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한국수출입은행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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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6:22] 발언자 미상: 특히 올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관세정보원 새롭게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0:06:3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기관의 업무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6-10-20 10:06:47] 발언자 미상: 처음 국정감사를 받는 세 기관은 이번 감사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기관 운영체계를 정립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6:56]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2026-10-20 10:06:57] 발언자 미상: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0:07:06] 발언자 미상: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감사에는 오후에 한 분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0:07:12] 발언자 미상: 증인에 대한 질의는 주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7:27] 발언자 미상: 참고로 기관증인 중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최재관 FTA 총괄본부장은 의원면직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장과 양 간사가 사전에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7:30] 발언자 미상: 겁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0:07:43] 발언자 미상: 겁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들이셔서 배포한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수출기업 국제녹색규범 대응실태 및 지원방안이라는 자료집입니다
[2026-10-20 10:07:53] 발언자 미상: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드신 자료인 만큼 해당 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0:07:58] 발언자 미상: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0 10:08:05]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0:08:09]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20 10:08:20] 발언자 미상: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8:2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8:31]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08:37] 발언자 미상: 한국수출입은행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8:39]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2026-10-20 10:08:44] 발언자 미상: 23일 계획된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8:49] 발언자 미상: 그러면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9:21]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0:09:28]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09:43]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2026-10-20 10:09:46] 발언자 미상: 맹서합니다
[2026-10-20 10:10:19] 발언자 미상: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3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해야 될 기관이 9개나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수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34] 발언자 미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3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산은행 잠시만요 잠시만요
[2026-10-20 10:10:39] 발언자 미상: 박민국 위원님
[2026-10-20 10:10:46] 발언자 미상: 일어서시지도 않고 증언 선수도 안 하는
[2026-10-20 10:10:48] 발언자 미상: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6-10-20 10:10:52] 발언자 미상: 청소를 거부하시는 건지
[2026-10-20 10:10:58] 발언자 미상: 누구신가요 아마 기관증인이 아닌 배석자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0:11:00] 발언자 미상: 이따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2026-10-20 10:11:06] 발언자 미상: 혹시 기관증인으로 되신 분들 중에서 선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2026-10-20 10:11:16] 발언자 미상: 일단 한번 강민국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가서 기관증인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배석자인지
[2026-10-20 10:11:16] 발언자 미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1:18]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아니
[2026-10-20 10:11:23] 발언자 미상: 어떤 분인지 확인을 해서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1:28] 발언자 미상: 어떤 분인지 강민국 위원한테 여쭤보세요 예 수출입은행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1:3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황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11:42]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11:55] 발언자 미상: 올해는 수출입은행이 문을 연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해 수출 100억 달러가 목표였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0:11:58] 발언자 미상: 그 길에 수출입은행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신뢰와
[2026-10-20 10:12:13] 발언자 미상: 국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경청하여 지난 50년을 둘러보고 다음 50년의 방향을 점검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2:17] 발언자 미상: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33] 발언자 미상: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환율 변동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AI 대전환을 둘러싼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등 급격한 해외여건 변화와 도전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48] 발언자 미상: 지금의 수출 어조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든든히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2026-10-20 10:12:53] 발언자 미상: 수출입은행은 위기에 먼저 달려가는 금융 지역의 기업을
[2026-10-20 10:12:59] 발언자 미상: 지역의 기업을 세계로 있는 금융 미래산업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6-10-20 10:13:01] 발언자 미상: 우리 경제가 단면한
[2026-10-20 10:13:09] 발언자 미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경제의 영토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10-20 10:13:1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3:1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수출입은행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전무이사입니다
[2026-10-20 10:13:31] 발언자 미상: 나머지 간부 현황의 경우 자리에 놓아 드린 서면 간부 명단 간부 명단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3:38]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3:42] 발언자 미상: 첫째 중동 위기 극복 등 경제안보 선도입니다
[2026-10-20 10:13:53] 발언자 미상: 수은은 외교 극복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포스트 중동시장 주도권 선점 및 에너지 안보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4:07] 발언자 미상: 먼저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환율 피해기업을 위한 다각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간산업 재도약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4:23] 발언자 미상: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 재건사업 수주를 견인하기 위해 주요 발주처 대상 긴급운용자금을 지원하고 선제적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가스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공급망 구축 지원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고
[2026-10-20 10:14:27] 발언자 미상: 중동 전쟁 기간 원유수입자금도 신속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6-10-20 10:14:32] 발언자 미상: 다음 7쪽 국가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2026-10-20 10:14:34] 발언자 미상: 수은은 AI 대전환
[2026-10-20 10:14:45] 발언자 미상: 첨단산업 강화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 위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초대형 전략수주 확대를 통한 수출 강국 도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4:51] 발언자 미상: 먼저 22조 원 규모 AX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26-10-20 10:14:58] 발언자 미상: 해외 기술기업을 인수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밸류체인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10-20 10:15:07] 발언자 미상: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도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5:13] 발언자 미상: 또한 전략 수출 확대 및 초대형 수주 지원을 통해 방산 분야 시장 품목 다가와 다각화 및
[2026-10-20 10:15:21] 발언자 미상: 상생 생태계 조성 원전 분야 팀코리아 수주 동력 확보 인프라 분야 수주 기반 다변화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5:23] 발언자 미상: 다음 8쪽
[2026-10-20 10:15:27] 발언자 미상: 지역균형 성장 및 대 중소 중견 상생 지원입니다
[2026-10-20 10:15:31] 발언자 미상: 수은은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비수도권 지역 앞
[2026-10-20 10:15:35] 발언자 미상: 비수도권 기업 앞 양질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2026-10-20 10:15:42] 발언자 미상: 중소 중견 펀드를 지역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등 지역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5:43] 발언자 미상: 또한 대 중소 중견
[2026-10-20 10:15:54] 발언자 미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고 상생금융을 확대하고 AX K컬처 상생기업에 대해 추가 금리 우대를 하는 한편
[2026-10-20 10:15:59] 발언자 미상: 중소 중견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대외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1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지난 9월 수은영 생산형 생산적 포용금융을 신설 성장단계별 금융지원 및 벤처투자기업 대출 연계 확대로 호기술
[2026-10-20 10:16:14] 발언자 미상: 수출입 초기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2026-10-20 10:16:22] 발언자 미상: 신기보 보증료 감면 신용등급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중저신용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27] 발언자 미상: 다음 9쪽 K공급망 구축을 위한 선도 역할 수행입니다
[2026-10-20 10:16:34] 발언자 미상: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공급망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026-10-20 10:16:38] 발언자 미상: 핵심광물 공급망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2026-10-20 10:16:43] 발언자 미상: 공급망 구조개선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6:49] 발언자 미상: 중동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2026-10-20 10:16:53] 발언자 미상: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기반 마련
[2026-10-20 10:16:57] 발언자 미상: 원재료 수입선 다변화 지원 및 유망사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14] 발언자 미상: 또한 국내 생산 촉진 비축 확대 수입 다변화 해외 생산기지 구축 등 단계별 지원을 위한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SMR 전력망 등 신성장동력산업에서의 원자재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 지원도
[2026-10-20 10:17:14] 발언자 미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10-20 10:17:20] 발언자 미상: 다음 10쪽 기금 수탁 업무의 효과적 수행입니다
[2026-10-20 10:17:24] 발언자 미상: 수은은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2026-10-20 10:17:31] 발언자 미상: AI 공급망 문화 등 중점 분야 사업 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과 연계된 국익 기여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35] 발언자 미상: EDCF 인프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6-10-20 10:17:40] 발언자 미상: 분야별 사업의 AI 기술을 접목하고 혁신기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며
[2026-10-20 10:17:46] 발언자 미상: 우리 산업 기업의 공급망 확보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정책금융과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55] 발언자 미상: 한편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및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정책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09] 발언자 미상: 다양한 민간 민간 교류 및 인도적 사업 지원을 지원하고 경영난에 빠진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화 지원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18:23]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수출입은행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는 오전을 다 갈 것 같으니까요
[2026-10-20 10:18:26] 발언자 미상: 기관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업무보고를 녹여서
[2026-10-20 10:18:38] 발언자 미상: 녹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압축을 하셔야지 인사말 따로 하고 업무보고 따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인사말씀의 핵심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포함해서
[2026-10-20 10:18:39] 발언자 미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8:4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결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26-10-20 10:18:53] 발언자 미상: 지금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최재관 FTA 총괄본부장이
[2026-10-20 10:18:55] 발언자 미상: 퇴직을 해서
[2026-10-20 10:19:06] 발언자 미상: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이 배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업무대리로 명확하게 지명이 되지 못해서 기관증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10-20 10:19:0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아마 답변에
[2026-10-20 10:19:10] 발언자 미상: 도움을 주고자 배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20 10:19:17]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님 요청이 기관증인 선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 달라는 거니까
[2026-10-20 10:19:18] 발언자 미상: 부분은 좀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19:22]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는
[2026-10-20 10:19:28] 발언자 미상: 왜 퇴직을 하셨는데 직무들을 정확하게 임명을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경위도 아직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9:30]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하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9:3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9:5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사장 성창훈입니다
[2026-10-20 10:19:5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봉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20:06] 발언자 미상: 듭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6-10-20 10:20:22] 발언자 미상: 올해는 창립 75주년을 맞은 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 역량으로 화폐 제품은 물론 여건 주민점 등 국가 신분증의 제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0:36] 발언자 미상: 특히 디지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위 변조를 방지하는 ICT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아가 화폐 기소를 활용하여 문화기업 수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0:39]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0:4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광옥 상임감사입니다
[2026-10-20 10:20:51] 발언자 미상: 양계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0 10:20:5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21:00] 발언자 미상: 다음은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1:1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2026-10-20 10:21:20] 발언자 미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21:28] 발언자 미상: 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1186억 달러를 위탁받았습니다
[2026-10-20 10:21:36] 발언자 미상: 올해 8월 말 기준 연간 수익률 6.31%를 기록 2466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40] 발언자 미상: 현재 투자한 경우는 상당히 도전적이어서 앞으로 성과를 낙관하기는 이릅니다만
[2026-10-20 10:21:46] 발언자 미상: 저희 공사는 국부 증진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고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1:54] 발언자 미상: 바로 업무보고를 드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공사 임원을 대표해서 이종수 감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2026-10-20 10:22:02] 발언자 미상: 일반 은행은 생략하고 4페이지 투자 현황 및 운용 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2026-10-20 10:22:05] 발언자 미상: 8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466억 달러
[2026-10-20 10:22:09] 발언자 미상: 설립 이후 통 투자수익은 1371억 달러입니다
[2026-10-20 10:22:14] 발언자 미상: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이 전체 자산의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21] 발언자 미상: 5페이지 올해 8월 현재 투자 수익은 전년보다 147억 달러 늘었습니다
[2026-10-20 10:22:24] 발언자 미상: 최근 10년 열한산 수익률은 7.14%입니다
[2026-10-20 10:22:26] 발언자 미상: 6페이지 운용 실적입니다
[2026-10-20 10:22:33] 발언자 미상: 올해 8월 기준 투자수익률은 6.31%이고 전통자산 수익률은 6.87%입니다
[2026-10-20 10:22:36] 발언자 미상: 7페이지 해체자산 수익률이입니다
[2026-10-20 10:22:39] 발언자 미상: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8.63%입니다
[2026-10-20 10:22:43] 발언자 미상: 8페이지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6-10-20 10:22:45] 발언자 미상: 첫째 장기수익성 증진입니다
[2026-10-20 10:22:56] 발언자 미상: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 파일럿 펀드를 도입하여 절대수익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00] 발언자 미상: 다음은 9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인다
[2026-10-20 10:23:08] 발언자 미상: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투자프로그램인 네 번째 KVG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AI 등 신기술 관련 테마 중심의 주식호 포트폴리오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2026-10-20 10:23:15] 발언자 미상: 책임투자 측면에서는 석탄 관련 매출배제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강화했습니다
[2026-10-20 10:23:17] 발언자 미상: 10페이지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6-10-20 10:23:25] 발언자 미상: 앞으로 한국투자공사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국내 투자를 시작하고 핵심 전략과 기술을 육성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2026-10-20 10:23:28]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하여 공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37] 발언자 미상: 연내 법 개정이 이루어져 내년 투자가 개시되도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0:23:43] 발언자 미상: 이와 별개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온 전략적 투자도 지속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53] 발언자 미상: 상반기 바이오 분야에 1.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고 국내 운용사 2개사와 4억 달러 규모 약정도 맺었습니다
[2026-10-20 10:23:56] 발언자 미상: 다음은 11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입니다
[2026-10-20 10:24:00] 발언자 미상: 올해 7월 도쿄지사를 개소해 해외 거점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2026-10-20 10:24:10] 발언자 미상: 미래조작본부를 통합전략본부로 개편하고 통합자산 1 2실 전략투자실 AI 혁신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체계를 제정비했습니다
[2026-10-20 10:24:18]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공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24:26]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4:3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윤석호입니다
[2026-10-20 10:24:38] 발언자 미상: 조승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2026-10-20 10:24:49] 발언자 미상: 오늘 저희 원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지철 부원장입니다
[2026-10-20 10:24:53]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2페이지입니다
[2026-10-20 10:24:57] 발언자 미상: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국가재정 업무를
[2026-10-20 10:25:04] 발언자 미상: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디브레인을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2026-10-20 10:25:04] 발언자 미상: 또
[2026-10-20 10:25:11] 발언자 미상: 심각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25:13] 발언자 미상: 제정원은
[2026-10-20 10:25:15] 발언자 미상: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2026-10-20 10:25:25] 발언자 미상: 국고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026-10-20 10:25:30] 발언자 미상: 6페이지입니다
[2026-10-20 10:25:33] 발언자 미상: 제정원은 제정원의 업무에
[2026-10-20 10:25:35] 발언자 미상: AI를 도입해서
[2026-10-20 10:25:38] 발언자 미상: 재정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2026-10-20 10:25:40] 발언자 미상: 정확하고 편리하게
[2026-10-20 10:25:43] 발언자 미상: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20 10:25:55] 발언자 미상: 재정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2026-10-20 10:26:01] 발언자 미상: 시스템의 정상 작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업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26:0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6:2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산지정보원장 김희곤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26:29]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26:41] 발언자 미상: 한국원산지정보원 임직원 모두는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했던 업무를 되돌아보고 기관 발전 방향을 재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6:44]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6:46]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자료 3쪽입니다
[2026-10-20 10:26:57] 발언자 미상: 우리 원은 미 관세정책 등 글로벌 무역장벽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12] 발언자 미상: 먼저 우리 기업의 대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을 위해 미국의 관세정책 동향정보와 원산지 사전심사 판정 사례의 주요 품목별 경향성을 신속히 분석 제공하고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2026-10-20 10:27:16] 발언자 미상: 무역장벽 119 참여 등 기관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32] 발언자 미상: 아울러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관세무역 규제 동향을 분석 제공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 특강 개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고도화 등
[2026-10-20 10:27:34] 발언자 미상: 대EU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41] 발언자 미상: 다음 4쪽 공정무역질서 확립과 원산지 대외 신뢰도 제고입니다
[2026-10-20 10:27:50] 발언자 미상: FTA 부정 특혜수입 차단을 위해 우회수입 고위험 품목 등의 현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고
[2026-10-20 10:27:56] 발언자 미상: 원사지 검증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신규 구축하여 검증 업무와 현지조사
[2026-10-20 10:28:04] 발언자 미상: 상호 연계를 하고 있으며 관세청 검증 업무에 AX 전원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20] 발언자 미상: 아울러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차질 없는 수행과 인증요건 유지를 지원하는 사후관리 점검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산 제품 및
[2026-10-20 10:28:23] 발언자 미상: 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31] 발언자 미상: 다음은 5쪽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FTA 협상 촉진 및 활용 지원입니다
[2026-10-20 10:28:37] 발언자 미상: 신규 발효협정 등에 대한 원산지 쟁점 자문과 FTA 협상의 국내 영향평가
[2026-10-20 10:28:41] 발언자 미상: 원산지 기준 개정에 따른 재인증 대상 품목 분석 등을 통해
[2026-10-20 10:28:59] 발언자 미상: 정부의 FTA 협상 및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협정 상대국의 FTA 이행 현황 점검과 전기 발간물을 매개로 한 FTA 활용 촉진 정보 확산 및 미국의 반덤핑 관세 우회 회피 조사 사례 분석 제공을 통한
[2026-10-20 10:29:01] 발언자 미상: 우리 기업의 불법행위 연루 예방 등
[2026-10-20 10:29:07] 발언자 미상: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9:12]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6쪽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2026-10-20 10:29:22] 발언자 미상: 기업 실무인력 교육 및 원산지 전문자격제도 운영 사업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과정 등을 신설하고
[2026-10-20 10:29:29] 발언자 미상: 기업 실무 경험이 풍부한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비중을 늘려 현업 적용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9:36] 발언자 미상: 원산지관리시스템 FTABAS에는 신규 발효 및 개정협정을 적시에 반영하는 한편
[2026-10-20 10:29:43] 발언자 미상: AI 기반 보안 로그 분석과 위협 조기식별 등을 통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9:5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연옥 한국통계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0:09]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진흥원 원장 최연옥입니다
[2026-10-20 10:30:1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30:32] 발언자 미상: 평소 국가통계 발전과 저희 진흥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질책은 향후 기관 운영과 사업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2026-10-20 10:30:38] 발언자 미상: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30:43]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열 통계사업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30:51]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통계품질진단 지원입니다
[2026-10-20 10:31:02] 발언자 미상: 품질진단 대상 통계 86종에 대해 품질 수준을 점검하였고 정책 활용성 및 예산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2026-10-20 10:31:13] 발언자 미상: 통계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해외 통계기관의 품질 진단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국내 보고 가공통계의 품질 진단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6-10-20 10:31:29] 발언자 미상: 4쪽 통계데이터센터 자료 제공입니다 데이터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2%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전담팀 운영 등 선제 대응을 통해 반출 처리 기간을 0.69일 단 추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10-20 10:31:41] 발언자 미상: 또한 서버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연속 연구 지원을 위해 자료 보관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단순 분석 소스코드의 반출은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026-10-20 10:31:42] 발언자 미상: 5쪽 통계 개발 및 개선 지원입니다
[2026-10-20 10:31:51] 발언자 미상: 개발 개선 통계로 선정된 5종 통계를 대상으로 모집단 구축과 표본 및 조사표 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6-10-20 10:31:58] 발언자 미상: 다음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정책 필요 통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통계기획서를 작성 제공하여
[2026-10-20 10:32:02] 발언자 미상: 4년도 특구가통계개발 개선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05] 발언자 미상: 다음은 국가통계 인식 제고 지원입니다
[2026-10-20 10:32:22] 발언자 미상: 통계교육지원단을 선발하여 전국 초중고 학교와 소외계층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실용통계 교육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실험통계 교육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38] 발언자 미상: 6쪽 국제통계협력사업 업무 지원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페루 통계 역량 강화 ODA 사업의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여 전체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통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50]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2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지침에 부합하도록 핵심 내규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32:58]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통계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33:11]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어운선 한국통계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
[2026-10-20 10:33:15] 발언자 미상: 간부소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건너뛰었네요 보니까
[2026-10-20 10:33:17] 발언자 미상: 하도 많으니까 건너뛰게 되네요
[2026-10-20 10:33:21] 발언자 미상: 미안합니다
[2026-10-20 10:33:23]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0 10:33:3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정보원장 오은선입니다
[2026-10-20 10:33:4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한국통계정보원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33:46]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2026-10-20 10:33:51] 발언자 미상: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적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0 10:33:58]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서 통계정보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34:02] 발언자 미상: 예 이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4:06] 발언자 미상: 3쪽입니다 통계정보원은 먼저
[2026-10-20 10:34:10]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 기반 국가 데이터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19] 발언자 미상: 초고대 AI 기반 통계체포 서비스 등 현재의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갱신 확충하여 고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35] 발언자 미상: 그리고 통계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폐쇄막 내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 제공과 재현 데이터 생성 자동화 프로세스 구현 등 새로운 AI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36]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20 10:34:41] 발언자 미상: 통계정보원은 또한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52] 발언자 미상: 우선 데이터 분석 활용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 구축에 실무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00]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데이터 정보 요소의 표준 관리를 통해 데이터 연계 결합 연계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2026-10-20 10:35:07] 발언자 미상: 국가데이터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5:24]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통계정보원은 또한 고품주의 통계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융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행정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2026-10-20 10:35:31] 발언자 미상: 통계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취업활동통계등록부와 생활인구 대비 확충과 함께
[2026-10-20 10:35:40] 발언자 미상: 주택 소유자 고령자 사망자 등 3종의 신규 통계등록부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10-20 10:35:57] 발언자 미상: 6쪽 국가데이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고충과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수집자료 점검 및 통계작성기관 대상 교육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서 국가통계포털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2026-10-20 10:36:01] 발언자 미상: 마이크로데이터의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1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인구주택 농림어업 및 경제총조사 등 3대 총조사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고충과 운영을 통해 조사자료의 품질 확보와 조사 결과의 활용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21]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정보원은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37] 발언자 미상: 개도국 통계정보화 역량 강화 지원과 통계작성기관 대상의 데이터 구축 점검 서비스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한 통계정보화 분야의 AI 기술 축적과 자체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2026-10-20 10:36:40] 발언자 미상: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6:4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통계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36:5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한국관세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7:08] 발언자 미상: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이쪽으로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7:1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김종덕입니다
[2026-10-20 10:37:2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6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37:31]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한국관세정보원 전 직원은
[2026-10-20 10:37:3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10-20 10:37:4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적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0 10:37:4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한국관세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7:49] 발언자 미상: 노시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37:5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우리 원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6-10-20 10:38:07] 발언자 미상: 우리 원은 장애 위험 등에 대한 관제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08]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2026-10-20 10:38:14] 발언자 미상: 프로그램과 서버에 대한 이상징후를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10-20 10:38:22] 발언자 미상: 대규모 전산장애 발생 시 수출입 통관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임시복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37] 발언자 미상: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사업이 준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정적 계통 지원은 물론 시스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38]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20 10:38:47] 발언자 미상: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영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상담 업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8:55] 발언자 미상: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IT 서비스 기준을 강화하여 유지관리 품질 수준을 높이는 한편
[2026-10-20 10:39:00] 발언자 미상: 기술지원 상담 업무에 대해서도 AI 기반의 지능형 상담체계를 마련하여
[2026-10-20 10:39:03] 발언자 미상: 상담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9:05]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026-10-20 10:39:16] 발언자 미상: 올해 초 우리 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먼저
[2026-10-20 10:39:19] 발언자 미상: 성과 중심의 보상 및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2026-10-20 10:39:23] 발언자 미상: 직원들의 동기 보유와 업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6-10-20 10:39:28] 발언자 미상: 내부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2026-10-20 10:39:34] 발언자 미상: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9:35]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20 10:39:53] 발언자 미상: AI 및 클라우드 도입 등 관세행정 정보화를 위한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부와 관세청 등이 추진하는 R&D 연구과제 수주를 준비하는 한편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26-10-20 10:39:59] 발언자 미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0:40:1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관세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0:3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20 10:40:32] 발언자 미상: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박병원입니다
[2026-10-20 10:40:4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40:51]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0:40:57] 발언자 미상: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0 10:41:00] 발언자 미상: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41:03] 발언자 미상: 양종석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41:19] 발언자 미상: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6-10-20 10:41:23] 발언자 미상: 8페이지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1:36] 발언자 미상: 첫 번째 2000억 20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1500억 불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 이행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6-10-20 10:41:47] 발언자 미상: 두 번째 한미 전략투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고 프로젝트 스타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와 투자결정 집행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10-20 10:42:04] 발언자 미상: 세 번째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력채널을 확보하고 대미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외평기금 및 한국은행 자산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일 첫 번째 투자자금 24억 불을 송금하였습니다
[2026-10-20 10:42:04]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사는
[2026-10-20 10:42:16] 발언자 미상: 27년도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70억 불 한도로 국가채무보증을 신청하였고 국회 동의 등 관련 절차 확정 시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0-20 10:42:32] 발언자 미상: 10페이지 자금조달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 거쳐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합의한 대로 연간 200억 불 투자한도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0:42:3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0:42:38]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42:43]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2026-10-20 10:42:49] 발언자 미상: 그 상투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2026-10-20 10:42:52]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2:57] 발언자 미상: 이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서로 뻔한 얘기들을
[2026-10-20 10:42:59] 발언자 미상: 굳이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2026-10-20 10:43:02] 발언자 미상: 그러면 양해를 안 한다고 하면 합니까
[2026-10-20 10:43:03] 발언자 미상: 그렇잖아요
[2026-10-20 10:43:06] 발언자 미상: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좀 약간 군더더기는 좀
[2026-10-20 10:43:08] 발언자 미상: 없애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6-10-20 10:43:13]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9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고
[2026-10-20 10:43:23] 발언자 미상: 잠깐만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2026-10-20 10:43:36] 임이자 (추정): 자료 요청 예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김태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단순히 해외투자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대미 전략투자사업을 발굴하고
[2026-10-20 10:43:39] 임이자 (추정): 기금을 조성 그리고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2026-10-20 10:43:44] 임이자 (추정): 사업을 관리하며 수익 회수와 유동성 관리까지 담당하는 핵심 공공기관입니다
[2026-10-20 10:43:52] 임이자 (추정): 그런데 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이행을 뒷받침해야 하고
[2026-10-20 10:44:01] 임이자 (추정): 첫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헥사스 엔시널 가스복합발전소 사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4:06] 임이자 (추정): 문제는 이 거대한 사업을 맡은 공사의 현재 역량과
[2026-10-20 10:44:08] 임이자 (추정): 통제체계가 과연 충분함과
[2026-10-20 10:44:17] 임이자 (추정): 꼭 알아야 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 요구합니다
[2026-10-20 10:44:22] 임이자 (추정): 텍사스 1호 사업의 투자 구조도와 SPC 구조도
[2026-10-20 10:44:27] 임이자 (추정): 둘째 세전세후 수익률 및 연금 흐름 시나리오
[2026-10-20 10:44:29] 임이자 (추정): 셋째 CPA 및
[2026-10-20 10:44:32] 임이자 (추정): 주요 수요처 후보 리스트
[2026-10-20 10:44:38] 임이자 (추정): 넷째 미국 국내 세무검토의견서와 이중과세 대응방안
[2026-10-20 10:44:43] 임이자 (추정): 다섯 번째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투자심의 관련 회의자료
[2026-10-20 10:44:49] 임이자 (추정): 여섯 번째 손실 발생 시 정부보증 가능액과 재정역량 분석
[2026-10-20 10:45:05] 임이자 (추정): 일곱 번째 임원 공석 해소와 핵심인력 충원 세부 일정에 대해서 4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께서 요청하신 7개의 자료에 대해서
[2026-10-20 10:45:12] 임이자 (추정):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불가하다면 불과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0:45:17] 임이자 (추정): 4시까지 말씀하셨으니까요 4시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2026-10-20 10:45:25] 김태년 (추정):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 요구를 좀 합니다
[2026-10-20 10:45:27] 김태년 (추정): 첫째로
[2026-10-20 10:45:31] 김태년 (추정): 우리 공급망기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2026-10-20 10:45:33] 김태년 (추정): 기금 출범 이후에
[2026-10-20 10:45:35] 김태년 (추정): 상담
[2026-10-20 10:45:38] 김태년 (추정): 사전 협의를 진행한
[2026-10-20 10:45:40] 김태년 (추정): 기업 전체 현황
[2026-10-20 10:45:46] 김태년 (추정): 상담을 했으면 상담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담일지
[2026-10-20 10:45:48] 김태년 (추정): 내부보고서
[2026-10-20 10:45:51] 김태년 (추정): 전산이나 이메일 기록
[2026-10-20 10:45:53] 김태년 (추정):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2026-10-20 10:45:55] 김태년 (추정): 기업 규모별
[2026-10-20 10:46:00] 김태년 (추정): 또 선도사업자 여부별로 정리를 해서
[2026-10-20 10:46:04] 김태년 (추정):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6-10-20 10:46:09]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 216개사
[2026-10-20 10:46:12] 김태년 (추정): 각각의 상담 여부
[2026-10-20 10:46:15] 김태년 (추정): 또 정식 신청 여부
[2026-10-20 10:46:19] 김태년 (추정): 승인 거절 여부와 그 사유
[2026-10-20 10:46:22] 김태년 (추정):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6-10-20 10:46:27] 김태년 (추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 지원 불가로 안내하거나 보류한 건
[2026-10-20 10:46:31] 김태년 (추정): 즉 지원 배제 내역과 그 사유
[2026-10-20 10:46:34] 김태년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6:39] 김태년 (추정): 김태년 위원님 축실입은행을
[2026-10-20 10:46:43] 김태년 (추정): 대상으로 해서 세 가지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20 10:46:46] 김태년 (추정):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2026-10-20 10:46:52] 김태년 (추정): 또 저도 수출입은행장한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0:46:55] 김태년 (추정): 지금 한 대기업이 육군을
[2026-10-20 10:47:01] 김태년 (추정): 또 해군을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공군 KAI까지 지금
[2026-10-20 10:47:03] 김태년 (추정): 한 대기업이 먹으려고 하는데
[2026-10-20 10:47:09] 김태년 (추정): 지금 수출입은행이 1대 주주입니다 약 26%의 지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026-10-20 10:47:14] 김태년 (추정): 지금 KAI 1대 주주로서 KAI의
[2026-10-20 10:47:19] 김태년 (추정): 한국우주항공에 지금 지분 변동
[2026-10-20 10:47:23] 김태년 (추정): 한 지금 대기업이 3개월 만에
[2026-10-20 10:47:27] 김태년 (추정): 지금 5%에서 15%까지
[2026-10-20 10:47:32] 김태년 (추정): 지금 어마어마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분병동에 대해서 1대 주주로서
[2026-10-20 10:47:37] 김태년 (추정): 이것은 충분히 지분명령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2026-10-20 10:47:40] 김태년 (추정): 저도 최대한 빠른
[2026-10-20 10:47:44] 김태년 (추정): 중식 이전이면 더 좋겠고요
[2026-10-20 10:47:52] 김태년 (추정): 최대한 빨리 KAI의 지분 변동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26-10-20 10:47:59] 김태년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은 강민국 위원이 요청하신 KAI 지분 변동 내역에 대해서
[2026-10-20 10:48:00] 김태년 (추정):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8:04] 김태년 (추정): 혹시 다른 없으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48:08] 김태년 (추정):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48:16] 안도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0:48:24] 안도걸 (추정): 저기 한기연 수출입은행장께 여쭐게요
[2026-10-20 10:48:29] 안도걸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6-10-20 10:48:30] 안도걸 (추정): 우리
[2026-10-20 10:48:40] 안도걸 (추정): 국가의 산업경쟁력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가장 핵심이 원자재 안정적 확보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위한 어떤 기금이지요
[2026-10-20 10:48:55] 안도걸 (추정): 우리 기금이 출범한 지 2년 됐는데 지금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빨리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인액이 한 4배로 늘었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성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2026-10-20 10:49:11] 안도걸 (추정): 자원 확보량 그리고 국내 생산능력 특정 국가 의존도 다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여신 위주에서 이번에는 있잖아요 같이 모험자본을 제공하는 투자할 수 있는 펀드까지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2026-10-20 10:49:19] 안도걸 (추정):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성과가 당초에 기대했던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2026-10-20 10:49:39] 안도걸 (추정): 대출부터 실력을 해서 펀드 투자까지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특히 중동 위기 때 원자재 핵심광물 등의 부족 와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2026-10-20 10:49:55] 안도걸 (추정): 적극적인 지원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양적인 성과가 있지 않은 경우는 조금이 낫다라고 중요한 것은 저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성과를 만드는 일 그리고 리스크 관리 더 철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2026-10-20 10:49:56] 안도걸 (추정):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일괄 답변하십시오
[2026-10-20 10:49:57] 안도걸 (추정): 지금
[2026-10-20 10:50:14] 안도걸 (추정): 우리 공급망 기금만이 이 원자재 확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산업부의 일반회계 예산이잖아요 지금 한 3조 7000억 해 가지고 금년 대비 있잖아요 크게 늘었어요 85%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26-10-20 10:50:21] 안도걸 (추정): 산업부에서 산업자원안보기금이 신설이 됐어요 이게 1.4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
[2026-10-20 10:50:38] 안도걸 (추정): 공급망에서 담당했던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기존 사업들과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들과 어떻게 있잖아요 역할 분담할 것인지 이것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타 부처의 안보기금이라고 생각
[2026-10-20 10:50:54] 안도걸 (추정): 때문에 서로 중복 지원될 수 있잖아요 그 검수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또 우리 공금화 펀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블라인드 펀드잖아요 이것은 민간 운용사의 역량을 확보하겠다 워낙 전문성이 깊은 분야니까
[2026-10-20 10:51:06] 안도걸 (추정):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민원한테 다 맡겨 버리고 쪼개기로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다 보면 전체로 봐 가지고 그렇지요 국가적인 지역적인 산업분들 있잖아요 위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관리가 지금
[2026-10-20 10:51:12] 안도걸 (추정):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2026-10-20 10:51:23] 안도걸 (추정): 잠시만요 안동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이 내 스피커로는 나오는데 국회방송 CCTV 폐쇄된 영상으로 음성이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2026-10-20 10:51:26] 안도걸 (추정): 하거든요 혹시 저쪽에 준비된 별도의 마이크를 한번 안동걸림 바랍니다
[2026-10-20 10:51:31] 안도걸 (추정): 줘 보세요 별도 마이크 없어요
[2026-10-20 10:51:41] 안도걸 (추정):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 이것은 음성이 송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2026-10-20 10:51:41] 안도걸 (추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1:55] 안도걸 (추정): 여기서는 나가는데 방송 쪽에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지방 국감 하는 동안 내부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없던 모니터도 생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0 10:51:58] 안도걸 (추정): 안도걸 위원님 그걸로 한번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1:59] 안도걸 (추정): 들고요
[2026-10-20 10:52:05] 안도걸 (추정): 그러면 질의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까
[2026-10-20 10:52:07] 안도걸 (추정): 다시
[2026-10-20 10:52:10] 안도걸 (추정): 다시 하겠습니다 저것 나갑니까 확인해야지요
[2026-10-20 11:08:11] 안도걸 (추정): 수원에 의한 EDCF 사업에서 일괄하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알고 있지요
[2026-10-20 11:08:13] 안도걸 (추정): 아니요
[2026-10-20 11:08:18] 안도걸 (추정): 오르고 있습니까 현재 저는 신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2026-10-20 11:08:22] 안도걸 (추정): 저는 날 신고가 몇 건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26-10-20 11:08:23] 안도걸 (추정): 그런 예를 들면
[2026-10-20 11:08:31] 안도걸 (추정): 그런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체가
[2026-10-20 11:08:36] 안도걸 (추정): 수주를 받아서 현지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러한
[2026-10-20 11:08:38] 안도걸 (추정): 현지 업체에 그냥 전부 다 일괄 하청
[2026-10-20 11:08:48] 안도걸 (추정): 아주 형식적으로 조금 하고 그냥 일괄 다 준다든지 아예 전면적으로 일괄 하청을 주는 그런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0 11:08:53] 안도걸 (추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6-10-20 11:08:58] 안도걸 (추정): 어떤 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2026-10-20 11:09:02] 안도걸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2026-10-20 11:09:12] 안도걸 (추정):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되잖아요 수원 다수 교정도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09:15] 안도걸 (추정):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2026-10-20 11:09:25] 안도걸 (추정):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EDCF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괄하청 부분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고요
[2026-10-20 11:09:34] 안도걸 (추정):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1:09:43] 안도걸 (추정):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몰래 어기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기나 범죄 영역이기 때문에
[2026-10-20 11:10:00] 안도걸 (추정): 모든 사항을 지금 제가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개혁 위반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요구 계약 파기 등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장님께서
[2026-10-20 11:10:02] 안도걸 (추정): 앞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2026-10-20 11:10:05] 안도걸 (추정): 조직에 묻히지 말고
[2026-10-20 11:10:12] 안도걸 (추정): 하진 평생 봉직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혁신이 필요한지
[2026-10-20 11:10:14] 안도걸 (추정):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혁신을 해야 됩니다
[2026-10-20 11:10:35] 안도걸 (추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 비중이 좀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2026-10-20 11:10:51] 안도걸 (추정): 건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이 대출받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있는데 50% 정도가 되는데 그 비중은 10%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소기업을 어떻게 그다음에
[2026-10-20 11:10:59] 안도걸 (추정): 어떻게 상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해서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1:01] 안도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11:09] 안도걸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별 관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6-10-20 11:11:11] 안도걸 (추정): 저희가
[2026-10-20 11:11:26] 안도걸 (추정): 국별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각 국가별의 어떤 리스크 같었고 신용등급이 어떻다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에 나가는 여신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026-10-20 11:11:38] 안도걸 (추정): 국가 국별 집중 한도가 필요한 국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다층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0 11:11:39]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11:42] 안도걸 (추정): 질의를 이어 가기 전에
[2026-10-20 11:11:47] 안도걸 (추정): 보통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2026-10-20 11:11:48] 안도걸 (추정): 예를 들면
[2026-10-20 11:11:50] 안도걸 (추정): 재경부
[2026-10-20 11:11:52] 안도걸 (추정): 데이터처
[2026-10-20 11:11:54] 안도걸 (추정): 관세청
[2026-10-20 11:11:56] 안도걸 (추정): 어쨌든 소속기관들이면
[2026-10-20 11:11:59] 안도걸 (추정): 관계관이 배석을
[2026-10-20 11:12:01] 안도걸 (추정): 하는 게 맞습니다 출석해서
[2026-10-20 11:12:07] 안도걸 (추정): 혹시 위원들이 필요한 질의 같은 걸 하는데 지금 관세청
[2026-10-20 11:12:10] 안도걸 (추정): 이나 데이터처 나와 있습니까
[2026-10-20 11:12:12] 안도걸 (추정): 재경부 나와 있습니까
[2026-10-20 11:12:14] 안도걸 (추정): 다 안 나와 있죠
[2026-10-20 11:12:27] 안도걸 (추정): 글쎄 그동안 관행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2026-10-20 11:12:29] 안도걸 (추정): 왜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2026-10-20 11:12:31] 안도걸 (추정): 빨리 출석하도록
[2026-10-20 11:12:33] 안도걸 (추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2:36] 안도걸 (추정):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가
[2026-10-20 11:12:40] 안도걸 (추정): 재경부 쪽에 확인할 것도 있거든요 정부한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0 11:12:44] 안도걸 (추정):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행정실에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2:46] 안도걸 (추정):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13:00] 이춘석 (추정):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수출입은행장님한테
[2026-10-20 11:13:01] 이춘석 (추정): 질문이 집중되는데
[2026-10-20 11:13:06] 이춘석 (추정): 저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26-10-20 11:13:09]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장한테 묻겠습니다
[2026-10-20 11:13:15]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이 정책기관 정책금융기관이죠 네
[2026-10-20 11:13:17] 이춘석 (추정):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2026-10-20 11:13:21] 이춘석 (추정): 저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26-10-20 11:13:25] 이춘석 (추정): 그래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2026-10-20 11:13:27] 이춘석 (추정): 문제를 삼거나
[2026-10-20 11:13:29] 이춘석 (추정): 책임 도제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13:30]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0 11:13:34] 이춘석 (추정): 최소한 부실채권이 발생
[2026-10-20 11:13:34] 이춘석 (추정): 하면
[2026-10-20 11:13:38] 이춘석 (추정):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26-10-20 11:13:40] 이춘석 (추정): 다음부터
[2026-10-20 11:13:45] 이춘석 (추정):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은
[2026-10-20 11:13:47] 이춘석 (추정): 추가적인 발생을
[2026-10-20 11:13:51] 이춘석 (추정): 막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3:56] 이춘석 (추정): 지난 10년간 수출입은행이 상각처리한 채권이 3.8조에 달해요
[2026-10-20 11:13:57] 이춘석 (추정): 그런데 저는
[2026-10-20 11:14:00] 이춘석 (추정): 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2026-10-20 11:14:07] 이춘석 (추정): 수출은행이 부실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2026-10-20 11:14:10] 이춘석 (추정): 검토해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26-10-20 11:14:14] 이춘석 (추정): 세상에 이렇게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데도 있구나
[2026-10-20 11:14:17] 이춘석 (추정): 이게 다 국내 세금 아닙니까
[2026-10-20 11:14:21] 이춘석 (추정): 부실채권 관리
[2026-10-20 11:14:25] 이춘석 (추정): 수출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번 은행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2026-10-20 11:14:45] 이춘석 (추정): 지금 부실채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국내 부실채권과 국외 부실채권이 짧게 얘기를 하십시오 저희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6-10-20 11:14:49] 이춘석 (추정): 최근 감사원에서 수출입은행의 부실 여건
[2026-10-20 11:15:05] 이춘석 (추정): 관리 실태를 감사받았죠 네 여러 가지 예가 지적됐죠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예를 들고 제가 생각하는
[2026-10-20 11:15:07] 이춘석 (추정):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26-10-20 11:15:13] 이춘석 (추정):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것이 2015년부터 25년 6월까지 축판 여신 중
[2026-10-20 11:15:15] 이춘석 (추정): 부두가 11.5조가 발생했는데
[2026-10-20 11:15:17] 이춘석 (추정): 부실 여건 30
[2026-10-20 11:15:19] 이춘석 (추정): 사건을 확인했어요
[2026-10-20 11:15:22] 이춘석 (추정): 그중 심의가 완료된
[2026-10-20 11:15:24] 이춘석 (추정): 132건이
[2026-10-20 11:15:27] 이춘석 (추정): 심의에 착수하기 기간까지
[2026-10-20 11:15:29] 이춘석 (추정):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2026-10-20 11:15:39] 이춘석 (추정): 무려 1330일이 걸렸습니다 3년 8개월 부실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부실이 발생했느냐를
[2026-10-20 11:15:40] 이춘석 (추정):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2026-10-20 11:15:44] 이춘석 (추정): 무려 3년 8개월에 1330일이 지났어요
[2026-10-20 11:15:51] 이춘석 (추정): 같은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부책심의를 착수하는 시간이 192일이 걸려요
[2026-10-20 11:15:53] 이춘석 (추정): 무려
[2026-10-20 11:15:56]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은 7배가 더 많이 걸립니다
[2026-10-20 11:16:00] 이춘석 (추정): 그러면 어떤 생각이 생산하냐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2026-10-20 11:16:01] 이춘석 (추정): 하퇴직해 버려요
[2026-10-20 11:16:05] 이춘석 (추정): 그래서 관련자 36명이 다 투적해 버리고
[2026-10-20 11:16:15] 이춘석 (추정): 실질적인 징계나 변상 조치가 단 1건도 없었어요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6:18] 이춘석 (추정): 이 출자 드러난 진 부실 여신 64건은
[2026-10-20 11:16:21] 이춘석 (추정): 아예 심리 대상에서도 제외해 버려요
[2026-10-20 11:16:24] 이춘석 (추정): 나는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
[2026-10-20 11:16:30] 이춘석 (추정): 출자전환을 못 받은 대출금을 돈 대신에 회사 주식으로 받아요
[2026-10-20 11:16:34] 이춘석 (추정): 그러면 수출입은행은 이것을 빚 갚은 것으로 간주해서
[2026-10-20 11:16:36] 이춘석 (추정): 털어 버려요
[2026-10-20 11:16:47] 이춘석 (추정): 그런데 이 받은 것 중에서 64건 중에 61건이 다 주식이 수각돼 버리고 병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깡통 옹주식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상으로는
[2026-10-20 11:16:50] 이춘석 (추정): 폰 받은 걸로 처리해 가지고 다 처리를 해 버려요
[2026-10-20 11:16:53] 이춘석 (추정): 이걸 이렇게 하면
[2026-10-20 11:16:55] 이춘석 (추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20 11:16:58] 이춘석 (추정): 그런데 더 큰 심각한 문제는
[2026-10-20 11:17:02] 이춘석 (추정): 저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2026-10-20 11:17:05] 이춘석 (추정): 실수로 이런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6-10-20 11:17:09]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은 저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2026-10-20 11:17:11] 이춘석 (추정):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2026-10-20 11:17:14] 이춘석 (추정): 감사원이 여러 가지로
[2026-10-20 11:17:16] 이춘석 (추정): 했는데
[2026-10-20 11:17:19]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26-10-20 11:17:24] 이춘석 (추정): 이 감사원이 문제 삼은 출제사는 63건은
[2026-10-20 11:17:26] 이춘석 (추정): 규정상
[2026-10-20 11:17:29] 이춘석 (추정): 소급 적용에도 적용할 수 없다
[2026-10-20 11:17:31]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20 11:17:37] 이춘석 (추정): 저는 이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냐는 문제가 아니라
[2026-10-20 11:17:40] 이춘석 (추정): 애초에 수출입은행의 규정 규정을 지나치게
[2026-10-20 11:17:43] 이춘석 (추정): 좁게 해석해서 심의 대상에도
[2026-10-20 11:17:48] 이춘석 (추정): 대상에도 제외시키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 아닌가 하는
[2026-10-20 11:17:52] 이춘석 (추정):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0 11:17:59] 이춘석 (추정): 최소한 수출의 주장대로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2026-10-20 11:18:01] 이춘석 (추정): 당시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8:14] 이춘석 (추정): 감사원이 출자전환된 64건 중에 2건만 조사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있다 부적정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62건 또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한다
[2026-10-20 11:18:15] 이춘석 (추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26-10-20 11:18:19] 이춘석 (추정):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규정을 받아봤습니다
[2026-10-20 11:18:21] 이춘석 (추정): 나는 해상에 이런 규정 처음 봤어요
[2026-10-20 11:18:25] 이춘석 (추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2026-10-20 11:18:27] 이춘석 (추정): 부실 여신에 대한 부책 규정
[2026-10-20 11:18:29]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이 제정한 겁니다
[2026-10-20 11:18:33] 이춘석 (추정): 제2조에 보면 부책 대상 여신 이렇게 해 가지고
[2026-10-20 11:18:41] 이춘석 (추정):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서 회수 불가능하게 된 여신을
[2026-10-20 11:18:47] 이춘석 (추정): 부책 대상 여신으로 봐요 그래서 불가능한 예산은 부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이것은
[2026-10-20 11:18:53] 이춘석 (추정): 검토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절차 규정인 제7조제1항을 보면
[2026-10-20 11:18:55] 이춘석 (추정): 부책 심의 절차 규정이 있어요
[2026-10-20 11:18:58] 이춘석 (추정):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26-10-20 11:19:01] 이춘석 (추정): 삼각 대상 여신
[2026-10-20 11:19:01] 이춘석 (추정): 또한
[2026-10-20 11:19:12] 이춘석 (추정): 매각 손실 발생 여실에 소관 부점장은 상가 승인일 또는 매각일 이전에 감사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2026-10-20 11:19:12] 이춘석 (추정): 해서
[2026-10-20 11:19:15] 이춘석 (추정): 이 부책 대상 여신의
[2026-10-20 11:19:18] 이춘석 (추정): 포함된 여신 중에서
[2026-10-20 11:19:20] 이춘석 (추정): 출자전환 규정은
[2026-10-20 11:19:28] 이춘석 (추정): 부책 심의 대상이 맞은데 절차 조정해서 통보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부책 대상에서
[2026-10-20 11:19:31] 이춘석 (추정): 이 숫자는 주는 그 정도 당연히 빠져나가니까
[2026-10-20 11:19:33]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은 이것을
[2026-10-20 11:19:40] 이춘석 (추정): 조사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026-10-20 11:19:43] 이춘석 (추정): 이게 말이 돼요
[2026-10-20 11:19:45] 이춘석 (추정): 아니 자기들이
[2026-10-20 11:19:52] 이춘석 (추정): 세상이라고 해 놓고 절차적으로 이걸 빼놔 버리고 절차에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 심사 못 합니다
[2026-10-20 11:20:00] 이춘석 (추정): 이 사람들을 처음 보세요 그 사이에 감사원이 그렇게 한 사이에 또 추가로 다 퇴 주겠어요 사람들 책임 물어야 할 사람들
[2026-10-20 11:20:02] 이춘석 (추정): 저는 이것은
[2026-10-20 11:20:52] 이춘석 (추정): 말씀하신 대로 부실채권 원인 규명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1:21:08] 이춘석 (추정): 시중은행과 달리 장기간 이 기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중은행과 달리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특성상 대규모 있고
[2026-10-20 11:21:25] 이춘석 (추정):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채권단이 해외의 채권단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런 다수 채권단하고의 어떤 조율 그리고 협의 협상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2026-10-20 11:21:40] 이춘석 (추정):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대손상각 측면이 아닌 아니 추정 손실 시점이 아닌 대손상각 시점으로 했었는데 최근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대손상각 시점에서 추정 손실 시점으로
[2026-10-20 11:21:56] 이춘석 (추정): 규정 개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앞으로는 지켜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자전환 여신을 제외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출자전환이라는 게 정책금융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2026-10-20 11:22:04] 이춘석 (추정):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2:12] 이춘석 (추정): 규정을 최근에 10월 12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2026-10-20 11:22:15]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22:17] 이춘석 (추정):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22:21] 정성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2026-10-20 11:22:25] 정성호 (추정): 저는 한미 전략투자공사 우리 사장님께
[2026-10-20 11:22:31] 정성호 (추정): 여러 가지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22:42] 정성호 (추정): 지금 어쨌든 우리 한미전략지자공사가 대미투자 2000억 달러 그다음에 조선업협력지자 1500달러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2026-10-20 11:22:42] 정성호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0 11:22:47] 정성호 (추정):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별한
[2026-10-20 11:22:52] 정성호 (추정): 특이한 관세정책 아니었다면 이런 투자는 사실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6-10-20 11:23:09] 정성호 (추정): 통상적인 민간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런 용 정도의 투자를 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관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의 전략투자법 만들고 이런 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특수성이 있고
[2026-10-20 11:23:23] 정성호 (추정):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정책이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협약에 체결됐다고 보는데요 다만 앞으로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향후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고
[2026-10-20 11:23:39] 정성호 (추정): 또 미국도 정권도 바뀌고 우리도 정권도 맡기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관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게 다른 말로는 리스크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23:49] 정성호 (추정): 지금 그런 면에서는 투자공사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이 임원 4명 포함해서 50명이죠
[2026-10-20 11:23:51] 정성호 (추정): 그런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충원돼 있습니까 지금
[2026-10-20 11:23:52] 정성호 (추정): 지금 저희 직원이
[2026-10-20 11:23:53] 정성호 (추정): 32명
[2026-10-20 11:23:59] 정성호 (추정): 근무하고 있습니다 빨리 충원해야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2명 중에서
[2026-10-20 11:24:07] 정성호 (추정): 지금 이게 어쨌든 국제투자인데 국제통상법이나 국제거래법 관련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까
[2026-10-20 11:24:09] 정성호 (추정): 저희 32명 중에서
[2026-10-20 11:24:11] 정성호 (추정):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2026-10-20 11:24:17] 정성호 (추정): 한국회계사 미국 교대사 FRM에서 재물 전문가 이렇게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4:34] 정성호 (추정): 그러니까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야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 이게 나중에 이게 제대로 이행되느냐 안 했느냐 이행되느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납기 지원이라든가 또 공사 지원들 이런 것 보게 되면
[2026-10-20 11:24:37] 정성호 (추정): 그러면 관련 법률전문가들 국제계약법 전문가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2026-10-20 11:24:55] 정성호 (추정): 저도 이게 법무부에서 우리 국제법무기에서 여러 국제소송들을 직접 관리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야 돼요 한두 명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로펌이 달라붙어 갖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요
[2026-10-20 11:24:55] 정성호 (추정): 그 면에서
[2026-10-20 11:25:13] 정성호 (추정): 이게 지금 이 정부 안에서 끝날 물인 그런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 언제 얘기해서 원리금 환수되고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향후 어떠한 법률 리스크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2026-10-20 11:25:28] 정성호 (추정): 그냥 막연하게 대충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국제거래법이라든가 계약법 전문가도 꼭 필요하니까 이 점에서 좀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25:42] 정성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관련 법에 보면 30조의 리스크관리원에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련에는 구성되어 있지요 사실요 그렇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리스크관리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지금
[2026-10-20 11:25:42] 정성호 (추정): 목적이
[2026-10-20 11:25:49] 정성호 (추정): 왜 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법 30조를 보면 기금운용 과정에서
[2026-10-20 11:25:53] 정성호 (추정): 또는 전략적 투자 운용 과정에서 법적
[2026-10-20 11:25:55] 정성호 (추정): 직무적 전략적 그런
[2026-10-20 11:26:11] 정성호 (추정):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사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은 법 그대로 읽어보면 기금 운용 및 전략적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법률적 운용사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2026-10-20 11:26:27] 정성호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찌 됐든 회기적으로 잘 분석하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늘 가변적인 법률적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인데 지금 여기도 관련해서는 재정 회계 법률
[2026-10-20 11:26:37] 정성호 (추정): 또는 리스크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장이 위촉한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리스크관리원 중에서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군 어느 분이 법률
[2026-10-20 11:26:42] 정성호 (추정):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미국 변호사로 현업에서
[2026-10-20 11:26:49] 정성호 (추정): 기업경영에 참여한 분이 저희 리스크 관리위원이 지금 얼른 여기 자료 보면 지금
[2026-10-20 11:26:51] 정성호 (추정): 내부위원 한 분 계시고 벤처오
[2026-10-20 11:27:09] 정성호 (추정): 회사의 대표이사 한 분 계시고 외대 또 대학교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경제구역 조항에 특보가 계신데 그중의 한 분이 미국 변호사라고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리선 정도 갖고 과연 이게 무려 3500달러나 투자한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2026-10-20 11:27:19] 정성호 (추정):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리스크 발생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사업 관리 자체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2026-10-20 11:27:21] 정성호 (추정): 저희 자체적으로도 변호처
[2026-10-20 11:27:25] 정성호 (추정): 법률전문가도 저희가 계속 채용해 나가겠지만
[2026-10-20 11:27:41] 정성호 (추정): 대형 자문사 법률자문사도 고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니 예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공사 지원이라든가 납품 지원들이나 공사비 증가라든가 또는
[2026-10-20 11:27:59] 정성호 (추정): 또는 가스 공급가라든가 전기 공급과 같은 그런 공급계약의 문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 과정에서 또 우리 한국의 멘더들이 참여할 있는 것도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보면 법률 내용 보면 너무 부실해 갖고요
[2026-10-20 11:28:14] 정성호 (추정): 제가 사실 법률가로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팀을 짜야지 앞으로 외부의 법률자문회사 고용하고 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자체 역량 키워야 돼요
[2026-10-20 11:28:15] 정성호 (추정): 아시겠죠 이게
[2026-10-20 11:28:31] 정성호 (추정):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리스크 관련 한 번쯤 열었지요 지금요 예 열었습니다 한 번 여기서 보고만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관리원의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재무적 법률적 리스크를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28:32] 정성호 (추정): 지금 평가는 진행되고 평가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2026-10-20 11:28:39] 정성호 (추정): 리스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리스크 관리
[2026-10-20 11:28:49] 정성호 (추정): 리스크 관리가 사업 관리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리스크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2026-10-20 11:29:05] 정성호 (추정): 거기에 위원님 즉 민간위원님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결정 과정에서도 점검을 하셨습니다 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체계나 2인은 인적자원과 가능한지 그게 제대로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은
[2026-10-20 11:29:14] 정성호 (추정): 저도 제가 같이 하던 여러 가지 외부 법률자문팀들 그다음에 로펌들에 물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2026-10-20 11:29:25] 정성호 (추정): 합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실은요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리스크 수준 제대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 상업적 합리성을 더 확보한 길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29:48] 정성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29:53] 정성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29:59] 정성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2026-10-20 11:30:01] 정성호 (추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30:02] 정성호 (추정): 다음은 이정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30:06] 정성호 (추정): 박정훈 사장님 저쪽으로 또 봤으면
[2026-10-20 11:30:08] 정성호 (추정): 제가 안 보였어요
[2026-10-20 11:30:10] 정성호 (추정): 그러면 저 발언 때
[2026-10-20 11:30:11] 정성호 (추정):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30:27] 정성호 (추정):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0:29] 정성호 (추정): 사장님 이제
[2026-10-20 11:30:31] 정성호 (추정): 출범한 지 4개월 정도 되셨지요
[2026-10-20 11:30:37] 정성호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공사의 가장 중요한
[2026-10-20 11:30:39] 정성호 (추정):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30:52] 정성호 (추정): 저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기능이 최고 저희
[2026-10-20 11:30:53] 정성호 (추정): 중요한 업무입니다
[2026-10-20 11:31:00] 정성호 (추정):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2026-10-20 11:31:04] 정성호 (추정): 그 상업적 합리성이겠죠 그렇죠
[2026-10-20 11:31:08] 정성호 (추정): 다음 PPT 한번 보시죠
[2026-10-20 11:31:19] 정성호 (추정): 예 지금 대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투자공사는 결국
[2026-10-20 11:31:21] 정성호 (추정): 한국은행 위탁자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0 11:31:25] 정성호 (추정): 받아서 결국은 투자해서 원금하고
[2026-10-20 11:31:29] 정성호 (추정): 수입까지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
[2026-10-20 11:31:37] 정성호 (추정):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거지요
[2026-10-20 11:31:37] 정성호 (추정): 그래서
[2026-10-20 11:31:39] 정성호 (추정): 제일 중요한 게
[2026-10-20 11:31:51] 정성호 (추정):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투자원금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투자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1:31:56] 정성호 (추정): 그거는 공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31:57] 정성호 (추정): 그런데 그럴
[2026-10-20 11:32:03] 정성호 (추정): 준비가 돼 있나 보겠습니다 앞서 정성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1:32:07] 정성호 (추정): 지금 50명 중에
[2026-10-20 11:32:11] 정성호 (추정): 36%가 결혼돼 있습니다 전략투자본부장은
[2026-10-20 11:32:15] 정성호 (추정): 임명하고 두 달 만에 사임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2026-10-20 11:32:19] 정성호 (추정):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습니다
[2026-10-20 11:32:29] 정성호 (추정): 다른 의견 불일치 이런 신문 언론도 있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일신장애 사유로 1심상의 사유입니까
[2026-10-20 11:32:29] 정성호 (추정): 어쨌든
[2026-10-20 11:32:31] 정성호 (추정): 지금
[2026-10-20 11:32:37] 정성호 (추정): 선임된 본부장이 중간에 사임하면서 여러 가지 공백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0 11:32:40] 정성호 (추정): 전략투자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2026-10-20 11:33:00] 정성호 (추정): 일단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법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절차들을 거쳐가기 때문에 정부와 저희 공사가 같이 협업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26-10-20 11:33:01] 정성호 (추정): 나름대로는 심의가 잘 어쨌든
[2026-10-20 11:33:13] 정성호 (추정): 투자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입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주시죠
[2026-10-20 11:33:15] 정성호 (추정): 앞서도 논의됐습니다만 리스크관리위원회
[2026-10-20 11:33:22] 정성호 (추정):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 투자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리스크 완화 조치 이런 겁니다
[2026-10-20 11:33:25] 정성호 (추정): 그런데 이것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1:33:27] 정성호 (추정): 그다음요
[2026-10-20 11:33:29] 정성호 (추정): 우리가
[2026-10-20 11:33:33] 정성호 (추정): 프로젝트 스타에 벌써 24억 불 송금했죠
[2026-10-20 11:33:39] 정성호 (추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방에 지금 3조 4조 되는 3조 이상 되는 돈이 송금이 됐는데
[2026-10-20 11:33:42] 정성호 (추정):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어요
[2026-10-20 11:33:44] 정성호 (추정): 사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6-10-20 11:33:48] 정성호 (추정): 투자사업 선정이 제일 큰 리스크 아니에요
[2026-10-20 11:34:04] 정성호 (추정): 사업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물론 국회에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 관련 리스크들이
[2026-10-20 11:34:19] 정성호 (추정): 저희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저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진행 과정에서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할 겁니다 그 차원에서는 리스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026-10-20 11:34:21] 정성호 (추정):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026-10-20 11:34:32] 정성호 (추정): 지금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안 한다 리스크 관리 안 한다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법에 이걸 뚫 필요가 없지요
[2026-10-20 11:34:45] 정성호 (추정):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해 가지고 법에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사에 설치하라고 이 사업 관리의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2026-10-20 11:34:49] 정성호 (추정): 사업 선정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2026-10-20 11:34:55] 정성호 (추정):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기저에 깔린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1:34:59] 정성호 (추정): 제가 질의서를 드렸어요
[2026-10-20 11:35:04] 정성호 (추정): 투자요원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인데
[2026-10-20 11:35:05] 정성호 (추정): 요지는
[2026-10-20 11:35:17] 정성호 (추정): 그거는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된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다음
[2026-10-20 11:35:21] 정성호 (추정):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서
[2026-10-20 11:35:26] 정성호 (추정): 사업성 투자위험 검토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2026-10-20 11:35:27] 정성호 (추정): 그것은
[2026-10-20 11:35:30] 정성호 (추정): 산업통상부 소관 사항이다
[2026-10-20 11:35:37] 정성호 (추정):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하는 게 뭡니까 사업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운영위에서 하는 거고
[2026-10-20 11:35:46] 정성호 (추정): 그러면 투자공사는 뭐 하는 거지요 그냥 돈 주라 그러면 그냥 송금하는 겁니까 그러면 50명이나 필요해요 한 두세 명 격리계장만 있으면 되지요
[2026-10-20 11:35:49] 정성호 (추정): 제 질문 취지는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35:57] 정성호 (추정):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2026-10-20 11:36:01] 정성호 (추정):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1:36:07] 정성호 (추정): 지금 운영위원회를 재경부에 설치한 게 아닐까 공사에 설치한 이유가 있어요
[2026-10-20 11:36:08] 정성호 (추정): 그렇죠
[2026-10-20 11:36:15] 정성호 (추정): 이 한미투자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휘 운영할 기구를
[2026-10-20 11:36:15] 정성호 (추정): 법상
[2026-10-20 11:36:17] 정성호 (추정): 공사 만들지 않습니까
[2026-10-20 11:36:31] 정성호 (추정):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위원회를 사장이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재경부장관이 와서 위원장을 맡는데 그런다고 이 업무를 재경부가 하는 겁니까 공사는 하는 게 없어요
[2026-10-20 11:36:37] 정성호 (추정): 사업 선정은 산업부에서 하고 그렇지요 나머지 책임 있는 결정은 다 재경부에서 하는 거고
[2026-10-20 11:36:40] 정성호 (추정): 투자공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그런
[2026-10-20 11:36:50] 정성호 (추정): 태도가 있어요 저희 보좌진들하고 실무진을 하고 대하는 과정에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다 깔려 있습니다
[2026-10-20 11:36:50] 정성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1:37:01] 정성호 (추정): 크게 보시자고요 크게 보면 지금 산업부의 사업관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를 왜 별도로 쓰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1:37:10] 정성호 (추정): 이중적으로 아니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공사가 그 책임을 총괄적으로 지고 사업 지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20 11:37:13] 정성호 (추정): 재경부 핑계 대고 산업부 핑계 댈 게 아니고
[2026-10-20 11:37:15] 정성호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20 11:37:20] 정성호 (추정): 지금 보면 투자공사가 해야 될 역할 업무
[2026-10-20 11:37:25] 정성호 (추정): 특히 운영이 재경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할이 분담이 모호해요
[2026-10-20 11:37:28] 정성호 (추정): 스로핑퐁 치고 누구도 책임지는
[2026-10-20 11:37:48] 정성호 (추정): 법상으로는 일단 사업관리위원회에서
[2026-10-20 11:37:52] 정성호 (추정): 사업적 검토 및 그다음에 법적 여러 가지 전략적 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1:38:09] 정성호 (추정): 그 검토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죠 그거와 재무적 상황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기보다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곳은 당연히 운영위원회고요 운영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1:38:25] 정성호 (추정): 부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들어가 있고 민간위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산업부가 가져온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검토한 것까지 같이 총괄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2026-10-20 11:38:25] 정성호 (추정):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1:38:47] 정성호 (추정): 수고하셨던 한미전략투자공사 혹은 한미
[2026-10-20 11:38:52] 정성호 (추정): 그러니까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2026-10-20 11:38:55] 정성호 (추정): 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2026-10-20 11:39:05] 정성호 (추정): 설계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보완할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2026-10-20 11:39:07] 정성호 (추정): 다음은 윤후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39:15] 윤후덕 (추정): 저는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2026-10-20 11:39:18] 윤후덕 (추정): 한국수출입은행 행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39:22] 윤후덕 (추정):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2026-10-20 11:39:24] 윤후덕 (추정): 주식회사가
[2026-10-20 11:39:25] 윤후덕 (추정): 이제
[2026-10-20 11:39:34] 윤후덕 (추정): 수은이 세대주주이죠 이게 26.4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6-10-20 11:39:44] 윤후덕 (추정): 한화그룹이 KAI의 지분을 확대했고 그리고 또 수은에서
[2026-10-20 11:39:50] 윤후덕 (추정):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2026-10-20 11:39:52] 윤후덕 (추정):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1:39:55] 윤후덕 (추정): 지난 7월 3일
[2026-10-20 11:40:08] 윤후덕 (추정): 경남 진주에서 대통령님이 직접 국민들께 그 지역 국민들께 보고를 했어요 그건 제목이 영남권의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 대해서
[2026-10-20 11:40:09] 윤후덕 (추정): 발표를 하시고 그랬어요
[2026-10-20 11:40:20] 윤후덕 (추정): 거기에는 격리부총리 그리고 또 특히 하나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삼성은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2026-10-20 11:40:29] 윤후덕 (추정): 그리고 현대차는 미래차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했어요 기업들이
[2026-10-20 11:40:30] 윤후덕 (추정): 그리고 그 후에
[2026-10-20 11:40:33] 윤후덕 (추정): 7월 3일인데 7월 중순
[2026-10-20 11:40:36] 윤후덕 (추정): 수은에서
[2026-10-20 11:40:37] 윤후덕 (추정): 무려
[2026-10-20 11:40:38] 윤후덕 (추정): 18억 규모의
[2026-10-20 11:40:44] 윤후덕 (추정): 컨설팅 용역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자료에 따르면 그다음
[2026-10-20 11:40:46] 윤후덕 (추정): 이 자료에 보면
[2026-10-20 11:40:47] 윤후덕 (추정): 이
[2026-10-20 11:40:59] 윤후덕 (추정): 영남권에 국민대 후속조치의 요청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다라고 써 놓고 있어요 그래서
[2026-10-20 11:41:05] 윤후덕 (추정): 분명히 재경부의 후속조치의 요청에 따라서 이걸 했다라고 자료로
[2026-10-20 11:41:07] 윤후덕 (추정): 분명히 제시를 해 줬네요
[2026-10-20 11:41:13] 윤후덕 (추정): 수은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26-10-20 11:41:26] 윤후덕 (추정):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정책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과거의 용역 사례는 있습니다
[2026-10-20 11:41:32]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런 정도의 18억 규모의 용역을 3개월 만에
[2026-10-20 11:41:36] 윤후덕 (추정):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그런 용의인 것 같네요
[2026-10-20 11:41:55] 윤후덕 (추정): 이번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 저희도 공감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정하고 과업 범위에 대해서
[2026-10-20 11:42:01] 윤후덕 (추정): 제경보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과업에 대해서는
[2026-10-20 11:42:02] 윤후덕 (추정): 협의를 하는데
[2026-10-20 11:42:07] 윤후덕 (추정):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
[2026-10-20 11:42:14] 윤후덕 (추정): 수시 과제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수행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였어요
[2026-10-20 11:42:21] 윤후덕 (추정):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요 누가 누구하고 만났는지 그건 제가 물으지
[2026-10-20 11:42:23] 윤후덕 (추정): 묻지 않을게요
[2026-10-20 11:42:34] 윤후덕 (추정): 그리고 다음 이렇게 보면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이건 수은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여기에 첫 페이지 투표
[2026-10-20 11:42:37] 윤후덕 (추정): 첫 번째 두 번째 면에 보면
[2026-10-20 11:42:42] 윤후덕 (추정): 우주항공산업 글로벌 앵커기업을 육성하고
[2026-10-20 11:42:49] 윤후덕 (추정): 앵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액션 플랜을
[2026-10-20 11:42:49] 윤후덕 (추정): 도출하고자 함
[2026-10-20 11:42:51] 윤후덕 (추정): 그 밑에 보면
[2026-10-20 11:42:58] 윤후덕 (추정): 이 뒤에
[2026-10-20 11:43:02] 윤후덕 (추정): 겁의 내용에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글로벌 우주항공 앵커기업
[2026-10-20 11:43:02] 윤후덕 (추정): K
[2026-10-20 11:43:05] 윤후덕 (추정): 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2026-10-20 11:43:07] 윤후덕 (추정): 과제
[2026-10-20 11:43:09] 윤후덕 (추정): 기간 내에
[2026-10-20 11:43:11] 윤후덕 (추정): 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2026-10-20 11:43:15] 윤후덕 (추정): 그러면 이것의 컨설팅은 앵커 기업을
[2026-10-20 11:43:20] 윤후덕 (추정): 육성하기 위한 엑슨 액션 플랜을 법으로 제시한 거죠
[2026-10-20 11:43:28] 윤후덕 (추정):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조사를 하고요
[2026-10-20 11:43:44] 윤후덕 (추정):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현황 분석도 해서 우주항공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끌고 갈 거고 그 속에서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산업별 부분에 대한
[2026-10-20 11:43:51] 윤후덕 (추정): 액션을 틀려요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시키지요 그런데 현실 현장 또 지역에서는
[2026-10-20 11:43:56] 윤후덕 (추정): 이게 어느 기업으로 몰아주려고 앵커기업 얘기를 하려는 건가
[2026-10-20 11:44:07] 윤후덕 (추정):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좋은 앵포기업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는 삼성전자하고
[2026-10-20 11:44:09] 윤후덕 (추정): SK하이닉스가
[2026-10-20 11:44:20] 윤후덕 (추정): 앵커가 둘이 경쟁을 하면서 이 산업을 끌고 가고 대한민국 끌고 가잖아요 영남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2026-10-20 11:44:28] 윤후덕 (추정): 일단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조금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4:31] 윤후덕 (추정):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하나
[2026-10-20 11:44:39] 윤후덕 (추정): 그룹에서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결국은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2026-10-20 11:44:42] 윤후덕 (추정):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노조에서 그리고
[2026-10-20 11:44:51] 윤후덕 (추정): KAI 자체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는 이게 민영화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2026-10-20 11:44:54] 윤후덕 (추정):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2026-10-20 11:45:00] 윤후덕 (추정): 다른 이야기 그리고 또 전혀 아닌 얘기들에서 이 자리에서
[2026-10-20 11:45:07] 윤후덕 (추정): 수은 행장이 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26-10-20 11:45:10] 윤후덕 (추정): 다음 이제
[2026-10-20 11:45:12] 윤후덕 (추정): 노조에서
[2026-10-20 11:45:18] 윤후덕 (추정): KAI하고 LIG DNA 노조의 공동성명에서 보면
[2026-10-20 11:45:19] 윤후덕 (추정): 정부
[2026-10-20 11:45:29] 윤후덕 (추정):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특정 대기업에 KAI 경영권을 넘기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고
[2026-10-20 11:45:37] 윤후덕 (추정): 국가 핵심 항공우주기업인 KAI의 공공성과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라
[2026-10-20 11:45:37] 윤후덕 (추정): 이런
[2026-10-20 11:45:39] 윤후덕 (추정): 요구를 하고 있어요
[2026-10-20 11:45:43] 윤후덕 (추정): 제1대 주주의 수은의 행장이
[2026-10-20 11:45:47] 윤후덕 (추정): 국회 국정감사인 현장에서
[2026-10-20 11:45:49] 윤후덕 (추정): 공식적으로
[2026-10-20 11:45:52] 윤후덕 (추정): 공식적인 표명을 해 주십시오
[2026-10-20 11:46:04] 윤후덕 (추정): 이번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KAI의 어떤 민영화라든지 그것들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11:46:07] 윤후덕 (추정): 안 한다는 거죠
[2026-10-20 11:46:12] 윤후덕 (추정): 현재 입장에서는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2026-10-20 11:46:30] 윤후덕 (추정): 현재 입장에서는 진짜 매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내세운 것은 아니고요
[2026-10-20 11:46:41] 윤후덕 (추정): 그리고 현재 매각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어떻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은
[2026-10-20 11:46:46] 윤후덕 (추정): 좀 단정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46:53] 윤후덕 (추정):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11:46:57] 윤후덕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1:47:02] 윤후덕 (추정): 매각을 염두에 두고 용역한 것은 아니고 현재는 매각 의사는 없지만
[2026-10-20 11:47:05] 윤후덕 (추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2026-10-20 11:47:13] 윤후덕 (추정): 앞으로의 어떤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47:20] 윤후덕 (추정): 계속 질의를 이어가고 오전 질의는 정태옥 위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47:29] 김남준 (추정):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순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7:31] 김남준 (추정): 먼저 원산지정보원장님
[2026-10-20 11:47:52] 김남준 (추정): 어떤 기업이 미국의 수출입을 하려면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받게 되는데 이것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사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나라별로 따로 매기고 있어서 원산지가 어디로 정해지냐
[2026-10-20 11:47:55] 김남준 (추정): 하는 것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2026-10-20 11:48:13] 김남준 (추정): 원자재 생산 국가 그리고 완제품 제조 국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제품의 핵심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 어느 국가의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산지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품목별로도 다르겠지만 중국산하고
[2026-10-20 11:48:18] 김남준 (추정): 그다음에 한국산 그러니까 국내산 제품의 관세율 차이가 많게는 어느 정도 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1:48:22] 김남준 (추정): 품목에 따라서 중국산이 100%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2026-10-20 11:48:26] 김남준 (추정): 지금 우리나라는 품목별 관세 부과되는 품목은
[2026-10-20 11:48:38] 김남준 (추정): 15% 25% 50% 있고 나머지는 12.5%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중국 추가 관세가 붙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00% 붙는 경우도 있고
[2026-10-20 11:48:40] 김남준 (추정): 그 이하 50% 25%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0 11:48:50] 김남준 (추정):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런 불안정 불합리한 판정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지 원산지정보원 보고서에 나오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2026-10-20 11:49:01] 김남준 (추정): 국내 기업입니다 소형 드론을 만들었어요 여러 부품을 연결하는 핵심 전자회로장치 그리고 비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1:49:08] 김남준 (추정): 미국 세관 당국은 구독 모터가 중국산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산 제품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2026-10-20 11:49:19] 김남준 (추정): 저조나 케이블을 만든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전선 밖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절연 처리 기술 이게 케이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6-10-20 11:49:31] 김남준 (추정): 절연 처리 공정을 우리 한국에서 거쳤음에도 여기서 전기 전달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이 있나 봐요 이 알루미늄이 중국산이다 그래서 원산지가 중국산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6-10-20 11:49:39] 김남준 (추정):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 세관 당국이 다소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1:49:45] 김남준 (추정): 제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중요한 기술들 기능들 부품들 다 국내에서 만들었는데도
[2026-10-20 11:49:50] 김남준 (추정): 국내산으로 판정받지 못하고 관세에 불이익을 당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026-10-20 11:49:56] 김남준 (추정): 그래서 더 사례를 보니까 판정이 뒤집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베트남의 사례인데
[2026-10-20 11:50:12] 김남준 (추정): 베트남에서 공기청정기를 생산했는데 처음에는 모터하고 전자회로장치가 모두 중국 제품이어서 중국산 이렇게 판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만으로 사실 모터 가지고 정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가
[2026-10-20 11:50:19] 김남준 (추정): 이 핵심 기능은 결국 베트남에서 창출됐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서 중국산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1:50:30] 김남준 (추정): 앞서 언급했던 드론과 케이블도 핵심 기능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산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1:50:37] 김남준 (추정):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지금은 기업이 직접 나서야 하더라고요 원산지정보원 보고서를 보면
[2026-10-20 11:50:45] 김남준 (추정): 기업에서 직접 미국 관세 당국의 판례들을 살피고 자사의 상황과 비교해서 대응하라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0:49] 김남준 (추정):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1:50:57] 김남준 (추정):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면 법무팀도 있고 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2026-10-20 11:51:01] 김남준 (추정):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원산지정보원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51:15] 김남준 (추정): 수출 품목 코드나 중국산 원자재 부자재 투입 비중 한국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하고 제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2026-10-20 11:51:30] 김남준 (추정): 만약에 기업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관세청이나 KOTRA의 사전심사 컨설팅 이렇게 즉시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정보원이 이제 앞으로 한국관세무역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51:37] 김남준 (추정): 그래서 개선방안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51:39] 김남준 (추정): 다음은 한국투자공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51:49] 김남준 (추정): 지난 10월 8일에 전략투자계정 신설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발의가 된 것 맞죠 맞습니다
[2026-10-20 11:51:54] 김남준 (추정): 그러면 해외투자 중심에서 국내 핵심 전략산업 투자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2026-10-20 11:52:03] 김남준 (추정): 그러면 퇴직자들 중에서 이런 업무 유관기관과 거래할 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52:04] 김남준 (추정):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2026-10-20 11:52:22] 김남준 (추정): 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관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퇴직 서약서라는 걸 받고 있으면서 퇴직 이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장치를 마련한 건데
[2026-10-20 11:52:25] 김남준 (추정): 여전히 3명 중에 2명은 재취업 여부가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1:52:33] 김남준 (추정): 겁니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해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1:52:38] 김남준 (추정): 국민연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1:52:47] 김남준 (추정): 결국 직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공사 직원이 퇴직하고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1:52:51] 김남준 (추정): 조금 다릅니다 직원들에게
[2026-10-20 11:53:01] 김남준 (추정): 정보 약속 제공받는 것들에 더해서 직접 조회도 가능하고요 퇴직 후 2년까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1:53:02] 김남준 (추정): 규정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10-20 11:53:08] 김남준 (추정): 두 기관 모두 이해상충 해소 조치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2026-10-20 11:53:20] 김남준 (추정): 의무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 퇴직자를 2년까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으로 두고 있고 반면 투자공사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점검 내용이 없습니다
[2026-10-20 11:53:28] 김남준 (추정): 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공사가 퇴직자 관리 충분한 상황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2026-10-20 11:53:29] 김남준 (추정): 일단 퇴직자가
[2026-10-20 11:53:45] 김남준 (추정): 최저축제를 저희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 신규 거래를 아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통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26-10-20 11:54:03] 김남준 (추정):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명 중에 2명은 어디 갔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의무조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과 펀드로 투자가 넓어지고 또 퇴직자가 거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해충돌
[2026-10-20 11:54:05] 김남준 (추정): 부분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2026-10-20 11:54:12] 김남준 (추정): 최소한 국민연금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보완책을 마련해서 종감 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54:17] 김남준 (추정): 보완은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2026-10-20 11:54:29] 김남준 (추정):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한계가 있어서 자진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54:31]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54:36] 임이자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2026-10-20 11:54:55] 임이자 (추정):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2026-10-20 11:54:59] 임이자 (추정): 인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26-10-20 11:55:03] 임이자 (추정):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다음
[2026-10-20 11:55:05] 임이자 (추정): 다음
[2026-10-20 11:55:17] 임이자 (추정): 지금 공사는 투자심사와 실행 자금운용 회계 준법감시 정보보호까지
[2026-10-20 11:55:22] 임이자 (추정): 모든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이 없지요
[2026-10-20 11:55:32] 임이자 (추정): 감사도 없고 내부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2026-10-20 11:55:35] 임이자 (추정): 조속히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십시오
[2026-10-20 11:55:39] 임이자 (추정): 감사와 투자 담당 이 사안을 그냥 빨리하십시오
[2026-10-20 11:55:41] 임이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55:43] 임이자 (추정): 그리고
[2026-10-20 11:55:44] 임이자 (추정): 다음
[2026-10-20 11:55:54] 임이자 (추정):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1:56:01] 임이자 (추정): 그러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아니십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2026-10-20 11:56:07] 임이자 (추정):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검토결과보고서가 넘어왔을 때 그것을 보고 심의 의결해서 이것을
[2026-10-20 11:56:13] 임이자 (추정): 프로젝트 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업 1호로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2026-10-20 11:56:19] 임이자 (추정):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프로젝트 스타와 관련돼서 이 사업을
[2026-10-20 11:56:27] 임이자 (추정): 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습니까 조건부 찬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1:56:32] 임이자 (추정): 사업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앞만 그냥 하십시오 시간 다 가니까
[2026-10-20 11:56:33] 임이자 (추정): 예 찬성했습니다
[2026-10-20 11:56:37] 임이자 (추정): 찬성했습니까 그러면 그 찬성을 하실 때에
[2026-10-20 11:56:47] 임이자 (추정): 내부적으로 리스크위원회의 어떤 그런 검토나 점검을 받고 가서 한 겁니까 전적으로 사장님 혼자 가서 판단하신 겁니까
[2026-10-20 11:56:50] 임이자 (추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0 11:56:55] 임이자 (추정):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왔을 때 법률적 절차적 아니
[2026-10-20 11:57:02] 임이자 (추정): 사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평가도 합니다 리스트 아니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2026-10-20 11:57:05] 임이자 (추정): 운영위원회에 가서 심의 의결할 때
[2026-10-20 11:57:21] 임이자 (추정): 찬성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평가했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찬성하셨다고 했는데 찬성했을 때 내부적으로 리스크위원회의 점검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가서 찬성을 한 건지 아니면 사장님이
[2026-10-20 11:57:25] 임이자 (추정): 혼자 판단해 가지고 한 거냐 묻는 거예요 지금 사업관리위원회의
[2026-10-20 11:57:28] 임이자 (추정):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2026-10-20 11:57:37] 임이자 (추정): 그러면 지금 20년간 20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 회수 금액이 얼마라고 봤습니까
[2026-10-20 11:57:47] 임이자 (추정): 그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 소리 하세요 지금 430억에서 454억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2026-10-20 11:57:51] 임이자 (추정): 그 부분은 국회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57:59] 임이자 (추정): 그게 지금 사전보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정감사에 왜 나왔어
[2026-10-20 11:58:03] 임이자 (추정): 공개된 장소에서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26-10-20 11:58:03] 임이자 (추정): 이
[2026-10-20 11:58:11] 임이자 (추정): 430억에서 445억 정도 20년간 해상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2026-10-20 11:58:13] 임이자 (추정): 이미 나와 있는 자료예요
[2026-10-20 11:58:15] 임이자 (추정): 재경부
[2026-10-20 11:58:19] 임이자 (추정):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2026-10-20 11:58:28] 임이자 (추정): 어쨌든 예상 금액이 나와 있으면 그게 세전으로 계산한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까 세후로 계산한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까
[2026-10-20 11:58:31] 임이자 (추정): 미국과 협의할 때 세금은 저희가 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1:58:40] 임이자 (추정): 세금은 그냥 면제하는 것으로 세금이 맞습니까 은행 면제입니까 세금이 만약에 붙으면 그로스업 조항이 있어서 세금은 저희가 환급받았습니다
[2026-10-20 11:58:40] 임이자 (추정):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1:58:41] 임이자 (추정): 그러면
[2026-10-20 11:58:57] 임이자 (추정): 미국과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전력 용수 인허가 세제 구매계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전액 전체 다 그냥
[2026-10-20 11:59:00] 임이자 (추정):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것을
[2026-10-20 11:59:02] 임이자 (추정): 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2026-10-20 11:59:06] 임이자 (추정): MOU에 보면 해 줄 수 그러니까 주선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59:13] 임이자 (추정): 어떻게 돼 있다고요 추선을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완전한 의무조항은
[2026-10-20 11:59:13] 임이자 (추정): 아닌 거죠
[2026-10-20 11:59:17] 임이자 (추정): 그러면 다시 한번 다 사업을
[2026-10-20 11:59:21] 임이자 (추정): 사업성 검토한 데 다 보셨다고 하니까
[2026-10-20 11:59:24] 임이자 (추정):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2026-10-20 11:59:34] 임이자 (추정): 금리 상승이라든가 공사비가 증가한다거나 준공이 지연됐을 때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보완 조항도
[2026-10-20 11:59:35] 임이자 (추정): 계약에는 들어가 있지만
[2026-10-20 11:59:47] 임이자 (추정): 그게 어떻게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223억이라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니 금리가 상승된다거나 공사비가
[2026-10-20 11:59:58] 임이자 (추정): 증가된다거나 아니면 준공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이것을 공개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개별 계약에도 다 들어가야 될 사항들 아니에요 맞지요 위원님 그것은
[2026-10-20 12:00:00] 임이자 (추정): 비공개 보고 때 이미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2:00:03] 임이자 (추정): 비공개 때 끊은 것은 없던데요
[2026-10-20 12:00:20] 임이자 (추정): 제가 나 추후에 재경부에부터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세요 금리가 상승되거나 공사비가 증가되거나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223억 달러의
[2026-10-20 12:00:30] 임이자 (추정): 우리가 그 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사장님이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6-10-20 12:00:31] 임이자 (추정): 간주의 자유를 책정할 때
[2026-10-20 12:00:41] 임이자 (추정): 미국 국채 20년 금리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430억에서 454억 정도 이익이 난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2:00:50] 임이자 (추정): PPA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AI 데이터센터 수요처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2026-10-20 12:00:59] 임이자 (추정): 우리가 사업성이 난다고 평가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산을 한 겁니까 어떤 사안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십시오
[2026-10-20 12:01:01] 임이자 (추정): 이것도 얘기 못 합니까
[2026-10-20 12:01:07] 임이자 (추정): 아니 그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초기에 있는 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26-10-20 12:01:23] 임이자 (추정): PPA나 여러 가지 저희가 들어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가격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정을 했었을 때
[2026-10-20 12:01:24] 임이자 (추정):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는
[2026-10-20 12:01:26] 임이자 (추정): 검토의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2:01:30] 임이자 (추정): 그러면 세금 관련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까요
[2026-10-20 12:01:35] 임이자 (추정):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2:01:49] 임이자 (추정): 우리가 한국 내로 갈수록 내로 환원해서 들어왔을 때 돈 국내로 하는 데 했을 때에는 지금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6-10-20 12:02:02] 임이자 (추정): 우리 수입이 수입이 만약에 미국에서 과세가 원천징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로스업
[2026-10-20 12:02:36] 임이자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2026-10-20 12:02:39] 임이자 (추정): 질문하는데요
[2026-10-20 12:02:43] 임이자 (추정): 공급망
[2026-10-20 12:03:00] 임이자 (추정): 기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금 지원 기본법이 24년 9월 5일날 통과되고 기금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2026-10-20 12:03:07] 임이자 (추정): 법에 여러 가지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해외에 다변화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2026-10-20 12:03:07] 임이자 (추정): 두 번째로는
[2026-10-20 12:03:13] 임이자 (추정): 국내에서는 공급망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서
[2026-10-20 12:03:15] 임이자 (추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2026-10-20 12:03:17] 임이자 (추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안보를 실현한
[2026-10-20 12:03:27] 임이자 (추정):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공급망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2026-10-20 12:03:29] 임이자 (추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03:34] 임이자 (추정): 첫 번째로 슬라이드 다음 것 보여 주실래요
[2026-10-20 12:03:37] 임이자 (추정): 공급망기금에 의해서 우리가
[2026-10-20 12:03:47] 임이자 (추정):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특정국의 의존도를 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2030년에 이것을
[2026-10-20 12:03:51] 임이자 (추정): 50% 이하로 줄인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2026-10-20 12:04:02] 임이자 (추정): 그리고 현재 24년도에 70.4%였는데 이걸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3.9%p씩 줄여 나가야 되는데
[2026-10-20 12:04:05] 임이자 (추정): 올해가 보니까 65.5%더라고요
[2026-10-20 12:04:10] 임이자 (추정): 65.5%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대로 목표대로 그러면 62.6% 정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2026-10-20 12:04:13] 임이자 (추정): 겁니다 한 3%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2026-10-20 12:04:19] 임이자 (추정): 제가 볼 때는 목표대로 못 가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에요
[2026-10-20 12:04:36] 임이자 (추정): 원인이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어떤 금융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많이 하고 해외하고 협력 관계를 많이 맺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초기 단계 이렇게 목표에서
[2026-10-20 12:04:37] 임이자 (추정): 예타라면
[2026-10-20 12:04:40] 임이자 (추정): 앞으로 잘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10-20 12:04:49] 임이자 (추정):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또 인력 증원도 받아서 그러한 많은 인력들이 조금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2026-10-20 12:04:53] 임이자 (추정):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026-10-20 12:05:08] 임이자 (추정): 두 번째 슬라이드를 셋 파업 슬라이드를 보면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선도사업자가 있고 선도사업자를 두는 목적이 법의 목적이 보면 기본법 29조 19조 20조에 나와 있는
[2026-10-20 12:05:20] 임이자 (추정): 텐데 정부의 재정 금융 조세상의 중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효과적인 목표를 실현한다 이런 목적이잖아요
[2026-10-20 12:05:25] 임이자 (추정): 그리고 선도기업을 보면 중소 중견기업의 73% 정도 되는데
[2026-10-20 12:05:27] 임이자 (추정): 다음 것 보여 주시면
[2026-10-20 12:05:32] 임이자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실제로 지원 실적을 보면
[2026-10-20 12:05:38] 임이자 (추정): 중소 중견기업이 73%고 대기업이 26% 정도 되는데
[2026-10-20 12:05:41] 임이자 (추정): 실제로 대기업이 건수로 보면 51%
[2026-10-20 12:05:44] 임이자 (추정): 금액으로 치면 91% 올해
[2026-10-20 12:05:46] 임이자 (추정): 이런 수준입니다
[2026-10-20 12:05:49] 임이자 (추정):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6-10-20 12:05:53] 임이자 (추정): 국내의 소부장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2026-10-20 12:05:58] 임이자 (추정): 그리고 또 이 비율로 봤을 때도 너무 편중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2026-10-20 12:06:15] 임이자 (추정): 좀 올해는 좀 특별한 중동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원유라든지 핵심광물 부분들에 대한 긴급수요들이 있었고 그 긴급수요를 대응을
[2026-10-20 12:06:23] 임이자 (추정): 적절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2026-10-20 12:06:31] 임이자 (추정): 실제로 지금 공급망 우대 프로그램을 25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중소 중견기업의 대출 지원을 확대를 하는 것
[2026-10-20 12:06:32] 임이자 (추정): 목표잖아요
[2026-10-20 12:06:35] 임이자 (추정):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건밖에 없어요
[2026-10-20 12:06:36] 임이자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2:06:38] 임이자 (추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2026-10-20 12:06:41] 임이자 (추정):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6-10-20 12:06:53] 임이자 (추정):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출입은행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중소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2026-10-20 12:07:09] 임이자 (추정): 특별대출 한도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상생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전략물자와 비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좀
[2026-10-20 12:07:18] 임이자 (추정):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 스스로 제도를 공급방 우대 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어 놓고 실책이 1건이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2026-10-20 12:07:20] 임이자 (추정): 정확한 원인을
[2026-10-20 12:07:29] 임이자 (추정): 차장께서 은행장님께서 좀 검토를 잘 분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 역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26-10-20 12:07:41]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이게 첨단전략산업기관과의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금 운용을 보면 거의 30% 정도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되거나 대출되고 있거든요
[2026-10-20 12:07:45] 임이자 (추정):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5년 때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시에
[2026-10-20 12:07:50] 임이자 (추정): 이게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화를 피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26-10-20 12:08:05] 임이자 (추정): 기재위에서도 2025년도에 안전기금채권 보정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첨단전략산업 부분의 지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의 답변은 뭐였냐 하면
[2026-10-20 12:08:13] 임이자 (추정): 산업은행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2026-10-20 12:08:25] 임이자 (추정): 협의체 만들었나요 협의체 만들어서 상반기까지 6회에 걸쳐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협의체를 조금 더 격상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10-20 12:08:29] 임이자 (추정): 지금 30% 정도의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2026-10-20 12:08:46] 임이자 (추정):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첨단전략산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경제안보 품목 그다음에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2026-10-20 12:08:53] 임이자 (추정):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아직까지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민성장펀드하고도 중복이 되고요
[2026-10-20 12:08:54] 임이자 (추정): 그렇죠
[2026-10-20 12:09:07] 임이자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 3개 기금에 또 미래대여기금도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2026-10-20 12:09:11] 임이자 (추정):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2026-10-20 12:09:15]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또 기재위에서 지금
[2026-10-20 12:09:24] 임이자 (추정): 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시에 국고채의
[2026-10-20 12:10:30] 임이자 (추정):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10:47] 임이자 (추정):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 발행과 관련한 것하고는 당연히 프레싱과 관련해서 기금의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물량으로 어떤 만기로 갈 것인지를 촘촘히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6-10-20 12:10:56] 임이자 (추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규모의 차이 그다음에 매출액과 자산의 차이가 우리가 지원하는 10% 지원만큼이
[2026-10-20 12:11:11] 임이자 (추정): 매출액 부분과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0%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더 가동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도
[2026-10-20 12:11:17] 임이자 (추정): 증원 신청을 했습니다 인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11:19]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11:23] 임이자 (추정):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는데요 임이자 위원님
[2026-10-20 12:11:28] 임이자 (추정): 아까 박병원 사장님께서 거로수업으로 세금을
[2026-10-20 12:11:29] 임이자 (추정): 계산하기 때문에
[2026-10-20 12:11:35] 임이자 (추정): 그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면제가 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6-10-20 12:11:37] 임이자 (추정): 그래서 늘어난 만큼의
[2026-10-20 12:11:42] 임이자 (추정): 국내에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이 과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2026-10-20 12:11:51] 임이자 (추정): 나중에 답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4시까지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주십시오
[2026-10-20 12:12:03] 임이자 (추정):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서 임이자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또 강민국 위원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으니까 챙기셔서
[2026-10-20 12:12:06] 임이자 (추정): 오후 질의 혹은 4시까지 기한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맞춰서
[2026-10-20 12:12:15] 임이자 (추정):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질의에서 오후에 답변하기로 한 것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2:12:18] 임이자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2026-10-20 12:12:24] 임이자 (추정):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4:07:01] 임이자 (추정): 일본이 이런다면 우리도 뭔가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처음부터 스키만에 짜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4:07:55] 임이자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4:09:22] 임이자 (추정): 사장님 단독 지급적으로 물어볼게요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2026-10-20 14:12:01] 임이자 (추정):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4:13:18] 임이자 (추정): 이게 입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여야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도 많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2026-10-20 14:13:21] 임이자 (추정): 계속 여쭤볼 물어볼 때 서 있어요 계속
[2026-10-20 14:14:19] 임이자 (추정): 대한민국 정부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4:20:45] 임이자 (추정): 그래도 현지에 가 가지고 상황을 보고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동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26-10-20 14:21:27] 임이자 (추정): 미국에 얼마 전에 가서 협의도 했고요 현재도 가려고 했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스카에 가 보면 거기도 하원이 있고 이렇게 했던 달라스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접촉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조세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하는데 사실 주 정부랑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타부로
[2026-10-20 14:22:57] 임이자 (추정): 김정관 장관님이 하는 회의에 저희가 참석할 때도 있고 오케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참석할 때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알락스카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표현이 좀 이상하게는 산업부에서 전달을 갖고 있습니까
[2026-10-20 14:29:51] 임이자 (추정): 수출입은행 역할이
[2026-10-20 14:29:52] 임이자 (추정): 편한 대로
[2026-10-20 14:29:56] 임이자 (추정): 편한 대로 자금 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
[2026-10-20 14:31:41] 임이자 (추정): 다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핵심광물 기업이
[2026-10-20 14:31:58] 임이자 (추정): 스팟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길게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 이 부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경부 나와 있어요 혹시
[2026-10-20 14:31:59] 임이자 (추정): 담당 국장님
[2026-10-20 14:32:00] 임이자 (추정): 없습니까
[2026-10-20 14:32:03] 임이자 (추정): 그러면 수출입은행장님
[2026-10-20 14:32:05] 임이자 (추정): 잠깐만
[2026-10-20 14:32:09] 임이자 (추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2026-10-20 14:32:17] 임이자 (추정): 잠시 멈추지 국장은 해외 출장 중이고 총괄과장 과장 나오세요
[2026-10-20 14:32:19] 임이자 (추정):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2026-10-20 14:32:30] 임이자 (추정): 수신원장님 같이 들으세요
[2026-10-20 14:32:32] 임이자 (추정): 지금
[2026-10-20 14:32:39] 임이자 (추정): 공급망 안정화기금 연차보고서 이것 보면 우리 법상
[2026-10-20 14:32:46] 임이자 (추정): 국회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제안무품목 경제안보 품목 이게 비공개 정보예요
[2026-10-20 14:32:49] 임이자 (추정): 그래서 보고가 안 돼요 저희들한테는
[2026-10-20 14:32:51] 임이자 (추정):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26-10-20 14:32:57] 임이자 (추정): 다 기업 공시를 통해서 자금 출처
[2026-10-20 14:32:58]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대상 기업
[2026-10-20 14:32:58] 임이자 (추정): 다 공시해요
[2026-10-20 14:33:00] 임이자 (추정): 왜 그래요
[2026-10-20 14:33:02] 임이자 (추정): 국회는 모르고
[2026-10-20 14:33:11] 임이자 (추정): 주주들은 알아요 제가 이것 사례만 지금 몇 개 뽑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 뒤에 이것 흔적합니다 이게 기업 공시를 통해서
[2026-10-20 14:33:11] 임이자 (추정): 올라와 있는
[2026-10-20 14:33:13] 임이자 (추정): 자금
[2026-10-20 14:33:16] 임이자 (추정): 수신료인을 받은데요
[2026-10-20 14:33:46] 임이자 (추정): 확인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33:50] 임이자 (추정): 그러면 김영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2026-10-20 14:33:53] 임이자 (추정):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그 전까지 확인을 해서
[2026-10-20 14:33:56] 임이자 (추정):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4:34:04] 임이자 (추정): 아까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 9개 기관에
[2026-10-20 14:34:07] 임이자 (추정): 관련돼 있는 주무
[2026-10-20 14:34:12] 임이자 (추정): 국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질의에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4:34:25] 임이자 (추정):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출석한 인원들이 많아서 이렇게
[2026-10-20 14:34:33] 임이자 (추정):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시간 차질 없이 할 테니까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0 14:34:35] 임이자 (추정):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34:40]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 행장님
[2026-10-20 14:34:44]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에서 9월 말 현재 이라크
[2026-10-20 14:34:47] 김상훈 (추정): 집중관리 대상국인 이라크의
[2026-10-20 14:34:51] 김상훈 (추정): 수출하는 기업이겠죠 여기에 보니까
[2026-10-20 14:34:53] 김상훈 (추정): 대출 2건
[2026-10-20 14:34:55] 김상훈 (추정): 보증 4건 포함해서
[2026-10-20 14:35:01] 김상훈 (추정): 총 1조 3663억 원을 승인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2026-10-20 14:35:05]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라크는 SMP하고 무디스는
[2026-10-20 14:35:08] 김상훈 (추정): 모두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분류한
[2026-10-20 14:35:10] 김상훈 (추정): 그런 나라입니다 예
[2026-10-20 14:35:14] 김상훈 (추정):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4:35:18] 김상훈 (추정): 1조 3663억을 집행했어요
[2026-10-20 14:35:21] 김상훈 (추정): 내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26-10-20 14:35:26] 김상훈 (추정): 이렇게 상당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교역기업한테는 지원을 하면서
[2026-10-20 14:35:30] 김상훈 (추정): 미국의 핵심광물을
[2026-10-20 14:35:31] 김상훈 (추정): 전략
[2026-10-20 14:35:34] 김상훈 (추정): 투자하고 있는 기업
[2026-10-20 14:35:37] 김상훈 (추정): 그러니까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2026-10-20 14:35:41] 김상훈 (추정): 고려아연이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026-10-20 14:35:53] 김상훈 (추정): 금융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결론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하는데
[2026-10-20 14:35:55] 김상훈 (추정): 이 코리아인이 보니까
[2026-10-20 14:35:59] 김상훈 (추정): 미국 페네시주의 제련소를 이제
[2026-10-20 14:36:00] 김상훈 (추정): 건립을 하는데
[2026-10-20 14:36:05] 김상훈 (추정): 미국 정부는 여기에 총사업비 74억 달러 중에
[2026-10-20 14:36:07] 김상훈 (추정): 46억 9800만 달러
[2026-10-20 14:36:12] 김상훈 (추정): 47억 불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6-10-20 14:36:17] 김상훈 (추정):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2026-10-20 14:36:22] 김상훈 (추정): 도표 한번 띄워 보세요
[2026-10-20 14:36:26] 김상훈 (추정): 지금 수출입은행이 보니까
[2026-10-20 14:36:28] 김상훈 (추정): 이것 말고
[2026-10-20 14:36:36] 김상훈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핵심 광물 분야에 지원하는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2026-10-20 14:36:39] 김상훈 (추정): 총 2조 5500억을
[2026-10-20 14:36:41] 김상훈 (추정): 집행을 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2026-10-20 14:36:43] 김상훈 (추정): 대부분
[2026-10-20 14:36:48] 김상훈 (추정): 원재료 광물 구매자금의 대출자금으로 지금 집행을 했어요
[2026-10-20 14:36:53] 김상훈 (추정): 74%를 주로 구매자금으로 대출하는데
[2026-10-20 14:36:58] 김상훈 (추정): 단기 구매자금 대출은 사실은 공급망 구조를 바꾸기에는
[2026-10-20 14:37:01] 김상훈 (추정): 특별한 효과를 거두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20 14:37:03] 김상훈 (추정): 그런데 반면에
[2026-10-20 14:37:13] 김상훈 (추정): 핵심광물 에너지펀드 출자 해외자원 지분투자대출 여기는 아예 집행금액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4:37:15] 김상훈 (추정): 이라크
[2026-10-20 14:37:18] 김상훈 (추정): 집중관리 대상국인 이라크에는
[2026-10-20 14:37:23] 김상훈 (추정): 무디스와 SMP도 회피하는 그런 나라에는
[2026-10-20 14:37:24] 김상훈 (추정): 1조
[2026-10-20 14:37:26] 김상훈 (추정): 500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2026-10-20 14:37:28] 김상훈 (추정): 또 미국은
[2026-10-20 14:37:38] 김상훈 (추정): 총 74억 중에 46억 거의 47억 불을 지원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수출입은행이 아무런
[2026-10-20 14:37:44] 김상훈 (추정): 의사결정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6-10-20 14:37:47] 김상훈 (추정): 고려아연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6-10-20 14:37:56] 김상훈 (추정):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 지분 인수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영권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는 해요 위협이긴 해요
[2026-10-20 14:37:58] 김상훈 (추정): 그게 저는 문제가 될 수는 없다
[2026-10-20 14:37:59] 김상훈 (추정): 그것은
[2026-10-20 14:38:02] 김상훈 (추정): 사실은 경영권 갈등하고
[2026-10-20 14:38:04] 김상훈 (추정): 상환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2026-10-20 14:38:13] 김상훈 (추정): 코리아에는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3300억 상반기에만
[2026-10-20 14:38:23] 김상훈 (추정): 전년 대비 무려 151% 영업이익 신장세를 나타낸 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은
[2026-10-20 14:38:27]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의 존립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2026-10-20 14:38:30] 김상훈 (추정): 24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2026-10-20 14:38:33]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
[2026-10-20 14:38:35] 김상훈 (추정): 법정자본금 한도액
[2026-10-20 14:38:39] 김상훈 (추정):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데
[2026-10-20 14:38:41] 김상훈 (추정):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의결해 줬습니다
[2026-10-20 14:38:43] 김상훈 (추정): 그것 왜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4:38:47] 김상훈 (추정): 읍정자본금 한도에 10조를 왜 늘려 줬겠어요
[2026-10-20 14:38:52] 김상훈 (추정): 분명히 국익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검증활동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2026-10-20 14:38:53] 김상훈 (추정): 믿고
[2026-10-20 14:38:56] 김상훈 (추정): 자본금을 늘려 준 거예요
[2026-10-20 14:38:57] 김상훈 (추정): 물론 그 당시에는
[2026-10-20 14:39:03] 김상훈 (추정): 방산기업 수출지원을 명분으로 해서 자본금 10조 원 넓혀 줬지만
[2026-10-20 14:39:12] 김상훈 (추정): 지금 핵심 광물 제련생산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2026-10-20 14:39:18] 김상훈 (추정): 코리아인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 이상을 표현을 많이 하더니 보니까 언론에서는
[2026-10-20 14:39:22] 김상훈 (추정):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이다 자원안보의 보루다
[2026-10-20 14:39:23] 김상훈 (추정): 이 기업에 대해서
[2026-10-20 14:39:26] 김상훈 (추정): 높이 평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2026-10-20 14:39:28] 김상훈 (추정): 지금
[2026-10-20 14:39:31] 김상훈 (추정): 핵심광물에 대해서
[2026-10-20 14:39:33] 김상훈 (추정): 중국 쪽으로
[2026-10-20 14:39:36] 김상훈 (추정): 공급망이 일원화될 때
[2026-10-20 14:39:43] 김상훈 (추정): 미국이나 호주 등등등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이 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26-10-20 14:39:48] 김상훈 (추정):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익과 글로벌 핵심 광물
[2026-10-20 14:39:57] 김상훈 (추정): 공급성 다변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긍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39:58] 김상훈 (추정): 수실입은행에서
[2026-10-20 14:40:02] 김상훈 (추정): 우리가 자본금 한도 증액시켜 줬을 때 그
[2026-10-20 14:40:09] 김상훈 (추정): 취지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취지를 좀 잘 한번 헤아려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2026-10-20 14:40:17] 김상훈 (추정):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전장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4:40:20] 김상훈 (추정): 그분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26-10-20 14:40:29] 김상훈 (추정): 그 법정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로 넓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4:40:50] 김상훈 (추정): 고려아연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망기금을 활용하겠다라는 의향을 비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상의를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2026-10-20 14:40:51] 김상훈 (추정): 테니스주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2026-10-20 14:41:11] 김상훈 (추정): 일단 어떤 심사 과정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볼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자세한 내용은 따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2026-10-20 14:41:18] 김상훈 (추정):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는 없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대의명분을 봐도 그렇고
[2026-10-20 14:41:28] 김상훈 (추정): 핵심 광물의 밸류체인을 맞춤형으로 종합 패키지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밖에 없어요
[2026-10-20 14:41:30] 김상훈 (추정): 그래서 MBK 같은 그런
[2026-10-20 14:41:33] 김상훈 (추정): 정말 알짜기업 지분인수에서
[2026-10-20 14:41:45] 김상훈 (추정): 돈 제대로 붙여 먹고 팔아먹는 그런 부도덕한 사모펀드 이런 데 장난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우리 행장님의 명확한
[2026-10-20 14:41:47] 김상훈 (추정): 인식과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6-10-20 14:41:50] 김상훈 (추정):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0 14:41:53]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41:55] 김상훈 (추정):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41:57] 김태년 (추정): 행장
[2026-10-20 14:42:02] 김태년 (추정): 질의를 할 텐데 세경 부임 석관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2026-10-20 14:42:12] 김태년 (추정): 김용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됐고
[2026-10-20 14:42:14] 김태년 (추정): 153건 17조 4000억 지원
[2026-10-20 14:42:18] 김태년 (추정): 그런데 한 88% 이상이
[2026-10-20 14:42:19] 김태년 (추정): 대기업으로 갔고
[2026-10-20 14:42:25] 김태년 (추정): 중소기업은 겨우 1.8% 2%도 안 돼요
[2026-10-20 14:42:29] 김태년 (추정): 올해는 더 나빠졌어요 9월까지
[2026-10-20 14:42:33] 김태년 (추정): 지원액 8조 1000억 가운데 대기업이 91%
[2026-10-20 14:42:35] 김태년 (추정): 중소기업은
[2026-10-20 14:42:39] 김태년 (추정): 고작 1.3% 기금이 커질수록
[2026-10-20 14:42:41] 김태년 (추정): 쏠림도 커졌는데
[2026-10-20 14:42:42] 김태년 (추정): 더
[2026-10-20 14:42:46] 김태년 (추정):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도사업자
[2026-10-20 14:42:51] 김태년 (추정): 관련한 지원인데 정부가 선도사업자를 지정
[2026-10-20 14:42:53] 김태년 (추정):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2026-10-20 14:43:00]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는 우리가 전략기술의
[2026-10-20 14:43:00] 김태년 (추정): 자립
[2026-10-20 14:43:10] 김태년 (추정): 기술 자립 또는 공급망 자립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또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소부장
[2026-10-20 14:43:14] 김태년 (추정): 기업을 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지요 아주 중요해요
[2026-10-20 14:43:19]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정부가 재정금융 조세를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2026-10-20 14:43:24]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고른 기업들이잖아요
[2026-10-20 14:43:29] 김태년 (추정):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지원 대상이에요
[2026-10-20 14:43:36] 김태년 (추정):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안정화 계획서 쓰고 정부 심사를 받아서
[2026-10-20 14:43:38]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가 됐는데
[2026-10-20 14:43:42] 김태년 (추정): 그런데
[2026-10-20 14:43:53] 김태년 (추정): 아까 중소기업 비중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선도사업장 몫만 따로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도사업자의 26%가
[2026-10-20 14:43:54] 김태년 (추정): 대기업인데
[2026-10-20 14:43:57]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 지원 몫에
[2026-10-20 14:43:59] 김태년 (추정): 86.5%
[2026-10-20 14:44:02] 김태년 (추정): 대기업이 가져갔고
[2026-10-20 14:44:07]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의 44%가 중소기업인데
[2026-10-20 14:44:10] 김태년 (추정): 여기는 겨우 3.1% 가져갔어요
[2026-10-20 14:44:16] 김태년 (추정): 선정기업 한 곳당 나누면 거의 한 46배 정도 차이가 나요
[2026-10-20 14:44:28] 김태년 (추정): 중소 선도사업자 95곳에 나간 지원은 34건인데 1곳이 1건씩만 받았다고 해도
[2026-10-20 14:44:31] 김태년 (추정): 최소 61곳 그러니까 세 곳 중 두 곳은
[2026-10-20 14:44:39] 김태년 (추정): 국가가 공급망 핵심 기업이라고 뽑아 놓고 기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에요
[2026-10-20 14:44:45] 김태년 (추정): 이렇게 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일반 정책금융하고 뭐가 달라요
[2026-10-20 14:44:51] 김태년 (추정): 우리가 공급망 위기에 취약함을 벗어나고
[2026-10-20 14:44:55] 김태년 (추정): 전략기술을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
[2026-10-20 14:44:59] 김태년 (추정): 그런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6-10-20 14:45:03] 김태년 (추정): 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만들었는데
[2026-10-20 14:45:07] 김태년 (추정): 이게 존재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2026-10-20 14:45:16] 김태년 (추정): 관련법은 선도사업자 사업을 지원 대상 1순위로 정했어요
[2026-10-20 14:45:17] 김태년 (추정): 지원 여부는
[2026-10-20 14:45:23] 김태년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해 놨어요
[2026-10-20 14:45:27] 김태년 (추정): 이 재무 여건과 관련해서는
[2026-10-20 14:45:35] 김태년 (추정): 정부가 선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미 다 따져본 거 아니에요 다 심사를 한 거 아니에요
[2026-10-20 14:45:39] 김태년 (추정): 그런데 수은에 제출한 지원 프로세스를 보면
[2026-10-20 14:45:42] 김태년 (추정): 심의회에 오르기 전에
[2026-10-20 14:45:43] 김태년 (추정): 고객상담
[2026-10-20 14:45:49] 김태년 (추정): 신용평가 대출심사 내부 여신 합의
[2026-10-20 14:45:52] 김태년 (추정): 순 단계에서만 네 번을 거쳐야 돼요
[2026-10-20 14:46:02] 김태년 (추정): 정부가 이미 본 재물을 수은이 다시 세 번 네 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행 대출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2026-10-20 14:46:05] 김태년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4:46:09] 김태년 (추정):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올리자면
[2026-10-20 14:46:19]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을 할 때는 공급망 기금이 꼭 필요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2026-10-20 14:46:29] 김태년 (추정): 재무안정성이라든지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게 다 파악한 말이지요 아니 그런데 수은에서는 일반 금융 대출하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0 14:46:29] 김태년 (추정): 봐 봐요
[2026-10-20 14:46:34] 김태년 (추정): 상담을 하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으로 할 거 아니에요
[2026-10-20 14:46:35] 김태년 (추정): 그런데 그래서
[2026-10-20 14:46:41] 김태년 (추정): 부적격해 갖고 되돌려 보냈을 것 아니에요 기록조차 남지를 않아요 기록도 없어요
[2026-10-20 14:46:44] 김태년 (추정):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 신청한 거예요
[2026-10-20 14:46:53] 김태년 (추정): 법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전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2026-10-20 14:46:57] 김태년 (추정): 기록도 남지 않은 상담 단계에서
[2026-10-20 14:46:59] 김태년 (추정): 수은이 판단을 해 버린다고
[2026-10-20 14:47:02]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알았어요
[2026-10-20 14:47:05] 김태년 (추정): 그래서 작년 10월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2026-10-20 14:47:15] 김태년 (추정): 지금의 한계를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영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부족 그리고 수해 중소기업의 사무 40%가
[2026-10-20 14:47:20] 김태년 (추정): 재무이주 심사를 가장 큰 애로로 뽑았다는 조사 결과도 정부가 함께 내놨어요
[2026-10-20 14:47:27] 김태년 (추정): 이게 대체적으로는 스케이업 단계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2026-10-20 14:47:31]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정부가 재무
[2026-10-20 14:47:44] 김태년 (추정): 재무평가로 한도가 막힌 중소 중견기업에 별도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주는 특별대출 한도를 작년 4분기부터 만들겠다 했는데
[2026-10-20 14:47:52] 김태년 (추정): 그러면 1000억 규모의 직간접 투자도 약속을 했고 그런데 대책이 나오고 1년이에요 그런데 성적표를 보면
[2026-10-20 14:47:59] 김태년 (추정): 중소기업 비중은 1.9%에서 1.3%로 더 떨어졌어요 지원의 98%는 여전히 대출이고
[2026-10-20 14:48:03]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단 1건도 없어요
[2026-10-20 14:48:06] 김태년 (추정): 보증실적 항목도 하나도 없어요
[2026-10-20 14:48:11] 김태년 (추정): 정부가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렸는데 집행기관은
[2026-10-20 14:48:14] 김태년 (추정): 1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거예요
[2026-10-20 14:48:18] 김태년 (추정): 현장에서 아무것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26-10-20 14:48:22] 김태년 (추정): 국회가 법도 개정을 해 줬잖아요
[2026-10-20 14:48:30] 김태년 (추정): 올해 6월에 감사원법상 징계 문책 요구까지 면제하는 면책특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2026-10-20 14:48:36] 김태년 (추정): 대출 말고도 보증 출자 등 일곱 가지 수단을 열어 뒀어요
[2026-10-20 14:48:41] 김태년 (추정): 대책도 면책 수단도 있는데
[2026-10-20 14:48:41] 김태년 (추정): 오직
[2026-10-20 14:48:45] 김태년 (추정): 수출입은행만 아무것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10-20 14:48:53] 김태년 (추정): 좀 이 수은이 기금의 관리 운영 주체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2026-10-20 14:48:58] 김태년 (추정): 지금 현재 EDCF하고 IKCF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9:04] 김태년 (추정): 그것은 정부 위탁사업이고
[2026-10-20 14:49:07] 김태년 (추정): 이 기금을 은행 여신처럼 운행해 놓고
[2026-10-20 14:49:11] 김태년 (추정): 전략 수출금융기금까지 맡으려 하고 있어요
[2026-10-20 14:49:27] 김태년 (추정): 알겠습니다 못다한 질의는 이따 마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9:37] 김태년 (추정):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0 14:49:55] 김태년 (추정):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 위주에서 투자로 가기 위해서 올 3월 달에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구축
[2026-10-20 14:50:13] 김태년 (추정): 구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출발하려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저희가 증원을 신청하려면 한 6개월 후 늦게는 1년 후에 인원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2026-10-20 14:50:30] 김태년 (추정): 많은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도 부분을 설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
[2026-10-20 14:50:31] 김태년 (추정): 부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0:36] 김태년 (추정):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20 14:50:51] 김태년 (추정): 지금 요구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 마저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50:54] 박수영 (추정): 질의하기 전에 한미 전략투자공사
[2026-10-20 14:51:04] 박수영 (추정): 사장님 박종훈 사장님 사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좀 바쁘시네 저쪽 자리로 바로 됐고 불판시켰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보여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4:51:09] 박수영 (추정):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1:15] 박수영 (추정): 사장님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그림 한번 봐주시죠 그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2026-10-20 14:51:22] 박수영 (추정): 잘 모르시겠지요 이게 바지사장이라는 그림입니다
[2026-10-20 14:51:27] 박수영 (추정): 사장님 바지사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4:51:32] 박수영 (추정): 10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0 14:51:37] 박수영 (추정): 스바지사장인지 아닌지 답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1:41] 박수영 (추정): 우선 제가 서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이겁니다
[2026-10-20 14:51:46] 박수영 (추정): 프로젝트 관련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 소관사항이다 세부내역은 산업통상부 소관이다
[2026-10-20 14:51:52] 박수영 (추정): 공사가 세부 개최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2026-10-20 14:52:02] 박수영 (추정): 나와 답을 하셨어요 이것만 봐서는 완전히 바지의 사상 아닙니까 통상 세부사항은 누가 더 잘하느냐 상위기관이 아니라 실제 집행하는 기관이 더 잘하는 거예요
[2026-10-20 14:52:10] 박수영 (추정): 산업부에서 결정했다 그런데 집행은 한미전략조종사 하니까 세부사항은 더 잘 알고 있는 게 보통 아닙니까 이럴 거면
[2026-10-20 14:52:25] 박수영 (추정): 세부사항이 전부 산업부 소관이면 봉사가 ATM이고 사장이 바지사장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럴 거면 뭐하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우리가 50명이나 돈 들여 가지고 2조나 넣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차라리 수은이나
[2026-10-20 14:52:42] 박수영 (추정): KIC에 맡기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정에 관여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것은 전부 이 의사결정 송금까지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사가 전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2026-10-20 14:52:59] 박수영 (추정):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공사 이사회 하지요 공사 내부 글자를 위해서 송금 승인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은 전부 모른다 산업부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란 말이에요 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2026-10-20 14:53:00] 박수영 (추정): 세부사항도 모르고 결재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026-10-20 14:53:00]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4:53:03] 박수영 (추정): 작년 11월 6일 날 김정관 장관이
[2026-10-20 14:53:08] 박수영 (추정): 예결위에서 알래스카 LNG 투자는 기준 충족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2026-10-20 14:53:24] 박수영 (추정): 금년에 9월 20일 날 비공개 보고를 국회에 했는데 이때는 1번이 텍사스 2번이 원전 3번이 알래스카다 그런데 알래스카는 안 될 것 같다 상업적 합리성은 없다 2번에 대해서는
[2026-10-20 14:53:30] 박수영 (추정): 좀 더 논의해야 된다 APR 1400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것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6-10-20 14:53:47] 박수영 (추정): 뭐냐 그 회사에 투자하는 돈 그것 7%밖에 안 준다는 데 한 20%는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즉 텍사스 아스날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9월 30일 트럼프 발표를 보면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2026-10-20 14:53:59] 박수영 (추정): 일본의 알래스카 이번이 원전 3번이 텍사사스날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공사에서
[2026-10-20 14:54:00] 박수영 (추정): 검토는 했습니까
[2026-10-20 14:54:09] 박수영 (추정): 예 검토했습니까 저도 참여했고요 그렇게 몇 번째 회의에서 그러면 이걸 결정했습니까 알래스카도 포함하는 걸로
[2026-10-20 14:54:20] 박수영 (추정): 국회에 사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관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언제 이걸 논의했고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2026-10-20 14:54:33] 박수영 (추정): 3차 4차 5차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3차 4차 5차 회의에서 왜냐하면 그걸 바탕으로 국회에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4:54:38] 박수영 (추정): 영문본하고 국문본 차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2026-10-20 14:54:50] 박수영 (추정): MOU의 영문부와 국무부 차이가 나는데 영문 보내는 어그레이드 투 맨스 워킹 one 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문부는 검토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10-20 14:54:53] 박수영 (추정): 사장님 저보다 영어 잘 아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2026-10-20 14:54:55] 박수영 (추정): comens bulking one이 검토하다는 뜻입니까
[2026-10-20 14:55:13] 박수영 (추정):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챗집 PT한테 물어봤어요 잿빛에 물어보니까 영문본을 번역하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검토에 착수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좋으냐 이랬더니 read to comans
[2026-10-20 14:55:20] 박수영 (추정): review wind 프로젝트라고 챗GPT가 답을 하는 겁니다 즉 이것 국회에 보고할 때는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번역을
[2026-10-20 14:55:24] 박수영 (추정):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내겠습니까
[2026-10-20 14:55:37] 박수영 (추정): 저희 공사는 번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이실 제 생각에 대한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알아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이렇게 바뀐 건 알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물으니까 모른다면서요
[2026-10-20 14:55:41] 박수영 (추정): 그런데 뭐 그렇게 됩니까 하자 그러면 알래스크프로젝트
[2026-10-20 14:55:42] 박수영 (추정): 합니까 안 합니까
[2026-10-20 14:55:53] 박수영 (추정):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540억 불에 합의됐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2026-10-20 14:55:54] 박수영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4:56:11] 박수영 (추정): 가공의 대통령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합의도 안 된 부분이 발표되는 건지 합의가 됐는지 중간에 9월 22일 날 대통령 방문 때문에 빨리 보낸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20 14:56:18] 박수영 (추정): 정확하게 자료를 주고 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지 사장은 얘기 듣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자료는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6-10-20 14:56:25] 박수영 (추정): 그런데 번역이 다르잖아요 한글과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2026-10-20 14:56:27] 박수영 (추정): 다음 이 슬라이드 한번 봐 주세요 이것 뭐예요
[2026-10-20 14:56:30] 박수영 (추정): 혹시 아세요 이게 뭔지
[2026-10-20 14:56:42] 박수영 (추정): 론스타 텍사스 예 텍사스 죽입니다 여기서 프로젝스타는 바로 텍사스주의 상징이 론스타이기 때문에 이름 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금하셨지요
[2026-10-20 14:56:43] 박수영 (추정): 예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2026-10-20 14:56:48] 박수영 (추정): 24억 불 그렇지요 24억 불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2026-10-20 14:56:55] 박수영 (추정): 약 3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조 2000억 정도 되는 돈이지요 어마어마한 돈을 원샷에 보내셨어요
[2026-10-20 14:56:57] 박수영 (추정): 10월 1일 날 보내셨지요
[2026-10-20 14:57:01] 박수영 (추정): 그렇습니다 통보받고 45일 이내 이후에 보내기로 했다는 조항은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4:57:11] 박수영 (추정): 우리 MOU에 돼 있잖아요 규정에는 45일을 데드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2026-10-20 14:57:18] 박수영 (추정): 통보는 그 전에 받았습니다 9월 30일 날 트럼프가 발표했는데 그전에 언제 받으셨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2026-10-20 14:57:25] 박수영 (추정): 협의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받았습니다 9월에 받았고 45일 뒤입니까 10월 1일이 9월에 받았는데 45일 날 저희가
[2026-10-20 14:57:43] 박수영 (추정): 자금을 손보해 달라는 요청받았고요 그다음에 양국 정부 간에 협의할 때 이번에는 9월 그러니까 10월 1일 미국 시간으로는 9월 30일까지 보내자라는 합의가 있었고요 이렇게 MOU가 돼 있는데 추가로 그러면 이면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면합의한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MOU
[2026-10-20 14:57:44] 박수영 (추정): 있지만 양국 간의
[2026-10-20 14:58:01] 박수영 (추정): LLCA 그러니까 국회에 보여주지 않은 자료에 어떤 자료가 있길래 국회는 45일 이로 했다고 됐잖아요 45일 이후에 그런데 9월 30일 발표하고 10월 1일 날 보냈으니까 도저히 45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2026-10-20 14:58:05] 박수영 (추정): 그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면합의는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2026-10-20 14:58:15] 박수영 (추정):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 종감 때까지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계약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보완이 걸려 있어서
[2026-10-20 14:58:16] 박수영 (추정): 저희가 공개된
[2026-10-20 14:58:19] 박수영 (추정):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10-20 14:58:33] 박수영 (추정): 그것은 사전에 보고는 드렸다고
[2026-10-20 14:58:53] 박수영 (추정): 저희 사전이면 계약은 당연히 없고요 양국 간 합의하에 1차 송금은
[2026-10-20 14:59:05] 박수영 (추정): 아닙니다 그 부분은
[2026-10-20 14:59:10] 박수영 (추정): 저희들이 재경위에 보고할 때 3개의 프로젝트에 보고를 할 때
[2026-10-20 14:59:18] 박수영 (추정): 텍사스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전체 투자 규모의 10%가량에 해당하는
[2026-10-20 14:59:24] 박수영 (추정): 금액을 합의가 되고 국회에 보고가 되면 9월 말까지 송금하는 것으로 보고를
[2026-10-20 14:59:28] 박수영 (추정):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2026-10-20 14:59:32] 박수영 (추정): 예 보고가 됐고요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는
[2026-10-20 14:59:48] 박수영 (추정):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서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텍사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검토에 착수한다 이렇게 보고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그 당시 보고했던 그 자료를 비공개라도 한번
[2026-10-20 14:59:53] 박수영 (추정): 비공개라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00:04] 박수영 (추정): 그때 국회에 보고했던 내용들 비공개로 보면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많이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데
[2026-10-20 15:00:12] 박수영 (추정): 그러면 우리는 돈을 송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당연히 우리가 더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26-10-20 15:00:27] 박수영 (추정): 미 측이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한국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할 여러 가지 행 재정적인 혹은 제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들에 대해서 주의회든 연방의회든 보고하거나
[2026-10-20 15:00:29] 박수영 (추정): 승인을 받을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2026-10-20 15:00:35] 박수영 (추정): 그랬을 때 한미 투자 혹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2026-10-20 15:00:37] 박수영 (추정):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는지
[2026-10-20 15:00:39] 박수영 (추정): 미국 정부가
[2026-10-20 15:00:41] 박수영 (추정): 그런 것도 한번
[2026-10-20 15:00:48] 박수영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나 재경부 측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2026-10-20 15:00:51] 박수영 (추정): 비공개를 한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2026-10-20 15:00:53] 박수영 (추정): 그 취지가
[2026-10-20 15:00:56] 박수영 (추정): 우리가 깜깜이 심사에 동의한다든지
[2026-10-20 15:01:01] 박수영 (추정): 아니면 국회의 검증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2026-10-20 15:01:07] 박수영 (추정):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01:10] 박수영 (추정): 의사진행발언요 임이자 위원님
[2026-10-20 15:01:16] 박수영 (추정):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지극히
[2026-10-20 15:01:17] 박수영 (추정):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2026-10-20 15:01:19] 박수영 (추정): 본 위원이
[2026-10-20 15:01:23] 박수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2026-10-20 15:01:29] 박수영 (추정): 한미조자공사 사장님은
[2026-10-20 15:01:29] 박수영 (추정): 사업
[2026-10-20 15:01:34] 박수영 (추정): 사업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2026-10-20 15:01:37] 박수영 (추정): 내용을 모른다 할 수도 있겠지만
[2026-10-20 15:01:39] 박수영 (추정): 운영위원회에서
[2026-10-20 15:01:55] 박수영 (추정):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사후관리를 죽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지극히 마땅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2026-10-20 15:01:59] 박수영 (추정):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사업
[2026-10-20 15:02:06] 박수영 (추정): 관리위원회에서 사업 검토한 결과를 분명히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2026-10-20 15:02:07] 박수영 (추정): 그러면 거기서
[2026-10-20 15:02:24] 박수영 (추정): 본 내용과 사업성이 합리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들이 궁금하고 또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고 벌써 24억 불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2026-10-20 15:02:40] 박수영 (추정): 그러면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PA나 사업 수요처조차도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성 검토를 했냐라고 물으면 그 숫자까지 비밀 유출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되니까
[2026-10-20 15:03:01] 박수영 (추정): 그 성의껏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이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뭘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국회에서도 공개를 못 하고 비밀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2026-10-20 15:03:01] 박수영 (추정): 한미투자공사 사장에게
[2026-10-20 15:03:04] 박수영 (추정): 답변을 성의 있게 하고 국정감사가 국민들에게 다
[2026-10-20 15:03:06] 박수영 (추정): 비쳐지는 모양들이 있는데
[2026-10-20 15:03:23] 박수영 (추정):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미 투자와 관련해서 비공개 우리 상임위도 산업위도 비공개 보고를
[2026-10-20 15:03:23] 박수영 (추정): 왔습니다
[2026-10-20 15:03:27] 박수영 (추정): 그만큼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2026-10-20 15:03:35] 박수영 (추정): 어쨌든 그런 취지로 우리가 한미투자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입장에서도
[2026-10-20 15:03:37] 박수영 (추정):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해야 될지
[2026-10-20 15:03:41] 박수영 (추정): 좀 모호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 부분도 있어서
[2026-10-20 15:03:45] 박수영 (추정): 그러나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26-10-20 15:03:53] 박수영 (추정):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2026-10-20 15:03:55] 박수영 (추정): 그렇게 앞으로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5:03:57] 박수영 (추정): 다음 문진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04:01] 문진석 (추정): 박종원 사장님
[2026-10-20 15:04:04] 문진석 (추정): 국정감사 처음이시지요
[2026-10-20 15:04:09]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2026-10-20 15:04:13] 문진석 (추정): 그래서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04:20] 문진석 (추정): 현행법상 뱀투자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는 공사가 진행하지요
[2026-10-20 15:04:25] 문진석 (추정): 수익성 검토는 법에 따르면 사업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5:04:35] 문진석 (추정): 상업성 검토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하고요 공사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운영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같이 또 검토를 합니다
[2026-10-20 15:04:45] 문진석 (추정):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 수익성이 없는 것은 국회의 보고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있으면 보고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5:04:48] 문진석 (추정):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026-10-20 15:04:54] 문진석 (추정): 손해 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0 15:05:00] 문진석 (추정): 지금 한미 전략투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는데요
[2026-10-20 15:05:03]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26-10-20 15:05:07] 문진석 (추정): 기본적으로 우리 한빛전략투자공사는 어떤 수익을 낸다는
[2026-10-20 15:05:08] 문진석 (추정): 그런
[2026-10-20 15:05:13] 문진석 (추정): 생각으로 이 사업에 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20 15:05:18] 문진석 (추정): 텍사스 앤 시날 가스 복합화력발전소는
[2026-10-20 15:05:23] 문진석 (추정): 전력구매계약이 우리가 요구했지만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지요
[2026-10-20 15:05:34] 문진석 (추정): 그렇지만 데이터센터라든가 전력수요가 추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겸성으로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6-10-20 15:05:39] 문진석 (추정): 원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원전은 도저히 수익이 안 날 것 같단 말이지요
[2026-10-20 15:05:41] 문진석 (추정): 어떻게 보세요
[2026-10-20 15:05:44] 문진석 (추정): 원전은 지금
[2026-10-20 15:05:47] 문진석 (추정): 정부가 저희 정부가 미국
[2026-10-20 15:05:52] 문진석 (추정):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5:06:04] 문진석 (추정):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그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2026-10-20 15:06:06] 문진석 (추정):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0 15:06:10] 문진석 (추정): 왜 원전에서 이익 낼 수 없는 구조냐 현재 상태로는
[2026-10-20 15:06:17] 문진석 (추정): 사실은 에세이라는 것 아시지요 해외 법정이라고 예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 한수원이 맺은
[2026-10-20 15:06:23] 문진석 (추정): 계약인데 협약인데 이 협약 내용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량 구조이고
[2026-10-20 15:06:28] 문진석 (추정): 물론 윤석열 정부 때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계약인데
[2026-10-20 15:06:30] 문진석 (추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2026-10-20 15:06:37] 문진석 (추정): 8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에스팅 어수의 1기당
[2026-10-20 15:06:40] 문진석 (추정): 그런데 미국의 우리가 투자
[2026-10-20 15:06:47] 문진석 (추정):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투자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짓기로 한 건데
[2026-10-20 15:06:50] 문진석 (추정): 미국의 원래는
[2026-10-20 15:06:53] 문진석 (추정): 협정상 미국에는 원전
[2026-10-20 15:06:57] 문진석 (추정): 한국에서 원전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2026-10-20 15:07:05] 문진석 (추정): 내용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할 때 프레임워크에서 APR 1402기를 짓는
[2026-10-20 15:07:05] 문진석 (추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5:07:09] 문진석 (추정): 추가로 협약을 바꿨습니까
[2026-10-20 15:07:15] 문진석 (추정): 그렇게 프레임워크에 발표가 된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웨스팅에 올 수는 다른 얘기를 해요
[2026-10-20 15:07:22] 문진석 (추정): 추가로 할 수 없는데 하게 해 줬기 때문에 로열티를 추가로 지불하라는 이런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2026-10-20 15:07:25] 문진석 (추정): 예 그러면 이 로어티라든가
[2026-10-20 15:07:32] 문진석 (추정): 핵연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 보면 한 20조
[2026-10-20 15:07:35] 문진석 (추정):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2026-10-20 15:07:39] 문진석 (추정): 원전 1기 짓는 데 150억 불 정도 들어가는데
[2026-10-20 15:07:43] 문진석 (추정): 로열티만 5%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2026-10-20 15:07:45] 문진석 (추정): 이 비용을 지불하고도
[2026-10-20 15:07:47] 문진석 (추정):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07:52] 문진석 (추정):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5:07:55] 문진석 (추정): 투자공사 사장님한테 여쭈잖아요
[2026-10-20 15:08:01] 문진석 (추정):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026-10-20 15:08:05] 문진석 (추정):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우리 투자공사 사장님께서
[2026-10-20 15:08:08] 문진석 (추정): 이런 의견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6-10-20 15:08:11] 문진석 (추정): 이게 안 나는 구조다 왜
[2026-10-20 15:08:14] 문진석 (추정): 그래야 협상팀이 협상을 유리하게 흘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5:08:19] 문진석 (추정): 과거에 FTA 할 때 농산물 제외할 때
[2026-10-20 15:08:23] 문진석 (추정): 농림부하고 농민들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하면서 제외된 것 아시지요
[2026-10-20 15:08:25] 문진석 (추정):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지켰지요
[2026-10-20 15:08:35] 문진석 (추정): 대미투자가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냥 다 들어 줘야 됩니까 굴복해서
[2026-10-20 15:08:37] 문진석 (추정): 이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2026-10-20 15:08:43] 문진석 (추정):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뭔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2026-10-20 15:08:51] 문진석 (추정): 검토할 수 있는 수준 대화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협상팀하고 우리
[2026-10-20 15:08:59] 문진석 (추정): 한미전력투자공사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 소통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5:09:04] 문진석 (추정): 구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주고받는 공문도 없고 보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하나도 못 주던데
[2026-10-20 15:09:06] 문진석 (추정): 저희가
[2026-10-20 15:09:13] 문진석 (추정): 공식적으로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도 협의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9:19] 문진석 (추정): 수시로 협상팀과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협상력을 좀 높여 주는 것이
[2026-10-20 15:09:25] 문진석 (추정): 투자공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미진해 보입니다
[2026-10-20 15:09:37] 문진석 (추정):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 전자의 질문도 투자공사가 뭔가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산업부에서 오셨지요
[2026-10-20 15:09:42]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오신 이유는 협상팀과 원활한 소통을
[2026-10-20 15:09:47] 문진석 (추정):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0 15:09:49] 문진석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5:09:51] 문진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5:09:59] 문진석 (추정): 수출입은행에 질의할게요
[2026-10-20 15:10:08] 문진석 (추정): 용역 발주를 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촉발이 된 거잖아요 예 용역 발주는 아까
[2026-10-20 15:10:15] 문진석 (추정):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는 민영화하기 위한 농협 발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의
[2026-10-20 15:10:36] 문진석 (추정): 어떤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렇게 물었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은행장님께서는 KAI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주항공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측면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있습니다
[2026-10-20 15:10:38] 문진석 (추정): KAI의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인데
[2026-10-20 15:10:41] 문진석 (추정): 그동안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건 맞지요
[2026-10-20 15:10:45] 문진석 (추정): 그냥 배당금은 받았잖아요
[2026-10-20 15:10:58] 문진석 (추정): 동결입경영을 전문경영인으로부터 하고요 수출입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2026-10-20 15:11:01] 문진석 (추정): 그동안에 수출입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 가는 이런
[2026-10-20 15:11:05] 문진석 (추정): 대주주소의 역할을 제대로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2026-10-20 15:11:24] 문진석 (추정): 민영화 부분을 전제로 하거나 그런 것을
[2026-10-20 15:11:28] 문진석 (추정): 생각해서 이런 용역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15:11:31]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11:49] 안상훈 (추정): 우리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바지사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KAI 등등 답변하시면서 많이 답답하시죠
[2026-10-20 15:11:52] 안상훈 (추정): 아닙니다 억울해 보이는 표정도 제가 읽었습니다
[2026-10-20 15:12:00] 안상훈 (추정): 오늘 KAI 관련해서 수은 질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건은
[2026-10-20 15:12:03] 안상훈 (추정):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그리고 재경부가
[2026-10-20 15:12:11] 안상훈 (추정): 결합된 그런 졸속적인 아마추어적 정책 만들기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2026-10-20 15:12:12] 안상훈 (추정): 제가 이것
[2026-10-20 15:12:19] 안상훈 (추정): 볼수록 볼수록 이 프로젝트가 이상하더라고요 일단 타임라인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면요
[2026-10-20 15:12:25] 안상훈 (추정): 호남 900조 원 투자 포함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6월 29일 날 발표되죠
[2026-10-20 15:12:28] 안상훈 (추정): 영남권도 일부 구색 맞추기로 포함은 돼 있습니다
[2026-10-20 15:12:32] 안상훈 (추정): 그런데 그 이후에 영남권 소외 굉장히 느끼고
[2026-10-20 15:12:45] 안상훈 (추정):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영남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가 됩니다 아마 정권 차원에서 여론 여론 판정카드가 필요했을 거고요
[2026-10-20 15:12:47] 안상훈 (추정): 자
[2026-10-20 15:12:50] 안상훈 (추정): 영남 민심 달래려고
[2026-10-20 15:13:00] 안상훈 (추정): 이 프로젝트가 졸속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026-10-20 15:13:02] 안상훈 (추정): 왜냐하면 이것 내용을 보면 예외 예외 1회
[2026-10-20 15:13:07] 안상훈 (추정): 굉장히 무리하게 이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2026-10-20 15:13:13] 안상훈 (추정): 사실 수은이 금융지원 동향도 아닌 대규모 국가산업 기반
[2026-10-20 15:13:18] 안상훈 (추정): 관련된 용역 진행한 적 없으시지요
[2026-10-20 15:13:25] 안상훈 (추정): 산업과 관련한 것은 제가 최근 5년 동안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규정 것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2026-10-20 15:13:27] 안상훈 (추정):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5년 동안 없더라고요
[2026-10-20 15:13:31] 안상훈 (추정): 두 번째는 주관 부서인 투자금융부
[2026-10-20 15:13:35] 안상훈 (추정): 용역 발주한 이력도 5년 동안 전무합니다
[2026-10-20 15:13:40] 안상훈 (추정): 세 번째로는
[2026-10-20 15:13:48] 안상훈 (추정): 18억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그런 정책 관련 비용들이에요
[2026-10-20 15:13:57] 안상훈 (추정):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프로젝트 많이 봤지만 프로젝트 정부 발주 프로젝트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026-10-20 15:14:00] 안상훈 (추정): 정부가 바라는 게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6-10-20 15:14:16] 안상훈 (추정): 7월 3일 날 네 번째로요 대통령 총리
[2026-10-20 15:14:21]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이 내용을 KAI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에
[2026-10-20 15:14:27] 안상훈 (추정):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용역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2026-10-20 15:14:34] 안상훈 (추정): 문과 계통은 이삼천만 원짜리도 이렇게 빨리 되는 것 제가 본 적이 없고요
[2026-10-20 15:14:41] 안상훈 (추정): 통상 유상 규모의 용역 발주 사전 절차는 한 서너 달 걸리고요
[2026-10-20 15:14:46]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 건은 지금 3주 만에 실제 업무에 소요된 기간만 따지면
[2026-10-20 15:14:50] 안상훈 (추정): 단 구 영업 이래 다 끝나 버립니다
[2026-10-20 15:14:55] 안상훈 (추정):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2026-10-20 15:15:02] 안상훈 (추정): 용역 검토 계기에 뭐라고 써 놓으셨냐면 정부 요청
[2026-10-20 15:15:12] 안상훈 (추정):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 두신 거예요 흔적을 시켜서 했다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2026-10-20 15:15:27] 안상훈 (추정): 수은이 제출한 유사 용역 사례에서 수은이 사업상 필요가 아니라 정부 요청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명기한 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본건이 유일합니다
[2026-10-20 15:15:30] 안상훈 (추정): 애초에 소관 부처 재경부죠
[2026-10-20 15:15:37] 안상훈 (추정): 부행장을 호출해서 구체적인 용역 주제 범위까지 지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2026-10-20 15:15:40] 안상훈 (추정): 수은은 아마
[2026-10-20 15:15:44] 안상훈 (추정): 이것 무리한데 싶으면서도 마지못해서
[2026-10-20 15:15:46] 안상훈 (추정): 하신 것으로 보여야
[2026-10-20 15:15:53] 안상훈 (추정): 답변하기는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묻기도 민망합니다
[2026-10-20 15:15:55] 안상훈 (추정): 행장님
[2026-10-20 15:16:07] 안상훈 (추정):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지금 민영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화에서 민영화가 일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2026-10-20 15:16:11] 안상훈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산업화 전략의 큰 그림
[2026-10-20 15:16:13] 안상훈 (추정): 그리고 세부적인 투자전략
[2026-10-20 15:16:22] 안상훈 (추정): 그리고 공부문과 사부문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2026-10-20 15:16:23] 안상훈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5:16:31] 안상훈 (추정):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이 이게 추진되고 있지 않나 그냥 민영화 답정너로 가고 있지 않나
[2026-10-20 15:16:46] 안상훈 (추정): 이거는 뭐 그렇게 보이는 구석이 많고 또 언론이나 또 세간의 입방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마 행장님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2026-10-20 15:16:47] 안상훈 (추정): 행장님 아까 민영화 관련해서
[2026-10-20 15:16:53] 안상훈 (추정): NCND로 대응하셨어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2026-10-20 15:16:57] 안상훈 (추정): 그러면 선수들은 다 압니다 이거 긍정이구나
[2026-10-20 15:17:01] 안상훈 (추정):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2026-10-20 15:17:03] 안상훈 (추정): 밝히실 수 없습니까
[2026-10-20 15:17:06] 안상훈 (추정): 윗선에서 민영화
[2026-10-20 15:17:07] 안상훈 (추정): 해야 된다
[2026-10-20 15:17:15] 안상훈 (추정): 이거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들은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것 들은 적은 없고요 그리고
[2026-10-20 15:17:17] 안상훈 (추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0 15:17:23] 안상훈 (추정): 18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이니만큼
[2026-10-20 15:17:25] 안상훈 (추정):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2026-10-20 15:17:31] 안상훈 (추정): 정말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17:34] 안상훈 (추정):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15:17:49] 안상훈 (추정):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수은 용역제한했던 내부문서를 보면 우주항공산업 구조개편을 통한 앵커기업 육성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6-10-20 15:17:55] 안상훈 (추정): 제가 지금 수은하고 KAI 관계를 봐도 이게 우주항공청도 이런 프로젝트 R&D 지금 하고 계시는데
[2026-10-20 15:17:58] 안상훈 (추정): 수은이 가지고 있는 것은
[2026-10-20 15:18:08] 안상훈 (추정): 구조개편한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KAI 지분 매각하는 방법밖에 안 찾아지더라고요 다른 것 없어요
[2026-10-20 15:18:21]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들 딱 보면 이게 민영화를 위해서 KAI 매각하기 전에 하는 그런 사전 실사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2026-10-20 15:18:22] 안상훈 (추정): 이것도 억울하시죠
[2026-10-20 15:18:43] 안상훈 (추정):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시장의 의견 또 위원님의 의견이라는 어떤 부분들도 컨설턴트랑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영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2026-10-20 15:19:27]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19:31] 안상훈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5:19:35] 안상훈 (추정):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2026-10-20 15:19:47] 안상훈 (추정):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6-10-20 15:19:55] 안상훈 (추정): 저는 오늘 한미전략투자공사에 관련된 국감을 보면 볼수록 이게
[2026-10-20 15:19:58] 안상훈 (추정):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2026-10-20 15:20:00] 안상훈 (추정):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
[2026-10-20 15:20:02] 안상훈 (추정): 걱정이 됩니다
[2026-10-20 15:20:08] 안상훈 (추정): 이것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5:20:16] 안상훈 (추정): 심의 의결사항의 6조인데 전략적 투자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이렇게 돼 있는 것 맞지요
[2026-10-20 15:20:20] 안상훈 (추정): 사장님 예
[2026-10-20 15:20:23] 안상훈 (추정): 리스크관리위원회 처음 열린 게 언제입니까
[2026-10-20 15:20:27] 안상훈 (추정): 지난 10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20:34] 안상훈 (추정): 그러면 미국에 24억 원 원샷으로 시원하게 날린 게 언제입니까
[2026-10-20 15:20:36] 안상훈 (추정): 10월 1일입니다
[2026-10-20 15:20:43] 안상훈 (추정): 10월 1일 날 24억 원 날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0월 13일 날 했어요
[2026-10-20 15:20:47] 안상훈 (추정): 이게 정부입니까
[2026-10-20 15:20:50] 안상훈 (추정): 리스크 관리 왜 얘기할게요
[2026-10-20 15:20:53] 안상훈 (추정): 투자공사
[2026-10-20 15:20:56] 안상훈 (추정): 지금 자본금 2조 원 갖고 있지요
[2026-10-20 15:21:07] 안상훈 (추정): 지금 2.1조입니다 9000억은 금년 예산에 반영 어쨌든요 2조 원 규모잖아요 그런데 그거 2조 원이 전부
[2026-10-20 15:21:10] 안상훈 (추정): 조선에 관련된 투자만 쓸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5:21:13] 안상훈 (추정): 조선 계정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2026-10-20 15:21:21] 안상훈 (추정): 왜 2000억 원에는 왜 투자가 안 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전략투자본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0 15:21:22] 안상훈 (추정): 없지요
[2026-10-20 15:21:27] 안상훈 (추정): 지금 결원입니다 곧 저희가 임명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5:21:29] 안상훈 (추정):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2026-10-20 15:21:33] 안상훈 (추정):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2026-10-20 15:21:36] 안상훈 (추정): 한미전력투자공사
[2026-10-20 15:21:38] 안상훈 (추정): 안 생겼어도
[2026-10-20 15:21:41] 안상훈 (추정):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0 15:21:46] 안상훈 (추정): 그리고
[2026-10-20 15:21:54] 안상훈 (추정): 100억 불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0억 불도 보낸 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하실 거예요
[2026-10-20 15:21:55] 안상훈 (추정): 100억 불은 자
[2026-10-20 15:21:57] 안상훈 (추정): 누구한테 보냅니까 보내게 되면
[2026-10-20 15:22:11] 안상훈 (추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억 불은 아마 원전을 연말까지 보내기로 돼 있죠 원전 8개 사업에 대해서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염두 생각이 되고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2026-10-20 15:22:14] 안상훈 (추정): 그거는 아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26-10-20 15:22:19] 안상훈 (추정): 지금 언제 보냈다고 아니 지난번에 공동발표할 때 보낼 거라고 그랬어요
[2026-10-20 15:22:26] 안상훈 (추정): 모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보낸다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낸다고 하면 누가 보냅니까
[2026-10-20 15:22:29] 안상훈 (추정): 송금의 주체는 저희입니다
[2026-10-20 15:22:30] 안상훈 (추정): 누가 받습니까
[2026-10-20 15:22:38] 안상훈 (추정): 미국의 ISPB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미국 ISPB로 갑니다
[2026-10-20 15:22:45] 안상훈 (추정): 그러면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도 사업별 계약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10억 불
[2026-10-20 15:22:56] 안상훈 (추정): 어디다 쓰고 어떻게 돌려받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연말까지 보내자는 건 미국 측 요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2026-10-20 15:23:00] 안상훈 (추정): 일단 양국의 공동 프레스 릴리스를 보면
[2026-10-20 15:23:07] 안상훈 (추정): 국내의 모든 절차 요구되는 모든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어
[2026-10-20 15:23:09] 안상훈 (추정):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5:23:14] 안상훈 (추정): 10월 13일 날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얘기 좀 합시다
[2026-10-20 15:23:17] 안상훈 (추정): 안건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
[2026-10-20 15:23:19] 안상훈 (추정): 관련 보고
[2026-10-20 15:23:24] 안상훈 (추정): 그리고 한미 전략적 투자체계 관련 보고
[2026-10-20 15:23:27] 안상훈 (추정):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보고
[2026-10-20 15:23:30] 안상훈 (추정): 보고만 했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까
[2026-10-20 15:23:32] 안상훈 (추정): 일단 회의록 있어요
[2026-10-20 15:23:35] 안상훈 (추정):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2026-10-20 15:23:51] 안상훈 (추정):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뭡니까 제출하세요 무슨 논의를 했고 이 4명의 강 씨 박 씨 송 씨 최 씨가 어떤 의견을 실질적으로 내 갖고 24억 골을 보내
[2026-10-20 15:23:54] 안상훈 (추정): 보낸 다음에 열렸는데 100억 불도 이렇게 해서 보낼 겁니까
[2026-10-20 15:24:13] 안상훈 (추정): 리스크 저희 이사회에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뭐하러 만들었냐고요 그러면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제가 오늘 돈을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렇게 한미전력투자공사가 아무런 일도 안 하면
[2026-10-20 15:24:21] 안상훈 (추정): 그냥 한미 그냥 한국투자공사 있으시지요 합치는 것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돌아가는데
[2026-10-20 15:24:29] 안상훈 (추정): 3조 원인 다 나가고 그리고 10억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확 설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 하고
[2026-10-20 15:24:41]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직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하는데 뭐 하러 그 조직이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김에 그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2026-10-20 15:24:46] 안상훈 (추정): 공공기관 통폐합이 있습니다 109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2026-10-20 15:24:51] 안상훈 (추정): 국토부에서는 14개를 통폐합하고
[2026-10-20 15:24:55] 안상훈 (추정): 해수부에서는 11개 문체부에서는 8개를 통합하여
[2026-10-20 15:24:59] 안상훈 (추정): 그런데 재경부에서는 몇 개 통합하는지 알았어요 몇 개 없었는지 아세요
[2026-10-20 15:25:01] 안상훈 (추정): 2개 없앱니다 2개
[2026-10-20 15:25:03] 안상훈 (추정): 제가 볼 때는요
[2026-10-20 15:25:09] 안상훈 (추정): 한국투자공사하고 한미투자전략공사하고 합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2026-10-20 15:25:10] 안상훈 (추정): 제가 또 얘기할까요
[2026-10-20 15:25:14] 안상훈 (추정): 한국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26-10-20 15:25:19] 안상훈 (추정): 한국통계진흥원하고 한국통계정보원
[2026-10-20 15:25:24] 안상훈 (추정):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외해서 모르겠고
[2026-10-20 15:25:30] 안상훈 (추정): 그리고 원산지정보원하고 관세정보원은 다른 일 하는 건 알지만
[2026-10-20 15:25:31] 안상훈 (추정): 여기
[2026-10-20 15:25:35] 안상훈 (추정): 우리 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금 통폐합하는데
[2026-10-20 15:25:40] 안상훈 (추정): 육상교통하고 지금 비행기도 다 합친다고 그러는데 합쳐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2026-10-20 15:25:41] 안상훈 (추정): 다 이렇습니다
[2026-10-20 15:25:47] 안상훈 (추정):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2026-10-20 15:26:05] 안상훈 (추정): 위원님 저희가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산자부 출신 아닙니까 산자부 출신이라는 게 사실 사업관리위원회와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게 서로 상호작용하라고 그래서 산자부 출신을 한 거고
[2026-10-20 15:26:20] 안상훈 (추정): 사장님이 죄송한 얘기지만 바지사장처럼 아무 답변도 못 하시는데 사업을 실제로 결정하고 자금 마련하고 집행하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책임 안 지지요
[2026-10-20 15:26:26] 안상훈 (추정):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성을 검토하는데 거기도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2026-10-20 15:26:31] 안상훈 (추정): 아무도 책임 안 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미전략투자공사법을 보니까
[2026-10-20 15:26:38] 안상훈 (추정):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특별히 과오가 없으면 감사원 감사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2026-10-20 15:26:45] 안상훈 (추정): 차장님은 모르시고 전부 다 위원회로 됐고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혈세
[2026-10-20 15:26:52] 안상훈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 텐데 알래스카 LNG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20 15:26:57] 안상훈 (추정): 저희가 연구용역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5:27:06] 안상훈 (추정): 산업부가 연구용역이라기보다도 검토를 하기 위한 자문사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5:27:09] 안상훈 (추정): 사업관리위원회가
[2026-10-20 15:27:15] 안상훈 (추정): 법상 사업관리위원회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2026-10-20 15:27:24] 안상훈 (추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0 15:27:42] 안상훈 (추정): 리스크관리위원회도 계속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업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할 텐데 그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했고
[2026-10-20 15:27:57] 안상훈 (추정):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겁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위원회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산의 방안을 찾자는 노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 롤을 하는 거고요
[2026-10-20 15:27:59] 안상훈 (추정): 운영위원회와 저희 공사 이론은 또 하는 거죠
[2026-10-20 15:28:05] 안상훈 (추정): 그리고 아마 참고로 지난번에 발표한 공공기관
[2026-10-20 15:28:07] 안상훈 (추정): 기능 개혁안에 보면
[2026-10-20 15:28:10] 안상훈 (추정): 조금 전에 배준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2026-10-20 15:28:24] 안상훈 (추정):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은 통합을 해서 데이터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고 원산지정보원도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26-10-20 15:28:31] 안상훈 (추정): 그리고 지금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속 있는데
[2026-10-20 15:28:39] 안상훈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6-10-20 15:28:44] 안상훈 (추정): 갖는 어려움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2026-10-20 15:28:50] 안상훈 (추정): 사업 관리 속에서 전략투자공사가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26-10-20 15:29:06] 안상훈 (추정): 부여된 역할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벗어난 일을 답변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여된 역할 내의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느낌을 자꾸 아마 위원님들이 받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6-10-20 15:29:10] 안상훈 (추정): 오기형 간사님 혹시 공사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29:12] 안상훈 (추정): 오경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29:22] 안상훈 (추정): 출입은행 질의하겠습니다 행장님 아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돼서 확인
[2026-10-20 15:29:31] 김영환 (추정): 하는 게 필요합니다 LG솔루션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포매자금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들을 투자작업으로 신청을
[2026-10-20 15:29:36]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실제 투자 자금으로 해야 될 것을 구매자금으로 지정해서 투자에 썼다는 것
[2026-10-20 15:29:37] 김영환 (추정): 확인된 거죠
[2026-10-20 15:29:41] 김영환 (추정): 그 부분은
[2026-10-20 15:29:57] 김영환 (추정): 투자전환사채에 대한 인수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수하는데 공급망을 구매자매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부대장에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구매와 투자에 대해서 관련 서류에
[2026-10-20 15:30:00] 김영환 (추정):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 기준이 좀 다른 거죠
[2026-10-20 15:30:14] 김영환 (추정): 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면 통상 부동산 할 때나 가계부채 할 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대출 목적이나 이렇게 취지가 다르면 그런 것을 사기라고 그럽니다
[2026-10-20 15:30:21] 김영환 (추정): 경제범죄지요 업무방해도 되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5:30:23] 김영환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2026-10-20 15:30:25] 김영환 (추정): 두 번째
[2026-10-20 15:30:32] 김영환 (추정): 지금 KAI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저도 많은 분들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26-10-20 15:30:41] 김영환 (추정): 지금 현재 한화그룹이 이사회 KAI에 대한 이사 추천 권한이 있습니까 또는 추천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5:30:45] 김영환 (추정): 아직까지 하나에서
[2026-10-20 15:30:47] 김영환 (추정): 이사를
[2026-10-20 15:30:59] 김영환 (추정): 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었습니다 협의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그에 따라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0 15:31:04] 김영환 (추정): 예 수출입은행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죽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31:11] 김영환 (추정): 수출입은행이 지금 관련 계약들 용역계약을 하는데 용역계약의 화면 좀 체크해 보세요
[2026-10-20 15:31:25] 김영환 (추정): 용역계약 그러면 비중이 보통 수출입은행 수의계약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이게 건수 기준으로 해서 한 80% 그다음에 최근에 금액 기준으로 해서 81%요 너무 높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0 15:31:41] 김영환 (추정): 수의계약 관련된 기준들이 국가계약법상 시행령 27조 1항에 기초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1항 2호가 있고 3항이 있는 건데 3항에 기초해서 한 것도 좀 되게 한시적인 특례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게 없어지자마자 바로 이제
[2026-10-20 15:31:51] 김영환 (추정): 27조 1항 2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금액 기준으로 하면 한 96% 정도 수의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0 15:31:54] 김영환 (추정): 종래 사례 넘어가고 25년 수의계약
[2026-10-20 15:31:56] 김영환 (추정): 잠깐 사례를 한번 보시면
[2026-10-20 15:32:04] 김영환 (추정): 25년 수의계약이 약 252건인데 건수는 31건인데 금액 기준에 의하면 약 50%
[2026-10-20 15:32:10] 김영환 (추정): 이것 기후환경 컨설팅 세무조정 용역 정보 컨설팅 중인데
[2026-10-20 15:32:17] 김영환 (추정): 이런 용역들이 경쟁 없이 그냥 이게 경쟁이 어려운 그런 분야인가요
[2026-10-20 15:32:26] 김영환 (추정): 특히 이제 DR이라고 재해복구센터를 이전한다든지 유지관리 그랬다면 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2026-10-20 15:32:42] 김영환 (추정): 특정 기술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의 어떤 고도의 IT 보안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들 예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건가요 지금 수의계약 지금 열거된 것들이
[2026-10-20 15:32:59] 김영환 (추정):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수의계약이 부적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들인데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요 26년 것 수의계약 보십시오
[2026-10-20 15:33:03] 김영환 (추정): 26년 수의계약이 150건 중에서 11건이 이제 1항 2호에 대해서 한 건데 금액 기준으로 96% 정도
[2026-10-20 15:33:11] 김영환 (추정):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의계약한 거지요 그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한국도 이게 항목에 대한 특성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2026-10-20 15:33:24] 김영환 (추정): 복수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보고 사실상 유찰을 하게 하고 유찰을 유도하고 결국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을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5:33:28] 김영환 (추정): 전반적인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2026-10-20 15:33:39] 김영환 (추정): 이 수의계약 비중이 많다 선정 기준 뭐냐 그래서 죽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반복되는 단독입찰 다음 화면 보면
[2026-10-20 15:33:44] 김영환 (추정): 수의계약 비중이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경쟁입찰을 형식적으로는 살짝 해요
[2026-10-20 15:33:52] 김영환 (추정): 그래 놓고는 유찰되면 유찰됐으니까 수의계약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 구십몇 %를 그렇게 해요
[2026-10-20 15:33:55]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실제 제안요청서 IPP 할 때부터
[2026-10-20 15:33:59] 김영환 (추정): 그냥 기획을 해서 요건을 만들어 놓으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지요
[2026-10-20 15:34:00] 김영환 (추정): 형식만 뛰는 형태로서
[2026-10-20 15:34:03] 김영환 (추정): 이것 도무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20 15:34:10] 김영환 (추정): 들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가 이것을 활용하는 부처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5:34:27] 김영환 (추정): 수출입은행이 경쟁입찰 부분과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요건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지금 25년 26년 죽 했던 것들이에요 다
[2026-10-20 15:34:43] 김영환 (추정):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부득이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아니요 그중에서 유찰이 된 건도 있고요 제가 전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제 수의계약 할 때 공식 조건 자체를 되게 까딱스럽게 딱 특정 업체 중심으로 RFP를 만들어 놓고
[2026-10-20 15:34:43] 김영환 (추정): 그러고 나서
[2026-10-20 15:34:55] 김영환 (추정): 경쟁입찰 요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경제입찰 안 되니까 단독입찰이니까 수계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되면 앞 단계에서의 기획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인 거지요
[2026-10-20 15:34:58] 김영환 (추정): 과연 이 항목이 딱 그 단독으로 그 전문가만 하는 거냐에 대한 질문에
[2026-10-20 15:35:04] 김영환 (추정): 저희는 실제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쌓이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2026-10-20 15:35:07] 김영환 (추정): 수출입은행 직원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0 15:35:11] 김영환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2026-10-20 15:35:13]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은요
[2026-10-20 15:35:21] 김영환 (추정):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의 계약 명칭 계약금의 계약 대상자 수의계약 사유 근거 조항 다 공개합니다
[2026-10-20 15:35:26] 김영환 (추정): 수출입은행보고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 왜 하냐고 빠지던데
[2026-10-20 15:35:27] 김영환 (추정): 왜 안 하십니까
[2026-10-20 15:35:32]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처럼 이렇게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2026-10-20 15:35:50] 김영환 (추정):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서 어떤 항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상황을 이해할 부분도 있고 그러나 비중이 과다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2026-10-20 15:36:05] 김영환 (추정): 뭔가 재검토를 해 보고 수의계약을 좀 경쟁입찰을 바꾸든지 또는 오해가 안 사게 풀어가야 되는데 특정 업체가 딱 정해서 그냥 계속 몰아주기를 하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2026-10-20 15:36:13] 김영환 (추정): 의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섞여 있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걸 걸러내고 관심 갖고 좀 개선안을 만드시라 이런 제안입니다 그럼요
[2026-10-20 15:36:30] 김영환 (추정): 이 방법들을 좀 항목별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하시겠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 왔고
[2026-10-20 15:36:34] 김영환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6:39]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0 15:36:46] 김영환 (추정):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6:53] 김영환 (추정):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인 오셨습니까
[2026-10-20 15:36:59] 김영환 (추정): 이쪽 발언대 쪽으로 저쪽으로 계시고요
[2026-10-20 15:37:06] 김영환 (추정): 계시고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5:37:16] 김영환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5:37:25] 김영환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0 15:37:29] 김영환 (추정):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5:37:39] 김영환 (추정): 그러면 김종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37:54] 김영환 (추정):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0 15:38:05] 김영환 (추정):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5:38:51] 김영환 (추정):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되 증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을 사용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8:55] 김영환 (추정): 질의 순서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 부터 우선
[2026-10-20 15:39:06] 김영환 (추정): 질의하신 후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경우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며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증인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9:09] 김영환 (추정):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2026-10-20 15:39:14] 강민국 (추정): 강민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2026-10-20 15:39:20] 강민국 (추정):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5:39:28]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장님하고 증인에게 같이 묻겠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2026-10-20 15:39:32] 강민국 (추정): KAI를 하나그룹에 매각을 하고 있다라는 시중의 우려
[2026-10-20 15:39:33] 강민국 (추정): 우리
[2026-10-20 15:39:35] 강민국 (추정): 행장님
[2026-10-20 15:39:39] 강민국 (추정):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관계자로부터 전화받은 것 전혀 없다
[2026-10-20 15:39:42] 강민국 (추정): 맞죠 없습니다
[2026-10-20 15:39:49] 강민국 (추정): 똑같이 김종주 증인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2026-10-20 15:39:54] 강민국 (추정): 관리를 잘하다가 정리 잘해라라고 말씀 들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2026-10-20 15:40:00] 강민국 (추정): 특히 우리 김종철 증인은 청와대 안보실에 정책자문위원 하셨죠
[2026-10-20 15:40:07] 강민국 (추정): 사장 오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누구도 이런 언질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2026-10-20 15:40:15] 강민국 (추정): 제가 알고 있기에 KAI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안보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국가안보실
[2026-10-20 15:40:20] 강민국 (추정): 정책자문위원을 하셨죠 오시기 전에 이력서를 보니까 다 네 딱 한 번 회의에 참석한 적이
[2026-10-20 15:40:21] 강민국 (추정): 제가
[2026-10-20 15:40:27] 강민국 (추정):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2026-10-20 15:40:30] 강민국 (추정): 정말 의아합니다 왜
[2026-10-20 15:40:36] 강민국 (추정): 이것은 원래 정부 부처가 고민할 일이에요 과기정통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2026-10-20 15:40:40] 강민국 (추정): 은행이 18억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한다
[2026-10-20 15:40:47] 강민국 (추정): 은행장님 수은이 우주항공 컨설팅 용역 낸 게 몇 번째예요
[2026-10-20 15:40:56] 강민국 (추정): 우주항공에 대한 것은 첫 번째이고요 이번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정말 공교롭고 안 이컬한 거예요
[2026-10-20 15:40:57] 강민국 (추정): 하나가
[2026-10-20 15:40:59] 강민국 (추정): 지분을 사들여서
[2026-10-20 15:41:03] 강민국 (추정): 15% 넘은 게 8월 10일입니다
[2026-10-20 15:41:05] 강민국 (추정): 그러면 공교롭게
[2026-10-20 15:41:07] 강민국 (추정): 수원의 용역 발주도 8월 달이에요
[2026-10-20 15:41:09] 강민국 (추정): 누가 봐도
[2026-10-20 15:41:11] 강민국 (추정): 이상하지 않나요
[2026-10-20 15:41:26] 강민국 (추정): 아니 하나가 지분을 15% 넘게 가지자마자 수은이 한 번도 용역을 낸 적도 없는 우주항공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한다 18억을 들여서
[2026-10-20 15:41:36] 강민국 (추정): 답변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 증거자료 남는 거예요 아튼 한화 측이 장래에서
[2026-10-20 15:41:37] 강민국 (추정): 가위 주식을
[2026-10-20 15:41:46] 강민국 (추정):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대주주로서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벌써 그 이야기가 몇 번 논의해요
[2026-10-20 15:41:51] 강민국 (추정): 그리고 이 용역가업에 KAI 지분 처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2026-10-20 15:41:58] 강민국 (추정): 들어갑니까 한번만 얘기해 주시지요 이 용역 내용에 용역 가업에
[2026-10-20 15:42:13] 강민국 (추정): KAI 지분 처분을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용역 범위를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다양한 의견을 지금 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6-10-20 15:42:19] 강민국 (추정): 용역의 지금 과업범위 한 장짜리에는 은행장님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0 15:42:23]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 KAI 지분 팝니까 안 팝니까
[2026-10-20 15:42:27] 강민국 (추정): 현재로서 매각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2026-10-20 15:42:35] 강민국 (추정): 사장님 우리 김정인
[2026-10-20 15:42:38] 강민국 (추정): 방금 들으셨지요
[2026-10-20 15:42:40] 강민국 (추정): 우리
[2026-10-20 15:42:44]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이 최대주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6-10-20 15:42:50] 강민국 (추정): 수출 최대주주가 KAI 지분을 안 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2026-10-20 15:42:52] 강민국 (추정): 회사를 맡은 사장으로서
[2026-10-20 15:42:59] 강민국 (추정): 최대주주가 이렇게
[2026-10-20 15:42:59] 강민국 (추정): 분명하게
[2026-10-20 15:43:01] 강민국 (추정): 흔들림 없이 이야기해 주면 KAI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움 됩니다
[2026-10-20 15:43:07] 강민국 (추정): 그렇죠 최대주주가 매각설에 흔들리면 직원들 손이 일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2026-10-20 15:43:09] 강민국 (추정): 아무래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0 15:43:20] 강민국 (추정): 그래서 우리 5400명의 KAI 가족들도 그렇게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렇게 또 땡볕에서 집회도 하는 것으로 봤고 제가
[2026-10-20 15:43:22] 강민국 (추정):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026-10-20 15:43:25] 강민국 (추정): 어느 주주가 오더라도 우리 KAI는
[2026-10-20 15:43:31] 강민국 (추정): 특정 그룹 이익이 아니라 국가 방산 이익을 위해서 독립 경영을 해야 된다
[2026-10-20 15:43:33] 강민국 (추정):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5:43:35] 강민국 (추정): 우리 사장님
[2026-10-20 15:43:37] 강민국 (추정): 우리 김종춘 증인 오늘
[2026-10-20 15:43:44]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장님과 우리 제경희 국정감사장에 들은 이야기를 보고
[2026-10-20 15:43:46] 강민국 (추정): 지금 우리
[2026-10-20 15:43:49] 강민국 (추정): KAI 직원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2026-10-20 15:44:05] 강민국 (추정):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KAI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2026-10-20 15:44:06] 강민국 (추정): 아무나 카이를 가질 수 없다
[2026-10-20 15:44:12] 강민국 (추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하고요 저희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2026-10-20 15:44:26] 강민국 (추정): KAI가 지배구조가 바뀐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또 위원님께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수출입은행장님 하나 지분은 내년 3월에 4명의 이사회
[2026-10-20 15:44:47] 강민국 (추정): 이게 이제 지금 집중투표제가 들어갔 이제 없앴잖아요 KAI에 이번에 정관에 없앴죠 그렇죠 지사에 대해서 없앴는데 그렇게 되면 한 25%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면
[2026-10-20 15:44:51] 강민국 (추정): 여기 1명 정도는 하나에서 이사가
[2026-10-20 15:44:53] 강민국 (추정): 지정되게 되어 있다고
[2026-10-20 15:44:59] 강민국 (추정): 그래서 내년 3월에 이것을 지금 주주총회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대주주로서
[2026-10-20 15:45:03] 강민국 (추정): 철저하게 어떤 방안을 세울 건지
[2026-10-20 15:45:05] 강민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6-10-20 15:45:06] 강민국 (추정): 사장님께서
[2026-10-20 15:45:08] 강민국 (추정): 종감 전에
[2026-10-20 15:45:11] 강민국 (추정): 우리 KAI의 역할
[2026-10-20 15:45:13] 강민국 (추정):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하겠다
[2026-10-20 15:45:30] 강민국 (추정): 즉 KAI 내년 2028년 3월이죠 KAI 주총 대응 방침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원칙 이사 후보 추초 방식 좀 구체적 마련해서 본 의원회 개 종합감사 전에 좀 대면보고를 해 주면 하면 서면 좀
[2026-10-20 15:45:32] 강민국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45:36] 강민국 (추정): 혹시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윤후덕 위원님
[2026-10-20 15:45:38] 강민국 (추정): 5분 다 드려요 아니면
[2026-10-20 15:45:41] 강민국 (추정): 윤후덕 위원님
[2026-10-20 15:45:49] 강민국 (추정): 서로 저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46:06] 강민국 (추정): 사장님은 이제
[2026-10-20 15:46:24] 강민국 (추정): 공군사관학교 장제 출신이고 방사청에서 전투기 헬기를 개발하고 또 항공산업에 전문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위에
[2026-10-20 15:46:25] 강민국 (추정): 신문 요지를 보니까
[2026-10-20 15:46:30] 강민국 (추정): KAI의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2026-10-20 15:46:36] 강민국 (추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에 대해서 무슨
[2026-10-20 15:46:40] 강민국 (추정): 책임이나 그런 회의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있고 그런
[2026-10-20 15:46:41] 강민국 (추정): 그런
[2026-10-20 15:46:45] 강민국 (추정):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 나왔네요
[2026-10-20 15:46:49] 강민국 (추정): 그렇지요 일단 증인이 채택됐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2026-10-20 15:47:10] 강민국 (추정): 그래도 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KAI가 사천 진주 영남권에서 잘나가는 그런 회사지요 요즘 이렇게 신입해와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경쟁률이 생겨요 지금 KAI의
[2026-10-20 15:47:19] 강민국 (추정): 들어오려면 내년도 지금 입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0 대 1 정도 됩니다 110 대 1 정도 되고 평균
[2026-10-20 15:47:21] 강민국 (추정): 그것 잘
[2026-10-20 15:47:36] 강민국 (추정): 나갔으면 좋겠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회사 그런 데서 KAI에 얼마나 납품을 하는 게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2026-10-20 15:47:41] 강민국 (추정): 지금 저희가 항공기를 1대 만들면 일단
[2026-10-20 15:47:43] 강민국 (추정): 한화 쪽으로 한 사오십 % 정도
[2026-10-20 15:48:01] 강민국 (추정): 나오시고요 예 LIG 포함해서 기타 협력업체 쪽으로 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전체 다음에는 한 678억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일부분은 공급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일부분은 저희가 경쟁하기는 합니다
[2026-10-20 15:48:03] 강민국 (추정): 아니 그러면 만약에
[2026-10-20 15:48:08] 강민국 (추정): 하나그룹이 KAI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2026-10-20 15:48:10] 강민국 (추정):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6-10-20 15:48:19] 강민국 (추정): 일단 독과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많이 훼손될 걸로 보이고
[2026-10-20 15:48:26] 강민국 (추정):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항공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2026-10-20 15:48:31] 강민국 (추정):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하는 일들이
[2026-10-20 15:48:35] 강민국 (추정):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2026-10-20 15:48:37] 강민국 (추정): 주식시장에서 지분을
[2026-10-20 15:48:42] 강민국 (추정): 이렇게 획득하고 그렇게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2026-10-20 15:48:54] 강민국 (추정): 일단 저희가 민영화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미 주식회사로 12 11년부터 기업이 상장사에
[2026-10-20 15:49:03] 강민국 (추정): 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아닙니다 이미 민영화는 돼 있다라고 보험되는 거고요 다만 한화가
[2026-10-20 15:49:05] 강민국 (추정): 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5:49:20] 강민국 (추정): 주식회사니까 거래소에서 주식 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승인이나 통제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2026-10-20 15:49:29] 강민국 (추정): 5월 4일 날 5%가 넘었어요 한화 측에서 5월 4일 그로부터 보니까 한 5개월이 넘었어요
[2026-10-20 15:49:33] 강민국 (추정): 그리고 그때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2026-10-20 15:49:36] 강민국 (추정): 그래서 그 사이에 경영 참여를 위해서
[2026-10-20 15:49:45] 강민국 (추정): KAI 그 회사에다가 경영 참여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려고 요청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26-10-20 15:49:47] 강민국 (추정):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2026-10-20 15:49:50] 강민국 (추정): 공식적으로는 없고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네요 그러면
[2026-10-20 15:50:07] 강민국 (추정): 그러면 실무진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공식적이라는 게 제 느낌에 이를테면 서면으로 문서로다가 요청을 했으면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구두로 전화로
[2026-10-20 15:50:10] 강민국 (추정): 그런 식의 문의를 하고 그런 건 있었나 보네요
[2026-10-20 15:50:13] 강민국 (추정): 책임 있는 사람이
[2026-10-20 15:50:28] 강민국 (추정): 문서라든지 서면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실무선에서 일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경영 참여라는 게
[2026-10-20 15:50:46] 강민국 (추정): 사외이사 요즘은 독립이사라고 하지요 독립이사에 1명이나 2명이나 이렇게 진입시키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런데 요즘은 또 집중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입장에 대해서
[2026-10-20 15:50:48] 강민국 (추정):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26-10-20 15:51:04] 강민국 (추정): 최근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미론이라는 헬기에 엔진에 부식이 되고 이렇게 파열이 되고 그래서 57대 중에 대부분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2026-10-20 15:51:04] 강민국 (추정): 이렇게
[2026-10-20 15:51:11] 강민국 (추정): 정지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이 한화 측 회사에서
[2026-10-20 15:51:26] 강민국 (추정): 그래서 이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경영권에 들어가면 이런
[2026-10-20 15:51:34] 강민국 (추정): 부실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설치하는지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우선 헬기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2026-10-20 15:51:37] 강민국 (추정):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2026-10-20 15:51:41] 강민국 (추정): 집중투표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5:52:03] 강민국 (추정): 일단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그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그러니까 한화 측 이사가 KAI 이사회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론
[2026-10-20 15:52:23] 강민국 (추정): 지금 엔진 부분은 일단 부식하고 균열이 조금 있어서 전체 비행이 중지되고 납품이 중지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화 측하고 그다음에 원제작사인 샤프란하고 같이 제가 문제나 원인은 다 규명이 됐고
[2026-10-20 15:52:26] 강민국 (추정): 후속조치도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5:52:43] 강민국 (추정): 이번 주부터 한화 측에서 저희 쪽으로 1호기를 그 새로 개선된 1호기를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납품된 걸 23일 날 저희가 실무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한 후에 어 계속 생산하고
[2026-10-20 15:52:49] 강민국 (추정): 그다음에 납품을 재개할지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10-20 15:52:58] 강민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서도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53:00] 강민국 (추정): 그러면 혹시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26-10-20 15:53:15] 강민국 (추정):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미 민영화는 돼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것인가 여부가 초점이었고
[2026-10-20 15:53:20] 강민국 (추정): 그리고 하나가 마침 또 경영에 참여했다는 선언한 이후에 그게 더 민감하게 반응들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5:53:24] 강민국 (추정): 그런데 수출입은행에서는 현재 매각할 계획은 없다 이런 겁니다
[2026-10-20 15:53:26] 강민국 (추정): 그런데 시장에서
[2026-10-20 15:53:27] 강민국 (추정): 한화가
[2026-10-20 15:53:30] 강민국 (추정): 지금 참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26-10-20 15:53:37] 강민국 (추정): 아니 전체적인 지분율 출입은행과 한화 그다음에 기타 주주들의 지분율이요
[2026-10-20 15:53:55]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이 26.41%로 최대 주주로 돼 있습니다 10.4일이고 그다음에요 그다음은 한화그룹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미주법인 포함해서 한화그룹이 15.89% 15.89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인 7.08%
[2026-10-20 15:54:16] 강민국 (추정): 예 그다음 피델리티라는 미국의 투자회사입니다 여기서 6.81% 그다음에 블랙락이라는 블랙랑펀드라는 미국 투자회사가 5.02% 그리고 우리 사주 1.01%가 있고 기타 일반주주가 37.78%입니다 소액주주들
[2026-10-20 15:54:19] 강민국 (추정): 네 그러면 사실은 논리적으로야 예를 들면
[2026-10-20 15:54:29]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이나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펀드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있고 그 지분들과 한화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2026-10-20 15:54:31] 강민국 (추정):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5:54:47] 강민국 (추정): 일단은 저희가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원회에서 간이심사를 승인을 해 줬지만 최대 주주나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2026-10-20 15:55:01] 강민국 (추정):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산업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주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최대주주는 하려면 당연히 그런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우호지분과의 제휴연대 협력을 통해서
[2026-10-20 15:55:03] 강민국 (추정):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2026-10-20 15:55:07] 강민국 (추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5:55:17] 강민국 (추정): 우리가 너무 어쨌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 여건이나 지분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2026-10-20 15:55:29] 강민국 (추정): 직원들이 걱정이 없도록 하고 또 우주항공산업의 소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숙고해서
[2026-10-20 15:55:30] 강민국 (추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55:37] 강민국 (추정):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혹시 떠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하시고
[2026-10-20 15:55:38] 강민국 (추정): 가셔도 좋겠습니다
[2026-10-20 15:55:47] 강민국 (추정): 현재 여러 우려들이 있고 저희 직원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2026-10-20 15:55:51] 강민국 (추정): 저희가 지킬 부분은 철저히 지키고 또
[2026-10-20 15:56:01] 강민국 (추정): 어떤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K방산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2026-10-20 15:56:07] 강민국 (추정): 감사합니다 KAI와 KAI 직원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5:56:17] 강민국 (추정): 지금 회의를 진행한 지가 한 2시간 정도 됐으니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 20분에
[2026-10-20 15:56:20] 강민국 (추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6:22:19] 강민국 (추정): 제가 쉬는 시간에 위원장님께 자료 보여 드렸지요
[2026-10-20 16:22:25] 강민국 (추정): 전부 다 비밀유지 비밀유지 비밀유지 비밀유지 비밀유지 비밀유지
[2026-10-20 16:22:29] 강민국 (추정): 이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수준입니다 국회를 능멸하는 수준
[2026-10-20 16:22:33] 강민국 (추정): 우리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서
[2026-10-20 16:22:35] 강민국 (추정): 왜 이렇게 우리가 몰라야 합니까
[2026-10-20 16:22:45] 강민국 (추정): 텍사스 사업 투자구조도 및 SPS 구조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밀입니까
[2026-10-20 16:22:48] 강민국 (추정): 아니 상의가 ISPV로 돼 있고
[2026-10-20 16:23:01] 강민국 (추정): HI가 BSPB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 형태라든가 자산의 귀속 문제 위험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구조 수익구조 통제장치 세금화가 크로스 오비를 했으니까 됐고요
[2026-10-20 16:23:01] 강민국 (추정): 그리고
[2026-10-20 16:23:03] 강민국 (추정): 공시감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26-10-20 16:23:08] 강민국 (추정):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2026-10-20 16:23:10] 강민국 (추정): 위원장님한테 소리지는 건 아닙니다
[2026-10-20 16:23:19] 강민국 (추정): 그다음에 세전세의 수익률 및 현금 흐름의 시나리오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2026-10-20 16:23:24] 강민국 (추정): 김정관 장관이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맞지요
[2026-10-20 16:23:28] 강민국 (추정):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정부 제시가 IRR
[2026-10-20 16:23:44] 강민국 (추정): 내부 수익률이 15%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433억에서 454억 정도 20년간 우리 핵 회수 금액이 이렇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밀입니까
[2026-10-20 16:23:49] 강민국 (추정):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그렇게 했으면 그래도 대충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2026-10-20 16:23:51] 강민국 (추정):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23:59] 강민국 (추정): 그리고 PPA 주요 PPA하고 주요 수요
[2026-10-20 16:24:16] 강민국 (추정): 수요처 후보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밀이에요 아니 대충 빅테이크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처가 AI 데이터 초 뭐뭐 몇 군데 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PPA에 우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2026-10-20 16:24:18] 강민국 (추정): 그럽니다 급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24:32] 강민국 (추정): 미국 국내 세무검토의견서 세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받았느냐 이런 것 좀 알려 달라 했더니 아까 그로스업이라고 했잖아요
[2026-10-20 16:24:47] 강민국 (추정): 본인이 이 이야기하셨다는 사장께서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그로스업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분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다만 국내법적으로 좀 문제될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는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24:55] 강민국 (추정):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자료를
[2026-10-20 16:24:58] 강민국 (추정): 공개 못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 무엇은 공개 못
[2026-10-20 16:25:26] 강민국 (추정):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0 16:25:30] 강민국 (추정): 이 사항은 예를 들면
[2026-10-20 16:25:36] 강민국 (추정): 외교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비밀 유지
[2026-10-20 16:25:40] 강민국 (추정): 요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2026-10-20 16:25:45] 강민국 (추정): 한미 전략투자공사법에 따라서 그 특별법에 따라서
[2026-10-20 16:25:55] 강민국 (추정): 공개하기 어렵다 혹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언제 어떻게 했든 한미 간에
[2026-10-20 16:26:00] 강민국 (추정): 협약 혹은 약속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2026-10-20 16:26:02] 강민국 (추정): 자료제출이 지금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2026-10-20 16:26:05] 강민국 (추정): 그것은 토론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2026-10-20 16:26:11] 강민국 (추정):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비밀유지 때문에 못 합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026-10-20 16:26:21] 강민국 (추정): 그래서 다음번에 답변 아까 6시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2026-10-20 16:26:31] 강민국 (추정):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 못 할 경우에 사유를 분명히 적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6-10-20 16:26:35] 강민국 (추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원조를 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0 16:26:37] 강민국 (추정): 말 그대로 투자라고 하는 거면
[2026-10-20 16:26:38] 강민국 (추정): 투자에
[2026-10-20 16:27:00] 강민국 (추정): 상대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고 의무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미 대미투자에 대한 이러저러한 관련 규정들이나 제도적 틀이 지나치게 비밀주의
[2026-10-20 16:27:04] 강민국 (추정):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2026-10-20 16:27:16] 강민국 (추정):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근거를 명확히 달아서
[2026-10-20 16:27:17] 강민국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27:22] 강민국 (추정):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6:27:33] 안도걸 (추정): 투자공사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KIC가 외환보유액의 절반 정도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2026-10-20 16:27:45]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예 되고 연간 있잖아요 작년 수익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수익률 14.9%고 작년에 자산평가의 증가분을 보니까 255억
[2026-10-20 16:28:00]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당해 연도에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은 16.1%였거든요 좀 낮아요 전반적으로 이유가 뭐죠 평가 통화가 일단 다른 부분이 있고요 환율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2026-10-20 16:28:18] 안도걸 (추정): 이제 저희는 해외 투자만 해서 국내 주식 투자가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외환보유고라는 것 있잖아요 유동수는 오지 나간 것 압부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 고위험 투자를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안정성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2026-10-20 16:28:35] 안도걸 (추정): 그런데 여하튼 보건대 지금 현재의 투자 운용 전략을 펼친다고 할 경우에 한 200억 남짓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수익 잠깐 평가액이지요 실현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가 발생하는 거지요 우리 한 해의 대미 투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약속한 한도가 얼마죠
[2026-10-20 16:28:44] 안도걸 (추정): 200억이요 그러니까 우리 절반을 운영하는 우리 KIC가 외환보유고 운용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수익
[2026-10-20 16:28:50] 안도걸 (추정): 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재원을 달러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2026-10-20 16:29:05] 안도걸 (추정): 예 계속 수익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KIC가 있잖아요 국내 자산운용업을 조금 키워주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2026-10-20 16:29:22] 안도걸 (추정): 국민들의 투자에 패러다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에서 금융자산 금융자산 속에서 뭡니까 예금에서 주식이라든가 증권투자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불을 안정적으로 증식을 시키고 또 우리가 국민연금
[2026-10-20 16:29:35] 안도걸 (추정): 먼저 크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 자산을 튼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자산 운용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 되겠지요 또 안정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6-10-20 16:29:42] 안도걸 (추정):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산으로 중요한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또
[2026-10-20 16:29:49] 안도걸 (추정): 기술 산업 패권적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부펀드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안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요
[2026-10-20 16:29:52] 안도걸 (추정): 이럴 때는 아무래도 국내 자산운용사와 함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2026-10-20 16:30:07] 안도걸 (추정): 예 그런 부분이 있지요 금융발전도에 저희 주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자산운용업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질 자를 창출한 거죠 블랙락 아시죠 세계 최고의 운용자산 연간 운용 규모 얼마나 됩니까
[2026-10-20 16:30:19] 안도걸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16조 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그 정도 좀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큰데 하고 고급 전문 금융인력만 2만 2000명을 고용하는 거예요
[2026-10-20 16:30:23] 안도걸 (추정):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주주잖아요
[2026-10-20 16:30:38] 안도걸 (추정): 그래서 각국에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 그리고 중요 산업자본의 공고 흐름을 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국가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국내 자산운용업의
[2026-10-20 16:30:50] 안도걸 (추정): 현실은 어떻느냐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늘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해외자산 운용 또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대체투자에서는 정말 우리가 철하한 실정인 것 아시지요
[2026-10-20 16:30:51] 안도걸 (추정): 그리고 우리 글로벌 톱
[2026-10-20 16:30:59]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50 자산운용세 우리나라는 명합을 아주 내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026-10-20 16:31:02] 안도걸 (추정): 왜 이렇게 고수익 분야의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뒤처져 있는 겁니까
[2026-10-20 16:31:07] 안도걸 (추정): 대규모 해외자원자산운용해 본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2026-10-20 16:31:11]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이 트랙 레코드를 누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2026-10-20 16:31:27] 안도걸 (추정): 저희도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결국에는 공공자금에서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운용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6:31:31] 안도걸 (추정): 그런데 우리 KIC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보세요
[2026-10-20 16:31:32] 안도걸 (추정): 지금
[2026-10-20 16:31:39] 안도걸 (추정): 자산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1.5%예요
[2026-10-20 16:31:39] 안도걸 (추정): 그렇죠
[2026-10-20 16:31:49] 안도걸 (추정): 문제는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수료를 보십시오 연간 수수료 얼마를 지급을 하세요 위탁 지급 자금 위탁을 주면서
[2026-10-20 16:31:56] 안도걸 (추정): 1조 정도 됩니다 맞지요 예 1조인데 우리 있잖아요 국내 운용사가 얼마입니까
[2026-10-20 16:31:57] 안도걸 (추정): 70억이에요 70억
[2026-10-20 16:32:00] 안도걸 (추정): 오나로 그래 0.7%인 거지요
[2026-10-20 16:32:17] 안도걸 (추정):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해외자산 운세한테 있잖아요 수수료를 갖다 지금 바치는 기억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가 역량이 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역량을 키워서 이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고 또 있잖아요 애국의 다른 나라의 글로벌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6:32:30] 안도걸 (추정): 펀드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KIC가 분발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금운용제에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 금융차 산업을 일으키는 인큐베이터 그리고 앵커 투자자로
[2026-10-20 16:32:42] 안도걸 (추정): 여기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산운용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주십시오 첫 번째가
[2026-10-20 16:32:49] 안도걸 (추정): 위탁자산 중 국내 자산 운용 있잖아요 운용사에 대한 할당 비율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2026-10-20 16:32:57]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것을 죽 채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1.5%에서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6:33:02] 안도걸 (추정):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5% 정도로는 올려간다든지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6:33:15] 안도걸 (추정): 우리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신생 중소 운용사지만 이들에게 있잖아요 뭔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금 할당하는 루키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해외자산
[2026-10-20 16:33:31] 안도걸 (추정): 운용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건을 붙였으면 어떻겠냐 싶거든요 국내 운용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라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해외 위탁 계약 시에 또 국내 운용역들을 있지 않습니까 파견하거나 기술이전을 좀
[2026-10-20 16:33:35] 안도걸 (추정): 해 달라라는 이런 있잖아요 부분도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6:33:53] 안도걸 (추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26-10-20 16:33:58] 안도걸 (추정): 번째 위탁 규모의 확대는 저희도 꾸준히 지금 늘려 가고 있고
[2026-10-20 16:34:14] 안도걸 (추정): 한 2배 이상 2년 동안 늘렸는데 앞으로도 양적인 확대도 지속해 나갈 생각이고 전통자산 말고 주식채권 말고 대체자산도 지금 5억 불 약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사단까지 포함해서 국내
[2026-10-20 16:34:18] 안도걸 (추정): 자산운용업 해외 투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2026-10-20 16:34:35]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해외 운용사 위탁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할 때 좀 한국 금융산업 기여도를 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2026-10-20 16:34:47] 안도걸 (추정): 이것을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사실은 양적인 확대 못지않게 실제로 역량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공유라든지
[2026-10-20 16:34:49] 안도걸 (추정):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늘리는 부분
[2026-10-20 16:34:53] 안도걸 (추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5:01]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6:35:07] 윤영석 (추정): 한미투자공사 우리 저약투자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0 16:35:09] 윤영석 (추정): 오늘 보고에서도
[2026-10-20 16:35:10] 윤영석 (추정): 우리 지금
[2026-10-20 16:35:14] 윤영석 (추정): 한국 기업들 또 한국과 한국 산업의
[2026-10-20 16:35:17] 윤영석 (추정):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2026-10-20 16:35:21] 윤영석 (추정):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26-10-20 16:35:24] 윤영석 (추정): MOU에 보면 우선 선정 조항이 있지요
[2026-10-20 16:35:25] 윤영석 (추정): 그리고
[2026-10-20 16:35:30] 윤영석 (추정): PM 추천도 하도록 돼 있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2026-10-20 16:35:50] 윤영석 (추정): 위원님 얼마 전에 사실 미국 카운터파트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미국 측에 요청을 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관측시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2026-10-20 16:35:51] 윤영석 (추정):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되거든
[2026-10-20 16:35:59] 윤영석 (추정): 참 지금 첫 시장 아닙니까 어떻게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첫 시작할 때부터 이걸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돼요
[2026-10-20 16:36:03] 윤영석 (추정):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일하는데 인쪽에서는 일단 지금
[2026-10-20 16:36:23] 윤영석 (추정): 미국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나요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 공사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없고요 현지에서는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다만 저희 공사치사를 곧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그게 그걸 제대로 하려면 현지에서 그런
[2026-10-20 16:36:25] 윤영석 (추정): 협상을 통해 가지고
[2026-10-20 16:36:43] 윤영석 (추정):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법관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 측에 제가 직접 미국에 갔었고요 그래선 선정을 하도록 돼 있고 PM 추천도 하도록 돼 있는데
[2026-10-20 16:36:46] 윤영석 (추정): 미국도 사실 자국산 우대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6-10-20 16:36:51] 윤영석 (추정): 여러 IRA부터 인프라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2026-10-20 16:36:53] 윤영석 (추정): 철저한
[2026-10-20 16:36:57] 윤영석 (추정): 차국산 미국산 우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26-10-20 16:37:07] 윤영석 (추정):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도 그러한 자국상 구매를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할 때는
[2026-10-20 16:37:23] 윤영석 (추정):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 책임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도 우리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우리 벤더들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원칙을 우아역소한 거지요
[2026-10-20 16:37:30] 윤영석 (추정): 조인트 프레스 릴리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그런데
[2026-10-20 16:37:42] 윤영석 (추정): 전체적인 것이고 개별적으로 그게 관철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CCGT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지금 저기 텍사스
[2026-10-20 16:37:46] 윤영석 (추정): 프로시스스타 아스타에서 PM 확보가 돼 있습니까
[2026-10-20 16:37:55] 윤영석 (추정):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처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추천 관련된 내용을 확실하게 피해 우리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2026-10-20 16:38:03] 윤영석 (추정): 저희가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 관측될 수 있냐고요 관절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0 16:38:09] 윤영석 (추정): 노력을 지금 보니까 사장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확실해요
[2026-10-20 16:38:13] 윤영석 (추정): 지금 처음 사장님이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2026-10-20 16:38:15] 윤영석 (추정): 지금 자신이 있으면
[2026-10-20 16:38:32] 윤영석 (추정): 답변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한미데이시엘리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못 말씀드리면 또 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또 처벌도 받습니다 위원님
[2026-10-20 16:38:34] 윤영석 (추정): 그래서 피해 추천 관철될 수 있습니까
[2026-10-20 16:38:35] 윤영석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6:38:39] 윤영석 (추정): 여하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026-10-20 16:38:42] 윤영석 (추정):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6-10-20 16:38:52] 윤영석 (추정): 텍사스 가스 복합발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스테빈인데 우리 국산 납품될 수 있습니까
[2026-10-20 16:39:05] 윤영석 (추정): 그것은 저희 기업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 납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업적인 조건이 있어서 커피덴시 엘리티가 걸려 있습니다
[2026-10-20 16:39:08] 윤영석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MOU에
[2026-10-20 16:39:15] 윤영석 (추정): 우리 제품들 또 우리 기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026-10-20 16:39:18] 윤영석 (추정): 핵심이 가스터빈인데 이 부분도
[2026-10-20 16:39:23] 윤영석 (추정): 납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1 2단계 분할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2026-10-20 16:39:27] 윤영석 (추정): 협상을 해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2026-10-20 16:39:46] 윤영석 (추정):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저도 공공기관의 장이고 한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저희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벤더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업 의지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2026-10-20 16:40:05] 윤영석 (추정): 전적으로 커머셜한 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봐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지 어떤지에 대한 것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가격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협의가 지금 진전
[2026-10-20 16:40:10] 윤영석 (추정):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다 대비로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영업비밀에 걸려 있기 때문에 텍사스가 지금 사실은
[2026-10-20 16:40:23] 윤영석 (추정): 아주 좀
[2026-10-20 16:40:29] 윤영석 (추정): 우리 MOU가 하여튼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2026-10-20 16:40:32] 윤영석 (추정): 적극적인 뭔가 필요하다
[2026-10-20 16:40:37] 윤영석 (추정):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전도 8기 중에 지금
[2026-10-20 16:40:41] 윤영석 (추정): 대부분 지금 6기가 6기가 지금 미국
[2026-10-20 16:40:49] 윤영석 (추정): 그런 형이잖아요 예 BH 우리 한국형은 지금 보니까 한 2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미국형에도
[2026-10-20 16:40:55] 윤영석 (추정): 우리나라 제품들이 뭔가 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026-10-20 16:41:13] 윤영석 (추정):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6:41:18] 윤영석 (추정): 그리고 건설도 좀 요하지만 이런 플랜트는 대부분 다 유지관리도 운영 이런 부분이
[2026-10-20 16:42:07] 윤영석 (추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사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 지사를 가능한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사업이 진행되는
[2026-10-20 16:42:11] 윤영석 (추정):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6-10-20 16:42:31] 윤영석 (추정): 미국 현지 지사는 언제쯤 개설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지사 준비를 위한 대미투자지원단장을 공고를 했고요 사람을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지사의 법적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2026-10-20 16:42:50] 윤영석 (추정):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그게 비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비자가 빨리 안 나오더라도 저희 직원이 뽑히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도 미국 견지에서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6-10-20 16:42:53] 윤영석 (추정):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6:43:02] 이춘석 (추정): 조폐공사 사장님
[2026-10-20 16:43:09] 이춘석 (추정):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0 16:43:13] 이춘석 (추정): 오늘 보고하는 업무현황을 보니까
[2026-10-20 16:43:17] 이춘석 (추정): 임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권 주화
[2026-10-20 16:43:19] 이춘석 (추정): 국공채
[2026-10-20 16:43:21] 이춘석 (추정): 각종 유가증권 및
[2026-10-20 16:43:25] 이춘석 (추정):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6-10-20 16:43:31] 이춘석 (추정):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
[2026-10-20 16:43:33] 이춘석 (추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0 16:43:41] 이춘석 (추정): 2025년에 매출액이 6395억 원으로 전년 부담으로
[2026-10-20 16:43:43] 이춘석 (추정): 1326억
[2026-10-20 16:43:45] 이춘석 (추정): 원이 증가해서
[2026-10-20 16:43:56] 이춘석 (추정):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실적을 받아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하십니다 A등급 받으시면 특혜가 있습니까
[2026-10-20 16:44:00] 이춘석 (추정): 직원들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직원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
[2026-10-20 16:44:04] 이춘석 (추정): 그렇게 매출액이 증가해서
[2026-10-20 16:44:07] 이춘석 (추정): A등급을 받으시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6-10-20 16:44:09] 이춘석 (추정): 31년에는
[2026-10-20 16:44:14] 이춘석 (추정):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2026-10-20 16:44:21] 이춘석 (추정): 위험이 커지는 것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실도 저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6-10-20 16:44:23] 이춘석 (추정):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6-10-20 16:44:26] 이춘석 (추정): 총이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6-10-20 16:44:28] 이춘석 (추정):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2026-10-20 16:44:29] 이춘석 (추정): 왜 그럴까
[2026-10-20 16:44:31] 이춘석 (추정): 그랬더니
[2026-10-20 16:44:33] 이춘석 (추정): 매출 늘리기 위해서
[2026-10-20 16:44:36] 이춘석 (추정): 사업을 하나 개발하셨더라고요
[2026-10-20 16:44:39] 이춘석 (추정):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2026-10-20 16:44:46] 이춘석 (추정): 코드바 찍기 시작했잖아요
[2026-10-20 16:44:49] 이춘석 (추정): 골드바를 모은국당 찍어요 하다가
[2026-10-20 16:44:51] 이춘석 (추정): 그러니까 매출액은 당연히 늘어요
[2026-10-20 16:44:56] 이춘석 (추정): 그런데 금값에 윤동되니까 이게 이익 발생은 안 돼요
[2026-10-20 16:45:02] 이춘석 (추정):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A등급 받아서 성과급 늘어나면
[2026-10-20 16:45:04] 이춘석 (추정): 완전히 골드바
[2026-10-20 16:45:11] 이춘석 (추정): 찍는 대로 조폐공사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무에 보니까
[2026-10-20 16:45:15] 이춘석 (추정): 골트밭 찍는 것이 조폐공사의 임무일까
[2026-10-20 16:45:17] 이춘석 (추정):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2026-10-20 16:45:21] 이춘석 (추정): 어초평양소가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는 건 좋지만
[2026-10-20 16:45:25] 이춘석 (추정): 사실은 목적의 임무에 충실하게
[2026-10-20 16:45:29] 이춘석 (추정): 질적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2026-10-20 16:45:31] 이춘석 (추정): 양쪽 다
[2026-10-20 16:45:41] 이춘석 (추정):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그것도 고등판을 찍어서 민간업체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매출액을 늘려 나가고
[2026-10-20 16:45:42] 이춘석 (추정): 등급을 높여서 성과급을 받아 가고
[2026-10-20 16:45:51] 이춘석 (추정):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고민해 보시죠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6:45:53] 이춘석 (추정): 그리고
[2026-10-20 16:45:55] 이춘석 (추정): 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6:45:59] 이춘석 (추정): 이 투자공사가
[2026-10-20 16:46:02] 이춘석 (추정):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2026-10-20 16:46:04] 이춘석 (추정):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2026-10-20 16:46:17] 이춘석 (추정): 예 저희가 국부펀드 저축성 외환보유고를 운영하는 국부펀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20 16:46:19] 이춘석 (추정): 저희가 다른
[2026-10-20 16:46:24] 이춘석 (추정): 국부펀드와 비교했을 때 성격이 다른 국본도 여러 개 있지만
[2026-10-20 16:46:39] 이춘석 (추정): 저희가 싱가포르 GIC 같은 경우 대표적인 깊었는데 저희랑 재원 조달이라든지 운용 방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국부펀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을 보니까 제가 오늘 업무현황을 보면
[2026-10-20 16:46:47] 이춘석 (추정):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
[2026-10-20 16:47:03] 이춘석 (추정):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틀린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다 위탁받은 재산만 있습니까 우리 투자공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투자 금액도 있으십니까 현재는 없고요 현재는 운용자산은 전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2026-10-20 16:47:03] 이춘석 (추정): 전략계정이 생기면
[2026-10-20 16:47:13] 이춘석 (추정): 전략 개정은 이제 그런 위탁이 아니라 출자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운용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2026-10-20 16:47:15] 이춘석 (추정): 자 말씀 잘하셨습니다
[2026-10-20 16:47:17] 이춘석 (추정): 저는 지금
[2026-10-20 16:47:21] 이춘석 (추정): KIC가 하고 있는 것이 많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2026-10-20 16:47:26] 이춘석 (추정): 공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2026-10-20 16:47:27] 이춘석 (추정): 사실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2026-10-20 16:47:30] 이춘석 (추정): 위탁관리회사예요
[2026-10-20 16:47:47] 이춘석 (추정): 재경부나 한국은행 공공기관이 받아서 위탁자산을 운용해요 그러면 운용수수료 먹습니까 예 운용수수료 받습니다 그러면 운용수수료가 아니면 민간수수료 운용사하고 뭐가 상 뭐가 상관이 있나 이것을 저는 국부펀드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6-10-20 16:47:49] 이춘석 (추정): 방금 말씀하신 투자공사 사장님이
[2026-10-20 16:47:53] 이춘석 (추정): 저는 위탁정부가 바뀐 위탁관리도 해야지만
[2026-10-20 16:47:58] 이춘석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전략계정을 늘려서
[2026-10-20 16:48:05] 이춘석 (추정):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늘려서 정말 명실상부한
[2026-10-20 16:48:06] 이춘석 (추정): 국부펀드를
[2026-10-20 16:48:14] 이춘석 (추정):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2026-10-20 16:48:16] 이춘석 (추정):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48:19] 이춘석 (추정): 지금 호기를 맞았어요
[2026-10-20 16:48:24] 이춘석 (추정): 사실은 반도체 5항에 있어서 세수가 몽땅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10-20 16:48:26] 이춘석 (추정): 우리 예산
[2026-10-20 16:48:28] 이춘석 (추정): 당국이
[2026-10-20 16:48:41] 이춘석 (추정): 그중에 상당 부분을 전략계정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12주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의 상당 부분을 우리 투자공사가 받아서
[2026-10-20 16:48:45] 이춘석 (추정): 이 전략재정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진짜 명실상부한
[2026-10-20 16:48:47] 이춘석 (추정): 국부펀드를
[2026-10-20 16:48:56] 이춘석 (추정): 운영하는 공사로서 이번에 탈바꿈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2026-10-20 16:48:59] 이춘석 (추정): 그래서 정말 한국투자공사가
[2026-10-20 16:49:01] 이춘석 (추정): 하고 싶은
[2026-10-20 16:49:03] 이춘석 (추정): 이 전략계정 운영안은
[2026-10-20 16:49:10] 이춘석 (추정): 명실상부한 국부펀드의 운용회사로서 이렇게 결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 좀 말을 한번
[2026-10-20 16:49:45] 이춘석 (추정): 공사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2026-10-20 16:49:59] 이춘석 (추정): 종합형 국부펀드로 이번에 좀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재원 방식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0:01]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6:50:05] 이광재 (추정): 재정정책참여관
[2026-10-20 16:50:09] 이광재 (추정): 재정참여정책관이 있어요 재정부에
[2026-10-20 16:50:16] 이광재 (추정): 저쪽 앞에 좀 나와 계세요 지금 바로 재정정보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6:50:23] 이광재 (추정): 우리가 중앙정부가 1년에 보통 쓰는 예산의 불용액이 얼마나 나와요
[2026-10-20 16:50:29] 이광재 (추정): 1년 평균
[2026-10-20 16:50:34] 이광재 (추정): 지방정부는 1년에 불용액이 평균 얼마 나와요
[2026-10-20 16:50:43] 이광재 (추정):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 못 했습니다 교육재정은 1년에 평균 얼마 나와요
[2026-10-20 16:50:45] 이광재 (추정): 지금 현재 재정정보원은
[2026-10-20 16:50:49] 이광재 (추정): 중앙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알 수 볼 수 있지만
[2026-10-20 16:50:56] 이광재 (추정): 지방정부 예산에서 볼 수 없고 교육재정의 정보를 볼 수 없지요 그렇지요 재정정보원장님 예 맞습니다
[2026-10-20 16:51:07] 이광재 (추정): 그러면 국가 예산을 쓸 때는 중앙정부에 쓰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6 대 4 정도로 지방에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6:51:13] 이광재 (추정): 한 나라 전체 돈의 흐름을 보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2026-10-20 16:51:19] 이광재 (추정): 정부의 재정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2026-10-20 16:51:25] 이광재 (추정): 우리 재정참여정책관 그러면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언제 마련되나요
[2026-10-20 16:51:41] 이광재 (추정): 모두의 재정이라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해서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달쯤 해서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려 주시고요
[2026-10-20 16:51:41] 이광재 (추정): 우리
[2026-10-20 16:51:47]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이재명 정부 대통령은 전사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해라라고 하면
[2026-10-20 16:51:52] 이광재 (추정): 우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6-10-20 16:51:55] 이광재 (추정): 도대체 착공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다 알아야
[2026-10-20 16:51:57] 이광재 (추정): 이게 전사적으로 전국적으로
[2026-10-20 16:52:01] 이광재 (추정): 부동산 공급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아닌가요
[2026-10-20 16:52:03] 이광재 (추정):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6:52:05] 이광재 (추정): 그런데 현재 이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에요
[2026-10-20 16:52:07] 이광재 (추정): 그렇지요 부족한 거지요
[2026-10-20 16:52:17] 이광재 (추정): 그러면 우리 재정 차용정책관께서 12월까지 5억 표찰 그리고 AI로 다 분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6-10-20 16:52:34] 이광재 (추정): 아니면 통합만 하는 연결만 통계를 연결하는 일단은 통합만 하게 되고요 AI로 그러면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건 언제 되는 겁니까 재정정보원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디브레인에 e 나라 재산이라고 그래서
[2026-10-20 16:52:49] 이광재 (추정): 국유재산 정보를 지리정보 GIS 연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부터 서비스돼 있는데 빠져 있는 게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재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다 구축이 됩니다
[2026-10-20 16:52:51] 이광재 (추정): 그래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2026-10-20 16:52:59] 이광재 (추정): 공공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26-10-20 16:53:11] 이광재 (추정): 재산정보가 모두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편되게 됩니다 잘한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번 국공유 재산도 한눈에 재정도 하늘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산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3:13] 이광재 (추정): 그 외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
[2026-10-20 16:53:30] 이광재 (추정): 재정경제부에서 수은의 한화 용역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시한 거예요 서류로 지시한 걸 전화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남권 첨단 비전 국민 복구가 일어났고
[2026-10-20 16:53:49] 이광재 (추정): 한번 보자고 그래 가지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만나서 회의를 한 거고요 나중에 그러면 그게 누군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수은 여신자료를 아직 안 주시고 계시는데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하고 수은의 대출금리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2026-10-20 16:53:54] 이광재 (추정): 수익성 극대화를 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2026-10-20 16:54:02] 이광재 (추정): 가능한 자금조달 차원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유리하지요 예
[2026-10-20 16:54:04] 이광재 (추정): 그러면 대출을 해 줄 때
[2026-10-20 16:54:09] 이광재 (추정):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M&A 할 때는
[2026-10-20 16:54:11] 이광재 (추정):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2026-10-20 16:54:13] 이광재 (추정): A라는 회사가
[2026-10-20 16:54:20] 이광재 (추정): A라는 회사 내에 계열사 내부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나요
[2026-10-20 16:54:22] 이광재 (추정): 다시 정리하면
[2026-10-20 16:54:35] 이광재 (추정):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줄 수 있지만 인수자금 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A라는 회사가 A DAC라는 그 계열사를
[2026-10-20 16:54:38] 이광재 (추정): 지분을 늘리거나 인수하는데 이런 것 대출도 해 줘요
[2026-10-20 16:54:42] 이광재 (추정):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6:54:46] 이광재 (추정): 한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는 아시죠
[2026-10-20 16:54:51] 이광재 (추정): 지금 한화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으면
[2026-10-20 16:54:57] 이광재 (추정): 전체 대출기록 보증기록 그래서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2026-10-20 16:55:04] 이광재 (추정):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KIC 사장님
[2026-10-20 16:55:07] 이광재 (추정): 국부펀드가 7% 수익을 내면 잘한 겁니다 그렇죠
[2026-10-20 16:55:20] 이광재 (추정):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국부펀드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이걸 프로들의 세계일 텐데 연봉을 비교하면 대충 어떤 상태예요 현재
[2026-10-20 16:55:40] 이광재 (추정): 각 국부펀드에서 보상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중동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국부펀드들과 보상 수준은 꽤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26-10-20 16:55:45] 이광재 (추정):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 펀드 운용 수익률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지요
[2026-10-20 16:56:01] 이광재 (추정): 다른 기관과 유사하거나 그러면 이번에 법을 만들 때 조직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는 게 좋을지 그게 법의 내용이나 앞으로 운영 부분에서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좀 달라져야
[2026-10-20 16:56:02] 이광재 (추정): 국부 명실상부한 국부펀드가 되지 않을까요
[2026-10-20 16:56:17] 이광재 (추정):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본부 국감 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6:56:21] 이종욱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6:56:28] 이종욱 (추정):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2026-10-20 16:56:34] 이종욱 (추정): PPT 띄워주세요 이 대미투자 거버넌스 체계에서 그렇죠
[2026-10-20 16:56:39] 이종욱 (추정): 한미전략투자운영위를 사업위원회 말고 별도로 둔 이유가
[2026-10-20 16:56:40] 이종욱 (추정): 어떤
[2026-10-20 16:56:43] 이종욱 (추정): 대미투자 관련해서 전체 총괄 기능을
[2026-10-20 16:56:44] 이종욱 (추정): 하라
[2026-10-20 16:56:45] 이종욱 (추정): 그리고
[2026-10-20 16:56:47] 이종욱 (추정): 최종 결정에 앞서서
[2026-10-20 16:56:54] 이종욱 (추정): 종합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성이나 재무성 분석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2026-10-20 16:56:56] 이종욱 (추정): 그런 뜻인데
[2026-10-20 16:57:03] 이종욱 (추정):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기관이 우리 전략투자공사 아닙니까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2026-10-20 16:57:05] 이종욱 (추정): 사장님이 계속
[2026-10-20 16:57:08] 이종욱 (추정): 중요한 것은 다 운영위에서 결정한 거다
[2026-10-20 16:57:13] 이종욱 (추정): 예 사업위가 자료는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26-10-20 16:57:16] 이종욱 (추정): 오늘 많이 느꼈었을 것 같은데
[2026-10-20 16:57:24] 이종욱 (추정): 최소한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은 운영위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편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2026-10-20 16:57:25] 이종욱 (추정): 대변인
[2026-10-20 16:57:41] 이종욱 (추정):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운영위 결정사항 가면 누가 설명을 합니까 재경부가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법상 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고 돈도 직접 보내고 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이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은 내가 결정했다
[2026-10-20 16:57:46] 이종욱 (추정): 나를 대신해서 부총리가 결정했다 정부가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그 뒤에 숨지 마시고
[2026-10-20 16:57:49] 이종욱 (추정):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2026-10-20 16:57:55] 이종욱 (추정):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미루다 보면 진짜 책임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2026-10-20 16:57:58] 이종욱 (추정): 재경부도
[2026-10-20 16:58:01] 이종욱 (추정): 투자공사의 운영위를 설치한 것을
[2026-10-20 16:58:06] 이종욱 (추정):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2026-10-20 16:58:09] 이종욱 (추정): 종감이 내일모레입니다만
[2026-10-20 16:58:19] 이종욱 (추정): 그 전에라도 한번 쟁경하고 상의하셔서 운영위 심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그리고 양 기관의 정확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조금 논의를 해서
[2026-10-20 16:58:20] 이종욱 (추정): 정리를 하십시오
[2026-10-20 16:58:40] 이종욱 (추정): 제가 종감 때 다시 물어본다고 그렇게 제공받아서 말씀하세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다만 제가 짧게 해 주세요 답변을 할 때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유지 규정이 있고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2026-10-20 16:59:01] 이종욱 (추정):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가 저희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그 결정에 찬성했다는 말도 책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들리고
[2026-10-20 16:59:04]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2026-10-20 16:59:13] 이종욱 (추정): 이때 직원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우리 박인영 사장님 네
[2026-10-20 16:59:25] 이종욱 (추정): 전략투자계정 좀 물어볼게요 예 법안이 나왔지요 정부도 발표를 했고 그렇지요 예 종합형 국부펀드로 개편되는데
[2026-10-20 16:59:37] 이종욱 (추정): 이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 좀 이야기했어요 실무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이었고요 정부가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2026-10-20 16:59:41] 이종욱 (추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전략형 부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2026-10-20 16:59:54] 이종욱 (추정): 별도로 만들지 KIC에 만들지를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 같고 그 의사결정 들은 것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26-10-20 17:00:14] 이종욱 (추정): 그다음 배지요 일단 규모가 20조 원인 자가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국부펀드에 의해 샀고 그중에서 실제로는 우리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용한 것은 1년에 배당받아 가지고 한 1조 정도 지금 정부에서 주는 현금출자 5층 포함해서 1조 정도밖에 안 되고
[2026-10-20 17:00:16] 이종욱 (추정): 금액이 짧다는 것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7:00:19] 이종욱 (추정): 특히 문제가 지금 산업정책 지원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7:00:30] 이종욱 (추정):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하는데 이게 상당히 충돌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국부펀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원금 보전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의 원금은 넘겨주고
[2026-10-20 17:00:34] 이종욱 (추정): 이자나 이런 발생하는 수익을 현세대에서 쓰는 거지요
[2026-10-20 17:00:37] 이종욱 (추정): 그 기본 개념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2026-10-20 17:00:44] 이종욱 (추정):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건지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부를 쓰는 건지 이게 헷갈려요
[2026-10-20 17:00:45] 이종욱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0 17:00:47] 이종욱 (추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6-10-20 17:00:59] 이종욱 (추정): 그리고 두 가지 다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 줬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운영을 해야 될 투자공사 사장님 입장에서
[2026-10-20 17:01:15] 이종욱 (추정):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법 개정을 하면서 더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자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을 다 사실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6-10-20 17:01:23] 이종욱 (추정): 수익률 자체를 조금 수준을 위탁계정과 달리는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수익률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2026-10-20 17:01:25] 이종욱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수익률 확보가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
[2026-10-20 17:01:35] 이종욱 (추정): 건드리면서 전략 투자하게 되면
[2026-10-20 17:01:43] 이종욱 (추정):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 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그 분야는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0 17:01:54] 이종욱 (추정): 신문 같은 것 보니까 싱가포르 테마섹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맞습니까 테마섹은 특정 산업을 지원을 해요 스테마섹은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2026-10-20 17:02:07] 이종욱 (추정): 강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2개로 나눠서 위탁계정이 GIC랑 2개가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쪽은 GIC 쪽이고 테마색이 새로 하는 투자기관하고 비슷한데 다음 페이지요
[2026-10-20 17:02:13] 이종욱 (추정): 이것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10월 7일 날 며칠 안 됐죠 싱가포르 정부가 의회에 공식 답변한 게 있습니다
[2026-10-20 17:02:17] 이종욱 (추정): 새로운 산업클러스터 육성은 자기들 기본 목적이 아니다
[2026-10-20 17:02:26] 이종욱 (추정): 자기들 목적은 상업적으로 매력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는 기본 임무에 충실하는 거다
[2026-10-20 17:02:31] 이종욱 (추정): 그다음에 산업걸수 육성은 그에 따르는 파생효과다 이 정도로 말씀했어요 맞지요
[2026-10-20 17:02:35] 이종욱 (추정):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7:02:43]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02:46] 이종욱 (추정): 다음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02:50] 정성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2026-10-20 17:03:00] 정성호 (추정): 수출입은행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KAI 관련해 갖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6-10-20 17:03:13] 정성호 (추정): 수은이 KAI 지분을 취득하게 된 건 어떤 경위였었지요 그 자본금 출자 확충 목적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2026-10-20 17:03:20] 정성호 (추정): 특히 2016년도에 조선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2026-10-20 17:03:28] 정성호 (추정): 예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이후에 어쨌든 2011년도에 KAI는 IPO
[2026-10-20 17:03:44] 정성호 (추정): 해 갖고 또 상정해 가지고 시장에 공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수은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할 거냐 안 매각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또 한화가
[2026-10-20 17:03:57] 정성호 (추정): 또 집중적으로 지분을 확충해 갖고 지금 한 15% 이상 갚게 되면서 또 경영권 획득을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성 반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7:03:59] 정성호 (추정): 다만 지금 수은에서
[2026-10-20 17:04:15] 정성호 (추정): KAI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게 이걸 갖고서 무슨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지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취득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은 같은 경우는 지분을 취득하고 있지만 재무적인 어떤 주제로서
[2026-10-20 17:04:18] 정성호 (추정): 취득하고 있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지금 수은에서
[2026-10-20 17:04:32] 정성호 (추정): 지금 한화 KAI 관련해 갖고서 이거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제가 보호받은 건 투자금융부에 한 5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한화
[2026-10-20 17:04:39] 정성호 (추정): 아니 수지가 갖고 있는 KAI 지분 26.42%에 현재 어떻든 현금 가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2026-10-20 17:04:48] 정성호 (추정): 지금 시가총회 아니 시가총액으로 보면 현재 최근
[2026-10-20 17:04:58] 정성호 (추정): 시가로 보면 한 2.8월조 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제대로 완료를 해요 그냥 우리는 단지 재무적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 주주이기 때문에
[2026-10-20 17:05:14] 정성호 (추정): KAI가 어떻게 경영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이 과정에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돼야 돼요 KAI가 KAI가 지금 보면 지난 4년간 정도는 당기수익이 순수익이 계속
[2026-10-20 17:05:30] 정성호 (추정): 순이익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상승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부채비율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4년 연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자보상배율도 지금 2배 이상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재무적 주주이기 때문에
[2026-10-20 17:05:36] 정성호 (추정): 그냥 저기 어떻게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2026-10-20 17:05:54] 정성호 (추정): 수은이 지난 8월에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콘서트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재무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KAI가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상황들을 파악해 보려고 위한 거니까
[2026-10-20 17:06:07] 정성호 (추정):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정치권의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는 것 좀 듣고 계실 거예요 이 용역 결과가
[2026-10-20 17:06:21] 정성호 (추정): 그야말로 막연한 논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석하고서 또 검증에 기초해 갖고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건지 그것 잘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회계
[2026-10-20 17:06:37] 정성호 (추정):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용역하게 되면 어떤 입장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유지할 거냐 매각할 거냐 또는 특정 업체 매각이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안 되시죠 그게 정말 엄격하게 꿰어 맞추식
[2026-10-20 17:06:46] 정성호 (추정): 끼워 맞추기 식으로 용역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익과 방위산업 발전에 유익한 건지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2026-10-20 17:07:01] 정성호 (추정): 그렇게 해야겠지요 사실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저런 양쪽의 견해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데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관련해서 수은이 엄정하게 국익의 입장에서
[2026-10-20 17:07:04] 정성호 (추정):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0 17:07:08] 정성호 (추정): 앞으로도 엄정하게 국익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2026-10-20 17:07:10] 정성호 (추정): 관세종보원장
[2026-10-20 17:07:15] 정성호 (추정): 관세종보원장 어디 계시지요 그냥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2026-10-20 17:07:17] 정성호 (추정): 지금 자료 보니까
[2026-10-20 17:07:27] 정성호 (추정): 지난 8개월 동안에 해킹 시도가 9300건이 넘어 갖고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해킹 시도는 들었어요 이게
[2026-10-20 17:07:49] 정성호 (추정): 저희들이 해킹 시도를 분야별로 봤을 때는 내 패킹이 가장 많았고 아마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AI를 활용한 침입 시도가 급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세정보원의 유니페스트가 많이 해킹된다고 하면 개인정보라든가 기업거래정보 같은 것
[2026-10-20 17:07:53] 정성호 (추정): 다 유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통괄 업무도 굉장히 지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7:07:57] 정성호 (추정):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취임하는 것들에 대한
[2026-10-20 17:08:01] 정성호 (추정): 탐지시스템이라든가 또 앱 방화벽
[2026-10-20 17:08:06] 정성호 (추정):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이런 면에서 지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고요
[2026-10-20 17:08:21] 정성호 (추정): 향후 또 주기적으로는 또 외치학점 점검이라든가 관리자 계정 등 로그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AI를 활용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2026-10-20 17:08:36] 정성호 (추정): 어떻게 하면 관제를 잘할까 이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재해복구시스템 DR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해킹이나 재난으로 시스템이 중단된다고 하면 신속한 복구가 잘 안 되는
[2026-10-20 17:08:48] 정성호 (추정):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비상복구 조치 이런 것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세청과 협의해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이든지 관련 인프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7:08:51] 정성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09:03] 임이자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최근 5년간 2021년도에서 2026년 8월 달까지 EDCF 승인사업이
[2026-10-20 17:09:09] 임이자 (추정): 총 97건이고 승인액이 17조 9447억 원 맞지요 예
[2026-10-20 17:09:15] 임이자 (추정): 그리고 지금 집행액 합계가 한 3조 530억 원 정도 되는 것 맞지요
[2026-10-20 17:09:18] 임이자 (추정): 집행액이 지금 집행액
[2026-10-20 17:09:27] 임이자 (추정): 수출입은행 자료제출 보고 이런 말씀이에요
[2026-10-20 17:09:31] 임이자 (추정): 그래서 수원은 지금 사전평가 중간점검 완공평가 사업평가 등 이렇게
[2026-10-20 17:09:38] 임이자 (추정): 평가를 외부에다가 외부평가를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2026-10-20 17:09:45] 임이자 (추정): 그리고 사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완공평가 후에 2년이 경과한 사업 중에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2026-10-20 17:09:47] 임이자 (추정):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2026-10-20 17:09:49] 임이자 (추정):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2026-10-20 17:09:57] 임이자 (추정): 우리가 외부 용역을 활용해서 여기서 도출된 교원이라든가 제안사항을 국제개발 협력체계 내의 절차를 거쳐서
[2026-10-20 17:10:10] 임이자 (추정): 거쳐서 환류과제로 선정하고 EDCF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동종사업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평가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수출은 한국수출은행
[2026-10-20 17:10:20] 임이자 (추정): 수출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평가보고서 16개 관련해서 외부 영역 집행액 총 12억 7300원이
[2026-10-20 17:10:20] 임이자 (추정): 들어갔는데
[2026-10-20 17:10:22] 임이자 (추정): 문제는
[2026-10-20 17:10:29] 임이자 (추정): 제출된 16개 중에서 7개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평가가
[2026-10-20 17:10:31] 임이자 (추정):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7:10:43] 임이자 (추정): 베트남 하노이 하이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7구간 베트남 하노이 하이폰 고속도로 건설자 업체 10구간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사업이 있자
[2026-10-20 17:10:52] 임이자 (추정): 케냐 기술훈련소 확장개선사업 그리고 모잠비크 교육개선사업 후관다 교육개선사업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20 17:11:03] 임이자 (추정): 그런데 이 가운데서 서로 다른 사업의 보고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술이 반복되고 있고 성과 판단이라든가 사용되는 수치
[2026-10-20 17:11:04] 임이자 (추정): 또 기초계약정보
[2026-10-20 17:11:11] 임이자 (추정): 기초계약정보도 내부 불일처가 확인되기도 하고 굉장히 엉터리란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0 17:11:12] 임이자 (추정): 알고 계세요 예
[2026-10-20 17:11:19] 임이자 (추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후평가를 개정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2026-10-20 17:11:20] 임이자 (추정): 대체
[2026-10-20 17:11:40] 임이자 (추정):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사전에 질문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좀 위원님 정확한 지적대로 동일한 표현이 반복 사용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얼마나 같으냐 하면
[2026-10-20 17:11:40] 임이자 (추정): 저렇게 똑같습니다
[2026-10-20 17:11:45] 임이자 (추정): 또 같은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7:12:03] 임이자 (추정): 그것마다 지원 구간도 다 다르고 설계변경 보상 2주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저게 똑같습니까 이게 분리발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복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7:12:14] 임이자 (추정): 저희가 좀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해도 용역비가 9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26-10-20 17:12:27] 임이자 (추정): 아예 평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볼 수도 없다라고 그래요 아예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하는데도
[2026-10-20 17:12:31] 임이자 (추정): 그 평점에서는 4점 만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2026-10-20 17:12:35] 임이자 (추정):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7:12:36] 임이자 (추정): 이게 됩니까
[2026-10-20 17:12:41] 임이자 (추정): 조금 더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6-10-20 17:12:57] 임이자 (추정): 조금 미흡했습니까 아니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동일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2026-10-20 17:12:59] 임이자 (추정): 문제가 심각하지요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7:13:00] 임이자 (추정): 앞으로 자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2026-10-20 17:13:09] 임이자 (추정): 그 평가보고서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러십니까 첫 번째는 그 품질 검토에 대한 외부 용역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7:13:20] 임이자 (추정): 품질이 좀 열악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번 입찰이라든지 참여를 완전히 제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26-10-20 17:13:36] 임이자 (추정):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내부적인 수원 책임잖아요 전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시라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 것을 자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시고
[2026-10-20 17:13:37] 임이자 (추정): 또 평가 결과가
[2026-10-20 17:13:39] 임이자 (추정): 다른 사업에도 활용됐는지
[2026-10-20 17:13:55] 임이자 (추정): 진짜 완전히 풋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시고 오류가 확인되면 그 영향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점검을 해 가지고요
[2026-10-20 17:14:01]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14:03] 임이자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14:08]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14:12] 정태호 (추정):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7:14:15] 정태호 (추정): 한번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6-10-20 17:14:17] 정태호 (추정): 궁금해 가지고
[2026-10-20 17:14:19] 정태호 (추정):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좀
[2026-10-20 17:14:27] 정태호 (추정): KIC의 국부품도 수익률 현황을 비교를 한 표를 아직 않겠네요
[2026-10-20 17:14:40] 정태호 (추정): 일단은 다른 몇 개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난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우리가 5.2% 나머지 국가 8.3 7.3 보점자 이럴 텐데 이게 맞나요
[2026-10-20 17:14:51] 정태호 (추정): 이게 기관별로 일괄 비교가 조금 힘든 게 결산기관 통화가 좀 달라서 똑같은 기준으로 맞추면 지금 이 숫자랑은 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2026-10-20 17:14:53] 정태호 (추정):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2026-10-20 17:15:15] 정태호 (추정): 취업률이 떨어지게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동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지금 이 숫자와는 조금 다른 숫자가 나갑니다 이 자료는 여하튼 투자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비교해 본 겁니다 발표 자료를 이제 참고로 이게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7:15:20] 정태호 (추정): 다를 텐데 호주하고도 대개 규모를 보면 호주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2026-10-20 17:15:43] 정태호 (추정): 규모인데 호주하고도 비교해 보면 한 턱없이 낮은 수익률을 보여 줘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거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도 이제 토털 통합 포트폴리오 체결하는데 아마 그 운용체계를 도입하면 조금 더 효과가 수익률 제고가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저도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수익률하고 좀 달라서 정확하게 한번
[2026-10-20 17:15:44] 정태호 (추정):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7:15:46] 정태호 (추정): 두 번째로는
[2026-10-20 17:15:51] 정태호 (추정): 각국에서 말하는 국보펀드들이 일종의 몸
[2026-10-20 17:15:57] 정태호 (추정): 불리기 법 지축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6-10-20 17:16:02] 정태호 (추정): 예를 들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7.4%
[2026-10-20 17:16:06] 정태호 (추정): 이 문헌 자산 규모를 늘리고 있고
[2026-10-20 17:16:15] 정태호 (추정): 또 중국도 29.3% 중국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2026-10-20 17:16:17] 정태호 (추정): 자살 규모가 늘어나는 게
[2026-10-20 17:16:19] 정태호 (추정):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2026-10-20 17:16:21] 정태호 (추정): 그건 사실인가요
[2026-10-20 17:16:33] 정태호 (추정): 저희는 위탁기관이 두 군데인데 저희가 받는 데가 정보하고 한국은행인데 어
[2026-10-20 17:16:54] 정태호 (추정): 최근에는 추가 위탁을 받지를 못해서 저희의 기존 운용자산을 지금 수익을 내서 증가시키는데 아무래도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 추가로 유입이 되면 이제 운용자산 규모가 조금 단시일 내에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슬라이드
[2026-10-20 17:16:59] 정태호 (추정): 재경부하고 한국은행에서 위탁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재경부는 25년 26년 올해
[2026-10-20 17:17:09] 정태호 (추정): 전혀 위탁을 안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20년부터 아예 위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2026-10-20 17:17:26] 정태호 (추정): 저희가 받는 돈이 외환보유액이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그것은 외환 당국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외환 당국의 입장이 반영이 돼서
[2026-10-20 17:17:32] 정태호 (추정): 아마 추가 위탁을 할 수는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은 형편이어서 추가 위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17:36] 정태호 (추정): 그런데요 한국은행을 보면 뒤로 넘겨 보실래요
[2026-10-20 17:17:38] 정태호 (추정): 뒤에 뒤로 가 보실래요
[2026-10-20 17:17:39] 정태호 (추정): 슬라이드 뒤로
[2026-10-20 17:17:44] 정태호 (추정): 한국은행은 위탁자산이 21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6-10-20 17:17:52] 정태호 (추정): 그런데 그야말로 국부펀드인 KIC에다가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왜 다른 데다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0 17:17:55] 정태호 (추정):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2026-10-20 17:17:58] 정태호 (추정):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2026-10-20 17:18:01] 정태호 (추정): 지금 올해
[2026-10-20 17:18:08] 정태호 (추정): 국부펀드 전략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2026-10-20 17:18:15] 정태호 (추정): 그러면 지금 한국투자공사가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될까 지금 20조 원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2026-10-20 17:18:18] 정태호 (추정): 20조는 초기 자본이라서
[2026-10-20 17:18:27] 정태호 (추정): 바로 가용부채 운용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어 그 우리 국책은행들
[2026-10-20 17:18:39] 정태호 (추정): 국책은행들 보유 지분의 일부를 저희가 배당 목적으로 저희가 소유를 하게 되고 경영이나 게 아닌 배당 목적으로 그다음에 여하튼 초기에 20조 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아마
[2026-10-20 17:18:44] 정태호 (추정): 지금 지금 KIC는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거고
[2026-10-20 17:18:49] 정태호 (추정): 지금 전략투자계정은 테마스액처럼
[2026-10-20 17:18:51] 정태호 (추정): 실제로 자기 자산을 소유하면서
[2026-10-20 17:18:54] 정태호 (추정):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2026-10-20 17:19:01] 정태호 (추정):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투자공사가
[2026-10-20 17:19:05] 정태호 (추정): 그걸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2026-10-20 17:19:10] 정태호 (추정): 저희가 전략계정을 하게 되는 취지는 아마
[2026-10-20 17:19:11] 정태호 (추정): 자산은 좀
[2026-10-20 17:19:28] 정태호 (추정): 투자할 여력은 조금 적을지 몰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를 투자하면 해외로부터 한 4 5의 투자를 받아서 국내 산업에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좋은 투자사업 발굴이 최고 우선 과제고요
[2026-10-20 17:19:43] 정태호 (추정):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좋은 투자 기회를 일단 발굴해서 만약에 그 규모가 커지면 저희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해서 추가 출자를 받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6-10-20 17:19:46] 정태호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0 17:19:57] 정태호 (추정): 제가 중요한 최경부가 지난 2년간 그리고 그 전에 22년 동안에도 아예 위탁하지도 않았었고
[2026-10-20 17:20:01]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20년부터 위탁하지도 않고 있고
[2026-10-20 17:20:05] 정태호 (추정): 뭔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위탁이
[2026-10-20 17:20:18] 정태호 (추정):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앞에 수익률 이런 것 비교를 해 보면
[2026-10-20 17:20:22] 정태호 (추정):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026-10-20 17:20:28] 정태호 (추정): 지금 20조 원을 전략계정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2026-10-20 17:20:33] 정태호 (추정): 싱가포르를 보면 GIC하고 테마 세계 합쳐 놓은
[2026-10-20 17:20:37] 정태호 (추정): 국부펀드 모델이잖아요 이거를
[2026-10-20 17:20:43] 정태호 (추정): 한국투자공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2026-10-20 17:20:45] 정태호 (추정): 그래서 한번
[2026-10-20 17:20:52] 정태호 (추정): 어떻게 설계해서 운영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2026-10-20 17:21:13] 정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운영위원회 멤버인 한국은행이랑 재경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수익률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환부에게 운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10-20 17:21:28] 정태호 (추정): 때문에 그런 이유이지 수익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위탁을 안 하는 것은 위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21:35] 이준석 (추정): 박일영 사장님 지금 그러면 오늘 계속 이제 전략투자 개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계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
[2026-10-20 17:21:40] 이준석 (추정):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한 1조 원 정도의 초기 자산이
[2026-10-20 17:21:44] 이준석 (추정): 국내주식 투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26-10-20 17:21:46] 이준석 (추정): 저희 규모로 생각해 볼 때
[2026-10-20 17:21:50] 이준석 (추정):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2026-10-20 17:22:01] 이준석 (추정): 지금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게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투자나 필요하면 3호 주식 이런 부분에
[2026-10-20 17:22:19] 이준석 (추정):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주식이나 채권 이런 부분은 투자로 생각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에 보니까 지금 출자액 말고도 배당수입하고 출자액 더해서 1억 일조하는 것 말고도 물납주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납주식의 매각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2026-10-20 17:22:20] 이준석 (추정): 예 저희 이제
[2026-10-20 17:22:38] 이준석 (추정): 개정안이 확정이 돼서 하면 몰락주식의 단계적 매각도 저희가 재원 확보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안 팔려 가지고 넘어온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계정에 넘어가기만 하고 나중에 악성 제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7:22:58] 이준석 (추정): 쉽지는 않지만 4.7조의 물납주식 중에 또 1조는 소화를 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넥슨 아닙니까 그게 엑슨 파란데 우리가 한 4년 전에 물납받아 가지고 거의 똥돈으로 판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1조 원 정도는 소화가 됐는데
[2026-10-20 17:23:07] 이준석 (추정): 어렵 쉽지는 않은 여건으로는 들었지만 저희가 법과정으로 자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계정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만 드리는 거지요 이건 일단 매각을 해서 저희가 자본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2026-10-20 17:23:13] 이준석 (추정): 그런데 사실 장기전략투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센터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위탁받은
[2026-10-20 17:23:19] 이준석 (추정): 운용을 할 때 아까 위원회 조직의 한국은행과 재경부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2026-10-20 17:23:25] 이준석 (추정): 실제 한국은행이 위탁을 맡기는 주체로서 어느 정도의 의사 표명을 합니까
[2026-10-20 17:23:37] 이준석 (추정): 위탁계약서라는 걸 쓰기 때문에 대략적인 자산군의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에서 이제 원하는 수준의 그런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2026-10-20 17:23:52] 이준석 (추정): 운용상의 사실 개별적인 투자 건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정부에서 결국 출자를 하고 매각 대상의 주식을 넘기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겠네요
[2026-10-20 17:24:05] 이준석 (추정): 일단 투자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히려 사장님이 조금은 그래도 유동화가 가능한
[2026-10-20 17:24:10] 이준석 (추정): 주식 형태나 채권 형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전략적 투자를 진작 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2026-10-20 17:24:30] 이준석 (추정): 그 협의라고 해야 될지 의견 전달해야 될지는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겠네요 그건 글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용상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국부펀드로서 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운영위원회 자체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26-10-20 17:24:47] 이준석 (추정): 큰 그래서 트레스 그들에서 비율이나 이런 걸 정해 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략산업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호해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미래대응기금 분석해 봤더니만 38%가 좀 문제가 있는 자금이었다
[2026-10-20 17:24:48] 이준석 (추정): 무리가 분석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처럼
[2026-10-20 17:24:49] 이준석 (추정): 이게
[2026-10-20 17:24:56] 이준석 (추정): 엉뚱한 산업에다 갑자기 미래전략산업이다 갖다 이름표 붙여 놓고 이것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2026-10-20 17:25:16] 이준석 (추정): 방어 가능한가요 이제 법안에 어 일단은 그 투자 대상 가능한 산업 범위가 일단 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대응기업위원회 받은 것에는 보면 무슨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이름표와 실제 내용물이 다르지 않다 양의 얼굴을 걸어 놓고 개고기 파는 것
[2026-10-20 17:25:31] 이준석 (추정): 아니냐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많지가 않아서 해외 자본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식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거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된 사업에 글로벌 투자자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0 17:25:51] 이준석 (추정): 글로벌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익성과 투자구조가 잘 짜여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마중물 투자 역할로서 약간의 좀 액수로는 소수 지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궁금한 거예요 마중물 투자라고는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산업
[2026-10-20 17:26:13] 이준석 (추정): 하는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금액이 소액처럼 보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증자를 해 나갈 것인가 관건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예를 들어서 물납주식을 매각한다 이 정도 아까 우리가 얼마나 넥슨 주식 파는 게 어려웠든지 봄 단지 하면 단기간에 자본을 꼭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뭘 하겠다는 거지요 모호하니까 지금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기대로는
[2026-10-20 17:26:17] 이준석 (추정): 지금 현금 출자 부분이 5000억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가 내년에 출범을 해서
[2026-10-20 17:26:33] 이준석 (추정): 직접투자 대상이 발표가 되고 사업이 발굴이 되면 그 규모들과 투자 대상 숫자가 정해지면 충분하게 약정이 될 수 있도록 현금출자가 증액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7:26:37]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26:56] 김영환 (추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 수출입은행장님
[2026-10-20 17:27:06] 김영환 (추정): 개성공단이 두 번 중단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16년에 중단이 됐고 2013년에
[2026-10-20 17:27:07] 김영환 (추정): 한 160일 정도
[2026-10-20 17:27:12] 김영환 (추정): 중단이 한번 됐었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
[2026-10-20 17:27:13] 김영환 (추정): 운용에 있어서
[2026-10-20 17:27:19] 김영환 (추정): 교육자금 대출이 있고 경제협력 사업대출이 있고
[2026-10-20 17:27:25] 김영환 (추정): 나머지는 다 보험이고요 사업자들이 보험료 내에서 한 거잖아요
[2026-10-20 17:27:26] 김영환 (추정): 지금
[2026-10-20 17:27:28] 김영환 (추정): 아직
[2026-10-20 17:27:32] 김영환 (추정): 그 연체자금들이 좀 있어요 아시지요
[2026-10-20 17:27:34] 김영환 (추정): 보니까
[2026-10-20 17:27:35] 김영환 (추정): 대출이
[2026-10-20 17:27:47] 김영환 (추정): 한 2677억 정도 대출이 됐었고 횟수는 1679억 잔액이 한 997억 남았어요
[2026-10-20 17:28:00] 김영환 (추정): 그런데 이게 특별대출입니다 경협대출이 경협대출은 1242억 회수가 1188억 거의 회수가 됐고 특별대출이 1차 2차 3차
[2026-10-20 17:28:02] 김영환 (추정): 1차는 13년
[2026-10-20 17:28:04] 김영환 (추정): 딱 중단된 때
[2026-10-20 17:28:09] 김영환 (추정): 그때 피해 피해 상황이 워낙 커서 그다음에 2016년
[2026-10-20 17:28:13] 김영환 (추정): 그때 대출됐었고 3차는
[2026-10-20 17:28:18] 김영환 (추정):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26-10-20 17:28:19]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20 17:28:22] 김영환 (추정): 우리 기업인들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2026-10-20 17:28:24] 김영환 (추정): 은행장님
[2026-10-20 17:28:27] 김영환 (추정): 예전에 협의회를 통해서는
[2026-10-20 17:28:32] 김영환 (추정): 받고 최근에 제가 행정된다면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2026-10-20 17:28:35] 김영환 (추정): 기업인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2026-10-20 17:28:40] 김영환 (추정): 잘못해서
[2026-10-20 17:28:41] 김영환 (추정): 이렇게까지 기업들이
[2026-10-20 17:28:43] 김영환 (추정): 피해를
[2026-10-20 17:28:47] 김영환 (추정): 봐야 하는 이유가 기업들 잘못인가요
[2026-10-20 17:28:49] 김영환 (추정): 좀
[2026-10-20 17:29:05] 김영환 (추정): 기업들보다는 국가 책임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정책 결정으로 중단된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중단시킨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7:29:05] 김영환 (추정): 예 그런데
[2026-10-20 17:29:18] 김영환 (추정): 지금 이 특별자금 대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자의 연대보증을 다 설정을 했어요 예
[2026-10-20 17:29:21] 김영환 (추정):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인들 보면 정말
[2026-10-20 17:29:29] 김영환 (추정): 투자자금들 다 회수하지 못하고 보험료는 그분들이 낸 걸로 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2026-10-20 17:29:30] 김영환 (추정): 시설자금이나
[2026-10-20 17:29:52] 김영환 (추정): 거기 들어가 있는 어떤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상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려워진 모든 네트워크가 다 상실됐잖아요 중국에 있는 공장 인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들 다 개성공단 어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026-10-20 17:29:54] 김영환 (추정): 모든 바이어들이 다 끊어지면서
[2026-10-20 17:29:55] 김영환 (추정): 거의 절망이
[2026-10-20 17:29:58] 김영환 (추정):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2026-10-20 17:30:00]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20 17:30:03] 김영환 (추정): 제가 대출 정도 보니까
[2026-10-20 17:30:05] 김영환 (추정): 지금
[2026-10-20 17:30:09] 김영환 (추정): 금융위원회가요 12년에 이미 12년
[2026-10-20 17:30:17] 김영환 (추정): 5월입니다 은행권 신보 기보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어요 신규에 대해서
[2026-10-20 17:30:31] 김영환 (추정): 16년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인들은 연대보증 폐지를 했고요 17년에 창업 7년 이내 기업도 폐지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다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18년에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했어요 그렇지요
[2026-10-20 17:30:36] 김영환 (추정): 18년 4월에는 최종적으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2026-10-20 17:30:42] 김영환 (추정):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2026-10-20 17:30:52] 김영환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출입은행이 수탁받고 통일부로부터 수탁받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것이고요
[2026-10-20 17:30:59] 김영환 (추정): 그러면 신보 기보는 협력을 안 받아요 아니 남북협력기금 부분에 있어서
[2026-10-20 17:30:59]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7:31:01] 김영환 (추정): 신보 기보는
[2026-10-20 17:31:03] 김영환 (추정): 보증재원이 어디서 나와요
[2026-10-20 17:31:10] 김영환 (추정): 세금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달라요
[2026-10-20 17:31:17] 김영환 (추정): 기금에서 하는 것은 다르고 보증재원은 또 다릅니까 아니 기금의 것은 다 똑같습니다
[2026-10-20 17:31:20] 김영환 (추정): 보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2026-10-20 17:31:24] 김영환 (추정): 91년 헌재 합헌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2026-10-20 17:31:26] 김영환 (추정): 45년 전입니다
[2026-10-20 17:31:32] 김영환 (추정):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그 반대의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요
[2026-10-20 17:31:33]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7:31:36] 김영환 (추정): 대법원 2005년 판결인데요
[2026-10-20 17:31:45] 김영환 (추정):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채권자와 보증인 간 별도 합의 등을 통한 책임 면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026-10-20 17:31:46] 김영환 (추정): 판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2026-10-20 17:31:49] 김영환 (추정): 정책 입법적으로
[2026-10-20 17:31:50] 김영환 (추정):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10-20 17:31:54] 김영환 (추정): 정책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2026-10-20 17:31:58] 김영환 (추정): 그래서 통일부하고 수출입은행하고
[2026-10-20 17:32:21] 김영환 (추정): 위원님 말씀 잘 공감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10-20 17:32:36] 김영환 (추정): 저도 답답한 게 채무자배상법이라든지 남북협력기금법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신보기금과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통일부랑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2026-10-20 17:32:36] 김영환 (추정): 건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32:51] 김영환 (추정): 그런데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33:02] 김영환 (추정):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33:09]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핵심 광물 관련된
[2026-10-20 17:33:15] 김상훈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가능하면
[2026-10-20 17:33:16] 김상훈 (추정): 국감 전에
[2026-10-20 17:33:20] 김상훈 (추정):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2026-10-20 17:33:24] 김상훈 (추정): 한국투종식 사장님
[2026-10-20 17:33:33] 김상훈 (추정): 전략투자계정의 20조 국보펀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2026-10-20 17:33:39] 김상훈 (추정): 이게 왜 KIC의 운영주체로 지정 정해진 지에 대해서도 사장님도 아마 영문을 잘 모르는 것 같은
[2026-10-20 17:33:40] 김상훈 (추정): 그런 느낌이 듭니다
[2026-10-20 17:33:44] 김상훈 (추정): 작년 연말에 구윤철 부총리는
[2026-10-20 17:33:51] 김상훈 (추정): 전략투자계정으로 20조 원 국보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KIC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
[2026-10-20 17:33:57] 김상훈 (추정):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2026-10-20 17:34:06] 김상훈 (추정): 전략투자계정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로는 KIC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금년 7월에 느닷없이
[2026-10-20 17:34:10] 김상훈 (추정): KIC가 전략투자계정 운용하는 주체로 결정이 됐어요
[2026-10-20 17:34:11] 김상훈 (추정): 그런데
[2026-10-20 17:34:17] 김상훈 (추정):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KIC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6-10-20 17:34:19] 김상훈 (추정): 공문도 없다
[2026-10-20 17:34:21]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여기에 출자하기로 한
[2026-10-20 17:34:28]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2026-10-20 17:34:28] 김상훈 (추정): 기업은행
[2026-10-20 17:34:32] 김상훈 (추정): 자기들도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2026-10-20 17:34:36] 김상훈 (추정): 모르겠다 정부로부터 통보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26-10-20 17:34:38] 김상훈 (추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026-10-20 17:34:44] 김상훈 (추정): 어 지금 보니까 이건 다음 화면 좀 넘어가 주세요
[2026-10-20 17:34:48] 김상훈 (추정): 정부가 KIC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
[2026-10-20 17:34:53] 김상훈 (추정): 투자 운용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2026-10-20 17:34:55] 김상훈 (추정): 보니까
[2026-10-20 17:35:01] 김상훈 (추정): KIC 안에 국내 직접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2026-10-20 17:35:03] 김상훈 (추정): 한 명도 없어요
[2026-10-20 17:35:05] 김상훈 (추정): 왜
[2026-10-20 17:35:07] 김상훈 (추정): KIC가 제출한 자료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26-10-20 17:35:10] 김상훈 (추정): KIC는 현행법상
[2026-10-20 17:35:15] 김상훈 (추정): 위탁자산을 외국에서 외화자산으로만 운용해 왔기 때문에
[2026-10-20 17:35:20] 김상훈 (추정): 국내 직접투자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어요
[2026-10-20 17:35:24] 김상훈 (추정):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국내 투자 운용인력이 없는데 왜 KIC에 맞겠지요
[2026-10-20 17:35:37] 김상훈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자본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운용인력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2026-10-20 17:35:46] 김상훈 (추정): 거잖아요 투자공사가 앞으로 운용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한 것하고 정부가 이미 운용인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억지로 지금 자꾸 끼워 맞추고 거예요
[2026-10-20 17:35:47] 김상훈 (추정): 그리고
[2026-10-20 17:35:52] 김상훈 (추정): 지금 20조 원이라고 하지만
[2026-10-20 17:35:56] 김상훈 (추정): 실제 가시적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2026-10-20 17:35:59] 김상훈 (추정): 출자는 5000억밖에 없어요
[2026-10-20 17:35:59] 김상훈 (추정): 그리고
[2026-10-20 17:36:02] 김상훈 (추정):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2026-10-20 17:36:03] 김상훈 (추정): 외당자산
[2026-10-20 17:36:07] 김상훈 (추정): 이게 1주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외에는 사실은
[2026-10-20 17:36:10] 김상훈 (추정):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어요
[2026-10-20 17:36:16] 김상훈 (추정): 아까 우리 이준석 위원님께서 물납자산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셨는데
[2026-10-20 17:36:25] 김상훈 (추정):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 NXC에서 상속세 대신
[2026-10-20 17:36:27] 김상훈 (추정): 현금 대신에 주식으로
[2026-10-20 17:36:29] 김상훈 (추정): 공유한 이 물납주식
[2026-10-20 17:36:33] 김상훈 (추정): 이게 한 3조 6500 정도 됩니까
[2026-10-20 17:36:34] 김상훈 (추정): 이것도
[2026-10-20 17:36:39] 김상훈 (추정): 가시적인 출자지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2026-10-20 17:36:43] 김상훈 (추정): 이미
[2026-10-20 17:36:44] 김상훈 (추정): 이 주식은
[2026-10-20 17:36:47] 김상훈 (추정): 비상장주식인데다가
[2026-10-20 17:36:50] 김상훈 (추정): 공개 매각했을 때 네 번 다 유찰됐어요
[2026-10-20 17:36:53] 김상훈 (추정): 현금화하는 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2026-10-20 17:36:57]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7:37:00] 김상훈 (추정): 이것은 NXC가
[2026-10-20 17:37:08] 김상훈 (추정): 자기 주식을 자기가 사 가는 이런 과정까지 그쳤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금으로
[2026-10-20 17:37:12] 김상훈 (추정): 가시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가 이것
[2026-10-20 17:37:14] 김상훈 (추정): 당연히 전문가들의 배달 부정적이지요
[2026-10-20 17:37:21]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도
[2026-10-20 17:37:27] 김상훈 (추정):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전략투자계정으로 운영 주체로 맡기는 게 과연
[2026-10-20 17:37:32] 김상훈 (추정): 합리적인 판단인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2026-10-20 17:37:35]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2026-10-20 17:37:41] 김상훈 (추정): 구윤철 부총리가 이야기했듯이
[2026-10-20 17:37:54] 김상훈 (추정):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전략투자계정 국부펀드 운용 주체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2026-10-20 17:37:59] 김상훈 (추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방화벽을 염려한 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2026-10-20 17:38:05] 김상훈 (추정): 외환보유고를 제대로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2026-10-20 17:38:12] 김상훈 (추정): 이 전략투자 규정으로 20조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로 됐을 경우에 과연 외환보유고의
[2026-10-20 17:38:18] 김상훈 (추정): 방화벽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의문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2026-10-20 17:38:26] 김상훈 (추정): 여기에 우리 사장님 한번 입장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외환보유액과
[2026-10-20 17:38:41] 김상훈 (추정): 철저한 방화벽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 법안도 개정을 아마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회계 처리도 하고 분리해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6-10-20 17:38:54] 김상훈 (추정): 위탁계정에서 그냥 같이 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전략계정을 운영한다면 기존의 KIC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장님
[2026-10-20 17:38:56] 김상훈 (추정): 관련 법안 자체가 능사가 아니에요
[2026-10-20 17:38:59] 김상훈 (추정): 그 법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2026-10-20 17:39:04] 김상훈 (추정): 현실적으로 KIC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2026-10-20 17:39:07] 김상훈 (추정):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일단은
[2026-10-20 17:39:16] 김상훈 (추정): 전략투자계정 국고펀드 20조를 KIC로 가져오게 된 변경 경위
[2026-10-20 17:39:19] 김상훈 (추정): 또 실제 투자 가능한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2026-10-20 17:39:22] 김상훈 (추정): 그다음 외환보유액 방화벽
[2026-10-20 17:39:28] 김상훈 (추정): 그다음 차이 반도와 그 책임 범위에 대해서 공사의 의견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줘 보세요
[2026-10-20 17:39:33] 김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감 때는 이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0 17:39:34] 김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7:39:38] 김상훈 (추정):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39:52] 김태년 (추정): 차 질의에 의해서 수립은행장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중소기업 비중이 낮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사를 할 때
[2026-10-20 17:40:00] 김태년 (추정):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2026-10-20 17:40:01] 김태년 (추정): 수은에서
[2026-10-20 17:40:04] 김태년 (추정):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2026-10-20 17:40:05] 김태년 (추정): 그런데 좀
[2026-10-20 17:40:08] 김태년 (추정): 잘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0 17:40:10] 김태년 (추정): 몇 가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면
[2026-10-20 17:40:19] 김태년 (추정): 지금 심의 상담하다가 심의회에다가 올리지 못한 기업들 있잖아요 예
[2026-10-20 17:40:21]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들
[2026-10-20 17:40:27] 김태년 (추정): 이 기업들을 기술성과 공급만 기여도
[2026-10-20 17:40:32] 김태년 (추정):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평가를 해 보세요
[2026-10-20 17:40:35] 김태년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2026-10-20 17:40:38] 김태년 (추정): 선도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2026-10-20 17:40:48] 김태년 (추정): 재무제표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술성 공급망 기여도 이런 것까지도 함께 봐야 될 텐데
[2026-10-20 17:40:54] 김태년 (추정): 우리 법에 나와 있듯이 원칙적으로 심의에 올려서 심사를 받도록
[2026-10-20 17:40:57] 김태년 (추정):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2026-10-20 17:41:02] 김태년 (추정): 사전협의회에서 걸러진 기업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2026-10-20 17:41:03] 김태년 (추정): 왜
[2026-10-20 17:41:07] 김태년 (추정): 거절했는지에 대한 사유
[2026-10-20 17:41:09] 김태년 (추정): 그리고 기록을
[2026-10-20 17:41:11] 김태년 (추정): 심의에다가
[2026-10-20 17:41:13] 김태년 (추정): 보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2026-10-20 17:41:15] 김태년 (추정): 이게 법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2026-10-20 17:41:23] 김태년 (추정):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과거 관행에 지금 아주 제가 보기에 수은이 젖어 있어요 아직
[2026-10-20 17:41:27] 김태년 (추정): 또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신청
[2026-10-20 17:41:28] 김태년 (추정): 그리고 배제
[2026-10-20 17:41:29] 김태년 (추정): 승인
[2026-10-20 17:41:32] 김태년 (추정): 집행 실적
[2026-10-20 17:41:37] 김태년 (추정): 그리고 작년 10월 대책의 과제별 이행 실적
[2026-10-20 17:41:40] 김태년 (추정): 이걸 국회에다가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
[2026-10-20 17:41:44] 김태년 (추정):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2026-10-20 17:41:56] 김태년 (추정): 이 기금 하나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데 본래 막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수은이
[2026-10-20 17:42:00] 김태년 (추정): 아까 이야기했던 전략수출금융기금까지
[2026-10-20 17:42:02] 김태년 (추정): 맡아서 운영할
[2026-10-20 17:42:05] 김태년 (추정): 실력이 되나
[2026-10-20 17:42:08] 김태년 (추정):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20 17:42:13] 김태년 (추정): 그리고 이런 전략기금들을
[2026-10-20 17:42:15] 김태년 (추정): 운영할 자세가 되어 있나
[2026-10-20 17:42:19] 김태년 (추정):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2026-10-20 17:42:22] 김태년 (추정): 이렇게 하시겠어요
[2026-10-20 17:42:39] 김태년 (추정):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안정기금뿐만 아니라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의지가 있습니다
[2026-10-20 17:42:43] 김태년 (추정):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재무제표 보고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2026-10-20 17:42:49] 김태년 (추정): 전력망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2026-10-20 17:42:59] 김태년 (추정): 재경부 아까 누가 와 있었죠
[2026-10-20 17:43:04] 김태년 (추정): 오늘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
[2026-10-20 17:43:05] 김태년 (추정): 도
[2026-10-20 17:43:08] 김태년 (추정): 안 나와도 돼요 재경부도
[2026-10-20 17:43:11] 김태년 (추정): 개선 대책을 세워서
[2026-10-20 17:43:13] 김태년 (추정):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0 17:43:14]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20 17:43:18] 김태년 (추정): 다시 수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2026-10-20 17:43:21] 김태년 (추정):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2026-10-20 17:43:23] 김태년 (추정): 어떤 개선 대책이 필요한지
[2026-10-20 17:43:26] 김태년 (추정): 만들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0 17:43:31] 김태년 (추정): KIC 사장께 질의합니다
[2026-10-20 17:43:33] 김태년 (추정):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2026-10-20 17:43:35] 김태년 (추정): 질의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7:43:37] 김태년 (추정): 지금 실제로 가용할
[2026-10-20 17:43:39] 김태년 (추정): 수 있는 투자 재원
[2026-10-20 17:43:41] 김태년 (추정): 많아야
[2026-10-20 17:43:44] 김태년 (추정): 1～2조 원 수준 아니에요
[2026-10-20 17:43:46] 김태년 (추정): 그렇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7:43:49] 김태년 (추정): 초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2026-10-20 17:43:52] 김태년 (추정): 이래서 처음에는
[2026-10-20 17:43:57] 김태년 (추정): 적은 규모로도 가능하겠지만 늘어나야 되잖아요
[2026-10-20 17:44:12] 김태년 (추정): 저희도 규모도 규모가 당연히 커지는 게 중요하고 또 또 중요한 게 꾸준히 유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
[2026-10-20 17:44:13] 김태년 (추정): 이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2026-10-20 17:44:18] 김태년 (추정): 그리고 국민성장펀드하고
[2026-10-20 17:44:21] 김태년 (추정): 차별하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2026-10-20 17:44:39] 김태년 (추정): 저희도 그게 중요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성장 펀드와의 차이점은 첫째로는 저희는 해외 자본을 조금 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게 최대 장점이죠 그다음에 지금 KIC가 보유한
[2026-10-20 17:44:43] 김태년 (추정):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장기자본을 국내 전략산업에
[2026-10-20 17:44:45] 김태년 (추정): 유치하고 예
[2026-10-20 17:44:48] 김태년 (추정): 시간 더 들으십시오
[2026-10-20 17:44:53] 김태년 (추정): KIC의
[2026-10-20 17:45:05] 김태년 (추정): 이 전략형 국부펀드를 맡기는 이유 큰 이유 중의 하나이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TSMC 사례에서 보면 40년 전에 87년도에
[2026-10-20 17:45:07] 김태년 (추정): 한 7000만 달러
[2026-10-20 17:45:11] 김태년 (추정):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 당시 환율로 치면 한
[2026-10-20 17:45:15] 김태년 (추정): 한 5600억 560억 정도 될 거예요
[2026-10-20 17:45:18] 김태년 (추정): 그 뒤에
[2026-10-20 17:45:21] 김태년 (추정): 회당도 받고 또 주식도 매각해서
[2026-10-20 17:45:22] 김태년 (추정): 투자부는
[2026-10-20 17:45:25] 김태년 (추정): 훨씬 상회해서 다 회수를 했고
[2026-10-20 17:45:26] 김태년 (추정): 현재 가치가
[2026-10-20 17:45:43] 김태년 (추정): 6.38%인데 우리 환율로 치면 약 200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지요 매우 성공한 투자였잖아요 지금 우리 국부펀드한테 지금 기대하는 게 KIC의 국부펀드 운용에 기대하는 게 이런 사례 아니겠어요
[2026-10-20 17:45:48] 김태년 (추정): 또 좋은 투자사업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그러니까
[2026-10-20 17:45:50] 김태년 (추정): 국민성장펀드는
[2026-10-20 17:45:53] 김태년 (추정): 횟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20 17:45:54] 김태년 (추정): 장기투자를
[2026-10-20 17:46:21] 김태년 (추정):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펀드들은 아마 대출보증 직접투자보다는 대출보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저희는 지분투자 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10-20 17:46:29]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46:49] 박수영 (추정):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다 예 위원님 아까 주질의 때 대미투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비공개 보고한 자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 보는 것이 당연히 있을 텐데 아직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2026-10-20 17:46:49] 박수영 (추정):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좀 드릴까요
[2026-10-20 17:46:53] 박수영 (추정): 제가 그래서 우선은 회의록을 제가
[2026-10-20 17:47:00] 박수영 (추정): 제가 비공개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열람을 했습니다 그 열람 자료에
[2026-10-20 17:47:04] 박수영 (추정): 보고 내용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2026-10-20 17:47:17] 박수영 (추정): 9월 말까지 1차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정리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도 구체 액수까지 적시되는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7:47:33] 박수영 (추정): 그렇습니다 확인하신 걸로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의록을 제가 봤으니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회의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더라도 이게 45일 조항을 회피해서 바로 송금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2026-10-20 17:47:48] 박수영 (추정):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왜 왜 했는지를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85일 조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을 정확하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빛전략투자공사 오늘 답변이 미진하면 우리 종감할 때 재경부
[2026-10-20 17:47:49] 박수영 (추정):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2026-10-20 17:47:58] 박수영 (추정):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을 저렇게 다 피하면 종감 때도 또 피하면 이제 언제 물어봅니까 그러면
[2026-10-20 17:48:05] 박수영 (추정): 아니 우리 제 경위는 계속되니까요 그 점은 걱정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비할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2026-10-20 17:48:08] 박수영 (추정): 하여간 좀 불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2026-10-20 17:48:13] 박수영 (추정): 날마다 해요 매일 열어요 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48:30] 박수영 (추정): 두 번째 질의는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 제시됐지요 그런데 아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2026-10-20 17:48:45] 이종욱 (추정): 그렇게 진행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국투자공사도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타임라인 한번 볼게요 타임란을 한번 보시면
[2026-10-20 17:49:02] 이종욱 (추정): 우윤철 부총리가 25년 12월 11일 날 기존 KI에서 구분되는 세 국부펀드 만들겠다고 청와대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KIC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발언도 우리 상임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일 날 보시면
[2026-10-20 17:49:09] 이종욱 (추정): 별도로 한국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 법안도 준비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2026-10-20 17:49:24] 이종욱 (추정): 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처음 얘기 나오고 쭉 미래투자공사 만든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갑자기 바뀌어서 KIC 내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0 17:49:29] 이종욱 (추정): KIC하고 협의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2026-10-20 17:49:45] 이종욱 (추정): 아마 정부에서 의사결정은 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IC 직접 맡을 개의하시고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 가지고 공문 수발진 내역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KIC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2026-10-20 17:49:53] 이종욱 (추정): 기재부가 옛날 기재부가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KIC가 이것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6-10-20 17:49:56] 이종욱 (추정): 우리 KIC에서 국내 투자도 하셨습니까
[2026-10-20 17:50:03] 이종욱 (추정): 국내 투자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전략투자계정 만들면 국내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2026-10-20 17:50:20] 이종욱 (추정): 거지요 그다음에 예 구대초 포함됩니다 대체투자 위주로 하겠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국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를 그동안 열심히 해 오던 국민연금도 지금 손실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182조 손실 봤다고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2026-10-20 17:50:21] 이종욱 (추정): 국내 투자 잘못하면
[2026-10-20 17:50:37] 이종욱 (추정): KIC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은 국민연금도 이렇게 손실을 보는데 KIC가 경험도 없는데 언제 사람 뽑아 가지고 국내 투자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내 투자의 경우에는
[2026-10-20 17:50:44] 이종욱 (추정): 이것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무려 2005년에 국회에서 최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026-10-20 17:51:01] 이종욱 (추정): 정부기관들이나 공공기관이 국내 목적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정시 부양을 할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 길을 열어 놓으면 정부가 자꾸 유혹을 받는다 정시가 한 분 부양되고 나면 나머지 1000억 2000억이라도 더 넣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026-10-20 17:51:05] 이종욱 (추정): 이해 안 되도록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KIC는 외부 투자만 했는데
[2026-10-20 17:51:22] 이종욱 (추정): 이것을 국민연금을 국내 투자해 놨더니 이번에 14.9%에서 21.8%까지 풀어 주면서 거의 25% 30%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게 망해서 182원이 날아간 거예요 무려 2005년에 최 모 의원님 발언이
[2026-10-20 17:51:37] 이종욱 (추정): 적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국내 투자해 본 적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저는 KIC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투자예요 대체투자 기록을 내가 봤는데
[2026-10-20 17:51:54] 이종욱 (추정): 대체투자자도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실제 수익률은 2025년에는 좀 높았지만 나머지는 높지를 않았고 벤치마크하고 비교해 보면 2025년마저도 더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는 해 본 경험도 없고 대체투자는 해 봐야
[2026-10-20 17:52:09] 이종욱 (추정):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을 굳이 국민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KIC에 맡기겠다 이런 결정을 그것도 7개월 만에 급속하게 바꿔서 변화는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정부 정책이 결정돼서 되느냐
[2026-10-20 17:52:12] 이종욱 (추정):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6-10-20 17:52:29] 이종욱 (추정): 모태펀드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존 펀드들이 만기를 맞았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회수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을 KIC가 이어받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20 17:52:43] 이종욱 (추정): 같은데 되면 이것 국민을 속이는 거지요 아니 모태펀드라든지 국민성장펀드가 아니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해산을 하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2026-10-20 17:53:01] 이종욱 (추정): 장기투자 즉 한시적인 제한이 없는 시한의 제한이 없는 KIC에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한 경험도 없고 인력도 없고 대체투자 실적도 좋지 않고
[2026-10-20 17:53:15] 이종욱 (추정): 그다음에 손실 본 펀드를 인수한다는 속임수까지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물납주식 이거는요 기재부가 재경부 제일 골치 아파하는 부분인데 이걸 덤터기 씌우는 거예요 자기들 갖고 있어 봐야 현금화도 못 하는 것을 KIC에 투자를 해서 개시 자본을 늘려 주는데
[2026-10-20 17:53:20] 이종욱 (추정): 실제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2026-10-20 17:53:23] 이종욱 (추정):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식
[2026-10-20 17:53:29] 이종욱 (추정): 아까 국민연금의 주식 채권 부분을 보여 주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20 17:53:33] 이종욱 (추정): 운용 규모로 볼 때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7:53:38] 이종욱 (추정): 두 번째로 대체투자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더 수익률을 높여야 되지만
[2026-10-20 17:53:53] 이종욱 (추정): 대체투자는 조금 더 장기시계에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년 연안산이 한 8.6% 정도 되는데 10년 연안산 수익률입니다 조금 더 올려야겠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 속에서도
[2026-10-20 17:54:05] 이종욱 (추정):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전혀 안 나는
[2026-10-20 17:54:20] 이종욱 (추정):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깃 수익률을 정할 것이고 타깃 수익률 수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최소 수익률을 한다는 가정하에 투자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2026-10-20 17:54:24] 이종욱 (추정):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 걱정 없도록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54:41] 이종욱 (추정): 국내 투자는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해외 투자랑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사실 원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국내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랑 얘기 안 했습니다
[2026-10-20 17:54:51] 이종욱 (추정): 그런데 글로벌 투자만 얘기했고 그런데 국내 투자할 때 글로벌 투자자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로 현재의 운용 경험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5:01]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55:03] 이종욱 (추정):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55:07] 문진석 (추정): 원산지정보원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7:55:12] 문진석 (추정): 상호관세는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이렇게 폐기가 됐지만
[2026-10-20 17:55:27] 문진석 (추정): 무역법 31조에 따른 강제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장벽까지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면서 기업들의 목을 조이고 있거든요
[2026-10-20 17:55:28] 문진석 (추정): 그게 뭐냐 하면
[2026-10-20 17:55:31] 문진석 (추정): 비특교 원산지 문제입니다
[2026-10-20 17:55:36] 문진석 (추정): 원래 미국 수출 부문 한미 간 협정 관세가 적용이 될 텐데
[2026-10-20 17:55:45] 문진석 (추정): 미국은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가 어디인가를 심사해서 만약에 중국이라고 판단하면 대주공급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5:52] 문진석 (추정): 이렇게 되면 한미 간 합의했던 관세 상한 15%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을 가정이 큰데
[2026-10-20 17:55:57] 문진석 (추정): 이제 국가 간 협상보다는 비특교 원산지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2026-10-20 17:56:13] 문진석 (추정): 창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이 비특혜 원산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매우 들쭉날쭉이라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PT 한번 봐 주세요
[2026-10-20 17:56:16] 문진석 (추정): 화면에 나온 건 희대용 배터리인데요
[2026-10-20 17:56:22] 문진석 (추정): 말레이시아산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가지고 중국에서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2026-10-20 17:56:25] 문진석 (추정): 그런데 CBP는 미국의 관세국
[2026-10-20 17:56:37] 문진석 (추정): 관세국경보호청이지요 배터리 세일을 케이스 안에 집어넣은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레이시아 원산으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2026-10-20 17:56:41]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2026-10-20 17:56:45] 문진석 (추정): 디지털 체온기인데요
[2026-10-20 17:56:50] 문진석 (추정): 중국과 대만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캄보디아에서 최종 조립을 했습니다
[2026-10-20 17:56:59] 문진석 (추정): 그런데 미국 국경관세보호청은 제조공정을 거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면서 캄보디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26-10-20 17:57:04] 문진석 (추정): 이제 좀 황당한데요 방금 디지털 체온계와 유사한 사례가 1년 전에는
[2026-10-20 17:57:06] 문진석 (추정): 그때는 조립
[2026-10-20 17:57:10] 문진석 (추정): 공정위 실질적 변형을 이루어 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면서
[2026-10-20 17:57:17] 문진석 (추정): 중국산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2026-10-20 17:57:22] 문진석 (추정): 이 판단 자체가 정말 고무주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0 17:57:27] 문진석 (추정): 그래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7:57:33] 문진석 (추정): 그래서 정부가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2026-10-20 17:57:37] 문진석 (추정): 관세청이나 KOTRA 원산지정보원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6-10-20 17:57:42] 문진석 (추정): 몇 가지 제안 한번 드려 볼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20 17:57:52] 문진석 (추정): 비특혜 원산지에 대응하려면 CBP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26-10-20 17:57:59] 문진석 (추정): 그래서 기존 판례를 분석해서 우리만의 나름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7:58:07] 문진석 (추정): 그런데 정보원에서 만든 CBP 사전심사제도 위험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세 곳에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데
[2026-10-20 17:58:10] 문진석 (추정): 조여수가 6600회밖에 되지를 않아요
[2026-10-20 17:58:11]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게 좀
[2026-10-20 17:58:14] 문진석 (추정): 너무 홍보가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20 17:58:16] 문진석 (추정): 원장님 어떻습니까
[2026-10-20 17:58:20] 문진석 (추정):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026-10-20 17:58:25] 문진석 (추정): 말씀대로 지금
[2026-10-20 17:58:27] 문진석 (추정): 새로운 통상
[2026-10-20 17:58:31] 문진석 (추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특혜 원산지
[2026-10-20 17:58:37] 문진석 (추정): 중요해졌는데 기업들이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26-10-20 17:58:41] 문진석 (추정): 저희가 관세청 또 KOTRA와 함께
[2026-10-20 17:58:42] 문진석 (추정): 기업들에 대해서
[2026-10-20 17:58:47] 문진석 (추정): 소개하는 가이드북도 제작을 했고
[2026-10-20 17:58:49] 문진석 (추정): 또 KOTRA에서
[2026-10-20 17:58:54] 문진석 (추정): 시행하고 있는 무역장벽 119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2026-10-20 17:58:57] 문진석 (추정): 사전심사 컨설팅
[2026-10-20 17:58:59] 문진석 (추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9:03] 문진석 (추정): 주로 KOTRA는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2026-10-20 17:59:08] 문진석 (추정):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보원 역할이 좀 더
[2026-10-20 17:59:11] 문진석 (추정):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26-10-20 17:59:18] 문진석 (추정): 홍보도 제대로 좀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2026-10-20 17:59:23]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 KOTRA보다는 정보원이 분석 능력이 더 뛰어난 것 아닌가요
[2026-10-20 17:59:31] 문진석 (추정):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개발해서 KOTRA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지금
[2026-10-20 17:59:34] 문진석 (추정): 기업 지원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9:38] 문진석 (추정): 투자공사 질의 한번 할게요
[2026-10-20 17:59:51] 문진석 (추정):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7조 원의 펀드를 만든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2026-10-20 17:59:55] 문진석 (추정): KIC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언론에 해명하기를
[2026-10-20 17:59:57] 문진석 (추정): 다른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2026-10-20 18:00:01] 문진석 (추정): 집어넣어서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026-10-20 18:00:05] 문진석 (추정):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지요
[2026-10-20 18:00:06] 문진석 (추정): 예 안 맞습니다
[2026-10-20 18:00:17] 문진석 (추정): 그 투자가 지연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기업의 해외 전략투자를 시작한 게 사실은
[2026-10-20 18:00:22] 문진석 (추정): 그동안 지연되다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8:00:27] 문진석 (추정): 집행액은 적지만 지금 약정 승인에 관한
[2026-10-20 18:00:39] 문진석 (추정): 작년 1년 동안만 지금 8.5억 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원래 약정된 뒤로 보통 한 3 4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건
[2026-10-20 18:00:43] 문진석 (추정): 저희는 100% 소진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2026-10-20 18:00:53] 문진석 (추정): 따른 목적도 있어도 기업 경쟁력 강화도 목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8:01:04]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01:13]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2026-10-20 18:01:19] 안상훈 (추정): 대기업만 편회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20 18:01:29] 안상훈 (추정): 행장님 공급안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에서 중소 중견기업
[2026-10-20 18:01:46] 안상훈 (추정):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그 대출 비중으로는 한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자로 인정받은 건 73%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곳 중에 4분의 3이 중소 중견기업이거든요
[2026-10-20 18:01:49] 안상훈 (추정): 예 그런데 정부 지원은 지금 거꾸로 가요
[2026-10-20 18:02:03]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26년 올해 경우에 중소 중개한 지원액 비중은 전체 6.5%입니다 대기업은 90%를 돌파했어요
[2026-10-20 18:02:05] 안상훈 (추정): 누적 지원액도
[2026-10-20 18:02:08] 안상훈 (추정):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2026-10-20 18:02:19] 안상훈 (추정): 선도사업자만 대상으로 한정해도 대기업 쏠림 그대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91.4% 중소 중견 8.6%에 불과합니다
[2026-10-20 18:02:25] 안상훈 (추정): 비선도 대출 보면요 대기업이 95.2%
[2026-10-20 18:02:26] 안상훈 (추정): 중소기업은
[2026-10-20 18:02:29] 안상훈 (추정): 0.03%
[2026-10-20 18:02:33] 안상훈 (추정):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세요
[2026-10-20 18:02:37] 안상훈 (추정):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026-10-20 18:02:43] 안상훈 (추정): 하고 계십니까 다만 선도사업자 중에서 저희가
[2026-10-20 18:03:00] 안상훈 (추정): 시간 때문에 짧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고 대기업은 수요가 굉장히 크면서 금액이 많고 다만 선도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 수가 73%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행장님 지금 수요 적다 그러셨는데요
[2026-10-20 18:03:01] 안상훈 (추정): 제가 수은에다가
[2026-10-20 18:03:08] 안상훈 (추정):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지원 상담할 때 기업 지원 필요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는데
[2026-10-20 18:03:13] 안상훈 (추정): 수은에서 답이에요 별도의 신청금액 자료 갖고 있지 않대요
[2026-10-20 18:03:23] 안상훈 (추정): 지금 통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요 운운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금 자금 규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2026-10-20 18:03:33] 안상훈 (추정): 중소 중견기업 지원이 비중 지원비 중 저조하다는 얘기는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했고
[2026-10-20 18:03:42] 안상훈 (추정): 챙기겠다고 답변을 계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의식 가지셔야 돼요
[2026-10-20 18:03:50] 안상훈 (추정): 중소 중견기업 지원 규모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 반토막입니다
[2026-10-20 18:04:08] 안상훈 (추정): 행장님 이 국회가 계속 지적해도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으로는 국감 때 한번 그리고 또 내년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예를 써서 중소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고
[2026-10-20 18:04:11] 안상훈 (추정): 펀드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금년도는
[2026-10-20 18:04:15] 안상훈 (추정): 중동 위기에 따라서 작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2026-10-20 18:04:30] 안상훈 (추정): 자금 수요가 원유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고 대기업 쪽에서 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청장님 그것 십분 감안하더라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기업 쏠림
[2026-10-20 18:04:32] 안상훈 (추정):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배제 현상은
[2026-10-20 18:04:38] 안상훈 (추정): 중동 전쟁 발발한 24년 한참 이전부터 똑같아요
[2026-10-20 18:04:41] 안상훈 (추정):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8:04:48]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거든요
[2026-10-20 18:04:59] 안상훈 (추정): 다른 것도 있습니다 신용한도 낮은 중소 중견기업 지원하는 거 있죠 특별한도 프로그램
[2026-10-20 18:05:01] 안상훈 (추정): 이것 소진율 몇 %입니까
[2026-10-20 18:05:24] 안상훈 (추정): 소진율이 지금 프로그램은 있는데 소진율이 28.8%밖에 안 돼요 만들어 놨고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챙기시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한 건데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기자본 범위 내로 한도가
[2026-10-20 18:05:28] 안상훈 (추정): 묶여 있어 가지고 정작 지원이 심판 기업은 지금 문턱 넘기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2026-10-20 18:05:36] 안상훈 (추정):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신용도가 낮더라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2026-10-20 18:05:42] 안상훈 (추정): 시간 좀 더 주실지 모르겠는데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하시죠 네
[2026-10-20 18:05:45] 안상훈 (추정): 이것 1년 9개월째
[2026-10-20 18:05:46] 안상훈 (추정): 실적이
[2026-10-20 18:05:49] 안상훈 (추정): 제로입니다 제로 예
[2026-10-20 18:05:53] 안상훈 (추정):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8:06:05] 안상훈 (추정):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제로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최근에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비판받고 그러시니까 생색내기로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2026-10-20 18:06:07] 안상훈 (추정): 실제로는 안 챙기신다는
[2026-10-20 18:06:10] 안상훈 (추정): 그런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8:06:22] 안상훈 (추정): 사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성과를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반성을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06:33] 안상훈 (추정):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종감 때까지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좀 주십시오
[2026-10-20 18:06:39] 안상훈 (추정): 지금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은도 기준금리 올리고 있죠
[2026-10-20 18:06:47] 안상훈 (추정): 이러고 난 대출 이래서 중소기업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두 가지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2026-10-20 18:07:04] 안상훈 (추정): 선도사업자 구성비 73% 중소 중견기업이거든요 여기 좀 맞춰서 중소 중견기업 지원 목표 비중점 설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자본 범위 내의 요건
[2026-10-20 18:07:10] 안상훈 (추정): 이것 좀 푸는 거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데 안 어려운 거 증명하라 그러면 이게
[2026-10-20 18:07:12] 안상훈 (추정): 지원 신청도 못 해요 그렇지요
[2026-10-20 18:07:15] 안상훈 (추정): 올 마음이 있으면
[2026-10-20 18:07:17] 안상훈 (추정): 조금 넉넉하게
[2026-10-20 18:07:22] 안상훈 (추정): 살아날 수 있도록 여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챙겨주시길
[2026-10-20 18:07:28] 안상훈 (추정):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026-10-20 18:07:42]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도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성과를 좀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도사업자가 각 정부 부처에서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
[2026-10-20 18:07:59]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에서는 또 기금의 어떤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건전성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그 중간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8:08:04] 안상훈 (추정): 선도사업자 부분 그리고 자기자본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8:08:18]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08:30] 안상훈 (추정): 한미투자공사 사장님 제가 배준영 위원입니다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뭐 그
[2026-10-20 18:08:35] 안상훈 (추정):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26-10-20 18:08:41] 안상훈 (추정): 언제 여느냐 안건이 뭐냐 심의 결과가 뭐냐 하고 10월 6일 날
[2026-10-20 18:08:43] 안상훈 (추정): 문서로 질의했습니다
[2026-10-20 18:08:48] 안상훈 (추정): 이틀 내에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2026-10-20 18:08:52] 안상훈 (추정): 10월 12일 일주일 만에 왔어요
[2026-10-20 18:08:55] 안상훈 (추정): 그런 다음에 답변이 뭐냐
[2026-10-20 18:08:58] 안상훈 (추정): 10월 13일 날 열릴 예정이다
[2026-10-20 18:09:09] 안상훈 (추정):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13일 날 열렸어요 혹시 제가 연락해 갖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여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26-10-20 18:09:17] 안상훈 (추정): 언제 위원들에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리는지 통보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8:09:19] 안상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09:27] 안상훈 (추정):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게 국민적인 말하자면
[2026-10-20 18:09:43] 안상훈 (추정): 우려감을 해소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확실하다고 보고하고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봅니까 그게 결국 데이터센터를 많이 만들어 갖고 그것에 관련된 톨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2026-10-20 18:09:47] 안상훈 (추정): 저희가 수익을 얻을 거라는 그런 기대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8:09:55] 안상훈 (추정): 그런데 기대를 이걸 보세요 미국 데이터센터 47건 지연 철회 더 커진 AI 법을 경고음
[2026-10-20 18:10:04] 안상훈 (추정): AI 인프라 수익 실현에 맡겨 차질 월스트리저널 닷 컴 법을 되풀이될 수 있어도
[2026-10-20 18:10:17] 안상훈 (추정): 아무리 확실한 거라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연말까지 100억 불 보낸다고 하는 원전사업도 확실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2026-10-20 18:10:23] 안상훈 (추정): 지금 알래스카 사업도 혹시 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2026-10-20 18:10:27]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2026-10-20 18:10:29] 안상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10:32] 안상훈 (추정):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8:10:50] 안상훈 (추정): 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을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투자공사에서 전략투자계정을 만들어 갖고
[2026-10-20 18:11:01] 안상훈 (추정): 국내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한다 주식은 아닌 방법 아닙니다 하여튼 국내에 투자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2026-10-20 18:11:02] 안상훈 (추정):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2026-10-20 18:11:05] 안상훈 (추정): 하나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8:11:07] 안상훈 (추정): 우리나라에는
[2026-10-20 18:11:13] 안상훈 (추정): 예 국민연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8:11:15] 안상훈 (추정): 예 그런데
[2026-10-20 18:11:21] 안상훈 (추정): 싱가포르에도 국민연금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2026-10-20 18:11:24] 안상훈 (추정): CPF라고 중학교
[2026-10-20 18:11:27] 안상훈 (추정): 중앙적립기금이라고 있는데
[2026-10-20 18:11:31] 안상훈 (추정): 여기에서는 또 GIC 정부투자공사를 해서 하는데
[2026-10-20 18:11:37] 안상훈 (추정): 싱가포르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중앙적립기금은
[2026-10-20 18:11:38] 안상훈 (추정): 기본적으로
[2026-10-20 18:11:44] 안상훈 (추정): 국채만 싱가포르 특별국채에만 투자되고
[2026-10-20 18:11:51] 안상훈 (추정): 거기에서 만든 GIC도 원칙적으로 해야만 투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26-10-20 18:11:55] 안상훈 (추정):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른 거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6-10-20 18:11:59] 안상훈 (추정): 이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그렇게
[2026-10-20 18:12:05] 안상훈 (추정): 하는 동일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0 18:12:06] 안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20 18:12:11] 안상훈 (추정): 이제 한국투자공사에는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2026-10-20 18:12:13] 안상훈 (추정): 그
[2026-10-20 18:12:19] 안상훈 (추정): KIC가 자산운용 관리에 의해 맺는 계약에 대해
[2026-10-20 18:12:27] 안상훈 (추정):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상 까다로운 입찰 절차를 정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2026-10-20 18:12:30] 안상훈 (추정): 제약 없는 기업 인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고
[2026-10-20 18:12:40] 안상훈 (추정): 그리고 국부펀드가 최대 주주로 출자하더라도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공운법 역시 배제했고요
[2026-10-20 18:12:47] 안상훈 (추정):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차입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을 국회가
[2026-10-20 18:12:55] 안상훈 (추정): 사실상 통제할 수 없고 운영위원회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통제가 사장님도 들어가시지만
[2026-10-20 18:12:59] 안상훈 (추정):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추천위원회가 임명한
[2026-10-20 18:13:03] 안상훈 (추정): 그리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6인
[2026-10-20 18:13:07] 안상훈 (추정): 이내에 민간자원이 들어가고 위원들이 들어가고
[2026-10-20 18:13:11] 안상훈 (추정):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삼전닉스
[2026-10-20 18:13:15] 안상훈 (추정): ETF 국민연금 투자 손실 이런 게 있는데
[2026-10-20 18:13:19] 안상훈 (추정): 제3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2026-10-20 18:13:25] 안상훈 (추정): 이런 생각까지 해 봐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게 이게 급하게
[2026-10-20 18:13:39] 안상훈 (추정): 하임테이블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2026-10-20 18:13:39] 안상훈 (추정): 역시
[2026-10-20 18:13:42] 안상훈 (추정): 삼전닉스 ETF
[2026-10-20 18:13:44] 안상훈 (추정): 국민연금에 이어서
[2026-10-20 18:13:52] 안상훈 (추정):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의욕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0 18:14:04] 안상훈 (추정): 위원님 말씀 오늘은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026-10-20 18:14:19] 안상훈 (추정): 사실 다른 국부펀드들은 차입이랑 심지어 채권 발행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상당수가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빚내서 투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부분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2026-10-20 18:14:37] 안상훈 (추정): 차입금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아주 비상예외적인 사안으로 지금 넣어 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주목적을 차입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생각은 없고 빚내서 투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2026-10-20 18:14:40] 안상훈 (추정): 정부 출자를 더 현금 출자를 더 받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2026-10-20 18:14:43] 안상훈 (추정):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8:14:48]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14:51] 안상훈 (추정): 우리 KIC 사장님께 저도 비슷한 이야기 질문하고
[2026-10-20 18:15:07] 안상훈 (추정): 저는 최근에 국민연금 투자 손실이라는 이야기는 좀 너무 과도한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과 올해 7월 말 기름 한 220조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좀 오해를 유발한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2026-10-20 18:15:17] 안상훈 (추정): KIC가 과연 국부펀드를 잘할 거냐에 대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인데 이건 좀 되새겨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0 18:15:30] 안상훈 (추정): 실제 KIC 내에서 국부 개정 국부펀드 계정을 만드는 것에서 왜 국부펀드가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인내자본 전략투자
[2026-10-20 18:15:43] 안상훈 (추정): 국내 투자 이 정도가 좀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추세가 단순 재무적 투자자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국제적 추세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2026-10-20 18:16:00] 안상훈 (추정): 그래서 전략적 투자를 이게 장기 인내자본으로서 국내 특히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면 해외에서 국내 투자는 어떤 외국 투자자들과 함께 앵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주장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투자자들이 이런 국내의
[2026-10-20 18:16:12] 안상훈 (추정): 신뢰할 수 있는 앵커 투자다 특히 국펀드 같은 그런 것 필요로 한다는 수요들은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처음 임무를 맡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한 일이 저희랑 파트너십이 있는 국부펀드와
[2026-10-20 18:16:27] 안상훈 (추정): 글로벌 운용사 100여 군데에 레터를 보냈고요 저희가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상당수 저희의 관심을 보이고 한국 시장에 워낙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확인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2026-10-20 18:16:29] 안상훈 (추정): 그리고 투자를 할 때
[2026-10-20 18:16:39] 안상훈 (추정): 장기인내자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했다가 한 단기간에 투자 수 투자기간 때문에 회수하면서 손해 봤던 사례들이 있어요
[2026-10-20 18:16:52] 안상훈 (추정):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기투자자로서 단기간에 일부러 억지로 빨리 회수해 가지고 손실을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의 경우에도
[2026-10-20 18:17:10] 안상훈 (추정): 최대한 기한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성과를 좀 내는 쪽으로 장기투자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지금 위원님들 중에 질문 중에 전략투자라고 이야기를 펴는 게 그 전략의 개념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는 지적은 있고 그 지적도 함께
[2026-10-20 18:17:26] 안상훈 (추정): 그걸 예측 가능하고 또 서로가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집행돼야 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략이라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좀 더
[2026-10-20 18:17:27] 안상훈 (추정): 공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6-10-20 18:17:29] 안상훈 (추정): 그것 어떻게 설정 가능할까요
[2026-10-20 18:17:34] 안상훈 (추정): 글쎄요 현재는 지금 법안에 각종 법안에 있는 전략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2026-10-20 18:17:55] 안상훈 (추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생각에는 국가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 결국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거기까지 포함해서 아마 저희 투자 대상이 그 부분에 집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 중에서 장기 인내 자본 그리고 전략적인 것
[2026-10-20 18:17:56] 안상훈 (추정): 이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형식은
[2026-10-20 18:18:13] 안상훈 (추정): 상장회사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 대체투자 형식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인프라 투자 부분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해외 수요도 인프라 투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일부 경우에는 비상장
[2026-10-20 18:18:17] 안상훈 (추정): 주식 비상사모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6-10-20 18:18:28] 안상훈 (추정): 그러면 사무주식에 대한 비상장 사무주식 투자 또는 인프라 투자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을 지금 전략투자라고 용어를 하는데 실은 말은 전략이지만 그게 뭐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8:18:44] 안상훈 (추정): 요즘은 이후에 좀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일정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8.6%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국내에서의 대체투자 경험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고
[2026-10-20 18:19:00] 안상훈 (추정): 그러면 실제 국내에서 대체투자나 전략투자를 할 수 있는 맨파워를 좀 충분한 인원을 보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구조 속에서 어떤 식으로 풀겠다라는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전략계정 법안이 개정
[2026-10-20 18:19:12] 안상훈 (추정): 개정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 인력 충원은 국내 산업 전문가를 조금 충원을 신규 충원을 일단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26-10-20 18:19:33] 안상훈 (추정): 해외투자지만 전략적 해외투자 그 인력과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국내 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부분이라 경험이 약간 축적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과 시너지를 내도록 신규 인력과 함께 같이 그렇게 이 부분은 이후에 법안 토론하는 과정에 좀 더 보충되는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0 18:19:48] 안상훈 (추정):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화면 좀 잠깐 들으시면 이게 장기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엑스할 것인가 또는 그 국부펀드에 있는 자금 자체가 일정 수준이 되면 또 국가를 위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준에 쓸 것인가 그
[2026-10-20 18:19:53] 안상훈 (추정): 그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시거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0 18:20:10] 안상훈 (추정): 일단 나온 것 중에서도 제일 저희로부터 급한 것은 성과평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질 수익률은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CPI 플러스알파 이런 식의
[2026-10-20 18:20:13] 안상훈 (추정): 수익률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회수랑
[2026-10-20 18:20:20] 안상훈 (추정): 이 부분은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실
[2026-10-20 18:20:37] 안상훈 (추정): 저희도 어차피 펀드고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
[2026-10-20 18:20:54] 안상훈 (추정): 신뢰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은 거버넌스와 저희 인력 운용 프레임워크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도 법안이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혹시 보완이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20:59]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2026-10-20 18:21:08] 안상훈 (추정): 사실 저는 질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확인을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서
[2026-10-20 18:21:11] 안상훈 (추정): 재정정보원이
[2026-10-20 18:21:14] 안상훈 (추정): 올해 운영비가 405억인데
[2026-10-20 18:21:17] 안상훈 (추정): 이 가운데 인건비가 314억이고
[2026-10-20 18:21:21] 안상훈 (추정):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가 75억 7000만 원으로
[2026-10-20 18:21:28] 안상훈 (추정):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91억 원의 83%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에 들어간다
[2026-10-20 18:21:29] 안상훈 (추정): 이게 좀 과하다
[2026-10-20 18:21:34] 안상훈 (추정): 이게 24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2026-10-20 18:21:53] 안상훈 (추정):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갑자기 기존에 있던 건물이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돼서 퇴거 통보를 받았고 급하게 구하다 보니 다소 비싼 임차료를 물고 들어가게 됐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2026-10-20 18:21:58] 안상훈 (추정): 일단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원장님께서는
[2026-10-20 18:22:03] 안상훈 (추정): 24년 국회가 지적한 이후에 도대체 어떤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2026-10-20 18:22:06] 안상훈 (추정): 실제 비용 절감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2026-10-20 18:22:16] 안상훈 (추정): 기관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임차료 관리비 집행에 2031년 계약 종료까지 자녀 부담에 연도별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2026-10-20 18:22:19] 안상훈 (추정): 임차비용 전체를 낭비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2026-10-20 18:22:31] 안상훈 (추정): 좀 과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공간의 공간 배치 운영 상황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22:33] 안상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2026-10-20 18:22:34] 안상훈 (추정): 정부는
[2026-10-20 18:22:45] 안상훈 (추정): 그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이 아닙니까 저희도 이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계약기간이 7년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026-10-20 18:22:59] 안상훈 (추정): 계약을 하면서도 거부처가 최소 요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위원장님 간단히 1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23:01] 안상훈 (추정): 저희가 2006년도에 출범했는데 140명
[2026-10-20 18:23:04] 안상훈 (추정): 정원이었습니다 그때 연간
[2026-10-20 18:23:08] 안상훈 (추정): 임대료가 45억이었습니다 관리비 포함입니다
[2026-10-20 18:23:12] 안상훈 (추정): 그런데 저희가 이전하면서 정원이 한 350명 됐습니다
[2026-10-20 18:23:17] 안상훈 (추정): 인원은 2배 반이 늘었는데 관리비는
[2026-10-20 18:23:21] 안상훈 (추정): 약 2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2026-10-20 18:23:29] 안상훈 (추정): 애초보다 거의 11% 줄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전산
[2026-10-20 18:23:31] 안상훈 (추정): 기관이다 보니까 전산
[2026-10-20 18:23:51] 안상훈 (추정): 화재 안전이라든지 물리적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제한적이었고 그중에서 4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싼 것으로 이전한 것으로 저는 예 알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자료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 정리를 해서
[2026-10-20 18:23:57] 안상훈 (추정): 제가 구두질의한 내용과 서면질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0 18:24:05] 안상훈 (추정):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추가질의를 다 하실 생각으로 남아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서
[2026-10-20 18:24:11] 안상훈 (추정): 별도로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2026-10-20 18:24:13] 안상훈 (추정): 안도걸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24:18] 안상훈 (추정): 조폐공사 사장님
[2026-10-20 18:24:36] 안상훈 (추정): 여쭐게요 애국인 관광객이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작년에 2000만 명에 육박했고 올해는 삼천만 내년에 3000만 명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좋은데 이분들이 여겨졌잖아요 충분히 쉬고
[2026-10-20 18:24:41] 안상훈 (추정): 또 해서 우리 있잖아요 국가 경제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내수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요
[2026-10-20 18:24:48] 안상훈 (추정): 그런데 중요한 것 보니까 1인당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출액을 소비지출액을 보니까 우리가 좀 있잖아요 일본 대비
[2026-10-20 18:24:56] 안상훈 (추정): 주요 경쟁국 대비해서 한 10% 남짓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겠죠 그런데 그중 하나가
[2026-10-20 18:25:14] 안상훈 (추정): 인증시스템 있잖아요 요즘 모든 걸 디지털로 결제가 되는데 우리가 인증 시스템도 우리가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하고 본인 인증을 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있지 않습니까 국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열어서 거기서 있잖아요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2026-10-20 18:25:30] 안상훈 (추정): 또 하나는 여권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캐닝해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민간업체에서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인정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제약점이 있잖아요 커버리지도 그렇고 또 신호 개인의 정보
[2026-10-20 18:25:45] 안상훈 (추정): 보험 문제도 좀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공신력 있는 기간이 그렇잖아요 이러한 디지털 인증시스템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짐을 가지고 지금
[2026-10-20 18:26:01] 안상훈 (추정):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KBG패스 그렇지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래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하여튼 블록체인 기반으로 지금 인증 한 아이디를 발급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편하게 있잖아요 이제
[2026-10-20 18:26:06] 안상훈 (추정):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우리
[2026-10-20 18:26:24] 안상훈 (추정): 조폐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 관련된 기관들의 협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면 법적 근거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법무부가 신원정보 있잖아요 출입국 정보를 해 가지고
[2026-10-20 18:26:31] 안상훈 (추정): 그 정보를 이쪽에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협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법무부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는 있잖아요
[2026-10-20 18:26:46] 안상훈 (추정): 큰 있잖아요 그런 걸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26-10-20 18:26:50] 안상훈 (추정):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해 보려고 한다면 지금 뭘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됩니까
[2026-10-20 18:27:09] 안상훈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조폐공사가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총리와 부총리께 보고가 되고 그래서 예산을 연구용역 예산을 문체부에서 지금 받아서 올해 10월까지 연구용역에게 완료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10-20 18:27:19]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했더라도 이게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ISP를 하고 정부와 예산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세요
[2026-10-20 18:27:33] 안상훈 (추정): 용역이 끝나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문체부가 법무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경부가 좀 나서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가 서비스 경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2026-10-20 18:28:07]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질의를 재경부 관계관도 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2026-10-20 18:28:09] 안도걸 (추정): 가서
[2026-10-20 18:28:12] 안도걸 (추정): 장관 부총리께 보고도 하시고
[2026-10-20 18:28:19] 안도걸 (추정): 필요한 일이니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도걸 위원께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28:24] 안도걸 (추정):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28:31] 이종욱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28:39] 이종욱 (추정): 새도약기금이라고 아시죠 이재명 정부 개인 빚 탕감 정책인데
[2026-10-20 18:28:41] 이종욱 (추정): 이게 5000만 원 이하
[2026-10-20 18:28:45] 이종욱 (추정): 저 원금 30% 80% 상감해 주는 건데
[2026-10-20 18:28:49] 이종욱 (추정):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기존
[2026-10-20 18:28:51] 이종욱 (추정): 신용회복제도가 있는데
[2026-10-20 18:28:53] 이종욱 (추정): 정권 바뀔 때마다
[2026-10-20 18:28:56] 이종욱 (추정):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니까
[2026-10-20 18:29:02] 이종욱 (추정): 여러 가지 성실하게 뒤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 보는 그런 모럴해저드 현상도 있어요
[2026-10-20 18:29:12] 이종욱 (추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세금으로 빚 탕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2026-10-20 18:29:15] 이종욱 (추정): 새도약기금을 위해서 국민 세금 4000억이 들어갔고
[2026-10-20 18:29:21] 이종욱 (추정): 금융기관들도 팔을 비틀어서 4400억 원을 강제로 분담을 시켰습니다
[2026-10-20 18:29:25] 이종욱 (추정): 수출입은행도 91억 5000원은 출연했죠 네
[2026-10-20 18:29:27] 이종욱 (추정): 그런데
[2026-10-20 18:29:32] 이종욱 (추정): 금융권 분담 방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6-10-20 18:29:34] 이종욱 (추정): 종전에
[2026-10-20 18:29:38] 이종욱 (추정): 이번에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당기순이익
[2026-10-20 18:29:39] 이종욱 (추정): 그런데
[2026-10-20 18:29:42] 이종욱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2026-10-20 18:29:47] 이종욱 (추정): 방제 할당한 게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장사 잘한 기업은 더 많이 내라
[2026-10-20 18:29:51] 이종욱 (추정): 실제적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비율이 아니고
[2026-10-20 18:29:51] 이종욱 (추정): 그렇죠
[2026-10-20 18:29:59] 이종욱 (추정): 원래대로 하려면 부실채권 많이 발생한 데가 많이 부담하는 게 맞죠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2026-10-20 18:30:02] 이종욱 (추정):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당기순이익을 적응한 게
[2026-10-20 18:30:05] 이종욱 (추정): 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8:30:14] 이종욱 (추정): 원래 수출기업들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 지원하는 기관이고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개인 채무하고 관계가 전혀 관계없죠
[2026-10-20 18:30:18] 이종욱 (추정): 가계대출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했어요
[2026-10-20 18:30:20] 이종욱 (추정): 예전에도
[2026-10-20 18:30:23] 이종욱 (추정): 그다음 보여요 예전에도 여러 번
[2026-10-20 18:30:25] 이종욱 (추정): 정권에서
[2026-10-20 18:30:35] 이종욱 (추정): 이렇게 기금에 출연하라고 그랬지요 이것 많이 보이시지요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자지원재단 세출화기금
[2026-10-20 18:30:36] 이종욱 (추정): 다 안 했지요 선의
[2026-10-20 18:30:38] 이종욱 (추정): 다 안 했는데
[2026-10-20 18:30:40] 이종욱 (추정): 이번에는 왜 했습니까 그 전에
[2026-10-20 18:30:45] 이종욱 (추정): 행장님들은 잘 막았는데 왜 이번 행장님 못 막았어요
[2026-10-20 18:30:56] 이종욱 (추정): 이번에는 수출입은행이 은행연합회 정사원인데요 거기에 의결이 된 부분을 따르는 부분도 있었고 우선적으로는
[2026-10-20 18:31:07] 이종욱 (추정): 우선적으로는 이게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공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 다른 은행장님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이 없었나요
[2026-10-20 18:31:09] 이종욱 (추정): 우리 특별히 이번에 행장님은 그러세요
[2026-10-20 18:31:13] 이종욱 (추정): 그건 아니잖아요
[2026-10-20 18:31:15] 이종욱 (추정): 제 생각에는 은행연합회가
[2026-10-20 18:31:19] 이종욱 (추정): 이번에 좀 무리했다 그렇지요 금액도 많았고
[2026-10-20 18:31:23] 이종욱 (추정): 그 와중에 아마 다른
[2026-10-20 18:31:29] 이종욱 (추정): 민간은행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국책은행들을 일정 부분
[2026-10-20 18:31:31] 이종욱 (추정): 동원시킨 게 아닌가
[2026-10-20 18:31:31] 이종욱 (추정): 하는 생각입니다
[2026-10-20 18:31:37] 이종욱 (추정): 거기에 대해서는
[2026-10-20 18:31:40] 이종욱 (추정):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지요
[2026-10-20 18:31:42] 이종욱 (추정): 제가 그 부분은
[2026-10-20 18:31:49] 이종욱 (추정): 하여튼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0 18:32:03] 이종욱 (추정): 기존에 해 오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다 허물고 무리하게 술을 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남북경협기금 지금 대출 못 갚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기업들 많지요
[2026-10-20 18:32:09] 이종욱 (추정): 아직도 2500억이 회수가 안 됐고 미수이자도 50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건 왜 안 해 줘요
[2026-10-20 18:32:13] 이종욱 (추정): 대통령 한마디 하면 다 깎아 주고
[2026-10-20 18:32:16] 이종욱 (추정): 진짜 자기 새끼들은 어려운 사람들
[2026-10-20 18:32:20] 이종욱 (추정): 이것도 정부 정책 말 들어서 남북경협 간 거 아닙니까
[2026-10-20 18:32:21] 이종욱 (추정): 도와줘야지요
[2026-10-20 18:32:25] 이종욱 (추정): 아까 김영환 위원 질의할 때 법적 근거도 있다면서요
[2026-10-20 18:32:36] 김영환 (추정):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채무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국가채권관리법상
[2026-10-20 18:32:38] 김영환 (추정):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2026-10-20 18:32:41] 김영환 (추정):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0 18:33:00] 김영환 (추정):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출금융 파트에서는 남북협력기금과 달리
[2026-10-20 18:33:11] 김영환 (추정): 저희가 이번에 채무경감 부분들을 했고 또 성실상환자들에 대해서는 1%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재기를 회복하는 쪽으로 지금 했었습니다
[2026-10-20 18:33:12]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33:18] 김영환 (추정):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물었네요
[2026-10-20 18:33:21] 윤후덕 (추정): 조폐공사 사장님
[2026-10-20 18:33:32] 윤후덕 (추정): 지난주에 금요일 날 경산창이라고 하지요 예 거기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받고 작업하시는 현장까지도 이렇게
[2026-10-20 18:33:39] 윤후덕 (추정): 다녔습니다 그런데 역시 직원분들이 노련함에 등기차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0 18:33:43] 윤후덕 (추정): 그런데 문제는 현차를 사용하는 게
[2026-10-20 18:33:44] 윤후덕 (추정): 너무 많이 줄었어요
[2026-10-20 18:33:47] 윤후덕 (추정):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었지요
[2026-10-20 18:33:52] 윤후덕 (추정): 그렇기는 한데 이게 생산시설에
[2026-10-20 18:33:54] 윤후덕 (추정): 중요한 기재
[2026-10-20 18:34:03] 윤후덕 (추정): 기재 장비들이 정말 오래된 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다시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2026-10-20 18:34:23] 윤후덕 (추정): 부여창이나 경산창 다 합치니까 한 60개 정도의 중요한 장비가 있는데 이 내용연수가 이미 도과해 가지고 심지어는 40년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투자는 못 하고 또
[2026-10-20 18:34:24] 윤후덕 (추정): 어떻게 조폐공사가
[2026-10-20 18:34:31] 윤후덕 (추정): 부채가 190억 정도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입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2026-10-20 18:34:41] 윤후덕 (추정): 주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한국은행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좀
[2026-10-20 18:34:45] 윤후덕 (추정): 어려운 사정을 좀 얘기해 봐 줘요 예
[2026-10-20 18:34:50] 윤후덕 (추정): 지금 현금 통화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보고
[2026-10-20 18:35:05] 윤후덕 (추정):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위폐 조업 이런 위폐 조폐 이런 게 있지요 예 그런데 그 기술 그걸 방지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2026-10-20 18:35:23] 윤후덕 (추정): 2007년에 발행을 하고 17년 이내 됐어요 그 사이에 위안조의 기술이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또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 유로존에서는
[2026-10-20 18:35:37] 윤후덕 (추정): 최근에 2026년 2024년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화폐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좀 10만 원권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있는
[2026-10-20 18:35:41] 윤후덕 (추정): 5만 원권 1만 원권이라도 새로운 디자인이나
[2026-10-20 18:35:45] 윤후덕 (추정):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를 좀
[2026-10-20 18:36:10] 윤후덕 (추정):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한 2개만 얘기할게요 ETF 사업으로 몽골하고 냉난방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게 벽산 엔지니어링이 영업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ETF 차관으로 이게 중단이 되니까 외교 문제도 생기고 있어요
[2026-10-20 18:36:23]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네팔 수역발전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근로자도
[2026-10-20 18:36:25] 윤후덕 (추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0 18:36:43] 윤후덕 (추정): 근로자가 아직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위험위기등급이 A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 지역의 한
[2026-10-20 18:36:49] 윤후덕 (추정): 아니 그동안 한 12년 동안 휘말리아 그쪽에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2026-10-20 18:36:59] 윤후덕 (추정): 9건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더라고요 홍수가 나고 산세타가 나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점검했으면 위험한 그런
[2026-10-20 18:37:07] 윤후덕 (추정): 사업일 수도 있었고 그것을 A등급으로 여신심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2026-10-20 18:37:10] 윤후덕 (추정): 지나친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2026-10-20 18:37:26] 윤후덕 (추정): 수은에서 이것이 더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또 심사 중인 사업들이 있는지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폐공사 사장님부터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건 사실이고요
[2026-10-20 18:37:28] 윤후덕 (추정):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2026-10-20 18:37:44] 윤후덕 (추정):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화폐사업에서 대규모 적자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투자를 못 하고 유지보수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하고 화폐단가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요 단가를 좀 올리는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재경
[2026-10-20 18:38:00] 윤후덕 (추정): 정부만은 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화폐시설에 관해서는 한국은행도 출자할 수 있게끔 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지금 재경위에 선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폐가 지금 먼저 발행된 지 20년이 지나고
[2026-10-20 18:38:03] 윤후덕 (추정): 먼저 위조 기술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2026-10-20 18:38:19] 윤후덕 (추정): 화폐도안 변경의 시점에 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변제 방지시설 고도화하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화폐 속의 인물들이 이왕이나 이 선생 같은
[2026-10-20 18:38:19] 윤후덕 (추정): 분들이 다 6 25
[2026-10-20 18:38:28] 윤후덕 (추정):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몰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026-10-20 18:38:33] 윤후덕 (추정): 종합국감 때 한은 부분에 총재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2026-10-20 18:38:35] 윤후덕 (추정): 논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8:38:41] 윤후덕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8:38:55] 윤후덕 (추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팔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는 인명수습과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네팔 정부 쪽은 상류 고산 지역에서의 암빙
[2026-10-20 18:39:08] 윤후덕 (추정): 암석 빙하 산사태에 의한 암설류를 통한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빙하호 붕괴 홍수와는 달리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2026-10-20 18:39:23] 윤후덕 (추정):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A등급으로 했었던 부분들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미칠 수 있는
[2026-10-20 18:39:39] 윤후덕 (추정): 1만 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몽골 알막 EDCF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공자가 부도가 일어나서 지금 회생법원에 가 있습니다
[2026-10-20 18:39:55] 윤후덕 (추정): 그런 바람에 사업이 중단이 됐고 거기에서 발생하지는 소송 이슈가 있었고 수출입은행은 지금 몽골 정부를 대리 도와줘서 사업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정산
[2026-10-20 18:40:00] 윤후덕 (추정): 그리고 법률 조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2026-10-20 18:40:13] 윤후덕 (추정): 현재까지는 외교적인 어떤 이슈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2026-10-20 18:40:17]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40:23] 임이자 (추정): 안미 전략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8:40:29] 임이자 (추정):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자료 그래도 성의를
[2026-10-20 18:40:33] 임이자 (추정): 그래서 정리해 갖고 오셨네요 예
[2026-10-20 18:40:35] 임이자 (추정): PPT 좀 올려 주세요
[2026-10-20 18:40:41] 임이자 (추정): 자
[2026-10-20 18:40:46] 임이자 (추정): 텍사스 1호 사업 수익률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2026-10-20 18:40:53] 임이자 (추정): 왔는데 제가 세전 세후 수익률 및 현금 흐름 시나리오에 대해서 달라고 했을 때
[2026-10-20 18:40:59] 임이자 (추정): 프로젝트 수익률은 PPA 조건 상업운전 시기 등 진행 중인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
[2026-10-20 18:41:03] 임이자 (추정): 양계에서는 변동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맞지요 맞는 말이지요
[2026-10-20 18:41:05] 임이자 (추정): 아직 PPA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금
[2026-10-20 18:41:07] 임이자 (추정): 계약하려고 지금은
[2026-10-20 18:41:09] 임이자 (추정): 관망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8:41:23] 임이자 (추정): 관망이라기보다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를 지금 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그리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알려주면서 이거는 대외비를 유지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후보군들
[2026-10-20 18:41:28] 임이자 (추정):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 예민한 사항이니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41:30] 임이자 (추정): 그러나 지금
[2026-10-20 18:41:34] 임이자 (추정): PP의 주요 수요
[2026-10-20 18:41:39] 임이자 (추정): 저 호브리스트는 안 주지만 그래도 반드시 톨링 방식으로는
[2026-10-20 18:41:48] 임이자 (추정):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것은 확실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혼린 방식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한 것 같고요
[2026-10-20 18:41:49] 임이자 (추정): 그런데 제가
[2026-10-20 18:41:52] 임이자 (추정): 다음 PPT 주세요
[2026-10-20 18:41:56] 임이자 (추정): 여기 보면 아까 사장님은
[2026-10-20 18:42:00] 임이자 (추정): 비공개라고 말씀을 아끼셨는데
[2026-10-20 18:42:03] 임이자 (추정): 김정관 장관이 다 얘기했어요
[2026-10-20 18:42:09] 임이자 (추정): 텍사스 엔지널 가스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내부 수익률이 IRR은
[2026-10-20 18:42:14] 임이자 (추정): 15% 중반대로 보고 있다 했어요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2026-10-20 18:42:15] 임이자 (추정): 그리고
[2026-10-20 18:42:19] 임이자 (추정): 이영일 부총리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2026-10-20 18:42:21] 임이자 (추정): 보고했을 때
[2026-10-20 18:42:31] 임이자 (추정): 정부는 NC널 사업에서 20년간 432억에서 454억 정도 회수 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한 겁니다
[2026-10-20 18:42:41] 임이자 (추정):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 이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니 얼른 나온 얘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2026-10-20 18:42:49] 임이자 (추정): 언론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문에 공개된 것이
[2026-10-20 18:43:01] 임이자 (추정): 비공개로 전제로 했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정말 하도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님 표 좀 주십시오 비공개가 막긴 맞습니다
[2026-10-20 18:43:21] 임이자 (추정): 다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나오는 여부를 떠나서 비공개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 동아일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입장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한국 쪽에서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미국 쪽에 얘기를 할 때 항상
[2026-10-20 18:43:35] 임이자 (추정): 저희는 우리 국회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43:37] 임이자 (추정): IRR 15% 중반대라고는
[2026-10-20 18:43:41] 임이자 (추정): 산식도 나와 있던데 산식도 그리고
[2026-10-20 18:43:47] 임이자 (추정): 430억에서 454억 정도 회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2026-10-20 18:43:49] 임이자 (추정): 1분만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2026-10-20 18:43:59] 임이자 (추정): 보도가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으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래도 대충 얘기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2026-10-20 18:44:05] 임이자 (추정): 지금 우리가 텍사스 쪽에 AI 데이터를 데이터
[2026-10-20 18:44:12] 임이자 (추정): 센터를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AI 때문에 그래서 전력수요가
[2026-10-20 18:44:17] 임이자 (추정):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2026-10-20 18:44:29] 임이자 (추정): 지금 PPA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대충 해 봤을 때는 15% 정도 수익은 나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해서 이것을 선정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8:44:31] 임이자 (추정): 이 대답도 못 하십니까
[2026-10-20 18:44:35] 임이자 (추정): 공백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2026-10-20 18:44:52] 임이자 (추정):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는 존속 사업의 존속이 아니 이 정도도 얘기 못 하면서 거기 투자공사 사장으로 어떻게 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제가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아는 내용을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2026-10-20 18:44:58] 임이자 (추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2026-10-20 18:45:09] 임이자 (추정): AI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2026-10-20 18:45:12] 임이자 (추정):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못 드린다는
[2026-10-20 18:45:44] 임이자 (추정):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0 18:46:04] 임이자 (추정): 어쨌든 15% 정도 IR 내부수익률이 나고 430여 개에서 454억 달러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텍사스의 AI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고 그로 인해 가지고
[2026-10-20 18:46:11] 임이자 (추정): 전력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정도 수익은 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안심을 해도 되냐
[2026-10-20 18:46:28] 임이자 (추정): 이런 부분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 뭘 그렇게 경직돼 가지고 그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것도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사람 환장하겠네 진짜 데이터센터를 많이 지울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은 난다라고
[2026-10-20 18:46:33] 임이자 (추정): 지금 이미 나온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2026-10-20 18:46:34] 임이자 (추정): 사장은
[2026-10-20 18:46:49] 임이자 (추정): 선정할 때 심의 의결했으니까 이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리스크플링 구조로 가기 때문에
[2026-10-20 18:46:50] 임이자 (추정): 국민들이 그래도
[2026-10-20 18:46:54] 임이자 (추정): 리스코플링도 확보했습니다
[2026-10-20 18:47:06] 임이자 (추정): 배준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26-10-20 18:47:12] 임이자 (추정): 한미전력투자공사 사장님께서는
[2026-10-20 18:47:16] 임이자 (추정): 김정관 장관이
[2026-10-20 18:47:21] 임이자 (추정): 브리핑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나오신 것 같아요
[2026-10-20 18:47:26] 임이자 (추정): 언론을 향해서 밝힌 한 얘기를
[2026-10-20 18:47:27] 임이자 (추정): 다
[2026-10-20 18:47:43] 임이자 (추정):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 풀어서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지 저희가 극비사항을 여기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얘기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건의하는데
[2026-10-20 18:47:59] 임이자 (추정): 다음번에 종감에 나올 때는 우리 사장님께서 기존의 정부 측에서 공식 브리핑한 것 그리고 백브리핑한 것 그리고 정부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스터디를 하고 나와야지
[2026-10-20 18:48:07] 임이자 (추정): 안 그러면 국정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0 18:48:24] 임이자 (추정): 비공개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정부 측의 설명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때로는 확인을 해 주시고 때로는
[2026-10-20 18:48:31] 임이자 (추정):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방향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왜 이 정도 답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10-20 18:48:33] 임이자 (추정): 그만하시지요
[2026-10-20 18:48:37] 임이자 (추정): 처음 나오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026-10-20 18:48:40] 임이자 (추정): 꼭 하셔야 되겠어요
[2026-10-20 18:48:41] 임이자 (추정): 소리 지르지 마세요
[2026-10-20 18:48:45] 임이자 (추정): 강민국 위원님
[2026-10-20 18:48:47] 임이자 (추정):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2026-10-20 18:48:58] 임이자 (추정):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투자전략공사 사장 답변 보고
[2026-10-20 18:49:00] 임이자 (추정): 제가 볼 때는
[2026-10-20 18:49:02] 임이자 (추정): 업무를 아예 모르든지
[2026-10-20 18:49:05] 임이자 (추정): 업무가 파악이 안 됐든지
[2026-10-20 18:49:10] 임이자 (추정): 아니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2026-10-20 18:49:13] 임이자 (추정): 언론에 이미 위원장님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2026-10-20 18:49:21] 임이자 (추정): 그리고 지금 미국 측으로부터도 미국에서도 언론보도가 다 모았던 내용입니다 알래스카는 제가 그렇지요 어떻게 알래스카 주법이나
[2026-10-20 18:49:25] 임이자 (추정):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파악이 안 된
[2026-10-20 18:49:27] 임이자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2026-10-20 18:49:31] 임이자 (추정): 국감에 아예 자세도 안 됐고요 그러면
[2026-10-20 18:49:33] 임이자 (추정): 본인이 좋아하는 비공개를 한다면
[2026-10-20 18:49:41] 임이자 (추정): 긴급현안질의를 지금 사정변경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2026-10-20 18:49:45] 임이자 (추정): 한미투자전략공사에 대해서는
[2026-10-20 18:49:47] 임이자 (추정): 긴급
[2026-10-20 18:49:55] 임이자 (추정): 현안질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안 하나 드리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49:59] 임이자 (추정): 저한테 자꾸 넘기지 마시고 간사들께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6-10-20 18:50:03] 임이자 (추정):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26-10-20 18:50:09] 임이자 (추정): 비공개라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0 18:50:25] 임이자 (추정): 적절하게 국민들의 알권리와 또 비밀유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2026-10-20 18:50:38] 임이자 (추정): 정리를 하시는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종감 때 출석을 하실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하시고 또 재경부나 산업부와 협의도 하시고 해서
[2026-10-20 18:50:46] 임이자 (추정): 어느 정도 수위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51:05] 정태호 (추정): 저도 박정호 사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비공개회의에서 상당 부분이 보고가 됐고 또 질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2026-10-20 18:51:10] 정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하면 기술적으로
[2026-10-20 18:51:11] 정태호 (추정): 답변을 하셔도
[2026-10-20 18:51:13] 정태호 (추정): 될 수 있는 건데
[2026-10-20 18:51:17] 정태호 (추정): 건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2026-10-20 18:51:19] 정태호 (추정): 좀 그런 부분을
[2026-10-20 18:51:34] 정태호 (추정): 기술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공개적으로 어떤 개별적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51:37] 정태호 (추정): 조폐공사 사장님 예 시간이 없어서요
[2026-10-20 18:51:41] 정태호 (추정): 지금 화폐 8조량이
[2026-10-20 18:51:49] 정태호 (추정): 2000년에서 2008년 대비 2006년 이렇게 보면 여기 슬라이드 나와 있는데요
[2026-10-20 18:52:00] 정태호 (추정): 약 4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45% 수준 정도나 떨어졌고요 주안은 7.7% 최근에 유통 조화나 생산은 또 중단됐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0 18:52:05] 정태호 (추정): 이렇게 화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2026-10-20 18:52:14] 정태호 (추정): 그러면서 화폐 발주량 감소에 따라서 화폐 부문에 대한 조폐공사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2026-10-20 18:52:29] 정태호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인쇄 제품 종이 화폐가 되겠지요 한우 영업이익이 556억 6200만 원 압인 제품 이것 주화지요 이거는 62억 정도 되는데
[2026-10-20 18:52:36] 정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유휴설비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8:52:43] 정태호 (추정): 보니까 화폐본부에서 47대 중에서 41대가
[2026-10-20 18:52:49] 정태호 (추정): 노후화돼서 연한을 내구연한을 넘긴 거지요
[2026-10-20 18:52:59] 정태호 (추정): 초과되고 있고 제지본부에서는 13대 중에서는 13대 100%가 초과를 하고요
[2026-10-20 18:53:00] 정태호 (추정): 하고요 전체 설비 중에서 35대가 10년 이상 내용연수를 초과를 합니다
[2026-10-20 18:53:03] 정태호 (추정): 5대는 30년을 줘 갖고
[2026-10-20 18:53:05] 정태호 (추정):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2026-10-20 18:53:07] 정태호 (추정):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26-10-20 18:53:13] 정태호 (추정): 화폐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화폐 주권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2026-10-20 18:53:23] 정태호 (추정): 이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돼서 나중에 정말 비상시기에 필요한 화폐 생산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2026-10-20 18:53:29] 정태호 (추정):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구에 갔을 때 화폐
[2026-10-20 18:53:37] 정태호 (추정): 화폐창이라고 그러나요 화폐본부를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2026-10-20 18:53:41] 정태호 (추정): 이게 너무 건물 흐름하고
[2026-10-20 18:53:42] 정태호 (추정): 장비도
[2026-10-20 18:53:45] 정태호 (추정): 노후화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2026-10-20 18:53:49] 정태호 (추정):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8:53:57] 정태호 (추정): 지금 대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것은 못 하고 있고 지금 유지보수해서
[2026-10-20 18:54:06] 정태호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화폐법원의 대규모 적자 문제인데 단가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고
[2026-10-20 18:54:23] 정태호 (추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한국은행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화폐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독점적인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한은이 조폐공사의 화폐법원에 출자할 수 있게끔 하는 법 개정안이 지금 적용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8:54:38]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규정도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고 적어도 이것은 국가 핵심 시설로서 관리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인력 설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이라든가 법적 근거가
[2026-10-20 18:54:53] 정태호 (추정):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대체자산으로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부 지침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2026-10-20 18:55:08] 정태호 (추정):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을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되게 심각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26-10-20 18:55:24] 정태호 (추정): 이번에 아까 한국은행 감사 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저도 또 한국은행 총재께도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대책을 안 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요
[2026-10-20 18:55:25] 정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55:28]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55:33] 강민국 (추정): 우리 수출입은행장님하고 투성 사장님
[2026-10-20 18:55:39] 강민국 (추정): 요즘에 제가 참 걱정이더라고요 두 기관의 특성상
[2026-10-20 18:55:41] 강민국 (추정): 세종시로 옮기고 이번에 확정이 됐나요
[2026-10-20 18:55:42] 강민국 (추정): 2개 다
[2026-10-20 18:55:46] 강민국 (추정): 수출입은행하고 채용이요 아니
[2026-10-20 18:55:49] 강민국 (추정): 세종시로 이전 공공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2026-10-20 18:55:50] 강민국 (추정): 아직
[2026-10-20 18:55:55] 강민국 (추정):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히 두 기관만큼은
[2026-10-20 18:55:55] 강민국 (추정): 외국
[2026-10-20 18:56:09] 강민국 (추정): 투자자나 바이어나 수탁자나 많은 사실은 서울이 이제 행정원 수도로 옮겨 가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만큼은 금융투자 전문이 돼야 되는데
[2026-10-20 18:56:14] 강민국 (추정): 그럴 때 상당히 두 기관이 나름대로 옮겨간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8:56:17] 강민국 (추정):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두 기관이
[2026-10-20 18:56:19] 강민국 (추정): 사실 지금
[2026-10-20 18:56:24] 강민국 (추정):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제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지요
[2026-10-20 18:56:27] 강민국 (추정): 네 그리고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이게
[2026-10-20 18:56:30] 강민국 (추정): 지금 시중
[2026-10-20 18:56:35] 강민국 (추정): 시중 은행하고 상대은행하고 한 연봉이 삼사천만 차이 나요
[2026-10-20 18:56:37] 강민국 (추정):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26-10-20 18:56:39] 강민국 (추정): 그리고 인재들이 안 들어오거든
[2026-10-20 18:56:43] 강민국 (추정): 그리고 특히나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면 더 안 오는 거고
[2026-10-20 18:56:47]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한도에 묶여 있는 것 보니까 지금
[2026-10-20 18:56:50] 강민국 (추정): 이직률이 보니까 수출입은행이 21년도에
[2026-10-20 18:56:57] 강민국 (추정): 1.95%인데 25년도 보니까 3.35%로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인식률이
[2026-10-20 18:57:00] 강민국 (추정): 투자공사나 수출입은행 안 있으라는 거지
[2026-10-20 18:57:06] 강민국 (추정): 대우 안 좋지 돈 작지 또 만약에 세종이나 다른 지방으로 한다면
[2026-10-20 18:57:08] 강민국 (추정): 인재들이 있겠습니까
[2026-10-20 18:57:15] 강민국 (추정): 다른 증권회사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연봉을 3배 4배 받을 건데
[2026-10-20 18:57:18] 강민국 (추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행장님하고 토종호 사장님하고
[2026-10-20 18:57:20] 강민국 (추정): 제가 질의 끝나고 답변 좀 해 주시고요
[2026-10-20 18:57:23] 강민국 (추정): 한국투자공사 사장님 박인인 사장님은
[2026-10-20 18:57:25] 강민국 (추정): 뭐
[2026-10-20 18:57:34] 강민국 (추정): 이번에 제가 국감 하면서 좀 들여다보니까 놀랐어요 아주 일도 잘하시고 또 토양공사가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잘하고 있던데
[2026-10-20 18:57:35] 강민국 (추정): 이번에 좀 아쉬운 게
[2026-10-20 18:57:39] 강민국 (추정): 사내 AI 내부 지적한 것 있지요
[2026-10-20 18:57:41] 강민국 (추정): 그런 부분이 왜 중국 알리바마가 쓰는
[2026-10-20 18:57:43] 강민국 (추정): 귀원이나
[2026-10-20 18:57:46] 강민국 (추정): 또 중국 연구소가 만든 BGEM3
[2026-10-20 18:57:50] 강민국 (추정): 사실 미국에서 수출통제 명단까지 올라왔던데
[2026-10-20 18:57:59] 강민국 (추정): 올라왔던데 이런 부분이 누가 결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재한 4개 보니까 모두가 비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8:58:12] 강민국 (추정): 말씀드린 대로 보안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폐쇄망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모델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AI 모델이 계속
[2026-10-20 18:58:14] 강민국 (추정): 빠른 시력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2026-10-20 18:58:29] 강민국 (추정): 저희 모델 교체까지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총리도 총인건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하고 우리 한미
[2026-10-20 18:58:31] 강민국 (추정): 투자국 사장님
[2026-10-20 18:58:36] 강민국 (추정): 전혀 제가 보기에 국감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2026-10-20 18:58:51] 강민국 (추정):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투자본부장
[2026-10-20 18:58:55] 강민국 (추정): 6월 18일 임명됐고 8월 6일 날 일신상 사직했죠
[2026-10-20 18:59:01] 강민국 (추정): 예 그렇습니다 시간 없어서 답변 좀 빨리빨리 해요
[2026-10-20 18:59:05] 강민국 (추정): 그런데 그 재직한 6월 18일부터 8일까지 그 기간 동안
[2026-10-20 18:59:11] 강민국 (추정): 공사 전체 국외출장비가 9867만 원인데 그 한 분이 보니까 40%를 다 썼더라고
[2026-10-20 18:59:12] 강민국 (추정): 그런 이유가 있어요
[2026-10-20 18:59:14] 강민국 (추정): 누가 결재했어요 이것
[2026-10-20 18:59:17] 강민국 (추정): 결재가
[2026-10-20 18:59:21] 강민국 (추정): 지금 보니까 엉망이들하고 여기에 보니까 공사 자체가
[2026-10-20 18:59:23] 강민국 (추정): 출범 전에
[2026-10-20 18:59:32] 강민국 (추정): 최종인가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내규 초안 15개 만들었는데 위협이 계약 위임 전결 규정은 가 안에 아예 없더라고
[2026-10-20 18:59:32] 강민국 (추정): 맞지요
[2026-10-20 18:59:35] 강민국 (추정): 모르지요 그것 모르지
[2026-10-20 18:59:51] 강민국 (추정): 모르고 했지요 이런 것도 아니 위임 전결 아니 위원님 저희가 그 시기는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그러니까요 이 연계안을 15개나 만드는데 그 안에 하는 염이나 계약 위임 전결 규정이 그 안에 없어요
[2026-10-20 19:00:01] 강민국 (추정): 아니 제가 또 결재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본부장 가는 출장 관련해서는 제가 결재를 했고요 그리고
[2026-10-20 19:00:07] 강민국 (추정): 이런 규정 공백 속에서 보니까 지금 외화 자산을 맡길 수탁은행 계약을 맺더라고
[2026-10-20 19:00:17] 강민국 (추정): 그런데 보니까 8월 26일 JP모건 홍콩지점과 3년 계약을 맺었어요 세 군데 제한 요청서 받았는데 하루 만에 심사를 끝냈더라고
[2026-10-20 19:00:21] 강민국 (추정): 가능한 건가요 이것 3년짜리 외화자산수탁은행 선정
[2026-10-20 19:00:23] 강민국 (추정): 사장님이 직접 결재했나요
[2026-10-20 19:00:27] 강민국 (추정): 결재문서 있죠 네 있습니다
[2026-10-20 19:00:30] 강민국 (추정): 그 전에 그 전해 주시고요 미국에 가서
[2026-10-20 19:00:36] 강민국 (추정): 수탁은행들 제출해 주시고 각자 현장에서 제가 점검을 해 주 질의 끝나고 답변하세요
[2026-10-20 19:00:41] 강민국 (추정): 그리고 평가 배점을 보니까 현장실사가 20%예요
[2026-10-20 19:00:43] 강민국 (추정): 점수가
[2026-10-20 19:00:50] 강민국 (추정): 현장실사 언제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제가 미국 직접 가서 인터뷰 다 했습니다
[2026-10-20 19:00:56] 강민국 (추정): 공고 날짜까지 거기 2차 직원 채용 대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긴급성으로 수의계약했더라고
[2026-10-20 19:00:56] 강민국 (추정): 맞지요
[2026-10-20 19:00:59] 강민국 (추정): 2차 직원 채용 대행
[2026-10-20 19:01:03] 강민국 (추정):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0 19:01:44] 강민국 (추정): 그 계획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 시간이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2026-10-20 19:02:03] 강민국 (추정): 강민국 위원이
[2026-10-20 19:02:04] 강민국 (추정): 요청한 자료를
[2026-10-20 19:02:08] 강민국 (추정): 정리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6-10-20 19:02:15] 강민국 (추정): 이러저러한 결재를 했으면 결재 내역이라든지 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26-10-20 19:02:20] 강민국 (추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6-10-20 19:02:22] 강민국 (추정):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02:35] 김영환 (추정):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께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2026-10-20 19:02:51] 김영환 (추정): 투자자금 대출 구매자금 대출로 승인해서 이루어진 대출 심사 관련해서 엄밀한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형사적인 문제도 있어서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
[2026-10-20 19:02:58] 김영환 (추정): 이 내역들을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2026-10-20 19:03:00]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수신은행장님 국가채권관리법은
[2026-10-20 19:03:04] 김영환 (추정): 신용보증기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2026-10-20 19:03:16] 김영환 (추정):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로 해 가지고 법상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잠깐만요 해당이 안 됩니까
[2026-10-20 19:03:19] 김영환 (추정): 규정을 안 받아요
[2026-10-20 19:03:38] 김영환 (추정): 신보의 그 규정과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보 기보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이외 이후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셔야죠 신보 기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신보 기보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9:03:38]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9:03:40] 김영환 (추정): 그 말씀은 적용을 안 받는다
[2026-10-20 19:03:52] 김영환 (추정): 저희는 채권자 회송법하고 남북기금의 적용을 봤어요 이종욱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10-20 19:03:56] 김영환 (추정):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채무의 조정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2026-10-20 19:04:04] 김영환 (추정): 의결을 거쳐서 그 층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데 조문이 죽 있지요
[2026-10-20 19:04:06]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9:04:11] 김영환 (추정): 마지막 4호에 보면 그 밖에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2026-10-20 19:04:14] 김영환 (추정): 손실을 경감하게 해요 부등이한 경우 있지요
[2026-10-20 19:04:17] 김영환 (추정): 한 분이라도 적용해 본 적 있으세요
[2026-10-20 19:04:26] 김영환 (추정): 그 부분까지는 있으세요 좀 살펴보겠습니다없습니다 2항 통일부장관은
[2026-10-20 19:04:30] 김영환 (추정): 다음 갖고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구를 삼각할 수 있다
[2026-10-20 19:04:35] 김영환 (추정): 여기서 죽 조문이 있지요 한 번을 적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26-10-20 19:04:38]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26-10-20 19:04:43] 김영환 (추정): 귀책사유가 이분들한테 있냐 없냐
[2026-10-20 19:04:51] 김영환 (추정): 개성공단이라는 이 폐쇄 결정이 이분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2026-10-20 19:04:53] 김영환 (추정): 수출입은행들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분들이
[2026-10-20 19:04:57] 김영환 (추정): 불을 질렀어요 방화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래서
[2026-10-20 19:04:59] 김영환 (추정): 이게 개성공단이 중지가 됐습니까
[2026-10-20 19:05:06] 김영환 (추정):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계속 법인을 영위를 했으면
[2026-10-20 19:05:09] 김영환 (추정): 그 채권은 갚을 수 있는 채권 아니었습니까
[2026-10-20 19:05:11] 김영환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2026-10-20 19:05:18] 김영환 (추정):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형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채무의 조정에 대해서
[2026-10-20 19:05:21] 김영환 (추정):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2026-10-20 19:05:24] 김영환 (추정):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2026-10-20 19:05:26] 김영환 (추정):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2026-10-20 19:05:30] 김영환 (추정): 그냥 보통 은행처럼 이렇게 채권자처럼 달려들지 마시고
[2026-10-20 19:05:35] 김영환 (추정):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더 드리세요
[2026-10-20 19:05:38] 김영환 (추정): 이종욱 위원님
[2026-10-20 19:05:42] 김영환 (추정): 이것 끝까지 저랑 같이 해 보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0 19:05:46]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조폐공사 사장님
[2026-10-20 19:05:56] 김영환 (추정): 뭐 여러 가지 외부에 위탁받는 것들을 많이 해요 지금 화면이 뭔지 아시지요
[2026-10-20 19:06:00] 김영환 (추정): 화면에 나온 게 뭔지 아시지요 예
[2026-10-20 19:06:03] 김영환 (추정): 이게 선악평화상 시상 메달 디자인을
[2026-10-20 19:06:05] 김영환 (추정): 조폐공사 세우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2026-10-20 19:06:19] 김영환 (추정):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예 계속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2020년에 신약이 된 사업인데요 좀 쟁점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2026-10-20 19:06:34] 김영환 (추정):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조폐공사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로 되고 있고요 조폐공사가 딱 직인 위축해 있어서 사장님이 직인 찍혀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2026-10-20 19:06:41] 김영환 (추정): 돈벌이도 좋지만 사회적 인식 이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 부탁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9:06:45]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06:53] 김상훈 (추정): 예 두종석 사장님 네 지금 KIC가
[2026-10-20 19:07:01] 김상훈 (추정): 전체의 여태까지 약정 펀드가 한 347건 정도 되는데 도표 좀 띄워 주세요
[2026-10-20 19:07:05] 김상훈 (추정): 2016년 6월 이전에 약정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2026-10-20 19:07:09] 김상훈 (추정): 청산되지 않은 펀드가 62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26-10-20 19:07:15] 김상훈 (추정): 전체 건수별로만 보면 한 17.9% 정도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2026-10-20 19:07:19] 김상훈 (추정): 평가액으로 보면 6.9% 정도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9:07:30] 김상훈 (추정): 아마 이제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만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펀드들이 많은데 대체로 잔여 보유자산의
[2026-10-20 19:07:33] 김상훈 (추정): 질서 있는 매각을 통한 수익
[2026-10-20 19:07:34] 김상훈 (추정): 보전
[2026-10-20 19:07:37] 김상훈 (추정): 또 SPC 청산 절차
[2026-10-20 19:07:41] 김상훈 (추정): 완료를 위한 만기 연장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9:07:48]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번에 전략투자계정 20조 국부펀드는 보니까
[2026-10-20 19:07:55] 김상훈 (추정):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2026-10-20 19:08:01] 김상훈 (추정): 기본적으로 장기자본 위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08:04] 김상훈 (추정):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2026-10-20 19:08:08] 김상훈 (추정): 설정하지 않고 장기투자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6-10-20 19:08:12] 김상훈 (추정): 내가 좀 미심쩍은 것이 정부는
[2026-10-20 19:08:15] 김상훈 (추정):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큰 틀의
[2026-10-20 19:08:19] 김상훈 (추정): 전략산업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2026-10-20 19:08:21] 김상훈 (추정): KIC 이사진이
[2026-10-20 19:08:25] 김상훈 (추정): 독립적으로 심의해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26-10-20 19:08:27] 김상훈 (추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6-10-20 19:08:29] 김상훈 (추정): 좀 삐틀어서 이야기하면
[2026-10-20 19:08:34] 김상훈 (추정): 정부는 투자 방향만 제시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2026-10-20 19:08:38] 김상훈 (추정): 이 펀드의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2026-10-20 19:08:40] 김상훈 (추정): 뜻으로도
[2026-10-20 19:08:41] 김상훈 (추정): 들립니다
[2026-10-20 19:08:43] 김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20 19:08:47] 김상훈 (추정): KIC가 별도의 만기나 청산 시점을
[2026-10-20 19:08:51] 김상훈 (추정): 설정하지 않고 장기투자를 운용하겠다고 한다면
[2026-10-20 19:08:57] 김상훈 (추정):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될 부분이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20 19:08:59] 김상훈 (추정): 그다음 성과지표는
[2026-10-20 19:09:05] 김상훈 (추정):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선결되고 제시돼야 돼요
[2026-10-20 19:09:09] 김상훈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예
[2026-10-20 19:09:25] 김상훈 (추정):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첫째로 위탁계정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버넌스를 그래서 지금 위탁계정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는 중장기 정책 예산 평가 개별권 투자권에 대해서
[2026-10-20 19:09:40] 김상훈 (추정):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 차원이고 그리고 신뢰 차원에서 전략 개정을 통해서라도 똑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10-20 19:09:43] 김상훈 (추정): 딱히 지금 자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격에 따라
[2026-10-20 19:09:59] 김상훈 (추정): 언젠가는 저희가 또 회수는 해야 됩니다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회수는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딱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회수는 해야 되는 거고 수익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20 19:10:05] 김상훈 (추정): 평가액으로 저희가 타깃 수익률을 정해서 타깃을 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2026-10-20 19:10:07] 김상훈 (추정): 왜 이 부분을
[2026-10-20 19:10:09] 김상훈 (추정): 전제로 하냐 하면
[2026-10-20 19:10:18] 김상훈 (추정): 현재 전략투자계정의 펀드 안에는 가장 가시적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5000억이에요
[2026-10-20 19:10:21]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 5000억은 국민들 세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2026-10-20 19:10:23] 김상훈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0 19:10:30] 김상훈 (추정): 만기를 설정하지 않고 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혹시
[2026-10-20 19:10:31] 김상훈 (추정): 책임감이 해태되는
[2026-10-20 19:10:34] 김상훈 (추정): 그런 단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026-10-20 19:10:36] 김상훈 (추정): 그래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20 19:10:37]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9:10:40] 김상훈 (추정): 성과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2026-10-20 19:10:47] 김상훈 (추정):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2026-10-20 19:10:48] 김상훈 (추정): 한 가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0 19:10:50]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9:10:53] 김상훈 (추정):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10:57] 박수영 (추정): 김태년 위원님 질의를 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5선 의원이시라
[2026-10-20 19:11:02] 김태년 (추정): 참 웃어 돈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2026-10-20 19:11:03] 김태년 (추정): KIC 사장님
[2026-10-20 19:11:16] 김태년 (추정): 예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배만 NDF나 같은
[2026-10-20 19:11:21] 김태년 (추정): 작년에 내가 제기를 했어요 예
[2026-10-20 19:11:28] 김태년 (추정): 그리고 KIC의 계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2026-10-20 19:11:33] 김태년 (추정): KIC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고
[2026-10-20 19:11:35] 김태년 (추정): 이게 꼭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2026-10-20 19:11:42] 김태년 (추정):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펀드 하나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2026-10-20 19:11:59] 김태년 (추정): 그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걸 후손들한테 미래 세대의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서 물려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 투자 체계 하나를 만드는 거라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2026-10-20 19:12:12] 김태년 (추정): 이 계정을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예 아마 이제 출범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KIC가 시급히 준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2026-10-20 19:12:14] 김태년 (추정):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2026-10-20 19:12:17] 김태년 (추정): 제도적 지원이
[2026-10-20 19:12:23] 김태년 (추정):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건지 어떤 지점에서 필요한지 한지를 한지에 대해서
[2026-10-20 19:12:29] 김태년 (추정):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9:12:33] 김태년 (추정): 수은 행장님
[2026-10-20 19:13:15] 김태년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전히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것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 우리 국책은행 중에 산은하고 기후는 지금 AI를 현재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수은은 아직 설계 중이에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왜 수은이 이렇게 늦어요 좀 컨설팅을 좀 하고 거기에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다른 기관은 컨설팅 안 했나 예 좀 천천히 그러나 꼼꼼히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히 컨설팅은 전히 가보는 데는 컨설팅을 컨 설계는 게 맞죠 네
[2026-10-20 19:13:15] 김태년 (추정): 27년 5월 이게 젠터져요 예산은 가장 많네요
[2026-10-20 19:13:23] 김태년 (추정): 예산에 예 3대 국책은행 전체의 77% 정도 되는데 사람은 또 가장 적어요 9명
[2026-10-20 19:13:25] 김태년 (추정): 성과목표는
[2026-10-20 19:13:29] 김태년 (추정): 가동한 뒤에 세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2026-10-20 19:13:31] 김태년 (추정):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2026-10-20 19:13:34] 김태년 (추정): 가동한 뒤에 성과목표를 세운다
[2026-10-20 19:13:37] 김태년 (추정): 처분으로부터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 들어 본
[2026-10-20 19:13:41] 김태년 (추정): 내가 이걸 지어냈겠어요
[2026-10-20 19:13:48] 김태년 (추정): 산업은행은 보수체계 때문에
[2026-10-20 19:14:00] 김태년 (추정): AI 전문인력을 새로 뽑기도 붙잡아 두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AI 전문인력 뽑기가 쉽지는 않아요
[2026-10-20 19:14:09] 김태년 (추정): 그런데 이 9명 9명으로 외주 결과물을 검증하고 예산에 맞는 성과를
[2026-10-20 19:14:15] 김태년 (추정):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9:14:18] 김태년 (추정): 그런데
[2026-10-20 19:14:21] 김태년 (추정): 이게 보면
[2026-10-20 19:14:26] 김태년 (추정):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2026-10-20 19:14:31] 김태년 (추정): 그리고 고객과 접점이 많은 기업은행은 고객 상담
[2026-10-20 19:14:3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각자의 각자 업무에 맞는 AI를
[2026-10-20 19:14:39] 김태년 (추정): 쓰고 있잖아요 예
[2026-10-20 19:14:43] 김태년 (추정): 그런데 우리
[2026-10-20 19:14:45] 김태년 (추정): 수은은
[2026-10-20 19:14:51] 김태년 (추정): 2027년까지 먼저 만드는 것이 국회 질의 대응 AI
[2026-10-20 19:14:53] 김태년 (추정): 이런 건가요
[2026-10-20 19:14:57] 김태년 (추정): 그것은 일부가 좀
[2026-10-20 19:14:59] 김태년 (추정):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0 19:15:07] 김태년 (추정): 수원국의 정변 제재를 알려주는 AI는 2028년까지로 밀려 있어요
[2026-10-20 19:15:11] 김태년 (추정): 대외경제협력 금융
[2026-10-20 19:15:17] 김태년 (추정): 이게 AI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성격에 맞는 이 목적에 맞는 AI를
[2026-10-20 19:15:44] 김태년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기업들을 위해서 AI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 효율화를 위해서 AI가 가능한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보고 있고요 AI 체법과 AI 상담
[2026-10-20 19:15:58] 김태년 (추정): 이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객정보를 어떻게 고객들을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재무나 심사 분석을 얼마나 스피드업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2026-10-20 19:16:02] 김태년 (추정): 앞으로 진전될 건데 잘못 전달된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9:16:08] 김태년 (추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16:17] 박수영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오늘 종일 질문 제일 많이 받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0 19:16:19] 박수영 (추정): 남북협력기금 운용하고 계시죠 네
[2026-10-20 19:16:21] 박수영 (추정):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2026-10-20 19:16:28] 박수영 (추정): 무슨 장면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2026-10-20 19:16:43] 박수영 (추정): 북한이 우리 DMZ 이남 DMZ의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병사 3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중에 대대장은 발목까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6-10-20 19:16:55] 박수영 (추정): 그것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여정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저쪽에서 우리한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참 황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9:16:59] 박수영 (추정): 이런 상황이면 국민들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2026-10-20 19:17:00] 박수영 (추정): 없애 버리든지
[2026-10-20 19:17:13] 박수영 (추정): 대폭 삭감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에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은 오히려 증액되고 있습니다 하나 한번 따져 볼까요
[2026-10-20 19:17:29] 박수영 (추정):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예산 17집행률 10년 치 평균이 5.7%밖에 안 되고 올해는 1.1%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도 안 되는 기금을 남북관계도 지금 저렇게 경색이 돼 있는데
[2026-10-20 19:17:31] 박수영 (추정): 어떻게 증액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2026-10-20 19:17:38] 박수영 (추정): 저것 한번 보시면 또 자체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받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2026-10-20 19:17:52] 박수영 (추정): 구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민생협력지원사업은 오히려 16%가 늘어났고 경제교류협력대출은 25%가 늘어났어요 이거 다 미흡하다고 받은 것들입니다
[2026-10-20 19:17:54] 박수영 (추정): 도황당한 것은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20 19:18:09] 박수영 (추정): 경협융자 경협기반 융자라는 게 있는데 이 집행액인데 2025년부터 계속 한 푼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영혼이지요 맞지요 예 행장님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내년에 얼마를 예산에 편성해 놨느냐
[2026-10-20 19:18:11] 박수영 (추정): 2000억가량 편성해 놨어요
[2026-10-20 19:18:14] 박수영 (추정): 갑자기 하나도 안 쓰던 게 갑자기 2000억 되는데 행장님
[2026-10-20 19:18:17] 박수영 (추정):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어서 내년에 쓸 일이 있습니까
[2026-10-20 19:18:23] 박수영 (추정):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026-10-20 19:18:27]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이것은 무상이고요 무상 말고 유상도 한번
[2026-10-20 19:18:34] 박수영 (추정): 우리가 빌려준 돈 있지 않습니까 빌려준 돈에 받아야 될 돈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북한에서 3조가 있어요 3조가
[2026-10-20 19:18:40] 박수영 (추정): 근 3조에 가까운 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은 네가 하나도 지금 안 찾아오고 계세요
[2026-10-20 19:18:41] 박수영 (추정): 왜 안 찾아오고 계십니까
[2026-10-20 19:18:46] 박수영 (추정): 경수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2026-10-20 19:19:02] 박수영 (추정): 차관 얘기하신 거지요 예 유상 차관 경수로 유상 차관뿐만 아니라 여기 경공업 원자재 식량 다 유상으로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회수를 못 하고 있어요
[2026-10-20 19:19:17] 박수영 (추정): 예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회수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와 관련한 것은 회수도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돈도 쓰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2026-10-20 19:19:18] 박수영 (추정): 예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0 19:19:34] 박수영 (추정): 회수도 못 하고 있지요 3조를 돈 하나도 안 썼다고 아까 보셨죠 그런데 내년에 또 2000억 편성을 더 했죠 전체적으로 1.1%밖에 작년에 안 썼는데 또 금년에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2026-10-20 19:19:42] 박수영 (추정): 폭발사고가 났어요 국민들은 없애든지 깎으라고 하는데 증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이
[2026-10-20 19:20:00] 박수영 (추정): 이 3조 찾아와야 될 돈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웜비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원비어 북한에 그대로 갔다가 이제 혼수 상태로 송환됐다가 사망한 젊은이 아닙 니까 그 부모들이 북한이 해외에 격는 자산들 전부 동결시켜 가지고
[2026-10-20 19:20:14] 박수영 (추정): 보상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판결대로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돈을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3주 뜯기고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은 더 하겠다 이러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행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2026-10-20 19:20:25] 박수영 (추정): 지금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것은 어떤 북 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2026-10-20 19:20:39] 박수영 (추정): 어떤 상징적으로 또는 필요하다는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1조 정도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사용 금액이 적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9:20:52] 박수영 (추정):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어떤 또 중요한 어떤
[2026-10-20 19:20:53] 박수영 (추정): 같이 이 법을
[2026-10-20 19:20:57] 박수영 (추정):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2026-10-20 19:21:06] 박수영 (추정):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21:18] 안상훈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9:21:21] 안상훈 (추정): 조직 수장은 처음이신가요
[2026-10-20 19:21:22] 안상훈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9:21:26] 안상훈 (추정): 사장님 인사권자시지요
[2026-10-20 19:21:37] 안상훈 (추정): 아까 여러 가지 비공개도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장으로서 조직
[2026-10-20 19:21:39] 안상훈 (추정): 관련해서도
[2026-10-20 19:21:48] 안상훈 (추정): 조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출범 넉 달이나 됐는데 이게 개문발차 이 정부 만이 하기는 하지만
[2026-10-20 19:21:51] 안상훈 (추정): 아직도 넉 배나 됐는데
[2026-10-20 19:21:55] 안상훈 (추정): 현원의 3분의 2도 지금 못 채우고
[2026-10-20 19:21:56] 안상훈 (추정):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9:22:00] 안상훈 (추정): 투자 총괄 책임자 두 달 만에
[2026-10-20 19:22:07] 안상훈 (추정): 사직했는데 후임 공모 마감에서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도 못 구하고 계시고
[2026-10-20 19:22:12] 안상훈 (추정): 감사 대미 투자 인사조직 운영지원팀장
[2026-10-20 19:22:13] 안상훈 (추정): 다섯 곳
[2026-10-20 19:22:17] 안상훈 (추정): 중요한 자리 지금 공석입니다
[2026-10-20 19:22:19] 안상훈 (추정): 업계에 좀
[2026-10-20 19:22:21] 안상훈 (추정): 얘기를 들어 봤더니
[2026-10-20 19:22:24] 안상훈 (추정): 이 회사가
[2026-10-20 19:22:27] 안상훈 (추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2026-10-20 19:22:33] 안상훈 (추정): 하지만 나중에 책임만 질 공산이 굉장히 큰 기관이다
[2026-10-20 19:22:36] 안상훈 (추정): 이런 얘기가 본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2026-10-20 19:22:42] 안상훈 (추정):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요 그만큼 업무 부담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2026-10-20 19:22:57] 안상훈 (추정):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 못 채워 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직 수장으로서 사장님께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26-10-20 19:22:57] 안상훈 (추정): 어떠세요 위원님
[2026-10-20 19:23:16] 안상훈 (추정): 지적은 가슴에 담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1차 채용계획 2차 채용계획 3차 채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3차 채용계획 곧 이제 실현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냥 큰 조직에서 이렇게 계시던 그런 관료적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20 19:23:22] 안상훈 (추정): 직원들 저희 의원실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보니까
[2026-10-20 19:23:23] 안상훈 (추정): 거의
[2026-10-20 19:23:27] 안상훈 (추정): 매일 야근
[2026-10-20 19:23:29] 안상훈 (추정): 굉장히 힘들게 지금
[2026-10-20 19:23:33] 안상훈 (추정): 왜냐하면 302밖에 안 돼 있으니까
[2026-10-20 19:23:36] 안상훈 (추정): 괜찮으세요
[2026-10-20 19:23:40] 안상훈 (추정): 지금 저희가 그냥 그냥 채용계획 이래서
[2026-10-20 19:23:52] 안상훈 (추정): 이게 안 될 뿐이지 사장님은 일말의 책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2026-10-20 19:24:07] 안상훈 (추정): 그런데 제설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리고 또 채용계획에 해서 빨리빨리 해요 아니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도록 주요 자리 또 인적 보강 조직의 완성
[2026-10-20 19:24:13] 안상훈 (추정): 사장님이 조금 더가 아니라 진짜 환골탈태해서 좀
[2026-10-20 19:24:19] 안상훈 (추정):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6-10-20 19:24:21] 안상훈 (추정): 1분 드리세요
[2026-10-20 19:24:27] 안상훈 (추정): 조직 운영할 때 내부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2026-10-20 19:24:27] 안상훈 (추정): 예
[2026-10-20 19:24:33] 안상훈 (추정): 제가 보니까 비슷한 기관의 3분의 1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9:24:35] 안상훈 (추정): 그런데 그중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2026-10-20 19:24:41] 안상훈 (추정): 국회에 대해서는 비공개다 보안이다 거의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요
[2026-10-20 19:24:51] 안상훈 (추정): 지금 직원들 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 AI 활용합니다 그렇지요 예 AI 보안 규정 있으세요
[2026-10-20 19:24:54] 안상훈 (추정): AI를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2026-10-20 19:24:59] 안상훈 (추정): 문제는 뭐냐 하면 보완 보완하시지만 이게 협상 과정에 AI 회사 전부 미국 겁니다
[2026-10-20 19:25:05] 안상훈 (추정): 그렇지요 예 거기에 아무런 룰 없이 함부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20 19:25:15] 안상훈 (추정): 저희가 지금 AI를 채택을 하려는 계획에 있고요 아직 AI를 쓰고 있지는 않아서 직원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셨어요
[2026-10-20 19:25:17] 안상훈 (추정): 제가 종감 때 다시
[2026-10-20 19:25:19] 안상훈 (추정):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6-10-20 19:25:22] 안상훈 (추정): 모르시지요
[2026-10-20 19:25:26] 안상훈 (추정): 직원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AI 쓰는 것
[2026-10-20 19:25:42] 안상훈 (추정): 저희 회사 차원에서 AI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는데요
[2026-10-20 19:25:49] 안상훈 (추정): 아니 제가 지금 뭐 한 얘기했잖아요
[2026-10-20 19:26:35] 안상훈 (추정):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26:39]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장님
[2026-10-20 19:26:45] 안상훈 (추정): 대통령께서 남미를 가신 다음에 핵심 자원
[2026-10-20 19:26:50] 안상훈 (추정):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부족하고
[2026-10-20 19:26:54] 안상훈 (추정): 장관급으로 협의체를 격상시키고
[2026-10-20 19:27:11] 안상훈 (추정):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전에도 자원외교가 있었는데 그 맥이 끊기고 지금에서야 이제 다시 생기게 됐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2026-10-20 19:27:18]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26-10-20 19:27:20] 안상훈 (추정): 지난번에
[2026-10-20 19:27:37] 안상훈 (추정): 어 아르헨티나 리튬광산을 갔었는데 4000m 상공인데 정말 맨 땅에 헤딩을 기업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부 차원에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략광물 공공화 안정화
[2026-10-20 19:27:39] 안상훈 (추정): 개정안을 냈는데 제가 보니까
[2026-10-20 19:27:49] 안상훈 (추정): 광물별로 이제 끊기거나 할 위험성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희토류를 공급 안 한다든지
[2026-10-20 19:27:49] 안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20 19:27:54] 안상훈 (추정): 핵 광물별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면
[2026-10-20 19:27:59] 안상훈 (추정):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공급 위험을 대응하고
[2026-10-20 19:28:08]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로 대응하기가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6-10-20 19:28:19] 안상훈 (추정): 개정안에서는 전력광물 해외 개발에 대한 금융투자 보증 지원과 민간기업이 정부와 함께 광물을 비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2026-10-20 19:28:34] 안상훈 (추정): 이게 광산을 개발하고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고 여러 해가 걸리고 또 광물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개발에 실패하면 투자 손실까지 감당을 해야 되고
[2026-10-20 19:28:45] 안상훈 (추정):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도 금융 지원은 가능하지만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좀 리스크테킹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2026-10-20 19:28:51]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도 지난해에 2500억 규모의 핵심광물 에너지투자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2026-10-20 19:29:00] 안상훈 (추정): 올해 5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협약도 체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2026-10-20 19:29:13] 안상훈 (추정): 광물 광산 개발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기업이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2026-10-20 19:29:19] 안상훈 (추정): 정부가 현재 관리하는 경제안무품복은 한 300개 정도 됐는데
[2026-10-20 19:29:27] 안상훈 (추정):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에 꼭 필요한 전력광물조차 별도로 지정하거나 중점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26-10-20 19:29:36] 안상훈 (추정): 어떤 원료는 공급처를 바꾸고 바꾸면 되지만 희토류는 또 그 나라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9:29:42] 안상훈 (추정): 공급처를 찾기 쉽지 않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더 드리세요 그래서
[2026-10-20 19:29:45] 안상훈 (추정): 이번 개정안에는 그래서 전략광물을 따로
[2026-10-20 19:29:46] 안상훈 (추정): 지정하고
[2026-10-20 19:29:58] 안상훈 (추정): 광물별 위험도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을 의무화해서 다시 말하면 비축기간을 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민간과 함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2026-10-20 19:30:00] 안상훈 (추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9:30:06] 안상훈 (추정): 수출입은행도 한정된 지원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려고 하면
[2026-10-20 19:30:15] 안상훈 (추정): 어떤 광물이 가장 시급하고 얼마나 비축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
[2026-10-20 19:30:25] 안상훈 (추정): 투자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9:30:46] 안상훈 (추정): 국가가 중요한 광물을 따로 지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도록 법률에 의무를 드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30:48] 안상훈 (추정): 전략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0 19:31:01] 안상훈 (추정): 저쪽에서 잠깐 오시면 질문하겠습니다 겨우 저쪽으로 옮겨 놨더니 그쪽 반대쪽으로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네요
[2026-10-20 19:31:10] 안상훈 (추정):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2026-10-20 19:31:14] 안상훈 (추정): 조금 전에 안상훈 위원님 질문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20 19:31:23] 안상훈 (추정): 안상훈 위원님 저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되게 주의 깊게 같이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것 보면
[2026-10-20 19:31:26] 안상훈 (추정): A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
[2026-10-20 19:31:42] 안상훈 (추정): 이제 직원들이 AI 시스템 관련 사용하면서 국가기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료를 넣고 요약하고 있는 건지 번역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렇다면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고 미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2026-10-20 19:31:50] 안상훈 (추정):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일 텐데 그런 답변이 아니셔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예
[2026-10-20 19:31:57] 안상훈 (추정): 당연히 저희 대외비 관련된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을 AI 걸려서 외부에
[2026-10-20 19:32:01] 안상훈 (추정): 유출될 가능성을 이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2026-10-20 19:32:16] 안상훈 (추정): 겁니다 저희도 대외 보안은 누구보다도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더욱 더 열심히 해서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게 실제
[2026-10-20 19:32:32] 안상훈 (추정):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 누출됐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책임지겠습니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더 국회에다가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보안이라고 하고 국가기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26-10-20 19:32:38] 안상훈 (추정):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AI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9:32:58] 안상훈 (추정): 다른 건 하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죽 논의하는 것 중에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미국이랑 관계에서 공감이 있는 주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공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법상으로도 대미투자할 때 상업적 합리성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명분한테 그렇지요
[2026-10-20 19:32:59] 안상훈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든 간에 상업자 합리성이 없으면
[2026-10-20 19:33:07] 안상훈 (추정): 국회 동의 없이는 돈이 1원도 못 나가게 돼 있는 거고 사업자가 합리성이 있다면 보고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2026-10-20 19:33:24] 안상훈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논의에 대한 초점은 상업장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안 단다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 위원님들 다 한꺼번에 공감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9:33:41] 안상훈 (추정):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계속 이 논쟁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상업적 함성이 있다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근거 있게 설득할 거냐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 이걸 주요 회의와 논의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이 이걸 모른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에 대한 그
[2026-10-20 19:33:57] 안상훈 (추정):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최근에 알리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니까 온갖 자료들이 저희도 돌아다닙니다 각 직접 아이스카 의회에서 다운도 받아놓고 몇 가지 자료를
[2026-10-20 19:34:11] 안상훈 (추정): 봅니다 실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알래스카 주 상원 하원 다 이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즉 프로젝트 산업적 합리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0 19:34:26] 안상훈 (추정):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사를 고용을 하고 진짜 있느냐 없느냐 체계적으로 다 따져 볼 계획에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재원
[2026-10-20 19:34:39] 안상훈 (추정):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진짜 없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없는 거다 있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있는 거다라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2026-10-20 19:34:48]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9:34:52] 안상훈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9:35:02] 안상훈 (추정): 오늘 회기와 관련해서는 김영환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조승래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9:35:09] 안상훈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9:35:23] 안상훈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9:35:27] 안상훈 (추정):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2026-10-20 19:35:35] 안상훈 (추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기업 편중 지원을 개선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2026-10-20 19:35:41] 안상훈 (추정): 다른 정책금융수단과의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9:35:49] 안상훈 (추정): 또한 대규모 여신의 위험 관리 및 부실채권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20 19:36:03] 안상훈 (추정): 오늘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미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9:36:14] 안상훈 (추정): 이와 함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관계부처와 공사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20 19:36:20] 안상훈 (추정):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관리 및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2026-10-20 19:36:23] 안상훈 (추정): 글로벌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9:36:39] 안상훈 (추정):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고유 임무에 충실하면서 수익성과 내실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026-10-20 19:36:55] 안상훈 (추정):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합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해서는 외부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관세청과 협의해 보완
[2026-10-20 19:36:57] 안상훈 (추정): 인프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9:37:03] 안상훈 (추정): 통계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네요 아쉽지만 아마 서면질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10-20 19:37:05] 안상훈 (추정): 통계 관련 기관에서도
[2026-10-20 19:37:08] 안상훈 (추정): 저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9:37:17] 안상훈 (추정): 각 기관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9:37:32] 안상훈 (추정): 이상으로 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9:37:37] 안상훈 (추정): 이제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종합감사 이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6-10-20 19:37:45] 안상훈 (추정): 다음 감사는 22일 목요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9:37:48] 안상훈 (추정):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