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공군본부 등)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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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4:24]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을 허용하고 그랬는데 오늘 감사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20 10:04:27] 발언자 미상: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0:04:35]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0 10:04:41]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10-20 10:04:48] 발언자 미상: 먼저 우리 동해 서해 남해와 머나먼 해외 해역에서
[2026-10-20 10:04:52] 발언자 미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2026-10-20 10:04:54] 발언자 미상: 해군 해병대 장병과
[2026-10-20 10:04:57] 발언자 미상: 군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05:02] 발언자 미상: 올해 우리 해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6-10-20 10:05:06] 발언자 미상: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2026-10-20 10:05:10] 발언자 미상: 미래 해양전력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10-20 10:05:21] 발언자 미상: 특히 2026년 림팩 훈련에서 우리 해군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26-10-20 10:05:29] 발언자 미상: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하미 태평양을 횡단하는 등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6-10-20 10:05:37] 발언자 미상: 해병대도 코브라 골드훈련과 합동상륙훈련 등 다양한 국내외 연합 합동훈련을 통해
[2026-10-20 10:05:41] 발언자 미상: 강인한 전투역량과 작전수행능력을 입증했습니다
[2026-10-20 10:05:45]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2026-10-20 10:05:50] 발언자 미상: 그래서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05:56] 발언자 미상: 바닷길을 지키는 것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며
[2026-10-20 10:06:02] 발언자 미상: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06:15] 발언자 미상: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은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바탕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해양전에 대비한 첨단전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06:22] 발언자 미상: 특히 해양기반 한국형 3축 체계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2026-10-20 10:06:24] 발언자 미상: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
[2026-10-20 10:06:31] 발언자 미상: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등 주요 국방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0:06:37] 발언자 미상: 우리 국방위원회도 해군 해병대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2026-10-20 10:06:43] 발언자 미상: 미래 전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10-20 10:06:4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가 해군과 해병대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6-10-20 10:06:49] 발언자 미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26-10-20 10:06:52] 발언자 미상: 미래 해양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2026-10-20 10:06:56] 발언자 미상: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0:07:10] 발언자 미상: 아울러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0:07:1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7:27] 발언자 미상: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0:07:31]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20 10:07:34] 발언자 미상: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2026-10-20 10:07:3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2026-10-20 10:07:39]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0 10:07:45]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7:53]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경율 해군참모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2026-10-20 10:07:58] 발언자 미상: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08:04]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8: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경율 해군참모총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8:17]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08:19] 발언자 미상: 본인은
[2026-10-20 10:08:22] 발언자 미상: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20 10:08:24]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20 10:08:2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0 10:08:33] 발언자 미상: 해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0:08:41]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08:59]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0:09:28]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0 10:09:46] 발언자 미상: 이어서 해군본부 등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해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을 받고 나머지 동시수감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0:09:50] 발언자 미상: 김경율 해군참모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해군
[2026-10-20 10:09:54] 발언자 미상: 본부 간부 및 동시수감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0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김경율 대장입니다
[2026-10-20 10:10:0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10:10] 발언자 미상: 해군본부
[2026-10-20 10:10:1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10:14] 발언자 미상: 아울러
[2026-10-20 10:10:16] 발언자 미상: 국가안보와
[2026-10-20 10:10:25] 발언자 미상: 국방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전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해군 해병대를 향한
[2026-10-20 10:10:28] 발언자 미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10:35] 발언자 미상: 오늘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2026-10-20 10:10:42] 발언자 미상: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뒷받침하는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10:46] 발언자 미상: 바다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10-20 10:10:53] 발언자 미상: 해양수원은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인 동시에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2026-10-20 10:11:03] 발언자 미상: 강한 해군력은 이러한 해양수호의 기반이자 해양주권과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2026-10-20 10:11:04] 발언자 미상: 이에 해군은
[2026-10-20 10:11:13] 발언자 미상: 현존 능력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1:16] 발언자 미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확대에 대응하여
[2026-10-20 10:11:22] 발언자 미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비롯한 해양영역에서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2026-10-20 10:11:25] 발언자 미상: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2026-10-20 10:11:32] 발언자 미상: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능력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11:37] 발언자 미상: 또한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10-20 10:11:47] 발언자 미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근무자 인센티브 강화 핵심전력근무수당 인상 등
[2026-10-20 10:11:49] 발언자 미상: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추진하여
[2026-10-20 10:11:58] 발언자 미상: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그 성과를 해군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0:12:07]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필승해군과 호국충성 해병대의 정신으로
[2026-10-20 10:12:12] 발언자 미상: 국민을 지키는 정예 해군 해병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12:1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20 10:12:29] 발언자 미상: 해군 해병대의 준비태세와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12:3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새기고 해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억제와 전승을 통해서
[2026-10-20 10:12:41] 발언자 미상: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책무를 다하는 해군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12:48]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해군 해병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2:49]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2026-10-20 10:12:56] 발언자 미상: 해군본부 주요 참모진과 동시수감 부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12:57] 발언자 미상: 먼저 해군본부 주요 참모진입니다
[2026-10-20 10:13:00] 발언자 미상: 참모차장 조충호 중장입니다
[2026-10-20 10:13:05] 발언자 미상: 기획관리참모부장 이구성 소장입니다
[2026-10-20 10:13:10] 발언자 미상: 인사참모부장 한성우 소장입니다
[2026-10-20 10:13:17] 발언자 미상: 정보작전참모부장 대리 김광민 준장입니다
[2026-10-20 10:13:22] 발언자 미상: 군수참모부장 신유찬 준장입니다
[2026-10-20 10:13:29] 발언자 미상: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이용태 준장입니다
[2026-10-20 10:13:34] 발언자 미상: 정책실장 대리 이종희 준장입니다
[2026-10-20 10:13:39] 발언자 미상: 감찰실장 박노호 준장입니다
[2026-10-20 10:13:44] 발언자 미상: 정훈 실장 장욱 대령입니다
[2026-10-20 10:13:50] 발언자 미상: 법무실장 심재학 대령입니다
[2026-10-20 10:13:54] 발언자 미상: 공병실장 임승호 대령입니다
[2026-10-20 10:14:00] 발언자 미상: 의무실장 김강한 대령입니다
[2026-10-20 10:14:04] 발언자 미상: 군종실장 김광식 대령입니다
[2026-10-20 10:14:13] 발언자 미상: 다음은 동시수감 부대장입니다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 주일석 중장입니다
[2026-10-20 10:14:18] 발언자 미상: 작전사령관 곽광석 중장입니다
[2026-10-20 10:14:24] 발언자 미상: 교육사령관 강정호 중장입니다
[2026-10-20 10:14:29] 발언자 미상: 군수사령관 김경철 소장입니다
[2026-10-20 10:14:4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참모부장 이구성 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14:43] 발언자 미상: 그렇게 하시지요
[2026-10-20 10:14:50] 발언자 미상: 이구성 기획관리참모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4:58] 발언자 미상: 기획관리참모부장 이구성 소장입니다
[2026-10-20 10:15:04] 발언자 미상: 미리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5:05] 발언자 미상: 1쪽입니다
[2026-10-20 10:15:10] 발언자 미상: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결언 순입니다
[2026-10-20 10:15:11] 발언자 미상: 2쪽입니다
[2026-10-20 10:15:14] 발언자 미상: 일반현황입니다
[2026-10-20 10:15:16] 발언자 미상: 3쪽입니다
[2026-10-20 10:15:22] 발언자 미상: 해군의 목표 임무 그리고 편성입니다
[2026-10-20 10:15:26] 발언자 미상: 해군은 국가를 방해하고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군으로서
[2026-10-20 10:15:37] 발언자 미상: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전에서 승리하며 국익 수호 세계평화 기여를 목표로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6-10-20 10:15:38] 발언자 미상: 편성은
[2026-10-20 10:15:41] 발언자 미상: 해군본부 예하의 작전사
[2026-10-20 10:15:43]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 등 전투부대와
[2026-10-20 10:15:49] 발언자 미상: 교육사 해사 군수사 등 교육 및 군수지원부대를 두고 있습니다
[2026-10-20 10:15:50]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20 10:15:52] 발언자 미상: 경력은
[2026-10-20 10:15:58] 발언자 미상: 6만 9800명이며 이 중 해군은 4만 1000명
[2026-10-20 10:16:08] 발언자 미상: 해병대는 2만 8800명이며 충원율은 해군 91.5% 해병대는 91.2%입니다
[2026-10-20 10:16:09] 발언자 미상: 주요 전력으로는
[2026-10-20 10:16:17] 발언자 미상: 전력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좌측 참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20 10:16:17]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026-10-20 10:16:21] 발언자 미상: 예산 현황입니다
[2026-10-20 10:16:30] 발언자 미상: 겁니다 26년 해군 예산은 9조 2128억 원이며 집행률은 71.2%입니다
[2026-10-20 10:16:40] 발언자 미상: 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된 9조 559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0:16:43] 발언자 미상: 27년 예산편성 중점입니다
[2026-10-20 10:16:48] 발언자 미상: 방위력개선비는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2026-10-20 10:16:51] 발언자 미상: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강화 등에
[2026-10-20 10:16:58] 발언자 미상: 전력운영비는 해군욕 운영 유지 및 장병 복무 요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10-20 10:17:02] 발언자 미상: 편성된 해군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2026-10-20 10:17:04] 발언자 미상: 국방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7:06]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20 10:17:10] 발언자 미상: 주요 추진 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7:11]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20 10:17:17] 발언자 미상: 현정능력 강화로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2026-10-20 10:17:20] 발언자 미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감시와
[2026-10-20 10:17:22] 발언자 미상: 한미영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2026-10-20 10:17:32] 발언자 미상: 주변국 군사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 등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36] 발언자 미상: 전투임미 중심의 실전적인 교육훈련 강화하기 위해
[2026-10-20 10:17:39] 발언자 미상: 전투탄 실사를 활성화하고
[2026-10-20 10:17:42] 발언자 미상: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2026-10-20 10:17:45] 발언자 미상: 맞춤형 정신전력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56] 발언자 미상: 또한 한미동맹을 비롯한 양자 다자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익 중심의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7:56]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20 10:18:02] 발언자 미상: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능력 발전을 위해
[2026-10-20 10:18:08] 발언자 미상: 미래 전장을 주도할 전략 작전개념 및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2026-10-20 10:18:13] 발언자 미상: 고도화 다변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2026-10-20 10:18:19] 발언자 미상: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춘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와
[2026-10-20 10:18:26] 발언자 미상: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31] 발언자 미상: 또한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6-10-20 10:18:32] 발언자 미상: 부대구조
[2026-10-20 10:18:35] 발언자 미상: 병력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2026-10-20 10:18:41] 발언자 미상: 안정적 상비 병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8:41]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20 10:18:47] 발언자 미상: 신뢰받고 자부심 강한 해군 구현을 위해
[2026-10-20 10:19:00] 발언자 미상: 군 본연의 임무 수행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사건 사고 예방과 의료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활동
[2026-10-20 10:19:04] 발언자 미상: 함정도서기지 대상 원격의료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9:08] 발언자 미상: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6-10-20 10:19:10] 발언자 미상: 일하는 문화 혁신과
[2026-10-20 10:19:15] 발언자 미상: 함정 항공기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며
[2026-10-20 10:19:22] 발언자 미상: 국민과 소통 및 상생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추진 중입니다
[2026-10-20 10:19:22] 발언자 미상: 10쪽입니다
[2026-10-20 10:19:2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9:28] 발언자 미상: 11쪽입니다
[2026-10-20 10:19:35] 발언자 미상: 해양 영역의 위협 변화에 대응한 해군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19:38] 발언자 미상: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발전을 위해
[2026-10-20 10:19:40] 발언자 미상: 북한의 핵심 표적 및
[2026-10-20 10:19:46] 발언자 미상: 주요 전력을 광의회계에서 감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고
[2026-10-20 10:19:51] 발언자 미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요격능력을 강화해 낳음과 동시에
[2026-10-20 10:19:57] 발언자 미상: 응징보복능력 은밀 침투능력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0:00] 발언자 미상: 해추진 잠수함 운영 준비상으로
[2026-10-20 10:20:06] 발언자 미상: 핵추진 잠수함추진단을 구성하여 해군의 과업을 식별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26-10-20 10:20:13] 발언자 미상: 주요 단계별 핵 추진 잠수함 운영을 위한 준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0:14] 발언자 미상: 12쪽입니다
[2026-10-20 10:20:19] 발언자 미상: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발전을 위해
[2026-10-20 10:20:22] 발언자 미상: 고사양 자유준용 무인전력과
[2026-10-20 10:20:28] 발언자 미상: 저 사양 소모성 무인전력 확보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0:20:30] 발언자 미상: 유무인 전력모함은
[2026-10-20 10:20:36] 발언자 미상: 26년 내 소요 수정 후 4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확보 추진 중이며
[2026-10-20 10:20:41] 발언자 미상: 탑재 무인기는 함정 전력화 시기와 연계하여
[2026-10-20 10:20:45] 발언자 미상: 기계획된 UAV를 해군화하여 확보 예정입니다
[2026-10-20 10:20:48] 발언자 미상: 함정과 기지 방어를 위한 대드론 전력 역시
[2026-10-20 10:20:52] 발언자 미상: 드론의 위협에 복합 중첩 방어가 가능한
[2026-10-20 10:20:54] 발언자 미상: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고
[2026-10-20 10:21:01] 발언자 미상: 무기체계 전력화 이전에는 상용 데드론 전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0:21:02] 발언자 미상: 13쪽입니다
[2026-10-20 10:21:07] 발언자 미상: 현존 전력 작전능력 극대화 추진을 위해
[2026-10-20 10:21:09] 발언자 미상: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2026-10-20 10:21:12] 발언자 미상: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2026-10-20 10:21:19] 발언자 미상: 현재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신속한 성능 보강과 첨단 전력을 적기 확보하겠습니다
[2026-10-20 10:21:22] 발언자 미상: 특히 현존전력 작전능적 극대화는
[2026-10-20 10:21:26] 발언자 미상: 작전부대의 기민한 대응능력 향상과
[2026-10-20 10:21:29] 발언자 미상: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영향을 고려
[2026-10-20 10:21:34] 발언자 미상: 예산 증액에 대한 국방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1:39] 발언자 미상: 해군 해양영역 인식 즉 MDA 발전을 위해
[2026-10-20 10:21:42] 발언자 미상: 관련 전력 및 체계를 구축하고
[2026-10-20 10:21:45] 발언자 미상: 해작사 MDA 조직을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2026-10-20 10:21:50] 발언자 미상: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0:21:58] 발언자 미상: 향후 추진으로 무인전력은 해양에 특화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2026-10-20 10:22:04] 발언자 미상: 유무인 전력모함은 27년 주요 핵심기술 개발 착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0:22:06] 발언자 미상: 14쪽입니다
[2026-10-20 10:22:10] 발언자 미상: 해군 AI 대전환입니다
[2026-10-20 10:22:15] 발언자 미상: AI 기술 및 체계 개발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2026-10-20 10:22:17] 발언자 미상: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2026-10-20 10:22:20] 발언자 미상: 민간 활용을 증진할 수 있도록
[2026-10-20 10:22:26] 발언자 미상: 관련 지침과 군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27]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20 10:22:31] 발언자 미상: AI 컨트롤타워 및 실행조직을 개편하고
[2026-10-20 10:22:35] 발언자 미상: 해군 해병대 AX 거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2026-10-20 10:22:36] 발언자 미상: AI 관련
[2026-10-20 10:22:39] 발언자 미상: 공안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2026-10-20 10:22:43] 발언자 미상: 군 내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2:48] 발언자 미상: 향후 추진으로 전력운영 분야 및 전장
[2026-10-20 10:23:03] 발언자 미상: 전투체계의 AI를 적극 적용하고 특히 부산시 K해양 AI벨트 조성 전략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6-10-20 10:23:06] 발언자 미상: 안정적 인력 획득 및 복지 처우 개선입니다
[2026-10-20 10:23:12] 발언자 미상: 장교는 다양한 인재 획득을 위해 획득 종료를 다양화함과 동시에
[2026-10-20 10:23:17] 발언자 미상: 유연하고 전문화된 인사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18] 발언자 미상: 부사관은
[2026-10-20 10:23:20] 발언자 미상: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2026-10-20 10:23:23] 발언자 미상: 고정획득원 확대를 통해
[2026-10-20 10:23:26] 발언자 미상: 안정적 인력 획득 여건을 마련한 가운데
[2026-10-20 10:23:31] 발언자 미상: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3:37] 발언자 미상: 또한 장병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26-10-20 10:23:40] 발언자 미상: 함정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2026-10-20 10:23:44] 발언자 미상: 수당 인상과 더불어 주거 여건 역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23:46] 발언자 미상: 향후 추진으로
[2026-10-20 10:23:52] 발언자 미상: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2026-10-20 10:23:54] 발언자 미상: 국방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23:56] 발언자 미상: 16쪽입니다
[2026-10-20 10:24:01] 발언자 미상: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확대입니다
[2026-10-20 10:24:04] 발언자 미상: 전투임무 집중 여건을 조성하고
[2026-10-20 10:24:08] 발언자 미상: K조선 방산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6-10-20 10:24:10] 발언자 미상: 해군 함정의 MRO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10-20 10:24:17] 발언자 미상: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좌측 참고인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20 10:24:21] 발언자 미상: 국내 기업의 해외 MRO 진출을 위해
[2026-10-20 10:24:24] 발언자 미상: 기업이 제한되는 영역의 업무를 지원하고
[2026-10-20 10:24:30] 발언자 미상: 미함정 MRO 사업과 연계 가능한 한국형 인증제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0:24:36] 발언자 미상: 군 정비 기능은 핵심 정비 능력 중심으로 최적화하고
[2026-10-20 10:24:38] 발언자 미상: 미래 정비 환경 변화에 대비한
[2026-10-20 10:24:42] 발언자 미상: 정비지원부대의 역량도 제고하겠습니다
[2026-10-20 10:24:50] 발언자 미상: 향후 추진으로 민군 협력 기반의 함정 MRO 정책 사업을 활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6-10-20 10:24:52] 발언자 미상: 결언입니다
[2026-10-20 10:24:53] 발언자 미상: 해군은
[2026-10-20 10:24:56] 발언자 미상: 충무경 이순신 제도의 유산인
[2026-10-20 10:24:59] 발언자 미상: 필승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2026-10-20 10:25:04] 발언자 미상: 현장능력 강화로 전투준비태세를 보장한 가운데
[2026-10-20 10:25:10] 발언자 미상: 미래 전장을 주도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능력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2026-10-20 10:25:14] 발언자 미상: 국민에게 신뢰받고 자부심 강한 해군을 구현하여
[2026-10-20 10:25:18] 발언자 미상: 국민을 지키는 정예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25:21]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0:25:27] 발언자 미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25:29]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2026-10-20 10:25:34]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분 드릴게요
[2026-10-20 10:25:36] 발언자 미상: 보고 잘 들었고요
[2026-10-20 10:25:39] 발언자 미상: 우리 정부에서 저는
[2026-10-20 10:25:41] 발언자 미상: 해병대를 준 4군 체제
[2026-10-20 10:25:45] 발언자 미상: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어서
[2026-10-20 10:25:48] 발언자 미상: 오늘 업무보고가 해병대 업무보고가
[2026-10-20 10:25:51] 발언자 미상: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2026-10-20 10:25:53] 발언자 미상: 실질적으로
[2026-10-20 10:25:57]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령관과 지휘관들이 나왔는데요
[2026-10-20 10:26:02] 발언자 미상: 준사군 체제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2026-10-20 10:26:08] 발언자 미상: 해병대 업무보고를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보고를
[2026-10-20 10:26:10] 발언자 미상: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2026-10-20 10:26:1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6:23] 발언자 미상: 저도 해군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해병대 업무보고를 별도로 듣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26-10-20 10:26:25] 발언자 미상: 혹시 지금 곧바로 준비가 됩니까
[2026-10-20 10:26:29] 발언자 미상: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서
[2026-10-20 10:26:33] 발언자 미상: 내년부터는
[2026-10-20 10:26:41] 발언자 미상: 내년부터는 해병대 업무보고를 별도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병대사령관님 준비가 안 됩니까
[2026-10-20 10:26:44] 발언자 미상: 간략하게라도 보고를 해야지요
[2026-10-20 10:26:50]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준비됩니다 준비됩니까 그러면
[2026-10-20 10:26:58] 발언자 미상: 오늘 저 감사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2026-10-20 10:27:00] 발언자 미상: 사령관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2026-10-20 10:27:11] 발언자 미상: 장군 참모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방서 참모장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2026-10-20 10:27:18] 발언자 미상: 소방사 참모장 이동향 준장입니다
[2026-10-20 10:27:21] 발언자 미상: 기회를 주신 국방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0:27:23] 발언자 미상: 해병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7:27] 발언자 미상: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6-10-20 10:27:34] 발언자 미상: 다음 장 임무와 편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7:44] 발언자 미상: 해병대 임무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라고 국군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0:27:48] 발언자 미상: 이를 위한 편성과 지휘 관계는 아래 표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20 10:27:49] 발언자 미상: 현재
[2026-10-20 10:27:50]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령부는
[2026-10-20 10:27:52] 발언자 미상: 1사단은
[2026-10-20 10:28:09] 발언자 미상: 육군 지작사에 그다음에 1사단은 육군 2작사에 2사단은 육군 지작사의 작전통제 되어 있는 작전지휘권이 가 있고 나머지 6개단과 연평구대를 작전 지휘하고 있는 서방사령부와 함께
[2026-10-20 10:28:12] 발언자 미상: 편성돼 있는 부대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2026-10-20 10:28:13]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28:26] 발언자 미상: 경력 및 주요 전투장비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병력은 총 2만 88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여금 비율은
[2026-10-20 10:28:31] 발언자 미상: 총 800여 명으로 간부 기준으로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37] 발언자 미상: 주요 전투장비로는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위한 KAB와
[2026-10-20 10:28:38] 발언자 미상: K1 전차
[2026-10-20 10:28:43] 발언자 미상: 등이 보유되고 있으면 서북도도방위작전을 위한 서북도서부대에는
[2026-10-20 10:28:48] 발언자 미상: 대포병 탐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천무 K9 등 주요 화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8:58] 발언자 미상: 향후 이러한 장비들은 KAB2 그리고 상륙공격헬기 등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2026-10-20 10:29:09] 발언자 미상: 예산 현황은 현재 26년도에는 총 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을 했고 27년에는 2조 5000억 원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2026-10-20 10:29:09]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29:14] 발언자 미상: 주요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9:16] 발언자 미상: 먼저 첫 번째
[2026-10-20 10:29:24] 발언자 미상: 준사군 체계로 해병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점은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2026-10-20 10:29:32] 발언자 미상: 1 2사단이 육군으로 되어 있는 육군으로 전환되어 있는 작전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며
[2026-10-20 10:29:38] 발언자 미상: 또 지휘구조와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026-10-20 10:29:53]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령부가 서방사령부와 함께 군정과 군령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서 해병대사령부와 해병작전사령부가 분리되는 것이 조직구조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30:04] 발언자 미상: 또한 전력 보강은 상륙사단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전력장비를 보강해서 실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력 보강에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30:18] 발언자 미상: 또한 상급부대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국방부와 합참의 해병대의 주요 보직 그리고 편성 직위를 확보해서 해병대 장교들의 차후 진출 여건을 보장하는 데 있겠습니다
[2026-10-20 10:30:30] 발언자 미상: 세부적으로 조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은 현재 법안소위 심사 간에 국방위 추진되었다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2026-10-20 10:30:46] 발언자 미상: 법안을 좀 더 국방부와 연계해서 절충안을 제시해서 해군과 해병대의 항을 분리해서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0:49] 발언자 미상: 해병사단 작전통제권 전환은 1사단은
[2026-10-20 10:31:01] 발언자 미상: 26년 말 현재 합참으로부터 검증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 말까지 목표로 해서 1사단은 2작전사로부터 저희가
[2026-10-20 10:31:02] 발언자 미상: 환수를 받고 2사단은
[2026-10-20 10:31:05] 발언자 미상: 28년도를 목표로 해서
[2026-10-20 10:31:09] 발언자 미상: 현재 지작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전환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1:10]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1:28] 발언자 미상: 지휘구조 및 조직 보강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8년도까지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를 위한 편성과 조직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6-10-20 10:31:38] 발언자 미상: 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해병대사령부를 현 위치인 계룡대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병작전사령부의
[2026-10-20 10:31:44] 발언자 미상: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일부 인력과 조직이 보강되면서 현
[2026-10-20 10:31:55]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령부 자리에 해병작전사령관 위치를 하고 그리고 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해병대사령부는 현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00] 발언자 미상: 나머지 첨단전력 보강과 상급부대 진출 기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6-10-20 10:32:01]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2:17] 발언자 미상: 8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기동부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병대 전략과 작전개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2026-10-20 10:32:19] 발언자 미상: 다양한 전장환경 속에서 해병대가
[2026-10-20 10:32:23] 발언자 미상: 국가전략기동부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는
[2026-10-20 10:32:34] 발언자 미상: 그러한 작전 개념과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기반으로 한 군 구조도 발전을 시켜 나아가겠습니다
[2026-10-20 10:32:34]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2:51] 발언자 미상: 미래해병대 필수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체고속 상급적 지원을 위해서는 KB2 그리고 K2 전차 상륙공격 헬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05] 발언자 미상: 이 무기체계들은 현재 체계 개발이 완료되거나 체계 개발 중인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방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3:21] 발언자 미상: 또한 AI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조기 전환해서 상륙작전 수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병력 손실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AI 기반으로 한 복합체계를 적용해서 전투 손실을 최소화하고
[2026-10-20 10:33:23] 발언자 미상: 효과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0:33:26]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3:44] 발언자 미상: 해병대도 AI 대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및 인프라 구축 AI 전문인재 양성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병대 AI 대전환의
[2026-10-20 10:33:47] 발언자 미상: 같이 동참하여 부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3:48]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3:56] 발언자 미상: 확고한 작전 대비태세 확립과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2026-10-20 10:34:01] 발언자 미상: 현재 작전 죽음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2026-10-20 10:34:07] 발언자 미상: 서북도서방의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10-20 10:34:18] 발언자 미상: 민간군경 소방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현재 꽃게 성어기를 통한 조업 보호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4:27] 발언자 미상: 서북도서지역에 대한 경계작전체계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북도서지역은 도서지역인 만큼 작전환경에 맞는
[2026-10-20 10:34:32] 발언자 미상: 경계작전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4:32]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4:38] 발언자 미상: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34:49] 발언자 미상: 현재 해병대는 호국상륙훈련과 쌍용훈련 등 국내 연합훈련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다양한 연합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4:57] 발언자 미상: 국민이 믿고 기대하는 만큼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0:34:58]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5:14] 발언자 미상: 생명 존중과 인권이 보장된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휘관 중심의 사건사고 예방활동과 군 기강 확립 그리고 신상특이자 관리 및 총기 탄약 관리를 내실화하여
[2026-10-20 10:35:15] 발언자 미상: 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5:24] 발언자 미상: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장병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이 되겠습니다
[2026-10-20 10:35:40]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령부는 서북도서의 고립된 도서지역 환경과 그리고 어려운 근무여건을 최소 최대한 완화해서 장병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환경과
[2026-10-20 10:35:47] 발언자 미상: 제수당 여건 그리고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5:47]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6:03] 발언자 미상: 해병대 모병 전략 간부 획득률 상상을 위한 모병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병대 역시 인력 수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6-10-20 10:36:15] 발언자 미상: 이러한 인력 획득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력 획득제도 개선과 그리고 모병 홍보 활동을 통해서 현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0:36:15] 발언자 미상: 다음
[2026-10-20 10:36:23] 발언자 미상: 한미 해병대 동맹의 공고화와 우방국 군사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36:32] 발언자 미상: 해병대는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 수행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전시 기반이 되고 있는
[2026-10-20 10:36:47] 발언자 미상: 동맹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미 해병대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또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우방국과의 군사교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6:48]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6:54] 발언자 미상: 구 해병대사령부 본관의 박물관 활용 추진 사항입니다
[2026-10-20 10:37:12] 발언자 미상: 해병대사령부가 최초 서울에 위치를 하고 지금 현재 현재 있는 구 해병대사령부 건물인 후암동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6-10-20 10:37:17] 발언자 미상: 이 위치가 지금 용산공원 사업과 같이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26-10-20 10:37:32] 발언자 미상: 이 역사적인 기념이 될 수 있는 해병대사령부 건물을 저희 해병대 박물관화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7:32] 발언자 미상: 다음 장입니다
[2026-10-20 10:37:48] 발언자 미상: 결언입니다 해병대 전 장병 및 군무원은 현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필승의 작전대비태세 구축과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 확충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
[2026-10-20 10:37:50] 발언자 미상: 호국충성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37:52] 발언자 미상: 불충
[2026-10-20 10:37:5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0:38:08] 발언자 미상: 곧바로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0 10:38:15]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8:21] 발언자 미상: 해군참모총장 외에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38:26] 발언자 미상: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38:32] 발언자 미상: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0:38:37] 박선원 (추정): 어제 오후에
[2026-10-20 10:38:42] 박선원 (추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26-10-20 10:38:43] 박선원 (추정):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26-10-20 10:38:51] 박선원 (추정): 남북 국경선 일대의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2026-10-20 10:38:54] 박선원 (추정): 그래서 국경 인근에
[2026-10-20 10:39:02] 박선원 (추정): 군사력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기 재개를 검토한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2026-10-20 10:39:07] 박선원 (추정): 지금 남부 국경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0:39:11] 박선원 (추정):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2026-10-20 10:39:16] 박선원 (추정): 북측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강대강선 대선
[2026-10-20 10:39:18] 박선원 (추정): 우리 정부는
[2026-10-20 10:39:24] 박선원 (추정): 강대강의 상황에 대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 대선의 원칙으로
[2026-10-20 10:39:26] 박선원 (추정): 북한을 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9:32] 박선원 (추정): 북한이 지금이라도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2026-10-20 10:39:35] 박선원 (추정): 이름에 불필요한 작업을 중단하고
[2026-10-20 10:39:38] 박선원 (추정): 정전협정대로
[2026-10-20 10:39:40] 박선원 (추정):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며
[2026-10-20 10:39:46] 박선원 (추정): 만약에 어떠한 충돌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2026-10-20 10:39:52] 박선원 (추정):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6-10-20 10:39:55] 박선원 (추정): 출발을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2026-10-20 10:39:57] 박선원 (추정): 대화를 합시다
[2026-10-20 10:40:00] 박선원 (추정): 대화를 해서 선대 선의
[2026-10-20 10:40:01] 박선원 (추정): 상호
[2026-10-20 10:40:06] 박선원 (추정): 좋은 입장의 표명이 오고 가는 것이
[2026-10-20 10:40:08] 박선원 (추정):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2026-10-20 10:40:12] 박선원 (추정): 지금의 당면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10-20 10:40:15] 박선원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0:17] 박선원 (추정): 해군참모총장님
[2026-10-20 10:40:21] 박선원 (추정): 우리 해군이 가장 잘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
[2026-10-20 10:40:22] 박선원 (추정): 많겠지만
[2026-10-20 10:40:25] 박선원 (추정): 한 가지만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2026-10-20 10:40:31] 박선원 (추정): 해군참모총장 김경율입니다
[2026-10-20 10:40:34] 박선원 (추정): 우리 해군의 가장
[2026-10-20 10:40:36] 박선원 (추정): 큰 자부심은
[2026-10-20 10:40:42] 박선원 (추정): 저희는 군이 전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전 평시 구분 없이
[2026-10-20 10:40:45] 박선원 (추정):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확실히
[2026-10-20 10:40:54] 박선원 (추정): 지키고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무장 수준
[2026-10-20 10:40:57] 박선원 (추정): 방위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2026-10-20 10:41:09] 박선원 (추정): 해군참모총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2026-10-20 10:41:14] 박선원 (추정):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으로
[2026-10-20 10:41:16] 박선원 (추정): 가장 효율적인
[2026-10-20 10:41:28] 박선원 (추정): 전력과 그다음에 전력운용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개념화된 구상은 없다고 평가가 되네요
[2026-10-20 10:41:30] 박선원 (추정): 대한민국
[2026-10-20 10:41:32] 박선원 (추정): 영해 수은은 물론이고
[2026-10-20 10:41:40] 박선원 (추정): 북한의 여러 종류의 미사일 발사동 가장 선제적으로 잡아내서 대한민국 안보에
[2026-10-20 10:41:44] 박선원 (추정): 가장 앞에 서 있다고 자부심 있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2026-10-20 10:41:47] 박선원 (추정): 하시기를 기대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2026-10-20 10:41:50] 박선원 (추정):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0:41:52] 박선원 (추정):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0 10:41:55] 박선원 (추정): 어려움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시지요
[2026-10-20 10:41:56] 박선원 (추정): 아닙니다
[2026-10-20 10:42:05] 박선원 (추정): 우리가 해병대 침투작전장비에 필요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0 10:42:09] 박선원 (추정):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침투작전을 위한
[2026-10-20 10:42:11] 박선원 (추정): 장비
[2026-10-20 10:42:16] 박선원 (추정): 해병대는 해상 침투장비들은 지금 한 100% 정도
[2026-10-20 10:42:19] 박선원 (추정): 고속단정 IBS
[2026-10-20 10:42:25] 박선원 (추정): 그리고 잠수함 추진기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자산입니다
[2026-10-20 10:42:26] 박선원 (추정): 저희들이 고공 침투를 할 때
[2026-10-20 10:42:38] 박선원 (추정): 기존에 있던 낙하산들이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인가 대비 한 20 24% 정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2026-10-20 10:42:39] 박선원 (추정): 폭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2:46] 박선원 (추정): 해군총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
[2026-10-20 10:42:50] 박선원 (추정): 미국이 최초로
[2026-10-20 10:42:56] 박선원 (추정):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시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6-10-20 10:43:02] 박선원 (추정): 54년 30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몇 년입니까
[2026-10-20 10:43:05] 박선원 (추정): 영국은
[2026-10-20 10:43:12] 박선원 (추정): 70년대 60년대 정도 됩니다 63년 정도 63년입니다 그래서 약
[2026-10-20 10:43:16] 박선원 (추정): 70에서 60년 된 기술을
[2026-10-20 10:43:18] 박선원 (추정): 가지고 해군
[2026-10-20 10:43:21] 박선원 (추정):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20 10:43:26] 박선원 (추정): 그때 원자로라고 하는 것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2026-10-20 10:43:30] 박선원 (추정): 직경 5m 높이 6m
[2026-10-20 10:43:33] 박선원 (추정): 우리가 이것 뭐 만듭니까 할 수 없습니까
[2026-10-20 10:43:36] 박선원 (추정): 왜 필요합니까 거기까지 답변했지
[2026-10-20 10:43:40] 박선원 (추정):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2026-10-20 10:43:47] 박선원 (추정): 제가 우리나라는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필요하냐는
[2026-10-20 10:43:55] 박선원 (추정):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해양에서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상했을 때
[2026-10-20 10:43:57] 박선원 (추정):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는
[2026-10-20 10:44:02] 박선원 (추정):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가장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2026-10-20 10:44:09] 박선원 (추정): 수단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44:14]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0:44:25] 송영길 (추정):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어 소령이 바로 우리 집 앞에
[2026-10-20 10:44:28] 송영길 (추정): 있는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0:44:33] 송영길 (추정): 제가 집 출근할 때마다 집 앞의 거리가 윤영하 소령의 거리입니다
[2026-10-20 10:44:35] 송영길 (추정): 윤영화 소령이 흥상이 서 있습니다
[2026-10-20 10:44:42] 송영길 (추정): 6.25 때 우리나라를 구한 백두산함의 선장 최용남
[2026-10-20 10:44:48] 송영길 (추정): 소자 함장이 큰 영웅적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
[2026-10-20 10:44:52] 송영길 (추정): 1000t급 수종선 600명의 해상육전대를
[2026-10-20 10:45:00] 송영길 (추정): 수송하려고 해서 소방교란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막은 게 정말 천후 신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10-20 10:45:02] 송영길 (추정): 최용란 함장에 대한
[2026-10-20 10:45:12] 송영길 (추정): 왜 좀 영웅화 작업이 해군이 해병대와 갈등 때문에 좀 부족합니까 왜 함정에 최영남 함장의 이름이 없습니까 윤영하
[2026-10-20 10:45:12] 송영길 (추정): 호도 있지요
[2026-10-20 10:45:14] 송영길 (추정): 참수리장에
[2026-10-20 10:45:20] 송영길 (추정): 유도탄 고속함의 윤영하 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남호가 없는 이유가 뭐지요
[2026-10-20 10:45:21] 송영길 (추정): 최영남
[2026-10-20 10:45:27] 송영길 (추정): 백두산 함장에 대한 공적은 해군에서
[2026-10-20 10:45:33] 송영길 (추정): 충분히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 함의 전적에 대해서는
[2026-10-20 10:45:43] 송영길 (추정): 저희 해군본부가 주관한 후 주요 행사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2026-10-20 10:45:44] 송영길 (추정): 최영남
[2026-10-20 10:45:50] 송영길 (추정): 감장이 해병대로 간발하면 해병대와 해군 간의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까
[2026-10-20 10:46:05] 송영길 (추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보는데 전부 다 보니 함이 무슨 세종대왕 율곡 서해 유성룡 정조대왕 다산 정약용
[2026-10-20 10:46:09] 송영길 (추정): 아니 우리 현대전의 영웅들을 좀 많이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잠수하면
[2026-10-20 10:46:14] 송영길 (추정): 도산 안창호 신체호 홍범도함도 있고는 합니다만
[2026-10-20 10:46:19] 송영길 (추정): 아니 이런 체육남 같은 분을 나는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6-10-20 10:46:28] 송영길 (추정):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군이 1년에 쓰는 기름 양이 얼마입니까 연습 기동훈련에 군사 비밀 사항이지요
[2026-10-20 10:46:33] 송영길 (추정): 공개하기는 어렵지요 예 정확 최소한 100만 배럴로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2026-10-20 10:46:44] 송영길 (추정): 제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지금 우리 2300 유엔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북한 전체에 대한
[2026-10-20 10:46:49] 송영길 (추정): 정제유 공급 제한이 50만 배럴입니다 1년 동안
[2026-10-20 10:46:50] 송영길 (추정): 우리나라가 1년
[2026-10-20 10:46:59] 송영길 (추정): 하루 쓰는 정재위가 260만 배럴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5시간 쓸 정도의 기름량을
[2026-10-20 10:47:10] 송영길 (추정): 1년 동안 2400만 북한 주민들이 먹고살아라라고 유엔 제재 결의 그래 사상 유리가 없는 가혹한 제재다 이런
[2026-10-20 10:47:11] 송영길 (추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10-20 10:47:13] 송영길 (추정): 따라서 북한은
[2026-10-20 10:47:23] 송영길 (추정): 해군을 기동할 수 있는 기름이 없어요 해군이 거의 활동 못 하지요 어떻습니까 해군이 합동기동훈련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북한 해군이
[2026-10-20 10:47:29] 송영길 (추정): 정확한 것은 제가 표현할 수 없지만 북한 해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7:32] 송영길 (추정): 아니 합동해군훈련을 하냐고요 걔들이요 정기적으로
[2026-10-20 10:47:40] 송영길 (추정): 못 하지요 정기적으로 하고 아니 김정은이 참여해서 무슨 한번 보여 주기는 함포 사격 같은 것은 하겠지만
[2026-10-20 10:47:40] 송영길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0:47:47] 송영길 (추정): 실제로 레이더 스코프에 다 걸리잖아요 함정 이동하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체크되잖아요
[2026-10-20 10:47:48] 송영길 (추정): 하루에
[2026-10-20 10:47:52] 송영길 (추정): 북한 서해와 동해에 이동하는 군 함정이 몇 대나 돼요 보통 평균
[2026-10-20 10:47:59] 송영길 (추정):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훈련도
[2026-10-20 10:48:09] 송영길 (추정): 이렇게 아니 보면 차이는 있지만 물론 군사정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보이잖아요 함대가 이동하는 것이 다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26-10-20 10:48:12] 송영길 (추정): 상대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해군에 비해서는
[2026-10-20 10:48:27] 송영길 (추정): 많이 한다고 평가는 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지스함 6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지스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 6개밖에 없지요 북한이 이기스함에 상응할 만한 무슨 함정이 있음 최현함이라고 만들었다지만 거기에 기능이 상대가 됩니까
[2026-10-20 10:48:44] 송영길 (추정): 됩니까 현재 보여지고 있는 형상으로는 채연으로 껍데기만 비슷합니까 예 비슷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전자정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교육통제장치나 이런 합동훈련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잠수함도 그 기관 자체가 소음이 너무 많지요 북한 잠수함은
[2026-10-20 10:48:46] 송영길 (추정): 소나이 바로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2026-10-20 10:48:52] 송영길 (추정):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소음이 우리 점성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예 마음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0:48:55] 송영길 (추정):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물속에 경운기가 다닌다고 그러면 되는
[2026-10-20 10:49:00] 송영길 (추정): 경운기 발동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북한 잠수함의 엔진 소리가
[2026-10-20 10:49:04] 송영길 (추정): 그만큼 은밀성이라는 게 우리에 비해서 취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0 10:49:07] 송영길 (추정): SLBM은 이미 확실히
[2026-10-20 10:49:13] 송영길 (추정): 성공했다 보면 콜체인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합니까 북한 SLBM 발사가
[2026-10-20 10:49:15] 송영길 (추정): 일단
[2026-10-20 10:49:21] 송영길 (추정): 과거에 시험한 것도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2026-10-20 10:49:32] 송영길 (추정):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2026-10-20 10:49:45] 송영길 (추정): 일단 우리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북한은 시험 단계에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10-20 10:50:34] 송영길 (추정): 위원님 동의하고
[2026-10-20 10:50:37] 송영길 (추정):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2026-10-20 10:50:40] 송영길 (추정):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인 거고
[2026-10-20 10:50:43] 송영길 (추정): 총력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6-10-20 10:50:47] 송영길 (추정): 송영길 위원님
[2026-10-20 10:50:48] 송영길 (추정):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2026-10-20 10:50:59] 송영길 (추정): 그래요 그러시면 추가질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하고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1:02] 송영길 (추정): 추가 3분이에요
[2026-10-20 10:51:08] 송영길 (추정): 않았습니다 해병대사령관님 지금 서해5도에 우리 해병대
[2026-10-20 10:51:11] 송영길 (추정): 6여단이 한 4500명
[2026-10-20 10:51:13] 송영길 (추정): 약전 근무하고 있지요
[2026-10-20 10:51:26] 송영길 (추정): 장병들이 사용할 수량도 부족하고 배관이 녹슬어서 생활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데 병영생활관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상태가 정말 어렵게 병사들이 지금 열악한 여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0 10:51:34] 송영길 (추정): 물과 생활관은 굉장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생활관 같으면 지금
[2026-10-20 10:51:41] 송영길 (추정): 1300억 정도 28년까지 신축하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무하고 염분이 있고 해풍이 있다 보니까
[2026-10-20 10:51:42] 송영길 (추정): 그런 것들이 부식이 심합니다
[2026-10-20 10:51:50] 송영길 (추정): 그 서해5도 도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군인들에게는 적용 안 됩니까 그 비용이
[2026-10-20 10:51:50] 송영길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0 10:51:53] 송영길 (추정): 물류비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20 10:52:05] 송영길 (추정): 기본적으로 이번에 9월 21일에 인천시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뱃값을 인천 시민들하고 동일하게 해 줬고 나머지 받는 비용들은 지역 주민들과 군인은 별도입니다
[2026-10-20 10:52:17]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구합니다
[2026-10-20 10:52:18] 송영길 (추정): 이해해 주십시오
[2026-10-20 10:52:22] 송영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0:52:24] 유용원 (추정): 저는
[2026-10-20 10:52:30] 유용원 (추정): 저는 서북도서의 북한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6-10-20 10:52:31] 유용원 (추정): 겁니다 북한이 최근
[2026-10-20 10:52:36] 유용원 (추정): 자폭들은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2026-10-20 10:52:43] 유용원 (추정): 북한이 공개한 자
[2026-10-20 10:52:50] 유용원 (추정): 또는 러시아 란첼로 들어야 될 일투어로 삼고 최근에 모든 훈견이 같이 봤습니다
[2026-10-20 10:53:06] 유용원 (추정): 이런 건물이라든지 차량 등에 대한 정확한 타격 능력을 보여 주고 있고 개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19] 유용원 (추정): 다음 다음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북한이 광섬유 드론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2026-10-20 10:53:25] 유용원 (추정): 우크라이나전에서 광섬유 드론이 러시아 우크라 양쪽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33] 유용원 (추정): 광소미드로는 재밍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전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6-10-20 10:53:37] 유용원 (추정): 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장애물에 취약하지요 그런데
[2026-10-20 10:53:39] 유용원 (추정): 서북도서
[2026-10-20 10:53:45] 유용원 (추정): 북한 해안과 우리 서북도서 사회에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0 10:53:56] 유용원 (추정): 북한이 서북도서에서 광섬유 드론 공격을 시도할 가능 유사시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54:03] 유용원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운용을 하더라도 바다를 건너고 또 일반 선박에서
[2026-10-20 10:54:06] 유용원 (추정): 민간 상선에서 일반 여객선에서 운용하더라도
[2026-10-20 10:54:23] 유용원 (추정): 충분히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러시아에서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수백만 대의 광소묘 드론을 생산해서 지금 실전에 러시아하고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2026-10-20 10:54:30] 유용원 (추정):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도 강섬유 드론을 개발해서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이오
[2026-10-20 10:54:34] 유용원 (추정): 그런데 서북도서에
[2026-10-20 10:54:36] 유용원 (추정): 대드론 장비
[2026-10-20 10:54:41] 유용원 (추정): 대공포 같은 것 말고요 있습니까 지금
[2026-10-20 10:54:51] 유용원 (추정): 일부 지금 전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소프트 킬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 재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적지역
[2026-10-20 10:54:57] 유용원 (추정): 대드론 통합체계하고 소형무인기 대응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지금 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2026-10-20 10:55:05] 유용원 (추정): 지금은 하드킬적인 측면에서 타격할 수 있는 천호탄과 이런 것들을 작년 올해 추가적으로 합참과 연계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2026-10-20 10:55:16] 유용원 (추정): 그런데 광섬유 드론 같은 경우는 결국 하드키를 현재로서는 방법밖에 없는데 교육 이런 대공포 천호 같은 대공포 외에 덕용포로 사실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2026-10-20 10:55:20] 유용원 (추정): 그래서 요격 드론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요격도로는
[2026-10-20 10:55:22] 유용원 (추정): 도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2026-10-20 10:55:23] 유용원 (추정): 다음이요
[2026-10-20 10:55:27] 유용원 (추정): 다음 그리고
[2026-10-20 10:55:34] 유용원 (추정): 전에 우리 박선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었는데 이
[2026-10-20 10:55:35] 유용원 (추정): 실전에서
[2026-10-20 10:55:42] 유용원 (추정): 시작권 산탄총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효용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6-10-20 10:55:47] 유용원 (추정): 지금 해군에서도 산탄종 해병대에서 산탄총 도입 계획 있습니까
[2026-10-20 10:55:56] 유용원 (추정): 올해 실제 100년 들어와서 한번 전투실험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전투실험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도입
[2026-10-20 10:55:56] 유용원 (추정): 본격적으로 도입하실 계획인가요
[2026-10-20 10:56:06] 유용원 (추정): 올해 전투 실험을 해 보니까 근접 방어에 있어서 용이한 면도 있는데 아직까지 성능 개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발전시켜야 될 요소들을 많이 식별했습니다 다음이요
[2026-10-20 10:56:14] 유용원 (추정):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시 일부 우리 K2 전차라든지 KC별 장갑차에
[2026-10-20 10:56:22] 유용원 (추정): 보타비의 일종의 펜스장갑처럼 이렇게 철망을 씌우는 것도 시범을 보였는데
[2026-10-20 10:56:24] 유용원 (추정): 이게 보기에는 참 촌스러워 보이고
[2026-10-20 10:56:26] 유용원 (추정): 원시적인 것 같지만
[2026-10-20 10:56:42] 유용원 (추정): 심지어 이스라엘 메르카바 전차도 과자지구 저한테 할 때 위에 저렇게 철망을 씌워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이 수직으로 붙합 타격하는 데는 가성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2026-10-20 10:56:44] 유용원 (추정): 해병대에서 이런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0:56:51] 유용원 (추정): 실제 포항 1사단에서 실제 이것을 전투실험을 해 가지고 시험용으로 저희들도 육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2026-10-20 10:57:04] 유용원 (추정):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튼 드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도 PPT 좀 띄웠어요 무도
[2026-10-20 10:57:08] 유용원 (추정): 제가 올 초에 우도를 갔는데
[2026-10-20 10:57:12] 유용원 (추정):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이 보시면
[2026-10-20 10:57:20] 유용원 (추정): 이 간부수소인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옛날 80년대에 병사들이 자던
[2026-10-20 10:57:21] 유용원 (추정): 내부만 같더라고요
[2026-10-20 10:57:24] 유용원 (추정): 저런 방에 저런 매트리스에
[2026-10-20 10:57:44] 유용원 (추정):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에서 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셨지만 간부 숙소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사령관으로서
[2026-10-20 10:57:51] 유용원 (추정): 한 47억을 예산에 중기에 반영해서 지금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시기를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7:52] 유용원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0:57:58]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0:58:00] 유용원 (추정): 해운총장님
[2026-10-20 10:58:07] 유용원 (추정): 어제 김여정 북한 부장 감화 보고받으셨지요
[2026-10-20 10:58:10] 유용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6-10-20 10:58:19] 유용원 (추정): 일단 저는 해군 입장이다 보니까 NLL이 먼저 떠올랐고
[2026-10-20 10:58:22] 유용원 (추정): NLL은 우리
[2026-10-20 10:58:29] 유용원 (추정): 해군 장병들이 피로소 사소하고 있는 해상분계선이기 때문에
[2026-10-20 10:58:33] 유용원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 대비태세하에서 확고히 시킨다는
[2026-10-20 10:58:36] 유용원 (추정): 지켜야 된다는 그
[2026-10-20 10:58:51] 유용원 (추정): 문장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스쳐 가는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김여정 부장 담화는 적반하장격이에요 실제 우리 장병들이
[2026-10-20 10:58:52] 유용원 (추정): NLL
[2026-10-20 10:59:08] 유용원 (추정):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의 질에 의해서 중상을 입어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규탄을 했는데 사과는 못 할 망정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어요
[2026-10-20 10:59:17] 유용원 (추정): 이것은 적반하장이고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저는 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2026-10-20 10:59:34] 유용원 (추정): 심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전술적 타격 수단 남북 국경선 전역 증강을 배치했다라고 해서 오늘 국방부에서도 도발 신은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했고 합참에서도 추가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2026-10-20 10:59:38] 유용원 (추정): 지시를 합참의장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0 10:59:48] 유용원 (추정):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해병대에도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말씀 하세요 예 위원님
[2026-10-20 10:59:50] 유용원 (추정): 북한이 어떠한 수사적인
[2026-10-20 10:59:53] 유용원 (추정): 행동을 하든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든
[2026-10-20 10:59:59] 유용원 (추정): 해병대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6-10-20 11:00:14] 유용원 (추정): 예 그리고 특히 전술적 타격 수단 남북 국경선 전역 증강 배치는 아마 서북도서에 있는 북한 지역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예정입니까
[2026-10-20 11:00:18] 유용원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2026-10-20 11:00:23] 유용원 (추정): 서북도 전방의 4군단 지역에도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
[2026-10-20 11:00:27] 유용원 (추정): 거기에 따라서 감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도 저희들이 이제
[2026-10-20 11:00:38] 유용원 (추정): 관련 상급부대 ISRND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강하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저희들도 보면서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2026-10-20 11:00:48] 유용원 (추정): 총장님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우리 메시지가 해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하세요
[2026-10-20 11:00:53] 유용원 (추정): 우리 군은
[2026-10-20 11:01:09] 유용원 (추정): NLL을 침범할 경우에 해군은 절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격퇴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연평 제1세2연평해전을 통해서 해군이 국민들에게
[2026-10-20 11:01:14] 유용원 (추정): 보여 주고 있고 해군 장병들의 머릿속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결의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01:33] 유용원 (추정): 실제 군사분계선을 국경 썼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은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김여정이가 보니까 8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2870회 했고
[2026-10-20 11:01:49] 유용원 (추정): 경고사격을 201회 했다 하면서 되게 아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북한 신변을 위협하고 대단히 아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면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2026-10-20 11:01:59] 유용원 (추정): 한 것은 좀 어이없는 거지요 북한도 대단히 우리의 단호한 대응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보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1:02:03] 유용원 (추정): 군은 정해진 SOP에 따라서 한 치의
[2026-10-20 11:02:12] 유용원 (추정): 군사분계선에 대한 해상군사분계선 포함해서 군사보행 개선에 대한 양보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02:22] 유용원 (추정): 해군은 지금 해군함을 함정 정비하는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2026-10-20 11:02:34] 유용원 (추정):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나왔지만 MRO를 민군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는데 지금
[2026-10-20 11:02:36] 유용원 (추정): 함정 정비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2026-10-20 11:02:39] 유용원 (추정): 위원님 질문
[2026-10-20 11:02:44] 유용원 (추정):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2026-10-20 11:02:57] 유용원 (추정): 기술이 발전하고 탑재 장비가 고기수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해 주세요 사실 MRO가 필요하고 본 위원도
[2026-10-20 11:03:01] 유용원 (추정): 그리고 이것은 현재 방산 수출에도 대단히 MRO가
[2026-10-20 11:03:12] 유용원 (추정): 난민적인 납부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것 무고관리를 선전해서 총장님이 말씀을 좀 그래서 저희 국산화된 함정 정비
[2026-10-20 11:03:28] 유용원 (추정): 차원에서 보면 그런 고기술화된 부품 구성품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지적재산권과 연계돼 있어서 그런 걸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의 어떤 기술이 들어와서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2026-10-20 11:03:29] 유용원 (추정): 두 번째 세계
[2026-10-20 11:03:35] 유용원 (추정): 일반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도 공급망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2026-10-20 11:03:37] 유용원 (추정): 나라가 가지고 있는
[2026-10-20 11:03:53] 유용원 (추정): 구난 건조 수리 정비하기 위한 좋은 공급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함을 통해서 책의 다른 해군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 줘서 신뢰성도 없고 우리 기업들의 MRO 세계 MRO 진출에도
[2026-10-20 11:03:57] 유용원 (추정): 크게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
[2026-10-20 11:04:00] 유용원 (추정): 건의하고 그것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04:09]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군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0 11:04:13] 유용원 (추정): 방금 김여정 담화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26-10-20 11:04:15] 유용원 (추정): 적반하장이지요
[2026-10-20 11:04:19] 유용원 (추정): 과연 25세단
[2026-10-20 11:04:23] 유용원 (추정): 지뢰 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2026-10-20 11:04:25] 유용원 (추정):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2026-10-20 11:04:29] 유용원 (추정):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2026-10-20 11:04:33] 유용원 (추정):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04:34] 유용원 (추정): 너무 아쉽습니다
[2026-10-20 11:04:36] 유용원 (추정): 반면에 해군은
[2026-10-20 11:04:40] 유용원 (추정): 보이지도 않는 NLL을 지키기 위해서
[2026-10-20 11:04:42] 유용원 (추정): 수없이 많은
[2026-10-20 11:04:43] 유용원 (추정): 해진을 통해
[2026-10-20 11:04:48] 유용원 (추정): 배를 밀어내 가면서 싸웠잖아요 피를 흘렸고
[2026-10-20 11:04:50] 유용원 (추정): 그래서 보이지 않는 NA들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2026-10-20 11:04:53] 유용원 (추정): 그런데도 지금
[2026-10-20 11:04:56] 유용원 (추정): DMZ 내에서의
[2026-10-20 11:05:02] 유용원 (추정): 1년에 군과 정부의 대응이 단호하더라고요 지금 여당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6-10-20 11:05:04] 유용원 (추정):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은
[2026-10-20 11:05:06] 유용원 (추정):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2026-10-20 11:05:08] 유용원 (추정): 너무 혼나
[2026-10-20 11:05:10] 유용원 (추정): 경고방송하는 것
[2026-10-20 11:05:13] 유용원 (추정): 경고사격하는 게 단호한 겁니까
[2026-10-20 11:05:17] 유용원 (추정): 준비된 질문 하겠습니다
[2026-10-20 11:05:22] 유용원 (추정):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저께
[2026-10-20 11:05:24] 유용원 (추정): 육군 하는 것 맞지요
[2026-10-20 11:05:28] 유용원 (추정): 위원님 말씀 아마 준비를 다 하셨을 거니까
[2026-10-20 11:05:32] 유용원 (추정): 핵심 위주로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5:37] 유용원 (추정): 이 질문을 해군총장에도 하는 이유는
[2026-10-20 11:05:40] 유용원 (추정): 해군의 수장으로서
[2026-10-20 11:05:45] 유용원 (추정): 양경과 관련된 사관학교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2026-10-20 11:05:50] 유용원 (추정): 그래서 당시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는 부분을
[2026-10-20 11:05:51] 유용원 (추정):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2026-10-20 11:05:52] 유용원 (추정): PPT 올려 주세요
[2026-10-20 11:05:57] 유용원 (추정):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통합 관련 의견 제시 요청한 적 있습니까
[2026-10-20 11:06:09] 유용원 (추정): 제가 그 업무 관련해서 장관 및 관계자 공식 회의한 적 있어요 면담 시에 의결 제시해서 국무회의 아니
[2026-10-20 11:06:11] 유용원 (추정): 고위정책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 또는 업무
[2026-10-20 11:06:16] 유용원 (추정): 토의 때 이렇게 의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1:06:18] 유용원 (추정): 그러면 그때 밝힌 의견이 뭡니까
[2026-10-20 11:06:24] 유용원 (추정): 어쨌든 미래를 보고 경쟁력 있는
[2026-10-20 11:06:29] 유용원 (추정): 통합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각 군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까
[2026-10-20 11:06:44] 유용원 (추정):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설계는 물 의미하는 거지요 지금 안 자체를 변경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당시는 지금 한 이런 것은 없었고 비대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2026-10-20 11:06:46] 유용원 (추정): 첨단과학기술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묻겠습니다
[2026-10-20 11:06:50] 유용원 (추정): 통폐합하는 게 맞아요 총장의 생각입니다
[2026-10-20 11:07:04] 유용원 (추정):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전에 필요한 장기 양성체계 혁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돌리지 마시고 동 폐합과 관련된 걸 내가 어제 육군총장 하는 것 다 봤잖아요 예
[2026-10-20 11:07:14] 유용원 (추정): 그것을 지금 해군의 수장으로서 이것은 이런 느낌에서 문제여서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가야 된다 이런 이유로 국군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2026-10-20 11:07:20] 유용원 (추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합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보이고
[2026-10-20 11:07:24]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각 군의 그 규모입니까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2026-10-20 11:07:26] 유용원 (추정): 통합을 해야 될 부분은
[2026-10-20 11:07:43] 유용원 (추정): 기본적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 나누면 지금 군인을 양성 안 했습니까 우리 각 보사관학교가 예 군인하고 있습니다 통합했을 때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왜 효과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2026-10-20 11:07:57] 유용원 (추정):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어떤 교육시설적인 측면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교수진의 어떤 역량 요소를 많이 할 수 있고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2026-10-20 11:08:00] 유용원 (추정): 시설적인 측면은 비용의 문제지요 새로 짓는 데 3조 더 듭니다
[2026-10-20 11:08:08] 유용원 (추정):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사관학교 운영하는 데 쓰면 훨씬 더 양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통합교육 합동성교육
[2026-10-20 11:08:11] 유용원 (추정): 물리적 통합 없이 훨씬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26-10-20 11:08:16] 유용원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십니까 몰라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26-10-20 11:08:17] 유용원 (추정): 아니잖아요
[2026-10-20 11:08:18] 유용원 (추정):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2026-10-20 11:08:26] 유용원 (추정): 지금 총장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2026-10-20 11:08:29] 유용원 (추정): 내용들 의견 제시들이 다음 PPT
[2026-10-20 11:08:35] 유용원 (추정): 총장 개인의 생각이에요 해군의 의견들을 모은 거예요
[2026-10-20 11:08:40] 유용원 (추정): 이것은 해군
[2026-10-20 11:08:49] 유용원 (추정): 본부에서도 담당하는 실무부서와 저의 어떤 의견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례는 동의하지요
[2026-10-20 11:08:52] 유용원 (추정): 그러면
[2026-10-20 11:08:57] 유용원 (추정): 해군의 정책위를 통하던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의견은 드려야 돼요
[2026-10-20 11:09:01] 유용원 (추정):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와도 소통해야 되고 생도도 가서 만나 보면서
[2026-10-20 11:09:06] 유용원 (추정):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나는 총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1:09:37]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09:46] 황명선 (추정):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20 11:09:49] 황명선 (추정): 해병대에 준 4군 체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10-20 11:09:52] 황명선 (추정): 겁니다 준사군 체제가 돼요
[2026-10-20 11:09:55] 황명선 (추정): 사군 체제가 아니라 준사군 체제예요
[2026-10-20 11:09:58] 황명선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2026-10-20 11:10:01] 황명선 (추정): 지난 25년도 12월 국방 업무보고에서
[2026-10-20 11:10:05] 황명선 (추정):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사군 체제
[2026-10-20 11:10:10] 황명선 (추정): 그러니까 해군 소속은 유지하되 해병대가
[2026-10-20 11:10:13] 황명선 (추정): 자기부대의 주의할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하겠다
[2026-10-20 11:10:14] 황명선 (추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2026-10-20 11:10:16] 황명선 (추정): 맞습니까
[2026-10-20 11:10:21] 황명선 (추정): 그게 준사공 체제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1:10:23] 황명선 (추정): 특히 이제는
[2026-10-20 11:10:27] 황명선 (추정): 해병대 1 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있는 구조를
[2026-10-20 11:10:30] 황명선 (추정): 당시에 대통령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0 11:10:36] 황명선 (추정): 해병대사령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하사단을 육군이 지휘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고
[2026-10-20 11:10:43] 황명선 (추정): 작전지휘관을 계속 넘기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또 다른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2026-10-20 11:10:43] 황명선 (추정): 그리고
[2026-10-20 11:10:51] 황명선 (추정): 해비형 2사단의 작전지급 권한을 넘기는 이 이행하는 시점도
[2026-10-20 11:11:02] 황명선 (추정): 장기적 검토 과제로 장관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수정해서 지시까지 한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1:11:05] 황명선 (추정): 예 듣고 있습니다
[2026-10-20 11:11:09] 황명선 (추정): 국방부가 밝힌 준 4군 체제는 해병대를
[2026-10-20 11:11:11] 황명선 (추정): 해군 소속으로 두면서
[2026-10-20 11:11:13] 황명선 (추정): 해병대사령관에게
[2026-10-20 11:11:17] 황명선 (추정):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 감독권을
[2026-10-20 11:11:18] 황명선 (추정): 주는
[2026-10-20 11:11:22] 황명선 (추정):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0 11:11:28] 황명선 (추정): 예 맞습니다 해병대를 저는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2026-10-20 11:11:33] 황명선 (추정): 조사방해와 그리고 신속대응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2026-10-20 11:11:39] 황명선 (추정): 군을 키우겠다라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라고 생각 그렇게 됩니다
[2026-10-20 11:11:40] 황명선 (추정): 맞습니까
[2026-10-20 11:11:51] 황명선 (추정): 동의하고 현재도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준사군 체제이지 않습니까 해군 수석이니까
[2026-10-20 11:11:56] 황명선 (추정): 해병대가 준 4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하게
[2026-10-20 11:11:59] 황명선 (추정):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됩니다
[2026-10-20 11:12:00] 황명선 (추정):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2026-10-20 11:12:16] 황명선 (추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전통제권이 1사단과 2사단 1사단은 26년도 2사단은 28년도로 보고가 아까 되어 있는데 2사단은 28년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2026-10-20 11:12:18] 황명선 (추정):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2026-10-20 11:12:19] 황명선 (추정): 장기적
[2026-10-20 11:12:24] 황명선 (추정): 검토해서 28년도로 약간 당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6-10-20 11:12:28] 황명선 (추정): 기본적으로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2:29] 황명선 (추정): 1사단은 26년도
[2026-10-20 11:12:31] 황명선 (추정): 2사단은 27년도
[2026-10-20 11:12:34] 황명선 (추정): 우리 총장님께서
[2026-10-20 11:12:38] 황명선 (추정): 이것 직접 국방부장관이나
[2026-10-20 11:12:44] 황명선 (추정): 협의를 합참이랑 해 가지고 이것 신속하게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0 11:13:02] 황명선 (추정):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작전성 부분은 또 합참과 해병대사령부의 관계가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원 체제 외 해군총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렇게 국방부한테
[2026-10-20 11:13:04] 황명선 (추정): 왜냐하면 준사군 체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2026-10-20 11:13:06] 황명선 (추정): 해병대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2026-10-20 11:13:09] 황명선 (추정):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2026-10-20 11:13:14] 황명선 (추정): 삼면이 바다인 이 한반도에 굉장히 위기상황과 관련돼서
[2026-10-20 11:13:17] 황명선 (추정): 키우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2026-10-20 11:13:18] 황명선 (추정): 미국도 그렇고
[2026-10-20 11:13:34] 황명선 (추정): 다른 나라도 해병대를 강한 군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준사군 체제예요 그러면 총장님께서 지휘하는 체계이다 보니
[2026-10-20 11:13:35] 황명선 (추정): 총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2026-10-20 11:13:41] 황명선 (추정):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2026-10-20 11:13:42] 황명선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1:13:46] 황명선 (추정): 예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28년도에서 27년도로
[2026-10-20 11:13:48] 황명선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2026-10-20 11:13:51] 황명선 (추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군 총장
[2026-10-20 11:13:54] 황명선 (추정): 권한을 부여하고
[2026-10-20 11:14:04] 황명선 (추정): 해병대 장교가 대장 진급과 관련된 합참과 상급부대 진출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1:14:08] 황명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2026-10-20 11:14:10] 황명선 (추정): 개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2026-10-20 11:14:19] 황명선 (추정): 일단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14:20] 황명선 (추정): 저는
[2026-10-20 11:14:25] 황명선 (추정):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를 보면 참모총장도 있고
[2026-10-20 11:14:28] 황명선 (추정): 4성 장군의 지작사령관도 있고
[2026-10-20 11:14:31] 황명선 (추정): 합참 차장도 있고
[2026-10-20 11:14:35] 황명선 (추정): 이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2026-10-20 11:14:42] 황명선 (추정): 이번에 준 사군 체제도 4성 장군이면 해병대사령관도 4성 장군도로
[2026-10-20 11:14:43] 황명선 (추정): 둘 수 있다 저는 이
[2026-10-20 11:14:54] 황명선 (추정): 총재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15:00] 황명선 (추정): 그러니까 국방부장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질의인데
[2026-10-20 11:15:07] 황명선 (추정):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15:10] 한기호 (추정): 지금 이 시간에도
[2026-10-20 11:15:14] 한기호 (추정): 동 서해 그리고 남해에서
[2026-10-20 11:15:16] 한기호 (추정): 또한 휴전선에서
[2026-10-20 11:15:18] 한기호 (추정): 이역만리 해외에서
[2026-10-20 11:15:21] 한기호 (추정):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2026-10-20 11:15:26] 한기호 (추정): 해군과 해병대 전 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6-10-20 11:15:28] 한기호 (추정):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10-20 11:15:30] 한기호 (추정):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2026-10-20 11:15:41] 한기호 (추정): 요즘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아서
[2026-10-20 11:15:42] 한기호 (추정): 많아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2026-10-20 11:15:46] 한기호 (추정): 북한이 2022년도에
[2026-10-20 11:15:51] 한기호 (추정): 법제화한 겁니다 법으로 저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2026-10-20 11:15:54] 한기호 (추정): 적이
[2026-10-20 11:15:56] 한기호 (추정): 공격을
[2026-10-20 11:16:02] 한기호 (추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임박 시에 선제공격을 하겠다
[2026-10-20 11:16:06] 한기호 (추정): 합니다 먼저 때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로
[2026-10-20 11:16:07] 한기호 (추정): 두 번째
[2026-10-20 11:16:15] 한기호 (추정): 북한 지도부 북한 지도 보면 김정은이겠지요 김정은이와 핵 지휘체계
[2026-10-20 11:16:22] 한기호 (추정): 핵 지휘체계에는 핵에 대한 통솔할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시 기능까지까지 포함합니다
[2026-10-20 11:16:24] 한기호 (추정): 이것을 공격 시에도 핵무기를 쓰겠다
[2026-10-20 11:16:28] 한기호 (추정): 국가존립 위험 시에도 쓰겠다
[2026-10-20 11:16:32] 한기호 (추정): 전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2026-10-20 11:16:40] 한기호 (추정):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어하다가 반격 작성할 경우에 이때도 쓰겠다
[2026-10-20 11:16:45] 한기호 (추정): 확전 방지와 전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쓰겠다
[2026-10-20 11:16:48] 한기호 (추정): 이것은 북한이 법으로 만들어
[2026-10-20 11:16:50] 한기호 (추정):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2026-10-20 11:16:56] 한기호 (추정): 어제도 제가 육군총장한테 물어봤지만 북한은
[2026-10-20 11:16:58] 한기호 (추정): 핵무기를
[2026-10-20 11:17:02] 한기호 (추정):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얘기한 게 100발 전후로 있습니다
[2026-10-20 11:17:03] 한기호 (추정): 이게 미국에 쓸 겁니까
[2026-10-20 11:17:06] 한기호 (추정): 이렇게 쓰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20 11:17:08] 한기호 (추정): 그런데
[2026-10-20 11:17:10] 한기호 (추정): 핵무기는 북한이
[2026-10-20 11:17:13] 한기호 (추정): 최후 방어용으로 쓴다
[2026-10-20 11:17:14] 한기호 (추정): 누가 그래요
[2026-10-20 11:17:20] 한기호 (추정): 누가 그럽니까 도대체
[2026-10-20 11:17:28] 한기호 (추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국가안보를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2026-10-20 11:17:37] 한기호 (추정): 지금 핵잠수함에 대해서 물론 처음으로 해군본부 보니까 보고서에 포함됐던데
[2026-10-20 11:17:39] 한기호 (추정): 제가 핵잠수함에 대해서
[2026-10-20 11:17:41] 한기호 (추정): 국방부에서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2026-10-20 11:17:48] 한기호 (추정): 겁니다 핵잠수함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 대략적으로 저 열 가지라고 합니다
[2026-10-20 11:17:52] 한기호 (추정): 그런데 사실 우리
[2026-10-20 11:18:00] 한기호 (추정): 해군에서든 합참에서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겠다고 소요제안을 한 적도 없어요
[2026-10-20 11:18:02] 한기호 (추정): 이건 분명한 겁니다
[2026-10-20 11:18:07] 한기호 (추정): 합리적인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2026-10-20 11:18:08] 한기호 (추정): 어디다 쓸 거냐
[2026-10-20 11:18:10] 한기호 (추정): 총장님
[2026-10-20 11:18:14] 한기호 (추정): 지금 핵잠수함 만들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2026-10-20 11:18:17] 한기호 (추정): 쓸 데가 없어요 지금
[2026-10-20 11:18:25] 한기호 (추정): 저 열 가지를 무슨 수로 충족을 합니까
[2026-10-20 11:18:28] 한기호 (추정): 총장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2026-10-20 11:18:30] 한기호 (추정):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2026-10-20 11:18:33] 한기호 (추정): 항공모함 만든다고 했지요
[2026-10-20 11:18:36] 한기호 (추정): 결국은 항공보함이
[2026-10-20 11:18:38] 한기호 (추정): 쓸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2026-10-20 11:18:41] 한기호 (추정): 덮어 놓고 있잖아요
[2026-10-20 11:18:42] 한기호 (추정): 또 핵무기
[2026-10-20 11:18:43] 한기호 (추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6-10-20 11:18:48] 한기호 (추정):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2026-10-20 11:18:51] 한기호 (추정): 공개는 안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십시오
[2026-10-20 11:18:54] 한기호 (추정): 지금 저걸 한다 그러면
[2026-10-20 11:18:56] 한기호 (추정): 기존에 우리
[2026-10-20 11:18:59] 한기호 (추정): 잠수함들 다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2026-10-20 11:19:05] 한기호 (추정): 그러나 현재 배터리형으로 가는 잠수함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2026-10-20 11:19:09] 한기호 (추정):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6000t급까지도 가능하다고
[2026-10-20 11:19:14] 한기호 (추정): 그러면 핵무기가 핵잠수함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2026-10-20 11:19:17] 한기호 (추정): 미군이 뭐라고 합니까
[2026-10-20 11:19:22] 한기호 (추정): 저 얘기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2026-10-20 11:19:25] 한기호 (추정): 미군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26-10-20 11:19:26]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20 11:19:36] 한기호 (추정): 또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뭐라요 아우 조치 만들어 이것 만들면 중국 견제하는 데 아주 좋아
[2026-10-20 11:19:40] 한기호 (추정): 중국 견제용으로 만듭니까
[2026-10-20 11:19:45] 한기호 (추정): 미국이 쓰라고 만듭니까 미국 전작권 내놓으라고 하면서
[2026-10-20 11:19:48] 한기호 (추정):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전혀
[2026-10-20 11:19:50] 한기호 (추정): 다음
[2026-10-20 11:19:57] 한기호 (추정):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26-10-20 11:20:02] 한기호 (추정): 사실은 재래식 잠수함이 갖는 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2026-10-20 11:20:07] 한기호 (추정):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2026-10-20 11:20:09] 한기호 (추정):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갈
[2026-10-20 11:20:30] 한기호 (추정): 지금 몇 건 핵잠을 하면 가겠다
[2026-10-20 11:20:30] 한기호 (추정): 읽었습니다
[2026-10-20 11:20:38] 한기호 (추정): 제가 기본을 받은 것처럼 안 읽으셨다고
[2026-10-20 11:20:52] 한기호 (추정):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해군을 위해서 멀리 읽고 계속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20:56] 강선영 (추정):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해병대 사령관님
[2026-10-20 11:21:12] 강선영 (추정): 위원님 앞서 황명선 위원님께서 해병대가 해군 소속을 유지하면서 자기부대를 지휘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1 2 4단을 작전통제를 육군으로부터 회수하는 것 그것을 준사군 체제라고 했는데
[2026-10-20 11:21:27] 강선영 (추정):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지휘권이 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해병대는 이미 기존에 육해공군이 갖고 있는 장성 인사권 징계권 소장 이하 진급 공석 예산편성
[2026-10-20 11:21:28] 강선영 (추정):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 참여
[2026-10-20 11:21:46] 강선영 (추정): 군정권 서북도서 작전통제권 다 갖고 있고요 못 갖고 있는 게 일부 예비군 관련한 것 정부 포상에 대한 것 미결수 수용실 운영하는 것 일자 인력 물자 동원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강조한 1 2사단 작전통제권을 못 갖고 있다 이것 말고는
[2026-10-20 11:21:51] 강선영 (추정): 다른 군이 수행하는 9시 90개 중에 거의 90%를 지금 현재 해병대는 다 갖고 있어요
[2026-10-20 11:21:58] 강선영 (추정): 작전통제는 뭐냐 하면 편성사항의 지휘관계와 작전상의 지휘관계 아시지요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0 11:22:03] 강선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전통제가 편성상의 지휘 관계입니까 작전상의 지휘 관계입니까
[2026-10-20 11:22:17] 강선영 (추정): 작전상의 지휘 관계입니다 편성상의 지휘 관계는 예속 및 배속 작전상의 지휘 관계는 작전통제 전술통제 일반지원 직접지원 이건 작전을 위한 거지요 소속 부대는 바뀌지 않지만 특정한 인문학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0 11:22:29] 강선영 (추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이 마치 해병대가 지금 엄청나게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겠지만 90개 중에 지금 81개의 권한을 해병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보니까
[2026-10-20 11:22:33] 강선영 (추정):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 이미 회의는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2026-10-20 11:22:41] 강선영 (추정): 제가 느낄 때 지금 1사단 2사단 작전통제도 실제로는 해병 2사단 같은 경우에는 강함이 김포반도의 중요한 지역이고
[2026-10-20 11:22:46] 강선영 (추정):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부대들이 독립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2026-10-20 11:22:53] 강선영 (추정): 장비 물자 포병의 지원 제가 포병도 보다 보니까 4개 대대 중에서 3개 대대가 K55A1
[2026-10-20 11:22:59] 강선영 (추정): K9 자주포도 안 갖고 있는 그런 부대에서
[2026-10-20 11:23:00] 강선영 (추정): 작전을 독립적으로 하겠다
[2026-10-20 11:23:20] 강선영 (추정): 해병 1사단 2작사 지역이 뭐예요 후방 지역에 대한 안정화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2작사가 전체 작전을 하는데 국가급 주용시설에 대해서 작전을 수행할 때 단일주구에서 2작사령관이 제작전 요소를 통합 운용하는 데 1자단이 한다는 거고 실제 일선 안의 임무는 전시회 쓰리미
[2026-10-20 11:23:26] 강선영 (추정): CMCC를 구성해서 연합상륙작전을 위해서 전시를 위한 부대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2026-10-20 11:23:26] 강선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1:23:37] 강선영 (추정): 제 말 틀립니까 예 일부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리고 해병대 병력은 지금 2만 8800명
[2026-10-20 11:23:46] 강선영 (추정): 처음으로 국방 정원 대비율의 6%를 점한다라고 18 다시 4쪽에 보고하셨어요 2만 8800명면 육군으로 보면 군단급 규모밖에 안 되는 부대예요
[2026-10-20 11:23:59] 강선영 (추정): 그런데 이 부대가 지금 해병대사령부를 또 만들어서 군정권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 해군이 지금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면 다음 PPT
[2026-10-20 11:23:59] 강선영 (추정): 그다음 PPT
[2026-10-20 11:24:13] 강선영 (추정): 지금 4성 장군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해군 간부모집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간부를 더 늘려 가지고 해군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장교와 부사관은 아직 충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26-10-20 11:24:21] 강선영 (추정): 군정권 군령권 중에서 갖고 있는 권한 90개 중에 81개를 갖고 있는데 9개 그다음에 작전통제를 갖고
[2026-10-20 11:24:27] 강선영 (추정): 갖고 오면 해병대가 완전히 준사군 체제가 가느냐
[2026-10-20 11:24:43] 강선영 (추정): 그런데 총문이 늘지 않는데 4성 장군 부대를 만들면 다음 PPT 보세요 제가 이것을 만들어 봤더니 현재 해병대 2만 8800명의 1사단 2사단 서방사 솔직히 서방사와 쓰림에 다 해병대사령부가 전시임으로 구성하면
[2026-10-20 11:24:45] 강선영 (추정): 튼 부대인데 지금 현재 해병대는 이렇게 강한 군대인데
[2026-10-20 11:24:58] 강선영 (추정): 4성 장군 만들고 4성 장군을 지휘하려는 군정부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보니까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4성 장군 되고 중간에
[2026-10-20 11:25:03] 강선영 (추정): 저렇게 비대해지고 병력들은 다 예하부대에서 뽑아 올려서 저렇게 팔다리가 가늘어진
[2026-10-20 11:25:05] 강선영 (추정): 해병대가 되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2026-10-20 11:25:18] 강선영 (추정): 다음 PPT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병대는 지금 4성 작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군의 국무이탈자 중에 해병대 보십시오 해병대가 제일 많아요
[2026-10-20 11:25:24] 강선영 (추정): 군무이탈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병대가 왜 이렇게 군무일탈자가 많으냐
[2026-10-20 11:25:28] 강선영 (추정): 이게 보니까 복무부정이 가장 많아요
[2026-10-20 11:25:33] 강선영 (추정): 국무이탈 좀 과반이 넘는 5건이 복무부정행위예요
[2026-10-20 11:25:38] 강선영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해병대사령관이 해야 될 것은 4성 장군을 만드는 게 아니라
[2026-10-20 11:25:40] 강선영 (추정): 무기체계 중에서 상륙
[2026-10-20 11:25:41] 강선영 (추정): 돌격함
[2026-10-20 11:25:48] 강선영 (추정): 상륙돌경 하부는 있는데 그것을 시를 상륙수상함 없고 그다음에 K505A1 전차
[2026-10-20 11:25:55] 강선영 (추정): 포병 화력을 K9 자주포처럼 해병대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강구하는 게 해병대 사당부만
[2026-10-20 11:26:00] 강선영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26-10-20 11:26:05] 강선영 (추정): 잘못 알고 계신 사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2026-10-20 11:26:23] 강선영 (추정): 말씀하신 대로 군중 분야는 대부분의 군령들이 군정권들이 해병대사령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3개가 남았었는데 전반기에 7개를 위임을 하셨고 나머지 6개에 대한 것들은 훈령 법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다 넘어온 데 문제가 없고요
[2026-10-20 11:26:24] 강선영 (추정):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권입니다
[2026-10-20 11:26:27] 강선영 (추정): 이것은 강소영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2026-10-20 11:26:29] 강선영 (추정): 평시작전통제를 한다는 것은
[2026-10-20 11:26:34] 강선영 (추정): 그 부대를 70～80%로 이 부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10-20 11:26:35] 강선영 (추정):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2026-10-20 11:26:38] 강선영 (추정): 그런데 양계 1사단 2사단이
[2026-10-20 11:26:46] 강선영 (추정): 육군으로부터 작전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73년도에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해병대사령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10-20 11:26:47] 강선영 (추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6-10-20 11:26:50] 강선영 (추정): 군령권을 가진 사람들은 군령권만 갖고 있습니다
[2026-10-20 11:26:56] 강선영 (추정):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작전을 지연하기 위한 교육훈련 군수 지속
[2026-10-20 11:27:00] 강선영 (추정): 모든 이런 전력 보강은 해병대 사령관이어야 됩니다
[2026-10-20 11:27:04] 강선영 (추정): 훈련을 시키려는 곳은 검열은 육군에서 검열을 하지만
[2026-10-20 11:27:11] 강선영 (추정): 훈련하다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또 해병대사령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6-10-20 11:27:16] 강선영 (추정):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단계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6-10-20 11:27:20] 강선영 (추정):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을 사성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2026-10-20 11:27:24] 강선영 (추정): 19년 4월 달에 군인사법에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2026-10-20 11:27:29]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관이 당연 전역으로 돼 있던 것을 아니다 해병대사령관도
[2026-10-20 11:27:36] 강선영 (추정): 사승으로 진급을 하면 합참 차장을 가든 연합사 부산항 가든 가면 되지 않느냐
[2026-10-20 11:27:51] 강선영 (추정):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해병대사령관이 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와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만들어도
[2026-10-20 11:27:53] 강선영 (추정): 결코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군단급
[2026-10-20 11:28:01] 강선영 (추정): 육군의 군단보다 훨씬 병력 적을 겁니다 단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 해군참모총장이나 각 군 총장하고 대등한 역할을 하려면
[2026-10-20 11:28:06] 강선영 (추정): 해병대 사령관과 참모들이 군정과 군령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20 11:28:19] 강선영 (추정):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작전 대결하는 사람이 군정 업무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것으로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28:24]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28:32] 성일종 (추정): 청장님
[2026-10-20 11:28:35] 성일종 (추정): 해군총장님
[2026-10-20 11:28:40] 성일종 (추정): 뉴스를 보니까
[2026-10-20 11:28:43] 성일종 (추정): 우리 청해부대가
[2026-10-20 11:28:49] 성일종 (추정): 오만해역까지 작전구역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6-10-20 11:28:53] 성일종 (추정): 그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2026-10-20 11:28:57] 성일종 (추정): 언론에 나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1:28:59] 성일종 (추정): 이게 주무부대가 해군이란 말이에요
[2026-10-20 11:29:03] 성일종 (추정): 5만 쪽의 해적활동이 어떻습니까
[2026-10-20 11:29:07] 성일종 (추정): 통계적으로
[2026-10-20 11:29:11] 성일종 (추정):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해적활동이 어땠습니까
[2026-10-20 11:29:30] 성일종 (추정): 지금 올해 그쪽에 이란 미국 그다음에 후티 사우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올해 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적활동이 어떠세요 해적활동이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6-10-20 11:29:33] 성일종 (추정): 원래 몇 회 정도였는데 어떻게 증가했지요
[2026-10-20 11:29:40] 성일종 (추정):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2026-10-20 11:29:49] 성일종 (추정): 겁니까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드릴 건데 자료는 현지에서 임무하고 있는
[2026-10-20 11:29:52] 성일종 (추정): 청해부대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9:54] 성일종 (추정): 그러면 우리 부대가
[2026-10-20 11:30:00] 성일종 (추정): 우리가 지금 청해부대가 아덴만 권역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2026-10-20 11:30:06] 성일종 (추정): 지금 우리의 부대의 역량으로 봐서 지금까지 해적을
[2026-10-20 11:30:12] 성일종 (추정): 퇴치하고 우리 상선이나 유조선들을 보호할 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2026-10-20 11:30:20] 성일종 (추정): 그러니까 우리 해군력으로 그것을 제압하거나 할 때의 문제점이 있었냐는 거지요
[2026-10-20 11:30:33] 성일종 (추정): 11년도에 아덴만 연명작전에서 보셨겠지만 그것 다 대비하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만까지 확장한다고 했었을 때도 지금 현재
[2026-10-20 11:30:36] 성일종 (추정): 지금 현재의 전력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2026-10-20 11:30:48] 성일종 (추정): 현재 전력으로 현재 임무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PA를 또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026-10-20 11:30:53] 성일종 (추정): 왜냐하면 현재 전력으로 문제가 없는데 PA까지도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2026-10-20 11:30:57] 성일종 (추정): 그러면 그게 추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2026-10-20 11:31:07] 성일종 (추정):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사항 자체가 지금 확인된 정해진 것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2026-10-20 11:31:12] 성일종 (추정): 파견된 바 그것을 제가 확인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해군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26-10-20 11:31:14] 성일종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1:31:22] 성일종 (추정): 맞지요 아닙니다 확인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해군은 검토 자체가 없는 겁니까
[2026-10-20 11:31:32] 성일종 (추정): 그렇습니다 그 피해 있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임무를 구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026-10-20 11:31:38] 성일종 (추정): 그러면 5만만까지만 우리 청해부대의 작전은 그러면 넓어질 수 있다
[2026-10-20 11:31:41] 성일종 (추정): 이것에 대해서는 임무 부여를 받은 것 있습니까
[2026-10-20 11:31:54] 성일종 (추정):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해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작전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2026-10-20 11:31:56] 성일종 (추정): 또 검토 지시도 아예 없었던 거예요
[2026-10-20 11:32:06] 성일종 (추정):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정해진 바도 없습니다 아니
[2026-10-20 11:32:10] 성일종 (추정): 준비 상황도 없습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것 검토하라고 하는 것도 없나요
[2026-10-20 11:32:17] 성일종 (추정): 그런 지침이 나오면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2:21] 성일종 (추정): 만약에 이게 간다 그러면 우리 이제
[2026-10-20 11:32:28] 성일종 (추정):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5만만까지 가게 되면 호르무즈하고 붙어 있습니다
[2026-10-20 11:32:30] 성일종 (추정):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26-10-20 11:32:32] 성일종 (추정): 이미 타이밍을 놓쳤어요
[2026-10-20 11:32:43] 성일종 (추정): 자유 항행에 대한 국제 공조로 나갔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피격을 받았을 때 갔어야 되는데
[2026-10-20 11:32:46] 성일종 (추정): 이미 놓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6-10-20 11:32:51] 성일종 (추정): 미국으로부터의 파병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2026-10-20 11:32:52] 성일종 (추정): 그러면
[2026-10-20 11:32:57] 성일종 (추정): 미국으로 파병을 요청받았던 이후에
[2026-10-20 11:33:02] 성일종 (추정): 해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파견했었을 때
[2026-10-20 11:33:08] 성일종 (추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수상 드론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2026-10-20 11:33:10] 성일종 (추정): 이런 대
[2026-10-20 11:33:16] 성일종 (추정): 드론 체계가 우리가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군에서는 한 적이 없으세요
[2026-10-20 11:33:21] 성일종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아덴만
[2026-10-20 11:33:36] 성일종 (추정):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그런 카드모터 홍해에서 또는 아덴만 지역에서도 그런 위협에 저희들이 식면할 수 있기 때문에 청해부대 지금 임무하고 있는 청해부대들은 대드론 체계를 갖춰서
[2026-10-20 11:33:37] 성일종 (추정): 임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1:34:17] 성일종 (추정):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 정부 입장에도 전쟁에 참여는 없다는 걸
[2026-10-20 11:34:20] 성일종 (추정):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1:34:26] 성일종 (추정): 그 해역에서 직면할 수 있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거지 정규전을 우리가
[2026-10-20 11:34:38] 성일종 (추정): 수행을 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임무 그런 유사한 임무가 주어진다 그러면 전력 보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34:42]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34:47] 김성회 (추정): 고양시 김성회입니다
[2026-10-20 11:34:56] 김성회 (추정): 해군참모총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의 도발에 맞선다는 것 무조건 군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를 하고
[2026-10-20 11:35:01] 김성회 (추정): 직접 일선에서 부딪혔던 해군의 용맹함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26-10-20 11:35:14] 김성회 (추정): 지난번 합참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예전만큼의 타격감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군사작전장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2026-10-20 11:35:19] 김성회 (추정): 국회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만
[2026-10-20 11:35:29] 김성회 (추정): 사실 이미 10년 20년 된 낡은 작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가장 현실에서 현장에 계시는 군이 직접 잘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2026-10-20 11:35:40] 김성회 (추정): 무력과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9 19 군사합의하고 나서 저희가 NLL의 평화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 완충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지금 북한하고 교전 업적
[2026-10-20 11:35:40] 김성회 (추정): 그 이후로는
[2026-10-20 11:35:48] 김성회 (추정): 지금 그것하고 무관하게 아시는 것처럼 제2연평
[2026-10-20 11:36:05] 김성회 (추정): 대전 겪었고 그다음 대청해전 연평 포격증 겪었는데 그 이후로는 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충구역이 설정되고 나서 북이 일부 NL을 넘어서 도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경고사격하고 보면 도망을 가는 게 방금 말씀하신 연평해전이나
[2026-10-20 11:36:07] 김성회 (추정): 대청해전에서 우리가 충분히 무력을
[2026-10-20 11:36:14] 김성회 (추정): 시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이 더 이상 도발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2026-10-20 11:36:16] 김성회 (추정):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2026-10-20 11:36:32] 김성회 (추정): 내가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센 것이지 그것을 매일같이 나가서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는 위력 시위가 안 되는 겁니다 위력은 쓰지 않을 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전 해군이 작전을
[2026-10-20 11:36:32] 김성회 (추정):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6-10-20 11:36:49] 김성회 (추정): 그런 점에서 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항모 사업을 굉장히 안타깝게 접견됐습니다만 이런 거지요 육군들 입장에서는 38선을 마주 보고 내가 북을 어떻게 밀고 올라가는가를 중심으로 작전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0 11:36:54] 김성회 (추정): 그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해군의 임무는 다르지요 우리가 대형 해군을 지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0 11:37:11] 김성회 (추정): 이 해군은 핵잠수함 하나 개발한 데만 해도 10년 20년씩 걸리는 것은 그 이후로 이것을 우리가 전략화했을 때 대항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지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게 1000년 1만 년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1:37:25] 김성회 (추정): 중국에게 우리가 무력 도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무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쓰지 않는 무료 기준은 긴장감 위협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중국이나 대일본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꼭 군사적인
[2026-10-20 11:37:29] 김성회 (추정):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2026-10-20 11:37:34] 김성회 (추정): 대한해군이 완성되어야 하고 우리가 단지 한반도의
[2026-10-20 11:37:40] 김성회 (추정):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우리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2026-10-20 11:37:50] 김성회 (추정): 그걸 보여 주는 게 저는 해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잠수함 추진 문제없이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같은 의미에서 유무인 전력 항목
[2026-10-20 11:37:53] 김성회 (추정): 이것 지금 해군에 꼭 필요한 전력으로 보시는 거지요
[2026-10-20 11:38:12] 김성회 (추정): 미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에 꼭 필요한 전력입니다 지난달 대구 김종성 진수식에서 대통령께서도 유무인 전력모함 추진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해군에서 합참의 소요 추정을 제기한 뒤 1년째 합참 결정만 바라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2026-10-20 11:38:12] 김성회 (추정): 이것 좀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1:38:31] 김성회 (추정): 맞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강조를 했습니다 합참 이게 지금 무인전투기 운영 사례가 없어서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해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하면 대한해군으로서의
[2026-10-20 11:38:46] 김성회 (추정): 역할을 생각해서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8선에서 휴전선에서 DMZ를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 하나로 전쟁이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주적이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지만
[2026-10-20 11:38:59] 김성회 (추정): 북한 한 군데를 상대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려고 있다는 그 목적 전 세계에서 우리의 위상을 군이 보여 준다라는 속의 목적을 꼭 달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2026-10-20 11:39:07] 김성회 (추정): 진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창원 성산의 허성모 의원하고 저희 황기철 제도 위원님의 말씀 좀 들어 보니까 지금
[2026-10-20 11:39:17] 김성회 (추정): 여기 비행안전구역 조정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해군 자체는 헬기로만 쓰고 있고 거의 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2026-10-20 11:39:22] 김성회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 비행장 안에 육군도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2026-10-20 11:39:38] 김성회 (추정): 지금 앞으로 고정익으로 된 무인기가 들어올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이 공항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고정익으로 무인기가 들어온다는 수요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좀 지나치게 범위를 넓히신다라고 보고
[2026-10-20 11:39:45] 김성회 (추정): 들어 보니까 국방부하고 대책의지 확보하고 연계해서 비행기장 이전 축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0:03] 김성회 (추정):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저희 부대도
[2026-10-20 11:40:19] 김성회 (추정):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 부대원들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협의가 들어올 때 그냥 흘려듣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래전력 대비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거고
[2026-10-20 11:40:20] 김성회 (추정): 그
[2026-10-20 11:40:28] 김성회 (추정): 등급 변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군령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군정과 관련돼서
[2026-10-20 11:40:34] 김성회 (추정): 해군 각 군 본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0:41] 김성회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40:44] 유영하 (추정): 총장님
[2026-10-20 11:40:48] 유영하 (추정): NLL 우리 군이 피로소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 낼
[2026-10-20 11:40:49] 유영하 (추정):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2026-10-20 11:40:56] 유영하 (추정):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반도 인근의 해양통제고요
[2026-10-20 11:41:02] 유영하 (추정): 설정해서 이 구역에 두는 선박이나 해양통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1:41:03] 유영하 (추정): 맞습니까
[2026-10-20 11:41:14] 유영하 (추정): 구역 운영과 관련돼서 작전적인 사항이라서 답변을 제안드리지만 지금 말탐이 지금
[2026-10-20 11:41:24] 유영하 (추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MCA가 결국 공공카드자와 유사하게 우리 해군에 주권이 미치는 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동경 몇 도까지 돼 있습니까
[2026-10-20 11:41:25] 유영하 (추정): 123도입니다
[2026-10-20 11:41:27] 유영하 (추정): 그렇지요 중국이 요구하는
[2026-10-20 11:41:28] 유영하 (추정): 한중 경계 해양
[2026-10-20 11:41:37] 유영하 (추정): 구역이 몇 도입니까 124도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역 설정돼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 볼까요
[2026-10-20 11:41:53] 유영하 (추정): 이미 서해상에 중국이 저렇게 무단 설치한 불법 9조 원이 1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개는 말이지요 선란 1호 선란 2호 다음 화면 그렇지요 이것은 한중 잠정조치구역에 설치된 겁니다
[2026-10-20 11:41:56] 유영하 (추정): 그런데 중국 형태는 그런 거예요 구역에 알박기 한 다음에
[2026-10-20 11:41:59] 유영하 (추정): 그다음에 우리 선박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2026-10-20 11:42:16] 유영하 (추정): 올 2월 달에 우리 해양조선 온누리호가 잠정조치 구역에 처 불법 구조물에 가니까 중국 해경 함정과 그다음에 칼까지 무장했던 무장이 있는데 우리 조사선 투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 해경이 출동해서 한 2시간 대체했거든요
[2026-10-20 11:42:26] 유영하 (추정): 다음 화면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남 중국에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필리핀 할 때 불법 구조를 먼저 세워 놓고 해경 동원해서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쏘고
[2026-10-20 11:42:27] 유영하 (추정): 그다음에 가로막고
[2026-10-20 11:42:30] 유영하 (추정): 그게 해양영토 전력이에요 중국의
[2026-10-20 11:42:34] 유영하 (추정):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2026-10-20 11:42:44] 유영하 (추정): 무단구조물도 무단 설치하고 우리 조사대 정당한 활동까지 막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면 이건 결국 저는 명백한 해양주권 침해라고 봐요
[2026-10-20 11:42:47] 유영하 (추정): 총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0 11:42:49] 유영하 (추정): 특히
[2026-10-20 11:42:58] 유영하 (추정): 중국이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 당연히 주권 침해지요
[2026-10-20 11:43:06] 유영하 (추정): 얼마 전에 프론슨 유엔군사령관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은 있지요 그렇지요 프람드 유엔스 퍼펙티브들 버블코리아 Pigan set surden Pensly
[2026-10-20 11:43:07] 유영하 (추정):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2026-10-20 11:43:12] 유영하 (추정): 민주당에서도 영토 주권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하는 데 저는 또 동의합니다
[2026-10-20 11:43:23] 유영하 (추정): 대통령께서요 올 1월 달에 중국과 정상회담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중 공동수역 중간에 선을 긋고 그 선을 경계로 중국 측에서 마음대로 쓰겠다
[2026-10-20 11:43:27] 유영하 (추정): 하자 이런 발언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 화면 답 띄워 보세요
[2026-10-20 11:43:30] 유영하 (추정): 보세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을 123도입니다
[2026-10-20 11:43:40] 유영하 (추정): 중국은 124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해군은 123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6-10-20 11:43:46] 유영하 (추정): 대통령 말씀대로 중간을 끄면 123D와 124조 중간에 걷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6-10-20 11:43:55] 유영하 (추정): 결국 우리가 우리 군이 해군이 통제하는 1023도 안쪽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어느 부분을 쓰게 돼 있지요
[2026-10-20 11:44:00] 유영하 (추정):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해군이 관한 해양통제구역 일부를
[2026-10-20 11:44:04] 유영하 (추정): 중국에 넘겨주고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의미예요
[2026-10-20 11:44:08] 유영하 (추정): 제 말이 틀렸습니까
[2026-10-20 11:44:11] 유영하 (추정): 위원님 함정 잠정까지 잠깐만요 총장님
[2026-10-20 11:44:15] 유영하 (추정): 우리 군이 123도 아닙니까
[2026-10-20 11:44:18] 유영하 (추정): 중국은 124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2026-10-20 11:44:20] 유영하 (추정):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123도는요
[2026-10-20 11:44:27] 유영하 (추정): 유엔해양법 협약하고 국제 관례에 따라서 정확한 거예요 저게
[2026-10-20 11:44:32] 유영하 (추정):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중간에 선을 거기에 되면
[2026-10-20 11:44:35] 유영하 (추정): 123도보다
[2026-10-20 11:44:38] 유영하 (추정): 동쪽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2026-10-20 11:44:40] 유영하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026-10-20 11:44:44] 유영하 (추정): 그래서 저는 군은
[2026-10-20 11:44:46] 유영하 (추정): 군은 군다워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0 11:44:49] 유영하 (추정):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시니까
[2026-10-20 11:44:52] 유영하 (추정):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2026-10-20 11:44:53] 유영하 (추정): 그렇지요 군은
[2026-10-20 11:44:59] 유영하 (추정): 아까 NLL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피로써 치킨 그렇지요 이것 뭐예요
[2026-10-20 11:45:03] 유영하 (추정): 공군의 카디자와 똑같은 우리 해양주권이 미치는 부역 아닙니까
[2026-10-20 11:45:07] 유영하 (추정):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째
[2026-10-20 11:45:12] 유영하 (추정):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해양활동을 넓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2026-10-20 11:45:15] 유영하 (추정):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냐
[2026-10-20 11:45:27] 유영하 (추정): 총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북해 함대가 항공만 피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함대가 많지요 그러면 쟤네들이 한 척 두 척에는 여러 대가 와서
[2026-10-20 11:45:37] 유영하 (추정): 계속 매일 왔다 갔다 40대 지배를 했을 때 우리 해군은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함대 갖고 되겠습니까 2함대가 서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20 11:45:38] 유영하 (추정): 남의 타잖아요
[2026-10-20 11:45:40] 유영하 (추정): 만약에
[2026-10-20 11:45:43] 유영하 (추정): 중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려고 할 때 우리 해군
[2026-10-20 11:45:50] 유영하 (추정): 현재도 말씀하신 것처럼 2함대와 4만 대가
[2026-10-20 11:45:56] 유영하 (추정): 중국의 활동 양상을 보고 거기에 상응하게 이렇게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5:57] 유영하 (추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6-10-20 11:46:12] 유영하 (추정): 잠정조치 수역은 어업에 관련된 거고 저희들은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적 필요성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할권 잘
[2026-10-20 11:46:12] 유영하 (추정): 지키겠습니다
[2026-10-20 11:46:18]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46:23] 민홍철 (추정): 해군총장님 지금 현재 해군의
[2026-10-20 11:46:28] 민홍철 (추정): 여군 여자 군인이 몇 명쯤 됩니까
[2026-10-20 11:46:30] 민홍철 (추정): 지금 현재
[2026-10-20 11:46:36] 민홍철 (추정): 퍼센티지는 12%가 넘어갔습니다 2500명에서 3000명 될 겁니다
[2026-10-20 11:46:40] 민홍철 (추정): 아마 해병대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2026-10-20 11:46:48] 민홍철 (추정): 아마 각 육해공군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임신 출산 육아휴직
[2026-10-20 11:46:48] 민홍철 (추정): 이로 인해서
[2026-10-20 11:46:53] 민홍철 (추정): 위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1:47:01] 민홍철 (추정):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직과 그다음에 인사관리 진급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출생
[2026-10-20 11:47:10] 민홍철 (추정):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국가시체가 연계돼 줘야 되는데 각 군에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26-10-20 11:47:23] 민홍철 (추정): 육상보직에 근무한 기간이 해상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급 아마 요소에 근무평정기관 요점에 배점에
[2026-10-20 11:47:36] 민홍철 (추정): 있지요 해상경력근무가 그렇습니다 해상교 1개월에 0.05점 정도 차이가 나던데 굉장한 차이 아닙니까 육상 근무해 버리면 마이너스 0.4점 돼 버리고 이러면
[2026-10-20 11:47:37] 민홍철 (추정): 이것은 진급할 수 없는 거지요
[2026-10-20 11:47:42] 민홍철 (추정): 이것을 우리가 육해공군 공히 공통된 사항인데
[2026-10-20 11:47:52] 민홍철 (추정): 지금 해군은 잠수함까지 승조원으로 여군이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6-10-20 11:47:55] 민홍철 (추정): 금의 여건을 보장을 못 한다
[2026-10-20 11:47:59] 민홍철 (추정): 진급과 인사 보직 관리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2026-10-20 11:48:00] 민홍철 (추정): 그렇게 되었고
[2026-10-20 11:48:11] 민홍철 (추정): 또 임신 출산이고는 아주 우리가 국가적 과제방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육아휴직도 가고 말이지요
[2026-10-20 11:48:14] 민홍철 (추정): 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다
[2026-10-20 11:48:19] 민홍철 (추정): 부사관도 장교도 있지만 부사관이 더합니다
[2026-10-20 11:48:24] 민홍철 (추정): 주로 부사관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2026-10-20 11:48:26] 민홍철 (추정): 이것을 한번
[2026-10-20 11:48:30] 민홍철 (추정): 해군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26-10-20 11:48:31] 민홍철 (추정): 한번 보십시오
[2026-10-20 11:48:36] 민홍철 (추정): 육상보직기간 아예 해상경력을 인정을 안 합니다
[2026-10-20 11:48:39] 민홍철 (추정): 그리고
[2026-10-20 11:48:45] 민홍철 (추정): 육아휴직도 진급체저복무기간에는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6-10-20 11:48:48] 민홍철 (추정): 해상경력 불인정으로 인해서
[2026-10-20 11:48:56] 민홍철 (추정): 동기생들이나 다른 동기생 남자 군인들에 비하면 진급이 무조건 늦습니다
[2026-10-20 11:48:58]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근무평정
[2026-10-20 11:49:00] 민홍철 (추정): 근무평정에도
[2026-10-20 11:49:05] 민홍철 (추정):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는 아예 평정을 실시하지 않아요
[2026-10-20 11:49:14] 민홍철 (추정): 그리고 진급심사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반영하니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6-10-20 11:49:16] 민홍철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2026-10-20 11:49:28] 민홍철 (추정):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엄청난 또 양성평등에 의한 엄청난 시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군에서는
[2026-10-20 11:49:28] 민홍철 (추정): 안 된다
[2026-10-20 11:49:31] 민홍철 (추정):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26-10-20 11:49:31] 민홍철 (추정): 그래서
[2026-10-20 11:49:48] 민홍철 (추정): 평균보다 1개월 더 근무하게 되면 0.05종을 받는데 육산유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05점이 마이너스돼 버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지요 이것 만점에 20점에서 이런 점수 차이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2026-10-20 11:49:57] 민홍철 (추정):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장님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1:49:58] 민홍철 (추정): 그리고
[2026-10-20 11:50:08] 민홍철 (추정):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준4군 체제 해병대 아까 업무보고에도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2026-10-20 11:50:10] 민홍철 (추정): 현재 지금 국군조직법에
[2026-10-20 11:50:24] 민홍철 (추정): 상륙작전 주임으로 하는 것을 해병대 부여하고 그다음에 신속대응작전 그다음에 전략도서 방위작전 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해군총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1:50:43] 민홍철 (추정): 일단 그 부분은 실제 입문을 하고 있는데 법령에 포함되는 것은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현재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고 인사보직원 다 했는지 작전권만 지금 돼 있는데 현실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현실하고 제도화하고
[2026-10-20 11:50:52]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우리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륙작전 아니겠어요 후방으로도 상륙작전해서 우리가
[2026-10-20 11:50:54] 민홍철 (추정): 압박을 가해서 이겨야 되지요
[2026-10-20 11:50:58] 민홍철 (추정): 그리고 군종체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카쿠마다 다르잖아요
[2026-10-20 11:51:04] 민홍철 (추정): 안보 환경과 역사적인 전통과 다 다릅니다 미군도 지금 육군 체제지요
[2026-10-20 11:51:17] 민홍철 (추정): 영국은 아마 3군 체제일 겁니다 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영국 해병대와 해군하고 해군 소속이면서 해병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프랑스는 특별히 또 국가현병대가 있어요 4군 체제
[2026-10-20 11:51:19] 민홍철 (추정): 독일은 과거에 5군 체제에 있다 지금
[2026-10-20 11:52:11] 민홍철 (추정): 부당했다는데 그쪽 개념이 뭐하고요 천안의 해병대 본부를 가져야 되잖아요
[2026-10-20 11:52:27]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52:28] 천하람 (추정): 해군참모총장님
[2026-10-20 11:52:33] 천하람 (추정): 우리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2026-10-20 11:52:34] 천하람 (추정): 현역 군인이십니까
[2026-10-20 11:52:38] 천하람 (추정): 아닙니다 아니시지요 명예해군 대령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52:43] 천하람 (추정): 만약에 이국종병원장님이
[2026-10-20 11:52:44] 천하람 (추정): 내가 명예대령 말고
[2026-10-20 11:52:50] 천하람 (추정): 진짜 현역 장교가 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임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2026-10-20 11:53:08] 천하람 (추정): 만들어 오시면 일단 다시 소위로 연관해야 되는 것 예 나이가 나이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에 우리 이국종 병원장이 명예대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속 명예진급을 하셨던 대단한 일이지요
[2026-10-20 11:53:14] 천하람 (추정): 그런데 2015년에도 내가 진짜 현역 군인이 되겠다 장교가 되겠다 하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2026-10-20 11:53:17] 천하람 (추정): 그때도 나이는
[2026-10-20 11:53:24] 천하람 (추정): 불가능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의사가 가장 늦은 나이까지 임관할 수 있는데도
[2026-10-20 11:53:26] 천하람 (추정): 그때도 나이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1:53:33] 천하람 (추정): 우리 군인하고 민간인 같은 경우는 법적 지위 특히 전시에
[2026-10-20 11:53:38] 천하람 (추정):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포로 자격이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6-10-20 11:53:50] 천하람 (추정): 그런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요 핵추진 잠수함 AI 사이버 핵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2026-10-20 11:54:07] 천하람 (추정): 전문화된 인사관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한 35살 먹은 핵추진 잠수함 전문가나 AI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내가 해군 장교가 돼서 꼭 해군이 아니라 줬습니다 내가 장교가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
[2026-10-20 11:54:08] 천하람 (추정): 임관할 수 있습니까
[2026-10-20 11:54:13] 천하람 (추정):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부사관으로는 가능합니까
[2026-10-20 11:54:14] 천하람 (추정): 부사관과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예
[2026-10-20 11:54:16] 천하람 (추정): 그러면
[2026-10-20 11:54:24] 천하람 (추정): 전문화된 인사관리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 전문가를 29세가 넘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데려올 수가 없는데
[2026-10-20 11:54:33] 천하람 (추정):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전문하는 자원의 어떤 획득에서 활용까지 연계를 시켜서
[2026-10-20 11:54:44]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그 자원이 잘하는 전문화된 분야로 활용하겠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대학교에서 만약에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AI 전문학 전공하고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2026-10-20 11:54:55]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실무에 와서 그렇게 기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 그런데 진짜 실무에서 민간 영역에서 전문성 쌓은 사람은 우리가 30대가 된 사람은 임관을 시킬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2026-10-20 11:54:56] 천하람 (추정): 그렇지요 사무총장님
[2026-10-20 11:55:00] 천하람 (추정): 미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미군에서
[2026-10-20 11:55:04] 천하람 (추정): 디렉트 다이렉트 커미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대요
[2026-10-20 11:55:20] 천하람 (추정): 그게 사이버통신정보 공병 재무 등 영역에서 민간 경력자를 경력에 따라서 소위에서 심지어 대령 개그까지 임관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살까지 되냐 하면요
[2026-10-20 11:55:22] 천하람 (추정): 54세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0 11:55:33] 천하람 (추정): 겁니다 미군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미군도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26-10-20 11:55:38] 천하람 (추정):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낡은 논리만 가지고 제가 보니까
[2026-10-20 11:55:42] 천하람 (추정): 전문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2026-10-20 11:55:48] 천하람 (추정): 굉장히 폐쇄적이고 연령 차별적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2026-10-20 11:55:58] 천하람 (추정): 이 부분 총장님 이게 총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과 국방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2026-10-20 11:56:11] 천하람 (추정): 예 법령 개정사항이지만 어쨌든 세밀히 필요한 부분도 보입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3함대 다녀와서 경남함에 승선을 했었는데
[2026-10-20 11:56:26] 천하람 (추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관 충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병이나 장교는 지금 100% 충원이 되어 있는데 부사관이 충원이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해군 전체에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충원이 조금 더 많이 됐다고 해도 목표치 달성을 못 했습니다
[2026-10-20 11:56:32] 천하람 (추정):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부사관 연령 제한을 29세로 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1:56:34] 천하람 (추정): 미국 해군
[2026-10-20 11:56:38] 천하람 (추정): 혹시 부사관 희망하는 희망자들 연령 상한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20 11:56:43] 천하람 (추정): 여기 아까 PPT 아마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2026-10-20 11:56:48] 천하람 (추정): 41세까지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지요 미국 해군도
[2026-10-20 11:56:55] 천하람 (추정): 똑같이 모병란이 있어서 41세까지 올렸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처음 들어간 병으로 가서 진급해야 되는 곳
[2026-10-20 11:56:56] 천하람 (추정):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1:56:58] 천하람 (추정): 그런데
[2026-10-20 11:57:00] 천하람 (추정): 이게
[2026-10-20 11:57:03] 천하람 (추정): 지금 우리 군이
[2026-10-20 11:57:17] 천하람 (추정):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성의 문제 생각해야 되고 부사관은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정말 충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2026-10-20 11:57:21] 천하람 (추정): 우리나라가 연령에 관한 어떤 문화가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57:26] 천하람 (추정):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이게 병력 충원 부사관 출원의 문제는
[2026-10-20 11:57:37] 천하람 (추정):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조직이 예 선택지를 넓히는 측면에서 충분히 같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2026-10-20 11:57:38] 천하람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0 11:57:50]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57:52] 천하람 (추정): 보충질의는 질의시간
[2026-10-20 11:57:55] 천하람 (추정): 이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
[2026-10-20 11:57:57] 천하람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0 11:58:00] 천하람 (추정):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1:58:04] 천하람 (추정): 먼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58:06] 유용원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20 11:58:14] 유용원 (추정): 총장님 북한이 최근에
[2026-10-20 11:58:15] 유용원 (추정): 잠수함에서
[2026-10-20 11:58:21] 유용원 (추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 보셨지요
[2026-10-20 11:58:22] 유용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58:25] 유용원 (추정): 사진을 보니까
[2026-10-20 11:58:28] 유용원 (추정): 김건욱 영험에서 쏜 것 같은데
[2026-10-20 11:58:36] 유용원 (추정): 이게 실제 잠수함의 잠항 상태에서 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중 바지선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십니까
[2026-10-20 11:58:46] 유용원 (추정): 일단 사진으로 봐서는 해상에 나가서 이렇게 실제로 참석하면서 수정 발송한 것으로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6-10-20 11:59:01] 유용원 (추정): 오른쪽 위의 사진은 수직발사관에서 발사가 된 것 같고 아래쪽은 경사가 있는 것 봐서는 올해 발사관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1:59:06] 유용원 (추정): 그 말씀하신 가능성은 있고 어쨌든
[2026-10-20 11:59:22] 유용원 (추정): 이 사진으로 보여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가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북한이 그리고 내년 4월에 엄청난 보기를 공개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2026-10-20 11:59:25] 유용원 (추정): 북한이 작년 말에 처음 공개했던
[2026-10-20 11:59:26] 유용원 (추정): 핵추진 잠수함
[2026-10-20 11:59:30] 유용원 (추정): 이제 진수한다든지
[2026-10-20 11:59:35] 유용원 (추정):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0 11:59:48] 유용원 (추정):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 핵추진 잠수함 진도가 좀 생각보다 빠른 것 아닙니까 실제로
[2026-10-20 11:59:55] 유용원 (추정): 북한이 잠수함을 진수해서 운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본 사람들도 많았는데
[2026-10-20 12:00:00] 유용원 (추정): 물론 진수와 실제 운용은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2:00:08] 유용원 (추정): 예 작년 말 요새 1년여 만에 사실은 그러면 진술을 하게 되는 건데 좀 빠른 것 아닙니까
[2026-10-20 12:00:09] 유용원 (추정): 어쨌든
[2026-10-20 12:00:16] 유용원 (추정): 북한에서 보여 준 장면이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건조하고 진수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26-10-20 12:00:31] 유용원 (추정): 한미가 이렇게 같이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 중인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기술적인 것 한두 개만 간단히 여쭐게요
[2026-10-20 12:00:33] 유용원 (추정): 지금 이제 논란 중의 하나가
[2026-10-20 12:00:51] 유용원 (추정): 프랑스같이 저녹초 우라늄을 쓰는 경우 거의 1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되고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선체를 쉽게 얘기해서 뽀개 가지고 절개를 들기로 해서 다시 집어넣는 데 최소 1 2년 이상이 걸린다
[2026-10-20 12:01:00] 유용원 (추정): 그리고 돈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핵충전단도 같은 방식입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뽀개지 않고 그냥 일종의 모듈화 해 가지고
[2026-10-20 12:01:06] 유용원 (추정): 핵연료만 교체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2026-10-20 12:01:08] 유용원 (추정): 일단
[2026-10-20 12:01:19] 유용원 (추정): 구체적인 설계는 좀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 결정 기준은 보다 좀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용이한
[2026-10-20 12:01:24] 유용원 (추정):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고 저희들 소형화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01:44] 유용원 (추정):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을 좀 못 취하는 그런 책임 있는 단체들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그쪽에 잘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판단은 안 되고
[2026-10-20 12:02:02] 유용원 (추정): 전남본부 교육세령관이 태양성 태롱만 원짜나 해군교육사령관 강정호 청장입니다
[2026-10-20 12:02:19] 유용원 (추정): 그러면 제 질문한 바는 잘못 들었는데 획기훈련을 일치할 때 현처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훈련만 간단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해 줬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절단하는 부분은
[2026-10-20 12:02:28] 유용원 (추정): 지금 엔진 파트를 드러낼 때도 절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곧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확인되면 제가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02:44] 유용원 (추정): 우리 대한민국을 원래대로 하는 핵잠수함은 실제로 몇 년만 교체가 가능하지만
[2026-10-20 12:02:47] 유용원 (추정): 발언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2026-10-20 12:02:52] 유용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02:59] 유용원 (추정): 총재님 수고하십니다
[2026-10-20 12:03:03] 유용원 (추정): 고속상륙정 도입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2026-10-20 12:03:08] 유용원 (추정): 현재 러시아제의 무료나 고속상육증 지금 3척을 운영하나요
[2026-10-20 12:03:08] 유용원 (추정): 예
[2026-10-20 12:03:17] 유용원 (추정):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도 20년을 경과했고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최근 5년간에 십여 차례 고장도 나고
[2026-10-20 12:03:20] 유용원 (추정):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부속도 구하기 어렵다 맞지요
[2026-10-20 12:03:26] 유용원 (추정): 내구연한 예 경과했습니다 다음 장
[2026-10-20 12:03:35] 유용원 (추정): 이게 올해부터 해서 1조 2380억 원 규모로 신형 고수 사용 중 8대를 전력화하는 사업을
[2026-10-20 12:03:36] 유용원 (추정): 추진하고 있지요
[2026-10-20 12:03:42]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게 올해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2026-10-20 12:03:50] 유용원 (추정): 그런데 문제는 파악을 해 보니까 1년 만약에 지연된다면 26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상황이에요
[2026-10-20 12:03:55]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걸 재정 당국을 설득 못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2026-10-20 12:04:00] 유용원 (추정):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관계관들이 좀 해 주세요
[2026-10-20 12:04:03] 유용원 (추정): 다음입니다
[2026-10-20 12:04:05] 유용원 (추정):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0 12:04:07] 유용원 (추정): 위원님 지금
[2026-10-20 12:04:18] 유용원 (추정): 준4군 체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민홍철 위원님도 또 표명을 하셨는데
[2026-10-20 12:04:20] 유용원 (추정): 해병대사령관의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2026-10-20 12:04:22] 유용원 (추정): 이게
[2026-10-20 12:04:26] 유용원 (추정): 비정상의 정상화가 중요하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26-10-20 12:04:31] 유용원 (추정): 해병대의 주임무는 전략기동군입니다
[2026-10-20 12:04:32] 유용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2:04:36] 유용원 (추정): 그런데 그 전략기동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2026-10-20 12:04:38] 유용원 (추정): 배려를 해 주지 못했던 거지요
[2026-10-20 12:04:43] 유용원 (추정): 거지요 그 부대를 도서를 경계하게 만들어 놓고 김포반도를 경계하게 만들어 놓고
[2026-10-20 12:04:48] 유용원 (추정):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화는 이것 자체를 전략기동군으로
[2026-10-20 12:04:53] 유용원 (추정):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편성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26-10-20 12:05:02] 유용원 (추정):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합참하고 논의를 해서 임무를 지금
[2026-10-20 12:05:08] 유용원 (추정): 작전통제 권한을 가져오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기존에 하던 임무 자체가 해지되는 겁니까
[2026-10-20 12:05:16] 유용원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강선진 위원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문제 인식을 해병대사령관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2026-10-20 12:05:21] 유용원 (추정): 전 평시에 지금 수도군단의 통지를 받고 있는 해병 2사단이
[2026-10-20 12:05:26] 유용원 (추정): 해병대사령부를 창설해 가지고 거기서 통제한다고 그랬을 때
[2026-10-20 12:05:38] 유용원 (추정): 지휘통신의 일원화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해병대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라고 말하던 전략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세요
[2026-10-20 12:05:44] 유용원 (추정): 다 내려놓고 진짜 전략기동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2026-10-20 12:05:48] 유용원 (추정): 그것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해병사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2026-10-20 12:05:48] 유용원 (추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05:52] 유용원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2:06:00] 유용원 (추정): 특히 어느 말씀하신 그 부대에 대한 후방지역으로 빠지는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있고
[2026-10-20 12:06:05] 유용원 (추정): 그것은 창제 국방부 합참하고 연계해서 보도록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장기적인 좀
[2026-10-20 12:06:12] 유용원 (추정):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도 검토가 됐었지만 그러한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06:30] 유용원 (추정): 인구가 있는 상태에서 작전정전권은 다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군사 기본적으로 인물수인 자체는 문제가 생긴다는 토지로 지금 단세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그렇지 않도록 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2026-10-20 12:06:30]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06:35] 유용원 (추정): 김병주 간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순서를 놓쳤습니다
[2026-10-20 12:06:39] 유용원 (추정):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06:58] 유용원 (추정): 해군에서 앞으로 가장 발전시킬 분야가 본 위원은 무인전력화라고 봐요 그런데 해군은 맨날 유인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어요 사실
[2026-10-20 12:07:03] 유용원 (추정): 무인기 들어오는 육군이 가장 앞서 있었는데 지금도
[2026-10-20 12:07:04] 유용원 (추정): 부족한
[2026-10-20 12:07:10] 유용원 (추정): 실정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2:07:15] 유용원 (추정): 특히 이번에 중동전쟁에서 수상드론이 대단히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2026-10-20 12:07:18] 유용원 (추정): 수상 드론은 지금
[2026-10-20 12:07:34] 유용원 (추정): 정찰용 수상 드론 전투용 수상 드론 길회전 수상 드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군에서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전력화될 수 있나요 어떻지요
[2026-10-20 12:07:55] 유용원 (추정): 지금 개발 연구 탐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간 부분도 있는데 정찰용 같은 경우는 한 20년대 후반 나머지는 30년대 초중반 이렇게 해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년대면 늦지요 이것은 지금 어디서 연구하고
[2026-10-20 12:08:01] 유용원 (추정):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쓰는 무기체계는 국과연과 그다음에
[2026-10-20 12:08:20] 유용원 (추정): 국가의 탐색 개발을 통해서 계약된 방산업체를 통해서 양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ADD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육군본부 감사를 받아 보니까 육군은 드론연구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자체 연구에서 어짓이
[2026-10-20 12:08:38] 유용원 (추정): 많이 전시를 하고 하던데 사실은 이제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된 것들을 어떻게 전력화 전력화하는 방안도 해군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해군이
[2026-10-20 12:08:40] 유용원 (추정): 무인 전력화에 대단인
[2026-10-20 12:08:42] 유용원 (추정): 늦고 있어요
[2026-10-20 12:08:50] 유용원 (추정): 그다음에 이제 UUV 수상 자율 기대탐색기라든가
[2026-10-20 12:08:54] 유용원 (추정): 무인잠수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6-10-20 12:08:56] 유용원 (추정): 무인전력
[2026-10-20 12:09:14] 유용원 (추정): 수중 무인 전력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언급해 주신 길에 탐색용 이런 것은 한 20년대 후반 되면 저희들이 전력화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2:09:25] 유용원 (추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자료 받아 보면 대부분이 20년 후반 돼야 전력화되고 30년 초반인데 20년 후반이면
[2026-10-20 12:09:25] 유용원 (추정): 지금
[2026-10-20 12:09:41] 유용원 (추정): 하루가 다르게 드론 전력은 첨단화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본 그렇듯이 자체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용 드론을
[2026-10-20 12:10:18] 유용원 (추정):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 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해양에서 운용하려면 파도 조류 같은 데 환경극복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군이 또 주도적으로 가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2026-10-20 12:10:24] 유용원 (추정): 무인체계 획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전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2026-10-20 12:11:10] 유용원 (추정): 해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장님 국방부 계획상 2027년 예병대사령부의
[2026-10-20 12:11:12] 황명선 (추정): 작전본부를 편성한 뒤 28년도에
[2026-10-20 12:11:17] 황명선 (추정):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계획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2:11:20] 황명선 (추정): 그래서 해병대사령부는 군정
[2026-10-20 12:11:22] 황명선 (추정): 해병대 작전사령부는 군령
[2026-10-20 12:11:28] 황명선 (추정): 이렇게 앞으로 가고자 하는 게 우리 국방부 이재명 정부의 지금
[2026-10-20 12:11:40] 황명선 (추정):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총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부가
[2026-10-20 12:11:53] 황명선 (추정): 이곳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가 있잖아요 해병대 사령부가 본 위원이 과거에도 이렇게 제안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때 보니까
[2026-10-20 12:12:06] 황명선 (추정):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병대사령부가 육해공군 해병대사령부까지 이곳 계룡대에 오는 게 저는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국방부랑
[2026-10-20 12:12:22] 황명선 (추정): 또 합참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해병대사령관님도 총장님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준사군 체제가 신속하게
[2026-10-20 12:12:31] 황명선 (추정): 전력까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0 12:12:33] 황명선 (추정): 그리고
[2026-10-20 12:12:39] 황명선 (추정): PPT 띄워 주시지요 해군 함정 부사관 인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6-10-20 12:12:42] 황명선 (추정): 여기 PPT를 보시면
[2026-10-20 12:12:48] 황명선 (추정): 총장님 육상부대에 비해서 함정의 부상한 충원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2026-10-20 12:12:52] 황명선 (추정):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형 주력함일수록 부사관
[2026-10-20 12:12:54] 황명선 (추정): 충원율이 저조하고
[2026-10-20 12:12:59] 황명선 (추정): 둘째는 핵심 기술 특기에 결원이 집중돼야 됩니다
[2026-10-20 12:13:06] 황명선 (추정): 총장님 대형함일수록 그리고 핵심기술 특기일수록 인력 구멍이 심화되는 구조라면 이는 임시대처로
[2026-10-20 12:13:07] 황명선 (추정): 저는
[2026-10-20 12:13:10] 황명선 (추정):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2026-10-20 12:13:24] 황명선 (추정):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들이 느끼면서 지금 방안을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표 임용 12년 해상임용 기준 수당도
[2026-10-20 12:13:28] 황명선 (추정): 해군부사관 상사 파라봉과 해양경찰 경사 10호봉
[2026-10-20 12:13:34] 황명선 (추정): 엄청나게 차이 나지요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 보면
[2026-10-20 12:13:36] 황명선 (추정): 누가 여기 군에 있겠습니까
[2026-10-20 12:13:37] 황명선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2:13:46] 황명선 (추정): 수당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 옆에 밑에 부사관 임관 및 전역 인원 현황 이 내용도 보면
[2026-10-20 12:13:47] 황명선 (추정): 결국
[2026-10-20 12:13:49] 황명선 (추정): 희망전역 제가 갈수록
[2026-10-20 12:13:52] 황명선 (추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2:13:55] 황명선 (추정): 인력 재배치나
[2026-10-20 12:13:59] 황명선 (추정): 미봉책으로는 부사관 이탈을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봐집니다
[2026-10-20 12:14:09] 황명선 (추정): 더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형안전백무자가
[2026-10-20 12:14:18] 황명선 (추정): 특히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해경과의 수단 격차 문제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아주
[2026-10-20 12:14:33] 황명선 (추정): 절실하게 전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총장님 우리 해군의 핵심 자산인 대형 함정과 기술부사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2026-10-20 12:14:36] 황명선 (추정):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서 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14:38] 황명선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2:14:51] 황명선 (추정): 해군의 전투력이고 함정근무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군생활 많은 부분을 함정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상암대 가 보셨겠지만 그런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2:14:55] 황명선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더 드리지 못해서
[2026-10-20 12:14:58] 황명선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15:03] 한기호 (추정): 총장님 사람을 언젠가는 죽죠
[2026-10-20 12:15:04]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2:15:06] 한기호 (추정): 군인은 언젠가는 전역을 하지
[2026-10-20 12:15:12]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영원히 군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현역으로 전사하지 않나
[2026-10-20 12:15:18] 한기호 (추정): 총장님은 임기가 만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요
[2026-10-20 12:15:21] 한기호 (추정): 그 임기 2년이 마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2026-10-20 12:15:27] 한기호 (추정): 저는 임기 2년으로 따지면 내후년 3월입니다 2월 말 예
[2026-10-20 12:15:29] 한기호 (추정): 그러면
[2026-10-20 12:15:33]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
[2026-10-20 12:15:37] 한기호 (추정): 폐교 그리고 통합국군사관학교 만드는 데
[2026-10-20 12:15:42] 한기호 (추정): 역대 해군총장님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2026-10-20 12:15:47] 한기호 (추정): 총장님도 바로 그 대열에 들어갑니다
[2026-10-20 12:15:48] 한기호 (추정): 겁니다 한 1년여 후에는
[2026-10-20 12:15:52] 한기호 (추정): 그런데
[2026-10-20 12:15:56] 한기호 (추정): 윤광홍 장관님 잘 아시지요
[2026-10-20 12:16:01] 한기호 (추정): 제가 직접 만나 보고 확인한 것은 최윤희
[2026-10-20 12:16:02] 한기호 (추정): 김성찬
[2026-10-20 12:16:03] 한기호 (추정): 정오근
[2026-10-20 12:16:06] 한기호 (추정): 황기철 이렇게 만나 봤습니다
[2026-10-20 12:16:09] 한기호 (추정): 그런데 지난번에
[2026-10-20 12:16:14] 한기호 (추정): 역대 참모총장들 여기에 반대하신 분들 중에
[2026-10-20 12:16:19] 한기호 (추정):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안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2026-10-20 12:16:25] 한기호 (추정): 실제로 거기에 서명 안 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송영무 황기철이지요
[2026-10-20 12:16:28] 한기호 (추정): 명단 못 보셨어요 보셨지요
[2026-10-20 12:16:32] 한기호 (추정): 제가 정확하게 누구누구인지는 확인 못 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2:16:34] 한기호 (추정): 그래서
[2026-10-20 12:16:36] 한기호 (추정): 지금
[2026-10-20 12:16:39] 한기호 (추정): 어느 것을 내가 주장할 것이냐가 아니라
[2026-10-20 12:16:44] 한기호 (추정): 총장님도 역대 총장님 대열 속에 들어갑니다
[2026-10-20 12:16:50] 한기호 (추정): 지금 현재도 역사의 한 장으로 남습니다
[2026-10-20 12:16:54] 한기호 (추정): 그러면 역대 총장들이
[2026-10-20 12:16:56] 한기호 (추정): 왜 여기에 반대합니까
[2026-10-20 12:16:59] 한기호 (추정): 그분들이 참모총장 하면서
[2026-10-20 12:17:04] 한기호 (추정): 전역했다고 해서 해군에 대한 애정이 식었습니까 식어서 반대합니까
[2026-10-20 12:17:06] 한기호 (추정):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2026-10-20 12:17:13] 한기호 (추정): 우리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동님이시지요 예
[2026-10-20 12:17:16] 한기호 (추정): 손원일 제독님이 지금 생존하신다면
[2026-10-20 12:17:17] 한기호 (추정): 뭐라고 하시겠어요
[2026-10-20 12:17:20] 한기호 (추정):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026-10-20 12:17:27] 한기호 (추정):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냐
[2026-10-20 12:17:30] 한기호 (추정): 고민이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2026-10-20 12:17:39] 한기호 (추정): 그러나 나도 역사의 한 장면에 속하는 것이지 내가 역사의 전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10-20 12:17:42] 한기호 (추정): 역대 참모총장들이 다
[2026-10-20 12:17:45] 한기호 (추정):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봐요
[2026-10-20 12:17:49] 한기호 (추정): 조금 전에 김성찬
[2026-10-20 12:17:52] 한기호 (추정): 제독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밖에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2026-10-20 12:17:54] 한기호 (추정): 뭐라고 그러시냐
[2026-10-20 12:17:58] 한기호 (추정): 참모총장에게 잘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26-10-20 12:18:15] 한기호 (추정):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어쨌든 역대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해군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통합사관학교와 관련돼서는
[2026-10-20 12:18:26] 한기호 (추정): 필요하다면 경쟁력 있는 사관학교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 접근법에 다 모든 노력이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2:18:27]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18:31] 한기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18:34] 박선원 (추정): 태릉골프장
[2026-10-20 12:18:40] 박선원 (추정): 목욕탕에서 나오는 왕따 모습들이 막 그려집니다
[2026-10-20 12:18:45] 박선원 (추정): 해병대 침투작전장비
[2026-10-20 12:18:48] 박선원 (추정): 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2:18:52] 박선원 (추정): 사령관님 25년 7월
[2026-10-20 12:18:56] 박선원 (추정):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창설하셨지요
[2026-10-20 12:18:57] 박선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2:19:01] 박선원 (추정): 왜 창설하였습니까
[2026-10-20 12:19:16] 박선원 (추정): 기존의 김포반도의 1개 대대 포항에 두드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대를 합함으로써 교육훈련을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부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성을 하기 위해서 부대를 통합을 했습니다
[2026-10-20 12:19:17] 박선원 (추정): 주로 운영
[2026-10-20 12:19:18] 박선원 (추정): 측면에서
[2026-10-20 12:19:24] 박선원 (추정): 좀 더 강점을 갖기 위해서 통합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0 12:19:28] 박선원 (추정): 결국에는 또 교육훈련이 용이하고 그 부대를 수준 향상하기 위해서는
[2026-10-20 12:19:32] 박선원 (추정): 그러니까 특수작전수행능력 강화하고는
[2026-10-20 12:19:33] 박선원 (추정): 상관이 없나요
[2026-10-20 12:19:39] 박선원 (추정): 당연히 교육훈련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10-20 12:19:45] 박선원 (추정): 아니 특수수색여단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수작전을 떠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0 12:19:49] 박선원 (추정): 그랬을 때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단
[2026-10-20 12:19:51] 박선원 (추정): 비교해서
[2026-10-20 12:19:52] 박선원 (추정): 어느 부분이
[2026-10-20 12:19:55] 박선원 (추정):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2:19:58] 박선원 (추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6-10-20 12:20:06] 박선원 (추정): 가장 취약한 분은 고공 침투 어떤 자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2026-10-20 12:20:24] 박선원 (추정): 지금도 육군 특전사와 우리 해군 UDT 그리고 공군 특수부대들과 다양한 합동훈련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대테러부대 전담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의 렌즈가 달린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2026-10-20 12:20:24] 박선원 (추정): 그러면
[2026-10-20 12:20:25] 박선원 (추정): 항공전력은
[2026-10-20 12:20:27] 박선원 (추정): 같이 쓰고
[2026-10-20 12:20:29] 박선원 (추정): 그다음에 이제
[2026-10-20 12:20:32] 박선원 (추정): 개인화기 개인 전투장비
[2026-10-20 12:20:38] 박선원 (추정): 그다음에 개인이 갖춰야 될 해상 공중 침투수단은 좀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되는 거지요
[2026-10-20 12:20:45] 박선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항공도 지금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마린온을 갖고 있지만
[2026-10-20 12:20:50] 박선원 (추정): 나중에 결국에는 중대형 고속헬기라도 있으면 그러한 면들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2026-10-20 12:20:51] 박선원 (추정): 임무 수행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10-20 12:20:58] 박선원 (추정): 됩니다 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2:21:11] 박선원 (추정): 지금은 일단은 마린온하고 고속 공격헬기까지는 예산에서 정상 가고 있고요 그런데 공격헬기는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2026-10-20 12:21:12] 박선원 (추정): 그리고 중
[2026-10-20 12:21:20] 박선원 (추정): 고속기동헬기 자체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2:21:24] 박선원 (추정): 예리하게 창끝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2026-10-20 12:21:26] 박선원 (추정): 많은 각오
[2026-10-20 12:21:30] 박선원 (추정): 해서 특수수색여단을 창설하셨는데
[2026-10-20 12:21:32] 박선원 (추정):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2026-10-20 12:21:35] 박선원 (추정): 황명선 의원을 비롯해서
[2026-10-20 12:21:40] 박선원 (추정):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2:21:44]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21:50]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관님 예 위원님 저는 해병을 좋아합니다
[2026-10-20 12:21:53] 강선영 (추정): 저는 그래서 PPT 봐 주세요
[2026-10-20 12:22:00] 강선영 (추정): 사령관님이 지난 인천상륙학작전 기념행사에 준사군 체제를 개편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호국
[2026-10-20 12:22:09] 강선영 (추정): 충성 해병대를 구현해 가겠다 저는 해병대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2026-10-20 12:22:21] 강선영 (추정): 해병대사령부를 만들어서 군정권을 행사하겠다 이것보다는 군정권을 갖는 것보다 실질적인 군정에 해당하는 상륙함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만약에
[2026-10-20 12:22:34] 강선영 (추정): 강화 김포지역의 독립작전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무기체계와 전력화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81개 과제가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게 뭔지
[2026-10-20 12:22:49]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전비검열실에서 어떤 검증을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 거지 무작정 저것 준사군 체제를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은 같이 목소리를 내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건지
[2026-10-20 12:23:02] 강선영 (추정): 과연 작전을 수행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현재의 작전통제체제가 그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병대가 답답하고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거라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23:08] 강선영 (추정): 총장님 해군 총장님 지금 함정에 군의관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2026-10-20 12:23:13] 강선영 (추정): 그래서 갑자기 승조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PPT 좀 봐 주세요
[2026-10-20 12:23:19] 강선영 (추정): 응급환자가 25년에 11건 20년 12건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다음요
[2026-10-20 12:23:22] 강선영 (추정): 함정리 군의관 편제 및 배치 현황을 보면
[2026-10-20 12:23:34] 강선영 (추정): 25층 중에 군의관에 보직된 함정이 저렇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의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경남함에도 가 보고 했는데
[2026-10-20 12:23:36] 강선영 (추정): 이렇게 군의관이 없는 데는
[2026-10-20 12:23:45] 강선영 (추정): 그다음 PPT요 의무부사관과 의무부형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응급구조사이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지시를 못 받으면
[2026-10-20 12:23:47] 강선영 (추정):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2026-10-20 12:23:55] 강선영 (추정): 그래서 지금 응급구조사 인원들이 있어도 처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2026-10-20 12:23:58] 강선영 (추정):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26-10-20 12:24:02] 강선영 (추정):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보면 이런
[2026-10-20 12:24:21] 강선영 (추정): 2급은 심정지시에 애핀에 뿌린 투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의관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처치를 못 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군의관이 빨리 획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급 응급구조사를 편성시키고
[2026-10-20 12:24:28]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의사가 원격으로 그것을 통제해서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지원체계가 있는데도
[2026-10-20 12:24:32] 강선영 (추정):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6-10-20 12:24:47] 강선영 (추정): 승선한 한 그 인원 승조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저 응급구조사가 초치하는 데 의사가 원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응급치료계획을 구축해야 된다 조속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2:24:52] 강선영 (추정): 예 위원님 말씀에 120%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2026-10-20 12:24:59] 강선영 (추정): 저희들 최근에 사고 있을 때도 원격지도를 받아서 조치했고 응급구조사
[2026-10-20 12:25:06] 강선영 (추정): 확보하는 것하고 원격진료체계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2:25:12] 강선영 (추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25:16] 성일종 (추정): 생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26-10-20 12:25:19] 성일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25:23] 김성회 (추정): 강선영 위원님 질의 받아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6-10-20 12:25:27] 강선영 (추정): 그런데 원격진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2026-10-20 12:25:33] 강선영 (추정): 앞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압력을 확 줄여서 얘기를 보겠습니다
[2026-10-20 12:25:42] 강선영 (추정): 지금 보니까 2023년에 3척 앱의 시범운영 거쳐서 38척의 원격진료장비를 구성했는데
[2026-10-20 12:25:45] 강선영 (추정):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진료 건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2:25:57] 강선영 (추정): 봤더니 25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모누게 끝났다고 그러고 또 안 하고 26년에도 정상운용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0건이었습니다
[2026-10-20 12:26:01] 강선영 (추정): 봤더니 지금 보안 측정 이런 것들
[2026-10-20 12:26:06] 강선영 (추정):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026-10-20 12:26:22] 강선영 (추정): 이게 어쨌든 군에서 함정 내에서 군시설에서 뭔가 외부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운영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보안 측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2026-10-20 12:26:37] 강선영 (추정): 해양경찰 같은 경우는 194척의 함정 중에서 164척이 이미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보안과 군의 보안등급이 같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20 12:26:42] 강선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요 군의관 이야기는 이미 다
[2026-10-20 12:26:46] 강선영 (추정): 강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26-10-20 12:26:48] 강선영 (추정): 병사들은 실제로
[2026-10-20 12:26:53] 강선영 (추정): 고통을 겪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2026-10-20 12:27:07] 강선영 (추정): 진행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인권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권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제도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2:27:11] 강선영 (추정):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작동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2026-10-20 12:27:24] 강선영 (추정): 최근 2년 동안 121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추려진 게 9건인데 그중에 딱 1건 수용하고 1건은 일부 수용이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2026-10-20 12:27:40] 강선영 (추정):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25년에 보니까 난임치료휴가도 다른 진료 목적 청가처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1일 단위 효과가 더 안정적인
[2026-10-20 12:27:42] 강선영 (추정): 때문에 제한을 불수용했다는 거예요
[2026-10-20 12:27:55] 강선영 (추정): 그런데 아니 군 생활 해 보셨잖아요 반가 낸 거랑 하루 종일 하는 거라면 눈치 보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가를 좀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하루는 가서 해야지라는 말은
[2026-10-20 12:28:12] 강선영 (추정): 이건 군 생활 안 해 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장병들과 장교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저출생 문제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 집체교육 공과 적용해 달라 시행령에 없다라고 하는데
[2026-10-20 12:28:14] 강선영 (추정): 아니 없으면 군령을 바꿀 방법을
[2026-10-20 12:28:20] 강선영 (추정): 해군에서 고민해 주셔야지 다른 데 없으니까 우리가 못 하겠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2026-10-20 12:28:33] 강선영 (추정): 휴가 같은 것은 제가 벌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스라는 의견은 저희가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2:28:37]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28:38] 유영하 (추정): 해병대사령관님
[2026-10-20 12:28:56] 유영하 (추정): 위원님 전 4군 체제로 할 때 군 지휘부가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미 해병이 한 17만 명 될 겁니다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0 12:29:10] 유영하 (추정): 먼저 서북도서 생활 여건에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식수 문제잖아요 처음에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해수 담수화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수질 문제잖아요 한 5년간 보니까 한 200
[2026-10-20 12:29:14] 유영하 (추정): 33건이 계속 풍소가 검출되고서 수질 문제가 있더라고요
[2026-10-20 12:29:27] 유영하 (추정): 그리고 관로부식도 이게 아마 회수가 되니까 관로부식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브식이 생기니까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소청도가 76억 연평부대 관할이 한 8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2026-10-20 12:29:41] 유영하 (추정): 이게 그렇게 되면 도서부니까 즉각적으로 갈로부식할 때 정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련 해병대에서 이걸 어떻게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되면
[2026-10-20 12:29:45] 유영하 (추정):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곧
[2026-10-20 12:30:02] 유영하 (추정): 사령관 좀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 인원을 벌인 6명이에요 상사 1명 중사는 404명인데 이게 해수관로는 다른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 갖고 한 5000명의 식수를 관리하기가 적당한 야차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을 달리하셔 갖고
[2026-10-20 12:30:09] 유영하 (추정): 민간과 협조해서 민간업체가 정기 점검하거나 기술 지원받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2026-10-20 12:30:16] 유영하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식수 이제 확보가 되냐 이게 사실 저 장소 보니까
[2026-10-20 12:30:31] 유영하 (추정): 우도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해수담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3일 동안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수 공급 제한이 계속되잖아요 계속 제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건 사령관께서 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돼요
[2026-10-20 12:30:38] 유영하 (추정):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내 부하 장병들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여들의 이들의 처우 개선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2026-10-20 12:30:40] 유영하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힘드시지만 좀
[2026-10-20 12:30:46] 유영하 (추정): 생각해 주시고 최근에 서북도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가신 지 언제지요
[2026-10-20 12:30:47] 유영하 (추정): 가장 최근에
[2026-10-20 12:31:04] 유영하 (추정):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좀 다녀왔었어요 보니까 이제 아마 처우 보니까 개선도 좀 하더라고요 식비도 좀 개선되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봤어요 밥을 먹으면 그다음에 두 번 지역이 이제
[2026-10-20 12:31:19] 유영하 (추정): 관리 보충하는 인원 중에 병역상담관하고 성고충 아마 관리관이 있을 겁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적어야지요 적은데 한 분이 담당하는 게 병영상담관리관 한 800명
[2026-10-20 12:31:22] 유영하 (추정): 한 분이 성고충 3등은 2500명 정도 담당
[2026-10-20 12:31:25] 유영하 (추정): 그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2026-10-20 12:31:33] 유영하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바꿔 주시고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저는 먼저라고 봅니다 첨단무기보다는
[2026-10-20 12:31:35] 유영하 (추정): 내부와 장병들이
[2026-10-20 12:31:37] 유영하 (추정): 사기 진작이 돼야 강한 군대가
[2026-10-20 12:31:45] 유영하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식수 문제는
[2026-10-20 12:31:49] 유영하 (추정): 저희들이 위반 시절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2026-10-20 12:31:50] 유영하 (추정): 별
[2026-10-20 12:31:54] 유영하 (추정):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녹물도 나오고 말입니다
[2026-10-20 12:32:10] 유영하 (추정):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수원이 일단은 부족하고 그래서 식수원을 찾는 데가 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한 280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026-10-20 12:32:16] 유영하 (추정): 그리고 여러 가지 배관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또 이 배관을 교체하는 데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2026-10-20 12:32:18] 유영하 (추정):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2026-10-20 12:32:24] 유영하 (추정):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전문 관리를 줘서 이것을 전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2026-10-20 12:32:28] 유영하 (추정):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2026-10-20 12:32:35] 유영하 (추정): 중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당한 인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분야들은
[2026-10-20 12:32:43] 유영하 (추정): 각 부대의 연평부대 백령대 1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수장 당한들한테는 인원 확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수당 문제
[2026-10-20 12:32:54] 유영하 (추정):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지에 받는 비용이나 수당이나 여기서 받는 금액이나 같다면 물론 금액만으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2026-10-20 12:33:04] 유영하 (추정):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상급자로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실제 하는 사람들을 봐서는 굉장히 그런 분야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33:04] 유영하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0 12:33:12]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33:19] 민홍철 (추정): 총장님 오늘 업무보고의 17페이지 4 뒤쪽에 보면
[2026-10-20 12:33:21] 민홍철 (추정):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요
[2026-10-20 12:33:28] 민홍철 (추정): 선행연구와 소요 결정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6-10-20 12:33:32] 민홍철 (추정): 그러면 해군 입장에서는 소위 결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2:33:38]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소요 제기를 했고 합참에서 소요 결정이 됐습니다 됐잖아요
[2026-10-20 12:33:40] 민홍철 (추정): 그러면 자신 있게 왜
[2026-10-20 12:33:45] 민홍철 (추정): 핵잠수함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2026-10-20 12:33:51] 민홍철 (추정): 이게 국가 전략적인 목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군 자체에서 왜
[2026-10-20 12:34:02] 민홍철 (추정): 핵추진 잠수함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필요성과 그 문제를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답변하신
[2026-10-20 12:34:03] 민홍철 (추정): 모습을 보니까
[2026-10-20 12:34:09] 민홍철 (추정): 구체적인 자신감이 제가 볼 때는 좀
[2026-10-20 12:34:19] 민홍철 (추정): 약간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026-10-20 12:34:24] 민홍철 (추정): 일단 해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소요군으로서 색점을 운용해야 되는데
[2026-10-20 12:34:27] 민홍철 (추정): 왜 필요하냐면
[2026-10-20 12:34:29] 민홍철 (추정): 우리가
[2026-10-20 12:34:30] 민홍철 (추정): 북한이
[2026-10-20 12:34:36] 민홍철 (추정):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을 할 때
[2026-10-20 12:34:41] 민홍철 (추정): 그 위협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026-10-20 12:34:43] 민홍철 (추정): 유일한 수단이
[2026-10-20 12:34:44] 민홍철 (추정): 지금은
[2026-10-20 12:34:46] 민홍철 (추정):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2026-10-20 12:34:48] 민홍철 (추정): 그래요 잠수함을 탐지하고
[2026-10-20 12:34:50] 민홍철 (추정): 추적하고
[2026-10-20 12:34:53] 민홍철 (추정): 필요하며 무력화해야 되는데
[2026-10-20 12:34:58] 민홍철 (추정): 다른 전력들은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에
[2026-10-20 12:35:04] 민홍철 (추정): 운영 개념을 보면 제한되고 핵 추진 잠수함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2:35:06] 민홍철 (추정): 그래서 그런
[2026-10-20 12:35:10] 민홍철 (추정): 결정이 되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지요 지난번에
[2026-10-20 12:35:13] 민홍철 (추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항공모함
[2026-10-20 12:35:22] 민홍철 (추정): 그것 추진하다가 지금 어찌 보면 무상 무인 유무인 무슨 뭡니까 아까 유무인 전력 모함입니다 전력
[2026-10-20 12:35:37] 민홍철 (추정): 그걸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핵추진 잠수함도 어떤 여건 물론 여건 변화되면 당연히 정책이 변화되겠지요 하여튼 자신감 있게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2:35:52] 민홍철 (추정): 그리고 우리가 수상함도 늘어나고 대형 함정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지스함도 6척이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 MRO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종대왕암도 외주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2026-10-20 12:36:00] 민홍철 (추정): 정비인력 전문기술이 점점점점 줄어 가요 이탈한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026-10-20 12:36:03] 민홍철 (추정): 그러면 앞으로 해군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2026-10-20 12:36:14] 민홍철 (추정): 미국의 마스크 플랜처럼 미국 함정도 우리나라한테 MRO를 지금 외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민간 조선 능력을 활용할
[2026-10-20 12:36:28] 민홍철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세워서 물론 우리 보안이나
[2026-10-20 12:36:42] 민홍철 (추정): 그러나 우리 조선 대한민국 전체의 조선기술과 MRO의 계획을 세워
[2026-10-20 12:36:48] 민홍철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고 군은 전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 정비 능력은 저희가 가지고
[2026-10-20 12:36:59] 민홍철 (추정): 나머지 그 외 부분은 MRO를 통해서 방산업체를 정비업체를 통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성을 나가고 있습니다 MRO 사업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37:07]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37:11] 민홍철 (추정):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2:37:16] 천하람 (추정): 총장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 질문을 못 드렸는데
[2026-10-20 12:37:26] 천하람 (추정): 이국종 병원장님 같은 분이 원해도 장교 임관을 나이 때문에 못 하는 원천 봉사되는 지금의 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2:37:41] 천하람 (추정): 어쨌든 현재 병역자원 추세를 보면 좀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방금 많은 분들이 핵추진 잠수함 얘기 많이 하시는데
[2026-10-20 12:37:47] 천하람 (추정): 핵추심 잠수함 민간의 최고 전문가가 나는 장교가 돼서 일하고 싶다 해도 불가능한
[2026-10-20 12:37:49] 천하람 (추정):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겠지요
[2026-10-20 12:37:58] 천하람 (추정): 장교 말고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인과 민간인은 또 여러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2026-10-20 12:38:10] 천하람 (추정): 군 인력 확보나 운용이나 여러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병력자원이 급감하면서 제가 양성 징병제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을 포함해서
[2026-10-20 12:38:21] 천하람 (추정): 맨날 사회적 합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논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장님께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10-20 12:38:26] 천하람 (추정): 여성 병사가 실제 해군에 징집이 될 경우에 징병이 돼서 올 경우에
[2026-10-20 12:38:33] 천하람 (추정): 현재 해군 병사가 하는 역할의 몇 퍼센트 정도를 여성 병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2:38:49] 천하람 (추정): 지금 저희 간부는 물론 여성인력을 운용하고 있지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성 간부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성 병사도 대부분의 지금 해군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2026-10-20 12:39:00] 천하람 (추정): 능력 면에서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럴 것으로 능력 면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2026-10-20 12:39:13] 천하람 (추정): 우리 여성 병사들이 실제 와서 복무를 한다 그러면 해군의 물적을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느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2026-10-20 12:39:16] 천하람 (추정): 어쨌든 일단 어디에
[2026-10-20 12:39:34] 천하람 (추정): 활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특수전 분야 이런 것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두 번째 어디서 이렇게 복무를 할 거냐인데 그 부분은 함정과 육상부대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 병력이 들어온다면 여성 병력이 활용할 수 있게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0 12:39:54] 천하람 (추정): 그렇지요 요즘 보니까 우리 함정도 이렇게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여성 간부들도 더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성 병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2026-10-20 12:39:55] 천하람 (추정): 맨날 뜬구름 잡는 사회적 합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2026-10-20 12:40:13] 천하람 (추정):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돼야 우리 국민들도 어떤 논의가 될지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해군에서도 저희 의원실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해군도 적극적으로
[2026-10-20 12:40:14] 천하람 (추정): 논의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40:17]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40:20] 천하람 (추정):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0 12:40:25] 천하람 (추정):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2026-10-20 12:40:27] 천하람 (추정): 먼저 우리 해군작전사령관
[2026-10-20 12:40:32] 천하람 (추정): 마이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 자리에 계실까요 그 자리에 계시지요
[2026-10-20 12:40:36] 천하람 (추정): 해군작전사령관 곽광섭 총장입니다
[2026-10-20 12:40:42] 천하람 (추정): 올해 림팩훈련에서 처음으로 다국적군 연합함대를 작전지휘하셨어요
[2026-10-20 12:40:49] 천하람 (추정): 제가 작전지휘한 건 아니고 기동함대사령관이 하와이 지역에 파견되어서
[2026-10-20 12:41:01] 천하람 (추정): 기동함대사령관이 지휘를 했습니다 기동함대사령관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전사령관이 아니시고 예 우리 기동함대사령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동함대사령관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지금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2:41:02] 천하람 (추정): 혹시 그
[2026-10-20 12:41:15] 천하람 (추정): 기동함대사령관으로부터 작전지휘를 한 소회 같은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한국 해군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2026-10-20 12:41:16] 천하람 (추정): 그리고
[2026-10-20 12:41:20] 천하람 (추정): 한미 해군 간의 역할에 있어서 한국 해군의
[2026-10-20 12:41:22] 천하람 (추정): 역할도
[2026-10-20 12:41:33] 천하람 (추정):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충분히 다국적 해군을 제외할 수 있는 역량을 한국 해운이 갖췄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0 12:41:44] 천하람 (추정): 그래서 림팩훈련을 마치고 나면 함께 그 훈련에 대한 평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전지휘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텐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2026-10-20 12:41:48] 천하람 (추정):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2026-10-20 12:41:49] 천하람 (추정): 평가
[2026-10-20 12:41:58] 천하람 (추정): 다국적 해운을 지휘했기 때문에 처음에 지휘통제와 관련된 C4I 이런 부분들
[2026-10-20 12:42:02] 천하람 (추정): 어떤 작전지휘를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
[2026-10-20 12:42:05] 천하람 (추정): 언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2026-10-20 12:42:13] 천하람 (추정): 관련된 능력을 갖춘 인원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런 데 소통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고
[2026-10-20 12:42:21] 천하람 (추정): 우리 전력들도 정조대왕을 포함해서 또 도산하는 차원을 포함해서 우수한 최첨단 전략에 참가했기 때문에
[2026-10-20 12:42:22] 천하람 (추정):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2026-10-20 12:42:26] 천하람 (추정): 민폐훈련에 참가한 다국적군은
[2026-10-20 12:42:34] 천하람 (추정): 미국 해군도 들어와 있고 일본 해군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 한 30여 개국 됩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0 12:42:50] 천하람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수행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 해군의 태평양암대사령관이 정말 좋은 지휘관과 참모진으로 훈련을 잘해 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훈련 후에 감사 서신을
[2026-10-20 12:42:58] 천하람 (추정):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연장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6-10-20 12:43:09] 천하람 (추정): 현재 연합사령부 산하의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평시의 사령관은 우리
[2026-10-20 12:43:11] 천하람 (추정): 해군작전사령관이 맡고 있지요
[2026-10-20 12:43:14] 천하람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시가 되면
[2026-10-20 12:43:17] 천하람 (추정): 미 제7함대사령관이
[2026-10-20 12:43:20] 천하람 (추정): 구성군 사령관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2:43:25] 천하람 (추정):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는 그렇지요 예
[2026-10-20 12:43:26] 천하람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20 12:43:32] 천하람 (추정):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2026-10-20 12:43:32] 천하람 (추정): 어떻게 됩니까
[2026-10-20 12:43:36] 천하람 (추정):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2026-10-20 12:43:45] 천하람 (추정):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연합사령관의
[2026-10-20 12:44:03] 천하람 (추정): 국정 문제이고 예하 구성군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다시 미래연합사의 구조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비축도는 한 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래연합사의 구조로 이렇게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2026-10-20 12:44:18] 천하람 (추정): 글쎄요 그러니까 미래연합사 체제로 가게 될 때 우리 연합 해군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게 되는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의 지상작전사령관이 맡게 되는지 아니면 미칠함대사령관이 맡게 되는지 그 점을 얘기해 주세요
[2026-10-20 12:44:20] 천하람 (추정): 그것은
[2026-10-20 12:44:27] 천하람 (추정):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2026-10-20 12:44:32] 천하람 (추정): 그리고 해군본부라든지 군정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26-10-20 12:44:43] 천하람 (추정):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위원장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미 간에 결정되거나 합의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이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2026-10-20 12:44:48] 천하람 (추정): 저는 이번 림팩 훈련에서 다국적군 연합
[2026-10-20 12:44:53] 천하람 (추정): 해군을 지휘한 경험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0 12:44:58] 천하람 (추정): 또 실제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더라도
[2026-10-20 12:45:01] 천하람 (추정): 각 구성군 사령관
[2026-10-20 12:45:04] 천하람 (추정): 우리가 맡아서 지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2:45:09] 천하람 (추정): 그런 것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한 치의 문제가 없도록
[2026-10-20 12:45:10] 천하람 (추정): 잘
[2026-10-20 12:45:14] 천하람 (추정): 전투주의 역량들을 키워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45:16] 천하람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2:45:33] 천하람 (추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림팩훈련 때 지휘했던 그 역량이 결국 연합 다국적 작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능력을 필요하면 발휘할 수 있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사령관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2026-10-20 12:45:38] 천하람 (추정): 지금 좌주간 현 체제하에서는 연합 해병 구성군 사령관은
[2026-10-20 12:45:44] 천하람 (추정):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해병대사령관께서 겸하고 계시잖아요 해군총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상태
[2026-10-20 12:45:47]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전시에도
[2026-10-20 12:45:52] 천하람 (추정): 현재 체제에서는 전시에도 우리가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2:46:13]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평시 정전시는 한국군의 해병대사령관을 맡고 평시에는 예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 전시가 되면 미 측에서 쓰리스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한 지휘관이 전시연합 해병구성군사령관을 하게끔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2026-10-20 12:46:22] 천하람 (추정):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까 완전히 합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도
[2026-10-20 12:46:27] 천하람 (추정): 해병대사령부가 우리 해병대가
[2026-10-20 12:46:31] 천하람 (추정): 준사군 체제를 확립하는 것 못지않게
[2026-10-20 12:46:36] 천하람 (추정): 작전통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2:46:38] 천하람 (추정):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2:46:44] 천하람 (추정):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2:46:50] 천하람 (추정): 오늘 해군 및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2:46:56] 천하람 (추정): 해군 함정 정비와 관련하여 MRO의 공급망 확대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 필요
[2026-10-20 12:47:00] 천하람 (추정): 또 해군의 NLL 등 대응체계
[2026-10-20 12:47:03] 천하람 (추정): 핵추진 잠수함 사업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2:47:08] 천하람 (추정): 또한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의 방향
[2026-10-20 12:47:16] 천하람 (추정): 방향 서북도서 해병대의 복무여건 개선 필요 대드론 방어체계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10-20 12:47:22] 천하람 (추정):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및 동시수감 부대장들께서는
[2026-10-20 12:47:30] 천하람 (추정):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대안들을 감안해서 향후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2:47:35] 천하람 (추정):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일종 김병주 유용원 한기호
[2026-10-20 12:47:42] 천하람 (추정): 저도 아마 서면질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상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0 12:47:50] 천하람 (추정):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48:02] 천하람 (추정): 여러 위원님 여러분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율 해군참모총장과 조일석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2:48:16] 천하람 (추정): 이상으로 해군본부와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 30분에 4층 국정감사장에서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12:48:20] 천하람 (추정): 해군 본부마 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20 14:32:27] 천하람 (추정): 국정감사계획서와 여야 간사 위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2026-10-20 14:32:33] 천하람 (추정):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14:32:40] 천하람 (추정): 오늘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됩니다
[2026-10-20 14:32:48] 천하람 (추정): 또 오늘 감사는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임을 유념하십시오
[2026-10-20 14:32:58] 천하람 (추정):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26-10-20 14:33:00] 천하람 (추정): 공군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2026-10-20 14:33:02] 천하람 (추정):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4:33:12] 천하람 (추정): 공군은 지난해 9월 손성락 공군참모총장 취임 이후 신뢰 AI 개혁을 중심으로
[2026-10-20 14:33:14] 천하람 (추정):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면서
[2026-10-20 14:33:19] 천하람 (추정):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정예공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10-20 14:33:24] 천하람 (추정):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비행사고를 계기로
[2026-10-20 14:33:26] 천하람 (추정):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2026-10-20 14:33:32] 천하람 (추정): 비행안전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2026-10-20 14:33:33] 천하람 (추정): 아울러
[2026-10-20 14:33:45] 천하람 (추정): KF21 전력화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첨단전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4:33:52] 천하람 (추정): 또한 블랙이글스의 사우디 방산전시회 최초 참가와 사막의 빚 작전
[2026-10-20 14:34:01] 천하람 (추정): 네팔 긴급구호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한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2026-10-20 14:34:02] 천하람 (추정): 그러나
[2026-10-20 14:34:08] 천하람 (추정): 오늘날 우리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34:18] 천하람 (추정):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무인체계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전장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26-10-20 14:34:24] 천하람 (추정):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인 공군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4:34:35] 천하람 (추정): 이에 공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철저한 비행안전 관리와 미래 항공우주전력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4:34:43] 천하람 (추정): 특히 첨단전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AI 기반 미래전 수행능력 발전을 통해서
[2026-10-20 14:34:49] 천하람 (추정):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예 공군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4:35:00] 천하람 (추정): 우리 국방위원회도 공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고 미래 전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4:35:06] 천하람 (추정): 오늘 국정감사가 공군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26-10-20 14:35:13] 천하람 (추정):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4:35:23] 천하람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공군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35:28] 천하람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35:34] 천하람 (추정):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2026-10-20 14:35:43] 천하람 (추정):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4:35:47] 천하람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20 14:35:50] 천하람 (추정):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2026-10-20 14:35:55] 천하람 (추정):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0 14:36:01] 천하람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4:36:10] 천하람 (추정):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손성락 공군참모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2026-10-20 14:36:15] 천하람 (추정):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4:36:21] 천하람 (추정):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36:26] 천하람 (추정): 그러면 손성락 공군참모총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36:37] 천하람 (추정): 선서
[2026-10-20 14:36:48] 천하람 (추정):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0 14:36:54] 천하람 (추정): 공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4:37:10] 천하람 (추정):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2026-10-20 14:37:19] 천하람 (추정):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4:37:26] 천하람 (추정): 2026년 10월 20일 공군본부 참모총장 대장 손석락
[2026-10-20 14:37:58] 천하람 (추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38:13] 천하람 (추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공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수감 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2026-10-20 14:38:21] 천하람 (추정):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공군본부 간부 및 동시수감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38:33] 천하람 (추정): 공군참모총장 선승락 대장입니다
[2026-10-20 14:38:41] 천하람 (추정):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의 공군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6-10-20 14:38:43] 천하람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20 14:38:51] 천하람 (추정): 공군 주요 현안을 국민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점검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4:38:55] 천하람 (추정): 따라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2026-10-20 14:39:00] 천하람 (추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10-20 14:39:15] 천하람 (추정): 북한은 핵 미사일의 양적 질적 고도화를 지속하는 동시에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리 이남의 지뢰를 매설하는 도발행위를 벌이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2026-10-20 14:39:21] 천하람 (추정): 국제적 갈등의 격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2026-10-20 14:39:33] 천하람 (추정): 공군은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항공우주력과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고
[2026-10-20 14:39:37] 천하람 (추정): 대한민국 영공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39:52] 천하람 (추정): 더불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하에 실전적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을 증강하여
[2026-10-20 14:39:58] 천하람 (추정): 저기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40:01] 천하람 (추정): 또한 전장 분야 AI 개발과 확산
[2026-10-20 14:40:03] 천하람 (추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2026-10-20 14:40:11] 천하람 (추정): 우주작전 수행능력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 전 영역 미래전장을 대비하고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40:17] 천하람 (추정): 앞으로도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서
[2026-10-20 14:40:23] 천하람 (추정): 영공방위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4:40:31] 천하람 (추정):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군본부 주요 참모와 동시수감 부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0:34] 천하람 (추정): 참모차장 박기환 중장입니다
[2026-10-20 14:40:39] 천하람 (추정):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중 소장입니다
[2026-10-20 14:40:45] 천하람 (추정): 인사참모부장 김훈경 소장입니다
[2026-10-20 14:40:50] 천하람 (추정): 정보작전참모부장 서광무 소장입니다
[2026-10-20 14:40:55] 천하람 (추정): 군수참모부장 정창근 소장입니다
[2026-10-20 14:41:01] 천하람 (추정):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이강희 준장입니다
[2026-10-20 14:41:05] 천하람 (추정): 감찰실장 이현희 소장입니다
[2026-10-20 14:41:10] 천하람 (추정): 정책실장 김헌중 소장입니다
[2026-10-20 14:41:15] 천하람 (추정): 공병실장 김경남 대령입니다
[2026-10-20 14:41:19] 천하람 (추정): 법무실장 송가준 대령입니다
[2026-10-20 14:41:24] 천하람 (추정): 정훈 실장 김건희 대령입니다
[2026-10-20 14:41:28] 천하람 (추정): 의무실장 양솔문 대령입니다
[2026-10-20 14:41:32] 천하람 (추정): 군종실장 윤창길 대령입니다
[2026-10-20 14:41:37] 천하람 (추정): 다음은 동시수감 부대장입니다
[2026-10-20 14:41:40] 천하람 (추정): 작전사령관 차준선 중장입니다
[2026-10-20 14:41:44] 천하람 (추정): 교육사령관 권영민 중장입니다
[2026-10-20 14:41:50] 천하람 (추정): 군수사령관 박종훈 소장입니다
[2026-10-20 14:41:57] 천하람 (추정): 마지막으로 제1전투비행단장 김중수 준장입니다
[2026-10-20 14:42:10] 천하람 (추정): 이상으로 주요 참모와 부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실장 김헌중 소장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2:12] 천하람 (추정):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2026-10-20 14:42:20] 천하람 (추정): 김헌중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42:31] 천하람 (추정): 정책실장 김원중 소장입니다
[2026-10-20 14:42:33] 천하람 (추정):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2:36] 천하람 (추정): 보고드릴 순서는
[2026-10-20 14:42:39] 천하람 (추정): 일반현황부터 결혼 순입니다 1쪽입니다
[2026-10-20 14:42:49] 천하람 (추정): 일반현황은 공군의 목표와 임무 편성 예산 순입니다
[2026-10-20 14:42:49] 천하람 (추정): 2쪽입니다
[2026-10-20 14:43:03] 천하람 (추정): 공군의 목표는 항공우주력을 운영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영공을 방해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익 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6-10-20 14:43:03] 천하람 (추정): 3쪽입니다
[2026-10-20 14:43:15] 천하람 (추정): 편성은 공군본부 예하의 작전 교육 군수사령부와 공군사관학교 등 직할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10-20 14:43:19] 천하람 (추정): 공군본부는 기획관리참모부 등 5부 8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4:43:21] 천하람 (추정): 4쪽입니다
[2026-10-20 14:43:30] 천하람 (추정): 병력은 조종사 2700여 명을 포함하여 총 6만 5000여 명입니다
[2026-10-20 14:43:41] 천하람 (추정): 항공기는 전투임무기 330여 대를 포함하여 총 6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패트리어트 천궁 등 310여 개의 방공무기와
[2026-10-20 14:43:45] 천하람 (추정):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등 우주전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3:47] 천하람 (추정): 5쪽입니다
[2026-10-20 14:43:56] 천하람 (추정): 26년도 공군 예산집행은 10월 1일 기준 74%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4:44:09] 천하람 (추정): 27년 공군 예산편성안은 14조 9387억 원으로 전력운영비는 주요 전력의 안정적 운영여건 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2026-10-20 14:44:17] 천하람 (추정): 방위력개선비는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KF11 후속 양산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6-10-20 14:44:23] 천하람 (추정): 27년 공군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4:44:24] 천하람 (추정): 6쪽입니다
[2026-10-20 14:44:28] 천하람 (추정):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2026-10-20 14:44:29] 천하람 (추정): 7쪽입니다
[2026-10-20 14:44:43] 천하람 (추정): 공군은 북한 주변국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복합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4:55] 천하람 (추정): 이를 위해 실전적 연합훈련과 합동훈련을 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실질적 국가안보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44:55] 천하람 (추정): 8쪽입니다
[2026-10-20 14:45:00] 천하람 (추정):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입니다
[2026-10-20 14:45:16] 천하람 (추정): 먼저 전방위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감시 정찰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F35A 전투기 추가 확보와 전자전기 개발 등을 통해 킬체인 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2026-10-20 14:45:27] 천하람 (추정): KAMB는 LSAM 등 미사일 방어전력을 고도화하고 대량 드론 방어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중첩 복합 다층 방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0 14:45:38] 천하람 (추정): 앞으로도 공군은 AI 등 첨단기술 적용과 유무인 복합체계 활용 등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2026-10-20 14:45:38] 천하람 (추정): 9쪽입니다
[2026-10-20 14:45:48] 천하람 (추정): AI 분야에서 공군은 역량 강화를 통해 군 내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5:59] 천하람 (추정): 다양한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6:10] 천하람 (추정): 이를 기반으로 작전정보 등 전장 분야까지 AI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군 AX 거점 개소를 통해 민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46:11] 천하람 (추정): 10쪽입니다
[2026-10-20 14:46:19] 천하람 (추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을 통해 미래 첨단 항공구주력을 건설하겠습니다
[2026-10-20 14:46:34] 천하람 (추정): 항공작전 분야에서는 무인체계와의 통합작전으로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상작전 분야에서는 효율적 지상작전을 위해 기지 방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무인체계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46:43] 천하람 (추정): 또한 이러한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반체계 구축 및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6-10-20 14:46:54] 천하람 (추정):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단계별 우주전력 도입과 정보공유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7:03] 천하람 (추정): 또한 국내 유관기관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7:13] 천하람 (추정): 앞으로도 체계적인 발전계획 추진과 연안연습 참가를 통한 전문성 축적을 기반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47:14] 천하람 (추정): 12쪽입니다
[2026-10-20 14:47:20] 천하람 (추정): 장병 획득 및 복무여건 개선입니다
[2026-10-20 14:47:27] 천하람 (추정):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지원율 감소를 고려하여 인력획득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7:39] 천하람 (추정): 복무여건 측면에서는 경제적 보상 확대와 복무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6-10-20 14:47:40] 천하람 (추정): 13쪽입니다
[2026-10-20 14:47:54] 천하람 (추정): 장병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급식 질 향상과 노후 주거시설의 개선 군인가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6-10-20 14:48:00] 천하람 (추정): 앞으로도 공군은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4:48:01] 천하람 (추정): 14쪽입니다
[2026-10-20 14:48:06] 천하람 (추정): 국가방위사업 수출 지원입니다
[2026-10-20 14:48:19] 천하람 (추정): 공군은 다양한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외국 주요인사 방한 시 국산 전력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8:34] 천하람 (추정): 또한 맞춤형 반상협력과 더불어 국내외 에어시와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육훈련 및 후속 군수 지연 등 우리 군의 운용 경험 공유를 통해
[2026-10-20 14:48:35] 천하람 (추정): 방산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8:43] 천하람 (추정): 앞으로도 국가방위산업 발전과 세계 4대 방산강국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10-20 14:48:45] 천하람 (추정): 15쪽입니다
[2026-10-20 14:48:50] 천하람 (추정): 주요 현안입니다 16쪽입니다
[2026-10-20 14:48:59] 천하람 (추정): 정부 주도의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6-10-20 14:49:10] 천하람 (추정): 임시배치는 예천 서산 중원기지로 추진하며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작전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4:49:17] 천하람 (추정): 임시 배치를 추진함과 동시에 무안군공항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4:49:18] 천하람 (추정): 17쪽입니다
[2026-10-20 14:49:28] 천하람 (추정): 올해 9월 KF21 양산 1 2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9:39] 천하람 (추정): 공대지 무장 운영능력 완비를 위한 블록2 추가 무장시험이 정상 추진 중이며 32년까지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4:49:47] 천하람 (추정): 미래 전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KF21의 안정적 전력화를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4:49:48] 천하람 (추정): 18쪽입니다
[2026-10-20 14:49:55] 천하람 (추정): 주요 전력증강사업으로 먼저 미래 전투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4:50:09] 천하람 (추정): 50년대에 6세대급 차세대 전투기 전력화를 위해 전자전투 임무기 한국형 저피탄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전력화하여 작전능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0 14:50:17] 천하람 (추정): 다음으로 생존성 향상과 작전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투기 협업 무인전투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4:50:27] 천하람 (추정): 이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과 국제기술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기 능력 확보를 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4:50:28] 천하람 (추정): 19쪽입니다
[2026-10-20 14:50:39] 천하람 (추정):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산 항공무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4:50:45] 천하람 (추정): 공대공 유도탄 2종과 공대고 공대지 유도탄 사정 확보를 추진 중이며
[2026-10-20 14:50:49] 천하람 (추정): 적기 확보를 위한 안정적 예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4:50:56] 천하람 (추정): 전투기의 항공작전 지속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6-10-20 14:51:05] 천하람 (추정):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4:51:06] 천하람 (추정): 20쪽입니다
[2026-10-20 14:51:13] 천하람 (추정): 이번 주 22일 목요일부터 사천 에어쇼를 개최하겠습니다
[2026-10-20 14:51:25] 천하람 (추정): 특히 올해는 국제에어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세계 공군지휘관 회의와 국산항공기 도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4:51:32] 천하람 (추정): 행사 간 국산 전력에 대한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워킹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0 14:51:40] 천하람 (추정): 사천에어쇼가 국가방위산업 홍보와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4:51:41] 천하람 (추정): 21쪽입니다
[2026-10-20 14:51:52] 천하람 (추정): 대한민국 공군은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상호 존중과 소통의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2026-10-20 14:51:56] 천하람 (추정): 변화를 주도하는 첨단항공우주력 건설 등을 통해
[2026-10-20 14:52:03] 천하람 (추정):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정예공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4:52:05]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52:17] 천하람 (추정): 이제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0 14:52:25] 천하람 (추정):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52:33] 천하람 (추정): 공군참모총장 외에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52:36] 천하람 (추정): 그러면 예정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52:42] 천하람 (추정): 먼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4:52:47] 천하람 (추정): 공군총장님
[2026-10-20 14:52:50] 천하람 (추정): 총장입니다 손성락 공군총장 취임 이후에
[2026-10-20 14:52:53] 천하람 (추정): 공군의 전투력 향상
[2026-10-20 14:53:08]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공군의 안정적 운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군 장병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는데
[2026-10-20 14:53:09] 천하람 (추정): 헌신에 감사합니다
[2026-10-20 14:53:12] 천하람 (추정):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53:14] 천하람 (추정): 공군 체력단련장 있지요
[2026-10-20 14:53:28] 천하람 (추정):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보니까 민간인들이 예약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로 예약을 독점했던 것이 발의 의견됐다라고 나오던데 어떤 사항입니까
[2026-10-20 14:53:29] 천하람 (추정): 최근에
[2026-10-20 14:53:37] 천하람 (추정): 저희 사이버작전단에서 전체 군 공군 내 인터넷 시스템을
[2026-10-20 14:53:38] 천하람 (추정): 실시간 감시하는 중에
[2026-10-20 14:53:55] 천하람 (추정): 1시간 동안 약 수천 건의 매크로를 통해서 예약을 시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실시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 이용 권한을 정지하든가
[2026-10-20 14:54:10] 천하람 (추정): 아니면 아이디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그러한 부분 강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체계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공군 체력 관련장은 우리 장병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인데
[2026-10-20 14:54:26] 천하람 (추정): 보니까 민간인들이 한 62% 사용이 되고 현역들은 13%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또 매크로까지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한다는 것은
[2026-10-20 14:54:36] 천하람 (추정):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가격대가 민간 골프장보다 상당히 싸잖아요 한 반 정도
[2026-10-20 14:54:51] 천하람 (추정): 제가 알기로 공군 체력단련장 민간인들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한 8만 원 가지요 예 라인 올해 밖에보다 한 50% 싸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26-10-20 14:55:07] 천하람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해당 시스템이 침해로 인해서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현역 또는 예비역들이 충분히 더
[2026-10-20 14:55:22] 천하람 (추정): 운동을 하는 데 시간을 보장받고 있도록 그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현역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공군 체력단련장은 공군이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데
[2026-10-20 14:55:37] 천하람 (추정): 다른 타 군에서는 또 이거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육군이나 해군은 그렇지가 않은데 유독 공군은 독점을 공군이 하고 있는데 군복 입은 장병들은 육해공군 다 같으니까
[2026-10-20 14:55:55] 천하람 (추정): 그런 것들도 좀 완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군에만 국하되지 않고 현역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해공군 현역
[2026-10-20 14:55:57] 천하람 (추정): 예 공군 연혁만이 아니라요
[2026-10-20 14:56:06] 천하람 (추정): T50이 브레끼글스가 해외 영국이라든가 해외에 가서 에어쇼를 하는 경우
[2026-10-20 14:56:24] 천하람 (추정): 뭐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중급유가 T50이는 되지 않다 보니까 중간기착지에서 공중급여를 지상급여를 받든가 아니면 분해해서 가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하고
[2026-10-20 14:56:35] 천하람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해해서 조립하는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장거리 영국의 전에 갔을 경우 보니까 184억이 들었고
[2026-10-20 14:56:37] 천하람 (추정): 중간 귀착지를 이용을 해서 하면 99
[2026-10-20 14:56:45] 천하람 (추정): 9억이고 공중급유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38억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던데 확인했습니까
[2026-10-20 14:56:53] 천하람 (추정): 현재는 공중급유기는 안 됩니다 능력이 아직 안 돼서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2026-10-20 14:56:59] 천하람 (추정): 지난번 중간기착지에 대한 문제 이후에 신속히 검토해서 지금
[2026-10-20 14:57:01] 천하람 (추정): 사업을 반영하고 있고
[2026-10-20 14:57:04] 천하람 (추정): 그냥 중간기착지로 이용해서
[2026-10-20 14:57:21] 천하람 (추정): 에어쇼를 지원하게 되면 40에서 60억 정도가 들고 그래서 이것은 공중급유 될 수 있게 T50b를 좀 개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737
[2026-10-20 14:57:24] 천하람 (추정): 성능개량에 있어서 지금
[2026-10-20 14:57:37] 천하람 (추정): 핵심 부품 13종이 단종이 되고 있고 개량 사업이 좀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떤 사항이고 국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이 해결을 풀 수 있을까요
[2026-10-20 14:57:39] 천하람 (추정): 2737이
[2026-10-20 14:57:51] 천하람 (추정): 도입하고 운영한 지도 20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로 성능개량을 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한 부분이라
[2026-10-20 14:57:55] 천하람 (추정): 비용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또 다음 기존까지 가기에는
[2026-10-20 14:58:11] 천하람 (추정): 예산과 기간 문제 때문에 저희가 13종에 한정한 그런 단종되는 부품 열세정에 한정하는 그러한 성능개량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수천억이 소요되면 되는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을 국회 단계에 저희가 소요 제기할 것이고
[2026-10-20 14:58:23] 천하람 (추정): 또 위원님들의 관심하에 예산이 잘 반영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항공기 가동률이 더욱 향상되면 그 부분으로 북한의 각종 도발 및 태세를 감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4:58:29]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4:58:32] 박선원 (추정): 총장님
[2026-10-20 14:58:38] 박선원 (추정): 한 번 더듬어 보셨으면 하는데요
[2026-10-20 14:58:41] 박선원 (추정): 국방부와 공군은 비행 안전을 위해서
[2026-10-20 14:58:47] 박선원 (추정): 제2롯데월드 건축을 반대했었지요 15년 동안
[2026-10-20 14:58:49] 박선원 (추정): 2007년까지
[2026-10-20 14:58:51] 박선원 (추정): 혹시 그 사례 생각나십니까
[2026-10-20 14:58:52] 박선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59:00] 박선원 (추정): 그런데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가 나오자 1년 만에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안을
[2026-10-20 14:59:01] 박선원 (추정): 마련했고
[2026-10-20 14:59:07] 박선원 (추정): 비행대대 이전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59:10] 박선원 (추정): 비행대대는 무슨 비행대대를 이전했습니까
[2026-10-20 14:59:16] 박선원 (추정): 감시수송기를 이전했습니다
[2026-10-20 14:59:25] 박선원 (추정): 그리고 당시 성남비행장에는 우리 정찰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렇습니다 사기업의
[2026-10-20 14:59:28] 박선원 (추정): 롯데타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빌딩 하나 때문에
[2026-10-20 14:59:35] 박선원 (추정):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공항 활주로 각도 3도까지 바꾸고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2026-10-20 14:59:36] 박선원 (추정): 그때
[2026-10-20 14:59:41] 박선원 (추정): 경제적 효과가 맨 앞에 내세워졌지요 기억나십니까
[2026-10-20 14:59:49] 박선원 (추정): 총장님 광주 군공항 부지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지요
[2026-10-20 14:59:59] 박선원 (추정): 새로 60만 평 포함해서 2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공항의 몇 배 정도 되지요 2배 정도 됩니다 2배지요
[2026-10-20 15:00:02] 박선원 (추정):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26-10-20 15:00:07] 박선원 (추정): 여기 보시다시피 제2롯데월드타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026-10-20 15:00:11] 박선원 (추정): 800조 원이 투자재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섭니다
[2026-10-20 15:00:16] 박선원 (추정): 우리 국민이 앞으로 수십 년 먹고살 수 있는 국가전략사업입니다
[2026-10-20 15:00:22] 박선원 (추정): 롯데월드 건축을 위해서 1년 반 만에 활주로 변경까지 다 했는데
[2026-10-20 15:00:27] 박선원 (추정):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임시 배치는 28년 중순입니다
[2026-10-20 15:00:31] 박선원 (추정):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5:00:37] 박선원 (추정): 이재명 대통령도 28년까지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5:00:39] 박선원 (추정): 지금 공군은 혹시
[2026-10-20 15:00:42] 박선원 (추정): 단 몇 달이라도 더욱 단축시킬 계획이나
[2026-10-20 15:00:46] 박선원 (추정):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5:00:52] 박선원 (추정): 예 제도 법령 절차 이런 부분들을
[2026-10-20 15:01:02] 박선원 (추정):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로 개선할 수 있는 집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또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5:01:07] 박선원 (추정): 최근으로서 제일 롯데월드타워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5:01:14] 박선원 (추정): 성남공항의 2배가 넘는 광주군공항 부지 248만 평에 대해서
[2026-10-20 15:01:17] 박선원 (추정): 고등훈련을 받는
[2026-10-20 15:01:21] 박선원 (추정): 훈련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0 15:01:27] 박선원 (추정): 저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고 제대로 짚어야 되고 해결책이
[2026-10-20 15:01:29] 박선원 (추정): 찾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0 15:01:31] 박선원 (추정):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0 15:01:36] 박선원 (추정): 제2롯데월드타워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2026-10-20 15:01:39] 박선원 (추정): 더욱 큰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
[2026-10-20 15:01:46] 박선원 (추정): 그리고 그때도 우리 공군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극복해 냈습니다
[2026-10-20 15:01:50] 박선원 (추정): 제2롯데월드타워 직원이 건설한 이후로
[2026-10-20 15:01:54] 박선원 (추정): 우리 전투기가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 있습니까
[2026-10-20 15:01:56] 박선원 (추정):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01:57] 박선원 (추정): 그리고
[2026-10-20 15:02:02] 박선원 (추정): 다른 부대 이전으로 비행대대 이전으로 생긴 손실
[2026-10-20 15:02:06] 박선원 (추정): 내지는 부담 우리 군이 다 흡수할 수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02:11] 박선원 (추정): 저는 제2롯데월드타워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0 15:02:14] 박선원 (추정): 그 옆에 있는 두 종류의 사진
[2026-10-20 15:02:20] 박선원 (추정): 화성 삼성공장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교해 봤을 때
[2026-10-20 15:02:21] 박선원 (추정): 우리 미래의
[2026-10-20 15:02:26] 박선원 (추정): 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02:27] 박선원 (추정): 이 점에 대해서는
[2026-10-20 15:02:33] 박선원 (추정): 합리적인 상식비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5:02:37] 박선원 (추정): 동의하시는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02:41] 박선원 (추정): 사기업을 위해서 해냈던 일을 국가전략산업을 위해서
[2026-10-20 15:02:46] 박선원 (추정):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5:02:50] 박선원 (추정):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염려도 총장께서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02:51] 박선원 (추정): 하지만 우리
[2026-10-20 15:03:00] 박선원 (추정): 공작사령관을 비롯해서 교육사령관 전부 뜻을 맞춰서
[2026-10-20 15:03:00] 박선원 (추정): 반드시
[2026-10-20 15:03:01] 박선원 (추정):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2026-10-20 15:03:03] 박선원 (추정): 총장께서 지도력과
[2026-10-20 15:03:06] 박선원 (추정): 지혜를 함께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5:03:09] 박선원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5:03:13] 박선원 (추정): 추가 답변을 좀 더 드렸더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0 15:03:23] 박선원 (추정): 프리엠 티브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있지요 선제타격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벤티브 어텍이라는 말이 있지요 예방공격
[2026-10-20 15:03:25] 박선원 (추정): 북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2026-10-20 15:03:30] 박선원 (추정): 우리를 고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프리엠티브
[2026-10-20 15:03:31]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와야 됩니다
[2026-10-20 15:03:50] 박선원 (추정): 그렇지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우리 공동자산을 동원해서 그 공분이 누구보다도 맨 앞에 서서 증인 법안을 미연에 감지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해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03:56] 박선원 (추정): 아까 추가 답변하려고 했던 것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20 15:04:02] 박선원 (추정): 국가전략사업이고 국가정책을 공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지난번
[2026-10-20 15:04:08] 박선원 (추정):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공군은 비행 안정과
[2026-10-20 15:04:17] 박선원 (추정): 비행조종사 양성 등의 작전 여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임시 배치를 하기 위한
[2026-10-20 15:04:21] 박선원 (추정): 그러한 기지 장병과 가족들의 주거 요청도
[2026-10-20 15:04:28] 박선원 (추정): 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비태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2026-10-20 15:04:38] 박선원 (추정): 평시에는 3축 체계의 강화 또 전시에는 CJ ADTO 운영 등 한미연합과 또 우리의 강력한 항공우주력으로
[2026-10-20 15:04:46] 박선원 (추정): 더욱 북한이 평시에는 도발 또는 전시에는 그러한 조기 전쟁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04:49]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04:54] 박선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2026-10-20 15:05:00] 박선원 (추정): 공군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군공항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5:05:07] 박선원 (추정): 최초의 광주 군공항 이전은 33년까지 무안으로 가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2026-10-20 15:05:15] 박선원 (추정):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께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안으로 바로 가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5:05:29] 박선원 (추정): 공군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지요 임시 배치하는 것 자체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05:32] 박선원 (추정): 합니다 그러면 임시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0 15:05:46] 박선원 (추정): 지난번 국방위 전체회의 때 제가 작전성 검토를 했느냐 했을 때 했다고 그랬고 대비태세와 조종사의 양성에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충분히 검토했는데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5:06:02] 박선원 (추정): 지금도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그 판단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성 검토했다고 보고드린 것 맞습니다 대비태세와 조종사 양상은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최소화하겠다
[2026-10-20 15:06:15] 박선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안사항들을 그 인정을 부분적으로는 했어 그렇지요 예 인정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2026-10-20 15:06:19] 박선원 (추정): 예상했던 대로 방호 생존 피해 복구
[2026-10-20 15:06:22] 박선원 (추정): 지속작전능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요
[2026-10-20 15:06:33] 박선원 (추정): 그런데 그 관련된 자료를 광주공항과 임시배치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2026-10-20 15:06:51] 박선원 (추정):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답변합니까 지금 현재 자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료인지를 잘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어떤 답이 그렇게 그러면 미시배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2026-10-20 15:07:04] 박선원 (추정): 가능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생존성 부분이나 피해 복구 문제나 작전지주 능력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사항들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5:07:13] 박선원 (추정): 예 충분히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전성문 자료가 지금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겁니다 잠깐 PPT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5:07:15] 박선원 (추정): PPT
[2026-10-20 15:07:16] 박선원 (추정): 계수되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20 15:07:55] 박선원 (추정): 자료를 띄워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2026-10-20 15:07:56] 박선원 (추정): 뛰어올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5:08:09] 박선원 (추정): 안 되면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2026-10-20 15:08:14] 박선원 (추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국정감사 준비 기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2026-10-20 15:08:15] 박선원 (추정): 그것은
[2026-10-20 15:08:31] 박선원 (추정): 임시배치기지에 대한 방호 생존 피해복구 전력보전과 작전지수 등 능력과 관련된 핵심 요소에 대한 검토한 자료를 달라 그런 거예요 광주공항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이 왔어요
[2026-10-20 15:08:33] 박선원 (추정):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26-10-20 15:08:36] 박선원 (추정):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2026-10-20 15:08:38] 박선원 (추정): 그 부분은
[2026-10-20 15:08:44] 박선원 (추정): 위원님과 또 저희 실무진 간에 아마 의사소통에 약간
[2026-10-20 15:08:54] 박선원 (추정): 제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내 줄 수 있어요 제한 사항들이나 그 사항들을 저희 사무실에 줄 수 있어요 네 진적 그 부분이
[2026-10-20 15:08:59] 박선원 (추정): 안 갔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0 15:09:01] 박선원 (추정): 다음 PPT 안 됩니까
[2026-10-20 15:09:07] 박선원 (추정): 9월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10-20 15:09:10] 박선원 (추정): 2028년 이전도 늦다
[2026-10-20 15:09:23] 박선원 (추정): 법을 고쳐서라도 당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지시받은 게 있어요 예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와 같이 조금 전에
[2026-10-20 15:09:30] 박선원 (추정): 박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28년이 늦다 그러면 내년인데
[2026-10-20 15:09:39] 박선원 (추정):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가능해요 예산적으로 지금 저희 공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분을 하려면
[2026-10-20 15:09:46] 박선원 (추정):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령 시행령 그다음에 절차
[2026-10-20 15:09:56] 박선원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법론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얼마까지 앞당겨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2026-10-20 15:10:05] 박선원 (추정): 정치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지켜야 될 법과 절차를 어겨 가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2026-10-20 15:10:07] 박선원 (추정): 우리 장비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2026-10-20 15:10:15] 박선원 (추정): 무시해 가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 부분을 명확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2026-10-20 15:10:18] 박선원 (추정): 또 하나는 광주공항이 가지고 있는
[2026-10-20 15:10:22] 박선원 (추정): 임무 중의 하나가 양육공항으로서 임무가 있습니다
[2026-10-20 15:10:27] 박선원 (추정): 그렇습니다 원래 무한으로 이전하는 33년을 기준으로 미군과 협조하고 있었죠
[2026-10-20 15:10:33] 박선원 (추정): 미군과 협조는 국방부에서 하는데 아마 비슷한 시기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26-10-20 15:10:35] 박선원 (추정): 그런데 지금 이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2026-10-20 15:10:46] 박선원 (추정): 지금 27년도까지 한다 그러면 미군과 지금 협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양육공항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를
[2026-10-20 15:10:50] 박선원 (추정): 양육공항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10:59] 박선원 (추정):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최종적으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받지 못했습니다 참모총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2026-10-20 15:11:33] 박선원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양육공항이라는 것이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유사시에 전시에 전개할 수 있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미군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20 15:11:34] 박선원 (추정): 임의로 27년에
[2026-10-20 15:11:42] 박선원 (추정): 지금 광주공항 양육공항 자체를 폐쇄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돼요 제가 협상을 해 봐서 알아요
[2026-10-20 15:11:58] 박선원 (추정):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이 있어서 그건 국방부 일이니까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걸 어둘러 가고 이 물을 어떻게 전환하고
[2026-10-20 15:12:04] 박선원 (추정): 대체한 육공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도 같이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26-10-20 15:12:07] 박선원 (추정): 제가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0 15:12:16] 박선원 (추정): 정말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추진을 위해서 공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12:24] 박선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12:30] 황명선 (추정): 안 계신가요 기준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2026-10-20 15:12:34] 황명선 (추정): 그러면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12:38] 한기호 (추정): 오늘 이 시간에도
[2026-10-20 15:12:40] 한기호 (추정): 최전방 영공에서
[2026-10-20 15:12:41] 한기호 (추정): 그리고
[2026-10-20 15:12:42] 한기호 (추정): 또
[2026-10-20 15:12:48] 한기호 (추정): 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에서
[2026-10-20 15:12:50] 한기호 (추정): 또 전후방 갑지에
[2026-10-20 15:12:51] 한기호 (추정): 방공기지에서
[2026-10-20 15:13:01] 한기호 (추정): 수고하고 있는 우리 공군 전 장병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6-10-20 15:13:03] 한기호 (추정):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PTP가 이게 안 나온다면서요
[2026-10-20 15:13:11] 한기호 (추정):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2026-10-20 15:13:16] 한기호 (추정): 공군 조종사의 소령까지의 비율이
[2026-10-20 15:13:18]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 출신이 몇 %
[2026-10-20 15:13:29] 한기호 (추정): 소령까지는 조종사로 봤을 때는 한 절반 수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13:33] 한기호 (추정):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력이 가장 높은
[2026-10-20 15:13:35] 한기호 (추정): ROTC나 학사가
[2026-10-20 15:13:37] 한기호 (추정): 의무복무가 13년이지요
[2026-10-20 15:13:45] 한기호 (추정): 예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소령까지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15년이고
[2026-10-20 15:13:48]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반쯤 차지해요
[2026-10-20 15:13:56] 한기호 (추정): 그러면 합동성 교육을 사관생도 들은 국군사관학교로 시켜서 통합을 해서 시킨다고 하는데
[2026-10-20 15:13:57] 한기호 (추정): 학사와
[2026-10-20 15:14:04] 한기호 (추정): 학군 조종사 이들이 전체 조종사의 소령까지의 반 정도 되는데
[2026-10-20 15:14:09] 한기호 (추정): 이들한테는 어떻게 교육합니까 공군총장님 이들도 꼭
[2026-10-20 15:14:18] 한기호 (추정): 학교 사관학교만이 아닌 임관 이후에 그게 아니고 사관학교는 통합해서 시키잖아요 육해 공군을
[2026-10-20 15:14:23] 한기호 (추정): 그러면 이들은 이 조종사들은 학사 학군 조종사는 어떻게 시키느냐고요
[2026-10-20 15:14:30] 한기호 (추정): 임관훈련 중에도 과정이 있고 임관 이후에도 입합해서 사관학교 만든 것하고 같아요
[2026-10-20 15:14:33] 한기호 (추정): 지금 그 부분을 비교하시기에는 좀
[2026-10-20 15:14:39] 한기호 (추정): 제한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투력이 결국은 공군의 전투력은 조종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20 15:14:41] 한기호 (추정): 그런데 조종사의 반은
[2026-10-20 15:14:43] 한기호 (추정): 안 시키고 반만 시킨다
[2026-10-20 15:14:45] 한기호 (추정): 말이 돼요
[2026-10-20 15:14:49] 한기호 (추정):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0 15:14:54] 한기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 만든다는 게
[2026-10-20 15:14:56] 한기호 (추정):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2026-10-20 15:14:59] 한기호 (추정): 그것을 아니라고 합니까
[2026-10-20 15:15:11] 한기호 (추정): 단순하게 소위 중이 달고 전용한다면 이것도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13년 동안 조종사로 역할을 하는데 가장 공군의
[2026-10-20 15:15:14] 한기호 (추정): 중추적인 전력 중의 반이
[2026-10-20 15:15:17] 한기호 (추정): ROTC하고 학사입니다
[2026-10-20 15:15:21] 한기호 (추정): 이 조종사들에게는 통합자관학교같이
[2026-10-20 15:15:24] 한기호 (추정): 같이 육해 공분을 섞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5:15:28] 한기호 (추정): 잘못된 거지요
[2026-10-20 15:15:34] 한기호 (추정): 우리 군 전체가 사관학교만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26-10-20 15:15:37] 한기호 (추정):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26-10-20 15:15:46] 한기호 (추정): 스트라이드 나와요
[2026-10-20 15:15:52] 한기호 (추정): 북한이
[2026-10-20 15:15:54] 한기호 (추정):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요
[2026-10-20 15:15:57] 한기호 (추정):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만
[2026-10-20 15:16:05] 한기호 (추정):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언제 쓸 거냐고
[2026-10-20 15:16:09] 한기호 (추정): 법에다가 명시해 놨어요 2022년도에
[2026-10-20 15:16:11] 한기호 (추정): 첫 번째 항이 뭐예요
[2026-10-20 15:16:12] 한기호 (추정): 읽어 보세요
[2026-10-20 15:16:16] 한기호 (추정): 예 확인했습니다
[2026-10-20 15:16:21] 한기호 (추정): 뭐라고 써 있냐고 읽어 보시라니까요 공격 임박 시 선제 공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2026-10-20 15:16:22] 한기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5:16:26] 한기호 (추정): 공격이 임박 시에 선제해서 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2026-10-20 15:16:34] 한기호 (추정): 내가 5개 항목을 다 안 하고 첫 번째 항목만 가지고 해도
[2026-10-20 15:16:37] 한기호 (추정): 북한이 먼저 때리겠다는 거예요
[2026-10-20 15:16:39] 한기호 (추정): 이게 최후
[2026-10-20 15:16:42] 한기호 (추정): 최후 방어용이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2026-10-20 15:16:46] 한기호 (추정): 최후 방어용인데 선제로 때려요
[2026-10-20 15:16:49] 한기호 (추정): 두 번째
[2026-10-20 15:16:51] 한기호 (추정): 그러면
[2026-10-20 15:16:53] 한기호 (추정): 최후 방어용이라고 칩시다
[2026-10-20 15:16:58] 한기호 (추정): 우리가 공격에서 올라가니까 최후 방어용으로 쏴요
[2026-10-20 15:16:59] 한기호 (추정): 핵무기를
[2026-10-20 15:17:04] 한기호 (추정): 평양에다 떨어뜨립니까 서울에다 떨어뜨립니까 어디다 떨어뜨려요
[2026-10-20 15:17:10] 한기호 (추정): 당연히 서울이지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2026-10-20 15:17:15] 한기호 (추정): 방어용 무기로 핵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2026-10-20 15:17:19] 한기호 (추정): 그 핵폭탄은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2026-10-20 15:17:25] 한기호 (추정): 말 그대로 최후 방어사격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2026-10-20 15:17:31] 한기호 (추정): 이렇게
[2026-10-20 15:17:36] 한기호 (추정): 잘못 오도가 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2026-10-20 15:17:43] 한기호 (추정): 이게 우리 국력을 약화시키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17:48]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17:55] 김성회 (추정): 김성회입니다
[2026-10-20 15:17:58] 김성회 (추정): 전장에서 먼저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2026-10-20 15:18:10] 김성회 (추정): 강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호크 지상 20km 상공에서 지금 레이더로 적의 자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핵심 정찰자산이고요
[2026-10-20 15:18:19] 김성회 (추정): 내기 도입에 8800억 원 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함도 많고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가동률도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8:22] 김성회 (추정): 최근에 유용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26-10-20 15:18:26] 김성회 (추정): 21년 6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26-10-20 15:18:31] 김성회 (추정): 교차한 데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70시간이고요
[2026-10-20 15:18:36] 김성회 (추정): 자 지난달 15일에 일본 바다에서 결국은 추락까지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5:18:44] 김성회 (추정): 언론에 따르면 통신 이상의 보고 내고 3분 뒤에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5:18:49] 김성회 (추정): 지금 이런 블록 30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두 군데인 게 맞습니까
[2026-10-20 15:18:50] 김성회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0 15:19:00] 김성회 (추정):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17년도 18년도 21년도에도 관련된 추락사고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5:19:05] 김성회 (추정): 우리도 지금 계속 통신 결함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2026-10-20 15:19:18] 김성회 (추정): 일본의 추락 이후에 우리나라 4대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했고 통신 결함에 대한 일부 있던 부분들은 다 수정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0 15:19:18] 김성회 (추정): 이게 지금
[2026-10-20 15:19:35] 김성회 (추정): 군수지원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에 블록30 같은 경우는 다 퇴역을 시켰고 한국하고 일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FMS로 지금 계약되어 있어서 우리가 뭘 고치는지 가져가서
[2026-10-20 15:19:38] 김성회 (추정): 부품을 뭘 넣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2026-10-20 15:19:39] 김성회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0 15:19:47] 김성회 (추정): 저희가 결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부품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0 15:19:55] 김성회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 기체를 가져가서 그쪽에서 수리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하는 거지요 하여튼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2026-10-20 15:20:02] 김성회 (추정): 상태인 거지요 현재로서는 기체를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요 부품에 해당 부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20:16] 김성회 (추정): 그래서 뜯어보지도 못하고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는데 글로벌호크를 계속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 중이실 것 같은데요 이 후속 무기체계 전력소요 검토는 진행 중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20:21] 김성회 (추정):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뭐라고 지금 청장님이 판단하고 계신지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026-10-20 15:20:25] 김성회 (추정): 물론 글로벌호크 현재에 있는 시스템보다 더
[2026-10-20 15:20:31] 김성회 (추정): 강력한 감시 정찰이 가능한 기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2026-10-20 15:20:41] 김성회 (추정): 가동률 부품 수급이 원활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 40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같은 기종이라서 같은 결함에 대한 문제점이
[2026-10-20 15:20:59] 김성회 (추정): 여전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호크 도입했을 경우에 계속 해외 정비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 등도 같이 고려해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아직 글로벌호크라고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선행연구 중인 단계고 HUAB2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21:09] 김성회 (추정):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보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군사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확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요
[2026-10-20 15:21:25] 김성회 (추정):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보도됐던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인데 총장님 이것 지금 열여섯 차례나 음주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2026-10-20 15:21:29] 김성회 (추정): 9월 20일에 벌써 작년 한 해 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21:30] 김성회 (추정): 유독
[2026-10-20 15:21:33] 김성회 (추정): 공군에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2026-10-20 15:21:37] 김성회 (추정): 총장님도 물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답답은 하시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2026-10-20 15:21:46] 김성회 (추정):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장병들이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조하고 노력하고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21:49] 김성회 (추정): 대신 저희가 늘어난 부분의 일정 요인은
[2026-10-20 15:22:08] 김성회 (추정): 부대 자체 음주단속 입주력대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인데 제가 열여섯 번의 강화를 하면서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되겠다 더 강화를 한다는 차원으로 자체점검을 많이 했고 그 부분이 좀 적발이 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2026-10-20 15:22:17] 김성회 (추정): 제게 거의 출근할 때 숙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법 많다는 보 제가 총장님이 경고를 하시고 부대 가서 점검하니까 많이 걸렸다라는 것이
[2026-10-20 15:22:29] 김성회 (추정): 답변이 나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음주 자가검진기기가 갖고 왔는데 자가측정 이것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받으시고 나서
[2026-10-20 15:22:37] 김성회 (추정): K워럼 시스템에서 음주 측정 여부를 기록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0.02% 이상인
[2026-10-20 15:22:41] 김성회 (추정): 경우는 근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수치는 표시가 안 되고 약간
[2026-10-20 15:22:47] 김성회 (추정):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 정도 파악하는 정도인데 이 정도 갖고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2026-10-20 15:23:01] 김성회 (추정): 충분하지 않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비용을 산정하고 그 부분을 사업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은 특히 비행기조정
[2026-10-20 15:23:03] 김성회 (추정): 충남대 음료는 정말 미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련
[2026-10-20 15:23:22] 김성회 (추정): 그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숙취장께서 출근을 해서 별 주행식업체 공주 비행을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고요 철저하게 좀 봐 주실게요 말씀하신 0.02% 기준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고 이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임무는 수행되지 않도록
[2026-10-20 15:23:22] 김성회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0 15:23:28] 김성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23:34] 강선영 (추정):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공작사령관님 나오세요
[2026-10-20 15:23:36] 강선영 (추정):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2026-10-20 15:23:38] 강선영 (추정): 나올 수 있는 곳이 없나요
[2026-10-20 15:23:42] 강선영 (추정): 얼굴이 안 보이네
[2026-10-20 15:23:48] 강선영 (추정): 공작사령관님
[2026-10-20 15:24:00] 강선영 (추정): 최근 중국하고 러시아가 KADIZ의 진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KADIZ는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을 KADI 제약을 부르지요
[2026-10-20 15:24:02] 강선영 (추정): 1950년부터 운영했죠 네
[2026-10-20 15:24:11] 강선영 (추정): 결국 ADIZ 즉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과 혹시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까 봐 서로 관행적으로 운영했던 거고
[2026-10-20 15:24:13] 강선영 (추정): 사전에 그래서 비행계획을 통보하지요
[2026-10-20 15:24:14] 강선영 (추정): 원래는
[2026-10-20 15:24:18] 강선영 (추정): 사전에 통보 대부분 안 하고 들어옵니다
[2026-10-20 15:24:24] 강선영 (추정):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안 하잖아요 예 않습니다
[2026-10-20 15:24:32] 강선영 (추정):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배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24:43] 강선영 (추정): 일정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KADIZ의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행동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에
[2026-10-20 15:24:51] 강선영 (추정):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KADIZ 진입을 보십시오 24 25년에 각각 110여 회 했는데 26년은 8월까지 90여 회 했어요
[2026-10-20 15:24:57] 강선영 (추정): 자 그래서 이런 것 모발 충돌이 있을까 봐 일본 중국과는 직통망이 설치되어 있고
[2026-10-20 15:25:02] 강선영 (추정): 그런데 러시아는 직통제나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0 15:25:07] 강선영 (추정):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에 KADIZ 진입이 시도되면 상호 연락 어떻게 합니까
[2026-10-20 15:25:14] 강선영 (추정): 공군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는 돼 있는데 개통이 안 된 상태고
[2026-10-20 15:25:23] 강선영 (추정):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또 해작사에 직통 라인이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그걸 이용해서 중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5:25:30] 강선영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KADIZ 침공이 침입이 되는 상황이 그동안에는 대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대국민
[2026-10-20 15:25:31] 강선영 (추정): 그런데 이게 주변국
[2026-10-20 15:25:36] 강선영 (추정):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는 현황이 갑자기 비공개가 됐습니다
[2026-10-20 15:25:41] 강선영 (추정): 공군이 주변국 KADIZ 진입 현황을 왜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고
[2026-10-20 15:25:50] 강선영 (추정): 있는가 이게 혹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중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북 중 러 군사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2026-10-20 15:25:51] 강선영 (추정): 걱정이 있습니다
[2026-10-20 15:25:56] 강선영 (추정): 아니면 우리 군이 외교적 마찰을 우리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눈치를 본다
[2026-10-20 15:26:02] 강선영 (추정): KADIZ 상황 침입하는 상황을 비공개로 하는 게 국가안보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26:20] 강선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현황은 실시간으로 다 누적해서 갖고 있고 위원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대면보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주겠지요 대국민은 그동안에 공개하던 걸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고했으면 들어가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2026-10-20 15:26:22] 강선영 (추정): 예 공군총장님
[2026-10-20 15:26:39] 강선영 (추정): 지금 방공식별구역은 영해나 영공처럼 주권이 미치는 국가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KADIZ 영역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마구 침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5:26:48] 강선영 (추정): 만약에 KADIZ를 계속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화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아까 공작사령관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 진입하려고 하면
[2026-10-20 15:27:04] 강선영 (추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군의 탐지와 대응이 어느 정도 민첩하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 공군이 되려면 우주를 지키기 전에 대한민국 KADIZ를 먼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5:27:05] 강선영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0 15:27:12] 강선영 (추정): 그다음에 광주비행정 관련해서 저희가 다 지난번에 갔다 왔던 것 아시겠는데
[2026-10-20 15:27:26] 강선영 (추정): 제가 이번 이재명 정부와 다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어쩌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에서 과거의 진보 정부에서 또는 그 진보 인사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2026-10-20 15:27:42] 강선영 (추정): 지금도 그러나 경부 속도로 반대한다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시간이 지나서 혹시 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된 부분이라든지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될 건데
[2026-10-20 15:27:44] 강선영 (추정): 가장 문제는 속도전이에요
[2026-10-20 15:28:01] 강선영 (추정): 속도전은 1974년도 2월에 북한 애들이 북한 사회주의 노력 경쟁을 위해서 사상성과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던 게 속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는 전작권 전환도 28년 까지 27년까지 해라
[2026-10-20 15:28:06] 강선영 (추정): 사관학교 통합도 내년에 자운대 지역 또는 그 제3의 지역으로 빨리 옮겨라
[2026-10-20 15:28:14] 강선영 (추정): 광주신공항도 무안공으로 33년에 가기로 했었는데 빨리 당겨라 왜 이렇게 속도전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0 15:28:17] 강선영 (추정):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속도라는 것은
[2026-10-20 15:28:34] 강선영 (추정): 그 방향성이 아무리 옳아도 충분히 숙의 과정이 없으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1점비를 가니까 그 지역에 5 비행한 정부 5구역에 45m가 비행안전부의 고도인데 그 부분에 크레인이 설치될 문제라든지
[2026-10-20 15:28:48] 강선영 (추정): 아니면 이전을 고려하다 보니까 전투의료 비축량이 35만 배럴인데 지금 14만 배럴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투 역량을 약화시키고 안전에 저해시키면서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공공 참모들이
[2026-10-20 15:28:50] 강선영 (추정): 위원님
[2026-10-20 15:28:59] 강선영 (추정): 저희도 이 절차를 수행하면서 분명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부분 보고를 드렸고
[2026-10-20 15:29:14] 강선영 (추정): 이 임시배치를 하면서도 법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면서 시간을 지키겠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맞출 수 있도록 공군이 함께하겠다는 부분을
[2026-10-20 15:29:30] 강선영 (추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사전에 비행이 운영되는 중에도 한다 하더라도 각 구역별 지정된 고도가 있습니다 45m 이내인 것도 있고 45m인 것도 있고 155m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2026-10-20 15:29:42] 강선영 (추정): 다 준수해서 끝내는 비행이 진행되는 중이면 비행안전에 그리고 비행이 없는 상태면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계기관 부처와 협조하겠습니다
[2026-10-20 15:29:47] 강선영 (추정): 그리고 전투 영향이 감소되지 않도록 최소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29:50]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29:53] 강선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30:09] 천준호 (추정):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총장님 광주의 거대한 활주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6-10-20 15:30:17] 천준호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이전 결정은 여러 어려움이 수반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꿀
[2026-10-20 15:30:22] 천준호 (추정):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30:29] 천준호 (추정):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5:30:34] 천준호 (추정): 1년여가 지나는 사이에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해서
[2026-10-20 15:30:42] 천준호 (추정):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대비해야 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30:48] 천준호 (추정): 저희가 지난주에 광주 군공항을 여기 계신 국방위원들과 함께 시찰을 했고 저는 현장에 가 보면서
[2026-10-20 15:30:50] 천준호 (추정): 최적의 입지다라고
[2026-10-20 15:30:54] 천준호 (추정):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5:31:09] 천준호 (추정): 광주 군공항은 1964년에 조성되었고 그 뒤로 도심이 발전하면서 62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실은 지금은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의 또 여러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2026-10-20 15:31:14] 천준호 (추정): 보상금만 해도 지난해 한 16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2026-10-20 15:31:20] 천준호 (추정): 무안으로 기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현재 광주기지가 않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지요
[2026-10-20 15:31:37] 천준호 (추정): 그런데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는 2013년 특별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2016년 국방부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적정하다는
[2026-10-20 15:31:52] 천준호 (추정): 판단을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전은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자체 간의 이견 때문에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제 지금 대통령인 거지요 그래서 취임 3주 만에
[2026-10-20 15:32:04] 천준호 (추정): 호남을 찾아서 타워놀 미팅을 개최했고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TF를 구성을 했고 6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무한으로 이전을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된 것인데요
[2026-10-20 15:32:16] 천준호 (추정): 그리고 2026년 7월에 대통령비서실장이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부지로 발표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5:32:25] 천준호 (추정): 이 발표를 할 때 청와대가 군 공군과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했습니까 조율 과정이 있었습니까 충분한 조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5:32:33] 천준호 (추정): 그리고 광주 군공항 기지 전력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여러 차례
[2026-10-20 15:32:42] 천준호 (추정):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총장님이나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2026-10-20 15:32:47] 천준호 (추정): 전력의 임시배치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32:50] 천준호 (추정):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을 일일이
[2026-10-20 15:33:07] 천준호 (추정): 국민들이나 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고 그러한 부분이 또 일부 필요한 부분은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 가운데로 그렇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2026-10-20 15:33:15] 천준호 (추정): 위원님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가 가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쨌든 그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국방부 그리고 공군하고도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2026-10-20 15:33:22] 천준호 (추정): 그러니까 임시배치 전력에 대한 임시배치 결정을 하기 이전에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33:35] 천준호 (추정):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질문이 있자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 군공항은 빠른 시일 내에
[2026-10-20 15:33:38] 천준호 (추정): 이전을 하고 광주의 다른 용도로
[2026-10-20 15:33:42] 천준호 (추정): 활용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뒤에 진척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2026-10-20 15:33:52] 천준호 (추정): 사실은 지자체 간의 갈등을 방관한 셈인데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하고 해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10-20 15:33:54] 천준호 (추정): 그러면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
[2026-10-20 15:34:12] 천준호 (추정): 공군은 각 기제 수용능력 교육훈련 정비 효율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조종사 양성이 미치는
[2026-10-20 15:34:18] 천준호 (추정): 영향 그리고 기지 이전 간에 필요한 필수시설 또는 장비 이전
[2026-10-20 15:34:22] 천준호 (추정): 또는 교육체계를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또
[2026-10-20 15:34:28] 천준호 (추정): 장병과 가족들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를 들면
[2026-10-20 15:34:29] 천준호 (추정): 어떤 기재는
[2026-10-20 15:34:47] 천준호 (추정): 충분히 외부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히 다 파악하고 그 부분의 비용이 얼마 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답변을 그 정도로 좀 줄이고요
[2026-10-20 15:34:48] 천준호 (추정): 죄송합니다 1분 미리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5:34:55] 천준호 (추정): 그런데 지금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를 좀 완료
[2026-10-20 15:35:06] 천준호 (추정): 대통령의 요청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공군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실 것 같은데
[2026-10-20 15:35:11] 천준호 (추정): 대안으로 현재 광주기지 내에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에
[2026-10-20 15:35:15] 천준호 (추정):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재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6-10-20 15:35:32] 천준호 (추정): 공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도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도 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산단에 대한 조기 착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총장님 생각을 여쭙습니다
[2026-10-20 15:35:46] 천준호 (추정): 일단은 대통령님 검토해 보라고 하신 빠른 시일 내에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종 법적 제도적 절차적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단축하는 것이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10-20 15:35:58] 천준호 (추정): 탄약고 의전부지가 전체적으로 팹건설의 단축이 된다면 또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준수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2026-10-20 15:36:04] 천준호 (추정):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0 15:36:10] 천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36:16] 성일종 (추정): 총장님 말씀하십시오
[2026-10-20 15:36:20] 성일종 (추정): 우리 훌륭한 총장님이신데 거짓말을 해요
[2026-10-20 15:36:25] 성일종 (추정): 지금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2026-10-20 15:36:33] 성일종 (추정): 정부와 조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그랬지요 이 말 진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36:35] 성일종 (추정): 그러면 왜 서산
[2026-10-20 15:36:39] 성일종 (추정): 충주 예천에 있는 주민들하고
[2026-10-20 15:36:54] 성일종 (추정): 왜 주민들 의견 수렴 한 번도 안 했고 그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주민 의견 수렴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2026-10-20 15:36:56] 성일종 (추정): 아니 발표하기 전에
[2026-10-20 15:37:06] 성일종 (추정): 발표하기 전에 그 의견 수렴을 해야지 발표해 놓고 반대하는데 지금서 만나는 게 이게 무슨 충분한 조율과
[2026-10-20 15:37:07] 성일종 (추정): 조율이라는 말 몰라요
[2026-10-20 15:37:09] 성일종 (추정): 검토라는 말 몰라요
[2026-10-20 15:37:12] 성일종 (추정): 지금 총장님은
[2026-10-20 15:37:14] 성일종 (추정): 후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2026-10-20 15:37:17] 성일종 (추정): 무슨 얘기냐
[2026-10-20 15:37:23] 성일종 (추정): 광주에 있는 이전비에 25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 교육기관이지요
[2026-10-20 15:37:30] 성일종 (추정): 그렇습니다 무안공항을 다 완공을 해 놓고 나면 우리 총장님이 이 고생을 안 할 거예요
[2026-10-20 15:37:36] 성일종 (추정): 1000조가 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 3 4개월 뺏기 검토 안 하고 한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2026-10-20 15:37:38] 성일종 (추정): 영수
[2026-10-20 15:37:41] 성일종 (추정): 전력 인력 이런 것 말고라도
[2026-10-20 15:37:45] 성일종 (추정): 국가에 이렇게 큰 사업을
[2026-10-20 15:37:52] 성일종 (추정): 3 4개월 만에 뚜닥뚜닥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 져라 하고 하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20 15:37:56] 성일종 (추정): 거기에 지금 공군이 여기에 꿰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2026-10-20 15:38:01] 성일종 (추정):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충분한 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2026-10-20 15:38:03] 성일종 (추정): 지금 서산시민들 난리 났습니다
[2026-10-20 15:38:05] 성일종 (추정): 오지 말라는 거예요
[2026-10-20 15:38:07] 성일종 (추정): 소음 때문에
[2026-10-20 15:38:17] 성일종 (추정):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듣고 정부가 발표 나고 나니까 공군이 이것을 끼워 맞춰야 되니까 지금 반대하는 데 가 가지고 이것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5:38:20] 성일종 (추정): 발표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2026-10-20 15:38:24] 성일종 (추정): 이게 무슨 이게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2026-10-20 15:38:28] 성일종 (추정): 또 지금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2026-10-20 15:38:30] 성일종 (추정): 여기 소음피해 많이 나지요
[2026-10-20 15:38:37] 성일종 (추정): 서산공항이 크지요 그러면 지금 F16이 한 번 뜹니다 그러면 작전하고 내리지요
[2026-10-20 15:38:53] 성일종 (추정): 그런데 여기 지금 훈련의 TAO2 지금 현재 서산 대대로 1개 되다가 간다는 거잖아요 예천에 2개 대대가 가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터치한 고흐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2026-10-20 15:38:55] 성일종 (추정): 훈련을 하기 위해서
[2026-10-20 15:38:57] 성일종 (추정): 이륙을 하고
[2026-10-20 15:38:59] 성일종 (추정): 또다시 터치해서
[2026-10-20 15:39:04] 성일종 (추정): 또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빙빙 여섯 번씩 본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2026-10-20 15:39:20] 성일종 (추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이제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A50 리프트 과정이라는 서산과 중원에 가는 비행기는 조종사들의 터치 행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섯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끔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F16
[2026-10-20 15:39:27] 성일종 (추정): 현재 있는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합니까 어딘가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0 15:39:41] 성일종 (추정): 어딘가는 가 가지고 터치한 거구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있는 조종사들은 터치한 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충주로 가든 예천으로 가든 총장님 어디 가든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0 15:39:56] 성일종 (추정):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안 하면 어디서 해요 터치한 것 터치한 거 이 과정을 어디 가서 해요 더치행고 훈련이 별로 필요 없는 조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서 임무하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할 거예요
[2026-10-20 15:40:00] 성일종 (추정): 서산기지에서 합니다 터치앵커 한다고 그랬잖아요
[2026-10-20 15:40:14] 성일종 (추정): 터치한 거와 전문용어로 풀스톱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F16 뜨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만 하고 맙니까 마셨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에
[2026-10-20 15:40:24] 성일종 (추정): 여기는 서산비행장 같은 경우는 비상출동을 하는 그런 비행장 맞지요 최전방 기지로서 맞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훈련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20 15:40:40] 성일종 (추정): 훈련보다 최우선이 비상추격이고 그래서 활주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훈련이 오면 훈련 헌언을 하고 비상실 대비해서 출동하는 게 안 되면 안보에 구멍이 내
[2026-10-20 15:40:40] 성일종 (추정):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2026-10-20 15:40:43] 성일종 (추정):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2026-10-20 15:40:48] 성일종 (추정): 지금 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026-10-20 15:40:52] 성일종 (추정): 700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내가 봤을 때는 7000억이 아니라 1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2026-10-20 15:40:58] 성일종 (추정): 그러면 이것을 다시 무안으로 간다 그러면 이 돈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5:41:12] 성일종 (추정): 아니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이게 순서대로 하면 무안공항을 32년이나 33년쯤 완공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가면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예요
[2026-10-20 15:41:15] 성일종 (추정): 3 4개월 검토해 가지고 1000조가 넘는 큰 프로젝트
[2026-10-20 15:41:30] 성일종 (추정): 이렇게 옮겨 놓고 이걸 지금 공군보고 지금 현재 꿰맞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2026-10-20 15:41:36] 성일종 (추정): 딴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큰 프로젝트를 안보와 관련되는 걸 이렇게 막 합니까
[2026-10-20 15:41:40] 성일종 (추정): 그리고 조종사가 지금 현재
[2026-10-20 15:41:44] 성일종 (추정): 1 전비의 1 전비 2500명 정도가 있지요
[2026-10-20 15:41:50] 성일종 (추정): 조정 인원이 1개 다 되어 오면 약 한 삼백삼사십 명 정도가 오는 것 같아요
[2026-10-20 15:41:53] 성일종 (추정): 여기에 지금 서산의 아파트 가지고 없어요
[2026-10-20 15:42:01] 성일종 (추정):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나보다 더 모르시잖아요 아파트가 없습니다
[2026-10-20 15:42:04] 성일종 (추정): 그래서 서산에 살던 분들이 당진으로 이사를 갔어요
[2026-10-20 15:42:10] 성일종 (추정):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이것을 이 아파트 짓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2026-10-20 15:42:12] 성일종 (추정): 위원님 다 말씀하시면 제가
[2026-10-20 15:42:14] 성일종 (추정):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5:42:18] 성일종 (추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것을 어거지로
[2026-10-20 15:42:21] 성일종 (추정): 방주야 반도체 가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5:42:47] 성일종 (추정):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2026-10-20 15:42:58] 성일종 (추정): 정말 임시배치에 대한 지대한 관심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은
[2026-10-20 15:43:01] 성일종 (추정): 저의 영역은 군사적 운영 측면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43:16] 성일종 (추정): 그리고 서산에서 지금 중요한 F16 전력들이 비상출격을 할 때는 모든 우선순위가 비상추격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준이나 똑같은 우선순위가 부양되는 부분이고 그럴 때는 훈련 항공기가 일부
[2026-10-20 15:43:18] 성일종 (추정): 옆으로 비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5:43:24] 성일종 (추정): 또 예산 관련된 부분 7000억 말씀하셨는데 7000억이 매몰비용이다
[2026-10-20 15:43:28] 성일종 (추정):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7000억 중에 10% 정도가
[2026-10-20 15:43:32] 성일종 (추정): 장비 이전 그리고 임시 배치에
[2026-10-20 15:43:39] 성일종 (추정): 서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천 같은 경우에는 밖의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관사
[2026-10-20 15:43:55] 성일종 (추정): 매입 전세매입자금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약 수백억 정도가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산 밖의 아파트 없는 부분 제가 잘 압니다 다만 부대 안에
[2026-10-20 15:44:03] 성일종 (추정): 또 지역구시니까 아시겠지만 부대 안에 리모델링해야 될 아파트가 수북에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고 30년 넘게 못 쓰던 그 아파트를
[2026-10-20 15:44:09] 성일종 (추정): 이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런 데 들어갔으면 이후에 5년 후에 그들이 복귀하면
[2026-10-20 15:44:18] 성일종 (추정): 이 아파트들은 다시 우리 부대원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6-10-20 15:44:34] 성일종 (추정): 체육관도 지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 추가적으로 체육관도 더 진다든가 이런 부분들 식당도 좀 더 낫게 한다든가 모든 장병들의 복지가 좀 나은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300여 명이 추가로 더 갈 텐데
[2026-10-20 15:44:48] 성일종 (추정): 이런 부분 지역구신데 좀 잘 봐 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리면 정말 양해를 구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 불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확인하고 그 부분도 같이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44:57] 성일종 (추정): 준비가 아니라 제가 수개월간 준비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2026-10-20 15:45:23] 성일종 (추정): 위원님께서 평소에 저를 믿어 주시는 만큼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2026-10-20 15:45:25] 성일종 (추정):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45:27]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45:34] 성일종 (추정): 황명선 위원님의 질의 순서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2026-10-20 15:45:36] 성일종 (추정): 이제 마지막에 하실 건가요
[2026-10-20 15:45:42] 성일종 (추정): 오늘 김병기 위원께서 오늘
[2026-10-20 15:45:45] 성일종 (추정): 참석을 못 하셔서
[2026-10-20 15:45:50] 성일종 (추정): 14번 순서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2026-10-20 15:45:53] 성일종 (추정):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45:59] 유영하 (추정): 총장님 군공항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묻고요
[2026-10-20 15:46:07] 유영하 (추정): 현재 우리 군의 비사일 방어체계 지휘통제권이 사실상 고도 10km 기준으로 해서 육군과 공고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5:46:19] 유영하 (추정): 그러니까 한 10km 이상은 공군이 맞고 10km에는 육군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km 이상은 공군이 KAMD 작전센터 중앙방공통제소를 중심으로 청구군의 LSAM으로 막고
[2026-10-20 15:46:25] 유영하 (추정): 10km 미만은 육군 방공지 통제 경보체계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2026-10-20 15:46:38] 유영하 (추정): 있는 이게 제가 볼 참 이게 한가한 것 같아요 만약에 10km 미만으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정보 탐지 의사입니까 공군 KMDS 작성을 먼저 정보를 탐지하지 않습니까 탐지 정보를 종합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2026-10-20 15:46:39] 유영하 (추정): 육군 방공포대로 먼저 못 가잖아요
[2026-10-20 15:46:43] 유영하 (추정): 어떻게 봐요 육군 방공지휘통제정보 체제로 보내고
[2026-10-20 15:46:44] 유영하 (추정): 그러면 방금
[2026-10-20 15:46:48] 유영하 (추정): 거기서 다시 예하대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중구조인데
[2026-10-20 15:46:51] 유영하 (추정): 아시다시피
[2026-10-20 15:46:56] 유영하 (추정): 북한의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가 그 쏘면 우리
[2026-10-20 15:47:10] 유영하 (추정): 수도권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 한 2 3분 정도면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게 종심이 짧은 적이 이사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군 예하의 방공사령부에서 이론적으로 통제하지 않아요
[2026-10-20 15:47:17]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 문제를 아직까지 공군과 육군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갖고 있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이따 추가로 같이
[2026-10-20 15:47:18] 유영하 (추정): 다시 더 묻겠습니다
[2026-10-20 15:47:33] 유영하 (추정):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이게 전술이 다정화력 섞어 쓰기로 해서 지난번에 9월 달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공격 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2026-10-20 15:47:39] 유영하 (추정): 전술탄도미사일 그리고 600년 초대형 방송을 섞어서 4개를 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KAMD
[2026-10-20 15:47:51] 유영하 (추정): 추적 레이더에 순식간에 수십 개 수백 개 좌표가 뜨지 않겠어요 이렇게 속도 다르고 궤적이 다른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을 때 과연 우리 군이 있게 제대로 요격할 수 있을까
[2026-10-20 15:47:56] 유영하 (추정):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10km 미만은 LAMD 같이 개발도 안 돼 있어요
[2026-10-20 15:47:57] 유영하 (추정): 그리고 고고도
[2026-10-20 15:48:04] 유영하 (추정): 사드 누가 통제합니까 우리 방 여기 지금 사령관님 와 계실 텐데
[2026-10-20 15:48:07] 유영하 (추정): 우리 미사일 방어사령관이 사드
[2026-10-20 15:48:11] 유영하 (추정): 그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
[2026-10-20 15:48:14] 유영하 (추정):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94 반공 사유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5:48:20] 유영하 (추정): 유사시에도 이렇게 지금 비군하고 한미가 연합사를 하지만 나눠져 있어요
[2026-10-20 15:48:30] 유영하 (추정): 이것은 그렇다고 쳐요 자 공격은 우리가 지상군 육군의 지상구 미사일 사령관이 공격무기를 쓸 겁니다 천무거트
[2026-10-20 15:48:33] 유영하 (추정): 방어는 우리 공군사령부에서 하잖아요 청군 가지고
[2026-10-20 15:48:39] 유영하 (추정): 그런데 이게 서로가 합동훈련이 돼야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합동훈련을 전혀 안 했어요 유사시에
[2026-10-20 15:48:45] 유영하 (추정):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초음속 탄도미사일 총장님 그 잘 알잖아요
[2026-10-20 15:48:47] 유영하 (추정): 정말 고도에 떨어져 가지고 활강하다가
[2026-10-20 15:48:50] 유영하 (추정): 십몇 m가 돼요 변칙기동해서 프로하잖아요
[2026-10-20 15:48:54] 유영하 (추정):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누가 이것 요격해야 됩니까
[2026-10-20 15:49:00] 유영하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지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미사일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우리 표적에 떨어질 겁니다
[2026-10-20 15:49:03] 유영하 (추정):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2026-10-20 15:49:08] 유영하 (추정): 국방부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합참이랑 공군이 일원화해서 이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2026-10-20 15:49:10] 유영하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자
[2026-10-20 15:49:27] 유영하 (추정): 하나의 요격 미사일 날에서 요격하려면 보통 두 발 정도를 쏴야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쪽이 미사일이 얼마나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도 발사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발사대에 충분한 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2026-10-20 15:49:31] 유영하 (추정): 패트리어트는 우리도 갖고 있고 미 공급도 갖고 있어요
[2026-10-20 15:49:36] 유영하 (추정): 문제는 패터리털이 미사일이 우리가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
[2026-10-20 15:49:41] 유영하 (추정): 총장님께서 지금 답변 제안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2026-10-20 15:49:43] 유영하 (추정): 우리 천궁미사일이
[2026-10-20 15:49:47] 유영하 (추정): 하루에 생산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26-10-20 15:49:49] 유영하 (추정): 두 발이 안 됩니다
[2026-10-20 15:49:53] 유영하 (추정): 됩니다 1년 내내 해 봐야 한 700발 정도 갈 겁니까
[2026-10-20 15:49:54] 유영하 (추정): 그러니까 천궁이
[2026-10-20 15:49:58] 유영하 (추정): 그러면 미사일이 없으면 포대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2026-10-20 15:50:12] 유영하 (추정): 최근에 언론 보도는 미국의 패트리어 미사일 재고량이 800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800개 중에 과연 우리 한국에 배치된 게 몇 개인지 총장님 아실 겁니다 여기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26-10-20 15:50:19] 유영하 (추정): 이렇게 유사시에 대비해서 왜 탄핵 미사일 요격탄도가 충분히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26-10-20 15:50:25] 유영하 (추정):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란전 따라서의 재고가 감산되고 우리 것도 어떻게 되는지
[2026-10-20 15:50:31] 유영하 (추정): 아시겠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20 15:50:36] 유영하 (추정):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안보 착시를 일으키지 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0 15:50:43] 유영하 (추정): 지금 고고도 중경도체하고도 전부 우리는 완벽한 방어체제를 갖고도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26-10-20 15:50:44] 유영하 (추정): 그렇지만 아직
[2026-10-20 15:50:49] 유영하 (추정): LSAM3 같은 것 개발도 안 돼 있고 LAMD도 개발 안 돼 있잖아요
[2026-10-20 15:50:55] 유영하 (추정): 정확하게 실상을 말씀해 주셔야 유사시에 국민이 거기에 대응하는
[2026-10-20 15:51:05] 유영하 (추정):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26-10-20 15:51:12] 유영하 (추정): 정정이 돼야 될 만한 게 10km라는 부분은 고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2026-10-20 15:51:27] 유영하 (추정):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km 이내는 단거리 방공무의가 그 이상은 중장거리 방공무기가 교전을 하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고도화된 부분 10km면 사실 천궁
[2026-10-20 15:51:37] 유영하 (추정): 예 요격 고도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걸 LAM대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다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고
[2026-10-20 15:51:53] 유영하 (추정): 그리고 북 탄도미 사례 섞어 속이 북한도 현재 저는 시험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더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합참의장에게
[2026-10-20 15:52:08] 유영하 (추정): 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속미사일 풀업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발 발사에 대한 교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전에 대한 지침 명확하게 있습니다
[2026-10-20 15:52:18] 유영하 (추정): 다만 충분한 미사일 확보는 많이 가져도 부족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위원님의 이러한 부분을 해박한 관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대비태세에 문제없도록
[2026-10-20 15:52:28] 유영하 (추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정말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더욱더 저희가 강력한 무기체계로 북한의 도발 및 각종
[2026-10-20 15:52:32] 유영하 (추정): 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5:52:37]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52:41] 민홍철 (추정):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0 15:52:49] 민홍철 (추정): 진해 KT&B행장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26-10-20 15:52:53] 민홍철 (추정): 해군의 주작전 해상작전 헬기추기지고
[2026-10-20 15:52:59] 민홍철 (추정): 공군의 예비기지로 아마 돼 있을 건데요
[2026-10-20 15:53:05] 민홍철 (추정): 여기가 이제 상당히 물론 우리가 전력을 공군 전력을 확보하고 비행장도 확보해야 되는데
[2026-10-20 15:53:08] 민홍철 (추정): 이게 비행안전구역에 진해 시민의
[2026-10-20 15:53:16] 민홍철 (추정): 약 85% 그러니까 3만 800세대 정도가
[2026-10-20 15:53:17] 민홍철 (추정): 집중돼 있지요
[2026-10-20 15:53:20] 민홍철 (추정):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2026-10-20 15:53:22] 민홍철 (추정): 비행안전교육 규제로 인해서
[2026-10-20 15:53:26] 민홍철 (추정):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0 15:53:32] 민홍철 (추정): 2019년도에는 학교 증축이 무산된 예가 있고요
[2026-10-20 15:53:37] 민홍철 (추정): 그다음에 진해 항만하고 있는 데 또 겹치다 보니까
[2026-10-20 15:53:42] 민홍철 (추정): 진해 항만의 물류 수송에 있어서도 차질이 있었지요
[2026-10-20 15:53:44] 민홍철 (추정): 크레인을 높여 올릴 수 없고
[2026-10-20 15:53:49] 민홍철 (추정): 그리고 심지어는 2023년도에는
[2026-10-20 15:53:56] 민홍철 (추정): 풍력타워 플랜트지요 수출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2026-10-20 15:53:59] 민홍철 (추정):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2026-10-20 15:54:01] 민홍철 (추정): 이것을
[2026-10-20 15:54:05] 민홍철 (추정): 다른 데로 이것 이전할 수 있나요 지정을
[2026-10-20 15:54:08] 민홍철 (추정): 제가 해군하고 좀 더
[2026-10-20 15:54:17] 민홍철 (추정): 토의를 해고에 대해서 본인입니다 해고는 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해군
[2026-10-20 15:54:22] 민홍철 (추정): 해군에도 요청을 우리 김성회 위원을 통해서 했는데요
[2026-10-20 15:54:28] 민홍철 (추정): 공군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고정익 문제는 비행안전고도가 이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2026-10-20 15:54:34] 민홍철 (추정): 헬기는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서
[2026-10-20 15:54:39] 민홍철 (추정): 이 정책 결정을 해 줘야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
[2026-10-20 15:54:41] 민홍철 (추정): 이게 예비 기준을
[2026-10-20 15:54:44] 민홍철 (추정): 변경할 수 없는
[2026-10-20 15:54:45] 민홍철 (추정): 어떤
[2026-10-20 15:54:53] 민홍철 (추정):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2026-10-20 15:54:54] 민홍철 (추정): 어떻습니까 지금 예
[2026-10-20 15:55:13] 민홍철 (추정): 결론부터 말하면 해군이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를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표현이고 해군요 해군 소유의 기지이고 저희가 고정익 항공기가 가서 접근 훈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전액 항공기로 변경된다면 저희는 접근 훈련을 다른 곳에 가서 하면
[2026-10-20 15:55:14] 민홍철 (추정):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빈도도
[2026-10-20 15:55:20] 민홍철 (추정): 2024년도 해서 한 2년 동안 올 8월까지 보니까
[2026-10-20 15:55:27] 민홍철 (추정): 우리 공군 그러니까 고정익 훈련이 적군 훈련이 369회였어요 그런데
[2026-10-20 15:55:29] 민홍철 (추정): 최근에 오면서
[2026-10-20 15:55:34] 민홍철 (추정): 2016년 올해까지 8월까지 보니까 2회에 그쳤습니다
[2026-10-20 15:55:38] 민홍철 (추정): 그 전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그건 거의 훈련을
[2026-10-20 15:55:40] 민홍철 (추정): 안 한다는 거거든요
[2026-10-20 15:55:41] 민홍철 (추정):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요
[2026-10-20 15:55:50] 민홍철 (추정): 그러면 이게 안 한다는 건데 2025년도에도 89회 했고요 그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2026-10-20 15:56:00] 민홍철 (추정): 그런데 왜 이게 훈련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배인장의 어떤 용도가 이제 변경됐는지
[2026-10-20 15:56:02] 민홍철 (추정): 훈련 빈도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2026-10-20 15:56:06] 민홍철 (추정): 충분히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5:56:09] 민홍철 (추정): 그래서 공군의 입장은 해군이
[2026-10-20 15:56:12] 민홍철 (추정): 변화에
[2026-10-20 15:56:19] 민홍철 (추정): 답변을 해 주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군이 필요로 해서 회전리그로
[2026-10-20 15:56:23] 민홍철 (추정): 쾌전의 기지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비행안전고도를 재적용
[2026-10-20 15:56:40] 민홍철 (추정): 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는 그 기지의 접근훈련을 안 하고 현재는 고정익 비행안전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훈련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 다만 해군과의 추가적인 검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2026-10-20 15:56:46] 민홍철 (추정): 지자체와 협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있어요 서울에 수색비행장도 그렇게 바꾼 적 있죠
[2026-10-20 15:56:49] 민홍철 (추정): 그리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요
[2026-10-20 15:56:56] 민홍철 (추정): 우리가 현재 비행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리 1분만 더 쓰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까
[2026-10-20 15:57:00] 민홍철 (추정): 그래서 우리가 비행자료 분석시스템
[2026-10-20 15:57:04] 민홍철 (추정): 그렇지요 이 카오에 ICAO에서 하는 FOQA
[2026-10-20 15:57:12] 민홍철 (추정):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은 보니까 다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20 15:57:15] 민홍철 (추정): 그러니까 디브리핑도 하고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깊이로
[2026-10-20 15:57:31] 민홍철 (추정): 비행안전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기록되고 모든 기록들을 사후에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FAQA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미 군사용으로 쓰고 있지요 이천 언제입니까 8년도 분던가요 쓰고 있는데
[2026-10-20 15:57:37] 민홍철 (추정): 우리 공군은 보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는 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2026-10-20 15:57:44] 민홍철 (추정): 어찌 보면 매 비행마다 디브리핑을 한다든지 지휘관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2026-10-20 15:57:46] 민홍철 (추정): FA
[2026-10-20 15:57:51] 민홍철 (추정): QA 미국이 쓰는 미 공군이 쓰는 MFOQA는
[2026-10-20 15:57:53] 민홍철 (추정):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5:58:09] 민홍철 (추정): 전체를 다 그렇지요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군은 이걸 도입을 안 하십니까 20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1년부터 이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2026-10-20 15:58:24] 민홍철 (추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AI 기능을 좀 추가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 조직과 데이터 관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이게 좀 반영해서
[2026-10-20 15:58:39] 민홍철 (추정):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산과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공군 전투용뿐만 아니라 수송 연습기까지 하면 거의 600여 대 이상의 그렇지요 항공기가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더
[2026-10-20 15:58:44] 민홍철 (추정): 사전예방적인 안전의 문제가 더 확보가 돼야 되면 미군
[2026-10-20 15:58:59] 민홍철 (추정):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의 훌륭하신 정책 조언에 감사를 드리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58:59] 민홍철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5:59:04] 민홍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59:08] 천하람 (추정): 총장님
[2026-10-20 15:59:13] 천하람 (추정): 병역자원 절벽이라고 하는 게 이미 결정된 미래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5:59:27] 천하람 (추정): 지금 국방부 공식 추계를 봐도 2040년에 입대한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공군이 지금 병이 한 3만 명 정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2026-10-20 15:59:36] 천하람 (추정): 지금 올해 25년 기준으로 18만 명이 입대를 했는데 공군이 한 10% 조금 더 해서 데려가고 이런 식인데
[2026-10-20 15:59:48] 천하람 (추정): 이게 좀 단순하게 이 추세대로 계산한다 그러면 2040년에 입대하는 자원이 1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해에 공군이 확보할 수 있는 건 1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병자원이
[2026-10-20 15:59:53] 천하람 (추정): 물론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겠지요 부상안도 늘리고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겠습니다마는
[2026-10-20 16:00:07] 천하람 (추정):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병자원이 연간 1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공군이 지금의 전투력을 지키고 더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20 16:00:14] 천하람 (추정):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2040년대에는 병사를 절반 정도로 감축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2026-10-20 16:00:33] 천하람 (추정): 국방부 국방개혁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1만 명 1만 7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간부로 증원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관 충원도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공군은
[2026-10-20 16:00:37] 천하람 (추정): 올해는 좀 잘하신 것 같고 작년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2026-10-20 16:00:44] 천하람 (추정): 이게 우리가 부사관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2026-10-20 16:00:49] 천하람 (추정): 여성 징병을 포함하는 양성징병제 최소한 논의와 검토는
[2026-10-20 16:00:52] 천하람 (추정):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6:00:58] 천하람 (추정): 그래서 우선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공군 같은 경우에
[2026-10-20 16:01:03] 천하람 (추정): 지금 우리 공군의 병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여러 이제
[2026-10-20 16:01:05] 천하람 (추정): 어떤 업무들이 임무들이
[2026-10-20 16:01:11] 천하람 (추정): 여성이 병으로 입대했을 때 수행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2026-10-20 16:01:15] 천하람 (추정): 제가 현재까지 식별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간부들도
[2026-10-20 16:01:22] 천하람 (추정): 조정부터 그 외에 나머지 일반평가까지 전체가 다 고르게 여성 인력이 지금
[2026-10-20 16:01:38] 천하람 (추정): 20% 안 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병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육해공군 중에 제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총장의 말씀으로는 지금 공군 병이 하고 있는 업무의 100%를
[2026-10-20 16:01:53] 천하람 (추정): 여성 병사가 와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10%라고 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90% 이상이라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총장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임무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2026-10-20 16:01:55] 천하람 (추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01:55] 천하람 (추정): 그러면
[2026-10-20 16:02:11] 천하람 (추정): 공군 같은 경우에 양성 징병제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느 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생활시설
[2026-10-20 16:02:27] 천하람 (추정): 그다음에 임무 시에 남성과 여성이 구벌돼서 뭔가 써야 되는 장비 또는 기타 체계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조직문화인 부분인데 처음 시도하는 그런 조직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2026-10-20 16:02:30] 천하람 (추정): 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여군
[2026-10-20 16:02:45] 천하람 (추정): 부사관 장교가 들어올 때 저희가 이미 벌써 한 20년 정도 넘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안정되는 데도 상당한 생각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설과 관련한 어떤 부분들 관련해서도
[2026-10-20 16:02:49] 천하람 (추정): 공군 같은 경우도 보면 방공포대나 레이저 기지나 이런 데 보면 격오지에 있는
[2026-10-20 16:03:05] 천하람 (추정):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육군 쪽에도 물어봤는데 GOP 같은 경우에 여성용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시설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졌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육군 쪽에서 이제 거의 100% 갖춰졌다 물론
[2026-10-20 16:03:15] 천하람 (추정): 충분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우리 공군의 방공포대나 레이더기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6-10-20 16:03:23] 천하람 (추정): 자랑은 아니지만 좀 더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6:03:27] 천하람 (추정): 지금 육군 출신이셔서 옆에서 웃고 계시는데요 한기호 위원님
[2026-10-20 16:03:29] 천하람 (추정): 아무튼
[2026-10-20 16:03:39] 천하람 (추정): 그리고 제가 아까 부사관 충원 문제에 이어서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가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겠지만
[2026-10-20 16:03:48] 천하람 (추정): 우리 공군도 마찬가지로 부사관 이제 입대 연령 처음 들어오는 연령이 임용 연령 상한 2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6:03:52]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그런데 10대 20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군 내 제일
[2026-10-20 16:03:54] 천하람 (추정): 제일 각 실은 어떻게 보면
[2026-10-20 16:04:03] 천하람 (추정): 좀 어떤 면에서 자기의 삶을 더 개인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세대기도 하고 시절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2026-10-20 16:04:06] 천하람 (추정): 그런 면에서 미국 공군이나 해외
[2026-10-20 16:04:21]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6:04:25] 황명선 (추정): 총장님
[2026-10-20 16:04:25] 황명선 (추정): 그리고
[2026-10-20 16:04:30] 황명선 (추정): 간부님과 우리 공군의 장병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20 16:04:37] 황명선 (추정): 26년 8월에 대통령 주재로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합참의장님
[2026-10-20 16:04:41] 황명선 (추정): 공군총장님 참석하기 28년 중순기능 이전 결정
[2026-10-20 16:04:44] 황명선 (추정): 공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안을
[2026-10-20 16:04:46] 황명선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
[2026-10-20 16:04:49] 황명선 (추정): 밝혔지요
[2026-10-20 16:04:55] 황명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야당은 공군이 정책 방향 미정이라든지 입장을 바꿨다
[2026-10-20 16:04:57] 황명선 (추정): 군이 떠밀려 따른다라는 그런
[2026-10-20 16:04:59] 황명선 (추정): 이런 프레임들이 만들어
[2026-10-20 16:05:04] 황명선 (추정): 내고 있습니다 총장님 공군은 점검회의에서 직접 참석해
[2026-10-20 16:05:11] 황명선 (추정): 군사적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로 도출된 28년 중반에 임시배치 목표에 동의한 것
[2026-10-20 16:05:14] 황명선 (추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0 16:05:22] 황명선 (추정): 공군의 요구사항이 실행 계획에 반영되도록 합참 그리고 국방부와 어떤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2026-10-20 16:05:38] 황명선 (추정):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군이 요구했던 전제조건과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
[2026-10-20 16:05:50] 황명선 (추정): 그런 부분을 국방부 주관을 해서 정부 부처와 협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군이 공군본부가 할 수 없는 대비태세에 관련된 부분은 합참 공작사와 함께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을
[2026-10-20 16:05:51] 황명선 (추정): 더 마련했다
[2026-10-20 16:05:54] 황명선 (추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06:01] 황명선 (추정):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라서 사남보 대비태세 보강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2026-10-20 16:06:07] 황명선 (추정): 그런데 이어도 제공 시간이 광주는 15분 서산은 40분
[2026-10-20 16:06:12] 황명선 (추정): 군산은 1시간 대구는 1시간 30분으로 실제 대응 능력은
[2026-10-20 16:06:14] 황명선 (추정): 서산 군산이
[2026-10-20 16:06:17] 황명선 (추정): 광주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2026-10-20 16:06:23] 황명선 (추정): 있습니다 광주기지는 주력 전투기가 아닌 훈련 공격기 중심이고 이어도 제공시간은
[2026-10-20 16:06:30] 황명선 (추정): 서산 KF16이 5일에 길다는 것이 공군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2026-10-20 16:06:35] 황명선 (추정): 예 임시 배치가 곧 안보 공백이라는 안복 임시 배치가
[2026-10-20 16:06:41] 황명선 (추정): 안보 공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2026-10-20 16:06:56] 황명선 (추정): 이게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어떠한 전력이 가는가 부분은 얼마 전 박선환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임시시설은 무한 이전 후에도 수용기지에서 계속 활용한다고 했는데
[2026-10-20 16:07:00] 황명선 (추정): 1156억 원 중 연구 활용되는 비중은
[2026-10-20 16:07:01] 황명선 (추정): 얼마입니까
[2026-10-20 16:07:06] 황명선 (추정): 비용 부분이 조금
[2026-10-20 16:07:11] 황명선 (추정):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약 700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2026-10-20 16:07:27] 황명선 (추정): 예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로 재활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90% 이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몰비용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2026-10-20 16:07:28] 황명선 (추정): 성일종 위원님께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2026-10-20 16:07:34] 황명선 (추정): 수영기지 주민 군가적 보상 지원 대책도
[2026-10-20 16:07:37] 황명선 (추정): 필요합니다 예천 사상 충주는
[2026-10-20 16:07:40] 황명선 (추정): 비행량 증가가 불가피
[2026-10-20 16:07:46] 황명선 (추정): 한데요 소음 영향도 주거조사는 언제 시작하며 임시 배치 전에
[2026-10-20 16:07:48] 황명선 (추정): 보상지역 조정을 끝낼 수
[2026-10-20 16:07:54] 황명선 (추정): 있겠지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영향도 평가는
[2026-10-20 16:07:59] 황명선 (추정): 평시에도 주기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이전해서 새로운 전력이 간다면
[2026-10-20 16:08:08] 황명선 (추정):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대략 1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보상 부분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6:08:12] 황명선 (추정):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보상과 함께 이번 계획으로
[2026-10-20 16:08:15] 황명선 (추정): 이동하게 되는 군 가족과 관사
[2026-10-20 16:08:17] 황명선 (추정): 자녀 진학 문제
[2026-10-20 16:08:21] 황명선 (추정): 만약에 광주의 잔류를
[2026-10-20 16:08:23] 황명선 (추정): 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2026-10-20 16:08:25] 황명선 (추정):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2026-10-20 16:08:30] 황명선 (추정):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검토됐고 반영했습니다
[2026-10-20 16:08:35] 황명선 (추정): 예 이 문제는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08:40] 황명선 (추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문제를 넘어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2026-10-20 16:08:47] 황명선 (추정):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시험법 하는 국가경쟁력이 걸린 매가 프로젝트입니다
[2026-10-20 16:08:50] 황명선 (추정): 안보와 경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2026-10-20 16:08:51] 황명선 (추정): 아닙니다
[2026-10-20 16:08:54] 황명선 (추정): 이전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2026-10-20 16:08:56] 황명선 (추정): 대비태세 보강과
[2026-10-20 16:09:01] 황명선 (추정): 조종사 양성 문제 등의 대책을 빈틈없이
[2026-10-20 16:09:06] 황명선 (추정):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2026-10-20 16:09:07] 황명선 (추정):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20 16:09:12] 황명선 (추정): 공군이 산단 조기 착공과 무한 이전에 이전에
[2026-10-20 16:09:13] 황명선 (추정):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026-10-20 16:09:19] 황명선 (추정): 각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총장님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6:09:20] 황명선 (추정):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09:30] 황명선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원에 더욱 힘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의 최종 목표는 임시 배치가 아니라
[2026-10-20 16:09:38] 황명선 (추정): 무한신 군공항의 이전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안신공항으로의 이전은
[2026-10-20 16:09:43] 황명선 (추정):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2026-10-20 16:09:47] 황명선 (추정): 혁신 군공항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6:09:55] 황명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6:10:09] 송영길 (추정): 조국의 영몽을 지키고 있는 우리 공군참모총장님이나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안보 딜레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싱큐리스트 딜레마 안보 딜레마라는 뜻은
[2026-10-20 16:10:17] 송영길 (추정): 나의 안보는 상대방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상대방 의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원하지 않는 전쟁이
[2026-10-20 16:10:18] 송영길 (추정):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0:31] 송영길 (추정): 100% 안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용된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거지 100% 어떻게 안보가 되겠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2026-10-20 16:10:35] 송영길 (추정):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2026-10-20 16:10:38] 송영길 (추정): 또 일부 탈북자 정치인이 무슨
[2026-10-20 16:10:46] 송영길 (추정): 핵무기를 빼고라도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에서 퇴비한다 이러한
[2026-10-20 16:11:03] 송영길 (추정):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우리 군의 시대를 이렇게 격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군이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전투기 역량을 보면 북한은 사실상 공군이 무력한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1:08] 송영길 (추정): 지금 북한의 최신 기종이 미국 29기가 80년대에 도입된 것 아닙니까 미국 20일
[2026-10-20 16:11:09] 송영길 (추정): 13 15 17
[2026-10-20 16:11:12] 송영길 (추정): 전부 다 다 냉전시대 때 도입된 거지요
[2026-10-20 16:11:20] 송영길 (추정): 극심한 노후로 부품 교체가 제대로 됩니까 부품 생산 능력이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20 16:11:24] 송영길 (추정): 북한의 체력 변화를 심도 있게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2026-10-20 16:11:37] 송영길 (추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330개의 전투기 능량에 F 이번에 35A가 40대가 도입된 것 아닙니까 F16부터 시작해서 AGA KF21까지 배치가 될 텐데
[2026-10-20 16:11:38] 송영길 (추정): 공군 전력이
[2026-10-20 16:11:42] 송영길 (추정):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능상으로 비교가 안 되지요
[2026-10-20 16:11:46] 송영길 (추정):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항공유 자체 생산능력이 없지요
[2026-10-20 16:11:50] 송영길 (추정):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이미 통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6-10-20 16:11:57] 송영길 (추정): 소티라고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의 아웃소티 출격하는 행위 횟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1년에 보통
[2026-10-20 16:12:08] 송영길 (추정): 보통 저희가 북한 보고는 한 100배 정도 많이 우리가 한 50이 하루에 500배쯤 우리가 소프트한다고 그랬지요 우리나라가 미군기 다 합하면 그렇습니까 5대 600 600회 유사합니다
[2026-10-20 16:12:12] 송영길 (추정): 그런데 북한은 1년 전체 합해도 그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2026-10-20 16:12:28] 송영길 (추정): 북한에 아예 항공기가 떠 있지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여객기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김정은이 참가하는 무슨 행사 때 쇼윈도식으로 보여 주기 위한 항공기 추경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시적인 공군 집단훈련이 없지요
[2026-10-20 16:12:28] 송영길 (추정): 불가능하지요
[2026-10-20 16:12:41] 송영길 (추정): 불가능할 겁니다 항공유 비축원과 자기들이 전투에 쓰려고 아끼고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 평균 1년 평균 비행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된다면서요 조종사들이 한 160시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2:42] 송영길 (추정): 그럴 뿐만 아니라
[2026-10-20 16:12:52] 송영길 (추정): 우리나라 GDP가 정확히 2조 한 5000억 달러 되는데 그런다면 북한의 GDP의 통계가 불확실하게 납니다만 한 400억 달러를 치더라도
[2026-10-20 16:13:06] 송영길 (추정): 거의 60배가량 됩니다 GDP 규모가 인구도 2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철강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가 7000만t인데 제강 능력이 북한이 70만t 1% 정도로 예정 추정됩니다 1%
[2026-10-20 16:13:17] 송영길 (추정): 아니 우리가 원시 국가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국방력을 보려면 철강 생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강이 100분의 1이라니까 북한이
[2026-10-20 16:13:18] 송영길 (추정): GBP는 거의 뭐
[2026-10-20 16:13:25] 송영길 (추정): 한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전기는 2%밖에 안 됩니다 전기 생산 우리 대한민국 전기 생산능력에
[2026-10-20 16:13:31] 송영길 (추정): 제가 계속하는데 하지만 유엔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북한의 1년
[2026-10-20 16:13:46] 송영길 (추정): 허용된 정재유 수입 한도가 50만 배럴이라고 50만 배널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260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일일 소비량의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년을 쓰라고
[2026-10-20 16:14:00] 송영길 (추정): 유엔이 결의를 해 놓고 북한은 기름 안 뽑을 나고 있지 않습니다 석탄으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밀 무역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도 기동 훈련도 못 하고 해군도 훈련을 못 해요 다 그냥 한국에 처 바꿔 놓고 있는 거지
[2026-10-20 16:14:08] 송영길 (추정): 도대체 이런 군대하고 무슨 전투에서 우리가 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군이 좀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2026-10-20 16:14:13] 송영길 (추정): 만약 공중적으로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공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0 16:14:15] 송영길 (추정): 우리가
[2026-10-20 16:14:20] 송영길 (추정): 북을 과속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과대해 가지고
[2026-10-20 16:14:24] 송영길 (추정): 마치 미군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곧 무슨 적화통일 이런 것처럼 이런 황당한
[2026-10-20 16:14:25] 송영길 (추정): 6 25 때도
[2026-10-20 16:14:32] 송영길 (추정): 6 25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T32 탱크를 300대나 도입을 받았고
[2026-10-20 16:14:34] 송영길 (추정): 무산 철광부터 시작해서 수풍
[2026-10-20 16:14:39] 송영길 (추정): 수력발전소 전력생산이나 철강생산이 우리보다 뛰어났습니다
[2026-10-20 16:14:43] 송영길 (추정): 일제가 다 북쪽에다가 공업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고
[2026-10-20 16:14:45] 송영길 (추정): 이미 그들은 팔로그로부터 한 몇만 명의
[2026-10-20 16:14:51] 송영길 (추정): 전투 경험에 있는 사단 병력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인민해방군으로부터
[2026-10-20 16:14:53] 송영길 (추정):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대전자포도 없었는데
[2026-10-20 16:14:56] 송영길 (추정): 그래도 김일성이 남침을
[2026-10-20 16:15:13] 송영길 (추정): 어차피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핵 선제무기 공격 걸어 가지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26-10-20 16:15:17] 송영길 (추정): 북이든 우리든 누구도 침략하겠다 말하지 않지요
[2026-10-20 16:15:24] 송영길 (추정): 자기 나라를 침략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지 누가 침략해서 하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6:15:26] 송영길 (추정): 이게 안보 딜리마라는 거지요
[2026-10-20 16:15:36] 송영길 (추정): 그래서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교력이 필요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관리해서
[2026-10-20 16:15:39] 송영길 (추정): 외교가 실패할 때 전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5:41] 송영길 (추정): 그게 저희가 군인들에게
[2026-10-20 16:15:51] 송영길 (추정): 저희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야지 바보처럼 맨날 서로
[2026-10-20 16:16:03] 송영길 (추정): 싸움 해 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중대 죽이네 그래 가지고 전쟁이 나면 죽는 사람 우리 젊은이만 죽는 것 아닙니까 바보 같은 정치인들의 무능력이 군인들을 전쟁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2026-10-20 16:16:07] 송영길 (추정): 거기에 흔들릴 필요를 우리가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도전해야겠지만
[2026-10-20 16:16:26] 송영길 (추정): 지금 노름이 2.7배였다는 겁니다 미국이 1400만 4000억
[2026-10-20 16:16:57] 송영길 (추정): 북한은 생차로도 경영 근무하게 생산해 가지고 최전선까지
[2026-10-20 16:17:03] 송영길 (추정): 송영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2026-10-20 16:17:09] 송영길 (추정): 아니 60대의 GDP 가지고
[2026-10-20 16:17:37] 송영길 (추정): 위원님 조금 훌륭하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북한보다 강력한 항공 우주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저걸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 대비태세에 만전을
[2026-10-20 16:17:40] 송영길 (추정):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2026-10-20 16:17:43] 송영길 (추정): 전쟁이 난다면 최단 시간 내에
[2026-10-20 16:17:44] 송영길 (추정): 최소 피해로
[2026-10-20 16:17:53] 송영길 (추정):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국익이 해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6:17:55]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6:18:00] 송영길 (추정): 주질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2026-10-20 16:18:01] 송영길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6:18:04] 송영길 (추정): 총장님 저는
[2026-10-20 16:18:06] 송영길 (추정): F35
[2026-10-20 16:18:12] 송영길 (추정): 부품 돌려막기 동료 전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0 16:18:23] 송영길 (추정): F35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 건수가 2022년에는
[2026-10-20 16:18:28] 송영길 (추정): 0.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5건 6배가 늘었습니다
[2026-10-20 16:18:38] 송영길 (추정): F35가 언제 도입된 비행기지요 최신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9년부터 21년 사이에 도입된 최신 얘기인데
[2026-10-20 16:18:40] 송영길 (추정): 지금 39 되어 있지요
[2026-10-20 16:18:47] 송영길 (추정): 그래서 이것을 건수로 환산해 보면 한 총 130여 건 다음 PPT 띄워 주세요
[2026-10-20 16:18:57] 송영길 (추정): 그래서 4월에 한 번꼴로 다른 기체 부품을 빼다 쓰는 꼴인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2026-10-20 16:19:13] 송영길 (추정): 겁니까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실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악화 그리고 주변국들의 분쟁 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부품의 수급이 좀 제한되는 부분을 충분히
[2026-10-20 16:19:14] 송영길 (추정):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2026-10-20 16:19:16] 송영길 (추정): 말씀하시는 동료전용
[2026-10-20 16:19:21] 송영길 (추정): 저희가 가용한 항공기에서 부품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6:19:27] 송영길 (추정):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단순 동료 전용되는 부품이
[2026-10-20 16:19:39] 송영길 (추정): 비전투 소모품이 아니고 핵심 항전임무장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5개 품목 중에는 데이터 안보와 처리장비
[2026-10-20 16:19:41] 송영길 (추정): 처리장치도 있고 조종관 그립
[2026-10-20 16:19:43] 송영길 (추정): 상륙교 지역 패널
[2026-10-20 16:19:51] 송영길 (추정): 광채널 스위치 입식료 입출능력 신호처리장치 이런 것까지 동료 전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19:58] 송영길 (추정): 그것을 통해서 또 비행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동료 전용이 미치지 않는다면
[2026-10-20 16:20:13] 송영길 (추정): 오히려 가동률 증가가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더 나은 영향을 준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동요준용이 없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부품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 약속된 부분 이런 것들을
[2026-10-20 16:20:22] 송영길 (추정): 다 엄격히 또 지휘관별로 부품별로 그러한 지휘 승인 권한 등을 줘서 엄격하게 통제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20:25] 송영길 (추정): 그런데 지금 글로벌 공급망
[2026-10-20 16:20:30] 송영길 (추정): 문제 이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6:20:33] 송영길 (추정):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2026-10-20 16:20:39] 송영길 (추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강구하시는 대책은 없습니까 예 지금
[2026-10-20 16:20:44] 송영길 (추정): 제조사 또는 미국과 보급품
[2026-10-20 16:21:00] 송영길 (추정): 그 지원 우선순위라고 Fad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Fad를 격상하는 부분을 각 군수 참모나 사령관들이 미국 가서 또는 미국 인원들이 왔을 때 내일모레같이 미 공군 총장하고도 이러한 부분의 격상을
[2026-10-20 16:21:06] 송영길 (추정): 계속적으로 응하고 우선순위를 높여 달라고 해서 보급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2026-10-20 16:21:10] 송영길 (추정): 짧게 말씀드리면 F35회의 가동률은
[2026-10-20 16:21:14] 송영길 (추정):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2026-10-20 16:21:18] 송영길 (추정): 공중급유기 2차 사업 관련해서 좀
[2026-10-20 16:21:19] 송영길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6:21:21] 송영길 (추정): 제가 볼 때 공군에서
[2026-10-20 16:21:23] 송영길 (추정): 제일
[2026-10-20 16:21:25] 송영길 (추정): 열일하고 있는 항공기가
[2026-10-20 16:21:27] 송영길 (추정): 급유기 아닙니까
[2026-10-20 16:21:28] 송영길 (추정): 지금
[2026-10-20 16:21:32] 송영길 (추정): 급유기 용도 외에 다른 해외
[2026-10-20 16:21:36] 송영길 (추정):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2026-10-20 16:21:41] 송영길 (추정): 구출해 온다든지 그런 용도로 해서 정말 쉴 수 없이 열일하고 있는
[2026-10-20 16:21:57] 송영길 (추정): 비행기가 바로 공중급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4년간과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차 사업 예산이 올해 300억이 반영이 됐지요 이게 이게 국회에서 도와줘 가지고 생긴 것 아시지요 감사합니다
[2026-10-20 16:21:59] 송영길 (추정): 그런데 지금 이게 불용 처리를 하게
[2026-10-20 16:22:03] 송영길 (추정):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속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2026-10-20 16:22:21] 송영길 (추정): 이것은 최초 총사업비가 지금 확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관련 부서 특히 기획예산처 그다음에 방사청 국방부와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지금
[2026-10-20 16:22:21] 송영길 (추정):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6:22:39] 송영길 (추정): 기재부 등에 설명을 할 때 단순한 급유기로서의 역할 플러스 높아진 위상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우리 교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활동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국제적인 역할도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6:22:47] 송영길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급유기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0 16:22:52] 송영길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2026-10-20 16:23:01] 송영길 (추정): 반영 잘돼서 사업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자 간 공중급유 자격을 가진 인원
[2026-10-20 16:23:09] 송영길 (추정):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2026-10-20 16:23:12] 송영길 (추정): 한 대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6:23:17] 송영길 (추정): 2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소요 제기했을 때는 2대로 했었습니다
[2026-10-20 16:23:18] 송영길 (추정): 1대일 경우는
[2026-10-20 16:23:20] 송영길 (추정): 1 대 6
[2026-10-20 16:23:36] 송영길 (추정): 비율이고 1 대 100이지요 그러니까 예 1 대 100이고 2대가 되면 1 대 60이 될 건데 KF21이 또 다 전력화가 되면 또 수치는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하고 똑같은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은
[2026-10-20 16:23:41] 송영길 (추정): 9대당 1대 꼴입니다 이때 9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1 대 17이고
[2026-10-20 16:23:43] 송영길 (추정): 호주도 1 대 35인데
[2026-10-20 16:23:59] 송영길 (추정):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 면에서 이 2대 저도 2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10-20 16:24:01] 송영길 (추정): 저희와 전투기가 유사한 프랑스도
[2026-10-20 16:24:04] 송영길 (추정): 급유기를 15개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6:24:14]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2026-10-20 16:24:15] 송영길 (추정):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26-10-20 16:24:23] 송영길 (추정): 점심식사 직후이고 또 2시간가량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0 16:24:26] 송영길 (추정): 오후 4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24:27] 송영길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6:50:32] 송영길 (추정): 유영하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예
[2026-10-20 16:50:35] 송영길 (추정): 그러면
[2026-10-20 16:50:36] 송영길 (추정): 맨 먼저
[2026-10-20 16:50:40] 송영길 (추정):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6:50:45] 송영길 (추정): 총장님 광주
[2026-10-20 16:50:49] 송영길 (추정):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6-10-20 16:50:53] 송영길 (추정):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가 좀 신속히 돼야 되는데
[2026-10-20 16:51:00] 송영길 (추정): 지난번에 일정비에 갔을 때 보니까 공군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2026-10-20 16:51:08] 송영길 (추정): 예를 들면 임시 배치하는 데 무려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맞지요
[2026-10-20 16:51:14] 송영길 (추정): 최초에 검토할 때는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2026-10-20 16:51:21] 송영길 (추정): 다시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전시나 이런 사항에 공항을 못 쓰면
[2026-10-20 16:51:24] 송영길 (추정):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옮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2026-10-20 16:51:35] 송영길 (추정): 작전이 가능한 그런 필수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최초에 검토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정상적인
[2026-10-20 16:51:49] 송영길 (추정): 이전을 검토하다 보는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히 하지 말고 무안군공항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시되 임시배치는 한 3년 4년 2 3년 쓰잖아요
[2026-10-20 16:52:05] 송영길 (추정):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모든 시설을 완전히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것 조금 예산도 누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 할 때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2026-10-20 16:52:08] 송영길 (추정): 예를 들어서 감미군기지 같은 데 1개 대대를 보내서
[2026-10-20 16:52:13] 송영길 (추정): 2～3년 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
[2026-10-20 16:52:24] 송영길 (추정): 조종사들을 미국에 유학본에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훨씬 더 임시 배치하는 데 수천억 드는 것보다도 수백억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 검토해 봤어요
[2026-10-20 16:52:25] 송영길 (추정): 위원님
[2026-10-20 16:52:31] 송영길 (추정): 뭐 완전히 전문적은 아니지만 국가가 필요한 시간 그리고 예산
[2026-10-20 16:52:35] 송영길 (추정): 그리고 교육훈련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고 공군도
[2026-10-20 16:52:37] 송영길 (추정): 완벽한 그런 이전보다는
[2026-10-20 16:52:53] 송영길 (추정): 최소한의 시설 임시시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대 재배치를 해서 부대를 새로 만든다든가 할 때 대부분이
[2026-10-20 16:53:08] 송영길 (추정): 아이솔막사라든가 컨테이너 생활을 한 2 3년 하고 해요 그럴 정도로 임시로 하는 것은 조금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AI는 하루가 바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2026-10-20 16:53:24] 송영길 (추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 조종사 같은 경우 미국에 보내서 사실 교육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고 1개 대대가 못 간 감기지 같은 데 가서 하는 방안도 있고
[2026-10-20 16:53:41] 송영길 (추정):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전력을 만드는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방식을 전향적으로 해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는 가운데서 지원될 수 있게
[2026-10-20 16:53:42] 송영길 (추정): 그런 태도가 좀 필요
[2026-10-20 16:54:13] 송영길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에 중점을 두고 또 공군은 비행안전 이 부분이 또 중점이 돼야 되고 사고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현 시점에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고 위원님
[2026-10-20 16:54:16] 송영길 (추정):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6:54:21] 송영길 (추정): 이상입니다 안 들려서 마이크 안 돼서
[2026-10-20 16:54:24] 송영길 (추정): 안 되면
[2026-10-20 16:54:25] 송영길 (추정): 대기하라
[2026-10-20 16:55:03]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6:55:13] 송영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장님
[2026-10-20 16:55:21] 송영길 (추정): 6기 공군사관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예 공군의 수장으로서 총장의 입장은 뭐냐
[2026-10-20 16:55:28] 송영길 (추정): 제가 육군총장님 그리고 해군총장님 짧게 이야기하세요 답변한 것 했는데
[2026-10-20 16:55:43] 송영길 (추정): 공식적인 의견제시나 요청은 없었다는 말씀은 동일한 사항이고 그 외에 아마 의견제시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공군총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은 안정적 생도 확보 그 이후에 합동성 강화
[2026-10-20 16:55:51] 송영길 (추정): 각 군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과과정 설계 그다음에 우수 교수진 확보 최첨단 교육시설 구축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026-10-20 16:55:55] 송영길 (추정): 그러한 입장이 공군의 정책이나 주요 지휘관회의를 거쳐서 나온 것
[2026-10-20 16:56:04] 송영길 (추정): 뭔가요 지금 그런 부분을 시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제가 접견을 했던 부분이고 향후에 국방부 정책 추진이
[2026-10-20 16:56:07] 송영길 (추정):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해당되는 부분은 검토하고 지금 절차적으로
[2026-10-20 16:56:10] 송영길 (추정): 총장이 이야기를 할 정도면
[2026-10-20 16:56:21] 송영길 (추정): 공군의 총의가 모아진 상태에서 입장이어야 돼요 지금 식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책에 해야겠다는 소리로 육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6-10-20 16:56:27] 송영길 (추정): 지금 무기체계하고 전력지원체계의 취약점을
[2026-10-20 16:56:35] 송영길 (추정): 파악하기 위해서 사이버사령부하고 해 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점검을 하지요 예 올 전반기 결과 보고받았습니까
[2026-10-20 16:56:36] 송영길 (추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6:56:37] 송영길 (추정):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26-10-20 16:56:41] 송영길 (추정): 육해공군을 다 파악을 했는데
[2026-10-20 16:56:43] 송영길 (추정): PPT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56:48] 송영길 (추정): 오늘 PPT가 말을 안 듣네요 진짜 스톱 좀 해 주세요
[2026-10-20 16:56:52] 송영길 (추정): 일부러 내 질의만 계속 이르는 것 같아요
[2026-10-20 16:57:03] 송영길 (추정): 시스템 하나로 스위치 전환을 하는 건데 그것은 시치가 오늘 말을 좀 아니 아까도 중요한 것 할 때 말이야 그것 막아 가지고 질문도 똑바로 못 하게 해야 되지만 또 그러잖아요 지금
[2026-10-20 16:57:05] 송영길 (추정): 면목 없습니다
[2026-10-20 16:57:09] 송영길 (추정): 이것 봐 지금 안 되잖아요
[2026-10-20 16:57:13] 송영길 (추정): 아니 여기서 자료를
[2026-10-20 16:57:17] 송영길 (추정): 클릭해서 올려야 되지 올라온 거지요 이겁니다
[2026-10-20 16:57:28] 송영길 (추정): 지금 육해공군 올 전반기 내용인데 무기체계를 보면 공군이 10개 무기체계에 201건의 취하점이 발견됐고
[2026-10-20 16:57:31] 송영길 (추정): 지원책에도 상당히 많아요 육해공고 중에 제일 취하게
[2026-10-20 16:57:38] 송영길 (추정): 그런데 사실 공군은 무기체계는 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점은 제일 많아요
[2026-10-20 16:57:40] 송영길 (추정): 이게 지금 공군의
[2026-10-20 16:57:44] 송영길 (추정): 장병들에 대한 위해사항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20 16:57:48] 송영길 (추정):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셨어요 총장님은
[2026-10-20 16:57:50] 송영길 (추정): 이것 보고 안 합니까
[2026-10-20 16:57:56] 송영길 (추정): 제가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를 저한테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2026-10-20 16:57:57] 송영길 (추정):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58:14] 송영길 (추정): 다음은 작년에 국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기한 점이 있는데 기억하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오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장은 한미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2026-10-20 16:58:18] 송영길 (추정):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6-10-20 16:58:19] 송영길 (추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6-10-20 16:58:23] 송영길 (추정):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 안 나왔다고요
[2026-10-20 16:58:26] 송영길 (추정): 나는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0 16:58:33] 송영길 (추정): 그 어떠한 부분을 압수 수 있는 게 참모 있어요 예 공약사령관입니다 위원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026-10-20 16:58:37] 송영길 (추정): 말씀하신 이후로 한미가 협조해 가지고
[2026-10-20 16:58:37] 송영길 (추정): 각각
[2026-10-20 16:58:41] 송영길 (추정): 주권 그다음에 보안체계
[2026-10-20 16:58:47] 송영길 (추정): 협의한 상태에서 올해 7월 22일 날 합의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59:03] 송영길 (추정): 어떻게 만들었냐고 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 보완 규정 절차를 결과가 지금 위 측이 주장했던 대로 한미가 동시에 승인해야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난 것 아니에요
[2026-10-20 16:59:03] 송영길 (추정): 서로
[2026-10-20 16:59:19] 송영길 (추정): 그러니까 합니다 동시에 동시에 서로 얘기해 주고 그게 미취기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측은 한 측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 측의 주장대로 된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2026-10-20 16:59:23] 송영길 (추정): 저희 안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미 측 주장대로 된 게 아니고 각
[2026-10-20 16:59:41] 송영길 (추정): 그러니까 보안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치화시킨 겁니다 아니 한 측에서는 한 측 단독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어요 공작사령부에서 그렇게 했고 공군총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미 논의 결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해야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난 것 아닙니까
[2026-10-20 16:59:43] 송영길 (추정): 그 사실이지요 상호 보완적으로 더블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2026-10-20 17:00:07] 송영길 (추정):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총장이 답변됐는데 올해도 안 들어갈 수 있는 일에
[2026-10-20 17:00:19] 송영길 (추정): 스텔스 확보하는 그러한 장거리 레이더 무기체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가 아닌 지금 올해 따른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2026-10-20 17:00:22] 송영길 (추정): 밀려서 내년에는 꼭 반영되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0 17:00:27] 송영길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00:31] 황명선 (추정):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6-10-20 17:00:39] 황명선 (추정): F35A 2차 도입 무안공항 신축에 따른 전략자산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2026-10-20 17:00:40] 황명선 (추정): 이와 관련돼서
[2026-10-20 17:00:45] 황명선 (추정):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F35 스텔스 전투기
[2026-10-20 17:00:49] 황명선 (추정): 그리고 22737 조기경보통제기
[2026-10-20 17:00:50] 황명선 (추정): KC
[2026-10-20 17:00:55] 황명선 (추정): 3030 공중급여기의 배치가 특정
[2026-10-20 17:01:01] 황명선 (추정): 기지에 집중되어 재배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7:01:10] 황명선 (추정): 광주 군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신축을 계기로 공군 전략자산이 전국 단위 재배치 계획을 전면 재
[2026-10-20 17:01:15] 황명선 (추정): 검토해야 되겠다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2026-10-20 17:01:26] 황명선 (추정):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한 군데 집중 배치되는 부분의 자산 취약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2026-10-20 17:01:41] 황명선 (추정): 확보 전력을 획득하는 데 예산들은 확보가 들은 예산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을 좀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광주에서 무안으로
[2026-10-20 17:01:46] 황명선 (추정): 새로이 이전하는 공항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7:01:49] 황명선 (추정): 총장님
[2026-10-20 17:01:53] 황명선 (추정): 핵심 전략자산이 특정 기제에 집중
[2026-10-20 17:01:54] 황명선 (추정): 경우에
[2026-10-20 17:01:59] 황명선 (추정): 유사시 적의 타격이나 재난 상황에서 공군 전력 전체가
[2026-10-20 17:01:59] 황명선 (추정): 치명적인 위험에
[2026-10-20 17:02:10] 황명선 (추정):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F35 운영기지를 직접적인 타격 목표로 삼아
[2026-10-20 17:02:15] 황명선 (추정): 지속적인 전술핵 방사포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2026-10-20 17:02:17] 황명선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7:02:31] 황명선 (추정):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당시 사거리 340km를 언급하며 조기작전비행장을 가상 주둔했다라고 밝힙니다 예를 들면 방향만 틀면
[2026-10-20 17:02:35] 황명선 (추정): 우리 F35A셀스 전투기가 있는
[2026-10-20 17:02:37] 황명선 (추정): 기지를
[2026-10-20 17:02:41] 황명선 (추정): 타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지요
[2026-10-20 17:02:48] 황명선 (추정): 북한이
[2026-10-20 17:02:50] 황명선 (추정): 특정한 지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6-10-20 17:03:07] 황명선 (추정):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북한이 스텔스기지를 겨냥해서 전술핵 모의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F35A는
[2026-10-20 17:03:16] 황명선 (추정):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현재 타격은 물론 평양 지휘부를 제가 아는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죽이지요
[2026-10-20 17:03:21] 황명선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지요
[2026-10-20 17:03:29] 황명선 (추정):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저기 선제타격으로부터 전력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자산의 지리적 분산 배치는
[2026-10-20 17:03:36] 황명선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6-10-20 17:03:36] 황명선 (추정): 총장님 교육부
[2026-10-20 17:03:45] 황명선 (추정): 공군의 핵심 전략자산의 전면적인 재배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총장님의
[2026-10-20 17:03:47] 황명선 (추정):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03:52] 황명선 (추정):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말씀
[2026-10-20 17:04:08] 황명선 (추정): 저희가 명심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전략자산 고가치 자산의 위험 노출이 심각된 부분은 방공자산을 일단은 재배치하기 전에는
[2026-10-20 17:04:24] 황명선 (추정): 중첩 보강하는 그런 개념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MD 천궁2 패트리어트 이런 부분들의 중첩 배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호시설은 현재 하던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서 적어의 직접적인 타격에서도 방어되도록
[2026-10-20 17:04:24] 황명선 (추정):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7:04:36] 황명선 (추정): 공군의 전략자산의 지리적 분석
[2026-10-20 17:04:45] 황명선 (추정): 수 있고 작전만병 극대화라는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전후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2026-10-20 17:04:46] 황명선 (추정): 많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20 17:04:53] 황명선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04:58] 한기호 (추정):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요
[2026-10-20 17:05:02] 한기호 (추정): 푸티 방문이
[2026-10-20 17:05:03] 한기호 (추정): 후티 방군이
[2026-10-20 17:05:06] 한기호 (추정): 사우디 아라벨 괴롭히지요
[2026-10-20 17:05:07] 한기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7:05:12] 한기호 (추정): 아프가이스탄은 탈레반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겼지요
[2026-10-20 17:05:15] 한기호 (추정): 국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6-10-20 17:05:20] 한기호 (추정): 국력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2026-10-20 17:05:22] 한기호 (추정): 하는 자체가 착각이고
[2026-10-20 17:05:24] 한기호 (추정): 잘못된 판단입니다
[2026-10-20 17:05:29]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의
[2026-10-20 17:05:32] 한기호 (추정):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도들이
[2026-10-20 17:05:33] 한기호 (추정): 없습니다
[2026-10-20 17:05:35] 한기호 (추정): 없어요
[2026-10-20 17:05:41] 한기호 (추정): 현재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인권위원회에서
[2026-10-20 17:05:45]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 생도들이 담배를 못 피우는 것은
[2026-10-20 17:05:47] 한기호 (추정): 형평성과
[2026-10-20 17:05:51] 한기호 (추정): 안 되어 있다 그래서
[2026-10-20 17:05:54] 한기호 (추정): 인권 저해 요소라고 해 가지고
[2026-10-20 17:05:56] 한기호 (추정): 권고를 했습니다
[2026-10-20 17:05:59] 한기호 (추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6-10-20 17:05:59] 한기호 (추정): 국방부에서
[2026-10-20 17:06:03] 한기호 (추정): 사관학교 통합을 하면서
[2026-10-20 17:06:04] 한기호 (추정): 사과 난 생도들한테도
[2026-10-20 17:06:08] 한기호 (추정): 복장을 입지 않았을 경우
[2026-10-20 17:06:11] 한기호 (추정): 교내가 아닌 경우는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026-10-20 17:06:14] 한기호 (추정): 공군총장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26-10-20 17:06:23] 한기호 (추정):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관학교는 공군총장님 휘하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국방부에다가
[2026-10-20 17:06:28] 한기호 (추정): 부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국방부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2026-10-20 17:06:36] 한기호 (추정): 각각의 검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일부 수용 그다음에 각군 사관학교 아니 국방부가
[2026-10-20 17:06:42] 한기호 (추정): 육해공군참모총장들이 사관학교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국방부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2026-10-20 17:06:51] 한기호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은 기소 이것을 가지고 합동참모회의에서 논해 본 적이 있어요 기사의 오류인지 해당되는 부분은 국방부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2026-10-20 17:06:55] 한기호 (추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동의합니다
[2026-10-20 17:06:59] 한기호 (추정): 다시
[2026-10-20 17:07:04] 한기호 (추정): 국방부하고 조율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
[2026-10-20 17:07:14] 한기호 (추정): 이게 야당을 핍박하는 것 같은데
[2026-10-20 17:07:19] 한기호 (추정): 최근 5년간 조류 충돌로
[2026-10-20 17:07:28] 한기호 (추정): 피해 발생이 공분의 1373억이 발생했습니다 공군에서 받은 자료예요 아시지요 예
[2026-10-20 17:07:29] 한기호 (추정): 그러면
[2026-10-20 17:07:31] 한기호 (추정): 이 조류를
[2026-10-20 17:07:33] 한기호 (추정): 잡을 수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0 17:07:34] 한기호 (추정): 있습니다
[2026-10-20 17:07:37] 한기호 (추정): 이 레이더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026-10-20 17:07:39] 한기호 (추정): 한계기지에 있습니다 하나 있지요 예
[2026-10-20 17:07:41] 한기호 (추정): 기지가 몇 개입니까
[2026-10-20 17:07:43] 한기호 (추정): 12개 있습니다
[2026-10-20 17:07:47] 한기호 (추정): 12개 중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고장 났지요
[2026-10-20 17:07:48] 한기호 (추정): 고쳤습니다
[2026-10-20 17:07:51] 한기호 (추정): 어쩔 거예요 예
[2026-10-20 17:07:54] 한기호 (추정): 시간이 없다 KAI
[2026-10-20 17:07:59] 한기호 (추정): 그다음에 장거리 레이더 가동률 한번
[2026-10-20 17:08:02] 한기호 (추정): 지금 심각하지요 데이터가
[2026-10-20 17:08:05] 한기호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20 17:08:11] 한기호 (추정): 위원님 저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중단 횟수가 16회인데
[2026-10-20 17:08:13] 한기호 (추정): 가동률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은
[2026-10-20 17:08:18] 한기호 (추정): 제가 참모들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동률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2026-10-20 17:08:23] 한기호 (추정):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좀 더 세밀히 잘
[2026-10-20 17:08:29] 한기호 (추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겠다고 그러지 지금 국정감사 하는데 그건 참모총장이 잘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2026-10-20 17:08:34] 한기호 (추정): 아니 실제로 가동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2026-10-20 17:08:35] 한기호 (추정): 저기에 대해서
[2026-10-20 17:08:39] 한기호 (추정): 가용한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2026-10-20 17:08:43] 한기호 (추정):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영공 감시를 합니까
[2026-10-20 17:08:49] 한기호 (추정): 장거리 레이더 부분은 신속하게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2026-10-20 17:08:59] 한기호 (추정): 그러한 부분을 추진토록 하고 또 현재 있는 레이더 부분은 저희가 부품 확보 및 정비기술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7:09:01] 한기호 (추정): 서관학교 담배는 안 됩니다
[2026-10-20 17:09:02] 한기호 (추정): 두 번째
[2026-10-20 17:09:05] 한기호 (추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6-10-20 17:09:06] 한기호 (추정): 또
[2026-10-20 17:09:09] 한기호 (추정): 새 잡는 레이더
[2026-10-20 17:09:10] 한기호 (추정): 그다음에 이 세 번
[2026-10-20 17:09:20] 한기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09:21] 천준호 (추정): 총장님
[2026-10-20 17:09:41] 천준호 (추정): 공군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숙련조종사 961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민항사 채용이 줄었던 2021년에는 7명까지 감소를 했는데 2024년도에 111명 2025년도에 106명이 전역을
[2026-10-20 17:09:50] 천준호 (추정):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도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숙련조종사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026-10-20 17:10:01] 천준호 (추정): 총장님 이런 숙련조종사의 지속적 유출이 공군의 전투력 유지와 신규 조종사 양성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6-10-20 17:10:02] 천준호 (추정): 국방대 분석자료를 보니까
[2026-10-20 17:10:06] 천준호 (추정): 17년 차 조종사 기준 비행
[2026-10-20 17:10:09] 천준호 (추정): 교육훈련에 투입된 비용이
[2026-10-20 17:10:15] 천준호 (추정): F15K 조종사를 기준으로 해서 27억 정도 되고
[2026-10-20 17:10:21] 천준호 (추정): 그리고 F35A 조종사를 기준으로 해서 6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2026-10-20 17:10:22] 천준호 (추정): 그것은 조종사
[2026-10-20 17:10:39] 천준호 (추정): 기종 전환 양성 비용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투태세 유지비까지를 포함하면 F15K는 456억이고 F35A는 1072억이 든다고 나왔는데
[2026-10-20 17:10:43] 천준호 (추정): 그러면 기종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 것 빼고 순수한 교육훈련비만 아주
[2026-10-20 17:11:01] 천준호 (추정): 아주 보수적으로 놓고 계산을 해 봐도 조종사 1명의 F15K는 27억 F35는 62억 정도가 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명이 전역을 할 때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고 또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2026-10-20 17:11:01] 천준호 (추정): 이런 상황에서
[2026-10-20 17:11:11] 천준호 (추정): 저녁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과거부터 있었던 것 같고 공무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11:13] 천준호 (추정): 그런 고민 계속해 오셨던 거지요 예
[2026-10-20 17:11:27] 천준호 (추정): 그래서 특히 이 공군 조종사들은 특히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감수하면서 해야 되고 또 비상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6-10-20 17:11:42] 천준호 (추정): 조기 전역 해서 의무복무기간이 마치면 민간항공사로 옮기려고 하는 그리고 급여 수준이 민간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한 60～70%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런 유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0 17:11:52] 천준호 (추정): 그래서 민간 항공사의 보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업무의 위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한 보상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26-10-20 17:12:09] 천준호 (추정): 그래서 숙련 조종사들의 장기복무를 고려해서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장복무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2010년부터 신설돼서 운용은 됐는데 보니까 그때 이후로 한 차례도 인상이 되지가 않았어요
[2026-10-20 17:12:21] 천준호 (추정):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인 게 지금도 계속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이라든가 수당 인상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제
[2026-10-20 17:12:24] 천준호 (추정): 1분 더 드리시지요
[2026-10-20 17:12:25] 천준호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7:12:28] 천준호 (추정): 오히려 사실은
[2026-10-20 17:12:41] 천준호 (추정): 상대적인 뭐랄까요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작아진 그런 느낌 낮아진 수당이 낮아진 그런 보상 수준임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10-20 17:12:49] 천준호 (추정): 다른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미국 공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 분야 경력에 따라서 보상 수준을 좀 세분화하고 차등화해서
[2026-10-20 17:13:04] 천준호 (추정): 그런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세분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장복무를 위한 장려수당부터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0 17:13:20] 천준호 (추정):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하고 월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의무복무 만료 후에 1년부터 6년차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신속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좀 필요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2026-10-20 17:13:37] 천준호 (추정):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사혁신처하고 또 국방부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관련된 부 관련된 실무자 및 부서장들하고 제가 계속해서 협력해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6-10-20 17:13:43] 천준호 (추정): 조종사의 유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대비태세 조종사 수급에 문제 없다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13:48] 천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14:02] 강선영 (추정): 총장님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주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 앞서 총장님께서 크레인은 40m도 있고 45m도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0 17:14:12] 강선영 (추정): 현재 이게 비행안전구역의 밑에 있는 게 평면이고요 고도를 잘라 보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탄약고 이전부지에다가
[2026-10-20 17:14:23] 강선영 (추정): 정비에서 27년에 폐불 1기를 착공하겠다고 그랬는데 비행안전구역의 탄약고 부지는 지금 5구역에 되어 있습니다 5구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2026-10-20 17:14:27] 강선영 (추정): 4구역의 경기로부터 2286m 고도가 45m인데
[2026-10-20 17:14:33] 강선영 (추정): 이 군사기지법에 보면 여기는 45m로 건축물을 지으면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20 17:14:44] 강선영 (추정): 그런데 평택공장의 사례를 보면 반도체 패배 높이가 80m 타워크레인 높이가 100m입니다 제가 국가급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20 17:14:53] 강선영 (추정): 내가 이것을 협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 5구역에 대해서는 45m 이상의 건축물도 그다음에 타워크레인도 들어오면 안 돼요
[2026-10-20 17:15:09] 강선영 (추정): 지금 보시는 오구역 그려 있는 평면도의 왼쪽 방향이 제로포제로 40도 방향이고 5축이 220도 방향이 활주로인데 저것 지금 오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저위로 사각장주를 그리게 돼 있는 상태들하고 가 보고 동쪽 장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훈련을
[2026-10-20 17:15:17] 강선영 (추정): 70회 정도 하면 이삼 번씩 이착륙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하루에 200번의 이착륙을 하는데 여기에 타워크레인을 이렇게
[2026-10-20 17:15:35] 강선영 (추정): 80m든 100m든 세우면 이것은 안전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님 이게 28년 광주 군공항은 완전 이전까지는 반도체 폐공장의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제한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다
[2026-10-20 17:15:37] 강선영 (추정): 다 따져 보니까 안 된다 그다음에
[2026-10-20 17:15:40] 강선영 (추정): 마룻동 탄약고 이전 부지 다음 PPT 넘겨 주세요
[2026-10-20 17:15:57] 강선영 (추정): 지금 보시는 게 지금 활주로고 탄약고 이전부지라고 되어 있는 우측에 타약고 저기가 마르똥 탄약고인데요 여기 1975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50년 넘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래서 2005년에 이전 사업이 돼서
[2026-10-20 17:16:15] 강선영 (추정): 탄약고 부지를 24만 평 사고 거기에 있는 한약의 양거리를 고려해서 안전구역 샀고 그 옆에 잔여지는 주민들이 사 달라고 그래서 사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주로 우측이 저기가 5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탄약군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2026-10-20 17:16:25] 강선영 (추정):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20년부터 추진해 온 5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 체결에 우선시된 이후에 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26-10-20 17:16:31] 강선영 (추정):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만 별도 협의를 추진 중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28년 광주 군공항 이전은
[2026-10-20 17:16:43] 강선영 (추정): 지연될 수밖에 없고 27년까지 팹을 짓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미 측이 동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7:16:49] 강선영 (추정): 이 부분을 주민들도 납득하고 우리 비행하는 조종사들도 납득할 수 있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2026-10-20 17:16:53] 강선영 (추정): 첫 번째로 말씀하신
[2026-10-20 17:17:11] 강선영 (추정):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적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위원님 PPT에 있는 대로 해서 5구역이라면 45m를 초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 준수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2026-10-20 17:17:14] 강선영 (추정): 관련 기관 기업에 이미 협조 강조는
[2026-10-20 17:17:30] 강선영 (추정): 된 상태이고 시행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배치 시행 전에는 이러한 초과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락동 관련된 부분은 시효비와 연관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 측
[2026-10-20 17:17:35] 강선영 (추정): 또 국방부 외교부와 공군과 함께 이러한 부분이 잘 협조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17:38] 강선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17:40] 강선영 (추정): 다음은
[2026-10-20 17:17:43] 강선영 (추정):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17:51] 성일종 (추정): 총장님 예 F35가
[2026-10-20 17:17:54] 성일종 (추정): 이렇게 고장이 잦아요 아까
[2026-10-20 17:17:57] 성일종 (추정):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2026-10-20 17:17:59] 성일종 (추정): 그 원인이 뭐지요
[2026-10-20 17:18:05] 성일종 (추정): 97일을 못 쓰더라고요
[2026-10-20 17:18:08] 성일종 (추정): 부품 수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18:11] 성일종 (추정): 그러게 그
[2026-10-20 17:18:18] 성일종 (추정): 지금 그 비싼 비행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3분의 1 정도를 못 쓴다고 한다면
[2026-10-20 17:18:23] 성일종 (추정): 장비의 가동률적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2026-10-20 17:18:40] 성일종 (추정):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좀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던 보급 부품 보급 우선순위인 배드 상향 조정 그 외에 나머지 관련국들과 PBL 협조 이런 부분들을
[2026-10-20 17:18:44] 성일종 (추정): 신속하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정미사들의 역량은
[2026-10-20 17:19:01] 성일종 (추정): 세계 어느 나라 기술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F35A 가동률은 저희가 타 국가 대비 2배 이상 또는 그 인근으로 높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2026-10-20 17:19:12] 성일종 (추정):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현재의 가동률이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었나요
[2026-10-20 17:19:14] 성일종 (추정): 전 세계에 이상 어피드마틴이지요
[2026-10-20 17:19:25] 성일종 (추정): 록히드마틴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것 뜯지 못하고 통째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2026-10-20 17:19:29] 성일종 (추정): 기술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기는 할 텐데
[2026-10-20 17:19:33] 성일종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군도
[2026-10-20 17:19:41] 성일종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 계약상에
[2026-10-20 17:19:45] 성일종 (추정):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2026-10-20 17:20:01] 성일종 (추정):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배드 격상이라는 부분인데 5단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격상을 하게 되면 더 부품이 인근에 통합된 공장에 있더라도 그 우선순위가 높으면 부품을 먼저
[2026-10-20 17:20:15] 성일종 (추정): 수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상용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관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나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서 하셔라
[2026-10-20 17:20:17] 성일종 (추정): 저한테 시간이 없어서 제가
[2026-10-20 17:20:19] 성일종 (추정): 다른 항목으로 넘기겠습니다
[2026-10-20 17:20:29] 성일종 (추정): 통신장비가 문제가 많다 그래요 20년 30년 쓴 것도 있고요 삼십몇 년을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6-10-20 17:20:44] 성일종 (추정): 교체 시점도 29년으로 와 있고 작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통신장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군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공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군이
[2026-10-20 17:20:46] 성일종 (추정):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26-10-20 17:21:03] 성일종 (추정): 지금 현재 있는 통신장비가 예비와 또는 추가된 장비가 있는 관계로 그 부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지금 장비 운용에 있어서
[2026-10-20 17:21:16] 성일종 (추정): 지금 예를 들면 헤브킥 같은 그런 성능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시기가 29년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0 17:21:21] 성일종 (추정): 통신이야말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지휘부가
[2026-10-20 17:21:28] 성일종 (추정): 작전함에 있어서 통신이 두절이 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2026-10-20 17:21:34] 성일종 (추정):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여러저런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6-10-20 17:21:40] 성일종 (추정): 총장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26-10-20 17:21:45] 성일종 (추정): 우리 고가의 장비인 군의 공군의
[2026-10-20 17:21:50] 성일종 (추정): 작전에 장애가 없도록 각별히 이 부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22:07] 성일종 (추정): 예 위원님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와 또는 위원님들과 같이 또 소통을 하도록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장비로 확보되기 전까지
[2026-10-20 17:22:10] 성일종 (추정): 최대한 작전 제한이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7:22:15] 성일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22:20] 유영하 (추정): 총장님 착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2026-10-20 17:22:31] 유영하 (추정): 미사일 방어를 이런 체제로 가자는 것은 아까 말한 LAMD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슈전스 때리면 청주공항까지 그냥 날아가잖아요 사정은 한 400km 넘으니까
[2026-10-20 17:22:39] 유영하 (추정): 그리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화산 31억은 아마 제 관리는 10kt 정도는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데 더 줄이면 0.3kt까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2026-10-20 17:22:49] 유영하 (추정):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총장님께서는 아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작전성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2026-10-20 17:22:52] 유영하 (추정): 첫 번째 보면 이게 작전성 중에서 작전 지속
[2026-10-20 17:23:01] 유영하 (추정): 지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공항에는 지금 전쟁 비축물자 저장시설이 돼 있을 겁니다
[2026-10-20 17:23:08] 유영하 (추정): 아마 항공유 저장시설이 돼 있을 건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장님 답변 제한돼 있을 거니까
[2026-10-20 17:23:13] 유영하 (추정): 그러면 이게 필요하니까 군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유사시에
[2026-10-20 17:23:15] 유영하 (추정): 분산 배치했을 때 작전에
[2026-10-20 17:23:24] 유영하 (추정):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 두시고 두 번째 방호능력입니다 지난번에 총장께서 리베이트먼트로 아마 격납고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026-10-20 17:23:31] 유영하 (추정): 측면에 대해서 앞뒤 전면 앞뒤가 방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랑 다르잖아요 자 세 번째
[2026-10-20 17:23:33] 유영하 (추정): 생존성 지금
[2026-10-20 17:23:39] 유영하 (추정): 광주 군공항의 숙소에는 양압시설이 되어 가지고 화생방호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2026-10-20 17:23:51] 유영하 (추정): 지금 보면 모듈러 시설로 만들면 이것 파생광 방호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유사시에 만약에 저들이 화생방 공개를 하면 우리 조종사와 거기에 인력 지원 인력들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2026-10-20 17:23:53] 유영하 (추정):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026-10-20 17:24:02] 유영하 (추정): 그다음에 안보 공백에 대해서 총장님 지난번에도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활주로는
[2026-10-20 17:24:18] 유영하 (추정): 돼 있고 비행기가 많아지면 뜨고 내리는 시간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기관이 늘어나게 되고 교육관이 늘어나게 되면 조종사가 실전 배치하는 것도 늦어지게 될 거고 그만큼의 안보 공백은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2026-10-20 17:24:32] 유영하 (추정): 이런 점에서 공군의 수장이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치인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7:24:39] 유영하 (추정): 마지막으로 무안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좀 말씀이 나왔는데 철새도래지가 몇 개 있는 것 아십니까
[2026-10-20 17:24:47] 유영하 (추정): 지금 바뀐 공항시설법에 보면 13km 안에는 철새보호지역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6개 되어 있습니다 6곳 되어 있어요
[2026-10-20 17:24:51] 유영하 (추정): 철새가 3만 2000마리입니다 지금 광주공항에서 3배가 더 많아요
[2026-10-20 17:24:53] 유영하 (추정): 그러면 아까
[2026-10-20 17:25:02] 유영하 (추정): 레이더 1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지 16개 중에 이런 것 다 총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6-10-20 17:25:04] 유영하 (추정): 국민들이 군을 믿는 것은요
[2026-10-20 17:25:10] 유영하 (추정): 군의 업무에서 모든 듀티 중에서 군에만 유일하게 혼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2026-10-20 17:25:11] 유영하 (추정): 순간
[2026-10-20 17:25:14] 유영하 (추정): 신성한이라 붙이거든요
[2026-10-20 17:25:16] 유영하 (추정): 거 왜 붙이겠어요
[2026-10-20 17:25:31] 유영하 (추정): 총장님이나 여기 계신 지휘관들 여러분들 다 군문에 들어올 때는 조국의 간성이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을
[2026-10-20 17:25:39] 유영하 (추정): 버리면서까지 국호를 방해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실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여러분들 제복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2026-10-20 17:25:41] 유영하 (추정):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2026-10-20 17:25:43] 유영하 (추정): 군을 믿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고
[2026-10-20 17:25:46] 유영하 (추정): 겁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고
[2026-10-20 17:25:48] 유영하 (추정): 틀리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26-10-20 17:25:55] 유영하 (추정): 그래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7:25:55] 유영하 (추정): 그래서
[2026-10-20 17:26:02] 유영하 (추정):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책사업을 하시니까 군이 어떻게 했으면 따라가겠지요
[2026-10-20 17:26:03] 유영하 (추정): 그렇지만 군은
[2026-10-20 17:26:07] 유영하 (추정): 설사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시더라도
[2026-10-20 17:26:11] 유영하 (추정):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2026-10-20 17:26:16] 유영하 (추정):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2026-10-20 17:26:17] 유영하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7:26:22] 유영하 (추정):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리고 유념
[2026-10-20 17:26:37] 유영하 (추정):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검토사항들 그리고 철새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레이더 추가 배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살펴서 그러한 부분이 비행안전 또는 임무 수행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7:26:41] 유영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26:46] 천하람 (추정): 총장님 아까 하던 부사관 연령 제한 관련해서
[2026-10-20 17:26:49] 천하람 (추정): 우리 공군의
[2026-10-20 17:26:54] 천하람 (추정): 30대가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2026-10-20 17:27:06] 천하람 (추정): 정책이 바뀌면 문제가 없지만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각종 제도들도 바뀌어야 되는 것 빼고는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2026-10-20 17:27:09] 천하람 (추정):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저는 우리 군이
[2026-10-20 17:27:19] 천하람 (추정): 예전에 우리 그냥 문화지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내 하급자에게 불편하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럴 수는 있죠
[2026-10-20 17:27:20] 천하람 (추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6-10-20 17:27:29] 천하람 (추정): 예전처럼 병력자원이 넘쳐날 때는 괜찮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2026-10-20 17:27:31] 천하람 (추정): 그런 시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2026-10-20 17:27:39] 천하람 (추정): 그러면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2026-10-20 17:27:44] 천하람 (추정): 소방하고 경찰은 다 40세 이상으로 40세 정도까지 쭉 올려놨습니다
[2026-10-20 17:27:48] 천하람 (추정): 미국 공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2세까지 올렸습니다
[2026-10-20 17:28:00] 천하람 (추정): 그런데 우리 군만 지금 부사관 충원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29세로 막아 놓고 30대는 지원도 하지 마라 저는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0 17:28:07] 천하람 (추정): 부당한 연령 차별 연령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에 문제가 있으면 체력검정으로 걸으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26-10-20 17:28:10] 천하람 (추정):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2026-10-20 17:28:14] 천하람 (추정): 보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도 했어요
[2026-10-20 17:28:30] 천하람 (추정): 보니까 20대보다 오히려 30대로 넘어갈수록 부사관 지원 의사가 높아집니다 현실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차라리 군이 더 오히려 공정하고 합리적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0 17:28:32] 천하람 (추정): 총장님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2026-10-20 17:28:48] 천하람 (추정): 원래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공군도 좀 적극적으로 국방부나 저희 의원실과 잘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말씀하신 사항 국방부하고 잘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 비슷한 건데 제가
[2026-10-20 17:28:49] 천하람 (추정): 해군에도 여쭤봤는데 육군에도 그렇고
[2026-10-20 17:28:55] 천하람 (추정): 상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제가 변호사 자격도 있거든요
[2026-10-20 17:28:59] 천하람 (추정): 제가 만약에 나는 정말 국방위원 해 봤더니
[2026-10-20 17:29:06] 천하람 (추정): 군에서 내가 장교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법무장교로 지원한다 그러면 됩니까 이것
[2026-10-20 17:29:09]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요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2026-10-20 17:29:25] 천하람 (추정): 제가 당장 내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한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현재 기준이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령 제한 때문이지요 옆에서 너무 또 궁세한 걸리시는 것 아닐까
[2026-10-20 17:29:31] 천하람 (추정): 제가 아무튼 이게 제가 뭐 자격이요 아무리 뛰어나갈 이게 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2026-10-20 17:29:44] 천하람 (추정):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것이 법률 전문가든 의료 전문가든 아니면 오늘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AI 이런 전문가들 해서 장교 전문인력 획득하겠다고 그랬는데
[2026-10-20 17:29:47] 천하람 (추정): 어떤 전문가도
[2026-10-20 17:29:51] 천하람 (추정): 연령 제한에 걸리면 지금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7:29:52] 천하람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0 17:29:59] 천하람 (추정): 법무가 그나마 좀 열려 있잖아요 만 35세인가 이제 의사분들도 37세인가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2026-10-20 17:30:03] 천하람 (추정): 그런데 민간 AI 전문가는 그런 예외도 없잖아요
[2026-10-20 17:30:19] 천하람 (추정): 그러니까 29세 만 29세 소위 임간 연령 제한에 걸려 버리면 만 30세가 된 민간 AI 전문가도 나는 그냥 위탁받아서 일하는 것 말고 정말 공군의 본체가 돼서
[2026-10-20 17:30:25] 천하람 (추정): 내가 장교로서 임관해서 한번 메인으로 일해 보고 싶다 이거 지금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2026-10-20 17:30:27] 천하람 (추정): 예전처럼
[2026-10-20 17:30:47] 천하람 (추정): 예전처럼 밑에서 많이 올라올 때는 중간에 빠져나가 줘야 되고 갑자기 이상한 들어오는 게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문성 때문에 국군사관학교도 창설하고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막상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다 막혀 있거든요
[2026-10-20 17:30:49] 천하람 (추정): 존경하는
[2026-10-20 17:30:59] 천하람 (추정): 천안함 위원님의 군 사랑에 대한 마음 충분히 잘 알았고 국방부와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와 소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31:04] 천하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31:15] 송영길 (추정):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삐그덕거리면서 스타실드에 대한
[2026-10-20 17:31:19] 송영길 (추정):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7:31:27] 송영길 (추정):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이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었잖아요 다시 복원됐다고 그러지만 아직
[2026-10-20 17:31:30] 송영길 (추정):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2026-10-20 17:31:31] 송영길 (추정): 정철 정부조선
[2026-10-20 17:31:36] 송영길 (추정): 2035년까지 우리가 저궤도
[2026-10-20 17:31:40] 송영길 (추정): 소형 우리 링크를 완성시켰다는 게 우리 군의 목표지요
[2026-10-20 17:31:47] 송영길 (추정): 그때까지 한 150개에서 한 500개까지 여러 가지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26-10-20 17:31:53] 송영길 (추정): 현재 우리가 미국의 스타실드와 의존해서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정찰자산이
[2026-10-20 17:32:00] 송영길 (추정):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계된 것은 없지만 미군의 군사정찰의
[2026-10-20 17:32:11] 송영길 (추정): 위성자료 또는 미군의 ISR 자료는 우리 정보체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으셔야겠지요 그런데
[2026-10-20 17:32:18] 송영길 (추정):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더라도 독자적인 자신의 작전능력이 없으면 미국에 있어 사실상
[2026-10-20 17:32:22] 송영길 (추정):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가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2026-10-20 17:32:30] 송영길 (추정):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인 백두 금강 우리가 유인정찰기지요 무인RQ
[2026-10-20 17:32:37] 송영길 (추정): 무인RQ 배국회의 이 저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산이 된다는 것 우리 국내 자체에서 그러면 저고도 고고도
[2026-10-20 17:32:39] 송영길 (추정): 글로벌호크 고고도도 지금 도입돼 있잖아요
[2026-10-20 17:32:44] 송영길 (추정): 거기다 우리 군사정찰 위상이 지금 5개 425 프로젝트에 따라서
[2026-10-20 17:32:48] 송영길 (추정): 올라가 있고
[2026-10-20 17:32:58] 송영길 (추정): A 왁스가 우리 조기경보통제기가 현재 4대가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이러한 정찰자산을
[2026-10-20 17:33:00] 송영길 (추정): 통합시키는 데이터 링크가 2035년에 완성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목표입니까
[2026-10-20 17:33:12] 송영길 (추정): 해당되는 데이터링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제가 다 이해가 떨어지는데 아마 지휘통제 체계 제드 시추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2026-10-20 17:33:19] 송영길 (추정): 시기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말씀드리기 잘 안 됩니다 C4I가 완벽하게 전체 모든 정찰사상과 연결돼서 위성까지
[2026-10-20 17:33:33] 송영길 (추정): 포괄되는 것을 저는 2030년 2035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스타쉴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다른 거지요 예
[2026-10-20 17:33:36] 송영길 (추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천광이 도입돼서
[2026-10-20 17:33:40] 송영길 (추정): 드론의 잼을 일으켜 전파방해나 해서 뭘
[2026-10-20 17:33:41] 송영길 (추정): 녹여 가지고
[2026-10-20 17:33:47] 송영길 (추정): 드론을 파기하는 장치도 스타실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2026-10-20 17:33:53] 송영길 (추정): 네트워크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이더로 관찰해서 표적 확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2026-10-20 17:34:04] 송영길 (추정): 그러한 부분들이 한반도 내에서도 말씀하신 자료국방 차원에서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인기가 무인기가 편대비행을 지금 시험으로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FA50이
[2026-10-20 17:34:07] 송영길 (추정): 유무인기 그때 아까 총장님 보여 주셨잖아요 예
[2026-10-20 17:34:12] 송영길 (추정): 앞으로 1분 더 넣어요 무인기가 편대비행을 통해서
[2026-10-20 17:34:17] 송영길 (추정): 충돌을 방지하고 거리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검증돼서
[2026-10-20 17:34:18] 송영길 (추정): 같이
[2026-10-20 17:34:35] 송영길 (추정): 작전에 투입돼서 하는 것을 지금 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예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육해공군 모두가 지금 우리가 통합사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2026-10-20 17:34:48] 송영길 (추정): 드론도 지금 육군 내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한쪽뿐만이 아니라 전장의 개념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도 통합되는 것이고 전략도 통합되는 것인데
[2026-10-20 17:34:57] 송영길 (추정): 이렇게 통합전력을 구사하려면 고도의 디지털 정보의 처리 능력과 실시간으로 각 부대의 이동과 이것을 공유하는
[2026-10-20 17:35:02] 송영길 (추정): 그 능력이 백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북한 공군이나 해군 이런 데는 그러한 능력이
[2026-10-20 17:35:05] 송영길 (추정): 거의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준이 어떻습니까
[2026-10-20 17:35:07] 송영길 (추정): 아날로그로 전화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2026-10-20 17:35:09] 송영길 (추정): 북한에 제가 군산
[2026-10-20 17:35:31] 송영길 (추정): 위원님
[2026-10-20 17:35:35] 송영길 (추정): 말씀 유념하고 군별 특성 자산별 특성도 있고 고도의 데이터
[2026-10-20 17:35:43] 송영길 (추정): 처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데이터링크를 통해서 전장 내에서 잘 통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7:35:47] 송영길 (추정): 말씀하실 때 메모해서 그렇습니다
[2026-10-20 17:35:49] 송영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35:55] 송영길 (추정):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7:35:58] 유용원 (추정): 총장님
[2026-10-20 17:36:05] 유용원 (추정):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일 전투비행단 가서 업체하고 리베이트먼트도 봤는데요
[2026-10-20 17:36:07] 유용원 (추정): 리베트먼트 같은 경우는
[2026-10-20 17:36:10] 유용원 (추정): 이게 앞뒤가 뚫려 있어서
[2026-10-20 17:36:13] 유용원 (추정): 예를 들어 드론
[2026-10-20 17:36:17] 유용원 (추정): 이 공격에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2026-10-20 17:36:18] 유용원 (추정): 현 상태로는
[2026-10-20 17:36:20] 유용원 (추정): 아무런
[2026-10-20 17:36:24] 유용원 (추정): 추가적인 방어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출돼 있습니다
[2026-10-20 17:36:26] 유용원 (추정): 그리고
[2026-10-20 17:36:31] 유용원 (추정): 또 우려되는 게 북한 옛날 스커드 같은 경우야
[2026-10-20 17:36:35] 유용원 (추정): 정확도 CP가 수백에서 1km 이상이었기 때문에
[2026-10-20 17:36:42] 유용원 (추정): 우리 엄체호를 정확히 타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26-10-20 17:36:43] 유용원 (추정):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2026-10-20 17:36:49] 유용원 (추정): 배치하고 있는 K23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26-10-20 17:36:59] 유용원 (추정): 최근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정확도가 수m 정도로 상당히 상상이 됐다고 그럽니다
[2026-10-20 17:36:59] 유용원 (추정): 그러면
[2026-10-20 17:37:02] 유용원 (추정): CP가 정확도가 수미터 정도면
[2026-10-20 17:37:07] 유용원 (추정): 엄청호 같은 경우도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2026-10-20 17:37:13] 유용원 (추정):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방호 능력은 없지요
[2026-10-20 17:37:14] 유용원 (추정): 현재 멈춰
[2026-10-20 17:37:18] 유용원 (추정): 기지 내에 있는 패트리어트 천공으로
[2026-10-20 17:37:24] 유용원 (추정): 즉 미사일을 방어하지 않고 정밀도가 높다는 가정하라면
[2026-10-20 17:37:24] 유용원 (추정): 충분히
[2026-10-20 17:37:30] 유용원 (추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6-10-20 17:37:47] 유용원 (추정):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나 상황 조성 시에는 그물망 위장망 등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드론과 미사일이 석고 속의 공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10-20 17:38:02] 유용원 (추정): 그래서 우리가 패트리어트나 천궁2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합 다층 방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광주공항 이념 이전문에 따른 임시배치 문제로 해서 그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2026-10-20 17:38:02] 유용원 (추정): 봅니다
[2026-10-20 17:38:11] 유용원 (추정):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6세대 전투기 개발계획을 포함을 시키셨던데 2050년대 목표로 해서요
[2026-10-20 17:38:27] 유용원 (추정): 그런데 이게 우리 혼자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속담으로 견적이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라는
[2026-10-20 17:38:28] 유용원 (추정): 거의 없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2026-10-20 17:38:39] 유용원 (추정): 우리 독자 혼자서 이걸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10-20 17:38:41] 유용원 (추정): 혼자서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2026-10-20 17:38:44] 유용원 (추정): 저희가 5세대로
[2026-10-20 17:38:56] 유용원 (추정): 5세대로 진화를 하고 그 이후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군 아닌 산학연 민관군이 모두 뛰어들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7:38:57] 유용원 (추정): 그런데 비용 문제가
[2026-10-20 17:39:06] 유용원 (추정): 1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미국도 영국 이틀에 일본이 같이 개발하는
[2026-10-20 17:39:15] 유용원 (추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2026-10-20 17:39:19] 유용원 (추정):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2026-10-20 17:39:30] 유용원 (추정): 초연실적인 이러한 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39:40] 유용원 (추정): 총장님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군의 전력이라는 것은 해당 시기가 되면 전력화가 돼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문제는 현재의 기술
[2026-10-20 17:39:54] 유용원 (추정): 성숙도 진도 이것에 따라서 저희의 공군의 소요에 대한 부분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부분의 개념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39:55] 유용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39:58] 유용원 (추정):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2026-10-20 17:40:04] 유용원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것
[2026-10-20 17:40:06] 유용원 (추정):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0 17:40:13] 유용원 (추정): 총장님 그러니까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하에서
[2026-10-20 17:40:17] 유용원 (추정):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2026-10-20 17:40:20] 유용원 (추정): 미칠 공군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40:22] 유용원 (추정): 식치 공무원사령관이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40:30] 유용원 (추정): 전시회나 평시에나 모두 미 7공군사령관이 공군구성군사령관을 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7:40:33] 유용원 (추정): 이제 한미 간에 합의를
[2026-10-20 17:40:36] 유용원 (추정): 2030년 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해 오면
[2026-10-20 17:40:42] 유용원 (추정): 그래서 미래연합사령부 체제가 되면 그 공군 구성군사령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2026-10-20 17:40:49] 유용원 (추정): 현재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지휘구조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40:54] 유용원 (추정): 오늘 오전 해군본부에서의 국정감사에서는
[2026-10-20 17:40:57] 유용원 (추정): 미래연합사령부
[2026-10-20 17:41:05] 유용원 (추정): 최재하 산하 구성군사령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 간에 아직 합의되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2026-10-20 17:41:11] 유용원 (추정): 해군참모총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군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까
[2026-10-20 17:41:17] 유용원 (추정):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제가 잘 못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0 17:41:24] 유용원 (추정): 장차로는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도
[2026-10-20 17:41:27] 유용원 (추정): 우리 군이 담당할 수 있도록
[2026-10-20 17:41:31] 유용원 (추정): 전력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7:41:39] 유용원 (추정):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공감하고 저희 대한민국 공군에는 그러한 인재가 충분히 많다라고 제가
[2026-10-20 17:41:39] 유용원 (추정): 자신합니다
[2026-10-20 17:41:43] 유용원 (추정):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7:41:44] 유용원 (추정): 두 번째로
[2026-10-20 17:41:53] 유용원 (추정): 제가 알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2025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2026-10-20 17:41:58] 유용원 (추정): 새로운 공항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6-10-20 17:42:00] 유용원 (추정): 알고 계신가요
[2026-10-20 17:42:03] 유용원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2026-10-20 17:42:05] 유용원 (추정):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2026-10-20 17:42:09] 유용원 (추정): 그래서
[2026-10-20 17:42:15] 유용원 (추정): 물론 우리 군공항의 고도제한 규정 등 제한 기준이
[2026-10-20 17:42:23] 유용원 (추정): 모두 민간항공기구의 규정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7:42:27] 유용원 (추정): 그런데 그 개정
[2026-10-20 17:42:29] 유용원 (추정): 고도 기준에 따르면
[2026-10-20 17:42:35] 유용원 (추정): 제한 표면과 검토 표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2026-10-20 17:42:40] 유용원 (추정): 제한표면 엄격하게 고도제한이 적용되지만
[2026-10-20 17:42:43] 유용원 (추정): 검토 표면의 경우에는
[2026-10-20 17:42:48] 유용원 (추정): 그 표면 안에 들어오는 건축물에
[2026-10-20 17:42:49] 유용원 (추정): 고도가
[2026-10-20 17:42:51] 유용원 (추정): 높다 하더라도 기준보다 높다 하더라도
[2026-10-20 17:42:54] 유용원 (추정):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2026-10-20 17:43:00] 유용원 (추정):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43:04] 유용원 (추정): 이것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님
[2026-10-20 17:43:18] 유용원 (추정):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KAOO에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공항의 정의이고 이것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군공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2026-10-20 17:43:26] 유용원 (추정):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군은 FA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FAA 기준이
[2026-10-20 17:43:33] 유용원 (추정): 기준이 기본적으로는 ICAO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10-20 17:43:37] 유용원 (추정): 있는데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2026-10-20 17:43:40] 유용원 (추정):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026-10-20 17:43:46] 유용원 (추정): 문제의 광주공항에서의 탄약고 이전 부지
[2026-10-20 17:43:47] 유용원 (추정): 이가
[2026-10-20 17:43:50] 유용원 (추정): 수평 표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현재
[2026-10-20 17:43:55] 유용원 (추정): 이 수평 표면이 새로운 개정
[2026-10-20 17:43:56] 유용원 (추정): 기준에 따르면
[2026-10-20 17:43:59] 유용원 (추정): 검토 표면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2026-10-20 17:44:12] 유용원 (추정): 아니면 완전한 제한 표면에 들어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금지 표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또 아울러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끝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026-10-20 17:44:14] 유용원 (추정):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입니다만
[2026-10-20 17:44:21] 유용원 (추정): 사관생도들에게 담배를 피워라 흡연해라라고 권고할 바는 아니지만
[2026-10-20 17:44:23] 유용원 (추정): 사관생도가
[2026-10-20 17:44:29] 유용원 (추정):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흡연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학칙으로 금지해야 되나요
[2026-10-20 17:44:31] 유용원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0 17:44:35] 유용원 (추정):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2026-10-20 17:44:48] 유용원 (추정): 부분이지만 제가 사관학교를 나오고 그동안 배우고 또 해 왔던 걸로 봤을 때는 산하께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3금에 대한 부분의 절제 능력도 충분히 길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7:44:50] 유용원 (추정): 물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2026-10-20 17:44:52] 유용원 (추정): 아주
[2026-10-20 17:44:59] 유용원 (추정):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전장 상황에 적응해서 지휘를 해야 될 지휘관을 키우는 것이니까
[2026-10-20 17:45:02] 유용원 (추정): 여러 가지 인내하고 절제하고
[2026-10-20 17:45:08] 유용원 (추정): 또 때로는 금욕하고 하는 것들을 길러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10-20 17:45:11] 유용원 (추정): 흡연이 무슨 불법은 아니잖아요
[2026-10-20 17:45:13] 유용원 (추정): 또 부도덕한 집도 아니잖아요
[2026-10-20 17:45:17] 유용원 (추정): 기호식품 아닙니까
[2026-10-20 17:45:19] 유용원 (추정): 물론
[2026-10-20 17:45:21] 유용원 (추정): 물론
[2026-10-20 17:45:23] 유용원 (추정): 권할 것은 아닙니다
[2026-10-20 17:45:27] 유용원 (추정): 저도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이
[2026-10-20 17:45:29] 유용원 (추정): 그렇지만
[2026-10-20 17:45:35] 유용원 (추정): 자기 필요와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학칙으로 금할 것인가
[2026-10-20 17:45:38] 유용원 (추정): 저는 이 문제는 좀 열어 놓고 사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7:45:48] 유용원 (추정): 구태여 견해를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방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2026-10-20 17:45:49] 유용원 (추정):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2026-10-20 17:45:53] 유용원 (추정): 과거의 관행만을 지속적으로
[2026-10-20 17:45:54] 유용원 (추정): 강요해야 되는 것인가
[2026-10-20 17:46:04] 유용원 (추정): 거기에 이른바 인권 또 개인의 선택권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2026-10-20 17:46:06] 유용원 (추정):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7:46:11] 유용원 (추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2026-10-20 17:46:13] 유용원 (추정): 그러시지요
[2026-10-20 17:46:25] 유용원 (추정): 담배에 대한 여러 평가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담배가 발암물질이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담배 제조금지법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좀
[2026-10-20 17:46:28] 유용원 (추정): 그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담배가 과연
[2026-10-20 17:46:33] 유용원 (추정): 논란이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2026-10-20 17:46:36] 유용원 (추정):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7:46:46] 유용원 (추정): 오늘 공군본부와 예하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추진과 관련
[2026-10-20 17:46:49] 유용원 (추정): 전체 국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2026-10-20 17:46:54] 유용원 (추정):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비행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의견
[2026-10-20 17:47:07] 유용원 (추정): 또 조종사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을 반드시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 또 주민 의견도 반드시 수렴되었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0 17:47:15] 유용원 (추정): 또한 우리 공군의 KADIZ 대응체계 또 통합방공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47:28] 유용원 (추정): 또 공군의 장병 획득 방식과 복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 등의 운용체계 적정성에 관한 지적과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2026-10-20 17:47:43] 유용원 (추정): 공군참모총장과 동시수감 부대장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다양한 지적사항과 정책적 대안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향후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2026-10-20 17:47:43] 유용원 (추정): 바랍니다
[2026-10-20 17:47:48] 유용원 (추정): 국방위원님 여러분 어제오늘 양일간
[2026-10-20 17:47:53] 유용원 (추정): 우리 육해 공군 각 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7:47:59] 유용원 (추정): 그리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7:48:13] 유용원 (추정): 특별히 오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송영길 성일종 김병주 한기호 유용원 그리고 본 위원까지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0 17:48:18] 유용원 (추정):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48:21] 유용원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48:37] 유용원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육군사관학교에서 사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후에는 육군 제5보병사단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17:48:41] 유용원 (추정): 이상으로 공군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7:48:42] 유용원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