17:31:43] 민홍철 (추정): 안 된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려요
[2026-10-26 17:31:51]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최근 4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총 한 1500억이 넘어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2026-10-26 17:31:56] 민홍철 (추정): 연평균 그룹 한 300억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데
[2026-10-26 17:31:59] 민홍철 (추정): 이것 상당히
[2026-10-26 17:32:05] 민홍철 (추정): 편성을 해 놓고도 쓰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러면 훈련장은 더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2026-10-26 17:32:09] 민홍철 (추정): 이 문제가 각 군의 공통된 문제인데
[2026-10-26 17:32:12] 민홍철 (추정):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2026-10-26 17:32:16] 민홍철 (추정): 특히 한 10건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26-10-26 17:32:22] 민홍철 (추정): 10건 중에 6건이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쳐요
[2026-10-26 17:32:30] 민홍철 (추정): 대표적인 게 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신축 문제 신축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행률이
[2026-10-26 17:32:35] 민홍철 (추정): 0점이 아마 설계 중 계획만 세워 놓은 것 같아요 0.1% 투입됐던 것을 보니까
[2026-10-26 17:32:43]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17사단의 합성훈련 환경플랫폼 훈련장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2026-10-26 17:32:46] 민홍철 (추정): 또 소부대 과학화 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6 17:32:52]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초적인 훈련시설인데 전혀 이게 지금
[2026-10-26 17:32:53] 민홍철 (추정): 저조하다
[2026-10-26 17:32:57] 민홍철 (추정):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6 17:33:04]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우리가 12 12월 12일이면 벌써
[2026-10-26 17:33:09] 민홍철 (추정): 군사 12 12 군사반란 47주년이 되는데
[2026-10-26 17:33:12] 민홍철 (추정): 창군인 고 김원왕 6명
[2026-10-26 17:33:20] 민홍철 (추정):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 국회에서 13년 2013 벌써 13년이 됐네요
[2026-10-26 17:33:21] 민홍철 (추정): 결의안을 채택해서
[2026-10-26 17:33:23] 민홍철 (추정): 무공훈장 추서와
[2026-10-26 17:33:29] 민홍철 (추정): 동상을 건립해 줘야 된다 하는데 이번에 결정이 됐지요
[2026-10-26 17:33:35] 민홍철 (추정): 아마 특정사에다가 건립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026-10-26 17:33:37] 민홍철 (추정): 오전에 제가 변수진
[2026-10-26 17:33:42] 민홍철 (추정): 정신전력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6-10-26 17:33:48] 민홍철 (추정): 국방예산으로 전체가 다 투입이 되는 줄 알았는데
[2026-10-26 17:33:50] 민홍철 (추정): 일부 예산이 약간 모자라서 아마 일부
[2026-10-26 17:33:59] 민홍철 (추정):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실
[2026-10-26 17:34:11] 민홍철 (추정): 유가족들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전체가 해 줘야 의미가 있고 오히려
[2026-10-26 17:34:13] 민홍철 (추정): 그 헌신과 그것을 기릴 수가 있는데
[2026-10-26 17:34:21] 민홍철 (추정): 물론 여러 일반 순수하게 민간이 모금한 것도 의미가 있는데
[2026-10-26 17:34:26] 민홍철 (추정): 유족이 좀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2026-10-26 17:34:32] 민홍철 (추정):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미 내 버렸으니까
[2026-10-26 17:34:34] 민홍철 (추정):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2026-10-26 17:34:44] 민홍철 (추정): 아행이 예산이 조금 늘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로 해 놨던데 그중에서 모금이 한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6-10-26 17:34:46] 민홍철 (추정): 그래서 모금도 의미가 있지만
[2026-10-26 17:34:54] 민홍철 (추정): 유족한테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좋은데 유족이 꽤 많이 부담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2026-10-26 17:34:59] 민홍철 (추정): 조금 국가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2026-10-26 17:35:14] 민홍철 (추정): 예 알겠습니다 김우랑 중령은 맨 처음에 흉상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다 해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신으로
[2026-10-26 17:35:35] 민홍철 (추정): 이렇게 바뀌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분들이 내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은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문제도 이제 보수나 이런 것에는 사실 많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인데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또
[2026-10-26 17:35:49] 민홍철 (추정): 지자체 협의들도 좀 필요하고 늘리려다 보면 또 주민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림돌들이 있어서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살펴서 훈련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7:35:53]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시간인데
[2026-10-26 17:35:58] 민홍철 (추정): 증인신문에 질의시간에서 좀 쓰셨기 때문에 잔여시간인 3분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35:59] 민홍철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36:05] 민홍철 (추정): 장관님 제가 우리 세 분 참모총장님들한테
[2026-10-26 17:36:10] 민홍철 (추정): 국감 하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린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2026-10-26 17:36:15] 민홍철 (추정): 이게 첫째는 여성 징병을 포함하는 양성징병제의 문제고요
[2026-10-26 17:36:17] 민홍철 (추정): 두 번째는 우리
[2026-10-26 17:36:25] 민홍철 (추정): 초급 간부 임용 연령 제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세 분께
[2026-10-26 17:36:27] 민홍철 (추정): 반복적으로 질문드린 이유는
[2026-10-26 17:36:32] 민홍철 (추정): 병력자원의 급감 정말 병력자원 절벽시대에
[2026-10-26 17:36:37] 민홍철 (추정):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성별이나 연령이라고 하는 금기를
[2026-10-26 17:36:41] 민홍철 (추정):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2026-10-26 17:36:47] 민홍철 (추정): 성별 연령의 금기를 한번 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2026-10-26 17:36:53] 민홍철 (추정): 그래서 초급 간부 지금 연령 상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7:36:56] 민홍철 (추정): 초급 간부라고 하면 파사소위 예
[2026-10-26 17:37:09] 민홍철 (추정): 혹시 아십니까 하사가 29세 아 상한선 또는 하한선 말씀 예 상한이 29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총장님께는
[2026-10-26 17:37:25] 민홍철 (추정): 이국종 병원장님이 혹시 나는 현역 장교가 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겠냐 여쭤봤고 우리 공군총장님께는 혹시 제가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법무장교 들어가려고 하면 받아 주시냐 아니고 뽑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도 봤는데요
[2026-10-26 17:37:29] 민홍철 (추정): 그런데 저나 이국종 병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는 크게 2가지입니다
[2026-10-26 17:37:35] 민홍철 (추정): 첫째 하사 우리 부사관 영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6 17:37:51] 민홍철 (추정):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연령 제한을 과거의 기준으로 그대로 두는 게 맞냐 PPT 한번 쭉 넘겨 주시면 미군 같은 경우는 군마다 조금 다른데 41세 42세로 죽 올렸습니다 미군 기준이고요 그래서 부사관 같은 경우는 충원의 문제고
[2026-10-26 17:38:06]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장교 같은 경우는 미국이 더 이것은 파격적으로 해 놨는데 54세까지 가능하고 대령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PPT에 안 넣어 놨는데 그러니까 부사관은 충원의 문제고는
[2026-10-26 17:38:11] 민홍철 (추정): 민간의 전문가를 29세 연령이 넘었을 때도 충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10-26 17:38:22]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계약하고 뭐 해서 쓸 수 있지만 군인하고 민간인은 엄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간 전문가 군에 들어오라고 그래도 솔직히 많이 안 올 겁니다
[2026-10-26 17:38:27] 민홍철 (추정): 민간이 돈도 훨씬 더 많이 주고 편한데 왜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2026-10-26 17:38:36] 민홍철 (추정): 예를 들면 IT 전문가 이런 AI 전문가 중에 나 돈은 벌 만큼 벌었고 국가를 위해서 장교로 일해 보고 싶다
[2026-10-26 17:38:43] 민홍철 (추정): 아니면 내가 의료인 중에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장교가 돼서 희생하고 싶다 저 같은 사람도
[2026-10-26 17:38:45] 민홍철 (추정): 법무장교 역할을 해 보고 싶다
[2026-10-26 17:38:50] 민홍철 (추정): 그런 사람에게 문을 완전히 닫아 놓는 것은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6 17:39:01] 민홍철 (추정): 그래서 부상한 충원을 위해서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민간 전문가를 소수라도 우리 장교로 제대로 채용하는 문제 이것은 과거의
[2026-10-26 17:39:09] 민홍철 (추정):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우리 세 분 총장님들께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2026-10-26 17:39:18]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각 군의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AI 핵잠수함 드론
[2026-10-26 17:39:19] 민홍철 (추정): 전문가들을 양성하겠다
[2026-10-26 17:39:27] 민홍철 (추정): 그런데 그것 예를 들면 사관학교에서 그런 분들 모셔 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민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2026-10-26 17:39:29] 민홍철 (추정): 정작 육군 해군 공군 어디도
[2026-10-26 17:39:37] 민홍철 (추정): 민간의 AI 전문가를 우리 군의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돼 있습니다 29세가 넘었다면
[2026-10-26 17:39:41] 민홍철 (추정): 30대의 전문가를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이 차단돼 있거든요
[2026-10-26 17:39:45] 민홍철 (추정): 이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2026-10-26 17:40:01] 민홍철 (추정):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상비 예비군을 두고 그렇게 전문가분들을 부사관이나 이렇게 장교로 모실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런 예비역이 아니라
[2026-10-26 17:40:13] 민홍철 (추정): 자격도 하고 대부분 자기 것도 하고 관심 있으면 도와주시고 봉사도 하고 이런 차원인데 아예 장교나 부사관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7:40:31]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40:39] 유용원 (추정): 장관님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국경선 조세와
[2026-10-26 17:40:43] 유용원 (추정): 중단하라고 지난번에 북한 쪽에 한번
[2026-10-26 17:40:48] 유용원 (추정): 몇 차례 요구하셨지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2026-10-26 17:40:49] 유용원 (추정): 매우 낮다고 봅니다
[2026-10-26 17:40:52] 유용원 (추정): 그리고
[2026-10-26 17:40:57] 유용원 (추정):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이후에 2년여 동안
[2026-10-26 17:41:06] 유용원 (추정): 북한이 DMZ 인근에 매설한 지뢰가 96만 발에 달한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6 17:41:09] 유용원 (추정): 수십만 발에 있습니다
[2026-10-26 17:41:11] 유용원 (추정): 그리고 육군총장님
[2026-10-26 17:41:13] 유용원 (추정):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시간 빼 주시고요
[2026-10-26 17:41:22] 유용원 (추정): 지난번에 이달 중순 보도 보니까 육군이
[2026-10-26 17:41:27] 유용원 (추정): 2030년까지 DMZ 전역을 디지털 트윈화해서
[2026-10-26 17:41:43] 유용원 (추정): 지형 장애물 기상 등을 구현한 전장 월드모델 구축하고 로봇계 등 무인체계 등 실제 작전환경을 반영한 가상훈련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6 17:41:50] 유용원 (추정): 저는 이런 계획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소가
[2026-10-26 17:41:54] 유용원 (추정): 쉽게 중단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름 이제
[2026-10-26 17:41:59] 유용원 (추정): MDL 이북 지역을 완충지대가 아닌 북한군 영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26 17:42:02] 유용원 (추정): 우리도 이에 대해서
[2026-10-26 17:42:17] 유용원 (추정): 합참에서 지금 DMZ 작전 주도권 확보하겠다고 계속 의장님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이고 그때그때 임기 임변식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26 17:42:27] 유용원 (추정): 그래서 저도 맨날 이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안이 없을까 산책할 때마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17:42:38] 유용원 (추정):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장님 장관님 강조하시는 우리 한국군이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2026-10-26 17:42:41] 유용원 (추정): DMZ 아이언홀 프로젝트
[2026-10-26 17:42:43] 유용원 (추정): 우리말로 하면 철벽 프로젝트입니다
[2026-10-26 17:42:48] 유용원 (추정):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26 17:43:03] 유용원 (추정): 철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통박 같은 방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어떠한 강한 의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봇 드론 등
[2026-10-26 17:43:11] 유용원 (추정): 군에서 이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무인체계를 DMZ 내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2026-10-26 17:43:26] 유용원 (추정): 그리고 무인체계가 이번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지요 안 됐지요 그래서 이런 무인체계가 기둥할 수 있는 기동기반을 마련하는 문제 당연히 드론이나 로봇이나 충전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6-10-26 17:43:27] 유용원 (추정): 확보가 돼야 됩니다
[2026-10-26 17:43:30] 유용원 (추정): 파트별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2026-10-26 17:43:38] 유용원 (추정): 그래서 무인체계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 신속하게 전력화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2026-10-26 17:43:51] 유용원 (추정): 그리고 이번에도 지례적으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됐는데 못 했는데 무인체계가 기동할 수 있는 기동로를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7:44:06] 유용원 (추정): 당연히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지원시설 이것은 아무래도 난방의 한계선과 이남 민통선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6 17:44:11] 유용원 (추정):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사각지대에서
[2026-10-26 17:44:24] 유용원 (추정): 25사단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감시탑이 있지요 카메라 등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일부는 우리 병사들이 장병들이 직접 올라가서 점검해야 되고 그러는데
[2026-10-26 17:44:29] 유용원 (추정): 이게 그래서 그 탐지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고 안전성 문제도 있어요
[2026-10-26 17:44:32]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것을 자동화해서
[2026-10-26 17:44:37] 유용원 (추정): 성화강식 감지스탑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026-10-26 17:44:49] 유용원 (추정): 그리고 GP가 GP 역할도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무인감시 원격사격 측에 연계한 무인지P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2026-10-26 17:44:53] 유용원 (추정): 그리고 아까 육군에서 추진 중인
[2026-10-26 17:44:58] 유용원 (추정): 디트 트윈 그다음에 AI 통합상황관리체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2026-10-26 17:45:04] 유용원 (추정): 그리고 여기에는 전에 합참 국감 때 제가 제안한 동서를 관통하는
[2026-10-26 17:45:11] 유용원 (추정): 우리 사정에 맞는 전술도로도 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026-10-26 17:45:15] 유용원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26-10-26 17:45:18] 유용원 (추정): 한번 장관님과 의장님께서도
[2026-10-26 17:45:21] 유용원 (추정):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2026-10-26 17:45:23] 유용원 (추정): 체계적으로 우리도 접근해야 된다
[2026-10-26 17:45:27] 유용원 (추정): 그렇지 않고 북한이 어떠한
[2026-10-26 17:45:41] 유용원 (추정): 법안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아주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같이 연구하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7:45:43]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7:45:48] 유용원 (추정):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45:56] 황명선 (추정): 통합사관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46:00] 황명선 (추정): 좀 띄워 주시지요
[2026-10-26 17:46:10] 황명선 (추정): 사관학교 통합은 이번 정부가 우리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 당시
[2026-10-26 17:46:15] 황명선 (추정): 여기 PPT를 보시면 사관학교 통합 70년대에 온 국방개혁의 과제입니다
[2026-10-26 17:46:24] 황명선 (추정): 이승만 정부 당시 청부고수석님 맛과 끈날끈 미8군 사령관은 육해공 간 일체감 조성으로 합동작전이 쉬어 주고
[2026-10-26 17:46:27] 황명선 (추정): 학교시설 낭비를 방지하고 고수지 수준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2026-10-26 17:46:30] 황명선 (추정):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2026-10-26 17:46:39] 황명선 (추정): 보수에 아주 추앙받는 백선엽 장군도 찬성했지만 해군과 공군이 6세에 흡수된다면 반대해서 무산됐지요
[2026-10-26 17:46:48] 황명선 (추정): 1962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예산 부족과 군조적인 비효율 처음 논의됐는데 설립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무산됐고
[2026-10-26 17:47:01] 황명선 (추정): 그리고 노태우 정부 당시 국방체제 개편 8.18 계획 일환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라 국방사관학교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2026-10-26 17:47:06] 황명선 (추정): 보시는 것처럼 사관학교 통합은 보수정권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2026-10-26 17:47:07] 황명선 (추정): 보수
[2026-10-26 17:47:09] 황명선 (추정): 어젠다입니다
[2026-10-26 17:47:11] 황명선 (추정): 각 시스템만 다 필요성은 누구나
[2026-10-26 17:47:14] 황명선 (추정): 인정을 하지만 결국 육해공군의
[2026-10-26 17:47:15] 황명선 (추정): 그리고 이해관계와
[2026-10-26 17:47:19] 황명선 (추정): 또 동문들이 반대하면서 계속 무산되어 오던
[2026-10-26 17:47:20] 황명선 (추정): 곳이지요
[2026-10-26 17:47:23] 황명선 (추정): 장관님 사관학교 통합이 전통적으로 보수정권에서
[2026-10-26 17:47:28] 황명선 (추정):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추진해 온 부서의 어젠다라는 것
[2026-10-26 17:47:31] 황명선 (추정): 확인이 되시지요 예
[2026-10-26 17:47:31] 황명선 (추정): 그런데
[2026-10-26 17:47:35] 황명선 (추정): 지금 전쟁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6-10-26 17:47:37] 황명선 (추정): 그렇지요 특히
[2026-10-26 17:47:45] 황명선 (추정):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래 전쟁의 병쟁이 이제는 육박전이나 화력전이 아니라
[2026-10-26 17:47:51] 황명선 (추정): 정말 이제 전장은 과학이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드론이나
[2026-10-26 17:47:55] 황명선 (추정): 정밀타격 화면과 버튼 무인로봇 이렇게
[2026-10-26 17:47:58] 황명선 (추정):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2026-10-26 17:48:03] 황명선 (추정): 군 장병들과 특히 지휘관들 입장에서 보면
[2026-10-26 17:48:09] 황명선 (추정): 이런 운영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는 100.100표입니다
[2026-10-26 17:48:10] 황명선 (추정): 우리는
[2026-10-26 17:48:16] 황명선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 그동안 해 왔던 우리 지휘관들의 역할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026-10-26 17:48:24] 황명선 (추정): 이제는 더 큰 세계 최강의 지휘관으로 우리는 키워 내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2026-10-26 17:48:33] 황명선 (추정):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시설 낭비 방지하고 우수신 확보 또 육해공군의 일체감
[2026-10-26 17:48:36] 황명선 (추정): 조성으로 합동성 강화뿐만 아니라
[2026-10-26 17:48:42] 황명선 (추정): 이런 내용을 갖고 역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죽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2026-10-26 17:48:43] 황명선 (추정): 그러나 현장에
[2026-10-26 17:48:48] 황명선 (추정): 이제는 전장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전장 입구로 과하게 됩니다
[2026-10-26 17:48:53] 황명선 (추정):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사관학교는
[2026-10-26 17:48:56] 황명선 (추정):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026-10-26 17:48:59] 황명선 (추정): 우리 대한민국 훌륭한 지휘관을 만들기 위해서
[2026-10-26 17:49:01] 황명선 (추정): 그동안 역대
[2026-10-26 17:49:07] 황명선 (추정): 대통령들께서 추진해 왔던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26 17:49:12] 황명선 (추정):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실용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7:49:21] 황명선 (추정): 특정하게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란 때문에 통합한다 이런 오해
[2026-10-26 17:49:28] 황명선 (추정): 되는 억직스러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2026-10-26 17:49:32] 황명선 (추정): 우리 장관께서
[2026-10-26 17:49:36] 황명선 (추정): 통합사관학교 의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지요
[2026-10-26 17:49:45] 황명선 (추정): 특히 과학은 과학 이제 전장은 과학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전자우인데
[2026-10-26 17:49:48] 황명선 (추정):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7:49:49] 황명선 (추정): 맞습니까
[2026-10-26 17:50:06] 황명선 (추정): 그 기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들을 다양한 의견 들어가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에 보니까 대전자원대 이제는 거명이 되던데요 실질적으로 대전 하면
[2026-10-26 17:50:14] 황명선 (추정): 자원대 보면 옆에 카이스트 에뚜리 그다음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2026-10-26 17:50:15] 황명선 (추정): 연구소
[2026-10-26 17:50:17] 황명선 (추정): 그리고 우주과학
[2026-10-26 17:50:21] 황명선 (추정): 연구소 이게 최첨단의 지금 과학
[2026-10-26 17:50:35] 황명선 (추정): 방산 이쪽이 아주 최첨단의 기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합사관학교는 대전 자원대로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갖고
[2026-10-26 17:50:43] 황명선 (추정): 이 동문회나 서로 과거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했던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2026-10-26 17:50:45] 황명선 (추정): 이제는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26 17:50:55] 황명선 (추정): 어느 정부의 성과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3개 지휘관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훌륭한 전쟁에서
[2026-10-26 17:51:09] 황명선 (추정): 지휘관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정책적 사업들은 장관님 소신을
[2026-10-26 17:51:16] 황명선 (추정): 예 위원님 대통령께서도 몇 주 전에 직접 밝히셨듯이
[2026-10-26 17:51:23] 황명선 (추정): 사관학교에 대한 통합교육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6 17:51:38] 황명선 (추정): 그래서 여기에는 미래를 이끌 인재는 사관학교뿐만이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ROTC 학군 학사 다비례의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026-10-26 17:51:41] 황명선 (추정): 담은 그런 계획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6 17:51:48] 황명선 (추정):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51:55] 황명선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질의 잔여 시간이 3분 남았네요
[2026-10-26 17:52:07] 황명선 (추정): 3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께서 국방대 교수 이야기했지요 예 그 교수 10명을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정한봉 교수입니다
[2026-10-26 17:52:07] 황명선 (추정): 정한봉
[2026-10-26 17:52:18] 황명선 (추정): 왜 하는가 하면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한범 교수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국방위 전체회의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감사도 했었어요
[2026-10-26 17:52:22] 황명선 (추정): 그런데 감사기관에 감사한 사람들을 오히려 협박하면서 행동이 바뀌지 않았어요
[2026-10-26 17:52:23] 황명선 (추정): 그래서 국정
[2026-10-26 17:52:29] 황명선 (추정): 감사 기간이 작년에 증인 채택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당 위원이 업무해서 못 했습니다
[2026-10-26 17:52:38] 황명선 (추정): 그런데 이후에도 행동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 강선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조치하고 결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6 17:52:40] 황명선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회장님
[2026-10-26 17:52:42] 황명선 (추정): PPT 하나 올려 주세요
[2026-10-26 17:52:54] 황명선 (추정): 지난번에 제가 국방위 전체회의를 할 때 21사단 사건 관련돼서 사전에 출적이 준비하고 면밀하게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7:52:55] 황명선 (추정): 그래요
[2026-10-26 17:53:01] 황명선 (추정): 보고받아 보셨지요 합참 전비태세 검열 결과 예 주도 받아 봤습니다
[2026-10-26 17:53:04] 황명선 (추정): 그러고도 자료 준비했다라고 이해하십니까
[2026-10-26 17:53:12] 황명선 (추정): 그 보고 위원님께 드린 바대로 수행 절차에 따라서 좋습니다 이런 데가 두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합니다
[2026-10-26 17:53:16] 황명선 (추정): 아니 작전계획과 사기 청소 계획이 같습니까
[2026-10-26 17:53:21] 황명선 (추정): 그다음에 작전명령 자체는 없었어요 그것은 작전계획이 있으니까 된다라고 얘기하고
[2026-10-26 17:53:24] 황명선 (추정): 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2026-10-26 17:53:29] 황명선 (추정):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2026-10-26 17:53:33] 황명선 (추정): 다음 PPT 돌려서 국방부 감사관 나와 주세요 멈춰 주십시오
[2026-10-26 17:53:35] 황명선 (추정): 국방부 감사관
[2026-10-26 17:53:38] 황명선 (추정):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6 17:53:53] 황명선 (추정): 지난 10월 2일 날 감사 결과 1군단 감사 결과
[2026-10-26 17:53:54] 황명선 (추정): 장관에게 보고했지요
[2026-10-26 17:53:58] 황명선 (추정): 예 보고드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안 했습니까
[2026-10-26 17:54:01] 황명선 (추정): 합참의장님께도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2026-10-26 17:54:04] 황명선 (추정): 그런데 왜 합참의장은 합참 국감 때
[2026-10-26 17:54:07] 황명선 (추정): 감사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시지요
[2026-10-26 17:54:17] 황명선 (추정):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그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2026-10-26 17:54:23] 황명선 (추정): 제가 그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당사자 조사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6-10-26 17:54:26] 황명선 (추정): 장관님 예
[2026-10-26 17:54:35] 황명선 (추정): 군령 관계된 것은 합참의장이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결과는 반드시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
[2026-10-26 17:54:37] 황명선 (추정): 1군단장에 대한 조사
[2026-10-26 17:54:41] 황명선 (추정):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지요
[2026-10-26 17:54:44] 황명선 (추정): 직무배제를 한 이유는
[2026-10-26 17:54:50] 황명선 (추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무배제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감사를 안 했어요
[2026-10-26 17:54:53] 황명선 (추정): 그것을 장관이 시킨 겁니까 아니면 전임 장관이 시킨 겁니까
[2026-10-26 17:54:56] 황명선 (추정): 알아보겠습니다
[2026-10-26 17:54:58] 황명선 (추정): 아주기적 감사한 것 아니에요
[2026-10-26 17:55:02] 황명선 (추정): 그렇지는 않은 수사관이 전혀
[2026-10-26 17:55:06] 황명선 (추정): 지금
[2026-10-26 17:55:12] 황명선 (추정): 사탐 미실시와 관련된 지작사의 의견과 국방부 감사관실의 의견이 다릅니다 감사관
[2026-10-26 17:55:16] 황명선 (추정): 이게 감사관의 생각이에요 수용 불가
[2026-10-26 17:55:21] 황명선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2026-10-26 17:55:24] 황명선 (추정): 질문을 잘 못
[2026-10-26 17:55:26] 황명선 (추정): 알겠습니다 PPT 올려 보세요
[2026-10-26 17:55:35] 황명선 (추정):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수용 불가를 했잖아요 지석사 의견에 대해서
[2026-10-26 17:55:40] 황명선 (추정): 이게 감사관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침을 받아서 결정한 건가요
[2026-10-26 17:55:48] 황명선 (추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문을 잘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
[2026-10-26 17:55:55] 황명선 (추정): 삽탄이냐 아니면 삽탄을 안 할 것이냐의 여부는 휴대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2026-10-26 17:56:03] 황명선 (추정): 그것은 지작사 지침에 따르면 군단장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2026-10-26 17:56:05] 황명선 (추정): 지금 지작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2026-10-26 17:56:16] 황명선 (추정): 제시한 문단장님이 우선 과다하게 해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 시로 안 받아들였고 합참은 다시 수정 지시를 해 가지고 전체를 통일시켰어요
[2026-10-26 17:56:21] 황명선 (추정): 저희가 합참은 충분히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2026-10-26 17:56:30] 황명선 (추정): 왜냐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는 것은 군령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6 17:56:46] 황명선 (추정): 정해진 지침이나 규정 그리고 절차에 맞게 하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덜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더 좋은 것을 안 했다고 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26-10-26 17:56:51] 황명선 (추정): 지침에 따라서 했는가 혹은 지침을 어겼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2026-10-26 17:56:56] 황명선 (추정): 그 점에 대해서도
[2026-10-26 17:57:14] 황명선 (추정):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군단장 개인에 대한 조사를 안 한 이유는 보통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특정한 발언을 했다든가 그 개인의 개별적인 행동이 문제가 됐을 때는
[2026-10-26 17:57:25] 황명선 (추정): 반드시 그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나가기 전에 과연 그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전 준비부터 철저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6-10-26 17:57:44] 황명선 (추정): 내가 하나만도 계속 그렇게 변명하니까 25사단장 할 때 경제인권의 지침을 수령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사단장이 그 지시를 꼽을 한 거예요
[2026-10-26 17:57:44] 황명선 (추정): 조사했습니다
[2026-10-26 17:57:49] 황명선 (추정): 결과가 뭘 해요 조사를 했고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2026-10-26 17:58:10] 황명선 (추정): 하고 석탄 문제가 생기는데도 3개월 동안 조선 나라 말이 돼요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그 부분이 확인이 돼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고 그것을 포함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2026-10-26 17:58:14] 황명선 (추정):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7:58:16] 황명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58:19] 황명선 (추정): 다음은
[2026-10-26 17:58:22] 황명선 (추정):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7:58:26] 한기호 (추정): 순환이라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26 17:58:32] 한기호 (추정): 오늘 일부러 만들었어요
[2026-10-26 17:58:35]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대통령은
[2026-10-26 17:58:39] 한기호 (추정):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도 달리 키워야 된다고
[2026-10-26 17:58:43] 한기호 (추정): 여기에 강신철 장관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6 17:58:46] 한기호 (추정): 겁니다 그런데 전작과는 또 반대로 얘기해요
[2026-10-26 17:58:51] 한기호 (추정): 대통령께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2026-10-26 17:58:53] 한기호 (추정): 우리 군은 감당할 수 있다
[2026-10-26 17:58:54] 한기호 (추정): 달라졌다고 얘기했어요
[2026-10-26 17:58:59] 한기호 (추정): 강신철 장관께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은 변함이
[2026-10-26 17:59:01] 한기호 (추정): 왜 변함이 없어요 변해야지
[2026-10-26 17:59:03] 한기호 (추정): 제가
[2026-10-26 17:59:07] 한기호 (추정): 8 18기획단
[2026-10-26 17:59:07] 한기호 (추정): 과장을 했습니다
[2026-10-26 17:59:10] 한기호 (추정):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26-10-26 17:59:11] 한기호 (추정): 지금 역대
[2026-10-26 17:59:14] 한기호 (추정): 대통령들 얘기를 하는
[2026-10-26 17:59:18] 한기호 (추정): 그런데 그 당시에 8 18 계획을 검토한 게 합참의
[2026-10-26 17:59:20] 한기호 (추정): 평시작전권을 가져오고
[2026-10-26 17:59:23] 한기호 (추정): 바로 사관학교 통합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2026-10-26 17:59:26]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제가 검토한 장본
[2026-10-26 17:59:29] 한기호 (추정):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2026-10-26 17:59:31] 한기호 (추정): 당시에 그런 안을 냈어도
[2026-10-26 17:59:38] 한기호 (추정): 건전하게 각 군에서 보고하는 것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2026-10-26 17:59:38] 한기호 (추정): 결정을
[2026-10-26 17:59:41] 한기호 (추정):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한 겁니다
[2026-10-26 17:59:52]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추진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과제를 내놨으나 각 군에서 잘못됐다고 하니까 추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2026-10-26 17:59:54] 한기호 (추정): 그 뒤로
[2026-10-26 17:59:59] 한기호 (추정): 제가 국방 군사혁신처장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26-10-26 18:00:02] 한기호 (추정): 이미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할 때입니다
[2026-10-26 18:00:05] 한기호 (추정): 당시에도 통합군 추진으로 해서 각 군 총장들에게
[2026-10-26 18:00:11] 한기호 (추정): 각 군 사령관의 임무를 주고 그 당시에도 사관 통합이 또 거론됐습니다
[2026-10-26 18:00:16] 한기호 (추정): 이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 국방위원들이 청와대까지 불려 왔었어요
[2026-10-26 18:00:20] 한기호 (추정): 그때 가서도 김장수 장군하고 저하고 둘이서
[2026-10-26 18:00:22] 한기호 (추정):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6 18:00:24] 한기호 (추정): 그래서 대통령이
[2026-10-26 18:00:25] 한기호 (추정): 야
[2026-10-26 18:00:34] 한기호 (추정): 군 출신 불에 우리 당의 2명의 국회의원이었는데 또 두 사람이 저렇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추진 안 한 겁니다
[2026-10-26 18:00:42] 한기호 (추정): 옛날부터 계속했다는 게 아니고 안건은 나왔지만 결국은 의견 수렴을 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2026-10-26 18:00:45] 한기호 (추정): 그런데 지금은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6-10-26 18:00:48] 한기호 (추정):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2026-10-26 18:00:53] 한기호 (추정): 지금 장관님이 그래도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시니까
[2026-10-26 18:00:56] 한기호 (추정): 항의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수렴을 하면
[2026-10-26 18:01:01] 한기호 (추정):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요 그래서 합동참모회의를 하는 겁니다
[2026-10-26 18:01:05] 한기호 (추정): 이 문제도 합동참모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돼요
[2026-10-26 18:01:11] 한기호 (추정): 그렇지 않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2026-10-26 18:01:16] 한기호 (추정): 합동참모회의라는 것은 중요한 군의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2026-10-26 18:01:17]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26 18:01:26] 한기호 (추정): 영국과
[2026-10-26 18:01:27] 한기호 (추정): 독일이
[2026-10-26 18:01:31] 한기호 (추정): 유엔 협정을 맺어 가지고
[2026-10-26 18:01:32] 한기호 (추정): 선언을 하지요
[2026-10-26 18:01:35] 한기호 (추정): 2차 세계대전 전에
[2026-10-26 18:01:42] 한기호 (추정):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불가침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평화를 맺었다고 협정을 해서
[2026-10-26 18:01:43] 한기호 (추정): 저걸 들고
[2026-10-26 18:01:45] 한기호 (추정): 영국 수상이
[2026-10-26 18:01:48] 한기호 (추정): 런던에 와서 광장에서 연설을 하지요
[2026-10-26 18:01:51] 한기호 (추정): 우리는 이미 복일하고
[2026-10-26 18:01:55] 한기호 (추정):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
[2026-10-26 18:01:59] 한기호 (추정):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2026-10-26 18:02:07] 한기호 (추정): 무슨 약속이 의미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는 저런 정치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26-10-26 18:02:11] 한기호 (추정): 무다페스트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2026-10-26 18:02:13] 한기호 (추정): 저게 뭔지 장관님 아시지요
[2026-10-26 18:02:15] 한기호 (추정): 우크라이나가
[2026-10-26 18:02:19] 한기호 (추정): 1800개의 핵무기를 반납했을 때
[2026-10-26 18:02:23] 한기호 (추정):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5개국이 저렇게 합의서를 써 줘요
[2026-10-26 18:02:27] 한기호 (추정): 줘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조해서 거기를 당연히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2026-10-26 18:02:32] 한기호 (추정): 영토를 보존하고 어떠한 무기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쓰지 않겠다
[2026-10-26 18:02:37] 한기호 (추정): 아니 무기를 쓰지 않겠다고요 침공하겠다고 안 한 게 아니라
[2026-10-26 18:02:40] 한기호 (추정): 그러나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2026-10-26 18:02:43] 한기호 (추정): 북한은
[2026-10-26 18:02:47] 한기호 (추정): 바로 그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최
[2026-10-26 18:02:48] 한기호 (추정): 전방에 있는
[2026-10-26 18:02:50] 한기호 (추정): 조직입니다
[2026-10-26 18:02:53] 한기호 (추정): 북한이 약속을 지켜
[2026-10-26 18:02:57] 한기호 (추정): 협정을 하는 것은 깨기 위해서 협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산주의 전술에
[2026-10-26 18:03:00] 한기호 (추정): 북한이 약속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2026-10-26 18:03:03] 한기호 (추정): 북한이 약속을 지켜요
[2026-10-26 18:03:05] 한기호 (추정): 안 지키는지 우리는 몸으로 다 배웠잖아요
[2026-10-26 18:03:10]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26 18:03:15] 한기호 (추정):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것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2026-10-26 18:03:17] 한기호 (추정): 저 보면 그러겠지요
[2026-10-26 18:03:19] 한기호 (추정): 한기호 의원은
[2026-10-26 18:03:25] 한기호 (추정): 아마 그럴 거예요 보수골통에 어쩌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2026-10-26 18:03:31] 한기호 (추정): 그러나 실질적으로
[2026-10-26 18:03:36] 한기호 (추정): 북한이 약속을 지켰냐는 거예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다 이용해 먹었지
[2026-10-26 18:03:41] 한기호 (추정): 북한의 회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북한의 회담 제의한다
[2026-10-26 18:03:44] 한기호 (추정): 회담제에 의해서 회담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용당해요
[2026-10-26 18:03:53] 한기호 (추정): 언제 우리가 회담을 해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한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 이행이 됐습니다
[2026-10-26 18:03:56] 한기호 (추정):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2026-10-26 18:03:59] 한기호 (추정): 그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2026-10-26 18:04:02] 한기호 (추정): 어떻게 공산주의자들하고 합니까 결국은
[2026-10-26 18:04:13] 한기호 (추정): 그래서 결국은 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이 공산주의하고 협상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런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2026-10-26 18:04:15] 한기호 (추정): 저는 북한과
[2026-10-26 18:04:18] 한기호 (추정): 회담을 하자는 자체도
[2026-10-26 18:04:18] 한기호 (추정):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6 18:04:25] 한기호 (추정): 그런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보됩니까
[2026-10-26 18:04:27] 한기호 (추정):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확보됐지요
[2026-10-26 18:04:29] 한기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18:04:31] 한기호 (추정): 위원님
[2026-10-26 18:04:37] 한기호 (추정): 전작권 전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2026-10-26 18:04:37] 한기호 (추정): 사실
[2026-10-26 18:04:43] 한기호 (추정):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2026-10-26 18:04:44] 한기호 (추정): 회담에 대해서도
[2026-10-26 18:04:51] 한기호 (추정): 2015년 때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2026-10-26 18:05:03] 한기호 (추정):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관학교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을 듣고 각 군의 의견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8:05:13] 한기호 (추정): 제2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2026-10-26 18:05:15] 한기호 (추정):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8:05:17]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05:21] 한기호 (추정):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6 18:05:26] 한기호 (추정):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에 휴식시간 없이 계속
[2026-10-26 18:05:31] 한기호 (추정): 재보충질의 또 재추가질의를 실시하기로
[2026-10-26 18:05:32] 한기호 (추정): 합의하셨습니다
[2026-10-26 18:05:36] 한기호 (추정): 수감하는 입장에서 좀 피곤하시겠지만
[2026-10-26 18:05:39] 한기호 (추정): 3분씩 해서
[2026-10-26 18:05:45] 한기호 (추정): 재보충질의와 재추가질의를 진행하고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니
[2026-10-26 18:05:47] 한기호 (추정): 조금 참고
[2026-10-26 18:05:49] 한기호 (추정):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6 18:05:56] 한기호 (추정): 재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8:06:02] 한기호 (추정):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에 착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2026-10-26 18:06:04] 한기호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06:06] 한기호 (추정):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8:06:17] 한기호 (추정): 합참이 조직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무사항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는데 26년 개편안에 군사지원본부를
[2026-10-26 18:06:24] 한기호 (추정): 전력본부로 개편하고 미래 군사력 건설 책임 부서로 전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PPT를 보시면
[2026-10-26 18:06:41] 한기호 (추정): 합참은 각 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 합동성 강화와 상온효성 발휘를 목표로 통합 소요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합참조직을 보면 제가 근무하던 2015년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전력
[2026-10-26 18:06:45] 한기호 (추정): 기획비하의 지상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8:06:48] 한기호 (추정): 이번 개편안도 이대로 그냥 가시지요
[2026-10-26 18:06:59] 한기호 (추정):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면
[2026-10-26 18:07:04] 한기호 (추정): 저희가 이번에 이번 정부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3군 사관학교도 통합하는데
[2026-10-26 18:07:13] 한기호 (추정): 이게 지금 정작 합참의 합동성 강화와 상호운용성 발휘를 위한 전력구조를 전력소요를 통합하는 데 군정불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2026-10-26 18:07:17] 한기호 (추정):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상전력과장 해상전력과장 공중전력과장은
[2026-10-26 18:07:29] 한기호 (추정): 단해 연도 당신들이 소요 제기한 것을 어떻게 여하히 태워서 이것이 방사청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해상전력에 가장 관심 있는 것 지금
[2026-10-26 18:07:41] 한기호 (추정): 드론 경항모고요 공중전력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KF21 양산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중급유기 태우는 겁니다 이게 지상전력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2026-10-26 18:07:54] 한기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이기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원래 국방전력업무발전훈령에 일본이 현용전력 극대화인데 현용전략 극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면 빛나지 않으니까
[2026-10-26 18:08:05] 한기호 (추정): 그래서 육군이 1942년도에 도입된 장비를 아직 쓰고 있고 배검민의 곡사포가 그래서 사용되는데 이게 합동 상황하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PPT 보여 주세요
[2026-10-26 18:08:08] 한기호 (추정):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십시오 전력은
[2026-10-26 18:08:18] 한기호 (추정): 나무판자들이 높이에 따라 물을 채우는데 결국 보시면 지금 해군 공군들은 4.5세대 5세대의 무기체계를 지향하지만 6
[2026-10-26 18:08:21] 한기호 (추정): 아까 말한 것처럼 42년도 무기체계를 아직도 쓰는 겁니다
[2026-10-26 18:08:23] 한기호 (추정): 한정된 자원을
[2026-10-26 18:08:25] 한기호 (추정): 동일한 전장에서
[2026-10-26 18:08:36] 한기호 (추정): 작전의 효율성을 구현해서 제외방협동 합동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각 군이 이기주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 현재 구조상에서 그 과장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2026-10-26 18:08:45] 한기호 (추정): 왜 그 과장은 1년 보직 중에 자기가 소요 제기한 것을 갖고 내서 이것을 태우지 못하면 각 군 총장님이 절대 진급시키지 않거든요
[2026-10-26 18:08:54] 한기호 (추정): 그래서 제가 계산을 제의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육해공을 합동전력 1과 2과 성과를 만들어서
[2026-10-26 18:09:00] 한기호 (추정): 타 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방향성도 봐주고 또 이 전력을 하다 보면 육해공군 각각을 발전시킨 사람이
[2026-10-26 18:09:06] 한기호 (추정): 합참의장님이 적극 추천해서 훌륭한 사람 진급시키면 소요군이 전력 낸 것을 합동전장의
[2026-10-26 18:09:27] 한기호 (추정): 박선희 위원님 지금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 가고 또 사실은 이게 그전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성 차원에서의 관점이 있는데 또 그것을 시행해 보니까
[2026-10-26 18:09:29] 한기호 (추정): 이 전력에 대한 그 부서에서 가장부터 해서 그
[2026-10-26 18:09:36] 한기호 (추정):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제한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 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6 18:09:41]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09:47] 성일종 (추정): 장관님 북한의 지뢰 도발 시에
[2026-10-26 18:09:49] 성일종 (추정): 우리가 단호히
[2026-10-26 18:09:53] 성일종 (추정):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지요
[2026-10-26 18:09:56] 성일종 (추정): 여기에는 비례대행도
[2026-10-26 18:09:58] 성일종 (추정): 포함이 되지요
[2026-10-26 18:10:04] 성일종 (추정):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2026-10-26 18:10:07] 성일종 (추정): 23일 날 북한이
[2026-10-26 18:10:12] 성일종 (추정): 해남방송을
[2026-10-26 18:10:15] 성일종 (추정):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6-10-26 18:10:22] 성일종 (추정): 10월 중으로 대한민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2026-10-26 18:10:25] 성일종 (추정):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
[2026-10-26 18:10:27] 성일종 (추정):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2026-10-26 18:10:29] 성일종 (추정): 그러면 우리는
[2026-10-26 18:10:33] 성일종 (추정):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8:10:39] 성일종 (추정):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10:50] 성일종 (추정): 그러면 비례적 개념도 그 안에 비례 대응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 조건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위권적 차원에서 비례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2026-10-26 18:10:56] 성일종 (추정): 그러면 우리가 고정형이 20개 이동형이 10개였지요 맞나요
[2026-10-26 18:11:03] 성일종 (추정):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이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2026-10-26 18:11:05] 성일종 (추정): 저희가 그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11:09] 성일종 (추정): 그런데 군사회담을 제의했단 말이에요 예
[2026-10-26 18:11:17]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 군사회담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례대응이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돼요
[2026-10-26 18:11:20] 성일종 (추정): 그러면 군사회담을
[2026-10-26 18:11:25] 성일종 (추정): 제안을 할 때는 통일부나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2026-10-26 18:11:35] 성일종 (추정): 물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도 이것 보고된 사항입니까 뭐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님 다 보고받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11:41]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게 군사회담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요
[2026-10-26 18:11:43] 성일종 (추정): 여러 통로를 통해서
[2026-10-26 18:11:45] 성일종 (추정): 이것을
[2026-10-26 18:11:52] 성일종 (추정): 여러 방법의 긴장 완화를 낮추기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2026-10-26 18:11:53] 성일종 (추정): 그런데
[2026-10-26 18:11:56] 성일종 (추정): 북한이 절대로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2026-10-26 18:11:59] 성일종 (추정): 지금
[2026-10-26 18:12:02] 성일종 (추정): 밤을 쌓고
[2026-10-26 18:12:03] 성일종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8:12:11] 성일종 (추정): 이 대한민국의 문화든 경제적이든 그 어떤 거로부터 다 막아서
[2026-10-26 18:12:15] 성일종 (추정): 우리 혼자 알아서 체제 유지하고 살 테니
[2026-10-26 18:12:17] 성일종 (추정): 신경 꺼라 그 얘기입니다
[2026-10-26 18:12:20] 성일종 (추정): 신경 가라 그 얘기예요
[2026-10-26 18:12:33] 성일종 (추정): 미국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것도 들어오는 게 실패라고 지금 현재 선언을 한 건데
[2026-10-26 18:12:38] 성일종 (추정): 그 판단 위에서 군사회담 이 자체가 잘못하면
[2026-10-26 18:12:44] 성일종 (추정): 우리가 비례대응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물밑에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2026-10-26 18:13:07] 성일종 (추정): 답변을 드리면
[2026-10-26 18:13:07] 성일종 (추정): 김여정이가
[2026-10-26 18:13:11] 성일종 (추정): 전방으로 뛰어오면서 날짜까지 번복하면서
[2026-10-26 18:13:13] 성일종 (추정): 잘못 얘기하면서
[2026-10-26 18:13:15] 성일종 (추정): 반응을 보였고
[2026-10-26 18:13:17] 성일종 (추정): 대화 내용도 보시면
[2026-10-26 18:13:26] 성일종 (추정): 지금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화 내용도 그러니까 발표하는 내용도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6-10-26 18:13:36] 성일종 (추정):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닫혀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8:13:43] 성일종 (추정): 대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어져 나가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단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2026-10-26 18:13:51] 성일종 (추정): 그러나 족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6 18:14:01] 성일종 (추정): 이 부분 저희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군사회담을 제시한 것 자체가 굴종적이다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26-10-26 18:14:04] 성일종 (추정):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6 18:14:07] 성일종 (추정): 물론입니다
[2026-10-26 18:14:09] 성일종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8:14:11] 성일종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8:14:17] 성일종 (추정): 제가 천명하지 않더라도
[2026-10-26 18:14:19] 성일종 (추정):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2026-10-26 18:14:24]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14:40] 김성회 (추정): 합참의장님 다출소에 들어가는 체계를 다출 자가 없더라도 체계 내 운용하는 분석 전파체계가 다 갖춰져 있고 다출자는 부가적으로 부가적으로 각각 다른 것을 융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10-26 18:14:43] 김성회 (추정): 다출처럼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만전지 도입의 목적에 대해서 잘
[2026-10-26 18:15:03] 김성회 (추정): 이해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설명드렸듯이 위성과 무인기 각각 따로 돌면 안 된다는 취지가 다출처라고 생각하고요 연작권 환수원을 한 다음에 우리 주도의 연합방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즉 감시정찰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융합 분석해서 지위 결심까지 하게 만드는 게
[2026-10-26 18:15:08] 김성회 (추정): 출제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가적인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시면
[2026-10-26 18:15:11] 김성회 (추정): 저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여 드린 게
[2026-10-26 18:15:23] 김성회 (추정): 24년에서 28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국방중기계획에 무려 384조 원을 들여서 지금 3축체계 완성한다고 하면서 그다음 장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6-10-26 18:15:39] 김성회 (추정): 지금 초소형 위성은 그다음에 군정찰에서 이런 것 다 개발하고 무인항공기 넣어서 경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 분석할 수 있는 다출자 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부가적으로 보이십니까
[2026-10-26 18:15:53] 김성회 (추정): 완성량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거나 아니면 어디다 사서 완성형을 만들어 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지는 않지요 그런데 22년 이후에 위성들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금 지상전력화에 대해서 뭉개고 있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6 18:15:58] 김성회 (추정): 349조짜리 사업에 눈이 지금 다출처인데 다출처 영상융합사업을
[2026-10-26 18:16:05] 김성회 (추정): 그러면 100분의 1인 3조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참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2026-10-26 18:16:21] 김성회 (추정): 하나 더 딴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가 지금 군사외교 및 안보전략적인 관점에서 방산물자 교류 수출의 큰 틀을 짜고 동맹국 준동맹 전략적 동반자구역 관계인 등을 고려해서 미래지향적인 군사외교 방산
[2026-10-26 18:16:30] 김성회 (추정): 협력의 전략을 죽 숙고 국방부장관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FMS 또 일본의 월세이 볼 것 없고요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2026-10-26 18:16:45] 김성회 (추정): 마침표를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찍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전 과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캐나다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돈으로 가격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전략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기업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2026-10-26 18:17:00] 김성회 (추정): 방위사업체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하나의 대전공장 폭발이라든지 LIG의 방산업체 취소 위기 이런 것도 다 문제라고 봅니다 전속권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번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2026-10-26 18:17:17] 김성회 (추정): 대비태세 강화해야 되고요 비리가 있어도 대안이 없으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하고 방사청장이 우리 국방과 방위산업의 개별 업체들의 손해에 놀아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고 국가 위신을 좀
[2026-10-26 18:17:25] 김성회 (추정): 세워 주시고요 기업 관리의 강화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하신 다음에 이런 논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17:26] 김성회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8:17:31]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17:43] 유영하 (추정): 의장님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의 견해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력 사상 두 번이 사용되어 나가서 히로시마에
[2026-10-26 18:17:45] 유영하 (추정): 음폭이 떨어졌는데 그게 방어용인지
[2026-10-26 18:17:48] 유영하 (추정): 공격용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2026-10-26 18:18:00] 유영하 (추정):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정찰자산 중에서 1개는 고장 나서
[2026-10-26 18:18:02] 유영하 (추정): 못 쓰지 않습니까
[2026-10-26 18:18:08] 유영하 (추정): 더 말씀드리지 않겠느냐 비대칭 전략이 월등히 열등한 상태에서
[2026-10-26 18:18:10] 유영하 (추정):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
[2026-10-26 18:18:14] 유영하 (추정): 파견이 14t입니다
[2026-10-26 18:18:21] 유영하 (추정): 저희들이 가당성은 화산 36명 10kt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6-10-26 18:18:24] 유영하 (추정):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질문을
[2026-10-26 18:18:25] 유영하 (추정): 띄워 보세요
[2026-10-26 18:18:43] 유영하 (추정): 교리상은 육해군 육군과 공군이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어체계 어떻게 되면 40～10km짜리는 패트리어트하고 우리가 개발한 LSM하고 개발 중에는 LSAM로 방어하자는 공군이 전략지 않습니까
[2026-10-26 18:18:46] 유영하 (추정): 그다음에 10～40km 패트리어트 다 천공을 하지 않습니까 10km 이하는
[2026-10-26 18:18:51] 유영하 (추정): 장사정포로 그것을 요구해서 NAMD를 개발하고 있는 이것 육군이 담당하는
[2026-10-26 18:18:54] 유영하 (추정): 왜요 그래서 제가 그 고도를 말씀드린 거고
[2026-10-26 18:18:57] 유영하 (추정): 거고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2026-10-26 18:19:05] 유영하 (추정): 또 중앙에서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위성 점검 방공체계로 갑니다 가면 저게 6분에
[2026-10-26 18:19:14] 유영하 (추정): 육군통합방위체계로 와서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격부대로 가는 거지요 이게 이중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2026-10-26 18:19:19] 유영하 (추정): 저게 원활히 안 됐을 경우 그래서 저는 통합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2026-10-26 18:19:31] 유영하 (추정): 뜻에서 의장님께서 육군총장과 공군총장과 같이 맞바려서 우리가 유사시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전술인지를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26-10-26 18:19:39] 유영하 (추정): 이게 이스라엘이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공군방어사령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2026-10-26 18:19:48] 유영하 (추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주사시에서 저게 저는 이중구조가 정말 방어하는데 전술상
[2026-10-26 18:19:54] 유영하 (추정): 작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군에 대해서 작전을 우리 장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2026-10-26 18:19:59] 유영하 (추정): 이게 검토하면서 과연 우리 군이 이래서 어떻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대개
[2026-10-26 18:19:59] 유영하 (추정): 정말
[2026-10-26 18:20:15] 유영하 (추정): 의문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육군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공군총장님이 말씀드렸고 오늘 의장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리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리상 저도 봐서 알고 있어요 지금 현 체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26-10-26 18:20:31] 유영하 (추정):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통합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미군과 방공자산 그것은 변론하도록 우리끼리 하는 것은 합동훈련도 하셔야 되고 저는 의장님 말씀을 믿고 싶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26 18:20:34] 유영하 (추정):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2026-10-26 18:20:41] 유영하 (추정): 위원님 말씀 지금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우리 통합
[2026-10-26 18:20:57] 유영하 (추정): 범위 안에 안 들고 각자의 영역에서 운용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런데 육군 운용 또 공군 일부 운용 같이 운용을 할 텐데 이것은 연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방사포에 제한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2026-10-26 18:21:02] 유영하 (추정):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26-10-26 18:21:18] 유영하 (추정): 합동방공체계에 대해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미사일부터 해서 항공 밑에 있는 단거리 방공무기까지 전체 통합하는 안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이 지시해 준 내용 포함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8:21:22]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21:27] 민홍철 (추정): 이용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
[2026-10-26 18:21:33] 민홍철 (추정):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1년 만에 K방산 수출 154억
[2026-10-26 18:21:36] 민홍철 (추정): 날로 달성했다고 가지고 홍보하셨는데
[2026-10-26 18:21:39] 민홍철 (추정):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2026-10-26 18:21:44] 민홍철 (추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26-10-26 18:21:51] 민홍철 (추정): R&D 계약 지난 4년간 7조 원 중에서 중소기업 몫이 1.5%밖에 안 됩니다
[2026-10-26 18:21:53] 민홍철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8:22:01]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방위산업 자체는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단순한
[2026-10-26 18:22:07] 민홍철 (추정): 군형 군수물품이나 무기체계만 한다는 게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6-10-26 18:22:19] 민홍철 (추정): 중남미 같은 국가에서는 방위산업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 한답니다 상당히 진입장벽이 돼서 그래서 산업적인 전략적인 의미에서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2026-10-26 18:22:26] 민홍철 (추정): 중소기업도 이제 육성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 물론 한계는 있겠지요 R&D 무기체계 R&D에
[2026-10-26 18:22:32] 민홍철 (추정):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능력 측면에서 중소기업 자체가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려운데
[2026-10-26 18:22:41] 민홍철 (추정): 그러나 산업생태계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같이 성장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6-10-26 18:22:45]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특히 신속시범사업 이것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2026-10-26 18:22:53] 민홍철 (추정): 성취된 제품을 군용으로 이제 확대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10-26 18:22:56] 민홍철 (추정): 신속시범사업도 중소기업
[2026-10-26 18:22:59] 민홍철 (추정):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나 적습니다
[2026-10-26 18:23:02] 민홍철 (추정): 이게 신종 시범사업 획득사업도
[2026-10-26 18:23:07] 민홍철 (추정): 2022년에 4년 전에 460억에서
[2026-10-26 18:23:14] 민홍철 (추정): 작년에는 아마 984억으로 굉장히 늘었고요 올해는 1000억이 넘었지요 예 그래서 많이 확대는 해 왔는데
[2026-10-26 18:23:18] 민홍철 (추정):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2026-10-26 18:23:19] 민홍철 (추정): 너무 적어요
[2026-10-26 18:23:27]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22년도에 150억이 넘었는데
[2026-10-26 18:23:31] 민홍철 (추정): 작년에 보니까 29억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026-10-26 18:23:47] 민홍철 (추정): 중소기업 신규사업 진입 역시 지난 3년간 전면 중단된 상태고요 물론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 자체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6-10-26 18:23:50]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 일을 한 문제점을
[2026-10-26 18:23:55] 민홍철 (추정): 어떻게 하면 산업적인 측면으로 육성시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2026-10-26 18:24:08] 민홍철 (추정): 가지고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위사업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2026-10-26 18:24:09] 민홍철 (추정): 말씀 좀 해 주시고
[2026-10-26 18:24:23]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또 특수침투정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고 물론 그 업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방사청도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26 18:24:23] 민홍철 (추정): 알면서
[2026-10-26 18:24:25] 민홍철 (추정): 직원들이
[2026-10-26 18:24:35] 민홍철 (추정):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색 개발 이후에 체계 개발까지
[2026-10-26 18:24:38]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7년 이후에 지금 표류하고 있고요
[2026-10-26 18:24:42] 민홍철 (추정): 이제 와서 작년 말쯤 돼서 외국의
[2026-10-26 18:24:45] 민홍철 (추정): 국외 구매로 획득을 하겠다
[2026-10-26 18:24:47] 민홍철 (추정): 너무 전류가 늦어져 버리잖아요
[2026-10-26 18:24:49] 민홍철 (추정): 이런 시행착오를
[2026-10-26 18:24:55] 민홍철 (추정):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감사 체제라든지
[2026-10-26 18:24:59] 민홍철 (추정):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는데
[2026-10-26 18:25:08] 민홍철 (추정): 아까 오전에 LIG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방위산업 측면에서
[2026-10-26 18:25:11] 민홍철 (추정):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6 18:25:24] 민홍철 (추정): 우리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은 방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6 18:25:31] 민홍철 (추정):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2026-10-26 18:25:47] 민홍철 (추정):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 붙어서 판판이 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장벽
[2026-10-26 18:25:50] 민홍철 (추정): 또 완화하는 방향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25:57] 민홍철 (추정): 그리고 특수침투자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 중이고
[2026-10-26 18:26:13] 민홍철 (추정): 국외 구매로 돌리게 된 것에 업체가 약속했던 기술 성숙도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8:26:25] 민홍철 (추정): 위원장님 제가 여기 관련된 사항 가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시지요 지금 민홍철 위원님께서 신속시범사업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2026-10-26 18:26:45] 민홍철 (추정):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합참 감사에서 강섬유 FPB 자폭 드론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방사청 국가위원 감사 시에 국가위원회 그 연구개발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항목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2026-10-26 18:26:53]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군이 강섬유 FPB가 연구개발 안 되는가 이런 오해가 돼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2026-10-26 18:27:07] 민홍철 (추정):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섬유 자폭도로는 신속시범사업 업체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습류 FPB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27:11]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27:19] 천하람 (추정): 육군총장님 해군총장님 해병대사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사용하는 마이크
[2026-10-26 18:27:21] 천하람 (추정): 육군총장님부터 먼저 질문드릴게요
[2026-10-26 18:27:24] 천하람 (추정): 총장님
[2026-10-26 18:27:29] 천하람 (추정): 복무 부적용 장병을 위해서 그린캠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8:27:39] 천하람 (추정): 육군이 되게 저는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외부강사들 참여도 많이 하고 또 끝나고 나서 현역 부적응 심사지요
[2026-10-26 18:27:40] 천하람 (추정): 해역본부 부정심사도 해서
[2026-10-26 18:27:48] 천하람 (추정): 특히 우리 육군의 자살률도 많이 떨어지고 자살예방 효과도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총장님
[2026-10-26 18:28:01] 천하람 (추정): 작년에는 성과가 매우 좋았는데 올해는 조금 올해는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조금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17년부터 이런 것을 꾸준히 잘해 오고 계시는 것은 저는 좋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2026-10-26 18:28:08] 천하람 (추정): 복무 부적응 이런 문제는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군총장님께 마이크 넘겨 주시면
[2026-10-26 18:28:16] 천하람 (추정): 그런데 해군총장님께서도 해군에서도 블루캠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지적하고 싶은 게
[2026-10-26 18:28:22] 천하람 (추정): 첫째는 해군 블루캠프 같은 경우는 입소기간 중에 출타를 허용하더라고요
[2026-10-26 18:28:37]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장병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출타 기준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명확한 답이 안 와서 이 부분은 총장님께서 한번 정말 안전한지 이런 부분 한번
[2026-10-26 18:28:37] 천하람 (추정): 봐 주시고요
[2026-10-26 18:28:45] 천하람 (추정):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부적응 병사를 위해서 블루캠프가 있는 건데
[2026-10-26 18:28:57] 천하람 (추정): 입소희망자나 우수장병 같은 경우도 함께 입소를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대로 정말 잘 관리가 됐는지 개선이 됐는지 이게 통계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026-10-26 18:29:07] 천하람 (추정): 이게 조금 취지에 맞게 아니면 조금 넓게 운영하시더라도 통계는 잡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예 해군총장입니다
[2026-10-26 18:29:17] 천하람 (추정): 위원님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청원휴가에 안에서 실신 첫 번째는 청원휴가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2026-10-26 18:29:24] 천하람 (추정): 신청하면 바로 다 모두 승인하지는 않고 청원휴가는 이제 상위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2026-10-26 18:29:33] 천하람 (추정): 부대 참모장이 심의를 해서 자살 여부 이런 위험도 이런 것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짚을 거고
[2026-10-26 18:29:47] 천하람 (추정): 그다음에 블루캠프의 이제 부적응 장벽 말고 모범 장병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이제 좀 과정을 분리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동시에 같이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모범 장병들도 좀 더 복무에
[2026-10-26 18:30:03] 천하람 (추정):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복무 잘할 수 있게 이런 제도인데 그 부분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지금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잡힐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해병대사령관님 이
[2026-10-26 18:30:07] 천하람 (추정): 해병대에도 이게 마찬가지 프로그램 UNI 함께하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6-10-26 18:30:17] 천하람 (추정): 이게 일주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육군은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일주일 하고 나서 현부심 이런 절차가 없고 다시 다 복귀를 시킨
[2026-10-26 18:30:32] 천하람 (추정): 문제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추가 관리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100% 다 복귀해도 괜찮은 겁니까
[2026-10-26 18:30:49] 천하람 (추정): 일단 거기서 상담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할 수 있는 일들은 분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일 교육받고 대부분이 자대로 다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육군이 그래도 인원도 많고 제일 올해 이런 부분을 운영하신 것 같아 가지고
[2026-10-26 18:30:55] 천하람 (추정): 그린캠프가 그래도 제일 체계적으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령관님이나 우리
[2026-10-26 18:31:07] 천하람 (추정): 그리고 이게 공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캠프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계속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또 사령관님 이름 좀 챙겨 봐 주셔서
[2026-10-26 18:31:09] 천하람 (추정): 정말 문제 있는 인원은 또 어떻게 보면
[2026-10-26 18:31:20] 천하람 (추정): 빼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부탁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공군총장님 잠깐
[2026-10-26 18:31:22] 천하람 (추정): 공군총장입니다
[2026-10-26 18:31:40] 천하람 (추정): 공군에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공군도 스카이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한사항들을 다 같이 통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병역자원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6 18:31:47] 천하람 (추정): 아니요 제가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31:55] 유용원 (추정): 장관님 아까 제가 제안했던 철벽 프로젝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6-10-26 18:32:11] 유용원 (추정): 이게 K방산 수출 모델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정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결국 한국의
[2026-10-26 18:32:25] 유용원 (추정): DMZ 모델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DMZ에서 이러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감시정찰 타격을 포함하는 AI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용한 시스템
[2026-10-26 18:32:29] 유용원 (추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폴란드 등
[2026-10-26 18:32:38] 유용원 (추정):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에도 어느 정도 유용한 수출모델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8:32:43] 유용원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2026-10-26 18:32:55] 유용원 (추정): 핵잠수함 관련해서 얼마 전에 무 경제부처 장관님이 총사업비가 한 28조 9000억 정도로 추정한다
[2026-10-26 18:32:56] 유용원 (추정):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2026-10-26 18:33:14] 유용원 (추정):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8조 9000억은 몇 년까지를 상정해서 수정한 것이지요 각 단위의 한 대에 얼마라기보다도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도 필요하고
[2026-10-26 18:33:18] 유용원 (추정): 그런 것 다 합쳐서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축 기준으로
[2026-10-26 18:33:26] 유용원 (추정): 배는 3척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조시설 외에 나중에 핵연료
[2026-10-26 18:33:33] 유용원 (추정): 핵연료 교차해 내고 이런 것들 신설비용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예
[2026-10-26 18:33:36] 유용원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가로
[2026-10-26 18:33:44] 유용원 (추정): 계약을 한 게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업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2026-10-26 18:33:47] 유용원 (추정):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제출한
[2026-10-26 18:33:47] 유용원 (추정): 법안
[2026-10-26 18:33:55] 유용원 (추정): 그리고 제가 발의한 핵잠수산 특별법안에는 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2026-10-26 18:34:09] 유용원 (추정): 대통령령으로 원가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2026-10-26 18:34:25] 유용원 (추정): 장관님께서 잘 모르시면 차관보가 답변해 주세요 방사청장님 아니 방사청장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방위사업법에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예 위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으로
[2026-10-26 18:34:25] 유용원 (추정): 하더라도
[2026-10-26 18:34:37] 유용원 (추정): 약간 중복성은 있지만 어차피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 활용하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8:34:53] 유용원 (추정): 어차피 방위사업법 안에서도 그런 특례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2026-10-26 18:35:07] 유용원 (추정): 국회 논의 단계에서 잘 조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35:11]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2026-10-26 18:35:13] 유용원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35:19] 유용원 (추정):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8:35:27] 유용원 (추정): 장관님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준 예비역 대비 그러니까 7년 전에
[2026-10-26 18:35:32] 유용원 (추정): 부상을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2026-10-26 18:35:39] 유용원 (추정): 그 과정에서 본인도 고통스러웠지만 본인을 간병하는 가족도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6-10-26 18:35:43] 유용원 (추정): 현재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 위탁치료를 받게 되면
[2026-10-26 18:35:45] 유용원 (추정): 간병비가 지원되는데
[2026-10-26 18:35:56] 유용원 (추정):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비 지원이 되지 않는 모순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떠안게 되는 제도적 미비점이 분명히 있고 그와 관련해서
[2026-10-26 18:36:12] 유용원 (추정): 육군참모총장께서도 공감하셨고 장관께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지난 국감 때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테니까 그와 관련해서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법령 개정과 관련된
[2026-10-26 18:36:17] 유용원 (추정): 제반 준비를 함께 정부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8:36:18] 유용원 (추정): 그리고
[2026-10-26 18:36:23] 유용원 (추정): 병무청장님께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6 18:36:31] 유용원 (추정): 자살예방이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무청은
[2026-10-26 18:36:38] 유용원 (추정):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26-10-26 18:36:45] 유용원 (추정): 청년 남성 대부분이 수검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26 18:36:55] 유용원 (추정): 자살위험군의 조기 발견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도 아마
[2026-10-26 18:37:01] 유용원 (추정):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역판정 후 2020년부터 24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26-10-26 18:37:05] 유용원 (추정): 1년 이내에 자살한 329명 중에
[2026-10-26 18:37:11] 유용원 (추정): 196명이 정밀심리검사 대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2026-10-26 18:37:12] 유용원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
[2026-10-26 18:37:17] 유용원 (추정): 심리검사 수검자 4915명 중
[2026-10-26 18:37:24] 유용원 (추정): 자살예방센터와 연계된 눈은 1명에 불과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2026-10-26 18:37:26] 유용원 (추정): 그래서 병무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26-10-26 18:37:40] 유용원 (추정): 자살위험금 1498명 중 올해에는 자살예방연계센터에 연계한 인원이 17.2%의 실적을 올리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10-26 18:37:54] 유용원 (추정): 17.2%가 아니면 나머지 80여 %는 연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도 현재 법령상 개인의 동의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안인데
[2026-10-26 18:38:11] 유용원 (추정): 이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부 등과 협의하셔 가지고 법령으로서 지원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연계율을 20% 단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6-10-26 18:38:26] 유용원 (추정):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싶은데 기동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6 18:38:32] 유용원 (추정): 이 부분은 복지부랑 같이 협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6 18:38:39] 유용원 (추정):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6 18:38:41]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38:45] 유용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38:49] 유용원 (추정): 장관님 예
[2026-10-26 18:38:52] 유용원 (추정): 사관학교 통합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6 18:39:01] 유용원 (추정): 오후에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11월 2일 날 6개 공공사 한학교 총동창 이사장 면담하기로 했지요
[2026-10-26 18:39:08] 유용원 (추정): 날짜는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8:39:08] 유용원 (추정): 그래서
[2026-10-26 18:39:15] 유용원 (추정): 내가 질문에 답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몇 가지 당부를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면담할 때
[2026-10-26 18:39:17] 유용원 (추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도 올려 주세요
[2026-10-26 18:39:21] 유용원 (추정): 먼저 사관생도 학부모 편지입니다
[2026-10-26 18:39:29] 유용원 (추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어린 생도들을 잠재적 내란 프레임으로 씌울 거라는 상상도 못
[2026-10-26 18:39:33] 유용원 (추정): 생도와 가족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2026-10-26 18:39:39] 유용원 (추정): 28년도에 사관학교 입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이야기입니다
[2026-10-26 18:39:41] 유용원 (추정):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올 4월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2026-10-26 18:39:42] 유용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8:39:49] 유용원 (추정):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법적 문제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26-10-26 18:39:52] 유용원 (추정): 생도가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2026-10-26 18:39:55] 유용원 (추정): 사관생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공개해 달라
[2026-10-26 18:39:59] 유용원 (추정): 장교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
[2026-10-26 18:40:03]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청회에 참가하게 해 달라
[2026-10-26 18:40:08]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2026-10-26 18:40:19] 유용원 (추정): 지금 불경이다 통합행위다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부 다 불이행이에요
[2026-10-26 18:40:22] 유용원 (추정): 숫자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고
[2026-10-26 18:40:29] 유용원 (추정): 합동성 교육 같은 경우도 국방부 통제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10-26 18:40:37] 유용원 (추정): 민간교수 비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라고 계속 많은 찬성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2026-10-26 18:40:38] 유용원 (추정): 미국 것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2026-10-26 18:40:42] 유용원 (추정):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웨스트포인트 25%
[2026-10-26 18:40:47] 유용원 (추정): 공군사관학교 30% 해군산업계 5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10-26 18:40:55] 유용원 (추정): 지금 3조 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사관학교 하나당 약 700～1000억 정도 든
[2026-10-26 18:40:56] 유용원 (추정): 한다고 그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10-26 18:41:02] 유용원 (추정): 사관학교 교육지원인력이 국방부는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2026-10-26 18:41:08] 유용원 (추정):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각군 본부 그다음에 사관학교 물어보니까 2230명입니다
[2026-10-26 18:41:13] 유용원 (추정): 과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몇 명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41:19] 유용원 (추정): 사관학교 군사과목이 같은 게 95%다
[2026-10-26 18:41:27] 유용원 (추정): 80%다 이야기하는데 공군사관학교를 보니까 한 5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주장이 다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2026-10-26 18:41:34] 유용원 (추정): 이것은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2026-10-26 18:41:35] 유용원 (추정): 나중에 15초 더 주십시오
[2026-10-26 18:41:45] 유용원 (추정): 하세요 1분 더 드릴게요 더 주실래요 예 1분 더 드리세요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1분까지 설명할 게 안 되는데
[2026-10-26 18:41:49] 유용원 (추정): 2회 3분 남아 있으니까 그때 쓸게요 그러시지요 15초만 더
[2026-10-26 18:41:52] 유용원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41:55] 유용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42:03] 황명선 (추정): 장관님
[2026-10-26 18:42:05] 황명선 (추정): 좀 조용히 좀 하세요
[2026-10-26 18:42:12] 황명선 (추정): 26년도 10월 13일 날 행안부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2026-10-26 18:42:15] 황명선 (추정): 수도권에 남은 44개의 중앙
[2026-10-26 18:42:23] 황명선 (추정): 행정기관은 2031년도까지 세종시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예
[2026-10-26 18:42:27] 황명선 (추정): 장관님 합참과 국방부는 같이 제안하는 겁니까
[2026-10-26 18:42:33] 황명선 (추정):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2026-10-26 18:42:37] 황명선 (추정): 본 위원이 하나의 의견을 드리면
[2026-10-26 18:42:45] 황명선 (추정): 기본적으로 세종으로 행정수도 완성 때문에 정부부처들이 이전을 합니다
[2026-10-26 18:42:49] 황명선 (추정):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행안부장관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2026-10-26 18:42:53] 황명선 (추정): 우리 정부 들어와서
[2026-10-26 18:42:56] 황명선 (추정):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데
[2026-10-26 18:42:59] 황명선 (추정): 부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026-10-26 18:43:06] 황명선 (추정):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해양산업 현장과 결합해서 해수부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2026-10-26 18:43:11] 황명선 (추정): 해양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이지요
[2026-10-26 18:43:18] 황명선 (추정):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국방부도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유
[2026-10-26 18:43:21] 황명선 (추정): 육해공군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병대도 앞으로
[2026-10-26 18:43:27] 황명선 (추정): 국방정책과 실행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18:43:28] 황명선 (추정): 특히 이번에
[2026-10-26 18:43:36] 황명선 (추정): 지난주에 육해공군 우리 국정감사를 계룡대에서 했는데 말이에요
[2026-10-26 18:43:38] 황명선 (추정): 그 중간에
[2026-10-26 18:43:43] 황명선 (추정): 문서고도 보고 여러 지하 벙커도 받습니다
[2026-10-26 18:43:46] 황명선 (추정): 굉장히 아주
[2026-10-26 18:43:53] 황명선 (추정): 집약화된 아주 굉장히 준비가 잘된 시설 여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2026-10-26 18:44:03] 황명선 (추정): 이런 여건들을 정말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저는 모두 명분과 내용들은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2026-10-26 18:44:05] 황명선 (추정): 그러니까 해수부처럼
[2026-10-26 18:44:10] 황명선 (추정):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방도 3군 본부와
[2026-10-26 18:44:22] 황명선 (추정): 특별한 이런 시설들이 다 보안시설과 그리고 합동성 강화를 위한 작전지휘를 전시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측면에서
[2026-10-26 18:44:25] 황명선 (추정): 정말 대통령실
[2026-10-26 18:44:29] 황명선 (추정): 또 합동정부의 기관과 함께
[2026-10-26 18:44:39] 황명선 (추정): 여러분들 다양한 깊이 있는 앞으로 국방부 합참에 가야 될 이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서로 논의를 하고
[2026-10-26 18:44:41] 황명선 (추정):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26 18:44:43] 황명선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6 18:45:01] 황명선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대표적인 게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펜타곤의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다 모여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습인데 저는 이 모습도 좋은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026-10-26 18:45:01] 황명선 (추정): 대통령님과
[2026-10-26 18:45:09] 황명선 (추정): 얼마나 가까우냐 아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2026-10-26 18:45:13] 황명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45:19] 황명선 (추정): 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45:23] 한기호 (추정): 없어요 끝이에요 있습니다
[2026-10-26 18:45:28] 한기호 (추정): 재추가질의가 또 있습니다 있지요 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8:45:31] 한기호 (추정): 우선
[2026-10-26 18:45:37] 한기호 (추정): 각 군 사관학교 폐교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2026-10-26 18:45:40] 한기호 (추정): 집회가 30일 날 대전역에서 있습니다
[2026-10-26 18:45:42] 한기호 (추정): 저도 거기 갑니다
[2026-10-26 18:45:45] 한기호 (추정): 재미있는 것은
[2026-10-26 18:45:46] 한기호 (추정): 대전지역에서
[2026-10-26 18:45:50] 한기호 (추정): 교육사 예하 학교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2026-10-26 18:45:52]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6-10-26 18:45:59] 한기호 (추정): 실질적으로 사관학교가 왔을 때 사관생들은 용내 생활하지만
[2026-10-26 18:46:05] 한기호 (추정): 지금 각 병과학교나 다양한 육해공군 대학교나 이 사람들은
[2026-10-26 18:46:12] 한기호 (추정): 실제로 지역의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나서 야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2026-10-26 18:46:16] 한기호 (추정): 거예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번
[2026-10-26 18:46:19] 한기호 (추정): 해 달라 집회 요청이 와서 갑니다
[2026-10-26 18:46:21] 한기호 (추정):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8:46:24] 한기호 (추정):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26 18:46:31] 한기호 (추정):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육아휴직 조항이
[2026-10-26 18:46:37] 한기호 (추정): 국가공무원법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6-10-26 18:46:43] 한기호 (추정): 그런데 우리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6 18:46:48]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달리 군인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26-10-26 18:46:51]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8:46:53] 한기호 (추정):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2026-10-26 18:46:59] 한기호 (추정): 두 번째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가 있는
[2026-10-26 18:47:01] 한기호 (추정): 부사관 장교 합이 얼마입니까
[2026-10-26 18:47:04] 한기호 (추정): 누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장관님 모를 거고
[2026-10-26 18:47:09] 한기호 (추정): 인사국회시장입니다 현재 나가 있는 육아휴직 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026-10-26 18:47:13] 한기호 (추정): 8800명 정도 8800명 정도 3800 8800
[2026-10-26 18:47:19] 한기호 (추정):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2026-10-26 18:47:20] 한기호 (추정): 누가 메꿔 주지요
[2026-10-26 18:47:25] 한기호 (추정): 그래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26-10-26 18:47:30] 한기호 (추정): 제가 김용현 장관이 있을 때부터
[2026-10-26 18:47:37] 한기호 (추정): 또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안규백 장관한테는 한 세 번 정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026-10-26 18:47:39] 한기호 (추정): 장관님한테도 또 얘기하는
[2026-10-26 18:47:42] 한기호 (추정): 그러나 아무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2026-10-26 18:47:45] 한기호 (추정): 결국은 이제 군을
[2026-10-26 18:47:49] 한기호 (추정): 떠나게 만드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2026-10-26 18:47:54] 한기호 (추정): 내 일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옆에 사람 것까지 하라
[2026-10-26 18:47:55] 한기호 (추정): 어떻게 합니까
[2026-10-26 18:48:01] 한기호 (추정): 이런 것을 해결을 못 해 주면 사실 장관 자격이
[2026-10-26 18:48:04] 한기호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6-10-26 18:48:07] 한기호 (추정):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2026-10-26 18:48:07] 한기호 (추정): 행안부
[2026-10-26 18:48:13] 한기호 (추정): 인사혁신처 기재부 가서 통 사정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2026-10-26 18:48:17] 한기호 (추정): 정원을 얻어 내든가 부수 병력을 얻어 내야 됩니다
[2026-10-26 18:48:20] 한기호 (추정):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2026-10-26 18:48:25] 한기호 (추정): 결국은 부수 병력을 그만큼 더 확보해야지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어요
[2026-10-26 18:48:27] 한기호 (추정): 이것을 하지 않고
[2026-10-26 18:48:30] 한기호 (추정): 지금 복지를 다른 얘기를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6-10-26 18:48:48] 한기호 (추정): 예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정말 이 부분은 많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부수병록 하면 협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수병력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도 어렵고
[2026-10-26 18:48:56] 한기호 (추정): 육아휴직도 어렵고 결국은 이게 대비태세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8:48:58]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49:03] 한기호 (추정):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재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6 18:49:10] 한기호 (추정): 역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2026-10-26 18:49:13] 한기호 (추정): 가장 먼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49:20] 강선영 (추정): 잠시 멈춰 주시고 감사관 나와 주세요 국방부 감사관 계시지요
[2026-10-26 18:49:39] 강선영 (추정):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 감사하고 결과를 처리하지요
[2026-10-26 18:49:40] 강선영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6 18:49:46] 강선영 (추정): 자체감사의 원칙이 뭔지 PPT를 한번 보십시오 국방부 자체감사는
[2026-10-26 18:49:52] 강선영 (추정): 자체감사는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최단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맞지요 예
[2026-10-26 18:49:55] 강선영 (추정):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2026-10-26 18:49:59] 강선영 (추정): 완료하고 장관님께 다음 PPT 넘겨 주세요
[2026-10-26 18:50:01] 강선영 (추정): 어떻게 아시지요
[2026-10-26 18:50:09] 강선영 (추정):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체감사를 종료하면 담당자는 감사처분 심의와 결과보고
[2026-10-26 18:50:17] 강선영 (추정): 결과보고 60일 이내 처분 또는 처분 요구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방부는 지난 결산심사 시에
[2026-10-26 18:50:22] 강선영 (추정): 소형 자폭 드론에 대해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처분 조치는
[2026-10-26 18:50:29] 강선영 (추정):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사안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2026-10-26 18:50:33] 강선영 (추정): 국방부가 국방부 소관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는데
[2026-10-26 18:50:38] 강선영 (추정): 왜 국방부가 처분할 사안을 국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2026-10-26 18:50:41] 강선영 (추정): 그렇다면 앞으로
[2026-10-26 18:50:46] 강선영 (추정): 국회가 지적한 모든 감사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처분합니까
[2026-10-26 18:50:47] 강선영 (추정): 대답 안 하세요
[2026-10-26 18:50:59] 강선영 (추정): 감사관이 독립된 행정부의 감사관실에서 왜 엄연히 삼권분립이 분리되어 있는데 국방부 자체감사를 국회의 의견을 따라서 처분합니까
[2026-10-26 18:51:01] 강선영 (추정): 다음 넘겨 보세요 PPT
[2026-10-26 18:51:03] 강선영 (추정):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26-10-26 18:51:12] 강선영 (추정): 국회 의견을 반영하겠다 저 자체감사회의 운영에 대한 훈령을 위배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독립적인 행정통제 수단 아니에요
[2026-10-26 18:51:17] 강선영 (추정): 감사가 완료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장관한테 최종 처분 결과 확정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2026-10-26 18:51:22] 강선영 (추정): 왜 감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국회 의견에 따라 처분하겠다
[2026-10-26 18:51:26] 강선영 (추정): 얘기하고 어차피 훈령이 보장하는 감사의 객관성
[2026-10-26 18:51:38] 강선영 (추정): 내부 자정능력 즉 행정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입법부가 국회고 행정부는 엄연하게 독립된 기관인데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겁니다
[2026-10-26 18:51:41] 강선영 (추정): 그래서 국회 의견을 들어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은
[2026-10-26 18:51:48] 강선영 (추정): 행정처분이라는 법적 절차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의 영역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18:51:56]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군 지휘권 및 안보사업의 안정성 이것은 소형자폭 드론 같은 것은 여러 전력이나 전력지원칙의 사업은
[2026-10-26 18:52:11] 강선영 (추정): 기동장비에서도 기동장비도 어떤 것은 전력지원체계 어떤 것은 무기책임이다 고도의 군사적 판단과 보완이 요구되는 건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서 군 지휘체계의 통일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스스로 감사해 놓고 그 의견을
[2026-10-26 18:52:12] 강선영 (추정): 국회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 앞으로
[2026-10-26 18:52:16] 강선영 (추정): 국회에서 지정하는 모든 감사에 대해서 감사관
[2026-10-26 18:52:26] 강선영 (추정): 당시는 그것을 다 국회 의견 따라서 할 겁니까 독립대 행정부의 감사관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8:52:30] 강선영 (추정): 위원님 그랬으면 왜 전방 빈 총경기 감사해 놓고 왜 보고하지 않는 거예요
[2026-10-26 18:52:49] 강선영 (추정):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원 감사 왜냐하면 전역한 사람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훈령 보여 주셨듯이 자체 감사에 의해서 자체 감사 다 끝났고 처분 요청 다 받았습니다
[2026-10-26 18:52:55] 강선영 (추정):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6-10-26 18:52:59] 강선영 (추정): 예 소형자폭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2026-10-26 18:53:02] 강선영 (추정): 위원장님
[2026-10-26 18:53:34] 강선영 (추정): 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촉합할 테니까 그것 또 그것 많다 협업 같아 가지고 중화학과에서 우리가 어떻게 뭐가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8:53:34] 강선영 (추정): 제가 추가로만 말씀을 드리면
[2026-10-26 18:53:49] 강선영 (추정): 처분이나 징계나 그런 처분을 저희가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바꾸거나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분안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요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2026-10-26 18:54:06] 강선영 (추정): 처분을 끝내게 되면 저희가 감사하는 기간에 느꼈던 바는 이것은 분명히 퇴직자들도 관련이 되어 있고 퇴직자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과연 그리고 기업까지 연결돼 있는 문제이고
[2026-10-26 18:54:12] 강선영 (추정): 그것이 분명한 가운데 저희 국방부의 자체감사만으로 종결할 경우에는 자칫 저희가
[2026-10-26 18:54:24] 강선영 (추정): 퇴직자들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또한 저희 국방부에서 자체 감사 결과로 종결할 시에는
[2026-10-26 18:54:40] 강선영 (추정): 국회에서 그전에 결산 심의 때 이것을 요구한 것인데 저희가 먼저 종결을 해 버리면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중복감사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6-10-26 18:54:45] 강선영 (추정): 처분안은 이미 나와 있지만 요구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한 것입니다
[2026-10-26 18:54:46] 강선영 (추정): 그러니까
[2026-10-26 18:54:49] 강선영 (추정): 답변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2026-10-26 18:54:56] 강선영 (추정): 국방부가 소형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하게 된 원인은
[2026-10-26 18:54:57] 강선영 (추정): 국회가
[2026-10-26 18:55:06] 강선영 (추정):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체감사를 해라라고 요청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2026-10-26 18:55:21] 강선영 (추정):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회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맞는지 물어봤고 국회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2026-10-26 18:55:24] 강선영 (추정): 그래서 위원장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8:55:36] 강선영 (추정): 두 분 여야 간사 위원들께 이 문제를 우리 국방위원회가 정식으로 보고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협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6 18:55:39] 강선영 (추정): 간사 위원님들 간에 이 문제를 상의해서
[2026-10-26 18:55:42] 강선영 (추정): 상의해서 보고 일정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5:55] 강선영 (추정): 그러면 국회 의결에 따라서 처분하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그건 법적 의무예요
[2026-10-26 18:55:57] 강선영 (추정): 다음
[2026-10-26 18:56:01] 강선영 (추정):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26 18:56:04] 강선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8:56:08] 성일종 (추정): 장관님 예
[2026-10-26 18:56:12] 성일종 (추정): 압도적 군사력으로 아예 적이
[2026-10-26 18:56:18] 성일종 (추정): 도발하지 않도록 제압하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지요 예
[2026-10-26 18:56:23] 성일종 (추정):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어디어디입니까
[2026-10-26 18:56:32] 성일종 (추정): 모든 나라는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자주국방을 하고 있는 나라를 제가 물어봤어요
[2026-10-26 18:56:44] 성일종 (추정):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도 혼자 지키기로 다 추구하지요 예 혼자 시키려고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나마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나라라고 보세요
[2026-10-26 18:56:48] 성일종 (추정):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조차 혼자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6 18:56:51] 성일종 (추정):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2026-10-26 18:56:54] 성일종 (추정): 핵을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2026-10-26 18:56:58] 성일종 (추정): 연합을 해서 한다고 동맹을 맺어서 그렇지요 예
[2026-10-26 18:57:02] 성일종 (추정):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핵이 있습니까
[2026-10-26 18:57:04] 성일종 (추정): 없습니다
[2026-10-26 18:57:13] 성일종 (추정):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성첩보자산을 확보하는 데 지금 충분합니까
[2026-10-26 18:57:17] 성일종 (추정): 지금 노력하고 있고 상당수의 능력을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8:57:23] 성일종 (추정): 저는 그렇게 알다시피 이런 말 하시지 마세요
[2026-10-26 18:57:24] 성일종 (추정): 이것은
[2026-10-26 18:57:25] 성일종 (추정): 제가 봤을 때는
[2026-10-26 18:57:35] 성일종 (추정): 우리가 위성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위성 5개밖에 안 되잖아요
[2026-10-26 18:57:38] 성일종 (추정):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그중에서 하나 고장 났잖아요
[2026-10-26 18:57:40] 성일종 (추정):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연
[2026-10-26 18:57:44] 성일종 (추정):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봤듯이
[2026-10-26 18:57:46] 성일종 (추정): 미국이 주던 위성을
[2026-10-26 18:57:48] 성일종 (추정): 잠시 안 주니까
[2026-10-26 18:57:51] 성일종 (추정): 작전이 안 되잖아요
[2026-10-26 18:57:52] 성일종 (추정): 그것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2026-10-26 18:58:00] 성일종 (추정): 또 우리가 현대전을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 현대전의 흐름이 바뀌는 것 다 알고 계실 거고요
[2026-10-26 18:58:04] 성일종 (추정): 현대전을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6-10-26 18:58:06] 성일종 (추정):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58:10] 성일종 (추정):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해도 실전에서 해 봤거나
[2026-10-26 18:58:15] 성일종 (추정): 운영해 본 적이 없지요 우리 드론 떨어지시는 것 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2026-10-26 18:58:19] 성일종 (추정): 국군의 날 거기에서 장관님도 계셨을 거예요
[2026-10-26 18:58:25] 성일종 (추정): 대통령이 있는 데에서도 우리 드론이 떨어졌다고요
[2026-10-26 18:58:28] 성일종 (추정):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2026-10-26 18:58:31] 성일종 (추정): 작전권
[2026-10-26 18:58:35] 성일종 (추정): 이게 전환하는 게 장난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2026-10-26 18:58:40] 성일종 (추정):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2026-10-26 18:58:44] 성일종 (추정): 자주국방 다 하고 싶지요 또 자주국방 해야 합니다
[2026-10-26 18:58:47] 성일종 (추정):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10-26 18:58:51] 성일종 (추정): 그렇지만 변화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2026-10-26 18:58:54] 성일종 (추정): 우리가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2026-10-26 18:58:57] 성일종 (추정): 세계 5위 군사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
[2026-10-26 18:59:01] 성일종 (추정): 여러분 미국하고 이란하고 봐 보세요 게임이 됩니까
[2026-10-26 18:59:06] 성일종 (추정):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게임이 됩니까
[2026-10-26 18:59:09] 성일종 (추정): 안 되잖아요 그런데 끌고 오고 있잖아요
[2026-10-26 18:59:17] 성일종 (추정): 1분 드리시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포인화 전쟁에서도
[2026-10-26 18:59:18] 성일종 (추정): 게임이 안 되잖아요
[2026-10-26 18:59:20] 성일종 (추정): 그런데 이
[2026-10-26 18:59:29] 성일종 (추정): 자주적인 국방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연합해서 하는 게 자주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2026-10-26 18:59:36] 성일종 (추정): 우리 의견 협의해서 하는데 우리 자주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투표하는 데 투표 제한됩니까
[2026-10-26 18:59:41] 성일종 (추정): 나는 우리 군 수뇌부가 합참의장님도 계신데
[2026-10-26 18:59:44] 성일종 (추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8:59:50] 성일종 (추정):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2026-10-26 18:59:53] 성일종 (추정): 정치인들은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2026-10-26 18:59:56] 성일종 (추정): 표가 있고 국민을 선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2026-10-26 19:00:03] 성일종 (추정): 그러나 생존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 군복을 국민이 입혀 준 거예요
[2026-10-26 19:00:05] 성일종 (추정): 국가를 방해하라고
[2026-10-26 19:00:09] 성일종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2026-10-26 19:00:12] 성일종 (추정):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2026-10-26 19:00:15] 성일종 (추정):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9:00:29] 성일종 (추정): 위원님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앙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생존이 위협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6 19:00:33] 성일종 (추정):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6-10-26 19:00:41] 성일종 (추정):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 않은 겁니다
[2026-10-26 19:00:42] 성일종 (추정): 다 들어왔어요
[2026-10-26 19:00:44] 성일종 (추정): 그렇지 않기 때문에
[2026-10-26 19:00:47] 성일종 (추정):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2026-10-26 19:01:03] 성일종 (추정):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군 장성이 지휘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런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환됐을 때 우리나라가 망했나 이것 너무 과한 말씀 아니십니까 예
[2026-10-26 19:01:06] 성일종 (추정): 신뢰가 안 돼서 영상정보도 지금 현재 그러고 안 되고 있는데 61년
[2026-10-26 19:01:18] 성일종 (추정):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성일종 위원님 저희 정보 공유 잘하고 있고요
[2026-10-26 19:01:29] 성일종 (추정): 대사 그전에 참석한 적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한 번 딱 갔었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무 과장돼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9:01:34] 성일종 (추정): 저는 군사적 신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6 19:01:37] 성일종 (추정): 성일종 위원님 그만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9:01:51] 성일종 (추정): 침례가 없는데 어떻게 군사적 신고가 못 됐습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인사정보가 지금 결국 안 되고 있는데 군사정보 교류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9:01:53] 성일종 (추정): 성일종 위원님 다 하고 있고 정말 특혜인데요
[2026-10-26 19:02:02] 성일종 (추정): 그러면 왜 내다가 되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군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부분은 저희 혈맹입니다
[2026-10-26 19:02:10] 성일종 (추정): 성일종 위원님께서는 위원 제 직전 선임위원장님 아니십니까
[2026-10-26 19:02:12] 성일종 (추정):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2026-10-26 19:02:17] 성일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02:23] 김성회 (추정): 육군참모총장님께 마이크를 잠깐만 좀
[2026-10-26 19:02:29] 김성회 (추정):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역 상병 관련돼서
[2026-10-26 19:02:35] 김성회 (추정): 예 사과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나요
[2026-10-26 19:02:40] 김성회 (추정): 대단한 일이라고 준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 계속 여쭤볼 건데
[2026-10-26 19:02:45] 김성회 (추정):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2026-10-26 19:02:47] 김성회 (추정): 사과 입장을 밝히셨는데
[2026-10-26 19:02:49] 김성회 (추정): 현역 지휘관이 가서
[2026-10-26 19:02:55] 김성회 (추정): 사고가 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9:02:57] 김성회 (추정): 어려운 일이라서 다 안 하셨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2026-10-26 19:03:01] 김성회 (추정): 남은 우리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026-10-26 19:03:08] 김성회 (추정): 군인공제회 이사장 대행님 계시지요 마이크 좀 넘겨 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26 19:03:11] 김성회 (추정): 휴대용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2026-10-26 19:03:26] 김성회 (추정): 대행님 SBS 보도 보셨지요
[2026-10-26 19:03:30] 김성회 (추정):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9:03:33] 김성회 (추정): 예 깊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것
[2026-10-26 19:03:40] 김성회 (추정): 대한토지신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여기저기 투자할 때는 찾으라고 그러니까
[2026-10-26 19:03:56] 김성회 (추정): 어머니 아버지를 동원해서 회사를 만들고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2억 2000만 원짜리 부동산 매각 자문계약 체결하고 돈 가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린 다음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2026-10-26 19:03:59] 김성회 (추정): 징계를 하는 대신 면직 처분을 위해서
[2026-10-26 19:04:03] 김성회 (추정): 징계자들이 금융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막기 위해서
[2026-10-26 19:04:08] 김성회 (추정): 사직서 제출을 참작 사유로 해서 정직 처분 내를 그냥 끝내 버리고
[2026-10-26 19:04:11] 김성회 (추정): 막 하는 거지요 공원으로 이엔씨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26-10-26 19:04:25] 김성회 (추정): 자 19년에서 21년 사이에 숙박시설 발전시설 여러 사업 분야에 투자했는데요 전부 다 실패해서 수백억 원 총손실액이 921억 원입니다
[2026-10-26 19:04:26] 김성회 (추정): 이것을 보증으로 날려 먹었어요
[2026-10-26 19:04:29] 김성회 (추정): 아니 이건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9:04:32] 김성회 (추정):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봤더니
[2026-10-26 19:04:48] 김성회 (추정): 항상 그렇지요 자 지금 보시면 관리 부문 이사 보시지요 육군준장 소장 소장 육사 30이 37 39 20일 3사가 딱 한 번 끼고 아니면 육사 공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들도 육사 육사 공사
[2026-10-26 19:05:03] 김성회 (추정): 6사 6사 그다음에 본부장급들 볼까요 기획관리본부장 6사 6사 34 36 37 43 공사가 40개 한번 끼네요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사 공사 6사 이것도 육사 공사가 분야별로 나눠 가지나 봐요
[2026-10-26 19:05:16] 김성회 (추정): 이것을 저만 얘기했을까요 2014 2015 16 18년 국정감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한 번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러고 떠돌고 지나가지 우리는 계속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2026-10-26 19:05:20] 김성회 (추정): 여기 좀 외부 전문가들 포함시켜서 대행님 이것 문제점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요
[2026-10-26 19:05:38] 김성회 (추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 아무도 안 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사가 아닌 사람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지금 공제회법하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하고 이사 모두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자리인데요
[2026-10-26 19:05:43] 김성회 (추정): 아니 육군사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장병들 그리고 특히나 간부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2026-10-26 19:06:02] 김성회 (추정): 분들 월북되는 자리로 하지 마시고 사관학교 몇 사람들 월급 주는 자리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안에서 감시라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준장소장
[2026-10-26 19:06:04] 김성회 (추정): 자리 챙겨 주자 몇백억씩 날려 먹는 이
[2026-10-26 19:06:20] 김성회 (추정): 이 현상 아니 군인연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눈치 봐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육사 공사 말고 다른 데가 확실히 한번 인사조치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6-10-26 19:06:21] 김성회 (추정):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2026-10-26 19:06:24] 김성회 (추정): 공감은 하시지만
[2026-10-26 19:06:31] 김성회 (추정): 그렇게 바꿀 생각은 아닙니다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저는 군인공제회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10-26 19:06:39] 김성회 (추정):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됐던 일을 이번에 장관님께서 한번 꼭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2026-10-26 19:06:43]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06:47] 유영하 (추정):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2026-10-26 19:06:57] 유영하 (추정): 전작권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장관께서 무겁게 받아 주시면 좋겠고
[2026-10-26 19:07:05] 유영하 (추정): 저희가 마냥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안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저희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9:07:05] 유영하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9:07:18] 유영하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 취임하시고 난 백령도에 서북도서 가신 적 있습니까 아주 취임 후에는 못 갔습니다 그러시지요 서북도에서 가장 장병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식수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 해군
[2026-10-26 19:07:24] 유영하 (추정): 본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해소를 담수화시키는 데
[2026-10-26 19:07:30] 유영하 (추정): 지하수는 이게 보니까 오염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5년간 보니까 한 233건
[2026-10-26 19:07:31] 유영하 (추정): 한 번도 수질오염이
[2026-10-26 19:07:42] 유영하 (추정): 문제가 안 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6G 해수 담수화도 보니까 관로가 바다문의 부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26-10-26 19:07:57] 유영하 (추정): 그래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이것은 해병대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노후 관로를 개선하거나 사전에 취약 구간을 정비해서 좀 해 주시면 하는 게 장관께 부탁드리는 거고 인력 문제도 그래요 인력이 보니까 한 6명이 있더라고요 부사관 두 분을 보면서
[2026-10-26 19:08:00] 유영하 (추정):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2026-10-26 19:08:16] 유영하 (추정):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이것은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치수 문제인데 겨울철에는 바닷물이 얼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풍 보니까 치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장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서북도서 5개
[2026-10-26 19:08:17] 유영하 (추정): 섬이 전부 똑같아요
[2026-10-26 19:08:20] 유영하 (추정):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26-10-26 19:08:39] 유영하 (추정): 그래서 식수 문제는 저희가 식수를 어느 정도 저장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빗물도 저장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왜냐하면 독도 어떤 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수량을 조사해 보니까 백령도 한 900 한 50mm 정도 옵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2026-10-26 19:08:40] 유영하 (추정): 어느 정도 모으면 그래도 최소한
[2026-10-26 19:08:44] 유영하 (추정):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식수는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해
[2026-10-26 19:08:58] 유영하 (추정):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장병들 처우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시간외수당도 올리고 식비도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한번 가십시오 가셔서 직접 들어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 보시고
[2026-10-26 19:09:13] 유영하 (추정): 제가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장병들 병영관리에 도움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있고 성고춘 전문상담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 있냐면 이 연평도 6여단에 보면
[2026-10-26 19:09:19] 유영하 (추정): 병영생활담당관은 다섯 분 계시고 성고충상담관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담당하는
[2026-10-26 19:09:24] 유영하 (추정): 장병 수가 1인당 병영생활 3단가는 850명 성고충 3등가는
[2026-10-26 19:09:31] 유영하 (추정): 2400명입니다 이게 지금 상담이 되겠습니까 이 인력 보충시켜야 되고 두 번째 이분들이 공무직
[2026-10-26 19:09:35] 유영하 (추정): 공무원이 되니까 전혀 처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2026-10-26 19:09:47] 유영하 (추정): 군에서도 이것을 예산 차랑 협의를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수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2026-10-26 19:09:49] 유영하 (추정): 정리해 주세요
[2026-10-26 19:09:59] 유영하 (추정): 그때까지 통합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9월 1일 날 통합됐으면 통합되기 전에는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들한테 5% 할인을 해 줬는데
[2026-10-26 19:10:02] 유영하 (추정): 이게 통합되면서 10% 할인율은 높여졌는데 문제는
[2026-10-26 19:10:05] 유영하 (추정): 장병들만 되고 장교 부사관들이 빠지는 겁니다
[2026-10-26 19:10:14] 유영하 (추정):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실 격오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족들을 만나는 교통비 부담이 적지 않거든요
[2026-10-26 19:10:15] 유영하 (추정): 장관님은
[2026-10-26 19:10:23] 유영하 (추정): 감용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제가 보니까 이것은 관계 당국과
[2026-10-26 19:10:29] 유영하 (추정):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고 안 되면 대통령께 보고하시든지 총장께 얘기했어요 이것은
[2026-10-26 19:10:48] 유영하 (추정): 사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방부대는 참담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장병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사기가 있어야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9:10:49] 유영하 (추정):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9:10:54]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11:03] 민홍철 (추정): 장관님 진해 K10 비행장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공군
[2026-10-26 19:11:09] 민홍철 (추정): 총장께 말씀도 드렸고 해군참모총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6 19:11:15] 민홍철 (추정): 원래 해군 해상작전 헬기 주 작전기지로 활용하고 있고 공군은 고정이익은
[2026-10-26 19:11:17] 민홍철 (추정): 훈련하는 예비기지이지요
[2026-10-26 19:11:25]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진해 시민의 3만 8000가구가 있고요 85%가 집중돼 있지요
[2026-10-26 19:11:31]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게 아마 이미 건의를 됐고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2026-10-26 19:11:39] 민홍철 (추정): 지역의 민원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는 못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6-10-26 19:11:43] 민홍철 (추정):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2026-10-26 19:11:58] 민홍철 (추정):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국방부 저는 이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도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76년이 지금
[2026-10-26 19:11:59] 민홍철 (추정): 내고 있는데
[2026-10-26 19:12:03] 민홍철 (추정): 그래도 80년에 넘기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2026-10-26 19:12:05] 민홍철 (추정):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결론을 내줘야
[2026-10-26 19:12:07] 민홍철 (추정): 되지 않느냐
[2026-10-26 19:12:15] 민홍철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015년 말부로 시기를 정해서 과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2026-10-26 19:12:18] 민홍철 (추정): 지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2026-10-26 19:12:19] 민홍철 (추정): 그래도 아마
[2026-10-26 19:12:29] 민홍철 (추정): 아마 우리의 국방 자주국방 개혁에 의해서 3축체계 다 완성해 가고 있을 거고 첨단무기체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의미를 하고 있을 겁니다
[2026-10-26 19:12:35] 민홍철 (추정): 그리고 한미동맹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연합작전 제대로 되고 있을 거고
[2026-10-26 19:12:37] 민홍철 (추정): 이제는
[2026-10-26 19:12:38] 민홍철 (추정): 우리가
[2026-10-26 19:12:43] 민홍철 (추정): 지난 76년 동안 지나온 길만 되돌아보지 말고요
[2026-10-26 19:12:47] 민홍철 (추정):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도 개척해서
[2026-10-26 19:12:57] 민홍철 (추정): 우리의 역사를 쓰고 우리의 정체성 자존심도 살리고 물론 자존심이 밥 먹여 주나 하는 얘기도 할 겁니다
[2026-10-26 19:12:59] 민홍철 (추정): 그러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2026-10-26 19:13:01] 민홍철 (추정):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2026-10-26 19:13:05] 민홍철 (추정): 좀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
[2026-10-26 19:13:07] 민홍철 (추정): 그래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2026-10-26 19:13:08] 민홍철 (추정): 물론
[2026-10-26 19:13:16] 민홍철 (추정):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환 문제 때문에 언제 조건이 완성되겠습니까
[2026-10-26 19:13:17] 민홍철 (추정): 마지막 예품임시
[2026-10-26 19:13:23] 민홍철 (추정): 안보환경의 변화 저는 그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26-10-26 19:13:25] 민홍철 (추정):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2026-10-26 19:13:29] 민홍철 (추정): 미군보다 더 강해졌을 때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2026-10-26 19:13:33] 민홍철 (추정):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입니까
[2026-10-26 19:13:38]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아마 12월 달에 SCM
[2026-10-26 19:13:39] 민홍철 (추정): 하지요
[2026-10-26 19:13:40] 민홍철 (추정): 이제
[2026-10-26 19:13:43] 민홍철 (추정): 시기를 정하시고
[2026-10-26 19:13:55] 민홍철 (추정): 결단을 내리고 미래연합사 또 미래연합방어체계 여러 가지를 명확하게 할 때가 됐다
[2026-10-26 19:13:57] 민홍철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6-10-26 19:13:58] 민홍철 (추정): 정상적으로 돌아가
[2026-10-26 19:14:14] 민홍철 (추정):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지금 이번에 SCM을 통해서 X연들을 결정하고 긴밀히 한미가 정말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2026-10-26 19:14:16] 민홍철 (추정):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9:14:21]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14:25] 유용원 (추정): 방사청장님
[2026-10-26 19:14:26] 유용원 (추정): 초음속
[2026-10-26 19:14:29] 유용원 (추정): 공대지 미사일 개발사업 아시지요 예
[2026-10-26 19:14:40] 유용원 (추정): 이게 KF21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과 함께 대표적인 그다음에 공대공매살 등과 함께 대표적인 무장 중의 하나이고
[2026-10-26 19:14:55] 유용원 (추정): 그리고 북한이 아시다시피 최연환급 북한판 이지스함 2척을 예상보다 빨리 실전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슷한 함정 두 척을 건조 중이고 그런 면에서 북한
[2026-10-26 19:15:06] 유용원 (추정): 그리고 주변국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중국이라든지 1군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대형 함정들의 항모를 포함해서 대형 함정들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2026-10-26 19:15:13] 유용원 (추정): 무기로 많이 평가가 됐는데 이게 작년 국감 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26 19:15:21] 유용원 (추정): 탓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유가 국방연구원에서
[2026-10-26 19:15:37] 유용원 (추정): 초음속 미사일의 아음속보다 생존성이 저하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뒤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2026-10-26 19:15:38] 유용원 (추정): 말씀을 하셨었는데
[2026-10-26 19:15:43] 유용원 (추정): 그런데 올해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별로 진전된 게 없더라고요
[2026-10-26 19:15:44] 유용원 (추정): 그리고 지난달에
[2026-10-26 19:15:49] 유용원 (추정): 이달이지요 이달에 방사청에서 사타되신
[2026-10-26 19:15:53] 유용원 (추정): 사업 분석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26 19:16:05] 유용원 (추정): 좀 진전이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2026-10-26 19:16:25] 유용원 (추정): 지금 쟁점사항들에 대한 저기 부분들을 좀 선행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생겨서 그런데 이번에도 국방연구원에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나요
[2026-10-26 19:16:26] 유용원 (추정): 국방연구원
[2026-10-26 19:16:38] 유용원 (추정): 관계자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럽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예 국방연구원장님이 좀 여기 나오셨지요 국방연구원장님
[2026-10-26 19:16:46] 유용원 (추정):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간 좀 멈춰 주시고 마이크 좀 휴대용 마이크 내용 마이크 좀 전해 주세요
[2026-10-26 19:17:01] 유용원 (추정): 이게 지금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사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대기 상태에
[2026-10-26 19:17:03] 유용원 (추정): 국방연구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2026-10-26 19:17:11] 유용원 (추정): 국방연구원에서는 지난번 조사 이후에 재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다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19:17:14] 유용원 (추정): 아직까지 그러면 협의가 요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2026-10-26 19:17:16] 유용원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9:17:26] 유용원 (추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9:17:31] 유용원 (추정):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군인관 관련해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6-10-26 19:17:31] 유용원 (추정): 그런데
[2026-10-26 19:17:40] 유용원 (추정): 장관님 답변하신 게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문제 관련해서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026-10-26 19:17:42] 유용원 (추정): 1분 더 하시지요
[2026-10-26 19:17:46] 유용원 (추정):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9:17:47] 유용원 (추정): 그러면
[2026-10-26 19:17:55] 유용원 (추정):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24개월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 맞습니까
[2026-10-26 19:18:07] 유용원 (추정): 지금 군의관 복무기간은 다른 인원들과 형평성이라는 차원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6 19:18:09] 유용원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6 19:18:13] 유용원 (추정): 아시다시피 군의관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6 19:18:29] 유용원 (추정): 이게 연 단위로 검토하실 사안이 아니고 예 1 2개월 사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년부터 상당히 심각한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인 것은 아시지요 예
[2026-10-26 19:18:48] 유용원 (추정):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신속하게 변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군의관 복무기간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국군의무사관학교 문제도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10-26 19:18:49]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2026-10-26 19:18:50] 유용원 (추정): 저희가 좀
[2026-10-26 19:18:53] 유용원 (추정): 또 힘을 실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18:59] 유용원 (추정): 같은 문제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2026-10-26 19:19:07] 유용원 (추정): 군의 수의장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9:19:10]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9:19:13] 유용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19:19] 유용원 (추정):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하다
[2026-10-26 19:19:21] 유용원 (추정): 저도 동의합니다
[2026-10-26 19:19:26] 유용원 (추정): 한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2026-10-26 19:19:35] 유용원 (추정): 지금 공고하다라고 장관님은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6 19:19:40] 유용원 (추정):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공고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2026-10-26 19:19:42] 유용원 (추정): 정보 공유의 제한의 문제도 그렇고
[2026-10-26 19:19:48] 유용원 (추정): 정부 여당에 지금 전 대표 현 대표가 입국비자가 어느 정도입니다
[2026-10-26 19:19:52] 유용원 (추정):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가지고
[2026-10-26 19:19:55] 유용원 (추정): 지금 미국과 한국이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2026-10-26 19:19:58] 유용원 (추정): 뭘 근거를 가지고 공고하다고 하느냐
[2026-10-26 19:20:00] 유용원 (추정): 이 신뢰관계는
[2026-10-26 19:20:02] 유용원 (추정):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6 19:20:15] 유용원 (추정): 양자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양 국가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질문을 이렇게 할 때는 국회의원의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2026-10-26 19:20:15] 유용원 (추정): 국민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2026-10-26 19:20:19] 유용원 (추정): 그것을 지금 대신해서 국회가 질문하는 겁니다
[2026-10-26 19:20:24] 유용원 (추정):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를 장관으로 무겁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2026-10-26 19:20:25] 유용원 (추정): 좋습니다
[2026-10-26 19:20:29] 유용원 (추정):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2026-10-26 19:20:36] 유용원 (추정):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2026-10-26 19:20:38] 유용원 (추정): 그 논의 과정에서 많은
[2026-10-26 19:20:40] 유용원 (추정): 아이디어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2026-10-26 19:20:46] 유용원 (추정): 일부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2026-10-26 19:20:58] 유용원 (추정):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마지막 질의 자체를 6개 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자 해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PPT 내용입니다
[2026-10-26 19:21:09] 유용원 (추정): 국방부의 장규양성체계교육혁신단을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관학교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성 과정의 모든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기양성
[2026-10-26 19:21:12] 유용원 (추정): 다 통합하는 내용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2026-10-26 19:21:19] 유용원 (추정):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도들이든 후보생이든 우수인재 모집을 위한 고민들
[2026-10-26 19:21:27]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의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2026-10-26 19:21:32] 유용원 (추정):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도 한번 후보자님들까지를 고려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9:21:42] 유용원 (추정): 그리고 우수인재 유치 우수 교관 교원의 유치 처우개선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자 이겁니다
[2026-10-26 19:21:43] 유용원 (추정): 그리고
[2026-10-26 19:21:47] 유용원 (추정): 사관학교와 국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2026-10-26 19:21:51] 유용원 (추정): 우리 사관학교 수준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9:22:00] 유용원 (추정): 그리고 통합하는 데 국군사관학교한테 3조 든다고 그러는데 세계사관학교 리모델링해도 3000억밖에 안 든다고 나오잖아요 맥시멈
[2026-10-26 19:22:03] 유용원 (추정): 이 부분도 놓고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2026-10-26 19:22:08] 유용원 (추정):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26-10-26 19:22:08] 유용원 (추정): 한번
[2026-10-26 19:22:17] 유용원 (추정): 오픈된 마인드에서 다 짜 놓고 남정너직으로 갈 게 아니라 한번 새로 장관이 오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하면
[2026-10-26 19:22:19] 유용원 (추정): 1분
[2026-10-26 19:22:31] 유용원 (추정): 고민을 하면서 이 대안들을 좀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는 이 양성교육체계 자체를 차제에 어떻게 고쳐서
[2026-10-26 19:22:45] 유용원 (추정): 우리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장교들을 양성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군이 정말 잘 발전하고 또 위험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2026-10-26 19:22:57] 유용원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안들에 대해서 제가 잘 경청했고 이런 안을 잘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6 19:23:01]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23:11] 황명선 (추정): 우리 병무청장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26 19:23:13] 황명선 (추정): 국가가
[2026-10-26 19:23:17] 황명선 (추정): 군의
[2026-10-26 19:23:24] 황명선 (추정): 입대를 변경 업무를 청하는데 사병이나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2026-10-26 19:23:27] 황명선 (추정): 예측 가능한 한 입영 날짜가 돼야 된다
[2026-10-26 19:23:29] 황명선 (추정): 왜냐하면 청년들이
[2026-10-26 19:23:35] 황명선 (추정): 임기를 마치고 나면 복학을 해야 되는데 또 유학생들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2026-10-26 19:23:42] 황명선 (추정): 그 당시 제가 사회복무요원을 제가 예를 들면서 적게는 2년 2년 반 이런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2026-10-26 19:23:48] 황명선 (추정): 이런 형태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가 부르고
[2026-10-26 19:23:55] 황명선 (추정):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업무로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 없다 보니까 발굴은 안 되고
[2026-10-26 19:24:03] 황명선 (추정): 그래서 결국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9:24:14] 황명선 (추정): 오늘 저는 장관님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방사청장님 또 장관님한테도 말씀
[2026-10-26 19:24:15] 황명선 (추정): 논산의 국가국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26-10-26 19:24:20] 황명선 (추정): 그렇지요 예 이것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2026-10-26 19:24:29] 황명선 (추정):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국가산업단지하고 달라요
[2026-10-26 19:24:31] 황명선 (추정): 방산산업단지입니다 국방산업단체
[2026-10-26 19:24:36] 황명선 (추정): 그러면 넌스톱으로 지금 저희 논산 같은 경우는
[2026-10-26 19:24:42] 황명선 (추정): ADD센터 미래기술연구센터 그리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도 선정이 됐고
[2026-10-26 19:24:43] 황명선 (추정): 또 국방대학교도
[2026-10-26 19:24:49] 황명선 (추정): 지금 국방의 정책 기능도 담당하는 핵심 정책 기능도 있고
[2026-10-26 19:24:59] 황명선 (추정): 저는 이렇게 볼 때 KIDA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방의 정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방혁신 클러스터의
[2026-10-26 19:25:01] 황명선 (추정): 계룡과 함께 딱 아주 적격이다라고 봐집니다
[2026-10-26 19:25:14] 황명선 (추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동대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정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계성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2026-10-26 19:25:24] 황명선 (추정):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산 국가국방산단과 관련돼서 국토부만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우리 방사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끔
[2026-10-26 19:25:26] 황명선 (추정):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2026-10-26 19:25:35] 황명선 (추정): 국가방산산업단지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9:25:43] 황명선 (추정):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하고 국방벤처센터 사업 등을 잘 연계해서
[2026-10-26 19:25:58] 황명선 (추정): 저희가 산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고요 총장님 그래서 그 제도를 극복하고 이 제도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2026-10-26 19:26:07] 황명선 (추정): 국가산업단지는 하는데요 이게 국방 방산혁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국방부 방사청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2026-10-26 19:26:16] 황명선 (추정): 관심 갖겠습니다
[2026-10-26 19:26:26] 황명선 (추정): 점심시간 때 우리 군 계룡대 군 가족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6-10-26 19:26:35] 황명선 (추정): 우리 군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주거에 대한 문제 돌봄에 대한 문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2026-10-26 19:26:43] 황명선 (추정): 이것 담당 부서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6-10-26 19:26:51] 황명선 (추정): 이갑수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에 이사할 때마다
[2026-10-26 19:26:54] 황명선 (추정): 이사할 때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안 되어 있고
[2026-10-26 19:26:56] 황명선 (추정): 냉장고도 안 되어 있고
[2026-10-26 19:27:14] 황명선 (추정): 인덕션도 안 돼 있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들고 갔다가 들고 오는 지금 우리가 저기 포장 이사 비용은 지원을 하는데 이사 비용이 실질적으로 군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이것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6 19:27:15] 황명선 (추정): 이래서는 안 되지요
[2026-10-26 19:27:19] 황명선 (추정): 이것을 시스템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아예 장착을 시켜 줘야지요
[2026-10-26 19:27:20] 황명선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9:27:21] 황명선 (추정): 거기에다가
[2026-10-26 19:27:29] 황명선 (추정): 장착되기 전까지 의사비용에 에어컨이나 인보스 정도 한 100만 원
[2026-10-26 19:27:47] 황명선 (추정):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명운을 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소장 이사 입에 대한 우리가 특별하게 인사 업무를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모님도 분간이 없으니까
[2026-10-26 19:27:47] 황명선 (추정): 장관님
[2026-10-26 19:27:53] 황명선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19:27:54] 황명선 (추정): 예 감사합니다
[2026-10-26 19:27:57] 황명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9:28:01] 황명선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9:28:04] 한기호 (추정):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2026-10-26 19:28:13] 한기호 (추정): 화상회의 핵심 장비가 중국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9:28:16] 한기호 (추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26 19:28:21] 한기호 (추정): 도입 과정에서 다 확인을 했었는데 최대한
[2026-10-26 19:28:25] 한기호 (추정): 말씀하신 부분들 문제점들을 식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28:32] 한기호 (추정): 영상 음성 압축전송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팅 아이
[2026-10-26 19:28:37] 한기호 (추정): 500 같은 경우도 레이링크사가 쳐 있는데 얘들은 다음 선 하던 분이
[2026-10-26 19:28:43] 한기호 (추정): 미 언론에서 중국산 통신장비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미
[2026-10-26 19:28:46] 한기호 (추정): 국가와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6 19:28:51] 한기호 (추정): 예 이것 그냥 놔두면 우리 것 다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2026-10-26 19:29:02] 한기호 (추정): 이건 요구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장군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장이 34개월 넘은 사단장이 있지요
[2026-10-26 19:29:05] 한기호 (추정): 예 우리 지역의 6사단장은 29개월이 넘었습니다
[2026-10-26 19:29:07] 한기호 (추정):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26-10-26 19:29:11] 한기호 (추정): 장관님은 사단장 하셨지요 예
[2026-10-26 19:29:16] 한기호 (추정): 2년까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2년 넘어서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2026-10-26 19:29:18] 한기호 (추정): 그랬어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6-10-26 19:29:21] 한기호 (추정): 지금 지휘관들 대리근무체계
[2026-10-26 19:29:24] 한기호 (추정): 또 이렇게 임기가 초과된 사람
[2026-10-26 19:29:38] 한기호 (추정):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이번 연말까지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 하려고 한다고 얘기는 얼마든지 해요 해소하겠습니다
[2026-10-26 19:29:41] 한기호 (추정): 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해결을 못 하면
[2026-10-26 19:29:47] 한기호 (추정): 못 하면 사실 군종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게 인사인데 인사가 잃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2026-10-26 19:29:53] 한기호 (추정): 겁니다 그다음에 사단장들 나갈 때 기갑 통신 공병도 나갈 수 있어요
[2026-10-26 19:29:58]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 안규백 장관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갈 수 있다
[2026-10-26 19:30:01] 한기호 (추정): 그러나 공병장군이 사단장을 나가려면
[2026-10-26 19:30:03] 한기호 (추정): 사단의 일반 참모
[2026-10-26 19:30:05] 한기호 (추정): 참모장
[2026-10-26 19:30:08] 한기호 (추정): 부사단장 3개 중의 하나는 해야 된다
[2026-10-26 19:30:15] 한기호 (추정): 그것을 하지 않고 사단급에서 공병 대대장만 하고서 사단장을 나가면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
[2026-10-26 19:30:17] 한기호 (추정):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2026-10-26 19:30:21] 한기호 (추정): 보직을 하기 위한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2026-10-26 19:30:25] 한기호 (추정): 그래서 사전량을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2026-10-26 19:30:27] 한기호 (추정): 참모장도 시키고
[2026-10-26 19:30:32] 한기호 (추정): 또 부산장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9:30:40] 한기호 (추정): 군인공제회 아까 어느 분이 일으셨어요 일어났어요
[2026-10-26 19:30:42] 한기호 (추정): 마이크 잡아 보세요
[2026-10-26 19:30:46] 한기호 (추정): 군인공제회가 2025년도 수익을 얼마 냈습니까
[2026-10-26 19:30:53] 한기호 (추정): 당기순이익은 4096억 원입니다 예
[2026-10-26 19:31:00] 한기호 (추정): 지금 실제로 1년 만기 목돈저축을 하면 이자를 얼마 줍니까
[2026-10-26 19:31:05] 한기호 (추정): 현재 저희가 하는 8개 상품의 평균 이율이 4.84%입니다
[2026-10-26 19:31:07] 한기호 (추정): 대한민국에서
[2026-10-26 19:31:09] 한기호 (추정): 공제회 중에서
[2026-10-26 19:31:11] 한기호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6 19:31:19] 한기호 (추정): 지금 타 공제에 대비해서 군인공제회가 대부분 조금은 높은 이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9:31:23] 한기호 (추정): 그래서 군인공제회가 군인이 했다고 해서
[2026-10-26 19:31:27] 한기호 (추정): 잘못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2026-10-26 19:31:31] 한기호 (추정): 오히려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2026-10-26 19:31:38] 한기호 (추정): 정말로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애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26-10-26 19:31:39] 한기호 (추정):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2026-10-26 19:31:42] 한기호 (추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6-10-26 19:31:43] 한기호 (추정): 앉으십시오
[2026-10-26 19:31:46] 한기호 (추정): 시간 더 써도 돼요
[2026-10-26 19:31:48] 한기호 (추정): 이미 1분 드렸습니다
[2026-10-26 19:31:52] 한기호 (추정): 제가
[2026-10-26 19:32:00] 한기호 (추정): 지금 항공모함 때문에 과거에 추진하다가 사실은 멈췄다가 다시 드론 항공모함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2026-10-26 19:32:01] 한기호 (추정): 기사를 보고서
[2026-10-26 19:32:03] 한기호 (추정): 이것 어디다 쓰려고 해요
[2026-10-26 19:32:09] 한기호 (추정): 이게 실제로 해상에서
[2026-10-26 19:32:11] 한기호 (추정): 가장 큰 표적이 항공모
[2026-10-26 19:32:38] 한기호 (추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2026-10-26 19:32:41] 한기호 (추정):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2026-10-26 19:32:43] 한기호 (추정): 아니 지금
[2026-10-26 19:32:49] 한기호 (추정):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위원장님이신데 위원회 운영에 협조도 좀 해 주시지요
[2026-10-26 19:32:55] 한기호 (추정): 여야 간사 간에 재추가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2026-10-26 19:32:59] 한기호 (추정): 그리고 제가 1분 추가로 드렸습니다
[2026-10-26 19:33:03] 한기호 (추정): 한 분만 더 드릴까요
[2026-10-26 19:33:05] 한기호 (추정):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9:33:11] 한기호 (추정): 핵잠수함을 보십시오
[2026-10-26 19:33:17] 한기호 (추정): 핵잠수함도 아까 28조 9000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운용할 거예요
[2026-10-26 19:33:19] 한기호 (추정):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2026-10-26 19:33:24] 한기호 (추정): 개념이 있어요 장관님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9:33:27] 한기호 (추정): 지금 영국이 대표적으로 저
[2026-10-26 19:33:32] 한기호 (추정): 저농축 핵잠수함을 운용하지요 프랑스가
[2026-10-26 19:33:34] 한기호 (추정): 몇 척 있습니까
[2026-10-26 19:33:41] 한기호 (추정): 촉수는 10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5척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 가지고
[2026-10-26 19:33:45] 한기호 (추정): 5척만 가지고 운영합니다 우리는 몇 척 한다고 그랬지요 3척이라고 그랬지요 예
[2026-10-26 19:33:50] 한기호 (추정): 어디서 태평양 했어요 서해안은 뜨지도 못하지요 핵잠수함
[2026-10-26 19:33:53] 한기호 (추정): 운영을 못 합니다 서해안은
[2026-10-26 19:33:55] 한기호 (추정): 어디서 쓸 거지요
[2026-10-26 19:34:01] 한기호 (추정): 말씀하십시오 아니 어디서 쓸 거냐고요 핵잠수함은
[2026-10-26 19:34:13] 한기호 (추정): 그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규정짓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북에 대해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2026-10-26 19:34:29] 한기호 (추정):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난리인지 뭡니까 간부
[2026-10-26 19:34:46] 한기호 (추정): 아무 소리를 받는데 아무 일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지금
[2026-10-26 19:35:09] 한기호 (추정): 아니면 아닙니다 아무리 높반 누구가 이 비슷한 돈을 지금 프랑스가 다섯 초벌 치워 놓고 다섯 초벌 가지고 한 척 이식적으로 묶는 겁니다 우리 세 척까지 빠진 차들이 분명할 수
[2026-10-26 19:35:10] 한기호 (추정): 이게 정권이 바뀌면
[2026-10-26 19:35:10] 한기호 (추정): 정권이 그 사이에
[2026-10-26 19:35:27] 한기호 (추정): 한기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9:35:33] 한기호 (추정): 핵잠수함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26-10-26 19:35:39] 한기호 (추정): 잘합니다 잘 아시면서 왜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2026-10-26 19:35:41] 한기호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6 19:35:53] 한기호 (추정): 아무도 모르는 데 간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습니까 해군이
[2026-10-26 19:36:02] 한기호 (추정): 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집 다시 드론 방법을 감당하고 똑같이 철도 반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9:36:07] 한기호 (추정): 재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6 19:36:11] 한기호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2026-10-26 19:36:13] 한기호 (추정): 그런데 끝나기 전에 제가 한
[2026-10-26 19:36:14] 한기호 (추정): 남은
[2026-10-26 19:36:16] 한기호 (추정): 간단한 것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6-10-26 19:36:30] 한기호 (추정): 싶습니다 올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언제 열리게 됩니까 미 측과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정도 있지만 미 측 사정도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9:36:33] 한기호 (추정): 연내에 열립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9:36:38] 한기호 (추정): 그것은 단지 우리 위반의 사정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9:36:43] 한기호 (추정): 10월 27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30일까지
[2026-10-26 19:36:52] 한기호 (추정): 필리핀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부장관회의가 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강신철 장관께서도 참석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9:37:03] 한기호 (추정): 미국의 전쟁부 헤그세스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9:37:12] 한기호 (추정): 장관 회담 일정이 잡혔습니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걱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자자로 만나는 것은 가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6 19:37:13] 한기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19:37:19] 한기호 (추정):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026-10-26 19:37:25] 한기호 (추정): 오늘 국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6 19:37:30] 한기호 (추정):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9:37:34] 한기호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37:43] 한기호 (추정):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약 20여 일간 주요 현안감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2026-10-26 19:37:49] 한기호 (추정): 국방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번째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26-10-26 19:37:55] 한기호 (추정):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2026-10-26 19:38:03] 한기호 (추정):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활하게 국정감사를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6 19:38:06] 한기호 (추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2026-10-26 19:38:12] 한기호 (추정): 군 인사 분야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간부인력 확보와 공정한 인사 운영
[2026-10-26 19:38:18] 한기호 (추정): 장병 복지 분야에서 군의관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와 복무여건 개선
[2026-10-26 19:38:27] 한기호 (추정): 군수지원 분야에서 군수품 조달 및 납품 품질관리 강화 등 군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2026-10-26 19:38:33] 한기호 (추정): 또 국방정책 분야에서는 북한 지뢰 폭발사고 대응 및 경계태세 확립
[2026-10-26 19:38:35] 한기호 (추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26-10-26 19:38:44] 한기호 (추정):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해병대 준사군 체제 등 주요 국방개혁과제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으며
[2026-10-26 19:38:50] 한기호 (추정): 예술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10-26 19:38:54] 한기호 (추정): 미래전 대비와 관련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2026-10-26 19:38:59] 한기호 (추정): 소형 정찰 자폭 드론의 신속한 전력화와 실효적 운영
[2026-10-26 19:39:05] 한기호 (추정): 대드론 대응체계 강화 등 첨단 군사역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6-10-26 19:39:09] 한기호 (추정): 아울러 광주 군공항 현장점검을 통해서
[2026-10-26 19:39:15] 한기호 (추정): 군공항 이전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의 임시배치 과정에서
[2026-10-26 19:39:19] 한기호 (추정): 군사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성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6 19:39:25] 한기호 (추정):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2026-10-26 19:39:32] 한기호 (추정): 추후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고 지적하신 사항과
[2026-10-26 19:39:40] 한기호 (추정): 시정요구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아서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합당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2026-10-26 19:39:43] 한기호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2026-10-26 19:39:45] 한기호 (추정): 깊이 검토하시고
[2026-10-26 19:39:49] 한기호 (추정): 소관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6 19:39:56] 한기호 (추정):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들이
[2026-10-26 19:40:05] 한기호 (추정): 향후 우리 위원회의 입법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9:40:16] 한기호 (추정):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강신철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9:40:25] 한기호 (추정):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6 19:40:31] 한기호 (추정):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2026-10-26 19:40:37] 한기호 (추정): 국방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9:40:43] 한기호 (추정):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2026-10-26 19:40:48] 한기호 (추정): 이를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26 19:40:58] 한기호 (추정):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9:41:01]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9:41:14] 한기호 (추정): 마지막으로 국감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9:41:19] 한기호 (추정): 금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우리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026-10-26 19:41:21] 한기호 (추정):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2026-10-26 19:41:23] 한기호 (추정): 그 초안을 각 의원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9:41:28] 한기호 (추정):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간사 협의를 거쳐서
[2026-10-26 19:41:33] 한기호 (추정): 추후에 전체회의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41:37] 한기호 (추정): 이번 국정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우리
[2026-10-26 19:41:38] 한기호 (추정): 국방위원님들과
[2026-10-26 19:41:45] 한기호 (추정): 강신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수감기관의 장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국회 보좌진
[2026-10-26 19:41:51] 한기호 (추정):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 직원과 속기 및 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6 19:41:58] 한기호 (추정): 이상 오늘 감사를 끝으로 국방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2026-10-26 19:41:59] 한기호 (추정):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