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등)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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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0:00:19] 발언자 미상: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7 00:00:39] 발언자 미상: 먼저 동영상
[2026-10-27 00:00:39] 발언자 미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7 00:00:51] 발언자 미상: 저도 올 여름 굉장히 더운데 시원하게 보내고 나서 도와보니 남은 게 있더라고요 천기역은 전기요금 전기세 폭탄만
[2026-10-27 00:00:52] 발언자 미상: 너 아니 왜 이렇게 비싸
[2026-10-27 00:00:58] 발언자 미상: 아이고 막말로 왜 산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 안 하고 왜 가정용에만 적용을 해
[2026-10-27 00:01:07] 발언자 미상: 아주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진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2026-10-27 00:01:16] 발언자 미상: 이 방송은 SBS 방송국의 개그 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에 더 레드라는 방송입니다
[2026-10-27 00:01:22] 발언자 미상: 누진제 정기요금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벌써 10여 년 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로
[2026-10-27 00:01:25] 발언자 미상: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2026-10-27 00:01:31] 발언자 미상: 하지만 아직도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전기요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7 00:01:35] 발언자 미상: 제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홍연희 개구민의 말씀처럼
[2026-10-27 00:01:42] 발언자 미상: 말로만 섬이서민하지 말고 진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10-27 00:01:52] 발언자 미상: 한전은 대한민국 전역이 전기를 파는 독점판매사업자입니다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으로 전 용도를 나눠 전기요금을 지금 달리 받고 있고요 누진제 요금은
[2026-10-27 00:01:55] 발언자 미상: 오직 주택용에만 있습니다 전국에
[2026-10-27 00:02:11] 발언자 미상: 전기판매회사가 하나뿐인 나라에서 그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 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나누고 또 한 용도에만 누진제 요금을 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026-10-27 00:02:12] 발언자 미상: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2026-10-27 00:02:14] 발언자 미상: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7 00:02:23] 발언자 미상: 10년 전인 2016년 12월에 주택료 누진요금제가 처음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정부는 그 당시에 전기요금 부담 15%가
[2026-10-27 00:02:33] 발언자 미상: 경감되고 연 1조 2000억 원의 전기요금이 감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전기요금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026-10-27 00:02:38] 발언자 미상: 한전이 주택용에만 누진제 전기요금을 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2026-10-27 00:02:44] 발언자 미상: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이 많은 가구가 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026-10-27 00:02:46] 발언자 미상: 하지만
[2026-10-27 00:02:55] 발언자 미상: 누진제 전기요금이 개편된 것뿐이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누진요금제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2026-10-27 00:02:58] 발언자 미상: 어떤 말씀이냐 하면 누진요금제로
[2026-10-27 00:03:00] 발언자 미상: 저소득층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2026-10-27 00:03:07] 발언자 미상: 저소득층이 누진요금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속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7 00:03:19] 발언자 미상: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만에 지금 2.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누진용제 피해를 본다면 누진요금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2026-10-27 00:03:29] 발언자 미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누진요금제 피해를 거기 적용 안 받느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0년간 무려 40% 이상
[2026-10-27 00:03:32] 발언자 미상: 거의 절반 이상이 누진요금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6-10-27 00:03:37] 발언자 미상: 보시면 일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닌가구와
[2026-10-27 00:03:39] 발언자 미상: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가
[2026-10-27 00:03:41] 발언자 미상: 전기 사용량
[2026-10-27 00:04:11] 발언자 미상: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7 00:04:49] 발언자 미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16년도에
[2026-10-27 00:04:59] 발언자 미상: 6단계 11배를 3단계 3배로 선진국 수로 좀 완화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유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런
[2026-10-27 00:05:07] 발언자 미상: 누진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2026-10-27 00:05:14] 발언자 미상: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가는 그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TOU를 좀 확대하는 방향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2026-10-27 00:05:20] 발언자 미상: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05:31] 발언자 미상: 일부 국가도 지금 하는 데 있습니다
[2026-10-27 00:05:45] 발언자 미상: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2026-10-27 00:05:47] 발언자 미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7 00:05:49] 발언자 미상: PT 좀 올려시고 시작할까요
[2026-10-27 00:06:04] 발언자 미상: 장관님 이것 방금 올려놓은 것이 정부가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이게 미래대응기금인지 아니면
[2026-10-27 00:06:21] 발언자 미상: 선거용 주머니 30도 만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선거용 매표 재원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완전히 주먹구구이고 연도별 사업 하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없고 엉망진창이다
[2026-10-27 00:06:21] 발언자 미상: 이게
[2026-10-27 00:06:23] 발언자 미상: 그냥
[2026-10-27 00:06:35] 발언자 미상: 구멍가게 하듯이 지금 예산을 짜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보여 드린 자료가 미래대응기금 중에서 한전에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2026-10-27 00:06:42] 발언자 미상: 거기에 일본의 한전 출자 5000억이 났는데 이게 한전 5000억이 한전에다 물어봤더니
[2026-10-27 00:06:55] 발언자 미상: 빚 갚는대요 그런데 아니 과거에 있었던 빚 갚는 게 어떻게 미래 대응정책이냐 과거 지역이 정책이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한전은 부채가 210조에 달하기 때문에
[2026-10-27 00:06:59] 발언자 미상: 한전 이자가 1년에 2조 6000억이거든요 그러면
[2026-10-27 00:07:07] 발언자 미상: 5000억 가지고는 두 달 치 그것밖에 안 돼요 이자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미래대응기금이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2026-10-27 00:07:14] 발언자 미상: 이번은 한전이 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3 4 5 6번은 한진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하라고 했대요
[2026-10-27 00:07:18] 발언자 미상: 했대요 기업에서 돈 줄 테니까 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4번은 한전에서
[2026-10-27 00:07:26] 발언자 미상: 그게 우리 사업 아닌데요 처음 보고서 서면보고서예요 4 보는 것 우리 사업 아닌데요 우리가 확인한 것 아닌데라는 것이
[2026-10-27 00:07:36] 발언자 미상: 본인이 뭐 몇백 억씩 들어가고 뒤에 다 합치면 이것 몇천억이 들어가는데도 우리 사업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구구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데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2026-10-27 00:07:38] 발언자 미상: 좀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2026-10-27 00:07:53] 발언자 미상: 이 사업계획을 기업에 달려 있던 기후부도 제대로 없대요 예산치에 쓰라고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하라고 자료를 달라 했더니 만들어 온 자리가 지금 이것 보여 드리는 자료인데요
[2026-10-27 00:07:56] 발언자 미상: 전 정권은 지금 2030년에 임기가 뺏이 납니다
[2026-10-27 00:08:0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여기에 짜 놓은 것은 2031년 이후 계획까지 다 짜 놨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 사업계획은 뭐냐에 따라 없다는 겁니다 구책사업계획은 없대요 연도별 이렇게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2026-10-27 00:08:14] 발언자 미상: 아니 이렇게 미래 자금도 다 당겨 가지고 사업계획도 없이 무작정 쓰겠다는 것 이렇게 세상이 어디냐
[2026-10-27 00:08:31] 발언자 미상: 심지어 내년에 금년에는 한전에다가 주는 것이 905억인데 내년은 4600억 그다음에 3조 1000억 이렇게 막 나가는데 38조가 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 써라 다음 정권에서 알아 놓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2026-10-27 00:08:32] 발언자 미상: 현 정권의 생색은 다 내고
[2026-10-27 00:08:3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책임은 다 후세로 넘겨 놓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게
[2026-10-27 00:08:44] 발언자 미상: 갑자기 반도체 때문에 많이 들어온 세금 이것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연차사업인 36위까지 가는데
[2026-10-27 00:08:55] 발언자 미상: 도중에 세금이 끊어지면 어떨 거겠냐 그것은 모르겠다 그때 가서 봅시다 이런 무책임한 예산이 어디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27 00:09:00] 발언자 미상: 미래기금기금의 특성이 있는 건 위원님 잘 아실 거고요
[2026-10-27 00:09:03] 발언자 미상: 저희 기후부 입장에서는
[2026-10-27 00:09:05] 발언자 미상: 특히
[2026-10-27 00:09:07] 발언자 미상: 기후
[2026-10-27 00:09:24]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가 미래 대응 투자적 성격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이번 27년 예산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2026-10-27 00:09:38] 발언자 미상: 다행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처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대응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2026-10-27 00:09:49] 발언자 미상: 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10:03] 발언자 미상: 그 문제까지 기후부장관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2026-10-27 00:10:15] 발언자 미상: 그 시기에 맞게 기금이나 일반회계 재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2026-10-27 00:10:28] 발언자 미상: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위원님도 계획 세워 보셨습니다만
[2026-10-27 00:10:32] 발언자 미상: 그 시기 시기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2026-10-27 00:10:35] 발언자 미상: 추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2026-10-27 00:10:46] 발언자 미상: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7 00:10:48] 발언자 미상: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7 00:11:00] 김주영 (추정): 하기 전에 이미선 청장님 이미선 청장님 잘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김포시갑 김주영입니다
[2026-10-27 00:11:12] 김주영 (추정):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보와 함께 국민 스스로 기상현상을 이해하고 위험에
[2026-10-27 00:11:16] 김주영 (추정): 대응할 역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7 00:11:24] 김주영 (추정): 특히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의 원리와 위험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7 00:11:29] 김주영 (추정): 기상과학관은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시설로
[2026-10-27 00:11:36] 김주영 (추정): 국민의 기후과학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체험교육 기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7 00:11:52] 김주영 (추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도 지난해 수립한 제1차 기후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기본계획에서 미래세대 맞춤형 기후교육과 학교교육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6-10-27 00:12:02] 김주영 (추정): 이러한 정책이 실제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려면 전문체험시설 확충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7 00:12:11] 김주영 (추정):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6개 기상과학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2026-10-27 00:12:13] 김주영 (추정): 국민 절반인
[2026-10-27 00:12:18] 김주영 (추정): 약 2638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26-10-27 00:12:28] 김주영 (추정): 서울의 국립기상박물관이 있지만 역사 유물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기상과학관은 기능이 다릅니다
[2026-10-27 00:12:34] 김주영 (추정): 수도권에도 전문 체험 교육 거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2026-10-27 00:12:39] 김주영 (추정): 다음 자료 보시지요 본 위원은 그 후보지로
[2026-10-27 00:12:40] 김주영 (추정): 경기도 김포를
[2026-10-27 00:12:45] 김주영 (추정):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7 00:12:52] 김주영 (추정): 김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미래인재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 인천 고양 등
[2026-10-27 00:13:01] 김주영 (추정): 인접지역 학생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10-27 00:13:11] 김주영 (추정): 이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더 짓자는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2026-10-27 00:13:19] 김주영 (추정):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해 김포 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27 00:13:21] 김주영 (추정):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7 00:13:33] 김주영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수도권 지역의 건립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10-27 00:13:38] 김주영 (추정): 기후위기 대응은 정확한 예보와 함께 국민의 과학적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2026-10-27 00:13:53] 김주영 (추정): 미래세대의 기후가학 교육계 확대를 위한 체험교육 기반 확충과 김포지역 기상과학관 건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2026-10-27 00:14:02] 김주영 (추정): 그런데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
[2026-10-27 00:14:14] 김주영 (추정): 예산은 위원님이 나와 주시지요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7 00:14:17] 김주영 (추정):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7 00:14:29] 김소희 (추정): 장관님 제가 작년에 종이빨대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서 일회용 빨대 관련해서 전 과정 평가 다시 용역하셔라
[2026-10-27 00:14:45] 김소희 (추정):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가 올해 5월에 나온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앞서 김위상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냥 일반 플러스틱 펀드가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종일 빨 때는 오히려 유해물질이 더 많고
[2026-10-27 00:14:53] 김소희 (추정): 결과적으로 저는 종이 빨대 정책을 펼치기 전에 이런 연구가 선행됐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7 00:15:08] 김소희 (추정): 그런데 종이 빨대가 진행되던 원인이 뭐냐 하면 환경단체들이 거북이 코에 플러스 빨대 꽂고 약간 퍼포먼스 하면서 저는 감성파를 했는데 거기에 환경부가 부화뇌동해서 졸속 정책을
[2026-10-27 00:15:13] 김소희 (추정): 펼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6-10-27 00:15:23] 김소희 (추정): 기재부가 그런 정책을 펼칠 때는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7 00:15:26] 김소희 (추정): 수소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7 00:15:27] 김소희 (추정): 띄워 주시겠어요
[2026-10-27 00:15:36] 김소희 (추정): 올 초에 장관께서 직접 LNG 발전의 수소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2026-10-27 00:15:41] 김소희 (추정): 말씀하셨어요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2026-10-27 00:15:56] 김소희 (추정): 수소화라는 게 LNG 연료를 LNG에서 갑자기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급할 인프라나 발전설비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이 만들어져야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7 00:16:05] 김소희 (추정): 그런데 올해 또 관련된 시장들 일반 수소 시장이나 청정수소 시장들이 전부 다 대폭 축소가 됐어요
[2026-10-27 00:16:25] 김소희 (추정): 말로는 국내에서 그린수소를 만드는 것 중점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이 시장을 정부가 믿고 준비했던 많은 기업들은 이 정책 변화에 굉장히 깜짝 놀라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살펴봐 달라 그런 요구들이 꽤 많았던 것 아시지요
[2026-10-27 00:16:39] 김소희 (추정):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LNG화력의 현실적인 전환 수단으로 확보해서 동시에 수소하고 암모니아 CCUS를 활용해서
[2026-10-27 00:16:43] 김소희 (추정): 수소로 가는 전환경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6-10-27 00:16:47] 김소희 (추정): 그리고 기존 가스터빈 발전을 수소 혼소 발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2026-10-27 00:16:50] 김소희 (추정): 국비 약 8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2026-10-27 00:17:03] 김소희 (추정):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 여야 간사님 모시고 제가 뉴욕 기후주간에 가서
[2026-10-27 00:17:11] 김소희 (추정): 해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기후테크 기업을 만났는데 이름이 아무 없이입니다 암모니아 에너지인데
[2026-10-27 00:17:19] 김소희 (추정): 이 친구들이 뭘 하냐면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로 전기분해를 해서
[2026-10-27 00:17:22] 김소희 (추정): 오준영 발전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7 00:18:43] 김소희 (추정): 저는
[2026-10-27 00:18:49] 김소희 (추정): 수소를 경쟁력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 신념이 가득합니다
[2026-10-27 00:18:52] 김소희 (추정): 다만 해외에서
[2026-10-27 00:18:56] 김소희 (추정): 암모니아를 사 가지고
[2026-10-27 00:19:03] 김소희 (추정): 석탄발전소에 혼수하는 것을 수소정책이라고 하면서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해서
[2026-10-27 00:19:06] 김소희 (추정): 장관으로서 그 정책에 반대했을 뿐입니다
[2026-10-27 00:19:10] 김소희 (추정): 그래서
[2026-10-27 00:19:15] 김소희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7 00:19:19] 김소희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외에서
[2026-10-27 00:19:24] 김소희 (추정): 암모니아를 수입해 가지고 하는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2026-10-27 00:19:26] 김소희 (추정): 국내에서
[2026-10-27 00:19:32] 김소희 (추정): 그린수소를 생산해서 혼수하거나 전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026-10-27 00:19:40] 김소희 (추정): 그래서 그 방식으로 국내의 그린수소를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했지 해외에서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2026-10-27 00:19:44] 김소희 (추정): 소위 공공물산 등등의
[2026-10-27 00:19:55] 김소희 (추정): 예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다고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하는 것을 찬성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2026-10-27 00:19:58] 김소희 (추정): 그건 아니시지요
[2026-10-27 00:20:22] 김소희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7 00:20:24] 김소희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7 00:20:28] 김소희 (추정): 다음은
[2026-10-27 00:20:31] 김소희 (추정):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7 00:20:43] 김태선 (추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환 장관님 지난 6일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 을주군 불법폐기물 매립지지 관련해서
[2026-10-27 00:20:49] 김태선 (추정): 신속히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지금 행정대집행 통해 가지고 11월 13일 날
[2026-10-27 00:21:03] 김태선 (추정): 폐기물 처리를 착수하겠다고 이제 예정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문제가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2026-10-27 00:21:03] 김태선 (추정): 핵심은
[2026-10-27 00:21:17] 김태선 (추정): 불법매립으로 얻는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 관련 금융 7월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가 법을 개정안을 낼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2026-10-27 00:21:21] 김태선 (추정): 다른 얘기입니다 김승원 장관님도 옷 드라인이 직접 맡기십니까
[2026-10-27 00:21:33] 김태선 (추정): 드라이카리니 각 예 가끔 세탁 소관입니다 여기가 드라이크리닝의 발암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는 것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6-10-27 00:21:47] 김태선 (추정): 그래서 그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포클로로 에틸렌이라고 이 물질인데 미국에서는 2034년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026-10-27 00:21:54] 김태선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도에 위해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4년 동안 평가조차 못 하고 있어요
[2026-10-27 00:21:56] 김태선 (추정): 이게 왜 늦어지는지 살펴봤더니
[2026-10-27 00:22:01] 김태선 (추정): 이 위해성 평가를 담당한 인력이 4명입니다 정원이 7명인데
[2026-10-27 00:22:03] 김태선 (추정): 반쪽도 없는 4명밖에 없어요
[2026-10-27 00:22:07] 김태선 (추정): 그런데 화학물질 하나를 평가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린답니다
[2026-10-27 00:22:11] 김태선 (추정): 이러니까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고
[2026-10-27 00:22:17] 김태선 (추정): 더 큰 문제는 평가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안전이 그만큼 더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2026-10-27 00:22:33] 김태선 (추정): 해외에서 이미 규제한 물질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2026-10-27 00:22:42] 김태선 (추정):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7 00:22:46] 김태선 (추정):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2026-10-27 00:22:48] 김태선 (추정): 빨리 좀 해 보겠습니다
[2026-10-27 00:22:51] 김태선 (추정): 공공폐수처리시설 PPT 한번 올려 주세요
[2026-10-27 00:22:57] 김태선 (추정): 여기 보면 이 5개 시설에 무려 50번이 적발됐습니다
[2026-10-27 00:23:01] 김태선 (추정): 그런데 처분이 모두 50번 모두 개선명령이에요
[2026-10-27 00:23:04] 김태선 (추정): 이 개선명령이 뭐냐 하면
[2026-10-27 00:23:09] 김태선 (추정): 적발되면 고치라고 하고 고쳤다고 보고하면 땡입니다
[2026-10-27 00:23:11] 김태선 (추정): 그리고 다시 또 적발돼요
[2026-10-27 00:23:17] 김태선 (추정): 이렇게 반복해서 위반하는 데도 똑같은 처분이 계속 내려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2026-10-27 00:23:20] 김태선 (추정): 이 개선명령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2026-10-27 00:23:24] 김태선 (추정): 이 개선명령을 아예 이행하지 않으면
[2026-10-27 00:23:26] 김태선 (추정): 강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6-10-27 00:23:33] 김태선 (추정): 그런데 일단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하고 나중에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27 00:23:35] 김태선 (추정): 가중조치가 없습니다
[2026-10-27 00:23:36] 김태선 (추정): 이것 제도개선을 좀 해야
[2026-10-27 00:23:41] 김태선 (추정): 이게 뭐를 위반한 겁니까
[2026-10-27 00:23:52] 김태선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27 00:24:11] 김태선 (추정): 그 위반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2026-10-27 00:24:16] 김태선 (추정): 우리 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2026-10-27 00:24:35] 김태선 (추정): 법상으로는 강조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2026-10-27 00:24:45] 김태선 (추정): 같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으로는 같은 공무원끼리 좀 강하게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6-10-27 00:24:57] 김태선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공무원의 답변의 내용으로는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2026-10-27 00:25:04] 김태선 (추정): 제가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7 00:25:09] 김태선 (추정): 시대평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2026-10-27 00:25:17] 김태선 (추정): 점포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2026-10-27 00:25:20] 김태선 (추정): 기술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25:25] 김태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2026-10-27 00:25:30] 김태선 (추정): 이런 보고를 다시 드리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 보겠습니다
[2026-10-27 00:25:33]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7 00:25:36] 김태선 (추정):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7 00:25:40] 김위상 (추정): 한전 부사장님 장관 앞으로
[2026-10-27 00:25:56] 김위상 (추정):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7 00:25:59] 김위상 (추정):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26:07] 김위상 (추정): 호남에 좀 집중돼 있는데 재생에너지발전소가
[2026-10-27 00:26:09] 김위상 (추정): 전력망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2026-10-27 00:26:15] 김위상 (추정):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접속 대기
[2026-10-27 00:26:17] 김위상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2026-10-27 00:26:26] 김위상 (추정): 원전이나 석탄발전 등은 계획부터 전력망까지 고려해서 준공을 하는데
[2026-10-27 00:26:35] 김위상 (추정): 재생에너지는 발전시설 설치에만 급급해서 전력망 등 필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2026-10-27 00:26:36] 김위상 (추정): 획기적으로 이제
[2026-10-27 00:26:41] 김위상 (추정): 늘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7 00:26:46] 김위상 (추정):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접속되기 접속 병목 문제가
[2026-10-27 00:26:49] 김위상 (추정): 좀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2026-10-27 00:26:54] 김위상 (추정): 그렇다면 현재까지 접속 대기 용량
[2026-10-27 00:26:57] 김위상 (추정): 8월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26-10-27 00:27:03] 김위상 (추정):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안 여건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 좀
[2026-10-27 00:27:05] 김위상 (추정): 3.5GW 정도
[2026-10-27 00:27:20] 김위상 (추정): 정도입니다 원전이 1개당 1GW로 본다면 원전 3.5GW 3.5개의 전기가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막대한 손실 아닙니까
[2026-10-27 00:27:21] 김위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7 00:27:25] 김위상 (추정):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까
[2026-10-27 00:27:32] 김위상 (추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속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7 00:27:41] 김위상 (추정): 지금 호남에 접속대기 용역이 65.7%가 몰려 있습니다
[2026-10-27 00:27:42] 김위상 (추정): 부사행
[2026-10-27 00:27:47] 김위상 (추정): 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당연히 저해 요소가 되겠지요
[2026-10-27 00:27:49] 김위상 (추정): 그렇게 보시지요
[2026-10-27 00:28:05] 김위상 (추정): 그것과 대답 빨리 안 하십니까 생각을 왜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기획부 사장이고 이 부분은 계통부사장이 따로 있어 갖고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예
[2026-10-27 00:28:05] 김위상 (추정): 장관의 답변이지요
[2026-10-27 00:28:09] 김위상 (추정): 장관님은
[2026-10-27 00:28:11] 김위상 (추정): 서슬이 길어서 안 됩니다
[2026-10-27 00:28:17] 김위상 (추정): 그래서 이에 한전은
[2026-10-27 00:28:23] 김위상 (추정): 접속되게 해소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전이
[2026-10-27 00:28:32] 김위상 (추정): 시간 잠깐 멈춰 보이소 그러면 계통 부사장님 그것 나오라 이렇게 보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2026-10-27 00:28:34] 김위상 (추정): 그러면 시간을 조금
[2026-10-27 00:28:36] 김위상 (추정): 좀 되돌려야 되겠네 몰랐으니까
[2026-10-27 00:28:42] 김위상 (추정): 시간 좀 되돌려 주셔서 모른다 파는데
[2026-10-27 00:29:06] 김위상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7 00:29:13] 김위상 (추정): 진작에 옆에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2026-10-27 00:29:23] 김위상 (추정): 저희들 개통공사장입니다 한전은 접속되기 해소 계획을 제시를 했는데 2030년까지 배선선로 127건
[2026-10-27 00:29:27] 김위상 (추정): 신설 보강하고 주변압기도 20대
[2026-10-27 00:29:29] 김위상 (추정): 증설하고
[2026-10-27 00:29:33] 김위상 (추정): 변전소는 30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026-10-27 00:29:34] 김위상 (추정): 맞습니까
[2026-10-27 00:29:39] 김위상 (추정): 이게 지난 26년 7월 기준인데요
[2026-10-27 00:29:41] 김위상 (추정): 저희들이 지난 9월 29일 날
[2026-10-27 00:29:43] 김위상 (추정): 정부하고
[2026-10-27 00:29:48] 김위상 (추정): 위법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보다는 좀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2026-10-27 00:30:37] 김위상 (추정):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균 저희들이 표준공기로 78개월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2026-10-27 00:30:38] 김위상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7 00:30:42] 김위상 (추정): 약 6년 이상 정도가 걸리는데요
[2026-10-27 00:30:51] 김위상 (추정): 그래서 이것을 빨리하려면 저희들은 호남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26-10-27 00:30:55] 김위상 (추정):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2026-10-27 00:31:23] 김위상 (추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7 00:31:31] 김위상 (추정): 호남반도체 산단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 오래 걸리지만
[2026-10-27 00:31:36] 김위상 (추정): 인허가라든가 민원을 지자체하고 해서 하면 개별법으로 하면 빨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7 00:31:51] 김위상 (추정): 이 변전소 또한 저희들이 순수한 변전소에 시공하는 데에만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3년 이내에 변전소를 1호사 개비 변동소는
[2026-10-27 00:32:09] 김위상 (추정):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도와주신 데는 뭐냐 하면 주 산단이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쪽에서는 많이 도와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송년선로 건설하는 데는 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정상적으로
[2026-10-27 00:32:27] 김위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7 00:32:32] 김위상 (추정): 고맙습니다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2026-10-27 00:32:38] 박정 (추정): 장관님한테 드릴 텐데 안전하고 에너지공단도 잘 들어 주세요
[2026-10-27 00:32:58] 박정 (추정): 전력하고 용수 확보에 한해서 지금 제도개선이나 법률의 정합성에 대해서 질의 및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지금 2030년까지 87GW를 설치해야 되면 지금 30.8이니까
[2026-10-27 00:33:02] 박정 (추정): 대략 1년에 한 11.2GW를 계속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7 00:33:13] 박정 (추정): 지금 우리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0대 전략을 통해서 발표하셨지요 예 그 중요한 부분이 입지 선정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이 일본이
[2026-10-27 00:33:27] 박정 (추정): 경기북부처럼의 접경지역이나 또 안산 시화호처럼의 간척지 이런 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4대 정책입지도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게
[2026-10-27 00:33:42] 박정 (추정): 속도감이지요 그러니까 속도감 그래서 이게 부지 선정하고 나서 죽 하다가 계통 붙이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전에서는 부지가 이런 대형 플래그십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2026-10-27 00:33:46] 박정 (추정): 같이 병행해서 대통령을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7 00:34:03] 박정 (추정): 또 하나는 에너지공단은 부지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설치 운영 안전까지 한곳에서 지원하는 그런 원스톱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대 전략에 보면 전 부처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담조직 신설
[2026-10-27 00:34:17] 박정 (추정):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있지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에너지공단이 적합하다고 보고 다른 데도 찾으실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기후부는 해상풍력처럼 공공이 부지 계통
[2026-10-27 00:34:23] 박정 (추정): 환경성 이런 것들을 사전 검토하는 대규모 계획입지를 법제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7 00:34:26] 박정 (추정): 또 하나는 제도개선인데요
[2026-10-27 00:34:43] 박정 (추정): 지금 보면 우리 분산특구가 지방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분산특 PPA가 일률적으로 70% 이상을 생산해서 직접거래 전기 사용자가 자체 생산하도록 만들었어요
[2026-10-27 00:34:57] 박정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간헐성 때문에 충족이 어려워서 LNG를 보충하거나 초과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산특보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26-10-27 00:35:03] 박정 (추정): 에너지 기준에 따라서 70% 기준을 좀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026-10-27 00:35:04] 박정 (추정): 마지막 한 가지는
[2026-10-27 00:35:07] 박정 (추정): 지금 우리가
[2026-10-27 00:35:09] 박정 (추정): 물
[2026-10-27 00:35:26] 박정 (추정): 재이용법하고 수도법에 대한 정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화폐 수수료를 재이용해 갖고서는 이런 물의 공급들 기본적으로 댐이나 이런 데서가 보려면 멀고 또 그러니까 기업이 쓴 물을 재이용하는데
[2026-10-27 00:35:34] 박정 (추정): 수도법에 의하면 자연에 있는 형태가 원수나 정수인데 그러면 재이용 재처리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2026-10-27 00:35:40] 박정 (추정):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2026-10-27 00:36:04] 박정 (추정): 앞서 주신 전력과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특히
[2026-10-27 00:36:15] 박정 (추정):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수 관련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2026-10-27 00:36:16] 박정 (추정): 챙겨서
[2026-10-27 00:36:18] 박정 (추정):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36:22] 박정 (추정): 분산특구 PPT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7 00:36:26] 박정 (추정): 이것으로
[2026-10-27 00:36:28] 박정 (추정):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7 00:36:39] 박정 (추정): 싶으신 분이 없지 않을 텐데
[2026-10-27 00:36:43] 박정 (추정):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로
[2026-10-27 00:36:46] 박정 (추정): 아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7 00:36:49] 박정 (추정): 오늘만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7 00:36:55] 박정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7 00:36:59] 박정 (추정): 일단
[2026-10-27 00:37:01] 박정 (추정): 추가질의로
[2026-10-27 00:37:02] 박정 (추정): 서면질의로
[2026-10-27 00:37:03] 박정 (추정): 다시 한번
[2026-10-27 00:37:07] 박정 (추정):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10-27 00:37:13] 박정 (추정): 정리하겠습니다
[2026-10-27 00:37:19] 박정 (추정):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2026-10-27 00:37:22] 박정 (추정):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안호영 위원님
[2026-10-27 00:37:23] 박정 (추정): 이하
[2026-10-27 00:37:26] 박정 (추정):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형동
[2026-10-27 00:37:28] 박정 (추정): 신정훈
[2026-10-27 00:37:29] 박정 (추정): 박수민
[2026-10-27 00:37:32] 박정 (추정): 어기구 나경원
[2026-10-27 00:37:33] 박정 (추정): 이종배
[2026-10-27 00:37:39] 박정 (추정): 김주영 서왕진 이건태 확정 이학영
[2026-10-27 00:37:40] 박정 (추정): 정혜경
[2026-10-27 00:37:41] 박정 (추정): 최기상
[2026-10-27 00:37:42] 박정 (추정): 이용우
[2026-10-27 00:37:43] 박정 (추정): 김기현
[2026-10-27 00:37:50] 박정 (추정): 박지혜 박해철 윤재옥 이헌승 이철규
[2026-10-27 00:37:51] 박정 (추정): 김소희
[2026-10-27 00:37:53] 박정 (추정): 김위상 위원님으로부터
[2026-10-27 00:37:56] 박정 (추정): 김태선 위원님 초과 있습니다
[2026-10-27 00:38:01] 박정 (추정):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7 00:38:05] 박정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38:09] 박정 (추정): 그리고
[2026-10-27 00:38:10] 박정 (추정):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2026-10-27 00:38:16] 박정 (추정): 박지혜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 박정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2026-10-27 00:38:17] 박정 (추정): 그리고
[2026-10-27 00:38:21] 박정 (추정): 이건태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김태선 위원님께서
[2026-10-27 00:38:23] 박정 (추정): 정책자료집을
[2026-10-27 00:38:27] 박정 (추정): 첫 국감 때와 오늘 국감
[2026-10-27 00:38:35] 박정 (추정): 자리에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일 끝까지 다 취합해서
[2026-10-27 00:38:36] 박정 (추정): 마코드를 이용해서
[2026-10-27 00:38:39] 박정 (추정): 우리 위원회 정책자료집을
[2026-10-27 00:38:41] 박정 (추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7 00:38:51] 박정 (추정):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기상청 종합감사에서는
[2026-10-27 00:38:55] 박정 (추정):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예산 증액 및
[2026-10-27 00:38:57] 박정 (추정): 기후시민 사업의 적절성
[2026-10-27 00:39:04] 박정 (추정): 야생동물 백색목록 지정 절차 및 사육권 보호시설 지원 강화
[2026-10-27 00:39:07] 박정 (추정): 고농도 니코틴 액상의 안전관리 필요
[2026-10-27 00:39:11] 박정 (추정):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습지환경 훼손 우려 및
[2026-10-27 00:39:14] 박정 (추정):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2026-10-27 00:39:15] 박정 (추정): 동복댐
[2026-10-27 00:39:20] 박정 (추정): 증고사업의 적극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
[2026-10-27 00:39:25] 박정 (추정): 환경표지 인증 취소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방지 대책
[2026-10-27 00:39:30] 박정 (추정): 플라스틱 폐기물 무인회수기 운영 실태 점검 필요
[2026-10-27 00:39:35] 박정 (추정): 나해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의 업체 선정 및 집행 문제
[2026-10-27 00:39:40] 박정 (추정):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2026-10-27 00:39:44] 박정 (추정): 주민 피해 검토 필요 등 환경 및 기후정책에 대한 질의와
[2026-10-27 00:39:49] 박정 (추정): 중국산 전기차 충전기 부품의 사이버 보안 문제
[2026-10-27 00:39:52] 박정 (추정): 산지 태양광 설비 점검의
[2026-10-27 00:39:54] 박정 (추정): 실효성 강화 문제
[2026-10-27 00:40:04] 박정 (추정): ESS 시장의 민간 개방 확대 필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송전망 적기 구축
[2026-10-27 00:40:06] 박정 (추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2026-10-27 00:40:09] 박정 (추정):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확충 및
[2026-10-27 00:40:13] 박정 (추정): 계통접속 제한 해제에 따른 계획 마련
[2026-10-27 00:40:17] 박정 (추정):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 및 재원 부담 문제
[2026-10-27 00:40:20] 박정 (추정):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및
[2026-10-27 00:40:22] 박정 (추정): 농지 사용 적정성
[2026-10-27 00:40:25] 박정 (추정):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로소득
[2026-10-27 00:40:27] 박정 (추정): 개발이익 주거 문제 등
[2026-10-27 00:40:33] 박정 (추정):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6-10-27 00:40:35] 박정 (추정): 특탄발전 최소 출력 및
[2026-10-27 00:40:37] 박정 (추정): 기동정지 기준 개선
[2026-10-27 00:40:41] 박정 (추정):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의 적정성
[2026-10-27 00:40:43] 박정 (추정): 원전 계속운전
[2026-10-27 00:40:49] 박정 (추정): 인허가 지연 문제 2035년 NDC 달성 가능성
[2026-10-27 00:40:55] 박정 (추정):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타 지역 변압기 전용 문제
[2026-10-27 00:41:01] 박정 (추정): AI데이터센터 전력망 안정화 설비 의무화의 적정성
[2026-10-27 00:41:05] 박정 (추정): 발전공기업의 유연탄 구매 계약관리 부실 문제
[2026-10-27 00:41:08] 박정 (추정): 그린 삼척 그린파워
[2026-10-27 00:41:11] 박정 (추정): 석탄 암모니아 혼소발전 사업의 타당성
[2026-10-27 00:41:16] 박정 (추정): AIDC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입지
[2026-10-27 00:41:18] 박정 (추정): 지역편익 공유
[2026-10-27 00:41:23] 박정 (추정): 기후테크기업 육성 강화 및 에너지기업
[2026-10-27 00:41:25] 박정 (추정): 인력 양성 필요성
[2026-10-27 00:41:29] 박정 (추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타당성 및 법적 문제
[2026-10-27 00:41:35] 박정 (추정): 에너지믹스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안전 재무건전성 확보
[2026-10-27 00:41:42] 박정 (추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질의와
[2026-10-27 00:41:43] 박정 (추정): 기상관측
[2026-10-27 00:41:45] 박정 (추정): 재현 바람장
[2026-10-27 00:41:49] 박정 (추정): 자료의 정확성 검증 및
[2026-10-27 00:41:55] 박정 (추정): 기상정보 신뢰성 제고 필요성 등 기상청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7 00:42:03] 박정 (추정): 오늘 수감 대상인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기상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2026-10-27 00:42:09] 박정 (추정):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집행 및
[2026-10-27 00:42:15] 박정 (추정): 정책 입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7 00:42:20] 박정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 충실히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2026-10-27 00:42:26] 박정 (추정): 위원회 직원 여러분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7 00:42:27] 박정 (추정): 각 기관에서는
[2026-10-27 00:42:31] 박정 (추정):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를
[2026-10-27 00:42:35] 박정 (추정):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2026-10-27 00:42:43] 박정 (추정):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7 00:42:45] 박정 (추정): 이상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기상청
[2026-10-27 00:42:49] 박정 (추정):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과
[2026-10-27 00:42:55] 박정 (추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7 00:42:57] 박정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7 00:43:02]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