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4,677줄

[2026-10-15 10:09:13] 발언자 미상: 일산 일선 지방청과 지방환경청과 홍수통제소 등
[2026-10-15 10:09:17] 발언자 미상: 19개 소속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2026-10-15 10:09:20] 발언자 미상: 한국환경공단 국립공단
[2026-10-15 10:09:22] 발언자 미상: 국립공원공단 등
[2026-10-15 10:09:27] 발언자 미상: 12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15 10:09:33] 발언자 미상: 환경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2026-10-15 10:09:35] 발언자 미상: 그 성과가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2026-10-15 10:09:38] 발언자 미상: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2026-10-15 10:09:47] 발언자 미상: 건강한 생활환경 오염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그리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2026-10-15 10:09:50] 발언자 미상: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은
[2026-10-15 10:09:54]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6-10-15 10:09:55] 발언자 미상: 그러나
[2026-10-15 10:09:58] 발언자 미상: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홍수위험
[2026-10-15 10:10:03] 발언자 미상: 환경오염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2026-10-15 10:10:06] 발언자 미상: 생태계 훼손과 폐기물 문제 등
[2026-10-15 10:10:07] 발언자 미상: 해결해야 할
[2026-10-15 10:10:10] 발언자 미상: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6-10-15 10:10:11] 발언자 미상: 이러한 과제는
[2026-10-15 10:10:15] 발언자 미상: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6-10-15 10:10:22] 발언자 미상: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15 10:10:26] 발언자 미상: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
[2026-10-15 10:10:32] 발언자 미상: 소속기관의 집행 현장과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2026-10-15 10:10:37] 발언자 미상: 일관되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오늘 국정감사에
[2026-10-15 10:10:38] 발언자 미상: 중요한 목적입니다
[2026-10-15 10:10:4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가
[2026-10-15 10:10:45] 발언자 미상: 환경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2026-10-15 10:10:46] 발언자 미상: 국민의
[2026-10-15 10:10:50] 발언자 미상: 안전을 지키고 환경의 질을 높이며
[2026-10-15 10:10:57] 발언자 미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0:10:58] 발언자 미상: 각 기관에서는
[2026-10-15 10:11:0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2026-10-15 10:11:03] 발언자 미상: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2026-10-15 10:11:07] 발언자 미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과
[2026-10-15 10:11:12] 발언자 미상: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1:1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관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2026-10-15 10:11:21] 발언자 미상: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 대표하여
[2026-10-15 10:11:27] 발언자 미상: 4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2026-10-15 10:11:35] 발언자 미상: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입니다
[2026-10-15 10:11:39]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질의 시간을
[2026-10-15 10:11:41] 발언자 미상: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1:49] 발언자 미상: 감사장 장소가 협소하여 일부 기관증인은 감사장 밖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1:5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시어
[2026-10-15 10:11:59] 발언자 미상: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
[2026-10-15 10:12:02] 발언자 미상: 행정실에 미리 연락 주시면 미리 알려 주시면
[2026-10-15 10:12:05] 발언자 미상: 해당 증인을 감사장에 입장하여
[2026-10-15 10:12:07] 발언자 미상: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5 10:12: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5 10:12:1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6-10-15 10:12:16] 발언자 미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0:12:24]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0:12:25]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2026-10-15 10:12:29] 발언자 미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5 10:12:31]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을 한 때
[2026-10-15 10:12:33]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 중
[2026-10-15 10:12:39] 발언자 미상: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2026-10-15 10:12:43] 발언자 미상: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12:49] 발언자 미상: 선서는
[2026-10-15 10:12:56] 발언자 미상: 증인을 대표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께서
[2026-10-15 10:13:00] 발언자 미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15 10:13:07]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3:09] 발언자 미상: 증인 대표가 선서할 때
[2026-10-15 10:13:15]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5 10:13:15]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5 10:13:20] 발언자 미상: 정은혜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3:22]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13:40]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10:13:55]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5 10:13:59]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2026-10-15 10:14:04] 발언자 미상: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정은혜
[2026-10-15 10:14:23] 발언자 미상: 모두
[2026-10-15 10:14:24] 발언자 미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4:34]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15 10:14:37]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026-10-15 10:14:42]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6-10-15 10:14:46] 발언자 미상: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표하여
[2026-10-15 10:14:51] 발언자 미상: 4개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혜
[2026-10-15 10:14:58] 발언자 미상: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5:03] 발언자 미상: 먼저 인사말을 듣고 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2026-10-15 10:15:1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은
[2026-10-15 10:15:33] 발언자 미상: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월 환경분쟁 조정과 환경피해 구제 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이후 국민의 환경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2026-10-15 10:15:44] 발언자 미상: 올해는 다 좋은 기반을 바탕으로 환경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6:01] 발언자 미상: 첫째 환경분쟁조정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원 판례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15.7% 상향하였으며 농작물과 양봉피해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26-10-15 10:16:05] 발언자 미상: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10-15 10:16:22] 발언자 미상: 둘째 환경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피해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석면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
[2026-10-15 10:16:23] 발언자 미상: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해서
[2026-10-15 10:16:33] 발언자 미상: 피해자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무죄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16:48] 발언자 미상: 환경분쟁조정과 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환경 피해로 겪는 어려움을
[2026-10-15 10:17:05] 발언자 미상: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제시해 주는 정책 대안은 충실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17:09] 발언자 미상: 부트럭 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현진 사무국장입니다
[2026-10-15 10:17:10]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17:1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0:17:18] 발언자 미상: 일선 지방환경청과
[2026-10-15 10:17:21] 발언자 미상: 공수통제소를 대표하여 이승환
[2026-10-15 10:17:26] 발언자 미상: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7:3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0:17:4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은 2600만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도권 주민이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7:52] 발언자 미상: 올해 우리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7:59] 발언자 미상: 첫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09] 발언자 미상: 수도권 기후에너지원팀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22] 발언자 미상: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27] 발언자 미상: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34] 발언자 미상: 북한 오후에 대비하여 홍수취약지구를 추가 지정 관리하는 등 홍수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43] 발언자 미상: 녹조 감시와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시설 기술 지원 위생관리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58] 발언자 미상: 셋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확사하고 현장조치 지원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여 사고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드론 항공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0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영세사업장 전문가 컨설팅 등 환경관리를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16]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을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19:19] 발언자 미상: 간부 소개는 안 합니까
[2026-10-15 10:19:23] 발언자 미상: 지금 간부들이 밖에
[2026-10-15 10:19:25] 발언자 미상: 아세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19:2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19:3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윤석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9:43] 발언자 미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입니다
[2026-10-15 10:19:5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분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20:09] 발언자 미상: 최근 극한 호우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상기후로 안정적인 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성장하면서 고품질 용수 공급의 필요성도
[2026-10-15 10:20:11] 발언자 미상: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24] 발언자 미상: Kwater는 어려워지는 물관리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국민 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24]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2026-10-15 10:20:37] 발언자 미상: 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물관리 기술과 융합하고 투자원 시설 간 연계와 대체수자원 확보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46] 발언자 미상: 아울러 AI 정수장 스마트관망 고도화 등 하이테크 기반의 물 공급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2026-10-15 10:20:53] 발언자 미상: 반도체 산단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1:01] 발언자 미상: 또한 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도시 조성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026-10-15 10:21:10] 발언자 미상: 글로벌 시장 개척과 기후테크 기업 지원에도 힘써 대한민국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21:27]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Kwater는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이 되고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리딩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0:21:31]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저희 Kwater의 경영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1:34] 발언자 미상: 상임감사위원 홍정민입니다
[2026-10-15 10:21:37]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21:4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10-15 10:21:47] 발언자 미상: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2026-10-15 10:21:49] 발언자 미상: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1:55] 발언자 미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경영기획이사 차광명입니다
[2026-10-15 10:22:0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0:22:07] 발언자 미상: 오늘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2026-10-15 10:22:1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22:15] 발언자 미상: 우리 공단은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2026-10-15 10:22:18] 발언자 미상: 화학안전 등 환경정책의 전 분야에서
[2026-10-15 10:22:20] 발언자 미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2026-10-15 10:22:25] 발언자 미상: 환경친화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29] 발언자 미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6-10-15 10:22:39] 발언자 미상: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할당평가 사업장 지원과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2026-10-15 10:22:47] 발언자 미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기업의 탈탄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49] 발언자 미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2026-10-15 10:22:56] 발언자 미상: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57] 발언자 미상: 한편
[2026-10-15 10:23:06]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에 따른 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침수 피해예방 수질오염 방지
[2026-10-15 10:23:07] 발언자 미상: 하수 재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10-15 10:23:16] 발언자 미상: 플라스틱 원천 감량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운영 관리 전기차 폐배터리띠 순환이용 활성화 등
[2026-10-15 10:23:21] 발언자 미상: 수산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21]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5 10:23:26] 발언자 미상: 위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시험기반을 강화하고
[2026-10-15 10:23:31] 발언자 미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화학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5 10:23:33] 발언자 미상: 사업장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는 등
[2026-10-15 10:23:36] 발언자 미상: 화학안전 관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39] 발언자 미상: 특히 AI를 적극 활용해
[2026-10-15 10:23:46] 발언자 미상: 업무 효율화 및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59]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전사적 이행점검 체제를 운영하여 혁신적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03]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환경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10-15 10:24:10] 발언자 미상: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24:15] 발언자 미상: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용 감사입니다
[2026-10-15 10:24:17]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24:20]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24:25] 발언자 미상: 그 밖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말씀은
[2026-10-15 10:24:26]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15 10:24:3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2026-10-15 10:24:35] 발언자 미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5 10:24:37] 발언자 미상: 참고로
[2026-10-15 10:24:39] 발언자 미상: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2026-10-15 10:24:48]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 물관리정책실장 자연보존국장 대기환경국장 자원소난국장
[2026-10-15 10:24:49] 발언자 미상: 환경보건국장 및
[2026-10-15 10:24:52] 발언자 미상: 감사관이 출석했습니다
[2026-10-15 10:24:5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4:56]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5 10:25:00] 발언자 미상: 먼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5:03] 이용우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0:25:07] 이용우 (추정): 자료 요구 아까 요청하셨죠
[2026-10-15 10:25:10] 이용우 (추정): 순서대로 먼저
[2026-10-15 10:25:12] 이용우 (추정): 나경원 위원님
[2026-10-15 10:25:33] 이용우 (추정): 대사님 지난 상임위 지난 국정감사 일에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 위원회 의결 자료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2026-10-15 10:25:48] 이용우 (추정): 의심되는 오늘 출석한 남광우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남광우 원장 그리고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그리고 장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2026-10-15 10:26:07] 이용우 (추정): 이 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계획서 직무계획서 이런 것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이 얘기하면 지금 자료 요구는 위원장이 보고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 위원장님 안 보세요
[2026-10-15 10:26:12] 이용우 (추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저기는 버티고 시간은 가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6-10-15 10:26:29] 이용우 (추정): 아니 도대체 이것 내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것 우리가 헌법 국정감사에 관한 법 그다음에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시잖아요 안보에 관한 사항입니까 이게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2026-10-15 10:26:32] 이용우 (추정):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느냐 개인정보래요 사생활
[2026-10-15 10:26:32] 이용우 (추정): 아니
[2026-10-15 10:26:36] 이용우 (추정): 직무계획서가 개인정보 사생활입니까
[2026-10-15 10:26:40] 이용우 (추정):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15 10:26:43] 이용우 (추정): 버티게 하시지 말고 오전 안에 국감
[2026-10-15 10:26:50] 이용우 (추정): 오전 국감 끝나기 전에 4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0:27:03] 이용우 (추정):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건 간사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입니다
[2026-10-15 10:27:19] 이용우 (추정): 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간사 간에 합의가 끝나서 의결한 자료인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이상한 답변하시고 그냥 모면하신다 위원장님이 국회의 직무유기에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고요
[2026-10-15 10:27:25] 이용우 (추정): 저는 저렇게 국정감사에 나온 증인들의 지금 국회 무시행위에
[2026-10-15 10:27:31] 이용우 (추정): 위원장께서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다
[2026-10-15 10:27:43] 이용우 (추정): 아니 지금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간사 간에 의결해 달라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갖다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0:27:47] 이용우 (추정): 그리고 이어도 정말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개인정보
[2026-10-15 10:27:51] 이용우 (추정): 사생활 이게 사생활입니까 직무계획서가
[2026-10-15 10:28:07] 이용우 (추정): 왜 제출을 못 합니까 이것 제출하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서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과정 미비점
[2026-10-15 10:28:22] 이용우 (추정):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용수 전력 인력 이런 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자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걸 호남에 좀 투자하게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지역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0:28:58] 이용우 (추정): 네 분 이쪽의
[2026-10-15 10:29:02] 이용우 (추정): 간사님
[2026-10-15 10:29:09] 이용우 (추정): 증인 협의나 자료제출
[2026-10-15 10:29:17] 이용우 (추정): 요청에 관련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저희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맡기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29:17] 이용우 (추정): 그리고
[2026-10-15 10:29:25] 이용우 (추정): 저희 국회법에 보면 국정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2026-10-15 10:29:26] 이용우 (추정): 증인이나 자료
[2026-10-15 10:29:30] 이용우 (추정): 제출 요청에 응하게 돼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2026-10-15 10:29:35] 이용우 (추정):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이나
[2026-10-15 10:29:37] 이용우 (추정): 양심의 자유 그리고
[2026-10-15 10:29:44] 이용우 (추정):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국회법
[2026-10-15 10:29:51] 이용우 (추정): 해설이 충분히 나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려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10-15 10:29:57] 이용우 (추정): 당사자분들이 어떤 이유로 제출을 못 하시는지를 했다는 알아보고 그 사유가
[2026-10-15 10:30:09] 이용우 (추정): 적절한지에 대한 협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부 당사자분들 오늘 출석을 하시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그 내용의 답변에
[2026-10-15 10:30:25] 이용우 (추정): 따라서 다음 논의를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양당 간사들에게 충분한 재량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그에 관련한 책임은 저희 양당 간사 간에 있다는 말씀을
[2026-10-15 10:30:25] 이용우 (추정):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0:29] 이용우 (추정): 잠깐만요
[2026-10-15 10:30:30] 이용우 (추정): 지금
[2026-10-15 10:30:38] 이용우 (추정): 신청하신 분이 김위상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방금 김기현 위원님 하셨는데요
[2026-10-15 10:30:40] 이용우 (추정): 순서대로 하시지요
[2026-10-15 10:30:43] 이용우 (추정): 아까 김위상 위원님
[2026-10-15 10:30:45] 이용우 (추정):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2026-10-15 10:30:47] 이용우 (추정): 발언하시겠습니까
[2026-10-15 10:30:52] 이용우 (추정): 국민의 증인에 대한 부분들은
[2026-10-15 10:31:08] 이용우 (추정): 국감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양당 간사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여기 나와야 될 꼭히 나와야 될 증인들은 분명히 좀 불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2026-10-15 10:31:13] 이용우 (추정): 저도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1:26] 이용우 (추정): 환경 분야 산하기관들의 부실한 자료제출 또 눈속임 제출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6-10-15 10:31:27] 이용우 (추정): 첫째 기관장 인사
[2026-10-15 10:31:34] 이용우 (추정): 관련 자료인데 저희 의원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난 6월
[2026-10-15 10:31:37] 이용우 (추정): 사장 공모 관련 자료를
[2026-10-15 10:31:39] 이용우 (추정): 요구했고
[2026-10-15 10:31:47] 이용우 (추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장공모 절차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26-10-15 10:31:55] 이용우 (추정):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2026-10-15 10:32:07] 이용우 (추정): 이렇게 된 배경에는 혹시 상급기관인 기후부의 입김이 자유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2026-10-15 10:32:08] 이용우 (추정): 국정감사 방해입니다
[2026-10-15 10:32:10] 이용우 (추정): 그래서 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신 기후부
[2026-10-15 10:32:23] 이용우 (추정): 안세창 기획조정실장과 진명호 감사관에게 산하기관의 자료제출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2:27] 이용우 (추정): 그리고 둘째로 징계 관련 자료입니다
[2026-10-15 10:32:35] 이용우 (추정): 기후부 산하 전 공공기관의 징계의결서를 요청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모두 파일로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2026-10-15 10:32:36] 이용우 (추정): 한국환경공단
[2026-10-15 10:32:52] 이용우 (추정): 세 번 만에 이제 제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전부 가린 채로 이제 보여 주었고 제출했고 두 번째는 요약본을 원본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2026-10-15 10:33:00] 이용우 (추정): 이는 명백히 국회를 기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 증거는 저희 의원실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2026-10-15 10:33:17] 이용우 (추정): 위원장님 국회의 정당한 요구 자료 요구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이제 경고해 주시고 이렇게 눈속임 자료를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정혜강 인사부장에 대해서
[2026-10-15 10:33:18] 이용우 (추정): 기후부가
[2026-10-15 10:33:25] 이용우 (추정): 감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0:33:30] 이용우 (추정): 수자원공사나
[2026-10-15 10:33:34] 이용우 (추정): 오늘 수도권매립지공단 나오셨나요
[2026-10-15 10:33:37] 이용우 (추정): 오늘 대상 피감기관 맞습니까
[2026-10-15 10:33:39] 이용우 (추정): 오늘 아닌 것 같은데요
[2026-10-15 10:33:47] 이용우 (추정): 자료제출에 대해서
[2026-10-15 10:33:52] 이용우 (추정): 기재부에서 지시 여부 확인 요청을 하셨는데
[2026-10-15 10:33:56] 이용우 (추정): 기후보 기조실장께서
[2026-10-15 10:33:58] 이용우 (추정):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2026-10-15 10:34:14] 이용우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자체 소속 산하기관에서 판단해서 제출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은
[2026-10-15 10:34:14] 이용우 (추정): 없습니다
[2026-10-15 10:34:33] 이용우 (추정): 어쨌든
[2026-10-15 10:34:36] 이용우 (추정): 기조실장의 답변은
[2026-10-15 10:34:41] 이용우 (추정):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26-10-15 10:34:42] 이용우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0:34:47] 이용우 (추정): 그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든 답변은 들었습니다
[2026-10-15 10:34:48] 이용우 (추정): 그리고
[2026-10-15 10:34:52] 이용우 (추정): 환경공단에 대한 징계의결서
[2026-10-15 10:34:55] 이용우 (추정): 이게 눈속임 자료제출이다
[2026-10-15 10:34:58] 이용우 (추정): 그것 관련해서는 따로
[2026-10-15 10:35:03] 이용우 (추정): 좀 합의를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0:35:08] 이용우 (추정): 기후위에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2026-10-15 10:35:18] 이용우 (추정): 전개의결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 대차례에 걸쳐서 미루고 내용이 부실했고 일본은 눈세운 힘이 있었다
[2026-10-15 10:35:18] 이용우 (추정): 이런
[2026-10-15 10:35:22] 이용우 (추정): 김위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2026-10-15 10:35:25] 이용우 (추정): 지금 입장을 밝힐 수 있으면
[2026-10-15 10:35:27] 이용우 (추정): 말씀 주시고 안 그러면
[2026-10-15 10:35:33] 이용우 (추정): 이후라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2026-10-15 10:35:38] 이용우 (추정): 먼저 자료제출을 늦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5 10:35:49] 이용우 (추정): 제가 보고받기로는 자료 요구가 5년 치가 와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요약본으로 제출했다가 의원실에서
[2026-10-15 10:36:01] 이용우 (추정): 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주말에도 저희 담당자가 가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제출이 됐고요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26-10-15 10:36:35] 이용우 (추정): 김무상 위원님
[2026-10-15 10:36:40] 이용우 (추정): 나와 있는 대로 합니까 김위상 위원님
[2026-10-15 10:36:43] 이용우 (추정): 일단 자료제출은 받으셨습니까
[2026-10-15 10:36:48] 이용우 (추정): 세 번째까지 해서 바뀐 받으셨다 그렇지요
[2026-10-15 10:37:07] 이용우 (추정): 일단 지금 환경
[2026-10-15 10:37:08] 이용우 (추정): 공단이
[2026-10-15 10:37:16] 이용우 (추정): 기관장이 공석 중인 건 아시지요 직무대행에서 나오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0:37:18] 이용우 (추정): 그러니까요
[2026-10-15 10:37:26] 이용우 (추정): 바이야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 번에 걸쳐서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2026-10-15 10:37:33] 이용우 (추정): 부실과 눈속임이 있었다라는 지적은 지적은 일명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2026-10-15 10:37:37] 이용우 (추정): 지금은 다 제출받으신 것 아닙니까
[2026-10-15 10:37:39] 이용우 (추정): 그러면
[2026-10-15 10:37:45] 이용우 (추정): 지적은
[2026-10-15 10:37:54] 이용우 (추정): 지적하실 만하고 일단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자료제출은 받으신 거니까 이 정도 아시지요
[2026-10-15 10:38:05] 이용우 (추정): 그것은 기후비에서 감독기관인 기후부에서
[2026-10-15 10:38:10] 이용우 (추정): 감사관도 나와 계시고 하시니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8:12] 이용우 (추정): 다음은
[2026-10-15 10:38:13] 이용우 (추정): 박수민 위원님
[2026-10-15 10:38:29] 이용우 (추정): 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양당 간사께 이제 충분한 권한을 드렸으니까 양당 간사께
[2026-10-15 10:38:33] 이용우 (추정): 특히 우리 여당 간사이신 최기상 위원께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10:38:43] 이용우 (추정): 지금 저희 민간경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예민한 규제가 환경규제하고 노동규제입니다
[2026-10-15 10:38:45] 이용우 (추정): 기업 활동을 해 보면
[2026-10-15 10:38:50] 이용우 (추정):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0:38:51] 이용우 (추정): 그리고
[2026-10-15 10:38:56] 이용우 (추정): 노동법이 지금 노란봉투법 주 52시간제
[2026-10-15 10:39:02] 이용우 (추정): 다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나 삼성
[2026-10-15 10:39:07] 이용우 (추정): 총수들이 나와서 저희 한번 토론하는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0:39:17] 이용우 (추정):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니면 그런 것 논의할 자리도 없고 그리고 환경과 노동규제는 그러면 어디서 양산되고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2026-10-15 10:39:18] 이용우 (추정): 국회에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9:21] 이용우 (추정): 그래서 만나서 이걸 토론을 좀 해야
[2026-10-15 10:39:39] 이용우 (추정): 그리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호남 반도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그런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결국은 규제를 걷어 내는 식으로 거기에는 특구 노동환경 규제를 걷어 내는 식으로 예타 면제하는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026-10-15 10:39:55] 이용우 (추정): 그러면 그걸 논의해야 되는 진원지가 어디냐 국회고 국회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기업 관계자라든지 노조 관계자 아무도 지금 저희가 증인 채택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2026-10-15 10:39:58] 이용우 (추정): 주연배우 없는 드라마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2026-10-15 10:40:03] 이용우 (추정): 그래서 저는 특히 또 고용과 관련해서는
[2026-10-15 10:40:14] 이용우 (추정): 한화 쪽이 지금 현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지만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이 노란봉투법보다 더 모호한 것 아닙니까
[2026-10-15 10:40:20] 이용우 (추정): 그래서 결국은 이열령 비열령으로 결국은 노동청에서 다 결정하게 돼 있는데
[2026-10-15 10:40:36] 이용우 (추정): 그런 현안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삼성 SK 한화 기업 관계자들 증인 채택이 돼야 저희가 한 단계 높은 토론이 가능하고 그것이 규제 양산의 진원지인 국회가
[2026-10-15 10:40:38] 이용우 (추정):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0:40:40] 이용우 (추정): 두 분 간사께 꼭
[2026-10-15 10:40:44] 이용우 (추정): 당부드리고요 위원장님께도 좀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40:47] 이용우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0:40:53] 이용우 (추정): 모아서 동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15 10:41:00] 이종배 (추정): 위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2026-10-15 10:41:05] 이종배 (추정): 한전에서 삼전닉스에게 5년 치 전기료를
[2026-10-15 10:41:19] 이종배 (추정): 좀 미리 선납해 달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송전망 설치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없다 빚이 너무 많다 선납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삼전닉스의 반응이
[2026-10-15 10:41:23] 이종배 (추정):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내느냐
[2026-10-15 10:41:30] 이종배 (추정):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반도체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2026-10-15 10:41:31] 이종배 (추정):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26-10-15 10:41:37] 이종배 (추정):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얼마 전에 광주 군공항을 방문해서
[2026-10-15 10:41:43] 이종배 (추정): 전력용수가 늦더라도 공장부터 짓겠다 또 이랬단 말이에요
[2026-10-15 10:41:58] 이종배 (추정): 말이에요 그러면 공장 진흥 것 보면 수요가 충분하니까 공장을 짓는 것 아니냐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걸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풀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2026-10-15 10:41:58] 이종배 (추정): 있는데
[2026-10-15 10:42:04] 이종배 (추정): 삼전닉스 이런 회장들 여기 와서 자기들 좀
[2026-10-15 10:42:20] 이종배 (추정):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런 걸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 줘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걸 좀 챙겨 주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님은 계속 양당 간사한테만 맡기고
[2026-10-15 10:42:32] 이종배 (추정):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꼭 와야 되겠다는 위원들 뜻을 좀 전달하고 위원장님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자꾸 양당 간사한테만 떠다밀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15 10:42:37] 이종배 (추정): 그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15 10:42:43] 이종배 (추정): 또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2026-10-15 10:42:45] 이종배 (추정): 자료를 요구하면
[2026-10-15 10:42:49] 이종배 (추정): 각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2026-10-15 10:42:51] 이종배 (추정): 안 내요 제대로 안 내
[2026-10-15 10:42:54] 이종배 (추정): 제대로 안 내는 게 개인정보 보호
[2026-10-15 10:43:00] 이종배 (추정):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걸 갖다 들고서 안 낸단 말이에요
[2026-10-15 10:43:05] 이종배 (추정): 국회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국정감사에는
[2026-10-15 10:43:11] 이종배 (추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방의 안위에
[2026-10-15 10:43:25] 이종배 (추정): 국가기밀에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인해서 국가 간이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2026-10-15 10:43:29] 이종배 (추정): 이것도 명백한 경우에만 안 내게 돼 있어요
[2026-10-15 10:43:37] 이종배 (추정):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제출하지 않게 돼 있는데 무슨 개인정보니 이런 핑계가 댑니까 이게
[2026-10-15 10:43:52] 이종배 (추정):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위원 김위상 위원님한테도 고정도 받았으니까 이만 아실 그 정도 아시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고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2026-10-15 10:43:52] 이종배 (추정): 저기
[2026-10-15 10:43:55] 이종배 (추정): 저쪽 보고 빨리 내라 왜 안 내느냐
[2026-10-15 10:44:10] 이종배 (추정): 아니 당사자는 공인
[2026-10-15 10:44:29] 이종배 (추정): 이름도 딱 지우고 본인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게 이런 자리로 냈고 이러는 거고 그 말이
[2026-10-15 10:44:46] 이종배 (추정):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2026-10-15 10:44:48] 김기현 (추정): 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15 10:44:57] 김기현 (추정): 이게 사실 제가 야당부터 시작해서 야당 여당 야당 여당 다시 야당 되어 있어 여야를 오다 갔다 하면서
[2026-10-15 10:44:58] 김기현 (추정):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15 10:45:08] 김기현 (추정): 저희들이 여당 할 때도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딱 곧이곧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은 생기지요
[2026-10-15 10:45:11] 김기현 (추정):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은 지킨다
[2026-10-15 10:45:16] 김기현 (추정): 이런 그것이 우리가 늘 해 왔던 관행이었는데
[2026-10-15 10:45:28] 김기현 (추정): 이게 공공기관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무원 실질적 공무원직업체를 수행하면서
[2026-10-15 10:45:31] 김기현 (추정):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2026-10-15 10:45:43] 김기현 (추정): 그리고 내 이력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개돼야 될 자료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국회 이것은
[2026-10-15 10:45:58] 김기현 (추정):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내고 사실이 이만큼 이렇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생활이다 이러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를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아니 환경
[2026-10-15 10:46:14] 김기현 (추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자기 사기업체입니까 자기 개인회사입니까 그런 것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집에 다시면 되지요 그게 사생활 편하게 하시면 되지 이게 어떻게 사생활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에게다
[2026-10-15 10:46:35] 김기현 (추정): 그리고 자녀들 얘기도 아니고 친구의 얘기도 아니고 본인 얘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게 그게 어떻게 사생활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기 개인 케어체나 아닌데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신데 그것 증언하실 때 거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
[2026-10-15 10:46:35] 김기현 (추정): 이따가
[2026-10-15 10:46:44] 김기현 (추정): 증언을 요구하실 때 지금 증인이 써서 하셨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내가 정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이였으면 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벌받도록 고발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2026-10-15 10:46:57] 김기현 (추정): 문서 제출에서는 증언거부권 진술 갖고는 없습니다 문서를 제출하는데 무슨 증언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 법조항은 천하연맹가입니다 문서는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
[2026-10-15 10:47:14] 김기현 (추정): 그리고 실제로 이 환경산업기술원에 문제가 있어서 가족끼리끼리 해먹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부정부패 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억대의 돈이 주고 받아졌다 이래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0:47:30] 김기현 (추정): 그런 마당에 더구나 전문성도 없으신 분이 와 가지고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남시민모임의 초대 사무국장 그때 집행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시민모임 간사 김현지 그리고 성남 명지라인의 핵심이란 말이지요 이게
[2026-10-15 10:47:47] 김기현 (추정): 내가 남광원 원장님이 성남 명제자인 핵심이 오셨으면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하시든지 정말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그 자료를 내보내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성이 있다 하시면 되지 뒤에 숨어서 꽁꽁하는 것은 공인답지 않다 그러니까
[2026-10-15 10:47:53]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께서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그것 제출하시도록 하시는 게 그게 적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2026-10-15 10:47:59] 김기현 (추정): 김소희 위원님
[2026-10-15 10:48:14] 김기현 (추정): 다른 자료 합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1분이면 됩니까 1분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까지 이지용 공공노령위원장이 열흘 넘게 단식 투쟁을 하셨었어요
[2026-10-15 10:48:30] 김기현 (추정): 그 이유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기후부 산하기관들이 꽤 많이 나오셨는데 다 나오셨는데 이 기후부 산하기관 통폐합이 어느 부처보다 좀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
[2026-10-15 10:48:50] 김기현 (추정): 오늘 기재부에서도 기조실장 나오셨는데 기업의 산하기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관들 리스트하고요 실제로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기후부가 공공기관의 노조들과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하셨는지
[2026-10-15 10:49:01] 김기현 (추정): 진행 일정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리된 부분 있으면 그 두 가지 자료를 아마 다 갖고 계실 텐데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5 10:49:05] 김기현 (추정): 어느 기관에 특정한 것 아닙니까
[2026-10-15 10:49:21] 김기현 (추정): 통폐합되는 기관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리스트하고 통폐합 진행 과정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했는지 그런
[2026-10-15 10:49:30] 김기현 (추정): 약간의 일지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노조하고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했다 아니면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지를 같이 좀 요청드립니다
[2026-10-15 10:49:33] 김기현 (추정): 이 자료는
[2026-10-15 10:49:37] 김기현 (추정): 기재부의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데
[2026-10-15 10:49:38] 김기현 (추정): 이것 관련해서
[2026-10-15 10:49:43] 김기현 (추정):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한
[2026-10-15 10:49:45] 김기현 (추정): 대상 기업 대상기관
[2026-10-15 10:49:49] 김기현 (추정): 그다음에 논의 과정 이런 것들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26-10-15 10:49:51] 김기현 (추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9:54] 김기현 (추정): 됐고요
[2026-10-15 10:50:07] 김기현 (추정): 남광우 원장님 발언하실 게 있습니까 소명하실
[2026-10-15 10:50:17] 김기현 (추정): 앞으로 나오셔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50:22] 김기현 (추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남광희입니다
[2026-10-15 10:50:25] 김기현 (추정):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2026-10-15 10:50:36]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분들께서 협의해 주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2026-10-15 10:50:48] 김기현 (추정): 조금 들어 보시지요
[2026-10-15 10:50:57] 김기현 (추정): 지금 발언 중이시니까
[2026-10-15 10:51:00] 김기현 (추정): 다 들어 보십시다 본인 입장을 한
[2026-10-15 10:51:01]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0:51:09] 김기현 (추정): 불러서의 발언
[2026-10-15 10:51:16] 김기현 (추정): 잠깐만요
[2026-10-15 10:51:29] 김기현 (추정): 아니 요청하셔서 남광우 원장이 나와서 지금 어쨌든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게 있으면 회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6-10-15 10:51:34] 김기현 (추정): 기후노동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2026-10-15 10:51:40] 김기현 (추정): 제출 자료 요청 요구 다 받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
[2026-10-15 10:51:41] 김기현 (추정): 전부입니까
[2026-10-15 10:51:51]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노동부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분들이 한번 협의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2026-10-15 10:52:01] 김기현 (추정): 그 발언권을 득하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026-10-15 10:52:03] 김기현 (추정): 장관 서 계시고요
[2026-10-15 10:52:07] 김기현 (추정):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0:52:14] 나경원 (추정): 남광옥 원장님 예 직무수행계획서가 개인정보입니까 사생활입니까
[2026-10-15 10:52:18] 나경원 (추정): 일부 내용의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 하지 마세요
[2026-10-15 10:52:20] 나경원 (추정): 하지 마세요 진짜
[2026-10-15 10:52:30] 나경원 (추정): 아니 환경기술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직무수행계획서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2026-10-15 10:52:35] 나경원 (추정): 그 안에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2026-10-15 10:52:53] 나경원 (추정): 아니 지금 질문을 하게 위원장한테 지금 질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남강원장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 보고 해야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지금
[2026-10-15 10:53:09]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남강원 원장 이것은 이미 직무수행계획서는 올해 위원회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2026-10-15 10:53:24] 나경원 (추정):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간사 간의 협의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위원장님
[2026-10-15 10:53:28] 나경원 (추정): 개인정보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53:45] 나경원 (추정):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이것 다 당연히 이 기관의 업무에 적절한가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어 주시고
[2026-10-15 10:54:00] 나경원 (추정): 당장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요 여야는 늘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 야당 돼서 하시지 마시고
[2026-10-15 10:54:03] 나경원 (추정): 개인정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15 10:54:08] 나경원 (추정): 김기현 위원님 발언권을 득하고 하세요
[2026-10-15 10:54:17] 김기현 (추정): 일단 발언 다 끝나셨죠 일단 남광우 원장은 들어가시고요
[2026-10-15 10:54:20] 김기현 (추정): 좀 의사진행발언
[2026-10-15 10:54:24] 김기현 (추정):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시간입니다
[2026-10-15 10:54:27] 김기현 (추정): 직접 질의하시는 것은 나중에
[2026-10-15 10:54:37] 김기현 (추정):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그렇게 대상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그것을 좀
[2026-10-15 10:54:43] 김기현 (추정): 분명하게 좀 한계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기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2026-10-15 10:55:01] 최기상 (추정): 선서한 증인으로 현장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26-10-15 10:55:04] 최기상 (추정): 그리고 우리 우리
[2026-10-15 10:55:07] 최기상 (추정): 국회법에 보면 우리
[2026-10-15 10:55:11] 최기상 (추정): 이 자리에서 왜 합니까 체계 사업을 보면
[2026-10-15 10:55:12] 최기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2026-10-15 10:55:14] 최기상 (추정): 하고 있어요 그렇지
[2026-10-15 10:55:19] 최기상 (추정): 이미 10개라도 말 못 해
[2026-10-15 10:55:21] 최기상 (추정): 김유상 위원님
[2026-10-15 10:55:24] 최기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2026-10-15 10:55:27] 최기상 (추정): 원만한
[2026-10-15 10:55:31] 최기상 (추정): 왜 하냐고 여기 있어요 회의 진행에 협조 바랍니다
[2026-10-15 10:55:36] 최기상 (추정): 이것을 왜 한다고 거기에 다른 건 안 주니까 가는 것 같아
[2026-10-15 10:55:40] 최기상 (추정): 답변 좀 하세요 발표 없다 최기상 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2026-10-15 10:55:45] 최기상 (추정): 동료 위원들 발언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2026-10-15 10:56:00] 최기상 (추정):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 주고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민을 대표해서 기관의 대표자분들이 기관 운영할 만한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셔서 서류를 내라
[2026-10-15 10:56:05] 최기상 (추정):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고 계시니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부분이
[2026-10-15 10:56:13] 최기상 (추정): 나경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2026-10-15 10:56:15] 최기상 (추정): 자료 안 주고 이것 나오기가 나온
[2026-10-15 10:56:28] 최기상 (추정): 발언 중에 빠른 중에 그렇게 끼어들지 맙시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2026-10-15 10:56:33] 최기상 (추정): 이것 나오면 자료 하나도 제출 안 했고 내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따지시고 제기하시는데
[2026-10-15 10:56:42] 최기상 (추정): 회의 진행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권 득하시고 발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끼어들면 자꾸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2026-10-15 10:56:59] 최기상 (추정): 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 마무리하시죠 그런 절차를 다 거치시고 보시고 판단하셔서 그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회법에 보면 기관으로
[2026-10-15 10:57:05] 최기상 (추정):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국회를 모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026-10-15 10:57:12] 최기상 (추정): 여제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감사위원들도 증인이나 어느 국민들에게도 모욕을 하거나
[2026-10-15 10:57:13] 최기상 (추정): 개인적인
[2026-10-15 10:57:19] 최기상 (추정): 부분에 관해서 과한 말씀은 주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2026-10-15 10:57:23] 최기상 (추정): 우리 기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2026-10-15 10:57:25] 최기상 (추정): 국회법에
[2026-10-15 10:57:32] 최기상 (추정): 누가 좀 곤란했습니까 김기현 위원님 국회법에 약간 잠깐
[2026-10-15 10:57:47] 최기상 (추정): 잠깐 모욕이에요 자제하시고요 국회법에 준수한 대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임위가 품격 있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여드리게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2026-10-15 10:57:54] 최기상 (추정): 아니
[2026-10-15 10:58:08] 최기상 (추정): 나경원 위원님
[2026-10-15 10:58:11] 최기상 (추정): 나선 위원님들께서
[2026-10-15 10:58:13] 최기상 (추정): 회의 진행에 대해서
[2026-10-15 10:58:17] 최기상 (추정): 조금 자제해 주시고
[2026-10-15 10:58:27] 최기상 (추정): 충분히 발언할 기회 드리고 지적하시거나 질책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절차나 방식을
[2026-10-15 10:58:29] 최기상 (추정): 다 상호 존중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026-10-15 10:58:34] 최기상 (추정): 계속 공방하기보다 우선
[2026-10-15 10:58:37] 최기상 (추정): 충분히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2026-10-15 10:58:40] 최기상 (추정):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6-10-15 10:58:43] 최기상 (추정): 의사진행발언입니까
[2026-10-15 10:58:49] 최기상 (추정): 간사님 각각 하셨으니까
[2026-10-15 10:58:56] 최기상 (추정):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2026-10-15 10:59:05] 최기상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뉴노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새롭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2026-10-15 10:59:08] 최기상 (추정): 들리는데 오늘 우리는
[2026-10-15 10:59:10] 최기상 (추정): 대한민국 국회가
[2026-10-15 10:59:16] 최기상 (추정): 그 엄혹한 시절에도 경합하지 못한 새로운 뉴노멀을 경험했습니다
[2026-10-15 10:59:17] 최기상 (추정): 좀 전에
[2026-10-15 10:59:20] 최기상 (추정): 일이 뭐라고요
[2026-10-15 10:59:21] 최기상 (추정): 남
[2026-10-15 10:59:24] 최기상 (추정): 광우 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2026-10-15 10:59:27] 최기상 (추정): 제가 듣기에는 주관적입니다
[2026-10-15 10:59:32] 최기상 (추정):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가 결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네이터 뭐냐
[2026-10-15 10:59:33] 최기상 (추정):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2026-10-15 10:59:39] 최기상 (추정): 이게 어떻게 국회와 존재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2026-10-15 10:59:42] 최기상 (추정): 위원장님 말대를 옮아야 됩니다
[2026-10-15 10:59:45] 최기상 (추정): 부드럽고 온화하고
[2026-10-15 10:59:49] 최기상 (추정): 회의 진행을 이렇게 잘해 주시는 것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2026-10-15 10:59:52] 최기상 (추정): 그런데 만약에 제가
[2026-10-15 10:59:55] 최기상 (추정): 지금 4년 5년째 이 자리에 있는데요
[2026-10-15 11:00:01] 최기상 (추정): 박정 위원장님 안호영 위원장님 다 나올 때는 단호했습니다
[2026-10-15 11:00:04] 최기상 (추정): 그리고 법에 따라서 다 했어요
[2026-10-15 11:00:13] 최기상 (추정): 그 어디에도 의결된 자료제출을 자기가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법조문 대 볼까요
[2026-10-15 11:00:19] 최기상 (추정): 직무상 비밀
[2026-10-15 11:00:24] 최기상 (추정): 대해서 증언이나 서류를 제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1:00:30] 최기상 (추정): 거기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을 때 위원장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주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15 11:00:33] 최기상 (추정): 규정에 따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2026-10-15 11:00:38] 최기상 (추정): 그리고 제가 어떤 위원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26-10-15 11:00:40] 최기상 (추정): 모욕이라는 표현은
[2026-10-15 11:00:42] 최기상 (추정): 모욕이라는 표현은
[2026-10-15 11:00:46] 최기상 (추정): 우리 국회가 남광우 증인으로부터 무억 당한 겁니다
[2026-10-15 11:00:55] 최기상 (추정):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이보다 또 한 상황도 연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기관증인이 오셔 가지고
[2026-10-15 11:01:00] 최기상 (추정): 성실하고 아주 솔직하게 답한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26-10-15 11:01:02] 최기상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11:01:05] 최기상 (추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존심이
[2026-10-15 11:01:07] 최기상 (추정): 오늘 딱 늦춰 들어갔습니다
[2026-10-15 11:01:10] 최기상 (추정): 국회가 모욕을 당했단 말입니다
[2026-10-15 11:01:21] 최기상 (추정):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앞으로 저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2026-10-15 11:01:23] 최기상 (추정): 그 의견이 정했을 때까지 저희 위원회는
[2026-10-15 11:01:27] 최기상 (추정): 일단 이 회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1:01:30] 최기상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15 11:01:35] 최기상 (추정): 잠깐만요
[2026-10-15 11:01:41] 최기상 (추정): 이건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15 11:01:46] 이건태 (추정): 제가 듣기로는
[2026-10-15 11:01:48] 이건태 (추정): 남광우
[2026-10-15 11:01:53] 이건태 (추정): 아니 의사일정 발언하기 때문에 아니 심사가 언제 같이 해야지 지금 남광우 증인의 발언은
[2026-10-15 11:02:06] 이건태 (추정):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2026-10-15 11:02:23] 이건태 (추정): 품위 없이 말야 기본 좀 지키세요 합시다 기관증인들
[2026-10-15 11:02:34] 이건태 (추정): 안 갈아트라고 만만하고 이게 품위가 있는 겁니까
[2026-10-15 11:02:50] 이건태 (추정): 정회를 하기 전에 어쨌든
[2026-10-15 11:02:55] 이건태 (추정): 발언 중에 있었던 이건태 위원의 발언을 계속
[2026-10-15 11:02:59] 이건태 (추정): 나가시는 게
[2026-10-15 11:03:01] 이건태 (추정): 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15 11:03:06] 이건태 (추정): 남광우 증인의 발언은
[2026-10-15 11:03:10] 이건태 (추정): 제가 듣기로 대법원의 국민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2026-10-15 11:03:14] 이건태 (추정):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026-10-15 11:03:19] 이건태 (추정): 그 취지가 그건데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2026-10-15 11:03:22] 이건태 (추정):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2026-10-15 11:03:23] 이건태 (추정): 떠넘기는 것은
[2026-10-15 11:03:25] 이건태 (추정): 오히려
[2026-10-15 11:03:29] 이건태 (추정): 국회의 위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2026-10-15 11:03:33] 이건태 (추정): 국힘 국민의힘
[2026-10-15 11:03:35] 이건태 (추정): 김형동 간사께서
[2026-10-15 11:03:41] 이건태 (추정): 지원 감정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증원안전법을 다시 봤습니다
[2026-10-15 11:03:44] 이건태 (추정):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15 11:03:49] 이건태 (추정): 국가기관이 서류질통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2026-10-15 11:03:58] 이건태 (추정): 지원한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원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2026-10-15 11:04:02] 이건태 (추정): 이게 직무상 비밀에 속하니까 제출할 수 없습니다
[2026-10-15 11:04:14] 이건태 (추정): 그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직무상 비밀이 아닌 아니고 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하기에 곤란합니다
[2026-10-15 11:04:16] 이건태 (추정): 그것을 막는 조항이 아니에요
[2026-10-15 11:04:24] 이건태 (추정): 직무상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저촉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걸 이유로는 직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2026-10-15 11:04:38] 이건태 (추정): 국가의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이런 취지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2026-10-15 11:04:40] 이건태 (추정): 조항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규정이
[2026-10-15 11:04:42] 이건태 (추정): 마치 이 조항에 의해서
[2026-10-15 11:04:51] 이건태 (추정):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다 끌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회 증언법을
[2026-10-15 11:04:52] 이건태 (추정): 오동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1:04:59] 이건태 (추정): 마치 국민의힘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정당한 법리에서인 것처럼 전제로
[2026-10-15 11:05:10] 이건태 (추정): 하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 이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026-10-15 11:05:23] 이건태 (추정): 증인이 그 직무기술선지 직무계획선지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제출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게 다 나가면 양당 간사께서는 그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1:05:28] 이건태 (추정): 이종배
[2026-10-15 11:05:30] 이건태 (추정): 위원님 가시렵니까
[2026-10-15 11:05:34] 이건태 (추정): 정회하기 전에 일단
[2026-10-15 11:05:37] 이건태 (추정):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15 11:05:39] 이건태 (추정): 아까 남광우 원장이
[2026-10-15 11:05:44] 이건태 (추정):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 협의
[2026-10-15 11:05:49] 이건태 (추정): 그래서 곧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2026-10-15 11:05:51] 이건태 (추정): 하신 거지요
[2026-10-15 11:05:56] 이건태 (추정): 그것은 좀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026-10-15 11:06:00] 이건태 (추정): 증언 감정
[2026-10-15 11:06:01] 이건태 (추정): 법도
[2026-10-15 11:06:07] 이건태 (추정): 이게 이근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26-10-15 11:06:14] 이건태 (추정):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2026-10-15 11:06:18] 이건태 (추정):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그 내용이
[2026-10-15 11:06:22] 이건태 (추정):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것인지
[2026-10-15 11:06:24] 이건태 (추정): 이것은 아니지만
[2026-10-15 11:06:29] 이건태 (추정): 개인정보에 관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부분은
[2026-10-15 11:06:30] 이건태 (추정): 이
[2026-10-15 11:06:32] 이건태 (추정): 이 정안법
[2026-10-15 11:06:34] 이건태 (추정): 적용 내용에
[2026-10-15 11:06:40] 이건태 (추정): 부합하지 않다 별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15 11:06:47] 이건태 (추정):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2026-10-15 11:06:51] 이건태 (추정): 어차피 오늘 기관증인으로 출석을 하셨고 선서도 하셨습니다
[2026-10-15 11:06:52]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5 11:06:54] 이건태 (추정): 본인
[2026-10-15 11:06:57] 이건태 (추정): 위원들께서
[2026-10-15 11:07:01] 이건태 (추정): 직무계획이든 혹은 의심이 되는
[2026-10-15 11:07:04] 이건태 (추정): 그 자격이나
[2026-10-15 11:07:11] 이건태 (추정): 신상에 관해서 질의하시면 되고 그 부분에 허위 증언이 있다면
[2026-10-15 11:07:12] 이건태 (추정): 나중에 이 법에 의해서
[2026-10-15 11:07:15] 이건태 (추정):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1:07:18] 이건태 (추정):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좀
[2026-10-15 11:07:20] 이건태 (추정): 사실을 왜곡하고
[2026-10-15 11:07:22] 이건태 (추정): 법 적용을
[2026-10-15 11:07:25] 이건태 (추정): 주관적으로 해서 오히려
[2026-10-15 11:07:31] 이건태 (추정): 우리 위원회가 또 회의 운영이 마치 좀 편파적인 것처럼
[2026-10-15 11:07:33] 이건태 (추정): 전례 없는 것처럼 그렇게
[2026-10-15 11:07:35] 이건태 (추정): 왜곡하신 것은
[2026-10-15 11:07:37] 이건태 (추정):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026-10-15 11:07:40] 이건태 (추정): 그렇게 판단하고요
[2026-10-15 11:07:46] 이건태 (추정): 한 가지 남광우 원장님
[2026-10-15 11:07:48] 이건태 (추정): 직무수행
[2026-10-15 11:07:57] 이건태 (추정): 직무수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다 제출했습니다
[2026-10-15 11:08:03] 이건태 (추정): 제출했지요 예 저기 기술원 응모할 때 다 제출했습니다
[2026-10-15 11:08:05] 이건태 (추정): 그러면 이번
[2026-10-15 11:08:09] 이건태 (추정):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2026-10-15 11:08:13] 이건태 (추정): 제출 요구했던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지 않았다
[2026-10-15 11:08:19] 이건태 (추정): 자기소개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2026-10-15 11:08:20] 이건태 (추정): 제출
[2026-10-15 11:08:26] 이건태 (추정): 기관에는 제출했지만 여기 국회
[2026-10-15 11:08:30] 이건태 (추정): 위원회에 게디 제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맞습니다
[2026-10-15 11:08:33] 이건태 (추정): 그런데 기관
[2026-10-15 11:08:42] 이건태 (추정): 제출하도록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따로 했습니까
[2026-10-15 11:08:48] 이건태 (추정):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노동부 국감 때
[2026-10-15 11:08:55] 이건태 (추정):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해 보시라 그리고
[2026-10-15 11:08:58] 이건태 (추정): 저는 기노위에
[2026-10-15 11:09:01] 이건태 (추정): 입장을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09:02] 이건태 (추정): 아니
[2026-10-15 11:09:08] 이건태 (추정): 자기소개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2026-10-15 11:09:11] 이건태 (추정): 제출하라고 기관에 의결을 했는데
[2026-10-15 11:09:14] 이건태 (추정): 미제출 사유를 소명을 했느냐고요
[2026-10-15 11:09:19] 이건태 (추정): 여기 결정에 이미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2026-10-15 11:09:24] 이건태 (추정): 인사 관련 채용 관련 서류는
[2026-10-15 11:09:34] 이건태 (추정): 비밀의 원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좀 공개되면 나중에 공정성 또는 신뢰성에
[2026-10-15 11:09:41] 이건태 (추정):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2026-10-15 11:09:46] 이건태 (추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2026-10-15 11:09:50] 이건태 (추정):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2026-10-15 11:09:59] 이건태 (추정):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10:07] 이건태 (추정): 그런데 이 기관장으로 신청할 때
[2026-10-15 11:10:11] 이건태 (추정): 직무수행계획서나 자기소개서를 이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1:10:13] 이건태 (추정): 제출했습니다
[2026-10-15 11:10:23] 이건태 (추정): 일단 이 문제는 다시 한번
[2026-10-15 11:10:26] 이건태 (추정): 당당 간사 간의 협의와
[2026-10-15 11:10:29] 이건태 (추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1:10:30] 이건태 (추정): 일단
[2026-10-15 11:10:31] 이건태 (추정): 정회를 하고
[2026-10-15 11:10:35] 이건태 (추정):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2026-10-15 11:10:38] 이건태 (추정): 회의 진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2026-10-15 11:10:40] 이건태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1:10:45] 이건태 (추정):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국정감사를
[2026-10-15 11:10:47] 이건태 (추정):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15 11:10:49] 이건태 (추정): 지금 시간이
[2026-10-15 11:10:54] 이건태 (추정): 11시 10분인데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26-10-15 11:11:01] 이건태 (추정): 일단 협의회 맺기도록 하고
[2026-10-15 11:11:02] 이건태 (추정): 시간은
[2026-10-15 11:11:08] 이건태 (추정): 15분 뒤에
[2026-10-15 11:11:10]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5 11:11:16] 이건태 (추정):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2026-10-15 11:11:17] 이건태 (추정): 선포합니다
[2026-10-15 11:39:50] 이건태 (추정):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조항 때문에
[2026-10-15 11:39:58] 이건태 (추정): 그것을 제출하지는 못했다라고 미제출 사유를 밝혔고
[2026-10-15 14:11:56] 이건태 (추정): 신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2026-10-15 14:12:03] 이건태 (추정): 가리고서라도 그 내용을
[2026-10-15 14:12:03] 이건태 (추정): 제출
[2026-10-15 14:12:05] 이건태 (추정): 하기 바랍니다
[2026-10-15 14:12:07] 이건태 (추정): 그리고
[2026-10-15 14:12:09] 이건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14:12:18] 이건태 (추정):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과 적극 협의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될 것입니다
[2026-10-15 14:12:21] 이건태 (추정):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2026-10-15 14:12:24] 이건태 (추정): 주의를 촉구합니다
[2026-10-15 14:12:25] 이건태 (추정): 그리고
[2026-10-15 14:12:33] 이건태 (추정): 증인의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2026-10-15 14:12:33] 이건태 (추정): 국회
[2026-10-15 14:12:35] 이건태 (추정): 감사위원들께서
[2026-10-15 14:12:38] 이건태 (추정): 국회가
[2026-10-15 14:12:40] 이건태 (추정):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2026-10-15 14:12:43] 이건태 (추정):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2026-10-15 14:12:45] 이건태 (추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12:51]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5 14:12:57] 이건태 (추정): 김형동 간사님은 오셨는데
[2026-10-15 14:13:01] 이건태 (추정): 어떻게 이 정도로 유감 표명을 하고
[2026-10-15 14:13:04] 이건태 (추정): 조금 더 기다렸다가
[2026-10-15 14:13:06] 이건태 (추정): 본격적인
[2026-10-15 14:13:09] 이건태 (추정): 질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4:13:16] 이건태 (추정):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2026-10-15 14:13:20] 이건태 (추정): 말씀 잘 들었고요
[2026-10-15 14:13:23] 이건태 (추정): 방금 하나 여쭤보는 게
[2026-10-15 14:13:25] 이건태 (추정): 증인의 태도 이 부분이
[2026-10-15 14:13:27] 이건태 (추정):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2026-10-15 14:13:29] 이건태 (추정): 운영하실 때
[2026-10-15 14:13:35] 이건태 (추정): 공평무사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13:40] 이건태 (추정): 아까도 공평무사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약간 좀
[2026-10-15 14:13:45] 이건태 (추정): 곡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고 또 곡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4:13:53] 이건태 (추정): 충치를 모아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6-10-15 14:14:00] 이건태 (추정): 정회까지 할 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고 연락하셔서
[2026-10-15 14:14:05] 이건태 (추정): 속개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26-10-15 14:23:03] 이건태 (추정): 지금 개회 중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2026-10-15 14:23:08] 이건태 (추정): 신청을 하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23:15] 이건태 (추정): 어기구 위원님
[2026-10-15 14:23:23] 이건태 (추정): 위원장님 여기 지금 직인들 이렇게 잔뜩 앉혀 놓고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5 14:23:28] 이건태 (추정): 일단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들어오시더라도 우리 위원들끼리 여기
[2026-10-15 14:23:30] 이건태 (추정): 조국 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는데
[2026-10-15 14:23:35] 이건태 (추정): 야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의사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2026-10-15 14:23:36] 이건태 (추정): 마냥 기다립니까
[2026-10-15 14:23:42] 이건태 (추정): 여기 앞에 계신 바쁘신 분들 다 모셔다 놓고 아침부터
[2026-10-15 14:23:44] 이건태 (추정): 이게 지금 무슨
[2026-10-15 14:23:48] 이건태 (추정): 속된 말로 무슨 짓거리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2026-10-15 14:23:50] 이건태 (추정): 빨리 시작합시다
[2026-10-15 14:23:53] 이건태 (추정): 이근태 위원님
[2026-10-15 14:24:01] 이건태 (추정): 저도 어기구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4:24:04] 이건태 (추정): 오전에
[2026-10-15 14:24:09] 이건태 (추정): 나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요청 건 때문에
[2026-10-15 14:24:12] 이건태 (추정): 정회가 됐는데
[2026-10-15 14:24:14] 이건태 (추정): 오전에
[2026-10-15 14:24:20] 이건태 (추정): 저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바로 회의를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2026-10-15 14:24:24] 이건태 (추정):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을 생각해서
[2026-10-15 14:24:27] 이건태 (추정): 오후 2시로 회의를
[2026-10-15 14:24:30] 이건태 (추정): 미뤘고
[2026-10-15 14:24:38] 이건태 (추정): 그랬으면 저희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충분한 예의를 갖췄다고 동료 의원으로서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4:24:47] 이건태 (추정): 그런데 다시 오후 2시가 돼서 지금 30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5 14:24:49] 이건태 (추정): 물론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은
[2026-10-15 14:24:51] 이건태 (추정):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6-10-15 14:25:07] 이건태 (추정):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준비해서 물어볼 것도 참 많은데 이것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막중합니다
[2026-10-15 14:25:15] 이건태 (추정):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온 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2026-10-15 14:25:25] 이건태 (추정):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국정감사를 알차게 준비한 위원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은 그런 또 측면이 있고
[2026-10-15 14:25:41] 이건태 (추정):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간의 운영위원회 국정 또 앞으로 해 나갈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한 피감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때
[2026-10-15 14:25:43] 이건태 (추정): 국민의힘만 너무 생각해서 국정감사 자체를
[2026-10-15 14:25:50] 이건태 (추정):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5 14:25:52] 이건태 (추정): 안호영 위원님
[2026-10-15 14:26:02] 이건태 (추정): 저도 어기구 위원님이나 이건태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15 14:26:03] 이건태 (추정): 언제까지
[2026-10-15 14:26:07] 이건태 (추정): 국정감사를 진행을 안 할 수는 없다
[2026-10-15 14:26:09] 이건태 (추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4:26:16] 이건태 (추정): 그런데 아까 잠깐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2026-10-15 14:26:20] 이건태 (추정):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서
[2026-10-15 14:26:23] 이건태 (추정): 혹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2026-10-15 14:26:28] 이건태 (추정):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26-10-15 14:26:31] 이건태 (추정): 이렇게 나름대로 지시를 하셨고
[2026-10-15 14:26:34] 이건태 (추정): 또 그것에 대해서 김형동 간사에게
[2026-10-15 14:26:35] 이건태 (추정):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26-10-15 14:26:39] 이건태 (추정): 협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2026-10-15 14:26:45] 이건태 (추정): 김형동 간사가 간사님이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5 14:26:51] 이건태 (추정):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잠시 기다려서 얘기를 듣고
[2026-10-15 14:26:52] 이건태 (추정): 그리고도 만약에
[2026-10-15 14:26:57] 이건태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렇게 위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4:26:59] 이건태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계속 미루기를 한다면
[2026-10-15 14:27:11] 이건태 (추정):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때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2026-10-15 14:27:13] 이건태 (추정): 한번 좀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2026-10-15 14:27:17] 이건태 (추정): 우리 야당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2026-10-15 14:27:21] 이건태 (추정): 그다음에 바로 진행 여부를 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4:27:26] 이건태 (추정): 안호영 위원님께서 잘
[2026-10-15 14:27:28] 이건태 (추정): 정리해 주셨는데요
[2026-10-15 14:27:29] 이건태 (추정): 현재
[2026-10-15 14:27:34] 이건태 (추정):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사전
[2026-10-15 14:27:39] 이건태 (추정): 간사와 협의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2026-10-15 14:27:42] 이건태 (추정): 아까 그런 정도 선에서
[2026-10-15 14:27:46] 이건태 (추정): 자료제출 건은 정리를 하고 회의를
[2026-10-15 14:27:49] 이건태 (추정):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감사를
[2026-10-15 14:27:51] 이건태 (추정): 지금
[2026-10-15 14:27:52] 이건태 (추정): 국민의힘
[2026-10-15 14:27:54] 이건태 (추정): 위원들께서
[2026-10-15 14:27:57] 이건태 (추정): 두세 분 더 들어오시면
[2026-10-15 14:28:04] 이건태 (추정): 참석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2026-10-15 14:28:07] 이건태 (추정): 기다려 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4:28:11] 이건태 (추정):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4:37:32] 이건태 (추정): 질의에 앞서
[2026-10-15 14:37:33] 이건태 (추정): 김형동 간사님
[2026-10-15 14:37:35] 이건태 (추정): 한 말씀 하시고
[2026-10-15 14:37:36] 이건태 (추정): 시작할까요
[2026-10-15 14:38:04] 이건태 (추정):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입니다 아까 2시에
[2026-10-15 14:38:09] 이건태 (추정): 속개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께서
[2026-10-15 14:38:13] 이건태 (추정): 오전의 일정 또 좀 나아가서 그동안에 국감 관련된
[2026-10-15 14:38:16] 이건태 (추정): 일정 정도 의견 표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4:38:21] 이건태 (추정):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2026-10-15 14:38:29] 이건태 (추정): 수용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국감에 성실히 위임하겠습니다
[2026-10-15 14:38:31] 이건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4:38:33] 이건태 (추정): 저희가 왜 오전에
[2026-10-15 14:38:38] 이건태 (추정): 이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2026-10-15 14:38:39] 이건태 (추정): 국감이라는 것은
[2026-10-15 14:38:51] 이건태 (추정): 우리가 87년 헌법에 다시 들어오면서 사라졌던 것을 되살릴 만큼 국민들의 요구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 또한
[2026-10-15 14:38:57] 이건태 (추정): 일반적인 경우와 회유와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4:39:03] 이건태 (추정):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시고 개별 사안입니다만 자료제출 요구 부분이나
[2026-10-15 14:39:12] 이건태 (추정): 증인이나 기관증인 포함해서 어떤 국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2026-10-15 14:39:13] 이건태 (추정): 나머지
[2026-10-15 14:39:21] 이건태 (추정): 그게 모욕에 대한 부분인데 좀 이따가 우리
[2026-10-15 14:39:36] 이건태 (추정): 나경원 대표 나경원 위원께서 오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또 자유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국감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4:39:40] 이건태 (추정):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15 14:39:42]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5 14:39:47] 이건태 (추정):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자로
[2026-10-15 14:39:48] 이건태 (추정): 이용우 위원님
[2026-10-15 14:39:50] 이건태 (추정):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15 14:39:53] 이건태 (추정):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4:39:58] 이건태 (추정): 기후부외 기획조정실장 환경산업기술원
[2026-10-15 14:40:01] 이건태 (추정): 강광호 원장 저 보이는 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14:40:18] 이건태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2026-10-15 14:40:21] 이건태 (추정): 환경 분야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4:40:34] 이건태 (추정): 원장님 올해 3월 17일 부임하기 전이기는 한데요 온실가스 저감설비자금 접수 건과 관련해서 32분 만에 1300억 원의 접수한도가 도달해서 마감된
[2026-10-15 14:40:41] 이건태 (추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IP에서 128건 다른 IP에서는 3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2026-10-15 14:40:46] 이건태 (추정): 한 IP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가 총 183건 신청 규모가
[2026-10-15 14:40:51] 이건태 (추정): 911억 원 접수한도의 70%에 해당되고 융자 승인 총액
[2026-10-15 14:40:54] 이건태 (추정): 81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2026-10-15 14:41:02] 이건태 (추정):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를 필요성이나 적격성 등이 아니라 접수 속도에 좌우되도록
[2026-10-15 14:41:05] 이건태 (추정): 운영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4:41:05] 이건태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4:41:12] 이건태 (추정): 먼저 완벽하게 설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4:41:24] 이건태 (추정): 향후에 운영규정을 더 이렇게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제도가 접수한도 총액을 설정하고 금액이 초과될 경우 마감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
[2026-10-15 14:41:32] 이건태 (추정): 접수 속도 경쟁이 이루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매크로 방식이나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5 14:41:47] 이건태 (추정): 접수 방식 변경 자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정 기간을 접수기한을 부여하고 접수된 모든 신청 건수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41:52] 이건태 (추정): 실제 이 제삼자 부당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2026-10-15 14:42:01] 이건태 (추정):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수사 의뢰했습니까 예 확인되었습니다 제도 변경했어요 예 제도 변경 일부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도 변경 사항들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6-10-15 14:42:07] 이건태 (추정): 기획조정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이
[2026-10-15 14:42:23] 이건태 (추정): 이 건만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환경정책기본법 47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의 대상과 조건 절차를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기술원의 집행을 맡겼다고 해서 기후부의 관리 감독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15 14:42:33] 이건태 (추정): 이 사건 이후에 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해서 기재부 소관 융자사업 전반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했습니까
[2026-10-15 14:42:35] 이건태 (추정): 저희가 환경사업기술원 중심으로 전수조사했습니까
[2026-10-15 14:42:43] 이건태 (추정): 전수조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라든지 개선을 기재부가 주관해서 진행했습니까
[2026-10-15 14:42:48] 이건태 (추정):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뭘 했는지 답변 주시고요
[2026-10-15 14:42:54] 이건태 (추정):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융자사업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2026-10-15 14:43:05] 이건태 (추정): 심지어 제3자 부당계획 매크로 활용 이런 것까지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수백 수천억이 국민의 혈세 국가예산 아닙니까
[2026-10-15 14:43:14] 이건태 (추정): 속도 경쟁으로 이것 버튼 누르는 속도의 기준에 의해서 융자가 이루어진다 이것 국민들이 알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2026-10-15 14:43:15] 이건태 (추정): 그런데 6개월 동안 방치했다
[2026-10-15 14:43:17] 이건태 (추정): 이게 말이 돼요
[2026-10-15 14:43:23] 이건태 (추정): 국회에서 지적하면 그때서야 하는 겁니까 기후부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43:31] 이건태 (추정): 기후보화기술원은 과거 사례 전수조사하시고요 이런 매크로 활용이라든지 제삼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시고요
[2026-10-15 14:43:39] 이건태 (추정): 관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해서 개선방안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43:41] 이건태 (추정):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15 14:43:51] 이건태 (추정): 기조실장님은 계속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3:55] 이건태 (추정): 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14:44:09] 이건태 (추정): 기조실장께 묻겠습니다
[2026-10-15 14:44:13] 이건태 (추정): 환경공단 이사장 비위행위로 수사 의뢰하고 직무정지시켰습니까
[2026-10-15 14:44:18] 이건태 (추정): 기조실장 기조실장께 묻습니다
[2026-10-15 14:44:21] 이건태 (추정): 저는 이사장 직무상 뒤에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4:44:28] 이건태 (추정): 잘 못 들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에 대해 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2026-10-15 14:44:34] 이건태 (추정): 비위행위 발견돼서 수사 의뢰하고 직무정지시켰냐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비위행위 어떤 내용이에요
[2026-10-15 14:44:40] 이건태 (추정):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서 저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44:43] 이건태 (추정): 임명 전에
[2026-10-15 14:44:47] 이건태 (추정): 유흥주점 이런 데서 고가의 금품 제공받았다 이런 의혹 아닙니까
[2026-10-15 14:44:56] 이건태 (추정): 저희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사장 비위행위에 대해서
[2026-10-15 14:44:57] 이건태 (추정): 기업을 위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2026-10-15 14:45:01] 이건태 (추정):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감사 안 해요
[2026-10-15 14:45:05] 이건태 (추정): 지금 환경부가 이런 중대 사안이 발견되고
[2026-10-15 14:45:09] 이건태 (추정): 서울경청 채용에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는데 왜 감사도 안 합니까
[2026-10-15 14:45:10] 이건태 (추정): 직무유기예요
[2026-10-15 14:45:18] 이건태 (추정):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요 기업은 이사장의
[2026-10-15 14:45:22] 이건태 (추정): 이 의원면직 사퇴서가 제출되면 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5 14:45:24] 이건태 (추정): 아직 의원면직
[2026-10-15 14:45:27] 이건태 (추정): 제출되면 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26-10-15 14:45:34] 이건태 (추정): 수의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세요
[2026-10-15 14:45:39] 이건태 (추정):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대 해석하면
[2026-10-15 14:45:40] 이건태 (추정): 허용의 원칙입니다
[2026-10-15 14:45:45] 이건태 (추정): 그런데 아직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검토도 안 하고 감사도 진행 안 하고
[2026-10-15 14:45:48] 이건태 (추정): 공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2026-10-15 14:45:54] 이건태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 공단직무대행
[2026-10-15 14:45:59] 이건태 (추정): 경영기획이사로
[2026-10-15 14:46:02] 이건태 (추정): 23년 8월에 임명됐고 25년 8월에
[2026-10-15 14:46:05] 이건태 (추정): 다시 연임 1년 임명됐지요 맞습니다
[2026-10-15 14:46:14] 이건태 (추정): 올 7월에 임기 만료됐지요 맞습니다 임기 만료됐는데 지금 직무유세는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임기가 연장된 것 아닙니다
[2026-10-15 14:46:20] 이건태 (추정): 그렇습니다 공운법에 따라서 후임 이사가 안 들어오니까 직무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4:46:23] 이건태 (추정): 맞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 수행하고 있지요 예
[2026-10-15 14:46:31] 이건태 (추정): 이렇게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미선출로 인해서 직무 수행하면 그 직무의 범위가 기존과 동일합니까
[2026-10-15 14:46:32] 이건태 (추정): 다르지요
[2026-10-15 14:46:37] 이건태 (추정): 업무의 범위는 동의하고요 긴급처리 업무라든지
[2026-10-15 14:46:49] 이건태 (추정): 통상 업무 수준이지 일반적인 업무가 다 동일합니까 경영계획 이사 업무는 동일하고 이사장 직무대행 업무는 통상 업무에 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뭐예요
[2026-10-15 14:46:53] 이건태 (추정): 공운법에 근거하고 있고 공단 전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15 14:46:57] 이건태 (추정): 지금 이사장직무대행은
[2026-10-15 14:47:02] 이건태 (추정):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윤석열 대선 선대위 부대변인 출신 맞지요
[2026-10-15 14:47:03] 이건태 (추정): 자유한국당
[2026-10-15 14:47:07] 이건태 (추정): 부대변인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2026-10-15 14:47:13] 이건태 (추정): 들어서기 전에 대선 캠프 그러니까 25년 8월 달에 7월 말에 임기가 한번 만료돼서 1년 연장이 됐어요
[2026-10-15 14:47:19] 이건태 (추정): 올 7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임기가 만료됐다는 것은 임기는 끝난 겁니다 이미
[2026-10-15 14:47:23] 이건태 (추정):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직무위원장 하면서 인사권 전횡을 하고 있어요
[2026-10-15 14:47:26] 이건태 (추정): 인사권 전횡한 적은 그런데 우스운 게
[2026-10-15 14:47:28] 이건태 (추정): 본인의 경영계획이사
[2026-10-15 14:47:43] 이건태 (추정): 이 후임 임명은 지금 중단시켜 버렸어요 인사권은 전횡하면서 본인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고 선출 절차를 중단시켜 버리고 자기는 계속 직무 수행하겠다 이사장 직무대행 수행 직무대행을 계속하겠다
[2026-10-15 14:47:55] 이건태 (추정):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인사권 전횡이라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인사권 전횡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2026-10-15 14:48:00] 이건태 (추정): 그 자리가 지금
[2026-10-15 14:48:04] 이건태 (추정): 피감기관이 감사위원한테 질문하는 자리예요
[2026-10-15 14:48:07] 이건태 (추정): 정신이 있어요
[2026-10-15 14:48:10] 이건태 (추정): 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6-10-15 14:48:20] 이건태 (추정): 인사권 전횡에 지금 인사권 전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고 제가 7분에 답변
[2026-10-15 14:48:21] 이건태 (추정): 하면 됩디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4:48:26] 이건태 (추정): 이사장 경영기획이사회
[2026-10-15 14:48:43] 이건태 (추정): 후임 선출을 중단시켰잖아요 왜 중단시켰냐고요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소집 중단시킨 적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 제가 그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수로 확인했는데 없다는 거지요
[2026-10-15 14:48:43] 이건태 (추정): 당대놓겠습니다
[2026-10-15 14:48:53] 이건태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2026-10-15 14:48:53] 서왕진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15 14:48:59] 서왕진 (추정): 국립생태원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15 14:49:05] 서왕진 (추정): 이어서 환경보전원장님 또 자연보전국장님께도 질의드릴 텐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9:14] 서왕진 (추정):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병 후에
[2026-10-15 14:49:20] 서왕진 (추정):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가 설치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4:49:27] 서왕진 (추정): 광역울타리만 1831km 또 지자체 설치까지 합치면 약 3000km에 달합니다
[2026-10-15 14:49:37]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 울타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설치된 임시시설의 성격이죠 그렇습니다
[2026-10-15 14:49:49] 서왕진 (추정): 그 후 차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됐고 또 정부도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을 99%까지 설치하고 농가 중심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4:49:55]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울타리를 유지하면서 산양 집단 폐사라든지
[2026-10-15 14:50:10] 서왕진 (추정): 생태계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노후화로 인해서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관리 방안이라는 걸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26-10-15 14:50:25] 서왕진 (추정): 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국환경연구원하고 국립생태원 기관이 과학적인 분석 현장 검증 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관리방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예
[2026-10-15 14:50:35] 서왕진 (추정): 원장님 국립생태원의 보고 결과에서도 이 울타리에 생물생태계 영향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결론으로
[2026-10-15 14:50:41] 서왕진 (추정): 울타리의 단계적 철거와 부분 개방 이것을 권고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2026-10-15 14:50:51] 서왕진 (추정): 생태연구원에서 진행한 실제 부분 개방 결과를 봐도 울타리로 막힌 구간의 산양 통과율이 그때는 0%였는데
[2026-10-15 14:51:08] 서왕진 (추정): 0%였는데 4m만 줘도 한 60～76%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연구 결과로 확인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환경보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51:25] 서왕진 (추정): 전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로 제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ASF 차단 울타리를 관리방안 권고안대로 계획적으로 신속하게 철거해야 되는 게 현재 업무로 돼 있죠 맞습니다 이 울타리 철거업무 자체를 환경 보전해서 막고 있는데요
[2026-10-15 14:51:27] 서왕진 (추정): 문제는 철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평가입니다
[2026-10-15 14:51:31] 서왕진 (추정): 숙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2026-10-15 14:51:44] 서왕진 (추정): 현재까지 철거된 길이가 31km로 올해 철거 대상인 136.6km에 22.7% 정도에 불과하고요 전체 관리 대상으로 보면 1.9%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5 14:51:58] 서왕진 (추정): 원장님 올해 진행을 하다가 상반기에 철거를 중단한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ASF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좀 발생을 해서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15 14:52:01] 서왕진 (추정): 그런데 관리 방안을 제안할 때는 전체적으로
[2026-10-15 14:52:16] 서왕진 (추정): 8대 방역시설 설치로 정책이 전환이 되고 또 울타리 철거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느 특정한 곳에서 ASF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철거를 중단하는 것이 관리 방안의 권고 상황에 맞춰서 맞습니까
[2026-10-15 14:52:28] 서왕진 (추정): 아프리카돼지별로 확산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10월 13일부터 철거를 착수를 해서 11월 20일까지
[2026-10-15 14:52:33] 서왕진 (추정): 다 이렇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보장국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15 14:52:41] 서왕진 (추정): 차단 울타리는 천연기념물 또 멸종의 야생동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화면 보시면
[2026-10-15 14:52:48] 서왕진 (추정): ASF 차단 울타리로 이동이 막힌 산양의 모습이 사진에 나옵니다
[2026-10-15 14:52:54] 서왕진 (추정): 이동통로가 막힌 사냥은 특히 겨울철에 먹이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사망하게 됩니다
[2026-10-15 14:53:04]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 ASF 차단 울타리를 철거하고자 하는 권고안을 낸 내용도 계획 자체를 보면 좀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4:53:06] 서왕진 (추정): 예를 들면 산양의 주서식지가
[2026-10-15 14:53:09] 서왕진 (추정): 화천 양구 등 강원도 산악지역인데
[2026-10-15 14:53:13] 서왕진 (추정): 양구하천에 설치된 울타리 285km 중에
[2026-10-15 14:53:21] 서왕진 (추정): 우선 철거 대상인 1단계 관에 포함된 것은 고작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밖에 안 됩니다
[2026-10-15 14:53:31]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것은 양돈농가도 없는데 현재까지 철거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지난 겨울 부분 개방된 24m가 전부입니다
[2026-10-15 14:53:35] 서왕진 (추정): 실제로 유산청에서 신고된 산양 멸실신고 건수를 보니까
[2026-10-15 14:53:39] 서왕진 (추정): 폐사한 산양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5건인데
[2026-10-15 14:53:42] 서왕진 (추정): 그중 33건이 양구에서 터졌습니다
[2026-10-15 14:53:46] 서왕진 (추정): 국장님 산양 서식 특성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2026-10-15 14:53:49] 서왕진 (추정): 양구 같은 주요 서식제 울타리 같은 경우는
[2026-10-15 14:53:53] 서왕진 (추정): 경우는 관리 방안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철거 대상으로 포함돼야 않습니까
[2026-10-15 14:54:04] 서왕진 (추정):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간 농가가 양돈농가들이 분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게 철거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2026-10-15 14:54:23] 서왕진 (추정): 2단계 3단계에서는 좀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ASP의 우려가 되는 양돈농가가 확실히 있는 게 확인됐다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산양과 같은 멸종의 기종에 대한 보호
[2026-10-15 14:54:39] 서왕진 (추정):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 전반 자체가 계획적 철거의 방향이 잡혔으면 오히려 이런 지역은 일종의 민감지역이라고 보고 우선 철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15 14:54:46] 서왕진 (추정): ASF 차단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은 일단은 관리 정책으로 정해졌습니다 국장님 아직 계십시오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26-10-15 14:54:50] 서왕진 (추정): 그에 따라서 단계별 철거계획이 마련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2026-10-15 14:55:07] 서왕진 (추정): 올해 계획된 철거 계획도 중간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연내까지 연내 연말까지 다 철거를 할 것인지가 불확실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올해 안에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산양 취약 시기인 겨울철 이전에 종료할 수 있도록
[2026-10-15 14:55:15] 서왕진 (추정):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남은 ASF 차단 울타리 철거공사를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겨울입니다
[2026-10-15 14:55:21] 서왕진 (추정): 매년 산양 등 신용기념물 야생동물이 울타리에 맞게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4:55:32] 서왕진 (추정): 국립생태원과 함께 부분 개방이라도 확대를 해서 멸종의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4:55:49] 서왕진 (추정): 우선 철거 구간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구 지역과 같이 멸종의 계정에 대한 폐사 문제 등이 심각한 지역들은 우선 철거가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철거 구간에 대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2026-10-15 14:56:04] 서왕진 (추정): 진행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런 서식지를 우선 철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ASF 울타리 철거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 이번 동절기 관리계획과 부품 개방 업무를
[2026-10-15 14:56:10] 서왕진 (추정):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정부 산하기관 간에 약간 좀
[2026-10-15 14:56:14] 서왕진 (추정): 서로 미루기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6-10-15 14:56:24] 서왕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4:56:25] 서왕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4:56:29]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4:56:32] 서왕진 (추정):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4:56:42] 정혜경 (추정): 낙동강 홍수통제소 소장님과 기조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14:56:55] 정혜경 (추정): 낙동강국적통제소장 김양입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2026-10-15 14:56:58] 정혜경 (추정): 기후재난 시대에
[2026-10-15 14:57:13] 정혜경 (추정): 정말로 기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왜 모셨는지도 아실 겁니다 거제 집중호우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57:29] 정혜경 (추정): 아시다시피 거제는 시간당 최대 124.5mm 정도 왔고 지금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제가 알기로 AI 홍수예보라는 시스템을 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10-15 14:57:44] 정혜경 (추정): 정부혁신 대통령상 배상까지 받으셨습니다 AI가 10분마다 물이 얼마나 차는지를 계산해서 위험하면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 주는 그런 시스템 맞지요 예 봤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
[2026-10-15 14:57:49] 정혜경 (추정): 고르게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PPT 띄워 주세요
[2026-10-15 14:57:59] 정혜경 (추정): 이게 거제의 고현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6-10-15 14:58:14] 정혜경 (추정): 홍수의 단계가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가 있는데요 경계까지는 가지 않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 재난 문자가 간 것은 심각 단계에서 같습니다
[2026-10-15 14:58:20] 정혜경 (추정): 다음 PPT 넘겨 주시고요 사실 이게
[2026-10-15 14:58:28] 정혜경 (추정): 왜 그때 갔는지 이걸 좀 들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동 같은 경우에는
[2026-10-15 14:58:35] 정혜경 (추정): 이 안동이 지금 홍수 났을 때 미리
[2026-10-15 14:58:39] 정혜경 (추정): 경보 수위가 도달된다 예상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2026-10-15 14:58:55] 정혜경 (추정): 그런데 거제는 왜 심각 단계에서 문자가 나갔는가 실제로 주의보 수준에 도달한 것이 23시 50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해서 경보 수준으로 도달하고 심각 단계로 간 상황이
[2026-10-15 14:59:05] 정혜경 (추정): 약 75분간이에요 그러면 그 75분간에 우리 주민들은 단 한 통의 문자도 받지 못했고 대피할 시간도 없었는데 왜 심각 단계의 주민들에게 문자가 갔을까요
[2026-10-15 14:59:21] 정혜경 (추정):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잠깐 짧게 홍수정보 제공 지점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에서 주민들께 재난안전 문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홍수특보라 홍수정보랑 어떤 차이가 나는가
[2026-10-15 14:59:38] 정혜경 (추정): 그러니까 홍수특보는 예보가 수위가 넘을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면서 발령을 합니다 그리고 통보는 수위 단계가 도달한 시점에 알리지요 그리고 이 문자 이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특보 주점에 있는 204
[2026-10-15 14:59:48] 정혜경 (추정): 세 곳의 인구 주민에게 위치기보다 문자가 직접 가고 그다음에 정보와 관련해서는 홍수 정보와 관련해서는 관심과 경계 단계에서는 지자체에만은 갔어요
[2026-10-15 15:00:02] 정혜경 (추정): 그리고 주민에게는 심각 단계에만 간 거지요 그러면 주민은 홍수특보가 지점인 곳은 주민 문자가 다 가고 홍수 정보가 있는 곳은 주민 문자가 안 가요 그래서 심각 단계에만 가는 겁니다
[2026-10-15 15:00:16] 정혜경 (추정):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모르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홍수특보를 지정하는 곳만 안전하고 안전에 대피를 할 수 있고 홍수정보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상식적인가요
[2026-10-15 15:00:33] 정혜경 (추정):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하겠습니다 홍수특보 지점을 제정하려면 다년간의 수문조사 자료가 필요한데 거제는 지난해 수의관측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초자료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난은 지금도 오지요
[2026-10-15 15:00:38] 정혜경 (추정): 여름에도 올 겁니다 또 이러실 건가요 일단 그다음 나가 주시고 기조실장님 나와 주세요
[2026-10-15 15:00:39] 정혜경 (추정): 자
[2026-10-15 15:00:49] 정혜경 (추정): 그래서 실제로 넘겨 주시고 제가 경남 쪽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관련한 지점들을 살펴봤거든요
[2026-10-15 15:00:51] 정혜경 (추정): 그러니까 홍수특보 지점이 64곳이에요
[2026-10-15 15:01:02] 정혜경 (추정): 그리고 근대 경남의 남해안 인근 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남 남해안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심각 단계에서만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2026-10-15 15:01:04] 정혜경 (추정): 그러면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2026-10-15 15:01:10] 정혜경 (추정): 그 주민들은 도대체 재난에도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지요
[2026-10-15 15:01:15] 정혜경 (추정): 기조실장님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26-10-15 15:01:19] 정혜경 (추정): 그래서 홍수 관련하신 관료들의
[2026-10-15 15:01:36] 정혜경 (추정): 진짜 인식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재난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고
[2026-10-15 15:01:52] 정혜경 (추정):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짧은 연안 도서지역의 하천에는 실제로 관측소도 적고 그리고 통보 지점도 없어요 특보 지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하천이 짧은 지역 10km 미만 저쪽에 PPT를 한번 봐 보시면
[2026-10-15 15:02:07] 정혜경 (추정): 10km 미만의 지역에서는 특보지자 및 연곳입니다 그러니까 강가 연안에 있는 해안가의 해안 연안에 있는 여기에는 실제로 하천기가 짧지요 짧으니까 여기에는 특보 지점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설계돼 있어요
[2026-10-15 15:02:21] 정혜경 (추정): 그런데 지금 집중호우만 호우가 오면 어떻습니까 짧은 곳에 훨씬 더 빨리 피해가 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시내는 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넘겨주시고 이걸 알고 계세요 기후부가
[2026-10-15 15:02:35] 정혜경 (추정): 보시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도시하천유역은 강우시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서 지금 수시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기 어려워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피해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26-10-15 15:02:51] 정혜경 (추정):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너무 미온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주민들께서 심각 단계 전에 그렇지요 특보 같은 그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2026-10-15 15:03:01] 정혜경 (추정): 그래서 최소한 문자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자체에만 돈 보호한다고 과연 그러면 홍수 재난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된 겁니까
[2026-10-15 15:03:21] 정혜경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 특보 지점이 있어야지 이런 걸 보낸다고 했는데 관계없이 위험도가 높은 것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만 제도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그 시스템은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특보 시점이든 아니든 간에
[2026-10-15 15:03:36] 정혜경 (추정): 간에 우리 주민들께서 문자로 그 정부는 아셔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대표할 수 그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남해안 관련한 연안에
[2026-10-15 15:03:50] 정혜경 (추정): 실제로 특보 지점이랑 관측소에 관련한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종감 전까지 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03:54] 정혜경 (추정): 이상입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5:04:03] 정혜경 (추정):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시지요 저희가 안 보이니까요
[2026-10-15 15:04:15] 어기구 (추정): 직무에 대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26-10-15 15:04:19] 어기구 (추정): 대행님 환경공단은 지금 페녹약 용기료 등
[2026-10-15 15:04:25] 어기구 (추정): 영농폐매 수감 및 처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5:04:33] 어기구 (추정): 잘 안 되고 있지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2026-10-15 15:04:38] 어기구 (추정): 매년 농촌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6-10-15 15:04:50] 어기구 (추정): 아마 공단에도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지연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민원들 뵙고 있습니까 예 민원들
[2026-10-15 15:05:02] 어기구 (추정): 현장에 있는 목소리하고 민원들 다 접수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2026-10-15 15:05:07] 어기구 (추정): 이게 영농폐기물 수가 처리 지원도 문제지만 지금 공단이 폐기물 수가하고도
[2026-10-15 15:05:15] 어기구 (추정): 처리하지 못해서 말이에요 다음 해로 넘기는 물량이 해마다 누적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누적돼서 그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5:05:23] 어기구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작년에만 336만 6000개를 처리하지 못했고 작년에 차지 못하고 남은 물량이
[2026-10-15 15:05:25] 어기구 (추정): 무려 775만 8000개가 지금 됩니다
[2026-10-15 15:05:28] 어기구 (추정): 왜 이렇게 제때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지요
[2026-10-15 15:05:38] 어기구 (추정):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그냥 누적되어서 물량이 남아 있냐는 말이에요 처리하지 못하고
[2026-10-15 15:05:41] 어기구 (추정):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26-10-15 15:05:51] 어기구 (추정):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남 거창군의 화면을 보시면 페농약 용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26-10-15 15:05:54] 어기구 (추정):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요 우리 당진도 마찬가지고
[2026-10-15 15:06:03] 어기구 (추정): 이게 오래 쌓여 있으면 악취도 나고 말이에요 환경오염 물오염 토양오염 이런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5:06:10] 어기구 (추정): 이렇게 패농약 용기를 거두면 주민들에게
[2026-10-15 15:06:16] 어기구 (추정): 수거보상금 주지요 수거보상금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보상금이 잘 지급이 됩니까
[2026-10-15 15:06:20] 어기구 (추정): 수거보송금이 지급이 되는데
[2026-10-15 15:06:29] 어기구 (추정): 늘 모자라지요 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마다 홍보를 하는데
[2026-10-15 15:06:31] 어기구 (추정): 다 그렇게 홍보를 해요
[2026-10-15 15:06:36] 어기구 (추정): 이게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못 준다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2026-10-15 15:06:38] 어기구 (추정): 무한대로 다 수거를 해야지요
[2026-10-15 15:06:42] 어기구 (추정): 그런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수거보상금 재원
[2026-10-15 15:06:56] 어기구 (추정): 재원이 지금 국비하고 지방주하고 작물보호협회 퍼센트에 대해서 그렇지요 작물협회 농약재조사 이렇게 모임해 가지고 지금 비율이 어때요 비율이
[2026-10-15 15:07:04] 어기구 (추정): 우리 국비가 30% 지방비 30 작물보호협회가 40%로 그래서 3 3 4 이 비율이 언제 책정된 겁니다 이 비율이 언제
[2026-10-15 15:07:13] 어기구 (추정): 책정된 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까마득한 옛날이더라고요 보니까 1980년대 경제교육원 때 정해진 겁니다 이 비율이
[2026-10-15 15:07:16] 어기구 (추정): 이게 법적 근거도 없고요 수십 명은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2026-10-15 15:07:18] 어기구 (추정): 우리 환경부
[2026-10-15 15:07:22] 어기구 (추정): 공단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07:27] 어기구 (추정): 또 특이한 점은 말이에요 이 예산이 3년에 한 번씩 책정이 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2026-10-15 15:07:37] 어기구 (추정):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공단이 지자체하고 작물보호협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정하고 있는데 예산을 정하고 있는데
[2026-10-15 15:07:46]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투자제하고 작물보호협회가 협조를 안 하면 합의를 안 하면 늘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요
[2026-10-15 15:07:59] 어기구 (추정):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희 공단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게 지금 80년대부터
[2026-10-15 15:08:17] 어기구 (추정): 저희가 저희 공단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하고요 여기 지금 기후보도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건지 이것 포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지요
[2026-10-15 15:08:19] 어기구 (추정):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2026-10-15 15:08:19] 어기구 (추정):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6-10-15 15:08:31] 어기구 (추정): 다음은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수고 많으시지요 이제 임기가 끝났나요 예 임기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는데 이것 이런 것 좀
[2026-10-15 15:08:33] 어기구 (추정): 좀 아픈 얘기 질의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2026-10-15 15:08:39] 어기구 (추정): 지금 수공이 해외 6개 사업에 4932억을 투자했더라고요
[2026-10-15 15:08:41]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까지
[2026-10-15 15:08:46] 어기구 (추정): 취소하려고 생각했던 돈이 4765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2026-10-15 15:08:48] 어기구 (추정): 그런데 올해까지 휴생 금액이 얼마
[2026-10-15 15:08:52] 어기구 (추정): 얼마 회수했어요 이 6개 사업 중에
[2026-10-15 15:08:55] 어기구 (추정): 27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72억 원이요 그렇지요 잘하고 있지요
[2026-10-15 15:08:58] 어기구 (추정): 이것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2026-10-15 15:09:05] 어기구 (추정): 조지아 렌스크나 수력발전소 그렇지요 파키스탄의 파트릭 수력 필리빅의 앙껏 수력
[2026-10-15 15:09:17] 어기구 (추정): 조이자 넥스크전 수력은 이게 지금 0원 회수를 했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에도 0원 솔로몬테나 수력도 0원 손실이 제가 볼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2026-10-15 15:09:19] 어기구 (추정): 왜 이리 당초 계획에 비해서 이게
[2026-10-15 15:09:41] 어기구 (추정): 실적이 큰 차이가 나는 거지요 렌스크라는 2600억 손실 2022년도에 처리를 해서 손실이 크고요 다만 이제 파키스탄 파트랜드하고 필리핀 안가댐은 3년 전 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때로 들어섰어요 예 흑자로 돌아섰고 지금 3년 연속 흑자로 돌아섰고요 핫트린드 같은 경우는
[2026-10-15 15:09:41] 어기구 (추정): 7년이면
[2026-10-15 15:09:58] 어기구 (추정): 총 흑자로 돌아서고요 방갓댐 같은 경우는 31년이면 총 흑자로 돌아서서 파텐제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업을 조지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손실될 부분은 얼마까지 회수할지는 몰라도
[2026-10-15 15:10:01] 어기구 (추정):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5:10:03] 어기구 (추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회세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2026-10-15 15:10:20] 어기구 (추정): 이 조지아 렌스크나 수력발전사업 이게 지금 2015년에 수주해 가지고 2020년도에 준공 목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본공사도 못 들어가고 아무 한 게 없어요 그렇지요 예 돈만 2268억을 까먹고 그렇지요
[2026-10-15 15:10:36] 어기구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어떻게 이것을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통도와 조지아 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 직접 재정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은 OEM 방식이나 PMC 방식으로 운영이나 건설에 PMC를 역할을 해서
[2026-10-15 15:10:49] 어기구 (추정):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일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손실배상액을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접 조세정보가 자기 재정사업으로 집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맡기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사업에
[2026-10-15 15:11:10] 어기구 (추정): 용역 PCM하고 운영 ONM 자격에 참여를 하면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을 얼마나 어느 정도 걷혀 가지고 저희들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 손실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6대 사업 다 아직 흑자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2026-10-15 15:11:10] 어기구 (추정): 6개 사업 포함해서
[2026-10-15 15:11:15] 어기구 (추정): 어떻게 회수할 건지 계획을 작성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5:11:21]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11:31]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저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1:47] 곽상언 (추정): 청장님 한강유역환경청 지금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집행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026-10-15 15:11:51] 곽상언 (추정): 환경특사경이라고 부르지요 예 첫 번째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5 15:12:07] 곽상언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한 기업의 내부 문서를 확보했는데요 이 기업은 한강유역
[2026-10-15 15:12:13] 곽상언 (추정): 해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15 15:12:21] 곽상언 (추정): 그러면 한강유역관리청은 이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 대기오염수
[2026-10-15 15:12:21] 곽상언 (추정): 그런
[2026-10-15 15:12:23] 곽상언 (추정): 물질들이
[2026-10-15 15:12:37] 곽상언 (추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정한 기준을 넘는지를 단속하겠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이 단속의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2026-10-15 15:12:46] 곽상언 (추정):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단속 대응 매뉴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5 15:13:00] 곽상언 (추정): 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요
[2026-10-15 15:13:06] 곽상언 (추정): 다양한 상황을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026-10-15 15:13:08] 곽상언 (추정): 먼저 왼쪽 위쪽을 보겠습니다
[2026-10-15 15:13:26] 곽상언 (추정): 보게 되면 단속반이 이 기업의 공장에 도착하면 공장 책임자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방을 개설하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예 저 자체 왼쪽 위에 인문 시 아마 문을 들어온다는 얘기 같아요 문을 들어오면 공장
[2026-10-15 15:13:41] 곽상언 (추정): 주요 책임자 대사 카톡방 계수라고 쓰여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방송법의 단속을 시작하면 해당 팀장이 공장장에게 요청을 해서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생산 공정을 변경해서 단속받는 공장을
[2026-10-15 15:13:45] 곽상언 (추정): 단속받는데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6-10-15 15:13:57] 곽상언 (추정): 좌측 왼쪽 위쪽이지요 수검 시 검사를 받을 때 공장 가동을 수검모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음 우측 화면 우측 위쪽 보겠습니다
[2026-10-15 15:14:00] 곽상언 (추정): 보시면 이 공장이 지금
[2026-10-15 15:14:04] 곽상언 (추정): 지금 환경청이 집행하고 있는 법 위반했는지 확인
[2026-10-15 15:14:17] 곽상언 (추정): 하려면 단속반이 이 공장 조사해야 되지요 증거 수집해야 되지요 예 그러려면 샘플 채취해야 되지요 그러면 팬프라치 채취할 지점을 정해야 됩니다
[2026-10-15 15:14:32] 곽상언 (추정): 그러면 이 공장의 책임자는 20분 내에 배관을 확인해서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직접대응팀으로부터 전파된 수검 방향 팸플링 포인트에 대해서 20분 내에 연결
[2026-10-15 15:14:37] 곽상언 (추정): 낸 라인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지요 예 확인하셨지요
[2026-10-15 15:14:41] 곽상언 (추정): 차도 조치에 시간이 더 올릴 수 있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26-10-15 15:14:52] 곽상언 (추정): 처음 인사하고 서류를 점검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회사에 유리한 적절한 샘플링 시각을 유도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6-10-15 15:14:55]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업은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것 최종 목표지요
[2026-10-15 15:14:57] 곽상언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26-10-15 15:15:14] 곽상언 (추정): 단속이 끝날 때까지 단속을 마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고 그전에 법적 검토를 마친 다음에 서명하라고 그렇게 써 했습니다 마지막 보시게 되면 확인서 서명은 법규해석 처벌조항 확인하고
[2026-10-15 15:15:19] 곽상언 (추정): 전화하고 구두보고한 다음에 공장장 승인 후에 서명 실시하라 이렇게 떠 있습니다
[2026-10-15 15:15:21] 곽상언 (추정): 이렇게 단속받는 기업은
[2026-10-15 15:15:25] 곽상언 (추정):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5:32] 곽상언 (추정): 그냥 단속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는 수준으로까지 보입니다
[2026-10-15 15:15:34] 곽상언 (추정):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5:15:45] 곽상언 (추정): 일부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진행 중이 됐습니다 단속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어요
[2026-10-15 15:15:52] 곽상언 (추정): 알고 계셨어요 사실 직접 이렇게 본 것은 처음입니다
[2026-10-15 15:15:53] 곽상언 (추정): 한강이
[2026-10-15 15:16:07] 곽상언 (추정): 한 가지 우리 국민들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생명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가 유역이 오염되면 마실물
[2026-10-15 15:16:09] 곽상언 (추정): 이 오염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16:15] 곽상언 (추정): 그런데 이게 단속 대응 매뉴얼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2026-10-15 15:16:17] 곽상언 (추정):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2026-10-15 15:16:21] 곽상언 (추정): 단속 준비 매뉴얼 이런 건 있나요
[2026-10-15 15:16:31] 곽상언 (추정): 최소한 기업이 이 정도의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단속하는 주체도 그 정도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5 15:16:47] 곽상언 (추정):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좀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규정돼 있는 형벌조항을 위반했는지
[2026-10-15 15:16:48] 곽상언 (추정): 단속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2026-10-15 15:16:53] 곽상언 (추정):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026-10-15 15:16:59] 곽상언 (추정): 지금 수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특사경
[2026-10-15 15:17:09] 곽상언 (추정): 전문 그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만든 것 대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그냥
[2026-10-15 15:17:19] 곽상언 (추정):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5 15:17:33] 곽상언 (추정):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수사권 폐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규정을 보시게 되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상호 협력하도록 지금 이장 입정되어 있고요
[2026-10-15 15:17:34] 곽상언 (추정): 3항을 지금 보시게 되면
[2026-10-15 15:17:42] 곽상언 (추정):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를 주면서
[2026-10-15 15:17:53] 곽상언 (추정): 국가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도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지도 조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17:57] 곽상언 (추정):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청장님은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5:18:04] 곽상언 (추정): 왜냐하면 이 조항이 있으면
[2026-10-15 15:18:07] 곽상언 (추정): 특별사법경찰관은
[2026-10-15 15:18:11] 곽상언 (추정):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력 없이 앞으로
[2026-10-15 15:18:15] 곽상언 (추정): 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41개
[2026-10-15 15:18:18] 곽상언 (추정): 법률에 규정된 모든 처벌조항을
[2026-10-15 15:18:23] 곽상언 (추정): 전부 다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2026-10-15 15:18:25] 곽상언 (추정): 아까 기업도 매뉴얼이 있는데
[2026-10-15 15:18:40] 곽상언 (추정): 그래서 일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본부랑 협의해서 전문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내부 인력을 확충을 하고 또 현재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6-10-15 15:18:51] 곽상언 (추정): 특사후경의 경우에는 4년 동안 보직을 맡도록 하는 데 하고 또 수사전문관을 새로 이제 보강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6-10-15 15:19:05] 곽상언 (추정): 지휘 있거나 하는 지위는 폐지가 되었지만 필요한 경우에 검사와의 지도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본부랑 협의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뉴얼이라든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9:14] 곽상언 (추정):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15 15:19:25] 곽상언 (추정): 본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9:32] 곽상언 (추정): 본부랑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19:43]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19:45] 김기현 (추정): 질의 전에 참 시책이
[2026-10-15 15:19:50] 김기현 (추정): 환경산업기술원장님 남광홍 원장님 잠시
[2026-10-15 15:19:53] 김기현 (추정):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5:19:57] 김기현 (추정): 환경산업기술원장 남광우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2026-10-15 15:20:07] 김기현 (추정): 우리 환경신기술인증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주면
[2026-10-15 15:20:27] 김기현 (추정):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각종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 시 가산점 적개업체 심사할 때도 가산점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후요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증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참 많이 있는데 실제로
[2026-10-15 15:20:37] 김기현 (추정): 환경산업기술원의 전 원장 최흥진 원장이라는 분은 4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징역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지금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20:38] 김기현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5:20:55] 김기현 (추정): 언론보도 통해 봤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여기는 많은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있고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같은 게 참 중요한 자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 원장뿐 아니라 현재도 지금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15 15:21:00] 김기현 (추정): 좌측의 법인 환경신기술 인정하는 것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데
[2026-10-15 15:21:07] 김기현 (추정): 그 후에 기술적용시설의 설치 가동 확인은 어디서 하느냐 건설자원협회에서 하고 둘 다 기재부 산하기관입니다
[2026-10-15 15:21:24] 김기현 (추정): 세 번째로 기술 품질인증은 과기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렇게 3자가 각자의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일정의 견제 혹은 서로 간의 상호 교차 검증을 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10-15 15:21:39] 김기현 (추정): 그중에 이번에 있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있던 총괄하는 A라는 부장 낯이라는 성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A라는 부장이 자기 모친 또 아내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대표 혹은 임원이 되어 있는 회사 4개를 4개 명의로
[2026-10-15 15:21:44] 김기현 (추정): 신기술 인증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했고 그중의 일부가 됐는데
[2026-10-15 15:21:50] 김기현 (추정): 그 심사를 할 때 바로 총괄A 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22:06] 김기현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인증 관련된 입착이 오겠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더 3번에 있는 기술품질 인증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인증 담당 B연구원하고
[2026-10-15 15:22:12] 김기현 (추정): 이번 자원협회 A하고 또 유사 관계다 동반골프다 이래 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22:16] 김기현 (추정): 이만큼 여기에는 각종 뇌물 청탁
[2026-10-15 15:22:20] 김기현 (추정): 비리들이 막 의혹이 산대비처럼 쏟아지는 곳에
[2026-10-15 15:22:22] 김기현 (추정): 지금 원장으로 오셨는데
[2026-10-15 15:22:35] 김기현 (추정): 원장님의 이력을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환경산업 기술에 관해서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5 15:22:51] 김기현 (추정): 저는 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가 21년 정도 일한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뭔가 공공기관이 일했던 공공기관에 맞는 데를 찾아가셔야지요
[2026-10-15 15:22:52] 김기현 (추정): 다음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6-10-15 15:23:08] 김기현 (추정): 공정성 전문성이 최우선인 곳에 오셨는데 이력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민모임 집행연장 그리고 성남시민모임 간사 김현지 현재 부속실장 하는 분이시지요
[2026-10-15 15:23:14] 김기현 (추정): 그리고 남광옥 원장님은 성남신문의 초대 사무국장 학교는 또 후배라고 합디다마는
[2026-10-15 15:23:15] 김기현 (추정): 이렇게 해서
[2026-10-15 15:23:17] 김기현 (추정): 채용이 되었다
[2026-10-15 15:23:23] 김기현 (추정): 아까 그렇다고 직무수행계획서를 내니까 그것도 안 보내시겠다 자기소개서도 못 내시겠다
[2026-10-15 15:23:33] 김기현 (추정): 당당하고 떴다가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내느냐 안 내니까 더 이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2026-10-15 15:23:37] 김기현 (추정): 실제로 원장 채용하는 과정에서
[2026-10-15 15:23:39] 김기현 (추정): 서류심사는 89점으로 3등
[2026-10-15 15:23:43] 김기현 (추정): 면접심사에서는 84등으로 2등
[2026-10-15 15:23:48] 김기현 (추정): 그래서 일단 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서류 면접 다 1등 한 사람은 떨어졌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23:50] 김기현 (추정): 맞습니까
[2026-10-15 15:24:03] 김기현 (추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저희가 복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법률 해석을 묻지 않고 사실을 묻습니다 서류 면접 다 1등 한 번 떨어졌잖아요
[2026-10-15 15:24:13] 김기현 (추정): 그런데 2등 3등 한 분이 걸렸단 말이지요 그러니 이게 현지 라인이다 성남 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2026-10-15 15:24:14] 김기현 (추정): 이게 지금
[2026-10-15 15:24:18] 김기현 (추정): 영상을 한번 보이시면
[2026-10-15 15:24:24] 김기현 (추정):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지요
[2026-10-15 15:24:30] 김기현 (추정): 설이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다가
[2026-10-15 15:24:33] 김기현 (추정): 다 이렇게 포진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이러면
[2026-10-15 15:24:35] 김기현 (추정): 잘못하면 순실이 되지 않습니까
[2026-10-15 15:24:37] 김기현 (추정): 들으셨지요
[2026-10-15 15:24:42] 김기현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을 잘하시도록 도와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25:02] 김기현 (추정): 위원님 외람되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제 전임 원장님도 2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임 원장이 그러셨으면 지금 현장 원장도 하시는 게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후보자였습니다 제가 임명한 게 아니라 그랬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5:25:09] 김기현 (추정):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잘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시민운동도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시면
[2026-10-15 15:25:26] 김기현 (추정): 대통령이 일하는 데 부담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 국정감사도 계속해서 중단이 되고 내실 것을 내보도 되는데 안 내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오늘 어저께 발표를 했지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2026-10-15 15:25:29] 김기현 (추정):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매형
[2026-10-15 15:25:32] 김기현 (추정): 부인되시는 이경원 휴스턴 총영사
[2026-10-15 15:25:35] 김기현 (추정): 친노나 변호인 친노라
[2026-10-15 15:25:42] 김기현 (추정): 하동근 지금도 계속 이분도 안 내고 버티고 계시지요 성남시민단체 출신 지역난방국 사장
[2026-10-15 15:25:48] 김기현 (추정): 그리고 햇빛 배당 내당 네트워크 상임대표 하시던 분 이분 에너지공단 이사장
[2026-10-15 15:25:54] 김기현 (추정): 이렇게 가니 이게 전문성 공정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쪽에 한번 보세요 중간점범 차지훈 유엔대사
[2026-10-15 15:25:56] 김기현 (추정): 이 사람도 변호인 출신이에요
[2026-10-15 15:26:09] 김기현 (추정):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유엔에서 북한 제재안 결의안에 대해서 그것도 모른다고 그러셨더라고 황당하던데 또 우리 산하 있잖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장건 이런 분들
[2026-10-15 15:26:24] 김기현 (추정): 이런 분들이 곁에 계셔 가지고는 대통령한테 짐이 돼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이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남광옥 원장님께서 여기에서 사퇴하시고 대통령이 잘되도록 뒤에서도 돕겠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26-10-15 15:26:29] 김기현 (추정):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잘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6-10-15 15:26:34] 김기현 (추정): 본인이 잘된 본인만 잘되면 되나요 계통이 잘되게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5:26:41] 김기현 (추정):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답변하기 좀 창피하지요 그렇지요 질책의 말씀 답변하니까 궁색하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27:01]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이 이렇다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딱 버티고 있으면서 못 되겠다 그러면 아니 위원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니 최기상 간사에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텍트 하느라고 고생하시냐 이거지요
[2026-10-15 15:27:01] 김기현 (추정): 애먼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타퇴하시게
[2026-10-15 15:27:06] 김기현 (추정): 고견 감사합니다
[2026-10-15 15:27:13] 김기현 (추정):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27:20] 김주영 (추정): 환경공단 차광명 이사장직무대행 이쪽 좀 보이는 쪽으로
[2026-10-15 15:27:21] 김주영 (추정): 나와 주세요
[2026-10-15 15:27:34] 김주영 (추정): 수고하십니다
[2026-10-15 15:27:44] 김주영 (추정):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은 오염사고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지요
[2026-10-15 15:27:45] 김주영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5:27:54] 김주영 (추정): 하천에 따라 확산되는 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평소 측정이 끊김없이 이루어지고 이상 징후도 정확히 포착
[2026-10-15 15:27:55] 김주영 (추정): 해야 되는 게 맞지요
[2026-10-15 15:27:56] 김주영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5:28:00] 김주영 (추정): 그러면 PPT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15 15:28:03] 김주영 (추정):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2026-10-15 15:28:20] 김주영 (추정): 지난해 9월 30일 경북 봉화업 내선천언의 모습입니다 관리가 미흡했던 오염된 준설포가 하천으로 흘러들면서 물이 회색 서로 변했고요 그런데 당시 같은 하천에 있는
[2026-10-15 15:28:24] 김주영 (추정): 예천군 내성천 측정소는 어떤 상태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5:28:26] 김주영 (추정):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5 15:28:28] 김주영 (추정): 어떤 상태였지요
[2026-10-15 15:28:46] 김주영 (추정): 수이 저와 모래 유입으로 측정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하천의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상황에서 국가측정소는 모든 항목에 자동측정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2026-10-15 15:28:50] 김주영 (추정): 이 내용은 보고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2026-10-15 15:28:56] 김주영 (추정):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측정 중단은 내성천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15 15:28:59] 김주영 (추정):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6-10-15 15:29:15] 김주영 (추정): 최근 5년간 24시간 가동돼야 될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 고장 결척이 무려 225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모든 측정 항목이
[2026-10-15 15:29:19] 김주영 (추정): 동시에 중단된 사례가 937건이었고요
[2026-10-15 15:29:26] 김주영 (추정): 이 가운데 474건은 7일 이상 102건은 30일 이상 중단이 됐습니다
[2026-10-15 15:29:32] 김주영 (추정):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성천 측정소의 중단은 올해 6월 말까지
[2026-10-15 15:29:41] 김주영 (추정): 약 313일간 이루어졌고요 한강수계 청미천 측정선언 최장 324일간
[2026-10-15 15:29:54] 김주영 (추정): 전 항목 자동측정이 중단됐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감시망이 사실상 1년 동안 거의 제 기능을 못 했고 중단됐다는 뜻입니다
[2026-10-15 15:30:07] 김주영 (추정): 장기간 측정이 중단되는 동안 어떻게 감시를 어떻게 했는지 또 복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짧게 좀 답변해 보시지요
[2026-10-15 15:30:10] 김주영 (추정): 우선 국가수질자동측정망
[2026-10-15 15:30:17] 김주영 (추정): 운용 목적에 따라서 상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장기간 중단된 점에 대해서
[2026-10-15 15:30:19] 김주영 (추정): 저희 공단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15 15:30:35] 김주영 (추정): 무겁게 받아들인 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하천의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것에 대해서 측정을 못 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높인다는 거지요
[2026-10-15 15:30:46] 김주영 (추정):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측정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경보의 심각성 정확성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30:50] 김주영 (추정):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질경보 2800건 중에서
[2026-10-15 15:30:55] 김주영 (추정): 741건 26.5%가 5경부였습니다
[2026-10-15 15:31:01] 김주영 (추정): 경보 4건 중 1건 이상이 오경보라는 그런 뜻이지요
[2026-10-15 15:31:12] 김주영 (추정): 특히 오경보 741건 가운데 무려 731건 98.7%가 설비적 요인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2026-10-15 15:31:17] 김주영 (추정): 점검 장비와 장비 교체로 이런 재발을 줄여야 되는데
[2026-10-15 15:31:25] 김주영 (추정): 오경보율이 2022년부터 21%에서 지난해 31%까지
[2026-10-15 15:31:29] 김주영 (추정): 매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26-10-15 15:31:36] 김주영 (추정): 반복되는 설비 이상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는 있는 겁니까
[2026-10-15 15:31:40] 김주영 (추정): 예 하고 있고요 원인 분석과 예방
[2026-10-15 15:31:48] 김주영 (추정): 정비회를 통해서 오경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2026-10-15 15:31:55] 김주영 (추정): 오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 방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상태가
[2026-10-15 15:32:08] 김주영 (추정): 지속되면 불필요한 대응에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오염사고가 일어나면 경부의 신뢰까지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2026-10-15 15:32:18] 김주영 (추정): 다음 PPT로 이런 상황에서 측정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측정기가
[2026-10-15 15:32:26] 김주영 (추정): 430대 가운데 222대 51.6%가 내용연수 7년을 초과했고요
[2026-10-15 15:32:29] 김주영 (추정): 그런데 지난해 교체 실적은 제로입니다
[2026-10-15 15:32:44] 김주영 (추정): 올해도 8월까지 단 한 대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장비도 7대였고요 해평과 칠서측정소의 클로로필A 측정기가 각각
[2026-10-15 15:32:50] 김주영 (추정): 176일 165일간 멈춰 있었고요 요체 예정 시점은 올해 12월 말입니다
[2026-10-15 15:32:57] 김주영 (추정): 고쳤을 수도 없는 장비의 교체가 있도록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데요
[2026-10-15 15:33:06] 김주영 (추정): 물론 예산 없다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2026-10-15 15:33:18] 김주영 (추정): 그리고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교체 예산도 9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항목 측정기 26대에 그쳤고요 누적된 노후장비 규모를 고려한다면
[2026-10-15 15:33:21] 김주영 (추정):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33:29] 김주영 (추정): 직무대행께서 처음 보여 드린 내성천 사례를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2026-10-15 15:33:32] 김주영 (추정): 실제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됐지만 적정소는
[2026-10-15 15:33:39] 김주영 (추정): 자동 측정을 멈춘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측정이 장기간
[2026-10-15 15:33:43] 김주영 (추정): 중단되고 오경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26-10-15 15:33:46] 김주영 (추정):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5:33:54] 김주영 (추정): 그런데 이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감시체계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보고요 못하다고 보고요
[2026-10-15 15:33:56] 김주영 (추정): 장기중단측정소에 대한
[2026-10-15 15:34:07] 김주영 (추정): 대체감시와 긴급복구체계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복되는 고장과 오경보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서
[2026-10-15 15:34:12] 김주영 (추정):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26-10-15 15:34:14] 김주영 (추정): 열심히 휘어야 됩니다
[2026-10-15 15:34:31] 김주영 (추정): 그래서 이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이 사업계획부터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2026-10-15 15:34:36] 김주영 (추정):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2026-10-15 15:34:43] 김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34:49] 김주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34:55] 김주영 (추정): 다음 김소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34:59] 김소희 (추정): 나오시는 동안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5:35:07] 김소희 (추정): 여기 차광명 대행님께서 그거 앉아서 말씀 주시고 기후부 기조실장은 오른편으로 좀 나오셔 가지고
[2026-10-15 15:35:15] 김소희 (추정): 영상 준비됐을까요
[2026-10-15 15:35:17] 김소희 (추정): 우선
[2026-10-15 15:35:22] 김소희 (추정): 저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2026-10-15 15:35:34] 김소희 (추정): 호주 공영방송 ABC가 외부 전문가 보안 전문가가 그냥 BYD 해킹하는 장면입니다 운전자의 의지랑 상관없이 와이퍼가 작동되고 있고요 저분은 바깥에 계십니다
[2026-10-15 15:35:37] 김소희 (추정): 그리고 전조등도 꺼 버립니다
[2026-10-15 15:35:48] 김소희 (추정): 일단 영상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BID 해킹은 너무 쉬웠어라고 지난달 호주 공영방송에서 나온 방송입니다
[2026-10-15 15:35:58] 김소희 (추정):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전기차는 카메라 GPS 통신모듈이 다 달려 있어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nectid car라고 불리는 것 아시지요
[2026-10-15 15:36:09] 김소희 (추정): 두 분 중 누구든 설명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해외에서 예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미 여러 위원들께서도 질문하고 계세요 지난달
[2026-10-15 15:36:23] 김소희 (추정): 6월에는 영국 하원에서 하원 청문회에서 보안 전문가한테 청문위원회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 정부가 마마 먹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버스를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냐라고 했을 때 보안 전문가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2026-10-15 15:36:37] 김소희 (추정): 그래서 미국계 상무부에서는 어쨌든 이 차량 운전자 데이터나 민감한 데이터를 얼마든지 원격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 연계된 커넥티드카의 차량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규제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고
[2026-10-15 15:36:48] 김소희 (추정): 올 7월에는 미국 상원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커넥티드카 보안법을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7년 1월부터는
[2026-10-15 15:37:06] 김소희 (추정): 중국산 차량은 수입하고 판매가 근절된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차량의 조향이나 제동 과속에 개입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도 지난달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토론회 자료를 제가 다 배포를 해 드렸는데
[2026-10-15 15:37:21] 김소희 (추정): 그때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이미 너무 늦었다 어떤 형태로 악용될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처방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2026-10-15 15:37:27] 김소희 (추정): 그때 기후부 과장도 참석해서 사이버보안제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가셨습니다
[2026-10-15 15:37:43] 김소희 (추정):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차 수입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년에 전기차 캐짐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24년 대비 24%였다가 35% 이제 26년 상반기만 봐도
[2026-10-15 15:37:47] 김소희 (추정): 25년 전체 차량의 상반기만 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요
[2026-10-15 15:37:51] 김소희 (추정): 그래서 왜 이렇게 차량이 급격하게 내는가 봤더니
[2026-10-15 15:37:55] 김소희 (추정):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서 수입 장벽으로 막히게 되니까
[2026-10-15 15:38:13] 김소희 (추정): 중국 내에 있는 전기차가 지금 거의 똥값입니다 그래서 거의 땡처리를 한국에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한국의 중국산 수입 중국산 전기차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에
[2026-10-15 15:38:13] 김소희 (추정): 상황에 그런데 앞서 드린 것처럼
[2026-10-15 15:38:19] 김소희 (추정): 그러면 문제를 이미 다른 나라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고
[2026-10-15 15:38:33] 김소희 (추정): 맞습니다 기후부가 2030년까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주류화해야 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2030년 420만 대의 보급이 목표예요 현재
[2026-10-15 15:38:33] 김소희 (추정): 기후보
[2026-10-15 15:38:40] 김소희 (추정): 기후보 전기차 보급이 한 100만 정도 되지요 실장님 100만 대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한 320만 대
[2026-10-15 15:38:41] 김소희 (추정): 더 늘려야 되는데
[2026-10-15 15:39:01] 김소희 (추정): 저는 이게 숫자만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저희는 탈탄소나 친환경 이것도 해야 되지만 국가안보하고 국민의 안보 차원을 같이 고려할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제도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39:09] 김소희 (추정): 그래서 환경공단에 지금 보급을 보급자 평가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환경공단이 하고 있는 보급자 수행성장 평가 기준을 봤는데
[2026-10-15 15:39:15] 김소희 (추정): 사이버 부분에 해당하는 점수가 7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7점을
[2026-10-15 15:39:16] 김소희 (추정): 빵점을 받아도
[2026-10-15 15:39:19] 김소희 (추정): 그냥 6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라서
[2026-10-15 15:39:26] 김소희 (추정):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2026-10-15 15:39:33] 김소희 (추정): 인정하시지요 예 사이버 점수를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현재 평가체제로는
[2026-10-15 15:39:49] 김소희 (추정): 평가체제로는 평가도 일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해외 본사에서 데이터로 접근 권한이나 차량 원격 제어까지 검증할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공단에 있는 담당자분들을 만났는데도
[2026-10-15 15:39:53] 김소희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 외에 다 공감대를 표하셨습니다
[2026-10-15 15:40:11] 김소희 (추정): 실장님 그런데 공단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바꾸는 것도 기재부에서 같이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입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보급기준에 사이버보안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 높이셔 가지고
[2026-10-15 15:40:15] 김소희 (추정): 중국산 전기차가 막 거의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좀
[2026-10-15 15:40:33] 김소희 (추정):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함께 보급 기준을 바꾸시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보안 기준부터 바꾸시고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해외에서 우리 데이터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회에서도 같이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6-10-15 15:40:48] 김소희 (추정): 그런 걸 논의할 때 업계랑 전문가분들이 사이버 보안이랑 같이 논의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공단하고 교육부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2026-10-15 15:40:54] 김소희 (추정): 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신 김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15:40:55] 김소희 (추정): 지난
[2026-10-15 15:41:02] 김소희 (추정): 8월 19일 날 귀농인 전체회의 직후에 차광명 직무대행님 예
[2026-10-15 15:41:08] 김소희 (추정): 상임위장 복도에서 안세창 기조실장님께서 이사님께 회피 신청하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15 15:41:11] 김소희 (추정): 예 있습니다
[2026-10-15 15:41:17] 김소희 (추정): 실장님 차광명 기획이사께 회피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26-10-15 15:41:23] 김소희 (추정): 차관명 이사장 이사직무대행께서 본인은
[2026-10-15 15:41:37] 김소희 (추정): 본인은 빨리 이 직무를 마치고 나가고 싶은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부의 지침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피 신청은 정확히 뭡니까 뭔 설계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2026-10-15 15:41:39] 김소희 (추정):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공단의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26-10-15 15:41:57] 김소희 (추정):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본인이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해충돌이 이해충돌 때문에 못 한다고 하시길래 이해충돌이 된다면 된다면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권고를 했을 뿐입니다
[2026-10-15 15:42:13] 김소희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일단 차광명 기획이사는 본인 후임을 셀프 입력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공운법에 의해서 법무 검토받은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차관명 이사는 저한테 찾아와서 본인은 빨리
[2026-10-15 15:42:27] 김소희 (추정): 지금 마시고 다 사고 싶다 명예롭고 나가고 싶은데 경영이사 임명은 이사장이 복귀하거나 신임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창영의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본인은 빨리 마치고 나가고 싶은데
[2026-10-15 15:42:36] 김소희 (추정): 이해충돌 여부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가 그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렸고
[2026-10-15 15:42:50] 김소희 (추정): 권고사항으로서 이해충돌이 우려가 된다면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회피 여부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냐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고
[2026-10-15 15:42:50] 김소희 (추정): 그리고
[2026-10-15 15:43:07]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사장직무대행은 저한테
[2026-10-15 15:43:13]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5:43:36] 김소희 (추정): 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고
[2026-10-15 15:43:37] 김소희 (추정): 또 이사장직무대행께서
[2026-10-15 15:43:39] 김소희 (추정):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2026-10-15 15:43:44] 김소희 (추정): 사실 저한테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답을 드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4:01] 김소희 (추정):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직무대행께서도
[2026-10-15 15:44:09] 김소희 (추정):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월 5일 날 제가 법률 검토 결과를 가지고
[2026-10-15 15:44:10] 김소희 (추정): 기후
[2026-10-15 15:44:13] 김소희 (추정): 본부에 가서 이러이러한
[2026-10-15 15:44:15] 김소희 (추정): 법률 검토가 있으니
[2026-10-15 15:44:21] 김소희 (추정):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모른 건 맞습니다 맞고요
[2026-10-15 15:44:21] 김소희 (추정): 제가
[2026-10-15 15:44:27] 김소희 (추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2026-10-15 15:44:33] 김소희 (추정):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기조실장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5:44:35] 김소희 (추정): 기노위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2026-10-15 15:44:37] 김소희 (추정): 이러이러한
[2026-10-15 15:44:38] 김소희 (추정): 절차가 있어서
[2026-10-15 15:44:40] 김소희 (추정): 기피하는 것을 공고해
[2026-10-15 15:44:43] 김소희 (추정):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15 15:44:43] 김소희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5:44:49] 김소희 (추정):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44:52]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5 15:45:04] 김태선 (추정): 그쪽 말고 이쪽으로 하시네요
[2026-10-15 15:45:13] 김태선 (추정): 참고로 이쪽에 계신 분들 때문에 이쪽으로 계시고 이쪽 분들이 질문하면 이쪽으로 합치면 됩니다
[2026-10-15 15:45:24] 김태선 (추정):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윤석대 사장님 우선
[2026-10-15 15:45:34] 김태선 (추정): 윤석열 정권 시절 때 추진했던 우크라이나 사업 감사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식수지원사업부터 얘기할게요
[2026-10-15 15:45:40] 김태선 (추정): 23년 11월에 우크라이나 헤르손 지역의 식수지원사업 하려고 했었지요
[2026-10-15 15:45:49] 김태선 (추정): 외교부에서 외교 안보상 우려로 부정적이다라고 했었고요 냈고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지역을 바꿉니다 트루스카베츠
[2026-10-15 15:45:51] 김태선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5 15:45:52] 김태선 (추정): 외교부와
[2026-10-15 15:45:54] 김태선 (추정): 협의를 중단합니다
[2026-10-15 15:45:58] 김태선 (추정): 그리고 외교부의 시행계획도 제출도 안 하고
[2026-10-15 15:46:07] 김태선 (추정): 현지 재외공관하고도 협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국가의 외교 안보적 조정 관리 권한에 크게 크게 훼손했다
[2026-10-15 15:46:10] 김태선 (추정):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46:14] 김태선 (추정): 이것 왜 갑자기 외교부 패싱한 겁니까 사장님 판단입니까
[2026-10-15 15:46:25] 김태선 (추정): 제가 보기에 보고받기로는요 그 당시에 기업부착 확대 사장님 판단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후감사 때도 제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왜 외교부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게 더 있습니다
[2026-10-15 15:46:29] 김태선 (추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출자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46:35] 김태선 (추정): 23년에 임직원 6명이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서 국민혈세 60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2026-10-15 15:46:41] 김태선 (추정): 정작 우크라이나 측 인사는 1명도 참석하지 않는 회의 장소였습니다
[2026-10-15 15:46:51] 김태선 (추정):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영국까지 나눠 가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인이 1명도 없는데 우크라이나와 화상회의를 합니다
[2026-10-15 15:46:52] 김태선 (추정): 그리고 MOU를 냈습니다
[2026-10-15 15:46:57] 김태선 (추정): 화상회의 하려고 영국 리버풀까지 날아갑니까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2026-10-15 15:47:07] 김태선 (추정): 제가 거기 받기로는 사전에 협약이 돼서 만나기로 했는데 당일 날 아마 통보를 받았다고 이렇게 그러면 당일 날 통보받았으면 안 갔으면 됐지요
[2026-10-15 15:47:11] 김태선 (추정): 가 가지고 호통받은 것도 아니고 당일 날 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부릅니다
[2026-10-15 15:47:15] 김태선 (추정): 그리고 다음 이제는 또 더 황당한 인사 문제입니다
[2026-10-15 15:47:19] 김태선 (추정): 우크라이나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안종호 의사입니다
[2026-10-15 15:47:26] 김태선 (추정): 식수 지원부터 리버풀 출자한 각종 MOC까지 다 안정호 의사 책임하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2026-10-15 15:47:31] 김태선 (추정):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 중인 게 올해 1월 26일
[2026-10-15 15:47:33] 김태선 (추정): 그런데 안종호 의사가 갑자기 퇴직을 합니다
[2026-10-15 15:47:40] 김태선 (추정): 이미 임기는 끝나 가지고 후임자가 없어서 계속 근무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퇴직을 해요
[2026-10-15 15:47:43] 김태선 (추정):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퇴직한 겁니다
[2026-10-15 15:47:44] 김태선 (추정): 그리고 감사 결과
[2026-10-15 15:47:49] 김태선 (추정): 5건 굉장히 많을 겁니다 5건의 처분료까지 받습니다
[2026-10-15 15:47:55] 김태선 (추정): 결국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퇴직한 상태여서 처분을 받지 못합니다
[2026-10-15 15:47:59] 김태선 (추정): 놀라운 사실은 퇴직한 지 39일 만에 부활합니다
[2026-10-15 15:48:03] 김태선 (추정): 안중호 이사가 수자원공사 알짜 자회사인
[2026-10-15 15:48:07] 김태선 (추정): Kwater 기술 사장으로 선행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48:13] 김태선 (추정): 아니 실무자들은 이것 때문에 다 징계받았는데 사업을 주도한 책임자가
[2026-10-15 15:48:15] 김태선 (추정): 처분도 안 받고 퇴직한 돈이
[2026-10-15 15:48:17] 김태선 (추정): 사장 자리에 올라갑니다
[2026-10-15 15:48:20] 김태선 (추정): 이게 보은인사입니까 문책입니까
[2026-10-15 15:48:21] 김태선 (추정):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5:48:27] 김태선 (추정):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외교부 그것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15 15:48:30]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5:48:38] 김태선 (추정): 안종호 전의사 퇴직 경위 그리고 자회사 선임 과정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8:41] 김태선 (추정): 잠깐 마이크 꺼 주시고요
[2026-10-15 15:48:44] 김태선 (추정): 있고 이창석
[2026-10-15 15:48:46] 김태선 (추정): 생태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15:48:53]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뒤에 잠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26-10-15 15:49:01] 김태선 (추정): 이창수 원장님 지난 8월에 정직 1개월 받으셨지요
[2026-10-15 15:49:02] 김태선 (추정): 사유가 뭡니까
[2026-10-15 15:49:05] 김태선 (추정): 성희롱이지요
[2026-10-15 15:49:10] 김태선 (추정): 아닙니다 기관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 충격적입니다
[2026-10-15 15:49:19] 김태선 (추정): 그런데 피해 직원이 신고하자 오히려 불이익까지 줬습니다 이게
[2026-10-15 15:49:21] 김태선 (추정): 징계위원회 내용이 나옵니다
[2026-10-15 15:49:30] 김태선 (추정):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신고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까지 줬다고 징계위원회에서
[2026-10-15 15:49:30] 김태선 (추정):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15 15:49:37] 김태선 (추정): 징계받았다고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6-10-15 15:49:42] 김태선 (추정): 저는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퇴하신 게 맞다고 봐요
[2026-10-15 15:49:43] 김태선 (추정): 어떻게 보세요
[2026-10-15 15:49:49] 김태선 (추정): 행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부의적입니다 도의적으로
[2026-10-15 15:49:51] 김태선 (추정): 도의적으로 그런데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026-10-15 15:50:06] 김태선 (추정): 사실과 다릅니까 이것 여기서 따지지 마시고 징계위원회에서 따지세요 왜 이것을 여기서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놓고서 무슨 또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적 처리이고
[2026-10-15 15:50:07] 김태선 (추정): 행정적 처리는 잘못된 겁니까 그게
[2026-10-15 15:50:11] 김태선 (추정):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0:13]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5 15:50:19] 김태선 (추정): 징계위원회가 내부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외부 직원이 없어요
[2026-10-15 15:50:27] 김태선 (추정): 아니 기관장이 인사권 갖고 있는데 기관장을 징계하기 위해인데 내부 직원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26-10-15 15:50:32] 김태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 정비해 주십시오
[2026-10-15 15:50:35] 김태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2026-10-15 15:50:35] 김태선 (추정): 마이크를 한다
[2026-10-15 15:50:38] 김태선 (추정): 마이크 시간 중단해 주시고요
[2026-10-15 15:50:43] 김태선 (추정): 차광명 직대님 잠깐 나와 주세요
[2026-10-15 15:50:45] 김태선 (추정):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2026-10-15 15:50:58] 김태선 (추정): 제가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못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15:51:09] 김태선 (추정): 임상준 이사장의 금품 혐의 수수로 입건되고 직무정지되고 비상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계를 하고 계신 거고요 아직 입건되지는 않았고 수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51:17] 김태선 (추정): 기획조정처장이 이 비상경영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이사님께 보고 안 한 거지요
[2026-10-15 15:51:22] 김태선 (추정):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봐요
[2026-10-15 15:51:30] 김태선 (추정): 문제는 차 이사님이 이 문건에 본인의 임기 만료와 리더십 공백 언급됐다는 이유로
[2026-10-15 15:51:36] 김태선 (추정): 직접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된 도중에
[2026-10-15 15:51:39] 김태선 (추정): 해당 처장을 포항으로 전보시키고
[2026-10-15 15:51:43] 김태선 (추정): 그리고 이후에 직위해제까지 시킵니다 맞지요
[2026-10-15 15:51:55] 김태선 (추정):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징계를 했어요 책임을 묻는 수준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임기임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26-10-15 15:51:59] 김태선 (추정):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것 좀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15 15:52:04] 김태선 (추정): 이게 인사권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2026-10-15 15:52:11] 김태선 (추정): 더 심각한 문제가 임기 만료됐지요 아까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다 하는데 나가시면 됩니다
[2026-10-15 15:52:11] 김태선 (추정): 그리고
[2026-10-15 15:52:15] 김태선 (추정): 아까 이용우 위원이 얘기할 때
[2026-10-15 15:52:16] 김태선 (추정): 본인은
[2026-10-15 15:52:23] 김태선 (추정): 직접 그런 적이 없다 직접 중단시킨 적이 없다 감사를 중단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2026-10-15 15:52:23] 김태선 (추정): 감사를
[2026-10-15 15:52:26] 김태선 (추정): 분명히 개의하셨어요
[2026-10-15 15:52:37] 김태선 (추정): 그런데 비상임이사들이 자회사나 후임 절차 중단 후임 추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2026-10-15 15:52:41] 김태선 (추정): 그래서 8월 19일 날 특정감사까지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52:44] 김태선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넘게 동안 왜 안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5:52:54] 김태선 (추정):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공운법 22조에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감사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됩니다 알고 있지요 이것도
[2026-10-15 15:52:59] 김태선 (추정):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데
[2026-10-15 15:53:05] 김태선 (추정): 공문 받으셨지요 그 2건의 법률 자문 받으셨지요 예 이 2개 뭐가 돼 있습니까
[2026-10-15 15:53:11] 김태선 (추정): 그런데
[2026-10-15 15:53:15] 김태선 (추정): 나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53:24] 김태선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재혁 처장 징계 건은
[2026-10-15 15:53:26] 김태선 (추정): 상임이사 회의로
[2026-10-15 15:53:37] 김태선 (추정): 의도적 보고 누락이 있어서 조사를 감사실에 의뢰했고 그다음부터 감사실에 진행해서 제가 관여한 것은 없고요 직위의
[2026-10-15 15:53:38] 김태선 (추정): 감사
[2026-10-15 15:53:39] 김태선 (추정): 감사실에서
[2026-10-15 15:53:47] 김태선 (추정): 조사 결과 중징계 의뢰가 왔기 때문에 중징계 의뢰가 오면 저희 인사부에서는
[2026-10-15 15:53:51] 김태선 (추정): 관례대로 직무정지를 직무 배제를 시킵니다
[2026-10-15 15:53:53] 김태선 (추정): 그래서 직무배제가 된 거고
[2026-10-15 15:53:57] 김태선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5:54:01] 김태선 (추정): 맞습니다
[2026-10-15 15:54:08] 김태선 (추정):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포항으로 간 것은 포항 배터리 클러스터의 초가 하나 있는데
[2026-10-15 15:54:17] 김태선 (추정): 권재옥 처장이 기획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방문도 하셨고 그리고 배터리클러스터가 발전이
[2026-10-15 15:54:19] 김태선 (추정):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26-10-15 15:54:23] 김태선 (추정): 좋은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2026-10-15 15:54:26] 김태선 (추정):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2026-10-15 15:54:36]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5:54:38] 김태선 (추정):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54:45] 김위상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윤석태 한국투자원공사 사장님 그 자리에 계시고
[2026-10-15 15:54:47] 김위상 (추정): 안세찬 기조실장님
[2026-10-15 15:55:05] 김위상 (추정):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태 수자원공사 사장님도
[2026-10-15 15:55:07] 김위상 (추정):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5:09] 김위상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5 15:55:17] 김위상 (추정):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보 개방처럼 수력 소수력 발전이 중단되거나
[2026-10-15 15:55:19] 김위상 (추정): 축소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5:21] 김위상 (추정): 이 부분
[2026-10-15 15:55:23] 김위상 (추정): 체크 한번 해 보셨지요
[2026-10-15 15:55:33] 김위상 (추정): 위원님 담당 실장이 사실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아니요 기조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5:41] 김위상 (추정): 그리고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6-10-15 15:55:41] 김위상 (추정): 그 과정에서
[2026-10-15 15:55:48] 김위상 (추정): 멀쩡히 가동 가능한 대수력발전댐까지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2026-10-15 15:55:49] 김위상 (추정): 떨어뜨리고
[2026-10-15 15:55:51] 김위상 (추정): 있는 것 같은데
[2026-10-15 15:55:53] 김위상 (추정):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55:59] 김위상 (추정): 제가 이 부분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6:04] 김위상 (추정): 기우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2026-10-15 15:56:08] 김위상 (추정): 들고 있는 것이 좀 당연하고 싶은데
[2026-10-15 15:56:13] 김위상 (추정): 그런 생각이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026-10-15 15:56:17] 김위상 (추정):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됩니까
[2026-10-15 15:56:23] 김위상 (추정): 그러면
[2026-10-15 15:56:30] 김위상 (추정):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대수력발전 때 몇 곳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6-10-15 15:56:33] 김위상 (추정): 그것도 모릅니까
[2026-10-15 15:56:36] 김위상 (추정):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5 15:56:41] 김위상 (추정): 뭘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면
[2026-10-15 15:56:43] 김위상 (추정): 실장님
[2026-10-15 15:56:47] 김위상 (추정): 수고 아는 것만 그러면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2026-10-15 15:56:55] 김위상 (추정): 수공이 운영하는 대수력발전댐 10곳의 최근 운영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57:04] 김위상 (추정): 올해 1월에서 8월 전력 생산량이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026-10-15 15:57:06] 김위상 (추정): 한 42%나 감소했습니다
[2026-10-15 15:57:12] 김위상 (추정): 2년 연속 그것도 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6-10-15 15:57:19] 김위상 (추정): 2년 사이에 줄어든 70만MW 씨는
[2026-10-15 15:57:21] 김위상 (추정): MW 원전 1기가
[2026-10-15 15:57:28] 김위상 (추정): 한 달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양인 것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57:29] 김위상 (추정):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2026-10-15 15:57:39] 김위상 (추정): 이는 단순 설비 노후화나 강수량 변화로 설명되는 수준이
[2026-10-15 15:57:39] 김위상 (추정): 아니다
[2026-10-15 15:57:45] 김위상 (추정): 발전을 일부러 줄인 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감소폭입니다 지금 현재
[2026-10-15 15:57:54] 김위상 (추정): 재자연화 정책 기조를 맞추려고
[2026-10-15 15:57:59] 김위상 (추정): 인위적으로 발전댐의 방류량을 늘리거나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2026-10-15 15:58:01] 김위상 (추정): 의도적으로
[2026-10-15 15:58:05] 김위상 (추정): 가동률을 기후보가 낮추라고 한 것 아닙니까
[2026-10-15 15:58:18] 김위상 (추정): 감사합니다 제가 저 분야는 잘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재자연화와 저 부분은 관련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6-10-15 15:58:33] 김위상 (추정): 아니 안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 발전량을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부에서 인위적으로 압력을 넣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량을 준 것 같은데
[2026-10-15 15:58:41] 김위상 (추정): 기후부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게 담당 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확인은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58:48] 김위상 (추정): 실제로 억누르지 않으면
[2026-10-15 15:58:53] 김위상 (추정):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5:58:57] 김위상 (추정): 기후 한국수자원공사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2026-10-15 15:59:03] 김위상 (추정): 지금 현재까지는 흑자입니다 현재까지 흑자는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10-15 15:59:17] 김위상 (추정): 발전량 감소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에 45.6%나 급감했고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약 1000억 원의 매출이 사라집니다
[2026-10-15 15:59:24] 김위상 (추정): 재자연화의 정책적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떠안고 있는 시 아닙니까 지금
[2026-10-15 15:59:26] 김위상 (추정): 그리고
[2026-10-15 15:59:32] 김위상 (추정): 이것은 실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더 심각한 것은 탄소중립 역행입니다
[2026-10-15 15:59:39] 김위상 (추정): 이 기간 동안에 대수력발전 감소로 사라진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33만 6938도입니다
[2026-10-15 15:59:48] 김위상 (추정): 그리고 내연기관 이것은 내연기관차 24만 대가 7개월 동안 가만히 멈춰선
[2026-10-15 15:59:50] 김위상 (추정):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2026-10-15 16:00:05] 김위상 (추정): 그런 효과를 이제 보는데 같은 효과를 보이는데 게다가 수력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풍력체는 출력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빠르게 출력을 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2026-10-15 16:00:11] 김위상 (추정): 이 수력은 전력망 안정을 위한 핵심 유연성 자원입니다
[2026-10-15 16:00:13] 김위상 (추정):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6-10-15 16:00:26] 김위상 (추정):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면서 그 백업 역할을 할 수력을 줄이는 수백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6:00:31] 김위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작년 국감에서도 수자원공사의 소수력 댐과 발전량 감소
[2026-10-15 16:00:40] 김위상 (추정): 연간 9만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15 16:00:49] 김위상 (추정):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개선은커녕 대수력발전까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6:00:56] 김위상 (추정): 기후부는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이제 내세우면서 정작 재자연화 명분
[2026-10-15 16:01:06] 김위상 (추정): 때문에 이미 갖춰진 청정에너지 가동률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6:01:17] 김위상 (추정): 실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부는 재자연화를 이유로 발전댐 가동을 일부러 억제하고 있는 것 맞지요
[2026-10-15 16:01:23] 김위상 (추정): 위원님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고요 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26-10-15 16:01:25] 김위상 (추정):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확인한 것 같습니다
[2026-10-15 16:01:27] 김위상 (추정): 그리고 사장님
[2026-10-15 16:01:45] 김위상 (추정): 그리고 기조실장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건설대 추가 투자 없이 가동하는 수력발전 설비를 정치적 또는 이념적 이유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냐
[2026-10-15 16:01:45] 김위상 (추정): 그렇지 않지요
[2026-10-15 16:01:54] 김위상 (추정): 위원님 말씀은 아시죠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 그 방향으로
[2026-10-15 16:02:02] 김위상 (추정): 임기는 끝났지만 퇴임 전까지 책임을 다 하셔야 합니다 예 재자연화 논리에 밀려서 발전댐에
[2026-10-15 16:02:51] 김위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26-10-15 16:02:58] 김위상 (추정):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겠긴 하지만 저희가 4대강 재자연화와 발전량 조작과는
[2026-10-15 16:03:14] 김위상 (추정):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저희 기후부 입장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또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응시가스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최대한
[2026-10-15 16:03:25] 김위상 (추정): 강구하고 있는 저희 부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발전량을 조정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2026-10-15 16:03:27] 김위상 (추정):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03:44] 김위상 (추정): 흑자 뽑기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부자원공사가 발전자한테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2026-10-15 16:03:48] 김위상 (추정):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확인해서 확인 기조실장님
[2026-10-15 16:03:55] 김위상 (추정): 물관리실장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물가인 시장이 있습니다 전담
[2026-10-15 16:03:57] 김위상 (추정): 실장이 발언하시는 게 맞을 것
[2026-10-15 16:04:07] 김위상 (추정): 안 돼요 제가 짧게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가 무가이자 나오게 먼저
[2026-10-15 16:04:09] 김위상 (추정): 자꾸 기조실장께
[2026-10-15 16:04:13] 김위상 (추정): 모르는 것을 자꾸 기정사실화하는
[2026-10-15 16:04:14] 김위상 (추정): 질문을 하셔서
[2026-10-15 16:04:22] 김위상 (추정): 전문 전담실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묻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6:05:16]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으로 발전량 조절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6-10-15 16:05:24] 김위상 (추정): 지적하셨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조실장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2026-10-15 16:05:25] 김위상 (추정): 나중에
[2026-10-15 16:05:27] 김위상 (추정): 보완하시기로 하고요
[2026-10-15 16:05:31] 김위상 (추정): 물관리실장이 추가하실 게 있습니까
[2026-10-15 16:05:35] 김위상 (추정): 물관리실장입니다
[2026-10-15 16:05:42] 김위상 (추정): 저는 발전량 조절하고 재자연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2026-10-15 16:05:47] 김위상 (추정): 지금 뒤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2026-10-15 16:05:50] 김위상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이 들고요
[2026-10-15 16:05:59] 김위상 (추정): 그리고 물관리 쪽에서 발전량 부분은 사실 주요 업무가 아니어서 사실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2026-10-15 16:06:02] 김위상 (추정): 저렇게 발전량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2026-10-15 16:06:15] 김위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전량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수공에게 발전량을 조절하라고 했다든지 이런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6:06:19] 김위상 (추정): 됐고요 수자원공사 사장님 보완했을 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06:24] 김위상 (추정): 발전량이 줄다 보니까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15 16:06:39] 김위상 (추정): 대수력발전량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까지 기후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줄여라 늘려라 한 적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 보지 못했고요 다만
[2026-10-15 16:06:41] 김위상 (추정): 다만
[2026-10-15 16:06:56] 김위상 (추정): 재자연화 관련해서 정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 넘어오면서 재자연화 관련한 소수력 보호에 관련된 소수력 발전에 대한 발전량은 일부 조금
[2026-10-15 16:07:01] 김위상 (추정):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2026-10-15 16:08:24] 김위상 (추정): 임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5 16:08:29] 박정 (추정): 비서실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16:08:34] 박정 (추정): 요즘 김위상 위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오래 기다립니다
[2026-10-15 16:08:59] 박정 (추정): 기후부가 한국형 녹색 대전환을 책임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이 203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신차는 70%를 전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납 문제는 오늘 제가 소송 부분에 대한 산업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26-10-15 16:09:11] 박정 (추정):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집행률이 79.6%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25년까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09:23] 박정 (추정): 감축 실적하고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데요 지난해 수송 부분 배출량이 9만 9459만t 그런데 2035년 NDC 목표를 치면
[2026-10-15 16:09:32] 박정 (추정): 대략 3만 7000t에서 3만 9000t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약 5500만t
[2026-10-15 16:09:38] 박정 (추정): 이상을 더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줄인 내용을 봤더니요 연평균 62만t밖에 안 돼요
[2026-10-15 16:09:39] 박정 (추정): 앞으로
[2026-10-15 16:09:48] 박정 (추정): 매년 한 55만t 정도를 감축한다면 단심 2개월로 치면 지금보다는 9배 더 감축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어요
[2026-10-15 16:09:56] 박정 (추정):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 부문의 탄소 유출 관리와 현장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26-10-15 16:10:00] 박정 (추정): 장관 계시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2026-10-15 16:10:01] 박정 (추정): 김영호 원장님
[2026-10-15 16:10:19] 박정 (추정): 수성 부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급 확대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자동차 1대가 생산되고 운행되고 폐기될 때까지 발생시키는 전체 탄소 배출량도
[2026-10-15 16:10:23] 박정 (추정): 우리가 이제 중요해졌지요 맞습니다
[2026-10-15 16:10:39] 박정 (추정):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전기차는 운행할 때는 탄소 배치를 많이 안 하는데 핵심 광물 채굴이나 대용량 배터리 만들 때 이럴 때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도 탄소 배출량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6:10:55] 박정 (추정):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운행 단계 배출량만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체에 대한 차량에 대한 탄소 감축 효과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 과정 평가라는 LCA가 중요한 이유고요
[2026-10-15 16:10:59] 박정 (추정): 이미 중국 미국 이런 데서는 자동차 LCA 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2026-10-15 16:11:05] 박정 (추정): 또 앞으로 유럽도 유럽 같은 데서 전기차를 많이 이제
[2026-10-15 16:11:19] 박정 (추정): 사고 구입하고 운행할 텐데 자동차 LCA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LCA 제도
[2026-10-15 16:11:23] 박정 (추정):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10-15 16:11:36] 박정 (추정): 공급망의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는데요 이게 1차 벤더가 있고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데는 2 3 4차 벤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6-10-15 16:11:50] 박정 (추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차가 현대차와 2차 협력사 부품의 탄소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사종별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2차 이후에 중소 부품사는
[2026-10-15 16:11:52] 박정 (추정): 실제로 본인들 역량이
[2026-10-15 16:12:01] 박정 (추정): 국제규격 규제 동향 파악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ACA 제도 대응을 위한 기반이 부족해서 자체 대응이 어려워요
[2026-10-15 16:12:04] 박정 (추정):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2026-10-15 16:12:18] 박정 (추정): LCA 결과 제출에 대해서 수출인증 조달 여건 등이 전부 다 연기될 수 있는데 데이터 확보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15 16:12:24] 박정 (추정): 대기업뿐만 아니라 3차 4차 중소 협력사들도 ACA 대응을 할 수 있게
[2026-10-15 16:12:36] 박정 (추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낙오되거나 수출에 차질이 있지 않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국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2026-10-15 16:12:41] 박정 (추정): 중소 부품사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이라든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6-10-15 16:12:53] 박정 (추정):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무역장벽화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조금 불용액 활용에 대한 문제 말씀 드릴 텐데요
[2026-10-15 16:13:04] 박정 (추정): 우리가 지금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가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결국은 그래도 올해 불용액이 3061억 원이
[2026-10-15 16:13:19] 박정 (추정): 추경을 하지 않았다면 불용액이 30%에 해당하는 2조 2630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계속적으로 분석하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다 지방비가 부족하면 그것에 대한 충분히
[2026-10-15 16:13:29] 박정 (추정): 수요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기조실장님 수송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2026-10-15 16:13:47] 박정 (추정): 미진할 뿐더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승용차에 비해서 이런 화물물리 현장에 있는 화물차들이 운행거리도 길고 연료 사용을 많이 하니까 배출가스 잘만 하면 배출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2026-10-15 16:13:47]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15 16:13:53] 박정 (추정): 기부한테 자료를 받았더니 26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기
[2026-10-15 16:13:57] 박정 (추정): 전기차 대형 트럭의 생산보급 실적은 하나도 없고
[2026-10-15 16:13:59] 박정 (추정): 수소 대형 트럭만 23대
[2026-10-15 16:14:09] 박정 (추정): 그러면 전체 수소차 보급 대수가 5만 169대니까 대형 트럼은 고작 0.05%입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6:14:17] 박정 (추정):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와 합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만 협의만 할 게 아니라 불용액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026-10-15 16:14:34] 박정 (추정): 중국 예를 들어서도 그렇긴 한데 중국이 전기차 쪽에서는 강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은 자주 운행하는 데 또 대형 트랙에 다닐 수 있는데 이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광산 제철소 항만 이런 데들을 해서
[2026-10-15 16:14:39] 박정 (추정): 전기 트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 배터리 교환시설까지 다 한꺼번에
[2026-10-15 16:14:53] 박정 (추정):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이 너무 작아요 이 대형 트럭에 대한 정기대응 트럭이 5 6억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 그것 10분의 1 주면
[2026-10-15 16:15:06] 박정 (추정): 일반 소형 트럭이라든지 상용차에 비해서 상용차나 이런 것들이 44% 낮춰 봐야 지금도 30%라고 하는 데 10% 해 가지고서는 누가 부담이 돼서 화물주가 이걸 하겠어요
[2026-10-15 16:15:15] 박정 (추정): 그래서 불용되는 금액만큼을 이런 데를 공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소리고 특히 제가 알아보니까 공항 내에 지상 조업을 많이 하는데
[2026-10-15 16:15:33] 박정 (추정): 공항에는 타고카 토잉카 그러니까 견인차지요 벨트로도 같은 지상조각차들이 하루 종일 일정 구간을 반복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21%가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 여기서 나오는 가스 저기 CO2 같은 게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2026-10-15 16:15:35] 박정 (추정): 그러니까 이 전환을 봤더니 2.8%밖에 안 돼요
[2026-10-15 16:15:44] 박정 (추정): 그러니까 이것 한쪽에서는 수천억이 지금 불용이 되고 있고 노후화된 내연 차량은 계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2026-10-15 16:16:06] 박정 (추정): 위원님께서 좋은
[2026-10-15 16:16:07] 박정 (추정):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2026-10-15 16:16:23] 박정 (추정): 말씀하신 대로 대형 화물이나 특수차량 중심으로 해서 정규화를 빨리 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대형 트랙에 대해서 전기차가 개발이 안 돼 있는데
[2026-10-15 16:16:36] 박정 (추정):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출시가 되면 초기시장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16:39] 박정 (추정):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16:59] 박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생산된 것들이 잘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제작처차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셨던 공항이나 항만 등 특수
[2026-10-15 16:17:16] 박정 (추정): 특수지역에서는 또 소형차들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집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부분 특수한 부분들 잘
[2026-10-15 16:17:19] 박정 (추정): 확대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6:17:25]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6:17:30] 나경원 (추정): 먼저 의사진행발언 1분 주십시오
[2026-10-15 16:17:46] 나경원 (추정): 저는 사실 이런 국감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께서 뒤늦게 유감 표시는 하셨지만 저는 현지라인 3인방 지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3인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2026-10-15 16:17:58] 나경원 (추정): 고발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2026-10-15 16:18:07] 나경원 (추정): 국가안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또 그것을 소명했을 때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2026-10-15 16:18:08] 나경원 (추정): 이력서
[2026-10-15 16:18:22] 나경원 (추정): 그리고 직무계획서 거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우리 남광우 이사장은 뒤늦게 제출을 했지만 장건
[2026-10-15 16:18:38] 나경원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동군 지역난방공사 사장 고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오늘 또 이와 관련해서 여당 간사의 발언은 저는 도저히 국회에 제가 17대 국회
[2026-10-15 16:18:38] 나경원 (추정): 것도 있었지만
[2026-10-15 16:18:51] 나경원 (추정): 호저히 이것은 지나치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이런 말로 자료 거부를 할 수 있다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넘어서
[2026-10-15 16:19:05] 나경원 (추정): 지금 여당 위원이 야당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면 모욕에 해당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국감을 방해하는 막말에 가까운 협박성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15 16:19:09] 나경원 (추정):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방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2026-10-15 16:19:12] 나경원 (추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6:19:16] 나경원 (추정): 저는 최기상 위원님께서 본인 판단으로 말씀
[2026-10-15 16:19:45] 나경원 (추정): 아니면 여당의 조직적인 대응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언 듣고 하시지요
[2026-10-15 16:19:49] 나경원 (추정): 아니
[2026-10-15 16:19:57] 나경원 (추정): 끝까지 지금 저희한테 모욕이라고 해 놓고 사과하시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까 여들지 않는 게
[2026-10-15 16:20:08] 나경원 (추정):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2026-10-15 16:20:09]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16:20:25] 나경원 (추정): 그러면 지금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지금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15 16:20:31] 나경원 (추정): 지시하는 것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야당 위원한테 모욕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2026-10-15 16:20:39] 나경원 (추정): 그냥 들을 거예요 듣고 가야 되겠습니까 최기상 위원한테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요 최기상 위원이 반반 신정훈 위원님
[2026-10-15 16:20:41] 나경원 (추정):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일단
[2026-10-15 16:20:44] 나경원 (추정): 의사진행발언을
[2026-10-15 16:20:50] 나경원 (추정): 허용을 했고 1분 30초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요
[2026-10-15 16:20:54] 나경원 (추정): 언쟁 하는 바람에
[2026-10-15 16:20:56] 나경원 (추정): 못 했을 테니까
[2026-10-15 16:20:57] 나경원 (추정): 1분 더 하시지요
[2026-10-15 16:21:05] 나경원 (추정): 행장님께서 이것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2026-10-15 16:21:25] 나경원 (추정): 청와대 요청이나 또는 여당의 어떤 조직적인 결정 이런 것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저는 지금 국감이 정말 이상한 형태로 진행된다
[2026-10-15 16:21:42] 나경원 (추정):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을 명령하고 국감 배제 결정을 하고 이것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자료 거부하는 피감기관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를 모욕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요구하고
[2026-10-15 16:21:48] 나경원 (추정): 저는 최기상 위원께서 저의 발언에 반박하지 않은 것을 사과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2026-10-15 16:21:53] 나경원 (추정):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신정훈 위원님 가만있게 했어요
[2026-10-15 16:21:56] 나경원 (추정): 이제 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21:59] 나경원 (추정): 남광호 원장 나오십시오
[2026-10-15 16:22:07] 나경원 (추정): 환경산업기술원장입니다
[2026-10-15 16:22:10] 나경원 (추정): 남광호 원장
[2026-10-15 16:22:13] 나경원 (추정): 서류심사에서 3등 했지요
[2026-10-15 16:22:21] 나경원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2등 했지요 예 9월 30일 날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그날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2026-10-15 16:22:26] 나경원 (추정): 심지어 64점을 준 면접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매우 낮아요
[2026-10-15 16:22:39] 나경원 (추정): 그런데 모두 서류심사도 1등 하고 면접 때 1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그 후보를 제치고 소위 원장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6-10-15 16:22:47] 나경원 (추정): 저는 후보자입니다 제가 임명권자가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그래도 짐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제가
[2026-10-15 16:22:55] 나경원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막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라인이라서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이유입니까
[2026-10-15 16:22:56] 나경원 (추정):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15 16:22:59] 나경원 (추정): 답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6-10-15 16:23:09] 나경원 (추정): 저희가 아무리 봐도 남광호 원장을 여기에 부적절하다 이것 진짜 1년에 9400억이나 예산 지원을 받는 곳이에요
[2026-10-15 16:23:23] 나경원 (추정): 그런데 남강원 원장의 이력도 보면 지난번에 2018년에 소위 낙하산으로 왔다고 보도된 보도에 따른 것 보도처럼 사실은 마땅히 여기에 적절한 이력이 없어요
[2026-10-15 16:23:31] 나경원 (추정): 본인이 지금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라고 거부하셨습니까 본인 판단으로
[2026-10-15 16:23:33] 나경원 (추정): 제출 거부하셨습니까
[2026-10-15 16:23:42] 나경원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들을 아니 본인 판단으로 거부했냐고 물어보는데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예
[2026-10-15 16:23:47] 나경원 (추정): 본인 판단으로 자 제가 오늘 뒤늦게 제출한 서류를 봤는데요
[2026-10-15 16:23:51] 나경원 (추정): 전부 다 인터넷에 나온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이력들
[2026-10-15 16:23:57] 나경원 (추정): 별 게 없어요 어느 부분이 도대체 개인정보고 어느 부분이 사생활입니까
[2026-10-15 16:23:58] 나경원 (추정): 아니
[2026-10-15 16:24:06] 나경원 (추정): 직무계획서를 사생활이고 개인정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2026-10-15 16:24:11] 나경원 (추정): 밑줄 그어 보세요 여기 본인 것 중에서 인터넷에 안 나오는 개인정보
[2026-10-15 16:24:12] 나경원 (추정): 있습니까
[2026-10-15 16:24:28] 나경원 (추정): 아니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대통령 3년 후배라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현지 실장이 간사로 있었던 성남시민연대의 사무총장이었던 것이 숨기고 싶은 이력입니까
[2026-10-15 16:24:29] 나경원 (추정): 도대체 왜 숨기신 겁니까
[2026-10-15 16:24:33] 나경원 (추정): 제 자소서에는 그런 내용일 줄 없습니다
[2026-10-15 16:24:44] 나경원 (추정):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렸어요 제 자소서에는 제 그런 사적인 아니 여기 써 있어요 본인 이력서에 그러니까 왜 이걸 제출 안 했냐고요
[2026-10-15 16:24:52] 나경원 (추정): 저는 본인이 개인정보 이렇게 운운했는데 법적 검토는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출 거부를 해도 된다는 것
[2026-10-15 16:24:55] 나경원 (추정): 그냥 본인이 마음대로 안 하신 거지요
[2026-10-15 16:25:15] 나경원 (추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치료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요 국회법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다 제대로 읽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거부 끝까지 하셨으면 고발 조치되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2026-10-15 16:25:32] 나경원 (추정): 오늘 내신 서류에 본인이 거부했던 이후에 해당하는 것 밑줄 그어서 제출해 보세요 개인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본인이 다 현지 라인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것 숨기고 싶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6-10-15 16:25:43] 나경원 (추정): 저는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하실 분이라면 9400억 원이나 예산 지원을 받는 그런 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6:25:46] 나경원 (추정): 저희 의원실에 밑줄 그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10-15 16:25:49] 나경원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15 16:25:52] 나경원 (추정): 국립공원공단
[2026-10-15 16:25:55] 나경원 (추정): 이사장 나와 주십시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입니다
[2026-10-15 16:26:11] 나경원 (추정):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진
[2026-10-15 16:26:14] 나경원 (추정): 저게 월출산 사진입니까 예
[2026-10-15 16:26:18] 나경원 (추정): 너무 이쁘다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26-10-15 16:26:24] 나경원 (추정): 저희가 최근에 경주국립공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2026-10-15 16:26:27] 나경원 (추정): 경주 국립공원 남산 사진 한번 볼까요
[2026-10-15 16:26:34] 나경원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으로 완전히 뻘건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6-10-15 16:26:51] 나경원 (추정): 지금 이게 낙엽이 아니라 완전히 뻘건 산이 됐는데요 국립공원 전체로 보면 지금 전체 우리 산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 전체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2026-10-15 16:26:59] 나경원 (추정): 감염목이 2022년에 7883본이었는데 작년에 3만 3500건
[2026-10-15 16:27:04] 나경원 (추정): 3년 만에 4.3배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6:27:11] 나경원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2026-10-15 16:27:21] 나경원 (추정):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는 산림 당국과 지단체의 책임을 협상하고 이렇게 5년째 싸우고 있어요
[2026-10-15 16:27:37] 나경원 (추정):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국립공원과 지금 산림청하고 5년 동안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 책임 주체가 산림청이네 지방자치단체장인의 국립공원공단인에 싸우고 있는데요
[2026-10-15 16:27:44] 나경원 (추정): 지난달 2021년 2026년 9월 16일에 이 관계부처 회의했었지요
[2026-10-15 16:27:47] 나경원 (추정): 회의에서 이렇게 또 산림청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2026-10-15 16:27:51] 나경원 (추정): 방재 주체는 국립공원
[2026-10-15 16:27:55] 나경원 (추정): 공단이다 이렇게 방제 주체는 이렇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6-10-15 16:27:57] 나경원 (추정): 그리고
[2026-10-15 16:28:06] 나경원 (추정):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감을 하지만 인력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2026-10-15 16:28:06] 나경원 (추정): 맞죠
[2026-10-15 16:28:25] 나경원 (추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년째 서로 기간이 싸우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공단법 구조라든지 구조의 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공원 내에
[2026-10-15 16:28:36] 나경원 (추정): 내에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지원을 하도록 명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산림재난입니다 산림재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확보해서 해야 되는
[2026-10-15 16:28:41] 나경원 (추정): 이 안의 사유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동의받아야 된다 우리가 방지할 수 없다
[2026-10-15 16:28:44] 나경원 (추정): 그것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16:28:47] 나경원 (추정): 서로 미루고서 재선충
[2026-10-15 16:28:49] 나경원 (추정): 저 치사율 100%인 것 아시지요
[2026-10-15 16:29:07] 나경원 (추정): 저는 이것 지금 심각해요 이게 지금 항공방제를 2023년에 금지하면서 빠르게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이 됐고 도대체 우리 경주국립공원 지금
[2026-10-15 16:29:16] 나경원 (추정): 국립공원 중에서 11개가 재선충병으로 감염이 되었는데 이것 그대로 되면 더 확산되는 것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6-10-15 16:29:56] 나경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6-10-15 16:29:59] 나경원 (추정): 염려해 주시고 또 지원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6-10-15 16:30:07] 나경원 (추정): 저희 국립공원공단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26-10-15 16:30:24] 나경원 (추정): 오히려 더 예방 조치뿐 아니라 방제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 내에서도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을 마련해서 방제나무조사를 예방 주사를 시행하고는 있고요
[2026-10-15 16:30:37] 나경원 (추정):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관 부처인 기후부하고도 협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30:45]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6:30:56] 박지혜 (추정): 일단 차광명직무대행님 그쪽으로 주시고요 저희 기후부의 김진식 배기환경국장님 오셨죠
[2026-10-15 16:31:00] 박지혜 (추정): 국장님께서는 그냥 이쪽에 이쪽 발언된 쪽으로
[2026-10-15 16:31:13] 박지혜 (추정): 차광명 직무대행님 안녕하십니까 예 의정부시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2026-10-15 16:31:21] 박지혜 (추정): 환경공단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해야 되고요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2026-10-15 16:31:28] 박지혜 (추정): 고유한 정말 큰 환경 전문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직무대행님께서
[2026-10-15 16:31:33] 박지혜 (추정): 여기 경영기획이사로 오시기 전에 이렇게 큰 조직에서 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026-10-15 16:31:37] 박지혜 (추정): 이렇게 큰 조직에서 일해 본 경험 없으시지요
[2026-10-15 16:31:56] 박지혜 (추정): 관리자로서 근무했습니다 환경공단은 기초환경시설 그리고 기업환경사업장 관리 그리고 유해화학물질부터 또 새롭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이슈까지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2026-10-15 16:32:10] 박지혜 (추정): 이런 기관의 경영기획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국장님 아니 이사님 이력을 보고 안타까웠던 점이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2026-10-15 16:32:14] 박지혜 (추정): 전공도 국제외교 쪽으로 하셨지요
[2026-10-15 16:32:27] 박지혜 (추정):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직무를 받으신 건지 저는 좀 안타까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 업무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2026-10-15 16:32:33] 박지혜 (추정): 국회에서 의원포럼 사무국장 하신 거잖아요 의원포럼이 아니고 기초시설 의원연맹입니다
[2026-10-15 16:32:49] 박지혜 (추정):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4년 넘게 그래도 환경공단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32:57] 박지혜 (추정): 우리 수도권에서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관리제 2020년부터 4대 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10-15 16:33:16] 박지혜 (추정): 우리나라 대도시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대기환경 관리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2030년까지
[2026-10-15 16:33:21] 박지혜 (추정): 2020년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33:27] 박지혜 (추정): 실제 배출도 줄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2026-10-15 16:33:32] 박지혜 (추정):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2026-10-15 16:33:37] 박지혜 (추정): 앞으로 배출총량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026-10-15 16:33:42] 박지혜 (추정): 제 생각으로는
[2026-10-15 16:33:58] 박지혜 (추정):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기준체계 개편을 잘해야 되고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환경공단에서 국정과제 이행 성과 점검표를 내셨더라고요
[2026-10-15 16:34:02] 박지혜 (추정): 저는 공단에서 아마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2026-10-15 16:34:18] 박지혜 (추정): 배출총량관리제니까 총량을 조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량을 조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유연성 기업에게 유연한 이행수단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2026-10-15 16:34:24] 박지혜 (추정): 잘한 점으로 지금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26-10-15 16:34:41] 박지혜 (추정):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 잘한 점에서 유연한 이행수단을 제공해서 거래 활성화를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거래량이 202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2025년 작년에는
[2026-10-15 16:34:44] 박지혜 (추정): 4196t 이렇게 줄었어요 오히려
[2026-10-15 16:34:50] 박지혜 (추정): 이사님께서는 이 숫자를 보고 거래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6:35:09] 박지혜 (추정):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보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넉넉하게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근본적인 그런
[2026-10-15 16:35:27] 박지혜 (추정):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캡 앤 트레이드 제도잖아요 그래서 캡이 작아야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캡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총량으로 봐도 해마다 실배출량이 전년도 실배출량이 이렇게 작은데
[2026-10-15 16:35:38] 박지혜 (추정): 내년도 그다음 연도 할당량 전체 총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개별 사업장별로 봐도 네 곳 중에 세 곳은 전혀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6:35:50] 박지혜 (추정): 부족한 사업장이 산 양도 합쳐 봤자 3227t 전체 할당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거래액으로 환산하면 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26-10-15 16:36:07] 박지혜 (추정): 그래서 저는 이 캡을 줄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규제 강도가 낮다는 부분이 배출권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질소산화물 배출권의 평균 거래가격이
[2026-10-15 16:36:14] 박지혜 (추정): 킬로그램당 147원에서 65원으로 5년 만에 절반이 넘게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2026-10-15 16:36:21] 박지혜 (추정): 지금 환경부가 낸 자료를 보니까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그런 사회적 비용이
[2026-10-15 16:36:25] 박지혜 (추정): 지금 4만 6000원 킬로그램당 4만 6000원인데
[2026-10-15 16:36:44] 박지혜 (추정): 정말 큰 갭이 있잖아요 사실 지소산화물을 감축할 때 사회적인 편익이 오히려 이렇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규제 강도를 높여서라도 배출권 배출 총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26-10-15 16:36:57] 박지혜 (추정): 그런데 이사님 3년간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니까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을 목표치와 비교하는 방식이었고 목표치는 그해에 배출 허용 총량이었습니다
[2026-10-15 16:37:04] 박지혜 (추정): 그런데 이 방식이면 배출허용 총량이 아까 보여 드렸듯이 항상 실배출량보다 넉넉했잖아요
[2026-10-15 16:37:07] 박지혜 (추정): 이 항목은 항상 100점이겠지요
[2026-10-15 16:37:13] 박지혜 (추정): 지사님 이 지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과지표로
[2026-10-15 16:37:25] 박지혜 (추정): 평가지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매년 아무것도 안 해도 100점인데요 지금 이미 실배출량 기준으로 보면요 2029년 목표도 달성했어요
[2026-10-15 16:37:37] 박지혜 (추정): 우리나라 사업장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성과지표는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표입니다
[2026-10-15 16:37:51] 박지혜 (추정):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과지표도 최근에 배출농도 개선으로 바꾸겠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성과지표를 변경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2026-10-15 16:37:55] 박지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6-10-15 16:37:58] 박지혜 (추정):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직
[2026-10-15 16:38:01] 박지혜 (추정):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한번
[2026-10-15 16:38:04] 박지혜 (추정):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6:38:05] 박지혜 (추정): 국장님
[2026-10-15 16:38:10] 박지혜 (추정): 지금 내용 잘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 성과지표
[2026-10-15 16:39:04]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6:39:07] 윤재옥 (추정):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2026-10-15 16:39:19] 윤재옥 (추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6:39:28] 윤재옥 (추정): 지금 경주에 재선충 심각하다는 이야기 나경원 위원 이야기하는 것 들었지요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2026-10-15 16:39:33] 윤재옥 (추정): 96% 지금 피해의 96%가 집중돼 있고
[2026-10-15 16:39:40] 윤재옥 (추정): 지금 국립공원 여섯 곳이 2003년도에 재선충 피해를 입었다가
[2026-10-15 16:39:44] 윤재옥 (추정): 올 9월 기준으로 11곳으로 늘어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6:39:54] 윤재옥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경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자체하고 산림청 국립공원이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10-15 16:39:59] 윤재옥 (추정): 2024년 9월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2026-10-15 16:40:04] 윤재옥 (추정): 산림기술사협회에서 감염목 제거와 방재장비 진입을 위해서
[2026-10-15 16:40:07] 윤재옥 (추정): 자금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2026-10-15 16:40:10] 윤재옥 (추정): 협조 요청을 하니까
[2026-10-15 16:40:14] 윤재옥 (추정):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금로 개설이
[2026-10-15 16:40:15] 윤재옥 (추정): 불허하고
[2026-10-15 16:40:20] 윤재옥 (추정): 경주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 방제도 불가하다는 그런
[2026-10-15 16:40:30] 윤재옥 (추정): 자금로가 없으면 지금 재선충 방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협조 요청을 하니까 공단은
[2026-10-15 16:40:41] 윤재옥 (추정): 자급로 개설 여부가 방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업로 개설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도 방제가 실패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2026-10-15 16:40:47] 윤재옥 (추정): 자금료 개설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금 노 개설과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2026-10-15 16:40:54] 윤재옥 (추정): 국립공원하고 이렇게 서로 비협조로 서로 이견이 있는 사이에
[2026-10-15 16:40:57] 윤재옥 (추정): 재선충은 점점 확산된 겁니다
[2026-10-15 16:40:58] 윤재옥 (추정): 그리고
[2026-10-15 16:41:05] 윤재옥 (추정): 경주시에서 작업로 개설 어려움을 설명하고 난 뒤에 드론 약제 방제를 협의를 했는데
[2026-10-15 16:41:21] 윤재옥 (추정): 했는데 2026년 2월에 공단은 수계오염 우려 이유로 드론 방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드론 방제도 지자체는 하려고 국립공원은 또 오염 이유로 안 돼 불허했단 말입니다
[2026-10-15 16:41:21] 윤재옥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26-10-15 16:41:33] 윤재옥 (추정): 기조실장 현장에서 말이에요 지자체하고 국립공원하고 산림청하고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이에
[2026-10-15 16:41:35] 윤재옥 (추정): 재선충이 지금 완전히 지금
[2026-10-15 16:41:37] 윤재옥 (추정): 지덤프단 말이에요
[2026-10-15 16:41:56] 윤재옥 (추정):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재선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아까 협업을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빨리 마련했어요 종감 전에 보통
[2026-10-15 16:42:06] 윤재옥 (추정):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지금 공단에서 재선충 전담 예찰 인력도 없어요 기존에 그냥 순출하는 인력으로 재선충 관련 순찰을 하고 있고요
[2026-10-15 16:42:11] 윤재옥 (추정): 예산도 본격적으로 피해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2026-10-15 16:42:15] 윤재옥 (추정): 현장에 배정된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2026-10-15 16:42:21] 윤재옥 (추정): 예방근 안보조사 실적도 전년도에 13만 7484번에서
[2026-10-15 16:42:27] 윤재옥 (추정): 7만 6142번으로 거의 50%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2026-10-15 16:42:35] 윤재옥 (추정): 지금 국민들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2026-10-15 16:42:37] 윤재옥 (추정):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2026-10-15 16:42:53] 윤재옥 (추정): 환경부 기후환경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국립공원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43:06] 윤재옥 (추정): 대구 주요 식수요원인 운문댐이 지금 가뭄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6년째 계속 연속 가뭄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인이 뭡니까
[2026-10-15 16:43:08] 윤재옥 (추정): 원인은
[2026-10-15 16:43:14] 윤재옥 (추정): 제가 딱 그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그래요
[2026-10-15 16:43:29] 윤재옥 (추정): 수위를 호수기 운영 수위를 150m에서 145m로 낮춰 가지고 물 저장하는 용량이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강우미 위원님 일부이기는 합니다 일부 얘기 아니고 직의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2026-10-15 16:43:31] 윤재옥 (추정):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니까요 예
[2026-10-15 16:43:33]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5 16:43:37] 윤재옥 (추정): 지금 저수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2026-10-15 16:43:41] 윤재옥 (추정): 현재 최근에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예요
[2026-10-15 16:43:46] 윤재옥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요 식수원인데
[2026-10-15 16:43:56] 윤재옥 (추정): 이게 지금 식수가 모자라 가지고 낙동강에 있는 물로 대체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호강으로 알고 있지요 금호강하고 낙동강하고
[2026-10-15 16:44:00] 윤재옥 (추정):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2019년에
[2026-10-15 16:44:16] 윤재옥 (추정): 운문댐 직하류에는 9km 하천 정비를 마치고 150m를 수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지요 예 추진한 적 있습니다 추진했는데 청도군에서 또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홍수도만 그래서 무산된 적 있습니다
[2026-10-15 16:44:16] 윤재옥 (추정): 그래서
[2026-10-15 16:44:27] 윤재옥 (추정): 2019년에 동청천 약 20km 추가 정비하고 난 뒤에 수위를 올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026-10-15 16:44:27]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5 16:44:36] 윤재옥 (추정): 지금 2025년부터 2025년에 이재명 정부에서 신규 댐 건설 중단
[2026-10-15 16:44:37] 윤재옥 (추정): 하면서
[2026-10-15 16:44:51] 윤재옥 (추정): 기존의 운문댐 수입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창천 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30년 이후까지 정비가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예
[2026-10-15 16:44:54] 윤재옥 (추정): 2030년 예정 그러니까요 지금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2026-10-15 16:44:58] 윤재옥 (추정):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6-10-15 16:45:03] 윤재옥 (추정): 금호강하고 낙동강을 대체하기 위해서
[2026-10-15 16:45:07] 윤재옥 (추정): 행정력 예산이 엄청 들고 있잖아요 예
[2026-10-15 16:45:11] 윤재옥 (추정):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할 일이 아니라
[2026-10-15 16:45:15] 윤재옥 (추정):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수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2026-10-15 16:45:17] 윤재옥 (추정):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26-10-15 16:45:24] 윤재옥 (추정): 2019년도에 시도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청도군에서 반대가 심해서 2012년 선박
[2026-10-15 16:45:40] 윤재옥 (추정): 태풍 이후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라도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때는 무리 없어서 바짝 몰라요 이게 울산의 암각화하고도 앞으로 관련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2026-10-15 16:45:50] 윤재옥 (추정): 3500t 정도 117일 대구시민이 먹을 물량이란 말입니다 5m를 올리면
[2026-10-15 16:45:59] 윤재옥 (추정): 그리고 이 금호강하고 낙동강물이 아무래도 원수가 나쁘다 보니까 이것을 정수하는 데도 애를 먹고 했단 말입니다
[2026-10-15 16:46:01] 윤재옥 (추정): 그런데 정부가 지금
[2026-10-15 16:46:05] 윤재옥 (추정): 국민의 먹는 물 문제 왜 이렇게 소홀한지 모르겠어요
[2026-10-15 16:46:07] 윤재옥 (추정): 1년에
[2026-10-15 16:46:15] 윤재옥 (추정): 150m 1년에 10m씩이라도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2026-10-15 16:46:21] 윤재옥 (추정): 하천정비 지금 5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단 말입니다
[2026-10-15 16:46:23] 윤재옥 (추정): 끝 사이에 시민들은 지금
[2026-10-15 16:46:30] 윤재옥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2026-10-15 16:46:43] 윤재옥 (추정): 2019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뭄이 계속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낙동관계 밴부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2026-10-15 16:46:52] 윤재옥 (추정): 기후부도 연관이 있고 관계기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추진을 해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7:05] 윤재옥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6:47:08] 윤재옥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6:47:11]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47:13] 윤재옥 (추정): 다음은
[2026-10-15 16:47:15] 윤재옥 (추정): 박해철 위원 순서입니다
[2026-10-15 16:47:19] 윤재옥 (추정): 잠시 안내를 드리면 박해철 위원님
[2026-10-15 16:47:21] 윤재옥 (추정): 질의를 마치고
[2026-10-15 16:47:22] 윤재옥 (추정): 증인
[2026-10-15 16:47:26] 윤재옥 (추정): 한 분이 일반증인 참석하셨는데요
[2026-10-15 16:47:28] 윤재옥 (추정):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2026-10-15 16:47:30] 윤재옥 (추정): 원래 보충질의 시간에
[2026-10-15 16:47:37] 윤재옥 (추정):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당겨서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2026-10-15 16:47:41] 박해철 (추정): 이종배 위원님 신청하신 증인 신문을
[2026-10-15 16:47:43] 박해철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7:45] 박해철 (추정): 그러면
[2026-10-15 16:47:47]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6:47:50] 박해철 (추정):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6:47:54] 박해철 (추정): 차광명 직무대행님 자리 이쪽으로 좀 와 주시고요
[2026-10-15 16:47:57] 박해철 (추정): 비서실장님
[2026-10-15 16:48:01] 박해철 (추정): 우측 편 자리로 좀
[2026-10-15 16:48:10] 박해철 (추정): 글로벌 상호문화도시인 안산시병 박해철입니다
[2026-10-15 16:48:11] 박해철 (추정): 직무대행님
[2026-10-15 16:48:19] 박해철 (추정): 임기가 2025년 7월 31일 날 한번 끝나셨고 또 1년 더 연장해서 끝나셨고
[2026-10-15 16:48:21] 박해철 (추정): 지금도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맞지요
[2026-10-15 16:48:23] 박해철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6:48:30] 박해철 (추정): 그리고 그간의 이력을 좀 보니까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2026-10-15 16:48:33] 박해철 (추정): 선대본부에서도 일했고 자문위원으로도 일했고
[2026-10-15 16:48:39] 박해철 (추정): 이런 이력을 갖고 계신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와 국정철학과 계절을
[2026-10-15 16:48:43] 박해철 (추정): 함께 동의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언으로만 좀 답해 주십시오
[2026-10-15 16:48:47] 박해철 (추정): 예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6:48:53] 박해철 (추정): 지금 공단 이사장이 직무정지되고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2026-10-15 16:48:57] 박해철 (추정): 제가 최근에 공단으로부터 감사결과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2026-10-15 16:49:01] 박해철 (추정): 공단 정상화 방안 법률 검토자료를 우리 직무대행이
[2026-10-15 16:49:04] 박해철 (추정): 정치적 문건으로 규정하고 직접
[2026-10-15 16:49:14] 박해철 (추정): 감사 조치를 요구했고 표적감사로 기획조정처장에 대한 중징계와 직위해제를 이어 갔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10-15 16:49:17] 박해철 (추정): 직무대행 본인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임추위가
[2026-10-15 16:49:23] 박해철 (추정):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49:28] 박해철 (추정): 문제가 되고 있는 공단 정상화 방안 자료를 PPT로
[2026-10-15 16:49:34] 박해철 (추정): 만들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직무정지에 따른 공단 정상화 방안이 네 가지로
[2026-10-15 16:49:43] 박해철 (추정): 검토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26-10-15 16:49:45] 박해철 (추정): 그런데 그 문서 하단에 보시면
[2026-10-15 16:49:56] 박해철 (추정): 현 기관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예정이 지금 아마 우리 직무대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임기 만료 예정률이 임박해서
[2026-10-15 16:50:01] 박해철 (추정): 기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기관운영 마비가 예견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6:50:05] 박해철 (추정): 그런데 이 문건은 누가 봐도 비상경제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2026-10-15 16:50:11] 박해철 (추정): 당연히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직무대행은 이 문건을
[2026-10-15 16:50:13] 박해철 (추정): 정치적 문건이다 이 보고서 다
[2026-10-15 16:50:17] 박해철 (추정): 공단 경진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말을 하고
[2026-10-15 16:50:19] 박해철 (추정): 바로 6월 16일 날
[2026-10-15 16:50:22] 박해철 (추정): 상임감사의 예후적 조치를 요구했고
[2026-10-15 16:50:25] 박해철 (추정): 상임감사는 6월 17일부터
[2026-10-15 16:50:29] 박해철 (추정): 2주간 6월 30일까지 감면조사를 하고
[2026-10-15 16:50:34] 박해철 (추정): 상임감사 임기 마지막 날인 7월 2일 날 중징계를
[2026-10-15 16:50:40] 박해철 (추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의도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50:43] 박해철 (추정): 그래서 감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2026-10-15 16:50:50] 박해철 (추정): 문건을 만든 법무지원부장은 작성자입니다 그리고 제출자는 기획조정부장입니다
[2026-10-15 16:50:52] 박해철 (추정): 그리고 기획조정처장은
[2026-10-15 16:50:53] 박해철 (추정): 이걸
[2026-10-15 16:51:01] 박해철 (추정): 자료제출을 허락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성자도 인사상에 문제가 없고
[2026-10-15 16:51:03] 박해철 (추정): 제출자도 문제가 없는데
[2026-10-15 16:51:14] 박해철 (추정): 이 자료제출을 허락한 아무런 관여하지 않은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하고 직위해제를 하고 전보 감봉을 했습니다
[2026-10-15 16:51:19] 박해철 (추정): 이건 누가 봐도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쉽게 생각하면
[2026-10-15 16:51:23] 박해철 (추정): 추가로 1년 더 임기를 연장하고 싶은데 후임 경영이사 후보 군인
[2026-10-15 16:51:32] 박해철 (추정): 기획조정처장을 억지 표적감사해서 후보군에서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51:45] 박해철 (추정): 조사 문검서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지원부장에 대한 문납서 내용입니다 실제 감사 결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10-15 16:51:49] 박해철 (추정): 기획조정처장의 지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2026-10-15 16:51:51] 박해철 (추정): 기관장이 거취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이고
[2026-10-15 16:51:56] 박해철 (추정): 경영이사가 정치적 문건으로 몰아가면서 인사 불이익을 협박했다
[2026-10-15 16:52:00] 박해철 (추정): 이것은 내용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장 내용입니다
[2026-10-15 16:52:03] 박해철 (추정): 교부 협조 당사자는
[2026-10-15 16:52:08] 박해철 (추정): 기획재정부장이고 경영이사가 정치적 문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2026-10-15 16:52:09] 박해철 (추정):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2026-10-15 16:52:10] 박해철 (추정): 다음 장
[2026-10-15 16:52:14] 박해철 (추정): 기획조정처장에 대한 문답습니다
[2026-10-15 16:52:17] 박해철 (추정): 감사실이 정치적 문건으로 몰아가고 있고
[2026-10-15 16:52:20] 박해철 (추정): 감사실이 직무대행을 피해자로 물어간다
[2026-10-15 16:52:32] 박해철 (추정): 그런데 기관 정상화를 위한 1급 처장으로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입장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지원부장의 소명서도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52:34] 박해철 (추정): 직접 감사를 했던 감사가
[2026-10-15 16:52:43] 박해철 (추정): 실은 나도 처음부터 감사 의뢰에 반대했고 감색어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감사가 입장을 밝힙니다
[2026-10-15 16:52:51] 박해철 (추정): 이런 억지검사를 하니까 신임감사가 부임해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건 정황을 재심사했고
[2026-10-15 16:52:55] 박해철 (추정): 재심사했고 경징계로 처분을 바꿨습니다
[2026-10-15 16:53:02] 박해철 (추정): 그리고 이 조선문 업소에는 직무제인이 아예 이 문서를 정치적 문건이라고 규정하고
[2026-10-15 16:53:08] 박해철 (추정): 문서 작성자의 경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심 말하며 인사 불이익을 대놓고 협박도 했습니다
[2026-10-15 16:53:09] 박해철 (추정): 이것은 심각한
[2026-10-15 16:53:18] 박해철 (추정): 문제지요 직무상 우위를 이용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고 유협한 행위는 협박죄 강요죄 집정형의 괴롭힘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2026-10-15 16:53:23] 박해철 (추정): 기획재정처장에 대한 직무대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53:25] 박해철 (추정): 지하 1층에
[2026-10-15 16:53:34] 박해철 (추정): 제1차 회의실에다가 대기 장소를 만들고 휴게실과 식비류가 적지되어 있는 곳에다가 직무대기를 하게 됩니다
[2026-10-15 16:53:44] 박해철 (추정): 공대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기획조정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사람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그리고 고립적으로 벌을 성부입니다
[2026-10-15 16:53:47] 박해철 (추정): 이것 누군가 닮았지 않습니까 툭하면
[2026-10-15 16:53:54] 박해철 (추정): 반국가세력을 운용하면서 낙인찍고 배척했던 윤석열 형태와 똑같이 직종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2026-10-15 16:53:57] 박해철 (추정):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54:03] 박해철 (추정):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2026-10-15 16:54:08] 박해철 (추정): 올해 5월 29일 날 후임 경영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2026-10-15 16:54:11] 박해철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2026-10-15 16:54:18] 박해철 (추정): 7월 10일 자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임추위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026-10-15 16:54:23] 박해철 (추정): 사전에 법률적 검토보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2026-10-15 16:54:35] 박해철 (추정):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7월 11일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동안 법률 검토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5 16:54:36] 박해철 (추정): 그런데
[2026-10-15 16:54:41] 박해철 (추정): 지난 7월 15일 날 직무대행은 임직원 승진인사 보직인사
[2026-10-15 16:54:44] 박해철 (추정): 그리고 전복 건너 모든 인사 권한을
[2026-10-15 16:54:46] 박해철 (추정): 아주 자랑스럽게 행사를 했고
[2026-10-15 16:54:50] 박해철 (추정): 특히 억지감사에 동원됐던 감사부장을 감사실장으로
[2026-10-15 16:54:57] 박해철 (추정): 임추위를 현재 중단시키고 있는 인재경영처장을 기획조정처장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2026-10-15 16:54:59] 박해철 (추정): 이게 참
[2026-10-15 16:55:06] 박해철 (추정): 본인 자리 지키려고 꼼수도 꼼수도 이런 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2026-10-15 16:55:08] 박해철 (추정): 이것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6:55:25] 박해철 (추정): 저희가 공단 내부 인사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되면서 공단의 업무가
[2026-10-15 16:55:28] 박해철 (추정): 일상적인 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6:56:12] 박해철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와
[2026-10-15 16:56:16] 박해철 (추정): 수 없고요 위원님 공단 정상화 방안 PPT 잠깐 마지막 장 보여 줄 수 있으십니까
[2026-10-15 16:56:18] 박해철 (추정): 마지막 장에는
[2026-10-15 16:56:25] 박해철 (추정): 이사장 부재로 인해서 공단 마비가 예견된다는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있는데
[2026-10-15 16:56:35] 박해철 (추정): 공단 경영이 마비가 됐으면 제가 국감장에 이렇게 공단을 대표해서 오지도 않고 공단이 운영이 되지도 않습니다
[2026-10-15 16:56:35] 박해철 (추정): 그리고
[2026-10-15 16:56:37] 박해철 (추정): 그런 중요한
[2026-10-15 16:56:45] 박해철 (추정): 직무정지인 이사장에 대한 관련된 문서를 내부보고도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보고 누락한 것은 누가 봐도
[2026-10-15 16:56:47] 박해철 (추정): 심각한 비위행위입니다
[2026-10-15 16:56:58] 박해철 (추정): 우리가 역경하고 작신자와 세척자가
[2026-10-15 16:57:11] 박해철 (추정): 법률 검토를 했고요
[2026-10-15 16:58:28] 박해철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58:33]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6:58:36] 박해철 (추정):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2026-10-15 16:58:38] 박수민 (추정):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15 16:58:45] 박수민 (추정): 일반증인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2026-10-15 16:58:51] 박수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이 요구된 일반증인은 한 분이십니다
[2026-10-15 16:58:56] 박수민 (추정): 안내말씀 드릴 것은 오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던
[2026-10-15 16:58:57] 박수민 (추정): 정도원
[2026-10-15 16:59:02] 박수민 (추정): 삼표그룹 회장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10-15 16:59:12] 박수민 (추정): 이와 관련하여 증인을 신청하신 이종배 위원님께서 선표시멘트 대표이사가 대신 출석하여
[2026-10-15 16:59:15] 박수민 (추정):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고
[2026-10-15 16:59:19] 박수민 (추정): 간사 위원님들과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6:59:25] 박수민 (추정):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26-10-15 16:59:27] 박수민 (추정):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2026-10-15 16:59:36] 박수민 (추정):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셨는가요
[2026-10-15 16:59:37] 박수민 (추정):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16:59:45] 박수민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6:59:52] 박수민 (추정):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6:59:59] 박수민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2026-10-15 17:00:00] 박수민 (추정): 또는 증언 중
[2026-10-15 17:00:04] 박수민 (추정):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5 17:00:11] 박수민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7:00:15] 박수민 (추정): 배도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셨네요
[2026-10-15 17:00:19] 박수민 (추정):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2026-10-15 17:00:24] 박수민 (추정):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10-15 17:00:27] 박수민 (추정): 배도환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0:30] 박수민 (추정): 선서
[2026-10-15 17:00:36] 박수민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15 17:00:40] 박수민 (추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15 17:00:42] 박수민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2026-10-15 17:00:46] 박수민 (추정):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15 17:00:49] 박수민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15 17:00:51] 박수민 (추정):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2026-10-15 17:00:55] 박수민 (추정):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5 17:00:57] 박수민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17:01:02] 박수민 (추정):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2026-10-15 17:01:04] 박수민 (추정): 배동환
[2026-10-15 17:01:31] 박수민 (추정): 그러면
[2026-10-15 17:01:33] 박수민 (추정):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7:01:40] 박수민 (추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
[2026-10-15 17:01:45] 박수민 (추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2026-10-15 17:01:49] 박수민 (추정):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시고
[2026-10-15 17:01:57] 박수민 (추정):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도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5 17:02:01] 박수민 (추정):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2026-10-15 17:02:04] 박수민 (추정):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2:11] 박수민 (추정): 질의 및 신문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2:18] 박수민 (추정): 개정안 삼표시멘트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동원
[2026-10-15 17:02:27] 박수민 (추정): 그룹 대표님은 고령의 편찮으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 나오셨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6-10-15 17:02:36] 박수민 (추정):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시멘트 회사가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02:43] 박수민 (추정): 지난해 원주환경청에서 삼표시멘트 다이옥신 지도점검 결과
[2026-10-15 17:02:49] 박수민 (추정): 초성로 5호기 6호기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측정됐습니다 5호기에서는
[2026-10-15 17:02:53] 박수민 (추정): 22배나 측정이 된 사실이 있지요
[2026-10-15 17:03:01] 박수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측정을 원주환경청에서 했는데
[2026-10-15 17:03:02] 박수민 (추정): 그때 당시에
[2026-10-15 17:03:08] 박수민 (추정): 측정 당시에 폐기물 투입 중지 지시를 회사에서 해서
[2026-10-15 17:03:12] 박수민 (추정): 회사에서 주민들께 사과한 바 있지요
[2026-10-15 17:03:15] 박수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2026-10-15 17:03:21] 박수민 (추정): 불필요하게 불편을 드리고
[2026-10-15 17:03:23] 박수민 (추정): 의구점을 남겨서 진심으로
[2026-10-15 17:03:25] 박수민 (추정):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2026-10-15 17:03:32] 박수민 (추정): 25년 기준으로 삼표시멘트가 사용한 전체 연료 중에
[2026-10-15 17:03:35] 박수민 (추정): 50.
[2026-10-15 17:03:41] 박수민 (추정): 50.97 51%가 폐기물 연료를 사용했어요
[2026-10-15 17:03:42] 박수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7:03:45] 박수민 (추정): 잘 모르세요
[2026-10-15 17:03:49] 박수민 (추정): 숫자는 잘 모르시고 제가
[2026-10-15 17:03:55] 박수민 (추정): 제출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연료
[2026-10-15 17:04:01] 박수민 (추정): 사업으로 얼마 수익을 얻고 있는 걸 연간 얼마 수입 없습니까
[2026-10-15 17:04:07] 박수민 (추정): 이게 폐기물 쓰레기 처리를 해 주면 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수익이 얼마나 돼요
[2026-10-15 17:04:10] 박수민 (추정):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2026-10-15 17:04:14] 박수민 (추정): 순환자원 연료를 사용하면서
[2026-10-15 17:04:15] 박수민 (추정): 받는 수수료 수익은
[2026-10-15 17:04:18] 박수민 (추정): 연간 약 30억가량
[2026-10-15 17:04:35] 박수민 (추정): 됩니다 어쨌든 업체가 이렇게 이득을 보이는 사이에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그리고 피해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원 사업을
[2026-10-15 17:04:39] 박수민 (추정):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7:04:45] 박수민 (추정): 현재도 저희가 매년 30억에서 40억가량의 기금을 조성해서
[2026-10-15 17:04:48] 박수민 (추정): 지역사회를 위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04:51] 박수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받아들여서
[2026-10-15 17:05:06] 박수민 (추정): 앞으로 좀 더 지역의 상태가 그렇게 그전에도 다 계속해 온 것 아니겠어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환 기후부에서
[2026-10-15 17:05:08] 박수민 (추정): 나오신 담당 국장님
[2026-10-15 17:05:23] 박수민 (추정): 이 문제 담당하시는 국장님 홍경진 환경보건정책과장님이시지요 예 발언대에 좀 썼어요 국장님 안 계셔 가지고 직무대행하고 있으시지요 예
[2026-10-15 17:05:36] 박수민 (추정): 이렇게 법에 따르면 다이옥신 지도점검을 할 때는 미리 7일 전까지 통보를 해 줘요 일시 EU 내용 등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는데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게 법에 되어 있지요
[2026-10-15 17:05:45] 박수민 (추정):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대상자가 올 때는 확 좀 문제가 없는 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2026-10-15 17:05:52] 박수민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 알려져 가지고 삼표시멘트에서
[2026-10-15 17:05:57] 박수민 (추정): 투입 중지 지시를 하고 사과는 총구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6:05] 박수민 (추정): 재측정할 때 이런 폐기물을 적게 투입해도 알 방법이 없지요
[2026-10-15 17:06:20] 박수민 (추정): 현행 규정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 규정이 좀 없는 것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옥신 측정할 때는 원전 조건 상태라든지 연료 폐기물 투입 조건을 똑같이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2026-10-15 17:06:22] 박수민 (추정): 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2026-10-15 17:06:24] 박수민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06:42] 박수민 (추정): 어쨌든 환경부는 이런 잔류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자가점검 결과문 환경부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5년 동안
[2026-10-15 17:06:46] 박수민 (추정): 보유만 하도록 돼 있고 이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를 안 해요
[2026-10-15 17:07:02] 박수민 (추정):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지요 예 좀 이 규정도 잘못됐고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규정 자체가 법도 잘못돼 있고 규정도 말이 잘못돼 있어요 이것을 좀 개선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15 17:07:03] 박수민 (추정):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07:19] 박수민 (추정): 어쨌든 이런 불시점검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배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건을 똑같이 만약 예고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똑같이 해야지요 평상시에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2026-10-15 17:07:23] 박수민 (추정):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이 조건을 맞춰서 배출 상태를
[2026-10-15 17:07:27] 박수민 (추정): 측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측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7:07:33] 박수민 (추정): 그냥 미리 예고해 가지고 가면 누가 거기에 걸리겠어요
[2026-10-15 17:07:36] 박수민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026-10-15 17:07:41] 박수민 (추정): 생각 이것 다 바꿔야지 돼요 미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7:43] 박수민 (추정):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07:52] 박수민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07:54] 박수민 (추정): 증인에 대해서
[2026-10-15 17:07:58] 박수민 (추정):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재호 위원님
[2026-10-15 17:08:03] 박수민 (추정): 하시고 이철규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5 17:08:06] 박수민 (추정): 30초 3분도 아니고
[2026-10-15 17:08:12] 박수민 (추정): 1분 예 박재호 위원님 1분 쓰시겠습니다
[2026-10-15 17:08:27] 박수민 (추정):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역구이신 이철규 위원님께서 챙겨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 공장 주변에 저희 기후부 방금 답변하신 분이 기우구
[2026-10-15 17:08:28] 박수민 (추정): 잠깐 시간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7:08:35] 박수민 (추정): 기후부 저기 환경보건 담당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이시지요
[2026-10-15 17:08:37] 박수민 (추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08:43] 박수민 (추정): 제가 그냥
[2026-10-15 17:08:47] 박수민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7:08:50] 박수민 (추정): 그냥 하겠습니다
[2026-10-15 17:09:07] 박수민 (추정): 이 공장 주변에 삼척시 남양동 17동 주민들이 댓골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요 삼표시멘트 일부 소송로에서 불과 200m에서 300m 떨어진 이곳에서 최근 2 3년 사이에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숨졌고
[2026-10-15 17:09:09] 박수민 (추정): 6명이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6-10-15 17:09:13] 박수민 (추정):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2026-10-15 17:09:15] 박수민 (추정): 알고 있지 못하셨어요
[2026-10-15 17:09:23] 박수민 (추정): 암 정말 놀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7:09:38] 박수민 (추정): 그런데 주민들은 다이옥신 배출사고에 대한 시민공개설명회 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 실시 그런데 건강영향조사는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 걸린다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2026-10-15 17:09:49] 박수민 (추정): 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후부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신가요
[2026-10-15 17:09:55] 박수민 (추정): 저는 알고 계시고 검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다는데 건보용영향조사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6-10-15 17:10:08] 박수민 (추정):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조사를 사계절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일주일간 환경 상태를 측정하게 되고 있고요
[2026-10-15 17:10:23] 박수민 (추정): 그리고 그게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건강 DB 지역주민 전차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유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모집해서
[2026-10-15 17:10:29] 박수민 (추정): 실적 생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15 17:10:54] 박수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10:57] 박수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2026-10-15 17:11:06] 이철규 (추정): 신문 좀 하겠습니다 몇 분 쓰십니까 그리고 보충시간은 5분을 다 쓰게 됩니다 쓰시겠습니까 예
[2026-10-15 17:11:11] 이철규 (추정): 잠깐 계시고요
[2026-10-15 17:11:17] 이철규 (추정): 그다음 우리 증인 좀 앞으로도 같이 나오시지요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두 분께 번갈아서 좀 부르려고 합니다
[2026-10-15 17:11:22] 이철규 (추정): 증인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2026-10-15 17:11:26] 이철규 (추정): 한 가지 마이크 앞에 바짝 켜 주세요 지금
[2026-10-15 17:11:35] 이철규 (추정): 나이옥신 배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지역사회에 많은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11:37] 이철규 (추정):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도 노력을 해야겠지요
[2026-10-15 17:11:50] 이철규 (추정): 여기서 우리 기업에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내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위원님들 앞에서 해 주시기 바라요
[2026-10-15 17:11:54] 이철규 (추정): 이 쓰레기 산업폐기물은 언제부터 소각하기 시작했습니까
[2026-10-15 17:11:57] 이철규 (추정): 약 한
[2026-10-15 17:12:02] 이철규 (추정): 10년이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10-15 17:12:04] 이철규 (추정): 과거에는 소각이 안 됐었는데
[2026-10-15 17:12:07] 이철규 (추정): 이에 정부에서 정부가
[2026-10-15 17:12:14] 이철규 (추정): 수도권 또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니까
[2026-10-15 17:12:15] 이철규 (추정): 결국은
[2026-10-15 17:12:19] 이철규 (추정): 소성로에서 소각할 수 있게끔 열어 준 거지요
[2026-10-15 17:12:35] 이철규 (추정): 이유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안 되던 게 열렸잖아요 특히나 필리핀으로 산업폐기물을 밀수출하고 더 나아가서 의성에 사오십만t씩 야적해 가지고 문제가 대두되고 난 다음
[2026-10-15 17:12:41] 이철규 (추정): 어찌 보면 이는 환경부의 이런 업무를 해소하는 데 시멘트공장들이 이용된 겁니다
[2026-10-15 17:12:42] 이철규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7:12:46] 이철규 (추정): 거기 계시고요 우리 국장대행님
[2026-10-15 17:12:48] 이철규 (추정): 홍경진 대행
[2026-10-15 17:12:50] 이철규 (추정): 이게
[2026-10-15 17:12:58] 이철규 (추정): 환경부에서 시멘트 소성노에서 소각시키지 않으면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2026-10-15 17:13:01] 이철규 (추정):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2026-10-15 17:13:06] 이철규 (추정): 대안이 없지요
[2026-10-15 17:13:15] 이철규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순환국장도 여기 지금 참석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잠깐 스톱해 주세요 시간 좀 해 주시고 국장 나와 주세요
[2026-10-15 17:13:26] 이철규 (추정): 장순환 국장입니다 그래요
[2026-10-15 17:13:35] 이철규 (추정): 지금 시멘트공장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단이 있습니까
[2026-10-15 17:13:49] 이철규 (추정): 현재로서는 시멘트소송과 폐기물 처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제대로 그렇잖아요 이게 소각장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 있는 소각장으로서는 산업폐기물같이 이런 처리하기가 곤란한
[2026-10-15 17:13:49] 이철규 (추정): 이런
[2026-10-15 17:13:52] 이철규 (추정): 폐기물을 완전히
[2026-10-15 17:14:03] 이철규 (추정): 소각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1000도 넘는 고온으로 소각하는 시멘트공장으로 지금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7:14:09] 이철규 (추정):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소각로에서 소각할 때는 배출자에게 분담금을 물리고 있지요
[2026-10-15 17:14:18] 이철규 (추정):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데 시멘트공장에 보낼 때는 배출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2026-10-15 17:14:23] 이철규 (추정): 안 그렇습니까 예 재활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2026-10-15 17:14:32] 이철규 (추정): 말이 재활용이지 그게 어떻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기물의 성분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2026-10-15 17:14:35] 이철규 (추정): 가공해 갔을 때 재활용이지 소각을 재활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2026-10-15 17:14:39] 이철규 (추정):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법입니다
[2026-10-15 17:14:41] 이철규 (추정): 국장님
[2026-10-15 17:14:44] 이철규 (추정): 이것 소각에 준해서
[2026-10-15 17:15:01] 이철규 (추정): 제도를 강화할 것입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 분류체계에 대해서 열적 자료용 시멘트소송로에서 폐기물을 태워 놓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재활용해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세요 해 가지고 배출자에게 분담금을 물려서 그 재원으로
[2026-10-15 17:15:06] 이철규 (추정): 잠시 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우리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6-10-15 17:15:08] 이철규 (추정):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2026-10-15 17:15:09] 이철규 (추정): 보상
[2026-10-15 17:15:19] 이철규 (추정): 대책으로 재원 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26-10-15 17:15:20] 이철규 (추정): 하나 또 묻겠습니다 우리
[2026-10-15 17:15:28] 이철규 (추정): 이 측정 있잖아요 소강모의 다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있지요 TMS라고 하는 것
[2026-10-15 17:15:31] 이철규 (추정): 이건 누구 담당이지요
[2026-10-15 17:15:34] 이철규 (추정): 장관 스톱해 주시고요
[2026-10-15 17:15:35] 이철규 (추정): 스톱해 주세요
[2026-10-15 17:15:44] 이철규 (추정): 대기환경국장입니다 TMS 설치하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TMS는 왜 설치합니까
[2026-10-15 17:15:51] 이철규 (추정):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는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다이옥신이 측정됩니까 안 됩니까
[2026-10-15 17:16:04] 이철규 (추정): 가요옥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 되지요 왜 안 늦어요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역량을 가지고 오고 하는데 왜 다이옥신은 측정하는 이런 장치가 없나요
[2026-10-15 17:16:21] 이철규 (추정): 기술적으로 아직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TMS상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측정 안 한 주기를 단축한다든가 불시 측정이라든가 하는 방식으로
[2026-10-15 17:16:23] 이철규 (추정): 이것이 관리가 돼야지 지금의 방식으로는
[2026-10-15 17:16:29] 이철규 (추정): 측정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 측정이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6-10-15 17:16:30] 이철규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15 17:16:37] 이철규 (추정): 다시 우리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6:41] 이철규 (추정): 증인 말이지요
[2026-10-15 17:16:45] 이철규 (추정):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소각은 하는데
[2026-10-15 17:16:48] 이철규 (추정): 소가 가는데
[2026-10-15 17:16:57] 이철규 (추정): 공자에서 소각할 때 도저히 소각해서 안 될 이런 물질들이 소각로에 함께 혼입됨으로 인해서
[2026-10-15 17:16:57] 이철규 (추정): 유해물질이
[2026-10-15 17:17:10] 이철규 (추정): 공정으로 유입하고 반입하고 있는
[2026-10-15 17:17:11] 이철규 (추정): 순환자원들은
[2026-10-15 17:17:16] 이철규 (추정):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지금 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2026-10-15 17:17:19] 이철규 (추정):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17:31] 이철규 (추정): 검사는 공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17:43] 이철규 (추정): 보임할 것이 단급 기반이
[2026-10-15 17:17:57] 이철규 (추정): 감독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확인도 하고 공장 내에서는 매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2026-10-15 17:17:57] 이철규 (추정): 이 문제가
[2026-10-15 17:18:25] 이철규 (추정): 폐기를 계속
[2026-10-15 17:18:35] 이철규 (추정): 부대도 재료로 들어가는 대철소에서 나오는 4덕 부산물이라고 L을
[2026-10-15 17:18:38] 이철규 (추정): 다음 정치사에 따오는
[2026-10-15 17:18:55] 이철규 (추정): 냈고 내와 또 해원식이나 또 가공하는 과정에 정책에 부발시킵니다
[2026-10-15 17:19:05]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나라시대 함께 보여서 대책을 간 것이지 그다음에 환경부 아까 복장하시게 돼요
[2026-10-15 17:19:09] 이철규 (추정): 현재 방식
[2026-10-15 17:19:12] 이철규 (추정): 하지 말고 말지요 반드시 폐기물입니다
[2026-10-15 17:19:14] 이철규 (추정): 맞지요 문안점은
[2026-10-15 17:19:29] 이철규 (추정):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버는
[2026-10-15 17:19:36] 이철규 (추정): 활용돼야 되고 또 이런 대규모를 대출하는 자에게 분단
[2026-10-15 17:19:43] 이철규 (추정): 그렇게 하시겠지요
[2026-10-15 17:19:49] 이철규 (추정): 다한 데도 같이 꼭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19:53]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7:19:55] 이철규 (추정): 박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7:20:01] 이철규 (추정): 또 쓸마치 쓰고 다 쓰지 못하는 시간은 남겨서 하겠습니다
[2026-10-15 17:20:17] 이철규 (추정): 지금 삼표 시멘트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산업폐기물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런 오염물질들이 나오는 건데 심지어 분뇨까지도 집어넣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2026-10-15 17:20:18] 이철규 (추정): 결국 문제가 됐고
[2026-10-15 17:20:36] 이철규 (추정): 청산가리보다 1만 배 더 독성이 있다는 다이옥신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공장이 1279개가 다이옥신을 뽑아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2026-10-15 17:20:49] 이철규 (추정): 다 할 수 없으니까 12.5% 정도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어떤 동현제철화학주식회사하고의 이런 소송 관계에서 졌지요
[2026-10-15 17:20:56] 이철규 (추정): 삼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 잠깐만요 우리 환경보건정책과장하고 자원순환국장하고
[2026-10-15 17:21:00] 이철규 (추정): 좀 말씀을 물어보겠는데요
[2026-10-15 17:21:02] 이철규 (추정): 지금 공단
[2026-10-15 17:21:08] 이철규 (추정): 공단이 지금 이것 직접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지요 환경공단
[2026-10-15 17:21:19] 이철규 (추정): 예 맞습니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데 용역사가 시료를 채취하고 공단 지원이 현장감독관으로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2026-10-15 17:21:23] 이철규 (추정): 저희 직원이 같이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21:41] 이철규 (추정): 특정 기록지의 모든 자료를 현장 감독자가 상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저희가 질의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현장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이름하고 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걸 확인하고 그것을 상시 확인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2026-10-15 17:21:49] 이철규 (추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하고의 소송에서 중간에 오염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빈틈을 이용해서 패소한 것 아니겠어요
[2026-10-15 17:22:06] 이철규 (추정): 그런데 그게 그렇게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관련 안 하고 현장 감독만 하고 있다 무슨 감독이에요 아무 자기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용역사가 용역 한 민간기업에서 뒤집어쓰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맞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22:19]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지금 이것 기후부를 얘기하는 것은 환경공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맡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15 17:22:22] 이철규 (추정):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7:22:27] 이철규 (추정): 국 위원님 현장 환경보건정책과장님
[2026-10-15 17:22:35] 이철규 (추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뭔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7:22:37] 이철규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22:39] 이철규 (추정): 더 이상
[2026-10-15 17:22:43] 이철규 (추정): 증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10-15 17:22:46] 이철규 (추정): 이것으로 증인 신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2026-10-15 17:22:49] 이철규 (추정): 그러면
[2026-10-15 17:22:53] 이철규 (추정): 증인은 귀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5 17:23:01] 이철규 (추정):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증인께 다시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5 17:23:09] 이철규 (추정):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5시 35분
[2026-10-15 17:23:10] 이철규 (추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5 17:23:13] 이철규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7:39:12] 이철규 (추정):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만성적자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적자가 가속되고 있는데 그 배경이 결국은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이 환경부랑 4자 협의해서 이제
[2026-10-15 17:39:12] 이철규 (추정): 직매립을
[2026-10-15 17:39:29] 이철규 (추정): 줄이기로 10년 전부터 결의를 해서 법 맞춰서 가고 있다 보니까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2026-10-15 17:39:31] 이철규 (추정): 제가 보니까 신산업을 하고 계시기는 해요
[2026-10-15 17:39:32] 이철규 (추정): 그런데 다 적자예요 그게
[2026-10-15 17:39:42] 이철규 (추정): 신산업이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는 발굴하고 계시는 것들이 다 적자예요
[2026-10-15 17:39:50] 이철규 (추정): 이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코멘트를 해 주시지요 저희가 매립 말고 하는 사업이 슬러지 건조화 사업이라든가
[2026-10-15 17:39:58] 이철규 (추정): 이제 메리가스 발전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슬러지 건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시도에서 나오는 하서 슬러지를 건조화시켜 가지고
[2026-10-15 17:40:02] 이철규 (추정): 발전소에다가 연료로 보내는 사업인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것이
[2026-10-15 17:40:15] 이철규 (추정): 좀 경영수조가 됐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건조화를 하더라도 연료를 삭 주는 것이 크게 상처입니다 아니 사업은 다 슬러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가스도 있고 한데
[2026-10-15 17:40:21] 이철규 (추정): 이게 적자가 심한 기간인 신산업의 역할이 줄어 가서 발전시키면 그게 흑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26-10-15 17:40:23] 이철규 (추정): 그런데 그게 더 그게 더 적자예요
[2026-10-15 17:40:27] 이철규 (추정): 그러면 어떻게 지금 활로를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2026-10-15 17:40:33] 이철규 (추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사 이름 자체가 매립지관리공사다 보니까
[2026-10-15 17:40:36] 이철규 (추정): 매립이 지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2026-10-15 17:40:38] 이철규 (추정): 축소되고 있어서
[2026-10-15 17:40:44] 이철규 (추정):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신사업을 나름대로
[2026-10-15 17:41:01] 이철규 (추정): 비리 가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업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을 아직까지는 잘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 들어 보면 지금 방향 자체가 없잖아요 매립지공사인데 매립을 줄이자는 게 자원순환의 기본 방심위이고
[2026-10-15 17:41:10] 이철규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늘리고 자원 회수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은 줄이고 왜 기본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매립지 그런데 이게 10년 된 얘기란 말이에요
[2026-10-15 17:41:22] 이철규 (추정): 그러면 매립지공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슬러지 사업하고 바이오가스화 사업 2개를 이제 새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적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신산업이 되기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2026-10-15 17:41:34] 이철규 (추정):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대화해 보니까 조 사장님과 기관 자체에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2026-10-15 17:41:51] 이철규 (추정): 미국 같은 경우는 우수 사례로 검색을 해 보니까 거기에 미생물을 넣어서 매립을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토양화시키는 게 한 이삼십 년 걸리던 게 10년 15년으로 당겨진 미국 우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공사 그것 검토 안 하고 있어요
[2026-10-15 17:41:51] 이철규 (추정): 그리고
[2026-10-15 17:41:55] 이철규 (추정):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지금 소각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7:42:04] 이철규 (추정): 그래서 민간 소각로들 미리 M&A한 외국자본 그런 데들은 이제 장사가 잘 돼요 오히려
[2026-10-15 17:42:08] 이철규 (추정): 지금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15 17:42:15] 이철규 (추정): 쓰레기 배출량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쿠팡 배달 등등등 해서 쓰레기는 늘어나요
[2026-10-15 17:42:24] 이철규 (추정): 직매립음을 금지시켜요 어딘가 가야 돼요 그런데 매립지공사는 우리는 매립지 공사니까 매립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적자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026-10-15 17:42:27] 이철규 (추정):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
[2026-10-15 17:42:38] 이철규 (추정): 수난이라는 환경부의 목표가 있고 매립지공사는 매립의 역할이 끝나간다면 매립 이후의 역할 포스트 매립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2026-10-15 17:42:42] 이철규 (추정): 나름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2:44] 이철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7:42:48] 이철규 (추정): 우리 산업기술원장님
[2026-10-15 17:43:05] 이철규 (추정): 환경산업 예 환경산업기술원장님 환경산업기술원의 기본 임무 중에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기환산법에 의해서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2026-10-15 17:43:12] 이철규 (추정): 매립을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신속히 토양화하고 안정시키는 방법 그런 산업도 키워야 되고
[2026-10-15 17:43:22] 이철규 (추정): 그리고 직매립을 환경부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금지해 오고 예고해 오고 있다면 소각을 어떻게 할지 소각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
[2026-10-15 17:43:23] 이철규 (추정): 이런 것들을
[2026-10-15 17:43:26] 이철규 (추정): 산업기술원에서 다 하셔야 돼요
[2026-10-15 17:43:39] 이철규 (추정): 기후보랑 협의해서 R&D 과제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적한 게 10년 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외국계 자본들 등등은 움직여서
[2026-10-15 17:43:47] 이철규 (추정): 우리나라 민간 소각 회사들 폐기물 회사들 지금 M&A 해 가지고 딱 수익화로 기다리고 있어요 오히려
[2026-10-15 17:43:55]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정부는 법만 만들고 금지만 하고 선언만 하고 그리고 산업을 키우지 않고
[2026-10-15 17:44:11]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자분들이 우리나라 영세했던 폐기물 업체들을 인수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배 아프다 그런 게 아니라 환경산업기술원이 그런 일 하는 데고 그런
[2026-10-15 17:44:11] 이철규 (추정): 그런
[2026-10-15 17:44:17] 이철규 (추정): 발전 지향적인 것을 R&D를 통해서든 뭐든 제시를 하면 매립지공사는 간판을 가르시면 되잖아요
[2026-10-15 17:44:33] 이철규 (추정):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이 어떤 법적인 목적도 확장시켜 드리고 했던데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은 비가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독일은
[2026-10-15 17:44:35] 이철규 (추정): 매립 비율이 1%에서 2%예요
[2026-10-15 17:44:40] 이철규 (추정): 쓰레기가 100%면 그중에 한 60%를 자원화하고
[2026-10-15 17:44:47] 이철규 (추정): 발전소도 세우고 한 삼사십 %는 소각하고 그래서 매립이 1%예요 1%
[2026-10-15 17:45:03] 이철규 (추정): 일본도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도 매립이 5%밖에 안 돼요 대부분 소각하고 미국은 매립이 많은데 그것을 미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토양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26-10-15 17:45:08] 이철규 (추정): 매립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적자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에서 적자 보전만 받고 있어요
[2026-10-15 17:45:10] 이철규 (추정):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2026-10-15 17:45:24] 이철규 (추정):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원에서 하셔야 돼요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드린 것은
[2026-10-15 17:45:30] 이철규 (추정): 제가 환경부 일하는 것을 보면 산하기관 우리 관련 기관까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규제하고
[2026-10-15 17:45:34] 이철규 (추정):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목표 제시하고 이런 것은 잘해요
[2026-10-15 17:45:37] 이철규 (추정): 현장은 내가 보기에 챙기는 게 없어요
[2026-10-15 17:45:44] 이철규 (추정): 직매립 금지해야지요 소각 늘리고 토양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10년 된 일이란 말입니다
[2026-10-15 17:45:46] 이철규 (추정): 그러면 10년 동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2026-10-15 17:45:51] 이철규 (추정): 서울 경기도가 소각장 안 짓는다는 얘기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2026-10-15 17:45:58] 이철규 (추정): 그리고 매립지공사는 적자고 산업기술원은 제가 보기에 이차보전사업 같은 것에 안주하고 있어요
[2026-10-15 17:46:14] 이철규 (추정): 저희는 이차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6:37] 이철규 (추정): R&D도 아니고 지금 대립지도 없다의 새로운 지포들을 따졌던 것도 알지 되고 특별히 숫자가 아까
[2026-10-15 17:46:54] 이철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7:47:02] 이철규 (추정):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7:47:06]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입니다
[2026-10-15 17:47:08] 신정훈 (추정): 생태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2026-10-15 17:47:22] 신정훈 (추정):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동물원 허가제 이후
[2026-10-15 17:47:25] 신정훈 (추정): 폐지되는 시설들의 동물 관리
[2026-10-15 17:47:30] 신정훈 (추정):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7:47:36] 신정훈 (추정):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동물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6-10-15 17:47:47] 신정훈 (추정): 기존 동물원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해 줘 가지고 그들이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적이고요
[2026-10-15 17:47:58] 신정훈 (추정): 그렇게 해서도 남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수용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사이트스토 동물이라든가 유기반기동물을 관리하는 쪽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8:04] 신정훈 (추정): 굉장히 열악한 시설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과거에는
[2026-10-15 17:48:08] 신정훈 (추정): 대단히 국민들의 사랑도 받고 주요
[2026-10-15 17:48:11] 신정훈 (추정): 거점관광시설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2026-10-15 17:48:19] 신정훈 (추정): 요즘은 이제 레저라든가 관광 분야 다양해지고 전시 시설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2026-10-15 17:48:24] 신정훈 (추정): 이런 동물원이 허가제로
[2026-10-15 17:48:33] 신정훈 (추정): 되면서 폐지된 시설물들에 대한 우리 생태원 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15 17:48:35] 신정훈 (추정):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10-15 17:48:42] 신정훈 (추정): 지금 27년까지 유예된 전시시설물 시설은
[2026-10-15 17:48:49] 신정훈 (추정): 198개소고 보유동물이 2900마리
[2026-10-15 17:48:52] 신정훈 (추정): 말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7:49:00] 신정훈 (추정): 종료로도 보면 라쿤 여우알라비 반달가슴곰 일본 원숭이 등
[2026-10-15 17:49:01] 신정훈 (추정): 아주
[2026-10-15 17:49:07] 신정훈 (추정): 다중 다양한데요 폐지 검토 중인 동물원은 7곳이고 보유동물은 또
[2026-10-15 17:49:09] 신정훈 (추정): 1580마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026-10-15 17:49:18] 신정훈 (추정): 유연화 폐업 이후에 예상되는 4500마리 동물을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2026-10-15 17:49:21] 신정훈 (추정): 지금부터 준비해도 좀 늦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7:49:23] 신정훈 (추정):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26-10-15 17:49:27] 신정훈 (추정): 저희가 다 수용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26-10-15 17:49:31] 신정훈 (추정): 기존의 동물원들을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면서
[2026-10-15 17:49:43] 신정훈 (추정): 등급을 높여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차적이고요 그러고서도 어려울 때는 저희 국립생평원에서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9:48] 신정훈 (추정): 보호 책임을 사업자가 다 하지 못했을 때의
[2026-10-15 17:49:53] 신정훈 (추정): 예상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2026-10-15 17:50:04] 신정훈 (추정): CITES 동물보호시설은 최대 500마리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현재도 지금 460마리 보호하고 있어서 수용률이
[2026-10-15 17:50:06] 신정훈 (추정): 92.4%
[2026-10-15 17:50:12] 신정훈 (추정): 파청료 공간은 가장 심한 95 96%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니까
[2026-10-15 17:50:14] 신정훈 (추정): 거의 지금 새로운
[2026-10-15 17:50:17] 신정훈 (추정): 추가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2026-10-15 17:50:20] 신정훈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2026-10-15 17:50:28] 신정훈 (추정): 이 동물들이 모두 생태원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마지막 대안
[2026-10-15 17:50:34] 신정훈 (추정): 될 수밖에 없는 공공보호시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5 17:50:36] 신정훈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2026-10-15 17:50:45] 신정훈 (추정): 우리 예산 실태를 보면 오히려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7:50:59] 신정훈 (추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도에 있는 시설물들을 준비하고 퇴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인력도 역시 과포화 상태고 그렇습니다 더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2026-10-15 17:51:04] 신정훈 (추정): 수의사 국립생태원의 수의사 1인당 평균 관리동물이 94마리
[2026-10-15 17:51:08] 신정훈 (추정): 사육사는 44마리로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15 17:51:11] 신정훈 (추정):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10-15 17:51:19] 신정훈 (추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이트에서 동물 좋아하고 유기 방사동물 나눠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1:22] 신정훈 (추정): 사이트스동물 중은 국제적으로 아주
[2026-10-15 17:51:39] 신정훈 (추정): 거래가 금지된 귀중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잘 관리해서 외국의 동물원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런 종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용할 수 있느냐
[2026-10-15 17:51:56] 신정훈 (추정): 이렇게 해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유기방사동물은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사육 사육동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6-10-15 17:51:58] 신정훈 (추정): 그것을 수용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026-10-15 17:52:01] 신정훈 (추정): 지금 예산을 신청했는데
[2026-10-15 17:52:08] 신정훈 (추정): 작년에 그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7:52:23] 신정훈 (추정): 상황은 잘 파악한 것 같은데 대비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시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시설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서
[2026-10-15 17:52:37] 신정훈 (추정): 다가오는 종료시설 유해 전시 이외의 종료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2:38] 신정훈 (추정): 국립공단
[2026-10-15 17:52:40] 신정훈 (추정): 이사장님
[2026-10-15 17:52:48] 신정훈 (추정): 아리 생각하세요 아니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2026-10-15 17:52:55] 신정훈 (추정): 해양 해상국립공원 내에 쓰레기 수거 방치 문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데
[2026-10-15 17:53:01] 신정훈 (추정): 지난 10년 동안 국립공원이 다른 기관과 협력도 하고 지자체 협력도 해서
[2026-10-15 17:53:06] 신정훈 (추정): 계속 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2026-10-15 17:53:08] 신정훈 (추정): 지금
[2026-10-15 17:53:12] 신정훈 (추정): 수거된 쓰레기도
[2026-10-15 17:53:19] 신정훈 (추정): 육지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2026-10-15 17:53:23] 신정훈 (추정): 지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2026-10-15 17:53:38] 신정훈 (추정): 작년서부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수거 인력은 많이 확보가 됐고요 수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거된 폐기물을 섬에서 적절하게 이송하는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26-10-15 17:53:46] 신정훈 (추정): 해양폐기물은 지금 지자체 운반선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운반선이 없는 곳들이 있어서
[2026-10-15 17:53:52] 신정훈 (추정): 저희 생각은 해양정화운반선을 한 2척 정도
[2026-10-15 17:53:58] 신정훈 (추정): 마련하게 된다면 적치된 폐기물을 적기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5 17:54:14] 신정훈 (추정): 지금 지자체 운반선만으로는 지금 불가항력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청결한 환경들을 유지하고 해상 쓰레기에 대한 수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5 17:54:16] 신정훈 (추정): 그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하신 적 있어요
[2026-10-15 17:54:31] 신정훈 (추정): 저희가 산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3억 정도 한 척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이 정도 규모의 2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5:12] 신정훈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소상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55:27] 신정훈 (추정):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정화 운반선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 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2026-10-15 17:55:28] 신정훈 (추정):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5 17:55:34]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7:55:39]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55:44] 이종배 (추정):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에서
[2026-10-15 17:55:48] 이종배 (추정): 서남권에서 사오십만t 물량
[2026-10-15 17:55:51] 이종배 (추정): 수자원공사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다
[2026-10-15 17:55:58] 이종배 (추정): 영수 문제 확실히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까
[2026-10-15 17:56:01] 이종배 (추정): 60만t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6:10] 이종배 (추정):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기 전에 실현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2026-10-15 17:56:10] 이종배 (추정): 별도
[2026-10-15 17:56:15] 이종배 (추정): 발언 전후 검토자료가 없음
[2026-10-15 17:56:16] 이종배 (추정): 이런 얘기예요
[2026-10-15 17:56:21] 이종배 (추정):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어떻게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임의로 얘기하십니까
[2026-10-15 17:56:23] 이종배 (추정): 그게 주암댐
[2026-10-15 17:56:29] 이종배 (추정): 추암댐 5만t 장항댐 10만t
[2026-10-15 17:56:36] 이종배 (추정): 섬진강댐 27만t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오십만t 근거로 그렇게 자료를 냈더라고요
[2026-10-15 17:56:41] 이종배 (추정): 그런데 이것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검토가 없어요
[2026-10-15 17:56:48] 이종배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가뭄 때도 그냥 가능하겠나 한번 봤더니
[2026-10-15 17:56:57] 이종배 (추정): 이게 호남에 있는 댐은 유입량 유입량 유출량 저수율 이런 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막
[2026-10-15 17:56:59] 이종배 (추정): 아주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2026-10-15 17:57:05] 이종배 (추정): 장댐의 경우 22년도 강수량이 적었을 때는
[2026-10-15 17:57:07] 이종배 (추정): 평면도
[2026-10-15 17:57:11] 이종배 (추정): 보다 더 72.2%나 적었어요
[2026-10-15 17:57:14] 이종배 (추정): 그리고 주암댐의 경우
[2026-10-15 17:57:21] 이종배 (추정): 22년도 22년도 저수율이 26.2%까지 떨어졌어요
[2026-10-15 17:57:25] 이종배 (추정): 섬진강댐 27만t 얘기를 하셨는데
[2026-10-15 17:57:29] 이종배 (추정): 기호보의 자료에는 섬진강 때문
[2026-10-15 17:57:30] 이종배 (추정): 나오지도 않아
[2026-10-15 17:57:36] 이종배 (추정): 거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기후부에는 27만t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6-10-15 17:57:39] 이종배 (추정): 이게 전혀 없어요 기후보 자료에는
[2026-10-15 17:57:41] 이종배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7:57:49] 이종배 (추정): 예 27만t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섬진강댐의 경우
[2026-10-15 17:57:56] 이종배 (추정): 국회입법조사처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섬진강 수계에는 여유가
[2026-10-15 17:57:58] 이종배 (추정): 5.2만t밖에 없다
[2026-10-15 17:58:00] 이종배 (추정): 수계 전체
[2026-10-15 17:58:04] 이종배 (추정): 올해는 여름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율이
[2026-10-15 17:58:10] 이종배 (추정): 확대되어져서 13.3.6%까지 떨어졌어요
[2026-10-15 17:58:12] 이종배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7:58:20] 이종배 (추정): 이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조정기준을 주더라고요 조정기준
[2026-10-15 17:58:24] 이종배 (추정): 이게 평상시에 쓰는 조정기준이지요 이게
[2026-10-15 17:58:26] 이종배 (추정): 새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그렇지요
[2026-10-15 17:58:28] 이종배 (추정): 그것 보세요 거기
[2026-10-15 17:58:35] 이종배 (추정): 이건데 13.6%까지 떨어지면 어느 단계예요
[2026-10-15 17:58:40] 이종배 (추정): 어느 단계 심각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각 단계
[2026-10-15 17:58:46] 이종배 (추정): 그러면 심각단계 및 생활공업용수 20% 감량 추가로 감량했어요
[2026-10-15 17:58:52] 이종배 (추정): 그런 것들도 전혀 정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2026-10-15 17:58:59] 이종배 (추정): 가뭄 시 문제 또 하수 재이용수는 반도체 공정에 쓰는 초순술은 쓸 수 없지요
[2026-10-15 17:59:06] 이종배 (추정): 그렇지요 초선소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소 일반 그냥
[2026-10-15 17:59:08] 이종배 (추정): 냉각수 같은 것은 쓰는 거지요
[2026-10-15 17:59:23] 이종배 (추정):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섬진강의 연도 문제 때문에 또 추가로 방류를 해야지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거기 가신 것 아시지요 예
[2026-10-15 17:59:27] 이종배 (추정): 이런 문제 이런 걸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몰라요
[2026-10-15 17:59:27] 이종배 (추정): 우선
[2026-10-15 17:59:33] 이종배 (추정): 발전댐이 있지요 예
[2026-10-15 17:59:44] 이종배 (추정): 발전댐이 보성광댐이 발전댐인데 발전댐에서 이런 용수로 고운용수로 쓰려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요 예 또 농업용수로 쓰는 나주댐
[2026-10-15 17:59:53] 이종배 (추정): 이런 경우는 이걸 전환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요 예 단독으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2026-10-15 18:00:02] 이종배 (추정): 또 관로도 매설을 다 해야 되고 그 계획도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6월 29일 날 사장님 발언 이후에
[2026-10-15 18:00:08] 이종배 (추정): 아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조건 가능하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2026-10-15 18:00:13] 이종배 (추정): 사장님 여기 끝나고서 연임하시려고 그러는 걸
[2026-10-15 18:00:18] 이종배 (추정): 전혀 그럴 생각 아니면 다른 데 어디 사장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2026-10-15 18:00:23] 이종배 (추정): 초원터도 안 하고서 마치 자신 있는 것같이 다 보면 된 것같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2026-10-15 18:00:35] 이종배 (추정): 걱정 마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제가 우려가 많이 돼서 물어볼 수 있다 또 얘기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2026-10-15 18:00:37] 이종배 (추정):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2026-10-15 18:00:48] 이종배 (추정): 국외출장 문제 열아홉 번 가셨던데 수자원공사에서 알고 계시지요 23년부터 25년까지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8:01:02] 이종배 (추정): 성과는 아무것도 없지요 23년 7월 달에는 6000만 원 들여서 영국으로 갔는데 MOU 추진하겠다고 가는데 MOU는 우리만 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도 오지도 않아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
[2026-10-15 18:01:10] 이종배 (추정): 거기 국회의원이라고 1명 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데 MOU까지 체결을 하고 그랬던데
[2026-10-15 18:01:17] 이종배 (추정): 처음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MOU가 어떻게 됐어요 MOU 체결 화상으로 체결했지요
[2026-10-15 18:01:33] 이종배 (추정): 그렇지요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출장 간 것 징계하셨어요 예 징계 징계했습니다 처장만 한 번 했지요 이사는 하지도 못했고 경고했지요 그 당시에 이사는 징계할 수
[2026-10-15 18:01:37] 이종배 (추정): 처장만 하고 이걸 다 출장비 환수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
[2026-10-15 18:01:40] 이종배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8:01:51] 이종배 (추정): 국민들 참 이렇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8:01:54] 이종배 (추정): 홍정민 감사님 계시지요
[2026-10-15 18:01:56] 이종배 (추정):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2026-10-15 18:02:11] 이종배 (추정): 홍정민 감사는 경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감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8:02:16] 이종배 (추정): 그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도 계셨고 스타트업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2026-10-15 18:02:17] 이종배 (추정): 지금 만족하십니까
[2026-10-15 18:02:24] 이종배 (추정): 이 출장 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15 18:02:34] 이종배 (추정): 본인 자료도 인사자료 본인 인사자료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 꼭 들어서 제출을 안 하셨어요
[2026-10-15 18:02:35] 이종배 (추정): 홍정민
[2026-10-15 18:02:38] 이종배 (추정): 감사님이 이혼하실 때
[2026-10-15 18:02:41] 이종배 (추정): 안 낸다고
[2026-10-15 18:02:49] 이종배 (추정): 정부의 요구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셨던데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 있어요
[2026-10-15 18:02:53] 이종배 (추정): 본인 건 안 내시면서 이렇게 그 전 생각 안 나셨어요
[2026-10-15 18:02:59] 이종배 (추정): 임추위에 제출한 자료고 기관에
[2026-10-15 18:03:20] 이종배 (추정): 이래 가지고 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내용이냐 자료도 안 내고
[2026-10-15 18:03:39] 이종배 (추정):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임추위의 제보
[2026-10-15 18:03:43] 이종배 (추정): 제출된 자료 와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관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04:11] 이종배 (추정): 출장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출장 관련해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을 의무적으로
[2026-10-15 18:04:24] 이종배 (추정): 얼마 이상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경된 중간에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 승인받고 심사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2026-10-15 18:04:32] 이종배 (추정): 잘하겠습니다
[2026-10-15 18:04:38]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04:45] 안호영 (추정):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님
[2026-10-15 18:04:58] 안호영 (추정): 자연국장입니다
[2026-10-15 18:05:08] 안호영 (추정): 멸종위기 전 위기종의 보전 인간의 희생에만 기대면 안 되고 국가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2026-10-15 18:05:09] 안호영 (추정):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5 18:05:15] 안호영 (추정): 국장님 홀롯의 생태보전연구소 관련 방송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2026-10-15 18:05:20] 안호영 (추정): 멸종위기종 복원이 무슨 개인 취미생활도 아니고
[2026-10-15 18:05:22] 안호영 (추정): 그렇게 붙었는데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8:05:27] 안호영 (추정): 이강훈 소장 부부가 취미로 곤충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2026-10-15 18:05:32] 안호영 (추정): 우리 아이들도 이 생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십 년을 지켜온 것입니다
[2026-10-15 18:05:40] 안호영 (추정): 환경부가 붉은 점 모시나무 복원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라고 자랑한 적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8:05:47] 안호영 (추정): 그런데 사업비의 절반은 민간이 부담하고 보조금 지급도 수개월씩 늦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15 18:05:52] 안호영 (추정): 통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살아 있는 생명에게 먹이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6-10-15 18:05:53] 안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18:05:58] 안호영 (추정): 홀로서에는 보조금 중단과 거액의 환수 제재가 뒤따랐습니다
[2026-10-15 18:06:03] 안호영 (추정): 성과를 자랑할 때는 함께였는데 책임을 물을 때는 K만 남았습니다
[2026-10-15 18:06:12] 안호영 (추정): 사실 멸종위기종은 거래가 금지돼서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8:06:19] 안호영 (추정): 그래서 이 제재부과금이 반환금의 거의 5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가혹하다
[2026-10-15 18:06:26] 안호영 (추정):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감경사회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06:35] 안호영 (추정): 물론 회계상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희생에 기대 온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2026-10-15 18:06:46] 안호영 (추정):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기후부가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한 적 있어요
[2026-10-15 18:06:47] 안호영 (추정):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6-10-15 18:06:56] 안호영 (추정): 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1년간 지원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2026-10-15 18:07:12] 안호영 (추정): 위원님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문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마치 그런데 그 뒤에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더 멸종위기종 지정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더 줄었던데
[2026-10-15 18:07:25] 안호영 (추정): 아마 지출구조조정 때문에 준 걸로 그래서 멸종위기종 지정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24년 282종으로 3배 넘게 늘었어요 그건 어쨌든
[2026-10-15 18:07:29] 안호영 (추정):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보존기관이 지원되는 보조금은
[2026-10-15 18:07:30] 안호영 (추정): 오히려
[2026-10-15 18:07:31] 안호영 (추정): 줄었습니다
[2026-10-15 18:07:35]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 멸종위기종 보존은
[2026-10-15 18:07:40] 안호영 (추정): 제가 해외 자료를 보니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2026-10-15 18:07:43] 안호영 (추정): 그런 사업이고 그야말로 국가가 해야 될 공익사업 아닙니까
[2026-10-15 18:07:46] 안호영 (추정): 그렇지요 예 이 책임 민간에 때넘기면 됩니까
[2026-10-15 18:07:49] 안호영 (추정): 국가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8:07:58]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뉴질랜드 환경보전부 연구원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26-10-15 18:08:03] 안호영 (추정): 멸종위기종 카카포 이게 앵무새인데요
[2026-10-15 18:08:06] 안호영 (추정): 100년 넘게 이어졌고 수백만 달러가 투입됐다
[2026-10-15 18:08:10] 안호영 (추정): 정부 정책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복원사업을 뒷받침했다
[2026-10-15 18:08:19] 안호영 (추정): 이렇게 뉴질랜드는 멸종위기에 몰린 갑카포의 개체수를 54개에서 248개까지 회복시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2026-10-15 18:08:20] 안호영 (추정): 결국은
[2026-10-15 18:08:32] 안호영 (추정): 이게 국가의 이런 책임 지원이 없으면 멸종위기종 복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8:08:37] 안호영 (추정): 그러면 만약에 민간 이런 식의 구조로 계속하면 민간이 포기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2026-10-15 18:08:45] 안호영 (추정): 그러면 멸종 2종 보전사업 안 할 겁니까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8:09:02]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자구담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기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이 대책을 세우세요 예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강훈 홀로색연구소 여기뿐만 아니라 생태보전연구소뿐만 아니라
[2026-10-15 18:09:07] 안호영 (추정):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사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2026-10-15 18:09:14] 안호영 (추정): 국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때 지원하도록 이제 정책을 바꿔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8:09:17] 안호영 (추정): 그리고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8:09:20] 안호영 (추정): 물관리 정책
[2026-10-15 18:09:21] 안호영 (추정): 실장님
[2026-10-15 18:09:36] 안호영 (추정):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수공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2026-10-15 18:09:37] 안호영 (추정): 묻겠습니다
[2026-10-15 18:09:44] 안호영 (추정): 반도체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센터는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2026-10-15 18:09:49] 안호영 (추정): 지금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업의 성공은
[2026-10-15 18:09:56] 안호영 (추정): 한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고 또 극한 혼수와 홍수와 가뭄에도 대응하려면
[2026-10-15 18:10:03] 안호영 (추정): 안정적인 용수공급 용수 공급 홍수조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2026-10-15 18:10:05] 안호영 (추정): 화면 좀 보시죠
[2026-10-15 18:10:12] 안호영 (추정): 왼쪽은 지금 늘어난 물 수요를 기존 시설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8:10:18] 안호영 (추정): 신규시설 건설은 부족하고 기존 때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2026-10-15 18:10:22] 안호영 (추정): AI와 반도체 산업 때문에 물 수요가 급증한다는 그래프입니다
[2026-10-15 18:10:34] 안호영 (추정):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국 안정적인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수원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댐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2026-10-15 18:10:37] 안호영 (추정): 그리고 여러 댐들이 있을 때 그걸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6-10-15 18:10:47] 안호영 (추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될 때 가뭄에 대한 대책도 세워지고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8:10:50] 안호영 (추정): 예 맞습니다 사장님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8:10:54] 안호영 (추정):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물그릇을 보면
[2026-10-15 18:10:58] 안호영 (추정): 한강 수괴도를 보면 강에서는 강에서도
[2026-10-15 18:11:05] 안호영 (추정): 다목적댐은 지금 우리 수공이 관리하고 있고 발전용댐은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지요
[2026-10-15 18:11:10] 안호영 (추정): 그리고 2019년 당시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연구를 했는데
[2026-10-15 18:11:18] 안호영 (추정): 발전용 등을 다목적으로 전환해서 기존 댐과 연계하면 연간 25.5억
[2026-10-15 18:11:21] 안호영 (추정): 2m의 용수 공급과 2.4억t
[2026-10-15 18:11:27] 안호영 (추정): 매 용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던데
[2026-10-15 18:11:29] 안호영 (추정): 알고 계시죠
[2026-10-15 18:11:35]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게 연구가 나온 지가 7년이 지금 됐는데
[2026-10-15 18:11:39] 안호영 (추정): 실제로 이 부분이 얼마큼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8:11:43] 안호영 (추정): 실장님
[2026-10-15 18:11:50] 안호영 (추정): 지금 화천댐물을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2026-10-15 18:11:55] 안호영 (추정): 일단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할 때
[2026-10-15 18:12:02] 안호영 (추정): 고려해야 될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협약만으로는
[2026-10-15 18:12:18] 안호영 (추정): 이걸 추진하여 안정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법적 법률 제도개선이 필요하지요 예 그리고 그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그렇고 광주에 있는 반도체 그 부분은 아까 유종배 위원님 걱정하시던데
[2026-10-15 18:12:20] 안호영 (추정): 그 문제도 발전용 댐과 농업용
[2026-10-15 18:12:36] 안호영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용 댐을 감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반 제도적인
[2026-10-15 18:12:40] 안호영 (추정): 구비사항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2:46] 안호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8:12:53] 안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12:55]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입니다
[2026-10-15 18:13:11] 이철규 (추정): 잠깐만요 스톱하고 김진식 우리 대기환경국장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차광명 환경공단 이사장 대행도 저기 잠깐 좀 준비해 주세요
[2026-10-15 18:13:11] 이철규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8:13:14] 이철규 (추정): 두 분 말이지요 우선 먼저
[2026-10-15 18:13:16] 이철규 (추정): 김진식
[2026-10-15 18:13:18] 이철규 (추정):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2026-10-15 18:13:22] 이철규 (추정): 2024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2026-10-15 18:13:24] 이철규 (추정): 우리 정부의 공식 통계상
[2026-10-15 18:13:29] 이철규 (추정): 연간 발생하는 폐기물이 얼마 정도 규모인지 알고는 계시죠
[2026-10-15 18:13:33] 이철규 (추정): 약 1억 한 8000만t 되더라고요 폐기물이
[2026-10-15 18:13:35] 이철규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5 18:13:44] 이철규 (추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 과정에서 나오는 것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현장 나오는 것 전부 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1억 8000만t 정도 나오는데
[2026-10-15 18:13:45] 이철규 (추정): 이 중에서
[2026-10-15 18:13:51] 이철규 (추정): 매립하고도 하는 것 말고 소각하는 게 한 1004만t 되더라고요
[2026-10-15 18:13:52] 이철규 (추정): 1004만t
[2026-10-15 18:13:56] 이철규 (추정): 그중에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소각량이
[2026-10-15 18:14:03] 이철규 (추정): 336만t이라고 토톤이라고 이제 통계가 잡혀 있어요 소각형이
[2026-10-15 18:14:06] 이철규 (추정): 그런데 여기에 336만t에는
[2026-10-15 18:14:14] 이철규 (추정): 아까 증인신문 때 나왔지만 시멘트공장에서 소강하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았지요
[2026-10-15 18:14:17] 이철규 (추정): 위원님 제가 이것
[2026-10-15 18:14:19] 이철규 (추정): 폐기물은 자원순환국에서
[2026-10-15 18:14:23] 이철규 (추정):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담당 국장 아니에요
[2026-10-15 18:14:27] 이철규 (추정): 예 PPT 잠깐 또 하고 자원순환국장 나와 주세요 그러면
[2026-10-15 18:14:38] 이철규 (추정): 장순영 국장입니다 질문 들으셨지요 예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26-10-15 18:14:46] 이철규 (추정):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지벤트공장 소각하는 폐기물은 통계에 안 잡히잖아요
[2026-10-15 18:14:48] 이철규 (추정): 이것은 자원
[2026-10-15 18:14:52] 이철규 (추정): 순환자원이라 해서 도각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2026-10-15 18:15:00] 이철규 (추정): 실제 소각 소종로에 소각되는 폐기물은 양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26-10-15 18:15:02] 이철규 (추정): 시멘트공자에서 속아 가는 것은
[2026-10-15 18:15:18] 이철규 (추정): 순환자원으로 해서 소각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로 배달한 말이지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순환자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니 환경부에서도 저희는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거지 재활용을 위해서 재활용을 해서 소가가 아니고 이제 활용되는
[2026-10-15 18:15:22] 이철규 (추정): 자원으로 분류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활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6-10-15 18:15:25] 이철규 (추정): 소가 가려고 태우는 거지
[2026-10-15 18:15:29] 이철규 (추정): 안 그렇습니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연료로 쓰기 위해서
[2026-10-15 18:15:34] 이철규 (추정):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분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장난이에요
[2026-10-15 18:15:39] 이철규 (추정): 이것 앞으로 계속 이걸
[2026-10-15 18:15:48] 이철규 (추정): 소각 폐기물 소각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하실 겁니까 계속 지금 현재 관련 업계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2026-10-15 18:16:05] 이철규 (추정): 치멘트 수송로에서 태우는 소각행위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은 일반 지역의 지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태우지 못하는 것 이런 산업폐기물들이 시멘트공장으로 간단 말입니다
[2026-10-15 18:16:08] 이철규 (추정): 왜 거기는 아주 1500도 되는 고열로 태우니까 좀
[2026-10-15 18:16:12] 이철규 (추정): 오염물질은 덜 나온다 이래서 하는 건데
[2026-10-15 18:16:16] 이철규 (추정): 이걸 지역의 주민들이 아까
[2026-10-15 18:16:28] 이철규 (추정): 이제 이 신문에서도 증인신문에도 나왔지만 또 다수의 위원님들 말씀대로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어요 외부불 경제가 심각한데 이걸 계속해서
[2026-10-15 18:16:33] 이철규 (추정): 이것은 자원순환 자원으로 해서 소각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26-10-15 18:16:44] 이철규 (추정): 관련된 분담금도 안 내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이걸 무슨 자꾸 연구하고 모여 가지고 생각할 게 무엇이니 간단하잖아요 소각폐기물 아닙니까
[2026-10-15 18:16:50] 이철규 (추정): 지금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것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처분보담금 면제도
[2026-10-15 18:16:54] 이철규 (추정): 일정하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요 이게
[2026-10-15 18:16:58] 이철규 (추정): 사실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니라
[2026-10-15 18:17:00] 이철규 (추정): 수도권
[2026-10-15 18:17:01] 이철규 (추정): 산업단지
[2026-10-15 18:17:05] 이철규 (추정): 또는 정부 각지에는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2026-10-15 18:17:11] 이철규 (추정): 지금 이러한 소가 가기 좋은 대규모 시설이 있다 해 가지고 시멘트공장 지역으로 다
[2026-10-15 18:17:12] 이철규 (추정): 지금 모여 주고 있어요
[2026-10-15 18:17:15] 이철규 (추정): 시멘트공장
[2026-10-15 18:17:16] 이철규 (추정): 지역은
[2026-10-15 18:17:26] 이철규 (추정):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은 산하가 밝히셨어요 환경부 소관입니다마는 백두대간
[2026-10-15 18:17:27] 이철규 (추정): 지역주민들이
[2026-10-15 18:17:30] 이철규 (추정): 창고 하나 찔려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2026-10-15 18:17:32] 이철규 (추정): 그런데 시멘트공장은
[2026-10-15 18:17:38] 이철규 (추정): 백두대간 허리 다 파헤쳐서 산이 하나 없어지고 해도 내비둡니다
[2026-10-15 18:17:39] 이철규 (추정): 왜 다 같은
[2026-10-15 18:17:43] 이철규 (추정): 이런 백두대간 보존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는 데
[2026-10-15 18:17:48] 이철규 (추정): 거기에 수백 년 터 잡고 살아온 주민들은 작은 것도 손 하나 못 대고
[2026-10-15 18:17:50] 이철규 (추정): 이런 시멘트 공장은
[2026-10-15 18:17:54] 이철규 (추정): 백 대학을 다 파헤쳐도 되고 더 나아가서
[2026-10-15 18:17:57] 이철규 (추정): 바로 시벤트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2026-10-15 18:18:03] 이철규 (추정): 장작을 좀 태우기 위해서 불 좀 퇴화도 금방 쫓아와 가지고
[2026-10-15 18:18:05] 이철규 (추정): 과연 태우지 못하게끔
[2026-10-15 18:18:10] 이철규 (추정): 지혜질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은 에피 공자에서
[2026-10-15 18:18:12] 이철규 (추정): 그냥 무한정 때 해서 말이지요
[2026-10-15 18:18:13] 이철규 (추정): 대기
[2026-10-15 18:18:15] 이철규 (추정): 오염을 이렇게 가중시키느냐
[2026-10-15 18:18:22] 이철규 (추정): 강원도에 이런 오염물질 오염물질 배출 순위가
[2026-10-15 18:18:29] 이철규 (추정): 소각로당 배출 순위가 이게 1위더라고요 800t이 넘어요 그렇지요 2위가
[2026-10-15 18:18:32] 이철규 (추정): 어디입니까 전남이지요 예
[2026-10-15 18:18:35] 이철규 (추정): 거기에 되면 2배 이상 배출물질이 많습니다
[2026-10-15 18:18:37] 이철규 (추정): 이렇듯
[2026-10-15 18:18:42] 이철규 (추정): 특정 지역의 헌신과 희생만을 계속 강요할 겁니까
[2026-10-15 18:18:49] 이철규 (추정):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8:18:51] 이철규 (추정): 배출 그다음에 분담금도
[2026-10-15 18:18:56] 이철규 (추정): 배출지역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서 지역 주민들이 했습니다
[2026-10-15 18:19:00] 이철규 (추정): 오히려 배출지역은 또 배출기업은
[2026-10-15 18:19:07] 이철규 (추정): 외부불경제로 유발시키는데 그 지자체에서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2026-10-15 18:19:18] 이철규 (추정): 쓰고 진즉 외부불경제로 유발하는 소각장 주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의 내륙지역의 제천이나 영월지역 주민 어저께
[2026-10-15 18:19:20] 이철규 (추정): 어디입니까 단양 지역 주민들은 매일
[2026-10-15 18:19:26] 이철규 (추정):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산업폐기물 태우는 연기 다 마시고 살아라 이겁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2026-10-15 18:19:30] 이철규 (추정): 이런 목소리를 꼭 높여야지 이걸 바로잡아 주고 가만 내뱉으면
[2026-10-15 18:19:33] 이철규 (추정): 모른다고 계속 바보 취급할 겁니까
[2026-10-15 18:19:35] 이철규 (추정):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15 18:19:52] 이철규 (추정): 지금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즉 열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의 범주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요 검토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폐기물이 맞잖아요 폐기물도
[2026-10-15 18:20:09] 이철규 (추정): 딱 지역에서 소각하는 일반생활폐기물보다 독성물질이 더 많은 이런 산업폐기물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검토한다고 검토 검토 검토 이게 말장난밖에 더 됩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2026-10-15 18:20:09] 이철규 (추정): 우리가
[2026-10-15 18:20:15] 이철규 (추정): 다 일원으로 보면 당연히 이것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2026-10-15 18:20:18] 이철규 (추정):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이것
[2026-10-15 18:20:24] 이철규 (추정): 이것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나 아직 마지못해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러다가 또 시간이 가구가 아니고
[2026-10-15 18:20:29] 이철규 (추정): 거예요 바로 고치세요 그것 바로 고치는 게 무슨 정의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
[2026-10-15 18:20:34] 이철규 (추정): 상식에 보아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8:20:37] 이철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8:20:40] 이철규 (추정): 두 가지입니다
[2026-10-15 18:20:43] 이철규 (추정): 주간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2026-10-15 18:20:47] 이철규 (추정): 이것을 도박이 아니라고 배제 분담을
[2026-10-15 18:20:51] 이철규 (추정): 그다음에 여기서
[2026-10-15 18:20:57] 이철규 (추정): 발생 외부의 경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2026-10-15 18:21:04] 이철규 (추정): 제도를 그렇게 한번 고민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21:06] 이철규 (추정): 이건 이해관계 때문에
[2026-10-15 18:21:08] 이철규 (추정): 두 자의 논리
[2026-10-15 18:21:11] 이철규 (추정): 다른 논리로 정책의 거리로 이게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15 18:21:14] 이철규 (추정):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8:21:18]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8:21:20] 이철규 (추정):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21:26] 이헌승 (추정): 이건태 위원님
[2026-10-15 18:21:27] 이헌승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8:21:33] 이헌승 (추정): 감사합니다 집중력을 끌어줘 가지고 시간 좀 잠깐 줘 주십시오
[2026-10-15 18:21:36]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15 18:21:38] 이헌승 (추정): 낙동강유역청장님
[2026-10-15 18:21:48] 이헌승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평
[2026-10-15 18:21:49] 이헌승 (추정):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2026-10-15 18:21:53] 이헌승 (추정): 올해 기후분은 처음으로 녹조
[2026-10-15 18:21:56] 이헌승 (추정): 계절관리제를 도입했네요
[2026-10-15 18:21:58] 이헌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22:03] 이헌승 (추정): 지난 5월 15일부터
[2026-10-15 18:22:06] 이헌승 (추정): 오늘 10월 15일 오늘까지
[2026-10-15 18:22:16] 이헌승 (추정): 사전에 배출원을 밀착 관리하고 낙동강 보호를 순차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하여 녹조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2026-10-15 18:22:23] 이헌승 (추정): 그런데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낙동강 하류
[2026-10-15 18:22:26] 이헌승 (추정): 4개 보를 개방했는데
[2026-10-15 18:22:31] 이헌승 (추정): 개방 직후 화명 지점에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2026-10-15 18:22:35] 이헌승 (추정): 4만 개에서 무려 18만 4000개로
[2026-10-15 18:22:37] 이헌승 (추정): 폭증했습니다
[2026-10-15 18:22:54] 이헌승 (추정): 또 울산 식수원인 희야호 역시 올 여름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지자 낙동강 원수를 끌어다 썼다가 녹조가 유입돼서 17년 만에 조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맞죠
[2026-10-15 18:23:02] 이헌승 (추정): 올여름 이렇게 보를 열었는데 녹조가 왜 폭증했는지
[2026-10-15 18:23:05] 이헌승 (추정): 청장님은 아직 가장 잘 아실 걸로
[2026-10-15 18:23:09] 이헌승 (추정): 생각하는데요 전면 개방을 못 하고
[2026-10-15 18:23:14] 이헌승 (추정): 반쪽짜리 개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6-10-15 18:23:19] 이헌승 (추정): 올여름 가뭄이라는 기후 문제로 수위가 낮아진 탓도 있지만
[2026-10-15 18:23:21] 이헌승 (추정):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26-10-15 18:23:23] 이헌승 (추정): 과거 4대강 사업 당시
[2026-10-15 18:23:29] 이헌승 (추정): 취수구 위치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23:39] 이헌승 (추정): 하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치수구는 가뭄이나 비상 상황에도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2026-10-15 18:23:43] 이헌승 (추정): 그러나 현실은 보 수위를 낮추고 싶어도
[2026-10-15 18:23:45] 이헌승 (추정): 높은 취수구 때문에
[2026-10-15 18:23:46] 이헌승 (추정): 물이 끊길까와
[2026-10-15 18:24:03] 이헌승 (추정): 전면 개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고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취수구보다도 낮게 되면 물을 더 낮게 많이 흐르게 하면 치수고에서 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치수급은 낮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2026-10-15 18:24:15] 이헌승 (추정):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4대강 내 치수와 양수시설은 모두 171곳인데 이 중 낙동강에만 무려 75%인 128곳이 집중돼 있습니다
[2026-10-15 18:24:21] 이헌승 (추정): 지금까지 공사가 끝난 곳은 단 15곳 8.7%에 불과합니다
[2026-10-15 18:24:24] 이헌승 (추정): 청장님
[2026-10-15 18:24:26] 이헌승 (추정): 취수구 때문에
[2026-10-15 18:24:31] 이헌승 (추정): 필요한 만큼 완전 개방이 못 되고 있다 이건 인정하시나요
[2026-10-15 18:24:33] 이헌승 (추정): 그러면
[2026-10-15 18:24:38] 이헌승 (추정): 171곳을 모두 개선하려면 이게 9000억 정도 예산이
[2026-10-15 18:24:40] 이헌승 (추정): 필요하다는데 맞습니까
[2026-10-15 18:24:43] 이헌승 (추정):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24:45] 이헌승 (추정):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2026-10-15 18:24:47] 이헌승 (추정): 886억에 불과합니까
[2026-10-15 18:24:53] 이헌승 (추정): 그러면
[2026-10-15 18:25:00] 이헌승 (추정): 지금 녹조 원인을 제거하는데 녹조 원인이 세 가지로
[2026-10-15 18:25:05] 이헌승 (추정): 김성환 기후부장관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총인 농도를 낮춰야 되고
[2026-10-15 18:25:14] 이헌승 (추정): 또 보온 온도가 문제고 물 흐름을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2026-10-15 18:25:19] 이헌승 (추정): 그런데 총인 농도를 낮춘다든지 돈 온도 이것은
[2026-10-15 18:25:25] 이헌승 (추정):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 흐름을 완전 개방을
[2026-10-15 18:25:39] 이헌승 (추정):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안전 개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수구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취수구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2026-10-15 18:25:43] 이헌승 (추정):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8:25:53] 이헌승 (추정): 그러면 앞으로 취수원 시설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겠네요
[2026-10-15 18:25:54] 이헌승 (추정):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15 18:25:58] 이헌승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8:26:06] 이헌승 (추정):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5 18:26:15] 이헌승 (추정):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 사회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2026-10-15 18:26:20] 이헌승 (추정): 층간소음 갈등을 중지하기 위한 전화상담 소음 측정 등을 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8:26:22] 이헌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26:25] 이헌승 (추정): 올 8월까지 6282건이
[2026-10-15 18:26:27] 이헌승 (추정): 접수됐는데
[2026-10-15 18:26:37] 이헌승 (추정): 그중에 소음 측정까지 이루어진 것이 387건 전체 6%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15 18:26:38] 이헌승 (추정): 그런데
[2026-10-15 18:26:44] 이헌승 (추정): 소음 진동관리법 21조의2가 이제
[2026-10-15 18:26:45] 이헌승 (추정): 근거 법률인데
[2026-10-15 18:26:46] 이헌승 (추정): 이
[2026-10-15 18:26:48] 이헌승 (추정): 법조항을 보면
[2026-10-15 18:26:56] 이헌승 (추정): 이웃사이센터 설치 목적이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 상담
[2026-10-15 18:26:58] 이헌승 (추정): 피해 조정 지원으로 돼 있어요
[2026-10-15 18:27:01] 이헌승 (추정): 그런데 이 센터에서는
[2026-10-15 18:27:05] 이헌승 (추정): 조사 상담까지만 하고 조정을 안 하죠
[2026-10-15 18:27:06] 이헌승 (추정): 조정은
[2026-10-15 18:27:15] 이헌승 (추정): 준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15 18:27:18] 이헌승 (추정): 층간소음 이흡 사회센터에서
[2026-10-15 18:27:20] 이헌승 (추정): 조사하고 상담이 끝나면
[2026-10-15 18:27:26] 이헌승 (추정): 환경문제조정위원회로 이관을 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26-10-15 18:27:37] 이헌승 (추정): 구체적인 업무 프로 절차는 제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업무 연결이 돼서 여기서 중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8:27:40] 이헌승 (추정): 387건을 소음 측정을 했으면
[2026-10-15 18:27:51] 이헌승 (추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피해구제위원회나 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주거나 이관하거나 연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8:27:53] 이헌승 (추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26-10-15 18:27:57] 이헌승 (추정): 어떻게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8:28:02] 이헌승 (추정): 저희 중앙환경 문제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26-10-15 18:28:09] 이헌승 (추정): 1억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대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주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26-10-15 18:28:11] 이헌승 (추정): 이제 먼저 갔다가 거기서
[2026-10-15 18:28:24] 이헌승 (추정): 불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환경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안 나오셨으니까 결국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2026-10-15 18:28:27] 이헌승 (추정):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 및 조사가 끝난 분들이
[2026-10-15 18:28:31] 이헌승 (추정): 분쟁조정위로 넘어와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5 18:28:36] 이헌승 (추정): 그러면 양 기관이 어떻게 업무 연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26-10-15 18:28:39] 이헌승 (추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2026-10-15 18:28:45] 이헌승 (추정): 피해자분들이 직접 저희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로 먼저
[2026-10-15 18:29:02] 이헌승 (추정): 조정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쟁조정 절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서 아마 스스로 각자 이렇게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센터에서는
[2026-10-15 18:29:03] 이헌승 (추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29:06] 이헌승 (추정): 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29:09] 이헌승 (추정):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26-10-15 18:29:12] 이헌승 (추정): 성장사고 측정
[2026-10-15 18:29:25] 이헌승 (추정):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이 측정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웃사이센터의 측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5 18:29:50] 이헌승 (추정): 그렇게 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은 보완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30:01] 이헌승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8:30:08] 이헌승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30:11]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2026-10-15 18:30:18] 이헌승 (추정): 4대강 홍수통제소장님 네 분하고 우리 물관리정책실장님
[2026-10-15 18:30:21] 이헌승 (추정): 조금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0:23] 이헌승 (추정): 먼저
[2026-10-15 18:30:27] 이헌승 (추정): 김양희
[2026-10-15 18:30:36] 이헌승 (추정): 낙동강홍수통제소장님하고 조유섭 건강홍수통제소장님 그리고 우리 물관리정책실장이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5 18:30:47] 이헌승 (추정):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4대강 홍수통제소장님께 수문조사 장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30:55] 이헌승 (추정): 한강건강은 화진티나의 낙동강 영산강은 재화정보통신과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고
[2026-10-15 18:31:03] 이헌승 (추정): 2000년부터 27년간 두 업체와의 계약액이 무려 2275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31:09] 이헌승 (추정): 수십 년간 홍수통제서 수문조사 장비 관련 업무를
[2026-10-15 18:31:14] 이헌승 (추정): 두 업체에 의존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26-10-15 18:31:28] 이헌승 (추정): 수문조사 장비는 상용화된 제품이 많아서 농어촌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수자원공사도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31:44] 이헌승 (추정): 그런데 홍수통제소는 물품 제조 구매 방식으로 장비 구매부터 설치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서 발주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된 업체 외에는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수문조사 장비와 통신시설을
[2026-10-15 18:31:59] 이헌승 (추정):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송통신 직렬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 모두 한 업체에 전담시켜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6-10-15 18:32:10] 이헌승 (추정): 더욱이 설계 예산서를 보면 수문 조사장비 구매와는 상관없는 다수의 건축 토목공사와 사무실 비품 구매까지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10-15 18:32:14] 이헌승 (추정):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경우 2020년에는
[2026-10-15 18:32:30] 이헌승 (추정): 홍수대책상황실 리모델링 사업 24년에는 검정관측소 신축사업을 수문조사장비 구매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납품받았다는 의혹까지 되고 있는데요 김양희 우리 낙동강 홍수통제소장님
[2026-10-15 18:32:34] 이헌승 (추정): 상황실 리모델링과 금정관측소 신축 사업을
[2026-10-15 18:32:39] 이헌승 (추정): 수문조사장비 구매사업에 포함시켜서 납품받은 게 맞습니까
[2026-10-15 18:32:47] 이헌승 (추정): 당시에는 두 사업이 수문조사 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2026-10-15 18:33:01] 이헌승 (추정): 장비화 시설의 연계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조달 규정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2026-10-15 18:33:15] 이헌승 (추정): 답변해 주시고요 실제로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2020년 수문조사장비 구매계약에 상황실 애기실 토목공사 K이용 테이블 어자구이 창호 바닥 조명 에어컨 설치공사를 포함시켜서
[2026-10-15 18:33:16] 이헌승 (추정): 해당 연도에
[2026-10-15 18:33:21] 이헌승 (추정): 재하정보통신과 계약액은 4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2026-10-15 18:33:30] 이헌승 (추정): 또한 2023년부터 24년까지 장비 구매계약에 금정관측소 연결통로 신설 및 상판 조성
[2026-10-15 18:33:38] 이헌승 (추정): 외부 마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2년 동안에 재하정보통신과의 계약액은 221억 57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2026-10-15 18:33:41] 이헌승 (추정): 그리고 조효석 건강홍수통제소장이
[2026-10-15 18:33:53] 이헌승 (추정): 현재 4대강 홍수통제소 전체를 대상으로 수문조사장비 구매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5 18:33:56] 이헌승 (추정): 용역업체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대한 것이 맞습니까
[2026-10-15 18:34:02] 이헌승 (추정):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문조사하신 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5 18:34:18] 이헌승 (추정): 현재 요구하는 자료도 지금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1000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만약에 특정 업체를 배불리고 공무원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 도저히 용서할
[2026-10-15 18:34:18] 이헌승 (추정): 없습니다
[2026-10-15 18:34:18] 이헌승 (추정): 기후에너지
[2026-10-15 18:34:20] 이헌승 (추정): 물관리정책실장님
[2026-10-15 18:34:34] 이헌승 (추정): 물관리정책실장입니다 홍수통제소가 수십 년간 특정 업체에 의존하고 부적절한 계약 관행을 이혼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8:34:37] 이헌승 (추정):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6-10-15 18:34:50] 이헌승 (추정):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본부의 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8:34:58] 이헌승 (추정): 현재 수문조사 업무를 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026-10-15 18:35:02] 이헌승 (추정): 여러 가지 대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8:35:18] 이헌승 (추정):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어떤 지방조직 이런 것들이 없어서 단기간에 전국을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발주 관행과 예산집행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업무와
[2026-10-15 18:35:24] 이헌승 (추정): 인력만 옮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사 부서와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서
[2026-10-15 18:35:31] 이헌승 (추정): 4대강 홍수통제소의 설계 발주 계약 검수 예산 집행 전반을 조속히 점검해 주시고요
[2026-10-15 18:35:46] 이헌승 (추정): 계약서와 견적서 설계 변경 검수 지급 자료를 보존하고 장비별 취도 교체 불용 기록과 실제 보유 현황을 대두해서 돈을 지급한 만큼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5:49] 이헌승 (추정): 그리고 전현직 발주검수결제 책임자는 물론
[2026-10-15 18:35:58] 이헌승 (추정): 본부의 관리 감독 책임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고 점검 계획과 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10-15 18:36:07] 이헌승 (추정): 적혜 담합 허위 금수 금품수수 등 의혹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2026-10-15 18:36:15] 이헌승 (추정): 수사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지급액과 손해액 산정해 가지고 환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026-10-15 18:36:25] 이헌승 (추정): 특정 업체에 대한 기술 종속을 해소하는 발주 관리 개선 대책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 없네요 우리 주대형 국립공원
[2026-10-15 18:36:34] 이헌승 (추정): 공단 이사장님 예 올해 3월에 부산 지역의 금정산과 백영산 일원이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죠 네
[2026-10-15 18:36:43] 이헌승 (추정): 명칭에 백양산이라는 이름도 함께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공단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8:37:00] 이헌승 (추정): 지역사회의 여론을 좀 주시하고요 예 안쪽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도 지자체 시설의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고 공단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기를
[2026-10-15 18:37:00] 이헌승 (추정): 밝힌 바 있지요
[2026-10-15 18:37:17] 이헌승 (추정):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내 인신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설에 따라서 적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보다의 예상보다 조금 좀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2026-10-15 18:37:23] 이헌승 (추정): 지정 추진 당시부터 병의충 병해충 방제와 산림재해 예방 업무 등
[2026-10-15 18:37:37] 이헌승 (추정): 공단이 좀 책임 있게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병해충 방제 탐방로와 편의시설 관리에 대해서 공단과 지자체의 책임과
[2026-10-15 18:37:38] 이헌승 (추정): 비용 분담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2026-10-15 18:37:48] 이헌승 (추정): 아까 산림병해충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의 제도적인 보완할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화시켜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37:49]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18:38:00] 이헌승 (추정): 보충질의에서 빼겠습니다
[2026-10-15 18:38:11] 이헌승 (추정): 금정 배양성 국립공원 내에 범문사나 서남사 상강사 등 유명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5 18:38:29] 이헌승 (추정): 국립공원 지적 전에 사찰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약속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양선 자락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운동 삼아서
[2026-10-15 18:38:43] 이헌승 (추정): 백양산을 아침 전후로 즐겨 찾고 있는데요 특히 야외 배트민전 등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철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2026-10-15 18:38:46] 이헌승 (추정): 국립공원 지정 전에 기존의 시설들을
[2026-10-15 18:38:48] 이헌승 (추정):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15 18:39:07] 이헌승 (추정): 관계 지자체하고 현장을 함께 점검을 해 보시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개선 발언 사항을 충실히 반영된 시설정비계획과 미이관 업무시설에 대한 미이관 업무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2026-10-15 18:39:13] 이헌승 (추정):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39:19] 이헌승 (추정): 환경산업기술원장님이 증언 때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8:39:29] 이헌승 (추정): 환경산업기술원장입니다
[2026-10-15 18:39:36] 이헌승 (추정): 원장님 우리 헌법 조항을 몇 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조 6항에는
[2026-10-15 18:39:42] 이헌승 (추정): 국가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2026-10-15 18:39:43] 이헌승 (추정): 35조에는
[2026-10-15 18:39:49] 이헌승 (추정):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민은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2026-10-15 18:39:54] 이헌승 (추정): 국가는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36조에도
[2026-10-15 18:40:00] 이헌승 (추정): 복원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8:40:06] 이헌승 (추정): 제가 법과대학을 나오기는 해서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2026-10-15 18:40:07] 이헌승 (추정): 오늘 업무보고
[2026-10-15 18:40:11] 이헌승 (추정): 24페이지에 보니까요
[2026-10-15 18:40:14] 이헌승 (추정):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를
[2026-10-15 18:40:18] 이헌승 (추정):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추가
[2026-10-15 18:40:21] 이헌승 (추정):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2026-10-15 18:40:24] 이헌승 (추정):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업 이런 표현이 있네요
[2026-10-15 18:40:31] 이헌승 (추정): 올해부터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26-10-15 18:40:33] 이헌승 (추정): 그런데
[2026-10-15 18:40:39] 이헌승 (추정): 신청 선정 인원 현황을 보니까
[2026-10-15 18:40:44] 이헌승 (추정): 보시면 작년에 계획 인원에서 올해
[2026-10-15 18:40:45] 이헌승 (추정): 늘어난 숫자
[2026-10-15 18:40:50] 이헌승 (추정): 비하여 신청 인원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2026-10-15 18:40:53] 이헌승 (추정): 그러면 신청한 분 중에 상당수는
[2026-10-15 18:40:57] 이헌승 (추정): 선정이 안 되는데
[2026-10-15 18:40:58] 이헌승 (추정):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26-10-15 18:41:04] 이헌승 (추정): 예산이 좀 더 이렇게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8:41:12] 이헌승 (추정): 이렇게 예측이 안 되셨나 이렇게 신청이 많이 될 걸 모르셨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은 많이 들었는데
[2026-10-15 18:41:18] 이헌승 (추정): 예산 반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5 18:41:20] 이헌승 (추정): 실제 이용 내용을
[2026-10-15 18:41:22] 이헌승 (추정): 봤는데요
[2026-10-15 18:41:25] 이헌승 (추정): 진료비
[2026-10-15 18:41:30] 이헌승 (추정):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26-10-15 18:41:32] 이헌승 (추정): 실제로
[2026-10-15 18:41:34] 이헌승 (추정): 진료비
[2026-10-15 18:41:38] 이헌승 (추정): 항목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2026-10-15 18:41:42] 이헌승 (추정):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인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15 18:41:52] 이헌승 (추정): 향후에 진료비 이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41:54] 이헌승 (추정): 주로
[2026-10-15 18:41:58] 이헌승 (추정): 항목 중에 압도적으로 예방상품
[2026-10-15 18:42:00] 이헌승 (추정): 압도적인데
[2026-10-15 18:42:04] 이헌승 (추정):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쉽긴 하지만
[2026-10-15 18:42:08] 이헌승 (추정): 효과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2026-10-15 18:42:13] 이헌승 (추정): 실제로 옆에 있는 서비스 항목과 진료비 항목이
[2026-10-15 18:42:25] 이헌승 (추정):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적게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2:29] 이헌승 (추정):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2026-10-15 18:42:30] 이헌승 (추정): 불평등
[2026-10-15 18:42:32] 이헌승 (추정): 관련해서
[2026-10-15 18:42:39] 이헌승 (추정):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26-10-15 18:42:43] 이헌승 (추정): 주로 환경보건 이용권을 이용할
[2026-10-15 18:42:44] 이헌승 (추정): 하는
[2026-10-15 18:42:47] 이헌승 (추정): 우리 아이들이
[2026-10-15 18:42:50] 이헌승 (추정): 소득이나 자산의 부분에서도
[2026-10-15 18:42:53] 이헌승 (추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2026-10-15 18:42:54] 이헌승 (추정): 신청을
[2026-10-15 18:42:56] 이헌승 (추정): 했으면
[2026-10-15 18:42:58] 이헌승 (추정): 국가로부터 확실하게
[2026-10-15 18:43:01] 이헌승 (추정): 보호받은다는 느낌
[2026-10-15 18:43:03] 이헌승 (추정):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8:43:12] 이헌승 (추정): 그 부분에 관해서 각오를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취업 그러니까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건강권을 위해서
[2026-10-15 18:43:23] 이헌승 (추정): 향후에 기후부랑 좀 더 협의해 가지고요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이 애써 주십시오
[2026-10-15 18:43:24] 이헌승 (추정): 다음은
[2026-10-15 18:43:29] 이헌승 (추정): 수자원공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6-10-15 18:43:32] 이헌승 (추정): 다음 PPT
[2026-10-15 18:43:37] 이헌승 (추정): 수질민원 현황이
[2026-10-15 18:43:39] 이헌승 (추정): 작년에
[2026-10-15 18:43:42] 이헌승 (추정):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2026-10-15 18:43:44] 이헌승 (추정): 이 원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2026-10-15 18:43:57] 이헌승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또 가뭄도 많이 적고 또 날씨도 뜨거운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8:43:58] 이헌승 (추정): 다음 보면요
[2026-10-15 18:44:03] 이헌승 (추정): 올해 6월에 낙동강
[2026-10-15 18:44:04] 이헌승 (추정): 관련한
[2026-10-15 18:44:09] 이헌승 (추정): 걱정이 좀 있었고요 또 광양시에서도
[2026-10-15 18:44:11] 이헌승 (추정): 수돗물 관련한
[2026-10-15 18:44:15] 이헌승 (추정): 문제가 좀 있었고 며칠 전에는 대청호에서
[2026-10-15 18:44:17] 이헌승 (추정): 독조 관한
[2026-10-15 18:44:20] 이헌승 (추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2026-10-15 18:44:25] 이헌승 (추정): 이게 생명에 가장 직결되는 먹는 물에 관련된 문제라
[2026-10-15 18:44:31] 이헌승 (추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2026-10-15 18:44:39] 이헌승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가기관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15 18:44:45] 이헌승 (추정): 인체에 무해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2026-10-15 18:44:46] 이헌승 (추정): 홍보를 했다가
[2026-10-15 18:44:56] 이헌승 (추정): 많은 질타를 받은 모양이에요 단순하게 인체에 무해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8:44:58] 이헌승 (추정): 길게 좀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2026-10-15 18:45:14] 이헌승 (추정): 자세한 원인 분석 그리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후하고 협의해서 지금 오염원부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댐 시설에 대한 취수구 주변에 대한
[2026-10-15 18:45:33] 이헌승 (추정): 녹조 제고 문제 수면 포기라든가 그리고 취수탑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 흥냄새 물질에 대한 걸 좀 제거를 하려면 분만 활성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소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6-10-15 18:45:41] 이헌승 (추정): 기술적인 지원과 저희 자체 자금을 투자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5:42] 이헌승 (추정): 그런 부분이 수공에서
[2026-10-15 18:45:52] 이헌승 (추정): 하실 때 원만히 잘되려면 가령 국회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6-10-15 18:46:10] 이헌승 (추정): 국회에서 계속 관심과 또 배려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SK에 관심이 많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정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안 돼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불말 활성탄 등을 통해서 특히 맛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2026-10-15 18:46:19] 이헌승 (추정):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이나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란 점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취수탑
[2026-10-15 18:46:35] 이헌승 (추정): 또 녹조가 발생하면 좀 내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인식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도 지자체에 단순히 떠넘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2026-10-15 18:46:37] 이헌승 (추정): 요청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6:46] 이헌승 (추정):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46:51] 이헌승 (추정): 질의 들어가기 전에
[2026-10-15 18:46:54] 이헌승 (추정): 홍정민 감사님 와 계세요
[2026-10-15 18:46:56] 이헌승 (추정): 왜 뒤에 계십니까
[2026-10-15 18:46:58] 이헌승 (추정): 앞으로 와 계시지
[2026-10-15 18:47:01] 이헌승 (추정): 여기 오세요 그런데
[2026-10-15 18:47:07] 이헌승 (추정): 어디 빈자리에 있으면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질의를 홍정민 감사한테 하려고 그래요
[2026-10-15 18:47:08] 이헌승 (추정): 모시고
[2026-10-15 18:47:14] 이헌승 (추정): 낙동강유역청장님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어디
[2026-10-15 18:47:22] 이헌승 (추정):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기후부 소관
[2026-10-15 18:47:25] 이헌승 (추정): 통합되는 기관들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2026-10-15 18:47:32] 이헌승 (추정): 다음 국감 때는 아마 저기가 자리가 몇 개 빌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안 줄 수 있어요
[2026-10-15 18:47:34] 이헌승 (추정): 지금 국회 앞에
[2026-10-15 18:47:41] 이헌승 (추정): 산하기관들 노동조합에서 천막 치고 순회 집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8:47:45] 이헌승 (추정): 아시는 분 없나요 신경 안 쓰는가
[2026-10-15 18:47:48] 이헌승 (추정): 아까 나가 보니까 국립생태원
[2026-10-15 18:47:53] 이헌승 (추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2026-10-15 18:47:56] 이헌승 (추정): 이런 분들 노조위원장들이 와 있었고요
[2026-10-15 18:48:03] 이헌승 (추정): 물기술인증원 그다음에 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협회 여기도 물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답니다
[2026-10-15 18:48:14] 이헌승 (추정): 다 정말 절차적으로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이 기관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5 18:48:16] 이헌승 (추정): 합니다 차광명 대행님
[2026-10-15 18:48:18] 이헌승 (추정): 지금 이사장이 어떤 상태지요
[2026-10-15 18:48:25] 이헌승 (추정): 직무정지 중인 상태입니다 직무정지인데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2026-10-15 18:48:34] 이헌승 (추정):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환경공단이 터가 안 좋습니까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2026-10-15 18:48:40] 이헌승 (추정): 제가 기억하시는 것 해 볼게요 현 이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2026-10-15 18:48:42] 이헌승 (추정): 임상준입니다
[2026-10-15 18:48:47] 이헌승 (추정):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김은경
[2026-10-15 18:48:50] 이헌승 (추정): 이사장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2026-10-15 18:48:57] 이헌승 (추정): 저희는 정권을 잡았을 때 안병욱 이사장을 이렇게 직위해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8:49:02] 이헌승 (추정): 기관이 통합된 지 얼마 안 됐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있는데
[2026-10-15 18:49:05] 이헌승 (추정): 조직이 안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8:49:10] 이헌승 (추정):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일 큰 조직을 진짜 조지더라고요
[2026-10-15 18:49:22] 이헌승 (추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가 공기업 공공기관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 가지고 역관 하듯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5 18:49:25] 이헌승 (추정): 조직의 자율성을 지켜 줘야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15 18:49:27] 이헌승 (추정):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2026-10-15 18:49:32] 이헌승 (추정): 대행으로서 잘못된 것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2026-10-15 18:49:36] 이헌승 (추정): 조합원들과 함께 뚫고 나눌 것은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49:39] 이헌승 (추정): 예 알겠습니다 PT 올려 주세요
[2026-10-15 18:49:43] 이헌승 (추정):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2026-10-15 18:49:50] 이헌승 (추정): 10월 28일이 되면 낙동강에만 낙도안동댐이 만들어진 지 50주년 됩니다
[2026-10-15 18:49:52] 이헌승 (추정):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8:49:56] 이헌승 (추정): 아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2026-10-15 18:49:59] 이헌승 (추정): 언론에서 봤습니다
[2026-10-15 18:50:06] 이헌승 (추정): 그다음에 우리 홍정민 감사님 수자원공사 사장님 계시지만
[2026-10-15 18:50:12] 이헌승 (추정): 하신 일도 많아요 특히 글로벌 기오테크 이런 데는 안 가시는 데도 없더라고요
[2026-10-15 18:50:27] 이헌승 (추정): 출장 많다고 자꾸 욕할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잘된 것은 아랫대가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정민 간사님 이날 오실 겁니까
[2026-10-15 18:50:33] 이헌승 (추정): 예 참석하겠습니다 그전에 가 봤어요 녹담하고 이마댐
[2026-10-15 18:50:36] 이헌승 (추정): 아직 그것 안 가 보고
[2026-10-15 18:50:41] 이헌승 (추정):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6-10-15 18:50:46] 이헌승 (추정): 안동댐의 기념식에 오후 3시에 꼭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8:50:48] 이헌승 (추정): 영상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15 18:50:51] 이헌승 (추정): 10월 28일이라고 계속 얘기하겠고요
[2026-10-15 18:50:55] 이헌승 (추정): 영상 하러 소리 안 나옵니까 소리 켜 주세요
[2026-10-15 18:50:58]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 소리 나올 때까지 정지해 주십시오
[2026-10-15 18:51:03] 이헌승 (추정): 소리 나오게 해 주세요 다 음성하기로 했는데 왜
[2026-10-15 18:51:09] 이헌승 (추정): 문장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다 나오더라마는
[2026-10-15 18:51:12] 이헌승 (추정): 이곳에 들린 대통령께서는
[2026-10-15 18:51:21] 이헌승 (추정): 강 허리를 막아 공어병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며 발전시설도 갖추는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2026-10-15 18:51:22] 이헌승 (추정): 대통령께서는
[2026-10-15 18:51:29] 이헌승 (추정): 특히 안동댐 상류 쪽에 있는 부산서원이 물에 잠기는지 여부에 관심을 나타냈는데
[2026-10-15 18:51:37] 이헌승 (추정): 공사 관계자들은 부산서원의 보존과 성역과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놓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26-10-15 18:51:40] 이헌승 (추정): 좋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26-10-15 18:51:54] 이헌승 (추정): 이게 71년도 착공해 가지고 50주년이나 냈다고 그랬으니까 76년 12월 날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얼마나 속도전이었는지 10월 28일 날 아마 끝내 버렸습니다
[2026-10-15 18:52:00] 이헌승 (추정):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옆에 보면 이때 숨은 앵고가 2만 명 넘습니다
[2026-10-15 18:52:06] 이헌승 (추정): 여기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비유는 안 좋지만 이만큼 이주되는 예가 없습니다
[2026-10-15 18:52:08] 이헌승 (추정): 유사 이래
[2026-10-15 18:52:10] 이헌승 (추정): 나라가 만들어지고
[2026-10-15 18:52:18] 이헌승 (추정): 소양강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소양강에도 이주하신 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산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요
[2026-10-15 18:52:31] 이헌승 (추정): 시내 한복판을 저렇게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장군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계시지만 그 이후에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2026-10-15 18:52:40] 이헌승 (추정): 수몰면적이 저렇고요 2만 명 내외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안동시 면적의 15%라고 그러는데 저게 서울시의 절반입니다
[2026-10-15 18:52:55] 이헌승 (추정):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서울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저타의 하회마을과 같은 그 오려던 마을이 5개 내지 6개가 수몰돼 있습니다
[2026-10-15 18:52:57] 이헌승 (추정): 그만큼 피해를 입었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2026-10-15 18:53:06] 이헌승 (추정): 저것은 요즘 많이 보는 그림이지요 북부지역만 확대해서 보면 안동이 저 빨간 링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댐이
[2026-10-15 18:53:09] 이헌승 (추정): 댐을 만들기 전에
[2026-10-15 18:53:15] 이헌승 (추정): 댐을 만들기 전에 했고 직후에도 경북 북부는 11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53:22] 이헌승 (추정): 제가 두 번 인용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이 계시는 충청북도 크기 말한 땅입니다
[2026-10-15 18:53:26] 이헌승 (추정): 국회의원이 그때 13명이 계셨습니다 11개 시군에
[2026-10-15 18:53:31] 이헌승 (추정): 그런데 지금 홍정민 간사님 경북 북부에 국회에 몇 명 있습니까
[2026-10-15 18:53:36] 이헌승 (추정): 앞으로도 국회의원 안 하시려고 해요
[2026-10-15 18:53:41] 이헌승 (추정): 4명이 있습니다 적게 얘기하면 3.5명이 있습니다
[2026-10-15 18:53:49] 이헌승 (추정):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비유컨대 서울시청 감장을 물에 잠갔기 때문에
[2026-10-15 18:53:53] 이헌승 (추정):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들 과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일을 못 봐요
[2026-10-15 18:53:58] 이헌승 (추정): 그 결과물이 경북 복부를 최고의 5조로 만들었습니다
[2026-10-15 18:54:02] 이헌승 (추정): 13명 국회의원이 270명 시대에서 있었는데
[2026-10-15 18:54:08] 이헌승 (추정): 지금 국회의원이 4명밖에 없다 이것이 댐을 만든
[2026-10-15 18:54:11] 이헌승 (추정): 그 결과물 중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2026-10-15 18:54:18] 이헌승 (추정): 성장 추계가 됐다 이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저기에 직접적 피해를 보신 분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6-10-15 18:54:23] 이헌승 (추정): 그러한 생각 그다음에 세계가 크신 것 각락하면 물대만에 못 가요
[2026-10-15 18:54:26] 이헌승 (추정):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예
[2026-10-15 18:54:42] 이헌승 (추정):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십시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댐을 만들어서 50년 동안 농업용수 공급했습니다 산업용수 포스코에 안동 댐을 들어가는 것 아는 사람 대한민국 5200만 중에 5200명도 없을 거예요 산업용수
[2026-10-15 18:54:43] 이헌승 (추정): 생활용수 아까 존경하는
[2026-10-15 18:54:54] 이헌승 (추정): 윤재옥 위원님께서 그 뭐가 말씀하셨는데 근무강유지수 신천 앞에 흐르는 물이 그중의 상당수가 안동댐물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55:00] 이헌승 (추정): 그러면 다 아는 거지
[2026-10-15 18:55:03] 이헌승 (추정): 1분만 먼저 하시고
[2026-10-15 18:55:15] 이헌승 (추정): 이분
[2026-10-15 18:55:16] 이헌승 (추정):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2026-10-15 18:55:20] 이헌승 (추정): 많이 발생했고 2차연대 전후에 도롱뇽이
[2026-10-15 18:55:29] 이헌승 (추정): 두꺼비가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챙겨야 됩니다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2026-10-15 18:55:46] 이헌승 (추정): 댐건설 권리관리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2001년 2년 돼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법의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에 보면 사람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2026-10-15 18:55:49] 이헌승 (추정): 거기에 먹고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넘겨 봐 주십시오
[2026-10-15 18:55:52] 이헌승 (추정): 최근에는 그래도 좀 좋아졌습니다
[2026-10-15 18:56:05] 이헌승 (추정): 경상북도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또 도시재심위원회에서 계획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2026-10-15 18:56:08] 이헌승 (추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8:56:09] 이헌승 (추정):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십시오
[2026-10-15 18:56:15] 이헌승 (추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희생
[2026-10-15 18:56:31] 이헌승 (추정): 또 이런 성과 다 있었는데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다리 아까 얘기한 저 다리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 대통령 사시던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에 잠 갔는데
[2026-10-15 18:56:38] 이헌승 (추정): 원래 다리가 있었고 길이 있었는데 물에 잠그면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그것을 대체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맞지요
[2026-10-15 18:56:45] 이헌승 (추정): 지금 아직도 물에 잠겨 가지고 이사회 있는 사람들이 물에 잠겼는데 상하도 수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2026-10-15 18:56:47] 이헌승 (추정):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2026-10-15 18:56:51] 이헌승 (추정): 이제는 수자원공사 홍정민 감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2026-10-15 18:56:57] 이헌승 (추정): 국가와 공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 봐 주세요
[2026-10-15 18:57:10] 이헌승 (추정): 탄소중립 비유테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달성에 있는 저 작은 글씨가 보일 겁니다 물산업클러스터 이런 것 안동댐에다 넣어 줘야 됩니다
[2026-10-15 18:57:12] 이헌승 (추정):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볼게요
[2026-10-15 18:57:17] 이헌승 (추정): 지금 맑은 물을 1300만 영남의 젖줄인데 공급해야 되는데
[2026-10-15 18:57:18] 이헌승 (추정): 석관자
[2026-10-15 18:57:20] 이헌승 (추정): 놔두고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8:57:25] 이헌승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면 돼요
[2026-10-15 18:57:28] 이헌승 (추정): 앞장서 가지고 저는 뭐 없애고
[2026-10-15 18:57:45] 이헌승 (추정): 가능하다 그런 것 얘기해 준 겁니다 지금까지 수장들보다 사장에 오신 분들이 진짜 파견이
[2026-10-15 18:58:06] 이헌승 (추정): 본인이 자료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울진도
[2026-10-15 18:58:14] 이헌승 (추정): 아 원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 과장님
[2026-10-15 18:58:26] 이헌승 (추정): 땅도 노릅디다 그런 데다가 배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이
[2026-10-15 18:58:51] 이헌승 (추정):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18:58:51] 이헌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58:53] 이헌승 (추정):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2026-10-15 18:58:55] 이헌승 (추정): 주질의 마지막
[2026-10-15 18:59:00] 이헌승 (추정): 될 텐데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59:09] 이학영 (추정): 경기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2026-10-15 18:59:13] 이학영 (추정): 이승환 환경유역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59:15] 이학영 (추정): 여기 한번 띄워
[2026-10-15 18:59:19] 이학영 (추정): 총장님 저 그림 보셨어요 봤습니다
[2026-10-15 18:59:23] 이학영 (추정): 동제학동에 동작대교와
[2026-10-15 18:59:26] 이학영 (추정): 반포대교사의 한강변이
[2026-10-15 18:59:30] 이학영 (추정): 아파트들하고 단절돼 있습니다 올림픽 도로 때문에 아실 거예요
[2026-10-15 18:59:35] 이학영 (추정): 그런데 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2026-10-15 18:59:39] 이학영 (추정): 그쪽의 덮개를 용적률 기여분으로 덮겠다
[2026-10-15 18:59:40] 이학영 (추정): 공공 기여를 하겠다 해서
[2026-10-15 18:59:43] 이학영 (추정):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합니다
[2026-10-15 18:59:45] 이학영 (추정): 그런데 중간에
[2026-10-15 18:59:47] 이학영 (추정): 한강유역청이 반대를 하지요
[2026-10-15 18:59:50] 이학영 (추정): 왜냐 수변구역
[2026-10-15 18:59:52] 이학영 (추정): 하천구역은
[2026-10-15 18:59:55] 이학영 (추정): 공공시설물 이외에는
[2026-10-15 18:59:57] 이학영 (추정): 조심해야 된다
[2026-10-15 18:59:59] 이학영 (추정): 또 연구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도
[2026-10-15 19:00:01] 이학영 (추정): 이게 상당히
[2026-10-15 19:00:07] 이학영 (추정): 고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었죠 맞습니다
[2026-10-15 19:00:10] 이학영 (추정): 그래서 24년도에 반대를 하셨지요
[2026-10-15 19:00:12] 이학영 (추정): 서울시에서 불러오자
[2026-10-15 19:00:21] 이학영 (추정): 그런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유역청장이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2026-10-15 19:00:27] 이학영 (추정): 그런데 26년도에 이번에는 유역청장님께서 허가를 하신 거지요
[2026-10-15 19:00:35] 이학영 (추정): 하천조명호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물관리위원회에서
[2026-10-15 19:00:41] 이학영 (추정): 한강유역청에서 기본계획에다가
[2026-10-15 19:00:43] 이학영 (추정): 새로운 조항을 넣지요
[2026-10-15 19:00:57] 이학영 (추정): 하천기본계획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덮개의 공호 덮개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그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약간 그런 조항을 넣어 준 거지요
[2026-10-15 19:00:59] 이학영 (추정):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2026-10-15 19:01:08] 이학영 (추정): 그것은 충분히 공공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예 하여튼 안 됐지요 그런 전제로 지금
[2026-10-15 19:01:10] 이학영 (추정): 수정 변경을 해 준 거죠 맞습니다
[2026-10-15 19:01:13] 이학영 (추정): 저는 이 절차에 대해서
[2026-10-15 19:01:14] 이학영 (추정): 이것이
[2026-10-15 19:01:17] 이학영 (추정): 한번 되면 잘못되면
[2026-10-15 19:01:20] 이학영 (추정): 현재 서울 도심과
[2026-10-15 19:01:25] 이학영 (추정): 주거지역과 한강이 도로로 전부
[2026-10-15 19:01:26] 이학영 (추정): 격리돼 있지요
[2026-10-15 19:01:29] 이학영 (추정): 그렇지요 사람이 접근이 어렵지요 예
[2026-10-15 19:01:31] 이학영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10-15 19:01:41] 이학영 (추정): 한강 물이 보인다는 이유로 수세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한강이 조망되는 아파트들은 다 비쌉니다
[2026-10-15 19:01:43] 이학영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5 19:01:50] 이학영 (추정): 사람이 수변지역에 가까이 간다는 것 원칙적으로 옳다 좋다 시민이 함께 누리면 좋겠다
[2026-10-15 19:01:54] 이학영 (추정): 하고 도로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쉬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026-10-15 19:01:56] 이학영 (추정): 그런데 이런 사례가 되면
[2026-10-15 19:02:03] 이학영 (추정): 우 6선으로 이제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없이 이제 개발이 될 때는
[2026-10-15 19:02:06] 이학영 (추정): 다 나도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2026-10-15 19:02:09] 이학영 (추정): 그분들이 공공성도 있겠지만
[2026-10-15 19:02:13] 이학영 (추정): 내 집 마당에 한강과 직접 잔디밭을 저렇게 보면
[2026-10-15 19:02:14] 이학영 (추정): 연계되는 겁니다
[2026-10-15 19:02:18] 이학영 (추정): 내 집마당이 한강에 흐르는데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15 19:02:23] 이학영 (추정): 노리고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26-10-15 19:02:27] 이학영 (추정): 그러면 부대효과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전부 허가해 달라고 할 겁니다
[2026-10-15 19:02:29] 이학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19:02:31] 이학영 (추정): 제 지도를 보면
[2026-10-15 19:02:35] 이학영 (추정): 현재 짓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와
[2026-10-15 19:02:40] 이학영 (추정): 그 옆에 있는 현재 아파트 사이에
[2026-10-15 19:02:42] 이학영 (추정): 그 작은 도로가 하나 있으면
[2026-10-15 19:02:44] 이학영 (추정): 물론 한강에서 끊어집니다
[2026-10-15 19:02:49] 이학영 (추정): 그 도로 하나밖에 공공도로가 없습니다
[2026-10-15 19:02:51] 이학영 (추정): 뒤로 넘겨 주실래요
[2026-10-15 19:03:06] 이학영 (추정): 지금 가장 녹색이 짙은 곳이 덮개 공원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전부 점점 있는 곳이 대형아파트 단지고요 오른쪽에도 현지 아파트들이
[2026-10-15 19:03:07] 이학영 (추정): 살고 있습니다
[2026-10-15 19:03:09] 이학영 (추정): 그런데 저
[2026-10-15 19:03:11] 이학영 (추정): 가장 공공
[2026-10-15 19:03:12] 이학영 (추정): 대중교통은
[2026-10-15 19:03:13] 이학영 (추정): 반포
[2026-10-15 19:03:17] 이학영 (추정): 전철역이 하나 있습니다 신반 구반포전 전력인지
[2026-10-15 19:03:20] 이학영 (추정): 전체력이 있어서
[2026-10-15 19:03:30] 이학영 (추정): 하늘색 길로 걸어가야만 갑니다 그런데 옆에는 1단지부터 7단지 8단지 9단지에서 아파트 사이의 좁은 길입니다
[2026-10-15 19:03:32]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15 19:03:35] 이학영 (추정): 물관리위원회에서 이것 문제 있다
[2026-10-15 19:03:37] 이학영 (추정): 공공성이 부족하다
[2026-10-15 19:03:39] 이학영 (추정): 하고
[2026-10-15 19:03:41] 이학영 (추정): 우려를 나타내자
[2026-10-15 19:03:44] 이학영 (추정): 4장짜리 이렇게
[2026-10-15 19:03:48] 이학영 (추정): 사진을 죽 가져왔는데 핵심은
[2026-10-15 19:03:50] 이학영 (추정): 저 그림처럼
[2026-10-15 19:03:54] 이학영 (추정): 아파트 단지 대형 단지 안에 녹색도로를
[2026-10-15 19:03:57] 이학영 (추정): 자기 단지 내 도로를 공공
[2026-10-15 19:04:00] 이학영 (추정): 보르라고 인여하겠다
[2026-10-15 19:04:05] 이학영 (추정): 인정하겠답니다 저것 사유지가 아닙니다 다음 공유지가 아닙니다
[2026-10-15 19:04:05] 이학영 (추정): 그것이에요
[2026-10-15 19:04:11] 이학영 (추정):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보안이 얼마나 철저해지고 있습니까
[2026-10-15 19:04:15] 이학영 (추정): 심지어 쿠팡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배달도 못 들어오게 합니까
[2026-10-15 19:04:19] 이학영 (추정): 외부인은 더더구나 앞에
[2026-10-15 19:04:20] 이학영 (추정): 우리
[2026-10-15 19:04:23] 이학영 (추정): 검문서가 있어 가지고 경비들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2026-10-15 19:04:29] 이학영 (추정): 그리고 실제로 인근의 아파트들이 공공도로를
[2026-10-15 19:04:36] 이학영 (추정): 철제로 막아 놓은 사례도 있고 과징금 1년에 100만 원씩 물고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2026-10-15 19:04:41] 이학영 (추정): 이런 현실 속에서 아파트의 조망권은 좋아지고
[2026-10-15 19:04:42] 이학영 (추정): 수변권은 좋아지는데
[2026-10-15 19:04:44] 이학영 (추정): 나중에 사유화하면
[2026-10-15 19:04:47] 이학영 (추정): 대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합니다
[2026-10-15 19:04:53] 이학영 (추정): 그럴 때 이행강제금이랄지 과징금을 100만 원 1만 원에 1000만 원일 겁니다
[2026-10-15 19:04:56] 이학영 (추정): 1년에 그것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9:04:59] 이학영 (추정): 어떻게 아파트 내 단지별로
[2026-10-15 19:05:05] 이학영 (추정):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부 도로를 외부인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몰려 나올 수 있습니까
[2026-10-15 19:05:09] 이학영 (추정): 앞으로 전체 한강비 저렇게 나도
[2026-10-15 19:05:15] 이학영 (추정): 너 앞마당 잔디밭 만들겠다고 강변을 이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맞으시겠습니까
[2026-10-15 19:05:17] 이학영 (추정): 대안 있으십니까
[2026-10-15 19:05:19] 이학영 (추정): 책임지시겠습니까
[2026-10-15 19:05:22] 이학영 (추정):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2026-10-15 19:05:37] 이학영 (추정):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반포역에서 도쿄공원까지의 직선도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에
[2026-10-15 19:05:46] 이학영 (추정): 좌우 횡단도로를 다 공공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버크스트가 준공이 되면 서울시에서 바로 지역권을 설정을 해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합니다
[2026-10-15 19:05:51] 이학영 (추정): 저 안의 녹석대로 큰 레더로를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2026-10-15 19:05:52] 이학영 (추정): 공공도로로
[2026-10-15 19:06:06] 이학영 (추정):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 공공도로라고 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민들 똑같이 사용하되 재산권이 국가가 서울시에 갖도록 그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오케이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2026-10-15 19:06:11] 이학영 (추정): 다음 종합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9:06:14] 이학영 (추정):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나중에 나서
[2026-10-15 19:06:30] 이학영 (추정): 알았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점용허가를 낼 때 서울시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저희가 부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2026-10-15 19:06:43] 이학영 (추정): 서울시가 공공통행료에 대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접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하천점용 허가에 대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9:06:45] 이학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06:47] 이학영 (추정): 30초
[2026-10-15 19:06:58] 이학영 (추정): 청장님
[2026-10-15 19:07:13] 이학영 (추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커뮤니티센터랄지 홍보시설이랄지 갤러리랄지 이런 것들을 아파트 답변 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설들 누가 오겠어 하루농에 사람 오겠어요
[2026-10-15 19:07:14] 이학영 (추정): 그 말 것을 서울시가 운영해 주는 겁니다
[2026-10-15 19:07:16] 이학영 (추정): 이것이 공공성이 아니에요
[2026-10-15 19:07:20] 이학영 (추정): 일반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026-10-15 19:07:27] 이학영 (추정): 저 도로를 아까 녹색도로 내부도로를 공공기부채납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십시오
[2026-10-15 19:07:31] 이학영 (추정):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못 먹을 것 아닙니까
[2026-10-15 19:07:33] 이학영 (추정): 공공재산이니까 도로가
[2026-10-15 19:07:36] 이학영 (추정): 어차피 주민들이 쓸 텐데
[2026-10-15 19:07:40] 이학영 (추정): 그런 조건 아니면 나중에 위약금 물고 맙니다
[2026-10-15 19:07:43] 이학영 (추정): 이번에 못 막으면
[2026-10-15 19:07:47] 이학영 (추정): 나라도 우리 아파트 앞에 다 덮개 씌우겠어요
[2026-10-15 19:07:48] 이학영 (추정): 그것도
[2026-10-15 19:07:51] 이학영 (추정): 용역이 올려 준 값으로 기여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9:08:00] 이학영 (추정): 위원님 하천점용허가는 나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랑 너무 구체적인
[2026-10-15 19:08:03] 이학영 (추정):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9:08:07] 이학영 (추정): 나중에 못 막습니다 사유화면 왜 앞마당
[2026-10-15 19:08:09] 이학영 (추정): 집값 오르면 다 좋지요
[2026-10-15 19:08:12] 이학영 (추정): 그것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2026-10-15 19:08:13] 이학영 (추정): 그런데 그때 책임은
[2026-10-15 19:08:16] 이학영 (추정): 한강유역청이 되어야 돼요 허가했으니까 변경에
[2026-10-15 19:08:21]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08:22] 이학영 (추정): 다음은
[2026-10-15 19:08:24] 이학영 (추정):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026-10-15 19:08:28] 이학영 (추정): 소자원공사 사장님
[2026-10-15 19:08:33] 이학영 (추정): 기후환경부로 소량과 수질
[2026-10-15 19:08:36] 이학영 (추정): 일원화 통합 관리하고 계시죠
[2026-10-15 19:08:37] 이학영 (추정): 예
[2026-10-15 19:08:38] 이학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19:08:42] 이학영 (추정): 다목적댐이야 소자원공사가
[2026-10-15 19:08:44] 이학영 (추정): 관리하고 있지만
[2026-10-15 19:08:45] 이학영 (추정): 발전용댐은
[2026-10-15 19:08:50] 이학영 (추정): 한수원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용 댐은
[2026-10-15 19:08:57] 이학영 (추정):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도별로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서야
[2026-10-15 19:09:01] 이학영 (추정):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나 가뭄 지금처럼
[2026-10-15 19:09:03] 이학영 (추정): 첨단산업의 물 수요가
[2026-10-15 19:09:05] 이학영 (추정):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2026-10-15 19:09:07] 이학영 (추정): 효율적으로
[2026-10-15 19:09:10] 이학영 (추정):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까
[2026-10-15 19:09:14] 이학영 (추정):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2026-10-15 19:09:17] 이학영 (추정): 영산강 섬진강 유역
[2026-10-15 19:09:20] 이학영 (추정): 청장님 환경청장님
[2026-10-15 19:09:24] 이학영 (추정): 그리고 물관리정책실장님도
[2026-10-15 19:09:26] 이학영 (추정): 이쪽으로 나오시죠
[2026-10-15 19:09:34] 이학영 (추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이 1일 65만t 필요하다고 기후부가 제시했습니다
[2026-10-15 19:09:38] 이학영 (추정): 공급 방안으로 주암댐
[2026-10-15 19:09:42] 이학영 (추정): 동복댐 장흥댐 보성강댐 나주댐
[2026-10-15 19:09:45] 이학영 (추정): 섬지강댐도 일부 거론이 되었는데요
[2026-10-15 19:09:49] 이학영 (추정): 이렇게 호남권 댐들을 통합
[2026-10-15 19:09:53] 이학영 (추정):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정작 관리 주체가
[2026-10-15 19:10:01] 이학영 (추정): 수자원공사가 두 군데 한수원이 한 군데 노총공사 한 군데 광주특별시가 식수댐으로 한 군데
[2026-10-15 19:10:05] 이학영 (추정): 이렇게 관리 주체가 운영 주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2026-10-15 19:10:08] 이학영 (추정):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9:10:14] 이학영 (추정): 누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관리실장입니다
[2026-10-15 19:10:18] 이학영 (추정): 현재까지는 계획된 용수 공급을 위해서
[2026-10-15 19:10:24] 이학영 (추정): 위해서 필요한 기본계획과 또 예산 확보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10:26] 이학영 (추정): 다른
[2026-10-15 19:10:30] 이학영 (추정): 부처 기관들하고도 협의가 원활하게
[2026-10-15 19:10:33] 이학영 (추정): 되고 있다고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9:10:41] 이학영 (추정): 22년도하고 23년도 10개월 동안에
[2026-10-15 19:10:46] 이학영 (추정): 광주 전남 가뭄이 극한 가뭄이 닥쳤었는데
[2026-10-15 19:10:48] 이학영 (추정): 그때 한수원이 관리하던
[2026-10-15 19:10:50] 이학영 (추정): 보성강댐
[2026-10-15 19:10:53] 이학영 (추정): 발전을 중단하고
[2026-10-15 19:10:56] 이학영 (추정): 총 3100만t
[2026-10-15 19:10:58] 이학영 (추정): 수자원공사의
[2026-10-15 19:11:03] 이학영 (추정): 조암댐에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9:11:06] 이학영 (추정): 이때 발전 손실량이
[2026-10-15 19:11:08] 이학영 (추정): 600MW 시
[2026-10-15 19:11:11] 이학영 (추정): 한수원의
[2026-10-15 19:11:14] 이학영 (추정): 발전손실보상금
[2026-10-15 19:11:15] 이학영 (추정): 지급했죠
[2026-10-15 19:11:18] 이학영 (추정): 약 11억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026-10-15 19:11:25] 이학영 (추정): 앞으로 이렇게 더 물 부족이 심해질 텐데
[2026-10-15 19:11:30] 이학영 (추정): 그때마다 매번 이런 협약과 보상할 겁니까
[2026-10-15 19:11:40] 이학영 (추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용댐을 다목적 댐화하거나 공업용수를 활용했을 때
[2026-10-15 19:11:50] 이학영 (추정): 그 법적인 근거라든지 또 댐 주변지역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11:56] 이학영 (추정):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발전용 댐 관리방안
[2026-10-15 19:11:58] 이학영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9:12:00] 이학영 (추정):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2026-10-15 19:12:08] 이학영 (추정): 국가가 유역물관리계획 단계에서부터 농업용수 발전용수를 포함한
[2026-10-15 19:12:11] 이학영 (추정): 물수급계획을 연계하고
[2026-10-15 19:12:23] 이학영 (추정): 극한 가뭄 시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환경용수의 배분 원칙과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12:25] 이학영 (추정):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6-10-15 19:12:30] 이학영 (추정): 이미 그런 용역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6-10-15 19:12:37] 이학영 (추정): 통합관리 운영에 대한 실효성 실현 가능성 이걸
[2026-10-15 19:12:39] 이학영 (추정): 종감
[2026-10-15 19:12:42] 이학영 (추정): 때까지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2:44] 이학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9:12:47] 이학영 (추정): 이상으로
[2026-10-15 19:12:50] 이학영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5 19:12:52] 이학영 (추정): 지금 시간이
[2026-10-15 19:12:55] 이학영 (추정): 너무 늦어져서
[2026-10-15 19:12:58] 이학영 (추정): 그려 늦지는 않았다 그렇죠
[2026-10-15 19:13:03] 이학영 (추정):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2026-10-15 19:13:08] 이학영 (추정):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7시 12분인데요
[2026-10-15 19:13:10] 이학영 (추정): 8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15 19:13:14] 이학영 (추정): 8시 반까지 그러면
[2026-10-15 19:13:15] 이학영 (추정): 국정감사를
[2026-10-15 19:13:18] 이학영 (추정): 중지했다가
[2026-10-15 19:13:27] 이학영 (추정): 중지했다가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9:13:29] 이학영 (추정): 선포합니다
[2026-10-15 20:33:05] 이학영 (추정): 자원순환국장 애기환경국장 이쪽 나와주세요
[2026-10-15 20:33:28] 이학영 (추정): 이쪽으로 같이 나와 주시면
[2026-10-15 20:33:37] 이학영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국장님
[2026-10-15 20:33:39] 이학영 (추정): 오늘 재활용 분류체계에 대해서 여러 번
[2026-10-15 20:33:53] 이학영 (추정): 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재활용 보면 소위 열적 재활용이 비중이 더 큽니다 물질 재활용보다 굉장히 이상하죠 국민적 상식과도 간극이 많은 것 같아요
[2026-10-15 20:34:10] 이학영 (추정): 같아요 그래서 이 재활용 분류체계를 변경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경과와 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꼭 빠른 내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실적을 처리시설에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6-10-15 20:34:25] 이학영 (추정): 사실은 투입량과 관계없이 잔재물이 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재활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위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있습니까
[2026-10-15 20:34:31] 이학영 (추정):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나요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15 20:34:37] 이학영 (추정): PSP 컵라면 용기 등은 재활용을 사실상 못 하고 폐기하는 상황인데
[2026-10-15 20:34:41] 이학영 (추정): 포장재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2026-10-15 20:34:53] 이학영 (추정): 사용후 오염이나 세척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등급을 보면 이와 같이 팔도 왕 뚜껑 최우수 칠갑 농산의 우리 사회국 최우수 농심육개장 팔도 도시락 우수
[2026-10-15 20:34:57] 이학영 (추정): 재활용은 실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26-10-15 20:35:03] 이학영 (추정): 포장재 평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이 이상하지요 이것도 예 제도개선할 계획입니다
[2026-10-15 20:35:08] 이학영 (추정): 이것도 개선 검토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35:24] 이학영 (추정): 대기항공국장님 오늘 시멘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폐기물 사용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원료 및 연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기배출 관련해서 또
[2026-10-15 20:35:26] 이학영 (추정): 여러 가지 대기오염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2026-10-15 20:35:32] 이학영 (추정): 치멘트공장이 총 탄화수소 즉 THC는 배출허용기준까지 만들어 놓고
[2026-10-15 20:35:36] 이학영 (추정): 굴뚝 자동측정 의무 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2026-10-15 20:35:46] 이학영 (추정):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18개 배출구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10개가 30분 평균 60ppm을 초과했다라는 결과도 나온 바가 있고요
[2026-10-15 20:35:56] 이학영 (추정): 이 THC 같은 경우는 시간당 변화가 커 가지고 특정 시간만 자가측정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상시 측정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20:36:13] 이학영 (추정): 그래서 이런 상식 실정이 사실상 비용편익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HC를 책정할 수 있는 TMS에 대한 형식승인 관련된 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6-10-15 20:36:23] 이학영 (추정): 내년에 대기환경보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개정 검토하는 내용들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 예
[2026-10-15 20:36:39] 이학영 (추정): THC 상시 측정 시에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넣었고 소송로를 어떤 조건으로 가동했을 때 배출 농도가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원인과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시멘트 업종 통합 환경 허가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2026-10-15 20:36:47] 이학영 (추정): 여기에 측정 자료와 폐기물 투입 공정 정보를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챙겨주세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15 20:36:49] 이학영 (추정):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20:36:53] 이학영 (추정): 들어가셔도 좋고요
[2026-10-15 20:36:57] 이학영 (추정): 기후부 감사관 나오셨나요
[2026-10-15 20:36:59] 이학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20:37:03] 이학영 (추정):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나오셨나요
[2026-10-15 20:37:06] 이학영 (추정): 제가 보이는 쪽으로 두 분 다 서 주시면 됩니다
[2026-10-15 20:37:19] 이학영 (추정): 두 분 다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5 20:37:27] 이학영 (추정): 오늘 차광명 경영계획 이사와 관련된 질의가 많은데요 임상준 이사장
[2026-10-15 20:37:30] 이학영 (추정): 지금 직무정지 상태로 자택 개기 중이지요
[2026-10-15 20:37:34] 이학영 (추정): 예 맞습니다 정상급여 받고 있지요
[2026-10-15 20:37:39] 이학영 (추정): 맞습니다 연봉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억 5000 약간 정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2026-10-15 20:37:41] 이학영 (추정):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2026-10-15 20:37:44] 이학영 (추정): 살펴보세요
[2026-10-15 20:37:52] 이학영 (추정): 임상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마치고 환경부차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2026-10-15 20:37:55] 이학영 (추정): 차관 시절에 관련 업체로부터
[2026-10-15 20:38:02] 이학영 (추정): 강남구의 고급 유흥주점 등지에서 향응을 수수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2026-10-15 20:38:09] 이학영 (추정): 자택과 업체가 압수수색 당하고 서울경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0:38:13] 이학영 (추정): 이 정도면 기재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 하는 게 직무유기 같습니다
[2026-10-15 20:38:15] 이학영 (추정): 위원님
[2026-10-15 20:38:23] 이학영 (추정): 수사와 감사는 별개 아닙니까 이런 특정 사건 특히 형사사 경영기획이사는
[2026-10-15 20:38:29] 이학영 (추정): 후임 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중단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오늘 저랑 김태선 위원 질의에 그렇게
[2026-10-15 20:38:34] 김태선 (추정): 위증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 한번 보세요
[2026-10-15 20:38:38] 김태선 (추정): 이 문제 때문에 비상임이사들이 특정감사 요구를 했어요 요구서에 보면
[2026-10-15 20:38:41] 김태선 (추정): 임추위 중단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2026-10-15 20:38:45] 김태선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근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2026-10-15 20:38:48] 김태선 (추정): 있습니다 기재부 감사관께서 상황이면
[2026-10-15 20:38:51] 김태선 (추정):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2026-10-15 20:38:56] 김태선 (추정): 임추위 중단 지시한 직권남용이고요 국회를 국민을
[2026-10-15 20:38:59] 김태선 (추정): 대놓고 위증한 거예요
[2026-10-15 20:39:02] 김태선 (추정):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2026-10-15 20:39:11] 김태선 (추정): 이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경영기획이사를 맡고 있어요 인사위원장인데 인사위원은 원래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2026-10-15 20:39:12] 김태선 (추정):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6-10-15 20:39:13] 김태선 (추정): 그냥 3배수를 올리면
[2026-10-15 20:39:31] 김태선 (추정): 인사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것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사장직무대행 겸 경영기획이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인사권 전횡 그래서 제가 오직 승진 전봉사를 다 걷고 앞서 박해철 위원님
[2026-10-15 20:39:32]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다 말씀
[2026-10-15 20:39:43] 김태선 (추정): 또 남용되고 있습니다 위법 감사 이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2026-10-15 20:39:46] 김태선 (추정): 감사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39:50] 김태선 (추정): 감사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0:39:53] 김태선 (추정): 공단 상임감사
[2026-10-15 20:39:55] 김태선 (추정): 지금 오늘 여러
[2026-10-15 20:39:56] 김태선 (추정): 주신 여러 가지
[2026-10-15 20:39:59] 김태선 (추정): 사안들 사실상 인사권을 괴롭힘
[2026-10-15 20:40:06] 김태선 (추정): 사용하고 남용 전횡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비상임 환자들이 국정감사 요구했는데 왜 감사
[2026-10-15 20:40:10] 김태선 (추정): 합니까 저희 감사계획 세우고 법률 검토도 하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2026-10-15 20:40:17] 김태선 (추정): 국정감사 요구한 지가 8월인데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려 가지고
[2026-10-15 20:40:19] 김태선 (추정): 공단이 이 모양 이꼴 아닙니까
[2026-10-15 20:40:23] 김태선 (추정): 감사 회의 종감 전까지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0:40:33] 김태선 (추정):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료연 서왕진입니다
[2026-10-15 20:40:34] 서왕진 (추정): 환경공단 직무대행님
[2026-10-15 20:40:36] 서왕진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40:47] 서왕진 (추정):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성 보장제도 사후 관리 의무 대상 품목이 기존 50종에서 올해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죠 그렇습니다
[2026-10-15 20:40:49] 서왕진 (추정): 화면 보시면
[2026-10-15 20:40:56] 서왕진 (추정): 2019년 이후 매년 실적이 목표를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1:01] 서왕진 (추정): 2025년 경우를 보더라도 1인당 재활용 목표가 8.79km인데
[2026-10-15 20:41:05] 서왕진 (추정): 철적이 9.98km 발성률이 113%입니다
[2026-10-15 20:41:09] 서왕진 (추정): 정책이 매우 성공된 사례로 보이기도 합니다
[2026-10-15 20:41:13] 서왕진 (추정): 그런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좀 달리 봐야 될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20:41:19] 서왕진 (추정): 2019년 이래 재활용 실적이 계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2026-10-15 20:41:22] 서왕진 (추정): 교육부가 2023년에
[2026-10-15 20:41:27] 서왕진 (추정): 갑자기 원래 목표였던 8.6km를 8.17km로 낮췄습니다
[2026-10-15 20:41:32] 서왕진 (추정): 코로나19 이후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5 20:41:35] 서왕진 (추정):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26-10-15 20:41:45] 서왕진 (추정): 2023년 원래 목표량 8.6km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그 추세선이 붉은 선입니다 보이시죠
[2026-10-15 20:41:47]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20:41:57] 서왕진 (추정): 낮춘 목표를 낮춘 8.1km로 하향된 목표를 추세선이 푸른선입니다 아래쪽으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2026-10-15 20:42:03] 서왕진 (추정): 실제 재활용 실적이 녹색 막대로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2026-10-15 20:42:05] 서왕진 (추정):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26-10-15 20:42:18] 서왕진 (추정): 실적 정도가 하향 조정 목표 대비해서는 당연히 많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표를 유지했더라도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2026-10-15 20:42:31] 서왕진 (추정): 이렇게 목표를 조정해서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량은 대략 한 22년부터 28년 6년간 추산해 보면 약 6만 5000t 정도
[2026-10-15 20:42:32] 서왕진 (추정):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026-10-15 20:42:39] 서왕진 (추정): 여기 화면 보시면 녹색 회색 빛금으로 표시돼 있는 그 정도 양이 되겠지요
[2026-10-15 20:42:54] 서왕진 (추정): 기업들은 이렇게 낮아진 목표 때문에 분담금 부담을 덜고 또 의무 달성도 아주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한
[2026-10-15 20:43:04] 서왕진 (추정): 미리 그것을 좀 포기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무대행 이렇게 폐기물이 계속 이제 품목도 늘어나고 양도 계속 늘어날 텐데
[2026-10-15 20:43:07] 서왕진 (추정): 재활용 의무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서
[2026-10-15 20:43:22] 서왕진 (추정): 생산자가 너무 쉽게 재활용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재활용을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좀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재활용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0:43:29] 서왕진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침체 속에서
[2026-10-15 20:43:31] 서왕진 (추정): 기업들이 힘들게
[2026-10-15 20:43:34] 서왕진 (추정): 경영을 하고 있어서
[2026-10-15 20:43:51] 서왕진 (추정):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향하시는데 위원님 발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수거 시스템도 잠깐 이따가 마무리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수거 시스템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전 품목으로 저활용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2026-10-15 20:44:03] 서왕진 (추정):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선선 분기나 전자담배 드론 같은 폐기물들도 새롭게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거해야 될 인프라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0:44:09] 서왕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수거 인프라 실태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림 보시면
[2026-10-15 20:44:14] 서왕진 (추정): 우선 주거 형태별 불균형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26-10-15 20:44:26] 서왕진 (추정): 제도 도입 후에 전국에 설치된 중소형 폐가 전수감이 5만 3917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설치가 4만 5410km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4:30] 서왕진 (추정): 그에 비해서 단독주택이나 도시 내 빌라 또 농어촌 거주자들이
[2026-10-15 20:44:37] 서왕진 (추정): 주로 이용하는 곳은 주민센터 수거함으로 돼 있는데 8507개로 16%에 불과합니다
[2026-10-15 20:44:47] 서왕진 (추정):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거주자 진압 또 농촌에서는 폐가전 하나 벌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 구조가 있습니다
[2026-10-15 20:44:53] 서왕진 (추정): 따라서 배출량이 이번에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불편들을 고려한다면
[2026-10-15 20:45:06] 서왕진 (추정): 주민센터 중심으로만 하기보다는 우체국이나 또는 대형마트 편의점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쪽에 이런 생활밀착형 거점의 수거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0:45:18] 서왕진 (추정):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하고 단독주택 등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텐데
[2026-10-15 20:45:23] 서왕진 (추정): 접근성하고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45:36] 서왕진 (추정): 재활용을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한다고 평가도 받기는 합니다마는 국가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초과
[2026-10-15 20:45:43] 서왕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20:45:50]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5 20:45:52] 이학영 (추정): 4분 남았습니다
[2026-10-15 20:45:56] 이학영 (추정):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입니다
[2026-10-15 20:46:00] 이학영 (추정): 윤석태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2026-10-15 20:46:03] 이학영 (추정): CIO MTV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6-10-15 20:46:05] 이학영 (추정): CRMTV 사업은
[2026-10-15 20:46:08] 이학영 (추정): CIO
[2026-10-15 20:46:11] 이학영 (추정): 방조제를 쌓은 뒤에
[2026-10-15 20:46:13] 이학영 (추정): 시아호 물관리랄지
[2026-10-15 20:46:20] 이학영 (추정): 또 시아호 주변지역 개발이랄지 간섭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26-10-15 20:46:23] 이학영 (추정):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사업이죠 맞습니다
[2026-10-15 20:46:27] 이학영 (추정): 그래서 많은 환경
[2026-10-15 20:46:30] 이학영 (추정):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수질 우려
[2026-10-15 20:46:32] 이학영 (추정): 또 지역사회와
[2026-10-15 20:46:34] 이학영 (추정): 협조 등등 때문에
[2026-10-15 20:46:52] 이학영 (추정): 2004년도에 시야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수자원공사도 인정하고 함께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개발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까 94% 정도 분양이 됐고요 90
[2026-10-15 20:47:06] 이학영 (추정): 64% 94% 정도 됐고 한 2년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큼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죠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026-10-15 20:47:08] 이학영 (추정): 그런데 그때 협의회하고 약속 관계
[2026-10-15 20:47:16] 이학영 (추정): 그때 시민단체들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함께 했을 텐데
[2026-10-15 20:47:16] 이학영 (추정): 그때
[2026-10-15 20:47:19] 이학영 (추정): 전체 사업이 끝나면
[2026-10-15 20:47:26] 이학영 (추정): 사업 수익을 계산해서 이제 공적 기여를 해 달라
[2026-10-15 20:47:31] 이학영 (추정):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또 베리베우스 피해를 본 사람들
[2026-10-15 20:47:34] 이학영 (추정): 또 악화된 수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2026-10-15 20:47:35] 이학영 (추정): 써야 될 비용들
[2026-10-15 20:47:43] 이학영 (추정): 또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영역에서 뭔가 기여를 하자고 약속을 했을 텐데
[2026-10-15 20:47:43] 이학영 (추정): 그러면
[2026-10-15 20:47:49] 이학영 (추정): 실제 그때의 약속대로 하자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해 보니까
[2026-10-15 20:47:56] 이학영 (추정): 기여금이 좀 남겠다 이런 것 추산을 지금 하셔야 될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0:47:59] 이학영 (추정):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적 기여를 하겠다
[2026-10-15 20:48:07] 이학영 (추정): 지역사회는 어떻게 기여하고 또 수질 관련 몇 %를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공적 기여를 하겠다
[2026-10-15 20:48:24] 이학영 (추정): 그래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하는 그 기획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까 4471억 원을 조성한 시화시의 환경개선도 조성을 해 가지고요 현재 3864억 원을 지속가능하게 협의해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2026-10-15 20:48:39] 이학영 (추정): 이미 했다고요 예 84% 진행 집행을 한 상표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어요 4400억에 80여 %를 이미 기집행했다고요 86%를 그러면 지역 수질관리나 이런 데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사령을 집행을 했고요 다만
[2026-10-15 20:48:53] 이학영 (추정):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번 더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94.6% 정도가 남아서 아직 그 부분은 만료가 돼야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더 수익이 날 것인지 줄이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더 난다면 추가로 더 개성금을
[2026-10-15 20:48:57] 이학영 (추정): 지역을 관원에 쓸 예정에 있습니다
[2026-10-15 20:49:13] 이학영 (추정): 잘한 일이고요 저는 시화적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좀 더 조밀하게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화호 방조제로 인한
[2026-10-15 20:49:15] 이학영 (추정):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해서
[2026-10-15 20:49:16] 이학영 (추정): 잠시
[2026-10-15 20:49:23] 이학영 (추정): 이쪽 서부 경기 서부 지역이 발전했고 또 앞으로도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2026-10-15 20:49:31] 이학영 (추정): 그런 자신감과 기대를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
[2026-10-15 20:49:35] 이학영 (추정): 석포제련소 아까 김형동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2026-10-15 20:49:37] 이학영 (추정):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20:49:40] 이학영 (추정):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2026-10-15 20:49:46] 이학영 (추정): 부과금 막이고 또 다시 문제 제기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고
[2026-10-15 20:49:47] 이학영 (추정): 지속적으로 지금
[2026-10-15 20:49:50] 이학영 (추정): 40여 년 이상을 해 왔는데
[2026-10-15 20:49:54] 이학영 (추정):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2026-10-15 20:50:00] 이학영 (추정): 김형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전이나 폐쇄나
[2026-10-15 20:50:09] 이학영 (추정):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것은 대구청 소관이기는 한데요 말씀을
[2026-10-15 20:50:11] 이학영 (추정):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0:15] 이학영 (추정): 그러면 대구청장 소관
[2026-10-15 20:50:37] 이학영 (추정): 대구지방향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마련하기 위해서 본부 주관으로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50:43] 이학영 (추정): 그래서 정밀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치
[2026-10-15 20:50:46] 이학영 (추정):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10-15 20:50:47] 이학영 (추정): 피해 상황이
[2026-10-15 20:50:55] 이학영 (추정): 파악하지 못해서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오염 수준이라든지
[2026-10-15 20:50:57] 이학영 (추정): 제가 현재대로 하면
[2026-10-15 20:50:58] 이학영 (추정): 공장을 그대로
[2026-10-15 20:51:02] 이학영 (추정): 낙하산 어지를 올리고 전체를 사각형
[2026-10-15 20:51:11] 이학영 (추정): 앞으로 당을 한 100m 정도 화되고 그래서 다시 그대로 앉혀도 될까 말까 그 막대한 비용을
[2026-10-15 20:51:13] 이학영 (추정): 기업이
[2026-10-15 20:51:17] 이학영 (추정): 견디겠어요 제1번 이견 대책을 세운
[2026-10-15 20:51:41] 이학영 (추정):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전을 포함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기 위한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2026-10-15 20:51:44] 이학영 (추정): 해 보시대 그 자리에서
[2026-10-15 20:51:49] 이학영 (추정): 땜질식으로 방식은 80년 동안에
[2026-10-15 20:52:02] 이학영 (추정): 잘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정밀조사하고 조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2:08]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0:52:13] 정혜경 (추정): 낙동강유역청장님이랑 물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0:52:34]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산청생물 중량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것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2026-10-15 20:52:43] 정혜경 (추정): 우리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가셔 가지고 산청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으셨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20:52:50] 정혜경 (추정): 여기 환경영향조사서 재심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2026-10-15 20:52:56] 정혜경 (추정): 아시다시피 산청이 물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2026-10-15 20:53:11] 정혜경 (추정): 지리산이라는 큰 산을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이 다 말라 가지고 저렇게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95년도에 첫 허가를 낼 때에는 하루에 961t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2026-10-15 20:53:12] 정혜경 (추정): 그 5배
[2026-10-15 20:53:25] 정혜경 (추정): 달하는 5264t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물이 말라서 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넘겨 주십시오
[2026-10-15 20:53:33] 정혜경 (추정):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중량허가 24년이네요 집수구역을
[2026-10-15 20:53:51] 정혜경 (추정): 2배로 늘려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이게 30년 만에 다시 2배로 늘린 건데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그림에 보시다시피 절반을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량 허가를
[2026-10-15 20:53:51] 정혜경 (추정): 낙청해 줍니다
[2026-10-15 20:53:53] 정혜경 (추정): 넘겨 주십시오
[2026-10-15 20:54:12] 정혜경 (추정): 이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과학적인 조사와 근거 없이 집수구역을 확정하는 것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집수구역보다 2배 확장한 사실을 보고서에 언급하지도 않아서 허위보고서 작성이 의심된다
[2026-10-15 20:54:21] 정혜경 (추정): 이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증량을 불허한다 TIPS 구역의 경우 4차 연장 허가와 동일하게 하여 지하수 개발 산정이 요구된다
[2026-10-15 20:54:39] 정혜경 (추정): 인근 지하수공 및 인근 마을 지하수의 지하수위와 양수량이 감소할 만큼 위험성이 크다 증여 신청 반대한다 이렇게 다수의 위원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청의 결론은 뭐였냐면 272t의 증량이었어요
[2026-10-15 20:54:45] 정혜경 (추정):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20:54:57] 정혜경 (추정): 사실 주민들과 볼 때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아예 고려도 안 된 것 아닌가
[2026-10-15 20:55:03] 정혜경 (추정):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2026-10-15 20:55:07] 정혜경 (추정): 그래서 지금 주민들 넘겨주세요
[2026-10-15 20:55:23] 정혜경 (추정): 지금 주민들은 여러 가지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했는데 양수시험을 했는데 지하수위가 85m에서 98m로 떨어졌고 영향에 미치는 범위 자체가 최대로
[2026-10-15 20:55:40] 정혜경 (추정): 1에서 4km 구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5에서 9cm 정도가 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존 취수공을 포함해서 전체 취수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덕총각의 물이 줄었다가 92%였고요
[2026-10-15 20:55:57] 정혜경 (추정): 지하수를 쓰면서 물이 많이 줄었다 68% 샘물 가동 뒤에 물이 줄었다 82% 해서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고 산청군과 산청군의회도 모두모두 증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56:11] 정혜경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낙청에서는 애초에 허가를 해 줬고 지금 재조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물은 공공재입니다 한 기업에 사유할 수 없는 문제이고
[2026-10-15 20:56:27] 정혜경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준도 없이 증량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실 증량이 아니라 감량을 해야 된다 30년 동안 물을 그렇게 많이 다 퍼 가지고 주민들이 다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량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2026-10-15 20:56:32] 정혜경 (추정): 증여한 것 다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2026-10-15 20:56:48] 정혜경 (추정): 낙총에는 사실 증량이 아니라 감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물관리실장님께는 명확한 총량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침수구역에 대한
[2026-10-15 20:57:07] 정혜경 (추정): 공적인 설정 이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제가 미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사실 물 문제는 산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26-10-15 20:57:22] 정혜경 (추정): 아주 전국적으로 샘물 회사들이 많고 거기에 주민들은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비단 3000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 치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량이든 그다음에 허가든
[2026-10-15 20:57:26] 정혜경 (추정): 그다음에 침수구역 설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15 20:57:39] 정혜경 (추정): 위원님 간략히 감염 부분도
[2026-10-15 20:57:46] 정혜경 (추정):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재부 본부와 같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7:53] 정혜경 (추정): 현행 제도는 취수종 단위로 취수 가능량 이런 것들을
[2026-10-15 20:57:57] 정혜경 (추정):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집수구역 전체의 어떤
[2026-10-15 20:57:59] 정혜경 (추정): 총량 개념이 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026-10-15 20:58:01] 정혜경 (추정): 관련 부분 조금 더
[2026-10-15 20:58:05] 정혜경 (추정): 스터디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20:58:14]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0:58:17] 어기구 (추정): 좀 멈춰 주시고요 국립생태원의 이창석 원장님
[2026-10-15 20:58:31] 어기구 (추정):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생태자오연지도를 하고 있지요 예
[2026-10-15 20:58:38] 어기구 (추정): 이게 지금 전국의 땅을 자연환경 보장 가치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눈 지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5 20:58:49] 어기구 (추정): 이게 이 지도가 땅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어렵고 그렇죠 E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나
[2026-10-15 20:58:55] 어기구 (추정): 훼손을 가능하지 않게 하고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하게 된 그런 지도입니다
[2026-10-15 20:58:59] 어기구 (추정): 그런데 최근 5년간 1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2026-10-15 20:59:01] 어기구 (추정): 302건 가운데
[2026-10-15 20:59:05] 어기구 (추정): 219건이 재조사 후 등급이 낮춰졌어요
[2026-10-15 20:59:07] 어기구 (추정): 이게 거의
[2026-10-15 20:59:14] 어기구 (추정): 10건 중 7건이 등급이 뒤집힌 건데요 거의 70%가 뒤집힌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20:59:17] 어기구 (추정): 이게 10% 20% 아니고 이렇게
[2026-10-15 20:59:20] 어기구 (추정): 등급이 변경된 준 이유가 뭔가요 원장님
[2026-10-15 20:59:28] 어기구 (추정): 저희가 조사를 하는 주기가 5년 주기입니다 5년 주기 그러면 5년 주기 동안에
[2026-10-15 20:59:31] 어기구 (추정): 바뀌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26-10-15 20:59:45] 어기구 (추정): 이게 기초조사를 할 때는 지도가 축적이 1 대 2만 5000입니다 그런데 그 제 등급을 바꾸고자 하는 분은 축적을 1 대 5000으로 가져요
[2026-10-15 20:59:47] 어기구 (추정):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 얘기를 하는데
[2026-10-15 20:59:51] 어기구 (추정): 틀린 게 아니라 지도가 다른 겁니다 축적이 다른
[2026-10-15 21:00:03] 어기구 (추정): 그러면 1 대 5000으로 그러면 1 대 5000 1 대 2만 원어치를 그린 것의 25배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2026-10-15 21:00:11] 어기구 (추정): 자꾸 축적을 대축적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축적을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1:00:15] 어기구 (추정):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등록을 매겨야지
[2026-10-15 21:00:23] 어기구 (추정): 이렇게 이 판정 제기한 게 10건 중에 7건이 비집어지면 이걸 누가 생태를 믿냐 말이에요
[2026-10-15 21:00:39] 어기구 (추정): 그래서 1 대 5000으로 지도를 그리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비용이 25배가 늘어납니다 돈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번 지금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2026-10-15 21:00:50] 어기구 (추정):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인데 강릉 골프장 부지가 1등급에서 이동으로 바뀌면서 주민들 난리 났지요 예 그리고 생태원 지금 허위 문서 작성
[2026-10-15 21:01:05] 어기구 (추정): 해 가지고 고발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해서요 저희가 허위 문제 작성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부실 판정 안 되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해야지
[2026-10-15 21:01:08] 어기구 (추정):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26-10-15 21:01:23] 어기구 (추정): 이게 지금 조사원이 말이에요 2인 1주로 움직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인 1조로 움직이는 조사 맞는 땅이 넓이가 서울시의 1.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026-10-15 21:01:27] 어기구 (추정): 그리고 산이익의 평지가 아니고 그냥 하면 산자위겠습니까
[2026-10-15 21:01:33] 어기구 (추정): 여기 가 가지고 식생 지형 야생동물 습지 이런 것 다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2026-10-15 21:01:50] 어기구 (추정): 다른 팀이 달라요 한은 팀이 2인 1조라는 것은 식생팀이면 2인 1조 또 어떤 동물이면 동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도 조사인력들이 가 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드론도 놓고 하는 거예요
[2026-10-15 21:01:59] 어기구 (추정): 예 수사인적들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판정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21:02:11] 어기구 (추정): 아닙니까 생태전도 평가는 자연환경 전국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자연환경 종국조사를 할 때 나온 자료가 됩니다
[2026-10-15 21:02:29] 어기구 (추정):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또 이의 제기하면 다 판정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그래서 한때 1 대 5000으로 지도를 바꾸자고 해서 했는데 1 대 5000 지도로 바꿔서 하는 것은
[2026-10-15 21:02:44] 어기구 (추정): 1등급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21:02:48] 어기구 (추정): 그것을 원장님이 책임지고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군역
[2026-10-15 21:03:03] 어기구 (추정): 뭐 위원님들도 찾아다녀서 예산 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똑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건 중 7건 등급이 바뀐다
[2026-10-15 21:03:13] 어기구 (추정): 이게 등급이 바뀌면 거기에 땅값도 엄청나게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 불가능한 것을 말이죠 3등급으로 바꿔 버리면 거기 식당 지주가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2026-10-15 21:03:19] 어기구 (추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저희가
[2026-10-15 21:03:23] 어기구 (추정): 1 대 5000으로 그려 놓으면 준비를 해 놓으면
[2026-10-15 21:03:38] 어기구 (추정): 또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축적을 고정 안 시켜 주면 1 대 1000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가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 축적을 고정시키는 것을 해 주시면 그런 폐해를 많이 막을 수 있을
[2026-10-15 21:03:45] 어기구 (추정): 그런데 생태원은 어떤 걸 하냐면 평창원은 조사를 하고
[2026-10-15 21:03:53] 어기구 (추정): 등급의 평가와 개발 여부는 그것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
[2026-10-15 21:03:55] 어기구 (추정): 저희는 전문성 조사만 하고
[2026-10-15 21:04:10] 어기구 (추정): 자연보전국하고 협의해서
[2026-10-15 21:04:15] 어기구 (추정): 좀 명확한 지침 만들고 생태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좀
[2026-10-15 21:04:17] 어기구 (추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04:43] 어기구 (추정):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생태원 관행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04:49]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1:05:00]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아까 이승환 환경유역환경청장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21:05:01] 곽상언 (추정): 화면 띄워 주시고요
[2026-10-15 21:05:09] 곽상언 (추정):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린 단속 대응 매뉴얼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
[2026-10-15 21:05:15] 곽상언 (추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점검반이 들어오는 순간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정조치 시작한다는 내용
[2026-10-15 21:05:32] 곽상언 (추정): 이런 내용이라든지 샘플링 시점에 대해서 20분 내에 확인 후 차단하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시간 끌기로 샘플 채취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유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이 내용들은 큰 법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5 21:05:34] 곽상언 (추정):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2026-10-15 21:05:41] 곽상언 (추정): 제가 지금 자세히 대응을 주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2026-10-15 21:05:51] 곽상언 (추정):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지도 단속 점검에 좀 많은 지양이 초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장만 있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026-10-15 21:06:07] 곽상언 (추정): 일단 지금 공장장이나 거기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저 단속 대응 매뉴얼에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속 대응 매뉴얼에 있는 행동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최소 세 가지 행동들은
[2026-10-15 21:06:11] 곽상언 (추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2026-10-15 21:06:23]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보고 검사 의무를 방해한 것일 수도 있고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해당된다면 그 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2026-10-15 21:06:25] 곽상언 (추정): 그렇겠지요 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026-10-15 21:06:28] 곽상언 (추정):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6-10-15 21:06:34] 곽상언 (추정): 그래서 지금 환경청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가 중요한 겁니다
[2026-10-15 21:06:38] 곽상언 (추정): 지금 환경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이
[2026-10-15 21:06:43] 곽상언 (추정): 지금 보여 드린 대기환경보전법뿐만 아니라 41개
[2026-10-15 21:06:47] 곽상언 (추정):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있지요 예 그렇지요
[2026-10-15 21:06:53] 곽상언 (추정): 아까 제가 단속 준비하는 매뉴얼을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6-10-15 21:06:55] 곽상언 (추정): 준비됐어요
[2026-10-15 21:07:15] 곽상언 (추정): 아까 질의 때 위원님께서 체크리스트에 말씀을 드렸고 체크리스트는 모든 준비되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감사관실하고 상의를 했는데 준비되셨어요 체크리스트는 지금 만들고 있어서 종감 전까지 지금 폭언 근무랑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되고 있는지가 지금
[2026-10-15 21:07:18] 곽상언 (추정):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체크리스트도 없어요
[2026-10-15 21:07:23] 곽상언 (추정): 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5 21:07:36] 곽상언 (추정):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읽어 드렸는데 뭐가 있는데 첫 번 진한 것이 한번 보세요 주요 책임자가 카톡방 개설해서 상호 전파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2026-10-15 21:07:37] 곽상언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15 21:07:46] 곽상언 (추정): 여러 개의 조가 동시에 진입하면 되겠지요 진입시간을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메신저를 압수하면 되겠지요
[2026-10-15 21:07:48] 곽상언 (추정): 이런 내용 꼭 추가해 주세요
[2026-10-15 21:08:03]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수건 모드 그러니까 점검받는 모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가동률 조정하고 공정조치 개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15 21:08:05] 곽상언 (추정): 진입 즉시
[2026-10-15 21:08:07] 곽상언 (추정): 촬영해 버리면 되는 거지요
[2026-10-15 21:08:11]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꼭 포함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또
[2026-10-15 21:08:19] 곽상언 (추정):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에 시간을 지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15 21:08:24] 곽상언 (추정): 서류 점검하고 채취를 동시에 하면 되는 거지요 샘플 채취를
[2026-10-15 21:08:25] 곽상언 (추정): 그런 식으로 좀
[2026-10-15 21:08:33] 곽상언 (추정):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본부랑상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2026-10-15 21:08:39] 곽상언 (추정): 요새 AI로만 해도 이 정도는 만들어 줍니다
[2026-10-15 21:08:42] 곽상언 (추정): 제가 필요한 매뉴얼 드릴 테니까
[2026-10-15 21:08:43] 곽상언 (추정): 중
[2026-10-15 21:08:48] 곽상언 (추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2026-10-15 21:08:50] 곽상언 (추정): 지금 이런
[2026-10-15 21:08:53] 곽상언 (추정): 수사 기본 자료까지 없으면 안 돼요
[2026-10-15 21:08:56] 곽상언 (추정):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15 21:08:57] 곽상언 (추정): 한강유역
[2026-10-15 21:09:00] 곽상언 (추정): 환경청 어떤 일 합니까
[2026-10-15 21:09:02] 곽상언 (추정): 우리 국민들이 매일
[2026-10-15 21:09:05] 곽상언 (추정): 마시는 물 관리하는 곳 아닌가요
[2026-10-15 21:09:18]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속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유역환경청이 41개나 되는 법률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으실 수 있겠어요
[2026-10-15 21:09:21] 곽상언 (추정):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
[2026-10-15 21:09:23] 곽상언 (추정): 지금 안전한 물 먹고 있는 것 맞습니까
[2026-10-15 21:09:25] 곽상언 (추정):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26-10-15 21:09:37] 곽상언 (추정): 가용한 인력 역량 그리고 감액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게 당사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2026-10-15 21:09:45] 곽상언 (추정): 수사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15 21:09:47] 곽상언 (추정):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셔 가지고
[2026-10-15 21:09:57] 곽상언 (추정): 수사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수사를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10:05] 곽상언 (추정): 존경하는 박상언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2026-10-15 21:10:06] 곽상언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0:18] 곽상언 (추정):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직무대행께서 오늘 인기한 짱이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고요
[2026-10-15 21:10:21] 곽상언 (추정): 지금 우리 직무대행 환경
[2026-10-15 21:10:26] 곽상언 (추정): 차광형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지금 빨리 사퇴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2026-10-15 21:10:31]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026-10-15 21:10:33] 곽상언 (추정): 의원실 민주당 의원실에서
[2026-10-15 21:10:35] 곽상언 (추정):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2026-10-15 21:10:36] 곽상언 (추정): 그리고
[2026-10-15 21:10:39] 곽상언 (추정): 직간접적으로
[2026-10-15 21:10:43] 곽상언 (추정): 저희 인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10:52] 곽상언 (추정): 지금 자료가 지금 현재 이사장 이사장 그분이 지금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2026-10-15 21:10:58] 곽상언 (추정): 공단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정상화 방안은 하나도 없고 내용 전체가 100%가
[2026-10-15 21:11:07] 곽상언 (추정): 현 이사장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방법 찾아보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내용 보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 문건을 만들 때
[2026-10-15 21:11:12] 곽상언 (추정): 기후부에 있는 이경수 국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2026-10-15 21:11:13] 곽상언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5 21:11:17] 곽상언 (추정): 사실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26-10-15 21:11:33] 곽상언 (추정): 징계받은 처장 진술로는 그렇게 진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권재욱 처장하고 권역기조부장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진술 내용에 의하면 이경훈 서장이 지속적으로
[2026-10-15 21:11:49] 곽상언 (추정):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라 쫓아낼 방안을 보고해라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무대행 저기 직무대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보고
[2026-10-15 21:11:53] 곽상언 (추정): 위로 보고될 때도 귀국으로 보고될 때 패싱당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기관의
[2026-10-15 21:11:56] 곽상언 (추정): 지휘구조상 가능한 일입니까
[2026-10-15 21:12:01] 곽상언 (추정):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026-10-15 21:12:10] 곽상언 (추정): 징계받은 처장이 지휘하는 부부장하고 업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2026-10-15 21:12:12] 곽상언 (추정):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026-10-15 21:12:17] 곽상언 (추정):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감사실로 가서
[2026-10-15 21:12:23] 곽상언 (추정): 감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조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2026-10-15 21:12:38] 곽상언 (추정): 맞습니다 조사한 결과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나요 그러면요 그 처분을 감사가 중징계 여부를 요청을 저희 인사부에 했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2026-10-15 21:12:41] 곽상언 (추정): 징계받은 처장이 이의신청을 감사실에서
[2026-10-15 21:12:43] 곽상언 (추정): 새로 오신 감사께서
[2026-10-15 21:13:00] 곽상언 (추정): 이의신청을 받아 주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소집을 해 가지고 이사 비상임이사 소집 요구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또 다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2026-10-15 21:13:00] 곽상언 (추정): 없습니다
[2026-10-15 21:13:07] 곽상언 (추정): 매우 비정상적인 비상임이사 이사회 소집했고 안건도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지요 맞습니다
[2026-10-15 21:13:13] 곽상언 (추정): 그러면서 우리 직무대행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압박을 넣었습니까
[2026-10-15 21:13:16] 곽상언 (추정): 이사회에서
[2026-10-15 21:13:18] 곽상언 (추정): 안건이 없었는데
[2026-10-15 21:13:23] 곽상언 (추정): 현안 논의라고 해서 이사회가 강제로 소집됐고 이사회에서
[2026-10-15 21:13:28] 곽상언 (추정): 처장 징계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다음에 감사실에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2026-10-15 21:13:32] 곽상언 (추정): 경영계획이사 임추에 관해서
[2026-10-15 21:13:37] 곽상언 (추정): 비상임이사들이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2026-10-15 21:13:40] 곽상언 (추정): 후임 이사장 추천 절차를
[2026-10-15 21:13:49] 곽상언 (추정): 지금 직무대행이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십니까
[2026-10-15 21:13:55] 곽상언 (추정): 제가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지금 대답을 오시지요 어떻게 진행된 겁니다
[2026-10-15 21:14:05] 곽상언 (추정): 임치는 구성이 됐고요 임추위를 구성하다 보면 임치를 진행해야 되는데 임추위를 진행하기 전에 연임 결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2026-10-15 21:14:07] 곽상언 (추정): 어떤 위원님 결정이야
[2026-10-15 21:14:24] 곽상언 (추정): 공공기관 상임이사는 공운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임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1년 연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이사장이 합니다 이사장이 사인하는
[2026-10-15 21:14:25] 곽상언 (추정): 연임 결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2026-10-15 21:14:38] 곽상언 (추정): 거기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제가 연임이 될지 연임이 되지 않을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추위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로서의 그러니까
[2026-10-15 21:14:43] 곽상언 (추정):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임추위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2026-10-15 21:14:45] 곽상언 (추정): 연임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2026-10-15 21:14:55] 곽상언 (추정):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절차상을 법적 절차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태는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연임 결정에 서명한 사람은 기관장 이사장입니다
[2026-10-15 21:15:08] 곽상언 (추정): 그러면 저기 직무대행이 지금 중간 강제를 시키거나 그것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구먼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15 21:15:15] 곽상언 (추정):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5:24] 김주영 (추정): 한강유역환경청장님
[2026-10-15 21:15:35] 김주영 (추정): 대체서식지는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멸종위기종의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죠 맞습니다
[2026-10-15 21:15:41] 김주영 (추정): 이주시킨 뒤 생존하고 번식하는지 확인까지 하는 게 보존 대책의 핵심 아닌가요
[2026-10-15 21:15:54] 김주영 (추정):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전국 대체서식지 관리 내역
[2026-10-15 21:15:57] 김주영 (추정): 168건을 분석해 보니까
[2026-10-15 21:16:01] 김주영 (추정): 40건은 생존 정착 여부가 확인 불가입니다
[2026-10-15 21:16:05] 김주영 (추정): 그리고 모니터링 중이거나 아예 기재되지
[2026-10-15 21:16:07] 김주영 (추정): 기재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21:16:13] 김주영 (추정): 현장조사일이 서면점검으로 기재된 경우도 23건 조사일 자체가 없는 경우도
[2026-10-15 21:16:16] 김주영 (추정): 21건에 달합니다
[2026-10-15 21:16:18] 김주영 (추정): 특히
[2026-10-15 21:16:28] 김주영 (추정): 생존 정착 확인 불가 14건과 현장조사일 서면점검 23건은 모두 한강청 소관입니다
[2026-10-15 21:16:34] 김주영 (추정): 그중 10건은 생존 정착 개보가 확인 불가 현장조사일은 서면 점검인데
[2026-10-15 21:16:39] 김주영 (추정): 최종 결과는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돼 있습니다 서면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2026-10-15 21:16:58] 김주영 (추정): 사후환경영향조사서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방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서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서면 점검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직접 가지도 않고 살아 있는지 확인 조사 못 했는데
[2026-10-15 21:17:07] 김주영 (추정): 어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6-10-15 21:17:13] 김주영 (추정): 제 지역구인 김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2026-10-15 21:17:26] 김주영 (추정): 월곶 하군니와 학원 31 산단의 금개구리 풍무동 양도지구의 맹꽁이 등 뇌 사업소에서 최소 656개체를
[2026-10-15 21:17:33] 김주영 (추정):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곳모도 확인 불가 그리고 서면점검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처리됐습니다
[2026-10-15 21:17:39] 김주영 (추정): 한강청이 4곳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2026-10-15 21:17:42] 김주영 (추정): 현장점검
[2026-10-15 21:17:59] 김주영 (추정):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 31이나 풍무동 양도지구는 국립생태원에서 24년도에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착공이 돼서 아직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생존
[2026-10-15 21:18:00] 김주영 (추정): 여부가 확인이 안 됐다면
[2026-10-15 21:18:11] 김주영 (추정): 추가 조사나 서식환경 개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21:18:28] 김주영 (추정): 시흥 하중에 수원 청개구리는 미발견 의정부의 맹꽁이는 개체미 발견 에코팜 랜드의 매화마름은 발화 없음인데 모두 조사 결과는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처리됐습니다 특이사항 미발견이라는 것
[2026-10-15 21:18:28] 김주영 (추정): 무슨 뜻인가요
[2026-10-15 21:18:33] 김주영 (추정):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6-10-15 21:18:50] 김주영 (추정): 자료는 작성하는 게 지금 제가 좀 실무적으로 오인을 해서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5기 5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참 이것은 그냥 완전히 기계적으로 누가
[2026-10-15 21:18:55] 김주영 (추정): 졸면서 아니면 술 먹고 이렇게 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21:19:06] 김주영 (추정): 대체서식지는 실제로 몇 마리를 옮겼느냐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살아남고 정착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1:19:14] 김주영 (추정): 우선 김포회계 사업을 비롯해서 생존 정착 여부가 불분명한 대체 서식지를
[2026-10-15 21:19:15] 김주영 (추정): 재점검
[2026-10-15 21:19:17] 김주영 (추정): 해야 됩니다
[2026-10-15 21:19:19] 김주영 (추정): 그리고 본부와 협의해서
[2026-10-15 21:19:21] 김주영 (추정): 정기 현장조사와
[2026-10-15 21:19:26] 김주영 (추정): 종별 생존 정착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2026-10-15 21:19:43] 김주영 (추정):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킴포 네 곳을 포함해서 생대원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환경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마지막 하고 마무리
[2026-10-15 21:19:43] 김주영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5 21:19:54] 김주영 (추정): 멸종위기종은 서류로 살아남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특이사항 미발견이라는 문구가 관리 책임을 덮는 면죄부가 돼서도 안 되고요
[2026-10-15 21:20:03] 김주영 (추정): 이주환 생명이 실제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서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2026-10-15 21:20:13] 김주영 (추정): 마련하고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7분 남았 17초 남았으니까
[2026-10-15 21:20:19] 김주영 (추정): 특이사항 확인 불가 서면점검 특이사항 미발견
[2026-10-15 21:20:24] 김주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26-10-15 21:20:25] 김주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21:20:41] 김주영 (추정):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해서식
[2026-10-15 21:20:57] 김주영 (추정): 이제 조성 여부를 중심적으로 판단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2026-10-15 21:20:58] 김주영 (추정): 대체서식지 조성
[2026-10-15 21:21:09] 김주영 (추정): 측면에서 보고 이제 특이사항 없다라고 잘못 오인을 해서 이해 부족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5 21:22:11] 김주영 (추정):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22:20] 김주영 (추정): 좀 이해가 안 되네요
[2026-10-15 21:22:26] 김주영 (추정): 에너지부가 되더니만 환경 소관이 거의
[2026-10-15 21:22:28] 김주영 (추정):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026-10-15 21:22:35] 김주영 (추정):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21:23:00] 김소희 (추정): 윤석태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작년 국감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초순수 기업 시장 육성해야 되니까 공업용 수도사업자 지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2026-10-15 21:23:07] 김소희 (추정):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좀 용역하시겠다고 그래서 용역을 좀 살펴봤는데
[2026-10-15 21:23:23] 김소희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과업내역을 좀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7월 정도쯤에 추순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업용수 수도사업 개선방안 검토가 7월 정도에 다시 변경내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2026-10-15 21:23:26] 김소희 (추정): 이것 보면서 수자원공사가 아직 의지가 없으시구나 이런
[2026-10-15 21:23:28] 김소희 (추정): 살짝 실망을 했거든요
[2026-10-15 21:23:33] 김소희 (추정): 그런데 결과는 올해 12월에 나온다니까 일단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21:23:49] 김소희 (추정): 그 사이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반도체 시장을 키워 가니까 초순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고 국내에서도 이것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일까지 일본 중국
[2026-10-15 21:23:51] 김소희 (추정): 미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
[2026-10-15 21:24:01] 김소희 (추정): 1위 기업인 쿠리타하고 2위 기업인 오르가노 역시 반도체 시장이 크니까 이 시장도 같이 크고 있어요
[2026-10-15 21:24:15] 김소희 (추정): 프리타 기업은 한 7.6% 반도체 수수 때문에 컸고요 오르가노 역시 11점 및 11.8%의 반도체 기업 덕분에 컸습니다 반도체가 초순수를 요구를 하니까요 잘 아시죠
[2026-10-15 21:24:31] 김소희 (추정): 그래서 법적으로 공업용 수도사업자 지위는 빨리 마련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초선수 학회부터 시작해서 학계나 기업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상용을 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2026-10-15 21:24:47] 김소희 (추정): 저는 그게 수자원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인증 분석하고 검증 인증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게 수자원공사의 역할이고 그 역할은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검증 인증 관련해 가지고 협력도 맺고
[2026-10-15 21:24:55] 김소희 (추정): 그런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사업까지 하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활짝 있어 보입니다 이것보다는
[2026-10-15 21:25:03] 김소희 (추정): 국내 기업을 키울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역할과 국내 기업을 키우는 역할 배분을 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2026-10-15 21:25:18] 김소희 (추정):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요청하고 학계나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게 다 같이 모이는 얼라이언스나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을 잘 아니까
[2026-10-15 21:25:27] 김소희 (추정): 이런 얼라이어스들을 좀 잘 모으셔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부터 수자원공사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21:25:32] 김소희 (추정): 예 송오석 물관리정책실장님 잠시 좀 나오시겠습니까
[2026-10-15 21:25:49] 김소희 (추정): 초선수 시장이 커지는 것 보셨지요 예 기후부도 같이 수자원공사는 같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2024년에 국가 초선수 플랫폼센터
[2026-10-15 21:25:55] 김소희 (추정): 이거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초순수 기업을 키우시려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2026-10-15 21:26:03] 김소희 (추정): 올해 7월에 다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원점 재검토입니까
[2026-10-15 21:26:13] 김소희 (추정):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좀 수요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지금 확인이 좀 안 돼 있어서
[2026-10-15 21:26:18] 김소희 (추정):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2026-10-15 21:26:35] 김소희 (추정): 다일본에서 갖다 쓰지요 지금 실증도 안 되어 있고 상용화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워야지요 5년 10년에 계획하고 키우려면 수요처가 없다고 해서 그 플랫폼은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1:26:50] 김소희 (추정): 아까 요청드렸던 것처럼 수자원공사랑 기후부가 국가 초소수 플랫폼센터 이때 다들 이게 맞다 우리도 준비해서 본연의 최소한 한계기업 10년에 2개 기업 정도는 10위권 안에 진출을 시켜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2026-10-15 21:27:07] 김소희 (추정):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기재부가 같이 논의하셔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 있습니까 수자원공사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시고 저는 수자원공사가 막 나서서
[2026-10-15 21:27:09] 김소희 (추정): 사업자처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26-10-15 21:27:26] 김소희 (추정): 제가 좀 답변드려도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끝나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워낙 수장 가시고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도 있고 사업 진출하는 그런 네트워크 영향을 기업을 키우셔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2026-10-15 21:27:41] 김소희 (추정): 수자원공사의 역할 거기에 맞는 역할에 맞춰서 기후보랑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당하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10-15 21:27:51] 김소희 (추정): 처음에 초순수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유럽이나 몇 개국과 독점해 온 상호 수십 년 동안 독점해 왔기 때문에
[2026-10-15 21:28:07] 김소희 (추정): 사실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민간기업은 사실 지자체하고 저희 수자원공사가 독점사업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용소득사업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6-10-15 21:28:23] 김소희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선소 학회나 또 초선소 관련된 소부장 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공업용 사업자라든가
[2026-10-15 21:28:39] 김소희 (추정): 민간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조선소 분야가 설계 시공 운영 또 검증까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 기후테크 업체들도 진출하는 업체들이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자원공사에서는
[2026-10-15 21:28:54] 김소희 (추정): 교두보 확보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진출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영역에 일부러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29:01] 김소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29:08]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29:13] 김태선 (추정):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1:29:18] 김태선 (추정): 화학물질안전원장입니다
[2026-10-15 21:29:26] 김태선 (추정): 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일 날 제주도 한우폐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지요 예
[2026-10-15 21:29:34] 김태선 (추정): 소독약품 잘못 넣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300여 명이 대피를 하고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26-10-15 21:29:47] 김태선 (추정): 그리고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요 예 서로 다른 소독약품이 섞이는 바람에 주민 21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6-10-15 21:29:57] 김태선 (추정): 이제 화학사고는 산업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 아파트 아이들이 자주 가는 수영장 우리 일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1:29:59] 김태선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15 21:30:03] 김태선 (추정): 원장님 화학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늘고 있습니다
[2026-10-15 21:30:05] 김태선 (추정): 좋은 건 아닌데
[2026-10-15 21:30:09] 김태선 (추정): 22년도에 67건에서 지난해 155건
[2026-10-15 21:30:12] 김태선 (추정): 3년 만에 2.3배가 증가했습니다
[2026-10-15 21:30:15] 김태선 (추정): 사망자도 3명에서 12명으로 4배가 늘었고요
[2026-10-15 21:30:18] 김태선 (추정): 이 사망 원인은
[2026-10-15 21:30:20] 김태선 (추정):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2026-10-15 21:30:25] 김태선 (추정): 왜 사고가 났는지 좀 들어오면 좀 황당합니다 실제로
[2026-10-15 21:30:30] 김태선 (추정): 서로 섞이면 안 되는 약품을 같은 곳에 넣어서
[2026-10-15 21:30:31] 김태선 (추정): 혹은
[2026-10-15 21:30:34] 김태선 (추정): 엉뚱한 곳에 잘못 넣어서
[2026-10-15 21:30:40] 김태선 (추정): 이런 사고 난 것 맞지요 예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2026-10-15 21:30:44] 김태선 (추정): 오주입 오접속 사고 현황입니다
[2026-10-15 21:30:48] 김태선 (추정): 2021년 이후 확인된 것만 11건
[2026-10-15 21:30:53] 김태선 (추정): 이게 왜 확인된 것만 11건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026-10-15 21:31:01] 김태선 (추정): 이게 섞이면 위험한 약품들을 아예 잘못 넣을 수도 없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21:31:06] 김태선 (추정):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21:31:13] 김태선 (추정): 그래서 11건 중에 9건은 다른 약품을 잘못 넣어도 물리적으로 막아 주는 장치가 없었다
[2026-10-15 21:31:15] 김태선 (추정): 거고 2건은
[2026-10-15 21:31:18] 김태선 (추정): 잘못 넣을 것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
[2026-10-15 21:31:19] 김태선 (추정): 겁니다
[2026-10-15 21:31:20] 김태선 (추정): 이게
[2026-10-15 21:31:36] 김태선 (추정): 막는 장치만 했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시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한 약품마다 서로 다른 연결장치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15 21:31:38] 김태선 (추정): 아니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2026-10-15 21:31:43] 김태선 (추정): 잘못된 약품이 아예 연결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
[2026-10-15 21:31:45] 김태선 (추정): 이것 충분히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21:31:53] 김태선 (추정): 물리적인 예방 장치가 있고 관리상의 장치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2026-10-15 21:31:55] 김태선 (추정): 이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2026-10-15 21:31:58] 김태선 (추정): 이게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15 21:32:13] 김태선 (추정): 정부 통계로는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1건이라고 했지만 실제 얼마 많은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에 대한 별도 집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위험한 화학물질부터 전용 연결장치 의무화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32:21] 김태선 (추정): 예 잘못 연결되지 잘못 연결되지 않은 장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꼭
[2026-10-15 21:32:24] 김태선 (추정):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씩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21:32:28] 김태선 (추정): 이채은 자연보전국장님
[2026-10-15 21:32:43] 김태선 (추정): 자연보전국장입니다
[2026-10-15 21:32:55] 김태선 (추정): 좀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3년 12월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되면서
[2026-10-15 21:33:01] 김태선 (추정): 야생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한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2026-10-15 21:33:06] 김태선 (추정): 그런데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21:33:08] 김태선 (추정): PT 한번 보시면
[2026-10-15 21:33:11] 김태선 (추정): 경남 양산의 한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2026-10-15 21:33:22] 김태선 (추정): 신고도 안 된 카피바라 스콩크가 버젓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한 동물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온 거예요
[2026-10-15 21:33:25] 김태선 (추정): 이 카페는 3년 동안 점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2026-10-15 21:33:29] 김태선 (추정): 이런 이런 문제가 전국에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2026-10-15 21:33:31] 김태선 (추정): 실태 파악 가능합니까
[2026-10-15 21:33:36] 김태선 (추정): 안 하고 못 하고 계시지요 지금 실태 파악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21:33:45] 김태선 (추정): 지금 다 지나서 내년에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3년도 12월 현황 똑같이 줬어요
[2026-10-15 21:33:47] 김태선 (추정): 여태까지 3분도 안 했다는 겁니다
[2026-10-15 21:33:54] 김태선 (추정): 내년 12월이면 전시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카페에 있는 동물들 어디로 갑니까
[2026-10-15 21:33:56] 김태선 (추정): 또 유의해 달라고 하실 거예요
[2026-10-15 21:34:05] 김태선 (추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만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보호시설이 확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2026-10-15 21:34:09] 김태선 (추정): 예산도 못 닦고 어디로 보낼지도 몰라요 지금
[2026-10-15 21:34:25] 김태선 (추정): 카페에 있는 카페에 전시돼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내년 12월 달에는 이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동물들은 길거리로 자연으로 자연으로 다 인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2026-10-15 21:34:27] 김태선 (추정): 맞지 않습니까
[2026-10-15 21:34:33] 김태선 (추정):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34:37] 김태선 (추정): 아니 할 얘기 많은데
[2026-10-15 21:34:39] 김태선 (추정): 4년 동안 유예
[2026-10-15 21:35:19] 김태선 (추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6-10-15 21:35:31] 김태선 (추정): 추가보호시설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21:35:34] 김태선 (추정): 지금 있는 시설 외에
[2026-10-15 21:35:39] 김태선 (추정): 추가로 증설하는 시설은 예산을 해서 올해 증설하고 있고요
[2026-10-15 21:35:41] 김태선 (추정): 그다음에 내년도에 서천에 또 일부 증설합니다
[2026-10-15 21:35:50] 김태선 (추정): 그리고 제2의 유기방치동물보호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정부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요
[2026-10-15 21:35:54] 김태선 (추정): 국회에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 내용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36:00] 김태선 (추정): 예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21:36:09] 김태선 (추정): 위원장 어디 가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2026-10-15 21:36:10] 김태선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36:15] 김태선 (추정): 대선 위원님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2026-10-15 21:36:23] 김태선 (추정):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님
[2026-10-15 21:36:49] 김태선 (추정): 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드론 등으로 하천주민의 녹조와 방치 축분 수질오염을 살피는 환경항공감시사업 잘 알고 계시죠 네
[2026-10-15 21:36:54] 김태선 (추정): 대구청은 22년부터 작년까지 감시활동 5406회로
[2026-10-15 21:36:57] 김태선 (추정): 전국의 40%가 넘습니다
[2026-10-15 21:37:05] 김태선 (추정): 4년 연속 전국 최다인데 5분 다 쓰셨습니다 늘어나는 감시활동 횟수는 하천이 더 오염되어서입니까
[2026-10-15 21:37:23] 김태선 (추정): 하천이 다른 지역보다 오염되어서라기보다는 낙동강 중상용 지역과 금호강이 주요 상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녹조 모니터링이라든지 수질오염사고 감시 목적에 이상 징후를
[2026-10-15 21:37:39] 김태선 (추정):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또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목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넓은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데 드론 항공 감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37:40] 김태선 (추정): 감시를 위해서
[2026-10-15 21:37:44] 김태선 (추정): 그런데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은 늘었지만
[2026-10-15 21:37:48] 김태선 (추정): 조치를 요청한 건수는 22년도에
[2026-10-15 21:37:51] 김태선 (추정): 716건에서
[2026-10-15 21:37:55] 김태선 (추정): 작년에 684건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고
[2026-10-15 21:37:58] 김태선 (추정): 감시 건수 항복별 수치도
[2026-10-15 21:38:03] 김태선 (추정): 이제 해마다 널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6-10-15 21:38:10] 김태선 (추정): 한두 해 사이에 하천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21:38:14] 김태선 (추정): 그리고 수질오염 등은 그대로인데
[2026-10-15 21:38:16] 김태선 (추정): 드론 정찰지역에 따라서
[2026-10-15 21:38:25] 김태선 (추정): 결론이 달라지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1:38:37] 김태선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좀 넓은 지역을 동시에 감시할 목적으로 저희가 항공감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2026-10-15 21:38:52] 김태선 (추정): 여건이라든지 집중감시구역 이런 것들이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녹조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2026-10-15 21:39:03] 김태선 (추정): 낙동강 수계에서 가까운 곳에 야적 대비 부적정 보관 쪽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026-10-15 21:39:11] 김태선 (추정): 그리고 감시기준의 청마다 이제 다르다 보니까 전국 최대라는 최다라는 실적에도
[2026-10-15 21:39:19] 김태선 (추정): 지역별 환경오염 수준을 감시활동의 차이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고
[2026-10-15 21:39:27] 김태선 (추정): 대구청만의 문제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원주청 활동은 적은데 확인 건수가 또 훨씬 많고
[2026-10-15 21:39:31] 김태선 (추정): 또 영산관청은 그 반대입니다 안 되고
[2026-10-15 21:39:42] 김태선 (추정): 같은 국가사업인데 청마다 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고 예산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2026-10-15 21:39:49] 김태선 (추정): 작년에 한강청과 대구청 예산이 각각 1억 500에서 1억 1000만 원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이
[2026-10-15 21:39:57] 김태선 (추정): 그런데 감시활동은 한강청은 131회 181회 대구청은 1618회
[2026-10-15 21:40:00] 김태선 (추정): 걸쳐서 감시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2026-10-15 21:40:05] 김태선 (추정): 비슷한 돈을 쓰고도 활동 해소가 이만큼 다르다는 건 청마다
[2026-10-15 21:40:09] 김태선 (추정): 감시 1회의 의미가
[2026-10-15 21:40:13] 김태선 (추정): 다르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2026-10-15 21:40:15] 김태선 (추정):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2026-10-15 21:40:17] 김태선 (추정): 시간 좀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40:19] 김태선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5 21:40:20] 김태선 (추정): 기후부
[2026-10-15 21:40:35] 김태선 (추정): 실장님 본부는 청별 예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2026-10-15 21:40:39] 김태선 (추정): 감시 결과가 그 기준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2026-10-15 21:40:52] 김태선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활동을 판단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2026-10-15 21:41:07]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이 감시 횟수라면 청마다 기준이 달라 비교조차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26-10-15 21:41:23] 김태선 (추정): 정작 감시 이후에 하천이 나아졌다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도 없고 하천의 변화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횟수만 보고 예산을 나눈다면 이 사업은 반성으로 굴러가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2026-10-15 21:41:25] 김태선 (추정): 감시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26-10-15 21:41:36] 김태선 (추정): 모든 감시권의 조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만 하고 현장점검 및 개선을 요청하는 데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이
[2026-10-15 21:41:41] 김태선 (추정):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장님
[2026-10-15 21:41:49] 김태선 (추정): 청장님 전국에서 감시활동 가장 많이 한 곳이 대구청입니다
[2026-10-15 21:41:56] 김태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결과로 낙동강
[2026-10-15 21:42:47] 김태선 (추정):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별 세트 하니까 왜 발생할지 검토하고 감시 결과가 대사 대부분 밑에 활동할 수 있도록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어라고 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2026-10-15 21:42:58] 김태선 (추정): 하시는 내용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대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청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전 청의
[2026-10-15 21:43:13] 김태선 (추정): 여건과 상황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청이 주관해서 하기보다는 본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2026-10-15 21:43:14] 김태선 (추정): 예
[2026-10-15 21:43:21] 김태선 (추정): 본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5 21:43:32] 김태선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까 2분 사용하셨다는 것
[2026-10-15 21:43:39] 박정 (추정): 제적드립니다 우선 자연보전국장님하고요 생태원장 국립생태원장님
[2026-10-15 21:43:42] 박정 (추정): 좀 각각 자료 좀 나와 주시면
[2026-10-15 21:43:44] 박정 (추정):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21:44:01] 박정 (추정): 동물원 폐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태선 위원님께서 카페
[2026-10-15 21:44:12] 박정 (추정): 복물 전시회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멸종위기 동물 관리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표 한번 보시지요 표
[2026-10-15 21:44:28] 박정 (추정): 지금 관세청에서 멸종위기 종이 밀수가 되면 적발한 건수가 관세청은 124건에 2309마리입니다 그런데 기후부 보고로는 78건에 697마리가 적발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줬어요
[2026-10-15 21:44:31] 박정 (추정): 그런데 지금 생태원 반입돼 있는 것은 1434만이면
[2026-10-15 21:44:33] 박정 (추정): 이건 뭐지요
[2026-10-15 21:44:42] 박정 (추정): 기후보하고 생태원하고 너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반입은 1434만이가 됐는데 기후보 통계는 697마리
[2026-10-15 21:44:51] 박정 (추정): 기재부에서 사실은 이게 생태원으로 업무를 넘긴 것이기는 하지만 관리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기후부가 해야 되잖아요
[2026-10-15 21:45:04] 박정 (추정): 또 멸종위기종 폐사에 대한 문제도 관세청은 검역하고 보관했다가 이렇게 생태원 반입시키는데 150마리인데 기호분 37마리 그런데 생태원 반입돼서 죽은 건 또 600마리예요
[2026-10-15 21:45:05] 박정 (추정): 그러니까 통계가 전혀 안 맞아요
[2026-10-15 21:45:21] 박정 (추정): 다음 것 한번 보실까요 또 기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밀수 적발됐는데 파악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한국 항구나 우편 통해서 밀수하다 적발된 내용은 없다고 그러고 관세청은 저렇게
[2026-10-15 21:45:23] 박정 (추정): 8건의 77마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2026-10-15 21:45:26] 박정 (추정):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2026-10-15 21:45:28] 박정 (추정): 이런 체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2026-10-15 21:45:33] 박정 (추정): 멸종위기종인데 국제적으로 이게 멸종위기종들을 잘 어쨌든
[2026-10-15 21:45:41] 박정 (추정): 밀수에서 적발됐어도 결국은 잘 보호하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통계 자체도 안 맞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2026-10-15 21:45:43] 박정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21:45:49] 박정 (추정): 자연보전국장입니다
[2026-10-15 21:45:53] 박정 (추정): 새로 기관 간에 정보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2026-10-15 21:45:57] 박정 (추정): 매칭하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1:46:01] 박정 (추정):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매칭할
[2026-10-15 21:46:14] 박정 (추정): 것이 우리 기후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세청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그런 요즘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런 서로 간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5 21:46:15] 박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46:22] 박정 (추정): 또 하나는 우리 들어가십시오 잠깐 세워 주시고요
[2026-10-15 21:46:29] 박정 (추정): 환경공단 지금 Kpop 공연
[2026-10-15 21:46:34] 박정 (추정): 지속가능한 문화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데 지금
[2026-10-15 21:46:38] 박정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2026-10-15 21:46:41] 박정 (추정): YG나 또 이렇게 SM에서는
[2026-10-15 21:46:57] 박정 (추정): 블랙핑크라든지 다른 것에서 공연하고 나면 얼마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는 콘진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강국이 돼 가고 있는데 그냥
[2026-10-15 21:46:58] 박정 (추정): 탄소 발생을
[2026-10-15 21:47:04] 박정 (추정): 측정뿐만 할 게 아니라 이것들 거꾸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 선도
[2026-10-15 21:47:19] 박정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 콘텐츠 분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대 제작하고 소품을 재활용하고 공연장의 에너지 전환을
[2026-10-15 21:47:20] 박정 (추정): 도입하고
[2026-10-15 21:47:23] 박정 (추정): 물류 및 투어 등의 수송 부문 탄소 감축
[2026-10-15 21:47:25] 박정 (추정): 등을 포함해서
[2026-10-15 21:47:31] 박정 (추정): 저희가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5 21:47:40] 박정 (추정):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주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26-10-15 21:47:43] 박정 (추정):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2026-10-15 21:47:58] 박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48:04]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1:48:08] 나경원 (추정): 한강유역환경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21:48:16] 나경원 (추정): 정부가 용산공원에
[2026-10-15 21:48:18] 나경원 (추정): 나오셨습니까
[2026-10-15 21:48:24] 나경원 (추정): 얼핏 안 보였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의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2026-10-15 21:48:32] 나경원 (추정): 사실 용산공원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요새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견된 거 아시죠 네
[2026-10-15 21:48:34] 나경원 (추정): 그런데
[2026-10-15 21:48:47] 나경원 (추정): 이 오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런 것
[2026-10-15 21:48:54] 나경원 (추정): 사후에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2026-10-15 21:49:05] 나경원 (추정): 그러니까 유엔사 부지에 관해서 토지오염 부분 보고받으신 적 있지요 2020년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2026-10-15 21:49:21] 나경원 (추정): 여기에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은 2005년부터 한 네 차례 정도 발견이 되고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토지 청은 토지환경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2026-10-15 21:49:27] 나경원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 측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5 21:49:38] 나경원 (추정): 관계 그 상황에 따라
[2026-10-15 21:49:55] 나경원 (추정):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를 읽어보시고요 그 시행령 18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토양오염도를
[2026-10-15 21:50:10] 나경원 (추정): 그리고 그 토양오염도에 관한 측정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장이 지금 그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6-10-15 21:50:13] 나경원 (추정):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받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2026-10-15 21:50:23] 나경원 (추정): 그래서 보고가 왔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보고 제대로 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2026-10-15 21:50:36] 나경원 (추정):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용산공원 부지의 임대주택을 짓느니 안 짓느니 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21:50:41] 나경원 (추정): 청장님 청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2026-10-15 21:50:48] 나경원 (추정): 이 정부 돼서 2026년에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일어나시든지 얼굴이 보여야지 말씀
[2026-10-15 21:50:49] 나경원 (추정): 좀
[2026-10-15 21:50:57] 나경원 (추정): 저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권한과 책무 이행하십시오
[2026-10-15 21:51:14] 나경원 (추정): 지금 자시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산공원 부지 안에 지금 올해 군산대학교 교수팀들이 발견한 것에 따르면 그 용산공원 부지 밥 담장 밖에서도 발암물질이
[2026-10-15 21:51:29] 나경원 (추정): 허용되는 기준의 430배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유역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상시 조사해야 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15 21:51:37] 나경원 (추정): 확장유역환경청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 보고를 해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2026-10-15 21:51:41] 나경원 (추정): 적어도 청장이 됐으면 법에 따른
[2026-10-15 21:51:47] 나경원 (추정): 의무가 뭔지 확인하시고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52:03] 나경원 (추정): 국립환경과학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 작년에 보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5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집을 냈어요
[2026-10-15 21:52:03] 나경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21:52:05] 나경원 (추정): 아십니까 맞습니다
[2026-10-15 21:52:09] 나경원 (추정): 그렇게 내셨어요 거기서 예 그런데 거기 보면
[2026-10-15 21:52:21] 나경원 (추정): 국외 배출 영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국외 배출 영향이 최대 91.6%에 이르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2026-10-15 21:52:35] 나경원 (추정): 그리고 유입 경로에 중국 징진지 라오닝성 산둥성 상하이 인근 등의 축적된 미세먼지가 서해상을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양상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26-10-15 21:52:52] 나경원 (추정): 합니다 그리고 우리 PPT를 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문제가 재미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러 가지 사례집에도 그렇게 나오고
[2026-10-15 21:52:59] 나경원 (추정): 과학권하고 NASA 등이 참여한 아시아AQ 조사 결과 분석보고서에도 보면
[2026-10-15 21:53:12] 나경원 (추정):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29%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 71%가 9개인데 이 국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요
[2026-10-15 21:53:13] 나경원 (추정): 그리고 그 분석조차도
[2026-10-15 21:53:23] 나경원 (추정): 1분 더 드리시지요
[2026-10-15 21:53:26] 나경원 (추정): 중요한 것은 이 분석조차도
[2026-10-15 21:53:28] 나경원 (추정): 비정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2026-10-15 21:53:47] 나경원 (추정):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중국이 원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들 그 자기네 나라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다가 2015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고 센터 설치해 갖고
[2026-10-15 21:54:05] 나경원 (추정): 이걸 밝혀냈어요 센터는 지금 환경과학원 아래에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미세먼지 작년같이 사례집을 발행했으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
[2026-10-15 21:54:06] 나경원 (추정): 이런 협력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2026-10-15 21:54:14] 나경원 (추정):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양국의 식구부터 말씀을 해 왔고요 아니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5 21:54:15] 나경원 (추정): 최근에는
[2026-10-15 21:54:19] 나경원 (추정):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1:54:23] 나경원 (추정): 구체적으로 뭘 하셨다는 겁니까
[2026-10-15 21:54:25] 나경원 (추정): 제가 지금 보면요
[2026-10-15 21:54:28] 나경원 (추정): 우리가 일본에다가
[2026-10-15 21:55:17] 나경원 (추정): 기조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2026-10-15 21:55:19] 나경원 (추정): 지금 말씀하신 20% 부분은
[2026-10-15 21:55:27] 나경원 (추정): 그리고 아까 90% 부분은 아주 특정한 날에 특정한 4인을 언급한 거고요 저희가 일반
[2026-10-15 21:55:29] 나경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55:45] 나경원 (추정): 그리고 중국하고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학원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56:00] 나경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장관회의의 의제에도 그런 미세먼지 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10-15 21:56:02] 나경원 (추정):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5 21:56:09] 나경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1:56:16] 박지혜 (추정): 조광희 사장님 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안세창 실장님
[2026-10-15 21:56:40] 박지혜 (추정):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보름됐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50MW 규모의 발전소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메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2026-10-15 21:56:51] 박지혜 (추정):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그리고 또 발전 수익 창출을 해서 공단의 경영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21:56:55] 박지혜 (추정): 이 발전소 관련해서 작년 말에 기후부가 종합감사를 했는데요
[2026-10-15 21:57:09] 박지혜 (추정): 발전소 지금 현재 운영 유지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허위 보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전력 판매 수익이 69억이나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
[2026-10-15 21:57:17] 박지혜 (추정): 결과적으로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추가로 6800여 톤이 더 발생했습니다
[2026-10-15 21:57:24] 박지혜 (추정): 지금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26-10-15 21:57:28] 박지혜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겠습니까
[2026-10-15 21:57:45] 박지혜 (추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는 다시 이제 경쟁입찰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어서요 사장님 생각에 중단해야 될 것 같으시지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와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법무 쪽에다가 다 이렇게 자문을 구한 중단해야 되겠지요
[2026-10-15 21:58:03] 박지혜 (추정): 자문 결과는 그럴 수도 있는 조건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조치들이 납득이 가셨나요 지금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감사는 작년 말까지 진행했어요 그리고 처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3월 20일에 나왔습니다
[2026-10-15 21:58:08] 박지혜 (추정): 그런데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2개월 연장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총
[2026-10-15 21:58:15] 박지혜 (추정): 5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대금을 줬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어요
[2026-10-15 21:58:22] 박지혜 (추정): 그런데 지금 또 그러면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10월까지 또 연장하는 단기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2026-10-15 21:58:30] 박지혜 (추정):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고 후속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15 21:58:36] 박지혜 (추정): 생각하시나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와 취임 와서 보니까 일단 경쟁입찰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2026-10-15 21:58:44] 박지혜 (추정): 결과가 나온 기다리는 지금 빠르게 조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21:58:48] 박지혜 (추정): 저희 환경공단의 차광명 이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1:58:53] 박지혜 (추정): 실장님 계속
[2026-10-15 21:58:56] 박지혜 (추정): 같이 들어 주시지요
[2026-10-15 21:59:08] 박지혜 (추정): 이사장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3곳 중 1곳이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들어 보셨지요
[2026-10-15 21:59:14] 박지혜 (추정): 예 들어가서 저희 의원실하고 또 김기현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내셔 가지고 언론 보도도 됐는데요
[2026-10-15 21:59:20] 박지혜 (추정): 지금 그 결과를 보면요 7년 동안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77곳입니다
[2026-10-15 21:59:26] 박지혜 (추정): 저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게 환경공단이 그동안 일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1:59:31] 박지혜 (추정): 첫 번째는 2024년에 목표 산정 기준을 바꿨거든요
[2026-10-15 21:59:40] 박지혜 (추정): 공공기관 배출 목표를 오히려 낮춰 줬습니다 그냥 버티면 목표가 언젠가는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1:59:58] 박지혜 (추정): 두 번째는 매년 이행계획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기한을 지키는 그런 기관들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 곳 중의 한 곳은 기한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초기에는 제도 시행 초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6-10-15 22:00:01] 박지혜 (추정): 이게 계속 오히려 지연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22:00:19] 박지혜 (추정): 지연하고 있는 기관도 줄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 제도의 실무 운영을 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이행 관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이 목표 달성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 업무의 대대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22:00:38] 박지혜 (추정):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련해야 됩니다 예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할 건데요 관련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제도개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00:41] 박지혜 (추정): 알겠습니다 저희 실장님 관련해서
[2026-10-15 22:00:46] 박지혜 (추정): 저희 기후부가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후속조치가 제대로
[2026-10-15 22:00:58] 박지혜 (추정):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01:19] 박지혜 (추정): 예 알겠습니다 본부에서도 지침을 좀
[2026-10-15 22:01:22] 박지혜 (추정): 강화하고 또 환경공단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26-10-15 22:01:23] 박지혜 (추정):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01:57] 박지혜 (추정): 전반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2026-10-15 22:02:10]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2026-10-15 22:02:25] 박수민 (추정):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기후부 산하기관들이 환경 관련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저희 의원실에서 좀
[2026-10-15 22:02:27] 박수민 (추정):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6-10-15 22:02:29] 박수민 (추정): 총
[2026-10-15 22:02:31] 박수민 (추정): 86건 정도 나와요
[2026-10-15 22:02:33] 박수민 (추정): 수자원공사 56건
[2026-10-15 22:02:42] 박수민 (추정): 환경관리공단 13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2건 국립공원공단 4건
[2026-10-15 22:02:47] 박수민 (추정):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건 이 정도 나옵니다
[2026-10-15 22:02:58] 박수민 (추정): 기후부 산하기관들도 환경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법을 실수로 혹은 귀책으로 잘못
[2026-10-15 22:03:14] 박수민 (추정): 어겼거나 법 자체가 잘못돼 있거나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환경부 기후부 산하기관들도 지키기 어려운 법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귀책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기우부드릴 테니까 저희 의원실로
[2026-10-15 22:03:23] 박수민 (추정): 건별로 왜 어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차이를 좀 기관들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5 22:03:33] 박수민 (추정): 다음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03:41] 박수민 (추정): 제가 지난 한 사오 년 동안 업무하신 실적을 조금 봤는데요
[2026-10-15 22:03:47] 박수민 (추정): 기관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소음 진동 이런 쪽에
[2026-10-15 22:03:57] 박수민 (추정):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움 오염 층간소음 이런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분쟁조정의 전문기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2:03:59] 박수민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15 22:04:01] 박수민 (추정): 권익위는
[2026-10-15 22:04:03] 박수민 (추정): 민원이 문전성시입니다 지금
[2026-10-15 22:04:05] 박수민 (추정): 그래서
[2026-10-15 22:04:11] 박수민 (추정):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도 권익위로는 9만 8000건 정도가 들어가는데
[2026-10-15 22:04:15] 박수민 (추정): 분쟁조정위원회는 700건 접수가 되고 있고
[2026-10-15 22:04:32] 박수민 (추정): 수질오염도 권익위원회로는 2만 7000건이 들어가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는 9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의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분쟁을 입거나 피해를 구제받거나 하면
[2026-10-15 22:04:32] 박수민 (추정): 먼저
[2026-10-15 22:04:39] 박수민 (추정): 위원장님을 떠오르시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장님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2026-10-15 22:04:41] 박수민 (추정):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2026-10-15 22:04:44] 박수민 (추정):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2026-10-15 22:05:00] 박수민 (추정): 2025년에 업무가 좀 확장되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계세요 예
[2026-10-15 22:05:08] 박수민 (추정): 그런데 권익위는 그냥 민원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은 없단 말입니다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2026-10-15 22:05:19] 박수민 (추정): 그런데 국민들은 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소음 진동 관련해서 그러면 대부분 다 권익위를 떠올려요
[2026-10-15 22:05:25] 박수민 (추정):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홍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권익위랑 협력하시는 겁니다
[2026-10-15 22:05:28] 박수민 (추정): 그래서 권익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2026-10-15 22:05:34] 박수민 (추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받아 가는 거지요
[2026-10-15 22:05:50] 박수민 (추정): 사실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 참관하러 오시기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
[2026-10-15 22:05:58]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경영평가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직원 사망사고 때문에 등급이 확 떨어지셨어요
[2026-10-15 22:05:59] 박수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22:06:03] 박수민 (추정): 예 이철희 위원 중에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립
[2026-10-15 22:06:11] 박수민 (추정): 공원공단이기 때문에 산악지역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안전상에
[2026-10-15 22:06:14] 박수민 (추정): 염려가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2:06:26] 박수민 (추정): 하여튼간 작년 사하방 사고 이후에 저희가 특히 대피소 근무하는 위험직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6-10-15 22:06:29] 박수민 (추정): 사고가 악천호 씨
[2026-10-15 22:06:33] 박수민 (추정): 퇴근길에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악천호 씨 출퇴근에
[2026-10-15 22:06:52] 박수민 (추정):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든지 안전한 경로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작년에 마련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 잘 알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2026-10-15 22:07:03] 박수민 (추정): 악천후 때는 원래 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행동요령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매뉴얼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매뉴얼에 대한 수치나 전파가 없었던 거고
[2026-10-15 22:07:05] 박수민 (추정): 국립관리 국립공원
[2026-10-15 22:07:23] 박수민 (추정): 공단 정도면 레인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안전수칙을 더 지켜야 되는데 그 레인저들이 오히려 안전수칙을 못 지켜서 사망사고를 하니까 지금 기관이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2026-10-15 22:07:25] 박수민 (추정):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6-10-15 22:07:34] 박수민 (추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5 22:07:39] 박해철 (추정): 잠깐 시간 스톱해 주시고요 우리
[2026-10-15 22:07:44] 박해철 (추정): 차광명 직무대행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2:08:00] 박해철 (추정): 아까 증인 선서에서도 했습니다만
[2026-10-15 22:08:03] 박해철 (추정):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위증죄는
[2026-10-15 22:08:09] 박해철 (추정): 위증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2026-10-15 22:08:13] 박해철 (추정):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2026-10-15 22:08:17] 박해철 (추정):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답하신 내용들입니다
[2026-10-15 22:08:23] 김기현 (추정): 임시위 중단 지시 인사처에 한 적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15 22:08:29] 김기현 (추정): 두 번째 연임이 결정이 안 돼서 임추위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22:08:31]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22:08:35] 김기현 (추정): 지금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08:42] 김기현 (추정): 임추위에 사실상 중단 지시로 이해하고 절차를 멈췄다는
[2026-10-15 22:08:43] 김기현 (추정): 관계자의
[2026-10-15 22:08:53] 김기현 (추정): 실무자들의 녹취가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친 뒤에 위증죄로 법안을 검토 요청드리고요
[2026-10-15 22:08:57] 김기현 (추정): 그다음에 연임이 결정이 안 돼서 임시회를 할 수 없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2026-10-15 22:08:59] 김기현 (추정): 공운법 28조
[2026-10-15 22:09:06] 김기현 (추정): 따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연임할 경우에는 임추위 추천을 거치지 않습니다
[2026-10-15 22:09:21] 김기현 (추정): 우리 직무대행도 1년 전 연임할 때 임추위 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29일 날 경영기획이사 임추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연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2026-10-15 22:09:29] 김기현 (추정):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무대행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22:09:32] 김기현 (추정): 위원장님께서 위증죄로 꼭 고발을
[2026-10-15 22:09:45] 김기현 (추정):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자리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중요한 거라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대답하세요
[2026-10-15 22:09:58] 김기현 (추정): 수자공사 사장님
[2026-10-15 22:10:00] 김기현 (추정): 올해
[2026-10-15 22:10:02] 김기현 (추정): 용인반도체
[2026-10-15 22:10:05] 김기현 (추정): 며칠만t 원안반도체 65만t
[2026-10-15 22:10:11] 김기현 (추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10:13] 김기현 (추정): 지금 잠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5 22:10:31] 김기현 (추정): 화면을 보시면 현재 노후 광역상수도관이 지속적으로 파손이 되고 있고 국민 불편들이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관로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6-10-15 22:10:33] 김기현 (추정):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2026-10-15 22:10:39] 김기현 (추정): 2024년 현재 22.4%인데 2030년일 경우에는 43%
[2026-10-15 22:10:42] 김기현 (추정): 2040년일 경우에는 79%나 됩니다 예
[2026-10-15 22:10:50] 김기현 (추정): 이럴 경우에 아마 노후 상수관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22:10:54] 김기현 (추정): 이런 노후관로가
[2026-10-15 22:10:57] 김기현 (추정): 이게 좀 교체해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떤가요
[2026-10-15 22:11:09] 김기현 (추정): 지금 30년 된 노후 관로는 물론 30년 됐다고 딱 바꾸는 건 아닌데요 30년 기준으로 해서 대체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2026-10-15 22:11:14] 김기현 (추정): 안전화 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 계획입니다
[2026-10-15 22:11:17] 김기현 (추정): 노후화 개량
[2026-10-15 22:11:19] 김기현 (추정):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시면
[2026-10-15 22:11:26] 김기현 (추정): 작년 말까지 전체 2572km 중에서 노후 관계 개량이 461km
[2026-10-15 22:11:27] 김기현 (추정): 18%밖에 되지 않고
[2026-10-15 22:11:31] 김기현 (추정): 또 이중화 부분입니다 이중화 부분은
[2026-10-15 22:11:36] 김기현 (추정): 완전 단수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로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6-10-15 22:11:45] 김기현 (추정): 작년 말까지 120km를 했는데 목표가 700km입니다 목표 대비 17%에 불과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2026-10-15 22:11:54] 김기현 (추정): 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노후관로 인한 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2026-10-15 22:11:55] 김기현 (추정): 문제가 뭘까요 이게
[2026-10-15 22:12:01] 김기현 (추정): 재정 문제가 일단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인가요 예 예산 문제
[2026-10-15 22:12:02] 김기현 (추정): 양산입니다
[2026-10-15 22:12:11] 김기현 (추정): 이렇게 더디게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노후관 높아서는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겪어야 될
[2026-10-15 22:12:16] 김기현 (추정): 불편이나 피해는 훨씬 더 가중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12:18] 김기현 (추정):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5 22:12:22] 김기현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내용인데요
[2026-10-15 22:12:26] 김기현 (추정): 광영상서 중장기 재무전망치입니다
[2026-10-15 22:12:29] 김기현 (추정):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26-10-15 22:12:39] 김기현 (추정): 노후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공은 호당권 반도체 산단도 용수 공급도 해야 되고
[2026-10-15 22:12:39] 김기현 (추정): 그래서 향후 10년간
[2026-10-15 22:12:43] 김기현 (추정): 투자 예산이 22조 7000억입니다
[2026-10-15 22:12:46] 김기현 (추정): 그런데 수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6-10-15 22:12:49] 김기현 (추정): 향후 10년간 수입이 8조 4000억
[2026-10-15 22:12:52] 김기현 (추정): 결국은 14조 원이 부족합니다
[2026-10-15 22:12:56] 김기현 (추정): 그래서 이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와
[2026-10-15 22:12:59] 김기현 (추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성공을 위해서는
[2026-10-15 22:13:09] 김기현 (추정): 수공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겠지만 국고지원인 출자규명 확대 상수도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서는 상수도 용수비용 현실화
[2026-10-15 22:13:13] 김기현 (추정): 그리고 수공이 보유한 재성에너지 발전사업 고등어 방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
[2026-10-15 22:13:18] 김기현 (추정):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방안들도 있는지는 상세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예
[2026-10-15 22:13:33] 김기현 (추정):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2026-10-15 22:13:40] 김기현 (추정): 향후 10년간 수자원 관련 수도 관련 인프라 개선비용은 24조가 예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6-10-15 22:13:57] 김기현 (추정): 재생에너지 10GW를 저희들이 수상태양광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도 15조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또 기후 신규 기후대응댐도 저희들이 70%를 현재는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투자 비율은 정부하고 협의를 다 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2026-10-15 22:14:07] 김기현 (추정): 현재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93% 정도 됩니다만 이후에 93%에서 부채비율이 급속히 늘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2026-10-15 22:14:23] 김기현 (추정): 다만 저희들이 2022년부터 이제 수도요금 중에 전기수급률이 50%가 넘는데 2022년부터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한 일곱 차례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도요금만 한 15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22:14:43] 김기현 (추정): 전기요금 오른 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가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저희들이 공급하면 하는 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물값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물값을 올리지 않았고요
[2026-10-15 22:14:57] 김기현 (추정):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해도 전체 OECD 평균 수도과가 2963원인데 저희들 평균가가 829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원가소득 도매원가로 하면 저희들이
[2026-10-15 22:15:15] 김기현 (추정): 생활용수는 432원밖에 안 되고요 공업용수는 23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투자를 계속하면 전체도 저희 회사의 어떤 기업 부채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2026-10-15 22:15:31] 김기현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수도요금이 현재 78% 현실화율이 78%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계속 현실화에 떨어질 예상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예상돼서 많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10-15 22:15:42] 김기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2:15:50] 김기현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2:15:54] 윤재옥 (추정): 우선 물관리실장님 좀 나오시지요
[2026-10-15 22:16:05] 윤재옥 (추정): 실장님 운문댐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5 22:16:08] 윤재옥 (추정): 동창천 하천정비과 2030년
[2026-10-15 22:16:13] 윤재옥 (추정): 지금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지요 예
[2026-10-15 22:16:20] 윤재옥 (추정): 현재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운문댐 수입 복원에 4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2026-10-15 22:16:24] 윤재옥 (추정): 그 사이에 대구시는 가뭄 때마다 낙동강 금호강
[2026-10-15 22:16:29] 윤재옥 (추정): 대체 공급에 막대한 예산과 횡령력이 투입이 되고 있고
[2026-10-15 22:16:33] 윤재옥 (추정): 원수 수질도 좋지 않아 정수 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10-15 22:16:41] 윤재옥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먹는 물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앞으로 5년 아까 손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26-10-15 22:16:45] 윤재옥 (추정): 하천정비 동창천 하천경비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2026-10-15 22:16:49] 윤재옥 (추정):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고
[2026-10-15 22:16:53] 윤재옥 (추정): 정비가 끝나기 전이라도 운문댐 수위를 단계적
[2026-10-15 22:16:55] 윤재옥 (추정): 어로라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2026-10-15 22:16:59] 윤재옥 (추정):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시고
[2026-10-15 22:17:05] 윤재옥 (추정): 관련해서 종감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2:17:08] 윤재옥 (추정): 환경공단 이사장님
[2026-10-15 22:17:21] 윤재옥 (추정):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민간 충전시설에만 약 1조 600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지요
[2026-10-15 22:17:23] 윤재옥 (추정):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22:17:33] 윤재옥 (추정): 그런데 지난해 정부합동점검을 했지요 예 그래 점검 결과 충전한 충전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2026-10-15 22:17:37] 윤재옥 (추정): 충전기 2796기가 장기간 미운영되고
[2026-10-15 22:17:45] 윤재옥 (추정): 상태정보조차 확인되지 않은 충정기가 2만 1000여 개에 달하는 등 사후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났지요
[2026-10-15 22:17:53] 윤재옥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는 미운용 충족이 정상화 장기미사용시설 일제 점검
[2026-10-15 22:18:01] 윤재옥 (추정):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2:18:07] 윤재옥 (추정):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 부실로 방치되는 충질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22:18:15] 윤재옥 (추정): 지난해 당시 문제가 된 사업자의 충전기 2194기를 포함해서
[2026-10-15 22:18:21] 윤재옥 (추정): 4개 사업자 충전기 6670기가 현재 미운영 상태입니다
[2026-10-15 22:18:25] 윤재옥 (추정): 그리고 이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298억인데
[2026-10-15 22:18:30] 윤재옥 (추정): 문제는 이 2개 사업자는 전기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채
[2026-10-15 22:18:33] 윤재옥 (추정): 기업회생이나 외부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
[2026-10-15 22:18:36] 윤재옥 (추정): 나머지 2개 업체는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2026-10-15 22:18:45] 윤재옥 (추정): 결국 충전기 정상과는 정상화는커녕 이미 지급한 보조금 회수까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5 22:18:46] 윤재옥 (추정): 이사장님
[2026-10-15 22:18:52] 윤재옥 (추정): 미용량 충전기 4000개가량이 증고하고 증가하고 보조금 회수까지 어려워졌다면
[2026-10-15 22:18:55] 윤재옥 (추정): 지난해 점검 이후 1년 동안
[2026-10-15 22:18:57] 윤재옥 (추정):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2026-10-15 22:18:59] 윤재옥 (추정):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22:19:08] 윤재옥 (추정):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2026-10-15 22:19:18] 윤재옥 (추정): 26년 1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저희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2026-10-15 22:19:23] 윤재옥 (추정): 대기환경보전법 화웨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
[2026-10-15 22:19:29] 윤재옥 (추정): 미방 방치 미운용 충전기가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19:38] 윤재옥 (추정): 지난해 2만 1283기의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자 정부는 3일 동안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충전기를
[2026-10-15 22:19:45] 윤재옥 (추정): 자동으로 식별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신속히 점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2026-10-15 22:19:46]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5 22:19:52] 윤재옥 (추정): 모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을 해 보니까
[2026-10-15 22:19:57] 윤재옥 (추정): 충전기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 미약인 통신 이상
[2026-10-15 22:20:04] 윤재옥 (추정): 이런 상태가 삼일리성 지속된 충전기가 여전히 1만 7000여 개 있습니다
[2026-10-15 22:20:05] 윤재옥 (추정): 그래서
[2026-10-15 22:20:13] 윤재옥 (추정): 스텝이 개선됐는데도 1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관리 경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22:20:23] 윤재옥 (추정): 신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난해 합동점검 하면서 충전시설 사후점검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6-10-15 22:20:30] 윤재옥 (추정): 현장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지요
[2026-10-15 22:20:40] 윤재옥 (추정): 구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 구성도 안 되고 현장 점검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도 하지 않았어요
[2026-10-15 22:20:49] 윤재옥 (추정):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해 설치한 충전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미분영 충전기
[2026-10-15 22:20:53] 윤재옥 (추정): 그다음 만연돼 있고 부실사업자 관리도 또 부실하고
[2026-10-15 22:21:02] 윤재옥 (추정): 원격관리 이상정보의 후속조치 현장점검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21:03] 윤재옥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2:21:09]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5 22:21:16] 신정훈 (추정): 기후부 환경 관련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6-10-15 22:21:22] 신정훈 (추정): 상하수도협회장님도 좀 질문 들어 주시고요
[2026-10-15 22:21:25] 신정훈 (추정): 저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22:21:37] 신정훈 (추정):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또 귀속의 규모가 대단히 큰데요
[2026-10-15 22:21:45] 신정훈 (추정): 2025년도 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3700억
[2026-10-15 22:21:50] 신정훈 (추정):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8000억이 넘는 큰 액수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2:21:57] 신정훈 (추정): 징수된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의 특별회계로 기속되고 있고요
[2026-10-15 22:22:02] 신정훈 (추정): 상하수도 원자부담금을
[2026-10-15 22:22:07] 신정훈 (추정): 지자체가 부과 징수하고 산정 기준과 방법 등
[2026-10-15 22:22:13] 신정훈 (추정): 방법도 상당 부분 지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사용 목적 또한 법률에
[2026-10-15 22:22:14] 신정훈 (추정):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6-10-15 22:22:16] 신정훈 (추정): 이번에
[2026-10-15 22:22:27] 신정훈 (추정): 수도와 하수도 원유자부담금 문제를 살펴보니까 같은 부담금인데 법적 근거 여러 측면에서 각기 각기 불일치한 점이 많아요
[2026-10-15 22:22:31] 신정훈 (추정): 법적 원인자분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도 그렇고
[2026-10-15 22:22:34] 신정훈 (추정): 수도법은
[2026-10-15 22:22:36] 신정훈 (추정):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2026-10-15 22:22:38] 신정훈 (추정): 하수도법은
[2026-10-15 22:22:40] 신정훈 (추정): 자료로 정하고 있고
[2026-10-15 22:22:42] 신정훈 (추정): 납부 방법에 있어서도
[2026-10-15 22:22:43] 신정훈 (추정): 각기 같게 다릅니다
[2026-10-15 22:22:49] 신정훈 (추정): 부담금 산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2026-10-15 22:22:52] 신정훈 (추정):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드린 바 있는데
[2026-10-15 22:23:02] 신정훈 (추정): 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하수도부담금은 법령이 아닌 업무처리지침에 마련한다
[2026-10-15 22:23:04] 신정훈 (추정):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2026-10-15 22:23:12] 신정훈 (추정): 실장님 중앙정부는 부과의 법적 근거 그리고 전국 공통의 적법성을
[2026-10-15 22:23:19] 신정훈 (추정): 적법성 기준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일체반 세부 운영 권한은 지자체에 부여하는
[2026-10-15 22:23:23] 신정훈 (추정): 방향으로 사무를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2:23:27] 신정훈 (추정):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2026-10-15 22:23:31] 신정훈 (추정): 그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2026-10-15 22:23:34] 신정훈 (추정):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
[2026-10-15 22:23:36] 신정훈 (추정): 부담금에서 제외하려면
[2026-10-15 22:23:40] 신정훈 (추정): 부담금 관리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2026-10-15 22:23:43] 신정훈 (추정):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2026-10-15 22:23:49] 신정훈 (추정):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냥 개선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2026-10-15 22:23:54] 신정훈 (추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자체와 부담금을 부과 대상인
[2026-10-15 22:23:57] 신정훈 (추정): 사업자나 국민들과의 소송이
[2026-10-15 22:23:59] 신정훈 (추정): 여전히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2026-10-15 22:24:03] 신정훈 (추정):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2026-10-15 22:24:07] 신정훈 (추정): 광역지자체 소속만 해도 472건이란 말이에요
[2026-10-15 22:24:09] 신정훈 (추정): 기초지자체는
[2026-10-15 22:24:12] 신정훈 (추정): 소송 관련 현황도 집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2026-10-15 22:24:21] 신정훈 (추정): 분쟁이 일어나면 지자체와 국민이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26-10-15 22:24:26] 신정훈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재나 조정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2026-10-15 22:24:33] 신정훈 (추정):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2026-10-15 22:24:36] 신정훈 (추정):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5 22:24:39] 신정훈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2026-10-15 22:24:44] 신정훈 (추정): 그렇게 그냥 기획예산처 핑계 대지 마시고
[2026-10-15 22:24:46] 신정훈 (추정): 이 문제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2026-10-15 22:24:56] 신정훈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기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2026-10-15 22:25:00] 신정훈 (추정):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22:25:03] 신정훈 (추정):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2026-10-15 22:25:11] 신정훈 (추정): 그러니까 두 제도 간의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법기관의 불일치를 없애는 쪽으로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2026-10-15 22:25:18] 신정훈 (추정):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준들을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15 22:25:24] 신정훈 (추정): 종합감사 전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한번 좀
[2026-10-15 22:25:28] 신정훈 (추정):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2:25:30] 신정훈 (추정):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25:37] 신정훈 (추정): 지적천 영산강환경청장님
[2026-10-15 22:25:43] 신정훈 (추정): 지역의 민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25:46] 신정훈 (추정): 청장님 사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10-15 22:25:54] 신정훈 (추정): 영산강은 굉장히 지금 지석천은 영산강 중하류에 해당되는
[2026-10-15 22:26:11] 신정훈 (추정): 해당되는 홍수와 본남이 아주 일상화돼 지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화가 진단돼 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한 6000명 이상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22:26:12] 신정훈 (추정): 사진 한번 봐 보세요
[2026-10-15 22:26:16] 신정훈 (추정): 이 상황 아십니까 예
[2026-10-15 22:26:24] 신정훈 (추정): 광양청이 생태라든가 환경을 위주로 해서 하천관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2026-10-15 22:26:27] 신정훈 (추정): 사람들이 정주여건에서의 심의 위험 및
[2026-10-15 22:26:32] 신정훈 (추정): 항상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26-10-15 22:26:36] 신정훈 (추정):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석천 준설이라든가
[2026-10-15 22:26:44] 신정훈 (추정): 하천 내의 제방 내의 어떤 화성정비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2026-10-15 22:26:50] 신정훈 (추정): 지수 차원에서 퇴적토 관리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2:26:52] 신정훈 (추정): 지금 제작청 같은 경우가
[2026-10-15 22:27:11] 신정훈 (추정): 하천기본계획이 2022년도에 수립되었고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데 5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내년이 그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2026-10-15 22:27:11] 신정훈 (추정): 그래서
[2026-10-15 22:27:27] 신정훈 (추정):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면서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여기 퇴적토 제거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할 계획이고 이와는 별도로 일단 지금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구간은
[2026-10-15 22:27:30] 신정훈 (추정): 현행 하청기본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나주시하고
[2026-10-15 22:27:33] 신정훈 (추정): 유지 준설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27:49] 신정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5 22:27:55] 신정훈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22:28:05] 신정훈 (추정):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5 22:28:11] 신정훈 (추정):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2:28:14] 신정훈 (추정):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2:28:21] 안호영 (추정): 우리 추대영
[2026-10-15 22:28:25] 안호영 (추정): 국립공원 이사장님 예
[2026-10-15 22:28:33] 안호영 (추정): 지금 KRE100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올 2월 88개 공공기관이
[2026-10-15 22:28:36] 안호영 (추정): KRE100 협약에 참여를 했고
[2026-10-15 22:28:40] 안호영 (추정): 국립공원도 거기 참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2:28:57] 안호영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RE100 대표 방법이 건물 지붕이나 주차장 같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정 크기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도 의무화가 됐고
[2026-10-15 22:29:02] 안호영 (추정): 기존 주차장은 올해 11월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지요 예 그래서
[2026-10-15 22:29:08] 안호영 (추정): 공단에서도 그 자료를 설치교수를 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6-10-15 22:29:15] 안호영 (추정): 2030년까지 54곳에 1만 509kW를 설치할 계획이고
[2026-10-15 22:29:19]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게 28년까지 19곳
[2026-10-15 22:29:23] 안호영 (추정): 35곳이 2029년과 30년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2026-10-15 22:29:33] 안호영 (추정): 이게 지금 법이나 이런 걸 보면 설치계획서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으면 18개월 안에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
[2026-10-15 22:29:39] 안호영 (추정): 상당히 듣게 29년 30년으로 몰아서 잡아 놨단 말이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5 22:29:50] 안호영 (추정): 예산 요인이나 계통 접속도를 고려를 좀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듣고요 다시 한번
[2026-10-15 22:29:52] 안호영 (추정): 검토를 하시지요 그래서
[2026-10-15 22:29:57] 안호영 (추정): 이게 지금 교통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지금 정부가
[2026-10-15 22:30:11] 안호영 (추정): 전력만 혁신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호남권의 계통관리변전소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 서로 상생하는 방식으로
[2026-10-15 22:30:17] 안호영 (추정): 하게 되는 경우에 접속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으니까
[2026-10-15 22:30:23] 안호영 (추정):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덕유산
[2026-10-15 22:30:25] 안호영 (추정): 주차장이 넘지 않습니까
[2026-10-15 22:30:27] 안호영 (추정):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2026-10-15 22:30:29] 안호영 (추정): 실제 참여해서
[2026-10-15 22:30:45] 안호영 (추정): 함께하는 상생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태양광 사업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방식 특히 주민 참여나 이익 배분 관련한 부분 포함해서
[2026-10-15 22:30:47] 안호영 (추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2026-10-15 22:30:51] 안호영 (추정): 계획을 좀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5 22:30:57]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우리 전 차은철 전북지방환경청장님
[2026-10-15 22:31:08] 안호영 (추정): 지금 새만금의 피지컬 AI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투자해서
[2026-10-15 22:31:13] 안호영 (추정): 사실상 피지컬 AI 거점으로 이렇게 새롭게 지금 산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2026-10-15 22:31:15] 안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2:31:23] 안호영 (추정):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폐수 또 화학안전 같은 기본환경 인프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2:31:24] 안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2:31:27] 안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22:31:35] 안호영 (추정): 지금 새만금 이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 화학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2026-10-15 22:31:45] 안호영 (추정): 그래서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관리할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22:31:46] 안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2:32:02] 안호영 (추정): 폐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산단에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의 폐수는 하루에 약간 통계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9만t 내지는 10만 언론보도 보니까 4000t으로
[2026-10-15 22:32:03] 안호영 (추정): 추정되고 있는데
[2026-10-15 22:32:08] 안호영 (추정):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장 연계를 하는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지요
[2026-10-15 22:32:10] 안호영 (추정): 잘 몰라요
[2026-10-15 22:32:18] 안호영 (추정): 아직은 포화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아니 그만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면 9만t 10만t 하면 그것 할 수 있습니까
[2026-10-15 22:32:23] 안호영 (추정):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2026-10-15 22:32:28] 안호영 (추정): 아니 말씀을 자꾸 확인 확인은 잘 몰라요
[2026-10-15 22:32:34] 안호영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지금 그게 여러 가지 공론방류관 문제도
[2026-10-15 22:32:45] 안호영 (추정): 저기 군산시에서도 허가도 안 해 주고 해서 상당히 그 지역에 뜨거운 이슈로 돼 있는데 저기 지청장님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2026-10-15 22:32:49] 안호영 (추정): 연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2:32:57] 안호영 (추정):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공공폐수처리자금 갖고는
[2026-10-15 22:33:00] 안호영 (추정): 앞으로 연폐수가 예를 들어서
[2026-10-15 22:33:09] 안호영 (추정): 하루에 9만t 또 10만t 이게 나오면 처리용량 부족하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이번에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만들 때
[2026-10-15 22:33:15] 안호영 (추정): 공공폐수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청하고 협의 좀 하고 계시죠
[2026-10-15 22:33:27] 안호영 (추정): 폐수처리시설 계획이 변경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청하고 그 문제는 협의 안 합니까
[2026-10-15 22:33:31] 안호영 (추정): 폐수처리시설은 군산시가 사업 추진 주체고요
[2026-10-15 22:33:33] 안호영 (추정): 군산시에서 이제 시설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5 22:33:42] 안호영 (추정): 적정하게 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겠습니다
[2026-10-15 22:33:52] 안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2:34:07] 안호영 (추정):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2026-10-15 22:34:09] 안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2:34:18] 안호영 (추정): 군산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2026-10-15 22:34:32] 안호영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2:34:38] 이건태 (추정):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2026-10-15 22:34:40] 이건태 (추정): 잠깐만요
[2026-10-15 22:34:48] 이건태 (추정): 전북환경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2026-10-15 22:34:50] 이건태 (추정): 질의는
[2026-10-15 22:34:54] 이건태 (추정): 일단 한강유역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2026-10-15 22:35:07] 이건태 (추정):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026-10-15 22:35:16] 이건태 (추정): 과거에 우리 화학물질 대형 사고가 있었잖아요
[2026-10-15 22:35:25] 이건태 (추정):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김천 코오롱 유학 페놀 유출 사고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상주
[2026-10-15 22:35:28] 이건태 (추정): 웅주폴리실리콘 염산 누출 사고 예
[2026-10-15 22:35:31] 이건태 (추정): 그리고 최근에는
[2026-10-15 22:35:41] 이건태 (추정): 25년 10월에 충북 음성에서 비닐 아세데이트
[2026-10-15 22:35:43] 이건태 (추정): 이상으로 부상이 145명
[2026-10-15 22:35:49] 이건태 (추정): 25년 9월 인천에서 염소 염소산 나이트
[2026-10-15 22:35:52] 이건태 (추정): 역시 부상 25명
[2026-10-15 22:35:59] 이건태 (추정): 22년 9월에 화성에서 아세톤 사망 1명 일명 부상 15명
[2026-10-15 22:36:01] 이건태 (추정): 22년 5월 울산 울주에서
[2026-10-15 22:36:03] 이건태 (추정): 사망 1명
[2026-10-15 22:36:05] 이건태 (추정): 부상 9명
[2026-10-15 22:36:08] 이건태 (추정): 25년 2월 전북 군산에서 신란
[2026-10-15 22:36:16] 이건태 (추정): 부상 8명 22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사이콜로 획사한 사망 1명 부상 6명
[2026-10-15 22:36:22] 이건태 (추정): 이렇게 계속 사고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22:36:28] 이건태 (추정): 25년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이 1만 1321곳인데
[2026-10-15 22:36:30] 이건태 (추정): 실제 점검은
[2026-10-15 22:36:33] 이건태 (추정): 3429건 약 30%에 불과합니다
[2026-10-15 22:36:41] 이건태 (추정): 한강청이 한 곳은 퍼센티지로 21.4%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5.2%입니다
[2026-10-15 22:36:43] 이건태 (추정): 굉장히
[2026-10-15 22:36:47] 이건태 (추정): 점검 대상에 비해서 점검률이 떨어지거든요
[2026-10-15 22:36:49] 이건태 (추정): 이건 시정해야겠죠
[2026-10-15 22:36:50] 이건태 (추정): 예
[2026-10-15 22:36:54] 이건태 (추정): 그리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2026-10-15 22:37:01] 이건태 (추정): 다른 곳은 30% 안팎이나 미만인데 전북지방환경청은
[2026-10-15 22:37:05] 이건태 (추정): 25년 기준으로 68%예요 24년에 70%
[2026-10-15 22:37:07] 이건태 (추정): 전북청장님
[2026-10-15 22:37:08] 이건태 (추정): 전북은
[2026-10-15 22:37:14] 이건태 (추정): 무슨 방법을 쓰셔야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2026-10-15 22:37:18] 이건태 (추정): 여건이 달라서 이렇게 높지요 단속률이
[2026-10-15 22:37:23] 이건태 (추정): 다른 청에 비해서 사업장 수가
[2026-10-15 22:37:26] 이건태 (추정): 적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2026-10-15 22:37:31] 이건태 (추정): 사업장 수에 비해서 인원이 그러면 좀 충분한 편이네요
[2026-10-15 22:37:34] 이건태 (추정):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37:42] 이건태 (추정): 열심히 일해서 단속을 잘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 대구도
[2026-10-15 22:37:44] 이건태 (추정): 열심히 더 분발해 주셔야겠습니다
[2026-10-15 22:37:52] 이건태 (추정): 위원님 한강청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4784개소로
[2026-10-15 22:37:55] 이건태 (추정): 정부에서 가장 엉뚱이 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22:38:01] 이건태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현장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취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2026-10-15 22:38:10] 이건태 (추정): 최근 5년 동안에 과태료가 1572건 행정처원이 1669건 고발이 1021건 수천 건의 제재를 내렸지만
[2026-10-15 22:38:13] 이건태 (추정): 같은 사업장이 두 번 세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38:14] 이건태 (추정): 그래서
[2026-10-15 22:38:19] 이건태 (추정): 2회 이상 상습 위반 사업장이 무려 276곳입니다
[2026-10-15 22:38:21] 이건태 (추정): 왜 그런가 봤더니
[2026-10-15 22:38:31] 이건태 (추정):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의 제재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거지요
[2026-10-15 22:38:36] 이건태 (추정): 한강유역환경청장님
[2026-10-15 22:38:41]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6-10-15 22:38:47] 이건태 (추정): 작년 대비해서 27년 예산이 1.6% 증액에 그쳤더라고요
[2026-10-15 22:38:49] 이건태 (추정): 이 부분 예산 증액
[2026-10-15 22:38:49] 이건태 (추정): 이걸
[2026-10-15 22:38:52] 이건태 (추정): 환경부나
[2026-10-15 22:38:57] 이건태 (추정): 한국유역청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겁니까 예산 당국에서 적게 준 겁니까
[2026-10-15 22:39:03] 이건태 (추정): 이분이 본부에서
[2026-10-15 22:39:15] 이건태 (추정): 본부에서 고위험시설 지원 예산은 한 75.7%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저희 실에 해 주고요
[2026-10-15 22:39:17] 이건태 (추정): 제가 좀 제 의견인데
[2026-10-15 22:39:32]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다면 예컨대 국가공인전문검사기관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이런 점검을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2026-10-15 22:39:37] 이건태 (추정): 그리고 최고의 과태료 액수가 1000만 원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2026-10-15 22:39:45] 이건태 (추정):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그래서 매출액 비례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2026-10-15 22:39:48] 이건태 (추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2026-10-15 22:40:05] 이건태 (추정): 현재도 반목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매출액의 100분의 5억 이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2026-10-15 22:40:08] 이건태 (추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22:40:09] 이건태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22:40:12] 이건태 (추정): 이것 사고가 터지면
[2026-10-15 22:40:13] 이건태 (추정): 정말
[2026-10-15 22:40:52] 이건태 (추정): 본부랑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40:56] 이건태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2:40:58] 이건태 (추정): 이헌승 위원님
[2026-10-15 22:41:00] 이건태 (추정): 1분 사용하셨습니다
[2026-10-15 22:41:12] 이건태 (추정): 부산진구을 이헌승 위원입니다 윤석배 우리 수자원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2012년 시작된 부산 에콰도울타시티 사업이
[2026-10-15 22:41:27] 이건태 (추정): 주민보상 협의 지연 또 오염토 정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서 사업비가 1조 5587억 원 늘어났고 준공도 당초보다도 10년 늦어진 2028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2026-10-15 22:41:28] 이건태 (추정): 사장님
[2026-10-15 22:41:31] 이건태 (추정): 부지 조성이 거의 끝나 가고 있는데 분양
[2026-10-15 22:41:39] 이건태 (추정): 면적 기준으로 주거용지는 77.6% 상업용지는 33.6% 산업용지는 27%
[2026-10-15 22:41:51] 이건태 (추정): 물류용지는 20.8%가 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즉 아파트 부지만 제대로 팔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용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10-15 22:42:06] 이건태 (추정): 또한 분양대금 연체액이 300억 원 가까이 쌓여 있고 또 계약자의 연체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2022년에 1건 603억 원 24년 4건 142억 원 25년 2건 331억 원
[2026-10-15 22:42:10] 이건태 (추정): 올해는 8월까지 1건 3억 원이 해제가 됐습니다
[2026-10-15 22:42:25] 이건태 (추정): 사장님 에코델타시티는 신항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물류지구와 인접해 있어 가지고 기업과 기관을 유치할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을 적극 알리고 입주 수요에 맞는 유치 전략을
[2026-10-15 22:42:26] 이건태 (추정): 마련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2026-10-15 22:42:42] 이건태 (추정): 특히 지금 요새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공공청사 신축 시에 에코델타시티가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026-10-15 22:42:57] 이건태 (추정): 그렇게 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또 부산 같은 게 금융해양 첨단산업 연구개발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에코델타시티 정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5 22:43:03] 이건태 (추정): 민원 접수 내역을 보니까 인프라와 환경에 대한 주민들 불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15 22:43:11] 이건태 (추정): 28년도 준공 후에 입주민께서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가지고
[2026-10-15 22:43:23] 이건태 (추정): 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 잘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녹조로 인한 여름철 악취문제 등도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2026-10-15 22:43:28] 이건태 (추정): 수질개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2026-10-15 22:43:33] 이건태 (추정): 다음 증언에 우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22:43:41] 이건태 (추정): 지난해 환경분쟁 조정과 환경피해 구제를 한 곳에서 질의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출범을 했는데
[2026-10-15 22:43:49] 이건태 (추정): 통합 이후에 분쟁조정 분야의 조사인력과 처리 실적은 줄어들고 처리기간과 이월
[2026-10-15 22:43:55] 이건태 (추정):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PPT 화면에 잘 나와 있고요
[2026-10-15 22:44:00] 이건태 (추정): 위원장님 피해 구제를 더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조직을 통합을 했는데
[2026-10-15 22:44:05] 이건태 (추정): 정작 분쟁조정 조사 인력은 줄고 처리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26-10-15 22:44:09] 이건태 (추정): 이게 어느
[2026-10-15 22:44:27] 이건태 (추정): 연도에 많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관련이 되는데 2020년부터 이전까지 수해 피해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었고 그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또 조사관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서 운영했던 상황이어서 그때 좀
[2026-10-15 22:44:29] 이건태 (추정): 거기에 비해서는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2026-10-15 22:44:45] 이건태 (추정): 법정처리기한보다는 두 달 이상 빠르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왜냐하면 기회를 이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분쟁조정 배상 인정률을 보면
[2026-10-15 22:44:51] 이건태 (추정): 중앙위원회는 73.5% 지방의원인 34.9%로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26-10-15 22:44:55] 이건태 (추정): 전국 17개 지방위원회에는 별도 전담 지원인력이 없고
[2026-10-15 22:45:06] 이건태 (추정): 지자체의 환경국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는데요
[2026-10-15 22:45:33] 이건태 (추정):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45:37] 이건태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2:45:42] 이건태 (추정):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026-10-15 22:45:44] 이건태 (추정): 환경공단
[2026-10-15 22:45:56] 이건태 (추정): 깜짝 놀랐네요
[2026-10-15 22:46:02] 이건태 (추정): 환경공단의 환경시설이사 이준석 이사 나와 있습니까 예 발언대로
[2026-10-15 22:46:03] 이건태 (추정): 오시고요
[2026-10-15 22:46:06] 이건태 (추정): PPT
[2026-10-15 22:46:08] 이건태 (추정): 한번 띄워 보시렵니까
[2026-10-15 22:46:15] 이건태 (추정): 아마 안 왔는가 본데요
[2026-10-15 22:46:19] 이건태 (추정): 현재 하수처리장에
[2026-10-15 22:46:26] 이건태 (추정): 슬러지 그것 활용해서 그린소소 만드는 시설
[2026-10-15 22:46:27] 이건태 (추정): 혹시
[2026-10-15 22:46:33] 이건태 (추정):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시설이 가동 중이죠
[2026-10-15 22:46:41] 이건태 (추정): 지금 충주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서남물재생센터하고 파주하고 청주에
[2026-10-15 22:46:43] 이건태 (추정):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2:46:46] 이건태 (추정): 이게 원리가 어떤 거죠
[2026-10-15 22:46:57] 이건태 (추정): 소화를 시키면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를 받아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6-10-15 22:46:58] 이건태 (추정):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2026-10-15 22:47:07] 이건태 (추정): 지금까지는 그냥 소화해서 가스를 그냥 날려 버리거나 아니면 매립하거나 그리고 또
[2026-10-15 22:47:16] 이건태 (추정):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바다의 바다에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2026-10-15 22:47:17] 이건태 (추정): 메탄가스가
[2026-10-15 22:47:20] 이건태 (추정): 이산화탄소의 80회나
[2026-10-15 22:47:35] 이건태 (추정):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미생물로 혐기성 발효시켜서
[2026-10-15 22:47:36] 이건태 (추정): 메탄가스
[2026-10-15 22:47:38] 이건태 (추정): 포집해서
[2026-10-15 22:47:39] 이건태 (추정): 그것을
[2026-10-15 22:47:44] 이건태 (추정): 수소로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이런 첨단
[2026-10-15 22:47:48] 이건태 (추정): 그린소속 생산시설비로
[2026-10-15 22:47:53] 이건태 (추정): 전면적인 교체를 해 가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22:47:55] 이건태 (추정): 기후보
[2026-10-15 22:47:56] 이건태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5 22:48:08] 이건태 (추정): 김해시가 엄폐수 음식물
[2026-10-15 22:48:12] 이건태 (추정): 그 쓰레기 패소하고 축산분뇨
[2026-10-15 22:48:14] 이건태 (추정): 자원화를 위해서
[2026-10-15 22:48:16] 이건태 (추정): 공모사업으로
[2026-10-15 22:48:19] 이건태 (추정):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2026-10-15 22:48:22] 이건태 (추정): 공모한 적 있었지요
[2026-10-15 22:48:25] 이건태 (추정): 그리고 슬러지
[2026-10-15 22:48:27] 이건태 (추정): 소각처리시설도
[2026-10-15 22:48:29] 이건태 (추정): 이미
[2026-10-15 22:48:33] 이건태 (추정): 결정을 한 바가 있지요 김해시에
[2026-10-15 22:48:37] 이건태 (추정):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2026-10-15 22:48:39] 이건태 (추정):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2026-10-15 22:48:45] 이건태 (추정): 지하화를 전제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2026-10-15 22:48:50] 이건태 (추정): 공모사업을 선정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6-10-15 22:48:54] 이건태 (추정):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상화시켰어요
[2026-10-15 22:48:55] 이건태 (추정): 당연히
[2026-10-15 22:49:05] 이건태 (추정): 몰래 밀실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 이 사실을 알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장되었어요
[2026-10-15 22:49:10] 이건태 (추정): 이 통합바이오가스 시설과 슬러지 소각장
[2026-10-15 22:49:15] 이건태 (추정): 사업비가 무려 1578억입니다
[2026-10-15 22:49:22] 이건태 (추정): 그런데 이미 앞서 환경공단 환경시설 이사 발언처럼
[2026-10-15 22:49:25] 이건태 (추정): 이제 이것을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2026-10-15 22:49:31] 이건태 (추정): 미생물을 통해서 형기성 발효로
[2026-10-15 22:49:33] 이건태 (추정): 메탄가스를
[2026-10-15 22:49:43] 이건태 (추정): 분해시켜서 오히려 그린수소 만드는 공정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미 네 군데나
[2026-10-15 22:49:47] 이건태 (추정): 세 군데는 가동 중이고요 한 군데는 진행 중입니다
[2026-10-15 22:49:52] 이건태 (추정): 이렇게 바꾸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2:49:55] 이건태 (추정): 환경부의
[2026-10-15 22:49:58] 이건태 (추정): 하수슬러지 찌꺼기
[2026-10-15 22:50:05] 이건태 (추정): 처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15 22:50:11] 이건태 (추정): 환경공단 차광명이 직무대행님
[2026-10-15 22:50:13] 이건태 (추정):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026-10-15 22:50:15] 이건태 (추정): 이게
[2026-10-15 22:50:19] 이건태 (추정): 50년대부터 시작된
[2026-10-15 22:50:23] 이건태 (추정): 하수처리장이 이제 노후화되고
[2026-10-15 22:50:33] 이건태 (추정): 하수처리시설들을 여러 군데 분산했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2026-10-15 22:50:34] 이건태 (추정): 회피시설 때문에
[2026-10-15 22:50:36] 이건태 (추정): 분산했었는데
[2026-10-15 22:50:38] 이건태 (추정): 이제는
[2026-10-15 22:50:41] 이건태 (추정): 생활하수나 음식물 가축분뇨
[2026-10-15 22:50:53] 이건태 (추정): 배수처리시설 생활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자원화가 가능하다
[2026-10-15 22:50:54] 이건태 (추정): 그리고
[2026-10-15 22:50:58] 이건태 (추정): 이런 통합화를 위해서는 또 지하화가 필수적이다
[2026-10-15 22:51:05] 이건태 (추정): 예 노후 하수시설 현대화는
[2026-10-15 22:51:07] 이건태 (추정): 모든 지자체에
[2026-10-15 22:51:10] 이건태 (추정): 직면한 현안 문제거든요
[2026-10-15 22:51:15] 이건태 (추정): 현재 25년 이상 노후 하수처리장이
[2026-10-15 22:51:18] 이건태 (추정): 26년도 현재 170개
[2026-10-15 22:51:20] 이건태 (추정): 31년 되면
[2026-10-15 22:51:23] 이건태 (추정): 333개로 늘어날
[2026-10-15 22:51:27] 이건태 (추정):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5 22:51:30] 이건태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5 22:51:31] 이건태 (추정): 그리고 이미
[2026-10-15 22:51:36] 이건태 (추정): 지하화하고 있는 데가 추진이 여덟 군데고요
[2026-10-15 22:51:38] 이건태 (추정): 구상 중인 데가 12곳
[2026-10-15 22:51:41] 이건태 (추정): 대부분 다 지하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51:43] 이건태 (추정): 그렇다고 보면
[2026-10-15 22:51:44] 이건태 (추정): 이제
[2026-10-15 22:51:55] 이건태 (추정): 기회에너지 환경부의 이 하수처리 정책이 지하화 통합화 자원화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2026-10-15 22:51:56] 이건태 (추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2:51:59] 이건태 (추정):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2:52:02] 이건태 (추정): 이것에 대해서
[2026-10-15 22:52:06] 이건태 (추정):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공단과 협의를 하고
[2026-10-15 22:52:14] 이건태 (추정): 이것을 추진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들의 지하화 자원화 통합화
[2026-10-15 22:52:15] 이건태 (추정): 해서
[2026-10-15 22:52:18] 이건태 (추정):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2026-10-15 22:52:29] 이건태 (추정): 어떤 또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6-10-15 22:52:29] 이건태 (추정): 이상으로
[2026-10-15 22:52:32] 이건태 (추정): 보충질의
[2026-10-15 22:52:34] 이건태 (추정): 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5 22:52:37] 이건태 (추정):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15 22:52:39] 이건태 (추정): 한 여섯 분 정도가
[2026-10-15 22:52:43] 이건태 (추정):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2026-10-15 22:52:45] 이건태 (추정):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2026-10-15 22:52:49] 이건태 (추정): 쉬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6-10-15 22:52:50] 이건태 (추정): 대신에
[2026-10-15 22:52:53] 이건태 (추정):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행정실
[2026-10-15 22:52:55] 이건태 (추정): 보좌진들에게는 내일 아침
[2026-10-15 22:52:59] 이건태 (추정): 10시에 또
[2026-10-15 22:53:03] 이건태 (추정): 국감을 하게 되는데 30분 정도
[2026-10-15 22:53:07] 이건태 (추정): 늦추어서 그렇게 하자고 양당 간사 간
[2026-10-15 22:53:11] 이건태 (추정): 협의가 되었음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5 22:53:16] 이건태 (추정): 보충 추가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첫 번째
[2026-10-15 22:53:20] 이건태 (추정): 순서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2:53:27] 이용우 (추정):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님하고 기후부의 기조실장님
[2026-10-15 22:53:28] 이용우 (추정): 쪽으로 나와주세요
[2026-10-15 22:53:41] 이용우 (추정): 사장님
[2026-10-15 22:53:46] 이용우 (추정): 매립제 제2매립장 상부 활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2026-10-15 22:53:54] 이용우 (추정): 연말에 김민석 당시 총리께서 방문해서 국민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
[2026-10-15 22:53:57] 이용우 (추정):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를 좀
[2026-10-15 22:54:04] 이용우 (추정):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관련한 내용들 진척된 것 있습니까
[2026-10-15 22:54:13] 이용우 (추정): 지금까지 약간의 의견만 주민지원협의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따로 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2:54:17] 이용우 (추정): 제2매립장 상부는 언제쯤 활용이 가능합니까
[2026-10-15 22:54:21] 이용우 (추정): 계획대로 하면 2028년 12월에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15 22:54:27] 이용우 (추정):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하게 피해 보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2026-10-15 22:54:32] 이용우 (추정): 편의를 위한 그런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5 22:54:36] 이용우 (추정): 지금 기 조성된
[2026-10-15 22:54:42] 이용우 (추정): 매립지 관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꽤 있어요
[2026-10-15 22:54:52] 이용우 (추정):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불만 제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2026-10-15 22:55:00] 이용우 (추정): 관내에 있는 수영대회 행사를 그 공간에서 하지 못해서 타 지역에 가서 하는
[2026-10-15 22:55:01] 이용우 (추정): 왜냐 물어봤더니
[2026-10-15 22:55:11] 이용우 (추정): 거기에서 고액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 주시고
[2026-10-15 22:55:15] 이용우 (추정): 체육회라든지 주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요
[2026-10-15 22:55:16] 이용우 (추정): 포함해서
[2026-10-15 22:55:23] 이용우 (추정): 좀 더 주민들에게 개방적인 이런 활용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55:35] 이용우 (추정): 그린에너지 개발과의 불법 수의계약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소송 중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2026-10-15 22:55:38] 이용우 (추정): 직영화하는 부분까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2026-10-15 22:55:44] 이용우 (추정):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소송 중에 직영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여전히 위탁
[2026-10-15 22:55:49] 이용우 (추정): 이런 두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비용은 직영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2026-10-15 22:55:50] 이용우 (추정): 검토를 하시고요
[2026-10-15 22:55:58] 이용우 (추정): 제가 듣기에는 2심 마무리되면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수의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22:56:05] 이용우 (추정): 직영화와 위탁 공개경쟁 이 두 가지 방안 비교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15 22:56:06] 이용우 (추정): 실장님
[2026-10-15 22:56:12] 이용우 (추정): 대체매립지 추진 경과를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2026-10-15 22:56:17] 이용우 (추정): 자원수당국장이 나와서 말씀 주시고요
[2026-10-15 22:56:28] 이용우 (추정): 지금 물 관련한 여러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한국물산업진흥원을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통합되는
[2026-10-15 22:56:42] 이용우 (추정): 기관 중에 한국환경공단 내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장 규모가 커요 그리고 물클이 결국은 기술개발 시험 실증 사업화까지 물기업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고
[2026-10-15 22:56:43] 이용우 (추정): 가장 규모도 크고
[2026-10-15 22:56:47] 이용우 (추정): 만약에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수
[2026-10-15 22:56:51] 이용우 (추정): 있지만 이와 같이 핵심 논점인
[2026-10-15 22:56:53] 이용우 (추정): 통합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2026-10-15 22:56:58] 이용우 (추정):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기관
[2026-10-15 22:57:02] 이용우 (추정): 다 통합하는 것이 과연 치러지가 날지 아니면
[2026-10-15 22:57:12] 이용우 (추정): 관련해서 기후가 입장을 가지고 소통을 해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26-10-15 22:57:28] 이용우 (추정):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칠 것인지 어떻게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산업 클러스터는 사실은 환경공단의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2026-10-15 22:57:37] 이용우 (추정): 위탁해서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57:41]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2:57:50] 이용우 (추정): 답변 자문순환국장입니다
[2026-10-15 22:57:55] 이용우 (추정):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다 협의체 실무 단계에서
[2026-10-15 22:58:04] 이용우 (추정): 대체매립지에 공무원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58:09] 이용우 (추정): 어디 신청했잖아요 예 신청했습니다
[2026-10-15 22:58:15] 이용우 (추정): 어디까지 침도가 나가셨고 우선 해당 지자체에다가는 지금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10-15 22:58:25] 이용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2:58:29] 김기현 (추정): 김기현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이상
[2026-10-15 22:58:33] 김기현 (추정): 앞으로 잠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 구석에서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2026-10-15 22:58:41] 김기현 (추정): 조금 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2026-10-15 22:58:45] 김기현 (추정): 말할 시간을 할애받지 못해서 말씀 못 하셨는데요
[2026-10-15 22:58:52] 김기현 (추정): 위증을 한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셨어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2026-10-15 22:58:56] 김기현 (추정): 작년에 제가 연임이 됐는데 그때는
[2026-10-15 22:59:07] 김기현 (추정): 임추위 구성이 안 되고 연임이 됐습니다 그것은 임추위 구성 전에 연임 결정이 났고 연임 결정서에 이사장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2026-10-15 22:59:07] 김기현 (추정): 지금은
[2026-10-15 22:59:25] 김기현 (추정): 연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추위는 구성이 됐으나 임추위가 진행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 임추위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아닙니다 본인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서 팩트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2026-10-15 22:59:28] 김기현 (추정): 맞습니다 위증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15 22:59:33] 김기현 (추정): 어쩌셨습니까
[2026-10-15 22:59:34] 김기현 (추정): 이후이나 남은
[2026-10-15 22:59:37] 김기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22:59:41] 김기현 (추정): 드디어 오손 관록의 경륜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22:59:44] 김기현 (추정): 다음은
[2026-10-15 22:59:47] 김기현 (추정):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2:59:54] 김위상 (추정):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59:55] 김위상 (추정): 이사장님
[2026-10-15 23:00:05] 김위상 (추정): 국립공원 내에 비법정 탐방로 조난은 정규 탐방료보다 사망률이 한 3.7배가 높고
[2026-10-15 23:00:09] 김위상 (추정): 수색 기간에 1.4배가 길고 또 투입 인력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2026-10-15 23:00:11] 김위상 (추정):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23:00:14] 김위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3:00:21] 김위상 (추정): 경찰청은 허위로 출종한 경우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2026-10-15 23:00:36] 김위상 (추정): 그래서 국립공원도 비법정 탐방로 조난자에게 구조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청구하는 제도를 도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3:00:38] 김위상 (추정):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2026-10-15 23:00:43] 김위상 (추정): 샛길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15 23:00:48] 김위상 (추정): 다만 이런 부분이 외국에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내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26-10-15 23:00:53] 김위상 (추정):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3:00:58] 김위상 (추정): 비법정 탐방로 조난구조비용청구제
[2026-10-15 23:01:04] 김위상 (추정):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고
[2026-10-15 23:01:09] 김위상 (추정): 또 공단 측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2026-10-15 23:01:14] 김위상 (추정): 해외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3:01:29] 김위상 (추정):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면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비용 부담 때문에 조난자가
[2026-10-15 23:01:48] 김위상 (추정): 조난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혼자 내려오다가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 이를 막을 방안은 좀 생각해 적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5 23:01:59] 김위상 (추정):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한다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2026-10-15 23:02:06] 김위상 (추정):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면이나 또 차등 징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2026-10-15 23:02:10] 김위상 (추정): 그리고 비용 청구만으로 사고를 근본적으로
[2026-10-15 23:02:14] 김위상 (추정):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2026-10-15 23:02:17] 김위상 (추정): 비법정 탐방능의 위험요인을 없애고
[2026-10-15 23:02:21] 김위상 (추정): 안전시설을 갖춰서 사고 재해를 예방하는 일인데
[2026-10-15 23:02:26] 김위상 (추정): 비법정 탐방로의
[2026-10-15 23:02:29] 김위상 (추정): 비위법정 탐방로 조난 구조
[2026-10-15 23:02:35] 김위상 (추정): 비용청구제를 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요
[2026-10-15 23:02:39] 김위상 (추정): 비용청구 기준하고 비용청구 기준
[2026-10-15 23:02:42] 김위상 (추정): 그리고 신고 기피와 무리한
[2026-10-15 23:02:45] 김위상 (추정): 자력 하산을 막을 방안
[2026-10-15 23:02:50] 김위상 (추정): 자료 가산을 막을 방안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2026-10-15 23:02:52] 김위상 (추정): 차등 징수 수준
[2026-10-15 23:03:25] 김위상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종감까지 준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마 심층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3:03:38] 김위상 (추정): 단기적으로는 과태료의 제도를 활용해서 과태료 비용을 높이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현행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종감 전까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2026-10-15 23:03:47] 김위상 (추정): 그다음에 구조비용 청구제외라는 부분들은 조금 필요한 검토나 연구를 한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3:03:52] 김위상 (추정): 예 그렇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3:03:59] 김위상 (추정):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3:04:03] 박지혜 (추정): 남광우
[2026-10-15 23:04:09] 박지혜 (추정): 나와 주시고요
[2026-10-15 23:04:18] 박지혜 (추정): 저희 정은혜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장직무대리께서 나오셨는데
[2026-10-15 23:04:23] 박지혜 (추정): 앞으로 나름대로
[2026-10-15 23:04:41] 박지혜 (추정): 남광우 원장님 저희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염원임 기업이 배상해야 할 피해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2026-10-15 23:04:43] 박지혜 (추정): 나중에 원인 기업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2026-10-15 23:04:53] 박지혜 (추정): 2018년 첫 지급 이후에 올해 9월까지 서천 김포 대구 3곳 피해 주민에게 260억 원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2026-10-15 23:04:57] 박지혜 (추정): 이 중에서 원인기업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얼마지요
[2026-10-15 23:05:00] 박지혜 (추정):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15 23:05:13] 박지혜 (추정): 지금 첫 번째 사건 장항제련소 사건에 대해서 LS 일렉트릭에는 2023년 12월부터 일곱 차례 납부를 요청했고 요청액이 21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6-10-15 23:05:23] 박지혜 (추정): 매번 LS 일렉트릭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에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이
[2026-10-15 23:05:31] 박지혜 (추정): 그런데도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술원이 2024년 8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2026-10-15 23:05:36] 박지혜 (추정): 이 소송 경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중으로 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026-10-15 23:05:41] 박지혜 (추정): 1심 1심 진행 중이지요 예
[2026-10-15 23:05:47] 박지혜 (추정): 아마 감정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2026-10-15 23:05:49] 박지혜 (추정): 사법부
[2026-10-15 23:05:53] 박지혜 (추정): 저기라서 제가 좀 전망을 하기는 조금
[2026-10-15 23:06:13] 박지혜 (추정):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원에서 지금 구상금 소송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인 대응을 좀 더 엄중하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장님 지금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돼서
[2026-10-15 23:06:28] 박지혜 (추정): 지금 구제급여 지급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실제로 기술원이 실무적인 지급과 구상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부상은 처음에 원인과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그런 판단을
[2026-10-15 23:06:32] 박지혜 (추정):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6-10-15 23:06:39] 박지혜 (추정): 거기서 원인과 인과관계를 잘 파악했다면 부상 단계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2026-10-15 23:06:43] 박지혜 (추정): 물론 이게 장항제련소 같은 경우는
[2026-10-15 23:06:50] 박지혜 (추정): 이 위원회가 통합 출범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판정을 위원회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026-10-15 23:06:53] 박지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따라오시는 건가요 예
[2026-10-15 23:07:05] 박지혜 (추정):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상금 소송에 대해서 두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해서 대응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26-10-15 23:07:21] 박지혜 (추정): 협력을 하겠습니다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제대로 대응해 주세요 여기서 잘못 선례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구상금을 계속 못 받아서 결국에는 피해구제를 범위를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26-10-15 23:07:21] 박지혜 (추정): 우려 안 되세요
[2026-10-15 23:07:32] 박지혜 (추정): 하여튼 중조위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23:07:34] 박지혜 (추정): 다시 부탁드리고요 저희 환경부
[2026-10-15 23:08:11] 박지혜 (추정): 저희가 선지급 사업을 시작은 했으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상금 청구소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고 해서
[2026-10-15 23:08:14] 박지혜 (추정): 전반적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23:08:18] 박지혜 (추정): 그래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10-15 23:08:54] 박지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3:08:59]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3:09:02] 박지혜 (추정):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3:09:06] 이종배 (추정): 수자원공사 사장님
[2026-10-15 23:09:17] 이종배 (추정):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출연금 내지요 발전 판매 수익금에 얼마 용수 판매 금액이 얼마 이렇게 그렇지요
[2026-10-15 23:09:35] 이종배 (추정): 출연금을 상향해 달라는 게 각 댐 주변의 지자체들 지자체들 요구인데 본 위원이 법안 냈는데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부도 환경부
[2026-10-15 23:09:36] 이종배 (추정): 누가 담당입니까 국장님
[2026-10-15 23:09:39] 이종배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15 23:09:40] 이종배 (추정): 지원
[2026-10-15 23:09:43] 이종배 (추정): 상향하는 것으로
[2026-10-15 23:09:49] 이종배 (추정): 그다음에 지원사업비 됐습니다 지원사업비 내역을
[2026-10-15 23:09:55] 이종배 (추정): 충주댐 사무소 중주대응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2026-10-15 23:09:59] 이종배 (추정): 이게 모르게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내요 덩어리로
[2026-10-15 23:10:19] 이종배 (추정): 그렇게 내면 됩니까 이걸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다 해야지 어떻게 쓰는지 알겠고요 세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주시고요 몇 년 전에 충주시의회에서 물값을 안 낸 적이 있지요 아십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매년 년 건 안 냈다가
[2026-10-15 23:10:20] 이종배 (추정): 한꺼번에 협의해서 냈는데
[2026-10-15 23:10:35] 이종배 (추정): 이게 댐 소재지 지산지수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댐 소재지 이런 데는 좀 싸게 하고 멀리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송수관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가격 차이에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5 23:10:40] 이종배 (추정): 아니면 댐 소재지는 특별히 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거기 감면을 해 준다든지
[2026-10-15 23:10:45] 이종배 (추정):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23:11:00] 이종배 (추정): 공업용수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재지 벌 댐 요금용수도 일부에서는 선진국 같은 데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것 검토해 가지고 자료 법안 또 법규가 또
[2026-10-15 23:11:04] 이종배 (추정): 줄일 필요도 있고 해서요 검토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6-10-15 23:11:15] 이종배 (추정):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제3단계 추진 중이지요 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지역에서 반대가 큽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한강청장님
[2026-10-15 23:11:29] 이종배 (추정): 수계관리기금을 한강 수계관리기금 15년도에 정했는데 톤당 170원이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물가도 올라가는데 왜 이걸 안 올려요
[2026-10-15 23:11:43] 이종배 (추정): 왜 안 올리시는 거예요 예 2년 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또 한수원 이런 데 다 찬성을 해서 좀 몰려야지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5 23:11:48] 이종배 (추정): 지자체에서 사업한다고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한다고 그래도
[2026-10-15 23:11:51] 이종배 (추정): 돈 없다고 안 줘요 안 줘
[2026-10-15 23:11:57] 이종배 (추정): 어떤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자체별 연도별로
[2026-10-15 23:12:05] 이종배 (추정): 최근 5년간 한 번 사업을 가지고 내일 와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좀 문제가 많은 건가요
[2026-10-15 23:12:07] 이종배 (추정): 더 사업비도 올려야지 이것
[2026-10-15 23:12:19] 이종배 (추정): 한 200원씩 이렇게 좀 오지만 4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이 5개 지자체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2026-10-15 23:12:21] 이종배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3:12:35]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3:12:37] 이종배 (추정):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2026-10-15 23:12:41] 이종배 (추정):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3:12:49] 이헌승 (추정): 시간 가니까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께 낙동강 수질 관련 질의하겠고 나와주시고요
[2026-10-15 23:12:53] 이헌승 (추정): 우리 대기환경국장님도 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3:12:57] 이헌승 (추정): 부산진구을 이헌승 위원입니다
[2026-10-15 23:13:06] 이헌승 (추정):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낙동강 상류의 금호강 수질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26-10-15 23:13:13] 이헌승 (추정): 정말 낙동강 하루 흘러가는 표류서를 징수해서 주식선으로 마시고 있는
[2026-10-15 23:13:20] 이헌승 (추정): 부산 경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상류에서 이 때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2026-10-15 23:13:31] 이헌승 (추정):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스포제련소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2026-10-15 23:13:38] 이헌승 (추정):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도록
[2026-10-15 23:13:52] 이헌승 (추정): 통합환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이행해 왔던 허가 조건 5개 가운데 공장 부진의 오인 토양 정화와 재련 잔재물 처리 등 2건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나옵니다
[2026-10-15 23:13:59] 이헌승 (추정): 영풍은 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약 43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26-10-15 23:14:08] 이헌승 (추정):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오염을 실제로 줄이고 또 허가 조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했냐 여부입니다
[2026-10-15 23:14:10] 이헌승 (추정): 조원이 대구지방환경청장님
[2026-10-15 23:14:16] 이헌승 (추정): 시설 개선을 전제로 허가를 내 줬는데도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2026-10-15 23:14:21] 이헌승 (추정): 허가 이후의 관리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15 23:14:26] 이헌승 (추정): 통합환경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3:14:43] 이헌승 (추정):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교정에 허가 취소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위반 내용이라든지 안보 위반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충족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2026-10-15 23:14:59] 이헌승 (추정): 현재까지 석포제련소에 위반 사항이 허가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특히 말씀하신 통합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에
[2026-10-15 23:15:15] 이헌승 (추정): 석포제련소는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경고와 조업정지가 계속 적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기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3:15:29] 이헌승 (추정):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법령 위반 처분 내역은 총 109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반복되는데도 석포제련소에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2026-10-15 23:15:33] 이헌승 (추정):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환경청장님 말씀하신 것 비슷합니까
[2026-10-15 23:15:50] 이헌승 (추정): 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통상부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련업에 대해서는 별도 영업허가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산업집접법에 따른 일반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허가와 관리 감독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2026-10-15 23:15:59] 이헌승 (추정): 여기 산업통상부는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처인 만큼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장에 제재를 가하는 데 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2026-10-15 23:16:00] 이헌승 (추정): 제래도처럼
[2026-10-15 23:16:27] 이헌승 (추정): 네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5 23:16:33] 이헌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5 23:16:35] 이헌승 (추정):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2026-10-15 23:16:39] 이헌승 (추정):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26-10-15 23:16:44] 이헌승 (추정):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혜경 서왕진 이학영
[2026-10-15 23:16:51] 이헌승 (추정): 곽상언 확정 안호영 김태선 박지혜 이용우
[2026-10-15 23:16:52] 이헌승 (추정): 박해철
[2026-10-15 23:16:57] 이헌승 (추정): 윤재옥 이건태 김주영 어기구
[2026-10-15 23:16:58] 이헌승 (추정): 김소희
[2026-10-15 23:17:01] 이헌승 (추정): 이철규 김위상 위원님
[2026-10-15 23:17:07]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초과 있습니다 서민
[2026-10-15 23:17:09] 이헌승 (추정): 신정훈 위원님
[2026-10-15 23:17:13] 이헌승 (추정): 빠진 분들
[2026-10-15 23:17:17] 이헌승 (추정): 나경원 위원님도 서면질의
[2026-10-15 23:17:19] 이헌승 (추정): 이철규 위원님
[2026-10-15 23:17:22] 이헌승 (추정): 들어 있습니다
[2026-10-15 23:17:27] 이헌승 (추정): 한 번 더 하시려고요
[2026-10-15 23:17:35] 이헌승 (추정):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2026-10-15 23:17:37] 이헌승 (추정):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3:17:43] 이헌승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2026-10-15 23:17:47] 이헌승 (추정):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
[2026-10-15 23:17:50] 이헌승 (추정): 환경 분야 소속기관 및
[2026-10-15 23:17:53] 이헌승 (추정):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6-10-15 23:18:00] 이헌승 (추정):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탄소 감축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2026-10-15 23:18:02] 이헌승 (추정): 지원 대상 선정 방식 개선
[2026-10-15 23:18:08] 이헌승 (추정): 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와 중국산 전기차의
[2026-10-15 23:18:12] 이헌승 (추정):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 등 탄소중립 및
[2026-10-15 23:18:15] 이헌승 (추정): 녹색전환 정책에 대한 질의와
[2026-10-15 23:18:21] 이헌승 (추정): 거제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특보 및 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2026-10-15 23:18:25] 이헌승 (추정): 수질자동측정망 5경보 및 노후화 문제
[2026-10-15 23:18:30] 이헌승 (추정): 대수력발전댐의 수력발전량 감소 문제
[2026-10-15 23:18:33] 이헌승 (추정): 한수원 초자원공사 간 댐 관리 일원화 추진
[2026-10-15 23:18:40] 이헌승 (추정): 홍수통제소 소문조사장비 특정 업체 계약 관행 점검
[2026-10-15 23:18:44] 이헌승 (추정): 수공의 해외사업 투자금 회수계획 및
[2026-10-15 23:18:48] 이헌승 (추정): 우크라이나 식수지원사업 추진의 적정성
[2026-10-15 23:18:49] 이헌승 (추정): 운문댐
[2026-10-15 23:18:55] 이헌승 (추정): 수위 저하 및 녹조에 대비한 식수원 확보와 취양수시설 개선
[2026-10-15 23:18:59] 이헌승 (추정): 안동댐 소몰지역 교량건설 필요성
[2026-10-15 23:19:02] 이헌승 (추정): 한강수변 덮개공원 사업의
[2026-10-15 23:19:08] 이헌승 (추정): 하천점용허가 시 공공용지 기부채납 조건 부여 등
[2026-10-15 23:19:11] 이헌승 (추정): 수자원 및 물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5 23:19:12] 이헌승 (추정): 또한
[2026-10-15 23:19:17] 이헌승 (추정): 영농폐기물 처리 지연 및 예산 부족 문제
[2026-10-15 23:19:19] 이헌승 (추정): ASF 다리 철거 및
[2026-10-15 23:19:20] 이헌승 (추정): 동물원 허가
[2026-10-15 23:19:23] 이헌승 (추정): 허가제에 따른 동물보호 강화
[2026-10-15 23:19:27] 이헌승 (추정): 환경신기술인증제도 비리 관련 문제
[2026-10-15 23:19:35] 이헌승 (추정):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강화 및 해양국립공원 환경 개선
[2026-10-15 23:19:40] 이헌승 (추정):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사경 단속체계 개선
[2026-10-15 23:19:47] 이헌승 (추정): 시멘트 소속로 다이옥신 배출 대책과 부담금 부과 검토
[2026-10-15 23:19:54] 이헌승 (추정): 환경보건 이용원 이용권 예산 확대 등 자원순환 자연환경 보전 및
[2026-10-15 23:19:56] 이헌승 (추정): 복원에 대한 질의와 함께
[2026-10-15 23:19:59] 이헌승 (추정):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
[2026-10-15 23:20:01] 이헌승 (추정): 원장 임명 및
[2026-10-15 23:20:07] 이헌승 (추정): 한국환경공단 인사 징계 등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
[2026-10-15 23:20:12] 이헌승 (추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신사업 발굴 필요성 등
[2026-10-15 23:20:16] 이헌승 (추정):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5 23:20:25] 이헌승 (추정): 오늘 수감 대상인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2026-10-15 23:20:30] 이헌승 (추정):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2026-10-15 23:20:37] 이헌승 (추정):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종합감사 시까지 보완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2026-10-15 23:20:44] 이헌승 (추정):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3:20:53] 이헌승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6-10-15 23:20:58] 이헌승 (추정):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10-15 23:21:02] 이헌승 (추정): 오늘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2026-10-15 23:21:04] 이헌승 (추정):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2026-10-15 23:21:07] 이헌승 (추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6-10-15 23:21:15] 이헌승 (추정): 10월 26일 기후에너지 환경노동부 조합감사 전까지 각 의원실로 조치 바랍니다
[2026-10-15 23:21:23] 이헌승 (추정): 이상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5 23:21:34] 이헌승 (추정): 의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2026-10-15 23:21:37] 이헌승 (추정): 짤막하게
[2026-10-15 23:21:59] 이헌승 (추정): 오늘 지금 소속기관들 피감기관들이 31개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이만큼인데 저는 이걸 꼭 하드카피로 제공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위원님들께도 여쭤봤는데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셔서
[2026-10-15 23:22:11] 이헌승 (추정): 원하시는 분들께만 하드카피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의 기본적인 관행으로 하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한 번도 보지 않은 자료들이 다 책상에 쌓여 있어서요
[2026-10-15 23:22:13] 이헌승 (추정): 한번 건의드립니다
[2026-10-15 23:22:19] 이헌승 (추정):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2026-10-15 23:22:23] 이헌승 (추정): 원하시는 분들께만 인쇄본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2026-10-15 23:22:26] 이헌승 (추정): USB나 그렇게
[2026-10-15 23:22:31] 이헌승 (추정): 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3:22:42] 이헌승 (추정): 이상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