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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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00:00:23] 발언자 미상: 태양광 패널이 지금 22에서 한 24% 정도 에너지 효율이 나오고 있는데
[2026-10-20 00:00:25] 발언자 미상: 이게 35% 정도만 확보되면
[2026-10-20 00:00:31] 발언자 미상: 온조를 능가하는 발전단가를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2026-10-20 00:00:34] 발언자 미상: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2026-10-20 00:00:41] 발언자 미상: 자 지금 에너지 요율 여기 자료에 보면 파일럿 양산에서 30.2%로 세계 최고
[2026-10-20 00:00:45] 발언자 미상: 초기 효율 갱신 한화솔루션 25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2026-10-20 00:00:52] 발언자 미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태양광 패널 경쟁에서
[2026-10-20 00:00:57] 발언자 미상: 12시에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술투자를 해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00:01:01] 발언자 미상: 예 맞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해서
[2026-10-20 00:01:03] 발언자 미상: 이 부분이
[2026-10-20 00:01:09] 발언자 미상: 3306억 원을 투자 예산이 잡혀 있네요
[2026-10-20 00:01:12] 발언자 미상: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금
[2026-10-20 00:01:16] 발언자 미상: 제일 증가율이 많고요 26년에 비해서
[2026-10-20 00:01: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금 한 50% 증가했습니다
[2026-10-20 00:01:23]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했듯이
[2026-10-20 00:01:28] 발언자 미상: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제도가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2026-10-20 00:01:33] 발언자 미상: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2026-10-20 00:01:34] 이헌승 (추정): 2분
[2026-10-20 00:01:39] 이헌승 (추정): 남았습니다 발언하기 전에 LH전원정책실장이 나와
[2026-10-20 00:01:49] 이헌승 (추정): 실장님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한우위 사례처럼
[2026-10-20 00:02:04] 이헌승 (추정): 보조금의 과잉 거주는 하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고정가격 계약이 체결된 재생에너지 사업장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지급액 140
[2026-10-20 00:02:19] 이헌승 (추정): 4조 8000여억 중에서 REC 지원액이 90조 8600억 무려 62.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산금은 결국에 한전의 전기요금 반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2026-10-20 00:02:29] 이헌승 (추정):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구조가 적정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26-10-20 00:02:45] 이헌승 (추정): 또 더블이 정부는 최근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면서 10년간 100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계획까지 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 지원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2026-10-20 00:02:52] 이헌승 (추정): 뿌려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2026-10-20 00:02:59] 이헌승 (추정): 정부 지원은 산업의 경쟁력과 자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비용과 효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2026-10-20 00:03:13] 이헌승 (추정): 실장님 재생에너지 지원 결정으로 향후 20년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과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매년 추계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2026-10-20 00:03:20] 이헌승 (추정): 또 보조금에 기대어 사업성을 맞추고 또 부담을 국민에 넘기는 사업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2026-10-20 00:03:24] 이헌승 (추정):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00:03:35] 이헌승 (추정): 답변 아까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도 기존의 RPS 제도를 개편을 해서
[2026-10-20 00:03:41] 이헌승 (추정): 경쟁입찰 기반으로 장기고전계약으로 하는 식으로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00:03:49] 이헌승 (추정): 향후 20년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 매년 S
[2026-10-20 00:04:00] 이헌승 (추정): SMP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의 것을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데 대안으로 REC 지원 비용은 매년 저희가 정산을 해서 공개하는 그런 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00:04:07]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2026-10-20 00:04:08] 이용우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00:04:14] 이용우 (추정): 김동철 사장님하고 한전 MCS 사장님
[2026-10-20 00:04:15] 이용우 (추정): 어디 계시지요
[2026-10-20 00:04:29]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이렇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0 00:04:35] 이용우 (추정): 한전에서 하고 있는 섬 발전 업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2026-10-20 00:04:43] 이용우 (추정): 선발전 업무는 애초에는 제이비씨라는 회사에 위탁을 했다가 이제 불법파견 이슈가 발생을 해서
[2026-10-20 00:04:48] 이용우 (추정): 자회사 전환을 했고 현재 한전 MCS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00:05:01] 이용우 (추정): 그 과정에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자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서 MC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6-10-20 00:05:02] 이용우 (추정): 노동조건에 대한 보장을
[2026-10-20 00:05:09] 이용우 (추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임금 총액 4% 인상해 주겠다 이렇게 2024년의 일인데요
[2026-10-20 00:05:11] 이용우 (추정): 그런데 실제로는
[2026-10-20 00:05:15] 이용우 (추정): 현재 보니까 임금이 연 500만 원
[2026-10-20 00:05:19] 이용우 (추정):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저하된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6-10-20 00:05:27] 이용우 (추정): 김동철 사장님 이 상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저하된 임금은 전환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에 따르면
[2026-10-20 00:05:39] 이용우 (추정): 보전돼야 된다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 MCS에서는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2026-10-20 00:05:43] 이용우 (추정): 한전하고 한전 MCS하고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르면
[2026-10-20 00:05:48] 이용우 (추정): 인건비 지급액의 작년 기준 98% 이상을 노동자들의
[2026-10-20 00:05:52] 이용우 (추정): 인건비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위탁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2026-10-20 00:06:06] 이용우 (추정): 심지어 올해는 한전에서 MCS에 지급하는 인건비 전액을 노동자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대로 한다면 이렇게 임금 총액이 저하될 이유도 없는데
[2026-10-20 00:06:13] 이용우 (추정): 실제 이 내용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는 금액을 또 한전에다가 환수를 해 버려요 반환을 해 버려요
[2026-10-20 00:06:13] 이용우 (추정): 되게
[2026-10-20 00:06:22] 이용우 (추정):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한전에서 지급하는 내용 그대로 다 지급하면 이런 임금 총액이 저하되는 일이 없거든요
[2026-10-20 00:06:24] 이용우 (추정): 저희들이 합의한 대로 지급하겠습니까
[2026-10-20 00:06:35] 이용우 (추정):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 노사전협약에 의해서 4% 인상을 했고 아니 지금만적으로 사장님 보세요
[2026-10-20 00:06:41] 이용우 (추정): 위탁비용을 지급하는 한전에서는 지금 덜 지급되고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고 있고
[2026-10-20 00:06:51] 이용우 (추정): 또 덜 지급되는 그 차액분을 다 지급을 위탁비용에 담아서 주고 있는데 그것을 덜 지급하면서 남는 비용을 다시 한전에 반환을 하는
[2026-10-20 00:06:54] 이용우 (추정):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26-10-20 00:06:59] 이용우 (추정): 일반적인 지급하는 대로 전액 노동자들 인건비
[2026-10-20 00:07:07] 이용우 (추정): 임금으로 지급을 해서 애초에 약정했던 약속했던 임금 총액 4% 인상안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2026-10-20 00:07:09] 이용우 (추정): 김동철 사장님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00:07:11] 이용우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00:07:19] 이용우 (추정): 이 보세요 아니 예산 운용지침을 저희들이 준수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2026-10-20 00:07:25] 이용우 (추정): 8초 남았네요
[2026-10-20 00:07:31] 이용우 (추정): MCS 사장님 그냥 마저 말씀하시고요
[2026-10-20 00:07:32] 이용우 (추정): 지금
[2026-10-20 00:07:42] 이용우 (추정): 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한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다 받아 놓고 왜 덜 지급하고 40
[2026-10-20 00:07:47] 이용우 (추정): 그것은 저희들이 준정부기관 우리 SR 운영지침에 의해서
[2026-10-20 00:07:52] 이용우 (추정): 실제적으로 JBC에서 지급했을 당시에
[2026-10-20 00:08:08] 이용우 (추정): 금액이 남으면 별도로 줬지만 저희 공기업으로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차수당이라든가 법정근로수당 외에는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 안에서 했고 또 이것을 중노위라든가 진위에서
[2026-10-20 00:08:17] 이용우 (추정): 저희들 실사를 했습니다 그것의 임금 지불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최근에
[2026-10-20 00:08:19] 이용우 (추정):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와서 저희들
[2026-10-20 00:08:25] 이용우 (추정): 시노위나 노동위는 실사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진정을 해서 노동
[2026-10-20 00:08:27] 이용우 (추정): 작년에 한 45 가까이를
[2026-10-20 00:08:33] 이용우 (추정): 그것은 개인별로 오버타임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2026-10-20 00:08:45] 이용우 (추정): 간담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면 되는 거고 밑 밖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또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2026-10-20 00:08:59] 이용우 (추정): 비용을 지급하는 한 건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 얘기가 맞다는데 그것을 왜 반납을 하냐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전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그 지급 개인별로 임금 지급 현황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00:09:02] 이용우 (추정): 각각 같이 오셔 가지고
[2026-10-20 00:09:05] 이용우 (추정):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00:09:08]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2026-10-20 00:09:12] 이용우 (추정): MCS 직원들의 불공정한
[2026-10-20 00:09:13] 이용우 (추정): 속사정
[2026-10-20 00:09:16] 이용우 (추정): 의연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20 00:09:19] 이용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보태면
[2026-10-20 00:09:22] 이용우 (추정): 지금 MCC 사장님
[2026-10-20 00:09:28] 이용우 (추정): 앞으로 나오시고요
[2026-10-20 00:09:33] 이용우 (추정):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몇 명 중
[2026-10-20 00:09:39] 이용우 (추정): 결원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38명 중에서
[2026-10-20 00:09:43] 이용우 (추정): 500명 정도 있어 가지고 지금 80명 정도의
[2026-10-20 00:09:47] 이용우 (추정): 채용공고를 지금 낸 상태에 있습니다
[2026-10-20 00:09:50] 이용우 (추정): 그런데 왜 충원이 안 될까요
[2026-10-20 00:09:53] 이용우 (추정): 효우도 안 좋고
[2026-10-20 00:10:07] 이용우 (추정): 근무여건이 사실상 도서지방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거환경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의 50만 원 환도 내에서 주거환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0 00:10:12] 이용우 (추정): 입사하면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0 00:10:15] 이용우 (추정):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은 것은
[2026-10-20 00:10:19] 이용우 (추정): 노동 강도는 세고 보수는 열악하고
[2026-10-20 00:10:24] 이용우 (추정): 근무여건은 안 좋기 때문에
[2026-10-20 00:10:34] 이용우 (추정): 이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원이 많으니까 노동강도가 세고 결과적으로 산재도 많이 생기는 거고
[2026-10-20 00:10:50] 이용우 (추정): 그래서 정전율로 귀결이 되는 거지요 산재 현황은 발전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들이 산재 많은 것은 아까 저기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넘어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넘어집니까
[2026-10-20 00:10:59] 이용우 (추정): 검침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돌아다니다가 헨디를 보고 걷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술개발을 해서 핸드락을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2026-10-20 00:11:06] 이용우 (추정): 반드시 검침을 하게 되면 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NS 노조가 소송
[2026-10-20 00:11:09] 이용우 (추정): 지금 제기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00:11:11] 이용우 (추정): 저번에
[2026-10-20 00:11:14] 이용우 (추정):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2026-10-20 00:11:21] 이용우 (추정): 소송을 포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오히려 처우나 급여가 더
[2026-10-20 00:11:23] 이용우 (추정): 저하됐기 때문에
[2026-10-20 00:11:31] 이용우 (추정): 아직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판단하기에는 잠깐만요 은명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0 00:11:36] 이용우 (추정): 제가 대신 질의한 게 아니지만 아무튼
[2026-10-20 00:11:42] 이용우 (추정): 한전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먼저 꼭 매듭을 짓고
[2026-10-20 00:11:44] 이용우 (추정):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6-10-20 00:11:52] 이용우 (추정): 기후보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00:11:53] 이용우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00:11:54] 이용우 (추정): 다음은
[2026-10-20 00:11:57] 이용우 (추정):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00:12:00] 서왕진 (추정): 한전KPS 사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20 00:12:05] 서왕진 (추정): KPS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기후부 담당은 누구신가요
[2026-10-20 00:12:07] 서왕진 (추정): 함께 좀
[2026-10-20 00:12:09] 서왕진 (추정): 준비해 주십시오
[2026-10-20 00:12:11] 서왕진 (추정): GPS 사장님 먼저
[2026-10-20 00:12:14] 서왕진 (추정): KBS 사장님
[2026-10-20 00:12:17] 서왕진 (추정): 조경신당 서왕진입니다
[2026-10-20 00:12:23] 서왕진 (추정): 사장님 쪼개기 근로계약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2026-10-20 00:12:29] 서왕진 (추정): 공기업 공무원들이라면 부도덕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안입니다 한전KPS는
[2026-10-20 00:12:32] 서왕진 (추정): 쪼개기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신 것 같은데
[2026-10-20 00:12:33] 서왕진 (추정): 같은 노동자가
[2026-10-20 00:12:41] 서왕진 (추정):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데 기간만 쪼개서 근로계약을 맺으면 그게 쪼개기 계약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2026-10-20 00:12:54] 서왕진 (추정):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것도 수십 명의 노동자가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쪼개기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선서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2026-10-20 00:12:56] 서왕진 (추정): KPS의 쪼개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까
[2026-10-20 00:12:58] 서왕진 (추정): 저희 회사는
[2026-10-20 00:13:00] 서왕진 (추정): 업무 특성상
[2026-10-20 00:13:03] 서왕진 (추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2026-10-20 00:13:07] 서왕진 (추정):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6-10-20 00:13:23] 서왕진 (추정): 지금 저희 오바울 공사 등 일시 간헐적으로 쪼개기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증가하는 업무가 많아서 특히 상시 지속 업무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한 이후에 노동부의 쪼개기 계약 점검
[2026-10-20 00:13:25] 서왕진 (추정): 또 기후부가 별도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00:13:29] 서왕진 (추정): 사장님 노동부 점검 또 기후감사 제대로 받으시고요
[2026-10-20 00:13:44] 서왕진 (추정): 만약에 편법적 쪼개계약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십시오 이것 중단하시고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마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00:13:44] 서왕진 (추정): 다시 한번
[2026-10-20 00:13:48] 서왕진 (추정):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0 00:13:53] 서왕진 (추정): 그렇게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2026-10-20 00:13:58] 서왕진 (추정): 안전KPS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노사전 협의체 구성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00:14:01] 서왕진 (추정): 사장님 고 김용균 김충연
[2026-10-20 00:14:09] 서왕진 (추정): 한전KPS 하청노동자가 숨진 뒤에 이재명 정부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2026-10-20 00:14:18] 서왕진 (추정):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요 노사전협의체는 그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기본 구조입니다
[2026-10-20 00:14:27] 서왕진 (추정): 하청노동자가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KPS는 하청노동자들의 협의 요구를 묵살하고
[2026-10-20 00:14:33] 서왕진 (추정):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급하게 협의체 구성을 일방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2026-10-20 00:14:46] 서왕진 (추정): 합의 이행의 첫걸음부터 핵심 당사자를 빼놓고 시작하면 이 합의가 지켜질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노사전협의체 구성 절차를 중단하시고
[2026-10-20 00:14:50] 서왕진 (추정): 가장 핵심 당사자인 하청노동자의 참여 보장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00:14:51] 서왕진 (추정): 기후보실장님
[2026-10-20 00:14:57] 서왕진 (추정): 기후부가 이것 관련해서 정규직화의 책임이 있으시지요
[2026-10-20 00:15:06] 서왕진 (추정): 관리역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기후부 역할입니다 이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치하면 안 되고
[2026-10-20 00:15:11] 서왕진 (추정): 오늘 국정감사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사전협의체 절차 중단 여부부터
[2026-10-20 00:15:20] 서왕진 (추정): 검토하시고 KPS하고 협의하시고 확정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정규직화를 진행할
[2026-10-20 00:15:28] 서왕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2026-10-20 00:15:32] 서왕진 (추정): 바탕으로 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026-10-20 00:15:39] 서왕진 (추정): 근로자 대표 선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00:15:43] 서왕진 (추정): 노사전협의체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2026-10-20 00:15:47] 서왕진 (추정): 사실은 세부 추진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00:15:55] 서왕진 (추정): 서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00:16:02]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한전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00:16:07] 정혜경 (추정):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2026-10-20 00:16:15] 정혜경 (추정): 기후에너지 불평등이 워낙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00:16:17] 정혜경 (추정): 난방비를 아끼려다가
[2026-10-20 00:16:31] 정혜경 (추정): 박하를 입고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난방비가 철철 끌어넘쳐 가지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026-10-20 00:16:41] 정혜경 (추정): 기후재난의 시대에 에너지 불평등이 엄청나게 잔인하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 ERS 제도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제도와 관련해서
[2026-10-20 00:16:46] 정혜경 (추정): 반전이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00:16:49] 정혜경 (추정): 넘겨 주세요
[2026-10-20 00:16:59] 정혜경 (추정): ERS 제도에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까지 죽 확인을 해 보면
[2026-10-20 00:17:07] 정혜경 (추정): 취약계층에 대한 비율이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투자액은
[2026-10-20 00:17:25] 정혜경 (추정):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효율 예산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비중은 58% 10%까지 낮아졌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너무 성과 위주로 하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너무
[2026-10-20 00:17:29] 정혜경 (추정): 협소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26-10-20 00:17:45] 정혜경 (추정): 판단하기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부정이 들어든 것이 23년부터 24년 임기 이내에 좀 기네요 문화 영향이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좀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해 주세요 넘겨주시고
[2026-10-20 00:18:00] 정혜경 (추정):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집 고치는 데 쓰는 돈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의 단열창호 그렇지요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키는 데 돈을 15억에서 19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 0원입니다
[2026-10-20 00:18:19] 정혜경 (추정): 실제로 날 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전이 근본적인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2026-10-20 00:18:25] 정혜경 (추정):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고 실제로 에너지 효율 정책을
[2026-10-20 00:18:38] 정혜경 (추정):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도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넘겨주시고 마지막 것 한번 해 주세요
[2026-10-20 00:18:54] 정혜경 (추정): 해외 사례입니다 영국에서는 의무 전체를 저소득층과 연료빈곤 가구주택 개선에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21곳에서 지금 저소득층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해서 딱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00:18:59] 정혜경 (추정): 이렇게 봤을 때 한전은 그런데 주택께서는 0원이에요
[2026-10-20 00:19:00] 정혜경 (추정): 그래서 제가 보기에
[2026-10-20 00:19:31] 정혜경 (추정): 지원 비율은
[2026-10-20 00:19:35] 정혜경 (추정):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2026-10-20 00:19:37] 정혜경 (추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2026-10-20 00:19:42] 정혜경 (추정): 주거개선사업은 가스공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
[2026-10-20 00:19:53] 정혜경 (추정): 판정까지 띄워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또 오히려 이것은 ERS 검증체계상 한전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0 00:20:02] 정혜경 (추정): 전력공사가
[2026-10-20 00:20:05] 정혜경 (추정): 한전이 ERS 검증체계상
[2026-10-20 00:20:09] 정혜경 (추정): 안 되는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0 00:20:19] 정혜경 (추정): 그래서 본연의 영역인 고효율 전림기기기 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제도의 규칙에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00:20:32] 정혜경 (추정): 그리고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의무화보다는 취약가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00:20:45] 정혜경 (추정):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0 00:20:49]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00:20:55] 정혜경 (추정):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상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6-10-20 00:20:57] 정혜경 (추정): 짧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0 00:21:16] 정혜경 (추정): 김동철 사장님 지적하겠습니다
[2026-10-20 00:21:19] 정혜경 (추정):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짧게
[2026-10-20 00:21:23] 정혜경 (추정): 요약하겠습니다 지역 전기요금제 실시되면
[2026-10-20 00:21:35] 정혜경 (추정): 강원 충청 혼합 영남에 소재한 기업이 2조 8000억 원 가리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한전은 그만큼의 손실을 잇게 될 겁니다
[2026-10-20 00:21:39] 정혜경 (추정): 그런데 한전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210조 7000억 원입니다
[2026-10-20 00:21:44] 정혜경 (추정): 이 상황에서 한전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2026-10-20 00:22:00] 정혜경 (추정): 부채 210조 원 회사가 특정 지역에 특정 기업의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해서 연간 2조 8000억 원 상당의 금액만큼
[2026-10-20 00:22:09] 정혜경 (추정): 손실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사장님 업무상 배임죄지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우선 알고 계세요
[2026-10-20 00:22:11] 정혜경 (추정): 알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2026-10-20 00:22:24] 정혜경 (추정): 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해당 공공기관 회계에 손해를 입혀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6-10-20 00:22:40] 정혜경 (추정):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선고한 판결인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건은 박근혜정부 당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합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2026-10-20 00:22:46] 정혜경 (추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격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원들에게 지시했고
[2026-10-20 00:22:48] 정혜경 (추정): 그 결과 특정인에게 이겨 주면서
[2026-10-20 00:22:55] 정혜경 (추정): 공공기관이 국민연금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에게는
[2026-10-20 00:22:59] 정혜경 (추정): 업무상 배임죄가 독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전 사장님
[2026-10-20 00:23:01] 정혜경 (추정): 공공기관 교섭결정권자 맞지요
[2026-10-20 00:23:08] 정혜경 (추정): 그렇지요 예 한전 사장님이 선원용 지역 요금제 전기공제 수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6-10-20 00:23:22] 정혜경 (추정): 하면 지방에 있는 대규모 기업들에게 2조 8000억 원 이익을 주고 공공기관인 한전에게 그 상당히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전 사장님이 대배입지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00:23:28] 정혜경 (추정):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는 한전이 임의로 한 마라 한 만 하세요
[2026-10-20 00:23:44] 정혜경 (추정): 군 균특법 분특법 45조에 근거해서 제가 국가균형발전 등에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한때도 손해 한전의 손해 문제가 나오는데
[2026-10-20 00:23:53] 정혜경 (추정): 예 그래서 법원의 문제는 답변해 주시고요 산업용 전기요금제가 그래서 사장님에게는 너무나 배인죄 될 수 있고 국민 전체에게는 이게
[2026-10-20 00:24:00] 정혜경 (추정): 전 국민에게 이익만 있고 손해가 없다라고 지금 홍보하는 셈입니다 만약에 지방에 있는 기업을
[2026-10-20 00:24:07] 정혜경 (추정): 지원하려면 세제 혜택을 주든지 별도의 정책요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2026-10-20 00:24:07] 정혜경 (추정): 그다음 화면
[2026-10-20 00:24:11] 정혜경 (추정):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있다는 것 아시지요
[2026-10-20 00:24:17] 정혜경 (추정): 한전의 주주 중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 이 제도 실시를 하게 되면
[2026-10-20 00:24:18] 정혜경 (추정): 한전이
[2026-10-20 00:24:41] 정혜경 (추정): 우선
[2026-10-20 00:24:44] 정혜경 (추정): 분특법 45조 법적으로
[2026-10-20 00:24:47] 정혜경 (추정):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0 00:24:56] 정혜경 (추정): 한전의 손해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LMP를 통해서 일단 보전을 받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원
[2026-10-20 00:24:58] 정혜경 (추정): 그리고 다른 정부의
[2026-10-20 00:25:03] 정혜경 (추정): 복지특례 R&D 등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2026-10-20 00:25:05] 정혜경 (추정): 앞으로 한
[2026-10-20 00:25:08] 정혜경 (추정):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026-10-20 00:25:12] 정혜경 (추정): 앞으로 전기요금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2026-10-20 00:25:20] 정혜경 (추정): 항상 총괄원가보다도 더 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전기요금을 확대되면 한전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2026-10-20 00:25:23] 정혜경 (추정): 곽상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00:25:31] 정혜경 (추정): 28000억 원
[2026-10-20 00:25:39] 정혜경 (추정): 산업용 지역대중공업이 있습니다 김동철 사장님도
[2026-10-20 00:25:45] 정혜경 (추정):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호상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00:25:50] 정혜경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00:25:58] 정혜경 (추정): 그것 지금 하시겠습니까
[2026-10-20 00:26:08] 정혜경 (추정):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2026-10-20 00:26:21] 정혜경 (추정): 종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시간이 늦었으므로
[2026-10-20 00:26:27] 정혜경 (추정): 안 하신 분 안 했던 분들도 감안하셔서
[2026-10-20 00:26:29] 정혜경 (추정): 일단
[2026-10-20 00:26:32] 정혜경 (추정): 나머지 마무리도 해야 되니까
[2026-10-20 00:26:39] 정혜경 (추정): 그러면
[2026-10-20 00:26:41] 정혜경 (추정): 한 분 한 분씩 그렇게
[2026-10-20 00:26:45] 정혜경 (추정): 이헌승 위원님도
[2026-10-20 00:26:47] 정혜경 (추정): 추가질의입니까
[2026-10-20 00:27:01] 정혜경 (추정): 4선 위원님들께서
[2026-10-20 00:27:07] 정혜경 (추정): 충분히 잘 질의를 하셨는데
[2026-10-20 00:27:10] 정혜경 (추정): 약간 형평은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
[2026-10-20 00:27:13] 정혜경 (추정): 이쪽에서는 안 하셔 이분들이 많고
[2026-10-20 00:27:25] 정혜경 (추정): 오늘 꼭 해야 될 경우 아니면
[2026-10-20 00:27:42] 정혜경 (추정): 전직 국회부의장님께도 질의하시니까
[2026-10-20 00:27:45] 정혜경 (추정):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2026-10-20 00:27:50] 정혜경 (추정): 공식적으로 기록을 위해서 그러실 텐데
[2026-10-20 00:27:54] 정혜경 (추정): 그것은 서면질의로 기록에 남고요
[2026-10-20 00:27:57] 정혜경 (추정): 증인 관련해서
[2026-10-20 00:28:07] 정혜경 (추정): 그러면
[2026-10-20 00:28:10] 정혜경 (추정): 이철규 위원님
[2026-10-20 00:28:15] 정혜경 (추정): 1분이면 되겠습니까 혹시 박정 위원님께서도
[2026-10-20 00:28:19] 정혜경 (추정): 그러니까요 발언하시겠습니까
[2026-10-20 00:28:24] 정혜경 (추정): 그러면
[2026-10-20 00:28:33] 정혜경 (추정): 이헌승 위원님도 일본 박정 위원님도 1분 이렇게 해서 세 분만 발언하고
[2026-10-20 00:28:35] 정혜경 (추정): 추가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6-10-20 00:28:38] 정혜경 (추정): 그러면 이철규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2026-10-20 00:28:40] 정혜경 (추정): 한전 사장님
[2026-10-20 00:28:55] 정혜경 (추정): 대규모 기가급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려면 한전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전기사용 신청 등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 없이
[2026-10-20 00:28:58] 정혜경 (추정):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0 00:29:01] 정혜경 (추정): 한전의 SK그룹이나
[2026-10-20 00:29:04] 정혜경 (추정): 또 관련된 기업이
[2026-10-20 00:29:05] 정혜경 (추정): 강원도
[2026-10-20 00:29:06] 정혜경 (추정): 강릉의
[2026-10-20 00:29:10] 정혜경 (추정): 기각급 전력 수요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0 00:29:13] 정혜경 (추정): 이미 서면으로는 받았습니다
[2026-10-20 00:29:19] 정혜경 (추정):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마 공개 여기서 한전에서 문서로 줬다면 없는 거지요
[2026-10-20 00:29:28] 정혜경 (추정):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본 겁니다 안전에 이것을 시끄러워지고 난 다음에 한전에 대한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예 그런데 이것 왜 그런가 하면
[2026-10-20 00:29:38] 정혜경 (추정): 그것 때문에 그런지 증인 신청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 문제를 꼭 짚고 가고자 질문드리고 밝혀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하겠습니다
[2026-10-20 00:29:42] 정혜경 (추정):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00:29:49] 정혜경 (추정): 박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시고 저는 다른 성격이어서 이헌승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2026-10-20 00:30:06] 이헌승 (추정): 세 가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도 늦고 해서 제목만 읽고 서면질의할 테니까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님 최근 통계 오류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2026-10-20 00:30:07] 이헌승 (추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선
[2026-10-20 00:30:11] 이헌승 (추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질문서
[2026-10-20 00:30:21] 이헌승 (추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열수송관 관련된 건데 C등급 받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2026-10-20 00:30:23] 이헌승 (추정): 빨리 보수 보완을 했다면 안 일어난
[2026-10-20 00:30:31] 이헌승 (추정):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김혜천 한수원 원장 사장님
[2026-10-20 00:30:43] 이헌승 (추정):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조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2026-10-20 00:30:51] 이헌승 (추정): 질의를 넣었으니까 서면으로 충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헌승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00:30:51] 이헌승 (추정): 예
[2026-10-20 00:30:58] 이헌승 (추정): 별개입니까
[2026-10-20 00:31:05] 이헌승 (추정): 박정 위원님
[2026-10-20 00:31:06] 이헌승 (추정): 먼저 하십니까
[2026-10-20 00:31:15] 이헌승 (추정): 희한합니다 희한한 30초입니까 예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2026-10-20 00:31:18] 이헌승 (추정): 한전의
[2026-10-20 00:31:23] 이헌승 (추정): 질문을 준비했다가 시간상 도저히
[2026-10-20 00:31:29] 이헌승 (추정): 진행할 수 없어서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사장님께서는 그
[2026-10-20 00:31:38] 이헌승 (추정):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히 또 세심하게 보시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00:31:39] 이헌승 (추정): 제가
[2026-10-20 00:31:41] 이헌승 (추정): 한전의 입찰 관련해서
[2026-10-20 00:31:44] 이헌승 (추정): 일진전기하고
[2026-10-20 00:31:57] 이헌승 (추정): 또 SNS 기업과 관련돼 있는 불공정한 어떤 입찰행정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20 00:32:06] 이헌승 (추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2026-10-20 00:32:10] 이헌승 (추정):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00:32:15] 이헌승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026-10-20 00:32:23] 박정 (추정):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사고로 일곱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26-10-20 00:32:25] 박정 (추정):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요
[2026-10-20 00:32:41] 박정 (추정): 동서발전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익명의 보고가 있었고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까지 가서 그런 폭파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이게 분명히
[2026-10-20 00:32:49] 박정 (추정): 폭발에 대한 화약을 좀 센 것 써야겠다 이렇게 다 보고해서 시방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기술시방서까지
[2026-10-20 00:32:56] 박정 (추정): 보고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 하면 결국은 이것은
[2026-10-20 00:33:03] 박정 (추정): 동서발전에서의 잘못이든 아니면 시공업체의 잘못이든 간에 일곱 분이 돌아섰기 때문에 중처법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2026-10-20 00:33:08] 박정 (추정): 수사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고가 잘못 받았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2026-10-20 00:33:11] 박정 (추정): 여기 관련된 사람이
[2026-10-20 00:33:19] 박정 (추정): 뭐지요 업체에 대해서의
[2026-10-20 00:33:42] 박정 (추정): 공간 감사할 때 보고해 주시고 동서발전 사장이
[2026-10-20 00:33:43] 박정 (추정):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2026-10-20 00:33:58] 박정 (추정): 됐고요
[2026-10-20 00:34:01] 박정 (추정): 동서발전 사장이
[2026-10-20 00:34:03] 박정 (추정): 종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는
[2026-10-20 00:34:07] 박정 (추정): 요청이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들은
[2026-10-20 00:34:09] 박정 (추정): 간단하게
[2026-10-20 00:34:12] 박정 (추정): 그러니까 별도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6-10-20 00:34:19] 박정 (추정): 이것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0 00:34:24] 박정 (추정):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26-10-20 00:34:30] 박정 (추정): 김형동 위원님 위원님은 존칭 이하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2026-10-20 00:34:33] 박정 (추정): 나경원 박수민
[2026-10-20 00:34:35] 박정 (추정): 박해철 곽상언 서왕진
[2026-10-20 00:34:39] 박정 (추정): 안호영 박정 이건태
[2026-10-20 00:34:44] 박정 (추정): 박지혜 어기구 이학영 이철규 김주영
[2026-10-20 00:34:51] 박정 (추정): 김소희 김위상 신정훈 이헌승 이용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2026-10-20 00:34:55] 박정 (추정): 제출되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00:35:00] 박정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00:35:04] 박정 (추정):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 분야
[2026-10-20 00:35:08] 박정 (추정):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6-10-20 00:35:10] 박정 (추정):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0 00:35:15] 박정 (추정):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안전출자 사업의 적정성
[2026-10-20 00:35:18] 박정 (추정): 한전 재무건전성 개선 및
[2026-10-20 00:35:21] 박정 (추정): 전력망 투자재원과 인력 확보
[2026-10-20 00:35:25] 박정 (추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
[2026-10-20 00:35:29] 박정 (추정): 호남 용인 반도체 산단 및
[2026-10-20 00:35:32] 박정 (추정):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2026-10-20 00:35:37] 박정 (추정): 호남지역 계통 포화에 따른 계통 연결 지연 문제
[2026-10-20 00:35:41] 박정 (추정): 산업용 지역전기요금제 도입 문제
[2026-10-20 00:35:44] 박정 (추정): 회피소독마을 운영 개선 필요성 등
[2026-10-20 00:35:48] 박정 (추정): 전력망 확충 및 재원 등에 관련된 질의와
[2026-10-20 00:35:50] 박정 (추정): 발전공기업의
[2026-10-20 00:35:54] 박정 (추정): 저품질 유연탄 수입 등 관리 부실 문제
[2026-10-20 00:35:58] 박정 (추정): 울산화력발전소 해체사고 안전관리 책임 문제
[2026-10-20 00:36:03] 박정 (추정): 원전 건설비용 및 후행비용 산정의 적정성과
[2026-10-20 00:36:06] 박정 (추정): 계속운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26-10-20 00:36:13] 박정 (추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 확충
[2026-10-20 00:36:17] 박정 (추정):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투자 적정성
[2026-10-20 00:36:21] 박정 (추정): 원전 해체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2026-10-20 00:36:29] 박정 (추정): 석탄발전 기동정지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및 노동자 안전관리 필요성
[2026-10-20 00:36:33] 박정 (추정): 국화 열지도 작성의 고도화 방안 등
[2026-10-20 00:36:36] 박정 (추정): 발전공기업 및 원자력발전의
[2026-10-20 00:36:37] 박정 (추정): 운영
[2026-10-20 00:36:40] 박정 (추정): 관리체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00:36:46] 박정 (추정): 또한 전기안전공사의 허위 부실 안전검사 방지
[2026-10-20 00:36:50] 박정 (추정): 노후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점검 강화
[2026-10-20 00:36:51] 박정 (추정): 한전
[2026-10-20 00:36:56] 박정 (추정): 정보보안사고 원인 분석 및 사후재발 방지 대책
[2026-10-20 00:37:00] 박정 (추정): 한전 6불화항 누출 저감 및
[2026-10-20 00:37:02] 박정 (추정): 친환경 전력설비 전환
[2026-10-20 00:37:08] 박정 (추정): 노후임대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긴급출동 지원 확대
[2026-10-20 00:37:12] 박정 (추정):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방안 마련
[2026-10-20 00:37:17] 박정 (추정): 발전공기업 통합 및 고용안정대책
[2026-10-20 00:37:23] 박정 (추정): 한수원의 반복적인 법령 위반 및 임직원 징계 부실 문제
[2026-10-20 00:37:29] 박정 (추정):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자료제출의 적정성
[2026-10-20 00:37:33] 박정 (추정):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관련 절차 문제
[2026-10-20 00:37:38] 박정 (추정): 전기위원회 강화와 전력감독원 설립 관련 사항 등
[2026-10-20 00:37:41] 박정 (추정):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및
[2026-10-20 00:37:45] 박정 (추정): 관리 감독 기능 강화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00:37:46] 박정 (추정): 오늘
[2026-10-20 00:37:51] 박정 (추정): 수감 대상인 기후에너지 환경부 각 소속
[2026-10-20 00:37:57] 박정 (추정): 산하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2026-10-20 00:38:01] 박정 (추정):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2026-10-20 00:38:05] 박정 (추정): 종합감사 시까지 보완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2026-10-20 00:38:13] 박정 (추정):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기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00:38:16] 박정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2026-10-20 00:38:25] 박정 (추정):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0 00:38:31] 박정 (추정):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2026-10-20 00:38:34] 박정 (추정):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6-10-20 00:38:41] 박정 (추정): 10월 26일 기후에너지 환경부 종합감사 전까지 각 의원실로 조치 바랍니다
[2026-10-20 00:38:47] 박정 (추정): 이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기후에너지 환경부
[2026-10-20 00:38:51] 박정 (추정): 에너지 분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2026-10-20 00:38:53] 박정 (추정):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00:38:56] 박정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0 00:39:00]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