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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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4:06:0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26년도
[2026-10-15 14:06:08] 발언자 미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15 14:06:18] 발언자 미상: 먼저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4:06:25]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금융취약계층과 취약차주 그리고
[2026-10-15 14:06:29] 발언자 미상: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2026-10-15 14:06:33] 발언자 미상: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2026-10-15 14:06:39] 발언자 미상: 혁신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등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2026-10-15 14:06:41] 발언자 미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06: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가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2026-10-15 14:06:57]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6-10-15 14:07:0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2026-10-15 14:07:04] 발언자 미상: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4:07:1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 후에
[2026-10-15 14:07:23]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5분씩 주질의를 진행하고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3분씩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07:28]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기관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07:32]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4:07:38]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4:07:43]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15 14:07:50] 발언자 미상: 하위의 증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2026-10-15 14:07:54] 발언자 미상: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4:07:56]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5 14:08:00]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08:03]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정훈
[2026-10-15 14:08:07] 발언자 미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께서 해 주시고
[2026-10-15 14:08:11]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2026-10-15 14:08:12] 발언자 미상: 되겠습니다
[2026-10-15 14:08:18]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08:21]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2026-10-15 14:08:23] 발언자 미상: 10월 22일인
[2026-10-15 14:08:27] 발언자 미상: 종합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4:08:3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정정훈
[2026-10-15 14:08:34] 발언자 미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10-15 14:08:43] 발언자 미상: 대표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08:48]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4:08:51]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15 14:08:54]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14:08:5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5 14:09:02] 발언자 미상: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4:09:05]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14:09:11]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15 14:09:13] 발언자 미상: 제7조에 의하여
[2026-10-15 14:09:17]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5 14:09:29]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2026-10-15 14:09:49]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09:59]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2026-10-15 14:10:01] 발언자 미상: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2026-10-15 14:10:04] 발언자 미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2026-10-15 14:10:08]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10:2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2026-10-15 14:10:2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2026-10-15 14:10:29]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2026-10-15 14:10:31] 발언자 미상: 업무 전반에 대해
[2026-10-15 14:10:34] 발언자 미상: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4:10:37] 발언자 미상: 먼저 지난 1년간 공사가
[2026-10-15 14:10:39] 발언자 미상: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2026-10-15 14:10:41] 발언자 미상: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6-10-15 14:10:45] 발언자 미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2026-10-15 14:10:49]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4:10:5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공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2026-10-15 14:10:59] 발언자 미상: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4:11:02]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2026-10-15 14:11:0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2026-10-15 14:11:07] 발언자 미상: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2026-10-15 14:11:12] 발언자 미상: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4:11:1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원면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1:24] 발언자 미상: 그간 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와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2026-10-15 14:11:29] 발언자 미상: 개별 금융회사가 안고 있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은 물론이고
[2026-10-15 14:11:34] 발언자 미상: 금융시장 전반의 안전과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6-10-15 14:11:38] 발언자 미상: 공사는 부실채권 매입 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6-10-15 14:11:43] 발언자 미상: 금융취약계층이 채무의목에서 벗어나 신용을 되찾고
[2026-10-15 14:11:48] 발언자 미상: 다시 사회와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26-10-15 14:11:57] 발언자 미상: 새출발기금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10-15 14:12:02] 발언자 미상: 세대학 기금 운용으로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일괄 매입하고 소각하여
[2026-10-15 14:12:08] 발언자 미상: 상환능력이 상실된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제기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2:13]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사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2026-10-15 14:12:18] 발언자 미상: 민간자본이 기피하는 영역에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6-10-15 14:12:21] 발언자 미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선박 등을 매입한 후
[2026-10-15 14:12:28] 발언자 미상: 재임대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2:34] 발언자 미상: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자금을 대여하는 등
[2026-10-15 14:12:39] 발언자 미상: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2:43]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공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2026-10-15 14:12:48] 발언자 미상: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 조세 정리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2:55] 발언자 미상: 또한 활용도가 낮은 공공자산을 새롭게 개발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26-10-15 14:12:58] 발언자 미상: 공공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 왔습니다
[2026-10-15 14:13:04] 발언자 미상: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 주택 공급 노후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2026-10-15 14:13:11] 발언자 미상: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 청사 등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3:16]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국가경제 전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2026-10-15 14:13:21] 발언자 미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4:13:2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4:13:29] 발언자 미상: 기타 자세한 내용과 공사 임원 현황은
[2026-10-15 14:13:32] 발언자 미상: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5 14:13:34] 발언자 미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6-10-15 14:13:3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13:4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4:13:4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3:47] 발언자 미상: 박성현 감사입니다
[2026-10-15 14:13:52] 발언자 미상: 다음 이종국 부사장입니다
[2026-10-15 14:13:57] 발언자 미상: 가계지원 부문 민원미 이사입니다
[2026-10-15 14:14:01] 발언자 미상: 국유재산부문 김석환 이사입니다
[2026-10-15 14:14:04] 발언자 미상: 경영지원 부문 한덕규 이사입니다
[2026-10-15 14:14:08] 발언자 미상: 기업지원부문 박성진 이사입니다
[2026-10-15 14:14:12] 발언자 미상: 공공개발법은 김경재 이사입니다
[2026-10-15 14:14:1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4:14:20] 발언자 미상: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14:28] 발언자 미상: 다음은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 및
[2026-10-15 14:14:30] 발언자 미상: 주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14:34] 발언자 미상: 제가
[2026-10-15 14:14:37] 발언자 미상: 기침을 동반하는
[2026-10-15 14:14:39] 발언자 미상: 감기에 걸려서 혹시 주변분들한테
[2026-10-15 14:14:47] 발언자 미상: 옮기게 될까 봐 마이크를 사용해도 송구스럽지만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4:5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병환입니다
[2026-10-15 14:14:55] 발언자 미상: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2026-10-15 14:15:05] 발언자 미상: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이곳 부산에서 모시고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4:15:13] 발언자 미상: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거와 행복을 함께 이루어 가는 주택금융 선도기관 글로벌 HF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6-10-15 14:15:23] 발언자 미상: 정책모기지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보증사업을 통해 서민실 수요자 주거안정과
[2026-10-15 14:15:27] 발언자 미상: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5:31] 발언자 미상: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5:39] 발언자 미상: 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보금자 이런 공급을 통해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5:45] 발언자 미상: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부응하면서 보금자율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관리하고 있으며
[2026-10-15 14:15:49] 발언자 미상: 금리 상승 등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6-10-15 14:15:53] 발언자 미상: 전략적 해외 조달 확대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과
[2026-10-15 14:15:56] 발언자 미상: 보금자율은 금리 인상 최소화를 통해
[2026-10-15 14:15:59] 발언자 미상: 서면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6-10-15 14:16:02] 발언자 미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10-15 14:16:09] 발언자 미상: 또한 공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 그린커버드 본드와 디지털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2026-10-15 14:16:14] 발언자 미상: ESG 금융 강화라는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6:22] 발언자 미상: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리스크까지 강화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2026-10-15 14:16:27] 발언자 미상: 서민주거비용 절감과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5 14:16:35] 발언자 미상: 자녀 양육하고 소상공인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 대한 보증료 우대를 확대하였고
[2026-10-15 14:16:43] 발언자 미상: 사회적 배려층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6:50] 발언자 미상: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2026-10-15 14:16:52] 발언자 미상: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2026-10-15 14:16:54] 발언자 미상: 주택건수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2026-10-15 14:17:07] 발언자 미상: PF보증 공급한도와 보증비율 확대 고가주택 및 준주택 혼재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금융지원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15 14:17:13] 발언자 미상: 또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6-10-15 14:17:15] 발언자 미상: 연금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2026-10-15 14:17:18] 발언자 미상: 월 지급금을 높였고
[2026-10-15 14:17:25] 발언자 미상: 초기 보증료 인하와 환급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의 이용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2026-10-15 14:17:31] 발언자 미상: 1.8억 미만 저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을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15 14:17:35] 발언자 미상: 향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7:43] 발언자 미상: 정책대출의 결혼 패널치를 해소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4:17:45] 발언자 미상: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대출과
[2026-10-15 14:17:53] 발언자 미상: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도입을 통해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2026-10-15 14:18:02] 발언자 미상: 임대주택 PF 대출 유동화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보증상품 도입 등을 통해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4:18:06] 발언자 미상: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침해 환자가 늘어나면서
[2026-10-15 14:18:10] 발언자 미상: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10-15 14:18:12] 발언자 미상: 주택연금과 연계한
[2026-10-15 14:18:15] 발언자 미상: 자산보호서비스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4:18:20] 발언자 미상: 보다 자세한 업무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18:25] 발언자 미상: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26-10-15 14:18:32] 발언자 미상: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제안들을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5 14:18:3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6-10-15 14:18:37] 발언자 미상: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8:38] 발언자 미상: 임수광 감사입니다
[2026-10-15 14:18:41] 발언자 미상: 이환석 부사장님
[2026-10-15 14:18:46] 발언자 미상: 경영기획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채석 이사입니다
[2026-10-15 14:18:50] 발언자 미상: 유동화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이상입니다
[2026-10-15 14:18:54] 발언자 미상: AI 인프라본부를 맡고 있는 유호재 이사입니다
[2026-10-15 14:18:59] 발언자 미상: 기금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상준 이사입니다
[2026-10-15 14:19:00]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4:19:03] 발언자 미상: 김경환
[2026-10-15 14:19:07] 발언자 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19:09] 발언자 미상: 다음은 강순준
[2026-10-15 14:19:16] 발언자 미상: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19:33]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승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신용보증기금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2026-10-15 14:19:3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막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4:19:55] 발언자 미상: 지난 1년간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말 현재 보증 규모는
[2026-10-15 14:20:10] 발언자 미상: 일반보증 및 위기대응 특례보증 등 66조 8000억 원과 유동화보증 11조 6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78조 4000억 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20:11] 발언자 미상: 창업 수출
[2026-10-15 14:20:13] 발언자 미상: 고용창출기업 등
[2026-10-15 14:20:19] 발언자 미상: 중점 정책 부분과 AI 첨단산업 딥페크 기업 등
[2026-10-15 14:20:23] 발언자 미상: 국가 핵심 성장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026-10-15 14:20:25] 발언자 미상: 선도형 경제 전환을
[2026-10-15 14:20:35] 발언자 미상: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2026-10-15 14:20:39] 발언자 미상: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20:49] 발언자 미상: 또한 5국 3트 지방주도성장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성장엔진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을 도입하여
[2026-10-15 14:20:54] 발언자 미상: 지역 맞춤형 우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20:56] 발언자 미상: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2026-10-15 14:21:07]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의 유동화 보증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완료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유동화 보증 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2026-10-15 14:21:13] 발언자 미상: 일시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정상화와 실패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면서
[2026-10-15 14:21:16] 발언자 미상: 포용금융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21:23] 발언자 미상: 매출채권보험은 8월 말 기준 16조 2000억 원을 인수하여
[2026-10-15 14:21:27]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4:21:3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산업기반 신용보증
[2026-10-15 14:21:32] 발언자 미상: 문화산업 보존
[2026-10-15 14:21:36] 발언자 미상: 모탄소 에너지 보증 녹색공정 전환보증 등
[2026-10-15 14:21:40] 발언자 미상: 다양한 수탁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2026-10-15 14:21:43] 발언자 미상: 여러 정부부처의 정책을
[2026-10-15 14:21:45] 발언자 미상: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21:48]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에서
[2026-10-15 14:22:0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2026-10-15 14:22:13] 발언자 미상: 모두의 도약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4:22:20] 발언자 미상: 끝으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22:22] 발언자 미상: 먼저 민자홍 감사입니다
[2026-10-15 14:22:26] 발언자 미상: 김승관 전무이사입니다
[2026-10-15 14:22:32] 발언자 미상: 염정원 경영지원부문 이사입니다
[2026-10-15 14:22:37] 발언자 미상: 최병호 신용사업 부문 이사입니다
[2026-10-15 14:22:41] 발언자 미상: 이용호 전략사업 부문 이사입니다
[2026-10-15 14:22:4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4:22:49] 발언자 미상: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22:5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2026-10-15 14:22:58]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2026-10-15 14:23:05] 발언자 미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2026-10-15 14:23:10] 발언자 미상: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3:13]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2026-10-15 14:23:1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2026-10-15 14:23:18]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3:23] 발언자 미상: 캠코에 하겠습니다
[2026-10-15 14:23:48] 발언자 미상: 사장님 캠코 PF 정상화 펀드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실 사업장 자금에 자금을 투입해서 중단된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는 그런 펀드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무료가 되는
[2026-10-15 14:23:48] 발언자 미상: 부분이 있는데
[2026-10-15 14:24:09] 발언자 미상: 이게 사업을 살리는 것하고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겠어요 실제 투자 사례를 좀 보면서 얘기 나누지요 선순위 채권을 인수한 15개 사업장 중에 11개는 기존 제주잔이 원금을 그대로 회수를 했습니다 성수동에 6
[2026-10-15 14:24:24] 발언자 미상: 100억 도화동 490억 자국동 1120억 용산 1700억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사가 자기자본까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면 원금 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2026-10-15 14:24:30] 발언자 미상: 캠코가 새로운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성이 높을 때는 다 좋아
[2026-10-15 14:24:4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사업성이 낮을 때의 문제거든요 손실이 나면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는 손실을 회피하게 돼 있고 그 손실을 캠코가 또 안게 돼 있는데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눠 막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2026-10-15 14:25:03] 발언자 미상: 그 핵심은 인수가격의 적정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600억 원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PF 채권을 캠코가 감정평가금액 750억 원이 나왔을 때 750억이 주도 다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 150억은
[2026-10-15 14:25:17] 발언자 미상: 사업 정상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채권자의 손실이 줄여지는 비용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캠코가 손해를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캠코가 투입하는 재정은 사실은 우리의 쇄비나 다름이 없는 돈 아니겠어요
[2026-10-15 14:25:32] 발언자 미상: 캠코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시장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도 좀 평가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채권을 어느 정도 선에 매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2026-10-15 14:25:33] 발언자 미상: 이것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15 14:25:39] 발언자 미상: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26-10-15 14:25:40] 발언자 미상: 그런데 다만
[2026-10-15 14:25:42] 발언자 미상: 캠코
[2026-10-15 14:25:46] 발언자 미상: PF펀드의 기본적인 구조가 블라인드 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15 14:26:07] 발언자 미상: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시장성을 판단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물론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너무 길면 시간을 뺄 테니까 조금 더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수익배분 문제도 좀 다뤄 볼까요 앞으로 공공자금이 더 투입되는 겁니다 재정 1조 5000억이고 민간자본도 1조 5000억이에요 보니까
[2026-10-15 14:26:07] 발언자 미상: 3조 원인데
[2026-10-15 14:26:21] 발언자 미상: 재정을 후순위에 넣으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간투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손실은 또 공공이 부담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정상화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
[2026-10-15 14:26:37] 발언자 미상: 인데 대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채권자 시행사의 손실 분담하고 공공의 수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장별 위험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26-10-15 14:26:47] 발언자 미상: 캠코 PF 펀드가 지금까지 16개 사업장에서 보니까 8200억 원이 투자됐고 13개의 사업장에서 7000억 이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6-10-15 14:26:5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사업장별 현재 가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총괄로만 하더라고요 사업장별로 다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2026-10-15 14:27:13] 발언자 미상: 현재 가치와 예상 손실도 모르면서 추가 자금을 넣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사업 정상화가 아니라 부실을 또 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 굉장히 우려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의 특색은 알겠지만
[2026-10-15 14:27:29] 발언자 미상: 어차피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커버해서 믹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 재정에 대한 리스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정리를 하다 보면 세 가지로 귀결되는
[2026-10-15 14:27:46] 발언자 미상: 이렇게 좀 요청일 수 있고요 제안일 수 있어요 첫 번째 PF채권 인수 전에 민간시장의 매각가격도 검증해서 이것도 산정해 달라는 것 두 번째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와 공공의 손실 부담이나 수익 배분을
[2026-10-15 14:28:02] 발언자 미상: 함께 부담하고 함께 나눠 갖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세 번째 사업장별로 현재 가치와 예상 소신을 사업장별로 평가해서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해서 더 투자할 건지 덜 투자할 건지를
[2026-10-15 14:28:19] 발언자 미상: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의 PF 펀드가 기존 채권자를 구제하는 펀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상화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펀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을
[2026-10-15 14:28:33] 발언자 미상: 제도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세 가지 원칙이 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2026-10-15 14:28:37] 발언자 미상: 주요 개발 단계별로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고요
[2026-10-15 14:28:43] 발언자 미상: 또 매각가격 검증이나 시행사와의 손실을 적절하게 부담하는
[2026-10-15 14:28:45] 발언자 미상: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2026-10-15 14:28:51] 발언자 미상: 최소한 캠코 PF 펀드가 기존의 대주단이나 시행사의
[2026-10-15 14:29:01] 발언자 미상: 어떤 리스크를 헤지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2026-10-15 14:29:07] 발언자 미상: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4:29:09] 발언자 미상: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9:24] 조정훈 (추정): 정종훈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다라고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4:29:35] 조정훈 (추정):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채권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18년 전 2008년에 폐지된 연대보증
[2026-10-15 14:29:39] 조정훈 (추정): 개인의 연대보증을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고집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4:29:43] 조정훈 (추정): 그리고 2008년에 연대보증 폐지됐고
[2026-10-15 14:29:48] 조정훈 (추정): 지금 제2금융권 대부업에서도 다 폐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4:29:49] 조정훈 (추정): 그런데
[2026-10-15 14:29:57] 조정훈 (추정): 캠코가 인수하는 개인대출 연대보증 아직도 남아 있고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2026-10-15 14:29:59] 조정훈 (추정): 법원에 쇼 중단 제소하고 계속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4:30:02] 조정훈 (추정):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026-10-15 14:30:05] 조정훈 (추정): 제삼자 개인연대보증을 집요하게
[2026-10-15 14:30:07] 조정훈 (추정): 따라잡고
[2026-10-15 14:30:11] 조정훈 (추정): 풀어 주지 않고 계신 유일한 공공기관이 캠코예요
[2026-10-15 14:30:14] 조정훈 (추정): 이게 포용적 채권 관리이고
[2026-10-15 14:30:20] 조정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다라는 정의를
[2026-10-15 14:30:23] 조정훈 (추정): 따라잡으면 엄청난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2026-10-15 14:30:26] 조정훈 (추정): 이것 중단하실 생각 없습니까
[2026-10-15 14:30:37] 조정훈 (추정):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캠코가 유일하게 아직도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연장하고 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2026-10-15 14:30:41] 조정훈 (추정): 컨트롤스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유지하고 있는 것 맞지요
[2026-10-15 14:30:56] 조정훈 (추정): 기존에 이미 이제 폐지되기 전에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채권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되기 전에
[2026-10-15 14:30:59] 조정훈 (추정): 법원에 제소해서 소멸시효를
[2026-10-15 14:31:06] 조정훈 (추정): 그 중단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권리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2026-10-15 14:31:10] 조정훈 (추정): 가만히 뒀으면 연대보증 소멸시효가 끝나서
[2026-10-15 14:31:15] 조정훈 (추정): 연대보증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을 18년 전에 없앴을 제도를
[2026-10-15 14:31:19] 조정훈 (추정): 국가기관이 계속 10년 만에 제소하고 계셔 가지고
[2026-10-15 14:31:21] 조정훈 (추정):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026-10-15 14:31:24] 조정훈 (추정): 이것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15 14:31:31] 조정훈 (추정): 제가 물어봤더니 실무자들이 저희도 이것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026-10-15 14:31:47] 조정훈 (추정): 확인해 보니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배임의 소지가 있어서 못 합니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사장님께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캠코 또는 담당자의 배임 소지만 없어진다면
[2026-10-15 14:31:51] 조정훈 (추정): 제3자의 연대보증 채무소멸시효 연장하지 않는 것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4:31:54] 조정훈 (추정):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 볼게요
[2026-10-15 14:31:56] 조정훈 (추정): 이것 좀 끝내시지요
[2026-10-15 14:32:07] 조정훈 (추정):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소멸시효제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연장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2026-10-15 14:32:16] 조정훈 (추정):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소멸시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 거기에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도 일반 채무자와 달리
[2026-10-15 14:32:25] 조정훈 (추정):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좀 이따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좀 하면
[2026-10-15 14:32:38] 조정훈 (추정): 연도별로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제3지 연대보증 채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았을 때 대손 처리해야 되는 금액도 산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2026-10-15 14:32:41] 조정훈 (추정): 18년 전에 없어진 개인 제3자 연대보증을 아직도
[2026-10-15 14:32:51] 조정훈 (추정): 아직도 부여잡고 계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연대보증 관련해서 이것은 하시는 건데 이것은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2026-10-15 14:32:57] 조정훈 (추정): 저는 캠코가 인수한 기업대출채권에 보면
[2026-10-15 14:33:07] 조정훈 (추정): 거의 90% 넘게 기업대출채권은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33:13] 조정훈 (추정): 저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개인 간의 연대보증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15 14:33:27] 조정훈 (추정):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코로나 피해 본 사람들 자영업자들 새출발기금 만들고 장기 연체된 서민들 새도약기금 만들면서 채무 탕감해 주겠다고 이것을 포용금융이라고 부르고 계신데
[2026-10-15 14:33:29] 조정훈 (추정): 회사의 대표가
[2026-10-15 14:33:33] 조정훈 (추정): 기업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
[2026-10-15 14:33:38] 조정훈 (추정): 개인의 재산을 연대보증을 삼는 거예요
[2026-10-15 14:33:41] 조정훈 (추정): 그러면 이게 무슨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지
[2026-10-15 14:33:44] 조정훈 (추정):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2026-10-15 14:33:47] 조정훈 (추정): 우리 기업 하기 좋은 왜 법인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2026-10-15 14:33:50] 조정훈 (추정): 유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4:33:56] 조정훈 (추정): 유한책임제도로 인해서 위험도 감소하면서 경영활동을 해서 성장을 하고 했는데
[2026-10-15 14:33:57] 조정훈 (추정): 아직도
[2026-10-15 14:34:00] 조정훈 (추정): 법인이 대출할 때
[2026-10-15 14:34:04] 조정훈 (추정):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쓰게 만드는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세요
[2026-10-15 14:34:08] 조정훈 (추정): 이것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15 14:34:10] 조정훈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34:18] 조정훈 (추정): 제가 위원님의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하기는 하는데요
[2026-10-15 14:34:19] 조정훈 (추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6-10-15 14:34:23] 조정훈 (추정): 그 기업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26-10-15 14:34:29] 조정훈 (추정): 법인이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가 연대보증일 쓰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6-10-15 14:34:33] 조정훈 (추정): 계속 그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15 14:34:37] 조정훈 (추정): 조금 말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2026-10-15 14:34:55] 조정훈 (추정): 신보나 기보에서 연대보증이 서 있는 그런 채권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거기에 따른 과거의 제도의 현대보증제도 폐지가 소급이 안 됐거든요 그 제도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로 인해 가지고 연대보증이 더 늘어나거나 채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2026-10-15 14:35:14] 조정훈 (추정): 저희가 신용보증에서 신규 보증을 할 때는
[2026-10-15 14:35:15] 조정훈 (추정): 저희가
[2026-10-15 14:35:21] 조정훈 (추정): 사실은 전면적으로 폐지는 했는데요 일부 18년 4월에
[2026-10-15 14:35:34] 조정훈 (추정): 제도전과 제청과 관련한 보증에 국한해서 연대입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5 14:35:39] 조정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35:40] 조정훈 (추정): 다음은
[2026-10-15 14:35:45] 조정훈 (추정):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35:54] 전현희 (추정): 부산 나영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26-10-15 14:36:02] 전현희 (추정): 제가 지역이 부산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2026-10-15 14:36:05] 전현희 (추정): 캠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4:36:22] 전현희 (추정): 2002년 8월에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2026-10-15 14:36:37] 전현희 (추정): 윤석열 정부가 감정가보다 국유지를 싸게 매각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국유지 혈값 매각 논란이 그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캠코가 있었는데요
[2026-10-15 14:36:41] 전현희 (추정):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캠코가
[2026-10-15 14:36:43] 전현희 (추정): 헐값에 매각한 국유지를
[2026-10-15 14:36:51] 전현희 (추정): 민간 건설회사가 사들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회사는 이를 공공기관인 LH에
[2026-10-15 14:37:07] 전현희 (추정): 훨씬 더 고가로 되파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 체감이 또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26-10-15 14:37:23] 전현희 (추정):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캠코의 국유지 매각 현황 그리고 LH의 민간에서 구입한 토지 현황을 양쪽에서 다 받아 왔습니다 2개를 대조를 해 본 일일이 다 대조를 해 봤는데요
[2026-10-15 14:37:39] 전현희 (추정): 그러니까 캠코의 헐값 매각과 민간회사가 또 고가로 대판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인 국유지를
[2026-10-15 14:37:43] 전현희 (추정): 캠코가 반값인 92억의 민간회사에 팝니다
[2026-10-15 14:37:48] 전현희 (추정): 그리고 민간회사는 이것을 토지분만으로
[2026-10-15 14:37:53] 전현희 (추정): 무려 128억의 계약을 LH와
[2026-10-15 14:37:54] 전현희 (추정): 체결을 합니다
[2026-10-15 14:37:56] 전현희 (추정): 불과 7개월 만에
[2026-10-15 14:38:01] 전현희 (추정): 민간회사가 LH를 상대로 국민의 세금
[2026-10-15 14:38:07] 전현희 (추정): 3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혈세 낭비인 거지요
[2026-10-15 14:38:11] 전현희 (추정): 또 인천 남동구에는 감정가 25억
[2026-10-15 14:38:16] 전현희 (추정): 국유지를 캠코가 민간회사에 10억 원에 팝니다
[2026-10-15 14:38:18] 전현희 (추정): 그런데 다시 민간 예산은
[2026-10-15 14:38:33] 전현희 (추정): LH와 20억 원의 약정을 통해서 다시 팝니다 민간회사가 무려 5억의 시세 차이가 남긴 겁니다 시세 차익이지만 반대론을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2026-10-15 14:38:37] 전현희 (추정): 대전 유성구의 경우에도 감정가 28억 원 국유지를
[2026-10-15 14:38:45] 전현희 (추정): 민간회사에 23억 원에 매각을 하고요 캠코가 민간에서는 다시 LH에게 30억 원을
[2026-10-15 14:38:50] 전현희 (추정): 약정을 해서 또 7억 원 시세 차익을 챙깁니다
[2026-10-15 14:38:52] 전현희 (추정): 포항의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2026-10-15 14:39:10] 전현희 (추정): 민간회사가 2억 시세차익을 챙기고 캠코는 감정가보다 훨씬 더 싸게 매각을 하는 거지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일일이 대수를 해서 확인한 거고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2026-10-15 14:39:13] 전현희 (추정): 캠코가 자산관리공사잖아요
[2026-10-15 14:39:16] 전현희 (추정): 그냥 부동산업자가 아닙니다
[2026-10-15 14:39:20] 전현희 (추정): 그래서 땅만 팔아 치우면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4:39:25] 전현희 (추정): 국민들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캠코는
[2026-10-15 14:39:38] 전현희 (추정):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국가자산을 헐값으로 팔아 치우고 그것을 다시 공공기관이 비싸게 팔아들이고 이 구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4:39:47] 전현희 (추정):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캠코는 공공기관의 수요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14:40:02] 전현희 (추정): 그래서 캠코가 매각 대상 국유지가 만약에 주택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면 LH나 SH나 GH 등 공공기관의 부지 매입 여부를 먼저 타진을 하고
[2026-10-15 14:40:17] 전현희 (추정): 그런 공공기관이 정말로 구입 매입을 할 여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민간에 팔아야 되는 거지 국가재산을 이런 식으로 캠코가 헐값에 팔고 또 그것을
[2026-10-15 14:40:19] 전현희 (추정): 국민들의 재산으로 혈세로 또
[2026-10-15 14:40:23] 전현희 (추정): 공공이 사들이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4:40:33] 전현희 (추정): 먼저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2026-10-15 14:40:49] 전현희 (추정):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민간에 파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유지의 시세보다 훨씬 저가로 파는 이 문제점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2026-10-15 14:40:59] 전현희 (추정): 우선으로 이런 국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2026-10-15 14:41:03] 전현희 (추정): 사과부터 좋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2026-10-15 14:41:09] 전현희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를 비롯해서
[2026-10-15 14:41:16] 전현희 (추정): 캠코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2026-10-15 14:41:17] 전현희 (추정): 어떤 재정
[2026-10-15 14:41:21] 전현희 (추정): 돈은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일부
[2026-10-15 14:41:25] 전현희 (추정): 좀
[2026-10-15 14:41:27] 전현희 (추정): 어쨌든
[2026-10-15 14:41:31] 전현희 (추정):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14:41:33] 전현희 (추정):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4:41:42] 전현희 (추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크게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26-10-15 14:41:50] 전현희 (추정): 첫째는 국유재산을 좀 적극적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2026-10-15 14:41:56] 전현희 (추정): 아무래도 재산을 좀 더 많이 매각하다 보면 조금 이제
[2026-10-15 14:41:57] 전현희 (추정): 공매 과정을 통해서
[2026-10-15 14:42:04] 전현희 (추정): 입찰이 안 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종전에 비해서는 좀 늘었던 게 사실이고요
[2026-10-15 14:42:08] 전현희 (추정):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2026-10-15 14:42:13] 전현희 (추정): 정부나 LH 등 이런 공공기관과 수요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2026-10-15 14:42:19] 전현희 (추정): 또 필요한 부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2026-10-15 14:42:24] 전현희 (추정):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토지라든지 군부대 아니면 청 관사 이런 것들의
[2026-10-15 14:42:28] 전현희 (추정): 수요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2026-10-15 14:42:29] 전현희 (추정): 이번에 또
[2026-10-15 14:42:35] 전현희 (추정):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이런 데까지 다 확대를 했는데
[2026-10-15 14:42:37] 전현희 (추정):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2026-10-15 14:42:42] 전현희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5 14:42:46] 전현희 (추정): 첫 번째는 일단은 크게 틀이 하나 바뀐 게
[2026-10-15 14:42:50] 전현희 (추정): 지난번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편에 따라서
[2026-10-15 14:42:52] 전현희 (추정): 일단은 공매를
[2026-10-15 14:42:54] 전현희 (추정):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2026-10-15 14:43:00] 전현희 (추정): 아주 예외적인 사유 환경이나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6-10-15 14:43:03] 전현희 (추정): 그런 경우에는 일단 즉 체감입찰을
[2026-10-15 14:43:07] 전현희 (추정): 가격을 낮추는 제도 자체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2026-10-15 14:43:09] 전현희 (추정): 좀 더
[2026-10-15 14:43:25] 전현희 (추정):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샀다가 다시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사는 어떤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거의 막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정부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2026-10-15 14:43:29] 전현희 (추정): 부족할 수는 있을 테니까 말씀하신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부처 간에
[2026-10-15 14:43:37] 전현희 (추정): 어떤 토지의 이용도를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43:43]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3:56] 한창민 (추정): 정영훈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NXC 물납주식 관련 매각 관련한 내용인데요
[2026-10-15 14:44:04] 한창민 (추정): 매각 결정은 재경부가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캠프도 위탁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4:44:09] 한창민 (추정): 자료처럼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기준에 따르면 국고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6-10-15 14:44:13] 한창민 (추정): 선관위주의위원회가 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6-10-15 14:44:21] 한창민 (추정): 21조를 보시면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적정한 매각 시기 검토 또한 캠코의 주요한 의문입니다
[2026-10-15 14:44:23] 한창민 (추정): 그래서 살펴보면 지난 5월 달에
[2026-10-15 14:44:37] 한창민 (추정): NSC 주식 약 1조 2227억을 매각하면서 재경부에서는 아주 좋은 매각 사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칭찬하듯이 얘기했는데 캠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44:47] 한창민 (추정): 저도 기본적으로는 부총리하고 인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의문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2026-10-15 14:44:48] 한창민 (추정): 매각
[2026-10-15 14:45:01] 한창민 (추정): 가액과 물납 금액 차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사실 2년 동안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약 4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0.43
[2026-10-15 14:45:02] 한창민 (추정): % 정도 되지요
[2026-10-15 14:45:04] 한창민 (추정):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2026-10-15 14:45:15] 한창민 (추정): 물납이 아니라 상속세 분할 연구연납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가산금이 현재 3.31%니까 2년이라고 최소치라 하더라도 631억이에요
[2026-10-15 14:45:25] 한창민 (추정):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 상태로 팔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게 규모가 큰
[2026-10-15 14:45:31] 한창민 (추정):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만
[2026-10-15 14:45:33] 한창민 (추정):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2026-10-15 14:45:45] 한창민 (추정): 이것 국고펀드로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검토된 바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익구조로서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2026-10-15 14:45:45] 한창민 (추정): 굳이
[2026-10-15 14:45:49] 한창민 (추정): 이것 회사의 유족들이
[2026-10-15 14:45:53] 한창민 (추정): 이것을 상속세로 냈는데 회사에서
[2026-10-15 14:45:55] 한창민 (추정): 그걸 다시 매입하게 해요
[2026-10-15 14:45:59] 한창민 (추정):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2026-10-15 14:46:01] 한창민 (추정): 이 시점에서 굳이 지금
[2026-10-15 14:46:06] 한창민 (추정): 또 배상이익까지 있는데 배당이익 한번 볼까요
[2026-10-15 14:46:07] 한창민 (추정):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14:46:11] 한창민 (추정): 지금 2년 동안 배당이익이 얼마냐 하면 127억이에요
[2026-10-15 14:46:15] 한창민 (추정): 이것 계속 가지고 있어도 훨씬 배당 수익이 높습니다
[2026-10-15 14:46:17] 한창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4:46:20] 한창민 (추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히 팔 이유가 있었습니까
[2026-10-15 14:46:23] 한창민 (추정): 여기 관련해서
[2026-10-15 14:46:27] 한창민 (추정): 혹시 이 자료 검토한 것 있습니까 재경부하고 논의하면서
[2026-10-15 14:46:41] 한창민 (추정): 자료 검토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NXC에서 자사주 매입계획을 검토를 했고요 그 자사주 매입계획에서
[2026-10-15 14:46:52] 한창민 (추정): 캠코 또는 정부도 참여를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중요한 주주 중입니다 당연히 이야기들이 나왔겠지요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2026-10-15 14:47:08] 한창민 (추정):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좋은 매각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관 업무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당을 받고 계속 가지고 가거나 국고펀드로 넘겨 가지고 자산 관리하는 것과 지금 현금
[2026-10-15 14:47:21] 한창민 (추정): 현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유족들한테 유족들이 회사에 자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가져가게 하는 이 방식에 대한 평가비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2026-10-15 14:47:37] 한창민 (추정): 저희 의원실에 종감 전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번 매각과 계속 보유할 때 방안의 실익 비교표 아니면 가치평가 자료 아니면 재경보하고의 이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이런 것 있으면 일괄해 가지고
[2026-10-15 14:47:51] 한창민 (추정):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는 자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것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실히 이행한 분들한테 소액지원제도 있잖아요
[2026-10-15 14:47:54] 한창민 (추정): 이것 매우 중요한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인데
[2026-10-15 14:48:02] 한창민 (추정):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2026-10-15 14:48:09] 한창민 (추정): 이용자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원한 자금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2026-10-15 14:48:14] 한창민 (추정): 거기에 대해서 해당해서 그것을 대출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26-10-15 14:48:17] 한창민 (추정):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 번째 자료로 바로 보여 주세요
[2026-10-15 14:48:30] 한창민 (추정): 지금 연도별 소액대출 지원 실적을 보면 원래 21년도에 77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43억
[2026-10-15 14:48:36] 한창민 (추정): 정도밖에 지원 실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40조까지 내려왔고 실제로
[2026-10-15 14:48:40] 한창민 (추정): 25년에는 23억밖에 지출을 못 합니다
[2026-10-15 14:48:51] 한창민 (추정): 이 관련해 가지고 성실상환 요건이 좀 높다거나 이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것 좀 늘려
[2026-10-15 14:49:21]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2026-10-15 14:49:29] 한창민 (추정): 소액 대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하나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6-10-15 14:49:35] 한창민 (추정): 새 출발하고 세대화기금에서 꽤 많은 차주들과 채권을 인수하다 보니까
[2026-10-15 14:49:52] 한창민 (추정):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적용 대상자 수가 좀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또 물론 신목이나 서금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또 행복기금 자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2026-10-15 14:49:59] 한창민 (추정): 문턱도 좀 좁습니다
[2026-10-15 14:50:04] 한창민 (추정): 높은지 좁은지 표현의 차이인데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15 14:50:09] 한창민 (추정): 그리고 NXC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2026-10-15 14:50:19] 한창민 (추정):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배당을 수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미래에 더 많은 기업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2026-10-15 14:50:27] 한창민 (추정): 또 물납했던 법인이 도로 사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형평성의 문제 충분히 다 지적하실 수 있고
[2026-10-15 14:50:35] 한창민 (추정):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물납주식 특히 이렇게 LX처럼 굉장히 큰 기업의 경우에는
[2026-10-15 14:50:39] 한창민 (추정): 실제로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6-10-15 14:50:43] 한창민 (추정): 저희들이 NX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매 절차를 거치고서도
[2026-10-15 14:50:45] 한창민 (추정): 한 번도 입찰이 된 적이 없었고요
[2026-10-15 14:50:50] 한창민 (추정):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물납주식 공매 중에 처음으로
[2026-10-15 14:50:57] 한창민 (추정): 증권사 민간 운용사를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해외 IR까지 실시할 정도로
[2026-10-15 14:51:01] 한창민 (추정): 우리가 NX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괜찮은 기업이니까
[2026-10-15 14:51:03] 한창민 (추정): 해외 매각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2026-10-15 14:51:13] 한창민 (추정): 잘 아시겠지만 이 헤넥시라는 게 대주주 지분이다 보니까 20% 할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할증이 붙은 가격보다 싸게 팔 수가 없고요
[2026-10-15 14:51:23] 한창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할증은 붙었지만 실제로 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대주주로서의 어떤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2026-10-15 14:51:28] 한창민 (추정):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고민들이 많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51:38] 한창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차례입니다
[2026-10-15 14:51:39] 한창민 (추정):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026-10-15 14:51:46] 한창민 (추정):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2026-10-15 14:51:53] 한창민 (추정):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비를 받는 제도지요
[2026-10-15 14:51:58] 한창민 (추정):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2026-10-15 14:52:14] 한창민 (추정): 이 못지않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출 시행된 건수를 보니까 총 1만 3889건인데
[2026-10-15 14:52:20] 한창민 (추정): 신청 접수부터 대충 실행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1일이 좀 넘습니다
[2026-10-15 14:52:29] 한창민 (추정): 보증심사기간이 평균 12일 보증서 발급까지가 12일 보증서 발급 이후 은행 대출 실행까지 7.2일이 걸렸습니다
[2026-10-15 14:52:40] 한창민 (추정): 공사 내부규정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보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2026-10-15 14:52:43] 한창민 (추정):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15 14:52:51] 한창민 (추정): 사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만 3889건 중에 1개월 이상 소요된 건수가
[2026-10-15 14:52:57] 한창민 (추정): 552건에 달합니다 이것의 평균 심사기일은 43일이 걸렸고요
[2026-10-15 14:53:03] 한창민 (추정): 가장 오래 걸린 것은 163일까지 걸려서 다섯 달을 넘게 온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15 14:53:06] 한창민 (추정): 권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2026-10-15 14:53:11] 한창민 (추정):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개월 넘긴 비율이 1.5%인 반면에
[2026-10-15 14:53:13] 한창민 (추정): 호남이나 영남
[2026-10-15 14:53:16] 한창민 (추정): 강원 제주권은 상당히 높습니다
[2026-10-15 14:53:31] 한창민 (추정): 사장님 1개월 이내에 승인자라는 내부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552건이나 넘겼는데 왜 넘겼는지 위반 사유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사례는 확인했습니다
[2026-10-15 14:53:48] 한창민 (추정): 뭘 확인해요 552건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건수는 저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우선은 그러면요 지금 시간관계상 위반 사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2026-10-15 14:53:52] 한창민 (추정): 저한테 우리 의원실로 좀 개선방안과 함께 해 주십시오
[2026-10-15 14:54:07] 한창민 (추정): 보증심사 시에 신청자 자격과 함께 담보주택가격 업무가격을 확인하는 게 주업무인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KB부동산 시세 같은 걸로 확인하면
[2026-10-15 14:54:21] 한창민 (추정): 상당히 승인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에 포함을 한번 시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금융기관별로도 좀 차이가 큽니다
[2026-10-15 14:54:23] 한창민 (추정):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2026-10-15 14:54:32] 한창민 (추정): 이것들로 바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서 발급 후에 은행 대출까지 평균 7.2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4:44] 한창민 (추정): 공사에서는 가급적 오후 영업일 이내에 대출하도록 은행과 이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상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54:51] 한창민 (추정): 일주일 넘긴 건수가 4631건에 달합니다 전체의 한 3분의 1이나 됩니다
[2026-10-15 14:54:55] 한창민 (추정): 한 달을 넘긴 경우도 216건이나 됩니다
[2026-10-15 14:54:58] 한창민 (추정): 은행별로도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2026-10-15 14:55:06] 한창민 (추정):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상당히 짧아요 내부에서 얘기하는 평균 7.21보다도
[2026-10-15 14:55:10] 한창민 (추정): 절반 정도로 짧은데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2026-10-15 14:55:13] 한창민 (추정): 10일 넘거나 10일에 가깝습니다
[2026-10-15 14:55:18] 한창민 (추정): 일주일 초과한 건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안이나 하나는
[2026-10-15 14:55:23] 한창민 (추정): 10건 중에 1건 그런데 나머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은
[2026-10-15 14:55:33] 한창민 (추정): 보통 10건 중에 5건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것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6-10-15 14:55:45] 한창민 (추정): 그렇게 좀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고객이 바로 보증서를 받으면 저희가 고객한테 통지를 하는데 바로 은행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2026-10-15 14:55:53] 한창민 (추정): 며칠 있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금융기관 영업종별로 업무의 숙련도도 다르고 그런 것이지만
[2026-10-15 14:56:00] 한창민 (추정): 것이지만 저희가 끝까지 챙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2026-10-15 14:56:10] 한창민 (추정): 기간이 많이 소요된 은행들이 챙겨서 철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국감에서 우리 김 사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2026-10-15 14:56:25] 한창민 (추정): 질의를 하는 것은 은행들하고도 내부 규정 있지 않습니까 상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명시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챙겨 보시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2026-10-15 14:56:26] 한창민 (추정): 주택연금 처음 신청하면서
[2026-10-15 14:56:43] 한창민 (추정): 이 은행을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한 달이면 생활을 하는 데 큰 차이가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2026-10-15 14:56:59] 한창민 (추정):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게
[2026-10-15 14:57:07] 한창민 (추정): 사실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늘었고요 작년 대비 한 40% 늘었습니다
[2026-10-15 14:57:09] 한창민 (추정): 지역별 편차도 있고
[2026-10-15 14:57:23] 한창민 (추정): 또 지점에 따라서는 관할구역이 굉장히 많고 비아파트가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정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30일 이내에
[2026-10-15 14:57:28] 한창민 (추정):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규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57:34] 한창민 (추정): 물론입니다
[2026-10-15 14:57:38] 한창민 (추정):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5 14:57:48] 한창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57:51] 한창민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57:55] 최은석 (추정): 강승준 이사장님
[2026-10-15 14:57:59] 최은석 (추정): 지금 10년 넘는 장기보증이
[2026-10-15 14:58:16] 최은석 (추정): 올해 한 4조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실 리스크 가능성 이런 것을 들면서 감축 필요성 많이 지적했지요 그런데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정된 기금이다 보니까 성장잠재력이 있는 다른 기업들의 기회 이런 것을 감안하면
[2026-10-15 14:58:31] 최은석 (추정): 감안하면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적보증액에 의존해 가지고 경쟁력 잃은 기업까지 이렇게 장기간 연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더 정상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기계적으로 막 걷어 내서는 또 될 것 같고
[2026-10-15 14:58:46] 최은석 (추정): 장기보증관리체제를 좀 고도화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관련돼서 우리 장기이용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 방향에 대한 용역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저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습니다
[2026-10-15 14:58:48] 최은석 (추정): 그런데 이 용역 결과에서 되게 유의미한 게
[2026-10-15 14:59:03] 최은석 (추정): 미래전략산업이나 수출기업이나 지역기반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장기보증의 일률적 감축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나 또 성장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2026-10-15 14:59:21] 최은석 (추정): 좀 고도화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용역에도 지역기반산업에 대한 플러스 효과 확인하셨는데 지역을 조금 더 우리 장기보증과 관련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마련할 때 조금 더 감안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2026-10-15 14:59:36] 최은석 (추정): 제가 아무래도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보면 지금 기업 여러 가지 지역의 기업 생태계가 대개 악화일로입니다 창업기업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의 고용을 지키고
[2026-10-15 14:59:52] 최은석 (추정): 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이용과 관련돼서 좀 더 탄력적으로 많이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25년 결산 기준으로
[2026-10-15 14:59:52] 최은석 (추정): 저희가
[2026-10-15 15:00:10] 최은석 (추정): 장기이용기업이 3.7조 원 정도 되는데요 비수도권이 1.9조 원 정도 돼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보증 관리체계 개편할 때
[2026-10-15 15:00:24] 최은석 (추정): 지역경제 기여도를 별도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관련된 내용은 준비되면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00:27] 최은석 (추정): 캠코 사장님 예
[2026-10-15 15:00:43] 최은석 (추정):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누적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부실로 많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지금 회생과 관련된 것도 지표들이 되게 급속히 많이 악화되고 있고
[2026-10-15 15:00:52] 최은석 (추정): 또 파산과 관련된 것들도 신청도 그렇고 또 파산 개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2026-10-15 15:01:08] 최은석 (추정): 우리 캠코가 하는 일 중에 우리 기업 구조조정인데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서 적기에 지원하는 것 이것도 캠코의 중요한 역할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회생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한 3500억 정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5 15:01:10] 최은석 (추정): 금년도 한 것까지 포함해서 3500억입니다
[2026-10-15 15:01:23] 최은석 (추정): 그래서 여기 저도 계속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이게 캠코 부채비율 보니까 올해 한 350%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상됩니까
[2026-10-15 15:01:31] 최은석 (추정): 올해는 이미 여러 가지 자본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확정이 돼 있고 저희들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2026-10-15 15:01:48] 최은석 (추정): 저 부채비율은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캠코 부채비율을 놓고 보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서 이런 회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계속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
[2026-10-15 15:02:08] 최은석 (추정): 지원 때 그리고 이게 캠코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어쨌든 함께 달성해야 될 과제 같은데 DIP 관련된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회수율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올해 지금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DIP 금융이 좀 걱정됩니다 이 부분이
[2026-10-15 15:02:09] 최은석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게 철저하게 회수 관리도 하시고
[2026-10-15 15:02:26] 최은석 (추정): 또 재투자와 관련돼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캠코의 부채비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방안
[2026-10-15 15:02:43] 최은석 (추정): 이것 만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살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그런 대상 선정이나 사후관리 채권 회수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런 회수율 같은 것들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5:02:57] 최은석 (추정):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하고 우리 DIP금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종감 때까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03:03] 최은석 (추정):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03:05] 최은석 (추정): 다음은
[2026-10-15 15:03:07] 최은석 (추정):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03:11] 강준현 (추정): 정정훈 차장님
[2026-10-15 15:03:21] 강준현 (추정): 새도약기금 그다음에 새출발기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새도약기금은
[2026-10-15 15:03:24] 강준현 (추정):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를 갖고 있는 개인과
[2026-10-15 15:03:33] 강준현 (추정): 개인사업자 대상이고요 예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10-15 15:03:35] 강준현 (추정): 세도약기금
[2026-10-15 15:03:39] 강준현 (추정): 매입과 소각 실적을 보면 표를 좀 띄워 줘 보시죠
[2026-10-15 15:03:45] 강준현 (추정): 부실채권 매입 목표액이 원래 16조 4000억 원이었는데
[2026-10-15 15:03:47] 강준현 (추정): 2026년 10월 현재
[2026-10-15 15:03:51] 강준현 (추정): 매입 규모가 11조 7000억
[2026-10-15 15:03:55] 강준현 (추정): 수각 실적은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2026-10-15 15:04:01] 강준현 (추정): 그런데 이번 달이면 매입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요
[2026-10-15 15:04:09] 강준현 (추정): 활동기한의 종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월까지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2026-10-15 15:04:18] 강준현 (추정): 작년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게
[2026-10-15 15:04:20] 강준현 (추정): 향후에 추가 매입과
[2026-10-15 15:04:22] 강준현 (추정): 그다음에 소각계획
[2026-10-15 15:04:23] 강준현 (추정): 말씀을 해 주세요
[2026-10-15 15:04:29] 강준현 (추정):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저희들이 협약 가입
[2026-10-15 15:04:33] 강준현 (추정): 금융기관들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대부업권의 경우에는
[2026-10-15 15:04:41] 강준현 (추정): 주요 대법원 건에서 약 50% 정도만 지금 가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논의하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15 15:04:48] 강준현 (추정): 그래서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2026-10-15 15:04:51] 강준현 (추정): 대부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융위와
[2026-10-15 15:04:56] 강준현 (추정): 어떤가 해서 실의회 마무리 지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05:03] 강준현 (추정):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포용금융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2026-10-15 15:05:09] 강준현 (추정): 혹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05:11] 강준현 (추정): 새출발기금도 볼게요
[2026-10-15 15:05:17] 강준현 (추정):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 채권매입 목표액이
[2026-10-15 15:05:29] 강준현 (추정): 조에서 33조 4000억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매입 실적을 보니까 14조 8000억
[2026-10-15 15:05:31] 강준현 (추정): 반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2026-10-15 15:05:52] 강준현 (추정):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했던 것들이 당시 전체 소상공인들의 총 부차액 대비 어느 정도는 부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까지 신청할 것이다라고 사실 추정의 추정을 해 가지고
[2026-10-15 15:05:55] 강준현 (추정): 처음 출발한 3년 전이니까 4년 전에 정한 것인데요
[2026-10-15 15:06:04] 강준현 (추정): 실제로는 신청 비율이라든지 부실 비율이 그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5:06:07] 강준현 (추정): 전체 목표액에 비해서는 조금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2026-10-15 15:06:09] 강준현 (추정):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2026-10-15 15:06:24] 강준현 (추정):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금년 말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양한 저희들이 한 십여 가지 이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도 있습니다
[2026-10-15 15:06:41] 강준현 (추정): 올해 상반기에 신용정보법 개정했잖아요 예 제도개선에서 매입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금융자산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일괄수집 및
[2026-10-15 15:06:49] 강준현 (추정):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026-10-15 15:06:57] 강준현 (추정): 앞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국회에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2026-10-15 15:06:58] 강준현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5:07:05] 강준현 (추정): 아까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PF 정상화펀드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5:07:06] 강준현 (추정): 표를 좀 보여 줘 보시죠
[2026-10-15 15:07:10] 강준현 (추정): 그런데 그 전 건데
[2026-10-15 15:07:16] 강준현 (추정): 프로세스가 PF 채권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2026-10-15 15:07:24] 강준현 (추정): 채권 관계를 정리하고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재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예
[2026-10-15 15:07:26] 강준현 (추정): 다음 표를 보여 줘 보세요
[2026-10-15 15:07:31] 강준현 (추정): 현재 16개 사업장에 8000억 정도 투자가 됐고
[2026-10-15 15:07:34] 강준현 (추정): 7개 사업장은 착공을 했고
[2026-10-15 15:07:40] 강준현 (추정): 9개 사업장은 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재개를 못 한 이유가 뭘까요
[2026-10-15 15:07:44] 강준현 (추정): 기본적으로는
[2026-10-15 15:07:47] 강준현 (추정): PF 사업장은 어쨌든
[2026-10-15 15:07:55] 강준현 (추정): 기존의 민간들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 어려운 사업장을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끝나지는 않고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2026-10-15 15:07:59] 강준현 (추정): 또 사업을 재구조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26-10-15 15:08:16] 강준현 (추정): 이게 아마 채권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9개 사업장은 지금 인허가 변경 중인 3개가 있고요
[2026-10-15 15:08:20] 강준현 (추정): 또 나머지는 인허가는 변경이 완료돼서 시행사 선정 중인 곳도 있고요
[2026-10-15 15:08:28] 강준현 (추정): 본 PF 모집 중인 곳도 있고 이렇게 좀 진행 단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착공까지 조금 지연되는
[2026-10-15 15:08:29] 강준현 (추정):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5 15:08:34]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5:08:37] 강준현 (추정):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08:42] 김재섭 (추정): 도봉구갑 김재섭 위원입니다
[2026-10-15 15:08:45] 김재섭 (추정): 캠코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5 15:08:49] 김재섭 (추정): 기업회생자금 관련해서
[2026-10-15 15:08:53] 김재섭 (추정):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보려고요 예
[2026-10-15 15:09:05] 김재섭 (추정): 캠코 내부의 DIP를 지원할 때의 어떤 심사 기준이랄지 승인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조금 더 질문 구체적으로 드리면
[2026-10-15 15:09:14] 김재섭 (추정): 이게 운영자금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대환자금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심사를 각각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2026-10-15 15:09:29] 김재섭 (추정): 기본적으로 대안자금과 운영자금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자금은 유효담보가액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각각의 기준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6-10-15 15:09:33] 김재섭 (추정): 일단 PPT 첫 번째 것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2026-10-15 15:09:42] 김재섭 (추정):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운전자금에 비해서 대환자금이 높아지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요
[2026-10-15 15:09:46] 김재섭 (추정): 그러니까 제가 심사기준을 좀 여쭤본 이유가 대안자금을
[2026-10-15 15:09:52] 김재섭 (추정): 지나치게 많이 확대하게 되면 사실 우선면제라고 하는 제도의
[2026-10-15 15:10:01] 김재섭 (추정):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빚 갚아 주고 사실 이것 받아 가지고 옛날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선변제라고 하는
[2026-10-15 15:10:09] 김재섭 (추정): 사실상 특권이 주어지는 것의 취지가 몰각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렇게 대환자금
[2026-10-15 15:10:13] 김재섭 (추정): 이 승인 비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2026-10-15 15:10:19] 김재섭 (추정):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아마
[2026-10-15 15:10:36] 김재섭 (추정):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각 용도별로 신청 금액 자금 수요 내역 이런 것들을 따져서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애초에 우리가 DIP라고 하는 것을 DIP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2026-10-15 15:10:45] 김재섭 (추정): 캠코가 밝혔듯이 살릴 기업에 돈을 넣는다라는 거고 저는 그 원칙은 당연히 운영자금이어야 된다고 운전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15 15:11:01] 김재섭 (추정): 왜냐하면 당장 우리 원자재 값 줘야 되고 종합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우선되어야지 회사가 좀 돌아가는 것일 텐데 옛날에 있는 금융사의 진 빚 같은 것을 갚게 되면 사실 DIP 금융
[2026-10-15 15:11:09] 김재섭 (추정): 자체가 취지도 몰각될 뿐만 아니라 뭔가 기업을 회생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2026-10-15 15:11:17] 김재섭 (추정):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5:11:21] 김재섭 (추정): 기존에 빌리고 있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니까
[2026-10-15 15:11:38] 김재섭 (추정): 만기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 기업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깎아 달라라는 수요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덜 늘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기업의 사정들이 아마 각각 있을 거고
[2026-10-15 15:11:53] 김재섭 (추정): 그런데 애초에 운전장과 대안자금을 각각 나눠서 심사한 이유도 사실은 DIP금융 자체가 원래는 운전자금 비중으로 제가 캠코 관련한 보도자료나 아니면 관련 기사들도 읽어 보면 보통 잘된 케이스로
[2026-10-15 15:11:58] 김재섭 (추정): 내놓는 것들이 당장 우리가 자금줄이 막혀 있었는데 직업 종업원들
[2026-10-15 15:12:14] 김재섭 (추정): 월급을 줄 수 있게 됐다 원자재 값이 막혔는데 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빚도 청산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라는 그것을 긍정적인 사례로서 언급을 하고 캠코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대한자금
[2026-10-15 15:12:33] 김재섭 (추정):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애초에 캠코가 밝혔던 취지랑도 좀 다르고 DIP 금융 자체의 취지랑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회사가 진 빚을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캠코가 대진 갚아 주는 거고 그 위험을 캠코가 대신 떠안아 주는
[2026-10-15 15:12:43] 김재섭 (추정): 편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중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 세금 자체가 리스크에 붙여지는 것 하나와
[2026-10-15 15:12:49] 김재섭 (추정): 그다음 실제로 그 기업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가 지금 중첩을 겹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5:12:51] 김재섭 (추정): 보니까
[2026-10-15 15:12:53] 김재섭 (추정): 지금 최근에
[2026-10-15 15:12:55] 김재섭 (추정): 보게 되면
[2026-10-15 15:13:07] 김재섭 (추정): 대환 자금 지원받은 기업이 몇 곳인지 그리고 금융기관 실제 얼마 지급됐는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저희 의원실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5:13:11] 김재섭 (추정): 들어 보니까 다음 피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서
[2026-10-15 15:13:18] 김재섭 (추정): 다음 거요
[2026-10-15 15:13:21] 김재섭 (추정): 이것을 보면 지원 금액이 대환자금으로
[2026-10-15 15:13:28] 김재섭 (추정): 또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53억인데 결국에는 파산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26-10-15 15:13:29] 김재섭 (추정): 사실상
[2026-10-15 15:13:39] 김재섭 (추정): 금융사의 빚을 갚아 주고 기업은 살아지 못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빚을 나라가 떠안게 되는 이런 식의 이중
[2026-10-15 15:13:42] 김재섭 (추정):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안 작업을 승인해
[2026-10-15 15:13:54] 김재섭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6-10-15 15:14:10] 김재섭 (추정): 캠코가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저감의 숨통이 터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자금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2026-10-15 15:14:27] 김재섭 (추정): 하겠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만 부연을 설명을 드리면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래도 운영자원보다는 금액이 기존 대출이 좀 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2금융권 이런 데서 빌린 것은 고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환대출을 좀 큰 규모로 해 주면
[2026-10-15 15:14:30] 김재섭 (추정): 거기에서 금리 인하 확보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환대출과
[2026-10-15 15:14:37] 김재섭 (추정):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균형 있게 기업의 회생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2026-10-15 15:14:43] 김재섭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14:47] 김재섭 (추정):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14:59] 김용만 (추정): 감사합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5 15:15:04] 김용만 (추정):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온 일본인이 수탈했던 토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026-10-15 15:15:08] 김용만 (추정): 친일 귀속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6-10-15 15:15:25] 김용만 (추정): 건가요 예 귀속재산 혹은 적의 재산이었다 그래 가지고 적산이라고 불었는데요 이 적산 재경부에서 위탁받아서 캠코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 저희 의원실에서 캠코의 귀속재산 관리 현황
[2026-10-15 15:15:28] 김용만 (추정): 적산관리 현황을 요구했더니 캠코가 처음에 무슨 자료 갖고 온지 아십니까
[2026-10-15 15:15:44] 김용만 (추정): 예 보고받았을 때 그러니까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두 차례나 다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서야 적산 목록을 갖고 왔는데 왜 이게 일제가 수탈했던 자산 적산이랑
[2026-10-15 15:15:46] 김용만 (추정): 매국노들 자산하고 이게 헷갈리는 건가요 캠코가
[2026-10-15 15:15:50] 김용만 (추정): 저희들이 업무 처리가
[2026-10-15 15:15:54] 김용만 (추정): 매끄럽지 못하고 부적절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2026-10-15 15:16:00] 김용만 (추정): 좀 불편함이 들은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제가 불편한 것은 큰일은 아니고요
[2026-10-15 15:16:06] 김용만 (추정):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의원실에 공식자료 했던 자료 관리 대상 속에 있는 그 내용도 틀렸어요
[2026-10-15 15:16:12] 김용만 (추정): 처음에는 4000필지 정도라고 얘기하더니 어저께 돼서야 1000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10-15 15:16:28] 김용만 (추정):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도 의원실에서 필지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진짜 일본인이 갖고 있던 토지가 맞느냐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토지대상을 확인해 가지고서는 뒤늦게 안 거예요
[2026-10-15 15:16:30] 김용만 (추정): 여기 지금 109겹
[2026-10-15 15:16:32] 김용만 (추정): 국유재산기획처장
[2026-10-15 15:16:32] 김용만 (추정): 계세요
[2026-10-15 15:16:39] 김용만 (추정): 본인께서 지금 국회 자료 제출하는 것 최종 작성 검증하는 분이시지요
[2026-10-15 15:16:41] 김용만 (추정): 왜 이러는 거예요
[2026-10-15 15:17:05] 김용만 (추정):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정 사장님 예 매년 이것 1000억 원 정도 넘게 국유재산 위탁관리비 받고 있지요 예 그리고 그 1000억 중에 지금 성과급 성격으로 위탁료만 매년 25억 수준이에요 맞지요
[2026-10-15 15:17:08] 김용만 (추정):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못하는데 맞을 겁니다 예
[2026-10-15 15:17:10] 김용만 (추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026-10-15 15:17:15] 김용만 (추정): 그리고 재경부령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나가야 돼요
[2026-10-15 15:17:18] 김용만 (추정): 그런데 지금 캠코 PPT 봐 주세요 귀속재산
[2026-10-15 15:17:29] 김용만 (추정): 약 1026필지 중에 무려 642필지 사용 제한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필지들에 대해서 조사율이 22년에는 17% 23년에 20%
[2026-10-15 15:17:32] 김용만 (추정): 전부 20%대밖에 안 됩니다
[2026-10-15 15:17:36] 김용만 (추정): 매년 500억 펼치는 아이에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2026-10-15 15:17:40] 김용만 (추정): 그리고 이런 필지들의 국유지 무단점유한 사람들
[2026-10-15 15:17:43] 김용만 (추정): 지금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2026-10-15 15:17:54] 김용만 (추정): 이런 사람들한테 변상금 강제징수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변상금이 고작 1200만 원 부과하고 징수한 게 250만 원이에요 꼴랑
[2026-10-15 15:18:03] 김용만 (추정): 이것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농사짓거나 건물 짓고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아시지요 예
[2026-10-15 15:18:12] 김용만 (추정): 아니 고지서 한 장만 보냈어도 이렇게 땅 뺏길 리는 없는 건데 광복 이후에 겨우 다시 찾은 국가자산 아닙니까
[2026-10-15 15:18:19] 김용만 (추정):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가지고 지금 봐 보면 PPT 천안 나주 화성 경주 사천
[2026-10-15 15:18:20] 김용만 (추정): 소유권 다 뺏겼지요
[2026-10-15 15:18:24] 김용만 (추정): 예 여섯 군데가 넘어갔습니다
[2026-10-15 15:18:28] 김용만 (추정): 지금 11건이잖아요 소송 진행 중인 것 예 제가 점유취득만
[2026-10-15 15:18:32] 김용만 (추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도 내용을 잘 보세요 전체 현황은 봤습니다
[2026-10-15 15:18:37] 김용만 (추정): 직원들이 현장 나가 보지도 않고 변상금 고지서 한 장도 안 보내 가지고
[2026-10-15 15:18:45] 김용만 (추정): 다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산인지 이게 친일파 자산인지 구분도 안 되고 통계도 틀리고
[2026-10-15 15:18:47] 김용만 (추정): 그래 놓고서는 지금 1000억 넘게 받아 가고
[2026-10-15 15:18:52] 김용만 (추정): 문제입니다
[2026-10-15 15:19:02] 김용만 (추정): 그러면 나머지 조사 안 나가 가지고서는 확인 안 된 필지들 제가 내년에도 다시 확인할 테니까요 이것 반드시 전수조사하시고요 그리고
[2026-10-15 15:19:04] 김용만 (추정): 아까 허위자료 작성하고 제출한 것
[2026-10-15 15:19:08] 김용만 (추정):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가지고 의원실 보고해 주세요
[2026-10-15 15:19:12] 김용만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26-10-15 15:19:19] 김용만 (추정):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을 했던 와세다디의 일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6-10-15 15:19:25] 김용만 (추정): 한국이 부유해졌으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 재산 돌려달랍니다
[2026-10-15 15:19:27] 김용만 (추정): 이게 지금
[2026-10-15 15:19:31] 김용만 (추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으로서가 아니고
[2026-10-15 15:19:35] 김용만 (추정):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창피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2026-10-15 15:19:51] 김용만 (추정): 어렵게 되찾은 땅이에요 이런 것 관리 좀 잘합시다 제가 내년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것 꼼꼼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5 15:19:51] 김용만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20:01] 김용만 (추정):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2026-10-15 15:20:15] 박대출 (추정): 오늘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앞두고 말하자면 일주일 남겨 놨습니다 그것은 금 종감에서 필요한 증인 채택하는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2026-10-15 15:20:19] 박대출 (추정): 아까 우리 국감장 앞에 거래소 이사장이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2026-10-15 15:20:21] 박대출 (추정): 아시다시피
[2026-10-15 15:20:26] 박대출 (추정):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과 관련해서
[2026-10-15 15:20:33] 박대출 (추정): 이 거래소는 그 상장심사를 하는 첫 출발선입니다
[2026-10-15 15:20:34] 박대출 (추정): 그래서
[2026-10-15 15:20:49] 박대출 (추정): ETF의 상장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거래소의 예비심사 2단계는 거래심사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금융위의 심사
[2026-10-15 15:20:52] 박대출 (추정): 그리고 3단계는 그 1 2단계 1 종합 토대로
[2026-10-15 15:20:53] 박대출 (추정): 거래소의
[2026-10-15 15:20:57] 박대출 (추정): 종합심사가 본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026-10-15 15:21:04] 박대출 (추정): 그런데 1 2 3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2026-10-15 15:21:08] 박대출 (추정): 1단계와 2단계가 변칙 심사되는 졸속
[2026-10-15 15:21:10] 박대출 (추정): 심사였고 변칙심사였습니다
[2026-10-15 15:21:27] 박대출 (추정): 그것들은 사상 최초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병행심사였고요 그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행심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상 ETF 심사가 62일이 걸리는데
[2026-10-15 15:21:39] 박대출 (추정): 지금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졸속 심사 과정에서 있는 문제의 전말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6-10-15 15:21:55] 박대출 (추정): 계속 얘기했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세대 회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 거래소 이사장까지 포함한 3인이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22:15] 박대출 (추정): 제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그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정회시간을 유용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22:17] 박대출 (추정):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캠코이사 사장님
[2026-10-15 15:22:22] 박대출 (추정): 제가 한번 보세요 글자 한번 읽어 보세요
[2026-10-15 15:22:24] 박대출 (추정): 다음
[2026-10-15 15:22:29] 박대출 (추정): 홀로 새끼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2026-10-15 15:22:31] 박대출 (추정): 세 번째 다음
[2026-10-15 15:22:36] 박대출 (추정): 컷 징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2026-10-15 15:22:41] 박대출 (추정): 이런 보도가 지금 이분이 캠코 이사지요
[2026-10-15 15:22:46] 박대출 (추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캠코 이사가 선임된 이후에 언행들입니다
[2026-10-15 15:22:53] 박대출 (추정):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문제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뒤에 캠코가 해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
[2026-10-15 15:22:57] 박대출 (추정): 직무수행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2026-10-15 15:23:00] 박대출 (추정): 그런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2026-10-15 15:23:04] 박대출 (추정): 이 판단이 사실이냐고 할게요
[2026-10-15 15:23:13] 박대출 (추정): 저희들이 직접 해명을 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캠코 사장은 어떻게
[2026-10-15 15:23:16] 박대출 (추정):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6-10-15 15:23:18] 박대출 (추정):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2026-10-15 15:23:24] 박대출 (추정): 평가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를 차장이 이사가
[2026-10-15 15:23:27] 박대출 (추정):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하고
[2026-10-15 15:23:31] 박대출 (추정): 야당 정치인의 도 넘은 인신공격을 하고
[2026-10-15 15:23:33] 박대출 (추정): 용납 못 할 막말을 하는데
[2026-10-15 15:23:44] 박대출 (추정): 이것은 국회의원 모독이고 국회 모독이고 국감 모독이 되는 겁니다 국감장에서 그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2026-10-15 15:23:46] 박대출 (추정): 이것 무시해도 되는 발언입니까
[2026-10-15 15:23:58] 박대출 (추정): 제가 뭐 모시해도 된다거나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 내부 직원이 아닌 비상임이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2026-10-15 15:24:11] 박대출 (추정):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일반 상임이사나 또 저희 직원 같으면 또 적절하게 필요한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때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다는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5 15:24:25] 박대출 (추정): 이걸 용납 못 할 발언이라는 건 아세요 공인으로서 이런 지 정도 발언이 용인이 될 거라고 봅니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임용 미상임 이사는
[2026-10-15 15:24:39] 박대출 (추정): 막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상임이사는 임용이나 해임과 관련해서 제가 사장으로서 막말에 대한 지금 인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발언이
[2026-10-15 15:24:39] 박대출 (추정): 이를테면
[2026-10-15 15:24:46] 박대출 (추정): 우파의 발언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2026-10-15 15:24:49] 박대출 (추정): 우파는 이런 막말에
[2026-10-15 15:24:53] 박대출 (추정): 자유는 유한하고 좌파는 무한한 줄 아세요
[2026-10-15 15:24:59] 박대출 (추정): 자 지금 임직원 행동강령 7조에 품위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5:25:02] 박대출 (추정): 예 이런 도덕적 해야 막말이 용인됩니까
[2026-10-15 15:25:03] 박대출 (추정): 이 행동강령에
[2026-10-15 15:25:09] 박대출 (추정): 이게 용인된다 그러면 이게 7조 폐기해야 돼요
[2026-10-15 15:25:12] 박대출 (추정): 7조를 폐기 안 하고 그대로 살리려면
[2026-10-15 15:25:19] 박대출 (추정): 해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25:21] 박대출 (추정):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2026-10-15 15:25:27] 박대출 (추정):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2026-10-15 15:25:43] 박대출 (추정): 금액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말이죠 2024년 56.1%에서 2025년 54.7% 올해 1 8월 기준으로 46.5% 해 가지고 2년 사이에 9.6%p가 하락을 했어요
[2026-10-15 15:25:47] 박대출 (추정): 건수 기준으로는 9.7%p 하락했습니다
[2026-10-15 15:25:49] 박대출 (추정): 특히 말이지요
[2026-10-15 15:25:55] 박대출 (추정): 지금 경남의 비중은 작년에 5.6% 해서 또 4.9%로
[2026-10-15 15:25:58] 박대출 (추정):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5:26:02] 박대출 (추정): 이 문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26:07] 박대출 (추정): 1년 동안 지방 몫이 더 줄었습니다
[2026-10-15 15:26:11] 박대출 (추정): 이게 지방 서민들이 누구나 받는 우대인데
[2026-10-15 15:26:14] 박대출 (추정): 하나고 이런 우대가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2026-10-15 15:26:15] 박대출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5:26:18] 박대출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26:33] 박대출 (추정): 마지막 지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있지요 예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것도 같이 감안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방우대금리를
[2026-10-15 15:26:41] 박대출 (추정): 그 수준과 시기까지 이제 앞으로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미래 보험자율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15:26:46] 박대출 (추정): 지방우대금리 40bp 0.4%p를
[2026-10-15 15:26:47] 박대출 (추정): 부과할 생각이고요
[2026-10-15 15:26:59] 박대출 (추정): 지금 제가 짧게 제언을 드리다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세 가지 제언을 드릴게요 보금자리론도 지방 우대금리 등 실질징후 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15 15:27:02] 박대출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밀임보금자료원이
[2026-10-15 15:27:10] 박대출 (추정): 지방 우대금리 수준으로 확정한 내용을 종감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6-10-15 15:27:25] 박대출 (추정): 지역별로 공급 비중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련도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리고 답변해 주시지요 예 말씀드린 대로 미래보건자유론에서는 지방
[2026-10-15 15:27:26] 박대출 (추정): 우대금리가 40bp고요
[2026-10-15 15:27:31] 박대출 (추정): 현행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최초
[2026-10-15 15:27:33] 박대출 (추정): 구입자에 대해서 20bp
[2026-10-15 15:27:35] 박대출 (추정):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27:39] 박대출 (추정): 그리고 이제
[2026-10-15 15:27:44] 박대출 (추정): 대출이 비수도권의 비중이 줄어든
[2026-10-15 15:27:46] 박대출 (추정):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6-10-15 15:27:53] 박대출 (추정): 원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오르고
[2026-10-15 15:27:55] 박대출 (추정): 수요가 늘다 보니까
[2026-10-15 15:27:58] 박대출 (추정): 보건자유론에 대한 수요도
[2026-10-15 15:28:00] 박대출 (추정): 수도권에서 많이 늘고 또
[2026-10-15 15:28:08] 박대출 (추정): 민간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보금자연원의 금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2026-10-15 15:28:10] 박대출 (추정): 수도권에서 더 많은
[2026-10-15 15:28:17] 박대출 (추정): 자금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2026-10-15 15:28:21] 박대출 (추정): 대출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5 15:28:34]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28:37] 김현정 (추정): 캠코의 정재훈 사장님 예
[2026-10-15 15:28:53] 김현정 (추정): 지금 물납회사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할 테니까 그것 잘 듣고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보세요 2019년 4월에 한국난방개발 창업자의 손자
[2026-10-15 15:29:00] 김현정 (추정): 최현우 씨가 상속세 대신에 난방개발 지분 61.79% 약 569억 원어치를 물납했습니다
[2026-10-15 15:29:02] 김현정 (추정): 정부 소유가 된 거지요 이제
[2026-10-15 15:29:08] 김현정 (추정): 국가는 국가가 최대주주가 됐는데 경영은 바로 이 최 씨의 어머니
[2026-10-15 15:29:17] 김현정 (추정): 이자 창업자의 며느리인 박민정 대표가 계속 대표를 맡았어요 그 대표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2026-10-15 15:29:24] 김현정 (추정): 인도네시아의 법인인 PAC랑 컨설팅 계약을 맺고요 92억의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2026-10-15 15:29:28] 김현정 (추정): 그런데 이 PAC 지분의 95%를 그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2026-10-15 15:29:32] 김현정 (추정): 이것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모럴해저드 아닙니까
[2026-10-15 15:29:38] 김현정 (추정):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2026-10-15 15:29:45] 김현정 (추정):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고 지금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15 15:29:46] 김현정 (추정): 대표이사가
[2026-10-15 15:29:48] 김현정 (추정): 엄마고
[2026-10-15 15:29:51] 김현정 (추정): 아들 회사에 92억 했다는 것을
[2026-10-15 15:29:59] 김현정 (추정): 25년 5월 해임소송 과정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캠코의 관리 소홀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2026-10-15 15:30:00] 김현정 (추정): 난방개발이
[2026-10-15 15:30:03] 김현정 (추정): 2020년부터 24년까지
[2026-10-15 15:30:05] 김현정 (추정): PAC
[2026-10-15 15:30:09] 김현정 (추정): 등 7개사에 363억을 빌려줬어요
[2026-10-15 15:30:11] 김현정 (추정): PAC 또 나오잖아요
[2026-10-15 15:30:18] 김현정 (추정): 아들이 소위 95% 지분 갖고 있는 거기에 92억 원을 또 빌려줬습니다
[2026-10-15 15:30:21] 김현정 (추정): 그래서 이것도 이 소송에서
[2026-10-15 15:30:34] 김현정 (추정): 캠코가 이 자료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자금대여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판단 판결문에서 적시를 했어요 캠코 책임이라는 거예요
[2026-10-15 15:30:35] 김현정 (추정): 그래서 사장님
[2026-10-15 15:30:51] 김현정 (추정): 지금 난방개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3명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 그게 유일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수입이 한 연 한 7억 정도 되는데
[2026-10-15 15:30:55] 김현정 (추정): 3명 사장법 포함해서 3명의 월급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것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2026-10-15 15:31:09] 김현정 (추정): 그리고 또 지금 미회수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사례인 거고 난방개발
[2026-10-15 15:31:18] 김현정 (추정): 한 곳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캠코에서 321개의 물납증권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중에 151개가 휴면법인이에요
[2026-10-15 15:31:36] 김현정 (추정):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는 재경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관리하고 있는 캠코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재경부와 협의해서 물납법인 점검할 관리기준을 재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1:45] 김현정 (추정): 그리고 앞의 이 회사 어떻게 할 것인지랑 미회수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려요 제가 질의 좀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32:01] 김현정 (추정): 신보 이사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보가 지금 50년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신보의 업무를 보면 신용보증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유동화 보증이라든지 보증연계투자라든지 팩토링
[2026-10-15 15:32:04] 김현정 (추정): 여러 부처 위탁사업까지 맡고 있잖아요
[2026-10-15 15:32:19] 김현정 (추정): 그런데 신보법 제4조는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주머니 기금이고 기관인 기금법인 구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보가 새일을 맡을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풀이되고 국정감사에서 되풀이
[2026-10-15 15:32:20] 김현정 (추정): 대해서 지적을 받아 왔어요
[2026-10-15 15:32:31] 김현정 (추정): 그 이유가 기금의 업무인지 이게 기관의 업무인지 기금운용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위탁사업을 할 근거가 있는지 이런 등의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거지요
[2026-10-15 15:32:39] 김현정 (추정): 예 그리고 관리체계 같은 경우에도 업무감독은 금융이 가고 있고 정부출연예산 편성은 또 중기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15 15:32:41] 김현정 (추정): 또 국회 심의도 정무위랑
[2026-10-15 15:32:53] 김현정 (추정): 산중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기 때 사실은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가동해야 되는데 정책 판단과 재원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예요
[2026-10-15 15:32:56] 김현정 (추정): 이런 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5:33:07] 김현정 (추정): 지금 또 이거랑 신보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기보잖아요 기보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이 기금과 기간을 분리하는 법률안이 제출됐거든요
[2026-10-15 15:33:13] 김현정 (추정): 저도 이 신보법도 함께 정비할 지금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6-10-15 15:33:32] 김현정 (추정): 관련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법안을 발의하면 금융위 등 관계부처 국회 등과 협의해서 협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캠코 사장님도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 이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3:36] 김현정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026-10-15 15:33:42] 김현정 (추정): 저희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3:43] 김현정 (추정):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3:55] 김현정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난방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2026-10-15 15:33:59] 김현정 (추정): 비상장 주식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2026-10-15 15:34:01] 김현정 (추정): 문제가 있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15 15:34:04] 김현정 (추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26-10-15 15:34:08] 김현정 (추정): 그래서 현재 그 3명뿐인 회사에 대해서
[2026-10-15 15:34:11] 김현정 (추정): 아까 말씀드린 해임 소송과 또 별개로
[2026-10-15 15:34:24] 김현정 (추정):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대표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이사회를 저희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경영을 직접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5:34:33] 김현정 (추정): 더 이상 그런 방만한 경영이나 자금 회피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신임 경영진과 함께 대검 회수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0-15 15:34:35] 김현정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34:48] 김현정 (추정): 건물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매각 내지는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이런 것을 통해서
[2026-10-15 15:34:55] 김현정 (추정): 당초 물납됐던 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거고요 또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아까 지적하신 제일 큰 문제인 PAC의 대여금
[2026-10-15 15:34:58] 김현정 (추정): 대여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10-15 15:35:05]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5:08] 박성훈 (추정): 부산 북구을 박성훈 위원입니다
[2026-10-15 15:35:13] 박성훈 (추정):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 명분은 직역경제 활성화지요
[2026-10-15 15:35:22] 박성훈 (추정): 부산으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과연 이러한 핵심 명분에 부응할 만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2026-10-15 15:35:22] 박성훈 (추정): 매우 회의적입니다
[2026-10-15 15:35:26] 박성훈 (추정): 제가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5:35] 박성훈 (추정):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운용자금을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아니라 수도권 시중은행에 예치함으로써
[2026-10-15 15:35:38] 박성훈 (추정): 지역자금은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2026-10-15 15:35:42] 박성훈 (추정): 오히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6-10-15 15:35:51] 박성훈 (추정): 제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 9곳 총 예치금을 따져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려 7조 720억 원입니다
[2026-10-15 15:36:02] 박성훈 (추정): 하지만 지방은행이 부산은행 예치금은 1조 546억 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14.9%의 불과한 수준입니다
[2026-10-15 15:36:10] 박성훈 (추정): 여기서 주금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의 98%를 차지하는 주금공이
[2026-10-15 15:36:11] 박성훈 (추정): 제가
[2026-10-15 15:36:14] 박성훈 (추정):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예
[2026-10-15 15:36:19] 박성훈 (추정): 왜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
[2026-10-15 15:36:21] 박성훈 (추정): 거래에는 이렇게 소홀한 겁니까
[2026-10-15 15:36:32] 박성훈 (추정): 소홀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2026-10-15 15:36:48] 박성훈 (추정): 여기에서 돈을 어디에 맡기면 금리가 높은데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지역에서 발생된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는
[2026-10-15 15:37:04] 박성훈 (추정): 그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고 지방의 상인들이나 중소기업 등에 공급이 되는 거지요 제가 이런 것을 실증 분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는
[2026-10-15 15:37:12] 박성훈 (추정): 해당 지역 실질 GRDP 성장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러한 효과가 없다는 실증 분석이 있습니다
[2026-10-15 15:37:18] 박성훈 (추정): 주금공 사장님 예 제가 방금 기간이
[2026-10-15 15:37:20] 박성훈 (추정): 입찰 결정할 때
[2026-10-15 15:37:25] 박성훈 (추정): 예치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따져 봤더니 주금공은
[2026-10-15 15:37:35] 박성훈 (추정): 가구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건별 금리 입찰 방식이지요 가장
[2026-10-15 15:37:38] 박성훈 (추정): 금리를 높이 써 낸 기간에 주는 방식입니다
[2026-10-15 15:37:43] 박성훈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같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주금공은
[2026-10-15 15:37:47] 박성훈 (추정): 각오의 거래 실적 그리고 캠코는
[2026-10-15 15:37:54] 박성훈 (추정): 캠코 사장님 예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캠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5:37:57] 박성훈 (추정):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이
[2026-10-15 15:38:01] 박성훈 (추정): 금리가 같을 경우에 지역경제 기여도는 무시하고
[2026-10-15 15:38:03] 박성훈 (추정): 단순히 선착순으로
[2026-10-15 15:38:07] 박성훈 (추정): 예치기간을 선정한다 이것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5:38:16] 박성훈 (추정):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관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성의 수익성이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6-10-15 15:38:17] 박성훈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5:38:25] 박성훈 (추정): 정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공운법 그리고 혁신도시법을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6-10-15 15:38:37] 박성훈 (추정): 일단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다가 소대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해당 지역 연구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고요 여유자금을
[2026-10-15 15:38:55] 박성훈 (추정): 이전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방은행의 의혹을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경제 기여도를 경영평가와 연결시켜서 기관 스스로 실질적인 유인을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26-10-15 15:39:12] 박성훈 (추정): 공공기관 간판만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수준이 넘는 그 운용자금을 여전히 수도권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핵심 명분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39:18] 박성훈 (추정): 건물만 옮기고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6-10-15 15:39:18] 박성훈 (추정): 그래서
[2026-10-15 15:39:21] 박성훈 (추정): 두 분 기간
[2026-10-15 15:39:26] 박성훈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예치 및 기간 선정 지침을 개정하셔 가지고요
[2026-10-15 15:39:43] 박성훈 (추정): 일시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입찰 동점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투자와 평가와 연계시킬 수 있는
[2026-10-15 15:39:45] 박성훈 (추정): 다양한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5:39:46] 박성훈 (추정): 결국
[2026-10-15 15:39:51] 박성훈 (추정): 지방공공기관 이전의 핵심명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고요
[2026-10-15 15:40:05] 박성훈 (추정): 그렇게 되려면 민간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지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 공공 이전의 가장
[2026-10-15 15:40:07] 박성훈 (추정): 핵심적인 명분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2026-10-15 15:40:13] 박성훈 (추정): 잠깐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5:40:16] 박성훈 (추정): 지역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2026-10-15 15:40:25] 박성훈 (추정): 기대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0:29] 박성훈 (추정):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은행하고 상상
[2026-10-15 15:40:31] 박성훈 (추정): 상생펀드를 조성해서
[2026-10-15 15:40:36] 박성훈 (추정): 무이자로 225억 원을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도 200억을 했습니다
[2026-10-15 15:40:40] 박성훈 (추정): 이것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대출
[2026-10-15 15:40:43] 박성훈 (추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말씀하신
[2026-10-15 15:40:47] 박성훈 (추정): 저희 은행 예금을
[2026-10-15 15:40:57] 박성훈 (추정):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 지침 말씀에 조금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6-10-15 15:41:04] 박성훈 (추정): 저희 업무처리기준에는 물론 재시금리가 높은 게 1순위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같을 경우에는
[2026-10-15 15:41:15] 박성훈 (추정): 은행의 평가등급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 같으면 평가등급이 시중은행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2026-10-15 15:41:18] 박성훈 (추정):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같으면
[2026-10-15 15:41:22] 박성훈 (추정): 저희가 아무래도 운영기관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2026-10-15 15:41:25] 박성훈 (추정): 현재 예치잔액이 적은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1:32] 박성훈 (추정):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금리가 같을 때 적용되는 조건은
[2026-10-15 15:41:45] 박성훈 (추정): 큰 문제가 아닌 것이고 결국은 금리를 최저금리로 하는 것 자체가 이슈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2026-10-15 15:41:53] 박성훈 (추정): 법안을 발의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지방은행의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5 15:41:56] 박성훈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5:42:02] 박성훈 (추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마
[2026-10-15 15:42:09] 박성훈 (추정): 주택금융사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같은 고민일 텐데요
[2026-10-15 15:42:17] 박성훈 (추정): 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2026-10-15 15:42:23] 박성훈 (추정):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5 15:42:32] 박성훈 (추정):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2:45] 민병덕 (추정): 주택금융공사 사장님하고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예 혹시 스테이블 코인 아십니까 예
[2026-10-15 15:42:52] 민병덕 (추정): 아세요 예 발행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의 100%를 준비사산으로
[2026-10-15 15:42:55] 민병덕 (추정): 둔 것 둔 자산을 말하지요
[2026-10-15 15:42:58] 민병덕 (추정):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의
[2026-10-15 15:43:03] 민병덕 (추정): 발의된 법안도 그리고 외국에 발의된 법안도 보면
[2026-10-15 15:43:05] 민병덕 (추정): 현금 예금 국채
[2026-10-15 15:43:08] 민병덕 (추정): 공통적으로 준비서단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15 15:43:20] 민병덕 (추정): 법안에 따라서는 국내 지방채 특수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준비자산의 핵심적인 성격은 안전성과 환금성입니다
[2026-10-15 15:43:27] 민병덕 (추정):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법이 지니어스법입니다 이것이
[2026-10-15 15:43:30] 민병덕 (추정):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43:38] 민병덕 (추정):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2026-10-15 15:43:41] 민병덕 (추정): 그 과정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6-10-15 15:43:47] 민병덕 (추정): 이렇게 준비 사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환금성이 있는 것이
[2026-10-15 15:43:57] 민병덕 (추정): MBS라고 아시지요 예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5:44:00] 민병덕 (추정):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이
[2026-10-15 15:44:18] 민병덕 (추정): 국채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요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요건 안정성과 유동성 특히 단기 MBS는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CCF 코인 준비 자산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10-15 15:44:25] 민병덕 (추정): 그 부분을 저희가 입법 논의를 할 때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 볼 테니까 좀 구체적인 검토자료를
[2026-10-15 15:44:28] 민병덕 (추정):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44:31] 민병덕 (추정): 우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2026-10-15 15:44:48] 민병덕 (추정): 6월 22일 날에 KB국민은행과 탄소협약을 맺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KB가 40억을 출연하고 신보가 800억을 보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맞지요 예
[2026-10-15 15:44:52] 민병덕 (추정): 그런데 탄소포집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2026-10-15 15:44:58] 민병덕 (추정): 170일간 566kg 정도를 포집한다고 합니다
[2026-10-15 15:45:01] 민병덕 (추정): 재가 효율이 98%라고 하고
[2026-10-15 15:45:07] 민병덕 (추정): 여기에 대해서 특허가 돼 있고 중기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5:09] 민병덕 (추정): 이 기술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2026-10-15 15:45:11] 민병덕 (추정):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5:45:20] 민병덕 (추정): 모두 다 알아듣게 포집장치를 좀 더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돌과
[2026-10-15 15:45:22] 민병덕 (추정): 탄산칼슘으로 굳힌다는 것입니다
[2026-10-15 15:45:24] 민병덕 (추정): 그래서
[2026-10-15 15:45:29] 민병덕 (추정): 이 포집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2026-10-15 15:45:37] 민병덕 (추정): 시민들의 휴식공간 공원이나 이런 데 설립하면 좋겠는데
[2026-10-15 15:45:39] 민병덕 (추정): 이 회사가
[2026-10-15 15:45:40] 민병덕 (추정): 신보에다가
[2026-10-15 15:45:45] 민병덕 (추정): 보증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26-10-15 15:45:49] 민병덕 (추정): 그런데 신보의 답변은 매출이 저조하답니다
[2026-10-15 15:45:53] 민병덕 (추정): 이 협약에 최소 매출액 요건이 있습니까
[2026-10-15 15:45:58] 민병덕 (추정): 탄소 포집은 실증이 먼저고 매출이 그다음 아닙니까
[2026-10-15 15:46:00] 민병덕 (추정): 매출을 먼저 보면
[2026-10-15 15:46:04] 민병덕 (추정): 이 보증을 받을 탄소포집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026-10-15 15:46:07] 민병덕 (추정): 먼저 만들어야 될 텐데
[2026-10-15 15:46:08] 민병덕 (추정): 그래서
[2026-10-15 15:46:11] 민병덕 (추정): 제가 여쭤봅니다
[2026-10-15 15:46:14] 민병덕 (추정):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2026-10-15 15:46:19] 민병덕 (추정): 우리 신보에서는 편의적으로 매출만을 볼 수 있는데
[2026-10-15 15:46:21] 민병덕 (추정): 기술기업 같은 경우는
[2026-10-15 15:46:29] 민병덕 (추정): 기술은 입증됐는데 그래서 돈을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2026-10-15 15:46:47] 민병덕 (추정): 이렇게 매출을 추정 매출액이 얼마냐 이것만을 묻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증선거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5:46:48] 민병덕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46:53] 민병덕 (추정):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2026-10-15 15:46:57] 민병덕 (추정): 처음 초기 시작 단계와 R&D 단계에서는 매출을 보지 않고요
[2026-10-15 15:47:05] 민병덕 (추정): 기술과 성장성만 보고 보증을 하고 있고요 정부 문화 기업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6-10-15 15:47:21] 민병덕 (추정): 스타트업에 관련된 보증과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연대보증
[2026-10-15 15:47:33] 민병덕 (추정):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끝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유동화회사 보증사업에서 법적 관계를 악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더라 이 말씀 드렸고 그래서 9월 22일 날
[2026-10-15 15:47:36] 민병덕 (추정): 운용기준을 제정했어요 거기의 내용은
[2026-10-15 15:47:55] 민병덕 (추정):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2026-10-15 15:47:56] 민병덕 (추정): 지난 9월에
[2026-10-15 15:48:05] 민병덕 (추정): 이동화 부정 입어 면제를 완전히 폐지했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폐지했는데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2026-10-15 15:48:14] 민병덕 (추정): 책임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5:48:26] 민병덕 (추정): 저희가 그런 부분의 부담을 25년에 상당히 입보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는데요
[2026-10-15 15:48:41] 민병덕 (추정): 아닙니다 이제 이 지금 신규 폐지 이후에 저희가 기존 보증기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6-10-15 15:48:50]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9:05] 김형연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캠코 사장님
[2026-10-15 15:49:22] 김형연 (추정): 예 DIP금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DIP금융이라는 게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운용자금을 빌려줘서 영업 계속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지요 맞습니다
[2026-10-15 15:49:29] 김형연 (추정):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2026-10-15 15:49:32] 김형연 (추정): 그런데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2026-10-15 15:49:36] 김형연 (추정): 지원 이후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49:37] 김형연 (추정): PPT 보겠습니다
[2026-10-15 15:49:43] 김형연 (추정): TIP금융 지원액이 2022년 383억 원에서
[2026-10-15 15:49:57] 김형연 (추정): 지난해 934억 원으로 약 2.4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17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약 19배 늘었습니다
[2026-10-15 15:50:04] 김형연 (추정): 올해 7월에는 367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벌써 47억 원 늘었습니다
[2026-10-15 15:50:15] 김형연 (추정):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가객도 2024년 79억 원에서 지난해 279억 원으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2026-10-15 15:50:26] 김형연 (추정): 지원을 늘리면 어느 정도 부실도 늘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보다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6-10-15 15:50:34] 김형연 (추정): 지원할 기업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지연 이후 관리는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026-10-15 15:50:38] 김형연 (추정): 이 원인을 보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2026-10-15 15:50:39] 김형연 (추정): 하나는 심사 부실
[2026-10-15 15:50:43] 김형연 (추정): 과연 회생할 기업을 제대로 심사해냈느냐
[2026-10-15 15:50:51] 김형연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금방 전에 김재섭 존경하는 김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5:50:57] 김형연 (추정): 이 운전자금보다 계환자금 비중이 최근에 보니까 한 2배 이상 크더라고요
[2026-10-15 15:50:58] 김형연 (추정): 그러면
[2026-10-15 15:51:05] 김형연 (추정): 이게 원래 제도는 운전자금을 빌려줘서 회생을 촉진하겠다고 한 건데
[2026-10-15 15:51:16] 김형연 (추정): 대환자금이 오히려 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비중이 더 커져서 그렇게 부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6-10-15 15:51:29] 김형연 (추정): 그리고 나머지 또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회수 노력을 게을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실 원인에 대해서 진단은 자체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5 15:51:38] 김형연 (추정): 전체적으로 DIP 금융이 저희들 회생금융에 비해서는 연체금액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2026-10-15 15:51:41] 김형연 (추정): 아무래도 제일
[2026-10-15 15:51:57] 김형연 (추정): 저희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면서 모든 기업들한테 회생금융을 주지는 않습니다 DIP금융을 주지는 않는데 DIP금융들이 이분께 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제일 어려운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2026-10-15 15:52:07] 김형연 (추정): 없으시면 위원님 분석하시고요 위원님 분석되면 당연히 대책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대책까지 아주 우리 종감 전까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5:52:24] 김형연 (추정): 그리고 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경상 경영이 정상화됐는지를 지표로 삼아서 사업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2026-10-15 15:52:25] 김형연 (추정): 한번 PPT 보십시오
[2026-10-15 15:52:33] 김형연 (추정): 최근 5년간 지원받은 220개 기업 중 37개사 약 6건 중 한 곳이 재부실 재외생
[2026-10-15 15:52:34] 김형연 (추정): 파산 상태입니다
[2026-10-15 15:52:43] 김형연 (추정):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14개사 가운데 5개사가 첫 지원 이후 매출이 줄고 영업적자가 이어졌습니다
[2026-10-15 15:52:51] 김형연 (추정): 이미 지원받은 기업이 다시 신청하면 처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15:53:01] 김형연 (추정): 두 번째 심사는 그런데 보니까 심사 기준은 그냥 반복 지원에 따른 별도 항목이었고 최차 지연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5 15:53:09] 김형연 (추정): 게다가 북에 사는 5억 원 이하 신속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 평가까지 생략됐고요
[2026-10-15 15:53:19] 김형연 (추정): 다시 지원을 요청한 기업이라면 이전 지연으로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53:27] 김형연 (추정): 부실 원인이 남아 있는지 자구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2026-10-15 15:53:32] 김형연 (추정): 평가를 생략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15 15:53:42] 김형연 (추정): 그래서 앞으로는 이 DIP 규문과 관련돼서는 실제 정상화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3:48] 김형연 (추정): 반복 지원 기업은 신속 지원 대상이라도 비계량 평가를 거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하시고
[2026-10-15 15:53:53] 김형연 (추정): 검토 결과 개선 방안을 우리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4:03] 김형연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DIP 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2026-10-15 15:54:03] 김형연 (추정): 다만
[2026-10-15 15:54:11] 김형연 (추정):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어떤 금융들보다 DIP금융은 회생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생기업이라는 것은
[2026-10-15 15:54:17] 김형연 (추정): 일단 일반 시장에서는 저 기업한테 계속 지원을 해 줘도 되나 그냥 해소하는 게 낫겠어
[2026-10-15 15:54:24] 김형연 (추정):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일단 들어간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도저히 계속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
[2026-10-15 15:54:26] 김형연 (추정):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마지막
[2026-10-15 15:54:29] 김형연 (추정): 어떤 보루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2026-10-15 15:54:37] 김형연 (추정):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회수율이나 부실률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일반 금융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2026-10-15 15:54:46] 김형연 (추정):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2026-10-15 15:54:57] 김형연 (추정): 알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5:02] 김형연 (추정): 이 질의 관련해서요 정경훈
[2026-10-15 15:55:09] 김형연 (추정): 사장님 DIP금융이 원래 일반 자금보다 우선변제권을 갖잖아요 예
[2026-10-15 15:55:14] 김형연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대전선각 비율이 높고
[2026-10-15 15:55:15] 김형연 (추정): 높습니까
[2026-10-15 15:55:19] 김형연 (추정): 현재 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6-10-15 15:55:23] 김형연 (추정):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2026-10-15 15:55:31] 김형연 (추정):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DIP금융을 일으킬 때에 비해서 일으킬 때는
[2026-10-15 15:55:57] 김형연 (추정): 2024년 2024년 20년 20년 20년까지입니다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10-15 15:55:58] 김형연 (추정): 한번 잘 분석하셔서
[2026-10-15 15:56:03] 김형연 (추정): 자료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56:09] 김형연 (추정):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56:13] 박민규 (추정): 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님께
[2026-10-15 15:56:17] 박민규 (추정): 질의할게요 저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장님 예
[2026-10-15 15:56:23] 박민규 (추정): 본 의원실에 제기했었던 국유재산 변상금 채권소멸 문제의 방송 보도입니다
[2026-10-15 15:56:29] 박민규 (추정):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가 계속 거론됐지만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2026-10-15 15:56:37] 박민규 (추정): 캠코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음 화면 보시면 변상금 1568억 원
[2026-10-15 15:56:41] 박민규 (추정): 3만 2380건이 시효완속으로 소멸됐습니다
[2026-10-15 15:56:45] 박민규 (추정): 올해 상반기에만 떼인 돈이 138억 원 수준입니다
[2026-10-15 15:56:57] 박민규 (추정): 캠코는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멸시효 전 체납자 재산을 찾아서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5:57:12] 박민규 (추정):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셔서 올해부터는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에서 연체채권 시효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시도인데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부동산과 동산정보는 확인되지만
[2026-10-15 15:57:27] 박민규 (추정): 제도가 부족해서 금융재산 하기는 어렵다고 캠코는 답변하더라고요 관련돼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얘기해 주시고 또 캠코가 결국 무단점지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까 센터 만들고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2026-10-15 15:57:31] 박민규 (추정): 그러나 변상금 요율을 올려도 결국 못 거두면 아시는 것처럼 미납금만 늘어날 뿐입니다
[2026-10-15 15:57:44] 박민규 (추정): 전담센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예산 확인이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관계기관 협조 등 소멸시효 전 변상금을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대안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본 의원실에
[2026-10-15 15:57:45] 박민규 (추정): 방법 알려 주십시오
[2026-10-15 15:58:05] 박민규 (추정): 그리고 고유지사는 아시는 것처럼 소중한 재산이니까 청기 납부한 사람들과 이렇게 소멸 없어지는 것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방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보의 강순준 이사장님
[2026-10-15 15:58:21] 박민규 (추정): 신보 지난 7월 3일부터 홈플러스 피해기업들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신보가 원래 추산했을 때 콤플러스 피해 예산 기업 규모가 1063개 업체인데
[2026-10-15 15:58:41] 박민규 (추정): 9월 말 기준 보니까 107개 업체만 726억 원 정도로 전체 예상보증금액의 24%만 집행됐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정상화까지 아직 많은 시간 필요하거든요 회생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운영 점포도 기존 126개에서 67개까지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15 15:58:43] 박민규 (추정): 납품 및 입점 기업들의 추적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15 15:59:01] 박민규 (추정): 그래서 신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홈플러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증 수요 대응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할 계획이시지요 예 특례보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움 겪는 폼플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이
[2026-10-15 15:59:07] 박민규 (추정): 때 금융들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59:17] 박민규 (추정): 다음으로는 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택연금 가입률이 2024년 말에 보니까 1.8%
[2026-10-15 15:59:18] 박민규 (추정): 그런데 지난해 말
[2026-10-15 15:59:22] 박민규 (추정): 1.94 0.14% 소폭 늘었네요
[2026-10-15 15:59:27] 박민규 (추정): 여러 가지 수령액 인상 등 상품성도 개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26-10-15 15:59:36] 박민규 (추정): 그런데 주택연금보다 가입이 확대되려면 주택 의실제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좀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2026-10-15 15:59:42] 박민규 (추정):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가입이 가능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6-10-15 15:59:57] 박민규 (추정): 타기팅에서 규모를 좀 정확하게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주택가격 연령 소득 지역 등으로 가입 대상 가구를 좀 세분화해서 각 집단의 실제 가입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5 16:00:09] 박민규 (추정):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집단의 가입률이 낮은지 또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제도와 상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6:00:14] 박민규 (추정):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이
[2026-10-15 16:00:29] 박민규 (추정): 주택자산 유동화로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실증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직 주금공 공사 차원에서 주택연금의 정책 효과를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 게 없어 보입니다
[2026-10-15 16:00:29] 박민규 (추정): 있습니까
[2026-10-15 16:00:35] 박민규 (추정): 저희가 그런 연구라고 붙이지는 않지만
[2026-10-15 16:00:51] 박민규 (추정): 효과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률 통계를 좀 정교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을 개선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원래 제도의 취지를
[2026-10-15 16:00:59] 박민규 (추정): 적극적으로 국민들 홍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용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6-10-15 16:01:00] 박민규 (추정): 확실한 연구소
[2026-10-15 16:01:06] 박민규 (추정): 분석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10-15 16:01:15] 박민규 (추정):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연금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게 통계청 국가통계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2026-10-15 16:01:33] 박민규 (추정): 글쎄 그 데이터를 좀 더 심층 분석하고 말씀하신 가입률 통계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상품의 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2026-10-15 16:01:36] 박민규 (추정): 일단 가입한 분들도 계속 유지하고 신규 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2026-10-15 16:01:41] 박민규 (추정):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필요해서
[2026-10-15 16:01:52] 박민규 (추정): 저희가 내년부터는 치매 방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안심자산보호제도를 만들고
[2026-10-15 16:01:58] 박민규 (추정): 있고요 지금 무료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2026-10-15 16:02:09] 박민규 (추정): 유언장 집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 가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02:13] 박민규 (추정):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6:02:15] 박민규 (추정):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02:27] 송언석 (추정): 국정감사 수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6-10-15 16:02:28] 송언석 (추정): 오늘
[2026-10-15 16:02:35] 송언석 (추정): 제가 준비한 자료가 순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거의 다 커버를 하셨어요
[2026-10-15 16:02:45] 송언석 (추정):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요 화면 띄워 주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2026-10-15 16:02:50] 송언석 (추정): 첫 페이지 좀 열어 주세요
[2026-10-15 16:03:04] 송언석 (추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연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DIP 금융의 연체율이 우리 정 사장님 보시면
[2026-10-15 16:03:24] 송언석 (추정): 23년 24년도에 4.3 4.4 하던 게 25년도에 갑자기 15.6%로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3.2%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것도 많이 늘어났지만 연체 원금이 왕창 늘었거든요
[2026-10-15 16:03:26] 송언석 (추정): 25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연체율이 늘어난 거지요
[2026-10-15 16:03:51] 송언석 (추정): 특별한 원인 중의 하나는 20년부터 DRP 금융이 공급이 됐습니다 만기가 기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에 만기 도래가 집중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맞는 것 아닙니까 23년 24년도에는 만기 도래 안 됐는데 어떻게 연체가 나타납니까 21년도부터 연체가 나타나는데
[2026-10-15 16:03:58] 송언석 (추정):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오랫동안 연체된 그런
[2026-10-15 16:04:12] 송언석 (추정): 금융부채들 이런 걸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성실한 납부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금융체계
[2026-10-15 16:04:21] 송언석 (추정): 이런 정책 이것이 아마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26-10-15 16:04:37] 송언석 (추정): 기업회생을 위한 그런 금융인데 기업회생을 위한 지원을 했지만 사실상 서면점검도 없고 외부의 회계자문도 없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정말 경영이 정상화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2026-10-15 16:04:45] 송언석 (추정):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관리 체계를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5 16:04:45] 송언석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6:04:57] 송언석 (추정):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물납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026-10-15 16:04:58] 송언석 (추정): 화면 나오나요
[2026-10-15 16:05:15] 송언석 (추정): 지금 물납받은 게 되게 많지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물납증권이 28개 종목에 3조 9700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을 지금 40%까지 낮춰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2026-10-15 16:05:20] 송언석 (추정): 특히 누적 유찰 횟수가 무려 2880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2026-10-15 16:05:23] 송언석 (추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2026-10-15 16:05:33] 송언석 (추정): 20년 넘게 쌓인 물납주식 수백 차례 유찰됐는데 200 차례 이상 유찰된 종목만 4개 또 20년 넘도록
[2026-10-15 16:05:35] 송언석 (추정): 처분을 못 한 주식이 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2026-10-15 16:05:50] 송언석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면 물납 당시에 362억이었던 게 2025년 평가에 벌써 159억이라 가지고 감소율이 56%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2026-10-15 16:06:10] 송언석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속세법상 어떤 지배주식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위해서 20%인가 할증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경영을 할 때 할증이 되는 거지 물납을 할 때 그걸 가격을 할증된 가격으로 그대로 다 받아오면 국가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2026-10-15 16:06:18] 송언석 (추정):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국가는 없단 말이에요 캠코가 가져갔을 때는 경영을 캠코가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팔려고 하면
[2026-10-15 16:06:27] 송언석 (추정): 정상적인 가격조차도 못 받고 20년 넘게 안 팔리고 있으면 가치관 반 이상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6-10-15 16:06:44] 송언석 (추정): NSC가 지금 3조 6000억이 남아 있어요 한 1조 정도는 회수하고 4조 7000억 정도 물납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손실률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 실장 정 사장님이
[2026-10-15 16:06:44] 송언석 (추정): 세제실 제안하셨으니까
[2026-10-15 16:07:01] 송언석 (추정): 상속세법상의 어떤 프리미엄 주는 것 있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20% 그 부분하고 물납을 받을 때 같이하고 이것을 같은 동등성상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2026-10-15 16:07:03] 송언석 (추정):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2026-10-15 16:07:17] 송언석 (추정):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종감 전에까지 본 의원실로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님께 주택연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026-10-15 16:07:19] 송언석 (추정): 잠깐만
[2026-10-15 16:07:25] 송언석 (추정): 보시면 지금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지금
[2026-10-15 16:07:41] 송언석 (추정): 2억인가로 되어 있지요 예 공시가조치를 2007년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억 1000이었는데 6억 정도를 했고 2008년도에는 9억을 올렸는데 평균이 5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
[2026-10-15 16:07:46] 송언석 (추정): 12억을 했는데 그때 평균 가격이 묘하게도 1억 19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6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6:07:49] 송언석 (추정): 이 상한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026-10-15 16:07:53] 송언석 (추정): 예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6:08:03]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08:07] 송언석 (추정): 정정훈 사장님 예
[2026-10-15 16:08:09] 송언석 (추정): 직전에 세제실장 하셨잖아요
[2026-10-15 16:08:16] 송언석 (추정): 실제로 세제실장 하실 때 상속세 물납
[2026-10-15 16:08:19] 송언석 (추정): 지금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말씀하신
[2026-10-15 16:08:27] 송언석 (추정): 대주주 최대주주 20% 할증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30% 할증해서 20%로 내렸지 않습니까
[2026-10-15 16:08:37] 송언석 (추정): 그 제도의 운영과 실질적으로 물납받은 재산을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 보면
[2026-10-15 16:08:41] 송언석 (추정): 주식 평가가격의 왜곡이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15 16:09:57] 송언석 (추정): 지치지 까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의 지치가 2030년까지 되었습니다 지치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지 지치지한 지치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해지 지지해지해지 지지해지 지지해지해지 지지해지해지해지 지지해지해지 지지해지해지해지 지지해지해지해지 지지 지지해지해지해지 지지 지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산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2026-10-15 16:09:58] 송언석 (추정): 왜냐하면 황금석까지 고려한 평가를 봐야 되고 실제로 그 주식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누가 물납으로 상속세를 내겠습니까
[2026-10-15 16:09:58] 송언석 (추정):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6:09:59] 송언석 (추정):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10:09] 박홍배 (추정): 김경환 사장님과 정정훈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전후로 다수의 금융공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2026-10-15 16:10:11] 박홍배 (추정):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
[2026-10-15 16:10:19] 박홍배 (추정):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5 16:10:24] 박홍배 (추정): 그런데 부산의 금융공공기관 여섯 곳의 채용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2026-10-15 16:10:29] 박홍배 (추정):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과 실제 채용률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2026-10-15 16:10:35] 박홍배 (추정):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개 기관에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입니다
[2026-10-15 16:10:49] 박홍배 (추정): 한국거래소 10.3 예탁결제원 14.3 한국주택금융공사 25.5 주택도시보증공사 27.7 기보가 29.7 그리고 유락의 캠코만 36.9%였습니다
[2026-10-15 16:11:04] 박홍배 (추정): 거래소를 제외한 다섯 곳은 모두 법정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고 그리고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은 모두 30%를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6-10-15 16:11:20] 박홍배 (추정):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법정 지역인재 채용률 산정을 할 때 일부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들 계시지요 예 37명 채용을 하더라도
[2026-10-15 16:11:25] 박홍배 (추정): 소규모 채용 분야에서 7명을 제외 채용했다 그러면 7을 제외한 30을 기준으로
[2026-10-15 16:11:42] 박홍배 (추정): 기준을 산정을 하지요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기준과 채용 실태가 실제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김경환 사장님 주금공의 실제 부산 지역
[2026-10-15 16:11:49] 박홍배 (추정): 인재 채용률 21년도에는 33.8%였는데 지난해에는 25.5%로 하락을 했습니다
[2026-10-15 16:11:56] 박홍배 (추정): 원인은 전체 55명 중에서 16명을 이 예외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지요
[2026-10-15 16:12:02] 박홍배 (추정): 꼭 이렇게 16명을 예외기준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2026-10-15 16:12:11] 박홍배 (추정): 작년에 IT 인력을 많이 보강하면서 부산에도 IT 전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많이 뽑았습니다마는
[2026-10-15 16:12:22] 박홍배 (추정): 수도권에 5명 단위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법정 채용률만 충족하면 이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12:27] 박홍배 (추정):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25% 된 것 이
[2026-10-15 16:12:42] 박홍배 (추정): 2025년 한 해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전부 올해 채용 완료하셨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진행 중이지요 이번에는 단위로 많이 16년도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채용계획과 27년도 채용계획 실제 부산지역 채용을
[2026-10-15 16:12:59] 박홍배 (추정):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캠코 4년 연속 실제 부산지역 채용률도 30% 이상을 유지를 했고 지난해는 무려 36.9%에 달했습니다
[2026-10-15 16:13:05] 박홍배 (추정): 예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기준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게 가져가신
[2026-10-15 16:13:07] 박홍배 (추정): 이유를 한 문장으로
[2026-10-15 16:13:08] 박홍배 (추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13:19] 박홍배 (추정): 대표적으로 저희들 BUF라고 부산은행하고 부산지역 대학생들 10개 대학생들한테 멘토링을 해 주거나 컨설팅해 주는 이런
[2026-10-15 16:13:26] 박홍배 (추정): 저희들 적극적으로 캠코를 홍보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6:13:32] 박홍배 (추정): 그런데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예탁결제원 그리고 거래소입니다
[2026-10-15 16:13:40] 박홍배 (추정): 예탁결제원은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이 24년 40%였는데 지난해에는 14.3%로 급락을 했습니다
[2026-10-15 16:13:46] 박홍배 (추정): 그런데 이 두 해에 법정 채용률은 모두 37.5%였습니다
[2026-10-15 16:14:00] 박홍배 (추정): 한국거래소는 법정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을 봤더니 모두 20% 미만이었고 지난해는 10.3%에 불과했습니다
[2026-10-15 16:14:11] 박홍배 (추정): 금융위에 질의를 했더니 거래소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지역 인재 채용을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15 16:14:21] 박홍배 (추정):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정부가 손 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루소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감에서 본 위원한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6:14:27] 박홍배 (추정): 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의 실제 채용률과 예외적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026-10-15 16:14:37] 박홍배 (추정): 예외 규정의 적정성을 점검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혁신도시법도 개정하겠습니다
[2026-10-15 16:14:54] 박홍배 (추정): 두 기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거래소 이사장 예탁결제원 HUG 기보 이사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이전 목적 이전기관으로서의 책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2026-10-15 16:14:57] 박홍배 (추정): 이수한 기관으로서 부산의 청년이 1명이라도 더 지역에 머물며
[2026-10-15 16:15:02] 박홍배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15:08] 박홍배 (추정):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6:15:11] 박홍배 (추정):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15:12] 손명수 (추정): PPT
[2026-10-15 16:15:15] 손명수 (추정): 없으면 시간 해 주세요
[2026-10-15 16:15:18] 손명수 (추정): 캠코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15:25] 손명수 (추정): 흥덕지구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형에 있는데 266번지 영덕동 혹시 아세요
[2026-10-15 16:15:29] 손명수 (추정):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예 다음 페이지요
[2026-10-15 16:15:42] 손명수 (추정): 24년 12월에 국유지로 매입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기흥세무서와 경기동부보훈지청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언제 착공됩니까
[2026-10-15 16:15:43] 손명수 (추정): 제가
[2026-10-15 16:15:47] 손명수 (추정):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26-10-15 16:16:00] 손명수 (추정): 이게 지금 흥덕력이라고 인덕원 동탄선지가 한참 공사 중인데 이제 한 2년여 좀 지나면 개통되거든요 굉장히 교통 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6:16:07] 손명수 (추정): 바로 옆의 땅은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가 들어올 예정이고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6-10-15 16:16:20] 손명수 (추정): 그 옆에는 이미 기흥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완공돼 있고 팔협회는 영덕 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행정복지타운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2026-10-15 16:16:25] 손명수 (추정): 위치도 좋고 빨리 착공해야 되거든요 기흥세무서 지금 세들로 살고 있습니다
[2026-10-15 16:16:29] 손명수 (추정):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6:16:43] 손명수 (추정): 제가 시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래는 행복주택이 들어올 그런 계획이 있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26-10-15 16:16:48] 손명수 (추정): 재경부에서 여기를 청년주택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026-10-15 16:17:00] 손명수 (추정): 청년주택으로 만약에 검토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나머지 공간이 확보돼야 착공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26-10-15 16:17:15] 손명수 (추정): 청년주택이라도 너무 협소한 주택이 아니라 신혼부부도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신혼부부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을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2026-10-15 16:17:19] 손명수 (추정):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2026-10-15 16:17:31] 손명수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종감 전까지 검토하셔서 착공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2026-10-15 16:17:46] 손명수 (추정): 지역이 원하는 어떤 시설 주택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잘 착실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기왕 계획을 설계를 하실 때
[2026-10-15 16:18:02] 손명수 (추정): 조금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밑에를 충분히 지하를 파서 개방형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기흥세무사나 이런 공공기관을 위해서도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
[2026-10-15 16:18:07] 손명수 (추정): 효과는 매우 크거든요 그렇게 좀 개방형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2026-10-15 16:18:23] 손명수 (추정):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 주민들과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빨리 착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옆에 국민건강보험도 곧 착공하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데
[2026-10-15 16:18:25] 손명수 (추정): 여기만 계속 나대지로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2026-10-15 16:18:27] 손명수 (추정): 또 이미 세대로 살고 있는
[2026-10-15 16:18:36] 손명수 (추정): 기흥 세무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빨리 착공이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6:18:37] 손명수 (추정): 다음 신보
[2026-10-15 16:18:54] 손명수 (추정): 이사장님 예 팩토링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중소기업의 아주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간에 정산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2026-10-15 16:19:01] 손명수 (추정): 그 기간 동안 유동화 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아주 지금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다음
[2026-10-15 16:19:09] 손명수 (추정): 그런데 지금 신보에서 5년 만에 공급 실적이 12배 이상 늘었어요 6442억 원 다음
[2026-10-15 16:19:13] 손명수 (추정): 이렇게 늘었는데 누적 부실률이 0.21% 단 1건입니다
[2026-10-15 16:19:15] 손명수 (추정): 14.7억 원
[2026-10-15 16:19:19] 손명수 (추정): 거의 부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2026-10-15 16:19:27] 손명수 (추정): 또 하나 반복 이용 기업 비중이 93.8%
[2026-10-15 16:19:40] 손명수 (추정): 맛집은 단골이 많잖아요 이렇게 반복 이용 기업이 많다는 건 아주 이게 좋은 제도라는 얘기고 특히 신보에서 이걸 잘 운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다음
[2026-10-15 16:19:47] 손명수 (추정): 이게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2026-10-15 16:19:55] 손명수 (추정): 신보가 누적 금액은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부실 잔액은 또 압도적으로 작아요
[2026-10-15 16:20:01] 손명수 (추정):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고
[2026-10-15 16:20:07] 손명수 (추정): 앞으로 이것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6:20:17] 손명수 (추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2026-10-15 16:20:29] 손명수 (추정): 지원 필요성이 높은 첨단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할인율을 우대한다든지 차등 지원한다든지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2026-10-15 16:20:33] 손명수 (추정): 더 이 제도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6:20:43] 손명수 (추정): 서명수 위원님
[2026-10-15 16:20:45] 손명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20:50] 손명수 (추정):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21:07] 신동욱 (추정):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 끼얹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캠코 사장님 제가 오늘 사실 금융공기업의 여러 분 부적절한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여러 분을 가져왔는데 좀 전에
[2026-10-15 16:21:13] 신동욱 (추정): 오창석 상임이사 건을 우리 박대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2026-10-15 16:21:18] 신동욱 (추정): 캠코 상임이사 대단한 자리에 비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2026-10-15 16:21:20] 신동욱 (추정): 예 사장님 평생
[2026-10-15 16:21:36] 신동욱 (추정): 정말 엘리트 공무원으로 지금 사장까지 오셨는데 그런 분이 그분은 막말의 수준이라는 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도 막말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는 건 자유인데 국민 세금으로
[2026-10-15 16:21:44] 신동욱 (추정): 급여 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그 정도가 되면 나는 그분 얘기를 평가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2026-10-15 16:21:59] 신동욱 (추정): 이게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가 그렇게 이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캠코의 윤리규정에 맞는 것인지 잘 한번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요
[2026-10-15 16:22:08] 신동욱 (추정):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국유재산 일체 매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26-10-15 16:22:09] 신동욱 (추정): 전혀 안 했지요
[2026-10-15 16:22:27] 신동욱 (추정): 그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법규 매각이나 아주 소액자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액자산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캠코 내부 의결을 거치고 또 재경부 의결을 거쳤는데 그게 총리실에 가서 다 묶여 있어서 전혀 안 했는데
[2026-10-15 16:22:45] 신동욱 (추정): 그게 적절했던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캠코라는 국가기관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중단하는 게 우리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십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새로운 매각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꼭
[2026-10-15 16:22:45] 신동욱 (추정): 이렇게
[2026-10-15 16:22:48] 신동욱 (추정):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2026-10-15 16:22:53] 신동욱 (추정): 총리제와 관계없이 그것은 매각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2026-10-15 16:22:58] 신동욱 (추정): 다만 재량껏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니요 아까 말씀 중에 그
[2026-10-15 16:23:13] 신동욱 (추정): 가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상 중단 상태다 매각된 게 거의 없고 대부분은 재경부의 의결까지 됐는데 총리가 다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2026-10-15 16:23:34] 신동욱 (추정):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파는 게 좋겠다라고 의결했는데 총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가기관의 주요 업무가 이런 식으로 중단되는 게 옳습니까
[2026-10-15 16:23:40] 신동욱 (추정): 그 부분은 당시에 어떤 긴급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판단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2026-10-15 16:23:48] 신동욱 (추정): 어쨌든 기존에 국유재산 매각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짧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2026-10-15 16:24:07] 신동욱 (추정): YTN 매각 문제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YTN 유진그룹의 30% 지분 3000억 원에 팔렸습니다 당시 언론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 너무 많이 주고 샀다고 말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SBS의 전체 지분가치가 2000억밖에 안 됩니다
[2026-10-15 16:24:11] 신동욱 (추정): YTN의 30%를 3000억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 잘못 팔았다 그래 가지고
[2026-10-15 16:24:13] 신동욱 (추정):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2026-10-15 16:24:15] 신동욱 (추정): 무슨
[2026-10-15 16:24:33] 신동욱 (추정):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매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부터 일체 중단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질의를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아시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24:39] 신동욱 (추정): 동결 푼다 예 이것 지금 재경부에서 자료 나왔습니다 지금
[2026-10-15 16:24:49] 신동욱 (추정): 이제 매각 중단한 조치 동결 푼다 이게 도대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하루아침에 어느 날 일체 하지 말라 그랬다가
[2026-10-15 16:24:51] 신동욱 (추정): 어느 날도 완전히 푼다
[2026-10-15 16:24:57] 신동욱 (추정): 이게 도대체 저는 예를 들자면 은행이 내일부터 일체 대출하지 말아라
[2026-10-15 16:25:02] 신동욱 (추정): 대출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랬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대통령이
[2026-10-15 16:25:05] 신동욱 (추정): 그러면 오늘부터는 대출한다
[2026-10-15 16:25:08] 신동욱 (추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2026-10-15 16:25:13] 신동욱 (추정): 하루아침에 국유재산 매각을 안 했다가
[2026-10-15 16:25:14] 신동욱 (추정): 또 하루아침에
[2026-10-15 16:25:15] 신동욱 (추정): 매각
[2026-10-15 16:25:30] 신동욱 (추정): 중단했던 조치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풀자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16:25:42] 신동욱 (추정): 매각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주 일시적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 11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전면 중단을 잠시 시켰는데 바로 법규 배가글에 대해서는 바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25:50] 신동욱 (추정): 법에 의해서 꼭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 팔도록 해 가지고요 개념이 있지요 어제 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법규 매각이 아닌 임의 매각의 경우에는
[2026-10-15 16:26:00] 신동욱 (추정): 총리 재가를 거쳐서 팔아라 아니 그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하나도 팔린 게 없어요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이후에
[2026-10-15 16:26:35] 신동욱 (추정): 신동욱 위원님
[2026-10-15 16:26:37] 신동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6:26:41] 신동욱 (추정):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26:57]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 캠코 사장님 제가 작년도에 좀 전에 박민규 위원이 얘기했던 국유지 무단점검 점유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고
[2026-10-15 16:27:10] 박상혁 (추정):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압류 건수는 작년 대비 증가한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2026-10-15 16:27:18] 박상혁 (추정): 그런데 변상금과 관련돼서는 2020년 이후 최저치고 또 수납률도 63.8%에 그쳤어요
[2026-10-15 16:27:31] 박상혁 (추정): 그리고 행정소송 관련돼서도 승소율이 2024년 이후 꾸준히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6:27:33] 박상혁 (추정): 우리 지금
[2026-10-15 16:27:39] 박상혁 (추정):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캠코 사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6:27:47] 박상혁 (추정):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2026-10-15 16:28:00] 박상혁 (추정):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PPT 보시는 것처럼 행정대집행은 또 0건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2026-10-15 16:28:03] 박상혁 (추정): 평가하시고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5 16:28:08] 박상혁 (추정):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6:28:13] 박상혁 (추정):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26-10-15 16:28:24] 박상혁 (추정): 각종 무단점유에 대한 해소 노력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변상금의 부과 건수 수납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28:25] 박상혁 (추정):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2026-10-15 16:28:33] 박상혁 (추정): 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감 전까지 다시 원인과 대책을 파악해서 의원실로
[2026-10-15 16:28:43] 박상혁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보 이사장님 이 신보에서 16년 7월부터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도입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29:02] 박상혁 (추정): 지금 2025년도 신규 보증이 4500여 사 4조 한 924억 원 정도 아주 여러 가지로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2026-10-15 16:29:13] 박상혁 (추정): 점검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 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16:29:18] 박상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회사들이
[2026-10-15 16:29:33] 박상혁 (추정): 보니까 3년 후에 보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 인원도 많이 늘었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또 5년 후에도 보니까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 고용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6-10-15 16:29:37] 박상혁 (추정): 이게 수출종합지원 프로그램인데 수출액은 줄었어요
[2026-10-15 16:29:40] 박상혁 (추정): 이해가 좀 안 가는데
[2026-10-15 16:29:45] 박상혁 (추정): 영업이익도 늘고 고용인원도 늘었는데 왜 수출액은 줄었지요 우리
[2026-10-15 16:29:49] 박상혁 (추정): 파악하고 있는 신보 이사장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2026-10-15 16:30:01] 박상혁 (추정): 저희도 좀 지적받은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증은 계속 저희가
[2026-10-15 16:30:16] 박상혁 (추정):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후에 러우전쟁이나 관세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환경이 좀 악화돼서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30:31] 박상혁 (추정): 그런데 저게 2020년이라고 쓰여 있는 기업이 3년 후거든요 20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3년 그때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3년 후 실적인데 그렇게만 분석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것 같고 저는 신보에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2026-10-15 16:30:37] 박상혁 (추정): 원인을 정확하게 풀어 하고 계속적인 사후 전문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6:30:39] 박상혁 (추정): 이런 프로그램은
[2026-10-15 16:30:58] 박상혁 (추정): 수출에 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다른 영업이익이나 고용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정 목적성 합목적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2026-10-15 16:31:13] 박상혁 (추정): 이 문제도 관련돼서 심층 분석해서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주금공 사장님 아까도 국민주택연금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해지율이 높아졌지요
[2026-10-15 16:31:29] 박상혁 (추정): 그 가입 건수가 늘면 해지 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해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 숫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개선 프로그램도 내놨는데
[2026-10-15 16:31:44] 박상혁 (추정): 결국 문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인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하게 만들 것인지 이와 관련되어서 대책도 저희 의원실로 다시 한번
[2026-10-15 16:31:53] 박상혁 (추정):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몇 가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실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5 16:32:00] 박상혁 (추정):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32:02] 서일준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6:32:08] 서일준 (추정):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2026-10-15 16:32:17] 서일준 (추정): 우리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대통령께서
[2026-10-15 16:32:21] 서일준 (추정): 국유재산 매각 금지 지시 때부터
[2026-10-15 16:32:23] 서일준 (추정): 현재까지
[2026-10-15 16:32:26] 서일준 (추정): 그동안 국유재산을 매각한
[2026-10-15 16:32:27] 서일준 (추정): 내역을
[2026-10-15 16:32:29] 서일준 (추정): 종감 때까지
[2026-10-15 16:32:34] 서일준 (추정):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6:32:36] 서일준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32:39] 서일준 (추정):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10-15 16:32:44] 서일준 (추정):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금공
[2026-10-15 16:32:46] 서일준 (추정): 사장님
[2026-10-15 16:33:03] 서일준 (추정): 일반 보금자리로는 6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 보금자리로는 4억 원 이상 비아파트 대상이지요 예 4억 원 이하 비하
[2026-10-15 16:33:04] 서일준 (추정): 됩니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대사
[2026-10-15 16:33:09] 서일준 (추정): 작년에 보금자리론 청년층 공급액이
[2026-10-15 16:33:11] 서일준 (추정): 전체 12조 원이었지요
[2026-10-15 16:33:13] 서일준 (추정): 예 정도 12조 원 중에
[2026-10-15 16:33:18] 서일준 (추정): 그중에 아파트 구입의 몇 % 정도 쓰였습니까
[2026-10-15 16:33:27] 서일준 (추정):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가 넘습니다 11조 6000억 아파트지요 비아파트는
[2026-10-15 16:33:29] 서일준 (추정): 400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6:33:33] 서일준 (추정): 청년층 수요는 전부 그냥 아파트인데
[2026-10-15 16:33:39] 서일준 (추정): 내년에 출시되는 이 상품은 비아파트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6:33:44] 서일준 (추정): 이게 수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2026-10-15 16:33:51] 서일준 (추정): 한 가지 선택제를 더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26-10-15 16:33:52]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15 16:33:54] 서일준 (추정): 지금
[2026-10-15 16:33:56] 서일준 (추정): 빌라가
[2026-10-15 16:34:00] 서일준 (추정):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6-10-15 16:34:03] 서일준 (추정): 자료를 보면 화면 보면요
[2026-10-15 16:34:07] 서일준 (추정): 3년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2026-10-15 16:34:11] 서일준 (추정): 2022년에 55%에서 26.2%
[2026-10-15 16:34:14] 서일준 (추정): 그런데 청년들이
[2026-10-15 16:34:23] 서일준 (추정): 정부 정책을 믿고 4억 원 이하 다 세제 주택을 사서 다음에 팔고 아파트를 갈아타려면
[2026-10-15 16:34:25] 서일준 (추정): 황금성이 있는 겁니까
[2026-10-15 16:34:28] 서일준 (추정): 문제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6:34:30] 서일준 (추정):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2026-10-15 16:34:32] 서일준 (추정): 그렇죠 그러면
[2026-10-15 16:34:37] 서일준 (추정): 이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뭡니까
[2026-10-15 16:34:46] 서일준 (추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보금자리로 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2026-10-15 16:34:53] 서일준 (추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하려는
[2026-10-15 16:34:57] 서일준 (추정): 미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026-10-15 16:35:15] 서일준 (추정):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법상 오피스텔은 취급 못 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장관님 오피스텔은 황금성이 있고 청년층이 연한다 이런 뜻인가요
[2026-10-15 16:35:19] 서일준 (추정): 아니요 그런 수요의 다변화 차원에서
[2026-10-15 16:35:24] 서일준 (추정):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6-10-15 16:35:31] 서일준 (추정):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의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5 16:35:35] 서일준 (추정): 나중에 매각할 때 그런 어려움은 예상
[2026-10-15 16:35:40] 서일준 (추정):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월세를 내는 상황에서
[2026-10-15 16:35:51] 서일준 (추정): 비슷한 금액으로 비아파트를 구입해서 주거안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취지로
[2026-10-15 16:35:53] 서일준 (추정): 노을재원 상품입니다 그러면 늘
[2026-10-15 16:36:03] 서일준 (추정): 빌라에 살아라는 이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주거사다리 행태가 돼야 되는데
[2026-10-15 16:36:05] 서일준 (추정): 이 위험한 상품을
[2026-10-15 16:36:07] 서일준 (추정):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6:36:08] 서일준 (추정): 이 대책을
[2026-10-15 16:36:15] 서일준 (추정): 마련해서 우리 주금공에서 그 대책을 본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2026-10-15 16:36:18] 서일준 (추정): 우리 신보 이사장님
[2026-10-15 16:36:27] 서일준 (추정): 지난 9월 달에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부실관리 특례조치 발표를 했는데 예 시행했습니다
[2026-10-15 16:36:30] 서일준 (추정): 지금 신청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2026-10-15 16:36:33] 서일준 (추정):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2026-10-15 16:36:40] 서일준 (추정): 그러면 신청이 없다라는 것은 피해를 입은 기업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26-10-15 16:36:42] 서일준 (추정): 상담 과정에서
[2026-10-15 16:36:46] 서일준 (추정): 창구 단계에서 아예 거절해서 없는 겁니까
[2026-10-15 16:36:49] 서일준 (추정): 신청은 지금
[2026-10-15 16:36:54] 서일준 (추정): 신청이 없었는데 피해 기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6-10-15 16:36:56] 서일준 (추정): 저희가
[2026-10-15 16:37:01] 서일준 (추정): 상담 차원에서 잘라 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2026-10-15 16:37:04] 서일준 (추정): 이사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026-10-15 16:37:05] 서일준 (추정): 현장에서는
[2026-10-15 16:37:09] 서일준 (추정):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2026-10-15 16:37:13] 서일준 (추정): 낙인이 찍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2026-10-15 16:37:15] 서일준 (추정):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우성입니다
[2026-10-15 16:37:22] 서일준 (추정): 지금 우리 신용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산중위 소관인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16:37:27] 서일준 (추정): 한 번 낙인이 찍히면 뒤에 신용회복이 돼도 그걸
[2026-10-15 16:37:31] 서일준 (추정): 빌미로 해서 보증을 안 서는 거예요
[2026-10-15 16:37:33] 서일준 (추정): 이것 확인해 가지고
[2026-10-15 16:37:40] 서일준 (추정): 포용금융 아닙니까 이사장님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6-10-15 16:37:45] 서일준 (추정):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6:37:47]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2026-10-15 16:37:49] 서일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37:54] 서일준 (추정):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5 16:37:56] 서일준 (추정): 김경환
[2026-10-15 16:37:59] 서일준 (추정): 주금공 사장님 예
[2026-10-15 16:38:03] 서일준 (추정): 지금
[2026-10-15 16:38:08] 서일준 (추정): 우대형 주택연금을 좀 확대했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6:38:15] 서일준 (추정): 그렇지요 시가 2억 미만에서 2.5억 원으로 확대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2026-10-15 16:38:21] 서일준 (추정): 유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공급 실적이
[2026-10-15 16:38:24] 서일준 (추정):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6:38:25] 서일준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6:38:27] 서일준 (추정): 비중도
[2026-10-15 16:38:31] 서일준 (추정): 일반형 포함해서 전체 대비를
[2026-10-15 16:38:39] 서일준 (추정):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23년도 12%의 25%로 확대되고 있고
[2026-10-15 16:38:45] 서일준 (추정): 또 우대형 주택연금 실적을 보면
[2026-10-15 16:38:54] 서일준 (추정): 지방이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금액이 2.5억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026-10-15 16:39:03] 서일준 (추정): 적립잔액도 5대 지원금에서 적립잔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2026-10-15 16:39:05] 서일준 (추정): 별도로 하게 돼 있잖아요
[2026-10-15 16:39:08] 서일준 (추정): 제언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6:39:16] 서일준 (추정): 주택연금 신용보증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39:22] 서일준 (추정): 예 거기는 한 20% 지원보 출연을 별도 계정 관리하고
[2026-10-15 16:39:30] 서일준 (추정): 그렇지요 예 주택연금 출연금 대출 평균의 0.2%를 따로 플러스해서 갈 예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했지요 예
[2026-10-15 16:39:35] 서일준 (추정): 그래서 좀 늘기는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6:39:37] 서일준 (추정): 제가 보니까
[2026-10-15 16:39:39] 서일준 (추정): 우대영
[2026-10-15 16:39:43] 서일준 (추정): 일이 있고 우대용 2가 있잖아요 1.8억
[2026-10-15 16:39:46] 서일준 (추정): 미만짜리들 이렇게 보면
[2026-10-15 16:39:51] 서일준 (추정): 건수로 봐도
[2026-10-15 16:40:01] 서일준 (추정): 26년도 3월에서 5월까지 2월부터 지금 7시 확대했잖아요 예 그 건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요
[2026-10-15 16:40:08] 서일준 (추정): 그러니까 3월에서 5월까지 699건인데 6월에서 8월까지 964건입니다
[2026-10-15 16:40:09] 서일준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6:40:13] 서일준 (추정): 예 지방 비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2026-10-15 16:40:21] 서일준 (추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방의 우대형 주택연금 공급이 증가하면
[2026-10-15 16:40:25] 서일준 (추정): 지방의 담보주택은 상대적으로
[2026-10-15 16:40:28] 서일준 (추정):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2026-10-15 16:40:29] 서일준 (추정): 거래도 부진하고
[2026-10-15 16:40:32] 서일준 (추정): 경매일 낙찰가도 낮고
[2026-10-15 16:40:39] 서일준 (추정): 그래서 이 기금의 건전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6:40:46] 서일준 (추정):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하고 계십니까 예
[2026-10-15 16:40:55] 서일준 (추정): 그래서 건전성 관련해서 잘 모니터링해 주시고 대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6:41:01] 서일준 (추정):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우대형을 도입한 취지가
[2026-10-15 16:41:05] 서일준 (추정): 이제 비수도권의
[2026-10-15 16:41:09] 서일준 (추정): 주택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있었고
[2026-10-15 16:41:11] 서일준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6:41:29] 서일준 (추정): 이제 말씀하신 이런 기금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도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6년에 우대형이 처음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지된 건은 16년이라도 20년도지요
[2026-10-15 16:41:29] 서일준 (추정): 2016년에서
[2026-10-15 16:41:42] 서일준 (추정): 처음에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22년에 한 번 올렸고 24회년 올렸는데 이번에 1.8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2026-10-15 16:41:45] 서일준 (추정): 해지된 건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2026-10-15 16:41:50] 서일준 (추정):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회수가 완료된 건 중에서
[2026-10-15 16:41:52] 서일준 (추정): 손실 발생한 것은
[2026-10-15 16:42:07] 서일준 (추정): 170건 중에 1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 관람되고 있다 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격히 늘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5 16:42:11] 서일준 (추정): 그리고 신보 이사장님 강승주 지사장님 예
[2026-10-15 16:42:17] 서일준 (추정): 지금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6:42:25] 서일준 (추정): 그래서 22년간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안전망으로 지금 그것을 잘하고 있는데
[2026-10-15 16:42:31] 서일준 (추정): 최근에 보니까 매출채권 인수 규모 및 재원 추이를 보니까 인수 금액은
[2026-10-15 16:42:34] 서일준 (추정):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6:42:36] 서일준 (추정): 재원은
[2026-10-15 16:42:42] 서일준 (추정): 1373억 원에서 1000억 1092억으로 빠르게 줄고 있어요
[2026-10-15 16:42:46] 서일준 (추정): 원인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최근에
[2026-10-15 16:42:49] 서일준 (추정):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2026-10-15 16:42:51] 서일준 (추정): 또 연체율이 올라가고
[2026-10-15 16:42:58] 서일준 (추정): 회생명법인의 파산 건수가 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15 16:43:02] 서일준 (추정): 굉장히 이 재원 측면에서
[2026-10-15 16:43:05] 서일준 (추정):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2026-10-15 16:43:13] 서일준 (추정): 실질적으로 손해율을 한번 볼래요 매출채권 보험 손해율 보면
[2026-10-15 16:43:18] 서일준 (추정): 지금 원래 22년도에 86%에서
[2026-10-15 16:43:22] 서일준 (추정): 지금 123%까지 이렇게 급증하거든요
[2026-10-15 16:43:24] 서일준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6:43:35] 서일준 (추정): 이게 보험료 수입이나 운용수익만으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6:43:42] 서일준 (추정):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9에 따르면
[2026-10-15 16:43:45] 서일준 (추정): 운용배수가 17배로 돼 있잖아요 예
[2026-10-15 16:43:49] 서일준 (추정): 지금 14.1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43:59] 서일준 (추정):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를
[2026-10-15 16:44:01] 서일준 (추정):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2026-10-15 16:44:02] 서일준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6:44:09] 서일준 (추정): 예 그런데 이 재원적 측면에서 보면 좀 한계가 보이는데
[2026-10-15 16:44:11] 서일준 (추정):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2026-10-15 16:44:19] 서일준 (추정): 저희가 그래서 보험료 인상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외에도 지자체
[2026-10-15 16:44:27] 서일준 (추정):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출연기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2026-10-15 16:44:31] 서일준 (추정): 정부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2026-10-15 16:44:33] 서일준 (추정):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44:37] 서일준 (추정): 위원님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6:44:41] 서일준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6:44:45] 서일준 (추정): 이상으로
[2026-10-15 16:44:50] 서일준 (추정): 5분간 주질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44:57] 서일준 (추정): 잠시 감사 진행을 중지했다가
[2026-10-15 16:45:00] 서일준 (추정): 5시에
[2026-10-15 16:45:05] 서일준 (추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15 17:11:19] 서일준 (추정): 21년부터 워낙 커버드 부분도 발행이 끊겼다가 다행히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해서 겨우 재가됐는데 작년 말까지 보니까 3년 반 동안 2조 400억밖에 이게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금공이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정부보증을 해야
[2026-10-15 17:11:21] 서일준 (추정): 해야지만 발행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5 17:11:29] 서일준 (추정): 이것 좀 비정상적이고 조금 거버드 본드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 유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5 17:11:45] 서일준 (추정): 다 커버드 본드는 유럽 등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장기 상품이고요 물론 유럽은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외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장기투자자금을 좀 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6-10-15 17:11:51] 서일준 (추정): 그런데 우리가 왜 부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 신뢰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17:12:09] 서일준 (추정):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의 해외 커버드 본드 발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발행의 주금공 지급보증을 활용할 방안도 함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17:12:23] 서일준 (추정): 그런데 이게 또 화냅지 비용이 또 있겠지요 그런 비용까지 따져서 실제 조달비용이 좀 낮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주택자금을 빌려 가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지요 이분들한테
[2026-10-15 17:12:41] 서일준 (추정): 좀 더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좀 낮게 제공해서 주택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두 가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해외 발행에 필요한 신용보강과 해외투자자 유치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26-10-15 17:12:57] 서일준 (추정): 두 번째는 거버드본드 재유동화 등으로 유통시장을 좀 더 키워 나가야 되겠다 지금도 거의 시장이 없다시피 한데 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 좀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13:18] 서일준 (추정): 필요한 사항을 또 적극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주금공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커버드분들을 단순히 국내 채권상품 하나 늘리는 데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요 해외 장기자금을 국내 주택금융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조달금융으로 키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13:18] 서일준 (추정):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7:13:19] 서일준 (추정):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7:13:22] 서일준 (추정): 지금은 사실
[2026-10-15 17:13:27] 서일준 (추정): 장기 고정금리를 대출하고 있는 것은 주금공이 유일합니다
[2026-10-15 17:13:30] 서일준 (추정): 그런데 민간에서 장기보증금리
[2026-10-15 17:13:34] 서일준 (추정): 주택담보대출을 좀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2026-10-15 17:13:38] 서일준 (추정):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혁신금융상품으로
[2026-10-15 17:13:39] 서일준 (추정): 민간은행 발행
[2026-10-15 17:13:42] 서일준 (추정): 커버드 원대전 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13:47] 서일준 (추정): 실적은 많지 않지만 작년에 유의미한 것은 지방은행 한 곳이
[2026-10-15 17:13:53] 서일준 (추정): 지방은행 두 곳이 이제 저희 지급보증으로
[2026-10-15 17:13:55] 서일준 (추정):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2026-10-15 17:13:57] 서일준 (추정): 그래서 지금 해외
[2026-10-15 17:14:01] 서일준 (추정): 발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 여지에 대해서는
[2026-10-15 17:14:04] 서일준 (추정): 공사법이 개정이 되면
[2026-10-15 17:14:06] 서일준 (추정): 저희가
[2026-10-15 17:14:14] 서일준 (추정): 우리나라의 해외
[2026-10-15 17:14:18] 서일준 (추정): 커버드 원드 발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7:14:29] 서일준 (추정):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공사가 해외에서 쌓아 놓은 그런 평판이 있고
[2026-10-15 17:14:39] 서일준 (추정): 유로시장에서는 비유럽권 커버드본드 발행기관 중에 저희가 다량의 가격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15 17:14:40] 서일준 (추정): 그래서 저희가 이런
[2026-10-15 17:14:48] 서일준 (추정): 평판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진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7:14:55] 서일준 (추정): 이것은 저희가 지급보증하는 것도 있지만
[2026-10-15 17:15:07] 서일준 (추정): 이제 유럽시장의 시장 수요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것 커버드펀드 발행하려면 해외에서 발행하려면 기재부에서 매년 쿼터를 받아야 됩니다
[2026-10-15 17:15:09] 서일준 (추정):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보완되면
[2026-10-15 17:15:11] 서일준 (추정):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2026-10-15 17:15:22] 서일준 (추정):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5:39] 조정훈 (추정): 강승준 신보 이사장님 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얘기를 좀 이어가서 이제
[2026-10-15 17:15:44] 조정훈 (추정):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는 넘어가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데요
[2026-10-15 17:15:53] 조정훈 (추정):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보는 18년부터 신규 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업대표 연대보증을 받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15:59] 조정훈 (추정):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 예외를 보니까
[2026-10-15 17:16:03] 조정훈 (추정): 기존 신보에서 보증받은 기업이 채무 불행하고
[2026-10-15 17:16:08] 조정훈 (추정): 기존 부실 채무 변제를 위한 재도전 재창업의 보증의 경우에는
[2026-10-15 17:16:13] 조정훈 (추정):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2026-10-15 17:16:23] 조정훈 (추정): 실질 솔직히 말하면 정책보증만이라도 우리 기업 하는 사람들과 유한적 책임이라는 중요한 상법상의 원칙을
[2026-10-15 17:16:44] 조정훈 (추정): 적용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정신에 따른다면 저는 깔끔하게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포용적 금융이라는 취지하에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2026-10-15 17:16:44] 조정훈 (추정): 또 시민들
[2026-10-15 17:16:47] 조정훈 (추정): 대해서는 빚 자체를 탕감해 주고 있는데
[2026-10-15 17:17:04] 조정훈 (추정): 기업인들의 이런 부담은 외면한다는 건 어쩌면 이중 잣대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연대보증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구제 이야기하면 소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026-10-15 17:17:08] 조정훈 (추정): 제가 받은 통계에는 지금 2019년부터 만기 도래한 연대보증
[2026-10-15 17:17:14] 조정훈 (추정): 46만 명 중에 아직도 연대보증이 유지된 연대보증인이 24만 명에 달합니다
[2026-10-15 17:17:17] 조정훈 (추정): 이게 다 24만 명의 기업인들인데요
[2026-10-15 17:17:23] 조정훈 (추정): 결국 4명 중 3명은 연대보증을 아직 면제받지 못하고
[2026-10-15 17:17:24] 조정훈 (추정): 있다고 보입니다
[2026-10-15 17:17:34] 조정훈 (추정): 이분들이 오늘 당장 다시 신용보증을 받으면 연대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날 텐데요
[2026-10-15 17:17:38] 조정훈 (추정): 옛날에 받았다고 지금 연대보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7:17:49] 조정훈 (추정):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면제해 줄 없냐라고 했더니 보증금지 대상 보증 제한 대상에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2026-10-15 17:17:51] 조정훈 (추정): 실은 기업 대표로서
[2026-10-15 17:17:55] 조정훈 (추정): 자산이 있었으면 담보대출 받아서 메꿨겠지요
[2026-10-15 17:18:03] 조정훈 (추정):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을 능력이 없는 실은 연대보증의 채권의 수력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분들인데
[2026-10-15 17:18:07] 조정훈 (추정): 이렇게 연대보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저는 이제 좀
[2026-10-15 17:18:13] 조정훈 (추정):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신용보증기금 정책이더라고요
[2026-10-15 17:18:17] 조정훈 (추정): 어떻게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2026-10-15 17:18:23] 조정훈 (추정): 첫 번째 말씀하신 신규 보증 시에
[2026-10-15 17:18:25] 조정훈 (추정): 보 면제에 대해서는
[2026-10-15 17:18:40] 조정훈 (추정): 저희가 현재 폐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2026-10-15 17:18:44] 조정훈 (추정): 기존 연대보증인의 입보 면제에 대해서는
[2026-10-15 17:18:47] 조정훈 (추정):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7:18:48] 조정훈 (추정): 어떤
[2026-10-15 17:18:52] 조정훈 (추정): 이 심사항목을 통과해야 면제가 되는데
[2026-10-15 17:18:56] 조정훈 (추정):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따져 봐서
[2026-10-15 17:18:59] 조정훈 (추정):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2026-10-15 17:19:12] 조정훈 (추정): 입법 면제는 받고 그다음에 바로 폐업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하는 동시에
[2026-10-15 17:19:17] 조정훈 (추정):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 심사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5 17:19:21] 조정훈 (추정):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뭔가
[2026-10-15 17:19:25] 조정훈 (추정):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19:46] 조정훈 (추정): 저희가 이제
[2026-10-15 17:20:01] 조정훈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고 연대보증 인수하고 금액하고 좀 했는데 저희는 지금 조금 하여간 1만 명 정도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 쪽에서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체크를 해서
[2026-10-15 17:20:02] 조정훈 (추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20:10] 조정훈 (추정):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20:11] 조정훈 (추정): 다음은
[2026-10-15 17:20:13] 조정훈 (추정): 한창민 위원님
[2026-10-15 17:20:21] 조정훈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훈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캠코에서 세대학기금 기준
[2026-10-15 17:20:26] 조정훈 (추정): 해서 정책 발표하고 2025년 작년 6월에
[2026-10-15 17:20:33] 조정훈 (추정): 20년 이상 연체 장기 연체자지요 그리고 7년 이상 상환이 없던 사람들 대상으로
[2026-10-15 17:20:38] 조정훈 (추정): 작년 재채권 특별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잖아요
[2026-10-15 17:20:40] 조정훈 (추정):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3800
[2026-10-15 17:20:47] 조정훈 (추정): 3.8조 원 채무보증 문제를 포함해서 6만 5000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2026-10-15 17:20:52] 조정훈 (추정):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2026-10-15 17:20:58] 조정훈 (추정): 다만 이 지점에서 하나 조금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2026-10-15 17:21:03] 조정훈 (추정): 이 기준의 적정성이나 심의체계가 지금은
[2026-10-15 17:21:07] 조정훈 (추정): 공사 안에서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15 17:21:09] 조정훈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7:21:31] 조정훈 (추정): 개량조약 심의기준은 부담치 채무결 채무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이 참여한 그러니까 3인이 참여한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2026-10-15 17:21:37] 조정훈 (추정):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게 도덕성 해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2026-10-15 17:22:06] 조정훈 (추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이 상황으로 보면 여기는 운영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부실채권도 관리하고 이런 주체와 이것을 또 소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사실 같은 주체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2026-10-15 17:22:09] 조정훈 (추정):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주체가 같다 보니까
[2026-10-15 17:22:22] 조정훈 (추정): 이 부실자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과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좀 충돌돼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7:22:42] 조정훈 (추정):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특별 소각이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의 생활 재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외부 심사 일부를 가지고 하는 이렇게
[2026-10-15 17:22:48] 조정훈 (추정):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좀 빠르게 외부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좀
[2026-10-15 17:23:03] 조정훈 (추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해서 정확하게 이 안의 제도를 보완해 주는 역할 이 부분까지 좀 고민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2026-10-15 17:23:07] 조정훈 (추정):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2026-10-15 17:23:08] 조정훈 (추정): 다만
[2026-10-15 17:23:22] 조정훈 (추정):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재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이고 금융위원회하고 소멸시효 대학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26-10-15 17:23:27] 조정훈 (추정): 거기에서 외부기관에 완전히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
[2026-10-15 17:23:40] 조정훈 (추정): 취지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자는 말씀이니까 저희들 외부 위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5 17:24:05] 조정훈 (추정):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4:10] 한민수 (추정): 예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강승준
[2026-10-15 17:24:11] 한민수 (추정): 이사장님께
[2026-10-15 17:24:18] 한민수 (추정): 지금 보니까 지난해 25년 말 신용보증기금 부실금액 2조 3000억 원
[2026-10-15 17:24:25] 한민수 (추정): 대위변제금이 2조 4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최근 10년 내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7:24:36] 한민수 (추정): 이게 코로나 위기 당시에 중소기업들 살리기에서 보증 공급을 30% 늘렸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로
[2026-10-15 17:24:40] 한민수 (추정): 덮어줬던 부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5 17:24:47] 한민수 (추정): 예 이 표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2.0까지 떨어졌던
[2026-10-15 17:24:49] 한민수 (추정): 부실률이 지난해 3.
[2026-10-15 17:24:53] 한민수 (추정): 7까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2026-10-15 17:24:55] 한민수 (추정): 대위변제도
[2026-10-15 17:24:57] 한민수 (추정): 2.4배
[2026-10-15 17:25:07] 한민수 (추정): 하여튼 늘었습니다 현재 부실률은 정부 한도 내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재산 여력도 충분하다고는
[2026-10-15 17:25:10] 한민수 (추정):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새면
[2026-10-15 17:25:19] 한민수 (추정): 신보의 곳간이 말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2026-10-15 17:25:28] 한민수 (추정): 미래 혁신기업이랄지 건실한 중소기업들 보증내력이 줄어드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사장님
[2026-10-15 17:25:37] 한민수 (추정): 좀 대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부실률이
[2026-10-15 17:25:41] 한민수 (추정): 25년 들어와서 급격하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2026-10-15 17:25:48] 한민수 (추정): 분들은 기존의 25년 이후로 상환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26-10-15 17:26:04] 한민수 (추정): 급격하게 늘어나게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맞게 부실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8월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 보니까 우리 신보가 AI
[2026-10-15 17:26:05] 한민수 (추정): 모신 러닝 활용해서
[2026-10-15 17:26:18] 한민수 (추정): 리스크 모니터링 체제 이것도 하고 평가시스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2026-10-15 17:26:21] 한민수 (추정): 조치
[2026-10-15 17:26:34] 한민수 (추정): 사전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예측력 부실예방 효과 이것을 또 어떻게 검증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2026-10-15 17:26:40] 한민수 (추정):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능형 리스크 관리
[2026-10-15 17:26:54] 한민수 (추정): 그렇지요 예 위험이 터지기 전에 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기반형 지능형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
[2026-10-15 17:27:09] 한민수 (추정):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데 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2026-10-15 17:27:14] 한민수 (추정): 좀 부실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27:20] 한민수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27:27] 한민수 (추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7:32] 한민수 (추정): 김경환 사장님
[2026-10-15 17:27:41] 한민수 (추정): 내년 초에 우리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예정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대개 이슈들이 되게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7:27:53] 한민수 (추정): 지금 이게 먼저 4억이라는 가격 기준부터 한번 보면 서울 기준인데요 서울에 보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60m2에서 85m2
[2026-10-15 17:28:09] 한민수 (추정):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외하고 나면 아파트의 면적을 감안하면 정말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 환경도 그런데 보면 4억으로서는 아예 서울에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 것 잘 아실 것 같아요
[2026-10-15 17:28:24] 한민수 (추정):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 아예 집을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지방은 4억 이하면 우리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파트는 완전히 빠져 있지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2026-10-15 17:28:25] 한민수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5 17:28:35] 한민수 (추정): 그런데 이게 보시면 서울에서는 4억으로 살 만한 집을 되게 찾기 어렵고 또 지방에서는 아예 아파트는 못 사게 하고
[2026-10-15 17:28:51] 한민수 (추정): 이게 저는 도대체 이번에 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정말 아주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금융 당국에서는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주거 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6-10-15 17:28:52] 한민수 (추정):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26-10-15 17:29:08] 한민수 (추정): 이게 지금 그동안 올해 6월 달까지 전세사기 있었던 건데요 지금 연령으로 보면 75%가 청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가 그리고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유형을 보면 연립이나
[2026-10-15 17:29:17] 한민수 (추정): 오피스텔 다 가고 합치면 이게 거의 70%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층들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2026-10-15 17:29:27] 한민수 (추정):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집을 사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주거 사다리다
[2026-10-15 17:29:32] 한민수 (추정): 주거 사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청년층들을 되게 호도하는 것 같아요
[2026-10-15 17:29:35] 한민수 (추정):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
[2026-10-15 17:29:41] 한민수 (추정): 30년간 보면 30년간 하면 월 팔십몇만 원 이런 사례도 들어 놓으셨던데
[2026-10-15 17:29:57] 한민수 (추정): 이런 집을 샀다가 주거 사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주거 사다리라고 하려면 이 집을 팔고 싶을 때 팔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청년들이 팔고 싶을 때 제대로 팔릴 것인가
[2026-10-15 17:30:05] 한민수 (추정):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번 이 제도 물론 청년층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이 원하는 집이 아니고
[2026-10-15 17:30:17] 한민수 (추정): 정부가 정해 놓은 집을 사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사고 난 매수한 이유에 대한 위험은 완전히 청년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26-10-15 17:30:19] 한민수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장님이
[2026-10-15 17:30:24] 한민수 (추정): 청년의 실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지원 기준인지
[2026-10-15 17:30:29] 한민수 (추정): 또 주택의 적정가격 검증과 위험이 안내되고 있는 건지
[2026-10-15 17:30:32] 한민수 (추정): 향후에 주거이동과 매각 위험을 고려하도록
[2026-10-15 17:30:50] 한민수 (추정): 최연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2026-10-15 17:30:52] 한민수 (추정):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0:56] 강준현 (추정): 오전 주질의 시간에 정 사장님
[2026-10-15 17:31:06] 강준현 (추정): PF 정상화 펀드 재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7:31:12] 강준현 (추정): 3조 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펀드 신규 조성할 예정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6-10-15 17:31:20] 강준현 (추정): 정부 예산 1.5조 원 그다음에 민간자금 1.5조 원 조성해서 주거사업장의 60% 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2026-10-15 17:31:24] 강준현 (추정):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2026-10-15 17:31:25] 강준현 (추정): 부동산
[2026-10-15 17:31:31] 강준현 (추정): 신속한 주택 공급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2026-10-15 17:31:31] 강준현 (추정): 특히 수도권
[2026-10-15 17:31:37] 강준현 (추정): 관련해서 이 제도가 잘 실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15 17:31:40] 강준현 (추정): 저번 주인가요
[2026-10-15 17:31:45] 강준현 (추정):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여쭸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2026-10-15 17:31:48] 강준현 (추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2026-10-15 17:31:54] 강준현 (추정):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2026-10-15 17:32:01] 강준현 (추정): 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빨리 또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2026-10-15 17:32:05] 강준현 (추정):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2026-10-15 17:32:11] 강준현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중한 국가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2026-10-15 17:32:13] 강준현 (추정): 사용이 되고 또
[2026-10-15 17:32:15] 강준현 (추정): 이익이 민간
[2026-10-15 17:32:31] 강준현 (추정): 시행자한테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또 그렇지만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그게 성과가 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2026-10-15 17:32:33]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2026-10-15 17:32:36] 강준현 (추정): 1분 22초를 절약해
[2026-10-15 17:32:39] 강준현 (추정): 대단하십니다
[2026-10-15 17:32:44] 강준현 (추정):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2:53] 김재섭 (추정): 캠코 사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관련해서
[2026-10-15 17:33:03] 김재섭 (추정): 양혁승 이사장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2026-10-15 17:33:06] 김재섭 (추정): 장소연 재단이
[2026-10-15 17:33:15] 김재섭 (추정): 2018년 5만 6000명의 채권을 소각하는 데 12억 원을 사용한 이후에 별도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이 있나요
[2026-10-15 17:33:21] 김재섭 (추정): 장기 엔체채권 소각 실적은 없고요 그 남아 있는 한 1000억을 이용해서
[2026-10-15 17:33:29] 김재섭 (추정): 다양한 재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소각 자체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그러니까 그 재단의 설립 목적
[2026-10-15 17:33:46] 김재섭 (추정): 그 취지와는 다른 부수적인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다른 대학보다는 이제 말씀대로 부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 굳이 남겨 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국고 귀속시켜서 작년에 제가 법인 해산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2026-10-15 17:33:55] 김재섭 (추정): 이걸 영원히 끌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더 시간을 드려야 하는지
[2026-10-15 17:33:59] 김재섭 (추정): 뭐 정확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나름
[2026-10-15 17:34:11] 김재섭 (추정): 상당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게 그동안에 한 1000억 이상 모아 놓은 돈을 가지고 한 150억 이자 지금까지도 받아 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2026-10-15 17:34:24] 김재섭 (추정): 이제 계속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가 양육성 이사장이 실제로 집행실적도 제대로 없는 분을 새도약기금 더 큰 돈을 운영해야 되는
[2026-10-15 17:34:42] 김재섭 (추정): 되는 이 기관의 대표를 맡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실적도 없는 사람이 새로운 대표로 또 비슷한 업무를 또 맡아 가지고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열심히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지
[2026-10-15 17:34:54] 김재섭 (추정): 세대학기금은 나름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약속드렸던 그런 국회에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일부 대부업체에 약간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것 하나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PPT 세나 모르겠네요 예
[2026-10-15 17:34:58] 김재섭 (추정): 양욱승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현황이 있는데 보면
[2026-10-15 17:35:03] 김재섭 (추정): 장소연 재단이랑 새도약기금이랑 같은 시간에 30분 단위로 잡아 놨어요
[2026-10-15 17:35:21] 김재섭 (추정): 그런데 하나는 불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상 참석을 하고 제가 들어 보니까 해외 가 가지고 못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장소년재단도 이게 지금 말하자면 애물단지처럼 저런 식으로 냅둬 놓고 국고 귀속도 안 시켜 놓고 법인회선도 안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국민 세금으로 이자놀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2026-10-15 17:35:35] 김재섭 (추정): 세드워킹을 맡아 가지고 사실상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회의 잡아 놓고 불참하고 이런 건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 2개의 말하자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업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불참이잖아요 하나는 심지어 영상으로 참석하고 있고
[2026-10-15 17:35:44] 김재섭 (추정): 시간대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 2개 동시에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장님 그
[2026-10-15 17:35:44] 김재섭 (추정): 방금
[2026-10-15 17:35:49] 김재섭 (추정): 띄워주신 6월 24일에는 유사한 시간에
[2026-10-15 17:35:53] 김재섭 (추정): 일어나 가지고 한쪽으로 불참한 것은 사실인데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2026-10-15 17:36:00] 김재섭 (추정): 기본적으로 장소연 재단 이사회와 세대화기금 이사회를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요 날짜를 다르게 한다든지
[2026-10-15 17:36:02] 김재섭 (추정): 양쪽에서 충분히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36:08] 김재섭 (추정): 기본적으로 급여가 없이 회의 참석비만 받습니다
[2026-10-15 17:36:10] 김재섭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36:27] 김재섭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7:36:33] 김재섭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6:36] 박대출 (추정): 캠코 사장님
[2026-10-15 17:36:44] 박대출 (추정): 좀 전에 정신 마감했는데요 7.57% 혹시 보셨는지
[2026-10-15 17:36:51] 박대출 (추정): 모르겠는데 예 봤습니다 지난 6월에 7400조까지 올라갔던 시총이 말이지요 무려 2500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2026-10-15 17:37:01] 박대출 (추정): 저는 이것도 대통령의 빗나간 만기친람이 만사 실패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37:11] 박대출 (추정): 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말해서 지금 국유재산 매각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습니까
[2026-10-15 17:37:12] 박대출 (추정): 지금
[2026-10-15 17:37:19] 박대출 (추정): 캠코가 편기업 기관평가에서 D등급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매각
[2026-10-15 17:37:26] 박대출 (추정): 후기재산 매각 이행 실적에서도 0.5점 감점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2026-10-15 17:37:31] 박대출 (추정): 거기다가 이것은 캠코로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7:37:37] 박대출 (추정): 팔지 말라고 해서 팔았는데 0.5점 감점이나 또 주고 그런데 또 그 문제 예전에
[2026-10-15 17:37:47] 박대출 (추정): 인건비 관리에서도 많이 3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오창섭 기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17:37:58] 박대출 (추정): 이런 국민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낭비인 데다가 그 정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빨리 하시고요
[2026-10-15 17:38:11] 박대출 (추정): 캠코는 경제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데 대한 엄중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2026-10-15 17:38:17] 박대출 (추정): 당당하고 단호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 이사장님
[2026-10-15 17:38:21] 박대출 (추정): 아까 존경하는 서일준 간사
[2026-10-15 17:38:26] 박대출 (추정):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문제 질의도 있었는데요
[2026-10-15 17:38:30] 박대출 (추정): 저는 말이지요 이게 신청기업이용이라는 것은
[2026-10-15 17:38:34] 박대출 (추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38:42] 박대출 (추정): 신보에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7:38:59] 박대출 (추정): 어떤 거냐 하면 이를테면 은행이 부실 통지를 하거나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특례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지금 또 혜택도 없고 그렇지요 밀어주는 예가 6개월 만에 해결 금방 되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2026-10-15 17:39:00] 박대출 (추정):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2026-10-15 17:39:13] 박대출 (추정): 그렇더라도 이제 신봉을 하고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이것 신보가 제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짜야 됩니다
[2026-10-15 17:39:16] 박대출 (추정):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2026-10-15 17:39:33] 박대출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피해기업한테 어떻게 알릴지 또 채권은행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같이 방안을 마련할지 고민하고요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26-10-15 17:39:35] 박대출 (추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7:39:44] 박대출 (추정): 강성준 신보 이사장님 서일준
[2026-10-15 17:39:47] 박대출 (추정):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2026-10-15 17:39:52] 박대출 (추정): 실제로 저희 지역도 작년에 20년 만에
[2026-10-15 17:39:54] 박대출 (추정): 복지성 호우로
[2026-10-15 17:39:59] 박대출 (추정): 많은 상가들 또 다세대주택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2026-10-15 17:40:03] 박대출 (추정): 예 그럴 때 기본적으로 보면
[2026-10-15 17:40:07] 박대출 (추정): 상가들 물에 잠겨 가지고 힘들 때
[2026-10-15 17:40:10] 박대출 (추정): 대출금 상환하라고 자꾸 오르고
[2026-10-15 17:40:15] 박대출 (추정): 비 올 때 우상을 뺏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7:40:18] 박대출 (추정): 그래서 이렇게
[2026-10-15 17:40:19] 박대출 (추정): 엄청난
[2026-10-15 17:40:24] 박대출 (추정): 기후재난을 당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2026-10-15 17:40:27] 박대출 (추정):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15 17:40:29] 박대출 (추정): 홍보도 좀 강화해서
[2026-10-15 17:40:33] 박대출 (추정): 그쪽 피해 입은 기업들 또는 주민들이
[2026-10-15 17:40:39] 박대출 (추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40:47]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0:48] 김현정 (추정): 강승준 이사장님
[2026-10-15 17:41:04] 김현정 (추정): 경기 남부권의 산업과 창업 환경이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청년 인구는 7.9% 감소했는데 평택 화성 오산 안성 4개 시의 청년 인구는 오히려 7%
[2026-10-15 17:41:04] 김현정 (추정): 증가했습니다
[2026-10-15 17:41:21] 김현정 (추정): 또 이 지역의 벤처기업은 2429개로 경기도 전체의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업 비중이 84.6%입니다 경기도 평균 68.1%를 크게 웃도는 웃돌고 있고요
[2026-10-15 17:41:31] 김현정 (추정): 혁신 제조업 기반의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보의 지원 실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2026-10-15 17:41:40] 김현정 (추정): 경기 남부권 신규 보증이 23년 6167억에서 25년 7524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2026-10-15 17:41:41] 김현정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6-10-15 17:41:57] 김현정 (추정): 경기도 내 스타트업 전담조직이 판교 스타트업 지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남부권 혁신창업 생태계에 맞춰서 신보의 조직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26-10-15 17:41:57] 김현정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7:42:05] 김현정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26-10-15 17:42:17] 김현정 (추정):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의 산업 특성이나 스타트업 저희가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2026-10-15 17:42:32] 김현정 (추정): 하여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금공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공급이 22년 3.1조에서 작년에 10.5조로 3.4배
[2026-10-15 17:42:35] 김현정 (추정):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8월까지 벌써 8.1조예요
[2026-10-15 17:42:50] 김현정 (추정): 집주인 대신에 그러니까 대위변제액도 22년 이후에 5861억 원입니다 실제로 반환보증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제로 지켜 왔다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반환보증이
[2026-10-15 17:43:06] 김현정 (추정):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HUG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없이 전세를 얻은 세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증료는 HUG가 훨씬 높습니다
[2026-10-15 17:43:16] 김현정 (추정): 혹구보다 훨씬 싼데 실제로 이게 전세사기 등의 아주 주요한 대책 중의 하나가 반한 보증인데 대출받지 않으면 주금공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2026-10-15 17:43:34] 김현정 (추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권을 허구로만 제한해서 높은 보정료를 부담하게 하는 권익 침해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기 질의를 했더니 이게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2026-10-15 17:43:47] 김현정 (추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법 제2조 8호에 있는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와 그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 취지에는 주금공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2026-10-15 17:43:58] 김현정 (추정):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주 4명이다 보니까
[2026-10-15 17:44:00] 김현정 (추정): 이러한 전세반환보증도
[2026-10-15 17:44:14] 김현정 (추정): 주택 전세자금 보증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확대하게 되면 법령 검토를 해 보고 또 금융위하고도 협의를
[2026-10-15 17:44:20] 김현정 (추정):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44:24] 김현정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44:29] 김현정 (추정):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7:44:38] 김현정 (추정):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코 사장님 예 캠코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제는 2014년
[2026-10-15 17:44:46] 박성훈 (추정): 이후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선박금융 지원 규모가 대충 얼마 걸립니까
[2026-10-15 17:45:01] 박성훈 (추정): 14년 이후 제가 자료를 좀 띄워 드릴 텐데요 보니까 한 2조 80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현재까지 누적 금액입니다 전체 선박금융 지원 실적 중에서 수도권 소재
[2026-10-15 17:45:14] 박성훈 (추정): 해운사와 부울경 소재 해운사 지원 비중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울경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5:15] 박성훈 (추정): 전체적으로 한
[2026-10-15 17:45:31] 박성훈 (추정): 90% 금액으로는 2조 5000억 좀 넘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10% 3000억에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해운선사들 해운사들 소재지를 보게 되면 부울경이 전체의 35%
[2026-10-15 17:45:36] 박성훈 (추정): 따지고 보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7:45:37] 박성훈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2026-10-15 17:45:47] 박성훈 (추정): 이게 공적 금융 지원으로 조성한 자금이 지역해양산업 발전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2026-10-15 17:45:52] 박성훈 (추정): 수도권 해운사의 지원의 90%가 집중되고 있다
[2026-10-15 17:45:59] 박성훈 (추정): 이것은 지금 이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도 배치가 되고 특히 동남권의
[2026-10-15 17:46:00] 박성훈 (추정): 해운
[2026-10-15 17:46:07] 박성훈 (추정): 특히 동남권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 그리고 지역
[2026-10-15 17:46:13] 박성훈 (추정): 해양산업 육성정책과 정책금융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5 17:46:20] 박성훈 (추정): 그래서 사장님 이게 지역현양산업 금융 수요를 캠코가 정말 충분히
[2026-10-15 17:46:30] 박성훈 (추정):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심사기준에다가 지역별 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7:46:34] 박성훈 (추정): 그렇게 해서 향후에 캠코 차원에서라도요
[2026-10-15 17:46:44] 박성훈 (추정): 지역 해운사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특히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7:46:47] 박성훈 (추정): 캠코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46:59] 박성훈 (추정): 기본적으로 캠코가 기업회생 부동산 PF 기업구조조정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지역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2026-10-15 17:47:01] 박성훈 (추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6-10-15 17:47:03] 박성훈 (추정): 지역균형발전
[2026-10-15 17:47:08] 박성훈 (추정):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2026-10-15 17:47:13] 박성훈 (추정): 수도권에 집중된 선박금융과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7:47:29] 박성훈 (추정): 다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부산의 2개사에 대해서 5척 한 40%가 지원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균형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등으로 물론 국적선사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직역에 있는 중소
[2026-10-15 17:47:36] 박성훈 (추정): 그다음에 중견 선사들의 유동성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해운사의 금융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는
[2026-10-15 17:47:42] 박성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47:45] 박성훈 (추정):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47:52] 박성훈 (추정): 저는 부산의 정무위 국감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2026-10-15 17:47:55] 박성훈 (추정): 부산이 제2금융도시이고
[2026-10-15 17:47:58] 박성훈 (추정): 실제로 저희들이 와서 여기서 금융센터에서
[2026-10-15 17:48:01] 박성훈 (추정):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2026-10-15 17:48:07] 박성훈 (추정): 부산의 미래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2026-10-15 17:48:09] 박성훈 (추정): 더더욱 여기 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48:15] 박성훈 (추정): 그렇다면 부산의 금융은 수도권의 금융 서울의 금융에 비해서
[2026-10-15 17:48:16] 박성훈 (추정): 비해서
[2026-10-15 17:48:17] 박성훈 (추정): 어떻게
[2026-10-15 17:48:22] 박성훈 (추정):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 갈 것인가
[2026-10-15 17:48:23] 박성훈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지역
[2026-10-15 17:48:26] 박성훈 (추정): 여기 계신
[2026-10-15 17:48:28] 박성훈 (추정): 캠코를 중심으로 한
[2026-10-15 17:48:32] 박성훈 (추정): 공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2026-10-15 17:48:35] 박성훈 (추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2026-10-15 17:48:41] 박성훈 (추정): 선박금융이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48:41] 박성훈 (추정): 그래서
[2026-10-15 17:48:44] 박성훈 (추정): 부산이 갖는 해양도시
[2026-10-15 17:48:46] 박성훈 (추정): 대한민국의
[2026-10-15 17:48:50] 박성훈 (추정): 해양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2026-10-15 17:48:52] 박성훈 (추정): 이런 금융을 통해서
[2026-10-15 17:48:59] 박성훈 (추정):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49:02] 박성훈 (추정):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26-10-15 17:49:06] 박성훈 (추정): 부산은 금융도시를 지정하고 여기 와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10-15 17:49:11] 박성훈 (추정): 잘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49:15] 박성훈 (추정):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9:19] 민병덕 (추정): 주금공 사장님
[2026-10-15 17:49:24] 민병덕 (추정): 전세자금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매년 악화되고 있지요
[2026-10-15 17:49:28] 민병덕 (추정): 최근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PPT를 보시면
[2026-10-15 17:49:31] 민병덕 (추정): 3년 사이의 2배가 증가했어요
[2026-10-15 17:49:36] 민병덕 (추정): 대위변제 건수도 대위변제 금액도 사고율도 그렇습니다
[2026-10-15 17:49:40] 민병덕 (추정):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3년에 지적을 했어요
[2026-10-15 17:49:47] 민병덕 (추정): 여러저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2026-10-15 17:49:50] 민병덕 (추정): 또 24년도에도 감사원에서
[2026-10-15 17:50:00] 민병덕 (추정):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공사가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2026-10-15 17:50:02] 민병덕 (추정): 그런데
[2026-10-15 17:50:07] 민병덕 (추정): 공사가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0:19] 민병덕 (추정): 도대체 조치가 완료되면 좀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는 것은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2026-10-15 17:50:20] 민병덕 (추정):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2026-10-15 17:50:22] 민병덕 (추정): 최근에
[2026-10-15 17:50:28] 민병덕 (추정): 전세보증 사고율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2026-10-15 17:50:35] 민병덕 (추정):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 지방의 주택시장 사정에
[2026-10-15 17:50:36] 민병덕 (추정): 더해져서
[2026-10-15 17:50:41] 민병덕 (추정):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6-10-15 17:50:49] 민병덕 (추정): 전세자금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2001년
[2026-10-15 17:50:51] 민병덕 (추정): 25년 8월에
[2026-10-15 17:51:01] 민병덕 (추정): 그래서요 했는데요 외부의 원인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낸 조치가 이게 실효적인 것인지
[2026-10-15 17:51:04] 민병덕 (추정):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6-10-15 17:51:20] 민병덕 (추정):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다만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제도개선을 하는 효과가 한 2년 후에는 제3부터 좀 다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제3도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2026-10-15 17:51:21] 민병덕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51:22] 민병덕 (추정): 캠코 사장님
[2026-10-15 17:51:25] 민병덕 (추정): 마음으로 듣는 소리 이게 뭐죠
[2026-10-15 17:51:39] 민병덕 (추정):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단순하게 읽어 주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과 여러 가지 느낌까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캠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26-10-15 17:51:51] 민병덕 (추정): 14년부터 했지요 2014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해 왔는데 마음으로 듣는 소리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림해설 오디오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7:52:00] 민병덕 (추정): 작년에도 제가 이것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저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참여를 했어요 3시간 낭독을 해 봤는데
[2026-10-15 17:52:03] 민병덕 (추정): 직접 해 보니까 정말 정성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2026-10-15 17:52:08]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이 일들을 캠코가 해 왔다는 것을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 거고요
[2026-10-15 17:52:09] 민병덕 (추정): 사회공헌을
[2026-10-15 17:52:18] 민병덕 (추정): 다른 데는 기부금 전달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캠코는 기관장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
[2026-10-15 17:52:33] 민병덕 (추정):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52:36]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52:52] 민병덕 (추정): 다음은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기관장님께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세 분 임기 3년입니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따라서 임기 끝나도
[2026-10-15 17:52:55] 김형연 (추정):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지금 계속 수행하도록 돼 있지요
[2026-10-15 17:53:01] 김형연 (추정): 기관장 공백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2026-10-15 17:53:10] 김형연 (추정): 세 기관에서 재직한 기관장 11명 중 기관장 11명 중 8명이 임기 만료 후에도 재직했습니다 PPT 보시면
[2026-10-15 17:53:16] 김형연 (추정):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명 중 2명이고 해당 기관 보수는 9400만 원이고요
[2026-10-15 17:53:26] 김형연 (추정): 주택금융공사는 3명 모두 해당되고 호수는 약 6억 6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4명 중 3명 2억 3000만 원입니다
[2026-10-15 17:53:36] 김형연 (추정): 임기 만료일인 미리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세 기관 모두 후임 후보자 공무를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시작했더라고요
[2026-10-15 17:53:43] 김형연 (추정): 소문에 듣기로는 청와대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공모 절차가 시작되는데
[2026-10-15 17:53:48] 김형연 (추정): 오케이 사인이 늦어져서 공모절차 늦게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2026-10-15 17:53:56] 김형연 (추정):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 세 기관의 기관장 공모절차 늦어지는
[2026-10-15 17:54:03] 김형연 (추정): 원인에 대해서 좀 원인과 대책을 좀 국감 종감 전까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4:16] 김형연 (추정): 후임자 임명 시까지 기관장 임기 연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명 절차를 지연한다면 공공기관장 임기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2026-10-15 17:54:19] 김형연 (추정):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관장 임기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서
[2026-10-15 17:54:24] 김형연 (추정): 조직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테고요 이런 일은 시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7:54:43] 김형연 (추정): 이어서 우리 또 캠코 사장님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빚을 줄이거나 나눠 갖도록 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기금이지요
[2026-10-15 17:54:43] 김형연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54:50] 김형연 (추정): 캠코 내규의 소멸시효 관리기준 관리규정을 보겠습니다
[2026-10-15 17:55:05] 김형연 (추정): 7조 2항을 보면 채권을 인수한 후 처음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시효연장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항은 한 차례 연장하는 데 다시 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만 추가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5 17:55:11] 김형연 (추정):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채권인데
[2026-10-15 17:55:19] 김형연 (추정): 국민행복기금의 인수하고 최초 연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연장 소송을 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15 17:55:30] 김형연 (추정): 이미 오랫동안의 소송과 추심을 겪은 끝에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갔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빚을 연장하는 겁니다
[2026-10-15 17:55:44] 김형연 (추정): 그래서 사장님 이런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장된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인수 전에 금융기관 법적 조치 이력도
[2026-10-15 17:55:52] 김형연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26-10-15 17:56:00] 김형연 (추정):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규칙을 굉장히 재기 지원에 좀 더 강화를 두고서 한번 고쳤는데
[2026-10-15 17:56:09] 김형연 (추정): 그 당시에 국민행복 경험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인수하는 채권들도 있다 보니까 또 공공기관에서 인수하기도 하고
[2026-10-15 17:56:14] 김형연 (추정):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2026-10-15 17:56:19] 김형연 (추정):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일단 캠코에서 넘어오면 한 번 더 보자는 게 현재의 기준인데
[2026-10-15 17:56:27] 김형연 (추정): 더 한편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언제부터 연체했고 얼마나 지금 추심을 당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7:56:29] 김형연 (추정):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을
[2026-10-15 17:56:35] 김형연 (추정):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체기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소멸시효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5 17:56:43] 김형연 (추정):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6:58] 박홍배 (추정): 주금공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설립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최초 출시된 지도 2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선에서
[2026-10-15 17:57:01] 박홍배 (추정):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주금공
[2026-10-15 17:57:03] 박홍배 (추정): 국정감사가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6-10-15 17:57:09] 박홍배 (추정): 그간 보금자료로는 서민과 특히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2026-10-15 17:57:20] 박홍배 (추정): 내 집 마련을 첫 집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부산지역 취급 실적을 좀 봤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6-10-15 17:57:29] 박홍배 (추정): 지난해 취급액이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올해도 순조롭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편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17:57:35] 박홍배 (추정): 지난해는 강서구가 그리고 올해는 지금 부산 남구가 지급 실적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2026-10-15 17:57:51] 박홍배 (추정): 반면에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아마 아파트가 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물건 대부분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15 17:58:07] 박홍배 (추정): 아파트만 주택은 아닌 거잖아요 아파트 왜 물건들 같은 경우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급하는 절차도 좀 까다롭고 매매가 많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이 상품들에 대한
[2026-10-15 17:58:22] 박홍배 (추정): 상품성 개선에 저는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담보가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되지 않는지 지급하는 데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추가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7:58:39] 박홍배 (추정): 전국적으로 보금자료를 이용했던 신혼가구 24년에 비해서 올해 8월 2배 가까이 늘었고 생애 최초 자금 6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소득기준 완화해서 문턱을 낮춘 것 아주 잘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7:58:57] 박홍배 (추정): 그만큼 신혼부부의 첫점 마련 지원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4년간 올해 8월을 비교하면 소득은 1.7% 같은 기간 증가했는데 대출금액은 12%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15 17:59:11] 박홍배 (추정): 그리고 연체율은 24년 0.3일에서 올해 8월 0.41%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상승할 때는 그 추세에 반드시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026-10-15 17:59:20] 박홍배 (추정):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제도 24년에 비해서 25년에 39%나 늘어났습니다 사실 신혼가구라는 것이
[2026-10-15 17:59:32] 박홍배 (추정):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예견이 되는데 잘 안내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꼭 공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품이
[2026-10-15 17:59:37] 박홍배 (추정): 5회 최대 5년인데 각 1년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2026-10-15 17:59:47] 박홍배 (추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개정이 되어서 육아휴직 기간 사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부 합산해서 3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
[2026-10-15 18:00:04] 박홍배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아파트가 서민주거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2026-10-15 18:00:14] 박홍배 (추정): 대출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상태지만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8:00:19] 박홍배 (추정): 지금 신혼가구 보금자연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2026-10-15 18:00:23] 박홍배 (추정): 전체 보금자리론 연체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6-10-15 18:00:33] 박홍배 (추정): 마지막으로 이제 원금상환유예를 저희가 작년에 그 전까지는 3년 3회였던 것을 5년 5회로
[2026-10-15 18:00:42] 박홍배 (추정): 늘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1년 이상 유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6-10-15 18:00:44] 박홍배 (추정): 다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2026-10-15 18:00:48] 박홍배 (추정): 이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2026-10-15 18:00:51] 박홍배 (추정): 신혼부부가 적절한 시기에
[2026-10-15 18:00:52] 박홍배 (추정): 신청할 수 있도록
[2026-10-15 18:00:53] 박홍배 (추정): 저희가
[2026-10-15 18:01:03] 박홍배 (추정): 안내를 좀 더 하고 또 연체 이자율도 좀 더 감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10-15 18:01:10] 박홍배 (추정):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1:20] 송언석 (추정): 캠코 사장님 예 캠코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 채무
[2026-10-15 18:01:23] 송언석 (추정): 몇 명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6-10-15 18:01:26] 송언석 (추정): 제가 봤었는데
[2026-10-15 18:01:42] 송언석 (추정): 그것 기억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죠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겠어 1000여 명이었는지 전체 9718명에 3268억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2026-10-15 18:01:51] 송언석 (추정):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무조정 그리고 원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8:02:01]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상하게 보훈대상자 채무조정은 지금 17.6%인 1709명만 채무조정 약정이 되어 있고
[2026-10-15 18:02:08] 송언석 (추정): 미약정이 무려 8009명 82%예요 2963억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2026-10-15 18:02:10] 송언석 (추정): 아무래도
[2026-10-15 18:02:26] 송언석 (추정): 보훈대상자들이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적극행정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확정 사유에 보면 4423명 무려 56% 정도가 미확정 사유조차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8:02:31] 송언석 (추정): 그러면 이런 것 좀 찾아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15 18:02:46] 송언석 (추정):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특별감면해 주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규정상 감면율이 70%라고 하는데 실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것 한번 보세요 58.4%밖에 안 됩니다
[2026-10-15 18:03:05] 송언석 (추정): 그러니까 특별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보훈대상자들인데 실제로는 58%밖에 감면을 안 해 주니까 이것은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들을 너무 소홀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2026-10-15 18:03:06] 송언석 (추정):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26-10-15 18:03:07] 송언석 (추정): 있어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6-10-15 18:03:23] 송언석 (추정): 끝인가 소멸시효 지금 소멸시효 2025년 9월 인수채권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편했는데 우리 정 사장님 계실 때 한 거지요 예 제가 오고 나서 했습니다
[2026-10-15 18:03:37] 송언석 (추정): 정부로부터 이미 소득이나 재산심사를 거쳐서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멸시효 완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6-10-15 18:03:39] 송언석 (추정):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2026-10-15 18:03:46] 송언석 (추정): 보훈대상자는 겨우 110명인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시켜 준 것은 7명밖에 안 됩니다
[2026-10-15 18:03:47] 송언석 (추정): 너무
[2026-10-15 18:03:49] 송언석 (추정): 지나치게
[2026-10-15 18:04:00] 송언석 (추정):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26-10-15 18:04:08] 송언석 (추정): 말씀하신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멸시효 완성 대상이라든지
[2026-10-15 18:04:13] 송언석 (추정):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적극행정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서
[2026-10-15 18:04:20] 송언석 (추정):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을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04:23]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04:29] 송언석 (추정):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4:42] 신동욱 (추정): 김규환 사장님 좀 보금자리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네요 예 작년 하반기에 41%에서 올해 상반기 48%고
[2026-10-15 18:04:50] 신동욱 (추정): 공급목표액도 20조 원 중에 상반기에 벌써 13조 이상 소진이 됐는데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2026-10-15 18:05:05] 신동욱 (추정): 저희가 채권시장을 통해서 조달을 해외에서도 하고 그래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2026-10-15 18:05:16] 신동욱 (추정): 정책금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릴 때마다 다 소비자들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서 사실 올해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5.2% 올렸습니다마는
[2026-10-15 18:05:22] 신동욱 (추정): 조달비용 올라간 것보다는 훨씬 작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5% 이상 올라가면
[2026-10-15 18:05:26] 신동욱 (추정): 일반은행 주담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6-10-15 18:05:31] 신동욱 (추정): 저희가 유일하게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를 대출하고 있는데
[2026-10-15 18:05:48] 신동욱 (추정): 은행에서 제 가까운 상품이 5년 주기형입니다 5년 동안 고정하고 다시 5년을 고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평균 현금금리의 6% 되고 상한은 6.7%까지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8:06:09] 신동욱 (추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택 문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6억으로 지금 그 금액이 지금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 혹시 왜 6억인지는 혹시 설명 들은 게 있습니까 원래 보금자리론이 도입될 때 6억 원을 책정한 것은 당시 호화 주도
[2026-10-15 18:06:11] 신동욱 (추정): 고가주택 기준이 6억이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26-10-15 18:06:15] 신동욱 (추정): 서울시 주택 평균 가격이 15억 넘은 건 아시지요
[2026-10-15 18:06:35] 신동욱 (추정): 평균 가격이요 평균 가격이 서울특별시의 주택 평균 가격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넘는 건 아시지요 예 15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으로 88일 8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서울은 6억 원이라는 것이
[2026-10-15 18:06:48] 신동욱 (추정): 굉장히 부족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혹시 좀 관계부처하고 좀 물론 정부에서 6억을 묶어 나서 지금 그러는데 이건 전혀 6억은 요지부동입니까
[2026-10-15 18:06:48] 신동욱 (추정): 어떠세요
[2026-10-15 18:06:52] 신동욱 (추정):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가 가계부채
[2026-10-15 18:07:01] 신동욱 (추정): 증가를 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2026-10-15 18:07:05] 신동욱 (추정):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해야 돼서
[2026-10-15 18:07:08] 신동욱 (추정): 이게 가계부채 관리 한도가 늘어나면
[2026-10-15 18:07:24] 신동욱 (추정):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가계주택총량 규제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2026-10-15 18:07:38] 신동욱 (추정):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고민을 좀 하시는 건지 저희는 노이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26-10-15 18:07:50] 신동욱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5 18:07:54] 신동욱 (추정):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07:57] 신동욱 (추정): 송언석 위원님 1분 드릴까요
[2026-10-15 18:08:10] 신동욱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8:08:11] 신동욱 (추정): 오늘
[2026-10-15 18:08:16] 신동욱 (추정): 서면질의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2026-10-15 18:08:19] 신동욱 (추정): 안민수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2026-10-15 18:08:22] 신동욱 (추정): 박상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2026-10-15 18:08:24] 신동욱 (추정): 조정훈 위원님
[2026-10-15 18:08:26] 신동욱 (추정): 송언석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2026-10-15 18:08:28] 신동욱 (추정): 유동수 위원님이
[2026-10-15 18:08:33] 신동욱 (추정):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2026-10-15 18:08:36] 신동욱 (추정):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2026-10-15 18:08:39] 신동욱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2026-10-15 18:08:42] 신동욱 (추정):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08:47] 신동욱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15 18:08:52] 신동욱 (추정): 국유재산 매각 시 공공수요 사전 점검 필요
[2026-10-15 18:08:55] 신동욱 (추정): 기업회생자금 지원의 연체 증가
[2026-10-15 18:08:59] 신동욱 (추정): 대환자금 지원 확대의 적정성
[2026-10-15 18:09:01] 신동욱 (추정): 귀속재산의 관리 미흡
[2026-10-15 18:09:05] 신동욱 (추정): 국유재산 무단 점유 대응 강화
[2026-10-15 18:09:08] 신동욱 (추정): 법인대표 연대보증 관행 개선
[2026-10-15 18:09:15] 신동욱 (추정): 주택연금 대출 소요기간 단축 및 우대형 주택연금 운용에 따른
[2026-10-15 18:09:17] 신동욱 (추정): 기금 건전성 대책 마련
[2026-10-15 18:09:21] 신동욱 (추정): 실수요와 청년미래부금자지원
[2026-10-15 18:09:22] 신동욱 (추정): 사업 간의 괴리
[2026-10-15 18:09:28] 신동욱 (추정): 수출우대보증 지원 기업의 수출 실적 저조 등
[2026-10-15 18:09:33] 신동욱 (추정):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15 18:09:39] 신동욱 (추정): 각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2026-10-15 18:09:47] 신동욱 (추정):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사업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8:09:57] 신동욱 (추정): 오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와 질의 준비에
[2026-10-15 18:10:00] 신동욱 (추정):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2026-10-15 18:10:02] 신동욱 (추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6-10-15 18:10:06] 신동욱 (추정):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 주신
[2026-10-15 18:10:19] 신동욱 (추정):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그리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2026-10-15 18:10:22] 신동욱 (추정):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5 18:10:28] 신동욱 (추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위원 보좌직원과
[2026-10-15 18:10:33] 신동욱 (추정):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5 18:10:39] 신동욱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6-10-15 18:10:56] 신동욱 (추정): 국회 정무회의 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