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충청북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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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4:41] 발언자 미상: 사회서버 서비스원 원장 참고인 분만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 이어서 충북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2026-10-20 10:04:41]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이자
[2026-10-20 10:04:53] 발언자 미상: 수려한 자연과 증원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충청북도를 찾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에서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온 충절의 고장입니다
[2026-10-20 10:05:09] 발언자 미상: 청수공항과 KTX 오송역 중심의 교통 허브이자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오톡 섰습니다 쉼 없이 달려오신 충북비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2026-10-20 10:05:20] 발언자 미상: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합위기와 수도권 집중화 속에서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소멸을 극복할 효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2026-10-20 10:05:35] 발언자 미상: 당면한 인프라 현안들을 원만히 풀어 가야 하는 중대한 기회에 서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속에서 도민의 민생경제를 살피고 미래성장동력을 공고히 하는 일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20 10:05:51] 발언자 미상: 충청북도의 역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산속한 현안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과
[2026-10-20 10:05:55] 발언자 미상: 도지사님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6:1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2026-10-20 10:06:27] 발언자 미상: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12조부터 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2026-10-20 10:06:42] 발언자 미상: 도지사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용환
[2026-10-20 10:06:49] 발언자 미상: 충청복지사 충청북도 도지사 나오셔서 모든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7:03]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07:1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가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2026-10-20 10:07:1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0:07:27]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07:42]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2026-10-20 10:07:42] 발언자 미상: 맹서합니다
[2026-10-20 10:07:48] 발언자 미상: 충청북도 도지사 신용한
[2026-10-20 10:08:16] 발언자 미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8:21]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0 10:08:27] 발언자 미상: 신용환 충북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8:4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2026-10-20 10:08:4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08:49] 발언자 미상: 충북도지사 신용환입니다
[2026-10-20 10:08:57] 발언자 미상: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맞는 국정감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09:12] 발언자 미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해서 충청북도를 직접 찾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166만 충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10-20 10:09:22] 발언자 미상: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성장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09:27] 발언자 미상: 충청북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도정의 주요 정책을 되짚어보고
[2026-10-20 10:09:31] 발언자 미상: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0 10:09:4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청북도 공직자 모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0:09:4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0:01] 발언자 미상: 민선 9기 충청북도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도정 목표로 삼아서 도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충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07] 발언자 미상: 먼저 충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10:25] 발언자 미상: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한편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026-10-20 10:10:28] 발언자 미상: 미래산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기업입니다
[2026-10-20 10:10:40] 발언자 미상: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청년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창업특별도 충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0:10:45] 발언자 미상: 창업기업 발굴부터 투자와 성장까지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2026-10-20 10:11:02] 발언자 미상: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손잡고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우수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2026-10-20 10:11:08] 발언자 미상: 선순환은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1:16] 발언자 미상: 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과 기업이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 물류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2026-10-20 10:11:29]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개발 보은 김천철도 등 주요 교통 SOC의 국가계획 반영과 경부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10-20 10:11:36] 발언자 미상: 특히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11:46] 발언자 미상: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은 이미 수용 가능한 한계치를 넘어설 정도로 항공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2026-10-20 10:11:49] 발언자 미상: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0:11:59] 발언자 미상: 이는 충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중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2026-10-20 10:12:01] 발언자 미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2:09]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0:12:10] 발언자 미상: 1차 이전 당시
[2026-10-20 10:12:25] 발언자 미상: 충북에는 지역의 자리 잡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연구 연수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0:12:35] 발언자 미상: 2차 이전에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주력산업과 연계할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이 충북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2026-10-20 10:12:38] 발언자 미상: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12:59] 발언자 미상: 아울러 국군통합사관학교 신설 계획에 따라서 충북 청주에 자리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의 대전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와 인접한 훈련용 비행장인 성무비행장 이전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26-10-20 10:13:01] 발언자 미상: 이에 따라서 지역 내 불만이 고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0:13:13] 발언자 미상: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체시설이 충북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3:1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0 10:13:32] 발언자 미상: 미래를 준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는 인선 8기 동안 지방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서 채무가 1조 4516억 원에 달하고
[2026-10-20 10:13:35] 발언자 미상: 재정 여건도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26-10-20 10:13:51] 발언자 미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역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2026-10-20 10:13:55] 발언자 미상: 정비하고 꼭 필요한 사업 분야의 재정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10-20 10:14:01]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 고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4:14] 발언자 미상: 재난과 사고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꼼꼼히 검증하고 현장지식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14:2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기 자리매김하려면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2026-10-20 10:14:32] 발언자 미상: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충북의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6-10-20 10:14:49] 발언자 미상: 국가사업 선정과 정부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뜻깊은
[2026-10-20 10:14:57] 발언자 미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참석한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4:59] 발언자 미상: 이동욱 행정부지사입니다
[2026-10-20 10:15:03] 발언자 미상: 이보권 경제부지사입니다
[2026-10-20 10:15:08] 발언자 미상: 최복수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2026-10-20 10:15:12] 발언자 미상: 첨범산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입니다
[2026-10-20 10:15:15] 발언자 미상: 박중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20 10:15:19] 발언자 미상: 문석구 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2026-10-20 10:15:22] 발언자 미상: 김두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2026-10-20 10:15:27] 발언자 미상: 김진석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26-10-20 10:15:31] 발언자 미상: 변인순 AI 과학인재국장입니다
[2026-10-20 10:15:36] 발언자 미상: 한충완 투자유치국장입니다
[2026-10-20 10:15:41] 발언자 미상: 김경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2026-10-20 10:15:47] 발언자 미상: 장우성 바이오식품의약국장입니다
[2026-10-20 10:15:51] 발언자 미상: 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2026-10-20 10:15:56] 발언자 미상: 용미숙 농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16:01] 발언자 미상: 장기봉 환경산림국장입니다
[2026-10-20 10:16:05] 발언자 미상: 이해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2026-10-20 10:16:09] 발언자 미상: 김손희 행정국장입니다
[2026-10-20 10:16:13] 발언자 미상: 전영미 정책기획관입니다
[2026-10-20 10:16:19] 발언자 미상: 박은오 소방본부장입니다
[2026-10-20 10:16:23] 발언자 미상: 김종기 자치연수원장입니다
[2026-10-20 10:16:27] 발언자 미상: 조은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2026-10-20 10:16:32] 발언자 미상: 한찬 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2026-10-20 10:16:35] 발언자 미상: 허창원 대변인입니다
[2026-10-20 10:16:39] 발언자 미상: 이해란 감사관입니다
[2026-10-20 10:16:45] 발언자 미상: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입니다
[2026-10-20 10:16:50] 발언자 미상: 송병무 외국인정책추진단장입니다
[2026-10-20 10:16:55] 발언자 미상: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2026-10-20 10:17:1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 업무현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7:13] 발언자 미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17:2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7:40] 발언자 미상: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박충근입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일반현황 도정목표와 추진과제
[2026-10-20 10:17:41] 발언자 미상: 건의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7:44] 발언자 미상: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2026-10-20 10:17:51] 발언자 미상: 충북의 면적은 전국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11개 시군의 인구는 166만 명입니다
[2026-10-20 10:17:59] 발언자 미상: 기구는 2실 19 1본부의 본청과 17개 직속기관 8개 사업소 3개의 출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0:18:06] 발언자 미상: 이쪽 정원 및 현원은 정원 4906명의 현원은 4765명입니다
[2026-10-20 10:18:08] 발언자 미상: 다음 재정 현황입니다
[2026-10-20 10:18:14] 발언자 미상: 충청북도 전체 재정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18조 7906억 원입니다
[2026-10-20 10:18:23] 발언자 미상: 도 예산은 7조 6703억 원으로 일방회계는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는 7883억 원입니다
[2026-10-20 10:18:26] 발언자 미상: 두 번째 도정 목표와 추진 과제입니다
[2026-10-20 10:18:29] 발언자 미상: 3쪽 민선 9기 도정 목표 및 방침입니다
[2026-10-20 10:18:45] 발언자 미상: 민선국의 도정 목표는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으로 기회가 넘치는 창업 특별도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 지역이 상생하는 준형 특별도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특별도 도민과 소통하는
[2026-10-20 10:18:50] 발언자 미상: 실용특별도 이 5개 방침과 20개 추진 전략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54] 발언자 미상: 4쪽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2026-10-20 10:19:06] 발언자 미상: 첫 번째 기회가 넘치는 창업 특별도입니다 먼저 충북 창업펀드 2000억 원 조성 권역별 특화 창업지구 등을 통해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2026-10-20 10:19:19] 발언자 미상: 첨단 반도체 거점 육성 기업 AI 전환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고 첨단 바이오 메가특구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2026-10-20 10:19:21] 발언자 미상: 두 번째 사각지대 없는 안심 특별도입니다
[2026-10-20 10:19:30] 발언자 미상: 지역 필수의료 거점 확충과 의료 취약지 지원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애 전주기 돌봄과 세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19:40] 발언자 미상: 또한 안전한 물 공급 폐기물 관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AI AX 재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026-10-20 10:19:43] 발언자 미상: 세 번째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특별도입니다
[2026-10-20 10:19:49] 발언자 미상: 공공기관 유치와 산업단지 확충 노후 산단 재생으로 시군별 성장 거점을 키우겠습니다
[2026-10-20 10:19:57] 발언자 미상: 청주국제공항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사람과 물리의 흐름을 잊겠습니다
[2026-10-20 10:20:02] 발언자 미상: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 유치를 지원해 11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2026-10-20 10:20:05] 발언자 미상: 네 번째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특별도입니다
[2026-10-20 10:20:07] 발언자 미상: 문화유권 지원
[2026-10-20 10:20:14] 발언자 미상: 충북 갤러리 청주오스코간 운영 등 도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예술인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20 10:20:22] 발언자 미상: 성남대 국가정원 지정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20:25] 발언자 미상: 다섯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실용 특별도입니다
[2026-10-20 10:20:35] 발언자 미상: 청년마을 조성과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과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도 돕겠습니다
[2026-10-20 10:20:41] 발언자 미상: 또한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이동 노동자 쉼터 확충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26-10-20 10:20:50] 발언자 미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금융복지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을 이루겠습니다
[2026-10-20 10:20:51] 발언자 미상: 세 번째 건의 과제입니다
[2026-10-20 10:20:58] 발언자 미상: 9쪽 지역 현안 7건 10조 2027년도 정부 예산층의 건의 사업 10건을 담았습니다
[2026-10-20 10:21:00] 발언자 미상: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1:04] 발언자 미상: 12쪽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26-10-20 10:21:17] 발언자 미상: 한국공항공사 한국체육진흥공단 등 시장형 공기업 대응기관에 충북 이전을 건의드리며 특히 방산가속기와 연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우선 유치를
[2026-10-20 10:21:17] 발언자 미상: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1:33] 발언자 미상: 15쪽 오창 방사능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케이 싱크로벤 트론밸리 융합지구 조성사업이 한국산단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1:44] 발언자 미상: 17쪽 SK하이닉스 100조 투자 등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1:53] 발언자 미상: 22쪽 민항슬로 부족과 항공 수요성과에 대응하도록 성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해 제7자
[2026-10-20 10:21:55] 발언자 미상: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2:05] 발언자 미상: 24쪽부터 38쪽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고속도로 건설 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입니다
[2026-10-20 10:22:15] 발언자 미상: 청중공항에서 보은 김천철도 청중항에서 신탄진 광역철도 등 6개 철도사업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2026-10-20 10:22:19] 발언자 미상: 대전 괴산 제천고속도로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2:41] 발언자 미상: 46쪽 청주를 집시 그 창업 거점으로 키우는 창업도시 공모에 충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7쪽 공군생활학교 이전에 따른 충북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공군생활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군사관학교가 통합될 수 있도록
[2026-10-20 10:22:41] 발언자 미상: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2:44] 발언자 미상: 49쪽 케이바이오스케어 조성 추진입니다
[2026-10-20 10:22:56] 발언자 미상: 5성 카이스트 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임상병원을 집적하는 K바이오스케어를 관계부처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2:59] 발언자 미상: 다음 정부 예산 증액 사업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3:00] 발언자 미상: 54쪽 중부고속도로 확장입니다
[2026-10-20 10:23:04] 발언자 미상: 교통량 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절실합니다
[2026-10-20 10:23:08] 발언자 미상: 증평 호복 구간에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와
[2026-10-20 10:23:10] 발언자 미상: 기본설계비 30억 원 반영
[2026-10-20 10:23:1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서충주 증편구간의 2026년 타당성 재조사 완료와 공사비 등 100억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3:28] 발언자 미상: 63쪽 노후 교정시설에 과밀수용과 주민수근 해소를 위한 청주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비 5억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3:36] 발언자 미상: 67조 국도 19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연결하는 괴산 관물 국도 건설 사업비 30억 원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0 10:23:58] 발언자 미상: 71쪽 제천에 산림 한방 자원을 활용해서 중부권 산림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국립산림치유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반영 75쪽 미호관 홍수예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 반영 77쪽 오창 산단 중심 탄소중립과 RE100 구현을 위한
[2026-10-20 10:24:02] 발언자 미상: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 사업비 50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4:08] 발언자 미상: 그리고 80쪽 수혈 냉강 활용 기술 AI 데이터센터 실증사업
[2026-10-20 10:24:13] 발언자 미상: 84쪽 AI용 첨단반도체 초음세 피치플립집 구축 사업
[2026-10-20 10:24:35] 발언자 미상: 89쪽 개인 맞춤형 MRNA 항암 백신 제조 자율 제조 플랫폼 구축 사업 그리고 92쪽 저탄소 바이오 소재 기반 식품 화장품 산업 원료 전환 실상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의 국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4:53]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건의드린 과제들은 국가와 충북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부터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25:03]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북도 국감에는 충성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2026-10-20 10:25:16] 발언자 미상: 박덕흠 국회부의장님과 이광희 국회의원님이 같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0 10:25:17]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2026-10-20 10:25:19] 발언자 미상: 특별
[2026-10-20 10:25:23] 발언자 미상: 보좌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2026-10-20 10:25:31] 발언자 미상: 특별보좌관들 경력증명서와 또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이것을
[2026-10-20 10:25:33] 발언자 미상: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2026-10-20 10:25:38] 발언자 미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북도에서는 어
[2026-10-20 10:25:40] 발언자 미상: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제출해 주셔서 국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10-20 10:25:51]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요구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0:26:07] 발언자 미상: 질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데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기관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 신청은 김예지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김예지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2026-10-20 10:26:15] 발언자 미상: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6:20] 김예지 (추정): 이장희 참고인에 대한 질의라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6:25] 김예지 (추정): 질의해 주시죠 충북 사회서비스원 이장이
[2026-10-20 10:26:28] 김예지 (추정): 원장님 나와 계시죠
[2026-10-20 10:26:45] 김예지 (추정): 그전에 신용한 충북도지사님께도 질의를 해야 합니다 도지사님도 계시지요 예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는 다르지만 충청북도가 공개 공모 없이
[2026-10-20 10:26:54] 김예지 (추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선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이 장애계에서
[2026-10-20 10:27:01] 김예지 (추정): 조사 독립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1월부터 충북
[2026-10-20 10:27:03] 김예지 (추정): 그리고 충북
[2026-10-20 10:27:09] 김예지 (추정): 권익옹호기관 2곳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했어요
[2026-10-20 10:27:24] 김예지 (추정):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국정감사에서 충북의 위탁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 복지부가 이 문제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하셨거든요 그래서
[2026-10-20 10:27:32] 김예지 (추정): 개별 법령에서 공개경쟁을 규정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 대상에서 재후행
[2026-10-20 10:27:43] 김예지 (추정): 제외하도록 보이시죠 지사님 네 제외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개정 전에 그래서 이미 해버리셨어요
[2026-10-20 10:27:50] 김예지 (추정): 물론 지사님이 안 했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충청북도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사님께 책임이 있잖아요
[2026-10-20 10:28:08] 김예지 (추정): 그렇죠 이미 위탁된 기간은 어쩔 수 없는데 공개경쟁 절차와 기관의 어떤 공정성 독립성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해는 되시지요 예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국가
[2026-10-20 10:28:16] 김예지 (추정): 수감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도지사님에게 도에서 충고 도청에서 어쨌든 기관으로서 도 지자체로서
[2026-10-20 10:28:32] 김예지 (추정): 감사를 받으시는데 예를 들어 질의하는 의원이 지사님의 형제자매 부모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2026-10-20 10:28:47] 김예지 (추정): 중요성도 아시겠지요 예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 이해충돌 관계에서 현장점검 요청을 드렸는데 10월 달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10월인데 어떻게 되고 있네요
[2026-10-20 10:29:09] 김예지 (추정):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사의 공정성 책임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 지금 위탁수탁기관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10월 중에 조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도 지시 상황을 저희에게
[2026-10-20 10:29:37] 김예지 (추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유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사회서비스원이 거주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하지 않도록 그것도 약속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기관을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개정지침도 있으니 약속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29:56] 김예지 (추정): 소인에게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계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거 아시죠 네네 원장님께서도 충북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신규 수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응해 주시겠지요 당연히 이유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0:30:04] 김예지 (추정): 사회서비스원이 권익옹호 기관을 운영하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0:30:25] 김예지 (추정): 세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고요 제출받은 그 3년간 자료를 보면 보상 현황에서 지난해까지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 수당뿐만 아니라 대체휴무도 제공됐는데 지금은 열흘 동안만 수당이 되고 대체휴무가 없어요 왜 그러죠
[2026-10-20 10:30:29] 김예지 (추정): 아직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0:30:30] 김예지 (추정): 사안이 발생하면
[2026-10-20 10:30:35] 김예지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기
[2026-10-20 10:30:50] 김예지 (추정): 10시간 이후에는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인 즉슨 10시간 외로는 근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 아직까지는 사실입니까
[2026-10-20 10:31:09] 김예지 (추정): 과거 민간 법인이 운영할 당시에는 수당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유무를 부여했다는 것 아시지요 예 저희도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6-10-20 10:31:16] 김예지 (추정): 그 말씀이시지요 한 번도 아 네 야간이나 휴일에도 사건은 발생합니다 그쵸
[2026-10-20 10:31:33] 김예지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이고 주간이고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특성을 고려해서 종사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관리랑 그다음에 보상체계 개선
[2026-10-20 10:31:56] 김예지 (추정): 개선이 아니죠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다니까 어떤 계획이신지 그거를 명확하게 저희 의원실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자립지원법 본사업 시행하는 거 아시죠 서비스원에서 제가 시행령을 좀 들여다보니까 자립욕구 조사나
[2026-10-20 10:32:13] 김예지 (추정):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많은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누가 대신하는 거 그게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2026-10-20 10:32:23] 김예지 (추정): 최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수단 마련을 하시겠죠 당연히 사실 보호자라고
[2026-10-20 10:32:45] 김예지 (추정): 명목이 된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원장님 그런 권익보호기관과 자립지원 등 모든 장애인 관련 업무에서 당사자 의사와 어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융아
[2026-10-20 10:33:07] 김예지 (추정): 도지사님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아까 제가 계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님 보고받으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있어서 그런데 교통약자 관련된 것들을 증진하고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 도정의 계획에 있는 거죠
[2026-10-20 10:33:28] 김예지 (추정):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 또한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법의 16조에 따르면 150명의 1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2026-10-20 10:33:43] 김예지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이 법 의무 대수를 준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11개 시군구가 이거 있었는데 그중에서
[2026-10-20 10:34:05] 김예지 (추정): 법정의무 대수 충족한 곳이 5곳에 불과합니다 절반은 넘 절반이 넘는 6개의 기초지자체가 법정 기준 미달인데요 음성군의 6대 부족 그다음에 괴산군과 증평군이 각각 3대가 부족해요 특히 증평군의 확보율은 57%로 돈의 최하위
[2026-10-20 10:34:25] 김예지 (추정): 수준입니다 미달 시군의 부족분을 합치면 총 15배고요 충북도 전체 통계로는 이게 좀 많아 보여요 뭐 단 5개 정도 많아 보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청주시와 충주시가 4개 시군구 초과
[2026-10-20 10:34:27] 김예지 (추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정도가 여기에
[2026-10-20 10:34:32] 김예지 (추정): 부족한 시군의 공백을 가린 통계가 된 거예요
[2026-10-20 10:35:02] 김예지 (추정): 그렇지요 예 법정의무는 각 시군 단위로 부과되니까 도 전체 총합보다는 이 특정 지역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봐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특별교통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충북 전체적으로는 106.5%로 평균
[2026-10-20 10:35:23] 김예지 (추정): 달성을 했지만 지금 지적 주신 증평 계단 운송 이 3곳에 대해서 다 충족하도록 어 군수들과 각별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도정에 있는 만큼 증차에 좀 힘써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24시간 24시간 그 뭐라 그랬는지 이동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또 근거가 있는데
[2026-10-20 10:35:43] 김예지 (추정): 이게 24시간 상시 운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개 시군구 모두 이를 이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긴 해요 근데 현장 실태를 보면 심각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증평군에 자꾸 증평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담
[2026-10-20 10:36:03] 김예지 (추정): 운전인력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감안했을 때 4명의 인력으로는 단 1대 차량조차 연 그러니까 교대 없이 주일 주일한 168시간이거든요 계속 운행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2026-10-20 10:36:24] 김예지 (추정): 주간 수요의 차량을 집중 투입할수록 야간 그다음에 심야 운행 공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무리한 편도 운행은 당연히 노동자 과로나 이용자의 안전도 침해하게 되니까 이 점을 좀 서류상 24시간 운행에 그치는 그 명목상의 이행이 아니고
[2026-10-20 10:37:40] 김예지 (추정): 네 지금 제출하라고 주신 말씀 그대로 제출하겠고요 충북이 배차 시간은 전국에서 16분으로 1등이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0:37:52] 김예지 (추정): 차량 1대당 지금 평균 1.19명의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더 증원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7:55] 김예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37:59] 김예지 (추정): 다음은 양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8:02] 양부남 (추정): 잠시만 참고인은
[2026-10-20 10:38:19] 양부남 (추정): 참고인께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참고인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공주통합특별시 광주 서구을 양부남 위원입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2026-10-20 10:38:21] 양부남 (추정): 우리가 겸손은 힘들다고 해서 방송을 자주 했는데
[2026-10-20 10:38:25] 양부남 (추정): 국감장에서 만나니까 또
[2026-10-20 10:38:28] 양부남 (추정):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38:33] 양부남 (추정): 처음 도지사가 돼서 도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20 10:38:33] 양부남 (추정):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38:43] 양부남 (추정): 지금 2027년 충청 유니버시아대회가 있지요 예 159억에서 1만 5000명이 오는
[2026-10-20 10:38:59] 양부남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에는 세계종합스포츠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성공 여부는 굉장히 의미가 있으며 국가적 브랜드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5630
[2026-10-20 10:39:21] 양부남 (추정): 넘어요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기장을 짓는 부분은 순조롭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건비가 오르고 운영비가 오르고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약 37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2026-10-20 10:39:25] 양부남 (추정): 제가 PPT 한번 보시다 지금 제가 보니 예산의 집행이 있습니다
[2026-10-20 10:39:49] 양부남 (추정): 준비 기간에 따라서 적절히 진행이 되고 있냐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회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는 새만금 잼버리대회입니다 이것 굉장히 실패한 데인데 이 실패한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막판에 몰아쳐서 집행하다 보니까
[2026-10-20 10:40:18] 양부남 (추정): 메인스타전도 짓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사님 말씀은 지금 주어진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기장 건설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건설과 리모델링인데 주로 리모델링이 많습니다 건설은 예를 들면 리듬체조 이런 경기장은 조기에 완공을 해서 시범운영까지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사비 인건비 등등이 오르면서
[2026-10-20 10:40:37] 양부남 (추정): 370억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 국고로 지원하는 건 약 111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약 260억 원 정도를 저희 충청 4개 시도가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충청 4개 시도도 거의 재정 상황이 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0:40:41] 양부남 (추정):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2026-10-20 10:40:43] 양부남 (추정): 지금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2026-10-20 10:41:01] 양부남 (추정):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취하고 있는 뭘 무슨 어떤 조치라고 계세요 그냥 정부에 더 해 달라는 요구 외에는 할 게 없습니까 이 조직위원회가 있고 충청권 4개 시 도지사가 만나서 일차적으로 정부의
[2026-10-20 10:41:23] 양부남 (추정): 국고 지원을 늘려 달라는 건의 문체부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국회에도 그렇게 지금 요청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게 있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실내도모지역체육관을 비롯해서
[2026-10-20 10:41:44] 양부남 (추정): 경기장 신축 개보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청주실내 다목적체육관은 공정률이 55%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내년도 8월인데 내년도 봄에 미리 완공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보고 순서대로는 잘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42:05] 양부남 (추정): 예산 지원만 되면 문제가 없겠군요 국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 참사에 위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정 국회에서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데요 공교롭게 그 같은 기간에 세계 교황님께서 오시는 세계가톨릭 청년대회가 있습니다
[2026-10-20 10:42:15] 양부남 (추정): 그래서 교황님께서 정말 어 이 충청지역 성질을 방문해 주신다면 유니버시아드 성공과 함께 맞물려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0:42:19] 양부남 (추정): 이 부분은 국정감사를 듣고 있는 정부에 있어서
[2026-10-20 10:42:25] 양부남 (추정): 충분히 반영해 놓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송 참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42:31] 양부남 (추정): 아주 가슴 아픈 오송 참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송 참사 국정조사위원으로
[2026-10-20 10:42:39] 양부남 (추정): 조사 과정을 통해서 유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심각한지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한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0:42:46] 양부남 (추정): 오송 참사 일어난 후에 바꿔진 재난 참사 대응 대책이 있습니까
[2026-10-20 10:43:07] 양부남 (추정): 대표적으로 물이 50센치까지 차야지 경보를 하고 했던 시스템을 5센치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물이 찼을 때 발을 잡고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북 전역에 그런 위험시설에는 전부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인
[2026-10-20 10:43:21] 양부남 (추정): 항시적으로 현장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시스템 등등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폭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3:43] 양부남 (추정): 지금 부단체장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체계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직접 보고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막바로 현장에서 우리 부단체장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체계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과장될수록 평생에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0 10:44:02] 양부남 (추정): 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정부에서 24개인데 돈의 41개를 전부 설치한 것도 매우 고무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난번 오성 참사제를 국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궁평지하차도 어떤 명칭 문제 때문에 신속한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6-10-20 10:44:23] 양부남 (추정):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이런 유사 중복된 명칭을 받거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평 지하차도 명칭 변경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회보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게 궁평2로 가야 되는데 궁평으로 가는 바람에 지연이 돼서 참사가 더 커졌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2026-10-20 10:44:43] 양부남 (추정): 그래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변경을 해 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익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유족이나 피해자 쪽에서는 어떤 그 기억 이 부분에 추모기업 이런 부분에 또
[2026-10-20 10:45:05] 양부남 (추정): 또 일부 그런 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시 모아진다고 그러면 그에 맞게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옥들 입장에서는 궁평치와도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2026-10-20 10:45:19] 양부남 (추정): 그런 추모의 의미도 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도 지침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것에 지사님께서 직접 유가족들에 유족들의 마음을 보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45:36] 양부남 (추정): 청주시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0:45:41]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5:45]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지사님
[2026-10-20 10:45:47] 윤건영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0 10:45:48] 윤건영 (추정): 네 감사합니다
[2026-10-20 10:45:51] 윤건영 (추정): PPT를 보시면서
[2026-10-20 10:46:06] 윤건영 (추정):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혹시 지방소멸기금에서 지금 충북에서 지난번 김영한 지사 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학습 멘토링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26-10-20 10:46:21] 윤건영 (추정): 광역계정 95억 중에서 25%를 쓰는 충북의 핵심 사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있고 기대를 충족하신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0 10:46:41] 윤건영 (추정): 성과나 기대가 처음에 목표치 자체가 모호하게 잡혀 있었고 추상적인 부분 예를 들어 이용률 제고 이런 식의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개량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전화나 문자를 하는 등등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26-10-20 10:46:47] 윤건영 (추정): 이게 지방소멸기금 광역계생의 핵심 사업입니다 25억 들여서 김영한 지사가
[2026-10-20 10:46:48] 윤건영 (추정): 두의 연속
[2026-10-20 10:46:50] 윤건영 (추정):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2026-10-20 10:46:53] 윤건영 (추정):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0 10:46:57] 윤건영 (추정): 사업의 이용률을 보면 50프로 넘는 게 없습니다
[2026-10-20 10:47:09] 윤건영 (추정):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 48%고요 AI 학습 진단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됩니다 2년 차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2026-10-20 10:47:11]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보십시오
[2026-10-20 10:47:24] 윤건영 (추정): 세부 성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풀리기 사업의 전형인데요 고등학생 성적 향상률 100%라고 사업 성과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2026-10-20 10:47:25] 윤건영 (추정): 6명이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2026-10-20 10:47:27] 윤건영 (추정): 이 6명도
[2026-10-20 10:47:31] 윤건영 (추정): 성적이 어려움 상금을 주거든요 일종의
[2026-10-20 10:47:34] 윤건영 (추정): 상금을 받으려고 응모한 6명이 전부입니다
[2026-10-20 10:47:41] 윤건영 (추정): 전체 대상 인원이 759명인데 그중에 6명이 자기가 상금 받겠다고 신청한 건데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2026-10-20 10:47:43] 윤건영 (추정): 말이 안 되죠
[2026-10-20 10:47:51] 윤건영 (추정): 지역 간 교육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등록하신 분이 대부분 제천시에 몰려 있습니다
[2026-10-20 10:47:55] 윤건영 (추정): 있습니다 보은군은 3%밖에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26-10-20 10:47:57] 윤건영 (추정):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0 10:48:02] 윤건영 (추정): 이것도 성과 부풀리기 진도율이라고 있습니다
[2026-10-20 10:48:10] 윤건영 (추정): 학습 달성의 진도율이 10% 넘으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면요
[2026-10-20 10:48:15] 윤건영 (추정): 강의 30개 중에 하나만 들어도 10%가 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2026-10-20 10:48:24] 윤건영 (추정): 이러니까 성과가 당연히 좋게 나온다고 외형상 보여질 수밖에 없지요 내적으로는 30개 중에 1개만 들어도 그 강의를 들었다고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2026-10-20 10:48:26]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0 10:48:35] 윤건영 (추정): 달성률 같은 경우에도요 계획상으로는 멘티 400명을 제시했는데 결과보고서에는 200명으로 축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0:48:43] 윤건영 (추정): 그러니까 당연히 달성률이 계획 지표상으로는 124%인데 실제로는 62%밖에 안 되는
[2026-10-20 10:48:43] 윤건영 (추정):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0 10:48:52] 윤건영 (추정): 제가 또 가장 이 제도에서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다음 PPT입니다
[2026-10-20 10:49:04] 윤건영 (추정): 학습 멘토링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효과가 거의 제5%입니다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지역 업체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6-10-20 10:49:11] 윤건영 (추정): 23억의 돈이 전부 수도권 인터넷 강의 인감업체로 다 들어갑니다 메가스트가 이투스나
[2026-10-20 10:49:17] 윤건영 (추정): 충북지역 업체하고는 충북지역 업체에서의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2차 효과가 전혀 없는
[2026-10-20 10:49:19] 윤건영 (추정):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0 10:49:23] 윤건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2026-10-20 10:49:25] 윤건영 (추정): 그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0 10:49:37] 윤건영 (추정):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임 김영한 지사가 절차적 문제도 저는 좀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려면
[2026-10-20 10:49:43] 윤건영 (추정):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뒤집어진 겁니다
[2026-10-20 10:49:50] 윤건영 (추정): KT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즉 사업을 진행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시작 완료를 합니다
[2026-10-20 10:49:50] 윤건영 (추정): 이건
[2026-10-20 10:49:56] 윤건영 (추정): 절차 위반인 거죠 이런 상황이 또 있는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0:50:01] 윤건영 (추정):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지침과 규정이 있거든요
[2026-10-20 10:50:19] 윤건영 (추정):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하는 게 낫겠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전임 김영한 지사는 그냥 인건비를 편성을 했고요 거점 중심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점 자체도 없습니다
[2026-10-20 10:50:22] 윤건영 (추정): 기준에도 전혀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26-10-20 10:50:27] 윤건영 (추정): 현금성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2026-10-20 10:50:29] 윤건영 (추정): 현금성 지원을 했고요
[2026-10-20 10:50:31] 윤건영 (추정):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0 10:50:39] 윤건영 (추정): 그런 2년 동안의 사업들을 보고 행안부가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합니다
[2026-10-20 10:50:45] 윤건영 (추정): 충북이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임 지사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20 10:50:47] 윤건영 (추정): 그냥 외면을 하셨습니다
[2026-10-20 10:50:53] 윤건영 (추정): 기존 방식 그대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0 10:50:59] 윤건영 (추정): 마지막 PPT 봐주시면요 지사님하고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데
[2026-10-20 10:51:03] 윤건영 (추정): 이 사업들이 갖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20 10:51:14] 윤건영 (추정): 지방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인터넷 강인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제가 죽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10-20 10:51:22] 윤건영 (추정): 성과에 대한 부풀리기가 있었고 목표치가 허술했고 그리고 평가 자체도 대단히 보여 주기 식으로 진행이 됐고
[2026-10-20 10:51:30] 윤건영 (추정): 충북업체가 제대로 2차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요
[2026-10-20 10:51:31] 윤건영 (추정): 경북 영덕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0:51:32] 윤건영 (추정): 뭐 꼭
[2026-10-20 10:51:46] 윤건영 (추정): 딱 들어맞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유사한 사업인데 지역의 학습관을 만든다든지 지역재단을 만든다든지 운영과 주체를 지역 사람으로 쓰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변주를 줘서
[2026-10-20 10:51:51] 윤건영 (추정): 기금의 애초 취지를 맞춰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0:52:08] 윤건영 (추정): 지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다 수용하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인감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2026-10-20 10:52:30] 윤건영 (추정): 생산 가공을 했다든지 하면 그나마 좀 어떤 이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그대로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물리는 것에 일종의 게이트웨이 중간 역할밖에 없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서울시와 러닝 러닝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막바로 계약하는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좀 있다 특히 보은군 같은 경우는
[2026-10-20 10:52:51] 윤건영 (추정):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군은 여기서 신청이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점검하면서 작년도 올해 특히 2년 치를 만약에 한다면 내년까지 한다면 48억 원이라는 큰돈인데 저희 입장에서 내년도 건은 제가 취임 전에 이미 계획이 돼서
[2026-10-20 10:53:03] 윤건영 (추정): 이렇게 올라와서 AI 학습권 강화라든지 다른 아까 영덕살에 말씀 주신 것 등으로 수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 지시를 했습니다
[2026-10-20 10:53:13]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53:17] 윤건영 (추정):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53:27] 박덕흠 (추정):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2026-10-20 10:53:33] 박덕흠 (추정): 지사님 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해 보시는 것
[2026-10-20 10:53:35] 박덕흠 (추정): 어
[2026-10-20 10:53:39] 박덕흠 (추정): 2030년도가 대선이지요
[2026-10-20 10:53:47] 박덕흠 (추정): 예 그때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지요 대선 출마 생각은 없으시지요
[2026-10-20 10:53:51] 박덕흠 (추정): 저는 바람이 충청북도도 여야를 떠나서
[2026-10-20 10:54:07] 박덕흠 (추정): 대통령을 한번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직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종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지역에 가면
[2026-10-20 10:54:23] 박덕흠 (추정): 지사님 선거법 위반 혐의 가슴이 조마조마 이런 걸 보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번 지사님이 또 이것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또 도정에 좀
[2026-10-20 10:54:44] 박덕흠 (추정):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큽니다 문제가 없지요 이 부분은 예 그 과정 잠깐만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저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나와 있듯이 예선전 본선을 거치면서
[2026-10-20 10:55:02] 박덕흠 (추정): 많은 네거티브에 시달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속선상에 왔는데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네거티브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불법에 대해서 할 이유가 없었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을 사실상 달렸기 때문에 예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55:22] 박덕흠 (추정): 그리고 PPT 좀 띄워 주세요 우리 소방관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광역된 단체장이 소방예산을 두고 재정 빨대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큰 논란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충북의 소방예산은 지금 얼마나
[2026-10-20 10:55:22] 박덕흠 (추정): 됩니까
[2026-10-20 10:55:45] 박덕흠 (추정): 총 3913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게 2651억 원 이상입니다 인건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예산이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2026-10-20 10:55:45] 박덕흠 (추정): 목숨을 걸고 이렇게
[2026-10-20 10:55:58] 박덕흠 (추정):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알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지난 21대에 내 가지고
[2026-10-20 10:55:59] 박덕흠 (추정):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2026-10-20 10:56:09] 박덕흠 (추정):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예산 확보
[2026-10-20 10:56:09] 박덕흠 (추정): 최선을
[2026-10-20 10:56:22] 박덕흠 (추정): 저도 다 하겠지만 지사님 더 열심히 해서 사기에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시적으로 소방본부장님과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6:29] 박덕흠 (추정):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 충북의 열악한 위료 현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0:56:38] 박덕흠 (추정): 지사님 제때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던 도민의 사망 이른바 치료 가능 사망률에
[2026-10-20 10:56:54] 박덕흠 (추정): 충북이 전국 몇 위인지 아세 꼴찌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야구 15명으로 꼴찌입니다 최근 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로 돼 있습니다 불명예지요 사실
[2026-10-20 10:56:57] 박덕흠 (추정): 같은 병에 걸려도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2026-10-20 10:57:02] 박덕흠 (추정): 국민의 먼저 빨리 사망을 하는 거 이거
[2026-10-20 10:57:04] 박덕흠 (추정):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26-10-20 10:57:11] 박덕흠 (추정): 사망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충북의 기대수명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도
[2026-10-20 10:57:12] 박덕흠 (추정): 가장 짧고
[2026-10-20 10:57:21] 박덕흠 (추정): 또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 치료 가능 사망률도 최근 5년 평균 전국에서 1위가 됐습니다
[2026-10-20 10:57:28] 박덕흠 (추정): 또 심근경색 뇌졸중 등 이 순환기계 질환도 5년 평균 전국 2위고요
[2026-10-20 10:57:33] 박덕흠 (추정): 그러면 이게 또 하나 이제 PPT 좀 띄워주세요
[2026-10-20 10:57:37] 박덕흠 (추정): 충북은 닥터헬기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026-10-20 10:57:40] 박덕흠 (추정): 여기에 대한 우리
[2026-10-20 10:57:59] 박덕흠 (추정): 충북도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일단 닥터헬기 관련해서는요 북부권은 안동병원과 원주 세브란스랑 같이 제휴해서 긴급 시에 안동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의 그런 조치는 돼 있고요 제가 닥터헬기를 도입하겠다
[2026-10-20 10:58:18] 박덕흠 (추정): 비용은 얼마든지 더해서 감당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 운용요원들 의사 선생님 포함해서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돈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58:26] 박덕흠 (추정): 결국은 닥터헬기도 우리 농촌지역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생명에는 도시든 농촌이든
[2026-10-20 10:58:28] 박덕흠 (추정): 똑같지 않습니까 지켜도 주셔야 될 게
[2026-10-20 10:58:30] 박덕흠 (추정): 또 이게
[2026-10-20 10:58:34] 박덕흠 (추정): 보면 이걸 닥터헬기 전담이 이루어진 확보 운영 부담
[2026-10-20 10:58:37] 박덕흠 (추정): 이거 하시겠다고 했는데
[2026-10-20 10:58:41] 박덕흠 (추정): 대책을 저희한테 의원실로 보내주시고요
[2026-10-20 10:58:49] 박덕흠 (추정): 또 아이와 산모는 더 위험하죠 사실 충북에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없고
[2026-10-20 10:58:50] 박덕흠 (추정): 분만의료기관은
[2026-10-20 10:58:53] 박덕흠 (추정): 지금 30곳에서
[2026-10-20 10:58:57] 박덕흠 (추정): 23곳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2026-10-20 10:59:02] 박덕흠 (추정): 그래서 11개 시기 중에 6개도 지금 없습니다 6개 분야는
[2026-10-20 10:59:06] 박덕흠 (추정): 그런데 지난 5월에 선거 때입니다 지사님
[2026-10-20 10:59:09] 박덕흠 (추정): 시청주에서 임신 20 부주
[2026-10-20 10:59:12] 박덕흠 (추정): 산모가 병원
[2026-10-20 10:59:14] 박덕흠 (추정): 응급실 다니시다가
[2026-10-20 10:59:25] 박덕흠 (추정): 수용을 거절당해서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지요 태아가 응급실 뺑뺑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후보 시절에 지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2026-10-20 10:59:27] 박덕흠 (추정): 기억나세요
[2026-10-20 10:59:29]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6-10-20 10:59:45] 박덕흠 (추정): 지금 그때 후보 시절 사고가 아니라 충북 의료 체계의 사망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북 공공의료 구급 체계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26-10-20 10:59:48]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대책을
[2026-10-20 10:59:50] 박덕흠 (추정): 받아봤는데
[2026-10-20 10:59:53] 박덕흠 (추정):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0 10:59:57] 박덕흠 (추정): 그것은 충청권 모자 의료 협력 체계 운영
[2026-10-20 11:00:01] 박덕흠 (추정): 그다음에 권역 모자 의료센터 필수인력 지원
[2026-10-20 11:00:09] 박덕흠 (추정): 안동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과 협력 이 세 가지가 전부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제가 볼 때는
[2026-10-20 11:00:24] 박덕흠 (추정): 공공의료 축구급체계 전면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계획을 대전환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0:47] 박덕흠 (추정):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기존의 응급의료체계에서 119 구급차가 이송하면서 계속 병원만 이렇게 체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가장 빠른 데를 확인하고요 스마트 응급의료체계 곧 발표를 할 텐데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 지정하는 것 단계까지도 지금 재편하는 것으로
[2026-10-20 11:00:47] 박덕흠 (추정):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01:29] 박덕흠 (추정): 충북에서 7분 내 도착률이 아쉽게도 전국에서 15위 16위권을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방 이 부분의 확충이 좀 더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6-10-20 11:01:38] 박덕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1:39] 이광희 (추정): 충북
[2026-10-20 11:01:44] 이광희 (추정): 청주시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2026-10-20 11:01:49] 이광희 (추정): 지사님 고생 많으시고 어저께 밤새셨다고 전주시느라고
[2026-10-20 11:01:54] 이광희 (추정): 인성구기도정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막 지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1:01:54] 이광희 (추정): 그런데
[2026-10-20 11:02:03] 이광희 (추정):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인상적으로 봤었던 게 재정 정상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승인을 하셨는데
[2026-10-20 11:02:06] 이광희 (추정): 저는 오늘 새로운 도정의 재정 정상화 계획
[2026-10-20 11:02:14] 이광희 (추정): 중요한데 신청국대 재정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좀 더 확인하는 기회로 좀
[2026-10-20 11:02:15] 이광희 (추정): 이번 국감을
[2026-10-20 11:02:16] 이광희 (추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02:27] 이광희 (추정): 제가 도연생활을 해 봐서 이시종 지사 12년간 임기가 끝날 때의 빚이 3606억이었습니다 12년 동안
[2026-10-20 11:02:36] 이광희 (추정): 그런데 김영한 지사 4년 동안 1조 3866억 원이 됐어요 무려 4년 동안 1조 260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6-10-20 11:02:40] 이광희 (추정): 민선 8기 채무가 1조 이상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03:07] 이광희 (추정): 위원님 지적대로 단기 4년 중에서 3년 만에 1조 2067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세수 감소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런 가운데서 국비 매칭사업 이런 것들 위주로 광역 단위는 하는 게 상례인데 직접 재정사업들 예를 들자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림책정원
[2026-10-20 11:03:23] 이광희 (추정): 이모델링에 176억 제천 청풍교에 약 50억 원 이런 식의 직접 재정사업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갑자기 재정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도 여기 중국에 와서 당시 국감에서 충북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지적을 하면서
[2026-10-20 11:03:38] 이광희 (추정): 당시 채무 증가가 1000억 이상 당시만 해도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사실이었음이 증명이 됐고요 이미 예보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부터
[2026-10-20 11:03:45] 이광희 (추정): 민선 8기 들어와서 얼마의 기금을 빌렸고 그 차입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0 11:04:09] 이광희 (추정): 외부채와 내부채가 있는데요 외부채 관련해서는 4360억 원 지방채 이자율이 많게는 4%까지 달하는 지방채가 4360억 원이었고요 나머지는 내부채와 기금으로 했는데 세부내역은 어느 돈으로 뭐를 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10-20 11:04:28] 이광희 (추정): 지금 민선 8기에서 세입 감소하는 동안 실제로 어떤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민선 8기에는 확장세정 기조로 죽 왔기 때문에 세출 지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세요 이동욱 행정부지사님 지금
[2026-10-20 11:04:31] 이광희 (추정): 앞으로 아 거기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2026-10-20 11:04:35] 이광희 (추정): 이동호 인종부지사님은 이
[2026-10-20 11:04:41] 이광희 (추정): 전임 지사님하고 같이 하셨고 그리고 이
[2026-10-20 11:04:47] 이광희 (추정): 빚을 내는 이런 과정들을 확인을 하시는 위치에 있으셨지요
[2026-10-20 11:04:50] 이광희 (추정):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2026-10-20 11:05:06] 이광희 (추정): 확인된 것만 보면 저렇게 조청사 업사이클링부터 시작해서 당선 생각해 보면 저 중에서 지금 새로운 도지사가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게 몇 견이나 됩니까
[2026-10-20 11:05:26] 이광희 (추정): 지금 저 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청사 업사이클링 같은 것 중에 일부 완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림적 정원 거의 대부분 다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05:29] 이광희 (추정): 예 별로 쓸 데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2026-10-20 11:05:32] 이광희 (추정): 저것을 다 합쳐 보면
[2026-10-20 11:05:55] 이광희 (추정): 각각 옛에서는 빛을 내려면 각각 사업에 대한 추진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걸 다 따져보니까 17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조 중에 1700억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가 쓴 겁니까 제가 찾아봐도 이것 하나하나당 꼬리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0 11:06:02] 이광희 (추정):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썼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쓴 겁니까 이게
[2026-10-20 11:06:05] 이광희 (추정): 우선 빛이 채무가
[2026-10-20 11:06:28] 이광희 (추정): 그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도 일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세입 자체가 굉장히 구조가 취약해서 지방세 이외에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이제 주된 자주재원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026-10-20 11:06:50] 이광희 (추정):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입이 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십분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사님 2026년 올해 1월 달에 김영환 지사께서 민선 팔기 충청북도 지방채를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2026-10-20 11:07:15] 이광희 (추정): 있다고 발표하신 것 들어 보셨지요 예 예 그 당시에 빚이 엄청 많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채무비일 비율이 135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지요 18.1% 7부채 비율이 그 정도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 대비 부채
[2026-10-20 11:07:38] 이광희 (추정): 이렇게 따지면 13.51%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자산은 도청 청사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 도유림 이런 것들이라서 실제 처분해서 부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빚은 계속 유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 저희가 가용하는 재원 대비 부채를 따져야 돼서 그렇게 보면 저희는 현재
[2026-10-20 11:07:39] 이광희 (추정): 18.1%로 경기도보다
[2026-10-20 11:07:43] 이광희 (추정): 훨씬 어렵습니다 그 어
[2026-10-20 11:07:45] 이광희 (추정): 경기도 때도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2026-10-20 11:07:53] 이광희 (추정): 공무원 인건비만 397억이 포함되는 법정의무경비 839원이 확정이 됐어요
[2026-10-20 11:07:53] 이광희 (추정): 9억 원이
[2026-10-20 11:07:56] 이광희 (추정): 아랫돌 빼서 있돌
[2026-10-20 11:08:00] 이광희 (추정): 계는 거지요 아무 경비나 갖다 쓰면 안 되는데
[2026-10-20 11:08:16] 이광희 (추정): 지금 법정의무경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예 여기에 대한 별반응도 있어서 제가 3회 차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저 부분을 반영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정안
[2026-10-20 11:08:33] 이광희 (추정):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좀 한 네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선 8기 채무 증가액 1조 260억 원의 발생 원인과 차입 결정 과정을 검증해 주시고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둘째는 민선 8기 주요 자체 사업에 실제 투입된 재원과
[2026-10-20 11:08:36] 이광희 (추정): 사업 성과 차입금 사용 내역을 꼬리표 달아서 좀
[2026-10-20 11:08:48] 이광희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김영환 도전이 2026년 1월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한 당시에 내부 재정 전망 자료와 보고 경위
[2026-10-20 11:08:52] 이광희 (추정): 또 확인 바랍니다 넷째는 2026년 당초 예산
[2026-10-20 11:09:38] 이광희 (추정):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세출 구조조정과 더 정부 예산 따는 것 노력하고 해서 악성 채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상환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1:09:39]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9:42] 이광희 (추정):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9:49] 정춘생 (추정):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2026-10-20 11:09:53] 정춘생 (추정): 지사님 질의에 앞서서 우선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1:10:00] 정춘생 (추정): 지금 제가 3년째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여성 증인이 많이
[2026-10-20 11:10:15] 정춘생 (추정): 출석한 국감이 없었습니다 명단도 보니까 정확히 30%를 지키셨습니다 이런 도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1:10:31] 정춘생 (추정): 지사님 예방접종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공공의료 안전망이라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운전지역만 혜택을 보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10-20 11:10:37] 정춘생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도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도 도지사의 중요한 책무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1:10:49] 정춘생 (추정): 충북의 11개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충북도민인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 크게 달랐습니다
[2026-10-20 11:10:50] 정춘생 (추정): PPT 봐 주십시오
[2026-10-20 11:10:54] 정춘생 (추정): 대표적인 사례가 대상 포진입니다
[2026-10-20 11:11:06] 정춘생 (추정): 그런데 이 대선포진이 면역에 약한 고령층의 아주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삶냐에 따라서 이 혜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2026-10-20 11:11:08] 정춘생 (추정): 55세 주민 1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11:19] 정춘생 (추정): 이 주민이 옥천군이나 영도문에 거주하면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민이 청주시에 거주한다면 어떨까요
[2026-10-20 11:11:25] 정춘생 (추정): 청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1:29] 정춘생 (추정): 특히 청주시는 이 관련해서 작년에도 좀
[2026-10-20 11:11:31] 정춘생 (추정): 지적을 받는 언론보도가 있었더라고요
[2026-10-20 11:11:43] 정춘생 (추정): 제천시를 볼게요 역시 65세 이상 주민 또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55세 주민은 여기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6-10-20 11:12:00] 정춘생 (추정): 똑같은 55세 충북도민인데 옥천군과 영동군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 같은 충북도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예방접종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 건강 불평등 아닙니까
[2026-10-20 11:12:19] 정춘생 (추정):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기존의 충청북도는 2025년 11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각 9개 시군 1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서
[2026-10-20 11:12:40] 정춘생 (추정): 그해 수요조사에 응하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각 시군별로 하고 있다 중복적인 사업이다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어서 아까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대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보겠습니다 시군별 지원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시
[2026-10-20 11:12:47] 정춘생 (추정): 국가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음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2:55] 정춘생 (추정):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2026-10-20 11:12:56]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20 11:13:05] 정춘생 (추정): 괴산군은 15세 64세 주민을 지원하는 반면 진천에서는 60세 64세 주민을 지원합니다
[2026-10-20 11:13:13] 정춘생 (추정): 제천시는 같은 연령대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심한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3:23] 정춘생 (추정): 여기서도 똑같이 55세 주민이 괴산군에 살면 지원받지만 진천군이나 제천시에 살며 지연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6-10-20 11:13:38] 정춘생 (추정): 물론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모든 예방접종을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까지 거주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인정하시죠
[2026-10-20 11:13:39]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2026-10-20 11:13:55] 정춘생 (추정): 더구나 2023년 질병관리청 연구에서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이 우선순위 1순위가 19에서 264세까지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었습니다
[2026-10-20 11:14:00] 정춘생 (추정): 그만큼 감염병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6-10-20 11:14:17] 정춘생 (추정):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충북도가 서로 손 놓고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인정하시죠 예 건강권은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한 권리입니다 시군별 지원 격차와 고위험군의 지원 공백을 점검하고
[2026-10-20 11:14:21] 정춘생 (추정): 도 차원의 조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026-10-20 11:14:37] 정춘생 (추정): 그래서 저는 도지사께서 시군 지사들과 협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독불복 예방접종 복불복 건강권이 아니고
[2026-10-20 11:14:53] 정춘생 (추정): 어디에 살든 충북도민이라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예 이것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업무협약 기업과도 맞으셔서
[2026-10-20 11:15:09] 정춘생 (추정): 누구나 건강권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할 경우에 1만 원을 지원하고 위탁지정기관에서 하면 3만 원까지 지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조정을 하고 이번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26-10-20 11:15:27] 정춘생 (추정): 전 시군을 다니면서 예방접종 등등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 넘은 버스라서 저희 도와 민간이 같이 출연해서 버스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확정했습니다
[2026-10-20 11:15:32] 정춘생 (추정): 잘 준비해서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5:34] 정춘생 (추정):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026-10-20 11:15:53] 정춘생 (추정): 지사님 노동이사제라고 잘 아시죠 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기관이 많은데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2026-10-20 11:16:05] 정춘생 (추정):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안 된 지자체가 있는데 아쉽게도 충청북도는 조례도 없고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예 알고 있고
[2026-10-20 11:16:27] 정춘생 (추정): 충청북도는 지금 업문섭 충북도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고 10월 21일 내일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조례가 통과 예정이고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충청북도 산하기관 4군데가 그 가운데 해당될 예정입니다 충청부터는 15개 기반이 속하지요
[2026-10-20 11:16:43] 정춘생 (추정): 예 이 조류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노동이사제를 반드시 도입하고요 보다 이제 노동자들이 경영과 어 기업 공공기관 경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국가 공공기관도
[2026-10-20 11:16:50] 정춘생 (추정): 노조 활동을 하다가도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 탈퇴를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가
[2026-10-20 11:17:13] 정춘생 (추정):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공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지사님 국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북도의 소방특별회계 얼마시지요
[2026-10-20 11:17:35] 정춘생 (추정): 소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900억 정도 되는 중 약 2600억 정도가 충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여기가 소방회계가 재정 빨대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소방헬기 아니요 소방특별회계가 3600억인데 이 제생 빨대라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2026-10-20 11:18:01] 정춘생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 정말 우리가 증액은 해 주지를 못할 망정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충청도에서는 소방특별회계 삭감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지요 예 저희 충북에서는 오히려 지금 북부수방서 신설 등 여러 가지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1:18:17] 정춘생 (추정): 그래서 저는 소방 분야에 제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소방병원 음성군에 있지요 예 직접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직접 제 누르러 다녀오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더라고요
[2026-10-20 11:18:40] 정춘생 (추정): 거기 갔더니 이용객은 아주 미미합디다 그리고 홍보도 전혀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소방병원의 외래 입은 총 인원 어 환자의 80프로가 충북도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북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소방병원 건립 이후에 충북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전혀
[2026-10-20 11:18:40] 정춘생 (추정): 있더라고요 맞죠
[2026-10-20 11:18:45] 정춘생 (추정): 예산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걸로 지원할 예정도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2026-10-20 11:19:07] 정춘생 (추정):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말씀해 보세요 벌립 단계까지 이제 200억 원 아니 건립 이후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금년 6월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 지원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소방병원장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드렸고요 제가 여쭙는 말에만 답변 부탁드려요 예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6-10-20 11:19:18] 정춘생 (추정): 계획은 나중에 제가 답변건당 질의 끝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제가 충북에다가 문의한 결과 향후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2026-10-20 11:19:35] 정춘생 (추정): 그렇지만 소방병원의 이용객이 80%가 충북도민이고 제가 또 현장에 가 봤더니 좀 애로사항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좁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옷이란 환자와 보호자들은 반드시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소방병원이 굉장히 접근성이 안 좋아요
[2026-10-20 11:19:47] 정춘생 (추정): 그렇기 때문에 자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사장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의 각별한 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0 11:19:51] 정춘생 (추정): 우리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총백의 빛이
[2026-10-20 11:20:00] 정춘생 (추정): 1조 3866억이라고 재정위기를 선언하셨죠 네 경기도보다 심한 재정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0 11:20:08] 정춘생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 가지고 4225억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것은 필요하니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0 11:20:25] 정춘생 (추정): 그런 순간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세 자녀 가정 지원이라든지 천연주택자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참전요금자 명예수당 토털 합해서 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50억은 전부 삭감하셨어요
[2026-10-20 11:20:35] 정춘생 (추정): 재정 위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사님께서 아니 지사님께서 이 재정준칙을 지키는 데 그리고 예사를 편성하는 데 저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0 11:20:49] 정춘생 (추정): 그렇지요 조금 이제 1가지 답변을 제가 다음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264억이 어디로 갔나 갔더니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비 213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2026-10-20 11:20:49] 정춘생 (추정): 맞지요
[2026-10-20 11:20:51] 정춘생 (추정): 그죠 네
[2026-10-20 11:21:11] 정춘생 (추정): 그래서 제가 PPT 보세요 도가 만든 재정정상화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고보증사업 매칭 도비가 확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제의 도의 재정 상태 상태가 개인 정책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2026-10-20 11:21:15] 정춘생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도비 343억을 또
[2026-10-20 11:21:21] 정춘생 (추정): 매칭 사업의 집이었고 또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2026-10-20 11:21:23] 정춘생 (추정):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1:21:29] 정춘생 (추정): 법정의무경비라서 반드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26-10-20 11:21:37] 정춘생 (추정): 농어촌 기본사업은 시범사업이지 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객도 재정
[2026-10-20 11:21:42] 정춘생 (추정): 능력하지 않습니다 재정외교라고 분명히 지사님께서 선언하셨어요
[2026-10-20 11:21:53] 정춘생 (추정): 선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나 몰라라 지금 계속 지방채 발행하시고 충청대의 돈은 점점 재정을 점점 빛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1:58]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도에서도 도의 자체 예산으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6-10-20 11:22:19] 정춘생 (추정): 그렇죠 기본소득이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 충북은 여섯 군데나 열한 곳 중에서 여섯 군데나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맞게 맞는데요 그게 도의 재정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거죠
[2026-10-20 11:22:32] 정춘생 (추정): 빛이 지금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매일 갚아야 될 이자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방채 발행까지 하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과연 지속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요
[2026-10-20 11:22:49] 정춘생 (추정): 그리고 이 자체 수입으로는 감당할지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충북은 전부 고령 어르신들 지역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재생 상태를 보시고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농어촌기본소득사업 계속 향후
[2026-10-20 11:23:10] 정춘생 (추정): 향후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고요 정부에서 매칭 비율을 높여 달라고 충북도 강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하게 건의했지만 지금 기획예산부에서는 그것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0에서 50%까지는 해 줬는데 저희는 80% 이상 했으면 좋겠고 했었는데
[2026-10-20 11:23:11] 정춘생 (추정): 반영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 농어촌 기본소득
[2026-10-20 11:23:34] 정춘생 (추정): 물론 많이 쓰면 좋지요 그렇지요 현금성 사업 살포 많이 줬습니다 그렇지만 충북도의 도 재산 상태를 보셔야지요 이게 이재명 정권하에 사무사는 가능하지 그 이후에는 저는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 등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사님
[2026-10-20 11:23:34] 정춘생 (추정): 자 그러면 세 자녀 가정
[2026-10-20 11:23:58] 정춘생 (추정): 청년지원사업을 전부 다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농어촌 기본사업 현금성 살포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도 시군과 중복 지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 줄여진 예산은 출산휴가수당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런 지방채 발행 빚내서 이런 현금성 살포하지 마시고요
[2026-10-20 11:24:05] 정춘생 (추정): 소방 예산 더 늘려 주시고 그리고 민생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24:11]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24:25] 이상식 (추정): 지사님 그리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가 충북 첫 국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북에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아무 이내 그런데 인자 오늘 여기 국가 보고 했으니까 충북하고 자주 소통하고 하면서
[2026-10-20 11:24:28] 이상식 (추정): 충북하고 2년 또 맺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2026-10-20 11:24:29] 이상식 (추정): 지지사님 여기
[2026-10-20 11:24:50] 이상식 (추정):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보다 여기가 재정위기가 좀 더 심각한 모양이지요 실제 이제 단기의 부채가 급증을 해서 기존에는 약 3600억 정도밖에 없다가 민선 8기 4년 중 3년 동안에 1조 260억이 단기에 급증하면서 저희의 감당 능력이
[2026-10-20 11:25:14] 이상식 (추정):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 시에 다 들었고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국이 이제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강력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요 세출을 할 때에는 페이그 원칙 반드시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세입이 있는 것에만 세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2026-10-20 11:25:17] 이광희 (추정): 있고요 불요글 가쁘게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이연할 건 하고
[2026-10-20 11:25:37] 이광희 (추정): 제가 인사말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부르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다 쓰지 않고 나중에 꼭 필요한 걸 한다고 하는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게 혹시 예시를 들 수 있습니까 제가 SOC 인프라 관련해서 아주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뒤로 저도 공약을 한 게 있지만
[2026-10-20 11:25:57] 이광희 (추정): 양해를 구하고 도민들 게임이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뒤로 가고 대신 보건복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등등을 지원하는 것 노인 어르신들 지원하는 등등에 대한 민생에 대한 부분은 일체 저희가 삭감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검토를
[2026-10-20 11:26:11] 이광희 (추정):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옥 위원님 질의 농어촌기본소득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2026-10-20 11:26:35] 서명옥 (추정): 지금 이제 우리 충청북도는 11곳 가운데서 6곳이 인구소멸 예정지역이고 다 농촌 고령지역 평균 연령이 60세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실제 15만 원씩 그렇게 매칭해서 받으시는 것에 그게 시장상권이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2026-10-20 11:26:58] 서명옥 (추정): 옥천과 보은을 보면 옥천은 인구가 2000명 이상 증가해서 5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런 실질적 효과 상권 활성화 등등에 비추어서 당연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정부 매칭 비율 정부에서 지금 50%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갈 경우에 지역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2026-10-20 11:27:23] 서명옥 (추정): 정부에서 한 80%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인구가 증가하는 데가 옥천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옥천도 그렇고 보은도 이번에 새로 했는데도 여기 인과관계가 조금 증명이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지역별 그리고 세대별로 통계표를 다 내 봐라 해서 다 받았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인근 대전하고 붙어 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많이 왔고 또 대도시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
[2026-10-20 11:27:23] 서명옥 (추정): 인구 증가
[2026-10-20 11:27:44] 서명옥 (추정): 지역 내 균형발전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 결과 나오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충북의 현안 중에서 우리 용인 제가 용인갑 지역구의 위원인데 거기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충북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항목이 제가 보니까 JTX하고
[2026-10-20 11:28:06] 서명옥 (추정): 청주공항이거든요 JTX는 이제 우리 용인을 지나 가지고 진천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이고 저는 JTX는 반도체 물류하고 또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게 결국에는 청주공항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청주공항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제가 보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도
[2026-10-20 11:28:21] 서명옥 (추정): 김포나 인천 안 가고 청주공항으로 내려와서 우리 용인에서 가는 게 교통체증 감안하면 훨씬 더 이제 빠르다는 이야기 망하시고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이 시작되면 반도체 물류는 항공 물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26-10-20 11:28:35] 서명옥 (추정): 청주공항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 JTX하고 청주공항 건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하고 소통도 하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이나 저희 행안위에도 도움을 또 청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2026-10-20 11:28:58] 서명옥 (추정): 위원님 지적대로 충북 청주공항은 500만 이상이 올해 이용객이 돌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방공항 이용률 상승률에 있어서 전국 통틀어서 압도적 1등입니다 2등과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핵심이 용인 반도체 특구를 지나서 안성 등등을 추천 안성을 다 지나서 오기 때문에
[2026-10-20 11:29:14] 서명옥 (추정): 때문에 반도체 항공물류 부분에서 지금 군사공항과 함께 쓰는데도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JTX는 저희의 역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부분을 관철시킨 청주공항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2026-10-20 11:29:29] 서명옥 (추정): 그리고 우리 지사님 이제까지 보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 계속 국비 예산을 많이 늘려 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 국감하고 경기도 국감에서 권한 이양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는 것은
[2026-10-20 11:29:44] 서명옥 (추정):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고 권한을 이양해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지역 충북특유의 어떤 창의성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다 보면
[2026-10-20 11:30:02] 서명옥 (추정): 중앙정부에 이 권한은 좀 내려 줬으면 싶은 그런 권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을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행안부에다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41건 정도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돼 가지고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충북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2026-10-20 11:30:24] 서명옥 (추정): 충북 하거나 혹은 앞으로 할 예정인 예 이미 건의하고 있는 게 반도체 클러스터 물론 아직 기법에서 실행되지는 않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신청 준비를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특구로 되어 있고 2000대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2066%
[2026-10-20 11:30:44] 서명옥 (추정): 청주가 33%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 주신다면 아직 시행이 건의는 SK에서 아까 보니까 했는데 정부에서 그걸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한 모양이지요 예 저희도 지금 열심히 건의 중이고요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된다면 각종 인허가라든지 특례
[2026-10-20 11:30:58] 서명옥 (추정): 조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포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으로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가서도 이야기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충북에서 이렇게 보고 스스로 이제 하기 힘든 그런 사항
[2026-10-20 11:31:11] 서명옥 (추정):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권한 이양을 요구하셔야 요청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규제 완화가 있으면 규제혁파 이건 권한 이양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도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규제혁파는 여기서 도에서
[2026-10-20 11:31:11] 서명옥 (추정): 시군 단위
[2026-10-20 11:31:57] 서명옥 (추정): 말씀 주신 대로 권한 이양 이런 것들의 핵심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있고 용인 등등은 이제 R&D와 최첨단 생산으로 돼 있고 청주는 또 HBM 중심으로 약간 다른 서로 시너지가 아주 크게 나기 때문에
[2026-10-20 11:32:06] 서명옥 (추정): 후공정으로 저희는 발달돼 있어서 시너지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같이 윈윈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플러스터 부분을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2:10]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32:15] 주호영 (추정): 신용환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20 11:32:19] 주호영 (추정): 인구 소멸의
[2026-10-20 11:32:26] 주호영 (추정): 인구 감소의 도시 소멸에 수도권 집중 정책 때문에 지역들이 많이 어렵지요
[2026-10-20 11:32:28] 주호영 (추정): 더구나 충청북도는
[2026-10-20 11:32:31] 주호영 (추정): 채무만 1조 4000억 정도 되고
[2026-10-20 11:32:35] 주호영 (추정):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까지 하면 1년에 1000억 이상
[2026-10-20 11:32:42] 주호영 (추정): 갚아야 돼서 되게 어려운 형편이지요 예 내년도 1218억 중에 이자가 374억입니다
[2026-10-20 11:32:55] 주호영 (추정): 그래서 경기도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경기도보다 중국이 훨씬 더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취지지요 제가 경기도가 비상사태라면 충청북도는 전시 상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26-10-20 11:32:59] 주호영 (추정): 이 정부의 지방정책이 소유 5억 삼탁 정책인데
[2026-10-20 11:33:17] 주호영 (추정): 정책인데 삼특이라는 것이 말만 특이지 강원도 충북 전북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데를 특위라 이름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북은 아직 특별자치도는 못 됐고 그래서 삼턱에 이름은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간의 충청권에 충청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33:17] 주호영 (추정): 그런데
[2026-10-20 11:33:20] 주호영 (추정): 극단위도 충청권은 지금
[2026-10-20 11:33:27] 주호영 (추정): 대전시 세종시 충남 이래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약간 오른쪽으로 비켜 있고 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2026-10-20 11:33:49] 주호영 (추정): 충청광역연합으로 4개 시도가 잘 뭉쳐져 있지만 문화적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대전 충남은 원래 한 뿌리에 있다 89년도에 분리를 해서 동질성이 강하고 세종은 완전히 새로 계획으로 만든 도시라서 또 독특한 특징이 있고 저희 충북 같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33:58] 주호영 (추정): 조금 딴 지역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디고 외곽에 있는 충청북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잘 짜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2026-10-20 11:34:11] 주호영 (추정): 박병국 대외협력특보라고 있죠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안 거는 제가 올 초 정도에 소개받아서 알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소개받았습니까 그건 뭐 예의상 말씀드리기는
[2026-10-20 11:34:17] 주호영 (추정): 그런데 박병국 특보가 경찰을 오래 하다가
[2026-10-20 11:34:33] 주호영 (추정): 판결문을 입수해 봤어요 충북에 요청했더니 판결문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던데 적어도 2급 공무원 우리가 9급 들어가서 이것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노력해야 됩니까 2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2026-10-20 11:34:37] 주호영 (추정): 전과에 따른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다가
[2026-10-20 11:34:43] 주호영 (추정): 2012년 뇌물죄로 실형 2년 6개월을 받고 복역하고 난 다음에
[2026-10-20 11:34:50] 주호영 (추정): 2015년에서 17년까지 이재명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부사장
[2026-10-20 11:34:52]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0년
[2026-10-20 11:34:56] 주호영 (추정):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하다가
[2026-10-20 11:35:01] 주호영 (추정): 또 용인 소재 카페에서 욕설을 하고 형편을 거쳐 직위해제된 사람이에요
[2026-10-20 11:35:15] 주호영 (추정): 그런데 대외협력특보나 정무특보라 함은 지사가 잘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올 초에 알아서 이런 2급 특보 자리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2026-10-20 11:35:24] 주호영 (추정): 틀림없이 경기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시절에 근무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그 채권으로부터 추천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2026-10-20 11:35:29] 주호영 (추정): 측근이다 말다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2026-10-20 11:35:53] 주호영 (추정): 현 정부와 잘 아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재정 문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자가 누굴까를 두루 추천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 충북 내 인재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런 그렇게 딱 맞는 분을 못 찾았고 그래서 외부에서 추천받으면 가운데서
[2026-10-20 11:36:09] 주호영 (추정): 이런 업무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몇 아는 분들을 통해서 체크했을 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협박하게 30년 가까이 경찰에만 있었던 분이 종합행정을 해 본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각 부처에 무슨 네트워크가 넓은 것도 아닌데
[2026-10-20 11:36:10] 주호영 (추정):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2026-10-20 11:36:18] 주호영 (추정): 이재명 패밀리에 있던 사람 하나를 그냥 받아온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6-10-20 11:36:29] 주호영 (추정): 2급 공무원 같으면 소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딴 공무원에 앞서야 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윤리담당관실 있지요 예
[2026-10-20 11:36:39] 주호영 (추정): 돈 받아먹고 실형까지 산산업을 다시 2급에 채용해 놓고 다른 공무원들보고 청렴해라 말이 먹히겠습니까 제가
[2026-10-20 11:37:01] 주호영 (추정): 불법이나 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단호하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살고 평생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로서는 저울질을 할 때 마지막에 저도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2026-10-20 11:37:04] 주호영 (추정): 그것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나 남에게 비쳐지는 인상이 있는데
[2026-10-20 11:37:07] 주호영 (추정): 공무원 고위공무원 하다가
[2026-10-20 11:37:12] 주호영 (추정): 거액을 받고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을 다시 고위직에 고용한다는 그 자체가
[2026-10-20 11:37:19] 주호영 (추정): 도지사가 공직윤리관이 그런 것도 용인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요 높고
[2026-10-20 11:37:22] 주호영 (추정): 민선 사학이 좀 오래 지났습니다마는
[2026-10-20 11:37:39] 주호영 (추정): 전라남도 기초단체장의 49%가 사법 처리됐어요 저는 지자체장들의 청렴도에 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인사라든지 인허가라는 지역을 둘러싸고
[2026-10-20 11:38:12] 주호영 (추정): 과연 깨끗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장이 그런 생각을 가져도 밑에 사람들이 안 따라줄 수가 있는데 광역단체장이 이런 사람도 쓰니까 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도지사 취임하면서 우리 간부 포함해서 우리 충북도의 직원들에게 몸으로 보여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사님부터 국감 하면 내내 말은 다 교과서에 있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생겨 있잖아요 지금
[2026-10-20 11:38:23] 주호영 (추정):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길래 올해 알지도 않은 사람을 올해 소개받아서 전과까지 있던 사람을 이렇게 쓰냐고요 그것이 내가 지사님께 도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사 이미지나 충북 이미지를 많이 배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026-10-20 11:38:25] 주호영 (추정): 판결문 보셨어요
[2026-10-20 11:38:28] 주호영 (추정): 경무관 승진하는 데 돈 2억 필요하다
[2026-10-20 11:38:37] 주호영 (추정): 내 평생 도울 테니까 너도 나 도와라 그리고 처음에 돈 주니까 약속한 것도 기대했던 돈보다 작다고
[2026-10-20 11:38:38] 주호영 (추정): 끝이 안 맞네
[2026-10-20 11:38:59] 주호영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공적인 기관에 근무하면서 카페에서 행패를 부려서 직위해제까지 된 사람을 무슨 능력을 믿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사에게 도움이 안 돼서 충고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다음에 이재한 정무특보도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 받았지요
[2026-10-20 11:39:15] 주호영 (추정): 그렇지요 약식 그리고 약식이든 뭐든 150만 원이 확정되면 출마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과 별일 출마는 할 수 있고 예 출마는 할 수 있고 그래도 왜 하필 특보라는 2급 상당 특보
[2026-10-20 11:39:29] 주호영 (추정): 박병국 특보 같은 경우는 제가 단호하게 성과 없으면 처리하겠다라고 본인에게도 말씀드렸고 도민들께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2026-10-20 11:39:51]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씩 하고 보충질의는 없습니다 5분 안에 오늘 충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충북도경으로 경찰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20 11:39:51] 주호영 (추정):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39:56] 양부남 (추정): 충북개발공사 김승구 사장님
[2026-10-20 11:40:04] 양부남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2026-10-20 11:40:19] 양부남 (추정): 이동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1:40:21] 양부남 (추정): 충북개발공사 사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26-10-20 11:40:39] 양부남 (추정): 언제부터 하셨어요 25년 10월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이제 막 1년 지났습니다 1년 되셨네요 충북개발공사의 재정적 문제가 생기면 최종적인 부담은 충북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100% 출전 기관입니다
[2026-10-20 11:40:49] 양부남 (추정): 그렇지요 충북도에서 100% 출자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장사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충북도민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성적표를 PPT에 띄워 봤어요
[2026-10-20 11:40:53] 양부남 (추정): 충북도민에게 알리기가 너무 창피합니다 제가 PPT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10-20 11:40:56] 양부남 (추정): 충북개발공사 경영평가
[2026-10-20 11:41:02] 양부남 (추정): 및 주요 실정입니다 최근 3개년입니다 2024년 다
[2026-10-20 11:41:08] 양부남 (추정): 2025년 다 2026년은 마 만 거의 꼴찌입니다
[2026-10-20 11:41:15]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경영평가 주요 실적을 보면 분양률 2023년 54.63으로 계속 내려앉아 가지고
[2026-10-20 11:41:17] 양부남 (추정): 2025년에는 8.57% 내려앉았어요
[2026-10-20 11:41:27] 양부남 (추정): 매출액은 2023년 1336억인데 계속 내려앉아 가지고 25년 18억 원이 됐어요 너무 초라해요
[2026-10-20 11:41:34] 양부남 (추정): 당기순이익이 23년에 131억이 있는데 25인은 123억 손실을 봤습니다
[2026-10-20 11:41:36] 양부남 (추정):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13건
[2026-10-20 11:41:42] 양부남 (추정): 도민들 보기 챙피하죠
[2026-10-20 11:41:44] 양부남 (추정): 원인이 뭡니까
[2026-10-20 11:41:51] 양부남 (추정): 공사 사장으로서 송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 도민님께 말씀드리고요
[2026-10-20 11:41:55] 양부남 (추정):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2026-10-20 11:41:59] 양부남 (추정): 금년도가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에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해서
[2026-10-20 11:42:20] 양부남 (추정): 사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하세요 시간 다시 한번 그런데 2025년에 산업단지 매각 실적이 너무 저조했고 일부 기 계약된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해제하다 보니까 경영
[2026-10-20 11:42:42] 양부남 (추정): 경영수지가 나빠져도 적자가 나게 됐고 그것이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쳐서 최하등급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거 합리적인 변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경영을 쇄신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부터 우리 공사를 비상경영시스템으로
[2026-10-20 11:43:03] 양부남 (추정): 고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로 2026년 상반기 결산은 90억 이상의 흑자와 2200억 정도의 매출
[2026-10-20 11:43:09]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산업재해 제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식년 산업재해는 몇 건 일어났어요 작년에 13건 일어났습니다 2026년에는 혀자까지 제로입니다
[2026-10-20 11:43:24] 양부남 (추정): 됐습니다 앞으로 경영을 잘하셔서 도민들에게 정말 신망감을 주지 않는 개발보고서 되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조정과 같이 협조를 해서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이러한
[2026-10-20 11:43:41] 양부남 (추정): 초라한 성적표를 확인하고 도서 지사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개발공사 사장님을 거의 주말마다 계속 불러서 하나하나 숫자 따져 가면서 하나단지 그동안 만들었던 것 분양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 다
[2026-10-20 11:44:04] 양부남 (추정):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분양할 것 등등 했는데 다행히 엊그제 이제 1200억 정도에 분양될 걸로 예정된 게 경쟁이 과열되면서 1600억 넘게 분양된 게 있어서 약간 수치적으로 개선되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특정 감사를 지시하셨지요
[2026-10-20 11:44:09] 양부남 (추정): 예 했습니다 감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자들에게 어떤
[2026-10-20 11:44:11] 양부남 (추정): 책임을 추궁할 만한 소지가 있던가요
[2026-10-20 11:44:22] 양부남 (추정): 저희가 개발공사를 감사하고 나서 기관경고 주의 시정 등등 그리고 환급 처리까지
[2026-10-20 11:44:32] 양부남 (추정): 22건의 감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명확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첩
[2026-10-20 11:44:49] 양부남 (추정): 중앙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계시죠 1차에 충북 또는 11개 기관이 이전됐는데 그동안에 용수 공급 환경보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1차 기관 11곳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2026-10-20 11:44:52] 양부남 (추정): 충북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 정부의 기조가
[2026-10-20 11:45:03] 양부남 (추정):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충북도가 용수 공급과 환경 고지 때문에 희생을 많이 다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2026-10-20 11:45:05] 양부남 (추정): 이걸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2026-10-20 11:45:09] 양부남 (추정): 또 하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2026-10-20 11:45:13] 양부남 (추정): 계속 건의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2026-10-20 11:45:15] 양부남 (추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45:38] 양부남 (추정):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충북이 가장 아쉬웠던 것은 충북에 이미 잘되고 있는 부분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약한 그런 기관들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연계되는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그리고
[2026-10-20 11:45:39] 양부남 (추정): 방사광가속기와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2026-10-20 11:45:44] 양부남 (추정):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2026-10-20 11:46:04] 양부남 (추정):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순 건의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충북 도내 의원님들과 입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규모 규제개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내용까지를 같이 건의를 드리고 있고
[2026-10-20 11:46:13] 양부남 (추정):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이미 발달돼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클러스터 지정 노력을 함께 산학연의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6:16]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6:19] 양부남 (추정):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46:40] 김예지 (추정): 신용환 지사님 제가 아까 그 모셨던 참고인께서 가셨을 것 같아서 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관련된 사회서비스원 관련 질의입니다 아까 권익공모기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6-10-20 11:46:41] 김예지 (추정): 그러면 아까 시간외 근무
[2026-10-20 11:47:05] 김예지 (추정): 보상체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하셨어야 되는 내용에 대한 계획이라서 어쨌든 그 현황을 여쭤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자료를 보여 드리려고 해요 제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있어서 보여 드리려고 해요 지금 지사님께서
[2026-10-20 11:47:26] 김예지 (추정): 보십니까 보여짐 몇 가지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어 1월에 1건 그다음에 4월에 1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2개 있는데 권용호 기관이 2개 1건씩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서원이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초
[2026-10-20 11:47:49] 김예지 (추정): 허울 데 없다고 세 번이나 제가 뭔가 이상해서 3번만 여쭤봤는데 3번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하 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의 정황을 모르시거나 두 번째는 거짓말인데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사회서비스원장 임기가 3년이더라고요 내년인데
[2026-10-20 11:47:49] 김예지 (추정): 이게 원장님의 어떤
[2026-10-20 11:47:53] 김예지 (추정): 그 역량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1:48:19] 김예지 (추정): 최근에 제가 원장을 직접 불러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원의 경영상태 등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하게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거짓말 아니면 아이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건데 이러면 왜냐하면 수탁
[2026-10-20 11:48:39] 김예지 (추정): 소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론 그랬는데 받으셨던 것도 잘못 그리고 상황도 모르고 현황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도 잘못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게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별히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학대 그냥도 아니구요
[2026-10-20 11:48:57] 김예지 (추정): 그냥 일반적인 신고도 아니고요 학대받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먼저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인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제때 근무 시간이나 그 왜 초과근무가 하면은 대체휴무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20 11:49:02] 김예지 (추정): 왜냐하면 사실 학대 피해는 주말에 더 많이 일어나고 밤중에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2026-10-20 11:49:26] 김예지 (추정):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 주시고요 예 PPT를 띄워 주시고요 그 PT를 PT를 띄워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PPT를 좀 PT로 짧게 해 주십시오 예 PT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2026-10-20 11:49:39] 김예지 (추정): 그 배려 뿌리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충북도의 전체 153개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인증받은 곳은 9개소예요 근데 이제 어
[2026-10-20 11:50:00] 김예지 (추정): 그 전에 세워진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2015년 7월 이후 건축된 게 29개 있대요 그런데 그중에 20곳이 인증을 받지 않아서 9곳만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0년간 자체적인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점검을 실시한 데가
[2026-10-20 11:50:01] 김예지 (추정): 충북시 군 중에서
[2026-10-20 11:50:05] 김예지 (추정): 유일하게 청주시 1곳밖에 없더라구요
[2026-10-20 11:50:27] 김예지 (추정): 이렇게 좀 열악한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민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복지 민원 이런 거 굉장히 잦을 거고 이게 어떤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또 어르신들에게도 되게 필수거든요
[2026-10-20 11:50:49] 김예지 (추정):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특히 충북은 장애인 친화도를 이미 선포를 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각 시군 시장 군수들과 긴밀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6-10-20 11:51:08] 김예지 (추정):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주셔서 감사한데요 목표 시점 완료를 뭐 내일모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사님 계신 그 기간에 로드맵을 좀 세우셔 가지고 구체적인 인증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계획 완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51:24] 김예지 (추정): 그런데 그 점검 기준과 점검 주기도 또 개선 사항에 대한 사후 점검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네 그리고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보려고 하면
[2026-10-20 11:51:41] 김예지 (추정): 그 장애 유형별이나 또 어르신들의 그 어떤 니즈에 따라서 고려한 그런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뭐 청각장애인 관련된 수원 안위와 문자 같은 서비스를 할 필요도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통 지원도 필요하고요
[2026-10-20 11:52:01] 김예지 (추정): 또 안내 지원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물론 이런 점들을 지금 내일모레 다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 차근차근 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지 함께 검토해 봐 주실 수 있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올해 활동을 했고 그래서 더 각별히 유념하고
[2026-10-20 11:52:08] 김예지 (추정): 실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1:52:13] 김예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2:15]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2026-10-20 11:52:21] 윤건영 (추정): 지사님 오송 참사 관련해서 저희 행안위가 지난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6-10-20 11:52:31] 윤건영 (추정): 한번 접해 봤기 때문에 많은 행안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당부를 먼저 드리고 현안질의 할 텐데
[2026-10-20 11:52:44] 윤건영 (추정):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위기전파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026-10-20 11:53:03] 윤건영 (추정): 전임 지사님께서는 국정조사 현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지사님 도정을 맡으셨으니 상시적인 CCTV 사각지대 위험지대에서 이건
[2026-10-20 11:53:21] 윤건영 (추정):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기가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파되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도 좀 각별히 점검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부단체장 직보체제를 했고 저도 07시부터 11시 반까지 항상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항상 책
[2026-10-20 11:53:37] 윤건영 (추정): 가능하고요 4인 담당제가 민관이 같이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직보체제가 되도록 더 훈련도 하고 실전처럼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한
[2026-10-20 11:53:38] 윤건영 (추정):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0 11:53:43] 윤건영 (추정): 충무시설인 당산벙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1:53:46] 윤건영 (추정): 이 부분도 PPT
[2026-10-20 11:53:50] 윤건영 (추정): 준비되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2026-10-20 11:53:58] 윤건영 (추정): 절차적 문제를 제대로 지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6-10-20 11:53:59] 윤건영 (추정): 임시
[2026-10-20 11:54:02] 윤건영 (추정): 결정을 했는데 보강비로
[2026-10-20 11:54:13] 윤건영 (추정): 특교세를 수령을 한다든지 이건 완전히 행정 자체가 모순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인정합니다
[2026-10-20 11:54:15]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시면요
[2026-10-20 11:54:24] 윤건영 (추정): 보안심사 요구하고 하루 만에 서면 심의하고 보안 해제하고 개장식하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2026-10-20 11:54:35] 윤건영 (추정): 보여주기 식으로 개장식을 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심의 의결했는데 실제로 공사는 11개월 뒤에 했다 이거거든요
[2026-10-20 11:54:51] 윤건영 (추정): 어떻습니까 지사님 이런 보여주기 식의 졸속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로 현상이 있었던 것은 계속 지적돼 왔고 서버라든지 이런 것 운용상의 어려움은 지적이 됐지만
[2026-10-20 11:55:08] 윤건영 (추정):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전에 있어서는 더 치밀하고 행정절차를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외적인 걸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부분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55:09] 윤건영 (추정): 문제는 지금인 것 같아요
[2026-10-20 11:55:31] 윤건영 (추정): 혹시 지금 충무시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사님 알고 계시죠 뭐 보안이나 위치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법정으로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벙커 했던 걸 드러내면서 비용은 약 벙커까지 하면 55억 정도 들었고 충무시설에만 신고한 겁니다 지사님도 들었는데 충무시설이라는
[2026-10-20 11:55:32] 윤건영 (추정): 이게 뭡니까
[2026-10-20 11:55:37] 윤건영 (추정): 예 국가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시설인 거지 않습니까 충북도의
[2026-10-20 11:55:43] 윤건영 (추정): 쉽게 말하면 전쟁의 코아시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코아
[2026-10-20 11:55:44] 윤건영 (추정): 핵심 시설이
[2026-10-20 11:55:46] 윤건영 (추정): 지금 거의
[2026-10-20 11:56:04] 윤건영 (추정): 그냥 요건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EMP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관리센터로
[2026-10-20 11:56:25] 윤건영 (추정): 때에서 신규로 만드는 것들을 했고 행안부장관님께 이게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좀 재정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고 충무시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이나 재난시설
[2026-10-20 11:56:32] 윤건영 (추정): 재난 발생 시에 충북의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2026-10-20 11:56:34] 윤건영 (추정):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10-20 11:56:41] 윤건영 (추정): 도의 재정 여건상 별도의 센터를 건립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2026-10-20 11:57:00] 윤건영 (추정): 중앙정부만 계속 쳐다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중앙정부를 좀 더 설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센터 설립 계획은 제가 반드시 설립하겠다라고 승인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2026-10-20 11:57:17] 윤건영 (추정):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잘 챙겨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57:25] 박덕흠 (추정): 충북 보은에 지금
[2026-10-20 11:57:31] 박덕흠 (추정): 우리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잘되고 있지요 예
[2026-10-20 11:57:48] 박덕흠 (추정):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흥원이 다시 같이 들어서면 최고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유치하게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력하게 해서 꼭
[2026-10-20 11:58:04] 박덕흠 (추정): 진흥원이 유치되도록 충북도에 보은군에서도 적극 함께 노력해 주고 있어서 제가 현장점검도 갖고 저도 이제 국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지사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58:10] 박덕흠 (추정):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도 보좌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2026-10-20 11:58:16] 박덕흠 (추정): 2급 상당 보좌관이 2명을 임명하셨잖아요 화면을
[2026-10-20 11:58:25] 박덕흠 (추정): 주세요 이렇게 2급 상당 특별보좌관은 연봉 1억이나 됩니다
[2026-10-20 11:58:32] 박덕흠 (추정): 이임용 초기부터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도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자격 논란이 있었거든요
[2026-10-20 11:58:37]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이제 특별보좌관들이
[2026-10-20 11:58:52] 박덕흠 (추정): 정부와 대외협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한 경력 자질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두 분은 다 전과기록이 상당히 있어요 한 분은 사범
[2026-10-20 11:58:55] 박덕흠 (추정): 한 분은 또 이 법 이렇게 전과기록이 있는 분인데
[2026-10-20 11:59:09] 박덕흠 (추정): 지사님이 전과기록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런데 이것이 국정감사를 보고 계신 우리 충북도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59:15] 박덕흠 (추정): 특히 이게 임용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임용 방법에는 지금
[2026-10-20 11:59:20] 박덕흠 (추정): 학사 위치도 9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26-10-20 11:59:28]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제 실제로 임용된 보좌관 한 분은 국회사무처 3개월
[2026-10-20 11:59:37] 박덕흠 (추정): 민주당 5년 전부로 이렇게 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9년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지요
[2026-10-20 12:00:00] 박덕흠 (추정): 그러면 이것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이력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만 보면 서류에서 탈락해야 할 지원 작업거든요 이것은 권한남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오고 도민들이 많이 이해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회사무처에 3개월 근무한 것은
[2026-10-20 12:00:02] 박덕흠 (추정): 아빠 찬스로의 스펙을 쌓았다는 겁니다
[2026-10-20 12:00:23] 박덕흠 (추정): 아마 지사님이 보좌관이 과거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국회의 이력을 만든 사실은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빠 찬스 부분은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예 3개월 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그런데 이분은 출장 내역을 제가 보니까
[2026-10-20 12:00:29] 박덕흠 (추정):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됩니다
[2026-10-20 12:00:35] 박덕흠 (추정): 결국 8 9월 달에 총 스물다섯 번 근무지 왜 출장을 했거든요
[2026-10-20 12:00:51] 박덕흠 (추정): 그런데 스물한 번을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구를 찾은 거예요 이건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그런 문제이고
[2026-10-20 12:00:53] 박덕흠 (추정): 또 화면을 보시지요
[2026-10-20 12:01:02]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임용하는데
[2026-10-20 12:01:05] 박덕흠 (추정):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게
[2026-10-20 12:01:28] 박덕흠 (추정): 딱 이렇게 공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는 군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안 하면 임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님은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하는 그런 도시 도정을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2026-10-20 12:01:32] 박덕흠 (추정): 공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효기이는 겁니다
[2026-10-20 12:01:35]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님께서 좀
[2026-10-20 12:01:51] 박덕흠 (추정): 잘 살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이분은 병력이라는 것이 한용산업 개인회사 기업 그것만 병력증명서를 제출했더라고요
[2026-10-20 12:02:13]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임용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지사님이 이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아마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2026-10-20 12:02:13] 박덕흠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0 12:02:34] 박덕흠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제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전 충청북도지사 재임 당시에 당시 전 2급 정무특별보좌관이 임용됐는데
[2026-10-20 12:02:35] 이광희 (추정): 임용됐는데 특보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2026-10-20 12:02:40] 이광희 (추정):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2026-10-20 12:02:43] 이광희 (추정):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력도 있고요
[2026-10-20 12:03:02] 이광희 (추정): 업무상 횡령 관련 벌금 1000만 두 눈도 있었는데 이게 알고 계십니까 바로 직전 전임이었는데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하고
[2026-10-20 12:03:21] 이광희 (추정): 플래카드 걸고 올 때 일체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임이나 현임이나 도민들의 우려가 크실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임명하는 것 제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체 그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것을 원용해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용돼서 근무하고 있어서
[2026-10-20 12:03:25] 이광희 (추정): 정인 씨만큼 향후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0 12:03:35] 이광희 (추정):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7곳이 적자였고요 그 집은 아직 9건은 임금체불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2:03:39] 이광희 (추정): 우리 충북에서도 청주와 충주 2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요
[2026-10-20 12:03:58] 이광희 (추정): 현재 경영상태의 자본잠식 여부 그리고 현금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200억 100억 청주의료원 충주의원 지원을 했지만 적자가 128억 82억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2026-10-20 12:04:14] 이광희 (추정): 계속해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소위 말하는 착한 접자 코로나 때 중점 대응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적대 당시에 약 85%였던 병실 가동률이 지금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55%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2026-10-20 12:04:23] 이광희 (추정): 계속해서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제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말라
[2026-10-20 12:04:40] 이광희 (추정): 제가 두 기관을 방문했을 때 노조 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반드시 커버하겠다 청주의료원이 어쨌든 10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직원 임금체불까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2026-10-20 12:04:58] 이광희 (추정): 그런데 2019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87%에 달하던 병상가동률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에 60% 안팎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계속 매달 올라는 가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당시에 저도 그 상황을 잘 압니다
[2026-10-20 12:05:03] 이광희 (추정): 거기가 그래도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었던 제가 도의원일 때
[2026-10-20 12:05:07] 이광희 (추정): 정책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2026-10-20 12:05:08] 이광희 (추정): 그런데
[2026-10-20 12:05:23] 이광희 (추정): 코로나 병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전에 있었던 환자들을 전부 오는 분들을 차단시키고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하면서 적자 폭이 예상될 것이 분명히 예상이 돼 있었고
[2026-10-20 12:05:23] 이광희 (추정): 그때 충청북도와
[2026-10-20 12:05:25] 이광희 (추정): 정부는
[2026-10-20 12:05:28] 이광희 (추정):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
[2026-10-20 12:05:31] 이광희 (추정): 메워줄 것을
[2026-10-20 12:05:47] 이광희 (추정): 공식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메워줄 것을 약속하듯이 얘기를 해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은 3년 치에 대해서 메워 주는 듯이 이제 되어 있었는데 6개월 치에 대해서 보전해 주면서
[2026-10-20 12:06:04] 이광희 (추정): 사실상 저희로서는 이렇게 소위 착한 적자에 대해서 회복기 지원금에 대해서 2년 6개월 치 정도를 더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는 지역 필수의료와 국가 방역을 책임
[2026-10-20 12:06:19] 이광희 (추정): 힘을 줘 왔었던 명백한 착한 접자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왔었던 적자이고 예정이 됐었던 접자이고 다시 그게 그 상태까지 진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2026-10-20 12:06:41] 이광희 (추정): 적자가 예상됐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무책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이전 지사가 1조씩 빚을 지면서도 그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이랬던 건 사실이지요 예 제가 이렇게 부채를 지을 동안에 의료원 적자라도 갚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2026-10-20 12:07:01] 이광희 (추정):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도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50억 이상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야 그때서야 손님들이 병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비용까지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국가에서 이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책의료원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영안실하고
[2026-10-20 12:07:22] 이광희 (추정): 종합검진 그 부분에서 주로 이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도청 직원들도 많이 갑니까 종합건강검진 바로 예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긴급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 주시고
[2026-10-20 12:07:23] 이광희 (추정): 또 추진 폐쇄
[2026-10-20 12:07:43] 이광희 (추정): 꼭 좀 부탁드리는 게 단적으로 코로나 직전에 청주의료원은
[2026-10-20 12:08:01] 이광희 (추정): 흑자법인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대출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 돼서 물론 제가 재정적으로 더 이상 그분들에게만 희생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꼭 지원하는 것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08:04] 이광희 (추정): 다음은
[2026-10-20 12:08:06] 이광희 (추정):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8:09] 정춘생 (추정): 지사님
[2026-10-20 12:08:25] 정춘생 (추정): 충북도에 지금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에 생애전주기 돌봄 강화 기본사회 조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언급이 됐는데요
[2026-10-20 12:08:35] 정춘생 (추정):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을 전국 시도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아직 충북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2026-10-20 12:08:47]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조례와 예산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통합협의체라고 했습니다 돌봄을요 통합협의체 여기에 관련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까지는 아니어도 현장의 의견을
[2026-10-20 12:08:54] 정춘생 (추정): 교환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26-10-20 12:09:03] 정춘생 (추정): 현장에서 돌봄을 이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이 협의체에 아무 어디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충북은 어떻습니까
[2026-10-20 12:09:20] 정춘생 (추정): 지금 제가 그것은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요양보호사 부분을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건데요 제가 통업 돌봄 관련해서 현장 간담회 현장을 많이 갔거든요 거기서
[2026-10-20 12:09:35] 정춘생 (추정): 그 사실을 똑같은 사실들을 발견했고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고 의사협회나 아니면 요양보호시설 기관장들 시설장도 들어가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돌봄을
[2026-10-20 12:09:51] 정춘생 (추정): 제공안을 요양보호사든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현장감 있게 잘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맞습니다 각 시군 단위에는 돌봄노동자 요양보호사분들까지 다
[2026-10-20 12:10:10] 정춘생 (추정): 위원으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저희가 권고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회로 다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시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충북에 보니까 학교 출생률이 전국 3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증가율 보니까 2위
[2026-10-20 12:10:14] 정춘생 (추정): 예 그리고 특히 올해 1분기 출생률 보니까 1.14명으로 반등했습니다
[2026-10-20 12:10:27] 정춘생 (추정): 예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많이 더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수당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2:10:44] 정춘생 (추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됐지요 예 여섯 곳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6-10-20 12:11:02] 정춘생 (추정):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진료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충북의 근 지역은 산부인과나 법만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진료 한 번 받으려 해도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2026-10-20 12:11:05] 정춘생 (추정): 충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면을 보시지요
[2026-10-20 12:11:11] 정춘생 (추정): 충북에서 운영하는 임신 출산 주가 관련 홈페이지입니다
[2026-10-20 12:11:16] 정춘생 (추정): 여기에서 같이 자람인데요 그러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2026-10-20 12:11:21] 정춘생 (추정): 보니까 진천군의 경우는 예산 소진으로 아예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2026-10-20 12:11:37] 정춘생 (추정): 다른 군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사님 8월에 임스다면 지원받고 10월에 일신하면 지원 못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예 분명히 잘못입니다 저희가 추가 예산
[2026-10-20 12:12:08] 정춘생 (추정):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진천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그 뒤에 추후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가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절차에서 진천이 나중에 추후에 신청을 해서 그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내년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후지급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소급해서 지급한 올해분을 내년에 지급하는
[2026-10-20 12:12:20] 정춘생 (추정): 그래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개 군에서는 지급되기가 너무 반복되어 왔습니다
[2026-10-20 12:12:36] 정춘생 (추정):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죄송하게도 우리 박덕흠 위원님 지역구가 지금 많이 4군데가 있는데요 월별 지급되기 현황을 보면 104건입니다 예산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4152만 원 정도인데
[2026-10-20 12:13:09] 정춘생 (추정): 이것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되면 너무 불행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약 6억 1000만 원 정도가 그동안 지급이 돼 왔고 도비와 시군비로 매칭을 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군에도 다시 계도를 하고 추가 신청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충북이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1분기에는 1.14명을 기록했다고 하니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2026-10-20 12:13:09] 정춘생 (추정): 후퇴되지 않도록
[2026-10-20 12:13:17]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13:27] 서명옥 (추정): 지사님 내년에 우리 미래대응기금 신설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화면 봐주세요
[2026-10-20 12:13:33] 서명옥 (추정): 시간 스톱해 주세요
[2026-10-20 12:13:47] 서명옥 (추정): 다음 화면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우리
[2026-10-20 12:14:01] 서명옥 (추정): 30조 5000억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3조 5000억 원입니다 이 3조 5000억마저 전국에 다 쪼갈랐으면 과연 충북대는 얼마가 남겠습니까
[2026-10-20 12:14:21] 서명옥 (추정):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가지고 충북의 교부세가 얼마나 뚫어드는지 혹시 추계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저희가 원래대로 왔으면 약 5100억 원 정도가 와야 되는데 실제 만약에 저렇게 원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실제 저희의 150억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보면요
[2026-10-20 12:14:32] 서명옥 (추정): 충북도는 도와 시군 모두 합쳐서 1조 8800원이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재정자립도 27프로 30으로밖에 안 되는 충북도 자체수협으로
[2026-10-20 12:14:48] 서명옥 (추정):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이 사실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적 있으십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없지요 시 도지사 협의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린 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2:15:03] 서명옥 (추정): 지사님 이렇게 1조 8800원이 빠져나가는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미래대응기금 신설 자체 아니 이 답변만 해 주세요 예 그것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제 다음 답변 기회 드릴게요
[2026-10-20 12:15:21] 서명옥 (추정):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 8월 24일 날 닷새 동안 이 지방교부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냈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반대인지 찬성인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권고를 했는데 충북도는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2:15:32] 서명옥 (추정): 충북도는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밖에도 충청도의 예 다음 화면 보세요 여섯 아홉 군데에서는 의견이 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26-10-20 12:15:32] 서명옥 (추정): 그렇죠
[2026-10-20 12:15:48] 서명옥 (추정): 저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충북대의 재정이 그렇게 어렵고 충북도는 결국은 지방교부세에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구두에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 대응 신설로 인해 가지고
[2026-10-20 12:15:53] 서명옥 (추정):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어마하게 줄어드는데 도지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2:16:06] 서명옥 (추정): 기껏하신 말씀이 9월 당정협의회 가 가지고 교부세를 조금 올려 달라 그 말씀 구두만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2026-10-20 12:16:27] 서명옥 (추정): 공식적으로 시 도지사협의회에 저희가 돈은 아 그거는 단체로 내시니까 끼고 그냥 거기에 묻혀 갔습니다 아니요 저희 충북에서 기본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도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아니 시기에 분명히 공감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이렇게 30조 5000억의 지방교부세에서
[2026-10-20 12:16:46] 서명옥 (추정): 맞아 나갑니다 그러면 충북대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앞에 흔히 보이는데도 취지에 공감하신다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세율 등등을 원칙을 지켜 달라 그것은 거부되었습니다 행안부장관님이 지난 국감에서 불명예 말씀하셨어요 교부세율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도지사님 의견은
[2026-10-20 12:17:05] 서명옥 (추정): 전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 측에서 쉽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님께서 충북도민을 위하고 충청도의 행정을 위하신다면 저는 미래대응기금에 꼭 저는 반대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미래대응기금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2026-10-20 12:17:25] 서명옥 (추정): 다만 시도에 내려 주는 비율을 건드리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팀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가 있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의료 부분도 정말 전국 최하위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소방병원이 돼서 언급하셨는데 소방병원에 대한 예산도
[2026-10-20 12:17:33] 서명옥 (추정):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소방병원에 대한 지원책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20 12:17:51] 서명옥 (추정): 그래서 저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충북의 재정이 위기다 파탄이다 경기도보다 더 어렵다고 분명히 마시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정하시는 것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분히 저는 이재명 정권의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2:17:59] 서명옥 (추정): 이재명 정권은 5년입니다 그렇지만 충청도는 영원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지사님만 있으시면서 정부의 선보다
[2026-10-20 12:18:05] 서명옥 (추정): 잘 벌기 위해서 정부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빚더미를 올려놓으면 그다음
[2026-10-20 12:18:09] 서명옥 (추정): 충청도의 빚더미는 다음 후임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2026-10-20 12:18:24] 서명옥 (추정): 됩니까 이미 부채가 많이 누적된 상황에서 오고 있는 것인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저는 세수가 줄어들 분명히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2026-10-20 12:18:31] 서명옥 (추정): 세율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명예 행안부에서 의견 제출받을 때 도지사님은 불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2026-10-20 12:18:39] 서명옥 (추정):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2026-10-20 12:18:56] 서명옥 (추정): 미래대응기금은 분명히 그 저는 찬성합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은 다만 교부세 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소방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주차장
[2026-10-20 12:19:15] 서명옥 (추정): 기숙사 부지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직접 정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정부지 음성군하고 해서 같이 신경 더 쓰겠습니다 R&D 그다음에 지금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때 지원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19:36] 서명옥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2:19:40]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19:46] 이상식 (추정): 지사님 우리 소방관들한테 지금 잘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2026-10-20 12:19:54] 이상식 (추정): 제가 특별히 잘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최소한 그분들의 희생 헌신에 대해서
[2026-10-20 12:20:03] 이상식 (추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충북은 보니까 소방 예산
[2026-10-20 12:20:16] 이상식 (추정): 국가하고 우리 도의 비율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87.5%를 도과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또 준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26-10-20 12:20:32] 이상식 (추정): 2700억가량 줄면 충북에는 한 150억 정도 준다 그러면 인건비를 우선 충장해야 되니까 인건비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 또 소방 예산이 허술해지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사님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소방본부장님 와 계세요
[2026-10-20 12:20:35] 이상식 (추정): 본부장님 잠깐만 일어서 오십시오
[2026-10-20 12:20:51] 이상식 (추정):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112든 3분의 1의 도착인데 그 119 화재는 보니까 7분 내 도착이 기준인데 보니까 도에 지금 7분 이내 도착 평균이 50% 정도고 전국적으로 한 70% 되거든요
[2026-10-20 12:20:59] 이상식 (추정): 그래 가지고 20프로 정도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덕흠 의원 계시는 지역구 보훈하고 괴산 이쪽이 집중적으로 낮다 이 말이지요
[2026-10-20 12:21:15] 이상식 (추정):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워낙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119 안전 센터를 중간에 소방서 말고 한두 번 정도 지으면 이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거노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2026-10-20 12:21:28] 이상식 (추정):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근 출동료의 기본 그 거리인 25키로 이상이 다른 지역보다
[2026-10-20 12:21:42] 이상식 (추정): 많아 가지고 80프로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이 출동률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게 더 지어지면 고 최고 7분 출동률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2:21:43] 이상식 (추정): 그러면 뭐
[2026-10-20 12:21:53] 이상식 (추정): 안전센터를 제가 보기에 소방서를 짓는 건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들지만 안전센터는 제가 보니까 뭐 크게 돈을 들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2026-10-20 12:22:04] 이상식 (추정): 국비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대 이익이 아주 급한 것은 지방에서 우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우리 지사님
[2026-10-20 12:22:18] 이상식 (추정): 안전센터 한 두어 개 정도 짓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의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20 12:22:18] 이상식 (추정): 그리고 우리
[2026-10-20 12:22:34] 이상식 (추정): 청주 북부소방서가 지금 뭐 계획은 다 돼 있고 한데 그게 아직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안 되는 겁니까 지사님 아 부지는 3개의 대상 부지가 있는데요 아직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행 중이고
[2026-10-20 12:22:38] 이상식 (추정): 반드시 북부 소방서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20 12:22:49] 이상식 (추정):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어디 안 중요한 데가 없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군인
[2026-10-20 12:22:49] 이상식 (추정): 경찰 소방
[2026-10-20 12:22:51] 이상식 (추정): 그리고 선생님들
[2026-10-20 12:23:04] 이상식 (추정): 그다음에 응급의료 담당하시는 분들 또 현장의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우를 높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
[2026-10-20 12:23:10] 이상식 (추정): 확인국감에 가서 그 분야를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이제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2026-10-20 12:23:26] 이상식 (추정): 조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킨 그런 질타를 할 텐데 우리 지사님도 보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에서 하시고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어 이제 중앙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2026-10-20 12:23:31] 이상식 (추정): 우리 본부장님 지금 세종시 세종시는 지금 소방본부가 있습니까
[2026-10-20 12:23:46] 이상식 (추정): 지금 세종에도 세종본부가 있습니다 세종본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헬기는 세종본부에 없죠 없습니다
[2026-10-20 12:24:04] 이상식 (추정): 그러면 충북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지요 충북이나하고 대전 대에서 공동으로 전북 전북에서 우리 충북에는 헬기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1대 있습니다 1대 있으면 만약에 세종시에 무슨 세종시가 국가중요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청사가
[2026-10-20 12:24:06] 이상식 (추정): 그게 만약에 큰 문제가 있으면
[2026-10-20 12:24:24] 이상식 (추정): 1대밖에 없는 헬기는 그쪽으로 출동하면 나머지 도민 안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 중앙구조군대 중강대가 지금 충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 2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장님도
[2026-10-20 12:24:27] 이상식 (추정): 도민 똑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소방 우리 저기
[2026-10-20 12:24:34] 이상식 (추정): 소방행정직하고 소방 내건 소방레이건하고 소방 외근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본부를 보니까
[2026-10-20 12:24:39] 이상식 (추정): 내건은 남아돌고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
[2026-10-20 12:24:40] 이상식 (추정): 또 현장 직원들은
[2026-10-20 12:24:41] 이상식 (추정): 어
[2026-10-20 12:25:39] 이상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2:25:41]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25:44] 이상식 (추정):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25:50] 주호영 (추정):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그래서
[2026-10-20 12:26:14] 주호영 (추정): 청주에 40년간 있던 공군사관학교도 옮겨갈 형편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크게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생도 약 900여 명 그리고 교수요원과 직원까지 해서 약 2000여 명이 있는데 그게 그 공군사관학교에 속해 있는 면 지역으로 보면 약 35%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0 12:26:34] 주호영 (추정): 공군사관학교가 이전하면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비행 훈련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몇 키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습용 훈련용 성무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무비행장은
[2026-10-20 12:26:43] 주호영 (추정): 공사 이전하면 당연히 따로 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성무비행장은 또 존치하는 쪽으로 저희는 주로 소문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10-20 12:26:45] 주호영 (추정): 공사는 없어지고
[2026-10-20 12:27:00] 주호영 (추정): 비행장만 남아 있다면 그동안 그 규제에 의해서 오랫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이 승무 비행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음도 문제고 그다음에 고도제한도 문제고 이렇게 되고
[2026-10-20 12:27:04] 주호영 (추정): 그나마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인원 한 2000명 가까운 인원들은
[2026-10-20 12:27:20] 주호영 (추정): 지역의 아무 혜택도 없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이 거기에 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국방부랑 직접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이전한다면 그 이상으로 각종 학교
[2026-10-20 12:27:44] 주호영 (추정): 특히 이제 군사 관련해서 군사 훈련 관련해서 하는 각종 육해공군 대학이라든지 합동참모대학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와 달라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비행장이 이전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다른 어떤 보상을 해라라고 저희 민관이 합동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2026-10-20 12:27:46] 주호영 (추정): 지사가 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는 것이고요
[2026-10-20 12:27:47]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0 12:27:56] 주호영 (추정): 공군사관학교의 비행장이 안 달린 사관학교가 전 세계에 없다고 그래요 공군이라는 게 비행기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2026-10-20 12:27:58] 주호영 (추정): 공사 본교와
[2026-10-20 12:28:02] 주호영 (추정): 비행장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2026-10-20 12:28:08] 주호영 (추정): 여당 소속 의원이니까 그것 제대로 이야기 못 하죠 아니 실제로 사관학교 통합 안 된다
[2026-10-20 12:28:17] 주호영 (추정): 공사 통합 안 된다 제대로 못 하지요 목소리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 목소리는 충실히 다 반영했고 실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28:21]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광주 정투비행단 1전비를
[2026-10-20 12:28:42] 주호영 (추정): 소위 메가 프로젝트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거기 있는 훈련 대대들을 2개 대대식 전부 서산 예천 충주로 옮긴다고 하지요 2개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공유가 안 됐습니다 지사님 답이 길어서 짧게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2026-10-20 12:28:57] 주호영 (추정): 내가 시간이 확보가 되지 그런데 그게 전부 훈련비행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 대대가 와서 훈련을 하게 되면 뜨고 내리는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다 어디든지 시설도 부족하고 소음도 시달리는데
[2026-10-20 12:28:58] 주호영 (추정): 광주공항 한다고
[2026-10-20 12:29:03] 주호영 (추정): 무려 2개 대대식 분산 배치하면 그 공항들이 우선 군사적으로도
[2026-10-20 12:29:25] 주호영 (추정): 작전능력에 지장이 생기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을 아직 정확히 저희랑 공유를 안 해서 모르지만 그렇게 확정된다면 지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정되고 하면 늦지요 확정되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미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2026-10-20 12:29:28] 주호영 (추정): 그 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지
[2026-10-20 12:29:31] 주호영 (추정): 확정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2026-10-20 12:29:34] 주호영 (추정): 적극 노력하세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2:29:38]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29:57] 주호영 (추정): 사실은 충북에는 서명옥 위원님도 관심 갖고 지원을 말씀하신 소방병원이 얼마 전에 개원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지사도 참석을 하셨고 또 전국의 소방관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아주 중요한 병원이 있는데
[2026-10-20 12:30:15] 주호영 (추정): 현재 그때도 병원장님이 많은 분이 얘기했듯이 주요한 시설에 대한 확충 또 주차자 또 추가시설 그리고 여태 보다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등에 대한 확충질이 필요한 사안이라 충북도와 중앙정부가 그 관련한 사안들을 협의해서
[2026-10-20 12:30:24] 주호영 (추정): 충북도가 책임질리는 충북도가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가 지연할 사안은 지원을 할 사안을 정리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30:29] 주호영 (추정):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셔서 우리 행안위의 요청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30:41] 주호영 (추정): 두 번째는 사실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재정의 문제가 같이 묶여서 들어가면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2026-10-20 12:30:57] 주호영 (추정):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통할하는 위원회로서 우리 충북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2026-10-20 12:31:13] 주호영 (추정): 지방재정이 축소되거나 줄어드는 문제에 관한 대책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행정안전위의 모든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충북도지사님도 비슷한 생각이 같으니까 충북도지사께서도 중앙정부의
[2026-10-20 12:31:28] 주호영 (추정): 미래인재대행기금의 설계와 올 하반기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런 사안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이 대응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2:31:33] 주호영 (추정): 관련해서 지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31:56] 주호영 (추정):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래대응기금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충북 외에도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누적된 적자 등등으로 상당히 부채 문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비율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026-10-20 12:32:00] 주호영 (추정): 정해져 있던 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32:17] 주호영 (추정): 실제로 중앙정부가 과거 2 대 8 지방비 국비 비율이 2 대 8에서 많은 노력으로 25 대 75 정도까지 늘었지만 그 비율로는 실제로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 충앙당되지 않기 때문에
[2026-10-20 12:32:26] 주호영 (추정): 최소 3 대 7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부에서도 노력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32:31]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32:39] 주호영 (추정): 딱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20 12:32:53] 주호영 (추정): 충북장애인권권익 어느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종사근무 여건 개선의 필요성 충북의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2026-10-20 12:33:11] 주호영 (추정): 오송 참사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충북의 의료지원 및 구급체계 개선 필요성 충청북도의 보좌관으로 임용된 인사들의 적격성 문제 충북개발공사 경영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소방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
[2026-10-20 12:33:11] 주호영 (추정): 질의했습니다
[2026-10-20 12:33:29] 주호영 (추정): 앞으로도 행정안전위원회는 늘 충북도민과 소통하며 충북이 그리는 미래와 역점 정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2026-10-20 12:33:40] 주호영 (추정):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용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20 12:33:48] 주호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김예지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2:34:04] 주호영 (추정): 충청북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충청북도 국정감사를
[2026-10-20 12:34:20] 주호영 (추정):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신용환 충청북도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2026-10-20 12:34:38] 주호영 (추정):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행정시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2026-10-20 12:34:46] 주호영 (추정):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