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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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3:26] 발언자 미상: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던 사항과
[2026-10-22 10:03:32] 발언자 미상: 대책 마련을 요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2026-10-22 10:03:37] 발언자 미상: 각 기관장들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2026-10-22 10:03:43] 발언자 미상: 명확한 소명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고
[2026-10-22 10:03:4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2026-10-22 10:03:51] 발언자 미상: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2 10:03:53]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2 10:03:58]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2026-10-22 10:04:03] 발언자 미상: 김용만 위원님 그다음에 박민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2026-10-22 10:04:08] 발언자 미상: 한창민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2026-10-22 10:04:14] 발언자 미상: 특히 우리 박민규 위원님께서
[2026-10-22 10:04:19] 발언자 미상: 모듈러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 방안
[2026-10-22 10:04:23] 발언자 미상: 마련하시고 제 위에도 이렇게 꼼꼼히
[2026-10-22 10:04:32] 발언자 미상: 우리 조무사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 특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멘트까지 보내 오셨습니다
[2026-10-22 10:04:36] 발언자 미상: 금융위에서 잘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04:4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2026-10-22 10:04:44] 발언자 미상: 기관들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0:04:56] 발언자 미상: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2026-10-22 10:05:00] 발언자 미상: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26-10-22 10:05:02] 발언자 미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05:09]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후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2 10:05:11]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2 10:05:16] 발언자 미상: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026-10-22 10:05:17] 발언자 미상: 5분입니다
[2026-10-22 10:05:25]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우리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5:30] 강준현 (추정): 금융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2 10:05:34] 강준현 (추정): 오늘 금융업종 업역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6-10-22 10:05:41] 강준현 (추정): 표를 보시면 한국투자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2026-10-22 10:05:45] 강준현 (추정): 투자를 할 수 있다 올 여름에 발표를 했네요
[2026-10-22 10:05:53] 강준현 (추정):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식 부자를 할 수
[2026-10-22 10:05:53] 강준현 (추정): 있습니다
[2026-10-22 10:05:58] 강준현 (추정): 이 사례 이후에 금감원이 증권사들에게
[2026-10-22 10:06:03] 강준현 (추정): 사전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금감원장님 예
[2026-10-22 10:06:07] 강준현 (추정): 금융위원장님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이고
[2026-10-22 10:06:11] 강준현 (추정): 코인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금과 분리 원칙에 맞는지요
[2026-10-22 10:06:15] 강준현 (추정): 구체적으로 좀 봐야겠지만 이것은
[2026-10-22 10:06:27] 강준현 (추정): 증권에서 바로 가상자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링크나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찌 됐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2 10:06:29] 강준현 (추정): 금감원에서 또 공문도 보냈고요
[2026-10-22 10:06:33] 강준현 (추정): 시장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2 10:06:37] 강준현 (추정): 두 번째는
[2026-10-22 10:06:44] 강준현 (추정): 여신금융업자에게 자동차 렌탈업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데
[2026-10-22 10:06:47] 강준현 (추정): 표를 보시면 감독규정에
[2026-10-22 10:06:55] 강준현 (추정): 엔탈업이 본업인 여신업 규모는 못 넘게 해놨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2026-10-22 10:07:00] 강준현 (추정): 채권액이 총자산의 30%만 허용하게 돼 있어요
[2026-10-22 10:07:05] 강준현 (추정): 그렇지요 예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6-10-22 10:07:12] 강준현 (추정): 금융위에서 여신업자 렌탈업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는
[2026-10-22 10:07:17] 강준현 (추정): 말이 있어서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2026-10-22 10:07:21] 강준현 (추정): 표를 보시면 다음 표 보여
[2026-10-22 10:07:31] 강준현 (추정): 보세요 최근 5년을 보면 상위 30개 기업 중에 여신업자가 평균 18개 그다음에
[2026-10-22 10:07:35] 강준현 (추정): 렌탈업자예요 존업사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6-10-22 10:07:39] 강준현 (추정): 더 완화하면 여실업자가 렌탈업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0:07:44] 강준현 (추정): 그리고 내일 23일입니다
[2026-10-22 10:07:47] 강준현 (추정): 개정안 내놓는다는 말이 있던데
[2026-10-22 10:07:49] 강준현 (추정):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2026-10-22 10:07:52] 강준현 (추정): 설명 좀 해 줘 보시지요 예
[2026-10-22 10:08:09] 강준현 (추정): 지금 한도 규제 합리화하는 부분은 장기 렌터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보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소형 렌터카 업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2026-10-22 10:08:25] 강준현 (추정): 업역이 침해당하는 그런 부분 이것은 중소형 렌터카 업체가 있는 단기 단기렌탈 시장은 허용하지 않고 장기렌탈 시장 쪽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한 기간에
[2026-10-22 10:08:31] 강준현 (추정):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셔야지요 이해관계자들한테 예 당연합니다
[2026-10-22 10:08:39] 강준현 (추정): 잠깐 시간 좀 없어 주시고 산업은행장님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22 10:08:51] 강준현 (추정): 국민성장권도 잘되고 있습니까 원외과님 예 차질 없이
[2026-10-22 10:08:51] 강준현 (추정): 나갔습니다
[2026-10-22 10:09:01] 강준현 (추정): 총 150조 원 목표 중에 현재까지 우주계 기업한테 18조 승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09:02] 강준현 (추정): 한번 표를 보시죠
[2026-10-22 10:09:07] 강준현 (추정): 전체 18조 원 승인액 중에
[2026-10-22 10:09:09] 강준현 (추정): 수도권의 회원
[2026-10-22 10:09:13] 강준현 (추정): 비수도권 지원 비중이 44% 이렇게 됩니다
[2026-10-22 10:09:17] 강준현 (추정): 규정이 40%인데 넘기기는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09:19] 강준현 (추정): 그리고
[2026-10-22 10:09:28] 강준현 (추정): 기업의 대기업 중견기업 죽 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용이 2조밖에 안 되네요 11%
[2026-10-22 10:09:30] 강준현 (추정): 좀 벤처기업도 해당이 됩니까
[2026-10-22 10:09:35] 강준현 (추정): 벤처기업은 간접투자 형태로 앞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6-10-22 10:09:52] 강준현 (추정): 첫 번째 대안인데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없지요 예 현재 없습니다 생각이 뭐 갖고 계세요 그분을 저희도
[2026-10-22 10:09:59] 강준현 (추정):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됩니다
[2026-10-22 10:09:59] 강준현 (추정): 두 번째
[2026-10-22 10:10:02] 강준현 (추정): 기술력이 지금 탁월한 벤처기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2026-10-22 10:10:06] 강준현 (추정): 이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2026-10-22 10:10:17] 강준현 (추정): 이분들의 지원책은 또 따로 없으세요 그냥 보면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에 집중돼 버리잖아요 지원금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2026-10-22 10:10:22] 강준현 (추정):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건데
[2026-10-22 10:10:28] 강준현 (추정):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
[2026-10-22 10:10:32] 강준현 (추정): 100% 동감하고요 사실은 벤처기업은 우리
[2026-10-22 10:10:47] 강준현 (추정):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접투자 형태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올해 한 10조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6-10-22 10:10:58] 강준현 (추정): 또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도를 이용해서 승인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1:05]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1:07] 김재섭 (추정): 도봉갑 김재석입니다
[2026-10-22 10:11:17] 김재섭 (추정):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제일 불편한 단일종업 레버리지들이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도 누군가는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2026-10-22 10:11:20] 김재섭 (추정):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결정했는지는
[2026-10-22 10:11:25] 김재섭 (추정): 대통령과 김현봉 정책실장 등등 몇 명을 제외하고 나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0:11:35] 김재섭 (추정): 결정했다고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2026-10-22 10:11:39] 김재섭 (추정): 저희가 종감 때까지 단일조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2026-10-22 10:11:47] 김재섭 (추정):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 다 없다라는 사실에 다시 저는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0:11:49] 김재섭 (추정): 첫 번째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2:12] 김재섭 (추정): 대통령께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는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자본의 전환을 선언하신 거고 이 정부의 어떤 일과 기조가 그랬습니다
[2026-10-22 10:12:30] 김재섭 (추정): 그러니까 이 메스에는 당연히 그는 아이젠은 부동산 팔고 부동산 잡힐 것 같으니까 주식으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셨을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도 정부가 레버리지 ETF 도입에 어떤 단초를 이때부터 지금 열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2026-10-22 10:12:30] 김재섭 (추정): 게다가
[2026-10-22 10:12:36] 김재섭 (추정): 저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주가 5000 처음에 달성했을 때
[2026-10-22 10:12:51] 김재섭 (추정): 이게 계곡 정비도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 달성했고 집값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대통령께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옮겨라라는 사인을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6-10-22 10:13:03] 김재섭 (추정): 그러고 나서 결국에 받아들인 성적표라는 것은 단일종업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6조 31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2026-10-22 10:13:04] 김재섭 (추정): 그리고 이게
[2026-10-22 10:13:12] 김재섭 (추정): 지금 어제 아마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2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다가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6조라는 금액으로 엄청나게 튄 것 아닙니까
[2026-10-22 10:13:23] 김재섭 (추정):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의사결정 과정조차도 아직 우리는 확인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3:23] 김재섭 (추정):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0:13:39] 김재섭 (추정): 40대 50대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한참 아이를 길러야 되고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40대 50대의 피해 현황이 가장 큽니다 이분들이 가장 속 주식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6-10-22 10:13:47] 김재섭 (추정): 저는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정말 뼈저리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2026-10-22 10:13:48] 김재섭 (추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13:57] 김재섭 (추정): 그 당시에 출시할 때 보면 보호장치도 기본예탁금 1000만 원 교육시간 1시간 사실상 진입장벽조차도 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2026-10-22 10:13:59] 김재섭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0:14:02] 김재섭 (추정): 문제는 이제
[2026-10-22 10:14:09] 김재섭 (추정): 3000만 원의 노후자금까지 날아갔다라는 점 이게 저는
[2026-10-22 10:14:18] 김재섭 (추정): 정말 전 세대에게 이 단인종 레버리 GTF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2026-10-22 10:14:19] 김재섭 (추정): 저는 또 단적으로 보여 주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14:21] 김재섭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0:14:37] 김재섭 (추정):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연금특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은 금감원장님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있으시면서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5년 전 6년 전에
[2026-10-22 10:14:41] 김재섭 (추정): evelocy 원칙은 사실상 폐기해 버렸다고 제가 3월 달부터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2026-10-22 10:14:57] 김재섭 (추정):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터끝까지 목 끝까지 꽉 채운 상황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국민연금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를 이미 반 년 전부터 제가 누누이 해 왔던 겁니다
[2026-10-22 10:14:57] 김재섭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0:15:18] 김재섭 (추정): 이것과 금감원장님 똑같은 말씀 하셨지요 5년 전에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국민연금 내에서 정해 놓은 사안선 정도는 지켜 가면서 해도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가 6개월 전부터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 하나도 없습니까
[2026-10-22 10:15:18] 김재섭 (추정): 기사 안 보십니까
[2026-10-22 10:15:19] 김재섭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0:15:25] 김재섭 (추정): 게다가 제가 계속 책임자 이야기를 하는데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26-10-22 10:15:27] 김재섭 (추정):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보면
[2026-10-22 10:15:33] 김재섭 (추정): 회의록 작성문은 공개 여부가 아니라 주요 정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됐고
[2026-10-22 10:15:41] 김재섭 (추정):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적이 분명한 회의였습니다 1월 6일 회의의 후속으로 설명을 분명했고요 다닌종물 레버리 상품을 지시했고요
[2026-10-22 10:15:43] 김재섭 (추정): 이것은 너무 뚜렷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2026-10-22 10:15:45] 김재섭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0:15:55] 김재섭 (추정):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결정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2026-10-22 10:16:09] 김재섭 (추정): 금융위원장님 사과하셨지만 그전에 있었던 부위원장님 명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대체 저는 이 정부가 이 사례에 대해서 책임을 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었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2 10:16:10] 김재섭 (추정): 저는 이 6조 3조 원 정말 우리 경제의 핵심이 내내
[2026-10-22 10:16:28] 김재섭 (추정): 무겁게 주신 말씀 새이고요
[2026-10-22 10:16:37] 김재섭 (추정):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2026-10-22 10:16:40] 김재섭 (추정):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요
[2026-10-22 10:16:46] 김재섭 (추정): 아무튼 저희 투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정교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6:53] 김재섭 (추정):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2026-10-22 10:17:01] 김재섭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험하게 받아들이고요 항상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지금
[2026-10-22 10:17:11] 김재섭 (추정):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또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보태새기고 뼈저리게
[2026-10-22 10:17:13] 김재섭 (추정): 돌이켜보는 자리로서
[2026-10-22 10:17:15] 김재섭 (추정): 새기겠습니다
[2026-10-22 10:17:23] 김재섭 (추정):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2026-10-22 10:17:35] 김용만 (추정):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기업은행장님하고 산업은행장님 앞으로 안 오셔도 되고 마이크가 있네 비
[2026-10-22 10:17:36] 김용만 (추정): 없네요 잠깐만
[2026-10-22 10:17:57] 김용만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법관 때 상록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제가 실제 하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
[2026-10-22 10:18:01] 김용만 (추정): 지난주에 제가 상록수 관련된 질의를 하고 나서
[2026-10-22 10:18:18] 김용만 (추정): 주변에 계신 분을 통해서 들은 건데 채무자셨나 봐요 상록수에 330만 원짜리 얘기는 들고 있던 게 20년째 거래가 정지가 돼 가지고 압류가 돼 있던 것 풀렸답니다 아마 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서 좋은 소식을 들으셨
[2026-10-22 10:18:28] 김용만 (추정): 건데 이분 20년 동안 통장도 그렇고 대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못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 생긴 겁니다
[2026-10-22 10:18:35] 김용만 (추정): 지난번 말했듯이 정책의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결국은 밭에 그런 상황인 건데
[2026-10-22 10:18:50] 김용만 (추정): 지난번 얘기했듯이 기업은행에서는 우리 배당을 받았던 부분 산업은행에서는 운용수수료 받았던 부분 책임을 통감해 주신다 이렇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업은행 쪽에서는 뭔가 좀
[2026-10-22 10:18:56] 김용만 (추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은행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산업은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2 10:19:12] 김용만 (추정): 모든 정책에는 적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두 은행장님들께서 정말 적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시 국민들에게 그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2026-10-22 10:19:14] 김용만 (추정): 의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0:19:27] 김용만 (추정): 서민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책을 지금 20년가량 10년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추심하는
[2026-10-22 10:19:45] 김용만 (추정): 일이 있었던 것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현재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책임 통감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보내 드릴게요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장님
[2026-10-22 10:19:50] 김용만 (추정):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6-10-22 10:19:55] 김용만 (추정): 환원하는 방법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2 10:19:59] 김용만 (추정):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2026-10-22 10:20:15] 김용만 (추정): 창농수사례에서 봤듯이 금융회사를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봤다는 것은 어떠셨을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번 금융권에서 크게 나면서 그 사태를 들여다보다 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2026-10-22 10:20:33] 김용만 (추정): 지금 보셨다시피 아주 금융회사가 어떻게 누군가로 하여금 이끌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민간기업하고 다르지요 금융회사는 분명히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지도하는 경영진을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년에는 책무구조도까지 도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2026-10-22 10:20:33] 김용만 (추정): 그런데
[2026-10-22 10:20:51] 김용만 (추정): 지금 금융회사들이 보면 경영진이 바뀌지 않고 고인 물을 넘어서 진짜 썩은 물이 되는 수준까지 돼서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 여기 계신 금감원장님 지난 9월에 차모 구축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 있지요
[2026-10-22 10:20:51] 김용만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22 10:21:07] 김용만 (추정): 자 PPT 봐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 8개 금융지주회사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니까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지 임원에서 퇴임한 사람이 그룹 안에 있는 계열사 연구소에서 고문이나 자문특임연구원으로 간 게
[2026-10-22 10:21:08] 김용만 (추정): 사례가 6개 지주 총
[2026-10-22 10:21:11] 김용만 (추정): 다 합쳐 가지고 38명이었어요
[2026-10-22 10:21:20]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이 아닌 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자문이나 고문 같은 곳으로 가면
[2026-10-22 10:21:25]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보수도 공시가 되지 않아서 주주들은 알 수도 없어요 이사회도 알 수도 없고
[2026-10-22 10:21:42]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린 것으로 하여금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터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금융 심지어 우리금융은 없는 자리도 만들어 가지고서는 챙깁니다
[2026-10-22 10:21:49] 김용만 (추정): 이것 책무구조도 회피해요 PPT 보시면 금융지주마다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를 한 분들이 아닌 분들이 가 가지고
[2026-10-22 10:21:56] 김용만 (추정): 책무구조대에 이름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2026-10-22 10:22:06] 김용만 (추정): 특정인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안에서 뭔가 연구가 아닌 목적으로 돈을 받아 가는 거겠지요
[2026-10-22 10:22:11] 김용만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단순 내부 인력 교류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2026-10-22 10:22:11] 김용만 (추정): 자
[2026-10-22 10:22:21] 김용만 (추정): 그런 맥락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을 받아 갈 것 아닙니까 이런 비용들 퇴임 임원 예우 지주회장 측근들 관리비용 결국 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2026-10-22 10:22:22] 김용만 (추정): 그래서 봐 보면
[2026-10-22 10:22:33] 김용만 (추정): 참 가관이에요 PPT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 보여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임 회장 본인들 퇴임하고 자문 돌아가서 KB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연임하면서 연간 4억씩 받아 가고
[2026-10-22 10:22:35] 김용만 (추정): 그리고 또 퇴임한 지주 임원 10명
[2026-10-22 10:22:42] 김용만 (추정): 전원 경영자문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본급의 몇 %로 해 가지고 또 받아 가고
[2026-10-22 10:22:48] 김용만 (추정): BNK도 마찬가지인데 BNK는 보수보다도 사외이사들이 회장 결재 맡아 가지고 마지막 해에 갑니다
[2026-10-22 10:22:50] 김용만 (추정): 이것 결국 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026-10-22 10:23:09] 김용만 (추정):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2026-10-22 10:23:21] 김용만 (추정): 지배구조 개선 특히 이런 CEO 임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보고 있고요 그 문제도 이런 것들도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23:30] 김용만 (추정):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안에 이 부분
[2026-10-22 10:23:32] 김용만 (추정): 고문과 자문과 즉각
[2026-10-22 10:23:37] 김용만 (추정): 그림자 형태로 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2026-10-22 10:23:42] 김용만 (추정):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0:23:51] 김용만 (추정): 포함하려고 지금 협의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아마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23:59] 김용만 (추정):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24:05] 박대출 (추정): 금융위원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고 좀 넘어갈게요
[2026-10-22 10:24:07] 박대출 (추정): 단종래 ETF
[2026-10-22 10:24:11] 박대출 (추정): 심사 완료하기 전에 상장일 발표한 것에 대해서
[2026-10-22 10:24:13] 박대출 (추정): 잘못 시인할
[2026-10-22 10:24:15] 박대출 (추정): 생각 없습니까
[2026-10-22 10:24:18] 박대출 (추정): 예 금감원에서 한 사항이었고요
[2026-10-22 10:24:29] 박대출 (추정): 다 저는 관계기관 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발표를 먼저 한 데 대해서
[2026-10-22 10:24:37] 박대출 (추정):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를 먼저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냐고 묻는 겁니다
[2026-10-22 10:24:53] 박대출 (추정): 그때 금융위뿐만 아니라 금감원 거래 아니 심사상장 심사하기 전에 심사 완료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한 것 상장 일정부터 발표한 것 그 잘못됐냐고 지금 내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냐고 묻는 겁니다
[2026-10-22 10:25:09] 박대출 (추정): 예 그때 그래서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공동명의로 합동 합동법상 관계기관 핑계 대지 말고 금융위가 발표했으니까 발표 주체답게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말씀해 보세요
[2026-10-22 10:25:21] 박대출 (추정): 관계부처 간의 합동으로 공동 보도자료를 내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일정을 합동 자료가 아니고 금융위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의 주체는 그런데 그게 합동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
[2026-10-22 10:25:30] 박대출 (추정): 금융위가 주도한 것 아니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합동 보도자료 주체에 관계기관들이 다루어 있습니다 그냥 공동책임으로 몰아가네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0:25:35] 박대출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6월 8일 SK하이닉스
[2026-10-22 10:25:39] 박대출 (추정): 레버리지 사태 하시지요
[2026-10-22 10:25:45] 박대출 (추정): 아십니까 지금 4개월째 조사 중이지요 예
[2026-10-22 10:25:47] 박대출 (추정):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이것
[2026-10-22 10:26:09] 박대출 (추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상호 간에 손실을 보상하는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차별적인 그것이 이루어지는
[2026-10-22 10:26:18] 박대출 (추정): 것이 아닌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별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2026-10-22 10:26:31] 박대출 (추정): 당시 종가가 7.98 7.68%입니다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2배 상품이라면 15%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2026-10-22 10:26:31] 박대출 (추정): 그런데
[2026-10-22 10:26:32] 박대출 (추정): 그 당시에
[2026-10-22 10:26:38] 박대출 (추정): 마감이 49.7%로 거꾸로
[2026-10-22 10:26:41] 박대출 (추정): 이제 폭등한 것으로 마감을 했고
[2026-10-22 10:26:45] 박대출 (추정): 실제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순자 가치가 보면 1만
[2026-10-22 10:26:52] 박대출 (추정): 6164원이고 괴리율 1인 괴리율이 한때는 85%까지 초과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2 10:26:59] 박대출 (추정): 이 이유는 장마감되기 전에 동시효과를 하면서 기관 대량 매수 주문이 몰렸고
[2026-10-22 10:27:07] 박대출 (추정): 이 시간대는 사실상 유동성 공급자로서는 호가 낼 의무도 없는데 그것을 내는 바람에
[2026-10-22 10:27:12] 박대출 (추정): 개인이 막 사들여서 개인이 손해를 보게 된 사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2 10:27:17] 박대출 (추정): 그 당시에 기관 손실의 착오매매 정정으로 해서 기간 손실은
[2026-10-22 10:27:19] 박대출 (추정): 보전을 해 줬는데 개인은
[2026-10-22 10:27:28] 박대출 (추정): 그다음 날 40% 넘는 손실을 본 그것을 그대로 떠안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2026-10-22 10:27:39] 박대출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는 LP가 이제 왜 수주분을 냈다가 취소해 가지고 블랭크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6-10-22 10:27:49] 박대출 (추정): 사고가 난 것은 저희가 확인 보도된 것 사실은 확인됐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2026-10-22 10:27:56] 박대출 (추정): 조사 결과를 점검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월 조사한 내용이
[2026-10-22 10:28:04] 박대출 (추정): 내용이 개인들의 손실이 몇 명이나 보고 얼마나 받는지 그 액수 수가 파기됐습니까
[2026-10-22 10:28:07] 박대출 (추정): 자료가 물러 주시지요
[2026-10-22 10:28:10] 박대출 (추정): 소실금액은 약
[2026-10-22 10:28:15] 박대출 (추정): 1081조에 1200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8:17] 박대출 (추정): 얼마라고 했지만 1200만 원
[2026-10-22 10:28:19] 박대출 (추정):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8:23] 박대출 (추정): 1200만 원이에요 몇 명이에요
[2026-10-22 10:28:25] 박대출 (추정): 이게 1081조
[2026-10-22 10:28:29] 박대출 (추정):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2026-10-22 10:28:30] 박대출 (추정): 이게 지금
[2026-10-22 10:28:35] 박대출 (추정): 중요한 문제가 착오라면 개인을 해 주는 게 당연하고 착오가 아니라면
[2026-10-22 10:28:36] 박대출 (추정): 굉장히 중대한 위법인 것은 아시지요
[2026-10-22 10:28:39] 박대출 (추정): 자본시장법
[2026-10-22 10:28:57] 박대출 (추정): 그렇게 바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 결과 어떻게 처리되는지 피해 개인 피해 그 지급 조사한 그게 전수조사가 된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전수조사인지 아닌지 그 파악해 가지고
[2026-10-22 10:29:08] 박대출 (추정):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일단 정리한 건데요 그 부분의 최종 처리나 이런 것 결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29:15]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29:17] 김현정 (추정): 이용원 위원장님
[2026-10-22 10:29:19] 김현정 (추정): IMA 계좌 아시지요 종합투자 계좌
[2026-10-22 10:29:23] 김현정 (추정): 이것은 은행 중심의 자금중개 구조를 보완해서
[2026-10-22 10:29:27] 김현정 (추정):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장기자금을 공급하려는 제도입니다
[2026-10-22 10:29:33] 김현정 (추정): 그런데 정책의 목적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시행한 건데요
[2026-10-22 10:29:42] 김현정 (추정): 애용 종투사 세 곳에 허용했습니다 그게 한투하고 미래에셋 NH 아시오 이 조건이 있는데 조달액의 70%는
[2026-10-22 10:29:51] 김현정 (추정): 기업금융 국내 기업금융에 써야 되고 25%만큼은 국내 모험자 부분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0:29:58] 김현정 (추정): 대가로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하는 연 4% 수준의 상품을 허용한 것인데요
[2026-10-22 10:30:10] 김현정 (추정): 결국 국내 기업의 돈을 돌리라고 준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형 증권사 3곳에서 이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0:30:21] 김현정 (추정): PPT 한번 보시면 25년 11월 달에 한투가 IMA 계좌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를 받자마자 내놓은 상품 1호 외에
[2026-10-22 10:30:23] 김현정 (추정): 해외
[2026-10-22 10:30:25] 김현정 (추정): 사모사채에 대한
[2026-10-22 10:30:30] 김현정 (추정): 투자가 28.7% 2호도 24.5%
[2026-10-22 10:30:35] 김현정 (추정): 3월 말에는 5500억 이렇게 해외사무사채의 가장 먼저
[2026-10-22 10:30:35] 김현정 (추정): 채웠습니다
[2026-10-22 10:30:41] 김현정 (추정): 그리고 또 시점상 작년에 25년 11월에 보면
[2026-10-22 10:30:47] 김현정 (추정): 사모전문운용사인 미국의 블루아울의 한 펀드가 환매 중단을 발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2026-10-22 10:30:53] 김현정 (추정): 그런데 그 한쪽은 바로 다음 날 블루아웃의 다른 펀드에 또 585억
[2026-10-22 10:30:57] 김현정 (추정): 골드만삭스하고 아폴로까지 합쳐서 1755억을 더 넣었어요
[2026-10-22 10:31:06] 김현정 (추정): 올해 2월에 금감원에서 이런 신규 투자를 관리하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04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2026-10-22 10:31:11] 김현정 (추정): 자본시장연구원에도 보고서를 통해서 경고했거든요
[2026-10-22 10:31:28] 김현정 (추정): 글로벌 투자자가 위기에 대비해서 해외 사모대출에 대해서 포지션을 줄일 때 국내 금융회사는 그것을 받아 줬으면 곤란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한두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0:31:29] 김현정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한투한테
[2026-10-22 10:31:34] 김현정 (추정): 문의를 했더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6-10-22 10:31:43] 김현정 (추정): 지난달에 해외사모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고 회수도 정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0:31:47] 김현정 (추정): 비중은 26.9%에서 15.8%로 내려간 건 맞는데
[2026-10-22 10:32:00] 김현정 (추정): 그것은 모집액이 67% 늘어나서 분모 효과일 뿐 잔액은 똑같아요 5901월 달에 5908억 원 해서 8월 말에 거의 5000억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2026-10-22 10:32:14] 김현정 (추정): 그래서 그리고 또 한투에서는 이런 해외사무사채에 투자하는 이유가 국내 투자처를 찾기 전까지 담아 두는 가교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3월 이후에는 또 9100억에 대해서는
[2026-10-22 10:32:15] 김현정 (추정): 다른 데 썼어요
[2026-10-22 10:32:33] 김현정 (추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가교자산이 아님을 스스로 이제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두가 담은 블루어드 크레디트 인쿠콘 같은 경우에는 PPT 보시면 1분기에 환매 신청이 21.9%
[2026-10-22 10:32:34] 김현정 (추정): 왔는데 5%만 사 줬어요
[2026-10-22 10:32:39] 김현정 (추정): 신청분의 22.8%만 돌려줬다는 겁니다 2분기 3분기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2026-10-22 10:32:45] 김현정 (추정): 그런데 5월에 이 펀드에 들어온 신규 자금은 1년 전보다 95%나 급감했습니다
[2026-10-22 10:32:47] 김현정 (추정): 환매의 내줄 새 돈마저 없다는 거지요
[2026-10-22 10:32:57] 김현정 (추정): 거기다가 이자를 현금 대신 원금에 얻어서 받는 PIK 수익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2:58] 김현정 (추정): 자산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2 10:33:03] 김현정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IMA 1호가 2년 만기인데
[2026-10-22 10:33:11] 김현정 (추정): 만기에 증권사는 원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외 사모사채의 25～30%를 투자하고
[2026-10-22 10:33:27] 김현정 (추정): 또 봉기 5%의 한에 전해 있는 그런 폼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담을 증권사의 고유자산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한두 해 해외사모사채 펀드 투자가 1조 한 5000억 된다고 합니다
[2026-10-22 10:33:35] 김현정 (추정): 이것 결국은 해외에서 생긴 부실이 한투를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0:33:43] 김현정 (추정): 보험사에서 6월 말 해외사모대출 투자가 22조인데요 전체 금융권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3:59] 김현정 (추정): 아시겠지만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6-10-22 10:34:03] 김현정 (추정):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한투 M&A 해외 3호대출의 편익 경위
[2026-10-22 10:34:20] 김현정 (추정): 그리고 펀드별 환매 회수 내역 만기 대응계획을 점검해 주시고요 인가 취지에 어긋나는 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MA와 보험사 등에 금융회사의 해외
[2026-10-22 10:34:34] 김현정 (추정):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0:34:51] 김현정 (추정): 전반적으로 하여간에 3 5대출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 연디에 있어서 금감원하고 같이 해 갖고 전반적으로 3 5대출 이 부분이 국내에 익스포저가 얼마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점검해 가고 있고요
[2026-10-22 10:34:57] 김현정 (추정): 개별적으로 이렇게 회사별로 되는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35:04]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5:05] 박성훈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0:35:10] 박성훈 (추정): 이번 국감을 통해서 단종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0:35:13] 박성훈 (추정): 금융 당국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2026-10-22 10:35:17] 박성훈 (추정): 쫓기듯 출시를 서두른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2026-10-22 10:35:25] 박성훈 (추정): 정부가 작전세력처럼 후기판을 깔고 설계한 의도된 정책 3사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2026-10-22 10:35:28] 박성훈 (추정): 그 목적은 지방선거 승리였고요
[2026-10-22 10:35:31] 박성훈 (추정): 일주일 전 졸속 출시된 단종래
[2026-10-22 10:35:36] 박성훈 (추정):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2026-10-22 10:35:41] 박성훈 (추정):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2 10:35:51] 박성훈 (추정):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평소 60일이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 만에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6-10-22 10:35:58] 박성훈 (추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출시를 지키기 위해 심사를 설립
[2026-10-22 10:35:59] 박성훈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0:36:01] 박성훈 (추정): 애초 출실
[2026-10-22 10:36:01] 박성훈 (추정): 누가
[2026-10-22 10:36:03] 박성훈 (추정): 언제 제안을 했습니까
[2026-10-22 10:36:26] 박성훈 (추정): 그런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거치고 상품 출시 아니요 최초에 당초에 금리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올 하반기 출시를 한다라고 목표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 걸릴지 그냥 포괄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금감원장님
[2026-10-22 10:36:28] 박성훈 (추정): 금융위 일정 때문에 심사를 서둘렀다고 밝히셨는데 심사기간을
[2026-10-22 10:36:31] 박성훈 (추정): 61에서 29일로 단축하게 된
[2026-10-22 10:36:34] 박성훈 (추정): 구체적인 요청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2026-10-22 10:36:46] 박성훈 (추정): 일단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2026-10-22 10:36:59] 박성훈 (추정): 우리 당국에서 발표 언제 출시한 것을 발표했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병행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2026-10-22 10:37:04] 박성훈 (추정): 왜 했느냐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2026-10-22 10:37:07] 박성훈 (추정): 통상적으로 짧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2026-10-22 10:37:25] 박성훈 (추정): 예비상정 심사 마치고 증권신고를 접수를 하고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그러니까 하십시오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했을 때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물속이나 빨리했다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지만 이 부분이
[2026-10-22 10:37:32] 박성훈 (추정): 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기 일체가 따뜨기 위해서 신문에 제가 질문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2 10:37:38] 박성훈 (추정): 핵심 인물 밝혀 달라고 했더니 배후는 있는데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2026-10-22 10:37:44] 박성훈 (추정): 이세명 대통령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수라고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6-10-22 10:37:48] 박성훈 (추정): 결정은 있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고요
[2026-10-22 10:37:51] 박성훈 (추정):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6-10-22 10:37:51] 박성훈 (추정): 그러면
[2026-10-22 10:37:56] 박성훈 (추정):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2026-10-22 10:38:06] 박성훈 (추정): 언제 어디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당시 참석한 사람은 누구고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정부가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026-10-22 10:38:10] 박성훈 (추정): 금감원장께서 배후의 존재를 인정하셨는데 답변은 회피하셨어요
[2026-10-22 10:38:14] 박성훈 (추정): 상품 도입 핵심 인물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2026-10-22 10:38:17] 박성훈 (추정): 아니면 김용범 정책실장입니까
[2026-10-22 10:38:24] 박성훈 (추정): 제가 이것을 왜 따져 묻느냐 하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2026-10-22 10:38:29] 박성훈 (추정): 제2 제3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는 반드시 다시 반복됩니다
[2026-10-22 10:38:41] 박성훈 (추정): 수십조 원 국민 피해를 낳은 이 사태의 책임자를 끝까지 익명을 누군가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역사의 요구입니다
[2026-10-22 10:38:47] 박성훈 (추정):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0:38:47] 박성훈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0:38:56] 박성훈 (추정):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인 미국 상장이 중복 상장에 해당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0:39:03] 박성훈 (추정):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니까 아닙니다
[2026-10-22 10:39:11] 박성훈 (추정): 중복성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규제 적용 여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요
[2026-10-22 10:39:13] 박성훈 (추정): 그러니까 지금
[2026-10-22 10:39:31] 박성훈 (추정): 수직적 지배구조하에 있는 계열지 저기에 있는 SK스케용 SK하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 신고 의무 여부
[2026-10-22 10:39:31] 박성훈 (추정): 언제까지 확정하시겠습니까
[2026-10-22 10:39:39] 박성훈 (추정): 일단은 이게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26-10-22 10:39:51] 박성훈 (추정): 그렇습니다 기업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희석이나 이해상충에 위하면 국내 투자자 주주가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2 10:39:55] 박성훈 (추정): 그 공백을 메울 감독 수단 있습니까
[2026-10-22 10:40:07] 박성훈 (추정):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8월 3일 날 중복성장 관련돼서 원칙 금지 예외 인정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했고요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0:07] 박성훈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0:40:11] 박성훈 (추정):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40:17] 박성훈 (추정): 금융감독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2 10:40:22] 박성훈 (추정): 기관 국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2026-10-22 10:40:33] 박성훈 (추정): 법상 심사기간은 저희가 15일로 돼 있습니다 증권신고 심사할 15일 동안 상품 구조나 위험 핵심 위험에 관련된 것들을
[2026-10-22 10:40:55] 박성훈 (추정):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다 심사해 가지고 15일 됐을 때 수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졸속 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지금 저는 뜬 사실은 못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걸린 건 이게 빨리 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상장심사를
[2026-10-22 10:41:06] 박성훈 (추정): 하고 보통 증권신고로 들어오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저희한테 곧바로 들어온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빨리 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1:32] 박성훈 (추정):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1:35] 이강일 (추정): 금융위
[2026-10-22 10:41:48] 이강일 (추정): 그러면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가 하실 얘기 하셨는데 1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26-10-22 10:42:03] 이강일 (추정):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원장님께서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 상장이라고 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에게도 이걸 중복 상장으로 본다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맞지요 예
[2026-10-22 10:42:18] 이강일 (추정): 예 그런데 국내에서든 그러면 미국에서든 다 똑같이 중복 상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국내라고 미국이라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되게 적용한다 돼 있지요 예
[2026-10-22 10:42:23] 이강일 (추정): 그런데 국내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규제인데 해외 상장을
[2026-10-22 10:42:34] 이강일 (추정): 막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부분 좀 문제예요 국내 액수나 이런 데 약간의 규제는 줄 수 있지만 해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은가
[2026-10-22 10:42:51] 이강일 (추정): 아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든 국내든 간에 우리들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외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보호장치가 조금 더 촘촘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2026-10-22 10:43:09] 이강일 (추정): 예를 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 이게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으로도 좀 커버가 될 거다 일단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 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같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0:43:16] 이강일 (추정): 한국 종시를 살려 보자고 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저 PBR 문제 그 정책도 그중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2026-10-22 10:43:19] 이강일 (추정): 이게 오래된 문제고요 그런데 원인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2026-10-22 10:43:31] 이강일 (추정): 수익성 낮은 것 성장동력 부족 비효율적인 자본배분 취약한 지배구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저평가 요인들로 같이 함께 작용하지요
[2026-10-22 10:43:40] 이강일 (추정):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자료에
[2026-10-22 10:43:47] 이강일 (추정): 국내 연구에서 한국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PB하에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이하지요
[2026-10-22 10:44:02] 이강일 (추정): R&D나 투자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아요 미래성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면 결국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망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10-22 10:44:11] 이강일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11월 2일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저 PBR 기업 명단을 공개합니다
[2026-10-22 10:44:21] 이강일 (추정): 최근 3년간 업종별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들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니까 최대 220개 기업 정도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0:44:28] 이강일 (추정): 그런데 여기 제도에 꼭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2026-10-22 10:44:33] 이강일 (추정): TVR은 저평가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2026-10-22 10:44:39] 이강일 (추정): 이 PBR 하나로 기업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요
[2026-10-22 10:44:56] 이강일 (추정): 두 번째는 개선계획만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선됐다는 것을 중요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눈 맞추면 명단 공개를 면제하기 때문에
[2026-10-22 10:44:57] 이강일 (추정): 공시라는 허위적인
[2026-10-22 10:45:03] 이강일 (추정):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만 가지고 집중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26-10-22 10:45:21] 이강일 (추정): 공시 이후에 기업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하는 체계가 중요한데 본 위원이 아직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계획 제출하는 것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26-10-22 10:45:36] 이강일 (추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과를 내라는 거지 그 계획을 제출하는 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제출된 계획에 맞추어서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겠지요 이것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5:49] 이강일 (추정): 일본을 좀 보면요 2023년부터 주요 상장기업의 자본비용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영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다 별도의 내용으로 체크를 합니다
[2026-10-22 10:46:05] 이강일 (추정): 단순한 배당 확대가 아니라서 아니고요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청장에 투자를 하는지 사업 재편을 하는지 왜 기업별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2026-10-22 10:46:11] 이강일 (추정): 그래서 우리도 기업별로 처방을 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성장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2026-10-22 10:46:25] 이강일 (추정): R&D 개발 비용이라든가 신사업 투자를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가를 봐야 되고요 자본 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이 저수익 사업을 과감히 잘 정리 빨리빨리 정리해 나가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2026-10-22 10:46:37] 이강일 (추정): 고요 지역구조가 집에 지배구조가 좀 취약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2 10:46:46] 이강일 (추정): 저 PBR 기업을 공개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저 PBR의 원인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촘촘히 짜서 보고해 주세요
[2026-10-22 10:46:48] 이강일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2026-10-22 10:46:52]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연 위원님
[2026-10-22 10:46:54] 김형연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6:56] 김형연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0:47:01] 김형연 (추정): 단일 종목 레버리지 명칭이 기니까 앞으로는 단종례라고 하겠습니다
[2026-10-22 10:47:07] 김형연 (추정): 상품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 지난 본감사에서 사과하셨습니다
[2026-10-22 10:47:16] 김형연 (추정): 오늘은 하나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단종 내 출시로 외화 유치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적 말씀했습니까
[2026-10-22 10:47:28] 김형연 (추정):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달성했는지 여부를 PPT 보시겠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과 4월 보도자료에서
[2026-10-22 10:47:33] 김형연 (추정): 단종 내가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10-22 10:47:41] 김형연 (추정): 다음 PPT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던 투자 수요를
[2026-10-22 10:47:44] 김형연 (추정): 국내 제도권으로 유도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화 유출을 줄이기에 도입
[2026-10-22 10:47:49] 김형연 (추정):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026-10-22 10:47:53] 김형연 (추정): 도입과정의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한종래 도입 목적 달성되었는지
[2026-10-22 10:47:55] 김형연 (추정):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10:47:56] 김형연 (추정):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22 10:48:05] 김형연 (추정): 전체 주식거래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거래 60%를 차지하는 6개 증권사가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6-10-22 10:48:10] 김형연 (추정): 전체 추세와 다루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26-10-22 10:48:13] 김형연 (추정):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2026-10-22 10:48:16] 김형연 (추정): N 순매수액을 받습니다
[2026-10-22 10:48:21] 김형연 (추정): 출시 전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달 평균 2조 3491억 원이었습니다
[2026-10-22 10:48:27] 김형연 (추정): 그런데 7월과 8월에는 한 달 평균 2조 8164억 원입니다 약 20% 늘었습니다
[2026-10-22 10:48:38] 김형연 (추정): 환전도 보겠습니다 외화를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환전 순매입액은 같은 비교해서 약 1.6배로 늘었습니다
[2026-10-22 10:48:41] 김형연 (추정): 8월 한 달에만 4조 537억 원입니다
[2026-10-22 10:48:42] 김형연 (추정): 7개월 만에 최대임
[2026-10-22 10:48:49]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해외 투자가 줄었다고 보고하신 날이 7월 21일입니다
[2026-10-22 10:48:50] 김형연 (추정): 그런데 바로 그 7월과 8월
[2026-10-22 10:48:54] 김형연 (추정): 해외 주식 순매수와 안전 순매입은
[2026-10-22 10:48:57] 김형연 (추정): 출시 전보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2026-10-22 10:49:01] 김형연 (추정):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6-10-22 10:49:09] 김형연 (추정): 해외 주식을 산 것보다 판 것이 많아진 시점은 단종 내 추시 전인 4월부터입니다
[2026-10-22 10:49:17] 김형연 (추정): 5월 27일에 출시했는데 해외주식 감소 흐름은 그 전인 4월과 5월에 반짝 있다가
[2026-10-22 10:49:19] 김형연 (추정): 6월부터는 다시 해외주식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026-10-22 10:49:29] 김형연 (추정): 이런 해외주식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외화유출 감소가 한종 내 도입의 성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2026-10-22 10:49:41] 김형연 (추정): 물론 해외투자가 늘고 줄어드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겁니다 환율도 영향을 주고 미국 중시와 국내 증시에 상황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2026-10-22 10:49:45] 김형연 (추정): 안종래 하나로 해외투자 흐름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2026-10-22 10:49:48] 김형연 (추정):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2026-10-22 10:49:52] 김형연 (추정): 해외 투자가 줄었을 때는 단종 내 도입의 성과라고
[2026-10-22 10:49:53] 김형연 (추정): 설명을 하고
[2026-10-22 10:49:57] 김형연 (추정): 다시 늘어나면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2026-10-22 10:49:59] 김형연 (추정): 다음 PPT입니다
[2026-10-22 10:50:06] 김형연 (추정): 국내 상품이 대체하려던 홍콩 상품은 출시 이후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2026-10-22 10:50:07] 김형연 (추정): 그런데 규모를 보십시오
[2026-10-22 10:50:16] 김형연 (추정): 출시 전 1월부터 5월까지 6개 증권사 개인투자자가 해당 홍콩 상품을 순매수한 금액은 192억 원입니다
[2026-10-22 10:50:19] 김형연 (추정):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전체 순매수액은 11조 7457억 원
[2026-10-22 10:50:25] 김형연 (추정): 홍콩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6%입니다
[2026-10-22 10:50:27]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0:50:34] 김형연 (추정): 이 수치가 해외투자 전체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6개 증권사의 순매수 자료입니다
[2026-10-22 10:50:40] 김형연 (추정): 그러나 금융위가 해외 유출 감소를 도입 목적으로 내세웠다면
[2026-10-22 10:50:42] 김형연 (추정): 적어도 대체하려던 시장이 얼마나 크고
[2026-10-22 10:50:46] 김형연 (추정):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외화 유출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어야 합니다
[2026-10-22 10:50:52] 김형연 (추정): 안종래 도입 전에 국민의 해외 단종 내 투자 규모를 추산했습니까
[2026-10-22 10:51:07] 김형연 (추정): 추산했어요 예상했던 외화 유출 감소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추산액으로 흐름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 보지는 않았나요 예
[2026-10-22 10:51:10] 김형연 (추정): 특정 홍콩 상품의 투자 수요를 국내로 옮긴 것과
[2026-10-22 10:51:16] 김형연 (추정):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전체가 줄었다는 것은 부분에서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2 10:51:31] 김형연 (추정): 일시적인 감소를 성과로 앞세울 게 아니라 상품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투자자가 부담한 위험에 비해 어떤 편익이 있었는지
[2026-10-22 10:51:33] 김형연 (추정):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26-10-22 10:51:33] 김형연 (추정): 첫째
[2026-10-22 10:51:46] 김형연 (추정): 7월 국무회의에서 해외투자가 줄었다고 보고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증권사별 원자료와 비교기간 산출기준 상품 도입 효과를 분석한 자료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2026-10-22 10:52:02] 김형연 (추정): 둘째 해외투자근소분을 성과로 내세울 게 아니라 7 8월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심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2:21] 김형연 (추정):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정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안종범 그래버리지가 출시가 안 됐다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됐을지 그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말씀하신 취지는
[2026-10-22 10:52:22] 김형연 (추정): 알고요
[2026-10-22 10:52:39] 김형연 (추정): 말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콩에 상장 있는 단일종원 레버리지 자체가 그 당시에 나가던 흐름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 그 숫자 자체가 보면 그런 측면에서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서학개미가 계속 나가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월 달
[2026-10-22 10:52:53] 김형연 (추정): 보통은 한 40억 불씩 나갔는데 5월 달에는 오히려 10억 불이 들어왔고 6월 달에는 한 플러스 4.7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흐름들이 바뀐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이 상품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간의
[2026-10-22 10:53:02] 김형연 (추정): 포항 정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53:07] 김형연 (추정):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53:10] 김형연 (추정):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3:15] 박홍배 (추정): 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2026-10-22 10:53:31] 박홍배 (추정):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 그리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고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도 활성화하는 방향입니다 일단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3:31] 박홍배 (추정): 이번 개정의 핵심
[2026-10-22 10:53:37] 박홍배 (추정): 코드에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로 가는 방향인 거지요
[2026-10-22 10:53:51] 박홍배 (추정): 그런데 아쉬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행 수준 점검 규정은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참여 배제
[2026-10-22 10:54:05] 박홍배 (추정):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행점검은 ESG 기준원이 위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발전위원회에 맡겼는데 이것 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6-10-22 10:54:21] 박홍배 (추정): 금감원이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법안이 발의됐는데 금감원장님은 당연히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이런 정책 내하십니까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고민 많이 했는데 다른 면에서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54:35] 박홍배 (추정): 결국 핵심은 이행점검 의무는 강화했지만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이행을 구분하고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2026-10-22 10:54:43] 박홍배 (추정):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28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42.4% 121개 운용사들이
[2026-10-22 10:54:52] 박홍배 (추정): 불성실 기제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총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같은 사유를 반복 기재를 했고요
[2026-10-22 10:54:56] 박홍배 (추정): 일괄 찬성도 82개사 일괄 불행사도 50개사였습니다
[2026-10-22 10:55:03] 박홍배 (추정): 가입만 해 놓고 실제로는 거수기식 또는 복붙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6-10-22 10:55:17] 박홍배 (추정): 그래서 원장님 설명 열고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걸 설명회 한 번 하고 개선하라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10년간 지속되었던 관행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점검해서 기관별로
[2026-10-22 10:55:22] 박홍배 (추정):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곳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22 10:55:29] 박홍배 (추정):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강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0:55:47] 박홍배 (추정):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실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기관들이 많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친다는 건데요 트러스톤 자산운용 국내 최저 최악의 PBR 기업 해광산업의 2019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2026-10-22 10:56:03] 박홍배 (추정):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지난 9월에는 이사회 밖의 유령조직 경영협의회가 회사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공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왔던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형사부소였습니다
[2026-10-22 10:56:09] 박홍배 (추정): 또 소수주주가 82% 찬성했던 감사위원 안건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2026-10-22 10:56:27] 박홍배 (추정):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서면 온갖 법적 비용 그리고 상당한 부담까지 감수를 하는 것을 저는 감독기관들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관이
[2026-10-22 10:56:43] 박홍배 (추정): 자기 비용을 들여서 노력을 하면서 위원까지 부담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개성코드에서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현행법상 5%를 공동보유자
[2026-10-22 10:56:59] 박홍배 (추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공동관여이고 어디서부터 공동보유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정비
[2026-10-22 10:57:15] 박홍배 (추정):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법령 해석을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예 더 명확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한번 공감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해외 사례랑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22 10:57:18] 박홍배 (추정): 가장 중요한 문제 말씀드립니다 이행점검의 실효성입니다
[2026-10-22 10:57:34] 박홍배 (추정): 현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적 책임활동을 평가해서 운용사 선정 그리고 자금 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사실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참여하고 있는 재경부
[2026-10-22 10:57:39] 박홍배 (추정): 여객예산처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2026-10-22 10:57:58] 박홍배 (추정): 당국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보고서 하나 내는 것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투자자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제대로 대화를 했는지 또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주주 제안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들을
[2026-10-22 10:58:00] 박홍배 (추정):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감독 당국이 평가하고
[2026-10-22 10:58:14] 박홍배 (추정): 또 그렇게 해야지 충실히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선택받고 형식적으로 이행한 운용사는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운용사들도 조직을 만들고 인력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2026-10-22 10:58:29] 박홍배 (추정): 명심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이꺼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실효성 있게 그것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58:33] 박홍배 (추정): 박홍배
[2026-10-22 10:58:37] 박홍배 (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8:49] 박준태 (추정): 이번 국감에서 단종래 ETF 성과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0:59:04] 박준태 (추정): 먼저 성과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용범 실장이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단종 ATA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에 일사천리로 추진돼서 4월 28일 도입됐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2026-10-22 10:59:08] 박준태 (추정):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총대를 메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26-10-22 10:59:10] 박준태 (추정): 금투협 산하 연구원은
[2026-10-22 10:59:27] 박준태 (추정): 연구원은 2024년 단종 내 ETF 도입 불가라는 보고서의 결론을 뒤집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8월 도입 찬성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단종 내 도입의 명분을 제공한 책임이 드러난 겁니다
[2026-10-22 10:59:38] 박준태 (추정): 관계기관인 금감원은 단종 내 ETF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위세에 늘려서 제대로 의견도 못 내고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2026-10-22 10:59:51] 박준태 (추정): 이런 금감원 입장이 원장님 포함한 간부 14명이 이곳 국정감사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단종 내 ETF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2026-10-22 10:59:53] 박준태 (추정): 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도
[2026-10-22 10:59:55] 박준태 (추정): 모두 침묵했습니다
[2026-10-22 11:00:02] 박준태 (추정): 이것이 우리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2026-10-22 11:00:08] 박준태 (추정): 금융위원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단종래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까
[2026-10-22 11:00:20] 박준태 (추정):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의견 들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금융위가 주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 사항입니다
[2026-10-22 11:00:37] 박준태 (추정): 금감원장께서는 단종 내 ETF 도입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했는데 그러나 지금도 단종 내 ETF 도입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2026-10-22 11:00:45] 박준태 (추정): 제 얘기가 맞나요 예 입장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결정에 따라서
[2026-10-22 11:01:05] 박준태 (추정):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금투협회장 그리고 각 증권사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못해서 이 국정감사에서 이 잘못된 정책의 도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1:01:19] 박준태 (추정): 그러나 국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이 본 위원회 그리고 야당 의원실에 보고를 오면서 본인들은 단종 내 ETF 도입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랑
[2026-10-22 11:01:23] 박준태 (추정):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구술을 하고 갔습니다
[2026-10-22 11:01:31] 박준태 (추정): 앞으로 국정조사나 경찰조사 특검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01:46] 박준태 (추정): 지금부터는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돈을 잃었고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실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오히려 은폐 시도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026-10-22 11:01:49] 박준태 (추정): 감독 권한을 내세워서 증권사들 압박하고 국회에 자료제출 못 하도록 통제를 했습니다
[2026-10-22 11:01:52] 박준태 (추정): 그래서 증권사들이 각
[2026-10-22 11:02:05] 박준태 (추정): 개별 의원실에는 제출하지 못하지만 금감원에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취합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금감원에서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11:02:09] 박준태 (추정): 이것은 아마도 국회의 질책보다 더 두려운 것 무언가
[2026-10-22 11:02:12] 박준태 (추정): 그 진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02:14] 박준태 (추정):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26-10-22 11:02:18] 박준태 (추정): 자 결백을 주장하면서
[2026-10-22 11:02:21] 박준태 (추정): A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6-10-22 11:02:29] 박준태 (추정): 사모펀드가 단종 내 ETF로 206억 원의 수익을 거뒀고 개인투자자는 약 42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6-10-22 11:02:35] 박준태 (추정): 전체 손실이 무려 92%가 개인투자자가 입은 겁니다
[2026-10-22 11:02:45] 박준태 (추정): 다른 증권사 역시 이 회사와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다 떠안고 외국인 사모펀드 금융투자업자 등이
[2026-10-22 11:02:48] 박준태 (추정): 수익을 독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2:49] 박준태 (추정): 회사마다 사정이 비슷한 겁니다
[2026-10-22 11:02:53] 박준태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22 11:03:00] 박준태 (추정): 금감원에서 취합된 자료를 주지 못한다면
[2026-10-22 11:03:07] 박준태 (추정): 개별 증권사들이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요 이것 금감원에서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2026-10-22 11:03:17] 박준태 (추정): 저희가 그렇게 막은 적이 전혀 없고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나 각 증권사들은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2026-10-22 11:03:35] 박준태 (추정): 그리고 지금 제출한 것들은 개인 관련된 것 다 내셨 내 드렸고 기업하고 외국인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왔지만 기관투자자와 왜군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11:03:35] 박준태 (추정): 그래서
[2026-10-22 11:03:48] 박준태 (추정): 저는 양심 있는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보이지 않는 회유와 협박 압박이 있을 경우 그 제보도 받겠습니다
[2026-10-22 11:03:49] 박준태 (추정):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2026-10-22 11:04:04] 박준태 (추정): 일단 약간의 제도 관련된 오해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개인과 같은 증권계좌의
[2026-10-22 11:04:18] 박준태 (추정): 저기를 관리를 거기서 관리하지 않고 보통 커스터디라고 해서 은행 쪽의 보관을 하는 식으로 돼서 증권 계좌에서 실제로는 남는 게 자료가 하나도 거의 없어서 매입 원금이나 이런 것
[2026-10-22 11:04:26] 박준태 (추정):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는 말씀하신 것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2026-10-22 11:04:45] 박준태 (추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2 11:04:49] 박준태 (추정): 박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4:58] 박민규 (추정):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우리 금융위 이학원 위원장님께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자료화면 보실 건데요
[2026-10-22 11:05:09] 박민규 (추정): 우리 정부 25년 9월부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제시한 후 우리 금융권이 5년간 1560조 원 공급하는 계획 등 국정과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5:15] 박민규 (추정):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의 자금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6-10-22 11:05:23] 박민규 (추정): 민간에서 충분한 자금이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과 산업을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도 합니다
[2026-10-22 11:05:29] 박민규 (추정): 특히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에게는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돼야 하지요
[2026-10-22 11:05:44] 박민규 (추정):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과 일부 첨단전략산업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산업지원금융 및 벤처투자 생태계에 공급되던 정책자금이 말라간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2026-10-22 11:05:51] 박민규 (추정): 한 예로 화면 보시면 국민수당펀드의 시중은행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기존 모태펀드 운용사들은 자금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10-22 11:06:02] 박민규 (추정): 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선정 운용사 60군 중 42곳 무려 70%가 최초 기한 내 펀드 결성에 실패했습니다
[2026-10-22 11:06:09] 박민규 (추정): 그래서 모집기한을 한 번 더 연장했는데도 23곳 즉 38%나 결국 펀드 결성 못 했습니다
[2026-10-22 11:06:19] 박민규 (추정): 반면에 국민선동펀드 선정 운용사는 단 3일 만에 펀드 결성을 완료하여 치중자금이 편중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2026-10-22 11:06:35] 박민규 (추정): 이는 금융 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인 RWA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6-10-22 11:06:52] 박민규 (추정): 보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제지하지 않는 면책 혜택까지 부여했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국민성당 펀드에만 좀 특혜를 주다 보니까 은행권 LP 투자자금들이 국민성장 펀드에만 보이고
[2026-10-22 11:06:56] 박민규 (추정): 기존 산업지원금융 및 벤처투자에 공급하는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2026-10-22 11:07:11] 박민규 (추정): 현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우대하는 정책 방향 때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민간은행들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다양한 중소기업 벤처투자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면서
[2026-10-22 11:07:18] 박민규 (추정): 금융회사들이 일부 첨단산업과 대기업 대규모 투자에만 집중한 결과를 만들까 봐 저는 걱정이 큽니다
[2026-10-22 11:07:24] 박민규 (추정): 중소기업 전통산업 금융지원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면
[2026-10-22 11:07:35] 박민규 (추정):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으로 OECD 평균 55%에 크게 못 미칩니다
[2026-10-22 11:07:38] 박민규 (추정):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2 11:07:48] 박민규 (추정): 경제 암극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용의 대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2026-10-22 11:08:01] 박민규 (추정): 2000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중소기업은 2.1% 대기업은 3.3%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2 11:08:17] 박민규 (추정):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키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디지털 전환 AX를 지원하는 것도 산업자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적 금액의 본래 취지를 달성한 것이라고
[2026-10-22 11:08:17] 박민규 (추정):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1:08:35] 박민규 (추정):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 부탁드리건대 국민선전펀드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투자 현황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기존 벤처투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처를 마련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라면서
[2026-10-22 11:08:37] 박민규 (추정): 정말 우리 초양극화
[2026-10-22 11:08:43] 박민규 (추정): 그리고 또 경제가 좋아지는 착시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2026-10-22 11:08:45] 박민규 (추정): 금융산업 전반에
[2026-10-22 11:08:54] 박민규 (추정): 금융위 골고루 또 적시에 배분되어야지만 그래서 기존 제조업과 혁신 벤처기업에게
[2026-10-22 11:09:05] 박민규 (추정): 성과를 만들어 줘야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 좀 더 세심한 배려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1:09:10] 박민규 (추정):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6-10-22 11:09:14] 박민규 (추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가 있더라고요 21년도에 도입했는데요
[2026-10-22 11:09:31] 박민규 (추정): 은행권의 자금 조달이 미흡하고 당초 검토했었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별도 명칭상도 한번 추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2026-10-22 11:09:34] 박민규 (추정): 관련되어서도 종합비도 여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해 주십시오
[2026-10-22 11:09:44] 박민규 (추정): 한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양극화 해소 완화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근원적인
[2026-10-22 11:10:00] 박민규 (추정): 방법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산업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단단해져야 되고 생태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에 중소기업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게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에도 동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성장펀드까지 괜히
[2026-10-22 11:10:15] 박민규 (추정): 만들었다 여기를 또 구축시키면 진짜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모태펀드도 다른 통계를 보면 최근에 한 88% 되고 벤처투자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작년 대비 한 33%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하여간 이 부분 더 신경 쓰고
[2026-10-22 11:10:31] 박민규 (추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산적 금액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걱정하는 게 저희가 무늬만 생산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산적 협의체를 통해서 백트북도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실제로 갈 수 있는지 금융권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도
[2026-10-22 11:10:33] 박민규 (추정):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10:42] 박민규 (추정):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10:43] 박민규 (추정): 다음은
[2026-10-22 11:10:46] 박민규 (추정):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0:50] 송언석 (추정): 영상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1:11:00] 송언석 (추정): 금융위원장님 지금 공공기관들이 사내대출이 1020억 정도 되고요
[2026-10-22 11:11:03] 송언석 (추정): 증권사 29개 보니까 1700억 정도 됩니다
[2026-10-22 11:11:09] 송언석 (추정): 7개 대기업도 6300억 정도 되고 합쳐서 9140억 정도 되는데
[2026-10-22 11:11:13] 송언석 (추정): 삼성도 금년 9월 달부터
[2026-10-22 11:11:24] 송언석 (추정): 최대 5억 원까지 사내대출을 시행한다고 해요 그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못 했는데 합치면 무려 한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넘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지요
[2026-10-22 11:11:37] 송언석 (추정): 증권사 29개 증권사 보니까 2022년 대비해서 106.8% 늘어났고요 7개 대기업 그룹은 92.8%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1:11:43] 송언석 (추정):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요
[2026-10-22 11:11:45] 송언석 (추정): 그런데 사내대출은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2026-10-22 11:11:46] 송언석 (추정): 그러면
[2026-10-22 11:11:52] 송언석 (추정): 같은 취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12:11] 송언석 (추정):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방법론적으로 저쪽 부분에 어떻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것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금융기관 가서 대출받는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2026-10-22 11:12:13] 송언석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동일하게
[2026-10-22 11:12:23] 송언석 (추정): 배출 규제를 일반 시민들한테도 대출 규제를 없애든지 매출 규제를 하려면 사내대출도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찬진 원장님
[2026-10-22 11:12:27] 송언석 (추정): 그런 점에서 6월 달에 보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
[2026-10-22 11:12:36] 송언석 (추정): 사내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DSR이나 LTV 같은 이런 규제를
[2026-10-22 11:12:40] 송언석 (추정): 같은 취지에서 1건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하신 것 나왔습니까
[2026-10-22 11:12:46] 송언석 (추정): 저희 금융위하고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2026-10-22 11:13:01] 송언석 (추정):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 지금 정확하게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언제쯤 되면 그 방안이 나올까요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위원장님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3:07] 송언석 (추정):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까지는 아직 실무선에서 말씀을 좀 나눈 것으로
[2026-10-22 11:13:11] 송언석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부감원장님께서 먼저 그러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1:13:13] 송언석 (추정):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1:13:18] 송언석 (추정): 지금 주택 구입을 하는데 대출을 규제하고 나니까
[2026-10-22 11:13:37] 송언석 (추정):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 보십시오 3.1에서 6.2%까지 올랐고요 경여 상속이 3.5에서 5.3까지 올랐고 그 밖의 차입금이 2.3에서 4.2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대개가 보면 아마 있는 사람들이 가족한테 빌린 것 아닌가 싶어요 강신철 장관
[2026-10-22 11:13:43] 송언석 (추정): 장남이 보니까 분당구 양지마을에 7억 원대 상가를 매입하는데 이 모한테서 돈을 빌렸다고 그랬고
[2026-10-22 11:13:54] 송언석 (추정): 홍기선 장관도 보니까 구로구 신도림아파트 10억에 매입하는데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 빌렸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니까
[2026-10-22 11:14:02] 송언석 (추정):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우회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 보통의 그런 서민들의 경우에는 매출 규제 때문에
[2026-10-22 11:14:19] 송언석 (추정): 작은 집도 하나 살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특히 강남 쪽은 지금 집값이 잡힌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던데 실제로 풍선효과 때문에 저쪽의 강북이라든지 검천이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올랐어요 올라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요
[2026-10-22 11:14:34] 송언석 (추정): 거기는 대출을 좀 많이 해 주니까 대출을 끼고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그쪽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들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2026-10-22 11:14:36] 송언석 (추정): 생애 첫 주택이라든지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14:53] 송언석 (추정): 예 저희들이 대출 규제는 하지만 투기 수요 같은 경우는 차단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알다시피 대출총량 규제가 있잖아요 총량 규제가 있고
[2026-10-22 11:14:56] 송언석 (추정): 거기다가 각 기관마다 규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26-10-22 11:14:58] 송언석 (추정):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2026-10-22 11:15:08] 송언석 (추정):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융위에서 지침을 내려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2026-10-22 11:15:17] 송언석 (추정): 위원장님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자산법 지난 9 7월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2026-10-22 11:15:23] 송언석 (추정):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에 디지털자산소득세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6-10-22 11:15:31] 송언석 (추정): 그러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먼저 된단 말이거든요
[2026-10-22 11:15:35] 송언석 (추정): 거기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지금 유예가 됐잖아요
[2026-10-22 11:15:47] 송언석 (추정): 그것에 비하면 왜 디지털자산만 이렇게 소득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한
[2026-10-22 11:15:48] 송언석 (추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득
[2026-10-22 11:16:05] 송언석 (추정): 소득세 과세하는 것 이것은 과세 폐지를 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안은 저희들이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그래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말씀하신 과세 부분은 아마
[2026-10-22 11:16:11] 송언석 (추정): 재경부에서 아마 부총리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16:19] 송언석 (추정): 저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16:30]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16:34] 손명수 (추정): PPT 띄으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1:16:39] 손명수 (추정): 이찬진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16:40] 손명수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22 11:16:55] 손명수 (추정): 원장님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지금 AI 기술 발전 때문에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확보해야 된다 설계부터
[2026-10-22 11:16:58] 손명수 (추정):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진행하고 계신가요
[2026-10-22 11:17:07] 손명수 (추정): 이것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2026-10-22 11:17:13] 손명수 (추정): 액티브엑스라고 기억나세요 예 과거에 공인인증서 할 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2026-10-22 11:17:19] 손명수 (추정): 별에서 온 그대라고 2014년도에 엄청나게 인기 썼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2026-10-22 11:17:21] 손명수 (추정): 여주인공이 입었던 코트가 천송이 코트인데
[2026-10-22 11:17:27] 손명수 (추정):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옹인인증서를
[2026-10-22 11:17:34] 손명수 (추정): 한 개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액 것은 퇴출이 됐습니다
[2026-10-22 11:17:39] 손명수 (추정):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6-10-22 11:17:43] 손명수 (추정): 많은 보안 원 플랫폼을 설치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1:17:49] 손명수 (추정): 19개 은행 중에서 9개 은행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2026-10-22 11:17:52] 손명수 (추정): 이게 일단 불편해요
[2026-10-22 11:17:58] 손명수 (추정): 이게 공동인증서라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금 필요합니다
[2026-10-22 11:18:05] 손명수 (추정): 심지어는 모 채널에서는 지상 최악의 발명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6-10-22 11:18:14] 손명수 (추정): 연구 결과에 응답자 중에 400명 응답 중에 59%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강제적으로 그냥 깔고 있어요
[2026-10-22 11:18:15] 손명수 (추정): 이게 현실이거든요
[2026-10-22 11:18:16]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22 11:18:25] 손명수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보안을 위해서 까는 프로그램인데 역설적으로 해커들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2026-10-22 11:18:39] 손명수 (추정):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다루스가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해킹한 사례가 있어서 국정원에서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대응한 사례가 있고요
[2026-10-22 11:18:44] 손명수 (추정): 애니사인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많은 은행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2026-10-22 11:18:47] 손명수 (추정): 총 10건의 취약점이 신고됐습니다 다음
[2026-10-22 11:18:59] 손명수 (추정): 카이스트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 여러 대학의 연구에서도 보안 프로그램에 보안 취약점이 역설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1:19:03] 손명수 (추정): 국내 설치형 프로그램 7종에서 총 19건의 보안
[2026-10-22 11:19:07] 손명수 (추정):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2026-10-22 11:19:10] 손명수 (추정): 이용자의 PC 시스템 지원에 굉장히 접근이 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6-10-22 11:19:12] 손명수 (추정): 다음
[2026-10-22 11:19:25] 손명수 (추정): 이것은 실제 이번에 해킹을 당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안프로그램의 IP인사이드라는
[2026-10-22 11:19:30] 손명수 (추정): 관련 서버에서 7대에서 총 22건의 보안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2026-10-22 11:19:38] 손명수 (추정):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공격 루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2026-10-22 11:19:39] 손명수 (추정): 다음이요
[2026-10-22 11:19:43] 손명수 (추정): 그러면 해외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2026-10-22 11:19:46] 손명수 (추정): 미국 금융 당국은 오히려
[2026-10-22 11:19:48] 손명수 (추정):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2026-10-22 11:19:56] 손명수 (추정):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요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제이스뱅크 하나의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2026-10-22 11:19:57] 손명수 (추정): 아예
[2026-10-22 11:20:01] 손명수 (추정): 추가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26-10-22 11:20:05] 손명수 (추정): 브라우저만 맞으면 은행 거래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22 11:20:10] 손명수 (추정): 굉장히 쉬워요 이용하려시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026-10-22 11:20:13] 손명수 (추정): 이용자들은 더 안전하게 느껴요
[2026-10-22 11:20:17] 손명수 (추정): 우리는 수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2026-10-22 11:20:18] 손명수 (추정): 그런데 불안해요
[2026-10-22 11:20:20] 손명수 (추정): 이게 현실입니다
[2026-10-22 11:20:22] 손명수 (추정): 이게
[2026-10-22 11:20:30] 손명수 (추정): 저는 이게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 이게 폐쇄형이고 우리의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2026-10-22 11:20:35] 손명수 (추정): 이 설치형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1:20:39] 손명수 (추정): 그런 관행에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2026-10-22 11:20:40] 손명수 (추정): 이게 오히려 더
[2026-10-22 11:20:44] 손명수 (추정): 공격 루트가 되고 소위험요인이라는 겁니다
[2026-10-22 11:20:52] 손명수 (추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예입니다
[2026-10-22 11:20:52] 손명수 (추정): 그래서
[2026-10-22 11:20:57] 손명수 (추정): 금융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11:21:11] 손명수 (추정): 지금 과거의 관행대로 하나 더 추가하고 보안 프로그램 하나 더 추가하고 그러면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공격에 루트가 되고 있어요
[2026-10-22 11:21:13] 손명수 (추정):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이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26-10-22 11:21:32] 손명수 (추정):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보안시스템은 지금 AI라는 엄청난 기술이 등장해 가지고 초보 해커들도 그냥 일반인도 해킹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2026-10-22 11:21:36] 손명수 (추정): 우리의 보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2026-10-22 11:21:40] 손명수 (추정): 과거를 정말 지우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2026-10-22 11:21:42] 손명수 (추정):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1:21:57] 손명수 (추정): 위원님이 기관감사 때 말씀 주신 것들 좀 검토는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정부의 기본 스텝이 지금
[2026-10-22 11:22:12] 손명수 (추정): 국정원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그 AI 보안체계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내에서 금융 보안시스템들도 점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6-10-22 11:22:18] 손명수 (추정): 처리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들도
[2026-10-22 11:22:23] 손명수 (추정): 필드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2026-10-22 11:22:30] 손명수 (추정): 관계기관과 이것 논의하고 해서 개보위나 과기부
[2026-10-22 11:22:39] 손명수 (추정): 임지사는 이런 정도여서 관계기관하고 논의를 해서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23:04] 손명수 (추정): 이상입니다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1:23:07] 손명수 (추정):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23:11] 신동욱 (추정): PPT가 문제가 있는 게 무슨
[2026-10-22 11:23:16] 신동욱 (추정): 시간 못 늦으시고 예 질의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1:23:31] 신동욱 (추정): 금융위원장님 좀 차분하게 지금 전종래가 최고가 대비 90%까지 떨어졌고 가격이 상장가 대비해서도 70% 이상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게
[2026-10-22 11:23:40] 신동욱 (추정):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그동안 돈 이게 왜냐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 ETF가
[2026-10-22 11:23:53] 신동욱 (추정): 90%까지 떨어지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낙폭인데 이것을 그냥 두실 겁니까 아니면 난종래를 폐지하거나 이런 논의도 혹시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26-10-22 11:24:10] 신동욱 (추정): 지금 상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도 있고 올해 가지고요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치를 통해서 좀 안정화는 되어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90% 가격이 틀어지고 나서 안전화라는 게
[2026-10-22 11:24:15] 신동욱 (추정):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2026-10-22 11:24:19] 신동욱 (추정): 또 하나 확인 좀 드릴 게 있습니다
[2026-10-22 11:24:34] 신동욱 (추정): 제가 어제 국무조정실장이 나오셨을 때 네이버가 두나무 합병하는 것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네 차례 반대했다 그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한 이유와 왜 반대했는지 그래서
[2026-10-22 11:24:40] 신동욱 (추정): 네 차례 반대했다라는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2026-10-22 11:24:41] 신동욱 (추정): 했는데
[2026-10-22 11:24:49] 신동욱 (추정): 모든 기관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예외조항 없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좀 확인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2026-10-22 11:24:51] 신동욱 (추정): 서류를 들이밀어도
[2026-10-22 11:25:00] 신동욱 (추정):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금융위원회는 네 차례 끊임없이 반대한 것으로 저희가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026-10-22 11:25:18] 신동욱 (추정): 7월 24일 날 이 시행령 관련해서 교합에 의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논의를 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보니까 소관 부처는 소관 부처는 의사결정할 때 제척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2 11:25:30] 신동욱 (추정): 그전에 국조실에서 계속 금융위의 의견을 묻습니다 7월 달 회의 전에 네 차례 명확하게 금융위가 그렇게까지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은
[2026-10-22 11:25:31] 신동욱 (추정): 맞지 않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2026-10-22 11:25:39] 신동욱 (추정): 그런데 그것을 반대 안 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취지인지를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우담 끝났습니다 지금 국감이
[2026-10-22 11:25:40] 신동욱 (추정): 반대하신 것 맞지요
[2026-10-22 11:25:53] 신동욱 (추정): 사전 조율 과정에서 예 그렇게 교환 아니 문서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규합이랑 보통 소관 부처는 항상 약간 생산적인 긴장 관계입니다 소관 부처는 안만 해도 여러 가지 규제 측면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2026-10-22 11:25:55] 신동욱 (추정): 반대하셨잖아요 네 번
[2026-10-22 11:25:57] 신동욱 (추정): 다 반대하셨어요
[2026-10-22 11:26:06] 신동욱 (추정):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좋아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여쭤 확인해 드리는 거고요 반대하신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2 11:26:10] 신동욱 (추정): 좀 전에 강준현 위원님이 캐피탈사
[2026-10-22 11:26:15] 신동욱 (추정): 문제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역대 정부가
[2026-10-22 11:26:18] 신동욱 (추정):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2026-10-22 11:26:24] 신동욱 (추정): 금융 여신금융을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같은 곳에서
[2026-10-22 11:26:31] 신동욱 (추정): 벤탈 렌탈업체까지 가면 이것은 본업도 아니고 시장 교란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해 준 거거든요 이게
[2026-10-22 11:26:38] 신동욱 (추정): 안 해 준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리얼트 은행이 렌탈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2026-10-22 11:26:50] 신동욱 (추정): 내일 지금 규제 완화책 발표하시겠다는 거지요 한도 하나 원래 렌탈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하고 있는데 취급 한도를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꾸
[2026-10-22 11:26:55] 신동욱 (추정):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늘려 주면 이게 시장 교란 가능성이 너무 커서
[2026-10-22 11:27:01] 신동욱 (추정): 그동안 역대 정부가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정부 다
[2026-10-22 11:27:18] 신동욱 (추정): 이것은 한도를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선까지 한도를 완화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지금은 렌탈 취급 한도가 리스에 대해서만 취급한도가 있는데요 지금 할부금융자산 이내로 해서 거기 아까 한도가 좀 약간 더 느는
[2026-10-22 11:27:19] 신동욱 (추정):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2026-10-22 11:27:30] 신동욱 (추정): 그런데 예를 들었어요 렌터카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도 차량의 45%가 캐피털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2026-10-22 11:27:39] 신동욱 (추정): 그런데 이걸 더 풀면 실제로 중소 렌탈 업체들 다 망할 거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026-10-22 11:27:47] 신동욱 (추정): 이게 올해 1월 달에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규제 완화 필요하다는 발언이 연이어 나왔고 그다음에
[2026-10-22 11:27:54] 신동욱 (추정): 저희 당에서 지적한 김현지 부속실장 남편이
[2026-10-22 11:28:00] 신동욱 (추정): 소속돼 있는 세무법인의 회계사가 우리금융캐피털 사외이사가 됩니다
[2026-10-22 11:28:06] 신동욱 (추정): 그래서 3월 달에는 또 같은 세무법인에서 KB캐피탈의 사외이사가 됩니다
[2026-10-22 11:28:12] 신동욱 (추정): 그다음에 속도가 붙어 가지고 6월 달에 KB금융부회장이 와서
[2026-10-22 11:28:16] 신동욱 (추정):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26-10-22 11:28:19] 신동욱 (추정): 10월 달인데 8개월 만에
[2026-10-22 11:28:21] 신동욱 (추정): 갑자기 완화
[2026-10-22 11:29:17] 신동욱 (추정):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여기 이제 이 캐피털사의 규제 완화를 뭘 가져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 했고요 그런데
[2026-10-22 11:29:33] 신동욱 (추정):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우려점은 뭐냐 하면 여기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롯데나 SK렌탈카 이런 데 말고 중소렌탈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기 중소렌터카들은 단기시장을 주로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2026-10-22 11:29:50] 신동욱 (추정): 그래서 반기는 못 한다 장기에 가서 해라 장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경쟁들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쟁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건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29:59] 신동욱 (추정):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0:02] 민병덕 (추정): 다음에는 금융위 금감원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30:11] 민병덕 (추정):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30:16] 민병덕 (추정): 지금 기준금리가 7월 8월 연속 상승해서 3.0이지요 예
[2026-10-22 11:30:21] 민병덕 (추정):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2 11:30:22] 민병덕 (추정):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2026-10-22 11:30:23] 민병덕 (추정): 어떻게
[2026-10-22 11:30:31] 민병덕 (추정): 금통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엄청나게 궁금할 겁니다
[2026-10-22 11:30:31] 민병덕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11:30:37] 민병덕 (추정):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가장들
[2026-10-22 11:30:40] 민병덕 (추정): 대출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026-10-22 11:30:41] 민병덕 (추정): 대한민국 기업들
[2026-10-22 11:30:45] 민병덕 (추정): 특히 중소기업들 중소 벤처기업들
[2026-10-22 11:30:47] 민병덕 (추정): 매출 없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026-10-22 11:30:51] 민병덕 (추정):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민생이고
[2026-10-22 11:30:51] 민병덕 (추정): 기업 활동이라는 겁니다
[2026-10-22 11:30:57] 민병덕 (추정): 이억원 위원장님 지난 19일 날 금감원 국감에서요
[2026-10-22 11:30:57] 민병덕 (추정): 제가
[2026-10-22 11:31:05] 민병덕 (추정): 5대 시중은행이 상반기 이자수익으로 44조 4000억을 가져갔는데
[2026-10-22 11:31:08] 민병덕 (추정): 5대 은행 중 일부가
[2026-10-22 11:31:10]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를 내리는 척하면서
[2026-10-22 11:31:19] 민병덕 (추정): 우대금리 할인을 축소해 가지고 결국은 은행 몫을 더 가져간 기망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2 11:31:20] 민병덕 (추정): 은행장들이
[2026-10-22 11:31:23] 민병덕 (추정):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네 기준금리
[2026-10-22 11:31:26] 민병덕 (추정): 했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
[2026-10-22 11:31:37] 민병덕 (추정): 은행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이자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이 상태에 황당했다라는 말씀을
[2026-10-22 11:31:37] 민병덕 (추정): 드립니다
[2026-10-22 11:31:39] 민병덕 (추정): 이찬진 감독원장님
[2026-10-22 11:31:47] 민병덕 (추정): 어제 의원실로 5개 은행의 가산금리 관련된 추가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2026-10-22 11:31:53] 민병덕 (추정): 저는 감독 단계의 실기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중요한 법이
[2026-10-22 11:31:57] 민병덕 (추정): 법이 말씀드리고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1:32:08] 민병덕 (추정):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추가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이번에는 은행별로 대표상품 1개씩만 받습니다
[2026-10-22 11:32:08] 민병덕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2:15] 민병덕 (추정): 금감원에서 점검하실 때에는 상품들 전체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2026-10-22 11:32:19] 민병덕 (추정):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2:19] 민병덕 (추정): 바랍니다
[2026-10-22 11:32:37] 민병덕 (추정): 현실적인 애로사항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 다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보고받습니다 조금만 지금 제가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2 11:32:41] 민병덕 (추정): 19일에는 5대 은행장들만 증인으로 나오셔서 거기만 분석했는데
[2026-10-22 11:32:49] 민병덕 (추정): 다른 5대 은행 밖에 17개 은행이 있어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PPT 좀 보십시오
[2026-10-22 11:32:55] 민병덕 (추정): BNK 여기가 26년 7월 1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2026-10-22 11:33:00] 민병덕 (추정): 6월 달과 8월 달 2개를 비교한 겁니다
[2026-10-22 11:33:04] 민병덕 (추정): BNK 경남 보십시오 가산금리가 3.6에서
[2026-10-22 11:33:06] 민병덕 (추정): 3.06에서
[2026-10-22 11:33:07] 민병덕 (추정): 3.67로
[2026-10-22 11:33:09] 민병덕 (추정): 높아졌습니다
[2026-10-22 11:33:12]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6-10-22 11:33:15] 민병덕 (추정): 0.6이나 높아졌습니다
[2026-10-22 11:33:18] 민병덕 (추정): 거기에다가 5대 금리 혜택도 줄여 버렸습니다
[2026-10-22 11:33:25] 민병덕 (추정): 그래서 은행의 이익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1.1%나 다 가져가는 거예요
[2026-10-22 11:33:26] 민병덕 (추정): 제주은행 보십시오
[2026-10-22 11:33:29] 민병덕 (추정): 제주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입니다
[2026-10-22 11:33:33] 민병덕 (추정): 여기도 보면 화산금리를 높였습니다
[2026-10-22 11:33:36] 민병덕 (추정): 그리고 똑같이 우대금리 혜택을 줄였습니다
[2026-10-22 11:33:37] 민병덕 (추정): 증감
[2026-10-22 11:33:39] 민병덕 (추정): 은행의 몫을 이렇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2026-10-22 11:33:42] 민병덕 (추정): 에이뱅크 보십시오
[2026-10-22 11:33:49] 민병덕 (추정): 인터넷은행입니다 여기는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서 가산금리 올린 것 자체로 은행의 몫이 됐습니다
[2026-10-22 11:33:56]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2026-10-22 11:33:58] 민병덕 (추정): 은행법 개정을 했습니다
[2026-10-22 11:34:04] 민병덕 (추정): 5대 은행 중에는 한 군데만 0.1% 올렸는데 여기는
[2026-10-22 11:34:10] 민병덕 (추정): 기준금리 자체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가산금리가 올려 버렸습니다
[2026-10-22 11:34:17] 민병덕 (추정): 거기에다가 우대금리 자체에 축소는 했습니다 2개의 공격을 한 겁니다
[2026-10-22 11:34:18] 민병덕 (추정): 느껴지시지요
[2026-10-22 11:34:21] 민병덕 (추정): 금융 당국이
[2026-10-22 11:34:23] 민병덕 (추정): 이것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11:34:30] 민병덕 (추정): 저는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34:50] 민병덕 (추정): 사실 이건 위원님께서 주도하셔서 법정금리에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려다가 시스템 얘기하시니까요 그렇게 시스템을
[2026-10-22 11:34:51] 민병덕 (추정):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되는지 알았습니다
[2026-10-22 11:34:52] 민병덕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4:55] 민병덕 (추정): 이것을 보면서
[2026-10-22 11:34:58] 민병덕 (추정): 목표수익률을 조정합니다
[2026-10-22 11:35:05] 민병덕 (추정): 목표수익률을 조정해서 가산금리를 조율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1:35:09] 민병덕 (추정):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1:35:13] 민병덕 (추정): 완전히 풍선효과입니다 법을 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1:35:37] 민병덕 (추정): 예 현황이 어떤지 우리 금감원이랑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업권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가장
[2026-10-22 11:35:44] 민병덕 (추정): 건전성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생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챙기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35:50]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35:52] 민병덕 (추정): 원장님
[2026-10-22 11:35:55] 민병덕 (추정): 이것 관련해서
[2026-10-22 11:36:01] 민병덕 (추정): 은행법 개정 관련해서는
[2026-10-22 11:36:08] 민병덕 (추정): 법정비용금을 법정비용을 가산금 내에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1:36:10] 민병덕 (추정): 다 민간은행들인데
[2026-10-22 11:36:15] 민병덕 (추정): 이것을 법으로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2 11:36:17] 민병덕 (추정):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026-10-22 11:36:23] 민병덕 (추정):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2026-10-22 11:36:27] 민병덕 (추정): 저희가 감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국에서
[2026-10-22 11:36:32] 민병덕 (추정): 가산금리는 얼마를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2026-10-22 11:36:36] 민병덕 (추정): 그러면 최선화할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2026-10-22 11:36:43] 민병덕 (추정): 은행 금리의 대출금리나 금리 결정 과정을
[2026-10-22 11:37:02] 민병덕 (추정): 공시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지금 일차적으로는 소비자영향평가하고 포용금융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해서 그 부분에 관한 페널티를 페널티와 인센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2026-10-22 11:37:02] 민병덕 (추정): 판단의 영역은
[2026-10-22 11:37:06] 민병덕 (추정): 이용자
[2026-10-22 11:37:11] 민병덕 (추정):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게 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1:37:13] 민병덕 (추정): 다만 공시를 하게 되면
[2026-10-22 11:37:17] 민병덕 (추정): 공시를 하게 되면 그 공시 내용을 보고
[2026-10-22 11:37:23] 민병덕 (추정):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2026-10-22 11:37:27] 민병덕 (추정):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까
[2026-10-22 11:37:45] 민병덕 (추정): 그 부분 때문에 지적 말씀 듣고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해서 그것까지 공시까지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평가 두 가지 시스템들을 작동을 좀 제대로 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공시도 해서
[2026-10-22 11:37:49] 민병덕 (추정): 네이밍 앤 셰이밍 형태로 영향은 소비자의 선택권 합리적인 선택권을 좀
[2026-10-22 11:37:51] 민병덕 (추정):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10-22 11:37:54] 민병덕 (추정):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8:01] 민병덕 (추정):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성립 아니 그러니까
[2026-10-22 11:38:04] 민병덕 (추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시제도를
[2026-10-22 11:38:08] 민병덕 (추정): 좀 금융 이용자들이
[2026-10-22 11:38:11] 민병덕 (추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6-10-22 11:38:13] 민병덕 (추정): 공시제도를 좀 구체적으로
[2026-10-22 11:38:18] 민병덕 (추정):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2026-10-22 11:38:22]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1:38:25] 민병덕 (추정):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38:28] 조정훈 (추정): 이학원 위원장님
[2026-10-22 11:38:41] 조정훈 (추정): 이번 달 19일 얼마 전이지요 이제도 대통령이 또 주식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저평가가 분명하다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
[2026-10-22 11:38:41] 조정훈 (추정): 저는요
[2026-10-22 11:38:47] 조정훈 (추정): 아니 ETF 관련해서 한참 얘기했고 종감이니까
[2026-10-22 11:38:50] 조정훈 (추정):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2026-10-22 11:38:53] 조정훈 (추정): 제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남으려고 전해 주십시오
[2026-10-22 11:38:59] 조정훈 (추정): 지금 말한 것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주식이에요
[2026-10-22 11:39:07] 조정훈 (추정): 주식 집값 잡는 것 너무 쉽다 그러는데 88주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올라가면 89주고 저는 100주 갈 거라고 봐요
[2026-10-22 11:39:12] 조정훈 (추정): 주식도 19일 날 하향평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3%나 빠졌어요
[2026-10-22 11:39:20] 조정훈 (추정): 정말 어느 나라 선진국 대통령이 주식시장 올라갈 거다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서
[2026-10-22 11:39:24] 조정훈 (추정): 주식시장이 마치 국가가 운영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까
[2026-10-22 11:39:34] 조정훈 (추정): 게다가 진짜로 여러 가지로 무리수를 둬 가지고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TF 이것 정책 실패지요 명백하게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일어나셔서
[2026-10-22 11:39:36] 조정훈 (추정): 또 국민연금까지 써 가지고
[2026-10-22 11:39:49] 조정훈 (추정): 과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 방어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제는 겁이 없어져 가지고 증시 부양책으로 쓰다가 지금 국민연금도 손실이 막대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거의 독악판이 됐어요
[2026-10-22 11:39:50] 조정훈 (추정): 저는 멈추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22 11:39:53] 조정훈 (추정): 또 금융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2026-10-22 11:40:03] 조정훈 (추정): 엊그제인가요 금융감독원 노조에서 정책에 종속된 감독체계 때문에 ETF 사태가 터졌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 뉴스
[2026-10-22 11:40:04] 조정훈 (추정): 이찬준 위원장님
[2026-10-22 11:40:07] 조정훈 (추정): 저는 이것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2026-10-22 11:40:16] 조정훈 (추정): 정책이 종속된 게 아니라 정치에 종속된 거지요 심에 종속된 거고 우리가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 보려고 했는데
[2026-10-22 11:40:19] 조정훈 (추정): 막강한 힘이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풀었습니다
[2026-10-22 11:40:27] 조정훈 (추정): 그래서 더 독립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아우성 호소한 거예요
[2026-10-22 11:40:35] 조정훈 (추정):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더 이상 금융위원회에 종속되지 않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22 11:40:38] 조정훈 (추정):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1:40:47] 조정훈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짚었는데요 오늘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싶은데
[2026-10-22 11:40:48] 조정훈 (추정): 대출 규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6-10-22 11:40:51] 조정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에
[2026-10-22 11:40:55] 조정훈 (추정):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수원에서 열었는데
[2026-10-22 11:41:01] 조정훈 (추정): 입주자 예정자들이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하니까
[2026-10-22 11:41:03] 조정훈 (추정): 한번 보겠다고 하시면서
[2026-10-22 11:41:09] 조정훈 (추정): 그랬더니 그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재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2026-10-22 11:41:14] 조정훈 (추정): 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출이 풀렸다
[2026-10-22 11:41:15] 조정훈 (추정): 잠겼다
[2026-10-22 11:41:18] 조정훈 (추정): 하는 게 금융 후진국의 후진국의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41:20] 조정훈 (추정): 말이 되는가
[2026-10-22 11:41:27] 조정훈 (추정): 이제 대출받으려면 우리 주민들은 가까운 은행 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 가서 울고불고 해야 돼요
[2026-10-22 11:41:29] 조정훈 (추정): 이런 놈의 나라가 있습니까
[2026-10-22 11:41:31] 조정훈 (추정): 그러면 이학훈 위원장님
[2026-10-22 11:41:34] 조정훈 (추정): 규제법정주의라는 것 아십니까
[2026-10-22 11:41:40] 조정훈 (추정): 규제법정주의가 뭔지 대충은 아시겠지요
[2026-10-22 11:41:42] 조정훈 (추정): 헌법 한번 슬라이드 있나요
[2026-10-22 11:41:44] 조정훈 (추정): 헌법 37조입니다
[2026-10-22 11:41:51] 조정훈 (추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 또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써야 된다
[2026-10-22 11:41:53] 조정훈 (추정): 이것은 헌법입니다
[2026-10-22 11:42:00] 조정훈 (추정): 지난번에 누군가가 말씀하셨을 때 오래된 정책 관행이다라고 하셨어요
[2026-10-22 11:42:02] 조정훈 (추정): 그 관행도
[2026-10-22 11:42:06] 조정훈 (추정): 헌법 37조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에요
[2026-10-22 11:42:09] 조정훈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2026-10-22 11:42:11] 조정훈 (추정): 금융위원회가
[2026-10-22 11:42:12] 조정훈 (추정): 그렇게
[2026-10-22 11:42:15] 조정훈 (추정): 협의라는 아주
[2026-10-22 11:42:17] 조정훈 (추정): 뭉뚱그린 표현을 써서
[2026-10-22 11:42:21] 조정훈 (추정): 대출 규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요
[2026-10-22 11:42:24] 조정훈 (추정): 위헌이라고요
[2026-10-22 11:42:40] 조정훈 (추정):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법적 규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금껏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융위에서 저희한테 준 보도자료에 페널티런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2026-10-22 11:42:43] 조정훈 (추정): 무슨 놈의 협의가 안 지키면 페널티를 줍니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2026-10-22 11:42:47] 조정훈 (추정): 제가 한 가지 봤더니요
[2026-10-22 11:42:48] 조정훈 (추정): 법을 샅샅이 뒤져 봤더니
[2026-10-22 11:42:57] 조정훈 (추정):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 있기는 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26-10-22 11:42:59] 조정훈 (추정): 모르시지요
[2026-10-22 11:43:02] 조정훈 (추정): 그냥 했으니까 한국은행법입니다
[2026-10-22 11:43:05] 조정훈 (추정):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2026-10-22 11:43:07] 조정훈 (추정): 뭐라 그럴까요
[2026-10-22 11:43:11] 조정훈 (추정): 통화신용정책 18호에
[2026-10-22 11:43:14] 조정훈 (추정): 극심한 통화 팽창기에
[2026-10-22 11:43:18] 조정훈 (추정): 금융기관의 대출과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026-10-22 11:43:25] 조정훈 (추정): 한시적으로 극심한 통화 팽창기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2026-10-22 11:43:28] 조정훈 (추정):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2026-10-22 11:43:31] 조정훈 (추정): 은행들 총량 규제하면서
[2026-10-22 11:43:50] 조정훈 (추정): 그래서 이제 금융위 금융 당국의 역할이 뭐냐 하면 금융시장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6-10-22 11:44:06] 조정훈 (추정): 금융산업이라는 건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산업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별도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산업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규제가
[2026-10-22 11:44:20] 조정훈 (추정):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1:44:21] 조정훈 (추정): 포괄적으로
[2026-10-22 11:44:32]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4:42] 전현희 (추정): 금감원장님께 주로 질의하고요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4:54] 전현희 (추정):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5년간금융지주회사에 취업한 금감원이
[2026-10-22 11:45:02] 전현희 (추정):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전체 152명 중 78명입니다 운영위도 13명이고요
[2026-10-22 11:45:19] 전현희 (추정): 이 법조계에서는 황 검사 정관이 큰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전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출신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해서
[2026-10-22 11:45:35] 전현희 (추정): 공정위를 상대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금감원의 경우에는 금융 검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2026-10-22 11:45:50] 전현희 (추정): 그래서 사실상 이런 법조계의 정관이나 공정위의 전감 못지않게 오히려 더 큰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계의 전관들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2026-10-22 11:46:06] 전현희 (추정): 반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금융지주회사만 확인을 했는데요 금감원이 진출하는 게 보험회사라든지
[2026-10-22 11:46:23] 전현희 (추정): 인권회사 또 로펌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 훨씬 많은 비율의 금감원 직원들이 사적인 영역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의 자유를 직업선택의 자유를
[2026-10-22 11:46:37] 전현희 (추정):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적어도 국익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친분에 종사하면서 자신들의
[2026-10-22 11:46:52] 전현희 (추정): 경력이라든지 인맥을 활용해서 차익을 취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감원도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맞지요
[2026-10-22 11:47:09] 전현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의 경우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좀 더 강력한 재취업 심사라든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기준을 둬야 된다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금감원은 보면 공정위보다 훨씬 더
[2026-10-22 11:47:12] 전현희 (추정): 이런 기준이 느슨합니다 적어도 공정위는
[2026-10-22 11:47:29] 전현희 (추정):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한 법적인 기조 외에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한 바
[2026-10-22 11:47:31] 전현희 (추정): 있는데요 금감원은 적어도
[2026-10-22 11:47:46] 전현희 (추정): 공정위에 준하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엄격한 이런 전관예우와 또 이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48:01] 전현희 (추정): 일단은 퇴직 이후의 부분은 재취업 심사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져서 3년 이내에 퇴직 그 뭐였던 것 같고요 제가 그걸 살펴봤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1:48:02] 전현희 (추정): 그래서 일단은 좀
[2026-10-22 11:48:10] 전현희 (추정): 질의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금융 당국
[2026-10-22 11:48:16] 전현희 (추정): 지금 보이스피싱 제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율배상제도 도입을 하셨지요
[2026-10-22 11:48:26] 전현희 (추정): 그 배상제도를 보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2811억인데요 보이스피싱
[2026-10-22 11:48:41] 전현희 (추정): 자율배상제도를 해서 실제 배상이 이루어진 금액은 10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은행에서 배상하는 피해액
[2026-10-22 11:48:57] 전현희 (추정): 비율도 10～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니까 은행의 배상 비율을 40%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배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2026-10-22 11:48:59] 전현희 (추정): 배상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금액이
[2026-10-22 11:49:17] 전현희 (추정): 아주 적다 적어도 판례 인정하는 수준 정도는 배상을 해 줘야 되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사기범액에 속아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경우 이 경우 현재는 은행에서 이것은 아예 배상
[2026-10-22 11:49:33] 전현희 (추정):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넘겨준 경우에도 현재는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일부 넘겼다 하더라도 은행이 배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2026-10-22 11:49:39] 전현희 (추정):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배상제도를 적어도 판례에 준하는 배상제
[2026-10-22 11:49:58] 전현희 (추정): 일단 전관예우와 관련된 유사한 그런 구조 관련된
[2026-10-22 11:50:10] 전현희 (추정):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기준이 1년 취업 퇴직 후 1년 동안은 아예 원외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3년간은
[2026-10-22 11:50:23] 전현희 (추정): 전화나 이런 것들이 접촉금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이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그렇게까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수준 이상의 부분의 체계를 참고해 가지고
[2026-10-22 11:50:28] 전현희 (추정):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0:43] 전현희 (추정):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급 관련된 부분의 재직자들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를 좀 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들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50:58] 전현희 (추정): 자율배상제도 관련된 부분도 배상 비율이 워낙 낮아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의 배상을 하는 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가 일단
[2026-10-22 11:51:09] 전현희 (추정): 중장기적으로는 제도화되는 건 그 부분 알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판례 기준으로를 업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1:51:14]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1:51:17] 전현희 (추정):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1:21] 한창민 (추정):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51:25] 한창민 (추정):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됐고 장기
[2026-10-22 11:51:37] 한창민 (추정):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리가 1% 상승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13조 넘게 늘어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1:51:43] 한창민 (추정): GDP와 국세 소유입은 역대급 성장세인데 민생경제는 침체율로에 있습니다
[2026-10-22 11:51:45] 한창민 (추정):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2026-10-22 11:51:52] 한창민 (추정):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금융 리스크를 키울 뿐만 아니라 양극화 심화도 가중될 것입니다
[2026-10-22 11:51:55] 한창민 (추정): 이 같은 금리 변동 상황에서 제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2026-10-22 11:51:57] 한창민 (추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26-10-22 11:52:03] 한창민 (추정):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폈는데요
[2026-10-22 11:52:05] 한창민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2026-10-22 11:52:13] 한창민 (추정): 단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 58번이지요 구명 안전과 생산적 금융을
[2026-10-22 11:52:15] 한창민 (추정): 위한 가계부채 관리 중의 핵심 과제입니다
[2026-10-22 11:52:25] 한창민 (추정): 올해 9월에는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서 장기 고정금림이 주담대 출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2:26] 한창민 (추정): 그래서 본 위원이
[2026-10-22 11:52:32] 한창민 (추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1:52:43] 한창민 (추정):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주담대 잔액은 767조이고요 이 중에서 순수 고정형 주장대는 100조 원가량 됩니다 13% 수준입니다
[2026-10-22 11:52:51] 한창민 (추정): 5년 전인 22년은 2분기 말에는 3.5%였는데 이때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어요 10% 정도
[2026-10-22 11:52:54] 한창민 (추정): 그런데 문제는 신규 취급액입니다
[2026-10-22 11:53:05] 한창민 (추정):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순수 고정금리 비중이 2023년 4분기에 19%로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10%로 낮아졌습니다
[2026-10-22 11:53:06] 한창민 (추정): 결국
[2026-10-22 11:53:10] 한창민 (추정):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10%대고요
[2026-10-22 11:53:15] 한창민 (추정): 신규 공급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1:53:16]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1:53:19] 한창민 (추정): 이명박 정부 이후 15년 넘게 이렇게
[2026-10-22 11:53:29] 한창민 (추정): 주담대의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융 당국은 책임을 좀 무겁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1:53:37] 한창민 (추정): 이게 수요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도 있는데 하여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2026-10-22 11:53:39] 한창민 (추정): 미국의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2026-10-22 11:53:41] 한창민 (추정): 연방주택
[2026-10-22 11:53:45] 한창민 (추정): 금융청에서 2025년 연차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보면
[2026-10-22 11:53:48] 한창민 (추정): 고정금리 대출이 전체 주담대의 95%입니다
[2026-10-22 11:53:55] 한창민 (추정): IMF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요국들은 고정금리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6-10-22 11:54:00] 한창민 (추정):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이스라엘 등 5개국밖에 안 됩니다
[2026-10-22 11:54:01]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1:54:03] 한창민 (추정): 변동금리대출을 기본적으로
[2026-10-22 11:54:05] 한창민 (추정): 금리 변동에
[2026-10-22 11:54:12] 한창민 (추정): 리스크를 차주인 국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은행에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1:54:12] 한창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1:54:18] 한창민 (추정):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2026-10-22 11:54:23] 한창민 (추정): 차주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2026-10-22 11:54:26] 한창민 (추정):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6-10-22 11:54:31] 한창민 (추정): 기존 주담대 중에 향후 금리 변동에
[2026-10-22 11:54:34] 한창민 (추정): 직면하게 될 경우에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2026-10-22 11:54:36] 한창민 (추정): 금융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1:54:45] 한창민 (추정): 4분기 금리 변동 예정 대출 전에 한 165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1:54:53] 한창민 (추정): 제가 향후 5년간 분기별로 금리변동 예정된 담보대출 확인해 보니까 말씀대로 165 정도 됩니다
[2026-10-22 11:55:02] 한창민 (추정): 그런데 코로나 시기 패닉 과잉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군리조정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1:55:07] 한창민 (추정): 예를 들어서 잔액 165조 원을 모두
[2026-10-22 11:55:18] 한창민 (추정): 5년 주기 주담대를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월 1434억 연간 1조 7000억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2026-10-22 11:55:20] 한창민 (추정): 금리 인상 시기에
[2026-10-22 11:55:24] 한창민 (추정): 금리 변동 시기까지 함께 맞물리게 되면
[2026-10-22 11:55:27] 한창민 (추정): 사실은 대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2026-10-22 11:55:29] 한창민 (추정):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해 본 바 있습니까
[2026-10-22 11:55:40] 한창민 (추정): 아마 지금 그것까지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1:55:46] 한창민 (추정):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5:49] 한창민 (추정):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난해 설치한
[2026-10-22 11:55:53] 한창민 (추정):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TF가 중단된 상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2026-10-22 11:55:55] 한창민 (추정): 왜 이렇게 꼭 필요한 때
[2026-10-22 11:56:02] 한창민 (추정): TF 운영이 중단됐는지 제가 좀 의문입니다 다시 가동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1:56:14] 한창민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6-10-22 11:56:18] 한창민 (추정): 국정과제인 만큼 꼭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56:25] 한창민 (추정): 결국 그것이 가계부담 상환을 완화하고 시스템 리스크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1:56:52] 한창민 (추정): 일단 당장 금리 변동에 노출돼 있는 이런 우리 민생 배출 부분 같은 경우는 대환대출 서비스라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금리를 완화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걸로 하고요
[2026-10-22 11:57:07] 한창민 (추정):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고정금리 쪽을 가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또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고정을 원하시지는 많이 않습니다 당장 금리가 더 높아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한테 인센티브조를 어떻게 바꿀지
[2026-10-22 11:57:24] 한창민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이런 것을 많이 취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장기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그 리스크가 장기채식회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실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7:24] 한창민 (추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2026-10-22 11:57:31] 한창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걱정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더 이런 쪽의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7:34] 한창민 (추정):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57:36] 한창민 (추정): 오전 질의는
[2026-10-22 11:57:41] 한창민 (추정): 최연석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7:44] 한창민 (추정):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7:50] 한민수 (추정):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찬진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2 11:57:55] 한민수 (추정): 금융감독원이 펀드나 보험상품 같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받고
[2026-10-22 11:57:59] 한민수 (추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2009년부터 위스터리 쇼핑
[2026-10-22 11:58:09] 한민수 (추정): 즉 암행점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1억 원 안팎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도가
[2026-10-22 11:58:12] 한민수 (추정): 현재 금융상 농업 금융 환경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2026-10-22 11:58:15] 한민수 (추정):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1:58:21] 한민수 (추정):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비대면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1:58:23] 한민수 (추정):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2026-10-22 11:58:25] 한민수 (추정): 지금 PPT에 나온 것처럼
[2026-10-22 11:58:30] 한민수 (추정): 금감원이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이 13회 중 12회가 대면점검이었습니다
[2026-10-22 11:58:34] 한민수 (추정): 영업점 찾아가서 대면을 점검하는 건데
[2026-10-22 11:58:41] 한민수 (추정): 이게 들어 보니까 조사원이 영업점에 들어가는 순간 창구 직원들이 다 눈치를 챈답니다
[2026-10-22 11:58:42] 한민수 (추정): 그래서
[2026-10-22 11:58:52] 한민수 (추정): 점수 받기 위해서 정해진 스크리트만 형식적으로 이루어 내려 읽어 내려가는 요식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요
[2026-10-22 11:58:55] 한민수 (추정): 그다음 보니까 현장에 있는 조사원이나 창구 직원도 서로가
[2026-10-22 11:58:57] 한민수 (추정): 위스터리 쇼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2 11:59:07] 한민수 (추정): 알면서 서로 답하고 지적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사실상 보여 주기
[2026-10-22 11:59:11] 한민수 (추정): 행정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2 11:59:17] 한민수 (추정): 금감원이 최근 5년간 미스터리 쇼핑으로
[2026-10-22 11:59:20] 한민수 (추정): 점검한 제재 내역이 있어요
[2026-10-22 11:59:28] 한민수 (추정):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1억 원 안팎으로 쓰면서 이 제도를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1:59:32] 한민수 (추정): 그런데 불완전판매 적발이 적발된 것만
[2026-10-22 11:59:38] 한민수 (추정): 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59건에 달합니다
[2026-10-22 11:59:42] 한민수 (추정): 이것은 1건당 피해자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2026-10-22 11:59:47] 한민수 (추정): 피해자가 수천 명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대형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6-10-22 11:59:50] 한민수 (추정): 이걸 보면 미스터리
[2026-10-22 11:59:53] 한민수 (추정): 쇼핑의 평가 결과도 보면
[2026-10-22 11:59:54] 한민수 (추정): 대개
[2026-10-22 11:59:58] 한민수 (추정): 점검 대상의 90% 이상의 합격증을 받고 있어요
[2026-10-22 12:00:00] 한민수 (추정): 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이요
[2026-10-22 12:00:13] 한민수 (추정): 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홍콩 H지수의 ELS 사태 같은 해형 불완전판매 사태도
[2026-10-22 12:00:15] 한민수 (추정): 위스터리 쇼핑으로 걸러지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2:00:17] 한민수 (추정): 그래서
[2026-10-22 12:00:18] 한민수 (추정): 금감원에서는
[2026-10-22 12:00:25] 한민수 (추정): 감독 보조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로 개별 평가를 공개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2:00:31] 한민수 (추정): 소비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들어간 이 사업에
[2026-10-22 12:00:36] 한민수 (추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금융사별로 실태도 알 길이 없습니다
[2026-10-22 12:00:37] 한민수 (추정): 또 보면
[2026-10-22 12:00:40] 한민수 (추정): 용역 계약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2026-10-22 12:00:45] 한민수 (추정): 6년 연속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만 맺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2:00:46] 한민수 (추정): 이 얘기는
[2026-10-22 12:00:57] 한민수 (추정): 조사 방식이나 평가 품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2026-10-22 12:01:00] 한민수 (추정): 특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2 12:01:08] 한민수 (추정):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적발과 징벌 위주로 평가 방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026-10-22 12:01:11] 한민수 (추정): 창구에 있는 금융노동자들도 직무 스트레스
[2026-10-22 12:01:15] 한민수 (추정):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들을 빌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2:01:16] 한민수 (추정): 그래서
[2026-10-22 12:01:21] 한민수 (추정): 이 제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2026-10-22 12:01:23] 한민수 (추정): 금감원의
[2026-10-22 12:01:25] 한민수 (추정):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2 12:01:27] 한민수 (추정): 여전히 불완전판매는 줄지 않고
[2026-10-22 12:01:35] 한민수 (추정): 예산을 쓰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2026-10-22 12:01:43] 한민수 (추정):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장실수를 원천 차단하는 실시간
[2026-10-22 12:01:45] 한민수 (추정): AI 컴플레이언스 시스턴
[2026-10-22 12:01:47] 한민수 (추정): AI CA
[2026-10-22 12:01:59] 한민수 (추정): CA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아실 겁니다 상담 과정에서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2026-10-22 12:02:01] 한민수 (추정): 이게 자꾸 누락되고 그런답니다
[2026-10-22 12:02:05] 한민수 (추정): 필수 고지사항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 설명을
[2026-10-22 12:02:21] 한민수 (추정): 빠지게 되면 AI가 바로 거기에서 팝업 알림을 띄워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적발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원의 실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아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2026-10-22 12:02:28] 한민수 (추정): 시스템입니다 이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2 12:02:31] 한민수 (추정): 지금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이 팔리고 있는데
[2026-10-22 12:02:33] 한민수 (추정): 대면을 고집하면서
[2026-10-22 12:02:38] 한민수 (추정): 과거에 형식적인 암행 방식으로 점검하는 게 맞는가
[2026-10-22 12:02:41] 한민수 (추정):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2026-10-22 12:02:42] 한민수 (추정): 체계적인
[2026-10-22 12:02:48] 한민수 (추정): 시스템을 조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6-10-22 12:02:57] 한민수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2:03:00] 한민수 (추정):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2026-10-22 12:03:16] 한민수 (추정): 보다 효율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방식을 포함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제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2026-10-22 12:03:17] 한민수 (추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03:25] 한민수 (추정): 한민수 위원님
[2026-10-22 12:03:27] 한민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03:31] 한민수 (추정):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최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3:38] 최은석 (추정): 이학원 위원장님하고 이찬진 감독원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03:44] 최은석 (추정): 저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저는 단종 내 대참사의 진실 좀 따지면서
[2026-10-22 12:03:47] 최은석 (추정): 심정은 되게 참담했습니다
[2026-10-22 12:04:03] 최은석 (추정): 막대한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 앞에서 우리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답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절차대로 했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은 꼬리 자르기로 사퇴했고 타 부처나 해외로 도피도 시켰습니다
[2026-10-22 12:04:07] 최은석 (추정):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정말 저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2026-10-22 12:04:18] 최은석 (추정):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김용범 실장이 단종 내 도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다 알고 계십니다
[2026-10-22 12:04:21] 최은석 (추정): 그동안 드러난 정황과 자료들이 가르치는 방향도 바로 그곳입니다
[2026-10-22 12:04:27] 최은석 (추정):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하나같이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04:31] 최은석 (추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2026-10-22 12:04:37] 최은석 (추정): 누가 봐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2 12:04:47] 최은석 (추정):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정책 결정의 전말과 책임소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026-10-22 12:04:54] 최은석 (추정): 오늘이 아니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04:57] 최은석 (추정): 제가 단종래 참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2 12:05:13] 최은석 (추정): 지금까지 우리 당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 단종 내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여기 계신 두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지요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2026-10-22 12:05:18] 최은석 (추정):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둘 중의 1명으로 일단 좁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2:05:20] 최은석 (추정):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2:05:30] 최은석 (추정):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제 생각에는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지시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때
[2026-10-22 12:05:36] 최은석 (추정):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2026-10-22 12:05:37] 최은석 (추정): 다음 장
[2026-10-22 12:05:49] 최은석 (추정): 그래서 2025년 12월에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킵니다 해외 ETF와의 규제 차익을 검토하고 26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2026-10-22 12:06:01] 최은석 (추정): 해외 ETF와의 규제 차익 검토하려면 당연히 미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어떤 정책의 시사점을 뽑아내야 되겠지요
[2026-10-22 12:06:04] 최은석 (추정): 다음 장 보시오 그런데 불과
[2026-10-22 12:06:19] 최은석 (추정): 25일 만에 2026년 1월 13일에 김용범 실장이 주관하는 청와대 회의에서 바늘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하자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것 녹취록으로 증거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2:06:35] 최은석 (추정): 25일 전에 금융위가 업무보고한 시점부터 25일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날까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내부 검토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역시 변재호 자본시장국장이 저번에 나와서
[2026-10-22 12:06:45] 최은석 (추정): 증언했습니다 금융위 내 금감원의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1월 13일 날 ETF 도입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
[2026-10-22 12:07:00] 최은석 (추정): 2026년 1월하고 4월에 그 누군가의 실체를 가리킨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백이 있습니다 단종 내에 도입할 도입과 관련된 입법예고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2026-10-22 12:07:10] 최은석 (추정):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라고 명백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다 보고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다음 장
[2026-10-22 12:07:19] 최은석 (추정): 4월 28일에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 직전 대통령이 결재를 합니다
[2026-10-22 12:07:29] 최은석 (추정):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이 결재하는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결재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2026-10-22 12:07:45] 최은석 (추정): 4월 2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출시 승인하는 결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6 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2026-10-22 12:07:57] 최은석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행령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는지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내부의 자료들로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2026-10-22 12:07:58] 최은석 (추정): 다음 장
[2026-10-22 12:08:05] 최은석 (추정):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2026-10-22 12:08:07] 최은석 (추정):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말은
[2026-10-22 12:08:09] 최은석 (추정):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2026-10-22 12:08:11] 최은석 (추정): 국민을 무시하는
[2026-10-22 12:08:21] 최은석 (추정): 그동안 수십조의 재산을 잃은 국민들 앞에 해서는 안 될 이런 유체이탈 시 화법으로 이 문제를 피해 갑니다
[2026-10-22 12:08:37] 최은석 (추정): 지금까지 제가 보여 드린 작년 9월부터 2026년 4월 달에 있었던 시행령의 개정까지 이 모든 안종래 참사의 배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2026-10-22 12:08:40] 최은석 (추정): 누군가가 누군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2026-10-22 12:08:47] 최은석 (추정): 최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08:53] 최은석 (추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2 12:08:58] 최은석 (추정):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2 14:04:18] 최은석 (추정):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04:21] 서일준 (추정): 식사하셨습니까
[2026-10-22 14:04:31] 서일준 (추정): 금감원장님 지난 19일 국감에서 단종 내 사태 낸 대형 사고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4:04:32] 서일준 (추정): 그렇죠
[2026-10-22 14:04:34]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2 14:04:38] 서일준 (추정):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한
[2026-10-22 14:04:42] 서일준 (추정): 연구용역보고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2026-10-22 14:04:43] 서일준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4:04:51] 서일준 (추정): 그리고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당시에 원장보까지만
[2026-10-22 14:04:52] 서일준 (추정): 보고를 받았고
[2026-10-22 14:04:58] 서일준 (추정): 새로 연말에 부임한
[2026-10-22 14:05:02] 서일준 (추정): 부원장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2 14:05:12] 서일준 (추정): 아 작년 12월에 조직 개편으로 소비자보호 총괄 부서 만들었지요
[2026-10-22 14:05:12] 서일준 (추정): 그렇죠
[2026-10-22 14:05:15] 서일준 (추정): 이 부서의 역할이 뭡니까
[2026-10-22 14:05:24] 서일준 (추정): 전반적으로 저희 금감원 내에 업권별
[2026-10-22 14:05:33] 서일준 (추정): 기능에서 소비자 부분을 좀 빼서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그렇지요
[2026-10-22 14:05:35] 서일준 (추정):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레드팀 역할이지요
[2026-10-22 14:05:39] 서일준 (추정): 그런 역할도 결과 있는 거죠 그렇죠
[2026-10-22 14:05:41] 서일준 (추정): 지난 국감에서
[2026-10-22 14:05:47] 서일준 (추정): 원장님과 부원장님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면
[2026-10-22 14:05:52] 서일준 (추정): 사전에 이 연구용역보고서 보고를 받았더라면
[2026-10-22 14:05:57] 서일준 (추정): 단종 내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2026-10-22 14:06:05] 서일준 (추정): 미처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못 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6-10-22 14:06:11] 서일준 (추정): 도둑이 들려면 저기 계도 안 짓는다
[2026-10-22 14:06:13] 서일준 (추정): 나는 저는
[2026-10-22 14:06:18] 서일준 (추정): 그렇게 들리던데 보고서 존재를 부인을 했고 처음에는
[2026-10-22 14:06:21] 서일준 (추정): 그다음에는 보고를 안 받아서
[2026-10-22 14:06:28] 서일준 (추정): 그 역할 레드팀 역할을 못 했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2026-10-22 14:06:29] 서일준 (추정): 그러면
[2026-10-22 14:06:36] 서일준 (추정): 이 부서가 원장님 직속이지요
[2026-10-22 14:06:43] 서일준 (추정): 이 부서에서는 단종 내 위험성 경고하는 보고서
[2026-10-22 14:06:43] 서일준 (추정): 안 올랐습니까
[2026-10-22 14:06:47] 서일준 (추정): 안 올랐습니까 그런 건
[2026-10-22 14:06:52] 서일준 (추정): 검토한 적 없습니다 5월 18일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2026-10-22 14:07:06] 서일준 (추정):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우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5월 18일 이 출신은 5월 27일 날 됐는데
[2026-10-22 14:07:08] 서일준 (추정):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2026-10-22 14:07:10] 서일준 (추정): 원장님 직속 부서에서
[2026-10-22 14:07:15] 서일준 (추정): 이걸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2026-10-22 14:07:19] 서일준 (추정): 개최 결과를 이렇게 언론에 공지를 한 겁니다
[2026-10-22 14:07:21] 서일준 (추정): 그렇다면
[2026-10-22 14:07:27] 서일준 (추정): 이것을 원장님께 보고를 안 드리고 어떻게 저기 언론에 공지를 하겠습니까
[2026-10-22 14:07:29] 서일준 (추정): 이 회의는 제가 주관했습니다
[2026-10-22 14:07:41] 서일준 (추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예 보고가 충분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4:07:44] 서일준 (추정): 레드팀 역할을 원장님 조사 못 했다는 겁니다
[2026-10-22 14:07:46] 서일준 (추정): 저는 이것을 계속
[2026-10-22 14:07:49] 서일준 (추정):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2026-10-22 14:07:53] 서일준 (추정):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을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22 14:07:54] 서일준 (추정): 하지만
[2026-10-22 14:07:57] 서일준 (추정): 그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2026-10-22 14:08:03] 서일준 (추정): 이 정책은 1500만 2000만 명에 달하는 개미들의
[2026-10-22 14:08:05] 서일준 (추정):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2026-10-22 14:08:08] 서일준 (추정):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2026-10-22 14:08:14] 서일준 (추정): 사전에 충분한 위험성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2 14:08:18] 서일준 (추정): 금감원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무시를 하고
[2026-10-22 14:08:21] 서일준 (추정): 지나갔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2026-10-22 14:08:23] 서일준 (추정): 아예 몰랐다면
[2026-10-22 14:08:31] 서일준 (추정): 정말 이런 보수도 그렇고 직속 부서에서 이렇게 한 언론 공지 내용을 보면
[2026-10-22 14:08:35] 서일준 (추정):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면
[2026-10-22 14:08:38] 서일준 (추정):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2026-10-22 14:08:45] 서일준 (추정):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원장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4:09:03] 서일준 (추정): 우리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중에 이번 5월 18일이라는 것 중에 레버리지 상품 수시를 임박했기 때문에 저희가 증권신고도 아무튼 심사를 하고 나서 지금
[2026-10-22 14:09:07] 서일준 (추정): 소비자들은 상품이 이제 출시식에 임했기 때문에 원장님 아무튼
[2026-10-22 14:09:09] 서일준 (추정): 이 상품이
[2026-10-22 14:09:14] 서일준 (추정): 충분히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2026-10-22 14:09:15] 서일준 (추정): 사안이라면
[2026-10-22 14:09:18] 서일준 (추정): 내일 출시를 해도
[2026-10-22 14:09:19] 서일준 (추정): 오늘
[2026-10-22 14:09:22] 서일준 (추정): 연기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2 14:09:25] 서일준 (추정): 그게 원장님의 역할인 겁니다
[2026-10-22 14:09:26] 서일준 (추정): 그것을 묻고
[2026-10-22 14:09:35] 서일준 (추정):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에 대한 부분 사전에
[2026-10-22 14:09:51] 서일준 (추정): 경보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핵심적인 사항들 위험 사항들에 대해서 섭회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상품을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2026-10-22 14:09:52] 서일준 (추정): 권고하고 안내라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22 14:10:07]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10:10]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입니다 PPT 좀
[2026-10-22 14:10:19] 박상혁 (추정): 최근에 솔리다임 관련돼서 여야 위원님들의 언급도 있고 국민들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시사점을
[2026-10-22 14:10:36] 박상혁 (추정): 줄 수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중복 상장 논란이 또 있었던 명신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손자회사의 미국 상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사회가 상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더니 바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18%가
[2026-10-22 14:10:53] 박상혁 (추정): 바로 주식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회의 충분한 판단 투자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내용들 중요하다는 것 위원장님 금감원장님 잘 아시겠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환기
[2026-10-22 14:10:54] 박상혁 (추정):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4:11:01] 박상혁 (추정): DN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4:11:03] 박상혁 (추정): 해당 회사에서
[2026-10-22 14:11:05] 박상혁 (추정): 직원들의 납
[2026-10-22 14:11:12] 박상혁 (추정): 배출을 조절하기 위해서 납 배출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서
[2026-10-22 14:11:14] 박상혁 (추정): 접종을 했던 겁니다
[2026-10-22 14:11:25] 박상혁 (추정):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 보도가 있자마자 전일 대비 거래가 대비 20.33%가 급락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2026-10-22 14:11:29] 박상혁 (추정): 그런데 이 회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PPT에 보면
[2026-10-22 14:11:34] 박상혁 (추정): 이 회사에 IR 사이트에 보면 지속가능성 부분에 보면
[2026-10-22 14:11:50] 박상혁 (추정): 임직원 참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무질병 사업장을 구현했다라면서 안전보건 경영 정책보고서도 발간하고 심지어는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이상 없음 판정받았다는 증명서를 자랑 사람에게 올려놓았습니다
[2026-10-22 14:12:05] 박상혁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저희가 지속가능공시와 관련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율공시가 갖고 올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보도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4:12:17] 박상혁 (추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업 경영의 비재무적 사항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2026-10-22 14:12:33] 박상혁 (추정): 지금 주요국의 입법사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우리와 치열한 투자경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2026-10-22 14:12:36] 박상혁 (추정):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2026-10-22 14:12:43] 박상혁 (추정): 특히 제조업 기반의 일본 대만들이 이미 법정공시 일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2:46] 박상혁 (추정):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26-10-22 14:12:50] 박상혁 (추정): 미국의 예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기후협약 탈퇴해도 됩니다
[2026-10-22 14:13:01] 박상혁 (추정): 미국은 미국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게 일본 대만 홍콩 이런 날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국제규범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2026-10-22 14:13:01] 박상혁 (추정): 금융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4:13:19] 박상혁 (추정):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2월 25일 금융위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렇게 조속하게 법정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 139조 달러 심지어 139조 달러 규모의
[2026-10-22 14:13:32] 박상혁 (추정): 운용자산기관 등 이런 데서 공동서한을 통해서 법정공시 체계를 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했었고 또 국내 국민연금도 비슷한 촉구를 했습니다
[2026-10-22 14:13:38] 박상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정을 통해서 법정공시로 바꾸게 된 거지요 금융위원장님 맞습니다
[2026-10-22 14:13:48] 박상혁 (추정): 지금 현재 지속가능정보를 통해 투자하는 자금도 심지어 16.7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이 넘습니다
[2026-10-22 14:13:57] 박상혁 (추정): 최근에 예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연기금 운용사에서 한전이 석탄발전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돈을 빼 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22 14:14:07] 박상혁 (추정): 이렇게 해외 연기금이 이런 공시된 정보를 근거해서 투자를 넣고 빼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규모도 투자의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4:14:18] 박상혁 (추정): 그런 점들을 통해 해문이라도 우리가 이 공시의 지연이 심각한 투자의 위축으로 올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외국
[2026-10-22 14:14:24]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국내의 대규모 연기금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2026-10-22 14:14:40] 박상혁 (추정): 지속가능 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ESG 공시는 글로벌 흠이고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이 늦었지요 지금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따라가기도 바쁜 주요
[2026-10-22 14:14:47] 박상혁 (추정): 경쟁국가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입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고요
[2026-10-22 14:14:52] 박상혁 (추정): 금감원장님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는데 조금 잘못
[2026-10-22 14:15:08] 박상혁 (추정): 것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을 못 하셔서 단일 레버리지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와 대립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심사 과정에 대해서
[2026-10-22 14:15:09] 박상혁 (추정):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15:12] 박상혁 (추정): 일단 심사
[2026-10-22 14:15:20] 박상혁 (추정): 저희가 이제 담당한 것은 증권신고 부분을 저희는 담당하고 있는데요
[2026-10-22 14:15:23] 박상혁 (추정):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6-10-22 14:15:39] 박상혁 (추정): 정부 간의 정부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끝에 출신은 수시 일정은 잡혀 있는 그런 상태여서였고 증권신고서들은 4월 28일 자로 증권사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2026-10-22 14:15:54] 박상혁 (추정): 저희는 그 심사를 증권신고에 관한 투자위험이라든지 구조라든지 핵심위험들을 세밀하게 심리를 해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했고 그 뒤에 일부 정정신고하는 것들도
[2026-10-22 14:16:12] 박상혁 (추정): 챙겨 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4월 5월 15일과 14일짜리 이제 신고를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태였고 그 뒤에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 내부적으로 이제 출시에 그러니까 상장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026-10-22 14:16:27] 박상혁 (추정): 위험대응협의회를 저희 내부적으로 가동해서 위험을 점검하는 그래서 이제 출시할 때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우려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교육 내용도 점검해 보고
[2026-10-22 14:16:33]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협회나 협회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준비될 핵심은 아까
[2026-10-22 14:16:49] 박상혁 (추정): 상표설명서라든지 절차적인 것들 내용들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투자자 위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알려 드리고 경보를
[2026-10-22 14:17:05] 박상혁 (추정): 경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좀 진행된 면이 있다는 부분은 병행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된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2026-10-22 14:17:14] 박상혁 (추정):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냥 증권사들이 예비심사를 끝나고 나서 증권신고를 들어오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4:17:20] 박상혁 (추정): 각자가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저희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17:22] 박상혁 (추정): 박상혁
[2026-10-22 14:17:24] 박상혁 (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17:28] 박상혁 (추정):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4:17:32] 박상혁 (추정): PPT 띄워 주세요 지금
[2026-10-22 14:17:37] 박상혁 (추정):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하고
[2026-10-22 14:17:41] 박상혁 (추정):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한번
[2026-10-22 14:17:49] 박상혁 (추정): 말씀드리고 업권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2 14:17:50] 박상혁 (추정): 다음 넘겨 주시지요
[2026-10-22 14:17:58] 박상혁 (추정): 지금 은행권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반기별 총자산 추이를 봤습니다
[2026-10-22 14:18:03] 박상혁 (추정): 그랬더니 23년도 말에 은행권이
[2026-10-22 14:18:07] 박상혁 (추정):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비해서 3.8배였습니다
[2026-10-22 14:18:12] 박상혁 (추정): 그런데 26년 6월 말로 보면
[2026-10-22 14:18:14] 박상혁 (추정): 4.3배로 점점
[2026-10-22 14:18:19] 박상혁 (추정): 은행 쪽으로 총자산이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6-10-22 14:18:20] 박상혁 (추정): 알 수 있겠지요 예
[2026-10-22 14:18:22] 박상혁 (추정): 다음
[2026-10-22 14:18:27] 박상혁 (추정): 당기순이익 추이도 보니까 23년도 말에는
[2026-10-22 14:18:30] 박상혁 (추정): 12.3배 차이가 났습니다
[2026-10-22 14:18:37] 박상혁 (추정): 그런데 작년 말로 보니까 15.8배로 당기수익률도
[2026-10-22 14:18:38] 박상혁 (추정): 차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4:18:41] 박상혁 (추정): 그다음 한번 또 넘겨 보시지요
[2026-10-22 14:18:46] 박상혁 (추정): 지금 여신 규모도 보면 23년도 말에
[2026-10-22 14:18:52] 박상혁 (추정): 두 그룹의 차이가 2.9배였는데
[2026-10-22 14:18:55] 박상혁 (추정): 올 6월 말로 3.1배
[2026-10-22 14:18:58] 박상혁 (추정): 수신 규모도
[2026-10-22 14:19:02] 박상혁 (추정): 23년 말에 2.6배였는데 2.9배
[2026-10-22 14:19:08] 박상혁 (추정): 이걸 보면서 금융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6-10-22 14:19:13] 박상혁 (추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불균형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2026-10-22 14:19:20] 박상혁 (추정): 은행권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공단의
[2026-10-22 14:19:24] 박상혁 (추정): 총자산 당기순이익 여수신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2026-10-22 14:19:27] 박상혁 (추정): 양극화 상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26-10-22 14:19:29] 박상혁 (추정): 알 수 있지요 예
[2026-10-22 14:19:37] 박상혁 (추정): 당초에 25년도 9월에 저희들이 예금보호 한도를 5000에서 1억으로 올리면
[2026-10-22 14:19:42] 박상혁 (추정):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2026-10-22 14:19:46] 박상혁 (추정): 자금에 몰리는 머니 무브 효과를 기대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4:19:50] 박상혁 (추정):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2026-10-22 14:19:55] 박상혁 (추정): 지난 1년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총수신은
[2026-10-22 14:19:57] 박상혁 (추정): 29.5조가 감소했습니다
[2026-10-22 14:19:59] 박상혁 (추정): 반대로
[2026-10-22 14:20:03] 박상혁 (추정): 은행은 오히려
[2026-10-22 14:20:07] 박상혁 (추정): 2758조에서 2924조로
[2026-10-22 14:20:11] 박상혁 (추정): 166.8조가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4:20:14] 박상혁 (추정): 이것은
[2026-10-22 14:20:20] 박상혁 (추정):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을 비해 보면 영 머니 무고 현상이 발생했다
[2026-10-22 14:20:29] 박상혁 (추정): 이는 금융권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간 수신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26-10-22 14:20:31] 박상혁 (추정): 심지어 상호금융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에
[2026-10-22 14:20:34] 박상혁 (추정):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2026-10-22 14:20:36] 박상혁 (추정): 여기 보시면
[2026-10-22 14:20:42] 박상혁 (추정): 지금 상호금융은 25년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올해 다
[2026-10-22 14:20:46] 박상혁 (추정): 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2026-10-22 14:20:49] 박상혁 (추정): 보이지요 이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예
[2026-10-22 14:20:52] 박상혁 (추정): 파악했어요 예
[2026-10-22 14:20:54] 박상혁 (추정): 그런데 대책은 뭡니까
[2026-10-22 14:20:55] 박상혁 (추정): 이게
[2026-10-22 14:20:58] 박상혁 (추정):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2026-10-22 14:21:11] 박상혁 (추정): 어디다 불리냐의 문제인데 그때 부동산 PF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부실화가 나니까 요즘은 이 적극적으로 수신행위도 잘 못하는 굴릴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2026-10-22 14:21:16] 박상혁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2026-10-22 14:21:25] 박상혁 (추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온업에 충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하고 정체성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2026-10-22 14:21:31] 박상혁 (추정): 그런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026-10-22 14:21:33] 박상혁 (추정): 그래서요 지금
[2026-10-22 14:21:40] 박상혁 (추정): 은행은 계속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계속 우량 대출자산 선점하고
[2026-10-22 14:21:41]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4:21:43] 박상혁 (추정): 제2금융권은
[2026-10-22 14:21:46] 박상혁 (추정): 상대적으로 담보가치나 시용도 낮은 것 취급하고
[2026-10-22 14:21:49] 박상혁 (추정): 계속 양극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4:21:58] 박상혁 (추정): 그래서 이것 보시면 이미 그다음 PPT 한번 볼래요
[2026-10-22 14:22:02] 박상혁 (추정): 신협 새마을금고 자원잠식 단위조합 현황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4:22:09] 박상혁 (추정): 23년도에 신협이 100개 있는데 6월 말에 216개가 자본잠식입니다
[2026-10-22 14:22:13] 박상혁 (추정): 새마을공원 36개에서 227개가 잠식입니다
[2026-10-22 14:22:20] 박상혁 (추정): 이 자금의 악순환
[2026-10-22 14:22:25] 박상혁 (추정):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2026-10-22 14:22:40] 박상혁 (추정): 일차적으로는 이게 아마 건전성 규제 자체의 측면에서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경영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을 규제 강화해서 경영관리에 올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2026-10-22 14:22:54] 박상혁 (추정):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또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쪽으로 어떻게 또 그것을 가져가게 해야 될지 그 양심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금융위에 계시는 분들의
[2026-10-22 14:22:59] 박상혁 (추정): 정말 집단지성을 모두 다 발휘해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2 14:23:03] 박상혁 (추정):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서
[2026-10-22 14:23:07] 박상혁 (추정): 이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2026-10-22 14:23:11] 박상혁 (추정):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2026-10-22 14:23:16] 박상혁 (추정): 1금융의 역할과 2금융의 역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2026-10-22 14:23:19] 박상혁 (추정): 제가 볼 때 이대로 놔두면
[2026-10-22 14:23:23] 박상혁 (추정): 이 금융권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22 14:23:29] 박상혁 (추정):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게 보이니까
[2026-10-22 14:23:32] 박상혁 (추정): 문제를 깊이 인식하시고
[2026-10-22 14:23:34] 박상혁 (추정): 이 부분에 대한
[2026-10-22 14:23:37] 박상혁 (추정): 연말까지라도
[2026-10-22 14:23:38] 박상혁 (추정): 대책을 한번
[2026-10-22 14:23:39] 박상혁 (추정): 저희
[2026-10-22 14:23:44] 박상혁 (추정): 경무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23:49] 박상혁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2026-10-22 14:23:55] 박상혁 (추정): 반영해서 한번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예
[2026-10-22 14:24:00] 박상혁 (추정): 혹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2026-10-22 14:24:03] 박상혁 (추정): 이미 인식하고 계셨겠지만
[2026-10-22 14:24:06] 박상혁 (추정):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법이 좀 있습니까
[2026-10-22 14:24:11] 박상혁 (추정): 이게 제가 볼 때는 단기적 처방이나
[2026-10-22 14:24:15] 박상혁 (추정): 작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2026-10-22 14:24:19] 박상혁 (추정):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2026-10-22 14:24:22] 박상혁 (추정): 고민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4:24:31] 박상혁 (추정):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 실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은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2026-10-22 14:24:42] 박상혁 (추정): 있고 특히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이 상황에서도 국정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이 중소 보면 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4:24:56] 박상혁 (추정): 역할과 관련된 부분을 일본은 그것에 관한 그것을 한 15년 20년 정도를 고민하면서 제도를 좀 개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모델 같은 것을 좀 홈페이지를 보면서
[2026-10-22 14:25:00] 박상혁 (추정): 현장을 어떻게 변하실 것인가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026-10-22 14:25:07] 박상혁 (추정): 금융위하고 같이 이 부분 고민을 하는데 저희도 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25:14] 박상혁 (추정):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 문제와 더
[2026-10-22 14:25:19] 박상혁 (추정): 그런 한국 경제의 녹록찬 현실을 고민해 보면
[2026-10-22 14:25:22] 박상혁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2026-10-22 14:25:27] 박상혁 (추정):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장기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2026-10-22 14:25:28] 박상혁 (추정): 나중에 굉장히
[2026-10-22 14:25:32] 박상혁 (추정):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4:25:37] 박상혁 (추정):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6-10-22 14:25:41] 박상혁 (추정): 이상으로
[2026-10-22 14:25:43] 박상혁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2026-10-22 14:25:46] 박상혁 (추정):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2 14:25:53] 박상혁 (추정): 보충질의는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25:58] 박상혁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는 일반증인 한 분이 출석해 있습니다
[2026-10-22 14:26:05] 박상혁 (추정): 증인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26:08] 박상혁 (추정): 먼저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26:13] 박상혁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2 14:26:19] 박상혁 (추정):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2 14:26:23] 박상혁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26-10-22 14:26:27] 박상혁 (추정):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2026-10-22 14:26:32] 박상혁 (추정): 또는 증언적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2 14:26:35] 박상혁 (추정):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4:26:38] 박상혁 (추정): 증인께서는
[2026-10-22 14:26:41] 박상혁 (추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2026-10-22 14:26:45] 박상혁 (추정):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2026-10-22 14:26:49] 박상혁 (추정):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10-22 14:26:52] 박상혁 (추정): 김학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26:54] 박상혁 (추정): 선서
[2026-10-22 14:26:59] 박상혁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22 14:27:01] 박상혁 (추정):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2 14:27:18] 박상혁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2026-10-22 14:27:22] 박상혁 (추정):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2026-10-22 14:27:51] 박상혁 (추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27:57] 박상혁 (추정): 증인에 대한 신문은
[2026-10-22 14:28:04] 박상혁 (추정):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과 그 이후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28:09] 박상혁 (추정): 그러면 증인 신청을 하신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28:15] 조정훈 (추정): 위원장님 몇 분 드릴까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2026-10-22 14:28:17] 조정훈 (추정): 의사진행발언 1분
[2026-10-22 14:28:23] 조정훈 (추정): 위원장님 제가 오전 질의에서 금융위에서
[2026-10-22 14:28:30] 조정훈 (추정): 각 민간은행에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2026-10-22 14:28:32] 조정훈 (추정): 바로 직전에 갖고 왔는데
[2026-10-22 14:28:33] 조정훈 (추정): 금융위 설치법
[2026-10-22 14:28:38] 조정훈 (추정): 그리고 은행법 이 2개로 한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2026-10-22 14:28:42] 조정훈 (추정): 근거가 뭐냐 했더니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2026-10-22 14:28:46] 조정훈 (추정):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재에 관한 사항이다
[2026-10-22 14:28:48] 조정훈 (추정): 은행법은
[2026-10-22 14:28:51] 조정훈 (추정):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2026-10-22 14:28:54] 조정훈 (추정):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6-10-22 14:28:57] 조정훈 (추정): 이 두 법에 의해서
[2026-10-22 14:29:00] 조정훈 (추정): 금융위원회가
[2026-10-22 14:29:04] 조정훈 (추정): 민간인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고
[2026-10-22 14:29:09] 조정훈 (추정):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페널티라는 단어를 금융위 가서 나눕니다
[2026-10-22 14:29:13] 조정훈 (추정): 다음에 은행의 대출 총량에서 빼는 행위를 하고
[2026-10-22 14:29:17] 조정훈 (추정): 또 대통령의 한마디 하면 대출 늘어 주고 줄어드는 일을 했다는
[2026-10-22 14:29:21] 조정훈 (추정): 그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2026-10-22 14:29:22] 조정훈 (추정): 더 이상
[2026-10-22 14:29:41] 조정훈 (추정): 위원장님 자료
[2026-10-22 14:29:47]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2026-10-22 14:29:53] 조정훈 (추정): 가계대출의 총량 규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2026-10-22 14:29:57] 조정훈 (추정): 우리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2026-10-22 14:30:01] 조정훈 (추정): 금융기관들을
[2026-10-22 14:30:05] 조정훈 (추정): 지도 감독해 온 하나의 툴이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4:30:08] 조정훈 (추정):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26-10-22 14:30:14] 조정훈 (추정):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직면이라든지
[2026-10-22 14:30:17] 조정훈 (추정): 건전성 유지 이런 측면
[2026-10-22 14:30:19] 조정훈 (추정): 못지않게
[2026-10-22 14:30:24] 조정훈 (추정): 구체적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22 14:30:27] 조정훈 (추정):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30:32]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몇 분 드릴까요
[2026-10-22 14:30:39] 조정훈 (추정): 7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김학수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4:30:47] 조정훈 (추정): 저쪽
[2026-10-22 14:31:01] 조정훈 (추정): 김학수 대표님 지금 넥스트레이드 대표시지요 예
[2026-10-22 14:31:04] 조정훈 (추정): 2013년
[2026-10-22 14:31:16] 조정훈 (추정): 지금 얘기하는 대체거래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할 당시에는 대표께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으로 재직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2 14:31:19] 조정훈 (추정): 결국 본인이 법을 통과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2026-10-22 14:31:26] 조정훈 (추정): 최대 수혜자가 되셨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대체거래소가
[2026-10-22 14:31:29] 조정훈 (추정): 25년도 넥스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2026-10-22 14:31:32] 조정훈 (추정):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하고
[2026-10-22 14:31:35] 조정훈 (추정): 그러면 결정한 원장까지 역임하신 대표님이
[2026-10-22 14:31:38] 조정훈 (추정): 넥스트에 대해 초대 대표가 됐습니다
[2026-10-22 14:31:41] 조정훈 (추정): 후배들 보기에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4:31:51] 조정훈 (추정):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우리 김진국 부사장 넥스트에 대해 신보성 사외이사 모두 금융감독원 출신 맞습니까
[2026-10-22 14:32:08] 조정훈 (추정): 위증하면 고발됩니다 김진국 부사장은 맞고요 신보성 사외이사의 경우 감독원의 자문관으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운영 부문장은 한국거래소 출신 맞습니까
[2026-10-22 14:32:13] 조정훈 (추정): 예 맞습니다 아주 그냥 금융위원회 카르텔로 그냥 똘똘 뭉치셨군요
[2026-10-22 14:32:17] 조정훈 (추정):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2026-10-22 14:32:23] 조정훈 (추정): 이렇게 스타트업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
[2026-10-22 14:32:27] 조정훈 (추정): 이렇게 낼름 뺏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22 14:32:29] 조정훈 (추정): 제가 이제부터 질의할 테니까
[2026-10-22 14:32:33] 조정훈 (추정): 보십시오 이학원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4:32:39] 조정훈 (추정):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2026-10-22 14:32:41] 조정훈 (추정):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2026-10-22 14:32:47] 조정훈 (추정): 의도건 의도하지 않건 잘못된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돼요
[2026-10-22 14:32:48] 조정훈 (추정): 첫 번째로
[2026-10-22 14:32:50] 조정훈 (추정): 루센트 블록을
[2026-10-22 14:32:53] 조정훈 (추정): 규제 샌드박스에서 지정하실 때
[2026-10-22 14:32:58] 조정훈 (추정): 이 루센트 블록이 발행회사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2026-10-22 14:33:01] 조정훈 (추정):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지요
[2026-10-22 14:33:03] 조정훈 (추정): 공식 문서예요
[2026-10-22 14:33:06] 조정훈 (추정):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 내용 읽어 보세요
[2026-10-22 14:33:09] 조정훈 (추정): 말로 읽어 보십시오
[2026-10-22 14:33:11] 조정훈 (추정): 소리 내서
[2026-10-22 14:33:19] 조정훈 (추정):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2026-10-22 14:33:21] 조정훈 (추정): 어떻게 이렇게
[2026-10-22 14:33:23] 조정훈 (추정): 된 회사에게
[2026-10-22 14:33:29] 조정훈 (추정):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게 발행이지 유통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2026-10-22 14:33:30] 조정훈 (추정): 명백하게
[2026-10-22 14:33:33] 조정훈 (추정): 발행과 유통을 다 허용한 겁니다
[2026-10-22 14:33:38] 조정훈 (추정): 국민대 규제특례 내용을 보시면 구체적인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4:33:40] 조정훈 (추정): 또 한 가지는
[2026-10-22 14:33:48] 조정훈 (추정):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6-10-22 14:33:52] 조정훈 (추정):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26-10-22 14:33:53] 조정훈 (추정):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2026-10-22 14:33:57] 조정훈 (추정):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2026-10-22 14:33:59] 조정훈 (추정): 잘못된 거였지요
[2026-10-22 14:34:00] 조정훈 (추정): 어제
[2026-10-22 14:34:05] 조정훈 (추정): 저희 의원실에 문제를 삼으니까 저희가 종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해서
[2026-10-22 14:34:07] 조정훈 (추정):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2026-10-22 14:34:11] 조정훈 (추정):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라는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2026-10-22 14:34:14] 조정훈 (추정): 우리가 이것 질문 안 했으면 계속
[2026-10-22 14:34:26] 조정훈 (추정): 금융위원회 의결 뒤에 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상정은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그것은 보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정은 금융위원회 2억 원 금융위원장이 한 거지요
[2026-10-22 14:34:30] 조정훈 (추정): 본인이 한 거지요 금융위원회에 상정됐다는 것을 말씀
[2026-10-22 14:34:35] 조정훈 (추정): 보고하려고 상정한 거잖아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2026-10-22 14:34:37] 조정훈 (추정): 결정권자는 2억 원 금융위원장 맞지요
[2026-10-22 14:34:40] 조정훈 (추정): 금융위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 다 제 책임입니다
[2026-10-22 14:34:47] 조정훈 (추정): 그러니까 2개 사업자로 제한하고 루센트 블록이 아니라 넥스트레이드로 한 결정도
[2026-10-22 14:34:48] 조정훈 (추정): 여군 위원장이 한 거지요
[2026-10-22 14:34:54] 조정훈 (추정): 지금 루센트 블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6-10-22 14:34:55] 조정훈 (추정): 이제
[2026-10-22 14:34:58] 조정훈 (추정):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고
[2026-10-22 14:35:00] 조정훈 (추정): 이제 허가를 신청하는데
[2026-10-22 14:35:06] 조정훈 (추정): 발행이나 유통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2 14:35:09] 조정훈 (추정): 다시 한번
[2026-10-22 14:35:12] 조정훈 (추정): 자 루센트 블록에게
[2026-10-22 14:35:16] 조정훈 (추정):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고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2026-10-22 14:35:19] 조정훈 (추정): 발행업을 할지 유통업을 할지
[2026-10-22 14:35:23] 조정훈 (추정): 하나를 골라서 인가 신청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4:35:24] 조정훈 (추정):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2 14:35:28] 조정훈 (추정):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저기
[2026-10-22 14:35:33] 조정훈 (추정): 이번에 인가정책을 한 것은 유통업이기 때문에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2026-10-22 14:35:36] 조정훈 (추정): 그러면 발행하고 유통은 못 합니까 둘 다 예
[2026-10-22 14:35:44] 조정훈 (추정):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법에 찾아봐도
[2026-10-22 14:35:48] 조정훈 (추정): 부동산 조각투자거래소
[2026-10-22 14:35:50] 조정훈 (추정): 또는 유통을 하는 데
[2026-10-22 14:35:54] 조정훈 (추정): 2개의 사업자만 있어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은 없지요
[2026-10-22 14:35:58] 조정훈 (추정): 맞습니까 백번 영보해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2026-10-22 14:36:00] 조정훈 (추정): 정무적 정책적 결정이지요
[2026-10-22 14:36:10] 조정훈 (추정): 금융위에서도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인가정책은 아니 결정했으면 책임을 지세요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
[2026-10-22 14:36:24] 조정훈 (추정): 금융위에서 나가는 것은 금융위 이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금융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제가 다 책을 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같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오전에도 얘기하셨지만
[2026-10-22 14:36:26] 조정훈 (추정): 넥스체인지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2026-10-22 14:36:29] 조정훈 (추정): 루센트블록과 잘 사업을 하다가
[2026-10-22 14:36:35] 조정훈 (추정): 저는 어떻게 거기서 지금 컨소시엄을 박차고 나와서
[2026-10-22 14:36:36] 조정훈 (추정): 혼자 사업 신청을 하고
[2026-10-22 14:36:41] 조정훈 (추정): 혼자 사업 신청한 규제샌드박스에서 어떤 기여도 안 한
[2026-10-22 14:36:43] 조정훈 (추정): 금융위 카르텔이 만든
[2026-10-22 14:36:47] 조정훈 (추정): 저런 회사에서는 인허가권을 주고 유통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2026-10-22 14:36:49] 조정훈 (추정): 몇 년 동안 죽어라 이란
[2026-10-22 14:36:53] 조정훈 (추정): 청년들이 이러한 스타트업에게는 너는 발행만 하라는
[2026-10-22 14:36:55] 조정훈 (추정): 이런 결정을 하니
[2026-10-22 14:36:57] 조정훈 (추정): 한성숙 국무총리도
[2026-10-22 14:37:02] 조정훈 (추정): 정부 관계자들도 듣고 이것 좀 심하다 한 거예요
[2026-10-22 14:37:04] 조정훈 (추정): 제가
[2026-10-22 14:37:06] 조정훈 (추정): 넥스트레이드
[2026-10-22 14:37:10] 조정훈 (추정): 그 유통 취소하라는 말까지는 안 하겠는데
[2026-10-22 14:37:18] 조정훈 (추정): 한 번 더 검토해서 2개 사업자가 3개 사업자 된다고 이 사업 망하는 건 이 업계가 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4:37:19] 조정훈 (추정): 추가로 유통업을
[2026-10-22 14:37:23] 조정훈 (추정): 유통허가를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22 14:37:25] 조정훈 (추정):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2026-10-22 14:37:31] 조정훈 (추정):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시간 끝나시면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 아니요 이것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6-10-22 14:37:37] 조정훈 (추정): 조각투자장애거래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과합니까
[2026-10-22 14:37:50] 조정훈 (추정):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성숙 당시 중기부장관님과도 깊이 대화 놔도 같이 하나씩 제가 하나씩 다 따져 봤고요
[2026-10-22 14:38:01] 조정훈 (추정):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유통을 준 게 아니라 발행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가한다는 건 유통이 발행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보시면 거래 유통 플랫폼
[2026-10-22 14:38:07] 조정훈 (추정): 거기 밑에 규제 특례 보시면요 규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특례를 했는지
[2026-10-22 14:38:21] 조정훈 (추정): 유류센터 블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결국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하면 결국 그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걸로 했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2026-10-22 14:38:31] 조정훈 (추정): 업체들도 이제 이걸 하고 저희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시장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38:44] 조정훈 (추정): 지금 시장에서 2개가 아직 등장 안 했기 때문에요 일단 그것을 해 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4:39:03] 조정훈 (추정): 저는 제가 그걸 가져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4:39:28]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39:33] 조정훈 (추정): 다음은 증인 신청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4:39:36] 조정훈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2026-10-22 14:39:40] 조정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하고 박홍배 위원님
[2026-10-22 14:39:42] 조정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2026-10-22 14:39:46] 조정훈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몇 분 드릴까요
[2026-10-22 14:39:49] 조정훈 (추정): 2분만 주세요 2분
[2026-10-22 14:39:55] 조정훈 (추정): 김학수 증인 조금 오십시오
[2026-10-22 14:40:14] 조정훈 (추정): 이번에 이번에 인가받은 곳이 두 곳이에요
[2026-10-22 14:40:15] 조정훈 (추정): 엑스트레이드하고
[2026-10-22 14:40:23] 조정훈 (추정): KDX지요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전직 금감원장이시고 넥스트레이드는 지금
[2026-10-22 14:40:25] 조정훈 (추정): 금융위 출신이시지요
[2026-10-22 14:40:41] 조정훈 (추정):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엑스트레이드나 한국거래소가 있는 것 같은 건 아니고요 넥스트레이드 참여하는 알아요 예 넥스트레이드 상근 경영진 7명 중에 6명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코스컴 출신입니다
[2026-10-22 14:40:42] 조정훈 (추정): 단 1명이
[2026-10-22 14:40:45] 조정훈 (추정): 준법감시인이 민간인 출신이에요
[2026-10-22 14:40:48] 조정훈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026-10-22 14:40:53] 조정훈 (추정): 7명 가운데 조각투자시장에서 사업을 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2026-10-22 14:40:57] 조정훈 (추정):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러면 최근에
[2026-10-22 14:40:58] 조정훈 (추정): 최근에
[2026-10-22 14:41:00] 조정훈 (추정): 1명 뽑으셨는데
[2026-10-22 14:41:07] 조정훈 (추정): 금융위 부이사관 출신을 전문 한번 뽑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분 전문성 때문에 뽑았습니까 정관 때문에 뽑았습니까
[2026-10-22 14:41:14] 조정훈 (추정): 뽑았습니까 전문성 뽑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설회사입니다 좋아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2026-10-22 14:41:18] 조정훈 (추정): 넥스트레이드가
[2026-10-22 14:41:22] 조정훈 (추정): 제일 처음에 사업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서
[2026-10-22 14:41:23] 조정훈 (추정): 허세영 대표에게 받은 게
[2026-10-22 14:41:27] 조정훈 (추정): 사업 배경 요약본 8페이지
[2026-10-22 14:41:33] 조정훈 (추정): 이상 재무모델 5개년 5페이지 투자제안서 6페이지 맞지요
[2026-10-22 14:41:37] 조정훈 (추정): 정확한 폐지 수준인 것 저희가 일단 예 맞습니다 제가 보고하는 겁니다
[2026-10-22 14:41:39] 조정훈 (추정): 그러고 나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2026-10-22 14:41:43] 조정훈 (추정): 사업계획을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 블록보다
[2026-10-22 14:41:48] 조정훈 (추정): 190과 127 엄청나게
[2026-10-22 14:42:00] 조정훈 (추정): 높이 받았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정에서 전혀 참고한 바가 없고요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사실 그러면서 하나도 모는 분들이 이것을 받아 놓고 참고도 안 했다고요
[2026-10-22 14:42:01] 조정훈 (추정): 저희 회사에는
[2026-10-22 14:42:11] 조정훈 (추정): 그 루세트 블록 말고 잠깐만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금융위원장께서는 청년의 좌절에 공감한다고 그러는데 루젠트 블록 평균 29세의 사람들한테
[2026-10-22 14:42:12] 조정훈 (추정): 사과할 마음 없어요
[2026-10-22 14:42:19] 조정훈 (추정): 뭐 허세영 대표가 여러 가지 좀
[2026-10-22 14:42:26] 조정훈 (추정): 좌절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회수
[2026-10-22 14:42:36] 조정훈 (추정): 지금 사절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런데 저희 회사에는 사실 저 뮤직
[2026-10-22 14:42:53] 조정훈 (추정): 컨소시엄에는 뮤지카오라는 큰 조각투자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뮤지카우의 많은 경험이 저희 인가를 반대 많은 도움이 됐고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 신청서류를
[2026-10-22 14:42:59] 조정훈 (추정): 한 거지요 사실
[2026-10-22 14:43:15] 조정훈 (추정): 안 한다고 사업 자료를 받아 놓고 다시 하게 된 거지요 사실 허세영 대표하고 좀 편안한 게 아는 사이여서 차 한 잔 하면서 그쪽에서 투자 제안이 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2026-10-22 14:43:27] 조정훈 (추정): 그리고 제가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허세영 대포가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2026-10-22 14:43:36] 조정훈 (추정): 당시에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43:43] 조정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2026-10-22 14:43:52] 조정훈 (추정): 그러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편안한 차 한 잔 하면서
[2026-10-22 14:44:05] 조정훈 (추정): 합의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참고인으로도 안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뭡니까 지금 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터뷰도 했고요 충분히 조사를 바라고요
[2026-10-22 14:44:05] 조정훈 (추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44:13] 조정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44:16] 조정훈 (추정):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3분 쓰시겠습니까
[2026-10-22 14:44:20] 박홍배 (추정): 국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4:27] 박홍배 (추정): 증인 지난 7월 28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개정 직후에 SK하이닉스
[2026-10-22 14:44:29] 박홍배 (추정): 약 한 주가
[2026-10-22 14:44:47] 박홍배 (추정): 전날 종가보다 29.99% 낮은 127만 200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8월 6일에는 11주 거래로 다시 하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견이 됐던 거지요 저희가 처음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이고 예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26-10-22 14:44:49] 박홍배 (추정): 그런 일들을 예견했다기보다도
[2026-10-22 14:45:03] 박홍배 (추정):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견이 당연히 됐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셨어야지요 이 파장이 어떻게 된 줄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에 미쳤습니다 7월 28일 한가가
[2026-10-22 14:45:11] 박홍배 (추정): 해외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연계 파생상품 가격정보에 반영이 되면서 5740만 달러 규모의 롱커지션이
[2026-10-22 14:45:12] 박홍배 (추정): 강제청산됐습니다
[2026-10-22 14:45:13] 박홍배 (추정): 826억 원의
[2026-10-22 14:45:19] 박홍배 (추정): 수반 거래가 수반이 된 거예요 약한 주 가격이
[2026-10-22 14:45:34] 박홍배 (추정): 금융위원장님 저는 당국이 왜 이런 구조를 막지 못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NST 프리마켓 가격이 지금 KRX하고 달리 적용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허가를 해 주신 거잖아요
[2026-10-22 14:45:35] 박홍배 (추정): 바로
[2026-10-22 14:45:47] 박홍배 (추정): 호가가 맞으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는 접속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장 직구에는 유동성이 항상 부족한데 신설거래소여서 유동성이 더 부족할 게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6-10-22 14:45:49] 박홍배 (추정): 그러면 왜 가격안정장치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2026-10-22 14:45:55] 박홍배 (추정): 금감원이 지난해 3월 특정 계좌가 여러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상한과
[2026-10-22 14:46:05] 박홍배 (추정): 오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를 확인하고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가격안정장치 마련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2 14:46:10] 박홍배 (추정): 저희들이 지금 개선방안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46:14] 박홍배 (추정): 개선방안이 마련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2026-10-22 14:46:19] 박홍배 (추정): 시세조종 위험이 있는 상황을 방치하신 이유가 있으시지요
[2026-10-22 14:46:30] 박홍배 (추정): 있으시지요 아마 처음에 설정할 거래소와의 관계 설정 여러 가지 그런 역할 분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님 예
[2026-10-22 14:46:41] 박홍배 (추정): 지금 NST에서는 일부 사례를 주문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 줄을 29.99% 싸게 주문 체결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4:46:46] 박홍배 (추정): 누군가가 유동성이 없는 시간대에 아주 소량의 현물을
[2026-10-22 14:46:55] 박홍배 (추정): 극단적인 가격을 체결시키면 그 가격이 해외 파생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지요
[2026-10-22 14:47:00] 박홍배 (추정): 7월 28일 8월 6일 하이닉스 거래
[2026-10-22 14:47:03] 박홍배 (추정):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요 예 이상 징후가 확인됐습니까
[2026-10-22 14:47:10] 박홍배 (추정): 아직 밝히지 못하셨습니까 아직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 정도 결과 나올까요
[2026-10-22 14:47:20] 박홍배 (추정):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고요 대표님
[2026-10-22 14:47:25] 박홍배 (추정): 정착 VI 도입하고 내년 1월 18일 하니까
[2026-10-22 14:47:28] 박홍배 (추정): 예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47:36] 박홍배 (추정): 됩니까 예 예정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정책 부연 이미 했고 그다음에 단일가 지금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4:47:56] 박홍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4:48:01] 박홍배 (추정):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48:05] 박홍배 (추정):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6-10-22 14:48:13] 박홍배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2026-10-22 14:48:19] 박홍배 (추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2026-10-22 14:48:22] 박홍배 (추정):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4:48:25] 박홍배 (추정):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2026-10-22 14:48:26] 박홍배 (추정): 되겠습니다
[2026-10-22 14:48:39] 박홍배 (추정):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2 14:48:45] 박홍배 (추정):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8:51] 강준현 (추정): 시작하기 전에 김은경 서금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22 14:48:54] 강준현 (추정): 서흥원장님 안 계십니까
[2026-10-22 14:49:07] 강준현 (추정): 원장님
[2026-10-22 14:49:14] 강준현 (추정): 표를 보시면 대위변제하는 게 3년 동안 계속 1조 원이 넘었어요
[2026-10-22 14:49:19] 강준현 (추정): 대위변제 증가가 꼭 성과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4:49:25] 강준현 (추정): 그리고 회수 규모가 3800억 3년 사이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4:49:28] 강준현 (추정):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문제점인데
[2026-10-22 14:49:31] 강준현 (추정): 신규 제공액은 좀
[2026-10-22 14:49:40] 강준현 (추정):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지요 예 5년 전에는 거의 7조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5조에서 6조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예
[2026-10-22 14:49:41] 강준현 (추정): 그런데
[2026-10-22 14:49:43] 강준현 (추정):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2026-10-22 14:49:46] 강준현 (추정):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2026-10-22 14:49:49] 강준현 (추정):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2026-10-22 14:49:57] 강준현 (추정): 매년 재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충당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계속 심사해 가지고 예산 심사해 가지고
[2026-10-22 14:49:59] 강준현 (추정): 출연금으로 결정받으면
[2026-10-22 14:50:07] 강준현 (추정): 그것을 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많지요 아무래도 정부 재원하고 은행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50:11] 강준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정책도 못 세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4:50:17] 강준현 (추정): 그래서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2026-10-22 14:50:24] 강준현 (추정): 기금으로 운용하는 게 낫겠다 제가 전반기 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2026-10-22 14:50:25] 강준현 (추정): 그런데
[2026-10-22 14:50:34] 강준현 (추정): 지금 저희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지요 예 이게 법 통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대기업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린 다음에
[2026-10-22 14:50:37] 강준현 (추정): 제가 5월 달에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2026-10-22 14:50:55] 강준현 (추정): 여야 간 일정 부분 합의를 많이 봤었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내리자 6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얼마 전에 9월 달에 소위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고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4:50:55] 강준현 (추정): 그런데
[2026-10-22 14:50:57] 강준현 (추정): 심사가 크고 안 됐어요
[2026-10-22 14:51:02] 강준현 (추정): 이유를 보니까 자금 안정성에 대한
[2026-10-22 14:51:07] 강준현 (추정): 좀 의심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2026-10-22 14:51:08] 강준현 (추정): 위원님들한테
[2026-10-22 14:51:10] 강준현 (추정): 그 이후에
[2026-10-22 14:51:12] 강준현 (추정): 9월 소위 이후에
[2026-10-22 14:51:15] 강준현 (추정): 위원분들께요
[2026-10-22 14:51:24] 강준현 (추정): 음으로 양으로는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저희가 충분했는지는 자신은 없습니다 기금으로
[2026-10-22 14:51:30] 강준현 (추정):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소신이 분명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2026-10-22 14:51:33] 강준현 (추정): 여야 위원님들한테
[2026-10-22 14:51:35] 강준현 (추정): 용역 결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2026-10-22 14:51:41] 강준현 (추정): 설득하시고 하셔야지요 예 일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2026-10-22 14:51:58] 강준현 (추정): 저도 도울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금융회사 출연기관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주셨기 때문에 10월 8일 날 종료 예정이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좀 편해지니까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더
[2026-10-22 14:52:03] 강준현 (추정): 종합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바로 국감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열심히 못 한 면은 있습니다
[2026-10-22 14:52:11] 강준현 (추정): 총체적으로 포용금융 측면에서 어찌 됐든 업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6-10-22 14:52:14] 강준현 (추정): 운영과 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되겠다 예
[2026-10-22 14:52:25] 강준현 (추정): 저도 좋을 테니까 여야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2026-10-22 14:52:29] 강준현 (추정): 금감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2026-10-22 14:52:32] 강준현 (추정): 작년에도
[2026-10-22 14:52:44] 강준현 (추정): 국감 때 다뤘던 건데요 하도급 업체한테 PF 연대보증 연대보증 강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잖아요
[2026-10-22 14:52:51] 강준현 (추정): 지적을 했었지요 금융사 연대보증 강요에 대해서
[2026-10-22 14:52:52] 강준현 (추정):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2 14:52:54] 강준현 (추정): 대주단
[2026-10-22 14:53:00] 강준현 (추정): 지금 금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2026-10-22 14:53:03] 강준현 (추정):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 마무리 단계입니까 마무리 단계
[2026-10-22 14:53:06] 강준현 (추정):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6-10-22 14:53:13] 강준현 (추정): 금융사였거든요 다 같은 금융사인데 대주단뿐만 아니라 신탁사까지
[2026-10-22 14:53:14] 강준현 (추정): 표를 좀 보실래요
[2026-10-22 14:53:26] 강준현 (추정): 대주단 작년에는 제가 대주단만 말씀드렸는데 신탁사까지 이것을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례를 보면
[2026-10-22 14:53:30] 강준현 (추정): A사 같은 경우는 수급공사비가 134억인데
[2026-10-22 14:53:38] 강준현 (추정): 모든 채무 전체는 1270억이에요 그중에 신탁사 연대보증채무가 300억
[2026-10-22 14:53:39] 강준현 (추정): B사를 보세요
[2026-10-22 14:53:43] 강준현 (추정): 수급공사비는 90억인데
[2026-10-22 14:53:46] 강준현 (추정): 고증 총액은 1450억 엄청나지요
[2026-10-22 14:53:50] 강준현 (추정): 그리고 신탁사 그중에 신탁사는
[2026-10-22 14:53:52] 강준현 (추정): 2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4:53:58] 강준현 (추정): 대주단하고 신탁사가 손해 안 보려고 거의 무리하게
[2026-10-22 14:54:01] 강준현 (추정): 인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4:54:04] 강준현 (추정): 예를 들어서 이것 보세요
[2026-10-22 14:54:07] 강준현 (추정): 원청이 잘못되잖아요
[2026-10-22 14:54:12] 강준현 (추정): 그러면 이 큰 금액들이 전부 하도급자한테 가 버립니다
[2026-10-22 14:54:13] 강준현 (추정): 무조건 도살이지요
[2026-10-22 14:54:16] 강준현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4:54:19] 강준현 (추정): 암암리에 많이 이루어져요
[2026-10-22 14:54:20] 강준현 (추정): 이런 것들이
[2026-10-22 14:54:23] 강준현 (추정): 특히 BF 사업에
[2026-10-22 14:54:25] 강준현 (추정): 그래서
[2026-10-22 14:54:33] 강준현 (추정): 지금 우선 대주단 금소법 위반 조사하고 있는데 제재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2026-10-22 14:54:35] 강준현 (추정): 제재가
[2026-10-22 14:54:45] 강준현 (추정): 지금 제재 절차가 연내에 제절제가 아마 진행될 것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재를 좀 강력히 해야 이게 좀
[2026-10-22 14:54:48] 강준현 (추정): 금융사들이 겁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4:54:50] 강준현 (추정): 그리고
[2026-10-22 14:54:54] 강준현 (추정): 신탁사도 제재 대상에 올라왔다고
[2026-10-22 14:54:56] 강준현 (추정):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2026-10-22 14:54:57] 강준현 (추정): 신탁사
[2026-10-22 14:55:05] 강준현 (추정): 성격차는 지금 제외돼 있는 현행법 상태 제외돼 있지요 호가의 근본적 예
[2026-10-22 14:55:07] 강준현 (추정): 금지조항 이것 적용해서
[2026-10-22 14:55:13] 강준현 (추정): 어찌 됐든 지금 건설시장의
[2026-10-22 14:55:21] 강준현 (추정): 묵시적으로 막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2026-10-22 14:55:26] 강준현 (추정): 더 중요한 것은 피해 기업들 구제도 해제되거든요 부도난 업체들
[2026-10-22 14:55:31] 강준현 (추정): 굉장히 양호한 전문건설업체거든요 연대보증 쓰는 업체들은
[2026-10-22 14:55:35] 강준현 (추정):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도살해 버려요
[2026-10-22 14:55:37] 강준현 (추정): 관련해서 금감원장님
[2026-10-22 14:55:49] 강준현 (추정):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금소법에 규정의 한계가 단속 규정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요 이 부분에 실효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는
[2026-10-22 14:55:51] 강준현 (추정): 금융위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는데
[2026-10-22 14:55:57] 강준현 (추정): 좀 필요해서 진척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4:56:01] 강준현 (추정): 끝내야 되는 거지요 10초밖에 안 나거든요
[2026-10-22 14:56:04] 강준현 (추정):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4:56:10]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56:13] 신동욱 (추정):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6-10-22 14:56:15] 신동욱 (추정): 국정감사 아마 마지막 날인데
[2026-10-22 14:56:22] 신동욱 (추정): 좀 전에 루센트블록 관련해서 제가 뭐 재패한 증인은 아닙니다만
[2026-10-22 14:56:27] 신동욱 (추정): 두 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또 그 사이에 제 생각을 하면
[2026-10-22 14:56:37] 신동욱 (추정): 사실은 등골이 쭈뼛쭈뼛해서 제가 한 말씀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 금융을 손에 잡고 계신 분들인데
[2026-10-22 14:56:46] 신동욱 (추정):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아까 그분들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전관들이시잖아요
[2026-10-22 14:56:53] 신동욱 (추정): 저는 그런 분들로 구성된 회사가 이런 걸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결격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4:56:57] 신동욱 (추정):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누군가는 또 퇴임하시면
[2026-10-22 14:56:59] 신동욱 (추정): 그 자리로 가실 것 아닙니까
[2026-10-22 14:57:00] 신동욱 (추정): 우리가
[2026-10-22 14:57:05] 신동욱 (추정):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대단한 것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2026-10-22 14:57:12] 신동욱 (추정):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루센트 블록이라는 회사에 어떤 사람하고도 알지 못합니다
[2026-10-22 14:57:19] 신동욱 (추정):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 꼭 금융위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젊은 스타트업
[2026-10-22 14:57:21] 신동욱 (추정): 창업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2026-10-22 14:57:23] 신동욱 (추정): 그들이 느끼는
[2026-10-22 14:57:31] 신동욱 (추정): 좌절감이라는 것은 노력이나 기술의 좌절감이 아니고 어른들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그분들이
[2026-10-22 14:57:32] 신동욱 (추정):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2026-10-22 14:57:35] 신동욱 (추정): 그래서 제가 설마 설마 했는데
[2026-10-22 14:57:38] 신동욱 (추정): 저렇게 구성된 회사에게
[2026-10-22 14:57:43] 신동욱 (추정): 일종의 불공정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2026-10-22 14:57:44] 신동욱 (추정): 특혜 같은 것을 주시고
[2026-10-22 14:58:04] 신동욱 (추정):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실리콘밸리나 상해를 가 보면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의 내로라 하는 우리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막아서 되겠습니까
[2026-10-22 14:58:09] 신동욱 (추정): 정말 우리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이 회사든 어디든 간에
[2026-10-22 14:58:21] 신동욱 (추정): 더구나 이게 규제 샌드박스 따로 놀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 따로 놀고 그러면 도대체 그것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몇천만 원씩 모아서 그것 몇 년 동안 회사 만들어 봤을 것 아닙니까
[2026-10-22 14:58:24] 신동욱 (추정):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인턴 한 겁니까 걔들은 그분들은
[2026-10-22 14:58:29] 신동욱 (추정): 인턴 한 거예요 몇백억 본 쳐들여 가지고 인턴 한 겁니까
[2026-10-22 14:58:31] 신동욱 (추정):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2026-10-22 14:58:33] 신동욱 (추정): 본질의와는 관련 없습니다만
[2026-10-22 14:58:34] 신동욱 (추정): 정말로
[2026-10-22 14:58:38] 신동욱 (추정): 호소드리겠습니다
[2026-10-22 14:58:44] 신동욱 (추정):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2 14:58:51] 신동욱 (추정): 부동산이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6-10-22 14:58:53] 신동욱 (추정):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2026-10-22 14:58:55] 신동욱 (추정): 쭈뼛했습니다
[2026-10-22 14:59:01] 신동욱 (추정): 아니 우리 대통령은 부동산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분인가
[2026-10-22 14:59:01] 신동욱 (추정): 지금
[2026-10-22 14:59:09] 신동욱 (추정):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폭탄으로 규정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2026-10-22 14:59:17] 신동욱 (추정): 금융 당국도 관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세금정책 금융정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22 14:59:29] 신동욱 (추정): 부동산 시장을 폭락하면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연착륙하도록 시장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연착륙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금융위원회의
[2026-10-22 14:59:31] 신동욱 (추정): 책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14:59:47] 신동욱 (추정): 대통령이 물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매 물건도 많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하니까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지금 어떤 소문이 들어오고 있느냐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2026-10-22 14:59:48] 신동욱 (추정): 지금 6억 대출 규제
[2026-10-22 14:59:51] 신동욱 (추정): 지금 대출 전면 금지
[2026-10-22 14:59:58] 신동욱 (추정):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소문들이
[2026-10-22 15:00:01] 신동욱 (추정): 대통령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2026-10-22 15:00:14] 신동욱 (추정): 폭탄 돌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신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좀
[2026-10-22 15:00:25] 신동욱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뵙고요 제 엑스에도 허위사실이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5:00:34] 신동욱 (추정): 지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 6억 규제라는 것이 6억 4억 2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2026-10-22 15:00:43] 신동욱 (추정): 현금 부자들에게만 집 살 기회를 줬다는 게 있고 실제로 6억이 서울의 집값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거의
[2026-10-22 15:00:58] 신동욱 (추정): 보탬이 안 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총량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기에 우리
[2026-10-22 15:01:05] 신동욱 (추정): 한국 경제의 가장 잠재력이 있을까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착륙이 되려면 이것을 더 키우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보 능력이
[2026-10-22 15:01:09] 신동욱 (추정): 제가 보기에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2026-10-22 15:01:21] 신동욱 (추정):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폭락했을 경우에 담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계부채 리스크라는 거지 이게 적정한 담보력을 유지하면서 연착륙이 되면
[2026-10-22 15:01:33] 신동욱 (추정): 그게 더 안전한 그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때 신임 말씀을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서 대통령 말씀대로 집까지 폭락하면 그게 가계대출의 위험 리스크가 된다는 거예요
[2026-10-22 15:01:49] 신동욱 (추정): 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미식건전성의 측면에는 상환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빌리면 되지 않냐 이런 건데요 한국 같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그게 모이다 보니까 너무 커져서 양 측면을 다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현 많은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국토부의 보고도 받고 할 텐데
[2026-10-22 15:02:03] 신동욱 (추정): 지금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내년 초라는 말씀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집값은 어쨌든 부동산 대출 규제 하고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5:02:19] 신동욱 (추정):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도서 폭탄을 만들 것인지 지금 이 대출 규제 문제를 어떻게 해서 거래량을 늘려 가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인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봐야지요
[2026-10-22 15:02:32] 신동욱 (추정):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좀 억제하는 거고 공급은 또 공급을 확대시켜서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켜야지요 예 하여튼 심각한 상황 슬라이드 하나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정리 좀
[2026-10-22 15:02:35] 신동욱 (추정):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이게 슬라이드가
[2026-10-22 15:02:38] 신동욱 (추정): 상향이 안 돼 가지고 한 번만 좀 봐 주세요
[2026-10-22 15:02:53] 신동욱 (추정): 지금 렌탈 한도 완화의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올해 초에 두 분이 완화를 검토를 언급하셨고 공교롭게도 1월 달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2월 3월에 김현진 실장의 남편이
[2026-10-22 15:03:03] 신동욱 (추정): 재직하는 세무법인의 두 세무사가 캐피탈사 사외이사로 갑니다 공교롭지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여신협회장이
[2026-10-22 15:03:20] 신동욱 (추정): 렌탈 한도를 좀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그다음 8월 달에 금융위 간담회에서 우리도 유리한 제품 더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위가 마침내 규제완화 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026-10-22 15:03:20] 신동욱 (추정): 정말 이것도 제가
[2026-10-22 15:03:50] 신동욱 (추정): 지금 정책적인 사항이고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제가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는데요 조정훈 위원님 그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또 신동근 위원님 말씀 주신 이
[2026-10-22 15:03:59] 신동욱 (추정): 이 사항 청년들의 좌절이라든지 그리고 밖에서 보실 때 이게 진짜 어떻게 비춰질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굉장히 지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26-10-22 15:04:19] 신동욱 (추정):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인간 그전에 있었을 거고 인가정책은 취임해서 나왔는데 저도 제일 첫 번째가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2026-10-22 15:04:29] 신동욱 (추정):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중기부장관님이라고 그렇게 따졌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머리로 하는 부분 외에 사실 가슴으로도 저희들이 더 하여간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4:39] 신동욱 (추정): 신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4:50] 김용만 (추정): 금융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좀 봐 주세요
[2026-10-22 15:04:58] 김용만 (추정):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카드로 쓴 돈입니다 33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2026-10-22 15:05:01] 김용만 (추정): 거꾸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쓴 돈을 보시면
[2026-10-22 15:05:02] 김용만 (추정): 20조
[2026-10-22 15:05:05] 김용만 (추정): 한 13조 정도 차이가 있지요
[2026-10-22 15:05:19] 김용만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 20조가 왜 적냐 보니까 작년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공사에 낸 불편신고 내용이에요 4건 중에 1건이 결재 문제였다는 겁니다
[2026-10-22 15:05:27] 김용만 (추정): 자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이 지금 26년인데 19년보다 17% 줄었다입니다
[2026-10-22 15:05:33] 김용만 (추정): 그 원인이 쓸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쓰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2026-10-22 15:05:42] 김용만 (추정): 이게 모순적이게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K문화 강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봐 보면 25년 방한한 외국인들이
[2026-10-22 15:05:44] 김용만 (추정): 1894만 명
[2026-10-22 15:05:45] 김용만 (추정): 역대 최다였습니다
[2026-10-22 15:05:52] 김용만 (추정): 올해만 봐도 1월부터 8월까지 1500만 작년 대비 21% 증가했어요
[2026-10-22 15:06:00]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정작 돈은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돈을 많이 쓰는데
[2026-10-22 15:06:05] 김용만 (추정): 계속해서 PPT 봐 주세요 일단은 애플페이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2026-10-22 15:06:17] 김용만 (추정): 아시겠지만 애플페이가 지금 서비스 국가가 유엔 기준에서 152개국이 존재하는데 80개국이 있습니다 반 이상이 쓰고 사용자가 7억 5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요
[2026-10-22 15:06:23] 김용만 (추정): 자 이런 애플페이 일본은 몇 개의 금융사가 운영을 하는지 보니깐 200곳이 넘어요
[2026-10-22 15:06:25] 김용만 (추정): 중국은 100곳이 넘습니다
[2026-10-22 15:06:27] 김용만 (추정): 한국은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2026-10-22 15:06:31] 김용만 (추정): 한 곳입니다 한 해
[2026-10-22 15:06:33] 김용만 (추정): 현대카드
[2026-10-22 15:06:39] 김용만 (추정):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지 업계가 뽑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수술을 해요
[2026-10-22 15:06:44] 김용만 (추정): 카드사가 애플에 대한 수수료가 결제액의 약 0.15%이고
[2026-10-22 15:06:57] 김용만 (추정): 중국에서 한 5배 중국보다 한 5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드 등록 1건당 약 1000원 정도 들고 결제 건당 약 29원의 보안처리비용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2026-10-22 15:07:05] 김용만 (추정): 그리고 또 단말기도 부족합니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쓰기 위해서 단말기를 도입하는데 그 비용만 43억 원이었던
[2026-10-22 15:07:14] 김용만 (추정): 자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페이가 가맹되는 곳은 전체 가맹점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2026-10-22 15:07:18] 김용만 (추정): 특히 골목상권 이런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는 데에는 없는 거예요
[2026-10-22 15:07:25]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다른 카드사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이 비용들이 부담이 되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2026-10-22 15:07:40] 김용만 (추정): 자 이런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TF 운영하면서 디지털금융안전법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애플페이 삼성페이 수수료 문제들도 이런 TF에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2026-10-22 15:07:53] 김용만 (추정): 사업자 간 자율합의사항인 수수료 부분이어서 이게 정부가 어디까지 이게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것을 지난 23년 정무위 국감에서도
[2026-10-22 15:07:55] 김용만 (추정): 그 당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26-10-22 15:07:58] 김용만 (추정):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5:08:04] 김용만 (추정): 이게 단지 우리 현대카드의
[2026-10-22 15:08:09] 김용만 (추정): 가맹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NFC 단말기도 단말기인데
[2026-10-22 15:08:12] 김용만 (추정): 운영 방식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2 15:08:21] 김용만 (추정): NFC가 결국은 아이폰 애플이 기능을 아이폰에다가 탑재를 시켰지만 허락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5:08:30] 김용만 (추정): 왜요 지금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NFC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애플이 열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페이에다가만 허용을 해 준 겁니다
[2026-10-22 15:08:36] 김용만 (추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폰에다가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같은 것 깔아도 결제를 할 수가 없지요
[2026-10-22 15:08:43] 김용만 (추정): 이런 와중에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다른 곳을 봐 보면 관이 주도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
[2026-10-22 15:08:54] 김용만 (추정): 반독점 절차라고 관 주도 행정으로 애플이 아이폰 내 NFC 기능을 잠금한 것을 이것 잘못됐다 해 가지고서는 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풀렸어요
[2026-10-22 15:08:58] 김용만 (추정): 이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미국 영국 일본도 지금 틀려 있는 상황이에요
[2026-10-22 15:09:09] 김용만 (추정):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자율로만 뒀을 때 자꾸 뒤처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자율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09:22] 김용만 (추정): 그냥 애플페이 하나만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NFC와 같이 결제 수단의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맥락에서 이제는 자율자율 얘기할 것만이 아니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정부
[2026-10-22 15:09:28] 김용만 (추정): 그런 와중에 중국 한번 봅시다 PPT 4번
[2026-10-22 15:09:30] 김용만 (추정): 결제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6-10-22 15:09:32] 김용만 (추정): 넥스트 스텝인 거예요
[2026-10-22 15:09:37] 김용만 (추정): 중국이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것 QR 결제가 일상이 됐지요
[2026-10-22 15:09:54] 김용만 (추정): 보면 휴대폰 하나로 거의 다 보는 것을 결재해요 심지어 노점상 과일 팔고 있는 노점상한테 과외 사려고 하면 무게 달린 추로 얼마인지를 계산해 줘요 그런데 그 무게 달린 추 가지고서는 이게 몇 km인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2026-10-22 15:09:56] 김용만 (추정): 파악을 하는데 실질적인 결제는 QR로 합니다 QR로
[2026-10-22 15:10:03]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부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2026-10-22 15:10:14] 김용만 (추정): 우리가 얘기하는 QR코드로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은 하얼빈 정조 펜진
[2026-10-22 15:10:17] 김용만 (추정): 지하철 같은 데 다 안면 인식으로
[2026-10-22 15:10:20] 김용만 (추정): 페이스페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저는 손바닥으로
[2026-10-22 15:10:22] 김용만 (추정): KOTRA 월드 트렌드 2027
[2026-10-22 15:10:28] 김용만 (추정): 밑에노믹스라고 하지요 우리 신체 생체정보를 통해 가지고 결제하는 것
[2026-10-22 15:10:35] 김용만 (추정): 이게 뉴트렌드로 곧 다가온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지요 미국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2026-10-22 15:10:45] 김용만 (추정): 그런데 중국이 24년도에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외국인 결제 편의를 국가과제로 운영하고 나서 일어났던 변화들인 거예요
[2026-10-22 15:10:50] 김용만 (추정): 그래서 중국 보시면 알리페이 위챗페이도 편안하게 외국인들도 쓸 수 있지만
[2026-10-22 15:10:55] 김용만 (추정): 우리 국민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중국어가 쓸 수 있습니다
[2026-10-22 15:10:57] 김용만 (추정): 열심히들 쓰겠지요
[2026-10-22 15:11:01] 김용만 (추정):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도 쓰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인데
[2026-10-22 15:11:05] 김용만 (추정):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5:11:05] 김용만 (추정): 그래서
[2026-10-22 15:11:17] 김용만 (추정): 제가 말씀드린 애플페이 3년 반 동안 제자리걸음인데 여기에서 정부 역할이 빨리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다음 단계 핀테크를 준비해야 됩니다
[2026-10-22 15:11:25] 김용만 (추정): 오사카 일본 우리보다 뒤쳤다고 하지만 일본도 메트로에 130개 역이 얼굴인식 개찰구로 공공이 먼저 깔아 줬다고 합니다
[2026-10-22 15:11:27] 김용만 (추정): 지금
[2026-10-22 15:11:29] 김용만 (추정): 우리 정부가
[2026-10-22 15:11:40] 김용만 (추정): 민간업체들에게 규제도 하고 필요할 때 중재 역할도 하지만 이럴 때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와줘서 뒤처지지 않는 역할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5:11:45] 김용만 (추정):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원장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금감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5:11:47] 김용만 (추정): 말씀 주신 대로
[2026-10-22 15:12:07] 김용만 (추정): 첫 번째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문제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려면 적극적으로 잘 쓰게 만드는 결제를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플페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와서 신용카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더 편리하게 넓힐 수 있는 방안도
[2026-10-22 15:12:23] 김용만 (추정): 안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경쟁 당국에서도 할 역할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따져 보고 결국은 이제 결제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다양한 방식들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2026-10-22 15:12:27] 김용만 (추정): 제도적이거나 여러 가지 할 역할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2:33] 김용만 (추정): 저희도 현재는 간편결제와 관련된 부분
[2026-10-22 15:12:50] 김용만 (추정): 하는 부분인데 페이스페이나 이런 다음 단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술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2026-10-22 15:12:59] 김용만 (추정): 공공이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최대한 금융위와 협의해 가지고 혹시 같습니다
[2026-10-22 15:13:06] 김용만 (추정): 특히 수수료 부분 영역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3:21] 김용만 (추정):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3:27] 박대출 (추정):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두 분 다 들어주세요
[2026-10-22 15:13:37] 박대출 (추정): 제가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임의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2026-10-22 15:13:44] 박대출 (추정):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랬더니 세 가지 주체별 책임으로 나눕니다 1
[2026-10-22 15:13:50] 박대출 (추정): 정책 수립 및 강행책임을 지는 주체 김용범 전 정책실장 대통령실
[2026-10-22 15:13:55] 박대출 (추정):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기획자이자 주도자로 지목됩니다
[2026-10-22 15:13:56] 박대출 (추정): 2
[2026-10-22 15:14:00] 박대출 (추정): 최고 국정책임자 이재명 대통령 정치적
[2026-10-22 15:14:01] 박대출 (추정): 최종 책임
[2026-10-22 15:14:09] 박대출 (추정): 국정 총괄자이자 주식시장 부양 시그널을 제공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2026-10-22 15:14:09] 박대출 (추정): 3
[2026-10-22 15:14:15] 박대출 (추정): 감독 승인 및 실무책임을 지는 주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2026-10-22 15:14:18] 박대출 (추정): 고위험 상품을 검증하고
[2026-10-22 15:14:25] 박대출 (추정):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독립적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판을 봤습니다
[2026-10-22 15:14:30] 박대출 (추정): 요약 및 결론이 이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2026-10-22 15:14:35] 박대출 (추정): 정책을 무리하게 기획하고 강행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2026-10-22 15:14:43] 박대출 (추정):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한 금융 당국 금융위 금감원에 있으며
[2026-10-22 15:14:51] 박대출 (추정): 최종 통치권자로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 정치적 책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일단
[2026-10-22 15:14:55] 박대출 (추정): 합니다 이게 이런 사안을 김용범
[2026-10-22 15:14:59] 박대출 (추정): 정책실장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전횡을 했느냐
[2026-10-22 15:15:02] 박대출 (추정): 아니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주도를 했느냐
[2026-10-22 15:15:06] 박대출 (추정):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요
[2026-10-22 15:15:08] 박대출 (추정): 전자라면 말이지요
[2026-10-22 15:15:15] 박대출 (추정): 대통령을 패싱하고 대통령은 패싱당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2026-10-22 15:15:16] 박대출 (추정): 후자라면
[2026-10-22 15:15:22] 박대출 (추정): 대통령이 진짜 몸통이 되고요 최종 몸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5:15:28] 박대출 (추정): 국정조사 국회에서 정무위가 이 진실을 발표하는 것이고
[2026-10-22 15:15:40] 박대출 (추정):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진실을 다 낱낱이 규명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15:46] 박대출 (추정): 합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증인 질문도 있었고 한데
[2026-10-22 15:15:49] 박대출 (추정): 금융 당국이 말이지요
[2026-10-22 15:15:51] 박대출 (추정):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2026-10-22 15:15:54] 박대출 (추정):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026-10-22 15:16:03] 박대출 (추정): 정책을 펴야지 희망을 꺾는 정책을 되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칙론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예
[2026-10-22 15:16:06] 박대출 (추정):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2026-10-22 15:16:09] 박대출 (추정): 지금 한마디에 녹아 얼마나
[2026-10-22 15:16:14] 박대출 (추정):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앞으로 할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6:19] 박대출 (추정):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16:24] 박대출 (추정): 올해 최대 6월 24일 현재네요 보니까 주식
[2026-10-22 15:16:26] 박대출 (추정): 그 빛이 신용융자지요
[2026-10-22 15:16:37] 박대출 (추정): 세대가 6월 24일 시점에 38조 6328억 원이더라고요 지금도 31조 1082억 원입니다 지난 19일 현재
[2026-10-22 15:16:45] 박대출 (추정): 10월 이 폭락장의 반대매매가 하루 평균 405원씩 됐어요 이게 9월의 3.7배입니다
[2026-10-22 15:16:47] 박대출 (추정): 저는
[2026-10-22 15:16:55] 박대출 (추정): 이게 지금 금융위가 주식 빚하고 집 빚을 지금 따로 이원화
[2026-10-22 15:16:55] 박대출 (추정): 하는
[2026-10-22 15:16:59] 박대출 (추정): 차별화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2026-10-22 15:17:02] 박대출 (추정): 집 빚은 조이지요 주식 빚은 풀지 않습니까
[2026-10-22 15:17:10] 박대출 (추정): 이게 투기와 투자로 보고 갈라 버리고 이 기준이 자산 종류 주식과 빛이
[2026-10-22 15:17:11] 박대출 (추정): 부동산이
[2026-10-22 15:17:12] 박대출 (추정): 집이
[2026-10-22 15:17:13] 박대출 (추정): 자산
[2026-10-22 15:17:14] 박대출 (추정): 주식
[2026-10-22 15:17:17] 박대출 (추정): 투기와 투자의 기준이 된다
[2026-10-22 15:17:19] 박대출 (추정): 유일한 기준이다
[2026-10-22 15:17:21] 박대출 (추정):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2 15:17:24] 박대출 (추정): 이래서 말이지요
[2026-10-22 15:17:26] 박대출 (추정): 이런 빚이 규모나
[2026-10-22 15:17:28] 박대출 (추정): 그런 갚을 능력
[2026-10-22 15:17:32] 박대출 (추정): 거래 형태로 볼 때 투자 투기 기준을
[2026-10-22 15:17:33] 박대출 (추정): 문서로
[2026-10-22 15:17:37] 박대출 (추정): 안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공개화하는 거지요 공식적으로
[2026-10-22 15:17:38] 박대출 (추정):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고
[2026-10-22 15:17:42] 박대출 (추정):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까
[2026-10-22 15:17:58] 박대출 (추정): 그렇게 그릴 필요가 있다는 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금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담보 이율 그다음에 보증금을 주고 있다 따로 놀고 있는데 그것을 그 기준을 하나로 단일화
[2026-10-22 15:17:59] 박대출 (추정): 일원화해 가지고 밝혀야
[2026-10-22 15:18:05] 박대출 (추정):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신가요
[2026-10-22 15:18:13] 박대출 (추정): 느끼신가요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모든 다 그렇게 다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니지요
[2026-10-22 15:18:22] 박대출 (추정): 은행 카드대출 주식비트 한 사람 이걸 한 당일 1인 기준 한 사람 기준 국민 한 사람 기준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2026-10-22 15:18:31] 박대출 (추정): 빚인데 왜 입이 접이시 나눕니까 입이 저 빚을 중간에 세분화하면 되는 것이고 비전 비주로
[2026-10-22 15:18:34] 박대출 (추정): 금융 당국은 봐야지요
[2026-10-22 15:18:35] 박대출 (추정): 그리고 비록
[2026-10-22 15:18:38] 박대출 (추정): 없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2 15:18:45] 박대출 (추정): 지금 대출 같은 것은 신정원 통해서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을 그런 장치를 만들라고 제가
[2026-10-22 15:18:50] 박대출 (추정): 제안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그 입장을 답변을
[2026-10-22 15:18:53] 박대출 (추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9:01] 박대출 (추정): 산업은행은 나오셨나요
[2026-10-22 15:19:03] 박대출 (추정): 조금 앞에 나와 주실까요
[2026-10-22 15:19:16] 박대출 (추정):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2026-10-22 15:19:21] 박대출 (추정):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2026-10-22 15:19:24] 박대출 (추정): 이게 지금 위험 1등급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5:19:27] 박대출 (추정): 없는 보장도 없지요 5년간 못 뺍니다
[2026-10-22 15:19:34] 박대출 (추정): 이런 상품은 말이지요 거기다가 또 서민 몫을 20%에서 50%로 늘렸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5:19:44] 박대출 (추정): 그런데 이게 메리트라고 죽는 것은 세제 혜택이라는 것 갖고 선순위 자금을 20% 지원해 준다고 정부가 이런 것으로 이제
[2026-10-22 15:19:52] 박대출 (추정): 그러면 특혜라고 혜택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익
[2026-10-22 15:19:55] 박대출 (추정): 위험 1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2 15:19:59] 박대출 (추정): 이런 1등급상 보면 청년이나 서민들한테
[2026-10-22 15:20:02] 박대출 (추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20:07] 박대출 (추정): 만일에 서민과 청년들한테 이 상품을 한다면
[2026-10-22 15:20:10] 박대출 (추정): 각별한 주의를 시키고 그 요인들을
[2026-10-22 15:20:11] 박대출 (추정): 일반
[2026-10-22 15:20:19] 박대출 (추정): 상품 구매자하고 금융상품 구매자하고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세요 두 분은
[2026-10-22 15:20:34] 박대출 (추정): 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저도 이것 그때 1차 때 샀는데요 제일 당부한 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러면 사시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금융위가 청년도 아니고 서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5:20:45] 박대출 (추정):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할 때는 정부가 가입을 독려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5년 동안 팔지도 못하는
[2026-10-22 15:21:01] 박대출 (추정):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상품에 대해서
[2026-10-22 15:21:14] 박대출 (추정):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얼마나 잘할 거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21:31] 박대출 (추정): 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상품 구조나 위험도 충분히 알려 드리고 그 알려 드린 선상하에서 선택하시게 한 것 강요한 것 없고요 2차 같은 경우 그래서 1차 때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판매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독려를 한다면 1차 때 가입하신 분도
[2026-10-22 15:21:36] 박대출 (추정): 오픈해야 되는데 1차 때 가입하신 분은 저희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 저희들이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21:51] 박대출 (추정): 위원님 말씀
[2026-10-22 15:22:05]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2:09] 김현정 (추정): 이찬진 공감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22:15] 김현정 (추정): SKDN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KDND는 한 행코가
[2026-10-22 15:22:23] 김현정 (추정): 한행 컴퍼니지요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매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2026-10-22 15:22:29] 김현정 (추정): 그랬더니 기존 주식의 2.4배 240%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하거든요
[2026-10-22 15:22:49] 김현정 (추정): 그런데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발행가가 예전가보다 26%나 낮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직전에 5540억이던 게 반토막란 2260원의 이제
[2026-10-22 15:22:51] 김현정 (추정): 증자를 했는데
[2026-10-22 15:23:03] 김현정 (추정): 이것 관련해서 1000주 주주의 지분을 지키려면 543만 원을 더 내야 하고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옷 내게 되면 지분이 70%대로
[2026-10-22 15:23:17] 김현정 (추정):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본력이 부족한 소액투자자들은 상폐의 위험 때문에 울 겨자 먹기로 청약을 했는데 자본금이 달리다 보니까 실제로 한 85.2% 정도만 청약을 하게 되거든요
[2026-10-22 15:23:22] 김현정 (추정): 그리고 이제 반면에 한 행코는 120%를 청약해서
[2026-10-22 15:23:25] 김현정 (추정): 소액 규제가 못 산 몫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2026-10-22 15:23:31] 김현정 (추정): 그러니까 끝내 돈을 마련하지 못한 주주는 극단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런 말씀인데요
[2026-10-22 15:23:32] 김현정 (추정): 이때 회사가
[2026-10-22 15:23:43] 김현정 (추정): 이 채무상환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채무상환과 우발체부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증자라고 항변을 했는데
[2026-10-22 15:23:44] 김현정 (추정): 그런데 또
[2026-10-22 15:23:47] 김현정 (추정):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2026-10-22 15:23:53] 김현정 (추정): 신고를 했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2026-10-22 15:23:56] 김현정 (추정): 그런데 한행군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2026-10-22 15:23:59] 김현정 (추정): 결국은 이 증자도 유상증자도
[2026-10-22 15:24:07] 김현정 (추정): 공개매수를 위해서 소액주주를 내쫓으려고 그리고 상패를 위한 유상증자였다
[2026-10-22 15:24:11] 김현정 (추정): 대주주 횡포였다 이렇게 지금 저기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10-22 15:24:23] 김현정 (추정): 객관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극단적인 피해를 입히는 증자임에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공모심사 과정에서 별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6-10-22 15:24:39] 김현정 (추정): 금감원은 지난 2월에 증자 비율이 큰 증자 같은 경우에는 중점 심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240%면 당연히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간 상폐하지 않겠다라는
[2026-10-22 15:24:41] 김현정 (추정): 불충분한 내용으로
[2026-10-22 15:24:45] 김현정 (추정): 정정해서 신고서가 수리됐어요
[2026-10-22 15:24:47] 김현정 (추정): 수리됐습니다
[2026-10-22 15:24:57] 김현정 (추정): 결국은 금감원에서 실질심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한번
[2026-10-22 15:24:59] 김현정 (추정): PPT 보시면 23년도 파도 상장 때요
[2026-10-22 15:25:02] 김현정 (추정): LH투자증권이 쓴 실사보고서입니다
[2026-10-22 15:25:09] 김현정 (추정): 여기 보면 의약표에 영업 악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적었는데
[2026-10-22 15:25:13] 김현정 (추정): 실제로 상장 직후에는 분기 매출은 59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2026-10-22 15:25:28] 김현정 (추정): 결국은 실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승인한 꼴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때도 이랬는데 이번 SKDND 실사보고서 요약판 한번 보십시오 14개 항목이 전부 다 주석 참조입니다 주석 참조
[2026-10-22 15:25:31] 김현정 (추정): 주석이 20만 자가 넘어요
[2026-10-22 15:25:42] 김현정 (추정): 그 화두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승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그나마 그때는 영어 막화 가능성이라고 없다 이것이라도 적혀 있는데 이것은 다 주석 참조예요
[2026-10-22 15:25:42] 김현정 (추정): 그런데도 이게
[2026-10-22 15:25:45] 김현정 (추정): 승인이 됐다는 거지요
[2026-10-22 15:25:51] 김현정 (추정): 개인투자자가 20만 주 주석 찾아서 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5:26:01] 김현정 (추정): 그래서 이렇게 주요 사항이 불분명하면 정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자본시장법 122조 위반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2 15:26:13] 김현정 (추정):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10-22 15:26:19] 김현정 (추정): 작년 국감 때도 원장님께서 국정감사 때
[2026-10-22 15:26:26] 김현정 (추정):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2026-10-22 15:26:33] 김현정 (추정): 그런데 또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모심사를 실질화할 제도개선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2026-10-22 15:26:42] 김현정 (추정):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SK DND 소액주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다시 또 증자하거나 공개매수 나서 가지고 상패할까 봐
[2026-10-22 15:26:47] 김현정 (추정):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소액규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6:55] 김현정 (추정):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6:58] 김현정 (추정): 다음은 UBIT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27:07] 김현정 (추정): 운전 습관이 좋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이 유비아의 특약인데요 통칭에서 유배의 투약이라고 하는데
[2026-10-22 15:27:13] 김현정 (추정):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내 운전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겠다고 동의해야 됩니다
[2026-10-22 15:27:21] 김현정 (추정): 그런데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이 특약을 내세워서 받은 동의가 1452만 건에 달합니다
[2026-10-22 15:27:21] 김현정 (추정): 그런데 실제 가입률은
[2026-10-22 15:27:30] 김현정 (추정): 26.7%에 그치고 있어요 1064만 건은 할인도 못 받고 운전정보 제공 동의만
[2026-10-22 15:27:44] 김현정 (추정): 한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커넥티드 특약인데 유배의 특약인데 어떤 회사는 동의한 사람이 91%나 가입을 했고 또 다른 회사는 1.4%밖에 가입을 안 해요 천차만별이에요
[2026-10-22 15:27:56] 김현정 (추정): 그러니까 이유가 보니까 보험사들 스스로가 특약용 동의를 따로 두지 않고요 그냥 회사 전체 가입 설계 동의라든지 재조사 서비스 통합 동의를 받으면 그냥
[2026-10-22 15:28:01] 김현정 (추정): 그 공유한 것으로 간주를 해 버린 그런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2026-10-22 15:28:05] 김현정 (추정): 반면에 할인받는 길은 상당히 좁아요 PPT 보시면
[2026-10-22 15:28:11] 김현정 (추정): 유배의 특약에 가입이 승인되려면 5개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2026-10-22 15:28:27] 김현정 (추정): 무료기관이 끝나면 월 55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내고 코넥티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고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을 달려야 되고 점수도 60에서 81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90일 동안 1000km를
[2026-10-22 15:28:30] 김현정 (추정): 이상 달리고 이렇게 할인할 점수에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026-10-22 15:28:38] 김현정 (추정):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급 가서 그 감속 이것밖에 공시된 게 없다는 거예요
[2026-10-22 15:28:44] 김현정 (추정): 그러니까 운전자는 무엇 때문에 이게 감점됐는지도 알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2026-10-22 15:28:45] 김현정 (추정):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2026-10-22 15:28:58] 김현정 (추정): 할인의 문턱은 높게 막아 두고 정보는 동의 한 번으로 가져가는 뉴베이트가 미끼로 해서 운전정보만 모아 온 것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29:11] 김현정 (추정): 일단 손보사의 UBI 특약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제공 동의 전반을 전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정부 동의된 정부 1000만 건이 넘는 게 동의된 정보가 목적 외 활용 여부까지
[2026-10-22 15:29:20] 김현정 (추정): 그리고 안전운전 점수 산정 기준 아까
[2026-10-22 15:29:24] 김현정 (추정): 급감속 급제동 등만 지금
[2026-10-22 15:29:41] 김현정 (추정): 그것만 알려져 있거든요 나머지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지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9:45] 김현정 (추정): SKDND 관련된 부분의 지적
[2026-10-22 15:29:51] 김현정 (추정):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저희가 챙겨 보고 앞으로 이제
[2026-10-22 15:30:03] 김현정 (추정): 실질적인 공모 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2 15:30:05] 김현정 (추정): 세심하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6-10-22 15:30:21] 김현정 (추정): 투자자 보호 미흡 사항이 지금 저희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챙겨보긴 하는데 이 부분이 변칙적으로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대주주나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2026-10-22 15:30:27] 김현정 (추정):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30:33] 김현정 (추정): 두 번째는 UBI 특약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것 해 봤는데
[2026-10-22 15:30:49] 김현정 (추정): 동의어 투기약 가입을 분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실제로 특약을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저도 제가 직접 해 봤는데 이게 힘들어서 이것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든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2026-10-22 15:30:57] 김현정 (추정):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고 이건 개보위하고도 좀 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라
[2026-10-22 15:31:13] 김현정 (추정):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챙겨볼 거고요 그다음에 앱 관련돼서 티맵 같은 교통 부분에 보면 기준이 사실은 선정 어떻게 해서 점수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특이하게가
[2026-10-22 15:31:22] 김현정 (추정): 금액이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요 그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은 감안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32:13] 김현정 (추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32:18] 박성훈 (추정): 금융위원장님 예 솔리다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5:32:19] 박성훈 (추정): 중용이
[2026-10-22 15:32:23] 박성훈 (추정):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2026-10-22 15:32:33] 박성훈 (추정): 주주영향평가 등 우대 의무를 성장 준비 어느 단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2 15:32:34] 박성훈 (추정): 거래소는 해외 상장의 경우에는
[2026-10-22 15:32:44] 박성훈 (추정): 최종 상장 직전까지만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주주 보호는 사전적 통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2026-10-22 15:32:51] 박성훈 (추정):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고요 형식적 절차로 전락될 우려가 큽니다
[2026-10-22 15:33:01] 박성훈 (추정): 위원장님 투자계약부터 체결하고 상장조건까지 확정한 뒤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한다고
[2026-10-22 15:33:01] 박성훈 (추정):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5:33:21] 박성훈 (추정): 그런데 이게 5대 용어가 굉장히 큰 의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를 따랐는지 상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런 절차 과정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나중에 보면 주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때 다 근거로 남습니다
[2026-10-22 15:33:25] 박성훈 (추정): 그래서 이게 사후적 요건이 되지 않도록 프리 IPO라든지 주요 투자자
[2026-10-22 15:33:37] 박성훈 (추정): 계약 체결 단계부터 주주영향평가 등 주주 오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5:33:39] 박성훈 (추정): 위원장님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2026-10-22 15:33:43] 박성훈 (추정):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2026-10-22 15:33:59] 박성훈 (추정): 실제로 어떤 구조랑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국내 거주자의 20% 이상이 보유 요건을 간접지배구조에도
[2026-10-22 15:34:01] 박성훈 (추정):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2026-10-22 15:34:07] 박성훈 (추정):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2026-10-22 15:34:18] 박성훈 (추정):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정 사각지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4:21] 박성훈 (추정): 정부가
[2026-10-22 15:34:26] 박성훈 (추정): 제3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2 15:34:37] 박성훈 (추정): 그런데 금융중심지가 지역별로 하나씩 나눠 주는 선물 보조리는 아니지요 금융경쟁력 국가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인답니다
[2026-10-22 15:34:47] 박성훈 (추정):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7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2026-10-22 15:34:55] 박성훈 (추정): 국가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추가 지정으로 인해서 자원과 역량이 분산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2026-10-22 15:34:57] 박성훈 (추정):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저는 묻고 싶고요
[2026-10-22 15:35:06] 박성훈 (추정): 금융중심지 지정의 기준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인지 아니면 지역별 정치적 안배인지
[2026-10-22 15:35:07] 박성훈 (추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5:17] 박성훈 (추정): 당연히 이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우리
[2026-10-22 15:35:33] 박성훈 (추정):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쓰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33위에서 22위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하여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이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갖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2026-10-22 15:35:49] 박성훈 (추정):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부장님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귀책 상태에 빠져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2026-10-22 15:35:52] 박성훈 (추정): 부산시민에 대한 오욕이자 두 번 죽이는 처사입니다
[2026-10-22 15:35:55] 박성훈 (추정): 처사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는 겁니다
[2026-10-22 15:35:59] 박성훈 (추정):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2026-10-22 15:36:02] 박성훈 (추정): 저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36:04] 박성훈 (추정): 추진하는 거지요
[2026-10-22 15:36:13] 박성훈 (추정): 아니 그렇게 아니라 아마 위원님들도 그것 다 아마 그전에 일찌감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
[2026-10-22 15:36:17] 박성훈 (추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뭔지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6:29] 박성훈 (추정):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아마 그것은 이미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36:35] 박성훈 (추정): 위원장님 금융중심지 세 곳으로 쪼갠다고 금융경쟁력 세배가 됩니까 아니지요
[2026-10-22 15:36:39] 박성훈 (추정): 기존 금융중심지 경쟁력 약화될 가능성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2026-10-22 15:36:55] 박성훈 (추정): 제가 제3금융중심지 추가 논의에 앞서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존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실화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22 15:37:03] 박성훈 (추정): 위원장님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산업의 본질은 직접 효과입니다 확실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2 15:37:16] 박성훈 (추정): 다음으로 식총 상패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상피육군인 시가총액 기준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1년 반 만에 핵출선이 7.5배나 폭등을 했습니다
[2026-10-22 15:37:30] 박성훈 (추정):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정주 해출요건도 실시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조차도 일시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총 기준에 미달하면 상패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10-22 15:37:33] 박성훈 (추정): 법원이 최근에 이러한
[2026-10-22 15:37:39] 박성훈 (추정): 금융 당국의 속보전에 제동을 걸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6-10-22 15:37:47] 박성훈 (추정): 보니까 한국의 무리한 기준 상향으로 인해서 상패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이 무더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37:52] 박성훈 (추정):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
[2026-10-22 15:37:55] 박성훈 (추정): 결국 개미 계좌만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5:37:57] 박성훈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5:38:00] 박성훈 (추정): 식총 기준을 적용하더라고요
[2026-10-22 15:38:08] 박성훈 (추정): 일정 기간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에게는 예외 또는 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2026-10-22 15:38:16] 박성훈 (추정):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당국이 소명기회 보장 등 상장규정 개정에 나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22 15:38:33] 박성훈 (추정): 기본적으로 부실기업의 신속 엄정 대출은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과제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38:45] 박성훈 (추정): 당국의 기계적인 잣대로 주가나 시각 총액 같은 이런 단일 수치만으로 퇴출 여부를 가리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그런 시중의 지적이 많습니다
[2026-10-22 15:39:00] 박성훈 (추정): 부실기업 퇴출이 결국 작은 기업 퇴출로 변질되지 않도록 상폐 기준과 절차를 한 번 더 재점검해 주시고요 기업의 소명권을 보장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39:04] 박성훈 (추정): 자본시장 선진화는 단순히 해출기업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2026-10-22 15:39:15] 박성훈 (추정):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하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9:16] 박성훈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5:39:21] 박성훈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아까
[2026-10-22 15:39:24] 박성훈 (추정): 자료제출 1분 주시고
[2026-10-22 15:39:41] 박성훈 (추정): 어제 공정위 때 김학수 증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 참여 않겠다라는 물증이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공정위원장은 그렇게 말을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2026-10-22 15:39:43] 박성훈 (추정): 그런데 오늘 김학수 증인은
[2026-10-22 15:39:46] 박성훈 (추정): 사업 참여 안 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
[2026-10-22 15:39:48] 박성훈 (추정): 그리고 인터뷰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9:51] 박성훈 (추정): 전관들은
[2026-10-22 15:39:58] 박성훈 (추정): 창권조사 안 받고 인터뷰 받으면 끝납니까 그것을 충분히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5:39:59] 박성훈 (추정): 그리고 또 하나
[2026-10-22 15:40:06] 박성훈 (추정): 제공한 자료들을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2026-10-22 15:40:06] 박성훈 (추정): 그리고
[2026-10-22 15:40:13] 박성훈 (추정): 경영진 7명 모두 조각투자 사업을 한 번도 한 바가 없는데 사업계획서에는
[2026-10-22 15:40:16] 박성훈 (추정): 117점 대 1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5:40:22] 박성훈 (추정): 그리고 KDX 한국거래소는 B2C를 신청했는데
[2026-10-22 15:40:23] 박성훈 (추정): B2B로 제출했습니까
[2026-10-22 15:40:31] 박성훈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205조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부평가위원회에 이 구성을 봐야 되겠습니다
[2026-10-22 15:40:40] 박성훈 (추정): 이름을
[2026-10-22 15:40:50] 박성훈 (추정): 아마
[2026-10-22 15:41:07] 박성훈 (추정): 금융위원장님 이 말씀은 아마 이걸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외교평가위원들의 그런 부분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종감 끝나기 전까지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주셨고요
[2026-10-22 15:41:09] 박성훈 (추정): 임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2026-10-22 15:41:16] 박성훈 (추정): 예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2026-10-22 15:41:26] 박성훈 (추정): 인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의견 제시받지 않았지요
[2026-10-22 15:41:29] 박성훈 (추정): 그다음에 두 곳
[2026-10-22 15:41:37] 박성훈 (추정): 주곧인가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2026-10-22 15:41:39] 박성훈 (추정): 그런데 여기 PPT 보시면
[2026-10-22 15:41:45] 박성훈 (추정): 이 보고 내용에 보면 25년 보고 내용에 보면
[2026-10-22 15:41:51] 박성훈 (추정): 신규 개수를 소수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최대 2개 원칙 이렇게
[2026-10-22 15:41:53] 박성훈 (추정): 예시보고를 해 놨습니다
[2026-10-22 15:41:56] 박성훈 (추정): 예시보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2026-10-22 15:42:01] 박성훈 (추정): 또 그런데 다음 날 2개라고 인가 발표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2026-10-22 15:42:03] 박성훈 (추정): 그런데요 제가 왜 우리
[2026-10-22 15:42:06] 박성훈 (추정): 금융위랑 제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2 15:42:09] 박성훈 (추정): 지금 이번에 제출한 서류들을 다 보면
[2026-10-22 15:42:13] 박성훈 (추정): 예를 들어서 2개의 원칙이다 이렇게 앉아 버렸어요
[2026-10-22 15:42:15] 박성훈 (추정): 애초부터 2개였던 것처럼
[2026-10-22 15:42:19] 박성훈 (추정): 그렇게 다 적어졌습니다 제가 벌써 두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2026-10-22 15:42:27] 박성훈 (추정): 왜 금융위가 저랑 이래야 되지요 이렇게 속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해결을 하고 싶은 겁니다
[2026-10-22 15:42:31] 박성훈 (추정): 아까
[2026-10-22 15:42:34] 박성훈 (추정): 머리로 하는 외에 가슴으로
[2026-10-22 15:42:38] 박성훈 (추정): 말씀을 제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26-10-22 15:42:41] 박성훈 (추정): 정말 샌드박스를 수행했던
[2026-10-22 15:42:45] 박성훈 (추정): 시장을 개척한 청년 스타트업들에게
[2026-10-22 15:42:47] 박성훈 (추정): 좌절감을 주면
[2026-10-22 15:42:53] 박성훈 (추정): 이후에 어떤 아이들한테 스타트업을 해 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2 15:42:58] 박성훈 (추정): 특히
[2026-10-22 15:43:02] 박성훈 (추정): 공무원들이 많은 특히 금융 금융 쪽이 많은 곳은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해야지요
[2026-10-22 15:43:03] 박성훈 (추정): 거기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2026-10-22 15:43:08] 박성훈 (추정): 지금 새로운 금융 나오고 있지요
[2026-10-22 15:43:17] 박성훈 (추정): 다음 지니어스법과 관련해서 가상자산이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위원회 있지요 예
[2026-10-22 15:43:18] 박성훈 (추정):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26-10-22 15:43:26] 박성훈 (추정): 보니까요 24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출범하면서 보도자료는
[2026-10-22 15:43:29] 박성훈 (추정): 왜 분기당 1회 원칙 필요시 수시
[2026-10-22 15:43:30] 박성훈 (추정): 한다고 했습니다
[2026-10-22 15:43:33] 박성훈 (추정): 그래서 25년 1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2026-10-22 15:43:35] 박성훈 (추정): 이때 하면서 하반기 중에는
[2026-10-22 15:43:40] 박성훈 (추정):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25년 1월 달 얘기입니다
[2026-10-22 15:43:43] 박성훈 (추정): 그리고 25년 2월 달 25년 5월 달 있습니다
[2026-10-22 15:43:45] 박성훈 (추정): 그런데
[2026-10-22 15:43:47] 박성훈 (추정): 그다음에 26년 3월 4일입니다
[2026-10-22 15:44:00] 박성훈 (추정): 25년 6월 달에 제가 법안을 냈고 25년 7월 달에 미국 지니어스법이 통과됐고 25년 8월 달에 홍콩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2026-10-22 15:44:03] 박성훈 (추정): 통과됐습니다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2026-10-22 15:44:09] 박성훈 (추정): 그리고 26년 3월 4일 날 했던 것을 보면
[2026-10-22 15:44:15] 박성훈 (추정):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44:17] 박성훈 (추정): 정부 검토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26-10-22 15:44:21] 박성훈 (추정): 정부 검토안의 핵심이 발행 주체와
[2026-10-22 15:44:22] 박성훈 (추정): 그래서 지분 제한입니까
[2026-10-22 15:44:27] 박성훈 (추정):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업을 만드는 거니까 발행 주체에 대해서
[2026-10-22 15:44:31] 박성훈 (추정):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만 허용하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2026-10-22 15:44:39] 박성훈 (추정): 지금 말씀 주신 방안 해서 지금 막바지 협의 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2026-10-22 15:44:42] 박성훈 (추정): 기초자산을
[2026-10-22 15:44:46] 박성훈 (추정):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거냐 일대일로
[2026-10-22 15:44:47] 박성훈 (추정): 환급할 거냐
[2026-10-22 15:44:57] 박성훈 (추정): 누가 검사할 거냐 이것이지 누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 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2026-10-22 15:45:02] 박성훈 (추정): 신흥성 총재 한국은행 총재께서 세 가지 CBDC 예금도 큰
[2026-10-22 15:45:07] 박성훈 (추정): 스태블 코인 이 세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2026-10-22 15:45:13] 박성훈 (추정): 그런데 스테이블 CBDC 은행이야 한국은행이하고 예금도권은행하고
[2026-10-22 15:45:15] 박성훈 (추정): 민간 스태프 코인도
[2026-10-22 15:45:16] 박성훈 (추정): 은행이
[2026-10-22 15:45:20] 박성훈 (추정): 50.1%를 과제가 있어야 되고 다 은행이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5:45:23] 박성훈 (추정): 혁신금융을 세게 다 은행이 하겠다는 거예요
[2026-10-22 15:45:29] 박성훈 (추정): 이 혁신금융을 은행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수매밖에 안 되는데
[2026-10-22 15:45:32] 박성훈 (추정):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6-10-22 15:45:39] 박성훈 (추정):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압도적 유용이 자동차 시대가 됐어요
[2026-10-22 15:45:48] 박성훈 (추정): 그런데 계속 자동차 위험하다고 하면서 마차 만드는 사람들 우리 맡다 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2026-10-22 15:45:49] 박성훈 (추정): 지금은
[2026-10-22 15:45:58] 박성훈 (추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물물인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금융위가 금융 당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22 15:46:01] 박성훈 (추정): 그냥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2026-10-22 15:46:03] 박성훈 (추정): 왜 제 눈에는 계속 기득권처럼 보이지요
[2026-10-22 15:46:11] 박성훈 (추정): 이 기득권이 금방 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의 글로벌
[2026-10-22 15:46:12] 박성훈 (추정):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2026-10-22 15:46:14] 박성훈 (추정): 기득권이
[2026-10-22 15:46:21] 박성훈 (추정):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46:30] 박성훈 (추정): 솔직히 여기 가상자산위원회도 보면
[2026-10-22 15:46:33] 박성훈 (추정): 이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26-10-22 15:46:40] 박성훈 (추정): 금융위 재경부 법무부 금감원 이렇게 되고 이 민간위원들도
[2026-10-22 15:46:46] 박성훈 (추정): 일본은 금융위 출신이거나 금융보안원 출신이거나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전혀
[2026-10-22 15:46:50] 박성훈 (추정): 객관적으로
[2026-10-22 15:46:58] 박성훈 (추정): 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그리고 한국은행하고 가장 큰 견해의 차이가 있으면 한국은행에 들어가야지요
[2026-10-22 15:47:02] 박성훈 (추정): 한국은행에 들어가지 않은 가상자산위원회가 무슨 소용했습니까
[2026-10-22 15:47:09] 박성훈 (추정): 마지막으로요 우리 금감원장님한테 좀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고 금융원장님한테
[2026-10-22 15:47:16] 박성훈 (추정): 보험사고 보험계약서하고 대립관계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2026-10-22 15:47:21] 박성훈 (추정): 자문이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미국하고 연구가
[2026-10-22 15:47:23] 박성훈 (추정): 어쩌라
[2026-10-22 15:47:30] 박성훈 (추정): 그리고 심사기구를
[2026-10-22 15:48:09] 박성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조금 정리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5:48:22] 박성훈 (추정):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2026-10-22 15:48:25] 박성훈 (추정):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좀
[2026-10-22 15:48:30] 박성훈 (추정): 금융위하고 협의하고 여기는 사실은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48:32] 박성훈 (추정): 같이 해서 그 부분은
[2026-10-22 15:48:36] 박성훈 (추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모색했고 있고
[2026-10-22 15:48:38] 박성훈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5:48:42] 박성훈 (추정): 아마 존경하는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48:58]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예 아닙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랑 소통하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위원회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에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2026-10-22 15:49:03] 김형연 (추정): 뽑는다고 뽑았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융 출신은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026-10-22 15:49:20] 김형연 (추정): 혁신과 안정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드려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사실 마찰시대에서 저희들로 디지털 자산업을 규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 보호 자금 셋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이제는
[2026-10-22 15:49:27] 김형연 (추정): 산업 자체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방안 만들어서 드리고 같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49:30] 김형연 (추정):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5:49:32] 김형연 (추정): PPT부터 먼저
[2026-10-22 15:49:33] 김형연 (추정): 띄워 놓으시지요
[2026-10-22 15:49:47] 김형연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는 지금 가계대출 총량제 실시하고 있지요 예 PPT에서도 보듯이 이는 가계대출의 건전성보다는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지요
[2026-10-22 15:49:49] 김형연 (추정): 다 같이 하는 겁니다
[2026-10-22 15:49:55] 김형연 (추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겠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2026-10-22 15:50:05] 김형연 (추정): 주담대 규제는 맛보기다라고 하셨고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 부분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026-10-22 15:50:12] 김형연 (추정): 부동산 찾겠다는 목적 좋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2026-10-22 15:50:13] 김형연 (추정): 그런데
[2026-10-22 15:50:20] 김형연 (추정): 금융행정상의 목적이 아니라 집값을 잡기 위해 금융규제에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현재 없지요
[2026-10-22 15:50:23] 김형연 (추정): 아까 조정훈 위원
[2026-10-22 15:50:30] 김형연 (추정): 지금 답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해출총량 규제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지요
[2026-10-22 15:50:37] 김형연 (추정): 그런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50:47] 김형연 (추정):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규제 없는 근거 없는 규제로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5:51:01] 김형연 (추정): 보겠습니다 수원 매교육 신축 아파트에서는 잔금대출 500억 원이 접수 3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평택에서는 1700가구 중 배출 가능한 가구가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6-10-22 15:51:09] 김형연 (추정): 청량리에서는 은행 한도가 막혀 지역수협에서 잔금을 조달했습니다 한도가 남은 다른 지역 영업점을 찾아다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2026-10-22 15:51:15] 김형연 (추정): 그 와중에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여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픈런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10-22 15:51:25] 김형연 (추정): 이렇게 어렵게 외수를 받아도 이자 부담이 큽니다 올해 6월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가산금리는 3.27%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2026-10-22 15:51:31] 김형연 (추정): 은행 관계자는 총량 관리 때문에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10-22 15:51:31]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5:51:43] 김형연 (추정): 이런 총량 관리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부동산 안정의 목적이라면 집값이 얼마나 안정되어야 풀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5:51:58] 김형연 (추정):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제기구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한국 경제에 가장 잠재 리스크로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수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말씀은 뭐예요 가계부채에 또 많은 곳에
[2026-10-22 15:52:01] 김형연 (추정): 구성 부분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 말씀하시기로 하고
[2026-10-22 15:52:15] 김형연 (추정): 강화할 때도 당국 판단 풀어 줄 때도 당국 판단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정상화 기준 계획 지금 없다고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26-10-22 15:52:18] 김형연 (추정): 그런데 위원장님 이 대출총량 목표
[2026-10-22 15:52:20] 김형연 (추정): 은행이 안 지켜도 되는 거지요
[2026-10-22 15:52:24] 김형연 (추정): 지켜야지요 뭐 때문에 지켜야 되나요
[2026-10-22 15:52:35] 김형연 (추정): 이게 자기 건전성도 있고 자율 합의이기 때문에 협의이기 때문에 자율 합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6-10-22 15:52:44] 김형연 (추정): 2015년에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외형은 행정지도라는 이름의 자율이지만 실질은 규제
[2026-10-22 15:52:48] 김형연 (추정): 이것을 그림자 규제라고 합니다
[2026-10-22 15:52:49] 김형연 (추정): 이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6-10-22 15:52:52] 김형연 (추정): 그런데 이번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2026-10-22 15:52:58] 김형연 (추정):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은행을 강제하는
[2026-10-22 15:52:59] 김형연 (추정):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림자 규제를 다시 부활시킨 것
[2026-10-22 15:53:01] 김형연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22 15:53:09] 김형연 (추정):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 초과한 7개 은행에 대해 금감원이 올해 한도에서 초과분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했지요
[2026-10-22 15:53:17] 김형연 (추정): 지난해 목표를 넘겼다고 다음에 영업 한도를 깎는 불이익을 준 겁니다 이것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2026-10-22 15:53:33] 김형연 (추정): 아니지요 이 페널티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지요 여하튼 자율적인 합의한 부분을 본 것으로 금융권의 저승사자 감독권자인 금감원이 보고 있는데 은행이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림자 규제 없애겠다고
[2026-10-22 15:53:37] 김형연 (추정): 금융 당국이 2015년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2026-10-22 15:53:41] 김형연 (추정): 금감원의 페널티가 금융행정지도였다면
[2026-10-22 15:53:55] 김형연 (추정): 절차라도 갔었어야 됩니다 2015년 그림자규제 근절을 약속하고 제정한 게 총리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입니다 여기서 그림자 규제 없애라고 행정지도에 관해 여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2026-10-22 15:53:58] 김형연 (추정): 의견 청취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심의
[2026-10-22 15:54:03] 김형연 (추정): 문서 통지 절차 거쳐야 됩니다 사전보고도 해야 됩니다 금융위에
[2026-10-22 15:54:08] 김형연 (추정): 금감원장님 애출총량 목포와 초과에 따른 페널티 정하면서 이 절차 거쳤습니까
[2026-10-22 15:54:11] 김형연 (추정): 이 중에 금융위 사전보고만 거쳤더라고요
[2026-10-22 15:54:19] 김형연 (추정): 더구나 절차를 거쳤어도 페널티 즉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2026-10-22 15:54:25] 김형연 (추정): 금융규제 운용규정 7조 4항은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54:30] 김형연 (추정): 협조를 요청해 놓고 목표를 넘겼다고 한도를 깎는 페널티
[2026-10-22 15:54:33] 김형연 (추정): 이게 무슨 근거로 가능한지 저는 묻는 겁니다
[2026-10-22 15:54:43] 김형연 (추정): 다음 PPT 화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관한 금융행정지도를 위해 금융기관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2026-10-22 15:54:45] 김형연 (추정): 바로 이문서입니다
[2026-10-22 15:54:55] 김형연 (추정):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써 하고 지도 목적 가치도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2026-10-22 15:55:05] 김형연 (추정): 공문 제목은 금융행정지도 시행이라고 적었지만 당시 금융위는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 자발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6-10-22 15:55:08] 김형연 (추정): 그래도 그때는 법령 개정이라도 마련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5:55:15] 김형연 (추정): 항시금융위는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2026-10-22 15:55:24] 김형연 (추정):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관리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총량 관리라는 금융행정지도는 어떻게 했나요
[2026-10-22 15:55:39] 김형연 (추정): 금융행정지도 전달과 결제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이 금융회사 담당자들을 불러 총량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페놀티를 부과할 때도 구두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2026-10-22 15:55:40] 김형연 (추정): 맞습니까 금감원장님
[2026-10-22 15:55:57] 김형연 (추정): 얼른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내부 절차도 통상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이 내부안을 마련해서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게 보고 후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금융위 확인을 거치며 내부점검회의를 통해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26-10-22 15:56:00] 김형연 (추정):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인이나 결재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026-10-22 15:56:04] 김형연 (추정):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담당 팀장입니까
[2026-10-22 15:56:06] 김형연 (추정): 부원장보입니까 금감원장입니다
[2026-10-22 15:56:13] 김형연 (추정): 은행이 영업과 국민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면서
[2026-10-22 15:56:15] 김형연 (추정): 결정권자와 책임자를 확인할 문서조차
[2026-10-22 15:56:17] 김형연 (추정): 없어도 됩니까
[2026-10-22 15:56:25] 김형연 (추정): 두 분 학교관장님 아계대출 총량에 관한 금융행정지도 하면서 2019년도에 이런
[2026-10-22 15:56:27] 김형연 (추정): 금융행정지도 문서
[2026-10-22 15:56:29] 김형연 (추정): 은행에 내려보냈습니까
[2026-10-22 15:56:31] 김형연 (추정): 안 보냈지요
[2026-10-22 15:56:38] 김형연 (추정): 이게 있어서 2019년 주택담보대출
[2026-10-22 15:56:42] 김형연 (추정): 합헌 결정을
[2026-10-22 15:56:50] 김형연 (추정): 1분 드리
[2026-10-22 15:56:56] 김형연 (추정): 당국의 총량을 정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니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2026-10-22 15:56:59] 김형연 (추정): 그런데 국민이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가 생기면
[2026-10-22 15:57:02] 김형연 (추정):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2026-10-22 15:57:05] 김형연 (추정): 결정은 당국이 행사하고
[2026-10-22 15:57:07] 김형연 (추정): 피해는 국민이 보고
[2026-10-22 15:57:10] 김형연 (추정): 설명과 책임은 은행에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2026-10-22 15:57:14] 김형연 (추정): 겉으로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강제입니다
[2026-10-22 15:57:21] 김형연 (추정): 금감원이 구두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첫 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2026-10-22 15:57:23] 김형연 (추정): 두 번째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2026-10-22 15:57:36] 김형연 (추정):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래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면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019년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행정지도 당시에는 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2026-10-22 15:57:41] 김형연 (추정): 그런데 이번 대출총량 관리는 문서 없이 하다 보니 설정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2026-10-22 15:57:47] 김형연 (추정): 그러니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출총량 규제를 감내하고 살아야 합니다
[2026-10-22 15:57:55] 김형연 (추정): 행정지도로 대출총량을 관리하려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이 예측 가능하게 하십시오
[2026-10-22 15:57:55] 김형연 (추정): 그게 아니라
[2026-10-22 15:58:33] 김형연 (추정): 말씀하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그다음에 시스템 리스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2026-10-22 15:58:49] 김형연 (추정):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건전성 규제라든지 경영지도 이것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LTV DS 같은 것들은 딱딱 정해집니다 40% 6억 그런 부분은 다 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2026-10-22 15:59:00] 김형연 (추정): 나머지 총량 같은 경우는 여기는 40% 저기는 30%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 총량도 있고 각 개별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026-10-22 15:59:07] 김형연 (추정): 자율형식으로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9:12] 김형연 (추정): 관리를 요구기관 없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취지는
[2026-10-22 15:59:19] 김형연 (추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9:24]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이게 지금
[2026-10-22 15:59:28] 김형연 (추정):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주요 선진국
[2026-10-22 15:59:43] 김형연 (추정): 다른 나라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한국처럼 대출이 개인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대출이 어렵게 규정을 만들어서
[2026-10-22 15:59:59] 김형연 (추정): 규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요 수요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로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금융산업 발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2026-10-22 16:00:10] 김형연 (추정):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놔두면 지금 제일 쉬운 게 주담대거든요 가장 반복 확실하고 가장 이자의 잘 받고 계속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6:00:25] 김형연 (추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주담대 RWB 하한을 높이고 고위험에 대해서는 더 위험부담을 좀 놓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예
[2026-10-22 16:00:35] 김형연 (추정): 위험도를 좀 높이든지 그렇게 그런 규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 가고 하는 게 마치
[2026-10-22 16:00:45] 김형연 (추정): 이렇게 총량으로 그냥 확 규제하는 게 학교진 하지 않고요 아니 이것 각 규제지 그것은 누가 봐도 실링을 딱 씌우는데
[2026-10-22 16:00:55] 김형연 (추정):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규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 위원님 깊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보면
[2026-10-22 16:00:58] 김형연 (추정): DSR이 저도 몇 개 자료를 봤는데
[2026-10-22 16:01:14] 김형연 (추정): 우리나라처럼 DSR이 이렇게 관대한 나라를 데이터를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DSR 제도를 LTV DS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아니 DSR 제도가 워낙 이렇게 늘어난 게 역대 정부가 DSR을 이렇게
[2026-10-22 16:01:16] 김형연 (추정): 늘렸다 줄였다 이래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2026-10-22 16:01:22] 김형연 (추정): 지금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2026-10-22 16:01:27] 김형연 (추정): 이 정부나 저 정부나 그 군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10-22 16:01:40] 김형연 (추정): 행정지도를 하려면 거기에 맞추고 강제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갖추라는 거예요
[2026-10-22 16:01:46] 김형연 (추정): 김현 위원님과 충분히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2026-10-22 16:01:47] 김형연 (추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6:01:50] 김형연 (추정): 박민규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2026-10-22 16:01:55] 김형연 (추정):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2026-10-22 16:01:56] 박민규 (추정): 자산공사
[2026-10-22 16:02:02] 박민규 (추정): 아산관리공사 정정호 사장님 나와 주시고요 증언대로 아직까지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2026-10-22 16:02:06] 박민규 (추정): 좀 이따 주택금융공사 김 간사님도 앞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02:09] 박민규 (추정): 자 할게요
[2026-10-22 16:02:10] 박민규 (추정): 사장님
[2026-10-22 16:02:18] 박민규 (추정): TF 사태 발생한 지 2년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피해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2026-10-22 16:02:34] 박민규 (추정): 정책대출에 더해서 SCJ은행 선정산 대출 부담까지 짊어진 TF 사태 피해자 차주가 68분 남아 계시는데요 7월 말 기준 선정산 대출 잔액이 849억 원인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6:02:38] 박민규 (추정): 이 중에 연체차주의 대출 잔액만 637억 원에 달합니다
[2026-10-22 16:02:51] 박민규 (추정): 은행 역시 사실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대체금 회수를 못 한 피해자인데요 선정산 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61%에 달해서 부실 여시를 조속할 필요가 은행에도 있지요
[2026-10-22 16:03:06] 박민규 (추정): 다음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SG제일은행에 저희 의원실이 확인해 보니 피해기업 정상화와 부실 여신 정리를 위해서 공적기관에 대한 채권 매각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해 왔는데 랭도 매각 의사가 있는 만큼 우리 캠코에서도
[2026-10-22 16:03:13] 박민규 (추정): 가치를 구한다는 이유로 SCJ은행 선천대출 채권 매입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장님
[2026-10-22 16:03:21] 박민규 (추정):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캠코는 법령기관 건전성 제고와 또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2026-10-22 16:03:25] 박민규 (추정): 다양한 기관들과 협약 또는 협의회 통해서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2026-10-22 16:03:29] 박민규 (추정): TF 사태와 관련해서도 제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2026-10-22 16:03:33] 박민규 (추정):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6:03:35] 박민규 (추정): 다음
[2026-10-22 16:03:37] 박민규 (추정): 저기 플라주도 좋습니다 우리
[2026-10-22 16:03:39] 박민규 (추정): 김경환 사장님
[2026-10-22 16:03:40] 박민규 (추정): 잠깐 좀 나와 주세요
[2026-10-22 16:03:57] 박민규 (추정): 고맙습니다 우리 김대환 김영호 간사님 우리 정부가 83일 날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우리 주택금융공사도
[2026-10-22 16:04:00] 박민규 (추정): 여러 가지 과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4:16] 박민규 (추정):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어렵지만 8 13 대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효과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 줄 필요가 있거든요
[2026-10-22 16:04:17] 박민규 (추정): 그래서 우리 죽은 공기 앞으로도
[2026-10-22 16:04:34] 박민규 (추정): 정책 관련된 금융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금융조합 대책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은 그 시장 이전과 이유를 구분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예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2026-10-22 16:04:37] 박민규 (추정):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사회에서
[2026-10-22 16:04:40] 박민규 (추정): 사장이 조관하는
[2026-10-22 16:04:44] 박민규 (추정): 8 13 대책 추진
[2026-10-22 16:04:49] 박민규 (추정): TF가 있습니다 그쪽에 TF가 매달 매달 점검을 하고 있고요
[2026-10-22 16:05:02] 박민규 (추정):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용우 위원장님 방금 캠코와 주문공이 했던 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요
[2026-10-22 16:05:09] 박민규 (추정): 또 하나 813 대책의 나무 과제 중 하나가 사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급자 금융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2 16:05:24] 박민규 (추정): 지난 7월에 부동산정책국민대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급자 금융 지원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2026-10-22 16:05:35] 박민규 (추정): 금융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 저는 공감하거든요 이번 파이자 대책에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주담대 유동화 지원이 다행히 포함됐습니다
[2026-10-22 16:05:38] 박민규 (추정): 이것은 기존 PF 자금 지원은 준공식까지
[2026-10-22 16:05:56] 박민규 (추정): 중국 끝에까지만 나가 주는데 장기간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준공 이후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에게도 장기 및 고종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2026-10-22 16:06:14] 박민규 (추정):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 개정과 함께 우리 금융위도 충분히 주담대 유동화 상품 등 설계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8 13 대책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이것을 집어넣었고요
[2026-10-22 16:06:29] 박민규 (추정): 말씀하신 대로 법안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파트의 공급자 금융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가 우리 주거안정의 핵심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6:06:34] 박민규 (추정): 다음에도 우리 이영헌 위원장님이 질의할게요 보험 관련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2026-10-22 16:06:43] 박민규 (추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포기했던 보험금을 쉽게 청구하도록 추진된 사업인데
[2026-10-22 16:06:54] 박민규 (추정): 사실 이 사업은 먼저 진출한 민간기업 간편 실손 청구가 있었고 우리 보험개발원이 구축한 실손 24 DO 운영 중입니다
[2026-10-22 16:07:11] 박민규 (추정): 보험개발원이 보험개발원의 제출 자료를 보니까 실수원 24 누적 청구 건수는 24년부터 약 400만 건이고 먼저 씨 아까 민간 청구대행서비스 누적 청구 건수는 20년부터 2400만 건이더라고요
[2026-10-22 16:07:26] 박민규 (추정): 최소 24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수원 24 이전부터 민간기업과 의료기관이 협력으로 구축했던 간편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금융위가 지난 24년 기존 핀테크 활용
[2026-10-22 16:07:31] 박민규 (추정): 실손보험 청구방지 유지를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화면 한번 보시면요
[2026-10-22 16:07:33] 박민규 (추정): 현재 보험사들이
[2026-10-22 16:07:42] 박민규 (추정): 민간청구 간소화 서비스 데이터 접수를 거부하거나 수신을 제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7:49] 박민규 (추정):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보험사별로 민간 손실청구계약해지 현황입니다
[2026-10-22 16:07:51] 박민규 (추정): 12개 보험사는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2026-10-22 16:07:54] 박민규 (추정): 그러다 보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22 16:08:06] 박민규 (추정): 특정 보험사가 병의원에 보낸 공문 위에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간청구서비스 이용 시 병의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초래되다면서 이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2026-10-22 16:08:20] 박민규 (추정):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부된 민간 보험사들과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서류를 보험사로 팩스 보내고 보험사는 그 추진된 팩스용지를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그런 비율적 엄호 처리가 있습니다
[2026-10-22 16:08:27] 박민규 (추정):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로 팩스 전송한 종이만 무려 1700만 장입니다
[2026-10-22 16:08:33] 박민규 (추정): 간편청구를 도입해 놓고 완전히 거꾸로 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6-10-22 16:08:41] 박민규 (추정): 민간이 어쨌든 2000년부터 20년부터 먼저 남들 리스크 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했는데 아이디어 노하우만 갖고
[2026-10-22 16:08:47] 박민규 (추정): 했다가 결국 시수원 24라고 또 공공보험개발을 만든 게 뒤늦게 나와서 나중에 또
[2026-10-22 16:08:52] 박민규 (추정): 보험사들이 그것 공공만 써라 민간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사항
[2026-10-22 16:08:53] 박민규 (추정): 불공정해 보이거든요
[2026-10-22 16:08:58] 박민규 (추정): 그래서 실손보험 전산화에 청구 전산의 본질은
[2026-10-22 16:09:13] 박민규 (추정): 종이 서류를 전자데이터로 전환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후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민간의 선투자된 것이 억제되지 않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9:28] 박민규 (추정): 예 그 부분은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민간 빅텍사를 배제하지 않는데요 실손 24시 이것을 체계화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병원 쪽에서 걱정했던 보험 복지 쪽에서 걱정했던 것은
[2026-10-22 16:09:37] 박민규 (추정):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보안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아마 민간 핀테크사들이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9:48] 박민규 (추정): 이상입니다 오늘은 감사 질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2 16:09:53] 박민규 (추정):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2 16:36:41] 박민규 (추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킨 어떠한 시도도 없었습니다
[2026-10-22 16:36:43] 박민규 (추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된
[2026-10-22 16:36:46] 박민규 (추정): 관련 법이 계류 중에 있을 뿐이지
[2026-10-22 16:36:54] 박민규 (추정): 국회에서 여당도 야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22 16:36:59] 박민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께서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2026-10-22 16:37:03] 박민규 (추정):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2026-10-22 16:37:09] 박민규 (추정):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2026-10-22 16:37:11] 박민규 (추정):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7:17] 박민규 (추정): 금융위원장님 예
[2026-10-22 16:37:20] 박민규 (추정):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26-10-22 16:37:38] 박민규 (추정): 박성호 위원님께 계속 물으셔서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성호 위원님이 계속 하셔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저도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국회에서 아마 논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2026-10-22 16:37:54] 박민규 (추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회에서 결정하실 거고 국회의 권한이 있으신 거고 그걸 자꾸 저한테 아까 계속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박 위원님한테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026-10-22 16:37:57] 박민규 (추정): 계속 그러셔서 알고 계신데 저한테 또다시 또 확인하시고
[2026-10-22 16:37:59] 박민규 (추정): 박성중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2026-10-22 16:38:09] 박민규 (추정): 한창민 위원님 자료 요청
[2026-10-22 16:38:16] 박민규 (추정): 금융감독위원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38:20] 박민규 (추정): 10월 13일 날 새마을금고 개인정보지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2026-10-22 16:38:27] 박민규 (추정):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한 통신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졌는데
[2026-10-22 16:38:30] 박민규 (추정):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시간은 5시랍니다
[2026-10-22 16:38:38] 박민규 (추정): 결국은 언론사에 알려지고 금융상고는 뒤늦게 신고가 됐다는 건데 혹시 이 사실관계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6:38:44] 박민규 (추정): 조금 지연돼서 보고가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6:38:48] 박민규 (추정): 예 왜 이렇게 신고가 늦어졌나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2026-10-22 16:38:57] 박민규 (추정): 금융감독원에서 새마을금고가 자신 본인들이 신고를 받는 대상인지 파악을 못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다고 합니다
[2026-10-22 16:38:58] 박민규 (추정):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2026-10-22 16:39:10] 박민규 (추정): 금융감독 업무체계 이것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하게 늦어졌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상세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6:39:15] 박민규 (추정): 원장님께서 이것 관련 내용 파악하셔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고 국회에도 자료를
[2026-10-22 16:39:20] 박민규 (추정): 관련된 자료를 잘 정리해 가지고 그 취지를 좀 파악하시고
[2026-10-22 16:39:29] 박민규 (추정): 그 내용을 전체 우리 조무위원과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국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39:37] 박민규 (추정):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6:39:42] 박민규 (추정):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9:49] 박준태 (추정): 국민의힘 박춘태 위원입니다 화면 좀 올려 주십시오 부동산 문제인데요 모두 함께 들어 주십시오
[2026-10-22 16:40:05] 박준태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십시오 특히 서울 집값이 88주 동안에 역대 최장기간 상승을 했고 전셋값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134주 동안 12.3% 올랐는데 이 정부에서는 지금
[2026-10-22 16:40:08] 박준태 (추정): 87주 만에 12.4%가 올랐습니다
[2026-10-22 16:40:13] 박준태 (추정):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고
[2026-10-22 16:40:19] 박준태 (추정): 서울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은 역전을 했습니다
[2026-10-22 16:40:27] 박준태 (추정): 이 와중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던 하준경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이용했습니다
[2026-10-22 16:40:34] 박준태 (추정): 김용범은 주식시장을 하준경은 부동산시장을 초토화시킬 거다 이런 흉흉한 얘기가 세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2026-10-22 16:40:41] 박준태 (추정): 대통령은 대국민 반성문을 써도 모자르판에 집값 평탄화 발언으로 국민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2026-10-22 16:40:45] 박준태 (추정): 김치찌개 백반 분식가격이 올라 가지고
[2026-10-22 16:40:49] 박준태 (추정): 오마카세 가격 되면 외식값이 평탄해야 되는 겁니까
[2026-10-22 16:40:58] 박준태 (추정): 지금 이런 추세면 100주 200주 임기 내내 집값 올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2026-10-22 16:41:05] 박준태 (추정): 금융위원장님 예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부동산 정책대출 한번 여쭤볼게요
[2026-10-22 16:41:14] 박준태 (추정): 집값이 오르니까 정책대출의 기준도 완화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되는데 10년째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2026-10-22 16:41:16] 박준태 (추정):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22 16:41:19] 박준태 (추정): 디딤돌 대출은 5억 이하
[2026-10-22 16:41:32] 박준태 (추정):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을 살 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맞춰서 살 수 있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지를 지금 본 겁니다
[2026-10-22 16:41:37] 박준태 (추정): 디딤돌 대출로 구매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2.18%
[2026-10-22 16:41:48] 박준태 (추정): 백제 중에 두 채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보금자리로는 지금 3.6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대출
[2026-10-22 16:41:52] 박준태 (추정): 받아 가지고 집 살려면 서울에서는 살지 말아라 이런
[2026-10-22 16:41:54] 박준태 (추정): 결론이 나는 겁니다
[2026-10-22 16:41:59] 박준태 (추정):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2 16:42:01] 박준태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2 16:42:18] 박준태 (추정): 이 부분은 또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아 가지고 저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금자리론이 실제로 나가는 것은 금년만 해도 십몇 조가 나갔나 그럴 겁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정책 툴이기는 합니다 사고 싶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되는 거예요
[2026-10-22 16:42:21] 박준태 (추정): 지금 보금자리론 박근혜정부 때는 9억까지 대출되지 않았어요
[2026-10-22 16:42:26] 박준태 (추정): 지금 6억으로 낮춘 거잖아요 집값은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2026-10-22 16:42:28] 박준태 (추정): 그러면 그때 정책은 실패하고 잘못된 겁니까
[2026-10-22 16:42:33] 박준태 (추정):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6:42:39] 박준태 (추정): 부동산 실패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2026-10-22 16:42:40] 박준태 (추정): 화면 봐 주십시오
[2026-10-22 16:42:54] 박준태 (추정): 경매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략 매입하는 시스템을
[2026-10-22 16:42:55] 박준태 (추정): 준비해야 한다
[2026-10-22 16:42:58] 박준태 (추정):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2026-10-22 16:43:02] 박준태 (추정): 이것 유체이탈화법을 떠나 가지고 망언이에요
[2026-10-22 16:43:08] 박준태 (추정): 집이 경매까지 갔다는 것은 가게가 부도나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데
[2026-10-22 16:43:11] 박준태 (추정): 그런 기회 속에서 정부가
[2026-10-22 16:43:12] 박준태 (추정): 경매로다운
[2026-10-22 16:43:14] 박준태 (추정): 집을 주춤하겠다
[2026-10-22 16:43:18] 박준태 (추정): 위원장님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6:43:41] 박준태 (추정): 이 공급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 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유통 물량에 대한 공급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매입임대 여러 가지 임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매입임대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통령 말씀하는 금리상승 대출 연체로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상황 인식을
[2026-10-22 16:43:41] 박준태 (추정): 국가진단입니까
[2026-10-22 16:43:57] 박준태 (추정):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매 물량은 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단정하면 지금 시장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주택들 지금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사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도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2026-10-22 16:43:59] 박준태 (추정): 그것은 한번
[2026-10-22 16:44:17] 박준태 (추정): 국토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 매입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공산주의 격화도 아니고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이것 김용범 실장이 들으면 대노하는 얘기예요 본인 딸한테 공공주택 사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물어봤다가 김용범 실장 국회에서 거의 행패 부리듯이 막
[2026-10-22 16:44:17] 박준태 (추정): 소리 지르고 했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2026-10-22 16:44:35] 박준태 (추정): 저는 포용적 금융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 이자에 허덕이다가 파산할 때까지 기다려서 집 사 가지고 공급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국민들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44:39] 박준태 (추정):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26-10-22 16:44:46] 박준태 (추정): 금융위원장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6:45:01] 박준태 (추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결정 과정과 투명성 및 특혜 의혹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투자기업 간의 이해충돌
[2026-10-22 16:45:18] 박준태 (추정):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투자하거나 주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기피제척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요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집요하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 보니까
[2026-10-22 16:45:25] 박준태 (추정): 기금투자심의위원들 오만찬 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내역들 다 확보해서 공개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6-10-22 16:45:31] 박준태 (추정): 그런데 회의는 빠지는데 같이 밥은 먹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는 구조냐는
[2026-10-22 16:45:38] 박준태 (추정):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실이 그러니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직
[2026-10-22 16:45:39] 박준태 (추정):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6:45:43] 박준태 (추정): 개선방안이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2026-10-22 16:45:58] 박준태 (추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민간에 선고한 전문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2단계 구조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2026-10-22 16:46:12] 박준태 (추정): 그다음에 의사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 의사로 한 번도 제출한 적 없잖아요 예 열람도 거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열람은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 해 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합니까 예
[2026-10-22 16:46:21] 박준태 (추정): 제출된 적은 없지요 이것은 제출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열람하겠다 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2 16:46:23] 박준태 (추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26-10-22 16:46:40] 박준태 (추정):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인력 늘리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인먼트 결제업체 3사는 오히려 해당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 직원 수가 20% 늘었는데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6-10-22 16:46:48] 박준태 (추정): 그래서 지금 감시가 강화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46:48] 박준태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6:46:53] 박준태 (추정): 박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46:59] 박준태 (추정): 박교태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아까 그 주택매매가격지수 있잖아요
[2026-10-22 16:47:01] 박준태 (추정): 그것은 어디 서울 집값입니까
[2026-10-22 16:47:04] 박준태 (추정): 대한민국 전체 직급입니까
[2026-10-22 16:47:07] 박준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6:47:11] 박준태 (추정): 나중에 자료 한번 저도 구해서 보겠습니다
[2026-10-22 16:47:18] 박준태 (추정): 그래서 제가 한번
[2026-10-22 16:47:23] 박준태 (추정):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제가 볼 때는
[2026-10-22 16:47:24] 박준태 (추정): 2008년도
[2026-10-22 16:47:27] 박준태 (추정): 리만 사태에 의한 그
[2026-10-22 16:47:35] 박준태 (추정): 그때 주택매매가격지수하고 좀 그래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2026-10-22 16:47:40] 박준태 (추정): 박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2026-10-22 16:47:41] 박홍배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47:43] 박홍배 (추정): 박범계 위원님
[2026-10-22 16:47:45] 박홍배 (추정): 4분 드려야지요
[2026-10-22 16:47:48] 박홍배 (추정): 4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48:06] 박홍배 (추정): 금융위원장님 조금 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부산금융중심지 정책이
[2026-10-22 16:48:09] 박홍배 (추정):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실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26-10-22 16:48:12] 박홍배 (추정): 센터지수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6:48:26] 박홍배 (추정): 부산의 금융산업의 봉사자 수도 줄었고 업체 수도 줄었습니다 수치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실을 분명히 또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있어서 7차 금융중심지 회의에서
[2026-10-22 16:48:34] 박홍배 (추정):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 인프라 확충에 민간 금융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인정하셨었잖아요
[2026-10-22 16:48:45] 박홍배 (추정):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전한 공공기관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 현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2026-10-22 16:48:53] 박홍배 (추정):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거래소입니다 2005년에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2015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26-10-22 16:48:58] 박홍배 (추정): 금융위와 경영성과협약을 맺었는데 이 성과협약에
[2026-10-22 16:49:06] 박홍배 (추정): 몇 %의 직원이 부산 본사에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몇 %의 현지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서
[2026-10-22 16:49:07] 박홍배 (추정): 현재
[2026-10-22 16:49:10] 박홍배 (추정): 30%밖에 부산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2026-10-22 16:49:15] 박홍배 (추정): 신규 채용 직원 부산 인재 채용 비율을 10%밖에
[2026-10-22 16:49:16] 박홍배 (추정): 10.3%입니다
[2026-10-22 16:49:18] 박홍배 (추정): 심각하다고 느끼시지요
[2026-10-22 16:49:35] 박홍배 (추정): 제가 그때도 아마 산하기관 업무보고 회의 때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영협약이라는 것은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는데
[2026-10-22 16:49:45] 박홍배 (추정): 부산 금융중심 정책이 잘 되겠습니까 제3 금융중심지 하거나 말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있는 금융중심지부터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고요
[2026-10-22 16:49:48] 박홍배 (추정): 금감원장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6:49:53] 박홍배 (추정): 금융권 KPI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2 16:50:04] 박홍배 (추정): 은행이 필요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국외에 필요한 상품을 팔아야지요 그런데 제가 언론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유학생 그리고 미성년
[2026-10-22 16:50:13] 박홍배 (추정): 미성년 외국인들에게까지 청약상품 판매 내용 보셨습니까 예 보시게 되면 5개 은행이 5년 동안 판매한 청약계좌가 115만
[2026-10-22 16:50:23] 박홍배 (추정): 당첨률이 0.007% 그러니까 거의 사용도 하지 않고 절반 정도가 중도해지가 다 되는 이런 상품들을 알았는데
[2026-10-22 16:50:29] 박홍배 (추정): 가입을 하신 분들은 그냥 계좌 개설하려면 가입해야 한다라고 해서 했다
[2026-10-22 16:50:41] 박홍배 (추정): 중간에 해지도 된다 그런데 청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품 설명 자체는 듣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 상품에 대한 그러면 외국의 설명서가 있었었냐
[2026-10-22 16:50:45] 박홍배 (추정): 사실상 청약저축에 대한 외국어 성명서 다국어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2026-10-22 16:50:46] 박홍배 (추정): 하지 않는 곳
[2026-10-22 16:50:56] 박홍배 (추정): 것들도 많았고 외국인들에게 가입시키고 있는 퇴직연금 ISA 등 오위험 상품들까지도 외국어 상품설명서가 없는
[2026-10-22 16:51:01] 박홍배 (추정):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챙겨 보시고 지난해에 약속하신
[2026-10-22 16:51:07] 박홍배 (추정): 금융권 KPI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2026-10-22 16:51:22] 박홍배 (추정):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특히 다국어 서비스 같은 것들은 지금 생성형 예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 홍 번역을 안 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 가지고요 못 보니까 즉시 챙겨 주시고요
[2026-10-22 16:51:30] 박홍배 (추정): KPI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점검하겠습니다
[2026-10-22 16:51:34] 박홍배 (추정): 동남권 투자공사 국정과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2026-10-22 16:51:39] 박홍배 (추정):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6:51:43] 박홍배 (추정): 금융위가 그래도 이게 설립이 되면 투자 방식이나 출자
[2026-10-22 16:51:44] 박홍배 (추정): 그리고 공급
[2026-10-22 16:51:55] 박홍배 (추정): 목표 설계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계신가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회장님은 실무를 집중적으로 마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22 16:52:09] 박홍배 (추정): 입법 추진에 맞춰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
[2026-10-22 16:52:15] 박홍배 (추정): 가시화되고 이렇게 되면 즉시 본격적으로 이제
[2026-10-22 16:52:19] 박홍배 (추정): 힘을 구성해서 추진 설립 작업을 할 겁니다
[2026-10-22 16:52:20] 박홍배 (추정): 빠르면 6개월
[2026-10-22 16:52:23] 박홍배 (추정):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22 16:52:27] 박홍배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52:42] 박홍배 (추정): 금융위원장님 올해 1월 달에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출범을 하시면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10-22 16:52:47] 박홍배 (추정): 포용금융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 국민 4명 중에 1명이
[2026-10-22 16:53:03] 박홍배 (추정): 1명이 이른바 싱 파일러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시범운영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은 성장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건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변화들이 있어요 지난 7월 달에 BNK금융이
[2026-10-22 16:53:18] 박홍배 (추정): 양대 노총 건설노조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공제에 쌓이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이력을 가지고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이미 시행을 하고 대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2026-10-22 16:53:37] 박홍배 (추정): 이 신파일러들의 실제 소득과 근로이력 등을 건보라든지 행안부 관계기관들로부터 모으는 것일 거예요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것을 개선하시겠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도 신용평가가 과거 이력에
[2026-10-22 16:53:53] 박홍배 (추정): 기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위주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에 기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프리랜서 이분들을 잘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 파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2026-10-22 16:54:01] 박홍배 (추정): 건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 정보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54:13] 박홍배 (추정): 관련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건설근로자공제회나 이런 것에 그룹별로 동질성이 있는 것에 대한신용평가 모델들이 제시가 돼 가지고 MOU를 해서 지금
[2026-10-22 16:54:21] 박홍배 (추정): 은행연합회하고 같이 몇 개 2개 정도를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산시키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6:54:27] 박홍배 (추정): 이상입니다 박홍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54:33] 송언석 (추정): 금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6:54:43] 송언석 (추정):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으로 시총 총액을 300억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지요 예
[2026-10-22 16:54:47]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것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저기
[2026-10-22 16:55:03] 송언석 (추정): 150억 미만은 17개사 정도였는데 200억 미만으로 하니까 벌써 149개사 거기다 그 안에는 흑자기업이 30% 이상 45개사 기술특례상장기업도 26개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들이
[2026-10-22 16:55:10] 송언석 (추정): 시총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상장폐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26-10-22 16:55:11] 송언석 (추정): 거기에 보면
[2026-10-22 16:55:27] 송언석 (추정): 자본잠식이 없는 회사가 88%가 넘습니다 매출 증가 59% 영업이익 흑자 42%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회사도 18.6%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은 회사를 강조로 이렇게 상장폐지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6:55:45] 송언석 (추정): 실제로 보면 저기 다른 나라도 보면 시총 기준 자체를 단일 기준으로 보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총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다 종합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2026-10-22 16:55:45] 송언석 (추정): 단가
[2026-10-22 16:56:02] 송언석 (추정): ABL 주식의 가격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총액으로 하면 주식 발행 수가 적을 경우에는 땅가가 높아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는 제도를 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2026-10-22 16:56:07] 송언석 (추정):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흑자가 났는데 그런 회사를 강제로 해 주시는 게 맞느냐 이거지요
[2026-10-22 16:56:23] 송언석 (추정): 지난 10월 2일 날 서울남부지법에서 KM제약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주식거래는 재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투자한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거래절벽에 갇혀 버리는
[2026-10-22 16:56:29] 송언석 (추정):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6:56:45] 송언석 (추정):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가 시총은 종합 기준이기 때문에 그 목적 수단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2026-10-22 16:56:57] 송언석 (추정): 지금 재무 상황 쪽에서 봐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괜찮고 기술력이나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에 따라 가지고 강제 폐지되는
[2026-10-22 16:57:00] 송언석 (추정): 상장폐지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6:57:05] 송언석 (추정): 좀 전향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2026-10-22 16:57:12] 송언석 (추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니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2026-10-22 16:57:23] 송언석 (추정): 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정권 스페이스X 청약 관련해 가지고
[2026-10-22 16:57:27] 송언석 (추정): 보니까 청약금액이 무려 11조 11억 달러
[2026-10-22 16:57:29] 송언석 (추정): 증거금만
[2026-10-22 16:57:32] 송언석 (추정): 7억 9500만 달러
[2026-10-22 16:57:34] 송언석 (추정):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2026-10-22 16:57:37] 송언석 (추정): 그런데 문제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6:57:41] 송언석 (추정): 여기는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2 16:57:56] 송언석 (추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투자이거나 전문투자자이거나 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평균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109명 정도 됐는데
[2026-10-22 16:58:14] 송언석 (추정): 점점 늘어서 4월 달부터 400명 늘더니 6월 달에는 734명 무려 6.7배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하라고 아마도 거기서 회사에서 미래에셋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권유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
[2026-10-22 16:58:18] 송언석 (추정):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검사를 착수했다는데 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2026-10-22 16:58:27] 송언석 (추정): 이제 현장검사 오늘 이제 마감하고 제재 절차 진행할 것으로
[2026-10-22 16:58:28] 송언석 (추정): 원래
[2026-10-22 16:58:33] 송언석 (추정): 7월 16일 날 2차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2026-10-22 16:58:38] 송언석 (추정): 9월 14일 날 후속 검사를 했는데 10월 8일 날
[2026-10-22 16:58:49] 송언석 (추정): 종료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번 10월 16일까지 연장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연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국감 시기만
[2026-10-22 16:58:50] 송언석 (추정): 피하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2026-10-22 16:58:56] 송언석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이 검사 종료한 날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6:58:57] 송언석 (추정):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2026-10-22 16:59:05] 송언석 (추정): 그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6:59:09] 송언석 (추정): 제가 그냥 단순히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게
[2026-10-22 16:59:15] 송언석 (추정): 청약점거금으로 7억 9541만 달러예요 그러면 그
[2026-10-22 16:59:26] 송언석 (추정): 매매기준율하고 전신한 매입률 그것만 계산해도 거의 한 시판 그 당시 환율이 1500억 넘었거든요 그리고 한 15억 이상 차이가 날 텐데
[2026-10-22 16:59:28] 송언석 (추정): 그냥 15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2026-10-22 16:59:30] 송언석 (추정): 얼마입니까 이게 한 120억
[2026-10-22 16:59:37] 송언석 (추정):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요 모든 사람이 다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2026-10-22 16:59:52] 송언석 (추정): 미래에셋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환전 건수가 231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은 환전 수수료와 환율 차익으로 2억 5850만 원을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6-10-22 16:59:59] 송언석 (추정): 저는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책정된 금액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십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 가지고
[2026-10-22 17:00:13] 송언석 (추정): 7억 9541만 달러를 원화 기준으로 하니까 1조 2148억 원입니다 미래에셋의 CMA 계좌이율이 2.8% 그러면 이자수익만 3억 7277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2026-10-22 17:00:14] 송언석 (추정): 이렇게 많은
[2026-10-22 17:00:20] 송언석 (추정): 환차익과 그다음에 수수료 그다음에 이자수익을 얻었는데
[2026-10-22 17:00:24] 송언석 (추정): 사실상 한 주도 배정을 못 했지 않습니까
[2026-10-22 17:00:38] 송언석 (추정): 그러면 스페이스X 청약해 주겠다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주도 배정 안 했으니까 사실상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기 쳐 놓고 사실상
[2026-10-22 17:00:43] 송언석 (추정): 얼마입니까 3억에다 2억에 답치면 6억 정도의 순수익이 났잖아요 재계산에 의하면
[2026-10-22 17:00:46] 송언석 (추정): 최소한 수십억 정도의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2026-10-22 17:00:47] 송언석 (추정):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7:00:54] 송언석 (추정): 실제로 거기에 청약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기회비용을 놓친 거잖아요 다른 데
[2026-10-22 17:00:59] 송언석 (추정):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을 깨 가지고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원하든 달러든 어떻든 간에
[2026-10-22 17:01:00] 송언석 (추정):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7:01:09] 송언석 (추정): 위원님 지적 간사님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회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01:12] 송언석 (추정): 그러면 감독원장님
[2026-10-22 17:01:19] 송언석 (추정): 불법추심업자에 대해서 경고를 9000건이나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2026-10-22 17:01:35] 송언석 (추정): 25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1900건인데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9000건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저걸 경고했다고 하는데 경고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2026-10-22 17:01:45] 송언석 (추정): 사후 모니터링 관련된 자료는 사실은 미진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26-10-22 17:02:01] 송언석 (추정): 그 진정 건수를 느끼군요
[2026-10-22 17:02:04] 송언석 (추정): 그것은 있습니다
[2026-10-22 17:02:15] 송언석 (추정): 확인해서 정리되는 대로 제출
[2026-10-22 17:03:01]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지금 전담자를 지정해 갖고
[2026-10-22 17:03:13] 송언석 (추정):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통보를 하고 중단되게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장님 무효확인서 아예 문자까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7:03:16] 송언석 (추정): 자료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03:18] 송언석 (추정): 원장님 제출하겠습니다
[2026-10-22 17:03:27]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22 17:03:29] 손명수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7:03:31] 손명수 (추정): 지금 주택
[2026-10-22 17:03:39] 손명수 (추정): 언급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급한 과제 맞지요 예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3:49] 손명수 (추정):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시행령에 따라서 헌법 시행령에 따라서 동일기업 PF 부정한도가 14년째
[2026-10-22 17:03:52] 손명수 (추정): 총신용보증재원의 5%로 묶여 있거든요
[2026-10-22 17:03:56] 손명수 (추정): 이게 2012년 이후 묶여 있는데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4:01] 손명수 (추정): 그런데 최근 건설공사비가 10년간 약 56%가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7:04:04] 손명수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2 17:04:07] 손명수 (추정):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026-10-22 17:04:14] 손명수 (추정): 건당 보증승인 금액도 당연히 건설비가 올라가서 이렇게 8.6배가 늘었고요
[2026-10-22 17:04:21] 손명수 (추정): 공사비 대지비도 늘었고 올랐고 사업장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2026-10-22 17:04:21] 손명수 (추정): 건당
[2026-10-22 17:04:25] 손명수 (추정): 승인금이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4:35] 손명수 (추정): 부동산신탁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은 대부분 신탁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신탁사 몇 개 없잖아요
[2026-10-22 17:04:45] 손명수 (추정): 수십 개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한 회사로 보니까 한 신탁사가 여러 개 정비사업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증한도에 묶여 가지고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2026-10-22 17:04:47]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4:54] 손명수 (추정): 그런데 똑같은 공적 PF 보증인데 HUG는 다릅니다 이게
[2026-10-22 17:05:03] 손명수 (추정): 근거법이 다르고 이게 부처도 금융위 국토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HUG는
[2026-10-22 17:05:09] 손명수 (추정): 기업별로 신용도 재무상태 시공능력을 받으도록 이렇게 좀 플렉서블 flexible 하게 하거든요
[2026-10-22 17:05:12] 손명수 (추정): 그래서 이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5:14] 손명수 (추정): 결국
[2026-10-22 17:05:24] 손명수 (추정):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동일기업 5% 한도 이것도 빨리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7:05:41] 손명수 (추정): 제가 진짜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김포에 KF 사업장 앞으로 올라갔는데 봤더니 그 건설업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딱 2건 냈더니 한도 차 버렸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1건만으로 한도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바꾼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2026-10-22 17:05:50] 손명수 (추정): 앱 국내 5에서 100분의 10으로 바꾸고 예외적인 것은 100분의 15인데 그것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속히 개정을 해서
[2026-10-22 17:06:05] 손명수 (추정):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똑같은 공적보증이니까 HF도 HUG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국감에서 지금 부동산 PF
[2026-10-22 17:06:15] 손명수 (추정): FOT 한도를 비율을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토지대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2 17:06:20] 손명수 (추정): 지금 금융위에서 실무자들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왔어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2026-10-22 17:06:30] 손명수 (추정):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어서 대안을 제시한 건데 사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10-22 17:06:33] 손명수 (추정):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 왔어요
[2026-10-22 17:06:35] 손명수 (추정): 다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2 17:06:39] 손명수 (추정): 한 번 더 살펴보지 진짜 제가 그때 현장에 갔더니
[2026-10-22 17:06:50] 손명수 (추정): 현장에서 건설업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금융위원장이 건설업계 온 것은 자기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2026-10-22 17:07:05] 손명수 (추정):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기준으로 에코티를 20% 하면
[2026-10-22 17:07:15] 손명수 (추정): 너무 좋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태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가 없어지면
[2026-10-22 17:07:21] 손명수 (추정):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한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07:22] 손명수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7:07:24]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7:36] 손명수 (추정): 주세요 금감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께서 이것 비슷한 것을 질의하시던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7:47] 손명수 (추정): KB부동산신탁에서 보시면 세영건설을 시공사로 하고 하도급 업체가 동성중공업 감리가 사무 CM입니다
[2026-10-22 17:07:51] 손명수 (추정): 이게 물류창고사업이었는데 2200억짜리
[2026-10-22 17:07:56] 손명수 (추정): 사무CM 감리회사는 2억 5000만 원짜리 감리를 했어요
[2026-10-22 17:07:57] 손명수 (추정): 그런데
[2026-10-22 17:08:02] 손명수 (추정): 제3자 연대보증 금지는 아시지요
[2026-10-22 17:08:09] 손명수 (추정): 사업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3대 연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군소법에 그런데
[2026-10-22 17:08:11] 손명수 (추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6-10-22 17:08:12] 손명수 (추정): 포괄
[2026-10-22 17:08:17] 손명수 (추정): 보증까지 음보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22 17:08:17] 손명수 (추정): 그런데
[2026-10-22 17:08:21] 손명수 (추정): 당연히 사무시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2026-10-22 17:08:22] 손명수 (추정): 상식적으로
[2026-10-22 17:08:24] 손명수 (추정):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026-10-22 17:08:28] 손명수 (추정): 선매입계약 이미 체결돼 있다
[2026-10-22 17:08:33] 손명수 (추정): 이렇게 사실 얘기하니까 이것은 전혀 리스크가 없다
[2026-10-22 17:08:35] 손명수 (추정): 그러니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2026-10-22 17:08:39] 손명수 (추정): 그러니까 당장 돈은 벌어야 한 거예요
[2026-10-22 17:08:43] 손명수 (추정): 보증을 하자마자 매입계약이 해지돼 버립니다
[2026-10-22 17:08:45] 손명수 (추정): 사실상 사기 아닙니까
[2026-10-22 17:08:47] 손명수 (추정): 그래 가지고
[2026-10-22 17:08:51] 손명수 (추정): 당연히 문제가 생겼지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9:04] 손명수 (추정): 이제 이 연대보증을 이유로 가압류를 사무시험에 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류를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사실상 문 닫는 겁니다 영업을 못 해요
[2026-10-22 17:09:07] 손명수 (추정): 그래서 무려 371억을 기 투입했습니다
[2026-10-22 17:09:11] 손명수 (추정):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익이 줄었다
[2026-10-22 17:09:13] 손명수 (추정): 700억 더 내놔라
[2026-10-22 17:09:15] 손명수 (추정):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22 17:09:17] 손명수 (추정):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2026-10-22 17:09:22] 손명수 (추정):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금소법 위반입니다 다음
[2026-10-22 17:09:29] 손명수 (추정): 똑같은 사례가 우리 자산신탁도 했어요 이것은 다른 광명전기라는
[2026-10-22 17:09:35] 손명수 (추정): 하도급업체인데 똑같이 제3자 연대보증 포괄근보증
[2026-10-22 17:09:37]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2 17:09:42] 손명수 (추정): 여기도 57억이 기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5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2026-10-22 17:09:45] 손명수 (추정):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2026-10-22 17:09:49] 손명수 (추정): 일단 사무CM 관련돼서는 지금
[2026-10-22 17:10:11] 손명수 (추정): 사전질의 관련된 것 때문에 챙겨 봤습니다 맞어요 예 받고 그런데 그것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면 마지막 하고 제가 좀 할게요 다음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강준현 위원님 질의에는 이게 지금 사각지대다 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 당연히 금소법
[2026-10-22 17:10:17] 강준현 (추정): 적용 대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연대보증금소법에 명확히 있는 규정인데 이것을 금감원이 감독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2026-10-22 17:10:27] 강준현 (추정):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금소법 적용 관련된 부분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2026-10-22 17:10:29] 강준현 (추정): 그레이존이 있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2026-10-22 17:10:39] 강준현 (추정): 보증 하수급 업체가 공사 수주를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근속보 적용이 됐는데
[2026-10-22 17:10:44] 강준현 (추정): 이걸 보증과 관련된 부분에 별도의 대가를
[2026-10-22 17:10:48] 강준현 (추정):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별도의
[2026-10-22 17:10:54] 강준현 (추정): 사유로 해 가지고 보증계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2026-10-22 17:11:09] 강준현 (추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보증계약인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영역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무CM 같은 경우가 아까 속였다는 것 기망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2026-10-22 17:11:24] 강준현 (추정): 그쪽 내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규율체계의 그 부분이 지금 사기나 이런 것 기망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2026-10-22 17:11:40] 강준현 (추정):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의 법 제도적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사안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2026-10-22 17:11:50] 강준현 (추정): 금소법 적용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2026-10-22 17:12:06] 강준현 (추정): 검토해서 억울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용서법에 한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금융위하고 저기 해당 부서하고 저희 실무라인하고
[2026-10-22 17:12:07] 강준현 (추정):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7:13:01] 강준현 (추정): 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13:04] 김재섭 (추정): 도봉구 김재섭입니다 기업은행장님
[2026-10-22 17:13:06] 김재섭 (추정): 어디 계시지요
[2026-10-22 17:13:17] 김재섭 (추정): 저번에
[2026-10-22 17:13:24] 김재섭 (추정): 위문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렸다는 내용이나 연결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13:26] 김재섭 (추정): 첫 번째 PPT 보겠습니다
[2026-10-22 17:13:37] 김재섭 (추정): 보통 지금 은행법상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직접 군부대에 전달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7:13:41] 김재섭 (추정): 기업은행은 2012년부터 나라사랑카 사업자로서
[2026-10-22 17:13:45] 김재섭 (추정): 군 장병위모금을 지원을 해 왔는데 그것을
[2026-10-22 17:13:51] 김재섭 (추정): 공익법인에 시정 기탁해서 그 법인이 지정된 부대에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6-10-22 17:13:58] 김재섭 (추정): 지금 보시면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23년에 8억 24년 12억
[2026-10-22 17:14:03] 김재섭 (추정):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은 13.5억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026-10-22 17:14:07] 김재섭 (추정): 총 43억 5000만 원 창고를 맡은 공익법인은
[2026-10-22 17:14:09] 김재섭 (추정):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2026-10-22 17:14:19] 김재섭 (추정): 그래서 결국 어떤 창구를 고르느냐가 누구한테 돈이 가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7:14:20] 김재섭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7:14:23] 김재섭 (추정): 그런데 문제는 기존 법인이
[2026-10-22 17:14:28] 김재섭 (추정): 공문이 없이 정원화로 정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2026-10-22 17:14:39] 김재섭 (추정): 과거에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2017년 5월 협약 이후에 8년여 동안 미문금 천달을 맡아 왔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보면
[2026-10-22 17:14:47] 김재섭 (추정):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8년 동안 잘 사업을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2026-10-22 17:14:55] 김재섭 (추정): 그런데 그 종료랑 변경 통보 제가 공문을 요구했는데 왜 어떤 사유로 이게 해지가 됐느냐 변경이 됐느냐
[2026-10-22 17:14:59] 김재섭 (추정): 그런데 전화로 통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단에다가
[2026-10-22 17:15:03] 김재섭 (추정): 그런데 그래서 왜 요즘 납득이 잘 안 돼 가지고
[2026-10-22 17:15:04] 김재섭 (추정): 재단의
[2026-10-22 17:15:07] 김재섭 (추정): 왜 이것을 해지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2026-10-22 17:15:17] 김재섭 (추정): 평판 리스크 재단 의혹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기본 은행 측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2026-10-22 17:15:19] 김재섭 (추정): 3월에 최초 인지를 했는데
[2026-10-22 17:15:25] 김재섭 (추정): 해지를 8월에서야 새삼 이 이유를 들어서 한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2026-10-22 17:15:27] 김재섭 (추정): 그 문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6-10-22 17:15:34] 김재섭 (추정): 6월 15일 날 김현종 1차장의 안보일 차장이 임명이 됐고 6월 20일 날 새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2026-10-22 17:15:36] 김재섭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7:15:53] 김재섭 (추정): 기업은행은 색 공익법인을 별도의 사업자 모집공고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자체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평가표 평가위원 명단 재달변
[2026-10-22 17:15:54] 김재섭 (추정): 재단별 점수
[2026-10-22 17:16:03] 김재섭 (추정): 평가위원회 회의록 모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정 결과도 전화로 통보를 했고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6-10-22 17:16:11] 김재섭 (추정):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십몇억까지 올해는 십몇억까지 올라가고 그 가운데 수수료를 받는 그 재단 선정 과정이
[2026-10-22 17:16:22] 김재섭 (추정):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책은행이 어떤 계약을 맺는데 이 정도로 뭔가 허술하게 된 사례가 있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2026-10-22 17:16:26] 김재섭 (추정): 겁니다 추천이나 제안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고는 했지만
[2026-10-22 17:16:29] 김재섭 (추정): 글쎄요 이것은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2026-10-22 17:16:34] 김재섭 (추정):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 바로 다음 페이지에 좀 나타납니다
[2026-10-22 17:16:36] 김재섭 (추정): 요즘 제가 시계열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26-10-22 17:16:43] 김재섭 (추정): 이제 6월 15일 날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이 임명이 됐고요
[2026-10-22 17:16:52] 김재섭 (추정): 25년 6월 20일 날 후보 두 곳이 압축이 됐는데 그것이 그 압축된 재단 중에서는 김현종 대표
[2026-10-22 17:16:59] 김재섭 (추정): 김현종 차장이 대표직으로 있었던 그런 재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사임을 하고
[2026-10-22 17:17:09] 김재섭 (추정): 8월 7일에 법인 목적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군부대 위문이 그때 추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25년 9월 4일 날 협약 체결이 되고
[2026-10-22 17:17:12] 김재섭 (추정): 9월 10일 날 군부대 위문 목적이 등기가 된 겁니다
[2026-10-22 17:17:25] 김재섭 (추정): 그러니까 은행의 선정 절차랑 법인이 위문금을 받아서 어디에 보낼 수 있는 자격을 같이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적으로 이 법인이
[2026-10-22 17:17:31] 김재섭 (추정): 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법인 목적을 추가한 것으로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6-10-22 17:17:33] 김재섭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7:17:41] 김재섭 (추정): 미문단체를 뽑아야 되는데 위문이 목적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7:17:50] 김재섭 (추정): 기업은행이 밝힌 후보 기준은 군 위문을 고유사업으로 영위 중인 공익법인입니다 세부요건도 설립 목적과
[2026-10-22 17:18:00] 김재섭 (추정): 고유사업이 군부대 위면에 적합한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최종 후보에 오른 이 법인 자체가 군위문이라는 것이 목적이 없었습니다
[2026-10-22 17:18:12] 김재섭 (추정): 이게 추가가 된 것이 8월 7일이고 등기는 협약이 여세가 지난 협약이 된 이후 한 여세가 지나서야 9월 10일에 등기가 된 겁니다
[2026-10-22 17:18:12] 김재섭 (추정): 이것은
[2026-10-22 17:18:13] 김재섭 (추정): 좀
[2026-10-22 17:18:21] 김재섭 (추정): 이상하지 않나요 절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군 위문이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최부종 후보가 됐지요
[2026-10-22 17:18:24] 김재섭 (추정): 회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2026-10-22 17:18:34] 김재섭 (추정): 일단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프로세스가 미비했던 점은 인정을 하고요
[2026-10-22 17:18:39] 김재섭 (추정): 아마 군 그때 6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2026-10-22 17:18:41] 김재섭 (추정): 일부
[2026-10-22 17:18:44] 김재섭 (추정): 부계로 축약되는 과정에 있어서
[2026-10-22 17:18:48] 김재섭 (추정): 어떤 법인은 재향군인만 해당이 된다
[2026-10-22 17:19:02] 김재섭 (추정): 또 부서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는 그것은 앞서서 저희가 답변을 받은 내용 같은데 일환인 것 같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군위문사업인데 군위문이
[2026-10-22 17:19:09] 김재섭 (추정): 정관에 없는 법인이 사실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프로세스가 미흡하다라는
[2026-10-22 17:19:17] 김재섭 (추정): 말씀만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사랑카드 관련해서 계속 이제
[2026-10-22 17:19:23] 김재섭 (추정): 기업은행이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제가 이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런 맥락에서
[2026-10-22 17:19:34] 김재섭 (추정): 군 관련 사업을 의식해서 국방 라인 인사 내 법인을 챙긴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분께서 지금 딱 그분이 대표였던 재단을
[2026-10-22 17:19:38] 김재섭 (추정): 선정을 했다는 것 그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2026-10-22 17:19:49] 김재섭 (추정): 적시되어야 할 군위문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점은 이것은 저는 단순한 프로세스의 미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분명한 목적이 좀 있다 군 라인의 어떤
[2026-10-22 17:19:53] 김재섭 (추정): 소위 말하는 줄을 좀 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7:20:06] 김재섭 (추정):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외부의 요청이나 이런 것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내지는 조금 줄을 대 보겠다라는 기업은행의 목적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2026-10-22 17:20:17] 김재섭 (추정): 그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일체 부정한 청탁이나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분이 된
[2026-10-22 17:20:18] 김재섭 (추정): 그 경위에 대해서는
[2026-10-22 17:20:23] 김재섭 (추정): 그 당시의 담당자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6-10-22 17:20:29] 김재섭 (추정):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20:32] 김재섭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7:20:37] 김재섭 (추정):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하나 더 넘어갈게요
[2026-10-22 17:20:52] 김재섭 (추정): 이게 수수료로 말하자면 이익을 얻다 보니까 돈을 받아서 그냥 넘어 넘기기만 하는데도 수수료 5%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에 3500만 원 정도의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거지요
[2026-10-22 17:20:53] 김재섭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7:21:11] 김재섭 (추정): 그런데 제가 저번 질의랑 연장을 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헌은행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랄지 소상공인을 위한 국책은행인데 이런 숫자들을 죽 보게 됐을 때 부동산업 대출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조랑은 반대로 가는
[2026-10-22 17:21:26] 김재섭 (추정): 됐고요 군 위문금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은행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북책은행이면 국책은행의 목적답게의 사업
[2026-10-22 17:21:31] 김재섭 (추정): 방향성도 그렇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
[2026-10-22 17:21:39] 김재섭 (추정): 라인을 동원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업 대출 이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2026-10-22 17:21:40] 김재섭 (추정):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7:21:47] 김재섭 (추정): 이것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26-10-22 17:22:02] 김재섭 (추정):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법을 개정해 가지고 타 시중은행처럼 우리 국책은행도 직접 이런 위문금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은행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좀 동의를 하고
[2026-10-22 17:22:03] 김재섭 (추정): 그리고
[2026-10-22 17:22:18] 김재섭 (추정): 이 재단을 선정하는 과정의 의혹들을 좀 낱낱이 밝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법이 바뀌고 직접적으로 기업은행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법안 제도 바꾸는 데 힘을 좀 합치게
[2026-10-22 17:22:19] 김재섭 (추정): 앞치시겠습니까
[2026-10-22 17:22:23] 김재섭 (추정): 법안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2026-10-22 17:22:33] 김재섭 (추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이나 프로세스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6-10-22 17:22:33] 김재섭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7:22:43] 김재섭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2:46] 한민수 (추정): 서울 강북을
[2026-10-22 17:22:51] 한민수 (추정):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대통령께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2026-10-22 17:22:56] 한민수 (추정):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임무 중 하나다 말씀하실 만큼
[2026-10-22 17:23:03] 한민수 (추정): 우리 은행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젖줄 역할을 하는
[2026-10-22 17:23:18] 한민수 (추정): 저도 중공공기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학원 금융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 확대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2026-10-22 17:23:22] 한민수 (추정):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영업점은 없애면서
[2026-10-22 17:23:25] 한민수 (추정): 정작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2026-10-22 17:23:26] 한민수 (추정): PB와
[2026-10-22 17:23:31] 한민수 (추정): WM센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7:23:39] 한민수 (추정): PPT 화면을 보시면 22년 말 대비 올해 8월 기준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일반 점포는
[2026-10-22 17:23:43] 한민수 (추정): 3886곳에서 3329곳으로
[2026-10-22 17:23:45] 한민수 (추정): 약 한 10% 가까이
[2026-10-22 17:23:46] 한민수 (추정): 감소했습니다
[2026-10-22 17:23:47] 한민수 (추정): 반면에
[2026-10-22 17:23:52] 한민수 (추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비나 WM센터는
[2026-10-22 17:23:55] 한민수 (추정): 129곳에서 180곳으로
[2026-10-22 17:23:58] 한민수 (추정): 51곳이 늘었습니다
[2026-10-22 17:24:01] 한민수 (추정): 40% 정도 폭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2 17:24:03] 한민수 (추정): 인력 감축도
[2026-10-22 17:24:06] 한민수 (추정):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6-10-22 17:24:10] 한민수 (추정): 최근 4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9200명이 넘는
[2026-10-22 17:24:15] 한민수 (추정):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고 희망퇴직 비용도 3300
[2026-10-22 17:24:20] 한민수 (추정): 3조 329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6-10-22 17:24:24] 한민수 (추정): 많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2470명
[2026-10-22 17:24:25] 한민수 (추정):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10-22 17:24:28] 한민수 (추정): 이러다 보니까 대면 창구가 필요한
[2026-10-22 17:24:37] 한민수 (추정): 앞서 국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고령층이랄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금융
[2026-10-22 17:24:42] 한민수 (추정): 접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10-22 17:24:44] 한민수 (추정): 대신 또 돈 되는
[2026-10-22 17:24:54] 한민수 (추정): 부자들을 위한 전용창구는 앞다투어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2 17:24:55] 한민수 (추정): 우리 정부의
[2026-10-22 17:25:10] 한민수 (추정): 기조와도 맞지 않고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같은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 전 포켓의 대응방안에서 점포를 폐쇄하더라도 사전영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말씀을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6-10-22 17:25:13] 한민수 (추정): 이렇게 은행들이 편향적으로 영업망을 재편하는 이유가
[2026-10-22 17:25:18] 한민수 (추정): 다음 PPT를 보면 수치로도 좀 입증이 됩니다 결국 돈이 되는 고객
[2026-10-22 17:25:34] 한민수 (추정): 고액 자산가에 집중해 가지고 수익성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26년도 1월에서 8월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가센터 고객 1인당 수익이
[2026-10-22 17:25:34] 한민수 (추정): 1035만 원
[2026-10-22 17:25:41] 한민수 (추정): 일반 고객의 19만 원에 비하면 54.4배 차이가 납니다
[2026-10-22 17:25:45] 한민수 (추정): 내치 농협은행 역시 WM
[2026-10-22 17:25:52] 한민수 (추정): 센터 고객 평균 자산이 일반 고객의 25배 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7:25:54] 한민수 (추정): 특히 농협은행이 많이 늘렸어요
[2026-10-22 17:25:58] 한민수 (추정): 거의 2배 가까이 들리고 그러던데
[2026-10-22 17:26:03] 한민수 (추정): 그리고 점포당 관리자산도 그렇습니다 PBA센터 평균
[2026-10-22 17:26:05] 한민수 (추정): 7134만 원
[2026-10-22 17:26:07] 한민수 (추정): 일반
[2026-10-22 17:26:08] 한민수 (추정): 영업점은
[2026-10-22 17:26:19] 한민수 (추정):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227만 원 이렇게 됩니다 대출 잔액도 1인당 평균 잔액이 3770만 원 일반 고객에 비해서 한
[2026-10-22 17:26:21] 한민수 (추정): 4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7:26:27] 한민수 (추정): 은행이 자산가 위주로 영업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2026-10-22 17:26:31] 한민수 (추정): 지금 보여 드린 이런 수치량을 보더라도 결국은 은행이
[2026-10-22 17:26:35] 한민수 (추정): 준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던 운행이
[2026-10-22 17:26:41] 한민수 (추정): 도난되는 서민은 영업점을 없애니까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라는 거고
[2026-10-22 17:26:44] 한민수 (추정): 돈 되는 자산가들은 직접 대면해 가지고
[2026-10-22 17:26:46] 한민수 (추정): 유치하겠다 이런
[2026-10-22 17:26:53] 한민수 (추정): 어찌 보면 금융서비스에 계급하라고 지적을 해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7:26:55] 한민수 (추정): 이것은 우리 정부가
[2026-10-22 17:26:57] 한민수 (추정): 금융 소외계층의 문턱을 낮추고
[2026-10-22 17:27:03] 한민수 (추정): 금융생태계를 지방의 금융생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좀 어긋난다고
[2026-10-22 17:27:20] 한민수 (추정):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2월에 직접 금융 현장 메신저 간담회까지 가지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이 과거에 2년 5개월 동안 폐쇄 점포의 65%가 1km 예외조항을 이제
[2026-10-22 17:27:25] 한민수 (추정): 악용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없앴었는데 이러지 못하도록
[2026-10-22 17:27:27] 한민수 (추정): 지시도 내리고 했습니다
[2026-10-22 17:27:28] 한민수 (추정): 저는
[2026-10-22 17:27:30] 한민수 (추정): 3월에 마련한
[2026-10-22 17:27:34] 한민수 (추정): 점포 폐쇄 공동절차 강화 방안 실제로
[2026-10-22 17:27:38] 한민수 (추정): 일반 점포 폐쇄를 억제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27:39] 한민수 (추정): 점검이 필요하고
[2026-10-22 17:27:53] 한민수 (추정): 실제 은행들이 사전영향평가 등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모범사례가 있으면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2026-10-22 17:28:03] 한민수 (추정): 다른 정무위원님들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7월에 시범사업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은행 테리업
[2026-10-22 17:28:04] 한민수 (추정): 그다음에 최지철
[2026-10-22 17:28:05] 한민수 (추정): 이동점포
[2026-10-22 17:28:07] 한민수 (추정): 이런 것도
[2026-10-22 17:28:10] 한민수 (추정):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력한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2 17:28:13] 한민수 (추정): 여기에 저는
[2026-10-22 17:28:21] 한민수 (추정): 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 확실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26-10-22 17:28:24] 한민수 (추정): 인센티브 체제도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2026-10-22 17:28:29] 한민수 (추정): 은행권에 권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7:28:34] 한민수 (추정): 그래서 그와 맞물려 가지고 금감원과 협업해서 KPI
[2026-10-22 17:28:37] 한민수 (추정): 않습니까 핵심 성과지표 개편할 때
[2026-10-22 17:28:47] 한민수 (추정): 금융취약지역의 점포를 유지한다든지 우리 금융취약계층 대면 서비스를 잘한다든지 실적이 있으면 이것도
[2026-10-22 17:28:49] 한민수 (추정): 핵심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10-22 17:28:53] 한민수 (추정):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28:59] 한민수 (추정): 제가 답변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 은행
[2026-10-22 17:29:02] 한민수 (추정): 점포 폐쇄 공동절차 이게
[2026-10-22 17:29:07] 한민수 (추정): 사실 은행연합회 자율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2026-10-22 17:29:09] 한민수 (추정): 강제성을
[2026-10-22 17:29:11] 한민수 (추정): 할 수 있도록
[2026-10-22 17:29:17] 한민수 (추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은행법이랄지
[2026-10-22 17:29:23] 한민수 (추정): 은행법이랄지 개정을 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026-10-22 17:29:24] 한민수 (추정): 필요하다면 같이
[2026-10-22 17:29:31] 한민수 (추정):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질의에 쭉 말씀드린 금융접근법
[2026-10-22 17:29:42] 한민수 (추정):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행들이 돈 되는 쪽만 치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29:49] 한민수 (추정): 제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니 말씀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2026-10-22 17:30:02] 한민수 (추정): 이제 은행권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본업을 통해서도 기여를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2026-10-22 17:30:17] 한민수 (추정): 제가 지방이라든지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뛰면서 더 그런 취지 같은 것도 더 널리 전파하고요 최근에는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그게 있는데 그것과 은행에서의 기존 점포
[2026-10-22 17:30:32] 한민수 (추정):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 패키지 서민금융도 하고 은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복합지원센터였는데 부산에서도 한번 개선할 때 제가 직접 갔고요 광주에서 개설할 때도 직접 갔는데 계속 지방에서 이런
[2026-10-22 17:30:33] 한민수 (추정): 모델들을 더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30:50] 한민수 (추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30:54] 한민수 (추정):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0:59] 전현희 (추정): 신용보증신고 이사장님께서
[2026-10-22 17:31:05] 전현희 (추정): 마이크 안 들었는데 진흥원장님 중기정
[2026-10-22 17:31:06] 전현희 (추정):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7:31:21] 전현희 (추정): 신보 이사장님 요즘 청년들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도 어렵고
[2026-10-22 17:31:37] 전현희 (추정):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청년 기업들 생존율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26.7%
[2026-10-22 17:31:42] 전현희 (추정): 1%로 전 연령 배 중에서 20배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6-10-22 17:31:47] 전현희 (추정):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증인을 청년 창업가를
[2026-10-22 17:31:54] 전현희 (추정): 말씀을 들어 봤더니 청년 창학가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2026-10-22 17:31:57] 전현희 (추정): 자금 조달 문제라고 합니다
[2026-10-22 17:32:12] 전현희 (추정): 그래서 청년창업가에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신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보가 청년창업가들이
[2026-10-22 17:32:22] 전현희 (추정): 제대로 기업을 운용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는 데나 버팀 때의 역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하고 계신가요 예
[2026-10-22 17:32:31] 전현희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요즘 은행이 편하게 이자 장사하면서 돈 벌고
[2026-10-22 17:32:44] 전현희 (추정): 리스크는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헌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창업
[2026-10-22 17:33:00] 전현희 (추정): 대출 지원 이런 사회적 공헌 사업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금융권과 리신보와 기보의
[2026-10-22 17:33:15] 전현희 (추정): 또 금융위와 계속 의논을 논의를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8월에 하나은행이 사회적 공원으로 기금을 신보와 기보에 출연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2026-10-22 17:33:29] 전현희 (추정): 창업자금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청년창업가들에게 매우 우대금리와 그리고 또
[2026-10-22 17:33:45] 전현희 (추정): 보장을 100% 면제하는 그런 파격적 조건으로 혜택을 주기로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2026-10-22 17:34:02] 전현희 (추정): 일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권도 사회적인 공헌활동을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보도 이런 언행들의 사회적 공헌과
[2026-10-22 17:34:09] 전현희 (추정): 함께 역할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2026-10-22 17:34:26] 전현희 (추정):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창업가에게 물어보니까 어려운 점의 하나가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채무서에 이제
[2026-10-22 17:34:42] 전현희 (추정): 회사를 창업하면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또 뭘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2026-10-22 17:34:58] 전현희 (추정): 이 신보에서도 이런 청년 창업가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나 아니면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을 좀 꾸려 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좀
[2026-10-22 17:35:13] 전현희 (추정):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보가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버팀목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35:15] 전현희 (추정):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님
[2026-10-22 17:35:27] 전현희 (추정): 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입니다 원장님 청년미래적금을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2026-10-22 17:35:41] 전현희 (추정): 청년미래적금이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돈을 납입하고 이자율은 거의 8%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2026-10-22 17:35:51] 전현희 (추정): 계속 3년 정도 납입을 하며 목돈을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36:07] 전현희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청년미래적금 자격심사에서 가구원 미동의 그러니까 청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얻지 못해서
[2026-10-22 17:36:26] 전현희 (추정): 미래소득 미래자금 가입을 못 하는 비율이 47%나 되고요 또 가구원 다른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가구원 확정불가 이런 이유로 50% 이상이 가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2026-10-22 17:36:31] 전현희 (추정): 그런데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7:36:47] 전현희 (추정): 가입 절차 안내 가입 요건 이런 것을 정책 취지에 맞춰서 조금 더 청년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제도개선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26-10-22 17:36:52] 전현희 (추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2026-10-22 17:37:01] 전현희 (추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
[2026-10-22 17:37:18] 전현희 (추정):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대출해 주는데요 이자율을 보니까 연 12.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자율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2026-10-22 17:37:22] 전현희 (추정): 그때 당시에 15.9% 의자율을 보고를 받고
[2026-10-22 17:37:26] 전현희 (추정): 야 너무 잔인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2026-10-22 17:37:41] 전현희 (추정):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게 이자율이 좀 낮춰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자율을 이렇게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원장님
[2026-10-22 17:37:56] 전현희 (추정): 평소에 철학이나 인폭을 볼 때에 충분히 낮추고 싶으실 텐데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하면서 올지
[2026-10-22 17:38:12] 전현희 (추정):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에 한 6%를 낮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성실상환을 하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총합 3% 이자를 또 낮추고 이자를 또 페이백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7:38:28] 전현희 (추정): 잘만 성실히 납부하시면 이자는 현저히 낮아지는데 그래도 처음에 와서 신청할 때 체감적인 것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제일 사실 중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돈을 들이는 거니까요
[2026-10-22 17:38:43] 전현희 (추정): 그것하고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하시는 법안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 많은 것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7:38:51] 전현희 (추정):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2 17:39:04]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9:18] 한창민 (추정):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께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39:21] 한창민 (추정): 오늘 제가 재벌총수 일가 임원 보수 현황을
[2026-10-22 17:39:22] 한창민 (추정): 비교하면서
[2026-10-22 17:39:32] 한창민 (추정): 임원 보수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배포했는데요 질의를 통해서 좀 내용은 설명하겠지만 한번 전문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7:39:37] 한창민 (추정): 먼저 홍수일가와의 보수 현황을 대표적 중심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7:39:38] 한창민 (추정):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7:39:43] 한창민 (추정): 재벌 총수 대부분이 여러 계열사를 겸직하고요 중복 보수를 봤습니다
[2026-10-22 17:39:52] 한창민 (추정): 대표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지난해 7월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191억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했고요
[2026-10-22 17:39:57] 한창민 (추정): 7개 중 2개는 미등기 임원인데 여기서만 41억 40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2026-10-22 17:39:59] 한창민 (추정):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2026-10-22 17:40:05] 한창민 (추정): 5개 계열사로부터 248억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전부 미등기 임원입니다
[2026-10-22 17:40:07] 한창민 (추정): 등지 임원보다 훨씬 보수가 높습니다
[2026-10-22 17:40:12] 한창민 (추정): 과연 이들의 보수가 업무상과와 책임과 연동되는 걸까요
[2026-10-22 17:40:13] 한창민 (추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40:20] 한창민 (추정): 실제로 이들은 성과와 연동되지 않고 고정급여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22 17:40:21] 한창민 (추정): 지난해 신동빈 회장의
[2026-10-22 17:40:24] 한창민 (추정): 성과보수 비율은 12%에 불과하고요
[2026-10-22 17:40:26] 한창민 (추정): 김승연 회장은 전액 고정급입니다
[2026-10-22 17:40:33] 한창민 (추정): 직원 평균 보수를 비교하면 신동빈 회장은 293배 김승연 회장은 231배에 달합니다
[2026-10-22 17:40:35] 한창민 (추정): 다음 한국
[2026-10-22 17:40:41] 한창민 (추정): 한국인컴퍼니 조현모 회장의 사례를 보면 임원 보수 책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6-10-22 17:40:43] 한창민 (추정): 조현범 회장은 2023년
[2026-10-22 17:40:46] 한창민 (추정): 횡령과 배임으로 9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2026-10-22 17:40:47] 한창민 (추정): 그런데
[2026-10-22 17:40:52] 한창민 (추정): 그때 같은 해 보수는 전년 대비 20억 증가한 78억을 받아 갔습니다
[2026-10-22 17:40:58] 한창민 (추정): 지난해에는 또 1심 선거를 5월에 법정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2 17:41:03] 한창민 (추정): 90여 권의 보수를 수령해 갔습니다 보수의 71%가 성과급입니다
[2026-10-22 17:41:06] 한창민 (추정):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다가
[2026-10-22 17:41:11] 한창민 (추정):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는지 의문입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7:41:13] 한창민 (추정): 최근 사례를 볼까요
[2026-10-22 17:41:16] 한창민 (추정): 국내 스타벅스 운영을 하는 SC컴퍼니의 소위
[2026-10-22 17:41:19] 한창민 (추정): 탱크데이 사태로 매출이 30%
[2026-10-22 17:41:24] 한창민 (추정): 하라고 하고 실적이 매우 악화됐는데요 모회사는 이마트 역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2026-10-22 17:41:26] 한창민 (추정): 그런데 이마트 회장 정용지는
[2026-10-22 17:41:31] 한창민 (추정): 상반기 보수 전년대기 동기 대비 28% 늘었습니다
[2026-10-22 17:41:41] 한창민 (추정): 이마트는 연결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으로 떼어서 분석하고 경영성과가 개선됐다고 오히려 이상한 변명을 해 놨습니다
[2026-10-22 17:41:41] 한창민 (추정): 참 구차합니다
[2026-10-22 17:41:48] 한창민 (추정): 아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고 보수를 더 받아 가는 현실 보무지
[2026-10-22 17:41:50] 한창민 (추정):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2026-10-22 17:41:58] 한창민 (추정):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영성과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임원 보수를 획정합니다
[2026-10-22 17:42:01] 한창민 (추정): 비교하면 우리의 임원 보수 규정은 턱없이 부족하지요
[2026-10-22 17:42:03] 한창민 (추정): 우선 상법에서
[2026-10-22 17:42:11] 한창민 (추정): 이사회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사등기보수 총액만 승인합니다
[2026-10-22 17:42:19] 한창민 (추정): 게다가 지금의 공시 방식은 일일이 계열사의 현직 임원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총부수를 확인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2 17:42:24] 한창민 (추정): 오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면서 어렵게 작성한 것입니다
[2026-10-22 17:42:34] 한창민 (추정): 또한 자본시장법에는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및 산정기준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26-10-22 17:42:45] 한창민 (추정): 올해 3월부터 공시서식이 예정되었고 3년 치 보수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보수결정 근거는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2026-10-22 17:42:51] 한창민 (추정): 특히 해당 이만이 어떤 경영성과를 가지고 기여했는지 보수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026-10-22 17:43:01] 한창민 (추정): 그래서 결국 보수 공시 내용이 오히려 보수정책의 모호성과 추상성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처럼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7:43:05] 한창민 (추정): 특히 보수 격차 관련 정보도 우리는 매우 부족한데요
[2026-10-22 17:43:14] 한창민 (추정): 우리나라는 직원 보수 평균값만 기재하고 중위값을 아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EO와의 실질적인 보수 격차를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2026-10-22 17:43:16] 한창민 (추정): 해외는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17:43:22] 한창민 (추정): 영국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은 2017년에 주주관리지침 일명 SRD
[2026-10-22 17:43:24] 한창민 (추정): 2에서 세이 홈페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10-22 17:43:32] 한창민 (추정): 회사의 보수정책과 실제 집행된 보고서를 모두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2026-10-22 17:43:38] 한창민 (추정): 자료 보시다시피 보수정책 질적 요소를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요 매우 촘촘합니다
[2026-10-22 17:43:44] 한창민 (추정): 앞서 살펴본 총수 일가 임원 보수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다 있습니다
[2026-10-22 17:43:54] 한창민 (추정): 다시 다음 자료 보시면 세움페이제도의 핵심은 결국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서 주주가 참여해서 직접 임원보수를 규율하는 데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6-10-22 17:44:03] 한창민 (추정): 이에 반해서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사실 주주총회의 의결이 아니라 설명하는 정도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2026-10-22 17:44:09] 한창민 (추정): 너무 아쉽고요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7:44:09] 한창민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7:44:23] 한창민 (추정):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통수 일가의 사익편취나 반복되는 금융권 임원 보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44:25] 한창민 (추정): 특히 임원보수 환수제도인 크로백
[2026-10-22 17:44:28] 한창민 (추정): 이것 좀 전면화하고 실질화해야 되고요
[2026-10-22 17:44:34] 한창민 (추정): 그다음에 임원 보수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감액 설명회 거치는 게 아니라 의결할 수 있도록 유럽식으로
[2026-10-22 17:44:42] 한창민 (추정): 세이 홈페이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서에 담긴 여러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22 17:45:00] 한창민 (추정): 주시고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제도 보완을 해 가지고 의원실과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중한 자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렌탈채권 팩프링 상품 사비 피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45:03] 한창민 (추정): 금융사의 렌탈채권 패토리킹 상품에서
[2026-10-22 17:45:07] 한창민 (추정): 멘탈 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5:10] 한창민 (추정):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2026-10-22 17:45:12] 한창민 (추정): 단순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7:45:22] 한창민 (추정): 자영업자가 렌탈 팩토릭의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자영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직위를 렌터를 합니다 렌탈사에 그런데 렌터사가
[2026-10-22 17:45:26] 한창민 (추정): 기기 설치나 AS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잠적해 버립니다
[2026-10-22 17:45:35] 한창민 (추정): 그래서 자영업자도 이상하다 해 가지고 면탈비 납부를 중단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사에서 나타나서 렌탈비 추심에 들어갑니다
[2026-10-22 17:45:38] 한창민 (추정): 이 상황이 벌써 팩토링을 통해 가지고
[2026-10-22 17:45:41] 한창민 (추정): 면탈피 채권이 금융사로 넘어간 상태인 것입니다
[2026-10-22 17:45:55] 한창민 (추정):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지금 낸탈채권 획불이상품에 나타나는 교명사기의 피해 행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검증 없이 페토링을 해 준 금융사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2026-10-22 17:46:05] 한창민 (추정):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번에 검사를 통해서 렌탈채권 100번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하나캐피털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2026-10-22 17:46:15] 한창민 (추정):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찾아 놓고도 왜 다른 회사나 업계 전반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2026-10-22 17:46:17] 한창민 (추정): 보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2 17:46:18] 한창민 (추정): 1분만
[2026-10-22 17:46:30] 한창민 (추정): 지금 저희가 확인한 피해자단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2000명이 넘습니다
[2026-10-22 17:46:33] 한창민 (추정): 이 실태조사가 다 되다 보면 훨씬 많은
[2026-10-22 17:46:39] 한창민 (추정): 분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22 17:46:47] 한창민 (추정): 그래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요 그래서 금융위 경감원의 두 가지 정도를 요구하겠습니다
[2026-10-22 17:46:55] 한창민 (추정): 늦지 않게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초적인 피해 현황과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7:46:58] 한창민 (추정): 그리고 금융위 같은 경우는 렌탈채권 100브로기 상품 구조에서
[2026-10-22 17:47:10] 한창민 (추정): 사실은 금융약관 관련한 문제점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7:47:13] 한창민 (추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7:47:19] 한창민 (추정): 문광도원에서 지금 금융위 국정조사를 지난번에 시중은행
[2026-10-22 17:47:27] 한창민 (추정): 47건의 대출이 모두 보증사고로 난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금감원에서도 관련된
[2026-10-22 17:47:56] 한창민 (추정):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2026-10-22 17:47:59] 한창민 (추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세요
[2026-10-22 17:48:06] 한창민 (추정): 일단 렌털채권 팩토링 금융 관련된 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2026-10-22 17:48:09] 한창민 (추정):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2026-10-22 17:48:14] 한창민 (추정): 랜턴채권을 양도 양산하는 그 시점에
[2026-10-22 17:48:31] 한창민 (추정): 소비자한테 렌탈 물품이 완전히 이전돼 가지고 계약이 유역에 진행된 이후에나 팩토링 금융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아예 원천적으로 개선해서
[2026-10-22 17:48:44] 한창민 (추정): 사고를 아예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제도를 그렇게 바꾼 것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금융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곧바로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8:50] 한창민 (추정): 협의 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제는 작년 국감에도 지적을 했던 문제 같은데
[2026-10-22 17:48:52] 한창민 (추정): 원장님
[2026-10-22 17:49:01] 한창민 (추정): 이걸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문제됐던 사안은 지금 실효화 조치는 다 돼 있고요
[2026-10-22 17:49:05] 한창민 (추정):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2026-10-22 17:49:18] 한창민 (추정): 아니 전기조사는 어려워도 제도개선은 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지나면 또 과세 질의가 나오지요 일단 과세 분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챙겨 보지를 못한 잘못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6-10-22 17:49:23] 한창민 (추정): 법률적으로 보면 이것을 아예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2026-10-22 17:49:29] 한창민 (추정):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위원님
[2026-10-22 17:49:31] 이강일 (추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49:37] 이강일 (추정):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7:49:54] 이강일 (추정): 우리나라 거래소 정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RX 독점체제의 경쟁을 도입하겠 해서는 넥스트 크레이드 lext crade 를 출범시켰습니다 수수료가 좀 낮아지고 거래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지요
[2026-10-22 17:50:05] 이강일 (추정):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시행령상 한도를 계속 넘기게 됩니다 규정을 개정하는 대신에 비조치 의견으로 종목별 한도를 계속 유예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50:21] 이강일 (추정): 그런데 이게 좀 일시적이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좀 약간 일상적으로 계속 오버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좀 유연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면 시행령을 고치든지 원칙을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7:50:24] 이강일 (추정): 이것은 좀 적용을 하려면 양당 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0:34] 이강일 (추정): 자 미국이 올해 3월 나스닥에 토크나 주식 거래를 승인했고요 9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도 조건부로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2026-10-22 17:50:50] 이강일 (추정): 기존 증권거래소와 새로운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함께 활용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기존 증권거래소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고 반드시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10-22 17:51:01] 이강일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 토큰증권 정책을 좀 살펴보지요 금융위가 조각투자 유통을 위해 별도의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만들고 사업자도 2개로 제한을 했지요
[2026-10-22 17:51:18] 이강일 (추정): 비상장주식이나 신탁수익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 종류별로 인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가 증권업 요건을 갖추고 토큰증권거래에 참여할 경로는 사실은 불확실해요 없는 것 같아요
[2026-10-22 17:51:28] 이강일 (추정): 토큰증권도 결국은 증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을 이렇게까지 세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2026-10-22 17:51:30] 이강일 (추정): 현재는 것 같은데 검토는 했었습니까
[2026-10-22 17:51:45] 이강일 (추정): 좀 더 이따가 나중에 대답하세요 미국은 기존 증권 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7:51:54] 이강일 (추정): 주식과 채권도 토큰화되고 있고 증권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6-10-22 17:52:05] 이강일 (추정): 동일한 증권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자 보호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데 걸어서 유행에 따라서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2026-10-22 17:52:13] 이강일 (추정): 이제는 개별거래소를 인가하고 규제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2:29] 이강일 (추정): 동일한 기능과 위험에는 일관된 규제 그리고 전체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성을 설계하는 종합적인 시장구조 개편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2026-10-22 17:52:43] 이강일 (추정): 혁신기업이 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또 스물라이센스를 도입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추이 해서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바로 이건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2:45] 이강일 (추정): 금감원장님
[2026-10-22 17:52:51] 이강일 (추정): 자동차보험 2500만입니다 이것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보험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7:52:57] 이강일 (추정): 연간보험료가 20조 원이 넘습니다 0.1%만 움직여도 200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2026-10-22 17:53:07] 이강일 (추정): 그런데 보험료 수준은 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크게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험료율 올라가는 것을 누가 그 비용을
[2026-10-22 17:53:12] 이강일 (추정): 분담하고 부담하느냐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좀 살펴보시지요
[2026-10-22 17:53:25] 이강일 (추정):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7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를 0.1%씩 인하를 했어요
[2026-10-22 17:53:33] 이강일 (추정): 그런데 여기 보시면 DB 손보 보시지요 배임배상 1에만 환영을 했고요 다른 회사들은
[2026-10-22 17:53:39] 이강일 (추정): 배인 대물 자차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다가 나눠서 반영을 했습니다
[2026-10-22 17:53:41] 이강일 (추정): 같은 비용인데
[2026-10-22 17:53:43] 이강일 (추정):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26-10-22 17:53:47] 이강일 (추정): 어느 보장 항목에 반영할지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2026-10-22 17:53:50] 이강일 (추정): 반영이 다르면 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담하는 사람
[2026-10-22 17:54:08] 이강일 (추정): 보험료에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보험료는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을 예상해서 미리 걷어 두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수리비가 오르면 매물이나 자차 이 보험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해당 보장보험 회장 항목의 보험료는
[2026-10-22 17:54:11] 이강일 (추정):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26-10-22 17:54:19] 이강일 (추정): 특정 비용을 다른 보장 항목이나 더 넓은 가입자에게 나누게 되면 이게 교차보조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지요
[2026-10-22 17:54:28] 이강일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나눠 줘야 되거든요
[2026-10-22 17:54:42] 이강일 (추정): 금감원 자료 보니까 또 검증도 많이 부족해요 21년도 이후 주요 5개사의 자동차보험료율 변경 건이 지금 83건이에요 물론 사전신고는 1건도 없습니다
[2026-10-22 17:54:46] 이강일 (추정): 그런데 사후 검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단돈 6건밖에
[2026-10-22 17:54:47] 이강일 (추정): 단 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10-22 17:54:54] 이강일 (추정):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왜 그 보장 항목과 가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026-10-22 17:55:04] 이강일 (추정): 비용 귀속의 적정성을 검증한 사례도 1건도 없더라고요 24년에 요율 변경이 32건입니다 그런데 사후 검증은 1건도 없습니다
[2026-10-22 17:55:13] 이강일 (추정): 이기희 원장님 보험료 자율화 이용 귀속 자율화 이건 좀 다른 문제로 쳐다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문제잖아요
[2026-10-22 17:55:19] 이강일 (추정):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 이게 자율화 취지에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55:22] 이강일 (추정): 하지만 새로운 비용을 거기다 다시 집어넣거나
[2026-10-22 17:55:36] 이강일 (추정): 특정 보장 항목의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넘기거나 일부 가입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전체 가입자로다가 분담해서 넓히는 것 이런 것까지 아무 기준이 없이 맡기는 것은 시장논리상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5:42] 이강일 (추정): 저는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는 별도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26-10-22 17:55:45] 이강일 (추정): 기존에 없던 비용을 순보험료에 새로 넣는 경우
[2026-10-22 17:55:47] 이강일 (추정): 두 번째는
[2026-10-22 17:55:51] 이강일 (추정): 특정 보장 항목이나 특약의 비용을 다른 보장 항목으로 넘기는 경우
[2026-10-22 17:55:57] 이강일 (추정): 세 번째는요 비용 부담 대상을 다른 가입자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경우
[2026-10-22 17:56:05] 이강일 (추정):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왜 이 비용이 발생했고 어떤 보장과 관련되었으며 왜
[2026-10-22 17:56:12] 이강일 (추정): 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서 받고 그것을 검증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17:56:16] 이강일 (추정): 맞습니까 제목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은
[2026-10-22 17:56:21] 이강일 (추정): 규범적으로 지금 현재 미비된 부분이 한두 개가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26-10-22 17:56:37] 이강일 (추정): 말씀하신 부분들을 금융위하고 본법 시행령하고 감독규정 관련된 부분의 보완될 사항들을 실무선에서도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을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신경 가겠습니다
[2026-10-22 17:56:38] 이강일 (추정): 검증기구 마련하셔야 돼요 기준을
[2026-10-22 17:56:43] 이강일 (추정):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56:45] 이강일 (추정):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2026-10-22 17:56:49] 최은석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자료요 예
[2026-10-22 17:57:01] 최은석 (추정):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 지역금융지주사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2026-10-22 17:57:05] 최은석 (추정): 다음에 지역에 있는 세계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2026-10-22 17:57:23] 최은석 (추정): 부당하게 낮은 금리로 지금 이렇게 차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하고 그다음에 오케이 오케이홀딩스의 실질적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일본계 기업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6-10-22 17:57:27] 최은석 (추정): 제가 그냥 위원장님보고 이 평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2026-10-22 17:57:35] 최은석 (추정): 이 자료가 허접하기 짝이 없고 그 서너 곳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어 왔는데요 제가 하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2 17:57:43] 최은석 (추정): 이게 금리를 비교하려면 제2금융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한은행으로부터 오케이가 빌린
[2026-10-22 17:58:01] 최은석 (추정): 차입이자율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가를 바보로 하는 거지요 예 아니 동일한 제2금융권에서 빌린 시중금리하고 비교를 해야지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비슷한 신한은행이 대개는 당연히 은행이 낮지요 은행에서 4.2% 빌린 게 있는데
[2026-10-22 17:58:18] 최은석 (추정): 4.3%니까 비슷하다 그리고 신한은행 금리는 작년 연말 금리입니다 지금 여기 BNK 지주로부터 빌린 것은 올 9월 금리예요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기 전 금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은행보다도 더 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
[2026-10-22 17:58:32] 최은석 (추정):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국회의 자료라고 해서 버젓이 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계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전환 조건도 안 알아본 것 같고 주주간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8:45] 최은석 (추정): 아니 전화노선주 한 주가 보통주 4만 9000주로 전환한다는 것 이것 일반 기업에서 되게 있기 힘듭니다 이것은 경영권을 숨기기 위한 위장으로 많이 서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 하나도
[2026-10-22 17:58:53] 최은석 (추정):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버젓이 형식적으로 갖다 준 것 이것 저는 오케이로부터 로비받지 않았으면 이런 자료를 내요
[2026-10-22 17:59:00] 최은석 (추정): 원장님
[2026-10-22 17:59:07] 최은석 (추정): 예 자제로 한다고요 이것은 담당인 그쪽
[2026-10-22 17:59:09] 최은석 (추정): 부원장한테 말씀을
[2026-10-22 17:59:11] 최은석 (추정): 드리게 해도 될까요
[2026-10-22 17:59:12] 최은석 (추정): 좀
[2026-10-22 17:59:31] 최은석 (추정):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 주세요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2026-10-22 17:59:39] 최은석 (추정): 최은석 위원님께
[2026-10-22 17:59:45] 최은석 (추정): 최윤석 위원님께 자료를 좀 더 파악해서 하시고 지금 지적한 내용 반영해서
[2026-10-22 17:59:49] 최은석 (추정):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2026-10-22 17:59:53] 최은석 (추정):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59:59] 최은석 (추정): 혹시 여신금융감독국을 관장하는 분이 김성욱 부원장이신가요
[2026-10-22 18:00:01] 최은석 (추정): 저쪽으로 잠깐 나가서
[2026-10-22 18:00:07] 최은석 (추정): 지금 보니까 우리 부원장님 산하나 일하는 게 전부 다 형편없는 것 같은데
[2026-10-22 18:00:15] 최은석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이찬진 원장님
[2026-10-22 18:00:19] 최은석 (추정): 잠깐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지요 이것 제가 월요일 날
[2026-10-22 18:00:35] 최은석 (추정): 강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사익 추구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 말씀드렸지요 예 총 6명이 있는데 김현지 씨 남편 은 5명 중에 3명이나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올 초에 전부 다
[2026-10-22 18:00:50] 최은석 (추정): 좋은 자리를 딱 빼쳤다 문제가 있다 이것 정상적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원장님께서 분명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살펴봐야 할 정도를 이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6-10-22 18:00:56] 최은석 (추정): 우리금융 캐피털 설립 이래 첫 번째 세무사 출신 사외이사를 이번에 선임했답니다
[2026-10-22 18:01:13] 최은석 (추정): 나머지 사외이사들 한번 보시지요 지금 현재 명문 사립경영대학 교수 금융 분야 국책연구원 박사 전 서울지법의 판사 직원 변호사 전 S생명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보험회사 부사장 수출입은행 본부장 이런 분들이 사외이사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01:15] 최은석 (추정):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종석 세무 사람 본
[2026-10-22 18:01:20] 최은석 (추정): 이게 검토한 자료가 이력서 딱 한 장이에요
[2026-10-22 18:01:32] 최은석 (추정): 우리 금융지주의 계열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4곳 검토한 자료가 이력서 딱 한 장입니다 이력서 한 장
[2026-10-22 18:01:36] 최은석 (추정): 회직 당시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급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8:01:46] 최은석 (추정): 부원장님 사외이사들이 우리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사외이사 선임하면 꼭 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예 보고받는 목적이 뭡니까
[2026-10-22 18:01:53] 최은석 (추정):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지요 적정한 절차를 가지고 사외이사 선임되었냐
[2026-10-22 18:02:11] 최은석 (추정): 예를 들어 금융지주의 회장이나 금융계열사의 대표이사랑 특별한 친분 때문에 된 건 아닌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사외이사와 관련된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후보 그다음에 후보들의 어떤 그런
[2026-10-22 18:02:31] 최은석 (추정): 선정 과정의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보도록 하고 오기로 하고 그렇게 보고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고려 아니 이것 보세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채용할 때 받는 게 이 이력서 종이 쪼가리 이력서 한 장입니다
[2026-10-22 18:02:31] 최은석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8:02:39] 최은석 (추정):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 혼자 추천됐어요 혼자
[2026-10-22 18:02:59] 최은석 (추정): 아니 금융지주 계열사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평소에 후보군을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후보군 중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를 내부적으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지요
[2026-10-22 18:03:03] 최은석 (추정): 말씀 그래서 후보군을 좁혀 가게 돼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판 조회하고 그 사람의 적격성에 대해서 검증하게 돼 있지요
[2026-10-22 18:03:09] 최은석 (추정):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한 장 이력서 한 장밖에 없어요
[2026-10-22 18:03:15] 최은석 (추정): 이런 사람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2026-10-22 18:03:22] 최은석 (추정): 말씀하신 부분들 다 포함해서 사실상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실상으로 봐 가지고 적정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해 보십시오
[2026-10-22 18:03:27] 최은석 (추정): 부원장이면 그 정도는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2026-10-22 18:03:29] 최은석 (추정): 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2026-10-22 18:03:33] 최은석 (추정): KB도 마찬가지입니다 KB도 딱
[2026-10-22 18:03:34] 최은석 (추정): 이력서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2026-10-22 18:03:40] 최은석 (추정): 한 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 퇴직 당시 집값도 없어요
[2026-10-22 18:03:49] 최은석 (추정): 아니 캐피털사에서 이 사람이 국세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퇴직 시에 직급은 몇 급이었는지 이런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8:03:55] 최은석 (추정): 전문성이나 경륜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2026-10-22 18:04:07] 최은석 (추정): 평가해요 보세요 이렇게 집값도 없어요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서 무선의를 했는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계열사에 사외이사가 됩니까
[2026-10-22 18:04:10] 최은석 (추정):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은 보고받고 이상하다
[2026-10-22 18:04:21] 최은석 (추정): 회사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세무사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데 세무사라는 사람의 양력 한번 보세요 양력
[2026-10-22 18:04:27] 최은석 (추정): 여기 KBO 캐피털은 후보군 중에 2명이 있었답니다 1명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데로 갔어요
[2026-10-22 18:04:29] 최은석 (추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출신이
[2026-10-22 18:04:33] 최은석 (추정): 몇 가부인지도 모를 사람을 보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2026-10-22 18:04:42] 최은석 (추정): 이게 정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일단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2026-10-22 18:04:50] 최은석 (추정):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어떤 경로로 후보군에 추천되었는지 자료가 전무합니다
[2026-10-22 18:04:59] 최은석 (추정):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1명은 집값도 없고 한 분은 제가 6급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2026-10-22 18:05:15] 최은석 (추정):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자료 아무것도 없이 이런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2026-10-22 18:05:15] 최은석 (추정): 아무 자료가 없어요
[2026-10-22 18:05:21] 최은석 (추정): 이것은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된
[2026-10-22 18:05:32] 최은석 (추정): 기업 지배구조가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니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원장님 살펴보기만
[2026-10-22 18:05:34] 최은석 (추정): 그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문제 있지요
[2026-10-22 18:05:39] 최은석 (추정): 문제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담 아니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2026-10-22 18:05:41] 최은석 (추정): 뭐 하자는 거예요
[2026-10-22 18:05:54] 최은석 (추정): 이런 사람이 4대 금융지주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은 보고받고 아무런 절차도 안 취했어요 이것 2월 3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26-10-22 18:05:58] 최은석 (추정): 이것 이번에 제가 밝히지 않았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2026-10-22 18:06:16] 최은석 (추정): 청와대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라고 해서 그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의 세무사라고 해 가지고 이런 아무런 절차도 없이 4대 금융지주사의 기업 지배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이런 현실
[2026-10-22 18:06:20] 최은석 (추정): 금융감독원이 눈도가 보고 있었습니다 눈 뜨고 당했다고요 예
[2026-10-22 18:06:24] 최은석 (추정): 사외이사 자리가 무슨 전례품입니까 정권의 전례품이에요
[2026-10-22 18:06:27] 최은석 (추정): 이런 것 하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2026-10-22 18:06:29] 최은석 (추정):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2026-10-22 18:06:32] 최은석 (추정): 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2 18:06:38] 최은석 (추정):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추천되고 선임되는데
[2026-10-22 18:06:54] 최은석 (추정): 4대 금융지주는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누가 추천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 하고 평가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종이 쪼가리 이력서 한 장씩밖에 없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 뽑는 것하고 똑같아요
[2026-10-22 18:07:00] 최은석 (추정): 이런 게 버젓이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6-10-22 18:07:05] 최은석 (추정):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26-10-22 18:07:15] 최은석 (추정): 제대로 똑바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세요 알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기겠습니다 고발하세요 알겠지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8:07:23] 최은석 (추정):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07:35] 서일준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8:07:39] 서일준 (추정): 투자자가
[2026-10-22 18:07:41] 서일준 (추정): 주식을 팔면 2일 뒤에
[2026-10-22 18:07:43] 서일준 (추정): 애도 대응 받을 수 있지요 예
[2026-10-22 18:07:45] 서일준 (추정): 이 돈
[2026-10-22 18:07:47] 서일준 (추정): 2일 동안 이 돈이 생기는데
[2026-10-22 18:07:49] 서일준 (추정): 누구 돈입니까
[2026-10-22 18:07:51] 서일준 (추정): 부자다 보이지요 예
[2026-10-22 18:07:52]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2 18:07:56] 서일준 (추정): 이 투자자 돈을 담보로 해 가지고
[2026-10-22 18:08:00] 서일준 (추정): 증권사들이 이자 장사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2026-10-22 18:08:03] 서일준 (추정): 투자자 돈 가지고
[2026-10-22 18:08:05] 서일준 (추정): 투자자에게
[2026-10-22 18:08:07] 서일준 (추정): 증권사에서
[2026-10-22 18:08:14] 서일준 (추정): 이걸 가지고 이자 장사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매도담보대출인가요 그렇죠 매도담보대출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8:08:18] 서일준 (추정): 올해 8월까지
[2026-10-22 18:08:24] 서일준 (추정):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 매도
[2026-10-22 18:08:26] 서일준 (추정): 대금담보대출 이자수익이
[2026-10-22 18:08:34] 서일준 (추정):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한 1200억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6-10-22 18:08:39] 서일준 (추정): 작년에 2025년은 658억인데
[2026-10-22 18:08:40] 서일준 (추정): 금년에
[2026-10-22 18:08:43] 서일준 (추정): 9월까지 1197억입니다
[2026-10-22 18:08:47] 서일준 (추정): 금융위가
[2026-10-22 18:08:52] 서일준 (추정): 매도대금 담보대출 실태 점검을 했지요 6월 달에
[2026-10-22 18:08:54] 서일준 (추정): 점검하기 전에
[2026-10-22 18:08:58] 서일준 (추정): 가장 높은 이자율이 몇 %인지 혹시 위원장님 아십니까
[2026-10-22 18:09:05] 서일준 (추정): NH투자증권 매도 대금 담보대출 금리가 10%였고요
[2026-10-22 18:09:10] 서일준 (추정): 다른 증권사들도 한에서 9% 정도 됩니까
[2026-10-22 18:09:17] 서일준 (추정): 작년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4% 내외였지요
[2026-10-22 18:09:20] 서일준 (추정):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2026-10-22 18:09:25] 서일준 (추정): 만기가 이틀밖에 안 되니까
[2026-10-22 18:09:36] 서일준 (추정): 되니까 이게 뭐 저기 투자자들은 이자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별 그거 없이 이렇게 고금리로 빌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빌리는 겁니다
[2026-10-22 18:09:36] 서일준 (추정): 그렇죠
[2026-10-22 18:09:43] 서일준 (추정): 지금도 이제 우리 금융위에서 실태점검을 하니까
[2026-10-22 18:09:53] 서일준 (추정): 지금도 한 7%에서 8% 정도 되는데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8:09:57] 서일준 (추정): 그런데 메리츠증권을 보니까 더 높였어요 보니까
[2026-10-22 18:09:59] 서일준 (추정): 8.9%입니다
[2026-10-22 18:10:05] 서일준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던데
[2026-10-22 18:10:09] 서일준 (추정): T+2 이게 맞느냐
[2026-10-22 18:10:14] 서일준 (추정): 그런 지적이 한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T+1이지요
[2026-10-22 18:10:19] 서일준 (추정): 미국이 팀 플러스 1로 바꾸겠습니다 캐나다도 T 플러스 1이지요
[2026-10-22 18:10:23] 서일준 (추정): 해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캐나다도 T 플러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2026-10-22 18:10:33] 서일준 (추정): 투자자 돈을 가지고 증권사에서 이자한 언놀이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성탈 아닙니까
[2026-10-22 18:10:36] 서일준 (추정): 이것 T+1로
[2026-10-22 18:10:39] 서일준 (추정):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도 줄였는데
[2026-10-22 18:10:44] 서일준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소하고 예탁결제원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8:10:53] 서일준 (추정): 현재 그게 누가 돈을 돈에 대한 이런 걸 이용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2026-10-22 18:10:59] 서일준 (추정): 청산 입구 결재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플러스 1로 하는데
[2026-10-22 18:11:04] 서일준 (추정): 왜 우리나라가 그걸 못 하겠습니까 거래소하고
[2026-10-22 18:11:10] 서일준 (추정): 예탁결정을 해서 잘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2 18:11:15] 서일준 (추정): 아니 선량한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자기가 높은 이자로 빌려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8:11:17] 서일준 (추정): 됩니까 하루라도 당겨야 이야기입니다
[2026-10-22 18:11:20] 서일준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8:11:38] 서일준 (추정): 또 시스템으로 T+1을 T+1로 바꾸는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 문제도 있고 또 아시아권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취지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니까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6-10-22 18:11:38] 서일준 (추정): 이율이 넘 높다
[2026-10-22 18:11:44] 서일준 (추정): 그리고 미국은 T+1인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투자자들에게
[2026-10-22 18:11:50] 서일준 (추정): 손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잘 우리 금융 당국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26-10-22 18:12:01] 서일준 (추정): 지금 AI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 해킹을 우리 금융권에서 많이 당했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12:06] 서일준 (추정): 금융회사 16곳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했고
[2026-10-22 18:12:10] 서일준 (추정): 유출된 정보도 약 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6-10-22 18:12:16] 서일준 (추정): 다시 한번 화면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12:20] 서일준 (추정): 최근 금융
[2026-10-22 18:12:24] 서일준 (추정): 당국에서 금융회사 보안 관련 점검을 해 보니까
[2026-10-22 18:12:30] 서일준 (추정): 555곳 중에서 보안관리 미흡이 130곳입니다
[2026-10-22 18:12:35] 서일준 (추정): 이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2026-10-22 18:12:36] 서일준 (추정): 이 내용을 보면
[2026-10-22 18:12:45] 서일준 (추정): 원 프로그램을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추가 인증 절차조차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또
[2026-10-22 18:12:47] 서일준 (추정): 이것은 어려운 보안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22 18:12:53] 서일준 (추정): 기본적인 보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2026-10-22 18:12:53] 서일준 (추정): 그동안
[2026-10-22 18:12:58] 서일준 (추정): 무엇을 점검했기에 금융회사 네 곳 중에
[2026-10-22 18:13:01] 서일준 (추정): 중에 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2026-10-22 18:13:04] 서일준 (추정): 위원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2026-10-22 18:13:09] 서일준 (추정): 외부 접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리의
[2026-10-22 18:13:18] 서일준 (추정): 정도가 좀 소홀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기술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전문인력도
[2026-10-22 18:13:20] 서일준 (추정): 부족합니다 보면
[2026-10-22 18:13:21] 서일준 (추정): PPT 보면
[2026-10-22 18:13:27] 서일준 (추정): 금감원 직원 2200여 명 중에서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가진 직원은
[2026-10-22 18:13:39] 서일준 (추정): 2.2%에 불과합니다 49명이고요 5대 시중은행도 전체 임직원 6만 8000여 명 중에 자격증 보유자가 0.42%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8:13:43] 서일준 (추정): 이렇게 해 가지고 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습니까
[2026-10-22 18:13:46] 서일준 (추정): 사실은 이번에 AI를 이용해서
[2026-10-22 18:13:48] 서일준 (추정): 해킹된 사건은
[2026-10-22 18:13:49] 서일준 (추정): 어떻게 보면
[2026-10-22 18:13:51] 서일준 (추정): 나비효과
[2026-10-22 18:13:57] 서일준 (추정): 납이 날개시제 하나의 시그니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2026-10-22 18:13:57] 서일준 (추정): 문제
[2026-10-22 18:14:03] 서일준 (추정): 전초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2026-10-22 18:14:03] 서일준 (추정): 그냥
[2026-10-22 18:14:09] 서일준 (추정): 이렇게 조금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2026-10-22 18:14:15] 서일준 (추정): 금융 당국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2026-10-22 18:14:31] 서일준 (추정): 재앙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딱 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회의 때도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보자고 말씀을 전달을 했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2026-10-22 18:14:34] 서일준 (추정): 더 철저하게 바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14:39]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14:55] 박상혁 (추정): 올려 주세요
[2026-10-22 18:15:12] 박상혁 (추정): 예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간 것은 너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우리가 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2026-10-22 18:15:17] 박상혁 (추정): 한민수 위원님이 한번 점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PPT 보시지요
[2026-10-22 18:15:25] 박상혁 (추정): 4년 사이에 현역병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4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줄었는데
[2026-10-22 18:15:28] 박상혁 (추정): 이 사이에 채무 확정된 현역병수가
[2026-10-22 18:15:34] 박상혁 (추정): 3%나 증가를 했습니다 38%나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2 18:15:39] 박상혁 (추정): 1인당 채무액도 2700만 원가량 됩니다
[2026-10-22 18:15:41] 박상혁 (추정): 즉 병사 10만 명당
[2026-10-22 18:15:47] 박상혁 (추정): 채무 확정 인원이 148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8:15:54] 박상혁 (추정): 저는 이런 부분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PPT 좀 봐 주시겠어요
[2026-10-22 18:16:02] 박상혁 (추정):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은행권에서 병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2026-10-22 18:16:09] 박상혁 (추정): 통계를 신용정보원으로 받아서 20살에서 24살까지 남성으로 한번 받아 봤습니다
[2026-10-22 18:16:14] 박상혁 (추정):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남성의 대출 비율이 높습니다
[2026-10-22 18:16:15] 박상혁 (추정): 그리고
[2026-10-22 18:16:27] 박상혁 (추정): 남성이 여성보다 신용불량이 있는 기록이 2.34배나 높습니다 제가 스무 살에서 24살 한 것은 이 안에 병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좁혀 본 겁니다
[2026-10-22 18:16:45] 박상혁 (추정): 그런데 20대 전체로 봐도 지금 금융권 채무불이행자가 남성이 6만 명이고 여성에 비해서 한 2.4배가 됩니다 결국 남성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로 나와서 20대 청년들한테 상당히 채무불이행자로서
[2026-10-22 18:16:55] 박상혁 (추정): 굉장히 경제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끼치는 단초가 군생활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26-10-22 18:17:05] 박상혁 (추정): 또한 19살에서 24세까지의 은행 소액대출도 받는데 남성 연체율이 3년 사이에 8.8배가
[2026-10-22 18:17:06] 박상혁 (추정): 늘었습니다
[2026-10-22 18:17:14] 박상혁 (추정): 지금 은행에서는 병사라는 구분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26-10-22 18:17:20] 박상혁 (추정): 지금 이런 병사들이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2026-10-22 18:17:31] 박상혁 (추정): 즉 소득을 묻지 않는 그러니까 병사들의 월급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묻지 않는 대출로 가고 있는 거지요 즉 남성 대출 잔액이 지금 현재
[2026-10-22 18:17:36] 박상혁 (추정): 거의 한 3년 사이에 2700억에서 4800억으로 늘었습니다
[2026-10-22 18:17:43] 박상혁 (추정): 여기다 심각하게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17:59] 박상혁 (추정): 다음 통계 하나 봐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한민수 위원님이 보여 주신 겁니다 대부업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30개 업체 중에서 27개 업체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무슨 병장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2026-10-22 18:18:00] 박상혁 (추정): 농사로서 잡혔던 겁니다
[2026-10-22 18:18:01] 박상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2026-10-22 18:18:08] 박상혁 (추정): 현역병에 지금 매출이 3년 사이에 잔액의 70배가 늘었습니다
[2026-10-22 18:18:16] 박상혁 (추정): 3.5억에서 241억이 되었고요 2024년부터는 현역병이 직업군인을 넘어섰습니다
[2026-10-22 18:18:23] 박상혁 (추정): 지금 여러 가지 함의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2026-10-22 18:18:25] 박상혁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8:18:33] 박상혁 (추정): 대부업체에만 채무 불이행으로 간 게 아니라 실제로 통계를 제가 신보귀에서 받아 보니까
[2026-10-22 18:18:52] 박상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이 보증기관에 보증이 있는 채무가 더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게 여기서 생각하는 게 대략적으로 서민금융원의 햇살론뉴스의 대위변제율이 20대 이하라고 표기된 게 19세부터 29살까지거든요
[2026-10-22 18:19:07] 박상혁 (추정): 이렇게 볼 때 여자보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굉장히 높고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보증기관이 붙어 있는 보증채무 여기에서 채무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대출 대부업
[2026-10-22 18:19:12] 박상혁 (추정):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어디에서
[2026-10-22 18:19:22] 박상혁 (추정): 지금 채무를 빚을 지고 있고 어떻게 채무가 불이행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태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나 자료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6-10-22 18:19:40] 박상혁 (추정): 그래서 볼 때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릴 때나 빌리는 시점이나 상담할 때라든지 각 기관에서 현역병이라는 이런 구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신복위 자료가 있는 것은 신보위에서만 채무조정할 때
[2026-10-22 18:19:57] 박상혁 (추정): 현역병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과 관련된 실태조사와 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2026-10-22 18:20:11] 박상혁 (추정): 합니다 군대에서 장병들로 금융교육은 하고 있고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별다른 효과나 만족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 분석들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이런 바가 없습니다
[2026-10-22 18:20:15] 박상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2026-10-22 18:20:30] 박상혁 (추정): 이게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군 불법도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육군의 불법도박의 명수인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병사가 더 많습니다 일반
[2026-10-22 18:20:37] 박상혁 (추정): 부사관보다 그리고 해병 공군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2026-10-22 18:20:45] 박상혁 (추정): 발각이 돼서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된 거지 적발되지 않은 경우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2026-10-22 18:21:03] 박상혁 (추정): 최근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이나 코인이나 조금 다른 영역으로 되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의 복무규정에는 병사 간의 채무를 할 수 없도록 채권채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22 18:21:18] 박상혁 (추정): 실제로 병사 간에 어떻게 채권 채무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좀 더 심각한 양상일 수도 있겠다 결국 그것이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20대에 제대를 하더라도 결국
[2026-10-22 18:21:33] 박상혁 (추정): 신용불량자가 되구나 이런 식으로 돼서 20대에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PPT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종합적인 제언이기는 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26-10-22 18:21:49] 박상혁 (추정): 먼저 이런 실태 파악을 위한 구분이 필요하고 금융업권관 그리고 또한 국방부라든지 관련 기관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이것 너무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18:22:01] 박상혁 (추정):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군 입대 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22:04] 박상혁 (추정):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2026-10-22 18:22:05] 박상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22:11] 박상혁 (추정): 저도 오늘 종감 마지막 날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22:14] 박상혁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8:22:23] 박상혁 (추정): 저희들이 우리 정부가 기업변려프로그램 사법 개정 찾아주서가
[2026-10-22 18:22:26] 박상혁 (추정): 배당소득 벌리과세 이렇게 하면서
[2026-10-22 18:22:30] 박상혁 (추정): 여러 가지 별리업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
[2026-10-22 18:22:37] 박상혁 (추정): 그래서 제 기업에 주주환원 확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했었는데
[2026-10-22 18:22:41] 박상혁 (추정): 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8:22:45] 박상혁 (추정): 블룸버그 자료에 의하면
[2026-10-22 18:22:48] 박상혁 (추정): 밸류업 정책 도입 전에
[2026-10-22 18:22:53] 박상혁 (추정): 우리가 PBR이 한 0.85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6-10-22 18:22:57] 박상혁 (추정): 그리고 밸류업 효과로만
[2026-10-22 18:23:02] 박상혁 (추정): PBL의 한 일을 조금 넘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2026-10-22 18:23:09] 박상혁 (추정): 시장 전체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주가 상승을 고려하면
[2026-10-22 18:23:13] 박상혁 (추정): 한 1.4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2026-10-22 18:23:15] 박상혁 (추정):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2026-10-22 18:23:19] 박상혁 (추정): 낮아졌으면 1.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2026-10-22 18:23:27] 박상혁 (추정): 그런데 반도체산업은행 의정부가 전부 높고
[2026-10-22 18:23:33]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금리 상승 기업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2026-10-22 18:23:36] 박상혁 (추정): 정책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2026-10-22 18:23:39]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18:23:48] 박상혁 (추정):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ROE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2026-10-22 18:23:52] 박상혁 (추정): PBR은 못 따라가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2026-10-22 18:23:53] 박상혁 (추정): 지금 다시
[2026-10-22 18:23:57] 박상혁 (추정):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재현되고 있다
[2026-10-22 18:23:59] 박상혁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6-10-22 18:24:08] 박상혁 (추정): 최근에 반도체 이익이 많이 나면서 ROE가 높은데 PBR은 거기에 못 따라가니까 지금 디스카운트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2026-10-22 18:24:16] 박상혁 (추정): 지금 이렇게 정책효과가 약해지는 시기에 기업가치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2026-10-22 18:24:19] 박상혁 (추정): 좀 고민들을 해 보고 계시는지
[2026-10-22 18:24:27] 박상혁 (추정):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8:24:31] 박상혁 (추정): 지금 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8:24:33] 박상혁 (추정):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가 새
[2026-10-22 18:24:35]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18:24:43] 박상혁 (추정): 이게 28년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29년도에 배당하는 것까지 지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2026-10-22 18:24:44]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8:24:49] 박상혁 (추정): 또 다음 PPT 보시면
[2026-10-22 18:24:56] 박상혁 (추정): 이게 배당소득이 마무리되면
[2026-10-22 18:25:01] 박상혁 (추정): 2029년도부터는 조금 이러이러한 효과가 좀 줄지 않을까
[2026-10-22 18:25:06]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감액배당도 하면
[2026-10-22 18:25:10] 박상혁 (추정):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점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8:25:11]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8:25:15]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8:25:18] 박상혁 (추정): 이미 PBR이 2를 넘기 때문에
[2026-10-22 18:25:24] 박상혁 (추정): 자사주 매입 모멘텀도 좀 줄지 않을까
[2026-10-22 18:25:27] 박상혁 (추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2 18:25:37] 박상혁 (추정): 제가 볼 때는 28년도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이 종료되기 전에
[2026-10-22 18:25:38] 박상혁 (추정): 좀 장기적으로
[2026-10-22 18:25:43] 박상혁 (추정): 여당 소득분리과세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는 게 어떨까
[2026-10-22 18:25:45] 박상혁 (추정): 그것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026-10-22 18:25:50] 박상혁 (추정): 지금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배당을 하는가
[2026-10-22 18:25:54] 박상혁 (추정): 자자주를 어떻게 소각하는가 여기에 지금 치중돼 있는데
[2026-10-22 18:25:57] 박상혁 (추정): 기업은 결국은 ROE가 얼마나 나는가
[2026-10-22 18:26:01] 박상혁 (추정): 여기에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8:26:03]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22 18:26:04] 박상혁 (추정): 실제로 자금을
[2026-10-22 18:26:05] 박상혁 (추정): 자금을
[2026-10-22 18:26:10] 박상혁 (추정): 잉여자금이 있을 때 이걸 배상할 것인가
[2026-10-22 18:26:13] 박상혁 (추정): 아니면 배당보다 투자를
[2026-10-22 18:26:18] 박상혁 (추정):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 선택이 배상정책 아니겠어요
[2026-10-22 18:26:19] 박상혁 (추정): 그런데 실제로
[2026-10-22 18:26:25] 박상혁 (추정): 은행 금리보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배당받는 은행의 금리보다
[2026-10-22 18:26:31] 박상혁 (추정): 기업의 투자에 ROE가 더 높아진다면 그것을 배당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2026-10-22 18:26:36] 박상혁 (추정): 겁니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8:26:38] 박상혁 (추정): 그런데 지금까지 정책은
[2026-10-22 18:26:41] 박상혁 (추정): 배당과 자다주 소각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2026-10-22 18:26:43] 박상혁 (추정):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6-10-22 18:26:51] 박상혁 (추정): 저수익 비핵심사업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의
[2026-10-22 18:26:53] 박상혁 (추정):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2026-10-22 18:26:57] 박상혁 (추정):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은 투자에
[2026-10-22 18:26:59] 박상혁 (추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6-10-22 18:27:03] 박상혁 (추정): 성장투자와 주주환원이
[2026-10-22 18:27:09] 박상혁 (추정):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2026-10-22 18:27:12] 박상혁 (추정):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8:27:16] 박상혁 (추정):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26-10-22 18:27:18] 박상혁 (추정): 우리가 주주환원
[2026-10-22 18:27:23] 박상혁 (추정): 그런데 저평가 요인 이런 데에 우리 정책이 맞춰져 있다면
[2026-10-22 18:27:24] 박상혁 (추정): 앞으로는
[2026-10-22 18:27:26] 박상혁 (추정): 지속가능한 주주 환원
[2026-10-22 18:27:30] 박상혁 (추정): 그렇지요 기업의 이익성장 이쪽으로 좀 더
[2026-10-22 18:27:36] 박상혁 (추정): 정책이 맞춰지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2026-10-22 18:27:49] 박상혁 (추정): 그런데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그래서 단순히 주주 환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자본비용을 봐서
[2026-10-22 18:28:04] 박상혁 (추정): 투자를 해서 그것보다 더 이익이 남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럴 자신이 없거나 그런 기회가 없으면 배당이 필요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주주들과 소통하면서 주주를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그게 동반이 돼야 주주들이 그
[2026-10-22 18:28:15] 박상혁 (추정): 결정에 동일한 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 좀 정책의 포커싱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8:28:18] 박상혁 (추정): 또 하나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26-10-22 18:28:27] 박상혁 (추정): 지금 행동주의펀드 온라인 언론보도로 확인된 은행권 주요 요구 사례를 보면요
[2026-10-22 18:28:29] 박상혁 (추정): 23년도 1월에
[2026-10-22 18:28:32] 박상혁 (추정): 7개 상장은행 지주에게
[2026-10-22 18:28:38] 박상혁 (추정): 주주환원율 50% 수준의 중장기 정책과 대출자산성장을
[2026-10-22 18:28:40] 박상혁 (추정): 조절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2026-10-22 18:28:43] 박상혁 (추정): 24년도 1월에는
[2026-10-22 18:28:45] 박상혁 (추정): 똑같이 은행지주에게
[2026-10-22 18:28:49] 박상혁 (추정): 기존 주저하는 정책 이행을 촉구해라 죽고 있고
[2026-10-22 18:28:53]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24년도에 이르는 우리 JB금융에게
[2026-10-22 18:29:00] 박상혁 (추정): 셋 1까지 RWA 성장률 연 3～4% 제한하고
[2026-10-22 18:29:03] 박상혁 (추정): 주주환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2026-10-22 18:29:08]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올해 7월에는 JBO BNK금융에게
[2026-10-22 18:29:11] 박상혁 (추정): 양사 합병 타당성 검토해 달라
[2026-10-22 18:29:17] 박상혁 (추정):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독립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치해라
[2026-10-22 18:29:21] 박상혁 (추정): 글로벌 투자은행 및 전략컨설팅사 선임해라
[2026-10-22 18:29:25]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화평의 전략적 재무적 타당성 검토해라
[2026-10-22 18:29:29] 박상혁 (추정): 26년 8월 7일까지 검토 착수 여부를 발표해라
[2026-10-22 18:29:39] 박상혁 (추정):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18:29:40] 박상혁 (추정): 그래서
[2026-10-22 18:29:44] 박상혁 (추정): 온라인 파트너스나 KIB
[2026-10-22 18:29:48] 박상혁 (추정): 프라이베 쿼티 일부 행정도 펀드가
[2026-10-22 18:29:52] 박상혁 (추정): 일반주주들에게 장기투자를 권하면서
[2026-10-22 18:29:59] 박상혁 (추정): 본인들은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피투자회사 경영진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2026-10-22 18:30:00] 박상혁 (추정): 주가가 급등하면
[2026-10-22 18:30:04] 박상혁 (추정): 정작 자기들은 단기차익을 취해 버린단 말이지요
[2026-10-22 18:30:10] 박상혁 (추정): 원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8:30:19] 박상혁 (추정): 이찬열 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좀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증인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2026-10-22 18:30:24] 박상혁 (추정): 물론 행동주의 펀드가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 및
[2026-10-22 18:30:28] 박상혁 (추정): 다양성 균형 효율성도 비슷한 긍정적인 측면도
[2026-10-22 18:30:29] 박상혁 (추정): 있습니다
[2026-10-22 18:30:33] 박상혁 (추정): 그러나
[2026-10-22 18:30:40] 박상혁 (추정):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 성과에 집중하면서
[2026-10-22 18:30:42] 박상혁 (추정): 과도한 주주환원율이라든지
[2026-10-22 18:30:46] 박상혁 (추정): 대출 또는 위험 대상의 성장을 억제해서
[2026-10-22 18:30:52] 박상혁 (추정): 지나친 경영 개입의 확대로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2026-10-22 18:30:54] 박상혁 (추정):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2026-10-22 18:30:56] 박상혁 (추정): 그래서
[2026-10-22 18:31:02] 박상혁 (추정): 금융 당국에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2026-10-22 18:31:05] 박상혁 (추정): 금융회사의 장기건전성과
[2026-10-22 18:31:09] 박상혁 (추정): 소비자 금융소비자 및 실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2026-10-22 18:31:14] 박상혁 (추정): 균형 있는 개선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31:18] 박상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8:31:33] 박상혁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2 18:31:35] 박상혁 (추정): 이어서
[2026-10-22 18:31:39] 박상혁 (추정):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8:31:47] 박상혁 (추정): 먼저
[2026-10-22 18:31:52] 박상혁 (추정): 김재섭 위원님
[2026-10-22 18:31:54] 박상혁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2:03] 박상혁 (추정): 3분 드렸습니까 3분 아까 2분 썼는데 하시고 그러니까 1분 드리고
[2026-10-22 18:32:06] 박상혁 (추정): 조금 더 말하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2026-10-22 18:32:08] 박상혁 (추정): 감사합니다 최대한 1분 안에 맞춰 보겠습니다
[2026-10-22 18:32:11] 박상혁 (추정): 바로 PPT 좀 보겠습니다
[2026-10-22 18:32:21] 박상혁 (추정): 업권별 예금 보험률을 좀 봤습니다 현행이랑 예보 연구용역안 이렇게 봤는데요
[2026-10-22 18:32:28] 박상혁 (추정): 실제로 지난해 9월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상향이 됐고
[2026-10-22 18:32:32] 박상혁 (추정): 보호한도가 높아진 만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2026-10-22 18:32:36] 박상혁 (추정): 그런데 올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26-10-22 18:32:41] 박상혁 (추정): 예금요율 인상 폭이 사실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8:32:52] 박상혁 (추정): 용역 안에 보면 1.6배 그러니까 은행이 1.6배고 생명보험이 2.700억 손해보험 문제 3.3배까지 인상을 하는
[2026-10-22 18:32:56] 박상혁 (추정): 방안을 지금 봤거든요
[2026-10-22 18:33:05] 박상혁 (추정):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54%까지 올린 것이라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상한이 0.5%마저도 초과를 하기 때문에
[2026-10-22 18:33:07] 박상혁 (추정): 법 개정 없이는 적용도 못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2026-10-22 18:33:09] 박상혁 (추정):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2 18:33:19] 박상혁 (추정): 이게 금융위가 23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예금보험료율 추산 7항 올해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을 비교해 보면
[2026-10-22 18:33:23] 박상혁 (추정): 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33:38] 박상혁 (추정): 그러니까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을 전제로 하는데 금융위 출산치와 예보 용어가 아니고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지 이것 관련해서 저희 답변을 좀 주시고요 산청 시점이나 과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험률이
[2026-10-22 18:33:49] 박상혁 (추정): 2인이랑 적립 목표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졌으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꼭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8:33:51] 박상혁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3:54] 박상혁 (추정):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3:58] 박대출 (추정): 시간이 좀 짧은 관계라
[2026-10-22 18:34:02] 박대출 (추정): 좀 간단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2 18:34:07] 박대출 (추정): 금융위원장님 스테이블 코인이 투자 상품입니까 돈입니까
[2026-10-22 18:34:28] 박대출 (추정): 스테이블릿 자체가 안정적인 거니까요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같은 잣대로만 보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8:34:32] 박대출 (추정): 스테이프 코인 투자상품이 아니라
[2026-10-22 18:34:36] 박대출 (추정): 금융은 신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10-22 18:34:40] 박대출 (추정): 믿음이 깨지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다
[2026-10-22 18:34:46] 박대출 (추정): 이것은 우리가 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테라의 교훈 52조 원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시총 그렇지요
[2026-10-22 18:34:49] 박대출 (추정): 그런 교훈 잊으면 안 되는데
[2026-10-22 18:34:56] 박대출 (추정):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와 관련한 법 논의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2026-10-22 18:35:02] 박대출 (추정): 지금 1년 4개월 동안 논의가 뭐냐 하면 누가 이것을 찍느냐 여기에 지금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35:06] 박대출 (추정):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이
[2026-10-22 18:35:12] 박대출 (추정): 어떻게 유통을 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문제는 지금 전혀
[2026-10-22 18:35:14] 박대출 (추정): 논의의 초점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2026-10-22 18:35:22] 박대출 (추정): 유통 단계에서만 취소를 하거나 환불하거나 추적하거나 중간사업자의 책임은 어디로 할 거냐
[2026-10-22 18:35:24] 박대출 (추정): 그러니까 발행사업자 휘두르지 말고
[2026-10-22 18:35:25] 박대출 (추정): 인의예요
[2026-10-22 18:35:32] 박대출 (추정): 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을 정부안에 담으라고 제가 지금
[2026-10-22 18:35:34] 박대출 (추정):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2026-10-22 18:35:37] 박대출 (추정): 퇴직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6-10-22 18:35:42] 박대출 (추정): 지금 국민연금
[2026-10-22 18:35:44] 박대출 (추정): 밑으로 퇴직연금을 지금
[2026-10-22 18:35:47] 박대출 (추정): 늦느냐 안 늦느냐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8:35:53] 박대출 (추정):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26-10-22 18:36:02] 박대출 (추정):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2026-10-22 18:36:04] 박대출 (추정):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말이지요
[2026-10-22 18:36:07] 박대출 (추정): 수익률이 3배가 오를 것처럼
[2026-10-22 18:36:13] 박대출 (추정):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 3배인 것처럼 보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22 18:36:14] 박대출 (추정): 아마 아실 거예요
[2026-10-22 18:36:19] 박대출 (추정): 거기서 자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지금 이 수치가 지금
[2026-10-22 18:36:21] 박대출 (추정): 좀 틀린 부분인데
[2026-10-22 18:36:24] 박대출 (추정): 퇴직연금이 지금 현재 501조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8:36:34] 박대출 (추정): 그러면 더 커질 건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사금융화되는 것 퇴직연금을 저는 절대 반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026-10-22 18:36:41] 박대출 (추정):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8:36:44] 박대출 (추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이
[2026-10-22 18:36:47] 박대출 (추정):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마취각
[2026-10-22 18:36:51] 박대출 (추정): 그것만 하나 간단히 할게요 그냥
[2026-10-22 18:36:56] 박대출 (추정): 국민퇴직연금 채권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채권투자에 하는 것
[2026-10-22 18:36:57] 박대출 (추정): 그 부분이
[2026-10-22 18:37:06] 박대출 (추정): 지금 연 수익이 161% 20년 만기다 해 가지고 수익률이 8% 안전자산이라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2026-10-22 18:37:15] 박대출 (추정): 해 가지고 퍼센티지 나눈 거예요
[2026-10-22 18:37:18] 박대출 (추정): 실제로 계산하면 4.9%밖에 안 됩니다 연
[2026-10-22 18:37:28] 박대출 (추정): 그래서 이게 은퇴를 앞둔 가입자에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분 더 주시고요
[2026-10-22 18:37:30] 박대출 (추정): 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2026-10-22 18:37:31] 박대출 (추정): 이게
[2026-10-22 18:37:36] 박대출 (추정): 3배라는 데 이렇게 퇴직을 앞둔
[2026-10-22 18:37:42] 박대출 (추정): 분들이라면 20년짜리 퇴직 아픈 분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이 돈을
[2026-10-22 18:37:44] 박대출 (추정): 그런데 현혹되지 않도록
[2026-10-22 18:37:46] 박대출 (추정): 금융 당국이
[2026-10-22 18:37:48] 박대출 (추정): 철저하게 이런
[2026-10-22 18:37:58] 박대출 (추정): 투자자들이나 대진임금 가입자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20조 남았는데 제가 다른 안건 하기도
[2026-10-22 18:38:00] 박대출 (추정): 시작하기도 못하니까
[2026-10-22 18:38:18] 박대출 (추정):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예 아파트 스텝 볼 것에는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디지털자산법의 발행 거래소에서 유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활용 측면에서 현재 송금 그다음에 결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8:33] 박대출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중연금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고용부가 그걸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약형인데 기금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기금형의 형태를 어떻게 했지 할지 아마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2026-10-22 18:38:48] 박대출 (추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아까 과당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금감원을 함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릴 달리하고 복리를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8:53]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8:54] 박성훈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8:39:01] 박성훈 (추정):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서
[2026-10-22 18:39:06] 박성훈 (추정): 어떻게 보면 가정의 안전망이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비책이지요
[2026-10-22 18:39:13] 박성훈 (추정): 그런데 현행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한도 100만 원 공제율 12%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10-22 18:39:15] 박성훈 (추정): 이 100만 원 한도가
[2026-10-22 18:39:19] 박성훈 (추정): 무려 23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8:39:28] 박성훈 (추정):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보험료 지출을 조사해 보니까 약 7만 원 연간 88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8:39:30] 박성훈 (추정): 자녀 1명의 보험료만으로
[2026-10-22 18:39:33] 박성훈 (추정): 현행 100만 원 공제 한도에 근접하는 상황이고요
[2026-10-22 18:39:37] 박성훈 (추정):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2026-10-22 18:39:42] 박성훈 (추정):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동은 똑같이 100만 원입니다
[2026-10-22 18:39:47] 박성훈 (추정): 아이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세제 지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39:49] 박성훈 (추정): 자녀 수에 따라
[2026-10-22 18:39:56] 박성훈 (추정):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2026-10-22 18:39:58] 박성훈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8:40:14] 박성훈 (추정): 하여간 저출산 이런 문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아이디어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해야 어린이 보험료에 대해서 별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요
[2026-10-22 18:40:21] 박성훈 (추정):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차등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40:27] 박성훈 (추정): 금융위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8:40:32] 박성훈 (추정): 한번 제경부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장님
[2026-10-22 18:40:41] 박성훈 (추정): 2020년 이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147명에 들어가
[2026-10-22 18:40:47] 박성훈 (추정): 이 중 정식 징계를 받은 인원은 한 4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7%
[2026-10-22 18:40:51] 박성훈 (추정): 한순주의 경고 말 그대로 솜방망이 경고에 그쳤습니다
[2026-10-22 18:41:02] 박성훈 (추정):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동안 최근 5년 새 금감원 임직원들 주식 보유액은 50%나 넘게 늘어 가지고요 300억 원을 불파했습니다
[2026-10-22 18:41:06] 박성훈 (추정): 주식 보유 인원만 830만 명 830명이 늘었습니다
[2026-10-22 18:41:15] 박성훈 (추정): 임직원 주식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 훨씬 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되는데
[2026-10-22 18:41:23] 박성훈 (추정): 걸려도 주의 경고 받으면 그만이라는 이런 잘못된 시그널이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6-10-22 18:41:32] 박성훈 (추정): 금감원은 일반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매매 금지 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8:41:33] 박성훈 (추정): 원장님 상습적인
[2026-10-22 18:41:46] 박성훈 (추정): 규정 위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식투자 위반자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강화하고 금감원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22 18:42:02] 박성훈 (추정):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겠거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기준을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완화된 기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8:42:13] 박성훈 (추정):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42:18] 박성훈 (추정):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42:27] 박준태 (추정): 금감원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은행만 폭리 취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8:42:43] 박준태 (추정): 은혜들이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국민들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계속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특히 농협은행에서 수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2026-10-22 18:42:46] 박준태 (추정): 농협은행장께서 이 자리에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2026-10-22 18:42:52] 박준태 (추정): 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자 부담 낮춰 달라 이런
[2026-10-22 18:43:03] 박준태 (추정): 주문도 은행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이게 금감원에서 현미경을 들어야지 은행들이 긴장하고 약속을 지킬 것 같습니다 잘 좀 살펴 주십시오
[2026-10-22 18:43:05] 박준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8:43:10] 박준태 (추정): 이번 국감 때 저희가 느낀 것은
[2026-10-22 18:43:14] 박준태 (추정):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라는 위원장님하고 민병덕 위원님
[2026-10-22 18:43:18] 박준태 (추정): 지적사항 그리고 박춘숙 위원님 지적사항
[2026-10-22 18:43:27] 박준태 (추정): 명심해 가지고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저희가 풍선효과가 다 하는 부분을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8:43:29] 박준태 (추정):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저희가
[2026-10-22 18:43:34] 박준태 (추정): 진짜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2026-10-22 18:43:46] 박준태 (추정): 금융회사에서 연체된 돈을 못 받으니까 외부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을 맡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2026-10-22 18:44:02] 박준태 (추정): 채권추심 규제를 강화하니까 금융회사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심 업무를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니까 이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구조니까 강도 높은 추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2026-10-22 18:44:07] 박준태 (추정): 불법 과잉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철저히
[2026-10-22 18:44:22] 박준태 (추정):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런데 은행 증권사는 되는데 이게 가상자산거래소는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8:44:27] 박준태 (추정): 고인이 남긴 코인을 누군가 빼돌려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2026-10-22 18:44:34] 박준태 (추정):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모양인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2026-10-22 18:44:41] 박준태 (추정): 이게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이게 시행령 개정 필요한 사항 맞습니까
[2026-10-22 18:44:51] 박준태 (추정):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예 함께 협의해서 좀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챙겨 가지고
[2026-10-22 18:45:09] 박준태 (추정): 그것 빨리 진행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 저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도 가상자산이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월요일에 드렸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려면 행안부 금융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마침 나와 계시니까 약속을 좀 해 주시고요
[2026-10-22 18:45:11] 박준태 (추정): 거래소와도 실무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2026-10-22 18:45:18] 박준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45:22] 박홍배 (추정):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8:45:50] 박홍배 (추정): 본 위원이 20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이고요 해합한 지 6개월 지난 자영업자 27만 명이 보유한 대출
[2026-10-22 18:45:52] 박홍배 (추정): 21조 1200억 원이었습니다
[2026-10-22 18:45:58] 박홍배 (추정): 코로나 전인 2021년 말보다 대출잔액은 54% 늘었고
[2026-10-22 18:46:04] 박홍배 (추정): 그런데 연체율이 더 올라서 연체잔액은 무려 4.7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2026-10-22 18:46:15] 박홍배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은행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저축은행의 폐업 후 6개월 이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56%
[2026-10-22 18:46:18] 박홍배 (추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호금융의
[2026-10-22 18:46:32] 박홍배 (추정): 연체율 41%가 높었습니다 특히 폐업하고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큰 고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지금 상호금융 연체율 62.9억 거의 63% 수준
[2026-10-22 18:46:38] 박홍배 (추정): 이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게 바로 새출발기금이지요
[2026-10-22 18:46:44] 박홍배 (추정):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세무조정을 받고 이후에도 상환을 이어 가야 하는데요
[2026-10-22 18:46:52] 박홍배 (추정): 캠코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폐업자 수 5만 519명이 신청을 했는데
[2026-10-22 18:46:54] 박홍배 (추정): 매입형 채무조정
[2026-10-22 18:47:00] 박홍배 (추정): 신청자입니다 약정하신 분은 2만 8736명밖에 안 돼요
[2026-10-22 18:47:06] 박홍배 (추정): 이것은 이따가 캠코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
[2026-10-22 18:47:16] 박홍배 (추정):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청하신 분 모두가 지금 약정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6-10-22 18:47:20] 박홍배 (추정): 문제는 이제 이렇게 채무조정을 한 이후에
[2026-10-22 18:47:32] 박홍배 (추정):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고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된 제출은 다시 재연체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보시면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9
[2026-10-22 18:47:34] 박홍배 (추정):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8:47:38] 박홍배 (추정): 거의 4명 중 1명꼴로 재연체를 하게 됩니다
[2026-10-22 18:47:43] 박홍배 (추정): 이렇게 채무조정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026-10-22 18:47:45] 박홍배 (추정): 연체가
[2026-10-22 18:47:46] 박홍배 (추정): 발생이 되는
[2026-10-22 18:48:02] 박홍배 (추정): 원인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협업 초기에 빠르게 채무조정을 하고 약정 이후에 소득회복 재취업 재차관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금융위원장님
[2026-10-22 18:48:08] 박홍배 (추정): 금융위원장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짚을 게 페이지 보시면
[2026-10-22 18:48:11] 박홍배 (추정): 지금 커뮤니티의 새출발기금
[2026-10-22 18:48:20] 박홍배 (추정): 내년도에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원래 당초 기한은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6-10-22 18:48:24] 박홍배 (추정): 이게 될 거다 되는 걸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2026-10-22 18:48:41] 박홍배 (추정): 것 분들도 있고 아니다 발표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어업적 해이를 방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좀 빠르게 해소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48:59] 박홍배 (추정): 말씀하신 대로 채무조정 후에 죄송합니다 재연채율 같은 게 높아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비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채무조정하고 열심히 상환하시는데 계속 소득이 나오거나 그래야 상환이 쉬운데
[2026-10-22 18:49:15] 박홍배 (추정): 다 그 시기가 있답니다 그 시기가 그 시기에 또 잘못하시면 다시 또 연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약간 내려 준다든지 그런 게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2026-10-22 18:49:31] 박홍배 (추정):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제기라든지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융의 역할이 아니라 복지 고용의 역할인데 그것을 같이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효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2026-10-22 18:49:47] 박홍배 (추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26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년까지 더 연장할 거냐의 여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자영업자들 여러 가지 상황 고금리 상황들을 보면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2026-10-22 18:49:54] 박홍배 (추정):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심의라든지 이럴 때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50:03] 박홍배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신청자하고 약정자의 차이는요
[2026-10-22 18:50:06] 박홍배 (추정): 새출복을 신청을 하면
[2026-10-22 18:50:11] 박홍배 (추정): 요건에 맞는 자영업 편지 그리고 또 신청한 채권액 중에
[2026-10-22 18:50:15] 박홍배 (추정): 요건에 맞는 채권액인지를 일단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8:50:27] 박홍배 (추정): 판단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매입한 이후에 또 약정을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합니다 빨리 약정을 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0-22 18:50:37] 박홍배 (추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간이 걸리는 시차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정을 빨리하면 조금 빨리 갚아야 되는 약간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6-10-22 18:50:54] 박홍배 (추정): 바로 신청하고 약정이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폐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계속사업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환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정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약정을 맺고 또 장기분할로 감면을 받고 상환을 해야지 재기업
[2026-10-22 18:50:58] 박홍배 (추정): 가장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약정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8:51:02] 박홍배 (추정):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51:05] 박홍배 (추정):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51:10] 송언석 (추정):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51:12] 송언석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22 18:51:16] 송언석 (추정): 주택 부동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51:23] 송언석 (추정): 위원장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5개월 만에 이 정부 들어서 18.3%
[2026-10-22 18:51:25] 송언석 (추정): 88주 연속 상승
[2026-10-22 18:51:33] 송언석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문재인 정부 때 84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신기록 달성입니다
[2026-10-22 18:51:34] 송언석 (추정): 축하드려야 될까요
[2026-10-22 18:51:38] 송언석 (추정): 그건 아니지요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8:51:42] 송언석 (추정): 그래서 역대 정부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2026-10-22 18:51:58] 송언석 (추정): 임기 초반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박근혜정부 때 1% 윤석열 정부 때는 9.6억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9.6%인데 이재명 정부는 1년 동안 14.3% 이것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26-10-22 18:52:04] 송언석 (추정):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역별로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8:52:16] 송언석 (추정):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고요 금천구 도봉구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8:52:27] 송언석 (추정): 임기 초반 6개월 25년 6월 달부터 12월 그리고 임기 중반 26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2026-10-22 18:52:37] 송언석 (추정): 임기 초반에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금년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북 강서 강북 노원 중랑그룹 이런 데는 보면
[2026-10-22 18:52:45] 송언석 (추정): 작년 6개월 동안에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 와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성북 강서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랐지요
[2026-10-22 18:52:46] 송언석 (추정): 이것을
[2026-10-22 18:53:04] 송언석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평탄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풍선효과가 심각한 거거든요 강남 서초 이런 쪽에 몇 개 아파트 줄었던 가격이 좀 다운되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2026-10-22 18:53:06] 송언석 (추정): 88조 연속 상승에다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2026-10-22 18:53:13] 송언석 (추정): 적었던 그래서 서민들이 실수 요청이 많았던 데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2026-10-22 18:53:22] 송언석 (추정): 다 흐름들이 있었고요 흐름이 있어요 예 가족 뼈아픈 것 그러면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 다음 한번 먼저 좀 보시지요 이것 지나가고요
[2026-10-22 18:53:30] 송언석 (추정): 그래서 근로자 1인 월평균임금 현재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하니까 4230만 원쯤 됩니다
[2026-10-22 18:53:42] 송언석 (추정): 그가 기간 동안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수를 한번 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정부 들어서서 사상 처음으로 30.5년
[2026-10-22 18:53:42] 송언석 (추정): 이게
[2026-10-22 18:53:51] 송언석 (추정): 430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아 가지고 생활비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세금이나 그런 것
[2026-10-22 18:53:57] 송언석 (추정): 것 각종 부담금 내는 있지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내고 다 모은다 하더라도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2 18:54:00] 송언석 (추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2026-10-22 18:54:02] 송언석 (추정): 분노하고 있는 거고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8:54:15] 송언석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꾸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세금도 올리지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해 버리지요 이렇게 하니까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자꾸 조정을 하려고
[2026-10-22 18:55:03] 송언석 (추정):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2026-10-22 18:55:07] 송언석 (추정):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뼈아픈 게 말씀하신 대로
[2026-10-22 18:55:23] 송언석 (추정): 언급인데 22년에 사실 22년 이후에 착공 부진 그다음에 입주물량 감소를 해서 22년부터 사실은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 여파가 3년 뒤인 25 후반부터 26년에 엄청나게 나타나고요
[2026-10-22 18:55:25] 송언석 (추정): 이 교훈을 받아서 사실 우리 때는
[2026-10-22 18:55:32] 송언석 (추정): 때는 공급을 더 훨씬 더 특단의 대책으로 더 많이 해야 것 같습니다
[2026-10-22 18:55:36] 송언석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8:55:44] 송언석 (추정): 마지막에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2026-10-22 18:55:52] 송언석 (추정): 3선 위원님께서 하시는
[2026-10-22 18:55:54] 송언석 (추정): 3선
[2026-10-22 18:56:04] 송언석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2026-10-22 18:56:06] 송언석 (추정): 정리해 주시지요 1분
[2026-10-22 18:56:08] 송언석 (추정): 편할 대로 하십시오
[2026-10-22 18:56:25] 송언석 (추정):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가려고 일부러 제쳐 놨습니다 22년부터 인허가 감소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부터 그 인허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 그때는 가격이 내려갔어요
[2026-10-22 18:56:28] 송언석 (추정): 그쪽에 말하는 논리대로 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가격이 내려갑니까
[2026-10-22 18:56:33] 송언석 (추정): 정부에서 그런 엉터리 놀려 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속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22 18:56:44] 송언석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 가지고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통화량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2026-10-22 18:56:47] 송언석 (추정): 국민들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2026-10-22 18:56:50] 송언석 (추정): 하나만 보고 둘은 안 보고 그렇게 하니까
[2026-10-22 18:56:53] 송언석 (추정):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2026-10-22 18:56:55] 송언석 (추정): 아니 대출 규제도
[2026-10-22 18:57:10] 송언석 (추정): 위원장은 금융기관들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슬 퍼면 금융당국에서 말이지 눈 번이 뻐고 있는데 우리 의원실로 내려고 했던 자료 전부 금감원에 다 모아 놨는데 취합한 것도 안 주고 있잖아요
[2026-10-22 18:57:11] 송언석 (추정): 그런데 무슨 자율규제야
[2026-10-22 18:57:21] 송언석 (추정): 마지막 종감까지 이렇게 결국은 애미를 장식하시네요 보니까
[2026-10-22 18:57:26] 송언석 (추정):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57:38] 신동욱 (추정): 송언석 수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쓰면서 수고도 하셨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멋집니다
[2026-10-22 18:57:50] 신동욱 (추정):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57:54] 신동욱 (추정):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2026-10-22 18:58:06] 조정훈 (추정): 나이 사이도 문제가 돼요 저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준비해서 3분 안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권 원장님 이찬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10-22 18:58:19] 조정훈 (추정): 한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대보증 관련된 폐지하는 것 꼭 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님 계시지요 예 서면으로 신규 보증
[2026-10-22 18:58:26] 조정훈 (추정): 신규 보증 입보 대상에 대해서 연대보증 폐지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창 쪽이 창 쪽에서 멈춰주시고요
[2026-10-22 18:58:36] 조정훈 (추정): 서면으로 회지 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마 이옥원 위원장님 이거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2026-10-22 18:58:38] 조정훈 (추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2 18:58:46] 조정훈 (추정): 그래서 신규에 대해서는 폐지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추가하면 기존에 있는 연대보증
[2026-10-22 18:58:57] 조정훈 (추정): 지금 면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면제심사 통과하지 못했으면 솔직히 이제는 어렵다고 사실상 상환능력 상실한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2026-10-22 18:59:08] 조정훈 (추정): 이번에 대해서 진짜 지금 포용금융 재도약기금 막 몇천억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부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 서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026-10-22 18:59:09] 조정훈 (추정):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2026-10-22 18:59:14] 조정훈 (추정): 풀어 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22 18:59:16] 조정훈 (추정): 정종훈 캠코 사장님
[2026-10-22 18:59:19] 조정훈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8:59:24] 조정훈 (추정): 부산에서 얘기 나누셨을 때 충분히
[2026-10-22 18:59:35] 조정훈 (추정): 공감은 하지만 배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면 그래서 예산송실액을 저희한테 보내 주셨는데 39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8:59:37] 조정훈 (추정): 보증이 돌아오는데
[2026-10-22 18:59:43] 조정훈 (추정): 그런데 이것을 세도약기금 8400억 정도 조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2026-10-22 18:59:48] 조정훈 (추정): 저희가 이제 내년에 예산 일부락도 반영해서
[2026-10-22 18:59:56] 조정훈 (추정): 또 국회가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9:00:08] 조정훈 (추정): 예산만 반영하면 지금 이분들 10년에 한 번씩 계속 캠코에서 법원에 연대보증 연장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연대보증 없어진 지가 수십 년인데
[2026-10-22 19:00:18] 조정훈 (추정): 이것 마무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겨우 3만 명 되는 분들 국회에서 예산 증액 요구할 테니까 위원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캠코를
[2026-10-22 19:00:28] 조정훈 (추정): 프랑 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거는 신용보증기금 캠코의 문제인데 마지막 남은 게 시중은행에 대한 거예요
[2026-10-22 19:00:33] 조정훈 (추정): 법인 대표들이 기업 이름으로 연 대출을 받으면
[2026-10-22 19:00:52] 조정훈 (추정): 대표가 연대보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고 법인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한책임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생산적 금융 생산적 교육을 하는 것도 더 많은 기업을 만들고 도전하라는 건데
[2026-10-22 19:01:06] 조정훈 (추정):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유한성을 정해 줘 가지고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제기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인 대표들이 자기 재산 연대보증서는 이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2026-10-22 19:01:21] 조정훈 (추정): 정말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그 견해도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인대표 연대보증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2026-10-22 19:01:22] 조정훈 (추정): 지금 아마
[2026-10-22 19:01:35] 조정훈 (추정): 앞으로 하는 연대보증은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중은행 말입니다 시중은행 방금 얘기한 건 보증기금이고요 시중
[2026-10-22 19:01:45] 조정훈 (추정): 시중은행도 연대보증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좀 한다고 그랬더니
[2026-10-22 19:01:52] 조정훈 (추정): 전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01:54] 조정훈 (추정): 다음은
[2026-10-22 19:01:59] 조정훈 (추정): 우리 종합국감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2026-10-22 19:02:01] 조정훈 (추정):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02:09] 최은석 (추정): 이학영 위원장님 제가 저는 10월 8일 날 토스 온토 진출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2026-10-22 19:02:21] 최은석 (추정): 수수료 전기공시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건전한 영업 관행과 시장 발전을 위해 공시의무화를 포함한 규율 강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22 19:02:34] 최은석 (추정): 이것 검토에만 좀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속도감 있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범 답안이십니까
[2026-10-22 19:02:35] 최은석 (추정): 다음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9:02:52] 최은석 (추정): 토스의 무임승차 논란 이게 지금 토스가 원법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이게 등록주의라 상당히 바로 등록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9:03:07] 최은석 (추정): 위원장님 이것 잘 보시고 그래서 소비자 보호라든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미칠 영향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전루센터 블록 나왔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발행과 유통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
[2026-10-22 19:03:25] 최은석 (추정): 버스에도 이렇게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스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아직 그 안에 금융 공급하는 사업자로 들어오게 되면 경쟁질서가 흐려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잘 명심하셔서 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예
[2026-10-22 19:03:26] 최은석 (추정):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03:43] 최은석 (추정):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청년공인회계사회를 만났는데 지금 취업난이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이게 실제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2026-10-22 19:03:45] 최은석 (추정): 지금 현재 선발 인원이 되게 많다
[2026-10-22 19:03:49] 최은석 (추정): 그중에 한 1000명 이하가 적정한 선발 인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2026-10-22 19:04:05] 최은석 (추정): 다들 이렇게 감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취업난이 너무 심각하답니다 이게 시험되고 지금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은 됐는데 취업도 안 되고 생계가 되게 어려운 상황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듣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좀 그렇고
[2026-10-22 19:04:21] 최은석 (추정):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최소 선발 예정 인원보다 더 많이 선발한 것도 되게 많았고 최근에 와서 AI 대전환 시대에 아주 어찌 보면 초보 회계사들이 해야 될 영역을 AI가 대체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강구하고
[2026-10-22 19:04:38] 최은석 (추정): 선발 인원이 되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시장의 수요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합격하기 전의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2026-10-22 19:04:53] 최은석 (추정): 선발 인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지요 예 회계 요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고 또 기업 환경이나 이런 것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2026-10-22 19:04:55] 최은석 (추정):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9:05:06] 최은석 (추정): 그리고 이찬진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개 캐피털사 시중에는요 듣지도 붙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많고
[2026-10-22 19:05:29] 최은석 (추정): 최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05:39] 최은석 (추정): 이게 지금 공인회계사 지금 제도를 선발 인원에 대해서 우리 최연숙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걸 작년에도
[2026-10-22 19:05:42] 최은석 (추정): 질의를 했더니
[2026-10-22 19:05:48] 최은석 (추정): 청년 일자리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2026-10-22 19:05:52] 최은석 (추정): 적어도
[2026-10-22 19:05:56] 최은석 (추정): 공인자격사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접근하는 건 좀
[2026-10-22 19:06:02] 최은석 (추정):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2 19:06:17] 최은석 (추정):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공인회계사 자격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9:06:24] 최은석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9:06:25] 최은석 (추정): 오늘
[2026-10-22 19:06:31] 최은석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2026-10-22 19:06:33] 최은석 (추정): 주셨습니다
[2026-10-22 19:06:36] 최은석 (추정): 서면질의는
[2026-10-22 19:06:41] 최은석 (추정): 이소영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2026-10-22 19:06:45] 최은석 (추정):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대단한 정무입니다
[2026-10-22 19:07:01] 최은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료 요구 일본을 요구했는데요
[2026-10-22 19:07:06] 최은석 (추정):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1분 동안 제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9:07:14] 최은석 (추정): 각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9:07:18] 최은석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9:07:28] 최은석 (추정): 지난 10월 6일부터 오늘 종합감사까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2026-10-22 19:07:33] 최은석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함께
[2026-10-22 19:07:36] 최은석 (추정): 생산적인 정책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9:07:45] 최은석 (추정): 우리 행정실이나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2026-10-22 19:07:49] 최은석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2026-10-22 19:07:54] 최은석 (추정): 지금 거의 4페이지에 걸쳐서
[2026-10-22 19:07:57] 최은석 (추정):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2026-10-22 19:08:02] 최은석 (추정): 이것을 4페이지들 다 읽으시면 제가 읽으면
[2026-10-22 19:08:05] 최은석 (추정): 별로 좋은 효과를 못 거둘 것 같아서
[2026-10-22 19:08:07] 최은석 (추정): 이것
[2026-10-22 19:08:09] 최은석 (추정): 속기록에
[2026-10-22 19:08:11] 최은석 (추정): 남길 수 있나요
[2026-10-22 19:08:18] 최은석 (추정): 일단 제가 4페이지를 다 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9:08:27] 최은석 (추정):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재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어질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등
[2026-10-22 19:08:32] 최은석 (추정): 우리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그 이행 및 개선 여부를
[2026-10-22 19:08:36] 최은석 (추정): 지속적으로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22 19:08:41] 최은석 (추정): 각 기관에서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이
[2026-10-22 19:08:48] 최은석 (추정):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08:55] 최은석 (추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2026-10-22 19:08:57] 최은석 (추정): 초안을 마련한 후에
[2026-10-22 19:09:01] 최은석 (추정): 각 의원실로 보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10-22 19:09:04] 최은석 (추정): 반영한 다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9:09:10] 최은석 (추정): 그동안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2026-10-22 19:09:12] 최은석 (추정): 열과 성을 다하여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2026-10-22 19:09:16] 최은석 (추정):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2026-10-22 19:09:18] 최은석 (추정):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9:09:22] 최은석 (추정): 특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2026-10-22 19:09:27] 최은석 (추정): 박상혁 간사님과 서일준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9:09:32] 최은석 (추정):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2026-10-22 19:09:32] 최은석 (추정): 이억원
[2026-10-22 19:09:37] 최은석 (추정):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10-22 19:09:40] 최은석 (추정):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2026-10-22 19:09:46] 최은석 (추정):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26-10-22 19:09:49] 최은석 (추정):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2026-10-22 19:09:52] 최은석 (추정):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2026-10-22 19:09:54] 최은석 (추정):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2026-10-22 19:10:00] 최은석 (추정):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각 기관장들과
[2026-10-22 19:10:04] 최은석 (추정): 감사장 안팎에서 고생하신 각 기관의 직원 여러분
[2026-10-22 19:10:07] 최은석 (추정): 그리고 위원회 보좌직원과
[2026-10-22 19:10:09] 최은석 (추정):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2026-10-22 19:10:12] 최은석 (추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2026-10-22 19:10:14] 최은석 (추정): 속기사
[2026-10-22 19:10:15] 최은석 (추정): 경위
[2026-10-22 19:10:18] 최은석 (추정):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2026-10-22 19:10:21] 최은석 (추정): 언론인 여러분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2 19:10:28] 최은석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2026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2026-10-22 19:10:30] 최은석 (추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