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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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16:42] 발언자 미상: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 분야 소속기관 및 한하 공공기관에 대한 2026년도
[2026-10-19 10:16:44] 발언자 미상: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2026-10-19 10:16:4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6-10-19 10:16:5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19 10:16:57] 발언자 미상: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7:07] 발언자 미상: 오늘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기후에너지 분야
[2026-10-19 10:17:10] 발언자 미상: 2개 소속기관 및
[2026-10-19 10:17:15] 발언자 미상: 21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19 10:17:24] 발언자 미상: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2026-10-19 10:17:31]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을 확보하는 동시에
[2026-10-19 10:17:35]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2026-10-19 10:17:37] 발언자 미상: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6-10-19 10:17:40] 발언자 미상: 국민의 안전과
[2026-10-19 10:17:41] 발언자 미상: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은
[2026-10-19 10:17:46] 발언자 미상: 모든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10-19 10:17:53] 발언자 미상: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는
[2026-10-19 10:17:58] 발언자 미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2026-10-19 10:18:02] 발언자 미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와
[2026-10-19 10:18:04] 발언자 미상: 투명한 정보 제공
[2026-10-19 10:18:08] 발언자 미상: 국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2026-10-19 10:18:11] 발언자 미상: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2026-10-19 10:18:14] 발언자 미상: 현재의 편의와 이익이
[2026-10-19 10:18:17] 발언자 미상: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6-10-19 10:18:19]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2026-10-19 10:18:23] 발언자 미상: 전력수급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2026-10-19 10:18:27] 발언자 미상: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2026-10-19 10:18:34] 발언자 미상: 오늘 수감 대상인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민과 산업계의
[2026-10-19 10:18:39] 발언자 미상: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0:18:43] 발언자 미상: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성 확보
[2026-10-19 10:18:46] 발언자 미상: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
[2026-10-19 10:18:51] 발언자 미상: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0:19:02] 발언자 미상: 에너지전환 과정에서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2026-10-19 10:19:06] 발언자 미상: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026-10-19 10:19:09] 발언자 미상: 정책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6-10-19 10:19:11]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공기관은
[2026-10-19 10:19:16] 발언자 미상: 국민의 세금과 공공자원을 바탕으로
[2026-10-19 10:19:17] 발언자 미상: 운영되는 만큼
[2026-10-19 10:19:22] 발언자 미상: 소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 있는
[2026-10-19 10:19:24] 발언자 미상: 업무 수행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026-10-19 10:19:28] 발언자 미상: 기관별 고유업무의 충실한 수행은 물론
[2026-10-19 10:19:32] 발언자 미상: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정책 집행의
[2026-10-19 10:19:35] 발언자 미상: 책임성을 강화하여
[2026-10-19 10:19:40] 발언자 미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6-10-19 10:19:41] 발언자 미상: 각 기관에서는
[2026-10-19 10:19:4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2026-10-19 10:19:46] 발언자 미상: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2026-10-19 10:19:54] 발언자 미상: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에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0:0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기관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2026-10-19 10:20:05]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2026-10-19 10:20:11] 발언자 미상: 한국수력원자력기관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2026-10-19 10:20:2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서부 한국서부발전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9 10:20:26]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입니다
[2026-10-19 10:20:3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0:40] 발언자 미상: 감사장 장소가 협소하여 일부 기관증인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4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2026-10-19 10:20:47] 발언자 미상: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시어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2026-10-19 10:20:51] 발언자 미상: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 행정실에 미리 연락
[2026-10-19 10:20:57] 발언자 미상: 알려 주시면 해당 증인을 감사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9 10:21:0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19 10:21:0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2026-10-19 10:21:10] 발언자 미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19 10:21:12] 발언자 미상: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19 10:21:14] 발언자 미상: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0:21:15] 발언자 미상: 만약
[2026-10-19 10:21:19]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9 10:21:23]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2026-10-19 10:21:28] 발언자 미상: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9 10:21:35]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21:41]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2026-10-19 10:21:48] 발언자 미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2026-10-19 10:21:53] 발언자 미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2:05] 발언자 미상: 증인 대표가 선서할 때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권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2:10]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9 10:22:1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9 10:22:2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10-19 10:22:26]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2026-10-19 10:22:27] 발언자 미상: 소관 업무에 대한
[2026-10-19 10:22:32]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9 10:22:34]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2026-10-19 10:22:37] 발언자 미상: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9 10:22:37]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9 10:22:39]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서
[2026-10-19 10:22:41]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9 10:22:44]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19 10:22:47] 발언자 미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19 10:22:48]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2026-10-19 10:22:50] 발언자 미상: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19 10:22:52]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9 10:22:53] 발언자 미상: 만일
[2026-10-19 10:22:57] 발언자 미상: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9 10:22:59]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9 10:23:07]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2026-10-19 10:23:09] 발언자 미상: 위원장 김현권
[2026-10-19 10:23:48]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4:0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24:08] 발언자 미상: 먼저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26-10-19 10:24:11] 발언자 미상: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4:3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2026-10-19 10:24:32] 발언자 미상: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2026-10-19 10:24:3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0:24:40]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장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9 10:24:43]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2026-10-19 10:24:49] 발언자 미상: 첫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24:50]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가
[2026-10-19 10:24:54] 발언자 미상: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2026-10-19 10:24:57]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2026-10-19 10:25:01] 발언자 미상: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으며
[2026-10-19 10:25:04] 발언자 미상: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으나
[2026-10-19 10:25:07] 발언자 미상: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6-10-19 10:25:11] 발언자 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과
[2026-10-19 10:25:13] 발언자 미상: 국회의 공감대 속에서
[2026-10-19 10:25:18]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6-10-19 10:25:20] 발언자 미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2026-10-19 10:25:23] 발언자 미상: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하였습니다
[2026-10-19 10:25:26] 발언자 미상: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2026-10-19 10:25:32] 발언자 미상: 국회가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0:25:3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19 10:25:3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0:25:39] 발언자 미상: 지난 1년 동안 위원회는
[2026-10-19 10:25:41] 발언자 미상: 조직의 기틀을 세우고
[2026-10-19 10:25:46] 발언자 미상: 오랜 국가적 난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2026-10-19 10:25:48] 발언자 미상: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10-19 10:25:49] 발언자 미상: 이제는
[2026-10-19 10:25:51] 발언자 미상: 그 기반 위에서
[2026-10-19 10:25:54] 발언자 미상: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2026-10-19 10:25:57] 발언자 미상: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26-10-19 10:25:58]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
[2026-10-19 10:26:01]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2026-10-19 10:26:03] 발언자 미상: 어느 한 지역이나
[2026-10-19 10:26:04] 발언자 미상: 한 세대의
[2026-10-19 10:26:08] 발언자 미상: 부담을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2026-10-19 10:26:12] 발언자 미상: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2026-10-19 10:26:13] 발언자 미상: 모든
[2026-10-19 10:26:15] 발언자 미상: 한 달의 출발점을 삼고
[2026-10-19 10:26:20] 발언자 미상: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2026-10-19 10:26:25] 발언자 미상: 국민과 지역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 가겠습니다
[2026-10-19 10:26:27] 발언자 미상: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2026-10-19 10:26:28] 발언자 미상: 사용한 에너지
[2026-10-19 10:26:30] 발언자 미상: 우리 세대가
[2026-10-19 10:26:34] 발언자 미상: 책임지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2026-10-19 10:26:37] 발언자 미상: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2026-10-19 10:26:39]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는
[2026-10-19 10:26:43] 발언자 미상: 위원회 출범 후 첫 일련을 점검받고
[2026-10-19 10:26:46] 발언자 미상: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2026-10-19 10:26: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
[2026-10-19 10:26:54] 발언자 미상: 정책으로 반영하고
[2026-10-19 10:26:57] 발언자 미상: 향후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7:01] 발언자 미상: 국회와 또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7:06] 발언자 미상: 이어서 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7:09] 발언자 미상: 김대일 사무처장입니다
[2026-10-19 10:27:1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2026-10-19 10:27:19] 발언자 미상: 고준위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7:22] 발언자 미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7:26]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 업무 추진체계
[2026-10-19 10:27:30] 발언자 미상: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7:30] 발언자 미상: 1쪽
[2026-10-19 10:27:32]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입니다
[2026-10-19 10:27:34] 발언자 미상: 내년에는
[2026-10-19 10:27:39] 발언자 미상: 26년 9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였고
[2026-10-19 10:27:42] 발언자 미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0:27:43] 발언자 미상: 위원회
[2026-10-19 10:27:48] 발언자 미상: 업무에 전반적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2026-10-19 10:27:51] 발언자 미상: 총 35명으로
[2026-10-19 10:27:54] 발언자 미상: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7:59] 발언자 미상: 2쪽
[2026-10-19 10:28:02] 발언자 미상: 예산 및 관련 법률입니다
[2026-10-19 10:28:04] 발언자 미상: 고준위 위원회의
[2026-10-19 10:28:10] 발언자 미상: 26년 예산은 약 443억 원입니다
[2026-10-19 10:28:14] 발언자 미상: 25년 예산 420억 원 대비
[2026-10-19 10:28:15] 발언자 미상: 23억
[2026-10-19 10:28:16] 발언자 미상: 가량
[2026-10-19 10:28:18] 발언자 미상: 증가합니다
[2026-10-19 10:28:28]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로
[2026-10-19 10:28:31] 발언자 미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2026-10-19 10:28:35] 발언자 미상: 업무 추진체계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8:39] 발언자 미상: 3쪽입니다
[2026-10-19 10:28:43] 발언자 미상: 고준위 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6-10-19 10:28:48]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민주성
[2026-10-19 10:28:48] 발언자 미상: 책임상
[2026-10-19 10:28:53] 발언자 미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6-10-19 10:28:54]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
[2026-10-19 10:28:56] 발언자 미상: 정책 방향 수립
[2026-10-19 10:28:58] 발언자 미상: 관리시설 확보
[2026-10-19 10:29:04] 발언자 미상: 처분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05]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19 10:29:10] 발언자 미상: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2026-10-19 10:29:14] 발언자 미상: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통해
[2026-10-19 10:29:16] 발언자 미상: 주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18]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9 10:29:22] 발언자 미상: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의 포화에 대한
[2026-10-19 10:29:26] 발언자 미상: 대응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6-10-19 10:29:29] 발언자 미상: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26-10-19 10:29:37] 발언자 미상: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10-19 10:29:38]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19 10:29:41] 발언자 미상: 태백 URL 등
[2026-10-19 10:29:43] 발언자 미상: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하여
[2026-10-19 10:29:47] 발언자 미상: 처분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2026-10-19 10:29:51] 발언자 미상: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2026-10-19 10:29:55] 발언자 미상: 장기적인 관리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29:58]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19 10:30:0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6-10-19 10:30:10] 발언자 미상: 출범 이후 1년간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2026-10-19 10:30:13] 발언자 미상: 고준위 관리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2026-10-19 10:30:15] 발언자 미상: 착수하였습니다
[2026-10-19 10:30:15]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19 10:30:20] 발언자 미상: 지난 4월 9일 위원회 체계를 완성하고
[2026-10-19 10:30:28] 발언자 미상: 소통 부지 저장 운반 처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10-19 10:30:32] 발언자 미상: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와 전문적 검토를 본격화하였습니다
[2026-10-19 10:30:33] 발언자 미상: 동시에
[2026-10-19 10:30:36] 발언자 미상: 굳이 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여
[2026-10-19 10:30:43] 발언자 미상: 부지 공모부터 조사 주민투표에 이르는 부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2026-10-19 10:30:48] 발언자 미상: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6-10-19 10:30:49] 발언자 미상: 아울러
[2026-10-19 10:30:51] 발언자 미상: 2050년
[2026-10-19 10:30:58] 발언자 미상: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2026-10-19 10:31:01] 발언자 미상: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과
[2026-10-19 10:31:02] 발언자 미상: 시설계획
[2026-10-19 10:31:04] 발언자 미상: 투자계획 등을 담은
[2026-10-19 10:31:08] 발언자 미상: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2026-10-19 10:31:12] 발언자 미상: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1:14] 발언자 미상: 위원회 출범 이후
[2026-10-19 10:31:19] 발언자 미상: 지자체 주민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2026-10-19 10:31:21] 발언자 미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2026-10-19 10:31:24] 발언자 미상: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6-10-19 10:31:27] 발언자 미상: 투명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2026-10-19 10:31:31] 발언자 미상: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19 10:31:39]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2026-10-19 10:31:45] 발언자 미상: 연내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10-19 10:31:49] 발언자 미상: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갖춘
[2026-10-19 10:31:53] 발언자 미상: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2026-10-19 10:31:57] 발언자 미상: 현재 우리나라에 싸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26-10-19 10:32:00] 발언자 미상: 약 55만 다발이며
[2026-10-19 10:32:05] 발언자 미상: 총 76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이 전망됩니다
[2026-10-19 10:32:10] 발언자 미상: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10-19 10:32:14] 발언자 미상: 27년 부지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6-10-19 10:32:16] 발언자 미상: 핵심기술 확보와
[2026-10-19 10:32:18] 발언자 미상: 지하연구시설의
[2026-10-19 10:32:27] 발언자 미상: 연구 실증을 강화하여 과학적으로 안전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2026-10-19 10:32:27]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9 10:32:32] 발언자 미상: 정부가 결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19 10:32:38] 발언자 미상: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이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2026-10-19 10:32:41] 발언자 미상: 소통체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32:42]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9 10:32:49] 발언자 미상: 오준위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19 10:32:50] 발언자 미상: 27년 부지 공모에 앞서 지역이
[2026-10-19 10:32:54] 발언자 미상: 시설의 안전을 신뢰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2026-10-19 10:32:59] 발언자 미상: 검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33:02] 발언자 미상: 먼저 지진 단층 화산지역 등 부적합지역을 배제하여
[2026-10-19 10:33:05] 발언자 미상: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2026-10-19 10:33:08] 발언자 미상: 후보 부지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2026-10-19 10:33:16]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26-10-19 10:33:17] 발언자 미상: 부지 공모 시에
[2026-10-19 10:33:26] 발언자 미상: 조사지역 대상 부지 조사 지원금과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대상 특별지원금의 잠정적 규모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2026-10-19 10:33:39]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한빛 한울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부지 내 저장시설의 시설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2026-10-19 10:33:42] 발언자 미상: 주변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2026-10-19 10:33:44] 발언자 미상: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0-19 10:33:48] 발언자 미상: 임시로 운영되는 부지 내 저장시설이
[2026-10-19 10:33:56] 발언자 미상: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주변 지역분들께서 우려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부지 내 저장시설은
[2026-10-19 10:34:08] 발언자 미상: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2050년까지의 저장 수요만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34:18]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19 10:34:22] 발언자 미상: 한국형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34:27] 발언자 미상: 고준위 방폐물을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2026-10-19 10:34:28] 발언자 미상: 부지환경
[2026-10-19 10:34:38] 발언자 미상: 장기 변화를 예측하고 저장처분 설계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처분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34:48] 발언자 미상: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 전망에 따라 41년까지 1450여 명의 고준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2026-10-19 10:35:00] 발언자 미상: 새벽지하 연구시설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전문인력이 핵심기술을 연구 실증하는 유기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0:35:13]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5:25] 발언자 미상: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입니다
[2026-10-19 10:35:3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9 10:35:3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35:4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망 적기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0:35:50] 발언자 미상: 또한 중동 정세의 불안이 이어지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2026-10-19 10:35:54] 발언자 미상: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통상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6-10-19 10:36:00] 발언자 미상: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자립체계 구축이 취급해졌습니다
[2026-10-19 10:36:03] 발언자 미상: 한진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2026-10-19 10:36:07] 발언자 미상: 국가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6-10-19 10:36:12] 발언자 미상: SOC 공동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력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2026-10-19 10:36:16] 발언자 미상: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6:23]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전환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계통접속을 지원하고
[2026-10-19 10:36:27] 발언자 미상: 해상풍력 등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직접 보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6-10-19 10:36:34] 발언자 미상: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에 맞춰 신설하는 한전기술지주회사를 기반으로
[2026-10-19 10:36:45] 발언자 미상: 기술이전과 벤처투자를 시행하여 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026-10-19 10:36:52]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2026-10-19 10:37:00] 발언자 미상: AI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37:0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0:37:21] 발언자 미상: 한진의 전 임직원들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해 국민 삶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사망을 다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렉코노미 시대를 맞아 에너지대표 공격으로서 정기국가 비전실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37:2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귀중한 의견과 조언은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9 10:37:28]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37:33]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37:37] 발언자 미상: 먼저 애국희 기획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37:41] 발언자 미상: 다음은 김제군 전력계통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37:45]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정치교 안전영업 배전 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37:52]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7:54] 발언자 미상: 6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38:00] 발언자 미상: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계통망 적기 건설 및 운영부터
[2026-10-19 10:38:05] 발언자 미상: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까지 5대 전략 방향
[2026-10-19 10:38:07] 발언자 미상: 12개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26-10-19 10:38:17] 발언자 미상: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력계통망을 적기에 건설 운영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10-19 10:38:25] 발언자 미상: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원 확대 등으로 전력망 건설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10-19 10:38:32] 발언자 미상: 이에 한전은 반도체 산단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적기 전력 공급 로드맵을 수입하고
[2026-10-19 10:38:40] 발언자 미상: 도로 등 SOC 공동건설과 같은 건설 방식 혁신을 통해 핵심 기간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10-19 10:38:4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차별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산하여
[2026-10-19 10:38:47] 발언자 미상: 전력망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9 10:38:57] 발언자 미상: 또한 송배전 전력설비 진단체계를 디지털화하여 계통 운영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한전의 기본책 및 안정적 제도 공급
[2026-10-19 10:39:01] 발언자 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9:10] 발언자 미상: 나아가 한전은 하루 평균 약 3000개소의 공사현장에 1만 8000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방대한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2026-10-19 10:39:15] 발언자 미상: 현장의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력사와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2026-10-19 10:39:20] 발언자 미상: 안전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작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9 10:39:22] 발언자 미상: 9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39:2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겠습니다
[2026-10-19 10:39:37] 발언자 미상: 제2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2026-10-19 10:39:40] 발언자 미상: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9:45] 발언자 미상: 이에 맞추어 한전은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신속히 접속될 수 있도록
[2026-10-19 10:39:47] 발언자 미상: 재생에너지 자율접속제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026-10-19 10:39:52] 발언자 미상: 또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영농형 태양광 등
[2026-10-19 10:39:56] 발언자 미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0:03] 발언자 미상: 전력산업의 위기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40:11] 발언자 미상: 기후공시를 이행하고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선도하면서 국내외 ESG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9 10:40:12] 발언자 미상: 11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0:19]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신성장 공력을 창출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2026-10-19 10:40:27] 발언자 미상: 블룸버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분야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1경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10-19 10:40:34] 발언자 미상: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118개의 에너지인권기업이 등장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0:40:48] 발언자 미상: 이에 한전은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경쟁자가 아닌 상생협력 파트너로서 투자 기피 분야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40:57] 발언자 미상: 본원 사업과 연계한 핵심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한전기술지주사를 통한 기술이전 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40:57] 발언자 미상: 12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1:0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2026-10-19 10:41:10] 발언자 미상: 글로벌 청정에너지와 인프라 시장 성장에 맞춰 친환경 중심의 사업 영역 전환의 속도를 높입니다
[2026-10-19 10:41:14] 발언자 미상: 또 한전의 보유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2026-10-19 10:41:19] 발언자 미상: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시장에서의 초고압전력망 사업을 확대하고
[2026-10-19 10:41:26] 발언자 미상: UAE 원전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41:28] 발언자 미상: 13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1:3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재무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41:41] 발언자 미상: 24년과 25년에 연료가격 안정과 요금 조정으로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시행하였습니다
[2026-10-19 10:41:47] 발언자 미상: 그러나 21년부터 23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규모 누적 적자와
[2026-10-19 10:41:52] 발언자 미상: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재무건전성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2026-10-19 10:41:59] 발언자 미상: 그럼에도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2026-10-19 10:42:01] 발언자 미상: 전문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42:02] 발언자 미상: 14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2:09]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전력시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원가에 기반한 요금제도를 정착시켜
[2026-10-19 10:42:15] 발언자 미상: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요 분산에 기여하고 에너지 소비 여율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9 10:42:22]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통해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객감독을 실현하겠습니다
[2026-10-19 10:42:28] 발언자 미상: 최근 글로벌 뉴딜리티들은 전력산업 가치사실 전반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2:36] 발언자 미상: 이에 발맞춰 AI 기반 선진 경영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42:37] 발언자 미상: 15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2:46] 발언자 미상: 끝으로 디지털 기반의 혁신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복지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6-10-19 10:42:52] 발언자 미상: 앞으로 한전은 오늘 보고드린 5대 전략 방향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2026-10-19 10:42:54] 발언자 미상: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2026-10-19 10:42:59] 발언자 미상: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43:08]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진행 경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3:09] 발언자 미상: 16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3:12] 발언자 미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3:19] 발언자 미상: 먼저 이번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26-10-19 10:43:26] 발언자 미상: 또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전의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9 10:43:36] 발언자 미상: 지난 10월 1일 15시 59분에 국정원 광주지부에서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2026-10-19 10:43:50] 발언자 미상: 안전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내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하였으며 협력사 현장 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업체의 자료와 웹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6-10-19 10:43:54] 발언자 미상: 현재 국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남경찰청에서
[2026-10-19 10:44:01] 발언자 미상: 협력사에 의한 유출과 외부 해킹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4:09] 발언자 미상: 한전은 대외 사이버 위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4:18] 발언자 미상: 나아가 협력사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보완대책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19 10:44:2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0:44:26] 발언자 미상: 김회천
[2026-10-19 10:44:30] 발언자 미상: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2026-10-19 10:44:32]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44:41] 발언자 미상: 최대한 서면에 의거하고 좀 축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44:5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2026-10-19 10:44:53] 발언자 미상: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6-10-19 10:44:5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45:06] 발언자 미상: 한수원 전 임직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5:23] 발언자 미상: 최근 에너지산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과 SMR 양수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여
[2026-10-19 10:45:38] 발언자 미상: 미래 전력 수요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나아가 원전산업계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여 회사 경영과
[2026-10-19 10:45:40] 발언자 미상: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9 10:45:43]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회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5:46] 발언자 미상: 정용석 경영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45:50] 발언자 미상: 조석진 안전기술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45:52] 발언자 미상: 최일경 사업총괄
[2026-10-19 10:45:54] 발언자 미상: 본부장입니다
[2026-10-19 10:45:56] 발언자 미상: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0:46:0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6:10]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사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6년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6:12] 발언자 미상: 11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6:16] 발언자 미상: 2026년
[2026-10-19 10:46:27] 발언자 미상: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점 추진 업무 중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6:44] 발언자 미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운전체계를 구축하여 원전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운전원의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불시정지와 고장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10-19 10:46:59] 발언자 미상: 또한 탄력운전기술 개발과 전력수습 상황에 따른 정비 시기 조정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연료의 충분한 비축과 장기공급계약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2026-10-19 10:47:03]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연료수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7:19] 발언자 미상: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신규 양수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하여 태양광 사업 육상 및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47:34] 발언자 미상: 영동양수 등 건설 중인 양수발전소 5개소는 2036년에 적기 준공하고 기존 댐과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위주로 양수발전소 입지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7:50] 발언자 미상: 안전성을 바탕으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거 동안 고리 2호기와 같이 후속 원전에도 규제기관의 심사 등
[2026-10-19 10:48:05] 발언자 미상: 계속 운전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비 개선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전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적기 확보하겠습니다
[2026-10-19 10:48:13] 발언자 미상: 이 과정에서 지옥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8:21] 발언자 미상: 혁신형 SMR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초독이 건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26-10-19 10:48:36] 발언자 미상: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 인가 심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장군으로 확정된
[2026-10-19 10:48:45] 발언자 미상: 초도기 부지에 지질조사와 배치계획 수립 등 인허가 사전 준비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9:02] 발언자 미상: 원자력기술을 활용한 융복합사업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의료원과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암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루테륨을 2028년에 시범 생산할 수 있도록
[2026-10-19 10:49:17] 발언자 미상: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전략을 활용한 10MW급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등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49:19] 발언자 미상: 해외사업 이행 및 신규
[2026-10-19 10:49:37] 발언자 미상: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설계와 인허가 등 초기 역무를 적기에 수행하여 사업 신뢰를 확보하고 후속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은 계약에 따른 목표 공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26-10-19 10:49:45] 발언자 미상: 또한 정부 한전과 긴밀히 협력하여 팀코리아의 공동사업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50:01] 발언자 미상: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음단과 안전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전 전문인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
[2026-10-19 10:50:18] 발언자 미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수원과 협력사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사의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2026-10-19 10:50:33] 발언자 미상: 협력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고급인력 양성 등을 도와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026-10-19 10:50:45] 발언자 미상: 무료 건강검진 농어업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9 10:50:4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2026-10-19 10:50:52] 발언자 미상: 한국서부발전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51:12] 발언자 미상: 한국소부발전 사장 이종복입니다
[2026-10-19 10:51:12] 발언자 미상: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51:21]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10-19 10:51:22] 발언자 미상: 오늘 2026년도
[2026-10-19 10:51:2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51:30] 발언자 미상: 최근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과
[2026-10-19 10:51:34] 발언자 미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2026-10-19 10:51:36] 발언자 미상: 발전산업은
[2026-10-19 10:51:38] 발언자 미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2026-10-19 10:51:41] 발언자 미상: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대외 명제를
[2026-10-19 10:51:44] 발언자 미상: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경영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1:47] 발언자 미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서부발전은
[2026-10-19 10:51:52] 발언자 미상: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2026-10-19 10:51:58] 발언자 미상: 풍력 태양광 ESS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2026-10-19 10:51:59] 발언자 미상: 피지컬 AI
[2026-10-19 10:52:05] 발언자 미상: 디지털 트윈 등 AI 대전환 선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19 10:52:09] 발언자 미상: 또한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2026-10-19 10:52:13] 발언자 미상: 잠재적 국내외 사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2026-10-19 10:52:18] 발언자 미상: 당면한 경영 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52:20] 발언자 미상: 더불어 지역사회 협력사 등
[2026-10-19 10:52:23] 발언자 미상: 이해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2026-10-19 10:52:25]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2026-10-19 10:52:29] 발언자 미상: 발전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2:31]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 중
[2026-10-19 10:52:3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을 유념하여
[2026-10-19 10:52:41] 발언자 미상: 한국서부발전의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52:4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52:4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늘 배석한 한국서부발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2:49] 발언자 미상: 박득원 미래사업 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52:5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입니다
[2026-10-19 10:52:5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53:0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53:08] 발언자 미상: 그 밖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19 10:53:1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혹시 의사진행발언이나
[2026-10-19 10:53:1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십니까
[2026-10-19 10:53:2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드신 이철규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2026-10-19 10:53:2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19 10:53:33] 발언자 미상: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2026-10-19 10:53:35] 발언자 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53:46] 발언자 미상: 지난 금요일 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놓은 양당 간사끼리 논의하다가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6-10-19 10:53:57] 발언자 미상: 우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 따지고 싶은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데
[2026-10-19 10:53:58] 발언자 미상: 저는
[2026-10-19 10:54:01] 발언자 미상: 증인을 3명 신청했습니다
[2026-10-19 10:54:03] 발언자 미상: 삼성전자
[2026-10-19 10:54:07] 발언자 미상: SK의 회장과 또한 SK의
[2026-10-19 10:54:09] 발언자 미상: 손자회사인
[2026-10-19 10:54:13] 발언자 미상: SK하이퍼의 대표이사 세 사람을
[2026-10-19 10:54:16] 발언자 미상: 신청을 해 놓고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2026-10-19 10:54:18] 발언자 미상: 하이퍼에
[2026-10-19 10:54:20] 발언자 미상: 대표이사만큼은
[2026-10-19 10:54:22]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십사
[2026-10-19 10:54:23] 발언자 미상: 또
[2026-10-19 10:54:25]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2026-10-19 10:54:29] 발언자 미상: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2026-10-19 10:54:32] 발언자 미상: 이런 정치성 질문이 아니다
[2026-10-19 10:54:33] 발언자 미상: 라고까지
[2026-10-19 10:54:35] 발언자 미상: 천명을 했습니다
[2026-10-19 10:54:37] 발언자 미상: 이것은 전국의
[2026-10-19 10:54:39] 발언자 미상: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2026-10-19 10:54:41] 발언자 미상: 일고 있습니다 유치붐이요
[2026-10-19 10:54:46]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모든 땅덩어리가 다 데이터센터로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6-10-19 10:54:49] 발언자 미상: 이것과 관련해서 과잉투자를 막고
[2026-10-19 10:54:53] 발언자 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54:55] 발언자 미상: 저는 그 과정에서
[2026-10-19 10:55:01] 발언자 미상: 심의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0:55:08] 발언자 미상: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구상호가 거짓말로 SK
[2026-10-19 10:55:17] 발언자 미상: 데이터센터 1GW급 70조가 투자되는 시설을 유치 확정했다라고 선거 내내 발표하고 돌아다녔던 것이 최근에 보니까
[2026-10-19 10:55:24] 발언자 미상: 자당 도의원 질의에서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숨기고자
[2026-10-19 10:55:29] 발언자 미상: 막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2026-10-19 10:55:33] 발언자 미상: 그렇지 않다면 SK하이퍼의 대표이사
[2026-10-19 10:55:38] 발언자 미상: 증인 채택을 이렇게 거절하고 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6-10-19 10:55:43] 발언자 미상: 이런 상태로라면 국정감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2026-10-19 10:55:44]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2026-10-19 10:55:47] 발언자 미상: 꼭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26-10-19 10:56:03] 발언자 미상: 데이터센터에 과잉설비 또 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막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증인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2026-10-19 10:56:03]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2026-10-19 10:56:06]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19 10:56:10] 발언자 미상: 박지혜 위원 하시고 이종배 위원 하시겠습니다
[2026-10-19 10:56:15]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2026-10-19 10:56:28] 발언자 미상: 지난 8월 26일에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밸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0:56:44] 발언자 미상: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데 현지 사정 때문에 수색이 중단 중이고 재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고요 우리 정부가 실종자 수색과 가족 지원에
[2026-10-19 10:56:50] 발언자 미상: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해서 남동발전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0:57:06] 발언자 미상: 남동발전은 이 사업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추진되었는데요 남동발전이 이 법인 지분의 66%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장부 금액이 19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주장인데요
[2026-10-19 10:57:20] 발언자 미상: 또 발전사들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가에서 기후재난이나 기상경보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7:37] 발언자 미상: 이런 상황에서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인사사고 발생 과정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남동발전이 입게 될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면밀히 추산하고 기존의 위험평가만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10-19 10:57:44] 발언자 미상: 앞으로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어떤 지침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57:55] 발언자 미상: 그래서 먼저 사고경위 및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직전에 홍수경보가 울리고 현지 직원 중의 1명이 대피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10-19 10:58:04] 발언자 미상: 홍수경보 발령 시각부터 사건 발생 다음 날까지 시간대별 사건 경위 현재까지 해당 사업 관련 남동발전의 조치 내역
[2026-10-19 10:58:07] 발언자 미상: 현장안전관리계획과 비상대응 매뉴얼
[2026-10-19 10:58:14] 발언자 미상: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는지 이 매뉴얼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2026-10-19 10:58:1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실종자 가족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요구합니다
[2026-10-19 10:58:23] 발언자 미상: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구조 및 재무적 손실과 관련해서
[2026-10-19 10:58:35] 발언자 미상: 사업 재개 전면 재건 사업 중단 등의 시나리오별 비용과 경제성 분석 결과 그리고 추가 출자 대여 의무 대출 약정상 의무 및 투자금 회수 전망
[2026-10-19 10:58:40] 발언자 미상: 현지 법인이 파라메트릭 보험을 가입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요
[2026-10-19 10:58:57] 발언자 미상: 해당 보험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시공사 사업법인 보험사 간 책임분담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험평가와 관련해서 최초 투자심사 및 설계 단계의 기후변화
[2026-10-19 10:59:13] 발언자 미상: 홍수 산사태 빙하호 붕괴에 대한 위험평가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로 2025년에 빙하호가 1차로 범람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빙하호 범람 피해 이후에 실시한
[2026-10-19 10:59:15] 발언자 미상: 안전진단과 설계변경 보강
[2026-10-19 10:59:21]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19 10:59:26] 발언자 미상: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2026-10-19 10:59:27] 발언자 미상: 포항진
[2026-10-19 10:59:31] 발언자 미상: 이헌승 김기현 위원님
[2026-10-19 10:59:33] 발언자 미상: 손 드시네
[2026-10-19 10:59:4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김현지 실장 지뢰를 받은 하동근 씨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2026-10-19 10:59:50] 발언자 미상: 서류 면접점수에서 최하위를 받고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됐다는
[2026-10-19 11:00:02] 발언자 미상: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업무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원자 제출 서류
[2026-10-19 11:00:05] 발언자 미상: 면접 서류 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6-10-19 11:00:10] 발언자 미상: 낙하산 인사가 2명이나 있는데 한전에서는 아예 답변조차도 없습니다
[2026-10-19 11:00:12] 발언자 미상: 전력거래소
[2026-10-19 11:00:25] 발언자 미상: 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에너지재단 에너지공단 개인정보 등 이유로 해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는
[2026-10-19 11:00:27] 발언자 미상: 국민을 대신해서
[2026-10-19 11:00:33]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2026-10-19 11:00:35] 발언자 미상: 국회 증언 감정법에 의하면
[2026-10-19 11:00:38] 발언자 미상: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026-10-19 11:00:46] 발언자 미상: 또 그 발표로 인해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명백한 경우에만
[2026-10-19 11:00:49] 발언자 미상: 자료지출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1:00:53] 발언자 미상: 우리 국회의
[2026-10-19 11:01:03] 발언자 미상: 정부 견제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즉시
[2026-10-19 11:01:05] 발언자 미상: 하도록 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10-19 11:01:10] 발언자 미상: 증인 채택 관련해서
[2026-10-19 11:01:21] 발언자 미상: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오늘 해야 이제 마지막 날 종감에 증인들을 부를 수 있으니까
[2026-10-19 11:01:26] 발언자 미상: 오늘이 디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라인입니다
[2026-10-19 11:01:37] 발언자 미상: 저는 여당 위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대기업 총수를 우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2026-10-19 11:01:42] 발언자 미상: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2026-10-19 11:01:45] 발언자 미상: 평상시 민주당 기조와 이게 맞습니까
[2026-10-19 11:01:58] 발언자 미상: 아니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숨겨진 진실이 새로 이게 발견될까 봐 걱정을 하셔서 그것을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2026-10-19 11:02:03]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없다
[2026-10-19 11:02:1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지 저는 옳은 처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1:02:16] 발언자 미상: 이재명 정부가
[2026-10-19 11:02:31] 발언자 미상: 국민주권정부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총수가 어렵다면
[2026-10-19 11:02:38] 발언자 미상: 책임 있게 답변할 분들 모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좀
[2026-10-19 11:02:49]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19 11:02:51] 발언자 미상: 서왕진
[2026-10-19 11:02:59] 발언자 미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구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2026-10-19 11:03:00]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오늘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2026-10-19 11:03:04] 발언자 미상: 그런데 교섭권을 지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2026-10-19 11:03:07] 발언자 미상: 여전히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2026-10-19 11:03:1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3:18] 발언자 미상: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2026-10-19 11:03:23] 발언자 미상: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2026-10-19 11:03:30] 발언자 미상: 국가전력수급전력망 구축 국가전력수급과 전력망 구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2026-10-19 11:03:34] 발언자 미상: 특히 AIDC 계획은 불확실성이 커서
[2026-10-19 11:03:36] 발언자 미상: 해당 기업을 통해 사업의 실체와
[2026-10-19 11:03:41] 발언자 미상: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19 11:03:46] 발언자 미상: 증인이 어렵다면 참고인으로라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6-10-19 11:03:50] 발언자 미상: HL만도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하여
[2026-10-19 11:03:52] 발언자 미상: 정몽훈 회장의 경영자 책임성과
[2026-10-19 11:03:55] 발언자 미상: 경영책임자성과
[2026-10-19 11:04:00] 발언자 미상: 불법파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에서 제대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2026-10-19 11:04:03] 발언자 미상: 정 회장의 증인 채택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2026-10-19 11:04:10] 발언자 미상: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증인 한 사람도 부르지 못하는 국정감사가
[2026-10-19 11:04:12] 발언자 미상: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1:04:17] 발언자 미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국회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조차 회피한다면
[2026-10-19 11:04:20] 발언자 미상: 그것이 기업 편들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2026-10-19 11:04:23]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2026-10-19 11:04:33] 발언자 미상: 호남반도체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4:39] 발언자 미상: 현실성 없는 증인 요구로 정상적인 증인 채택조차 어렵게 만드는 태도는
[2026-10-19 11:04:45] 발언자 미상: 사실상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하려는 태도로 보일 뿐입니다
[2026-10-19 11:04:52]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외면한 여야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2026-10-19 11:04:55]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촉구합니다
[2026-10-19 11:05:0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2026-10-19 11:05:06] 발언자 미상: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을 져 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19 11:05:0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2026-10-19 11:05:11] 이헌승 (추정): 질의 발언하십시오
[2026-10-19 11:05:16] 이헌승 (추정): 저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한국중부발전에
[2026-10-19 11:05:17] 이헌승 (추정): 관련된 건데요
[2026-10-19 11:05:23] 이헌승 (추정): 신한우위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월 7일에
[2026-10-19 11:05:29] 이헌승 (추정):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한우의 해상풍력 터빈공급계약서랑
[2026-10-19 11:05:34] 이헌승 (추정): 유지보수계약서 파일 그리고 터빈 가동 보증기간 및 보증률
[2026-10-19 11:05:42] 이헌승 (추정): 그리고 한국 중부발전의 투자 결정 당시에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
[2026-10-19 11:05:47] 이헌승 (추정): 출자 사전 협의 당시에 검토보고서 및 성인문서 일체
[2026-10-19 11:06:02] 이헌승 (추정): 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로 송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권의 관련 공문 일체를 오늘 본 위원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지난 10월 13일 날 고용노동부 감사 당시에
[2026-10-19 11:06:12] 이헌승 (추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 일주일이 다 됐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6:13] 이헌승 (추정): 위원장께서
[2026-10-19 11:06:24] 이헌승 (추정): 지난번 금요일 날 회의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원실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이상입니다
[2026-10-19 11:06:26] 이헌승 (추정):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2026-10-19 11:06:36] 윤재옥 (추정):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06:42] 윤재옥 (추정): 피감기관 국감 과정에서도
[2026-10-19 11:06:47] 윤재옥 (추정):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10-19 11:06:53] 윤재옥 (추정): 8년 동안 3건에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26-10-19 11:07:01] 윤재옥 (추정): 또 중처법 이후에 한화 계열사에서 19건의 2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6-10-19 11:07:04] 윤재옥 (추정):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2026-10-19 11:07:08] 윤재옥 (추정): 한화그룹의 김동관 수석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2026-10-19 11:07:09] 윤재옥 (추정): 할 수 없다면
[2026-10-19 11:07:15] 윤재옥 (추정): 산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07:17] 윤재옥 (추정): 오늘 중으로
[2026-10-19 11:07:23] 윤재옥 (추정):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
[2026-10-19 11:07:27] 윤재옥 (추정):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10-19 11:07:31] 윤재옥 (추정):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2026-10-19 11:07:32] 나경원 (추정): 발언하십시오
[2026-10-19 11:07:52]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호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꼭 들어 봐야 되는 이야기고
[2026-10-19 11:08:02] 나경원 (추정): 실무책임자급 증인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2026-10-19 11:08:10] 나경원 (추정):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김현지 실장의 주례 선생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6-10-19 11:08:14]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 사장
[2026-10-19 11:08:17] 나경원 (추정): 자기소개서 그리고
[2026-10-19 11:08:25] 나경원 (추정): 또 하나 직무수행계획서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장께서
[2026-10-19 11:08:27] 나경원 (추정): 지난 국정감사
[2026-10-19 11:08:32] 나경원 (추정): 이래 제출할 것을 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08:45] 나경원 (추정): 조속히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리고 이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에 있어서
[2026-10-19 11:08:54]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 내의 회사 간부가 관련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026-10-19 11:08:56] 나경원 (추정): 같이 동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6-10-19 11:09:05] 나경원 (추정): 당시 기획처장 강진 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오늘 오후에
[2026-10-19 11:09:22] 나경원 (추정): 저희가 의결은 없지만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안 나온다면 종합감사에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자료 요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발전사 통합용역
[2026-10-19 11:09:31] 나경원 (추정): 결과보고서가 이미 기후부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게
[2026-10-19 11:09:33] 나경원 (추정): 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1:09:42] 나경원 (추정):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띄워 보시겠어요
[2026-10-19 11:09:53] 김기현 (추정):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해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달라
[2026-10-19 11:09:57] 김기현 (추정): 임원추천위원 명단 달라 평가서류 달라 했더니
[2026-10-19 11:10:00] 김기현 (추정): 어쩐다 폐기해 버렸다 그래놨습니다
[2026-10-19 11:10:07] 김기현 (추정): 그런데 그 폐기한 법률이라는 게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얘기하는데
[2026-10-19 11:10:14] 김기현 (추정): 기본적으로 그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는 채용이 된 청이 안 되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2026-10-19 11:10:15] 김기현 (추정): 이게
[2026-10-19 11:10:20] 김기현 (추정): 에너지공단의 경우가 지자체 아니라 하더라도
[2026-10-19 11:10:36] 김기현 (추정): 11조 1항에 보면 확정된 채용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료를 폐기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온중으로 지금 당장 주식이 오전도 뭐 필요하겠어요 지금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9 11:10:39] 김기현 (추정): 그다음에 원자력환경공단 마찬가지인데요
[2026-10-19 11:10:53] 김기현 (추정): 거기도 지금 제출 못 하고 여기는 아예 근거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제출이 불가하니 개인정보 타령하시려면 지백하시지요 여기 공단 왜 이것 공단에 있습니까 개인사업체는 하시든지
[2026-10-19 11:11:04] 김기현 (추정): 아니 지금 즉시 제출하셔야 이것 최초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단에 이런 활동을 하시면 안 되지 집에 가서 가야 집에 가서 할당하시든지 개인 사업체를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2026-10-19 11:11:09] 김기현 (추정):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만들어서 못 주겠답니다만 말 같다는 소리입니다
[2026-10-19 11:11:11] 김기현 (추정): 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
[2026-10-19 11:11:26] 김기현 (추정): 이분은 또 보니까 뭐 공기업 준정부양 경영에 관한 지침이 어떻고 정보공개법이 어떻고 이따위 말씀을 하셔서 카드끼가 차서 내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하도 기회가 차서 법을 가져왔습니다
[2026-10-19 11:11:41] 김기현 (추정): 법을 읽어나 봤는지 참 이 법은 이 정보 비공개법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입니다 공개법 제1조 목적임이라고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19 11:11:47] 김기현 (추정): 공무원의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다
[2026-10-19 11:11:51] 김기현 (추정): 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더 명시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2026-10-19 11:12:09] 김기현 (추정): 4조가 있는데요 4조의 적용범위 1항에 의뢰됐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특별법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2026-10-19 11:12:16] 김기현 (추정): 국회법과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당연히 우선한다고 이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2026-10-19 11:12:21] 김기현 (추정): 도대체 법을 공분에 했는지 이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9조에도 보면
[2026-10-19 11:12:37] 김기현 (추정): 그래서 또 구조도 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위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정부 준정부기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행정부 내부 아마 기재부
[2026-10-19 11:12:51] 김기현 (추정): 사관 내부 교일 같은데요 그것은 9조 1항 1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정 내부의 규율 조항일 뿐입니다 5호를 얘기를 하던데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2026-10-19 11:13:05] 김기현 (추정): 철회한다고 상당한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 공물 공가서에게 본사업가를 하겠다 공정 수행할 직무수행계획서를 왜 이렇게 설비야 공정한 수행이 되는 거지요 연구개발할 사람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13:09] 김기현 (추정):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제출하도록 현장
[2026-10-19 11:13:13] 김기현 (추정):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흑된 감사를 합니까
[2026-10-19 11:13:24] 김기현 (추정):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2026-10-19 11:13:32] 김기현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후에 자료제출 요구
[2026-10-19 11:13:33] 김기현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13:41] 김기현 (추정):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과 DIA 박원진 대표는
[2026-10-19 11:13:48] 김기현 (추정):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14:06] 김기현 (추정): 국회 증언 감정법 제6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제13조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국회모욕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4:16] 김기현 (추정): 지난주에도 요청드렸습니다만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2026-10-19 11:14:25] 김기현 (추정): 국회모욕죄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1:14:31] 김기현 (추정):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26-10-19 11:14:36] 김기현 (추정): 지금부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6-10-19 11:14:43] 김기현 (추정): 한전 사장에게 좀 해 주십시오
[2026-10-19 11:14:49] 김기현 (추정):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배전망 인보트의 그리드 포밍 비중과
[2026-10-19 11:14:55] 김기현 (추정): 에이버RP HVRT LFRT 보유
[2026-10-19 11:15:07] 김기현 (추정): 현황 그리고 설정값 호남지역 인버터 집중도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2026-10-19 11:15:12] 김기현 (추정): 공식 수치로 배전망 인버터 중 그리드 포밍 가능 비중
[2026-10-19 11:15:20] 김기현 (추정): 계통 연계 유지 성능 보유 비중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이 부분은
[2026-10-19 11:15:25] 김기현 (추정): 금주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1:15:32] 김기현 (추정): 이어서 배전망 소규모 태양광의 동시 탈락 위험 분석과 이 기능들의
[2026-10-19 11:15:43] 김기현 (추정): 보유 현황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출도 금주 말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1:15:47] 김기현 (추정): 그리고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자료를
[2026-10-19 11:15:50] 김기현 (추정): 요구합니다
[2026-10-19 11:15:59] 김기현 (추정): 의원실이 사전에 요구한 관성 추정 신남은 모순고장해서
[2026-10-19 11:16:01] 김기현 (추정): 그리고 대형 시나리오
[2026-10-19 11:16:19] 김기현 (추정): UFR 저평가 자료 중 아직도 회신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 5사 사장들에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026-10-19 11:16:26] 김기현 (추정): 5개 발전사가 제출한 석탄발전 폐지계획을 보면 2026년 12월
[2026-10-19 11:16:28] 김기현 (추정): 태안 2호기를 시작으로
[2026-10-19 11:16:50] 김기현 (추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2026-10-19 11:17:00] 김기현 (추정): 종감 전까지 정 어렵다면 연말까지라도 꼭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17:04] 김기현 (추정):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1:17:11] 김위상 (추정): 손을 진작에 들었는데요
[2026-10-19 11:17:13] 김위상 (추정): 제일 늦게 이제
[2026-10-19 11:17:17] 김위상 (추정): 순서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19 11:17:23] 김위상 (추정): 본 위원은 호남 반도체산단 관련 증인 채택과
[2026-10-19 11:17:31] 김위상 (추정): 한국전력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제출 자료제출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10-19 11:17:37] 김위상 (추정): 지난 13일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계장하고
[2026-10-19 11:17:41] 김위상 (추정):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청드렸습니다
[2026-10-19 11:17:48] 김위상 (추정):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 채택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2026-10-19 11:17:50] 김위상 (추정): 위원장과
[2026-10-19 11:17:55] 김위상 (추정): 여당의 이것은 책임입니다 이래 가지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2026-10-19 11:18:01] 김위상 (추정): 그러면 야당이 요구하고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2026-10-19 11:18:09] 김위상 (추정): 들은 채 만체하고 국정감사가 되든 말든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런 어떤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6-10-19 11:18:17] 김위상 (추정): 그래서 26일 종합감사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10-19 11:18:25]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 아십니까 예 오늘 마지막에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2026-10-19 11:18:30] 김위상 (추정): 호남 반도체 산자는 896조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2026-10-19 11:18:37] 김위상 (추정): 국가적 사업이고 투자 규모와 일정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지역상생 방안까지
[2026-10-19 11:18:39] 김위상 (추정): 지역민이
[2026-10-19 11:18:50] 김위상 (추정):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묻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서 이 답을 들으란 말입니까
[2026-10-19 11:18:54] 김위상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반드시
[2026-10-19 11:18:57] 김위상 (추정): 두 회장이 증인 채택을
[2026-10-19 11:19:03] 김위상 (추정):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 강력히
[2026-10-19 11:19:04] 김위상 (추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6-10-19 11:19:08] 김위상 (추정):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19:14] 김위상 (추정): 다음으로 한국전력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2026-10-19 11:19:17] 김위상 (추정): 미래대응기금의
[2026-10-19 11:19:19] 김위상 (추정): 조성 규모와
[2026-10-19 11:19:24] 김위상 (추정): 재원에 대해서 2027년 사업비와 총사업비 총액에 대한
[2026-10-19 11:19:28] 김위상 (추정): 각각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2026-10-19 11:19:33] 김위상 (추정): 그러나 한전은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만 제출했어요
[2026-10-19 11:19:39] 김위상 (추정): 오늘 오전 중으로 오전 중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2026-10-19 11:19:41] 김위상 (추정): 제출해 주실 것을
[2026-10-19 11:19:46] 김위상 (추정): 한전 측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19:52] 김위상 (추정): 의사진행과 관련된 추가
[2026-10-19 11:19:54] 김위상 (추정): 김소희 위원님
[2026-10-19 11:19:58]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
[2026-10-19 11:20:00] 김위상 (추정): 지금까지
[2026-10-19 11:20:07] 김위상 (추정): 자료제출을 해 주셨다 치더라도 증인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1:20:19] 김위상 (추정): 제가 듣기로는 그냥 메아리처럼만 들립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국정감사는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서 이게 일이 진행되느냐로 체크하는 장소인데
[2026-10-19 11:20:30] 김위상 (추정): 저희가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정쟁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대표자에 해당되는 실무자라도 초청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고
[2026-10-19 11:20:37] 김위상 (추정): 실제로 귀 노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재사고가 크게 난 하나오션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26-10-19 11:20:39] 김위상 (추정): 실제로 이 장소에 없어서
[2026-10-19 11:20:41] 김위상 (추정):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20:53] 김위상 (추정): 귀노위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장소 국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2026-10-19 11:20:57] 김위상 (추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를 통해서 합의를 해 달라고
[2026-10-19 11:21:00] 김위상 (추정): 국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6-10-19 11:21:02] 김위상 (추정): 그런데 왜 꼼짝을 안 하십니까
[2026-10-19 11:21:05] 김위상 (추정):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6-10-19 11:21:07] 김위상 (추정): 저희 오전 중에 이 문제를
[2026-10-19 11:21:10] 김위상 (추정): 꼭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2026-10-19 11:21:15] 김위상 (추정): 논의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잠시 정회라도 해서 이 부분 논의하고
[2026-10-19 11:21:18] 김위상 (추정): 다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1:21:29] 김위상 (추정): 발언이 끝났으면
[2026-10-19 11:21:39] 김위상 (추정):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우리
[2026-10-19 11:21:39] 김위상 (추정): 국회법
[2026-10-19 11:21:45] 김위상 (추정): 관련된 법률 조항은 국회법과 그다음에
[2026-10-19 11:21:48] 김위상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6-10-19 11:21:52] 김위상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2026-10-19 11:21:53] 김위상 (추정): 규율
[2026-10-19 11:21:54] 김위상 (추정): 받고 있습니다
[2026-10-19 11:21:55] 김위상 (추정): 당연히
[2026-10-19 11:22:00] 김위상 (추정): 국정감사를 위해서 증인이나 자료제출 요구는
[2026-10-19 11:22:03] 김위상 (추정): 첫 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1:22:06] 김위상 (추정): 당연히
[2026-10-19 11:22:08] 김위상 (추정): 증언
[2026-10-19 11:22:12] 김위상 (추정): 선서를 하신 기관증인들께서는
[2026-10-19 11:22:16] 김위상 (추정): 의결된 만큼
[2026-10-19 11:22:18] 김위상 (추정): 제출을 요구받은
[2026-10-19 11:22:20] 김위상 (추정): 자료는 당연히
[2026-10-19 11:22:23] 김위상 (추정): 제출해야 될 의무가
[2026-10-19 11:22:25] 김위상 (추정): 확인되었습니다
[2026-10-19 11:22:27] 김위상 (추정): 그렇지만
[2026-10-19 11:22:29] 김위상 (추정): 지금
[2026-10-19 11:22:34] 김위상 (추정):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개인정보
[2026-10-19 11:22:38] 김위상 (추정): 사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2026-10-19 11:22:43] 김위상 (추정): 증언 출석을 하지 않거나
[2026-10-19 11:22:44] 김위상 (추정): 서류 제출을
[2026-10-19 11:22:51] 김위상 (추정):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2026-10-19 11:22:59] 김위상 (추정): 본 위원회의 의결과 제출 의무 출석 의무를
[2026-10-19 11:23:01] 김위상 (추정):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2026-10-19 11:23:04] 김위상 (추정): 이미 전례도
[2026-10-19 11:23:07] 김위상 (추정): 지난
[2026-10-19 11:23:14] 김위상 (추정): 어디였지요 남광우 증인의 경우도 자기소개서
[2026-10-19 11:23:16] 김위상 (추정): 제출 요구에 대해서
[2026-10-19 11:23:21] 김위상 (추정): 위원회의 의결이 되었고 의무가 있으므로
[2026-10-19 11:23:23] 김위상 (추정): 직무상
[2026-10-19 11:23:28] 김위상 (추정):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도 아니고
[2026-10-19 11:23:31] 김위상 (추정):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2026-10-19 11:23:33] 김위상 (추정): 그런 내용이
[2026-10-19 11:23:35] 김위상 (추정): 분명하다면
[2026-10-19 11:23:38] 김위상 (추정): 지우고라도 제출을 하라
[2026-10-19 11:23:40] 김위상 (추정): 그래서 했습니다
[2026-10-19 11:23:43] 김위상 (추정): 그 내용은
[2026-10-19 11:23:47] 김위상 (추정): 자료제출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상세히
[2026-10-19 11:23:49] 김위상 (추정): 소명하도록 했고요
[2026-10-19 11:23:53] 김위상 (추정): 그런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2026-10-19 11:23:58] 김위상 (추정):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4:02] 김위상 (추정): 개인정보
[2026-10-19 11:24:08] 김위상 (추정): 5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지우고
[2026-10-19 11:24:11] 김위상 (추정): 제출하시고요
[2026-10-19 11:24:12] 김위상 (추정): 그 내용은
[2026-10-19 11:24:16] 김위상 (추정):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2026-10-19 11:24:18] 김위상 (추정): 상세히 소명하십시오
[2026-10-19 11:24:22] 김위상 (추정): 증인
[2026-10-19 11:24:31] 김위상 (추정): 채택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니까요
[2026-10-19 11:24:32] 김위상 (추정): 아직
[2026-10-19 11:24:36] 김위상 (추정): 여야 간사님들이
[2026-10-19 11:24:42] 김위상 (추정):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6-10-19 11:24:44] 김위상 (추정): 오늘
[2026-10-19 11:24:49] 김위상 (추정):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2026-10-19 11:24:52] 김위상 (추정): 점심식사를 거르더라도
[2026-10-19 11:24:53] 김위상 (추정): 더
[2026-10-19 11:24:55] 김위상 (추정):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2026-10-19 11:25:01] 김위상 (추정):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5:04] 김위상 (추정): 이렇게 하고 일단
[2026-10-19 11:25:07] 김위상 (추정): 질의를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6-10-19 11:25:12] 김위상 (추정): 김형동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2026-10-19 11:25:19] 김위상 (추정): 오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나가 버렸고
[2026-10-19 11:25:23] 김위상 (추정): 계속 국감이 증인 자료 요구 때문에
[2026-10-19 11:25:30] 김위상 (추정): 아까운 시간을 위원장께서 운영하시기에 아까운 시간을 계속 매일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1:25:35] 김위상 (추정): 내일도 우리가 현지 시찰도 있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2026-10-19 11:25:45] 김위상 (추정): 굳이 필요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저도 일부 통감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2026-10-19 11:25:48] 김위상 (추정): 입장을 조금만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2026-10-19 11:25:55] 김위상 (추정):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대유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와 관련돼서는
[2026-10-19 11:25:59] 김위상 (추정): 여야가 전혀 이견이 없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2026-10-19 11:26:02] 김위상 (추정): 오늘이라도
[2026-10-19 11:26:08] 김위상 (추정): 합의를 하고 나서 국감을 들어가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2026-10-19 11:26:24] 김위상 (추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대 위원님 및 몇 분께서 호남 반도체의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을 부문사항 정도라도 불러서 확인을 하자라고 의견을 조율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2026-10-19 11:26:29] 김위상 (추정): 받아들여 주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6-10-19 11:26:45] 김위상 (추정):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최기상 간사님하고 증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점심을 거르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된 후에 국감을 속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26:50] 김위상 (추정): 어기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2026-10-19 11:26:58] 어기구 (추정): 이게 매번 국감 때마다 오전 내내 질의도 못 하고
[2026-10-19 11:27:01] 어기구 (추정): 개개장 공방하다 다 보내는데요
[2026-10-19 11:27:08] 어기구 (추정): 지금 질의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질의는 하고 공방은 공방대로 하고 또 여야 간사님들이
[2026-10-19 11:27:10] 어기구 (추정):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2026-10-19 11:27:12] 어기구 (추정):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7:17] 어기구 (추정):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지금 PPT가 떠 있는데요 여기서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2026-10-19 11:27:19] 어기구 (추정): 우리 질의할 게 많잖아요
[2026-10-19 11:27:24] 어기구 (추정):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다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2026-10-19 11:27:30] 어기구 (추정): 우리 기후위만큼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1:27:32] 어기구 (추정): 정회는 하지 말고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
[2026-10-19 11:27:38] 어기구 (추정): 당당 간사님들께서 이렇게 협상을 더 해 주시기 마지막 가장 최선의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7:40] 어기구 (추정): 질의는 합시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27:44] 어기구 (추정): 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27:48] 어기구 (추정):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2026-10-19 11:28:06] 어기구 (추정): 증인에 대해서는 철벽 방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간사한테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간사 위원에게 어떤 권한도 안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2026-10-19 11:28:22] 어기구 (추정): 또는 여당 지도부에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절대로 논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 절대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책임 있는
[2026-10-19 11:28:31] 어기구 (추정): 부문장 정도 책임 있는 사람 나오게 하고 정말 전력과 용수 그리고 지금 부지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2026-10-19 11:28:40] 어기구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고 하는데 원천 봉쇄하는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2026-10-19 11:28:54] 어기구 (추정): 만약에 여당 지도부와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오더를 하고 계신다면 이것 좀 빨리 풀어 보시고요 아니면 우리 기노위 위원들께서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시는 거면
[2026-10-19 11:29:00] 어기구 (추정): 간사 위원한테 미루시지 말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6-10-19 11:29:14] 어기구 (추정): 신정훈 위원님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만 나오면 반박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호남민들한테 우리 호남의
[2026-10-19 11:29:30] 어기구 (추정): 계신 주민들께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 건설만 덜렁 해 놓고 그다음에 진짜 가동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력도 용수도 지금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6-10-19 11:29:43] 어기구 (추정): 그걸 정말 기업이 원하는 걸로 빠르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벽 방어만 하시지 말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2026-10-19 11:29:45] 어기구 (추정): 반드시 불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26-10-19 11:29:46] 어기구 (추정): 그리고 아까 제가
[2026-10-19 11:29:53] 어기구 (추정): 지역난방공사의 현 경영본부장인가요 꼭
[2026-10-19 11:29:57] 어기구 (추정): 출석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1:30:06] 어기구 (추정): 김주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2026-10-19 11:30:11] 김주영 (추정):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2026-10-19 11:30:20] 김주영 (추정): 자료 요구 그리고 증인 채택 관련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1:30:23] 김주영 (추정): 메가 프로젝트 팩트 관련해서
[2026-10-19 11:30:26] 김주영 (추정): 전력과 용수 문제는
[2026-10-19 11:30:30] 김주영 (추정):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2026-10-19 11:30:33] 김주영 (추정): 사장이 출석을 했었고 오늘은
[2026-10-19 11:30:46] 김주영 (추정): 한전 사장을 비롯해서 전력 관련사 발전사 사장들이 다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궁금한 부분들은
[2026-10-19 11:30:48] 김주영 (추정): 해당 공기업
[2026-10-19 11:30:58] 김주영 (추정): 사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2026-10-19 11:31:16] 김주영 (추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증인 채택이나 이런 문제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출석해 있는
[2026-10-19 11:31:18] 김주영 (추정): 기관증인들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2026-10-19 11:31:28] 김주영 (추정):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2026-10-19 11:31:36] 김주영 (추정): 오후까지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2026-10-19 11:31:54] 김주영 (추정): 논의할 것은 증인들한테 질의를 하고 기관증인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국감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국감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2026-10-19 11:31:55] 김주영 (추정):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1:31:56] 김주영 (추정): 잠시만
[2026-10-19 11:32:03] 김주영 (추정): 잠시만 일단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12시 반까지는
[2026-10-19 11:32:06] 김주영 (추정): 일단 질의를
[2026-10-19 11:32:08] 김주영 (추정): 진행 시작을 하고요
[2026-10-19 11:32:13] 김주영 (추정): 점심시간
[2026-10-19 11:32:19] 김주영 (추정): 위원님들은 같더라도 양당 간사와 제가 같이 협의해서
[2026-10-19 11:32:22] 김주영 (추정): 증인 채택이나 자료제출
[2026-10-19 11:32:23] 김주영 (추정): 아까
[2026-10-19 11:32:29] 김주영 (추정): 추가로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2026-10-19 11:32:29] 김주영 (추정): 우선
[2026-10-19 11:32:33] 김주영 (추정):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2026-10-19 11:32:40] 김주영 (추정):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DIA 박은진 대표 등을
[2026-10-19 11:32:43] 김주영 (추정): 그러니까 여야 간 합의로
[2026-10-19 11:32:49] 김주영 (추정): 증인 채택을 하고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1:32:58] 김주영 (추정): 불출석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2026-10-19 11:32:59] 김주영 (추정): 우리 상임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2026-10-19 11:33:00] 김주영 (추정): 동행명령권
[2026-10-19 11:33:02] 김주영 (추정): 통행명령장을 발부하자
[2026-10-19 11:33:05] 김주영 (추정): 그것도 불응한다면
[2026-10-19 11:33:08] 김주영 (추정):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2026-10-19 11:33:10] 김주영 (추정): 요구가 있었고
[2026-10-19 11:33:14] 김주영 (추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런 조치가
[2026-10-19 11:33:17] 김주영 (추정): 국회의 권위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2026-10-19 11:33:17] 김주영 (추정): 하려면
[2026-10-19 11:33:20] 김주영 (추정):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2026-10-19 11:33:23] 김주영 (추정): 이 점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
[2026-10-19 11:33:27] 김주영 (추정): 협의 내용으로 동행명령장 발부
[2026-10-19 11:33:29] 김주영 (추정): 기 의결이 되었고
[2026-10-19 11:33:33] 김주영 (추정): 출석사유서가 통보되었음에도 불출석
[2026-10-19 11:33:34] 김주영 (추정): 한
[2026-10-19 11:33:35] 김주영 (추정): 증인에 대해서
[2026-10-19 11:33:40] 김주영 (추정):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2026-10-19 11:33:43] 김주영 (추정): 요구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3:45] 김주영 (추정): 어떻습니까 일단
[2026-10-19 11:33:47] 김주영 (추정): 양당 간사 간
[2026-10-19 11:33:54] 김주영 (추정): 저까지 포함해서 증인과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조금 더 시간을
[2026-10-19 11:33:54] 김주영 (추정): 주시고
[2026-10-19 11:33:58] 김주영 (추정): 질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6-10-19 11:34:03] 김주영 (추정): 그러면
[2026-10-19 11:34:05] 김주영 (추정): 한 분 더
[2026-10-19 11:34:08] 김주영 (추정):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2026-10-19 11:34:20] 김주영 (추정): 위원장님 지금 1시간 더 한다고 달라질 것 확실하십니까 저는 30분 내로 여야 간사 합의하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6-10-19 11:34:26] 김주영 (추정): 실제로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2026-10-19 11:34:34] 김주영 (추정):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국감을 미루는 것처럼 그렇게 무효지게 말씀하시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19 11:34:49] 김주영 (추정): 저희가 기재부장관을 대상으로 천안 반도체 수력이나 용수 부분에 여쭤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 이상의 답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2026-10-19 11:34:51] 김주영 (추정): 그러면 기업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2026-10-19 11:34:55] 김주영 (추정): 확인하는 절차 크로스 체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1:34:57] 김주영 (추정): 저희가 이런 요구가 이상합니까
[2026-10-19 11:35:06] 김주영 (추정): 그래서 최소한 실무사라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답변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건데
[2026-10-19 11:35:14] 김주영 (추정): 저는 지금 12시 반으로 미룬다고 해도 답을 못 주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35:17] 김주영 (추정): 시간은
[2026-10-19 11:35:23] 김주영 (추정): 12시 반까지가 아니라 식사 후까지니까
[2026-10-19 11:35:29] 김주영 (추정):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송달이 되면 통보가 되면
[2026-10-19 11:35:30] 김주영 (추정): 종감까지는 가능
[2026-10-19 11:35:36] 김주영 (추정):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미를 더 갖고 한 번 더
[2026-10-19 11:35:43] 김주영 (추정): 여당 위원들 간에도 논의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2026-10-19 11:35:48] 김주영 (추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신정훈 위원님 내가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2026-10-19 11:36:00] 김주영 (추정): 지금 정부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계속 기업의 총수들 책임자들을 나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호남
[2026-10-19 11:36:03] 김주영 (추정): 반도체 클러스터의 의사결정은
[2026-10-19 11:36:08] 김주영 (추정):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2026-10-19 11:36:11] 김주영 (추정):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026-10-19 11:36:17] 김주영 (추정): 지금 기업의 총수들 나와라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2026-10-19 11:36:21] 김주영 (추정): 지금 정부가 기업을 팔 비틀기 하는 게 아니고
[2026-10-19 11:36:26] 김주영 (추정): 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쟁하고 있고
[2026-10-19 11:36:30] 김주영 (추정): 또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팔 비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6-10-19 11:36:37] 김주영 (추정): 아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민간기업이
[2026-10-19 11:36:45] 김주영 (추정): 세상에 어떤 민간기업이 800조를 투자하면서 좀 들어 보세요
[2026-10-19 11:36:47] 김주영 (추정): 의사진행발언하잖아요 들어 보세요
[2026-10-19 11:36:52] 김주영 (추정):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1:36:53] 김주영 (추정): 들어 보세요
[2026-10-19 11:36:58] 김주영 (추정): 왜 저는 다 들었는데 그냥 나경원 의원 나가십니까
[2026-10-19 11:37:06] 김주영 (추정): 지금 전력이나 영수 공급의 의무는
[2026-10-19 11:37:20] 김주영 (추정): 정부의 책임이에요 정부의 책임 정부가한테 물어서 증명하고 또 따져 물을 내용이라니까요 기업한테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한테
[2026-10-19 11:37:29] 김주영 (추정): 이 용수 문제 에너지 문제를 물을 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전을 상대로 해서 무료여서 그것을 증명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2026-10-19 11:37:39] 김주영 (추정): 어떤 기업이 800조 원을 투자하면서 손해나고 에너지도 없는 데다가 투자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2026-10-19 11:37:47] 김주영 (추정): 용수도 없는 데다가 투자할 기업이 어디에 있냐고 잠깐만요 신정훈 위원님 잠시만 회의 청에서는
[2026-10-19 11:37:55] 김주영 (추정): 심재호 위원님 발언을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조금 자제하시고 발언 다 듣고
[2026-10-19 11:37:58] 김주영 (추정): 그렇기는 하지만
[2026-10-19 11:38:00] 김주영 (추정): 그렇다고 계속 막 이렇게 하면
[2026-10-19 11:38:06] 김주영 (추정): 진행이 안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
[2026-10-19 11:38:09] 김주영 (추정):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6-10-19 11:38:20] 김주영 (추정): 저는 지난번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이철규 위원님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2026-10-19 11:38:21] 김주영 (추정): 통과시켰습니다마는
[2026-10-19 11:38:23] 김주영 (추정): 우리 정부 때
[2026-10-19 11:38:29] 김주영 (추정): 울산에 있는 UNIST 통과시키면서 그 청원을 보니까
[2026-10-19 11:38:31] 김주영 (추정):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3배예요 3배
[2026-10-19 11:38:39] 김주영 (추정): 지금 현재의 예산 지원은 국비가 3배 4배예요
[2026-10-19 11:38:40] 김주영 (추정): 우리는
[2026-10-19 11:38:50] 김주영 (추정): 소위 말해서 이 영남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영남지역의 산업에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2026-10-19 11:38:51] 김주영 (추정):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2026-10-19 11:38:53] 김주영 (추정): 마찬가지예요
[2026-10-19 11:39:00] 김주영 (추정): 지금 영남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통과시킬 때 우리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2026-10-19 11:39:09] 김주영 (추정): 우리 지금 호남의 에너지 이야기였는데 호남의 에너지는 넘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수도
[2026-10-19 11:39:14] 김주영 (추정): 신정훈 위원님
[2026-10-19 11:39:17] 김주영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39:41] 김주영 (추정): 신정훈 위원님
[2026-10-19 11:40:03] 김주영 (추정): 의사진행발언입니까
[2026-10-19 11:40:04] 김주영 (추정): 신상발언입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2026-10-19 11:40:16] 김주영 (추정): 제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듣겠는데 아니 야당이 기업 팔 비틀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하지요 제가 한 번도
[2026-10-19 11:40:32] 김주영 (추정): 제가 한 번도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일언반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 말씀하시는 것 듣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도 다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26-10-19 11:40:34] 김주영 (추정): 제 발언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1:40:39] 김주영 (추정): 그런데 저를 언급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니
[2026-10-19 11:40:47] 김주영 (추정): 참 황당하기도 하다 아니 울산이 UNIST 만드는 것은 울산에 산재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1:40:48] 김주영 (추정): 거기에 비해서
[2026-10-19 11:40:56] 김주영 (추정): 지금 우리 신 의원님 계시는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은 산인의 대학이 있습니다 울산에는 산인들에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026-10-19 11:41:00] 김주영 (추정): 그래서 산재대학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2026-10-19 11:41:17] 김주영 (추정): 했던 것이고 그것은 누구보다 우리 김태선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여전히 지금 학생의 외부 유출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호남 메가 프로젝트와 아무 상관없는 UNIST를 갑자기 의심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2026-10-19 11:41:38] 김주영 (추정): 어이가 없을 뿐더러 여기에서 우리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 요구하고 증인을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자료를 틀기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 틀립니다 다른 특별한 법률이 있을 때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돼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에 있단 말이지요
[2026-10-19 11:41:54] 김주영 (추정): 그런데 그 법률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무시해서 안 내니 내라고 하는 것인데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채용된 사람 것을 내라는데 그것을 폐기해 버리고 없다고요 그것 폐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서
[2026-10-19 11:42:12] 김주영 (추정): 그냥 빚 모 팔비특위를 한다 국감을 안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과하다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 사실 증인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 주만 해도 계속 끌어다가 월요일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끝을 내자 여기에서 별판이 짓 있다는 겁니다
[2026-10-19 11:42:25] 김주영 (추정): 자꾸 이렇게 해도 시간 지나 버렸다고 하지 않는 것 말고 위원장님께서도 아니 여당에게도 좋은 일이지요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자는 건데 위원장님 결단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뭐가 얘기겠습니까
[2026-10-19 11:42:27] 김주영 (추정): 신상발언 정리하신 거지요
[2026-10-19 11:42:32] 김주영 (추정): 이렇게 하십시다 조금
[2026-10-19 11:42:37] 김주영 (추정): 야당 위원님들
[2026-10-19 11:42:39] 김주영 (추정): 나가시기는 했는데
[2026-10-19 11:42:50] 김주영 (추정): 박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26-10-19 11:42:56] 박정 (추정): 지금 증인 채택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
[2026-10-19 11:43:00] 박정 (추정):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19 11:43:03] 박정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당 간사 간에
[2026-10-19 11:43:16] 박정 (추정): 협의사항으로 남겨 두고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또 전력 문제 용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기후 기업의 산안
[2026-10-19 11:43:24] 박정 (추정): 관련 산하기관들의 1년 동안에 집행해 나오는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국정감사의 목표고
[2026-10-19 11:43:42] 박정 (추정): 목적이고 또 민생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는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시는 분들 순서에 따라서 다음에 또 들어오실 때 오후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오후에 질의 순서를 주시고요 질의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 오늘
[2026-10-19 11:43:50] 박정 (추정): 내일 또 현장시찰도 있는데 밤새서 하더라도 질의를 다 못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순서에 의해서
[2026-10-19 11:43:54] 박정 (추정):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시간 이렇게 또 합의할 수 없습니다
[2026-10-19 11:44:01] 박정 (추정): 서왕진 정혜경 위원님
[2026-10-19 11:44:02] 박정 (추정): 혹시
[2026-10-19 11:44:08] 박정 (추정): 야당 위원 입장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진행에 관해서
[2026-10-19 11:44:24] 박정 (추정): 진보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장혜경입니다 야당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치공세로 인하여서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2026-10-19 11:44:40] 박정 (추정):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는 국정감사 안에서 이것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44:44] 박정 (추정):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님께서도
[2026-10-19 11:44:46] 박정 (추정): 발언 한번 하시지요 예
[2026-10-19 11:44:51] 박정 (추정):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9 11:45:08] 박정 (추정): 서남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도 수도권에만 몰빵해 있는 반도체 산업 구조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26-10-19 11:45:14] 박정 (추정): TSMC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해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6-10-19 11:45:17] 박정 (추정): 반도체산업 자체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2026-10-19 11:45:28] 박정 (추정):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히 그동안 소외된 호남의 발전이라는 또 국가적인 과업을 실현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45:36] 박정 (추정):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오히려 합심해서
[2026-10-19 11:45:44] 박정 (추정): 정부가 혹시라도 전력이나 용수 공급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잘되도록 만드는
[2026-10-19 11:45:52] 박정 (추정): 그런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2026-10-19 11:46:05] 박정 (추정): 굳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려운 기업의 결정을 한 기업들을 여기에 불러내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강조하는 것은
[2026-10-19 11:46:19] 박정 (추정): 호남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을 흔들고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이 정부 지나고 나서 뭔가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 흔들리게 만들겠다 이런
[2026-10-19 11:46:25] 박정 (추정): 의도나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6-10-19 11:46:33] 박정 (추정):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이고 소외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2026-10-19 11:46:42] 박정 (추정): 또 지역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하기 위한 힘을 모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2026-10-19 11:46:45] 박정 (추정): 국감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1:46:59] 박정 (추정): 자기소개서 안 낸다고 국감을 계속 안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제출하라고 분명하게 방향도 정했으니까 질의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19 11:47:07] 박정 (추정):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함께 질의하기를 요청드리고요 일단은 가능한 수준으로 질의가 진행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1:47:09] 박정 (추정): 안호영 위원님
[2026-10-19 11:47:12] 박정 (추정):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11:47:21] 박정 (추정): 질의가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데 계속 의사진행발언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1:47:27] 박정 (추정):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026-10-19 11:47:34] 박정 (추정): 자료 자료 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2026-10-19 11:47:37] 박정 (추정): 개인정보가 좀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리고 해서
[2026-10-19 11:47:49] 박정 (추정):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19 11:47:57] 박정 (추정):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개별 기업의 투자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다 불러 가지고 다 빠지기로 하면
[2026-10-19 11:48:05] 박정 (추정): 그게 과연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이나 모든 그런 기업들을 다 불러 가지고 해도 됩니까
[2026-10-19 11:48:07] 박정 (추정):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11:48:20] 박정 (추정): 결국은 그 기업들이 어디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전력이라든가 또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인프라 문제들이
[2026-10-19 11:48:30] 박정 (추정):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물으려면 정부나 여기 한전 혹은 수자원공사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10-19 11:48:32] 박정 (추정):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2026-10-19 11:48:49] 박정 (추정): 어차피 조금 이따가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계속하게 되면 말은 기업을 비투지 않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신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19 11:48:49] 박정 (추정): 야당이
[2026-10-19 11:48:56] 박정 (추정): 자기들 의도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기업 비틀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2026-10-19 11:49:00] 박정 (추정):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2026-10-19 11:49:06] 박정 (추정):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49:09] 박정 (추정): 그러면
[2026-10-19 11:49:12] 박정 (추정): 다시 정리할 필요 없이
[2026-10-19 11:49:13] 박정 (추정): 위원님들
[2026-10-19 11:49:15] 박정 (추정): 의견대로
[2026-10-19 11:49:16] 박정 (추정): 질의를
[2026-10-19 11:49:18] 박정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1:49:23] 박정 (추정):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11:49:24] 박정 (추정): 참고로
[2026-10-19 11:49:28] 박정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정책실장
[2026-10-19 11:49:30] 박정 (추정): 에너지전환정책실장
[2026-10-19 11:49:34] 박정 (추정): 수소 열산업정책관직무대리 및
[2026-10-19 11:49:40] 박정 (추정): 감사관이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19 11:50:03] 박정 (추정): 가족들 할 것 아니고 저는 대구 채택도 안 하시고 그냥 개방적으로 하는
[2026-10-19 11:50:08] 박정 (추정): 여당 위원님들이 여러 논의를 좀 받게 하세요 이게 일방적으로
[2026-10-19 11:50:10] 박정 (추정): 이따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1:50:16] 박정 (추정): 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김기현 위원님 자정해 주시고 발언하시지요 위원장님
[2026-10-19 11:50:27] 박정 (추정): 아무리 증감 문제나 어떤 회의 절차와 관련돼서 이론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성이 오가도 일방적으로
[2026-10-19 11:50:30] 박정 (추정): 상임위를 진행한 예는 제 기억에 우리
[2026-10-19 11:50:32] 박정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는 없었습니다
[2026-10-19 11:50:38] 박정 (추정):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2026-10-19 11:50:39] 박정 (추정): 그리고 저희가
[2026-10-19 11:50:48] 박정 (추정): 아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간사님하고
[2026-10-19 11:50:51] 박정 (추정): 오후에 점수를 먹지 않더라도
[2026-10-19 11:50:58] 박정 (추정): 이 부분을 단락을 싣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 전에
[2026-10-19 11:51:02] 박정 (추정): 대유위니아 분역 건은 동행명령을 의결하셔야지요
[2026-10-19 11:51:09] 박정 (추정): 해 놓고 점심을 모으러 가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2026-10-19 11:51:12] 박정 (추정): 일방적으로
[2026-10-19 11:51:19] 박정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19 11:51:25] 박정 (추정): 동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이
[2026-10-19 11:51:40] 박정 (추정): 국감에 임하는 게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열의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2026-10-19 11:51:45] 박정 (추정):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양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님
[2026-10-19 11:52:00] 박정 (추정): 가지고 계시는 의견을 주시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국감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도 아니고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26-10-19 11:52:03] 박정 (추정): 간사로서 야당 간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2026-10-19 11:52:09]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
[2026-10-19 11:52:11] 박정 (추정): 달리
[2026-10-19 11:52:12] 박정 (추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2026-10-19 11:52:18] 박정 (추정): 공익명령장 말고 준 의견을
[2026-10-19 11:52:25] 박정 (추정): 발부를
[2026-10-19 11:52:32] 박정 (추정): 간사 간 별도 협의 없이 바로 동의하시니까
[2026-10-19 11:52:38] 박정 (추정): 동행명령실장 발부를 의결하도록 할까요
[2026-10-19 11:52:42] 박정 (추정): 그 관련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2026-10-19 11:52:47] 박정 (추정):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2026-10-19 11:52:49] 박정 (추정): 조금
[2026-10-19 11:52:51] 박정 (추정): 아직
[2026-10-19 11:52:56] 박정 (추정): 말미가 조금 있습니다만
[2026-10-19 11:52:57] 박정 (추정): 아쉬운 점이
[2026-10-19 11:52:59] 박정 (추정): 여기
[2026-10-19 11:53:03] 박정 (추정): 그 DNOT 모티브 같은 명백한
[2026-10-19 11:53:07] 박정 (추정): 반복되는 산재 회피 노력
[2026-10-19 11:53:12] 박정 (추정): 그다음에 니노공업사 같은 부당노동행위
[2026-10-19 11:53:18] 박정 (추정): 하나오션 같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
[2026-10-19 11:53:19] 박정 (추정): 등에 대한
[2026-10-19 11:53:20] 박정 (추정): 증인
[2026-10-19 11:53:24] 박정 (추정): 참고인 채택 이것은
[2026-10-19 11:53:26] 박정 (추정): 큰 틀에서
[2026-10-19 11:53:29] 박정 (추정): 여야가
[2026-10-19 11:53:32] 박정 (추정): 동의하는 바인데 이것마저도
[2026-10-19 11:53:36] 박정 (추정): 합의가 안 돼서 증인 채택이 아직까지
[2026-10-19 11:53:41] 박정 (추정): 지연되고 있는 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아쉽습니다
[2026-10-19 11:53:48] 박정 (추정): 대기업 삼성이나 SK
[2026-10-19 11:53:50] 박정 (추정): 아이닉스 등의
[2026-10-19 11:53:54] 박정 (추정): 3대 메가 프로젝트
[2026-10-19 11:53:56] 박정 (추정): 대한
[2026-10-19 11:53:57] 박정 (추정): 그런
[2026-10-19 11:54:00] 박정 (추정): 부분이
[2026-10-19 11:54:03] 박정 (추정): 자칫 이미 드러난 것처럼
[2026-10-19 11:54:10] 박정 (추정): 정치공세로 비쳐지는 모습에 사실은
[2026-10-19 11:54:11] 박정 (추정): 이제
[2026-10-19 11:54:13] 박정 (추정): 민주당에서
[2026-10-19 11:54:17] 박정 (추정): 우려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2026-10-19 11:54:18] 박정 (추정): 또
[2026-10-19 11:54:19] 박정 (추정): 계속 팽팽하게
[2026-10-19 11:54:21] 박정 (추정):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건데요
[2026-10-19 11:54:25] 박정 (추정):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1:54:31] 박정 (추정):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2026-10-19 11:54:33] 박정 (추정):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 속에서
[2026-10-19 11:54:36] 박정 (추정): 지적되었던 지적했던 문제고
[2026-10-19 11:54:39] 박정 (추정):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2026-10-19 11:54:44] 박정 (추정):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26-10-19 11:54:47] 박정 (추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2026-10-19 11:54:50] 박정 (추정): 이것을 살펴보고 지적할 필요는 다들
[2026-10-19 11:54:53] 박정 (추정): 공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2026-10-19 11:54:55] 박정 (추정): 자꾸 협상의 그런
[2026-10-19 11:55:05] 박정 (추정): 카드로 같이 이렇게 합의가 안 된 게 참 아쉽고 이 부분이라도 빨리 저는
[2026-10-19 11:55:08] 박정 (추정): 정말 오늘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2026-10-19 11:55:12] 박정 (추정): 여야 간사와 저도 우리
[2026-10-19 11:55:16] 박정 (추정): 양당 상임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2026-10-19 11:55:21] 박정 (추정): 다 숙고를 해서 꼭 처리가 합의 처리가 되기를 바라고
[2026-10-19 11:55:23] 박정 (추정): 그래야 제대로
[2026-10-19 11:55:27] 박정 (추정): 실속이 있는 국정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2026-10-19 11:55:28] 박정 (추정):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6-10-19 11:55:43] 박정 (추정): 그러면
[2026-10-19 11:55:48] 박정 (추정): 간사 간
[2026-10-19 11:55:55] 박정 (추정):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한
[2026-10-19 11:55:58] 박정 (추정):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한 후에
[2026-10-19 11:56:01] 박정 (추정): 예 그러시면 좋지요
[2026-10-19 11:56:05] 박정 (추정):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56:19] 박정 (추정): 이
[2026-10-19 11:56:30] 박정 (추정):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19 11:56:40] 박정 (추정): 그러시지요
[2026-10-19 11:56:45] 박정 (추정): 위임받아 오신 겁니까
[2026-10-19 11:56:50] 박정 (추정): 그러면 제10
[2026-10-19 11:56:56] 박정 (추정): 제439회 정기회 제5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합니다
[2026-10-19 11:57:08] 박정 (추정):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9 11:57:16] 박정 (추정):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증인 중
[2026-10-19 11:57:20] 박정 (추정):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과
[2026-10-19 11:57:22] 박정 (추정): 박은진
[2026-10-19 11:57:28] 박정 (추정): DIA 대표이사는 그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2026-10-19 11:57:30] 박정 (추정):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2026-10-19 11:57:35] 박정 (추정): 동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10-19 11:57:37] 박정 (추정): 그러면
[2026-10-19 11:57:41] 박정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6-10-19 11:57:44] 박정 (추정):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도록
[2026-10-19 11:57:49] 박정 (추정): 송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26-10-19 11:57:51] 박정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9 11:58:04] 박정 (추정): 의결된 동행명령장을 발부에 대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58:06] 박정 (추정): 그러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026-10-19 11:58:11] 박정 (추정):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4:05:18] 박정 (추정): 그쪽에 좀 서 계시면 제가 필요할 때 말씀 여쭤볼 테니까
[2026-10-19 14:05:23] 박정 (추정): 한전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기 다 끝나셨지요
[2026-10-19 14:05:33] 박정 (추정): 예 그런데 계속 지금 하고 계신데 임기 다 끝나신 분 자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2026-10-19 14:05:42] 박정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시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든다고 하는데 금년에 162조를 조성한다 그래서
[2026-10-19 14:05:45] 박정 (추정): 그 규모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지만
[2026-10-19 14:05:52] 박정 (추정): 규모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2026-10-19 14:05:58] 박정 (추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써 놓고 쓰나낀 선언됐는데 읽을 때는 총선매표기금이다
[2026-10-19 14:06:06] 박정 (추정): 아니면 국회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이재명 정권의 주머니 쌈짓돈이다 이렇게 읽어야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2026-10-19 14:06:07] 박정 (추정):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6-10-19 14:06:18] 박정 (추정): 이게 지금 올려놓은 자료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관련해 설명한 자료인데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설명 내용입니다
[2026-10-19 14:06:23] 박정 (추정): 1번 한전 출자 5000억 금년도 이제 내년도지요
[2026-10-19 14:06:32] 박정 (추정): 이번에 2번 3500억 3번 658억 이렇게 쭉 해서 6개가 9405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19 14:06:37] 박정 (추정):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4번 해상풍력 접속시설
[2026-10-19 14:06:44] 박정 (추정): 접속설비 지원 이것 196억 돼 있고 총사업비가 2조 1700억 돼 있는데
[2026-10-19 14:06:54] 박정 (추정): 이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다음 도표를 보여 주시면 한전회담으로 봤더니 한전은 모른대요 이런 것 우리 사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변이 와서 우리 사업 아니라고
[2026-10-19 14:07:03] 박정 (추정): 그래서 아니 기재부에서 어디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할 때는 사업 외쪽 좌상단에 보시면
[2026-10-19 14:07:07] 박정 (추정): 사업 시행 주체 한국전력공사가 일어났는데 왜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멀은 거예요
[2026-10-19 14:07:19] 박정 (추정): 아니 이게 무슨 이것 당장 내년도 예산에 196억이 들었다는데 이것 모른다는데 사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 사업인지 모른다고 했다면 참 잘못했던 답변 같고요
[2026-10-19 14:07:26] 박정 (추정): 한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계속 질문할게요 이 사업 내용을 제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26-10-19 14:07:44] 박정 (추정): 다음 칸 해 보시면 모른다고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서로 통해서 받아서 사기를 했어야 그 밑에 미래대응기업에서 받는 5000억 이것 사용할 계획이 뭐냐 물었더니 5000억 사용 세부내용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5000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2026-10-19 14:07:47] 박정 (추정): 5000억 어디 쓸 거냐고 물었더니 확정된 바가 없어서 계급돼요
[2026-10-19 14:07:56] 박정 (추정): 계급돼요 그러면 계획이 없는 돈 그러면 오른쪽이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이것 있냐 했더니 그것 해당 사항 없대요
[2026-10-19 14:08:00] 박정 (추정): 아니 돈 5000억을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국민 세금인데
[2026-10-19 14:08:14] 박정 (추정):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랬는데 그 밑에 좌하단에 보시면 이게 기재부가 발표한 사업들 중에서 우선 세 가지를 제가 그중에 꼽아 놨는데
[2026-10-19 14:08:29] 박정 (추정):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사업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7억 원 그리고 두 번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사업 이게 196억 원
[2026-10-19 14:08:36] 박정 (추정): 그리고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 이게 658억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것만 해도 881억인데
[2026-10-19 14:08:38] 박정 (추정): 이 사업계획 내용을
[2026-10-19 14:08:43] 박정 (추정): 한전이 제안한 게 아니고 기후보가 이렇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그러대요 기후보가 제안한 것은 맞습니까
[2026-10-19 14:08:47] 박정 (추정):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2026-10-19 14:08:48] 박정 (추정): 맞습니까
[2026-10-19 14:09:08] 박정 (추정): 잘 모르시는 사장님 꼭 실장이 한번 물어보고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한쪽 사업별로 내시면 바로 논의했습니까 기업의 그러면 한전보고 이것 하라고 그랬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제가 아니고 에너지전환실장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전환실장 나왔어요 무슨 실장이 복잡하네 전환실장이 정책실장의 거래
[2026-10-19 14:09:08] 박정 (추정): 에너지전환실장 나와 보세요
[2026-10-19 14:09:11] 박정 (추정): 이것 그러면 기재부가 제안을 했어요
[2026-10-19 14:09:14] 박정 (추정): 기재부가 미래
[2026-10-19 14:09:19] 박정 (추정): 손전망 확충사업을 위해서 그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2026-10-19 14:09:27] 박정 (추정): 됐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아니 세상에 이게 실제 사업하는 주체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뭔지 내용도 모르는데
[2026-10-19 14:09:40] 박정 (추정): 위에서 이 돈 무조건 너희들이 쓰라고 돈을 찍어서 내려보낸다 이런 게 예산편성의 원칙입니까 기획예산처가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했나요 사업부서가 사업계획을 올리지요 그렇지요 기후보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4:09:44] 박정 (추정): 그러면 예산담당체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선별해서 예스 노라고 답변하고 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4:09:46] 박정 (추정):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2026-10-19 14:09:52] 박정 (추정): 실장이 맞습니까 예 기후가 일방적으로 부실한 것은 아니 일반적으로
[2026-10-19 14:10:00] 박정 (추정): 사업 부처에서 올리면 예산 담당 부처에서 예스 노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지요 예산 확정하는 거지요
[2026-10-19 14:10:09] 박정 (추정):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그만큼 하셨는데 그 답변하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다음 답변하기가 궁색하니까 답변 안 하고 계신 거지 세상에
[2026-10-19 14:10:18] 박정 (추정): 아니 사업부처가 사업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이 사업 아세하고 돈을 주는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2026-10-19 14:10:25] 박정 (추정): 이게 자기들 자기 호주머니 개인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민 세금을 갖다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돈 액수가 적은 액수단인데
[2026-10-19 14:10:33] 박정 (추정): 이에 반도 기획예산처가 방금 발표한 한전을 통해서 하겠다는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60조입니다 60조
[2026-10-19 14:10:36] 박정 (추정): 59조 8600억 60조 60조
[2026-10-19 14:10:39] 박정 (추정): 60조를 쓰는 사업을
[2026-10-19 14:10:42] 박정 (추정): 사업 부처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은다고요
[2026-10-19 14:11:00] 박정 (추정): 다시 한전 사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앞의 페이지를 다시 넘겨 보시면 거의 사업 중에서 이 사업 붙여 보시면 이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2035년 31년 36년 32년 이렇게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6-10-19 14:11:07] 박정 (추정): 이게 그러니까 연차별로 35년 31년 36년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운 세월들이 돼 있는 거지요
[2026-10-19 14:11:08] 박정 (추정): 그런데 매년
[2026-10-19 14:11:13] 박정 (추정):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계속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2026-10-19 14:11:19] 박정 (추정): 실장님 여기 들으셨지요 그러면 그 앞으로 안 들어온 세금 어떻게 메울 겁니까
[2026-10-19 14:11:26] 박정 (추정):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세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계산을 해야지 5년치 10년씩 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2026-10-19 14:11:28] 박정 (추정): 돈이 60자 60자
[2026-10-19 14:11:30] 박정 (추정): 어디서 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26-10-19 14:11:46] 박정 (추정):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전과 구체적인 사업은 같이 개발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어디서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운 거냐고요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도 버스가 보니까 2028년에
[2026-10-19 14:11:49] 박정 (추정): 저기 중국에서 반도체가 쏟아져 들어온대요
[2026-10-19 14:12:05] 박정 (추정): 어떡할 건데 계획이 있어야 얼마나 수입 들어오는지 기금에 대한 수입은 저희가 기획예산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기후가 사업을 제안했다면서 이게 무슨 말 같은 답변을 하세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2026-10-19 14:12:07] 박정 (추정): 아니 실장님도 이것 그렇게 쓰겠어요
[2026-10-19 14:12:09] 박정 (추정):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2026-10-19 14:12:14] 박정 (추정):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쌈짓돈이라고 그러지
[2026-10-19 14:12:16] 박정 (추정): 총선 몇 폐억이라는 것 아니야
[2026-10-19 14:12:26] 박정 (추정):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감 다 보고 왔어요 이 사업 도대체 어떻게 죄벌 조절하겠다는지 계획서를 나한테 내세요
[2026-10-19 14:12:31] 박정 (추정): 하시겠어요 예 자세한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12:40] 박정 (추정):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12:46] 김주영 (추정): 위원장님 먼저 자료제출 요구부터 좀 하고
[2026-10-19 14:12:47] 김주영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4:12:52] 김주영 (추정): 한전의
[2026-10-19 14:13:01] 김주영 (추정): 내년 말이면 채권 발행 한도가 지금 5배에서 2배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2026-10-19 14:13:03] 김주영 (추정): 아까 사장님께서
[2026-10-19 14:13:07] 김주영 (추정):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6-10-19 14:13:11] 김주영 (추정): 자구노력으로 얼마를 개선하고
[2026-10-19 14:13:13] 김주영 (추정): 앞으로 그러면
[2026-10-19 14:13:17] 김주영 (추정):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2026-10-19 14:13:21] 김주영 (추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제출 좀
[2026-10-19 14:13:22] 김주영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4:13:26] 김주영 (추정):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9 14:13:28] 김주영 (추정): 한전 사장님
[2026-10-19 14:13:34] 김주영 (추정): 이베리아반도 대정전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일어났던
[2026-10-19 14:13:39] 김주영 (추정): 유럽 송전계통 운영자 네트워크 전문가 패널은
[2026-10-19 14:13:42] 김주영 (추정): 14개 요인이 얽힌 결과이고
[2026-10-19 14:13:48] 김주영 (추정): 직접 본인은 과자 합의라고 했으며 재생에너지 고정형률 운전과 소형 태양광의
[2026-10-19 14:13:54] 김주영 (추정): 연쇄과전압 차단이 전압 상승을 키웠다고 그렇게 정리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4:13:57] 김주영 (추정): 한전은 이 분석에 동의합니까
[2026-10-19 14:14:12] 김주영 (추정): 그쪽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니까 예 그렇다면 한전 자료에도 배전망인부터가 고정형률 1.0으로 운전돼서 전화 변동이 심해진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6-10-19 14:14:17] 김주영 (추정): 이베리아반도와 같은 조건이 우리 대전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요
[2026-10-19 14:14:33] 김주영 (추정):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19 14:14:37] 김주영 (추정):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우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26-10-19 14:14:46] 김주영 (추정): 한전 자료로 재생에너지 접속 41.1GW 중 대전이 30.7GW 75% 수준입니다
[2026-10-19 14:14:55] 김주영 (추정): 건수로는 99%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리드 포밍이 가능한 인보터가 10% 수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26-10-19 14:15:04] 김주영 (추정): 봄 가을 경부하기 인보트 전원이 전체 발전의 50% 수준에 이른다고 그렇게 보는데 한전 판단은 어떻습니까
[2026-10-19 14:15:11] 김주영 (추정):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2026-10-19 14:15:22] 김주영 (추정): 시간이 많이 갔는데 봄 가을 경북하기에 인버트전원이 전체 발전의 50% 수준에 이른다고
[2026-10-19 14:15:35] 김주영 (추정): 봅니다 향광이 10시부터 2시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계통에 무리가 가고 이베리어 반도처럼
[2026-10-19 14:15:37] 김주영 (추정):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2026-10-19 14:15:41] 김주영 (추정): 그 부분
[2026-10-19 14:15:45] 김주영 (추정): 제가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26-10-19 14:15:52] 김주영 (추정): 특히 호남지역의 인버터전원이 절반 가까이 집중돼 있다고 보는데 그건 맞습니까
[2026-10-19 14:15:55] 김주영 (추정): 절반도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4:16:09] 김주영 (추정): 한전 자료에는 3 4 5KV 과전 합의 2025년에만 5만 50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상설비 수급 지연으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2026-10-19 14:16:19] 김주영 (추정): 호남 계통에서 과전합의나 진동이 생겨서 인버터가 연쇄 탈락할 경우 한전은 좀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2026-10-19 14:16:20] 김주영 (추정): 과거
[2026-10-19 14:16:27] 김주영 (추정):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0kW 이상에 대해서 그런
[2026-10-19 14:16:46] 김주영 (추정): 앰버트업 성능을 보완하는 지속가능성능을 보도하는 것들을 해 왔었는데 이제는 20kW 이상까지를 해서 98%에 대해서 임베트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2026-10-19 14:16:50] 김주영 (추정):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026-10-19 14:16:57] 김주영 (추정):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전기를 사 줄 때 그만큼
[2026-10-19 14:17:03] 김주영 (추정): 가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지검 재무구조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6-10-19 14:17:10] 김주영 (추정): 앞으로 30년까지 100기가로 늘리겠다는 그런 정부의 계획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2026-10-19 14:17:15] 김주영 (추정): 그냥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4:17:31] 김주영 (추정): 예 당연히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고 그 비용은 한전이 전력으로 구입할 때 구입전력비로 예 그렇게 보완을 해 줘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210조
[2026-10-19 14:17:39] 김주영 (추정): 상반기에 부채가 그렇게 있고 이자비용이 하루에 120억씩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6-10-19 14:17:41] 김주영 (추정):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2026-10-19 14:17:42] 김주영 (추정): 궁금하고요
[2026-10-19 14:17:49] 김주영 (추정): 그다음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계통 고장 때 인버터가 버텨 주는 기능에 대해서 좀
[2026-10-19 14:18:05] 김주영 (추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장으로 전압이 떨어져도 탈락하지 않는 LVRP 주파수가 이탈해도 버티는 LFRT 그리고 이베리아에서 문제가 된 과자납에 버티면서 무효전력을 흡수하는 HV
[2026-10-19 14:18:08] 김주영 (추정): 소위 RT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6-10-19 14:18:15] 김주영 (추정):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그런
[2026-10-19 14:18:19] 김주영 (추정): 기능 보유 현황이 제출되지가 않았거든요
[2026-10-19 14:18:27] 김주영 (추정): 대부분이 배전망 연계 태양광을 위해 인보터가 전압과 주파수에 대응하는 기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18:33] 김주영 (추정): 기능이 없는 기존 설비는 설정 변경이나 교체로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2026-10-19 14:18:40] 김주영 (추정):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2026-10-19 14:18:47] 김주영 (추정): 한전과 정부가 추진하는 동기 조사한 기능 스태커 이나 ESS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2026-10-19 14:19:04] 김주영 (추정):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구비해야 되는 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비들인데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계통 안정을 위해서 발전사업자가 구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발전사업자
[2026-10-19 14:19:14] 김주영 (추정): 그렇게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해야 된다 특히 배전망 연계 관련해서니까요
[2026-10-19 14:19:18] 김주영 (추정): 정전이 되면 결국은 한전이다
[2026-10-19 14:19:20] 김주영 (추정): 뒤집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2026-10-19 14:19:26] 김주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2026-10-19 14:19:42] 김주영 (추정): 거래소는 기존 설비 4.7GW를 2029년까지 정부 지원사업으로 한전이 성능 개선 중이라고 답했는데 지금까지 개선 실적과 연도별 계획 그리고 소요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2026-10-19 14:19:46] 김주영 (추정):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6-10-19 14:19:51] 김주영 (추정): 또 거래소가 한전에 문의한 하라고 했는데
[2026-10-19 14:19:58] 김주영 (추정): 대전 계통의 저관성 전압 변동 관련 사고 현황과 현재 UFR 설정과 차단
[2026-10-19 14:20:07] 김주영 (추정): 전력량이 인버터 기반 전원의 확대에 대비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6-10-19 14:20:14] 김주영 (추정): UFR은 대전선로를 차단하는 방식이라 한전의 선로 운영과 직결이 됩니다
[2026-10-19 14:20:24] 김주영 (추정): UFR 대상 배전선로 중 태양광이 연계된 선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낮 시간대에 실제 차단량이 설정치보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2026-10-19 14:20:30] 김주영 (추정): 그것도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26-10-19 14:20:39] 김주영 (추정): 지금 우리 배정 계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신 내용은
[2026-10-19 14:20:41] 김주영 (추정): 저희 안전영업 배전
[2026-10-19 14:20:49] 김주영 (추정): 저희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이 좀 대신 답변하는 게 전문적인 사항이라서요
[2026-10-19 14:20:55] 김주영 (추정): 사항이라서요 안전영화배전부사장이 아닙니다
[2026-10-19 14:21:20] 김주영 (추정):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입니다
[2026-10-19 14:21:27] 김주영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VRT나 LFRP
[2026-10-19 14:21:32] 김주영 (추정): 그다음에 HFRD가 스페인에서 발생됐는데
[2026-10-19 14:21:41] 김주영 (추정): 그것은 최근 문제고 LFRT하고 LVRT는 과거부터 해서 2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21:42] 김주영 (추정): 아까 또 말씀드린
[2026-10-19 14:21:44] 김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4:21:55] 김주영 (추정):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6-10-19 14:21:58] 김주영 (추정): 호남권 내의 동기조상기를
[2026-10-19 14:22:05] 김주영 (추정): 34년까지 약 2.15GW 정도 설치를 할 거고요 스트레스곰도
[2026-10-19 14:22:11] 김주영 (추정): 31년까지 약 7.9개 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10-19 14:22:13] 김주영 (추정): 그래서 계통 안정화에
[2026-10-19 14:22:31] 김주영 (추정):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는 못 갖고 있었어요
[2026-10-19 14:22:41]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22:47] 김소희 (추정): 이 건은 발전 5사 사장님들 전부 해당 사항인데
[2026-10-19 14:22:51] 김소희 (추정): 지금 대표로 서부발전 사장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2026-10-19 14:22:56] 김소희 (추정):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4:23:07] 김소희 (추정): 사장님들 석탄 해외에서 실어 올 때 수입국 선적항에서 COA라는 품질분석서를 작성해서 들여오죠
[2026-10-19 14:23:07] 김소희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4:23:10] 김소희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알고 계셔야지요
[2026-10-19 14:23:17] 김소희 (추정): 그래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 COU 품질분석서 기준으로 대금청구서가 작성이 되고
[2026-10-19 14:23:28] 김소희 (추정): 국내에 들어오면 품질분석서에 있는 석탄의 질대로 되는지 한 번 더 품질 확인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2026-10-19 14:23:30] 김소희 (추정):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지요
[2026-10-19 14:23:39] 김소희 (추정): 저희가 발전 5사한테 최근 3년 치 유연탄 도입 자료를 받아서 전수 분석을 했는데
[2026-10-19 14:23:41] 김소희 (추정): 그동안 한 1500
[2026-10-19 14:23:46] 김소희 (추정): 1700건 정도로 했는데 그중에서 한 거의 70%가
[2026-10-19 14:23:50] 김소희 (추정): 천적할 때의 품질과 도착할 때 품질이 다른 거예요
[2026-10-19 14:23:54] 김소희 (추정): 열 번 들어오면 일곱 번 정도가
[2026-10-19 14:24:03] 김소희 (추정): 선정할 때보다 열량이 안 좋은 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열 번 들어온 것 중에 일곱 번이 그랬다는 거예요
[2026-10-19 14:24:13] 김소희 (추정): 그러면 품질이 낮은 탄이 들어왔을 때 발전사들이 보통 낮아진 품질만큼 대금을 깎거나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예
[2026-10-19 14:24:14] 김소희 (추정):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2026-10-19 14:24:19] 김소희 (추정): 못 하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2026-10-19 14:24:36] 김소희 (추정): 저 안 하셨고 그래서 3년 동안 품질관리가 한 70% 떨어진 탄을 받았는데 그냥 대금 지급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사마다 품질 낮은 품질이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 돈을 그냥 다 지급해서 거기서 손실 추정액이
[2026-10-19 14:24:39] 김소희 (추정): 3년 동안 34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26-10-19 14:24:48] 김소희 (추정): 이것 보니까 2025년 상반기보다 2026년 상반기가 품질손실액이 더 커요
[2026-10-19 14:24:50] 김소희 (추정): 전혀 안 하셨네요 대금 청구를
[2026-10-19 14:25:02] 김소희 (추정): 품질 품질이 낮은 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과일이 10개 들었는데 8개밖에 안 들어왔으면 8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10개 값을 쳐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4:25:03] 김소희 (추정): 조치 안 하고 계셨던 거지요
[2026-10-19 14:25:16] 김소희 (추정): 공급사에 항의는 좀 하셨습니까 나중에 좀 전체 다 듣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질 낮은 석탄을 공급하는 상위 5개를 살펴봤는데
[2026-10-19 14:25:20] 김소희 (추정): 해외 기업이 4개고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2026-10-19 14:25:24] 김소희 (추정): KCH라는 한국 기업이
[2026-10-19 14:25:36] 김소희 (추정): 전체 3478억 원 중에 824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공급사인데 이 공급사에다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요
[2026-10-19 14:25:57] 김소희 (추정): 같아요 이게 만약에 본인들 돈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정도로 그런데 KCH가 공급한 양을 보니까 발전 5사가 계약한 석탄 5t 중에 1t은 거의 KCH가 20%를 KCH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 다 분석을 해 보니까
[2026-10-19 14:25:58] 김소희 (추정): 이 상황에서 봤을 때
[2026-10-19 14:25:59] 김소희 (추정): 그러면 가장
[2026-10-19 14:26:01] 김소희 (추정): 손실 비중에 큰
[2026-10-19 14:26:10] 김소희 (추정):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님이나 넘버 종이 아마 27.4%나 KCH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26:12] 김소희 (추정): 사장님 이의 제기하셨습니까
[2026-10-19 14:26:13] 김소희 (추정): 공급사한테
[2026-10-19 14:26:30] 김소희 (추정): 지금 그 부분은 공업사고께서 얘기 중입니다 얘기 중인데 저희가 보니까 발전사들이 공급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패소를 해요
[2026-10-19 14:26:33] 김소희 (추정):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랬는데
[2026-10-19 14:26:36] 김소희 (추정): 말씀을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2026-10-19 14:26:44] 김소희 (추정): 그냥 다 정산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4개 외국 기업들이라면 외국 기업이만
[2026-10-19 14:26:55] 김소희 (추정): 소송을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했는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고위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개 발전사가 똑같아요
[2026-10-19 14:27:10] 김소희 (추정): 그리고 본 사항을 보면 발전사들이 승소를 다 다 전부 다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샘플링 서울부가 노후돼서 우리 분석 결과를 믿기 어렵고 확보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2026-10-19 14:27:23] 김소희 (추정): 이것 제가 알기로는 산자위에서도 몇 년 전에 한 번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발전사들이 자기 돈 아니니까 몇백억 정도는 그냥 다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9 14:27:27] 김소희 (추정):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제도 알고 고치지 않고
[2026-10-19 14:27:32] 김소희 (추정):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 다 배임행위입니다
[2026-10-19 14:27:41] 김소희 (추정): 그런데 거기다가 남부발전하고 서부발전은 재고 관리도 못 하셨어요
[2026-10-19 14:27:47] 김소희 (추정): 실제로 발전소에서 석탄 재고가 떨어지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2026-10-19 14:27:51] 김소희 (추정): 그러다 보니까 서부발전 직원
[2026-10-19 14:27:54] 김소희 (추정): 블라인드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아니
[2026-10-19 14:27:59] 김소희 (추정): 탄이 없다고 발전기 멈추는 게 발전사냐
[2026-10-19 14:28:02] 김소희 (추정): 한이 없어서 계획 정비 일찍 하자는 게 말이 되냐
[2026-10-19 14:28:10] 김소희 (추정): 이런 블라인드 글까지 올라옵니다 아니 품질관리는 더구나 품질관리도 안 되고 재고관리도 안 되고 뭐 하셨습니까 사장님들
[2026-10-19 14:28:13] 김소희 (추정): 기본적으로
[2026-10-19 14:28:33] 김소희 (추정): 잘 아시잖아요 품질에 떨어진 탄을 가져오면 원래의 품질과 다르게 되면 결국 발전비용하고 한전 전력구입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일일 푼도 아니고 3년 만에 35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2026-10-19 14:28:35] 김소희 (추정): 기재부의 어느 분이 이것
[2026-10-19 14:28:37] 김소희 (추정): 담당하신 실장님이실까요
[2026-10-19 14:28:44] 김소희 (추정): 에너지전환정책실장입니다 발전조사 통합하시지요 예
[2026-10-19 14:28:50] 김소희 (추정):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 통합하면 구매조직도 다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4:28:56] 김소희 (추정):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지금까지 품질관리 안 되고 공급사를 대상으로
[2026-10-19 14:29:02] 김소희 (추정): 한국공급사를 대상으로 거의 그냥 그냥 돈 퍼다 주지 하다시피 해 주는 이런 부분은
[2026-10-19 14:29:05] 김소희 (추정): 통합되기 전에 다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4:29:10] 김소희 (추정):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의원실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19 14:29:11] 김소희 (추정): 위원장님
[2026-10-19 14:29:14] 김소희 (추정):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29:23] 김소희 (추정): 발전 5사 유연탄 구매하고 품질검수 그리고 정산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강사를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4:29:29] 김소희 (추정): 실제 보상받지 못한 손실이 얼마인지 왜 품질 차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지
[2026-10-19 14:29:35] 김소희 (추정): 경영진의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업무상 배임 소지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19 14:29:41] 김소희 (추정): 그리고 특히 KCS처럼 열량 하락이 반복되는 업체와 수조 원대 계약을 계속 체결한 경위
[2026-10-19 14:29:45] 김소희 (추정): 실제로 부당한 특히나 유착이 없었는지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19 14:29:50] 김소희 (추정): 회수 가능한 손실을 고의로 방치했다면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19 14:29:59] 김소희 (추정): 발전노사 통합 전에 잘못된 연료조달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하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2026-10-19 14:30:07] 김소희 (추정): 이상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30:11] 김태선 (추정): 남하영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14:30:18] 김태선 (추정): 5 1형 실장님도 같이 옆에 좀 같이 배기해 주십시오
[2026-10-19 14:30:24] 김태선 (추정):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2026-10-19 14:30:27] 김태선 (추정): 남화영 사장님
[2026-10-19 14:30:33] 김태선 (추정):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기안전공사에서 황당하고 정말 수상한
[2026-10-19 14:30:36] 김태선 (추정):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2026-10-19 14:30:42] 김태선 (추정):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해 주는 대가로
[2026-10-19 14:30:48] 김태선 (추정): 돈을 받고 수행하는 안전진단사업을 따낸 겁니다 뭔지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4:30:50] 김태선 (추정): 모르세요
[2026-10-19 14:30:52] 김태선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4:30:57] 김태선 (추정): 24년에 인천 파라다시티호텔 카지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10-19 14:31:01] 김태선 (추정): 카지노에서도 전기설비를 검사하려면
[2026-10-19 14:31:03] 김태선 (추정): 일부 설비의 전기를 잠시 끊어야 됩니다
[2026-10-19 14:31:07] 김태선 (추정): 그런데 카지노 측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정전을 꺼려했고요
[2026-10-19 14:31:11] 김태선 (추정): 그러자 검사원은 안전시험 34개를 생략합니다
[2026-10-19 14:31:14] 김태선 (추정):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2026-10-19 14:31:24] 김태선 (추정): 대신에 다음 해에 유료 정밀진단 8500만 원 상당의 유료 정밀진단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 냅니다
[2026-10-19 14:31:24] 김태선 (추정): 그리고
[2026-10-19 14:31:27] 김태선 (추정): 정밀진단 실시를 하지요
[2026-10-19 14:31:30] 김태선 (추정): 시험도 안 봤는데 성적표에다가 점수를
[2026-10-19 14:31:31] 김태선 (추정): 써 놓은 겁니다
[2026-10-19 14:31:33] 김태선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2026-10-19 14:31:35] 김태선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9 14:31:39] 김태선 (추정): 이게 안전검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2026-10-19 14:31:43] 김태선 (추정):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인사위원의 반응입니다
[2026-10-19 14:31:46] 김태선 (추정): 인사위원 한 위원이
[2026-10-19 14:31:50] 김태선 (추정): 회사 실적을 위해 정밀진단도 유치하고
[2026-10-19 14:31:54] 김태선 (추정): 특히 정전을 못 시키는 고객에 한해서는 이렇게 많이 한다
[2026-10-19 14:31:56] 김태선 (추정): 말하면서 심지어는
[2026-10-19 14:32:01] 김태선 (추정):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회사를 위해 책임을 감수한 것처럼
[2026-10-19 14:32:03] 김태선 (추정): 두둔했어요
[2026-10-19 14:32:05] 김태선 (추정): 인사위원이 경영진에서
[2026-10-19 14:32:10] 김태선 (추정): 국민 안전을 속인 게 회사를 위한 헌신입니까
[2026-10-19 14:32:15] 김태선 (추정): 인사위원회 발언대로라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19 14:32:19] 김태선 (추정): 허위 검사가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6-10-19 14:32:24] 김태선 (추정): 전 분야에 대해서 관행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26-10-19 14:32:41] 김태선 (추정): 실제로 허위 검사는 카지노 한 곳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자료 등에서 확인하면 허위 부실 검사만 최소 2700건 이 가운데 1700건
[2026-10-19 14:32:44] 김태선 (추정): 이상은 인사에 회부도 안 되고 감사가 종결됐습니다
[2026-10-19 14:32:48] 김태선 (추정): 이게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례 좀 띄워 주세요
[2026-10-19 14:32:55] 김태선 (추정): 예를 가로등입니다 도로가나 길가의 가로등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2026-10-19 14:33:01] 김태선 (추정): 전기가 새는지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현장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2026-10-19 14:33:07] 김태선 (추정): 그런데 가로등 265개 현장도 안 가 보고 안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2026-10-19 14:33:14] 김태선 (추정): 그리고 전기사고가 나면 당연히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사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33:17] 김태선 (추정): 그런데 전기사고가 난 50건
[2026-10-19 14:33:18] 김태선 (추정): 현장조사도 없이
[2026-10-19 14:33:21] 김태선 (추정): 소방서 보고서 그대로 뺏겼습니다
[2026-10-19 14:33:28] 김태선 (추정): 사고 원인 조사를 했더니 남이 쓴 보고서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2026-10-19 14:33:30] 김태선 (추정): 검사는 안 하고
[2026-10-19 14:33:33] 김태선 (추정): 결과는 지어내고 사고조사는 베꼈습니다
[2026-10-19 14:33:37] 김태선 (추정): 이게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 모습 맞습니까
[2026-10-19 14:33:46] 김태선 (추정):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민원이나 내부 제보입니다
[2026-10-19 14:33:49] 김태선 (추정): 민원이나 내부 제보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2026-10-19 14:33:51] 김태선 (추정): 들킨 것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2026-10-19 14:33:55] 김태선 (추정): 들키지 않는 허위 검사는 훨씬 많습니다
[2026-10-19 14:33:57] 김태선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4:33:58] 김태선 (추정): 들킨 게 이 정도면
[2026-10-19 14:34:01] 김태선 (추정): 앉을친 것은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2026-10-19 14:34:04] 김태선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2026-10-19 14:34:07] 김태선 (추정):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2026-10-19 14:34:09] 김태선 (추정):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34:13] 김태선 (추정): 사장님 그럼에도 제가 가장 더 심각해 보는 건 이게 아닙니다
[2026-10-19 14:34:20] 김태선 (추정): 허위 검사를 낳는 공사의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2026-10-19 14:34:26] 김태선 (추정): 전기안전공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장의 전기설비가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2026-10-19 14:34:29] 김태선 (추정): 그런데 동시에 그 사업장
[2026-10-19 14:34:37]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전기설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그 사업장을 상대로 돈을 받고 별도의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어요
[2026-10-19 14:34:42] 김태선 (추정): 공사 매출의 30%가 이런 자체의 수익사업입니다 맞지요 이것도
[2026-10-19 14:34:51] 김태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검사해야 할 대상이 동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고객입니다
[2026-10-19 14:34:57] 김태선 (추정): 이런 구조라면 검사원이 고객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요
[2026-10-19 14:34:59] 김태선 (추정): 앞선 카지노 사건도
[2026-10-19 14:35:02] 김태선 (추정): 이런 위험을 보여 준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2026-10-19 14:35:07] 김태선 (추정): 여기에 경영진의 마인드는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2026-10-19 14:35:15] 김태선 (추정): 좀 전에 카지노 사건 제가 얘기했지만 24년에 고객과의 관계를 영업실적을 위해 허위 검사를 했잖아요
[2026-10-19 14:35:20] 김태선 (추정): 그런데 25년에는 이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됩니다
[2026-10-19 14:35:22] 김태선 (추정): 고객 전환율
[2026-10-19 14:35:27] 김태선 (추정): 사업수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어요 이게 고객 전환율이 뭐냐 하면
[2026-10-19 14:35:30] 김태선 (추정): 고객과 관계를 잘 맺어서
[2026-10-19 14:35:35] 김태선 (추정): 유료안전진단을 얼마나 유치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2026-10-19 14:35:35] 김태선 (추정): 이것 맞아요
[2026-10-19 14:35:38] 김태선 (추정): 이것 맞지요
[2026-10-19 14:35:45] 김태선 (추정): 이게 참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걸 진짜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맞네요
[2026-10-19 14:35:54] 김태선 (추정): 이게 실적 때문에 허위검사를 했는데
[2026-10-19 14:36:01] 김태선 (추정): 경영진은 이 실적을 더 챙겨라 그러면 허위 검사를 더 하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2026-10-19 14:36:03] 김태선 (추정):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영실에서 이렇게
[2026-10-19 14:36:05] 김태선 (추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26-10-19 14:36:09] 김태선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기관에서
[2026-10-19 14:36:11] 김태선 (추정):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2026-10-19 14:36:14] 김태선 (추정):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 아닙니까
[2026-10-19 14:36:24] 김태선 (추정): 더군다나 사업서 평가를 하는 게 검사원 직원들은 성과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6-10-19 14:36:25]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14:36:32] 김태선 (추정): 안전을 엄격하게 확인하기보다는 검사 대상 사업주에게 잘 보여서
[2026-10-19 14:36:34] 김태선 (추정): 심지어 이것을 가지고 평가까지 하겠다니까
[2026-10-19 14:36:38] 김태선 (추정): 돈까지 보루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냥
[2026-10-19 14:36:44] 김태선 (추정): 안전보다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합니까 사장님
[2026-10-19 14:36:47] 김태선 (추정): 안전보다 국민의 안전보다
[2026-10-19 14:36:51] 김태선 (추정): 공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2026-10-19 14:36:53] 김태선 (추정): 안전이 우선이지요
[2026-10-19 14:36:56] 김태선 (추정): 오일영 실장님
[2026-10-19 14:36:58] 김태선 (추정): 이것 알고 계셨지요
[2026-10-19 14:37:01] 김태선 (추정):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2026-10-19 14:37:13] 김태선 (추정): 검사원은 실적을 위해 검사를 봐주고 인사위원회 이를 회사에 대한 헌신이나 두둔하고 경영진은 고객 유치를 성과의 평가로 삼고 있습니다
[2026-10-19 14:37:16] 김태선 (추정): 이것 분명히 감사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2026-10-19 14:37:18] 김태선 (추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4:37:22] 김태선 (추정):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4:37:24] 김태선 (추정): 제가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26-10-19 14:37:34] 김태선 (추정): 30초는 안 되고 1분 하십시오 대신 감하겠습니다
[2026-10-19 14:37:45] 김태선 (추정): 첫 번째는 허위 부실 검사 실패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이것
[2026-10-19 14:37:53] 김태선 (추정): 검사 없이 합격 처리한 대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70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2026-10-19 14:37:56] 김태선 (추정): 실장님 할 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둘째는
[2026-10-19 14:38:02] 김태선 (추정): 평가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고객 유치하고 매출 실적을
[2026-10-19 14:38:07] 김태선 (추정): 압박하는 이 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2026-10-19 14:38:21] 김태선 (추정):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정검사와 수익사업 간의 이해충돌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검사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는 사업주가 고객이기도 한 거예요
[2026-10-19 14:38:26]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경영진이 평가하겠다는데 당연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요
[2026-10-19 14:38:28] 김태선 (추정):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2026-10-19 14:38:31] 김태선 (추정): 국민 혈세로 도입되는 공사에서
[2026-10-19 14:38:35] 김태선 (추정): 안전검사는 영업수단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2026-10-19 14:38:43] 김태선 (추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돼야 됩니다 기후부가 책임지고 개선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2026-10-19 14:38:44] 김태선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9 14:38:50]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38:58] 김위상 (추정):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39:06] 김위상 (추정): 앞서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2026-10-19 14:39:11] 김위상 (추정): 저는 한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39:12] 김위상 (추정): 사장님
[2026-10-19 14:39:23] 김위상 (추정): 한전은 202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채비율 기준이 200%보다 늘 2세 배
[2026-10-19 14:39:24] 김위상 (추정): 넘겼지요
[2026-10-19 14:39:33] 김위상 (추정): 400% 정도 됩니다 부채비중 계획 대비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계획서에는
[2026-10-19 14:39:38] 김위상 (추정): 23년 부채비율 목표를 359%로 잡았습니다
[2026-10-19 14:39:39] 김위상 (추정): 그리고
[2026-10-19 14:39:43] 김위상 (추정): 이듬해 계획서에는 같은 해 목표를 779%로
[2026-10-19 14:39:46] 김위상 (추정): 2배 넘게 올렸어요 2배 넘게
[2026-10-19 14:39:51] 김위상 (추정): 그리고 당해 실제 부채비율은 640억
[2026-10-19 14:39:53] 김위상 (추정): 4%가 나왔습니다
[2026-10-19 14:39:58] 김위상 (추정): 서류로만 보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2026-10-19 14:40:08] 김위상 (추정): 그런데 2024년 계획만 제외하고 거의 매년 이런 식으로 목표를 느슨하게 잡아서
[2026-10-19 14:40:10] 김위상 (추정):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2026-10-19 14:40:21] 김위상 (추정): 22년 12월 이제 국회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
[2026-10-19 14:40:23] 김위상 (추정): 비상시에는 6배까지 올려놨습니다
[2026-10-19 14:40:33] 김위상 (추정): 그렇지요 맞습니다 대신 27년 말까지만 적용하는 일몰조항과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물을 개선하는 의무조항을 붙였습니다
[2026-10-19 14:40:46] 김위상 (추정): 사장님 국회가 한도를 늘려 주면서 붙인 그 재무개선 조항 이제 일몰 시간이 1년 남았는데 지난 4년도가 무엇을 이행하셨는지
[2026-10-19 14:40:48] 김위상 (추정):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2026-10-19 14:40:55] 김위상 (추정):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한전이
[2026-10-19 14:40:59] 김위상 (추정): 재무개선을 위해서 이룩한 실적이 15조입니다
[2026-10-19 14:41:03] 김위상 (추정): 그런데도 한전의 부채 비중이 높아진 것은
[2026-10-19 14:41:08] 김위상 (추정): 21년부터 23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26-10-19 14:41:18] 김위상 (추정): 예 알겠습니다 가격은 7배 12배가 올랐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4:41:22] 김위상 (추정): 그래서 한전은 스스로 개선하는 대신에
[2026-10-19 14:41:32] 김위상 (추정): 삼정리식 닉스에 25조 원을 선납 요청하셨지요 예 사장님이 직접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한 겁니다
[2026-10-19 14:41:33] 김위상 (추정): 거절당했지요 예
[2026-10-19 14:41:37] 김위상 (추정): 이제 도의 없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2026-10-19 14:41:41] 김위상 (추정): 일반 사기업에 돈을 빚을 내는 겁니까
[2026-10-19 14:41:57] 김위상 (추정):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재원조달 다각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절당한 당하고 나서 이 부분이 무산되자 정부 미래대응기금으로 46조
[2026-10-19 14:42:00] 김위상 (추정): 1000억 원의 국민 혈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6-10-19 14:42:04] 김위상 (추정): 사장님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6-10-19 14:42:15] 김위상 (추정): 그리고 공기업이니까 망할 일 없다 결국 정부와 메워 주겠지 이런 생각이 조직 안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참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6-10-19 14:42:22] 김위상 (추정): 그리고 다음은 한전의 송전탑과 지중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42:30] 김위상 (추정): 정부는 송전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비용은 정부도 한전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42:37] 김위상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계획 기준으로
[2026-10-19 14:42:43] 김위상 (추정): 송전망 보상 지원에 일시지급액은 7조 1370억 원이 듭니다
[2026-10-19 14:42:49] 김위상 (추정): 이 중 경과지 지자체 재정 지원이 84.8%
[2026-10-19 14:42:55] 김위상 (추정): 8%를 차지하고 토지보상 특례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2026-10-19 14:43:01] 김위상 (추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매년 주민지원금 1590
[2026-10-19 14:43:04] 김위상 (추정): 별도로 이제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4:43:21] 김위상 (추정): 맞습니까 예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는 것은 주민 수용성을 높여 송전망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9월 15일 국가기간망 중에 최대 969km를 통합해서 송전탑을
[2026-10-19 14:43:26] 김위상 (추정): 2509기로 줄이고 지중화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19 14:43:32] 김위상 (추정): 한전 자료에는 신해남 신장성 철탑을 160
[2026-10-19 14:43:32] 김위상 (추정): 기록
[2026-10-19 14:43:43] 김위상 (추정): 또 신광주 신임실은 70km 줄이는 방안을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절감액은
[2026-10-19 14:43:45] 김위상 (추정): 전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6-10-19 14:43:49] 김위상 (추정): 그렇게 한전이 답을 하고
[2026-10-19 14:43:56] 김위상 (추정): 이제 지중화도 신해남 신장성 2.7km 약 한 700억 원
[2026-10-19 14:43:58] 김위상 (추정): 계룡 신천안
[2026-10-19 14:44:12] 김위상 (추정): 10km를 약 2600억 원의 개략사업비만 있고 지상 송전 대비 추가사업비는 현재 산정이 어렵다고 그런 답변을 이제 전해 왔습니다
[2026-10-19 14:44:23] 김위상 (추정): 지중화는 적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송전선 지중화만 1조 6000억 원에
[2026-10-19 14:44:26] 김위상 (추정): 600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1조 6000억 원이
[2026-10-19 14:44:28] 김위상 (추정): 이런 규모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2026-10-19 14:44:37] 김위상 (추정): 사업자인 한전이 감축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을 예상조차 못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2026-10-19 14:44:39] 김위상 (추정): 예산을 못 합니까
[2026-10-19 14:44:55] 김위상 (추정):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11차 송변전 설비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2038년까지 113조 원의 송배전 비용이 듭니다 매년 한 10조 정도를
[2026-10-19 14:45:15] 김위상 (추정):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암축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한전이 이렇게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이회선 철탑을 사회선 철탑으로 해서
[2026-10-19 14:45:31] 김위상 (추정): 송전탑 숫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요 한전은 2030년까지 송배석망에 배전망이 55조 3237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부채는 210조 7000억 원입니다 부채는
[2026-10-19 14:45:44] 김위상 (추정): 그런데도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전이 맞지요 예 그리고 연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송전망이 초과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10-19 14:45:56] 김위상 (추정): 사장님 한전이 수립할 제12차 전기 송 변전 설비계획에 감축 지중화 비용을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26-10-19 14:45:57] 김위상 (추정): 반영할 거지요
[2026-10-19 14:46:02] 김위상 (추정): 당연히 늘어난 비용은 다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2026-10-19 14:46:29] 김위상 (추정):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4:46:36] 김위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46:40] 박정 (추정): 생도발전 권명호 사장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4:46:47] 박정 (추정): 이쪽으로 좀 와 주세요
[2026-10-19 14:47:02] 박정 (추정): 작년에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2026-10-19 14:47:04] 박정 (추정): 부저물 붕괴 사건으로
[2026-10-19 14:47:14] 박정 (추정): 아홉 분이 매몰되고 일곱 분이 돌아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고인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2026-10-19 14:47:16] 박정 (추정): 그동안 사고 원인에 대해서
[2026-10-19 14:47:19] 박정 (추정):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요
[2026-10-19 14:47:22] 박정 (추정): 정확한 기준과 수치 없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
[2026-10-19 14:47:29] 박정 (추정): 또 호기별로 사전 생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2026-10-19 14:47:31] 박정 (추정):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26-10-19 14:47:36] 박정 (추정): 철골 구조물 발파 해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2026-10-19 14:47:48] 박정 (추정): 아무래도 폭약이겠지요 폭약 폭약으로 정확한 구조 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또 지방서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게 폭약인데
[2026-10-19 14:47:51] 박정 (추정): 폭약이 압이 있고 폭 속이 있어요
[2026-10-19 14:48:03] 박정 (추정): 압력을 가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속도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철골이나 강한 구조물들은
[2026-10-19 14:48:10] 박정 (추정): 터널이나 광산에서 일반 암반 회사에 쓰는 포기하고는 잘 해체가 안 됐겠 상식 아니겠어요
[2026-10-19 14:48:15] 박정 (추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반폐사에 쓰이는 폭약은 주로 애몰전 계열로서
[2026-10-19 14:48:24] 박정 (추정): 4800～5500 정도의 미터포스 약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퍼져 나가는 속도를 갖는데요
[2026-10-19 14:48:35] 박정 (추정): 군용이라든지 강철 절단을 위해서는 포기하기 TNT 또는 PTN RDX 같은 계열로서 MR 전 계열보다는 훨씬 더
[2026-10-19 14:48:42] 박정 (추정): 폭속인 높은 폭속인 그런 6900에서 8750mpersecan을 씁니다
[2026-10-19 14:48:45] 박정 (추정): 그런데 이번에 쓴 게 애몰전 계열이 아닌
[2026-10-19 14:48:52] 박정 (추정): 티앤티라든지 보통 PTN RDX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2026-10-19 14:48:54] 박정 (추정):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026-10-19 14:48:57] 박정 (추정): 동서발전의 기술 시방서에도 폭소
[2026-10-19 14:49:00] 박정 (추정): 7000m2 fcan 이상의
[2026-10-19 14:49:06] 박정 (추정): 후폭속 폭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술시방서에
[2026-10-19 14:49:06]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19 14:49:18] 박정 (추정): 그리고 또 발파업체의 해체계획서하고 시공사의 해체계획에도 동일하게 고폭 속 폭약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6-10-19 14:49:31] 박정 (추정): 그런데 해체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HJ중공업하고 발파업체가 동서발전 울산본부에다가 해체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폭속 5500짜리를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14:49:39] 박정 (추정): 그래서 이게 또 HJ중공업의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2026-10-19 14:49:45] 박정 (추정): 그러면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에 못 미치는데 울산본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2026-10-19 14:49:53] 박정 (추정): 그 정상적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2026-10-19 14:49:57] 박정 (추정): 정확하게 발주처에서
[2026-10-19 14:50:03] 박정 (추정): 시공사가 하는 그러한 세세한 시공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2026-10-19 14:50:08] 박정 (추정):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 그림처럼 다음
[2026-10-19 14:50:12] 박정 (추정): 슬라이드에 저렇게 해서 서 있는
[2026-10-19 14:50:17] 박정 (추정): 구조문을 발파를 밑에 하면서 전도 방향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방식을 합니다
[2026-10-19 14:50:26] 박정 (추정): 이래서 울산화력에서도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취약하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2026-10-19 14:50:29] 박정 (추정): 석약을 쓰더라도 잘 쓰러지게 해야 되니까
[2026-10-19 14:50:36] 박정 (추정): 그래서 이러한 사전 폭약하에 여역은 폭약의 파괴력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2026-10-19 14:50:41] 박정 (추정): 고폭석 폭약을 쓰면 수신에 맞게 사전 취약화를 하면 되는데
[2026-10-19 14:50:48] 박정 (추정): 발파업체가 시방서랑 다르게 약한 걸 쓰게 되니까 이것을 더 세게 해야 돼요 사전 취약화를
[2026-10-19 14:50:58] 박정 (추정):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의 사전 취약한 사례인데 울산화력발전소는 사전 취약화가 저렇게 여러 군데 더 크게 구멍을 뜯습니다
[2026-10-19 14:51:01] 박정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은
[2026-10-19 14:51:05] 박정 (추정): 사전 취약화 계약이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2026-10-19 14:51:09] 박정 (추정):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곱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2026-10-19 14:51:10] 박정 (추정): 그런데 이것은
[2026-10-19 14:51:13] 박정 (추정):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2026-10-19 14:51:16] 박정 (추정): 지금 다음 것요
[2026-10-19 14:51:29] 박정 (추정): 원래 기존 사업은 저렇게 단순하게 돼 있었습니다 1m짜리하고 16m 지점에 20개 구멍을 내겠다고 그랬는데 공사 직전에 바꿔요
[2026-10-19 14:51:33] 박정 (추정): 1m에 12m에 27m에 총 구멍도 9개가 늘어납니다
[2026-10-19 14:51:37] 박정 (추정):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더 알아봤더니
[2026-10-19 14:51:38] 박정 (추정): 25년 10월에
[2026-10-19 14:51:47] 박정 (추정):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해 3월에 서천화력발전소 보유노동을 발표하면서 실패합니다
[2026-10-19 14:51:51] 박정 (추정): 실패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이렇게
[2026-10-19 14:51:53] 박정 (추정): 취약화를 더 많이 시킨 거예요
[2026-10-19 14:52:03] 박정 (추정): 결국은 취약화 작업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잃어 가지고서는 이 보일노동이 붕괴하게 된 겁니다
[2026-10-19 14:52:04] 박정 (추정):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몰랐다고 그랬는데
[2026-10-19 14:52:19] 박정 (추정): 여기 동서발전 직원들이 미국으로 가서 발파 전문가 세계 최고의 발파 전문기관입니다 CDI라는 곳에 가서 현장을 두 곳이나 방문하고 다 확인해 봐요
[2026-10-19 14:52:19] 박정 (추정): 그러면서 아
[2026-10-19 14:52:22] 박정 (추정): 보석폭 화약을 써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2026-10-19 14:52:26] 박정 (추정):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요
[2026-10-19 14:52:28] 박정 (추정): 바뀌었는데 이것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2026-10-19 14:52:32] 박정 (추정): 미국에 간 CDI 회사하고 미국 간 것은
[2026-10-19 14:52:37] 박정 (추정): 고1노동 발파가 아니고 연돌발파
[2026-10-19 14:52:46] 박정 (추정): 그 시범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연도를 발표한 그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센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2026-10-19 14:53:02] 박정 (추정): 그래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뭐냐 봤더니 폭약 가격에 폭약가격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월간 거래가격이라는 데 낸 데를 보니까 MRG 계약의 허약은 20km짜리가
[2026-10-19 14:53:03] 박정 (추정): 11만 8500원짜리
[2026-10-19 14:53:05]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19 14:53:08] 박정 (추정): 고속폭은 어떻게 되냐면
[2026-10-19 14:53:25] 박정 (추정): 50만 원이 돼요 비용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화약 비용만 142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50만 원에 288개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26-10-19 14:53:28] 박정 (추정): 그러니까 그냥 봉사를 했으면 나머지 99%를
[2026-10-19 14:53:40] 박정 (추정): 발표해 놓고서는 원래 시방서나 계획서나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그냥 업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취약화를 시키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인지하고 계셨어요
[2026-10-19 14:53:51] 박정 (추정): 지금 여러 가지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에서 지금 자구조사 중에 있어서 정확한 사후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2026-10-19 14:53:55] 박정 (추정):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누가 나와 계세요 안세진 실장님
[2026-10-19 14:54:01] 박정 (추정): 우리 기재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2026-10-19 14:54:06] 박정 (추정): 산하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54:49]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4:55:02] 나경원 (추정): 하동근 사장님 김현재 실장님 주례로 유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4:55:12] 나경원 (추정): 유명해지셨어요 저희 자료를 안 내신 분들이 많은데 김현지 실장 주례에 서신 것으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2026-10-19 14:55:15] 나경원 (추정): 자료를 제출 안 하셨었습니다
[2026-10-19 14:55:23]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 사장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하게 된 이유 지원하게 된 경위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4:55:30]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2026-10-19 14:55:37] 나경원 (추정): 제가 지역에서 에너지교육운동을 10년가량 이렇게 해 왔고
[2026-10-19 14:55:40] 나경원 (추정): 환경운동은 한 30년 넘도록 해 왔는데
[2026-10-19 14:55:47] 나경원 (추정): 우리 지역난방공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자리를 알고 있었고
[2026-10-19 14:55:51]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가 제가 하고 있는 에너지교육이
[2026-10-19 14:55:55] 나경원 (추정): 현실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6-10-19 14:55:58] 나경원 (추정):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한 이 문제 교육을 10년
[2026-10-19 14:56:09] 나경원 (추정): 질문하셨다 지금 자기소개서의 에너지교육은 안 쓰여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2026-10-19 14:56:16] 나경원 (추정):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더니 이렇게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2026-10-19 14:56:17] 나경원 (추정): 제출하셨어요
[2026-10-19 14:56:27] 나경원 (추정): 일단 자기소개서 보니까요 분량을 4쪽에서 3회에서 6매에 제출하라는 것을 써라 했는데
[2026-10-19 14:56:36] 나경원 (추정): 세 쪽짜리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더군요 그러니까 일단 불량부터가 불량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 내용에
[2026-10-19 14:56:43] 나경원 (추정): 지원동기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써져 있으면 여기 왜 사생활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까
[2026-10-19 14:56:57] 나경원 (추정): 지원 동기 및 경위를 쓰라는 거기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셔서는 환경교육 심리 저 에너지교육 10년에 했다 이러시는데 왜 이것 블라인드 처리했습니까
[2026-10-19 14:57:10] 나경원 (추정): 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보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2026-10-19 14:57:13] 나경원 (추정): 여기 주민번호 있으십니까 이것 가리인데
[2026-10-19 14:57:16] 나경원 (추정): 휴대폰 번호 있으십니까
[2026-10-19 14:57:19] 나경원 (추정): 이것 왜 가리셨습니까 누가 가렸습니까
[2026-10-19 14:57:25] 나경원 (추정): 타인의 제삼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2026-10-19 14:57:30] 나경원 (추정):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 주는 아니 제삼자와의 사생활
[2026-10-19 14:57:34] 나경원 (추정): 아니
[2026-10-19 14:57:41] 나경원 (추정):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읽어 보셨어요
[2026-10-19 14:57:46] 나경원 (추정): 읽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고만 받았습니다
[2026-10-19 14:57:50] 나경원 (추정):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세요
[2026-10-19 14:57:59] 나경원 (추정): 알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가리신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6-10-19 14:58:05] 나경원 (추정): 또 갑자기 2쪽에 보면 추억해서 어쩌고저쩌고 쓰신 다음에
[2026-10-19 14:58:11] 나경원 (추정): 그다음에 또 가리셨어요 투어 기소됐다 다음에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2026-10-19 14:58:15] 나경원 (추정): 투쟁이라는 단어를 열 번 이상 쓰셨다고 들었어요
[2026-10-19 14:58:21]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2026-10-19 14:58:24] 나경원 (추정):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난방공사관
[2026-10-19 14:58:33] 나경원 (추정): 지역난방공사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
[2026-10-19 14:58:34] 나경원 (추정): 언어 사용에
[2026-10-19 14:58:36] 나경원 (추정): 약간의
[2026-10-19 14:58:52] 나경원 (추정):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해가 깊지 않다면 언제 이해하셔서 언제 9000억짜리 코스피에 상장된 지역난방공사를 운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2026-10-19 14:58:53] 나경원 (추정): 저는
[2026-10-19 14:59:08] 나경원 (추정):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가 정권에 기여하셨던 정권 창출에 기여하셨던 분들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적절한 곳에 가셔야지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4:59:11] 나경원 (추정): 보면 서류심사 한번 보세요
[2026-10-19 14:59:17] 나경원 (추정): 8명 중에 8등 면접심사도 5명 중에 5등이에요
[2026-10-19 14:59:27] 나경원 (추정):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기준을 뽑으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2026-10-19 14:59:32] 나경원 (추정): 그런데 다섯 항목 전부 다 D등급 아니면 E등급입니다
[2026-10-19 14:59:36] 나경원 (추정): 어떻게 이렇게 꼴찌하셨는데
[2026-10-19 14:59:38] 나경원 (추정): 사장으로 추천됐다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4:59:48] 나경원 (추정): 김현지 실장이 여기 가라고 그러셨나요 초기 테스트를 하는 기준과
[2026-10-19 14:59:53] 나경원 (추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10-19 14:59:57] 나경원 (추정): 그러면 이런 절차는 왜 거치나요
[2026-10-19 14:59:59] 나경원 (추정): 절차는 왜 거칩니까
[2026-10-19 15:00:03] 나경원 (추정): 페스트는 꼴찌인데 그러면
[2026-10-19 15:00:08] 나경원 (추정): 제안하는 기준은 다르다
[2026-10-19 15:00:23] 나경원 (추정): 저는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하시다고 봅니다 이 지역난방공사가 뭐예요 집단에너지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 이런 것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00:25] 나경원 (추정): 저는 지금 이렇게
[2026-10-19 15:00:34] 나경원 (추정): 제가 궁금한 것은 딱 하나예요 왜 지원하셨느냐 김현지 실장과 사전에 교감하셨습니까
[2026-10-19 15:00:35] 나경원 (추정): 안 했습니다
[2026-10-19 15:00:44] 나경원 (추정):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적절하다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그다음에 신청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0:47] 나경원 (추정): 지금 선서하신 것 아시지요
[2026-10-19 15:00:48] 나경원 (추정): 예
[2026-10-19 15:00:52] 나경원 (추정): 우리 공공기관장 그런 식으로 갑니까
[2026-10-19 15:00:55] 나경원 (추정): 누가 추천하셨어요
[2026-10-19 15:01:00] 나경원 (추정): 제가 신청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2026-10-19 15:01:04] 나경원 (추정): 그냥 소가 오실 것 같습니다
[2026-10-19 15:01:07] 나경원 (추정):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1:11] 나경원 (추정): 적절한 데에 가셔서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026-10-19 15:01:23] 나경원 (추정): 지금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 것 이것 분명히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이다 그래서 뭐냐
[2026-10-19 15:01:24] 나경원 (추정): 뭐냐 가지예요
[2026-10-19 15:01:32] 나경원 (추정): 제출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출 거부의 제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제출로 본다면
[2026-10-19 15:01:36] 나경원 (추정): 검증방해죄도 될 수 있습니다 읽어 보시지요
[2026-10-19 15:01:42] 나경원 (추정):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10-19 15:01:45] 나경원 (추정): 제대로 내 주십시오 이것 가린 것 다 지우고
[2026-10-19 15:02:01] 나경원 (추정): 여기에 지금 어떤 법을 봐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봐도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한 법을 봐도 이렇게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2026-10-19 15:02:02] 나경원 (추정):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낸
[2026-10-19 15:02:26]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02:33] 나경원 (추정): 들어가 아까 주례 말씀하셨는데요
[2026-10-19 15:02:43] 나경원 (추정):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주례를 한 40회에 섰습니다
[2026-10-19 15:02:45] 나경원 (추정): 그중의 하나입니다
[2026-10-19 15:02:52] 나경원 (추정): 특별한 주례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26-10-19 15:03:13] 나경원 (추정): 들어가시지요
[2026-10-19 15:03:19]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03:26] 박지혜 (추정):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2026-10-19 15:03:33] 박지혜 (추정): 방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님께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장님 잠깐 그냥 들어주세요
[2026-10-19 15:03:52] 박지혜 (추정): 지역난방공사 본사가 성남시에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성남시에서 환경운동 하시면서 많은 교류가 있으셨을 것 같고 집단에너지 서비스라는 분야가 열 분야의 탄소중립 탈탄 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
[2026-10-19 15:03:52] 박지혜 (추정):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5:04:01] 박지혜 (추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큰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19 15:04:03] 박지혜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19 15:04:08] 박지혜 (추정): 저희 한수원의 김혜천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4:23] 박지혜 (추정): 지금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숙의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일 겁니다
[2026-10-19 15:04:35] 박지혜 (추정):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공론화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몇 가지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4:38] 박지혜 (추정): 첫 번째는 원전 건설비용의 문제입니다
[2026-10-19 15:04:51] 박지혜 (추정):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얘기는 한국에서 원전을 같은 노형을 반복해서 지으면서 건설기관과 비용을 꾸준히 낮춰 왔다 그런 주장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2026-10-19 15:05:01] 박지혜 (추정):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을 원전은 APR 1400노형 아니겠습니까 예 해당 노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026-10-19 15:05:08] 박지혜 (추정): 4호기가 지어졌고 지금 4호기가 4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요
[2026-10-19 15:05:13] 박지혜 (추정): 관련해서 한수원이 저희 의원실에 낸 자료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26-10-19 15:05:15] 박지혜 (추정): 비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26-10-19 15:05:17] 박지혜 (추정): 사장님 보시기에 비용이 꾸준히 낮아졌습니까
[2026-10-19 15:05:21] 박지혜 (추정): 그렇지 않지요 예
[2026-10-19 15:05:27] 박지혜 (추정): 그리고 회색이 계획비용이고 파란색이 실제 지출비용이에요
[2026-10-19 15:05:34] 박지혜 (추정):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2개 그래프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2026-10-19 15:05:35] 박지혜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5:05:49] 박지혜 (추정): 한눈에 봐도 건설비용이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해당 사업들 모두 공통적으로 계획보다 소요기간이 6년에서 12년 사업비용은 총괄해서 52% 증가했습니다
[2026-10-19 15:05:59] 박지혜 (추정): 앞으로의 원전 건설비는 이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현실 여건에 반영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6:02] 박지혜 (추정): 두 번째로 원전의 뒷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6-10-19 15:06:07] 박지혜 (추정):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부담금 형태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잖아요
[2026-10-19 15:06:20] 박지혜 (추정): 법령상 2년마다 검토하게 되었는데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 올해 1월에 재선정을 했는데 92.5%가 올랐습니다
[2026-10-19 15:06:25] 박지혜 (추정): 얼마나 그동안 관련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06:42] 박지혜 (추정): 지금 이게 연간 1.1조 원가량의 부담금 킬로와트시당 2원 내지 3원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할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한 비용들이 여기에 다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5:06:43] 박지혜 (추정): 앞으로 이제
[2026-10-19 15:07:00] 박지혜 (추정): 평가에 의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이번 공론화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원전의 출력 제어가 증가했지요
[2026-10-19 15:07:15] 박지혜 (추정): 화력발전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 명약 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책목표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원전 같은 기저전력도 탄력운전을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2026-10-19 15:07:29] 박지혜 (추정): 한빛원전 5 6호기의 올해 70% 탄력운전 시험 적용할 거고 2032년에는 50% 탄력운전을 시범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7:47] 박지혜 (추정): 그렇다면 저는 이 출력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수원이 검토한 검토 결과와 함께 한수원이 어떻게 탄력운전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전이 싸다는 계산은 대부분 원전이 쉬지 않고 계속 돈다는
[2026-10-19 15:07:48] 박지혜 (추정): 그런 가정에 기초해 있습니다
[2026-10-19 15:07:53] 박지혜 (추정):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미래의 원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5:08:08] 박지혜 (추정):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 증가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그 후에 전력시스템 내에서 현실적인 이용률과 그때 발전단가 전망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08:14] 박지혜 (추정): 그런데 혹시 한수원에서 이런 이용률과 발전단가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2026-10-19 15:08:24] 박지혜 (추정):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안세진 에너지전환정책실장님
[2026-10-19 15:08:42] 박지혜 (추정): 방금 지적한 내용들 원전 건설비 폐기물 처리비용 미래전력시스템하에서의 출력제어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9 15:08:43] 박지혜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5:08:54] 박지혜 (추정): 그리고 저희 사장님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은데요 바로 원전 온배수의 문제입니다
[2026-10-19 15:09:05] 박지혜 (추정): 원전이 바닷물로 열을 식히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닷물의 수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5:09:09] 박지혜 (추정): 그래서 저희가 사후영향평가조사서를 살펴봤습니다
[2026-10-19 15:09:18] 박지혜 (추정): 일례로 2024년 8월 8일에 한빛원전 앞바다는 배수구에서 22km 떨어진 바다도 31도였습니다
[2026-10-19 15:09:34] 박지혜 (추정): 그런데 그날 배수구 앞에서 쟀더니 39.9도예요 그로 인해서 퍼져 나간 온배수 배출 영향을 살펴보면 32도가 넘는 바닷물의 흐름이 4.3km에서 8.4km까지 국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2026-10-19 15:09:39] 박지혜 (추정): 지금 바닷물이 고수온 경보 기준이 28도입니다
[2026-10-19 15:09:47] 박지혜 (추정): 그리고 30일도에서 34.5도 정도는 우럭이 버틸 수 있는 기온이다 최고 기온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9:53] 박지혜 (추정): 훨씬 뜨거운 바다 위에 또 뜨거운 물을 원전이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5:10:01] 박지혜 (추정): 그런데 이 영향을 제대로 관측하고 있는지 저희가 온배수 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계절마다 단 한 번
[2026-10-19 15:10:15] 박지혜 (추정): 단 하루 관측해서 각각 받아보다 1도 높은 범위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온배수 영양권역이라고 칭하고 그 범위 내의 환경영향이 어떤지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0:21] 박지혜 (추정): 신규 원전을 실시간으로 주변 해역의 해수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또 나머지 본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6-10-19 15:10:29] 박지혜 (추정): 그래서 저는 원전과 주변 바다를 함께 보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6-10-19 15:10:39] 박지혜 (추정): 해수 온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10년 지출 대치를 지금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고 온배수 부분은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11:45] 박지혜 (추정): 알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2026-10-19 15:11:49] 박지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11:54] 박지혜 (추정): 이어서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12:07] 박수민 (추정): 한전 한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보 담당 실장님 좀
[2026-10-19 15:12:09] 박수민 (추정):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같이 좀
[2026-10-19 15:12:17] 박수민 (추정): 한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지금
[2026-10-19 15:12:20] 박수민 (추정): 원자력발전소 4개가 멈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12:22] 박수민 (추정):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2026-10-19 15:12:26] 박수민 (추정): 지금 계속운전
[2026-10-19 15:12:30] 박수민 (추정): 저게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6-10-19 15:12:38] 박수민 (추정):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도 영구정지한 게 2개였습니다
[2026-10-19 15:12:47] 박수민 (추정): 그런데 지금은 영구정지는 아니지만 계속 연장 허가를 받는 9개 중에서 지금 4개가 멈춰 서 있어요
[2026-10-19 15:12:57] 박수민 (추정): 그리고 그 멈춰 서 있는 시간을 제가 보니까 무려 3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1년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발전량을 다 합치면 부산시 하나
[2026-10-19 15:12:59] 박수민 (추정): 전력량에 지금 버금갑니다
[2026-10-19 15:13:01] 박수민 (추정): 이것 책임 없으십니까
[2026-10-19 15:13:09] 박수민 (추정): 한수원 사장님 답변 주십시오 이것 책임 없습니까
[2026-10-19 15:13:25] 박수민 (추정): 여러 가지 제반 절차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안위랑 원자력안전위원회랑 계속 사용승인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원자력발전소 4개가 멈춰 있는 거예요
[2026-10-19 15:13:28] 박수민 (추정):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5:13:32] 박수민 (추정): 지금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3:35] 박수민 (추정): 빠른 속도로 대응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2026-10-19 15:13:36] 박수민 (추정): 지금
[2026-10-19 15:13:40] 박수민 (추정):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6-10-19 15:13:46] 박수민 (추정): 서류를 낸 지 고리 3호기는 49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10-19 15:13:47] 박수민 (추정): 4년이 넘었어요
[2026-10-19 15:13:52] 박수민 (추정): 그러다 보니 멈춰 있는 기간이 24.7개월 2년이 넘었습니다
[2026-10-19 15:13:54] 박수민 (추정): 고리 4호기
[2026-10-19 15:13:57] 박수민 (추정): 서류 낸 지 49개월 됐습니다
[2026-10-19 15:14:01] 박수민 (추정): 역시 그래서 정지된 기간이 14개월이 넘어요
[2026-10-19 15:14:02] 박수민 (추정): 1년 2개월이 넘습니다
[2026-10-19 15:14:12] 박수민 (추정): 한빛 1 2호기 비슷합니다 서류 낸 지 40개월 넘었고 지금 그래서 허가를 못 받아서 정지된 게
[2026-10-19 15:14:15] 박수민 (추정): 10개월에서 1～2개월씩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4:20] 박수민 (추정): 원자력발전소 하나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026-10-19 15:14:24] 박수민 (추정): 지금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 26개입니다
[2026-10-19 15:14:29] 박수민 (추정): 영구정지한 것 2개 빼고 26개고 그중에 4개가 멈춰 서 있고 그게 부산시가
[2026-10-19 15:14:31] 박수민 (추정): 1년 동안 돌아가는 전력이에요
[2026-10-19 15:14:36] 박수민 (추정): 한전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14:39] 박수민 (추정): 사장님 아마
[2026-10-19 15:14:49] 박수민 (추정): 빅테크 해외 빅테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이렇게 세우겠다고 한전에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19 15:14:51] 박수민 (추정): 전력 공급에 대해서
[2026-10-19 15:15:05] 박수민 (추정): 문의가 옵니까 안 합니까 빅테크로부터 직접 한전에 문의해 온 것은 제 기억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이나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들로부터 수전 요구는 많이 오고 있지요 지금
[2026-10-19 15:15:07] 박수민 (추정): 그것은 공식적인 거라기보다
[2026-10-19 15:15:13] 박수민 (추정): 개별적으로 자기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원인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15:29] 박수민 (추정):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 세우겠다고 지자체 등등 강원도도 지금 문제가 됐지요 도지사 되신 분이 유치했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고 그리고 등등등 여기저기서
[2026-10-19 15:15:39] 박수민 (추정): 에듀벨론이 띄워졌다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 해외 빅테크 AI데이터센터는 지금 동남아로 다 가고 있어요
[2026-10-19 15:15:44] 박수민 (추정): 결국 한국까지 다 비교해서 하는데도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5:15:53] 박수민 (추정): 그러면 동남아가 전력 생산이나 안정성에서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자력발전소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5:16:01] 박수민 (추정): 그런데 결국 왜 AI 데이터센터를 초대형으로 세우겠다는 데들이 결국은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을 선택할까
[2026-10-19 15:16:05] 박수민 (추정): 결국 종합점수로는 저희가 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9 15:16:10] 박수민 (추정): 그중에 제가 한수원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5:16:19] 박수민 (추정): 원자력발전소 하나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4개가 멈춰 서 있다 이것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2026-10-19 15:16:22] 박수민 (추정): 기업의실장님
[2026-10-19 15:16:37] 박수민 (추정):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이 지금 계속 연장허가를 놓고서 탁상공론하고 있는데 48개월 4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기후부는 아무 일 안 합니까
[2026-10-19 15:16:42] 박수민 (추정): 저희도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원안위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6:54] 박수민 (추정):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도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2026-10-19 15:16:59] 박수민 (추정): 계속 연장 허가는 1년 내로 해라라고 대통령까지 개입했어요
[2026-10-19 15:17:03] 박수민 (추정): 대통령 건의는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생각이 있나요
[2026-10-19 15:17:12] 박수민 (추정): 주최기관이 원안위와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6-10-19 15:17:15] 박수민 (추정): 계속 질문을 드려 봐도 가시성이 없어요
[2026-10-19 15:17:23] 박수민 (추정): 한수원 사장님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48개월 전에 낸 서류는 언제 통과될 것 같습니까
[2026-10-19 15:17:37] 박수민 (추정):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상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논의되고 있는 계속 사용 연장 허가가 10년짜리예요 예 10년짜리 허가받는데 지금 4년이 넘게 가고 있어요
[2026-10-19 15:17:39] 박수민 (추정): 그러면 허가받고 나면 몇 년 남는 겁니까
[2026-10-19 15:17:46] 박수민 (추정):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2026-10-19 15:17:55] 박수민 (추정): 그래서 제가 한전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결국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가는 거지요
[2026-10-19 15:18:02] 박수민 (추정): 한전 사장님 데이터센터를 위한 별도 요금제는 진도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2026-10-19 15:18:05] 박수민 (추정): 데이터센터는
[2026-10-19 15:18:07] 박수민 (추정): 전력계통의
[2026-10-19 15:18:11] 박수민 (추정): 중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2026-10-19 15:18:17] 박수민 (추정): 계통 안정성을 지키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신
[2026-10-19 15:18:23] 박수민 (추정): 전기요금은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15:18:26] 박수민 (추정): 가정용도 아니고
[2026-10-19 15:18:36] 박수민 (추정): 산업용도 아니고 일반용 지금 일반용으로 지금 분류될 확률이 높잖아요 예 배터센터는 일반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용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6-10-19 15:18:44] 박수민 (추정):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가든지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면 산업2로 하든지 빨리 해야지요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
[2026-10-19 15:18:47] 박수민 (추정): 이 후보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도
[2026-10-19 15:18:50] 박수민 (추정): 한전이나 관계부처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9:05] 박수민 (추정): 아니 이게 저는 지금 속도 문제를 그냥 일관되게 한수원에서부터 드리는 지적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AI 시대이고 전기가 부족하다 이것 이제 상식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2026-10-19 15:19:16] 박수민 (추정):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기를 가져가서 전력요금이 불합리해질 수도 있고 계통이 불안해질 수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는 잘 돌아가야 되고 요금제는 신속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2026-10-19 15:19:19] 박수민 (추정): 그런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요금제는
[2026-10-19 15:19:37] 박수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19:42] 박수민 (추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19:48] 박해철 (추정): 질문은 한수원 사장님과 오준희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19:53] 박해철 (추정):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 안산시병 박해철입니다
[2026-10-19 15:20:03] 박해철 (추정): 작년 국감에서 제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는데 건식저장시설 준비가 늦어졌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5:20:05] 박해철 (추정): 그때 우리 장관님 답변은
[2026-10-19 15:20:10] 박해철 (추정): 집은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까지도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2026-10-19 15:20:13] 박해철 (추정): 다행히 올 4월 달에 원안위에
[2026-10-19 15:20:19] 박해철 (추정): 인허가를 신청했고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15:20:22] 박해철 (추정):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5:20:24] 박해철 (추정): 화면을 보시면
[2026-10-19 15:20:28] 박해철 (추정): 현재 습식저장소 부하 예상 시점과 또
[2026-10-19 15:20:32] 박해철 (추정): 건식저장소 운영 목표 시점 대비표입니다
[2026-10-19 15:20:35] 박해철 (추정): 첫 번째 화면 우측편을 보시면
[2026-10-19 15:20:46] 박해철 (추정): 공교롭게 고리 한빛 한울이 포화 예상 시점과 건식저장소 운용 목표 시점이 동일합니다 그것 보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5:20:49] 박해철 (추정): 이게 동일하다는 의미는
[2026-10-19 15:20:53] 박해철 (추정): 원래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2026-10-19 15:20:54] 박해철 (추정): 그렇지 않다면
[2026-10-19 15:20:58] 박해철 (추정):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 가동 자체가
[2026-10-19 15:21:00] 박해철 (추정): 중단될 수도 있겠지요
[2026-10-19 15:21:05] 박해철 (추정):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또 고리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5:21:09] 박해철 (추정): 소멸 저상대를 설치해야만 되는 부분이지요 예
[2026-10-19 15:21:11] 박해철 (추정): 조밀제정대 설치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19 15:21:15] 박해철 (추정): 제가 거기까지는 좀 깊게 제가
[2026-10-19 15:21:17] 박해철 (추정): 조금 이따가 실무
[2026-10-19 15:21:20] 박해철 (추정):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 좀 주시고요
[2026-10-19 15:21:30] 박해철 (추정): 그리고 고리 한빛한울본부역 포화 예상 시점과 실제 건식재산 개시 시점을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2026-10-19 15:21:32] 박해철 (추정): 참 걱정이 너무 많이 듭니다
[2026-10-19 15:21:39] 박해철 (추정): 혹시 건식저장시설은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1:47] 박해철 (추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지금 그것은 아주 짧은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2026-10-19 15:21:50] 박해철 (추정): 2030년 7월 달에 운영을 하려면
[2026-10-19 15:21:57] 박해철 (추정): 시설개혁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캐스크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2026-10-19 15:22:03] 박해철 (추정): 또 원안위로부터 운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고 공사 착공해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2026-10-19 15:22:05] 박해철 (추정): 이 기관들이
[2026-10-19 15:22:13] 박해철 (추정): 일정표상으로 보면 단순히 보이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2026-10-19 15:22:16] 박해철 (추정): 제때 운영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22:20] 박해철 (추정): 이렇게 일정을 다 맞춰서
[2026-10-19 15:22:23] 박해철 (추정):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26-10-19 15:22:32] 박해철 (추정):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실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변수 중의 한 가지로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6-10-19 15:22:40] 박해철 (추정): 지금 너무나 일정이 포화 시점과 운위 시점이 사실 또 연간 달인이 돼 있다 보니까
[2026-10-19 15:22:41] 박해철 (추정): 월간으로 나다 보면 또 다릅니다
[2026-10-19 15:22:44] 박해철 (추정): 포워가 됐는데 운영 시점에 안 된다
[2026-10-19 15:22:47] 박해철 (추정): 이런 문제들까지도 있습니다
[2026-10-19 15:22:52] 박해철 (추정): 정말 이 주신 자료 제가 국감 때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2026-10-19 15:23:00] 박해철 (추정): 너무나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책임자책이 좀 안일하게 큰 고민 없이 양 없이 검토하고 계셔서
[2026-10-19 15:23:03] 박해철 (추정):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5:23:13] 박해철 (추정): 현재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보도 기사 내용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2026-10-19 15:23:15] 박해철 (추정): 건식저상소 설치에 대한 주민 우려
[2026-10-19 15:23:17] 박해철 (추정):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5:23:24] 박해철 (추정): 심지어 건식저장시설이 2050년 중반 처리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2026-10-19 15:23:26] 박해철 (추정):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는
[2026-10-19 15:23:29] 박해철 (추정): 영구처분장으로 고쳐가 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
[2026-10-19 15:23:34] 박해철 (추정): 일단 한수원 사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고준희 위원장께서도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3:38] 박해철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2026-10-19 15:23:48] 박해철 (추정): 꾸준위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어떻든 고준위 특별법에 따른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3:49] 박해철 (추정): 고준위 위원장님
[2026-10-19 15:23:53] 박해철 (추정): 건식저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2026-10-19 15:23:58] 박해철 (추정): 관리 책임은 저희 위원회에게 있습니다
[2026-10-19 15:24:03] 박해철 (추정):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5:24:12] 박해철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늦어지지 않는 거지요 제가 그 뒤에 또 질문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4:15] 박해철 (추정): 원전 폐기물로 국민께서
[2026-10-19 15:24:28] 박해철 (추정): 불안하지 않게끔 더 경고하고 대응 방안을 좀 치밀하게 잘 좀 준비하셔서 진행 그동안이니까 앞으로의 진흥 경고에 대해서는 의원실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요
[2026-10-19 15:24:36] 박해철 (추정): 다음은 고준위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아마 업무보고 때 두 번째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됩니다
[2026-10-19 15:24:51] 박해철 (추정): 화면은 우측에 보시면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고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부지 선정은 2038년도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5:24:53] 박해철 (추정): 그러면 부지 선정이 2038년도까지 되면
[2026-10-19 15:24:59] 박해철 (추정):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까지는 12년 시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6-10-19 15:25:03] 박해철 (추정): 그리고 영구처분은 2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예
[2026-10-19 15:25:05] 박해철 (추정):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026-10-19 15:25:10] 박해철 (추정): 그것 때문에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URL
[2026-10-19 15:25:13] 박해철 (추정): 그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2026-10-19 15:25:16] 박해철 (추정):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분석해 봤을 때
[2026-10-19 15:25:20] 박해철 (추정): 현재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보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2026-10-19 15:25:22] 박해철 (추정): 엄밀하게 맞추어 들어가면
[2026-10-19 15:25:26] 박해철 (추정):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5:25:31] 박해철 (추정): 해외의 주요국에 대한 고준위관리시설 건설현황표입니다
[2026-10-19 15:25:37] 박해철 (추정):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유일하게 핀란드만 현재 준공이 됐고 지금 아마 취운전
[2026-10-19 15:25:40] 박해철 (추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2026-10-19 15:25:49] 박해철 (추정): 부지가 선정되고 난 뒤로 인허가 및 실증 그리고 준공까지가 25년 26년 35년은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5:25:51] 박해철 (추정): 예배 선진국 사례입니다
[2026-10-19 15:25:54] 박해철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19 15:26:02] 박해철 (추정): 현재 우리 국내 부지 선정 기준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후속으로
[2026-10-19 15:26:05] 박해철 (추정): 주어진 기한이 현실적으로
[2026-10-19 15:26:07] 박해철 (추정):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26-10-19 15:26:09] 박해철 (추정): 제가 다 하고 답변 주십시오
[2026-10-19 15:26:13] 박해철 (추정):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준위에서는
[2026-10-19 15:26:17] 박해철 (추정): 2050년 2060년 이렇게 목표 연도만 저는
[2026-10-19 15:26:21] 박해철 (추정): 지시하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19 15:26:24] 박해철 (추정):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6-10-19 15:26:29] 박해철 (추정): 부지 선정부터 안전성 실증 인허가 건설 운영까지
[2026-10-19 15:26:33] 박해철 (추정):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5:26:43] 박해철 (추정): 주민동의와 과학적 안전성을 전제로 최종 처분시설이 차질이 없이 현재 운영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그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
[2026-10-19 15:26:45] 박해철 (추정):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19 15:26:51] 박해철 (추정):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6:54] 박해철 (추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2026-10-19 15:26:57] 박해철 (추정):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15:27:09] 박해철 (추정): 그런데 건설기관이나 그런 준비기간들을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고 그런데 핀란드 경우는 저희가 지난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2026-10-19 15:27:20] 박해철 (추정): 전 세계 한 군데도 없는데 가장 먼저 했다는 점이 있고요 저희는 그 바탕 위에 압축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2026-10-19 15:27:30] 박해철 (추정): 그리고 현재 URL 등 이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하면 또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2026-10-19 15:27:34] 박해철 (추정): 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2026-10-19 15:27:43] 박해철 (추정): 막 다른 골목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9 15:27:45] 박해철 (추정):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엄밀하게
[2026-10-19 15:28:02] 박해철 (추정):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대응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함께 일을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도 관심 갖고
[2026-10-19 15:28:03] 박해철 (추정): 봐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8:46] 박해철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5:28:47]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28:49] 박해철 (추정): 한 가지
[2026-10-19 15:28:53] 박해철 (추정): 질의와 답변 시간에 대해서
[2026-10-19 15:28:55] 박해철 (추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8:56] 박해철 (추정): 일단
[2026-10-19 15:29:07] 박해철 (추정):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이크가 꺼지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꼭 하시겠다면
[2026-10-19 15:29:13] 박해철 (추정): 자기 남은 시간을 당겨서 쓰시는 쪽으로
[2026-10-19 15:29:16] 박해철 (추정):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딱 우리는 그렇게
[2026-10-19 15:29:19] 박해철 (추정): 매뉴얼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29:23] 박해철 (추정):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29:27] 윤재옥 (추정): 김동철 사장님
[2026-10-19 15:29:35] 윤재옥 (추정):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 오늘 사과 다시 앞으로 개선하겠다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2026-10-19 15:29:39] 윤재옥 (추정):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5:29:42] 윤재옥 (추정): 국정원
[2026-10-19 15:29:47] 윤재옥 (추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남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29:53] 윤재옥 (추정):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한전에서 자체
[2026-10-19 15:30:05] 윤재옥 (추정): 감사를 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원 계정 유출 및 협력업체 사내 시스템 접속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일곱 번이나 했더라고요 2024년부터
[2026-10-19 15:30:11] 윤재옥 (추정): 특정검사 일곱 번을 해 가지고 이 징계를 114명하고
[2026-10-19 15:30:14] 윤재옥 (추정): 경고를 1036명
[2026-10-19 15:30:16] 윤재옥 (추정): 주위를 758명
[2026-10-19 15:30:22] 윤재옥 (추정): 총 1908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2026-10-19 15:30:25] 윤재옥 (추정): 9 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2026-10-19 15:30:29] 윤재옥 (추정): 특정감사 7건에서 확인된 외부
[2026-10-19 15:30:32] 윤재옥 (추정): 유출 직원 계정이 1753개
[2026-10-19 15:30:35] 윤재옥 (추정): 관련 협력업체는 250
[2026-10-19 15:30:37] 윤재옥 (추정): 5개에 달했는데
[2026-10-19 15:30:48] 윤재옥 (추정):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사고가 반복이 되고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5:30:49] 윤재옥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30:55] 윤재옥 (추정): 저희 배정 계통에서
[2026-10-19 15:30:57] 윤재옥 (추정): 항상 거의
[2026-10-19 15:30:59] 윤재옥 (추정): 같이 협력업체와
[2026-10-19 15:31:17] 윤재옥 (추정): 그런 어떤 상시적인 업무 연락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재임할 때 그러한 것들을 아예 아예 할 수 없도록 아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 그렇게 좀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2026-10-19 15:31:23] 윤재옥 (추정): 좋겠습니다 이게 제도개선을 하시든지 이것 근본적으로 이걸 계속
[2026-10-19 15:31:30] 윤재옥 (추정): 1년에 몇 번씩 감사만 하고 또 적발해서 처벌만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2026-10-19 15:31:35] 윤재옥 (추정):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완전히
[2026-10-19 15:31:43] 윤재옥 (추정): 전혀 그런 일을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2026-10-19 15:31:50] 윤재옥 (추정):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에 또 발생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026-10-19 15:31:57] 윤재옥 (추정): 이게 제가 보건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26-10-19 15:31:59] 윤재옥 (추정):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5:32:03] 윤재옥 (추정): 시간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2026-10-19 15:32:07] 윤재옥 (추정): 전기안전공사 사장님 좀 나와
[2026-10-19 15:32:11] 윤재옥 (추정): 이쪽 편으로 오십시오 이쪽 반대편으로
[2026-10-19 15:32:27] 윤재옥 (추정): 신남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교육부와 학교 태양광 설비 업무협약을 맺었죠 그렇습니다
[2026-10-19 15:32:32] 윤재옥 (추정): 티방 내용에는 기존 4년 주기인 태양광 정기점검을 교육부의
[2026-10-19 15:32:41] 윤재옥 (추정): 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인 햇빛이음학교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26-10-19 15:32:43] 윤재옥 (추정): 이번 협약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2026-10-19 15:32:59] 윤재옥 (추정): 햇빛이음학교의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체결했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 협약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금 학교 안전을
[2026-10-19 15:33:00] 윤재옥 (추정): 한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2026-10-19 15:33:03] 윤재옥 (추정): 학교의 태양광 사업 하는 것을
[2026-10-19 15:33:10] 윤재옥 (추정): 반대를 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6-10-19 15:33:11] 윤재옥 (추정): 문제는
[2026-10-19 15:33:15] 윤재옥 (추정): 햇빛이음학교로 선정돼서 태양광이 신규로
[2026-10-19 15:33:19] 윤재옥 (추정): 설치될 학교가 510개 지역
[2026-10-19 15:33:21] 윤재옥 (추정): 제가 알기로는
[2026-10-19 15:33:29] 윤재옥 (추정): 그게 아니 400개 학교 중등으로 550개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6-10-19 15:33:37] 윤재옥 (추정): 기존에 설치가 돼서 노후화되어 있는 486개 학교 태양광은
[2026-10-19 15:33:40] 윤재옥 (추정): 주기를 당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러면
[2026-10-19 15:33:48] 윤재옥 (추정): 이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헤로니까요 햇빛이음학교에 대해서 에피디언 학교만 하면 현재 설치된 태양광
[2026-10-19 15:33:55] 윤재옥 (추정): 이 설치된 4836개 학교
[2026-10-19 15:34:00] 윤재옥 (추정):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는 10년이 넘은 노후설비가
[2026-10-19 15:34:08] 윤재옥 (추정): 1895개로 39.2%가 여기에 이제 10년 넘은 학교가 기존에 있단 말입니다
[2026-10-19 15:34:11] 윤재옥 (추정): 그리고 15년이 넘은 설비가
[2026-10-19 15:34:13] 윤재옥 (추정): 2021년부터
[2026-10-19 15:34:19] 윤재옥 (추정): 2021년 13개부터 올해 583개로 급등을 했는데
[2026-10-19 15:34:25] 윤재옥 (추정): 아니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 놓고
[2026-10-19 15:34:29] 윤재옥 (추정):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설치
[2026-10-19 15:34:34] 윤재옥 (추정): 학교에 대해서만 안전점검 주기를 당기겠다 이 협약이
[2026-10-19 15:34:39] 윤재옥 (추정): 협약이 공감을 받을 수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은
[2026-10-19 15:34:41] 윤재옥 (추정): 다음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026-10-19 15:34:42] 윤재옥 (추정): 그리고
[2026-10-19 15:34:49] 윤재옥 (추정): 지금 최근 4년간 학교 태양광 설비 숫자 대비 정기점검 불합격률을 보면
[2026-10-19 15:34:57] 윤재옥 (추정): 5년 미만 설비가 0.66% 5년에서 10년이 1.15% 10년에서 15년
[2026-10-19 15:35:05] 윤재옥 (추정): 된 게 1.51% 15년 이상 2.49% 상식적으로도 그렇지요 노후 태양광 설비일수록 불합격률이
[2026-10-19 15:35:07] 윤재옥 (추정):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6-10-19 15:35:15] 윤재옥 (추정): 작년 10월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태양광 화재가 발생해서 1120명의 학생이 대표한 적 있지요
[2026-10-19 15:35:17] 윤재옥 (추정): 예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9 15:35:31] 윤재옥 (추정): 연도 불러는 또 2023년에 4곳 2024년에 4곳 또 2025년에 5곳 실제로 최근 태양광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5:35:35] 윤재옥 (추정): 태양광 화재에 관한 학교 13곳 중에 9곳은 10년 이상이 된 태양광
[2026-10-19 15:35:38] 윤재옥 (추정): 시설을 한 학교에서 화재가 났어요
[2026-10-19 15:35:45] 윤재옥 (추정): 그래서 교총에서 오죽하면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2026-10-19 15:35:53] 윤재옥 (추정): 초기 발견이 어려운 옥상 또는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어서 대응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26-10-19 15:36:01] 윤재옥 (추정): 태양광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 설치된 학교부터 실태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5:36:02] 윤재옥 (추정): 이 부분은 오늘
[2026-10-19 15:36:05] 윤재옥 (추정): 위원님 자료를 보여 주시고 오늘
[2026-10-19 15:36:13] 윤재옥 (추정):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을 하는데 자꾸 정부에서 정책에 맞추려고
[2026-10-19 15:36:26] 윤재옥 (추정): 하다 보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짚지도 않고 지금 자꾸 이게 의욕만 앞서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26-10-19 15:36:37] 윤재옥 (추정): 지금 공사 자료를 보면 10년 넘은 태양광이 2021년 4351개에서 전국에 3만 2647개로 7.5배 늘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5:36:39] 윤재옥 (추정): 그리고 10년 넘은 설비가
[2026-10-19 15:36:45] 윤재옥 (추정): 앞으로 5년 넘으면 12만 8000개로 지금 4배가 됩니다
[2026-10-19 15:36:49] 윤재옥 (추정): 그런데 태양광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2026-10-19 15:37:11] 윤재옥 (추정): 이 부분은
[2026-10-19 15:37:15] 윤재옥 (추정): 부지 구조물 검사가 주기가 2년 주기로 하다가
[2026-10-19 15:37:18] 윤재옥 (추정): 태양광 설비와 똑같이 4년 주기로 바뀌면서
[2026-10-19 15:37:19] 윤재옥 (추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2026-10-19 15:37:21] 윤재옥 (추정): 검사를 좀 의도적으로
[2026-10-19 15:37:27] 윤재옥 (추정): 기피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하루빨리 독려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7:42]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37:48] 신정훈 (추정): 김동철 사장님
[2026-10-19 15:37:54] 신정훈 (추정):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
[2026-10-19 15:37:57] 신정훈 (추정):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2026-10-19 15:38:02] 신정훈 (추정): 지방 가장 먼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직원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5:38:06] 신정훈 (추정):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38:14] 신정훈 (추정): 정부에서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이어서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19 15:38:15] 신정훈 (추정): 아마
[2026-10-19 15:38:17] 신정훈 (추정): 이
[2026-10-19 15:38:31] 신정훈 (추정): 명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인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소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2026-10-19 15:38:46] 신정훈 (추정): 집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를 아마 지방 출신 정치인이셨고 한전의 사장님으로 지금 겪고 있는
[2026-10-19 15:38:49] 신정훈 (추정): 상황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계실 테니까
[2026-10-19 15:38:55] 신정훈 (추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도 포함해 가지고 정부는 어떤 뜻을
[2026-10-19 15:39:02] 신정훈 (추정): 가지고 지금 지방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전은 과연 지금 12년째인데
[2026-10-19 15:39:06] 신정훈 (추정): 기관 이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26-10-19 15:39:13] 신정훈 (추정):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중요한
[2026-10-19 15:39:15] 신정훈 (추정): 목적은
[2026-10-19 15:39:19] 신정훈 (추정): 국가균형발전이고 또 지역
[2026-10-19 15:39:24] 신정훈 (추정): 상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10-19 15:39:27] 신정훈 (추정): 한전은 나주를 중심으로
[2026-10-19 15:39:28] 신정훈 (추정): 죄송해요
[2026-10-19 15:39:40] 신정훈 (추정): 에너지밸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9 15:39:43] 신정훈 (추정): 이전 공공기관이 그냥 업무 보러 간 게 아니고
[2026-10-19 15:39:47] 신정훈 (추정): 지역의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자
[2026-10-19 15:39:49] 신정훈 (추정): 이런 뜻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2026-10-19 15:39:59] 신정훈 (추정): 또 지역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좀 더 풀어 놓고 지역경제를 살려 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9 15:40:02] 신정훈 (추정): 그런데 12년이 지난 이후에
[2026-10-19 15:40:05] 신정훈 (추정): 한전의 지방이전 성과
[2026-10-19 15:40:09] 신정훈 (추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나
[2026-10-19 15:40:13] 신정훈 (추정):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더디고 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5:40:18] 신정훈 (추정): 다행히 최근에 사장님이 제안해 가지고
[2026-10-19 15:40:30] 신정훈 (추정): 지주회사법안도 발의시켜 통과시키고 새로운 대비를 하고 있지만 12년 걸린 한전의 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족해요
[2026-10-19 15:40:34] 신정훈 (추정):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한전이 지방 이전
[2026-10-19 15:40:41] 신정훈 (추정): 그리고 공공기관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더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2026-10-19 15:40:45] 신정훈 (추정):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 볼게요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41:06] 신정훈 (추정):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기 하는 대신에 차라리 밥값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옮기게 되면 또 지방에 한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6-10-19 15:41:12] 신정훈 (추정):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적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습니다
[2026-10-19 15:41:17] 신정훈 (추정): 대통령님 저 말씀 들으셨지요 예 또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시지요
[2026-10-19 15:41:20] 신정훈 (추정): 아십니까
[2026-10-19 15:41:31] 신정훈 (추정): 대통령은 정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보고 싶은 거예요
[2026-10-19 15:41:36] 신정훈 (추정): 어쩌면 저 말씀은 대통령이 할 말씀이 아니라 사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2026-10-19 15:41:49] 신정훈 (추정): 공공기관이 덩치 큰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이 지방에 왔는데 지역과의 상생 지역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가열차게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9 15:41:51] 신정훈 (추정): 다행히 정부에서는 3월에
[2026-10-19 15:41:55] 신정훈 (추정): 이 재경부에서 공문을 시행했더라고요
[2026-10-19 15:41:59] 신정훈 (추정): 이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올 4회 이상 휴머
[2026-10-19 15:42:01] 신정훈 (추정): 구내식당 휴무라도 좀 해라
[2026-10-19 15:42:03] 신정훈 (추정): 했는데
[2026-10-19 15:42:05] 신정훈 (추정): 저 내용 한번 봐 보세요
[2026-10-19 15:42:09] 신정훈 (추정): 그 결과 구내식당의 혐오 상황을 보니까 한전은 금요일 날
[2026-10-19 15:42:12] 신정훈 (추정): 직원들 다 퇴근하고 서울로 돌아간 다음에
[2026-10-19 15:42:16] 신정훈 (추정):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KDN
[2026-10-19 15:42:18] 신정훈 (추정): 다 저걸 저렇게 해요
[2026-10-19 15:42:22] 신정훈 (추정): 대통령의 그 간절한 지방 살리기
[2026-10-19 15:42:29] 신정훈 (추정): 그리고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지방에까지 내려가는 부대들의 마음가짐이 저려서야 되겠습니까
[2026-10-19 15:42:34] 신정훈 (추정): 직원 하나도 없는 금요일 날 휴무제 하면 지역상권이 살아날까요
[2026-10-19 15:42:40] 신정훈 (추정): 참 안타까워요 아주 눈 가리고 아웅은 그런 방식이에요
[2026-10-19 15:42:43] 신정훈 (추정):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5:42:45] 신정훈 (추정): 지역인재 채용
[2026-10-19 15:42:51] 신정훈 (추정):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특별법에 보면 30%까지 지방인재 채용하게 돼 있어요
[2026-10-19 15:42:55] 신정훈 (추정):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한전의 경우 한번 봅시다
[2026-10-19 15:42:59] 신정훈 (추정): 2025년도에
[2026-10-19 15:42:59] 신정훈 (추정): 이 900
[2026-10-19 15:43:01] 신정훈 (추정): 88명의 신규 채용이 있었다면
[2026-10-19 15:43:09] 신정훈 (추정): 거기에 따른 30%면 사실은 299명 3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지방인재 채용을 해야 돼요
[2026-10-19 15:43:13] 신정훈 (추정):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실행된 것은 155명이에요
[2026-10-19 15:43:20] 신정훈 (추정): 예외조항이 있지요 무슨 연구직이다 전문직이다 그리고 5명 이상의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6-10-19 15:43:21] 신정훈 (추정): 다 빠져나가 버려요
[2026-10-19 15:43:27] 신정훈 (추정): 어디로 이 덩치 큰 한전이 지방에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2026-10-19 15:43:29] 신정훈 (추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하게 들리시지요
[2026-10-19 15:43:36] 신정훈 (추정):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26-10-19 15:43:39] 신정훈 (추정): 저희는 30%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19 15:43:41] 신정훈 (추정): 지키고 있지요
[2026-10-19 15:43:46] 신정훈 (추정):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체 채용 기준으로 보면
[2026-10-19 15:43:51] 신정훈 (추정): 이 절반 정도밖에 지금 달성하지 않고 있어요 예외조항을
[2026-10-19 15:43:52] 신정훈 (추정): 잘 활용하고 계신 거지요
[2026-10-19 15:43:55] 신정훈 (추정): 그다음에요
[2026-10-19 15:44:00] 신정훈 (추정): 지역 세 번째 기준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2026-10-19 15:44:07] 신정훈 (추정): 이전은 공공기관이 지역상생협력의 점수가 있어요 경영평가에 보면 그런데
[2026-10-19 15:44:10] 신정훈 (추정):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는 것 구입하면
[2026-10-19 15:44:13] 신정훈 (추정): 중소상공인들에게 쓸 돈인데 전국적으로 써요
[2026-10-19 15:44:19] 신정훈 (추정): 지방에 내려가 있는 기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단돈 1원도 안 써요
[2026-10-19 15:44:22] 신정훈 (추정): 한전이 2022년
[2026-10-19 15:44:25] 신정훈 (추정): 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2026-10-19 15:44:28] 신정훈 (추정): 255억의 온누리상품권을
[2026-10-19 15:44:29] 신정훈 (추정): 사용했는데
[2026-10-19 15:44:34] 신정훈 (추정):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이에요 0원 1원도 아니고 영원히
[2026-10-19 15:44:38] 신정훈 (추정): 전력거래소 한국전KPS KDN 다 마찬가지예요
[2026-10-19 15:44:41] 신정훈 (추정): 그래도 거기에는 시늉이라도 했네요
[2026-10-19 15:44:48] 신정훈 (추정): 내용을 보니까 재경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이게 포함되더라고요
[2026-10-19 15:44:49] 신정훈 (추정): 온누리상품권
[2026-10-19 15:44:50] 신정훈 (추정): 그런데
[2026-10-19 15:44:56] 신정훈 (추정): 취업사랑상품권이 1분만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45:02] 신정훈 (추정): 1분 취약사랑상품권은 이 경영평가에
[2026-10-19 15:45:04] 신정훈 (추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2026-10-19 15:45:12] 신정훈 (추정): 보니까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의
[2026-10-19 15:45:28] 신정훈 (추정):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지침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부의 경영평가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은 못 받기
[2026-10-19 15:45:29] 신정훈 (추정):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6-10-19 15:45:32] 신정훈 (추정): 온누리상품권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2026-10-19 15:45:45] 신정훈 (추정): 사장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한전이 글로벌한 한전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 우리한테 너무 강하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2026-10-19 15:45:53] 신정훈 (추정): 그래도 국가정책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2026-10-19 15:46:01] 신정훈 (추정): 그런 어떤 열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
[2026-10-19 15:46:02] 신정훈 (추정): 내년부터는
[2026-10-19 15:46:09] 신정훈 (추정): 확보 나갑시다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하셨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2026-10-19 15:46:13] 신정훈 (추정): 더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6:19] 신정훈 (추정): 신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46:22]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입니다
[2026-10-19 15:46:29] 이종배 (추정): 사장님 좀 한전에서 지역공헌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좀 서운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6-10-19 15:46:49] 이종배 (추정): 우리 삼성 SK하이닉스의 5년 치 전기료 25조 선납 제언하고 기업체에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6-10-19 15:47:00] 이종배 (추정):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런 선납한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국에는 이렇게 선납제도가 있습니까
[2026-10-19 15:47:03] 이종배 (추정): 저희 안전이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서
[2026-10-19 15:47:07] 이종배 (추정): 약간에 따라서 연간 한 3000억 정도는
[2026-10-19 15:47:13] 이종배 (추정):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5년 치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2026-10-19 15:47:16] 이종배 (추정): 조문 예고요 전문 예 제가
[2026-10-19 15:47:23] 이종배 (추정): 자세한 것은 우리 부사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부사장 좀 답변 주시고요
[2026-10-19 15:47:27] 이종배 (추정): 25조가 5년 치거든요
[2026-10-19 15:47:39] 이종배 (추정): 5년 치를 왜 깍딱 5년 치 25조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면 부서장이 있다 답변하도록
[2026-10-19 15:47:55] 이종배 (추정): 처장님 아시면 답변 주셨어요 이따가 그러면서 이제 한전 저희가 한전 회사채가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비율을 2배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20조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2026-10-19 15:47:57] 이종배 (추정): 필요한 필요한 사업비가
[2026-10-19 15:48:00] 이종배 (추정): 사채 발행 배수를 현재 5배에서
[2026-10-19 15:48:04] 이종배 (추정): 이별으로 낮추려면 적어도 한 20조 정도는
[2026-10-19 15:48:09] 이종배 (추정): 사채 자체를 발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48:14] 이종배 (추정): 그런데 거기에 용인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전략망 건설에 필요한
[2026-10-19 15:48:21] 이종배 (추정): 금액이다 이랬는데 사실 그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이게
[2026-10-19 15:48:24] 이종배 (추정): 용예인에 되는 것 호남
[2026-10-19 15:48:33] 이종배 (추정): 산단 들은 것 호남산단은 그러니까 그 전설하고는 산남하고는 관계입니다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2026-10-19 15:48:41] 이종배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국가산단은 1.4조는 1단계 뽑은 거지요
[2026-10-19 15:48:56] 이종배 (추정): 1단계 1단계 전력망 그렇지요 왜냐하면 2단계는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왔으니까요 1단계 산단 내의 변전소 3 4호 면접이 변전 송아송전망입니다 연전서하고 지하송전망
[2026-10-19 15:48:58] 이종배 (추정): 송전선 23km 그거죠 네
[2026-10-19 15:49:01] 이종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5:49:16] 이종배 (추정): 2단계는 아직 모르고 정확한 2단계는 아직 기업 전체적인 전체적으로는 6.2GB라고 하지만 네 잘 모르죠 기업에서 선납했는데 이래체 거절을 한 이유가 뭔가요
[2026-10-19 15:49:24] 이종배 (추정): 반도체 반도체 호황이 5년 동안 계속 갈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49:31] 이종배 (추정): 장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못 내겠다 이런 말 이런 답변이지요 예
[2026-10-19 15:49:33] 이종배 (추정): 구두로 했다고 그러던데요
[2026-10-19 15:49:35] 이종배 (추정): 어쨌든 1.4조
[2026-10-19 15:49:37] 이종배 (추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 중에서
[2026-10-19 15:49:55] 이종배 (추정): 한전에서 부담할 게 20% 이내다 이렇게 산자위에서 답변하셨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좀 협력업체들 협력업체들 이런 부담으로 한 거죠
[2026-10-19 15:49:59] 이종배 (추정): 전담설비는 양 회사에다 맡기고 그거지요
[2026-10-19 15:50:06] 이종배 (추정): 제가 좀 설명 좀 좀 이따가 제가 질의할 게 많으니까 모아서 해 주시고요
[2026-10-19 15:50:11] 이종배 (추정):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아까 다시 보세요
[2026-10-19 15:50:21] 이종배 (추정): 발전원은 모르고 이게 중간에 가고 있는 것 가고 있는 것 심장성에서 신광주 가는 데서
[2026-10-19 15:50:27] 이종배 (추정): 끌어들이는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따오면
[2026-10-19 15:50:46] 이종배 (추정): 기존 송전량이 이만큼 축소될 텐데 이게 3기가 여기서 딴다는 것 아닙니까 1단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해 가지고 한 6.3GW거든요 그런 반도체가 그러면 여기 가던 게 이만큼 빠지면
[2026-10-19 15:51:03] 이종배 (추정): 나머지 충전은 충당은 어떻게 할지 한전에서 그런 것 검토한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전력망은 전국 단일망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 원전에서 그렇게 분기를 시켜서 영광 원전에서 전력을 다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26-10-19 15:51:19] 이종배 (추정): 공적으로 전력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이게 가던 것 1로 빠지면 가는 게 줄어들 것 아니냐 그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수도권에 대신 대체 공급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2026-10-19 15:51:19] 이종배 (추정): 그것
[2026-10-19 15:51:19] 이종배 (추정): 물론
[2026-10-19 15:51:37] 이종배 (추정): 지역의 전력량이 나가도 오니까 예 그렇게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되겠지요 예 탁탁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남에 주로 전력이 재생에너지가 많은데 재생에너지 태양광이 주로 주거든요 태양광이
[2026-10-19 15:51:42] 이종배 (추정): 태양광이 바로 이렇게 못 하니까 BES 같은 것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2026-10-19 15:51:53] 이종배 (추정): 저장장치 ESS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 ESS 설치는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전에서 비용을 대야지요 그것도
[2026-10-19 15:52:06] 이종배 (추정): 전력망 전력망 계통투자는 안전에서 하는데 그 ESS 비용이 상당히 많던데 한전에서 지금 얼마 앞으로 될지 그것 계획하고 있나요
[2026-10-19 15:52:16] 이종배 (추정): 지금 계획에 따라서 꼭 배수뿐만 아니라 스태콤이나 동기조상기 같은 것까지 같이 해서
[2026-10-19 15:52:21] 이종배 (추정): 연도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는 게 있어요
[2026-10-19 15:52:24] 이종배 (추정): 그게 송변전 설비계획이지 않습니까
[2026-10-19 15:52:26] 이종배 (추정): 저장장치
[2026-10-19 15:52:39] 이종배 (추정): 이제 12차 ESS는 본격적으로다가 제 계획이 12차 전 계획이 전 기본에 들어가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2026-10-19 15:52:41] 이종배 (추정): 말씀하실 수 없다고
[2026-10-19 15:52:45] 이종배 (추정):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선납 제한을 거절했으니까
[2026-10-19 15:52:47] 이종배 (추정): 이것은 한전에서
[2026-10-19 15:52:49] 이종배 (추정):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지요
[2026-10-19 15:52:58] 이종배 (추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보니까요 사채 발행 보여 주세요 사채 다음 건과 PPT
[2026-10-19 15:53:02] 이종배 (추정): 사채 발행이 이게 배수 나온 건 없어요
[2026-10-19 15:53:06] 이종배 (추정): 사채 발행이 지금 3배인데요
[2026-10-19 15:53:23] 이종배 (추정): 1100 이게 많을 때는 4.5배까지 했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말이면 끝이지요 27년 예 27년이지요 예 27년 말입니다 끝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채 발행 못 하면
[2026-10-19 15:53:25] 이종배 (추정): 어떻게 충당할까요
[2026-10-19 15:53:27] 이종배 (추정): 전기를 올려요
[2026-10-19 15:53:40] 이종배 (추정):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을 한 5000억 정도 받기로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
[2026-10-19 15:53:44] 이종배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고
[2026-10-19 15:53:55] 이종배 (추정): 이제 여러 가지 자구 자구 노력이나 또는 다른 사채뿐만 아니라 일반 차입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5:54:01] 이종배 (추정): 은행 차입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54:03] 이종배 (추정):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2026-10-19 15:54:11] 이종배 (추정):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 부채비율이 400%고 그리고 전력망 건설은 한전의
[2026-10-19 15:54:14] 이종배 (추정): 아주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026-10-19 15:54:20] 이종배 (추정): 이제 이런 것들을 전력망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2026-10-19 15:54:28] 이종배 (추정):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통해서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2026-10-19 15:54:30] 이종배 (추정):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54:38] 이종배 (추정): 30조는 이게 카운트가 안 돼서요 쓰시려면 1분 쓰시고 차감하겠습니다
[2026-10-19 15:54:46] 이종배 (추정): 30초 내에는 그냥 마이크 끄시고 정리 발언하시면 됩니다
[2026-10-19 15:54:47] 이종배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19 15:54:51]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5:54:55] 이종배 (추정): 이종별이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5:55:05] 이종배 (추정):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55:19] 안호영 (추정): 우리 김종탈 김동철 한전 사장님께 말씀드릴 활음이 좀 있어요 협박이 김동철입니다 아니요 꺼 주시지요 다시 시장님 이걸 이관해 주도록
[2026-10-19 15:55:26] 안호영 (추정): 사장님 3대 배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대 도약의 핵심 사업입니다
[2026-10-19 15:55:32] 안호영 (추정):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9 15:55:35] 안호영 (추정): 띄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5:55:47] 안호영 (추정): 그런데 12차 전기본 제 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165GW 그리고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2026-10-19 15:56:03] 안호영 (추정): 17자 전기본 교육만으로도 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12차 분량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26-10-19 15:56:11] 안호영 (추정): 한전 연결부채가 올해 6월 말 210조를 넘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십자 정기본의 20조입니다
[2026-10-19 15:56:17] 안호영 (추정): 이백이삼십조까지 갔었는데 그래요 최근 한 이상 그때쯤 더 들어서 210조입니다
[2026-10-19 15:56:20] 안호영 (추정): 12차 전기본에 따라서 증가하는 전력망
[2026-10-19 15:56:29] 안호영 (추정): 그러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 지금 전력망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되고 또 해결할 재원 대책이 있습니까
[2026-10-19 15:56:39] 안호영 (추정): 12차 전기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12차 송 몇 년 설비계획에서 이제 국제적인 그 배정해질 것일 텐데요
[2026-10-19 15:56:53] 안호영 (추정): 그러면 재원 대책도 그때 가서 좀 구체적인 게 나오겠네요 저원은 일반적으로 전기 판매 수입된 자체 수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외부 차입에 의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026-10-19 15:56:56] 안호영 (추정): 이종배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2026-10-19 15:57:09] 이종배 (추정): 한전 전력망 투자는 한전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예를 들면 이쪽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57:22] 이종배 (추정): 그러니까 한전이 자체 조달하는 방법 예를 들면 그게 경우에 따른 요금 인상일 수도 있거나 요금 문제가 있을 거고 정부 지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19 15:57:23] 이종배 (추정): 그것은
[2026-10-19 15:57:27] 이종배 (추정): 아직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2026-10-19 15:57:29] 이종배 (추정):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6-10-19 15:57:51] 이종배 (추정): 필요한 어떤 전력망 투자도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전례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전기요금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력감독원
[2026-10-19 15:57:56] 이종배 (추정): 문제나 또 전기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관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2026-10-19 15:58:03] 이종배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감독원 문제 전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는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2026-10-19 15:58:06] 이종배 (추정): 전력산업의 공공성이나
[2026-10-19 15:58:16] 이종배 (추정): 에너지 안보 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그런 교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58:19] 이종배 (추정): 그런 점에서 전력
[2026-10-19 15:58:25] 이종배 (추정):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기위원회가 그런 어떤 규제
[2026-10-19 15:58:33] 이종배 (추정):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규제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평기원에 그런 전기위원회를 보좌하는
[2026-10-19 15:58:46] 이종배 (추정): 기구로서 전력감독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위원회가 만약에 그런 심의 의결기구로 독립성이 강화된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볼까 이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우려 이런 부분 좀
[2026-10-19 15:58:54] 이종배 (추정):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전기위원회가 독립 규제 기관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으로
[2026-10-19 15:58:57] 이종배 (추정):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026-10-19 15:59:01] 이종배 (추정): 전기위원회가 진짜 하는 일은 시장
[2026-10-19 15:59:17] 이종배 (추정): 시장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상화시키고 전력시장을 그다음에 계통을 지금 거래소만 거래소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전력감독원의 어떤 전력계통 전력계통 운영과
[2026-10-19 15:59:24] 이종배 (추정): 그리고 전력시장 감시를 그런 어떤 전력감독원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19 15:59:27] 이종배 (추정): 거기에 전기요금의 어떤
[2026-10-19 15:59:31] 이종배 (추정): 정상화를 위해서 그것도 논의를 할 텐데
[2026-10-19 15:59:34] 이종배 (추정): 저는 전기요금 민상
[2026-10-19 15:59:44] 이종배 (추정):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도 지금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너무나도 투명해서
[2026-10-19 15:59:46] 이종배 (추정): 적어도 원가를
[2026-10-19 15:59:55] 이종배 (추정):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6:00:08] 이종배 (추정): 꼭 전기위원회가 독립 규제기관화가 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턱없이 올라 가지고서 국민 가계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0:13] 이종배 (추정): 인력 문제 관련해서 지금 11차 설비계획이라든가
[2026-10-19 16:00:20] 이종배 (추정): 그 뒤에 상황들을 보면 송변전사업 토목사업 이게 상당히 2배 가까이 늘었고
[2026-10-19 16:00:34] 이종배 (추정): 사학 그런데 4직급 정원은 19명 늘거나 또 3명 주력 4명 줄었고 인력 문제로 사업의 33%가 지연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12차 하면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2026-10-19 16:00:38] 이종배 (추정): 결국은 한전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026-10-19 16:00:46] 이종배 (추정): 그래서 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 제공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26-10-19 16:01:01] 이종배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특히 또 이게 전략망 건설이 기피사업처럼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인력이 좀 떠난다는 기피부서로 떠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동안 한전이
[2026-10-19 16:01:09] 이종배 (추정):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2026-10-19 16:01:20] 이종배 (추정): 그동안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오히려 업무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단순 반복 업무를 외주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2026-10-19 16:01:20] 이종배 (추정): 좀
[2026-10-19 16:01:30] 이종배 (추정): 그런 데서 절감을 그런데 실제로 망고사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이제
[2026-10-19 16:01:41] 이종배 (추정): 인력을 효율화시켜 가지고 그 효율화된 인력을 전력계통 건설에 활용을 해 왔는데 그것도 저는 한계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01:43] 이종배 (추정): 지금 연말
[2026-10-19 16:01:43] 이종배 (추정): 재경부와
[2026-10-19 16:01:51] 이종배 (추정): 지금 필요 인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도 기후부는 물론이지만
[2026-10-19 16:01:59] 이종배 (추정): 재경부도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받아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19 16:02:01] 이종배 (추정): 3대 매각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2026-10-19 16:02:07] 이종배 (추정): 전력수요 전망 전력수요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전력망 건설
[2026-10-19 16:02:15] 이종배 (추정): 또 한전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가면서 같이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6-10-19 16:02:23] 이종배 (추정): 그것 관련해서 한전에 한전이 주무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한전에 좀 기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책을
[2026-10-19 16:02:31] 이종배 (추정): 그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6:02:35] 이철규 (추정):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스톱해 주시고요
[2026-10-19 16:02:37] 이철규 (추정): 우선 증인들 중에
[2026-10-19 16:02:45] 이철규 (추정): 기후부에서 나오신 안세진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16:02:49] 이철규 (추정): 그다음에 이정복 사장은 자리에 앉아 있으신 일이 됐고요
[2026-10-19 16:02:55] 이철규 (추정):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어디 계시지요 답변하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2026-10-19 16:02:59] 이철규 (추정): 이현빈 남동발전 사장님
[2026-10-19 16:03:01] 이철규 (추정):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님
[2026-10-19 16:03:04] 이철규 (추정): 다른 발전사 사장님들은
[2026-10-19 16:03:09] 이철규 (추정): 답변 직접 요구한 게 없으니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6:03:11] 이철규 (추정):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2026-10-19 16:03:12] 이철규 (추정): 우리
[2026-10-19 16:03:14] 이철규 (추정): 잠시 전 우리 존경하는
[2026-10-19 16:03:22] 이철규 (추정):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발전공기업의 석탄 수급 카르텔과 관련해서
[2026-10-19 16:03:23] 이철규 (추정):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6:03:27] 이철규 (추정): 지금 우리나라는 연가한
[2026-10-19 16:03:31] 이철규 (추정): 한 4000에서 5000만t 정도의 면탄을 수입하면서
[2026-10-19 16:03:35] 이철규 (추정):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것이 바로 전기요금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3:37] 이철규 (추정): 우리 안세신 실장
[2026-10-19 16:03:49] 이철규 (추정): 연료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요 국회에서요 지금 바로 기후부장관을 하는 김성환 장관도 수차례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2026-10-19 16:03:54] 이철규 (추정): 예 대략적으로 시장의 가격이라는 게 가격과 품질이 경쟁이
[2026-10-19 16:03:57] 이철규 (추정): 있을 때 좋습니까 독과점으로 갈 때 좋습니까
[2026-10-19 16:04:08] 이철규 (추정): 경쟁이 있을 때 경쟁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발전사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사들은 지난해 올해 들어서 갑자기 경쟁체제를 전부 다 완전히 무시하고
[2026-10-19 16:04:08] 이철규 (추정): 극소수의
[2026-10-19 16:04:15] 이철규 (추정): 독과점 기업들이 공급을 독점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2026-10-19 16:04:18] 이철규 (추정): 자세하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몰라요
[2026-10-19 16:04:20] 이철규 (추정): 할 일을 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2026-10-19 16:04:24] 이철규 (추정): 원칙이 입찰이고 수의계약은
[2026-10-19 16:04:27] 이철규 (추정): 우리가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게 맞지요
[2026-10-19 16:04:31] 이철규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2026-10-19 16:04:32] 이철규 (추정): 통계 좀 내 보세요
[2026-10-19 16:04:35] 이철규 (추정): 지난 5년간
[2026-10-19 16:04:37] 이철규 (추정): 공개를 보다 보니까
[2026-10-19 16:04:40] 이철규 (추정): 수의계약이 한 83% 되고요
[2026-10-19 16:04:46] 이철규 (추정): 입찰로 구매한 게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2026-10-19 16:04:47] 이철규 (추정): 안 그렇지요
[2026-10-19 16:04:49] 이철규 (추정): 잘못됐지요
[2026-10-19 16:04:54]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저품질 단이 들어오고
[2026-10-19 16:04:57] 이철규 (추정): 가격은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2026-10-19 16:05:00]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한전의 부실로 가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2026-10-19 16:05:07] 이철규 (추정): 우리 특정 공급사 유연탄 구매 편중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6:05:08] 이철규 (추정): 통계를
[2026-10-19 16:05:15] 이철규 (추정): 여기에 유연탄 구매 현황을 한번 띄워 보세요 발전사별로 상위 주요 공급사 공급 물량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19 16:05:17] 이철규 (추정): 앞전을 가서
[2026-10-19 16:05:22] 이철규 (추정): 수의계약 넘어가세요 됐습니다
[2026-10-19 16:05:27] 이철규 (추정): 수의계약이 83.3%지요 다음 장 넘겨 보세요
[2026-10-19 16:05:31] 이철규 (추정): 그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탄을 보니까 61.9%가
[2026-10-19 16:05:33] 이철규 (추정): 1개 업체가 납품을 해요
[2026-10-19 16:05:39] 이철규 (추정): KCH라고 하는 회사가 남부발전은 75%
[2026-10-19 16:05:41] 이철규 (추정): 농서발전에는
[2026-10-19 16:05:46] 이철규 (추정): 71.7% 남동발전은 69.1% 납품을 합니다
[2026-10-19 16:05:52] 이철규 (추정): 납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공급받은 회사가 11개가 있었는데
[2026-10-19 16:05:58] 이철규 (추정): 세계사로 급감했습니다 이 3개사가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표출된 게 아니라
[2026-10-19 16:05:59] 이철규 (추정): 특정 기업과
[2026-10-19 16:06:04] 이철규 (추정): 후배 담당 직원들의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퇴출된 거예요
[2026-10-19 16:06:06]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 사장님
[2026-10-19 16:06:06] 이철규 (추정): 예
[2026-10-19 16:06:08] 이철규 (추정): 그다음에 남동발전 사장님
[2026-10-19 16:06:17]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이 중에서 남동발전 질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남동발전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2026-10-19 16:06:22] 이철규 (추정): 인도네시아 아다로 오는 산이라는 데서 석탄을 구매했지요
[2026-10-19 16:06:26] 이철규 (추정): 구매하면서 열량이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2026-10-19 16:06:30] 이철규 (추정): 열량 칼로리
[2026-10-19 16:06:33] 이철규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4400칼로리를 계약을 했어요
[2026-10-19 16:06:41] 이철규 (추정): 직접 계약을 하면서 남동은 4400칼로리로 계약했습니다 한 광산에서 나오는 같은 석탄을
[2026-10-19 16:06:42]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 사장님
[2026-10-19 16:06:44] 이철규 (추정): 얼마씩이 계약했습니까
[2026-10-19 16:06:51] 이철규 (추정):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모르겠습니다 4600만 배씩 50 칼로리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2026-10-19 16:06:51] 이철규 (추정): 남부
[2026-10-19 16:06:53] 이철규 (추정): 남부 사장님
[2026-10-19 16:06:55] 이철규 (추정): 마찬가지지요
[2026-10-19 16:06:58] 이철규 (추정): 자 앉으십시오 남동을 질책하려는 게 아닙니다
[2026-10-19 16:07:06] 이철규 (추정): 왜 광산에서 나오는 같은 석탄을 꿈에 처마다 칼로리가 이렇게 5～78%씩 차이 나게
[2026-10-19 16:07:07] 이철규 (추정): 사기당해서 삽니까
[2026-10-19 16:07:12] 이철규 (추정): 한 번도 아니고 통계를 좀 띄워 보세요
[2026-10-19 16:07:14] 이철규 (추정): 그동안
[2026-10-19 16:07:16]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2026-10-19 16:07:19] 이철규 (추정): 주로 남부발전인데 칼로리
[2026-10-19 16:07:23] 이철규 (추정): K 씨에 처한 회사가 납품한 횟수를 보면요
[2026-10-19 16:07:25] 이철규 (추정): 약 400여 차례 내는데
[2026-10-19 16:07:27] 이철규 (추정): 이 중에서 한 80% 정도가
[2026-10-19 16:07:29] 이철규 (추정): 전부 칼로리 미달이에요
[2026-10-19 16:07:32] 이철규 (추정): 아니 상대방이 공급자가
[2026-10-19 16:07:35] 이철규 (추정): 내 물건 이렇게 좋다 하면 그것 그냥 인정해 줍니까
[2026-10-19 16:07:43] 이철규 (추정): 구매하는 사람이 이 물건이 제대로 됐는지 규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확인했는데 다 분량이에요 다 미달인데
[2026-10-19 16:07:46] 이철규 (추정): 그중에서 패널티 물린 적이 있습니까 남부 있어요 없어요
[2026-10-19 16:07:50]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2026-10-19 16:07:55] 이철규 (추정): 아니 현장까지 없습니다 페널티 하담을 했지요
[2026-10-19 16:07:57] 이철규 (추정): 페널티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2026-10-19 16:07:59] 이철규 (추정): 안 물렸습니다 못 물렸지요
[2026-10-19 16:08:01] 이철규 (추정): 동서발전 일어나 보십시오
[2026-10-19 16:08:05] 이철규 (추정): 동서발전 페널티 물리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6:08:08] 이철규 (추정): 한 번도 머물렸지요
[2026-10-19 16:08:13] 이철규 (추정): 서부도 일부 있는데 머물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08:14] 이철규 (추정): 이게
[2026-10-19 16:08:16] 이철규 (추정): 만약에 여러분들
[2026-10-19 16:08:19] 이철규 (추정): 개인의 기업이라면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2026-10-19 16:08:23] 이철규 (추정): 이걸로 1개 회사가
[2026-10-19 16:08:26] 이철규 (추정):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만 5년이 안 됐는데
[2026-10-19 16:08:33] 이철규 (추정): 1개 회사가 칼로리를 속여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게 1100억이 넘습니다
[2026-10-19 16:08:38] 이철규 (추정): 아실장님 들으셨지요 예
[2026-10-19 16:08:39] 이철규 (추정):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2026-10-19 16:08:47] 이철규 (추정):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 시간에 계속 질의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2026-10-19 16:08:48] 이철규 (추정): 하다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2026-10-19 16:08:50] 이철규 (추정): 왜냐하면
[2026-10-19 16:08:54] 이철규 (추정): 우리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요
[2026-10-19 16:08:59] 이철규 (추정): 소비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독과점 체제를 만든 게 바로 발전사
[2026-10-19 16:09:01] 이철규 (추정): 임직원 여러분들입니다
[2026-10-19 16:09:09] 이철규 (추정): 석탄을 우리 김성환 장관이 과거에 질문한 건데
[2026-10-19 16:09:12] 이철규 (추정): 석탄 칼로리가 높은 것과 칼로리가 낮은
[2026-10-19 16:09:13] 이철규 (추정): 저품질 석탄을
[2026-10-19 16:09:17] 이철규 (추정): 쓸 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오염이
[2026-10-19 16:09:19] 이철규 (추정): 칼로리가 낮으면 많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09:21] 이철규 (추정): 그런데
[2026-10-19 16:09:27] 이철규 (추정): 4400칼로르도 안 되는 저품질탄을 굳이 갖다 쓴 이유가 뭐예요
[2026-10-19 16:09:33] 이철규 (추정):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6:09:37] 이철규 (추정): 이걸로 발생시킨
[2026-10-19 16:09:41] 이철규 (추정): 저품질로 인해서 손실이 1140억이나 나고 말이지요
[2026-10-19 16:09:45] 이철규 (추정): 여기서 홍탄달 일은
[2026-10-19 16:09:50] 이철규 (추정): 같은 물건을 대한민국의 같은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이 사면서
[2026-10-19 16:09:56] 이철규 (추정): 어디는 4400칼로리를 정산해서 사는데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4564600에
[2026-10-19 16:09:58] 이철규 (추정): 계약을 해 가지고 3조가 이게 호구입니까
[2026-10-19 16:10:01] 이철규 (추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19 16:10:09]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 사장님 예 남동발전 4차 감독은 빠지시고 남부발전 사장님 동서발전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2026-10-19 16:10:15] 이철규 (추정): 저희 지금 손익 예산의 약
[2026-10-19 16:10:21] 이철규 (추정): 6초 정도에 금년도에 약 70% 정도가 연례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026-10-19 16:10:22] 이철규 (추정): 그런 부분에서
[2026-10-19 16:10:26] 이철규 (추정): 경영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6-10-19 16:10:31] 이철규 (추정): 제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2026-10-19 16:10:32] 이철규 (추정): 한번 살펴보니까
[2026-10-19 16:10:39] 이철규 (추정): 열량 정산을 해야 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 열량 정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2026-10-19 16:10:39] 이철규 (추정): 또
[2026-10-19 16:10:43] 이철규 (추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6:10:47] 이철규 (추정): 각 사별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2026-10-19 16:10:52] 이철규 (추정): 또 한 가지는 PMI가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발전사 통합과 관련해서
[2026-10-19 16:10:58] 이철규 (추정): 그때 이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함께 연결해서 기후부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6:11:11]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2026-10-19 16:11:14] 이철규 (추정): 거고요 위원님 아시듯이 저희들은 저열량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11:20] 이철규 (추정): 때로는 전략적으로 전량 탄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6:11:22] 이철규 (추정):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고
[2026-10-19 16:11:24] 이철규 (추정):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11:27] 이철규 (추정): 아직도 안 알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11:33] 이철규 (추정):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안 하고 하시지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2026-10-19 16:11:35] 이철규 (추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11:38] 이철규 (추정): 이따 추가질의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2026-10-19 16:11:40] 이철규 (추정): 그렇게 방치해 주고 넘어갈 수
[2026-10-19 16:11:43] 이철규 (추정):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10-19 16:11:55] 이철규 (추정):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잘 저희들이 연구해서
[2026-10-19 16:12:01] 이철규 (추정): 선적항부터 또 하여간까지 모든 검사를 철저히 해서
[2026-10-19 16:12:03] 이철규 (추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12:13] 이철규 (추정):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마는
[2026-10-19 16:12:15] 이철규 (추정): 이런
[2026-10-19 16:12:20] 이철규 (추정):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사가 경쟁력 있는 납품업자들을
[2026-10-19 16:12:21] 이철규 (추정): 예측을 시키기 위해서
[2026-10-19 16:12:24] 이철규 (추정): 온갖 갑질을 다 했습니다
[2026-10-19 16:12:31] 이철규 (추정): 아니 특정 기업 대기업자들은 LX아이라는 대기업은
[2026-10-19 16:12:41] 이철규 (추정): 저 품질이 들어왔으면 페널티를 먹여야 되는데 계약 칼로리가 높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3억 원 이상에 3억 원 이상의
[2026-10-19 16:12:44] 이철규 (추정): 손실을 끼치는 것은 배임행위를 했습니다
[2026-10-19 16:12:45] 이철규 (추정): 또한
[2026-10-19 16:12:48] 이철규 (추정):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2026-10-19 16:12:49] 이철규 (추정): 서부도
[2026-10-19 16:12:53] 이철규 (추정):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2026-10-19 16:12:55] 이철규 (추정): 이 납품의
[2026-10-19 16:12:58] 이철규 (추정): 문제가 생겼을 때
[2026-10-19 16:12:59] 이철규 (추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026-10-19 16:13:07] 이철규 (추정): 대처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를 배척하기 위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갑질을 요구하면서
[2026-10-19 16:13:09] 이철규 (추정):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게
[2026-10-19 16:13:11] 이철규 (추정):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2026-10-19 16:13:13] 이철규 (추정): 이따 추가 시간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6:13:18]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2026-10-19 16:13:19] 이철규 (추정): 인상적이었습니다
[2026-10-19 16:13:24] 이철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6:13:29] 이건태 (추정):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2026-10-19 16:13:33] 이건태 (추정): 한국수력원자력 김혜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6:13:39] 이건태 (추정): 지난 5년간 한수원이
[2026-10-19 16:13:44] 이건태 (추정): 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 규모가
[2026-10-19 16:13:47] 이건태 (추정):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2026-10-19 16:13:49] 이건태 (추정): 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26-10-19 16:13:52] 이건태 (추정): 한수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6-10-19 16:13:54] 이건태 (추정): 총 네 번 처분을 받았는데
[2026-10-19 16:13:55] 이건태 (추정): 35건의
[2026-10-19 16:13:59] 이건태 (추정): 338억 5800만 원이고
[2026-10-19 16:14:01] 이건태 (추정): 과태료는
[2026-10-19 16:14:08] 이건태 (추정): 45건의 처분을 받았는데 4억 3677만 원입니다
[2026-10-19 16:14:09] 이건태 (추정): 맞습니까
[2026-10-19 16:14:27] 이건태 (추정): 더욱 문제는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23년에는 운용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 36억 원으로 총 54억 원의 과징금이
[2026-10-19 16:14:27] 이건태 (추정): 부과됐습니다
[2026-10-19 16:14:33] 이건태 (추정): 24년에는 운전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180억 500만 원에
[2026-10-19 16:14:35] 이건태 (추정):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6-10-19 16:14:43] 이건태 (추정): 그런데 2년 뒤인 올해 다시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과 허가기준 위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2026-10-19 16:14:48] 이건태 (추정): 104억 5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2026-10-19 16:14:53] 이건태 (추정): 24년에 운영변경허가 절차의 번호로 185억 원이 넘는
[2026-10-19 16:14:59] 이건태 (추정): 대규모 제재를 받고도 올해 또다시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6-10-19 16:15:02] 이건태 (추정):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6:15:07] 이건태 (추정):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2026-10-19 16:15:11] 이건태 (추정): 23년도에 위반 내용을 보면
[2026-10-19 16:15:19] 이건태 (추정): 한빛 5억이 원자로 헤드 관풍 간 예방정비 용접 중 용접 오류 관련
[2026-10-19 16:15:27] 이건태 (추정): 그리고 새울 3 4호기에서 건설변경허가 전 일부 기자재 선시공
[2026-10-19 16:15:35] 이건태 (추정): 고리 3호기 등 16개 호기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계기를 설치 및 교체함 등 24건
[2026-10-19 16:15:37] 이건태 (추정): 허가받지 않은 계기를 설치한 것은
[2026-10-19 16:15:39] 이건태 (추정):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2026-10-19 16:15:57] 이건태 (추정): 금년에는 한빛 5호기 기기 냉각 해수계통 모관 배수밸브를 운영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AR에 기재된 공급사가 아닌 다른 공급사의 배수밸브로 교체 사용
[2026-10-19 16:15:59] 이건태 (추정): 이것도 꽤 큰 문제 아닙니까
[2026-10-19 16:16:09] 이건태 (추정): 서울 1호기 등 6개 호기에서 기기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앵커를 설치
[2026-10-19 16:16:09] 이건태 (추정): 이것도
[2026-10-19 16:16:12] 이건태 (추정): 꽤 큰 문제로 보입니다
[2026-10-19 16:16:18] 이건태 (추정): 엑기체 방사성 물질 배출 관련 연속 감시 미수행
[2026-10-19 16:16:24] 이건태 (추정): 및 비계획 배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큰
[2026-10-19 16:16:26] 이건태 (추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2026-10-19 16:16:30] 이건태 (추정): 그런데 이 법들을 보면
[2026-10-19 16:16:32] 이건태 (추정): 주체가
[2026-10-19 16:16:33] 이건태 (추정): 사업자로 돼 있어요
[2026-10-19 16:16:37] 이건태 (추정): 그러니까 과징금을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2026-10-19 16:16:39] 이건태 (추정): 그러면 이 행위를
[2026-10-19 16:16:43] 이건태 (추정):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임직원은
[2026-10-19 16:16:46] 이건태 (추정): 별다른 처분을 안 받게 되는 거지요
[2026-10-19 16:16:49] 이건태 (추정): 이거야말로 저는 문제라고 봐요
[2026-10-19 16:16:55] 이건태 (추정):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고 2명 징계절차 진행 중 5명 해서
[2026-10-19 16:17:00] 이건태 (추정): 잘못한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이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16:17:01]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9 16:17:04] 이건태 (추정): 23년도 24년도에
[2026-10-19 16:17:08] 이건태 (추정): 이렇게 큰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2026-10-19 16:17:11] 이건태 (추정): 잘못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6:17:17] 이건태 (추정): 사장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19 16:17:20] 이건태 (추정):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026-10-19 16:17:24] 이건태 (추정): 이것 살펴봐서
[2026-10-19 16:17:29] 이건태 (추정): 업규 위반이 있으면 징계하실 겁니까
[2026-10-19 16:17:41] 이건태 (추정):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필요한 절차는 밟겠습니다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일단 금액이 너무 큰데 180억 이렇게 큰데
[2026-10-19 16:17:44] 이건태 (추정): 어떻게 잘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없는지
[2026-10-19 16:17:46] 이건태 (추정): 회사에서 돈 내면
[2026-10-19 16:17:47] 이건태 (추정): 임직원은 아무
[2026-10-19 16:17:51] 이건태 (추정):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2026-10-19 16:17:53] 이건태 (추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2026-10-19 16:17:58] 이건태 (추정): 친상필벌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6:18:03] 이건태 (추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분을 보면
[2026-10-19 16:18:08] 이건태 (추정): 같은 기간 과태료가 부과된 법령 위반으로 모두 45건으로
[2026-10-19 16:18:11] 이건태 (추정): 이 가운데 방사능방재법 위반이 20건
[2026-10-19 16:18:21] 이건태 (추정): 원자력안전법 위반 8건 환경 관련 법안 7건 소방위험문 관련 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4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9 16:18:23] 이건태 (추정): 이것도 내용을 보면요
[2026-10-19 16:18:25] 이건태 (추정): 타인 출입증 사용
[2026-10-19 16:18:27] 이건태 (추정): 미승인 동승자 출입
[2026-10-19 16:18:30] 이건태 (추정): 출입증 확인 누락
[2026-10-19 16:18:32] 이건태 (추정): 그러면 결국
[2026-10-19 16:18:33] 이건태 (추정): 만약에
[2026-10-19 16:18:38] 이건태 (추정): 정말 나쁜 마음을 보고 불순분자가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2026-10-19 16:18:42] 이건태 (추정): 파인의 출입 중 미승인 봉승자 출입
[2026-10-19 16:18:45] 이건태 (추정): 좀 직원들이
[2026-10-19 16:18:48] 이건태 (추정): 일종의 모럴해저드나
[2026-10-19 16:18:49] 이건태 (추정): 보안에 대해서
[2026-10-19 16:18:53] 이건태 (추정): 의식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6-10-19 16:18:57] 이건태 (추정): 이런 부분도 과태료 처분이 되면
[2026-10-19 16:18:59] 이건태 (추정): 경중을 따져서
[2026-10-19 16:19:01] 이건태 (추정): 경함은 경한 대로
[2026-10-19 16:19:03] 이건태 (추정): 중안대로
[2026-10-19 16:19:07] 이건태 (추정):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6:19:22] 이건태 (추정): 방사성폐기물 관리에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원안위 특별점검 결과 전 온전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 사례가 75건 물품 5412건이
[2026-10-19 16:19:23] 이건태 (추정): 확인됐습니다
[2026-10-19 16:19:33] 이건태 (추정): 물론 재확인 결과 방사능 농도는 허용기준 이내였지만 필요한 확인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2026-10-19 16:19:35] 이건태 (추정):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6-10-19 16:19:39] 이건태 (추정): 더구나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2026-10-19 16:19:45] 이건태 (추정): 외부감사가 있기 전까지 자체 점검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2026-10-19 16:19:50] 이건태 (추정):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6-10-19 16:19:53] 이건태 (추정): 한수원은
[2026-10-19 16:19:57] 이건태 (추정): 전문성이 굉장히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2026-10-19 16:19:59] 이건태 (추정): 자체 내부통제를
[2026-10-19 16:20:01] 이건태 (추정): 강하게 하지 않으면
[2026-10-19 16:20:05] 이건태 (추정): 나중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6:20:09] 이건태 (추정): 이 부분 내부통제에 대해서 내부 직원에 대한
[2026-10-19 16:20:13] 이건태 (추정): 엄정한 징계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026-10-19 16:20:16] 이건태 (추정): 우선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6:20:29] 이건태 (추정):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사항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6:20:34]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20:35] 이건태 (추정): 그런
[2026-10-19 16:20:37] 이건태 (추정): 이헌승 위원님
[2026-10-19 16:20:42] 이건태 (추정): 좀 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6:20:44] 이건태 (추정): 질의하세요
[2026-10-19 16:20:46] 이건태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6:20:58] 이건태 (추정):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철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지금 후임이 정해졌습니까
[2026-10-19 16:21:01] 이건태 (추정): 곧 후임 인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21:10] 이건태 (추정): 그동안 우리 선배 의원 출신으로서 한전 사장 삼륜직을 수행하셨는데 마지막 국감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6:21:12] 이건태 (추정): 호남 재생에너지 계통 관련해서 제가
[2026-10-19 16:21:14] 이건태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6:21:19] 이건태 (추정): 한전 자료에 의하면 호남지역에 계통 포함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2026-10-19 16:21:28] 이건태 (추정): 약정일을 1년 이상 넘긴 송전계약만 240건이고 그중에 112건은 3년 이상 지나도록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9 16:21:34] 이건태 (추정): 최근 10년간의 계통 미접속 계약 건수의 65%가 호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1:42] 이건태 (추정): 이런 상황 속에서 고정가격계약 신규 낙장을 사업은 계속해서 호남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2026-10-19 16:21:53] 이건태 (추정): 2022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호남지역 해상풍력 낙찰 용량 3655MW로 전체 71%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22:04] 이건태 (추정): 입찰 과정에서 이런 개평 수용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 사장님 현재 경쟁입찰에서 교통수용성 평가는 한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2026-10-19 16:22:19] 이건태 (추정):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고 한전은 그중에서 전력계통 보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통 포화가 심각한 호남지역에 추가 접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19 16:22:25] 이건태 (추정): 지금 접속 가능 여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2026-10-19 16:22:29] 이건태 (추정): 고정가격 입찰 당시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2026-10-19 16:22:31] 이건태 (추정): 발전사업 허가 당시에
[2026-10-19 16:22:34] 이건태 (추정): 계통접속 여부를 그때 판단하는데 그때
[2026-10-19 16:22:38] 이건태 (추정):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
[2026-10-19 16:22:41] 이건태 (추정): 원하는 시기도 참고를 하지만
[2026-10-19 16:22:59] 이건태 (추정): 사업자가 하는 공사 위치를 보면 그 지역의 전력망이 언제 완공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전력망이 완공된 이후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접속 강화를 내주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6-10-19 16:23:11] 이건태 (추정): 조건부 접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경쟁입찰에서 딱 자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접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문제는 한전에서 제시한 접속 시점을 믿고
[2026-10-19 16:23:21] 이건태 (추정): 사업을 추진한 발전사업자가 계통 연결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을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안군 전남 해상풍력 사업장인데
[2026-10-19 16:23:29] 이건태 (추정): 계약 당시 약정된 계통 영역 시점이 2022년 10월인데 실제 연결은 2년이 지난
[2026-10-19 16:23:30] 이건태 (추정): 연결이 됐습니다
[2026-10-19 16:23:35] 이건태 (추정): 전남 해상풍력 대통령 길이 약정일보다 2년 늦어진 이유가
[2026-10-19 16:23:37] 이건태 (추정): 어디에 있습니까
[2026-10-19 16:23:41] 이건태 (추정): 낙찰이 되고 나서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2026-10-19 16:23:51] 이건태 (추정): 송전망 보강 이후에 접속하는 조건으로 이제 발전사업자와 그렇게 계약이 됐고요 그런데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2026-10-19 16:24:07] 이건태 (추정): 또 발전사업자 또 한전 저희 한전에서 공사 일정 등이 반영을 해서 발전사업자와 함께 연계 가능 시점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만약에 공사 송전망 준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연결이 늦어졌다면
[2026-10-19 16:24:09] 이건태 (추정): 발전사업자가 있는 손실은 누가 보상합니까
[2026-10-19 16:24:16] 이건태 (추정): 계통 연결이 늦어진 게 한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라면
[2026-10-19 16:24:36] 이건태 (추정): 완전히 보상하는 게 맞지만 이 경우는 인허가 민원 등으로 진원이 제연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런 상황을 안내를 하고 그래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개똥 연계 가능 시점을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민원에 의한 송전방 보관
[2026-10-19 16:24:47] 이건태 (추정): 지연 이것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공사에서는 지금 접속 지원 예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반대로 발전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2026-10-19 16:24:55] 이건태 (추정): 이용 개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임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2026-10-19 16:25:05] 이건태 (추정): 공사의 귀책으로 한 약정 위반도 사업자 귀책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통계는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2026-10-19 16:25:07] 이건태 (추정): 계통 연결이 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2026-10-19 16:25:23] 이건태 (추정): 처음부터 그 한계를 좀 분명하게 밝히고 좀 접속 가능 시점을 보수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일정은 책임 있게 관리를 해서 반드시 지키고
[2026-10-19 16:25:39] 이건태 (추정):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에 명확히 가려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경영수용성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약정일 이행 관리 또 지연 책임과 예산 기준의 명확과
[2026-10-19 16:25:48] 이건태 (추정): 통계관리 개선을 포함하면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님 네
[2026-10-19 16:25:49] 이건태 (추정): 발전 5사 통합
[2026-10-19 16:25:51] 이건태 (추정):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2026-10-19 16:25:55] 이건태 (추정):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2026-10-19 16:26:04] 이건태 (추정): 지금 계획상 10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 10월이요 그냥 10월 1일로 하면 안 돼요 내년 10월 1일까지 해야지
[2026-10-19 16:26:08] 이건태 (추정): 5개 발전 5사
[2026-10-19 16:26:09] 이건태 (추정): 공익
[2026-10-19 16:26:15] 이건태 (추정): 공통되는 질문이지만 오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6:26:23] 이건태 (추정): 이것은 단순 조직 개편 넘어 가지고 완전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건데
[2026-10-19 16:26:26] 이건태 (추정): 통합 방식이 나왔습니까
[2026-10-19 16:26:38] 이건태 (추정): 지난 9월 4일 날 정부에서 기후부에서 공식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발전 사장님 통합에 찬성을 하신 입장입니까
[2026-10-19 16:26:46] 이건태 (추정): 정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발전 5사가 지금 실무진에도
[2026-10-19 16:27:02] 이건태 (추정): 준비팀에도 나가 있고 발표 전에 발전 5사하고 통합 추진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습니까 통합이라든가 또 역할 개편 필요한 사항들을 그 이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발전 5사에서는
[2026-10-19 16:27:06] 이건태 (추정): 적정한 석탄발전 폐지 시점과 협력업제 근로자 고용
[2026-10-19 16:27:13] 이건태 (추정): 전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출했고 또 그 여리 정부 발표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2026-10-19 16:27:19] 이건태 (추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점은 동일 역량 동일 대체라는 그런 어떤 원칙하에서
[2026-10-19 16:27:23] 이건태 (추정): 함께 고려가 앞으로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6-10-19 16:27:25] 이건태 (추정): 현장의 고용 안정도는
[2026-10-19 16:27:27] 이건태 (추정):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27:31] 이건태 (추정):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발전 5사의
[2026-10-19 16:27:37] 이건태 (추정): 근무자가 얼마나 되지요 발전 5사를 전체 하면 약 1만 3000명 됩니다 협력업체는요
[2026-10-19 16:27:42] 이건태 (추정): 협력업체가 한 7000명 정도로 칠팔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5사 자회사는
[2026-10-19 16:27:42] 이건태 (추정): 국내외
[2026-10-19 16:27:46] 이건태 (추정): 한 3600명 이렇게 되는데
[2026-10-19 16:27:55] 이건태 (추정):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지금 사업을 확대를 할 계획인데 기존의 석탄발전에
[2026-10-19 16:28:08] 이건태 (추정): 신규사업과 관련되는 필요인력 기존 인력의 전환 가능성은
[2026-10-19 16:28:17] 이건태 (추정): 향후 벌어지는 사업 규모라든가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발전 5사에서
[2026-10-19 16:28:34] 이건태 (추정):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고용승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 10월에 통합을 한다면서 아직까지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2026-10-19 16:28:41] 이건태 (추정):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2026-10-19 16:28:43] 이건태 (추정): 23초 남았네
[2026-10-19 16:28:51] 이건태 (추정): 통합본사 문제 이것도 제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모든 위원들께서 각자 자기 직을 추천하시는데
[2026-10-19 16:29:07] 이건태 (추정): 제가 볼 때 통합공기업 미래 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함께 고려할 때 통합본사는 부산에 두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산에는 이미 한국남부발전이 자리 잡고 있고 문현금융단지의 금융 인프라와 항만 해양산업 기반을 활용해 통합
[2026-10-19 16:29:26] 이건태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29:44] 이건태 (추정): 짧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질의 중에 우리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님께서 증감법에 대한 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들어 보고
[2026-10-19 16:29:50] 이건태 (추정): 본인이 몰라서 했다면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2026-10-19 16:29:59] 이건태 (추정): 이 국감을 방해할 생각으로 발언을 하셨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2026-10-19 16:30:12] 이건태 (추정):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세워 주시고
[2026-10-19 16:30:12] 이건태 (추정): 권명호
[2026-10-19 16:30:14] 이건태 (추정): 사장님
[2026-10-19 16:30:16] 이건태 (추정): 혹시
[2026-10-19 16:30:22] 이건태 (추정): 아까 발언에 대해서 정정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
[2026-10-19 16:30:38] 이건태 (추정):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예 나오셨네요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아니 질의가 아니고 그 중간에 발언을 잘못하셨으니까 잘못하신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2026-10-19 16:30:42] 이건태 (추정): 소명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2026-10-19 16:31:00] 이건태 (추정): 포기학의 종류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동서발전에서 알았냐 모를랐냐거든요 이 상황을 그런데 저희가 미국 CDI사에서 발전소과학서는 발파 현장을 두 곳을 방문했는데요
[2026-10-19 16:31:04] 이건태 (추정): 그게 아까 답변의 연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연도는 연도를 모자 했더니 굴뚝이라는 뜻인데
[2026-10-19 16:31:18] 이건태 (추정): 이에 울산본부 출장보고서의 목적이 바로 발파 대상물이 보일러 3개 동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화약의 종류도 강제절단용 화학이라는 게 명시돼 있어요
[2026-10-19 16:31:33] 이건태 (추정): 두 군데 갔다 그러니까 또 한 군데 다른 데도 지금 미국의 도래 힐스라는 석탄발전소의 보일러 발파 현장을 간 거거든요 두 곳에 보일러 발표 현장을 가고 또 한 것은 연돌도 하나 각인했어요 주된 목적은 보일러동 발파에 있는 거예요
[2026-10-19 16:31:48] 이건태 (추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 한국에서 쓰던 화약들이 약하니까 철강 절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폭약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HJ 여기서
[2026-10-19 16:31:48] 이건태 (추정): 시도한 게
[2026-10-19 16:32:08] 이건태 (추정): 기술시방서에서도 농수발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절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좀 더 강한 것을 써야 된다라고 알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업체들이
[2026-10-19 16:32:24] 이건태 (추정): 취약 구조 취약화를 시키면서 폭탄을 약한 걸 쓰니까 이게 싸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의 여러 구멍을 뚫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요 무너져서 사망사고까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서발전에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2026-10-19 16:32:39] 이건태 (추정):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해명을 듣고 이것을 고발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32:43] 이건태 (추정):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답변 중에
[2026-10-19 16:32:48] 이건태 (추정): 제가 출장 목적 보고받기로는
[2026-10-19 16:32:49] 이건태 (추정): 분명히 연돌 해체에 관한
[2026-10-19 16:33:06] 이건태 (추정): 그 현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연도 해체에 관한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거짓으로 한 거지요 보고하신 분이
[2026-10-19 16:33:06] 이건태 (추정): 왜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6-10-19 16:33:08] 이건태 (추정): 목적상
[2026-10-19 16:33:14] 이건태 (추정): 보일러 등 해체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연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026-10-19 16:33:31] 이건태 (추정): 시공사가 다시 재하도급한 코리아카코의 화약약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HJ중공업하고
[2026-10-19 16:33:41] 이건태 (추정): 울산 4 5 6호기 전체 해체에 관한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도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34:06] 이건태 (추정):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모르지만 법을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연결의 목표가 보니까 팩트가 지금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지금 또 알기로도 잠깐만요 자세히 확인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2026-10-19 16:34:09] 이건태 (추정): 지금
[2026-10-19 16:34:12] 이건태 (추정):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2026-10-19 16:34:14] 이건태 (추정): 이렇게 그냥
[2026-10-19 16:34:20] 이건태 (추정):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질의를 정확하게 다시 하실 필요가 있고
[2026-10-19 16:34:22] 이건태 (추정): 허위 증언이 확인된다면
[2026-10-19 16:34:25] 이건태 (추정): 이것은 증감법에 따라서
[2026-10-19 16:34:29] 이건태 (추정): 고발 조치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6-10-19 16:34:32] 이건태 (추정): 위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2026-10-19 16:34:33] 이건태 (추정): 이렇게
[2026-10-19 16:34:36] 이건태 (추정):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2026-10-19 16:34:39] 이건태 (추정):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한번 하시지요
[2026-10-19 16:34:41] 이건태 (추정):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6-10-19 16:34:49] 이건태 (추정):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16:34:54] 이건태 (추정):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9 16:34:57] 이건태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6:59:43] 이건태 (추정): 자름대로 관리기준을 종전 1%에서 작년부터 0.6% 예로 대폭 강화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6:59:49] 이건태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설비에서 자연적으로 누기된
[2026-10-19 16:59:54] 이건태 (추정): 12t이 있고요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 40%에 가까운
[2026-10-19 16:59:57] 이건태 (추정): 누적 손실이 2.8t이 있습니다
[2026-10-19 17:00:12] 이건태 (추정):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사실은 이 물량을 합치면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약 35만t에 해당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기차 보급 연간 8600억 원을 지원해서 1년간 줄일 수 있는
[2026-10-19 17:00:15] 이건태 (추정): 온실가스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2026-10-19 17:00:18] 이건태 (추정):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2026-10-19 17:00:25] 이건태 (추정): 지난해 평균 누출률은 약 0.2% 국제기준인 0.1%의 2배입니다
[2026-10-19 17:00:36] 이건태 (추정): 지금 한전도 0.1%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전이 관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2배 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0:38] 이건태 (추정): 대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2026-10-19 17:00:42] 이건태 (추정): 마지막에 한번 답변 주세요 예
[2026-10-19 17:00:44] 이건태 (추정):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9 17:00:56]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 5년 신규 변전소 설비계획을 보니까 813대 기존 설비의 증설 대체가 457대 이것들에 대해서
[2026-10-19 17:01:00] 이건태 (추정): 저전압 154kV 신설 설비부터는 친환경
[2026-10-19 17:01:17] 이건태 (추정):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 설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필요하고 또 신규 설비 중에서는 오전 앞의 경우에는 345kV 이상의 고전압의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해서 친환경 전환이
[2026-10-19 17:01:23] 이건태 (추정):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있습니까
[2026-10-19 17:01:28] 이건태 (추정):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2026-10-19 17:01:35] 이건태 (추정): 이에 3.실로볼트부터 친환경 설비로 전환해서 설치 중에 있고
[2026-10-19 17:01:41] 이건태 (추정): 154kV급은 24년 6월에 처음 적용을 해서
[2026-10-19 17:01:45] 이건태 (추정): 작년부터 신설발전소에 전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2026-10-19 17:01:56] 이건태 (추정): 이 초고압 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2026-10-19 17:01:59] 이건태 (추정): 이 6불항 분해설비 알고 계세요 예
[2026-10-19 17:02:02] 이건태 (추정): 22년 9월에 준공을 해서 24년
[2026-10-19 17:02:13] 이건태 (추정): 6구랑 처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작년 5월에는 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홍보까지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처리하겠다고 그런데
[2026-10-19 17:02:22] 이건태 (추정): 이 과정에서 7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의왕센터의 저장시설이 휴지 상태입니다
[2026-10-19 17:02:27] 이건태 (추정): 내년에서야 사용할 수 있겠다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026-10-19 17:02:34] 이건태 (추정): 과도하게 홍보부터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2026-10-19 17:02:38] 이건태 (추정): 이런 6부랑에 누출 회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
[2026-10-19 17:02:52] 이건태 (추정): 그리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 또 회수한 가스의 신속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7:02:58] 이건태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님 나와 주시고
[2026-10-19 17:03:03] 이건태 (추정): 기후에너지정책실장님도
[2026-10-19 17:03:04] 이건태 (추정): 같은
[2026-10-19 17:03:06] 이건태 (추정): 자료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9 17:03:13] 이건태 (추정): 이쪽으로 나와 주셔 보일 것 같습니다
[2026-10-19 17:03:22] 이건태 (추정): 실장님
[2026-10-19 17:03:30] 이건태 (추정): 오전에 김태선 위원께서 질문을 한 부분인데 전기안전
[2026-10-19 17:03:37] 김태선 (추정): 공사에서 이게 허위 부실 검사들이 굉장히 많고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7:03:41] 김태선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안과 원인 책임
[2026-10-19 17:03:51] 김태선 (추정): 그다음에 처분 이런 것까지 종합한 감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고 김태선 위원도 주문했고 저도 똑같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2026-10-19 17:03:53] 김태선 (추정): 감사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7:03:55] 김태선 (추정): 사장님
[2026-10-19 17:04:10] 김태선 (추정):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ESS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화재가 발생하는데 21년부터 26년까지 41건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문제는
[2026-10-19 17:04:10] 김태선 (추정): 이 화재가
[2026-10-19 17:04:16] 김태선 (추정): 직전 검사에서 다 합격을 받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26-10-19 17:04:27] 김태선 (추정): 합격 후에 30일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건도 4건 합격 후에 90일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건도 13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2026-10-19 17:04:32] 김태선 (추정): ESS 합격까지 해 놓고 이런 화재 합격받은 곳에서 이렇게 화재가 빈발한다
[2026-10-19 17:04:34] 김태선 (추정):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2026-10-19 17:04:38] 김태선 (추정):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7:04:46] 김태선 (추정): 이 원인과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지금 제가 제시해야 되는 것에
[2026-10-19 17:04:50] 김태선 (추정):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7:04:59] 김태선 (추정):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대부분 위원님도 알다시피 ES 사제 대부분이
[2026-10-19 17:05:09] 김태선 (추정): 내부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상에서 그것을 파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2026-10-19 17:05:19] 김태선 (추정): 배터리시설 그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아테리 제조업체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예 검사 방법을 보고해 주시고요 잠깐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2026-10-19 17:05:22] 김태선 (추정): 김동철 사장님 아까 윤재옥 위원님이
[2026-10-19 17:05:24] 김태선 (추정): 개인정보 유출
[2026-10-19 17:05:27] 김태선 (추정):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심각합니다
[2026-10-19 17:05:29] 김태선 (추정):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17:05:30] 김태선 (추정): 문제는
[2026-10-19 17:05:39] 김태선 (추정): 특정감사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는데 또 재발됐다라는 것인데 심지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26-10-19 17:05:55] 김태선 (추정): 2만 4000명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 인지하기 한 달 전에 8월 28일 날 보안진단보고서에 보면 심각 등급의 취약점이 218건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기본사항입니다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지 않고
[2026-10-19 17:05:59] 김태선 (추정): 이메모로 관리정책이 미설정되어 있고 주기적 보완 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2026-10-19 17:06:01] 김태선 (추정):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하지 않아서
[2026-10-19 17:06:07] 김태선 (추정): 이미 시그널이 왔었는데도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026-10-19 17:06:08] 김태선 (추정): 굉장히 심각하지요
[2026-10-19 17:06:12] 김태선 (추정):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다음 한편
[2026-10-19 17:06:15] 김태선 (추정): 전력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결과
[2026-10-19 17:06:35] 김태선 (추정): 그런 사람 다 들어간다 그린 거예요 심각하니까 이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06:36] 김태선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7:06:57] 김태선 (추정): 챙기셔야 됩니다 직접 그 기관에만 맡긴 문제가 아니고 그 팩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실장님 아까 나오셨다
[2026-10-19 17:07:06] 김태선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19 17:07:17] 서왕진 (추정): 조규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김동철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07:28] 서왕진 (추정): 사장님 지난 10월 1일 정부가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2026-10-19 17:07:30] 서왕진 (추정): 웨스팅하우스의 AP 1006기와
[2026-10-19 17:07:35] 서왕진 (추정): 우리나라의 형인 APR 1402개를 건설한다는 내용 맞지요
[2026-10-19 17:07:42] 서왕진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 프레임워크 협상 과정에서
[2026-10-19 17:07:47] 서왕진 (추정):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전과 한수원은 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습니까
[2026-10-19 17:07:55] 서왕진 (추정):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장관급 회담에
[2026-10-19 17:08:00] 서왕진 (추정): 한번 참여를 했고요 꾸준한 어떤 구체적인 협상은
[2026-10-19 17:08:06] 서왕진 (추정): 산업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간수원은 이 협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026-10-19 17:08:15] 서왕진 (추정):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큰 편에서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해 버리는 겁니다 실무적인 정보 공유는 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7:08:21] 서왕진 (추정): 정부가 10월 1일 날 발표한 그 전날 9월 30일에
[2026-10-19 17:08:33] 서왕진 (추정): 웨스팅하우스의 2대 주주 카메코 아시지요 예 카메코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프레임웍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고 최종 계약 체결과 부지 선정 인허가
[2026-10-19 17:08:42] 서왕진 (추정): 금융조달 등의 조건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7:08:51] 서왕진 (추정):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19 17:08:56] 서왕진 (추정): 사업부지도 전력판매계약도 확정되지 않고 만에 하나
[2026-10-19 17:09:02] 서왕진 (추정):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2026-10-19 17:09:19] 서왕진 (추정): 그런 상황에서 100억 달로부터 송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너무 무책임하게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결정 아닙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 선지급 반환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100억 달러를 송금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09:23] 서왕진 (추정): 이것은 ME투자사업의 자금 집행이기 때문에
[2026-10-19 17:09:29] 서왕진 (추정): 정부 소관이어서 완전히 결정 과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2026-10-19 17:09:36] 서왕진 (추정): 사장님 그러면 한미전략투자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 제2조에
[2026-10-19 17:09:40] 서왕진 (추정):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2026-10-19 17:09:43] 서왕진 (추정):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09:58] 서왕진 (추정): 우리가 투자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그 각각의 사업을 통해서 투자되는 돈을 원금을 다 상환하고 일정한 이자까지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2026-10-19 17:10:02] 서왕진 (추정):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6-10-19 17:10:10] 서왕진 (추정):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번 원전사업에서는 우리 대미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중에 무려
[2026-10-19 17:10:13] 서왕진 (추정): 1200억 달러를 원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직
[2026-10-19 17:10:20] 서왕진 (추정): 실제 발전사업의 전력 판매조건이라든지 또 건설비와 공사기간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7:10:26] 서왕진 (추정): 한전은 이번 원전사업에서 1200달러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좀 직접 분석하거나
[2026-10-19 17:10:32] 서왕진 (추정): 정부가 실시한 사업성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혹시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2026-10-19 17:10:35] 서왕진 (추정): 없습니까 제가 그것은
[2026-10-19 17:10:47] 서왕진 (추정):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사장님이 모르신다면 중요하게 한전이 이 과정에서 뭔가 관여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7:10:50] 서왕진 (추정):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사결정권인데요
[2026-10-19 17:10:54] 서왕진 (추정): 한국이 1200억 달러의 투자재원 부담을 전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7:11:08] 서왕진 (추정):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또 수익금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권도 적절하게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6-10-19 17:11:11] 서왕진 (추정): 이번에 한미 협의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6-10-19 17:11:17] 서왕진 (추정): 2000억 불 또는 1200억 불 투자하는 전체 투자와 관련해서
[2026-10-19 17:11:30] 서왕진 (추정): 그 전체 투자를 관장하는 특수목적법인 SPV를 엄브렐라에서 비비를 맞는데 ISPB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 구체사업들을 관장하는
[2026-10-19 17:11:33] 서왕진 (추정): 프로젝트별 SPV가 있습니다 PSPB가 있습니다
[2026-10-19 17:11:37] 서왕진 (추정): 여기에 한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한전의 역할이 있습니까
[2026-10-19 17:11:40] 서왕진 (추정): 아직 그런 논의는
[2026-10-19 17:11:43] 서왕진 (추정): 저희들이 아직 전에 듣지 못했고요
[2026-10-19 17:12:01] 서왕진 (추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감리정부 간의 구체적인 논의는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미국 측의 발표나 기존의 협약을 보면 이 부분은 미국이 완전히 다 전적으로
[2026-10-19 17:12:12] 서왕진 (추정): 전담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한전 측이 어느 정도나 역할하고 참여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2026-10-19 17:12:14] 서왕진 (추정): 특히 그중에서도 APR 1400은
[2026-10-19 17:12:21] 서왕진 (추정): 한전 내지 팀코리아가 온전히 다 건설되고 나면 운영은 인코리아가
[2026-10-19 17:12:36] 서왕진 (추정):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에스팅하우스나 미국 원전 사업자 그걸 할 수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PR 1402기 정도에서 일정하게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2026-10-19 17:12:51] 서왕진 (추정): 하여튼 코리아가 아마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이 시작돼서 원전사업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나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예상보다 대폭 증가한다
[2026-10-19 17:12:58] 서왕진 (추정): 또는 사업의 수익성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2026-10-19 17:13:05] 서왕진 (추정): 그럴 경우에 한국이 추가 투자나 사업 계속 추진을 중단하고 이 단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7:13:25] 서왕진 (추정):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 200억 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비는 책정이 돼 있지요 예비비는 책정이 돼 있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한전 한수원 측이 관여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10-19 17:13:37] 서왕진 (추정): 안전이 지금 안전 내지 팀코리아가 정부의 정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경험을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26-10-19 17:13:55] 서왕진 (추정): 프레임워크 자체는 온액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협상 계약의 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답변을 비롯해서 사실은 연말까지 합의를 완성해야 되고 100억 달러 선지급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2026-10-19 17:13:59] 서왕진 (추정): 실제 한미 간에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26-10-19 17:14:14] 서왕진 (추정):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할 수 있는 한전 하수원이 깊이 있게 참여하고 역할을 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앞으로 논의가 남아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아직 만약에 사업 자체가 아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2026-10-19 17:14:25] 서왕진 (추정): 지금까지는 양국 정부 간에 대미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논의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구속력이 있는
[2026-10-19 17:14:25] 서왕진 (추정): 구체적인 사업
[2026-10-19 17:14:31] 서왕진 (추정): 사업계약에 대한 것이라면 그때는 한전을 비롯해서 캠코리아가
[2026-10-19 17:14:36] 서왕진 (추정): 적어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2026-10-19 17:14:37] 서왕진 (추정): 정부에게
[2026-10-19 17:14:40] 서왕진 (추정): 충분해서 조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15:06]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15:15] 이학영 (추정): 경기 군포의 국회의원의 이학영입니다
[2026-10-19 17:15:20] 이학영 (추정): 먼저 한전 사장님께 질의한 뒤에 KDN 사장님께
[2026-10-19 17:15:24] 이학영 (추정): 질의드릴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7:15:30] 이학영 (추정): 한전 김동철 사장님
[2026-10-19 17:15:32] 이학영 (추정): 지금 현재
[2026-10-19 17:15:37] 이학영 (추정):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2026-10-19 17:15:41] 이학영 (추정): 어떻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2026-10-19 17:15:53] 이학영 (추정): 빠르게 그것을 공급할 것인가가 지금 최대의 과제지요 예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이랄지 AI 산업이 밀려오면서 막대한 전력 소모가
[2026-10-19 17:15:58] 이학영 (추정): 예상되고 전기본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2026-10-19 17:16:00] 이학영 (추정): 사장님 보시기에
[2026-10-19 17:16:05] 이학영 (추정): 무리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력수급을
[2026-10-19 17:16:15] 이학영 (추정):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2026-10-19 17:16:29] 이학영 (추정): 충분히 필요한 전력을 필요한 때에 저는 공급하는 데 그렇게 큰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사장님으로서 발언으로
[2026-10-19 17:16:37] 이학영 (추정):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미스매칭이 일어나잖아요
[2026-10-19 17:16:40] 이학영 (추정): 사업은 빠르게 빠르게 결정되고 늘어나는데
[2026-10-19 17:16:42] 이학영 (추정): 산단이랄지
[2026-10-19 17:16:44] 이학영 (추정): 여기에
[2026-10-19 17:16:45] 이학영 (추정): 우리
[2026-10-19 17:16:48] 이학영 (추정): 전 한전의 망
[2026-10-19 17:16:50] 이학영 (추정): 보급은 공급은
[2026-10-19 17:16:52] 이학영 (추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2026-10-19 17:16:56] 이학영 (추정): 두 가지 문제인데 사업 결정에서
[2026-10-19 17:17:02] 이학영 (추정):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결정된 이후에 한전의 현재는
[2026-10-19 17:17:09] 이학영 (추정): 공급망 결정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사업은 보니까
[2026-10-19 17:17:13] 이학영 (추정): 3년에서 빠르면 4년도 되고 7 8년에
[2026-10-19 17:17:17] 이학영 (추정): 사업이 다 계획이 끝나서 전기가 소모되는데
[2026-10-19 17:17:23] 이학영 (추정): 송전망은 345kV 변전소는
[2026-10-19 17:17:27] 이학영 (추정): 대충 9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7:17:33] 이학영 (추정): 3 4호 킬러보트 기준으로 표준공기가 반도체공단 계획 세워서
[2026-10-19 17:17:35] 이학영 (추정): 막 공사 들어가고
[2026-10-19 17:17:38] 이학영 (추정): 데이터센터 3 4년이면 완공될 텐데
[2026-10-19 17:17:41] 이학영 (추정): 바로 전기는 3 4년 후에 달라고 하는데
[2026-10-19 17:17:44] 이학영 (추정): 그때사 송전망은 기획 세워서
[2026-10-19 17:17:46] 이학영 (추정): 8 9년이 걸려 버리면
[2026-10-19 17:17:49] 이학영 (추정): 미스매칭이 무려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2026-10-19 17:17:52] 이학영 (추정): 그것을 잘 아실 텐데
[2026-10-19 17:17:53] 이학영 (추정): 현재
[2026-10-19 17:17:56] 이학영 (추정): 가장
[2026-10-19 17:18:06] 이학영 (추정): 한전에서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026-10-19 17:18:22] 이학영 (추정): 그게 전기본이나 송변제 설비계획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 지금까지는 한전의 전력망 구축은 확정 수요가 있을 때의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2026-10-19 17:18:25] 이학영 (추정): 이제는 확정 수요가 있지 않더라도
[2026-10-19 17:18:32] 이학영 (추정): 교부가 주관이 돼서 그런 어떤 변전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미리
[2026-10-19 17:18:34] 이학영 (추정): 편전소 건설에 대비하는
[2026-10-19 17:18:42] 이학영 (추정):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사항을 정부와 지금 논의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6-10-19 17:18:54] 이학영 (추정): 훨씬 전력망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 보니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송전망
[2026-10-19 17:18:56] 이학영 (추정): 54개 중에서 20개가
[2026-10-19 17:18:59] 이학영 (추정): 계획보다 준공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7:19:01] 이학영 (추정):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2026-10-19 17:19:05] 이학영 (추정): 335kV 송전망 사업의 70%가
[2026-10-19 17:19:08] 이학영 (추정): 아직 삽도 못 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2026-10-19 17:19:19] 이학영 (추정): 과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중요 수용성 때문에 있었지만 전력망 특별법이
[2026-10-19 17:19:28] 이학영 (추정): 제정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금 변화가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19 17:19:29] 이학영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19 17:19:34] 이학영 (추정): 전력망 건설의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입지 선정인데
[2026-10-19 17:19:38] 이학영 (추정): 입지 선정이 보통 4년에서 5년이 소요됐었습니다
[2026-10-19 17:19:43] 이학영 (추정): 그런데 과거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망 입지 선정에
[2026-10-19 17:20:00] 이학영 (추정): 산회해 한 20건 정도를 해 왔었는데 25년에는 50건 그리고 금년에는 벌써 10월 달까지 58건에 입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전력망 건설이 워낙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6-10-19 17:20:06] 이학영 (추정):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났지만 상당한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력수요 공급 시기가
[2026-10-19 17:20:08] 이학영 (추정): 잘못 어긋나면
[2026-10-19 17:20:13] 이학영 (추정): 앞으로 우리나라 첨단산업 발전에 큰 피해가 보리라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20:17] 이학영 (추정): 어떻게든 이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10-19 17:20:21] 이학영 (추정): 정부와 협의하셔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2026-10-19 17:20:29] 이학영 (추정): 일부라도 빠르게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7:20:29] 이학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7:20:31] 이학영 (추정): 박상영
[2026-10-19 17:20:49] 이학영 (추정): 한전KDN 사장님이시지요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YTN 매각 결정이 몇 년 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이삼 년 전 일이지요 24년 5년 24년 옛으로 보면 국민들은 깜짝 놀랐어요 큰 문제없이 KDN이
[2026-10-19 17:20:51] 이학영 (추정): 유수한 공영방송을
[2026-10-19 17:20:58] 이학영 (추정): 직접 개입 안 하고 자본 대주주로서 정말 역할을 잘해 줘서 국민들이 참
[2026-10-19 17:20:59] 이학영 (추정): 고마워하는
[2026-10-19 17:21:03] 이학영 (추정): 공영방송이었는데 어느 날 매각하겠다고
[2026-10-19 17:21:06] 이학영 (추정): 정부의 의도가 나오고
[2026-10-19 17:21:12] 이학영 (추정): 제가 이사회 의결이 나오고 방통위에서 결정하고 해서 빠르게 해서
[2026-10-19 17:21:16] 이학영 (추정): 25년도에 이렇게 매각 결정이 나 버리고 매각이 됩니다
[2026-10-19 17:21:23] 이학영 (추정): 이 과정에서 오늘날 들여다보니까 절차상으로는 그 당시 이사회가
[2026-10-19 17:21:25] 이학영 (추정): 제대로
[2026-10-19 17:21:30] 이학영 (추정): 전화를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2026-10-19 17:21:33] 이학영 (추정): 상부에 개입해서 전화받고 의결한 것이
[2026-10-19 17:21:35] 이학영 (추정): 감사한 결과에서 드러났지요
[2026-10-19 17:21:40] 이학영 (추정): 정부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7:21:43] 이학영 (추정):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26-10-19 17:21:46] 이학영 (추정): 2인 체제 방통위의
[2026-10-19 17:21:53] 이학영 (추정): 최다액 출자자 변경성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내렸습니다
[2026-10-19 17:21:58] 이학영 (추정): 그것이 1심이니까 2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결정되면
[2026-10-19 17:21:58] 이학영 (추정): 다시
[2026-10-19 17:22:00] 이학영 (추정): 이제 승인이
[2026-10-19 17:22:06] 이학영 (추정): 무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2026-10-19 17:22:14] 이학영 (추정): 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최다주주 승인에 대한 방통위 결정이 위법으로 나게 되면
[2026-10-19 17:22:16] 이학영 (추정): 저희로서는 법률적 판단
[2026-10-19 17:22:20] 이학영 (추정):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의사결정 하지 못하겠습니다
[2026-10-19 17:22:34] 이학영 (추정):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2개
[2026-10-19 17:22:38] 이학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22:45] 이학영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사결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2026-10-19 17:22:46] 이학영 (추정): 그 이후에 저희 회사에서는
[2026-10-19 17:22:48] 이학영 (추정): 준법
[2026-10-19 17:23:02] 이학영 (추정): 감시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배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준법경영실을 내부 별도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
[2026-10-19 17:23:07] 이학영 (추정): 타당성 그리고 준법경영에 대해서 철저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23:32] 이학영 (추정): 위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7:23:35]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23:38] 이학영 (추정):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23:47] 정혜경 (추정): 용인산단 전기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혹시 기후에너지정책실장님 하셔야 되나요
[2026-10-19 17:23:49] 정혜경 (추정): 아니면 에너지 전환
[2026-10-19 17:23:54] 정혜경 (추정): 에너지전환정책실장입니다
[2026-10-19 17:24:07] 정혜경 (추정): 진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혹시 용인반도체산단 관련해서 전기공급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예
[2026-10-19 17:24:12] 정혜경 (추정): 문제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24:19] 정혜경 (추정): 윤석열 정권 때 반도체 특화단지 용인 지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2026-10-19 17:24:21] 정혜경 (추정): 예 아니요만 주세요
[2026-10-19 17:24:31] 정혜경 (추정):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23년에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할 때 광주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7:24:36] 정혜경 (추정):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랬습니다
[2026-10-19 17:24:37] 정혜경 (추정): 그런데
[2026-10-19 17:24:39] 정혜경 (추정): 입지는 용인이 됐어요
[2026-10-19 17:24:55] 정혜경 (추정): 그것도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산단 지정을 했습니다 용인으로 전기에 대한 수급량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용인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2026-10-19 17:25:02] 정혜경 (추정): 그런데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전기수급으로 봤을 때는 광주 전남이 훨씬 더 높았던 거지요
[2026-10-19 17:25:17] 정혜경 (추정): 그렇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용인 반도체 산단에 원전 10기가 10기 정도의 분량의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기 수급이 가능한가 저는 정말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6-10-19 17:25:19] 정혜경 (추정): 그래서 PPT 넘겨 주세요
[2026-10-19 17:25:25] 정혜경 (추정): 지금도 지방에서 끌어오는 전기가 수도권에는 40% 정도 됩니다 아시지요
[2026-10-19 17:25:38] 정혜경 (추정):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용인산단이 생긴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지금 15.9GW가 지방에서 전력을 받아요 그런데 용인 반도체산단이
[2026-10-19 17:25:38] 정혜경 (추정): 또
[2026-10-19 17:25:42] 정혜경 (추정): 필요한 수요가 15GW입니다
[2026-10-19 17:26:01] 정혜경 (추정): 그러면 지금 받는 지방에서 받는 전기만큼을 더 필요한 게 용인반도체 단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다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소환지소의 원칙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수도권에 집중하여서 에너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2026-10-19 17:26:02] 정혜경 (추정): 용인은 반도체 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26-10-19 17:26:10] 정혜경 (추정):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한전에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번에 여기 딱 보시면
[2026-10-19 17:26:15] 정혜경 (추정): 이제 국가전력망 사업계획인데요 죽 보셔도
[2026-10-19 17:26:20] 정혜경 (추정): 저기 서남권에서 용인으로 죽 경기를 끌고 오는 지도입니다 그냥
[2026-10-19 17:26:23] 정혜경 (추정): 누가 봐도 사실은 에너지 시민인지
[2026-10-19 17:26:27] 정혜경 (추정): 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용인에 과연
[2026-10-19 17:26:30] 정혜경 (추정): 그 반도체 산단이 정말 필요한가
[2026-10-19 17:26:38] 정혜경 (추정): 사실 더 입지가 가능한 전기가 더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2026-10-19 17:26:44] 정혜경 (추정): 그래서 넘겨 주세요 다음 PPT
[2026-10-19 17:26:52] 정혜경 (추정): 지금 수도권에 그러면 자정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재생에너지 자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2026-10-19 17:27:09] 정혜경 (추정): 보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급 실적하고 보급목표 잠재량을 보시면 잠재량이 8.7GW입니다 이것도 건물 옥상 태양광만 했을 때 그런데 보급목표가 3.2GW이고 보급 실적은 지금 1.4GW예요
[2026-10-19 17:27:21] 정혜경 (추정): 경기는 더 심해요 잠재량은 48.5GW가 있는데 보급목표가 10GW입니다 그리고 보급 실적은 3.7GW지요 누가 봐도 실제로 수도권에는
[2026-10-19 17:27:26] 정혜경 (추정): 전혀 재생에너지 자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27:43] 정혜경 (추정):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방의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식민지를 만드는지 그렇다면 용인에 있는 그 산단은
[2026-10-19 17:27:43] 정혜경 (추정): 당연히 필요한
[2026-10-19 17:27:56] 정혜경 (추정): 그 전기만큼 수여할 수 있는 만큼 수도권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거기에 지정이 되고 사실은 소나무로 더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현실적으로
[2026-10-19 17:27:59] 정혜경 (추정): 그리고 넘겨 주세요 실제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26-10-19 17:28:07] 정혜경 (추정):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어요 실제로는 이 망건설이 과연 가능하겠냐
[2026-10-19 17:28:11] 정혜경 (추정):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2026-10-19 17:28:27] 정혜경 (추정): 송전선로 하나를 짓는 데 9년이 걸린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고 38년까지 70%의 신규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용인의 15GW를 외부에서 가져오려면
[2026-10-19 17:28:30] 정혜경 (추정): 345 플로바이트에 있는 것을 15회
[2026-10-19 17:28:41] 정혜경 (추정):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15개를 그렇지요 그리고 송전탑을 1만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과연 가능할까 이 송전탑 하나를 짓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수용성은 있는가
[2026-10-19 17:28:55] 정혜경 (추정):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설 지연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한 개 한 개를 짓는데 주민의 수용성을 기본으로 해서 이 송전탑이 송전망이 과연 되겠는가
[2026-10-19 17:29:06] 정혜경 (추정): 의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봐도 누구나 봐도 이것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용의산단을 저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29:22] 정혜경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산지소 원칙에 맞게 수도권 지역도 재생에너지 부품률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송전망 건설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12차 전기본 안 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29:33] 정혜경 (추정): 제 얘기는 서남권에 재생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남권에 더 많은 반도체 산단이 가는 게 맞지 지금 용인에 가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2026-10-19 17:29:45] 정혜경 (추정): 계속 이렇게 에너지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전망 하나 만드는 데 만들어 내렸기 때까지 계속 주민들의 수용성은 없고 그러면 계속 에너지 식민지로 지역에서 계속 정리를 거기다 수도권에 줘야 되는데 이것 계속할 거냐고요
[2026-10-19 17:29:46] 정혜경 (추정): 이것 아니다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2026-10-19 17:29:53] 정혜경 (추정): 그러면 사실 용인반도체 산단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계획이 있는 것 지금 그것도 윤석열이 잘못한 거란 말입니다
[2026-10-19 17:30:09] 정혜경 (추정): 맞잖아요 전혀 전기 수요에 대해서 계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것을 검토하고 여기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 타지 않고
[2026-10-19 17:30:12] 정혜경 (추정): 제가 볼 때는 민기적거리면서
[2026-10-19 17:30:24] 정혜경 (추정):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용의반도체 산단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에너지 식민지 계속된다 책임 못 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을
[2026-10-19 17:30:30] 정혜경 (추정): 가능할까요 서남반도체로 서남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2026-10-19 17:30:48] 정혜경 (추정):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최대한 반도체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전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지 않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빠르지 않고 그냥 기업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때 기업과 별 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6-10-19 17:30:54] 정혜경 (추정): 그러면서 한 것을 발로 바로잡아 가지고 서남해 가면 훨씬 빠를 것을 왜 여기다 하느냐는 얘기지요
[2026-10-19 17:31:01] 정혜경 (추정): 훨씬 더 많은 곳에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서 지으면 국가균형발전도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2026-10-19 17:31:14] 정혜경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12초 정기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2026-10-19 17:31:16] 정혜경 (추정):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31:23]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31:26] 어기구 (추정): 탕진에도 전기가 많습니다
[2026-10-19 17:31:34] 어기구 (추정): 저는 원전 해체하고 고준위 폐기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31:38] 어기구 (추정):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해체 허가 났나요
[2026-10-19 17:31:42] 어기구 (추정):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지금 절칙을 받고 있나요
[2026-10-19 17:31:44] 어기구 (추정): 그러면 해체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2026-10-19 17:32:00] 어기구 (추정): 그게 한 해체는 실질적으로 한 삼사 년 정도 되고요 환경 복원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마저 복원까지 하면 10년 이상을 되더라고요 보니까 10여 길게나 15년 정도 걸리는 거더라고요
[2026-10-19 17:32:01] 어기구 (추정): 평등할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2026-10-19 17:32:04] 어기구 (추정): 그러면 우리나라 해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2026-10-19 17:32:06] 어기구 (추정): 우리나라의 기술이
[2026-10-19 17:32:23] 어기구 (추정): 예 해체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해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운영이나 건설의 노하우는 있지만 해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터득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토덕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 운용은 세계 최고인데 그렇지요 예
[2026-10-19 17:32:24] 어기구 (추정): 해체 개선을 해 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2026-10-19 17:32:31] 어기구 (추정): 그러면 이게 지금 해체를 해 본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정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2026-10-19 17:32:33] 어기구 (추정): 그러면
[2026-10-19 17:32:37] 어기구 (추정): 이게 해체 비용도 상당할 텐데 해체 비용은 어느 정도 1기당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2026-10-19 17:32:43] 어기구 (추정): 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2026-10-19 17:32:54] 어기구 (추정): 그러면 해체하는 데 미국 기술과 처음 오늘 같이 합작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지요 상황이 그런가요 다른 부분은 또 기술 부분을 조언을 받아야 될 겁니다
[2026-10-19 17:32:59] 어기구 (추정):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 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미국이 해체 동안 해 봤고
[2026-10-19 17:33:03] 어기구 (추정): 그러면 미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해체 기술이
[2026-10-19 17:33:19] 어기구 (추정): 그것은 좀 대량하게 아니 사장님이 그 정도로 아셔야지요 해체시장이 엄청난 블루오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고리 1호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따라가는 능력은 뛰어나니까요
[2026-10-19 17:33:25] 어기구 (추정): 그래도 지금 이제 해체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해야지요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2026-10-19 17:33:30] 어기구 (추정): 이게 보니까 IAEA에 따르면 말이에요 전 세계 영구정지된 원전이 현재 211기
[2026-10-19 17:33:35] 어기구 (추정): 앞으로 2050년까지 한 500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26-10-19 17:33:47] 어기구 (추정): 1기에 1조니까 500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직보 운영하는 데 톱인데 해체도 탑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장을 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33:50] 어기구 (추정): 그러면 지금 사장님 보니까 해체 시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26-10-19 17:33:52] 어기구 (추정): 짓는 것만 생각하지
[2026-10-19 17:33:55] 어기구 (추정): 그러면 지금 해체가 들어갔잖아요
[2026-10-19 17:33:57] 어기구 (추정):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2026-10-19 17:34:00] 어기구 (추정):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34:06] 어기구 (추정): 그냥 미국이나 이런 스위스나 독일에서 그냥 기술을 할 겁니까
[2026-10-19 17:34:13] 어기구 (추정):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지금 평생 정기만 하신 분 아니십니까 원장님
[2026-10-19 17:34:34] 어기구 (추정): 셋째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30 이상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지금까지 사실은 신규 부지 건설 수출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해체 부분에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바짝 신경을 써서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한수원이 이렇게
[2026-10-19 17:34:34] 어기구 (추정): 부탁을 드리고
[2026-10-19 17:34:43] 어기구 (추정): 다음 고지방폐물 김현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같이 우리 동료 위원들을 열심히 했는데 그쪽에 앉아 계시니까
[2026-10-19 17:34:55] 어기구 (추정): 아주 좀 그런데요 우리 지금 출범이 1년 됐더라고요 지금 초대 위원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여러 현안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2026-10-19 17:34:57] 어기구 (추정): 그런데 해체보다도 더
[2026-10-19 17:35:06] 어기구 (추정): 시급하고 중요한 게 복골순위 방산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가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비용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7:35:13] 어기구 (추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우리 원전산업이 앞으로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2026-10-19 17:35:27] 어기구 (추정): 지금 한빛 같은 경우는 2030년 포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한울은 2031년 먹거리 기자 3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바로 코앞이가 있잖아요 코앞에 퍼핀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2026-10-19 17:35:39] 어기구 (추정): 2050년 중간저장시설 할 거고 2060년에는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로드맵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7:35:39] 어기구 (추정): 솔직하게 얘기해서
[2026-10-19 17:35:42] 어기구 (추정): 이게 또 안 가면 큰일이잖아요
[2026-10-19 17:35:45] 어기구 (추정): 가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6-10-19 17:35:51] 어기구 (추정): 일정이 되게 촉박하고요 촉박하고요 아까 우리
[2026-10-19 17:35:55] 어기구 (추정): 박해철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2026-10-19 17:36:01] 어기구 (추정): 이게 차질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몇 가지에 도달해 있는 거고
[2026-10-19 17:36:07] 어기구 (추정):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려고요
[2026-10-19 17:36:17] 어기구 (추정):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해외 열의 사례도 운석을 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2026-10-19 17:36:19] 어기구 (추정): 제조업과
[2026-10-19 17:36:27] 어기구 (추정): 파고 밀고 이런 부분에 또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위원장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2026-10-19 17:36:30]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게 거의 포화 상태가 되는데
[2026-10-19 17:36:36] 어기구 (추정): 2050년 중간저장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20년 동안 갭을
[2026-10-19 17:36:52] 어기구 (추정): 그렇기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을 원전 부지 내에 우선 만드는 겁니다 원전 부지 내에 예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을 텐데 한수원하고 원장님 위원장님 할 수 있다
[2026-10-19 17:37:07] 어기구 (추정): 한수원하고 의논해 가면서 한수원하고 지금 가장 먼저 닥치는 한빛원전은 주민협의를 시작했나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부지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지는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홀이 옵니까
[2026-10-19 17:37:12] 어기구 (추정): 굳이 그동안 이게 지금 5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거든요 그래도
[2026-10-19 17:37:30] 어기구 (추정): 다행인 것은 그동안 아홉 번의 시도 과정에서 실패를 했지만 가능하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최근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의 변화도 운전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본 적 없다 아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2026-10-19 17:37:31] 어기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026-10-19 17:37:34]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게 부지 선정
[2026-10-19 17:37:38] 어기구 (추정): 내년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보지 내년부터 공모사업하고 내년에 착수한다
[2026-10-19 17:37:47] 어기구 (추정): 착수한다 기본조사 대상지역 선정 절차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착수하고 나서 이게 부지 선정으로 짓기 전까지는 얼마 걸려요
[2026-10-19 17:38:03] 어기구 (추정): 내년 그것도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10년 걸리면 2027년에 시작을 해서 2037년에 짓기 시작해 가지고 60년 준공이면 23년 만에 이 부지를 저기 뭐야 이걸 지어야 되는데
[2026-10-19 17:38:21] 어기구 (추정): 이게 시기적으로는 참 정말 촉박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지를 선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건설하는 과정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것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막 암충 한 500m 지가 뚫어 가지고 해야 된다면서요
[2026-10-19 17:38:32] 어기구 (추정):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낭속은 뚫어 봐야 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23년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위원장님이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지는 어렵고
[2026-10-19 17:38:36] 어기구 (추정): 기업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2026-10-19 17:38:41] 어기구 (추정): 기업들도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6-10-19 17:38:43] 어기구 (추정): 기업들은
[2026-10-19 17:38:46] 어기구 (추정): 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
[2026-10-19 17:38:47] 어기구 (추정): 그다음은
[2026-10-19 17:38:49] 어기구 (추정): 예정이 된 거잖아요
[2026-10-19 17:38:54] 어기구 (추정):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26-10-19 17:38:56] 어기구 (추정):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것은
[2026-10-19 17:39:03] 어기구 (추정): 부지 선정을 예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걱정을 하고 있고
[2026-10-19 17:39:04] 어기구 (추정): 저희 입장에서도
[2026-10-19 17:39:09] 어기구 (추정): 내년에 기본조사 대상 지역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2026-10-19 17:39:14] 어기구 (추정): 최종 선정되는 데까지는 10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2026-10-19 17:39:17] 어기구 (추정): 지자체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2026-10-19 17:39:20]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 10년 동안
[2026-10-19 17:39:27] 어기구 (추정): 그 지역의 국가가 어떻게 신뢰를 쌓아 가면서 또 한편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2026-10-19 17:39:31] 어기구 (추정): 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026-10-19 17:39:32] 어기구 (추정): 그 점에 있어서
[2026-10-19 17:39:35] 어기구 (추정):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2026-10-19 17:39:42]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39:46]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2026-10-19 17:39:53] 곽상언 (추정): 김동철 한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9 17:40:04] 곽상언 (추정):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전은 송전비용 발전기여도 균형 선장을 종합 반영해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10-19 17:40:13] 곽상언 (추정): 정부는 이 요금제를 도입해서 지방 제조업 현장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2026-10-19 17:40:16] 곽상언 (추정):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께서도
[2026-10-19 17:40:21] 곽상언 (추정):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서 철강산업 경쟁력을 잃었다
[2026-10-19 17:40:26] 곽상언 (추정):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숨통이 친다고 적극 동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6-10-19 17:40:31] 곽상언 (추정): 저도 정부가 설명한 대로 그리고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10-19 17:40:40] 곽상언 (추정): 지역전기요금제도가 전기요금의 인하 효과만 있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전기요금제 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10-19 17:40:42] 곽상언 (추정):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6-10-19 17:40:58] 곽상언 (추정): 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채택할 수 없는 전기요금제도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이 제도를 실제로 추진하고 만일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변경해서 실행하면 추후
[2026-10-19 17:41:00] 곽상언 (추정):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41:02] 곽상언 (추정): 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026-10-19 17:41:06] 곽상언 (추정): 사장님 한전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2026-10-19 17:41:07] 곽상언 (추정): 어느 지역에 있는
[2026-10-19 17:41:08] 곽상언 (추정): 어느 기업에게
[2026-10-19 17:41:16] 곽상언 (추정): 얼마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있는지 계산해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됩니까
[2026-10-19 17:41:19] 곽상언 (추정): 일단
[2026-10-19 17:41:22] 곽상언 (추정):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 수도권의
[2026-10-19 17:41:28] 곽상언 (추정):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잘 모르시지요 첫 번째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19 17:41:30] 곽상언 (추정): 제가 오늘 상세히 알려 드릴게요
[2026-10-19 17:41:38] 곽상언 (추정): 한전 발표입니다 지역요금제 도입에 2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6-10-19 17:41:46] 곽상언 (추정): 그러니까 한전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기업들에게 약 2조 800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6-10-19 17:41:47] 곽상언 (추정): 사장님 맞습니까
[2026-10-19 17:41:54] 곽상언 (추정): 한전부터 그 자료 수도권도 수도권 북부는 약간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
[2026-10-19 17:41:58] 곽상언 (추정): 인하금액 2조 8000억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9 17:42:03] 곽상언 (추정): 2조 8000억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7:42:07] 곽상언 (추정): 이 산업용 지역요금임대 인하로 2조 8000억 원 인하되는데
[2026-10-19 17:42:19] 곽상언 (추정): 작년 202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전의 전체 판매수입 93조 6000억 원가량의 3%가량 됩니다
[2026-10-19 17:42:24] 곽상언 (추정): 산업용 전력판매 수입의 5.5%가량 됩니다
[2026-10-19 17:42:29] 곽상언 (추정): 주택용 전력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20%가량입니다
[2026-10-19 17:42:31] 곽상언 (추정): 특히 이 2조 8000억 원이라면
[2026-10-19 17:42:43] 곽상언 (추정): 우리나라 전체 가구 2250만 가구 전기요금을 12만 4000원씩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2026-10-19 17:42:48] 곽상언 (추정): 이 지역 전기요금 시행에서 기업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2026-10-19 17:43:03] 곽상언 (추정): 인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산은 한전이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기업명과 저 할인액은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추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7:43:13] 곽상언 (추정): 지역 전기요금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상위 5개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SOL 포스코 LG디스플레이입니다
[2026-10-19 17:43:18] 곽상언 (추정):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026-10-19 17:43:29] 곽상언 (추정): 해마다 870억 원 4년 동안 실행한다고 지금 발표했으니까 약 3478억 원에 이의가 없습니다
[2026-10-19 17:43:30] 곽상언 (추정): 상위 5개 법인이
[2026-10-19 17:43:37] 곽상언 (추정): 4년 동안 얻는 이익이 1조 4653억 원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2026-10-19 17:43:41] 곽상언 (추정): 잘 몰라요 저희 자료가 아니라서
[2026-10-19 17:43:52] 곽상언 (추정): 인하되는 금액이 2조 8000억 맞지요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규정은 동일한 것이고 전기 사용액을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2026-10-19 17:43:55] 곽상언 (추정):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인하될 겁니다
[2026-10-19 17:43:57] 곽상언 (추정):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26-10-19 17:44:03] 곽상언 (추정): 사장님 오늘 저희 주신 업무보고에 따르는 경우에도
[2026-10-19 17:44:09] 곽상언 (추정): 보시면 송전비용 발전기여도 균형성장을
[2026-10-19 17:44:10] 곽상언 (추정): 종합 반영해서
[2026-10-19 17:44:15] 곽상언 (추정): 또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추진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7:44:21]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예 송전비용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인지
[2026-10-19 17:44:21] 곽상언 (추정): 발전기여도
[2026-10-19 17:44:25] 곽상언 (추정): 어떤 방법으로 할지 산정할 것인지
[2026-10-19 17:44:26] 곽상언 (추정): 균형 성장
[2026-10-19 17:44:29] 곽상언 (추정):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26-10-19 17:44:40] 곽상언 (추정):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전은 이 지역 전기요금제는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
[2026-10-19 17:44:45] 곽상언 (추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맞는지 지금 의견 밝혀 주세요
[2026-10-19 17:44:50] 곽상언 (추정): 송전비용은 지역별 송전원가를
[2026-10-19 17:44:53] 곽상언 (추정): 산정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2026-10-19 17:45:08] 곽상언 (추정): 발전기여도는 그 지역 권역별로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4개 권역의 발전기여도를 전력구가 그러니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기준이 설정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026-10-19 17:45:13] 곽상언 (추정): 그냥 대충 지도 보고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2026-10-19 17:45:17] 곽상언 (추정): 지금 이 회의실에 있는 전기
[2026-10-19 17:45:25] 곽상언 (추정): 저 멀리 경남에 있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맞습니까 아니면 수도권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맞습니까
[2026-10-19 17:45:27] 곽상언 (추정): 5개 들어오는 거지요
[2026-10-19 17:45:42] 곽상언 (추정): 특정 발전소와 특정 섭비 구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특정 소비자 간에는 매칭을 못 시키지만 적어도 괴람이를 넓혀서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못해서 지역 지역으로 넓히게 되면 그걸
[2026-10-19 17:45:52] 곽상언 (추정): 그 지역이 발전이 넘치는 지역인지 소비가 넘치는 지역인지는 판단을 판별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발전기여도를 판매를 합니다
[2026-10-19 17:45:54] 곽상언 (추정): 기여도 판별이 그게
[2026-10-19 17:45:58] 곽상언 (추정): 객관적으로 판별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또 추가
[2026-10-19 17:45:59] 곽상언 (추정): 드릴게요
[2026-10-19 17:46:14]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한전이 발표입니다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봄의 효율화 한전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2026-10-19 17:46:17] 곽상언 (추정): 봄의 효율화로 마련되는 돈이 얼마고
[2026-10-19 17:46:19] 곽상언 (추정): 한전이
[2026-10-19 17:46:24] 곽상언 (추정): 각 발전사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확인하셨는지
[2026-10-19 17:46:34] 곽상언 (추정):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전의 자체 부담액이 얼마인지 2조 8000억 중에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2026-10-19 17:46:41] 곽상언 (추정): 정부 재정지원액이 2조 8000억 중에서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6:44] 곽상언 (추정): 도매시장
[2026-10-19 17:46:52] 곽상언 (추정): 본매시장 지역가격제를 통해서 한 1조 4000억 정도로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2026-10-19 17:46:59]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정부 재정이 한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한전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6-10-19 17:47:48] 곽상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7:47:51] 곽상언 (추정): 이상입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47:51] 곽상언 (추정): 다음은
[2026-10-19 17:47:55] 곽상언 (추정):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47:58] 곽상언 (추정):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2026-10-19 17:48:00] 곽상언 (추정):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26-10-19 17:48:08] 곽상언 (추정): 저 뒤에 지금 죽 자리하고 계신 분들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2026-10-19 17:48:10] 곽상언 (추정): 작년 다르고
[2026-10-19 17:48:20] 곽상언 (추정): 정권 바뀌니까 또 다르고 정권이 바뀌었으면 왼쪽 깜빡이 컸으니까 왼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락하고
[2026-10-19 17:48:24] 곽상언 (추정): 이게 어느 장단에 숨을 져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9 17:48:25] 곽상언 (추정): 맞습니까 그러면
[2026-10-19 17:48:32] 곽상언 (추정): 늦은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2026-10-19 17:48:33] 곽상언 (추정): 김동철 사장님
[2026-10-19 17:48:36] 곽상언 (추정): 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2026-10-19 17:48:46] 곽상언 (추정):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저는 김동철 사장님 계실 동안에 2023년 2024년 그래도 흑자 만들어 냈어요 맞지요
[2026-10-19 17:48:51] 곽상언 (추정): 그 흑자가 없었다면 경북 북부지방의
[2026-10-19 17:48:55] 곽상언 (추정): 건물도 짓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7:48:57] 곽상언 (추정): 지역을 대표해서
[2026-10-19 17:48:58] 곽상언 (추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7:49:05] 곽상언 (추정): 그리고 떠나시는 마당에 한전을 진짜 정치도 오래 하셨고
[2026-10-19 17:49:16] 곽상언 (추정): 이런 공기업이 세계적인 공기업이 어떡하면 망할 수도 있고 어떡하면 흥할 수도 있다는 것 백서 한번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7:49:21] 곽상언 (추정):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국감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네요
[2026-10-19 17:49:25] 곽상언 (추정): 제가 그때 건의드렸지만
[2026-10-19 17:49:31] 곽상언 (추정):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더 하시면 한전이 발전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2026-10-19 17:49:34] 곽상언 (추정): 발전 5사분들 다 오셨습니까
[2026-10-19 17:49:39] 곽상언 (추정): 한두 마이크 쪽에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17:49:44] 곽상언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나오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2026-10-19 17:49:48] 곽상언 (추정): 누구 나오시면 좋겠습니까
[2026-10-19 17:49:53] 곽상언 (추정): 담보발전 사장님 나오시지요
[2026-10-19 17:49:57] 곽상언 (추정): 우리 동네 사장님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7:49:59] 곽상언 (추정): 예 넘어가겠습니다 표 한번 올려 봐 주세요
[2026-10-19 17:50:06] 곽상언 (추정): 저게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죽 올라가는 것을 막대그래프로 그려 놨습니다
[2026-10-19 17:50:07] 곽상언 (추정): 아마
[2026-10-19 17:50:24] 곽상언 (추정): 이런 내용은 계속 보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대비 4년 재작년 통계로만 해도 한 50%가 증가한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것은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2026-10-19 17:50:31] 곽상언 (추정): 사실상 재생에너지가 주가 아니고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화력 LNG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2026-10-19 17:50:36] 곽상언 (추정): 주객이 바뀌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왔다 갔다 그러면서
[2026-10-19 17:50:40] 곽상언 (추정): 우리가 석탄화력발전만 보더라도 이
[2026-10-19 17:50:41] 곽상언 (추정): 그게
[2026-10-19 17:50:44] 곽상언 (추정): 터빈 발전이 멈추는 걸 용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2026-10-19 17:51:00] 곽상언 (추정): 정지 기동정지 예 기동정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전기를 키면서 오염원이 더 많이 배출되고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그 사이에 많은 발전사 조합원들이
[2026-10-19 17:51:12] 곽상언 (추정): 일이 더 늘어나고 위험해질 확률이 더 높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문제된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알고 계십니까 옆에
[2026-10-19 17:51:16] 곽상언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뒤에 세 분도 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7:51:20] 곽상언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미리 주문을 하겠습니다
[2026-10-19 17:51:37] 곽상언 (추정): 이 질의가 끝나고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특히 오염물질과 관련된 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맞지요 예 오버타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근무시간에 투입된 데가 언제인지
[2026-10-19 17:51:43] 곽상언 (추정): 새벽에 나와서 자다가 뛰어나와 가지고 하는 분은 없는지 노동 형태 바뀐 형태에 대해서
[2026-10-19 17:51:47] 곽상언 (추정): 딱 기간을 정해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7:52:03] 곽상언 (추정): 예 하겠습니다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추나추동 그에 따라서 재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발전이 어떻게 멈추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2026-10-19 17:52:14] 곽상언 (추정): 저게 전략거래사가 급전시한 현황입니다 위의 횟수를 보니까 400에서 1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3배 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래 사장님
[2026-10-19 17:52:25] 곽상언 (추정): 예 맞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그다음 표 보여 주세요 아까 기동정지라고 남부발전 사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7:52:43] 곽상언 (추정): 2021년도에 500회에서 최근의 근자까지 보면 1140회까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다 켰다는 것이 맞지요 예 저 표현이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오염물질이 더 나온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넘겨 봐 주세요
[2026-10-19 17:52:46] 곽상언 (추정): 표에서 나오는 것 보면 몇 배 몇 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9 17:53:02] 곽상언 (추정): 맞습니까 제가 나온 자료를 한 거지 저희 방에서 임의로 만든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보고받은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고 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거기에 일터에 일하는 분들의
[2026-10-19 17:53:12] 곽상언 (추정):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동의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넘겨 봐 주세요
[2026-10-19 17:53:16] 곽상언 (추정): 또 연도별 고장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똑같아요
[2026-10-19 17:53:33] 곽상언 (추정): 차를 시동을 껐다 켰다 자주 하거나 전기를 껐다 켰다 자주 하면 담화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저게 고장수리비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것이 이른바 껐다 켰다라는 것을 많이 자주 해서 그렇다라는 것하고
[2026-10-19 17:53:36] 곽상언 (추정):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2026-10-19 17:53:42] 곽상언 (추정): 너무 쉽게 자꾸 이해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만난 거잖아요 아니 실제
[2026-10-19 17:53:48] 곽상언 (추정): 그걸 해 가지고 여기에 에너지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관리하는
[2026-10-19 17:53:50] 곽상언 (추정): 보고를 하시고
[2026-10-19 17:54:01] 곽상언 (추정): 대한민국 세금이 뭐 어디 수도꼭지 터면 나는 물도 아니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다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9 17:54:03] 곽상언 (추정): 봤는데 그동안 한 게 있어요
[2026-10-19 17:54:08] 곽상언 (추정): 앞으로 계속 더 잘 앞으로가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2026-10-19 17:54:19] 곽상언 (추정):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릴 계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부드럽게 여쭤봐서 그런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19 17:54:24]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통계가 없는 게 저차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2026-10-19 17:54:40] 곽상언 (추정): 합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가노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입장하고 발전 5사의 입장이 제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야간근무 불시근무 이런 것 노동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2026-10-19 17:54:45] 곽상언 (추정):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 사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10-19 17:54:49] 곽상언 (추정): 나머지는 짧게 전략거래소 사장님
[2026-10-19 17:54:52] 곽상언 (추정): 나오셨습니까 예
[2026-10-19 17:54:56] 곽상언 (추정): LNP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7:54:59] 곽상언 (추정): 지산지소와 곁들여 가지고 하는 LNP 사업
[2026-10-19 17:55:06] 곽상언 (추정): 사업 아시지요 예 LNG 용량 사업 맞지요 LNP LNG하고 관련된 겁니다
[2026-10-19 17:55:13] 곽상언 (추정): LNP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사지서에 발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2026-10-19 17:55:20] 곽상언 (추정): 민간을 먼저 이렇게 혜택을 보게 해 주니까 거기서 많은 어떤 준조세를 거둔다는
[2026-10-19 17:55:39] 곽상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7:55:39] 곽상언 (추정): 무슨 내용인지 알고 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55:49] 곽상언 (추정):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55:59] 곽상언 (추정): 전기안전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도 전기안전관리에 관련한 화재
[2026-10-19 17:56:05] 곽상언 (추정): 관련 안께서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어쪽에 발언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있는 분이
[2026-10-19 17:56:19] 곽상언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전에 소방청장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전기 안전관리 체계 및 역할
[2026-10-19 17:56:22] 곽상언 (추정): 표를 봤더니 기후부가 주체고
[2026-10-19 17:56:24] 곽상언 (추정): 전기안전공사
[2026-10-19 17:56:32] 곽상언 (추정): 안전관리를 하고요 또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나온 기관 중의 하나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6-10-19 17:56:33] 곽상언 (추정): 다음 보면
[2026-10-19 17:56:37] 곽상언 (추정): 전기적 요인의 화재 발생 건수
[2026-10-19 17:56:40] 곽상언 (추정): 아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소방청에서
[2026-10-19 17:56:43] 곽상언 (추정):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026-10-19 17:56:47] 곽상언 (추정): 두 번째로 많고 27% 8% 정도 됩니다
[2026-10-19 17:56:52] 곽상언 (추정): 안타까운 화재 사건 언론에 날 때마다
[2026-10-19 17:56:55] 곽상언 (추정): 이게 사건이 날 때까지 마냥
[2026-10-19 17:57:00] 곽상언 (추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지요
[2026-10-19 17:57:08] 곽상언 (추정):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보니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고 하시면서 전기제의 사각지대 해소
[2026-10-19 17:57:12] 곽상언 (추정): 첫 번째가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2026-10-19 17:57:23] 곽상언 (추정): 그리고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요
[2026-10-19 17:57:30] 곽상언 (추정): 작년 그러니까 올해 계획보다 내년 계획 비교했던 예산이 동일한데
[2026-10-19 17:57:30] 곽상언 (추정): 어떻게
[2026-10-19 17:57:32] 곽상언 (추정): 확대라는 말과
[2026-10-19 17:57:34] 곽상언 (추정): 배치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2026-10-19 17:57:41] 곽상언 (추정): 긴급출동 고충처리를
[2026-10-19 17:57:44] 곽상언 (추정):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2026-10-19 17:57:50] 곽상언 (추정): 같아 보여서요 저희들이 출동할 수 있는
[2026-10-19 17:58:02] 곽상언 (추정): 약간의 응급출동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 출동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7:58:05] 곽상언 (추정):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쓰는데 조금 그 단속
[2026-10-19 17:58:10] 곽상언 (추정): 다안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58:25] 곽상언 (추정): 그리고 긴급출동 고충처리 대상에 혹시 5층 이하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층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7:58:29] 곽상언 (추정):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 범위를
[2026-10-19 17:58:31] 곽상언 (추정): 확대할 생각입니다
[2026-10-19 17:58:41] 곽상언 (추정): 저희 지역에도 임대주택이 많은데 5층 이하 임대주택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2026-10-19 17:58:51] 곽상언 (추정): 임대주택 아파트 전기설비 노후화 관련해서 정전사고가 신고된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결국은
[2026-10-19 17:58:53] 곽상언 (추정): 아파트가
[2026-10-19 17:58:59] 곽상언 (추정): 오래되면 전기설비도 노후화되는 게 보통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7:59:11] 곽상언 (추정): LH의 공공임대주택의 연식을 봤더니 30년 이상도 15만 가구고 또 20년에서 30년 정도면 9만 가구 돼서
[2026-10-19 17:59:12] 곽상언 (추정): 이분들은 20년 이상 됐으니까
[2026-10-19 17:59:16] 곽상언 (추정): 전기설비의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2026-10-19 17:59:19] 곽상언 (추정): 그런데 이분들의 사전에
[2026-10-19 17:59:23] 곽상언 (추정): 전기설비 부분이라도 미리 점검을 해서
[2026-10-19 17:59:34] 곽상언 (추정): 화재로부터 두려움 없이 사시화 될 것 같은데 직전에 봤던 그 긴급출동 서비스 등 관련한 예산으로 봐서는 미리 예방이 가능하겠나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2026-10-19 17:59:43] 곽상언 (추정):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압에 지금 계약 용량을 75km 미만의 지금
[2026-10-19 17:59:46] 곽상언 (추정): 대상을 상대로 저희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7:59:51] 곽상언 (추정): 그 대상 각오가 지금 한 30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6-10-19 17:59:53] 곽상언 (추정):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2026-10-19 17:59:57] 곽상언 (추정): 5층 이상이 공동주택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2026-10-19 17:59:59] 곽상언 (추정): 한 204만 명이 더
[2026-10-19 18:00:10] 곽상언 (추정): 더 불어나서 한 509만 명까지 저희들이 이제 긴급출동서비스를 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기금 예산과 또 인력 이런 부분이 또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8:00:21] 곽상언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저도 현재 18층짜리 9층 아파트에 삽니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2026-10-19 18:00:23] 곽상언 (추정): 대처 부분은
[2026-10-19 18:00:24] 곽상언 (추정): 현실적으로
[2026-10-19 18:00:33] 곽상언 (추정): 예상이 안 되고 그냥 두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2026-10-19 18:00:36] 곽상언 (추정):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설비로 인한
[2026-10-19 18:00:39] 곽상언 (추정):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2026-10-19 18:00:47] 곽상언 (추정):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가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산을 아낀다면
[2026-10-19 18:00:52] 곽상언 (추정): 우리나라 국격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PPT를 보면
[2026-10-19 18:00:57] 곽상언 (추정):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씁니다 피해자를 재난이 가장 먼저 발견한다
[2026-10-19 18:01:01] 곽상언 (추정): 국가나 정부가 피해자를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2026-10-19 18:01:04] 곽상언 (추정): 재난이 피의자를 발견하고
[2026-10-19 18:01:06] 곽상언 (추정): 그때부터 조치를 만들어 나가는
[2026-10-19 18:01:11] 곽상언 (추정): 이런 방식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임대주택
[2026-10-19 18:01:19] 곽상언 (추정): 보면 특히 그중에서도 상대적 빈곤 1인 가구 고령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26-10-19 18:01:20] 곽상언 (추정): 그런데 이분들은
[2026-10-19 18:01:28] 곽상언 (추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도 늦고요 대피도 어려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10-19 18:01:32] 곽상언 (추정): 더욱이 이웃분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2026-10-19 18:01:38] 곽상언 (추정): 그래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는 것과 이
[2026-10-19 18:01:39] 곽상언 (추정): 1인
[2026-10-19 18:01:40] 곽상언 (추정): 가구
[2026-10-19 18:01:43] 곽상언 (추정): 임대아파트에 화재 나는 경우는
[2026-10-19 18:01:49] 곽상언 (추정):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먼저
[2026-10-19 18:01:54] 곽상언 (추정):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2026-10-19 18:02:02] 곽상언 (추정): 그래서 오늘 보고서의 아래쪽에 보면 2026년 7월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10-19 18:02:09] 곽상언 (추정):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후부 안전공사 한전
[2026-10-19 18:02:11] 곽상언 (추정): 7월이면 벌써 석 달 전이잖아요
[2026-10-19 18:02:15] 곽상언 (추정): 합동으로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8:02:20] 곽상언 (추정): 합동으로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정전복구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게
[2026-10-19 18:02:22] 곽상언 (추정): 발의됩니까 어떠세요
[2026-10-19 18:02:24] 곽상언 (추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02:25] 곽상언 (추정): 7일부터 지금
[2026-10-19 18:02:28] 곽상언 (추정):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2026-10-19 18:02:35] 곽상언 (추정): 정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 기후보와 한용옥 산전이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02:43] 곽상언 (추정): 다 마련돼서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기대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고 마지막으로요
[2026-10-19 18:02:54] 곽상언 (추정): 최근에 프랑스에서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10월 17일이 국제빈곤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인권침해
[2026-10-19 18:03:00] 곽상언 (추정): 말씀드린 한국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높고요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사시고 또
[2026-10-19 18:03:13] 곽상언 (추정): 상당수는 예전 연립주택이나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는 0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2026-10-19 18:03:15] 곽상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8:03:21] 곽상언 (추정):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2026-10-19 18:03:25] 곽상언 (추정):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3:32] 곽상언 (추정): 최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8:03:35] 곽상언 (추정): 에너지공단의 최재관 이사장님
[2026-10-19 18:03:38] 곽상언 (추정):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2026-10-19 18:03:39] 곽상언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19 18:03:42] 곽상언 (추정): 몰아서 2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3:46] 곽상언 (추정): 도시형 햇빛 소득마을
[2026-10-19 18:03:50] 곽상언 (추정): 두 번째는 국가 열지도
[2026-10-19 18:03:52] 곽상언 (추정):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8:03:55] 곽상언 (추정): 사진 한번 띄워 보시면
[2026-10-19 18:03:56] 곽상언 (추정): 이것
[2026-10-19 18:03:59] 곽상언 (추정):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2026-10-19 18:04:04] 곽상언 (추정): 만들었던 여주 고양리 햇빛 둘의
[2026-10-19 18:04:07] 곽상언 (추정): 발전소 사진인데요
[2026-10-19 18:04:12] 곽상언 (추정): 마을사무장도 채용하고 미니버스도 이용하고 무료식당
[2026-10-19 18:04:14] 곽상언 (추정): 하우스 탁구장 운영
[2026-10-19 18:04:17] 곽상언 (추정): 여러 가지
[2026-10-19 18:04:22] 곽상언 (추정): 마을 주민들 복지에 아주 성과를 내고
[2026-10-19 18:04:26] 곽상언 (추정):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농촌형
[2026-10-19 18:04:28] 곽상언 (추정): 회피소독 마을이
[2026-10-19 18:04:32] 곽상언 (추정): 막 한참 1차 2차 신청받고
[2026-10-19 18:04:36] 곽상언 (추정):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2026-10-19 18:04:38] 곽상언 (추정): 올해 목표
[2026-10-19 18:04:41] 곽상언 (추정): 어느 정도 달성이 됐을까요
[2026-10-19 18:04:57] 곽상언 (추정): 올해 7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 선정 과정 거쳐서 523개가 선정이 됐고 지금 3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혈벽 700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것으로
[2026-10-19 18:05:00] 곽상언 (추정): 아무튼 고양리 성공모델 덕분에
[2026-10-19 18:05:03] 곽상언 (추정): 에너지공단 이사장도 되신 것 아닙니까
[2026-10-19 18:05:05] 곽상언 (추정): 전국적으로 확산해 봐라
[2026-10-19 18:05:09] 곽상언 (추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19 18:05:13] 곽상언 (추정): 제 지역구에도
[2026-10-19 18:05:17] 곽상언 (추정): 햇빛소독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2026-10-19 18:05:20] 곽상언 (추정): 아마 여기 사진에 보면
[2026-10-19 18:05:22] 곽상언 (추정): 남해 고속도로
[2026-10-19 18:05:23] 곽상언 (추정): 경사면에
[2026-10-19 18:05:27] 곽상언 (추정): 도로공사한테 임차를 해서
[2026-10-19 18:05:31] 곽상언 (추정): 한 2000평인 임차니까 11MW가 되더라고요
[2026-10-19 18:05:33] 곽상언 (추정): 마을에서 아주
[2026-10-19 18:05:35] 곽상언 (추정): 말총회로
[2026-10-19 18:05:37] 곽상언 (추정): 결정을 하고
[2026-10-19 18:05:39] 곽상언 (추정): 전국
[2026-10-19 18:05:41] 곽상언 (추정): 1호로 지금
[2026-10-19 18:05:43] 곽상언 (추정):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2026-10-19 18:05:49] 곽상언 (추정): 고양리 모델을 저희가 나름대로 배워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05:56] 곽상언 (추정): 그런데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현장을 좀 둘러보니까 몇 가지
[2026-10-19 18:05:59] 곽상언 (추정): 좀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보이더라고요
[2026-10-19 18:06:01] 곽상언 (추정): 첫 번째는
[2026-10-19 18:06:02] 곽상언 (추정): 이게
[2026-10-19 18:06:06] 곽상언 (추정): 마을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2026-10-19 18:06:10] 곽상언 (추정): 마을공동사업으로 이게 결정 추진을 하는데
[2026-10-19 18:06:13] 곽상언 (추정): 굳이 햇빛발전소를
[2026-10-19 18:06:17] 곽상언 (추정): 별개로 별도로 만들어야 할까 좀
[2026-10-19 18:06:19] 곽상언 (추정): 중복되지 않나
[2026-10-19 18:06:21] 곽상언 (추정): 아마 다른 마을로 가면 이게
[2026-10-19 18:06:29] 곽상언 (추정): 뭐랄까 걸림돌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2026-10-19 18:06:32] 곽상언 (추정): 이게 1MW 규모로 한정하고 있는데
[2026-10-19 18:06:34] 곽상언 (추정): 그게
[2026-10-19 18:06:37] 곽상언 (추정): 마을마다 부지나 여러 가지
[2026-10-19 18:06:40] 곽상언 (추정): 수요가 다르고
[2026-10-19 18:06:42] 곽상언 (추정): 그래서 규모를 꼭
[2026-10-19 18:06:45] 곽상언 (추정): 1MW로 국한해야 되는지
[2026-10-19 18:06:51] 곽상언 (추정): 더 할 수도 있고 더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2026-10-19 18:06:54] 곽상언 (추정): 특히 이게
[2026-10-19 18:07:00] 곽상언 (추정): 지방 마을에도 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2026-10-19 18:07:06] 곽상언 (추정): 이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도 있고 당연히 마을부지나 개인주택 등도 있는데
[2026-10-19 18:07:08] 곽상언 (추정):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2026-10-19 18:07:10] 곽상언 (추정): 다양하게
[2026-10-19 18:07:12] 곽상언 (추정): 결합할 수 있는
[2026-10-19 18:07:15] 곽상언 (추정): 그래서 규모도 더 키울 수도 있는
[2026-10-19 18:07:16] 곽상언 (추정): 이런 것들도
[2026-10-19 18:07:21] 곽상언 (추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는
[2026-10-19 18:07:23] 곽상언 (추정): 이게
[2026-10-19 18:07:30] 곽상언 (추정): 마을공동체 마을 간의 그런 협업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2026-10-19 18:07:31] 곽상언 (추정): 마을이
[2026-10-19 18:07:33] 곽상언 (추정): 붙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2026-10-19 18:07:34] 곽상언 (추정): 가까운데 그러면
[2026-10-19 18:07:38] 곽상언 (추정): 그런 시설들을 서로
[2026-10-19 18:07:43] 곽상언 (추정): 공유할 필요가 있고 함께 이 사업을 할 필요도 있는데
[2026-10-19 18:07:45] 곽상언 (추정): 그런 게 행정리 단위로 국한
[2026-10-19 18:07:46] 곽상언 (추정): 지켜 놓은
[2026-10-19 18:07:49] 곽상언 (추정): 그런 역도에 보이더라
[2026-10-19 18:07:50] 곽상언 (추정): 또 하나는
[2026-10-19 18:07:55] 곽상언 (추정): 이 회피소독마을의 운영 방식이
[2026-10-19 18:07:56] 곽상언 (추정): 지금은
[2026-10-19 18:07:58] 곽상언 (추정): 공동으로
[2026-10-19 18:08:01] 곽상언 (추정):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그 판매 수익을
[2026-10-19 18:08:04] 곽상언 (추정): 수익을 마을복지에 주로 사용을
[2026-10-19 18:08:08] 곽상언 (추정): 그런데 개별 주민들이
[2026-10-19 18:08:11] 곽상언 (추정): 직접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2026-10-19 18:08:16] 곽상언 (추정): 우선 자가 냉난방 등을 소비하고
[2026-10-19 18:08:20] 곽상언 (추정): 그래서 전기요금을 줄이고 남는
[2026-10-19 18:08:23] 곽상언 (추정):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은
[2026-10-19 18:08:28] 곽상언 (추정): 적극적으로 좀 결합할 필요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2026-10-19 18:08:29] 곽상언 (추정):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19 18:08:32] 곽상언 (추정): 무엇보다도
[2026-10-19 18:08:37] 곽상언 (추정): 저희 시가 예가 되겠는데
[2026-10-19 18:08:41] 곽상언 (추정): 복합도시의 경우는
[2026-10-19 18:08:46] 곽상언 (추정): 이런 농촌 면단위 농촌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만
[2026-10-19 18:08:48] 곽상언 (추정): 대규모 아파트 단지
[2026-10-19 18:08:50] 곽상언 (추정): 주거밀집
[2026-10-19 18:08:54] 곽상언 (추정): 아파트단지가 많고요 또 산업단지도 많습니다
[2026-10-19 18:08:56] 곽상언 (추정): 그러면
[2026-10-19 18:08:58] 곽상언 (추정): 농촌형뿐만 아니라
[2026-10-19 18:09:01] 곽상언 (추정): 도시형 회피소독마을
[2026-10-19 18:09:03] 곽상언 (추정):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된다
[2026-10-19 18:09:05] 곽상언 (추정): 이렇게 생각이
[2026-10-19 18:09:11] 곽상언 (추정): 들었고 실제로 아파트 단위에서 그럴 의향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2026-10-19 18:09:14] 곽상언 (추정): 지금 에너지공단에서도 그런
[2026-10-19 18:09:21] 곽상언 (추정):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26-10-19 18:09:32] 곽상언 (추정): 도시의 경우에도 지금 요구가 많이 했고 그런데 다만 농촌에 있던 기존 모델하고는 조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금
[2026-10-19 18:09:39] 곽상언 (추정): 더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는 데를 먼저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6-10-19 18:09:45] 곽상언 (추정): 그래서 에너지공단이 햇빛소독마을을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2026-10-19 18:09:46] 곽상언 (추정): 확장하는
[2026-10-19 18:09:50] 곽상언 (추정): 그런 개선방안 좀 마련하고
[2026-10-19 18:09:53] 곽상언 (추정): 또 기후부도 좀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8:09:56] 곽상언 (추정): 에너지전환실장님 소관 업무입니까
[2026-10-19 18:09:59] 곽상언 (추정): 같이 협의해서
[2026-10-19 18:10:04] 곽상언 (추정): 도시형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2026-10-19 18:10:05] 곽상언 (추정): 준비된 대로
[2026-10-19 18:10:08] 곽상언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10:09] 곽상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8:10:12] 곽상언 (추정):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2026-10-19 18:10:16] 곽상언 (추정): 1분 더 써서 마지막 열기도 관련도
[2026-10-19 18:10:18] 곽상언 (추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8:10:21] 곽상언 (추정): 이사장님
[2026-10-19 18:10:24] 곽상언 (추정): 작년에 연평균 대기온도가 몇 도
[2026-10-19 18:10:25] 곽상언 (추정): 올랐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8:10:31] 곽상언 (추정): 작년에 특정해서 말씀이십니까 뭐 대략
[2026-10-19 18:10:35] 곽상언 (추정): 24년 통계로 나와 있는데
[2026-10-19 18:10:36] 곽상언 (추정): 작년 것은 아직 안
[2026-10-19 18:10:39] 곽상언 (추정):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6-10-19 18:10:46] 곽상언 (추정): 대략 한 1.5도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해수 온도는 어느 정도
[2026-10-19 18:10:48] 곽상언 (추정): 올랐을까요
[2026-10-19 18:10:56] 곽상언 (추정):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도가 넘었습니다 슈퍼엘리노가 지금도 사실 고수온이거든요
[2026-10-19 18:11:00] 곽상언 (추정): 그래서 열주도 열지도 관리조체가
[2026-10-19 18:11:03] 곽상언 (추정): 지역난방공사 나와 계십니다만
[2026-10-19 18:11:06] 곽상언 (추정): 역부족이다 싶어서
[2026-10-19 18:11:09] 곽상언 (추정): 산자부 산자위에 있을 때
[2026-10-19 18:11:15] 곽상언 (추정):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8:11:19] 곽상언 (추정): 국가 열지도 작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2026-10-19 18:11:24] 곽상언 (추정):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2026-10-19 18:11:29] 곽상언 (추정): 열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년 계획으로
[2026-10-19 18:11:35] 곽상언 (추정): 열 관련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모아서 정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8:11:37] 곽상언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19 18:11:44] 곽상언 (추정): 실태조사 내년에 하고 정보 2008년에 제공하고
[2026-10-19 18:11:47] 곽상언 (추정): 열수요와 미활용 여론 연결
[2026-10-19 18:11:51] 곽상언 (추정): 경제성 분석 29년 비즈니스 모델 30년
[2026-10-19 18:11:53] 곽상언 (추정): 이렇게 4 5년 걸려서야
[2026-10-19 18:11:55] 곽상언 (추정): 되겠습니까 지금
[2026-10-19 18:11:59] 곽상언 (추정): 우리 국회에도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2026-10-19 18:12:06] 곽상언 (추정): 1.5도 도달하는 IPCC가 권유하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2026-10-19 18:12:09] 곽상언 (추정): 1.5도가 2년
[2026-10-19 18:12:11] 곽상언 (추정): 남짓밖에 남았습니다
[2026-10-19 18:12:16] 곽상언 (추정): 4년이나 4 5년 걸려서 열지도 구축하고
[2026-10-19 18:12:19] 곽상언 (추정):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 한다는 건데
[2026-10-19 18:12:21] 곽상언 (추정):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8:12:24] 곽상언 (추정): 더 단축해야 된다고 보고
[2026-10-19 18:12:28] 곽상언 (추정): 이미 확보한 발전소
[2026-10-19 18:12:31] 곽상언 (추정): 산업단지 소각장 이 열
[2026-10-19 18:12:34] 곽상언 (추정): 정보만 취합하고
[2026-10-19 18:12:37] 곽상언 (추정): 뭐랄까
[2026-10-19 18:12:39] 곽상언 (추정): 통계를 작성해도
[2026-10-19 18:12:42] 곽상언 (추정): 기본적인 뭐랄까
[2026-10-19 18:12:44] 곽상언 (추정): 이런 현황은
[2026-10-19 18:12:47] 곽상언 (추정):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6-10-19 18:12:50] 곽상언 (추정): 지금
[2026-10-19 18:12:55] 곽상언 (추정): 제출한
[2026-10-19 18:12:56] 곽상언 (추정): 계획에 따르면
[2026-10-19 18:13:01] 곽상언 (추정): 발전소도 영 현재 수요를
[2026-10-19 18:13:04] 곽상언 (추정):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소각장
[2026-10-19 18:13:07] 곽상언 (추정): 산업단지는 물론 산업단지가
[2026-10-19 18:13:11] 곽상언 (추정): 지금 1367개인데
[2026-10-19 18:13:15] 곽상언 (추정): 조사 대상을 852개로 잡아 놨
[2026-10-19 18:13:17] 곽상언 (추정): 있더라고요 발전소도
[2026-10-19 18:13:18] 곽상언 (추정): 지금
[2026-10-19 18:13:25] 곽상언 (추정): 86개인데 32개로 잡아 놨고 이렇게 기초통계부터 틀려서
[2026-10-19 18:13:31] 곽상언 (추정): 시간을 한 년씩 걸려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2026-10-19 18:13:39] 곽상언 (추정): 단축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마이스터뿐데
[2026-10-19 18:13:41] 곽상언 (추정): 이상으로
[2026-10-19 18:13:45] 곽상언 (추정):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2026-10-19 18:13:46] 곽상언 (추정): 다음은
[2026-10-19 18:13:53] 곽상언 (추정): 보충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2026-10-19 18:13:53] 곽상언 (추정): 아까
[2026-10-19 18:13:56] 곽상언 (추정): 주질의 순서대로
[2026-10-19 18:13:59] 곽상언 (추정):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2026-10-19 18:14:00] 곽상언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8:14:04] 곽상언 (추정): 대략 7시까지 하고 저녁
[2026-10-19 18:14:07] 곽상언 (추정):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14:11] 곽상언 (추정): 지역난방공사의 하동공사 사장님
[2026-10-19 18:14:14] 곽상언 (추정):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2026-10-19 18:14:20] 곽상언 (추정): 카메라가 딱 거기에 되어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조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합니다
[2026-10-19 18:14:23] 곽상언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8:14:26] 곽상언 (추정): 판교환경생태학습은 원장 하셨고
[2026-10-19 18:14:34] 곽상언 (추정): 환경교육센터라는 사단법인 이사장 성남환경운동연합 배설을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19 18:14:41] 곽상언 (추정): 지금 지역난방 사장을 맡으셨으니까 지역난방공사 직원이 총 몇 명쯤 되지요
[2026-10-19 18:14:46] 곽상언 (추정): 현재 2100명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6-10-19 18:14:49] 곽상언 (추정): 작년 총매출액
[2026-10-19 18:14:51] 곽상언 (추정): 총매출액은
[2026-10-19 18:14:57] 곽상언 (추정): 6조 정도 됩니다 작년 총매출액 6조 정도 됩니다
[2026-10-19 18:15:01] 곽상언 (추정): 작년에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2026-10-19 18:15:05] 곽상언 (추정): 작년에는 3300억 원이 영업
[2026-10-19 18:15:06] 곽상언 (추정): 예규로 됐습니다
[2026-10-19 18:15:09] 곽상언 (추정): 공부를 좀 기왕에
[2026-10-19 18:15:14] 곽상언 (추정): 오늘 보나마나 오면 대단맞을 것 생각해 오실 때 나오시면 공부 좀 하고 오시지요
[2026-10-19 18:15:19] 곽상언 (추정): 이것 다른 것 다 영업 업무보고에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제가 물어본 게요
[2026-10-19 18:15:21] 곽상언 (추정): 이것도 공부 안 하고 오셨습니까
[2026-10-19 18:15:27] 곽상언 (추정): 여기 작년 매출액이에요 3조 9000억 약 4조입니다 6조가 아니고요
[2026-10-19 18:15:38] 곽상언 (추정): 장애인 영업이익이 5270억입니다 3000억 얼마가 아니고요 당기순이익을 제가 아니 제가 그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2026-10-19 18:15:44] 곽상언 (추정): 매출의 4조입니다 4조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직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2026-10-19 18:16:01] 곽상언 (추정): 이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 총 매출액도 모르고 작년 영업이익도 모르고 오신다 올 보나 마나 그것 물어보기 뻔한데 이 보고서 한 이십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것도 알고 보고 안 해 오고 오셨습니까 오늘 시험 치러 왔잖아요 공부해가 와야지요
[2026-10-19 18:16:03] 곽상언 (추정): 아는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모르더라도 아는 척이라도 하셔야지요
[2026-10-19 18:16:06] 곽상언 (추정): 아유 속 터지네 무슨 말씀
[2026-10-19 18:16:09] 곽상언 (추정): 전국의 사업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2026-10-19 18:16:13] 곽상언 (추정): 19개 지사가 19개가 있지요 그런데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지요
[2026-10-19 18:16:20] 곽상언 (추정):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수도권에 보면 모르니까 비수도권 안 만들어 줍니까
[2026-10-19 18:16:28] 곽상언 (추정): 그게 아파트 단지 신도시 개발들이 되면서 이제 지역난방공사가
[2026-10-19 18:16:31] 곽상언 (추정): 자꾸 나가겠습니까 왜 수도권을 계속 몰리냐 비수도권은 왜 차별하냐고요
[2026-10-19 18:16:50] 곽상언 (추정):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신도시 개발과 지역난방의 성장이 같이 가다 보니까 수도권은 그러면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은 돈 신도시 개발 안 합니까 안 짓습니까 아파트 안 짓습니까 짓는 짓는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6-10-19 18:16:56] 곽상언 (추정): 계속해서 이렇게 수도권 치중하지 마시고 비수도권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19 18:17:01] 곽상언 (추정): 지금 해외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8:17:07] 곽상언 (추정): 우즈베키스탄하고 몽고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시지요
[2026-10-19 18:17:08] 곽상언 (추정): 그런데
[2026-10-19 18:17:11] 곽상언 (추정): 지금 사장님은 한 번도 이게 어떤 기업
[2026-10-19 18:17:16] 곽상언 (추정): 비즈니스 하는 것 영업하는 것은 한 번도 그런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19 18:17:21] 곽상언 (추정): 그런데 여기 왜 해외 출장 한 데 가서 그것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2026-10-19 18:17:28] 곽상언 (추정): 직접 못 가시겠네요 결국 본부장이나 보내요 처장이 내가 보내고 이렇게 했다 그러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8:17:34] 곽상언 (추정): 사는 사업 쪽에 몇 가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2026-10-19 18:17:43] 곽상언 (추정):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금은 그렇지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2026-10-19 18:17:54] 곽상언 (추정):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데는 캐시백으로 알고 그것 말고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8:18:04] 곽상언 (추정): 취약계층 그것 공부 안 하고 있었고 이거 참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스물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2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쏙 터지네
[2026-10-19 18:18:07] 곽상언 (추정): 아니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정말로
[2026-10-19 18:18:11] 곽상언 (추정): 시험 치러 오면서 공부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2026-10-19 18:18:15] 곽상언 (추정):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한다면서요
[2026-10-19 18:18:22] 곽상언 (추정): 중장년 노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취약계층 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2026-10-19 18:18:23] 곽상언 (추정): 안 합니까
[2026-10-19 18:18:27] 곽상언 (추정): 제가 자리 한번 어려웠어야
[2026-10-19 18:18:36] 곽상언 (추정): 아니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기 히트펌프 사업 하는 게 있는 것은 아십니까
[2026-10-19 18:18:39] 곽상언 (추정): 예 휴트펌프 사업 이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2026-10-19 18:18:49] 곽상언 (추정): 실증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나요 제대로 안 돼도 그러면 열심히 하면 괜찮은 건가요
[2026-10-19 18:18:53] 곽상언 (추정): 제대로 하는 것은 아직 평가할 만큼 진행이 된 건 없습니다
[2026-10-19 18:18:55] 곽상언 (추정):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2026-10-19 18:18:59] 곽상언 (추정): 평가할 만큼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2026-10-19 18:19:03] 곽상언 (추정): 이것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2026-10-19 18:19:11] 곽상언 (추정):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총 170억 들어가서 171억 들어갔습니다
[2026-10-19 18:19:14] 곽상언 (추정): 연평균 가동률이 30.25%밖에 안 됩니다
[2026-10-19 18:19:26] 곽상언 (추정): 그러다가 5개 중에 4개는 멈추고 하나 제대로 해 본다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한다는 게 14.68% 가동률입니다 예 이런 사업이 되고 이런 상태
[2026-10-19 18:19:26] 곽상언 (추정): 필터 스피커상
[2026-10-19 18:19:36] 곽상언 (추정): 잡아서 홍보를 최소한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9 18:19:44] 곽상언 (추정): 딴 말 굳건대고 심은 싸 김기현 위원님
[2026-10-19 18:19:45] 곽상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19:50] 곽상언 (추정): 다음은
[2026-10-19 18:19:53] 곽상언 (추정):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8:19:59] 김주영 (추정): 질의에 앞서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2026-10-19 18:20:14] 김주영 (추정): 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한전과 함께 인보터 개선 작업은 하고 있고요 아니요 기술적인 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2026-10-19 18:20:21] 김주영 (추정): 되셨으면 직접 하시고 아니면 고 이사장님 나오시라고 하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8:20:24] 김주영 (추정): 부의장님 부이사장님
[2026-10-19 18:20:26] 김주영 (추정): 그러면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개통
[2026-10-19 18:20:32] 김주영 (추정): 기술보호 이사장님 김홍권 부이사장님 저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18:20:37] 김주영 (추정): 이쪽으로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2026-10-19 18:20:50] 김주영 (추정):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시고요
[2026-10-19 18:21:01] 김주영 (추정): 지난 3월 29일 일요일 정오 태양광이 약 25.2G로
[2026-10-19 18:21:07] 김주영 (추정): 총발전의 44.5%였습니다 석탄은 6.1GW까지 줄었고요
[2026-10-19 18:21:16] 김주영 (추정): 그런데 거래소는 실시간 관성을 상시 모는 태릉하지 않고 12차 전기본 확정 후에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2026-10-19 18:21:23] 김주영 (추정): 이미 현실인 경보하기 상황을 정기본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단답으로
[2026-10-19 18:21:23] 김주영 (추정): 말씀해 주세요
[2026-10-19 18:21:33] 김주영 (추정):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관성이 충분했는데요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관성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2026-10-19 18:21:38] 김주영 (추정): 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시점에 관성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2026-10-19 18:21:54] 김주영 (추정): 경부하 때는 관성이 좀 부족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관성이 지금 경부하 때 제가 아까 한전 사장께 이베리아 반도의 대정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6-10-19 18:21:55] 김주영 (추정): 그러니까 지금
[2026-10-19 18:21:58] 김주영 (추정): 경부하 때 문제가 되고 있지요
[2026-10-19 18:22:16] 김주영 (추정): 있지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루 계획에서 관성이 부족할 것 같으면요 다른 관성 자원을 많이 돌리고 인보터 설비를 조금 줄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2026-10-19 18:22:18] 김주영 (추정):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좀
[2026-10-19 18:22:20] 김주영 (추정): 아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19 18:22:33] 김주영 (추정): 신남원변전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3월 29일 12시 신남원 3 4호K의 모순 고장 시나리오에 계통 파급 분석을 요구했는데 별도 분석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2026-10-19 18:22:35] 김주영 (추정): 우선 저희 안 됐습니까
[2026-10-19 18:22:50] 김주영 (추정): 저희가 그날 굉장히 심각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남훈 변도소가 태양광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특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 아니 저희가 특별히
[2026-10-19 18:23:05] 김주영 (추정): 그때그때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미리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분석을 하는데 이런 위험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인버트가 대거 탈락해서 호남이 고립되거나 결국 정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2026-10-19 18:23:06] 김주영 (추정): 시뮬레이션해 본 적이 있어요
[2026-10-19 18:23:15] 김주영 (추정):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업
[2026-10-19 18:23:30] 김주영 (추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이중고장은 재생에너지 실력제와 한빛원전 차단 SPS로 막는다고 했는데 지역별 해석 결과와 SPS 동작 시
[2026-10-19 18:23:31] 김주영 (추정): 차단 규모는 얼마입니까
[2026-10-19 18:23:41] 김주영 (추정): SPS는 지금 우리나라 계통에서 4GW 차단을 감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지금 다 저기
[2026-10-19 18:23:58] 김주영 (추정):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4GW가 차단이 되고 그 이전에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이 나오면 4기가 차단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하고 지금 해석
[2026-10-19 18:24:12] 김주영 (추정):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감 전까지 해 주시고 거래소는 계통연계 유지 성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이 동시에 탈락하면 주파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2026-10-19 18:24:21] 김주영 (추정): LVRP LFRT 그다음에 HVRT가 없는 설비가 한꺼번에 탈락하는 규모를 해석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8:24:41] 김주영 (추정): 예 저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송전 연계 인버터가 모두 고정형률 1.0인데 기존 설비 4.7GW가 개선되는 2029년까지
[2026-10-19 18:24:44] 김주영 (추정): 대책과 전압제어 방식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2026-10-19 18:24:54] 김주영 (추정): 그 전에 저희가 스태콤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설치해서 안동안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얘기 다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9 18:25:12] 김주영 (추정): 최우수단인 UFR은 육지 59.0째로 59헤럴주부터 6단계 합계 35%의 후비 4% 제주 58.8헬조부터 6단계 합계 45%의 후비 7%로 설정돼 있다고
[2026-10-19 18:25:20] 김주영 (추정): 답변을 했습니다 인보트 동시 탈락으로 주파수가 급락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 설정과 차단량이 충분한지 제가 평가했습니까
[2026-10-19 18:25:24] 김주영 (추정): 저희는 UEFR 동작에 대해서
[2026-10-19 18:25:30] 김주영 (추정): 그러면 평가에 성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9 18:25:46] 김주영 (추정): 특히 UFR은 대전서로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태양광 인보트가 연계된 선로는 언어도 줄어든 순부아가 설정 차단량보다 작아질 수 있고 선로의 태양광발전량까지 함께 빠져서 주파수 회복에
[2026-10-19 18:25:46] 김주영 (추정): 분리할 수 있지요
[2026-10-19 18:25:53] 김주영 (추정): 낮 시간대 실제 차단량이 설정치 대비 얼마나 줄어드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8:26:02] 김주영 (추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8:26:32] 김주영 (추정): 복구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인보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개선 작업에 있습니다
[2026-10-19 18:26:48] 김주영 (추정): 지금 복구 블랙스타트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두 번 하고 훈련을 1년에 네 번 해서
[2026-10-19 18:26:58] 김주영 (추정): 하고 있지만 과거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 측면인 점이 있어서 인보터 중심으로 블랙스타트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27:27] 김주영 (추정): 동기 조상기에 대해서는 12차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량이
[2026-10-19 18:27:54] 김주영 (추정): 12차 계획 물량 자체를
[2026-10-19 18:28:09] 김주영 (추정): 저희 거래소에서 연구를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물량에 대해서 시장제도를 통해서 도입하는 방식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28:37] 김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8:28:44]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8:28:52]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 말고
[2026-10-19 18:28:58] 김소희 (추정): 잠깐 바꾼 것으로 알고 예 맞습니다 아까 김희상 위원하고 바뀌었어요
[2026-10-19 18:29:05] 김소희 (추정): 그렇게 바꾸실래요 예 묶었는데 그래서
[2026-10-19 18:29:17] 김소희 (추정): 하동근 사장님
[2026-10-19 18:29:33] 김소희 (추정): 원본 제출 안 하십니까 사생활 보호라는 것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라든지 국감 직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어느 법을 봐도 이것은 거부하시거나
[2026-10-19 18:29:36] 김소희 (추정): 국감 방해의 죄에 해당하는데 제출 안 하십니까 새로
[2026-10-19 18:29:38] 김소희 (추정): 안 하시겠습니까
[2026-10-19 18:29:41] 김소희 (추정): 위원회에서
[2026-10-19 18:29:52] 김소희 (추정): 마킹을 해서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낸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2026-10-19 18:30:06] 김소희 (추정): 요구합니다 국감 끝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안 하면 우리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절차에 대해서 간사들끼리 합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강진 본부장 있으시지요
[2026-10-19 18:30:09] 김소희 (추정): 강진 기획처장에다가
[2026-10-19 18:30:13] 김소희 (추정): 저 사장 되신 다음에 승진시켜 주셨지요 예
[2026-10-19 18:30:15] 김소희 (추정): 보훈성 승진 아닙니까
[2026-10-19 18:30:22] 김소희 (추정): 강진 본부장이 기획처장 시절에 임추위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2026-10-19 18:30:28] 김소희 (추정): 하동근 사장 잘 봐 달라 설득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9 18:30:47] 김소희 (추정): 그것은 제가 모르는 거고요 경영본부장 티오가 났는데 아니 모원성 승진 아니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2026-10-19 18:31:00] 김소희 (추정): 강진본부장이 임추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다시 했는데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8:31:03] 김소희 (추정):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2026-10-19 18:31:19]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레스코 모집하면서 공고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갖춘 기업 맞습니까 공단 공고 예 그렇습니다 검증된 기업 이렇게 공고했는데요
[2026-10-19 18:31:35] 김소희 (추정): 보면 그 판결문을 받고도 부정대출 판결문 받은 업체를 레스코로 등록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인지한 후에 정지 참여해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40
[2026-10-19 18:31:52] 김소희 (추정): 삼고 전수조사했습니까 그 이후에 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전수조사하기 전에 왜 그러면 검증되었다고 권고합니까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그냥 믿고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판단을 공고문의 검증이라고 썼으면 전수조사하고 올렸어야지요
[2026-10-19 18:32:07] 김소희 (추정): 지금 이게 문제가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아요 그때 한 부정대출이나 부정수법이 똑같은데 그때도 12조 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썼는데
[2026-10-19 18:32:20] 김소희 (추정):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8440억 원이 위법하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업체 선정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8:32:21] 김소희 (추정): 두 번째는요
[2026-10-19 18:32:24] 김소희 (추정): 업체가 사실상 무책임하게 됩니다
[2026-10-19 18:32:32] 김소희 (추정): 이 햇빛마을 사업이 마을은 20년 동안 대출해 갖고 갚는데
[2026-10-19 18:32:35] 김소희 (추정): 이 업체는 3년만 보증하는 것 맞습니까
[2026-10-19 18:32:51] 김소희 (추정): 3년만 보증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전체를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3년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술이라든지 고장 이런 것도 누가 책임집니까
[2026-10-19 18:33:03] 김소희 (추정): 게다가 지금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참여 업체도 68곳 중에 14곳이 3년 안에 다 폐업해 버렸어요 3년 지나고 나서
[2026-10-19 18:33:04] 김소희 (추정): 누가 책임집니까
[2026-10-19 18:33:22] 김소희 (추정): 베란다 태양광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산지 태양광 사업은 철거비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지요 퍼지태놓게 하는데 이 햇빛마을은 없더라고요 철거비 같은
[2026-10-19 18:33:22] 김소희 (추정): 게
[2026-10-19 18:33:31] 김소희 (추정): 결국은 이것 정말 업체에 돈 벌게 해 주고 그리고 빚은 마을 주민들만 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8:33:38] 김소희 (추정):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셋째는 저는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되었다
[2026-10-19 18:33:45] 김소희 (추정): 작년에 1차로 뽑은 86곳 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곳이 아홉 곳 맞습니까
[2026-10-19 18:33:47] 김소희 (추정): 올해
[2026-10-19 18:34:03] 김소희 (추정): 뽑은 거고요 그러니까 9곳만 바로 할 수 있지요 나머지 조건부 선정이라고 해서 개통과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바로바로 선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곳은 아직 전력망 문제로 못 해요
[2026-10-19 18:34:03] 김소희 (추정): 맞지요
[2026-10-19 18:34:12] 김소희 (추정): 한 3분의 2 정도가 전량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런데 내년에는 2200곳으로 늘린다면서요
[2026-10-19 18:34:13] 김소희 (추정): 아니 지금
[2026-10-19 18:34:22] 김소희 (추정): 아니 지금 올해 9곳밖에 올해 86곳 뽑아도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2026-10-19 18:34:25] 김소희 (추정): 그렇지가 않고요 우선
[2026-10-19 18:34:36] 김소희 (추정): 올해 10월 말까지 전력계통 문제를 확인한 후에 전력이 부족한 곳은 ESS를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2026-10-19 18:35:04] 김소희 (추정):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35:11] 김소희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2026-10-19 18:35:18] 김태선 (추정):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35:22] 김태선 (추정): 국정감사장은 단답형 시험을 치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10-19 18:35:27] 김태선 (추정): 더구나 답변자를 망신 주기 위한 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8:35:34] 김태선 (추정): 국정감사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026-10-19 18:35:39] 김태선 (추정): 이번 국정감사가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기를
[2026-10-19 18:35:40] 김태선 (추정): 바랍니다
[2026-10-19 18:35:42] 김태선 (추정): 김동철 사장님
[2026-10-19 18:35:47] 김태선 (추정):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기국가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2026-10-19 18:35:53] 김태선 (추정): 정기국가의 핵심은 필요한 때에 제때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026-10-19 18:35:55] 김태선 (추정):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도
[2026-10-19 18:35:58] 김태선 (추정): 안정적인 전력공급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2026-10-19 18:36:02] 김태선 (추정): 발전소가 심장이라면 전력망은 혈관입니다
[2026-10-19 18:36:09] 김태선 (추정):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한전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지금 그 혈관이 막혀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8:36:12] 김태선 (추정): 특히 호남 얘기입니다
[2026-10-19 18:36:18] 김태선 (추정): 호남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전기를 치러 나를 혈관 전력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026-10-19 18:36:28] 김태선 (추정): 올해 9월 기준으로 호남에서 원전 2기 규모에 해당하는 2.2GW 발전설비가 전력만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8:36:32] 김태선 (추정): 전기를 생산할 설비가 있어도 보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2026-10-19 18:36:38] 김태선 (추정): 전력망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6:40] 김태선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9 18:36:43] 김태선 (추정): 그런데 사장님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2026-10-19 18:36:54] 김태선 (추정): 한전이 2024년 자체 검사에서 자체 감사에서 전북에 새로 지을 변전소 7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9 18:37:00] 김태선 (추정): 맞습니다 서둘러 지어도 모자를 판에 건설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8:37:02] 김태선 (추정): 그 이유가
[2026-10-19 18:37:08] 김태선 (추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망 연결 신청이 줄어들 것이다
[2026-10-19 18:37:09] 김태선 (추정): 했던 것 맞습니까
[2026-10-19 18:37:16] 김태선 (추정): 맞아요 이것은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그 배경이
[2026-10-19 18:37:24] 김태선 (추정): 윤석열 정부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신청 허가를 제한하고
[2026-10-19 18:37:28] 김태선 (추정):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망 비용 부담도 늘리고
[2026-10-19 18:37:32] 김태선 (추정):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문턱을 높여 가지고
[2026-10-19 18:37:35] 김태선 (추정): 재생에너지 문턱을 높이면서
[2026-10-19 18:37:38] 김태선 (추정): 한전이 신청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26-10-19 18:37:41] 김태선 (추정):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앞뒤가
[2026-10-19 18:37:46] 김태선 (추정): 길을 막아 놓고 다니는 차가 없으니까 도로 건설하지 말자는 것 같잖아요 지금
[2026-10-19 18:37:52] 김태선 (추정):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2026-10-19 18:37:56] 김태선 (추정): 지난해 확정된 한전의 전력망 건설계획을 보니까
[2026-10-19 18:38:06] 김태선 (추정): 전북 변조소 7개의 준공 목표가 모두 8년 가까이 연기가 됐습니다 2030년에서 2038년으로
[2026-10-19 18:38:13] 김태선 (추정): 호남 전체를 보면 변전소 59개의 준공 목표가 평균적으로 3년 4개월이 늦춰졌어요
[2026-10-19 18:38:17] 김태선 (추정): 다른 지역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길어졌어요
[2026-10-19 18:38:25] 김태선 (추정): 전력망이 부족하다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인 호남의 건설계획을 대폭 늦춘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6-10-19 18:38:35] 김태선 (추정): 한전이 미래 전력 수요보다는 당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기조에 맞춰서 눈치 보기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26-10-19 18:38:42] 김태선 (추정): 이 당시 이 당시 결정의 근거가 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예
[2026-10-19 18:38:48] 김태선 (추정): 그리고 그 결정의 타당성 지금도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8:38:50] 김태선 (추정): 안세진 실장님
[2026-10-19 18:38:53] 김태선 (추정): 실장님 멈춰 주시고요 시간
[2026-10-19 18:39:15] 김태선 (추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100GW 이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호남에 계통관리변전소 지정도 해제하고 ESS도 확대하고 유연 접속도 대책도 내놨습니다
[2026-10-19 18:39:19] 김태선 (추정): 그런데 지금 미뤄 둔 전력망 건설에는 아직 미온적이에요
[2026-10-19 18:39:22] 김태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19 18:39:28] 김태선 (추정):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정기국가로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2026-10-19 18:39:29] 김태선 (추정): 궁극적으로
[2026-10-19 18:39:56] 김태선 (추정): 얼마 전에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해서 전력망을 좀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풍전망이나 배전망 건설도 속도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2026-10-19 18:40:06] 김태선 (추정): 지금 구체적으로는 또 10차 전기본을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40:16] 김태선 (추정):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2026-10-19 18:40:19] 김태선 (추정): 23년에 10차
[2026-10-19 18:40:24] 김태선 (추정): 전기본이 있었고 25년에 11차 전기본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8:40:27] 김태선 (추정): 그런데 23년에 10차 전기본에서
[2026-10-19 18:40:32] 김태선 (추정):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56.8GW였습니다
[2026-10-19 18:40:37] 김태선 (추정): 그런데 25년도에 이 보급 목표가 36.5로
[2026-10-19 18:40:40] 김태선 (추정): 거의 20GW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026-10-19 18:40:40]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18:40:45]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이
[2026-10-19 18:40:49] 김태선 (추정): 물론 전기번호는 한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6-10-19 18:40:59] 김태선 (추정): 전기본의 한전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바로잡지 못한 책임도 한전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41:04]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2026-10-19 18:41:08]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41:14] 김태선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헌승 위원님
[2026-10-19 18:41:21] 김태선 (추정): 발언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의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한 질문을
[2026-10-19 18:41:25] 김태선 (추정): 망신 주기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2026-10-19 18:41:31] 김태선 (추정):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문일답을 마치 시험치듯이
[2026-10-19 18:41:33] 김태선 (추정): 물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8:41:40] 김태선 (추정):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본 현황 파악을 우리가 물은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2026-10-19 18:41:50] 김태선 (추정): 하동근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능력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능력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망신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2026-10-19 18:41:52] 김태선 (추정): 이 표현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님
[2026-10-19 18:41:56] 김태선 (추정): 간사들끼리 이 부분 의논해 주세요
[2026-10-19 18:41:58] 김태선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8:42:18] 김태선 (추정): 일단
[2026-10-19 18:42:22] 김태선 (추정): 간사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주셔도 됩니다
[2026-10-19 18:42:25] 김태선 (추정): 저는 동료 위원들의 말씀에 특별히
[2026-10-19 18:42:28] 김태선 (추정):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2026-10-19 18:42:33] 김태선 (추정): 아까 김기현 대표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틀린 게 있습니까
[2026-10-19 18:42:34] 김태선 (추정): 국감장에서
[2026-10-19 18:42:41] 김태선 (추정):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며칠액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2026-10-19 18:42:46] 김태선 (추정): 4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2026-10-19 18:42:52] 김태선 (추정): 몇 개 안 되는 그런 큰 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는 수위 이쯤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걸 물어봤는데
[2026-10-19 18:42:56] 김태선 (추정): 그게 망신 중이라고 하면
[2026-10-19 18:43:01] 김태선 (추정): 어떤 게 국감 질의로서 맞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8:43:04] 김태선 (추정):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께서 그런 부분은
[2026-10-19 18:43:12] 김태선 (추정):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회의 진행은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야당 간사로서 매우
[2026-10-19 18:43:14] 김태선 (추정): 부적절한
[2026-10-19 18:43:16] 김태선 (추정): 부분이었다
[2026-10-19 18:43:18] 김태선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10-19 18:43:25] 김태선 (추정):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하거나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8:43:36] 김태선 (추정): 박정 위원님 꼭 아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김태선 위원이 발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2026-10-19 18:43:44] 김태선 (추정):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문일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2026-10-19 18:43:59] 김태선 (추정): 자료집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질문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망신 주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위원님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울산 선배님이시고 한데
[2026-10-19 18:44:00] 김태선 (추정): 이렇게
[2026-10-19 18:44:10] 김태선 (추정): 다른 약간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고 좀 놀라 가지고 그리고 마치 그 부분을 왜 이것도 모르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 들어오셨네요
[2026-10-19 18:44:16] 김태선 (추정): 발언 발언 마저 저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19 18:44:21] 김태선 (추정): 그러면
[2026-10-19 18:44:23] 김태선 (추정): 김기현 위원님도 1분
[2026-10-19 18:44:24] 김태선 (추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44:42] 김태선 (추정): 제가 한번 가급적 얘기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그냥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 김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업무 없습니다
[2026-10-19 18:44:49] 김태선 (추정): 없습니다 만들어 오라고 시킨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자료로 내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8:44:53] 김태선 (추정): 그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2026-10-19 18:45:02] 김태선 (추정): 그게 무슨 피감기관이 하나도 뭐하러 왔습니까 놀러왔습니까 소풍 갔습니까 얼굴 내밀러 왔습니까 내가 김현진이라고 자랑하러 왔습니까
[2026-10-19 18:45:08] 김태선 (추정): 내가 아무리 가 봐야 내가 맷집이 세니까 현지가 다 보고해 줄 거야라고 잘하라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2026-10-19 18:45:09] 김태선 (추정): 그러면
[2026-10-19 18:45:12] 김태선 (추정): 적어도
[2026-10-19 18:45:16] 김태선 (추정):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도발하잖아요
[2026-10-19 18:45:20] 김태선 (추정):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도발하잖아요 지금 내가 질문할 것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2026-10-19 18:45:23] 김태선 (추정): 그래 자꾸 왜 자꾸 도발하세요 그래
[2026-10-19 18:45:27]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아니 히트펌프 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2026-10-19 18:45:33] 김태선 (추정): 그 사람이 어디든지 평가를 모른다고 그러시면 그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
[2026-10-19 18:45:38] 김태선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45:38] 김태선 (추정):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2026-10-19 18:45:43] 김태선 (추정): 망신해 줬어요 내가 망신을 당한 거지
[2026-10-19 18:45:56] 김태선 (추정): 지금 봐야
[2026-10-19 18:46:00] 김태선 (추정): 제대로 잡아 있어 있더라 하나하나를 준비도 안 하고 사람이 뭔지 알고
[2026-10-19 18:46:01] 김태선 (추정): 누가 왜 만나서
[2026-10-19 18:46:16] 김태선 (추정): 박정 위원님
[2026-10-19 18:46:17] 김태선 (추정): 박정 위원님
[2026-10-19 18:46:24] 김태선 (추정): 박정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요건은
[2026-10-19 18:46:26] 박정 (추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46:33] 박정 (추정): 아니 어쨌든 본인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26-10-19 18:46:48] 박정 (추정): 사실은 전 정부에 걸쳐서 지금 정부까지의 2년 차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정부로부터 임명되신 분들도 있고 현 정부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026-10-19 18:47:03] 박정 (추정): 저희도 지난번 정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열여덟 분이 전 정부로부터 임명되셨고 검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분들이 사실은 무슨 경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6-10-19 18:47:06] 박정 (추정): 국정감사의 본연의 뜻에 맞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6-10-19 18:47:07] 박정 (추정): 제가 듣기에도
[2026-10-19 18:47:10] 박정 (추정): 모욕적인 상황이었어요
[2026-10-19 18:47:20] 박정 (추정): 그거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일부러 국정감사 질의할 때 혹시나 대답 못 하면 이런 거지요 이렇게 미리 답변을 드리잖아요
[2026-10-19 18:47:23] 박정 (추정):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지금 저렇게 질의하는 게
[2026-10-19 18:47:25] 박정 (추정): 그리고
[2026-10-19 18:47:28] 박정 (추정):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 것도 아니고
[2026-10-19 18:47:34] 박정 (추정): 결국은 진화보고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2026-10-19 18:47:41]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2026-10-19 18:47:50] 박정 (추정): 잠깐만요
[2026-10-19 18:47:52] 박정 (추정): 일단
[2026-10-19 18:47:58] 박정 (추정): 잠깐만요
[2026-10-19 18:48:00] 박정 (추정): 김형동 간사님
[2026-10-19 18:48:02] 박정 (추정): 간사님
[2026-10-19 18:48:12] 박정 (추정): 이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끝으로 정회하겠습니다
[2026-10-19 18:48:19] 이철규 (추정):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8:48:26] 이철규 (추정): 국정감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이렇다 보면 여야 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26-10-19 18:48:28] 이철규 (추정): 그렇지만
[2026-10-19 18:48:38] 이철규 (추정): 욕설을 하거나 인신공격성 모욕을 하지 않으면 좀 듣기가 거부하시더라도 넘어가면 그냥 끝날 일인데
[2026-10-19 18:48:47] 이철규 (추정): 이게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난 정부 때도 또 거꾸로 있었다고 이게 늘 반복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2026-10-19 18:48:54] 이철규 (추정):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을 평가를 동료 위원이 그것도 같은 지역에
[2026-10-19 18:48:56] 이철규 (추정): 지역의 인접 같은 지역에 도시를
[2026-10-19 18:48:59] 이철규 (추정): 선거구를 두고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2026-10-19 18:49:01] 이철규 (추정): 평가를 하시면
[2026-10-19 18:49:07] 이철규 (추정): 왜 발언하신 위원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6-10-19 18:49:10] 이철규 (추정):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2026-10-19 18:49:19] 이철규 (추정):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질문할 때 옆에서 말씀을 건다든가 하는 것은 하지만 정면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2026-10-19 18:49:24] 이철규 (추정): 원발원제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19 18:49:31] 이철규 (추정): 어떻게 할까요 조금 진정시킨 의미에서
[2026-10-19 18:49:34] 이철규 (추정): 여기까지만
[2026-10-19 18:49:40] 이철규 (추정): 김위상 위원님은 책 사과 와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6-10-19 18:49:43] 이철규 (추정): 그만하시죠
[2026-10-19 18:49:45] 이철규 (추정): 일단
[2026-10-19 18:50:00] 이철규 (추정): 일단 저녁식사를 위해서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2026-10-19 18:50:03] 이철규 (추정):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8:50:06] 이철규 (추정):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50:10] 이철규 (추정): 식사를 하시고
[2026-10-19 18:50:14] 이철규 (추정): 8시 반이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8:50:18] 이철규 (추정): 8시 반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50:30] 이철규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2026-10-19 18:50:32] 이철규 (추정): 선포합니다
[2026-10-19 20:37:20] 이철규 (추정): 김혜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0:37:25] 이철규 (추정): 현재 한수원 수력처에서는
[2026-10-19 20:37:31] 이철규 (추정): 한강수력본부의 교대근무 무의나와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2026-10-19 20:37:38] 이철규 (추정): 이것 전부 다 배치 지원한 또는 인력 감축 이것 전부 다 교섭 대상인 것 아시지요 예
[2026-10-19 20:37:55] 이철규 (추정): 한강수력본부는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담당 국가혁신기반시설이며 특히 팔당댐은 수도권에 용수 공급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20:38:08] 이철규 (추정):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설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 확충은커녕 댐을 상시 감시하고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교대근무 인력을 줄이는 것이
[2026-10-19 20:38:10] 이철규 (추정): 과연 합리적인
[2026-10-19 20:38:12] 이철규 (추정): 경영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0:38:16] 이철규 (추정): 간단하게 양면성은 갖고 있습니다
[2026-10-19 20:38:23] 이철규 (추정): 무인화로 인해 댐 상류 주민들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2026-10-19 20:38:36] 이철규 (추정): 일반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홍수나 광역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현장 대응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2026-10-19 20:38:40] 이철규 (추정): 무인화 추진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2026-10-19 20:38:51] 이철규 (추정): 지금 저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또한 비상상황에서 대응 지연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2026-10-19 20:38:53] 이철규 (추정): 사장님 지시를 합니까
[2026-10-19 20:38:54] 이철규 (추정): 지겠습니까
[2026-10-19 20:38:57] 이철규 (추정): 아니 그런 부분들은
[2026-10-19 20:39:02] 이철규 (추정): 이게 조대근무 무의나 인력 감축
[2026-10-19 20:39:05] 이철규 (추정):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
[2026-10-19 20:39:08] 이철규 (추정): 한강수력본부는 인력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2026-10-19 20:39:15] 이철규 (추정): 오히려 전문인력 확충과 설비 현대화를 통한 안전성 생산성을 함께 높여야 할 그런 조직입니다
[2026-10-19 20:39:23] 이철규 (추정):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교대근무 무인화와 일방적인 인력 감축 계획을 전면
[2026-10-19 20:39:31] 이철규 (추정):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설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2026-10-19 20:39:33] 이철규 (추정): 아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26-10-19 20:39:50] 이철규 (추정): 저희들이 원격제어 운전기술을 자동화하면서 그 시설을 설치한 결과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인력도 병행해서 감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뭐 권고사항 아닙니까
[2026-10-19 20:39:58] 이철규 (추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 또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9 20:40:16] 이철규 (추정): 또 인력 감축이나 또는 배치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회사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인화 추진의 안전성 검토 결과와 향후 인력 운영 및 설비투자 대책을 구체적으로
[2026-10-19 20:40:21] 이철규 (추정): 구체적으로 제 질문이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를
[2026-10-19 20:40:22] 이철규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20:40:28] 이철규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20:40:40] 이철규 (추정):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대형 원전 위기와 SMR 1기를 짓기로 했고 한수원은 작년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2026-10-19 20:40:50] 이철규 (추정): 그런데 김성환 장관님 작년 9월 신규 원전은 국민 공론을 거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부지 공모가 멈췄습니다
[2026-10-19 20:41:01] 이철규 (추정): 한수원은 김성원 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부지 선정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기문 발표 시점 대비 얼마나 지연된 것입니까
[2026-10-19 20:41:10] 이철규 (추정): 대략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연됐지요 김성환 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부지 선정 공정이 6개월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026-10-19 20:41:24] 이철규 (추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 지자체 공모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대략 한 14개월 정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6개월 지연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2026-10-19 20:41:24] 이철규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20:41:28] 이철규 (추정): 사장님
[2026-10-19 20:41:33] 이철규 (추정): 부인하십니까 그런 것 맞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돼
[2026-10-19 20:41:37] 이철규 (추정): 아니 그래요 지금 부인하시는 건 아니지요
[2026-10-19 20:41:44] 이철규 (추정): 대답을 하세요 고객만 이렇고 떡거리지 마시고
[2026-10-19 20:41:50] 이철규 (추정):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성원 장관이
[2026-10-19 20:41:55] 이철규 (추정): 이번 제12차 정기본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공론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6-10-19 20:42:04] 이철규 (추정): 지난 11차 전기본 공론화 때 토론회 두 번 여론조사 한 번을 거쳤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대 80% 이상
[2026-10-19 20:42:10] 이철규 (추정): 신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60% 이상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20:42:12] 이철규 (추정): 공론화 과정
[2026-10-19 20:42:17] 이철규 (추정): 국민적 합의와 여론조사 결과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2026-10-19 20:42:22] 이철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차 전기문 발표 전에 또다시 공론화
[2026-10-19 20:42:44] 이철규 (추정): 한수원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집행기관입니다
[2026-10-19 20:43:26] 이철규 (추정):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9 20:43:33] 이철규 (추정):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0:43:34] 박정 (추정): 한전
[2026-10-19 20:43:35] 박정 (추정): 김동철 사장님
[2026-10-19 20:43:46] 박정 (추정): 산자위에서 전기료 선납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 사정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20:43:48] 박정 (추정): 제가 전기료 선납자에 대해서
[2026-10-19 20:43:52] 박정 (추정): 첫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26-10-19 20:44:00] 박정 (추정): 전력이 가장 지금 중요한 차원 아니겠어요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2026-10-19 20:44:04] 박정 (추정): 호남만 있는 것이 아닌 영남 충청까지 해서
[2026-10-19 20:44:21] 박정 (추정): 지방주도성장에 대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우리가 GP율을 확보하던 HBM의 책을 갖고 있든 간에 전기가 없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력을 확보하는가 이런 문제지요
[2026-10-19 20:44:25] 박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0:44:29] 박정 (추정):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납제에 대한 것은
[2026-10-19 20:44:32] 박정 (추정): 우리 한전에 대한
[2026-10-19 20:44:52] 박정 (추정): 부채를 줄이거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전기가 필요한데 빨리 송배전망을 갖춰야지만 전기가 흐르지요 혈관에 피가 흐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예산이 수입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한전에서 한전처를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2026-10-19 20:44:53] 박정 (추정): 한전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2026-10-19 20:45:08] 박정 (추정): 내년에는 더 안 좋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전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2026-10-19 20:45:21] 박정 (추정): 지금 빌게이츠는 쓰리 마일이라는 데 원전 했던데 그 옆의 원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좀 생각했을 때를 보면
[2026-10-19 20:45:28] 박정 (추정): 기업은 빨리 이런 손배 전망을 갖춤으로써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고 그게 빨리 완성되면
[2026-10-19 20:45:33] 박정 (추정):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을뿐더러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 됐을 때 세금을 통해서
[2026-10-19 20:45:40] 박정 (추정): 국가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에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지요
[2026-10-19 20:45:46] 박정 (추정): 그리고 지금 한전채를 AAA등급이라고 그래서 한전채로 막 뿌려 버리면
[2026-10-19 20:45:54] 박정 (추정): 결국은 다른 민간기업에 대한 채권이 금리가 올라갈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2026-10-19 20:46:12] 박정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찬납제를 하자는데 선납에 대해서 한전체를 가지고서 그 금리만큼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했다 이게 법을 만들어서 한전법과 전기사업법을
[2026-10-19 20:46:28] 박정 (추정): 내서 이게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5년이라는 것의 두 기업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2026-10-19 20:46:43] 박정 (추정): 그리고 내년도 당장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도 2027년에 그런 한전채 발행에 대한 일몰이 끝나서 5배수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되
[2026-10-19 20:46:56] 박정 (추정): 지금 김성원 장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도 나서야 된다 국가에서도 투자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춰 주든지 해서 한전이 갖고 있는 능력 권한 이상의 것을 좀 해 주면
[2026-10-19 20:47:08] 박정 (추정):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올 명분이 생기고 이게 꼭 5년 단위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1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놔서
[2026-10-19 20:47:11] 박정 (추정):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9 20:47:14] 박정 (추정): 말씀 좀 해 보세요
[2026-10-19 20:47:16] 박정 (추정): 저희도
[2026-10-19 20:47:20] 박정 (추정): 위원님께서 내신 제안이
[2026-10-19 20:47:27] 박정 (추정): 한전을 위해서나 또는 국가적인 어떤 전략망 구축을 위해서나
[2026-10-19 20:47:32] 박정 (추정): 우리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모든 측면 그리고 기업도 어차피
[2026-10-19 20:47:34] 박정 (추정): 막대한
[2026-10-19 20:47:36] 박정 (추정): 반도체 수익금을
[2026-10-19 20:47:53] 박정 (추정): 어디 달러로 나올 수도 없고 국내의 온화로 가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자원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또 정부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게 꼭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2026-10-19 20:48:09] 박정 (추정): 다른 것보다도 이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먹고살 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처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더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9 20:48:14] 박정 (추정):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님 헤라파워 쪽에 투자한 게 있으세요 육상 SMR에
[2026-10-19 20:48:19] 박정 (추정): 저희들이 지분 50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2026-10-19 20:48:22] 박정 (추정): 뭐지요 저희가 웨스팅하우스
[2026-10-19 20:48:38] 박정 (추정): 웨스팅 아니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전 기술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디를 진출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투자를 더 왕성하게 하시라는 말씀이고 해상 SMR이 있지요 예
[2026-10-19 20:49:16] 박정 (추정): 잘 살피겠습니다
[2026-10-19 20:49:22]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0:49:27] 김소희 (추정): 김혜천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20:49:29] 김소희 (추정): 사장님
[2026-10-19 20:49:31] 김소희 (추정): 출력
[2026-10-19 20:49:35] 김소희 (추정): 원전 간발이 좀 늘고 있지요 예 원인이 뭘까요
[2026-10-19 20:49:38] 김소희 (추정): 저희들은
[2026-10-19 20:49:55] 김소희 (추정): 급전지령에 의해서 전력거래소로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지금 태양광이 계통망 보강 없이 갑자기 계통에 부하를 주니까 할 수 없이 원전은 감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정전에 막기 위해서
[2026-10-19 20:49:57] 김소희 (추정): 원전 간발이 가장 큰 이유잖아요
[2026-10-19 20:50:04] 김소희 (추정): 원전을 탄력 운전하는 거랑 별도로 원전을 뽑다 켰다 원래는
[2026-10-19 20:50:10] 김소희 (추정): 기저전원인데 껐다 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 꽤 많이 계세요 알고 계시죠
[2026-10-19 20:50:20] 김소희 (추정): 예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전 설계상에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간발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70～50% RD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2026-10-19 20:50:32] 김소희 (추정):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죽 운전하기로 만들어졌던 원전을 감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계통을 보강하면서 늘리는 게 맞습니까
[2026-10-19 20:50:47] 김소희 (추정): 그것은 뭐 재생에너지를 계통을 보관하면서 늘려 쓰는 게 늘렸으면 발전을 해 놓고 버리지도 않을 텐데 지금 계통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만 늘려서 지금 국민 세금 들어서 보급해 놨는데 버리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2026-10-19 20:50:48] 김소희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20:50:52] 김소희 (추정):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2026-10-19 20:51:05] 김소희 (추정): 그래서 원전이 감발돼 가지고 이용률이 낮아지니까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비용이 이용률도 낮아지고 건설비용도 높아져서 원전의 비용이 높아진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20:51:21] 김소희 (추정):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경제성 평가할 때는 진짜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400만 원씩 저기 원전 공론화 담당하시는 잠깐 시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원전 공론화 담당하신 실장님
[2026-10-19 20:51:21] 김소희 (추정): 아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19 20:51:26] 김소희 (추정): 에너지전환정책실장입니다
[2026-10-19 20:51:34] 김소희 (추정): 원전 공론화할 때 신규 원전에 대한 비용도 일단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준비하고 계시지요
[2026-10-19 20:51:52] 김소희 (추정): 여러 가지 만을 다 그래서 신규 원전은 건설할 때랑 신규 원전의 양만큼 다른 발전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둘 다 같이 따지셔야 합니다 신규 원전 새로 건설하는 비용만 따지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규 원전 1기 대신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할 때
[2026-10-19 20:52:04] 김소희 (추정): 재생에너지일 경우 ESS 저장설비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전력망 보강비용도 있고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같이 비교하는 데이터로 시민들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맞지요
[2026-10-19 20:52:10] 김소희 (추정): 여러 가지 측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IAEA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할 때
[2026-10-19 20:52:14] 김소희 (추정): 신규 원전 계속하는 거랑 계속운전이 축소될 때
[2026-10-19 20:52:16] 김소희 (추정): 전 세계적으로
[2026-10-19 20:52:33] 김소희 (추정): 비용이 훨씬 증가한다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전기요금 지출도 6000달러 이상 증가한다고 비용이 이미 계산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이 제조업이 기반이 된 것은 에너지원을 뭘로 쓸 것인지 단순히 신규 원전을 늘리는 게
[2026-10-19 20:52:37] 김소희 (추정): 비용이 비싸서 이건 안 돼 경제성 평가할 때 이건 어렵다라고 한 가지
[2026-10-19 20:52:54] 김소희 (추정): 얘기만 하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저희 한번 탈원전 때 원전 경제성으로 장난치다가 크게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원전 경제성 평가할 때는 이번에 제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19 20:52:55] 김소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0:52:57] 김소희 (추정): 한전KP 잠시 시간 줘 주시고요
[2026-10-19 20:53:04] 김소희 (추정): 한전KPS 사장님 계신가요
[2026-10-19 20:53:12] 김소희 (추정): 오른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9 20:53:44] 김소희 (추정): 정의로운 전환협의체 이번에 7월 28일 날 합의문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협의체 위원 구성을 봤더니 정부 관계자 노조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19 20:54:01] 김소희 (추정): 그런데 여기 숫자 보시는 것처럼 한전KPS 인원이 7000명이고 민간 정비사가 9600명으로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을 얘기하려면 한전KPS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까지 다
[2026-10-19 20:54:04] 김소희 (추정): 포함이 돼 가지고 논의가 협의체에서 다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6-10-19 20:54:10] 김소희 (추정): 이번에 협의체는 주요 목적이
[2026-10-19 20:54:31] 김소희 (추정): 바로 협력회사 직원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협력회사 직원의 직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협의회 그런데 7월 28일 날 합의문에 보면 대부분의 정비 수행을 한전KPS가 받아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의 민간 정비사가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20:54:38] 김소희 (추정): 이것 지금 이후에 11월에 출범한다고 하는 후속협의체의 기후에너지부 어떤 실장님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2026-10-19 20:54:52] 김소희 (추정): 후속 협의체에서는 민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7월 28일 날 합의문에 발표된
[2026-10-19 20:55:10] 김소희 (추정): 배분조항의 법적 기술적 근거하고 민간참여 개선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서면질의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의원실로 답변을 좀 드리고요 7월 28일 날 합의문에 이렇게 된 법적 기술적 근거
[2026-10-19 20:55:16] 김소희 (추정): 대해서 우선 말씀을 주시고 다음번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2026-10-19 20:55:31] 김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9 20:55:34] 김소희 (추정): 노사정
[2026-10-19 20:55:44] 김소희 (추정):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개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은 주로 대부분이 협력회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2026-10-19 20:55:51] 김소희 (추정): 논의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6-10-19 20:56:03] 김소희 (추정): 합의된 내용대로 한전KPS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6-10-19 20:56:31]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0:56:41] 김소희 (추정):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2026-10-19 20:56:58] 김소희 (추정): 방금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제 질의 때 보여 드렸던 이 슬라이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전 출력제어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원전이랑 태양광 출력제어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6-10-19 20:57:02] 김소희 (추정): 그런데 원전 출력지어가 특정 전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20:57:09] 김소희 (추정):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냐면
[2026-10-19 20:57:32] 김소희 (추정): 전력거래소에서 그날그날 하루 전에 입찰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사실 동해안 지역은 지금 송전망 건설이 안 돼서 송전 제약에 걸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호남지역은 태양광이 증가한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 원인이다 원전 출력지하가 태양광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20:57:36] 김소희 (추정): 아닙니다 없지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미래전력시스템에서
[2026-10-19 20:57:42] 김소희 (추정): 원전의 비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잖아요 새로 들어온 원전이 유발하는 시스템 비용
[2026-10-19 20:57:48] 김소희 (추정): 것과 새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유발하는 시스템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0:57:54] 김소희 (추정): 제 질의 준비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수요 분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요금
[2026-10-19 20:58:12] 김소희 (추정): 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동철 사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송전망 건설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점검을 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송배전망 사업 204건 중에서 111건
[2026-10-19 20:58:14] 김소희 (추정): 54.4%가 제때 준공되지 못했습니다
[2026-10-19 20:58:32] 김소희 (추정): 지금 빨간색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 건수인데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비중이 가장 최근이 가장 높습니다 62% 지난해는 적기 준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111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26-10-19 20:58:33] 김소희 (추정): 민원 및 인허가 지연
[2026-10-19 20:58:45] 김소희 (추정): 주민 수용성이 낮고 행정청의 업무가 누리니까 우리가 적기 준공 못 한 거다 우리 탓은 없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2026-10-19 20:58:49] 김소희 (추정): 거기에 산단 택시 개발 지연 등도 있습니다
[2026-10-19 20:58:52] 김소희 (추정): 한전 책임은 없다
[2026-10-19 20:59:09] 김소희 (추정):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우리가 해법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지원 원인 그리고 귀책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0:59:12] 김소희 (추정): 그리고 두 번째로 요금 문제를 짚어 보고 싶은데요
[2026-10-19 20:59:16] 김소희 (추정): 자료제출해 주실 거지요 예
[2026-10-19 20:59:26] 김소희 (추정): 지역차등요금제에 앞서서 다른 곽상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대효과가 송전설비 신규 투자 최소화입니다
[2026-10-19 20:59:32] 김소희 (추정): 이 효과는 실제로 수요가 기 수도권으로 옮겨 가야지만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2026-10-19 20:59:50] 김소희 (추정): 그런데 공개된 지역차등요금제 내용을 보니까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 오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사 지원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원래 살던 주민 모두한테 관리비를 조금씩 차등해서 깎아 주는
[2026-10-19 21:00:06] 김소희 (추정): 그런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2조 8000억 원이 추가로 깎아 주는 금액이 2조 8000억이에요 그런데 그 감면액 가운데 사장님 신규 이전이나 증서 수요에 돌아가는 몫은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2026-10-19 21:00:07] 김소희 (추정): 다시 한번만 하겠습니다
[2026-10-19 21:00:15] 김소희 (추정): 사실 신규로 이전해 오거나 수요를 늘리는 유인을 제공해야지 우리가 요금을 깎아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2026-10-19 21:00:23] 김소희 (추정): 그런데 2조 8000억을 깎아 주는데 그게 신규 이전이나 증서 수요에 돌아가는 몫이 얼마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지금
[2026-10-19 21:00:28] 김소희 (추정): 왜냐하면 그런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10-19 21:00:38] 김소희 (추정): 저는 요금을 깎아 주는 데 있어서는 신규 이전 증설 수요 쪽에 집중해야 수요를 이전시켜 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9 21:00:56] 김소희 (추정): 일단 마지막에 그러면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사업자들의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대체로 인하되거든요
[2026-10-19 21:01:03] 김소희 (추정):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발전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자들은 사업계획 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수익 인하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2026-10-19 21:01:20] 김소희 (추정):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할인이 이루어진 호남지역에서는 2.3GW 규모의 태양광 사업자들이 망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매가격 인하로 인해서 현물시장에서 전기를 파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장기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2026-10-19 21:01:25] 김소희 (추정): 사실은 계약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부담은 한정이 떠안게 되겠지요
[2026-10-19 21:01:44] 김소희 (추정): 그래서 이 지역사진요금제 안에 따라서 현재 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물론이고 아직 접속을 기다리는 사업자들에게 영향이 포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현재 지역사진요금제를 설계할 때 반영이 됐나요
[2026-10-19 21:01:46] 김소희 (추정): 저희들은
[2026-10-19 21:01:48] 김소희 (추정): 비수도권의
[2026-10-19 21:01:54] 김소희 (추정): 석탄이나 LNG 특히 석탄은
[2026-10-19 21:02:02] 김소희 (추정): SMP가 훨씬 높으니까 해당되지 않을 거고 1분 추가 회의 수도권의 LNG를 상정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26-10-19 21:02:08] 김소희 (추정): 비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2026-10-19 21:02:26] 김소희 (추정): 의견을 제가 방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도매가격 인하로 인해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거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했더라도
[2026-10-19 21:02:39] 김소희 (추정): 그 부담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면으로 인한 재무적인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귀속될지 한전이 한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21:02:45] 김소희 (추정):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지금 현재 설계된 지역차등요금제는 관리비만 깎아 주고
[2026-10-19 21:02:56] 김소희 (추정): 길은 늦도 늦게 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사 오지 않는 그런 무용한 노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굉장히 우려됩니다
[2026-10-19 21:03:08] 김소희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을 기후부와 함께 지역타중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에 대해서 한전의 재무적인 부담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03:16] 김소희 (추정): 그 부분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기재부와 검토해 주시고요 송전망 지연에 대해서 현재 감리 보수가 공사기간에 따라
[2026-10-19 21:03:30] 김소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1:03:34] 김소희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1:03:36] 박수민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6-10-19 21:03:45] 박수민 (추정): 제가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라는 데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2026-10-19 21:03:48] 박수민 (추정):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에너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21:03:56] 박수민 (추정): 원자력발전단가가 아직도 싸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을 포함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6-10-19 21:03:58] 박수민 (추정): 이 사실에 기반했을 때
[2026-10-19 21:04:08] 박수민 (추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저는 시범사업 정도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망 없이 분산 전력으로서
[2026-10-19 21:04:12] 박수민 (추정): 가정용 공장용 하여튼 근처에서 써야 됩니다
[2026-10-19 21:04:27] 박수민 (추정): 그렇기 때문에 팬덤셀 개발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연구개발자원을 집중하고 또 텐덤셀이 개발됐을 때 어떻게 도시에 설치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
[2026-10-19 21:04:42] 박수민 (추정): 저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현재의 태양광은 시범사업은 될 수 있지만 대대적인 확산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기관에서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너지
[2026-10-19 21:04:49] 박수민 (추정): 공단입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저 발언대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서
[2026-10-19 21:05:04]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올해 햇빛 소득 확산 목표를 700곳으로 잡으셨고
[2026-10-19 21:05:06] 박수민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19 21:05:09] 박수민 (추정): 최종 선정은 86곳이 됐는데
[2026-10-19 21:05:25] 박수민 (추정): 맞지요 1차 1차 해서 523곳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준비된 곳이 한 10% 정도 그래서 조건부로 다 지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026-10-19 21:05:33] 박수민 (추정): 제가 지적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또 3배 더 늘린다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
[2026-10-19 21:05:42] 박수민 (추정): 일단 10월 말에 계통 영향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계통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ESS를 결합해서
[2026-10-19 21:05:53] 박수민 (추정): 정부 지원이 들어가서 계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싸지잖아요 ESS까지 설치비용까지 또 나가야 되잖아요 ESS 예산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2026-10-19 21:06:08] 박수민 (추정): 아니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아직 사업성이 없는 거기에 ESS도 해 주고 또 발전보조금도 주고 해서 다 가는 건데 그러면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데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에 실제로
[2026-10-19 21:06:12] 박수민 (추정): 여러 보조사업이 있지만 회피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보조가 없습니다
[2026-10-19 21:06:28] 박수민 (추정): 주민 스스로 대출과 자부담을 통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매년 1억 이상의 순소득이 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 입장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전단가로 보면 얘기가 다르지요
[2026-10-19 21:06:35] 박수민 (추정): 발전단가까지 보면 얘기가 다르지요 그리고 계통에 물려줘야 되니까 계통에 물려준다는 것은 한전이 그만큼 구매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6-10-19 21:06:51] 박수민 (추정):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문제는 어차피 재생에너지라는 게 세계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탄소국경세라든지 RE100이라든지 저희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2026-10-19 21:06:52] 박수민 (추정):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26-10-19 21:07:00] 박수민 (추정):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종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은
[2026-10-19 21:07:16] 박수민 (추정):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아까 전력계통망도 마찬가지고 보급도 주민 수용성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 소독 마을은 그런 주민 수용성을 확장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장님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2026-10-19 21:07:27] 박수민 (추정):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이세요 현실과 과학에 기반해서 해야 됩니다 유럽의 신재생 정책은 러시아의 가스와
[2026-10-19 21:07:30] 박수민 (추정): 프랑스의 원전에 의존했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2026-10-19 21:07:46] 박수민 (추정): 그래서 지금 유럽은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지금 허겁지겁해 오고 있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더 이상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 원전에 의존했다가 그게 불안해지니까 독일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2026-10-19 21:07:57] 박수민 (추정): 그래서 제가 신 재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확장할지 말지 시민단체 입장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2026-10-19 21:08:00] 박수민 (추정): 재생에너지는 지금 시민단체 입장이 아니라
[2026-10-19 21:08:11] 박수민 (추정):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치하고 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면 OECD에서 보면 거의 꼴등 수준이지 않습니까
[2026-10-19 21:08:18] 박수민 (추정):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 가지고 잊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얘기고
[2026-10-19 21:08:35] 박수민 (추정): 가장 최근의 상황은 우리나라 신재생 보급이 늦었지요 그런데 늦었는데 따라가는 평화로울 때는 저희도 따라가는 척 했어요 그것도 좋았는데 지금 러우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러시아에 들어오는 가스가 없이 유럽은 가능하지 않고 그게 피크전력이잖아요
[2026-10-19 21:08:44] 박수민 (추정): 그리고 프랑스의 원전이 기저전력이잖아요 그게 기본이 돼 있어서 과감하게 독일이나 등등 탈원전을 외쳤던 건데 그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2026-10-19 21:08:52] 박수민 (추정): 최근에 제가 이해하는 최근에 현실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것에 기반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시는 것에 대대적으로 확장하시는 거예요
[2026-10-19 21:09:10] 박수민 (추정): 오히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이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는 저희 국산 제품에 있어서 관세같이 재생에너지로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그런 부담이 생기고 있고
[2026-10-19 21:09:13] 박수민 (추정): 2030년까지 어쨌든 저희는 RE100
[2026-10-19 21:09:29] 박수민 (추정):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생에너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재생에너지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원전이든 LNG든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믹스해 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10:08] 박수민 (추정): 내년에 일단 1500곳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은
[2026-10-19 21:10:15] 박수민 (추정): 주민들의 대출과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 이차보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2026-10-19 21:10:25] 박수민 (추정): 전략망이 부족한 곳에 ESS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햇빛소독마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2026-10-19 21:10:33] 박수민 (추정): 그래서 지금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ESS에 들어가는 것은 협회소득마을뿐만 아니라 일반전력망 확충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19 21:10:35] 박수민 (추정): 그 예산은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21:10:43] 박수민 (추정): 바랍니다 예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1:10:45] 박해철 (추정): 남부발전
[2026-10-19 21:10:48] 박해철 (추정): 사장님 어디 계시지요
[2026-10-19 21:10:52] 박해철 (추정): 이쪽
[2026-10-19 21:10:55] 박해철 (추정):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21:11:00] 박해철 (추정):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도 같은 질문이니까요 같이 좀 들어 봐 주십시오
[2026-10-19 21:11:04] 박해철 (추정): 사장님
[2026-10-19 21:11:09] 박해철 (추정): 석탄발전소 기동정지 증가 사유가 뭐가 좀 있을까요
[2026-10-19 21:11:19] 박해철 (추정):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피크타임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좀 그렇죠 화면 잠깐만 보시면요
[2026-10-19 21:11:26] 박해철 (추정): 석탄발전소 기동정지 증가 사유가 이제 끄딱했다 자주 하는 이유가
[2026-10-19 21:11:29] 박해철 (추정): 결국은 재생년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수요지질 때문에
[2026-10-19 21:11:30] 박해철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2026-10-19 21:11:33] 박해철 (추정): 전력거래소에서도 실제
[2026-10-19 21:11:40] 박해철 (추정): GSS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정했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21:11:45] 박해철 (추정): 그래서 발전 5사에 대한 기동정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6-10-19 21:11:49] 박해철 (추정): 지금 21년도 기준
[2026-10-19 21:11:50] 박해철 (추정): 516
[2026-10-19 21:11:56] 박해철 (추정): 가스 516번을 했는데 2025년 기준 있을 때 1146회
[2026-10-19 21:12:05] 박해철 (추정): 결국은 이대로 가면 약 한 36배의 발전기 재가동 횟수가 예상이 되고 남부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21:12:07] 박해철 (추정): 2021년도 보니까
[2026-10-19 21:12:10] 박해철 (추정): 하동 간 삼척에서
[2026-10-19 21:12:11] 박해철 (추정): 145회
[2026-10-19 21:12:20] 박해철 (추정): 그런데 2025년도는 316개로 2.2배가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는 벌써 180회입니다
[2026-10-19 21:12:32] 박해철 (추정): 사장님 기동정지가 이렇게 반복되고 증가되면 발전소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요 일단 설비 피로도도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정비하는 데 코스트도 들고
[2026-10-19 21:12:44] 박해철 (추정):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또 기동하는 데 기름이 들어서 기름 관련된 비용도 들고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을 잠깐만 보시면요
[2026-10-19 21:12:49] 박해철 (추정): 아무래도 이제 석탄화력은 지속성이 담보가 돼 줘야 되는데
[2026-10-19 21:12:58] 박해철 (추정): 끄타케트를 자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곤란한 터빈 정기설비에 대한 문제 고장도 많고 정비시간도 길어지고 또 이게
[2026-10-19 21:13:07] 박해철 (추정): 보일러가 완전 식었을 때와 좀 중간 정도에 식었을 때와 또 각각의 가동하는 온도에 따른 비용 차이도 큰 것으로 알고 있고
[2026-10-19 21:13:12] 박해철 (추정): 이걸 또 하려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되니까 인건비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21:13:15] 박해철 (추정): 그래서
[2026-10-19 21:13:29] 박해철 (추정):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2026-10-19 21:13:35] 박해철 (추정):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비용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13:45] 박해철 (추정): 그래서 기후부와 전력거래소 발전소와 함께 상의하셔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먼저 주시고요
[2026-10-19 21:13:48] 박해철 (추정): 우리 기후부의
[2026-10-19 21:13:51] 박해철 (추정): 우리 에너지전환실장님
[2026-10-19 21:13:53] 박해철 (추정):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21:14:05] 박해철 (추정): 우선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2026-10-19 21:14:19] 박해철 (추정): 석탄발전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전체 전력거래량 대비 2025년도를 비교해 보면 전력거래량의 16.3%가 감소됐습니다
[2026-10-19 21:14:28] 박해철 (추정): 보이시지요 예 그다음에 기동 및 정지 횟수를 보니까 오히려 횟수는 516개가 1146회로
[2026-10-19 21:14:30] 박해철 (추정): 월등히 많이 늘어나고
[2026-10-19 21:14:33] 박해철 (추정): 기속비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보고 계시지요
[2026-10-19 21:14:41] 박해철 (추정): 그래서 현재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 수립 프로그램은 발전기별로 연식과 기종
[2026-10-19 21:14:49] 박해철 (추정): 누적 기동 횟수 설비 열화와 최소 운전 정리시간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21:14:55] 박해철 (추정):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누적 기동 횟수와 관련해서는
[2026-10-19 21:15:06] 박해철 (추정):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기동비 부담 현실화에 관련된 협의를
[2026-10-19 21:15:13] 박해철 (추정): 아까 우리 발전사와 함께 논의하셔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실장님
[2026-10-19 21:15:20] 박해철 (추정): 이 문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발전사와 전력거래소 함께
[2026-10-19 21:15:28] 박해철 (추정): 보완책을 총금 전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026-10-19 21:15:32] 박해철 (추정): 한수원 사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26-10-19 21:15:35] 박해철 (추정): 기동정지가
[2026-10-19 21:15:42] 박해철 (추정): 조밀저장 때 설치 추진현황은 아까 실무분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9 21:15:53] 박해철 (추정): 그다음에 아까 건식저장소 건설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단계별로 단계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아마 단계별 일정이 나올 겁니다
[2026-10-19 21:15:55] 박해철 (추정): 그것 혹시 한번 보고 좀 받은 게 있습니까
[2026-10-19 21:16:07] 박해철 (추정):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서는
[2026-10-19 21:16:09] 박해철 (추정): 개념 설계 단계가 있고요
[2026-10-19 21:16:11] 박해철 (추정): 그다음에 기본설계가 있고
[2026-10-19 21:16:19] 박해철 (추정): 부지 조사가 있고 상세설계가 있고 인허가 취득이 있고 시공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2026-10-19 21:16:23] 박해철 (추정): 지금 제가 말씀 아까 설명드릴
[2026-10-19 21:16:42] 박해철 (추정): 조민
[2026-10-19 21:16:47]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2026-10-19 21:16:50] 박해철 (추정): 추가질의는 추가질의하시려면
[2026-10-19 21:16:52] 박해철 (추정): 미리 당겨서
[2026-10-19 21:16:55] 박해철 (추정): 쓰시지요 안 그러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026-10-19 21:17:00] 박해철 (추정): 질문을 하셨어요
[2026-10-19 21:17:05] 박해철 (추정):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 합니다
[2026-10-19 21:17:37] 박해철 (추정): 고리 2호기 조민일 전장 내가 내년도 9월 정도에 저희가 쉬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밀 저작된 걸 공사를 안 하면 포화연도가 2028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6-10-19 21:17:52] 박해철 (추정): 조밀 저작 내역을 공사를 해야만 한 4년 정도 더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생겨서 2032년에 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밀 저장 내 공사는 이번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허가를 취득
[2026-10-19 21:17:55] 박해철 (추정):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바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18:01] 박해철 (추정): 내년도 9월
[2026-10-19 21:18:20] 박해철 (추정): 안전기술부사장입니다
[2026-10-19 21:18:27] 박해철 (추정):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18:30] 박해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1:18:32] 박해철 (추정): 다음은
[2026-10-19 21:18:35] 박해철 (추정):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1:18:37] 윤재옥 (추정): 질문하기 전에
[2026-10-19 21:18:40] 윤재옥 (추정): 정치교 부사장님
[2026-10-19 21:18:57] 윤재옥 (추정):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컨디션안전원 같은 데 부사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026-10-19 21:19:07] 윤재옥 (추정): 한전에서 그동안 도서발전 업무를 하청업체 JBC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오다가 2020년
[2026-10-19 21:19:11] 윤재옥 (추정): JBC 노동자 126명이 실제로는
[2026-10-19 21:19:14] 윤재옥 (추정): 한전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한재를 상대로
[2026-10-19 21:19:22] 윤재옥 (추정):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 2023년 6월 1심 판결에서
[2026-10-19 21:19:26] 윤재옥 (추정): 이들을 한전 근로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19:27]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19 21:19:44] 윤재옥 (추정):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한전은 당시 직접고용되신 도서발전 업무를 한전 자회사인 한전 MCS로 넘기고 JBC 근로자들에게 한전 직고용 대신 한전 MCS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지요
[2026-10-19 21:19:49] 윤재옥 (추정): 그래서 전환 대상 인력 598명 중에 최종적으로
[2026-10-19 21:19:54] 윤재옥 (추정): 417명의 한전 MCS로 전환을 했습니다
[2026-10-19 21:19:59] 윤재옥 (추정): 한전 MCS로 전환하지 않은 193명이
[2026-10-19 21:20:06] 윤재옥 (추정): 193명이 한전과 근로자 지위 확인 2심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2일 2심에서도
[2026-10-19 21:20:12] 윤재옥 (추정): 근로자들이 승소에 정년 초과인원을 제외한 162명을
[2026-10-19 21:20:16] 윤재옥 (추정): 올해 4월 22일 한전에서 직고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20:19] 윤재옥 (추정): 직고용된 160여 명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2026-10-19 21:20:28] 윤재옥 (추정): 지역본부의 AI 섬발전소로 보내지 않고 지금 지역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20:36] 윤재옥 (추정): 그게 발전소에 투입하면 한전 MCS 인력과 섞여서 파견법 위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요
[2026-10-19 21:20:38] 윤재옥 (추정): 한전의 답변이 그래요
[2026-10-19 21:20:47] 윤재옥 (추정): 아니 섬발전소 전문인력을 지금 지역본부 해 가지고 섬발전소를 배치하고 있지 않잖아요
[2026-10-19 21:20:47] 윤재옥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20:50] 윤재옥 (추정): 그러니까 3년 동안 소송해 가지고
[2026-10-19 21:20:58] 윤재옥 (추정): 숙련인력을 서면으로 보낼 수 없는 이 상태까지 왔고 또 소송비는 소송비로 들고
[2026-10-19 21:20:59] 윤재옥 (추정): 또 시간은 시간대로
[2026-10-19 21:21:02] 윤재옥 (추정): 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6-10-19 21:21:03] 윤재옥 (추정): 그리고
[2026-10-19 21:21:12] 윤재옥 (추정): 도서발전을 한전 MCS로 넘기고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사이에 섬 발전소 관리는 지금 엉망이에요
[2026-10-19 21:21:21] 윤재옥 (추정): 2023년 월평균 66분이던 섬지역 정전시간이 한전 MCS 이관된 직후에 2024년
[2026-10-19 21:21:24] 윤재옥 (추정): 월평균 352분으로 급등했습니다
[2026-10-19 21:21:30] 윤재옥 (추정): 그리고 지난해 정전시간 역시 981번으로 2023년보다 25% 늘었어요
[2026-10-19 21:21:37] 윤재옥 (추정): 올해 7월 30일 날 백령도에서 정전 사태가 있었지요
[2026-10-19 21:21:39] 윤재옥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9 21:21:46] 윤재옥 (추정): 7시간 55분 동안 200621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2026-10-19 21:21:51] 윤재옥 (추정): 섬지역 정전시간의 75%를 백령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21:22:03] 윤재옥 (추정): 그래서 그 한전은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에 절전 참여를 요청해서 올해 해병대에서 1125kW 규모의 전력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2026-10-19 21:22:09] 윤재옥 (추정): 유사시에 작전태세에 들어갈 군에 절전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1:22:12] 윤재옥 (추정): 냉각설비가
[2026-10-19 21:22:27] 윤재옥 (추정): 효율 조화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냉각설비를 개선하고 충분히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21:22:35] 윤재옥 (추정): 어쨌든 올해 20에서 기존 JBC 직원들이 승소하면서 한전 MCS로 전환한 JBC 직원들과
[2026-10-19 21:22:38] 윤재옥 (추정): 직원들과 신규 도서 발전 471명이
[2026-10-19 21:22:43] 윤재옥 (추정): 한전을 상대로 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21:22:48] 윤재옥 (추정): 왜 이렇게 좀 명확하게
[2026-10-19 21:22:48] 윤재옥 (추정): 한전이 직접
[2026-10-19 21:22:51] 윤재옥 (추정): 이 업무를 하든지 또
[2026-10-19 21:23:02] 윤재옥 (추정): 도서발전 업무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제대로 된 전담된 자회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3년 동안 시간도 끌고 결과적으로
[2026-10-19 21:23:09] 윤재옥 (추정): 별 얻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조치를 하십니까
[2026-10-19 21:23:14] 윤재옥 (추정): 앞으로 도서발전 업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2026-10-19 21:23:16] 윤재옥 (추정): 대책을 세워서
[2026-10-19 21:23:21] 윤재옥 (추정): 종감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1:23:25] 윤재옥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19 21:23:34] 윤재옥 (추정):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애매해서 제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2026-10-19 21:23:41] 윤재옥 (추정): 들어가는데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2026-10-19 21:23:42] 신정훈 (추정): 4분
[2026-10-19 21:23:43] 신정훈 (추정): 남았습니다
[2026-10-19 21:23:50] 신정훈 (추정):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2026-10-19 21:23:54] 신정훈 (추정): 아마
[2026-10-19 21:23:59] 신정훈 (추정): 원래 출신지도 그렇고 현장에서 많이 근무
[2026-10-19 21:24:01] 신정훈 (추정):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026-10-19 21:24:10] 신정훈 (추정): 한전 사장님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전력거래소 이사장님께
[2026-10-19 21:24:11] 신정훈 (추정):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24:18] 신정훈 (추정):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이야기했던 지역 상생협력 사업 중에
[2026-10-19 21:24:22] 신정훈 (추정): 구내식당 현무제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2026-10-19 21:24:29] 신정훈 (추정): 대개 다 굉장히 불성실한데 전력거래소가 제일 불성실해요
[2026-10-19 21:24:31] 신정훈 (추정): 내용 보셨지요
[2026-10-19 21:24:35] 신정훈 (추정): 개선하시겠습니까
[2026-10-19 21:24:41] 신정훈 (추정): 다른 데는 한 달에 형식적으로라도 네 번이라도 해요
[2026-10-19 21:24:46] 신정훈 (추정): 그런데 전력거래소는 한 달에 한 번 겨우 하는데 그것도 금요일 날 해요
[2026-10-19 21:24:49] 신정훈 (추정): 사실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26-10-19 21:24:52] 신정훈 (추정): 이게 시작한 지가
[2026-10-19 21:24:56] 신정훈 (추정): 지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26-10-19 21:25:12] 신정훈 (추정):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건데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조금 시행해 보고 발전 방안을 조금 더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금요일 날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것은 대학을 지역패들 입장에서 보면
[2026-10-19 21:25:19] 신정훈 (추정): 대단히 그냥 기만적이에요 점심 때는 직원들 그대로 답니다 주중에서 하면 왜 안 됩니까 주중에서
[2026-10-19 21:25:25] 신정훈 (추정): 좀 전 성의 있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또 논의에서 이야기하시겠다고 그래요
[2026-10-19 21:25:34] 신정훈 (추정):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에서 뭐냐 재경부에서였던데 공문도 시행됐는데
[2026-10-19 21:25:39] 신정훈 (추정): 이렇게 성의 없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2026-10-19 21:25:41] 신정훈 (추정): 말씀드리고 그럽니까 노조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25:48] 신정훈 (추정): 참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2026-10-19 21:25:51] 신정훈 (추정): 적극적으로 개정한 경위를 바꾸세요
[2026-10-19 21:25:54] 신정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21:26:01] 신정훈 (추정): KDN KPS 사장님 그 자리에서 좀 이야기 일어나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2026-10-19 21:26:06] 신정훈 (추정):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시겠습니까
[2026-10-19 21:26:07] 신정훈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21:26:18] 신정훈 (추정): 적극적으로 바꿔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기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26:19] 신정훈 (추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26:23] 신정훈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21:26:29] 신정훈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중부발전 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좀 상대편으로 와 주시면 좋겠네요
[2026-10-19 21:26:37] 신정훈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중부발전 사장님
[2026-10-19 21:26:49] 신정훈 (추정): 예 미안합니다 질문사항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같이 세우게 됐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1:26:55] 신정훈 (추정): 7월 30일 공정위가 7개 바이오연료 공급회사에 대해서
[2026-10-19 21:27:04] 신정훈 (추정): 11년 넘게 담합 입찰행위를 하였고 입찰 규모가 9조 7000억에 이른다 하는 발표한 것 아시지요
[2026-10-19 21:27:07] 신정훈 (추정): 그중에서 바이오중유가 1조 9500억
[2026-10-19 21:27:13] 신정훈 (추정): 2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다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에 관한 사항이지요
[2026-10-19 21:27:15] 신정훈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9 21:27:31] 신정훈 (추정): 7개 업체가 바이오중유를 담합으로 발전사에 비싸게 공급한 것은 전력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전기를 부담에 직결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2026-10-19 21:27:42] 신정훈 (추정): 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에서 심사 중인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26-10-19 21:27:47] 신정훈 (추정): 10월 처분 결정을 예상했는데 아마 국감 때문에 늘어졌는지 살짝 지금 피해 가고 있어요
[2026-10-19 21:27:53] 신정훈 (추정): 곧 이런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지요
[2026-10-19 21:27:55] 신정훈 (추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9 21:28:02] 신정훈 (추정): 관련해서 또 제재 조치가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2026-10-19 21:28:04] 신정훈 (추정): 부정당업체 제재
[2026-10-19 21:28:12] 신정훈 (추정): 입찰자격 참가 제한에 대한 감경 또는 입찰 참가자격 면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2026-10-19 21:28:14] 신정훈 (추정): 지금
[2026-10-19 21:28:21] 신정훈 (추정): 중부발전에서는 본권의 경우 면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9 21:28:23] 신정훈 (추정): 최대 2년까지니까요 그때까지 한 번 남부발
[2026-10-19 21:28:36] 신정훈 (추정): 저희도 돌아가서
[2026-10-19 21:28:41] 신정훈 (추정): 검토하겠습니다 네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2026-10-19 21:28:55] 신정훈 (추정): 예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보고
[2026-10-19 21:28:56] 신정훈 (추정):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21:29:13] 신정훈 (추정):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19 21:29:28] 신정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1:30:00] 신정훈 (추정): 또 면직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2026-10-19 21:30:12] 신정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1:30:14] 신정훈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9 21:30:22]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2026-10-19 21:30:25] 이종배 (추정): 한전 사장님 아까
[2026-10-19 21:30:40] 이종배 (추정): 본 위원 질의에 이 SS 같은 건 국민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저는 과연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를
[2026-10-19 21:30:48] 이종배 (추정):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21:30:55] 이종배 (추정): 더군다나 중앙계약시장에서 ESS 구입 3차 바로 할 건데
[2026-10-19 21:31:02] 이종배 (추정):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분산특구는 제외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21:31:08] 이종배 (추정): 분산특구는 여기에서 부담을 안 하고 한전 일 등에서는 부담하는데요
[2026-10-19 21:31:11] 이종배 (추정): 분산특구 사업자는 부담을 안 하고
[2026-10-19 21:31:26] 이종배 (추정): 이 군산특구가 지금 전남하고 제주는 전 도가 허기 분산 듣고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데는 시군 단위로 해서 전국에 7개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2026-10-19 21:31:30] 이종배 (추정):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6-10-19 21:31:41] 이종배 (추정): 저희들이 이제 저희 우리 우리 방에서 한전에 왜 이렇게 선납제한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2026-10-19 21:31:43] 이종배 (추정):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6-10-19 21:31:50] 이종배 (추정):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정부하고 계속 교감을 했어요
[2026-10-19 21:32:02] 이종배 (추정): 한전하고 정부하고도 교감하고 한전 사장님은 삼성전자 사장님하고도 개인 미팅도 하셨고 다 했는데 이걸
[2026-10-19 21:32:15] 이종배 (추정):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그러는 건 이건 너무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신경 쓰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19 21:32:23] 이종배 (추정):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과할 때 산업용 일반용 을 고객에 대해서 1년 중에
[2026-10-19 21:32:38] 이종배 (추정): 15분 최대 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15분입니다 기계가 오작동되든지 설비 시 운전이나 폭염 한파 등으로 일시적으로
[2026-10-19 21:32:46] 이종배 (추정): 우발적 스파이크가 나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대요 15분 한 15분으로 1년 치 기본요금을 반회게 하는 겁니다
[2026-10-19 21:32:54] 이종배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기중앙회에서도 한전에 이것은 잘못됐다 좀 시정해 달라는 민원도 냈었는데 그때
[2026-10-19 21:33:01] 이종배 (추정): 한전 답변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026-10-19 21:33:07] 이종배 (추정):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 피크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26-10-19 21:33:13] 이종배 (추정): 일반용 산업용 고객 개별 피크
[2026-10-19 21:33:19] 이종배 (추정): 보면요 경부하 중간부하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2026-10-19 21:33:26] 이종배 (추정): 경부하 때는 전력피크 기록하더라도 이것을 기본요금 사용량으로
[2026-10-19 21:33:32] 이종배 (추정): 비례해서 부과하지 않는데 이것은 계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2026-10-19 21:33:46] 이종배 (추정): 그러면 중간부와도 별 영향을 안 주는데 왜 중간보안은 여기 최대 피크에다가 1년 치를 그냥 15분에 1년 치를 다 부과시키는지를 모르겠어요 주간
[2026-10-19 21:33:55] 이종배 (추정): 최대 부안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 보안은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2026-10-19 21:33:55] 이종배 (추정): 또 이것을
[2026-10-19 21:34:02] 이종배 (추정):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월 단위로 한다든지 하면 월 단위로 하니까요
[2026-10-19 21:34:07] 이종배 (추정): 이게 확 줄어요 이 기업체의
[2026-10-19 21:34:23] 이종배 (추정): 일반용 을은 일반용 을이 이제 빌딩 같은 것 병원이나 대형 이런 때를 얘기하는데 이게 7924억 줄어들고요 이 기업체에는 1조 1700억이
[2026-10-19 21:34:24] 이종배 (추정): 줄어드는
[2026-10-19 21:34:32] 이종배 (추정): 이것을 월 단위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2026-10-19 21:34:43] 이종배 (추정): 피크 15분 1년 중에 15분 가지고 1년 치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는 게 너무 지나친 갑질 같아 한전에서
[2026-10-19 21:34:59] 이종배 (추정): 곤란한 한전도 전기요금 여러 가지 체계가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해도 적자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입장에서 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요
[2026-10-19 21:34:59] 이종배 (추정): 억울해
[2026-10-19 21:35:01] 이종배 (추정):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2026-10-19 21:35:06] 이종배 (추정):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팍 나 가지고 해도 그게 최대 피크다
[2026-10-19 21:35:20] 이종배 (추정):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그러는데 꼭 여름철 겨울철 이럴 때가 아니고 봄 가을 같은 데는 좀 부하가 덜 걸리는데도 이때 최대 피크가 나면 그걸 계산을 하거든요
[2026-10-19 21:35:25] 이종배 (추정): 이게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좀 빼 주든지 합리적으로 좀
[2026-10-19 21:35:43] 이종배 (추정): 기본요금의 취지는
[2026-10-19 21:35:45] 이종배 (추정): 전력설비에 대한
[2026-10-19 21:35:47] 이종배 (추정):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2026-10-19 21:35:48] 이종배 (추정): 그런데
[2026-10-19 21:35:56] 이종배 (추정): 최대 수요전력이 정해지면 그 최대 수요전력에 맞는 전력설비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2026-10-19 21:36:00] 이종배 (추정): 그 투자된 전력설비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2026-10-19 21:36:03] 이종배 (추정): 중간부하냐 최대
[2026-10-19 21:36:08] 이종배 (추정): 또는 최대 최대 부활시간대에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19 21:36:09] 이종배 (추정): 그것 때문에
[2026-10-19 21:36:13] 이종배 (추정): 항상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26-10-19 21:36:15] 이종배 (추정): 한전은 설비를 투자를 해 놨는데
[2026-10-19 21:36:27] 이종배 (추정): 아니요 업체마다
[2026-10-19 21:36:31] 이종배 (추정): 각 기업들 각 각 기업들이나 각
[2026-10-19 21:36:33] 이종배 (추정):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2026-10-19 21:36:36] 이종배 (추정): 예를 들어서 자기 계약전력이
[2026-10-19 21:36:41] 이종배 (추정): 100kW다 그러면 100kW에 맞는 전력설비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2026-10-19 21:36:57] 이종배 (추정):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계약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게 한전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수사비를 기본요금을 통해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2026-10-19 21:37:00] 이종배 (추정): 한전의 투자비에 대해서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2026-10-19 21:37:09] 이종배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1:37:15] 이종배 (추정): 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21:37:22]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1:37:28] 안호영 (추정): 김동철 한전 사장님
[2026-10-19 21:37:34] 안호영 (추정):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력망 문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전력망 확충은 해야 되고요
[2026-10-19 21:37:37] 안호영 (추정): 문제는 제때 이걸 갖춰야 되잖아요
[2026-10-19 21:37:48] 안호영 (추정): 그래서 제때 갖추려고 그러면 결국 한전이 안으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결국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026-10-19 21:37:50] 안호영 (추정): 결국은 주민 수용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10-19 21:37:52] 안호영 (추정): 지금까지의 갈등이 계속
[2026-10-19 21:38:02] 안호영 (추정): 반복됐고 북탄북 당진 신탁정선로만 해도 150개월이 늦어졌고 손실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2026-10-19 21:38:11] 안호영 (추정):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저희 지역에도 송전탑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 보면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2026-10-19 21:38:27] 안호영 (추정): 지역의 송전탑이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고 환경 피해를 줄여야 되고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주민 얘기를 듣고 해라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정부가 9월 달에 내려온 방안이
[2026-10-19 21:38:33] 안호영 (추정): 저는 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밀집지역은 치중화하고
[2026-10-19 21:38:46] 안호영 (추정): 지원금 1km당 20억씩 주는 것 3분의 2 이상을 마을 태양광에 쓰게 하고 그리고 입지선정 전에 설명회를 의무화했지요 예 맞는 방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38:46] 안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19 21:38:54] 안호영 (추정):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마는
[2026-10-19 21:38:57] 안호영 (추정): 저희 지역구 지난 주민보고에서 주민들이
[2026-10-19 21:39:04] 안호영 (추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자리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6-10-19 21:39:07] 안호영 (추정): 보니까 한전에서 전북 고창 성석면
[2026-10-19 21:39:22] 안호영 (추정): 거기는 3년간 표류하던 신고창 변전소를 34개 마을이 만장일치로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송면 사례를 잘 살펴서
[2026-10-19 21:39:26] 안호영 (추정): 이러한 것들을 좀 다른 데도 확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19 21:39:28] 안호영 (추정): 제가 들어 보니까 설명회를
[2026-10-19 21:39:33] 안호영 (추정): 20여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설명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2026-10-19 21:39:33] 안호영 (추정): 거기에 뭔가
[2026-10-19 21:39:39] 안호영 (추정): 주민들과 어떤 지역 상생을 위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2026-10-19 21:39:46] 안호영 (추정): 내용을 들여다봐도 꼭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주민 인센티브를
[2026-10-19 21:39:54] 안호영 (추정): 인센티브를 위한 산정 기준 또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한 건지 혹시 뭐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기에는
[2026-10-19 21:40:12] 안호영 (추정): 입지선정 초기부터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해 왔다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주민들의 대표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직접
[2026-10-19 21:40:19] 안호영 (추정):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통을 했다는 것이고요 내용이 뭐냐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랬더니 주민들이
[2026-10-19 21:40:30] 안호영 (추정): 주민들이 각성한 것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송전탑에 대해서 수십 년 반대했는데 우리 지역에 남은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2026-10-19 21:40:30] 안호영 (추정): 이제는
[2026-10-19 21:40:47] 안호영 (추정): 적당한 어떤 보상만 주어진다면 송전탑 변전소도 얼마든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졌던 게 회피소득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피소득 마을은 이런 경우
[2026-10-19 21:40:47] 안호영 (추정): 계통
[2026-10-19 21:40:55] 안호영 (추정): 개통이 지나가는 곳에 경과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주민들 부담이 한 푼도 들지 않고
[2026-10-19 21:41:08] 안호영 (추정): 협회 소득마을을 위해서 발전소를 취약하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잠깐 멈춰 주시고요 최정환
[2026-10-19 21:41:09] 안호영 (추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피소득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데요
[2026-10-19 21:41:27] 안호영 (추정): 지금 햇볕소득마을 관련해 가지고 1 2차에서 523곳이 선정이 됐지요 예 그런데 94%가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조건의 내용이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것도 결국 돈 문제하고 교통 문제 두 가지 때문에
[2026-10-19 21:41:30] 안호영 (추정): 그래요 주민들 얘기가 신청도 안 하고 했다고 취소도 하고
[2026-10-19 21:41:46] 안호영 (추정): 그래서 이 재정 부담 주려는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85%에 대해서는 자산이 없는 주민들도 마을공동체가 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15% 자부담은 여전히
[2026-10-19 21:41:52] 안호영 (추정):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데 지금 신협에서는 15%도 신용대출로 해 줄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2026-10-19 21:41:56] 안호영 (추정): 금융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 관련해 가지고
[2026-10-19 21:42:06] 안호영 (추정): 지금 그것을 ESS를 달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원래 배전망이나 이쪽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21:42:21] 안호영 (추정): 이번에 전력망 대책이 새로 나오면서 원래 14MW씩 하던 선로를 16MW로 늘리면서 여유가 생기고 또 이 SS를 10월 말까지 한전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2026-10-19 21:42:29] 안호영 (추정): 필요한 재생에너지 10월 말까지 예산 날 예 ESS 넣는 마을 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한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26-10-19 21:42:32] 안호영 (추정): 일반 배전망 ESS 사업이
[2026-10-19 21:43:03] 안호영 (추정): 지금 세워져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노위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21:43:07] 안호영 (추정): 그게 처리가 되면 우선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9 21:43:11]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주민들 얘기가 이게 지금 원래 설계를
[2026-10-19 21:43:20] 안호영 (추정): 개별 마을로 10가구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마을별로 지금 ESS를 달아 갖고 하고 있는데
[2026-10-19 21:43:28] 안호영 (추정): 그게 지금 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개 마을을 같이 묶어서 VPP 사업자를 통해서
[2026-10-19 21:43:31] 안호영 (추정):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026-10-19 21:43:49] 안호영 (추정): 이런 얘기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합니까 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지 않고 선로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선로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선로의 마을이 부족한 경우에는
[2026-10-19 21:43:53] 안호영 (추정): 조금 마을을 합쳐 가지고 또 선로를 여는 방식으로 그러면 사실상 ESS
[2026-10-19 21:44:05] 안호영 (추정): 지금 10월 11월 해서 회피소득 마을만큼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한전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1:44:16] 안호영 (추정):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2026-10-19 21:44:30] 안호영 (추정): 연계
[2026-10-19 21:44:41] 안호영 (추정): 연계하는 것으로 김성환 기후부장관님이 발표하셨고 또 계통에 연계되는 경우에는 아까 자부담조차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21:44:49] 안호영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4분 쓰시겠습니다
[2026-10-19 21:44:51] 이철규 (추정): 미리
[2026-10-19 21:45:00] 이철규 (추정): 1분 당겨서 5분 정도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4분 쓰시고 1분 추가 그다음에 아시죠 네
[2026-10-19 21:45:02] 이철규 (추정): 우선 시작 전에
[2026-10-19 21:45:04]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2026-10-19 21:45:07] 이철규 (추정): 증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21:45:11]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026-10-19 21:45:13] 이철규 (추정):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45:16]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2026-10-19 21:45:18]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이
[2026-10-19 21:45:19] 이철규 (추정): 금년
[2026-10-19 21:45:22] 이철규 (추정): 7월 24일 날
[2026-10-19 21:45:27] 이철규 (추정): 석탄을 거래하던 중소기업 대화라는 회사와
[2026-10-19 21:45:29] 이철규 (추정): 소송을 제기하신 바 있지요
[2026-10-19 21:45:35] 이철규 (추정): PPT 띄우는 것을 한번 봐 주세요 저게 보입니까
[2026-10-19 21:45:40] 이철규 (추정): 예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보이잖아요
[2026-10-19 21:45:44] 이철규 (추정): 이게 남부발전이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까
[2026-10-19 21:45:57] 이철규 (추정): 이게 위조됐습니까 원본입니까 남부발전 직인이 있어서 남부발전 공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2026-10-19 21:46:00] 이철규 (추정): 물어볼게요 석탄을 선적하고
[2026-10-19 21:46:05] 이철규 (추정): 통관할 때 선적을 하게 되면 소유가 누구의 소요가 되지요
[2026-10-19 21:46:09] 이철규 (추정): 통보받으면 남부발전 소요지요 예
[2026-10-19 21:46:11] 이철규 (추정): 그다음에 통관을 했어요
[2026-10-19 21:46:13] 이철규 (추정): 통관을 했는데
[2026-10-19 21:46:16] 이철규 (추정): 금융 제재 우려 때문에
[2026-10-19 21:46:19] 이철규 (추정): 통보를 받고 남부발전이
[2026-10-19 21:46:23] 이철규 (추정): 5 2코색을 잃을까 봐 통관을 취소한 사안이지요
[2026-10-19 21:46:27] 이철규 (추정): 예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21:46:30] 이철규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은
[2026-10-19 21:46:34] 이철규 (추정): 아니 그런데 이 문서가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습니까
[2026-10-19 21:46:38] 이철규 (추정): 왜 일관되지 못합니까
[2026-10-19 21:46:42] 이철규 (추정): 불가항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10-19 21:46:44] 이철규 (추정): 아니 물어볼게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19 21:46:47] 이철규 (추정): 왜 남부발전이 왜 배 씻고
[2026-10-19 21:46:51]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지역의 전용 부두로 오는 석탄을
[2026-10-19 21:46:54] 이철규 (추정): 세관의 통관까지 했던 것을 왜 되돌려 보냈습니까
[2026-10-19 21:47:03] 이철규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2026-10-19 21:47:04] 이철규 (추정): 그러면
[2026-10-19 21:47:09] 이철규 (추정): 이미 납품이 됐으면 남부발전이 해결을 하고 써야지요
[2026-10-19 21:47:16] 이철규 (추정): 금융제재 때문에 반품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21:47:19] 이철규 (추정): 그래 놓고 무슨 불가항력이니 아니니 하고
[2026-10-19 21:47:21] 이철규 (추정): 1년 이상 끌다가
[2026-10-19 21:47:24] 이철규 (추정): 면비용 소송을 제기합니까 남동발전 사장님
[2026-10-19 21:47:25] 이철규 (추정): 계세요 예
[2026-10-19 21:47:26] 이철규 (추정): 일어서 보시지요
[2026-10-19 21:47:29] 이철규 (추정): 남동발전 유사다리에서
[2026-10-19 21:47:32] 이철규 (추정): 불가항력 인정했지요
[2026-10-19 21:47:35] 이철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2026-10-19 21:47:41]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을게요 그러면 이게
[2026-10-19 21:47:45] 이철규 (추정): 납품을 못 하게 돼서 반품을 했을 때 대체단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19 21:47:55] 이철규 (추정): 저희들이 사실 연구원사 전에 아니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비상용으로
[2026-10-19 21:47:59] 이철규 (추정): 다른 곳에서 구입 아니 대체탄을 요구도 하지 않고
[2026-10-19 21:48:00] 이철규 (추정): 곧바로
[2026-10-19 21:48:04] 이철규 (추정): 다른 회사에다가 돈을 더 주고 납품을 받았어요
[2026-10-19 21:48:11] 이철규 (추정): 반품을 했으면 반품 낳은 회사에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체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6-10-19 21:48:20] 이철규 (추정):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경쟁자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오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움직인 거잖아요
[2026-10-19 21:48:23] 이철규 (추정): 이 정도로 하고 넘겨 보세요
[2026-10-19 21:48:33]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 다음 사장님 이정복 사장님 마찬가지지요 중재 신청한 적이 있지요 세 번째 PPT 예 중재 신청했습니다
[2026-10-19 21:48:34] 이철규 (추정): 여기는
[2026-10-19 21:48:37] 이철규 (추정): 왜 중재 신청했지요
[2026-10-19 21:48:38] 이철규 (추정): 간단히 말씀 주세요
[2026-10-19 21:48:47] 이철규 (추정): 불가항력 사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불가항력 사유를 증빙하는 요청을 저희가
[2026-10-19 21:49:05] 이철규 (추정): 직접 만나서 세 번 그러면 LXI라는 회사하고 거래하면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는 불가항력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니 인정했으니까 대체탄을 달라고 구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더 주고
[2026-10-19 21:49:14] 이철규 (추정): 대체타를 요청했고 디지털을 바로 또 납득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지요 예 돈 더 주고 그다음에 대화라는 회사에 대체탄
[2026-10-19 21:49:16] 이철규 (추정): 배칫한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19 21:49:23] 이철규 (추정): 대체단을 요구할 때 홍일조건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조건을 되붙여야 됩니까
[2026-10-19 21:49:26] 이철규 (추정): 우리
[2026-10-19 21:49:33] 이철규 (추정): LXI에 요구할 때는 그냥 동일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지요
[2026-10-19 21:49:35] 이철규 (추정): 그런데 왜 이 예산에는 중견기업에는
[2026-10-19 21:49:37] 이철규 (추정): 전막질인가 하는
[2026-10-19 21:49:43] 이철규 (추정):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갑자기 특별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 납부하라고 합니까
[2026-10-19 21:49:46] 이철규 (추정): 우리가 자동차를
[2026-10-19 21:49:53] 이철규 (추정): 디젤차를 주문했으면 계약했으면 디젤차 동급 디젤차가 좀 되는 거지 게다가 휘발유차 가동하면 되겠어요
[2026-10-19 21:49:57] 이철규 (추정):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2026-10-19 21:50:03] 이철규 (추정): 여기에 추가 때 더 이상 추궁을 할 텐데
[2026-10-19 21:50:04] 이철규 (추정): 이 두 분
[2026-10-19 21:50:06] 이철규 (추정):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2026-10-19 21:50:08] 이철규 (추정): 계속 갑질해 가지고 다
[2026-10-19 21:50:12] 이철규 (추정): 한두 개 회사 당기고 다 전부 다 칼질해 가지고 다 내쫓을 거예요
[2026-10-19 21:50:16] 이철규 (추정): 먼저 러시아탄은 6개 업체가 다 2개가 나왔어요
[2026-10-19 21:50:18] 이철규 (추정): 인도네시아 간
[2026-10-19 21:50:19] 이철규 (추정): NLL 업체 하다가 3개 남았습니다
[2026-10-19 21:50:30] 이철규 (추정): 답변해 보세요 서우발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1:50:35] 이철규 (추정):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XI와 관련해서
[2026-10-19 21:50:40] 이철규 (추정): 대기업 계열사 열량 차이가 약 3억 원 정도가 나는 걸로
[2026-10-19 21:50:42] 이철규 (추정): 돼 있습니다
[2026-10-19 21:50:44] 이철규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서
[2026-10-19 21:50:47] 이철규 (추정): 저희들이 대금 정산을 검토를 하고
[2026-10-19 21:50:51] 이철규 (추정): 이 문제는 내가 질문을
[2026-10-19 21:50:51] 이철규 (추정): 할 건데
[2026-10-19 21:50:54] 이철규 (추정): 앞질러 가지고 답변을 요구한다
[2026-10-19 21:50:55] 이철규 (추정): 이따가요
[2026-10-19 21:50:57] 이철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1:51:01] 이철규 (추정): 그리고 지금 중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21:51:03] 이철규 (추정): 대화에 대해서는
[2026-10-19 21:51:07] 이철규 (추정): 저희가 지금 의견 제출이라든가 서로 또
[2026-10-19 21:51:13] 이철규 (추정): 답변서 제출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화
[2026-10-19 21:51:21] 이철규 (추정): 얘기를 다 소통을 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고 중간 사항은 위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1:51:26] 이철규 (추정):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이걸 뒤에 보이지 않는 돈이
[2026-10-19 21:51:26] 이철규 (추정): 단독감 직원들하고
[2026-10-19 21:51:31] 이철규 (추정): 관계자들이 단톡방에 말이지
[2026-10-19 21:51:32] 이철규 (추정): 국회의원을 초동하고
[2026-10-19 21:51:34] 이철규 (추정): 관료들을 조롱하고
[2026-10-19 21:51:40] 이철규 (추정): 이것에 대한 띄우기에 국민들한테 장비스러운 옷 입은 사람들
[2026-10-19 21:51:43] 이철규 (추정): 카르텔이 그렇게 경고합니까
[2026-10-19 21:51:46] 이철규 (추정): 남부사장님
[2026-10-19 21:51:49] 이철규 (추정): 저기 남부에 있는 처장이
[2026-10-19 21:51:56] 이철규 (추정): 지금 이게 압도적으로 70% 가까이 점유하던 회사에 팀원 가이스를 안 가 있어요
[2026-10-19 21:52:01] 이철규 (추정): 처장급 간부가 입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19 21:52:09] 이철규 (추정):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양식 씨가 사장 하면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것하고
[2026-10-19 21:52:14] 이철규 (추정): 저질 재판을 들어오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2026-10-19 21:52:23] 이철규 (추정):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면밀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19 21:52:32]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1:52:36] 이건태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21:52:40] 이건태 (추정):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군 사장이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21:52:53] 이건태 (추정):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 하 사장님들의 전문성이 없다
[2026-10-19 21:52:57] 이건태 (추정):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런 취지로
[2026-10-19 21:52:59] 이건태 (추정):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2026-10-19 21:53:01] 이건태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19 21:53:08] 이건태 (추정):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전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어떤 분인가 살펴봤습니다
[2026-10-19 21:53:15] 이건태 (추정):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님은 즉 양력을 봤더니 이래요
[2026-10-19 21:53:22] 이건태 (추정): 민주자유당 중앙사무처 공채 1기 출신이고 계속
[2026-10-19 21:53:27] 이건태 (추정): 국힘당 계열의 당에서 당뇨로서 활동을 해 왔고
[2026-10-19 21:53:30] 이건태 (추정): 한나라당 구청장 두 번
[2026-10-19 21:53:33] 이건태 (추정):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번 하셨더라고요
[2026-10-19 21:53:34] 이건태 (추정): 이분이
[2026-10-19 21:53:37] 이건태 (추정):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하셨습니다
[2026-10-19 21:53:39] 이건태 (추정): 이분은
[2026-10-19 21:53:43] 이건태 (추정):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2026-10-19 21:53:47] 이건태 (추정): 이분의 전문성은 인정하면서
[2026-10-19 21:53:49] 이건태 (추정): 하동근 사장님은
[2026-10-19 21:53:53] 이건태 (추정):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원장
[2026-10-19 21:53:55] 이건태 (추정):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2026-10-19 21:54:06] 이건태 (추정):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 평생을 한교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환경에 관해서 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54:13] 이건태 (추정): 정용기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비하면 10배 100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1:54:18] 이건태 (추정): 하동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9 21:54:24] 이건태 (추정):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역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 번째로
[2026-10-19 21:54:29] 이건태 (추정): 그린엑스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녹색전환을
[2026-10-19 21:54:32] 이건태 (추정):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2026-10-19 21:54:38] 이건태 (추정): 첨단산업시설 발생 미활용률 이용산업
[2026-10-19 21:54:43] 이건태 (추정): 사업 광역소각장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률 이용 추진
[2026-10-19 21:54:51] 이건태 (추정): P2H 섹터커플링을 통한 무탄소 열생산 확대
[2026-10-19 21:54:54] 이건태 (추정): 도시 내 발생폐기물 자원 활용사업 추진
[2026-10-19 21:54:55] 이건태 (추정): 이게 전부
[2026-10-19 21:54:57] 이건태 (추정): 친환경 에너지
[2026-10-19 21:54:58] 이건태 (추정): 활용
[2026-10-19 21:54:59] 이건태 (추정): 사업 아닙니까
[2026-10-19 21:55:04] 이건태 (추정): 맞습니다 이게 사장님의 전문성이 있는 곳 아니에요
[2026-10-19 21:55:13] 이건태 (추정): 제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2026-10-19 21:55:15] 이건태 (추정): 그것은
[2026-10-19 21:55:18] 이건태 (추정): 저희가 LNG가 주
[2026-10-19 21:55:20] 이건태 (추정): 연료인데요
[2026-10-19 21:55:28] 이건태 (추정): 그런데 LNG가 그것도 화석연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2026-10-19 21:55:31] 이건태 (추정): LNG마저도 좀 줄여야 되는데
[2026-10-19 21:55:39] 이건태 (추정): LNG를 줄이는 방식은 미활용열이나 제 재생여를
[2026-10-19 21:55:43] 이건태 (추정): 이용해서 LNG가 담당했던 부분을
[2026-10-19 21:55:51] 이건태 (추정): 미활용열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평생을 걸어온
[2026-10-19 21:56:03] 이건태 (추정): 환경을 위한 그 방향과 이 사업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1:56:03] 이건태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19 21:56:09] 이건태 (추정): 한전
[2026-10-19 21:56:13] 이건태 (추정): 한전 김동철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9 21:56:19] 이건태 (추정): 지금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요
[2026-10-19 21:56:23] 이건태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가서 분석을 해 봤더니
[2026-10-19 21:56:28] 이건태 (추정): 지금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곳이
[2026-10-19 21:56:30] 이건태 (추정): 데이터센터 전국에
[2026-10-19 21:56:32] 이건태 (추정): 177개의
[2026-10-19 21:56:38] 이건태 (추정): 2949MW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도 됩니까
[2026-10-19 21:56:46] 이건태 (추정): 다소 통제 식단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더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신청을 지금 새롭게 한 곳
[2026-10-19 21:56:49] 이건태 (추정): 그게 전국에 232개의
[2026-10-19 21:56:57] 이건태 (추정): 1만 1955MW니까 이게 1.19
[2026-10-19 21:57:00] 이건태 (추정): GW인 것 맞지요
[2026-10-19 21:57:08] 이건태 (추정): 11 12GW 정도 되겠습니다 12가 시비가 됩니까 그러면 시비 가면 12기가요 12기가면
[2026-10-19 21:57:16] 이건태 (추정):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많이 신청이 되면 한전이 이걸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21:57:18] 이건태 (추정):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2026-10-19 21:57:21] 이건태 (추정): 그러면 이 신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 주시는 거예요
[2026-10-19 21:57:25] 이건태 (추정): 현재까지는
[2026-10-19 21:57:28] 이건태 (추정): 실수요자 여부는 따지지 않고
[2026-10-19 21:57:33] 이건태 (추정): 사용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2026-10-19 21:57:51] 이건태 (추정): 부지에 대한 분석들 사장님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되고요 전체 전력량을 고려하셔야 되고 시중에는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1MW 이것 하나 받아 주는데 수천만 원의 브로커비 같은 데 이게
[2026-10-19 21:57:52] 이건태 (추정): 알선수재죄거든요
[2026-10-19 21:58:10] 이건태 (추정):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형식적인 심사만 해 왔는데 이제는 한전이 그런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서서 기후부하고 그러나 또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전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9 21:58:12] 이건태 (추정): 규모가 그걸 면밀히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6-10-19 21:58:20] 이건태 (추정): 맞지 않습니까
[2026-10-19 21:58:26]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1:58:36] 이헌승 (추정): 아까 못다 한 질문 계속하겠는데요 발전노사 사장님들께 공동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026-10-19 21:58:37] 이헌승 (추정): 각 사별로
[2026-10-19 21:58:44] 이헌승 (추정): 발전 5사 통합이 전력수급과 비용 고용에 미치는 영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2026-10-19 21:58:54] 이헌승 (추정): 발전소별 회지 일정에 맞춘 인력 수요와 재배치 재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21:58:58] 이헌승 (추정): 그리고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님 남동발전 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2026-10-19 21:59:09] 이헌승 (추정): 주로 중부발전사님께 먼저 좀 여쭙고 나머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근 사장님 중구발전
[2026-10-19 21:59:14] 이헌승 (추정): 발전난 390MW 규모 신한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2026-10-19 21:59:16] 이헌승 (추정): 961억 원 출자했지요
[2026-10-19 21:59:23] 이헌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출자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기후에너지부에서 분유를 했습니까 사업 참여를
[2026-10-19 21:59:29] 이헌승 (추정): 사업 참여하고 기업하고 다 협의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26-10-19 21:59:33] 이헌승 (추정): 사업 제한받고 난 다음부터 사업 제한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2026-10-19 21:59:38] 이헌승 (추정): 사업 제한은 그게 하나오션 쪽으로 받았습니다 하나오션 쪽으로
[2026-10-19 21:59:58] 이헌승 (추정): 이것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직접 금융위에 지원을 권해 가지고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되살아난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남동발전에서 추진했다가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타 탈락 원인을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2026-10-19 22:00:02] 이헌승 (추정): 저희들은 사업기간을 5년 연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6-10-19 22:00:11] 이헌승 (추정): 터빈 수명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점료가 기간을 고려해서 5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2026-10-19 22:00:28] 이헌승 (추정): 예타 탈락한 사업을 조금 사업성 개선 없이 예타를 회피한 채 중부발전 대타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년 10월이 되면 통합이 되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게 되는 결론인데요
[2026-10-19 22:00:32] 이헌승 (추정): 조금 전에 사업기간을 25년으로 5년 늘렸다고 그랬지요 예
[2026-10-19 22:00:36] 이헌승 (추정): 설치해 지금 베스타스터빈
[2026-10-19 22:00:38] 이헌승 (추정): 이것 공급계약에
[2026-10-19 22:00:44] 이헌승 (추정): 터빈 가동률 보증조건이 반영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간
[2026-10-19 22:00:57] 이헌승 (추정): 약속이 됐습니까 총 20년인데 초반기 3년은 95% 그다음에 17년은 96%로 됩니다 그러면 추가 5년 기간에는 유지보수 이게 보증이 됩니까
[2026-10-19 22:00:59] 이헌승 (추정): 96%로 했습니다
[2026-10-19 22:01:06] 이헌승 (추정): 만약에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추가 운영 기간에 고장이 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2026-10-19 22:01:20] 이헌승 (추정): 기준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96% 가도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되는 법원은 베스타스하고 베스타스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01:20] 이헌승 (추정): 아니
[2026-10-19 22:01:25] 이헌승 (추정): 20년만 유지보수 계획이 있는데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일어나는 그것도
[2026-10-19 22:01:26] 이헌승 (추정): 거기서
[2026-10-19 22:01:31] 이헌승 (추정): 보수를 해 줍니까 추가로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저기 하려고 조건이 됐습니까
[2026-10-19 22:01:34] 이헌승 (추정): 아직 20년 뒤에 하는 조건이니까 아직까지는
[2026-10-19 22:01:36] 이헌승 (추정): 지금 현재는 빠져 있잖아요
[2026-10-19 22:01:39] 이헌승 (추정): 20년에 지지본 상태입니까 그 조건으로 가정해서 한 겁니다
[2026-10-19 22:01:45] 이헌승 (추정): 96% 가정으로 하여튼 나중에 본인 사실관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22:01:52] 이헌승 (추정): 만약에
[2026-10-19 22:01:57] 이헌승 (추정): 추가 5년 동안에 터빈이 96% 수준으로 가중되지 않아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2026-10-19 22:02:00] 이헌승 (추정):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2026-10-19 22:02:03] 이헌승 (추정): 협의 제조사에서 책임지기로 했다고요
[2026-10-19 22:02:18] 이헌승 (추정):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맞으면 맞다 아니 말이다 일단 그런 조건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 검토할 때 전문기관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아마 충분히
[2026-10-19 22:02:19] 이헌승 (추정):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02:21] 이헌승 (추정): 남동발전 사장님
[2026-10-19 22:02:29] 이헌승 (추정): 2024년에 신한우의 해상풍력하고 장기고정가격 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와서도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습니까
[2026-10-19 22:02:37] 이헌승 (추정): 335원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용 요금이 182원이니까 한
[2026-10-19 22:02:44] 이헌승 (추정): 1.8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상 수입을 살펴보니까 20년간 전력 판매 수입이
[2026-10-19 22:02:47] 이헌승 (추정): 1분
[2026-10-19 22:02:48] 이헌승 (추정): 추가하겠습니다
[2026-10-19 22:02:57] 이헌승 (추정): 예상수입을 살펴보니까 20년간 전력판매수입이 1조 8000억 REC 판매수입이 5조 3000에 달하는데
[2026-10-19 22:03:03] 이헌승 (추정): 이게 보면 전기를 팔아서 얻는 수입보다도 REC를 통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3배나 많은데
[2026-10-19 22:03:06] 이헌승 (추정): 이런 구조로 계약된 이유가 뭡니까
[2026-10-19 22:03:12] 이헌승 (추정): REC 계약은 저희 남동발전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26-10-19 22:03:14] 이헌승 (추정): 한국에너지공단이
[2026-10-19 22:03:22] 이헌승 (추정):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상황이고요
[2026-10-19 22:03:24] 이헌승 (추정): 이렇게 REC 가격이 높은 이유는
[2026-10-19 22:03:28] 이헌승 (추정): 해상풍력에 대한 어떤
[2026-10-19 22:03:46] 이헌승 (추정): 해상풍력의 초기 투자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REC에 대한 보상 부담이 소비자인 국민들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전기세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2026-10-19 22:03:53] 이헌승 (추정): 예 그렇게 비용으로 한전의 경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22:03:54] 이헌승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04:01]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2:04:06] 이용우 (추정): 전력거래소의 기술부이사장님
[2026-10-19 22:04:12] 이용우 (추정): 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22:04:16] 이용우 (추정): 아니요 이사장님 앉아 계시고 부이사장님은 저쪽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2026-10-19 22:04:24] 이용우 (추정):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부이사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2026-10-19 22:04:29]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2026-10-19 22:04:36] 이용우 (추정): 지난 기후부 국감에서 제가 전력 관제에 대해서 질의한 거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다
[2026-10-19 22:04:43] 이용우 (추정): 23년 11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24일 치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2026-10-19 22:04:53] 이용우 (추정):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해 보니까 실제 발전비용하고 최적화된 발전비용하고의 하루 평균 차이가 약 50억 원
[2026-10-19 22:05:04] 이용우 (추정): 1년 연간으로 환산하니까 1조 8250억 원의 비용 낭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2026-10-19 22:05:09] 이용우 (추정):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26-10-19 22:05:14] 이용우 (추정): 최근까지도 여전히 이런 비용 차이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고요
[2026-10-19 22:05:24] 이용우 (추정): 결과 통보를 받은 25년 6월부터 시스템 구축이 완성된 27년 11월까지 약 3년 가까이 5조 원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2026-10-19 22:05:25]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2:05:41] 이용우 (추정): 최근에 26년 9월 수요 예측 오차를 한번 죽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2% 오차가 넘는 경우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비용 낭비가 상당하 상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6-10-19 22:05:49] 이용우 (추정): 27년 6월에서야 수도권예측시스템이 구축되고 27년 11월에서야 5분 단위 예측 모형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2026-10-19 22:05:53] 이용우 (추정): 비용 낭비는 계속되는 데 좀 더딘 것 같습니다
[2026-10-19 22:05:55]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2:06:03] 이용우 (추정):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 인천복합 1호기 대신에
[2026-10-19 22:06:09] 이용우 (추정): 더 비싼 서인천 복합 7호기를 가동해서 비용 낭비가 있었는데
[2026-10-19 22:06:11] 이용우 (추정): 더 문제는 사후분석 체계조차 없었다
[2026-10-19 22:06:19] 이용우 (추정): 그리고 발전기 기술 특성자료조차 제대로 실제 운전하고 불일치한다
[2026-10-19 22:06:22] 이용우 (추정): 기초자료부터 부정확하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이 됐고요
[2026-10-19 22:06:25] 이용우 (추정): 분당복합 6호기에서는
[2026-10-19 22:06:30] 이용우 (추정): 실제는 48MW 발전하는데 전산에는 0MW로
[2026-10-19 22:06:36] 이용우 (추정): 이렇게 착오로 되어 있었다 장비 복구가 최장 440일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2026-10-19 22:06:39] 이용우 (추정):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2026-10-19 22:06:43] 이용우 (추정): 이런 비용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용 낭비를 야기하고 있었는데요
[2026-10-19 22:06:45]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2:06:54] 이용우 (추정): 급전지시를 미이행한 경우도 36개 사업자에서 112건이나 확인됐고 예를 들면 3000포 3호기에서
[2026-10-19 22:07:01] 이용우 (추정): 오전 9시에 멈추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40분 먼저 정지해서 비싼 발전기가 대신 투입되는
[2026-10-19 22:07:05] 이용우 (추정): 이로 인해서 비용 낭비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2026-10-19 22:07:08] 이용우 (추정): 지시를 어긴 발전기에 정산금만
[2026-10-19 22:07:09] 이용우 (추정): 깎아 주고
[2026-10-19 22:07:14] 이용우 (추정): 이런 비싼 발전기를 돌려서 생긴 전체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은
[2026-10-19 22:07:18] 이용우 (추정): 반영하라라고 하는 감사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2026-10-19 22:07:21] 이용우 (추정):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 안 되고 있지요
[2026-10-19 22:07:29] 이용우 (추정): 그래서 전력거래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전력관제를 통한
[2026-10-19 22:07:43] 이용우 (추정): 적확한 전력 생산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인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수년 전에 감사원이 종합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 낭비를 개선할 것을
[2026-10-19 22:07:44] 이용우 (추정):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19 22:07:49] 이용우 (추정):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 주시지요
[2026-10-19 22:07:58] 이용우 (추정):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해진 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가
[2026-10-19 22:08:02] 이용우 (추정): 우리가 계통을 운영하면서 또 시장을 오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2026-10-19 22:08:12] 이용우 (추정):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전력거래소가 세계 평균을 보면 평균보다 저희가 조금 더 우수한 편인데 다만
[2026-10-19 22:08:17] 이용우 (추정):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최적화된 것과 지금 우리의 수준을 비교한 겁니다
[2026-10-19 22:08:27] 이용우 (추정):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시된 내용대로 지금 연차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08:30] 이용우 (추정):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
[2026-10-19 22:08:31] 이용우 (추정): 안 됩니다
[2026-10-19 22:08:47] 이용우 (추정):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기후 국감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개선된 내용 향후에 개선할 계획 이것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거든요
[2026-10-19 22:08:54] 이용우 (추정): 지금 보고 내용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철저하게 부이사장님도 들으셨지요 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2026-10-19 22:08:57] 이용우 (추정):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또
[2026-10-19 22:09:01] 이용우 (추정): 떠안아지는 거예요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22:09:03] 이용우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22:09:07] 이용우 (추정): 부이사장님 들어가 주시고
[2026-10-19 22:09:14] 이용우 (추정):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사장님한테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2026-10-19 22:09:26] 이용우 (추정): 관리자 개정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십여 차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22:09:28] 이용우 (추정):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19 22:09:40] 이용우 (추정): 외부 반출이 없었다라고 개인정보의 외부 반출 없었다고 단정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조사를 못 했던 거예요
[2026-10-19 22:09:45] 이용우 (추정): 조사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2026-10-19 22:09:48] 이용우 (추정):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2026-10-19 22:09:58] 이용우 (추정): 준비를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동철 사장님하고
[2026-10-19 22:10:21] 이용우 (추정): 어떤 책임자들의 어떤 구성실이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2026-10-19 22:10:26] 이용우 (추정): 전력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2026-10-19 22:10:27] 이용우 (추정): 주체감사를 포함해서
[2026-10-19 22:10:30] 이용우 (추정): 외부의
[2026-10-19 22:10:33] 이용우 (추정): 외부의 어떤 용역이나
[2026-10-19 22:10:36] 이용우 (추정):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2026-10-19 22:10:45] 이용우 (추정): 자체 감사를
[2026-10-19 22:10:52] 이용우 (추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2:10:56] 이용우 (추정): 결과를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2:11:01] 이용우 (추정):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2:11:04] 서왕진 (추정):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22:11:07] 서왕진 (추정): 한전 사장님께 질문드릴 텐데
[2026-10-19 22:11:13] 서왕진 (추정):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요
[2026-10-19 22:11:18] 서왕진 (추정): 간답으로 답할 수 있는 것만 답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종합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11:26] 서왕진 (추정):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저는 한전 한미원전 프레임웍은 사업 부지나 전력판매계약
[2026-10-19 22:11:30] 서왕진 (추정): 또 운영체계 등 핵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고
[2026-10-19 22:11:45] 서왕진 (추정): 초기 협의 과정에서 주요 당사자인 한전 한수원이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고 1200억 불이라는 큰 투자사업인 데 비해서 운영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아직 어떤 역할을 할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2026-10-19 22:11:50] 서왕진 (추정): 100억 불을 산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6-10-19 22:11:57] 서왕진 (추정): 사장님 이번 원전 프레임워크로 한국형 APR 1400개의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런 강조를 하셨고요
[2026-10-19 22:12:06] 서왕진 (추정): 지난해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타협 협정 이른바 저희가 노예개혁이라고 지적하는 에세이도 개정한다 이런 설명도 하셨는데
[2026-10-19 22:12:09] 서왕진 (추정):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2:12:13] 서왕진 (추정): 카메코가 9월 30일 날 발표한 공식 자료 보면
[2026-10-19 22:12:16] 서왕진 (추정): 기존 에세이에 대한 원 타임 웨이버
[2026-10-19 22:12:23] 서왕진 (추정): 즉 일회성 예외 허용을 통해서 미국에서 APR 140 최대 2개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2026-10-19 22:12:28] 서왕진 (추정): 사장님 기존 SA의 수출 제한을 근본적으로 완화한 것이 아니라
[2026-10-19 22:12:34] 서왕진 (추정): 이번에 한해서 APRC 1402기만 미국에 건설하도록 일회성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요
[2026-10-19 22:12:38] 서왕진 (추정): 길게 설명하려면 나중에 하십시오
[2026-10-19 22:12:53] 서왕진 (추정):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APR 1400에 미국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허위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원전 프레임 프레임워크 협상에서
[2026-10-19 22:13:05] 서왕진 (추정): 기존 ASA가 가지고 있는 기술료 부담이라든지 역무 부담 그리고 수출제한 조건 가운데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완화하거나 삭제하고 합의한 조항이 있습니까
[2026-10-19 22:13:08] 서왕진 (추정): 현재 상태에서
[2026-10-19 22:13:21] 서왕진 (추정): 나아진 게 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악법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개정된 게 있냐는 질문입니다 없지요 없습니다
[2026-10-19 22:13:34] 서왕진 (추정): 심지어 카메커는 이번 APR 1402기 건설과 관련해서 웨스팅어스가 원자로 1기당 2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거다 즉 20억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6-10-19 22:13:44] 서왕진 (추정): 앞에서 말씀드린 종신노예계약이라고 지적받는 기존 SA도 수출 1기당 10억 불 정도 지급합니다 원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2026-10-19 22:13:47] 서왕진 (추정): 그런데 100% 우리 돈으로 미국에 지어지는 원전의
[2026-10-19 22:14:06] 서왕진 (추정): 그 2배인 수출이라고 할 수도 없는 여기에 대해서 20억 불을 지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용적으로 10억 불 약속했던 것을 20억 불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엄연한 에세이 변경입니다
[2026-10-19 22:14:08] 서왕진 (추정): 그런데 이 20억 달러 지급 건은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2026-10-19 22:14:15] 서왕진 (추정): 누가 제안했습니까 한미 정부 간의 한전 간소는 이 논의에 참여했습니까
[2026-10-19 22:14:17] 서왕진 (추정): 한전 한수원 동의했습니까
[2026-10-19 22:14:35] 서왕진 (추정): 일단 에세이 계약의 주체는 한전 한수원이잖아요 일단 프레임워크 오르게 대해서도 안전한수원이 서명은 했습니다 물론 국동력은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티는 외생아우스 지분인수권 좀 짚어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요구는 미국과 우리 중에 누가 제안했습니까
[2026-10-19 22:14:46] 서왕진 (추정): 제안했습니까 미국 측에서 했습니다 미국 제안한 거죠 우리 기업과 한전이 5～10% 지분 인수하면 한국형 원전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분쟁이 해결됩니까
[2026-10-19 22:14:51] 서왕진 (추정): 아니지요 그것하고 다릅니까 북미 유럽 등의 수출 제한 문제 해소됩니까
[2026-10-19 22:14:53] 서왕진 (추정):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2:15:02] 서왕진 (추정): 실제로 과거 도시 반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87%를 확보했지만 그 지분인수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9 22:15:08] 서왕진 (추정): 미국 원자력법상 원자력기술이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6-10-19 22:15:18] 서왕진 (추정): 혹시 지분 인수가 순수 투자 측면에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 원전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2026-10-19 22:15:22] 서왕진 (추정): 실제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사업 실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6-10-19 22:15:26] 서왕진 (추정): 2013년 추진된 원전사업인 보궐 3 4호기 아시지요
[2026-10-19 22:15:39] 서왕진 (추정): 당초 140억 불 규모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350억 불로 폭증하고 공기가 7년이나 지연됐습니다 결국 2017년에 완공 목표 실패하고 7조 비단 곧 파산했습니다
[2026-10-19 22:15:42] 서왕진 (추정): 모기업이던 도시바가 사실상 붕괴 상태까지 갔습니다
[2026-10-19 22:15:50] 서왕진 (추정): 화면 보시면 최근 미국 내 SMR 원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6-10-19 22:16:06] 서왕진 (추정): 미국 내 원전산업은 장밋빛 상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 가능성이 매우 만만치 않게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전은 여전히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이 자발적 지분 투자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19 22:16:17] 서왕진 (추정):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요 혹시라도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한전 대신 기업이 부담을 떠안는 방식에서는 안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19 22:16:22] 서왕진 (추정):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22:16:36] 서왕진 (추정): 우리 기업들이 재분해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개혁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면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미국의
[2026-10-19 22:16:45] 서왕진 (추정):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2026-10-19 22:16:48] 서왕진 (추정):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지원 인수는
[2026-10-19 22:16:51] 서왕진 (추정):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2026-10-19 22:16:52] 서왕진 (추정): 하게 될 거고요
[2026-10-19 22:16:58] 서왕진 (추정): 그리고 그 금액들을 전부 그 금액도 중요하지만
[2026-10-19 22:17:00] 서왕진 (추정): 또 웨스팅하우스의
[2026-10-19 22:17:07] 서왕진 (추정): 기업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스티가우스의 기업가치와 또 연계해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2026-10-19 22:17:14] 서왕진 (추정): 당사자들 우리 기업 TK 기업들은 희망하는 기업들에만 지분인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19 22:17:16]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20억 달러가
[2026-10-19 22:17:24] 서왕진 (추정): 지불하기 때문에 당초 에세이상의 10억 불보다 2배나 지불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6-10-19 22:17:27] 서왕진 (추정): 20억 불은 우선
[2026-10-19 22:17:32] 서왕진 (추정): 지급할 수 있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6-10-19 22:17:34] 서왕진 (추정): 기술료는
[2026-10-19 22:17:35] 서왕진 (추정): 기술료는
[2026-10-19 22:17:38] 서왕진 (추정):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2026-10-19 22:17:43] 서왕진 (추정): 20억 달러를 구성하는 것은 기술료가 있고
[2026-10-19 22:17:51]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에스팅하우스가 하는 역무 그다음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26-10-19 22:17:52] 서왕진 (추정): 웨스팅하우스가
[2026-10-19 22:17:54] 서왕진 (추정): 담당하는
[2026-10-19 22:18:02] 서왕진 (추정): 기술 지원이라든가 역무 여기에 대한 계가로서 가는 것이지 대가 없이 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2026-10-19 22:18:10] 서왕진 (추정): 기술료가 10억 불에서 20억 불로 2배를 부당하게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10-19 22:18:12] 서왕진 (추정):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18:20]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2:18:27] 이학영 (추정): 우선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22:18:30] 이학영 (추정): 먼저 최적환 이사장님께
[2026-10-19 22:18:34] 이학영 (추정): 온실가스 감축계획 사각지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2026-10-19 22:18:36] 이학영 (추정): 다음에 끝나면
[2026-10-19 22:18:40] 이학영 (추정): 하동군 지역난방공사
[2026-10-19 22:18:42] 이학영 (추정): 중사 이사장께
[2026-10-19 22:18:48] 이학영 (추정): 미이용
[2026-10-19 22:18:50] 이학영 (추정): 열네너지에 대해서
[2026-10-19 22:18:56] 이학영 (추정): 이따 물을 테니까 저쪽으로 좀 이따가 중간쯤에 나와 계시면
[2026-10-19 22:18:57] 이학영 (추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19:01] 이학영 (추정): 경기 군포의 이학영 국회의원입니다
[2026-10-19 22:19:07] 이학영 (추정): 최재관 이사장께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사각지대 택배 물류사업
[2026-10-19 22:19:09] 이학영 (추정): 5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10-19 22:19:16] 이학영 (추정): 국가나 기업이 지금 감축계획 목표를 세우고 전부 감축계획을
[2026-10-19 22:19:19] 이학영 (추정): 준비하고 또 실행 과정을
[2026-10-19 22:19:26] 이학영 (추정): 기록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업을 에너지공단이 하잖아요 주로
[2026-10-19 22:19:30] 이학영 (추정): 그런데 이것이 회사 안의 장부라고 가정하면
[2026-10-19 22:19:34] 이학영 (추정): 빠진 부분이 택배물류사업 같은 경우는
[2026-10-19 22:19:40] 이학영 (추정): 기사님들의 차는 실제로 많은 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2026-10-19 22:19:41] 이학영 (추정): 기사님들의 차는
[2026-10-19 22:19:44] 이학영 (추정): 그들의 차이기 때문에
[2026-10-19 22:19:45] 이학영 (추정): 밖에서 따로
[2026-10-19 22:19:47] 이학영 (추정):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2026-10-19 22:19:52] 이학영 (추정): 국가 감축 목표에 빠져 있겠지요 예 한번
[2026-10-19 22:19:54] 이학영 (추정):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6-10-19 22:19:57] 이학영 (추정): 대표적인 업체인 CJ에 대한 동원은
[2026-10-19 22:19:59] 이학영 (추정): 정부안 배출이 23만
[2026-10-19 22:20:04] 이학영 (추정): 9.9909997t
[2026-10-19 22:20:09] 이학영 (추정): 그런데 택배기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 밖 배출량은
[2026-10-19 22:20:12] 이학영 (추정): 3배 내지 4배인 89만t입니다
[2026-10-19 22:20:15] 이학영 (추정):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026-10-19 22:20:18] 이학영 (추정): 약 10배인
[2026-10-19 22:20:20] 이학영 (추정): 10배이고 현대글로비스도
[2026-10-19 22:20:23] 이학영 (추정): 아직 정부안 배출은
[2026-10-19 22:20:27] 이학영 (추정): 자료가 없는데 5만 내지 7.6만t을 배출합니다
[2026-10-19 22:20:29] 이학영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이
[2026-10-19 22:20:42] 이학영 (추정): 현재 택배물류협에서 기록하고 있는 양보다 거의 몇 배 최하 4배 이상입니다 배출이
[2026-10-19 22:20:43] 이학영 (추정): 우리나라
[2026-10-19 22:20:48] 이학영 (추정): CJ 한 곳이 우리 국내 수송 부문 배출량의 약 1%
[2026-10-19 22:20:50] 이학영 (추정): 정도를 차지합니다
[2026-10-19 22:20:54]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19 22:20:55] 이학영 (추정): 이렇게
[2026-10-19 22:21:02] 이학영 (추정):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없고 전부 외주화를 시키기 때문에
[2026-10-19 22:21:03] 이학영 (추정): 이 감축
[2026-10-19 22:21:04] 이학영 (추정): 수단을
[2026-10-19 22:21:07] 이학영 (추정): 대부분 기업과
[2026-10-19 22:21:08] 이학영 (추정): 국가는
[2026-10-19 22:21:12] 이학영 (추정):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한다랄지
[2026-10-19 22:21:17] 이학영 (추정): 타 사회사에 만들어 낸 REC 인증서를 구매해서
[2026-10-19 22:21:20] 이학영 (추정): 감축계획으로 다 잡지요 예
[2026-10-19 22:21:21]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19 22:21:28] 이학영 (추정): 최소한 장부상보다 약 10배 규모에 잡히지 않는 100배 물 옆에서는
[2026-10-19 22:21:29] 이학영 (추정): 소외된
[2026-10-19 22:21:32] 이학영 (추정): 기재되지 않는 감축
[2026-10-19 22:21:34] 이학영 (추정):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26-10-19 22:21:37] 이학영 (추정): 현재 실제로는
[2026-10-19 22:21:39] 이학영 (추정): 장부 안에서
[2026-10-19 22:21:45] 이학영 (추정): 간접적으로 확인서랄지 구매해서 채우는데
[2026-10-19 22:21:47] 이학영 (추정): 실제 그 분야에서의
[2026-10-19 22:21:50] 이학영 (추정): 탄소 배출은
[2026-10-19 22:21:52] 이학영 (추정): 전혀 사각지대에 있어서
[2026-10-19 22:21:56] 이학영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2026-10-19 22:21:58] 이학영 (추정): 어떻게 할 건지
[2026-10-19 22:22:03] 이학영 (추정):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재검토하고
[2026-10-19 22:22:07] 이학영 (추정):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2026-10-19 22:22:14] 이학영 (추정):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지입이거나
[2026-10-19 22:22:16] 이학영 (추정): 개인
[2026-10-19 22:22:21] 이학영 (추정): 차주 위주로 되어 있어서 통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해서
[2026-10-19 22:22:38] 이학영 (추정):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무 책임자 기관이니까 저희랑 환경공단 이렇게 연관 있게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22:44] 이학영 (추정): 그다음에 하동군 지역난방공사 사장님 예 경찰이사장님
[2026-10-19 22:22:46] 이학영 (추정): 전문성이
[2026-10-19 22:22:49] 이학영 (추정): 있다 없다로 논쟁을 아까
[2026-10-19 22:22:53] 이학영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평생 환경운동 하셨지요
[2026-10-19 22:22:56] 이학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지역에서 하셨지요
[2026-10-19 22:22:59] 이학영 (추정): 지역에도 하고 중앙특
[2026-10-19 22:23:01] 이학영 (추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19 22:23:03] 이학영 (추정): 사장님을
[2026-10-19 22:23:08] 이학영 (추정):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은
[2026-10-19 22:23:10] 이학영 (추정): 환경운동의 최고의 현안
[2026-10-19 22:23:11] 이학영 (추정): 뭡니까
[2026-10-19 22:23:14] 이학영 (추정): 기후위기 탈탄소 사회 구세
[2026-10-19 22:23:18] 이학영 (추정): 만들기지요 예 거기에 지역에서 가장
[2026-10-19 22:23:23] 이학영 (추정):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운동을 하시라
[2026-10-19 22:23:26] 이학영 (추정): 하는 정부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2026-10-19 22:23:34] 이학영 (추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 있게 임무에
[2026-10-19 22:23:36] 이학영 (추정):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2026-10-19 22:23:39] 이학영 (추정): 지역난방공사 전기화
[2026-10-19 22:23:41] 이학영 (추정): 열흘 생산하는데
[2026-10-19 22:23:51] 이학영 (추정): 화석연료를 지금 대부분 사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아까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도 세우시고요
[2026-10-19 22:23:52] 이학영 (추정): 또
[2026-10-19 22:23:57] 이학영 (추정): 우리나라의 열 생산하면서 나오는
[2026-10-19 22:24:02] 이학영 (추정):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들도 있고
[2026-10-19 22:24:07] 이학영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24:14] 이학영 (추정): 한방과 전력 생산 과정은 물론이고 산업공단에서 나오는 앞으로 데이터센터
[2026-10-19 22:24:19] 이학영 (추정):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열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6-10-19 22:24:22] 이학영 (추정): 버려지고 있는 곳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2026-10-19 22:24:23] 이학영 (추정): 아직
[2026-10-19 22:24:25] 이학영 (추정): 그것 조사되고 있습니까
[2026-10-19 22:24:32] 이학영 (추정): 몇 군데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2026-10-19 22:24:36] 이학영 (추정): 우리 열사용량의
[2026-10-19 22:24:40] 이학영 (추정): 총량의 1.2배에서부터
[2026-10-19 22:24:55] 이학영 (추정): 1.2배에서부터 2배가 넘는 이런 양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사해서 다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열을 보호할 수 있는
[2026-10-19 22:25:00] 이학영 (추정): 관이 필요하잖아요 예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요 그걸 함께
[2026-10-19 22:25:04] 이학영 (추정): 국가 예산으로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예
[2026-10-19 22:25:06] 이학영 (추정): 그리고 열생산지와
[2026-10-19 22:25:08] 이학영 (추정): 이용지가 연결이 돼야 되지요
[2026-10-19 22:25:35] 이학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아까 지역난방 보니까요 이런 데 대해서 연감팩트는 50달스부터 끝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의사중립단도 나라고 이 위험되는
[2026-10-19 22:25:37] 이학영 (추정): 케어를 이용할 것이며 부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2026-10-19 22:25:42] 이학영 (추정): 열에너지 탄산 팔탄소와 미래전략이라는
[2026-10-19 22:25:45] 이학영 (추정): 좀 중기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026-10-19 22:25:49] 이학영 (추정): 열에너지 탈탄소와는
[2026-10-19 22:25:55] 이학영 (추정): 미활용률을 사용하는 것하고 재생여를 사용하는 것이
[2026-10-19 22:25:56] 이학영 (추정): 핵심입니다
[2026-10-19 22:26:08] 이학영 (추정):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전체 열 생산량의 24%가 미활용률 재생률인데요
[2026-10-19 22:26:13] 이학영 (추정): 34년까지 38%로 상향하는
[2026-10-19 22:26:17] 이학영 (추정): 중기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22:26:32] 이학영 (추정): 보고하고 부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26:38]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2:26:44] 정혜경 (추정): 송전망 관련해서 기후부에서 누가 담당하실까요
[2026-10-19 22:26:47] 정혜경 (추정):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2026-10-19 22:26:58]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한전 사장님이랑 기후부랑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26:59] 정혜경 (추정): PPT 넘겨 주시고요
[2026-10-19 22:27:15] 정혜경 (추정): 송전망 관련해서 우리 주민 수용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절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영암인데요 영암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22:27:20] 정혜경 (추정): 주민들께서 최적 경과 대역 의결을 하고 난 뒤에
[2026-10-19 22:27:25] 정혜경 (추정): 4개월 뒤에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된 게
[2026-10-19 22:27:41] 정혜경 (추정): 9월 5일이고 첫 설명회가 10월 14일에 열리는데 네 달 있다가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데도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반대를 하셨
[2026-10-19 22:27:45] 정혜경 (추정): 하셨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안 되고 지금
[2026-10-19 22:27:57] 정혜경 (추정):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도 아니고 깜깜이 자기 집 앞에서 나가는데도 자기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22:27:58] 정혜경 (추정): 그리고 넘겨 주세요
[2026-10-19 22:28:06] 정혜경 (추정): 그리고 금산인데요 금산 같은 경우에도 송정훈 선로 입지선정위원이
[2026-10-19 22:28:08] 정혜경 (추정): 주민들을 배제하고
[2026-10-19 22:28:26] 정혜경 (추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개 시군에는 주민이 없이 지방의원만 주민대표로 선정돼서 진행이 됐고 지난군 같은 경우에도 군청의 공무원 2명이 주민대표로 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익위까지 갔는데 권익위에서도
[2026-10-19 22:28:32] 정혜경 (추정): 결정을 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이것을
[2026-10-19 22:28:41] 정혜경 (추정): 바로잡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다가 기재부장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후보 노선 4개로
[2026-10-19 22:28:42] 정혜경 (추정): 반영을 했었습니다
[2026-10-19 22:28:50] 정혜경 (추정): 이와 관련해서 사실 송전선 관련해서는
[2026-10-19 22:29:00] 정혜경 (추정): 그 어느 것보다도 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사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한전
[2026-10-19 22:29:11] 정혜경 (추정): 보면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요식행위를 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한전 사장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2026-10-19 22:29:12] 정혜경 (추정): 지금
[2026-10-19 22:29:16] 정혜경 (추정): 최근 들어서 한전이 하고 있는 입지 선정은
[2026-10-19 22:29:18] 정혜경 (추정): 주민들
[2026-10-19 22:29:29] 정혜경 (추정): 의견 또는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이 3분의 2가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2026-10-19 22:29:47] 정혜경 (추정):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든가 또는 이미 내부적으로 뭔가를 결정해 놓고 나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제가 맞다고 지금 이 두 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뻔하 뻔하지요 이 두 가지는 25년이고 지금 26년이에요 이것 지금 현재 진행 상태고요
[2026-10-19 22:29:48] 정혜경 (추정): 물론 이따가 말씀하세요
[2026-10-19 22:29:58] 정혜경 (추정): 지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기업은 이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22:30:16] 정혜경 (추정): 제가 예 아니요만 답해 주세요 나중에 하시고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세하고 알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이것 완전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송전망 안 지어지겠지요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지나겠지요
[2026-10-19 22:30:21] 정혜경 (추정):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지금 에너지 대책 안 되겠지요 잘 안 됩니다 넘겨 주세요
[2026-10-19 22:30:23] 정혜경 (추정): 그리고 우리
[2026-10-19 22:30:39] 정혜경 (추정): 장관님께서도 불가피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주미애 동의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가피한 송전선로입니다 그러면 이 불가피한 송전선로는 누가 정하느냐라는 문제지요 누가 정합니까
[2026-10-19 22:30:43] 정혜경 (추정): 여러 가지 전력계통 상황과
[2026-10-19 22:30:48] 정혜경 (추정): 향후에 필요한 전기 수요와 공급을
[2026-10-19 22:31:05] 정혜경 (추정): 보고 저희가 한전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지요 자기가 지나가는 데가 불가피한지 안 한지 그렇지요 그러면 불가피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2026-10-19 22:31:21] 정혜경 (추정): 실제로 지금은 주민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지역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만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잘못됐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넘겨주시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기후부 직원들께서 잘하셨습니다
[2026-10-19 22:31:37] 정혜경 (추정): 이렇게 하셨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불가피성에 대한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고시 개정을 할 거잖아요 그때 이 단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2026-10-19 22:31:53] 정혜경 (추정): 그리고 그 단계를 놓고 주민들이 이후에 그것을 알고 입지 선정을 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전에 묻고 싶은 것은 금산이나 영암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에게
[2026-10-19 22:31:54] 정혜경 (추정): 그러면 불가피하다라는
[2026-10-19 22:32:18] 정혜경 (추정): 그런데 민투적인 조기를 사소통을 잘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2026-10-19 22:32:34] 정혜경 (추정):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2026-10-19 22:32:42] 정혜경 (추정):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9 22:32:48] 정혜경 (추정):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당 지역 주민들
[2026-10-19 22:32:51] 정혜경 (추정): 적극 소통하고
[2026-10-19 22:32:59] 정혜경 (추정):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가피한 선로의 경우에는
[2026-10-19 22:33:04] 정혜경 (추정): 최대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거고요
[2026-10-19 22:33:12] 정혜경 (추정):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3의 눈으로
[2026-10-19 22:33:16] 정혜경 (추정): 다시 한번 지역에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2:33:26]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2026-10-19 22:33:32] 어기구 (추정): 위원장님께 조희곤 회장님 심심하시죠
[2026-10-19 22:33:43] 어기구 (추정): 오늘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고준위 폐기물 현재 55만 다발 예 앞으로 76만 달 반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22:33:56] 어기구 (추정): 다발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 심층처분 방식으로 지하 500m 정도 파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할 텐데요 이 비용을 추계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2026-10-19 22:33:59] 어기구 (추정): 작년 12월 달에 추계한 걸로는요
[2026-10-19 22:34:09] 어기구 (추정): 73조가량이 됩니다 73조 청추계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놀이인데 이 비용은 누가 냅니까
[2026-10-19 22:34:25] 어기구 (추정): 발전사에서 발전을 하면서 방폐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적립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현재 제가 기억하기에 약 13조가량 13조 그러면 우리 한수원 사장님 잘 아시겠네요 지금 적립 얼마 돼 있습니까
[2026-10-19 22:34:28] 어기구 (추정): 저도 한 15조 정도로 15조 확실합니까
[2026-10-19 22:34:33] 어기구 (추정):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히 아셔야지요 이게 지금 73조 예상
[2026-10-19 22:34:37] 어기구 (추정): 하는데 지금 13조 적립돼 있다고요
[2026-10-19 22:34:38]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22:34:48] 어기구 (추정):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미리미리 정립을 해 놔야지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후세 미래세대한테 전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22:34:56] 어기구 (추정): 그래서 우리가 원전 역사가 50년인데 이번에 그 비용을 늘려서 지난해까지는 1년에
[2026-10-19 22:35:05] 어기구 (추정): 5000억 6000억 정도를 적립을 했는데 늘릴 것이다 올래부터 그러면 어디 1.1조 원전 단가에다 전가시키는 겁니까
[2026-10-19 22:35:09] 어기구 (추정): 물론 원전 단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반영돼야 되겠지요 예
[2026-10-19 22:35:21] 어기구 (추정): 참 이게 지금 스위스나 이런 데 유럽 나라들을 보면 전부 사업자가 책임져요 사업자가 이게 지금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립이 너무 안 돼 있어요
[2026-10-19 22:35:37] 어기구 (추정): 세시 같은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정립을 해 놨더라고요 목표치를 훨씬 더 넘게 정립을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도 최 씨 같은 경우 지금 해체하고 있잖아요 밀레베르크 원전 산책하고 있고 그 업무만 비용을 벌써 사전에 다 정립해 놓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2026-10-19 22:35:38] 어기구 (추정):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2026-10-19 22:35:44] 어기구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에요 지금 원전 고리 의혹이 곧 돌릴 겁니까 우리는 2호기
[2026-10-19 22:35:55] 어기구 (추정): 한수원 사장님 돌려요 계속 운전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돌릴 거예요 예 한 페이지요
[2026-10-19 22:35:58] 어기구 (추정): 고리 3 4호기하고 똑바른 자주 들어야지요
[2026-10-19 22:35:58] 어기구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19 22:36:11] 어기구 (추정): 한빛 1 2호기 돌릴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원전 계속 운전해야지요 지금 지금 설계수명이 40명이 다 되어서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6-10-19 22:36:16] 어기구 (추정): 그런데 지금 오래된 원전 설계수명 다 된 것 또 수리해 가지고 돌리는 겁니까
[2026-10-19 22:36:23] 어기구 (추정): 지금 몇 년 돌릴 거예요 언제 내년부터 돌린다가 업무보고하는데 지금 저게 계속 운전의 상한선은 10년입니다 10년
[2026-10-19 22:36:24] 어기구 (추정): 이상 없어요
[2026-10-19 22:36:32] 어기구 (추정): 지금 원안위의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방사능 폐기물도 지금 엄청 쌓여 있고 지금 이런 원전 다 오래된 것 이렇게 막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2026-10-19 22:36:36] 어기구 (추정): 한 20년 돌리지 그래요 10년 동안 짧잖아요
[2026-10-19 22:36:38] 어기구 (추정): 저희들 법의 10년이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19 22:36:43] 어기구 (추정): 10년 다 지금 서 있는 것 지금 3 4호기 한빛인륙에 돌린단 말이지요
[2026-10-19 22:36:47] 어기구 (추정): 그러면 방금 이게 지금 폐기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2026-10-19 22:36:48] 어기구 (추정): 폐기물
[2026-10-19 22:37:05] 어기구 (추정): 그다음에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지금 곧 운영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영덕에 또 대형 원전 2개 또 질 거지요 예 SMR 지을 거지요 예 이렇게 원전 막 줘 가지고 폐기물 다 처리 못 하면서
[2026-10-19 22:37:06] 어기구 (추정): 이렇게 막 줘도 되는 겁니까
[2026-10-19 22:37:08] 어기구 (추정): 검토해 보셨어요
[2026-10-19 22:37:12] 어기구 (추정): 비용이 어떤 게 싼 건지
[2026-10-19 22:37:26] 어기구 (추정): 발전단가가 원전이 싼 게 아니에요 폐기물가량 처리의 비용과를 따지면 싼 게 아니고 지금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을 다 폐기물 비용을 미래 세대한테 전가시키는 거라면 지금
[2026-10-19 22:37:36] 어기구 (추정): 그런데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우리나라 신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이제 10% 간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피하잖아요 OECD 평균이 얼마 정도 돼요
[2026-10-19 22:37:45] 어기구 (추정): 3% 34%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신 재생에너지 공짜 에너지를 하나 쓰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비판하고
[2026-10-19 22:37:49] 어기구 (추정): 이것 지금 2030년까지 100GW 가능합니까
[2026-10-19 22:37:55] 어기구 (추정):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예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열심히 해도
[2026-10-19 22:38:02] 어기구 (추정): 보세요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요 신 재생에너지 비율이 75%예요
[2026-10-19 22:38:05] 어기구 (추정): 2030년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6-10-19 22:38:13] 어기구 (추정): 오스트리아의 저 주변 조벤덴도르프에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 1978년도에 우리나라 고리 1호기 지을 때 가지셨어요
[2026-10-19 22:38:19] 어기구 (추정): 그런데 체르노빌 사태의 그 악몽을 보고서는 아직도 버튼을 다 지어 놓고 누르지는 않고 있어요
[2026-10-19 22:38:27] 어기구 (추정): 오시려는 원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로 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을 돌려 가지고 지금 신 재생에너지가 전북 탑이에요 세계 탑
[2026-10-19 22:38:32] 어기구 (추정): 2030년 100%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풍력 태양광 바이오
[2026-10-19 22:38:37] 어기구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2:38:43] 어기구 (추정): 원전 돌릴 생각 이런 거라 자꾸 하고 있고 말이에요
[2026-10-19 22:38:46] 어기구 (추정):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22:38:52] 어기구 (추정): 지금 재생에너지를 하는 것은 국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22:38:56] 어기구 (추정): 또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수출로 먹고사는 저희 나라로서는
[2026-10-19 22:39:06] 어기구 (추정):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RE100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여기에 총력을 펴야 돼요 총력 2003년까지 100GW 이것 해야 되고요
[2026-10-19 22:39:16] 어기구 (추정): 다시 말하지만 오세훈은 원전을 다 지어 놓고 집은 눈으로 비엔나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있어요 지금 다 지어 놓고 그것을 박물관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지어 놓고 왜
[2026-10-19 22:39:27] 어기구 (추정): 체르노빌 때 엄청난 그것 겪었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전 40년 다 지난 것 막 돌리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사업과 한번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2026-10-19 22:39:31] 어기구 (추정): 이런 비용 다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다
[2026-10-19 22:39:42] 어기구 (추정): 그런 면에서 여기 기후위도 다 나와 있고 지금 발전소도 나와 있지만 우리 발전 4사도 신 재생에너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발언문 닫으니까
[2026-10-19 22:40:15] 어기구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22:40:19] 어기구 (추정): 이상입니다 어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지요 위원장님
[2026-10-19 22:40:23] 어기구 (추정):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19 22:40:26] 어기구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10-19 22:40:31] 어기구 (추정): 그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6-10-19 22:40:34] 어기구 (추정):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2026-10-19 22:40:37] 어기구 (추정):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2026-10-19 22:40:42] 어기구 (추정): 이미 우리 세대가 사용한 에너지에 관한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19 22:40:48] 어기구 (추정):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정립되어 있는 방폐기금은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2026-10-19 22:40:50] 어기구 (추정): 이 사용후핵연료
[2026-10-19 22:40:53] 어기구 (추정): 계획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의 계획이고
[2026-10-19 22:41:01] 어기구 (추정): 그 73조라는 것은 이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관리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2026-10-19 22:41:08] 어기구 (추정): 올해 1조로 늘렸듯이 앞으로 계획이 진행되어 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2026-10-19 22:41:10] 어기구 (추정): 맞춤하게 확보해 나가면
[2026-10-19 22:41:13] 어기구 (추정):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2:41:41] 어기구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22:41:46] 어기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2:42:02]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김동철 사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전국이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2026-10-19 22:42:12] 곽상언 (추정):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 전개가 어떤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전기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2026-10-19 22:42:15] 곽상언 (추정): 잘 모르세요 아세요
[2026-10-19 22:42:27] 곽상언 (추정): 아니다 빨리다 빨리 특정 특정발전소에서 공급한 전력과 사용자를 일대일로 매칭하기는 어려웠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역별로 전력명이 구별되어 있으면
[2026-10-19 22:42:28] 곽상언 (추정): 어느 지역의 전기는
[2026-10-19 22:42:34] 곽상언 (추정): 그 지역의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2026-10-19 22:42:40] 곽상언 (추정): 따라서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으면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가능한 겁니다
[2026-10-19 22:42:44] 곽상언 (추정): 반대로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2026-10-19 22:42:45] 곽상언 (추정): 즉
[2026-10-19 22:42:57] 곽상언 (추정):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지역의 전개가 어느 지역에 있는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건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2026-10-19 22:43:00] 곽상언 (추정): 그래서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6-10-19 22:43:06] 곽상언 (추정):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19 22:43:08] 곽상언 (추정): 하나의 전력망으로 되어 있지요
[2026-10-19 22:43:10] 곽상언 (추정): 한 해의 전력망이기 때문에
[2026-10-19 22:43:20] 곽상언 (추정): 전국 어느 지역의 동기가 전국 어느 발전소에서 공급되어 있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2026-10-19 22:43:28] 곽상언 (추정): 이 회의 시에 있는 전기 어느 발전소에서 온 건지 구별 가능합니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2026-10-19 22:43:30] 곽상언 (추정): 공급 즉시 소비되는 특징이 있어요
[2026-10-19 22:43:38] 곽상언 (추정): 대체속도로 이동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전기요금 문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2026-10-19 22:43:40] 곽상언 (추정):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9 22:43:52] 곽상언 (추정): 그런데 한전은 지금 송전비용 발전 기여도 균형설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2026-10-19 22:44:04] 곽상언 (추정): 지역에 있는 발전사별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균형성장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장님 이것
[2026-10-19 22:44:07] 곽상언 (추정): 정책적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6-10-19 22:44:10] 곽상언 (추정): 계량할 수 있는 지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2026-10-19 22:44:20] 곽상언 (추정):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빨리 송전비용 그리고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게 거기 계량할 수 있는 지표예요 아니면
[2026-10-19 22:44:21] 곽상언 (추정):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2026-10-19 22:44:33] 곽상언 (추정): 제가 전력상품과 균형성장은 정책적인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송전비용은 계량이 가능합니다 결국 다 합치면 정책적인 거지요
[2026-10-19 22:44:34]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22:44:43] 곽상언 (추정): 기선 더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 전기요금제로 한전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이 있는데
[2026-10-19 22:44:50] 곽상언 (추정): 도매 효율화 그리고 환자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 지원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2026-10-19 22:45:00] 곽상언 (추정): 한전 사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이 지금 독점자 전기판매사업자지요 그리고 발전자회사 6개가 있는데 한전에 100% 자회사지요
[2026-10-19 22:45:15] 곽상언 (추정): 그리고 지금 한전이 연결 재무제표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발전 자회사의 손실을 회계상 함께 쓰고 있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결국 도매 효율화로
[2026-10-19 22:45:23] 곽상언 (추정): 발전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텐데 그 발전사의 손실은 100% 모회사인 한전이 떠안게 된 것 맞지요
[2026-10-19 22:45:24] 곽상언 (추정): 회계상
[2026-10-19 22:45:43] 곽상언 (추정): 맞지요 도매시장의 전력 아니 구입을 맞아요 맞아요 학전 자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받던 자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은 한전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서 다 떠안게 되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연계조차 예 연결재가 그러면 제가 정의용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6-10-19 22:45:43] 곽상언 (추정): 한전이
[2026-10-19 22:45:56] 곽상언 (추정):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2조 8000억 원의 지역별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 다 떠안게 되는 것 맞지요
[2026-10-19 22:45:56] 곽상언 (추정): 결국은
[2026-10-19 22:46:01] 곽상언 (추정): 그게 이제 수도권이 있지 마잖아요 그게 이제 하여튼 1조입니다 1조 예
[2026-10-19 22:46:07] 곽상언 (추정): 맞잖아요 한전이 한전이 피고 나면 다 함께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9 22:46:08] 곽상언 (추정): 그다음 화면
[2026-10-19 22:46:09] 곽상언 (추정): 시간도 없는데 계속
[2026-10-19 22:46:14] 곽상언 (추정): 그래서 결국은 지역전기요금제로
[2026-10-19 22:46:29] 곽상언 (추정): 중부 남부에 있는 기업이 2조 8000억으로 이득을 얻게 되면 그만큼의 한전이 손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전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해서
[2026-10-19 22:46:35] 곽상언 (추정): 210조 7000억 원이에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전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2026-10-19 22:46:41] 곽상언 (추정): 부채 210조인 회사가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에게
[2026-10-19 22:46:48] 곽상언 (추정): 전기요금 인하주기에서 2조 8000억 상당히 규명만큼 손실했겠다는 겁니다 이행이 처벌될 수 있는 것 아세요
[2026-10-19 22:46:52] 곽상언 (추정): 우선 한전의
[2026-10-19 22:46:56] 곽상언 (추정): 안전이 부담하는 것은 정부 재정과
[2026-10-19 22:47:03] 곽상언 (추정): 1분
[2026-10-19 22:47:12] 곽상언 (추정): 아니 지금까지 1분을 하셨기 때문에 1분으로만
[2026-10-19 22:47:14] 곽상언 (추정): 하겠습니다 1분
[2026-10-19 22:47:17] 곽상언 (추정): 그러십시오
[2026-10-19 22:47:23]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2:47:28] 곽상언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22:47:33] 곽상언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19 22:47:47] 곽상언 (추정): 앞서 신한우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이형조 중부발전 사장께서는 마치 25년 운영기간 전체에 대해서 터빈제도사로부터 고장 및
[2026-10-19 22:47:59] 곽상언 (추정): 가동률 96% 미만 시에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의 가동률 보증은 20년이고 그 이후 추가 5년은 보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22:48:10] 곽상언 (추정): 25년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추가 5년 동안에 가동률과 96% 미만으로 발생한 손실을 재수소가 책임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10-19 22:48:21] 곽상언 (추정): 20년 운영만으로는 내부 투자 기조를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 5년의 수입까지 반영한 사업인데요 그 기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026-10-19 22:48:30] 곽상언 (추정): 그런데 보증도 없는 기간을 보증받는 것처럼 설명한다면 국회와 국민이 사업의 위험을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중대한 허위 답변입니다
[2026-10-19 22:48:46] 곽상언 (추정): 만약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영조 사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발언을 정정한 후 사과 표명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 계약상의 보증기관과 보상 범위 그리고 추가 5년의 위험부담 주체
[2026-10-19 22:49:02] 곽상언 (추정): 그리고 앞선 답변의 작성 보고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회의록과 계약서를 대조해 가지고 고의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2026-10-19 22:49:02] 곽상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22:49:06] 곽상언 (추정): 서부발전 사장님 들으셨지요
[2026-10-19 22:49:13] 곽상언 (추정): 아니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제출하시기
[2026-10-19 22:49:17] 곽상언 (추정): 중부발전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2026-10-19 22:49:20] 곽상언 (추정): 다음은
[2026-10-19 22:49:24] 곽상언 (추정):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실 거지요
[2026-10-19 22:49:28] 곽상언 (추정): 질의하십시오 빨리하고
[2026-10-19 22:49:32] 곽상언 (추정): 한수원 사장님 계십니까 예
[2026-10-19 22:49:37] 곽상언 (추정): 작년 국감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2026-10-19 22:49:42] 곽상언 (추정): 체코 2코 반이 5 6호기 원전 건설사업
[2026-10-19 22:49:50] 곽상언 (추정): 사업 적기 이행을 통한 신뢰 기반 확보 이렇게
[2026-10-19 22:49:53] 곽상언 (추정):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22:49:54] 곽상언 (추정): 작년
[2026-10-19 22:49:56] 곽상언 (추정): 이맘때만 하더라도
[2026-10-19 22:50:01] 곽상언 (추정): 체코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났었는데
[2026-10-19 22:50:05] 곽상언 (추정): 입장이 완전히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2026-10-19 22:50:12] 곽상언 (추정): 이집트 루마니아 철저한 계약 연구 이행으로 해외사업 실행력 강화
[2026-10-19 22:50:15] 곽상언 (추정): 법도 제정하겠대요 원전수출 진흥법
[2026-10-19 22:50:17] 곽상언 (추정): 맞습니까
[2026-10-19 22:50:21] 곽상언 (추정): 한 나라의 산업이나 사업이
[2026-10-19 22:50:28] 곽상언 (추정): 대내외로 신뢰를 유지해 가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2026-10-19 22:50:33] 곽상언 (추정): 정말 대한민국이 KK 앞에 붙이는 데
[2026-10-19 22:50:35] 곽상언 (추정): 원전과 관련돼서도
[2026-10-19 22:50:37] 곽상언 (추정): 국내외가
[2026-10-19 22:50:39] 곽상언 (추정): 동일하게
[2026-10-19 22:50:46] 곽상언 (추정): 물론 원전의 안전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쌓아 가는 데 있어서
[2026-10-19 22:50:49] 곽상언 (추정): 중간에 끊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22:50:53] 곽상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2:50:56] 곽상언 (추정): 잠이 오세요 아닙니다
[2026-10-19 22:50:58] 곽상언 (추정): 답을 하시라니까
[2026-10-19 22:51:01] 곽상언 (추정): PT 올려 봐 주세요
[2026-10-19 22:51:06] 곽상언 (추정): 잠깐만요 발전 5개사 사장님들 들으세요
[2026-10-19 22:51:09] 곽상언 (추정): 준비돼 있습니까 예
[2026-10-19 22:51:11] 곽상언 (추정): 시간을 왜 안 멈추고 자꾸
[2026-10-19 22:51:14] 곽상언 (추정): 3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2026-10-19 22:51:17] 곽상언 (추정): 제가 보니까 발전
[2026-10-19 22:51:21] 곽상언 (추정): 5개사 통합하겠다라는 게 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19 22:51:26] 곽상언 (추정): 그렇지만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사실 취약합니다
[2026-10-19 22:51:27] 곽상언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19 22:51:36] 곽상언 (추정):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련 법들이 만들어져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51:39] 곽상언 (추정): 나 그런데 거기에 또 담아야 될 내용 중에
[2026-10-19 22:51:48] 곽상언 (추정): 이른바 원청 발전 5개사 임직원들은 통합되면 갈 자리가 있어요
[2026-10-19 22:51:51] 곽상언 (추정): 그런데 자회사 규모를 따져 보니까 무려
[2026-10-19 22:51:55] 곽상언 (추정): 국내 6개 해외 19개 해서
[2026-10-19 22:51:56] 곽상언 (추정): 한
[2026-10-19 22:52:01] 곽상언 (추정): 임직원만 해도 3600여 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2026-10-19 22:52:06] 곽상언 (추정): 제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2026-10-19 22:52:08] 곽상언 (추정): 사장님이 어디시지요
[2026-10-19 22:52:13] 곽상언 (추정): 서부발전 이종복 사장입니다 서부 죄송합니다 서부발전에
[2026-10-19 22:52:17] 곽상언 (추정): 제가 별표를 쳐 놨습니다 제일 많아요 자회사가
[2026-10-19 22:52:18] 곽상언 (추정): 직원이
[2026-10-19 22:52:21] 곽상언 (추정): 통합하면 입원들도 통합 대상입니까
[2026-10-19 22:52:29] 곽상언 (추정):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PMI에 의해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확실합니까
[2026-10-19 22:52:39] 곽상언 (추정):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 아니고 통합했을 때 여기에 고용돼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통합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됩니까
[2026-10-19 22:52:43] 곽상언 (추정):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2026-10-19 22:52:47] 곽상언 (추정): 저기 관로 안에 들어 있는 분은 또 분들은 기간제입니다
[2026-10-19 22:52:53] 곽상언 (추정): 이분들도 안 그래도 통합되면 불안한데 내 일자리가 과연 유지가 될까
[2026-10-19 22:52:55] 곽상언 (추정): 다들 걱정하시겠지요 예
[2026-10-19 22:53:10] 곽상언 (추정): 아까도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논의돼야 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 처우 보장도 반드시 사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2026-10-19 22:53:18] 곽상언 (추정):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저희가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
[2026-10-19 22:53:22] 곽상언 (추정): 몇 개
[2026-10-19 22:53:29] 곽상언 (추정): 회사마다 중구난방이고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드러나지요
[2026-10-19 22:53:33] 곽상언 (추정): 우리 5개 발전사 사장님 다 보이십니까 예
[2026-10-19 22:53:38] 곽상언 (추정): 그다음에 이게 통합했을 때 보니까 각각 사업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한
[2026-10-19 22:53:48] 곽상언 (추정): 자회사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범인 교부 분리하든지 해외사업에 필요해서 자회사를 만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2026-10-19 22:53:53] 곽상언 (추정): 국내에만 부채가 565억이고요 해외는
[2026-10-19 22:53:54] 곽상언 (추정): 해외는
[2026-10-19 22:53:57] 곽상언 (추정): 더 많던데
[2026-10-19 22:54:02] 곽상언 (추정): 해외는 뭐 한 8000억 칠팔천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26-10-19 22:54:05] 곽상언 (추정): 특히 서부발전이 아주
[2026-10-19 22:54:09] 곽상언 (추정):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2:54:12] 곽상언 (추정): 해외 자회사는 7455억입니다
[2026-10-19 22:54:15] 곽상언 (추정): 그중에 대부분이
[2026-10-19 22:54:22] 곽상언 (추정): 여기는 서부가 아니고 남동하고 충분해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동하고 중부
[2026-10-19 22:54:27] 곽상언 (추정): 이게 통합이 됐을 때
[2026-10-19 22:54:33] 곽상언 (추정): 자회사의 부채까지도 끌어안아야 되고 극단적인 예지만
[2026-10-19 22:54:36] 곽상언 (추정): 직원이 네 분밖에 안 계시는 곳이 있었는데
[2026-10-19 22:54:38] 곽상언 (추정): 자회사 직원이요
[2026-10-19 22:54:40] 곽상언 (추정): 서부의
[2026-10-19 22:55:21] 곽상언 (추정):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자회사 부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서 PMI에 분명히 반영시켜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22:55:27] 곽상언 (추정): 이상입니다 김형동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2026-10-19 22:55:31] 곽상언 (추정): 최기상 간사님은
[2026-10-19 22:55:34] 곽상언 (추정): 시간 단축을 위해서 획략하셨습니다
[2026-10-19 22:55:38] 곽상언 (추정): 그 빈자리를 제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55:42] 곽상언 (추정): 이석합니다
[2026-10-19 22:55:45] 곽상언 (추정): 이것 특권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의무입니다
[2026-10-19 22:55:48] 곽상언 (추정): 발전공기업 사장님들
[2026-10-19 22:55:50] 곽상언 (추정): 그리고 에너지전환실장님
[2026-10-19 22:55:56] 곽상언 (추정):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해야지요
[2026-10-19 22:55:58]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2:56:04] 곽상언 (추정): 그리고 최근 발전 5개사 통합 문제 언제 용역 결과 발표합니까
[2026-10-19 22:56:07] 곽상언 (추정): 용역 결과는
[2026-10-19 22:56:13] 곽상언 (추정): 한 10월 11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2:56:17] 곽상언 (추정): 통합한다 하더라도 폐지계획은
[2026-10-19 22:56:19] 곽상언 (추정): 유효한 거지요
[2026-10-19 22:56:22]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19 22:56:25] 곽상언 (추정): 그 폐지계획에 따라서 과연
[2026-10-19 22:56:28] 곽상언 (추정): 발전 공기업 5개사가
[2026-10-19 22:56:31] 곽상언 (추정): 지금 전환계획을 제대로
[2026-10-19 22:56:38] 곽상언 (추정):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2026-10-19 22:56:39] 곽상언 (추정): 이것을
[2026-10-19 22:56:43] 곽상언 (추정): 폐지 철거 재생에너지 확대
[2026-10-19 22:56:45] 곽상언 (추정): 대체에너지
[2026-10-19 22:56:48] 곽상언 (추정): 발전소 건설 이런
[2026-10-19 22:56:54] 곽상언 (추정): 종합적인 전환계획을 종감 전까지 점검해서
[2026-10-19 22:56:59] 곽상언 (추정):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서 계시고요
[2026-10-19 22:57:01] 곽상언 (추정): 한전 사장님 그리고 한전
[2026-10-19 22:57:02] 곽상언 (추정): MCS 사장님
[2026-10-19 22:57:09] 곽상언 (추정): 전국의 계통 독립성이 몇 개
[2026-10-19 22:57:10] 곽상언 (추정): 아시지요
[2026-10-19 22:57:13] 곽상언 (추정): 지금
[2026-10-19 22:57:18] 곽상언 (추정): MCS가 65개 디젤발전소 운영하고 있지요
[2026-10-19 22:57:19] 곽상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2:57:21] 곽상언 (추정): 기후분은 지금
[2026-10-19 22:57:25] 곽상언 (추정): RE8
[2026-10-19 22:57:26] 곽상언 (추정): 프로젝트
[2026-10-19 22:57:28] 곽상언 (추정): 추진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2:57:31] 곽상언 (추정): 묻겠습니다
[2026-10-19 22:57:32] 곽상언 (추정): 지금
[2026-10-19 22:57:35] 곽상언 (추정): 한전MCS가
[2026-10-19 22:57:42] 곽상언 (추정): 디젤발전소 운영하는 전체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2026-10-19 22:57:43] 곽상언 (추정): 소요됩니까
[2026-10-19 22:57:51] 곽상언 (추정): 계산 안 해 봤어요 1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0억
[2026-10-19 22:57:54] 곽상언 (추정):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22:57:56] 곽상언 (추정): 제가 볼 때는 한
[2026-10-19 22:57:59] 곽상언 (추정): 17억 정도 되는데요
[2026-10-19 22:58:04] 곽상언 (추정): 그렇게 2000억 정도 들여서
[2026-10-19 22:58:07] 곽상언 (추정): 실제 발전 수익은 얼마나
[2026-10-19 22:58:09] 곽상언 (추정): 매출은 얼마나 있습니까
[2026-10-19 22:58:13] 곽상언 (추정): 매출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9 22:58:17] 곽상언 (추정): 적자지요 예
[2026-10-19 22:58:21] 곽상언 (추정): 발전단가가 평균 590원 kWh당
[2026-10-19 22:58:24] 곽상언 (추정): 들지요 디젤발전소가
[2026-10-19 22:58:27] 곽상언 (추정): 한 값은 160
[2026-10-19 22:58:30] 곽상언 (추정):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2026-10-19 22:58:32] 곽상언 (추정): 적자가
[2026-10-19 22:58:36] 곽상언 (추정): 2000억입니다 2000억 2017억
[2026-10-19 22:58:41] 곽상언 (추정): 이것 디젤발전소를
[2026-10-19 22:58:45] 곽상언 (추정): RE80으로 전환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데요
[2026-10-19 22:58:47] 곽상언 (추정): 어떻게 하시지요 실장님
[2026-10-19 22:58:53] 곽상언 (추정): 계통 독립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2026-10-19 22:58:57] 곽상언 (추정): 주택용 태양광이라든지 ESS를 설치해서
[2026-10-19 22:59:03] 곽상언 (추정): 가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2026-10-19 22:59:05] 곽상언 (추정): 다 계산해 보셨
[2026-10-19 22:59:08] 곽상언 (추정): 빠져 보셨지요
[2026-10-19 22:59:15] 곽상언 (추정): 금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따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2:59:17] 곽상언 (추정): 별도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2026-10-19 22:59:19] 곽상언 (추정): 주민들 소득이
[2026-10-19 22:59:23] 곽상언 (추정): 연간 85만 원
[2026-10-19 22:59:29] 곽상언 (추정): 투자비 110만 원 들여서 1년 3개월이면
[2026-10-19 22:59:30] 곽상언 (추정): 회수가 되고요
[2026-10-19 22:59:37] 곽상언 (추정): 그러니까 자가소비 전기는 무료가 되는 거지요
[2026-10-19 22:59:41] 곽상언 (추정): 그런데 이게 전체 87개 계통 독립성
[2026-10-19 22:59:44] 곽상언 (추정): 재정 절감 효과는
[2026-10-19 22:59:45] 곽상언 (추정): 이게
[2026-10-19 22:59:51] 곽상언 (추정): 2조 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물론 20년간입니다
[2026-10-19 22:59:53] 곽상언 (추정): 20년간
[2026-10-19 22:59:56] 곽상언 (추정): 기한을 염두에 두고
[2026-10-19 22:59:58] 곽상언 (추정): 현재
[2026-10-19 23:00:03] 곽상언 (추정): 4조 5000억 정도 20년간 들 것을
[2026-10-19 23:00:06] 곽상언 (추정): 디젤 발전을 한다면
[2026-10-19 23:00:09] 곽상언 (추정): RE80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2026-10-19 23:00:13] 곽상언 (추정): 탄소 저감은 물론이고 주민소득
[2026-10-19 23:00:17] 곽상언 (추정): 발전 수익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2026-10-19 23:00:25] 곽상언 (추정): 재정 절감도 무려 20년간 2조 6000억이 된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19 23:00:32] 곽상언 (추정): 그러나 이행 이것 전환기간을 30년까지
[2026-10-19 23:00:33] 곽상언 (추정): 잡고 있고 그때
[2026-10-19 23:00:45] 곽상언 (추정): 87개 중에서 대형섬 전체 60%를 80년에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재정절감 효과가 이렇게 있는데
[2026-10-19 23:00:48] 곽상언 (추정): 좀 더 당겨서 빨리
[2026-10-19 23:00:53] 곽상언 (추정): 계통 독립성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도록
[2026-10-19 23:00:58] 곽상언 (추정):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3:01:00] 곽상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3:01:01] 곽상언 (추정): 들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3:01:03] 곽상언 (추정): 이렇게 해서
[2026-10-19 23:01:06] 곽상언 (추정):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9 23:01:10] 곽상언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19 23:01:12] 곽상언 (추정):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2026-10-19 23:01:14] 곽상언 (추정): 11시
[2026-10-19 23:01:19] 곽상언 (추정):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01:22] 곽상언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23:12:37] 곽상언 (추정): 이헌승 위원님도 마찬가지 끝까지 한 분 더 하고 추가 다 하고
[2026-10-19 23:12:43] 곽상언 (추정): 지금
[2026-10-19 23:12:49] 곽상언 (추정): 이종배 위원님 기억에 없습니다
[2026-10-19 23:12:53] 곽상언 (추정): 그러면
[2026-10-19 23:12:56] 곽상언 (추정): 묻자고 하는 말씀이고요
[2026-10-19 23:12:58] 곽상언 (추정): 김기현 위원님
[2026-10-19 23:13:00] 곽상언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23:13:04] 곽상언 (추정): 안전사인께 여쭤볼 텐데요
[2026-10-19 23:13:08] 곽상언 (추정):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2026-10-19 23:13:21] 곽상언 (추정): 전국을 4개 권역으로 지금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은 북부 남부 나누고 충북권 그리고 남부권 이렇게 나왔던데 도표를 한번 올려 보시겠습니까
[2026-10-19 23:13:23] 곽상언 (추정): 사실은
[2026-10-19 23:13:37] 곽상언 (추정): 남부권이 이렇게 남북권을 하나로 먹을 게 아니라 둘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5년간 발전량 기준으로 하니까 전라권과 경상권이 비교했을 때 2.6배가 많고
[2026-10-19 23:13:41] 곽상언 (추정): 또 최근 5년간 전력 판매량 기준으로 해도 2.3배
[2026-10-19 23:13:55] 곽상언 (추정): 최근 5년간 전력자립요 그러니까 소비량분의 발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생산했느냐 그 지역에서 그럴 경우에도 1.3배
[2026-10-19 23:14:03] 곽상언 (추정): 그리고 앞으로 송전 이런 것 가지고 요금을 어떻게 정할 거냐를 한다는데 송전설비 현황도 보니까 1.7배 이렇게 많은데
[2026-10-19 23:14:06] 곽상언 (추정): 5개 권역으로 나눠야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2026-10-19 23:14:10] 곽상언 (추정):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잖아요 예
[2026-10-19 23:14:14] 곽상언 (추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한전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26-10-19 23:14:16] 곽상언 (추정): 또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2026-10-19 23:14:19] 곽상언 (추정): 국가균형발전
[2026-10-19 23:14:29] 곽상언 (추정): 균형발전이어서 나중에 다시 개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 균형발전 요소를 더 더해 가지고 지금 내겠다고 하는데
[2026-10-19 23:14:30] 곽상언 (추정): 기본적으로
[2026-10-19 23:14:38] 곽상언 (추정): 그 처음부터 골격을 제대로 짜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정하는 거지 고객부터 덩터를 짜 놓고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2026-10-19 23:14:48] 곽상언 (추정):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하여튼 저희 울산지역으로 가더라도 온 동네 송전선이 다 널려 있는데 계속 지금 원전도 짓고 있는데
[2026-10-19 23:14:53] 곽상언 (추정): 그만큼 피해를 보는 쪽에 더 좀 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23:14:55] 곽상언 (추정): 그것은 발전소나
[2026-10-19 23:14:58] 곽상언 (추정): 송전망에 집중돼 있는 곳은
[2026-10-19 23:15:16] 곽상언 (추정): 그것은 거기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송변전 주변지역 은행을 하고 있고 그거 해 봐야 꼭 고속기관인 것 같습니다 얼마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지산 취소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2026-10-19 23:15:16] 곽상언 (추정): 한수원 사장님 예
[2026-10-19 23:15:19] 곽상언 (추정): 저기 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2026-10-19 23:15:22] 곽상언 (추정): 그동안 전임 사장 시절에
[2026-10-19 23:15:31] 곽상언 (추정): 한수원의 수출본부만이라도 경주 시내로 옮기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것 지금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9 23:15:35] 곽상언 (추정):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번 추진하려다가
[2026-10-19 23:15:38] 곽상언 (추정): 사장님 생각을 물었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묻는 게 아니지요
[2026-10-19 23:15:41] 곽상언 (추정): 우선 지역주민의
[2026-10-19 23:15:57] 곽상언 (추정): 의견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주민투표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견이 나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의견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주민투표를 했고
[2026-10-19 23:15:59] 곽상언 (추정): 주민투표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고
[2026-10-19 23:16:12] 곽상언 (추정): 경주시는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요 조금 나눠진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2026-10-19 23:16:13] 곽상언 (추정):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23:16:28] 곽상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3:16:32] 곽상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2026-10-19 23:16:33] 김주영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19 23:16:38] 김주영 (추정): 한전 사장님 그리고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2026-10-19 23:16:44] 김주영 (추정): 작년 이베리아반도 대정전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23:16:47] 김주영 (추정): 그 결과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2026-10-19 23:16:58] 김주영 (추정): 엔처이 전문가 패널은 이베리아 대정전의 원인으로 무효전력제어 실패 재생에너지의 고정형률 운전
[2026-10-19 23:17:11] 김주영 (추정): 과제나 보호장치 설정 문제 등을 제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026-10-19 23:17:15] 김주영 (추정): 그런데 발전설비만 늘린다고 전력계통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2026-10-19 23:17:22] 김주영 (추정):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이베리아 대정전에 14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2026-10-19 23:17:25] 김주영 (추정): 우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항목별로
[2026-10-19 23:17:27] 김주영 (추정): 점검한 게 있습니까
[2026-10-19 23:17:38] 김주영 (추정): 실무 차원에서는 다 리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2026-10-19 23:17:46] 김주영 (추정): 다음 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3:17:51] 김주영 (추정): 그리고 발전 5개사 석탄발전소 관련해서
[2026-10-19 23:18:08] 김주영 (추정): 석탄발전소 수명이다 하면 동기저상기로 전환하면 신규 설치보다도 비용이 20%에서 40% 수준으로 또 기간도 상당히 짧다는 그런 전문가 제안들이 있습니다
[2026-10-19 23:18:13] 김주영 (추정): 발전 5사 공동용역 과업의 동기조상기 용도 전환을 포함할 의향이 있는
[2026-10-19 23:18:15] 김주영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9 23:18:28] 김주영 (추정): 그걸 포함해서요 그걸 포함해서 플라웨일 동기조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2026-10-19 23:18:41] 김주영 (추정): 그것도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2026-10-19 23:18:57] 김주영 (추정):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베리아반도 87초 만에 전역이 정전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고
[2026-10-19 23:19:00] 김주영 (추정):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23:19:03] 김주영 (추정): 그런 준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2026-10-19 23:19:05] 김주영 (추정): 아직
[2026-10-19 23:19:09] 김주영 (추정):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지만
[2026-10-19 23:19:25] 김주영 (추정):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 10%인 상태에서는 그래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100GW 200GW 됐을 때에는 아마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19 23:19:35] 김주영 (추정):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연구하고 실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3월 29일 날 이미 신남원변전소에서 생겼던
[2026-10-19 23:19:38] 김주영 (추정): 그런 위험한 일들이
[2026-10-19 23:19:53] 김주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3:19:58]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20:02] 이종배 (추정):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2026-10-19 23:20:12] 이종배 (추정): 예 작년에 1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공고했고 올해 10월에 3차
[2026-10-19 23:20:14] 이종배 (추정): 입찰 진행하고 있죠 네
[2026-10-19 23:20:19] 이종배 (추정): ESS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이 화재지요
[2026-10-19 23:20:23] 이종배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폭주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2026-10-19 23:20:25] 이종배 (추정): 전력거래소는
[2026-10-19 23:20:29] 이종배 (추정): 화재 및 설비 안정성 평가 외점을
[2026-10-19 23:20:32] 이종배 (추정): 25년 1차에서
[2026-10-19 23:20:36] 이종배 (추정): 늘렸지요 8.8점에서 12.5점으로 그렇지요
[2026-10-19 23:20:40] 이종배 (추정): 2차 때 입찰
[2026-10-19 23:20:42] 이종배 (추정): 권고를 보면요
[2026-10-19 23:20:47] 이종배 (추정): 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입찰공고를 내면서 ESS 제품에 대한
[2026-10-19 23:20:54] 이종배 (추정): 각종 안전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내야 하는데
[2026-10-19 23:20:58] 이종배 (추정): 입찰할 때까지 없으면 상업운전 개시일
[2026-10-19 23:21:04] 이종배 (추정): 말 그대로 설비가 완공될 때까지 내도 괜찮다 이런 공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2026-10-19 23:21:05] 이종배 (추정): 맞습니다
[2026-10-19 23:21:12] 이종배 (추정): 결국 이 제품의 성능이나 안정성 없이
[2026-10-19 23:21:16] 이종배 (추정): 평가를 하고 계약까지 했다는 건데
[2026-10-19 23:21:18] 이종배 (추정): 납품금
[2026-10-19 23:21:22] 이종배 (추정): 할 때 이게 성능이 보장되어야
[2026-10-19 23:21:28] 이종배 (추정): 심사 자격을 얻는 게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는데
[2026-10-19 23:21:31] 이종배 (추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안 돼요
[2026-10-19 23:21:34] 이종배 (추정): 과거에는 이런
[2026-10-19 23:21:42] 이종배 (추정): 전력거래소가 시험성적서를 나중에 내도 된다 하는 권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2026-10-19 23:21:43] 이종배 (추정): 이때 처음이지요
[2026-10-19 23:21:55] 이종배 (추정):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실제로 입찰 낙찰사 인증서를 보면 안 낸 게
[2026-10-19 23:21:55] 이종배 (추정): 부직이 있어요
[2026-10-19 23:21:57] 이종배 (추정): 안 낸 게 많아
[2026-10-19 23:21:59] 이종배 (추정): 다 가입표 안 냈어요
[2026-10-19 23:22:08] 이종배 (추정): 각 배터리사별로 인증서 시험적 성적서 제출
[2026-10-19 23:22:16] 이종배 (추정): 아내고 평가를 해서 인정을 했어요 어떤 회사는 KC 인증 또 UL
[2026-10-19 23:22:21] 이종배 (추정): 인정도 내지 않았는데요 뭘 보고 평가를 해서
[2026-10-19 23:22:23] 이종배 (추정): 업체를 선정했는지
[2026-10-19 23:22:24] 이종배 (추정): 이게가랑
[2026-10-19 23:22:31] 이종배 (추정):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2026-10-19 23:22:32] 이종배 (추정): 나중에 결국
[2026-10-19 23:22:36] 이종배 (추정): 원공 해소
[2026-10-19 23:22:41] 이종배 (추정): 상업개시일에 먼 이
[2026-10-19 23:22:48] 이종배 (추정): 못 내면 인증서를 못 내면 결국 다시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입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23:22:51] 이종배 (추정): 입찰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못 내면
[2026-10-19 23:23:01] 이종배 (추정): 상업개시일 전까지는 상업개시일 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못 내면 다 무효가 되는데 결국은
[2026-10-19 23:23:03] 이종배 (추정): 다음 다시 해야 되는 이런
[2026-10-19 23:23:16] 이종배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제 내용들은
[2026-10-19 23:23:26] 이종배 (추정):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우수한 기자재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런 공고가 나갔고요
[2026-10-19 23:23:29] 이종배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6-10-19 23:23:31] 이종배 (추정): 규격과
[2026-10-19 23:23:46] 이종배 (추정): 품질에 이상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탑재한 것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26-10-19 23:23:47] 이종배 (추정): 이미
[2026-10-19 23:23:57] 이종배 (추정):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기업들도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24:17] 이종배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9 23:24:38] 이종배 (추정): 이번 기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3:24:41]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24:48] 김위상 (추정): 발전 5사 사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24:58] 김위상 (추정):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 네팔 대홍수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국남동발전 직원 세 분과
[2026-10-19 23:24:59] 김위상 (추정): 조사한
[2026-10-19 23:25:07] 김위상 (추정): 애노빌리티 직원 여섯 분 그리고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23:25:16] 김위상 (추정): 최근 5년간 발전 5사에서 산업재해 사상자가 229명이 발생을 했고
[2026-10-19 23:25:18] 김위상 (추정): 이 중에 206명이
[2026-10-19 23:25:21] 김위상 (추정): 협력 하청업체 소송입니다
[2026-10-19 23:25:27] 김위상 (추정): 사망자 11명은 전원 협력 하청업체 소속이며
[2026-10-19 23:25:31] 김위상 (추정): 본사 사망자는 없습니다
[2026-10-19 23:25:36] 김위상 (추정): 서부발전 이정복 사장님 예
[2026-10-19 23:25:44] 김위상 (추정): 서부발전은 5년간 본사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사상자 100%가 협력
[2026-10-19 23:25:47] 김위상 (추정): 하청업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026-10-19 23:25:51] 김위상 (추정): 본사 사상자가 없는 건 천만다행입니다
[2026-10-19 23:25:53] 김위상 (추정): 다행스럽고
[2026-10-19 23:25:59] 김위상 (추정): 그리고 협력 하청업체의 위험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은
[2026-10-19 23:26:05] 김위상 (추정): 정말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23:26:07] 김위상 (추정): 협력
[2026-10-19 23:26:10] 김위상 (추정): 협력사 작업자들의 안전 수준이
[2026-10-19 23:26:15] 김위상 (추정): 결국 우리 서부발전의 안전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6-10-19 23:26:27] 김위상 (추정): 6월 25일 대법원은 2020년 신서천화력건설위원장 전기법발사하고
[2026-10-19 23:26:33] 김위상 (추정): 해서 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2026-10-19 23:26:33] 김위상 (추정): 건설
[2026-10-19 23:26:37] 김위상 (추정): 공사 발주자로 보고 무죄 판결을 이제 내렸습니다
[2026-10-19 23:26:40] 김위상 (추정): 중부발전 이형조 사장님
[2026-10-19 23:26:43] 김위상 (추정): 잠깐 시간 좀 붙여 주시고
[2026-10-19 23:26:51] 김위상 (추정):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면죄부 매뉴얼로 쓰일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2026-10-19 23:26:55] 김위상 (추정): 면죄부 매뉴얼로 쓰고 있습니까
[2026-10-19 23:26:59] 김위상 (추정): 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19 23:27:01] 김위상 (추정): 쓰시면 안 됩니다
[2026-10-19 23:27:13] 김위상 (추정): 법원이 발전사의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도의적 사회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9 23:27:30] 김위상 (추정): 공기업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기업인 발전사가 우리는 발주자일 뿐이라는 말 뒤에 숨는다면 다음 사고의 희생자도 또 하청 노장 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23:27:40] 김위상 (추정):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년 대규모 설비공사를 발주한 5개 발전사 사장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3:27:44] 김위상 (추정): 오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방지 대책
[2026-10-19 23:27:59] 김위상 (추정): 등 이행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5개 발전사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5개
[2026-10-19 23:28:08] 김위상 (추정):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3:28:14] 김위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28:19] 나경원 (추정): 한전 사장님
[2026-10-19 23:28:38] 나경원 (추정): 저는 지금 이제 올해 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서 송전망을 민간이 지는 걸 허용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큰 게 5개 발전사 통합을 하는데
[2026-10-19 23:28:43] 나경원 (추정):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가 과연 전기시장이 전력시장에 도움이 되느냐
[2026-10-19 23:29:00] 나경원 (추정): 우리는 지금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이 네 단계에서 발전은 60% 정도가 한전 자회사가 하고 나머지 송전배전 판매는 전부 다 한전이 독점을 하는 이 구조인데 결국 이것이
[2026-10-19 23:29:05] 나경원 (추정):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9 23:29:13] 나경원 (추정): 지금 보면 덴마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2026-10-19 23:29:28] 나경원 (추정): 그런데 지금 자회사를 다시 통합하고 석탄발전이 2040년에 종료한다는 이유로 통합을 하는데 1999년에 전력산업 분조 개편안 개편 기본계획을 보면
[2026-10-19 23:29:42] 나경원 (추정): 그때 이 사실은 독점체제의 경쟁을 도입해야 된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소비자의 선택권 하면서 발전사를 원래 나누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실은 개방하는
[2026-10-19 23:29:44] 나경원 (추정): 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
[2026-10-19 23:29:59] 나경원 (추정):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력수요도 늘고 기업은 좀 골랐어야 되고 이런 걸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이 독점구조로는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을 다
[2026-10-19 23:30:02] 나경원 (추정): 만족시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2026-10-19 23:30:05] 나경원 (추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10-19 23:30:12] 나경원 (추정): 대한민국이 94%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2026-10-19 23:30:15] 나경원 (추정): 세계 최고 품질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2026-10-19 23:30:17] 나경원 (추정): 그리고 OECD
[2026-10-19 23:30:22] 나경원 (추정): 빠졌을 때 OECD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3:30:31] 나경원 (추정):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낮은 요금 낮은 요금 하지만 한전 적자가 얼마입니까
[2026-10-19 23:30:36] 나경원 (추정): 이것 다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메꿔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나중에는
[2026-10-19 23:30:43] 나경원 (추정): 낮은 요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뭐가 붙느냐 이제는 기후환경요금이
[2026-10-19 23:30:45] 나경원 (추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2026-10-19 23:31:04] 나경원 (추정): 이것 낮은 수준의 요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책 목적에 따른 요금이 지금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는 우리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 전력 직거래제 같은 것도 도입했는데 지금 보면
[2026-10-19 23:31:23] 나경원 (추정): 이것도 1년에서 3년으로 막 늘리지요 또 보면 전력망 정보 공개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지요 이런 것 보면 한전의 독점적 구조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2026-10-19 23:31:25] 나경원 (추정):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2026-10-19 23:31:29] 나경원 (추정): 물론 토론은 해 봐야 되겠지만요
[2026-10-19 23:31:33] 나경원 (추정): 그동안 경쟁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 중에서
[2026-10-19 23:31:41] 나경원 (추정):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이 많고 실제로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2026-10-19 23:31:47] 나경원 (추정): 국가 독점 이렇게 된 나라들도 많다는 것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3:31:58] 나경원 (추정):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요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낮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26-10-19 23:32:19] 나경원 (추정): 하여튼 그런 문제는
[2026-10-19 23:32:20] 나경원 (추정): 하여튼 또 저희
[2026-10-19 23:32:28] 나경원 (추정): 일단
[2026-10-19 23:32:30] 나경원 (추정): 시간은 다 쓰셨습니다
[2026-10-19 23:32:38]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2026-10-19 23:32:39] 박지혜 (추정): 이분 나와 있습니다
[2026-10-19 23:32:48] 박지혜 (추정): 이진호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9 23:33:04] 박지혜 (추정): 김현권 위원장님하고 김혜천 사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 보고자 합니다
[2026-10-19 23:33:05] 박지혜 (추정): 바로 중수로
[2026-10-19 23:33:13] 박지혜 (추정): 문제인데요 지금 중수로 같은 경우에 이사장님 10월 14일에 취임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9 23:33:23] 박지혜 (추정):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경수로 처분기술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2026-10-19 23:33:35] 박지혜 (추정): 없습니다 없지요 두 연료는 크기하고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 용기하고 처분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중수로 전용시스템 설계해야 되잖아요
[2026-10-19 23:33:49] 박지혜 (추정):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경수로는 2021년부터 처분시설 개념 설계를 진행했고 다음 달에 다음 슬라이드어 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중수로
[2026-10-19 23:33:56] 박지혜 (추정): 전용 처분용기와 완충제는 설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23:34:05] 박지혜 (추정): 지금 중수로가 훨씬 폐기물이 나오는 양이 많잖아요 경수로가 40다발 나오면 중수로는 연간 사천다발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9 23:34:07] 박지혜 (추정): 저희 김현권 위원장님 잘 아실 텐데
[2026-10-19 23:34:18] 박지혜 (추정): 고준위 방폐장 폐기물관리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에 중수로처벌시스템 설계 제작과제 16억 원 제출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19 23:34:22] 박지혜 (추정): 아직 정부안에 반영하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지요 예
[2026-10-19 23:34:35] 박지혜 (추정): 내년이면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되는데 선정 절차 시작할 때쯤에는 주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 어떤 설계로 어떻게 처분할지 정보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19 23:34:38] 박지혜 (추정):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23:34:53] 박지혜 (추정): 부지 선정 절차에는 직접 아직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게 후속적으로 설계 제작 실증 건설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처음 설계기술 확보부터 삐걱거리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23:34:53] 박지혜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23:34:55] 박지혜 (추정):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26-10-19 23:34:58] 박지혜 (추정): 저희 김혜천 사장님
[2026-10-19 23:34:59] 박지혜 (추정): 권식저장시설
[2026-10-19 23:35:09] 박지혜 (추정):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2026-10-19 23:35:23] 박지혜 (추정):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19 23:36:02] 박지혜 (추정):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3:36:08] 박지혜 (추정): 현재 경수로 처분에 관한 개념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026-10-19 23:36:17] 박지혜 (추정): 계획은 경수로 개념설계를 마무리한 이후에 곧바로 중수로 개념설계에 들어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2026-10-19 23:36:19] 박지혜 (추정): 아직 예산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2026-10-19 23:36:21] 박지혜 (추정): 저희가
[2026-10-19 23:36:31] 박지혜 (추정):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 최종 처분장을 확보하는 시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잡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26-10-19 23:36:40] 박지혜 (추정): 이 짧게 잡혀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예측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기술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2026-10-19 23:36:41] 박지혜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19 23:36:44] 박지혜 (추정): 경수로 개념 설계가 완료되는 현 시점에
[2026-10-19 23:36:57] 박지혜 (추정): 중수로 개념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의 도움을 청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응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026-10-19 23:37:13] 박지혜 (추정): 많이 도와주십시오
[2026-10-19 23:37:17] 박지혜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23:37:20] 박지혜 (추정):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37:25] 박수민 (추정): 최재관 이사장님 다시 발언대로
[2026-10-19 23:37:34]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제가 이어서
[2026-10-19 23:37:50] 박수민 (추정):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신 재생의 확대가 아니라 속도전입니다 좋은 사례가 하나하나씩 생겨서 현장에 착근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도전은 왜냐하면 속도전으로 망한 데가 유럽이에요
[2026-10-19 23:37:59] 박수민 (추정): 예 이념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걸로 마쳤는데 결국 불편한 진실은 모두 다 프랑스 원전이라는 기저전력에 묶여 있습니다
[2026-10-19 23:38:07] 박수민 (추정): 유럽은 하나의 계통이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피크전력을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어요
[2026-10-19 23:38:21] 박수민 (추정): 우리나라도 에너지 섬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계통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전이 기저전력으로 깔려야 되고 신 재생이 확대되면 그만큼 ESS가 늘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는 또 가스가 메꿔야 돼요
[2026-10-19 23:38:23] 박수민 (추정): 인류의 과학기술은 아직 여기까지입니다
[2026-10-19 23:38:29] 박수민 (추정): 그래서 이것을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신재생 태양광도
[2026-10-19 23:38:41] 박수민 (추정): 자주 에너지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반박은 잘 안 하는데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태양광 공급 생태계를 다 전 세계를 석권했지 않습니까
[2026-10-19 23:38:47] 박수민 (추정): 그래서 유럽도 망가지고 미국도 망가졌고 중국이 지금 태양광 기술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어요
[2026-10-19 23:38:55] 박수민 (추정):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도 이게 중국 예속이 되는 건지 이게 자주 에너지인지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2026-10-19 23:39:14] 박수민 (추정):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사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에서 급식도 생태계도 짧고 또 햇볕 배당을 성공시켜서 전국 네트워크도 했고 저는 오히려 성과라고 볼 부분도 있다고 봐요
[2026-10-19 23:39:27] 박수민 (추정):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올해 선정된 곳 중에 94%가 조건부로 됐는데 내년에 4배를 늘리겠다 이것은 물량 목표 물량전이거든요
[2026-10-19 23:39:38] 박수민 (추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ESS를 해 가지고 연결하겠다 좋은 사례가 나온 다음에 확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확장 목표를 2200군데로 잡았어요
[2026-10-19 23:39:55] 박수민 (추정):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의 핵심 설계자는 이사장님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구양리를 성공시켰다는 모델 때문에 그런데 구양리는 계통이 옆에 있었어요 여주라서 그리고 한 곳이지 않습니까 한전의 부담이 2200군데랑 한 곳하고 달라요
[2026-10-19 23:39:57] 박수민 (추정): 그래서 저는 속도전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2026-10-19 23:39:59] 박수민 (추정): 답변 주십시오
[2026-10-19 23:40:01] 박수민 (추정): 우선
[2026-10-19 23:40:09] 박수민 (추정): 내년에 1500곳이 늘어나서 올해 700곳 합쳐서 2200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6-10-19 23:40:15] 박수민 (추정): 그리고 일단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분산해서 되기 때문에
[2026-10-19 23:40:30] 박수민 (추정): 송전망이 한 군데 대규모로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데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19 23:40:41] 박수민 (추정): 지금 이 SS를 조금 더 결합하면 지역에서 소비하고 징역에서 생산하는 체계에 맞기 때문에 더 적절한 방식으로 생각해서 확산해 가고 있는
[2026-10-19 23:40:41] 박수민 (추정): 모델이라고
[2026-10-19 23:40:43] 박수민 (추정): 자료
[2026-10-19 23:41:01] 박수민 (추정): 우선
[2026-10-19 23:41:17] 박수민 (추정): 송전이 있고 배전이 있을 텐데 태양광 소규모는 다 배전망에서 복잡한 부분 때문에 송전 문제하고는 조금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배전망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ESS를 해결하면서
[2026-10-19 23:41:17] 박수민 (추정): 가자라는 부분이라서
[2026-10-19 23:41:26] 박수민 (추정):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챙겨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41:39] 박수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3:41:41] 박수민 (추정): 최재관
[2026-10-19 23:41:50]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방금 박수민 위원께 나중에 별도 보고드린다는 내용은 우리 전체
[2026-10-19 23:41:58] 박수민 (추정): 위원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3:42:06] 박수민 (추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42:10] 박해철 (추정): 에너지전원정책실장님 자리 이쪽으로 좀 와
[2026-10-19 23:42:10] 박해철 (추정): 주십시오
[2026-10-19 23:42:20] 박해철 (추정):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마치 경청해 주십시오
[2026-10-19 23:42:29] 박해철 (추정): 일단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입니다
[2026-10-19 23:42:35] 박해철 (추정):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
[2026-10-19 23:42:51] 박해철 (추정): 또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이 이미 수립돼 있고 작년 국감에도 제가 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지침을 47개 기관 중에서
[2026-10-19 23:42:58] 박해철 (추정): 6개소만 양호하고 나머지는 보안 및 미비한 그런 기관들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6-10-19 23:43:09] 박해철 (추정): 심지어 한국전력공사의 안전관리규정을 봤습니다 최상위 규정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인데 이 규정에도 저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2026-10-19 23:43:12] 박해철 (추정): 우리 실장님
[2026-10-19 23:43:16] 박해철 (추정): 그리고 다음 장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3:43:20] 박해철 (추정):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026-10-19 23:43:28] 박해철 (추정): 중대재해 난 게 12건인데 이 중에 10건이 협력업체 4만 건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23:43:32] 박해철 (추정): 제가 실장님께 제가 이렇게 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23:43:45] 박해철 (추정): 재정경유부의 안전관리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기관들이 미흡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23:43:53] 박해철 (추정): 점검해서 후속조치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최소한 오늘 여기 계신 47개 기관
[2026-10-19 23:43:58] 박해철 (추정): 중에는 이 지침이 늦어도 연내에는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3:44:01] 박해철 (추정): 예 알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23:44:06] 박해철 (추정): 한전 MCS 우리 사장님이 오셨으면 자료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3:44:15] 박해철 (추정): 한 전 의원님실에서 사장 정성준입니다 MCS 역할이 어떤 역할이지요 사장님
[2026-10-19 23:44:25] 박해철 (추정): 현장에서 정기검침과 송달가득 단절 업무를 일부 한전에서 공사하는 안전감시 업무를 수행한 거고 최근에 쓴 도서발전
[2026-10-19 23:44:29] 박해철 (추정): 하여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19 23:44:31] 박해철 (추정):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6-10-19 23:44:35] 박해철 (추정): 한전 MCS는 참고로 공공기관입니다
[2026-10-19 23:44:36] 박해철 (추정): 한 해에
[2026-10-19 23:44:39] 박해철 (추정):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026-10-19 23:44:42] 박해철 (추정): 40건 50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6-10-19 23:44:45] 박해철 (추정): 사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2026-10-19 23:45:00] 박해철 (추정): 저희가 2019년도에 6개의 민간회사가 통합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의식이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장님 지금 임기에 몇 년 했습니까
[2026-10-19 23:45:06] 박해철 (추정): 3년 좀 시작 3년 지났지요 예 지금은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전MCS에
[2026-10-19 23:45:08] 박해철 (추정): 산재가
[2026-10-19 23:45:11] 박해철 (추정):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고예요
[2026-10-19 23:45:17] 박해철 (추정): 제가 이 자료 수치를 보고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산재사고가 났냐고
[2026-10-19 23:45:20] 박해철 (추정): 정말 사장 이것 알고 있습니까
[2026-10-19 23:45:23] 박해철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어떤 조치 했습니까
[2026-10-19 23:45:29] 박해철 (추정): 저희들이 100%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에서 그러면 현장업무는 4한째 저렇게 나눠도 되는 겁니까
[2026-10-19 23:45:36] 박해철 (추정): 그래서 안전감시라든가 복원규정을 준수하고 또 저희들 임직원이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2026-10-19 23:45:37] 박해철 (추정): 지금 변화가 없어요
[2026-10-19 23:45:43] 박해철 (추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23:45:53] 박해철 (추정): 이 살 때 사고 매년 40 50건
[2026-10-19 23:45:57] 박해철 (추정): 특별감사에 투입하셔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23:46:01]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3:46:04] 박해철 (추정): 한전 MCS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2026-10-19 23:46:09] 박해철 (추정):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46:14] 윤재옥 (추정):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권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23:46:31] 윤재옥 (추정): 이동문입니다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2026-10-19 23:46:37] 윤재옥 (추정): 저탄소 열 공급을 위해 미활용열 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3:46:45] 윤재옥 (추정): 그런데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에
[2026-10-19 23:46:50] 윤재옥 (추정): 저탄소 14 내지 매입량이 급감을 했는데 왜 그렇지요
[2026-10-19 23:47:01] 윤재옥 (추정): 어떤 것을 매립가스가 1년 만에 46.1% 감소했고요
[2026-10-19 23:47:10] 윤재옥 (추정): 연료전기가 24.5% 히트펌프가 24.3% 발전폐리 20.4%로 줄었고
[2026-10-19 23:47:17] 윤재옥 (추정): 8개 저탄소 열에너지 항목 중에 바이오가스를 빼고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19 23:47:21] 윤재옥 (추정): 그것은
[2026-10-19 23:47:25] 윤재옥 (추정): 실무자가 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2026-10-19 23:47:27] 윤재옥 (추정): 실무자가 보고할 일이냐고 지금
[2026-10-19 23:47:34] 윤재옥 (추정): 공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2026-10-19 23:47:36] 윤재옥 (추정): 그걸 왜 실무자가 답을 해야 되지요
[2026-10-19 23:47:37] 윤재옥 (추정): 아니
[2026-10-19 23:47:43] 윤재옥 (추정): 저탄소 열공급 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026-10-19 23:47:48] 윤재옥 (추정): 매입량이 감소했으면 왜 감소했는지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19 23:47:57] 윤재옥 (추정):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PPT
[2026-10-19 23:48:00] 윤재옥 (추정): 띄워져 있잖아요
[2026-10-19 23:48:18] 윤재옥 (추정): 전반적으로 국감 준비가 내가 우리 하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6개월 정도 됐으면 국정감사
[2026-10-19 23:48:20] 윤재옥 (추정):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6-10-19 23:48:32] 윤재옥 (추정): 지금 LNG 열병합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2026-10-19 23:48:33] 윤재옥 (추정): 그래서
[2026-10-19 23:48:40] 윤재옥 (추정): 2024년 대비 2025년 32.2% 늘었고 열병합
[2026-10-19 23:48:45] 윤재옥 (추정): 탄소배출량이 140만t 29.1%가 늘었어요
[2026-10-19 23:48:48] 윤재옥 (추정): 왜 이것을 자꾸 뭐냐 하면 지금
[2026-10-19 23:48:53] 윤재옥 (추정): 사장님이 이것 하려고 지금 이것의 전문가라고 지금 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2026-10-19 23:49:00] 윤재옥 (추정): 그런데 자기 설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3:49:08] 윤재옥 (추정):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석유연료를 쓰던 발전소가 대구하고 청주가 있었는데요
[2026-10-19 23:49:25] 윤재옥 (추정): 거기를 LNG로 바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NG 양이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구가 지금 특히 LNG발전 열병합발전을 시작한 이후에
[2026-10-19 23:49:30] 윤재옥 (추정): 탄소가 70만t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9월부터
[2026-10-19 23:49:43] 윤재옥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23:49:45] 윤재옥 (추정): 윤종배
[2026-10-19 23:49:47]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23:49:52] 윤재옥 (추정):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50:07] 김소희 (추정):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2026-10-19 23:50:08] 김소희 (추정): 오른쪽으로
[2026-10-19 23:50:28] 김소희 (추정): 이사장님 제주에서 2024년 6월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입찰제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3:50:29] 김소희 (추정):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2026-10-19 23:50:31] 김소희 (추정): 그런데
[2026-10-19 23:50:41] 김소희 (추정):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출력제어 현황을 보니까 오른쪽 도표 보시면 24년부터 갑자기 25년에 출력제어가 빵으로 나와요
[2026-10-19 23:50:49] 김소희 (추정): 예 그러면서 홍보를 출력제어 빈번하던 제주 올해는 제로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다 전력거래소에서
[2026-10-19 23:50:54] 김소희 (추정): 제주 전력망이 그 사이에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출력 제거 빵이 된 겁니까
[2026-10-19 23:51:09] 김소희 (추정): 그것 아니신 거지요 예 낙찰받지 못한 물량이 결국 시장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미낙찰된 것을 보니까 미납차된 것 PPT 띄워 주시겠어요
[2026-10-19 23:51:14] 김소희 (추정): 1만 1704MW 정도 수준이에요 결과적으로
[2026-10-19 23:51:18] 김소희 (추정): 이게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미낙찰된 양인데
[2026-10-19 23:51:34] 김소희 (추정): 예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 쓰이고 발전사업주들이 투자해서 발전소비를 만들어 놨는데 발전하지 못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낙찰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기술적으로 출력 제어한 거고 이것은 미낙찰은
[2026-10-19 23:51:40] 김소희 (추정): 시장에서 출력제외한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2026-10-19 23:51:48] 김소희 (추정): 시장에서 출력제어를 했는데 마치 출력제어가 0이라고 해서 사업자들을 헷갈리게 하신 것은 인정하시지요
[2026-10-19 23:51:57] 김소희 (추정): 그게 출력 제외하여 기술적 출력제와 경제적 출력 제외가 있는데 그렇지요 시장에서 하는 미낙차를 시장에서 하는
[2026-10-19 23:52:11] 김소희 (추정): 실력 제어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출력 제어하는 것은 있지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지요 예 계통 때문에 주력제를 해야 됩니다 출력 제어 빈번하던 제주 올해는 제로 이렇게 기사 내면 안 되시는 거지요
[2026-10-19 23:52:27] 김소희 (추정):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망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제주가 재생에너지 설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전력망이 이를 수용해 주지 못한다는 그 지표가 바로 출력제어 양인데
[2026-10-19 23:52:32] 김소희 (추정): 제주는 어쨌든 입찰제도를 수행하니까 재생에너지 미활용량
[2026-10-19 23:52:34] 김소희 (추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끔
[2026-10-19 23:52:47] 김소희 (추정): 출력제어량 플러스 미낙찰량을 함께 공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19 23:53:03] 김소희 (추정): 예 이정복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IGC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서는 태안이 아저씨에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화재 한 번 나고 또 6개월 재가동원돼 2025년에 다시 또 폭발사고가 나서
[2026-10-19 23:53:19] 김소희 (추정): 지금 설비 상태 진단하고 건전성 평가하는 용역 진행 중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서 근로하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아직 잔존가치가 8000억 원 이상이 좀 남아서
[2026-10-19 23:53:19] 김소희 (추정): 발전소를 문 닫는 게 저는 좀 어렵습니다
[2026-10-19 23:54:19] 김소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G
[2026-10-19 23:54:19] 김소희 (추정): 씨는
[2026-10-19 23:54:20] 김소희 (추정): 저희 내부적으로
[2026-10-19 23:54:24] 김소희 (추정): 경제성 진단 또 안전성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26-10-19 23:54:29] 김소희 (추정):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면 안 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23:54:37]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2026-10-19 23:54:39] 이철규 (추정): 2분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23:54:45]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 사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번 띄워 봐요
[2026-10-19 23:54:49]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 9번
[2026-10-19 23:54:50] 이철규 (추정): PPT
[2026-10-19 23:54:53] 이철규 (추정): 좀 보세요
[2026-10-19 23:54:57] 이철규 (추정): 사장님
[2026-10-19 23:54:59] 이철규 (추정): 2023년 서부발전 문서예요
[2026-10-19 23:55:03] 이철규 (추정): 지금 2026년 3년 사이에
[2026-10-19 23:55:06]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에 무엇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지요
[2026-10-19 23:55:13] 이철규 (추정): 당시에 모범 사례를 해 가지고 가격을 인하하고 고품질 석탄을 들여와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2026-10-19 23:55:15] 이철규 (추정): 연료비를 절감시켰다
[2026-10-19 23:55:18] 이철규 (추정): 국민 이익을 증진시켰다고 했는데
[2026-10-19 23:55:20] 이철규 (추정): 지금 3년 사이에
[2026-10-19 23:55:23] 이철규 (추정): 특정 업체가 과점을 하면 독과점을 하면서
[2026-10-19 23:55:25]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의
[2026-10-19 23:55:33] 이철규 (추정): 공급사를 보면 러시아 등 공급사가 여섯 곳에서 두 곳으로 줄었습니다 네 곳이 퇴출됐어요 그렇지요
[2026-10-19 23:55:34] 이철규 (추정): 이것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2026-10-19 23:55:38] 이철규 (추정): 예 지금 편중된 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특정 업체가
[2026-10-19 23:55:40] 이철규 (추정): 우리 발전
[2026-10-19 23:55:43] 이철규 (추정): 아까 4개사에 납품했던데
[2026-10-19 23:55:47] 이철규 (추정): 1143억의 이런 칼로리를 속여 가지고
[2026-10-19 23:55:50] 이철규 (추정): 초과로 받아간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2026-10-19 23:55:52] 이철규 (추정): 서부는 이것을 추징하겠습니까
[2026-10-19 23:55:57] 이철규 (추정): 발전 5사와 같이 해서 남부발전 사장님 더 하겠습니다
[2026-10-19 23:56:01]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차액 추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26-10-19 23:56:08] 이철규 (추정): 당연히 해야지요 예 확인해서 당연히 하세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서발전 사장님
[2026-10-19 23:56:11] 이철규 (추정):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2026-10-19 23:56:18] 이철규 (추정): 잘 따져 보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기만회의를 고의로 기망하는 게 나쁘지
[2026-10-19 23:56:20] 이철규 (추정): 바다가 제재 걸릴 위험 때문에
[2026-10-19 23:56:25] 이철규 (추정): 대체산 구입을 갖다가 무리하게 요구하게끔 하고
[2026-10-19 23:56:29] 이철규 (추정): 그게 안 됐다 해 가지고 분쟁 안 돼 가지고 입찰참여 자격도 안 주던데
[2026-10-19 23:56:31] 이철규 (추정): 서부 사장님 예
[2026-10-19 23:56:33] 이철규 (추정): 문제가 쟁송하면
[2026-10-19 23:56:34] 이철규 (추정): 배제됩니까
[2026-10-19 23:56:36] 이철규 (추정): 1차례 배제돼요
[2026-10-19 23:56:42] 이철규 (추정): 법적인 사항은 지금 방만하게 왜 다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남용입니까 그게
[2026-10-19 23:56:43] 이철규 (추정): 분쟁은 분쟁
[2026-10-19 23:56:47] 이철규 (추정): 그때가 법원이냐 국민을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2026-10-19 23:56:56] 이철규 (추정): 것이고 그 결론이 때까지 자격을 악화해 가지고 보는 게 문을 다 그러면 2배 이익을
[2026-10-19 23:57:00] 이철규 (추정): 해당
[2026-10-19 23:57:05] 이철규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23:57:11]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이분 있습니다
[2026-10-19 23:57:13] 이건태 (추정): 3분 아닌가요
[2026-10-19 23:57:14] 이건태 (추정): 저는
[2026-10-19 23:57:16] 이건태 (추정): 1분 더 쓴 적이 없는데
[2026-10-19 23:57:27] 이건태 (추정): 짧게 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3분 주십시오 저는 한 번도 1분을 초과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2026-10-19 23:57:29] 이건태 (추정): 그러면
[2026-10-19 23:57:37] 이건태 (추정): 시간이 자정이 다 돼 가서 이것 안내말씀 드리고 간부 하십시오
[2026-10-19 23:57:42] 이건태 (추정): 곧 자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자정을 조금 넘길 것 같은데요
[2026-10-19 23:57:48] 이건태 (추정): 당초 의결한 계획서에 따른 국정감사를 자정이 지나서도 계속하려면
[2026-10-19 23:57:50] 이건태 (추정): 증인들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2026-10-19 23:57:53] 이건태 (추정): 기관증인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2026-10-19 23:57:57] 이건태 (추정): 목소리가 좀 동의하지 않는
[2026-10-19 23:58:03] 이건태 (추정): 예 동의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러면 계속해서
[2026-10-19 23:58:07]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23:58:11] 이건태 (추정):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9 23:58:19] 이건태 (추정): 대한민국이 금년 연말이면 1인당 4만 달러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된 것은
[2026-10-19 23:58:22] 이건태 (추정): 우리 한국이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면
[2026-10-19 23:58:25] 이건태 (추정): 적극적으로 그 물결을 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23:58:30] 이건태 (추정): 노키아가 몰락한 것은 스마트폰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2026-10-19 23:58:37] 이건태 (추정): 김대중 대통령께서 광통신망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2026-10-19 23:58:39] 이건태 (추정): 삼성이 반도체의
[2026-10-19 23:58:45] 이건태 (추정): 다들 미친 짓이라고 할 때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2026-10-19 23:58:52] 이건태 (추정): 저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도 이 물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23:58:56] 이건태 (추정): IAEA가
[2026-10-19 23:59:02] 이건태 (추정): 2025년에 발표한 전 세계 에너지별 발전 비준 전망을 보면
[2026-10-19 23:59:11] 이건태 (추정): 2030년에는 52%가 재생에너지 2040년에는 60.8%가 재생에너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23:59:26] 이건태 (추정): IAEA 사무총장이 26년 3월에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중동 정쟁은 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맞지요 예
[2026-10-19 23:59:28] 이건태 (추정): 잠깐 시간 좀 못 찾아 주십시오
[2026-10-19 23:59:35] 이건태 (추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승재 원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9 23:59:51] 이건태 (추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26-10-19 23:59:52] 이건태 (추정): 6쪽의
[2026-10-19 23:59:55] 이건태 (추정): 태양광 패널
[2026-10-19 23:59:57] 이건태 (추정): 관련해서 상용면적
[2026-10-20 00:00:06] 이건태 (추정): 핸텀 태양전지 세계 최고 초기 효율 30.2% 달성이라고 성과로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0 00:00:08] 이건태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00:00:15] 이건태 (추정): 제가 듣기로 제가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어느 회사를 방문해서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