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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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4:29] 발언자 미상: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4개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0:04:33] 발언자 미상: 세계 각국이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2026-10-20 10:04:38] 발언자 미상: 첨단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2026-10-20 10:04:45] 발언자 미상: 우리 연구기관들은 국가 R&D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04:52] 발언자 미상: 각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과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6-10-20 10:04:59] 발언자 미상: 연구의 성과가 논문과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산업현장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2026-10-20 10:05:04] 발언자 미상: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력평가도 필요합니다
[2026-10-20 10:05:08] 발언자 미상: 또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2026-10-20 10:05:16] 발언자 미상: 우수 인재가 연구 현장에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중요한 점검 대상도 됩니다
[2026-10-20 10:05:2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가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0:05:3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오전에 낸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6-10-20 10:05:3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과의 질응 갑신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찬 후에는
[2026-10-20 10:05:42] 발언자 미상: 국내의 피지컬 AI 기술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카이스트의 휘지컬 AI 실증랩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5:52] 발언자 미상: 참고인 신문은 연구현장 방문 후에 기관에 대한 지위와 병행하되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5:56] 발언자 미상: 참고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2026-10-20 10:06:01] 발언자 미상: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과 강상욱 기획조정실장 등
[2026-10-20 10:06:09] 발언자 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 장홍택 기획조정관 등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6:16]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6:30] 발언자 미상: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2026-10-20 10:06:34]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6:44] 발언자 미상: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감은 물론 종합국감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유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6:5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 방식은 김영식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2026-10-20 10:06:58]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2026-10-20 10:07:04] 발언자 미상: 선서문에 낭독이 끝나면 김영식 이사장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7: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영식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7:19]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07:25]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20 10:07:28]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20 10:07:3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20 10:07:41] 발언자 미상: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0 10:07:42]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20 10:07:44]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서 증인을
[2026-10-20 10:07:47]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2026-10-20 10:08:04] 발언자 미상: 수사의 정관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2026-10-20 10:08:04] 발언자 미상: 맹서합니다
[2026-10-20 10:08:10]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영식
[2026-10-20 10:08:36] 발언자 미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8:53]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6-10-20 10:08:57] 발언자 미상: 대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026-10-20 10:09:05] 발언자 미상: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의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9:2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09:37] 발언자 미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곳 대전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시고 국정감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09:44] 발언자 미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2026-10-20 10:09:47] 발언자 미상: 그간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2026-10-20 10:09: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0:09:5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0:02] 발언자 미상: 지금 우리는 AI와 첨단 과학기술이
[2026-10-20 10:10:08] 발언자 미상: 문명사의 지형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13] 발언자 미상: 기술을 먼저 손에 쥔 나라는 더 멀리 앞서가고
[2026-10-20 10:10:18] 발언자 미상: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냉혹한 현실 속에서
[2026-10-20 10:10:23] 발언자 미상: 세계의 질서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25] 발언자 미상: 그 변화의 속도도
[2026-10-20 10:10:26] 발언자 미상: 파급력도
[2026-10-20 10:10:29] 발언자 미상: 전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2026-10-20 10:10:34] 발언자 미상: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2026-10-20 10:10:39]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2026-10-20 10:10:43] 발언자 미상: 전장에서는 로봇과 드론 같은 무인체계가
[2026-10-20 10:10:45] 발언자 미상: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2026-10-20 10:10:49] 발언자 미상: 전쟁의 무대는 우주와 사회본
[2026-10-20 10:10:52] 발언자 미상: 사이버 공간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58] 발언자 미상: 이제 과학기술원 부국강병을 이루는 데 핵심 요체가 되었습니다
[2026-10-20 10:11:04] 발언자 미상: 정부와 연구회는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6-10-20 10:11:10] 발언자 미상: 첫째 PBS 폐지를 통한 R&D 체질의 근본적 혁신과
[2026-10-20 10:11:10]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20 10:11:13] 발언자 미상: 넥스트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2026-10-20 10:11:18] 발언자 미상: 임무 중심 전략연구사업으로서의 대전환
[2026-10-20 10:11:25] 발언자 미상: 셋째 AI와 과학기술 융합을 가속화할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
[2026-10-20 10:11:34] 발언자 미상: 넷째 연구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통행정 전문화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1:38] 발언자 미상: 이 거대한 변화의 혁신의 중심에는
[2026-10-20 10:11:41] 발언자 미상: 언제나 과학기술인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0:11:4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제는 기존의 틀을 깨는
[2026-10-20 10:11:48] 발언자 미상: 차원 초월적 정책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6-10-20 10:11:52]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연구현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2026-10-20 10:11:54] 발언자 미상: 낡은 것을 고치고 새것을 세우는
[2026-10-20 10:11:56] 발언자 미상: 협고 정신의 결단으로
[2026-10-20 10:11:59] 발언자 미상: 입법을 맡으신 위원님들께서도
[2026-10-20 10:12:10] 발언자 미상: 연구자들의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2:14] 발언자 미상: 출연연의 연구자들도 이 엄중한 시국을
[2026-10-20 10:12:17] 발언자 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28] 발언자 미상: 나라의 미래가 자신의 연구에 달려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2:3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2:46]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0:12:51] 발언자 미상: 저희 연구회와 출연연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새겨
[2026-10-20 10:13:02] 발언자 미상: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그 성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13:10] 발언자 미상: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소관 기관의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3:12]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20 10:13:16] 발언자 미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원장입니다
[2026-10-20 10:13:24] 발언자 미상: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오대균 소장입니다
[2026-10-20 10:13:32] 발언자 미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성준 원장입니다
[2026-10-20 10:13:38] 발언자 미상: 한국책명공학연구원 권석윤 원장입니다
[2026-10-20 10:13:44] 발언자 미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식 원장입니다
[2026-10-20 10:13:52] 발언자 미상: 한국한의약연구원 고승규 원장입니다
[2026-10-20 10:13:58] 발언자 미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송웅희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04] 발언자 미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세웅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11] 발언자 미상: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황수훈 소장입니다
[2026-10-20 10:14:17] 발언자 미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규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22] 발언자 미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공명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28] 발언자 미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성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34] 발언자 미상: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39] 발언자 미상: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서정입니다
[2026-10-20 10:14:45] 발언자 미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 이균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50] 발언자 미상: 한국기계연구원 류석현 원장입니다
[2026-10-20 10:14:55] 발언자 미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학권 원장입니다
[2026-10-20 10:15:00] 발언자 미상: 한국전기연구원 강상희 원장입니다
[2026-10-20 10:15:06] 발언자 미상: 한국화학연구원 신성민 원장입니다
[2026-10-20 10:15:12] 발언자 미상: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허정두 소장입니다
[2026-10-20 10:15:18] 발언자 미상: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우식 원장입니다
[2026-10-20 10:15:22] 발언자 미상: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입니다
[2026-10-20 10:15:28] 발언자 미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오영국 원장입니다
[2026-10-20 10:15:31]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15:3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5:4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20 10:15:45] 발언자 미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오나이사들입니다
[2026-10-20 10:15:5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2026-10-20 10:15:54] 발언자 미상: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6-10-20 10:15:5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는 28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과
[2026-10-20 10:16:08] 발언자 미상: 우주항공청 소관 2개 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16:11] 발언자 미상: 먼저 오늘 출석하신
[2026-10-20 10:16:14] 발언자 미상: 기관장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26-10-20 10:16:20] 발언자 미상: 먼저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입니다
[2026-10-20 10:16:25] 발언자 미상: 다음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님
[2026-10-20 10:16:30] 발언자 미상: 배충식과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6:36] 발언자 미상: 노태원 고등과학원 원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6:38] 발언자 미상: 박
[2026-10-20 10:16:41] 발언자 미상: 홍수 나노종합기술원 원장
[2026-10-20 10:16:47] 발언자 미상: 김도경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
[2026-10-20 10:16:52] 발언자 미상: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6:58] 발언자 미상: 이건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총장님
[2026-10-20 10:17:03] 발언자 미상: 이승복 한국뇌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7:08] 발언자 미상: 각종 내 울산과학기술원 총장님
[2026-10-20 10:17:13] 발언자 미상: 장석복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십니다
[2026-10-20 10:17:18] 발언자 미상: 최윤성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입니다
[2026-10-20 10:17:24] 발언자 미상: 정의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님
[2026-10-20 10:17:30] 발언자 미상: 황지호 한국과 기술기획평가원 원장직무대행이십니다
[2026-10-20 10:17:36] 발언자 미상: 배태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님
[2026-10-20 10:17:41] 발언자 미상: 이미란 한국원자력
[2026-10-20 10:17:42] 발언자 미상: 의학원 원장님
[2026-10-20 10:17:46] 발언자 미상: 이난희
[2026-10-20 10:17:49] 발언자 미상: 국립대구과학관 관장님
[2026-10-20 10:17:52] 발언자 미상: 이정구
[2026-10-20 10:17:53] 발언자 미상: 국립
[2026-10-20 10:17:55] 발언자 미상: 광주과학관 관장님
[2026-10-20 10:18:01] 발언자 미상: 송삼종 국립부산과학관 관장님
[2026-10-20 10:18:04] 발언자 미상: 손석준
[2026-10-20 10:18:06] 발언자 미상: 국립
[2026-10-20 10:18:08] 발언자 미상: 강원전문과학관 관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8:13] 발언자 미상: 변대석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입니다
[2026-10-20 10:18:19] 발언자 미상: 김병국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8:26] 발언자 미상: 윤혜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님
[2026-10-20 10:18:32] 발언자 미상: 강대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입니다
[2026-10-20 10:18:38] 발언자 미상: 황판식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8:45] 발언자 미상: 강금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2026-10-20 10:18:51] 발언자 미상: 김상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님
[2026-10-20 10:18:55] 발언자 미상: 박장현 한국천문학
[2026-10-20 10:18:57] 발언자 미상: 전문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8:59]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2026-10-20 10:19:02] 발언자 미상: 이상철 한국
[2026-10-20 10:19:04] 발언자 미상: 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2026-10-20 10:19:15] 발언자 미상: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각 기관은 오늘 국정감사가 기관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2026-10-20 10:19:18] 발언자 미상: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2026-10-20 10:19:20] 발언자 미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9:24] 발언자 미상: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 연구와
[2026-10-20 10:19:27] 발언자 미상: 미래인재 양성으로 지식
[2026-10-20 10:19:32] 발언자 미상: 가치 창출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션을 갖고
[2026-10-20 10:19:33] 발언자 미상: 학술
[2026-10-20 10:19:35] 발언자 미상: 연구 생태계를
[2026-10-20 10:19:42] 발언자 미상: 생태계의 혁신을 이끄는 방향 제시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9:55] 발언자 미상: 직할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들도 국가혁신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연구와 인재양성 성과의 확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10-20 10:20:00] 발언자 미상: 그러나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오늘
[2026-10-20 10:20:0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2026-10-20 10:20:10] 발언자 미상: 앞으로 각 기관의 발전 방향과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0:20] 발언자 미상: 그간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30개 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2026-10-20 10:20:2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2026-10-20 10:20:27]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0:35]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충식 카업과학기술원 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0:43]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배충식입니다
[2026-10-20 10:20:4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2026-10-20 10:20:50] 발언자 미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한준호 간사님
[2026-10-20 10:20:58] 발언자 미상: 최형두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저희 카이스트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21:00] 발언자 미상: 우리
[2026-10-20 10:21:06] 발언자 미상: 먼저 우리 국감이
[2026-10-20 10:21:10] 발언자 미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2026-10-20 10:21:12] 발언자 미상: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1:15] 발언자 미상: 그리고 피감기관의 일원으로서
[2026-10-20 10:21:19] 발언자 미상: 귀중한 고견을 경청하며 우리 기관의
[2026-10-20 10:21:23] 발언자 미상: 발전을 위한 아주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2026-10-20 10:21:28] 발언자 미상: 카이스트는 개교일에 55년 동안
[2026-10-20 10:21:33]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의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해 왔습니다
[2026-10-20 10:21:3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은
[2026-10-20 10:21:38]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의
[2026-10-20 10:21:44] 발언자 미상: 산업화 성과와 그리고 정보화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2026-10-20 10:21:50] 발언자 미상: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고 앞으로도 AI와 에너지 대전환의
[2026-10-20 10:21:50] 발언자 미상: 앞장설 것을
[2026-10-20 10:21:52] 발언자 미상: 약속드립니다
[2026-10-20 10:21:55] 발언자 미상: 과학기술원 구성원은
[2026-10-20 10:21:56]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2026-10-20 10:22:00]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2026-10-20 10:22:06]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2026-10-20 10:22:08] 발언자 미상: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22:09]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2026-10-20 10:22:17]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10-20 10:22:22] 발언자 미상: 귀중한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22:2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22:28] 발언자 미상: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 원장님들께
[2026-10-20 10:22:29] 발언자 미상: 각
[2026-10-20 10:22:33] 발언자 미상: 시간을 할애해서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2026-10-20 10:22:40] 발언자 미상: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또 평소에 하고 싶으신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2026-10-20 10:22:42]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제안도 하셨을 것 같은데
[2026-10-20 10:22:5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사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3:01] 발언자 미상: 이제 어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2026-10-20 10:23:04] 발언자 미상: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래
[2026-10-20 10:23:07] 발언자 미상: 김우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2026-10-20 10:23:08] 발언자 미상: 말씀하셔야지요
[2026-10-20 10:23:13]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인데
[2026-10-20 10:23:16] 발언자 미상: 연구재단이 관리
[2026-10-20 10:23:17] 발언자 미상: 기관이고
[2026-10-20 10:23:19] 발언자 미상: 경호처
[2026-10-20 10:23:21] 발언자 미상: 하고 과기부가
[2026-10-20 10:23:25] 발언자 미상: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026-10-20 10:23:28] 발언자 미상: AI 기반 전 영역
[2026-10-20 10:23:29] 발언자 미상: 경비안전기술 개발
[2026-10-20 10:23:31] 발언자 미상: 사업을
[2026-10-20 10:23:35] 발언자 미상: 추진하다가 2025년
[2026-10-20 10:23:37] 발언자 미상: 문제 제기에 따라서
[2026-10-20 10:23:39] 발언자 미상: 사업이 중단되고
[2026-10-20 10:23:42] 발언자 미상: 특별감사가 추진된
[2026-10-20 10:23:45] 발언자 미상: 동 사업에 대한
[2026-10-20 10:23:47] 발언자 미상: 감사 결과
[2026-10-20 10:23:48]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2026-10-20 10:23:50] 발언자 미상: 연구재단
[2026-10-20 10:23:53] 발언자 미상: 또 과기부
[2026-10-20 10:23:54] 발언자 미상: 관련
[2026-10-20 10:23:56] 발언자 미상: 본 사업에 대한
[2026-10-20 10:23:58] 발언자 미상: 결재
[2026-10-20 10:24:01] 발언자 미상: 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의
[2026-10-20 10:24:02] 발언자 미상: 신원과
[2026-10-20 10:24:09] 발언자 미상: 결재 서류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간까지
[2026-10-20 10:24:10] 발언자 미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0:24:14] 발언자 미상: 연구재단과 과기부에서는
[2026-10-20 10:24:16] 발언자 미상: 관련 자료를
[2026-10-20 10:24:19] 발언자 미상: 조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4:26] 발언자 미상: 과기부와 연구재단께서 김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 건데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4:32] 발언자 미상: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24:33] 발언자 미상: 순서에 따라서
[2026-10-20 10:24:35] 발언자 미상: 이연희 위원님
[2026-10-20 10:24:36] 발언자 미상: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4:46] 발언자 미상: 증인들께 말씀드리면
[2026-10-20 10:24:49] 발언자 미상: 저를 기준으로 해서
[2026-10-20 10:24:50] 발언자 미상: 우리
[2026-10-20 10:24:56] 발언자 미상: 올해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는 직원들께서는 오른쪽
[2026-10-20 10:24:59] 발언자 미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고
[2026-10-20 10:25:06] 발언자 미상: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왼쪽에 계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5:22] 발언자 미상: 오송의 국가바이오산업단지와 세계 최대 최신의
[2026-10-20 10:25:28] 발언자 미상: 지배한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는 청조시 흥덕구에 이현희 위원입니다
[2026-10-20 10:25:34] 발언자 미상: 나노종합기술원은 반도체 기술 공정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10-20 10:25:38] 발언자 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직할 출연기관이지요
[2026-10-20 10:25:46] 발언자 미상: 예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지요
[2026-10-20 10:25:56] 발언자 미상: 원장님 잘 안 들린다고요 24년도 7월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2025년 10월에 피닉스에 출장을 가셨지요
[2026-10-20 10:26:05] 발언자 미상: 보고서를 보니까 국제 반도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이용자 확보 및 국제
[2026-10-20 10:26:08] 발언자 미상: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갔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0:26:10] 발언자 미상: 몇 명이 갔습니까
[2026-10-20 10:26:13] 발언자 미상: 9명이 갔어요
[2026-10-20 10:26:15] 발언자 미상: 원장님
[2026-10-20 10:26:19] 발언자 미상: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2026-10-20 10:26:23] 발언자 미상: 10명이 아니고 9명이 갔습니까
[2026-10-20 10:26:28] 발언자 미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해에는
[2026-10-20 10:26:30] 발언자 미상: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말씀하시지요
[2026-10-20 10:26:34] 발언자 미상: 9명 중에
[2026-10-20 10:26:41] 발언자 미상: 대전 본원에서 원장님의 관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원이
[2026-10-20 10:26:57] 발언자 미상: 24년 25년 두 번이나 해외출장 갔을 때 대동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운전기사는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직무는 자산관리와 수입검사 그다음에 차량
[2026-10-20 10:27:02] 발언자 미상: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원장님 관용차를 운전하셨잖아요
[2026-10-20 10:27:05] 발언자 미상: 운전기사 차량 운전한 분 일부입니다 예
[2026-10-20 10:27:08] 발언자 미상: 주로 운전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0:27:12] 발언자 미상: 그렇게 운전원을 대동해서
[2026-10-20 10:27:29] 발언자 미상: 미국에 출장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 운전원을 대동원했습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숙소를 정할 때 행사장하고 좀 멀리 떨어진 데를 정하게 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9명이다 보니까
[2026-10-20 10:27:33] 발언자 미상: 12인승 차를 빌려야 됩니다 거의 차가 없으면 이동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26-10-20 10:27:35] 발언자 미상: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2026-10-20 10:27:41] 발언자 미상: 1종 대형과 동시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제가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10-20 10:27:49] 발언자 미상: 저희 기관에는 아쉽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9명이 가셨다면서요 예
[2026-10-20 10:27:52] 발언자 미상: PPT를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2026-10-20 10:27:56] 발언자 미상: 25년도에
[2026-10-20 10:28:10] 발언자 미상: 출장을 가한 피닉스에 갔을 때 이동 거리가 커뮤니션스는 테이장에 있는 컨퍼션센터에서 리네세스호텔까지 300m 커뮤니스센터에서 웨스티노텔까지 500m
[2026-10-20 10:28:12]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다른 호텔은 길 건너 있고
[2026-10-20 10:28:28]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멈은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제가 거기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에리즈나대학 주립주립대학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비싸서요 저희가 거기보다 저는 여러 군데 공공기관 감사를 해 봤지만
[2026-10-20 10:28:35] 발언자 미상: 원장님의 해외출장을 가는데 운전원을 대동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2026-10-20 10:28:39] 발언자 미상: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카이스트 총장님
[2026-10-20 10:28:42] 발언자 미상: 그걸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2026-10-20 10:28:49] 발언자 미상: 이렇게 산하 직할 추정기관이
[2026-10-20 10:28:56] 발언자 미상: 부설기관 원장이 해외 출장 가는 데 운전원을 대동해서 가는 게 정상적입니까
[2026-10-20 10:29:02] 발언자 미상: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2026-10-20 10:29:06] 발언자 미상: 감사실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었는데요
[2026-10-20 10:29:08] 발언자 미상: 지금
[2026-10-20 10:29:10] 발언자 미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0:29:14] 발언자 미상: 실제 이분의 기능이 단순한
[2026-10-20 10:29:30] 발언자 미상: 운전 이상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허위 부풀리기하지 마시고 주로 이것 본원에서 원장님 관용차를 운전하신 분이잖아요 뭘 자꾸 딴 얘기 하고 그러세요 예
[2026-10-20 10:29:34] 발언자 미상: 이런 것을 황제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6-10-20 10:29:36] 발언자 미상: 아시겠어요
[2026-10-20 10:29:38] 발언자 미상: 원장님
[2026-10-20 10:29:48]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희 호텔 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23년 4월에 임명됐습니다
[2026-10-20 10:29:54] 발언자 미상: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입니까 아닙니다
[2026-10-20 10:29:58] 발언자 미상: 뭡니까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예
[2026-10-20 10:30:08] 발언자 미상: 원장에 임명되기 전에 DB하이텍 부사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제가 부사장 그 DB아이텍은 약 15년 근무했습니다
[2026-10-20 10:30:24] 발언자 미상: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채용된 고경력자 중에서 원장님하고 함께 근무한 DBIT 직원들이 대거 채용이 됩니다 전체 재임기간 중에 24년 25년 표를 보니까
[2026-10-20 10:30:38] 발언자 미상: 9명 중에 7명의 DB하이텍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6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5명이 DB하이텍 출신입니다 이렇게 DB하이트 출신이 원장님이 임명되고 나서 싹쓸이 채용이 되었는데
[2026-10-20 10:30:44] 발언자 미상: 나노종합기술원이 DB 하이텍의 자회사라도 됩니까 왜 이렇게
[2026-10-20 10:30:50] 발언자 미상: 원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DB 혜택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2026-10-20 10:31:02] 발언자 미상: 원장이 채용절차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됐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심사를
[2026-10-20 10:31:18] 발언자 미상: 25년도에 양 모 씨가 지원을 했는데 4명의 위원들에게 단순 산순평균으로는 71.5점으로 71.5점으로 합격선이 넘었어요 70점인데
[2026-10-20 10:31:18]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0 10:31:27] 발언자 미상: 1차 면접에서는 최고 최저점수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69.5점이 돼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2026-10-20 10:31:32] 발언자 미상: 유찰 직후에 다시 공모를 하는데
[2026-10-20 10:31:41] 발언자 미상: 그때 원장님하고 DB하이텍에서 12년 6개월과 함께 근무한 조 모 씨라는 분이 응시를 하는데 2차 면접에서는
[2026-10-20 10:31:52] 발언자 미상: 심사평가 기준을 바꿔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그냥 단수 산술품별로 적용을 해서 이분은 또 합격이 돼요 이렇게
[2026-10-20 10:32:03] 발언자 미상: 사람을 채용하는데 기준이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있어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20 10:32:05] 발언자 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10-20 10:32:20] 발언자 미상: 이번 채용된 분이 전 직장 퇴직일이 7월 31일인데 임용예정일은 7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8월 1일로 1 2년이나 유예해 주는 그런 특혜까지 줬습니다
[2026-10-20 10:32:38] 발언자 미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채용절차표에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10:32:5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2:58] 서천호 (추정): 질의 전에
[2026-10-20 10:33:01] 서천호 (추정): 과기부의 이현정 정보본부 정보보호담당관 나와 계세요
[2026-10-20 10:33:14] 서천호 (추정): 그리고
[2026-10-20 10:33:18] 서천호 (추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
[2026-10-20 10:33:22] 서천호 (추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 어디 계세요 그 앉아 계세요 잘 앉아
[2026-10-20 10:33:24] 서천호 (추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님
[2026-10-20 10:33:30] 서천호 (추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님
[2026-10-20 10:33:32] 서천호 (추정): 나오셨어요
[2026-10-20 10:33:35] 서천호 (추정): 항우연
[2026-10-20 10:33:36] 서천호 (추정): 원장님
[2026-10-20 10:33:42] 서천호 (추정): 그 자리에서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2026-10-20 10:33:44] 서천호 (추정):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0 10:33:48] 서천호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0:33:53] 서천호 (추정):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소들의 연구 분야는
[2026-10-20 10:33:57] 서천호 (추정):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이 대부분 돼 있지요
[2026-10-20 10:33:59] 서천호 (추정): 정보보호관님
[2026-10-20 10:34:10] 서천호 (추정):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밝힌 과기정통부 6개 국책연구기관의 보안 실태가
[2026-10-20 10:34:12] 서천호 (추정): 매우 충격적입니다
[2026-10-20 10:34:22] 서천호 (추정): 앞선 것 반 6개 기관 전체 서버에 1만 7000대 가운데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평균적으로 2.2%
[2026-10-20 10:34:27] 서천호 (추정): 1만 7000대 가운데 374대에 불과합니다
[2026-10-20 10:34:28] 서천호 (추정): 그냥 무방비 상태로
[2026-10-20 10:34:31] 서천호 (추정):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2026-10-20 10:34:33] 서천호 (추정): 항우연에서는
[2026-10-20 10:34:35] 서천호 (추정): 이직한 연구자가
[2026-10-20 10:34:37] 서천호 (추정): 1200억
[2026-10-20 10:34:41] 서천호 (추정): 국가보안과제 관련돼서 6만
[2026-10-20 10:34:44] 서천호 (추정): 한 900개 정도 화해를
[2026-10-20 10:34:49] 서천호 (추정): 탈거래에서 반출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2026-10-20 10:34:53] 서천호 (추정): 이같이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2026-10-20 10:34:59] 서천호 (추정): 국가기술을 탈취할 수도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0 10:35:08] 서천호 (추정): 이 같은 감사원 지적과는 달리 과기정통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매년
[2026-10-20 10:35:10] 서천호 (추정): 실시하는 증급에서 보면
[2026-10-20 10:35:14] 서천호 (추정): 이들 연구원들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가
[2026-10-20 10:35:16] 서천호 (추정):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2026-10-20 10:35:20] 서천호 (추정): 합니다 관리실태와 매우
[2026-10-20 10:35:26] 서천호 (추정): 양화도 평가하다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2026-10-20 10:35:28] 서천호 (추정):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2026-10-20 10:35:32] 서천호 (추정): 특히
[2026-10-20 10:35:38] 서천호 (추정):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6개 연구기관
[2026-10-20 10:35:40] 서천호 (추정): 이 정부 노출이나
[2026-10-20 10:35:42] 서천호 (추정): 관리실태 부실에 대한
[2026-10-20 10:35:45] 서천호 (추정):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6-10-20 10:35:50] 서천호 (추정):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2026-10-20 10:35:53] 서천호 (추정):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인해서
[2026-10-20 10:35:55] 서천호 (추정): 공공기관이
[2026-10-20 10:36:01] 서천호 (추정):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단 한 사람도 책임 안 졌습니다
[2026-10-20 10:36:07] 서천호 (추정):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각 연구기관
[2026-10-20 10:36:08] 서천호 (추정): 과기부
[2026-10-20 10:36:16] 서천호 (추정): 그래서 보안관리 실태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26-10-20 10:36:18] 서천호 (추정): 또 형식적이고
[2026-10-20 10:36:20] 서천호 (추정): 어쩌면
[2026-10-20 10:36:25] 서천호 (추정): 봐주기 식의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2026-10-20 10:36:29] 서천호 (추정): 이 보안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내는 건설을 합니다
[2026-10-20 10:36:36] 서천호 (추정): 드립니다 정부예우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정부에서는
[2026-10-20 10:36:42] 서천호 (추정): 민간기업에 대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면 요란한 대응을 합니다
[2026-10-20 10:36:47] 서천호 (추정): 왜 이중 잣대를 들이내리는지는 보겠습니다
[2026-10-20 10:36:54] 서천호 (추정): 그렇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엄포를 놓고 또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2026-10-20 10:36:55] 서천호 (추정): 정작
[2026-10-20 10:36:58] 서천호 (추정): 국가기밀을 다루는 우리 출연
[2026-10-20 10:37:00] 서천호 (추정):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2026-10-20 10:37:02] 서천호 (추정): 손을 놓고 있는 듯한
[2026-10-20 10:37:04] 서천호 (추정):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0:37:08] 서천호 (추정): 과기부 우리 정보보고관님
[2026-10-20 10:37:14] 서천호 (추정): 과기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26-10-20 10:37:19] 서천호 (추정):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님들께서도
[2026-10-20 10:37:21] 서천호 (추정): 전산망 관리를 포함해서
[2026-10-20 10:37:24] 서천호 (추정):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2026-10-20 10:37:27] 서천호 (추정):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7:29] 서천호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20 10:37:32] 서천호 (추정): 카이스트 총장님
[2026-10-20 10:37:36] 서천호 (추정): 그 자리에 가 계십시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돼요
[2026-10-20 10:37:42] 서천호 (추정): 작년
[2026-10-20 10:37:44] 서천호 (추정): 12월 11일 날
[2026-10-20 10:37:48] 서천호 (추정): AI대학 설립을 의결하고
[2026-10-20 10:37:51] 서천호 (추정): 4개 학과를 신설했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0:37:57] 서천호 (추정): 모집 규모가 한 3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0 10:38:03] 서천호 (추정): 그 당시 AI 설립을 II 대학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2026-10-20 10:38:04] 서천호 (추정): 간단하게 하시지요
[2026-10-20 10:38:04] 서천호 (추정): 말씀하시지요
[2026-10-20 10:38:09] 서천호 (추정): 물론 지금 총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0 10:38:17] 서천호 (추정):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안 그래도 AI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2026-10-20 10:38:23] 서천호 (추정): 세대지역 5위도 하고 작년 9월에 국정과제로도 지정이 돼 있던 거지요 예
[2026-10-20 10:38:28] 서천호 (추정): 그런데 이 대학을 신설하게 되면 학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2026-10-20 10:38:34] 서천호 (추정): 또 학생들이라든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2026-10-20 10:38:34] 서천호 (추정): 있었습니까
[2026-10-20 10:38:36] 서천호 (추정): 없었지요 예
[2026-10-20 10:38:40] 서천호 (추정):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20 10:38:48] 서천호 (추정): 혹시 그래도 충분히 의견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없었다고 질의 자료 요구에 들어왔는데
[2026-10-20 10:38:55] 서천호 (추정): 선진 대학 사례를 참고로 해서 설치했다라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2026-10-20 10:38:56] 서천호 (추정): 그래서 이
[2026-10-20 10:39:00] 서천호 (추정): 별도의 수요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는
[2026-10-20 10:39:08] 서천호 (추정): 김재철 AI 대학원 전산업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기존에 예
[2026-10-20 10:39:10] 서천호 (추정):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2026-10-20 10:39:14] 서천호 (추정): 자꾸 내용을 보면 비슷하던데
[2026-10-20 10:39:22] 서천호 (추정): 아무래도 AI 교육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도 보면
[2026-10-20 10:39:28] 서천호 (추정): 학생 수요조사도 없었고 이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0:39:30] 서천호 (추정): 알고 있습니다 1년도
[2026-10-20 10:39:36] 서천호 (추정): 그런데 왜 이게 문제 제기를 하냐면
[2026-10-20 10:39:39] 서천호 (추정): 대학을 설립하는 데 불과
[2026-10-20 10:39:41] 서천호 (추정): 6일 만에 이게
[2026-10-20 10:39:43] 서천호 (추정): 설치가 됐어요
[2026-10-20 10:39:44]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0 10:39:49] 서천호 (추정): 이제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2026-10-20 10:39:52] 서천호 (추정): 이 설치된 4개 학과
[2026-10-20 10:40:01] 서천호 (추정): AI 대학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학생 학부생은 13명에 불과합니다 원래 300명을 예정했던 계획인데
[2026-10-20 10:40:02] 서천호 (추정): 특히
[2026-10-20 10:40:08] 서천호 (추정): AI 시스템 AI 미래학과는 주전공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2026-10-20 10:40:13] 서천호 (추정): 이 학생들은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0 10:40:15] 서천호 (추정): 학생들 선택에 가는 부분이니까
[2026-10-20 10:40:24] 서천호 (추정): 특히 AI 미래학과를 학부생 미래학 학부는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2026-10-20 10:40:26] 서천호 (추정): 다 포함해도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2026-10-20 10:40:30] 서천호 (추정): 총장님
[2026-10-20 10:40:35] 서천호 (추정): 국정과제라든지
[2026-10-20 10:40:37] 서천호 (추정): 시대적인 분영에 맞춰서
[2026-10-20 10:40:40] 서천호 (추정):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2026-10-20 10:40:46] 서천호 (추정): 대학의 영역에서마저도 행정이 대학에
[2026-10-20 10:40:48] 서천호 (추정): 상아탑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2026-10-20 10:40:50] 서천호 (추정): 내년에
[2026-10-20 10:41:04] 서천호 (추정): 2027년도에
[2026-10-20 10:41:21] 서천호 (추정): 마무리해 주시고 시의원을 의장으로서의 정비하에 근거해서
[2026-10-20 10:41:34] 서천호 (추정): 지금 감사에서 말씀한 그런 처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에 하실까요 됐지요 다 구자 안 하셔도 되지요 예
[2026-10-20 10:41:39]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순서입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
[2026-10-20 10:41:44] 황정아 (추정): 특별히 대전 유성이 우리 과방위 황정아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2026-10-20 10:41:48] 황정아 (추정): 카이스트가 황 위원님의 먹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특별히
[2026-10-20 10:41:53] 황정아 (추정): 특별히 황주홍 위원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42:03] 황정아 (추정):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덕특구연구단지를 품고 있는 대전 유성을의 황정학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0 10:42:18] 황정아 (추정): 제 지역구이자 모교인 카이스트에 오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유성과 대덕특구는 대한민국 기술주권의 상징이고 심장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피지컬 AI의 산실입니다
[2026-10-20 10:42:28] 황정아 (추정): 오늘 이 자리에서 카이스트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를 소개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입장해 주세요
[2026-10-20 10:42:51] 황정아 (추정): 지금 보시는 카이스트 휴모노이드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혜원 교수님 실험실에서 자체 개발한
[2026-10-20 10:43:03] 황정아 (추정): 휴머노이드입니다 카이스유머노이드는 핵심 부품부터 AI 제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카이스트의 자체 기술로 독창적으로 자체 개발한 유머노이드입니다
[2026-10-20 10:43:19] 황정아 (추정): 이 로봇으로 말씀드리면 키가 18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 72.5km 정도이고요 그리고 한 팔로 약 20km 정도의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AI 강화학습을 통해서
[2026-10-20 10:43:25] 황정아 (추정):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스스로 잡는다는 것인데요
[2026-10-20 10:43:37] 황정아 (추정): 힘을 주어서 미뤘을 때 자체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미뤄 보겠습니다
[2026-10-20 10:43:39] 황정아 (추정): 너무 세게 불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2026-10-20 10:43:44] 황정아 (추정): 제가 좀 힘이 세 가지고
[2026-10-20 10:43:47] 황정아 (추정): 제가 좀 힘이 셉니다
[2026-10-20 10:44:08] 황정아 (추정): 더 세게 위시킨 네 파이트 이모노이드는 그냥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그 힘을 순간적으로 감지해서 수십 개의 관절 모터 등등을 스스로 제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을 카이스트 자체 기술로 독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2026-10-20 10:44:10] 황정아 (추정): 박수 주셔도 됩니다
[2026-10-20 10:44:23] 황정아 (추정): 네 팩스 유머노이드의 또 다른 아주 자랑스러운 기능 중의 하나는 스스로 춤을 출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마이클 잭슨에 무너크 보여 주겠다고 합니다
[2026-10-20 10:44:27] 황정아 (추정): 저도 못 치는데요 문어 큰
[2026-10-20 10:44:32] 황정아 (추정): 시작하시지요
[2026-10-20 10:44:51] 황정아 (추정): 방금 보신 것처럼 사람이 일일이 입력한 동작이 아니라 AI가 강화학습으로 스스로 익힌 동작으로 말결 잭슨의 모너크로 회장했습니다
[2026-10-20 10:44:52] 황정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0:45:05] 황정아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이 더 잘 운영될 방안을 찾고 그리고 이런 훌륭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방위가 함께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45:19] 황정아 (추정): 본격적인 질의를 지금부터 7번 주세요 여기 시기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2026-10-20 10:45:23] 황정아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식 NST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5:46] 황정아 (추정): 대한민국이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대한민국의 R&D의 심장 출연연이 그 토대를 쌓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와 국가적 과제들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흘린 출연연 연구자들의 땀과 노력이 지금의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에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0:45:51] 황정아 (추정): 있습니다 윤석열 장관이 2024년 출연연 R&D 예산을 12.2%
[2026-10-20 10:45:59] 황정아 (추정): 처음으로 두 자릿수나 감소를 시켰었고 출연연들은 그때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었습니다 이사장님도 그 당시 유감을 표명한 적 있으시지요
[2026-10-20 10:46:04] 황정아 (추정): 제가 그때 국회의원 시절 말씀하시는
[2026-10-20 10:46:05] 황정아 (추정): 됩니까 예
[2026-10-20 10:46:12] 황정아 (추정):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데도 그 이후에도 그랬지요
[2026-10-20 10:46:24] 황정아 (추정): 윤석열 정권이 다행히 그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진심인 이재명 정부가 출연연 예산을 2026년도 2조 2810억 원 숫자 보이시지요
[2026-10-20 10:46:38] 황정아 (추정): 24년도 대비 26.2% 증액시켰고 내년도 예산 역시 PBS 폐지 계획에 맞춰서 올해 대비 25.7% 증액시킨 2조 8674억 원을 정부안에 편성했습니다
[2026-10-20 10:46:43] 황정아 (추정): 3년 만에 58.6%나 확대된 규모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6-10-20 10:47:00] 황정아 (추정):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구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초연구 분야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투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선정률은 24%로 지난해 13%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아졌고
[2026-10-20 10:47:08] 황정아 (추정):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예산이 지난해 5101원에서 올해 6317억 원으로 23.9% 늘었습니다
[2026-10-20 10:47:12] 황정아 (추정): 연구를 시작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야만 했던
[2026-10-20 10:47:22] 황정아 (추정):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 정말 가슴 아팠었는데 이제 신진 연구자들에게 다시 고국에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0 10:47:27] 황정아 (추정): 과기부 역시 현장의 확실한 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행정서식 간소화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0:47:44] 황정아 (추정): R&D 과제 제출 서류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용량으로는 97% 급감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진짜 연구에만 나설 수 있도록 서류와 서식에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20 10:47:45] 황정아 (추정): 연구자에게 가장
[2026-10-20 10:47:54] 황정아 (추정): 소중한 자원은 시간이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고 연구자의 시간을 연구에 돌려주는 것
[2026-10-20 10:47:59] 황정아 (추정): 이것은 단순한 행정편의를 넘어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0 10:48:01] 황정아 (추정): 카이스트 배충식 총장님
[2026-10-20 10:48:16] 황정아 (추정): 학사력 기준에 올해 1학기 카이스트 등 국내 4대 과기원에서 의대 시대에 진학을 하겠다는 사유로 자퇴한 자퇴자 숫자가 모두 26년은 0명입니다
[2026-10-20 10:48:25] 황정아 (추정): 4대 과기원은 의대 계열에 진학하겠다는 이유로 자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퇴 사유에서 위치대 진학을 분류해 오고 있지요 예
[2026-10-20 10:48:35] 황정아 (추정): 1학기 기준으로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자가 2023학년도 1명 24학년도에 3명 25학년도 4명이었습니다
[2026-10-20 10:48:37] 황정아 (추정): 반면 올해 1학기에 4대 과기원 모두
[2026-10-20 10:48:54] 황정아 (추정): 해당 사유 자퇴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예 위치대 진학을 위한 자태가 주로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어져 오던 1학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공계 인재 이탈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반가운 변화가 일어나고
[2026-10-20 10:48:58] 황정아 (추정):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고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0:49:06] 황정아 (추정): 다만 과기부 NST 구성원들이 지금 노력을 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사장님
[2026-10-20 10:49:08] 황정아 (추정): 과기부 김성수 실장님
[2026-10-20 10:49:13] 황정아 (추정): 오늘 추진님 구성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죽
[2026-10-20 10:49:15] 황정아 (추정): 저희 국정감사 하는데
[2026-10-20 10:49:16] 황정아 (추정): 앞에서
[2026-10-20 10:49:32] 황정아 (추정): 줄 서서 집회하시는 모습 다 보셨지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PBS 폐지를 과감히 추진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2026-10-20 10:49:40] 황정아 (추정): 연구자들의 신뢰가 없으면 결국 선의의 정책이라고 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0:49:41] 황정아 (추정): 과기부와 NST가
[2026-10-20 10:49:49] 황정아 (추정): 노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국 현장에서 결과로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0:49:53] 황정아 (추정): 이번에 처우개선율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2026-10-20 10:49:54] 황정아 (추정): 현장의 기대에
[2026-10-20 10:49:58] 황정아 (추정): 훨씬 미치지 못하는 처우개선율이었습니다
[2026-10-20 10:50:10] 황정아 (추정): 제가 계속해서 말씀 지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도 저 또한 기획예산처장관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요
[2026-10-20 10:50:12] 황정아 (추정): 내년도 처우개선율 3.9%입니다
[2026-10-20 10:50:16] 황정아 (추정): 물론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처우개선율이기는 합니다
[2026-10-20 10:50:30] 황정아 (추정): 그 전에 0.9% 1.4% 1.7% 거의 10년 가까이 억눌려 왔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들에게 이 정도 수준은 겨우 지열 정도 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2026-10-20 10:50:39] 황정아 (추정): 이사장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50:43] 황정아 (추정):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2026-10-20 10:50:55] 황정아 (추정): 굉장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출연연 행정통합부터 포스트 PBS 처우개선 문제까지 과기부와 함께 현장 연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0 10:51:00] 황정아 (추정): 특히 연구자들 연구수당 문제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수당 어떻게 설계할 예정입니까
[2026-10-20 10:51:16] 황정아 (추정): 지금 아시다시피 연구수당은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에 있고요 정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1:28] 황정아 (추정): 그 결과 언제 나오나요 정책용역 지금 맡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되면 아마 실행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장계획 세우면 내년 연구수당은 어떻게 계획되나요
[2026-10-20 10:51:33] 황정아 (추정): 지금 우리 연구수당이라는 것은 결국 PBS 폐지로 인한
[2026-10-20 10:51:36] 황정아 (추정): 재원 때문에 어떻게
[2026-10-20 10:51:38] 황정아 (추정): 연구 성과를
[2026-10-20 10:51:42] 황정아 (추정): 배분할 것인가를 그게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0:51:51] 황정아 (추정): 제가 알기로는 우 상향시키겠다는 전반적인 목표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지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일정과 함께
[2026-10-20 10:52:06] 황정아 (추정): 지금 계획으로서는 연구 결과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들마다 연구자들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결과를
[2026-10-20 10:52:23] 황정아 (추정): 바탕으로 지금 과기부와 또 우리 수련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도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성수 실장님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보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PBS 폐지와 연구수당 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은 줄지 않도록 하고
[2026-10-20 10:52:24] 황정아 (추정): 앞으로 연구수당 총액을 지속적으로 확
[2026-10-20 10:52:30] 황정아 (추정): 이것에 대해서 약속도 묻겠습니까 관보에서 다 편의가 판단됐더라고요
[2026-10-20 10:52:36] 황정아 (추정): 농가들이 실제적인 법제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료가 책임지고 설계를 보셔야 되고
[2026-10-20 10:52:38] 황정아 (추정): 계집의 요구가 되고 끊어 주시기를 묻겠습니다
[2026-10-20 10:52:43]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52:50] 황정아 (추정): 기술연구회 김영식 회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0 10:52:53] 황정아 (추정): 아무리 뭐라고 해도
[2026-10-20 10:52:59] 황정아 (추정): 가장
[2026-10-20 10:53:00] 황정아 (추정): 중요한 것은 어느 직역에 있든지 간에
[2026-10-20 10:53:12] 황정아 (추정): 자존감을 지켜 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능력을 자기가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부분에 맞게
[2026-10-20 10:53:22] 황정아 (추정):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 대접을 하는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정말 인재들이 모일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2026-10-20 10:53:23] 황정아 (추정): 연구수당이
[2026-10-20 10:53:25] 황정아 (추정):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2026-10-20 10:53:28] 황정아 (추정): 이것을 어떻게 좀
[2026-10-20 10:53:42] 황정아 (추정): 확보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정부 분야가 이제 기획예산처가 굉장히 그 부분을 꽉 쥐고 있어서 그런 분이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2026-10-20 10:53:47] 황정아 (추정): 이 자리에 계시지만 과방위 위원들께서도 예산을 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2026-10-20 10:53:54] 황정아 (추정):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과방위에서도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2026-10-20 10:53:58]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4:02] 이진숙 (추정): 대구 달성군 이진숙입니다
[2026-10-20 10:54:07] 이진숙 (추정): 먼저 최근에 화재 진압을 하시다가
[2026-10-20 10:54:12] 이진숙 (추정): 돌아가신 순직하신 김진석 고 김진석
[2026-10-20 10:54:13] 이진숙 (추정): 소방위에 대해서
[2026-10-20 10:54:18] 이진숙 (추정): 명곡을 빌고 그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54:22] 이진숙 (추정): 국가과학
[2026-10-20 10:54:24] 이진숙 (추정): 기술연구회 김 이사장님
[2026-10-20 10:54:26] 이진숙 (추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0:54:37] 이진숙 (추정): 아까 소개를 할 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많은 기관장들이 연구기관장들이 앉아 계시는데 역시 대전이
[2026-10-20 10:54:41] 이진숙 (추정): 과학기술연구회 수도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20 10:54:47] 이진숙 (추정): 기술연구 과학연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6-10-20 10:54:57] 이진숙 (추정): 지금 시대에 따라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결국 지금은 기술패권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0:55:04] 이진숙 (추정):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2026-10-20 10:55:12] 이진숙 (추정): 결국은 기초과학의 경우에는 연구를 위한 연구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 삶을
[2026-10-20 10:55:21] 이진숙 (추정):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 말씀을 드린 것이
[2026-10-20 10:55:37] 이진숙 (추정): 흔히 소방관을 fire fight 라고 영어로는 하지 않습니까 화마 불과 싸우는 것을 싸우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소안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소방직 순직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26-10-20 10:55:38] 이진숙 (추정): 다음 PPT를 주시면
[2026-10-20 10:55:45] 이진숙 (추정): 2021년부터 2024년 아직 올해 것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26-10-20 10:55:52] 이진숙 (추정): 21년 414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PPT 넘겨 주세요
[2026-10-20 10:55:58] 이진숙 (추정): 최근에 보면 연도별 소방직 공상자 현황을 보시면
[2026-10-20 10:56:16] 이진숙 (추정): 순직을 하시거나 다친 분들이 6024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던 경기도에서는 5년간 10여 명이 순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집계가 돼 있습니다
[2026-10-20 10:56:31] 이진숙 (추정): 상당히 다수의 소방관들이 화마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상을 입은 분은 6024명 중에서 148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6-10-20 10:56:37] 이진숙 (추정):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대로 재정 빨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2026-10-20 10:56:51] 이진숙 (추정):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1년에서 26년 출연연 소방 화재 안전 R&D 과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26-10-20 10:56:59] 이진숙 (추정): 29개 29개 과제 중에서 총예산이 41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2026-10-20 10:57:09] 이진숙 (추정): 그리고 2021년에서 25년까지 결산 집행률을 보니까 매년 95.6%에서 99.7%
[2026-10-20 10:57:17] 이진숙 (추정): 5년간 281억 중에서 273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2026-10-20 10:57:20] 이진숙 (추정): 썼다는 얘기지요 273억 원
[2026-10-20 10:57:24] 이진숙 (추정): 썼다 그러면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2026-10-20 10:57:31] 이진숙 (추정): 그런데 하나하나 이 29개 과제를 뜯어 보니까 어떤 과제가 있느냐
[2026-10-20 10:57:40] 이진숙 (추정): 소방관이 현장에서 직접 쓰는 장비 로봇 최근에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진화 화재 진화에 쓰는 장비들
[2026-10-20 10:57:55] 이진숙 (추정): 기술과제가 10개에 걸쳐서 101억입니다 101억 원 그리고 소방청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화재안전기준 등 시스템과제는 4개
[2026-10-20 10:57:58] 이진숙 (추정): 41억 원을 더하게 되면 142억 원입니다
[2026-10-20 10:58:11] 이진숙 (추정):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제부터입니다 소방청 시 도소방본부 특수구조대에 실제 배치된 장비 시스템 목록이
[2026-10-20 10:58:12] 이진숙 (추정): 실제 얼마나 배치됐느냐
[2026-10-20 10:58:28] 이진숙 (추정): R&D 과제를 수행해서 이것들이 로봇이나 진압 장비가 실제 화재 현장에 얼마나 배정이 됐느냐 배치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0입니다 0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2026-10-20 10:58:37] 이진숙 (추정): 물론 이게 연구자들의 책임을 제가 연구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카이스트의 정하은 교수님
[2026-10-20 10:58:38] 이진숙 (추정): 강의를 들으니까
[2026-10-20 10:58:45] 이진숙 (추정): 대학원생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 이상이라고 하면서
[2026-10-20 10:59:01] 이진숙 (추정): 대학원생한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 오라 하면 고기를 넣어 온답니다 그 정도로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인력들인데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R&D 과제가
[2026-10-20 10:59:06] 이진숙 (추정): 실질적으로 장비로 실현 구현이 돼서 현장에는
[2026-10-20 10:59:08] 이진숙 (추정):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026-10-20 10:59:10] 이진숙 (추정): 그러면 이런 연구를 뭐 하러 하느냐
[2026-10-20 10:59:16] 이진숙 (추정): 차라리 이 410억 원을 소방장비를 사는 데 직접적으로
[2026-10-20 10:59:18] 이진숙 (추정): 소방청의
[2026-10-20 10:59:24] 이진숙 (추정): 배정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지요
[2026-10-20 10:59:25] 이진숙 (추정): 이사장님 어떻게
[2026-10-20 10:59:28] 이진숙 (추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26-10-20 10:59:33] 이진숙 (추정): 연구하는 과정에서 R&D는
[2026-10-20 10:59:37] 이진숙 (추정):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R&D 완결성입니다
[2026-10-20 10:59:39] 이진숙 (추정): 처음부터 끝까지
[2026-10-20 10:59:54] 이진숙 (추정): 우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아직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저희 기조고요 그런데 물론이지요 완벽한 R&D 완벽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서 완벽한 장비가 현장에 배치된다면
[2026-10-20 11:00:10] 이진숙 (추정):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410억 원씩 또 여기에 따르면 283억 원씩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가 현장에 배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0 11:00:16] 이진숙 (추정): 그러니까 R&D 현장과 연구자들과 또는 연구기관과 실제 현장이
[2026-10-20 11:00:18] 이진숙 (추정):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2026-10-20 11:00:34] 이진숙 (추정):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자칫하면 연구기관에 돈은 투입되지만 우리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앞으로 어떻게
[2026-10-20 11:00:43] 이진숙 (추정): 실질적인 연구개발 해서 그 결과가 현장에 배치가 돼서 국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0:47] 이진숙 (추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R&D를 시작할 때는
[2026-10-20 11:01:04] 이진숙 (추정): 최종 ender use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발 기업에서 요구하는 행태의 RD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R&D 완결성이라고 제가
[2026-10-20 11:01:21] 이진숙 (추정):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연구개발이면 연구가 아닌 정말 그 연구 결과가 실행할 수 있도록 실제는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6-10-20 11:01:26] 이진숙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01:30] 이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1:42] 이주희 (추정): PPT 준비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질의 도중에 영상이 뜨는데요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서 용산검사 같이 나온다는 점을
[2026-10-20 11:01:43] 이주영 (추정):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2:00] 이주영 (추정):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예 연구비를 처리할 때는 영수증 1장 회의비 1기까지 증빙이 필요하지요
[2026-10-20 11:02:04] 이주영 (추정): 당연하지요 예 지금 간소화 작업을
[2026-10-20 11:02:20] 이주영 (추정): 일단은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과제로 수행된 논문과 그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외부의 논문에 게재되기 전까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0 11:02:37] 이주영 (추정): 이게 지금 중국 제14차 국가안과보건 5개년 계획 고시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이런 고시가 있는 것도 매우 생경한데 이런 안과 복원계획을 가지고 무려 우리나라에서 우주산업 논문을 썼다고 한다면 그 논문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2026-10-20 11:02:53] 이주영 (추정): 다소 어렵다는 그렇지요 당연히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시를 인용한 중국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논문이 얼마 전에 무려 게재가 됐어요 놀라운 건 이 논문의 참고문헌 40여 개 중에서
[2026-10-20 11:03:00] 이주영 (추정): 17개가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2026-10-20 11:03:00] 이주영 (추정): 보시면 이 논문에
[2026-10-20 11:03:02] 이주영 (추정):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라고 적혀 있거든요
[2026-10-20 11:03:12] 이주영 (추정): 무려 8억 8000만 원이 투입된 경제안보 2.0 시대의 전략적 분화의 동학이라는 국가과제의 실적 논문이었거든요
[2026-10-20 11:03:15] 이주영 (추정):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2026-10-20 11:03:26] 이주영 (추정): 오류가 적발돼서 지금 철회는 됐지요 이 논문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논문이 KCI에 등재될 때까지 아무도 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2026-10-20 11:03:33] 이주영 (추정): 경과 잠깐 보면요 2025년 3월에 KCI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됐는데 12월에야
[2026-10-20 11:03:48] 이주영 (추정): 한 조교가 발견해요 이 문제를 그러고 나서 학회 윤리위가 위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해 6월에나 최종 게재가 철회가 됐거든요 무려 1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재가 된 상태가 있었다는 거고요
[2026-10-20 11:03:59] 이주영 (추정): 위반 판정 최종 철회까지 또 반년도 걸리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논문의 오류를 잡아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조교였다는 거거든요 학회 편집하는
[2026-10-20 11:04:14] 이주영 (추정):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맡겨진 이런 상황 이것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예 이 편집위원들이 하는 일들이고
[2026-10-20 11:04:19] 이주영 (추정): 또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26-10-20 11:04:37] 이주영 (추정): 사실은 실질적으로 8건 중에 1건 과제와 관계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제 질문에 우선은 답을 먼저 하시고요 5월 29일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논문 철회할 때쯤에 아신 거잖아요 그다음 날 공문 수발이 논문이 실제 처리된 후에 아셨다는 것이고 게재지요
[2026-10-20 11:04:49] 이주영 (추정): 한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을 모르셨다는 건데요 다행히 논문 철회 후에 과제 실적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 환수 제재 이런 것 좀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대학윤리위원회
[2026-10-20 11:05:04] 이주영 (추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 물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단 연구윤리 확보지침이거든요 지금 이게 1항 보시면 검증 책임은 물론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재단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2026-10-20 11:05:15] 이주영 (추정): 아시지요 예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재단에서 검증 수사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사업 없음 재단이 직접 이렇게 답 줬거든요
[2026-10-20 11:05:20] 이주영 (추정): 검증은 기관의 몫이고 재단은 그냥 무방비로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0 11:05:37] 이주영 (추정): 그렇지 않으셔야지요 당연히 저는 아까 그 지침에서 재단이 조사할 수 있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도 이것도 분명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중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요청은 수만 편을 재단이 다 보라는 말씀 아니고요
[2026-10-20 11:05:47] 이주영 (추정): 연구비 전산작업 이것 다 꼼꼼히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논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2026-10-20 11:06:08] 이주영 (추정): 그리고 이 건이 AI를 활용한 연구 부정행위 첫 번째 발견된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다면 가이드 단순히 배포하고 교육하고 이런 문제로는 이것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2026-10-20 11:06:25] 이주영 (추정): 이와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 그리고 내부 시스템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실 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에서 벌써 이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AI 사용 원칙입니다 지금 사람이 얼마나 검증했느냐에 따라서 1 2 3단계 나누고
[2026-10-20 11:06:43] 이주영 (추정): 2 3단계에서는 판권면처럼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먼저 실정 논문들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10-20 11:07:02] 이주영 (추정):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가연구과제 AI 활용 표시제에 대해서 꼭 정책용역을 수립하셔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대책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07:04] 이주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1:07:12] 이주영 (추정): 강대임 UST 총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까요
[2026-10-20 11:07:21] 이주영 (추정): 제가 중간에 KIST 총장님께도 잠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빨리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07:26] 이주영 (추정): 우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1:07:43] 이주영 (추정): 이 수치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2026-10-20 11:08:00] 이주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UST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신입생 모집 안내 영상이거든요 여기 안에 보면 박사 월 190만 원 석사 월 143만 원 등록금 약 40여만 원 즉 UST가 신입생에게 약속한 숫자들입니다
[2026-10-20 11:08:16] 이주영 (추정): 총장님 인건비를 받으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UST가 학생을 유치해 온 핵심 장점이지요 예 맞습니다 UST 운영규정 한번 볼게요 14조 2항은 출연연 기관장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1:08:22] 이주영 (추정): 보시다 보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학생의 연구와 학업에 전념하도록 등록금 학생인건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0 11:08:40] 이주영 (추정): 그리고 학생인건비 운영규정 2조에도 총장과 연구기관장에게 인건비 재원 확보 의무도 부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심지어 교원윤리 요령 구조에도 지도교수에게도 역시 인건비 지급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US
[2026-10-20 11:08:53] 이주영 (추정): 이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윤석열 정부 때 2024년인데요 보시다시피 연구비 부족을 이유로 해서 휴학한 학생이 2명이나 있습니다
[2026-10-20 11:09:04] 이주영 (추정): 휴학원에 적은 사유를 휴학원에 적은 사유만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휴학을 사실상 강요받았다는 학생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9:08] 이주영 (추정): 지도교수가 과제를 못 따오면 인건비가 끊기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2026-10-20 11:09:16] 이주영 (추정):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영상 아까 보셨던 그 영상 신입생 안내 어디에도 그런 안내가 없습니다
[2026-10-20 11:09:27] 이주영 (추정): 지금 시간이 없어서 끝부터 어떤 게 한 번 추가로 요청을
[2026-10-20 11:09:28] 이주영 (추정): 새로운
[2026-10-20 11:09:29] 이주영 (추정): 이 문제 해결
[2026-10-20 11:09:40] 이주영 (추정): 좀 적극적으로 나눠 주셔야 맞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초고리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9:51] 최혁진 (추정): 그쪽으로 최혁진 위원님이 안 보이시니까 질의할 때 그쪽에 계시면
[2026-10-20 11:10:33] 최혁진 (추정):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잘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근태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자료를 더 받아 봤습니다 놀랍습니다
[2026-10-20 11:10:43] 최혁진 (추정): 총 375일을 근무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기관에서 정상 근무한 게 36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6-10-20 11:10:46] 최혁진 (추정): 출장이 326일이에요
[2026-10-20 11:11:00] 최혁진 (추정): 출장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해외출장 동반했던 여직원과 244위를 국내 출장도 갔어요 제가 진흥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2026-10-20 11:11:09] 최혁진 (추정): 이 직원이 비서 업무로 내정되기 전에 공백기까지 하게 되면 거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에만 따로 갔고
[2026-10-20 11:11:16] 최혁진 (추정): 행선지를 봤어요 서울 출장이 83%예요 280건 중에 233건
[2026-10-20 11:11:32] 최혁진 (추정): 업무 때문에 부처를 만나거나 한 것은 10%는 외밖에 안 됩니다 주로 어디를 갔나 보니까 민간 대기업 만나러 협회 간담회하러 조찬포럼아로 언론사 미팅하러 외부인사 방문행사 등등 다녔습니다
[2026-10-20 11:11:40] 최혁진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관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기관장 보다보다 첨 봐요 그런데 과기부 산하에 이런 데가 많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2026-10-20 11:11:55] 최혁진 (추정): 이런 식으로 기관장이 나가 가지고 기업 만나고 협회 만나고 돌아다니면 직원들한테는 시그널이 되지요 예 지원사업 할 때 저쪽 배려하라고 하는 이렇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만나는 것 자생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1:12:08] 최혁진 (추정): 과기부가 몰랐습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 1년 내내 1년 6개월 내내 기관을 지키지도 않는 기관장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선배라고 봐준 것 아닙니까 위증까지 해야 됩니다
[2026-10-20 11:12:11] 최혁진 (추정): 지난번 국감에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국외출장
[2026-10-20 11:12:22] 최혁진 (추정): 국외출장 심의 안 받은 이유가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갑자기 MOU 행사가 날아오면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확인해 봤어요
[2026-10-20 11:12:26] 최혁진 (추정): 열 번 중에 다섯 번 셀프 승인했는데 불가피 사유 증빙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0 11:12:35] 최혁진 (추정): 대통령 행사 거짓말입니다 공문도 없고 초대장도 없어요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 같은 경우 있었는데
[2026-10-20 11:12:39] 최혁진 (추정): 대통령실에서 원한 얘기도 없는데 자기가 계획 세워 가지고 간 거예요
[2026-10-20 11:12:44] 최혁진 (추정): 그래 놓고는 무슨 대통령을 팔아먹습니까 대통령을 핑계로 국회를 속여요
[2026-10-20 11:12:49] 최혁진 (추정): 없는 비서관을 있는 것처럼
[2026-10-20 11:12:58] 최혁진 (추정):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기재부에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이 기관에 비서실 없습니다 비서 도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1:13:10] 최혁진 (추정): 총무안전부에 있는 직원대를 다 놓고 비서로 마구 돌려먹고 사업부서 직원들 데리고 다니지 않고 자기가 다 출장 다니면서 마치 비서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2026-10-20 11:13:11] 최혁진 (추정): 허위 증언을 했어요
[2026-10-20 11:13:13] 최혁진 (추정): 국회를 기망한 겁니다
[2026-10-20 11:13:23] 최혁진 (추정):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업 목적이라면 사업부서 담당자 데려가야지요 결국 원장 수발하러 갔답니다
[2026-10-20 11:13:30] 최혁진 (추정): 예 아까 존경하는 이원희 위원님이 황제 의전 얘기했는데 1년 내내 황제 의전이에요
[2026-10-20 11:13:42] 최혁진 (추정): 출장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수인원 직무연관직원만 하라고 되어 있지요 사업 수행 사법부서 직원 이미 별도로 동행이 되어 있어요 왜 데리고 돌아다닙니까
[2026-10-20 11:13:52] 최혁진 (추정): 해외출장사업비로 쓴 돈이 1억 4000만 원인데 사업부서가 갔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지요 이것을 왜 그대로
[2026-10-20 11:13:52] 최혁진 (추정): 둡니까
[2026-10-20 11:13:54] 최혁진 (추정): 제가
[2026-10-20 11:13:57] 최혁진 (추정): 과기부에 요청합니다
[2026-10-20 11:14:04] 최혁진 (추정):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이 정도 되면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2026-10-20 11:14:04] 최혁진 (추정): 또 하나
[2026-10-20 11:14:21] 최혁진 (추정): 위원장님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감사원 감사는 과기부 차원에서 진행
[2026-10-20 11:14:32] 최혁진 (추정): 해야 됩니다 이것 방치한 관련자는 문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요청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피감기관들도 다 기관장님들 마찬가지지만
[2026-10-20 11:14:48] 최혁진 (추정): 과기부 유관기관들의 복무 상태들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청드린 자료 국내에 출장 관련 기록서부터 해서 관련 자료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회 방문 시에
[2026-10-20 11:15:03] 최혁진 (추정): 지난번에 어쨌든지 간에 과기부 전관들 얼마나 나가 있는지 과기부 산하기관 전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심사도 없이 수백억을 꽂았는지 관련 자료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2026-10-20 11:15:08] 최혁진 (추정):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기관들
[2026-10-20 11:15:19] 최혁진 (추정): 과기부 소관 기관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이 자리에 21개 기관이 있습니다
[2026-10-20 11:15:25] 최혁진 (추정): 21개 대상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2026-10-20 11:15:28] 최혁진 (추정): 실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장관 계세요
[2026-10-20 11:15:46] 최혁진 (추정): 과기부에서 제대로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하기관들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됩니까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뭡니까 기본사회입니다 AI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을 통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사회를
[2026-10-20 11:15:52] 최혁진 (추정): 만들자 사회적 약자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 정부의 국정목표예요
[2026-10-20 11:15:56] 최혁진 (추정): 이것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관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2026-10-20 11:15:59] 최혁진 (추정): 기초과학연구원장님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2026-10-20 11:16:03] 최혁진 (추정): 한국원자력의학원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2026-10-20 11:16:07] 최혁진 (추정):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님 일어나 보세요
[2026-10-20 11:16:14] 최혁진 (추정): 정부 권고가 복지부가 1.12%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10-20 11:16:24] 최혁진 (추정): 기초과학연구원 0.03% 꼴찌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한국원자력의학원 0.06%예요
[2026-10-20 11:16:41] 최혁진 (추정): 한국과학기술평가원 0.14%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보고 더구나 창업기업 제품 미달성도 창업기업 제품 중에는 기술기반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2026-10-20 11:16:42] 최혁진 (추정):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2026-10-20 11:16:50] 최혁진 (추정): 이것 기관장들이 경영 관리하셔야지 의무이기는 하지만 벌칙조항이 약하다는 이유로 관심도 안 가지시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1:17:05] 최혁진 (추정): 기조실에서는 과기부 산하 모든 기관이 지금 국정기조에 맞게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들도 배려받는 기술기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이런 거라도 똑바로 하게끔 조치하시고
[2026-10-20 11:17:07] 최혁진 (추정): 관련된 조치계획 보고해 주세요
[2026-10-20 11:17:10] 최혁진 (추정):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2026-10-20 11:17:15]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2026-10-20 11:17:21] 최혁진 (추정): 저희 과방위가 소관기관이 굉장히 많고 또 소관기관이 실제로 각각 다른 기관들이기 때문에
[2026-10-20 11:17:31] 최혁진 (추정): 기관별로 회의를 하거나 감사를 할 때 그 해당되는 분야에 관해서만 회의를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1:17:35] 최혁진 (추정): 말씀하신 데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2026-10-20 11:17:41] 최혁진 (추정): 오늘 회의에 맞는 그런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고요
[2026-10-20 11:17:50] 최혁진 (추정):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기간 중에 고발이나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2026-10-20 11:17:56] 최혁진 (추정): 저희 국정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양당이 잘 협의를 해서 그중에서 고발할 것은 고발을 하고
[2026-10-20 11:18:12] 최혁진 (추정): 감사를 요청할 감사를 요청을 하고 자체감사를 요청하는 같이 감사 요청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국감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8:33] 이훈기 (추정):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군중감시 AI 사업
[2026-10-20 11:18:38] 이훈기 (추정): 지능형 유무인 복합경문기안전기술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1:18:39] 이훈기 (추정): 화면이 안 나와요
[2026-10-20 11:18:46] 이훈기 (추정): 화면이 다시 나오면 질의 다시 시작하시지요
[2026-10-20 11:18:50] 이훈기 (추정): 처음부터 시작하지 화면 나오면
[2026-10-20 11:19:29] 이훈기 (추정): 위원님
[2026-10-20 11:19:35] 이훈기 (추정): 그 소관이 저희 연구실이어서요 답변 그 부분은 연구실장이 답변하는 게
[2026-10-20 11:19:39] 이훈기 (추정):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라 그래서 실장님
[2026-10-20 11:19:44] 이훈기 (추정): 답변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기 연구실장님 날까요
[2026-10-20 11:19:58] 이훈기 (추정):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군중감시 AI 사업
[2026-10-20 11:20:06] 이훈기 (추정): 지능형 유무인 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2026-10-20 11:20:13] 이훈기 (추정): 이게 영상으로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분석해서 위험인물군을 판별하는 사업입니다
[2026-10-20 11:20:19] 이훈기 (추정): 심지어 생체의 신호도 추출하고 긴장도까지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2026-10-20 11:20:35] 이훈기 (추정): 1984에 빗대서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김용현 경호처에서 120억 과기부가 120억 해서 24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특혜 의혹 그리고
[2026-10-20 11:20:36] 이훈기 (추정): 고위험 위험
[2026-10-20 11:20:49] 이훈기 (추정): 고위험 AI 위험군 그리고 연구부정 윤리심의 누락 이런 것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국감 직후에 일단 사업은 중단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1:20:53] 이훈기 (추정): 조사 결과를
[2026-10-20 11:20:55] 이훈기 (추정): 언제 발표했지요
[2026-10-20 11:21:02] 이훈기 (추정): 2026년 2월 24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이
[2026-10-20 11:21:12] 이훈기 (추정): 어떤 사업자와 기획위원과의 연구 부정 정도만 밝혀내고 다른 내용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맞습니까
[2026-10-20 11:21:22] 이훈기 (추정):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해약 협약 해약 통보했고요 참여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전액 제재부감으로 부과했음
[2026-10-20 11:21:31] 이훈기 (추정): 제가 보니까 실제 영구중자는 2025년 10월 23일 날 했고 연구종료는 26년 5월 18일
[2026-10-20 11:21:33] 이훈기 (추정): 그리고 제재처분은
[2026-10-20 11:21:38] 이훈기 (추정): 사업자인 HDS에 대해서 연구기관 및 대표 참여제한 2년
[2026-10-20 11:21:54] 이훈기 (추정): 제재부가금 12억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획위원이나 조치 담당자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어요 제가 받은 자리에 자료에 그리고 또 경호와 참여 기업에 대한 사전 접촉 여부 이런 것도
[2026-10-20 11:21:54] 이훈기 (추정): 과기부에서는
[2026-10-20 11:22:10] 이훈기 (추정):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사 의뢰나 고발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AIC인데 이 사업은 명백히 규명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었는데
[2026-10-20 11:22:18] 이훈기 (추정): 저는 조사가 좀 흐지부지되고 연구부정만 밝혀내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20 11:22:25] 이훈기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기관에 대한 조치들은 좀 완료를 했고요
[2026-10-20 11:22:30] 이훈기 (추정): 다만 말씀하셨던 경호처와 HDS 사전접촉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26-10-20 11:22:42] 이훈기 (추정): 저희가 경호처에 유선 연락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니 과기부가 조사에 한계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1:22:52] 이훈기 (추정): 저희가 그래서 공문으로 말씀하신 분들을 경호처에 요청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렇게 해서 과기부에서 뭘 밝혀낼 수 있겠어요
[2026-10-20 11:22:59] 이훈기 (추정):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2026-10-20 11:23:02] 이훈기 (추정): 그런데 저희도 경호처가 걸린 일이라 저희가 공문으로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3:08] 이훈기 (추정): 아니 제가 얘기하듯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2026-10-20 11:23:14] 이훈기 (추정):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종합국감 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23:16] 이훈기 (추정): 그리고 다음
[2026-10-20 11:23:18] 이훈기 (추정): 출연연
[2026-10-20 11:23:22] 이훈기 (추정): 백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23:36] 이훈기 (추정):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출연연 기간 중에 백신 설치가 안 된 데가 무려 91.3%나 돼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전체 서버 1만 9041대 중에
[2026-10-20 11:23:50] 이훈기 (추정): 설치 안 된 게 많지만 7387대예요 그래서 출연연 기간 백신이 91%나 설치가 안 됐고 또 외부점검 서버도 절반 가까이는 백신이 미설치예요 그런데 반면
[2026-10-20 11:23:55] 이훈기 (추정): 과기정통부 본부는 서버 108대 중에 100대가 백신이 설치돼서 92.6%
[2026-10-20 11:24:03] 이훈기 (추정):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10대 중 9대가 미설치되어 있고 본부는 10대 중 9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완전 극과 극인데
[2026-10-20 11:24:08] 이훈기 (추정): 그래서 제가 이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산 때문이라고 6개 기관이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2026-10-20 11:24:22] 이훈기 (추정): 2026년에 2025년 작년 대비해서 정보보안 예산을 46.3%나 증액해 줬어요 그리고 충분히 정보보안 예산 요청한 것을 전액 다 반영을 해 줬는데도 이렇게
[2026-10-20 11:24:28] 이훈기 (추정): 백신 설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
[2026-10-20 11:24:42] 이훈기 (추정): 여기는 백신 설치율이 1.4%에 불과해요 여기도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도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썼어요 그리고 백신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2026-10-20 11:24:47] 이훈기 (추정):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출연연에서 이렇게 백신 설치를 안 할까
[2026-10-20 11:24:51] 이훈기 (추정): 실장님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0 11:25:05] 이훈기 (추정): 일단 출연연에 있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백신을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백신을 다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026-10-20 11:25:20] 이훈기 (추정): 좀 더 개선할 노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91.3%가 설치를 안 했고 그런데 또 27년 28년 내년 후년까지는 완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신 설치가 좀 어렵다 그것은
[2026-10-20 11:25:21] 이훈기 (추정):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2026-10-20 11:25:27] 이훈기 (추정): 지금 이렇게 보안 공백을 장기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어요
[2026-10-20 11:25:45] 이훈기 (추정):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설치하려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2026-10-20 11:25:48] 이훈기 (추정): 그리고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25:50] 이훈기 (추정): 그리고 다음에
[2026-10-20 11:25:56] 이훈기 (추정): PBS 관련해서 잠깐만요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연구실장도
[2026-10-20 11:26:07] 이훈기 (추정): 차관님이 안 하시고 국 실장님 들어 오시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찾기가
[2026-10-20 11:26:20] 이훈기 (추정): PBS 관련 사업 아까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2026-10-20 11:26:30] 이훈기 (추정): 형식적인 게 아니고 연구자들 입장에서 뭔가 변했고 우리가 진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실 연구자들이 무슨 영업사원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0 11:26:41] 이훈기 (추정): 그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아직 피부로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실질적인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연구자 입장에서
[2026-10-20 11:26:51] 이훈기 (추정): 하여튼 30년 제도가 바뀌다 보니 사실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아직은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6-10-20 11:27:03] 이훈기 (추정): 연구자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문제고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보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까 황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2026-10-20 11:27:14] 이훈기 (추정): 다만 그 외에도 비급여적 처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 자문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재불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1:27:36]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27:44] 조경태 (추정): 연구원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2026-10-20 11:27:53] 조경태 (추정): 저쪽 마이크로 보시지요
[2026-10-20 11:28:08] 조경태 (추정):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2026-10-20 11:28:11] 조경태 (추정): 추진하는 국가사업 중에서
[2026-10-20 11:28:18] 조경태 (추정): SOC 국책사업 대표적인 것을 지금 추진하는 것을 고발하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2026-10-20 11:28:25] 조경태 (추정): 지금 제일 큰 사업이라면 가덕도신공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한 19조 정도
[2026-10-20 11:28:27] 조경태 (추정): 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2026-10-20 11:28:34] 조경태 (추정): 지금 현재로는 한 15조 9000억인데 15조 내외에 한 20조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2026-10-20 11:28:45] 조경태 (추정):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해상연약지반을 매립하는 공사가 최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예
[2026-10-20 11:28:49] 조경태 (추정):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8:55] 조경태 (추정): 사실은 지반침하가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1:29:13] 조경태 (추정): 간사이 국제공항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이 1단계가 94년도에 개항을 했는데요 지금 32년째 계속 침하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차 공항 2공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m씩
[2026-10-20 11:29:20] 조경태 (추정): 침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침하를
[2026-10-20 11:29:35] 조경태 (추정): 막아 내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덕도가 간사이보다 훨씬 더 지반이 까다롭고 유용하다는 겁니다
[2026-10-20 11:29:36] 조경태 (추정):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9:38] 조경태 (추정): 지금
[2026-10-20 11:29:41] 조경태 (추정): 그 해안을 매립해서
[2026-10-20 11:29:56] 조경태 (추정):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원장님은 구조 점검이고요 예 제가 구조 설계가 제재가 간사이보다 가덕도가 더 위험하다는 이유가 연약지반 심도가 훨씬 더 깊습니다 깊습니다
[2026-10-20 11:30:06] 조경태 (추정): 지금 간사이 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은 일부는 절개해서 매립하는 협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발생하는
[2026-10-20 11:30:08] 조경태 (추정): 어떤 위험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2026-10-20 11:30:21] 조경태 (추정): 그 그것 역시도 또 침하 부동치마저 부동치마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균등한 치마는 나름대로 보강이 하면 된다 하지만 부등침하는
[2026-10-20 11:30:28] 조경태 (추정): 일반적인 균등한 침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항공기가
[2026-10-20 11:30:32] 조경태 (추정): 부동침하와 만나게 되면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예
[2026-10-20 11:30:34] 조경태 (추정): 가장 위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30:45] 조경태 (추정): 지금 2035년에 개항을 목표로 해 가지고 또 하자담보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1:30:46] 조경태 (추정): 하자
[2026-10-20 11:30:52] 조경태 (추정): 담보책임기간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예 10년 저는 왜 이렇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0 11:31:04] 조경태 (추정): 예를 들면 건설사에서는 해당 건설사에서는 자체 계산을 통해서 침하를 축소함으로써 낙관적으로 잡을 위험도 있다
[2026-10-20 11:31:06] 조경태 (추정):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6-10-20 11:31:22] 조경태 (추정): 민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된 국책연구기관 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지반 안정성을 철저히 교차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1:31:33] 조경태 (추정): 동의합니다 지금 건기연에는 박사급 이상의 인력이 44명 있지요 지방전공자만 4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허도 무려 4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약지방 관련해서
[2026-10-20 11:31:44] 조경태 (추정): 그리고 위성 레이더 판독시스템을 통해서 지반침하를 밀미터 단위까지 분석해 내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31:48] 조경태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0 11:31:54] 조경태 (추정): 원장님 가덕도신공항이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국책사업인데
[2026-10-20 11:31:59] 조경태 (추정): 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반침하와 관련된 건교위원회의 수행
[2026-10-20 11:32:02] 조경태 (추정): 한 과제가 1건도 없습니다 맞지요
[2026-10-20 11:32:05] 조경태 (추정): 가덕도에 관련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32:06] 조경태 (추정): 그래서
[2026-10-20 11:32:20] 조경태 (추정): 최고의 장비와 또 수십 명의 박사급에 인재를 두고 왜 국가 최대의 남공사인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 금교인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2026-10-20 11:32:36] 조경태 (추정): 대사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손을 놓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요 지금 R&D에 집중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저희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로
[2026-10-20 11:32:44] 조경태 (추정): 부동침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에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지요 예
[2026-10-20 11:32:48] 조경태 (추정): 그러면 국책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26-10-20 11:33:04] 조경태 (추정): 양심상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성을 못 느꼈습니까 당연히 책임성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장기침하를 직접 검증하려면
[2026-10-20 11:33:19] 조경태 (추정):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드느냐 물었습니다 약 3년 동안 15억이면 된다 그리고 연구인력은 15명이면 충분화됐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건기연의 인력이 40명이 넘습니다 집안 쪽에만
[2026-10-20 11:33:21] 조경태 (추정): 그리고 각 권기연의
[2026-10-20 11:33:33] 조경태 (추정):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지요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1952억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만 예 그러면 5억이라면 0.26%밖에 안 됩니다
[2026-10-20 11:33:40] 조경태 (추정): 그런데 왜 국민을 위한 이 연구를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1:33:58] 조경태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아마 연구한 것도 누적된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연구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연구가 아니라요 부등침하에 관한 일반적인
[2026-10-20 11:34:00] 조경태 (추정): 연구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2026-10-20 11:34:05] 조경태 (추정):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금 11월 달에 가덕도신공항에 착공하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34:11] 조경태 (추정): 합니다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 상당한
[2026-10-20 11:34:13] 조경태 (추정):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2026-10-20 11:34:20] 조경태 (추정): 금기연에서의 나름대로 백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실은 이
[2026-10-20 11:34:29] 조경태 (추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항에 대해서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우로 넘어가고 하니까 왜 현대에서
[2026-10-20 11:34:40] 조경태 (추정): 시공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말씀해 보세요 국정감사장인데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그게
[2026-10-20 11:34:42] 조경태 (추정): 사실은 현재
[2026-10-20 11:34:53] 조경태 (추정): 기술력은 충분한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시공비가 아직도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6-10-20 11:35:01] 조경태 (추정): 연약지반 침하에 대한 것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막아 내지 못하면 제가 간사의 국제공항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1:35:04] 조경태 (추정): 그래서 저는 건기연에서
[2026-10-20 11:35:11] 조경태 (추정): 그런데
[2026-10-20 11:35:17] 조경태 (추정): 지난 것이나 저 문제와 관련해서 빨리 쓰셔야 된다
[2026-10-20 11:35:18] 조경태 (추정): 외압이 아니잖아요
[2026-10-20 11:35:24] 조경태 (추정): 군에서 다른 우리나라 예산이
[2026-10-20 11:35:34] 조경태 (추정): 그리고 2035
[2026-10-20 11:35:45] 조경태 (추정): 조선의 대학은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 진화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해 볼 것과도 관계에 쫓아다니는 대한민국의 대문대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35:46] 조경태 (추정): 위원회에서
[2026-10-20 11:35:48] 조경태 (추정): 지금 국민의
[2026-10-20 11:35:53] 조경태 (추정): 저런 것이 아니고 아무 학교에 대해서 빨리
[2026-10-20 11:36:04] 조경태 (추정): 저희들은 영역에 적조가 든다 정부에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사안에서
[2026-10-20 11:36:20] 조경태 (추정): 지감치만 금전계획서 이를 다수안에 내정권 준비된 심사가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키우자 인구되는 요구를 빠른 징수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2026-10-20 11:36:21] 조경태 (추정): 저도
[2026-10-20 11:36:23] 조경태 (추정): 이 안에 대해서는
[2026-10-20 11:36:26] 조경태 (추정):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1:36:47] 조경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영 원장님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조경태 위원님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의
[2026-10-20 11:36:50] 조경태 (추정): 진짜 몇십조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2026-10-20 11:36:56] 조경태 (추정): 예상이 되는 사업인 만큼 공견에서 특별히 책임은 가지고
[2026-10-20 11:37:00] 조경태 (추정): 열심히 잘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7:05]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26-10-20 11:37:10] 조경태 (추정): 대략 계산을 하면 김우영 위원님까지 하면 열두천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26-10-20 11:37:12] 조경태 (추정):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깐
[2026-10-20 11:37:15] 조경태 (추정): 국정감사를 중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37:22] 조경태 (추정): 대략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김 위원님까지 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12시가 넘어가면
[2026-10-20 11:37:25] 조경태 (추정):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37:27] 조경태 (추정):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37:37] 이정헌 (추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세영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2026-10-20 11:37:38] 이정헌 (추정):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37:49] 이정헌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박세웅 원장님 혹시 골디라스와 곰 3마리 동화 아세요
[2026-10-20 11:37:51] 이정헌 (추정): 영미권의 동화인데
[2026-10-20 11:38:08] 이정헌 (추정): 주인공의 소녀 볼디락스가 세 마리의 곰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먼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먹기에 딱 좋은 온도의 죽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6-10-20 11:38:24] 이정헌 (추정): 의자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딱 알맞은 의자 침대 역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딱 좋은 침대를 선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정책에도
[2026-10-20 11:38:40] 이정헌 (추정): 바로 이 골디락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을 질식시키지도 않고 위험을 방치하지도 않는 적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규제가 지나치면 이곳에 계시는 연구기관 여러분과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기 어렵게 되겠지요
[2026-10-20 11:38:55] 이정헌 (추정): 반면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이고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시스템과 인간을 공격하는 사이버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율형
[2026-10-20 11:39:02] 이정헌 (추정): AI A전트가 서브 에이전트 그룹을 만든 뒤에 병원 시스템을 해킹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지요
[2026-10-20 11:39:17] 이정헌 (추정): 이렇게 프럼프트 하나만 입력하면 자율형 AI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역할을 분담하고 계속 틀어 주세요 환자의 의료정보를 통째로
[2026-10-20 11:39:33] 이정헌 (추정): 탈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암호화한 뒤에 이를 인재로 삼아서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는 협박 배너까지 띄웁니다 그러니까 협박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통제를 상실한 AI 위협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2026-10-20 11:39:34] 이정헌 (추정): 다가왔습니다
[2026-10-20 11:39:36] 이정헌 (추정):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아모데이
[2026-10-20 11:39:53] 이정헌 (추정): 이대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위협 앞에서 혁신의 길을 열고 고위험에 분명한 선을 긋는 골디락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10-20 11:40:06] 이정헌 (추정): 특히 AI 안전연구소 운영에 문제점을 짚어 볼 텐데 박수영 원장님 인공지능 기본법 제12조와 32조에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두도록 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1:40:12] 이정헌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AI안전연구소가 현재 ETRI 산하의 부속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0:14] 이정헌 (추정):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요
[2026-10-20 11:40:31] 이정헌 (추정): 현재 3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4명이 맞습니까 AI안전연구소의 인력이 총 38명인데 34명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규직이 27명이고 실제로
[2026-10-20 11:40:40] 이정헌 (추정): AI 안전과 관련된 AI 모델의 위험을 분석하고 해킹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한데 그것 맞습니까
[2026-10-20 11:40:59] 이정헌 (추정): 여러 개의 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고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AI 안전평가실 인력이 7명이고 그중에 한 분은 규범이고 법제를 담당하니까 실제 일하시는 분 6명입니다 영국은 200명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2026-10-20 11:41:00] 이정헌 (추정): 미국은 34명이라고 합니다
[2026-10-20 11:41:12] 이정헌 (추정): 미토스 사태 이후에 일본과 유럽의 주요국들은 프론티어 모델을 전담해서 평가할 전문인력만 수십 명 수백 명씩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6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2026-10-20 11:41:19] 이정헌 (추정): 굉장히 제한된 일을 수행하고 있고 주어진 인원 범위 내에서 지금
[2026-10-20 11:41:25] 이정헌 (추정): 적절하게 감당을 하고 있지만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2026-10-20 11:41:40] 이정헌 (추정): 제가 앞서 보여 드렸던 해킹 영상처럼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고위험의 AI들이 지금 우리 눈앞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명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2026-10-20 11:41:56] 이정헌 (추정):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영국의 안전연구소는 국가 슈퍼컴퓨터를 우선 배분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경예산만 841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2026-10-20 11:42:00] 이정헌 (추정): 우리 연구소 이 연구소의 올해 2026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6-10-20 11:42:10] 이정헌 (추정): 143억입니다 저희 안전연구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9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2026-10-20 11:42:24] 이정헌 (추정): AI 예 작년에 83억이었고요 그렇지요 올해는 처음 늘었습니까 내년에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는다는 얘기입니까 올해가 143억이고 작년이 83억이었고 점차 늘려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1:42:30] 이정헌 (추정): AI 안전평가실의 경우에 민간 클라우드사로부터 GPU 클라우드 서버 2대를 빌려 쓰고 있다면서요
[2026-10-20 11:42:49] 이정헌 (추정): GPU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빌려서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셋방 살해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열악한 자원으로 통제에 불가능한
[2026-10-20 11:43:06] 이정헌 (추정): 그런 모델이 언센서드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통제 불가능한 모델 검증이나 초거대 AI 모델의 자율 해킹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습니까 6명이 1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가지고 셋방살이하듯이 안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6-10-20 11:43:06] 이정헌 (추정): 이게 가능하겠어요
[2026-10-20 11:43:22] 이정헌 (추정):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산하 ETRI 산하의 1개 부서만 들어오면 저는
[2026-10-20 11:43:38] 이정헌 (추정): 이런 고위험 초고도 AI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을 좀 바꿔서라도 저는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부 직속의 법정
[2026-10-20 11:43:43] 이정헌 (추정): 국립전문기구로 위상을 좀 바꾸고 인력도 좀 대거 확충하고 예산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43:46] 이정헌 (추정): 그 목소리를 원장님이 내셔야 되잖아요
[2026-10-20 11:43:48] 이정헌 (추정): 예 봤습니다
[2026-10-20 11:43:55] 이정헌 (추정): 안전규정을 어겨도 현재는 과태료 고작 3000만 원 내면 끝납니다
[2026-10-20 11:44:11] 이정헌 (추정): 수조 원씩 버는 빅테크가 이 정도 3000만 원의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규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태료 3000만 원 부과한다고 해서 빅테크들이 논의를 깜빡하겠어요
[2026-10-20 11:44:26] 이정헌 (추정): 인공지능법을 통해서 EU의 경우에는 중대한 안전의무를 위반한 법령 AI 기업에게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또는 15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2026-10-20 11:44:36] 이정헌 (추정): 구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장님의 말씀
[2026-10-20 11:44:36] 이정헌 (추정): 듣겠습니다
[2026-10-20 11:44:41] 이정헌 (추정): AI 안보 위협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2026-10-20 11:44:44] 이정헌 (추정):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5:01] 이정헌 (추정): 국가자원의 한계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기로 한 분야에 해 주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는 애국 국가 존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확충해서
[2026-10-20 11:45:02] 이정헌 (추정):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5:07] 이정헌 (추정):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1:45:12] 이정헌 (추정): ETRI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면 이정헌 위원님께서 책임지시고
[2026-10-20 11:45:16] 이정헌 (추정):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45:17] 이정헌 (추정):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0 11:45:24] 이정헌 (추정): 그리고 원장님 그냥 말씀하시는데 관련돼서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태료 적잖아요
[2026-10-20 11:45:30] 이정헌 (추정): 그것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2026-10-20 11:45:33] 이정헌 (추정): 과태료는 저는
[2026-10-20 11:45:45] 이정헌 (추정): 의미 있는 숫자로 늘리지 않으면 사실 업체들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2026-10-20 11:45:52] 이정헌 (추정): 그런 목적을 통해서 위에서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6-10-20 11:45:54] 이정헌 (추정):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이
[2026-10-20 11:45:58] 이정헌 (추정): 부담이 어용될 것인가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2026-10-20 11:46:04] 이정헌 (추정): 하여튼 원장님 말씀도 그것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2026-10-20 11:46:14] 이정헌 (추정): 예 그게 맞는데 기업의 레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과태료 요청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1:46:15] 이정헌 (추정):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46:24] 김남국 (추정):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라는 이 말로 오늘 질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6:36] 김남국 (추정): 오늘 산하기관 여러 기관들의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관들이 제출한 두꺼운 업무보고서와 실적 자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26-10-20 11:46:46] 김남국 (추정): 바로 오늘 국감장 앞에서 석면서와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절실한 호소를 전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의 구성원들의 목소리입니다
[2026-10-20 11:46:52] 김남국 (추정): 이분들의 요구가 때로는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일부는 과도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6-10-20 11:47:03] 김남국 (추정): 그러나 이들은 누구보다 기관을 아끼고 연구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고민해 온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입니다
[2026-10-20 11:47:14] 김남국 (추정):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남아 있다면 기관의 리더십과 제도가 그 고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47:19] 김남국 (추정):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구성원 내의 목소리를
[2026-10-20 11:47:24] 김남국 (추정):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라는 데 이사장님 김영신 이사장님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1:47:38] 김남국 (추정):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성명서를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른 저수지는 다시 채우는 데 오래 걸립니다
[2026-10-20 11:47:53] 김남국 (추정):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과제가 끊어지면 연구자가 떠나고 연구 역량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린다라는 호소를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1:47:59] 김남국 (추정):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역시 PBS 폐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2026-10-20 11:48:07] 김남국 (추정): 인건비만 보장하고 연구비와 필수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장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8:18] 김남국 (추정):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연구비 계산 구조를 일원화하고 신규 정보 수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밝힌 것 같습니다
[2026-10-20 11:48:29] 김남국 (추정): 그런데 인건비는 확보했어도 필수운영비와 기관의 고유 임무 연구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면 일선의 연구자들이
[2026-10-20 11:48:38] 김남국 (추정): 또 연구비 대신 운영비를 따오는 데에 급급한 영업사원으로 전락할 이런 경쟁에 몰리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48:47]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 PBS 폐지가 단순히 인건비의 지급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2026-10-20 11:48:58] 김남국 (추정): 필수운영비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신지 간단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6-10-20 11:49:06] 김남국 (추정): PBS 폐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연구 현장에서는
[2026-10-20 11:49:14] 김남국 (추정): 지금 밑에까지 30년간 해 왔던 제도가 하나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1:49:20] 김남국 (추정): 지금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26-10-20 11:49:38] 김남국 (추정): 그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의 연구원들과 구성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성과 보상과 NST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좀 짚고 싶은데요
[2026-10-20 11:49:52] 김남국 (추정): 처우개선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처우개선에 대한 방법으로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과 중심 개편의 차등 지급에 기존 연구소송까지 포함을 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6-10-20 11:50:08] 김남국 (추정):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은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기존 연구수당까지 성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실질적인 처우가 나빠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처우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2026-10-20 11:50:11] 김남국 (추정):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그대로 보장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재원으로
[2026-10-20 11:50:27] 김남국 (추정): 성과 중심의 보상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조직개편 문제도 공통행정 전문화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해서 100명 규모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감사 분야에 100명 아니 40명을
[2026-10-20 11:50:38] 김남국 (추정): 충원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중앙에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게 연구원들의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2026-10-20 11:50:53] 김남국 (추정):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보상과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연구현장의 신뢰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1:51:00] 김남국 (추정): 저도 충분히 공감갑니다 그 부분은 연구 현장과 또 저희들이 NH뿐만 아니라
[2026-10-20 11:51:16] 김남국 (추정): 거기보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구자분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10-20 11:51:25] 김남국 (추정): 카이스트 배충식 총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노조성명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2026-10-20 11:51:39] 김남국 (추정): 2022년에 위촉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도의 임금체계와 인사규정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니
[2026-10-20 11:51:40] 김남국 (추정): 이게 과연 카이스트가
[2026-10-20 11:51:44] 김남국 (추정):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학의 경영인지 좀 의문이고요
[2026-10-20 11:52:00] 김남국 (추정): 또 소속 연구실이 얻었냐에 따라서 임금이 깎이고 또 심지어는 퇴직 후 1년 내에 재취업을 가로막는 규정을 둔다라는 것은 연구자를 보호해야 할 대학이 오히려 고용을 빌미로 해서 노동을 통제하는 약간의
[2026-10-20 11:52:04] 김남국 (추정):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갑질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2026-10-20 11:52:10] 김남국 (추정): 주 14시간 계약에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노동법 위반인데
[2026-10-20 11:52:15] 김남국 (추정):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이 이런 경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026-10-20 11:52:21] 김남국 (추정): 총장님께서 이 노조의 주장을 직접 확인했는지 이게 사실인지
[2026-10-20 11:52:23] 김남국 (추정): 이 부분이 정말
[2026-10-20 11:52:38] 김남국 (추정):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행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임금체계와 인사규정 정비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2:43] 김남국 (추정): 저희 오랜 숙제여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6-10-20 11:52:48] 김남국 (추정):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2026-10-20 11:52:52] 김남국 (추정):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많은 수를 하고도
[2026-10-20 11:53:00] 김남국 (추정): 사실상 저 급여가 각 연구과제 책임자인 교수들한테서 나가는
[2026-10-20 11:53:00] 김남국 (추정): 독특한
[2026-10-20 11:53:20] 김남국 (추정): 환경이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사장님과 각 기관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오늘 현장에 나온 당장 이 국감 끝나더라도 점심시간대에 노동자분들을 만나서 노동조합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2026-10-20 11:53:42] 김남국 (추정): 그러니까 상당히 또 우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의 구조 수 완성된다는 그 생각이 묻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점심장을 해서 어렵게 혼자까지 국감 전까지 다 정말 프켓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국민의 목표이 이 우려도 있는 것 아니냐
[2026-10-20 11:53:44] 김남국 (추정): KAIST 총장님
[2026-10-20 11:53:49] 김남국 (추정): 김남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26-10-20 11:53:55] 김남국 (추정): 재취업 제한 1년 하셨던 일이 있다는 부분하고
[2026-10-20 11:54:07] 김남국 (추정): 근로시간 14시간이 돼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답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답을 하시고
[2026-10-20 11:54:13] 김남국 (추정): 지금 더 저희가 계속 상황은 보고했는데 지금 저런 특별한 내용은
[2026-10-20 11:54:16] 김남국 (추정): 제가 정밀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54:18] 김남국 (추정):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026-10-20 11:54:34] 김남국 (추정): 지금 현재는 저 14시간 50시간 건은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고 예 그다음에 재취업 제한은 1년으로 돼 있는 건 맞고 그것은 지금 제도화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것은 우리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26-10-20 11:54:38] 김남국 (추정):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로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2026-10-20 11:54:42] 김남국 (추정): 방위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예
[2026-10-20 11:54:46] 김남국 (추정): 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의견을 그럴 수도 있으니까
[2026-10-20 11:54:48] 김남국 (추정): 살펴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2026-10-20 11:54:51]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1:54:53] 김남국 (추정):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4:56] 김장겸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
[2026-10-20 11:54:59] 김장겸 (추정): 과학기술 연구와
[2026-10-20 11:55:03] 김장겸 (추정): 발전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고
[2026-10-20 11:55:13] 김장겸 (추정):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55:14] 김장겸 (추정): PPT 하나 보실까요
[2026-10-20 11:55:24] 김장겸 (추정): 이게 어느 특정 정당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대선 당시에
[2026-10-20 11:55:34] 김장겸 (추정): 대덕연구단지하고 충청권 과학기술 1192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또
[2026-10-20 11:55:46] 김장겸 (추정): 지난 6월 지자체에서도 교수연구원 연구원들이 또 들어갔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
[2026-10-20 11:55:52] 김장겸 (추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연구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2026-10-20 11:56:00] 김장겸 (추정):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과학기술 출연연 현직 연구원이
[2026-10-20 11:56:06] 김장겸 (추정): 이사장님 특정 정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1:56:12] 김장겸 (추정): 지금 본 쪽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56:16]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2026-10-20 11:56:25] 김장겸 (추정): 저도 이것 위법이다 합법이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026-10-20 11:56:38] 김장겸 (추정): 상식선에서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경제 사회의 인문 분야 출연연에 적용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법 31조의2 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6-10-20 11:56:43] 김장겸 (추정):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2026-10-20 11:56:52]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그 법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2026-10-20 11:57:01] 김장겸 (추정): 이 소위 입법 취지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 국가정책
[2026-10-20 11:57:15] 김장겸 (추정): 결정에 상당한 영연 학력을 행사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자 그리고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57:27] 김장겸 (추정): 그런데 이게 경제 인문사회 분야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정보 출연연구기관 설립법에는
[2026-10-20 11:57:30] 김장겸 (추정): 별도의 정치적 중립이
[2026-10-20 11:57:31] 김장겸 (추정): 조항이 없어요
[2026-10-20 11:57:45] 김장겸 (추정): 저는 이것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리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출연연구와 연구기관인데
[2026-10-20 11:57:47] 김장겸 (추정): 경제 인문사회 분야는 있고
[2026-10-20 11:57:51] 김장겸 (추정): 과학기술 분야는 적용할 이렇게
[2026-10-20 11:57:54] 김장겸 (추정): 합리적인
[2026-10-20 11:57:58] 김장겸 (추정): 이런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2026-10-20 11:58:07] 김장겸 (추정): 사실 과학기술이 지금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장이
[2026-10-20 11:58:14] 김장겸 (추정): 좀 호도가 됐었을 때 연구자 나도 국가의 미래에 굉장히 악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1:58:15] 김장겸 (추정): 그런 점에서는
[2026-10-20 11:58:23] 김장겸 (추정):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2026-10-20 11:58:32] 김장겸 (추정): 그런데 이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가 R&D 규모하고 정책 이런 게
[2026-10-20 11:58:36] 김장겸 (추정): 그때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 것 아닙니까 이것 맞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1:58:43] 김장겸 (추정): 독립성과 객관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AI 분야든 지금 수조 원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2026-10-20 11:58:49] 김장겸 (추정): 그러면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률로 좀
[2026-10-20 11:58:52] 김장겸 (추정): 물론 우리가 할 일이지만
[2026-10-20 11:58:54] 김장겸 (추정):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1:58:57] 김장겸 (추정):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1:59:11] 김장겸 (추정): 다음 PPT 보시면 이게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까 산하 연구기관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정관 및 내부 규정의 내용도 두고 있는데 제각각이에요
[2026-10-20 11:59:17] 김장겸 (추정): 일부 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가 있고
[2026-10-20 11:59:28] 김장겸 (추정): 다른 기관들은 임원의 정당 가입 제한이나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규정 이것만 또 두고 있는 데가 있고 보시면
[2026-10-20 11:59:39] 김장겸 (추정): 그리고 정관하고 내부규정으로 정치적 정립 의무가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있고
[2026-10-20 11:59:47] 김장겸 (추정): 소속기관에 따라서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살펴보니까 관리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6-10-20 11:59:54] 김장겸 (추정): 같은 NST 출연기관인데 기관별로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이 제각각
[2026-10-20 11:59:55] 김장겸 (추정): 이면
[2026-10-20 11:59:57] 김장겸 (추정): 이것 동일된
[2026-10-20 12:00:06] 김장겸 (추정): 입법이 아니더라도 NST 차원에서 뭔가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보고
[2026-10-20 12:00:12] 김장겸 (추정): 발언 규정이 만들어 가지고 한 마쯤 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26-10-20 12:00:22] 김장겸 (추정): 어떤 정치적 자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2026-10-20 12:00:31] 김장겸 (추정): 이것을 좀 아니 이 시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치행위를 하라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기
[2026-10-20 12:00:32] 김장겸 (추정): 지지선언할 때 연구 좀 하고
[2026-10-20 12:00:35] 김장겸 (추정): 국민 세금으로
[2026-10-20 12:00:36] 김장겸 (추정): 그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2:00:43] 김장겸 (추정): 좀 이것은 국민 상식에서 봐도 납득하지
[2026-10-20 12:00:50] 김장겸 (추정): 이것 아는데 지금 과기정통부에 오늘 나와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 가지고
[2026-10-20 12:00:55] 김장겸 (추정): 이게 정비 방안을 좀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좀
[2026-10-20 12:01:00] 김장겸 (추정):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2026-10-20 12:01:02] 김장겸 (추정): 이제 다음 질문인데
[2026-10-20 12:01:10] 김장겸 (추정): 이재명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인력
[2026-10-20 12:01:22] 김장겸 (추정): 우수인재 유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성과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것 올해 600명 유치 목표를 했는데
[2026-10-20 12:01:31] 김장겸 (추정): 지난 8월 말 보니까 한 420명 이렇게 됐는데 경력을 보면 포각이 전체의 80%예요
[2026-10-20 12:01:38]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나머지 85명이 해외 우수과학 유치사업의
[2026-10-20 12:01:43] 김장겸 (추정): 중견연구자였다 이렇게 했는데 석학급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2026-10-20 12:01:46] 김장겸 (추정): 이것
[2026-10-20 12:01:50] 김장겸 (추정): 이것 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0 12:01:55] 김장겸 (추정): 저희들도 나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도도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2026-10-20 12:02:10] 김장겸 (추정): 특임연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6등비 부분 모든 부분들이 좀 기존 틀을 깨는 형태로 지금 재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6-10-20 12:02:12] 김장겸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
[2026-10-20 12:02:27] 김장겸 (추정): 출연기관 연구하는 분들 소관 관련된 분들이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26-10-20 12:02:37] 김장겸 (추정): 처음에 작년에도 아마 국감 받을 때는 과학기술인이라든지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자도 없고도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만 바르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0 12:02:45]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 진행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중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님도
[2026-10-20 12:02:49] 김장겸 (추정):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2026-10-20 12:02:58] 김장겸 (추정): 그때 위원이 있었지만 그때 과학기술인 천몇 명 윤석열 지지서를 하는 것이
[2026-10-20 12:03:01] 김장겸 (추정): 과학기술의 뜻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하고 다르시잖아요
[2026-10-20 12:03:08] 김장겸 (추정): 그때도 협회장들하고 또 출연기관 기관장들도 막 참여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2026-10-20 12:03:17] 김장겸 (추정): 그러면 그때는 그게 뜻이 뜻깊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면 꼭 정치적 중립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셨던 것 아닌가요
[2026-10-20 12:03:18] 김장겸 (추정): 입장이 바뀌셨나요
[2026-10-20 12:03:23] 김장겸 (추정): 아닙니다 바꿨다기보다도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2026-10-20 12:03:36] 김장겸 (추정): LH 이사회장으로서 지금 직무를 수행할 때 정신이 중립을 지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사장님이든 누구든 이사장까지는 모르시지만 그 밑에 있는
[2026-10-20 12:03:38] 김장겸 (추정): 과학자들이나 기술 전문가들이
[2026-10-20 12:03:40] 김장겸 (추정): 누구든 좌든 오든
[2026-10-20 12:03:42] 김장겸 (추정): 정치적 선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2:03:50] 김장겸 (추정): 아니 선언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출연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6-10-20 12:03:53] 김장겸 (추정): 경인사인 경우에는
[2026-10-20 12:03:56] 김장겸 (추정): 법률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2026-10-20 12:03:58] 김장겸 (추정): 과학기술은 그 제도가 없다고 얘기하시니
[2026-10-20 12:04:06] 김장겸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능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0 12:04:12] 김장겸 (추정): 이사장님께서 저는 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맞춰서 말씀하시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2026-10-20 12:04:15] 김장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2:04:18] 김장겸 (추정):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4:22] 김우영 (추정): GIST 총장님
[2026-10-20 12:04:24] 김우영 (추정):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2026-10-20 12:04:28] 김우영 (추정): 안 보이는데
[2026-10-20 12:04:30] 김우영 (추정): 나와 주시면 부탁
[2026-10-20 12:04:40] 김우영 (추정): TFT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20 12:04:44] 김우영 (추정): 중국의
[2026-10-20 12:04:47] 김우영 (추정): 신장 위구로
[2026-10-20 12:04:49] 김우영 (추정): 관련 지역에 대한
[2026-10-20 12:04:51] 김우영 (추정): 중국의 대중 감시
[2026-10-20 12:04:53] 김우영 (추정): 소위
[2026-10-20 12:04:55] 김우영 (추정): 안면인식
[2026-10-20 12:04:58] 김우영 (추정): 감정분석 AI를 통한 주민감시
[2026-10-20 12:05:00] 김우영 (추정): 체계를
[2026-10-20 12:05:02] 김우영 (추정): 중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05:05] 김우영 (추정): 또 중국의 국영기업
[2026-10-20 12:05:08] 김우영 (추정): 철도노동자
[2026-10-20 12:05:10] 김우영 (추정): 이런 사람들한테는 머리에다가
[2026-10-20 12:05:12] 김우영 (추정): 모자를
[2026-10-20 12:05:14] 김우영 (추정): 쉬어 가지고
[2026-10-20 12:05:16] 김우영 (추정): 실시간으로
[2026-10-20 12:05:19] 김우영 (추정): 피로도나 집중도
[2026-10-20 12:05:21] 김우영 (추정): 기본 상태를 수집하고 있어요
[2026-10-20 12:05:24] 김우영 (추정): 또 중국의 민간기업
[2026-10-20 12:05:26] 김우영 (추정): 이런
[2026-10-20 12:05:28] 김우영 (추정): 개인의 스트레스나
[2026-10-20 12:05:31]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을 뇌파 측정을 해 가지고
[2026-10-20 12:05:34] 김우영 (추정): 노동통제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05:37] 김우영 (추정): 이런 중국의
[2026-10-20 12:05:41] 김우영 (추정): 전체주의적인 대중감시사회
[2026-10-20 12:05:44] 김우영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AI가
[2026-10-20 12:05:46] 김우영 (추정): 전체주의적
[2026-10-20 12:05:49] 김우영 (추정): 경향을 보이면서
[2026-10-20 12:05:51] 김우영 (추정): 이런 독재
[2026-10-20 12:05:52] 김우영 (추정): 체제에 복무하는
[2026-10-20 12:05:55] 김우영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2:06:02] 김우영 (추정): 제가 AI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2026-10-20 12:06:03] 김우영 (추정): 저희 GIST에서는
[2026-10-20 12:06:07] 김우영 (추정): AI 정책전략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06:15] 김우영 (추정): 제가 묻는 답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AI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있어서 충분히 저런 일은
[2026-10-20 12:06:16] 김우영 (추정):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0 12:06:21] 김우영 (추정):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2026-10-20 12:06:25] 김우영 (추정):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은 다르지요
[2026-10-20 12:06:30] 김우영 (추정): 김용현 전
[2026-10-20 12:06:32] 김우영 (추정): 경호처장 또
[2026-10-20 12:06:44] 김우영 (추정): 국방부장관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2026-10-20 12:06:46] 김우영 (추정): 아까 얘기한 것
[2026-10-20 12:06:48] 김우영 (추정): 경호처가
[2026-10-20 12:06:50] 김우영 (추정): 120억하고
[2026-10-20 12:06:52] 김우영 (추정): 과기부가 120억 해 가지고
[2026-10-20 12:06:58] 김우영 (추정): 저해상도 원거리 영상 기반 생체신호 추출 기술 고도화
[2026-10-20 12:06:59] 김우영 (추정): 소위
[2026-10-20 12:07:02] 김우영 (추정): 김용현 경호처장 때
[2026-10-20 12:07:05] 김우영 (추정): 대중의 얼굴 떨림
[2026-10-20 12:07:06] 김우영 (추정): 동공
[2026-10-20 12:07:08] 김우영 (추정): 시선
[2026-10-20 12:07:10] 김우영 (추정): 이런 것을 추적해 가지고
[2026-10-20 12:07:11] 김우영 (추정): 경호
[2026-10-20 12:07:16] 김우영 (추정): 활동에 활용을 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2026-10-20 12:07:19] 김우영 (추정): 이게 윤석열 정권이 한 겁니다 이게
[2026-10-20 12:07:20] 김우영 (추정): 이것하고 신장 위구로
[2026-10-20 12:07:23] 김우영 (추정): 또 중국의 철도노동자에 대한
[2026-10-20 12:07:25] 김우영 (추정): 감시체계하고 뭐가 다르지요
[2026-10-20 12:07:27] 김우영 (추정): 제가
[2026-10-20 12:07:32] 김우영 (추정):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요 아니
[2026-10-20 12:07:34] 김우영 (추정): 대학의 총장이신 분이
[2026-10-20 12:07:37] 김우영 (추정): 중국의 저 전체주의적인
[2026-10-20 12:07:38] 김우영 (추정): 독재적
[2026-10-20 12:07:40] 김우영 (추정): 권위주의적 체제에 대해서
[2026-10-20 12:07:43] 김우영 (추정): 안다 모른다 그것을 모릅니까
[2026-10-20 12:07:44] 김우영 (추정): 아니요
[2026-10-20 12:07:47] 김우영 (추정): 위구로 상황에 대해서는
[2026-10-20 12:07:48] 김우영 (추정): 제가
[2026-10-20 12:07:52] 김우영 (추정):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학의 총장으로서
[2026-10-20 12:07:55] 김우영 (추정):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2026-10-20 12:08:00] 김우영 (추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AI는 대부분의 정보를
[2026-10-20 12:08:03] 김우영 (추정): 집약 집중시킵니다 하나의 허브에
[2026-10-20 12:08:06] 김우영 (추정): 전체주의 국가에 악용될 수가 있어요
[2026-10-20 12:08:09] 김우영 (추정): 그런데 총장님은
[2026-10-20 12:08:12] 김우영 (추정): 여러 번 본인의 정견으로
[2026-10-20 12:08:14] 김우영 (추정): 일본의
[2026-10-20 12:08:17] 김우영 (추정): 러시아와의
[2026-10-20 12:08:20] 김우영 (추정): 전쟁 속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2026-10-20 12:08:26] 김우영 (추정):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고 제가 그다음에
[2026-10-20 12:08:29] 김우영 (추정):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2026-10-20 12:08:35] 김우영 (추정): 윤석열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서
[2026-10-20 12:08:37] 김우영 (추정): 혁신에 적으로
[2026-10-20 12:08:39] 김우영 (추정): 노동계를 규정한 적도 있어요
[2026-10-20 12:08:44] 김우영 (추정): 중국의 철도노동자들을 강시하는
[2026-10-20 12:08:46] 김우영 (추정): 중국 당국의 철학과
[2026-10-20 12:08:48] 김우영 (추정): 윤석열의 경호시스템
[2026-10-20 12:08:54] 김우영 (추정): 그리고 총장님의 노동계에 대한 인식 그게 일치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20 12:08:59] 김우영 (추정): 제가 저런 발언을 들어가시라고요 한 적은 없습니다
[2026-10-20 12:09:02] 김우영 (추정):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2026-10-20 12:09:04] 김우영 (추정): 그리고 김영식 이사장님
[2026-10-20 12:09:07] 김우영 (추정): 정치적 중립은
[2026-10-20 12:09:10] 김우영 (추정): 전체주의적
[2026-10-20 12:09:12] 김우영 (추정): 사회일 때
[2026-10-20 12:09:14] 김우영 (추정): 저는 전체주의에 대한
[2026-10-20 12:09:16] 김우영 (추정): 수능이라고 보거든요
[2026-10-20 12:09:18] 김우영 (추정): 과학기술계는
[2026-10-20 12:09:19] 김우영 (추정): 정치적 중립의
[2026-10-20 12:09:22] 김우영 (추정): 의무를 지내야 되겠지만
[2026-10-20 12:09:26] 김우영 (추정): 그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2026-10-20 12:09:28] 김우영 (추정): 과학기술을 악용한다면
[2026-10-20 12:09:31] 김우영 (추정): 과학기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10-20 12:09:43] 김우영 (추정):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수단의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학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026-10-20 12:09:54] 김우영 (추정): 휴머니즘에 입각하지 않은 과학기술은 대량 사실상 수학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과 저는 정치적 철학은 다를 수 있겠지만
[2026-10-20 12:10:01] 김우영 (추정):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
[2026-10-20 12:10:05] 김우영 (추정): 아까 경호처가 발주한
[2026-10-20 12:10:10] 김우영 (추정): 그 사업은 이사장님 전에 연구재단 이사장님께서
[2026-10-20 12:10:14] 김우영 (추정): 진행하던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26년
[2026-10-20 12:10:23] 김우영 (추정): 들어와 가지고 두 번에 걸친 특별조사 끝에 잘못된 사업으로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예
[2026-10-20 12:10:25] 김우영 (추정): 그러면 연구재단 또 그다음에 과기부는
[2026-10-20 12:10:29] 김우영 (추정):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최초에
[2026-10-20 12:10:31] 김우영 (추정):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서
[2026-10-20 12:10:33] 김우영 (추정): 장관의 지시사항인지
[2026-10-20 12:10:39] 김우영 (추정): 또 연구재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2026-10-20 12:10:41] 김우영 (추정):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2026-10-20 12:10:44] 김우영 (추정): 거기에 대해서 복무한 자
[2026-10-20 12:10:50] 김우영 (추정): 아무런 의식도 없이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는 통제기구의
[2026-10-20 12:10:52] 김우영 (추정): 그 예산을 쓰도록 허용한 자
[2026-10-20 12:10:54] 김우영 (추정): 대해서는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2026-10-20 12:10:56] 김우영 (추정): 밝혀 내시겠어요
[2026-10-20 12:11:01] 김우영 (추정):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6-10-20 12:11:04] 김우영 (추정): 세 가지 다
[2026-10-20 12:11:10] 김우영 (추정): 정리해 가지고 사무실에 했습니다 익히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20 12:11:11] 김우영 (추정): 과기부
[2026-10-20 12:11:13] 김우영 (추정): 조정실장님
[2026-10-20 12:11:18] 김우영 (추정): 왜 이것에 대해서 결재라인에 대한
[2026-10-20 12:11:20] 김우영 (추정): 보고를 하라니까 안 해요
[2026-10-20 12:11:25] 김우영 (추정):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그 이전부터
[2026-10-20 12:11:27] 김우영 (추정): 감사 결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2026-10-20 12:11:32] 김우영 (추정): 국회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요구한 거예요
[2026-10-20 12:11:34] 김우영 (추정):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겁니까
[2026-10-20 12:11:38] 김우영 (추정): 그것 과기부장관이 지시했어요 누가 지시했어요
[2026-10-20 12:11:39] 김우영 (추정): 최초에
[2026-10-20 12:11:44] 김우영 (추정): 그때는 제가 함에 있어서 그 사건 특별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2:11:47] 김우영 (추정): 두 차례에 대해서 특별조사
[2026-10-20 12:11:53] 김우영 (추정): 도달 결과를 내놓으시라 예 무전에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11:57]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12:00] 김우영 (추정): 그러면
[2026-10-20 12:12:04] 김우영 (추정):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2026-10-20 12:12:10] 김우영 (추정):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4:31:31] 김우영 (추정): 제가 글로벌 톱 전량의 우구단 사업을 할 때 한 5년간 1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계시는지요 과제를 시작할 때
[2026-10-20 14:31:31] 김우영 (추정): 결과물이
[2026-10-20 14:31:48] 김우영 (추정): 결과물이 시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의 결금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엔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목표를 두고 과제를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R&D 완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4:32:02] 김우영 (추정): 드립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은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2026-10-20 14:32:05] 김우영 (추정):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2026-10-20 14:32:22] 김우영 (추정):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측면에서 보면 이게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이어야 또 정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다각도로 좀 여쭈려고 여쭤본 건데
[2026-10-20 14:32:22] 김우영 (추정): 혹시
[2026-10-20 14:32:26] 김우영 (추정): 2022년부터 지금까지
[2026-10-20 14:32:29] 김우영 (추정): 죽 우리 출연연이
[2026-10-20 14:32:41] 김우영 (추정):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나 처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창업기업 할 수 있게 해 줬잖아요 우리 벤처
[2026-10-20 14:32:44] 김우영 (추정):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26-10-20 14:32:59] 김우영 (추정): 이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과 체결한 일반계약이 총 336건이더라고요 계약금액은 한 12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 가운데
[2026-10-20 14:32:59] 김우영 (추정): 185
[2026-10-20 14:33:00] 김우영 (추정): 2건
[2026-10-20 14:33:03] 김우영 (추정): 금액으로 치면 54억 정도가
[2026-10-20 14:33:05] 김우영 (추정): 수의계약이에요
[2026-10-20 14:33:15] 김우영 (추정): 일단 전체 계약이 한 5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계약의 반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6-10-20 14:33:17] 김우영 (추정): 여기에
[2026-10-20 14:33:23] 김우영 (추정): 우리 연구기관의 재직 중인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 게 아니라 재직 중에
[2026-10-20 14:33:29] 김우영 (추정): 휴업을 했거나 겸직을 하거나 하신 분들이 했던 계약이
[2026-10-20 14:33:29] 김우영 (추정): 다섯
[2026-10-20 14:33:33] 김우영 (추정): 창업기업과 계약한 게 5건
[2026-10-20 14:33:36] 김우영 (추정): 휴직한 기업의
[2026-10-20 14:33:42] 김우영 (추정): 휴직한 연관이 창업한 기업은 104건 등등등 아무튼
[2026-10-20 14:33:42] 김우영 (추정): 굉장히
[2026-10-20 14:33:52] 김우영 (추정): 수의계약이 많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발주를 하고 내가 갖고 있던
[2026-10-20 14:33:53] 김우영 (추정): 기술을
[2026-10-20 14:33:56] 김우영 (추정): 또 용역 결과물로 내는
[2026-10-20 14:33:59] 김우영 (추정): 이상한 구조가 편성이 돼요 그러면
[2026-10-20 14:34:04] 김우영 (추정): 그러면 되면 이게 제대로 연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2026-10-20 14:34:09] 김우영 (추정):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연구원 소송 과학하시는 연구원들한테
[2026-10-20 14:34:17] 김우영 (추정): 인센티브라고 항의도 못 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앞으로 운영할
[2026-10-20 14:34:18] 김우영 (추정): 재획이나 이런
[2026-10-20 14:34:22] 김우영 (추정): 것들을 과기부하고 협의하신 게 있으신지요
[2026-10-20 14:34:31] 김우영 (추정):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흡연적은 지금 묻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세요
[2026-10-20 14:34:45] 김우영 (추정): 하겠고 지금 보면 창업 부분이 조금은 우리 출연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2026-10-20 14:34:57] 김우영 (추정): 그중의 하나의 한 방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방법이 하는 주인데 건전하게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의 시간 좀
[2026-10-20 14:34:58] 김우영 (추정): 잡아 주세요
[2026-10-20 14:35:05] 김우영 (추정): 건설기술연구원장님 계시지요
[2026-10-20 14:35:07] 김우영 (추정):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2026-10-20 14:35:21] 김우영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건설기술연구원 안에 보면
[2026-10-20 14:35:27] 김우영 (추정): 건축에너지연구본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26-10-20 14:35:29] 김우영 (추정): 그 안에
[2026-10-20 14:35:37] 김우영 (추정): 주식회사 에너드림이라는 것을 창업하시는 김 모 연구원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2026-10-20 14:35:39] 김우영 (추정): 몇 년 전에도
[2026-10-20 14:35:43] 김우영 (추정): 겸직기간은 3년 연장해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예
[2026-10-20 14:35:53] 김우영 (추정): 그렇지요 예 이게 좀 전에 제가 김영식 이사장님께 여쭌 것하고 충돌되거나 그러는 건 없을까요 보니까
[2026-10-20 14:35:54] 김우영 (추정): 수의계약
[2026-10-20 14:35:58] 김우영 (추정): 액수도 제법 많고 예 결국은
[2026-10-20 14:36:09] 김우영 (추정): 돌아 돌아 내가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내가 속해 있는 본부가 발주를 하고
[2026-10-20 14:36:16] 김우영 (추정): 그 용역을 또 내가 따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딱 맞는 사례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2026-10-20 14:36:25] 김우영 (추정): 자료 요구를 하면서 혹시 이해충돌 여부는 없겠느냐라고 원칙에 여쭤봤더니
[2026-10-20 14:36:34] 김우영 (추정): 조금 제출한 자료는 전혀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 해당 사항 없다 이게 관계에 신고하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2026-10-20 14:36:45] 김우영 (추정): 주시더라고요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고 사기든 높여 드려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2026-10-20 14:36:51]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은 좀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4:37:01] 김우영 (추정):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실용화를 굉장히 중요 지역이다 보니까 창업을 장려하는
[2026-10-20 14:37:07] 김우영 (추정): 그러한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2026-10-20 14:37:10] 김우영 (추정):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창업의
[2026-10-20 14:37:23] 김우영 (추정):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굴해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창업을 한 연구원으로서 사실 전체 액수는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6-10-20 14:37:27] 김우영 (추정):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제작
[2026-10-20 14:37:34] 김우영 (추정):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20조 남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026-10-20 14:37:47] 김우영 (추정): 좀 전에 말씀 주신 원장님 그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더 생존이 가능하고 더 훌륭하려면
[2026-10-20 14:37:55] 김우영 (추정): 그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업체는 보니까 연구원에 같이 등록도 사업체도 같이 있더라고요 예 집
[2026-10-20 14:38:00] 김우영 (추정):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2026-10-20 14:38:03] 김우영 (추정): 내부계약 조건이
[2026-10-20 14:38:13] 김우영 (추정): 2000만 원 내에는 이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2026-10-20 14:38:22] 김우영 (추정): 그다음 김은혜 위원님 지자체기 바랍니다
[2026-10-20 14:38:28] 김은혜 (추정): 사이버보안 관련해서요
[2026-10-20 14:38:45] 김은혜 (추정): 기술이 연구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실증검증 도입 조달시스템 연동 운용인력 절차 마련 유지보수 업데이트하기까지 살펴보고 현장 적용에 가로막는 여인을 좀 보고 개선책임을
[2026-10-20 14:38:47] 김은혜 (추정):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4:38:55] 김은혜 (추정): 실제 지금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20 14:38:57] 김은혜 (추정): 국가안보기술연구소
[2026-10-20 14:39:04] 김은혜 (추정): 보안기술 개발 검증 현장 대응까지 해서 국가안보
[2026-10-20 14:39:12] 김은혜 (추정):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있고요
[2026-10-20 14:39:29] 김은혜 (추정): 대학기반 연구 전문인력 양성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있고요 연구개발 지원 현장 역량 강화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있고 국가기반시설의 적용
[2026-10-20 14:39:29] 김은혜 (추정): 실증 한국
[2026-10-20 14:39:37] 김은혜 (추정):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이렇게 열두 기관이 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2026-10-20 14:39:37] 김은혜 (추정): 맞지요
[2026-10-20 14:39:51] 김은혜 (추정): 여기 지금 제가 지목한 연구소와 연구원이 다 이 해킹 관련해서 연구하고 현장 대응을 함께하는 그 기관 기구인 거지요
[2026-10-20 14:40:03] 김은혜 (추정): 그런데 요즘에 해킹 사건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국민들의 불안과 그다음에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해서 전방위적으로 뚫리고 있어요
[2026-10-20 14:40:05] 김은혜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버
[2026-10-20 14:40:15] 김은혜 (추정):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연구 성과들이 과연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님
[2026-10-20 14:40:17] 김은혜 (추정): 위원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2026-10-20 14:40:34] 김은혜 (추정): 지금 사이버보안인재도 양성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실전훈련도 하고 계시고 예
[2026-10-20 14:40:35] 김은혜 (추정): 그리고
[2026-10-20 14:40:42] 김은혜 (추정):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사이버대응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2026-10-20 14:40:51] 김은혜 (추정):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도 제안하고
[2026-10-20 14:40:57] 김은혜 (추정): 과기부한테도 얘기를 하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2026-10-20 14:40:59] 김은혜 (추정):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4:41:02] 김은혜 (추정):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4:41:07] 김은혜 (추정):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을 보호하는 데
[2026-10-20 14:41:15] 김은혜 (추정): 중점적으로 사이버보안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4:41:21] 김은혜 (추정): 국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종사자들이
[2026-10-20 14:41:38] 김은혜 (추정): 그 기관의 망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관리가 될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양성한 그분들이 지금 각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이나 또는
[2026-10-20 14:41:48] 김은혜 (추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연관해서 일을 하실 텐데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밀하게 대처하고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2026-10-20 14:41:52] 김은혜 (추정): 일들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4:41:52] 김은혜 (추정): 그런데
[2026-10-20 14:41:55] 김은혜 (추정):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다
[2026-10-20 14:42:01] 김은혜 (추정):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 저희들은 1년에
[2026-10-20 14:42:03] 김은혜 (추정): 과정도 여러 과정을
[2026-10-20 14:42:07] 김은혜 (추정): 개설해서 한 2000여 명
[2026-10-20 14:42:09] 김은혜 (추정): 분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2026-10-20 14:42:25] 김은혜 (추정):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자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새로운 위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2026-10-20 14:42:35] 김은혜 (추정):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관련돼 있는 연구소들이 어떤
[2026-10-20 14:42:39] 김은혜 (추정): 움직임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요 나중에 종감 때 과기부장관
[2026-10-20 14:42:49] 김은혜 (추정):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6-10-20 14:42:50] 김은혜 (추정): 책임자 나오시지요
[2026-10-20 14:42:51] 김은혜 (추정): 원장님이시지요
[2026-10-20 14:43:04] 김은혜 (추정): 이것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을 하는 곳이에요 지원하고 예 인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뚫렸어요
[2026-10-20 14:43:20] 김은혜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가 금년 초부터 정보보안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좀 강화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0 14:43:22] 김은혜 (추정): 시스템 투자도 2배 정도 좀 늘렸고요
[2026-10-20 14:43:38] 김은혜 (추정): 인력도 보강하고 정책도 지금 강화하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정보보안 점검 해킹 대응훈련을 아홉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취약보트
[2026-10-20 14:43:48] 김은혜 (추정): 점검에 대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 관리업체한테 그 특정 토치에 대해서 추가적인 차단 정책을 지시했는데
[2026-10-20 14:43:51] 김은혜 (추정): 정책 자체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2026-10-20 14:43:56] 김은혜 (추정): 원래 차단되어 있던 설정값을 차단해서 허용으로 변경을 하면서
[2026-10-20 14:44:07] 김은혜 (추정): 일시적으로 방화벽이 뚫린 사건이 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삼중보안정책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짧게 하시지요
[2026-10-20 14:44:12] 김은혜 (추정):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해서 그 사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금
[2026-10-20 14:44:21] 김은혜 (추정): 주장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이 책임 있게
[2026-10-20 14:44:36] 김은혜 (추정): 대응해야 됩니다 반복된 해킹 사고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의 책임 또는 정부기관의 공신력이 하락되는 거고요 연구소의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2026-10-20 14:44:43] 김은혜 (추정):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력을 잘해 주시고 12개 기관이라는
[2026-10-20 14:44:59] 김은혜 (추정): 것과 그다음에 거기에 막대한 인력들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이트이커를 양성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2026-10-20 14:45:03] 김은혜 (추정): 인력과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026-10-20 14:45:04] 김은혜 (추정): 저는
[2026-10-20 14:45:09] 김은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45:11] 김은혜 (추정):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4:45:21] 김선민 (추정): 4대 과학기술원을 대표해서 UNIST 박종래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45:37] 김선민 (추정): 총장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상당수가 의학학 계열학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5:38] 김선민 (추정): 슬라이드 주십시오
[2026-10-20 14:45:56] 김선민 (추정):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2021년부터 26년 8월까지 종도이탈자 총 2939명 중에서 418명 즉 14.2%가 의약
[2026-10-20 14:46:02] 김선민 (추정): 각대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이탈 학생 7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2026-10-20 14:46:12] 김선민 (추정): UNIST를 비롯해서 4대 과기원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맞지요
[2026-10-20 14:46:17] 김선민 (추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이 과기원을 떠나서 의대로
[2026-10-20 14:46:19] 김선민 (추정): 또 약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4:46:35] 김선민 (추정): 다시 슬라이드 주십시오 특히 UNIST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을 앞둔 2024년에 중도이탈자 83명 중 29명 무려 34.9%가 의학학 대학으로
[2026-10-20 14:46:36] 김선민 (추정): 진학했습니다 의대
[2026-10-20 14:46:47] 김선민 (추정): 이탈 학생 3명 중 1명인 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개인의 진로 선택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10-20 14:46:54] 김선민 (추정):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4:46:55] 김선민 (추정): 총재님
[2026-10-20 14:47:03] 김선민 (추정):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기술원을 떠나서 의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47:21] 김선민 (추정): 이 질문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도 주신 데이터와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의약학 계열 진학자 분류를 시작한 게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전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4:47:27] 김선민 (추정): 저희 기관의 경우에 24년도에 그렇게 숫자가 급증했던 것은 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리면서
[2026-10-20 14:47:31] 김선민 (추정): 선제적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게
[2026-10-20 14:47:36] 김선민 (추정): 이탈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2026-10-20 14:47:37] 김선민 (추정): 올해는 제로입니다
[2026-10-20 14:47:43] 김선민 (추정):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6-10-20 14:47:49] 김선민 (추정): 다시 보시지요 과기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님
[2026-10-20 14:47:51] 김선민 (추정): 총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0 14:48:06] 김선민 (추정): 예 정부가 2027학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3342명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4:48:11] 김선민 (추정): 조금 전에 총재님은 위험은 지나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0 14:48:14] 김선민 (추정): 내년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4:48:21] 김선민 (추정):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키운 과학경제들이 연구현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도
[2026-10-20 14:48:37] 김선민 (추정): 지금 정부에 낸 또 과기원에는 별도의 규정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학학 계열에 비해서
[2026-10-20 14:48:46] 김선민 (추정): 일단은 보상체계 그다음에 진로의 안정성 사회가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0 14:48:53] 김선민 (추정): 말씀드리는 원인에 따라서 좀 더 학생들이 사실 이공계 진학을 매력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2026-10-20 14:49:09] 김선민 (추정): 대학원생 과정에서 스타팬들 또 포스닥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연구에 어떻게 안전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원급이 확대 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존중될 수 있는 국가과학대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 갈 계획인데요
[2026-10-20 14:49:19] 김선민 (추정):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조금만 더 계셔 주세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과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하기 전에
[2026-10-20 14:49:24] 김선민 (추정): 과기부가 과기원과 함께 이런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2026-10-20 14:49:42] 김선민 (추정): 결국은 연구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진로 전망 모두 다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태조사 또 기관별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2026-10-20 14:49:52] 김선민 (추정): 2018년부터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9:54] 김선민 (추정): 슬라이드 주십시오
[2026-10-20 14:50:09] 김선민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10-20 14:50:27] 김선민 (추정):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의사과학자를 연구실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바로 군 필요 의료전문과목 확대 때문입니다 다시 슬라이드 주시고요 국방부는 23년부터 병역법에 따라서 군의관이 필요한
[2026-10-20 14:50:28] 김선민 (추정): 전문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50:43] 김선민 (추정): 이 과목이 24년에는 내과 경영했거든요 6개에서 26년에는 영상의약 신경외과 등 13개로 확대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문과목을 전공한 연구자들은
[2026-10-20 14:50:59] 김선민 (추정): 전문의들이 무조건 군의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시사과학자 트랙을 밟고 싶어도 다시 군의관을 필수적으로 가해하니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에 확인을 해 보니
[2026-10-20 14:51:12] 김선민 (추정): 카이스트 UNIST에서 각각 이런 사례가 2024년과 25년에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서 충분한
[2026-10-20 14:51:22] 김선민 (추정): 여건을 마련해야 의사과학자 등 또 4대 과기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든 과학계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4:51:23] 김선민 (추정): 그래서
[2026-10-20 14:51:40] 김선민 (추정): 4대 과기원은 의견을 냈는데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제한돼서 연구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국가 중요 전략 분야인 의사과학자 양성과 우수인재의 연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6-10-20 14:51:56] 김선민 (추정): 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군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냈습니다 UNIST는 의과학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복이 줄고 있다 또 GIST는 박사과정 진학
[2026-10-20 14:52:03] 김선민 (추정): 희망 자체가 감소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정과제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2026-10-20 14:52:05] 김선민 (추정): 과기부가
[2026-10-20 14:52:21] 김선민 (추정):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해서 관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기부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연말까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 제도의 개선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52:36] 김선민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좀 의학학 계열의 또 진학한 우수한 학생들이 또 과학자리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복무제도 관련해서는 주관부처의 복지부와 협의해서 국방부랑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2:43] 김선민 (추정):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2026-10-20 14:52:43]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
[2026-10-20 14:52:48] 김선민 (추정):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2026-10-20 14:52:53] 김선민 (추정): 피지컬 A 혁신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2026-10-20 14:53:00] 김선민 (추정): 오늘 참 뜻깊은 국정감사입니다
[2026-10-20 14:53:01] 김선민 (추정): 올해가 1966년 우리나라 최초로
[2026-10-20 14:53:04] 김선민 (추정): 미국의 도움으로 KIST가 설립된 해이기도 합니다
[2026-10-20 14:53:10] 김선민 (추정): KIST 설립과 함께 우리나라 출연연구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2026-10-20 14:53:15] 김선민 (추정):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다 그때 시작된 정책이었습니다
[2026-10-20 14:53:19] 김선민 (추정): 일본을 극복해야겠다 하는 각오로서 KIST 본관 건물은
[2026-10-20 14:53:21] 김선민 (추정): 그 목숨 모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026-10-20 14:53:24] 김선민 (추정): 그리고 KIST는 한미 과학
[2026-10-20 14:53:25] 김선민 (추정): 기술동맹의
[2026-10-20 14:53:28] 김선민 (추정): 원조라고 할 만한 역사적
[2026-10-20 14:53:30] 김선민 (추정): 배경이 있는데
[2026-10-20 14:53:33] 김선민 (추정): 존선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2026-10-20 14:53:34] 김선민 (추정): 돕기로 하고
[2026-10-20 14:53:37] 김선민 (추정): 미국 백철사가 설계하고
[2026-10-20 14:53:42] 김선민 (추정): 미국 공병대가 홍릉에 KIST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KIST에는
[2026-10-20 14:53:45] 김선민 (추정): 지금도 존선 강당이 있습니다 전선 대통령을
[2026-10-20 14:53:47] 김선민 (추정): 본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2026-10-20 14:53:49] 김선민 (추정): 지도자들이
[2026-10-20 14:53:51] 김선민 (추정):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서도
[2026-10-20 14:53:53] 김선민 (추정): 국가의 기본을 생각하고
[2026-10-20 14:53:57]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이야말로 나라를 세울 기본이다 생각해서
[2026-10-20 14:54:00] 김선민 (추정): 이런 출연연도 만들고
[2026-10-20 14:54:06] 김선민 (추정): 카이스트도 만들었습니다 KIST가 만들어진 뒤 5년 뒤에 카이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2026-10-20 14:54:09] 김선민 (추정):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초격차와 같은
[2026-10-20 14:54:11] 김선민 (추정): 산업대국으로 자라서
[2026-10-20 14:54:14] 김선민 (추정): 지금 미국도 한국 없이는
[2026-10-20 14:54:16] 김선민 (추정): 군함을 못 만드는
[2026-10-20 14:54:19] 김선민 (추정): 한국 없이는 원자력발전소를 못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6-10-20 14:54:22] 김선민 (추정): 그런데 이런 나라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2026-10-20 14:54:26] 김선민 (추정): 이런 문제가 오늘 국정감사의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4:54:32] 김선민 (추정): 1965년인가에 우리나라 수출이 조금 늘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뻐하니까
[2026-10-20 14:54:34] 김선민 (추정): 당시 카이스트를 만들었던
[2026-10-20 14:54:36] 김선민 (추정): 최영석 박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2026-10-20 14:54:38] 김선민 (추정): 각하 그렇게 기쁘십니까
[2026-10-20 14:54:45] 김선민 (추정): 우리 여성들 가발 만들어서 수출해서 몇천만 불 번 게 그렇게 기쁩니까
[2026-10-20 14:54:50] 김선민 (추정): 일본은 전자산업 반환원만으로도 수십억 불을 수출합니다
[2026-10-20 14:54:52] 김선민 (추정): 앞선 주자들의 그런 각성과
[2026-10-20 14:54:59] 김선민 (추정):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카이스트도 없고 KIST도 없고 국책연구관도 없습니다
[2026-10-20 14:55:05] 김선민 (추정): 그로부터 1927년 내년이지요 과기부가 설치되었습니다
[2026-10-20 14:55:08] 김선민 (추정): 항문별 상호별로 출연연을 설립했고
[2026-10-20 14:55:11] 김선민 (추정):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원
[2026-10-20 14:55:14] 김선민 (추정): 전기연구원이
[2026-10-20 14:55:21] 김선민 (추정): 5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도 만들어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연구원이 그 시절에
[2026-10-20 14:55:22] 김선민 (추정): 앞선 지도자들이
[2026-10-20 14:55:24] 김선민 (추정):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2026-10-20 14:55:28] 김선민 (추정): 과학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2026-10-20 14:55:32] 김선민 (추정): 우리 과학자들을 존중하고 기술자들을 우대해서
[2026-10-20 14:55:33] 김선민 (추정): 선진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2026-10-20 14:55:38] 김선민 (추정): 애국심에 호소해서 대한민국에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2026-10-20 14:55:41] 김선민 (추정): 그런데 점점 과학행정이
[2026-10-20 14:55:48] 김선민 (추정): 일반행정처럼 관리 위주로 가고 우리 성공을 바탕으로 자만한 나머지
[2026-10-20 14:55:50] 김선민 (추정): 관행에 물들고
[2026-10-20 14:55:52] 김선민 (추정):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20 14:56:03] 김선민 (추정): 정말 주마간 상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과학기술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60주년 55주년 50주년에 새로운 각오를 세우는
[2026-10-20 14:56:08] 김선민 (추정): 원장님들 이사장님들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4:56:12] 김선민 (추정): 최영섭 박사
[2026-10-20 14:56:18] 김선민 (추정): 대한민국 제2대 과학기술장관이시자 초대 KIST 원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2026-10-20 14:56:24]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부가 그렇듯이 우리 출연연 그리고
[2026-10-20 14:56:31] 김선민 (추정): 연구회 연구재단 이사장님들 거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과학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2026-10-20 14:56:35] 김선민 (추정): 훌륭한 과학기술제가 많이 배출되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2026-10-20 14:56:40] 김선민 (추정): 불철주야로 연구에 전형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겠습니까
[2026-10-20 14:56:42] 김선민 (추정): 행정절차보다는
[2026-10-20 14:56:44]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데 전력을
[2026-10-20 14:56:50] 김선민 (추정):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2026-10-20 14:56:56] 김선민 (추정): 밖에서 시위를 하고 그런 행정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리더십으로 슬기롭게
[2026-10-20 14:56:57] 김선민 (추정):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57:03] 김선민 (추정): 지난해에도 묻는데 우리가 왜 노벨상이 없느냐 올해도 노벨상이 없었습니다
[2026-10-20 14:57:11] 김선민 (추정): 예 그런데 보면 지금 노벨상이 지난해에도 우리 그때 카이스트 총장이 유광현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2026-10-20 14:57:15] 김선민 (추정): 또 다른 연구기관장들 말씀하시겠습니다만
[2026-10-20 14:57:15] 김선민 (추정): 지금 우리나라는
[2026-10-20 14:57:25] 김선민 (추정): 장기 지원을 하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초기에 우리가 60년 55년 50년 전에 만들었을 때 출연연의 기본정신을
[2026-10-20 14:57:27] 김선민 (추정): 몰각하고 뭔가
[2026-10-20 14:57:31] 김선민 (추정): 행정이 잘못돼 있고 정치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2026-10-20 14:57:34] 김선민 (추정): 지금 1000년 이상 장기 과제가 1년 지나도
[2026-10-20 14:57:36] 김선민 (추정): 그때 물은 뒤에도 1.2%밖에 안 됩니다
[2026-10-20 14:57:39] 김선민 (추정): 다음 트라이드 보십시오
[2026-10-20 14:57:44] 김선민 (추정): 그나마도 전부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주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2026-10-20 14:57:49] 김선민 (추정): 그렇습니다 앞에 아까 선진국 보여 주십시오 선진국 슬라이드
[2026-10-20 14:57:53] 김선민 (추정): 주요 선진국의 기초연구 장기요인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2026-10-20 14:57:56] 김선민 (추정): 미국은 1회 지원기간 7년
[2026-10-20 14:57:59] 김선민 (추정): 5년이 8년 최장 12년
[2026-10-20 14:58:11] 김선민 (추정):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도 가능하고 초격차를 더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PBS도 바꿨습니다만
[2026-10-20 14:58:19] 김선민 (추정): 정말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우리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회장님들께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주셔야겠습니다
[2026-10-20 14:58:22] 김선민 (추정): 다음 보시겠습니다 카이스트 총장님
[2026-10-20 14:58:28] 김선민 (추정): 카이스트 총장님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웨어러블
[2026-10-20 14:58:32] 김선민 (추정): 로봇이지요 저것 입고서 우리 배 총장님 새로운 각오를 보여 주셨습니다
[2026-10-20 14:58:35] 김선민 (추정): 또 오늘 피지클레이 잘 봤습니다
[2026-10-20 14:58:42] 김선민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큰 기본연구도 하지만 저는 총장님께서 입고 계신 웨어러블 로봇을 보고 굉장히
[2026-10-20 14:58:47] 김선민 (추정): 현실에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도 산업이지만
[2026-10-20 14:58:51] 김선민 (추정): 고령화라고 하는 무시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10-20 14:58:55] 김선민 (추정):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 넘어섰습니다
[2026-10-20 14:59:00] 김선민 (추정): 이상입니다 증인 마산의 로봇랜드도 있고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만
[2026-10-20 14:59:08] 김선민 (추정):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빨리 카이스트에서 저렇게 총장님이 입고 계신지 지금 물론 산업기술로서도 활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2026-10-20 14:59:09] 김선민 (추정): 노인재활
[2026-10-20 14:59:16] 김선민 (추정): 노인이 낙상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건보 재정이 그냥 엄청나게 소진됩니다
[2026-10-20 14:59:21] 김선민 (추정): 영원히 못 일어나시면서 당신도 고통스럽고 자녀들도 힘들고 국가재정은 고갈됩니다
[2026-10-20 14:59:27] 김선민 (추정): 그런데 만일 저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보행을 보조하고 건강 상태를 한다면
[2026-10-20 14:59:32] 김선민 (추정): 아마 지금 80세 90세 100세에도 펄펄 아마 날아다녔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2026-10-20 14:59:39] 김선민 (추정): 카이스트가 이런 기술도 좀 박차를 가해서 현실이 가능한데 그걸 만들어 주십시오
[2026-10-20 14:59:42] 김선민 (추정): 마산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
[2026-10-20 14:59:54] 김선민 (추정): 아닙니다 격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기부도
[2026-10-20 14:59:57] 김선민 (추정): 저희 성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2026-10-20 15:00:10] 김선민 (추정):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손흥희 원장님
[2026-10-20 15:00:18] 김선민 (추정): 그리고 이어서 한국기계연구원의 유석현 원장님 질의할 거니까 준비 좀 해 주신
[2026-10-20 15:00:20] 김선민 (추정): 간단하게 여쭤볼 겁니다
[2026-10-20 15:00:26] 김선민 (추정): PBS 폐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2026-10-20 15:00:44] 김선민 (추정): 챙겨 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가까이 대 주시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6월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를 보니까 출연연 연구자는 61.2% 정도가
[2026-10-20 15:00:48] 김선민 (추정): PBS 폐지를 하고 나면 기업 협력이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2026-10-20 15:01:00] 김선민 (추정): 그런데 출연연과 협력을 경험했던 기업들에 물어보니까 77.2%가 출연연 협력이 연구개발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1:08] 김선민 (추정): 그래서 이 PBS 폐지 이후에 중소기업 대상의 소액이나 단기협력 과제가 축소될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2026-10-20 15:01:26] 김선민 (추정): 전반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도기기 때문에 저희가 큰 흐름은 가축화되 지금 아마도 저희 기관같이 중소 중견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실용화 연구기관은 기존에 있는 R&D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2026-10-20 15:01:27] 김선민 (추정):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가면서
[2026-10-20 15:01:47] 김선민 (추정): 경중 완급을 따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어쨌든 중소 중견기업 생산기술 개발 그리고 또 현장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경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2026-10-20 15:01:48] 김선민 (추정): 유석현 원장님
[2026-10-20 15:01:51] 김선민 (추정): 잠깐만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5:02:06] 김선민 (추정): 예 준비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계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동남권 기계연구본부 여기 공동연구과제 수가 23년에 6건이었는데
[2026-10-20 15:02:14] 김선민 (추정): 25년에 보니까 30건으로 한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연구 협력 확대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026-10-20 15:02:20] 김선민 (추정):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2026-10-20 15:02:28] 김선민 (추정):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지역기업의 비식별 AI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5:02:29] 김선민 (추정): 그동안
[2026-10-20 15:02:46] 김선민 (추정): 저희들 이제 확보한 예산과 또 인프라 등을 이용해서 많이 홍보한 결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결과입니다 예 공동연구가
[2026-10-20 15:03:04] 김선민 (추정): 확대되는 만큼 기존에 있었던 협력기업들과 영구 심화하는 것들 또 동시에 새로운 지역 기업에도 참여계를 넓혀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동감 위원님 해서 비슷한 말씀 드리는데 더 많은 지역 기업들에 필요한
[2026-10-20 15:03:16] 김선민 (추정): 기술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기술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과 함께 제가 보니까 생기원이나 화학연 같은 경우 지금 계시는데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해서 공동연구를 했고 또 지자체
[2026-10-20 15:03:22] 김선민 (추정): 협력사업들 추진하면서 좋은 사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2026-10-20 15:03:29] 김선민 (추정): 기경도 지역기업 지원체계를 조금 더 더욱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2026-10-20 15:03:39] 김선민 (추정): NST 측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죄송한데 GIST
[2026-10-20 15:03:43] 김선민 (추정):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까 질의받으신 것 잠깐만 좀 앞으로
[2026-10-20 15:04:03] 김선민 (추정): 저희 방에 오셔서 잠깐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명서 이렇게 주세요
[2026-10-20 15:04:06] 김선민 (추정): 무단협 지금 현재 3년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04:10] 김선민 (추정): 여기에 성실하게 교섭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26-10-20 15:04:25] 김선민 (추정): 교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인사와 경영권 침해에 관련된 3개 정도의 조항이 지금 문제입니다 3개 조항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예
[2026-10-20 15:04:36] 김선민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쟁점이 3개인데 그 3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 같은 것들도 제시하시고 나름의 대안 같은 것들에 대한 협의도 좀 하고 계신가요
[2026-10-20 15:04:52] 김선민 (추정): 3개가 그중에 인사위원회의 노조가 참여를 하겠다 그런 부분도 기관의 규정을 개정할 때 반드시 노조와 합의를 해 달라 또 노조지부장에 대해서는
[2026-10-20 15:04:56] 김선민 (추정): 평가등급을 A를 달라 이러한 내용들은
[2026-10-20 15:04:59] 김선민 (추정): 인사 경영권을
[2026-10-20 15:05:15] 김선민 (추정):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세부 사안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노동법에는 성실교섭의 규정도 있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이 자체는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고
[2026-10-20 15:05:16] 김선민 (추정): 마지막 하나 여쭤보면
[2026-10-20 15:05:35] 김선민 (추정): 성명서를 보니까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정부 방침 수용 거부 이 부분은 뭔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그 내용은 충분히 협의해서 그래요 예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실하게 교섭 빼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좀
[2026-10-20 15:05:36] 김선민 (추정): 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05:40] 김선민 (추정): NST 측에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2026-10-20 15:05:42] 김선민 (추정): 어쨌든 회장님
[2026-10-20 15:05:57] 김선민 (추정): PBS 폐지의 목적이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연구자가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과제를 수주하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연구에 집중을 하자 이런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5:06:07] 김선민 (추정): PBS 도입 효과 폐지가 있습니다마는 폐지의 주목적은 정말 연구과정에서 분절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지금
[2026-10-20 15:06:16] 김선민 (추정): 국가연구기관이면 국가의 임무 또 기관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과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원한 것들이
[2026-10-20 15:06:24] 김선민 (추정): 지금 흰 체제의 우리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혁하기 위해서 도입되는데
[2026-10-20 15:06:36] 김선민 (추정):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쨌든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하고는 6년 전은 과방위 활동도 같이 하시고 제가 연구자로서 존중도 하고 있지만
[2026-10-20 15:06:51] 김선민 (추정): 이 내용이 있어요 최근 기관평가 A등급 이상 기관의 전체 연구직 중 단 1%에게만 파격점 상여금을 몰아주겠다라는 방침 발표됐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2026-10-20 15:06:52] 김선민 (추정): 사실상
[2026-10-20 15:07:10] 김선민 (추정): 이것은 그러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구수당 같은 경우는 그간 일종의 임금성이기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가시면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과기부에서 연구수당이라기보다도 포상금으로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7:21] 김선민 (추정): 네 포상금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임금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절이지 않는 겁니다 예산을 따로 확보한 겁니다 1%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과기부 방침입니까
[2026-10-20 15:07:31] 김선민 (추정): 과기부와 협의해서 장관님하고 협의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가면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5:07:36] 김선민 (추정): 기준이 있는 부분들을 변경할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2026-10-20 15:07:52] 김선민 (추정):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 쟁침에 PBS가 도입됐을 때 그보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포상이라는 정토를 해 가지고 아마 연구 잘하시는 분들한테
[2026-10-20 15:07:56] 김선민 (추정): 사기를 진정한 의미로서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08:10] 김선민 (추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 후보자님 정말 살짝 저도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가 지금 계시고 여기까지 없었습니다
[2026-10-20 15:08:11] 김선민 (추정): 정부장관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다 언급이
[2026-10-20 15:08:12] 김선민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0 15:08:15] 김선민 (추정): 빨리 통과하십시오 대표이사
[2026-10-20 15:08:21] 김선민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2026-10-20 15:08:26] 김선민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기관 내으로 계신데요
[2026-10-20 15:08:32] 김선민 (추정): 제가 오늘 카이스트에 와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2026-10-20 15:08:33] 김선민 (추정): 흥미가
[2026-10-20 15:08:37] 김선민 (추정): 높아지고 아주 뭐 이렇게 참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10-20 15:08:45] 김선민 (추정): 과학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2026-10-20 15:08:47] 김선민 (추정):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과학이기 때문에
[2026-10-20 15:08:51] 김선민 (추정): 어느 분야든 과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2026-10-20 15:08:55] 김선민 (추정): 앞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과방 현장으로 하면서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5:09:02] 김선민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하고 김성수 실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2026-10-20 15:09:07] 김선민 (추정): 구체적으로 답까지는 바라지 않겠는데 저희의 다 바람을 PBS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09:09] 김선민 (추정): 지난번 저하고
[2026-10-20 15:09:20] 김선민 (추정): 조승래 위원장하고 또 유동수 위원장하고 셋이서 같이 공동으로 PBS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20 15:09:24] 김선민 (추정): 아마 이제 30년 동안 시행하던 제도가 개혁을 하기 때문에
[2026-10-20 15:09:28] 김선민 (추정):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동안 30년 동안 시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2026-10-20 15:09:36] 김선민 (추정):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PBS 자체도 도입할 때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도입한 건데
[2026-10-20 15:09:45] 김선민 (추정): 그 장점이 돼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바꾸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 적응해 왔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걱정이 많이 있는 거지요
[2026-10-20 15:09:50] 김선민 (추정):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관련된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5:10:00] 김선민 (추정): 12월 6월 달에 전략연구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된 것을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때도 문제가 사실은
[2026-10-20 15:10:06] 김선민 (추정): 예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주행인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연구 수요를
[2026-10-20 15:10:08] 김선민 (추정): 충분히 반영하는 게 계속 중요하고
[2026-10-20 15:10:13] 김선민 (추정): 그렇지요 그다음에 부처 간의 충돌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2026-10-20 15:10:14] 김선민 (추정): 또 하나는
[2026-10-20 15:10:17] 김선민 (추정): 이게 직접 시행이 될 때까지
[2026-10-20 15:10:20] 김선민 (추정): 다양하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2026-10-20 15:10:20] 김선민 (추정): 우려
[2026-10-20 15:10:34] 김선민 (추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이런 점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0 15:10:36] 김선민 (추정):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전되는 것이고요
[2026-10-20 15:10:38] 김선민 (추정): 그래서
[2026-10-20 15:10:40] 김선민 (추정):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는
[2026-10-20 15:10:46] 김선민 (추정): 우수성과에 대한 보상이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5:10:48] 김선민 (추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6-10-20 15:10:54] 김선민 (추정): 기존에 그것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전제로 한 상태에서 벗어나는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2026-10-20 15:10:56] 김선민 (추정):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2026-10-20 15:11:00] 김선민 (추정): 예산이 문제인데 전체적인 연구 예산에서
[2026-10-20 15:11:06] 김선민 (추정): 보상이 들어간다 우수성과제에 대한 보상에 들어간다면 결국 그 안에서 나눠 갖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2026-10-20 15:11:23] 김선민 (추정): 보상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이나 기존 우리가 경상예산 이런 것 같이 일반예산에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다는 이런 예산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관련된 분들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2026-10-20 15:11:25] 김선민 (추정): 예 그다음에 또
[2026-10-20 15:11:29] 김선민 (추정): 상위 1% 개인보상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5:11:37] 김선민 (추정):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2026-10-20 15:11:53] 김선민 (추정): 다른 분들 1% 보상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같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각 프로젝트나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참여했을 때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죽 있는데
[2026-10-20 15:11:57] 김선민 (추정): 그것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다
[2026-10-20 15:12:05] 김선민 (추정): 그래야지만 최상위 1% 보상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026-10-20 15:12:09] 김선민 (추정): 또 하나는 전략연구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2026-10-20 15:12:12] 김선민 (추정): 전략연구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2026-10-20 15:12:20] 김선민 (추정): 기본연구나 창의연구는 곁다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인 거예요 국가전략연구에 집중하면서
[2026-10-20 15:12:24] 김선민 (추정): 기본연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고 이것 부가적으로
[2026-10-20 15:12:28] 김선민 (추정): 그냥 여벌로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지요
[2026-10-20 15:12:33] 김선민 (추정):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지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5:12:36] 김선민 (추정): 또 하나는 현재 기본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다 보면
[2026-10-20 15:12:43] 김선민 (추정): 신진 연구자나 신규 연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감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12:48] 김선민 (추정): 이런 부분도 사실 잘 고려가 돼서
[2026-10-20 15:12:50] 김선민 (추정): 국가전략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도 하지만
[2026-10-20 15:13:07] 김선민 (추정): 그 더불어서 아주 기초연구라든지 창의연구가 절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이고 이런 점에서 실장님하고 허 이사장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때 거의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2026-10-20 15:13:07] 김선민 (추정): 또 마지막으로는
[2026-10-20 15:13:14] 김선민 (추정): 전에는 연구자별 경쟁이 됐었는데 이제 기관별 경쟁이 되는 것이 또 걱정 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2026-10-20 15:13:30] 김선민 (추정): 이 점도 마찬가지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잘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도 있고 사실 출연연들이 걱정하시는
[2026-10-20 15:13:30] 김선민 (추정): 디골에서
[2026-10-20 15:13:35] 김선민 (추정): 그런 부분도 잘 좀 고려해서
[2026-10-20 15:13:42] 김선민 (추정):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PBS 폐지가 효과를 철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13:47] 김선민 (추정): 이것은 조금 약 저희가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본 문제인데요
[2026-10-20 15:13:53] 김선민 (추정): 어떤 기관을 예산안대로 설치하려면 그것이 작동을 하게 만들어야지
[2026-10-20 15:13:57] 김선민 (추정): 만들어 놓고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 김성식 실장님
[2026-10-20 15:14:04] 김선민 (추정):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작동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2026-10-20 15:14:08] 김선민 (추정): 강원과학관을 개설했는데
[2026-10-20 15:14:12] 김선민 (추정): 기존 인원이 너무 적어서 효과를 잘 작용을 잘 못 하면
[2026-10-20 15:14:16] 김선민 (추정): 그러니까 오히려 세워 놓은 곳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5:14:20] 김선민 (추정): 제가 따로 서류로 들여 가지고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텐데
[2026-10-20 15:14:36] 김선민 (추정): 이미 세워 놓은 과학관이 잘 지방에서 하는 과학관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원과 추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2026-10-20 15:14:44] 김선민 (추정):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세워 놓은 천문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2026-10-20 15:14:47] 김선민 (추정): 그런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워 놓다 보니까
[2026-10-20 15:14:58] 김선민 (추정): 일단 세워 놨을 때 그 이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업 하나에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하는 데 이런 데는 개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2026-10-20 15:15:05] 김선민 (추정):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이외에 노후화가 된 것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지
[2026-10-20 15:15:08] 김선민 (추정):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것 전혀 안 되어 있어요
[2026-10-20 15:15:10] 김선민 (추정): 지금 크게 보면 우리
[2026-10-20 15:15:18] 김선민 (추정): 지역에서 특히 어린이에서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2026-10-20 15:15:22] 김선민 (추정): 우리 과기정통부가 그냥 지방 갔던 분보다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0 15:15:29] 김선민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자극적에 보면 세원 지문 20년 30점 돼 가지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2026-10-20 15:15:34] 김선민 (추정): 또 옛날 부식시설이 돼 가지고 실제 지금 현대하고 잘 안 맞는 게 좀 있더라고요
[2026-10-20 15:15:40] 김선민 (추정): 그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과기정통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6-10-20 15:15:48] 김선민 (추정): 국민들에 대한 과학교육이라는 점 그 점에 초점을 주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거든요
[2026-10-20 15:15:59] 김선민 (추정): 실장님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 주셔서 연구를 같이 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과학자본 확충 전략 같은 것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같이 넣어서 보고드리고
[2026-10-20 15:16:08] 김선민 (추정):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주주단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2026-10-20 15:16:13]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요
[2026-10-20 15:16:22] 김선민 (추정):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증인들께서는 기관증인들께서는 끝까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증인들 먼저
[2026-10-20 15:16:34] 김선민 (추정): 일반증인 참고인을 먼저 질의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보내 드리고 그 이후로 기관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5:16:44] 김선민 (추정): 위원님들께서 일반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기관증인들에 대한 질의만 있으신 분은 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16:46] 김선민 (추정): 우선
[2026-10-20 15:16:48] 김선민 (추정): 참고인으로
[2026-10-20 15:17:08] 김선민 (추정):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17:13] 김선민 (추정): 소개받으신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17:17] 김선민 (추정): 김진수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원입니다
[2026-10-20 15:17:20] 김선민 (추정): 앞으로 나오시지요 잘 안 보입니다
[2026-10-20 15:17:22] 김선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5:17:31] 김선민 (추정):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2026-10-20 15:17:33] 김선민 (추정): 이현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2026-10-20 15:17:46] 김선민 (추정):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17:48] 김선민 (추정): 이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6-10-20 15:17:53] 김선민 (추정):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2026-10-20 15:17:59] 김선민 (추정): 제가 김진수 회장님을 증인으로 보는 것은
[2026-10-20 15:18:06] 김선민 (추정): 이번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변화가 PBS가 폐지되는 건데
[2026-10-20 15:18:15] 김선민 (추정): 관련해서 연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래서
[2026-10-20 15:18:18] 김선민 (추정):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2026-10-20 15:18:22] 김선민 (추정): 관련한 제 질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10-20 15:18:36]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원님 저희 조직은 22개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가 모인 연합체이고 줄여서 연총이라고 부릅니다
[2026-10-20 15:18:47] 김선민 (추정): 1999년에 설립되었고요 연구몰입환경 조성과 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5:18:53] 김선민 (추정):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를 다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2026-10-20 15:19:05] 김선민 (추정): 출연연 처우개선율이 10년간 공무원이나 근로자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모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10-20 15:19:11] 김선민 (추정): 실제로 연구자의 실질적인 처우는 후퇴했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0 15:19:27] 김선민 (추정):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가장 큰 변화가 PBS 폐지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PBS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2026-10-20 15:19:29] 김선민 (추정): 걱정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0 15:19:34] 김선민 (추정):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연구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바랍니다
[2026-10-20 15:19:50] 김선민 (추정):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려면 처우가 좋아야 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8명 꼴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보상 때문에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2026-10-20 15:19:58] 김선민 (추정): 그래서 저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간 실질소득 감소로 현장의 의혹이 많이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0 15:20:14] 김선민 (추정): 그런데 2027년도 예산안의 처우개선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BS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2026-10-20 15:20:18] 김선민 (추정): 연구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5:20:34] 김선민 (추정): 보수의 일부였던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바꿀 때 오히려 기존 소득보다도 아 기존보다도 소득이 줄어드는 연구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진정한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2026-10-20 15:20:42] 김선민 (추정): 기존 연구수당이 일정 부분은 반드시 기본급여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5:20:54] 김선민 (추정): 그러면 PBS 폐지 이후에는 NST나 각 출연연구원들이 연구 방향이나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5:20:58] 김선민 (추정): 그렇다면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2026-10-20 15:21:17] 김선민 (추정):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협의회 같은 것을 제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과기부나 NST도 현장과 소통을 하기 위한
[2026-10-20 15:21:34] 김선민 (추정): 일들을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간담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현장에서는 저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정책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5:21:53] 김선민 (추정): NST라도 연구자협의회를 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연구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연구실장 앉아 계십시오 연구실장님과
[2026-10-20 15:22:08] 김선민 (추정): NST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연구 김진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누적된 처우를 처우의 격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2026-10-20 15:22:19] 김선민 (추정): 연구자가 김수수 회장이 제안한 대로 현장 연구자의 상시적인 소통 참여 구조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22:20] 김선민 (추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5:22:25]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2026-10-20 15:22:30] 김선민 (추정): 질의를 하실 위원도 안 계시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22:38] 김선민 (추정): 추가로 32초 남았는데 이현희 위원님
[2026-10-20 15:22:41] 김선민 (추정):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순서시니까
[2026-10-20 15:22:45] 김선민 (추정): 연구실장님
[2026-10-20 15:22:46] 김선민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5:22:55] 김선민 (추정): 아까 제가 나노종합기술원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2026-10-20 15:23:06] 김선민 (추정): 연구자들이 고생하고 많은 과학적 성과를 업적 내는 것 특히 누리호 오 발사 성공 같은 것은 굉장히 박수 받을 일이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6-10-20 15:23:13] 김선민 (추정): R&D 예산도 35조나 대폭 늘리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다른 부처에 비해서
[2026-10-20 15:23:20] 김선민 (추정): 과기부의 예산 누수현상 방만한 경영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2026-10-20 15:23:22] 김선민 (추정): 아까 제가 질의
[2026-10-20 15:23:27] 김선민 (추정): 유전원을 제대로 해출자는
[2026-10-20 15:23:36] 김선민 (추정): 실장님을 삼겠습니다
[2026-10-20 15:23:42] 김선민 (추정): 실장님 그리고 관련해서 과정 때
[2026-10-20 15:23:48] 김선민 (추정): 요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는
[2026-10-20 15:23:49] 김선민 (추정): 그런데 함정도
[2026-10-20 15:23:52] 김선민 (추정): 조사계획서도 없이
[2026-10-20 15:23:53] 김선민 (추정): 대충
[2026-10-20 15:23:55] 김선민 (추정): 마무리하면
[2026-10-20 15:24:02] 김선민 (추정): 전시적으로 감사할 것은 조금 전속기관이 80도거든요 아니면
[2026-10-20 15:24:18] 김선민 (추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부에서 R&D에서 먼저 밟자 그렇게 분석되는 예산 투명성 요청해 가지고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2026-10-20 15:24:21] 김선민 (추정): 3원 질의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2026-10-20 15:24:29] 김선민 (추정): 공직에서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2026-10-20 15:24:33] 김선민 (추정): 전체적으로 출연연이 많은 것을 통한 관리감소로
[2026-10-20 15:24:41] 김선민 (추정): 다 해결을 하셔서 후보자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2026-10-20 15:24:44]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24:52] 서천호 (추정): 창의재단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2026-10-20 15:25:02] 서천호 (추정): 2025년도 작년에 해외 우수인재 국내 유치 차원에서
[2026-10-20 15:25:06] 서천호 (추정): 미국 현지 홍보 로더쇼를 한 8회 정도 한 적이 있지요
[2026-10-20 15:25:07] 서천호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5:25:10] 서천호 (추정): 창의재단에서 이게 처음 한 행사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5:25:12] 서천호 (추정): 사실은
[2026-10-20 15:25:17] 서천호 (추정): 저희 재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계기가 어떻습니까
[2026-10-20 15:25:28] 서천호 (추정): 해외인재 과학기술인재 유치 기술패권 시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인재 유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026-10-20 15:25:34] 서천호 (추정): 해외 인재를 공격적으로 유치하자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같이 진행한 행사입니다 여덟 번
[2026-10-20 15:25:36] 서천호 (추정): 로드쇼를 했는데
[2026-10-20 15:25:39] 서천호 (추정): 한 16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2026-10-20 15:25:44] 서천호 (추정): 금년 9월 기준으로 실제 채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6-10-20 15:26:04] 서천호 (추정): 사실 저희가 아마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DB를 관리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 아마 확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유치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유치행사에서이고요
[2026-10-20 15:26:04] 서천호 (추정): 그리고 저희가 좀 이게
[2026-10-20 15:26:15] 서천호 (추정):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로를 다 추적하는 게 개인정보여서 아주 엄격히 추적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2026-10-20 15:26:29] 서천호 (추정):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범정부 통합사업인가요 예 당시에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5:26:33] 서천호 (추정): 그런데 창의재단에서 해외인재 유치 글로벌 채용 관련
[2026-10-20 15:26:35] 서천호 (추정): 기존에
[2026-10-20 15:26:40] 서천호 (추정): 이 사업을 했던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26-10-20 15:26:42] 서천호 (추정):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6-10-20 15:27:01] 서천호 (추정): 불과 13일 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시급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당시 좀 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작했던 게 자료 보시겠지만 8회가 연말에 계획이 되어서 제가
[2026-10-20 15:27:02] 서천호 (추정): 말씀을 죄송한데
[2026-10-20 15:27:04] 서천호 (추정):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2026-10-20 15:27:06] 서천호 (추정): 예비비가 배정되기 전에
[2026-10-20 15:27:08] 서천호 (추정):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26-10-20 15:27:10] 서천호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5:27:17] 서천호 (추정): 사실 사트의 재원으로 집행을 하고 뒤에 예비비로 충당한 그런 흔적이 있어요
[2026-10-20 15:27:32] 서천호 (추정):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 집행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그 연구 개시일부터 소급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2026-10-20 15:27:35] 서천호 (추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026-10-20 15:27:46] 서천호 (추정): 정말 긴급한 행사 외에는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행사가 그렇게 긴급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2026-10-20 15:27:50] 서천호 (추정): 행사 운영 내용 용역도 내용도 보니까
[2026-10-20 15:27:53] 서천호 (추정): 재건 다 모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도
[2026-10-20 15:27:56] 서천호 (추정): 경쟁입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2026-10-20 15:27:59] 서천호 (추정): 홍보 행사 이렇게 시급한 행사입니까
[2026-10-20 15:28:04] 서천호 (추정): 분초를 며칠 다출 정도로 그런 사안이었는가요
[2026-10-20 15:28:05] 서천호 (추정): 그래서
[2026-10-20 15:28:16] 서천호 (추정): 이것을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 22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올해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미국과 유럽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2026-10-20 15:28:19] 서천호 (추정): 작년 예를 봐서 해서
[2026-10-20 15:28:22] 서천호 (추정): 절차 문제
[2026-10-20 15:28:24] 서천호 (추정): 제약 문제
[2026-10-20 15:28:26] 서천호 (추정): 그다음에 과정 문제 이런 부분이
[2026-10-20 15:28:36] 서천호 (추정): 합리적이고 적법절차 틀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0 15:28:39] 서천호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
[2026-10-20 15:28:45] 서천호 (추정): 출연연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2026-10-20 15:28:46] 서천호 (추정): 전국에 65
[2026-10-20 15:28:50] 서천호 (추정): 이게 지역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28:58] 서천호 (추정): 그러나 지역 기업 지원 지역 내 공동연구 지역 내 시험 분석 인증 3개 분야를
[2026-10-20 15:29:00] 서천호 (추정): 하는 것 같은데
[2026-10-20 15:29:06] 서천호 (추정): 2025년도 실적을 보면
[2026-10-20 15:29:10] 서천호 (추정): 한 50% 정도가 이 관련된 성과가 거의 없거든요
[2026-10-20 15:29:11] 서천호 (추정): 왜 이렇게
[2026-10-20 15:29:14] 서천호 (추정): 타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시지요
[2026-10-20 15:29:18] 서천호 (추정): 지금
[2026-10-20 15:29:25] 서천호 (추정): 실적이라는 게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2026-10-20 15:29:30] 서천호 (추정):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평가시스템이 바뀌었다
[2026-10-20 15:29:31] 서천호 (추정): 아니면
[2026-10-20 15:29:37] 서천호 (추정): 설립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2026-10-20 15:29:40] 서천호 (추정): 어찌 보면 핑계일 것 같고 다시 한번
[2026-10-20 15:29:51] 서천호 (추정): 애초에 지역조직별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2026-10-20 15:29:56] 서천호 (추정): 운영체계 전반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30:01]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30:08] 황정아 (추정): 홍원화 이사장님 그리고 김영식 이사장님 김성수 실장님
[2026-10-20 15:30:19] 황정아 (추정):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미꾸라지 한마디를 잡지 못하면 그 웅덩이에 있는 다른 선량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2026-10-20 15:30:28] 황정아 (추정):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량하게 자기 일만 묵묵하게 연구만 해 오든 진짜 연구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5:30:28] 황정아 (추정): 이사장님
[2026-10-20 15:30:44] 황정아 (추정): 2025년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R&D 과제가 2만 4389건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연구비 부정으로 적발된 과제 수는 단 3건입니다
[2026-10-20 15:30:47] 황정아 (추정): 0.01%의 미꾸라지가 웅덩이를 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6-10-20 15:31:00] 황정아 (추정): 홍원화 이사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인데 연세대 정승수 교수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가짜 거래명세서로 연구비를 사비처럼 물 쓰듯이 썼습니다
[2026-10-20 15:31:13] 황정아 (추정):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연구재단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주요 부적정 집행내역이 1억 5500만 원 규모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다른 자료 증거에 비하면 이것도 조족지혈입니다
[2026-10-20 15:31:20] 황정아 (추정): 등록된 명세서와 실제 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건이 283건에 달하고요
[2026-10-20 15:31:23] 황정아 (추정): 카드 쪼개기 결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6-10-20 15:31:29] 황정아 (추정): 그런데 연세대 의대에서는 이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연구비 부정은 없었다 이렇게
[2026-10-20 15:31:40] 황정아 (추정): 정승수 교수 또 하나 문제는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했습니다
[2026-10-20 15:31:48] 황정아 (추정): 연구비 부정 전수조사해서 정승수 교수는 일벌백계하고 연세대 의대에도 합당한 처분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31:50] 황정아 (추정): 동감합니다
[2026-10-20 15:32:00] 황정아 (추정): 일벌백계 방침이시지요 예 김영식 이사장님 지난해에도 논란이 되었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올해 또 문제 발생했습니다
[2026-10-20 15:32:05] 황정아 (추정): 사이버안보를 지키랬더니 업무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90시간 연속했다고 합니다
[2026-10-20 15:32:07] 황정아 (추정): 그런데 징계는 견책이라고 합니다
[2026-10-20 15:32:13] 황정아 (추정): 이사장님 JTBC 유튜브 뉴스에서 이 사건 조회수만 115만 뷰 달성하고 있습니다 예
[2026-10-20 15:32:18] 황정아 (추정): 국보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일벌밖에 안 됩니까
[2026-10-20 15:32:24] 황정아 (추정):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검토만 합니까
[2026-10-20 15:32:25] 황정아 (추정):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끔
[2026-10-20 15:32:28] 황정아 (추정): 조치를 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2:33] 황정아 (추정): 직원들이 지금 단체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내부 직원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2026-10-20 15:32:44] 황정아 (추정): 우리가 알고 혹시나 싶어서 기관 내 직장 괴롭힘 사건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신고인을 괴롭혔다는 혐의입니다
[2026-10-20 15:32:45] 황정아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0 15:32:50] 황정아 (추정): 즉각 조사와 조치에 나서십시오 그렇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0 15:32:51] 황정아 (추정): 김성수 실장님
[2026-10-20 15:33:02] 황정아 (추정): 법 개정으로 지금 연구개발비 제재부가금 상한 30배까지 가능하게 되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내년 3월부터 시행인데요 하여튼 엄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2026-10-20 15:33:14] 황정아 (추정):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온 웅덩이를 흐리면서 피해는 선량한 연구자들이 즉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호한 일벌백계 방안이
[2026-10-20 15:33:14] 황정아 (추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10-20 15:33:16] 황정아 (추정): 그리고 KAIST 총장님
[2026-10-20 15:33:24] 황정아 (추정): 지난 누리호 5차 말사의 주탑재 위성인 초소인 군집위성사업 주관기관으로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예
[2026-10-20 15:33:34] 황정아 (추정): 인공위성인공공사가 이번에 최초의 인공위성의 우리별 1호에 이어서 최초의 실용급 군집위성 시대를 열었습니다 혹시 적당한 치하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2026-10-20 15:33:40] 황정아 (추정): 인공위성연구소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난이도에 비해서 실제
[2026-10-20 15:33:49] 황정아 (추정): 공간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정규직 연구원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정규직 연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26-10-20 15:34:00] 황정아 (추정):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은데요 10명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7명이라고 하는데 20년간 똑같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규직 TO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0 15:34:02] 황정아 (추정): 정규직들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2026-10-20 15:34:11] 황정아 (추정): 그리고 우리별 회수로 알려진 능동제어 위상 과제 등 매우 중요한 사실 국가 우주 분야의 도전적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34:17] 황정아 (추정): 가능하면 티오를 늘릴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5:34:19] 황정아 (추정): 그리고
[2026-10-20 15:34:22] 황정아 (추정): 김성수 실장님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2026-10-20 15:34:36] 황정아 (추정): 윤석열 정권에서 R&D 폭거 직격탄 맞은 분야가 바로 기초연구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과제 선정률 3분의 1로 곤두박질 치면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기회가 없었던 연구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026-10-20 15:34:40] 황정아 (추정): 과학기술의 뿌리인 기초연구를 소홀히 한다면 미래의 산업을 이끌 원천기술도
[2026-10-20 15:34:45] 황정아 (추정):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과학적 발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감합니다
[2026-10-20 15:34:56] 황정아 (추정): 예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행히 기초연구가 삭감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진연구자들 기초연구과제 선정률 1.8배나 뛰었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2026-10-20 15:35:08] 황정아 (추정): 노벨상 수상 우리 노벨상 수상 때마다 말하는 것 대한민국 왜 노벨상 수상자 1명도 없나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202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수스문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한국
[2026-10-20 15:35:16] 황정아 (추정): 그러니까 한국이 없겠는지 잘못해 봐라 당시 정부가 정부자들에게 불참성을 얼마나 좋았는가
[2026-10-20 15:35:27] 황정아 (추정): 우리가 20년 후일하고 노벨상을 미리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정부가 내기 자유성만 고참스럽다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책을 다해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5:35:30]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이사장님
[2026-10-20 15:35:41] 황정아 (추정): 황정아 위원님 질의 중에는 연구 부정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는 이제 우리 이사장님도 국회에 계실 때 저희들이 항상
[2026-10-20 15:35:44] 황정아 (추정):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자율성을 줘야 된다
[2026-10-20 15:35:56] 황정아 (추정): 특히 연구 분야에서도 특히 자율성을 주고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일이 서류작업하면서 검사받고 그러는 것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향은
[2026-10-20 15:36:03] 황정아 (추정):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26-10-20 15:36:08] 황정아 (추정):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미만됐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2026-10-20 15:36:25] 황정아 (추정):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성을 주는 만큼 위반된 사안이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제재하고 아주 가중적인 제재를 해서 확실한 제재를 하는 거지
[2026-10-20 15:36:28] 황정아 (추정): 꼭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반대로 자율성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2026-10-20 15:36:33] 황정아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5:36:36] 황정아 (추정):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36:48] 이진숙 (추정): 질의 시작하기 전에 UNIST 총장님 UST 총장님 그냥 앉아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TRI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고
[2026-10-20 15:36:52] 이진숙 (추정): UNIST UST는 과기부의 어느 분 소관이시지요
[2026-10-20 15:37:05] 이진숙 (추정): 예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 이따 시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지역구 지역구에 계신 황정호 위원님께서
[2026-10-20 15:37:06] 이진숙 (추정): 아까 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알고
[2026-10-20 15:37:10] 이진숙 (추정): 감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2026-10-20 15:37:14] 이진숙 (추정): 이 지역 지역구신 황주홍 위원님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37:31] 이진숙 (추정): 저희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026-10-20 15:37:37] 이진숙 (추정): 과방위 위원장님 속에 앉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구합니다
[2026-10-20 15:37:45] 이진숙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2026-10-20 15:37:50] 이진숙 (추정): 우사인볼트 아시지요 예 압니다 누구입니까
[2026-10-20 15:38:00] 이진숙 (추정): 100m 세계기록보유자 206개라고 그렇습니다 100m 세계기록보유자이기도 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9초 63을 기록한
[2026-10-20 15:38:09] 이진숙 (추정): 100m 단거리 육상선수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을 했겠지요
[2026-10-20 15:38:21] 이진숙 (추정): 그리고 각자 우사인볼트 본인이 목표를 세워 놨겠지요 그리고 목표를 점점 달성하고 또 목표를 높여서 달성하고 했을 겁니다
[2026-10-20 15:38:24] 이진숙 (추정): UNIST 총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20 15:38:30] 이진숙 (추정):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6-10-20 15:38:32] 이진숙 (추정): 이게 성과지표
[2026-10-20 15:38:37] 이진숙 (추정): 설정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두고
[2026-10-20 15:38:41] 이진숙 (추정): 달성을 했을 경우에 연구성과에 따라서
[2026-10-20 15:38:44] 이진숙 (추정): 다음 해
[2026-10-20 15:38:46] 이진숙 (추정):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2026-10-20 15:38:50] 이진숙 (추정): 연구지원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5:38:52] 이진숙 (추정): PPT 한번
[2026-10-20 15:39:00] 이진숙 (추정): 띄워 주세요 이 실적을 보면 논문 평균 피인용횟수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비율
[2026-10-20 15:39:08] 이진숙 (추정):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UNIST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0 15:39:26] 이진숙 (추정):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실망과 함께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까지 생기는 것이 이 목표를 보시면 2023년 2004년 2005년 6년에 이르기까지 이 5% 6% 이렇게 돼 있고
[2026-10-20 15:39:32] 이진숙 (추정): 목표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압도적으로 초과 달성을 하게 그렇게 목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2026-10-20 15:39:34] 이진숙 (추정): 이렇게 설정을
[2026-10-20 15:39:36] 이진숙 (추정):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2026-10-20 15:39:41] 이진숙 (추정): 이게 우사인볼트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2026-10-20 15:39:45] 이진숙 (추정): 예를 들면 2025년에 15.8회
[2026-10-20 15:39:47] 이진숙 (추정): 논문 게재가 됐다면
[2026-10-20 15:39:56] 이진숙 (추정): 상식적으로는 2026년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낮게 잡아도 16회 게재 이렇게
[2026-10-20 15:40:00] 이진숙 (추정): 해야 될 것 같은데 UNIST 총장님
[2026-10-20 15:40:02] 이진숙 (추정): 목표를 이렇게
[2026-10-20 15:40:06] 이진숙 (추정): 사실상 디폴트로 잡은 이 이유가 뭡니까
[2026-10-20 15:40:19] 이진숙 (추정): 왜 이렇게 5% 2% 이렇게 위원님 질의 주신 내용은 논문 편수가 아니고 논문 한 편당 인용 실적인데요
[2026-10-20 15:40:30] 이진숙 (추정): 이 인용실적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UNIST만의 독특한 집행은 아니고 사회관리관 공통적 조회이고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US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0 15:40:46] 이진숙 (추정): UST의 경우에도 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실적은 하락하는 데 성과표는 3년 연속 1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면 역시 23년 2024년부터 이것을 보면 이것도 기분입니다
[2026-10-20 15:40:56] 이진숙 (추정): 기분입니다 18% 19% 이렇게 잡아 놓고 2027년 내년 목표도 22%로 잡아서 거의 디폴트로 낮게 잡아 놨어요 해서
[2026-10-20 15:41:02] 이진숙 (추정): 웃사인볼트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ETRI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5:41:02] 이진숙 (추정): 이것도 보면
[2026-10-20 15:41:14] 이진숙 (추정): 저는 보면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363700 이것은 보면 10억 원당 받는 기술료 수입입니다
[2026-10-20 15:41:18] 이진숙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하고 과기부의 실장님 이것 보시고
[2026-10-20 15:41:22] 이진숙 (추정): 이게 도대체 국민 세금으로 사실상
[2026-10-20 15:41:39] 이진숙 (추정): 연구비 재원이 출연되는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 가지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보시면 회색으로 나타난 것들 앞부분도 또 보여 주십시오 보면 전부 다 이게 사실상
[2026-10-20 15:41:41] 이진숙 (추정): 디폴트로 거의 낮게 돼 있어요 이것은
[2026-10-20 15:41:45] 이진숙 (추정):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면 경쟁력이라는 게
[2026-10-20 15:41:49] 이진숙 (추정): 스스로와의 경쟁력이고
[2026-10-20 15:42:02] 이진숙 (추정): 타인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도대체 UNIST UST 다른 기관도
[2026-10-20 15:42:11] 이진숙 (추정):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ETRI 이런 식은 사실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원들 과학자들의 연구
[2026-10-20 15:42:28] 이진숙 (추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할 맛이 나겠습니까 전부 다 초과 달성 초과 실적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 그만금 하는
[2026-10-20 15:42:32] 이진숙 (추정): 꼬마 막대기들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기부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26-10-20 15:42:35] 이진숙 (추정):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목표 누가 정합니까
[2026-10-20 15:42:51] 이진숙 (추정): 각 회사가 아니에요 각 기관에서 정합니까 우선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목표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 잘못이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이런 것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일단 좀 아마 제가 지표를 보니까
[2026-10-20 15:42:52] 이진숙 (추정):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더 봐야겠지만
[2026-10-20 15:43:00] 이진숙 (추정): 일단 논문 한편 다 편형 횟수에서 UNIST는 상당히 높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5:43:09] 이진숙 (추정): 4대 가기원 전체로 볼 때 높은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목표수치가 아마 다른 기관하고 아마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ETRI 기술료도 급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5:43:35] 이진숙 (추정): 다음부터는 노트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저희가 도표 선가지표 선정과 그다음에 아마 평가는 못 해 가지고
[2026-10-20 15:43:36] 이진숙 (추정): 자료를 살펴보고
[2026-10-20 15:43:43] 이진숙 (추정): 아무튼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5:43:57] 이주희 (추정): 황정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강대임 USG 총장님 오상록 KIST 총장님 잠깐이라도 한 번에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5:44:03] 이주희 (추정): PPT 준비됐나요
[2026-10-20 15:44:30] 이주희 (추정):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6-10-20 15:44:55] 이주희 (추정): 지금 PPT 좀 보면서 말씀 나눌게요 아까 연구비 부족으로 그 이유로 학생들이 휴학한 상황도 받고 또 이게 지금 규정 위반이라는 것도 살펴봤거든요 지도교수가 과제를 못 따면 인건비가 끊기는 구조인데도 신입생 유치 과정에서 어디에도 그런 안내도 없었고 또
[2026-10-20 15:45:05] 이주희 (추정):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총장님의 임기 전 일이지만 UST가 규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맞지요
[2026-10-20 15:45:09] 이주희 (추정): 눌러 주세요
[2026-10-20 15:45:25] 이주희 (추정): 예 맞습니다 강대문 총장님 이런 구조적 공백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인재가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인재들이 피해 보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요 대안 마련하고 규정도 정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45:41] 이주희 (추정): 그리고 오상록 원장님 휴학생 중 1명의 키스트스쿨 학생인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휴학을 강요받았다고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상황 좀 꼭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2일 이후로 학생 인건비 풀링제 즉
[2026-10-20 15:45:46] 이주희 (추정): 통합관리제도 시행하고 계시지요 예 2025년 8월부터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46:01] 이주희 (추정): 총장님 그런데 이 제도를 전수컬로 넓혀야 하는데 스쿨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잖아요 또 UST는 출연연 제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이사장님 예 그래서 NST가 나서셔야 되는 겁니다
[2026-10-20 15:46:17] 이주희 (추정): 이사장님은 과기부하고 함께 풀링제 확대 방안 그리고 PBS 폐지 이후에 학생 인건비 대책 꼭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강대림 총장님은 UST 차원의 재원 확보 방안 그리고 인건비 미지급 시 대응 규정 꼭 마련하셔서
[2026-10-20 15:46:23] 이주희 (추정):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다 각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요
[2026-10-20 15:46:33] 이주희 (추정): 바로 이어서 갈게요 김영식 이사장님 예 출연연 기술로 만든 제품 중에서 국민의 이름을 알 만한 것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2026-10-20 15:46:38] 이주희 (추정): 잠시만 멈춰 주세요 PPT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2026-10-20 15:46:56] 이주희 (추정): 떠오르는 것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보고 난 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철도형 해무기술로 만든 KTX 이음이 떠오르거든요 아무리 좋은 연구도 우리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절반의 성공에 머물겠지요
[2026-10-20 15:47:10] 이주희 (추정):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출연연이 성과는 나름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감할 산업으로 가고 있는 길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료 정치 한번 볼게요
[2026-10-20 15:47:18] 이주희 (추정): 10년간 총액은 늘었는데요 전통기술료가 연평균 0.1%로 10년간 거의 제자리입니다 이것 정체 맞지요
[2026-10-20 15:47:26] 이주희 (추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이 4년 새 무려 25% 줄었습니다 R&D 예산이 삭감된 2024년만 보면
[2026-10-20 15:47:35] 이주희 (추정): 17%가 빠졌고요 이게 연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지요 같은 기간 보유 특허가 10%나 늘었습니다
[2026-10-20 15:47:42] 이주희 (추정): 그러니까 연구 부족이 아니라 사업화로 가는 통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2026-10-20 15:47:47] 이주희 (추정): 창업은 더 심각한데요 출연연 창업기업이 5년 만에 60%가 줄었어요
[2026-10-20 15:48:06] 이주희 (추정): 연구원 창업은 인원만의 70% 줄었고요 창업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사장님 4대 과기원 출연연 모두 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기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기원에는 창업원 만들고 예산도 약 4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면
[2026-10-20 15:48:10] 이주희 (추정): 우리 23개 출연연을 맡은 연구회에는 전담조직도 예산도 없습니다
[2026-10-20 15:48:11] 이주희 (추정): 문제 아닌가요
[2026-10-20 15:48:14] 이주희 (추정): 출연연도 딥테크
[2026-10-20 15:48:32] 이주희 (추정): 딥테크 창업주체인 만큼 상응하는 지원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 부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KST 있지만 이 KST가 창업자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챙기는 그런 전담조직 역할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6-10-20 15:48:46] 이주희 (추정): 그래서 연구자 창업비준 보유특례법도 통과된 만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과를 꼭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출연연 총예산은 느는데 성과 확산 예산은 보시다시피
[2026-10-20 15:48:50] 이주희 (추정): 1.5%에서 올해 0.8%로 절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2026-10-20 15:49:07] 이주희 (추정): 국민 체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업화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정책 목표와 예산이 정말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성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줄면서 성과 오르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5:49:22] 이주희 (추정): 세 가지 좀 꼭 요청드립니다 우선 먼저 딥테크 창업은 전담조직 신설 방안 연구회에 대해서 마련하셔서 과기정통부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성과 확산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기술료 정책 계약 감소
[2026-10-20 15:49:37] 이주희 (추정): 원인 기관별로 분석해서 종감 전까지 역시나 저희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끝으로 출연연은 고충절의 담당자들 이게 피해자들 보호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당하고 있는 현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2026-10-20 15:49:49] 이주희 (추정): 이것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충처리 담당자들에게 폭언과 역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말 그대로 고충이 크다고 하거든요 지금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2026-10-20 15:49:53] 이주희 (추정): PPT 보시듯이 피해자 보호 내용도
[2026-10-20 15:49:56] 이주희 (추정): 경남대
[2026-10-20 15:50:07] 이주희 (추정): 그런 것을 보고하기 지원을 한 거고 일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진실이 없어요 늘어나고 봅니까 이 불충해가 어떤
[2026-10-20 15:50:08] 이주희 (추정): 이 공약을 다 주고
[2026-10-20 15:50:19] 이주희 (추정): 예천 만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2026-10-20 15:50:24] 이주희 (추정):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50:30] 최혁진 (추정):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님
[2026-10-20 15:50:36] 최혁진 (추정): 연구재단이 지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운용하고 있지요
[2026-10-20 15:50:44] 최혁진 (추정): 제가 지금 과기부 산하 4개의 기금의 개혁을 위해서 이번 국감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보고 있는데요
[2026-10-20 15:50:53] 최혁진 (추정): 역시나 과학기술진흥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네요 규모가 적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2026-10-20 15:50:56] 최혁진 (추정): 과기부 소관 기금이 보니까
[2026-10-20 15:51:04] 최혁진 (추정):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원자력기금은 그나마 기금운용심의회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26-10-20 15:51:16] 최혁진 (추정): 물론 대면을 안 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한 것들이 문제였지만 그런데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아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를 없애 버렸더라고요 2003년도에
[2026-10-20 15:51:20] 최혁진 (추정): 명분은 행정비용 절감 정책 결정 효율성
[2026-10-20 15:51:31] 최혁진 (추정): 사실 저렇게 써 놓기는 했지만 규모가 작으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것 할 필요가 없다 1230억이 기금이 작은 것이냐
[2026-10-20 15:51:39] 최혁진 (추정):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2026년에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국민
[2026-10-20 15:51:41] 최혁진 (추정):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2026-10-20 15:51:50] 최혁진 (추정): 전 국민 많은 나이 들어가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했는데
[2026-10-20 15:51:53] 최혁진 (추정): 여기 1년 예산 얼마 겨우 만들었는지 아세요 쥐어짜고 쥐어짜서
[2026-10-20 15:51:55] 최혁진 (추정): 914억 만들었습니다
[2026-10-20 15:52:01] 최혁진 (추정): 그런데 1230억 저 정도는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2026-10-20 15:52:08] 최혁진 (추정): 위원회도 운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3년간 내부결제를 한 흔적이 없어요
[2026-10-20 15:52:13] 최혁진 (추정): 도대체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가 계속 물어봤는데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6-10-20 15:52:28] 최혁진 (추정):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재부가 기재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재부에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 통합 운영하려고 했는데
[2026-10-20 15:52:41] 최혁진 (추정): 각 부처가 독립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하겠다라고 고집부려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다가 기재부 탓만 하고 앉아 있다 이것 기재부 답변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2026-10-20 15:52:43] 최혁진 (추정):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2026-10-20 15:52:50] 최혁진 (추정): 그런데 그나마 돈도 쓰지도 않습니다 1230억 중에서 묶어 놓은 돈이 1040억이에요
[2026-10-20 15:53:05] 최혁진 (추정): 저는 황당합니다 이 재원이 뭡니까 복권기금이지요 사행산업 통해서 조성된 기금을 갖다가 왜 이렇게 쓰느냐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되돌려 드리자라고 만들어진 게 복권기금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2026-10-20 15:53:15] 최혁진 (추정):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에 1000억 갖다 집어넣어 놓고 200억은 쓰지도 않은 200억밖에 안 썼습니다
[2026-10-20 15:53:17] 최혁진 (추정):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2026-10-20 15:53:24] 최혁진 (추정): 국내 해외주식 채권에 746원 MMFCP의 294억 원
[2026-10-20 15:53:26] 최혁진 (추정): 이렇게 돈을 쓰고 있어요
[2026-10-20 15:53:29] 최혁진 (추정): 도대체 그러면 현장에서는
[2026-10-20 15:53:46] 최혁진 (추정): 얼마 전에 제가 만난 고등학생들은 지방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 과학기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정책 제안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돈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복권기금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026-10-20 15:54:01] 최혁진 (추정): 과학기술 기반으로 정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런데 멀쩡하게 갔다가 삼성자산운용에 왜 갖다 놓습니까 미래에셋에 왜 갖다 놓습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026-10-20 15:54:15] 최혁진 (추정): 전 국민 통합돌봄 예산이 1000억도 안 돼요 그 돈 가지고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살피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과기부 산하 기관들이 기금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2026-10-20 15:54:15] 최혁진 (추정):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2026-10-20 15:54:21] 최혁진 (추정): 역시나 똑같습니다 성과평가 자체를 안 해요
[2026-10-20 15:54:37] 최혁진 (추정): 공익적 가치를 뭘 실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국민들이 복권 사 가지고 생긴 돈 그 돈 가지고 국민들의 복리 증진하겠다라고 만든 기금 그 돈 갖다가 대기업 자산운용사에다 처박아 놓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평가도 안 하고
[2026-10-20 15:54:37] 최혁진 (추정): 이러고 있습니다
[2026-10-20 15:54:50] 최혁진 (추정): 목적이 뭐예요 과학기술인 양성하고 연구산업 기반 만들고 지역에서도 사회적 약자 과학기술 기반으로 돌보겠다 이런저런 멀쩡한 목표는 세워 놓고
[2026-10-20 15:54:51] 최혁진 (추정): 그런 곳에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2026-10-20 15:54:53] 최혁진 (추정):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26-10-20 15:55:09] 최혁진 (추정): 정상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입하세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든 과세 발굴해야지요 과제 발굴이라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과정이 과세 발굴 아닙니까
[2026-10-20 15:55:23] 최혁진 (추정): 그다음에 그것이 쓰여졌을 때 평가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돈을 투입했을 때 과학기술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검증되는 게 평가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2026-10-20 15:55:23] 최혁진 (추정): 이사장님
[2026-10-20 15:55:25] 최혁진 (추정): 바뀌어야 됩니다
[2026-10-20 15:55:28] 최혁진 (추정): 기재부가 압력을 넣던 과기부가
[2026-10-20 15:55:30] 최혁진 (추정):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55:41] 최혁진 (추정): 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님
[2026-10-20 15:55:50] 최혁진 (추정):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재임스의 개인정보 유출 12만 건이 유출됐지요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5:56:01] 최혁진 (추정): 유출과 명의도용 2차 피해를 지적하고 그 강력한 징계를 얘기했어요 그때 개보위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0 15:56:11] 최혁진 (추정): 그런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개보인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재단 처분은 11명 중 경고 10명 주의 1명
[2026-10-20 15:56:13] 최혁진 (추정):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2026-10-20 15:56:18] 최혁진 (추정): 그런데 여기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에 보면
[2026-10-20 15:56:25] 최혁진 (추정): 사고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분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약하게 한 것 같거든요
[2026-10-20 15:56:36] 최혁진 (추정): 저는 이렇게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이런 게 재발하는데 재재처분 재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5:56:36] 최혁진 (추정): 바랍니다
[2026-10-20 15:56:40] 최혁진 (추정): 그리고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2026-10-20 15:56:44] 최혁진 (추정): 과기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님
[2026-10-20 15:56:49] 최혁진 (추정): R&D는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R&D
[2026-10-20 15:56:56] 최혁진 (추정): R&D 예산 배분 조정은 혁신 업무 투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5:57:06] 최혁진 (추정): 정부 R&D 예산 보면 윤석열 정권 때 26.5조까지 떨어졌다가
[2026-10-20 15:57:07] 최혁진 (추정): 올해
[2026-10-20 15:57:17] 최혁진 (추정): 35.5조 내년에는 39.5조로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2026-10-20 15:57:28] 최혁진 (추정): 올해 9월에 2023년에 R&D 예산 삭감 피해조사 결과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발표했지요 예 그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2026-10-20 15:57:37] 최혁진 (추정): 총 3만 3156개 과제 중에 연구비 축소가 2만 3155개 과제 전체 한 69.8%가 해당이 돼요
[2026-10-20 15:57:56] 최혁진 (추정): 그리고 축소과제의 연구비 감소는 3조 4847억 원 32.7% 감소했고 연구비가 절반 이상이나 축소된 과제도 2412개 과제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구 중단된 전면 중단된 게 338개 과제
[2026-10-20 15:58:04] 최혁진 (추정): 그리고 당초 연구비 대비 1159억 원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과기정통부 소관 피해도
[2026-10-20 15:58:15] 최혁진 (추정): 계속까지 1만 2421개 중에 1만 1642개가 축소돼서 93.7%가 축소됐어요 그리고 73개는 아예 중단이 됐고
[2026-10-20 15:58:19] 최혁진 (추정): 그리고 연구참여자도 8631명이나 감소했고
[2026-10-20 15:58:31] 최혁진 (추정): 제가 이 결과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극복풍이 있을 것 같아요 연구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중단됐으니까 그렇지요 예 상당히 큰 손실이 있는 것 같아요
[2026-10-20 15:58:34] 최혁진 (추정):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요
[2026-10-20 15:58:42] 최혁진 (추정):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삭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정부에서 새로
[2026-10-20 15:58:57] 최혁진 (추정):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R&D 예산으로 확보하고 계속과제의 미삭감 원칙 전문위원의 중간검토 절차 신설 그리고 예산심의 기능 강화 이렇게 마련했지요 예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2026-10-20 15:59:03] 최혁진 (추정):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RD 예산 확보 노력은
[2026-10-20 15:59:06] 최혁진 (추정): 기획처하고 실무적으로는
[2026-10-20 15:59:18] 최혁진 (추정): 협의를 해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법 개정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 종감 전까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59:22] 최혁진 (추정): 그리고 김영석 과학기술연구회 NST 이사장님
[2026-10-20 15:59:36] 최혁진 (추정): NST의 설립 목적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사업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59:45] 최혁진 (추정): 그런데 여기 오늘 노조들의 공동 입장을 보면 NST가 연구 현장을 와해시키고
[2026-10-20 15:59:47] 최혁진 (추정):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2026-10-20 15:59:52] 최혁진 (추정): 구성원 간의 갈등과 팀워크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
[2026-10-20 15:59:55] 최혁진 (추정):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26-10-20 15:59:56] 최혁진 (추정): 저에게
[2026-10-20 16:00:04] 최혁진 (추정): 혹독하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고 귀담아들으셔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런 지적을 했어요
[2026-10-20 16:00:16] 최혁진 (추정): NSC 최근 기관평가 A등급 이상의 기간 전체 연구 직원 중 단 1%에게만 1인당 4000에서 600만 원 6000만 원의 파격적 상여금을 몰아줬다
[2026-10-20 16:00:21] 최혁진 (추정): 장벽을 허물고 융합집단연구를 추진하라는 정부지침에 정명 역행하고
[2026-10-20 16:00:39] 최혁진 (추정): 집단연구와 연구하에 폐단을 스스로 재현하는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족쇄 때문에 임금인상률이 공무원의 절반도 안 되고 NST는 수장마저 성과연동제를 강제의 임금성을 박탈하는
[2026-10-20 16:00:39] 최혁진 (추정): 차라리 한다
[2026-10-20 16:00:39] 최혁진 (추정): 그리고
[2026-10-20 16:00:53] 최혁진 (추정): 출연연 인력 NST 인력을 100명이나 증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NST가 비대해질수록 상급기관으로서의 지침과 무분별한 보고 요구만 가중된다 그래서
[2026-10-20 16:00:53] 최혁진 (추정): NST
[2026-10-20 16:01:01] 최혁진 (추정): 출연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구성원 분열을 부추기는 NST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액
[2026-10-20 16:01:02] 최혁진 (추정): 아주 가혹하게 판단했거든요
[2026-10-20 16:01:04] 최혁진 (추정): 저는 이게
[2026-10-20 16:01:17] 최혁진 (추정): 그러면 답발서도 좀 보면 이 지적한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인민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비담을 듣도록 역동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2026-10-20 16:01:27] 최혁진 (추정): PBS 폐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급격한 변화가 지금 연구 현장에 지금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6:01:35] 최혁진 (추정):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대와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에
[2026-10-20 16:01:43] 최혁진 (추정): 정책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PBS 도입과 PBS 폐지로 가는 과정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0 16:01:43] 최혁진 (추정): 여기 듭니다
[2026-10-20 16:01:47] 최혁진 (추정):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은
[2026-10-20 16:01:53] 최혁진 (추정): 지금 과학기술계는 글로벌 경쟁을 보면 판만에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10-20 16:02:04] 최혁진 (추정): 중요한 것은 연구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목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광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2026-10-20 16:02:10] 최혁진 (추정): 지금 우리 현장에서 노조조합에서는 약간의 생각이
[2026-10-20 16:02:17] 최혁진 (추정):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우리 공통행정 전문화하는 과정에서도
[2026-10-20 16:02:21] 최혁진 (추정): 80회 정도의 소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6:02:29] 최혁진 (추정): 지금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26-10-20 16:02:34] 최혁진 (추정): 중재 이와 같은 갈등 구조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2026-10-20 16:02:40] 최혁진 (추정): 과기부나 연구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도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6-10-20 16:02:44] 최혁진 (추정): 전직 인가 범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2026-10-20 16:02:46] 최혁진 (추정): 완전한 그런 바를
[2026-10-20 16:02:49] 최혁진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0 16:02:51]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6-10-20 16:02:54] 최혁진 (추정): 조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03:05] 조경태 (추정): 연구원하고요 김치연구소하고 한국식품연구원 조금 준비해 주십니다
[2026-10-20 16:03:07] 조경태 (추정): 일단 철도기술연구원 잠시 나오겠고
[2026-10-20 16:03:13] 조경태 (추정): 그다음에 김치연구소하고 식품연구원
[2026-10-20 16:03:27] 조경태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2026-10-20 16:03:32] 조경태 (추정): 원장님 KTX 좀 자주 타십니까 예 좌석합니다
[2026-10-20 16:03:34] 조경태 (추정): 신칸센 다 봤습니까
[2026-10-20 16:03:36] 조경태 (추정): 지금까지는 제가 못 하고 왔습니다
[2026-10-20 16:03:40] 조경태 (추정): 안 타 봤어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예
[2026-10-20 16:03:46] 조경태 (추정): 제가 아직 못 하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를 발휘 못 하는 거지요
[2026-10-20 16:04:00] 조경태 (추정): 연구원의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400km의 고성열차 그다음에 1200km의 하이퍼 튜브 같은
[2026-10-20 16:04:03] 조경태 (추정): 속도기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2026-10-20 16:04:09] 조경태 (추정): 정작 수십만 명이 지금 매일 겪고 있는 들컹거림이나 칠레소음
[2026-10-20 16:04:13] 조경태 (추정):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6:04:18] 조경태 (추정): 여러분들의 중점 연구과제에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6:04:20] 조경태 (추정):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2026-10-20 16:04:27] 조경태 (추정): 지금 일본은 능동식 서스펜선이라는
[2026-10-20 16:04:29] 조경태 (추정): 어떤 동력을
[2026-10-20 16:04:40] 조경태 (추정): 흔들림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이랍니다 그리고 자석화 간격도 우리보다 훨씬 더 널찍을적해서
[2026-10-20 16:04:43] 조경태 (추정): 캐득성을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2026-10-20 16:04:48] 조경태 (추정): 반면에 우리나라의 KTX가 수동식 완충장치입니다
[2026-10-20 16:04:54] 조경태 (추정): 이게 산천이던 위험이든 청룡이든 KTX 이런 게 네 가지 종류지요
[2026-10-20 16:04:58] 조경태 (추정): 그래서 실제적으로 승무원들이 대개 피로도가 높아요
[2026-10-20 16:04:58] 조경태 (추정): 그래서 이분들이
[2026-10-20 16:05:02] 조경태 (추정): 121건에 대해서
[2026-10-20 16:05:13] 조경태 (추정): 보고를 했습니다 성차갑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부품을 전면 교체했지만 여전히 36건 이상의 이상 보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6-10-20 16:05:18] 조경태 (추정): 그런데 정작 철도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 말입니다
[2026-10-20 16:05:34] 조경태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승차관 관련해서 연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17년부터 19년 사이에 활주방지장치를 통해서 성차
[2026-10-20 16:05:34] 조경태 (추정): 개선을 했습니다
[2026-10-20 16:05:46] 조경태 (추정): 앞서서 그래서 최근에 2년 전에 운영했던 KTX 총용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승무원들이 선차감 이상을 15건 이상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26-10-20 16:05:48] 조경태 (추정): 기술력이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2026-10-20 16:05:54] 조경태 (추정): 더 우려스러운 것 내년부터 차세대 KTX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6:06:01] 조경태 (추정): 앞으로 30년간 또 덜컹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30년간 고객들이
[2026-10-20 16:06:07] 조경태 (추정): 봐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 도입되는 열차의
[2026-10-20 16:06:16] 조경태 (추정): 모터가 동력분산심 열 차례예요 이러다 보면 하부 진동과 소음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2026-10-20 16:06:17] 조경태 (추정):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6:06:23] 조경태 (추정): 동력 분산 시기라고 반드시 소음 진정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2026-10-20 16:06:40] 조경태 (추정): 저희가 신칸센 안타보스됐잖아요 신가스를 타 보지가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번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꼭 침칸대는 타셔 가지고 그 성차감을 꼭 비교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2026-10-20 16:06:40] 조경태 (추정): 기술적 차이가 많습니다
[2026-10-20 16:06:42] 조경태 (추정): 그래서
[2026-10-20 16:06:49] 조경태 (추정): 현행 운행 중인 KTX 그리고 또 차세대 KTX 이게 무려 5조 이상 들어가는
[2026-10-20 16:06:51] 조경태 (추정):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2026-10-20 16:07:07] 조경태 (추정): 이 사업이 하기 전에 빨리 성차감 개량 연구계획 그리고 선 차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이 계획서 빨리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20 16:07:12] 조경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07:17] 조경태 (추정): 추가로 장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타 보시고 나서
[2026-10-20 16:07:22] 조경태 (추정): 차이점을 좀 비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6-10-20 16:07:24] 조경태 (추정): 한국철도교수도 좋습니다
[2026-10-20 16:07:32] 조경태 (추정): 제가 타 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양쪽을 다 타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치연구소 우리
[2026-10-20 16:07:33] 조경태 (추정): 소장님
[2026-10-20 16:07:35] 조경태 (추정): 1년의 예산이 맞습니까
[2026-10-20 16:07:37] 조경태 (추정): 올해 215억입니다
[2026-10-20 16:07:44] 조경태 (추정): 이게 16년 차지요 예 우리나라가 김치 종류국 맞습니까 예
[2026-10-20 16:07:49] 조경태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가 김치와 관련돼서 무역적자인 것 아세요 예
[2026-10-20 16:07:52] 조경태 (추정):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6:08:07] 조경태 (추정): 갑니다 그러면 김치연구소에서 전사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개선시켜 내야지요 지금 K푸드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이 되고 있는데 김치연구소가 지금 16년 동안
[2026-10-20 16:08:10] 조경태 (추정): 죄송합니다마는 노력은 했겠지만
[2026-10-20 16:08:12] 조경태 (추정): 이게 산업에 전혀 녹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08:14] 조경태 (추정):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0 16:08:19] 조경태 (추정): 산업에 전혀 녹여내지 못하고 말씀하시면
[2026-10-20 16:08:22] 조경태 (추정):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2026-10-20 16:08:27] 조경태 (추정): 저희가 지금 지금 종균 보급도 10% 수준에 머물고
[2026-10-20 16:08:36] 조경태 (추정): 공증 잘못하고 실추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6:08:39] 조경태 (추정): 이게 바로 이 여수도정의 결산에 질의를
[2026-10-20 16:08:42] 조경태 (추정): 앞으로
[2026-10-20 16:08:46] 조경태 (추정): 금융권은 지금 인구가 불거진 것이 대한민국이
[2026-10-20 16:08:51] 조경태 (추정): 지금 질의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자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
[2026-10-20 16:08:55] 조경태 (추정): 경북도의 시도도하고 지금 자금
[2026-10-20 16:08:58] 조경태 (추정): 늘어나기 위해서 문제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20 16:09:00] 조경태 (추정): 2년에 한 번씩
[2026-10-20 16:09:17] 조경태 (추정):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네요 설명하시지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위급한 형안으로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외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2026-10-20 16:09:26] 조경태 (추정): 전사적인 전략적인 계획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존경 관련 내용이나
[2026-10-20 16:09:41] 조경태 (추정): 자동화 부분에 대한 것은 그중의 일부 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 다 담지 못해서 따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6:09:48] 조경태 (추정): 김치 종주군에서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6:09:54] 조경태 (추정): 이상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더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2026-10-20 16:10:08] 조경태 (추정): 그 내용은 조경태 위원님께 추후에 따로라도 보고를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갖고 계신 만큼 저희들이 성과를 자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0:12] 조경태 (추정): 아까 철도기술연구원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셨나요 말씀하시다가
[2026-10-20 16:10:15] 조경태 (추정): 시간관계상 그만 그쳤는데
[2026-10-20 16:10:18] 조경태 (추정): 서면으로 조경태 위원님께
[2026-10-20 16:10:32] 조경태 (추정): 또 일본 갔다 오셔 가지고 조경태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2026-10-20 16:10:34] 조경태 (추정): 다음은
[2026-10-20 16:10:38] 조경태 (추정): 이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0:42] 이정헌 (추정): 저는
[2026-10-20 16:10:59] 이정헌 (추정):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우성 이사장님 그리고 마재욱 과기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PPT 화면을 한번 틀어 주시고요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1:03] 이정헌 (추정): 지난 3월 27일 과학창의재단의 2026년
[2026-10-20 16:11:20] 이정헌 (추정): 청렴 윤리경영 선포식 보도자료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 선포식에서 이사장님은 윤리와 청렴을 조직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2026-10-20 16:11:37] 이정헌 (추정): 그렇게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학창의재단 임직원들 당연히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2026-10-20 16:11:52] 이정헌 (추정): 공평하게 이해충돌의 여지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공대 교수인 정우성 이사장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한국창의재단 이사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지요
[2026-10-20 16:11:57] 이정헌 (추정): 24년 11월입니다 봤습니다 이사장 취임 이전에도 재단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2026-10-20 16:12:14] 이정헌 (추정): 예 꽤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창의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자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6개월 만에 포항공대 소속으로 본인이 과거 재단에서 챙기셨던 자문했던 디지털
[2026-10-20 16:12:30] 이정헌 (추정): 새싹사업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PPT 화면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2023년 포항공대 디지털 새싹사업에 포항공대 정우성 교수가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백태함 교수로 적혀 있지요
[2026-10-20 16:12:46] 이정헌 (추정): 두 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 10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새싹 사업을 챙겨 오셨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적으로 매우 친밀해 보입니다 과학창의재단으로 취임하신 2024년 11월 이후에도
[2026-10-20 16:13:02] 이정헌 (추정): 포항공대에는 2025년 디지털 새싹캠프 운영 예산 12억 원 2026년 디지털 새싹사업비 1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PPT 화면을 계속 보시면 디지털 새싹사업 운영 주관기관
[2026-10-20 16:13:18] 이정헌 (추정): 협약 체결 계획안 그리고 디지털 셋톱 사업 선정 주관기관 단가 검증 결과 및 협약 추진안에 정우성 이사장이 직접 결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휴직 상태이기는 하지만 포항공대 교수 신분 맞지요
[2026-10-20 16:13:34] 이정헌 (추정): 예 그렇습니다 재단 전문위원 시절 자문했던 사업에 포항공대 교수로 계속해서 관여하셨고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신분으로는 그 사업 절제까지 하셨습니다 2024년 이사장 취임 당시에
[2026-10-20 16:13:47] 이정헌 (추정): 제출하셨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보면 포항공대 재직 사실을 명확하게 적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포항공대 사이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있지요
[2026-10-20 16:13:48] 이정헌 (추정):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2026-10-20 16:14:05] 이정헌 (추정): 예 재직 직장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보겠습니다 노랗게 칠해진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지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성입니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2026-10-20 16:14:16] 이정헌 (추정):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포항공대 사업에 결재하면서 이해관계 신고나 직무 회피 신청 안 하셨지요
[2026-10-20 16:14:19] 이정헌 (추정): 그런데 위원님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물어봅니다
[2026-10-20 16:14:20] 이정헌 (추정): 했어요 안 했어요
[2026-10-20 16:14:38] 이정헌 (추정): 지금 생각하면 제척과 회피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 했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요령은 더욱 엄격하게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임직원으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2026-10-20 16:14:54] 이정헌 (추정):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3조 임직원의 의무조항을 보면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2026-10-20 16:14:54] 이정헌 (추정): 임직원의
[2026-10-20 16:14:59] 이정헌 (추정):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요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6:15:10] 이정헌 (추정):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렴윤리경영 선포식에서 본인도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6:15:23] 이정헌 (추정): 감사관님 과기부는 감사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소속 공공기관의 종합감사를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창의재단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가 어디였습니까 2020년입니다
[2026-10-20 16:15:24] 이정헌 (추정): 6년 동안을 안 하셨습니다
[2026-10-20 16:15:29] 이정헌 (추정): 그런데 6년 동안 종합감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2026-10-20 16:15:46] 이정헌 (추정): 3년마다 하는 게 맞는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감사인력에 요의가 많지 않아서 그 규정대로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시니까 산하기관에서도 청렴윤리경영 선포도 하시고
[2026-10-20 16:15:53] 이정헌 (추정): 또 직원들이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잘 아시면서도 시키지 않잖아요 어차피 들여다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26-10-20 16:16:01] 이정헌 (추정): 주무부처로서 정우성 이사장의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유명호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0 16:16:02] 이정헌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16:06]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6:23] 김남국 (추정): 출연연의 청년 연구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이사장님 국가 핵심연구기관인 수년년부터 청년연구자가 일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
[2026-10-20 16:16:36] 김남국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 노력하실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확보하려면 그에 걸맞은 처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5년
[2026-10-20 16:16:41] 김남국 (추정): 출연연 박사급 신인연구원의 평균 연봉을 봤더니 5449만 원으로
[2026-10-20 16:16:52] 김남국 (추정): 4년간 불과 5.7%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임금은 14.4% 대기업은 15.7% 올랐습니다
[2026-10-20 16:16:57] 김남국 (추정): 오랜 기간 석박사 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의 보수가 더디게 증가한 겁니다
[2026-10-20 16:17:08] 김남국 (추정):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출연연 연고자들의 무려 80.9%가 출연연이 우수 신진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6-10-20 16:17:11] 김남국 (추정): 합리적 임금 및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꼽은 겁니다
[2026-10-20 16:17:30]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 이런 보수 수준으로는 우수한 청년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출연연의 오래 머물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2026-10-20 16:17:41] 김남국 (추정): 23개 출연연의 연구직 정원 2021년에 9515명에서 2025년 9524명으로 4년 동안 겨우 단 9명 증가했습니다
[2026-10-20 16:17:44] 김남국 (추정):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채용 구조입니다
[2026-10-20 16:17:53] 김남국 (추정): 지난해 신규채용 1409명 중에 비정규직이 813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2026-10-20 16:17:57] 김남국 (추정): 특히 최근 3년간 채용된 비정규직 숫자를 봤더니
[2026-10-20 16:18:10] 김남국 (추정): 비정규직 2261명 중에 80.8%가 2년 이하 계약직이었고요 실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된 비정규직 연구직도 무려 967명에 달합니다
[2026-10-20 16:18:25] 김남국 (추정): 이게 이사장님 이러다 보니까 출연연이 장기 연구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기관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연구 수행할 인력들은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2026-10-20 16:18:29] 김남국 (추정): 우수한 청년 연구자들이 과연 이런 어떤 비정규직
[2026-10-20 16:18:41] 김남국 (추정): 이런 단기계약에 의존하다 보니 출연연에 정착할 수 있느냐 이런 채용구조를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6:18:52] 김남국 (추정): 청년 박사급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19:02] 김남국 (추정): 결국 이런 문제는 출연연의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요 연구직 자발적 퇴사자 155명 중에
[2026-10-20 16:19:05] 김남국 (추정): 88.4%가
[2026-10-20 16:19:07] 김남국 (추정): 30대 40대였습니다
[2026-10-20 16:19:21] 김남국 (추정): 기타 연령은 11.6%였고요 핵심 이탈층이 30대 40대였고 10년으로 넓혀서 통계를 봤더니 30대 퇴직자 평균 근속연수가 4.3년밖에 안 됐습니다
[2026-10-20 16:19:28] 김남국 (추정): 30대의 연구경력을 쌓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이 시기에
[2026-10-20 16:19:33] 김남국 (추정): 이 중요한 시기에 출연연을 다 연구자들의 핵심 인력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0 16:19:40]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39조 5000억으로 확대했고 출연연
[2026-10-20 16:19:53] 김남국 (추정): 출연연 기관투자도 4조 8000억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확대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연구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청년 연구자들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6:20:03] 김남국 (추정):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인건비 인상률 누적으로는 30.5% 늘렸지만 저희가 앞서 통계 본 것처럼 비정규직 일자리 그대로
[2026-10-20 16:20:04] 김남국 (추정): 고정적이었고
[2026-10-20 16:20:05] 김남국 (추정): 열악한
[2026-10-20 16:20:08] 김남국 (추정): 처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6-10-20 16:20:18] 김남국 (추정): 정부 내년 출연연 인건비 3.9%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이것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출연연 출연금 인건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것
[2026-10-20 16:20:26] 김남국 (추정): 전체 인건비 인건비 증가율로 하면 아마 3.9%보다 훨씬 더 적어져서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6:20:29] 김남국 (추정): 좀 더
[2026-10-20 16:20:32]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께서 더
[2026-10-20 16:20:43] 김남국 (추정): 처우격차 해소 그리고 박사급 청년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6:20:49]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6:20:56]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연 원장님들께서도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2026-10-20 16:21:02] 김남국 (추정): 정말 국회와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후학들을 연구 후학들을
[2026-10-20 16:21:07] 김남국 (추정): 키워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써 주신다라고 한다면
[2026-10-20 16:21:14] 김남국 (추정): 여기 계신 국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 모을 생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대표
[2026-10-20 16:21:20] 김남국 (추정): 우리 분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26-10-20 16:21:31] 김남국 (추정): 지금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우수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2026-10-20 16:21:39] 김남국 (추정):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이상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게 결부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6:21:39] 김남국 (추정): 제가
[2026-10-20 16:21:42] 김남국 (추정): 저번에 인사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2026-10-20 16:21:48] 김남국 (추정): 지금 조금조금씩 개선해 가지고는 이것을 계산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2026-10-20 16:22:03] 김남국 (추정): 차원 차원 초월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입법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 안을 만들고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해 가지고 안을
[2026-10-20 16:22:13] 김남국 (추정):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국회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6:22:15] 김남국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6:22:19]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연연의
[2026-10-20 16:22:25] 김남국 (추정): 기관장님들께서는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2026-10-20 16:22:28] 김남국 (추정): 그런데 그것은 정부에서 안 해 준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2026-10-20 16:22:31] 김남국 (추정): 반은 맞는 말씀이시고 반은 또 그런가
[2026-10-20 16:22:35] 김남국 (추정):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2026-10-20 16:22:39] 김남국 (추정): 과기정통부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26-10-20 16:22:45] 김남국 (추정): 젊은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그것을 매달려야지만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026-10-20 16:22:49] 김남국 (추정): 노벨상이라는 것이 젊었을 때 아이디어를 내고
[2026-10-20 16:23:00] 김남국 (추정): 10년 20년 꾸준히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됐을 때 그런데 노벨상에 수여되는 게 대부분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6:23:01] 김남국 (추정): 올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사람도
[2026-10-20 16:23:04] 김남국 (추정): 남극얼음으로 중성미자를
[2026-10-20 16:23:08] 김남국 (추정): 측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젊었을 때 아이디어를 낸 것을
[2026-10-20 16:23:13] 김남국 (추정): 심지어 영국에서 지금 그게 실현되기 때문에 올해 또 메모 물류학생 받은 거잖아요
[2026-10-20 16:23:17] 김남국 (추정): 그런 것 어쨌든 가장 무엇보다도
[2026-10-20 16:23:18] 김남국 (추정): 젊은 연구자들이
[2026-10-20 16:23:26] 김남국 (추정): 연구하는 것을 자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정말 꾸준히 장기적인 과제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2026-10-20 16:23:28] 김남국 (추정): 우리나라 과학의 가장 큰
[2026-10-20 16:23:31] 김남국 (추정): 과제다 생각을 하고 그냥 노벨상 노벨상 하지만
[2026-10-20 16:23:37] 김남국 (추정): 그렇게 해야지만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탄생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0 16:23:42] 김남국 (추정): 과방위도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핵심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20 16:23:44] 김남국 (추정):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6:23:47] 김남국 (추정):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23:52] 박정하 (추정): 건설기술연구원장님 앞으로 한 번만 다시
[2026-10-20 16:24:04] 박정하 (추정): 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저기
[2026-10-20 16:24:13] 박정하 (추정):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그래도 오해가 없도록 안에 자치 규정도 한번 점검해 보고
[2026-10-20 16:24:14] 박정하 (추정): 이런 일이 없도록
[2026-10-20 16:24:23] 박정하 (추정): 규정도 살펴보겠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2026-10-20 16:24:40] 박정하 (추정): 앞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액수가 크지 않아서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런 말씀 하시길래 저도 사실은 좀 당황하고 원장님 답변이 너무 안이해서 다시 뵙자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2026-10-20 16:24:56] 박정하 (추정):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원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잘 챙겨야 정말 건전하게 창업하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학도들이 성공한 연구 결과물 내놓고 그러는 거잖아요
[2026-10-20 16:25:03] 박정하 (추정): 너무 쉽게 생각하신 후 갓 돼서 뵙자고 했어요 안의 성격을 한번 보면 이게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2026-10-20 16:25:08] 박정하 (추정):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 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2026-10-20 16:25:10] 박정하 (추정): 전체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2026-10-20 16:25:12] 박정하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20 16:25:20] 박정하 (추정): 아까 4000만 원이라는데 4500만 원 규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딱 3개로 쪼개요
[2026-10-20 16:25:22] 박정하 (추정): 1980만 원
[2026-10-20 16:25:26] 박정하 (추정): 1870만 원 그리고 690만 원
[2026-10-20 16:25:31] 박정하 (추정): 이게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주려고
[2026-10-20 16:25:32] 박정하 (추정): 이것 원장님
[2026-10-20 16:25:36] 박정하 (추정): 법에 저촉되는 것 아세요
[2026-10-20 16:25:39] 박정하 (추정): 쪼개기에 가면 이런 식으로
[2026-10-20 16:25:44] 박정하 (추정): 의도가 있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6-10-20 16:25:46] 박정하 (추정): 사업명이 하나예요
[2026-10-20 16:25:53] 박정하 (추정): 나주시 마을회관 등 10펌프 보일러 이러는 사업에
[2026-10-20 16:25:59] 박정하 (추정): 하나의 사업에서 같은 본부에서 3개를 이렇게 쪼개기로 발주를 합니다
[2026-10-20 16:26:14] 박정하 (추정):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쭐 여쭙고 그래도 고생하시니까 이것 좋게 얘기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액수가 적고 20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2026-10-20 16:26:20] 박정하 (추정): 말이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 주시고 우리 과기부 김 입장이 와 계시지요
[2026-10-20 16:26:22] 박정하 (추정): 실장님도
[2026-10-20 16:26:24] 박정하 (추정): 이런 것은 우리가
[2026-10-20 16:26:30] 박정하 (추정): 연구하시는 분들 창업 독려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지만
[2026-10-20 16:26:36] 박정하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다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0 16:26:39] 박정하 (추정): 이런 것들은 과기부에서 원천적으로
[2026-10-20 16:26:48] 박정하 (추정): 있을 수 없도록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예 관련 법령 자치회에서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하겠습니다
[2026-10-20 16:26:50] 박정하 (추정): 다시 잠깐만 시간 잡았다가요
[2026-10-20 16:27:14] 박정하 (추정): 어떻게 위원님 제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잠깐 말씀 좀 드려도 길게 말씀 주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 마사지만 이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 만들고만 그 설계 자체를 밝히게 해서 한 것 같아요
[2026-10-20 16:27:19] 박정하 (추정): RFP 자체 그 제품을 그 부품을 그 설계 방식을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2026-10-20 16:27:34] 박정하 (추정):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죄질이 예 그래서 그런 말씀 어디 가서 하시지 마세요 앞으로 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2026-10-20 16:27:37] 박정하 (추정): 우리 원자력연구원장님
[2026-10-20 16:27:54] 박정하 (추정): 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2021년부터 원자력연구원하고 대전시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2026-10-20 16:28:03] 박정하 (추정): 원자력시설 상설환경감지센터 같은 것 만들기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요 예 애초에는 애초에는
[2026-10-20 16:28:07] 박정하 (추정): 공동재원을 만들기로 했었지요
[2026-10-20 16:28:15] 박정하 (추정):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공동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2026-10-20 16:28:17] 박정하 (추정): 지금 연구원에서 계속
[2026-10-20 16:28:32] 박정하 (추정): 2억 8000 정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3억 8000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의 대부분이 다 그냥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지요 예 2억 2000 그리고
[2026-10-20 16:28:34] 박정하 (추정): 그 환경센터
[2026-10-20 16:28:39] 박정하 (추정): 환경감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은
[2026-10-20 16:28:45] 박정하 (추정): 총 방사능 종류 중에서 7건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6:28:53] 박정하 (추정): 우리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14건 이상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과 중복되고 있지요 예
[2026-10-20 16:28:55] 박정하 (추정): 그러면 이것은
[2026-10-20 16:28:57] 박정하 (추정): 중단을 하거나
[2026-10-20 16:29:06] 박정하 (추정): 아니면 아예 연구 그러니까 용역사업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대전시에 넘기거나
[2026-10-20 16:29:10] 박정하 (추정):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황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2026-10-20 16:29:14] 박정하 (추정): 말씀 주시고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시고
[2026-10-20 16:29:26] 박정하 (추정): 김 실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원장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대전시 안전조례에 의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2026-10-20 16:29:27] 박정하 (추정): 이제 환경감시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2026-10-20 16:29:35] 박정하 (추정):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은 위탁과제로 해서 꾸준히 늘어 가고 있지만 주고 있고
[2026-10-20 16:29:44] 박정하 (추정): 저희가 감사 통제 권한이 있지 않고요 위탁까지 종료될 때 회계검사 정도로만 들여다볼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6:30:02] 박정하 (추정): 거기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목적에 맞는지 그것은 KINS 캐리가 이제 선량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거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이 그런 삶의 검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성
[2026-10-20 16:30:05] 박정하 (추정): 그래서 주민 수용 쪽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2026-10-20 16:30:13] 박정하 (추정): 센터를 통제할 수는 있지 않습니다 대전시에서 통지가 가능해서요 조금 답변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2026-10-20 16:30:18] 박정하 (추정): 그런데
[2026-10-20 16:30:20]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6:30:26] 박정하 (추정): 주간은 대전에서 하더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2026-10-20 16:30:28] 박정하 (추정): 그런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이
[2026-10-20 16:30:31] 박정하 (추정):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30:41] 박정하 (추정):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가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회의장에 공기순환을 위해서 잠시
[2026-10-20 16:30:45] 박정하 (추정):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2026-10-20 16:30:51] 박정하 (추정): 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6:51:34] 박정하 (추정):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외에 AI
[2026-10-20 16:51:36] 박정하 (추정): 그 기업들이
[2026-10-20 16:51:37] 박정하 (추정): 국내의
[2026-10-20 16:51:42] 박정하 (추정): 각종 한국 관련 데이터를
[2026-10-20 16:51:45] 박정하 (추정): 확보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6:51:47] 박정하 (추정): 저작권 문제라든가
[2026-10-20 16:51:49] 박정하 (추정):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가
[2026-10-20 16:51:50] 박정하 (추정): 이런 데 대한
[2026-10-20 16:51:52] 박정하 (추정): 정책적
[2026-10-20 16:51:57] 박정하 (추정): 고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2026-10-20 16:52:00] 박정하 (추정): NTO 원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2026-10-20 16:52:01] 박정하 (추정): 빨리 답변해 주세요
[2026-10-20 16:52:12] 박정하 (추정):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것 빼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답변
[2026-10-20 16:52:14] 박정하 (추정): 안 묻겠습니다 KIST 원장님
[2026-10-20 16:52:24] 박정하 (추정): 웃지 마시고 아까 KIST를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2026-10-20 16:52:26] 박정하 (추정): 제가 국정감사 하는 시간인데
[2026-10-20 16:52:30] 박정하 (추정): 지금 ETRI 원장님이
[2026-10-20 16:52:36] 박정하 (추정):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뭘 하시고 그 질의 내용을 못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6-10-20 16:52:42] 김우영 (추정): 예 틀렀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0 16:52:59] 김우영 (추정): 김호영 위원님 질의에 처음부터 잠깐만 원장님이든 KIST 원장님이든 시간 다시 다시 하세요 김호영 위원님 오고 카이스트 원장님이든 간에 다시 시간 나오셨지요 되게 중요한 해외
[2026-10-20 16:52:59] 김우영 (추정): SO픽이
[2026-10-20 16:53:00] 김우영 (추정): 프로젝트 카나마라는
[2026-10-20 16:53:01] 김우영 (추정): 그것을 통해서
[2026-10-20 16:53:03] 김우영 (추정): 수백만 권의
[2026-10-20 16:53:05] 김우영 (추정): 중고 서적을
[2026-10-20 16:53:07] 김우영 (추정): AI 디지털 학습
[2026-10-20 16:53:08] 김우영 (추정): 자료로
[2026-10-20 16:53:10] 김우영 (추정): 확보를 하고
[2026-10-20 16:53:12] 김우영 (추정): 어느 모델 학습을 시키고 있다
[2026-10-20 16:53:15] 김우영 (추정): 한강 작가 등을 포함해서
[2026-10-20 16:53:18] 김우영 (추정): 한국의 작가들의 작품도
[2026-10-20 16:53:20] 김우영 (추정): AI 학습모델로
[2026-10-20 16:53:22] 김우영 (추정): 포용을 하고 있고
[2026-10-20 16:53:24] 김우영 (추정): 한국의
[2026-10-20 16:53:27] 김우영 (추정): 엄청난 언어
[2026-10-20 16:53:30] 김우영 (추정):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2026-10-20 16:53:32] 김우영 (추정): 축적을 해 가지고 AI 모델로
[2026-10-20 16:53:33] 김우영 (추정): 가고 있는데
[2026-10-20 16:53:37]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의 데이터 관련
[2026-10-20 16:53:39] 김우영 (추정): 혹은 저작권 관련
[2026-10-20 16:53:40] 김우영 (추정): 혹은
[2026-10-20 16:53:44] 김우영 (추정): 과학기술정책 관련 어떤 부서에서도
[2026-10-20 16:53:46] 김우영 (추정): 이 문제에 대한
[2026-10-20 16:53:48] 김우영 (추정): 실태조사나
[2026-10-20 16:53:49] 김우영 (추정): 대책이나
[2026-10-20 16:53:53] 김우영 (추정): 국내 저작권 확보 노력이 없다
[2026-10-20 16:53:55] 김우영 (추정): 특히 ETRI 같은 경우는
[2026-10-20 16:54:00] 김우영 (추정): 한국어 전문지식 AI 연구를 107억 들여 가지고
[2026-10-20 16:54:01] 김우영 (추정): 하고 있거든요
[2026-10-20 16:54:03] 김우영 (추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026-10-20 16:54:05] 김우영 (추정): 국내 저작권
[2026-10-20 16:54:06] 김우영 (추정): 확보해라
[2026-10-20 16:54:12] 김우영 (추정): 같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2026-10-20 16:54:13] 김우영 (추정): ETRI가
[2026-10-20 16:54:22] 김우영 (추정):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 없냐 이런 말씀입니다
[2026-10-20 16:54:28] 김우영 (추정):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6:54:44] 김우영 (추정): 지금 도서 출판물 관련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보 실적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확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2026-10-20 16:54:44] 김우영 (추정): 됐고요
[2026-10-20 16:54:50] 김우영 (추정): KIST 원장님이나 카이스트 원장님께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6-10-20 16:54:56] 김우영 (추정): 지금 데이터 전쟁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2026-10-20 16:54:58] 김우영 (추정): 우리 KIST에서는
[2026-10-20 16:54:59] 김우영 (추정): 특히나
[2026-10-20 16:55:00] 김우영 (추정): 피지컬
[2026-10-20 16:55:02] 김우영 (추정): 데이터 분야
[2026-10-20 16:55:04] 김우영 (추정): 소부장
[2026-10-20 16:55:08] 김우영 (추정): 제조업의 데이터 주권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국가 입장에서
[2026-10-20 16:55:09] 김우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6:55:12] 김우영 (추정): 그런데 예를 들면 엔트로픽이나
[2026-10-20 16:55:13] 김우영 (추정): 폴란티어나
[2026-10-20 16:55:16] 김우영 (추정): 그런 미국의 테크 AI 기업
[2026-10-20 16:55:19] 김우영 (추정): 기술 애국주의로
[2026-10-20 16:55:23] 김우영 (추정): 어떻게 보면 안보와 기술을 결합시키고 있거든요
[2026-10-20 16:55:25] 김우영 (추정):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2026-10-20 16:55:27] 김우영 (추정): 제조업 데이터나
[2026-10-20 16:55:28] 김우영 (추정): 언어 데이터나
[2026-10-20 16:55:30] 김우영 (추정): 문화 데이터나
[2026-10-20 16:55:36] 김우영 (추정): 다 데이터 주권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겠지요
[2026-10-20 16:55:40] 김우영 (추정): 맞습니다 KIST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2026-10-20 16:55:46] 김우영 (추정): 저기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피스 fitcal AI에서 활용되는
[2026-10-20 16:55:49] 김우영 (추정): 데이터 중에서 이미지 데이터라든가
[2026-10-20 16:55:55] 김우영 (추정): 혹은 사운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즉 자율주행이나 로봇
[2026-10-20 16:56:03] 김우영 (추정): 제어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주로 수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2026-10-20 16:56:04] 김우영 (추정): 기술적
[2026-10-20 16:56:08] 김우영 (추정): 폐쇄주의는 지향하면서도
[2026-10-20 16:56:12] 김우영 (추정): 그들의 확장적인 리터
[2026-10-20 16:56:15] 김우영 (추정): 공격성 이런 것에 대한
[2026-10-20 16:56:20] 김우영 (추정): 한국에 있어서의 주권주의를 잘 확보할 대책 같은 것이
[2026-10-20 16:56:22] 김우영 (추정):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KAIST 총장님
[2026-10-20 16:56:24] 김우영 (추정): 예 데이터는
[2026-10-20 16:56:30] 김우영 (추정):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AI 본다면 저부터 Biscal AI까지
[2026-10-20 16:56:34] 김우영 (추정):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AI 연구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2026-10-20 16:56:38] 김우영 (추정): 정보 보호와 연구 보완의 차원에서
[2026-10-20 16:56:46] 김우영 (추정):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예 제가 충분히 제도적인 내용이나 국제법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철학은
[2026-10-20 16:56:53] 김우영 (추정): 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서 보호되어야 되고 저희가 다루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런
[2026-10-20 16:56:57] 김우영 (추정): 장치는 다각도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7:00] 김우영 (추정): 알렉스카프라는
[2026-10-20 16:57:01] 김우영 (추정): 사람이
[2026-10-20 16:57:03] 김우영 (추정): 한국은
[2026-10-20 16:57:05] 김우영 (추정): 음악이나 예술의
[2026-10-20 16:57:07] 김우영 (추정): 수출
[2026-10-20 16:57:09] 김우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6:57:12] 김우영 (추정): 카리스마가 있는 비즈니스의
[2026-10-20 16:57:16] 김우영 (추정): 어떤 확장 이런 면에서도 대단히
[2026-10-20 16:57:18] 김우영 (추정): 비영업권 국가 중에서는 타고난 나라다
[2026-10-20 16:57:20] 김우영 (추정): 특히 음악과 기술은
[2026-10-20 16:57:24] 김우영 (추정): 상관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2026-10-20 16:57:26] 김우영 (추정): 한국 사람들이 Kpop
[2026-10-20 16:57:28] 김우영 (추정): 문화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는데
[2026-10-20 16:57:31] 김우영 (추정): 그것이 제조업적인 그런
[2026-10-20 16:57:33] 김우영 (추정): 숙련된 기술도
[2026-10-20 16:57:36] 김우영 (추정): 내과학적으로 같이 연결된 측면이 있나요
[2026-10-20 16:57:38] 김우영 (추정): 당연히 있습니다
[2026-10-20 16:57:42] 김우영 (추정): 그렇다면 카이스트가
[2026-10-20 16:57:45] 김우영 (추정): 앞으로 세계 AI 3대
[2026-10-20 16:57:46] 김우영 (추정): 강국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2026-10-20 16:57:52] 김우영 (추정): 뇌과학도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26-10-20 16:57:56] 김우영 (추정):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0 16:58:00] 김우영 (추정): 저희가 최근에 전체적인 바이오메디컬 연구 분야
[2026-10-20 16:58:04] 김우영 (추정): 특히 뇌과학 분야는 본래 공과대학에 있었던
[2026-10-20 16:58:14] 김우영 (추정): 바이오민뇌공학과에 더해서 생명대의 뇌인지과학과를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벨과학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은
[2026-10-20 16:58:20] 김우영 (추정): 학교 내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신진 교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6:58:28] 김우영 (추정):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나 아니면 병원들하고도 연구를 공동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2026-10-20 16:58:30] 김우영 (추정): 진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8:48] 김우영 (추정): 위원님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는 이제 키스 TI라고요 KIST하고는 비슷합니다 아이가 인포메이션입니다 위원님 지원을 하시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AI 모델이 점점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2026-10-20 16:59:02] 김우영 (추정):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델보다도 데이터의 주효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마찬가지로 해외 오픈에 의하든지 구글이 전부 다 도서관에서 파쇄된 자료를 다 스캔해서 데이터를 넣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26-10-20 16:59:18] 김우영 (추정):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보의 전담기관으로서 국내산 모든 그런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것 거의 학회와 연계해서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다 이제 AI에서 봤을 수 있게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9:22] 김우영 (추정): 잠깐만요 원장님
[2026-10-20 16:59:26] 김우영 (추정): 데이터를
[2026-10-20 16:59:28] 김우영 (추정): 수집하잖아요 예 그러면
[2026-10-20 16:59:36] 김우영 (추정): 책을 가지고 그것을 스킨이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저작권 위반이 되지는 않잖아요 현 낸 거지요
[2026-10-20 16:59:52] 김우영 (추정): 거지요 저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저작권을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해외 업체에서 했던 것은 저작권은 보통 저자 사후 70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그냥 스켓을 할 수 있고요 최근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학회마다
[2026-10-20 17:00:07] 김우영 (추정): 논문 투고할 때 저작권에 대한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현행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로 자기가 저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나요
[2026-10-20 17:00:24] 김우영 (추정): 지금 모호한데 결국 저희가 단순히 저장해서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 목적은 AI 레디 데이터로 해서 사실은 학습 데이터 쓰기 위한 거거든요 단순히 저장 아카이브 기능만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정부법학회 쪽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는 분인데
[2026-10-20 17:00:26] 김우영 (추정): 그 부분을 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2026-10-20 17:00:43] 김우영 (추정):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저희보다도 아마 과기부에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게 올해 법이 통과돼서 내년 6월부터 관련된 시행령이 시행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과기부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00:45] 김우영 (추정): 실장님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요
[2026-10-20 17:01:02] 김우영 (추정): 있어요 저작권 전체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지금 AI 활용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방금 설명한 것은 연구데이터법이 통과가 돼서 국가균개발사업의 성과로 보이는 것들은 저희가 따로 모으지도록 그렇게 된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20 17:01:04] 김우영 (추정): 알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2026-10-20 17:01:05] 김우영 (추정): 의사진행발언
[2026-10-20 17:01:14] 김우영 (추정): 오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7:01:18] 김우영 (추정): 피감기관장들의
[2026-10-20 17:01:21] 김우영 (추정): 국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무성의하고
[2026-10-20 17:01:22] 김우영 (추정): 아니랍니다
[2026-10-20 17:01:26] 김우영 (추정):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2026-10-20 17:01:32] 김우영 (추정): 질의 요지를 파업을 못 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2026-10-20 17:01:33] 김우영 (추정): 그것을 파악 못 하고
[2026-10-20 17:01:36] 김우영 (추정): 다시 위원한테
[2026-10-20 17:01:40] 김우영 (추정): 정확히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2026-10-20 17:01:40] 김우영 (추정): 그리고
[2026-10-20 17:01:45] 김우영 (추정): 아까 철도와 관련해서 신칸센
[2026-10-20 17:01:46] 김우영 (추정): 얘기 나왔는데
[2026-10-20 17:01:56] 김우영 (추정): 지금 한국철도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특히 중국에 비해서 속도나 안정성에서 매우 뒤져 있는데 신과세 못 했다는 게 무슨 웃을 일입니까
[2026-10-20 17:02:00] 김우영 (추정): 이런 태도로 무슨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2026-10-20 17:02:04] 김우영 (추정):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2026-10-20 17:02:09] 김우영 (추정): 1년에 39조나 들어가는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2026-10-20 17:02:12] 김우영 (추정): 감사하는 거잖아요
[2026-10-20 17:02:18] 김우영 (추정): 그런데 뒤에서 웃고 떠돌고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지 요지도 파악 못 하고
[2026-10-20 17:02:21] 김우영 (추정):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2026-10-20 17:02:28] 김우영 (추정): 나를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02:31] 김우영 (추정):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6-10-20 17:02:36] 김우영 (추정):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2026-10-20 17:02:40] 김우영 (추정): 세금의 누수현상 방만한 경영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026-10-20 17:02:43] 김우영 (추정): 운전원을 대동하고
[2026-10-20 17:02:47] 김우영 (추정):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근무했던 직원들 다 채용하고
[2026-10-20 17:02:49] 김우영 (추정): 심지어
[2026-10-20 17:03:00] 김우영 (추정): 국가기밀 사항이 HDD로 2개 2대나 다 털리고 하는 보안지출 사고가 각
[2026-10-20 17:03:00] 김우영 (추정): 출연연 기관마다
[2026-10-20 17:03:00] 김우영 (추정): 지금 비일비재한데
[2026-10-20 17:03:04] 김우영 (추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 뒤에서 웃고 떠든다
[2026-10-20 17:03:08] 김우영 (추정): 이런 것은 매우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0 17:03:10] 김우영 (추정): 집중하고 긴장해서
[2026-10-20 17:03:22] 김우영 (추정): 국민들 앞에서 앞으로 한국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03:25] 김우영 (추정): 이원희 위원님
[2026-10-20 17:03:36] 김우영 (추정): 저도 일부 이연희 위원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질의 내용을
[2026-10-20 17:03:40] 김우영 (추정): 첫 번째 알아듣고 답변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2026-10-20 17:03:50] 김우영 (추정): 또 사람이 듣다 보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두 명 두세 명이 그런 식으로 웃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2026-10-20 17:03:58] 김우영 (추정): 제가 조금 전에 목격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웃었는데 이런 자연 발생적인 웃음까지 저희가
[2026-10-20 17:04:02] 김우영 (추정):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26-10-20 17:04:06] 김우영 (추정):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비판적인 질의를 하고 하지만
[2026-10-20 17:04:08] 김우영 (추정): 글쎄요
[2026-10-20 17:04:13] 김우영 (추정): 여러 사람이 웃었다고 하면 그 상황 자체가
[2026-10-20 17:04:15] 김우영 (추정): 정말 어떨 때는
[2026-10-20 17:04:24] 김우영 (추정): 비웃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04:33] 김우영 (추정):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정리
[2026-10-20 17:04:34] 김우영 (추정): 제가
[2026-10-20 17:04:41] 김우영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희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이제 좀 말씀이 계시는데
[2026-10-20 17:04:44] 김우영 (추정): 아까 철도기술연구원 원장님 같은 그런 태도를
[2026-10-20 17:05:27] 김우영 (추정): 때로는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2026-10-20 17:05:34] 김우영 (추정):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닙니까 저는 사실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2026-10-20 17:05:35] 김우영 (추정): 여러분들께서
[2026-10-20 17:05:36] 김우영 (추정): 대부분
[2026-10-20 17:05:38] 김우영 (추정): 석학들이시고
[2026-10-20 17:05:41] 김우영 (추정):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2026-10-20 17:05:46] 김우영 (추정): 연구를 많이 해 오시고 또 공적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2026-10-20 17:05:48] 김우영 (추정):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을 해서
[2026-10-20 17:05:54] 김우영 (추정):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보다 훨씬 여러분들 존중하면서
[2026-10-20 17:05:55] 김우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7:05:58] 김우영 (추정): 그렇다고 해서
[2026-10-20 17:06:05] 김우영 (추정):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그 부분을 소홀히 조금이라도 소홀히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2026-10-20 17:06:08] 김우영 (추정): 사실 저희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2026-10-20 17:06:14] 김우영 (추정): 자세히 못 모로 질문 못 하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2026-10-20 17:06:19] 김우영 (추정): 자세히 답을 못 하시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2026-10-20 17:06:20] 김우영 (추정): 그런 경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냐고요
[2026-10-20 17:06:26] 김우영 (추정):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2026-10-20 17:06:38] 김우영 (추정): 그것은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유념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2026-10-20 17:06:43] 김우영 (추정): 여기가 그렇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점은
[2026-10-20 17:06:45] 김우영 (추정): 이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0 17:06:48] 김우영 (추정):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2026-10-20 17:06:54] 김현 (추정): 조금 전 김우영 의원에 대한 김우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10-20 17:07:01] 김현 (추정): 태도의 문제는 물론 제가 더 지적 안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2026-10-20 17:07:09] 김현 (추정): 답변에 대한 내용이 사실 지금 과기부가 오늘
[2026-10-20 17:07:10] 김현 (추정): 실장들이
[2026-10-20 17:07:29] 김현 (추정): 실장 국장들이 온 것 아닙니까 물론 장차관 차관들이 오늘 참석을 못 하고 국장들 실장들이 왔는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일단 먼저 지적합니다 답변하면서 과기부 AI전략위원회가 담당
[2026-10-20 17:07:29] 김현 (추정): 하는
[2026-10-20 17:07:32] 김현 (추정): 책임자 이 자리에 와 있지요 실무 책임자
[2026-10-20 17:07:34] 김현 (추정): 와 있는 거지요
[2026-10-20 17:07:42] 김현 (추정): 김성수 실장 말고 또마트까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저작권법이 문체부 소관이고 과기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2026-10-20 17:07:45] 김현 (추정): 그런데 이것은 AI전략위원회
[2026-10-20 17:08:02] 김현 (추정): 구성이 됐고 전략위원회가 그 데이터 저작권 관련해서는 문체부하고 과기부가 같이 한 거고요 그리고 과기부는 지금 부총리가 부처를 총괄하고 실무 책임을 지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오영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한
[2026-10-20 17:08:12] 김현 (추정): 과기부 국장과 실장의 답변이 옛날 장관 시절에 답변하던 태도입니다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AI전략위원회를 주무 관장하는
[2026-10-20 17:08:12] 김현 (추정): 책임
[2026-10-20 17:08:15] 김현 (추정): 부처의
[2026-10-20 17:08:18] 김현 (추정): 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2026-10-20 17:08:29] 김현 (추정): 알려 주셔야 될 문제지요 그 중요한 문제가 데이터 관리하는 건데 문체부한테 확인해서 과기부가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예 확인해서 국감 기간 중에
[2026-10-20 17:08:42] 김현 (추정):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장뿐만 아니라 과기부 자체도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실장님
[2026-10-20 17:08:48] 김현 (추정): 잘 들으셨지요 예 전에도 내가 다른 부처 다른 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아요
[2026-10-20 17:08:55] 김현 (추정): 특정 업무가 여러 부서에 여러 기관에 같이 중복되어 있을 때
[2026-10-20 17:08:56] 김현 (추정): 특정이
[2026-10-20 17:09:01] 김현 (추정): 특정이 그것은 내 것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데도 있게 하는 거잖아요
[2026-10-20 17:09:04] 김현 (추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과기부 할 때
[2026-10-20 17:09:10] 김현 (추정): 우선 내가 제일 책임자라는 것은 내 관할이라는 것은 주장하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2026-10-20 17:09:18] 김현 (추정): 내가 우선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시고 다른 데 다른 부처가 같이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과기부 업무다
[2026-10-20 17:09:21] 김현 (추정): 그렇게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2026-10-20 17:09:23] 김현 (추정): 실장님
[2026-10-20 17:09:40] 김현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부분들은 문체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김현영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AI 전략위원회에서 AI 관련된 데이터 부분들은
[2026-10-20 17:09:57] 김현 (추정):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연구데이터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은 연구데이터법에 따라서 과기부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충돌하고 일반 전세권 관련된 것도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고 AI 전략연구소 전략위원회와 관계된 것인 것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2026-10-20 17:10:02] 김현 (추정): 과기정통부가 갖고 있다 이런 자세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10:05] 김현 (추정):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20 17:10:10] 김현 (추정): 괜히 제 때문에 또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026-10-20 17:10:19] 김현 (추정): 우리 철도연구원장님께 아까 선차감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2026-10-20 17:10:24] 김현 (추정): 저희가 받은 자료는 지난 10년간 연구한 게 단 1건도 없다고 돼 있거든요
[2026-10-20 17:10:26] 김현 (추정): 만약에 이게 사실
[2026-10-20 17:10:32] 김현 (추정): 이면 저희들이 받은 보고가 사실이면 원장님이 위증하게 된 겁니다
[2026-10-20 17:10:37] 김현 (추정): 그래서 내일모레 우리가 종합국감인데요 종감 전까지
[2026-10-20 17:10:45] 김현 (추정): 지난 10년간 KTX 승차감을 끌어올리는 연구가 아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연구자료를
[2026-10-20 17:10:47] 김현 (추정):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7:10:50] 김현 (추정): 자료 제출하세요
[2026-10-20 17:10:52] 김현 (추정): 김현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11:00] 김현 (추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제가
[2026-10-20 17:11:03] 김현 (추정): 추가 말고 질의할 내용
[2026-10-20 17:11:10] 김현 (추정): 먼저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아까 주질의에서 1분 안 쓰셨기 때문에 6분을 드리는 겁니까 예
[2026-10-20 17:11:19] 김현 (추정): 이 철도연구원에서 한국형 고속철도 상용화와 저심도 지하철도 건설기술 그다음에 PPT 띄우시지요
[2026-10-20 17:11:36] 김현 (추정): 그다음에 지하 터널 피난 관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디지털 기반 운행 철도의 2차와 철도 입체공간 개발 조심도 지하철도 건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점 지난번 제가 철도기술연구원에 갔을 때
[2026-10-20 17:11:39] 김현 (추정): 보고받았던 내용이고요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2026-10-20 17:11:49] 김현 (추정): 이쪽 안산선이 지하화하는데 부산과 저희 안산 그리고 한 군데가 더
[2026-10-20 17:11:50] 김현 (추정): 됐고
[2026-10-20 17:11:55] 김현 (추정):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는 지하화 철도
[2026-10-20 17:11:57] 김현 (추정): 통합개발사업
[2026-10-20 17:11:58] 김현 (추정): 보고서를
[2026-10-20 17:12:11] 김현 (추정): 작성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지역 고전력 중앙역 일대가 지하화하고 상부공간 통합개발 계획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2026-10-20 17:12:26] 김현 (추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과 결합해서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최초로 일어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화와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2026-10-20 17:12:28] 김현 (추정):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좋은
[2026-10-20 17:12:39] 김현 (추정): 교통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가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경기도와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와도 좋습니다
[2026-10-20 17:12:47] 김현 (추정): 그다음에 AI 연구개발
[2026-10-20 17:12:49] 김현 (추정): AI 연구윤리 가이드 PPT 좀 띄워 보시지요
[2026-10-20 17:12:58] 김현 (추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나오시고요
[2026-10-20 17:13:45] 김현 (추정): 2030년에 현장에서 반응들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2026-10-20 17:14:04] 김현 (추정): 어떻게 알고 계신지 예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일단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AI 연구윤리 가이드는 먼저 규제를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연구윤리적으로 AI를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2026-10-20 17:14:04] 김현 (추정): 만든 것이고요
[2026-10-20 17:14:13] 김현 (추정): 지금 AI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르게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진행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14:18] 김현 (추정):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연구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2026-10-20 17:14:22] 김현 (추정): 추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2026-10-20 17:14:26] 김현 (추정): 보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보완
[2026-10-20 17:14:29] 김현 (추정):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보완하시고요 지금
[2026-10-20 17:14:37] 김현 (추정):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교수도 그렇고 대학교에 계신 분 그다음에
[2026-10-20 17:14:41] 김현 (추정): KIST에서도 책임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7:14:46] 김현 (추정): 우려하는 것과 그다음에 모호함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요
[2026-10-20 17:14:52] 김현 (추정): 그다음 대학 등에서 보안환경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고
[2026-10-20 17:15:01] 김현 (추정): 그다음에 비수도권 대학과 소규모 기관을 위한 보안형 애를 내미 연구 샌드박스 연상 지원 등 공공 인프라에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고
[2026-10-20 17:15:18] 김현 (추정): 적절한 사용과 부대된 사용을 대비한 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AI 연구윤리 가이드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요 아마 이것이 지금은 윤리 가이드지만 법 개정까지도 가야 될
[2026-10-20 17:15:33] 김현 (추정): 사안이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가이드라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바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시작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없도록
[2026-10-20 17:15:40] 김현 (추정): 최대한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2026-10-20 17:15:46] 김현 (추정): 그다음에 과학관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2026-10-20 17:15:47] 김현 (추정):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15:55] 김현 (추정): 지금 과학관이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복
[2026-10-20 17:16:00] 김현 (추정): 지역 특성과 국민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네 군데지요
[2026-10-20 17:16:12] 김현 (추정): 예 네 군데 이번에 대상이 4군데입니다 그다음에 중립과학 국신입 중앙과학관 있고요 중앙과학과는 아니고요 과학관 재단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7:16:28] 김현 (추정): 과천에 있는 거요 국립과천과학관하고 중앙과학관은 제외고요 나머지 이 그 4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구과학원하고 강수하고 부산하고 강원전문과학관을 지금 통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과학
[2026-10-20 17:16:29] 김현 (추정): 재단을 만들어서
[2026-10-20 17:16:38] 김현 (추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하는 내용들을 죽 점검하다 보니까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의 경우는 AI와 관련된
[2026-10-20 17:16:40] 김현 (추정): 시설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7:16:45] 김현 (추정): 혹시 강원전문과학관 계십니까
[2026-10-20 17:16:45] 김현 (추정): 지금
[2026-10-20 17:16:47] 김현 (추정): 나와 계십니까
[2026-10-20 17:17:15] 김현 (추정): 대구과학관은 156명 광주과학관은 145명 부산과학관은 147명 강원전문과학관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명입니다 일단은 현저히 인원이 적다는 것 먼저 지적하면서요 주요 연구과제를 죽 보니까 AI와 관련된
[2026-10-20 17:17:31] 김현 (추정):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과학관의 전문과학관이 되면서 저희 주제 자체가 생명과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7:17:40] 김현 (추정): 저희가 A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AI도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쪽 교육프럼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20 17:17:52] 김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17:56]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
[2026-10-20 17:17:59] 김선민 (추정): 위원님 이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18:01] 김선민 (추정): 한국건설
[2026-10-20 17:18:04] 김선민 (추정): 기술연구원 박성규 원장님
[2026-10-20 17:18:23] 김선민 (추정): 뇌물수수 등 올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확인된 비위 의혹만 4건입니다
[2026-10-20 17:18:36] 김선민 (추정): 특정 기업의 특허 관련 권리를 무상으로 독점 제공한 의혹 용역수주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의혹 해외 ODA 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에
[2026-10-20 17:18:51] 김선민 (추정): 취업인증 담당자가 기업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원장님 비위 의혹이 이렇게 잇따르는데 기관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20 17:18:54] 김선민 (추정):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됐습니다
[2026-10-20 17:18:57] 김선민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
[2026-10-20 17:19:03] 김선민 (추정): NST는 출연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2026-10-20 17:19:09] 김선민 (추정): 건설위원회에서 비위 의혹이 있다는 동안 연구회는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2026-10-20 17:19:15] 김선민 (추정):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가 생긴 지가 2022년
[2026-10-20 17:19:18] 김선민 (추정): 국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10-20 17:19:21] 김선민 (추정): 출연이 23개다 보니까
[2026-10-20 17:19:31] 김선민 (추정): 전반적으로 다 감사한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건설위원은
[2026-10-20 17:19:38] 김선민 (추정): 슬라이드 주십시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회 감사 한 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7:19:51] 김선민 (추정): 제출한 올해 종합감사 계약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력 부족이겠습니까 반면 같은 기간 생명연 화학연 원자력연은 각각 세 차례씩 감사를 받았습니다
[2026-10-20 17:19:58] 김선민 (추정): 그리고 기관평가 등급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건설임과 이들 세 기관은 올해 모두 A등급 받았습니다
[2026-10-20 17:20:10] 김선민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 예 연구회는 건설현 감사계획을 마련하고 장기 미감사기관의 미실시 사유 그리고 향후 감사 일정을 의원실로
[2026-10-20 17:20:14] 김선민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선규 원장님 예 한 해 4건입니다
[2026-10-20 17:20:30] 김선민 (추정):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기관 스스로 비위가 반복되는 비위 의혹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고 내부통제를 바로잡는 자정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책
[2026-10-20 17:20:36] 김선민 (추정): 그리고 이행 일정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잠깐 좀
[2026-10-20 17:20:38] 김선민 (추정):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예
[2026-10-20 17:20:40] 김선민 (추정): 이
[2026-10-20 17:20:47] 김선민 (추정): 지금 일어났던 일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났던 일은 이제 작년
[2026-10-20 17:20:53] 김선민 (추정): 예 이게 나온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임기 동안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026-10-20 17:21:00] 김선민 (추정):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비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4년 사이에 일어났지만
[2026-10-20 17:21:04] 김선민 (추정): 제가 와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2026-10-20 17:21:07] 김선민 (추정): 연구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저는
[2026-10-20 17:21:23] 김선민 (추정): 정말 저 스스로도 용납을 못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제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24년 11월 날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지금 해임하고요 기류해제한 상태입니다
[2026-10-20 17:21:23] 김선민 (추정): 됐습니다
[2026-10-20 17:21:26] 김선민 (추정): 카이스트 배충식 총장님
[2026-10-20 17:21:28] 김선민 (추정):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2026-10-20 17:21:44] 김선민 (추정): 김남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4년에 공통임금 기준도 없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일할 곳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용안정이 되겠습니까
[2026-10-20 17:21:54] 김선민 (추정): 개선계획을 무기계약직에 대한 개선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과기원 임기철 총장님
[2026-10-20 17:22:10] 김선민 (추정):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기부 소관 69개 기관 중 단협이 안 된 곳은 사실상 광주과기원 하나입니다 직원노조와는 단협을 못 맺었고
[2026-10-20 17:22:16] 김선민 (추정): 과거에 공익제보 교수는 교코래지로 비하해서 벌금형 받으셨습니다
[2026-10-20 17:22:24] 김선민 (추정): 총장님 취임 이후에 2년 10개월째 단협 공백 그것도 열다섯 차례 교섭을 하고도 못 맺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2026-10-20 17:22:32] 김선민 (추정): 총장님 의지의 문제입니다 체결기한을 정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22:34] 김선민 (추정):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026-10-20 17:22:44] 김선민 (추정):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22:48] 김선민 (추정): 다음 최형두 간사님 보충질의하시고
[2026-10-20 17:22:52] 김선민 (추정): 오늘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는
[2026-10-20 17:23:00] 김선민 (추정): 사람이 들어오느냐 사람이 나가느냐에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026-10-20 17:23:00] 김선민 (추정): 카이스트 자료 좀 보실래요 띄워 주실래요
[2026-10-20 17:23:03] 김선민 (추정): 우리나라에는 외국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2026-10-20 17:23:05] 김선민 (추정): 브레인 드레인
[2026-10-20 17:23:07] 김선민 (추정): 두뇌 유출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7:23:12] 김선민 (추정): 지금 KAIST에는 아마도 중국의 전인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2026-10-20 17:23:13] 김선민 (추정): 계속
[2026-10-20 17:23:16] 김선민 (추정): 우리나라 중국으로 오라 이런 게 많습니다
[2026-10-20 17:23:19] 김선민 (추정): 최근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총장님
[2026-10-20 17:23:22] 김선민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20 17:23:23] 김선민 (추정): 많은
[2026-10-20 17:23:32] 김선민 (추정): 초청은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난 예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2026-10-20 17:23:35] 김선민 (추정): 149건이라고 그랬는데
[2026-10-20 17:23:40] 김선민 (추정): 사실 이것도 나중에 본인들이 밝히서 한 겁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2026-10-20 17:23:43] 김선민 (추정): 그리고 좋은 연구 환경이면 연구자로서는
[2026-10-20 17:23:47] 김선민 (추정):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게 사실이고 결국에는
[2026-10-20 17:23:51] 김선민 (추정): 그래서 기술 유출 사건도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026-10-20 17:23:57] 김선민 (추정): 또 연구 보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2026-10-20 17:24:05] 김선민 (추정): 총장님 제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이 오고 하지만 선진국의 우수 연구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2026-10-20 17:24:14] 김선민 (추정):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 국가 두뇌가 유출되는 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요 AI도 이렇게 할 경우는 결국 인재인데 이것도 큰 제약이 될 것이라
[2026-10-20 17:24:14] 김선민 (추정): 생각합니다
[2026-10-20 17:24:21] 김선민 (추정): 그래서 오래전부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정부도 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2026-10-20 17:24:26] 김선민 (추정): 연구자의 능력과 처우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자료 있습니까 혹시
[2026-10-20 17:24:28] 김선민 (추정): 그런 자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7:24:30] 김선민 (추정): 제가
[2026-10-20 17:24:38] 김선민 (추정): 어쨌거나 우리도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안으로
[2026-10-20 17:24:40]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부 예산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2026-10-20 17:24:43] 김선민 (추정): 외교부 예산으로 외교부의
[2026-10-20 17:24:44] 김선민 (추정): 왜
[2026-10-20 17:24:45] 김선민 (추정): 무상원조
[2026-10-20 17:24:48] 김선민 (추정): 그 예산의 일부를 아세안 국가의
[2026-10-20 17:24:49] 김선민 (추정): 돌려서
[2026-10-20 17:24:53] 김선민 (추정): 아세안 국가에서 우수한 공학 과학기술
[2026-10-20 17:25:00] 김선민 (추정): 학생들 졸업자들을 대한민국 석박사 과정으로 유치해서 우리도 천인계획 많이 이 계획을 하자
[2026-10-20 17:25:03] 김선민 (추정): 그래서 사실은 외교부의
[2026-10-20 17:25:08] 김선민 (추정): 용역 예산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 용역에 이 대사님인 것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2026-10-20 17:25:14] 김선민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선임이 늦어지면서도 작년에 사실은 이광형 총장이
[2026-10-20 17:25:23] 김선민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셨고 그래서 예산까지 마련해서 카이스트가 그리큘럼을 마련하고 실제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서
[2026-10-20 17:25:36] 김선민 (추정): 아시아 내 우수공학과학기술 인재를 대한민국이 유치해서 카이스트가 교육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스토킹 파악해서 그것을 실행하시겠습니까
[2026-10-20 17:25:44] 김선민 (추정): 예 말씀하신 건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제가 문제를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2026-10-20 17:25:46] 김선민 (추정):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26-10-20 17:26:02] 김선민 (추정):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외교부도 상당 부분 그래서 외교부에 사실은 ODA 예산이나 많은 부분이 수원국 사정으로 불용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7:26:04] 김선민 (추정): 우리가 해외 원조의 방식을 바꾸자
[2026-10-20 17:26:17] 김선민 (추정): 아마 지금 가이스트는 가자흐스탄이라든가 여러 나라로부터 같이 교육해 달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을 텐데 이것을 공세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우수한 아세안 국가 인재 또 다른 나라 국가 인재를
[2026-10-20 17:26:20] 김선민 (추정): 초청해서 여기서 석박사를 주고
[2026-10-20 17:26:26] 김선민 (추정): 지금 수도권이야 R&D 인력이 돌아가지만 사실은 경남 지역 이런 데는 R&D 인력이 없습니다 안 옵니다
[2026-10-20 17:26:34] 김선민 (추정): 그래서 우수한 외국인으로 영어로 교육하는 카이스트 교육으로 또 대한민국 남해안 지역의 글로벌
[2026-10-20 17:26:36] 김선민 (추정): 회사들 지금
[2026-10-20 17:26:46] 김선민 (추정): 조선이라든가 원자력 방산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서는 R&D 인력이 없는데 이런 인력을 카이스트에서 교육받은 인력들이
[2026-10-20 17:26:54] 김선민 (추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내에 예산이 불용으로 되지 않도록 꼭 소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26:55] 김선민 (추정): KIST 원장님
[2026-10-20 17:26:59] 김선민 (추정): 올해 60주년이고 KIST는 60주년 맞아서
[2026-10-20 17:27:05] 김선민 (추정): 이제 그냥 단순한 PBS 연구 중에서 벗어나서
[2026-10-20 17:27:16] 김선민 (추정): 국가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 중심 국가 미션 R&D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중의 하나가 차세대 반도체연구소도 있고 AI 로봇연구소입니다
[2026-10-20 17:27:18] 김선민 (추정): 사실은 AI 로봇연구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27:22] 김선민 (추정): 지금 사실은 KIST는 한국형 규모 웨어드 카펫스를 이렇게
[2026-10-20 17:27:26] 김선민 (추정):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LG의 기술이전도 했고요
[2026-10-20 17:27:28] 김선민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026-10-20 17:27:38] 김선민 (추정): 지금 이런 다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산업현장에 접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2026-10-20 17:27:41] 김선민 (추정): 제가 필요한 것은 경남입니다 경남
[2026-10-20 17:27:50] 김선민 (추정): 경남에는 자동차 부품 조선 굉장히 많은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산업에 적용돼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데
[2026-10-20 17:27:51] 김선민 (추정): 금방 끝나네요 1분 더 주십시오
[2026-10-20 17:29:17] 김선민 (추정): 신기한 또 어떻게 이에 대한 자문이 있었는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로버스 산업을 갖춰도 어쩌고 잠깐 계획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설명해 주시지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는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용화를 할 수 있는 버전 1.0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서는 거주기에 로 로
[2026-10-20 17:29:23] 김선민 (추정): 이제부터 버전 1.0을 현장에서 실용화하고 또 상용화를 하기 위한 부품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2026-10-20 17:29:34] 김선민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에서의 실증을 위한 기계공업이라든가 제조업이 많이 있는 곳이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은 실증 대상이 되고요
[2026-10-20 17:29:45] 김선민 (추정): 액추웨이터를 포함한 각종 부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생태계 또한 그런 제조업들 기업이 있는 곳이 저희들이 저희들은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7:30:00] 김선민 (추정):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 KPX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고 또 KPX에서 개발한 원천부품 기술들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30:32] 김선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30:35] 김선민 (추정): 맞은편으로
[2026-10-20 17:30:37] 김선민 (추정): UNIST 총장님
[2026-10-20 17:30:39] 김선민 (추정): 한 번만 더 나와 주시지요
[2026-10-20 17:30:45] 김선민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0 17:30:46] 김선민 (추정): GS태 총장님
[2026-10-20 17:30:51] 김선민 (추정): 머릿속에 유니스탄한테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
[2026-10-20 17:31:03] 김선민 (추정):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2026-10-20 17:31:10] 김선민 (추정): 상당수 장을 맡고 계신 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깎을 때 정말 단 한마디도 못 하고
[2026-10-20 17:31:12] 김선민 (추정): 후학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2026-10-20 17:31:15] 김선민 (추정):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2026-10-20 17:31:30] 김선민 (추정): 그 당시 그랬었던 행동들이나 그리고 신념을 갖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거기 앉아 계셔야 돼요 제가 여당이고 또 특히 간사를 맡고 있어서 딱히 지적을 안 했는데
[2026-10-20 17:31:33] 김선민 (추정): 저도 오늘 몇 분들의 말씀에 동조해서 그런 말씀 드리고
[2026-10-20 17:31:38] 김선민 (추정): 총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2026-10-20 17:31:45] 김선민 (추정): 저는 오늘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딱 넘기자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2026-10-20 17:31:47] 김선민 (추정): 3년 동안
[2026-10-20 17:31:54] 김선민 (추정): 노조 측과 계속해서 교섭을 해 오셨는데 그렇지요 예
[2026-10-20 17:32:09] 김선민 (추정): 쟁점이 제게 3개에 남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개가 남아 있던데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 쟁점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합의가 가능한
[2026-10-20 17:32:14] 김선민 (추정): 그런 내용입니다 제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2026-10-20 17:32:31] 김선민 (추정): 총장님 생각에 3개 정도의 쟁점이 남았다 예 그리고 제가 보건 육아휴직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드렸더니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3년간 지내다가 갑자기 3년 차 들어 가지고
[2026-10-20 17:32:36] 김선민 (추정): 보건휴가를 양보하면 공무원 수 내 육아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협상에 들어가신 것 맞습니까
[2026-10-20 17:32:40] 김선민 (추정):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6-10-20 17:32:57] 김선민 (추정): 원만하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는 게 GISS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UNIST나 카이스트 수준으로 해 달라 핵심은 그것 아니에요
[2026-10-20 17:33:03] 김선민 (추정):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사안이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 핵심적으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026-10-20 17:33:10] 김선민 (추정): 노조지부장 평가등급을 A로 해 달라 이 요구가 교섭 중에 있었습니까 예
[2026-10-20 17:33:16] 김선민 (추정):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요구가 교섭에는 없었다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이것 잘못하면
[2026-10-20 17:33:27] 김선민 (추정): 저는 아닌데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2026-10-20 17:33:31] 김선민 (추정): 잠깐 멈춰 주세요 건설연 박성규 원장님 그 자리로 나와 주시지요
[2026-10-20 17:33:33] 김선민 (추정):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20 17:33:51] 김선민 (추정): 제가 짧게 2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2개의 내용이 전부 다 27년도 후속 연구사업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2026-10-20 17:33:59] 김선민 (추정): 과기부도 지금 와 계신데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내용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34:01] 김선민 (추정): 첫 번째 최근
[2026-10-20 17:34:05] 김선민 (추정): 자율주행기술 제가 현대에서 만나 보고 하니까
[2026-10-20 17:34:10] 김선민 (추정): 저는 사실 자율주행기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2026-10-20 17:34:15] 김선민 (추정): 일정 부분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2026-10-20 17:34:18] 김선민 (추정): 실제 도로에도 활용하는 차량들도 많이 늘었고
[2026-10-20 17:34:19] 김선민 (추정): 그런데
[2026-10-20 17:34:24] 김선민 (추정):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26-10-20 17:34:44] 김선민 (추정): 교통상황을 예측하고 또 차로나 신호 속도 같은 것들을 능동적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지능형 도로 인프라 연구도 함께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연구들을 해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율차 주행하고 일반차 주행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2026-10-20 17:34:58] 김선민 (추정):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인프라 혁신이 병행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6-10-20 17:35:04] 김선민 (추정): 차만이 자율주행이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가 거기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2026-10-20 17:35:08] 김선민 (추정): 예를 들어서 안개가 정확하게 끼었을 때
[2026-10-20 17:35:14] 김선민 (추정): 때 자율주행차가 방향을 잡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2026-10-20 17:35:28] 김선민 (추정): 지금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27년까지 계속해서 후속 연구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26-10-20 17:35:36] 김선민 (추정): 지금 10년 동안 발표면 극한 환경에서 이것을 제언해 내시고 또 월면토를 활용해서
[2026-10-20 17:35:42] 김선민 (추정): 건설재료 생산도 하시고 무인시공 이렇게 우주건설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2026-10-20 17:35:58] 김선민 (추정): 지금 건설연에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오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 탐사 계획이 예전에 24년으로 잡혔다가 지금 뒤로 한참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2026-10-20 17:36:14] 김선민 (추정): 달 탐사기지라든지 이런 것 건설을 할 때 우리 건설위원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으실 텐데 관련된 연구도 마찬가지로 27년 후속연구 사업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2026-10-20 17:36:17] 김선민 (추정): 열심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36:18] 김선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7:36:23] 김선민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2026-10-20 17:36:27] 김선민 (추정): 보충질의로 마치려고 했으나 혹시
[2026-10-20 17:36:30] 김선민 (추정):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분 정도
[2026-10-20 17:36:33] 김선민 (추정): 그러면
[2026-10-20 17:36:36] 김선민 (추정): 그러면
[2026-10-20 17:36:40] 김선민 (추정): 양해를 해 주시면 최혁진 위원님
[2026-10-20 17:36:41] 김선민 (추정): 이진숙 위원님
[2026-10-20 17:36:45] 김선민 (추정): 다는 안 되고 네 번만 하셨네요
[2026-10-20 17:36:49] 김선민 (추정): 최혁준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2026-10-20 17:36:52] 김선민 (추정): 이쪽에 두 분 이쪽에 우리
[2026-10-20 17:36:55] 김선민 (추정): 이용구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렇게 네 분만 하자
[2026-10-20 17:36:58] 김선민 (추정): 양쪽의 숫자
[2026-10-20 17:37:00] 김선민 (추정): 3분
[2026-10-20 17:37:08] 김선민 (추정): 3분씩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이주 위원님까지 여섯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2026-10-20 17:37:19] 김선민 (추정): 김선민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이진숙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이용규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연설하겠습니다
[2026-10-20 17:37:22] 김선민 (추정): 황정아 위원님부터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37:45] 김선민 (추정): 아까 제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끊겼는데요
[2026-10-20 17:37:47] 김선민 (추정): 기초연구
[2026-10-20 17:37:49] 김선민 (추정): 노벨상 아까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2026-10-20 17:38:00] 김선민 (추정): 오늘의 지원이 당장 내일의 노벨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원이 끊기면 20년 뒤에 거두할 수 있을 성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7:38:03] 김선민 (추정): 시약조차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6-10-20 17:38:11] 김선민 (추정): 부총리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속하셨었는데 이제 법제화의 시간입니다 R&D 예산 최소 10%는 기초연구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2026-10-20 17:38:21] 김선민 (추정): 그리고 지금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기초연구 투자지원법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강제의무도 아닌 노력의무조차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
[2026-10-20 17:38:21] 김선민 (추정):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7:38:30] 김선민 (추정): 그래서 어렵게 되살린 연구현장에 활력이 꺾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실장님
[2026-10-20 17:38:38] 김선민 (추정): 기재부예산처와 한번 협의했는데요 추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콩진미 IITP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38:57] 김선민 (추정): 감사 문제 드리려고 하는데 윤석열의 최측근 검찰수사관 출신 전 한국연구재단 상임감사 강성식이 IITP 감사 권한을 남용해서 사유화하려고 했었습니다
[2026-10-20 17:39:08] 김선민 (추정): 말도 안 되는 보복감사 자행하고 인사 업무까지 주무르려고 했었다는 의혹이 제보되었습니다 결국 보복감사 혐의 그리고 과기부 감사를 통해서 모두 인정되었지요
[2026-10-20 17:39:20] 김선민 (추정):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감사실이 EU도 권한도 제대로 없이 100건 이상 직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본 것 확인되었지요
[2026-10-20 17:39:27] 김선민 (추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되었지요 예 징계 의결했습니다 징계 어느 정도 수인가요 정직 나왔습니다
[2026-10-20 17:39:40] 김선민 (추정): 저희가 청취한 바에 의하면 과기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IITP가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자 전 상임감사가 이를 미루면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7:39:40] 김선민 (추정):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7:39:44] 김선민 (추정): 저에게 인사이동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7:39:59] 김선민 (추정):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대책은 그래서 제가 인사규정에 따라서 징계 예정 대상자는 대기발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2026-10-20 17:40:00] 김선민 (추정): 알겠습니다 김선수 실장님
[2026-10-20 17:40:12] 김선민 (추정): 한국연구재단과 IITP는 사실상 한 지붕 두 집 살림 아닙니까 예 그런 와중에 지금 연구재단의 상임감사가
[2026-10-20 17:40:17] 김선민 (추정): 법 기술을 부리면서 IITP를 사유화하려고까지 했습니다
[2026-10-20 17:40:24] 김선민 (추정): AI 시대에 IITP가 관리하는 예산만 해도 내년에 2조 1811억 원에 달합니다
[2026-10-20 17:40:30] 김선민 (추정):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IITP가 AI 속도 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7:40:33] 김선민 (추정):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2026-10-20 17:40:49] 김선민 (추정): 과거 1 부처 1전문기관 원칙은 행정의 효율화 속도를 위해서였고 유사 중복 기획 및 R&D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2026-10-20 17:40:50] 김선민 (추정): IITP 독립성
[2026-10-20 17:40:54] 김선민 (추정): 강화하는 마당이 아니라
[2026-10-20 17:40:56] 김선민 (추정): 돈 써 보자면
[2026-10-20 17:40:56] 김선민 (추정): 충남은
[2026-10-20 17:41:02] 김선민 (추정): IFT 독립법이나 법이 지금 소위에 사건되어 있는 만큼
[2026-10-20 17:41:02] 김선민 (추정): 평가를 위한 방안을
[2026-10-20 17:41:06] 김선민 (추정):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병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41:10]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수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41:18] 이양수 (추정): 질의 시작하기 전에 과기부 연구실장님
[2026-10-20 17:41:21] 이양수 (추정): 제가 반대쪽에 좀 서 주시겠어요
[2026-10-20 17:41:28] 이양수 (추정): 카이스트 총장님
[2026-10-20 17:41:38] 이양수 (추정):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4대 과기원하고 USD하고 통합 논의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2026-10-20 17:41:39] 이양수 (추정): 모르고 계세요
[2026-10-20 17:41:43] 이양수 (추정): 4대 과기원 통합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2026-10-20 17:41:49] 이양수 (추정):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4대 과기원 역할 재정립 및
[2026-10-20 17:41:59] 이양수 (추정): 공동사무국이 출범이 됐고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7:42:03] 이양수 (추정): 왜 통합 논의가 되었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2026-10-20 17:42:05] 이양수 (추정): 아무래도 우리
[2026-10-20 17:42:22] 이양수 (추정): 과기원의 역할을 조금 더 국제적인 수준으로 크게 규모화하고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이 5개 과학기술 고등연구기관에서 중복 연구가
[2026-10-20 17:42:29] 이양수 (추정):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면 반도체 AI면 AI 이게 시대를
[2026-10-20 17:42:39] 이양수 (추정): 주도하는 그런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서로 앞서서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중복 투자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6-10-20 17:42:58]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년 올해 기관별 특성화 및 AI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추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은 진행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7:43:00] 이양수 (추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2026-10-20 17:43:14] 이양수 (추정): 아무래도 유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하는 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연계하고 연대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략 주제별로 과기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7:43:26] 이양수 (추정): 적극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주제별로는 함께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8년부터 26년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2026-10-20 17:43:28] 이양수 (추정): 1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026-10-20 17:43:45] 이양수 (추정):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공동 활용에 있어서 이런 결실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누구나 카이스트든 DGIST든 GST든
[2026-10-20 17:43:59] 이양수 (추정): UNIST든 USD든 다들 주도를 하고 싶겠지요 AI면 AI 해서 그래서 이게 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기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7:44:08] 이양수 (추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사회 통합권이었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제가 어떻게 보면
[2026-10-20 17:44:24] 이양수 (추정): 한정된 자원 속에서 4대강의 특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자 아마 그런 거였다고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최근에 저희가 창업 부문에서는 아대 가기관의 창업원이 생길 때 창업은
[2026-10-20 17:44:28] 이양수 (추정): 격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협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10-20 17:44:47] 이양수 (추정): 감당을 너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대하는 것도 준거부수자나 이런 것도
[2026-10-20 17:44:54] 이양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질문하자마자 약간 반대되는 말씀에서 죄송한데
[2026-10-20 17:44:57] 이양수 (추정):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꼭 단일한 게 아니지 않나요
[2026-10-20 17:44:58] 이양수 (추정): 청장님
[2026-10-20 17:45:12] 이양수 (추정):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에 질문을 이해한 것은
[2026-10-20 17:45:16] 이양수 (추정): 주제 중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2026-10-20 17:45:25] 이양수 (추정): 설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중복투자 때문에 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2026-10-20 17:45:27] 이양수 (추정): 그 부분은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6-10-20 17:45:29] 이양수 (추정): 저희가 설비 같은 것은
[2026-10-20 17:45:33] 이양수 (추정): 설비 스펙을 공유해서
[2026-10-20 17:45:46] 이양수 (추정): 서로 이렇게 같이 쓰는 방안은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과의 여러 가지 과학장비 같은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있는 부분을 다 점검을 해서
[2026-10-20 17:45:51] 이양수 (추정):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46:02] 이양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정통부하고 우리 총장님하고 또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 또 연구재단 이사장님과 다 같이 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잃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7:46:14] 이양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님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PPT 좀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2026-10-20 17:46:32] 이양수 (추정): 원장님 표준열 원내 성희롱 사건 징계 관련 행정소송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표준연에서 지급한 객관적인 소송
[2026-10-20 17:46:33] 이양수 (추정): 비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0 17:46:48] 이양수 (추정): 2025년에 징계를 받은 지원 A 씨가 민사소송을 냅니다 상대는 징계조사를 맡았던 노무사고요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소송에서 표준연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함께하려 했었지요
[2026-10-20 17:47:03] 이양수 (추정): 모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원의 당시 PPT인데요 받은 법률자문 보면 노무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표준원 징계절차가 흔들린다 연구원의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니 이해감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2026-10-20 17:47:12] 이양수 (추정): 좋습니다 참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소송비용인데요 원장님 이 소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6-10-20 17:47:29] 이양수 (추정): 제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에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착수금도 모르시겠지요 말씀드리면 법무법인 율촌에 1320만 원 지급하셨어요
[2026-10-20 17:47:34] 이양수 (추정):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고 측 반대로 실제 보조 참가도 못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2026-10-20 17:47:35] 이양수 (추정): 모르시나요
[2026-10-20 17:47:45] 이양수 (추정): 지금 그냥 단순하게 딱 봐도 소송 가치보다 변호사비가 더 큰 상황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게 적정한가요
[2026-10-20 17:47:49] 이양수 (추정): 지금 기준 하나 볼게요 법무부 훈령 변호사 보유소 규정인데요
[2026-10-20 17:47:54] 이양수 (추정): 국가소송에서 소가가 2000만 원 이하면 착수금 300만 원 이내입니다
[2026-10-20 17:47:56] 이양수 (추정): 표준연에 쓴 돈은 그 4.4배예요
[2026-10-20 17:48:14] 이양수 (추정): 부가세 빼도 4배가 되거든요 이것 매우 과하다고 보이고요 물론 출연연은 2024년 1월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으니까 이 규정 기준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장님 이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자체 기준은 있습니까
[2026-10-20 17:48:30] 이양수 (추정):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임의로 지금 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표준연 소송사무 처리규정에 바로 말씀하신 대로 소가별 착수금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 것
[2026-10-20 17:48:39] 이양수 (추정): 김영식 이사장님 NST에도 이런 규정 없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거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0 17:48:44] 이양수 (추정):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다고 해서 기준 없이 국가예산 마음대로 쓰라는 것 아니잖아요
[2026-10-20 17:48:44] 이양수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7:49:02] 이양수 (추정):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송비용에 대한 규정도 국가규정 참조해서 속히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연 전체에 대한 소송비용 기준 마련하셔서
[2026-10-20 17:49:09] 이양수 (추정): 그리고 그 상한 초과 시 심의 절차 이런 것도 조금 꼼꼼히 담으셔서 연말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49:11] 이양수 (추정):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7:49:16] 이양수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혁진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49:22] 최혁진 (추정): 최혁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 위원님
[2026-10-20 17:49:27] 최혁진 (추정): 강상욱 기획조정실장님 예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49:44] 최혁진 (추정): 실장님 오늘 한 50여 개 기관을 한꺼번에 하루에 국감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기관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제보가 저희 의원실에 들어와 있고
[2026-10-20 17:49:48] 최혁진 (추정): 또 관련 제보를 통한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2026-10-20 17:50:01] 최혁진 (추정):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과 조사들을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이나 과기부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50:04] 최혁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6-10-20 17:50:10] 최혁진 (추정): 프랑스의 청소년들이 과격한 시위를 하고 있는 얘기를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요
[2026-10-20 17:50:19] 최혁진 (추정): 아라점은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촉발이 됐습니다 이 시위가 유럽의 여러 국가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요
[2026-10-20 17:50:21] 최혁진 (추정): 저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7:50:32] 최혁진 (추정): 미래와 희망에 대한 격차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이 분기 탱천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7:50:34] 최혁진 (추정):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7:50:38] 최혁진 (추정):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서울법대가 독점하고 있고
[2026-10-20 17:50:56] 최혁진 (추정): 서울대 로스쿨은 강남 3구 출신 특목고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새롭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안에서도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2026-10-20 17:51:00] 최혁진 (추정): 과기부가 과연 입으로는 AI 기본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지가 있는가
[2026-10-20 17:51:03] 최혁진 (추정): 제가 보니까 국립과학원 내년도 예산
[2026-10-20 17:51:08] 최혁진 (추정): 6억 5000만 원을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6-10-20 17:51:24] 최혁진 (추정):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도가 되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지역의 과학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오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 학생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 지역에 있는 국립과학원들인데 그 예산을 줄입니까
[2026-10-20 17:51:31] 최혁진 (추정): 대폭 증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최고의 과학교육 받을 수 있게 해도 모자란 상황에 어떻게 이 예산을 줄입니까
[2026-10-20 17:51:37] 최혁진 (추정): 그리고 제가 더 황당한 게 있어요 27년도에 국립과학원 전시물 교체 예산
[2026-10-20 17:51:44] 최혁진 (추정): 이것 보고 대구 18호 광주 19억 부산 21호 강원도 0원
[2026-10-20 17:51:48] 최혁진 (추정): 지금 여기 과방위의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습니다
[2026-10-20 17:51:50] 최혁진 (추정): 한번 당해 봐라 이겁니까
[2026-10-20 17:51:52] 최혁진 (추정): 0원이 뭡니까 이게 0원이
[2026-10-20 17:51:55] 최혁진 (추정):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2026-10-20 17:51:57] 최혁진 (추정): 제가 얼마 전에
[2026-10-20 17:52:05] 최혁진 (추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의 책임과 책무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들
[2026-10-20 17:52:06] 최혁진 (추정):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2026-10-20 17:52:23] 최혁진 (추정):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교육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년도부터의 전략과 예산 전체 산하기관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제시해 주세요
[2026-10-20 17:52:34] 최혁진 (추정): 입으로는 교육격차 과학기술도를 양성한다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지역 학생들은 과학도가 되는 길을 막아 놓는 이런 정책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2026-10-20 17:52:37] 최혁진 (추정): 위원장님 중심을 잡아 주세요
[2026-10-20 17:52:44] 최혁진 (추정):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데요 말씀 주신 대로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52:48] 최혁진 (추정):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026-10-20 17:52:50] 최혁진 (추정): 이훈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7:53:05] 최혁진 (추정): 원장님
[2026-10-20 17:53:22] 최혁진 (추정): 그 평가원이 1조 9000억 원 규모의 국가 ICT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직원 정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있고 올해 7월에 7개월 만에 또다시 킹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지요
[2026-10-20 17:53:24] 최혁진 (추정): 이번에는 1만 2939명
[2026-10-20 17:53:33] 최혁진 (추정): 이름 자택주소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포함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7:53:34] 최혁진 (추정):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2026-10-20 17:53:56] 최혁진 (추정): 이번 사고가 방화벽 설정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는데 맞나요 이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아직 짧게 얘기하세요 예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국정원 보안 측정을 받고 그러니까 방화벽 설정 오류 때문에 한 것 발생했지요 예 아직
[2026-10-20 17:53:56] 최혁진 (추정): 시간이 없으니까
[2026-10-20 17:54:00] 최혁진 (추정):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2026-10-20 17:54:06] 최혁진 (추정): 보안등급이 2024년 양호에서 25년에 보통으로 떨어졌어요
[2026-10-20 17:54:09] 최혁진 (추정): 그러고 나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2026-10-20 17:54:16] 최혁진 (추정): IITP는 국가 R&D의 수많은 연구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20 17:54:27] 최혁진 (추정): 보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과기부도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중단해 주시고
[2026-10-20 17:54:30] 최혁진 (추정): 과총에서 오늘 누구 나오셨나요 관총
[2026-10-20 17:54:34] 최혁진 (추정):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2026-10-20 17:54:38] 최혁진 (추정): 과총에서 아무도 안 오셨나요
[2026-10-20 17:54:50] 최혁진 (추정): 누구시지요 사무총장님이신가요
[2026-10-20 17:55:04] 최혁진 (추정):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총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해외출장 임원 의전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임원을 이삼보 유지하면서 의전하고
[2026-10-20 17:55:12] 최혁진 (추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하 내에서 항상 대기하고 이게 무슨 하인도 아니고 이렇게 의전을 해요
[2026-10-20 17:55:14] 최혁진 (추정): 맞아요 이 매뉴얼이
[2026-10-20 17:55:25] 최혁진 (추정): 그 부분은 국제출장을 대비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갖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2026-10-20 17:55:29] 최혁진 (추정): 지적이 돼 가지고 바로 시행하지 않고 따로
[2026-10-20 17:55:45] 최혁진 (추정):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 여기 회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국감인데 항상 국회 회장님 나오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저희 그동안 계속 지금까지 사무총장이 나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유가 뭐지요
[2026-10-20 17:55:48] 최혁진 (추정): 회장은 비상근 임원이시고요
[2026-10-20 17:55:52] 최혁진 (추정): 사무총장이 상근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2026-10-20 17:55:56] 최혁진 (추정): 그리고 카이스트 원장님
[2026-10-20 17:56:01] 최혁진 (추정): 무기계약직에서 연구지원인력이 430명 아직 임금테이블이나
[2026-10-20 17:56:05] 최혁진 (추정): 고유직명 독립인사규정이 마련 안 됐다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7:56:08] 최혁진 (추정): 계속하고 있는데요 합의가 안 돼서
[2026-10-20 17:56:10] 최혁진 (추정): 계속 지금 실무
[2026-10-20 17:56:18] 최혁진 (추정): 교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를 했는데 좀 성의 있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7:56:23] 최혁진 (추정): 그리고 비정규직이 한 400명 돼서 더 늘어났다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2026-10-20 17:56:27] 최혁진 (추정): 저희가 비정규직 늘어난 부분은
[2026-10-20 17:56:32] 최혁진 (추정): 저희 시설이 좀 커지면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2026-10-20 17:56:43] 최혁진 (추정): 그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연구과제 책임자들이
[2026-10-20 17:56:43] 최혁진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7:56:47] 최혁진 (추정): 잠깐 써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곧
[2026-10-20 17:56:51] 최혁진 (추정):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잠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2026-10-20 17:56:52] 최혁진 (추정):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7:56:58]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57:02] 최혁진 (추정):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7:57:04] 최혁진 (추정): 짧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57:08] 최혁진 (추정): 한국식품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0 17:57:17] 최혁진 (추정):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57:19] 최혁진 (추정): 식품연구원이 지금
[2026-10-20 17:57:22] 최혁진 (추정): 운영하는 연구지원센터가 있습니까
[2026-10-20 17:57:33] 최혁진 (추정): 없으시지요 주택지원센터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약 1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026-10-20 17:57:50] 최혁진 (추정):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열 곳으로 늘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 연구센터가 몇 개 있죠 전국적으로 지금 7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3개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생애 2개 2개 해서 지금 부산하고 경남 울산 쪽은 연구센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2026-10-20 17:57:50] 최혁진 (추정):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26-10-20 17:57:55] 최혁진 (추정): 푸드테크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2026-10-20 17:57:59] 최혁진 (추정): 식품연구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0 17:58:09] 최혁진 (추정): 직접 연구센터를 운영할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원장이 농가위라고 농림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2026-10-20 17:58:12] 최혁진 (추정):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2026-10-20 17:58:16] 최혁진 (추정):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킬 수 있고
[2026-10-20 17:58:17] 최혁진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7:58:19] 최혁진 (추정): 저희들은
[2026-10-20 17:58:35] 최혁진 (추정): 기관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연구지원센터에 대한 자문을 그러면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부산시하고도 협조를 잘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2026-10-20 17:58:44] 최혁진 (추정): 또 과제도 해수부 과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연구 역량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계김치연구소 쪽에
[2026-10-20 17:58:59] 최혁진 (추정): 역량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네덜란드가 보면 나라는 짰거든요 중국은 한 1500만이고 면적은 한 경상도 크기만 한데
[2026-10-20 17:59:04] 최혁진 (추정): 세계 농산물 수출 2위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26-10-20 17:59:11] 최혁진 (추정): 부산시의 식품기업이 꽤 많고 제일 많습니다 143개인가 하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26-10-20 17:59:17] 최혁진 (추정):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AI 반도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2026-10-20 17:59:25] 최혁진 (추정): 저는 하나의 또 하나의 축으로 푸드테크를 통해서 부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2026-10-20 17:59:32] 최혁진 (추정): 네덜란드가 반도체나 AI나 자동차가 없는데도 우리들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은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59:46] 최혁진 (추정): 그것은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농업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로테르담 모델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2026-10-20 17:59:52] 최혁진 (추정):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또 직업군의 양극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2026-10-20 17:59:55] 최혁진 (추정): 그래서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026-10-20 18:00:04] 최혁진 (추정): 식품을 좀 많이 수출하고 또 부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8:00:10]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0 18:00:17] 김선민 (추정): 한국연구재단 홍원화 이사장님
[2026-10-20 18:00:22] 김선민 (추정): 재단의 최근 6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2026-10-20 18:00:34] 김선민 (추정): 여성은 신청과제 수로는 17% 선정과제 수로는 12% 그리고 연구비로 보면 6%에 그쳤습니다
[2026-10-20 18:00:34] 김선민 (추정): 다음
[2026-10-20 18:00:43] 김선민 (추정):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30세 이하에서 41.8%였다가 31
[2026-10-20 18:00:44] 김선민 (추정): 30대
[2026-10-20 18:00:50] 김선민 (추정): 26.2%로 뚝 떨어집니다 출산 육아기와 겹칩니다
[2026-10-20 18:00:57] 김선민 (추정): 그런데 2024년 연구기관 육아휴직자 3638명 중에서
[2026-10-20 18:01:05] 김선민 (추정): 대체인력 채용은 787명 22%뿐입니다 공백기간 실적을 그대로 평가하면
[2026-10-20 18:01:09] 김선민 (추정): 복귀하려는 연구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것입니다
[2026-10-20 18:01:26] 김선민 (추정): 재단 사업부터 성별 신청 선정 연구비 분석을 현황을 분석하고 출산 육아 공백이 평가에서 불이익이 되는지를 점검해서 재단이 고칠 것과 과기부의 협의사항을 구분해서 의원실로
[2026-10-20 18:01:26] 김선민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01:32] 김선민 (추정): 사장님 연구부정조사는 지침상 예비조사
[2026-10-20 18:01:39] 김선민 (추정): 흙수부터 판정까지 6개월 안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21년 이후 8
[2026-10-20 18:01:54] 김선민 (추정): 3건 중 49건 즉 59%가 6개월을 넘겼고 1년 넘긴 사건이 22건입니다 2023년 11월 접수된 사건은 2년 10개월째 예비조사 중입니다
[2026-10-20 18:01:58] 김선민 (추정): 중입니다 더 문제는 재단이 날짜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까
[2026-10-20 18:02:06] 김선민 (추정): 합니다 83건 중 47건은 예비조사 착수율이나 완료일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20 18:02:11] 김선민 (추정):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지연사율을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2026-10-20 18:02:17] 김선민 (추정): 대학이 자체조사를 하더라도 기한 관리는 재단 책임입니다
[2026-10-20 18:02:19] 김선민 (추정):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고
[2026-10-20 18:02:33] 김선민 (추정): 장기지연사건의 사유와 처리계획 그리고 조사기간 단축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02:40] 김선민 (추정): 여성 선정률을 위해서
[2026-10-20 18:02:45] 김선민 (추정): 특히 출산 육아에 있다는 경력단절 연구자
[2026-10-20 18:02:50] 김선민 (추정): 들에게는 가산점을 지금 부여하는 형태로
[2026-10-20 18:02:53] 김선민 (추정): 도와주고 있고요 또
[2026-10-20 18:02:57] 김선민 (추정): 전체 우리 남성 여성
[2026-10-20 18:03:02] 김선민 (추정): 선정률 지원과제
[2026-10-20 18:03:04] 김선민 (추정): 그리고 연구자 수
[2026-10-20 18:03:20] 김선민 (추정): 대비를 하면 한 20% 전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 지역에 계신 연구자들이 많이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2026-10-20 18:03:20] 김선민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0 18:03:26] 김선민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부정의 6개월은
[2026-10-20 18:03:29] 김선민 (추정): 교육부 훈련상의 기간이 이렇게
[2026-10-20 18:03:30] 김선민 (추정):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20 18:03:39] 김선민 (추정): 최근에 연구도 개인연구 2000만 원에서 개인 18억 집단과제 100억 이렇게
[2026-10-20 18:03:44] 김선민 (추정): 정말 복잡한 연구과제들이 많습니다
[2026-10-20 18:03:49] 김선민 (추정): 그래서 과제별 짧게는 6개월 그래서 이제
[2026-10-20 18:03:57] 김선민 (추정): 더 신중하게 이게 소속돼 있는 대학이나 학회나
[2026-10-20 18:04:03] 김선민 (추정): 그곳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꾸려져서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8:04:18] 김선민 (추정): 연구재단은 그냥 소속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지침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또 최소 6개월이 넘어가는 과제의 연구윤리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2026-10-20 18:04:34] 김선민 (추정): 말씀을 드리고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복잡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 외국에 있거나 또 융합연구나 이런 금액이 크거나 하는 연구는 한번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2026-10-20 18:04:37] 김선민 (추정): 실행하는 그런 중압감
[2026-10-20 18:04:38] 김선민 (추정): 중요도
[2026-10-20 18:04:47] 김선민 (추정): 것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재단이
[2026-10-20 18:04:50] 김선민 (추정): 연구 부정이나 문제가 있는
[2026-10-20 18:04:54] 김선민 (추정): 이 과제에 대해서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0 18:05:15] 김선민 (추정): 연구부정 조세법안이 들어온다면 당선에도 문제이 정말 염정적인 논쟁적 문제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확대하셔서 기간을 가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05:18] 김선민 (추정): 재보충질의를 위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2026-10-20 18:05:20] 김선민 (추정):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김영식 이사장님께
[2026-10-20 18:05:22] 김선민 (추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05:27] 김선민 (추정):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질병휴직
[2026-10-20 18:05:34] 김선민 (추정): 그에 관해서 규칙이 상이합니다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다 가깝게마다 다르지요
[2026-10-20 18:05:43] 김선민 (추정): 휴직 인정 여부 즉 경과 여부 병가하는 이 날짜 그것도 다 다릅니다 진술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도 다 다르고요
[2026-10-20 18:05:48] 김선민 (추정): 그리고 휴직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보수도 25%에서 80%까지 다 다릅니다
[2026-10-20 18:05:54]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에 의해서 전체적인 출연연 기간이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셔서
[2026-10-20 18:06:00] 김선민 (추정): 아까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소송의 경우인 소송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026-10-20 18:06:08] 김선민 (추정): 통일된 기조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사 진행한 점 나왔는데
[2026-10-20 18:06:16] 김선민 (추정): 2022년도 LST 감사위원으로 출범한 이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6-10-20 18:06:17] 김선민 (추정): 새해김치연구소
[2026-10-20 18:06:20] 김선민 (추정): 한국지리연구원 네 군데가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2026-10-20 18:06:28] 김선민 (추정): 하셔야 되겠지요 예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8:06:36] 김선민 (추정): 이상으로 재보충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최형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예 국정감사를 이제
[2026-10-20 18:06:39] 김선민 (추정): 저는 22회 들어서 세 번째
[2026-10-20 18:06:40]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
[2026-10-20 18:06:45] 김선민 (추정): 주현연구원 출연연 연구원으로 하고 있는데
[2026-10-20 18:06:48] 김선민 (추정): 지난 상반기에 김현 간사님과 함께
[2026-10-20 18:06:55] 김선민 (추정):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정감사 출연연 기관을
[2026-10-20 18:07:02] 김선민 (추정): 하루에 이렇게 다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사실 이틀에 나누어서 하는 계획도 지난 상반기 때는 잠깐 연구를 했습니다
[2026-10-20 18:07:05] 김선민 (추정): 그리고 그때 김현 간사님과 협의해서
[2026-10-20 18:07:10] 김선민 (추정):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저렇게 나와 계신데 하루 종일 그냥 불편한 자리에 앉아 계셔서
[2026-10-20 18:07:12] 김선민 (추정): 한 1분씩이라도
[2026-10-20 18:07:16] 김선민 (추정): 말씀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56
[2026-10-20 18:07:20] 김선민 (추정): 4개 기관이 돼 가지고 1분씩 해도 1시간이 넘더라고요 참
[2026-10-20 18:07:29] 김선민 (추정): 3초 주시겠습니까 내가 1분 달라고 그랬더니 김현 간사가 30초밖에 왔어 가지고 30초씩
[2026-10-20 18:07:36] 김선민 (추정): 어쨌거나 이 중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들의
[2026-10-20 18:07:42] 김선민 (추정): 고견을 듣고 지금 우리 국가의 최고 과제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026-10-20 18:07:44] 김선민 (추정): 연구해야 되는데
[2026-10-20 18:07:47] 김선민 (추정): 이렇게 한목에 이제 모아서
[2026-10-20 18:07:53] 김선민 (추정): 하는 게 참 저희들도 민망하고 고충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참 이번에 겪어 보시고
[2026-10-20 18:07:56] 김선민 (추정):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을 진짜 이틀을 해야 될지
[2026-10-20 18:08:01] 김선민 (추정): 어떻게 할지 참 고민스러운데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6-10-20 18:08:06] 김선민 (추정):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을 다루고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을 다루는
[2026-10-20 18:08:08] 김선민 (추정): 최고의 인재들을
[2026-10-20 18:08:12] 김선민 (추정): 우리가 어떻게 국회가 돼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2026-10-20 18:08:18] 김선민 (추정): 아울러서 사실은 과학기술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상세정책 제안이라는 것을
[2026-10-20 18:08:21] 김선민 (추정): 사단법인 출연연 과학기술
[2026-10-20 18:08:28] 김선민 (추정): 협의회 총연합회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께서
[2026-10-20 18:08:28] 김선민 (추정): 참고인
[2026-10-20 18:08:30] 김선민 (추정): 질문하셨습니다만
[2026-10-20 18:08:34] 김선민 (추정): 좋은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자료집을 만들어서
[2026-10-20 18:08:39] 김선민 (추정): 이것을 또 상세히 토론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2026-10-20 18:08:41] 김선민 (추정): 정책자료집에 나온
[2026-10-20 18:08:56] 김선민 (추정): 현실이 정말 적나라합니다 이게 IMF 때 외환위기 때 R&D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박사들부터 해고되면서 지금 이공계 깊이가 시작되었고 국책위원도 마찬가지인데
[2026-10-20 18:09:04] 김선민 (추정): 그 보수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장기 연구라든가 국책과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8:09:08] 김선민 (추정): 출연연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해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보면
[2026-10-20 18:09:09] 김선민 (추정): 연총에서
[2026-10-20 18:09:24] 김선민 (추정): 우리 기관별로 또 부처 부총리께까지 상세하게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서면질의로 각각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연연
[2026-10-20 18:09:38] 김선민 (추정): 기관장님들과 과기부는 답변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총에 속해 있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정감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2026-10-20 18:10:12] 김선민 (추정): 내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양당 간사님께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2026-10-20 18:10:16] 김선민 (추정):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2026-10-20 18:10:20] 김선민 (추정): 많은 기간을 한꺼번에 감사를 하게 되면
[2026-10-20 18:10:24] 김선민 (추정): 감사의 집중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2026-10-20 18:10:28] 김선민 (추정): 누락도 많이 생겨서 이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2026-10-20 18:10:33] 김선민 (추정): 양당 간사님 괜찮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다시 부탁드리고요
[2026-10-20 18:10:35] 김선민 (추정): 말씀하신 정책자료집 같은 부분은
[2026-10-20 18:10:40] 김선민 (추정):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당 간사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과방위 내에서
[2026-10-20 18:10:42] 김선민 (추정): 위원님 전체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2026-10-20 18:10:45] 김선민 (추정):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2026-10-20 18:10:47] 김선민 (추정): 정책으로
[2026-10-20 18:10:50] 김선민 (추정): 반영하는 데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8:11:03] 김선민 (추정):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4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체계의 성과와 책임에 대해
[2026-10-20 18:11:07] 김선민 (추정): 여러 중요한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2026-10-20 18:11:15] 김선민 (추정): PBS 폐지 이후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2026-10-20 18:11:24] 김선민 (추정): 연구자들의 처우개선과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연구회 돌입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8:11:28] 김선민 (추정): 또한 소방 화재안전 R&D 성과의 현장 적용 미흡
[2026-10-20 18:11:32] 김선민 (추정): AI 활용 연구 부정 방지체계 정립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2026-10-20 18:11:40] 김선민 (추정): 연구기관의 정보 유출 문제 기관장 복무 관리 및 이해충돌 문제 채용 및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2026-10-20 18:11:46] 김선민 (추정): 연구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각 연구기관과 소관 부처는
[2026-10-20 18:11:49] 김선민 (추정):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10-20 18:11:53] 김선민 (추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12:02] 김선민 (추정):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종합감사 때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12:07] 김선민 (추정): 그리고 참고로
[2026-10-20 18:12:13] 김선민 (추정): 임기철 광조과기원 총장님
[2026-10-20 18:12:18] 김선민 (추정): 발언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12:26] 김선민 (추정): 방금
[2026-10-20 18:12:32] 김선민 (추정): 기획처 보직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2026-10-20 18:12:35] 김선민 (추정): 앞서 한준호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2026-10-20 18:12:42] 김선민 (추정): 노조지부장 평가등급 A에 관한 내용이 최근에 노조에서 철회를 했다고
[2026-10-20 18:12:56] 김선민 (추정): 받았습니다 메시지 예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또 원만하게 타협해서 단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12:58] 김선민 (추정): 그 부분은 철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조에서
[2026-10-20 18:13:00] 김선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13:14] 김선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위원 이정헌 위원 서천호 위원 이주희 위원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김우영 위원 조경태 위원 이연희 위원 김선민 위원 송기헌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8:13:18] 김선민 (추정): 최근 해당 기관 직원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2026-10-20 18:13:22] 김선민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13:34] 김선민 (추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연구재단을 포함하여 54개 연구기관 관계자분들과 배석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6-10-20 18:13:44] 김선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장 준비와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국과학기술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8:13:51] 김선민 (추정):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13:53] 김선민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026-10-20 18:14:00] 김선민 (추정): 22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상 소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18:14:03] 김선민 (추정):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