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구고등법원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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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12:22] 발언자 미상: 지방법원장님 관종화 울산가정법원장님 이용훈
[2026-10-20 10:12:23] 발언자 미상: 창원지방법원
[2026-10-20 10:12:25] 발언자 미상: 성법원장님 중 관계 공직
[2026-10-20 10:12:37] 발언자 미상: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20 10:12:38]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를 받는 법원은
[2026-10-20 10:12:44] 발언자 미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2026-10-20 10:12:48] 발언자 미상: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2026-10-20 10:12:5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2026-10-20 10:13:00] 발언자 미상: 저도 지방법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판 지연과 사법 접근성 등
[2026-10-20 10:13:05] 발언자 미상: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사법의 최일선으로서 국민으로부터
[2026-10-20 10:13:13] 발언자 미상: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2026-10-20 10:13:18] 발언자 미상: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0:13:20] 발언자 미상: 오늘 오후에는
[2026-10-20 10:13:22] 발언자 미상: 대구광역 공소청 등에 대한
[2026-10-20 10:13:2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2026-10-20 10:13:3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3: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던
[2026-10-20 10:13:37] 발언자 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
[2026-10-20 10:13: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
[2026-10-20 10:13:47] 발언자 미상: 총 48인이 출석하셨습니다
[2026-10-20 10:13:49]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을
[2026-10-20 10:14:00]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2026-10-20 10:14:04]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2026-10-20 10:14:0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2026-10-20 10:14:07] 발언자 미상: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2026-10-20 10:14:14] 발언자 미상: 우선 명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0:14:16]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2026-10-20 10:14:17] 발언자 미상: 이유 없이
[2026-10-20 10:14:24] 발언자 미상: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2026-10-20 10:14:31]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14:4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 정부 대구고등법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2026-10-20 10:14:43]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2026-10-20 10:14:53] 발언자 미상: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14:5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윤종국
[2026-10-20 10:14:57] 발언자 미상: 대구고등법원장님
[2026-10-20 10:15:00] 발언자 미상: 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5:24] 발언자 미상: 본인은
[2026-10-20 10:15:35] 발언자 미상: 7쪽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검증을 제10조
[2026-10-20 10:15:45] 발언자 미상: 국법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을
[2026-10-20 10:15:46] 발언자 미상: 그래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0 10:15:49]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16:01]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2026-10-20 10:16:03]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2026-10-20 10:16:05] 발언자 미상: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2026-10-20 10:16:06] 발언자 미상: 기록 맹서한
[2026-10-20 10:16:35] 발언자 미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6:4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2026-10-20 10:16:45]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대구고등법원
[2026-10-20 10:16:51] 발언자 미상: 부산고등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그 외에 다른 법원의 업무보고는
[2026-10-20 10:16:53]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6:5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7:10] 발언자 미상: 먼저 대구고등법원 윤종구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7:3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대구고등법원장 윤주홍
[2026-10-20 10:17:52] 발언자 미상: 겁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박형수 감사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구 경북 지역 법원을 위해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
[2026-10-20 10:17:52] 발언자 미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18:05]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고등법원 관내 사법행정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손병원입니다
[2026-10-20 10:18:08] 발언자 미상: 대구지방법원장 강
[2026-10-20 10:18:09] 발언자 미상: 홍동명입니다
[2026-10-20 10:18:15] 발언자 미상: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2026-10-20 10:18:20] 발언자 미상: 겁니다 대구가정법원장
[2026-10-20 10:18:21] 발언자 미상: 임혜지입니다
[2026-10-20 10:18:28] 발언자 미상: 대구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김연수입니다
[2026-10-20 10:18:32] 발언자 미상: 대구회생법원장 심현욱입니다
[2026-10-20 10:18:37] 발언자 미상: 대구회생구갑은 선임부장판사 이종기입니다
[2026-10-20 10:18:57] 발언자 미상: 대구고등법원 관내 각 지원장과 사무국장 등 사법행정 담당자 12명에 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승인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담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현황 보고는
[2026-10-20 10:19:09] 발언자 미상: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현재 저희 법원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구법원의 공간 재구성에 관하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0 10:19:17] 발언자 미상: 대구법원종업청사는 1973년 신속한 신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흘러 건물 노후와
[2026-10-20 10:19:22] 발언자 미상: 사무공간 협소화 등으로 인한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2026-10-20 10:19:32] 발언자 미상: 2018년 신축 예산이 반영된 이후 2022년 대구 수성구 연호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0:19:36] 발언자 미상: 그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건축심의위원회가
[2026-10-20 10:19:45] 발언자 미상: 두 차례에 걸친청사 건축에 관한 건축 재심의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사 건축위원회 법관 및
[2026-10-20 10:19:57] 발언자 미상: 법원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 전달을 통해 2026년 6월 11일 건축 재심의 건축 재심의가 의결되었고
[2026-10-20 10:19:57] 발언자 미상: 현재는
[2026-10-20 10:20:01] 발언자 미상: 설계사무소의 실시설계 조달청의
[2026-10-20 10:20:06] 발언자 미상: 특정성 검사 행정청의 에너지 친환경 등 인증 절차가 병행 중입니다
[2026-10-20 10:20:17] 발언자 미상: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청사가 본래 완공일로 계획된 2030년
[2026-10-20 10:20:22] 발언자 미상: 늦어도 2031년에는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2026-10-20 10:20:2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2026-10-20 10:20:29] 발언자 미상: 시민과 도민을 위한 건축 예산 편성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0:40] 발언자 미상: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법원 공관은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2026년 3월 1일 개원한 대구회생법원은
[2026-10-20 10:20:47] 발언자 미상: 2027년 하반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구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만
[2026-10-20 10:21:03] 발언자 미상: 회생법원 개원을 위해 임시로 정한 위 건물은 법정 민원 편의성 업무 효율성 청사 보안 안전성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전문법원으로서 기본권 주체인 시민 도민과 국민을 위한
[2026-10-20 10:21:06] 발언자 미상: 법원 공간 구성에 관하여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2026-10-20 10:21:09] 발언자 미상: 죄송합니다
[2026-10-20 10:21:12] 발언자 미상: 확인 진행해도 될까요
[2026-10-20 10:21:15] 발언자 미상: 마련하고 있고 그 방안을 내부 보고하였습니다
[2026-10-20 10:21:32] 발언자 미상: 현재 대구지방 서부지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구가정법원은 사생활 또는 신변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역시 이에 관한 내부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26-10-20 10:21:43] 발언자 미상: 또한 대구지방법원 의성 지원은 의성공과 협의하여 2 1973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의성 지원 정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청사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6-10-20 10:22:03] 발언자 미상: 겁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역시 1973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청사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동남권과 전국 모두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경주 지역의 제2사법역사 문화교육관을 건축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6-10-20 10:22:24] 발언자 미상: 대구 경북 지역에는 노후화된 청사가 많고 이는 기본권 주체인 시민과 도민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2026-10-20 10:22:25] 발언자 미상: 세적의 법원 공간 구성과 관련된
[2026-10-20 10:22:45] 발언자 미상: 예산의 편성과 자원의 배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겸허히 새겨듣고 숙고하여 앞으로 법원 업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10-20 10:23:19] 발언자 미상: 아니 저는 청사 이전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귀한 시간에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업무보고는 듣고 청사 이전에 관련 얘기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6-10-20 10:23:23] 발언자 미상: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26-10-20 10:23:37] 발언자 미상: 그러면 부산고등법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대구고등법원장님은 다른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 주셨다가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3:4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소한 부산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4:07]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20 10:24:08] 발언자 미상: 부산고등법원장 최소환입니다
[2026-10-20 10:24:1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2026-10-20 10:24:13] 발언자 미상: 박형수 감사반장님과
[2026-10-20 10:24:15]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24:1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2026-10-20 10:24:20] 발언자 미상: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24:23] 발언자 미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6-10-20 10:24:26] 발언자 미상: 사법부의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2026-10-20 10:24:29] 발언자 미상: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2026-10-20 10:24:3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24:36]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2026-10-20 10:24:39]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 출석한 부산고등법원 및
[2026-10-20 10:24:43] 발언자 미상: 관내 법원의 간부진을
[2026-10-20 10:24:44] 발언자 미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4:45]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20 10:24:47] 발언자 미상: 박준용
[2026-10-20 10:24:48] 발언자 미상: 부산고등법원
[2026-10-20 10:24:50] 발언자 미상: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4:55] 발언자 미상: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25:02] 발언자 미상: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5:07] 발언자 미상: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25:13] 발언자 미상: 임수정 부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5:18] 발언자 미상: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25:25] 발언자 미상: 한경근 부산회생법원 선임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5:32] 발언자 미상: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25:35] 발언자 미상: 강경숙
[2026-10-20 10:25:38] 발언자 미상: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안종하 울산가정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25:51] 발언자 미상: 김주현 울산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5:57] 발언자 미상: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26:03] 발언자 미상: 장수영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26:10] 발언자 미상: 지금 소개해 드린 간부진 외에도 관내 법원의 사무국장과
[2026-10-20 10:26:18] 발언자 미상: 각 지원의 지원장 출석에 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6:24] 발언자 미상: 이어서 부산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2026-10-20 10:26:28] 발언자 미상: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6:31] 발언자 미상: 먼저 부산고등법원 업무현황입니다
[2026-10-20 10:26:36] 발언자 미상: 부산고등법원은 신속 적정한
[2026-10-20 10:26:38] 발언자 미상: 재판에 주력하여
[2026-10-20 10:26:44] 발언자 미상: 민사 장기 미제 적체를 상당 구분 해소하였고
[2026-10-20 10:26:47] 발언자 미상: 형사사건 처리율도 개선하였습니다
[2026-10-20 10:26:50] 발언자 미상: 조정제도 실질화
[2026-10-20 10:26:52] 발언자 미상: 내부 연구의 활성화
[2026-10-20 10:26:55] 발언자 미상: 지역민과의 소통
[2026-10-20 10:26:57] 발언자 미상: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01]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2026-10-20 10:27:03] 발언자 미상: 관내 법원 업무현황입니다
[2026-10-20 10:27:06] 발언자 미상: 부산지방법원은
[2026-10-20 10:27:09] 발언자 미상: 선박 집행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2026-10-20 10:27:12] 발언자 미상: 선박 집행 유관기관과
[2026-10-20 10:27:20] 발언자 미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사법 관련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21] 발언자 미상: 부산가정법원은
[2026-10-20 10:27:23] 발언자 미상: 후견센터 설치를
[2026-10-20 10:27:28] 발언자 미상: 추진하여 조만간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2026-10-20 10:27:32] 발언자 미상: 부산회생법원은 부울경 개인도산
[2026-10-20 10:27:40] 발언자 미상: 실무협의회를 통해 권역 내 사건 처리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48] 발언자 미상: 다음 울산지방법원은 주기적으로 통계를 점검하여 사무분담을 즉시 조정하는 등
[2026-10-20 10:28:02]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사건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울산가정법원은 면접교섭센터 개소에 힘입어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07] 발언자 미상: 창원지방법원 역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신설
[2026-10-20 10:28:09] 발언자 미상: 위탁소년
[2026-10-20 10:28:11] 발언자 미상: 걷기 학교 실시 등
[2026-10-20 10:28:13] 발언자 미상: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26-10-20 10:28:15] 발언자 미상: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20] 발언자 미상: 각 법원의 상세한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2026-10-20 10:28:26] 발언자 미상: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0:28:30] 발언자 미상: 그동안 부산고등법원은
[2026-10-20 10:28:34] 발언자 미상: 두산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2026-10-20 10:28:47] 발언자 미상: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20 10:28:49] 발언자 미상: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2026-10-20 10:28:50] 발언자 미상: 지적과
[2026-10-20 10:28:53] 발언자 미상: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2026-10-20 10:28:55] 발언자 미상: 업무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2026-10-20 10:29:03] 발언자 미상: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29:05] 발언자 미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10-20 10:29:0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29:17] 발언자 미상: 선고등법원도 법무부가 굉장히 간략하네요 아마
[2026-10-20 10:29:24] 발언자 미상: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자꾸 간략하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간략하게 보고하신 것 같아요
[2026-10-20 10:29:27] 발언자 미상: 혹시 대구고등법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2026-10-20 10:29:50] 발언자 미상: 추가로 대구고는
[2026-10-20 10:29:55] 발언자 미상: 의원과 관내 법원에 대해서 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생명은 국민으로부터
[2026-10-20 10:29:57] 발언자 미상: 더 위임된 재판입니다
[2026-10-20 10:30:03] 발언자 미상: 재판 자체가 적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26-10-20 10:30:04] 발언자 미상: 법률과 헌법에 따라
[2026-10-20 10:30:07] 발언자 미상: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2026-10-20 10:30:13] 발언자 미상: 점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가장 큰 해라는
[2026-10-20 10:30:18] 발언자 미상: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사건과
[2026-10-20 10:30:30] 발언자 미상: 포항 지진 피해 사건입니다 초장기 미제 상태로 있지만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거나 일부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2026-10-20 10:30:32] 발언자 미상: 시민들과 도민들이
[2026-10-20 10:30:37] 발언자 미상: 기다리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0:42] 발언자 미상: 참고로 2020년 초장기 미제에 대해서는 대구고등법원
[2026-10-20 10:30:44] 발언자 미상: 위원장이 재판장으로서
[2026-10-20 10:30:48] 발언자 미상: 사건을 진행을 하였고 11월
[2026-10-20 10:30:51] 발언자 미상: 경해 변론 종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26-10-20 10:30:55] 발언자 미상: 겁니다 그 외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2026-10-20 10:31:04] 발언자 미상: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10-20 10:31:25] 발언자 미상: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으로 통역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또 하나는 회생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10-20 10:31:36] 발언자 미상: 특히 개인의 면책에 대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개원되면서
[2026-10-20 10:31:40] 발언자 미상: 아마 처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서
[2026-10-20 10:31:53] 발언자 미상: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회생법원장에게 확인하시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가정법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현안들은
[2026-10-20 10:32:03]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질의 과정에서 해당 법원장이 설명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32:24] 발언자 미상: 대구고등법원장님
[2026-10-20 10:32:24]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하실 때
[2026-10-20 10:32:29] 발언자 미상: 가정법원이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26-10-20 10:32:33] 발언자 미상: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은 다 독립청사로 되어 있습니까
[2026-10-20 10:32:53] 발언자 미상: 제가 아는 법 내에서는 독립청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 당시 가정법원 개원 당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서부 지원이 먼저 개청돼 있기 때문에 서버 지원과 대구가정법원이 함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13] 발언자 미상: 감사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부지원은 형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법원 자체는 비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 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 대구과정법원에서는 독립 입국된 공간을 다른 과정과 동일하게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2026-10-20 10:33:24] 발언자 미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구가정법원장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요 부산가정법원 청사가 따로 돼 있습니까
[2026-10-20 10:33:26] 발언자 미상: 부산
[2026-10-20 10:33:28] 발언자 미상: 명법원도 독립된 청사를
[2026-10-20 10:33:29] 발언자 미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2026-10-20 10:33:37] 발언자 미상: 부산 부산 고등법원 관내에서 하나의 청사 숙제와
[2026-10-20 10:33:44] 발언자 미상: 관련된 문제요 그러면 대구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지금 청사 이전이 필요한 곳이
[2026-10-20 10:33:47] 발언자 미상: 의성 지원하고 경주 지원 두 군데인가요
[2026-10-20 10:33:53] 발언자 미상: 73년에 건축된 의성지원 경주지원입니다
[2026-10-20 10:34:02] 발언자 미상: 부산고등법원장님은 관내 청사 이전이 필요하거나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까 지금
[2026-10-20 10:34:06] 발언자 미상: 5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산 지원
[2026-10-20 10:34:11]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창원가정법원은 지금 신설 중입니다 그리고 거창 지연도
[2026-10-20 10:34:15] 발언자 미상: 또 지금 거창군 내에서 이전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2026-10-20 10:34:23]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0:34:31] 발언자 미상: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직접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켜고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2026-10-20 10:34:35] 발언자 미상: 겁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0:34:39] 발언자 미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34:4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0 10:34:50]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4:5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신 경우에
[2026-10-20 10:35:01]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8분을 다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5:08] 발언자 미상: 그것은 그 뒤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합시다
[2026-10-20 10:35: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2026-10-20 10:35:11] 발언자 미상: 질의 순서에 따라
[2026-10-20 10:35:20] 발언자 미상: 김기표 위원님
[2026-10-20 10:35:22] 발언자 미상: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5:27] 발언자 미상: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20 10:35:35] 발언자 미상: 제가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관심이 많은 실무 분야가 회생입니다 회생 사건이고
[2026-10-20 10:35:39] 발언자 미상: 벌써 개인회생이 15만 건이 시대이고
[2026-10-20 10:35:44] 발언자 미상: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2030 청년들의 회생 신청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2026-10-20 10:35:52] 발언자 미상: 사실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빚에 짓눌린 국민을 파산 직전에 붙잡는 마지막 비상구 같은 것이고
[2026-10-20 10:35:57] 발언자 미상: 그런데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0:36:02] 발언자 미상: 개인회생 신청은 최근 4년 새에서 84% 늘어서 지난해 15만 건에 육박했고요
[2026-10-20 10:36:07] 발언자 미상: 이 중 5분의 1이 대구와 부산회생법원에 몰려 있습니다
[2026-10-20 10:36:12] 발언자 미상: 반면 접수 대비 인가 비율은 2021년에 81%에서 2025년에는
[2026-10-20 10:36:15] 발언자 미상: 62%로 떨어진
[2026-10-20 10:36:17] 발언자 미상: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24] 발언자 미상: 2030 신청자를 보면 4년 새에 1.3배 늘었는데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는
[2026-10-20 10:36:31] 발언자 미상: 이삼십대 신청자가 같은 기간 2.5배나 느는 굉장히 특이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39] 발언자 미상: 그래서 국회와 법원은 그동안 회생의 문턱을 좀 낮추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회는 5년 변제
[2026-10-20 10:36:48] 발언자 미상: 일단 규정으로 개인회생 중인 3명 중 1명이 중도 탈락하게 되니까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노력을 했고요
[2026-10-20 10:37:00] 발언자 미상: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7월 주식 가상화폐 투자 선심금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준칙을 제정해서
[2026-10-20 10:37:20] 발언자 미상: 보통 2030이 이제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많이 이제 빚에 허덕이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하기를 2030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를 감안해서 마련했다고 실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삼십대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20 10:37:25] 발언자 미상: 이후 문을 연 회생법원들도 같은 준칙을 두면서 이미 6개 회생법원 모두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2026-10-20 10:37:27] 발언자 미상: 이게 대체로
[2026-10-20 10:37:39] 발언자 미상: 실패 투자 실패로 진 빚도 회생의 대상이 결국 되고 이미 사라진 돈 때문에 갚아갈 몫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게 사법부 내에서도 저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10-20 10:37:45] 발언자 미상: 부산과 대구는 좀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2026-10-20 10:38:07] 발언자 미상: 부산회생법인을 보면 올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가 전부 1년 이내 최근 채무이고 주식 가상화폐 선물투자 실패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 개혁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가상화폐 투자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2026-10-20 10:38:13] 발언자 미상: 개인회생 신청을 한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를 높이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0 10:38:22] 발언자 미상: 각 사건에 있어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저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분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2026-10-20 10:38:23] 발언자 미상: 이 내용만을 보면
[2026-10-20 10:38:35] 발언자 미상: 전체적으로 2030이 실제로 2030이 무슨 막 사업을 요새 같은 거 많이 해서 파산한다거나 회생시장 하는 건 잘 없을 거고 요새 이제 아무래도
[2026-10-20 10:38:55] 발언자 미상: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서 절반 절망감을 느낀 청년들이 대출을 해서 정말 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면 물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라 당연히 하고 법원도 거의 호응할 수 있으나
[2026-10-20 10:39:15] 발언자 미상: 이 회생파산제도를 둔 의의가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채권자 채무자를 다시 사회활동을 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 이자도 받고 하는데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울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정신에서 저는 회생파산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39:15]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2026-10-20 10:39:15] 발언자 미상: 청년들도
[2026-10-20 10:39:18] 발언자 미상: 어떤 이유로
[2026-10-20 10:39:21] 발언자 미상: 빚을 졌든 간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2026-10-20 10:39:23] 발언자 미상: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26-10-20 10:39:26] 발언자 미상: 내심 짐작하고도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2026-10-20 10:39:29] 발언자 미상: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2026-10-20 10:39:30] 발언자 미상: 좀 관대하면서
[2026-10-20 10:39:37] 발언자 미상: 마치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이거는 절대 안 되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2026-10-20 10:39:5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실제 사회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회생파산제도의 유의를 좀 몰각시키는 판결 그다음에 의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어떤 엄격함을 너무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0:39:55] 발언자 미상: 부산회생법원장님
[2026-10-20 10:39:59] 발언자 미상: 이 부분 제가 사건 한 2개 얘기했는데요
[2026-10-20 10:40:05] 발언자 미상: 그래서 실제로 제가 뒤에 지금 시간이 너무 벌써 5분이 빠르네요 뒤에 법원행정처에서도
[2026-10-20 10:40:09] 발언자 미상: 각 회생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2026-10-20 10:40:16] 발언자 미상: 일률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류의 판결에 대해서
[2026-10-20 10:40:27] 발언자 미상: 애초에 대법원이 법원이 가령하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 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을 보겠습니다
[2026-10-20 10:40:33] 발언자 미상: 제가 공감을 하고요
[2026-10-20 10:40:50]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저희 제가 2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회생위원 간담회 그다음에 판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저런 변제인이나 변제기간을 높이지 말라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줬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이후부터는
[2026-10-20 10:40:51] 발언자 미상: 저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10-20 10:41:02] 발언자 미상: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2026-10-20 10:41:18]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회생 파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20 10:41:38] 발언자 미상: 누가 사업을 하면서 누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빚을 줘서 회생 파산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다른 어떤 경제적 추구의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데 회생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저보다도 그 어떤 회생 파산 제도의 정신
[2026-10-20 10:41:40]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 의의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2026-10-20 10:41:49] 발언자 미상: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판결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존의 채권자적 관점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2026-10-20 10:41:53] 발언자 미상: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채무자에 대한 어떤 다른
[2026-10-20 10:42:03] 발언자 미상: 안 좋은 인식 이런 것하에 실제 머리와 감정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회생법원장님 제가
[2026-10-20 10:42:06] 발언자 미상: 대구 부산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2026-10-20 10:42:13] 발언자 미상: 두 회생법원장님께서 각별히 그걸 신경을 쓰셔서 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2:13] 발언자 미상: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0 10:42:17] 발언자 미상: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42:21] 발언자 미상: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2:28] 김태규 (추정):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기입니다
[2026-10-20 10:42:31] 김태규 (추정): 아까 윤종구 고등법원장님께서
[2026-10-20 10:42:32] 김태규 (추정): 청사
[2026-10-20 10:42:34] 김태규 (추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20 10:42:35] 김태규 (추정): 대구
[2026-10-20 10:42:45] 김태규 (추정): 원에서 아니면 대구청사에서 근무해 보신 분이면 그 어떤 업무현황보다도 창사 이전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2026-10-20 10:42:46] 김태규 (추정): 제일 중요한
[2026-10-20 10:42:51] 김태규 (추정): 국이더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2026-10-20 10:42:55] 김태규 (추정): 먼저 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0:42:56] 김태규 (추정): 제가
[2026-10-20 10:42:59] 김태규 (추정):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원장님께
[2026-10-20 10:43:00] 김태규 (추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0 10:43:06] 김태규 (추정): 김민석
[2026-10-20 10:43:23] 김태규 (추정): 민주당 대표께서 최근에 이게 축하 공연 중에 무대인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응급환자 전용 9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구설에 휘말리셨는데 일종의 갑질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2026-10-20 10:43:27] 김태규 (추정): 사실은 제일 갑질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법원을 향해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3:30] 김태규 (추정): 저희 대 대법원장님 탄핵하겠다고
[2026-10-20 10:43:34] 김태규 (추정): 제재청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하고 있죠
[2026-10-20 10:43:38] 김태규 (추정): 사실은 이제는 대법원장님에 대한
[2026-10-20 10:43:43] 김태규 (추정): 업추비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2026-10-20 10:43:46] 김태규 (추정): 제가 볼 때는 법리에서 딸리니까
[2026-10-20 10:43:48] 김태규 (추정): 헌법이 너무 명확하니까
[2026-10-20 10:44:10] 김태규 (추정): 결국에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압박하고 한번 주저앉혀 보겠다는 시도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많은 국감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범기 부장판사님 우리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같이
[2026-10-20 10:44:10] 김태규 (추정): 금방 경험도 있는데
[2026-10-20 10:44:21] 김태규 (추정): 제가 법원장후보 추천제 정말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사 딱 한 번
[2026-10-20 10:44:22] 김태규 (추정): 다른 데는 제가
[2026-10-20 10:44:32] 김태규 (추정):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정말 잘한 인사 이 제도가 작동한 게 손봉기 부장판사님을 법원장으로 뽑은 거다
[2026-10-20 10:44:37] 김태규 (추정): 해박한 법률지식 뛰어난 실무능력
[2026-10-20 10:44:49] 김태규 (추정): 대법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후보 추천하면서 딱 정확히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도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0 10:44:50] 김태규 (추정): 그런데 이분을
[2026-10-20 10:44:51] 김태규 (추정): 이분을
[2026-10-20 10:44:53] 김태규 (추정): 지역 향판이라고 그랬어요
[2026-10-20 10:44:57] 김태규 (추정): 매일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2026-10-20 10:44:59] 김태규 (추정): 정작 이렇게
[2026-10-20 10:45:04] 김태규 (추정):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2026-10-20 10:45:07] 김태규 (추정): 낮춰 보고 계급적 사고를 하지요
[2026-10-20 10:45:11] 김태규 (추정):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2026-10-20 10:45:13] 김태규 (추정): 좌우가 없습니다
[2026-10-20 10:45:18] 김태규 (추정): 어떻게 보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법률주의자다라는 생각밖에
[2026-10-20 10:45:21] 김태규 (추정): 생각밖에 바랍니다 경험이 말을 해 주고 있는데요
[2026-10-20 10:45:24] 김태규 (추정):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2026-10-20 10:45:34] 김태규 (추정): 강하게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법관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법관의 독립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요 자기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2026-10-20 10:45:40] 김태규 (추정): 지금 지역 창판 아니고 경영 교류로 서울에서 재판하시는 분충에는 보면
[2026-10-20 10:45:53] 김태규 (추정): 자기 정치적 성향을 듬뿍 담아서 검사 부역량보다 몇 배 더 올려치고 아예 대놓고 자기 정치적 성향을 판결을 담아내는 법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척까지 당하고
[2026-10-20 10:45:55] 김태규 (추정): 제척 신청까지 당했죠
[2026-10-20 10:45:57] 김태규 (추정): 그러한 판사들에 비하면
[2026-10-20 10:46:02] 김태규 (추정): 이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법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2026-10-20 10:46:05] 김태규 (추정): 제가 느끼는 것은
[2026-10-20 10:46:08] 김태규 (추정): 이런 인선에서조차도
[2026-10-20 10:46:15] 김태규 (추정): 지역 차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고려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2026-10-20 10:46:19] 김태규 (추정): 같이 올라가신 분이 김승수 대법관이십니까
[2026-10-20 10:46:20] 김태규 (추정): 호남이고요
[2026-10-20 10:46:22] 김태규 (추정): 경영교류고 고등부장입니다
[2026-10-20 10:46:25] 김태규 (추정): 반면에 지역법관이고 영남이고
[2026-10-20 10:46:29] 김태규 (추정): 그다음에 지법부장의 법원장을 한번
[2026-10-20 10:46:32] 김태규 (추정): 하셨습니다 결국 포남이나
[2026-10-20 10:46:35] 김태규 (추정):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 주고
[2026-10-20 10:46:40] 김태규 (추정): 영남이나 그리고 철저한 법률주의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2026-10-20 10:46:42] 김태규 (추정): 이 정도 되면
[2026-10-20 10:46:44] 김태규 (추정): 대놓고 지역 차별이고
[2026-10-20 10:46:54] 김태규 (추정): 적어도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분개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
[2026-10-20 10:46:55] 김태규 (추정):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2026-10-20 10:46:57] 김태규 (추정): 법원 아닌
[2026-10-20 10:47:00] 김태규 (추정): 그냥 좌익 성향의
[2026-10-20 10:47:02] 김태규 (추정): 합술단체 있지요
[2026-10-20 10:47:07] 김태규 (추정): 뭔만 이슈만 생기면 벌떼같이 일어나더니
[2026-10-20 10:47:11] 김태규 (추정): 대법원장님이 이렇게 당하고 특히 지역에 명망 있는
[2026-10-20 10:47:18] 김태규 (추정): 대법관후보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취죽은 드시지요
[2026-10-20 10:47:21] 김태규 (추정): 적어도 대구법원에서만큼은
[2026-10-20 10:47:28] 김태규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법관들이 의견을 단체로 보이는 게 맞다고 싶은데
[2026-10-20 10:47:43] 김태규 (추정): 대법원장님께서
[2026-10-20 10:47:45] 김태규 (추정): 충분한 시간을
[2026-10-20 10:47:49] 김태규 (추정): 가진 후에 또 법률과 헌법을
[2026-10-20 10:47:52] 김태규 (추정): 쟁점을 모두 검토하신 후에
[2026-10-20 10:47:55] 김태규 (추정): 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26-10-20 10:47:56] 김태규 (추정): 입장을
[2026-10-20 10:47:59] 김태규 (추정): 충분히 밝히셨기 때문에
[2026-10-20 10:48:01] 김태규 (추정):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0:48:07] 김태규 (추정):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48:13] 김태규 (추정): 제가 덧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2026-10-20 10:48:16] 김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48:20] 김태규 (추정): 다음은 김남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8:28] 김남희 (추정):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0 10:48:46] 김남희 (추정): 박음 전에 김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지역 차별 이런 곳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좌익이라고
[2026-10-20 10:48:49] 김남희 (추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0:49:07] 김남희 (추정): 제가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헤이그 아동반환 강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6-10-20 10:49:12] 김남희 (추정):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집행 사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26-10-20 10:49:19] 김남희 (추정): 지난해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아동이 새벽에 강제 이송됐습니다
[2026-10-20 10:49:27] 김남희 (추정): 대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2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명령으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10-20 10:49:31] 김남희 (추정):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49:39]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부산 사하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지요
[2026-10-20 10:49:49] 김남희 (추정): 맞습니다 집행관법 제7조에 따르면 서부지원의 집행관은 지원장이 법원장님의 명을 받아 감독합니다
[2026-10-20 10:49:50] 김남희 (추정):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0 10:49:56] 김남희 (추정): 제보자에 따르면 2025년 5월 오전 7시 50분경
[2026-10-20 10:50:08] 김남희 (추정): 부산지방법원 서부 지원 집행관 2명과 용역 인력 6명 전 남편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예고 없이 A 씨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026-10-20 10:50:14] 김남희 (추정): ACI는 2022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말만 하던
[2026-10-20 10:50:16] 김남희 (추정): 3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2026-10-20 10:50:23] 김남희 (추정):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2심 판결을 근거로 가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10-20 10:50:35] 김남희 (추정):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아이를 지키려던 어머니 A 씨가 용역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이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0 10:50:37] 김남희 (추정): 집행관은 가족들이 항의한 뒤에야
[2026-10-20 10:50:40] 김남희 (추정): 아동반환 집행임을 알렸고
[2026-10-20 10:50:48] 김남희 (추정):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용역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2026-10-20 10:50:50]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이 사건
[2026-10-20 10:50:51] 김남희 (추정):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0 10:51:01] 김남희 (추정): 가로 보고받지는 못하고 최근에 사건의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집행이 아이를 먼저 생각한 집행이었다고 보십니까
[2026-10-20 10:51:10] 김남희 (추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아동 전문가는 참여했습니까
[2026-10-20 10:51:13] 김남희 (추정): 참여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1:16] 김남희 (추정): 국제기준에 배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0 10:51:24] 김남희 (추정): 헤이그 협약을 만든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반환명령 집행에 관한 모범 실무지침을 냈습니다
[2026-10-20 10:51:29] 김남희 (추정): 지침에 따르면 강제조치는 가급적 확정된 반환명령에만 쓰고
[2026-10-20 10:51:35] 김남희 (추정): 집행 단계에서 자발적 이행 노력을 계속하며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2026-10-20 10:51:40] 김남희 (추정): 그리고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지 않도록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6-10-20 10:51:45] 김남희 (추정): 일본인 법률로서 집행관이 아동에게 위력을 쓸 수 없게 했고요
[2026-10-20 10:51:50] 김남희 (추정): 아이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배려할 책무를 정했습니다
[2026-10-20 10:51:58] 김남희 (추정): 독일도 아동에 대한 직접 강제는 아동복리상 정당화되고 더 완화된 수단이 없을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2:09]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확정이 되기 전에 가집행한 것 용역이 6명이나 이렇게 강제집행한 것 아이에게 설득없는 분리를 한 것
[2026-10-20 10:52:15] 김남희 (추정): 국제 기준에 비춰서 부산에서 일어난 이 집행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52:31] 김남희 (추정):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접 강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론 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0:52:49] 김남희 (추정): 우리 법과 예규에도 관련된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 제3조에 집행이 아이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하고 있고요 제5조는 아동 전문가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2026-10-20 10:52:51] 김남희 (추정):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0:53:03]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앞으로 부산지법이나 동부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들이 아동반환 집행 현장에서 해당 조항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시겠습니까
[2026-10-20 10:53:11] 김남희 (추정):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법원 안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6월에
[2026-10-20 10:53:21] 김남희 (추정): 현행 예규나 지침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도 집행 현장은 계속
[2026-10-20 10:53:22] 김남희 (추정):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26] 김남희 (추정): 법원장님 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 전문가
[2026-10-20 10:53:49] 김남희 (추정):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53:52] 김남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53:56] 김남희 (추정): 다음은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4:00] 주진우 (추정): 최소한 부산고등법원장님
[2026-10-20 10:54:07] 주진우 (추정): 법원공무원의 고법원장님 마음대로 뽑으실 수 있습니까
[2026-10-20 10:54:10] 주진우 (추정): 마음대로 뽑지는 못하고 절차를 거쳐야
[2026-10-20 10:54:15] 주진우 (추정): 공정한 경쟁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2026-10-20 10:54:21] 주진우 (추정): 저는 법원과 교육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20 10:54:25] 주진우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20 10:54:28] 주진우 (추정): 이게 부산고등법원에서
[2026-10-20 10:54:31] 주진우 (추정):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같은
[2026-10-20 10:54:45] 주진우 (추정): 9조인데 유독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해서만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났던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2026-10-20 10:54:45] 주진우 (추정):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2026-10-20 10:54:48] 주진우 (추정): 계류 중인데요
[2026-10-20 10:54:57] 주진우 (추정): 내용을 보니까 판결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퇴직한 사유가요
[2026-10-20 10:54:57] 주진우 (추정): 이분들이
[2026-10-20 10:55:03] 주진우 (추정): 통일학교라는 강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26-10-20 10:55:06] 주진우 (추정):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꼈어요
[2026-10-20 10:55:08] 주진우 (추정): 현대조선역사라는
[2026-10-20 10:55:11] 주진우 (추정): 책의 3분의 2 이상을 뺏겨서
[2026-10-20 10:55:13] 주진우 (추정): 교사들 상대로 교육을 한 겁니다
[2026-10-20 10:55:15] 주진우 (추정):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2026-10-20 10:55:23] 주진우 (추정): 6.25 전쟁을 조국의 해방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북한 시각에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2026-10-20 10:55:32] 주진우 (추정): 이런 식의 교육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이념해서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0:55:36] 주진우 (추정): 어떻게 보세요 죄송한데요 그 사건이 형사단독 사건이고
[2026-10-20 10:55:47] 주진우 (추정): 항소돼서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문감 지방법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2026-10-20 10:55:48] 주진우 (추정): 그러면
[2026-10-20 10:55:51] 주진우 (추정): 이게 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26-10-20 10:55:56] 주진우 (추정): 학생을 위해서 특채를 하는 거면요
[2026-10-20 10:56:05] 주진우 (추정): 사실상 퇴직교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수한 교사를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
[2026-10-20 10:56:05] 주진우 (추정): 이거를
[2026-10-20 10:56:07] 주진우 (추정): 해직교사만을 딱
[2026-10-20 10:56:10] 주진우 (추정): 응시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2026-10-20 10:56:21] 주진우 (추정): 4명을 뽑는데 4명만 지원을 했어요 애초에 응시조건 자체를 굉장히 딱 4명을 타기팅해서 응시조건을 만든 겁니다
[2026-10-20 10:56:24] 주진우 (추정): 더더군다나 이게 그냥 우연히 지원한 게 아니라
[2026-10-20 10:56:26] 주진우 (추정): 부산의
[2026-10-20 10:56:30] 주진우 (추정): 전교조에서 끊임없이 이 네 사람에 대한
[2026-10-20 10:56:32] 주진우 (추정): 복직을 요구를 해 왔어요
[2026-10-20 10:56:33]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저는
[2026-10-20 10:56:38] 주진우 (추정): 여기에 대해서 학생의 교육권 위주로 판단해야지
[2026-10-20 10:56:48] 주진우 (추정): 좋은 교사를 뽑아야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교조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2026-10-20 10:56:49] 주진우 (추정): 그걸 들어주느라고
[2026-10-20 10:56:52]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딱 4명을 상대로만
[2026-10-20 10:56:53] 주진우 (추정):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2026-10-20 10:56:58] 주진우 (추정):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도 힘들고 또 조의한
[2026-10-20 10:57:11] 주진우 (추정): 서울교육감 사건하고도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지방법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판결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0:57:19] 주진우 (추정): 판결 내용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체적 어떤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2026-10-20 10:57:20] 주진우 (추정): 적절하지 않으면 양해해 주시고
[2026-10-20 10:57:27] 주진우 (추정):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대법원 확정판결하고도 지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6-10-20 10:57:31] 주진우 (추정):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현재 사라진 상황입니까
[2026-10-20 10:57:34] 주진우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0:57:35] 주진우 (추정): 개인 의견
[2026-10-20 10:57:48] 주진우 (추정): 팬으로는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 지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념적 위협이 현재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죠 PPT 좀 띄워 봐 주십시오
[2026-10-20 10:57:56] 주진우 (추정): 그런데 2심에 무죄 나온 판결문 내용이 황당해요 2심 판결문 내용을 제가 옮긴 건데요 뭐라고
[2026-10-20 10:57:57] 주진우 (추정): 판결을 했느냐
[2026-10-20 10:58:01] 주진우 (추정):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서
[2026-10-20 10:58:03] 주진우 (추정): 사실상 북한의 이념적
[2026-10-20 10:58:07] 주진우 (추정): 위협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이다
[2026-10-20 10:58:09] 주진우 (추정): 판단을 했는데
[2026-10-20 10:58:14] 주진우 (추정): 이게 적어도 판결을 할 때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건 좋지만
[2026-10-20 10:58:18] 주진우 (추정): 국민 상식에 좀 부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6-10-20 10:58:19] 주진우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2026-10-20 10:58:33] 주진우 (추정):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리고 버젓이 2심 판결에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0:58:37] 주진우 (추정): 개별 판결문 판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2026-10-20 10:58:41] 주진우 (추정): 조금 곤란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판결문이거든요
[2026-10-20 10:58:43] 주진우 (추정):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2026-10-20 10:58:49] 주진우 (추정): 이 사건의 특별채용은 보다 우월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0:58:55] 주진우 (추정): 학생들의 교육권하고 학생들 교육하는 문제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2026-10-20 10:58:59] 주진우 (추정):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9:03] 주진우 (추정): 제가 적답하게
[2026-10-20 10:59:24] 주진우 (추정): 조금 1분
[2026-10-20 10:59:27] 주진우 (추정): 주진의에 1분 더 드릴까요 1분 더
[2026-10-20 10:59:39] 주진우 (추정): 적어도 판결문 내용은
[2026-10-20 10:59:40] 주진우 (추정):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2026-10-20 10:59:43] 주진우 (추정): 좀 부합을 해 줘야 돼요
[2026-10-20 10:59:45] 주진우 (추정): 북한의
[2026-10-20 10:59:47] 주진우 (추정):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
[2026-10-20 10:59:53] 주진우 (추정): 그리고 보다 우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긴 시각을 보면
[2026-10-20 10:59:59] 주진우 (추정):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더라도 지금은 북한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26-10-20 11:00:02] 주진우 (추정): 해직교사들을 다시 복직시켜 줘도 된다라고 하는
[2026-10-20 11:00:04] 주진우 (추정): 그런 생각이거든요
[2026-10-20 11:00:07] 주진우 (추정): 그런데 교육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026-10-20 11:00:09] 주진우 (추정): 지금 보다 교육적으로
[2026-10-20 11:00:15] 주진우 (추정): 열심히 아이들의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금 뽑아야
[2026-10-20 11:00:33] 주진우 (추정):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것을 2심 판결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판단을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견해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6-10-20 11:00:35] 주진우 (추정): 구체적 사건의 결론
[2026-10-20 11:00:40] 주진우 (추정): 국정인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
[2026-10-20 11:00:44] 주진우 (추정):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0:51] 주진우 (추정): 저 뒤쪽에 서 계시는 분들은 법원 관계자분들이십니까
[2026-10-20 11:01:09] 주진우 (추정): 그런데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저렇게 서 있으실 건가요 혹시 의자가 있으면 좀 전에 마이크 사용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요 혹시 만약에 어떤 사적으로 마이크 사용이 중단되거나 했을 때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장님께서
[2026-10-20 11:01:11] 주진우 (추정):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1:23] 주진우 (추정): 저렇게 계속 서 있으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 방에 가서 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의자로 가져와서 뒤에 앉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1:32] 주진우 (추정):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혹시 1분이 더 필요하신 위원들은
[2026-10-20 11:01:34] 주진우 (추정): 질의하시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1:37] 주진우 (추정): 다음은
[2026-10-20 11:01:39] 주진우 (추정):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2:02] 김동아 (추정): 최소한 부산고등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부산고법 형사2부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수감 중에 협박한 사건에 관해서 항소심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관련 내용을 보니까요 재판부가 피의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2026-10-20 11:02:17] 김동아 (추정):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 즉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발언을
[2026-10-20 11:02:20] 김동아 (추정): 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2026-10-20 11:02:27] 김동아 (추정): 재판장이 재판을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본인의 심정을 말하면서
[2026-10-20 11:02:37] 김동아 (추정): 협박성 발언에 대해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언론 플레이를 했잖니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2026-10-20 11:02:40] 김동아 (추정): 기관장으로서 경위가
[2026-10-20 11:02:43] 김동아 (추정): 어떻든 간에 피해자께서
[2026-10-20 11:02:43] 김동아 (추정): 마음의 상처
[2026-10-20 11:02:45] 김동아 (추정): 입은 점에 대해서
[2026-10-20 11:02:49] 김동아 (추정): 깊은 유감의 말씀을
[2026-10-20 11:02:49] 김동아 (추정):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2026-10-20 11:03:03] 김동아 (추정): 법적 절차 내에서 본인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해결하지 못하자 언론에 호소한 것이 정치한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플레이도 아니고요
[2026-10-20 11:03:07] 김동아 (추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2차 가해로
[2026-10-20 11:03:08] 김동아 (추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2026-10-20 11:03:24] 김동아 (추정): 재판장이 정확한 어떤 이유가 경위가 있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법원 내에서도 충분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법원장으로서 징계 청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2026-10-20 11:03:26] 김동아 (추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26-10-20 11:03:27] 김동아 (추정): 징계 사유까지는
[2026-10-20 11:03:33] 김동아 (추정):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2026-10-20 11:03:35] 김동아 (추정):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세요
[2026-10-20 11:03:39] 김동아 (추정):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재판자께서
[2026-10-20 11:03:43] 김동아 (추정): 재판자께서 선의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03:46] 김동아 (추정): 다만 그게
[2026-10-20 11:04:02] 김동아 (추정): 개판장의 발언 전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런 특정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언급이 나간 것으로 보이지 그것을 창출해서 최초로 발언한 것은
[2026-10-20 11:04:08] 김동아 (추정): 아닌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이 정도 그렇게 내부 정리한
[2026-10-20 11:04:09] 김동아 (추정): 정리 내용이 있으신가요
[2026-10-20 11:04:17] 김동아 (추정):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리저리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1:04:23] 김동아 (추정): 그러면 본인께서 그냥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녹취록도 듣고 그다음에
[2026-10-20 11:04:24] 김동아 (추정): 녹음파에도 직접
[2026-10-20 11:04:30] 김동아 (추정): 듣고 또 여러 가지 법원장님 2차 가해 성폭력에서 2차 가해를
[2026-10-20 11:04:31] 김동아 (추정):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십니까
[2026-10-20 11:04:37] 김동아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으로서 그걸 모르세요 성폭력 사건 담당
[2026-10-20 11:04:38] 김동아 (추정): 아예 모르세요
[2026-10-20 11:04:45] 김동아 (추정):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2026-10-20 11:04:53] 김동아 (추정):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해자가 느꼈어요 모욕감이나
[2026-10-20 11:04:57] 김동아 (추정):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지
[2026-10-20 11:05:01] 김동아 (추정): 가해자의 재판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2026-10-20 11:05:05] 김동아 (추정):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1:05:06] 김동아 (추정): 대구
[2026-10-20 11:05:12] 김동아 (추정): 지원본부장님 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05:17] 김동아 (추정): 5.18 폭동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0 11:05:19] 김동아 (추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0 11:05:24] 김동아 (추정):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1:05:35] 김동아 (추정): 폭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2026-10-20 11:05:37] 김동아 (추정): 이게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2026-10-20 11:05:43] 김동아 (추정): 그거는 저기 사회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이것이
[2026-10-20 11:05:46] 김동아 (추정):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2026-10-20 11:05:49] 김동아 (추정): 재판부에서 판단한
[2026-10-20 11:05:55] 김동아 (추정):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의견은 재판을 떠나서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법률
[2026-10-20 11:06:02] 김동아 (추정): 아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보시죠 재판장으로서 그 재판의 당부에 대해서 지금
[2026-10-20 11:06:08] 김동아 (추정):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2026-10-20 11:06:11] 김동아 (추정): 이게 의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2026-10-20 11:06:20] 김동아 (추정): 그것은 재판하는 당일 518 폭동은 전두환이 일으킨 거죠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고
[2026-10-20 11:06:21] 김동아 (추정): 그러면
[2026-10-20 11:06:23] 김동아 (추정): 광주민주화운동
[2026-10-20 11:06:23] 김동아 (추정): 유가족
[2026-10-20 11:06:25] 김동아 (추정): 폭도
[2026-10-20 11:06:29] 김동아 (추정):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폭도입니까
[2026-10-20 11:06:30] 김동아 (추정): 저는 폭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06:31] 김동아 (추정): 대답했습니다
[2026-10-20 11:06:37] 김동아 (추정): 그런데 이런 판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방법원
[2026-10-20 11:06:41] 김동아 (추정): 1심에서는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너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026-10-20 11:06:44] 김동아 (추정): 아마 대법원에서
[2026-10-20 11:07:08] 김동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7:13] 김동아 (추정): 다음은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7:16] 김동아 (추정): 강동명 법원장님
[2026-10-20 11:07:18] 김동아 (추정): 전두환 내란범이죠
[2026-10-20 11:07:27] 김동아 (추정): 판결에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내란범이고 반란범이죠 판결에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2026-10-20 11:07:32] 김동아 (추정): 광주와 관련돼서 비상계형 전국 확대가 계엄이죠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죠
[2026-10-20 11:07:38] 김동아 (추정): 예 그렇게 재판에서 확정됐습니다 10월 16일에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26-10-20 11:07:43] 김동아 (추정): 5 18은 폭동이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무죄 준 것입니다
[2026-10-20 11:07:50] 김동아 (추정): 그건 재판부에서 아마 그걸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7:52] 김동아 (추정): 그래서 재판부에서
[2026-10-20 11:07:57] 김동아 (추정):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한 의견일 뿐이다
[2026-10-20 11:08:00] 김동아 (추정): 그래서 의견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2026-10-20 11:08:03] 김동아 (추정): 불법 비상 계엄으로
[2026-10-20 11:08:09] 김동아 (추정): 국감 문란을 한 내란범의 주장에 동조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
[2026-10-20 11:08:11] 김동아 (추정): 그게 의견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2026-10-20 11:08:33] 김동아 (추정):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재판의 독립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재판장으로서 헌법을 위반하는 것에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대해서 그게 잘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셔야지요 어떻게 내란범인 전두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의견이고
[2026-10-20 11:08:34] 김동아 (추정): 허위사실 적시가 아닙니까
[2026-10-20 11:08:37] 김동아 (추정): 볼까요 서울에서
[2026-10-20 11:08:49] 김동아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광주 패거리들의 행태는 광주 폭동이 민주화가 아님을 스스로 웅변해 웅변으로 말해 준다라는 것에
[2026-10-20 11:08:51] 김동아 (추정): 허위사실 판단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했습니다
[2026-10-20 11:08:58] 김동아 (추정): 수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
[2026-10-20 11:09:05] 김동아 (추정): 광주는 폭동이었다고 말했단다라는 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 판결했습니다
[2026-10-20 11:09:09] 김동아 (추정): 다른 데서는 이렇게 판결하는데 대구만 오면 무죄받는 겁니까
[2026-10-20 11:09:19] 김동아 (추정): 주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판결문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026-10-20 11:09:21] 주진우 (추정):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1:09:23] 주진우 (추정): 10월 16일 판결입니다
[2026-10-20 11:09:28] 주진우 (추정):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09:32] 주진우 (추정):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09:38] 주진우 (추정): 부산회생법원 성익경 법원장님
[2026-10-20 11:09:43] 주진우 (추정): 국제신문 기업회생 사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2026-10-20 11:09:45] 주진우 (추정): 이 사건 개요 알고
[2026-10-20 11:09:57] 주진우 (추정): 지금 아마 신청권자들은 아마 기자들 다수의 기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10:01] 주진우 (추정): 그다음에 개시 결정을 거쳐 갖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2026-10-20 11:10:05] 주진우 (추정): M&A를 통한 인수자하고 투자약적 체결은 허가를 했고요
[2026-10-20 11:10:12] 주진우 (추정): 그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 앞두고지요 10월 27일 날 관계인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26-10-20 11:10:34] 주진우 (추정):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하송희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를까 했는데 탄원서는 제가 봤습니다 호소문 받으셨습니까 탄원서는 제가 기록을 통해서 왔습니다 탄원서가 있고요 지금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임직원 비롯한 노동조합이 호소문을 쓴 게 있거든요 끝나고 좀 전달을 드릴게요
[2026-10-20 11:10:53] 주진우 (추정): 아시겠지만 이거는 대주주인 능인선언은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임금체불을 받은 임직원들이 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 임금이 102억 원이 넘어요 초면 한 140억 원 됐다가 일부 변제돼 갖고 지금 12억까지 낮춰졌습니다
[2026-10-20 11:11:07] 주진우 (추정): 임금을 못 받고 있고 퇴직금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임직원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회생 신청을 했는데 관계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능인선언 그러니까 임금을 체불한 능인선언
[2026-10-20 11:11:17] 주진우 (추정): 그리고 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능인선언은 대주주로서 관계인 집회에 들어가는데 회생을 신청한 임직원들은 관계인 집회에 못 들어갑니다
[2026-10-20 11:11:29] 주진우 (추정): 그래서 제가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회생 자체는 임금체불을 받고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회생이 시작된 겁니다
[2026-10-20 11:11:45] 주진우 (추정): 겁니다 대주주는 지금도 회생의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인 집회에서는 대주주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능인선언 앞에서 농성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정을 잘 살펴야
[2026-10-20 11:11:57] 주진우 (추정): 이 회생이 시작된 이유나 이 회생 기업회생의 취지가 저는 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국제신문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1:12:10] 주진우 (추정): 지역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은 지금까지 체불하고 이렇게 전횡을 부려 왔던 것에 맞서서 제대로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2:18] 주진우 (추정): 관계인 집회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정을 좀 잘 아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사정
[2026-10-20 11:12:30] 주진우 (추정): 손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12:35] 주진우 (추정):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2:38] 김용민 (추정): 대구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12:45] 김용민 (추정): 518 판결을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2:53] 김용민 (추정): 먼저 자료 한번 볼까요 폭동
[2026-10-20 11:13:03] 김용민 (추정): 폭동의 표준국어대사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2026-10-20 11:13:04]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20 11:13:06] 김용민 (추정): 5 18 민주화운동은
[2026-10-20 11:13:18] 김용민 (추정): 특별법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2026-10-20 11:13:18] 김용민 (추정): 둘의
[2026-10-20 11:13:23] 김용민 (추정): 개념이 명확하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026-10-20 11:13:27] 김용민 (추정): 독일에서
[2026-10-20 11:13:34] 김용민 (추정): 나치를 창양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1:13:45] 김용민 (추정):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여전히 폄훼하는 시도가
[2026-10-20 11:13:51] 김용민 (추정): 끊임없이 있었고 폄훼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폭동이었다 폭도였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2026-10-20 11:13:54] 김용민 (추정):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2026-10-20 11:13:55] 김용민 (추정):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2026-10-20 11:13:57] 김용민 (추정): 왜
[2026-10-20 11:13:59] 김용민 (추정): 무죄가 나왔을까요
[2026-10-20 11:14:04] 김용민 (추정):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2026-10-20 11:14:06] 김용민 (추정):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2026-10-20 11:14:12] 김용민 (추정): 대구지방법원장님 2 28 민주운동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0 11:14:20] 김용민 (추정): 대구에서 일어났지요 예 우리 헌정사상 첫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요
[2026-10-20 11:14:24] 김용민 (추정): 그랬던 대구
[2026-10-20 11:14:29] 김용민 (추정): 민주화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대구에서
[2026-10-20 11:14:36] 김용민 (추정): 그 이후에 4 19 혁명이 있었고 그 4 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게 5 18 민주화운동인데
[2026-10-20 11:14:43] 김용민 (추정): 어떻게 대구에서 5 18 폄훼에 대해서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20 11:14:46] 김용민 (추정):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2026-10-20 11:15:03] 김용민 (추정): 물론 법원장님 본인의 책임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법원장님께서 저희가 대신 전하는 국민의 목소리 모순적인 상황 이것을 분명하게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2026-10-20 11:15:03] 김용민 (추정):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1:15:07] 김용민 (추정):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5:10]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2026-10-20 11:15:13] 김용민 (추정): 피고인이 쓴 글 한번 직접 보죠
[2026-10-20 11:15:26] 김용민 (추정):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 강자가 됐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26-10-20 11:15:28] 김용민 (추정): 법원장님 사실의 적시와
[2026-10-20 11:15:37] 김용민 (추정): 의견 지금 1심은 사실의 적시라고 받고 허위사실 적시를 해 갖고 2심은 의견 표명이라고 봤습니다 평가라고 봤습니다 사실과 의견
[2026-10-20 11:15:39] 김용민 (추정):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2026-10-20 11:15:44] 김용민 (추정): 법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별 기준이 뭡니까
[2026-10-20 11:15:55] 김용민 (추정): 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입증 가능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증이 가능하면 사실이고 입증 가능하지 않느냐 않는 영역이면 의견 표명으로 보고 있지요
[2026-10-20 11:16:03] 김용민 (추정): 폭동이냐 아니냐는 입증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폭동 자체가 개념이 행위였으니까
[2026-10-20 11:16:06] 김용민 (추정):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 의견 표명을
[2026-10-20 11:16:13] 김용민 (추정): 재판부가 전두환 발언에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두환 발언 한번 볼까요
[2026-10-20 11:16:14] 김용민 (추정): 전두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6-10-20 11:16:19] 김용민 (추정): 5 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이렇게 회고록에서 얘기를 했지요
[2026-10-20 11:16:21] 김용민 (추정): 이 회고록이
[2026-10-20 11:16:25] 김용민 (추정): 대법원에서 이 폭동이라는 표현이
[2026-10-20 11:16:30] 김용민 (추정):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1:16:32] 김용민 (추정): 법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2026-10-20 11:16:39] 김용민 (추정): 이 부분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6:44] 김용민 (추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서 손해배상
[2026-10-20 11:16:48] 김용민 (추정):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26-10-20 11:16:55] 김용민 (추정): 저 폭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다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10-20 11:16:57] 김용민 (추정):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2026-10-20 11:16:59] 김용민 (추정): 판결을
[2026-10-20 11:17:00] 김용민 (추정): 한 거예요
[2026-10-20 11:17:03] 김용민 (추정): 거예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2026-10-20 11:17:05] 김용민 (추정):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26-10-20 11:17:11] 김용민 (추정): 2심 판결은 지금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2026-10-20 11:17:19] 김용민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장님도 참 곤혹스럽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게
[2026-10-20 11:17:22] 김용민 (추정):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17:31] 김용민 (추정): 위원장님 기왕이면 지금 1분 더 주시는 걸로 하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17:34] 김용민 (추정): 김인택 판사 징계와 관련해서
[2026-10-20 11:17:35] 김용민 (추정): 볼까요
[2026-10-20 11:17:38] 김용민 (추정): 법원장님 계실 때에도
[2026-10-20 11:17:41] 김용민 (추정): 김인택 판사가
[2026-10-20 11:17:48] 김용민 (추정): 비위행위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비행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행위가 있었죠 비위행위도
[2026-10-20 11:17:50] 김용민 (추정): 맞지요
[2026-10-20 11:18:01] 김용민 (추정): 제가 인지한 것은 그 전에 면세품과 관련된 것이고 해외 골프형을 다녀왔던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였습니다
[2026-10-20 11:18:13] 김용민 (추정): 이런 비위행위가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장도 조사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취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2026-10-20 11:18:21]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직위험 판사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인택 판사 왼쪽에 보시면 금품수수
[2026-10-20 11:18:30] 김용민 (추정): 얼마입니까 한 34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른쪽에 직위현 판사는 136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어요
[2026-10-20 11:18:35] 김용민 (추정): 그런데 직영 파산은 지금 직무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김인태 판사는 직무배제 안 됐지요
[2026-10-20 11:18:37] 김용민 (추정): 게다가
[2026-10-20 11:19:00] 김용민 (추정): 김인태 판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리감사관실에 또
[2026-10-20 11:19:12] 김용민 (추정): 그래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에 김유택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시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2026-10-20 11:19:25] 김용민 (추정): 수사 개시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19:48] 김용민 (추정): 겁니다 그런데
[2026-10-20 11:19:54] 김용민 (추정): 김종민 위원님 1분 이용해 갖고 별개의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1분을 주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합니다
[2026-10-20 11:20:01] 김용민 (추정): 한 번 더 하면 퇴장할지도
[2026-10-20 11:20:12] 김용민 (추정): 피감기관 그러면 우리 저기 법원장님들 마이크를
[2026-10-20 11:20:13] 김용민 (추정): 켜고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2026-10-20 11:20:15] 김용민 (추정):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1:20:21]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20:23] 김한규 (추정): 윤종구 대구
[2026-10-20 11:20:45] 김한규 (추정): 고등법원장님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기다리는 이유는 저희가 평면적으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는데 아무래도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체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법원에 비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고 뭐를 잘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2026-10-20 11:21:06] 김한규 (추정):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부탁드렸던 건데 혹시 대구고법 업무현황 자료 보셨나요 속독했습니다 숙독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와서 봤는데 대구고법만의 잘하는 일도 있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별 사례 딱 하나만 중요 사건으로 처리를 기재를 하셨어요
[2026-10-20 11:21:26] 김한규 (추정): 보통 사법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했다라고 하는 개별 사건 이 86페이지에 딱 하나만 실명으로 이걸 기재해 놨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굳이 국감에서 소위 민주당 사건 딱
[2026-10-20 11:21:26] 김한규 (추정): 하나만
[2026-10-20 11:21:28] 김한규 (추정): 실명으로 이렇게 기재하시는 걸
[2026-10-20 11:21:31] 김한규 (추정): 수독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의도십니까
[2026-10-20 11:21:42] 김한규 (추정): 적시 처리에 초점을 맞춰서 기재를 하면서 세심하게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6-10-20 11:21:44] 김한규 (추정): 법원장님 매일 출근하십니까
[2026-10-20 11:21:51] 김한규 (추정): 저는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법의 다른 법관들도 다 매일 출근하십니까
[2026-10-20 11:22:12] 김한규 (추정): 스마트업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공간에서 나머지 분들은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격근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인데 법원장님 허가를 받으면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고법에서 원격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26-10-20 11:22:25] 김한규 (추정): 이의 근무하시는 분 세 분 일회 근무하신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다섯 분 25%가 원격근무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법원장님이 재택근무를 허용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2026-10-20 11:22:46] 김한규 (추정):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해 그러면 스마트워크센터에 근무하는지 재택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워크 취지에 맞는 것 그리고 스마트워크가 느린 날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경우가 있는
[2026-10-20 11:23:02] 김한규 (추정):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궁금한 거는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놓는지 궁금했던 건데요 일반직 및 결정직 공무원도 원격근무
[2026-10-20 11:23:21]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법보좌관이 김천지원 근무하시는데요 법원법관과 같은 공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 다 몇 분이 그런 겁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일반직 다른 일반직이나 별정직은 원격근무가 안 되는 거군요 주로 일반 법원법은 현재 현황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규정에 보면
[2026-10-20 11:23:37] 김한규 (추정): 예규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신청자격 위험 범위들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사법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신청이 있었으면 제가 고민을 했을 텐데요 현재 사법보좌관 한 번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3:42]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판사들만 신청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2026-10-20 11:24:00] 김한규 (추정):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법관들은 주 1회가 원칙이로 예외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면 주 2회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죠 맞습니다 주 2회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2026-10-20 11:24:03] 김한규 (추정): 주로 육아
[2026-10-20 11:24:08] 김한규 (추정):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과 대구 간의 거리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2026-10-20 11:24:29] 김한규 (추정): 다둥이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육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고려 가 많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규정상의 요건을 여쭤본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다둥이가 아니라 1명이라도 재택 스마트워크 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2026-10-20 11:24:29] 김한규 (추정): 근무지가 서울
[2026-10-20 11:24:47] 김한규 (추정): 근무지하고 주소지가 다 서울인 경우만 제외하니까 만약에 주소지가 서울인데 근무는 대구에서 하거나 아니면 성남에서 하거나 경기도에서 하거나 다 이렇게 실제로 주의회가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규정상
[2026-10-20 11:25:09] 김한규 (추정): 그러면 전체 신청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자료를 보면 대구고복 같은 경우에는 한 15% 가정법원은 63.6%가 주 2회 스마트워크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 화 스마트워크를 근무하면 20건만 법원에 출근하면 되는 겁니까
[2026-10-20 11:25:25]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다 남녀 모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법관인 경우에 육아를 하고 있으면 두 분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규정상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1:25:49] 김한규 (추정): 그 부분은 행정처에서 마련한 스마트업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갭을 판단해야
[2026-10-20 11:26:10] 김한규 (추정): 해야 됩니다 제가 상반기에 취임한 후에 스마트워그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주 2일이 가능하냐 만약에 수 3일까지 갈 수 있냐 했는데요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고민하고 저는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황이 궁금한 건데요
[2026-10-20 11:26:28] 김한규 (추정): 원격근무 현황은 법원행정처에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2회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주 3회 이렇게 원격근무를 하는 판사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사후에 계속 매일
[2026-10-20 11:26:43] 김한규 (추정):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행태로 보고가 들어오고 또 사후에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워크의 제도에서 잘 몰랐는데 육아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인 측정 개입하고 사고
[2026-10-20 11:27:47] 김한규 (추정): 합의부 같은 경우 합의부 구성원 사이의 사전 준비 그리고 밸런 진행 후의 합의 과정 등에 대해서 항상 대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취지에 맞춰서 확대해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재판의 본질에 맞는 제도도 고민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2026-10-20 11:27:52] 김한규 (추정):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27:54] 김한규 (추정):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7:58] 김한규 (추정):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28:09] 김한규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후보로 후보자로 지명하신 선봉기 후보자 지금 대구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지요
[2026-10-20 11:28:12] 김한규 (추정):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1:28:14] 김한규 (추정): 영장 단독
[2026-10-20 11:28:30] 김한규 (추정): 부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봉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대법관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8:33] 김한규 (추정):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지역법안 중에서
[2026-10-20 11:28:43] 김한규 (추정):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봉기 부장판사님께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8:48] 김한규 (추정):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2026-10-20 11:28:55] 김한규 (추정): 대법관후보자로 선봉기 후보자를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1:28:58] 김한규 (추정):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요
[2026-10-20 11:29:00] 김한규 (추정): 그래서 손봉기 후보자가
[2026-10-20 11:29:02] 김한규 (추정):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2026-10-20 11:29:03] 김한규 (추정): 어떤 사람인지
[2026-10-20 11:29:08] 김한규 (추정): 정말로 훌륭한 법관인지 이걸 검증받을 기회
[2026-10-20 11:29:10] 김한규 (추정): 자체가 지금 봉쇄돼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1:29:12] 김한규 (추정):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2026-10-20 11:29:15] 김한규 (추정): 대통령께서 이것을
[2026-10-20 11:29:18] 김한규 (추정): 특정한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2026-10-20 11:29:26] 김한규 (추정): 그 후보자가 누군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민기 후보자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2026-10-20 11:29:31] 김한규 (추정): 김민국 후보자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입니다 지금
[2026-10-20 11:29:38] 김한규 (추정): 지금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진 상황 재판소분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2026-10-20 11:29:52] 김한규 (추정): 대법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피나 회피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9:53] 김한규 (추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29:55] 김한규 (추정): 그래서
[2026-10-20 11:29:59] 김한규 (추정): 조의도 대법원장은 김민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2026-10-20 11:30:03] 김한규 (추정): 있는 겁니다 얘기를 직접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1:30:11] 김한규 (추정): 그런데도 특정인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1:30:15] 김한규 (추정):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2026-10-20 11:30:17] 김한규 (추정): 제청과 관련해서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2026-10-20 11:30:20] 김한규 (추정): 노태우 대통령도
[2026-10-20 11:30:30] 김한규 (추정): 대법관 전원을 제청을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6-10-20 11:30:33] 김한규 (추정):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2026-10-20 11:30:35] 김한규 (추정): 그것 왜 그랬겠습니까
[2026-10-20 11:30:39] 김한규 (추정): 저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것을 거부할 만한
[2026-10-20 11:30:42] 김한규 (추정): 법리가 도저히 생겨날 수가 없어요
[2026-10-20 11:30:48] 김한규 (추정):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2026-10-20 11:30:50] 김한규 (추정):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유독
[2026-10-20 11:30:53] 김한규 (추정):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2026-10-20 11:30:56] 김한규 (추정): 본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2026-10-20 11:30:58] 김한규 (추정): 앞으로 임명될
[2026-10-20 11:31:03] 김한규 (추정): 앞으로 제청될 20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법을 바꿨지요
[2026-10-20 11:31:09] 김한규 (추정): 바꿨지요 그 20명의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2026-10-20 11:31:13] 김한규 (추정): 그것 뭐와 연결돼 있습니까
[2026-10-20 11:31:19] 김한규 (추정): 그분들이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자신의 재판을
[2026-10-20 11:31:21] 김한규 (추정): 최종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2026-10-20 11:31:24] 김한규 (추정):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1:31:28] 김한규 (추정):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2026-10-20 11:31:29] 김한규 (추정): 대법관을
[2026-10-20 11:31:32] 김한규 (추정): 자기가 원하는 사람
[2026-10-20 11:31:36] 김한규 (추정):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
[2026-10-20 11:31:37] 김한규 (추정): 그게 지금
[2026-10-20 11:31:40] 김한규 (추정): 제재청 요구의 본질인 겁니다
[2026-10-20 11:31:47] 김한규 (추정): 우리 헌법상으로는 제청권과 동의권
[2026-10-20 11:31:51] 김한규 (추정): 임명권 거기에 우회를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1:31:54] 김한규 (추정): 원장님
[2026-10-20 11:31:57] 김한규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20 11:32:01] 김한규 (추정): 처음에 밝혔듯이 대법원장님께서
[2026-10-20 11:32:09] 김한규 (추정):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2026-10-20 11:32:11] 김한규 (추정): 권한에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32:16] 김한규 (추정): 그 우열이 없는 권한을
[2026-10-20 11:32:23] 김한규 (추정):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청할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제청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요
[2026-10-20 11:32:27] 김한규 (추정): 임명권은
[2026-10-20 11:32:30] 김한규 (추정):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2026-10-20 11:32:37] 김한규 (추정): 그때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말 싫다 그러면 임명하지 않을 권한입니다
[2026-10-20 11:32:44] 김한규 (추정): 처음부터 제청할 단계에서부터 누구를 고르라고 누구를 하라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2026-10-20 11:32:51] 김한규 (추정): 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각자가 다
[2026-10-20 11:32:52] 김한규 (추정): 기능이 있습니다
[2026-10-20 11:32:57] 김한규 (추정): 제청권은 대법관후보자를 물색하고 고르는 단계예요
[2026-10-20 11:33:00] 김한규 (추정): 그다음에 동의권은
[2026-10-20 11:33:03] 김한규 (추정): 국회에서 동의는 어떤 절차냐
[2026-10-20 11:33:05] 김한규 (추정): 국민들께서 과연
[2026-10-20 11:33:09] 김한규 (추정):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하겠느냐라는 것을
[2026-10-20 11:33:10] 김한규 (추정):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2026-10-20 11:33:18] 김한규 (추정): 판단하는 겁니다 최종 임명권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임명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2026-10-20 11:33:22] 김한규 (추정): 이렇게 기능이 분산이 돼 있고 따로 있는데
[2026-10-20 11:33:33] 김한규 (추정): 그것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제청 단계에서부터 본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제청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2026-10-20 11:33:37] 김한규 (추정): 저는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2026-10-20 11:33:39] 김한규 (추정): 국회
[2026-10-20 11:33:43] 김한규 (추정):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2026-10-20 11:33:46] 김한규 (추정): 청문 절차를 밟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2026-10-20 11:33:51] 김한규 (추정):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들도 부결시킬 수 있잖아요
[2026-10-20 11:34:00] 김한규 (추정): 아니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 되지 이걸 다시 제척하라는 걸로 해서 이 사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34:04] 김한규 (추정): 여기에 대해서 지방법원장님의 답변
[2026-10-20 11:34:11] 김한규 (추정):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2026-10-20 11:34:18]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026-10-20 11:34:20] 김한규 (추정):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0 11:34:31] 김한규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2026-10-20 11:34:35] 김기표 (추정): 대구지방법원장님 방금 박형수 위원장께서
[2026-10-20 11:34:37] 김기표 (추정): 누가
[2026-10-20 11:34:43] 김기표 (추정): 대통령이 누구를 원했는지 이런 건 제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2026-10-20 11:34:51] 김기표 (추정): 재판소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부부인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 법인 관계에서 그거에는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1:34:53] 김기표 (추정): 그러니까 남편이 헌법재판관이고
[2026-10-20 11:34:59] 김기표 (추정): 부인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그러면 좀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는 하세요
[2026-10-20 11:35:11] 김기표 (추정): 아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저는 아니 그러면 부부 지금 재판 법원의 부부 판사들 많으신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2026-10-20 11:35:12] 김기표 (추정): 부부 판사님 분 많은데
[2026-10-20 11:35:13] 김기표 (추정): 그러면
[2026-10-20 11:35:19] 김기표 (추정): 한 분이 대법관 둘 중의 하나는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 되겠네요
[2026-10-20 11:35:21] 김기표 (추정): 어차피 다 항소해서 상고하면 다 대법원이
[2026-10-20 11:35:28] 김기표 (추정): 본인 사건이 심판할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으로 심판의 확립이 훨씬 큰 것 아닙니까
[2026-10-20 11:35:37] 김기표 (추정): 대부분의 소부가 있기 때문에 회피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다룰 확률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2026-10-20 11:35:51] 김기표 (추정):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전 근대적인 생각입니까 부부가 그러면 남편이 지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돼 있으면 부인은 대법관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2026-10-20 11:35:51] 김기표 (추정): 그러면 아예
[2026-10-20 11:35:53] 김기표 (추정): 모든 공무원들 그러면 적어도
[2026-10-20 11:36:01] 김기표 (추정): 법원뿐만 아니고 검찰도 공소청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2026-10-20 11:36:21] 김기표 (추정): 그것을 그런 잣대를 가지고 헌법재판관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일선에 지금 부부판사로 있는 사람들은 1명은 미뤄서 대법관 시키고 자기는 사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문제겠네요 그 사람은 또 변호사들의
[2026-10-20 11:36:24] 김기표 (추정): 변호사가 돼서 언제든 그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2026-10-20 11:36:26] 김기표 (추정):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2026-10-20 11:36:33] 김기표 (추정):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20 11:36:35] 김기표 (추정): 그리고
[2026-10-20 11:36:40] 김기표 (추정): 다들 말씀하셔서 그런데 5.18 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20 11:36:56] 김기표 (추정): 법원 판결이 정말 너무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구지방법원장님도 폭동이라고 폭동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참 참담하고
[2026-10-20 11:37:10] 김기표 (추정): 518민주화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의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넘어서서 사회적인 금도가 있는 겁니다
[2026-10-20 11:37:11] 김기표 (추정): 5 18 민주화
[2026-10-20 11:37:14] 김기표 (추정): 운동을 갖다가 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2026-10-20 11:37:18] 김기표 (추정): 법원이 그것을 처벌하고 해야
[2026-10-20 11:37:21] 김기표 (추정): 사회가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2026-10-20 11:37:28] 김기표 (추정): 그런데 어떻게 아까 김태규 위원께서 그랬지요 법관은 자기 개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
[2026-10-20 11:37:31] 김기표 (추정): 판사가 1분만 더 주십시오
[2026-10-20 11:37:33] 김기표 (추정): 3분 내내 1분 넘는
[2026-10-20 11:37:35] 김기표 (추정): 드립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2026-10-20 11:37:38] 김기표 (추정): 판사님이 1분 더 주세요
[2026-10-20 11:37:47] 김기표 (추정): 모르겠어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지만
[2026-10-20 11:38:09] 김기표 (추정): 법원이라는 데가 어느 곳입니까 사회에서 정말 문제가 생길 때 분쟁을 최종 해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시대로 회귀하는 것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것 이런 것 진짜 한도를 넘는 것까지 법원에서 아무
[2026-10-20 11:38:31] 김기표 (추정): 또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말 금도를 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폭동이라 이미 특별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화운동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화운동과 전혀 정반대된 개념 그러니까 전두환 내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걸 폭동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던 그
[2026-10-20 11:38:45] 김기표 (추정): 대법원에서까지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폭동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그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법원
[2026-10-20 11:38:57] 김기표 (추정): 법원장님 아까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소부 얘기하시다가 중단하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026-10-20 11:39:02] 김기표 (추정): 대법원에는 소부가 있기 때문에 회피로 이렇게
[2026-10-20 11:39:03] 김기표 (추정): 재배당을 할 수 있지만
[2026-10-20 11:39:05] 김기표 (추정): 헌법재판소는
[2026-10-20 11:39:07] 김기표 (추정): 전원합의체가
[2026-10-20 11:39:09] 김기표 (추정): 위주이기 때문에
[2026-10-20 11:39:11] 김기표 (추정): 그게
[2026-10-20 11:39:16] 김기표 (추정): 좀 그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0 11:39:29] 김기표 (추정): 답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2026-10-20 11:39:42] 김기표 (추정):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39:45] 김기표 (추정):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39:50] 김태규 (추정):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39:54] 김태규 (추정): 제가 울산지방법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2026-10-20 11:40:03] 김태규 (추정): 울산지방법원에 뭔 현안이 있나 싶어서 울산지방법원 법조에 연락을 이렇게 저렇게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2026-10-20 11:40:05] 김태규 (추정): 아무 현안이었고
[2026-10-20 11:40:08] 김태규 (추정): 현안이었고 법원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0:16] 김태규 (추정): 있습니다 제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리 주십시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026-10-20 11:40:23] 김태규 (추정): 부산고법원장님
[2026-10-20 11:40:29] 김태규 (추정): 죄송한데
[2026-10-20 11:40:52] 김태규 (추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현안이 많이 돼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보안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만 보안사건은 검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민주당 위원께서 그 말씀을 주셨
[2026-10-20 11:40:52] 김태규 (추정): 하셨는데
[2026-10-20 11:40:54] 김태규 (추정): 발언
[2026-10-20 11:40:56] 김태규 (추정):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1:41:19] 김태규 (추정): 재판 중에 나온 발언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재판장 제가 아는 그 재판장은 우수 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평소에 재판 정말 잘하시고 법리도 밝으신 분인데 아마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데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수라고 제가 잘했다는 얘기나 아니면 변명하려는
[2026-10-20 11:41:19] 김태규 (추정): 아닙니다 오히려
[2026-10-20 11:41:35] 김태규 (추정): 그러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애를 써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부산지방법원의 김홍갑 원장님 오히려 저는요 법관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법관이 자기 신념에 너무 맞춰서
[2026-10-20 11:41:41] 김태규 (추정): 피고인을 대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이완용과 유사하다 하면 그 말이
[2026-10-20 11:41:49] 김태규 (추정): 법정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말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수용하시기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0 11:41:51] 김태규 (추정): 그런 얘기들이 실제 법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2026-10-20 11:41:54] 김태규 (추정): 그러면서 자신의 역사관
[2026-10-20 11:42:00] 김태규 (추정): 대한제국 시절에 그러니까
[2026-10-20 11:42:11] 김태규 (추정): 일제 침략받을 때는 그 무렵에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쳤으면 식민지 침략을 당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2026-10-20 11:42:12] 김태규 (추정): 법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2:18] 김태규 (추정):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2026-10-20 11:42:23] 김태규 (추정): 말씀을 쭉 드리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2026-10-20 11:42:27] 김태규 (추정): 보통 구속 사건에서 선고할 때
[2026-10-20 11:42:33] 김태규 (추정): 변론 종결하고 자백하는 사실관계는 자백하고 법리만 다투는 사건이고
[2026-10-20 11:42:35] 김태규 (추정): 구형이 1년 정도 됐는데
[2026-10-20 11:42:41] 김태규 (추정): 선고 별로 종결하고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잡으실 것 같습니까 못 하고
[2026-10-20 11:42:52] 김태규 (추정): 보통 성공한 구속사건은 2주 단위로 잡기도 하고 길어야 하나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두 달
[2026-10-20 11:43:14] 김태규 (추정): 죄송합니다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년범 목사 사건입니다
[2026-10-20 11:43:15] 김태규 (추정): 그래서
[2026-10-20 11:43:16] 김태규 (추정): 제가
[2026-10-20 11:43:21] 김태규 (추정): 저보고 그러더군요 왜 판사 출신인데 판결 안 냈냐고
[2026-10-20 11:43:23] 김태규 (추정): 저는 예전에 판사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2026-10-20 11:43:32] 김태규 (추정): 법원에 재직할 당시에 그리고 선배 법관들이 보여 주는 그 모습에 정말 정말 존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1:43:43] 김태규 (추정): 그런데 근자에 전국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더 법원의 판결 안 믿습니다
[2026-10-20 11:43:48] 김태규 (추정): 그래서 제발 법관들이 좀 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2026-10-20 11:43:49] 김태규 (추정): 법원장님께서 좀
[2026-10-20 11:43:53] 김태규 (추정):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부산대 방법은
[2026-10-20 11:44:06] 김태규 (추정): 친절도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일 수도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2026-10-20 11:44:06] 김태규 (추정):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1:44:11] 김태규 (추정):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4:14] 김태규 (추정): 김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4:15] 김태규 (추정): 다음은
[2026-10-20 11:44:18] 김태규 (추정): 김남희 위원 안 계신가요
[2026-10-20 11:44:24] 김태규 (추정):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44:30] 주진우 (추정): 대구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44:41] 주진우 (추정):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에서 철거가 필요 없다
[2026-10-20 11:44:45] 주진우 (추정): 철거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1:44:51] 주진우 (추정): 이게 대구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전부 다 주목했던 판결이고요
[2026-10-20 11:44:53]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20 11:44:54] 주진우 (추정): 우리
[2026-10-20 11:44:57] 주진우 (추정): 세금으로 운영되는 철도공단에서
[2026-10-20 11:45:03] 주진우 (추정): 저는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쟁점도 간단해요
[2026-10-20 11:45:12] 주진우 (추정):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2026-10-20 11:45:13]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20 11:45:15] 주진우 (추정): 이게 또 저는
[2026-10-20 11:45:19] 주진우 (추정):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1:45:32] 주진우 (추정): 철도공단에서는 또 어떤 핑계를 댔느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1심 판결에서 대개 그 점을 잘 짚었어요 안전 문제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
[2026-10-20 11:45:33] 주진우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20 11:45:37] 주진우 (추정): 수많은 광장과 수많은 역에 지금
[2026-10-20 11:45:45] 주진우 (추정): 여러 가지 동상이 다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유독 안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2026-10-20 11:45:51] 주진우 (추정):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1:45:53] 주진우 (추정): 우리 시민의 어떤
[2026-10-20 11:45:57] 주진우 (추정): 생각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2026-10-20 11:45:59] 주진우 (추정): 그 흐름하에서
[2026-10-20 11:46:01] 주진우 (추정): 박정희 대통령님의
[2026-10-20 11:46:03] 주진우 (추정): 업적과 또
[2026-10-20 11:46:07] 주진우 (추정): 그런 부분을 기리는 동상에 대해서
[2026-10-20 11:46:13] 주진우 (추정):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1:46:16] 주진우 (추정): 제가 그런데 오늘 왜 이 질의를 하냐면
[2026-10-20 11:46:23] 주진우 (추정): 20일간의 항소 제기 기간이 있는데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국가철도공단에서
[2026-10-20 11:46:26] 주진우 (추정):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의해 가지고
[2026-10-20 11:46:30] 주진우 (추정): 박정희 대통령은 동상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2026-10-20 11:46:31] 주진우 (추정): 또
[2026-10-20 11:46:32] 주진우 (추정): 항소를
[2026-10-20 11:46:35] 주진우 (추정): 아직 제기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6:39] 주진우 (추정): 저는 이것은 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2026-10-20 11:46:52] 주진우 (추정):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 통상처벌에 반대해서 법원 앞에서 또 서명운동을 벌였던 대구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1:46:56] 주진우 (추정): 만약에 국가철도공단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2026-10-20 11:47:07] 주진우 (추정): 대구고등법원에서 저는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0 11:47:11] 주진우 (추정): 이 사안 또한 이게 케이블 재판이기 때문에
[2026-10-20 11:47:15] 주진우 (추정): 법원장으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47:19]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 이념화됐어요 박정희
[2026-10-20 11:47:26] 주진우 (추정):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업적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2026-10-20 11:47:28] 주진우 (추정): 잘못된 것이고 꼭
[2026-10-20 11:47:31] 주진우 (추정): 동상을 꼭
[2026-10-20 11:47:40] 주진우 (추정):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7:43] 주진우 (추정):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47:49] 김동아 (추정): 강동
[2026-10-20 11:47:52] 김동아 (추정): 구명대우지원본부장님 아까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2026-10-20 11:48:02] 김동아 (추정):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친분과 배우자성에 따라서 판결을 하나 보네요 우리 법원장님 그렇게 판결해 오셨나 보네요
[2026-10-20 11:48:12] 김동아 (추정): 각각 고친 분이 있으면 좋게 판결하고 멀리 있으면 엄하게 판결하고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선봉기 판사랑 엄청 친하시죠
[2026-10-20 11:48:32] 김동아 (추정): 우리 법원장님 첫 임지 대구시죠 바로 다음에 손봉기 판사 대구에 임명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같이 근무하셔 가지고 손봉기 판사 대법원 대법만 되면 어떤 혜택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법원장님의 그 기준에 따른다면
[2026-10-20 11:48:40] 김동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봉규 판사 칭찬하고 가까이서 친 분 있으니까 향후에 법원장님이 사건을 처리하거나 할 때
[2026-10-20 11:48:47] 김동아 (추정):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추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 아니세요
[2026-10-20 11:48:49] 김동아 (추정):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2026-10-20 11:48:53] 김동아 (추정): 뼈아픈 지적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9:05] 김동아 (추정): 아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 더라도 부부 사이의 판결이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2026-10-20 11:49:09] 김동아 (추정): 그러면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2026-10-20 11:49:10] 김동아 (추정): 그러면 배우자와 인연이
[2026-10-20 11:49:17] 김동아 (추정): 있는지 가까운 친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법원장으로서 인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2026-10-20 11:49:22] 김동아 (추정):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2026-10-20 11:49:32] 김동아 (추정):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질의를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2026-10-20 11:49:34] 김동아 (추정):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게
[2026-10-20 11:49:41] 김동아 (추정): 법원장으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2026-10-20 11:49:43] 김동아 (추정): 그런 부분이
[2026-10-20 11:49:45] 김동아 (추정): 실제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0 11:49:49] 김동아 (추정): 좀 생각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1:49:57] 김동아 (추정): 소방법원장님 코크코니 사건 잘 아시죠
[2026-10-20 11:50:04] 김동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건 같은데 너무 지금 사건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2026-10-20 11:50:08] 김동아 (추정): 피해자만 몇만 명이 57만 명이 피해자이고
[2026-10-20 11:50:15] 김동아 (추정): 금액이 몇 조인데 이거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인가 이런 불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0 11:50:16] 김동아 (추정): 어떻게 지금
[2026-10-20 11:50:25] 김동아 (추정): 공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스물네 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지금 주요 범죄자까지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재판이 지연되면서
[2026-10-20 11:50:27] 김동아 (추정): 지연되면서 증인이 6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 지냈고
[2026-10-20 11:50:45] 김동아 (추정):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증인 신문 내용이 복잡해서 한기일에 여러 명 증인을 신문할 수도 없다고 저도 복잡한 사건인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울산에서 갔더니 사건이 이렇다라는 평을 안 받도록 잘 좀
[2026-10-20 11:50:47] 김동아 (추정):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을 하고
[2026-10-20 11:50:51] 김동아 (추정):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50:54] 김동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50:58] 김동아 (추정): 다음은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1:02] 김동아 (추정): 성익경 부산회생법원법원장님
[2026-10-20 11:51:05] 김동아 (추정): 회생사건이 많더라고요
[2026-10-20 11:51:08] 김동아 (추정): 서울 수원 다음으로도
[2026-10-20 11:51:29] 김동아 (추정): 많고 부산의 20대 30대 개인회생 신청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원래 사건 수가 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는 것 같습니다 2030 개인회생 신청자가 2021년에는 2000명 정도였는데 2025년에 5000명 정도로
[2026-10-20 11:51:29] 김동아 (추정): 엄청나게
[2026-10-20 11:51:34] 김동아 (추정): 늘어났고 이게 늘어난 폭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1:47] 김동아 (추정): 혹시 전체 건수가 늘어서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좀 2030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거나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2026-10-20 11:51:50] 김동아 (추정): 개인적으로 부산이 좀 경제 기반이 약
[2026-10-20 11:51:53] 김동아 (추정): 하고요 일단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2026-10-20 11:51:58] 김동아 (추정): 아마 2030에 대한 아마 도산 신청하는 신청이
[2026-10-20 11:51:58] 김동아 (추정):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2:00] 김동아 (추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6-10-20 11:52:02] 김동아 (추정): 접수 통계만 내고 계시죠
[2026-10-20 11:52:03] 김동아 (추정): 회생 관련해서
[2026-10-20 11:52:06] 김동아 (추정): 통계를 따로 더 안
[2026-10-20 11:52:08] 김동아 (추정): 안 내고 계시죠 서울회생법원
[2026-10-20 11:52:11] 김동아 (추정): 통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2026-10-20 11:52:33] 김동아 (추정): 저희도 그걸 시도해 보기는 좋지만 아까 인적이나 물적의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 갖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국감 할 때 봤는데 저희도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개별회생법원에서 활기로 마음먹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2026-10-20 11:52:33] 김동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1:52:52] 김동아 (추정):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법원 차원에서 회생을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회생을 하고 그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떤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통계가 있어야
[2026-10-20 11:53:11] 김동아 (추정):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만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생법원장님들께서 법원행정처에도 의견을 내시고 이게 통일적인 통계 기준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데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6-10-20 11:53:16] 김동아 (추정): 그게 저희 도사법연구회나 11월 13일에도 아마 저희 도산법연구회가 개최가 되는데 서울에서
[2026-10-20 11:53:20] 김동아 (추정): 아마 개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의 얘기를
[2026-10-20 11:53:41] 김동아 (추정):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고요 여기 대구회생법원도 와 계시는데 질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회생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회생을 잘 받으려고 원정 이사까지 채무자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10-20 11:54:01] 김동아 (추정): 우리 동네에서 회생받은 내 거주지에서 회생받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너무 빡빡하고 절대 회생이 안 되고 저기로 가면 좀 될 것 같은데 변제액에 대한 기준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원조 회생은 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좀 실무지침이나 이런 게 맞춰줘야 하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답변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2026-10-20 11:54:01] 김동아 (추정): 제가 먼저
[2026-10-20 11:54:04] 김동아 (추정): 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2026-10-20 11:54:05] 김동아 (추정): 아주 뼈아픈 부분
[2026-10-20 11:54:07] 김동아 (추정): 원인데 저희 아마 해외생방
[2026-10-20 11:54:11] 김동아 (추정): 출범 전에 대구지역 절차 지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원전
[2026-10-20 11:54:18] 김동아 (추정): 그런 문제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즉 예 3월 개원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2026-10-20 11:54:20] 김동아 (추정): 군 구성원들 공감대 형성이 가장
[2026-10-20 11:54:25] 김동아 (추정): 공약 같아 가지고 법관들 간담회 통해서 회생에 대한 그런
[2026-10-20 11:54:28] 김동아 (추정): 문제점 회생 절차의 취지 이런 부분에
[2026-10-20 11:54:29] 김동아 (추정): 대해 충분히
[2026-10-20 11:54:33] 김동아 (추정): 공감대 형성했고 이어서 일반 직원들까지 다
[2026-10-20 11:54:38] 김동아 (추정): 공감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준칙도 다 마련했고 출범 이후 지금
[2026-10-20 11:54:39] 김동아 (추정): 처리기간을
[2026-10-20 11:54:51] 김동아 (추정): 예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간도 지금 90일 가까이 줄이고 해서 원정 회생 같은 문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 나오고 있는데 계속
[2026-10-20 11:54:58] 김동아 (추정):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된 기준이 마련
[2026-10-20 11:55:17] 김동아 (추정):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도 처리기간이나 변제율 변제기간 내에서 어떤 전국 평균을 맞추려고 내부 회생위원 회의 그다음에 판사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계속 취합하고 있고 어떤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55:26] 김동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55:29] 김동아 (추정):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5:33] 김용민 (추정): 부산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55:38] 김용민 (추정): 올해 법원행정처의 강력한 건의로
[2026-10-20 11:55:40] 김용민 (추정): 보이스피싱 사건을
[2026-10-20 11:55:57] 김용민 (추정): 합의부에서 단독사건으로 관할 변경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방법원에서 재판 운용하는 데 좀 더 신속해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사합의 사건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형사단독 사건은
[2026-10-20 11:56:17] 김용민 (추정): 상대적으로 좀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효율성은 상당히 증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가 굉장히 좋은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 또 재판 실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창원
[2026-10-20 11:56:18] 김용민 (추정): 지방법원장님
[2026-10-20 11:56:35] 김용민 (추정): 2032년 3월 달에 김해지원 신설합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4월에 후보지를 김해시 포함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해서 부지를 받았고요 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1:56:35] 김용민 (추정): 그 이후에 또
[2026-10-20 11:56:42] 김용민 (추정): 공소지청을 뺀 법원만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것도 후보지를 받아서 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2026-10-20 11:56:45] 김용민 (추정):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6:51] 김용민 (추정):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장님 어떤 질의를 할지 알고 계시죠
[2026-10-20 11:57:01] 김용민 (추정): 부산해사법원 자료 한번 보실까요 부산해사법원 국제상사 해사 국제상사법원이 제 상태는 설치법이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2026-10-20 11:57:01] 김용민 (추정): 이게
[2026-10-20 11:57:14] 김용민 (추정): 단순히 부산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2026-10-20 11:57:31] 김용민 (추정): 부산에 관심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물론 인천도 관심이 많이 가시겠지만 부산은 또 해수부까지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경과와 같은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0 11:57:37] 김용민 (추정): 특히 이름에서도 보셨지만 해사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도
[2026-10-20 11:57:52] 김용민 (추정): 하도록 돼 있어서 부산 해사법원이 신설되면 정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그런 법원으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8:01] 김용민 (추정): 먼저 시설물 관련해서는 금년 12월 달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대법원에서 개최하고
[2026-10-20 11:58:02] 김용민 (추정): 개최하고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2026-10-20 11:58:04] 김용민 (추정): 그런데 건축 설계와 관련된
[2026-10-20 11:58:07] 김용민 (추정): 공모를 실시해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2026-10-20 11:58:20] 김용민 (추정): 구조물들을 건축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서 202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10-20 11:58:21] 김용민 (추정): 국제상사
[2026-10-20 11:58:26] 김용민 (추정): 관련돼서도 저희 부산지방법원뿐만 아니라
[2026-10-20 11:58:27] 김용민 (추정): 부산대학
[2026-10-20 11:58:41] 김용민 (추정): 또 부산지방변에서 변호사의 모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협력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2026-10-20 11:58:48] 김용민 (추정): 또는 업무대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잘
[2026-10-20 11:59:07]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9:13] 김한규 (추정): 윤종구
[2026-10-20 11:59:34] 김한규 (추정): 대구고등법원장님 추가질의드릴게요 판사분들이 2년 3년마다 부임지로 옮기셔야 되니까 우수한 법관들이 퇴직하지 않도록 스마트근무제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수한 방식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2026-10-20 11:59:34] 김한규 (추정): 노인에서
[2026-10-20 11:59:52] 김한규 (추정): 혹시라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거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합의부 같은 경우에 다른 판사분들하고 뭔가 협의를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10-20 11:59:53] 김한규 (추정): 원칙적으로는
[2026-10-20 12:00:01] 김한규 (추정): 스마트 거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변론 준비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2026-10-20 12:00:03] 김한규 (추정): 보충은
[2026-10-20 12:00:05] 김한규 (추정): 성하도 공관과
[2026-10-20 12:00:09] 김한규 (추정): 법원 판사실 사이에 알리미 기능이 있습니다
[2026-10-20 12:00:13] 김한규 (추정): 알리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의 권장 사항은
[2026-10-20 12:00:30] 김한규 (추정): 논의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보크에서 전화로 이야기하더라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양해하라는 그와 같은 권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밖에서 나가 상의를 해야 될 텐데요 그와 같이 다양한
[2026-10-20 12:00:39] 김한규 (추정): 현대의 정보화에 맞는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대면이고
[2026-10-20 12:00:40] 김한규 (추정): 대면이고 보충은 비대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2:00:56] 김한규 (추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2회 스마트 근무가 가능하면 이제 수 목금 법원에 출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면 수요라고 목요일 이틀만 대구에서 주무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2026-10-20 12:01:17] 김한규 (추정): 업무환경이 좋을 수는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판사분들이 우리 대구에 출근하시는 건 3일이고 협의도 직접 만나서 잘하지 않고 전화로 아까 말씀하신 방식 이런 식으로 판사분들 간에 협의를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과연 내 재판이
[2026-10-20 12:01:18] 김한규 (추정): 신중하게 면밀하게 논의를
[2026-10-20 12:01:35] 김한규 (추정):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될까 이런 우려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은 생각하시고 스마트근무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2026-10-20 12:01:37] 김한규 (추정):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2026-10-20 12:01:54] 김한규 (추정): 재택근무 축소가 근로자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중앙지법 결정문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에서 재택근무 횟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것은
[2026-10-20 12:02:10] 김한규 (추정):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환경 변경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재택근무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근로자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2026-10-20 12:02:15] 김한규 (추정):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중앙지법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2026-10-20 12:02:37] 김한규 (추정): 연말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보충
[2026-10-20 12:02:37] 김한규 (추정): 하는 건의
[2026-10-20 12:02:43] 김한규 (추정): 또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 의결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2026-10-20 12:02:47] 김한규 (추정): 광역권 내의 스마트업은
[2026-10-20 12:02:49] 김한규 (추정): 저는 확장해야
[2026-10-20 12:02:50] 김한규 (추정): 봅니다 그렇지만
[2026-10-20 12:02:59] 김한규 (추정): 광역권들 사이 예를 들면 서울과 대구 사이의 스마트업은
[2026-10-20 12:03:12] 김한규 (추정): 이와 같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우려한 점이 우려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구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 위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보고하거나 건의하거나 외부 중으로
[2026-10-20 12:03:13] 김한규 (추정):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2:03:17] 김한규 (추정):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03:21] 김한규 (추정): 저도 제 지역구
[2026-10-20 12:03:25] 김한규 (추정):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역
[2026-10-20 12:03:31] 김한규 (추정): 관할하시는 법관님한테 말씀드리면 재판에 너무 개입하는 것 같아서
[2026-10-20 12:03:34] 김한규 (추정): 제가 윤종구 고등법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2026-10-20 12:03:42] 김한규 (추정): 혹시 고등법원장님 울진에 있는 죽변 스카이레일이라는 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2026-10-20 12:03:46] 김한규 (추정): 제가 상반기에 모든 지원을 방문하고
[2026-10-20 12:04:07] 김한규 (추정): 직원 법원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의견 그리고 시설물 공간까지 확인됐습니다 울진 등기소는 가 보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울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울진지역 방공단이 아니라 스카이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문을 못 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죽 절경을 보면서
[2026-10-20 12:04:08] 김한규 (추정): 모노레일 운영해 가는 거거든요
[2026-10-20 12:04:25] 김한규 (추정): 이 사업이 한 2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완공이 돼서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역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 수탁계약을 둘러싸고
[2026-10-20 12:04:27] 김한규 (추정): 울진군과
[2026-10-20 12:04:44] 김한규 (추정): 사업체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지금 분쟁이 발생했어요 행정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소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재판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걸리는 동안에 또 중간에 이 재판 진행되면서
[2026-10-20 12:04:51] 김한규 (추정): 어수선한 상태에서 안전진단검사를 했더니 이게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2026-10-20 12:05:00] 김한규 (추정): 이게 멈춰 있으니까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랬었는데 관광객은 뚝 끊겨 버렸습니다
[2026-10-20 12:05:05] 김한규 (추정): 지역경제가 완전히 지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2026-10-20 12:05:06] 김한규 (추정): 물론 분쟁이
[2026-10-20 12:05:19] 김한규 (추정):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역경제 전체 주민들 전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런 소송들은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 줬으면
[2026-10-20 12:05:25] 김한규 (추정): 그 피해가 좀 덜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인도 소송이
[2026-10-20 12:05:43] 김한규 (추정): 2심까지 마무리되고 확정이 돼서 집행을 한다고 그래요 곧 조만간 아마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사건 적시에 진행할 사건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사건을 구분하여
[2026-10-20 12:06:01] 김한규 (추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가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 이런 혐의를 하고 형사재판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2026-10-20 12:06:03] 김한규 (추정): 구속돼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2026-10-20 12:06:08] 김한규 (추정): 한 두어 달 뒤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대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2026-10-20 12:06:09] 김한규 (추정): 아니 이게 지금
[2026-10-20 12:06:25] 김한규 (추정): 운행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들어 놓고 또 횡령까지 해 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한 두어 달 구속돼 있더니 이렇게 석방도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했겠지요 보석 이유가 있는지
[2026-10-20 12:06:27] 김한규 (추정): 그런데 재판기일을 보니까
[2026-10-20 12:06:29] 김한규 (추정): 최종
[2026-10-20 12:06:37] 김한규 (추정): 기일이 9월 며칠이었는데 다음 기일을 11월 며칠로 두어 달 뒤로 지금 기일을 자원하더라고요
[2026-10-20 12:06:43] 김한규 (추정): 하여튼 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6:47] 김한규 (추정):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2:06:54] 김한규 (추정):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2026-10-20 12:07:06] 김한규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07:17] 김한규 (추정): 오늘 대구고등법원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2026-10-20 12:07:26] 김한규 (추정):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7:46] 김한규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구고등법원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구광역공소청으로 이동해 대구광역공소청 등 6개 광역지방공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12:08:03] 김한규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