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부산경찰청)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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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7:38]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행존을 가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완수와 지역의 오랜 염원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및 그에 따른 현안들이 원만하게 풀려 나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10-20 10:07:49]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전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풀어 갈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2026-10-20 10:08:0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고견에 경청해 주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6-10-20 10:08:05]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2026-10-20 10:08:07]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5분입니다
[2026-10-20 10:08:18] 발언자 미상: 경상북도에 이어서 경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0:08:23] 발언자 미상: 참고로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0:08:2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8:37]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2026-10-20 10:08:53] 발언자 미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원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9:14]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지사님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9:2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철우 지사님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9:37]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09:4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2026-10-20 10:09:58] 발언자 미상: 27쪽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0 10:10:12]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2026-10-20 10:10:17] 발언자 미상: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0:10:22]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22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2026-10-20 10:10:58] 발언자 미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1:02]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0 10:11:09] 발언자 미상: 이철우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1:1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2026-10-20 10:11:24] 발언자 미상: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감사반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6-10-20 10:11:30] 발언자 미상: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깊은 기억을 표합니다
[2026-10-20 10:11:38]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살펴봐 주시고 많이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6-10-20 10:11:46] 발언자 미상: 지금 대한민국은 AI와 반도체 K컬처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6-10-20 10:11:49] 발언자 미상: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풍요한
[2026-10-20 10:11:58] 발언자 미상: 중요한 풍부한 에너지와 K컬처의 역사적 문화적 뿌리가 모두 경북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2026-10-20 10:12:04] 발언자 미상: 경북은 작년 전력 생산량과 자급률 모두 광역지자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6-10-20 10:12:08] 발언자 미상: 유교 신라 가야 문화의 정수도 경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09] 발언자 미상: 이처럼
[2026-10-20 10:12:19] 발언자 미상: 경북의 잠재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됐다는 생각에 도전 슬로건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2026-10-20 10:12:25] 발언자 미상: 지난해 우리는 찬란한 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APEC 정상회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10-20 10:12:35]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과 경북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방정부도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보여 드렸습니다
[2026-10-20 10:12:44] 발언자 미상: 그리고 그 성과를 발전시켜 경제와 경북을 글로벌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케어되기 위해 포스트 APE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52] 발언자 미상: APEC 감독을 경주에서 3개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2:5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3:00] 발언자 미상: 이러한 각고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2026-10-20 10:13:03] 발언자 미상: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평균
[2026-10-20 10:13:05] 발언자 미상: 재정자립도는 35% 수준입니다
[2026-10-20 10:13:17] 발언자 미상: 경상북도 재정자립도는 25% 수준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꿔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2026-10-20 10:13:20] 발언자 미상: 무엇을 할지는 중앙이 저것하고 집행만 지방이 맞는 구조입니다
[2026-10-20 10:13:29] 발언자 미상: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일부를 빼낸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은 더욱 위축되고 말 것입니다
[2026-10-20 10:13:36] 발언자 미상: 위원님 여러분 진정한 지방세대를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20 10:13:49] 발언자 미상: 산업화 민주화 다음은 지방화입니다 지방이 저마다 특색을 살려 다채롭게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나라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어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10-20 10:13:53]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화를 위해서는 광역 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10-20 10:13:59] 발언자 미상: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전 세계 도시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2026-10-20 10:14:18] 발언자 미상: 경북과 대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2026-10-20 10:14:24] 발언자 미상: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4:28] 발언자 미상: 행정만 합치는 데 거쳐서는 안 됩니다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이
[2026-10-20 10:14:34] 발언자 미상: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사령관 물류를 연결할 교통물류허브가 필요합니다
[2026-10-20 10:14:39] 발언자 미상: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성공적인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026-10-20 10:14:51] 발언자 미상: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신공항으로 세계와 연결해 경북이 지방주도성장의 모델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5:01] 발언자 미상: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빠짐없이 보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10-20 10:15:12]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경상북도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5:14] 발언자 미상: 황명석 행정부지사입니다
[2026-10-20 10:15:17] 발언자 미상: 양금희 경제부지사입니다
[2026-10-20 10:15:23] 발언자 미상: 안성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겸정책기획관입니다
[2026-10-20 10:15:27] 발언자 미상: 성호선 지방 소방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15:29] 발언자 미상: 김민석 정책실장입니다
[2026-10-20 10:15:32] 발언자 미상: 이부영 정무실장입니다
[2026-10-20 10:15:35] 발언자 미상: 김상철 안전행정실장입니다
[2026-10-20 10:15:39] 발언자 미상: 최영숙 한동해 지역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15:42] 발언자 미상: 김진년 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2026-10-20 10:15:45] 발언자 미상: 구강모 식품한류산업국장입니다
[2026-10-20 10:15:49] 발언자 미상: 이상수 지방정부전략국장입니다
[2026-10-20 10:15:52] 발언자 미상: 박시경 과학산업국장
[2026-10-20 10:15:54] 발언자 미상: 오셨나 국장입니다
[2026-10-20 10:15:57] 발언자 미상: 그저께 결혼해 가지고 신혼영인 갔다 왔습니다
[2026-10-20 10:16:02] 발언자 미상: 이경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26-10-20 10:16:05] 발언자 미상: 이남욱 공항투자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16:08] 발언자 미상: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2026-10-20 10:16:09] 발언자 미상: 박창국
[2026-10-20 10:16:11] 발언자 미상: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2026-10-20 10:16:18] 발언자 미상: 강병정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승호 산림자원국장입니다
[2026-10-20 10:16:21] 발언자 미상: 김호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2026-10-20 10:16:23] 발언자 미상: 박종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2026-10-20 10:16:26] 발언자 미상: 김미경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2026-10-20 10:16:40] 발언자 미상: 남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성태 감사관입니다 박상영 대변인입니다 최정혜 안전기획관입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2026-10-20 10:16:4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입니다
[2026-10-20 10:16:47] 발언자 미상: 우우광진인재개발원장님
[2026-10-20 10:16:50] 발언자 미상: 서상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2026-10-20 10:16:56] 발언자 미상: 그리고 도 산하 공기업 대표입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0 10:16:59] 발언자 미상: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0 10:17:1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석에 대한 상세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17:1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17:19] 발언자 미상: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7:31] 발언자 미상: 직무대리 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026-10-20 10:17:33]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성열입니다
[2026-10-20 10:17:42] 발언자 미상: 바쁘신 국정 가운데서도 지방 현장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7:43] 발언자 미상: 보고 선서는
[2026-10-20 10:17:44] 발언자 미상: 현황과
[2026-10-20 10:17:47] 발언자 미상: 민선국이 도정 운영 방향과 내용
[2026-10-20 10:17:50] 발언자 미상: 주요 현안 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7:54] 발언자 미상: 시간관계상 1쪽에서 2쪽 일반현황과
[2026-10-20 10:17:58] 발언자 미상: 3쪽에서 5쪽까지의 성과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8:01]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20 10:18:05] 발언자 미상: 민선국이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8:09] 발언자 미상: 우리 돈은 그간 어렵게 마련한 성장판을 기반으로 해서
[2026-10-20 10:18:19] 발언자 미상: 혁신과 연결 포용을 기본가치로 삼고 산업과 공간 공동체와 민생 등에서 4대 대전환 모델을 만들고
[2026-10-20 10:18:24] 발언자 미상: 행정통합을 통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20 10:18:26]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20 10:18:39] 발언자 미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500만 시도민들이 염원하는 신공항을 조속히 구체화시켜서 대구 경북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10:18:40]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20 10:18:56] 발언자 미상: 먼저 첨단산업 부분부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그동안 구미의 전자 포항의 철강을 근간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현재도 AI 반도체와 로봇 방산 에너지
[2026-10-20 10:19:04] 발언자 미상: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26-10-20 10:19:11] 발언자 미상: 10쪽 경북이 새롭게 역점 추진하는 식품산업과 농림수산 대전환입니다
[2026-10-20 10:19:19] 발언자 미상: 국토의 가장 넓은 면적에 강산 바다를 품고 있는 경북은 세계적인 식품자원의 보고입니다
[2026-10-20 10:19:23] 발언자 미상: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한류산업국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2026-10-20 10:19:37] 발언자 미상: 1차 생산 중심의 농림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전환하고 K푸드 열풍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만드는 데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19:38] 발언자 미상: 11쪽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2026-10-20 10:19:4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2025 경주 APEC의 성공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산업을 한 차원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2026-10-20 10:19:57] 발언자 미상: 특히 K푸드와 전통역사문화 AI 기술 등을 융복합시켜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2026-10-20 10:20:02] 발언자 미상: 12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0:07] 발언자 미상: 특히 열악한 지역의료체계 개선과 약자를 위한 돌봄망 구축
[2026-10-20 10:20:15] 발언자 미상: 그리고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사전예방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0:17] 발언자 미상: 13쪽 교통망 혁신입니다
[2026-10-20 10:20:27] 발언자 미상: 대구 경북 신공항과 영일만항 울릉공항은 경북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프라들입니다
[2026-10-20 10:20:36] 발언자 미상: 이들 거점 관문들과 연결되는 물류교통망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0:38] 발언자 미상: 다음은 15쪽
[2026-10-20 10:20:4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주요 현안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2026-10-20 10:20:49]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의 지방주도성장과
[2026-10-20 10:20:57] 발언자 미상: 5국 3턱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합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07] 발언자 미상: 가장 먼저 준비한 대구 경북이 통합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1:09] 발언자 미상: 17쪽 통합신공항입니다
[2026-10-20 10:21:25] 발언자 미상: 대구경북신공항은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일념으로 가장 먼저 지역이 합의를 통해 이전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어
[2026-10-20 10:21:30] 발언자 미상: 이로 인해서 많은 시도민들이 재산권이 묶여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10-20 10:21:39] 발언자 미상: 이에 현재 경상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49] 발언자 미상: 신공항은 국가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21:58] 발언자 미상: 19쪽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08] 발언자 미상: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갈수록 자율성이 축소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2:23] 발언자 미상: 특히 제도가 당초대로 시행되면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가 당사자인 지방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2:26] 발언자 미상: 21쪽 경북대 의대 설립은
[2026-10-20 10:22:38] 발언자 미상: 경북 북부 사람들의 오랜 숙원이자 바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2:42] 발언자 미상: 23쪽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는
[2026-10-20 10:23:03] 발언자 미상: 경상북도는 기존 1차 기관 이전 기관들과 지역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46개의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2026-10-20 10:23:06] 발언자 미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경북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3:11] 발언자 미상: 25쪽입니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0:23:27] 발언자 미상: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26-10-20 10:23:36] 발언자 미상: 내년에 저희들이 설립타당성 검토를 거쳐 행안부와 직접적인 설립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3:39] 발언자 미상: 27쪽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관련입니다
[2026-10-20 10:23: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피해 지원과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지원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0:24:11] 발언자 미상: 현재 정부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실에 맞는 단가와 세부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서 피해지역이 혁신적인 변화와 재도약을 위해서 저희 도가
[2026-10-20 10:24:17] 발언자 미상: 새롭게 산림경영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4:23] 발언자 미상: 29쪽 마지막으로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2026-10-20 10:24:2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영일만 횡단 구간의 연결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2026-10-20 10:24:32] 발언자 미상: 경북 주민들에게서는 상징적인 숙원사업입니다
[2026-10-20 10:24:36] 발언자 미상: 2008년부터 시작된 동해안고속도로가
[2026-10-20 10:24:49] 발언자 미상: 지역민들이 원하는 국토부 대안 노선으로 조기에 확정되고 빨리 첫삽을 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24:5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5:03] 발언자 미상: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2026-10-20 10:25:03]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5:13] 발언자 미상: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이렇게 안동에 내려와서 도지사님과
[2026-10-20 10:25:18] 발언자 미상: 함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6-10-20 10:25:23] 발언자 미상: 어머님이 고향에 경주셔서 경북에 오랫동안 애정도 가지고 있고
[2026-10-20 10:25:25] 발언자 미상: 21대 국회 때
[2026-10-20 10:25:29] 발언자 미상: 국가균형발전포럼을 하면서
[2026-10-20 10:25:36] 발언자 미상: 여야 위원들이 함께 그때 이곳 경북도청의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비전도 나누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결의했던 내용 중에
[2026-10-20 10:25:46] 발언자 미상: 지금 국립
[2026-10-20 10:25:47] 발언자 미상: 의대
[2026-10-20 10:25:55] 발언자 미상: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직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0:25:59] 발언자 미상: 특별히 국립경북대로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0 10:26:17] 발언자 미상: 경북대 준비도 그렇고 또 호남에서는 그 당시에 함께 결의했던 게 지금 호남의대가 아마 국립대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6-10-20 10:26:20] 발언자 미상: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0 10:26:21] 발언자 미상: 사실 이제
[2026-10-20 10:26:29] 발언자 미상: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께서 5국 3특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지방주도성장
[2026-10-20 10:26:35] 발언자 미상: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 국가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2026-10-20 10:26:38] 발언자 미상: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2026-10-20 10:26:43] 발언자 미상: 광주하고 전남은 시도 통합이 이루어져서
[2026-10-20 10:26:45] 발언자 미상: 지금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0 10:26:51]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04] 발언자 미상: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일 먼저 논의를 시작해 놓고도 아직도 지금 제대로 논의가 진전이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올려 주세요
[2026-10-20 10:27:09] 발언자 미상: 시간 좀 멈춰 주세요
[2026-10-20 10:27:24] 발언자 미상: 안 되는 건가요 PPT
[2026-10-20 10:27:27] 발언자 미상: 안 되는 건가요
[2026-10-20 10:28:07] 발언자 미상: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0 10:28:10] 발언자 미상: 지금 보시면 전남 광주
[2026-10-20 10:28:12] 발언자 미상: 특별시의 경우에는
[2026-10-20 10:28:22] 발언자 미상: 이제 내년에 5조 원이 지원이 되도록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1차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2026-10-20 10:28:25] 발언자 미상: 총 5조 원 중에 2조 8500억은
[2026-10-20 10:28:42] 발언자 미상: 일반계정이고 반도체계정에 1조 5000억 원 이관사무 연계해서 6500억 원 이런 식으로 인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지금 지사님께서는 아마 일관되게 그동안 통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2026-10-20 10:28:49] 발언자 미상: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금 대구 경북 통합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6-10-20 10:28:53] 발언자 미상: 우선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28:58] 발언자 미상: 제가 도지사를 해 보니까 도지사 한계가
[2026-10-20 10:29:19] 발언자 미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이 시장을 하실 텐데 우리 둘이 의기투합회가 19년도부터 통합을 준비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개최하고 많은 행사를 시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시 도 위원님들도 적극 찬성해 줘서 통과가 됐거든요
[2026-10-20 10:29:35]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전남 광주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먼저 시작이 돼요 두 달 만에 전격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안위에서 잘 도와줬었는데 법사위에서 지금 제도가 걸려 있거든요
[2026-10-20 10:29:57] 발언자 미상: 직업이라도 법사위에서 금년에 좀 해 달라 대구 새로 된 시장과 같이 몇 차례 만나서 의견을 했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도 전했고 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경북 내에서도 보니까 남부 쪽에서는
[2026-10-20 10:30:00] 발언자 미상: 북부 쪽이지요 북부 쪽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소외 우려 같은 것들도 있고
[2026-10-20 10:30:10] 발언자 미상: 아직도 과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PPT요
[2026-10-20 10:30:27] 발언자 미상: 경북의 국립의대 경북대학교라고 제가 왜 경국인가 싶어서 봤더니 경북국립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도 정해져 있고요 의대 정원도 50명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걸로
[2026-10-20 10:30:35] 발언자 미상: 제가 들었는데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6-10-20 10:30:50] 발언자 미상: 제가 볼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대가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500병상으로 되어 있던데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6-10-20 10:31:06] 발언자 미상: 이게 의대 신설 자체가 병원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 수요나 지방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2026-10-20 10:31:23] 발언자 미상: 이렇게 뒷받침을 하려면 현실 가능한 이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500병상은 기본병상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500병상은 대학병원의 기본으로 500억 원 돼야 된다
[2026-10-20 10:31:32]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출산과 저출생이지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026-10-20 10:31:45]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정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그중에서도 보니까 김진호 저출산고령위원회 대통령위원회의 부위원장하고도 만나셔 가지고 보니까
[2026-10-20 10:32:00] 발언자 미상: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경북에 유치하겠다라는 제안도 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하셨는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우리 경북도도 1.0을 회복했고요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마는
[2026-10-20 10:32:12] 발언자 미상: 제가 볼 때는 이 노력 가지고는 미미하고 그래서 김진호 부위원장 만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전환 그래서 프랑스가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2026-10-20 10:32:25] 발언자 미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APEC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경북과 대구 이 지역이 APEC 이후에
[2026-10-20 10:32:47] 발언자 미상: AI APEC 때 그때 인제 핵심 중의 하나가 AI 선언이었잖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태지역의 센터도 만들자고 선언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창조산업이라는 개념을 APC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조금
[2026-10-20 10:32:47] 발언자 미상: 올려 줘 보세요
[2026-10-20 10:32:49]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지원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2026-10-20 10:33:05] 발언자 미상: 좀 보니까 세계경주포럼 관련된 예산도 지금 보니까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좀 제대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2026-10-20 10:33:13] 발언자 미상: 세계경주포럼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2026-10-20 10:33:30] 발언자 미상: 했는데 그때 문화부장관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문화부에서는 이것을 공모제로 하겠다 경주에 딱 못 박아 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저들은 경주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APA의 효과는 경주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33:3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3:41] 권영진 (추정): 지사님 비롯해서 경북도 공무원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0:34:03] 권영진 (추정): 예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그 통합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난 2월 달에
[2026-10-20 10:34:18] 권영진 (추정): 광주 전남 전남 광주행정통합특별법은 통과되고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2026-10-20 10:34:21] 권영진 (추정): 예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지만
[2026-10-20 10:34:26] 권영진 (추정): 그 사이에는 우리가 빌미를 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34:31] 권영진 (추정):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2026-10-20 10:34:47] 권영진 (추정):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지사님 현재까지 조그마한 반대의 여론 이런 것은 늘상 존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지역에서는 대구 통합하면
[2026-10-20 10:34:55] 권영진 (추정): 도청이 다시 대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 광주가 통역돼서 무한 청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2026-10-20 10:35:03] 권영진 (추정): 그런 걱정은 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광주에서 지금 문제점 생기는 걸 잘 파악해서 우리가 좀 따듬으면
[2026-10-20 10:35:06] 권영진 (추정): 큰 문제없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35:23] 권영진 (추정): 아마 제가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또 저희 위원들이 지역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2026-10-20 10:35:39] 권영진 (추정): 사실은 북부지역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북측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될 수는 없습니까 저는 5조 지원해 주면 북부지역은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2026-10-20 10:35:51] 권영진 (추정): 지금 국립의대도 생기지만 북부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더 발전에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2026-10-20 10:36:10] 권영진 (추정): 저도 공감인데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대구 통합이 되면 다 좋아진다 우리는 한 뿌리니까 통합해야 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 주는
[2026-10-20 10:36:19] 권영진 (추정):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합지원금 5조가 나오면 1조 정도는 북부지역에 투자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2026-10-20 10:36:34] 권영진 (추정):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청 신도시가 그냥 있어서는 세월이 이 상태로 세월이 가서는 저는 제대로 신도시로 건설이 안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면
[2026-10-20 10:36:48] 권영진 (추정):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구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 몫으로 내려오는 기간 중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떼어서 이쪽 도청 신도시에 유치하는 방법도
[2026-10-20 10:36:57] 권영진 (추정):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0:37:10] 권영진 (추정):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구 경북이 합의를 보면 그리고 시도
[2026-10-20 10:37:17] 권영진 (추정): 국민들의 공감대만 형성하면 그 부분들도 법을 개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2026-10-20 10:37:27] 권영진 (추정): 공공의학 이전이 곧 코앞에 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달 발표하는데 지금 법 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 대구
[2026-10-20 10:37:31] 권영진 (추정): 나주를 전남 광주 통합해서 나주로 갔잖아요
[2026-10-20 10:37:37] 권영진 (추정): 그런 식으로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그것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0:37:38] 권영진 (추정): 예 그다음에
[2026-10-20 10:37:47] 권영진 (추정): 제가 대구시장 재임 시절에 지사님하고 함께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2026-10-20 10:37:53] 권영진 (추정): 그런데 지금 6년 동안 완전히 진도가 안 나가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0 10:37:56] 권영진 (추정): 밖에 나가서 시도민들에게 들어 보면 이제
[2026-10-20 10:38:11] 권영진 (추정): 안 자꾸 늦어지니까 그것 되겠나라는 이런 여론들도 많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가장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지사님은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십니까
[2026-10-20 10:38:25] 권영진 (추정): 가장 큰 장애는 건설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가장 큰 건설 경기면 좋으면 대구 K2 딱 발아서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지금 건설계획 안 좋으니까 건설사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6-10-20 10:38:30] 권영진 (추정):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투자 좀 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
[2026-10-20 10:38:32] 권영진 (추정): 국가에서 그것을 나서지 않으면
[2026-10-20 10:38:39] 권영진 (추정): 저는 지방정부에서 우선 선투자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26-10-20 10:38:50] 권영진 (추정): 대구가 부채가 많이 해서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경북이라도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딱 묶여 있는 게 500만 평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2026-10-20 10:38:57] 권영진 (추정):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재산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2026-10-20 10:39:13] 권영진 (추정): 지연해 줘야 되겠다 거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대구만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정지역도 의성비양과 군위소보라는 대구 경북에 걸쳐서 있는데
[2026-10-20 10:39:28] 권영진 (추정):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가 기체를 내거나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법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2026-10-20 10:39:33] 권영진 (추정): 그분들 땅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해 주는 그런 형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9:46] 권영진 (추정): 농촌은행을 통하든 농협을 통하든 우리 도에서 직접 구입하든 그분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지금 최근에 통합신공항을
[2026-10-20 10:40:03] 권영진 (추정):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하고 법까지 개정하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인데 대구시의 국가산업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국가산업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산업으로 전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26-10-20 10:40:07] 권영진 (추정): 저는 절차를 밟는 데 한 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2026-10-20 10:40:12] 권영진 (추정): 진행하다가 절차를 밟으면 다 생략될 수 있고
[2026-10-20 10:40:16] 권영진 (추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2026-10-20 10:40:19] 권영진 (추정): 미래대응기금
[2026-10-20 10:40:31] 권영진 (추정): 지금 우리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미래통합
[2026-10-20 10:40:45] 권영진 (추정): 대응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도가 얼마나 와야 될 돈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가령 현재대로 세금이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경북도청이 8000억
[2026-10-20 10:40:51] 권영진 (추정): 시군이 3조 7000억 해서 4조 5000억이 손해 보게 되고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2026-10-20 10:41:06] 권영진 (추정): 현재 재정자립도가 더 내려가는 그런 어려우고 얼마 전에 제주에서 전국체전의 시 도지사를 만나서 여당 도지사들도 시장들도 다 이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6-10-20 10:41:22] 권영진 (추정): 이런 공동 입장에서 잘 시작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발표했으니까 이것 제주에서 16일 날 저녁에 발표했습니다
[2026-10-20 10:41:41] 권영진 (추정): 미래대응기금은 우리
[2026-10-20 10:41:47] 권영진 (추정): 교부세는 100% 인정해 주고 미래대응기금은 따로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0 10:41:52]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2:19]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2년 전에 뵙고 3선 당선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행정토막 얘기만 들으면 지사님도 속상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대전 충남 통합이
[2026-10-20 10:42:29] 박정현 (추정): 사실은 시작은 대전 충남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반대를 해서 처음에는 찬성해 놓고 반대를 해 가지고
[2026-10-20 10:42:45] 박정현 (추정): 결국은 물 건너갔어요 그 충남의 이철우 지사님이 계셨으면 찬성해 가지고 됐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전 충남이 먼저 한 것은 아니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법안을 먼저 냈고 예 왜냐하면
[2026-10-20 10:43:04] 박정현 (추정):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법안도 내고 했는데 나중에 법안 먼저 냈는데 정부에서 그러면 하자 그랬더니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 대전 충남의 과제이기도 하고
[2026-10-20 10:43:11] 박정현 (추정): 대구 경북의 과제이기도 하니까 과제를 푸는 데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2026-10-20 10:43:12] 박정현 (추정): 지사님
[2026-10-20 10:43:14] 박정현 (추정):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0 10:43:27] 박정현 (추정): 9월 1일 날 경상북도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를 개소하셨네요 예 경북도 전세 피해가 상당하지요 예 PPT 좀
[2026-10-20 10:43:29] 박정현 (추정): PPT 보시면
[2026-10-20 10:43:46] 박정현 (추정): 지금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난달까지 경북은 1723건의 전세피해 신청이 있었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연도별로 한 500건 안팎으로
[2026-10-20 10:44:05] 박정현 (추정): 전세피해 신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균 인정률 그게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인정률은 지금 47.2%인데 전국 평균 58.5%에 비해서 좀 많이 났네요 예 보니까 이제 구미
[2026-10-20 10:44:23] 박정현 (추정): 가장 많은 신청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이 경상인데 보니까 구미는 산업단지이고 경사는 학교 대학이 밀집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센터 9월 통계만 보더라도
[2026-10-20 10:44:40] 박정현 (추정): 이삼십 대 청년이 76.5%로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인정률을 보면 구미가 가장 신청률이 높은데 인정률은 36.9%로 경북 전체 인정률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경산이나 포항은
[2026-10-20 10:45:05] 박정현 (추정): 전국 평균에 버금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문제들을 도 차원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래서 센터를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보니까요 돌려주세요 센터를 이왕 만드신 거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모범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2026-10-20 10:45:06] 박정현 (추정): 9월에 센터 문을 열면서
[2026-10-20 10:45:22] 박정현 (추정): 법무부 공인중개사 HUG와 협업하는 원스톱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로 센터가 개소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2026-10-20 10:45:46] 박정현 (추정): 도 공무원이 상근공무원이 2명인데 전세 피해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들은 아닌 것 같고 HUG가 1명을 파견하는데 이분들도 월 화 이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무사 파견이 1명 있고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2026-10-20 10:45:51] 박정현 (추정): 실제 이렇게 보면 자격증을 제대로 갖춘 분이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지요
[2026-10-20 10:45:53] 박정현 (추정): 운영을 이왕 하실 거면
[2026-10-20 10:46:11] 박정현 (추정): 조금 더 센터를 보강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보강하실 건가요 예 우리 전세 피해를 저희들도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피해 전문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6-10-20 10:46:32] 박정현 (추정):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2026년 센터 예산도 사실은 없네요 이렇게 추경에서 공개 안 센터는 우리 돈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을 얻게 운영비 지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도
[2026-10-20 10:46:55] 박정현 (추정): 2024년에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피해자 237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미주비를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2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급감해 가지고 6240만 원으로
[2026-10-20 10:47:14] 박정현 (추정): 줄었고 그것도 9월까지 다 써 버렸어요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좀 추경 해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고요 추경 언제 하시나요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신청이 우리는 도에만 저런 게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026-10-20 10:47:30] 박정현 (추정): 그래도 도가 형님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배를 늘리도록 해 놨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데 2배로 늘려도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줄어들고 사실은 센터가 만들어지면
[2026-10-20 10:47:47] 박정현 (추정): 이게 들어오는 신청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전세상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담아 주셔야지
[2026-10-20 10:47:47] 박정현 (추정): 될 것 같고요
[2026-10-20 10:47:50] 박정현 (추정): 다음 PPT 보시면
[2026-10-20 10:48:09] 박정현 (추정): 신청을 하는데 사실은 부결이 많이 되지요 인정 건수가 전국 평균 58%고 경북은 47%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부결되는 건데 부결의 이후에 97%가 임대인의 고위 미입증
[2026-10-20 10:48:32] 박정현 (추정):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게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인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PPT 보시는 것처럼 시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 접수하고 피해사실 조사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거든요
[2026-10-20 10:48:53]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인정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경북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새로 개정이 되면서
[2026-10-20 10:48:58] 박정현 (추정):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예 보증금의 3분의 1은 반드시
[2026-10-20 10:49:03] 박정현 (추정): 예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0:49:07] 박정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49:13] 박정현 (추정): 예 오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9:18] 박주민 (추정): 지사님
[2026-10-20 10:49:25] 박주민 (추정): 경북의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026-10-20 10:49:27] 박주민 (추정):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6-10-20 10:49:31] 박주민 (추정): 여성 일자리 관련된
[2026-10-20 10:49:33] 박주민 (추정): 농협을 2건을
[2026-10-20 10:49:37] 박주민 (추정): 2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2026-10-20 10:49:41] 박주민 (추정): 용역 결과 나온 보고서 논문이
[2026-10-20 10:49:45] 박주민 (추정): 심각할 정도의
[2026-10-20 10:49:55] 박주민 (추정): 표절률을 보이고 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보면
[2026-10-20 10:50:03] 박주민 (추정):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의 보고서와 아래쪽 보고서 들어가 있는 그림 육안으로 그냥 봐도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2026-10-20 10:50:06] 박주민 (추정): 그리고 표지에 디자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2026-10-20 10:50:12] 박주민 (추정):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논문인데 다른 논문도 저렇게 똑같고요
[2026-10-20 10:50:19]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표절이 저렇게 심하게 돼 있고 심지어 카피켈러로 돌려 봐도
[2026-10-20 10:50:33] 박주민 (추정): 74% 59프로 이렇게 표절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별 문장들 카피킬러 조사 결과한 걸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문장들의 경우에 일부 문장들의 경우에는
[2026-10-20 10:50:42]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라면 저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2026-10-20 10:50:45] 박주민 (추정): 그리고 저런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적으로
[2026-10-20 10:50:49] 박주민 (추정):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용역대금을
[2026-10-20 10:50:57] 박주민 (추정): 그런 조사를 한다면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주 형식적인 조사만 마치고
[2026-10-20 10:51:05] 박주민 (추정): 대금이 다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 버렸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2026-10-20 10:51:08] 박주민 (추정): 명색이 여성정책개발원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0:51:12] 박주민 (추정): 그리고 여성 일자리 관련된 용역을 줬다고 돼 있는데
[2026-10-20 10:51:19] 박주민 (추정): 지금 제가 보여 드린 게 표절일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여성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2026-10-20 10:51:19]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그냥
[2026-10-20 10:51:27] 박주민 (추정): 아무 보고서나 갖다 주고 돈을 받아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2026-10-20 10:51:32] 박주민 (추정):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지만 제 생각에는
[2026-10-20 10:51:37] 박주민 (추정): 경북도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다른
[2026-10-20 10:51:45] 박주민 (추정): 산하 연구기관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촘촘하게 여러 산하기관들을
[2026-10-20 10:51:49] 박주민 (추정):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2026-10-20 10:51:57] 박주민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
[2026-10-20 10:52:19] 박주민 (추정): 적은 돈이 아닙니다 두 용역을 합치면 2000만 원이 넘는 돈이고 성과를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쓸 수 없는 정도의 표절에다가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서 진짜 공중에 돈을 뿌려 버린 것하고 똑같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2026-10-20 10:52:41] 박주민 (추정):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른 산하 연구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방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촘촘하게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 경북의 경우에 인구구조를 제가 좀 봤더니 40～64세까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26-10-20 10:52:43] 박주민 (추정): 예 그리고 그중에 55세 이상은 한 45
[2026-10-20 10:53:02] 박주민 (추정): 5만 명인데요 이대로면 10년 정도 지나면 4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또 노인 세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경북은 이미 고령화율이 26%를 넘은 지역인데
[2026-10-20 10:53:06] 박주민 (추정): 이 40에서 64세까지의 인구들이 특별한 대비책 없이
[2026-10-20 10:53:08] 박주민 (추정): 노인세대가 될 경우에
[2026-10-20 10:53:16] 박주민 (추정): 이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경북도도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2026-10-20 10:53:19] 박주민 (추정): 그래서 이런 중장년
[2026-10-20 10:53:28] 박주민 (추정): 정책도 경북이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인구 대책의 한 일환 등으로
[2026-10-20 10:53:30] 박주민 (추정): 중하게 다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53:40] 박주민 (추정): 겁니까 중장년 기본법을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26-10-20 10:53:56] 박주민 (추정): 그것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맞춤형 복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좋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2026-10-20 10:54:17] 박주민 (추정): 청년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수도권에 비해서 중장년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년 정책도 매우 중요한데 경북의 경우에는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2026-10-20 10:54:17] 박주민 (추정): 잘해 오셨는데
[2026-10-20 10:54:33] 박주민 (추정): 예산이 9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경북도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도 그래도 200명 가까운 중장년들의 취업
[2026-10-20 10:54:44] 박주민 (추정): 연계 교육 프로그램들을 훌륭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대표발의한 중장년 기본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26-10-20 10:55:03] 박주민 (추정): 국가 차원에서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경북도도 받을 수 있고 통일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상을 통일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힘 있게 중장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6-10-20 10:55:09] 박주민 (추정): 경북도 차원에서도 중장년 관련된 사업들에 힘을 많이 쏟아 주시면서 아울러
[2026-10-20 10:55:26] 박주민 (추정): 조금 축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발의한 중장년 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은
[2026-10-20 10:55:27] 박주민 (추정): 퇴직했을 때 무엇을 할 거냐
[2026-10-20 10:55:35] 박주민 (추정): 그래서 소양교육이라든지 무슨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55:48] 박주민 (추정):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또 마침 2024년 국회인구포럼에서 국가는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이 현장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법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2026-10-20 10:56:00] 박주민 (추정): 지사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법 제정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지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56:07] 박주민 (추정):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6:28] 박주민 (추정): 지사님 경북 올해 인구가 상반기에 250만 명 아래로 내려왔지요 예 그리고 22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인구감소지역인데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북
[2026-10-20 10:56:44] 박주민 (추정): 도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소멸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지자체의 노력과 또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노력과 또 함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2026-10-20 10:56:50] 박주민 (추정): 지금 어촌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농어촌개발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2026-10-20 10:57:09] 박주민 (추정): 그중에 지난 3년 치의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보면 우려가 많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 26년 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 미흡이 39%고요 양호는 5개에 불과하거든요 24년 25년 결과도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26-10-20 10:57:16] 박주민 (추정): 그런데 도의회에서도 효과성 문제를 지적하는데 뾰족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0:57:29] 박주민 (추정): 올해 2월에 경북연구원이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490개 중에 활용도 보통과 낮음과 밀학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45.8%고요
[2026-10-20 10:57:44] 박주민 (추정): 이 중에는 노후화된 시설의 문제도 있지만 쓸모와 운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만든 시설들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0:58:04] 박주민 (추정): 저도 그런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경북 봉화군의 무량한 주민들이 집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유 알고 계신가요 예 이 60년대 무라 하면 유체국을 내년 1월에 폐국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0:58:19] 박주민 (추정): 지난 5년 동안 경북 면 단위 별정음체국 14곳이 폐국을 했고 7개는 대안도 없이 그냥 폐국이 되었습니다 도내 보건지소 213곳 중에 공보의가 없는 곳이 211곳이고요 그동안 도시재생에
[2026-10-20 10:58:37] 박주민 (추정): 1조 2000억이 투입이 되고 어촌뉴딜 사업에 1000억 넘게 투자가 됐고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 6000억을 투자했는데 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도와 시군에서는 신규 사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고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0:58:45] 박주민 (추정): 정작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보편 서비스 그리고 정주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는데요
[2026-10-20 10:59:06] 박주민 (추정): 물론 이런 지역 활성화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저는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질 개선과 보편서비스 확충이 더 시급하다라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2026-10-20 10:59:23] 박주민 (추정): 국비 확보에 좀 유리한 사업들보다는 의료나 돌봄 교통 우편 이런 보편 서비스 확충에 더 투자하고 절실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신규 시설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프라
[2026-10-20 10:59:40] 박주민 (추정): 어떻게 운영을 더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회연대 경제조직을 포함해서 지역 운영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도와 또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0:59:55] 박주민 (추정): 예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마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경북도에서도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 도의 의견들을 서면으로
[2026-10-20 11:00:08] 박주민 (추정): 제출해 주시면 저도 좀 충실히 검토하여서 정책 제안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폐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안이 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2026-10-20 11:00:23] 박주민 (추정):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남 광주와 함께 통합되기를 좀 바랐는데 저도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고 또
[2026-10-20 11:00:40] 박주민 (추정): 한판 텀을 좀 쉬어가게 된 만큼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잘 해소하고 좋은 통합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 준비가 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청사 소재지별 기능 배분 그리고
[2026-10-20 11:00:57] 박주민 (추정):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북부지역 발전대책 이런 게 합의문에 담겼었어요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는 공동발전전략을 수립을 추진한다 이 한 줄뿐입니다 도민들께서 이것이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데
[2026-10-20 11:01:02] 박주민 (추정): 이미 법안에 북부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2026-10-20 11:01:16] 박주민 (추정): 구체적인 내용들이 합의문에서 2년 전의 합의문 내용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도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법에 이미 법사위에 가 있는 법에 북부지역법
[2026-10-20 11:01:22] 박주민 (추정): 발전방안에 대해 수립한다고 다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거는
[2026-10-20 11:01:34] 박주민 (추정): 대체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대안을 좀 살펴볼게요 이게 구자근 의원안이 경북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0 11:01:37] 박주민 (추정): 맞습니까 누구 아니요
[2026-10-20 11:01:44] 박주민 (추정): 구자근 의원님 안이 경북에서 경북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1:01:49] 박주민 (추정): 행정통합 지난번에 법안에 가 있는 안이 말이지요
[2026-10-20 11:02:10] 박주민 (추정): 법사위에 가 있는 한 예 부다근 의원님의 안이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경북이 제출한 초안을 복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안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대구와 마치 법사위에 올라간 대안을 보시면 과거에 지사님이 약속하셨던 것과 좀 많이 달라지고 후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6-10-20 11:02:10] 박주민 (추정): 청산은 경북청사 활용을
[2026-10-20 11:02:27] 박주민 (추정): 선택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북부발전 책무가 국가의 책무가 두 여야의 두 법안에 다 있었는데 대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국가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가 구자근 의원의 안에 원래 들어 있었는데 이게 할 수 있다라는
[2026-10-20 11:02:43] 박주민 (추정): 조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도민들께 좀 설명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 법안 만들 때 행안위에 가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행안위에서 다 바꾼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 앱 바꾸면서
[2026-10-20 11:02:50] 박주민 (추정): 회관이 바꿀 때 대전 충남은 거기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법안도 괜찮다 익산 통합만 하면
[2026-10-20 11:03:09] 박주민 (추정):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요 과거에 합의했던 내용보다는 후퇴했지만 그 정도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자당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북부 대책을 요구하셨고 대안 의결하던 날 간사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져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2026-10-20 11:03:13] 박주민 (추정):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통과 후 보안이 지금 경북도의 입장인 거잖아요
[2026-10-20 11:03:17] 박주민 (추정): 전남 광주 안도 우리나라하고 거의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2026-10-20 11:03:21] 박주민 (추정): 그것을 후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2026-10-20 11:03:55] 박주민 (추정): 학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2년 동안 1건도 안 했고 국민투표 계획도 없고 추가 설명에는 더 통과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구해서 막단을 줬는데
[2026-10-20 11:04:10] 박주민 (추정): 통발판 방안을 통합하기 전에 이게 내놔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통과 후보와 하자라고 하면서 주민들께는 2년째 만나지
[2026-10-20 11:04:32] 박주민 (추정):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성사별 기능대불 그리고 공무원 근무자와 생
[2026-10-20 11:04:32] 박주민 (추정): 국회에서도 대구 경북
[2026-10-20 11:04:33] 박주민 (추정): 통합의 논의가 힘
[2026-10-20 11:04:41] 박주민 (추정): 받는 것보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북 고민들의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힘을 받아서 더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04:51] 박주민 (추정):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통합 관련해서는 이미 양의회에서 다 통과가 됐고 그 전에 의견 수렴 절차도 밟았고
[2026-10-20 11:05:02] 박주민 (추정): 다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논란만 일으키지 전남 광주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는 이런 절차 그것도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6-10-20 11:05:11] 박주민 (추정): 통과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렇게
[2026-10-20 11:05:12] 박주민 (추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0 11:05:23] 박주민 (추정):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데 이에 대해서 일단 폭파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청산화 인사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청사 문제는
[2026-10-20 11:05:28] 박주민 (추정): 천산 번째는 법안에 다 담아 놨습니다
[2026-10-20 11:05:32] 박주민 (추정): 협회와 당정주년통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2026-10-20 11:05:34] 박주민 (추정): 수학을 바라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우려가
[2026-10-20 11:05:36] 박주민 (추정): 포다한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05:41] 박주민 (추정):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5:45] 박주민 (추정):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5:53] 임호선 (추정): 반갑습니다 충북 증평 진천 음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는 경북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데요
[2026-10-20 11:05:59] 임호선 (추정): 제가 울진님이신데 저희가 집성촌이에요 초평에서 여기를 출근을 했는데 1시간 40분 걸리네요
[2026-10-20 11:06:05] 임호선 (추정): 지방 어르신들이 목을진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우리 지역의 장손이기도 하고
[2026-10-20 11:06:06] 임호선 (추정): 또 참고로 우리
[2026-10-20 11:06:10] 임호선 (추정): 진천군의회 의장님도 또 울진 임시 집안에서
[2026-10-20 11:06:13] 임호선 (추정): 경북이 잘돼 주면 좋겠어요
[2026-10-20 11:06:17] 임호선 (추정): 작년 3월에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
[2026-10-20 11:06:20] 임호선 (추정): 지사님
[2026-10-20 11:06:28] 임호선 (추정): 반가운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여기 국감 오려고 5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2026-10-20 11:06:31] 임호선 (추정): 지사님이 전국 광역
[2026-10-20 11:06:32] 임호선 (추정): 자치단체장님 중에서
[2026-10-20 11:06:46] 임호선 (추정): 실내도 1위가 나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주민분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도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잘하기보다는 도민들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2026-10-20 11:06:51] 임호선 (추정): 작년 3월에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 농해수위에서도 작년에 살피기는 했는데
[2026-10-20 11:06:57] 임호선 (추정): 피해 주민분들께 위로를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6:59] 임호선 (추정): 지사님
[2026-10-20 11:07:02] 임호선 (추정):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10-20 11:07:05] 임호선 (추정): 아직도
[2026-10-20 11:07:13] 임호선 (추정): 1900 1898가구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절반 이상인 1050
[2026-10-20 11:07:17] 임호선 (추정): 4가구는 향후 이전계획이 없다고 하세요 그렇지요
[2026-10-20 11:07:21] 임호선 (추정): 임시주택 거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2026-10-20 11:07:28] 임호선 (추정): 현장에 가 보면 대부분 연세들이 한 80대 이런 데 모델이 많거든요 그래서
[2026-10-20 11:07:32] 임호선 (추정): 집을 지으라고 돈을 줬잖아요 세대당 불탄집마다 우리가
[2026-10-20 11:07:44] 임호선 (추정): 원래는 36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데 6000만 원을 더 보태서 좋습니다 예 짧게 짧게 답변드리는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내가 집 지어 가지고 언제
[2026-10-20 11:07:56] 임호선 (추정): 며칠이나 살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 기존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앞으로
[2026-10-20 11:07:59] 임호선 (추정): 불탄되는 집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래서
[2026-10-20 11:08:17] 임호선 (추정): 마을이 질의 좀 드리면 안 되니까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또 이게 임시주택이니까 혹시 또 한파 같은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성분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질의는요
[2026-10-20 11:08:24] 임호선 (추정): 공동시설 복구가 물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만으로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2026-10-20 11:08:47] 임호선 (추정): 공공시설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 좀 한번 챙겨 주시고 이게 영덕 같은 데는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안동은 22%예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도 있습니다 공공시설 아시다시피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잘 복구가 돼야지 생활기변이 마련돼서
[2026-10-20 11:08:47] 임호선 (추정): 주민들이
[2026-10-20 11:08:51] 임호선 (추정): 뭐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08:57] 임호선 (추정): 또 피해지역 마을 재건사업 그중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정지인 영덕 같은 데는
[2026-10-20 11:08:59] 임호선 (추정): 아까 원론적인
[2026-10-20 11:09:02] 임호선 (추정):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2026-10-20 11:09:16] 임호선 (추정): 마을재건사업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올해 책정된 예산 760억 가운데 120억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이런 부분들도 좀 지사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0 11:09:20] 임호선 (추정):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작년부터 이게 농해수위에 있었으니까 더 그런데
[2026-10-20 11:09:31] 임호선 (추정): 3불 피해 추가 지원 접수 현황 오늘 업무보고에 이게 연구용역이 10월 5일 완료됐습니까 혹시 아까 누가 보고하셨지요
[2026-10-20 11:09:35] 임호선 (추정): 만료됐어요 결과 나왔습니까
[2026-10-20 11:09:42] 임호선 (추정): 10월 5일까지 연구용역 완료한다고 했는데 뒤에 실무자 혹시 용역 열공 결과 나왔으면
[2026-10-20 11:09:43] 임호선 (추정): 국회 농해수위의
[2026-10-20 11:09:50] 임호선 (추정):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이니까 이것 나왔으면 오늘 가기 전에
[2026-10-20 11:09:51] 임호선 (추정):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물
[2026-10-20 11:10:08] 임호선 (추정): 따로 말씀 주세요 지금 제가 질의 시간이라 지금 그 답변 들을 시간 없으니까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1조 2900억 정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 내년 예산에 안 썼지요 현재는
[2026-10-20 11:10:16] 임호선 (추정):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리실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고 자칫
[2026-10-20 11:10:29] 임호선 (추정): 먼저 예산으로 할 부분이 어느 정도고 저도 예산결산위원이라 11월 달에 예산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 부분 1조 3000억 정도 되면 국비에 얼마를 담아야 되는지 국회 설득해야 안 되겠습니까
[2026-10-20 11:10:42] 임호선 (추정):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설득 작업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꼭 주시고요 예
[2026-10-20 11:10:57] 임호선 (추정):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가 장관님한테도 이걸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보니까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등 경북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2026-10-20 11:11:14] 임호선 (추정): 그런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4개의 시는 진천 음성만큼도 인구수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줄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것 자칫 군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되면 심각할 것 같아요 예
[2026-10-20 11:11:14] 임호선 (추정): 그런데
[2026-10-20 11:11:31] 임호선 (추정):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한테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오면서도 공사 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역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다못해 도로 파진 데 개보수는커녕
[2026-10-20 11:11:37] 임호선 (추정): 현장이 너무 없어서 저희 지역도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10-20 11:11:48] 임호선 (추정): 조금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금 심의도 고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고
[2026-10-20 11:11:55] 임호선 (추정): 또 제가 그래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2026-10-20 11:11:58] 임호선 (추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관련 내용을 보니까
[2026-10-20 11:12:03] 임호선 (추정): 영주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 나머지 해서 집행액이
[2026-10-20 11:12:07] 임호선 (추정): 전혀 없는 사업이 다수예요 예
[2026-10-20 11:12:23] 임호선 (추정): 이것 왜 그렇습니까 지사님 관심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절차가 복잡해야 될까요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일까요 여기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 행안부의 결재가 또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저조하게 됐는데
[2026-10-20 11:12:30] 임호선 (추정): 그것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행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6-10-20 11:12:30] 임호선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0 11:12:33] 임호선 (추정): 가뜩이나
[2026-10-20 11:12:35] 임호선 (추정): 어려운 우리 경북이
[2026-10-20 11:12:55] 임호선 (추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내역을 좀 살피셔서 큰돈은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지방소멸에 정말 대응할 수 있어서 경북이 조금은 더 지사님 도정철학에 기반해서 주민분들이 좀 잘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12:57]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13:01] 임호선 (추정):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3:23] 임호선 (추정):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 주민 다인데 수많은 국민들이 지사님 건강을 좀 걱정했었는데 회복됐으니까 다행이고요 이 의지와 열정 덕분에 지사님 광역단체장
[2026-10-20 11:13:37] 임호선 (추정): 직무평가 아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1위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사님 그 예천 군공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13:46] 임호선 (추정): 예천에 있는 공군 제16 전투비행단이 올해로 창설 50주년이고요 그런데 예천 주민들이
[2026-10-20 11:13:53] 임호선 (추정): 50주년이니까 50년 동안 전투기 소음 그리고 재산권 제한을 감내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2026-10-20 11:14:01] 임호선 (추정): 지금 이재명 정부가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으로
[2026-10-20 11:14:04] 임호선 (추정): 임시 배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냥 배치 다니고 임시 배치
[2026-10-20 11:14:20] 임호선 (추정): 활주로도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 또 그런 데도 부족하고 부족한지 광주 군공항의 고등훈련기 전투비행 훈련하는 거지요 그것을 이게 대대까지 예천으로 옮긴다는데 도지사님 이 사업이
[2026-10-20 11:14:23] 임호선 (추정): 예천 주민 그리고 정부랑 협상이 돼서 진행된 것입니까
[2026-10-20 11:14:40] 임호선 (추정): 저한테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뭐 알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최고로 알고 아니 경북을 책임지는 우리 지 도지사님한테 얘기가 없이 그냥 정부가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도 언론상에 보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14:55] 임호선 (추정):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그 지난 6월 17일 날 국방부가 주민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서 반발해서 이 설명회가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
[2026-10-20 11:14:55] 임호선 (추정): 8월에는
[2026-10-20 11:15:14] 임호선 (추정):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예천에다 임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월에 대통령이 이전 시기를 앞당기라고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한테는 피해 가는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전 날짜만 빨리 서두르라고 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1:15:31] 임호선 (추정): 그러면 정부가 국방부가 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예 일단은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서두르는 이유가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2026-10-20 11:15:46] 임호선 (추정): 내용을 보면 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구체적인 확정 계획도 공직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전력망 구축하겠다고 한전이 삼전과 하인 SK에다가 5년 치 전기요금
[2026-10-20 11:16:01] 임호선 (추정): 25조 원을 좀 미리 요청했는데 두 기업이 불응했습니다 그러면 전력망 재원도 미확보되고 투자계획도 불확실한데 대통령이 지금 군공항만 빨리 이전하라고 재촉하는 상황인데
[2026-10-20 11:16:13] 임호선 (추정): 저는 광주의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정부와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16:20] 임호선 (추정): 군공항 피해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과한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6-10-20 11:16:43] 임호선 (추정):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피해보상 관련해서도요 보면 예전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인정받기 싶어서 소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소송 후에 보상을 받게 된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상금 그냥 몇 푼 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그냥 임시 배치해서 논에 그냥
[2026-10-20 11:16:44] 임호선 (추정): 있어라라고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2026-10-20 11:17:00] 임호선 (추정):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들은 이게 피해보상도 피해보상이지만 비행 횟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곧은 훈련이기 때문에 소음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2026-10-20 11:17:21] 임호선 (추정): 또 재산권 피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안 된 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실 것인지 그것 아까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증설 반대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집회도 하고 차량 시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2026-10-20 11:17:37] 임호선 (추정): 그러면 주민분들을 한번 지사님 만나 보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직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주민한테 어떻게 대처할 건지 또 제가 반대할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든지
[2026-10-20 11:17:57] 임호선 (추정): 국가적인 사업인데 도지사가 내용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한테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상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 보상만으로는 저는 이것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분명히
[2026-10-20 11:18:08] 임호선 (추정):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좀 약간 국방부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 입장을 들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18:11] 임호선 (추정): 다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석포제련소
[2026-10-20 11:18:21] 임호선 (추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석포제련소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2026-10-20 11:18:37] 임호선 (추정): 권익위에서는 2015년도 7월 낙동강이 환경오염 때문에 고충민원을 받아들여서 환경부장관에게도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경상북도가
[2026-10-20 11:18:41] 임호선 (추정): TF도 만들고 연구용역도 진행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2026-10-20 11:18:51] 임호선 (추정): 이전 타당성조사가 상생전략 검토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0 11:19:07] 임호선 (추정): 타당성 검토 저희들이 TF를 마련했는데 저는 지난번 국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료소가 있었거든요
[2026-10-20 11:19:16] 임호선 (추정): 지금 광살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입해가 제련을 하기 때문에 바닷가로 가는 게 정상적인
[2026-10-20 11:19:33] 임호선 (추정):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의견은 이전이라는 것을 가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지역주민 소득 문제 경제적 문제라든지 갈 장소를 듣고 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조치할 거냐
[2026-10-20 11:19:48] 임호선 (추정):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더라도 떠나더라도 토양은 정화를 해야 됩니다 토양은 정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 거기 제련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고 제련소 관련된
[2026-10-20 11:19:57] 임호선 (추정): 주민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데 아니 2000명 과연 이게 그쳐 수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전한다고 해서 토양을 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26-10-20 11:19:58] 임호선 (추정): 경북도는 과연 그
[2026-10-20 11:20:14] 임호선 (추정): 제련소에 근무하던 주민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예 제련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사 측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는데
[2026-10-20 11:20:15] 임호선 (추정): 우선에 그 있는
[2026-10-20 11:20:17] 임호선 (추정):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합니다
[2026-10-20 11:20:29] 임호선 (추정): 다음은 최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20:38] 임호선 (추정): 여기가 지금 안동인가요 예천인가요
[2026-10-20 11:20:41] 임호선 (추정): 제가 이 도청에 있는 땅은 안동입니다 안동입니까
[2026-10-20 11:20:51] 임호선 (추정): 지사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안동문화관광단지이시지요 예 그게 아마
[2026-10-20 11:20:55] 임호선 (추정): 3년도에 관광단지를 지정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2026-10-20 11:20:57] 임호선 (추정): 현재는
[2026-10-20 11:21:14] 임호선 (추정): 그것은 가장 잘되는 게 우리 골프장이고요 아 그러세요 호텔 2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상당히 공언을 하셨는데
[2026-10-20 11:21:17] 임호선 (추정): 23년 됐더라고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2026-10-20 11:21:19] 임호선 (추정): 용역을 지난번에 한번
[2026-10-20 11:21:23] 임호선 (추정): 2015년에 사업 진행을
[2026-10-20 11:21:29] 임호선 (추정): 나서 2015년에 사업기간을 10년 연장하고 또
[2026-10-20 11:21:33] 임호선 (추정): 또 한 번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
[2026-10-20 11:21:43] 임호선 (추정): 지사님 임기가 2030년까지지요 예 그러면 임기 끝나면 이 사업이 지속될지도 상당히 의문이라는 지역의 평가가 많고
[2026-10-20 11:21:55] 임호선 (추정): 또 하나가 용역을 또 2023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23억 주고 했는데 또 내년에 용역비 등이 포함된 서와피 수호를 또 편성했어요 그래서
[2026-10-20 11:21:56] 임호선 (추정): 제가 궁금한 게
[2026-10-20 11:21:59] 임호선 (추정): 성과도 보면 또
[2026-10-20 11:22:01] 임호선 (추정): 이게
[2026-10-20 11:22:02] 임호선 (추정): 공공부문
[2026-10-20 11:22:11] 임호선 (추정): 도민의 혈세 시도비나 공사 자체 자금이 2700억이 지금 투입됐더라고요 기반시설 마련하느라고
[2026-10-20 11:22:14] 임호선 (추정): 그런데 민간투자는 거의 20% 정도밖에 안
[2026-10-20 11:22:20] 임호선 (추정): 때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외면하는데
[2026-10-20 11:22:21] 임호선 (추정):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026-10-20 11:22:26] 임호선 (추정): 도비하고 혈세 도매 혈세를
[2026-10-20 11:22:31] 임호선 (추정): 공공의 혈세를 무작정 쏟아붓는 것 아니냐라는 것 있고
[2026-10-20 11:22:34] 임호선 (추정):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매년 수억 원 적자 나고
[2026-10-20 11:22:48] 임호선 (추정): 당초 계획대로 관광객은 184만 명 정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13% 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물론 지사님의 어떤
[2026-10-20 11:22:51] 임호선 (추정): 남다른 도정 철학이나
[2026-10-20 11:22:59] 임호선 (추정): 어떤 추진력 있으시니까 잘 극복되리라 보지만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26-10-20 11:23:01] 임호선 (추정): 하고 계시고 또 하나가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2026-10-20 11:23:06] 임호선 (추정): 현 총사업비 6461억인데 미분양된 데가 거의
[2026-10-20 11:23:08] 임호선 (추정): 여덟
[2026-10-20 11:23:15] 임호선 (추정): 7개에서 착공이 안 된 데가 8개소 정상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2026-10-20 11:23:22] 임호선 (추정):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안 되는지 특히 민간투자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2026-10-20 11:23:26] 임호선 (추정): 사업성이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가 뭔지
[2026-10-20 11:23:33] 임호선 (추정): 어떤 지사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지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6-10-20 11:23:38] 임호선 (추정): 과거에 강원도 같은 경우 비슷한 일 있었어요 레고 사태 약간은 다르지만
[2026-10-20 11:23:49] 임호선 (추정): 그때도 관광 수요로 과당 포장해 가지고 그때 2050억 지금 지사님 2700억을 투입했잖아요 2050억을 빚더미라 가지고 나중에
[2026-10-20 11:23:52] 임호선 (추정):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두 손 들고
[2026-10-20 11:23:56] 임호선 (추정): 보증 투자하다가 결국은 도우미 혈세로 떠나 가지고 큰
[2026-10-20 11:24:03] 임호선 (추정): 국가적인 어떤 논란이 됐던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2026-10-20 11:24:26] 임호선 (추정):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사님이 경북도민의 어떤 혈세가 낭보되지 않고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민생이나 특히 안동 안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2026-10-20 11:24:32] 임호선 (추정): 예 물론 2003년도 저는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동안 됐었는데
[2026-10-20 11:24:42] 임호선 (추정): 제가 와서 유교 랜드라든지 현황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사님 때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한 건가요
[2026-10-20 11:25:00] 임호선 (추정): 오기 전에 15년 전부터 시작됐지요 15년도 된 거예요 예 15년 시작된 것을 제가 인수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관광산업이 놀라 관광산업이 위주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6-10-20 11:25:10] 임호선 (추정): 우리는 5000만 외국관광이 오면 호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사업이 말이 들어와야 된다 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하려고 해 가지고
[2026-10-20 11:25:12] 임호선 (추정): 굉장히 큰 호텔이 지금
[2026-10-20 11:25:28] 임호선 (추정): 추진하다가 그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자원업은 우리가 국가의 차원에서 지역산업에서도 많이 키워야 됩니다
[2026-10-20 11:25:45] 임호선 (추정): 그리고 아까 저기 임호선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산불의 1년 반 지났는데 최근에 임시주택에 사시는 분 1898가구 사업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은 약간
[2026-10-20 11:25:52] 임호선 (추정): 의아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령분들이시라고 하지만 1년 반 동안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2026-10-20 11:25:54] 임호선 (추정): 그런데 또 하나가 최근에 폭우 때
[2026-10-20 11:26:07] 임호선 (추정): 641동 예 앵커볼트가 설치 안 돼 가지고 쓸려 가 가지고 대개 또 사건 사고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예
[2026-10-20 11:26:09] 임호선 (추정):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2026-10-20 11:26:11] 임호선 (추정): 또 마을 재건사업
[2026-10-20 11:26:13] 임호선 (추정): 예산 집행률이
[2026-10-20 11:26:33] 임호선 (추정): 당초보다도 15.7%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아무리 터전이 없다 하더라도 임시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과연 그런 사정밖에 안 되는 건가 1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1년 봤는데도 그 상태라는 것은
[2026-10-20 11:26:53] 임호선 (추정): 지사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사님께서 예전에 대선 출마하실 때 산불 대응하고 나서 대선 출마를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다 이제는 국가가 해야 한다 하면서 그런 말도 하셨는데
[2026-10-20 11:26:53] 임호선 (추정): 지금 임시주거도 잘 안 되고
[2026-10-20 11:27:01] 임호선 (추정):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앵커볼트 문제 생겨 가지고 폭우 때 다 쓸려가 버리고
[2026-10-20 11:27:03] 임호선 (추정):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도민들이
[2026-10-20 11:27:05] 임호선 (추정): 좀 세심하고
[2026-10-20 11:27:15] 임호선 (추정): 지사님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7:20] 임호선 (추정): 집중호우 때 한 20동이 침수되었고
[2026-10-20 11:27:33] 임호선 (추정): 그런 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걸 앵커를 안 받았다 해서 지금 앵커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방금에 대해서 특히 안동 지역 에크가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6-10-20 11:27:37] 임호선 (추정): 저는 이재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2026-10-20 11:27:43] 임호선 (추정): 채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대책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2026-10-20 11:27:48] 임호선 (추정): 재난이 생기면 지방이 소멸되는 데 더 큰 업을 내려야 됩니다
[2026-10-20 11:27:52] 임호선 (추정): 울진 산불 때도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집을 반도 안 지었습니다
[2026-10-20 11:27:56] 임호선 (추정): 지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짓습니다
[2026-10-20 11:28:08] 임호선 (추정): 그 정도는 계약서에 없고 그냥 임시주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6-10-20 11:28:18] 임호선 (추정):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28:21] 이해식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2026-10-20 11:28:22] 이해식 (추정): 위원입니다
[2026-10-20 11:28:31] 이해식 (추정): 지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2026-10-20 11:28:44] 이해식 (추정): 뵙고 또 그동안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주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28:51] 이해식 (추정): 제가 2년 전에 석포제련소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 진정오 위원님께서
[2026-10-20 11:29:13] 이해식 (추정):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PPT 보시면 우리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전 입장을 밝혀 왔고 선거에서도 공약을 했고 대선 공약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랬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24년 국정감사
[2026-10-20 11:29:13] 이해식 (추정): 끝나면 TF를 만들어서
[2026-10-20 11:29:31] 이해식 (추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국회에 보고도 하고 중앙정부에 협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부존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부득이 오늘 이 질의를 또 하지 않을 수가
[2026-10-20 11:29:31] 이해식 (추정): 없습니다
[2026-10-20 11:29:35] 이해식 (추정): TF를 만드셨는데 한 다섯 차례 회의하셨나요
[2026-10-20 11:29:44] 이해식 (추정): 그런데 회의록을 비공개하셨더라고요 예 그 TF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026-10-20 11:29:51] 이해식 (추정): 쉽게 하면 이전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존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2026-10-20 11:30:08] 이해식 (추정):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공개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전하라 지금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전하지 마라 또 멀리 있는 분들을 이전해야 된다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2026-10-20 11:30:14] 이해식 (추정): 실행도 안 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너무 그것 때문에 멀리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2026-10-20 11:30:31] 이해식 (추정): 대구 경북 남부 지역의 주민들 예 그렇지요 그리고 부울경 낙동강 수계에 있는 1300만 시도민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여서 이것은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를 떠나서
[2026-10-20 11:30:41] 이해식 (추정): 당연히 이전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오신 건데 그래서 용역까지도 실시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0 11:30:42] 이해식 (추정): 다음 PPT
[2026-10-20 11:30:46] 이해식 (추정): 그다음
[2026-10-20 11:30:49] 이해식 (추정): PPT
[2026-10-20 11:30:53] 이해식 (추정):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그 앞에 PPT예요
[2026-10-20 11:31:09] 이해식 (추정): 앞서 진종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전타당성 용역이었는데 이게 상생발전 용역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2026-10-20 11:31:11] 이해식 (추정): 이전에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다가
[2026-10-20 11:31:13] 이해식 (추정): 이전은 아니다
[2026-10-20 11:31:17] 이해식 (추정):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바뀐 거예요
[2026-10-20 11:31:20] 이해식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2026-10-20 11:31:23] 이해식 (추정): 이전을 전제로 하면
[2026-10-20 11:31:26] 이해식 (추정): 지역주민들께서
[2026-10-20 11:31:48] 이해식 (추정): 쉽게 얘기하면 도청 마당에 가서 늘 데모할 거니까 상생발전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데모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일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검토 결과를 받아 보는 건데 그 이전할 수도 있고
[2026-10-20 11:31:48] 이해식 (추정):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2026-10-20 11:31:52] 이해식 (추정): 그래서 다 검토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던 겁니다
[2026-10-20 11:31:59] 이해식 (추정): 예 용역업체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2026-10-20 11:32:06] 이해식 (추정): 국책연구기관이나 적어도 광역단체 연구기관 정도가 해서
[2026-10-20 11:32:12] 이해식 (추정): 실제로 이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2026-10-20 11:32:13] 이해식 (추정): 사실
[2026-10-20 11:32:19] 이해식 (추정):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잘 듣는데 이렇게 용역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2026-10-20 11:32:22] 이해식 (추정): 내용을 보면 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2026-10-20 11:32:33] 이해식 (추정): 아주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6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9월 달로 연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국감 이후로 미뤘는데
[2026-10-20 11:32:33] 이해식 (추정): 그 이유가 뭡니까
[2026-10-20 11:32:39] 이해식 (추정): 내용이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이전하는 내용도 아니고
[2026-10-20 11:32:43] 이해식 (추정):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2026-10-20 11:32:44] 이해식 (추정): 다음 PPT
[2026-10-20 11:32:47] 이해식 (추정): 여기 보시면
[2026-10-20 11:32:51] 이해식 (추정): B C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2026-10-20 11:32:57] 이해식 (추정):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만 의존을 했어요
[2026-10-20 11:32:59] 이해식 (추정): 그리고 영풍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검증
[2026-10-20 11:33:00] 이해식 (추정): 또
[2026-10-20 11:33:03] 이해식 (추정): 안 했습니다 그다음 PPT
[2026-10-20 11:33:15] 이해식 (추정): 그리고 이것은 사실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환경 문제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1300여 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 고용 문제
[2026-10-20 11:33:27] 이해식 (추정): 즉 환경적 타당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개를 쏙 뺐어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2026-10-20 11:33:33] 이해식 (추정):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그것만 했어요 그다음 PPT
[2026-10-20 11:33:36] 이해식 (추정):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2026-10-20 11:33:43] 이해식 (추정): 영풍이 종합비용 8474억 원을 회계에서 고의로 누락을 했습니다
[2026-10-20 11:33:53] 이해식 (추정): 그래서 이 고의로 회계의 누락을 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에 대해서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2026-10-20 11:33:55] 이해식 (추정):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2026-10-20 11:34:06] 이해식 (추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용역이 참 제가 볼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용역입니다
[2026-10-20 11:34:08] 이해식 (추정): 용역의 어떤
[2026-10-20 11:34:13] 이해식 (추정):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바뀐 것
[2026-10-20 11:34:24] 이해식 (추정): 그것이 뭐 단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2026-10-20 11:34:27] 이해식 (추정): 그것도 지금 발표를 하시는 시점을 제가 볼 때
[2026-10-20 11:34:31] 이해식 (추정): 왜 시어로미론 미루셨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0 11:34:36] 이해식 (추정): 우리 지사님께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4:42] 이해식 (추정):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10-20 11:34:49] 이해식 (추정): 그때 아연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제료를 했는데 지금 생산되지 않는데 수입에서 제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2026-10-20 11:34:50] 이해식 (추정): 그래서
[2026-10-20 11:34:54] 이해식 (추정):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연도 나지 않는데 왜 여기 있냐 말이에요
[2026-10-20 11:34:57] 이해식 (추정): 그리고 아예 났을 때 있었는데 70년도에
[2026-10-20 11:35:05] 이해식 (추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을 할 때가 되고 할 때도 벌써 지났지요 그리고 지난 22년도에 정부가
[2026-10-20 11:35:21] 이해식 (추정): 3년 조건부 허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계속 지금 봉화군하고 사실은 경북도에서 행정행위를 해태한다든가 지연을 시킨다든가 용역도 지금 고의 지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지금 그래서 제가
[2026-10-20 11:35:23] 이해식 (추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10-20 11:35:26] 이해식 (추정): 도 차원에서
[2026-10-20 11:35:28] 이해식 (추정): 이전 문제를
[2026-10-20 11:35:34] 이해식 (추정):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2026-10-20 11:35:37] 이해식 (추정): 이전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2026-10-20 11:35:45] 이해식 (추정): 빌바오같이 그렇게 미술관 들어오듯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2026-10-20 11:35:49] 이해식 (추정): 책임을 지사님이 다 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년 기억에
[2026-10-20 11:35:51] 이해식 (추정):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기업이 이전할
[2026-10-20 11:35:54] 이해식 (추정):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
[2026-10-20 11:36:14] 이해식 (추정): 기관을 동원해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제가 볼 때는 부실 용역을 엉터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면죄부를 두려고 하는 느낌이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죄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1:36:17] 이해식 (추정): 지사님
[2026-10-20 11:36:18] 이해식 (추정): 저도 짧게
[2026-10-20 11:36:21] 이해식 (추정):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6:25] 이해식 (추정): 정부가 청년의 성장동력과 지방교육인재
[2026-10-20 11:36:36] 이해식 (추정): 미래 분야에 직접투자하겠다고 내년부터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기금 재원을 살펴보면
[2026-10-20 11:36:48] 이해식 (추정): 지방교부세로 배분될 내국세 일부가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지방재정의 몫을 떼 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지자체 운영에 반드시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2026-10-20 11:36:51] 이해식 (추정): 경북재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사님
[2026-10-20 11:37:01] 이해식 (추정): 아까도 말씀드릴지 우리 도 본청에 한 8000억이 있고 시군 합치면 3조 7000억 그래서 4조 5000억 정도 우리는
[2026-10-20 11:37:05] 이해식 (추정): 손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2026-10-20 11:37:16] 이해식 (추정): 이 교부세 11%가 넘게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2026-10-20 11:37:17] 이해식 (추정): 동의하세요 지사님
[2026-10-20 11:37:21] 이해식 (추정): 일의 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2026-10-20 11:37:22] 이해식 (추정): 이것은 자율재정인데
[2026-10-20 11:37:26] 이해식 (추정): 미래대응기금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2026-10-20 11:37:28] 이해식 (추정): 그걸 오면 또
[2026-10-20 11:37:33] 이해식 (추정):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적해서 오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2026-10-20 11:37:35] 이해식 (추정): 현재보다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37:46] 이해식 (추정):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안에 보니까 지방재정이 우려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이게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돼 있어요
[2026-10-20 11:38:03] 이해식 (추정): 지방의 몫을 뺀 건 법률로 의무화 아들이 돕는 건 또 정부 재량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이 말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에서 뼈 빠지게 공장에서 돌려 가지고 돈 벌어 놨더니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20 11:38:04] 이해식 (추정): 어쨌든
[2026-10-20 11:38:11] 이해식 (추정): 국세를 낼 때 지방에 19.24% 준다는 그런 것을 알고 국세를 내는 거거든요 세금을
[2026-10-20 11:38:27] 이해식 (추정): 그래서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가피하게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면 지방자율계정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까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
[2026-10-20 11:38:36] 이해식 (추정): 초과세수 56조 2000억 원에 대한 교부세분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26-10-20 11:38:51] 이해식 (추정): 미래에 투자하겠다라는 기금의 취지가 지방재정을 줄이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2026-10-20 11:38:56] 이해식 (추정):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지만 시 도지사 모임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2026-10-20 11:38:57] 이해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1:39:07] 이해식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2026-10-20 11:39:16] 이해식 (추정):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지사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2026-10-20 11:39:19] 김영배 (추정): 이재민들이 산불 나고 나서
[2026-10-20 11:39:22] 김영배 (추정): 지금 보니까 총 이제
[2026-10-20 11:39:33] 김영배 (추정): 경북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주택이 2628동 정도가 25년도에 계약돼서 설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아시지요 예
[2026-10-20 11:39:35] 김영배 (추정): 그런데 그중에
[2026-10-20 11:39:38] 김영배 (추정): 이번에 올해 7월 달에 폭우가 와 가지고
[2026-10-20 11:39:44] 김영배 (추정): 침수 피해에 관한 게 20개 동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2026-10-20 11:39:45] 김영배 (추정): 안동이 11개
[2026-10-20 11:39:49] 김영배 (추정): 동 그다음에 의성이 9개 동 해서 2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26-10-20 11:39:56]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제 원인 중의 하나가 앵커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2026-10-20 11:39:57] 김영배 (추정): 그랬다는데
[2026-10-20 11:40:06] 김영배 (추정): 보니까 안동에는 641동이 설치가 됐는데 앵커 설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6-10-20 11:40:10] 김영배 (추정): 앵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1:40:13] 김영배 (추정): 그런데 영덕군에는
[2026-10-20 11:40:18] 김영배 (추정): 전체를 다 657동 전체가 다 엔커가 설치가 될 때거든요
[2026-10-20 11:40:28] 김영배 (추정): 이게 경북도에서 어떤 통일적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임시주택의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2026-10-20 11:40:44] 김영배 (추정): 2600동 이상 되는데 보니까 1014억 1000억이 넘게 들었어요 이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통일적 지침이 없어 가지고 어떤 데는 앵커가 설치됐는데 안동은 빵입니다 빵
[2026-10-20 11:40:47]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제 안동에서 지금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예
[2026-10-20 11:40:53] 김영배 (추정): 제가 찾아보니까 안동시장이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수사받고 있더라고요 예
[2026-10-20 11:40:59] 김영배 (추정): 거기 보니까 보좌관들이 무슨 당원 불법 모집으로도
[2026-10-20 11:41:03] 김영배 (추정):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2026-10-20 11:41:14] 김영배 (추정): 또 다른 보좌관 소통비서관이었나요 그 사람은 업체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무슨 금품받았다 그래 가지고 구속기소돼 가지고 재판도 받고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2026-10-20 11:41:18] 김영배 (추정): 전체적으로 안동시가 이제 행정에서
[2026-10-20 11:41:35] 김영배 (추정): 이게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특히 이제 이런 이 임시주택이나 이주민 관련해서 서비스가 경북도 내에서 이렇게 통일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유념해서
[2026-10-20 11:41:36] 김영배 (추정): 제대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6-10-20 11:41:39]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1:41:44] 김영배 (추정): 울릉도의 공중보건의 숫자가 보니까
[2026-10-20 11:41:49] 김영배 (추정): 신안군이나 옹진군 그러니까 전남이나 저주 인천에 비해서
[2026-10-20 11:41:59] 김영배 (추정): 인구 1만 명당 공보의 수로 따지니까 울릉군이 8명 신안군이 11명 옹진군이 16명 조금 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6-10-20 11:42:03] 김영배 (추정): 이게 옹진군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2026-10-20 11:42:10] 김영배 (추정): 우리 공보의 배정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26-10-20 11:42:28] 김영배 (추정): 우리 지역에 오는 공보의 반 정도를 울릉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북도에서 울릉군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보니까 협력병원 8개 기관하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2026-10-20 11:42:49] 김영배 (추정): 예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도 포함돼 있는 것 같고 헌신적으로 하던데 그래 가지고 1593건의 파견 성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돼야 될 텐데 지속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보니까
[2026-10-20 11:43:03] 김영배 (추정): 소방헬기가 소방본부장님 지금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소유하고 있는 헬기가 2대고 임차가 2대고 맞습니까
[2026-10-20 11:43:05] 김영배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헬기가 응급
[2026-10-20 11:43:07] 김영배 (추정): 환자 이송에도 활용이 되지요 예
[2026-10-20 11:43:16] 김영배 (추정): 소방본부장이 답변하시지요 본부장 예 다음 응급의료 소방보험사입니다
[2026-10-20 11:43:31] 김영배 (추정): 지금 법 119조를 보면 소방에서 119항공대가 긴급환자를 응급환자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2026-10-20 11:43:36] 김영배 (추정): 헬기를 추가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무산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2026-10-20 11:43:57] 김영배 (추정): 헬기 기종이 단종되어서 저희들 구매하고자 하는 헬기가 단종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추진할 생각인가요 지금 현재 그 기종에 비슷한 것으로 해서 임대로 해서 산불진화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2026-10-20 11:44:14] 김영배 (추정): 추가 구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이 계속심 산불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 편서풍이나 이런 여러 사정상 고려할 때 지금 구조적으로 산불 진화에도 쓰지 말라는
[2026-10-20 11:44:27] 김영배 (추정): 이성용으로도 폐기가 저렇게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44:46] 김영배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대구 경북의 현안이 행정통합 그리고 통합신공항 건설인데
[2026-10-20 11:44:55] 권영진 (추정): 10월 7일 날 시 도지사 그리고 양의회 의장 모여서 다시 한번 합의를 보셨지요 예 통합하는
[2026-10-20 11:44:59] 권영진 (추정):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6-10-20 11:45:05] 권영진 (추정): 과거만큼 좀 진정성 있게 지금 우리가 성명을
[2026-10-20 11:45:12] 권영진 (추정): 발표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4명이 모여서 합의를 본다고
[2026-10-20 11:45:30] 권영진 (추정):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청와대가 움직여야 되고 또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할 때 군위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2026-10-20 11:45:32] 권영진 (추정): 저하고 지사님하고 손 붙잡고
[2026-10-20 11:45:54] 권영진 (추정): 국방부장관 여러 번 찾아가서 호소했고 설득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광주까지 가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말 통합이라는 게 절박한 문제이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대구 경북의 미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2026-10-20 11:45:57] 권영진 (추정):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시기를 못 받고
[2026-10-20 11:46:10] 권영진 (추정): 좀 더 진정성 있게 움직이는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통합의 목표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1:46:24] 권영진 (추정): 통합선거는 총선 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28일 총선 때 4월 달 총선 때 통합시장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LMO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46:43] 권영진 (추정):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으면 사실은 지금 더 많이 제가 보건대는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회 설득 노력입니다 여야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양당 대표들과도 시장과 도지사가 찾아가서
[2026-10-20 11:46:58] 권영진 (추정):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 혹시 면담하셨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뵐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저는 도지사와 대구시장이
[2026-10-20 11:47:17] 권영진 (추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서 지금 대통령이 움직여야 지금 통합법도 마찬가지고 통합신공항도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행정통합을 열망하는 시도민들의 뜻을
[2026-10-20 11:47:25] 권영진 (추정): 다시 모아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시도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간곡하게 호소하든지 아니면
[2026-10-20 11:47:35] 권영진 (추정): 더 많은 서명 작업을 할 때 이런 세 가지 노력이 좀 더 진정성 있게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26-10-20 11:47:38] 권영진 (추정):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47:59]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소나무의 최대 자생지 맞지요 예 통계를 보니까 46만ha 27%이더라고요 그런데
[2026-10-20 11:48:03] 권영진 (추정): 경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돈의 감면목 발생이
[2026-10-20 11:48:11] 권영진 (추정): 정말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또 전국 감염목에 무려 45%가 경북에 있습니다 예
[2026-10-20 11:48:14] 권영진 (추정): 지켜야 될
[2026-10-20 11:48:17] 권영진 (추정): 중요한 자원들도 많은데요
[2026-10-20 11:48:19] 권영진 (추정):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2026-10-20 11:48:25] 권영진 (추정): 그동안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0 11:48:27] 권영진 (추정): 언론에서
[2026-10-20 11:48:30] 권영진 (추정): 최근에 나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0 11:48:32] 권영진 (추정): 항공 방제를 해야지
[2026-10-20 11:48:37] 권영진 (추정): 예방이 되는데 항공발전이 환경단체라든지
[2026-10-20 11:48:51] 권영진 (추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고 있거든요 21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고 금년에 거의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항공방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49:13] 권영진 (추정): 그런데 지금 산림 같은 경우 소나무도 각각 기관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기관들이 국유림은 산림청 공유림 사유림은 지자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 철도는 국가철도공단 고속도로는 도로 이게 사실은
[2026-10-20 11:49:17] 권영진 (추정): 솔수염 하늘소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경계를 넘어서까지 경계가
[2026-10-20 11:49:27] 권영진 (추정):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방역도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1:49:37] 권영진 (추정): 그러면 경북도에서 또 21개 시군과 유관기관을 묶는 통합방제 컨트롤타워 이런
[2026-10-20 11:49:43] 권영진 (추정): 방역은 시군에서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 광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26-10-20 11:49:54] 권영진 (추정): 지금 항공 방제를 안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드론 가족 하는데 드론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49:59] 권영진 (추정): 우리나라 소나무 다 없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50:03] 권영진 (추정): 그런 가출에서 창원의 최대 자생비
[2026-10-20 11:50:15] 권영진 (추정): 이철우 지사님께서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호남을 살리는 데 좀 더 양성 있는
[2026-10-20 11:50:19] 권영진 (추정):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0:45] 박정현 (추정): 앞서 전세사기 피해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서 센터도 더 보완하고 내년 예산도 더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센터가 더 현장형 센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0 11:51:10] 박정현 (추정): 경북도가 22개 시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리도 있고 하니까 안동에 센터 하나 있다고 지금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전세 피해 관련해서 신청 수가
[2026-10-20 11:51:11] 박정현 (추정): 제일 많은 게 구미 그다음에 포항
[2026-10-20 11:51:32] 박정현 (추정): 경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만일 여기서 피해를 입은 전세 피해자들이 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려면 저것 보시는 것처럼 구민은 직행버스가 하루에 1회 운영합니다 그리고 오는 데 1시간 46분이 걸립니다
[2026-10-20 11:51:53] 박정현 (추정): 포항은 하루 2회 운영하고 2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경사는 아예 없고요 동대구 환승 후에 1시간 3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상담 한번 받아 보겠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전화상담 이런 것으로 하기보다는
[2026-10-20 11:52:13] 박정현 (추정): 대면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시간 왕복 4시간씩 걸려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시군마다 다 설치 안 하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하면 현장을 파견해서
[2026-10-20 11:52:17] 박정현 (추정): 현장에 가서 대면하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출장
[2026-10-20 11:52:39] 박정현 (추정): 통상담은 아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든 뭘 하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나 포항이나 경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70% 80%를 차지하세요 전체 신청자 중에 그러면 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2026-10-20 11:52:57] 박정현 (추정): 내년이 아니고 올해부터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은 현장 상담을 좀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 3개 지역은 더 강화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1:53:16] 박정현 (추정): 22개 시군이 다 이것을 센터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요하게 신청자 수가 많은 구미나 이런 데는 이미 시민사회가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부터 구미 같은 경우는
[2026-10-20 11:53:30] 박정현 (추정): 대책위원장 피해자대책위원장 피해 입은 사람이 사실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대책위원장들이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평가도 내고 그랬는데요 시민사회와
[2026-10-20 11:53:47] 박정현 (추정): 행정이 같이 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법이 개정돼서 실제로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54:17] 박정현 (추정):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사회적 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거의 70% 이상이 청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에 기반을 짓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특히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6-10-20 11:54:33] 박정현 (추정):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제 경북 북부의 산불 관련해서 지금 처리 과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꽤 효자손 역할을 했지요
[2026-10-20 11:54:35] 박정현 (추정): PPT 좀 보여 주세요
[2026-10-20 11:55:03] 박정현 (추정):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안동청송 영덕 의성 영양 해서 5개 시군이 산불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64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했고 지금 재해구호법상 기존 재난구호
[2026-10-20 11:55:25] 박정현 (추정): 집행이 되기는 하는데 저기에 빈틈들이 있는 거지요 직접 지자체가 필요한 모금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모금을 했으면 당장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고향사랑 기부금이 역할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
[2026-10-20 11:55:36] 박정현 (추정): 보시는 것처럼 3%를 부르는데 일반재 변호사 기부금을 모급했는데 실제로 집행액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5:39] 박정현 (추정): 경북도 본청도 집행액이 없고
[2026-10-20 11:55:48] 박정현 (추정): 안동 꼭 포항 방천 을지 성주 을지운이 사업비 집행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이것은
[2026-10-20 11:55:50] 박정현 (추정): 제가 볼 때 뭐가 조금 핸들링 하셔야지
[2026-10-20 11:55:57] 박정현 (추정): 지침상 도과할 수 있는 역할이 도비 매칭형 지정지구에서 역할을
[2026-10-20 11:56:05] 박정현 (추정):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식으로 협업하는 대외부과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난세
[2026-10-20 11:56:09] 박정현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고향사랑을
[2026-10-20 11:56:11] 박정현 (추정): 지방재정이 취약한
[2026-10-20 11:56:15] 박정현 (추정): 제주지역의 비전이 투잡으로 지금
[2026-10-20 11:56:23] 박정현 (추정): 추가할까 녹았습니다 핸들링의 협조가 채권이지
[2026-10-20 11:56:27] 박정현 (추정): 행장형도 결정한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56:33] 박정현 (추정): 도가 이 실익의 시군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금했는데 왜
[2026-10-20 11:56:33] 박정현 (추정): 집행이 안 되는 제도
[2026-10-20 11:56:50] 박정현 (추정): 제가 19대 때 고향사랑
[2026-10-20 11:56:56] 박정현 (추정): 기부세 세금으로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 안 됐거든요
[2026-10-20 11:57:11] 박정현 (추정): 제도를 바꿔 줘야 됩니다 개인만 내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도 좀 낼 수 있어야 되고 액수를 좀 더 높여 주고 실제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고향을 떠난 분들이 자기 고향을 좀 하고 싶지만
[2026-10-20 11:57:13] 박정현 (추정): 호주머니 털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0 11:57:16] 박정현 (추정):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2026-10-20 11:57:27] 박정현 (추정): 그러면 활용 범위는 제한 없이 시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쓰도록 그렇게 또 규정을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57:36] 박정현 (추정):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57:40] 박정현 (추정):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7:43] 박주민 (추정): 지사님 지금
[2026-10-20 11:57:58] 박주민 (추정): 화재 산불 이재민들 임시숙소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폭우로 인해서 한 번 더 함재민분들이 고난을 겪으신 일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58:06] 박주민 (추정): 안동시의 경우에 임시숙소가 6～7t 정도로 무겁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2026-10-20 11:58:17] 박주민 (추정): 굳이 앵커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설치 안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2026-10-20 11:58:21] 박주민 (추정): 이 전문가 의견서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2026-10-20 11:58:25] 박주민 (추정): 좋겠습니다 안동시에서 받아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2026-10-20 11:58:29] 박주민 (추정): 그다음에 7월에
[2026-10-20 11:58:51] 박주민 (추정): 관련된 보도 보면 도서유 임시숙소가 164동이고 그중에 79동이 앵커볼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로 파악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저희 의원실 쪽으로 보내 주신 답변서에는
[2026-10-20 11:58:51] 박주민 (추정): 도서율은 189조
[2026-10-20 11:59:03] 박주민 (추정): 110동을 미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고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2026-10-20 11:59:04] 박주민 (추정): 왜 숫자가 바뀌었는지
[2026-10-20 11:59:11] 박주민 (추정): 그리고 과거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다가 왜 불필요로 판단이 바뀌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26-10-20 11:59:19] 박주민 (추정):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계신가요
[2026-10-20 11:59:31] 박주민 (추정):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일어서신 분한테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누구신지 좀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행정안전실장 김상철입니다 당시에 우리 행안부 지침에는
[2026-10-20 11:59:40] 박주민 (추정): 앵커볼트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환경 여건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1:59:42] 박주민 (추정):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6-10-20 11:59:58] 박주민 (추정): 저희들 안동은 전체 미설치했고 전체 이륙 2624개 중에서 1185동을 설치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는 이 부분은 일부 전문가들이 현장
[2026-10-20 12:00:15] 박주민 (추정): 의견에 따라서 설치 안 해도 좋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했고 나중에 집중호우가 겨울과 주변에 나서 20동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 앵커볼트는
[2026-10-20 12:00:16] 박주민 (추정): 전체 100% 다 설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2:00:21] 박주민 (추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판단의 적절성 같은 것들을 좀
[2026-10-20 12:00:40] 박주민 (추정): 검증해 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전문가들이 누구인지 전문가들이 의견서를 냈을 것 같은데 그 의견서 자료가 있거나 하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안동컵뿐만 아니라 경북도
[2026-10-20 12:00:49] 박주민 (추정):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다 제출해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의견 냈던 내용들 정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20 12:00:54] 박주민 (추정):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2:00:57] 박주민 (추정):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0:59] 용혜인 (추정): 용의는 없으세요
[2026-10-20 12:01:03] 용혜인 (추정): 그러면 우리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1:10] 임호선 (추정):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 말씀하셨는데
[2026-10-20 12:01:16] 임호선 (추정): 제가 볼 때는 저도 제가 지난번에 행안부 국감에서 장관님한테 질의를 드렸거든요
[2026-10-20 12:01:18] 임호선 (추정): 이게 마찬가지로
[2026-10-20 12:01:20] 임호선 (추정): 진짜 한 푼이 아까운데
[2026-10-20 12:01:24] 임호선 (추정): 지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2:01:34] 임호선 (추정): 마중물 역할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옛날에 왜 수돗물 이렇게 할 때 바가지 물 이렇게 고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2026-10-20 12:01:35] 임호선 (추정): 그런데 경북도가 다른
[2026-10-20 12:01:37] 임호선 (추정): 시도에 비해서
[2026-10-20 12:01:40] 임호선 (추정): 기초지자체 포함해서
[2026-10-20 12:01:50] 임호선 (추정): 고향사랑 기부금 집행에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제가 죽 살펴보니까 큰돈은 아닌데 광역
[2026-10-20 12:01:53] 임호선 (추정): 경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간 한
[2026-10-20 12:01:59] 임호선 (추정): 10억 그리고 금년에도 2억 7000 정도가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0 12:02:08] 임호선 (추정):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방역에서 집행이 안 된 자치단체가 인천 대전 경북 이렇게 딱 세 곳입니다 예
[2026-10-20 12:02:13] 임호선 (추정): 이건 지사님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2026-10-20 12:02:17] 임호선 (추정): 기초지자체 상황도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2026-10-20 12:02:19] 임호선 (추정): 제대로 집행 그나마 좀
[2026-10-20 12:02:22] 임호선 (추정): 된 게 30%를 넘는 데가
[2026-10-20 12:02:25] 임호선 (추정): 제일 잘하는 데가 보니까 영덕이네요 66
[2026-10-20 12:02:37] 임호선 (추정): 구미가 58% 경산 45 청송 33 나머지는 답례품 같은 것 지급한 비용 제외하면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2026-10-20 12:02:47] 임호선 (추정): 이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개선해 주십사 또
[2026-10-20 12:02:51] 임호선 (추정): 이게 시군의 어떤 의지나 협조 문제 같으면
[2026-10-20 12:02:53] 임호선 (추정): 그렇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0 12:02:59] 임호선 (추정): 지사님
[2026-10-20 12:03:17] 임호선 (추정): 간단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도에는 좀 의미 있는 데 쓰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모아서 쓰려고 집행을 안 했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저도 법안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하려면
[2026-10-20 12:03:19] 임호선 (추정): 이런 효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다
[2026-10-20 12:03:41] 임호선 (추정): 또 이렇게 기부를 해 주면 우리가 이런 데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 확신이 서야 그분들에게도 호소력 있는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금 현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쓰려고 해도 10억 가지고는 쓸 만한 데가 없어서
[2026-10-20 12:03:47] 임호선 (추정): 도에서는 좀 더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시군에도
[2026-10-20 12:03:49] 임호선 (추정): 아직까지 자기들이 올
[2026-10-20 12:04:07] 임호선 (추정): 이 돈을 가지고 더 못 해서 어디에 좀 쓰려고 이것을 당장 집행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있는 거지 돈이 남았을 기부를 더 해 달라고 하려면 효과를 좀 보여 줘야 되는 시범사업이라도 제대로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폼나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2026-10-20 12:04:11] 임호선 (추정): 지사님 제가 안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0 12:04:12] 임호선 (추정): 그런데
[2026-10-20 12:04:13] 임호선 (추정): 경북
[2026-10-20 12:04:29] 임호선 (추정): 마침 우리 장관님 지사님께서도 23년도인가요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는 비상상황의 몸이 저절로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연구 말씀하셨는데 비상상황의 몸이 저절로 반응하려면
[2026-10-20 12:04:31] 임호선 (추정): 무엇보다도
[2026-10-20 12:04:37] 임호선 (추정): 반응을 하려면 대피시설이 있어야 되지 예 예 여기 산불이라든지 특히
[2026-10-20 12:04:44] 임호선 (추정): 산사태 같은 것 많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피시설
[2026-10-20 12:04:47] 임호선 (추정): 공간이 제대로 확보됐나를 살펴보니까
[2026-10-20 12:04:47] 임호선 (추정): 심각해요
[2026-10-20 12:04:51] 임호선 (추정):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2026-10-20 12:04:52] 임호선 (추정): 이게
[2026-10-20 12:04:58] 임호선 (추정): 스물두 군데 시군 가운데서 열두 군데나
[2026-10-20 12:05:10] 임호선 (추정): 수용률이 100% 미만이거든요 전국을 살펴보면 수용률이 271%예요 주민 수를 못 돌거든요 배피공간 다 지정된 것을 죽 더해 보니까 그런데 경북은
[2026-10-20 12:05:29] 임호선 (추정): 그중에 9곳이 수용률이 50%에도 못 미쳐요 의성 18% 청송 16% 특히 보안의 땅도 넓고 또 위험도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2만 8700인데 대피가능인구가 2500명
[2026-10-20 12:05:37] 임호선 (추정): 이렇게 지정돼 가지고 비상상황에 몸이 움직여질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빈정대는 게 아니라
[2026-10-20 12:05:41] 임호선 (추정):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저는 이것은
[2026-10-20 12:05:45] 임호선 (추정):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비상퇴피계획 포함
[2026-10-20 12:05:46] 임호선 (추정): 되도록
[2026-10-20 12:05:59] 임호선 (추정): 제대로 실제 계획 수립을 좀 해 주십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고가 딱이 한 1300 제5km 되는데
[2026-10-20 12:06:04] 임호선 (추정): 거기에 인구가 띄엄댐 이래 살잖아요 대피시설을 별도 안 지으면
[2026-10-20 12:06:21] 임호선 (추정): 큰 건물 밑에 지하의 제품 대피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도 지하차도 이런 데 전부 지하철 이런 데 대피실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람 수에 비해서 270%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사람 수에 비해서는 150%가 넘습니다
[2026-10-20 12:06:25] 임호선 (추정): 그러나 안 돼 있는 지역은 시골 지역 이런 데는 대피시설
[2026-10-20 12:06:28] 임호선 (추정): 대피시설 시설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20 12:06:33] 임호선 (추정):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이것 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2026-10-20 12:06:36] 임호선 (추정):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한 예산
[2026-10-20 12:06:53] 임호선 (추정): 국회라든지 대안하고는 그것은 전남이나 경북 이런 데가 좀 적을 거예요 지역은 넓고 우리 지역은 우리 전라남북도 합쳐야 우리 경북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 엉땜 이래서 하는데 어떻게 대피시설 다 만드느냐
[2026-10-20 12:06:55] 임호선 (추정):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
[2026-10-20 12:06:55] 임호선 (추정): 있다라고 하는
[2026-10-20 12:07:02] 임호선 (추정): 계획이 주민분들 머릿속에 아까 들어와 대피시설 시내 쪽
[2026-10-20 12:07:15] 임호선 (추정): 규정 자체가 아니에요 시내 쪽으로 하면 첫 타고 1시간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골 자체가 대피지역이지 산사태 나면 그 산사태에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2026-10-20 12:07:16] 임호선 (추정): 산사태 대비해서는
[2026-10-20 12:07:35] 임호선 (추정): 잘 검토하겠습니다 대체 그만 다시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산사태는 호수로 났을 때 주민들은 대피하는 게 일등이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데 전쟁이 났을 때 대피를 어떻게 하겠느냐 전언이다 어떻게 관계자
[2026-10-20 12:07:52] 임호선 (추정): 선택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지사님 말씀하신 것 자료를 좀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동감까지 저희 다음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7:57] 임호선 (추정): 지사님 아까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2:08:09] 임호선 (추정): 지금 경북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건지 경북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사님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 상황이시지요
[2026-10-20 12:08:25] 임호선 (추정): 저는 이전에 관한 입장은 있으시지만 이전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이전하고 난 다음에 대책도 마련해야 되니까 새로운 대책이 나와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0 12:08:43] 임호선 (추정):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논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말씀 주셨다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약간 강력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08:56] 임호선 (추정):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면요 경주 APEC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APEC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라는 행사로 다들 유명하고요 그리고
[2026-10-20 12:09:14] 임호선 (추정): 저희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지사님 이게 행사는 성공적으로 유치는 했지만 그다음이 문제인 것은 지사님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경북도가 정부의 후속사업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2026-10-20 12:09:18] 임호선 (추정): 후속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화면 보실게요 뭐
[2026-10-20 12:09:24] 임호선 (추정): 포스트 APEC 10대 사업 현황이라고 하는데 이 10대 사업을 보면 지금
[2026-10-20 12:09:28] 임호선 (추정): APEC 외교문화원 총사업비 380억
[2026-10-20 12:09:45] 임호선 (추정): 그리고 K콘텐츠 실감 공연 거점 300억 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902억 원 그런데 사업 세 가지 모두가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지사님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2:10:05] 임호선 (추정): APEC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APEC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렇지요 정부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논의가 안 된 겁니까 장관님 지금 논의는 했지만
[2026-10-20 12:10:21] 임호선 (추정): 경주만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포럼도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경주만 다른 사업은 하더라도 경주만 별도로 조금이라도 마중물이라도 좀 달라
[2026-10-20 12:10:36] 임호선 (추정): 그렇지요 이렇게 문화부장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장관님이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아직 확답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만 좀 책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6-10-20 12:10:46] 임호선 (추정): APEC 같은 경우는 국가 행사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행사인데 그렇게 경주에다가 좋은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지금 국가행사 했을 때 끝났으니까 이제 경주가 알아서
[2026-10-20 12:10:56] 임호선 (추정): 책임져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찬장으로 만들어 놨다가 경제박물관에 그래서
[2026-10-20 12:11:04] 임호선 (추정):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 장소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2:11:09] 임호선 (추정): 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그 건물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2026-10-20 12:11:11] 임호선 (추정): 외교부에서
[2026-10-20 12:11:16] 임호선 (추정): 80억 내에서 만들었거든요 이전하려고 하면 한 50억 됩니다
[2026-10-20 12:11:33] 임호선 (추정): 50억 굳이 이것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박물관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검토 다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중앙박물관장님도 오셔서 제복을 좀 이전해 달라 그래서 중앙회 예산을 좀 달라 이전에 가게
[2026-10-20 12:11:54] 임호선 (추정): 아니 그 이전하지 말고 그 이전비용으로 차라리 추후 사업이라든지 유지하는 데 예산을 쓰면 안 될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기념관을 기념관 형태거든요 그게 APEC 기념관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관 아니겠느냐 거기서 회의를 다 했는데 사진을 붙이더라도
[2026-10-20 12:11:54] 임호선 (추정): 트럼프 이재명
[2026-10-20 12:12:13] 임호선 (추정): 이재명 시진핑 이렇게 다 붙을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시면 경제효과가 7조 4000억이라는 이렇게 사전 전망치가 나왔는데 실제 관광 수입하고 투자 일자리로는 얼마나 이어졌는지 검증도 해 봐야 되고요
[2026-10-20 12:12:31] 임호선 (추정): 이 행사가 국가 주도로 했는데 성과는 국가가 홍보했어요 그리고 후속사업과 사후관리는 지방에 넘기는 구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사님 마지막으로 정부에다가 APEC 후속사업 지원 여부랑 미반영 사유
[2026-10-20 12:12:47] 임호선 (추정):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서면답변 좀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운영비와 국비 지방비 부담계획인데 이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서 종감 전까지 두 가지를 좀
[2026-10-20 12:12:55] 임호선 (추정):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2:12:59] 임호선 (추정): 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2:13:02] 임호선 (추정):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13:24] 임호선 (추정): 지사님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의 1위가 경북에 있잖아요 예 저기 울릉군하고 영양군인데 예 거기까지 인구지역 소멸 위기가 인구감소지역에 18개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80% 이상 경북 22개 중에서
[2026-10-20 12:13:40] 임호선 (추정): 80% 이상이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막대한 국비를 지원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지만
[2026-10-20 12:13:58] 임호선 (추정): 기초지자체들은 집행률이 참담합니다 특히 울릉군 같은 경우는 금년 지금 현재 기준 0.14%고요 총선구 4.46%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영양군은 8% 김천 7% 또 영덕권은 91% 이렇게
[2026-10-20 12:13:58] 임호선 (추정): 편차가 심해요
[2026-10-20 12:14:04]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게 경북도가 이제 기금 배분하고
[2026-10-20 12:14:06] 임호선 (추정): 집행 점검을 하고
[2026-10-20 12:14:21] 임호선 (추정): 행정지도를 하는 데 약간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가 계시는 건가요 그게 시장 군수님들이 지방소방이 되기 위해서 하드웨어 쪽에 처음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2026-10-20 12:14:37] 임호선 (추정): 그걸 하다 보면 또 행안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 좀 받겠습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포대회 쪽으로 좀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2026-10-20 12:14:37] 임호선 (추정): 잘 챙겨 주시고요 예
[2026-10-20 12:14:44] 임호선 (추정): 지금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지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잖아요 예
[2026-10-20 12:14:57] 임호선 (추정): 그런데 독도를 지키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면 결국 이제 독도의 유일한 관문인 울릉도에 대한 해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2026-10-20 12:15:05] 임호선 (추정): 울릉공항이 2028년도에 일단 개항을 하잖아요 예 그전까지는 뱃길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0 12:15:16] 임호선 (추정):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사님 아시다시피 5년 만에 2022년도에 46만 명이었는데
[2026-10-20 12:15:19] 임호선 (추정): 금년 기준 20만 명 딱 반 토막 났고요 관광객이요
[2026-10-20 12:15:21] 임호선 (추정): 항로
[2026-10-20 12:15:28] 임호선 (추정): 배가 4편 포항 묵호 흑포 강릉이었는데 후보 강릉은 이제
[2026-10-20 12:15:30] 임호선 (추정): 항로가 중단됐습니다
[2026-10-20 12:15:33] 임호선 (추정): 뱃길이 없으니 더 안 가는 거지요
[2026-10-20 12:15:34] 임호선 (추정): 수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요
[2026-10-20 12:15:42] 임호선 (추정):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경북도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특히
[2026-10-20 12:15:45] 임호선 (추정): 민간 선사가 이렇게 경향 악화로 이렇게
[2026-10-20 12:16:07] 임호선 (추정): 면허를 반납하고 운항을 접을 때까지 선제적으로 어떤 지원책이나 또 노어선 유지를 위한 중재를 위한 시도한 적이 있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또 하나가 이제 용역도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준공영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항 개항 전까지는
[2026-10-20 12:16:21] 임호선 (추정): 여객선 준공여제 도입의 어떤 특단의 대책 등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릉도는 사실 나라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2026-10-20 12:16:36] 임호선 (추정): 국도는 나라에서 다 놔 주는데 울릉도 가는 뱃길도 나라에서 놔 줘야 된다 그것까지 달해 놓을 수 없으니까 배 한 척 정도로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2026-10-20 12:16:50] 임호선 (추정): 민간들이 하니까 적자 나니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하는 게 아니고 경북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북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도의가 그 정도
[2026-10-20 12:17:07] 임호선 (추정): 배 한 척에 천미데크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의해서 좀 지원해 주면 우리하고 같이 노력하겠다 아니 뭐 그래서 동맹서를 들 것 같은데 경부도에서 할 때 그냥 대목 같은데 나라까지 가야 되나 이게 아니 나라에서 국도는 나라에서 다 만들잖아요 도로는
[2026-10-20 12:17:13] 임호선 (추정): 그래서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른 것 질문해 볼게요 이게 통합
[2026-10-20 12:17:31] 임호선 (추정): 대구경보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자료 업무보고 15표 보니까 기본원칙이 중앙정부 권한 이용 확대 균형발전 자율성 강화잖아요 예 지난번에 도의회에 있을 때 통합 문제에 대해서 경북도의회 2월 달에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것은 이렇게
[2026-10-20 12:17:37] 임호선 (추정): 자유우파포스의 정주 종가고 행정통합이 자유지방정부를 만들겠다
[2026-10-20 12:17:44] 임호선 (추정): 이런 발언 하셨는데 이게 너무 정치적인 해석과 발언을 이게
[2026-10-20 12:18:01] 임호선 (추정): 도민들 행정 민생행정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재정 분권하는 것하고 자유 우파 자유지방정부하고 이게 행정통합이 뭔 관련이 있었나요 나는 도저히 있는 방법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중앙접근제라서 사실
[2026-10-20 12:18:10] 임호선 (추정): 재선충 약체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2026-10-20 12:18:19] 임호선 (추정): 최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18:25] 임호선 (추정): 지사님 석포제련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2026-10-20 12:18:28] 임호선 (추정): 50년 동안
[2026-10-20 12:18:31] 임호선 (추정): 백두대간 위치를 해 가지고
[2026-10-20 12:18:44] 임호선 (추정):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문제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아연도 나지도 않고
[2026-10-20 12:18:46] 임호선 (추정): 공장시설도 노후하고
[2026-10-20 12:18:50] 임호선 (추정):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26-10-20 12:18:53] 임호선 (추정):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2026-10-20 12:19:01] 임호선 (추정): 저는 아연히 국가적인 필요한 금속이고 하기 때문에
[2026-10-20 12:19:05] 임호선 (추정): 기업을 문 닫게 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2026-10-20 12:19:10] 임호선 (추정): 국가에서 지원을 다른 데도 사업이 안 되면 국가에 다 지원해 주잖아요
[2026-10-20 12:19:26] 임호선 (추정): 그래서 사업이 사업이 안 되면 지원을 합니까 국가에서 아니 강제로 이전하는 조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23년도에 비소로 인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카드뮴 납
[2026-10-20 12:19:42] 임호선 (추정): 등을 비롯해서 열 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어 가지고 1300만의 시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공약까지 하셨고
[2026-10-20 12:19:48] 임호선 (추정): 그래서 용역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도 저렇게 좀 엉터리로 하시고
[2026-10-20 12:19:53] 임호선 (추정): 국책기관에 돈을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2026-10-20 12:20:02] 임호선 (추정): 엄밀하게 정밀하게 용역을 하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2026-10-20 12:20:07] 임호선 (추정):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
[2026-10-20 12:20:09] 임호선 (추정):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6-10-20 12:20:19] 임호선 (추정): 지금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타당성 검토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면피성 용역이 될 때가 많은데
[2026-10-20 12:20:23] 임호선 (추정): 지금 석포제련소 이전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2:20:30] 임호선 (추정): 특히 지금 석보조의련소가 영풍하고 고려 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생겨 가지고
[2026-10-20 12:20:35] 임호선 (추정): 제가 볼 때는 이 8474억 회계 누락한 것도 어느 정도는
[2026-10-20 12:20:37] 임호선 (추정): 이해가 갈 만해요
[2026-10-20 12:20:46] 임호선 (추정): 봉화군에서 무슨 환경오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족족 소송을 걸어 가지고
[2026-10-20 12:20:49] 임호선 (추정): 지금 109건이 재판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2026-10-20 12:20:52]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2026-10-20 12:20:53] 임호선 (추정): 그런데
[2026-10-20 12:21:00] 임호선 (추정): 경북도민들 그리고 경남도민들의 건강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2026-10-20 12:21:12] 임호선 (추정): 당연히 이전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 당위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도에서 방치하지 않고 뭔가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26-10-20 12:21:24] 임호선 (추정): 제가 경북도가 환경과 관련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봉화군이 봐주고 있는 건지 연장계획을 내는 족족 계속 승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업
[2026-10-20 12:21:27] 임호선 (추정): 기업 친화적인 건 좋은데
[2026-10-20 12:21:39] 임호선 (추정): 기업의 여러 가지 불법적 사항까지도 계속 봐주는 그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환경단체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6-10-20 12:21:52] 임호선 (추정): 확실한 또는 실효성 있는 이전계획을 세울 책무가 저는 도지사님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보니까 너무 부실하고 봐주기 용역 내지는
[2026-10-20 12:21:56] 임호선 (추정): 어떤 면에서는 묻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용역인데
[2026-10-20 12:22:12] 임호선 (추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용역부터 확실하게 해야 된다 국책기관을 통해서 확실한 용역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2026-10-20 12:22:19] 임호선 (추정): 정부는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질의 자료 현안질의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내셨던데
[2026-10-20 12:22:23] 임호선 (추정): 브라운필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냈더라고요
[2026-10-20 12:22:25] 임호선 (추정): 이게
[2026-10-20 12:22:38] 임호선 (추정): 그러면 필들을 브라운으로 만든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2026-10-20 12:22:43] 임호선 (추정): 그것은 그냥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 투여해 가지고
[2026-10-20 12:22:48] 임호선 (추정): 이전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2026-10-20 12:22:49] 임호선 (추정):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2:23:06] 임호선 (추정): 그렇다면 최소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정말 타당성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참 실망입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3년도
[2026-10-20 12:23:12] 임호선 (추정): 비소 사망사건이 나 가지고 마침 경북 국정감사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2026-10-20 12:23:17] 임호선 (추정): 그런데 2년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용역도 이렇게 부실하게 하니까
[2026-10-20 12:23:19] 임호선 (추정): 너무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026-10-20 12:23:21] 임호선 (추정): 그래서 우리
[2026-10-20 12:23:25] 임호선 (추정): 지금 단계에서 우리 경북청
[2026-10-20 12:23:30] 임호선 (추정): 뭔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2026-10-20 12:23:34] 임호선 (추정): 대국도 하시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0 12:23:41] 임호선 (추정): 이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고 잘 새겨듣고
[2026-10-20 12:23:46] 임호선 (추정): 우리 도민 또 우리 남쪽에 있는 경남 부산
[2026-10-20 12:23:56] 임호선 (추정): 시도민 여기에 영향이 없도록 환경 문제부터 책임지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 문제도 저는
[2026-10-20 12:23:59] 임호선 (추정): 처음부터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습니다마는
[2026-10-20 12:24:03] 임호선 (추정): 경제 문제가 쉽게 그렇게
[2026-10-20 12:24:10] 임호선 (추정):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2:24:33] 임호선 (추정): 이해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짧게 하나만 우리 진종오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일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대통령께서 여기 공군 광주기지를
[2026-10-20 12:24:34] 진종오 (추정): 28년도까지
[2026-10-20 12:24:39] 진종오 (추정): 다 비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력 일부가 경북 예천으로 온다는 게
[2026-10-20 12:24:42] 진종오 (추정):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2026-10-20 12:24:44] 진종오 (추정): 지사님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2026-10-20 12:24:53] 진종오 (추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일체 이야기 들은 것은 없고 제가 아는 수준은 언론에 앉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26-10-20 12:25:07] 진종오 (추정): 예천에 이미 KF21 보라매 전투기도 들어와 있고 쌍발 엔진이라 이게 손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 공군 전력기지까지 오면
[2026-10-20 12:25:11] 진종오 (추정): 오랫동안 피해 입었던 우리 주민들께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텐데
[2026-10-20 12:25:18] 진종오 (추정): 지역 여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사님 지역 여론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기 때문에
[2026-10-20 12:25:35] 진종오 (추정): 그래서 이게 보상 얘기도 있어야 될 테고 안보상에 불가피한다 하더라도 배치 전에 소음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 지원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언론에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2026-10-20 12:25:50] 진종오 (추정):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이 23년도에 4월 정도 두 달 두 기관 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특별법이 같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한번
[2026-10-20 12:25:53] 진종오 (추정): 여쭤볼게요 광주는 대통령실에서 TF 꾸려져 가지고요
[2026-10-20 12:25:57] 진종오 (추정): 무안지원 1조 원 중에 모자라는 건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고요
[2026-10-20 12:26:04] 진종오 (추정): 내년 예산안에 광주 공군 전력 옮기는 데만 3169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2026-10-20 12:26:21] 진종오 (추정): 대구는요 공자기금 융자인데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방부가 대구에 국가재정을 넣으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요구할까 봐 급여 나서 못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2026-10-20 12:26:21] 진종오 (추정): 그런데 광주는 지원하잖아요
[2026-10-20 12:26:24] 진종오 (추정): 그런데 같은 시기에 법이 통과됐고
[2026-10-20 12:26:26] 진종오 (추정): 정부 잣대로 똑같이 한다면
[2026-10-20 12:26:31] 진종오 (추정): 둘 다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20 12:26:42] 진종오 (추정): 저는 광주공항 이전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인데 일단은 앙주의 땅은 삼성하고 SK가 자겠다 이런 거잖아요
[2026-10-20 12:26:47] 진종오 (추정):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는 땅을 살 수만 있다면
[2026-10-20 12:26:53] 진종오 (추정): 기부대 양여가 실행되는데 그게 우리 건설 경기 나빠서 쉽지 않기 때문에
[2026-10-20 12:26:57] 진종오 (추정): 광주가 하는 형태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27:14] 진종오 (추정): 예 그래서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는데 광주 군공항은 국가가 길을 깔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대구 군공항은 지방대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런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천에는
[2026-10-20 12:27:17] 진종오 (추정): 광주 군공항 이전에 이 짐을 일부 또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6-10-20 12:27:21] 진종오 (추정): 또 보상은 나중에 한다 그러고 이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2026-10-20 12:27:26] 진종오 (추정): 같은 군공항 문제에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2026-10-20 12:27:27] 진종오 (추정):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2026-10-20 12:27:30] 진종오 (추정): 마지막으로 지사님 마지막으로
[2026-10-20 12:27:43] 진종오 (추정): 도민들께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뼈아프게 새겨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6-10-20 12:27:48] 진종오 (추정): 지방이 이런 형태로 가면 다 소멸될 거다
[2026-10-20 12:27:57] 진종오 (추정): 지방이주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는 지방이주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2026-10-20 12:27:59] 진종오 (추정): 지방을 투자하고 우선
[2026-10-20 12:27:59] 진종오 (추정): 그리고
[2026-10-20 12:28:15] 진종오 (추정): 저는 대기업이 꼭 서울에 본사를 둬야 되느냐 대기업을 서울 본사를 옮겨 주는 이런 것도 법에 넣어서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 세금 좀 깎아 주면 지방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이 와야 됩니다 지금
[2026-10-20 12:28:24] 진종오 (추정):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지방이 발전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혁신도시를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옮길 거냐 이런 것을
[2026-10-20 12:28:26] 진종오 (추정): 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28:34] 진종오 (추정):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0 12:28:42] 진종오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29:00] 진종오 (추정):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경과 및 계획 신속한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 필요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지방재정 문제
[2026-10-20 12:29:01] 진종오 (추정):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0 12:29:17] 진종오 (추정):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를 위해
[2026-10-20 12:29:30] 진종오 (추정):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박정현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2026-10-20 12:29:35] 진종오 (추정): 임호선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2:29:43] 진종오 (추정): 경상북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29:49] 진종오 (추정):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30:05] 진종오 (추정): 이것으로 오늘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2026-10-20 12:30:09] 진종오 (추정):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2:30:25] 진종오 (추정):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찬 이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오후 2시부터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30:26] 진종오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1 10:01:30] 진종오 (추정):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21 10:01:36] 진종오 (추정): 감사 시작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01:58] 진종오 (추정): 먼저 여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전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는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며 해양금융 물류가 결합된
[2026-10-21 10:02:01] 진종오 (추정): 거점도시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6-10-21 10:02:23] 진종오 (추정): 현재 부산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중대한 현안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2026-10-21 10:02:24] 진종오 (추정):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02:40] 진종오 (추정):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부산시에 이어서 부산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어 오니
[2026-10-21 10:03:00] 진종오 (추정):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5석권 경제부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6-10-21 10:03:22] 진종오 (추정):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후속조치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2026-10-21 10:03:22] 진종오 (추정): 증언을
[2026-10-21 10:03:37] 진종오 (추정):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6-10-21 10:03:48] 진종오 (추정):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시장님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04:03] 진종오 (추정):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모두 일어서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재수 시장님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04:09] 진종오 (추정): 선서
[2026-10-21 10:04:30] 진종오 (추정):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2026-10-21 10:04:35] 진종오 (추정):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1 10:04:41] 진종오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2026-10-21 10:04:52] 진종오 (추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1 10:04:54] 진종오 (추정): 2026년 10월 21일
[2026-10-21 10:04:57] 진종오 (추정): 부산시장 전재수
[2026-10-21 10:05:20] 진종오 (추정):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05:23] 진종오 (추정):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1 10:05:30] 진종오 (추정): 전재수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05:51] 진종오 (추정):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반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을 찾아 주신 데 대해
[2026-10-21 10:05:56] 진종오 (추정):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10-21 10:06:04] 진종오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2년여의 부산시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2026-10-21 10:06:07] 진종오 (추정): 부산시정의 지난 발걸음을 점검하고
[2026-10-21 10:06:10] 진종오 (추정):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2026-10-21 10:06:13] 진종오 (추정):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을 매우
[2026-10-21 10:06:19] 진종오 (추정):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06:27] 진종오 (추정):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권 1국 체제라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10-21 10:06:44] 진종오 (추정):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에 따른 비효율로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고 지역은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6-10-21 10:07:04] 진종오 (추정): 하지만 이제 이 고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왔습니다 바로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 해양경제 지형을 바꿀 북극항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선점하고 잡아야 합니다 부산은
[2026-10-21 10:07:16] 진종오 (추정): 이미 역사적 전환의 첫걸음을 성공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항을 출항해 북극항로를 시흥 지범 운항한 펭스타 아크로호가
[2026-10-21 10:07:22] 진종오 (추정): 수예저 운하 항로보다 무려 11월 단축해 5일 만에 귀향했습니다
[2026-10-21 10:07:28] 진종오 (추정): 누구도 북극항로의 효능감을 부인하지 못할 뜻깊은 항해였고
[2026-10-21 10:07:32] 진종오 (추정): 북과 강로가 이제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를 바꿀
[2026-10-21 10:07:36] 진종오 (추정): 목전의 현실 과제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2026-10-21 10:07:38] 진종오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21 10:07:42] 진종오 (추정): 부산은 여러 항로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2026-10-21 10:07:48] 진종오 (추정):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 항만을 갖춘 도시입니다
[2026-10-21 10:07:57] 진종오 (추정): 북광로 개척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2026-10-21 10:08:02] 진종오 (추정): 이처럼 준비된 부산의 새로운 생산 거점을 조성하고
[2026-10-21 10:08:23] 진종오 (추정): 성장엔진을 더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그리고 부울경 전체를 해양 수도권으로 연결하고 여수에서 광양 울산 포항에 이르는 권력을 북극항로 경제권력으로 묶어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수십 년간 고착화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2026-10-21 10:08:23] 진종오 (추정): 서울 수도권과
[2026-10-21 10:08:32] 진종오 (추정): 해양수도권이라는 2개의 성장 엔진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10-21 10:08:55] 진종오 (추정): 이제 그간 구호에 머물러 둔 균형발전을 손에 잡히는 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도 더 썰을 수 없는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부산 봄사 시대를 맞아 해양행정과 기업 사법과 금융 기능이 부산에 모이고
[2026-10-21 10:09:02] 진종오 (추정):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2026-10-21 10:09:17] 진종오 (추정): 부산을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특히 해양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해양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2026-10-21 10:09:32] 진종오 (추정): 산업은행 등 금융 해양 분야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대규모 선박금융과 해양산업 투자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동남투자공사 설립도
[2026-10-21 10:09:34] 진종오 (추정):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1 10:09:39] 진종오 (추정):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상하 1마리
[2026-10-21 10:09:42] 진종오 (추정): 북항을 보기 위해 북항을 찾은 관람객이
[2026-10-21 10:09:49] 진종오 (추정): 170만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관심을 도시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6-10-21 10:10:06] 진종오 (추정):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를 중심으로 케이팝 공연과 스포츠 경기 국제행사가 이어지고 문화와 관광이 함께 살아나는 공간 북항을 360원일 사람이 찾고 머무는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2026-10-21 10:10:07] 진종오 (추정):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2026-10-21 10:10:14] 진종오 (추정): 산업의 체질도 바꾸겠습니까 AI 전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입니다
[2026-10-21 10:10:24] 진종오 (추정): 조선해양 제조 등 부산의 주력 산업에 AI를 더하고 입혀서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2026-10-21 10:10:36] 진종오 (추정): 해양특화 AI 허브 조성과 피지컬 AI 실증 산업화를 본격 추진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6-10-21 10:10:40] 진종오 (추정):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결진은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6-10-21 10:10:57] 진종오 (추정): 민선국이 출범과 함께 추진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2026-10-21 10:11:08] 진종오 (추정):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1 10:11:13] 진종오 (추정):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1 10:11:33] 진종오 (추정):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쪽 날개에 의존하는 불균형을 극복하고 해양수도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부산시 전 공직자는
[2026-10-21 10:11:54] 진종오 (추정): 국가와 균형발전 완수라는 사명감을 안고 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좋은 일자리와 문화 삶의 기회를 누리며 부산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2026-10-21 10:12:05] 진종오 (추정):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 시 시정 운영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서 깊이 새기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10:12:10] 진종오 (추정):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2:12] 진종오 (추정): 김경덕 행정부시장입니다
[2026-10-21 10:12:16] 진종오 (추정): 이진우 소방재난본부장입니까
[2026-10-21 10:12:19] 진종오 (추정):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1 10:12:23] 진종오 (추정):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2026-10-21 10:12:26] 진종오 (추정):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입니다
[2026-10-21 10:12:30] 진종오 (추정): 임경모 도시공간계획실장입니다
[2026-10-21 10:12:33] 진종오 (추정): 김기환 경제정책실장님
[2026-10-21 10:12:37] 진종오 (추정): 심재민 해양수도전략실장입니다
[2026-10-21 10:12:41] 진종오 (추정): 배병철 시의회 사무처장이
[2026-10-21 10:12:43] 진종오 (추정): 오미경 대변인님
[2026-10-21 10:12:45] 진종오 (추정): 윤정록 기획관님
[2026-10-21 10:12:48] 진종오 (추정): 이경덕 제정관입니다
[2026-10-21 10:12:55] 진종오 (추정): 김규옥 인구청년정책국장입니다
[2026-10-21 10:12:58] 진종오 (추정): 황순길 사회복지국장입니다
[2026-10-21 10:13:00] 진종오 (추정):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입니다
[2026-10-21 10:13:04] 진종오 (추정): 김소영 여성가족국장직무대행입니다
[2026-10-21 10:13:07] 진종오 (추정): 조유장 문화국장입니다
[2026-10-21 10:13:09] 진종오 (추정): 남정은 체육국장입니다
[2026-10-21 10:13:12] 진종오 (추정): 허남식 행정자치국장입니다
[2026-10-21 10:13:16] 진종오 (추정): 조영태 시민생활국장입니다
[2026-10-21 10:13:22] 진종오 (추정): 김정수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입니다
[2026-10-21 10:13:25] 진종오 (추정): 백명기 도시기반시설국장입니다
[2026-10-21 10:13:28] 진종오 (추정):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입니다
[2026-10-21 10:13:31] 진종오 (추정): 황현철 교통국장입니다
[2026-10-21 10:13:35] 진종오 (추정): 이동엽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2026-10-21 10:13:38] 진종오 (추정): 김동현 AI산업혁신국장님
[2026-10-21 10:13:42] 진종오 (추정): 박동석 시민경제국장입니다
[2026-10-21 10:13:46] 진종오 (추정): 나윤빈 관광 콘텐츠산업국장입니다
[2026-10-21 10:13:48] 진종오 (추정): 박재홍 신공항
[2026-10-21 10:13:50] 진종오 (추정): 국장입니다
[2026-10-21 10:13:53] 진종오 (추정): 문정주 기후환경국장입니다
[2026-10-21 10:13:57] 진종오 (추정): 민순기 물정책국장입니다
[2026-10-21 10:14:00] 진종오 (추정): 김창덕 푸른도시국장님입니다
[2026-10-21 10:14:04] 진종오 (추정): 정현정 감사위원장직무대행입니다
[2026-10-21 10:14:08] 진종오 (추정): 정영남 인재개발원장입니다
[2026-10-21 10:14:12] 진종오 (추정):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2026-10-21 10:14:16] 진종오 (추정): 박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26-10-21 10:14:20] 진종오 (추정):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2026-10-21 10:14:23] 진종오 (추정): 심성태 건설본부장입니다
[2026-10-21 10:14:26] 진종오 (추정):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2026-10-21 10:14:31] 진종오 (추정): 광명도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입니다
[2026-10-21 10:14:34] 진종오 (추정): 신청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1 10:14:38] 진종오 (추정):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1 10:14:43] 진종오 (추정): 임재선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2026-10-21 10:14:46] 진종오 (추정): 이건희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2026-10-21 10:15:00] 진종오 (추정): 다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15:04] 진종오 (추정):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15:14] 진종오 (추정): 실장님 업무보고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0:15:18] 진종오 (추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10-21 10:15:22] 진종오 (추정): 주요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5:24] 진종오 (추정): 2쪽 일반현황입니다
[2026-10-21 10:15:27] 진종오 (추정):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5:35] 진종오 (추정): 부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330만 명입니다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5:42] 진종오 (추정): 지역경제는 서비스산업이 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총생산은 전국 7위의 규모입니다
[2026-10-21 10:15:58] 진종오 (추정): 부산항은 2025년 기준 2488만 TU를 처리하는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이자 세계 2위 한적항만으로서 대한민국 해양물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6:00] 진종오 (추정): 3쪽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2026-10-21 10:16:08] 진종오 (추정): 2026년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을 반영해서 19조 3687억 원입니다
[2026-10-21 10:16:22] 진종오 (추정): 세출은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44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 채무는 3조 9654억 원으로 예산 대비 비율은 189퍼센트입니다
[2026-10-21 10:16:27] 진종오 (추정): 5쪽 시정여건 및 시정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16:32] 진종오 (추정): 6쪽 민선국이 도시 비전 및 중점 추진전략입니다
[2026-10-21 10:16:38] 진종오 (추정): 민선국위의 비전은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2026-10-21 10:16:40] 진종오 (추정):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6-10-21 10:16:41] 진종오 (추정): 네 가지 도시목표는
[2026-10-21 10:16:44] 진종오 (추정):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2026-10-21 10:16:47] 진종오 (추정):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2026-10-21 10:16:50] 진종오 (추정):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성장 도시
[2026-10-21 10:16:53] 진종오 (추정):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입니다
[2026-10-21 10:16:57] 진종오 (추정): 4대 목표별 22개 주요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16:59] 진종오 (추정): 9쪽입니다
[2026-10-21 10:17:02] 진종오 (추정): 국제해양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17:14] 진종오 (추정): 국가 해양행정 사법 경제 금융기능을 부산으로 집적시키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정착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2026-10-21 10:17:23] 진종오 (추정): 연관 기업 동반 유치를 통해 투자 인재 기업이 모여드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6-10-21 10:17:27] 진종오 (추정):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해양경제 거점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17:32] 진종오 (추정): 정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공 및 확대에 발맞추어
[2026-10-21 10:17:38] 진종오 (추정): 전기 상용 항로 전환을 위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26-10-21 10:17:43] 진종오 (추정): 북극항로 개척을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겠습니다
[2026-10-21 10:17:52] 진종오 (추정): 조선 기자재 에너지 등에 연관 산업을 육성해서 북극항로 특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17:53] 진종오 (추정): 11쪽입니다
[2026-10-21 10:18:00] 진종오 (추정): 북극항로 시대 대비해 트라이포트 기반 글로벌 항만 물류 허브를 확충하겠습니다
[2026-10-21 10:18:08] 진종오 (추정): 북극항로 특화 항만 기반을 확충하고 피지컬 AI를 접목한 스마트 학문을 조성해서
[2026-10-21 10:18:30] 진종오 (추정):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덕도공항 복합도시를 단계별로 소송해 공항 배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18:34] 진종오 (추정): 아울러 트라이포트에 기반한 국제물류 거점 조성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18:36] 진종오 (추정): 13쪽입니다
[2026-10-21 10:18:44] 진종오 (추정): 북항을 해양수도 부산의 심장이자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18:49] 진종오 (추정): 해양행정 그리고 산업 기능에 문화와 관광을 더하겠습니다
[2026-10-21 10:18:58] 진종오 (추정):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스포츠 경기 공연 전시가 어우러지는 복합형 돔 아레나를 추진해서
[2026-10-21 10:19:02] 진종오 (추정):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머무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19:04] 진종오 (추정): 14쪽입니다
[2026-10-21 10:19:10] 진종오 (추정):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선도하고 세계로 연결되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2026-10-21 10:19:16] 진종오 (추정): 세계항구도시협의회와 UN 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2026-10-21 10:19:19] 진종오 (추정):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19:28] 진종오 (추정): 아울러 그간 축적해 온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G20 정상의 유치에 도전하겠습니다
[2026-10-21 10:19:29] 진종오 (추정): 16쪽입니다
[2026-10-21 10:19:35] 진종오 (추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2026-10-21 10:19:43] 진종오 (추정): 민선 국위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2026-10-21 10:19:46] 진종오 (추정):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9:54] 진종오 (추정):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6-10-21 10:19:55] 진종오 (추정): 17쪽입니다
[2026-10-21 10:20:02] 진종오 (추정):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산업 AX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2026-10-21 10:20:08] 진종오 (추정): 전력반도체 양자 미래 에너지 등의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2026-10-21 10:20:13] 진종오 (추정): 주력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2026-10-21 10:20:15] 진종오 (추정): 제조 AX 전화를 가속화하고
[2026-10-21 10:20:18] 진종오 (추정): 해양특화 AI 허브 기반을 조성해서
[2026-10-21 10:20:22] 진종오 (추정): 산업 AX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0:24] 진종오 (추정): 18쪽입니다
[2026-10-21 10:20:29] 진종오 (추정): 글로벌 창업과 혁신금융 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26-10-21 10:20:34] 진종오 (추정): 글로벌 창업파브 구축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6-10-21 10:20:39] 진종오 (추정): 해양 AS 특화 창업 거점과 투자 생태계를 확충하여
[2026-10-21 10:20:42] 진종오 (추정): 글로벌 창업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0:48] 진종오 (추정): 19쪽입니다 청년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1 10:20:54] 진종오 (추정): 정년의 첫 경력장벽 해소를 위한 첫 경력보장제를 추진하는 등
[2026-10-21 10:21:00] 진종오 (추정): 해양수도와 혁신경제의 성장이 청년의 일자리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21:03] 진종오 (추정): 21쪽입니다
[2026-10-21 10:21:08] 진종오 (추정):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21:11] 진종오 (추정): 생활권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2026-10-21 10:21:20] 진종오 (추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1:21] 진종오 (추정): 22쪽입니다
[2026-10-21 10:21:27] 진종오 (추정): 지역강점을 살린 미래성장공간 확충과 동서균형발전입니다
[2026-10-21 10:21:30] 진종오 (추정): 원도심 서부산 동부산 등
[2026-10-21 10:21:36] 진종오 (추정): 권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발전을 통해 동서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1:38] 진종오 (추정): 25쪽입니다
[2026-10-21 10:21:44] 진종오 (추정):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21:52] 진종오 (추정): 교통비 부담 완화하 운영체계 혁신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2026-10-21 10:21:58] 진종오 (추정): 교통수단을 다변화해서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2:00] 진종오 (추정): 26쪽입니다
[2026-10-21 10:22:06] 진종오 (추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2026-10-21 10:22:10] 진종오 (추정): 부울경 주요 거점을 30분에서 6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2026-10-21 10:22:18] 진종오 (추정): 광역철도망과 급행교통체계 광역 한승체계를 확충해서 부산 안팎의 이동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2:20] 진종오 (추정): 27쪽입니다
[2026-10-21 10:22:25] 진종오 (추정): 시민과 함께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22:30] 진종오 (추정): AI 기반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2026-10-21 10:22:51] 진종오 (추정): 안전역량 강화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스마트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취약시설의 예방 인프라 확충과 노후 소방시설 개선 119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화재 입양부터 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는 소방안전체계
[2026-10-21 10:22:52] 진종오 (추정): 소방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1 10:22:56] 진종오 (추정): 29쪽입니다
[2026-10-21 10:22:59] 진종오 (추정):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3:05] 진종오 (추정): 상수원 취소원을 다변화하고 상수도 전 과정의 수질관리를 강화해서
[2026-10-21 10:23:08] 진종오 (추정):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1 10:23:14] 진종오 (추정): 또한 동촌과 같은 도심 복개 하천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2026-10-21 10:23:19] 진종오 (추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3:21] 진종오 (추정): 32쪽입니다
[2026-10-21 10:23:27] 진종오 (추정):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1 10:23:30] 진종오 (추정): 고립 은둔 경계선 지능인 등
[2026-10-21 10:23:33] 진종오 (추정): 새로운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26-10-21 10:23:40] 진종오 (추정): 위기 발굴부터 회복 자립 사회 참여까지 이어지는 예방적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3:44] 진종오 (추정): 부산형 통합돌봄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여
[2026-10-21 10:23:51] 진종오 (추정):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3:53] 진종오 (추정): 34쪽입니다
[2026-10-21 10:23:56] 진종오 (추정):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2026-10-21 10:23:58] 진종오 (추정): 가족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24:08] 진종오 (추정): 무상보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과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출산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4:20] 진종오 (추정): 나아가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서 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21 10:24:21] 진종오 (추정): 35쪽입니다
[2026-10-21 10:24:24] 진종오 (추정):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4:27] 진종오 (추정): 치매병원 공공병원화 등
[2026-10-21 10:24:36] 진종오 (추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4:40] 진종오 (추정): 응급환자의 이송 진료체계와 의료기관 간 연계도 강화해서
[2026-10-21 10:24:45] 진종오 (추정):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의 지원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4:52] 진종오 (추정): 36쪽입니다 시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24:55] 진종오 (추정): 창작 공간과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2026-10-21 10:24:58] 진종오 (추정): 지역 예술의 기반을 강화하고
[2026-10-21 10:25:04] 진종오 (추정): 기존 생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5:06] 진종오 (추정): 37쪽입니다
[2026-10-21 10:25:10] 진종오 (추정): 시민 중심의 스포츠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5:16] 진종오 (추정):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6-10-21 10:25:22] 진종오 (추정): 시민참여형 체육행사를 확대해서 시민 중심의 체육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5:28] 진종오 (추정): 특히 공공 유휴비지 등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2026-10-21 10:25:34] 진종오 (추정): 집 가까이에서 누구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5:36] 진종오 (추정): 38쪽입니다
[2026-10-21 10:25:41] 진종오 (추정): 관광의 질적 전환을 통해 관광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0:25:46] 진종오 (추정): 동부산에 편중된 관광 기반을 서부산으로 확장하고
[2026-10-21 10:25:52] 진종오 (추정): 광역관광권을 육성해서 관광 관광산업의 성장 공간을 넓혀 가겠습니다
[2026-10-21 10:25:56] 진종오 (추정): 더 나아가서 관광 정책의 중심을
[2026-10-21 10:26:00] 진종오 (추정): 방문객 수에서 체류 소비 재방문으로 전환하여
[2026-10-21 10:26:05] 진종오 (추정):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관광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21 10:26:06] 진종오 (추정): 39쪽입니다
[2026-10-21 10:26:10] 진종오 (추정): 시민주권 시정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10-21 10:26:34] 진종오 (추정): 주요 회의 등을 공개해서 시장 운영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민 의결을 반영하고 실제 정책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는 시민참여 협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6-10-21 10:26:34] 진종오 (추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26:38] 진종오 (추정): 이상으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0:26:39] 진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26:55] 진종오 (추정):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21 10:27:06] 임호선 (추정):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감사반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호칭해도 되지요 감사반장님으로 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감사반장님
[2026-10-21 10:27:10] 임호선 (추정): 에 본 위원이
[2026-10-21 10:27:26] 임호선 (추정): 4년 넘게 추진한 세계적인 프랑스 미술 전시관 뽕비두센터라고 있는데 부산 분관을 전재수 시장 취임 100여일 만에 중단한 이유
[2026-10-21 10:27:47] 임호선 (추정): 그리고 사업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척과 열세 차례 이상 협상을 했다는데 현 시장 취임 이후 협의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2026-10-21 10:27:51] 임호선 (추정): 또 10년간 비밀유지 조항을 내세워서 자료제출을 사실 거부했습니다
[2026-10-21 10:27:57] 임호선 (추정):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였고
[2026-10-21 10:27:59] 임호선 (추정): 개선 노력은 있었는지
[2026-10-21 10:28:01] 임호선 (추정):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0:28:08] 임호선 (추정): 심지어 문화협력위원회 자료는 암호화돼서 열어 볼 수도 없습니다
[2026-10-21 10:28:11] 임호선 (추정): 이게 자료 제출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2026-10-21 10:28:28] 임호선 (추정): 우리 감사반장이 퐁피두센터 중단 관련 결재 문서와 체결된 MOU 원본 그리고 MOA 최신 협의안과 관련 협의 자료를
[2026-10-21 10:28:29] 임호선 (추정):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2026-10-21 10:28:34] 임호선 (추정):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면
[2026-10-21 10:28:44] 임호선 (추정): 해당 조항과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28:52] 임호선 (추정): 아울러 암호화된 자료도 열람 가능한 형태로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0:29:07] 임호선 (추정): 시장님 그 위해 담당 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최대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29:08] 임호선 (추정): 그러면
[2026-10-21 10:29:13] 임호선 (추정): 먼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29:17] 임호선 (추정): 예임호선 의원입니다 시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10-21 10:29:22] 임호선 (추정): 국감 준비에 우리 공직자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10-21 10:29:26] 임호선 (추정): 가벼운 것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2026-10-21 10:29:30] 임호선 (추정): 북항이기 때문에 전국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2026-10-21 10:29:31] 임호선 (추정): 부산청 좋은 일이지요
[2026-10-21 10:29:34]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제 친수공원 앞 카페 사장님도
[2026-10-21 10:29:54] 임호선 (추정): 멕시지 늘었다고 고향사랑 기부를 하셨다는 뉴스를 봤어요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금 집행을 쭉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이 이게 대구 강원 다음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역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일일이 다 이제 그
[2026-10-21 10:30:12] 임호선 (추정): 뭐 귀찮다 아니면 사업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어제 경북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에 제대로 안 서서 어 계획에 서면 좀 더 돈이 모아지면 집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기초지작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약 절반 정도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2026-10-21 10:30:28] 임호선 (추정):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중물 정도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산 음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분들의
[2026-10-21 10:30:45] 임호선 (추정): 그 마음을 더 많이 담으려면 저는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 관심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질의도 많이 준비했는데 생곡 소각장 입지 갈등이 심각한 것 같애요
[2026-10-21 10:30:52] 임호선 (추정): 자료를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사업 재검토 용역 중단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는데
[2026-10-21 10:30:53] 임호선 (추정): 그 이후에
[2026-10-21 10:31:10] 임호선 (추정): 방침이라든지 후속조치라든지 우리 공직자분들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제가 뭐 이것 말고도 이 북한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행정 과정 중에서 갈등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 갈등 관리가 제대로
[2026-10-21 10:31:32] 임호선 (추정): 되고 있나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제때 제대로 갈등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움이 커지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주민분들께 시장님 생곡 소각장 2030년이면 여기 부산도 직매립 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사실 난리가 났는데
[2026-10-21 10:31:39] 임호선 (추정): 올해부터 거기는 직매립 금지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저희 충북 지역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10-21 10:31:43] 임호선 (추정): 저희 시골집 같은 경우 2km 앞에 소각장이 있는데
[2026-10-21 10:31:57] 임호선 (추정): 뭐가 24시간 내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저희 시골집 앞에서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데 그런 정편이 경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국 소각장 입시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부산 쓰레기가 여기서
[2026-10-21 10:32:12] 임호선 (추정): 자체 처리가 원칙이지 않는 원칙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뭐 부산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생곡 소각장 뭐 저 들어오는데 집회하시는 분들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2026-10-21 10:32:15] 임호선 (추정): 부산시의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 오늘 아마 이거 국감
[2026-10-21 10:32:37] 임호선 (추정): 답변 내용을 지켜보실 것 같아요 우리 시민분들이 고 입장을 한번 좀 시장님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대란 이런 문제를 우리 부산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
[2026-10-21 10:32:38] 임호선 (추정):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0:32:45] 임호선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에코델타 주민분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
[2026-10-21 10:33:07] 임호선 (추정):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걱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잘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2017년 한 10년 전부터
[2026-10-21 10:33:23] 임호선 (추정): 법률과 법령이 정하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에 지역의 정치권과 또 전임 시장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그 대화 이후에 면담 이후에 이게
[2026-10-21 10:33:40] 임호선 (추정): 용역이 중지가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2026-10-21 10:34:01] 임호선 (추정): 그다음에 정책의 연속성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갈등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벌써 이게 용역 중간이 됐는데 그래서 저도 저희 의원실에서도 심의 의결서부터 시작해서 회의록 뭐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이게 비공개
[2026-10-21 10:34:01] 임호선 (추정): 된 자료라고 해서
[2026-10-21 10:34:18] 임호선 (추정):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작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 중단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뭐 열심히 잘 뭐 살펴보겠다는 정도신데 이게 사업 백지화라든지 입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시민분들은 요구한단 말입니다
[2026-10-21 10:34:20] 임호선 (추정):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 답변 정도로
[2026-10-21 10:34:22] 임호선 (추정): 시민분들이 오늘 국감장에서
[2026-10-21 10:34:23] 임호선 (추정): 우리
[2026-10-21 10:34:30] 임호선 (추정): 부산시의 입장이 확인됐다라고 여기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2026-10-21 10:34:35] 임호선 (추정): 하여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곪아 터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0:34:42] 임호선 (추정): 그래서 좀 갈등관리 뒤에 공직자분들 좀 더 빠르게 독한 마음으로
[2026-10-21 10:34:48] 임호선 (추정):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경기도 국감에서
[2026-10-21 10:34:51] 임호선 (추정): 경기도지사님께서
[2026-10-21 10:34:52] 임호선 (추정): 어
[2026-10-21 10:35:00] 임호선 (추정): 소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 부산 소방은 어떤가
[2026-10-21 10:35:01] 임호선 (추정): 살펴봤어요
[2026-10-21 10:35:11] 임호선 (추정): 그런데 부산의 소방장비 노후 노후율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2026-10-21 10:35:13] 임호선 (추정): 엄청 많아요
[2026-10-21 10:35:15] 임호선 (추정): 부산이 특별히 많습니다
[2026-10-21 10:35:18] 임호선 (추정):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2026-10-21 10:35:19] 임호선 (추정): 부산시민의
[2026-10-21 10:35:26] 임호선 (추정):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격려 말씀을 좀 포함해서
[2026-10-21 10:35:28] 임호선 (추정): 부산소방에 대한
[2026-10-21 10:35:54] 임호선 (추정): 시장님의 관심을 좀 한번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 경찰이 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 소방 경찰 의용소방 자율방범 제복을 왜 입으셨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품잡을 하고 입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재난 현장에서 또 위험한 현장에서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는 겁니다 이게
[2026-10-21 10:36:00] 임호선 (추정):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 때 제복을 처음에 입히면서 그런 취지로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2026-10-21 10:36:02] 임호선 (추정): 예고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2026-10-21 10:36:05] 임호선 (추정):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2026-10-21 10:36:09] 임호선 (추정): 소방관들에 대한 좀 격려 말씀을 겸해서
[2026-10-21 10:36:16] 임호선 (추정): 부산소방안전교부세 의존도 제가 예산 요구한 거 쭉 살펴보니까
[2026-10-21 10:36:25] 임호선 (추정):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말도 못하게 예산 반영률이 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간 어 소방에서 요구했던 거
[2026-10-21 10:36:25] 임호선 (추정): 답변
[2026-10-21 10:36:27] 임호선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21 10:36:33] 임호선 (추정):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2026-10-21 10:36:38] 임호선 (추정): 또 우리 소방관분의 안타까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2026-10-21 10:36:40] 임호선 (추정): 불상사가 생겼는데
[2026-10-21 10:37:02] 임호선 (추정):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라든지 근로조건 처우의 문제들을 챙겨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좀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방관의 처우개선 또 근로조건의 문제
[2026-10-21 10:37:04] 임호선 (추정):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후
[2026-10-21 10:37:05] 임호선 (추정): 소방장비를
[2026-10-21 10:37:26] 임호선 (추정): 보완하는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 시에서 허락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 이 예산을 좀 편성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시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37:49] 임호선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부산시장 이제
[2026-10-21 10:37:50] 임호선 (추정): 취임을 했으니까
[2026-10-21 10:38:03] 임호선 (추정): 내년도에는 반영률이 적어도 낮은 경우는 40% 20%에서 50%대인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38:10] 임호선 (추정): 이상입니다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38:30] 임호선 (추정): 시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국회의원 시절에 같이 또 문체위에 있으면서 아 시장님 정말 회의도 중립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화내시는 것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부산시를 대표해서
[2026-10-21 10:38:34] 임호선 (추정):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북항이 어
[2026-10-21 10:38:38] 임호선 (추정): 여수세계박람회보다 더 핫해졌어요
[2026-10-21 10:38:54] 임호선 (추정): 어 여수 세계선박람회는 뭐 1000억 이상을 썼는데 여기는 정말 뭐 돈 한 푼 안 쓰고 이 150만 아까 시장님은 170만이라고 했는데 한 150만의 방문객이 방문할 정도로 아주 핫해졌는데 대통령까지 직접 모시고
[2026-10-21 10:39:09] 임호선 (추정): 시장님 그 북항의 상어가 들어온 지는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음 9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그게 상어가 들어온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예 들어온 날 바로 부산시는 뭐 보고체계가 훌륭하네요
[2026-10-21 10:39:30] 임호선 (추정):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1일 이 통일교 천정국 방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시면 제가 방문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통일규칙에서 이게
[2026-10-21 10:39:39] 임호선 (추정): 시계 그리고 현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예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2026-10-21 10:39:48] 임호선 (추정): 강도 높은 경찰과 강도 높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서 다 가려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2026-10-21 10:39:50] 임호선 (추정): 제 주변이 탈탈 틀렸습니다
[2026-10-21 10:40:14] 임호선 (추정): 금융거래 내역은 물론이거든요 나중에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의혹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일교회에서 구입한 시기 그리고 시장님 지인이 그 시계를 가지게 된 경위 그리고 왜 그 지인이 똑같은 일련번호의 시계를 왜 수리를 맡기게 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0:40:30] 임호선 (추정): 그래도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시계가요 저한테 온 사실이 없습니다 왜 지인분이 똑같은 통일교회에서 구입한 시계가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거기에 3명이
[2026-10-21 10:40:34] 임호선 (추정):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3명이 등장은 하는데요
[2026-10-21 10:40:51] 임호선 (추정): 저와 또 지인이고 시계를 드림붕하고도 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온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6-10-21 10:40:51] 임호선 (추정): 그
[2026-10-21 10:40:54] 임호선 (추정): 금품수수 의혹이 나온 바로 다음날
[2026-10-21 10:41:04] 임호선 (추정): 이제 시장님의 보좌진들 이긴 거죠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 망치를 부시고 외부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2026-10-21 10:41:25] 임호선 (추정):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좌진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위원님 경찰 그리고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이 내용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이 내용이 이미 수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산시 12월 2월부터 선거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그런
[2026-10-21 10:41:46] 임호선 (추정):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의원이신데 소장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보좌진들이 그럼 알아서 한 거예요 군사 결과를 보세요 아니 수사결과를 알아요 수사결과도 안 보시고 질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수사 결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결과에는 시장님의 보좌진들을 알아서 자행한 것이다
[2026-10-21 10:42:01] 임호선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수사 결과를 보십시오 수석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수사 결과랑 제가 시장님이 의원이실 때 그러면 저희 다 보좌진들이 있어요 보좌진들이 그러면 의원의 허락 없이 그 의원이 의원에 있는 PC를 다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2026-10-21 10:42:22]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는 부산시의 대표이시고 시장 예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이 과연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고요 시장님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1 10:42:42] 임호선 (추정): 위원님께서 충분히 정확히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위원님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재수 당시에 전재수 의원의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2026-10-21 10:43:09] 임호선 (추정):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마치 전세수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질문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대단히 불쾌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다소 불쾌한 내용 있을 수 있어요 불쾌한 말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여쭤보는 게 수사 결과가 나와 있지 마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부끄러운데 제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 말씀하세요 저는 함께 일하는 분들과
[2026-10-21 10:43:13] 임호선 (추정): 동료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니다 장관님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0:43:18] 임호선 (추정): 시장님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법적
[2026-10-21 10:43:34] 임호선 (추정): 책임보다 정치 도의적 책임이 더 우선된다라는 발언 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그 지금도 그럼 시장님은 이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우선한다는 데 소신은
[2026-10-21 10:43:59] 임호선 (추정): 전화 없으시죠 저는 전혀 없으세요 함께 일한 동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또 미래의 어떤 불안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마음속 깊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한 동료들을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작년 12월부터 지금 몇 달째입니까
[2026-10-21 10:44:13] 임호선 (추정): 지금 몇 달째는 공개를 하고 계시지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예전에 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하자 방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영장청구에 대한 책임 물으면서
[2026-10-21 10:44:31] 임호선 (추정):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신 것 발언인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책임 정치이다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더 우선시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과연 남한테는 사과를 사과 사퇴 요구하면서
[2026-10-21 10:44:52] 임호선 (추정): 이 보좌진은 안타까운 생각 안 드세요 의원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퇴할까요 사퇴해서 지금 보궐선거 할까요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까 시장님의 말씀이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26-10-21 10:45:02] 임호선 (추정): 그래서 그것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책임이 우선시된다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 저는 부산시를 대표하시는 시장님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2026-10-21 10:45:06] 임호선 (추정): 심지어 8급 비서관은 20살이에요 전과자가 됐어요
[2026-10-21 10:45:28] 임호선 (추정):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재판은 진행 중이죠 그 불쌍한 4명의 보좌진들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과 함께했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만 배 10만 배 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2026-10-21 10:45:28] 임호선 (추정): 지난
[2026-10-21 10:45:37] 임호선 (추정): 7개월 8개월 계속돼 왔던 정치적 공격을 이제는 중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2026-10-21 10:45:47] 임호선 (추정):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게 맡겨 주십시오 제게 막겨 주시면 됩니다
[2026-10-21 10:45:51] 임호선 (추정): 제게 맡겨 두십시오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2026-10-21 10:45:54] 임호선 (추정): 이해식 간사님
[2026-10-21 10:45:56] 임호선 (추정): 의사진행발언
[2026-10-21 10:45:58] 임호선 (추정): 그러십시오
[2026-10-21 10:46:02] 임호선 (추정): 우리 진종오 위원님 발언을
[2026-10-21 10:46:04] 진종오 (추정): 인내하면서 들었는데
[2026-10-21 10:46:06] 진종오 (추정):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2026-10-21 10:46:14] 진종오 (추정): 질의 시간을 빌려서 하시는 거라 그냥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2026-10-21 10:46:19] 진종오 (추정): 지금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에 의거해서
[2026-10-21 10:46:20] 진종오 (추정): 국회가
[2026-10-21 10:46:33] 진종오 (추정): 행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전재수 부산시장님 사건은
[2026-10-21 10:46:36] 진종오 (추정):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가지고
[2026-10-21 10:46:41] 진종오 (추정):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6-10-21 10:46:46] 진종오 (추정): 수사가 이미 끝난 사안을 끄집어내서
[2026-10-21 10:46:50] 진종오 (추정): 다시 이렇게 심판하듯이 따지듯이 국정감사를
[2026-10-21 10:46:54] 진종오 (추정): 빌려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2026-10-21 10:46:55] 진종오 (추정): 생각합니다
[2026-10-21 10:47:03] 진종오 (추정): 이미 검경합수본에서 압수수색만 70여 차례로 해서
[2026-10-21 10:47:06] 진종오 (추정):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2026-10-21 10:47:09] 진종오 (추정): 털어가지고 수사를 끝냈는데
[2026-10-21 10:47:14] 진종오 (추정): 그 사안을 국정감사를 빌려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1 10:47:17] 진종오 (추정):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보좌진들이
[2026-10-21 10:47:20] 진종오 (추정): 1심 유죄
[2026-10-21 10:47:22] 진종오 (추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10-21 10:47:29] 진종오 (추정): 그중 1명만 법정구속이 되고 두 사람은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1 10:47:32] 진종오 (추정): 검경합수본에서 역시 이것 역시
[2026-10-21 10:47:35] 진종오 (추정): 전재수 시장과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를 했고
[2026-10-21 10:47:39] 진종오 (추정):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를 한 사안입니다
[2026-10-21 10:47:41] 진종오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21 10:47:49] 진종오 (추정): 국정감사 자리에서 진정우 위원님처럼 제기하는 것은
[2026-10-21 10:47:52] 진종오 (추정): 저는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2026-10-21 10:48:00] 진종오 (추정): 우리 전재수 시장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책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옳지 못하다
[2026-10-21 10:48:06] 진종오 (추정):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2026-10-21 10:48:17] 진종오 (추정): 국가위임사무나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는 것이지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2026-10-21 10:48:19] 진종오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1 10:48:24] 진종오 (추정): 검사가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2026-10-21 10:48:27] 진종오 (추정): 이런 방식의 질의는 부산시민을
[2026-10-21 10:48:29] 진종오 (추정):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2026-10-21 10:48:36] 진종오 (추정): 저는 심사숙고하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은
[2026-10-21 10:48:39] 진종오 (추정): 적어도 국정감사의 본연의
[2026-10-21 10:48:55] 진종오 (추정): 책무에 맞는 그런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강명구 반장님께서도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권영진
[2026-10-21 10:48:55] 권영진 (추정): 하세요 그러면
[2026-10-21 10:49:05] 권영진 (추정):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 또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1 10:49:20] 권영진 (추정):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다지 마지막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사가 끝난 상황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한테 약간 뭐 유감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난번 경찰청 국정감사 할 때도
[2026-10-21 10:49:22] 권영진 (추정): 한동훈 의원의 자녀
[2026-10-21 10:49:40] 권영진 (추정): 그 특혜 의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똑같이 하셨었어요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 불송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정감사장에서 그 경찰 경찰에게 수사를 뭐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던 것은
[2026-10-21 10:49:56] 권영진 (추정): 과연 지금 잣대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겠지 뭐 1명은 1심은 뭐 법정구속이 됐지만 나머지 3명은 벌금형이 나왔어요 똑같이 전과자가 벌금형이 나서 전과자가 된 것에 대해서
[2026-10-21 10:50:18] 권영진 (추정):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정치공세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시의회 의원들도 같은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시민한테 우리는 국회의원은 대신해서 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6-10-21 10:50:18] 권영진 (추정): 저는 분명히 아까 발언에도
[2026-10-21 10:50:23] 권영진 (추정):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50:35] 권영진 (추정): 맞죠 맞는데 그 전에도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026-10-21 10:50:39] 권영진 (추정): 간사님
[2026-10-21 10:50:41] 권영진 (추정): 진행할게요
[2026-10-21 10:50:44] 권영진 (추정): 한 말씀 하시면 또 하셔야 되고 하셔야
[2026-10-21 10:50:45] 권영진 (추정): 하는데 하세요
[2026-10-21 10:50:49] 권영진 (추정): 더 합시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2026-10-21 10:50:52] 권영진 (추정): 박주민은 네
[2026-10-21 10:50:58] 권영진 (추정): 그것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6-10-21 10:51:02] 권영진 (추정): 어 국감에서 한동훈
[2026-10-21 10:51:07] 권영진 (추정): 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2026-10-21 10:51:09] 권영진 (추정): 첫 번째는
[2026-10-21 10:51:11] 권영진 (추정):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2026-10-21 10:51:22] 권영진 (추정): 제가 그때 분명히 제시를 했지만 당시 애초 경찰 수사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또라는 이유로
[2026-10-21 10:51:22] 권영진 (추정):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2026-10-21 10:51:31] 권영진 (추정): 저희들이 그때 보여 드린 것처럼 아마존에서의 전자책 판매 방식 중의 하나인 킨들 전자책 판매 방식은
[2026-10-21 10:51:48] 권영진 (추정):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35프로 인세를 받게 돼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것을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수사를 해야 될 요건이 충족됐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었다는 점
[2026-10-21 10:51:51] 권영진 (추정):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2026-10-21 10:51:55] 권영진 (추정): 말씀과는 좀 다른 결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2026-10-21 10:52:02] 권영진 (추정):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피감기관 자체가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은 수사를
[2026-10-21 10:52:03] 권영진 (추정): 업무로 하는 곳이고
[2026-10-21 10:52:07] 권영진 (추정):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점검하자는 국감의 취지로도
[2026-10-21 10:52:14] 권영진 (추정): 수행했던 업무인 수사에 대해서 그 적절성을 문제 제기하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1 10:52:16] 권영진 (추정): 오늘은 제가
[2026-10-21 10:52:17] 권영진 (추정): 지금
[2026-10-21 10:52:20] 권영진 (추정): 보고 있는데 부산경찰청도 아니고
[2026-10-21 10:52:22] 권영진 (추정): 경찰청도 아니고
[2026-10-21 10:52:28] 권영진 (추정): 부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2026-10-21 10:52:30] 권영진 (추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52:33] 권영진 (추정): 마지막 박상우 위원님
[2026-10-21 10:52:35] 권영진 (추정):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52:39] 권영진 (추정): 진종오 의원 발언은
[2026-10-21 10:52:43] 권영진 (추정): 그 야당 행안위 위원으로서
[2026-10-21 10:52:52] 권영진 (추정): 부산시의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전재수 시장께
[2026-10-21 10:53:05] 권영진 (추정):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의혹이 풀릴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그런 것을 다시 밝히고 해서
[2026-10-21 10:53:08] 권영진 (추정): 시민들에게 당당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2026-10-21 10:53:09] 권영진 (추정):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1 10:53:11] 권영진 (추정): 국정감사에서
[2026-10-21 10:53:17] 권영진 (추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활동 중에
[2026-10-21 10:53:23] 권영진 (추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때 그 범주를 제한하거나 동료 위원이
[2026-10-21 10:53:24] 권영진 (추정):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2026-10-21 10:53:29] 권영진 (추정): 또 평가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2026-10-21 10:53:36] 권영진 (추정): 마치 진용호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26-10-21 10:53:37] 권영진 (추정): 어쨌든
[2026-10-21 10:53:59] 권영진 (추정): 합수본이 785만 원 상당히 까르티의 시계를 구매한 문제 지인의 수리 사실 확인했고 현금 전달 등은 입증하지 못해 2026년 4월 공소시효 완성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는 객관적인 사실
[2026-10-21 10:54:01]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압수수색에 대비해 업무용 PC 초기화
[2026-10-21 10:54:22] 권영진 (추정): 저장잔치 파손 폐기 혐의 이런 등등으로 전직 보좌관 4명 중 1명이 유죄가 되고 선임비서관 징역 1년 법정구속 상방 항소로 미항땡이며 시장지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이 시장은 누구입니까 전재수 시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6-10-21 10:54:22] 권영진 (추정): 그래서
[2026-10-21 10:54:32] 권영진 (추정): 전직 비서관의 주장은 심야 주말 명절 근무지시 및 폭언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2026-10-21 10:54:36] 권영진 (추정):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1 10:54:38] 권영진 (추정): 많은 사람들이
[2026-10-21 10:54:39] 권영진 (추정): 좀 불공정하다
[2026-10-21 10:54:44] 권영진 (추정): 밑에 있는 보좌진들은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받고
[2026-10-21 10:54:45] 권영진 (추정): 당사자는
[2026-10-21 10:54:50] 권영진 (추정): 장관을 거쳐 이제 부산시장까지 되었는데
[2026-10-21 10:54:55] 권영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2026-10-21 10:54:58] 권영진 (추정): 좀 더 명쾌하게 그렇게 해소가 됐구나
[2026-10-21 10:55:15] 권영진 (추정): 그래서 당당하게 시정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 보는 것이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그렇게 지적을 해서 되는 일인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2026-10-21 10:55:25] 권영진 (추정): 이런 식의 동료 의원에 대한 지적을 참고해 주실 것을 우리 감사반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10:55:41] 권영진 (추정): 질의해 주세요 감사반장님 예 감사반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 박상웅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2026-10-21 10:55:42] 권영진 (추정): 조금 전에 이제
[2026-10-21 10:55:47] 권영진 (추정):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당당하게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55:49] 권영진 (추정): 작년 12월 이후에
[2026-10-21 10:56:05] 권영진 (추정):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내역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금융거래 내역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의 통화 내역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32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2026-10-21 10:56:13] 권영진 (추정): 그리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의혹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가 끝났습니다 시계와 돈
[2026-10-21 10:56:29] 권영진 (추정):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광되게 진술해 왔고 마치 이 부분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또 계속해서 그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56:34] 권영진 (추정): 시작하시지요
[2026-10-21 10:56:38] 권영진 (추정): 다음 우리 최연일 위원님
[2026-10-21 10:56:40] 권영진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56:43] 권영진 (추정): 네 시장님
[2026-10-21 10:56:47] 권영진 (추정):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10:56:52] 권영진 (추정): 시장님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6-10-21 10:56:58] 권영진 (추정): 예 해수부장관 지적으로부터 불철주야 이렇게 다져오신 주춧돌 이외에
[2026-10-21 10:57:01] 권영진 (추정): 이제 부산시장이 되어서 해수부
[2026-10-21 10:57:02] 권영진 (추정): 부산 대청
[2026-10-21 10:57:05] 권영진 (추정): 굵직간 일을 해 놓으셨고
[2026-10-21 10:57:09] 권영진 (추정): HMM 등 대표 해운기업 본사
[2026-10-21 10:57:14] 권영진 (추정): 부산 이전이라는 담대한 성과를 냈습니다
[2026-10-21 10:57:19] 권영진 (추정): 최근에 지난 13일 날 대통령께서도 와 주셔 가지고 북구강로
[2026-10-21 10:57:22] 권영진 (추정): 15문화 성과를 축하해 주셨고요
[2026-10-21 10:57:26] 권영진 (추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2026-10-21 10:57:29] 권영진 (추정): 전재수 시장님이 장관 시절부터
[2026-10-21 10:57:31] 권영진 (추정): 또 국회의원 3선
[2026-10-21 10:57:43] 권영진 (추정): 지역구를 일구면서 해 왔던 그 노고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낸 성과라고 생각 들고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2026-10-21 10:57:43] 권영진 (추정): 진짜
[2026-10-21 10:57:45] 권영진 (추정): 도약하는
[2026-10-21 10:57:46] 권영진 (추정):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0:57:53] 권영진 (추정):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굵직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2026-10-21 10:57:59] 권영진 (추정): 무엇보다 부산의 전통 해양산업구조를 고포가 같이
[2026-10-21 10:58:17] 권영진 (추정): 미래산업으로 아마 바꾸는 아마 그러한 역사적인 과업을 시장님께서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체감의 변화의 온기를 체감해야 되는데
[2026-10-21 10:58:42] 권영진 (추정): 어떠십니까 시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사실은 저도 마음이 좀 급하게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급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에 우리 부산에 한국해양대학교가 17년 만에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6-10-21 10:59:04] 권영진 (추정): 부경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고의 입시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의대 스마트항만물류학과 같은 경우는 26 대 1 그리고 올해는 또 신라대학교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분야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미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2026-10-21 10:59:20] 권영진 (추정): 이미 아주 아주 대단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변화들을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부산의 정역으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쏟고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0:59:31] 권영진 (추정):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시장님께서 어려움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요소야대라고 뭐 할 정도로 최근에 추경 예산이
[2026-10-21 10:59:34] 권영진 (추정): 보니까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2026-10-21 10:59:39] 권영진 (추정): 보니까 동백전 캐시백 확대 중 363억 중에 300억이 삭감되고
[2026-10-21 10:59:41] 권영진 (추정): 노인일자리
[2026-10-21 10:59:50] 권영진 (추정): 이런 예산도 삭감하고요 그래서 좀 시장님께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정부와 여당
[2026-10-21 10:59:56] 권영진 (추정): 또 여기 부산 경제계에서도 전법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6-10-21 11:00:01] 권영진 (추정): 이게 또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시원들이 재정건전성이라는
[2026-10-21 11:00:04] 권영진 (추정):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민생이라는 건 타이밍이잖아요
[2026-10-21 11:00:07] 권영진 (추정): 아까 동료 위원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2026-10-21 11:00:15] 권영진 (추정):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부산 시민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그
[2026-10-21 11:00:16] 권영진 (추정): 수사 당시에
[2026-10-21 11:00:21] 권영진 (추정):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그걸 무혐의를 입증했잖아요
[2026-10-21 11:00:23] 권영진 (추정): 끝난 걸 가지고
[2026-10-21 11:00:25] 권영진 (추정): 계속 정치적 공사를 하는 것은
[2026-10-21 11:00:30] 권영진 (추정):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공직자분들 그리고 부산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00:33] 권영진 (추정): 특히 시의회에서
[2026-10-21 11:00:35] 권영진 (추정): 도와주지 못할망정 계속
[2026-10-21 11:00:37] 권영진 (추정): 이렇게 발목을 잡고
[2026-10-21 11:00:41] 권영진 (추정):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차감할 민생 지원을
[2026-10-21 11:00:43] 권영진 (추정): 해 줘야지요
[2026-10-21 11:00:45] 권영진 (추정): 이런 식으로 인질로 삼고
[2026-10-21 11:00:51] 권영진 (추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장님 소회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01:07] 권영진 (추정): 저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세 번 당선되면서 지역구에서도 늘 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그렇게 청취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1 11:01:29] 권영진 (추정): 지금 부산의 의석수가 18 대 0이고 시의회에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차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이 저에게는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 늘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생 추경이 대대적으로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2026-10-21 11:01:50] 권영진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께 더 자주 설명드리고 도자주 협력을 요청하고 또 제가 또 양보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정말로 이게 정쟁이 아니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부산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그런 협치의 모범적인 모델을
[2026-10-21 11:01:59] 권영진 (추정): 우리 부산에서도 만들어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동의하고요 아까 퐁피도센터 부산 분광 건립
[2026-10-21 11:02:03] 권영진 (추정): 라스컬라 극장 개막 공여형을 준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1:02:05] 권영진 (추정): 전 시장 때 전시성
[2026-10-21 11:02:06] 권영진 (추정): 혈세 낭비
[2026-10-21 11:02:11] 권영진 (추정): 벌였던 거예요 이건 퐁피두 뭔가 같은 걸립에 12100억 원
[2026-10-21 11:02:19] 권영진 (추정): 이게 배 꼭도 아니고 1100억입니다 이게 운영에 매년 해외 로열티 운영비가 125억 원
[2026-10-21 11:02:20] 권영진 (추정): 이런 걸 당연히
[2026-10-21 11:02:23] 권영진 (추정): 새로운 시장님께서
[2026-10-21 11:02:32] 권영진 (추정): 또 이걸 들여다보고 또 재정 낭비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말이야 또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2026-10-21 11:02:40] 권영진 (추정): 당연히 해야지요 특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그거잖아요 지역 예술인들 경쟁력을 해야 된다 왜 퍼주기를 하느냐
[2026-10-21 11:02:49] 권영진 (추정): 그래서 시립 미술관이나 현재 미술관 역량 강화하고 북항했다가 복합 문화 정치공간 역량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2026-10-21 11:03:00] 권영진 (추정): 그래서 하여튼 해수부가 부산에 개청을 하고 북항 재개발하는 타임을 살려 가지고 진짜 우리 부산에
[2026-10-21 11:03:01] 권영진 (추정): 문화도시 부산에
[2026-10-21 11:03:07] 권영진 (추정): 진짜 북항 전시공간 로펌뿐만 아니라 지역 미술인들이 진짜 제대로
[2026-10-21 11:03:11] 권영진 (추정): 진짜 신나게 예술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03:16] 권영진 (추정): 그래도 아까 정치적인 공세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거는
[2026-10-21 11:03:22] 권영진 (추정): 제대로 새로운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
[2026-10-21 11:03:40] 권영진 (추정):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회도 그러고 고위 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좀 퐁피도하고 라스카에 대해서 한번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퐁피두는 부산의 재정을 파탄 내는 겁니다
[2026-10-21 11:04:00] 권영진 (추정): 지금 1100억 정도로 이제 애초에 돼 있는데 지금 공사 들어가면 150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년 120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10원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퐁피두가 전시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뽕삐도가 다 가십니다 우리 부산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2026-10-21 11:04:01] 권영진 (추정): 전시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전시로 하자
[2026-10-21 11:04:03] 권영진 (추정): 하자 권한도 없습니다
[2026-10-21 11:04:22] 권영진 (추정): 세상 선지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의하고 부산시 재정을 파탄 내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현대미술관하고 10인 미술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을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26-10-21 11:04:27] 권영진 (추정):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뽕끼들을 저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21 11:04:48] 권영진 (추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스칼라도 마찬가지 제갈 라스칼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부 다 하겠다 공연 3번 4번 하는데 100억 투자하겠다 우리 일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1년에 전체 100억입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공연하는 데 라스칼라에 105억이 갑니다 하겠다 그랬어요 대신
[2026-10-21 11:05:00] 권영진 (추정): 라스칼라가 가지고 있는 200년의 농업 경험과 모하우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우리 부산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것도 못 하겠답니다
[2026-10-21 11:05:00] 권영진 (추정): 왜
[2026-10-21 11:05:03] 권영진 (추정): 그러면 우리 부산에 넘는 게 뭐가 있습니까
[2026-10-21 11:05:12] 권영진 (추정): 이탈리아 사람들 400명 와 가지고 공연하고 배고옷 받아 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것을 저보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26-10-21 11:05:13] 권영진 (추정): 저는
[2026-10-21 11:05:30] 권영진 (추정):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제가 무려 취임한 지 100일 이후에 시민들의 참여와
[2026-10-21 11:05:32] 권영진 (추정): 투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겁니다
[2026-10-21 11:05:41] 권영진 (추정):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익 시민들의 편이 돼서 부산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이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05:50] 권영진 (추정):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05:53] 권영진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1 11:05:55] 권영진 (추정): 시장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1 11:06:00] 권영진 (추정): 생곡소각장 아까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26-10-21 11:06:04] 권영진 (추정): 생곡소각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1:06:09] 권영진 (추정): 2017년도에 서병수 시장 때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
[2026-10-21 11:06:13] 권영진 (추정): 생곡마을 집단 이주를 결정을 했고
[2026-10-21 11:06:16] 권영진 (추정): 지금
[2026-10-21 11:06:23] 권영진 (추정): 2주 뒤 910억 원이 나갔고 생곡 주민 82%가 2주를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1 11:06:46] 권영진 (추정):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로 정했고 23년 4월 달 박형준 시장 때 입지 결정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30일 날 박형준 시장님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도읍 의원이신 것 같은데 만난 뒤에
[2026-10-21 11:06:51] 권영진 (추정):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7개월 넘게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2026-10-21 11:06:52] 권영진 (추정): 중단이 된 이유는
[2026-10-21 11:06:56] 권영진 (추정):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앞두고
[2026-10-21 11:06:58] 권영진 (추정): 지역에서
[2026-10-21 11:07:01] 권영진 (추정):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2026-10-21 11:07:05] 권영진 (추정): 그 문제 때문에 멈춘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2026-10-21 11:07:07] 권영진 (추정): 제가 보기에는
[2026-10-21 11:07:29] 권영진 (추정): 박형준 시장님과 김도읍 위원님께서 무슨 면담을 하셨는지를 모르겠으나 적어도 저렇게 해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일시정지를 했다면 거기에 맞는 법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1 11:07:29] 권영진 (추정): 다음 PPT
[2026-10-21 11:07:37] 권영진 (추정): 환경물정책실장이 정무라인의 내부 지시였다
[2026-10-21 11:07:41] 권영진 (추정):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고
[2026-10-21 11:07:49] 권영진 (추정):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 공문이 없었고 없고 결재받은 내부 검토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다음 PPT
[2026-10-21 11:07:53] 권영진 (추정):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26-10-21 11:07:56] 권영진 (추정): 주요 정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6-10-21 11:08:21] 권영진 (추정):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결과 이런 것은 기록물로 생산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주요 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더 구체적으로 돼 있고 어떻게 누가 제안을 했는지
[2026-10-21 11:08:32] 권영진 (추정): 그 제안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데 에 그런 기록물이 없습니다 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시장님 어떻습니까
[2026-10-21 11:08:34] 권영진 (추정): 대단히 이례적이고
[2026-10-21 11:08:50] 권영진 (추정):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땐 뭐 불가피하게 감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어
[2026-10-21 11:09:14] 권영진 (추정): 저는 감사를 한다거나 또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부담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숙고를 좀 거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1:09:19] 권영진 (추정): 소각 규모가 원래는 400톤이었는데 800톤으로 2배로 늘어났어요
[2026-10-21 11:09:21] 권영진 (추정):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는
[2026-10-21 11:09:33] 권영진 (추정): 확인이 안 됩니다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500t 규모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2026-10-21 11:09:34] 권영진 (추정): 800t
[2026-10-21 11:09:53] 권영진 (추정): 이번까지는 아니고 400t은 부족하고 그래서 500t 정도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바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하신 겁니다 원래 800t까지 갔다가
[2026-10-21 11:10:03] 권영진 (추정): 이게 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안 받은 사안이어서 500으로 좀 규모를 작게 낮추었군요 네 그다음 PPT
[2026-10-21 11:10:08] 권영진 (추정): 30% 이상이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PPT
[2026-10-21 11:10:14] 권영진 (추정): 생곡 소각장이 준공이 돼도
[2026-10-21 11:10:16] 권영진 (추정): 최소 3년에 공백이 있다고 해요
[2026-10-21 11:10:17] 권영진 (추정): 어
[2026-10-21 11:10:25] 권영진 (추정): 약 401일 400t 정도의 생활쓰레기 사업장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2026-10-21 11:10:46] 권영진 (추정):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10배가 더 들어가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2배가 더 들어갑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1:10:47] 권영진 (추정):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6-10-21 11:10:53] 권영진 (추정): 사실 민간 쓰레기 소각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2026-10-21 11:11:08] 권영진 (추정): 비용이 10배 이상 늘어나지요 사업장폐기물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추가 처리비를 제가 추산을 한번 해봤더니 3년간 약 한 500억 5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2026-10-21 11:11:11] 권영진 (추정):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 PPT
[2026-10-21 11:11:12] 권영진 (추정): 없습니까
[2026-10-21 11:11:14] 권영진 (추정): 1가지만 더 이
[2026-10-21 11:11:18] 권영진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지소각장
[2026-10-21 11:11:35] 권영진 (추정): 명지 소각장의 설계용 연한이 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수해 가지고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지 소각장의 소각 연하를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텐데
[2026-10-21 11:11:36] 권영진 (추정): 그러면 지금
[2026-10-21 11:11:55] 권영진 (추정): 새로운 소각장을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에 있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델타시티에 소각장도
[2026-10-21 11:12:16] 권영진 (추정): 지금 현재 30만m2 이상의 택지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거기서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코델타시티에 30만m2가 넘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 안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2.5km 떨어져 있는 생곡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으니
[2026-10-21 11:12:36] 권영진 (추정): 에코델타시 떼 안에 있어야 될 소각장을 생곡으로 빼고 그다음에 명지가 설계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명지에 있는 소각장 그것도 생곡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명지 주민들에게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에코델타 시민들에게도 좋아지는 이런 결과로 해 가지고 진행을 10년 동안 죽 해 온 것입니다
[2026-10-21 11:12:40] 권영진 (추정):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지역구 김도읍 의원과 박경준 시장님께서 만나 가지고
[2026-10-21 11:12:44] 권영진 (추정): 무슨 면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중단이 돼 버립니다 이게
[2026-10-21 11:13:01] 권영진 (추정): 이게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명지주민과 에코델타시티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 대체부지를 제시하면서 가덕도신공항 주변의 마을주민들과 또 에코델타 시민들 사이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2026-10-21 11:13:16] 권영진 (추정): 그래서 이게 지역 정치권이 주민들끼리 싸움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의 신뢰 정책의 연속성 그다음에 무책임하게
[2026-10-21 11:13:37] 권영진 (추정): 부산시민 전체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에코델타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려하시는 바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첨단시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2026-10-21 11:13:38] 권영진 (추정):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26-10-21 11:13:42] 권영진 (추정):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13:58] 권영진 (추정): 이해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14:20] 박정현 (추정): 부산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애 아닙니다 예 그 시장님 국회에서 뵙다가 이렇게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만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저도 국정감사 하다가 밟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1 11:14:41] 박정현 (추정): 아 아까 이제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북극항로 성공적인 시범운항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전세수 시장님 보니까 비전이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21 11:15:02] 박정현 (추정): 북극함로의 시범 문항이 아마 이 비전을 이제 그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간에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부산 시민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2026-10-21 11:15:25] 박정현 (추정): 기대치가 낮아져서 좀 어렵다 그랬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최근에 굉장히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어 시정을 잘 들여다보고 시장님에 대한 어 기대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의 가장
[2026-10-21 11:15:47] 박정현 (추정): 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맏형이고 비수도권 지역이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비수도권 지역에 맡은 것과 큰 집으로서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문제는 우리 부산만이 할 수 있고 부상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2026-10-21 11:15:48] 박정현 (추정):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2026-10-21 11:16:11] 박정현 (추정): 해양수도권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부가 대전이 손잡고 함께하시지요 그 무슨 그 시장님 사실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는 현재를 단단히 이제 다지고 과거를 잘 평가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16:21] 박정현 (추정):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 부산엑스포 실패를 제대로 평가해야지 앞으로 부산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을 할 때
[2026-10-21 11:16:44] 박정현 (추정): 다시 실패하지 않는 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뭐 박형준 전 시장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외교부도 그렇고 1차에서 접점이고 2차에서 과반 득표를 우리가 유치를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차에서 29대 119로 무참하게 깨졌어요
[2026-10-21 11:17:03] 박정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질 줄 알았는지 질 줄 알고도 이렇게 했는지와 두 번째는 121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유치 실패에 대한 평가와
[2026-10-21 11:17:06] 박정현 (추정):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2026-10-21 11:17:31] 박정현 (추정): 나가야 할지 방향을 잡았는지 3가지를 좀 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 줄 알고도 끝까지 심한 고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PPT를 보시면 박형균 시장께서는 어쨌든 전 시장이시지요 2023년 3월 8일까지 11월 이전에 충분히 앞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6-10-21 11:17:31] 박정현 (추정): 윤석열 정부
[2026-10-21 11:17:53] 박정현 (추정): 당시 외교부도 이렇게 1차 투표수 접전이고 2차 투표 과반 득표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부산시가 백서를 나중에 발간했는데 여기 보면 해외 공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2026-10-21 11:18:14] 박정현 (추정):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유치활동의 성과와 과제 평가한 것도 있는데 이것 보면 단계별로 사실은 상대국하고 다 점수 차이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 시장이나
[2026-10-21 11:18:39] 박정현 (추정): 외교부에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부경대 남성우 명예교수 같은 분들은 끝까지 국민을 희망고문한 데 대한 규명과 책임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2026-10-21 11:19:02] 박정현 (추정): 이것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예산 말씀하셨기 때문에 12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졌는데요 실제 보면 유치지원단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짚으면 유치지원단이
[2026-10-21 11:19:17] 박정현 (추정): 국외여비를 과도하게 쓴 것은 여러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출장여비가 1억 7000만 원이었는데 다섯 차례 전용하면서 40억 원이 넘게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2026-10-21 11:19:38] 박정현 (추정): 언론 홍보나 그러니까 국외 여비를 쓰는 걸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홍보에 들어간 비용은 국내에서는 41건인데 해외에서는 막상 6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국내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유치하는 건데 왜 출장을 이런 식으로 갔는지
[2026-10-21 11:20:00] 박정현 (추정): 홍보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PT 보시면 부산연구원에서 유치활동의 성과 한계라는 보고서를 냈고 이후에 이제 유치활동 보고서 백서를 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6-10-21 11:20:23] 박정현 (추정): 부산연구원 보고서는 보고서를 작년 9월에 2024년 9월에 만들었는데 1년 넘게 비공개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과 위주의 보고를 한 겁니다 실패했는데 그리고 책임 규명이나 예산 분석도 보고서에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치활동 백서를 냈는데 이 백서에는
[2026-10-21 11:20:24] 박정현 (추정): 뭐가 캥기는지 집필자고 편집위원이
[2026-10-21 11:20:26] 박정현 (추정):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21 11:20:28]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런
[2026-10-21 11:20:50] 박정현 (추정): 보고서를 갖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어쨌든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수사 요청도 했고
[2026-10-21 11:21:06] 박정현 (추정): 그런데 부산엑스포는 잼버리보다 돈을 더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도 지금 없었고 수사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3가지 요구를 하겠는데요 일단 부산시에서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갖고 특정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2026-10-21 11:21:08] 박정현 (추정): 그리고 돈이 부산시
[2026-10-21 11:21:28] 박정현 (추정): 저희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2026-10-21 11:21:30] 박정현 (추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21:48] 박정현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21:53] 권영진 (추정): 전재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늦었지만은
[2026-10-21 11:21:56] 권영진 (추정): 부산시장 당선자 신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11:21:59] 권영진 (추정): 한 100일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할 만합니까
[2026-10-21 11:22:16] 권영진 (추정): 위원님께서 부산시 과태규 시장을 두 번을 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지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 추미애 지사가 재정비상상황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2026-10-21 11:22:19] 권영진 (추정): 경기도가 그 정도면 지방은
[2026-10-21 11:22:42] 권영진 (추정): 다 그러면 죽는다 그만큼 어렵다는데 지금 부산도 보니까 경기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자주세원 중에 가장 큰 몫이 취득세인데 지금 취득세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1년도 피크 때에 비하면 작년도 부산시 취득세는 4661억 원이 줄어들었고
[2026-10-21 11:22:58] 권영진 (추정): 2024년도보다도 수도권은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서울도 상당 부분 취득세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경기도도 돌아섰지만 부산은 더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 보면 부산재정자립도가 37.30입니다
[2026-10-21 11:23:00] 권영진 (추정): 전국 평균이 41.75인데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2026-10-21 11:23:15]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돈 쓸 때는 복지비에 쓸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세입 대비해서 복지 주출이 부산시가 PPT에 나와 있듯이 141.57%입니다 전북 경북 강원 대구 다음으로 부산이
[2026-10-21 11:23:35] 권영진 (추정): 그러니까 재정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쓸 때는 많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빛을 내서 지금 살림 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3차 추경에도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1 11:23:49] 권영진 (추정):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더 이상 지방채는 안 된대요 300억 감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산이 지금 채무비율이 18.9%입니다
[2026-10-21 11:23:53] 권영진 (추정):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문제는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2026-10-21 11:23:55] 권영진 (추정): 미래대응기금 가지고
[2026-10-21 11:24:00] 권영진 (추정): 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2026-10-21 11:24:05] 권영진 (추정): 지방 곳간들은 그들이 나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26-10-21 11:24:10] 권영진 (추정): 지금 반도체 호황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2026-10-21 11:24:14] 권영진 (추정): 그래서 추가세수 초과세수 이렇게 만들어서
[2026-10-21 11:24:31] 권영진 (추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까지도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전부 담아서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21 11:24:47] 권영진 (추정):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미래대응기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3년 연달아만 있으면서 사실상
[2026-10-21 11:25:08] 권영진 (추정): 지방재정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저도 의견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고 또 시 도지사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난 부분에 한해서라도 지방재정을 좀
[2026-10-21 11:25:15] 권영진 (추정): 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추가 세수가 162.3조 들어옵니다
[2026-10-21 11:25:23] 권영진 (추정): 그러면 이걸 19.24%를 지방으로 내보내 준다 그러면 지방에 의무적으로 30.5조가 내려 보내 줘야 돼요 그렇지요
[2026-10-21 11:25:25] 권영진 (추정): 9월 30일 날
[2026-10-21 11:25:34] 권영진 (추정): 다시 금년도 세규 세수를 재추계해서 또 56.2조가 올해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1 11:25:57] 권영진 (추정):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9.24%면 10.8조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줘야 됩니다 도합하면 41.3조를 지방으로 네이버로 보내 주면 부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내려옵니까 전체 한 3% 정도 하니까 40조 정도면 1조 2000억 정도 1조 2차량과 그러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2026-10-21 11:26:17] 권영진 (추정): 조금 터이는 게 아니고 엄청 터입니다 엄청 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했습니까 미래대응기금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보내 줄 지방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그래도 남는 게 177조가 남습니다 이 부분들도 부채가 없는 데 쓰면 좋은데
[2026-10-21 11:26:17] 권영진 (추정): 대통령께서
[2026-10-21 11:26:23] 권영진 (추정): 미래대응기금으로 쓰시겠다면 177조만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2026-10-21 11:26:47] 권영진 (추정): 그런 건의 좀 하셨습니까 예 저희 시 도지사협의회에서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고 또 지금 중앙정부 요도 요로의 의견을 전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고 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체는 그래도 살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비수도권의 맏형이라고 부산시장이 그렇게
[2026-10-21 11:27:03] 권영진 (추정): 하셨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이 좀 중심이 돼서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그런 나라 만드는 일에 부산만 잘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1 11:27:03] 권영진 (추정):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6-10-21 11:27:10]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 서울시민들이 이번에 놀라운 선택을 냈어요
[2026-10-21 11:27:12] 권영진 (추정): 서울은 시장은
[2026-10-21 11:27:34] 권영진 (추정):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을 뽑고 그리고 절대다수의 의석 3분의 2 이상의 의석은 의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졌습니다 부산은 역전입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의회는 국민의힘만큼 이런 부산시민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산시민들은 이런 뜻을 이렇게
[2026-10-21 11:27:35] 권영진 (추정): 선택을 했을까요
[2026-10-21 11:27:58] 권영진 (추정): 결국은 이제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기대감이 전재수를 통해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무거운 책임감 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장님 중심에 그런 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휘어농을 실어줘서 그렇게 선택해 이 부산시민의 뜻은 협치하라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1:27:59] 권영진 (추정): 협치의 중요성을 서울도 그렇고
[2026-10-21 11:28:01] 권영진 (추정):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1:28:02] 권영진 (추정): 의회
[2026-10-21 11:28:29] 권영진 (추정): 제가 때로는 시장님이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100일 동안 협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장님 위원님 지금 여소야대 의회에는 저에게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형준 시장님
[2026-10-21 11:28:53] 권영진 (추정): 소위 말해서 이제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좀 더 승진시키고 보직 다 들이고 그다음에 정책 막 뒤집어엎고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을 갖고 의정활동도 해 오셨고 또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력도 계시기 때문에
[2026-10-21 11:29:00] 권영진 (추정): 때문에 협치를 잘하실 거다 저는 부산의 미래는 지금 협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구체적으로 지키지 않고
[2026-10-21 11:29:11] 권영진 (추정):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29:14] 김영배 (추정):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1 11:29:17] 김영배 (추정): 전재수 시장님 이렇게
[2026-10-21 11:29:28] 김영배 (추정): 국정감사장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부터 동료로서 함께 어 이렇게 일을 해왔던 사이이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026-10-21 11:29:32] 김영배 (추정):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초중고등학교로 부산에서 다닌 입장에서
[2026-10-21 11:29:38] 김영배 (추정): 고향에 와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2026-10-21 11:29:39] 김영배 (추정): 느껴집니다
[2026-10-21 11:29:43] 김영배 (추정): 그런데 더 좀 특별한 거는 드디어 부산이
[2026-10-21 11:29:55] 김영배 (추정): 북극항로의 중심에 우뚝 서는 해양수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듯이
[2026-10-21 11:30:02] 김영배 (추정): 우리가 철도를 타고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 어 인제 대륙을 거쳐서
[2026-10-21 11:30:03] 김영배 (추정): 유럽으로 가는 꿈
[2026-10-21 11:30:09] 김영배 (추정): 그런 꿈을 이제 꽂던 적이 있는데 TCR 뭐 TSR 이렇게 했었잖아요
[2026-10-21 11:30:11]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제는
[2026-10-21 11:30:22] 김영배 (추정):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서 유럽까지 그래서 러시아 중국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미국도 포괄하고 유럽까지 포괄해서
[2026-10-21 11:30:25] 김영배 (추정):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되겠다
[2026-10-21 11:30:29] 김영배 (추정): 한가운데에 부산이 있다 이런 꿈을
[2026-10-21 11:30:44] 김영배 (추정): 그냥 그림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시범사업까지 한 마당에 구체적으로 대통령까지 오셔서 이렇게 일종의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셨는데 그중에 북극항로가 지금
[2026-10-21 11:30:48] 김영배 (추정): 가장 필요한 이유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2026-10-21 11:30:52] 김영배 (추정): 사실은 수에즈 운하는 이제
[2026-10-21 11:31:14] 김영배 (추정): 사실은 물동량이 이미 다 찼습니다 맨날 빨간불입니다 선박 정체 현상이 너무나 심하고 항행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특히 요새 뭐 이란 사태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고 에너지 수입 의존국인데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2026-10-21 11:31:30] 김영배 (추정): 저기 PPT에서 보시듯이 어 항로가 기존에 있는 우리 저 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쭉 수에즈를 경유하는 코스는 2만 키로 학 40일 걸린다고 돼 있죠 근데 북구강로로는 만 3000키로
[2026-10-21 11:31:53] 김영배 (추정): 한 30일 남짓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을 했던 텐스타 아크로호 같은 경우는 며칠 걸렸습니까 톤도 기준으로 10일 단축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물류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어 발명된 근대 물류사회는
[2026-10-21 11:32:04] 김영배 (추정): 시계가 발명되었을 때만큼이나 측정 가능하고 모든 것이 전 세계 표준적인 예측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을
[2026-10-21 11:32:19] 김영배 (추정): 주도하는 증이 결국 이 세상에 어 경제 중심에 섰다 이것이 이제까지 많은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의 어 평가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점에서
[2026-10-21 11:32:36] 김영배 (추정): 대한민국 이제 AI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를 인제 어 중심으로 어 전체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전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이제 꿈을 꾼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2026-10-21 11:32:49] 김영배 (추정): 시장께서 이제 해수부장관 하시면서 촉진시키신 거겠지만 해수부가 2025년 12월 23일 날 부산청사를 개청했고 에이치엠엠 본사도
[2026-10-21 11:32:52] 김영배 (추정): 올해 10월 12일 날 업무 개시한 게 맞죠
[2026-10-21 11:33:11] 김영배 (추정): 맞죠 이제 해사법원이 28년도 3월 달 18년 3월 달 부산 진영 앞에 개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제 어 구체화되어 갑니다 지금 어 중앙정부 국회가 도와드려야 될 핵심적인 사안이 게 있습니까
[2026-10-21 11:33:34] 김영배 (추정): 이전에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동북아 중심국가 뭐 뭐 뭐 뭐 허브 도시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도 부산 비전은 손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총괄하는 해수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2026-10-21 11:33:38] 김영배 (추정): 사실상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그리고 엄청난 지식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2026-10-21 11:33:50] 김영배 (추정): 회사 전문법원도 2028년 3월이면 개청을 합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에 조금 이따가 좀 추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아까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한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1 11:33:59] 김영배 (추정):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저 사진 보시면 저 제가 저기 앉아있죠 반기문 전유엔 사무총장 보이시고 한덕수 총리 보이지요 박형준 시장
[2026-10-21 11:34:02] 김영배 (추정): 그리고 맨 앞줄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2026-10-21 11:34:10] 김영배 (추정):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미래비서관입니다 어 아이고 저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2026-10-21 11:34:14] 김영배 (추정): 장상미 장성민 담당관입니다 저분이
[2026-10-21 11:34:16] 김영배 (추정): 저날이 뭐냐 하면 저 장면이
[2026-10-21 11:34:25] 김영배 (추정): 부산엑스포 어 표결 결과를 발표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감사였거든요
[2026-10-21 11:34:29] 김영배 (추정): 민주당 간사였고 뒤에 보면 국민의힘 간사도 보이고 이헌승 위원도 보시잖아요
[2026-10-21 11:34:35] 김영배 (추정): 저때 결과 표결 결과 아시지요 총 165표 중에
[2026-10-21 11:34:37] 김영배 (추정): 대한민국 부산 29교
[2026-10-21 11:34:40] 김영배 (추정): 사우디 리아드 119표
[2026-10-21 11:34:42] 김영배 (추정): 로마 17표
[2026-10-21 11:34:50] 김영배 (추정): 한마디로 참패 그 자체였습니다 저 생중계 했거든요 전 국민이 새벽에 적어보시고 쇼크 받으셨어요
[2026-10-21 11:34:56] 김영배 (추정): 저때 장성민 담당관께서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2차 간다고
[2026-10-21 11:35:03] 김영배 (추정): 그런데 아까 외교 당국에서 보고한 거 보면 보고서에도 그죠 어렵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026-10-21 11:35:16] 김영배 (추정): 자 이게 저는 총체적으로 부실이고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저는 우리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 고민해 보시지요
[2026-10-21 11:35:19] 김영배 (추정): 그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2026-10-21 11:35:21] 김영배 (추정): 이건 공공기록물법 위반입니다
[2026-10-21 11:35:33]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어 예산 사용처를 보시죠 부산시에서 직접 어 인제 그 걷은 시민 기부금만 해도 975억
[2026-10-21 11:35:36] 김영배 (추정):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거뒀던 게 968억
[2026-10-21 11:35:39] 김영배 (추정): 그래서 1943억이
[2026-10-21 11:35:47] 김영배 (추정): 기부금으로 가뒀습니다 저거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시민 돈을 걷어서 썼어요
[2026-10-21 11:35:52] 김영배 (추정): 예산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감사해야 됩니다
[2026-10-21 11:35:54] 김영배 (추정):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2026-10-21 11:35:55] 김영배 (추정): 그죠
[2026-10-21 11:35:58] 김영배 (추정): 게임의 공명에 제가 볼 때는 이거
[2026-10-21 11:36:07] 김영배 (추정): 어 큰 문제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상 정원을 거둔 거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2026-10-21 11:36:10] 김영배 (추정): 목적 이외로 활용하면 전부 횡령 배임이에요
[2026-10-21 11:36:15] 김영배 (추정): 저거 김건희 키링 사는데도 상당히 썼습니다 그죠
[2026-10-21 11:36:21] 김영배 (추정): 예 아시지요 2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키링을 왕창 사 가지고 배포했어요
[2026-10-21 11:36:23] 김영배 (추정): 심지어는
[2026-10-21 11:37:14] 김영배 (추정): 우리 실장님이
[2026-10-21 11:37:35] 김영배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취임 초에 여러 가지 이제 에 시장 철학도 세우고 비전도 만들고 또 추경도 해야 되고 민생 폐기 비상조치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급격한 변화보다는
[2026-10-21 11:37:35] 김영배 (추정): 또는 안정적인
[2026-10-21 11:37:52] 김영배 (추정):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고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 예측 가능성 또 시정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먼저 들춰내 가지고 수사 의뢰하고 감사한다고
[2026-10-21 11:38:11] 김영배 (추정): 이런 것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직 시장의 직무유기다라는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적당한 시스템에 걱정하시는 바 없으시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1:38:32] 김영배 (추정):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38:37] 용혜인 (추정):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2026-10-21 11:38:59] 용혜인 (추정): 1년 전인 2025년 10월 20일 아침에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이제 경련으로 쓰러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에 구급대원이 햄은 해운대 백병원 부산 백병원 부산대병원 등의 차례로 전화를 걸었는데 소아 중환이나 신경과 진료가 어렵다라고 14번을 거절당했고
[2026-10-21 11:39:09] 용혜인 (추정): 그 사이에 구급차 안에서 학생의 심정주의가 왔습니다 열다섯 번째 병원에 도착을 하기까지 1시간 18분이 걸렸고 이 학생 끝내 숨졌거든요
[2026-10-21 11:39:24] 용혜인 (추정): 인수위 때 시장님께서 응급의료지원단에 찾아가셨고 인수위원장은 반복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있는 제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6-10-21 11:39:41] 용혜인 (추정): 응급실 찾아서 헤매는 일을 좀 막아보고자 2024년 2월에 도입한 것이 119부구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당치인데 전국 이용률이 올해 상반기에 25.4%까지 올랐거든요
[2026-10-21 11:39:55] 용혜인 (추정): 그리고 대구 충남 전북 제주 같은 경우는 60퍼센트대까지 활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부산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63퍼센트 45퍼센트 그리고 올해 상반기가 10퍼센트입니다
[2026-10-21 11:40:11]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송되는 100건 중에 99건은 아직도 전화로 병원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다른 시도에 그 부사 시장님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21 11:40:43]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처음 봤는데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국정감사 끝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안 되는 거라면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산이 유독 이렇게 떨어지는 데에는 부산시에서 또
[2026-10-21 11:41:03] 용혜인 (추정): 특별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 시간 스마트 시스템 요청에 부산 병원들이 좀 유난히 또 응답하지 않아요 무응답률이 89퍼센트인데요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습니다 전국이 한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답하지 않으니까 이 시스템에서 답하지 않으니까 구급대원들도 계속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6-10-21 11:41:18] 용혜인 (추정): 그날 환자를 거절했던 이 환자 학생을 거절했던 새 병원이 올해 상반기 시스템 요청을 받겠다라고 답을 한 비율은 한 2퍼센트에서 4퍼센트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부산 인근의 양산 부산대병원을 보시면
[2026-10-21 11:41:19] 용혜인 (추정): 음염률이 73.7%예요
[2026-10-21 11:41:39] 용혜인 (추정):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시지요 예 그리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뺑뺑이를 줄여 보겠다라고 올해 2월에 그 9개 병원과 우선수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수용 협약을 맺은 9곳이 올해 상반기에 받은 요청 879건 중에 받겠다라고 답한
[2026-10-21 11:41:59] 용혜인 (추정): 건수는 15건 1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5곳은 단 1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 시가 9월에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센터 9곳 지정된 곳에 상반기 무응답률이 87.5%입니다 이게 협약을 하고 지정까지 했었던 병원들이
[2026-10-21 11:42:20] 용혜인 (추정): 119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응답률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 챙겨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MOU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만 하고 협약만 맺으면 그냥 작동
[2026-10-21 11:43:03] 용혜인 (추정): 통하지 않는 체계만 늘어날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는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년 4월에 응급의료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이 되면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이 되면 병원을 빨리 찾지 못할 때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 소방이 이것을 맞는데요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병원을 찾아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 어느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부산병원의 응답률이 11%에 불과할 때만이 되면 그전에
[2026-10-21 11:43:13] 용혜인 (추정): 응급의료법 개정된 것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병원 지정이 되기 어렵다라는 우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2023년에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겪었던 대구 같은 경우는
[2026-10-21 11:43:36] 용혜인 (추정): 아까 그 PPT 보셨겠지만 이송을 하는 사건 10건 중에 6건을 시스템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어 효율적으로 단축이 되겠지요 이게 광역시청원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2026-10-21 11:44:01] 용혜인 (추정): 전임 시정에서 협약도 맺고 뭐 발표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새롭게 취임하신 전재수 시장님께서는 국민 그 우리 부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화로 충분했다면 사실 그날 환자가 14곳의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1시간 18분
[2026-10-21 11:44:22] 용혜인 (추정): 1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시장님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 응답 실태를 보고받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국정감사 이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2월에 협약한 병원과
[2026-10-21 11:44:46] 용혜인 (추정): 전주혜 시장님 임기 시작 이후 9월에 지정한 센터부터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약속하셨던 그 평가제에 시청원의 협약에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응답 비중을 평가제 내용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1 11:45:02] 용혜인 (추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 구급대의 119 그거 스마트 시스템의 활용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급화원관리센터의 병원 지정 준비를 그냥 소방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용 가능한
[2026-10-21 11:45:22] 용혜인 (추정): 병원의 수용가는 정보부터 신속히 확보를 해야 실제로 4월에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에 병원을 빠르게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산시장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님의 약속이
[2026-10-21 11:45:47] 용혜인 (추정): 앞으로 부산에서는 최소한 어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전전하다가 응급 위급해지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개정했는데 이게 이송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현실에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2026-10-21 11:45:49] 용혜인 (추정): 글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26-10-21 11:45:58] 용혜인 (추정):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46:03] 용혜인 (추정):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46:05] 박주민 (추정): 네
[2026-10-21 11:46:07] 박주민 (추정): 시장님
[2026-10-21 11:46:14] 박주민 (추정): 지난해 6월 7월 연이어서 부산 아파트 화재로
[2026-10-21 11:46:35] 박주민 (추정): 아동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정부가 노후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의 은마 아파트나 또 우리 저희 지역의 은평구 연립주택 과제가 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올해 9월에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2026-10-21 11:46:37] 박주민 (추정): 사실 이제 부산의 경우에
[2026-10-21 11:46:42] 박주민 (추정): 치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된 아파트만 하더라도
[2026-10-21 11:46:46] 박주민 (추정): 단지 기준으로는 3000단지가 넘고요
[2026-10-21 11:46:50] 박주민 (추정): 세대로 치면 40만 세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10-21 11:46:56] 박주민 (추정):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이런 노후주택들 화재 예방 화재 대책
[2026-10-21 11:46:59] 박주민 (추정): 꼼꼼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1 11:47:05] 박주민 (추정): 제가 직접 소방서 가서 얘기 들어봤을 때도 그 연기감지기
[2026-10-21 11:47:17]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개당 8000원짜리가 상당히 저렴한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국비 지방비 매칭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6-10-21 11:47:42] 박주민 (추정): 부산도 재정이 어렵다 등등대의 이유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차질을 겪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올해 그래도 다행스럽게 13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밑으로 그러니까 화재의 취약세대뿐만 아니라 일반세대들의 경우에도 부산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적극
[2026-10-21 11:47:43] 박주민 (추정):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026-10-21 11:47:47] 박주민 (추정):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낸
[2026-10-21 11:48:11] 박주민 (추정): 계기가 되는 사건이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산이 또 노후된 주택들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확산 소화기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굉장히 효과가 있답니다 스프링클러를
[2026-10-21 11:48:21] 박주민 (추정): 노후된 주택에 설치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대응으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방기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대당 한 3만 원 정도
[2026-10-21 11:48:43] 박주민 (추정):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 그리고 28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더 많이 또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이고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1:48:46] 박주민 (추정): 그리고
[2026-10-21 11:48:51] 박주민 (추정): 부산의 경우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중장년
[2026-10-21 11:49:00] 박주민 (추정): 챙기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 요새 광역자치단체가
[2026-10-21 11:49:21] 박주민 (추정): 과규모의 어떤 과규모의 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년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서 2016년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궁장년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산 인구 중에
[2026-10-21 11:49:37] 박주민 (추정): 40세부터 64세까지가 125만 명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인구 규모도 많고 또 역할도 이중 돌봄을 하는 세대잖아요 아래로는 자식을 돌보고 위로는 부모를 돌보고 또 경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라서
[2026-10-21 11:49:42] 박주민 (추정):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세대인데 잘해 오셨다고 봅니다 부산은
[2026-10-21 11:50:02] 박주민 (추정): 민주당 시장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시장이든 상관없이 잘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 20억 정도 편성돼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오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9월 추경에서 5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좀 편성하려고 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2026-10-21 11:50:22] 박주민 (추정): 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캐시백도 한 300억 정도 노인 일자리 또 신중년 일자리 일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의회에 더 열심히 설명을 해서
[2026-10-21 11:50:23] 박주민 (추정): 우리 신중년들에게
[2026-10-21 11:50:28] 박주민 (추정):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50:52] 박주민 (추정):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규모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중장년 신중년 세대인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이 신중년 중장년을 지원하는 법체계와 시스템이 없어요 그나마 서울이나 부산 경기 같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서 힘들게 힘들게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6-10-21 11:51:16] 박주민 (추정): 부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는 곳이라서 저는 내년에도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놓으신 중장년 기본법안이 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물론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2026-10-21 11:51:36] 박주민 (추정):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에 국비까지 좀 뒷받침받을 수 있도록 어 좀 어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할 텐데 우리 전재수 시장님도 잘 챙겨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PPT 보면서 여쭤볼 게 있는데
[2026-10-21 11:51:37] 박주민 (추정):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2026-10-21 11:51:40] 박주민 (추정): 전임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2026-10-21 11:51:41] 박주민 (추정): 그렇기는 한데
[2026-10-21 11:51:45] 박주민 (추정): 광고비가
[2026-10-21 11:51:49] 박주민 (추정): 왜 이렇게 고려대하고 동화대에 저렇게 집중적으로
[2026-10-21 11:51:51] 박주민 (추정): 배분돼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2026-10-21 11:52:16]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좀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은 우리 이제 청년적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거거든요 부산의 청년정책을 홍보하는데 그러면 부산대학교나 뭐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다가 버리고 또 동아대학교는 전임 시장님의 이제 교수를 하셨던 사실이거든요
[2026-10-21 11:52:30] 박주민 (추정): 그래서 부산에 22개 대학이 있습니다 22개 대학을 산술적으로 나누더라도 그 절반이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가면서 저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얼마 전에 제 모교인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광고비 이야기를 받길래
[2026-10-21 11:52:32] 박주민 (추정): 제가 저는 또 끊었거든요
[2026-10-21 11:52:53] 박주민 (추정):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부산의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게 그게 홍보효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낭비지요 그래서 제 모교에서 연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응답도 안 해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6-10-21 11:53:15] 박주민 (추정):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는 부산에 있는 대학이 중심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한다 하더라도 좀 공평하게 고루고루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좀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의 규모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2026-10-21 11:53:18] 박주민 (추정): 부산의 청년정책이 우리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2026-10-21 11:53:23] 박주민 (추정):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53:30] 박주민 (추정):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53:31] 박상웅 (추정): 예
[2026-10-21 11:53:46] 박상웅 (추정):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신 박상우 위원입니다
[2026-10-21 11:54:02] 박상웅 (추정): 우리 지역구인 경남의령군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우리 전재수 시장님을 시장 취임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2026-10-21 11:54:17] 박상웅 (추정): 개인적으로 축하드리는 것과 야당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의 안전 입장은 조금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크게 넓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2026-10-21 11:54:22] 박상웅 (추정): 조금 전 저의 발언에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2026-10-21 11:54:25] 박상웅 (추정): 그럴수록 공직자는
[2026-10-21 11:54:29] 박상웅 (추정):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2026-10-21 11:54:47] 박상웅 (추정): 자기를 충분히 국민 앞에 해명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러 수백 번을 더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천 발을 해도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2026-10-21 11:54:53] 박상웅 (추정):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자세로 말을 하세요 개인들 개인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2026-10-21 11:55:05] 박상웅 (추정): 이런 불편함과 의혹 속에서도 전재수 시장 시대가 열렸는데
[2026-10-21 11:55:06] 박상웅 (추정): 100일이 되어서
[2026-10-21 11:55:13] 박상웅 (추정):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을 거고 취임하기 전에도 많은 준비를 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6-10-21 11:55:16] 박상웅 (추정): 그런데 지금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2026-10-21 11:55:23] 박상웅 (추정): 좀 전임 시장과 당도 다르고 결이 다르니까
[2026-10-21 11:55:28] 박상웅 (추정): 좀 차별화하는 데 너무 많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답니다
[2026-10-21 11:55:32] 박상웅 (추정): 그래서 시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낀 것은
[2026-10-21 11:55:36] 박상웅 (추정):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아까 언급된
[2026-10-21 11:55:38] 박상웅 (추정): 퐁피두센터 부산
[2026-10-21 11:55:46] 박상웅 (추정): 분관 이 건립 중단을 시킨 것 라스칼라 초청 공연철에 이런 것들이
[2026-10-21 11:55:49] 박상웅 (추정): 좀 너무 성급하고
[2026-10-21 11:55:52] 박상웅 (추정): 서두른 것 아니냐
[2026-10-21 11:55:55] 박상웅 (추정): 시민 여론조사상
[2026-10-21 11:55:59] 박상웅 (추정): 찬성이 64% 나왔던 봉피두세한답니다
[2026-10-21 11:56:05] 박상웅 (추정): 또 시민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5% 나왔던 라스칼라 초청 공연입니다
[2026-10-21 11:56:07] 박상웅 (추정): 시민들이
[2026-10-21 11:56:09] 박상웅 (추정):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2026-10-21 11:56:11] 박상웅 (추정): 그러한 결정이면
[2026-10-21 11:56:17] 박상웅 (추정): 이것을 취소하는 것도 매우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2026-10-21 11:56:20] 박상웅 (추정): 어 앞에
[2026-10-21 11:56:36] 박상웅 (추정): 시장이 추진했던 일을 백지화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없는데 그 과정에 시민들의 동의나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2026-10-21 11:56:45] 박상웅 (추정): 뽕키두나 라스칼라 공연이나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서민들은 잘 모릅니다
[2026-10-21 11:56:46] 박상웅 (추정):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나
[2026-10-21 11:56:48] 박상웅 (추정): 부산이
[2026-10-21 11:56:52] 박상웅 (추정): 관광객이 거의 2배로 늘어나고
[2026-10-21 11:57:09] 박상웅 (추정): 또 관광객이 부산에서 지출한 여러 지출내역도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는 머무르는 관광이 돼야 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이 돼야 되지 우리가 호주의 시더니를 왜 갑니까
[2026-10-21 11:57:12] 박상웅 (추정): 거기 물건 좋은 게 있어서 사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2026-10-21 11:57:13] 박상웅 (추정): 부산도
[2026-10-21 11:57:35] 박상웅 (추정): 신발 사업에서만 돈을 벌었던 구시대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문화 콘텐츠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 여기에 수치적으로 돈이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해서 헛돈 쓰는 것 아니냐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
[2026-10-21 11:57:35] 박상웅 (추정): 이런
[2026-10-21 11:57:36] 박상웅 (추정):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1 11:57:43] 박상웅 (추정): 박영준 시장이 그런 재정 부담 문제를 한 번도 검토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2026-10-21 11:57:56] 박상웅 (추정): 공표도 문제는 4년 넘게 고민하고 추진했던 일이고 라스컬러극장 초청 공연도 알기로는 1년 넘게 고민하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1:57:56] 박상웅 (추정): 그런데
[2026-10-21 11:58:05] 박상웅 (추정): 취임 100일도 안 돼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백지화시키는 것은 좀 다른
[2026-10-21 11:58:11] 박상웅 (추정):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오해가 있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보세요
[2026-10-21 11:58:31] 박상웅 (추정): 박용준 전 시장 추진사업 중단 축소 예산 삭감 현황입니다 이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다 아실 내용이고 이 중에서 가운데 보면 부산 여성 플라자라든지 우리 동네에 ESG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6-10-21 11:58:38] 박상웅 (추정): 시가 예산을 감액을 일방적으로 했는데 의회가 반발을 해서 다시 복원을 시킨 경우입니다
[2026-10-21 11:58:41] 박상웅 (추정): 그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는
[2026-10-21 11:58:51] 박상웅 (추정): 결을 달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충분한 숙의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1 11:58:56] 박상웅 (추정): 부산은 인구가 줄고 기존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지만
[2026-10-21 11:59:04] 박상웅 (추정): 관광은 부산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PPT 하나
[2026-10-21 11:59:07] 박상웅 (추정): 부산의 외국인 방문객이
[2026-10-21 11:59:12] 박상웅 (추정): 2025년도 작년에 364만 명
[2026-10-21 11:59:14] 박상웅 (추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1 11:59:23] 박상웅 (추정): 실제로 2023년도 통계에는 182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1 11:59:27] 박상웅 (추정):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거예요
[2026-10-21 11:59:29] 박상웅 (추정): 카드 실질 소비액도
[2026-10-21 11:59:35] 박상웅 (추정): 3474억이어서 7809억으로
[2026-10-21 11:59:38] 박상웅 (추정): 같은 기간 2.2배 증가했습니다
[2026-10-21 11:59:40]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1 11:59:42] 박상웅 (추정): 이런 기회에
[2026-10-21 11:59:46] 박상웅 (추정): 물 들어오면 배를 띄워야 된다는 것
[2026-10-21 11:59:47] 박상웅 (추정): 말처럼
[2026-10-21 11:59:51] 박상웅 (추정): 관광객들이 이렇게 부산을 찾을 때
[2026-10-21 12:00:04] 박상웅 (추정): 부산에서 느끼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메리드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장 하나 더 짓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산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려면
[2026-10-21 12:00:05]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1 12:00:10] 박상웅 (추정): 지금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부산 사직 야구자
[2026-10-21 12:00:37] 박상웅 (추정):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재건축이나 이것은 중단했습니까 일단은 용역은 일시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그것이 용역 일시 중단돼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의 전체 일정에는 크게 아마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1 12:00:40] 박상웅 (추정): 지금 시장님이 공약하신 북항 돔 아래나
[2026-10-21 12:00:52] 박상웅 (추정): 여기도 스포츠시설이지요 아닙니다 합법 스포츠시설로 하긴 하는데 공연 아베나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면 사직야구장 적
[2026-10-21 12:00:56] 박상웅 (추정):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2:01:27] 박상웅 (추정):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2:02:19] 박상웅 (추정): 위원님 제가 짧게만
[2026-10-21 12:02:43] 박상웅 (추정): 말씀을 드리자면 박형준 시장님 사업과 관련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뒤집어엎는 일도 그다음에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계속하는 일도 없겠다라고 제가 시민들께 공언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전임 시정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PPT로 말씀을 주셨는데
[2026-10-21 12:02:43] 박상웅 (추정): 이것도 이상으로
[2026-10-21 12:03:01] 박상웅 (추정): 계승을 하고 있는 것에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 라스칼라 뽕피도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100일 이상 절차와 과정을 세심하게 또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고요
[2026-10-21 12:03:19] 박상웅 (추정): 그다음에 두마리나 3조 말씀을 하셨는데 돔아레나뿐만이 아니고 상업시설 그다음에 호텔 전부 다 해 가지고 3조고 제가 해수부장관을 할 때 도움 안 해나 이것 이제 대략 검토를 해 보니까 도움 안에다만 하면 그때 당시에 한 1조 3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움 안 해나만 하면 1조 3000억이고
[2026-10-21 12:03:21] 박상웅 (추정): 그 주변의 상업시설 호텔 기반시설
[2026-10-21 12:03:28] 박상웅 (추정): 전부 다 했을 때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을 때는 3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2:03:31] 박상웅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2:03:35] 박상웅 (추정): 시장님 짧게
[2026-10-21 12:03:50] 박상웅 (추정): 질의 좀 하겠습니다 취임하시고 숙의도 하고 소통도 많이 강조하시면서 타운홀 미팅도 하고 시민 대토론회도 하고 또 정책점검단도 꾸리셔 가지고 이래저래
[2026-10-21 12:04:12] 박상웅 (추정): 바삐우 움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산에 국정감사 내려온다고 하니 한 3가지 정도가 부산의 이슈인가 대개 계속 시끄러운데 보니까 생곡 소각장은 강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시는 것 같고 같은 당 구청장님도
[2026-10-21 12:04:33] 박상웅 (추정): 보니까 1인 시위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 안 나가셔 가지고 이래저래 파행도 되고 그랬던 모양이던데 이 봉피두와 라스칼라 이 석달 숙의 끝에 어쨌든 접으셨고 이게 시의회가 다수인데 또 우리 라스칼라는 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께서도
[2026-10-21 12:04:33] 박상웅 (추정): 찬성도 높았고
[2026-10-21 12:04:57] 박상웅 (추정): 그리고 또 사직야구장은 국비까지 확보한 재건축이 북항 동부장과 맞물려서 재검토되면서 상인들께서는 이거 언제 짓느냐 이거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2026-10-21 12:05:14] 박상웅 (추정):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라스칼라 시민들이 75% 찬성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부 조건부 찬성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한다
[2026-10-21 12:05:35] 박상웅 (추정): 그다음에 뽕삐도 같은 경우도 이기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찬성한다 그냥 찬성이 아니고 어 저 전부 조건부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다 떼 버리고 75% 찬성하는 데 뒤집어엎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곡소각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6-10-21 12:05:51] 박상웅 (추정): 지금 강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이 갈등이 있으면 줄이고 싸움을 말리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2:06:00] 박상웅 (추정): 시의회와도 어쨌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7월에 시정질문부터 아마 부딪친 것 같은데
[2026-10-21 12:06:22] 박상웅 (추정): 이달에는 시원들께서 정책 뒤집기 멈추라 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시의회와 갈등이 기쁘면 시정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가 더 열심히 설명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 어쨌든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도
[2026-10-21 12:06:43] 박상웅 (추정): 더 넓게 들으시고 시의회와 맛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권영진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협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협치를 좀 당부하고 싶은데 시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전국의 최고의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 수 있도록
[2026-10-21 12:06:43] 박상웅 (추정): 열과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06:57] 박상웅 (추정): 예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먼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07:04]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서
[2026-10-21 12:07:14] 임호선 (추정):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판례 판례의 수준은 그 나라의 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2026-10-21 12:07:17] 임호선 (추정): 치안서비스의 수준은 경찰관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2026-10-21 12:07:19] 임호선 (추정): 행정의 수준은 제가
[2026-10-21 12:07:29] 임호선 (추정): 알건대 부산 우리 시 공무원들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증인 선서하고 제가 1분 1분 소개할 때 눈을 다 마주쳤어요
[2026-10-21 12:07:37] 임호선 (추정): 정말 시장님 말씀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2026-10-21 12:07:43] 임호선 (추정): 제가 몇 년 전인가 34년 전에 행안위 할 때 부산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어요
[2026-10-21 12:07:46] 임호선 (추정): 여기 현안
[2026-10-21 12:07:51] 임호선 (추정): 그때 봤을 때에 부산과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
[2026-10-21 12:07:52] 임호선 (추정): 저는
[2026-10-21 12:07:55] 임호선 (추정): 시장님 여기
[2026-10-21 12:08:01] 임호선 (추정): 인사말씀에서 북항을 우리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2026-10-21 12:08:05] 임호선 (추정): 또 자료를 살펴봤던 기억이 나는 게 북항 재개발사업이었거든요
[2026-10-21 12:08:07] 임호선 (추정): 별로 진도가 안 나갔어요
[2026-10-21 12:08:11] 임호선 (추정): 죄송하지만 우리 뒤에 앉아 계신
[2026-10-21 12:08:13] 임호선 (추정): 공무원분들
[2026-10-21 12:08:16] 임호선 (추정): 정말 정신 바짝 차리세요
[2026-10-21 12:08:17] 임호선 (추정): 예
[2026-10-21 12:08:18] 임호선 (추정): 정말
[2026-10-21 12:08:22] 임호선 (추정): 제가 눈물로라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26-10-21 12:08:27] 임호선 (추정):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26-10-21 12:08:29] 임호선 (추정): 꿈과 목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2026-10-21 12:08:45] 임호선 (추정): 데드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데드라인이 없으면 꾸미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목표면 목 풉니다 북항 재개발 데드라인 내년에 1단계 사업 마무리 지어야 되는 해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26-10-21 12:08:49] 임호선 (추정): 복합환승센터 그중에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6-10-21 12:08:55] 임호선 (추정): 지금 차질을 겁나게 빚어지고 있어서 공사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1 12:08:57] 임호선 (추정): 이게 부산시
[2026-10-21 12:09:01] 임호선 (추정): 행정을 시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1 12:09:08] 임호선 (추정):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신력 바짝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2:09:11] 임호선 (추정): 복합환승센터
[2026-10-21 12:09:14] 임호선 (추정): 공사중지명령 내려져 있고요 북항 재개발사업
[2026-10-21 12:09:16] 임호선 (추정): 들여다보니까
[2026-10-21 12:09:20] 임호선 (추정): 이게 3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2026-10-21 12:09:22] 임호선 (추정): 벌써 내년에 1단계 끝났으면
[2026-10-21 12:09:24] 임호선 (추정): 이게 부산
[2026-10-21 12:09:27] 임호선 (추정): 면모가 달라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2단계
[2026-10-21 12:09:33] 임호선 (추정): 28년도 사업 착수 목표로 쭉 그간 뭐
[2026-10-21 12:09:40] 임호선 (추정):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자 지정 뭐 하는데 지금 컨소시엄을 재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2026-10-21 12:09:40] 임호선 (추정): 이것 아직
[2026-10-21 12:09:45] 임호선 (추정): 삽들 준비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2026-10-21 12:09:48] 임호선 (추정): 시장님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2026-10-21 12:10:09] 임호선 (추정):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문제의식이고 단적으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즈베이가 우리 북항 1단계하고 같은 시기에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은 여전히 먼지만 날리고 있고 마리나 샌드베이는 이미 싱가포르를 넘어서서 글로벌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 임기 내에
[2026-10-21 12:10:22] 임호선 (추정): 무조건 북항 1단계 문제는 마무리 짓고 가겠다 그리고 북항 2단계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좀 뒤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
[2026-10-21 12:10:27] 임호선 (추정): 마음 모아주세요 지금 저하고 한마음한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2:10:29] 임호선 (추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26-10-21 12:10:33] 임호선 (추정): 총구마트 부지
[2026-10-21 12:10:38] 임호선 (추정): 또 이게 세가 3이 일본 말이구먼요 세가 3이 굳이 개발사업
[2026-10-21 12:10:42] 임호선 (추정): 민선 8기에서 민간투자 발표 폼나게 했어요 뭐
[2026-10-21 12:10:47] 임호선 (추정):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그럴듯 아주 글로벌 콘톰 콤플렉스 뭐
[2026-10-21 12:10:57] 임호선 (추정): 글로벌 무슨 디즈니 뭐 글로벌 IP를 활용한 문화체험시설 유치해 가지고 세가삼이 부지 천구마트 부지
[2026-10-21 12:11:01] 임호선 (추정): 대규모 민간투자 발표했는데 사업성과 1도 없습니다
[2026-10-21 12:11:04] 임호선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1 12:11:10] 임호선 (추정):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공유재산 개발사업 이렇게 하면 뭐 멋지게 예
[2026-10-21 12:11:11] 임호선 (추정): 무지갯빛
[2026-10-21 12:11:16] 임호선 (추정): 무슨 이게 불꽃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요
[2026-10-21 12:11:21] 임호선 (추정): 아니 전임 시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공직자분들
[2026-10-21 12:11:27] 임호선 (추정):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2026-10-21 12:11:27] 임호선 (추정): 부산시민들은
[2026-10-21 12:11:29] 임호선 (추정): 꿈을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2026-10-21 12:11:37] 임호선 (추정):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2026-10-21 12:11:41] 임호선 (추정): 차마 이것 내용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2026-10-21 12:11:50] 임호선 (추정): 시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의지를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2026-10-21 12:12:08] 임호선 (추정): 제가 없을 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청구마트 무지의 사유가 3억 세가 3위 부지를 포함해서 부산에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2026-10-21 12:12:25] 임호선 (추정): 부분들은 먼저 나가 가지고 이 성과 내세우듯이 막 해 놓고 나중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그것도 택도 아닌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12:33]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12:40] 임호선 (추정):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2026-10-21 12:12:42] 임호선 (추정): 정치공세다
[2026-10-21 12:12:46] 임호선 (추정): 지방자치사무와 관련이 없다 하시기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6-10-21 12:12:53] 임호선 (추정): 전재수 시장님이 의원 당시 시절에 보좌진들이 구속이 된 거고
[2026-10-21 12:13:03] 임호선 (추정): 업무보고가 되냐 안 되냐에 관한 이거는 누가 봐도 지방자치 사무와 관련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려스러워서 지금 부산에 있는
[2026-10-21 12:13:18] 임호선 (추정): 2만 1904명의 공무원들에도 연계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했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분명 지방자치사무와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라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2026-10-21 12:13:19] 임호선 (추정):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1 12:13:22] 임호선 (추정): 시장님 그
[2026-10-21 12:13:38] 임호선 (추정): 부산항만공사 동구장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산항만공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 북항의 돔구장 사업에 참여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모두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것
[2026-10-21 12:14:01] 임호선 (추정):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그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은 시당 위원회에서 저를 고소를 해 가지고 고소를 해 가지고 지금 수소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근데 왜 해수부는 왜 협의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제가 이 국회 예결위에서 서지영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는데
[2026-10-21 12:14:21] 임호선 (추정): 그 뒤에 제가 이제 해수부장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돔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검토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상부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제가 서지영 의원실에 저희 보좌진들이 가서 직접 설명 다
[2026-10-21 12:14:27] 임호선 (추정): 드렸습니다 저거 잘 몰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해수부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2026-10-21 12:14:28] 임호선 (추정): 우리 부에서는 바다
[2026-10-21 12:14:51] 임호선 (추정): 북항 돔 야구장 관련해서 생성 및 보고와 문서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장관님은 누구랑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 요 질의에 대해서 아마 그때 해수부장관이 예결위 때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해수부장관의 답변이 불충분했다 그래서 서지영 위원님께
[2026-10-21 12:15:11] 임호선 (추정): 의원실에 가서 우리 보좌진들이 별도로 설명을 다 했고 이것은 그것은 서지영 위원 얘기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이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때는 검토 끝냈다고 하셨는데 해수부는 아니라고 했는 이유 그러면 누구랑 검토를 끝냈다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아니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의 결과는
[2026-10-21 12:15:15] 임호선 (추정): 항만개발법과 항만채 한만을 했다면 해수부의 자료가
[2026-10-21 12:15:31] 임호선 (추정): 없다고 했는데요 자료가 있다면 예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 말씀처럼 총사업비가 원래 선거 당시에는 1조 3000억 얘기하셨는데 뭐 토털 호텔이랑 부대시설까지 하면 3조 들어가셨다고 하기에
[2026-10-21 12:15:51] 임호선 (추정): 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공무가 그나마 아직 12월 달에 공무 선정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공모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북항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 공모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료화면 좀 예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입니다 한쪽은 이제
[2026-10-21 12:16:08] 임호선 (추정): 공모로 가고 나머지 한쪽은 저희들이 이제 민간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민간 투자가 어느 정도 계획이 돼 계신 거예요 뭐 아직 구체적인 공개니까요 지금 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2026-10-21 12:16:25] 임호선 (추정):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직까지 뭐 문서로 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님의 의견이신 거네요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러면 사직 야구장 만약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 사직 야구장도
[2026-10-21 12:16:46] 임호선 (추정):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용역 중단을 하셨는데 왜 중단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부 예산이나 다 확정된 거잖아요 예 돔 아레나하고 이게 사직 여구장 재건축 문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시 체육국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능이 중복되는지
[2026-10-21 12:17:06] 임호선 (추정): 검토하고 있다 그 중복될까 봐 용역을 중단하시고 한 겁니까 그러면 정부 예산을 받은 상황에서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직이든 돔 안 해 놨든 간에 이게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스포츠 자산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한 번도 보고 가는 그런
[2026-10-21 12:17:09] 임호선 (추정):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에 시민들께서 어 이제
[2026-10-21 12:17:33] 임호선 (추정): 그것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걷어 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 중에는 사직구장은 건립 시기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얘기랑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용역이 중단이 돼 있기는 한데 한시 전 정도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2026-10-21 12:17:38] 임호선 (추정):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걸리시겠는지
[2026-10-21 12:17:42] 임호선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은데
[2026-10-21 12:17:51] 임호선 (추정):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1 12:17:59] 임호선 (추정):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18:01] 박주민 (추정): 시장님
[2026-10-21 12:18:08] 박주민 (추정): 지난 8월 부산이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됐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1 12:18:14] 박주민 (추정): 제가 아는 바로는 공식 등록 인원만 약 2만 명 그리고
[2026-10-21 12:18:35] 박주민 (추정): 전시나 체험행사 등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뭐 바다와 배와 관련된 세계 최고의 국제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급 회의입니다 정상급 회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프랑스 미스에서 열렸을 때는 60개국의 정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6-10-21 12:18:55] 박주민 (추정):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정상이 참석할 것 같고 거의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UN 총회 해양총회에 앞서서 2027년에는 세계항구도시협회 총회도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 두 행사 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인데
[2026-10-21 12:19:00] 박주민 (추정): 지금 현재 부산이 갖고 있는 마이스 인프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까
[2026-10-21 12:19:21] 박주민 (추정): 저희가 이제 그동안 APEC도 했고요 전국체전이라든지 여러 국제행사 국내 큰 행사들을 아무 탈 없이 다 치러낸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시간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그런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2:19:27] 박주민 (추정): 총회 개최까지 한 2년 남았는데요 정부하고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2026-10-21 12:19:48] 박주민 (추정): 그런데 정부하고는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유엔 해양총회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해수부 내에서 이제 또 대책반도 가동이 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유엔 해양총회라고 하는 크다는 정말 큰 국제행사를 제대로 치러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2:20:10] 박주민 (추정):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두 행사 관련된 사업비 확정이라든지 국비 지연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야당 위원님들은 아직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김민석 대표부께서도 충분한 지원을 약속을 하셨고 여당 대표께서도
[2026-10-21 12:20:16] 박주민 (추정):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여야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전폭적인 지원을
[2026-10-21 12:20:18] 박주민 (추정):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20:26] 박주민 (추정):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익스피디아라고 하는 여행 전문
[2026-10-21 12:20:36] 박주민 (추정): 플랫폼 기업에서 글로벌 여행 트렌드 보고서를 냈는데 내년에 주목할 만한 세계 10대 여행지로 서울이 아닌
[2026-10-21 12:20:56] 박주민 (추정):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뽑아줬어요 5위로 그리고 봤더니 올해 전국 관광객 증가율의 2배 이상 부산은 관광객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양 유엔 해양총회라든지 세계 항구도시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된다면
[2026-10-21 12:20:58] 박주민 (추정): 어떻게 보면 지금 불에 기름을 붓는 경우
[2026-10-21 12:21:16] 박주민 (추정): 부산이 좀 더 확실하게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다 해주시구요 어 그래서 부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2:21:19] 박주민 (추정): 네 박주민 의원님
[2026-10-21 12:21:20]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2:21:24] 박주민 (추정):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21:27] 박주민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1 12:21:48] 박주민 (추정):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전임 박형준 시장님 가까이 있던 측근들이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 내치지 않고 다 인사 제대로 하고 보직 부여 다 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매우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1 12:22:05] 박주민 (추정): 능력 본위로 인사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직자들이 무슨 뭐 언론에서 측근 뭐 이렇게 하는데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분들이 측근 안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산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고
[2026-10-21 12:22:26] 박주민 (추정): 실력과 능력대로 그렇게 앞으로도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퐁피두 분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이 사업을 중단하셨는데 정책점검단을 꾸리셨어요
[2026-10-21 12:22:48] 박주민 (추정): 그렇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련 문화관광과 관련된 단체 연구위원들로 되어 있네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입지 타당성조사와 재정 계약
[2026-10-21 12:23:05] 박주민 (추정): 환경건축 지역예술 이렇게 5개의 쟁점 분야마다 의견을 받았는데 에 다수 의견을 보면 대체로 좀 부정적이고 소수의견도 받아서 숙고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 PPT
[2026-10-21 12:23:22]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2023년 10월 달에 문체부에다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요청하면서 면제조항 신설을 요청한 것 같아요
[2026-10-21 12:23:25] 박주민 (추정): 그런데 문체부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
[2026-10-21 12:23:40] 박주민 (추정): 그 이유는 국내 법령 규정의 예외 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타 지자체와의 역차별 조례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용 곤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2:23:42] 박주민 (추정): 그 뒤에 이제 부산시는
[2026-10-21 12:23:58] 박주민 (추정): 투자심사기간 단축으로 바꿔서 재제출을 했는데 이때에는 어 미술관이라고 하지 않고 아트센터로 바꿔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평가 비대상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차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2026-10-21 12:23:59] 박주민 (추정): 절차를 피해 간 겁니다
[2026-10-21 12:24:01] 박주민 (추정): 다음 PPT
[2026-10-21 12:24:09] 박주민 (추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1000억이 넘어가는
[2026-10-21 12:24:12] 박주민 (추정):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2026-10-21 12:24:24]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 이 퐁피두 미술관 유치에 굉장히 중요한 명분 중의 하나가 엑스포였습니다 엑스포 시작일 이전에 개관
[2026-10-21 12:24:41] 박주민 (추정): 홍보한다 이렇게 에 돼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어 2023년 11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심사 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20일 뒤에 엑스포 유치가 실패를 하게 돼요
[2026-10-21 12:24:57] 박주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분으로 계속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결국 투자심사는 면제가 됐습니다 부산시는 단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장관회의에서 투자심사 면제가 된 거지요 이 절차도 문제가
[2026-10-21 12:24:59] 박주민 (추정): 있어 보입니다 다음
[2026-10-21 12:25:08] 박주민 (추정): BC 분석이 결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로열티를 2000만 유로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2026-10-21 12:25:13] 박주민 (추정): 약 300억 원 5년간 300억 원을 지급합니까
[2026-10-21 12:25:15] 박주민 (추정): 매년 지급합니까
[2026-10-21 12:25:29] 박주민 (추정):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제가 본 것으로는 5년간 2000만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빠졌습니다
[2026-10-21 12:25:39] 박주민 (추정):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B C 분석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6-10-21 12:25:58] 박주민 (추정): 1100억 이상의 건립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만 연간 15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사실 이 운영비는 항구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경제적인 상황
[2026-10-21 12:26:15] 박주민 (추정): 그리고 기 국립미술관이 2개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위원님 그 뽕삐도 로열티가 연간 400만 유로고요 5년당 5년으로 하게 되면 2000만 유로입니다
[2026-10-21 12:26:17] 박주민 (추정): 그러네 2000만 유로
[2026-10-21 12:26:18] 박주민 (추정): 되는 거네요 예
[2026-10-21 12:26:29] 박주민 (추정): 5년입니다 이렇게 5년 2000만 유로 제가 200만 유로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 PPT에 보시다시피 5년간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2:26:36] 박주민 (추정): 이해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26:45]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2026-10-21 12:27:06] 박정현 (추정): 시장님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공약에 시민기후보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제가 경기도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10-21 12:27:11] 박정현 (추정): 좀 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봐 주세요
[2026-10-21 12:27:13] 박정현 (추정): 경기도가
[2026-10-21 12:27:37] 박정현 (추정): 5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보험사 운영을 하는데 저는 기후보험의 취지에 잘 맞는 보험사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는 실패한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 간사기관인 메리츠 화재에는 탈석탄산을 한 적이 없어요
[2026-10-21 12:27:47] 박정현 (추정): 관련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어 관련된 선언도 하고 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험사를 선택하실 건 아니죠
[2026-10-21 12:28:08] 박정현 (추정): 그러니까 저희 저희들도 사전에 몰랐으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경쟁입찰을 할 때 에 뭐 항목 점수에 에 꼭 반영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에 입찰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2026-10-21 12:28:29] 박정현 (추정): 이미 외국의 경우는 이런 기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영국 같은 경우도 입찰 참여 요건에 탄소 감축 계획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낙찰평가 점수에 사회환경 성과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사회적 가치 항목이
[2026-10-21 12:28:44] 박정현 (추정): 프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험사 선정하실 때 우리 단순히 뭐 가격 이런 것보다는 기후 책임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 항목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2:28:58] 박정현 (추정): 고향사랑 기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효자손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6-10-21 12:28:59] 박정현 (추정): PPT
[2026-10-21 12:29:25] 박정현 (추정): 작년에 부산이 모금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42억 정도를 모금을 했고 전년 대비 9.2배가 높아졌고 8개 특광역시 중에 1위를 했고요 현재 누적 모금액은 58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주 다음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2026-10-21 12:29:48] 박정현 (추정): 모금을 한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모금을 했는데 쓰이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이게 이제 새로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다 돌려주시면 보시면 부산이 모금은 58억 3000을 했는데
[2026-10-21 12:30:09] 박정현 (추정): 실제로 주민사업비에는 올해 들어서 아마 시장님 취하하시고 나서 시작된 것 아닌가 싶은데 3억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경상비가 1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경상비가 당연히 써야지요 답례품 운영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실제로 이 모금의 핵심은
[2026-10-21 12:30:30] 박정현 (추정): 주민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얼마 안 되면서 여기에 57배 정도 되는 경상비를 쓰면 사실 부산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입장에서는 흔쾌하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 차로 집권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2026-10-21 12:30:50] 박정현 (추정):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잘 잡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하겠습니다 예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16개 돌려주세요 16개 시군 그러니까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7곳이
[2026-10-21 12:30:52] 박정현 (추정): 집행내역의 0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1 12:31:16] 박정현 (추정):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1억 정도의 모금을 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 해서는 지역에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가 함께 협조해서 같이 도와주셔야지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침 기준이 시비 매칭형 지정기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
[2026-10-21 12:31:37] 박정현 (추정): 시구와 협업사업을 하면 시에서 고향 사람 모금액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갖고 내년에 부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갖고 훨씬 부산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2:31:39] 박정현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2:31:44] 박정현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2026-10-21 12:32:01] 권영진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생곡 소각장 문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저 제가 사실은 국정감사 내려오기 전에 아마 에코델타시 뒤 주민들께서 저한테도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해 줬는데
[2026-10-21 12:32:15] 권영진 (추정):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는 생곡 소각장 건립을 백지화할 수 없는 이유로 첫 번째 이주대책비로 집행된 910억 원이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2026-10-21 12:32:19] 권영진 (추정): 그런데 제가 부산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26-10-21 12:32:43] 권영진 (추정): 지금 생곡소극장 주변 입지에 있는 생곡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은 소각장 때문에 이주시킨 게 아니라 이미 소각장은 지금 결정이 2020년 6월 달에 최종 입지가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주계획은 201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2026-10-21 12:32:44] 권영진 (추정):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도
[2026-10-21 12:33:06] 권영진 (추정): 여기에 보니까 대구도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미 기존의 매립지가 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있어서 악취 등으로 해서 생활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이 주민들을 서병수 시장 때 소각장과 관계없이 이주하려고 계획을 짜고 이주시켰다라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26-10-21 12:33:33] 권영진 (추정): 매몰비용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것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전혀 다릅니다 예 2017년 이후에 그 계획을 잡을 때 용역에 이미 소각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하고 거기에 이 에코델타시티가 계획이 생기기 전부터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고
[2026-10-21 12:33:33] 권영진 (추정): 집행했다라는
[2026-10-21 12:34:01] 권영진 (추정): 그 근거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이게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소각장 짓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매몰비용보다 갈등비용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에코델타시티에서 생곡소각장까지는 2.5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생곡소각장은 안 지게 되면 에코델타시티
[2026-10-21 12:34:01] 권영진 (추정): 아파트 한복판에
[2026-10-21 12:34:24] 권영진 (추정): 이게 30만m2가 넘어가거든요 에코테엘타시티 그 항복판의 소각시설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못 짓겠죠 뭐 지금 법적으로 짓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도 생곡에 아 그것 주민들이 허용하겠어요 아니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에 자동의 해운대 신시가지 한가운데에
[2026-10-21 12:34:41] 권영진 (추정):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만m2 이상으로 택지가 개발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무슨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운대 신시가지 한복판에도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장이 있고요 명지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을 갈등을
[2026-10-21 12:35:16] 권영진 (추정): 풀어가면서 소각장 끝까지 제가 그것은 장항윤리를 대안으로 김도읍 위원이 제시했는데 여기는 아예 검토 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거기 현수막 붓고 난리 났습니다 거기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겼고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있고 명지도 지금 명시 주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생곡이 생기게 되면 명지 소각장의 설계수명을 다해 가지고 지금 보수 수리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생곡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데 생구 소각장이 안 되면 생고서각장으로 가면 되는데 생고
[2026-10-21 12:35:27] 권영진 (추정): 그런데 여기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반대하고 그래서 무조건 지금 다른 대안은 검토할 수 없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미 늦었잖아요 조금 열린 마음으로
[2026-10-21 12:35:44] 권영진 (추정): 정말 생고게 하는 것이 최상인지 아니면 새로운 입지를 만들 가능성 여지는 없는지를 한번 열린 마음으로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 부산의 행정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는 것이
[2026-10-21 12:35:45] 권영진 (추정):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2026-10-21 12:35:46] 권영진 (추정): 이게
[2026-10-21 12:36:08] 권영진 (추정): 이게 그런데 에코델타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게 2000년 6월 달에 에코델타 주민들이나 그 인근의 생곡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도 없이 그것도 오거돈 시장님께서 사퇴하시고 과도기적으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을 때 권한대행 시절에
[2026-10-21 12:36:11] 권영진 (추정): 갑자기 결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2017년부터
[2026-10-21 12:36:37] 권영진 (추정):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 오던 겁니다 다만 변한 것은 그때 당시는 에코델타시티의 부지가 조성되고 입주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생곡소각장이 2.5km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못 가게 되면 에코델타시티
[2026-10-21 12:36:57] 권영진 (추정): 폭판의 소각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꽤 생곡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에코델타시티의 한국판의 소각장을 빼 가지고 그걸 옮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물질 검출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다 챙겨서
[2026-10-21 12:36:57] 권영진 (추정): 어 예
[2026-10-21 12:37:41] 권영진 (추정):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이 많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영국 최고의 사립 명문 초 중 고등학교도 이제 명지신도시에 착공을 합니다 뿐만 여러 가지 교통대책이라든지 가덕신공항의 배후도시 기능을 고도화시킨다든지
[2026-10-21 12:38:01] 권영진 (추정): 엄청나게 많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산에 뭐 안 좋은 걸 걸로 다 이제 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강서가 부산의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에 땅 미래의 땅이라는 것을 인센이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10-21 12:38:45] 권영진 (추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게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것을 백지화시킨 것을 전재수가 시장되고 난 뒤에 백지화시킨 것을 뒤집어엎어 가지고 재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저를 이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게 사실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026-10-21 12:39:10] 권영진 (추정): 중단된 적도 없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다 이래 버리니까 또 이제 또 다른 정쟁의 요소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제 정쟁은 다 걷어내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분들 열심히 설득하고 또 정치권과 머리를 맡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2026-10-21 12:39:11] 김영배 (추정): 김영배입니다
[2026-10-21 12:39:33] 김영배 (추정): 시장님 저도 생곡 소각장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참 저도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으로서 어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지금 합의에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 전체가 1800톤 조금 안 되는데 맞지요
[2026-10-21 12:39:41] 김영배 (추정): 그런데 해운대 소각장 그리고 연료시설 명지 소각장 해 가지고 하루에 지금 부족한 게 한 500톤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2026-10-21 12:40:01]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2030년부터 지금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그럼 뭐 어디다 버립니까 민간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10배 이상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밑에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26-10-21 12:40:06] 김영배 (추정): 2017년 3월 10일 날 생곡마을 집단 이주 방침 시장 결제가 납니다
[2026-10-21 12:40:13] 김영배 (추정): 그 당시에 이주부지 폐기물처리시설 활용 명시가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2026-10-21 12:40:18] 김영배 (추정): 저때 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서병수 시장입니다
[2026-10-21 12:40:20] 김영배 (추정): 그래서 쭉 진행이 돼요
[2026-10-21 12:40:21] 김영배 (추정): 그래서
[2026-10-21 12:40:27] 김영배 (추정): 입지선정위원회 원안 가결이 되고 이주 동의율이 68프로가 나옵니다
[2026-10-21 12:40:31] 김영배 (추정):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23년도 4월 19일 날
[2026-10-21 12:40:35] 김영배 (추정): 고시가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2026-10-21 12:40:36] 김영배 (추정): 도시계획이 결정됩니다
[2026-10-21 12:40:40] 김영배 (추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이지요
[2026-10-21 12:40:45] 김영배 (추정): 그리고 23년 10월 17일 날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가요
[2026-10-21 12:40:48] 김영배 (추정): 그래 가지고 2년 정도 죽 합니다
[2026-10-21 12:41:02] 김영배 (추정): 그런데 25년 굵게 써놓은 거 보시면 10월 31일날 김도읍 의원하고 박형주 시장이 면담했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서 백지화 주장이 되고요 용역이 그 직후에
[2026-10-21 12:41:02] 김영배 (추정): 중단돼요
[2026-10-21 12:41:04] 김영배 (추정): 그리고
[2026-10-21 12:41:08] 김영배 (추정): 용역이 준공 날짜가 미뤄집니다
[2026-10-21 12:41:12] 김영배 (추정):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진전이 없는데
[2026-10-21 12:41:21] 김영배 (추정): 도시계획이 결정됐다 함은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이주비가 지금 1000억 가까이 집행이 됐죠
[2026-10-21 12:41:23] 김영배 (추정): 예산도 다 들어갔습니다
[2026-10-21 12:41:27]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 법적 절차도 진행이 돼 있고
[2026-10-21 12:41:29] 김영배 (추정): 예산도 들어가 있고
[2026-10-21 12:41:34] 김영배 (추정): 나머지 예산도 지금 앞으로 투입이 더 돼야 되는 상황인데
[2026-10-21 12:41:36] 김영배 (추정): 전임 시장께서
[2026-10-21 12:41:41] 김영배 (추정):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적인 지시나 문서나
[2026-10-21 12:42:04] 김영배 (추정): 결재도 전혀 없이 이걸 그냥 마냥 밀어놓고 있었던 거죠 용역소 중단시켜 놓고 담당 과나 국도 아니고 정무 라인에서 중단을 지시를 하고 결재를 한 겁니다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심각한 사실은 직권과 관련된 남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10-21 12:42:04] 김영배 (추정):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2026-10-21 12:42:07] 김영배 (추정):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2026-10-21 12:42:15] 김영배 (추정):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님은 뭐 한다 만다 결정을 하실 수 어 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2026-10-21 12:42:24] 김영배 (추정): 이걸 잘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어떻게 갈등 조정하는 문제와는 또 별개로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1 12:42:27]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걸 참 어려우시겠습니다만
[2026-10-21 12:42:33] 김영배 (추정): 저는 시장께서 잘 풀어 가실 것으로 믿고 그러나 결국
[2026-10-21 12:42:37] 김영배 (추정):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2026-10-21 12:42:41] 김영배 (추정):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참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2:42:47] 김영배 (추정):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남덕현이라고 축제위원 집행위원장인가요
[2026-10-21 12:42:51] 김영배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났던데 이거 굉장히 황당하던데요
[2026-10-21 12:42:56] 김영배 (추정): 국무조정실에서 보니까 감찰을 해서
[2026-10-21 12:43:00] 김영배 (추정): 이분이 보니까 무슨 국외출장도 외유성으로 가는 의심도 되고
[2026-10-21 12:43:07] 김영배 (추정): 직원도 보니까 근거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막 징계도 하고
[2026-10-21 12:43:15] 김영배 (추정): 사무처장도 해임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셀프 결재를 해 가지고 프랑스 독일 막 이런 데 출장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2026-10-21 12:43:29] 김영배 (추정): 고액으로 수의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좀 했다 그래 가지고 전체에 보니까 삼십몇 억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감찰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26-10-21 12:43:35] 김영배 (추정):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아직 찌개 계세요 그렇습니다
[2026-10-21 12:43:37] 김영배 (추정): 이것은
[2026-10-21 12:43:40] 김영배 (추정): 한번 심각하게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1 12:43:57] 김영배 (추정): 보니까 이게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나 싶은데 요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것은 이런 딱히 이 건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2026-10-21 12:44:01] 김영배 (추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하셔야 됩니다 공직 기강이 살아 있어야
[2026-10-21 12:44:03] 김영배 (추정): 시민주권이 실현됩니다
[2026-10-21 12:44:10] 김영배 (추정):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2026-10-21 12:44:12] 김영배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1 12:45:03] 김영배 (추정): 위원님 이 부분은 고 이제
[2026-10-21 12:45:06] 김영배 (추정):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45:11] 김영배 (추정):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2026-10-21 12:45:13] 용혜인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45:17] 용혜인 (추정): 시장님 그
[2026-10-21 12:45:39] 용혜인 (추정): 저는 이제 부산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계속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부산에서 안타까운 화재 참사가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어 그 6월 개금동에서 10살 그리고 7살 자매가 사망을 했고 7월 기장에서는 9살 6살 자매가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2026-10-21 12:46:00] 용혜인 (추정): 화재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또 시장님께서 새롭게 그 사이에 이 길을 시작하신 만큼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 꺼라 기대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요 화재가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2026-10-21 12:46:17] 용혜인 (추정): 초기 화재를 제어를 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와 연기를 희석시켜서 질식의 위험을 또 줄여주는 게 스프링플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2020년부터 26월 8월까지
[2026-10-21 12:46:40] 용혜인 (추정):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에 74퍼센트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피해 특히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스프링클러 유무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임 부산시장께서 재난약자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10-21 12:47:02] 용혜인 (추정):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에 간이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실적을 좀 살펴봤더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336세대의 설치가 되었고요 2027년부터는 매해 약 300세대 정도를 설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2026-10-21 12:47:20] 용혜인 (추정): 그것도 그 아파트에서 퇴거한 세대가 생겨야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부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1만 5811세대인데 이 중에 9583세대인 60% 정도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026-10-21 12:47:31] 용혜인 (추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시의 현재의 계획과 속도라고 하면 남아있는 9583세대 전체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31년이
[2026-10-21 12:47:32] 용혜인 (추정): 걸릴 예정입니다
[2026-10-21 12:47:46] 용혜인 (추정): 그런데 2027년 예산안도 2026년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과연 부산에서 31년까지 걸려야 하는 사업인가
[2026-10-21 12:48:02] 용혜인 (추정):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어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퍼센트가 이제 화염이 아니라 연기 흡입으로 지식을 해서 사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고
[2026-10-21 12:48:25] 용혜인 (추정): 경보를 올려서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재 대응의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지난달 22일에 노후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897만 세대 중에 일반 세대인 444만 세대까지 연계감지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6-10-21 12:48:31] 용혜인 (추정): 나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행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대책과 부산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2:48:48] 용혜인 (추정): 27년 연기감지기 예산이 전년에 9억 8000만 원이었는데요 27년에 8억 5000만 원으로 13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정부가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 세대의 그 불이 났을 경우에 저절로 이제 약
[2026-10-21 12:49:03] 용혜인 (추정): 흑대를 뿌려서 초기의 붉길을 잡는 자동확산은 소화기를 보급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어 이게 2027년에는 이제 시도 지방비로 하고 2028년부터 국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이 대책 자체가 부산 화재
[2026-10-21 12:49:14] 용혜인 (추정): 참사에서 출발한 대책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출발이 되었던 참사를 겪은 부산시는 올해 예산도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0원입니다
[2026-10-21 12:49:31] 용혜인 (추정): 이게 그리고 작년에 일회성 사업으로 3588세대 정도의 보급했던 게 전부인 거죠 그리고 예산이 다 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앞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게 지금 속도대로라면 31년이 걸린다
[2026-10-21 12:49:32] 용혜인 (추정): 봤는데
[2026-10-21 12:49:51] 용혜인 (추정): 그사이에 화재는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자동확산 소화기라도 좀 먼저 빠르게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10-21 12:50:15] 용혜인 (추정):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 화재에서 출발한 대책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설 아무래도 이제 입주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적
[2026-10-21 12:50:17] 용혜인 (추정): 짧게는 한 이틀 정도는 또 집을 비워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2026-10-21 12:50:47] 용혜인 (추정): 3만 원입니다
[2026-10-21 12:51:46] 용혜인 (추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51:50] 용혜인 (추정): 네 시장님 이제 거의 국감이 다 끝나갑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2026-10-21 12:51:53] 용혜인 (추정): 저는 전재수 시장님이
[2026-10-21 12:51:59] 용혜인 (추정):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서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2:52:01] 용혜인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6-10-21 12:52:19] 용혜인 (추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단체장이 바뀌면 최측근이라고 하는 전임 공무원들을 바꾸고 새롭게 판을 짜는데 전임 비서실장을 4급에서 3급을 국장 승진시키고
[2026-10-21 12:52:20] 용혜인 (추정): 전임 대변인을 위임하고
[2026-10-21 12:52:23] 용혜인 (추정): 전임 시장의 역점 공약
[2026-10-21 12:52:32] 용혜인 (추정): 담당 과장 팀장들을 그대로 또 신뢰를 하고 같이 함께하고 제가 공무원들한테도 몇몇 분 제가
[2026-10-21 12:52:37] 용혜인 (추정): 물어봤어요 공직사회 공무원들한테 평판이 좋더라고요 시장님께 좋으시던데
[2026-10-21 12:52:39] 용혜인 (추정): 그래서
[2026-10-21 12:52:43] 용혜인 (추정): 그리고 또 몸에 시의회와도
[2026-10-21 12:52:56] 용혜인 (추정): 초당적으로 예산이나 정책 협력을 하고 있고 3차 추경 1800억 통과시켰고 부산시 조직 개편도 순탄하게 또 통과시켰습니다
[2026-10-21 12:53:06] 용혜인 (추정): 또 여야정 초당적 협력 해 이성권 의원이 여기 부산시당 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만나서 당정협의 했지요 예
[2026-10-21 12:53:10] 용혜인 (추정): 이 정도면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2026-10-21 12:53:14] 용혜인 (추정): 같은 단기를 더 잘 안 하는데 타당하고 하는 경우
[2026-10-21 12:53:27] 용혜인 (추정): 또 그러고 나서 그것 그때 가덕신공항 조계경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런 현안들을 서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구청장과도 현장 소통해 가지고
[2026-10-21 12:53:29] 용혜인 (추정): 206개 읍면동
[2026-10-21 12:53:31] 용혜인 (추정): 민생 포괄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2026-10-21 12:53:45] 용혜인 (추정): 그래서 아까 뭐 퐁피두 라스컬러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혈세 남겨 막겠다 이것을 당일 시장님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뽑은 거예요
[2026-10-21 12:53:49] 용혜인 (추정):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 눈높이에서 재정 낭비
[2026-10-21 12:53:53] 용혜인 (추정):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2026-10-21 12:54:07] 용혜인 (추정): 그리고 이 과정도 3개월간의 시민 공론화였고 전문가 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로잡은 거죠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에다 협치가 아니다 그건 돈말 선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2:54:14] 용혜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을 열심히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54:30] 용혜인 (추정): 부산이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 자조적 비판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과 바다 기회와 바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2026-10-21 12:54:52] 용혜인 (추정): 7000여 명이 부산을 떠났고 올해도 뭐 이렇게 떠나고 많이 떠나는데 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하고 2018년도 이후에 1만 60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졌는데 그게 종료됐어요
[2026-10-21 12:54:56] 용혜인 (추정): 윤석열 정부 때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공격이 또 크고 그러니까 더 떠나는 거지요
[2026-10-21 12:55:07] 용혜인 (추정): 그것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첫 경력보장제라고 시장님이 또 네이밍도 상당히 좋고 취지와 정책 기획도 좋은 첫 경력보장제
[2026-10-21 12:55:25] 용혜인 (추정):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고 이미 정책 설계가 끝이 나오고 일부 공공기관과 또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 목표를 1000명을 설정했고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21 12:55:42] 용혜인 (추정):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유지가 아니라 이러한 첫 경력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하나가 이 경력보장제가 단순 알바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취업
[2026-10-21 12:56:05] 용혜인 (추정):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사후관리 부산시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보장합니다 요즘 채용시장의 트렌드가 경력직 채용으로 흘러가고 있고 기존의 청년 인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맨날 복산화하고 팩스나 보내고
[2026-10-21 12:56:12] 용혜인 (추정): 이런 거라서 실제 에 취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달 내달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로 늘리되
[2026-10-21 12:56:34] 용혜인 (추정): 복사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한 해 해 가지고 좀 더 확대 여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부산병이라고 부산을 한 번 방문하면 매력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2026-10-21 12:56:35] 용혜인 (추정):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2026-10-21 12:56:37] 용혜인 (추정): 하나 우려가 뭐냐 하면
[2026-10-21 12:56:42] 용혜인 (추정): 이게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나서
[2026-10-21 12:56:45] 용혜인 (추정): 이런 바가지 요금
[2026-10-21 12:56:47] 용혜인 (추정): 숙박료
[2026-10-21 12:57:07] 용혜인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1 12:57:28] 용혜인 (추정):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SNS에서 부산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부산을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마마리를 하는 그걸 부산병원으로 하는데 저희 부산시가 부산병을 불치병
[2026-10-21 12:57:52] 용혜인 (추정):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부산을 한 번 더 찾는 것 외에는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관광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 담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관광 숫자 목표를 내년부터는 안 세우고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완전히 하기 위해서
[2026-10-21 12:58:07] 용혜인 (추정): 저희들이 대대적인 관광 인프라에서 관광 콘텐츠에 이르는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바가지 문제 또 뭐 크루즈 와 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냥
[2026-10-21 12:58:27] 용혜인 (추정): 이산화탄소만 내뿜고 5시간 7시간 했다고 휙 떠나는 문제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부산이 대단히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질적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저희들이 잘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2:58:32] 용혜인 (추정):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58:37] 박상웅 (추정):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아서 고맙습니다
[2026-10-21 12:58:39] 박상웅 (추정): 시장님이
[2026-10-21 12:58:41] 박상웅 (추정): 후보
[2026-10-21 12:58:44] 박상웅 (추정): 준비하던 시절에
[2026-10-21 12:58:47] 박상웅 (추정): 그러니까 지난 2월이 되겠지요
[2026-10-21 12:58:48] 박상웅 (추정): 전재수
[2026-10-21 12:58:54] 박상웅 (추정): 북극 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하는
[2026-10-21 12:59:05] 박상웅 (추정): 책을 출판한 적 있지요 제가 3월로 기억하는데 아 그래요 뭐 3월 4월인가 2월은 3월이라도 좋고 4월에 넘는 거예요
[2026-10-21 12:59:06] 박상웅 (추정): 북극항로를
[2026-10-21 12:59:17] 박상웅 (추정): 1000년의 기회라며 이 기존 항로보다 운항 비용이 약 20% 절감된다는 분석도 당시에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2:59:19] 박상웅 (추정): 그런데 실제
[2026-10-21 12:59:23] 박상웅 (추정): 실제 시범운항을 한번 해 봤죠
[2026-10-21 12:59:28] 박상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하면 PPT를 한번 봅시다
[2026-10-21 12:59:45] 박상웅 (추정): 여기 황종우 현 해수부장관은 경제성 확보는 2040년경 가 봐야 안다 수에저 운항 항로 대비 컨테이너다 운송비가 오히려 55%에서 93%까지 높게 나온다는
[2026-10-21 12:59:51] 박상웅 (추정): 해양수산 개발은 학술연구 결과도 있고요 2040년쯤에 가도 겨울철은
[2026-10-21 12:59:56] 박상웅 (추정): 기존 항로보다 경제성이 참 부족하다 이것은 부산시 자체의 연구고
[2026-10-21 13:00:03] 박상웅 (추정): 유럽발 화물이 전혀 없이 빈 컨테이너만 싣고 시보문항할 때 귀항을 했다
[2026-10-21 13:00:07] 박상웅 (추정): 이런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2026-10-21 13:00:18] 박상웅 (추정): 그래서 시장님은 이런 좋은 전망만 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셨는데
[2026-10-21 13:00:34] 박상웅 (추정):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 무슨 지가 5년간 23억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데이터를 보면 경제성도 불확실하고
[2026-10-21 13:00:41] 박상웅 (추정): 7월 화물조차 물론 시범운항이지만 제대로 어 확보도 못 했고
[2026-10-21 13:00:42] 박상웅 (추정): 이런 식으로 해서
[2026-10-21 13:00:46] 박상웅 (추정): 홍보만 핑크빛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2026-10-21 13:00:48]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1 13:01:05] 박상웅 (추정): 북극항로 상업 경제가치 확인이라는 제목을 지난 15일에도 부산시보를 통해서 내걸었는데 언론은 상업화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6-10-21 13:01:06]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1 13:01:09] 박상웅 (추정): 여당 내에서도
[2026-10-21 13:01:10] 박상웅 (추정): 한 번의 운항으로
[2026-10-21 13:01:12] 박상웅 (추정): 경제성을 단정하지 말고
[2026-10-21 13:01:17] 박상웅 (추정): 더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3:01:20]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21 13:01:22] 박상웅 (추정): 그 당시 시범운항에서
[2026-10-21 13:01:26] 박상웅 (추정): 돌아올 때 빈 컨테이너로 오게 된
[2026-10-21 13:01:30] 박상웅 (추정):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2026-10-21 13:01:34] 박상웅 (추정): 또 앞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서
[2026-10-21 13:01:39] 박상웅 (추정): 부산이 세계 항만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2026-10-21 13:01:42] 박상웅 (추정): 비전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2026-10-21 13:01:45] 박상웅 (추정): 그냥 북극항로가 뭐
[2026-10-21 13:02:01] 박상웅 (추정):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수혜적 운하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2026-10-21 13:02:01] 박상웅 (추정): 앞으로
[2026-10-21 13:02:24] 박상웅 (추정): 유럽을 통해서 돌아오는 선박이 많은 컨테이너를 채워서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건지 지금 유럽의 경제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 쪽의 많은 화물을 싣고 얼마나 한 게 별로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것 끝나고 되다가 이게 마지막 질의거든요
[2026-10-21 13:02:25] 박상웅 (추정): 아까 생곡 소각장
[2026-10-21 13:02:32] 박상웅 (추정): 명곡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6-10-21 13:02:34] 박상웅 (추정): 지금 강서구가
[2026-10-21 13:02:35] 박상웅 (추정): 말하자면
[2026-10-21 13:02:39] 박상웅 (추정): 부산의 각 시
[2026-10-21 13:02:40] 박상웅 (추정): 시내의 각
[2026-10-21 13:02:48] 박상웅 (추정): 구청별로 쏟아지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소각 대상물을
[2026-10-21 13:02:50] 박상웅 (추정): 옮겨 올 만한 가장
[2026-10-21 13:02:54] 박상웅 (추정): 가능성이 높은 곳이 강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3:02:59] 박상웅 (추정):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2026-10-21 13:03:02] 박상웅 (추정): 주민 이전을
[2026-10-21 13:03:09] 박상웅 (추정): 주민을 갖다가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인데
[2026-10-21 13:03:16] 박상웅 (추정): 선곡 소각장을 거기에 건립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2020년이 아닌가
[2026-10-21 13:03:20] 박상웅 (추정): 거꾸로 생곡 소각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2026-10-21 13:03:32] 박상웅 (추정): 그 전에 미리 결정해 놓고 발표만 안 하고 주민을 이전시키려고 한 건지 주민 이전을 시켜 놓고 그것을 핑계로
[2026-10-21 13:03:36] 박상웅 (추정): 선곡 소각장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한 건지 진위를 좀 더
[2026-10-21 13:03:38] 박상웅 (추정): 위원님
[2026-10-21 13:03:57] 박상웅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북구항로가 어 이제 상업항로로서의 의미가 있냐 그다음에 이게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언제 얼음이 녹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것을 장밋빛 장관만 내놓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2026-10-21 13:04:17] 박상웅 (추정): 만약에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실제 그렇다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통에 동쪽으로는 무르만스크에서 서쪽으로 무르만 섞어 해서 동쪽으로는 블라디포스톡에 이르는 이 광대한 구간의 전쟁통에 39조 원이라고 한 어마어마한 인프라투스를 하겠습니까
[2026-10-21 13:04:17] 박상웅 (추정): 중국은
[2026-10-21 13:04:19] 박상웅 (추정): 일대일로 정책에
[2026-10-21 13:04:40] 박상웅 (추정): 빙상 실크로드를 추가했습니다 이 빙상 싱크로드가 다름 아닌 북극항로고 작년 9월 달에 중국 링바항에서 화물을 가득 신은 컨테이너선이 이미 우리는 시범운항 단계에 있는데 중국은 작년 9월에 이미 전 세계 최초로 북구강도 최초로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2026-10-21 13:04:57] 박상웅 (추정): 이것은 이미 상업성은 이미 입증을 한 것이죠 미국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도요 4차 회원기본계획에 북구강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러시아 연안을 따르는 그 지역에 엄청난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 경쟁력이라는 것은
[2026-10-21 13:05:15] 박상웅 (추정): 일이십 년 투사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이삼십 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강도가 활짝 열렸을 때 선점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각국의 연구 결과는 늦어도 2030년이면 북구항로는 연중 운항이 가능한
[2026-10-21 13:05:15] 박상웅 (추정): 즉
[2026-10-21 13:05:37] 박상웅 (추정): 해빙의 면적이 이집트 면적 정도로 줄어든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북극의 어려움이 녹는 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상업적 가치는 단순히 물류비용뿐만이 아니고 북극왕로가 열리면서 가져오게 되는
[2026-10-21 13:05:37] 박상웅 (추정):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
[2026-10-21 13:05:57] 박상웅 (추정): 있습니다 극지경제가 새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인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이전해 가면서 말하자면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로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 비용만 말씀드리면
[2026-10-21 13:06:37] 박상웅 (추정):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위원님 우리 부산항은 39개 선석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의 환적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2위 항만입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7위 항만입니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280개 항만과 연결돼 있어서 항만 연결성 기준으로 세계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고
[2026-10-21 13:06:39] 박상웅 (추정): 전 세계 268개 전기 컨테이너
[2026-10-21 13:06:42] 박상웅 (추정):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1 13:07:06] 박상웅 (추정): 싱가포르 66선석이고 상하이가 54선석인데 우리가 지금 39선석인데 2045년까지 진해신항이 끝나게 되면 66선석이 됩니다 세계 최고의 항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항로 미주항로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국가항로 열리게 되면 이 글로벌 3대 항로는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난
[2026-10-21 13:07:22] 박상웅 (추정): 지나지 않고서는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3호선 5호선이 만나는 환승역과도 같은 곳이 바로 부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항이 세계적인 해운항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항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포항항항이 대처할 수가 없어요
[2026-10-21 13:07:37] 박상웅 (추정): 속초 동해흥이 부산항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3대 항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고 마침 해운항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의 행정사법기업금융을 집적화시켜서 해양수도로 만든다면
[2026-10-21 13:07:42] 박상웅 (추정): 북구강론으로 선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아주 구체적인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2026-10-21 13:07:49] 박상웅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1 13:08:11] 박상웅 (추정): 예 위원님 소각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을 이전시키기 그 이전 소각장 때문에 주민을 이전시킨 것이 아니고 이게 주거환경이나 이게 안 좋아서 이전시켜 놓고 나중에 소각장 때문에 이전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2026-10-21 13:08:18] 박상웅 (추정): 이것은 행정문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문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분만 예 했습니다
[2026-10-21 13:08:20] 박상웅 (추정): 생곡
[2026-10-21 13:08:24] 박상웅 (추정): 소각장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2026-10-21 13:08:26] 박상웅 (추정): 시장님의 정치력을
[2026-10-21 13:08:31] 박상웅 (추정): 다 갈아 넣으셔 가지고 대타협의 모범사례로
[2026-10-21 13:08:44] 박상웅 (추정): 만드셔야만 시정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아마 그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판가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이게
[2026-10-21 13:08:47] 박상웅 (추정): 제가 강서 주민 입장이면요
[2026-10-21 13:09:09] 박상웅 (추정): 우리 맨날 우리 생곡에만 우리 강서에만 폐기물 처리시설이 모여 있고 또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우리 동네에 다 있고 아이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 지금 보면 소각장 반대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강서구청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그렇고
[2026-10-21 13:09:33] 박상웅 (추정):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완전히 선전포고까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이것 못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시장님 뜻대로 아마 이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사업 추진하기가 더 우러지면 나중에 시정에 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6-10-21 13:09:33] 박상웅 (추정): 아
[2026-10-21 13:09:54] 박상웅 (추정): 우리 이렇게 큰 사건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야당의 국회의원 만나보셨어요 이 얘기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그래서 감사원장님 우리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곡소각장 문제는
[2026-10-21 13:09:55] 박상웅 (추정):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1 13:10:16] 박상웅 (추정): 만약에 타협을 해서 대체부지를 검토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물론이고 이 정책의 연속성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진행돼 왔고 이것은 서병수 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형준 시장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이것을
[2026-10-21 13:10:18] 박상웅 (추정): 대체부지를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은
[2026-10-21 13:10:41] 박상웅 (추정): 시민에 대한 어 저는 책임을 방지하는 것이다 시장님께 생각을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되어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아마 공론의 장을 만드셔 가지고 어쨌든 지금 김도읍 의원은 대체부지까지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기
[2026-10-21 13:11:04] 박상웅 (추정): 강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협의의 장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도읍 위원님께서는 박형준 시장님을 만나 가지고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지역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보고 다 받고 다 알고 있어 놓고
[2026-10-21 13:11:05] 박상웅 (추정): 갑자기
[2026-10-21 13:11:08] 박상웅 (추정): 그런 식으로 해서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2026-10-21 13:11:14] 박상웅 (추정): 김도읍 위원님께도 정말 한 말씀 우리 감사반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만나셔 가지고
[2026-10-21 13:11:36] 박상웅 (추정): 협의회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고받고 그중에서 4선 고경을 하시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이제 와 가지고 전재수가 벌써 시작된 지 100일 됐습니다 전임 시정이 전부 다 해 놓고 이걸 전재수 책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에 소재로 삼으시면 정말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6-10-21 13:11:52] 박상웅 (추정): 이 문제만큼은 부산 시민 전체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서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런 것도 전 시장 핑계되는 것도 저는 별로
[2026-10-21 13:12:17] 박상웅 (추정): 썩 관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 보면은요 예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부산시 전체의 문제로 봐 달라고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 시장님이 되셨으면 이 문제를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전임 시장이 잘못했네 그 지역 국회의원이 잘못했네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싸움하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요
[2026-10-21 13:12:37] 박상웅 (추정): 우리 감사반장님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중단된 것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수가 들어서서 빚이 엎어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나만 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쭐게요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지영 의원실에서 입장을 알려 왔는데요 8월 24일 예결위 질의 후 그리고 8월 26일
[2026-10-21 13:12:43] 박상웅 (추정): 부산시 정책수석보좌관이 서정 의원실 보좌관에게 방문 설명한 것은 맞다
[2026-10-21 13:12:53] 박상웅 (추정): 지금 시장님의 답변처럼 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서의 주장
[2026-10-21 13:13:18] 박상웅 (추정): 걸 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원실 방문 설명으로 예결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알려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정 의원실에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반장이 있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저를 고소 고발을 해 놨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고요
[2026-10-21 13:13:41] 박상웅 (추정):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서지호 의원을 제가 허위사실 무고로 제가 또 고소 고발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고소 고발 이게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너무나 많이들 해대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3:13:42] 박상웅 (추정):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는데 우리 시장님
[2026-10-21 13:14:06] 박상웅 (추정): 국민을 향해서 우리 구미 부산시민을 향해서 짧게 한 말씀 하시지요 강명구 감사반장님께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부산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북항이가 오늘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날인데
[2026-10-21 13:14:27] 박상웅 (추정): 구조작업이 오전 중에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의 북항인을 비롯해서 좋은 기운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 것을 넘어서서 10배 100배 키우기 위해서 부산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내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2026-10-21 13:14:43] 박상웅 (추정): 부산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막형 비수도권 지역의 큰 집인 우리 부산이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양극체제로 나아가는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13:14:48] 박상웅 (추정):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1 13:15:09] 박상웅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곡 소각장 관련 주민 갈등관리 대책 노후 소방장비 교체 예산안 국 필요성 고향사랑기부금 집행률 저조 문제
[2026-10-21 13:15:14] 박상웅 (추정):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사업 문제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1 13:15:31] 박상웅 (추정): 시장님께서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자리가 부산광역시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026-10-21 13:15:35] 박상웅 (추정):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21 13:15:57] 박상웅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해식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3:16:00] 박상웅 (추정):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3:16:10] 박상웅 (추정): 이것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21 13:16:31] 박상웅 (추정):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찬 이후에 장소를 이동해서 오후 2시 30분부터
[2026-10-21 13:16:34] 박상웅 (추정):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3:16:36] 박상웅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1 14:33:35] 박상웅 (추정):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께
[2026-10-21 14:33:37] 박상웅 (추정):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4:33:41] 박상웅 (추정):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2026-10-21 14:33:44] 박상웅 (추정): 경찰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026-10-21 14:33:52] 박상웅 (추정): 앞으로도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4:33:59] 박상웅 (추정):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6-10-21 14:34:04] 박상웅 (추정):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4:14] 박상웅 (추정):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5분씩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3분씩 희망하시는 위원님에게 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10-21 14:34:21] 박상웅 (추정): 참고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1 14:34:35] 박상웅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라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2026-10-21 14:34:41] 박상웅 (추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2026-10-21 14:34:46] 박상웅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14조까지
[2026-10-21 14:34:48] 박상웅 (추정):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1 14:35:01] 박상웅 (추정): 선서는 김성희 부산경찰청장께서 모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2026-10-21 14:35:03] 박상웅 (추정):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5:19] 박상웅 (추정): 부산경찰청장이 선서를 할 때 기관증인과 일반증인들 역시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경찰청장님 나오셔서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5:36] 박상웅 (추정): 본인은
[2026-10-21 14:35:39] 박상웅 (추정):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1 14:35:43] 박상웅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1 14:35:49] 박상웅 (추정): 부산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1 14:35:53] 박상웅 (추정):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1 14:35:56] 박상웅 (추정):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1 14:36:05] 박상웅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1 14:36:11] 박상웅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1 14:36:17] 박상웅 (추정):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성희
[2026-10-21 14:36:43] 박상웅 (추정): 예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6:47] 박상웅 (추정):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1 14:36:52] 박상웅 (추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1 14:36:58] 박상웅 (추정): 먼저 부산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7:16] 박상웅 (추정):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반장님
[2026-10-21 14:37:17] 박상웅 (추정):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1 14:37:23] 박상웅 (추정): 부산광역시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4:37:26] 박상웅 (추정): 오늘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026-10-21 14:37:29] 박상웅 (추정): 평소 치안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으로
[2026-10-21 14:37:32] 박상웅 (추정): 경찰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6-10-21 14:37:36] 박상웅 (추정):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4:37:42] 박상웅 (추정): 저를 비롯한 부산경찰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2026-10-21 14:37:45] 박상웅 (추정):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을 깊이 새겨
[2026-10-21 14:37:49] 박상웅 (추정): 향후 부산경찰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2026-10-21 14:37:51] 박상웅 (추정): 동북아 해양수도이자
[2026-10-21 14:37:53] 박상웅 (추정): 국제적 관광도시인 부산은
[2026-10-21 14:38:02] 박상웅 (추정): 최근 외국인 방문이 급증하고 복잡다단한 치안 수요를 가지고 있어 입체적이고 세심한 치안활동이 필요한 곳입니다
[2026-10-21 14:38:07] 박상웅 (추정): 1만 부산경찰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2026-10-21 14:38:13] 박상웅 (추정):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38:25] 박상웅 (추정):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쇄신치안으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1 14:38:28] 박상웅 (추정): 특히 반복되는 112 신고를
[2026-10-21 14:38:35] 박상웅 (추정): 신고를 일상 위험의 전조 신호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원인 치유적 활동으로
[2026-10-21 14:38:39] 박상웅 (추정):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38:49] 박상웅 (추정): 실종과 발달장애인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38:53] 박상웅 (추정): 또한 생활 속 자연스러운 교통안전 메시지 전달로
[2026-10-21 14:38:59] 박상웅 (추정):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증삭시키고
[2026-10-21 14:39:04] 박상웅 (추정): 외국인 범죄방 종합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4:39:09] 박상웅 (추정):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아 수사 역량을 보강하고
[2026-10-21 14:39:17] 박상웅 (추정): 내 외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1 14:39:28] 박상웅 (추정): 앞으로 부산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 브랜드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뢰 속에 더 새롭게 시민 곁에 더 가까이 힘차게 도약하고
[2026-10-21 14:39:31] 박상웅 (추정): 안전과 인권을 더욱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4:39:35] 박상웅 (추정): 다음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산경찰 지휘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9:38] 박상웅 (추정): 조병록 공공안전부장입니다
[2026-10-21 14:39:41] 박상웅 (추정): 정경호 수사부장입니다
[2026-10-21 14:39:45] 박상웅 (추정): 최병윤 생활안전부장입니다
[2026-10-21 14:39:49] 박상웅 (추정): 정우경 홍보담당관입니다
[2026-10-21 14:39:53] 박상웅 (추정): 정혜정 청문감사인권담당관입니다
[2026-10-21 14:39:56] 박상웅 (추정): 탁차돌 경무기획과장입니다
[2026-10-21 14:39:59] 박상웅 (추정): 안혜원 정보화장비과장입니다
[2026-10-21 14:40:02] 박상웅 (추정): 김영호 경비과장입니다
[2026-10-21 14:40:05] 박상웅 (추정): 하원윤 치안정보과장입니다
[2026-10-21 14:40:08] 박상웅 (추정): 오기덕 수사과장입니다
[2026-10-21 14:40:12] 박상웅 (추정): 황진홍 수사심의과장입니다
[2026-10-21 14:40:15] 박상웅 (추정): 권유안 형사과장입니다
[2026-10-21 14:40:18] 박상웅 (추정): 김종규 사이버수사과장입니다
[2026-10-21 14:40:21] 박상웅 (추정): 강호생 과학수사과장입니다
[2026-10-21 14:40:25] 박상웅 (추정): 정현욱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대상입니다
[2026-10-21 14:40:29] 박상웅 (추정): 김도환 마약국제범죄수사대상입니다
[2026-10-21 14:40:33] 박상웅 (추정): 김재춘 광역범죄수사대장입니다
[2026-10-21 14:40:36] 박상웅 (추정): 김영섭 안보수사과장입니다
[2026-10-21 14:40:39] 박상웅 (추정): 송진석 범죄예방대응과장입니다
[2026-10-21 14:40:43] 박상웅 (추정): 박지성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입니다
[2026-10-21 14:40:46] 박상웅 (추정): 심태환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2026-10-21 14:40:49] 박상웅 (추정): 이승철 교통과장입니다
[2026-10-21 14:40:53] 박상웅 (추정): 이상 지휘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4:40:57]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4:41:02] 박상웅 (추정):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41:12] 박상웅 (추정): 주질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41:15] 박상웅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1 14:41:22] 박상웅 (추정): 청장님 이하 부산경찰 여러분 오늘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10-21 14:41:28] 박상웅 (추정): 부산을 치안질서가 잘 확립된 그런 안전한 부산
[2026-10-21 14:41:37] 박상웅 (추정):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부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41:39] 박상웅 (추정): 청장님 그
[2026-10-21 14:41:56] 박상웅 (추정): 예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 거절을 하게 되면 직무배제나 또는 징계를
[2026-10-21 14:41:59] 박상웅 (추정):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4:42:12] 박상웅 (추정): 그런데 21년도에 이 제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처음 생겼는데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무배제나 징계를 받게 된 경우는
[2026-10-21 14:42:19] 박상웅 (추정): 단 2건입니다 예 징계요구 1건 직무배제 1건인데
[2026-10-21 14:42:24] 박상웅 (추정): 직무배제 1건이 PPT 보시면 부산청
[2026-10-21 14:42:27] 박상웅 (추정): 산하의 동네경찰서
[2026-10-21 14:42:29] 박상웅 (추정): 수사
[2026-10-21 14:42:36] 박상웅 (추정): 팀의 직원들이 직무배제를 당했어요 혹시 이것은 아세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4:42:43] 박상웅 (추정):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뒤에
[2026-10-21 14:42:49] 박상웅 (추정): 보험회사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성과수당을 수령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를
[2026-10-21 14:42:54] 박상웅 (추정): 했는데 보험사가 당연히 고소를 고발을 했겠지요
[2026-10-21 14:42:56] 박상웅 (추정):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2026-10-21 14:43:12] 박상웅 (추정):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가 있으니까 압수수색영장을 쳐 가지고 확보를 해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2026-10-21 14:43:16] 박상웅 (추정): 말하자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를 한 거예요
[2026-10-21 14:43:25] 박상웅 (추정):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2026-10-21 14:43:25] 박상웅 (추정): 또
[2026-10-21 14:43:30] 박상웅 (추정): 이렇게 경찰수사규칙 자체가
[2026-10-21 14:43:46] 박상웅 (추정): 고소인이 이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계속 불응을 한 건데 검사의 요구에 두 차례나 불응한 건데
[2026-10-21 14:43:51] 박상웅 (추정): 그런데 이게 전혀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보험회사도 영장
[2026-10-21 14:43:57] 박상웅 (추정):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던 거니까
[2026-10-21 14:44:01] 박상웅 (추정):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아요
[2026-10-21 14:44:03] 박상웅 (추정): 그래서 계속
[2026-10-21 14:44:13] 박상웅 (추정): 보험회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도 두 번이나 그렇게 지휘를 했는데 두 번을 불응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직무배제를 하게 된 거예요
[2026-10-21 14:44:20] 박상웅 (추정): 그리고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에 55일 만에 송치가 됐는데 이걸로 보면
[2026-10-21 14:44:27] 박상웅 (추정): 사실 이 검사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기간을 끌어 가지고 결국은 19개월 만에
[2026-10-21 14:44:29] 박상웅 (추정): 송치가 된 결과예요 예
[2026-10-21 14:44:37] 박상웅 (추정): 그렇다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우리 경찰이 이게 이런 걸 놓고 기싸움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1 14:44:45] 박상웅 (추정): 이제는 완전히 수사종결권 수사개시권에서부터 종결권까지 경찰에 온 만큼
[2026-10-21 14:44:47] 박상웅 (추정):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2026-10-21 14:44:55] 박상웅 (추정): 공소청 검사하고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방향을 놓고 대립할 경우가 많아질 텐데
[2026-10-21 14:44:58] 박상웅 (추정): 저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1 14:45:00] 박상웅 (추정):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2026-10-21 14:45:09] 박상웅 (추정): 당시 그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수사관들이 대법원 판례와 또 본청의 질의 회시를 근거로
[2026-10-21 14:45:18] 박상웅 (추정): 아마 각하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10월 2일부터 개정 형소법 체제가 바뀌면서 법 규정에 보면
[2026-10-21 14:45:26] 박상웅 (추정): 보안사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에 기록과 사정도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2026-10-21 14:45:39] 박상웅 (추정): 이런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활성화시켜서 보완사 충실히 행토록 하였습니다 경찰의 어떤 수사 책임 그리고 수사의 완결성이라 그럴까
[2026-10-21 14:45:41] 박상웅 (추정):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2026-10-21 14:45:43] 박상웅 (추정): 그리고 또
[2026-10-21 14:45:51] 박상웅 (추정): 우리 국민들은 수사의 신속성 또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고
[2026-10-21 14:45:56] 박상웅 (추정): 그리고 공소청 검사하고 뭔가 권한을 놓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2026-10-21 14:45:58] 박상웅 (추정): 잘 협력해서
[2026-10-21 14:46:00] 박상웅 (추정): 이런 범죄로부터
[2026-10-21 14:46:16] 박상웅 (추정): 주민을 그리고 또 시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민 관점에서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1 14:46:16] 박상웅 (추정): 그렇게
[2026-10-21 14:46:34] 박상웅 (추정):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 형소법의 성패는 공소청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실히 소통하고 절차의 공정성 또 결과의 완결성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1 14:46:36] 박상웅 (추정): 이상입니다 이해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1 14:46:39] 박상웅 (추정):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46:43]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2026-10-21 14:46:47] 박정현 (추정): 오늘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처음 맞이하는 경찰의 날입니다
[2026-10-21 14:46:59]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9만여 명이죠 9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경찰은 14만 정도 아니요 부산이야 부산은 9000여 명 9500명에서 예 9000
[2026-10-21 14:47:21] 박정현 (추정): 나는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9000여 명의 부산경찰이 노고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피해자 보호하고 수사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경찰이 국민의 편 정의의 편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 쓴다면
[2026-10-21 14:47:38] 박정현 (추정):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찰의 날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가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6월에 염산 테러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4:47:39] 박정현 (추정): PPT 보시면
[2026-10-21 14:47:46] 박정현 (추정):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2026-10-21 14:47:51] 박정현 (추정):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경찰청
[2026-10-21 14:48:07] 박정현 (추정): 국감을 하면서 김종철 경찰청 직무대행이 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잘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보시면 5월 17일 날
[2026-10-21 14:48:11] 박정현 (추정): 남자 손님이 칼을 들고 왔다면서 최초 신고가 있었고
[2026-10-21 14:48:29] 박정현 (추정):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를 통해서 피해자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쉽게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된 것 같은데
[2026-10-21 14:48:29] 박정현 (추정): 그리고
[2026-10-21 14:48:47] 박정현 (추정): 한참 지나서 6월 2일 날 가해자가 또 업종을 재방문했고 그다음 날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15시 17시 16분에 경찰이 이것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어서
[2026-10-21 14:49:02] 박정현 (추정): 긴급응급조치 1 2호 접근검진이나 통신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린 지 17분 만에 가해자가 가도로 피해자를 찌르고 머리에 염산을 부었어요
[2026-10-21 14:49:20]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다시 반복해서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 PPT 보시면 경찰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나 피해자가 석방됐을 경우에
[2026-10-21 14:49:33] 박정현 (추정):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작성이 됐습니까 어떤 안전조치가 추가가 됐나요 그 당시의 위험성 보통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4:49:39] 박정현 (추정): 민간 경호나 또 지능형 CCTV 같은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2026-10-21 14:49:55] 박정현 (추정): 그러니까 이것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대로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사실 매뉴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쨌든 다치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하게 되는 이 건은 아니지만
[2026-10-21 14:50:07] 박정현 (추정):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 조치는 진짜 과할 정도로 해야 되고 그래서 매뉴얼도 만든 건데 이게 유명무실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1 14:50:10] 박정현 (추정): 앞으로 더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1 14:50:13] 박정현 (추정): 약자 대상 범죄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6-10-21 14:50:15] 박정현 (추정): 다음 PPT 보시면
[2026-10-21 14:50:26] 박정현 (추정): 순찰시간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순찰시간하고 가해자 위해시간이 불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10-21 14:50:43] 박정현 (추정): 5월 17일 날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고 6월 1일부터 순찰이 됐는데 6월 2일 날 02시에 순찰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갈 시간은 19시입니다
[2026-10-21 14:50:49] 박정현 (추정): 그리고 그다음 날도 새벽 1시에 순찰을 했는데 실제
[2026-10-21 14:50:55] 박정현 (추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오후 5시 33분이었거든요
[2026-10-21 14:51:05] 박정현 (추정): 결국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순찰을 해서 피해자가 위해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순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26-10-21 14:51:05] 박정현 (추정): 그냥
[2026-10-21 14:51:13] 박정현 (추정): 수준이 높으니까 순찰 그냥 하고 실적을 채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26-10-21 14:51:28] 박정현 (추정): 이 부분은 정밀하게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맞춤형 순차례 운영기준 그리고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1 14:51:36] 박정현 (추정):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워서 종감 전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4:51:45] 박정현 (추정):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희
[2026-10-21 14:51:48] 권영진 (추정): 수산청장님 비롯해서 부산경찰청
[2026-10-21 14:51:52] 권영진 (추정):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것 수고 많았습니다
[2026-10-21 14:51:55] 권영진 (추정): 부산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2026-10-21 14:51:59] 권영진 (추정): 대조직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52:01] 권영진 (추정): 한번 PPT
[2026-10-21 14:52:05] 권영진 (추정): 북한 개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52:16] 권영진 (추정): 지금 북한 개발 보면 최초의 계획에서 공공 인프라를 지어야 할 복합환승센터 C1부 블록입니다
[2026-10-21 14:52:17] 권영진 (추정): 계속 띄우세요
[2026-10-21 14:52:23] 권영진 (추정):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해 있던 협성마리나는
[2026-10-21 14:52:26] 권영진 (추정): D1블록입니다
[2026-10-21 14:52:31] 권영진 (추정):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C1블록은
[2026-10-21 14:52:46] 권영진 (추정): 부지 면적의 40% 이상을 반드시 환승시설을 짓도록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엄격히 불허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52:51] 권영진 (추정):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환승센터 기능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2026-10-21 14:52:52] 권영진 (추정): 부지 전체가
[2026-10-21 14:53:05] 권영진 (추정): 특정 토착 건설세력의 주거용 오피셀 등 사익추기 시설로 둔갑한 겁니다 저기 보면 안 되는 시설 되는 시설이 나옵니다
[2026-10-21 14:53:09] 권영진 (추정): 특히 사업권 확보 과정이 보면
[2026-10-21 14:53:18] 권영진 (추정): 여기 PQ건설은 최초의 사업제안서나 공모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무자격 업체입니다
[2026-10-21 14:53:23] 권영진 (추정): 청장님 이 알고 계십니까 고발이 들어와 있는데
[2026-10-21 14:53:40] 권영진 (추정): 그 고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하나 더 있으면 D 다시 1블록입니다 디다시 1블록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미 개발계획서에 전혀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백히
[2026-10-21 14:53:55] 권영진 (추정):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무시한 채 62층짜리 주거용 생활숙박시설 두 동을 무단 건립해서 무려 8144억 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2026-10-21 14:53:55] 권영진 (추정): 챙겨 갔습니다
[2026-10-21 14:54:03] 권영진 (추정): 심지어 사업자는 계약서상 의무인 철거이행보증보험 증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2026-10-21 14:54:12] 권영진 (추정): 부산항만공사는 일곱 차례나 개발기한을 연기해 주며 북항 입구를 기형적인 난개발로 만들었습니다
[2026-10-21 14:54:14] 권영진 (추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26-10-21 14:54:23] 권영진 (추정):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지 제가 알기로는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청장님도 보고도 안 받으셨고 지금 이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21 14:54:36] 권영진 (추정): 모르시지요 청장님 예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이 토착
[2026-10-21 14:54:43] 권영진 (추정): 세력과 눈치를 보면서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런 흉흉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1 14:54:52] 권영진 (추정):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경찰청에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1 14:54:58] 권영진 (추정): 그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저촉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와
[2026-10-21 14:55:20] 권영진 (추정):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이것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올해 4월 부산진경찰서에서 발생한 일명 발달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6년 6월 10일 인지능력이
[2026-10-21 14:55:20] 권영진 (추정): 7세 이하에 불과한
[2026-10-21 14:55:24] 권영진 (추정): 30대 중증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2026-10-21 14:55:31] 권영진 (추정):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6-10-21 14:55:37] 권영진 (추정): 이거 뒤늦게 피해자분들이 알고 와서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지만
[2026-10-21 14:55:41] 권영진 (추정): 그리고 점주 역시 사정을 위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2026-10-21 14:55:47] 권영진 (추정):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2026-10-21 14:55:49] 권영진 (추정): 그런데 청장님
[2026-10-21 14:55:57] 권영진 (추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4항은 사법기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와 조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26-10-21 14:55:59] 권영진 (추정): 발달장애인법 제13조 2항은
[2026-10-21 14:56:17] 권영진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경찰서는 인지능력 7세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조사하면서
[2026-10-21 14:56:23] 권영진 (추정): 법에 명시된 첨단 서별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4:56:34] 권영진 (추정): 부산청 소속에는 사법전담 사법경찰관이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각 팀별로 2명식 발달전담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6-10-21 14:56:39] 권영진 (추정): 부산청 소속으로 1000여 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26-10-21 14:56:40] 권영진 (추정): 법령에
[2026-10-21 14:56:45] 권영진 (추정):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위법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2026-10-21 14:56:47] 권영진 (추정): 규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2026-10-21 14:57:10] 권영진 (추정): 정말 부산경찰청이 앞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수 수사를 미루고 그리고 인증 능력이 7세밖에 안 되는 발달장애 의무대고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수사를 하면서 전담경찰관을 배치해서 해야 된다는 이 규정도 어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1 14:57:31] 권영진 (추정): 청장님 물론 이게 청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수사는 아니지요 상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임자 리더는 조직과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과잉 부실 수사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상태를 입은
[2026-10-21 14:57:48] 권영진 (추정):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실망하신 국민 앞에 청장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시 그 가족들에게 유감 표시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부산청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6-10-21 14:57:49] 권영진 (추정):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2026-10-21 14:58:03] 권영진 (추정):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장들이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법에 의거해서 앞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담당 전문수사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2026-10-21 14:58:04] 권영진 (추정):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2026-10-21 14:58:06] 권영진 (추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1 14:58:13] 권영진 (추정):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58:15] 김영배 (추정):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1 14:58:20] 김영배 (추정): 제가 고향이 부산이어서 초중고를 다닌 곳에서 이렇게
[2026-10-21 14:58:23] 김영배 (추정): 국정감사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6-10-21 14:58:26] 김영배 (추정): 청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2026-10-21 14:58:32] 김영배 (추정): 금년 4월 6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취임하셨네요
[2026-10-21 14:58:39] 김영배 (추정): 정의연 씨 사건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4월 27일 날 자작극을 했지요
[2026-10-21 14:58:49] 김영배 (추정):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게 보니까 영장 나온 게 7월 8일이거든요
[2026-10-21 14:58:55] 김영배 (추정): 그런데 정회한 씨가 4월 27일 날 이제 자작극하고 나서
[2026-10-21 14:59:00] 김영배 (추정): 입건된 것은 5월 19일이거든요 그리고
[2026-10-21 14:59:07] 김영배 (추정): 선거운동을 내내 했어요 어 후보자 토론회도 나와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
[2026-10-21 14:59:09] 김영배 (추정): 이렇게 쇼를 했거든요
[2026-10-21 14:59:16] 김영배 (추정): 그리고는 압수수색을 언제 했냐면 6월 2일 날 선거운동 다 끝나고 사전투표 다 끝나고
[2026-10-21 14:59:17] 김영배 (추정): 했거든요
[2026-10-21 14:59:21] 김영배 (추정): 이미 자작극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2026-10-21 14:59:23] 김영배 (추정): 파다하게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2026-10-21 14:59:25] 김영배 (추정): 이상하다
[2026-10-21 14:59:29] 김영배 (추정): 특히 어 이 후보자의 아버지가
[2026-10-21 14:59:31] 김영배 (추정): 부산 전가에서도 유명하고
[2026-10-21 14:59:32] 김영배 (추정): 그렇죠
[2026-10-21 14:59:39] 김영배 (추정): 정 모 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정치인이고
[2026-10-21 14:59:41] 김영배 (추정): 지역 유지고
[2026-10-21 14:59:43] 김영배 (추정): 그래서 말이 많았단 말입니다
[2026-10-21 14:59:47]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
[2026-10-21 14:59:49] 김영배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4:59:55] 김영배 (추정): 위원님 절대 봐주기 수사는 아니고요 당시 공범자의 진술이
[2026-10-21 14:59:58] 김영배 (추정): 오락가락했습니다 번복하기도 했고 또
[2026-10-21 15:00:12] 김영배 (추정): 확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물증 몹시 수사하기에는 좀 어려운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도 아마 그때 거론이 많이 되신 걸로 아는데 그렇지요 원래 자치경찰위원장께서도
[2026-10-21 15:00:15] 김영배 (추정): 정의한 후보의 아버님과 연이 있어서
[2026-10-21 15:00:19] 김영배 (추정): 그래서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데 그렇습니까
[2026-10-21 15:00:23] 김영배 (추정): 언론보도는 전혀
[2026-10-21 15:00:25] 김영배 (추정): 사실에 맞지 않는
[2026-10-21 15:00:27] 김영배 (추정): 잘못된 거라고 얘기
[2026-10-21 15:00:40] 김영배 (추정): 앞으로도 저는 사실관계나 이런 것은 추후에 또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경찰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6-10-21 15:00:46] 김영배 (추정): 앞으로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1 15:01:00] 김영배 (추정): 추호도 국민들에게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대로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2026-10-21 15:01:05] 김영배 (추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자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하는
[2026-10-21 15:01:10] 김영배 (추정): 강자에게는 이것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왜 저러지
[2026-10-21 15:01:17] 김영배 (추정): 이런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상식과 공정
[2026-10-21 15:01:23] 김영배 (추정): 이런 것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2026-10-21 15:01:32] 김영배 (추정):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산은 외국인 어 마약
[2026-10-21 15:01:45] 김영배 (추정):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검거 인원을 보니까 매년 뭐 급증하고 있거든요 마약사범들 중에 또 20대가 거의 한 40% 가까이 차지를
[2026-10-21 15:01:45] 김영배 (추정): 하고 있고
[2026-10-21 15:01:51] 김영배 (추정): 거기다가 부산이 외국인들의 거주 숫자가 최근
[2026-10-21 15:02:10] 김영배 (추정): 나날이 폭증할 정도로 높아가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면 이게 우편으로도 폴란드 같은 데서도 우편으로도 마약이 온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전담 직원이 7명밖에 안 된다고 맞습니까 아니네 이건 딱
[2026-10-21 15:02:25] 김영배 (추정):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불법체류한 분들이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분들한테 이게 다량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5:02:41] 김영배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예방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는 외국인 관련 커뮤니티에 마약범죄의 어떤 위험성이나 처벌규정을 자국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음모가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26-10-21 15:02:51] 김영배 (추정): 예방한다고 예방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준비하는 만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2026-10-21 15:03:04] 김영배 (추정): 부산이 이제 항공모함이나 부산 해군기지가 외국인에 의해서 불법 촬영이 되고 그러면서 최초로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로 실형으로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2026-10-21 15:03:13] 김영배 (추정):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 이후에 인제 우려되는 게 우리 부산이 북극항로의 거점이기도 하고
[2026-10-21 15:03:17] 김영배 (추정): 이제 점점 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수록 이런
[2026-10-21 15:03:38] 김영배 (추정): 소위 간첩죄를 적용해야 되는 또 최근에 특히 이제 간첩죄를 제공하는 형법이 새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예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가 부산시경에서 보니까 전담 직원이 지금 보니까 방첩수사 인력으로는 7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5:03:38]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2026-10-21 15:03:45] 김영배 (추정): 방첩 수사는 사실 국수본 본청과 궤를 같이하면서 일관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2026-10-21 15:03:50] 김영배 (추정): 실수사인력이 조금 부족한 정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1 15:03:57] 김영배 (추정): 방책 인력이 아니더라도 정보의 범죄정보 수집이랄지 뭐 일반 역할들도 좀 부여를 해서
[2026-10-21 15:04:44] 김영배 (추정): 역량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어졌고 검찰도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가 경찰이 책임져야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또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종감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 영역은 향후에 소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상으로서 경제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별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지금 전세안보상으로도 그렇게 해안보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는 전세안보상으로도 지금
[2026-10-21 15:04:45] 김영배 (추정):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2026-10-21 15:04:46] 용혜인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04:47] 용혜인 (추정): 네
[2026-10-21 15:05:02] 용혜인 (추정): 정상님 그 앞서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부산진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발달장애인 2명이나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특수절도 송치 사건에 대해서 좀
[2026-10-21 15:05:14] 용혜인 (추정): 질문드리려고 해요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번 질의에서는 부산경찰의 발달장애인 수사 전문성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2026-10-21 15:05:32] 용혜인 (추정):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경찰에게 의무배당하겠다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이런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과거 사건들에서 사전 통보 없이 그리고 영상녹화도 없이 자택에 기습 방문해서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이라거나
[2026-10-21 15:05:48] 용혜인 (추정): 아니면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다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 조명 중의 1명은 전담경찰관이 맡았던 것으로
[2026-10-21 15:06:01] 용혜인 (추정):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담경찰관들이 그러면 배당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의무배당만으로 수사 전문성 쇄신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5:06:21] 용혜인 (추정): 추가적인 교육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담 경찰관 수사 역량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봤더니 제대로 된 교육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분도 안 되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연 1회에 불과한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2026-10-21 15:06:26] 용혜인 (추정): 잘 알고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2026-10-21 15:06:43] 용혜인 (추정): 조금 현 상태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요 물론 경찰 전담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발달장애인 사건만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2026-10-21 15:06:49] 용혜인 (추정):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대상
[2026-10-21 15:07:05] 용혜인 (추정): 사회적 약자 관련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경찰이 지금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데
[2026-10-21 15:07:23] 용혜인 (추정):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본청 차원에서 교육훈련 계획이 충실하지 않다고 하면 시 도청 차원의 교육훈련센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라도 충실하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방안과 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2026-10-21 15:07:40] 용혜인 (추정):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담경찰관 개인이 책임을 다 혼자 떠안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 도청에서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풀을 조성하는 역할을
[2026-10-21 15:07:55] 용혜인 (추정):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억울한 혹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천 색동원 사건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2026-10-21 15:08:13] 용혜인 (추정): 보시면 전문가 연계를 사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가니 사건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을 30건 이상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피해 연구 결과도 있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라포를 쌓아 왔었던 지원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10-21 15:08:32] 용혜인 (추정): 경찰이 당시에 전문가 의견을 이유 없이 배척을 했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표현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도 경찰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19명 중에 9어로 그러니까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16명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2026-10-21 15:08:45] 용혜인 (추정): 수십 년간 장애인 학대를 연구해 온 정부진들의 전문성 그리고 당사자와 수사 전 과정을 동행하는 지원단체의 의사소통 역량을 경찰이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5:09:02] 용혜인 (추정):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전문성 있는 외부자원을 잘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야 담당 전담경찰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5:09:19] 용혜인 (추정): 이 일은 더군다나 일선 관서가 아니라 시 도청에서 부산청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들과 지원기관들을 잘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자문받는
[2026-10-21 15:09:32] 용혜인 (추정): 구조 말고 어 청의 수사지휘팀의 상시적인 자문과 또 수사심의가 가능한 전문가 풀을 마련해 주시고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들은 전문가들과 의무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1 15:09:39] 용혜인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시경에서 집중 지휘하는 사건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1 15:09:43] 용혜인 (추정): 수사심의위원회의 사회적 약자보호소위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26-10-21 15:09:48] 용혜인 (추정): 장애인인권센터 시민단체 전문성도 저희들이 많이 수렴을 하고
[2026-10-21 15:09:56] 용혜인 (추정): 또 사회적 약자보호소위 소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수사에 대한 완결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10:22] 용혜인 (추정): 그래야 이것 사태처럼 공철이 자의적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을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사실 형평법 개정 이후에 수사 포기 단계의 사회적 약자들 보호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큰 과제이기도 하고 부산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10:23] 용혜인 (추정): 약자 사건 감수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2026-10-21 15:10:29] 용혜인 (추정):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10:31] 박주민 (추정): 청장님
[2026-10-21 15:10:33] 박주민 (추정): 저도 사실은
[2026-10-21 15:10:40] 박주민 (추정):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10:48] 박주민 (추정): 얼마 전이니까 7월에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A 경감이
[2026-10-21 15:10:55] 박주민 (추정): 미성년자하고 술 마시고 집에 대 일과 성관계에 맺었고 결국 미성년자 중간간 혐의로 지금
[2026-10-21 15:11:01] 박주민 (추정): 수사받고 있고 송치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구속 송치됐습니다
[2026-10-21 15:11:07]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에도 한번
[2026-10-21 15:11:08] 박주민 (추정): 여성을
[2026-10-21 15:11:09] 박주민 (추정): 술을
[2026-10-21 15:11:12] 박주민 (추정): 같이 먹고 집으로 데려와서
[2026-10-21 15:11:15] 박주민 (추정): 자고 있는 사람의
[2026-10-21 15:11:23] 박주민 (추정): 몰래 촬영하다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소유예됐어요 그 당시에 3년 전에
[2026-10-21 15:11:32] 박주민 (추정): 그런데 징계처분의 수위를 봤더니 정직이더라고요 그 당시 예 정직 2개월 정직 2개월이어서 정직 2개월을 마치고 나서
[2026-10-21 15:11:36] 박주민 (추정): 범죄예방대응과로 간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21 15:11:39] 박주민 (추정): 그런데 형사절차
[2026-10-21 15:11:41] 박주민 (추정): 기소유예 받았다
[2026-10-21 15:11:48] 박주민 (추정):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 이것하고
[2026-10-21 15:11:49] 박주민 (추정): 징계하고
[2026-10-21 15:11:52] 박주민 (추정): 꼭 같이 가야 됩니까 수위가
[2026-10-21 15:11:57] 박주민 (추정):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성비위 같은 경우에는
[2026-10-21 15:12:17] 박주민 (추정):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이 배제되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보는 거잖아요 경찰 내부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 양정기준도 다른 비위보다 높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꼭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서 기소유예로 됐다고 해서 꼭
[2026-10-21 15:12:21] 박주민 (추정): 물론 정직도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갔어야 됐나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요
[2026-10-21 15:12:21]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21 15:12:23] 박주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1 15:12:25] 박주민 (추정): 이분이 보직
[2026-10-21 15:12:29] 박주민 (추정): 받은 데가 범죄예방대응과란 말이에요
[2026-10-21 15:12:31] 박주민 (추정): 하는 일을 봤더니
[2026-10-21 15:12:37] 박주민 (추정): 범죄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임무를 하는데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26-10-21 15:12:41] 박주민 (추정): 신뢰부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2026-10-21 15:12:44]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과연 이분이
[2026-10-21 15:12:49] 박주민 (추정): 일반 국민들이 그런 사실 알고도 막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2026-10-21 15:12:51] 박주민 (추정): 그럴까
[2026-10-21 15:12:53] 박주민 (추정):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2026-10-21 15:13:01] 박주민 (추정): 그래서 보직을 정할 때도 뭔가 판단 기준이 좀 있고 스크리닝이 있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2026-10-21 15:13:05] 박주민 (추정): 기소유예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공직을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2026-10-21 15:13:07] 박주민 (추정): 정기적으로
[2026-10-21 15:13:14] 박주민 (추정):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2026-10-21 15:13:16] 박주민 (추정): 경찰분들도 그런
[2026-10-21 15:13:25] 박주민 (추정): 분들을 따로 좀 보잖아요 시민들을 그러면 그런 시스템 내부적으로도 작동이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2026-10-21 15:13:28] 박주민 (추정): 참 고민입니다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5:13:36] 박주민 (추정): 일단 그 전력자가 다시 성비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5:13:43] 박주민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비위 이후에 일단 첫 번째 지역경찰로가 당시 발령이 나섰습니다 났고
[2026-10-21 15:13:50] 박주민 (추정): 당시 규정으로는 성비위 징계를 받더라도 부득이할 경우 전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26-10-21 15:14:03] 박주민 (추정): 이제 지역경찰로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성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 받으면 3년간 지역경찰 민생부서로 배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 부분은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5:14:06] 박주민 (추정): 그리고 보직 심사를 하더라도
[2026-10-21 15:14:08] 박주민 (추정): 직위 공무원을 통해서 할 경우에
[2026-10-21 15:14:17] 박주민 (추정): 시경 관련 부서로 전입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규정상으로는 결격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2026-10-21 15:14:21] 박주민 (추정): 또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평판도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2026-10-21 15:14:23] 박주민 (추정):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2026-10-21 15:14:39] 박주민 (추정): 동료들의 눈높이 그리고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일부 강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동대문경찰서에서
[2026-10-21 15:14:43] 박주민 (추정): AI를 이용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유포했던 분이거든요
[2026-10-21 15:14:47] 박주민 (추정): 그분이 성범죄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2026-10-21 15:15:07] 박주민 (추정): 그런데 그분이 경찰로 채용이 된 거예요 채용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는 전혀 스크리닝이 안 됐대요 군인은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소유예 특히 성범죄 기소유예 이런 경우에는
[2026-10-21 15:15:23] 박주민 (추정): 보직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채용되던 보직을 받든 해도 정기적으로 뭔가 한번 챙겨 보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6-10-21 15:15:23] 박주민 (추정): 저도 정답은 없지만
[2026-10-21 15:15:25] 박주민 (추정):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2026-10-21 15:15:27] 박주민 (추정): 향후에 경찰 차원에서
[2026-10-21 15:15:46] 박주민 (추정): 같이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사 경력이나 범죄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신을 받습니다마는 사실 기소유예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대로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2026-10-21 15:15:47] 박주민 (추정):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5:15:54] 박주민 (추정): 예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15:59] 박상웅 (추정):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2026-10-21 15:16:01] 박상웅 (추정): 국회의원 박상웅입니다
[2026-10-21 15:16:04] 박상웅 (추정): 청장님 예
[2026-10-21 15:16:05] 박상웅 (추정): 지금
[2026-10-21 15:16:08] 박상웅 (추정):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2026-10-21 15:16:10] 박상웅 (추정): 경찰은
[2026-10-21 15:16:12] 박상웅 (추정): 수사에 대한
[2026-10-21 15:16:16] 박상웅 (추정):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2026-10-21 15:16:19] 박상웅 (추정):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2026-10-21 15:16:22] 박상웅 (추정):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2026-10-21 15:16:29] 박상웅 (추정): 보안수사권이
[2026-10-21 15:16:32] 박상웅 (추정): 폐지가 된 이후에
[2026-10-21 15:16:35] 박상웅 (추정): 공소청에서는 경찰에
[2026-10-21 15:16:38] 박상웅 (추정):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15:16:42] 박상웅 (추정):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는 보완수사 요구를
[2026-10-21 15:16:48] 박상웅 (추정):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규정상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6-10-21 15:16:50] 박상웅 (추정): 충실히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1 15:16:53] 박상웅 (추정): 거부 대신에
[2026-10-21 15:16:59] 박상웅 (추정): 1차 수사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2026-10-21 15:17:03] 박상웅 (추정): 그런 안일한 반복 수사가 일어나거나
[2026-10-21 15:17:04] 박상웅 (추정): 또는 미온적인
[2026-10-21 15:17:09] 박상웅 (추정): 어떤 재수사가 된다면 보완수사
[2026-10-21 15:17:12] 박상웅 (추정): 이 요구가 별 의미가 없겠지요
[2026-10-21 15:17:17] 박상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2026-10-21 15:17:20] 박상웅 (추정): 잘못된 1차 수사가 많이
[2026-10-21 15:17:25] 박상웅 (추정): 이렇게 충분히 그야말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2026-10-21 15:17:26] 박상웅 (추정): 수사는 역시
[2026-10-21 15:17:28] 박상웅 (추정): 경찰이 하는 거니까
[2026-10-21 15:17:37] 박상웅 (추정): 앞에 했던 수사에 대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른 수사기관을 붙여 가지고
[2026-10-21 15:17:41] 박상웅 (추정): 그렇게 제대로 된 보완수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2026-10-21 15:17:49]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굉장히
[2026-10-21 15:17:53] 박상웅 (추정):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6-10-21 15:17:57] 박상웅 (추정): 사법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2026-10-21 15:17:59] 박상웅 (추정): 그러려면
[2026-10-21 15:18:03] 박상웅 (추정):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수사인력이
[2026-10-21 15:18:05] 박상웅 (추정): 확보가 돼야 되는데
[2026-10-21 15:18:09] 박상웅 (추정): 부산경찰청 산하에 경찰에 약 1000명이 있다고 치고
[2026-10-21 15:18:20] 박상웅 (추정): 부산의 지금 인구가 325만 되지요 예 330만 육성하고 있습니다 330만 그러면 부산의 경찰 1인이
[2026-10-21 15:18:26] 박상웅 (추정): 약 3300명의 시민을 관할하게 되겠지요 예 수치상 그렇게 나오니까
[2026-10-21 15:18:29] 박상웅 (추정): 물리적으로 경찰 1명이
[2026-10-21 15:18:39] 박상웅 (추정): 치안도 교통정리도 여러 가지 경찰서비스도 수사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5:18:41] 박상웅 (추정): 그러면 실제 수사인력이
[2026-10-21 15:18:47] 박상웅 (추정): 부산 시민을 한 1만 명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지요 예
[2026-10-21 15:18:48] 박상웅 (추정):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2026-10-21 15:18:52] 박상웅 (추정): 그래서 경찰이
[2026-10-21 15:18:55] 박상웅 (추정):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2026-10-21 15:19:07] 박상웅 (추정): 여건이 어떤어떤 거고 중앙정부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맞춰 주지 않으면 우리 경찰은 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해 나갈 수가 없다
[2026-10-21 15:19:15] 박상웅 (추정): 그러니까 인력 보강도 해야 되고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일상적인 민생치안도 맡아 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6-10-21 15:19:19] 박상웅 (추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력자원도 지금 정부에서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2026-10-21 15:19:30] 박상웅 (추정): 예를 들어서 일상 치안을 유지하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경찰인력은 꼭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2026-10-21 15:19:35] 박상웅 (추정): 그런 인력을 위해서 현재의 병역법에도
[2026-10-21 15:19:40] 박상웅 (추정): 조금 여유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19:52] 박상웅 (추정):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인력수급계획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짜 놓은 이 틀에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면 제가 볼 때는
[2026-10-21 15:19:54] 박상웅 (추정): 경찰청이 다 뒤집어설 거예요
[2026-10-21 15:20:13] 박상웅 (추정):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가혹한 조치를 했다는 것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1 15:20:31] 박상웅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특수절도니 뭐니 희한하게 붙여 가지고 간 것은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이 새로운 수사나 이런 대응 매뉴얼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겁니다
[2026-10-21 15:20:33] 박상웅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이
[2026-10-21 15:20:48] 박상웅 (추정): 전국의 8대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빈집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빈집 관련은 물론 구청이나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2026-10-21 15:20:48] 박상웅 (추정): 경찰이
[2026-10-21 15:20:51] 박상웅 (추정): 모범지대라든지
[2026-10-21 15:20:54] 박상웅 (추정): 어떤 범죄 가능성 여부를
[2026-10-21 15:20:59] 박상웅 (추정): 염두에 두고 빈집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5:21:04] 박상웅 (추정): 지난 3월 달에 동래구 빈집에서 우연히 해명 수백억입니까
[2026-10-21 15:21:19] 박상웅 (추정): 앞으로도 내가 이 부산 사람이라면 잘 모르지만 부산의 동구에 한복도로라든지 또는 부산에 이익에 언등이 많기 때문에 이 조건 본국이 수차를 잡고 들어가기 어려우고
[2026-10-21 15:21:31] 박상웅 (추정): 이런 것 보세요 밀집해 있는 이 빈집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핀질하기 좋고 그게 또 인근에 범죄를 일으킨 우려가 있으니까
[2026-10-21 15:21:48] 박상웅 (추정): 이것도 자구 좀 점검을 해라 이게 부처에다 받들어 올 일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저희들이 범죄 빈집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400호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2026-10-21 15:22:03] 박상웅 (추정): 위험 등급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도보 순찰 또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은 세테드와 결부가 될 때 효과가 저희일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돌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26-10-21 15:22:18] 박상웅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 감독을 했던 건도운전에 경찰이 지난 5년간 306명이나 덕분 단속에 걸려 가지고 그중에 40명이 징계의 강요를
[2026-10-21 15:22:27] 박상웅 (추정):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해임이 되었다가 방송처분으로 강조된 자료도 부산청에서 이를 만들고 그래서
[2026-10-21 15:22:34] 박상웅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경찰청은 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2026-10-21 15:22:58] 박상웅 (추정): 그냥 내부기관을 세우고 두 분 다시 경찰관이 험수사업으로 잡혀가서 모든 중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작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무비비 못지않게 계엄주 비위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음주문화 개선부터 절제변 생활할 수 있도록
[2026-10-21 15:22:58] 박상웅 (추정): 계속 쇄신하겠습니다
[2026-10-21 15:23:00] 박상웅 (추정):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1 15:23:03] 박상웅 (추정):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23:08] 채현일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1 15:23:12] 채현일 (추정):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2026-10-21 15:23:16] 채현일 (추정): 좀 지적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
[2026-10-21 15:23:19] 채현일 (추정): 그러니까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
[2026-10-21 15:23:27] 채현일 (추정): 그게 향후에 수사 기소가 분리돼 가지고 형사사법체가 새롭게 됐잖아요 오늘 경찰의 날인데
[2026-10-21 15:23:31] 채현일 (추정):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해양 수도
[2026-10-21 15:23:35] 채현일 (추정): 부산에 대한 위상에 걸맞게 경찰이 거듭내던 거듭
[2026-10-21 15:23:37] 채현일 (추정):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23:47] 채현일 (추정): 그런데 공권력대가 신뢰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공직기강 문제 성비위 음주운전 그리고
[2026-10-21 15:23:51] 채현일 (추정): 내부 단속 정보 유출 등이 많아요
[2026-10-21 15:23:58] 채현일 (추정): 아까 뭐 지난해 징계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1 15:24:01] 채현일 (추정):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 30명이면
[2026-10-21 15:24:05] 채현일 (추정): 이 정도 속도면 금년 말이면
[2026-10-21 15:24:07] 채현일 (추정):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 같고요
[2026-10-21 15:24:10] 채현일 (추정): 성비위 같은 경우도 징계도
[2026-10-21 15:24:15] 채현일 (추정): 작년에 2명이 있는데 올해 9월까지 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10-21 15:24:19] 채현일 (추정): 이러한 근본 원인이
[2026-10-21 15:24:23] 채현일 (추정): 어떤 복무 감찰 이런 관리에
[2026-10-21 15:24:26] 채현일 (추정): 뭔가 좀 근원적인 어떤 한계나
[2026-10-21 15:24:29] 채현일 (추정):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2026-10-21 15:24:36] 채현일 (추정): 개개인마다 조금 특성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2026-10-21 15:24:42] 채현일 (추정): 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2026-10-21 15:24:45] 채현일 (추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에 입건된 간부가
[2026-10-21 15:24:49] 채현일 (추정): 이미 2023년도에 직위해제됐다가
[2026-10-21 15:24:53] 채현일 (추정): 그러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복귀를 해요
[2026-10-21 15:24:56] 채현일 (추정): 이제 또 직이 쾌재됐지요 예
[2026-10-21 15:25:01] 채현일 (추정): 알겠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026-10-21 15:25:08] 채현일 (추정): 이게 다른 직종에 있는 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6-10-21 15:25:15] 채현일 (추정): 그러니까 사후 재발 방지나 모니터링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2026-10-21 15:25:22] 채현일 (추정):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사람이 지난해 3명 올해도 9월까지 벌써 3명이고요
[2026-10-21 15:25:29] 채현일 (추정): 무엇보다도 올해 7월 달에 특별음주단속기관에 해운대경찰서 경찰관 면허취소 수준에 만취해 가지고
[2026-10-21 15:25:30] 채현일 (추정): 적발됐어요
[2026-10-21 15:25:34] 채현일 (추정): 음주운전을 단속할 경찰관이 금정직 걸리면
[2026-10-21 15:25:35] 채현일 (추정): 어떡합니까
[2026-10-21 15:25:39] 채현일 (추정): 그러니까 복무기간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2026-10-21 15:25:41] 채현일 (추정): 심각하다는 거지요
[2026-10-21 15:25:46] 채현일 (추정): 또 하나 아까 유흥업소 단속 정보 유출
[2026-10-21 15:25:49] 채현일 (추정): 단속 부서가 단속 대상과
[2026-10-21 15:25:54] 채현일 (추정): 유착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아마 부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1 15:25:55] 채현일 (추정): 이런 공권력의 신뢰를
[2026-10-21 15:25:58] 채현일 (추정): 무너뜨리는 아주 중범죄라고 저는
[2026-10-21 15:26:09] 채현일 (추정):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지요 지금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1 15:26:11] 채현일 (추정): 그때 그 당시에 사건 발생 이후에
[2026-10-21 15:26:15] 채현일 (추정): 단속 정보 접근 권한을
[2026-10-21 15:26:18] 채현일 (추정): 가지거나 조회 이력을
[2026-10-21 15:26:21] 채현일 (추정): 이런 것 전수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해 보셨어요
[2026-10-21 15:26:30] 채현일 (추정): 정례적이기보다는 특정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2026-10-21 15:26:33] 채현일 (추정):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또 지난 8월 달에
[2026-10-21 15:26:35] 채현일 (추정): 청장님께서
[2026-10-21 15:26:43] 채현일 (추정): 비위 우려 지원에게 주의 경고하는 감찰 개입을 강화했다고 강화하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2026-10-21 15:26:46] 채현일 (추정): 그런데 구호로 감찰 개입을 했나요
[2026-10-21 15:26:49] 채현일 (추정): 활동은 했었습니다 얼마나 했나요
[2026-10-21 15:26:58] 채현일 (추정): 시경찰서의 감찰용 그리고 시경의 감찰요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러면 그 주의
[2026-10-21 15:27:00] 채현일 (추정): 비위 의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2026-10-21 15:27:01] 채현일 (추정): 지금 대충 대강
[2026-10-21 15:27:09] 채현일 (추정):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든 근원적인 대책을 한번
[2026-10-21 15:27:10] 채현일 (추정):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2026-10-21 15:27:19] 채현일 (추정): 가덕도 정치테러 사건 때 강서경찰서장하고 관계자 3명이 송치됐잖아요 직무유기 증거인멸
[2026-10-21 15:27:30] 채현일 (추정):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 끝나기 전에 물청소해 가지고 했고 사후에 수사부서와 협의를 거쳤다고 허위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2026-10-21 15:27:33] 채현일 (추정): 그런데 경찰 지휘부가
[2026-10-21 15:27:35] 채현일 (추정):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2026-10-21 15:27:38] 채현일 (추정): 진실을 밝혀야 할 지휘부가 이것을
[2026-10-21 15:27:42] 채현일 (추정): 증거인물 허위보고했다는 건 상당히 일정한 충격적인 거지요
[2026-10-21 15:27:47] 채현일 (추정): 그런데 사법적인 조치하고 별개로 내부 감찰
[2026-10-21 15:27:47] 채현일 (추정): 징계
[2026-10-21 15:27:50] 채현일 (추정): 이런 후속조치는 질의도 있나요
[2026-10-21 15:27:56] 채현일 (추정): 현재 공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별개도 그것하고 별개 아닌가요
[2026-10-21 15:28:03] 채현일 (추정): 통상적으로 1심 공판 진행 결과를 어느 정도 봐가면서 생겨서 저는 그래서 경찰 자체에 이런 내부적인
[2026-10-21 15:28:05] 채현일 (추정): 기강
[2026-10-21 15:28:07] 채현일 (추정): 세우기 그리고 어떤 제 식구
[2026-10-21 15:28:11] 채현일 (추정): 확인하는 것 비판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26-10-21 15:28:15] 채현일 (추정): 청장님께서 단호하면서
[2026-10-21 15:28:17] 채현일 (추정): 또 일본이 되어 온
[2026-10-21 15:28:20] 채현일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5:28:24] 채현일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기강이나 윤리 문제는
[2026-10-21 15:28:26] 채현일 (추정): 단순한 업무 과오 못지않게
[2026-10-21 15:28:31] 채현일 (추정):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 노력과 더불어서
[2026-10-21 15:28:35] 채현일 (추정): 또 일벌백계 차원에서 과연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2026-10-21 15:28:43] 채현일 (추정):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28:52] 진종오 (추정): 네 청장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아온 수치인데요 지금 부산경찰
[2026-10-21 15:28:53] 진종오 (추정): 전체 형사
[2026-10-21 15:28:55] 진종오 (추정):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2026-10-21 15:28:58] 진종오 (추정): 다소 감소했고요 하지만 이제
[2026-10-21 15:29:05] 진종오 (추정): 보완수사 요구는 40%가 급증했습니다 이 급증한 데
[2026-10-21 15:29:12] 진종오 (추정): 처리 건수가 줄었음에도 보완 소요가 급증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2026-10-21 15:29:19] 진종오 (추정):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작년 10월에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10-21 15:29:29] 진종오 (추정): 그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수사 서류와 관련한 스캔이나 전자서명이나 미시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29:31] 진종오 (추정):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2026-10-21 15:29:49] 진종오 (추정):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안수급 요구가 급증한 이유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희들은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스캔이나 전자서명 누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가
[2026-10-21 15:29:56] 진종오 (추정): 상당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 기술적인 부분이 예 이해하기 시험내 그러면 이
[2026-10-21 15:30:06] 진종오 (추정): 어쨌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인력 보충을 위해서 지구대랑 파출소에서 인력을 착출해서
[2026-10-21 15:30:11] 진종오 (추정): 수사인력을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 산정기준은 부산청은 어떻게 되십니까
[2026-10-21 15:30:27] 진종오 (추정): 그 당시에 현재 순정이 220명이 수사경찰이 늘었는데요 순증한 인력도 있고 기존 수사관 중에서 수사부서를 떠난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명이 수사에 충원됐다고
[2026-10-21 15:30:37] 진종오 (추정): 단독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대신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제 다시 또 저 자료는 확실치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6-10-21 15:30:52] 진종오 (추정):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착출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차출되는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 수사 경과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이 수사 경력과 자격 교육 이수 여부 실무 역량 이런
[2026-10-21 15:31:09] 진종오 (추정): 이런 기준 같은 있으십니까 일단은 각 수사부서에서 선발위원회를 이제입니다 그리고 경과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과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희망자 중에서 주변의 평판도 들어 보고 또 수사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지를 별도로 위원회를
[2026-10-21 15:31:13] 진종오 (추정):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2026-10-21 15:31:31] 진종오 (추정): 그러면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지구대랑 파출소에서 착출이 되면 결국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순하는 게
[2026-10-21 15:31:44] 진종오 (추정): 교대근무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또 자원금까지 한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통상 현장의 경찰력이 부족할 때 저희들 대체하는 접근이
[2026-10-21 15:31:44] 진종오 (추정): 뭐
[2026-10-21 15:31:50] 진종오 (추정): 자원근무 같은 부분도 가능을 한 것이고요 자원근무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2026-10-21 15:32:06] 진종오 (추정): 기동대 그다음에 광역예방순찰대 교육 유치할 때 기순대입니까 기동대입니까 그냥 기동대라고 합니다 지금 기동대고 과거에 귀순되는 범죄예방 광역순찰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24년도에 기준대가 새로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2026-10-21 15:32:15] 진종오 (추정): 귀순대가 창설된 이유가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칭이 광역예방 순찰대로
[2026-10-21 15:32:17] 진종오 (추정): 게 되는 겁니다 명칭의 기준층이
[2026-10-21 15:32:18] 진종오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1 15:32:25] 진종오 (추정):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요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그
[2026-10-21 15:32:35] 진종오 (추정): 인력 운영 그리고 대책 경찰청 본청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경찰청 본청에다가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2026-10-21 15:32:45] 진종오 (추정): 저희들 매년 순증 요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취약 부서에 있는 인력이 증원한
[2026-10-21 15:33:01] 진종오 (추정): 필요함을 계속 본청에다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청도 그렇고 서울청도 그렇고 지금 여기 부산청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증원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경찰청에서 안 드려지는 거네요 왜냐하면 매년 요청을 해요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다
[2026-10-21 15:33:15] 진종오 (추정):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매년 얘기해 봤자 이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무언가 무겁게 책임을 가지시고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청장이라면
[2026-10-21 15:33:17] 진종오 (추정): 밑에 그
[2026-10-21 15:33:33] 진종오 (추정): 일선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힘들게 교대도 어려워하면서 뛴다면 그냥 청에다가 청의 탓만 하지 마시고 매년 우리는 인력 충원을 요청했어 그런데 청에서 안 들어 줘 이것은 너무나 뻔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2026-10-21 15:33:50] 진종오 (추정): 좀 더 강력한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력 청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자율방범대나 또 치안 보조인력들을 지원받는 부분들
[2026-10-21 15:33:57] 진종오 (추정): 그리고 여러 가지 뭐 AI는 과학기술 부분을 좀 원용을 활용해 가지고 인력 부족 부분을 좀 해소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2026-10-21 15:34:01] 진종오 (추정): 자치경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치안 문제의 근원을 조금
[2026-10-21 15:34:08] 진종오 (추정): 자치단체와 협조해 가지고 풀어가면서 지난 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10-21 15:34:15] 진종오 (추정): 현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본청에다 적극 지원을 하고 저희들
[2026-10-21 15:34:17] 진종오 (추정):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1 15:34:38] 진종오 (추정): 참석해 주신 다른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도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세요 그런 애로사항을 행정적인 부분 말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1 15:34:45] 진종오 (추정): 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호선 위원입니다
[2026-10-21 15:34:48] 임호선 (추정): 경찰의 날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2026-10-21 15:34:53] 임호선 (추정): 청장님 증인 명단 아까 이렇게 선서하시고 죽 보니까
[2026-10-21 15:34:56] 임호선 (추정): 외사과장이 없어요
[2026-10-21 15:35:09] 임호선 (추정): 있었잖아요 저는 있었던 걸로 의사과장님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24년도에 조직개편을 낼 때 그렇지요 예 뇌사과 없애 버렸대
[2026-10-21 15:35:10] 임호선 (추정): 또 관광경찰 때도 또 없을 때요
[2026-10-21 15:35:16] 임호선 (추정): 오전 서울시 국감 아니지요 부산시 국감을 했는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2026-10-21 15:35:17] 임호선 (추정): 확고하게
[2026-10-21 15:35:27] 임호선 (추정):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강화될 흐름에 있어요 존경하는 동료 관광객 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2026-10-21 15:35:32] 임호선 (추정): 또 찾아봤어요 작년에 우리 364만 이상이
[2026-10-21 15:35:35] 임호선 (추정):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있잖아요
[2026-10-21 15:35:36] 임호선 (추정): 8월까지
[2026-10-21 15:35:52] 임호선 (추정): 작년에 235만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 343만 명이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의 육박해요 아마 9월 달 통계 여기 더 합치면 벌써 훨씬 넘어졌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2026-10-21 15:35:55] 임호선 (추정): 100만 명이 더 들어오고 110만 명이 더 들어왔어
[2026-10-21 15:35:57] 임호선 (추정): 그런데 경찰에 왜 작가가 없어
[2026-10-21 15:35:58] 임호선 (추정): 관광경찰 때도 없어
[2026-10-21 15:35:59] 임호선 (추정): 이것
[2026-10-21 15:36:01] 임호선 (추정):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2026-10-21 15:36:03] 임호선 (추정): 조직을 이렇게
[2026-10-21 15:36:08] 임호선 (추정): 몽터리로 부산경찰이 가장
[2026-10-21 15:36:13] 임호선 (추정): 일을 잘하려면 부산경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2026-10-21 15:36:21] 임호선 (추정): 이것 청장님 저랑 같이 기억하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조직 진단을 해서 조직 개편을 물론 했겠지만
[2026-10-21 15:36:24] 임호선 (추정):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됐다
[2026-10-21 15:36:39] 임호선 (추정): 앞으로 부산청장 의사과 관광경찰 때 존경하는 자치경찰위원장님 사무국장님 계신데 여기 부산시하고도 협업체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2026-10-21 15:36:43] 임호선 (추정):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2026-10-21 15:36:55] 임호선 (추정): 위원님 지금 과거에 이제 경찰 현장 경찰력 부족 때문에 뭐 지하철 경찰 대공간경찰 됐다 이제 제청을 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만 현재 정보관의 외사정보계를 두고
[2026-10-21 15:37:05] 임호선 (추정): 또 이제 광해대 같은 경우에 광해예방 순찰대 별도로 또 외사 전담팀을 두고 기본적으로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대충 둘러싸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2026-10-21 15:37:11] 임호선 (추정): 500시 전에는 500cc 안 탔고 500c밖에 못 따라먹어요 천씨시 잔에
[2026-10-21 15:37:26] 임호선 (추정): 선시식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 저기 백씨씨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 50씨씨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 이것 시민한테 뭐 만족감 드릴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5:37:27] 임호선 (추정):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26-10-21 15:37:29] 임호선 (추정): 바로잡으십시오
[2026-10-21 15:37:31] 임호선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1 15:37:31] 임호선 (추정): 저는
[2026-10-21 15:37:36] 임호선 (추정): 3선 치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선견
[2026-10-21 15:37:41] 임호선 (추정): 선점 선제 이렇게 했는데 총장님은 세심치안을 걸으셨네요
[2026-10-21 15:37:42] 임호선 (추정): 그런데
[2026-10-21 15:37:48] 임호선 (추정): 제가 청장님에 부임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기획계장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
[2026-10-21 15:37:59] 임호선 (추정): 같 관심 진심 합심 이렇게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을 안심시킨다 그렇지요 저하고의 이런 것에 머리 많이 치워 떴었잖아요 현재 있을 때
[2026-10-21 15:38:05] 임호선 (추정): 그런데 합심이 빠졌어요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2026-10-21 15:38:17] 임호선 (추정): 진심을 다해서 합심할 때 주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자면 제가 기획 강의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합심이 잘되고 있어요 우리 부산이
[2026-10-21 15:38:25] 임호선 (추정):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부산경찰의 공일까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의
[2026-10-21 15:38:28] 임호선 (추정): 관심과 영향이실까 자율방범대가 참 잘돼 있고
[2026-10-21 15:38:31] 임호선 (추정): 개인택시 자료방범대조직이 1700억
[2026-10-21 15:38:44] 임호선 (추정): 칠십여섯 분이나 된다면 이분들이 개인택시 끌고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시면서 치안을 지키시는 게 우리 직원들 순찰하는 것에 뭐 버금간 게 아니라 더 놀라운 효과를
[2026-10-21 15:39:01] 임호선 (추정): 주민들에게 드릴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자율방범대 활동수당을 이렇게 예산 1억 1000만 원을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예는 다른 시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광역단위에서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 잘했어요 이것
[2026-10-21 15:39:03] 임호선 (추정): 이것 하신 분 청장님 표창 드렸습니까
[2026-10-21 15:39:06] 임호선 (추정): 총장님 표창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6-10-21 15:39:21] 임호선 (추정):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급기준 같은 것 액수를 더 늘리면 좋겠지만 일을 최대 1시간 이분들 이렇게 활동 보통 하면 한 3시간 정도씩 기본적으로 행사 동원되거나 하는데
[2026-10-21 15:39:22] 임호선 (추정): 하루 최대 1시간 1만 4000원
[2026-10-21 15:39:38] 임호선 (추정): 뭐 돈을 많이 따면 따내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급기준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또 좀 아쉬운 건 보니까 상해보험
[2026-10-21 15:39:45] 임호선 (추정):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가입을 한 데를 보니까 16개 구군이
[2026-10-21 15:39:47] 임호선 (추정): 군하고 부가 있는데
[2026-10-21 15:39:49] 임호선 (추정): 4개국밖에
[2026-10-21 15:39:57] 임호선 (추정): 이것 자치위원장님
[2026-10-21 15:39:59] 임호선 (추정): 부산시하고
[2026-10-21 15:40:03] 임호선 (추정): 자칫국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
[2026-10-21 15:40:06] 임호선 (추정): 자율방범죄상해보험 만드는 데는 아마도 기관입니다
[2026-10-21 15:40:10] 임호선 (추정):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 들은 데는 또
[2026-10-21 15:40:32] 임호선 (추정):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유광고들 조직이 잘 돼 있는데 하통공항이 없다는 것을 쓴 것도 있네요 취할 때 1인 취할 때나 이런 부분들 무상 할지 무상 어린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근거를 국회에서 법을 좀 손을 가지고 별도로 예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인 근무하는 데는
[2026-10-21 15:40:40] 임호선 (추정): 같이 하는 기회가 있어요 강원도 같은 데 동시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1인 경 1인 치안센터 보잖아요 거기에 같이
[2026-10-21 15:40:50] 임호선 (추정): 한판 걸어서 공동이용을 하는 예가 방문경찰서 강원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자치 역량을 또 끌어올려서
[2026-10-21 15:40:57] 임호선 (추정): 저는 시민의 안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 접목하겠습니다
[2026-10-21 15:41:00]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5:41:12] 임호선 (추정): 청장님 저도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장용기 사건 그리고 제주 실종 사건 이것 때문에 덜 주목받기는 했는데요
[2026-10-21 15:41:27] 임호선 (추정): 부산경찰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5월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가 병원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놨어요 경찰이 3명이나 옆에 있었는데도
[2026-10-21 15:41:35] 임호선 (추정): 수갑을 빼고 도주해서 14시간 만에 잡히기는 해서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청장님
[2026-10-21 15:41:41] 임호선 (추정): 그 결과에 대한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세밀한 과정에 대한
[2026-10-21 15:41:55] 임호선 (추정): 챙김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방심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6월에는 수영경찰서 직원이 해운대에서 옷 벗고 다닌다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것도 있고 7월에는 3건이나 되네 보니까 우리
[2026-10-21 15:42:11] 임호선 (추정): 우리 11일에는 부산청 범죄예방 대응과 경감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고요 17일에는 부산청 경위가 술자리 뒤 시민과 몸싸움 버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고요 30일에는
[2026-10-21 15:42:19] 임호선 (추정): 해운대에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사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에 또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기강 해이
[2026-10-21 15:42:23] 임호선 (추정): 심각한 것 같은데 오죽하면 부산 언론에서요
[2026-10-21 15:42:27] 임호선 (추정): 청장님 부산경찰 왜 이러나
[2026-10-21 15:42:31] 임호선 (추정): 비로 얼룩진 부산경찰 이런 식으로
[2026-10-21 15:42:35] 임호선 (추정): 식으로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한두 기사가
[2026-10-21 15:42:38] 임호선 (추정):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5:42:41] 임호선 (추정): 그 시민들께 이제
[2026-10-21 15:42:44] 임호선 (추정): 불신을 드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21 15:42:47] 임호선 (추정):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1 15:42:50] 임호선 (추정): 음주 관련해서는
[2026-10-21 15:42:58] 임호선 (추정): 음주문화를 여러 가지 비위나 성비위 같은 경우도 음주 사태에 기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2026-10-21 15:43:01] 임호선 (추정):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2026-10-21 15:43:13] 임호선 (추정): 성범죄 혐의를 받던 경감도 3년 전에 성비위로 또 직위해제됐다 복직한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 경사는 교통사고 조사하던 사람이었네요 이 사람이
[2026-10-21 15:43:19] 임호선 (추정): 그런데 범죄를 막고 사고를 조사해야 될 우리 경찰관들께서 오히려 사건 당사자가 된다
[2026-10-21 15:43:29] 임호선 (추정): 그래서 부산경찰 직위해제된 게 지난 10년 동안 167건이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11건이 됩니다 7월까지 있었던
[2026-10-21 15:43:31]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
[2026-10-21 15:43:38] 임호선 (추정): 기강 해이도 문제지만 뭔가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엉망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21 15:43:45] 임호선 (추정): 청장님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형사사법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경찰에
[2026-10-21 15:43:51] 임호선 (추정): 권한과 책임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도 없잖아요
[2026-10-21 15:43:55] 임호선 (추정): 그런데 경찰의 부실수사 편파수사 늑장수사
[2026-10-21 15:43:56] 임호선 (추정): 사건 암장
[2026-10-21 15:44:00] 임호선 (추정): 대한 국민들의 뭐랄까요 불신이요
[2026-10-21 15:44:08] 임호선 (추정):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기강 해이까지 이게 이 정도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내
[2026-10-21 15:44:17] 임호선 (추정): 가지고 있는 사건이나 내 가족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1 15:44:21] 임호선 (추정): 그래서 청장님 통상적인 사과나
[2026-10-21 15:44:26] 임호선 (추정): 감찰을 잘하겠다 이런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1 15:44:35] 임호선 (추정): 징계전략자 보직관리부터 해서 내부통제체계까지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5:44:41] 임호선 (추정): 개인 비위 직무비뿐만 아니라 개인 비위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44:56] 임호선 (추정): 그리고 감찰 개입이라는 것을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비밀 수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 징후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전 접촉을 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소통하면서 비율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45:02] 임호선 (추정): 5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026-10-21 15:45:17] 임호선 (추정): 위원님 제가 위원님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 좀 아까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성비위경찰관 구속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은 영장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불구속입니다
[2026-10-21 15:45:18] 박주민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45:22] 박주민 (추정):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6-10-21 15:45:26] 박주민 (추정): 박주민 위원님
[2026-10-21 15:45:30] 박주민 (추정): 이것은 질타성은 아니고요
[2026-10-21 15:45:42] 박주민 (추정):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잖아요 부산이 보니까 이제 8월까지만 수치를 뽑아 봐도 작년 한 해만큼의 외국인 관광객이 온 거예요
[2026-10-21 15:45:51] 박주민 (추정):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 익스피디아라는 관광 관련된 국제적인 회사에서
[2026-10-21 15:45:56] 박주민 (추정): 부산을 세계 5위 도시로 꼽아 놨어요 내년에 방문해 볼 만한 도시 중에
[2026-10-21 15:45:57] 박주민 (추정): 그러면 더 오겠죠
[2026-10-21 15:46:06] 박주민 (추정): 그러면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따로 별개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2026-10-21 15:46:08] 박주민 (추정): 뽑아서 대응하고 있거나 특히 외국인
[2026-10-21 15:46:15] 박주민 (추정): 관련된 치안 수요 관련돼서 112 신고 드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뽑고 계신 것 같은데
[2026-10-21 15:46:33] 박주민 (추정):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안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배치가 되고 있는지라든지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 같은 것 가이드 같은 것은 배포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1 15:46:39] 박주민 (추정): 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는 이유들 좀 알아보니까 그중의 하나가 안전하다
[2026-10-21 15:46:49] 박주민 (추정):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왔더니 하나도 안 한전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늘어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이 추세에 좀 더
[2026-10-21 15:47:02] 박주민 (추정): 뭔가 좀 도움이 되려면 취향 관련된 부분 한 번쯤을 지금 하면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한번 진짜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
[2026-10-21 15:47:03] 박주민 (추정): 관련된 내용을
[2026-10-21 15:47:08] 박주민 (추정): 저희 의원실에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47:14] 박주민 (추정): 연말까지 저희들 주사는 4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그래서
[2026-10-21 15:47:25] 박주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어떤 인구 규모의 도시 브랜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프라도 보강을 하고
[2026-10-21 15:47:32] 박주민 (추정): 사전 단계로 실태부터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5:47:44] 박주민 (추정): 청장님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을 대표해서 국민께 한 말씀 하시고요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짧게 할 말씀 하시지요 마지막이니까요
[2026-10-21 15:47:46] 박주민 (추정): 귀한 시간 내 주신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1 15:47:48] 박주민 (추정): 경찰이 81년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2026-10-21 15:48:02] 박주민 (추정): 많은 질사도 있었고 또 칭찬도 받았지만 최근만큼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나 또 기대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는 참 등오르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2026-10-21 15:48:15] 박주민 (추정): 부단히 쇄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안전 문제 치하 문제는 다른 여타 활동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든 복지 문제든 사는 문제는 가장 근저에 깔린 게 치안이고 완전히기 때문에
[2026-10-21 15:48:19] 박주민 (추정):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칭찬은 대한민국 경찰을
[2026-10-21 15:48:30] 박주민 (추정): 날아다니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부단히 쇄신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5:48:35] 박주민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48:47] 박주민 (추정): 금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고발에 대한 수사현황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2026-10-21 15:48:52] 박주민 (추정):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10-21 15:49:04] 박주민 (추정): 청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향후 조직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49:14] 박주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해식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진정오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1 15:49:21] 박주민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49:26] 박주민 (추정):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49:37] 박주민 (추정): 국정감사로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산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10-21 15:49:47] 박주민 (추정):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