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서울경찰청) [시청감사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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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17:19]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 후 먼저 질의와 과거의 진행 방식에 맞춰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17:26] 발언자 미상: 부처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2026-10-15 10:17:35] 발언자 미상: 5분으로서 기관증인 외에 참고인도 배석하여 참고인 질의와 기관증인의 질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17:42] 발언자 미상: 서울시에 이어 서울경찰청 국감 진행이 개혁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7:47] 발언자 미상: 잠시 업무보고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2026-10-15 10:18:06] 발언자 미상: 김주홍 중수청장후보지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여야 간 협의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시 국감 전에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취안 및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2026-10-15 10:18:23] 발언자 미상: 또 야당 측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오후 2시 서울시 국감 전에 결정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였음을
[2026-10-15 10:18:24] 발언자 미상: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0:18:38] 발언자 미상: 서울은 지난 630년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최고의 글로벌 매력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6-10-15 10:18:53] 발언자 미상: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위상 속 뒤에는 인구 과밀과 교통 혼잡 주거비 부담 강남 강북 간의 격차 등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심안전대책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등
[2026-10-15 10:19:03] 발언자 미상: 새로운 변화와 혁신 역시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처럼 복잡한 시정의 난제들을 국회와 서울시가 함께 살펴보고
[2026-10-15 10:19:19] 발언자 미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외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실태를 점검하고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5 10:19: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2026-10-15 10:19:35] 발언자 미상: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15 10:19:48] 발언자 미상: 증원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20:01]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서울시장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0:09] 발언자 미상: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0:1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사훈 시장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0:27]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20:31]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2026-10-15 10:20:40] 발언자 미상: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0:20:54]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5 10:20:59]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10:21:01] 발언자 미상: 2026년
[2026-10-15 10:21:04] 발언자 미상: 서울특별시장 5세훈
[2026-10-15 10:21:45] 발언자 미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나오셔서 안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1:5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0:22:02] 발언자 미상: 서울시정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5 10:22:0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지난 시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받으며
[2026-10-15 10:22:10] 발언자 미상: 앞으로의 방향을 가다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2026-10-15 10:22:11]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15 10:22:1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2026-10-15 10:22:17] 발언자 미상: 서울시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2026-10-15 10:22:20] 발언자 미상: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5 10:22:24] 발언자 미상: 서울이 풀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27] 발언자 미상: 급속한 고령화와 외로움
[2026-10-15 10:22:27] 발언자 미상: 고릭
[2026-10-15 10:22:30] 발언자 미상: 주거불안과 지역 간 격차
[2026-10-15 10:22:37]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까지 어느 하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없습니다
[2026-10-15 10:22:39] 발언자 미상: 서울시정의 출발점도
[2026-10-15 10:22:43] 발언자 미상: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도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2026-10-15 10:22:45] 발언자 미상: 서울이 더 부유해지고
[2026-10-15 10:22:47] 발언자 미상: 더 강한 도시가 되더라도
[2026-10-15 10:22:54] 발언자 미상: 시민의 걱정이 줄지 않고 삶의 여유와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2026-10-15 10:22:55] 발언자 미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0:23:01] 발언자 미상: 그래서 민선국이 서울시정의 방향을 삶의 질 특별시 서울로 세웠습니다
[2026-10-15 10:23:10] 발언자 미상: 건강과 주거 문화와 안전까지 시민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3:14] 발언자 미상: 먼저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2026-10-15 10:23:26] 발언자 미상: 손목 닥터 9988은 올해 가입자 300만 명을 넘어 서울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생활 속 건강관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6-10-15 10:23:29] 발언자 미상: 주말 아침 도심을 걷고 달리는 시험시험 모닝은
[2026-10-15 10:23:30] 발언자 미상: 운동을 특별히
[2026-10-15 10:23:35] 발언자 미상: 특별한 결심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40] 발언자 미상: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6-10-15 10:23:45] 발언자 미상: 외로움과 고립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15 10:23:51]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외로움 안녕 1 2공과 마음 편의점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2026-10-15 10:23:57] 발언자 미상: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연결망도 촘촘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01] 발언자 미상: 삶의 질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안정된 주거입니다
[2026-10-15 10:24:07] 발언자 미상: 주거입니다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분할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아래
[2026-10-15 10:24:11] 발언자 미상: 신속통합계획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2026-10-15 10:24:14] 발언자 미상: 올해 1만 5000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2026-10-15 10:24:18] 발언자 미상: 모아주택도 지난 8월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6-10-15 10:24:24] 발언자 미상: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31]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4:34] 발언자 미상: 심화되는 전 월세난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5 10:24:41] 발언자 미상: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15 10:24:47] 발언자 미상: 도시를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가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6-10-15 10:24:51] 발언자 미상: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 고수는
[2026-10-15 10:24:54] 발언자 미상: 누적 탑승객 PC만 명을 넘어섰고
[2026-10-15 10:25:00] 발언자 미상: 올해 9월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수변문화공간을 시민께 개방했습니다
[2026-10-15 10:25:07] 발언자 미상: 차 없는 잠수교도복복 축제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려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25:14] 발언자 미상: 한강을 교통과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6-10-15 10:25:18] 발언자 미상: 서울 곳곳에 잠재력도 충분히 끌어내겠습니다
[2026-10-15 10:25:23] 발언자 미상: 창동 서울 R&R를 중심으로 동북권의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2026-10-15 10:25:25] 발언자 미상: 강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6-10-15 10:25:28] 발언자 미상: 서울의 밤에도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2026-10-15 10:25:30] 발언자 미상: 서울 달빛야장과
[2026-10-15 10:25:32] 발언자 미상: 문화시설 야간 예방을 확대해서
[2026-10-15 10:25:38] 발언자 미상: 시민과 관광객이 낯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5:43] 발언자 미상: 무엇보다 이 모든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는 안전입니다
[2026-10-15 10:25:46]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2026-10-15 10:25:50] 발언자 미상: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5:53] 발언자 미상: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탐사를 강화하고
[2026-10-15 10:26:01] 발언자 미상: 공공 민간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도시 곳곳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6:05] 발언자 미상: 서울 안심배를 통해 일상 속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고
[2026-10-15 10:26:09] 발언자 미상: 무더위 대피공간과 그늘막 쿨링 로드 등
[2026-10-15 10:26:12] 발언자 미상: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안전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6:17] 발언자 미상: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작은 위험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2026-10-15 10:26:1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0:26:24]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5 10:26:27] 발언자 미상: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2026-10-15 10:26:32] 발언자 미상: 그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2026-10-15 10:26:38] 발언자 미상: 삶의 질 특별시는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2026-10-15 10:26:4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도 무겁게 듣겠습니다
[2026-10-15 10:26:47] 발언자 미상: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2026-10-15 10:26:53] 발언자 미상: 국회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10-15 10:27:01] 발언자 미상: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10-15 10:27:06] 발언자 미상: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7:07]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27:12]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7:12] 발언자 미상: 먼저
[2026-10-15 10:27:16] 발언자 미상: 정상훈 행정1부시장직무대리입니다
[2026-10-15 10:27:21] 발언자 미상: 김성보 행정2부시장입니다
[2026-10-15 10:27:25] 발언자 미상: 박찬구 정무부시장입니다
[2026-10-15 10:27:3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이동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2026-10-15 10:27:34] 발언자 미상: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2026-10-15 10:27:36] 발언자 미상: 명노준
[2026-10-15 10:27:39] 발언자 미상: 주택실장직무대리입니다
[2026-10-15 10:27:42] 발언자 미상: 김현우 경제실장입니다
[2026-10-15 10:27:45] 발언자 미상: 정진우 복지실장입니다
[2026-10-15 10:27:48] 발언자 미상: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입니다
[2026-10-15 10:27:52] 발언자 미상: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7:56] 발언자 미상: 김영석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2026-10-15 10:28:00] 발언자 미상: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8:04] 발언자 미상: 최진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2026-10-15 10:28:09] 발언자 미상: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8:13] 발언자 미상: 윤 제3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8:16] 발언자 미상: 민수홍 문화본부장님
[2026-10-15 10:28:20] 발언자 미상: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2026-10-15 10:28:25] 발언자 미상: 이해선 평생교육국장입니다
[2026-10-15 10:28:28] 발언자 미상: 문혁 감사위원장입니다
[2026-10-15 10:28:31] 발언자 미상: 김명호 비상기획관입니다
[2026-10-15 10:28:34] 발언자 미상: 허준석 대변인입니다
[2026-10-15 10:28:37] 발언자 미상: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2026-10-15 10:28:41] 발언자 미상: 김영래 홍보기획관입니다
[2026-10-15 10:28:44] 발언자 미상: 강석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8:48] 발언자 미상: 봅니다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2026-10-15 10:28:52] 발언자 미상: 김용환 정원도시국장입니다
[2026-10-15 10:28:55] 발언자 미상: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8:59] 발언자 미상: 겁니다 정영준 디지털도시국장입니다
[2026-10-15 10:29:02] 발언자 미상: 주호영창 시민건강국장입니다
[2026-10-15 10:29:06] 발언자 미상: 겁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2026-10-15 10:29:09] 발언자 미상: 박종환 민생노동국장입니다
[2026-10-15 10:29:13] 발언자 미상: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2026-10-15 10:29:17] 발언자 미상: 박주희 미래청년기획관입니다
[2026-10-15 10:29:23] 발언자 미상: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29:27] 발언자 미상: 겁니다 김용학 건설기술정책관입니다
[2026-10-15 10:29:30] 발언자 미상: 겁니다 임재근 재무국장입니다
[2026-10-15 10:29:34] 발언자 미상: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입니다
[2026-10-15 10:29:38] 발언자 미상: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2026-10-15 10:29:42] 발언자 미상: 이어서 시 산하 지방공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5 10:29:45] 발언자 미상: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5 10:29:50] 발언자 미상: 한국형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0:29:55] 발언자 미상: 겁니다 문형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5 10:30:00] 발언자 미상: 황상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5 10:30:04] 발언자 미상: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2026-10-15 10:30:09] 발언자 미상: 다 진재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2026-10-15 10:30:1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0:30:15]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10-15 10:30:21] 발언자 미상: 시정에 대한 상세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0:21]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30:3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0:47]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6년 서울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0:59] 발언자 미상: 1쪽입니다 26년 8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54만 7000명이며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 427개의 동입니다
[2026-10-15 10:31:03] 발언자 미상: 공무원 정원은 시의회 사무처 포함 1만 9171명입니다
[2026-10-15 10:31:22] 발언자 미상: 2쪽입니다 26년도 서울시 총계 예산 규모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56조 5727억 원입니다 회계관 전출입과 자치구 시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2026-10-15 10:31:29] 발언자 미상: 실집행 규모는 34조 8351억 원입니다 3 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6-10-15 10:31:41] 발언자 미상: 26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삶의 질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시정 방향입니다
[2026-10-15 10:31:47] 발언자 미상: 첫째 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안전도시
[2026-10-15 10:32:03] 발언자 미상: 둘째 맞춤형 복지와 교육 민생 지원으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동행성장도시 셋째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불안을 줄이는 주거안정도시
[2026-10-15 10:32:06] 발언자 미상: 넷째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2026-10-15 10:32:09] 발언자 미상: 문화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기회활력도시
[2026-10-15 10:32:19] 발언자 미상: 다섯째 새로운 성장 거점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서울의 고른 발전을 이끄는 공간혁신도시입니다 11쪽입니다
[2026-10-15 10:32:24] 발언자 미상: 삶은 건강하고 일상은 안정한
[2026-10-15 10:32:40] 발언자 미상: 건강안전도시 분야입니다 손목닥터 9988을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앱으로 확장하고 자가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2026-10-15 10:32:40] 발언자 미상: 서울 체력장은
[2026-10-15 10:32:56] 발언자 미상: 8월 기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장수센터와 방문진료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예방부터 치료까지 보건의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26-10-15 10:33:09] 발언자 미상: 신체건강과 함께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손목 닥터 9988을 통한 자가검진과 자치구 마음상담소를 운영하고 심리상담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3:16] 발언자 미상: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발견부터
[2026-10-15 10:33:28] 발언자 미상: 응급치료와 자립 지원까지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관리까지 모자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은평병원 현대화
[2026-10-15 10:33:33] 발언자 미상: 서남병원 리모델링 등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26-10-15 10:33:41] 발언자 미상: 서울 안심벨은 올해 7월까지 누적 63만 개를 지원했으며 초등학생 전 학년과 여성 소상공인 등
[2026-10-15 10:33:52] 발언자 미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긴급주거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2026-10-15 10:34:07] 발언자 미상: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과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조기 발견부터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4:19] 발언자 미상: 22개 한강 교량 진입 램프의 단차 지점을 전수조사하고 현장시험과 정밀분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2026-10-15 10:34:27] 발언자 미상: 특히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단체 구간은 지반 보강과 평탄화 포장을 통해 차량주행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2026-10-15 10:34:29] 발언자 미상: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2026-10-15 10:34:47] 발언자 미상: GPR 탐사 범위를 전년 대비 약 3배로 확대하고 탐사주기를 단축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 굴착 공사장 수시점검 등 365일 상시 상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6-10-15 10:35:03] 발언자 미상: 여러 말씀도시 쿨링시티 조성을 위해 야외 무더위 대피공간인 회피소 15개소를 설치하고 생활권 내에 그늘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35:10] 발언자 미상: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사당역 일대는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2026-10-15 10:35:19] 발언자 미상: AI 기술을 통해 홍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강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35:22] 발언자 미상: 1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26-10-15 10:35:38] 발언자 미상: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정시 운항을 시작해 총 탑승객 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나들목 신설 등을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상안전은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5:40] 발언자 미상: 21쪽입니다
[2026-10-15 10:35:50] 발언자 미상: 일상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수변공간 서울 물빛나루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2026-10-15 10:36:05] 발언자 미상: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적정 유량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복귀하천을 복원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과 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26-10-15 10:36:21] 발언자 미상: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처리량과 고품질 재활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2026-10-15 10:36:36] 발언자 미상: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오전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대기질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현대화와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26-10-15 10:36:46] 발언자 미상: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 내용이 상당히 저기 6번까지 많잖아요 핵심 요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0:37:01] 발언자 미상: 27페이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행성장도시 분야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서울 잇따플레이스 마음 편의점
[2026-10-15 10:37:16] 발언자 미상: 등 소통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원스톱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여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58개의 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26-10-15 10:37:28] 발언자 미상: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35년까지 활력충전센터 8개소 30년까지 우동 내 활력충전소 12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5 10:37:38] 발언자 미상: 아울러 실버 데이케어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6-10-15 10:37:53] 발언자 미상: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5497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 4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어울림플라자와 서대문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를 개관하여
[2026-10-15 10:38:01] 발언자 미상: 문화 체육활동 등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6-10-15 10:38:14] 발언자 미상: 임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의 신청 및 사용기간을 늘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2026-10-15 10:38:27] 발언자 미상: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놀이부터 진로 창의체험까지 가능한 서울아이 상상랜드는 2030년까지 9개소 이상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5 10:38:27] 발언자 미상: 32쪽입니다
[2026-10-15 10:38:44] 발언자 미상: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확대하여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친화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 육아휴직과
[2026-10-15 10:38:52] 발언자 미상: 육아기 부모 1시간 단축근무제 지원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026-10-15 10:39:05] 발언자 미상: 교육성장 플랫폼 서울런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와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학습 진로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9:14] 발언자 미상: 지역아동센터에 서울런 코칭센터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39:15] 발언자 미상: 34쪽입니다
[2026-10-15 10:39:25] 발언자 미상: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올해 8월까지 1조 8950억 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5 10:39:29] 발언자 미상: 서울 달빛야장 6개소를 지정하여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2026-10-15 10:39:31] 발언자 미상: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과
[2026-10-15 10:39:37] 발언자 미상: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9:42] 발언자 미상: 35쪽부터 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9:45] 발언자 미상: 41쪽입니다
[2026-10-15 10:40:03] 발언자 미상: 집 걱정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주거안정도시 분야입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올해 목표 3만 호 중 1만 5000호를 착공하였습니다
[2026-10-15 10:40:14] 발언자 미상: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관리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핵심전략정비구역은 3년 내에 8만 5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40:2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이 지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 규제 개선을 정부의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0:25] 발언자 미상: 42쪽입니다
[2026-10-15 10:40:41] 발언자 미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은 31년까지 4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2026-10-15 10:40:46] 발언자 미상: 지연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1:02] 발언자 미상: 44쪽입니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미리네 집은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7108호를 공급하였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1:12] 발언자 미상: 청년의 안정적인 첫 주거를 위해 청년안심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금융부담 완화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1:22] 발언자 미상: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대상 기능 확대하는 등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41:23] 발언자 미상: 45쪽입니다
[2026-10-15 10:41:30] 발언자 미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월세 거주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하여
[2026-10-15 10:41:32] 발언자 미상: 8월 말까지 2만 8000
[2026-10-15 10:41:34] 발언자 미상: 7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5 10:41:39] 발언자 미상: 또한 전월세 사기위험분석보고서 제공
[2026-10-15 10:41:49] 발언자 미상: 주거안심매니저 동행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계약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1:49] 발언자 미상: 49쪽입니다
[2026-10-15 10:42:05] 발언자 미상: 청년이 도약하고 미래가 행동하는 기회활력도시 분야입니다 서울 영커리언스를 통해 대학생의 직무탐색부터 일 경험까지 지원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실무 중심 AI 교육으로
[2026-10-15 10:42:08] 발언자 미상: 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2:17] 발언자 미상: 아울러 서울 영테크를 통한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2026-10-15 10:42:29] 발언자 미상: 서울의 미래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양자 로봇 등 딥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홍릉의 첨단바이오헬스센터와 R&D지원센터
[2026-10-15 10:42:34] 발언자 미상: 추서 로봇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10:42:45] 발언자 미상: 또한 K컬처와 전문인재와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고 상암 남산 충무로 창동의 특화 거점을 구축하여 창조산업의 지속가능한
[2026-10-15 10:42:51] 발언자 미상: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2026-10-15 10:43:03] 발언자 미상: 올해 1월 삐지칼 AI 선도 도시를 선포하고 양재의 AI 클러스터와 수소로봇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서울피지칼 AI 벨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6-10-15 10:43:05] 발언자 미상: 아울러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재편하고
[2026-10-15 10:43:19] 발언자 미상: 매력 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AI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등 AI 직업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3:32] 발언자 미상: 56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누구나 썸머 페스티벌 서울시장에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수석 고품격 공연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3:41] 발언자 미상: 또한 서울야외도서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2026-10-15 10:43:43] 발언자 미상: 57～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3:45] 발언자 미상: 59쪽입니다
[2026-10-15 10:43:52] 발언자 미상: 사계절 이어지는 글로벌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3:59] 발언자 미상: 올해 서울 스핑 페스티벌에는 706만 명 시험시험 한강 3종 축제에는 89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6-10-15 10:44:03] 발언자 미상: 가을에는 서울어턴페스티벌과 미식축제로
[2026-10-15 10:44:18] 발언자 미상: 공연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서울 윈터페스티벌을 통해 미디어아트와 비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60쪽과 6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4:24] 발언자 미상: 65쪽입니다 연결의 힘으로 고르게 나아가는 공간혁신도시 분야입니다
[2026-10-15 10:44:33] 발언자 미상: 창동 3개 일대는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2026-10-15 10:44:43] 발언자 미상: 창동 차량기지 일대에는 첨단 R&D 중심의 산업단지 STBC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유치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2026-10-15 10:44:55] 발언자 미상: 서북권에는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미래성장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5 10:45:03] 발언자 미상: 66쪽입니다 세운 삼가군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10-15 10:45:05] 발언자 미상: 서울역 북부역세권에는
[2026-10-15 10:45:13] 발언자 미상: 동부권 최초 MICE 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며 용산 서울코는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0:45:28] 발언자 미상: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여 삼표레미콘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광운대 역세권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5:29] 발언자 미상: 68쪽입니다
[2026-10-15 10:45:36] 발언자 미상: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강북 횡단선 등
[2026-10-15 10:45:42] 발언자 미상: 기존 계획 노선의 시행력을 높여 교통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45:57] 발언자 미상: 또한 강북 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변 도시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6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5:57] 발언자 미상: 70쪽입니다
[2026-10-15 10:46:02] 발언자 미상: 올해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기후동행 패스로 전환하여
[2026-10-15 10:46:18] 발언자 미상: 청년 할인 확대와 따릉이 연계할인 등 서울시만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2026-10-15 10:46:30] 발언자 미상: 확충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 서울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5 10:46:33]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46:41] 발언자 미상: 상세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6:45] 발언자 미상: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6:54] 발언자 미상: 자료 요청 및 의사진행발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2026-10-15 10:46:58] 발언자 미상: 박상웅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2026-10-15 10:47:02] 발언자 미상: 임호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5 10:47:03]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5 10:47:05] 발언자 미상: 자료
[2026-10-15 10:47:09] 발언자 미상: 요청 및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0:47:18] 발언자 미상: 방금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2026-10-15 10:47:33] 발언자 미상: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는 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서울시의 내부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2026-10-15 10:47:39] 발언자 미상: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부조사 결과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2026-10-15 10:47:53] 발언자 미상: 수사 의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고자료와 수사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루어졌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2026-10-15 10:48:03] 발언자 미상: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2026-10-15 10:48:14] 발언자 미상: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8:22] 발언자 미상: 우선 2025년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현안조사사항 보고서와
[2026-10-15 10:48:3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2025년 9월 12일 전후로 작성되어 역시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해
[2026-10-15 10:48:35] 발언자 미상: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8:39] 발언자 미상: 수사의뢰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2026-10-15 10:48:49] 발언자 미상: 범죄고발규정 제7조에 따르면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록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2026-10-15 10:49:04]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부디 각별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요구를 받은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2026-10-15 10:49:08]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26-10-15 10:49:11] 발언자 미상: 서울시에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26-10-15 10:49:17] 발언자 미상: 신속통합계획 2.0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사업별 진행 상황
[2026-10-15 10:49:34] 발언자 미상: 주택 공급의 대책의 공급 실적과 향후 일정에 관한 세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삼성역 공사의 개통 지연의 원인 보고 경위 안전조치와 관계 기강한
[2026-10-15 10:49:35] 발언자 미상: 협의 자료도
[2026-10-15 10:49:39] 발언자 미상: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49:44] 발언자 미상: 지금 서울시는 제기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6-10-15 10:49:49]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0:49:50]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2026-10-15 10:49:57] 발언자 미상: 오늘 서울시 국감에는 시민의 주거와 교통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026-10-15 10:50:02] 발언자 미상: 상당수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권한이 맞물려 있는 사안들입니다
[2026-10-15 10:50:09] 발언자 미상: 서울시가 잘못한 것은 서울시에 묻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중앙정부에 물어야 합니다
[2026-10-15 10:50:16] 발언자 미상: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은 빼놓고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간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라
[2026-10-15 10:50:19] 발언자 미상: 정치공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2026-10-15 10:50:31]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을 무조건 실패로 몰고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시민의 민생 현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10-15 10:50:40] 발언자 미상: 1000만 서울시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집은 언제 공급되고 교통 불편은 언제 해소되며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2026-10-15 10:50:41] 발언자 미상: 서울시도
[2026-10-15 10:50:4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제기된 의혹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오늘 감사가
[2026-10-15 10:50:51] 발언자 미상: 불필요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충실한
[2026-10-15 10:50:53] 발언자 미상: 자료 제공과
[2026-10-15 10:50:55] 발언자 미상: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51:07]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오늘 여야가 시민 앞에 해법을 내놓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의 생각도 갖습니다
[2026-10-15 10:51:08] 발언자 미상: 김영배 위원님
[2026-10-15 10:51:09] 발언자 미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51:14] 발언자 미상: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15 10:51:18] 발언자 미상: 아침에 보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026-10-15 10:51:21] 발언자 미상: 이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2026-10-15 10:51:24] 발언자 미상: 이게 서울시 전체가
[2026-10-15 10:51:29] 발언자 미상: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보시면
[2026-10-15 10:51:37] 발언자 미상: 보도에 수사의뢰서가 사진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서울시 감사위원장 이름으로
[2026-10-15 10:51:41] 발언자 미상: 수사 의뢰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2026-10-15 10:51:44] 발언자 미상: 지금 되어 있는 기사인데요
[2026-10-15 10:52:00] 발언자 미상: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한강버스 사업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업체 선정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덕중공업이나 이런 데 건조비가 증액되고 선급금도 지급
[2026-10-15 10:52:11] 발언자 미상: 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특혜 의혹도 있었고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 관련한 안전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고요 사업성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혜 의혹도 있었고요
[2026-10-15 10:52:21]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덕중공업하고 중간에 성우이엔지라고 용역업체가 브로커와 비슷하게 하나 있고 그래서 15억 정도
[2026-10-15 10:52:33] 발언자 미상: 자금이 지금 수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SH공사 고위 간부가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지정하고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는 그게 아니고
[2026-10-15 10:52:45] 발언자 미상: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보고가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두 번 정도 대면보고를 받고 심지어는 부시장 지금 부시장 하시는 분
[2026-10-15 10:52:51] 발언자 미상: 배석까지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보도예요
[2026-10-15 10:52:54]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요구를 하지만
[2026-10-15 10:53:07] 발언자 미상: 지금 위원장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 감사위원장이 지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인가로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박재용 당시 감사위원장과
[2026-10-15 10:53:09]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주재완 당시 조사과장
[2026-10-15 10:53:12] 발언자 미상: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2026-10-15 10:53:13] 발언자 미상: 이 두 분이 반드시
[2026-10-15 10:53:44] 발언자 미상: 감사원에 추가하는 사람이
[2026-10-15 10:54:05] 발언자 미상: 해당한 자료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산하단체 기관에서 충실히 해 주시고
[2026-10-15 10:54:18] 발언자 미상: 참고인에 대한 출석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님들 협의하여 진행 상황 여부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0:54:22] 발언자 미상: 이광희 위원님
[2026-10-15 10:54:27] 발언자 미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2026-10-15 10:54:33] 발언자 미상: 2024년 1000만 시민의 발이라는 따릉이의 개인정보 460여만 건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0:54:45] 발언자 미상: 전문 해과의 조직적인 레코도 아니고 당시 중학생들의 범행이었는데요 인증 토큰 발급을 통한 정보조건 통로에 토큰을 확인하는 절차가
[2026-10-15 10:54:48] 발언자 미상: 절차가 없음을 알고 정보 접근한 겁니다 큰 문제는
[2026-10-15 10:54:56] 발언자 미상: 서울시는 그 이후에 한참 후에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시설공단은 그 사실을 은폐했고
[2026-10-15 10:54:57] 발언자 미상: 주 서울시는
[2026-10-15 10:55:11] 발언자 미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직도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이후 대응을 위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2026-10-15 10:55:21] 발언자 미상: 사고 전 3년간 2021년부터 23년간의 따릉이 시스템 앱 취약점 진단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결과서
[2026-10-15 10:55:25] 발언자 미상: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4년 7월 18일
[2026-10-15 10:55:31] 발언자 미상: 보안업체가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한 분석보고서 사본 일체 주시고요
[2026-10-15 10:55:38] 발언자 미상: 세 번째는 따릉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의 과업지시선의 보완 요구사항 내역
[2026-10-15 10:55:51] 발언자 미상: 네 번째는 2024년 7월 18일 보안업체 보고서 수령 전후 서울시설공단 담당 부서의 이메일 수 발신 내역 및 사내 메신저 기록
[2026-10-15 10:56:02]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해당 보고서 관련 서울시설공단 내부 결재서류 일체하고요 서울시설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주십시오
[2026-10-15 10:56:07] 발언자 미상: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산하기관 서울시설공단 포함해서
[2026-10-15 10:56:13] 발언자 미상: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실태 점검결과보고서
[2026-10-15 10:56:22]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2026년 2월 사건인지 후 현재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자체 특정감사 혹은 조사 결과보고서
[2026-10-15 10:56:27] 발언자 미상: 202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본 사건과 관련한 서울시설공단
[2026-10-15 10:57:36] 발언자 미상: 담당하시는 실국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광희 임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2026-10-15 10:57:47] 임호선 (추정):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속에 서울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기반 확대를 보호해 주셨는데
[2026-10-15 10:57:51] 임호선 (추정):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상당수가 소각 또는 재활용폐기물이
[2026-10-15 10:57:55] 임호선 (추정): 저희 충북지역에 많이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0:57:56] 임호선 (추정): 소각
[2026-10-15 10:58:02] 임호선 (추정): 특히 강남구 특히 중구 이런 부분들이 청주나 음성 쪽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
[2026-10-15 10:58:04] 임호선 (추정): 작년 금년
[2026-10-15 10:58:07] 임호선 (추정): 반입 현황 그리고
[2026-10-15 10:58:09] 임호선 (추정): 각 구청에서
[2026-10-15 10:58:17] 임호선 (추정): 충북뿐만 아니라 서울시 폐기물이 지방으로 어떻게 반입되고 있는지 그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2026-10-15 10:58:20] 임호선 (추정): 보충질의 전까지
[2026-10-15 10:58:22] 임호선 (추정):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58:26] 임호선 (추정): 이상입니다 다음 최연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58:29] 임호선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10:58:31] 임호선 (추정): 어
[2026-10-15 10:58:35] 임호선 (추정):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의 정치적
[2026-10-15 10:58:39] 임호선 (추정): 평양 감사 의혹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2026-10-15 10:58:42] 임호선 (추정): 서울시 시민감사
[2026-10-15 10:58:45] 임호선 (추정): 옴부즈맨위원회가 지난 정운호
[2026-10-15 10:58:50] 임호선 (추정): 전 성동구청장에 3년 전
[2026-10-15 10:58:56] 임호선 (추정): 해외출장 건에 대해서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주민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2026-10-15 10:59:08] 임호선 (추정): 그러나 법정 감사 기간은 60일이 훌쩍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월에 이어 바로 며칠 전에 10월 23일까지 감사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2026-10-15 10:59:11] 임호선 (추정):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2026-10-15 10:59:15] 임호선 (추정):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전임
[2026-10-15 10:59:25] 임호선 (추정): 구청장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해 흠집 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2026-10-15 10:59:32] 임호선 (추정):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첫째 2026년 6월 25일 제3차
[2026-10-15 10:59:41] 임호선 (추정):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 원본과 위원별 표결 결과 그리고 심사기준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6-10-15 10:59:42] 임호선 (추정): 추가적으로 감사기한을
[2026-10-15 10:59:54] 임호선 (추정): 10월 23일까지 두 차례 연속 연장한 구체적 사유서 및 위원회 의결초서 일체를 오전 중에 제출토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0:59:57] 임호선 (추정): 지금까지
[2026-10-15 11:00:01] 임호선 (추정): 박주민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
[2026-10-15 11:00:09] 임호선 (추정): 이광희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최연일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2026-10-15 11:00:21] 임호선 (추정): 서울시에 자료제출 요청했습니다 시장님과 서울시 시국장님들 기관에서는 성심성의껏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2026-10-15 11:00:25] 임호선 (추정):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1:00:30] 임호선 (추정):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00:36] 임호선 (추정):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2026-10-15 11:00:39] 임호선 (추정): 최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00:44] 임호선 (추정): 시장님 금방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2026-10-15 11:00:47] 임호선 (추정): 시민감사 옴부즈마위원회가
[2026-10-15 11:00:49] 임호선 (추정): 정운호 전 청장
[2026-10-15 11:00:53] 임호선 (추정):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때 경쟁자였잖아요
[2026-10-15 11:00:59] 임호선 (추정): 그것에 대해 주민감사가 시작된 것은 언제 알게 되셨나요 혹시
[2026-10-15 11:01:01] 임호선 (추정): 보고를 받으셨나요
[2026-10-15 11:01:05] 임호선 (추정): 저는 시점을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2026-10-15 11:01:20] 임호선 (추정): 어렵고요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로 본 기억만 납니다 지시하거나 이렇게 상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으세요 아시다시피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2026-10-15 11:01:22] 임호선 (추정):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하는
[2026-10-15 11:01:24] 임호선 (추정): 독립된
[2026-10-15 11:01:31] 임호선 (추정): 합의제 행정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하거나
[2026-10-15 11:01:39] 임호선 (추정): 이럴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가 서울시의 관할인 것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1:01:54] 임호선 (추정): 그런데 그러면 조례를 지켜야 되겠지요 조례 예 조례를 미완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 자료 7조에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2026-10-15 11:01:57] 임호선 (추정): 그런데 아마 시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니 뭔데
[2026-10-15 11:01:59] 임호선 (추정): 계란 오해를 받고 있어요
[2026-10-15 11:02:02] 임호선 (추정): 수사 중인데
[2026-10-15 11:02:09] 임호선 (추정): 중인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6월 달 심의에서도 참석위원이 각하 의견을
[2026-10-15 11:02:15] 임호선 (추정): 조례 위반이다 그리고 3년이 기한이라서 이미 도과가 됐기 때문에
[2026-10-15 11:02:18] 임호선 (추정): 중대한 법적 흠결이 있던 글만 더 강행을 했습니다
[2026-10-15 11:02:22] 임호선 (추정): 주민감사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2026-10-15 11:02:23] 임호선 (추정): 그리고 해외
[2026-10-15 11:02:28] 임호선 (추정): 그 일정 건은 2023년 3월이니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2026-10-15 11:02:30] 임호선 (추정): 그것을 4월 하순에
[2026-10-15 11:02:36] 임호선 (추정): 주민감사 청구가 제출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형식 요건이 안 되면 갓 가려 하잖아요
[2026-10-15 11:02:37]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15 11:02:39] 임호선 (추정): 한 거예요
[2026-10-15 11:02:43] 임호선 (추정): 그러고 나서 지금 일각에서는
[2026-10-15 11:02:45] 임호선 (추정): 정치보복 아니냐
[2026-10-15 11:02:47] 임호선 (추정): 표적감사 아니냐는 괜한
[2026-10-15 11:02:48] 임호선 (추정): 오해를 받습니다
[2026-10-15 11:02:53] 임호선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1:03:05] 임호선 (추정):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일정 숫자의 시민께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2026-10-15 11:03:11] 임호선 (추정): 감사는 응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지금 방금 전에 보여 주신 것처럼 수사 중인 산하의 경우에는
[2026-10-15 11:03:19] 임호선 (추정): 잠시 보류하도록 돼 있는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2026-10-15 11:03:21] 임호선 (추정):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2026-10-15 11:03:26] 임호선 (추정):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2026-10-15 11:03:28] 임호선 (추정): 또 그렇다고 해서
[2026-10-15 11:03:35] 임호선 (추정): 함께 선거를 치른 관계에 있다고 해서 어떤 결과적인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1:03:42] 임호선 (추정): 그래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는 철저히 이런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2026-10-15 11:03:45] 임호선 (추정): 사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다단계로 걸쳐 있고
[2026-10-15 11:03:53] 임호선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하느라고 아마 지금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2026-10-15 11:03:59] 임호선 (추정): 법정감사 기한이 60일입니다 그런데 기한을 또 두 번 연장이었어요 그것도
[2026-10-15 11:04:08] 임호선 (추정): 10월 23일 국감 끝나고 국감 전에 이게 논란될 것 같으니까 연장했다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1:04:17] 임호선 (추정): 시장님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보충질의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지 어떤 시장님으로서 그래도 시정의 책임자면 또
[2026-10-15 11:04:27] 임호선 (추정): 단호한 입장을 보여 주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1:04:37] 임호선 (추정):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감사가 공무국외출장심사 예산집행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2026-10-15 11:04:51] 임호선 (추정):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한 것은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흠결 절차가 안 맞고 법적 요건이 안 되면 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밀어붙이면서 했다는 것
[2026-10-15 11:05:06] 임호선 (추정): 조례 위반되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 내용보다도 그 법적 요건을 보시고 오후에 한번 살펴보세요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예요 제 지역에 제2세종문화회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10-15 11:05:08] 임호선 (추정): 국정감사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15 11:05:17]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게 시장님께서 지난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켰다고 했는데
[2026-10-15 11:05:19] 임호선 (추정): 이것을 공약을 뒤집고 해명은 매번 바뀌었어요
[2026-10-15 11:05:23] 임호선 (추정): 2년 전에 서울시 국감 회의록에서는
[2026-10-15 11:05:27] 임호선 (추정):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이 왜 치료됐느냐 했더니
[2026-10-15 11:05:34] 임호선 (추정): 그때 시안님께서 영등포구의 요청 때문이다 구청에 책임을 떠넘기신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2026-10-15 11:05:43] 임호선 (추정):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영등포구하고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2026-10-15 11:05:47] 임호선 (추정): 명백한 거짓말을 하셨고 이번에 또
[2026-10-15 11:05:52] 임호선 (추정): 부지 변경 당시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질문하니까
[2026-10-15 11:05:55] 임호선 (추정): 아니라고 무관하다고 또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15 11:06:09] 임호선 (추정):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발표 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과 여의도공원 제조성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쳤습니다
[2026-10-15 11:06:22] 임호선 (추정): 시장님께서 한강버스를 비롯해서 한강 개발 치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영등포 구민과의 공약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15 11:06:23] 임호선 (추정):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5 11:06:27] 임호선 (추정): 시장님이 최근 용산 미군 부지 주거개발 관련해서
[2026-10-15 11:06:35] 임호선 (추정): 한 번 사라진 도심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친환경 전도사처로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1:06:37] 임호선 (추정): 여의도공원은 녹지가 아닙니까
[2026-10-15 11:06:43] 임호선 (추정): 지금 24만m2고 서울에서 대표적인 공원이에요
[2026-10-15 11:06:44] 임호선 (추정): 그런데 최근에
[2026-10-15 11:06:51] 임호선 (추정):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도 4에서 근린공원은
[2026-10-15 11:06:52] 임호선 (추정): 40%를
[2026-10-15 11:06:56] 임호선 (추정): 시설 면적을 40%를 제한합니다 이것을
[2026-10-15 11:06:57] 임호선 (추정): 문화공원으로
[2026-10-15 11:07:00] 임호선 (추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10-15 11:07:09] 임호선 (추정): 공원시설 부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녹지를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2026-10-15 11:07:25] 임호선 (추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취곡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본인께서 한강 개발이나 프로젝트 그런 것을 위해서는 녹지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용산 공간에서는 또 다른 얘기 하시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2026-10-15 11:07:29] 임호선 (추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지성은 유지가 됩니다
[2026-10-15 11:07:44] 임호선 (추정): 여의도공원에 그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과 또 거기에 직장인들이 가서 쉼터인데 그런 데를 없애 가지고 여의도에 지켰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026-10-15 11:07:58] 임호선 (추정): 확인해서 말씀을 오후에 다시 드릴 텐데요 녹지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2026-10-15 11:07:59] 임호선 (추정): 여의도공원은
[2026-10-15 11:08:26] 임호선 (추정):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준비합니다
[2026-10-15 11:08:31] 주호영 (추정):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15 11:08:39] 주호영 (추정): 지난해 국감에서 한강버스 초기 준비보조 운항 차질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2026-10-15 11:08:57] 주호영 (추정): 같은 당에서 다른 당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누적 이용객이 60만 명이 넘었고 정시성과 이용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만족도가 초기에는 57%에서 97.3%
[2026-10-15 11:09:05] 주호영 (추정): 재이용 의향도 93.2%로 바뀌었는데 왜 작년에 그런 혼란이 있었고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진 겁니까
[2026-10-15 11:09:13] 주호영 (추정): 뭐가 바뀌었다기보다도 어떤 일이든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좀 자주 빈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1:09:17] 주호영 (추정): 작년에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지적이 많았고요
[2026-10-15 11:09:21] 주호영 (추정): 올해 3월부터 정식 운항한 다음부터는
[2026-10-15 11:09:23] 주호영 (추정): 초기 단계에 있었던 각종
[2026-10-15 11:09:25] 주호영 (추정): 잔고장이나
[2026-10-15 11:09:28] 주호영 (추정): 이런 일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2026-10-15 11:09:31] 주호영 (추정): 또 작년은 운행될 때가 이제
[2026-10-15 11:09:35] 주호영 (추정): 동절기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2026-10-15 11:09:39] 주호영 (추정): 운용 과정에서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지요
[2026-10-15 11:09:43] 주호영 (추정): 그런데 올해는 이제 봄철에 운항을 시작해서
[2026-10-15 11:09:46] 주호영 (추정): 배가 아무래도 하절기에 이용이 많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1:09:50] 주호영 (추정): 또 준비가 여러 가지로 갖춰진 다음에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2026-10-15 11:09:53] 주호영 (추정):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고
[2026-10-15 11:09:56] 주호영 (추정): 지금 70만 명이 넘은 이용객들을
[2026-10-15 11:10:05] 주호영 (추정): 조사하면 만족도나 재이용 의사 또 주변에 권유하겠다는 의사가 90%가 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6-10-15 11:10:07] 주호영 (추정): 계속 모니터하셔서 명품 한강
[2026-10-15 11:10:11] 주호영 (추정):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1:10:13] 주호영 (추정): 용산공원은
[2026-10-15 11:10:29] 주호영 (추정): 여의도 공원 면적의 13배 규모로 지난 120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인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서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역사적 상징적 부지인데요
[2026-10-15 11:10:40] 주호영 (추정): 최근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주택 등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에 반해서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2026-10-15 11:10:45] 주호영 (추정):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대해서 최대 1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2026-10-15 11:10:54] 주호영 (추정): 용산공원을 제대로 지켜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탄천 구상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5 11:11:02] 주호영 (추정):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
[2026-10-15 11:11:07] 주호영 (추정): 이를 아파트로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2026-10-15 11:11:12] 주호영 (추정):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입니다
[2026-10-15 11:11:17] 주호영 (추정):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2026-10-15 11:11:23] 주호영 (추정): 그 법에 의하면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6-10-15 11:11:24] 주호영 (추정): 그래서 서울시가
[2026-10-15 11:11:31] 주호영 (추정):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여론조사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2026-10-15 11:11:34] 주호영 (추정): 한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서울시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2026-10-15 11:11:39] 주호영 (추정): 절반 가까운 섬은 서울시민들은 절대 불가하다
[2026-10-15 11:11:42] 주호영 (추정): 개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6-10-15 11:11:48] 주호영 (추정):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2026-10-15 11:11:50] 주호영 (추정): 그 과정을 거쳐서
[2026-10-15 11:11:55] 주호영 (추정): 바뀌기 전에 국토부장관님과는
[2026-10-15 11:11:58] 주호영 (추정): 긴밀하게 의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1:12:03] 주호영 (추정): 조만간 신임 장관님께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2026-10-15 11:12:06] 주호영 (추정):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탄천
[2026-10-15 11:12:10] 주호영 (추정): 가용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2026-10-15 11:12:17] 주호영 (추정):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용산공원 이용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26-10-15 11:12:19] 주호영 (추정): 탄천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2026-10-15 11:12:22] 주호영 (추정): 잘 아시다시피
[2026-10-15 11:12:25] 주호영 (추정): 용산공원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2026-10-15 11:12:36] 주호영 (추정): 이 정권 내에는 착공 조치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장애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토양이 오염되어 있어서 정화를 하려면 최소한
[2026-10-15 11:12:38] 주호영 (추정): 3 4년 내지 한 6 7년 걸립니다
[2026-10-15 11:12:44] 주호영 (추정): 어차피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2026-10-15 11:12:47] 주호영 (추정): 탄천 부지를 활용하던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더라도
[2026-10-15 11:12:55] 주호영 (추정):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대안을 제시했고요
[2026-10-15 11:13:02] 주호영 (추정):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장관님과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2026-10-15 11:13:05] 주호영 (추정): 공간은 한 번 훼손되면
[2026-10-15 11:13:19] 주호영 (추정): 복원하는 데 지금 120년 걸렸는데 앞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서면 그 공간을 회복하는데 또 이것 비슷한 시간이 걸릴 테고 공간이 가진 역사적 상징적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2026-10-15 11:13:32] 주호영 (추정): 공관은 지금 당대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미래세대까지 고민하고 같이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훼손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1:13:34]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집값 전셋값 문제인데요
[2026-10-15 11:13:52] 주호영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상승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서울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점을 지적했고 민주당 역시 집값 상승 원인을 오세훈 시장의 강남지역 토지허가 해제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2026-10-15 11:13:57] 주호영 (추정): 이에 반해서 서울시 측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사업 기반 축소가
[2026-10-15 11:13:59] 주호영 (추정): 공급 공백의 근본이다
[2026-10-15 11:14:13] 주호영 (추정): 서울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88%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2026-10-15 11:14:18] 주호영 (추정): 계획된 물량 43만 호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1:14:36] 주호영 (추정): 평론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점검별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노무현 정부 플러스 80% 이명박 정부 10% 박근혜정부 플러스 21%
[2026-10-15 11:14:41] 주호영 (추정): 문재인 정부 플러스 119% 윤석열 정부 1%
[2026-10-15 11:14:43]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 1년 차도
[2026-10-15 11:14:51] 주호영 (추정): 출범 후 1년간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14.7%로 노무현 정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6-10-15 11:15:09] 주호영 (추정):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어떤 정책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우연히 주택 사이클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인지 서울시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 주택 전셋값에 대한 대책이 뭐가 차이가 있고
[2026-10-15 11:15:11] 주호영 (추정):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5 11:15:19] 주호영 (추정): 하도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2026-10-15 11:15:24] 주호영 (추정):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2026-10-15 11:15:25] 주호영 (추정): 예측
[2026-10-15 11:15:29] 주호영 (추정):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1:15:37] 주호영 (추정): 실제로 무슨 재화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법인데
[2026-10-15 11:15:41] 주호영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2026-10-15 11:15:44] 주호영 (추정):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2026-10-15 11:15:47] 주호영 (추정):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1:15:49] 주호영 (추정): 그것이 제일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6-10-15 11:15:57] 주호영 (추정):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비강남지역 다시 말해서 서울의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6-10-15 11:16:03] 주호영 (추정): 이것은 그 지역의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1:16:07] 주호영 (추정): 지금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2026-10-15 11:16:12] 주호영 (추정):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2026-10-15 11:16:13] 주호영 (추정): 거기에
[2026-10-15 11:16:17] 주호영 (추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2026-10-15 11:16:19] 주호영 (추정): 그렇게 되니까
[2026-10-15 11:16:25] 주호영 (추정):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2026-10-15 11:16:35] 주호영 (추정):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의 외곽지역 특히 동부권역과 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것으로
[2026-10-15 11:16:41] 주호영 (추정):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이러한 분석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2026-10-15 11:16:58] 주호영 (추정): 계속 정부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17:01]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17:12] 주호영 (추정):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세요
[2026-10-15 11:17:13] 주호영 (추정): 시장님
[2026-10-15 11:17:24] 주호영 (추정): 그 삼성역 GTXA 관련해서 철근 누락 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좀 이슈화됐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1:17:31] 주호영 (추정):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졌지요
[2026-10-15 11:17:37] 주호영 (추정): 그러면 이 철근 누락 사실은 어떻게 확인됐고 누구의 과실이라고 밝혀졌습니까
[2026-10-15 11:17:42] 주호영 (추정): 기억에 의하면 당시에 시공사인 현대건설 쪽에서
[2026-10-15 11:17:46] 주호영 (추정): 하도급 업체가 시공상에
[2026-10-15 11:17:47] 주호영 (추정): 과실로
[2026-10-15 11:17:57] 주호영 (추정): 시방서대로 설계도대로 시공 못 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마 감리 쪽에 연락을 하고
[2026-10-15 11:18:00] 주호영 (추정): 그것이 서울시 쪽까지 전달이 된 것으로
[2026-10-15 11:18:16] 주호영 (추정): 강요하기까지 하셨다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6-10-15 11:18:16] 주호영 (추정): 사실이십니까
[2026-10-15 11:18:20] 주호영 (추정):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2026-10-15 11:18:25] 주호영 (추정): 독이본 그러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파악한 상태에서
[2026-10-15 11:18:27] 주호영 (추정): 충분히 보강공사를 통해서
[2026-10-15 11:18:30] 주호영 (추정): 보강을 하게 되면
[2026-10-15 11:18:31] 주호영 (추정): 예정되어 있던
[2026-10-15 11:18:33] 주호영 (추정): 올해 8월
[2026-10-15 11:18:36] 주호영 (추정): 예정되어 있던 무정차 통과가
[2026-10-15 11:18:42] 주호영 (추정):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
[2026-10-15 11:18:43] 주호영 (추정): 하는
[2026-10-15 11:18:56] 주호영 (추정): 결정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 이후에 그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6-10-15 11:19:12] 주호영 (추정): 본 위원도 서울시가 그쪽에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문서도 받고 있고요 확인도 했고요 결국은 철근 누락 자체가 시공사에서 설계도면 5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시공사가 예를 발견해서 서울시에 보고했고
[2026-10-15 11:19:22] 주호영 (추정): 서울시는 안전점검 그리고 전문가 자문까지 구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시장님 보시기에는 이번 철근 누락 관련해서 서울시가
[2026-10-15 11:19:28] 주호영 (추정):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시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야 시공사를
[2026-10-15 11:19:32] 주호영 (추정): 감리 감독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었으니까
[2026-10-15 11:19:35] 주호영 (추정):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2026-10-15 11:19:55] 주호영 (추정):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정확히 말하면 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협의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기본과 도시기반시설본부와
[2026-10-15 11:19:55] 주호영 (추정): 철도공단은
[2026-10-15 11:20:13] 주호영 (추정): 상하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업무 협조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공사의 시공상의 하자가 발견이 되게 되면 철도공단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를 이미 다 알려진 바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고요
[2026-10-15 11:20:17] 주호영 (추정): 그 통보 방법은 당초 국토부와 협의된 방법 그대로를
[2026-10-15 11:20:19] 주호영 (추정): 100% 준수한 겁니다
[2026-10-15 11:20:27] 주호영 (추정): 저희들이 자료도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26-10-15 11:20:29] 주호영 (추정): 그게 그건데
[2026-10-15 11:20:42] 주호영 (추정):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을 준수해서 서울시는 매월 사업관리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제출하고 철도공단은 검토 후에 국토부와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2026-10-15 11:21:00] 주호영 (추정): 겁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이렇게 도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중대 사안이니까 별도로 보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국토부에 별도 보고요 예 주장입니다 시장님 저는 그 서울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2026-10-15 11:21:03] 주호영 (추정): 구조물의 안전에는 현재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2026-10-15 11:21:21] 주호영 (추정): 현재 계속 이게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4층 3층 계속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 견해에 의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시공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2026-10-15 11:21:28] 주호영 (추정):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보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2026-10-15 11:21:38] 주호영 (추정): 당초 계획대로 보강공사를 했다면 진행됐다면 8월 8일 예정됐던 GTXA 무정차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2026-10-15 11:21:44] 주호영 (추정): 그렇습니다 그 안전까지를 국토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15 11:21:53] 주호영 (추정): 그때 제 기억에 구십몇 번 무정차 통과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이 세간에 불거지기 전에
[2026-10-15 11:21:53] 주호영 (추정): 국토부도
[2026-10-15 11:21:57] 주호영 (추정): 8월 달에 개통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2026-10-15 11:22:06] 주호영 (추정): 실제로 늦어지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커지고 재정적인 손실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2026-10-15 11:22:07] 주호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15 11:22:12] 주호영 (추정): 어떻게든 합심 협력해서 조속한 시공을
[2026-10-15 11:22:18] 주호영 (추정): 해 가면서 하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본 바가 있고요
[2026-10-15 11:22:33] 주호영 (추정): 예 그때 GTXA 서울 수서구 간의 구조 안전성이 확인이 돼서 시설물 검증시험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26-10-15 11:22:35] 주호영 (추정): 충분히 협의하에 진행하다가
[2026-10-15 11:22:46] 주호영 (추정):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은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6-10-15 11:22:55] 주호영 (추정): 그러면 서울시가 이번 일정 지연 관련해서 발생한 직접 간접적인 손실 파악되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2026-10-15 11:23:13] 주호영 (추정): 아무래도 지연이 되게 되면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지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예 지원기간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질 것이냐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냐를 따져야 되고요
[2026-10-15 11:23:16] 주호영 (추정): 그 책임의 분담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결국
[2026-10-15 11:23:19] 주호영 (추정): 합리적인 합의가 안 되면
[2026-10-15 11:23:25] 주호영 (추정): 소송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입니다
[2026-10-15 11:23:32] 주호영 (추정): 시장님 말씀을 토대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15 11:23:37] 주호영 (추정): 저는 오늘 약간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2026-10-15 11:23:43] 주호영 (추정): 결국은 국토부의 행정 지연을 마치 서울시의 잘못처럼
[2026-10-15 11:23:51] 주호영 (추정): 자료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전용기 의원하고 당시 국토부장관후보자였던 장관이지요 홍지선
[2026-10-15 11:24:04] 주호영 (추정): 마치 약속대련 하듯이 서울시의 책임으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대개 기만한 행동이고 저는 정치적 개략이라고 봅니다
[2026-10-15 11:24:13] 주호영 (추정): 그래서 저는 홍지선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쓰이지
[2026-10-15 11:24:22]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1:24:31] 주호영 (추정): 답변을 잘 진정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24:39] 박주민 (추정): 시장님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2026-10-15 11:24:43] 박주민 (추정): 확인은 하고 계신 겁니까 제출을 위해서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4:45] 박주민 (추정):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4:48] 박주민 (추정):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2026-10-15 11:24:54] 박주민 (추정): 새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니까
[2026-10-15 11:24:55] 박주민 (추정): 시장님
[2026-10-15 11:24:57] 박주민 (추정): 작년
[2026-10-15 11:25:04] 박주민 (추정): 한강버스 관련돼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특히 시에서도
[2026-10-15 11:25:15] 박주민 (추정): 선박 제조업체 등에 관련된 의혹 등을 제기하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시위에 나가셔서 강력하게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15 11:25:23] 박주민 (추정): 그래서 실제로 작년 9월 2일부터 9월 7일 정도까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2026-10-15 11:25:25] 박주민 (추정): 9월 9일 날
[2026-10-15 11:25:32] 박주민 (추정):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오세훈 시장님께 현안보고
[2026-10-15 11:25:35] 박주민 (추정): 이유로 대면보고를
[2026-10-15 11:25:39] 박주민 (추정):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면보고 받으셨습니까
[2026-10-15 11:25:47] 박주민 (추정): 그때 사항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니 대면보고 받으셨어요 예 벌금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6-10-15 11:25:55] 박주민 (추정): 25년 9월경에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 의뢰서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1:25:56] 박주민 (추정): 다만
[2026-10-15 11:25:59] 박주민 (추정):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2026-10-15 11:26:02] 박주민 (추정):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026-10-15 11:26:13] 박주민 (추정):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고 실제로 수사 의뢰 전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5 11:26:28] 박주민 (추정):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자체감사 각하하였고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수사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2026-10-15 11:26:33] 박주민 (추정): 그게 지금 9월 9일 날 보고됐을 때 나누셨던 얘기예요
[2026-10-15 11:26:45] 박주민 (추정): 제가 지금 저렇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옆에 그러면 행정부시장님 그 당시 기조실장으로 배석하셨으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026-10-15 11:26:47] 박주민 (추정): 그 당시 나눴던 내용이에요
[2026-10-15 11:27:04] 박주민 (추정): 제가 말씀 행정일보시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것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사안들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가 나누어서요 그때 논의해서
[2026-10-15 11:27:24] 박주민 (추정): 논의해서 자체조사를 할 것인지 감사원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적으로 감사원 청구가 낮겠다 자체조사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감사원 청구를 하는 낫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원 청구 말씀하셔 가지고 감사원 청구를 하겠다고 시장은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감사청구가 됐습니다 감사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2026-10-15 11:27:24] 박주민 (추정): 그런데
[2026-10-15 11:27:27] 박주민 (추정): 수사의뢰서를 준비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왔어요
[2026-10-15 11:27:28]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1:39:55] 박주민 (추정): 예 그래서 원인 분석과 정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년 전수점검은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시시각각 수시로 이게 점검한 때랑 또 본인이 사용할 때랑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26-10-15 14:06:15] 박주민 (추정): 회의를 하기 전에 안내해 드리면 간략하게 행안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국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잠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2026-10-15 14:06:18] 박주민 (추정): 국회 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6-10-15 14:06:30] 박주민 (추정):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 건 및
[2026-10-15 14:06:34] 박주민 (추정):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10-15 14:06:47] 박주민 (추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수청장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수청장후보자 김지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10-15 14:07:02] 박주민 (추정): 어제 우리 위원회는 중수청장후보자 김정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2026-10-15 14:07:12] 박주민 (추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2026-10-15 14:07:23] 박주민 (추정):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과 이견이 없으므로 이것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07:34] 박주민 (추정): 의사일정 제2항 중수청장후보자 김재홍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15 14:07:42] 박주민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5 14:07:50] 박주민 (추정): 오늘 의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07:53] 박주민 (추정):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10-15 14:07:59] 박주민 (추정):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5 14:08:06] 박주민 (추정): 이 건은 지난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감사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만
[2026-10-15 14:08:18] 박주민 (추정): 일부 착오가 있었던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15 14:08:22] 박주민 (추정):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5 14:08:34] 박주민 (추정):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5 14:08:36] 박주민 (추정): 이 건은
[2026-10-15 14:08:43] 박주민 (추정):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수감이 예정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에서
[2026-10-15 14:08:52] 박주민 (추정): 수사심의과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신설되어 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기관증인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6-10-15 14:09:00] 박주민 (추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철한 상임위원을 10월 26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026-10-15 14:09:01] 박주민 (추정): 증인 맞습니까
[2026-10-15 14:09:04] 박주민 (추정): 증인으로 추가합니까 미쳐라
[2026-10-15 14:09:06] 박주민 (추정): 증인 맞습니까
[2026-10-15 14:09:17] 박주민 (추정): 예 관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관례에 따라서 모두발언 및
[2026-10-15 14:09:32] 박주민 (추정): 필요한 부분의 질의를 받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는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추가의 건은
[2026-10-15 14:09:35] 박주민 (추정):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15 14:09:38] 박주민 (추정): 예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5 14:09:44] 박주민 (추정): 그러면 서울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4:10:58] 박주민 (추정): 제가 그것을 시장님의 질문 답변을 보면서 약간
[2026-10-15 14:11:02] 박주민 (추정): 확인이 좀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4:11:09] 박주민 (추정): 작년 9월 9월 달에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
[2026-10-15 14:11:12] 박주민 (추정): 청호 ENG가
[2026-10-15 14:11:28] 박주민 (추정): 가덕 전공업으로부터 15억 리베이트를 받아서 이게 SH로 전달된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이었던 것은 제가 있고요 어느 정도 내용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뭔가 풍문이 들리는데
[2026-10-15 14:11:31] 박주민 (추정): 부정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2026-10-15 14:11:47] 박주민 (추정): 풍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구체적인 금액은 못 들어서 최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감사도 청구하고 수사 의뢰도 하자라고 지시를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2026-10-15 14:11:55] 박주민 (추정): 아까 오전 질의가 끝나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된 상황을 기억을 복기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026-10-15 14:12:01] 박주민 (추정): 당시에 감사위원장이 그럴 가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2026-10-15 14:12:07] 박주민 (추정): 혹시 모르는 그런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들어왔었고요
[2026-10-15 14:12:12] 박주민 (추정):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경우에 바로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2026-10-15 14:12:21] 박주민 (추정): 이것은 빨리 진행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은 내부조사를 하게 되면
[2026-10-15 14:12:23] 박주민 (추정): 오히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2026-10-15 14:12:33] 박주민 (추정): 외부에서 제3의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수사기관이 됐건 감사원이 됐건 외부기관이 하면 좋겠다
[2026-10-15 14:12:37] 박주민 (추정):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결국
[2026-10-15 14:12:41] 박주민 (추정): 의논하는 데 한 일주일 걸렸답니다
[2026-10-15 14:12:42] 박주민 (추정): 결론은
[2026-10-15 14:12:51] 박주민 (추정):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수사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2026-10-15 14:13:01] 박주민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끊고 어차피 답변 그래서 그 감사 청구가 기각됐지요
[2026-10-15 14:13:04] 박주민 (추정): 각하됐습니다 각하 사유가 뭐였습니까
[2026-10-15 14:13:11] 박주민 (추정):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각하가 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날로 각하해 버렸습니다 그날
[2026-10-15 14:13:12] 박주민 (추정): 그러면
[2026-10-15 14:13:29] 박주민 (추정): 감사가 각하됐으면 그다음에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또 이미 국회에서 의뢰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감사원 각하가 바로 각하가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각하가 됐을까 하면 10월 달에
[2026-10-15 14:13:36] 박주민 (추정):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3:41] 박주민 (추정): 그 이후에 오늘 상황 진행 경과를 보고를 받아 보니까
[2026-10-15 14:13:51] 박주민 (추정): 그때 당시에 각하는 됐지만 저희가 낸 그 청구서가 들어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2026-10-15 14:13:53] 박주민 (추정): 행안위와
[2026-10-15 14:13:59] 박주민 (추정): 농해수위 두 군데 상임위에서 잠깐만요 제가 그
[2026-10-15 14:14:16] 박주민 (추정):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제가 2024년 때 요구했던 요구했는데 그 감사는 가덕 준공업에 들어가지 않은 감사입니다 은성중공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요 가면서 잠깐만요 그 감사 레거를 끌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2026-10-15 14:14:24] 박주민 (추정): 진행됐다는 지금 시정님께서 리베이트 소문에 대해서 감사 청구도 하고
[2026-10-15 14:14:25] 박주민 (추정): 수사 확인도 하자 해서
[2026-10-15 14:14:37] 박주민 (추정): 그 기각된 감사청구는 그러고 나서 감사를 말씀하신 것은 가덕 준공하면 은성 준공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자 각하가
[2026-10-15 14:14:53] 박주민 (추정): 투 트랙으로 하자는 데서 각하가 작년 10월에 결정 났으면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확인해 와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데도 지금까지 그러한 수사기관에다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2026-10-15 14:14:53] 박주민 (추정): 미심쩍고요
[2026-10-15 14:14:54] 박주민 (추정): 두 번째로는
[2026-10-15 14:15:06] 박주민 (추정): 이것에 지금 수사의뢰서가 폐기됐다는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 폐기됐다면 굉장히 범죄행위지요 그래서 전에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2026-10-15 14:15:20] 박주민 (추정):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즉시 수사 의뢰하시고 폐기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발사실에 포함시키고 그것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4:15:21] 박주민 (추정): PPT 띄워 보세요
[2026-10-15 14:15:35] 박주민 (추정): 지금 2024년 2월 1일 날 서울시에서 한강버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15 14:15:38] 박주민 (추정): 평일 오전 6시 반부터
[2026-10-15 14:15:40] 박주민 (추정): 운행한다
[2026-10-15 14:15:46] 박주민 (추정): 출퇴근 15분 간격 운영한다 급행은 열여섯 번 마곡 잠실이 75번
[2026-10-15 14:15:53] 박주민 (추정): 뭐하고 여기도 잠실을 급행원 54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2026-10-15 14:15:57] 박주민 (추정): 제가 그다음 PPT 보시다 그에 대해서 제가 2024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15 14:16:07] 박주민 (추정): 이것은 대중교통수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속도가 20노트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어떠한 수심
[2026-10-15 14:16:23] 박주민 (추정): 한강의 교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대중교통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제2의 유람선이 될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지하철보다 속도가 늦을 거라고 제가 주장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6-10-15 14:16:32] 박주민 (추정): 쾌적성 정시성 안전성 편안한 것 이것으로 승부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다음 PPT 봅시다
[2026-10-15 14:16:50] 박주민 (추정): 그러면서 제가 지적은 그다음 날 서울시에서는 2024년 10월 17일 날 해명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출퇴근 시간 06시 30일부터 09시까지 오후에는 18시부터 23시까지 15분 간격 운행 급행노선 운행 왔다가 대중교통소 역할을 다하겠다고
[2026-10-15 14:16:51] 박주민 (추정):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2026-10-15 14:17:01] 박주민 (추정): 그다음 봅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 보면 첫 배인 6시 30분 출발한 것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2026-10-15 14:17:06] 박주민 (추정): 2022년 5월 달에 06시 3m 09시까지 했다는 것을
[2026-10-15 14:17:16] 박주민 (추정):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표를 보십시오 한 번도 06시 30분부터 09시 9개 표가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2026-10-15 14:17:24] 박주민 (추정): 2005년 9월 18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도 보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26-10-15 14:17:25] 박주민 (추정): 당초에 약
[2026-10-15 14:17:39] 박주민 (추정): 이게 실제로 베이트는
[2026-10-15 14:18:09] 박주민 (추정): 2022년도 암과학도 부합시켜
[2026-10-15 14:18:11] 박주민 (추정): 정식성이 과하게 안
[2026-10-15 14:18:31] 박주민 (추정): 이것 이천해 보시면 사법부
[2026-10-15 14:18:39] 박주민 (추정): 모두에 명실공법
[2026-10-15 14:19:38] 박주민 (추정): 시간이 아닌데 왜 시민의 혁신을 들어서
[2026-10-15 14:20:13] 박주민 (추정): 그다음도 그럴 것 없고
[2026-10-15 14:20:36] 박주민 (추정): 위원장님 답변을 최대한 축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자꾸 한강버스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중교통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많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답변을 좀 드리면요
[2026-10-15 14:20:49] 박주민 (추정): 대중교통법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라는 게 우리 대중교통법상의 정의입니다
[2026-10-15 14:20:50] 박주민 (추정): 또 유도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6-10-15 14:20:55] 박주민 (추정): 유선과 도선 그러니까 유선원 논류 자 관광선이고요
[2026-10-15 14:20:57] 박주민 (추정): 선박 중에 도서는 이제
[2026-10-15 14:21:00] 박주민 (추정): 승객을 운송하는 겁니다
[2026-10-15 14:21:09] 박주민 (추정): 이 한강버스는 노선이 있고 그리고 운행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정의상
[2026-10-15 14:21:11] 박주민 (추정): 대중교통이 맞습니다
[2026-10-15 14:21:12] 박주민 (추정): 따라서
[2026-10-15 14:21:28] 박주민 (추정): 처음에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했는데 다만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가의 기능이나 힐링의 기능 관광의 기능이 혼합된 기능상의 하이브리드 다시 말해서
[2026-10-15 14:21:41] 박주민 (추정):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 양부남 위원님께서 실제 이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4:21:53] 박주민 (추정): 말씀하셨는데 실제 특정 정기권의 이용률만으로 대중교통의 기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의에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한 바가 있고요
[2026-10-15 14:21:58] 박주민 (추정): 대중교통은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동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4:22:04] 박주민 (추정): 주말에 지하철로 공원을 방문한다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4:22:07] 박주민 (추정): 그런 논리에 의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22:14] 박주민 (추정): 또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강버스는 도입 초기 단계입니다
[2026-10-15 14:22:16] 박주민 (추정): 현재의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2026-10-15 14:22:21] 박주민 (추정): 실제로 퇴임장에서 운행하는 클리퍼스나
[2026-10-15 14:22:29] 박주민 (추정): 뉴욕에서 운행하는 뉴욕 NOIC Fery를 보면 우리보다 배나 선착장 수가 적어도 2배 이상 많습니다
[2026-10-15 14:22:35] 박주민 (추정): 지금의 선착장과 한강버스의 숫자 12척을 가지고는
[2026-10-15 14:22:40] 박주민 (추정): 출퇴근을 비롯해서 대중교통용으로 쓰기에는 아직도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10-15 14:22:43] 박주민 (추정):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6-10-15 14:22:47] 박주민 (추정): 지난번 1주년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과 같이
[2026-10-15 14:22:54] 박주민 (추정): 출근시간대 운항시간 확대를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4:23:06] 박주민 (추정): 운항 1년 차인 26년은 현재 가용 선박과 인력 그리고 숙련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단계고요
[2026-10-15 14:23:11] 박주민 (추정): 이제 2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2026-10-15 14:23:20] 박주민 (추정): 앞으로 미래에는 대중교통 기능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23:40] 박주민 (추정): 처음부터 대중교통과 양모 라임이면 추가질의 한번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대중교통과 관광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은
[2026-10-15 14:23:41] 박주민 (추정):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2026-10-15 14:23:43] 박주민 (추정): 여기 추가질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23:45] 박주민 (추정): 저희 담당
[2026-10-15 14:23:52] 박주민 (추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양모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06시 30분에서 09시까지
[2026-10-15 14:23:58] 박주민 (추정): 운항 횟수가 영예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 추가질의 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4:24:05] 박주민 (추정): 2분 해 주세요
[2026-10-15 14:24:19] 박주민 (추정): 그 따릉이의 46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2026-10-15 14:24:21] 박주민 (추정): 조치사항 및
[2026-10-15 14:24:37] 박주민 (추정): 업체와 관련된 서울시설공단 및 관계자 징계 여부까지도 경찰 수사 통보 이후에 정식 보고일지 달라고 그랬는데 13개를 요구했는데 이것 전혀 상관없는 자료이고 하나 갖다 주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
[2026-10-15 14:24:37] 박주민 (추정): 이 자료를 왜 줘요
[2026-10-15 14:24:39] 박주민 (추정): 정작
[2026-10-15 14:24:43] 박주민 (추정): 이 사태의 중요성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2026-10-15 14:24:56] 박주민 (추정): 이 사태 때문에 이것 달라고 그런 건데 자료를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최소한 여기서
[2026-10-15 14:24:59] 박주민 (추정): 조치가 됐었던 몇몇 사항이라도 줘야 됩니다
[2026-10-15 14:25:05] 박주민 (추정):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담당하시는 실 국장님께서는
[2026-10-15 14:25:09] 박주민 (추정): 국장님께서는 해당 자료 중에 지금 제출할 수 자료는
[2026-10-15 14:25:30] 박주민 (추정): 지금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 전까지 충실하게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연일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두 가지를 했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2026-10-15 14:25:30] 박주민 (추정): 간단한 회의 자료고
[2026-10-15 14:25:33] 박주민 (추정): 속기록 등인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2026-10-15 14:25:42] 박주민 (추정): 제가 질의가 곧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당장 일단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4:25:49] 박주민 (추정): 동일한 안건이라서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은
[2026-10-15 14:26:08] 박주민 (추정): 자료제출입니까 예 아니 하나는 확인이고 하나는 자료제출인데요 아까 제가 요청했던 박재홍 전 감사위원장 그다음에 당시 조사과장이었던 주재완 과장 손광란 비서실장을 출석시키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현재
[2026-10-15 14:26:12] 박주민 (추정): 출석요구 명단에 돼 있고 어디 있는지 위원님 질의 시간에 올 겁니다
[2026-10-15 14:26:15] 박주민 (추정): 저기 다른 분 질의 시간 기획조정실장님
[2026-10-15 14:26:17] 박주민 (추정): 지금
[2026-10-15 14:26:24] 박주민 (추정): 박재용 상임이사님 주재완 자치행정과장님 송광남 비서실장님 그 시간에 배수 가능하시지요
[2026-10-15 14:26:27] 박주민 (추정): 가능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2026-10-15 14:26:28] 박주민 (추정): 위원님 질의 시간 나올 겁니다
[2026-10-15 14:26:30] 박주민 (추정): 아 그래요 예
[2026-10-15 14:26:39] 박주민 (추정): 김영배 위원님 질의 시간에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나왔습니다 두 번째가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26-10-15 14:26:42] 김영배 (추정): 처음에 만들어졌다고는 수사의뢰서하고
[2026-10-15 14:26:58]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수사의뢰서에 전후해서 결제서류 그것을 제가 아까 약간 이야기를 하다가 깜빡하고 놓쳤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해당 사안에 관해서도 서울시국장님도 아까
[2026-10-15 14:27:00] 김영배 (추정): 세 분의 분들이 배석할 시기에 맞춰서
[2026-10-15 14:27:12] 김영배 (추정): 가능하신 자료 관련해서는 제출해서 원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7:23] 김영배 (추정):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2026-10-15 14:27:25] 김영배 (추정): 시장님 부동산
[2026-10-15 14:27:28] 김영배 (추정): 문제 한번 짚어 볼게요
[2026-10-15 14:27:31] 김영배 (추정): 부동산 공급 속도 핑계로
[2026-10-15 14:27:38] 김영배 (추정): 서울시장님의 어떤 뭐랄까요 권한까지 쪼개려고 하는 시도가
[2026-10-15 14:27:56] 김영배 (추정):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정부 여당에서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면서 500세대 이하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신문을 받는데
[2026-10-15 14:28:01] 김영배 (추정): 대통령께서도 친에 나서서 X에다가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26-10-15 14:28:01] 김영배 (추정): 시장님
[2026-10-15 14:28:07] 김영배 (추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면
[2026-10-15 14:28:11] 김영배 (추정): 정말 공급이 빨라지는 겁니까 더 느려집니다
[2026-10-15 14:28:25] 김영배 (추정):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9개 인허가 절차 중에 단 2개의 심의만 담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6-10-15 14:28:40] 김영배 (추정):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통상 약 한 1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줄여서 12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심의 절차는 약 한 4개월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맨 앞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2026-10-15 14:28:43] 김영배 (추정): 단계만 서울시가 관여하고 지금도
[2026-10-15 14:28:55] 김영배 (추정):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인가사항들은 전부 구청의 권한으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해도 12년에
[2026-10-15 14:29:10] 김영배 (추정): 이게 4개월이면 2.7%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말로 단 4개월 때문에 공급이 늦어진다는 말이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단계에서 그동안에 수년간 걸린 전례들이 있습니다
[2026-10-15 14:29:13] 김영배 (추정): 그것을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4개월 안쪽으로 줄여 놓은 겁니다
[2026-10-15 14:29:17] 김영배 (추정):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자꾸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4:29:20]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게 서울에서
[2026-10-15 14:29:25] 김영배 (추정):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여기 다 보니까 그중에 17개 자치구가
[2026-10-15 14:29:35] 김영배 (추정): 구청장들이 다민주당 구청장들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마셔 가지고 서울시장 권한을 이양하라
[2026-10-15 14:29:36] 김영배 (추정): 이것이
[2026-10-15 14:29:44] 김영배 (추정): 정말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 힘 빼기 위한 전략인지 강한 의심이 들어요
[2026-10-15 14:29:45] 김영배 (추정): 이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4:29:52] 김영배 (추정): 시장의 힘을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더 절차가 늘어져서
[2026-10-15 14:29:55] 김영배 (추정): 그리고 현장의 혼란이 커져서
[2026-10-15 14:29:58] 김영배 (추정):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난개발이 돼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2026-10-15 14:30:15] 김영배 (추정): 이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을 쪼개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재개발 재건축이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줘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2026-10-15 14:30:24] 김영배 (추정): 도시계획 자체를 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구청장한테 다 허락해서 적용해서 그냥 9층 9층마다 그냥
[2026-10-15 14:30:29] 김영배 (추정): 본인들의 잣대로 하게 되면 제가 원룸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2026-10-15 14:30:30]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15 14:30:43] 김영배 (추정): 도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계획과 각 구청마다 만약에 그 잣대로 그리게 되면 충돌이 날 텐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15 14:30:46] 김영배 (추정): 그것을 사실상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그렇게 되면
[2026-10-15 14:30:48] 김영배 (추정): 부실하게 됩니다
[2026-10-15 14:31:04] 김영배 (추정): 시장님께서 부동산 우리 이재명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나 교통 문제는 좀 심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집값만 치솟는 이런 상황 속에서
[2026-10-15 14:31:19] 김영배 (추정): 시장님께서 하고 계신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주택 정책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성과를 잘 내셔 가지고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 2항에 이런 문제들 도시계획 혼선처럼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5 14:31:31] 김영배 (추정): 시장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저께 또 민주당 구청장들께서 모여서 결의를 하셨습니다
[2026-10-15 14:31:38] 김영배 (추정): 구창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전부 집단 퇴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2026-10-15 14:31:40] 김영배 (추정): 차근차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4:31:45] 김영배 (추정): 결국 아마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단계까지 갈 것 같은데요
[2026-10-15 14:31:47] 김영배 (추정):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026-10-15 14:32:03] 김영배 (추정): 그리고 시장님 대출 오픈론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청년들이 대출받으려고 은행 앞에 줄 서 가지고 은행 앱 조금이라도 빨리 접속해서 하려고 매크로까지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상천지 이런 기형적인
[2026-10-15 14:32:05] 김영배 (추정): 대충 오픈런이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5 14:32:13] 김영배 (추정): 지금 대출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LTV 수치까지 전부 옥죄어 놨기 때문에
[2026-10-15 14:32:18] 김영배 (추정): 정말 정상적인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조차도
[2026-10-15 14:32:20] 김영배 (추정): 은행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2026-10-15 14:32:23] 김영배 (추정): 그런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6-10-15 14:32:33] 김영배 (추정): 이 젊은 친구들 청년들께서 내 집 마련을 못 할까 불안감 때문에 이런 소위 말하는 패닉 대출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6-10-15 14:32:53] 김영배 (추정):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뒤죽박죽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공급대책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세금만 올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더 걷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도대체 누구의 세금을 얼마만큼 더 걷어서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어떻게 되고
[2026-10-15 14:32:57] 김영배 (추정):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건지 자료가 없어요
[2026-10-15 14:33:04] 김영배 (추정): 그래서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고 청년이다 신혼부보다 자영업자다 임대사업자다
[2026-10-15 14:33:09] 김영배 (추정): 그리고 이제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가지고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건데
[2026-10-15 14:33:19] 김영배 (추정): 이 최근에는 비강남 수도권 외곽까지도 키 맞추기로 자꾸 부동산에 오르고 있거든요 예
[2026-10-15 14:33:31] 김영배 (추정):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수다스럽게 떠들어 봐야 자꾸 집값은 오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이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2026-10-15 14:33:37] 김영배 (추정): 사실상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2026-10-15 14:33:40] 김영배 (추정):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2026-10-15 14:33:42] 김영배 (추정): 전월세
[2026-10-15 14:33:44] 김영배 (추정):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
[2026-10-15 14:33:49] 김영배 (추정): 급감하고 있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또 주택가격이
[2026-10-15 14:33:54] 김영배 (추정): 동북권역과 서남권역이 오르는 부작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4:34:11] 김영배 (추정):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부족한 주택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의 요약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재민 정부는 5만 대 들쑤시고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2026-10-15 14:34:21] 김영배 (추정):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장님 임대사업자도 주택공급의 한 축 아닙니까 그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임대시장이 어려울 겁니다
[2026-10-15 14:34:24] 김영배 (추정): 계속 적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서울
[2026-10-15 14:34:28] 김영배 (추정): 잘 못 들었습니다
[2026-10-15 14:34:38] 김영배 (추정):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2026-10-15 14:34:46] 김영배 (추정): 정부에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었던 것처럼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들을
[2026-10-15 14:34:48] 김영배 (추정): 적대시하는 정책을
[2026-10-15 14:34:50] 김영배 (추정): 방향을 전환해서
[2026-10-15 14:34:54] 김영배 (추정):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결국 임대용으로
[2026-10-15 14:34:56] 김영배 (추정): 풀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2026-10-15 14:35:08] 김영배 (추정): 그 사업자들에게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작금의 전월세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4:35:19] 김영배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14:35:37] 김영배 (추정):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제가 질의할 때도 김영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 송광남 비서실장이 배석해서
[2026-10-15 14:35:40] 박주민 (추정): 질문을 제가 그 두 분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4:35:51] 박주민 (추정): 그렇게 하시지요 배석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준비 기획조정실장님 세 분 그렇게 잘 배치해서 질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35:52] 박주민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15 14:35:56] 박주민 (추정):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바랍니다
[2026-10-15 14:35:59] 박주민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15 14:36:01] 박주민 (추정): 시장님
[2026-10-15 14:36:15] 박주민 (추정): 자치구청장들이 500세대 이하의 그리고 또 안 되면 300세대 이하라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권한을 자치구로 좀 이양해 달라
[2026-10-15 14:36:35] 박주민 (추정): 그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오히려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로 사업시행인가권이나 관리처분인가권이 자치구청장이 지금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있지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2026-10-15 14:36:37] 박주민 (추정): 이 인가권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4:36:41] 박주민 (추정): 인가까지 가려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 줘야 되는데
[2026-10-15 14:36:58] 박주민 (추정):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많이 지어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만 조금 해도 그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현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2026-10-15 14:37:13] 박주민 (추정): 있습니다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따로 주시든지 그런데 저도 구청장을 오래 한 사람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 지금 구청장님 하신 지가 꽤 오래됐지 시장님 보시지요
[2026-10-15 14:37:31] 박주민 (추정):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절차는 늦어진다 오히려 늦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또 난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난개발이 왜 됩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권을 서울시에서 가져야
[2026-10-15 14:37:35] 박주민 (추정): 보다 더 어떤 도시계획 심의의 완결성이 더
[2026-10-15 14:37:47] 박주민 (추정): 완결성 측면에서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속도가 늦을 일이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300가구나 500가구로 잘게 잘게 나뉘게 되면 난개발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4:38:02] 박주민 (추정): 잘게잘게 나뉘어서 개발할 때도 있고 예전에 뉴타운 계획처럼 통합적으로 이렇게 크게 해서 계획을 해서 할 때도 있는 거지요 서울시가 똑같은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형이 아닌 거고
[2026-10-15 14:38:21] 박주민 (추정): 그러면 100세대 하는 데도 있고 200세대 하는 데도 있고 500세대 하는 데도 있고 1000세대 넘어가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 시장님이 31년까지 35만 호 공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공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2026-10-15 14:38:40] 박주민 (추정): 적어도 한 5만 호 6만 호 정도 착공리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불과 1만 5000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다 시장님 책임인데 다 이게 무슨 국회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다 중앙정부 탓이다 계속 남 탓만 하시니까 지금 31년까지 수시 되는 거라고 언급은 그래서 자치구청장들이
[2026-10-15 14:38:57] 박주민 (추정): 이 도시계획 심의 관련 권한을 전체적으로 큰 규모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포괄하고 있다든지 주변 자치구를 넘나드는 그런 큰 구역의 원안은 당연히 시가 가져야지요 그러나 이런 300세대 500세대 정도의 이런 권한들은
[2026-10-15 14:39:19] 박주민 (추정): 도시계획 심의들은 자치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치구가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전문가들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이 25명이고 25개로 그런 권한들을 이양해 주면 적어도 그런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은 당연히 빨라지지요 위원님
[2026-10-15 14:39:19] 박주민 (추정):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호도하십니까
[2026-10-15 14:39:37] 박주민 (추정):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청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진행하는 거예요 시장님 여기 질의할 때 답변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다른 질문 아니 전문인력이 국청에서 이것을 담당할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시장님 제가 말이 끝나고서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5 14:39:44] 박주민 (추정): 제가 본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26-10-15 14:40:03] 박주민 (추정):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훈련받은 인력이 구청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토론은 그만하고요 제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4:40:03] 박주민 (추정): 시장님
[2026-10-15 14:40:09] 박주민 (추정): 조득현 시민옴부즈맨 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2026-10-15 14:40:11] 박주민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14:40:31] 박주민 (추정):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무주반위원장입니다 아까 정운호 전 청장의 멕시코 출자한 의혹과 관련해서
[2026-10-15 14:40:44] 박주민 (추정): 주민감사청구를 시민옴부즈만심의회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시장님은 언론 보고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2026-10-15 14:40:53] 박주민 (추정): 조득현 위원장님 시장님께 보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2026-10-15 14:41:08] 박주민 (추정): 경미한 사항인가요 서울시 옴부즈맨위원회 조례 제18조에 보면 심의회는 심의회 간사로 하여금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41:25] 박주민 (추정): 선거 끝난 직후에 그리고 선거 중간에 선거 전에도 가장 중요한 어떤 핫한 이슈가 멕시코 출장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였는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그런 허위사실 유포와
[2026-10-15 14:41:41] 박주민 (추정): 그런 혐의 이런 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쌍방 고발이 PPT 한번 보세요 정운호 전 청장도 똑같은 혐의로 지금 쌍방 고발이 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를 실행하는데 그것을
[2026-10-15 14:41:53] 박주민 (추정): 조례에 따라서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는 선거기간 중이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아 그게 말이 안 되고요
[2026-10-15 14:41:54] 박주민 (추정): 사실입니다
[2026-10-15 14:41:56] 박주민 (추정): 그게
[2026-10-15 14:41:58] 박주민 (추정): 며칠입니까 그게
[2026-10-15 14:42:00] 박주민 (추정): 예 어떤
[2026-10-15 14:42:03] 박주민 (추정): 날짜 맞습니다 6월 25일 아닙니까
[2026-10-15 14:42:05] 박주민 (추정): 6월 25일 날
[2026-10-15 14:42:13] 박주민 (추정): 결의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교류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보고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거가 며칠 날 있었어요 어디 거짓말을 그렇게
[2026-10-15 14:42:18] 박주민 (추정): 국회 증감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실제 보관을 했습니다
[2026-10-15 14:42:21] 박주민 (추정): 정말 참
[2026-10-15 14:42:35] 박주민 (추정):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방선거가 63이라서 그 사실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631 때 그전에 보류가 됐고 그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6월 25일 날 저희가
[2026-10-15 14:42:37] 박주민 (추정): 했는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026-10-15 14:42:39] 박주민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15 14:42:47] 박주민 (추정): 아까 최현일 위원님은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21조에
[2026-10-15 14:42:53] 박주민 (추정):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26-10-15 14:42:56] 박주민 (추정): 강행규정이에요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15 14:43:00] 박주민 (추정): 경찰 수사와 주민감사 내용이
[2026-10-15 14:43:05] 박주민 (추정): 거의 99% 거의 동일합니다
[2026-10-15 14:43:07] 박주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4:43:14] 박주민 (추정): 대상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15 14:43:17] 박주민 (추정): 2024년도에 경기도는
[2026-10-15 14:43:21] 박주민 (추정): 양평고속도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2026-10-15 14:43:23] 박주민 (추정):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6-10-15 14:43:28] 박주민 (추정):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2026-10-15 14:43:30] 박주민 (추정): 청구를 각하했어요
[2026-10-15 14:43:32] 박주민 (추정): 그런데
[2026-10-15 14:43:44] 박주민 (추정): 원희룡 장관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고
[2026-10-15 14:43:46] 박주민 (추정):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2026-10-15 14:43:47] 박주민 (추정): 유예통 업무 내용이
[2026-10-15 14:43:49] 박주민 (추정): 나중에 또 다른 게 저희
[2026-10-15 14:43:59] 박주민 (추정): 그런데도
[2026-10-15 14:44:06] 박주민 (추정):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지방선거에 경쟁했던 재원으로 저는
[2026-10-15 14:44:10] 박주민 (추정): 정원욱 전수청장이 재직 중 행위에 정말
[2026-10-15 14:44:11] 박주민 (추정): 대상으로 했어요
[2026-10-15 14:44:13] 박주민 (추정): 그리고 정부로 끝나자마자
[2026-10-15 14:44:26] 박주민 (추정): 그리고 지방자치법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그리고 서울시 고위를 위반하는 것까지 아주 억지로 그렇게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4:44:27] 박주민 (추정): 그런데
[2026-10-15 14:44:29] 박주민 (추정): 이것을 보면
[2026-10-15 14:44:35] 박주민 (추정): 우리 시장님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2026-10-15 14:44:36] 박주민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
[2026-10-15 14:44:41] 박주민 (추정):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2026-10-15 14:44:47] 박주민 (추정): 가셨는데 알게 되었다면 그런 당장 감사 준비를 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4:44:59] 박주민 (추정): 얼마나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서울시가 비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불과 판단 전에
[2026-10-15 14:45:02] 박주민 (추정): 지방선거에서 연쟁했던 방사해야 되는데
[2026-10-15 14:45:04] 박주민 (추정): 납사자에 대한
[2026-10-15 14:45:18] 박주민 (추정): 주민감사사품과 3년이 지나 가지고 요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의결했고 지방자치법에 수사에 관련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고 다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답니다
[2026-10-15 14:45:21] 박주민 (추정): 당연히 중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4:45:30] 박주민 (추정): 워낙 복합적인 사안이라 그중에는 아마 3년 징계시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지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겁니다
[2026-10-15 14:45:33]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5 14:45:40] 박주민 (추정):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2026-10-15 14:45:47] 박주민 (추정):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또 피해야 됩니다
[2026-10-15 14:45:49] 박주민 (추정):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4:45:58] 박주민 (추정):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최근에 왔다고 그럽니다
[2026-10-15 14:46:07] 박주민 (추정): 최대한 감사 범위를 절제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2026-10-15 14:46:17] 박주민 (추정):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14:46:28] 박주민 (추정): 제가 보충질의할 건데요 간단하게 의무전환을 원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시민옴부즈맨위원회 안건 목록을
[2026-10-15 14:46:43] 박주민 (추정): 그냥 내용을 안 주셔도지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았습니다 뭐 안건 회의록 심의 결과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지를 않아서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요청하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2026-10-15 14:46:49] 박주민 (추정): 최근 2년간 시민옴부즈맨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의 목록만 갖다 주세요
[2026-10-15 14:46:51] 박주민 (추정): 안건의 목록만 좀 갖다 주시고
[2026-10-15 14:46:53] 박주민 (추정): 감사청구심의회
[2026-10-15 14:46:56] 박주민 (추정): 감사청구 심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14:47:02] 박주민 (추정): 목록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2026-10-15 14:47:11] 박주민 (추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2026-10-15 14:47:13] 박주민 (추정): 시장님 답변 중에
[2026-10-15 14:47:22] 박주민 (추정): 시민옴부즈반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하고 조사를 개시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은 안 하셨거든요
[2026-10-15 14:47:23] 박주민 (추정): 즉
[2026-10-15 14:47:35] 박주민 (추정): 시작할 때 애초에 조례를 위반한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그것과 관련한 행정조치가 후속으로 없었거든요 시민들끼리 하는 위원회는 아닐 거고 저것을 지원하는
[2026-10-15 14:47:37] 박주민 (추정):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4:47:41] 박주민 (추정):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2026-10-15 14:47:43] 박주민 (추정): 감사실에서
[2026-10-15 14:47:51] 박주민 (추정): 이제 시 전체적으로 조례를 위반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한 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26-10-15 14:47:54] 박주민 (추정): 그래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2026-10-15 14:48:06] 박주민 (추정): 조사를 하고 처분한 결과들에 대해서 현황을 최근 3년 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좀 더 제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8:17] 박주민 (추정): 서울시 관련 실국에서는 두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두 분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5 14:48:22] 박주민 (추정):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8:39] 박덕흠 (추정):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성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2026-10-15 14:48:41] 박덕흠 (추정): 시장님
[2026-10-15 14:48:53] 박덕흠 (추정): 아침에 오마이뉴스 보니까 이 한강 선박 사고 때 좌초 안 쓰는 서울시 오세훈 지시 있었다 이 기사가 있던데요
[2026-10-15 14:48:57] 박덕흠 (추정):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5 14:49:01] 박덕흠 (추정): 이 자초와 자주의의 비교인데
[2026-10-15 14:49:04] 박덕흠 (추정): 저렇게 해석이 나오거든요
[2026-10-15 14:49:06]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15 14:49:19] 박덕흠 (추정): 자초는 바다 같은 데 거대한 암초 바이가 수사 있는 데서 일어나는 사고를 좌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찾아보니까
[2026-10-15 14:49:38] 박덕흠 (추정): 행안부지요 행안부 쪽에서 행안부 지침입니다 거기에 좌주가 명백히 규정돼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것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2026-10-15 14:49:43] 박덕흠 (추정): 기사입니다 그렇지요 예 행안부 지침에 좌초와 좌주를 구분해서
[2026-10-15 14:49:44] 박덕흠 (추정): 적시하고 있고요
[2026-10-15 14:49:50] 박덕흠 (추정): 좌초는 바위틈의 삐끼였다거나 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좌주는
[2026-10-15 14:49:55] 박덕흠 (추정): 모래톱에 이렇게 얹혀진 상황이라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썰물이나 밀물
[2026-10-15 14:50:10] 박덕흠 (추정): 간만조에 의해서 자연히 떠오릅니다 거기에 얹힌 것 그러니까 좌주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떠오르는 거고요 좌초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쉽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원안은 정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10-15 14:50:17] 박덕흠 (추정): 그리고 지금 20년 전 정도가 됐지요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후보가
[2026-10-15 14:50:19] 박덕흠 (추정): 공약했던 청계천
[2026-10-15 14:50:23] 박덕흠 (추정):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2026-10-15 14:50:27] 박덕흠 (추정):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사줘 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2026-10-15 14:50:33] 박덕흠 (추정): 그때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은 청계천 복원 공약을 두고서 구상 자체가
[2026-10-15 14:50:51] 박덕흠 (추정): 물이 다 혼란만 부채질할 소속 공영이다 이렇게들 얘기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장님 그 평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2026-10-15 14:50:54] 박덕흠 (추정): 외국에도 아주 유명한 성공 사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4:50:57] 박덕흠 (추정): 지금 보면 저렇게
[2026-10-15 14:51:01] 박덕흠 (추정):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6-10-15 14:51:06] 박덕흠 (추정): 결과는 3억 3000만 명 이렇게 다녀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2026-10-15 14:51:11] 박덕흠 (추정): 또 지금 이명박 시장 때
[2026-10-15 14:51:13] 박덕흠 (추정): 버스
[2026-10-15 14:51:24] 박덕흠 (추정): 공영 예 보석에요 계산한 것 있지요 예 중앙버스전용차로 계산한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서울시 교통을
[2026-10-15 14:51:30] 박덕흠 (추정):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시장님이
[2026-10-15 14:51:33] 박덕흠 (추정): 했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2026-10-15 14:51:37] 박덕흠 (추정): 이것 1억 큰 3000만 명이 다녀갔더라고요
[2026-10-15 14:51:40] 박덕흠 (추정): 예 그렇습니다 한 20년 됐지요 지금
[2026-10-15 14:51:45] 박덕흠 (추정): 20년 그때 시장되고서 바로 된 것 아닙니까
[2026-10-15 14:51:48] 박덕흠 (추정): 완성된 다음부터 따지면 한 10년
[2026-10-15 14:51:54] 박덕흠 (추정): 아마 이게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2026-10-15 14:51:56] 박덕흠 (추정): 예 그렇습니다 명소가 된 것 같은데
[2026-10-15 14:52:13] 박덕흠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전세주택 이것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성공한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시세가격의 80%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지요 예
[2026-10-15 14:52:18] 박덕흠 (추정): 지금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만 4만 3900여 가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5 14:52:22] 박덕흠 (추정):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서 제가
[2026-10-15 14:52:38] 박덕흠 (추정): 보니까 이 하신 것 중에 서울 한강버스가 지금 또 중점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2026-10-15 14:52:41] 박덕흠 (추정): 저는 제가 한강버스에 대해서
[2026-10-15 14:52:48] 박덕흠 (추정): 작년에 행안위원으로서 서울시 국감에 참석을 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15 14:53:01] 박덕흠 (추정): 근거 없는 반대 되풀이가 줄 서서 타는 한강버스로 변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26-10-15 14:53:07] 박덕흠 (추정): 그래서 처음에는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버스다 실패한 사업이나
[2026-10-15 14:53:12] 박덕흠 (추정): 3000원짜리 편도 유람선이라는 이런 딱지를 붙였었습니다
[2026-10-15 14:53:13] 박덕흠 (추정): 그런데
[2026-10-15 14:53:18] 박덕흠 (추정): 뭐든지 사업은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초기에는
[2026-10-15 14:53:25] 박덕흠 (추정): 그래서 제가 3월 1일 날 전 구간 운항을 제기한 뒤 결과는 숫자가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데
[2026-10-15 14:53:26] 박덕흠 (추정): 9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2026-10-15 14:53:30] 박덕흠 (추정): 9월에 첫 10만이 돌파됐고
[2026-10-15 14:53:35] 박덕흠 (추정): 하루 최다 7200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3:40] 박덕흠 (추정): 9월 한 달 이용객이 11만 명 이상 됐고
[2026-10-15 14:53:44] 박덕흠 (추정): 9월 24일에는 하루 7200명이 이렇게
[2026-10-15 14:53:48] 박덕흠 (추정):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2026-10-15 14:53:53] 박덕흠 (추정):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누적 이용객이 6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2026-10-15 14:53:56] 박덕흠 (추정): 70만 명 좀 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2026-10-15 14:54:01] 박덕흠 (추정): 이렇게 한강버스에 대한 국민들의
[2026-10-15 14:54:07] 박덕흠 (추정):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또 관광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2026-10-15 14:54:19] 박덕흠 (추정): 또 이것을 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보면 한번 들어 주세요
[2026-10-15 14:54:20] 박덕흠 (추정):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26-10-15 14:54:23] 박덕흠 (추정): 주변의 음식점 매출도
[2026-10-15 14:54:25] 박덕흠 (추정): 거의 15.5%가 되고
[2026-10-15 14:54:27] 박덕흠 (추정):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6-10-15 14:54:29] 박덕흠 (추정): 또 다음
[2026-10-15 14:54:34] 박덕흠 (추정): 28년도 되면 흑자 전환이 된다는데 그것은
[2026-10-15 14:54:36] 박덕흠 (추정): 전환이 되는 겁니까
[2026-10-15 14:54:55] 박덕흠 (추정): 지금 개인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전부 2배 이상으로 아주 급속히 신장이 되고 있고요 매월 이용객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6-10-15 14:54:59] 박덕흠 (추정): 지금 추세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3년 내에 흑자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4:55:09] 박덕흠 (추정): 지금 얼마 전에 웹툰 한강버스를 타신 충북도민들입니다
[2026-10-15 14:55:12] 박덕흠 (추정): 저한테 와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 줬는데
[2026-10-15 14:55:31] 박덕흠 (추정):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SNS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버스를 그렇다면 이제 서울의 도심 풍경을 바라보면서 칠고하는 어르신도 많고
[2026-10-15 14:55:31] 박덕흠 (추정): 꼭
[2026-10-15 14:55:32] 박덕흠 (추정): 출퇴근 버스가 아니라
[2026-10-15 14:55:34] 박덕흠 (추정): 그 이후에 출퇴근이
[2026-10-15 14:55:37] 박덕흠 (추정): 끝난 다음 시간대는
[2026-10-15 14:55:40] 박덕흠 (추정): 그런데 관광객들 한강버스
[2026-10-15 14:56:05] 박덕흠 (추정): 지금 예약제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2026-10-15 14:56:08] 박덕흠 (추정): 한강버스의 미래는
[2026-10-15 14:56:17] 박덕흠 (추정): 퇴임즈 강변의 클리퍼스와 NYC 뉴욕의 NYC 페리를 보면 한강버스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4:56:21] 박덕흠 (추정): 거기는 이미 이런 한강버스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을
[2026-10-15 14:56:23] 박덕흠 (추정): 한 15년 정도 운행한
[2026-10-15 14:56:27] 박덕흠 (추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요
[2026-10-15 14:56:39] 박덕흠 (추정): 퇴임즈 강변에 페리가 킬리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는 보조금을 1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2026-10-15 14:56:42] 박덕흠 (추정): NIC 페리는 아직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2026-10-15 14:56:49] 박덕흠 (추정): 또 브리스본의 한강버스와 같은 형태 운영되는 것도 지금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6:52] 박덕흠 (추정): 서울시의 사업구조는
[2026-10-15 14:56:55] 박덕흠 (추정): 부대사업이 잘되면
[2026-10-15 14:57:04] 박덕흠 (추정): 이 보조금을 불필요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6-10-15 14:57:10] 박덕흠 (추정): 만약에 3년 만에 서울시의 자금 지원이 불필요한 흑자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2026-10-15 14:57:18] 박덕흠 (추정): 아마 영국의 사례나 미국의 사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정화된 성공 사례로 기록이 될 겁니다
[2026-10-15 14:57:37] 박덕흠 (추정):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57:43] 정춘생 (추정):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2026-10-15 14:57:44] 정춘생 (추정): 시장님
[2026-10-15 14:57:48] 정춘생 (추정): 우리가 한강버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2026-10-15 14:57:55] 정춘생 (추정): 한강 유람선의 장점 한강 관광의 장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2026-10-15 14:57:59] 정춘생 (추정): 대중교통의 아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2026-10-15 14:58:03] 정춘생 (추정): 대중버스가 아님을 제가 작년에도 문제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2026-10-15 14:58:05] 정춘생 (추정):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2026-10-15 14:58:09] 정춘생 (추정): 작년 PPT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15 14:58:15] 정춘생 (추정): 지금 운항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나왔던 홍보 기사입니다
[2026-10-15 14:58:28] 정춘생 (추정): 오세훈 시장께서는 새로운 출퇴근 풍속도를 펼칠 것이라며 벅찬 포부를 밝히셨지요 예 당시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6-10-15 14:58:44] 정춘생 (추정): 버스라고 붙여 놓고 정작 아침 출근시간에는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며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5 14:58:49] 정춘생 (추정): 시장님 서울시가 한강버스 누적 이용객이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홍보했지요
[2026-10-15 14:58:56] 정춘생 (추정): 예 70만 원 예 70만 명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요율별로 이용객 수를 따져 보면 어떨까요
[2026-10-15 14:59:04] 정춘생 (추정):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요일별 하루 평균 탑승객을 평일은 대체로 1200에서 1500명
[2026-10-15 14:59:06] 정춘생 (추정): 반면 주말에는 3300명
[2026-10-15 14:59:10] 정춘생 (추정): 그리고 그 타신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2026-10-15 14:59:17] 정춘생 (추정):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00원 3000원으로
[2026-10-15 14:59:23] 정춘생 (추정): 90분을 유람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만족도가 아주 높지요
[2026-10-15 14:59:30] 정춘생 (추정):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적자를 메꿔 가면서 매일매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15 14:59:35] 정춘생 (추정):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2026-10-15 14:59:50] 정춘생 (추정): 대중교통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정한 노선과 은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 그래서 대중교통이다 그러면 한강유람선 중에 이랜드 크루즈가 있지요
[2026-10-15 14:59:53] 정춘생 (추정): 똑같은 요건이 여기다 대중교통입니까 그건 다릅니다
[2026-10-15 15:00:05] 정춘생 (추정): 그런데 이 요건이 똑같거든요 일정한 노선과 은행 시간별로 갖추고 다수의 사랑을 운송하는 데 이용합니다 예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노선을 클로스 마찬가지고요 제 질문 시간입니다
[2026-10-15 15:00:09]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한강버스
[2026-10-15 15:00:25] 정춘생 (추정): 살펴볼게요 이랜드 크루즈는 여의도 선착장 기준으로 한 건데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밤섬을 들러 당산 철교로 돌아오는 약 40분짜리 상품을 1만 8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00:40] 정춘생 (추정): 서울 크루즈는 여의도에서 성산되고 있는 인근을 돌아오는 데 약 50분짜리 상품을 2만 37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한강버스는 어떻습니까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무려 85분을 운항하는데 요금은 단돈 3000원입니다
[2026-10-15 15:00:47] 정춘생 (추정): 이랜드 크루즈 요금의 6분의 1 서울 크루즈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당연히 타는 사람들은 좋을 수밖에 없지요
[2026-10-15 15:00:54] 정춘생 (추정):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를 먹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2026-10-15 15:00:59] 정춘생 (추정): 아까 시간이 짧아서 대중교통의 속성을 설명드리면서
[2026-10-15 15:01:04] 정춘생 (추정):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운항시간표가 있어야 되고요
[2026-10-15 15:01:05] 정춘생 (추정): 그다음에 노선이 있어야 되고
[2026-10-15 15:01:10] 정춘생 (추정): 선착장처럼 타고 내리는 장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2026-10-15 15:01:15] 정춘생 (추정):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색이 가장 큰 특색이 뭐냐 하면
[2026-10-15 15:01:36] 정춘생 (추정): 중간에 구간별로 승선과 하설을 반복한단 말단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가장 큰 기능은 출퇴근 때에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좀 들어 보십시오 아시지요 예 좀 들어 보세요 저의 질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왜 자꾸 대전교통이나
[2026-10-15 15:02:00] 정춘생 (추정): 우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버스 사업을 1호 바꿔서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한강의 장점을 십분 살려서 아름다운 한강을 관광사업으로 하십시오 찬성합니다 하지만 왜 그게 국민 혈세로 3000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요금의 기본요금도 안 되면서 국민 혈세를 계속 계속 적자를 메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질의 때
[2026-10-15 15:02:01] 정춘생 (추정): 제가 이것 계속 성태를 어떻게 메울 겁니까 했더니
[2026-10-15 15:02:08] 정춘생 (추정): 지금도 흑자 중입니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지요 지금도 흑자 운행 중인가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2026-10-15 15:02:14] 정춘생 (추정): 설명을 드리지 적자 운행 중이잖아요 설명을 시작하면 질문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막으시고
[2026-10-15 15:02:23] 정춘생 (추정):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국감은 국정감사위원회 주도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주십시오
[2026-10-15 15:02:32] 정춘생 (추정): 구간별로 아까 드리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손착장이 여덟 군데 있는데 구간별로 승선과 하선을 반복합니다
[2026-10-15 15:02:55] 정춘생 (추정): 그 비율이 한 30에서 50% 4위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승객들이 아니 문제의 문제 아닙니다 시장님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설명을 좀 들으세요 그 설명이 저희 궁금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출퇴근 시간에 그것을 목표로 했잖아요 홍보할 때도 출퇴근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하셨잖아요
[2026-10-15 15:03:05] 정춘생 (추정): 홍보수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퇴근에 아무 이용도 못 하는데 이게 왜 대중교통은 자꾸 오기 신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이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설명도 아까 드렸고요
[2026-10-15 15:03:25] 정춘생 (추정): 그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용을 빨당하지 마시고요 지금 24대가가 운행이 되거든요 12대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15분 강도 운용이 되겠습니까 시장님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외에는 한강버스 지지를 서울시 조례로 지원하고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5:03:25] 정춘생 (추정): 그것으로 오히려
[2026-10-15 15:03:31] 정춘생 (추정): 공공버스를 아예 무료화하십시오 그게 더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5:03:45] 정춘생 (추정): 글쎄요 대중교통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것 사업을 확장시켜서 성공시키십시오 그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메꾸냐 이겁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3년이면 흑자 전환합니다
[2026-10-15 15:03:47] 정춘생 (추정):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2026-10-15 15:03:51] 정춘생 (추정):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2026-10-15 15:03:56] 정춘생 (추정): 지금 추세대로만 간다면 지금 추세로 가도 지금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6-10-15 15:04:02] 정춘생 (추정): 무슨 적자가 늘어납니까 작년에 비해서 다 모시다 작년에 회계는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2026-10-15 15:04:18] 정춘생 (추정): 한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한강버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설립 첫해인 2024년에는 18억 8000만 원 2025년에는 140억 4000만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2026-10-15 15:04:24] 정춘생 (추정): 2년간 누적결손금만 161억 원이 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2026-10-15 15:04:26] 정춘생 (추정): 그리고 서울시
[2026-10-15 15:04:46] 정춘생 (추정): 서울시 봅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요 2027년에 82억 8700만 원 2028년에 52억 5500만 원 2년간 135억 규모의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흑자입니까
[2026-10-15 15:04:50] 정춘생 (추정):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04:56] 정춘생 (추정): 먼저 지금 지적하신 게 대손충당금 관련 지적이신 것 같은데
[2026-10-15 15:05:01] 정춘생 (추정): 회계기준에 따라서 한강보수의 수익성 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2026-10-15 15:05:09] 정춘생 (추정):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해수 불능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2026-10-15 15:05:11] 정춘생 (추정): 그다음에 변동 가능성입니다
[2026-10-15 15:05:19] 정춘생 (추정): 금번 대손충당금은 장부가치 1452억 원에서 기업가치 927억 원을 차감해서 산정됐는데
[2026-10-15 15:05:20] 정춘생 (추정): 이 중에 기업가치는
[2026-10-15 15:05:31] 정춘생 (추정): 25년 설정 당시의 수익 전망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개선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 역시 변동되는 금액입니다
[2026-10-15 15:05:37] 정춘생 (추정): 셋째 환입 예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간단하게 석주 남았습니다
[2026-10-15 15:05:51] 정춘생 (추정): 예 특히 26년 3월 이후에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증대 등을 고려할 때 26년 결산 내용을 반영하여 재평가하면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곳이 예상이 됩니다
[2026-10-15 15:05:54] 정춘생 (추정): 이것은 SH 회계상 수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6-10-15 15:05:57] 정춘생 (추정):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06:04] 정춘생 (추정): 정춘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06:07]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2026-10-15 15:06:11] 윤건영 (추정): 한강버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2026-10-15 15:06:17] 윤건영 (추정): 한강버스를 지휘하시고 또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10-15 15:06:19] 윤건영 (추정): 간단하게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5 15:06:35] 윤건영 (추정): 한강버스나 부동산이나 현안 이슈가 나올 때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시장이 답지 않게 막 말씀도 많아지시고 그런 것 같은데 시쳇말로 긁힌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26-10-15 15:06:47] 윤건영 (추정): 앞서 그렇게 해서라기보다도 답변 시간을 안 주셔서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국정감사잖아요 시장님 국정감사 때 하시고 또 응원하시면서 다 해 보셨으면서 그러시면
[2026-10-15 15:06:49] 윤건영 (추정): 그시기 하지요 PPT 봐 주십시오
[2026-10-15 15:06:54] 윤건영 (추정): 예 오래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2026-10-15 15:06:56] 윤건영 (추정):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15 15:07:20] 윤건영 (추정): 시장님께서 올해 선거 나가기 직전에 4월 21일 날 예비후보 등록 6일 전에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한강버스 유람전 사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해라라고 했는데 이 지시를 서울시라든지 25개 자치구에 다 내려요 갑자기
[2026-10-15 15:07:26] 윤건영 (추정): 이 말 뭐냐고 하면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월 3월 한강버스 좌초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5:07:39] 윤건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야 자초 대신 다른 말을 써라라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내리셨거든요 그런 취지는 그런 지시를 내리신 것은 맞지요 시장님 그런 거예요 예
[2026-10-15 15:07:50] 윤건영 (추정): 그런데 앞서 시장님께서는 좌초가 아니다 좌주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아마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생경할 겁니다 배가
[2026-10-15 15:07:58] 윤건영 (추정): 운항 중에 사고가 났는데 좌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2026-10-15 15:07:59] 윤건영 (추정): 서울시가
[2026-10-15 15:08:03] 윤건영 (추정): 갑자기 이끄집어 오낸 겁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2026-10-15 15:08:19] 윤건영 (추정): 3월 유람선 보고나 이럴 때는 좌초라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님의 지시 이후에 좌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2026-10-15 15:08:35] 윤건영 (추정):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어떠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좌초라고 하면 배가 정복된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줌에 반해서 좌주라고 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좌수가 뭔지 파악해 보겠지요
[2026-10-15 15:08:38] 윤건영 (추정): 어차피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용어가 생경합니다
[2026-10-15 15:08:46] 윤건영 (추정): 지금까지 있었던 한강상의 좌초로 분류된 사고들은 저와 주가 행안부 지침상 맞습니다
[2026-10-15 15:09:09] 윤건영 (추정): 행안부 지침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행안부 지침은 좌주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침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두 분으로 해 놨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는 여러 단어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이런 단어를 열거해 놓고 보고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출처를 명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추천 명시하지 않았어요
[2026-10-15 15:09:15] 윤건영 (추정): 그리고요 아까 시장님이 서울 한강버스는 유도선법에 따라서 의원한다고 하셨지요 PPT 봐 주십시오
[2026-10-15 15:09:19] 윤건영 (추정): 유도선법에 따르면 좌주라는 말이 없어요
[2026-10-15 15:09:37] 윤건영 (추정): 법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유도선법에는 충돌 좌초 등 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주라는 표현 자체가 없고요 아울러서 서울시에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해양안전심판원에 쓰는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해양안전심판원에 물어봤어요
[2026-10-15 15:09:39] 윤건영 (추정): 자주라는 표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15 15:09:47] 윤건영 (추정): 제가 시장님의 취지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좌초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급이 나니
[2026-10-15 15:10:03] 윤건영 (추정): 새로운 용어를 찾아보자라는 취지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없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보지침에 있겠습니까 행안부 지침이 아니라니까요 행안부는 이런 이름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단어를 쓰려면 법적 근거를 대라라는 겁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2026-10-15 15:10:11] 윤건영 (추정):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또 말씀 주시고 하니까 질의를 이렇게 한 거고요
[2026-10-15 15:10:15] 윤건영 (추정): 삼성용 철근 누락사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0:17] 윤건영 (추정): 얼마 전에 서울시
[2026-10-15 15:10:41] 윤건영 (추정): 됐습니다
[2026-10-15 15:10:45] 윤건영 (추정): 시간 조금 더 써 주시지요
[2026-10-15 15:10:47] 윤건영 (추정): 잘 쓰겠습니다
[2026-10-15 15:11:07] 윤건영 (추정): 삼성역공사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9월 17일인가요 아마 9월로 기억하는데 서울시에서 국토부를 비난하는 대개 이례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즉 보강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국토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11:23] 윤건영 (추정): 보강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보강하는 마련이 됐습니까 서울시는 당초에 마련했던 안은
[2026-10-15 15:11:25] 윤건영 (추정): 철과 강판을 대고
[2026-10-15 15:11:30] 윤건영 (추정): 거기에 에폭시나 보강재를 넣는 것을 제안했는데
[2026-10-15 15:11:51] 윤건영 (추정): 지금 국토부의 콘크리트학회에서는 모루타르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의 입장은 뭐가 돼도 좋으니 확정만 해 주면 그게 모루타르가 됐든 에폭시가 됐든 또 시멘트 그라우팅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뭐가 됐든 국토부에서 결정해 주면
[2026-10-15 15:12:09] 윤건영 (추정): 빨리 보강하고 싶다라는 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 방금 시장이 말씀하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국토부를 낸 비난하면서 국토부가 일을 안 한다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신문 말씀처럼 시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2026-10-15 15:12:13] 윤건영 (추정): 서울시는 말씀처럼 보강안을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2026-10-15 15:12:32] 윤건영 (추정): 6월 4일 선거 63 선거 하루 전날 6월 2일 날 수정된 보강안을 내고요 또 8월 30일 날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고강도 모루타르 충전방안을 제출했어요 이 보강안을 두 번 세 번씩 바꾸어 가면서 다 걷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아무것라도
[2026-10-15 15:12:47] 윤건영 (추정): 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거지요 서울시나 국토부나 보강안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시는 우리는 끝나서
[2026-10-15 15:13:08] 윤건영 (추정): 우리는 다 했어 왜 국토부가 일을 안 해라는 식으로 가면 이 문제는 안 풀린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시장님 설명드리는 국정감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취지는 안 들으실 거면 국정감사에서 제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셔야지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왜 여기 시정 홍보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2026-10-15 15:13:10] 윤건영 (추정): 답변 들어 보시지만 제가 질의할 각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5:13:12] 윤건영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5:13:13] 윤건영 (추정): 제가
[2026-10-15 15:13:19] 윤건영 (추정): 당연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의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2026-10-15 15:13:21] 윤건영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2026-10-15 15:13:25] 윤건영 (추정): 서울시의 내부
[2026-10-15 15:13:33] 윤건영 (추정): 정리는 되지 않으면서 국토부 탓만 하는 내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죄송한데요 시장님 제가 지금 질의했습니까
[2026-10-15 15:13:53] 윤건영 (추정): 질의하기 전에 시장님이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끼어드실 필요는 없지요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장한테 허가를 디켜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게 설명이 맞지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하십시오 국회의원 말에 불만이 있다고 중간중간 끼어드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2026-10-15 15:14:01] 윤건영 (추정): 서울시가 대통령법하고 같이 이것을 흔들고 해서 82조를 활용하면서
[2026-10-15 15:14:13] 윤건영 (추정): 지금부터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5:14:18] 윤건영 (추정): 자꾸 이 이야기는 형식 연구실장님이 두간의 말씀을 존경하는 위원답변
[2026-10-15 15:14:22] 윤건영 (추정): 이것도 30초 내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4:33] 윤건영 (추정): 잠시만요 제가 시장님 경기지사님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경기지사님하고
[2026-10-15 15:14:49] 윤건영 (추정): 또 여러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할 때 답변을 꼭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제가 시장님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6-10-15 15:15:01] 윤건영 (추정): 자꾸 끊기니까 위원들 질의가 한 30초 40초씩 그냥 또 의사진행발언하러 넘어가니까 위원장으로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해 주시고요 30초 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15:06] 윤건영 (추정): 얼마 전에 있었던 신임 국토부장관님 청문회 때
[2026-10-15 15:15:23] 윤건영 (추정): 예 장관님의 답변 중에 이 건 지금 말씀하신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2026-10-15 15:15:29] 윤건영 (추정):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해하셨겠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5:15:29] 윤건영 (추정): 왜
[2026-10-15 15:15:35] 윤건영 (추정): 빨리 신속하게 보강 방안을 확정만 해 주면 공사를 해서
[2026-10-15 15:15:52] 윤건영 (추정): 늦어지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해서 나중에 구상을 할 액수를 줄일 수 있는데 국토부가 의사결정 장애가 돼 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하든 에폭시로 하든 시멘트그라우팅을 하든 빨리 결정해 주면 될 일을
[2026-10-15 15:15:59] 윤건영 (추정): 시멘트 무슨 클라크 콘크리트 학회에다가 용역 주고 나서 12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6-10-15 15:16:18] 윤건영 (추정): 그 점을 강한 톤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시장님 서울시하고 국토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을 하시고 저는 오세훈 시장님 정도의 역량과 격려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잘 조정해서 죽
[2026-10-15 15:16:19] 윤건영 (추정):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5:16:21] 윤건영 (추정): 다음은
[2026-10-15 15:16:29] 윤건영 (추정):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2026-10-15 15:16:44] 이상식 (추정): PPT부터 띄워 주세요 본 주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 자료 겸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광고비가 특정 언론사에 편중 집행됐다는 이것 서울시의 준통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2026-10-15 15:16:47] 이상식 (추정): 제 다음 질의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16:48] 이상식 (추정): 다음
[2026-10-15 15:16:53] 이상식 (추정): 서울시의 가장 제가 보니까
[2026-10-15 15:17:03] 이상식 (추정): 중요한 이슈는 주택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한번 빠르게 한번 짚어 볼 테니까 혹시 이 중에서 팩트가 틀린 것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주십시오
[2026-10-15 15:17:15] 이상식 (추정): 시장님 최근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서울시의 취득세는 한 2.8조 이상 증가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예 경기도는 줄었는데 3조가 줄었는데 여기는 한 2.8조 증가했습니다 다음
[2026-10-15 15:17:17] 이상식 (추정): 그런데
[2026-10-15 15:17:23] 이상식 (추정): 총예산이 주택예산 총예산 중에서 주택예산 비중을 죽 보니까
[2026-10-15 15:17:24] 이상식 (추정): 올해 줄었어요
[2026-10-15 15:17:40] 이상식 (추정): 제가 생각하건대 취득세는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주택에 쓰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최대 현안 나아가서 나라의 최대 현안이 주택인데 주택에 써야 되는데 주택 예산 비중이 낮다 하는 거고요 다음
[2026-10-15 15:17:57] 이상식 (추정): 그리고 관심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공급 재원이 세 가지더라고요 국고보조금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에서 주는 거고 시 출자금 저게
[2026-10-15 15:18:04] 이상식 (추정): 저게 시에서 이제 출자를 하는 건데 시장님 저게 보니까 이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게
[2026-10-15 15:18:09] 이상식 (추정): 그래서 저희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취득세가 이제 주택
[2026-10-15 15:18:25] 이상식 (추정): 부동산으로 걷힌 세원이면 저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택 쪽에 공급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서민이나 청년주택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게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15 15:18:37] 이상식 (추정):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한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좀 줄어든 게 보여서 예 저는 의미의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한번 봅시다
[2026-10-15 15:18:53] 이상식 (추정): 지금 SH공사 서민 지금 혹시 SH공사 말고 다른 데서 공공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 공급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서울시에서는
[2026-10-15 15:18:59] 이상식 (추정):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 확보하는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지금
[2026-10-15 15:19:01] 이상식 (추정): 업무보고에 보면
[2026-10-15 15:19:13] 이상식 (추정): 5년간 향후 5년간에 13만 호의 목표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시장님 9월 달에도
[2026-10-15 15:19:19] 이상식 (추정): 예 그런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주택정책 성과 공유 보고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26-10-15 15:19:36] 이상식 (추정):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이게 목표가 9777 거의 1만 호인데 올해 지금 10월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5000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00호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2026-10-15 15:19:40] 이상식 (추정): 1년에 1만 호 정도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은
[2026-10-15 15:19:43] 이상식 (추정): 한 52%밖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2026-10-15 15:19:48] 이상식 (추정): 실제 고급 농약을 넉넉히 잡아서 6000호 정도라고 해도 앞으로
[2026-10-15 15:19:52] 이상식 (추정): 이것을 추세로 하면 앞으로 5년간 하면 6억 30
[2026-10-15 15:20:09] 이상식 (추정): 3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13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 갭이 아니 좀 전에 다시 그래서 이게 갭이 나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한번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장님이 혹시 너무 민간 공급에 치중하신 나머지
[2026-10-15 15:20:14] 이상식 (추정):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서민이나 청년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에
[2026-10-15 15:20:15] 이상식 (추정): 의지가
[2026-10-15 15:20:18] 이상식 (추정): 좀 약하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5 15:20:40] 이상식 (추정):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제 임기 지난 5년 동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조금 소극적인 기간이 한 이삼 년 있었습니다 그 기간 제외하면 그 이후에 가파르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가파르게 상승하면 가장 최근의 것이 2026년 것인데
[2026-10-15 15:20:56] 이상식 (추정): 것인데 오래 깨 저렇게 저는 목표의 52%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면 저것을 저희가 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빨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목표보다는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는데
[2026-10-15 15:20:59] 이상식 (추정):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2026-10-15 15:21:03] 이상식 (추정): 공공주택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5 15:21:05] 이상식 (추정):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2026-10-15 15:21:19] 이상식 (추정): 청년안심주택 이게 2023년 4월 4일 날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시장님 여기에는 청년안심주택을 12만 호 짓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음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15:21:20] 이상식 (추정): 이게
[2026-10-15 15:21:25] 이상식 (추정): 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2026-10-15 15:21:35] 이상식 (추정): 원래는 12만 원인데 지금 4만 6000원을 더 짓겠다 2030년까지 5년간
[2026-10-15 15:21:41] 이상식 (추정): 이게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3만 호 정도는 이제 공급이 이미 됐는데 그것을 다 합치더라도
[2026-10-15 15:22:02] 이상식 (추정): 8만 호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12만 원에서 8만 호 같으면 4만 호가 없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쟁률이 치열하고 좋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계속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인가 건수가 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님
[2026-10-15 15:22:13] 이상식 (추정): 위원님 이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최종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말씀드리면
[2026-10-15 15:22:17] 이상식 (추정): 이게 지금 수익성이 안 좋으니까 사업에 달려드는 업자가 없는 거지요
[2026-10-15 15:22:34] 이상식 (추정):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러면 시의의 비중을 늘려야지요 시에서 보조하는 비중을 좀 늘리든지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정부와 협의를 하고 서울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더 세제 지원이나
[2026-10-15 15:22:36] 이상식 (추정):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5:22:59] 이상식 (추정): 겁니다 시장님 또 수익성이 안 좋으면 업자는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건데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로 인해 가지고 3조 가까운 그게 수입 발생했으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런 데 전환해 가지고 더 다른 쪽으로 시장님이 할 있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시장님보다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2026-10-15 15:23:05] 이상식 (추정): 의지가 많이 있다면 저 정도는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강력한 인센티브정책을 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026-10-15 15:23:06] 이상식 (추정): 다음
[2026-10-15 15:23:30] 이상식 (추정): 그리고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좋은데요 저것을 지어 놓고 나서 또 관리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 최근에 뭐 청년들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저런 게 많았잖아요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 와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년들도 나오고 했는데 저것 보십시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진한
[2026-10-15 15:23:32] 이상식 (추정): 이게 최근에 숫자가 얼마냐 하면
[2026-10-15 15:23:33] 이상식 (추정): 여기 보십시오
[2026-10-15 15:23:34] 이상식 (추정): 지금
[2026-10-15 15:23:39] 이상식 (추정): 사람들 297가구의 미반환액이 310억
[2026-10-15 15:23:58] 이상식 (추정): 국토부에서 HUG와 함께 보증보험을 좀 강화했습니다
[2026-10-15 15:24:05] 이상식 (추정):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보증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고요
[2026-10-15 15:24:15] 이상식 (추정):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HUG가 최근에 기준을 좀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26-10-15 15:24:23] 이상식 (추정):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입주를 시키는 게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2026-10-15 15:24:47] 이상식 (추정): 그런데 이것은
[2026-10-15 15:25:05] 이상식 (추정): 특징이 많습니다 계속 기준이 이제 공문으로 다시 하시고 사후관리를
[2026-10-15 15:25:05] 이상식 (추정): 저는 이제 행정 안 해 주고
[2026-10-15 15:25:25] 이상식 (추정): 가서 학살을 반대하니까 분야는 미안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 도시가 할 수
[2026-10-15 15:25:31] 이상식 (추정): 위원도 그다음에 자산분리자들을 위한 정책 같은 게 취임하는
[2026-10-15 15:25:40]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25:43] 이상식 (추정):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25:48] 박상웅 (추정): 오세훈 시장님
[2026-10-15 15:25:50] 박상웅 (추정):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15 15:25:51] 박상웅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5:25:56] 박상웅 (추정):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신 박상웅 위원입니다
[2026-10-15 15:26:03] 박상웅 (추정): 오늘 한강뉴스가 갑자기 대두됐는데
[2026-10-15 15:26:06] 박상웅 (추정):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신문을 봤습니까
[2026-10-15 15:26:18] 박상웅 (추정): 아까 국감 중에 알게 됐습니다 국감 중에 예 아침까지도 몰랐는데 그 보도가 10시에 됐습니다 10시에 국감 시작하는 순간에 어느 언론에서 보도했습니까
[2026-10-15 15:26:22] 박상웅 (추정): 뉴스타파라는 곳입니다 뉴스타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2026-10-15 15:26:24] 박상웅 (추정): 또 어디입니까
[2026-10-15 15:26:32] 박상웅 (추정): 거기서 제기한 다음부터는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캐션마크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2026-10-15 15:26:33] 박상웅 (추정): 딱 그 시간에 맞춰서
[2026-10-15 15:26:36] 박상웅 (추정): 국정감사를
[2026-10-15 15:26:39] 박상웅 (추정): 그렇게 어떤
[2026-10-15 15:26:41] 박상웅 (추정): 세력들이
[2026-10-15 15:26:44] 박상웅 (추정):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2026-10-15 15:26:48] 박상웅 (추정): 이용한다면 우리 국정감사가 상당히 모욕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2026-10-15 15:26:51] 박상웅 (추정): 우리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준비하고
[2026-10-15 15:26:54] 박상웅 (추정): 자료를 다 파헤쳐서
[2026-10-15 15:26:57] 박상웅 (추정):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자리에
[2026-10-15 15:26:58] 박상웅 (추정): 그렇게
[2026-10-15 15:27:00] 박상웅 (추정): 하는 것은
[2026-10-15 15:27:03] 박상웅 (추정): 국민들이 볼 때
[2026-10-15 15:27:05] 박상웅 (추정): 납득이 안 갈 겁니다
[2026-10-15 15:27:09] 박상웅 (추정): 그래서 오늘 그 보도 때문에
[2026-10-15 15:27:13] 박상웅 (추정): 시장님이 공정에 빠졌습니까
[2026-10-15 15:27:31] 박상웅 (추정): 뭐 좀 있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나와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빨리 불러서 다 해명하도록 조치하시지요 오해가 많이 불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상당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2026-10-15 15:27:33] 박상웅 (추정):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2026-10-15 15:27:36] 박상웅 (추정): 그래서 전국 분포를 보면
[2026-10-15 15:27:41] 박상웅 (추정): 전국의 평균적인 부정평가가 61.8%인데
[2026-10-15 15:27:48] 박상웅 (추정): 서울은 65.9% 약 66%입니다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울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2026-10-15 15:28:05] 박상웅 (추정): 서울시장으로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아마 아무래도 지금 트리플 강세 주택매매가와 전월세 상승 또 전세 물량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고통 그게 결국은 공급 부족 때문이지요
[2026-10-15 15:28:05] 박상웅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5:28:15] 박상웅 (추정): 이 우리가 근래 일이십 년 동안을 돌아보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을 하고
[2026-10-15 15:28:19] 박상웅 (추정):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락하고
[2026-10-15 15:28:23] 박상웅 (추정): 그게 몇 번 되풀이돼서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합니다
[2026-10-15 15:28:27] 박상웅 (추정):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2026-10-15 15:28:29] 박상웅 (추정): PPT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15 15:28:33] 박상웅 (추정): 저것을 보면
[2026-10-15 15:28:37] 박상웅 (추정): 노무현 대통령 때 11.68%가 폭등했고
[2026-10-15 15:28:41] 박상웅 (추정): 문재인 대통령 때 9.41%가 폭등해요
[2026-10-15 15:28:45] 박상웅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4.3%
[2026-10-15 15:28:48] 박상웅 (추정): 73% 우리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2026-10-15 15:28:55] 박상웅 (추정):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부족을 인정했지만
[2026-10-15 15:28:58] 박상웅 (추정): 책임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
[2026-10-15 15:29:14] 박상웅 (추정):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2026-10-15 15:29:28] 박상웅 (추정): 그리고 10월 5일 날은 SNS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보수정부를 제외하고 민주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15 15:29:30]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15 15:29:36] 박상웅 (추정): 과연 서울시 상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세요
[2026-10-15 15:29:43] 박상웅 (추정): 저것을 보면 가운데 짙은 색깔로 푹 꺼져 있는 부분이지요
[2026-10-15 15:29:46] 박상웅 (추정):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026-10-15 15:29:47] 박상웅 (추정): 저게
[2026-10-15 15:29:49] 박상웅 (추정): 소위
[2026-10-15 15:29:53] 박상웅 (추정): 박원순 시장 시절에 부동산
[2026-10-15 15:29:55] 박상웅 (추정): 문제에 관계된 지표입니다
[2026-10-15 15:29:58] 박상웅 (추정): 저 밑에 새카만 게 뭐냐 하면
[2026-10-15 15:30:05] 박상웅 (추정): 구역을 지정해 놓고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 취소한 건수입니다
[2026-10-15 15:30:07] 박상웅 (추정): 그래서 도합해서
[2026-10-15 15:30:12] 박상웅 (추정): 389곳을 구역 지정을 해제해 버렸어요
[2026-10-15 15:30:14] 박상웅 (추정): 구역 지정을 하면
[2026-10-15 15:30:17] 박상웅 (추정): 완공될 때까지 최소한
[2026-10-15 15:30:20] 박상웅 (추정): 이 정비사업이
[2026-10-15 15:30:23] 박상웅 (추정):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2026-10-15 15:30:25] 박상웅 (추정): 예 그러면 저때
[2026-10-15 15:30:28] 박상웅 (추정): 다 구역 취소를 했으니
[2026-10-15 15:30:31] 박상웅 (추정): 오세훈 시장 시대에
[2026-10-15 15:30:35] 박상웅 (추정): 어떻게 많으면 공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6-10-15 15:30:37] 박상웅 (추정): 억울하지요
[2026-10-15 15:30:42] 박상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억울하다고
[2026-10-15 15:30:50]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통기획 2.0 다시 PPT 한번 보세요
[2026-10-15 15:30:58] 박상웅 (추정): 이래 가지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에 20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10-15 15:31:02] 박상웅 (추정):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5:31:05] 박상웅 (추정): 정비사업 기간을
[2026-10-15 15:31:09] 박상웅 (추정): 18.5년 걸리는 것을 12년으로 줄여서
[2026-10-15 15:31:11] 박상웅 (추정): 한번 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2026-10-15 15:31:18] 박상웅 (추정): 이게 가능하려면 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31:30] 박상웅 (추정): 지금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환의 1.2배까지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31:32] 박상웅 (추정): 여기에는
[2026-10-15 15:31:47] 박상웅 (추정): 이게 빨리 통과되면 도움이 되겠는데 민주당이 용적률 완화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중소형 주택 의무화라는 조건을 붙이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2026-10-15 15:31:51] 박상웅 (추정): 그러다 보니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2026-10-15 15:32:07] 박상웅 (추정): 정부와 호흡이 안 맞으면 힘들다 그러면 이 주택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지금 달지 말고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서울시의 주택 안정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2026-10-15 15:32:12] 박상웅 (추정): 오늘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러 나왔는데
[2026-10-15 15:32:15] 박상웅 (추정): 지금 제가 국감장에서 들어 보니까
[2026-10-15 15:32:22] 박상웅 (추정):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모든 책임을
[2026-10-15 15:32:25] 박상웅 (추정): 서울시정에다 돌리는 이 태도를 보고
[2026-10-15 15:32:32] 박상웅 (추정):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입니까 예
[2026-10-15 15:32:41] 박상웅 (추정): 그래서 정부가 8 13 대책과 세제개편안까지 이렇게 내놨는데
[2026-10-15 15:32:43] 박상웅 (추정): 거기에 보면
[2026-10-15 15:32:47] 박상웅 (추정): PPT 한번 띄워 보세요 마지막 것
[2026-10-15 15:32:51] 박상웅 (추정): 네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2026-10-15 15:33:02] 박상웅 (추정): 징벌적 세제로 인한 거래마비
[2026-10-15 15:33:09] 박상웅 (추정): 정부 관세 차관으로
[2026-10-15 15:33:33] 박상웅 (추정):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자리에
[2026-10-15 15:33:52] 박상웅 (추정): 그래서 초반기 적도로 의도하는 발언을
[2026-10-15 15:33:55] 박상웅 (추정):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적절히 잘 분석하신 것처럼
[2026-10-15 15:33:59] 박상웅 (추정): 앞으로 증가된 보유세
[2026-10-15 15:34:01] 박상웅 (추정): 또 거래세
[2026-10-15 15:34:03] 박상웅 (추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26-10-15 15:34:08] 박상웅 (추정): 세입자에게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전가가 될 겁니다
[2026-10-15 15:34:18] 박상웅 (추정): 2030년 아까 동북권역과 서남권역의 전월세 상승을
[2026-10-15 15:34:21] 박상웅 (추정): 원인으로 한 매매가 상승을
[2026-10-15 15:34:23] 박상웅 (추정): 설명드렸는데요
[2026-10-15 15:34:25] 박상웅 (추정): 그것과는 별개로
[2026-10-15 15:34:31] 박상웅 (추정):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 세제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2026-10-15 15:34:34] 박상웅 (추정): 증가되는 세액 부담이
[2026-10-15 15:34:37] 박상웅 (추정):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가 돼서
[2026-10-15 15:34:41] 박상웅 (추정):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2026-10-15 15:34:50] 박상웅 (추정): 그 전월세 상승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고려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26-10-15 15:34:53] 박상웅 (추정): 아울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2026-10-15 15:34:59] 박상웅 (추정): 역사적으로 통계 수치를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시중 통화량에 비례합니다
[2026-10-15 15:35:02] 박상웅 (추정): 이른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M2
[2026-10-15 15:35:07] 박상웅 (추정):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에 정확히 비례를 하게 되는데
[2026-10-15 15:35:25] 박상웅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내년도 예산도 아마 상당히 증액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것 역시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2026-10-15 15:35:29] 박상웅 (추정): 가장 큰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2026-10-15 15:35:37] 박상웅 (추정):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을 부디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15:35:45] 박상웅 (추정): 박상웅 위원님이 부여하신 30초보다 1분이 초과돼서 1분 30초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5 15:35:50] 박상웅 (추정): 다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5:53] 이광희 (추정):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2026-10-15 15:36:06] 이광희 (추정): 2024년 6월 28일에서 29일 당시 중학생이던 2명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서 약 462만 명의 회원정보를
[2026-10-15 15:36:16] 이광희 (추정): 유추를 했습니다 일치를 460만 명이면 서울시민의 거의 과반수인데 중대한 일이 있지요 예 중대한 사고지요 예
[2026-10-15 15:36:21] 이광희 (추정): 한 달도 안 된 7월 18일 날 보안업체가 서울시시설공단의
[2026-10-15 15:36:25] 이광희 (추정): 유출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예
[2026-10-15 15:36:28] 이광희 (추정): 그런데 1년 넘게 서울시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2026-10-15 15:36:30] 이광희 (추정):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2026-10-15 15:36:32] 이광희 (추정): 보고가 안 된 걸까요
[2026-10-15 15:36:38] 이광희 (추정): 결국은 1년 7개월이 지나서
[2026-10-15 15:36:56] 이광희 (추정):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알게 돼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해킹도 유출도 산하기관도 미보고가 되는 이런 처우의 상황이 발생됐었던 문제입니다
[2026-10-15 15:37:03] 이광희 (추정): 경찰이 알려 줄 때까지 서울시의 내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2026-10-15 15:37:07] 이광희 (추정):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아쉬웠던 것은
[2026-10-15 15:37:12] 이광희 (추정): 이게 서울시설공단의 자체보험 점검도 실패하고 사고조사도 실패한 건데
[2026-10-15 15:37:14] 이광희 (추정): 너무 간단한
[2026-10-15 15:37:29] 이광희 (추정):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뚫렸었던 것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일이니까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예
[2026-10-15 15:37:31] 이광희 (추정): 보안업체가
[2026-10-15 15:37:39] 이광희 (추정): 7월 18일 날 제출한 분석 보고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2026-10-15 15:37:44] 이광희 (추정):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미인지 미보고 미통지
[2026-10-15 15:37:50]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서울시설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제62조에 보면
[2026-10-15 15:37:54] 이광희 (추정): 정보통신보안규정 기반 및 자료제출 사고 시
[2026-10-15 15:37:58] 이광희 (추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026-10-15 15:38:05] 이광희 (추정):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규자 위규 내용 및 조치결과를 처벌 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6-10-15 15:38:13] 이광희 (추정): 혹시 연락받으셨습니까 이사장이 파악한 이후에 저한테는 바로 하루 만에 보고했습니다
[2026-10-15 15:38:16] 이광희 (추정): 문제는요
[2026-10-15 15:38:28] 이광희 (추정):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예 똑똑 박고 난 다음에 바로 공개했습니다
[2026-10-15 15:38:29] 이광희 (추정): 2월 달에
[2026-10-15 15:38:40] 이광희 (추정): 서울시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지금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내역 인사조치 결과
[2026-10-15 15:38:52] 이광희 (추정):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인사조치 결과 전혀 없고요 인사조치를 했었다는 이런 자료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15 15:39:05] 이광희 (추정): 그 이후에 수사 의뢰했고요 수사 및 조사 수사는 이미 시장님 수사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경찰이 이미 수사를 2월 달에 다 끝내서 그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알고 왜
[2026-10-15 15:39:21] 이광희 (추정): 지치 지치 지치 지지층의 지치층이 지치지 층의 지치층이 지치지 층의 지치층이 지치층의 층이 층 층지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의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지 이 층지 층지 층지 층지층지 층지 층지 층지 층의 투기 층지 층을 층지도는 이 투기로
[2026-10-15 15:39:22]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그 7개
[2026-10-15 15:39:59] 이광희 (추정): 지치 사지다리지 사지지 이다지 2024년도는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 유출됐다라고 하는 확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6년 금년도 1월 달 경찰들이 다른 건 수사하면서
[2026-10-15 15:40:03] 이광희 (추정): 그 컴퓨터 내에서 그 얘기는 제가 다 했으니까 시간 가니까 빨리 말씀을
[2026-10-15 15:40:29] 이광희 (추정): 24년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다고 그 얘기 지금 다 했잖아요 왜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됐고 시장님께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한 24년도에는 담당자가 알고 있었고 그 개통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26년 1월 달에 보고가 됐으면 지금까지 왜 안 됐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년 1월 달은 바로 저기 알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께서는
[2026-10-15 15:40:32] 이광희 (추정):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고 질의하셨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게
[2026-10-15 15:40:41] 이광희 (추정): 주소 공단이 내놓은 보상이 5000원짜리 따릉이 이용권이에요 아시지요 예 그게 조치라고 내놨습니다
[2026-10-15 15:40:42] 이광희 (추정): 그것은 아시지요
[2026-10-15 15:40:44] 이광희 (추정):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거예요
[2026-10-15 15:40:47]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조치를 했는데
[2026-10-15 15:41:02] 이광희 (추정): 시장님이 아시고 계신 것은 전혀 자료에 없어서 시장님의 조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의 조치는 따릉이 상품권 5000원짜리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따릉이 이용권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지요
[2026-10-15 15:41:05] 이광희 (추정): 이용권 보상 관련돼서 실제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2026-10-15 15:41:07] 이광희 (추정): 그런데 또 안 주세요
[2026-10-15 15:41:18] 이광희 (추정): 이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인 거지요 쿠팡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용촉진 쿠폰 준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2026-10-15 15:41:20]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5:41:22] 이광희 (추정): 실제로
[2026-10-15 15:41:26] 이광희 (추정): 사용 실적이 0.38%입니다
[2026-10-15 15:41:28] 이광희 (추정): 안 써요 이것
[2026-10-15 15:41:33] 이광희 (추정): 100명에게 해 줘서 한 명도 채 사용하지 않은
[2026-10-15 15:41:34] 이광희 (추정): 숫자입니다
[2026-10-15 15:41:43] 이광희 (추정): 평소 따로이 이용권이 굉장히 싸고요 이게 5000원이 한 달 하루 1시간씩 정회권이었습니다
[2026-10-15 15:41:49] 이광희 (추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전혀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항의하는 것 보면
[2026-10-15 15:41:52] 이광희 (추정): 앞으로 이런 일에 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제가요
[2026-10-15 15:41:55] 이광희 (추정): 이게 피해구제가 아니라 따릉이 이용촉진 쿠폰 아닙니까
[2026-10-15 15:42:09] 이광희 (추정): 피해를 본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정보 유출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5:42:13] 이광희 (추정): 우리 딸이 결국은 시민들이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니까
[2026-10-15 15:42:17] 이광희 (추정): 법원에 가서 1인당 위자료를 30만 원 자연손해보전금을 지정하면서
[2026-10-15 15:42:23] 이광희 (추정): 23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5:42:27] 이광희 (추정): 서울시설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들었습니까
[2026-10-15 15:42:28] 이광희 (추정): 예 들었습니다
[2026-10-15 15:42:30] 이광희 (추정): 그런데 왜 자료를 앉아요
[2026-10-15 15:42:47] 이광희 (추정): 아마 요구한 자료 방대된 자료를 보고요 지금 자료 제가 요청한 것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아니 내가 드렸으니까 열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빼고 다 다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는 이게 단순 개선하면 30만 원 유출 대상 전제로 확대된다고 하면
[2026-10-15 15:42:49] 이광희 (추정): 청구 규모가 1조 4000억대입니다
[2026-10-15 15:42:50] 이광희 (추정): 이것 출신 책임
[2026-10-15 15:42:59] 이광희 (추정): 세금을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도움 될 것 안 주었으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2026-10-15 15:43:05] 이광희 (추정): 그 수준 계획은 개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소경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3:11] 이광희 (추정): 이 분야 전문
[2026-10-15 15:43:16] 이광희 (추정): 주권을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2026-10-15 15:43:17] 이광희 (추정): 아니
[2026-10-15 15:43:24] 이광희 (추정): 관심이 없어도 되고 처의가 한 시기인가 이런 게
[2026-10-15 15:43:34] 이광희 (추정): 그러면
[2026-10-15 15:43:49] 이광희 (추정):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관련한 자료 이광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4:08] 용혜인 (추정): 시장님 아까 오전 질의에서 한강버스 관련돼서 위원들을 안 태워 줘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한번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위험한 방식에 대해 적극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5 15:44:16] 용혜인 (추정): 그렇게 접대하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원하시면 모시겠습니까 문제적인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15 15:44:27] 용혜인 (추정): 올해 3월에 감사원이 한강버스 투자심사 관련돼서 시장님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어요 그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인정하십니까
[2026-10-15 15:44:30] 용혜인 (추정): 그게
[2026-10-15 15:44:34] 용혜인 (추정): 감사 결과 온 게
[2026-10-15 15:44:58] 용혜인 (추정): 사업 쪼개기 관련해서 주의처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것은 예 차심사 받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 총사업비 감사원 견해와 저희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시다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자체 경제성 분석에서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하부시설 212억 원만 사업비로 계상해서 B C 분석을 하셨고
[2026-10-15 15:44:58] 용혜인 (추정): 있고
[2026-10-15 15:45:17] 용혜인 (추정): 민간이 투자한 리버버스 같은 민간투자사업비는 빼 버리는 방식으로 시장님의 의지 사업 추진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체 경제성 분석과 자체 투자심사를 하신 거라고 감사원에서는 저는 감사원 지적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93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단체장께서
[2026-10-15 15:45:33] 용혜인 (추정):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민간투자분도 당연히 총사업비에 포함한다라는 상식을 인정을 못 하신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 논리는
[2026-10-15 15:45:39] 용혜인 (추정): 보시면 단체장으로서 B C 값이 0.17로 나오는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지요
[2026-10-15 15:45:50] 용혜인 (추정): 저희들 당시 발상은 이런 겁니다 공항사업을 B C를 따지는데 항공기 비용까지 합산하지 않는 것처럼
[2026-10-15 15:46:03] 용혜인 (추정): 선착장사업을 하는 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사업 자체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더 나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장님 PC레이쇼를 따지는데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2026-10-15 15:46:21] 용혜인 (추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시면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않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받으시면 결과 수용하시겠습니까
[2026-10-15 15:46:29] 용혜인 (추정): 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일단 수용을 했고요 당시에 이 사업은 이제 첫 사업이다 보니까
[2026-10-15 15:46:51] 용혜인 (추정): 어떻게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감사원 지적사항과 그것에 따른 결과는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예 결과는 수임합니다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으로 시작할 수 없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난강버스가 그러면 앞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을 전망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26-10-15 15:46:51] 용혜인 (추정): 그런데요
[2026-10-15 15:47:00] 용혜인 (추정): 지난 9월에 서울시가 누적 이용객 60만 명 수상교통 새 길 열었다라는 민망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었고 오늘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70만 명
[2026-10-15 15:47:19] 용혜인 (추정): 누적용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숫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숫자가 70만 명 하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서울시가 원래 달성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짚어 보라는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탄이 나아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2026-10-15 15:47:34] 용혜인 (추정):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별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1평균 이용객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2473명이었는데 작년 국감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수요분석 자료에서는 2025년 이용객이 3902명
[2026-10-15 15:47:35] 용혜인 (추정): 예측을 했습니다
[2026-10-15 15:47:45]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사업 시작 전에 서울시가 예측해서 국감에 제출했던 자료보다도 사실은 7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예측치가 내측치보다 낮은 겁니다
[2026-10-15 15:47:49] 용혜인 (추정): 앞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2026-10-15 15:48:09] 용혜인 (추정): 아마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순익공기점을 넘을 만큼 충분히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승객들이 내는 운임료로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비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혼인은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예상했던 이용객보다도 적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다
[2026-10-15 15:48:09] 용혜인 (추정): 핵심 아닙니까
[2026-10-15 15:48:29] 용혜인 (추정): 사업 시작 전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요 분석한 자료 보시면 2025년 이용객이 피크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2025년에 이미 지났지요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것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인데
[2026-10-15 15:48:46] 용혜인 (추정): 이용객이 늘어나서 손익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넘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용객의 절반이 주말과 공휴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작 전 수요 분석에서는 교통 수요가 72%였고요 관광 수요가 28%였습니다
[2026-10-15 15:48:51]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애초에 분석과 예측과 목표 설정이 다 잘못된 사업이었다
[2026-10-15 15:48:57] 용혜인 (추정): 그런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말에 탄도하고 중복 관광용이 아닙니다
[2026-10-15 15:49:14] 용혜인 (추정): 끝나고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서울시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와 지금의 결과가 다른데 시장님께서는 사후적으로 지금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그것을 정당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5:49:20] 용혜인 (추정):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026-10-15 15:49:29] 용혜인 (추정): 시장님이 운항수입 50억 선착장 수입 150억 원 플러스알파 그래서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셨습니다
[2026-10-15 15:49:49] 용혜인 (추정): 서울시가 올해에 의회에 제출한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에 나오는 실제 실적 자료를 보면 운항사업 수입액은 시장님 발언에서 반토막이고요 부대사업 수입액은 33%가량이 적습니다 그 결과 절대 적자는 나지 않는다라고 확언하셨던 시장님의 말씀과는 달리
[2026-10-15 15:50:03] 용혜인 (추정):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보전해 줘야 되는 결손액이 136억 원에 다릅니다 작년 국감장에서 하셨던 저 발언 좀 수정하시겠습니까 한 3년 운행한 다음에 보면 아마 거의 들어 봤지 않을 것인데 시장님께서 1년에라고 그러셨고요
[2026-10-15 15:50:25] 용혜인 (추정): 저것은 글쎄요 1년 뒤에 저는 속기록에서 제가 따온 거니까 작년에 하셨다는 말씀과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200억 정도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제는 그래서 그중에 배우는 제가 언제 1년 내에 저것 달성 가능하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어디고 계십니까 말장난 대단하십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장난하고 계시지요 빠져나요 시장님
[2026-10-15 15:50:27] 용혜인 (추정): 심의하고 계시지요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속기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2026-10-15 15:50:51] 용혜인 (추정): 205년 1년에 그래서 손해는 적자는 나지 않는다라고 화감하셨어요 1년에 200억 정도 유지가 있는가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시장님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정도가 걸리라고 말장난 그만하시고요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사업으로 실패한 한강유람선 사업에 이렇게 세금을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시내버스나 대중교 지하철 같은
[2026-10-15 15:50:55] 용혜인 (추정): 대중교통의 편리와 공공성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성비 기준으로
[2026-10-15 15:51:13] 용혜인 (추정): 1억 적치 1000만
[2026-10-15 15:51:17] 용혜인 (추정): 방송사는 서울신뢰법 순 1인당 이분에게 절반도 안 된다
[2026-10-15 15:51:24] 용혜인 (추정): 말한 거고요 이게 운영계획까지 감안하는 비용 효율성 결과를 터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장님이랑
[2026-10-15 15:51:35] 용혜인 (추정):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손실 재정을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은 어디에 집중해서 쓰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궁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서울시장의 판단을
[2026-10-15 15:51:37] 용혜인 (추정): 서울시가 500 저월에 버스
[2026-10-15 15:51:44] 용혜인 (추정): 그리고 응용자분의 몇 소액이라고 지금 결승의 지원이랑 여기 계속 마을버스 보험이 또
[2026-10-15 15:51:45] 용혜인 (추정): 정말로 탈퇴해 주고
[2026-10-15 15:52:07] 용혜인 (추정): 그런데 서울시가 67년까지 한강버스의 지급자들의 운영 결성에 대해서 극한은 묶어 봐요 도내 이 정도로 싱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을 잘하는 것에 더 서울 시기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정이 성공하는
[2026-10-15 15:52:27] 용혜인 (추정): 파우러스의 적자는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곳은 이번에 대중교통조사의 기금을 인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인데 재벌교통으로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서울시가법들 지하철 마을버스 같은 공공성 강화에 쓰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민간에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2026-10-15 15:52:32] 용혜인 (추정): 아예 하고 임원을 움직여야 된다
[2026-10-15 15:52:37]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2:47] 용혜인 (추정): 증평 진출 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6-10-15 15:52:53] 용혜인 (추정): 주택도시개발공사 황상하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6-10-15 15:52:55] 용혜인 (추정):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2026-10-15 15:53:00] 용혜인 (추정): 시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2026-10-15 15:53:17] 용혜인 (추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2026-10-15 15:53:19] 용혜인 (추정): 반갑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5:53:20] 용혜인 (추정): 시장님
[2026-10-15 15:53:27] 용혜인 (추정): 한강버스 셔틀 7월 운영 종료했지요 예 월 4700만 원 들였지요
[2026-10-15 15:53:32] 용혜인 (추정): 구체적인 사정은 제가 지금 거기 탑승객이 1129명이지요
[2026-10-15 15:53:34] 용혜인 (추정): 1인당 4만 원입니다
[2026-10-15 15:53:36] 용혜인 (추정): 강변역에서 제가
[2026-10-15 15:53:42] 용혜인 (추정): 여기도 국회까지 2만 원이면 택시 타고 가거든요 왕복 4만 원 가지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2026-10-15 15:53:45] 용혜인 (추정): 이것 한마디로
[2026-10-15 15:53:48] 용혜인 (추정): 서울시 시민들이 내는 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
[2026-10-15 15:53:51] 용혜인 (추정): 잠시만요 처음에 학교 필요 없습니다
[2026-10-15 15:53:54] 용혜인 (추정): 통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15 15:53:57] 용혜인 (추정):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5:54:02] 용혜인 (추정): 금년 6월입니다 금년 6월
[2026-10-15 15:54:04] 용혜인 (추정):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2026-10-15 15:54:08] 용혜인 (추정): 운항 결손액 보조금 신청한 것 보셨어요
[2026-10-15 15:54:10] 용혜인 (추정):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2026-10-15 15:54:13] 용혜인 (추정):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2026-10-15 15:54:16] 용혜인 (추정): 이윤을 10% 적용해 달랍니다
[2026-10-15 15:54:17] 용혜인 (추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6-10-15 15:54:25] 용혜인 (추정):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운행결손액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운항사업으로 있잖아요 운송수입
[2026-10-15 15:54:32] 용혜인 (추정): 인원이 늘고 줄고 아래 운영수입이 2억이에요
[2026-10-15 15:54:34] 용혜인 (추정): 지출이 91억입니다
[2026-10-15 15:54:37] 용혜인 (추정): 손실이 얼마 났느냐 89억
[2026-10-15 15:54:41] 용혜인 (추정): 부대사업 편의점 식당 카페
[2026-10-15 15:54:43] 용혜인 (추정): 수입이 51억
[2026-10-15 15:54:47] 용혜인 (추정): 원재료비 이자비용 포함해서
[2026-10-15 15:54:49] 용혜인 (추정): 지출이 59억
[2026-10-15 15:54:51] 용혜인 (추정): 그래서 89억을
[2026-10-15 15:54:53] 용혜인 (추정):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2026-10-15 15:55:05]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24년도에 11억 25년도에 77억 89억 원의 돈을 보조금으로 신청한 거예요 이것을 못 보셨어요 그게 작년 겁니까 올해 겁니까
[2026-10-15 15:55:08] 용혜인 (추정): 올해 6월이지 않습니까
[2026-10-15 15:55:10] 용혜인 (추정): 26년 6월
[2026-10-15 15:55:15] 용혜인 (추정): 이런 것도 뒤에 이런 것 자료 시장님한테 보고 안 드리세요
[2026-10-15 15:55:23] 용혜인 (추정): 이 사업은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운행 결손액 보조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2026-10-15 15:55:28] 용혜인 (추정): 이것 이런 식으로 서울버스라고 왜
[2026-10-15 15:55:30] 용혜인 (추정): 한강버스라고 왜 하는지
[2026-10-15 15:55:35] 용혜인 (추정): 우람 유람선 같으면 세금 이런 식으로
[2026-10-15 15:55:38] 용혜인 (추정): 보조금 신청 못 합니다
[2026-10-15 15:55:41] 용혜인 (추정): 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예
[2026-10-15 15:55:47] 용혜인 (추정): 주식회사항광버스에 대해서 여쭐게요 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예
[2026-10-15 15:55:51] 용혜인 (추정): 대주주 거기가 51% 지분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5:56:07] 용혜인 (추정): 거기 대표는 지금 누구입니까 한상균입니다 이랜드그룹 출신 전문경영인이시네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 공사 출신입니다 공사 출신이십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2026-10-15 15:56:17] 용혜인 (추정):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자 나면 서울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89억 달러 577억 달러 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2026-10-15 15:56:20] 용혜인 (추정): 저 재무제표 다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15 15:56:25] 용혜인 (추정): 안 망합니다 당연히 안 망하지요 예 SH공사가 있는데 망하겠습니까
[2026-10-15 15:56:27] 용혜인 (추정): 이게 주택
[2026-10-15 15:56:31] 용혜인 (추정): 도시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쓰려니까
[2026-10-15 15:56:35] 용혜인 (추정):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2026-10-15 15:56:41] 용혜인 (추정): SS공사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026-10-15 15:56:46] 용혜인 (추정): 보조금 다 달라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5:56:48] 용혜인 (추정): 그 자본잠식 됐어요 안 되어 있어요
[2026-10-15 15:56:49] 용혜인 (추정): 예 됐습니다
[2026-10-15 15:56:57] 용혜인 (추정): 일반회사 같았으면 업무상 배임이에요 청산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26-10-15 15:57:00] 용혜인 (추정): 지금 기업가치평가가
[2026-10-15 15:57:09] 용혜인 (추정): 아 1452억 당초 장부가액이 1452억인데요 현재 기업가치 평가가 굳고 있습니다 은행 결손 지원 수익 전망
[2026-10-15 15:57:12] 용혜인 (추정): 테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거예요 예
[2026-10-15 15:57:17] 용혜인 (추정): 거기 보면 27년도 214억 28년 28억 29년 11억
[2026-10-15 15:57:19] 용혜인 (추정): 2030년 5억
[2026-10-15 15:57:22] 용혜인 (추정): 총 2030년까지 260억
[2026-10-15 15:57:28] 용혜인 (추정): 세금으로 메워 줄 때 운용사 회계장부에 잡히는 보조금 수익이에요 이 정도로
[2026-10-15 15:57:30] 용혜인 (추정): 서울시에서 세금을
[2026-10-15 15:57:33] 용혜인 (추정): 재정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2026-10-15 15:57:36] 용혜인 (추정): 평가를 한 내역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2026-10-15 15:57:38] 용혜인 (추정): 이러고도 할 말이 있어요
[2026-10-15 15:57:43] 용혜인 (추정): 한강버스 차입금 잔액 전망 보시겠습니다 도표 띄우세요
[2026-10-15 15:57:45] 용혜인 (추정):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2026-10-15 15:57:50] 용혜인 (추정): 2037년 정도면 다
[2026-10-15 15:57:55] 용혜인 (추정): 잔액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SH에서 빌린 돈 보십시오
[2026-10-15 15:57:57] 용혜인 (추정): 25년 말 936억
[2026-10-15 15:58:04] 용혜인 (추정): 2037년 말 1057억 2046년이 돼도 163억이 남아 있습니다
[2026-10-15 15:58:06] 용혜인 (추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2026-10-15 15:58:08] 용혜인 (추정): 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15 15:58:23] 용혜인 (추정): 일단 저희들 계획에는 2046년 말까지 저희 공사 차입금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구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8:29] 용혜인 (추정):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24년도 2월 5일 날 의안번호 1645
[2026-10-15 15:58:48] 용혜인 (추정):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 서울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지분 SH 51% 2크루즈 49% 재원 조달 양측이 총사업비를 출자 지분과 같이 같은 비율로 투자하겠다 같은 비율로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단 했어요 안 했어요
[2026-10-15 15:58:52] 용혜인 (추정):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 크루즈는 이 크루즈가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5:58:53] 용혜인 (추정): 왜
[2026-10-15 15:59:11] 용혜인 (추정): 이것 안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 SH에서 서울시에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지요 공문 주고받은 내용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서울시에다가 재정지원 방안을 요청합니다 서울시
[2026-10-15 15:59:14] 용혜인 (추정): 그냥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냥 협조해라 너희들이 협조해라
[2026-10-15 15:59:21] 용혜인 (추정): 이것 일반 회사 같다 쓰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사장 날아가고
[2026-10-15 15:59:24] 용혜인 (추정): 이것 투자 결정한 사람들
[2026-10-15 15:59:26] 용혜인 (추정): 업무상 배임이에요
[2026-10-15 15:59:34] 용혜인 (추정): 이것은 업무상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 이렇게 기망해서 쓰겠습니까
[2026-10-15 15:59:35] 용혜인 (추정):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15 15:59:51] 용혜인 (추정):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한 후에 대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므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투자 안 받으세요
[2026-10-15 15:59:54] 용혜인 (추정): 양측이 총사업비를 출자시범과 같은 비율로 투자
[2026-10-15 16:00:02] 용혜인 (추정):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벌칙조항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지금
[2026-10-15 16:00:05] 용혜인 (추정): 시민들이 이렇게 속여요
[2026-10-15 16:00:07] 용혜인 (추정):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2026-10-15 16:00:11] 용혜인 (추정):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2026-10-15 16:00:20] 용혜인 (추정): 이게 대중교통수단 맞습니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년 이것 저기
[2026-10-15 16:00:21] 용혜인 (추정): 뭐야
[2026-10-15 16:00:22] 용혜인 (추정): 요구 모린다면서요
[2026-10-15 16:00:31] 용혜인 (추정): 요금 인상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2026-10-15 16:00:35] 용혜인 (추정): 왜 하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하고 있다고요
[2026-10-15 16:00:41] 용혜인 (추정): 지금 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15 16:00:44] 용혜인 (추정):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깊으신 것 같은데요
[2026-10-15 16:01:03] 용혜인 (추정):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충실하면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충분한 내용에 관해서 우리 SH공사 사장님하고 전혀 흥분하실 일이 아닌데 SH공사 사장님하고 서울시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니 자료 제출하면 아니
[2026-10-15 16:01:07] 용혜인 (추정): 다른 분들도 질의가 진행되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속청이 이렇게 흥분하셔서 호통을 치셨는데
[2026-10-15 16:01:14] 용혜인 (추정): 그래요 아니 1분이라도 설명드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5 16:01:18] 용혜인 (추정): 아니 SH공사 사장님께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26-10-15 16:01:19] 용혜인 (추정): 거예요
[2026-10-15 16:01:37] 용혜인 (추정): 아니 지금 책상까지 쳐 가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면 적절하게 서면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님 30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질의를 비슷한 이유로 했기 때문에
[2026-10-15 16:01:39] 용혜인 (추정):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6:01:55] 용혜인 (추정): 모르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 30초 안에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예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다 3년 정도는 적자 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사업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15 16:02:01] 용혜인 (추정): 그 개개의 과정을 잘라 가지고 서울시민을 속이고 있다느니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2026-10-15 16:02:05] 용혜인 (추정): 이미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2026-10-15 16:02:11] 용혜인 (추정): 적자가 3년 정도 유지가 되면 그 이외에는 흑자가 난다는 것을 양해를 얻고 시작한 사업인데
[2026-10-15 16:02:27] 용혜인 (추정): 지방자치단체의 전형적인 사업에 국정감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국가사업도 아닌데 오셔 가지고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십니까 답변할 시간도 안 주면서 적절하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15 16:02:29] 용혜인 (추정): 또 추가질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02:33] 용혜인 (추정): 시청 내역 검토해 보세요 2억이에요 2억
[2026-10-15 16:02:42] 용혜인 (추정): 김혜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다음은
[2026-10-15 16:02:45] 용혜인 (추정):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02:52] 권영진 (추정): 시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16:03:02] 권영진 (추정): 제가 한강버스 얘기를 안 하려고 주택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2026-10-15 16:03:18] 권영진 (추정): 국토위 국정감사를 왔을 때 한강유름설이 어마어마한 쟁점이 있어서 한갑버스 사실은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면 지금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그때 아마
[2026-10-15 16:03:25] 권영진 (추정): 돌아가서 보면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이것 사업 그만두라고 접으라고
[2026-10-15 16:03:37] 권영진 (추정): 아마 접지 않아도 곧 내년이면 적게 될 거라고 안정성과 그리고 혈세 낭비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1년 만에 70만 승객이
[2026-10-15 16:03:46] 권영진 (추정): 늘어났고 또 정시성이 몇 %지요 지금 정시성이 99% 정도로 올랐네요 정시성도 올랐고
[2026-10-15 16:03:49] 권영진 (추정): 그리고 시민들 만족도도 타 본사 재단하고
[2026-10-15 16:03:54] 권영진 (추정): 저는 1년 동안 1년 만에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요
[2026-10-15 16:04:11] 권영진 (추정):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한 살밖에 안 된 아이를 왜 못 뛰냐고 왜 못 뛰는 띄워 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시장님이나 서울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2026-10-15 16:04:14] 권영진 (추정):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2026-10-15 16:04:26] 권영진 (추정): 오늘은 그래도 또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고 출퇴근 대중교통의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6:04:43] 권영진 (추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게 딱 나와 있고 항공버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라고 표현하지 출퇴근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6:04:57] 권영진 (추정): 출퇴근 안 한다고 대중교통 이름 떼라고 질책을 하시는 것도 억울하게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출퇴근이 되려면 지금 현재 선착장이 8개 버스가 12대인가요 12대입니다
[2026-10-15 16:05:13] 권영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05:13] 권영진 (추정): 이것 가지고는 출퇴근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서울시는 출퇴근에 준하는 이런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선착장도 늘리고 버스 대수도 늘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제3단계로 지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6:05:17] 권영진 (추정): 그리고 비리 의혹까지 드디어 나왔는데요
[2026-10-15 16:05:26] 권영진 (추정): 이게 뉴스타파에서 난 것을 제가 꼼꼼히 읽어 봐도 서울시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2026-10-15 16:05:40] 권영진 (추정): 그런데 오늘 우리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지나칠 수는 있는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안전성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2026-10-15 16:05:55] 권영진 (추정): 좀 과할 정도로 그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가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고 이해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리 의혹 문제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도
[2026-10-15 16:06:02] 권영진 (추정):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하라는 그러한 질책이라고 생각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06:03] 권영진 (추정): 제가 하나 좀
[2026-10-15 16:06:06] 권영진 (추정): 주문하고 싶은 것은
[2026-10-15 16:06:17] 권영진 (추정): 지금 이제 TEMS 강의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강이 안고 있는 환경하고
[2026-10-15 16:06:38] 권영진 (추정): 템즈강이 안고 있는 환경하고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시장님 예 그래서 사실은 템즈강은 주변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보면 런던 아이도 있고 또 빅밴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시작하실 때
[2026-10-15 16:06:54] 권영진 (추정):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노들섬 예술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차 사업 끝났고 2차 사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서울링은 지금 중단된 겁니까 계속 앞으로 큰 민자사업입니다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2026-10-15 16:06:56] 권영진 (추정): 현재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2026-10-15 16:07:07]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지금 가서 선착장에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빛둥둥선밖에는 현재는 없는 거지요
[2026-10-15 16:07:23] 권영진 (추정): 앞으로 이런 부분들 선착장과 연계된 시설들을 개발하고 민자를 유치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잠실 선착장도 만들고 있고 잠실의 계류장도 만들고 있고
[2026-10-15 16:07:38] 권영진 (추정): 여러 가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민들에게 또 지금 정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도 설득력이 있게 가려면 저는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2026-10-15 16:07:53] 권영진 (추정): 그때까지 어떻게 이러한 비난과 또 비판과 이것을 잘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끈기 있게 가느냐가 한강 르네상스 성공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6:07:56] 권영진 (추정): 글쎄요 잘되라는 채찍인지
[2026-10-15 16:08:01] 권영진 (추정): 흠집 내기인지는 지켜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2026-10-15 16:08:17] 권영진 (추정): 그렇게 해서 꿋꿋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청계천 처음 시작할 때 그 반대를 제가 직접 지금도 생생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청계처는 세계적인
[2026-10-15 16:08:29] 권영진 (추정): 서울을 만드는 그게 됐습니다 저는 한강 르나상스 프 프로젝트 이 부분들도 앞으로 세계적인 서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6-10-15 16:08:45] 권영진 (추정):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비판하는 것을 너무 아프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그 속에서 헤아려 듣고 또 개선할 부분들은 잘 개선하셔서
[2026-10-15 16:08:48] 권영진 (추정): 정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2026-10-15 16:09:00] 권영진 (추정): 우리 서울이 지금도 세계적인 도시지만 세계에서 우뚝 솟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15 16:09:07] 권영진 (추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질문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026-10-15 16:09:20] 권영진 (추정):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한 번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최상욱 커넥티브드 Ground 대표 이런 분들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15 16:09:33] 권영진 (추정):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책 사고 그동안 칭찬하던 분들인데 요즘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6-10-15 16:09:48] 권영진 (추정): 지금 이게 혹독한 평가예요 이게 야당인 우리 당이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지금 세제개편안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 보면 양도세는
[2026-10-15 16:09:49] 권영진 (추정): 장기보유특별
[2026-10-15 16:10:28] 권영진 (추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 시민들의 층과 안전과 자살 설비에 상당한 영향을 사느냐 하는 유치원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진상을 꾸준히 대안을 마련해서 국토부나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10:33] 권영진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10:46] 권영진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위해서 증인 없지만 참고인 및 참고인 출석 과정 좀 있어서
[2026-10-15 16:10:49] 권영진 (추정): 잠시 정회 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10:50] 권영진 (추정): 4시
[2026-10-15 16:34:54] 권영진 (추정): 마이크가 가능할까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지요
[2026-10-15 16:35:03] 권영진 (추정): 그러면 지금부터
[2026-10-15 16:35:08] 권영진 (추정):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2026-10-15 16:35:10] 권영진 (추정): 참고인께
[2026-10-15 16:35:27] 권영진 (추정):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은 기관증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청을 해 주신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2026-10-15 16:35:44] 김예지 (추정):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참고인께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약자와의 동행을 항상 강조해 주셔서
[2026-10-15 16:36:03] 김예지 (추정):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온 기관들이 막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떠안고 있다고
[2026-10-15 16:36:19] 김예지 (추정):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증장애인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고요 지역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026-10-15 16:36:37] 김예지 (추정):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혹시 화면을 보시면 올해 기준에 약 95곳에 부과하는 주민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2026-10-15 16:36:55] 김예지 (추정): 사실상 잘못된 법 개정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페이지로 보여 주세요 세 번째 페이지 2020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전 시행령이지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2026-10-15 16:37:15] 김예지 (추정):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다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개정 이후에 감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제외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개정안을 웬일인지
[2026-10-15 16:37:31] 김예지 (추정): 이게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이잖아요 이게 부처에서 한 거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을 인정해 가지고 2023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2026-10-15 16:37:51] 김예지 (추정): 그런데 행안부는 이제 와서 2020년 이전부터 원래 과세 대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안부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온 기관들이 억울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면
[2026-10-15 16:38:00] 김예지 (추정): 현재 서울시가 2022년 주민세 과세금액과 당시 기관별 활동지원사업 통장 잔액도 조사하고 있고요
[2026-10-15 16:38:23] 김예지 (추정): 자치부에 따라서는 막 압류도하고 있고요 통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근근이 운영을 하시는데 공모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남아 있기는 하겠지요 통장 잔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이것을 장사해서 남겨 먹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2026-10-15 16:38:40] 김예지 (추정): 이름은 사업이지만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와 퇴직급여 그리고 사회보험료 등입니다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돈이지요 센터들은 영세한 비영리기관이 대부분입니다 법인은 몇 개 안 돼요
[2026-10-15 16:38:55] 김예지 (추정):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런 것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과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막 굉장히 괴롭다고 저에게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차량 압류도 한다고 합니다
[2026-10-15 16:39:17] 김예지 (추정): 활동지원사 급여에 대한 강제추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이 활동지원 서비스까지 위태롭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2026-10-15 16:39:17] 김예지 (추정): 예
[2026-10-15 16:39:39] 김예지 (추정): 그래서 현장에서 이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에서 심리 중이거든요 원래 대법원 판결은 났는데 제가 부처랑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헌재에서 심리 중인 재판소원이 있습니다
[2026-10-15 16:40:00] 김예지 (추정): 그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재판소원 중이라서요 제가 법적인 문제까지 제 손을 댈 수도 없고 시장님께 요청한 바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재판소원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도 추가 과세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2026-10-15 16:40:21] 김예지 (추정): 자치구가 시장님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체장이시니까 아까도 제가 자치구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 자치구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치구가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꾸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내용도 그래서 어쨌든 행
[2026-10-15 16:40:21] 김예지 (추정): 행안부와 함께 이게
[2026-10-15 16:40:39] 김예지 (추정): 또 시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와 함께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윤기 참고인님 오래 기다릴
[2026-10-15 16:41:00] 김예지 (추정):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리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로 실제 피해를 입은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은평구에서 비영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시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인께서 운영하시는 센터에도
[2026-10-15 16:41:01] 김예지 (추정): 주민세종합원분이
[2026-10-15 16:41:20] 김예지 (추정): 부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1500만 원 정도 부과됐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었다고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인 서울시의 판단을 믿고 이렇게 안 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날아들어서
[2026-10-15 16:41:37] 김예지 (추정): 올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은평구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 하신다면서요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은 안 하시고요 예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어쨌든 관련해 가지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내용을 좀
[2026-10-15 16:41:53] 김예지 (추정): 시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부처 관계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요청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자유롭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6:42:09] 김예지 (추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부터 활동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주민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20년도
[2026-10-15 16:42:23] 김예지 (추정): 21년도 2년째에 대한 세액 9000만 원 그리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800만 원 그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만 원 해서
[2026-10-15 16:42:43] 김예지 (추정): 약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은평구청 세무과에서 왔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하고 또 활동지원사 급여통장을 압류하겠다고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26-10-15 16:43:11] 김예지 (추정): 지치 까지 지치지 까지 지치지 까지 지치지 까지 지치지 까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치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도 은 은 은 은 완비가 완전 은착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지해지지지지지지지지도 은 은 은 은착지지해지해지도 은 은 은 은착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도 은 은 은 은 은착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도 은 은 은 이 은 은 은지해지해지도 은지도 은지도 긴장치지도 못해지도 은평구가서는 은평구가서는 이 지지해지해도 은평구는 은평구의 은평구의 은평구의 은평구의 은평구의 은평
[2026-10-15 16:43:20] 김예지 (추정):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찾아갔습니다 시에서 찾아갔더니 이것은 또 행안부 이야기를 해서 또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때쯤에 거주시설 연계 네트워크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2026-10-15 16:43:37] 김예지 (추정): 자립산업센터나 장애인단체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이 세금이 채납이 될 경우에 선정하는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장애인자립산업센터는
[2026-10-15 16:43:57] 김예지 (추정): 활동지원사 급여와 관련해서 근로소득세라든가 세금을 체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와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2026-10-15 16:43:58] 김예지 (추정): 차량 압류라든가
[2026-10-15 16:44:14] 김예지 (추정): 통장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지금 자립생활센터들은 지역사회에서 저도 활동 지원을 받고 있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2026-10-15 16:44:35] 김예지 (추정): 장애인단체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이러한 세금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또한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산업센터 같은 영세 이런 단체들은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2026-10-15 16:44:57] 김예지 (추정): 그러한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립장학센터가 상황이 되든 되든지 간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준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전혀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와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지금 또 차라리 압류라든가 이런 통량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2026-10-15 16:44:57] 김예지 (추정): 그랬더니
[2026-10-15 16:45:17] 김예지 (추정):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인안이 조인돼 가지고 활동지원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죽중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또 복지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과라든가 또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2026-10-15 16:45:18] 김예지 (추정): 이미 납부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2026-10-15 16:45:37] 김예지 (추정): 서울시가 또 혹시나 거기에 따른 대안들이 있다라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열심히
[2026-10-15 16:45:53] 김예지 (추정): 헛돈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별 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피해가 하루라도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45:54] 김예지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46:11] 김예지 (추정): 시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2단 내로 행안부하고 협촉을 해서 해법을 마련해서 더 이상 심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2026-10-15 16:46:21] 김예지 (추정): 담당 시국에서는 조금 설명을 추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 참고인에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026-10-15 16:46:23] 김예지 (추정): 없으시면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026-10-15 16:46:29] 김예지 (추정):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6:35] 김예지 (추정): 초보자료 제출 요구 좀 자료제출
[2026-10-15 16:46:43] 김예지 (추정):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잠시만 김영배 위원님 채현 위원님
[2026-10-15 16:46:45] 김예지 (추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6:57] 김예지 (추정):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제출 재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수사 의뢰서 하고 그 서류가 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26-10-15 16:47:02] 김예지 (추정): 시장님께서 그것 왜 안 오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15 16:47:04] 김예지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26-10-15 16:47:13] 김예지 (추정): 지금 PPT 잠깐 보시면 뭐냐 하면 120 다산콜센터에 최근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9월 1일 자로
[2026-10-15 16:47:14] 김예지 (추정): 기관장으로 갔더라고요
[2026-10-15 16:47:20] 김예지 (추정): 그리고 관광재단에 보니까 또 서울시 정무부장 출신이 9월 14일 자로
[2026-10-15 16:47:21] 김예지 (추정): 같고요
[2026-10-15 16:47:26] 김예지 (추정): 9월 15일 자로도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인사가 됐던데
[2026-10-15 16:47:31] 김예지 (추정): 지금 논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6:47:35] 김예지 (추정):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송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6-10-15 16:47:45] 김예지 (추정): 저게 조직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장 산하
[2026-10-15 16:48:07] 김예지 (추정): 임원추천위원회나 앞으로 임원을 추천하려고 하는 절차에 돌입한 혹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관 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 그리고 대상기관하고 자료 현황 자료를 좀 즉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한 부분들은 해당
[2026-10-15 16:48:07] 김예지 (추정): 시국에서
[2026-10-15 16:48:11] 김예지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연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8:25] 김예지 (추정): 아까 자료 요구 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가 왔는데 상당히 부실한 자료입니다 국감 조사법 제7조 2항을 운용하면서 했는데
[2026-10-15 16:48:35] 김예지 (추정): 제가 자료 요구드린 것은 회의록 원본과 위원의 표결 결과 심사기준 펼쳐인데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2026-10-15 16:48:38] 김예지 (추정): 제21조에 해당하는
[2026-10-15 16:48:41] 김예지 (추정): 행안부가 총괄 감독하는 법률사무입니다
[2026-10-15 16:48:57] 김예지 (추정): 지자체가 법률이 정한 각하 요건을 짓밟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당연한 책무이고 또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을 또 감사하는 게 우리 국회의
[2026-10-15 16:48:58] 김예지 (추정): 처음입니다
[2026-10-15 16:49:03] 김예지 (추정):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결조서나 심사기준표 달라고 이미
[2026-10-15 16:49:06] 김예지 (추정): 이미 지난 정의된
[2026-10-15 16:49:11] 김예지 (추정): 내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 적법성을
[2026-10-15 16:49:12] 김예지 (추정): 보기 위한 건데
[2026-10-15 16:49:15] 김예지 (추정): 이게 바로 우리가 국회 증언 감정법에 의한
[2026-10-15 16:49:26] 김예지 (추정): 국가기밀 같은 경우는 제출할 수 없지요 그 외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26-10-15 16:49:28] 김예지 (추정): 국감 의결이 끝나기 전까지
[2026-10-15 16:49:31] 김예지 (추정): 사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9:42] 김예지 (추정): 해당되시국에서 요청한 자료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최현일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9:47] 김예지 (추정): 저기 옴부즈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멈춰 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2026-10-15 16:50:00] 김예지 (추정): 위원장님 아까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2026-10-15 16:50:17] 김예지 (추정): 기조실장이나 행정 1 2부시정 정무부시장 비서실장 또는 행정국장 자칭 전과장 또 관련 간부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감사 청구돼서 논의하거나 사전에 논의하거나 그 후에 논의한 적 있나요
[2026-10-15 16:50:17] 김예지 (추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6:50:26] 김예지 (추정): 그 언론보도 나오고 아니 제가 들은 예가 있어서 지금 언론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 시장님한테는
[2026-10-15 16:50:30] 김예지 (추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언론보도 나오고 일부 시장님 지금 어디 계시지요 예
[2026-10-15 16:50:45] 김예지 (추정): 지금 어떤 내용을 받았나요 사전에 보고받지를 못했고요 진행 과정을 예 그리고 사후에요 예 언론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나요 그래서
[2026-10-15 16:51:06] 김예지 (추정): 언제 심사를 하고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보고를 못 받았고요 일정에 대한 보고만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정화 보고받고 어떤 기조나 방향이나 어떤 보고 없습니까 논의 같은 것 안 했다는 겁니까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 외에 어디랑 또 상의하신 거예요 정무직분들하고 상의하지
[2026-10-15 16:51:06] 김예지 (추정): 안 하셨어요
[2026-10-15 16:51:11] 김예지 (추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6:51:15] 김예지 (추정): 그 법적 요건의 흠결이라는 게
[2026-10-15 16:51:19] 김예지 (추정): 실체적인 내용을 일단 논의하기 전에
[2026-10-15 16:51:21] 김예지 (추정): 이 사안이
[2026-10-15 16:51:26] 김예지 (추정): 법적으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요건이 있습니다
[2026-10-15 16:51:28] 김예지 (추정): 조례 7조에 보면
[2026-10-15 16:51:33] 김예지 (추정): 두 가지예요 수사 중인 사안은 안 되고 청구 기한이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15 16:51:34] 김예지 (추정): 3년이 지났어요
[2026-10-15 16:51:38] 김예지 (추정): 수사 조정인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왜
[2026-10-15 16:51:43] 김예지 (추정): 각하 의견까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왜 이것을 다수결로 해 가지고
[2026-10-15 16:51:46] 김예지 (추정): 밀어붙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26-10-15 16:51:55] 김예지 (추정): 여기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왜 연장을 하고 그랬느냐 했더니 감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사유는
[2026-10-15 16:51:58] 김예지 (추정): 감사 중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2026-10-15 16:52:05] 김예지 (추정): 이것에 대한 법리 검토는 각하 의견이 나왔을 때 할지 말지 그때 판다는 겁니다
[2026-10-15 16:52:09] 김예지 (추정):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2026-10-15 16:52:11] 김예지 (추정): 직권남용의
[2026-10-15 16:52:15] 김예지 (추정): 이게 감사 개시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2026-10-15 16:52:16] 김예지 (추정): 차별하는 겁니다
[2026-10-15 16:52:26] 김예지 (추정):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형법상 직권남용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아니고요
[2026-10-15 16:52:32] 김예지 (추정):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2026-10-15 16:52:44] 김예지 (추정): 별도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아니고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분이 회의를 해 가지고서 표결을 해서 결정한 거고요
[2026-10-15 16:52:59] 김예지 (추정): 말씀을 드릴까요 노가가 3년이 도과됐는지 안 됐는지에 보면 2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채용과에서는 안 지났는데 출장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26-10-15 16:53:02] 김예지 (추정): 출장 공문서를
[2026-10-15 16:53:15] 김예지 (추정): 예 같이 제가 제가 출자공모서를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얘기 들을 시간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2026-10-15 16:53:15] 김예지 (추정): 가능하다
[2026-10-15 16:53:21] 김예지 (추정): 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해 가지고 이것 감사를 지금 4개월제 4개월
[2026-10-15 16:53:32] 김예지 (추정): 4개월 됐는데 저한테 보낸 자료에 법리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각하가 된 그 사건에 대해서 형식적인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단계 이렇게 말이 돼요
[2026-10-15 16:53:39] 김예지 (추정): 이게 지금 억지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선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돼요 나중에
[2026-10-15 16:53:40] 김예지 (추정): 형법적으로도
[2026-10-15 16:53:49] 김예지 (추정): 위원님 그런데 오늘 이 회의가 지금 여기가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오늘 왔습니다
[2026-10-15 16:53:52] 김예지 (추정): 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습니다 나중에
[2026-10-15 16:54:10] 김예지 (추정): 위원장님도 그렇고 관계자분들 단단하게 이것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수사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시장님 아까 먼저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십시오
[2026-10-15 16:54:17] 김예지 (추정): 감사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사유가 법리 검토다 감사 개시 요건이 안 된다는 것 자백한 거예요
[2026-10-15 16:54:37] 김예지 (추정): 각하 의견 나왔습니다 시한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중인 사건이에요 아까 경기도 봤잖아요 각하했잖아요 이것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같은 서울시장 선거 때 경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고
[2026-10-15 16:54:39] 김예지 (추정): 법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26-10-15 16:54:41] 김예지 (추정): 그런데 이렇게 덜컥
[2026-10-15 16:54:44] 김예지 (추정): 정치적 보복
[2026-10-15 16:54:45] 김예지 (추정): 이렇게 해 놓고 나서
[2026-10-15 16:54:47] 김예지 (추정): 이제 와서 법리 검토한다
[2026-10-15 16:54:50] 김예지 (추정): 말이 됩니까
[2026-10-15 16:54:55] 김예지 (추정):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뒤늦게 와서 이렇게 법인과
[2026-10-15 16:55:04] 김예지 (추정):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사항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하는 겁니다
[2026-10-15 16:55:13] 김예지 (추정): 지금 우리 최연혜 위원님과 시민감사 옴부주반 위원장님 대화를 들으면서
[2026-10-15 16:55:13] 김예지 (추정): 비교적
[2026-10-15 16:55:20] 김예지 (추정): 합리적으로 행안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진행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2026-10-15 16:55:25] 김예지 (추정):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러 오셔서 일방적으로
[2026-10-15 16:55:31] 김예지 (추정): 각하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시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2026-10-15 16:55:34] 김예지 (추정): 자료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6-10-15 16:55:40] 김예지 (추정): 아니 그런데 지금 대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6:55:43] 김예지 (추정):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2026-10-15 16:55:57] 김예지 (추정): 아니라 들여다보겠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시장님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옴부즈맨 위원장님 두 번 각하 이후 법리 중입니까
[2026-10-15 16:56:07] 김예지 (추정): 법리 검토 각하의 사유가 아니고 수사와 관련된 사항과 그러니까 두 번 각하됐는데 다시 법리 검토한 것 아니 두 번 각하는 된 적이 없습니다
[2026-10-15 16:56:27] 김예지 (추정): 4개월간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보류했다고 그다음에 6월 달에 6월 25일 날 수리를 하고 나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나 가지고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26-10-15 16:56:29] 김예지 (추정): 왜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느냐
[2026-10-15 16:56:43] 김예지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그 법리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행안부에도 질의도 했습니다 위원장님 옴부즈만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아니 마무리만 하세요
[2026-10-15 16:56:45] 김예지 (추정): 더 이상 저기 하지 마시고 업무단 위원이 들어가세요
[2026-10-15 16:56:53] 김예지 (추정): 시민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들어가세요
[2026-10-15 16:57:09] 김예지 (추정): 사실은 시민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잘 참작해서 행정에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놓친 문제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잠깐 오해의 소지들이 서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2026-10-15 16:57:15] 김예지 (추정): 예전에 경기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원희룡 장관 관련한 건이 나왔을 때
[2026-10-15 16:57:31] 김예지 (추정):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시켰거든요 정리했고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사안이라 시민옴부즈맨위원회에서도 여러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2026-10-15 16:57:34] 김예지 (추정):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처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6-10-15 16:57:41] 김예지 (추정): 다음은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요
[2026-10-15 16:57:46] 김예지 (추정): 자료제출 자료제출 아마 수사의뢰서 관련해서입니까 예 이 사항 말씀해 주세요 예
[2026-10-15 16:57:50] 김예지 (추정): 먼저 최연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2026-10-15 16:57:54] 김예지 (추정): 첫째 사항은 26년 6월 25일 제3차
[2026-10-15 16:58:02] 김예지 (추정): 감사청구 심의회 회의록 원본 그리고 위원별 표결 결과 그리고 심사기준표 일체 이것을 요청하셨는데요
[2026-10-15 16:58:09] 김예지 (추정): 요청하신 자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입니다
[2026-10-15 16:58:16] 김예지 (추정): 아울러 요청하신 내용 중 전 성공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민감사는
[2026-10-15 16:58:20] 김예지 (추정): 현재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으로
[2026-10-15 16:58:23] 김예지 (추정):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조사
[2026-10-15 16:58:29] 김예지 (추정): 판단 및 결과 형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8:38] 김예지 (추정): 또한 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의 수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2026-10-15 16:58:44] 김예지 (추정):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보장될 필요가 있어서 자료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8:56] 김예지 (추정): 두 번째 사안입니다 감사 기한을 10월 23일까지 두 차례 연속 연장한 구체적 사유서 및 위원회 의결 조서 일체를 요청하셨는데요
[2026-10-15 16:59:07] 김예지 (추정): 감사 기회를 두 차례 연장한 사유는 감사 중 제기된 문제에 대한 법리 공토 및 보고서 완결성 제고를 위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2026-10-15 16:59:09] 김예지 (추정): 위원회 의결 조서에 대해서는
[2026-10-15 16:59:14] 김예지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2026-10-15 16:59:22] 김예지 (추정):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조사 판단 및 결과 형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9:25] 김예지 (추정): 이상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2026-10-15 16:59:39] 김예지 (추정): 수사의뢰서 관련해서는 과연 말 못 하셨습니다 수사의뢰서는 제출을 했잖아요 제출하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수사의뢰에서는 제출을 했고 기타 서류는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서 불가합니다
[2026-10-15 16:59:50] 김예지 (추정): 수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니까요 제출하시고 질의 전까지 그러면
[2026-10-15 16:59:53] 김예지 (추정):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2026-10-15 16:59:54] 김예지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00:08] 김예지 (추정):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시민 옴부즈만 의원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사실제출 불가예유를 얘기한 것이
[2026-10-15 17:00:13] 김예지 (추정):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게 큰 요지이기 때문에
[2026-10-15 17:00:16] 김예지 (추정): 시민 옴부즈맨위원회에서도
[2026-10-15 17:00:20] 김예지 (추정): 수사 중인 상황과 중첩되는 사안이 많이 있는 사안을
[2026-10-15 17:00:37] 김예지 (추정):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 사안들을 시민 옴부즈맨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계속 연장 연장되는 사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은 옴부즈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2026-10-15 17:00:46] 김예지 (추정): 활동을 하실 것을 오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 발언을 안 하는데 시장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셔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7:00:51] 김예지 (추정):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잠시 그러면
[2026-10-15 17:00:56] 주호영 (추정): 박주민 위원님
[2026-10-15 17:00:58] 주호영 (추정): 박주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2026-10-15 17:01:09] 주호영 (추정):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한강버스에 대한 감사청구를 했는데 각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2026-10-15 17:01:14] 주호영 (추정): 아무런 내용이 없는 한 장짜리 감사청구서를 넣었다라는
[2026-10-15 17:01:15] 주호영 (추정): 답이 왔어요 그래서
[2026-10-15 17:01:25] 주호영 (추정): 감사청구서 감사청구서는 주실 수 있잖아요 감사원에도 제출하려고 했었던 거고 실제 제출이 된 거니까 감사청구서를 좀 주시고
[2026-10-15 17:01:26] 주호영 (추정): 두 번째로
[2026-10-15 17:01:34] 주호영 (추정):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에 보니까 종묘와 고층 개발 관련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서 제작진은 물론
[2026-10-15 17:01:39] 주호영 (추정): 출연한 아나운서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들까지 다 형사고소를 하고 계시던데
[2026-10-15 17:01:48] 주호영 (추정): 황당한 것은 오 시장님이 직접 유튜브 촬영해서 공개했던 영상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시뮬레이션해 봐라
[2026-10-15 17:01:52] 주호영 (추정): 대목도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기반해서
[2026-10-15 17:02:01] 주호영 (추정): 시뮬레이션 했고 그런 전문성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결과 내용을 PD수첩에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2026-10-15 17:02:04] 주호영 (추정): 고소를 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 명예훼손을 했다고
[2026-10-15 17:02:18] 주호영 (추정):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책을 만들었거나 담당했던 사람 명예훼손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고소된 거라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2026-10-15 17:02:23] 주호영 (추정): 칠링 이펙트를 발휘할 것 같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26-10-15 17:02:29] 주호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 개인 명의로 호소한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7:02:31] 주호영 (추정): 고소 과정에 혹시 투입된 서울시에 인력이 있다면
[2026-10-15 17:02:39] 주호영 (추정):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또 고소장 작성한 주체와 접수자는 누구인지 서울시 공무원인지 아닌지
[2026-10-15 17:02:48]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법률자문비를 만약에 이걸로 썼다면 서울시 돈으로 썼다면 얼마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자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03:03] 주호영 (추정): 저는 이분들이 고소됐는데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은 관련돼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감사청구를
[2026-10-15 17:03:15] 주호영 (추정): 자료 좀 저도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17:03:24] 주호영 (추정): 아까 시민 옴부즈맨위원회 그리고 감사청구심의회의 안건 목록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
[2026-10-15 17:03:25] 주호영 (추정): 보니까
[2026-10-15 17:03:30] 주호영 (추정): 역시 6월 25일 날 감사청구심의회에서
[2026-10-15 17:03:36] 주호영 (추정): 정운호 전성동 구청장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된 감사
[2026-10-15 17:03:38] 주호영 (추정): 결정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2026-10-15 17:03:41] 주호영 (추정):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2026-10-15 17:03:53] 주호영 (추정): 옴부즈맨위원회에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옴부즈맨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6월 30일이에요 제가 목록을 보니까 그리고
[2026-10-15 17:04:01] 주호영 (추정): 그러면 그 뒤에 두 번 연장을 하고 법리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2026-10-15 17:04:07] 주호영 (추정): 시장께 보고를 드렸냐 그랬더니 보고를 안 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2026-10-15 17:04:24] 주호영 (추정): 그랬더니 지방선거 때문에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그랬는데 6월 25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6월 30일 날 감사계획서를 통과시켰는데 선거 때였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026-10-15 17:04:26] 주호영 (추정): 완벽한 위증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2026-10-15 17:04:33] 주호영 (추정): 그것은 시장님도 언론을 보고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6-10-15 17:04:37] 주호영 (추정): 여기서 그 조례 옴부즈맨 조례 8조는
[2026-10-15 17:04:47] 주호영 (추정): 간사가 옴부즈맨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7:04:49] 주호영 (추정): 지난 2년간
[2026-10-15 17:04:55] 주호영 (추정): 옴부즈맨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중에 시장께 보고한
[2026-10-15 17:05:10] 주호영 (추정):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목록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10-15 17:05:13] 주호영 (추정): 이것은 좀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좀
[2026-10-15 17:05:17] 주호영 (추정): 지금 시간이 계속 지체돼서
[2026-10-15 17:05:31] 주호영 (추정): 목록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은 오늘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우리 국정감사 종감 때까지 잘 정리해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5:35] 주호영 (추정): 위원장님 의사진행하는 게
[2026-10-15 17:05:38] 주호영 (추정): 어찌 우리가 김지용
[2026-10-15 17:05:45] 주호영 (추정): 중시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중요한 인사청문회
[2026-10-15 17:05:46] 주호영 (추정): 후보자를
[2026-10-15 17:05:50] 주호영 (추정): 인사청문 하는 데 자료가 전혀 안 왔잖아요
[2026-10-15 17:05:56] 주호영 (추정): 계속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대로
[2026-10-15 17:06:11] 주호영 (추정): 저 청문회가 진행되지도 못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이렇게까지 계속 자료 왜 안 내놓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셨으면 될 텐데 지금 여당 위원들 자료 요청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몇 번이고
[2026-10-15 17:06:15] 주호영 (추정): 자료제출과 관련된 발언 기회를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2026-10-15 17:06:21] 주호영 (추정):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해 오셨는데 오늘은
[2026-10-15 17:06:28] 주호영 (추정): 다른 김영진 위원장님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좀 여야 간에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6:31] 주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2026-10-15 17:06:34] 주호영 (추정):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제가 시간 때문에
[2026-10-15 17:06:41] 주호영 (추정): 자료를 제출하고 안 되는 문제는 서류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2026-10-15 17:06:44] 주호영 (추정): 서면으로 종합
[2026-10-15 17:06:47] 주호영 (추정): 국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6:51] 주호영 (추정): 정상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06:55] 주호영 (추정):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6:59] 주호영 (추정): 오세훈 시장님
[2026-10-15 17:07:05] 주호영 (추정): 오전 질의는 삼성역 GTX 관련해서 국토부의
[2026-10-15 17:07:15] 주호영 (추정): 책임 회피 책임 전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지금 질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07:21] 주호영 (추정): 서울시가 청년 관련해서 AI 사업 추진하셨었잖아요 예
[2026-10-15 17:07:25] 주호영 (추정): 서울청이 50만 명에게
[2026-10-15 17:07:41] 주호영 (추정): AI 활용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고 약 56억을 편성했었는데 서울시의회 다수의 민주당이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2026-10-15 17:07:49] 주호영 (추정): 지원 대상이 없다고 해서 56억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2026-10-15 17:07:50] 주호영 (추정): 잠시만요
[2026-10-15 17:07:56] 주호영 (추정):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2026-10-15 17:08:00] 주호영 (추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바로 그
[2026-10-15 17:08:07] 주호영 (추정): 그날 이제 민주당 소속 서울시 후보들이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6-10-15 17:08:20] 주호영 (추정):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구독 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어요 공약에 보면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페이백 지원
[2026-10-15 17:08:35] 주호영 (추정): 한 컵 이용료 페이백 그리고 구입 지원 이 전형적으로 현금 살포하겠다라는 식의 공약이고 그리고 또 예산을 삭감한 그날 바로 그날 이 서울시 소속 의사청의 민주당 의원들이
[2026-10-15 17:08:44] 주호영 (추정): 청년의 AI 활용을 사회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된다는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이것은 서울시를 기만한 내용 아닙니까
[2026-10-15 17:09:02] 주호영 (추정): 아니 좀 모순됩니다 서울시가 한 정책이나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 삭감하고 바로 자기네들이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어요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당신네가 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하는 것은 된다 이런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7:09:15] 주호영 (추정):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시장님 이게 시의회가 혹시 지적한 내용이 사업 자체를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서울시가 진행한 사업이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6-10-15 17:09:21] 주호영 (추정): 매우 어렵게 채취 PT하고 재미나의 제공하는 회사
[2026-10-15 17:09:30] 주호영 (추정): 와 참 파격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협상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기회가 그대로 무산된 것은
[2026-10-15 17:09:33] 주호영 (추정):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09:48] 주호영 (추정): 그래서 저는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올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2026-10-15 17:09:49] 주호영 (추정): 11 12 3개월
[2026-10-15 17:09:54] 주호영 (추정): 혹시 예산이 줄어들면 11 12 2개월
[2026-10-15 17:10:02] 주호영 (추정): 시범사업식으로 생각하고 그 시행착오를 바탕 삼아 연말에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년 예산을 편성할
[2026-10-15 17:10:10] 주호영 (추정):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좀 난감해진 것이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2개 회사가
[2026-10-15 17:10:12] 주호영 (추정): 회사가 서울시를 더 이상
[2026-10-15 17:10:18] 주호영 (추정):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계약이 될 줄 알았더니 시의회에서
[2026-10-15 17:10:21] 주호영 (추정): 삭감될 것을 예상을 못 했다 그렇다면
[2026-10-15 17:10:25] 주호영 (추정): 당초에 계약을 하려고 협상을
[2026-10-15 17:10:43] 주호영 (추정): 해 줘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 가능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손해 내역도 협상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최근에 전달을 받고 잘못하면 이번에 삭감된 것 때문에
[2026-10-15 17:10:47] 주호영 (추정): 내년 이후에도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서
[2026-10-15 17:10:49] 주호영 (추정):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2026-10-15 17:10:59] 주호영 (추정):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가
[2026-10-15 17:11:04] 주호영 (추정): 문제가 있어서 폐지 한번 했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6-10-15 17:11:15] 주호영 (추정): 장애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됐었는데 실질적인 복지가 아니라 특정 단체의 집회 시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6-10-15 17:11:27] 주호영 (추정): 그런데 이것을 폐지 후 나서 물론 당연히 장애인의 복지를 필요해 서울시는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개편하는 사업이 있으시지요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2026-10-15 17:11:33] 주호영 (추정): 다소 다양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을 개발해서
[2026-10-15 17:11:49] 주호영 (추정): 원래 권리중심 일자리에 지원받은 액수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 권리중심 일자리를 다시 또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당
[2026-10-15 17:11:57] 주호영 (추정): 당론으로 다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가 개편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2026-10-15 17:12:04] 주호영 (추정): 서울시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2026-10-15 17:12:16] 주호영 (추정): 방해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시위나 농성의 경우에는 절대 이런 일자리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7:12:27] 주호영 (추정): 그것이 아니라면 잘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 일자리에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26-10-15 17:12:31]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12:34] 주호영 (추정):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2:39] 이해식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15 17:12:45] 이해식 (추정): 머즈만 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17:12:47] 이해식 (추정): 시간 좀 끊어 주시기
[2026-10-15 17:13:09] 이해식 (추정): 조백현입니다 아까 시장께 보고를 드렸나 그랬더니 보고를 안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렇게 약간 또 호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2026-10-15 17:13:21] 이해식 (추정): 누가 봐도 지금 이 서류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사항인데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했다
[2026-10-15 17:13:23] 이해식 (추정): 그런데 부시장에게는 보고를 했다
[2026-10-15 17:13:29] 이해식 (추정):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보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2026-10-15 17:13:36] 이해식 (추정): 선거와 관련된 거였고 그때 뭘 보고 지금 얘기하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2026-10-15 17:13:39] 이해식 (추정): 지금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라고 말이에요
[2026-10-15 17:13:50] 이해식 (추정):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보고했느냐 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장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시장님하고 올해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들어간 지 한 번도 없습니다
[2026-10-15 17:13:53] 이해식 (추정):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가 싫습니다
[2026-10-15 17:13:56] 이해식 (추정): 지금 조례에 따르면 간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7:13:58] 이해식 (추정): 간사는
[2026-10-15 17:14:01] 이해식 (추정): 사무관입니다 시장님 아세요
[2026-10-15 17:14:05] 이해식 (추정): 위원님 지사님 이것을 아시냐고요 저 보고 안 받았습니다
[2026-10-15 17:14:09] 이해식 (추정):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2026-10-15 17:14:25] 이해식 (추정):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보고받았다 해도 되는 거거든요 보도 막았다 해도 되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장님 나름대로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26-10-15 17:14:27] 이해식 (추정): 한강버스냐
[2026-10-15 17:14:29] 이해식 (추정): 한강 크루즈냐
[2026-10-15 17:14:31] 이해식 (추정): 한강 크루즈라고 먼저 하고
[2026-10-15 17:14:40] 이해식 (추정): 나중에 관광버스로 갈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이것은 대중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거든요
[2026-10-15 17:14:44] 이해식 (추정): 잠깐만요 이게 아까 PPT 한번 올려 주세요
[2026-10-15 17:14:50] 이해식 (추정): 지금 법리 검토를 두 번이나 기간을 연장해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데
[2026-10-15 17:14:54] 이해식 (추정): 경찰 수사 내용과 주민감사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2026-10-15 17:14:56] 이해식 (추정): 출장과 관련된
[2026-10-15 17:15:01] 이해식 (추정): 적정성에 대해서 똑같이 겹칩니다 핵 관련 인물도 똑같고요
[2026-10-15 17:15:02] 이해식 (추정): 핵심 사실
[2026-10-15 17:15:07] 이해식 (추정): 실제 방문을 했느냐 어디 갔느냐 목적이 뭐냐
[2026-10-15 17:15:11] 이해식 (추정): 감사나 수사가 똑같아요 증거자료 똑같아요
[2026-10-15 17:15:13] 이해식 (추정): 그런데 이것을 무슨 법리 검토를 합니까
[2026-10-15 17:15:16] 이해식 (추정): 지방자치법 21조에 나와 있는데
[2026-10-15 17:15:26] 이해식 (추정): 아니 거짓말도 무슨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지요 그리고 행안부에 계속 무슨 서류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검증한다
[2026-10-15 17:15:29] 이해식 (추정):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 호도하는 거거든요
[2026-10-15 17:15:31] 이해식 (추정): 이것은 시장님이
[2026-10-15 17:15:41] 이해식 (추정): 정무적인 결단만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주된 질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2026-10-15 17:15:45] 이해식 (추정): 나 정말 실망이 큽니다 시장님
[2026-10-15 17:15:47] 이해식 (추정): 아니 잘못은
[2026-10-15 17:15:51] 이해식 (추정): 정운호 후보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실책을 받아야 됩니까
[2026-10-15 17:16:00] 이해식 (추정): 잘못은 김재성 저는 여태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실조사 없어요 위원님 원천적으로는 잘못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2026-10-15 17:16:03] 이해식 (추정):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김재섭 의원의
[2026-10-15 17:16:13] 이해식 (추정): 수사 그리고 이후에 만일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면 혹시 감경이나 해 줄까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7:16:23] 이해식 (추정):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쌍방이 고소가 돼 가지고 쌍방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감사권을 동원해 가지고
[2026-10-15 17:16:32] 이해식 (추정): 일종의 감사권 남용 비슷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표적감사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보세요
[2026-10-15 17:16:36] 이해식 (추정): 왜 서울은 경기도와 다릅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6-10-15 17:16:39] 이해식 (추정): 이것을 감사를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2026-10-15 17:16:47] 이해식 (추정): 일정 숫자의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면 아니 최소한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미뤄도 되는 거거든요
[2026-10-15 17:16:48] 이해식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7:16:52] 이해식 (추정): 감사를 실행하는 기관이 옴부즈맨이에요
[2026-10-15 17:16:55] 이해식 (추정): 심의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2026-10-15 17:17:04] 이해식 (추정): 옴부즈맨위원회는 바로 시위에 녹을 먹는 사람이 오늘 배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는 공무원이에요
[2026-10-15 17:17:19] 이해식 (추정): 보고가 올라오면 이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 끝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참모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런 조언을 안 했습니까 시장님 이것을 굳이 감사를 했어야 돼요
[2026-10-15 17:17:25] 이해식 (추정): 제가 굳이 정원호 전 청장을 두둔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15 17:17:29] 이해식 (추정):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2026-10-15 17:17:32] 이해식 (추정): 아니 저한테 보고가 올라온 바가 없습니다
[2026-10-15 17:17:43] 이해식 (추정):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조례에 보고하게 돼 있고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이고
[2026-10-15 17:17:49] 이해식 (추정): 제가 이 사건을 감사하지 못하고 아니 조례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유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례를 보고
[2026-10-15 17:17:55] 이해식 (추정): 아니 조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2026-10-15 17:18:03] 이해식 (추정):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시장님이 무능하실 거고 교회를 보고를 아는 사람 지인을 느끼고 그럴 것 아닙니까
[2026-10-15 17:18:10] 이해식 (추정):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2026-10-15 17:18:14] 이해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18:17] 이해식 (추정):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는데요
[2026-10-15 17:18:21] 김영배 (추정): 아까 배석자 배석
[2026-10-15 17:18:24] 김영배 (추정): 숫자를 출석 요구해서 동의하셔서
[2026-10-15 17:18:33] 김영배 (추정): 서울신용보증재단 박재용 상임이사님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 주시지요 앞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10-15 17:18:34]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18:38] 김영배 (추정): 자치행정과장 주재원 과장님
[2026-10-15 17:18:45] 김영배 (추정): 앞쪽에 앉아 계시지요 의사에 그다음에 송광남 비서실장님
[2026-10-15 17:18:47] 김영배 (추정): 앞줄 오셔서
[2026-10-15 17:19:02] 김영배 (추정): 하고 이 세 분에 대해서 김영배 박주민 위원님이 공동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연이어서 해서 질의가 끝난 이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15 17:19:05] 김영배 (추정): 이해식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9:20] 김영배 (추정): 시장님 조금 전에 감사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좋습니다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고 정당한 자세지요
[2026-10-15 17:19:21] 김영배 (추정): 그런데
[2026-10-15 17:19:35] 김영배 (추정): 25년 10월 2일 날 오세훈 시장 명의로 한강버스 관련해서 공익감사 청구하셨지요 예 언제 각하됐습니까 감사원에서 강일 각하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2026-10-15 17:19:37] 김영배 (추정): 감사 관련해서 뭐 하셨습니까
[2026-10-15 17:19:56] 김영배 (추정): 감사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안은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고 의혹이 있는 풍문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불과 풍문에 불과할지
[2026-10-15 17:20:21] 김영배 (추정): 풍문에 불과했으면 좋을지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알 텐데 특히 그때 수사의뢰서까지 작성이 된 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굳이 저렇게 계속 풍문에 불과하다라고 사전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오해고요 아무리 오해가 아니지요 공인은 특임농을 들고 세월호지사 같은 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2026-10-15 17:20:26] 김영배 (추정): 오세훈 본인의 어떤 단어 선택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2026-10-15 17:20:27] 김영배 (추정):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2026-10-15 17:20:29] 김영배 (추정): 뭐가 생기는지
[2026-10-15 17:20:33] 김영배 (추정): 풍문에 불과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2026-10-15 17:20:40] 김영배 (추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월 2일 날 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의해서 아까 시장님이 길게 읽어서
[2026-10-15 17:20:45] 김영배 (추정): 가덕중공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2026-10-15 17:20:53] 김영배 (추정): 각하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 가덕중공업 관련해서는 그 뒤로 서울시가 조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6-10-15 17:20:56] 김영배 (추정): 그래 놓고 무슨 뭘 했다는 말입니까
[2026-10-15 17:20:58] 김영배 (추정):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15 17:21:14] 김영배 (추정): 당시에 아까 당시 말고 그 뒤로 뭐 하셨냐고요 당시에 보고를 받고 제가 지시한 게 우리는 기억을 못 보니까 그 뒤로 감사를 뭐 하셨냐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2026-10-15 17:21:19] 김영배 (추정): 당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해외에서 허참 각하하 한번 쳐 주세요 예
[2026-10-15 17:21:23] 김영배 (추정):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조사를 하다가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26-10-15 17:21:44] 김영배 (추정):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 나중에 신빙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게 좋겠다 감사를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 가서 각하됐잖아요 제가 이 시에 여쭤본 게 각하된 이후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긴요 뭐 하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2026-10-15 17:21:46] 김영배 (추정): 그중에서 수사 의뢰를 하기에는
[2026-10-15 17:21:55] 김영배 (추정):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불투명하게 많으니 일단 감사원의 확인을 받아 보자
[2026-10-15 17:22:15] 김영배 (추정): 했는데 가사가 됐는데 하나가 각하됐자 그러면 나오지 않았는데 나머지 하나를 당연히 했어야지요 수사 의뢰를 하세요 예 당시에 이미 국회 행안위가 제기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국회 행안위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중공업을 특정해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7:22:36] 김영배 (추정): 곡학아제 하신 그러면 그 사안이 행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장난하시는데 무슨 말장난이에요 잠깐만요 가덕중공업 관련해서는 행안위하고 저기 어대입니까 농해수 농해수위원회에서 했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들어가 있지 않아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체 조선소가 다 감사 대상이 지금 그리고
[2026-10-15 17:22:39] 김영배 (추정): 이런 경우 봐 봐요 아까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는
[2026-10-15 17:22:43] 김영배 (추정): 감사 안 할 방법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2026-10-15 17:22:53] 김영배 (추정): 그러면 고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 의뢰를 해서 돈이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한 수사 의뢰서 시장께서 보고받은 이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7:22:53] 김영배 (추정): 여기에 보면
[2026-10-15 17:23:12] 김영배 (추정):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솔함 브로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의심되어 수사를 의뢰함이라고 수사 의뢰서에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 작성해서 수사 의뢰를 시장한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저는 이 수사 의뢰서를 본 적이 없어요
[2026-10-15 17:23:37] 김영배 (추정): 저는 구두보고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그러면 구두로 수사 의뢰와 감사위원회 회부를 감사원에 회부를 두 가지를 다 검토시켰습니다 수사 의뢰를 검토시켰다 함은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에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수사를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조차 저한테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수의심이 있다
[2026-10-15 17:23:39] 김영배 (추정): 그런데 그러면 왜 수사 의뢰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2026-10-15 17:23:47] 김영배 (추정): 공직에 오래 있어 봤잖아요 저는 수사 의뢰라는 표현을 또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께서 수사 의뢰하고 감사원 감사 2개를
[2026-10-15 17:23:55] 김영배 (추정): 그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이것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 판단을 했다는 뜻이지요 예
[2026-10-15 17:24:05] 김영배 (추정): 저는 수사의뢰서라는 소식이 있다는 것조차 머릿속에 없어요 말 돌리지 마세요 무슨 말을 돌려요 자 돈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구두로 보고받았습니까
[2026-10-15 17:24:08] 김영배 (추정): 부패의 의혹이 있다 오케이
[2026-10-15 17:24:11] 김영배 (추정): 그 정도의 보고를 저한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2026-10-15 17:24:32] 김영배 (추정):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에요 감사원으로 의뢰하는가 수사에 의뢰하든가 불중의 하나를 검토하고 지시할 세트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보도자료가 나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검토하라고 동시에 지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저는 짐작건대 고소나 고발을 얘기했을 거예요
[2026-10-15 17:24:33] 김영배 (추정): 그 이야기를 들은
[2026-10-15 17:24:45] 김영배 (추정): 직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것은 지금 너무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니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2026-10-15 17:24:46] 김영배 (추정): 소속 취임하세요
[2026-10-15 17:24:49] 김영배 (추정): 무슨 소설을 써요
[2026-10-15 17:24:51] 김영배 (추정): 총리다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2026-10-15 17:25:02] 김영배 (추정):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보고받은 것과 본인이 지시한 공직자들의 친주를 하셔야지요 왜 이랬을 겁니다 이래 줄 수도 있습니다
[2026-10-15 17:25:05] 김영배 (추정): 왜 손 쓰셨습니까 아니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7:25:08] 김영배 (추정): 안 그대로
[2026-10-15 17:25:12] 김영배 (추정): 당시에
[2026-10-15 17:25:14] 김영배 (추정): 수사 의뢰 핸 것과
[2026-10-15 17:25:23] 김영배 (추정):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과 품질 하나 지시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2026-10-15 17:25:31] 김영배 (추정): 특위로 왜 아무것도 지금까지 안 해야 되냐 둘 중의 하나 지금 나무더나 수사하기 때문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2026-10-15 17:25:32] 김영배 (추정): 그때
[2026-10-15 17:25:34] 김영배 (추정): 감사원의
[2026-10-15 17:25:36] 김영배 (추정): 감사청구를 했는데
[2026-10-15 17:25:40] 김영배 (추정): 감사가 각하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7:25:48] 김영배 (추정): 당연히 수사를 왜 했어야지요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제가 시간 끼면 그 공단은 아니라
[2026-10-15 17:25:53] 김영배 (추정): 서울시 감사위원회라고 감사실에서 금기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2026-10-15 17:26:08] 김영배 (추정):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불러내셨으니까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했는지 김영배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질의가 아니라 왜 증인을 불러놓고 증인한테 묻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관계에 관해서 지금 했던 질의에 대해서 서면질의로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5 17:26:19] 김영배 (추정): 이렇게 하고 제외하는데 어떻게
[2026-10-15 17:26:26] 김영배 (추정): 편포실 게 아닌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제가 보기에는
[2026-10-15 17:26:38] 김영배 (추정): 해야 증인께서 시장이 답변된 보도 부정의 책임이
[2026-10-15 17:27:09] 김영배 (추정):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7억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 감사 의뢰 수사 의뢰 관련한 추후 시장님의 조치와 발언
[2026-10-15 17:27:09] 김영배 (추정):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5 17:27:15] 김영배 (추정): 기왕 이 사안이 불거졌으니까 아마 조만간 수사 의뢰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하게 될 겁니다
[2026-10-15 17:27:20] 김영배 (추정): 오늘 일단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불러 보셨으니까 질문을 하세요
[2026-10-15 17:27:23] 김영배 (추정): 들어 보십시오 그동안에 뭘 했는지
[2026-10-15 17:27:27] 김영배 (추정):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이게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2026-10-15 17:27:28] 김영배 (추정): 아니 그렇게
[2026-10-15 17:27:31] 김영배 (추정): 이사는 공무원들 끌어내려고 간다면 눈치다
[2026-10-15 17:27:43] 김영배 (추정): 제가 없겠어요 이것 영어 갖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질문을 좀 해 주세요 아니
[2026-10-15 17:27:45] 김영배 (추정): 조용히 하세요 아니
[2026-10-15 17:27:49] 김영배 (추정):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2026-10-15 17:27:52] 김영배 (추정): 잠시만요 제가
[2026-10-15 17:28:03] 김영배 (추정): 간사님 국민의힘들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해서 답변 시간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10-15 17:28:11] 김영배 (추정): 위원님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들어 보자고요
[2026-10-15 17:28:13] 김영배 (추정): 위원님
[2026-10-15 17:28:17] 김영배 (추정): 아니 답변을 들어 답변해 주세요
[2026-10-15 17:28:20] 김영배 (추정): 오세훈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질문이 뭡니까
[2026-10-15 17:28:26] 김영배 (추정): 제가 다시 정리하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주인은 감사가
[2026-10-15 17:28:28] 김영배 (추정): 진행되지 않은 이후에
[2026-10-15 17:28:45] 김영배 (추정): 감사를 진행했는지 수사 의뢰를 했는지에 대한 아니 지금 담당자를 불러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수사 의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그 이후에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 사람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다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2026-10-15 17:28:49] 김영배 (추정):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질의하고
[2026-10-15 17:28:52] 박주민 (추정): 오셨으니까 나가셔야 되지
[2026-10-15 17:28:54] 박주민 (추정): 여기에 질의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7:29:06] 박주민 (추정):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분 서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분들은 증인 선서를 안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죄송하지만 증인 선서를 한 시장께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2026-10-15 17:29:18] 박주민 (추정): 양해해 주세요 지금 안에 그러면 계속 좀 앉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배독자는 제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다시 5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 PPT 빨리 띄워 주세요
[2026-10-15 17:29:18] 박주민 (추정): 빨리 띄워 주세요
[2026-10-15 17:29:35] 박주민 (추정): 아까 현안조사 사항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이 사안에 접근하기로 한 거예요 리베이트 관련 대상 리베이트 관련돼서는 투 트랙으로 어떻게 접근하기로 했느냐 하면
[2026-10-15 17:29:35] 박주민 (추정): 저것 보면
[2026-10-15 17:29:56] 박주민 (추정): 계좌 추적 등 수사 의뢰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라 그러니까 감사를 하되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한 것은 수사 의뢰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라 즉 투 트랙이 선택적 투 트랙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검토하라는 취지로 돼 있어요 넘겨 보세요
[2026-10-15 17:29:58] 박주민 (추정): 아 아랫줄 알 것 같아요 제가 지시했다는 얘기입니까
[2026-10-15 17:30:15] 박주민 (추정): 저게 지금 보고안이고요 밑에가 업무수첩이에요 지시받은 사람이 적은 업무수첩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청구하라라고 위에 첫 줄이 되어 있어요 감사청구는 하래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보면 수사 의뢰도 준비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면 계좌추적이 필요한 부분은
[2026-10-15 17:30:17] 박주민 (추정): 수사 의뢰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6-10-15 17:30:29] 박주민 (추정): 의제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투 트랙인데 선택적 투 트랙이 아니라 계좌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고 계좌추적은 감사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2026-10-15 17:30:57] 박주민 (추정): 그런데 감사는 어찌 됐든 청구를 하셨지만 각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수사 의뢰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사 의뢰를 진행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양부남 위원님이 시장님께 질의하셨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리베이트권 같은 경우에는 내부조사로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외부조사기관들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2026-10-15 17:30:57] 박주민 (추정): 그렇다면 더욱더
[2026-10-15 17:31:08] 박주민 (추정): 리베이트권 계좌추적이 필요한 건 감사로 안 되는 것 이런 건 수사 의뢰를 빨리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예 말씀 다 드릴게요 다 될 테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7:31:21] 박주민 (추정): 자 그리고 이 수사 의뢰를 하기에는 너무 풍문 갖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가 별도로 입수한 수사의뢰서가 있어요 이것 아까 못 보셨다고 그랬는데
[2026-10-15 17:31:29] 박주민 (추정): 이 수사의뢰서에 보면 목격자 진술도 첨부돼 있고요 통화 녹음도 언급돼 있어요 액수도 언급돼 있고
[2026-10-15 17:31:41] 박주민 (추정): 이건 풍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라고 하는 것 하도 안 주셔서 제가 별도로 입수했는데 여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풍문이 아니에요 진술을 다 받아 놨어요
[2026-10-15 17:31:44] 박주민 (추정): 풍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고받으시는 건 맞잖아요
[2026-10-15 17:32:01] 박주민 (추정): 아니 이것은 보고받은 것만 말씀하세요 그것 보고 안 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9월 9일 날 보고받았고 보고받고 나서 투 트랙을 지시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서류를 가지고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들에게도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2026-10-15 17:32:01] 박주민 (추정): 풍문이었다
[2026-10-15 17:32:10] 박주민 (추정): 풍문 정도로만 들었다라는 게 이 보고서를 보고서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2026-10-15 17:32:19] 박주민 (추정):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사 의뢰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 수사 의뢰의 대상자가 있는데 수사 의뢰 대상자는 영전을 했어요
[2026-10-15 17:32:26] 박주민 (추정): 수사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도 안 받았고 오히려 영전했어요 계속 잘 다니고 있어요
[2026-10-15 17:32:29] 박주민 (추정): 몇 억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람이
[2026-10-15 17:32:45] 박주민 (추정):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베이트 건에 관련돼서는 빨리 수사 의뢰를 하세요 더 붙잡지 말고 그 사람 그냥 서울시 잘 다니게 하고 그 사람 계속 승진시키지 마시고 빨리 수사 의뢰를 하세요
[2026-10-15 17:32:47] 박주민 (추정):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실 수 있지요
[2026-10-15 17:32:51]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이것은 하실 수 있지요 당연히 수사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2026-10-15 17:32:56] 박주민 (추정): 폐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축이 뭐냐 하면
[2026-10-15 17:33:02] 박주민 (추정): 이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수사 의뢰가 멈추고 수사 의뢰 관련된 자료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2026-10-15 17:33:03] 박주민 (추정): 이 부분은
[2026-10-15 17:33:20] 박주민 (추정): 이 부분은 별도로 저는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부감사가 됐든 또는 내부감사 결과에 기반한 수사 의뢰가 됐든 아니면 바로 수사 의뢰를 하시든 왜냐하면 업무 담당자가 폐기 지시를 받았다라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2026-10-15 17:33:25] 박주민 (추정): 자신의 업무수첩고 제공했어요 오세훈 시장님 변호사시잖아요
[2026-10-15 17:33:32] 박주민 (추정):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업무 관련돼서 적은 수첩 같은 기재물 증거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되면
[2026-10-15 17:33:39] 박주민 (추정): 증거능력 있는 게 대법원 판례잖아요 유명한 게 박근혜 재판 때 안태근 수첩이잖아요
[2026-10-15 17:33:42] 박주민 (추정): 저 정도 수첩이면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2026-10-15 17:33:43] 박주민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15 17:33:49] 박주민 (추정): 보도도 됐고 수첩이라는 편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도
[2026-10-15 17:33:57] 박주민 (추정): 철저히 감사하시고 수사 의뢰하셔야 됩니다 폐기 관련된 부분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34:00] 박주민 (추정): 먼저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26-10-15 17:34:09] 박주민 (추정): 확인해 보니까 그때 제가 보고받을 때 서류를 내놓고 서류를 설명하는 형태의 보고가 아니었어요
[2026-10-15 17:34:11] 박주민 (추정): 구두보고였어요 첫째 두 번째
[2026-10-15 17:34:21] 박주민 (추정): 지금 저기 띄워 놨던 것 다시 띄워 주세요 무슨 계좌 추적이 어쩌니 하는 문측과가 나오는 게 마치 신빙성 있는 자료처럼 말씀하시는데 띄워 주세요
[2026-10-15 17:34:21] 박주민 (추정): 띄워 주세요
[2026-10-15 17:34:42] 박주민 (추정): 저 밑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한 부분이 저게 누구의 수습인지는 몰라도
[2026-10-15 17:34:46] 박주민 (추정):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 직원이 보고할 때 들어온 게 아니랍니다
[2026-10-15 17:34:57] 박주민 (추정): 계좌추적 어쩌고 한 이야기를 저는 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계좌추적 어쩌고 하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대요 제가
[2026-10-15 17:35:02] 박주민 (추정):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들으세요 방해하지 말고
[2026-10-15 17:35:05] 박주민 (추정): 국장님 자 들으세요 회의를 좀
[2026-10-15 17:35:09] 박주민 (추정): 그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2026-10-15 17:35:26] 박주민 (추정): 그 지시를 받은 게 아예 제 설명을 듣고 말씀하세요 시장님 들어 봅시다 답변해 주세요 계좌 추적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는 저 수첩이 누구 건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저한테 보고하러 들어와서 저한테 들은 말을 쓴 게 아닙니다
[2026-10-15 17:35:34] 박주민 (추정):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보고는 이 자리에 지금 증언하려고 나온 당시에 감사위원장이 들어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2026-10-15 17:35:44] 박주민 (추정): 그리고 지금 기억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계좌추적이니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없답니다 했을 리가 없지 저렇게 구체적인 보고를 저한테 한 적이 없으니까
[2026-10-15 17:35:47] 박주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35:56] 박주민 (추정): 뭐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폐기 운운하는데 폐기는
[2026-10-15 17:36:01] 박주민 (추정): 저 직원의 주장입니다 폐기된 적이 없어요 폐기됐으면
[2026-10-15 17:36:03] 박주민 (추정): 거기까지 흘러들어 갔겠습니까
[2026-10-15 17:36:05] 박주민 (추정): 수사 의뢰서가
[2026-10-15 17:36:24] 박주민 (추정): 그 자료를 못 하신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회부냐 감사청구냐 아니면 수사의뢰냐 두 중의 하나 중에 감사청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수사의뢰는 쓸 일이 없이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자꾸 폐기라고
[2026-10-15 17:36:34] 박주민 (추정): 뭐가 붙이는 거예요 지금 일감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답변해 주시고 박주민 위원님도 조금 질의하세요
[2026-10-15 17:36:50] 박주민 (추정): 1년 반 조금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폐기 아니다 설명드렸고 계좌추적 운은 이야기한 적 없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 수첩이 누구 건지 밝히시나 말씀드렸습니다 됐어요
[2026-10-15 17:36:58] 박주민 (추정): 아니 장관님이 책임이실 겁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지금 자체조사는 하고 있답니다
[2026-10-15 17:37:03] 박주민 (추정): 강명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2026-10-15 17:37:10] 강명구 (추정): 박상우 위원장님
[2026-10-15 17:37:16] 강명구 (추정):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감사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2026-10-15 17:37:19] 강명구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15 17:37:23] 강명구 (추정): 국정감사장에 배석자를 불러세워 놓고
[2026-10-15 17:37:37] 강명구 (추정): 보여 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 하나 채우기 위해서 저 공무원들 불러 세워 놓고 연출하듯이 다 해 놓고 국정감사장이라는 데가 배석자들에게
[2026-10-15 17:37:47] 강명구 (추정):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답 듣고 하시려고 저 사람들 불러놓은 것 아니에요 저 사람들 다 공무원들인데 그런데 질의도 계획도 없이 그냥 출석만
[2026-10-15 17:37:50] 강명구 (추정): 흔히 말하는 우리
[2026-10-15 17:37:51] 강명구 (추정): 권한으로
[2026-10-15 17:38:07] 강명구 (추정): 무책임하게 불러세워 놓고 질의도 안 할 거면 왜 불러세우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국정감사장이 무슨 정치적 연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곳이지 어떻게
[2026-10-15 17:38:18] 강명구 (추정): 배석자들 세워 놓고 질의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7:38:22] 강명구 (추정): 그러면 30% 중단한다 그랬다는
[2026-10-15 17:38:25] 강명구 (추정): 앞으로 회의 진행에 있어서
[2026-10-15 17:38:29] 강명구 (추정): 아까 배석자는 오세훈
[2026-10-15 17:38:31] 강명구 (추정): 서울시장님이
[2026-10-15 17:38:42] 강명구 (추정): 동의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적절하게 질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앞으로 국정감사 진행함에 있어
[2026-10-15 17:38:54] 강명구 (추정): 제가 하잖아요 제가 제가 의결했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2026-10-15 17:38:55] 강명구 (추정): 김영배 위원님
[2026-10-15 17:38:57] 강명구 (추정): 김명연 위원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2026-10-15 17:39:03] 강명구 (추정):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9:09] 박정현 (추정):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2026-10-15 17:39:12] 박정현 (추정):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
[2026-10-15 17:39:14] 박정현 (추정): 저도 이제
[2026-10-15 17:39:30] 박정현 (추정): 작은 구기는 하지만 구청장을 했는데 이런 감사보고와 관련해서 그냥 나는 문건을 안 봤다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일반
[2026-10-15 17:39:45] 박정현 (추정):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리베이트의 문제잖아요 그냥 업무를 해태했다 이러면 그거야 구두로 그냥 받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제보자가 있고
[2026-10-15 17:40:02] 박정현 (추정): 제보자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했고 이랬는데 이것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당시의 보고를 받고
[2026-10-15 17:40:23] 박정현 (추정): 그 정도 사안이면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지는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아니 아까는 또 수사 이후에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계속 확인 중이잖아요 지금 여러 항이 아니 할 때마다 왜 바뀌어요 동석했던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정리가 되어 가는 거지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2026-10-15 17:40:43] 박정현 (추정): 아니 구두로 봤는지 서명을 받는지는 제가 이것 다른 질의가 있어서 아니 그게 그때그때마다 사전이 다른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그만하세요 아니 수사 의뢰하시면 돼요 오늘이라도 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다 수사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수사를 했다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감싸 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26-10-15 17:41:03] 박정현 (추정): 하면 되는 건데 할 예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예정인 게 아니라 수사 예정과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해야 수사위를 하든 고소를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이 안 하고 있었는데 감사위원 외에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수사 당장 그러니까
[2026-10-15 17:41:03] 박정현 (추정): 시장님
[2026-10-15 17:41:25] 박정현 (추정): 가는 오해도 털으실 겸 실제로 여러 가지 지금 무슨 오해가 옵니까 지금 과정의 문제도 털으실 겸 해서 오늘 당장 그냥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명해질 일을 자꾸 뒤로 빼시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할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할 것과 판단을 했다는 얘기지요 절차는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7:41:26] 박정현 (추정): 변호사 하셨던 분이 아하고 어하고 다른 것을
[2026-10-15 17:41:37] 박정현 (추정): 그렇게 하시면 저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역이 폭탄 맞고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2026-10-15 17:41:53] 박정현 (추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아시지요 실장님 예 PPT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 종량제봉투 처리를 보면
[2026-10-15 17:42:11] 박정현 (추정): 2000t 정도 되는데요 공공 소각이 76.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소각인데 실제 작년보다 3배 이상 민간 소각이 높아졌거든요
[2026-10-15 17:42:19] 박정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민간 비중 처리 비중이 5.4%에서 17.4%로 증가를 했고요
[2026-10-15 17:42:33] 박정현 (추정): 다음 PPT 보시면 2017년 대비해서 2024년을 보니까 쓰레기 양은 21% 늘고 공공처리는 8%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2026-10-15 17:42:50] 박정현 (추정): 이게 직매립 금지 전에도 관외 처리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30%고요 2024년이 되면서 44%로 오히려 높아졌지요 올해가 직매립 금지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2026-10-15 17:43:05] 박정현 (추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산 처리 예산은 늘었는데 자체 처리 능력은 준 거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6-10-15 17:43:06] 박정현 (추정): 그다음 PPT 보시면
[2026-10-15 17:43:25] 박정현 (추정):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강남은 87.6% 공공소각을 합니다 양천은 82.7%를 하는데 마포나 노원은 70% 60%대로 지금
[2026-10-15 17:43:41] 박정현 (추정):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처리 이렇게 보면 논이나 마포의 처리율을 강남 양천 수준으로 올리면 하루 약 250t 정도를 더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2026-10-15 17:43:57] 박정현 (추정): 그런데 이 250t은 올 상반기 민간 소각을 한 게 230t이니까요 충분히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높여 주셔야 되는 거고 특히 톤단 처리단가도 공공소각의 경우는
[2026-10-15 17:44:10] 박정현 (추정): 톤 단 13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은 18만 원이니까 38% 정도 더 비싸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서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동구는 충남 천안으로 가고 강남구는 충북청
[2026-10-15 17:44:20] 박정현 (추정): 쓰레기를
[2026-10-15 17:44:22] 박정현 (추정): 서울 외 지역
[2026-10-15 17:44:38] 박정현 (추정): 수사기관이나 강원이나 이런 지역에서 다 처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2026-10-15 17:44:55] 박정현 (추정):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외교를 보면 2043년까지
[2026-10-15 17:45:08] 박정현 (추정): 그렇지 않으면
[2026-10-15 17:45:26] 박정현 (추정): 지금 상당량이 충청지역으로 가서 소각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2026-10-15 17:45:37] 박정현 (추정): 예 비수도권 지역 반출은 최소화되어 있어서 이미 비수도권 처리량은 전체 처리량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2026-10-15 17:45:48] 박정현 (추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동구에서 나가는 게 충청권으로 나가는 게 유일한 케이스고 그 이외에는 전부 지금 서울 수도권 인근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2026-10-15 17:46:09] 박정현 (추정):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충청권과 계약은 맺었는데 실제로 나가는 것은 없답니다
[2026-10-15 17:46:13] 박정현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담당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6-10-15 17:46:45] 박정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그것 관련해서 사안들을 위원님께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6:45] 박정현 (추정):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6-10-15 17:46:51] 박정현 (추정):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6:52] 서명옥 (추정): 오세훈 시장님
[2026-10-15 17:46:57] 서명옥 (추정):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2026-10-15 17:47:10] 서명옥 (추정):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인 진정오 위원님을 말씀드린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 있지요 예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를 하였지요
[2026-10-15 17:47:21] 서명옥 (추정): 예 그렇지만 금년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온 민주당 시 의원들은 폐지된 사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지요 예
[2026-10-15 17:47:21] 서명옥 (추정): 자
[2026-10-15 17:47:29] 서명옥 (추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사업은 또 저번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받은 어떤 특정 단체는
[2026-10-15 17:47:51] 서명옥 (추정): 그 사업비를 가지고 또 시와 집회를 일삼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지하철에서 시민의 발목을 잡는 저는 따른 그런 집회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지금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장연이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집회 시작했기
[2026-10-15 17:47:53] 서명옥 (추정): 집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2026-10-15 17:48:03] 서명옥 (추정): 민주당 시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대로 내년 27년에 이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26-10-15 17:48:06] 서명옥 (추정): 이 당일 날요 민주당 시의회에서는
[2026-10-15 17:48:14] 서명옥 (추정): 청년 AI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예산 56억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요
[2026-10-15 17:48:32] 서명옥 (추정): 이 청년에 대한 AI 활성화 사업은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정운호 시장후보도 이 사업을 공약하셨고요 경기도의 한준호 후보도 이 사업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후보들도
[2026-10-15 17:48:46] 서명옥 (추정): 이 AI 사업 청년사업 공약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민주당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굉장히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정말 너무 이율배반치 아닙니까
[2026-10-15 17:48:56] 서명옥 (추정):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행태입니다 누구나 또 민주당 시 의원들은 이 AI 활성화 사업 56억을 삭감한 날
[2026-10-15 17:48:58] 서명옥 (추정): 오후에 뭐 했는지를 아십니까
[2026-10-15 17:49:06] 서명옥 (추정): 청년 AI 활용을 사회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2026-10-15 17:49:11] 서명옥 (추정): 이것 정말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 중에 아침저녁으로
[2026-10-15 17:49:13] 서명옥 (추정): 조석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까
[2026-10-15 17:49:16] 서명옥 (추정): 저는 그랬어요
[2026-10-15 17:49:24] 서명옥 (추정): 정말 우리 청년들 어렵지요 청년들의 취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청년 AI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요
[2026-10-15 17:49:38] 서명옥 (추정): 그렇다면 정말 청년을 위하고 취업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런 여야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분히 보면
[2026-10-15 17:49:40] 서명옥 (추정): 야당 출신의 시장의 발목 잡기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7:49:49] 서명옥 (추정): 자 시와 집회를 일삼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는 폐지된 사업을 살려 주려고 조례를 다시 통과시켜 주고요
[2026-10-15 17:50:03] 서명옥 (추정): 그리고 청년의 여러 가지 취업난과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 AI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회 의원들 거의 다 청년 대비지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거의 70～80%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연령적으로요
[2026-10-15 17:50:18] 서명옥 (추정): 같은 어떻게 같은 연령대의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서 본인들은 시의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일자리에 허덕이는 그런 청년들의 AI 사업을 전액 삭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0:23] 서명옥 (추정): 시장님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 계속
[2026-10-15 17:50:27] 서명옥 (추정): 해야지 되는데 아까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2026-10-15 17:50:45] 서명옥 (추정): 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동안 협상했던 것이 무위로 돌아갔고 그것을 지켜본 협상을 했던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으로는 내년 1년 치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2026-10-15 17:50:51] 서명옥 (추정): 아마 이번에 다음은 이삼 개월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작이 됐으면
[2026-10-15 17:50:57] 서명옥 (추정): 동일한 조건으로 내년 1년 동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26-10-15 17:50:59] 서명옥 (추정): 그러나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2026-10-15 17:51:06] 서명옥 (추정): 기존에 확보했던 협상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2026-10-15 17:51:21] 서명옥 (추정):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AI 사업과 또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사활에 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호남 쪽에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와
[2026-10-15 17:51:25] 서명옥 (추정):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일자리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7:51:29] 서명옥 (추정): 어떻게 정부의 정책을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26-10-15 17:51:41] 서명옥 (추정): 인지하고 못 했는지 정말 저는 무지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민주당의 시의회 위원님들은 정말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2026-10-15 17:51:51] 서명옥 (추정):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다시 한번 선배로서 그렇지요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7:51:55]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1:58] 양부남 (추정): 시장님
[2026-10-15 17:51:59] 양부남 (추정):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15 17:52:19] 양부남 (추정): 감사합니다 서울시의 국정감사 그리고 한강버스 말고 바른 것도 질의를 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냥 한가구 먹으면 계속 질의를 해 가지고 저도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시장님은 제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2026-10-15 17:52:23] 양부남 (추정): 답변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2026-10-15 17:52:26] 양부남 (추정): 시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52:42] 양부남 (추정): 지금 한강버스 말고도 서울의 한강의 유람선이 있지 않습니까 Ecrue지요 이크르 유람선을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뽑아 보니까 연간 승선하는 인원이 60만 명이에요
[2026-10-15 17:52:59] 양부남 (추정): 그러니까 한강버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재정 보조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하기를 주식에서 한강버스는
[2026-10-15 17:52:59] 양부남 (추정): 대중교통이다
[2026-10-15 17:53:21] 양부남 (추정): 대중교통의 판단이 뭐냐 제가 출퇴근이 아닌데 무슨 대중교통이냐 또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관련법에 보면 대중교통이라면 그 자료 안 받아도 돼요 나는 쉬운 질문을 하니까 대전교통이라면 선착장을 갖추고 운항 시간표를 갖추고 노선을 갖춰서 불특정 다수인을
[2026-10-15 17:53:21] 양부남 (추정): 실어 나리는 것이
[2026-10-15 17:53:33] 양부남 (추정): 대중교통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관련 유도선법 같은 데 이 규정을 딱 맞다 그러니까 한강보선은 대중교통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2026-10-15 17:53:41] 양부남 (추정):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대중교통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현재의 한강버스처럼
[2026-10-15 17:53:43] 양부남 (추정): 많은 사람을 상대로
[2026-10-15 17:53:47] 양부남 (추정): 주말 휴일 그리고 주간 때
[2026-10-15 17:53:53] 양부남 (추정): 주간 때 이러한 대중교통 목조라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2026-10-15 17:54:04] 양부남 (추정):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에 출퇴근을 돕는 대중교통으로 설계가 됐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2026-10-15 17:54:06] 양부남 (추정):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2026-10-15 17:54:21] 양부남 (추정):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이것 홍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대중교이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의 주간대나 주말 휴일 때 레저 여가라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2026-10-15 17:54:38] 양부남 (추정): 일체라도 급하게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시민들의 출퇴근용으로 설계된 대전교통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06시 30분부터 여시사에는 폐를 한 번도 띄운 적이 없어
[2026-10-15 17:54:46] 양부남 (추정): 그러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대중교통의 정의가 이르게 됐느라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2026-10-15 17:54:50] 양부남 (추정): 나는 이것 답변을 보면서 매우 옹색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7:55:10] 양부남 (추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게 처음부터 나는 출퇴근용으로 설계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시민의 동의를 얻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한강광보세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2026-10-15 17:55:31] 양부남 (추정):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이 주식회사 한강버스 2024년과 2025년 운항 결손액이 시장에 81억 원입니다 그리고 운항 결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운항 결손보조금을 재정 지원해 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2026-10-15 17:55:39] 양부남 (추정): 나도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당초 결선우원보조금이 2024년 2025년까지 PPT에 띄워졌어요
[2026-10-15 17:55:41] 양부남 (추정): 얼마냐 41.6억 원
[2026-10-15 17:55:43] 양부남 (추정): 그런데 운항을 해 보니까
[2026-10-15 17:55:47] 양부남 (추정):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에서
[2026-10-15 17:56:01] 양부남 (추정): 135.9억으로 늘어났어요 결손보조금이 이렇게 예상하고 최근에는 500억까지 해 주겠다는 협약도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나와서 집을 지하는 SH가
[2026-10-15 17:56:03] 양부남 (추정): 주택제한 SH가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2026-10-15 17:56:05] 양부남 (추정): 대여하고
[2026-10-15 17:56:07] 양부남 (추정): 출자한 돈이 1414억입니다
[2026-10-15 17:56:09] 양부남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7:56:10] 양부남 (추정): 그중에서
[2026-10-15 17:56:13] 양부남 (추정): 876억 원의 후순위채권이 돼 있습니다
[2026-10-15 17:56:29] 양부남 (추정): 주식회사 한광부에서 500억 빌린 돈을 카펀 뒤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최근에 474억 원을 대손 충당하려고 설정을 해 놨어요 못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2026-10-15 17:56:33] 양부남 (추정): 신문을 보니까 한강부에서 기업 가치가 기업가치 520억 원이
[2026-10-15 17:56:35] 양부남 (추정): 내려앉아서
[2026-10-15 17:56:41] 양부남 (추정): 아니 70만 명을 태웠다는데 뭔 기업이 이력에 기업가치가 떨어립니까 기업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뭐예요
[2026-10-15 17:56:48] 양부남 (추정): 이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정상적인 수입구조를 내고 있지 못하다 왜
[2026-10-15 17:56:54] 양부남 (추정): 정상적인 유람선 분하고 훨씬 싼 돈을 받고 있으니까 시를 믿고
[2026-10-15 17:56:58] 양부남 (추정):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시장님께서
[2026-10-15 17:57:17] 양부남 (추정): 문제도 별 뜬고 속도도 정해지는 것에 앞서는 대로
[2026-10-15 17:57:23] 양부남 (추정): 우리 통합원 75호가 1분만
[2026-10-15 17:57:36] 양부남 (추정):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한강버스의 미래는 지금 현재 퇴임지관과 하드 생각을 운항하는 클리퍼스와 NIC 페리를 보면
[2026-10-15 17:57:38] 양부남 (추정): 아주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7:57:40] 양부남 (추정): 지금 그 두 강에서는
[2026-10-15 17:57:43] 양부남 (추정): 대중교통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2026-10-15 17:57:47] 양부남 (추정): 지금 초기 단계에 벌어지는 현상만을 놓고
[2026-10-15 17:57:57] 양부남 (추정): 관광용으로 강변을 하시면서 대중교통임을 포기 선언을 하라 이렇게 강변하시는 것은 매우 무리스러운 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58:03] 양부남 (추정):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대중교통법과 유도선법상
[2026-10-15 17:58:07] 양부남 (추정):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5 17:58:10] 양부남 (추정):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에 맞추어서
[2026-10-15 17:58:12] 양부남 (추정): 설계가 된 것이고요
[2026-10-15 17:58:15] 양부남 (추정): 그리고 이 기능상
[2026-10-15 17:58:18] 양부남 (추정):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2026-10-15 17:58:19] 양부남 (추정): 기존에 없었던
[2026-10-15 17:58:23] 양부남 (추정):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와는 다른
[2026-10-15 17:58:29] 양부남 (추정):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면서도 여유를 즐기면서 경관도 즐길 수 있는
[2026-10-15 17:58:33] 양부남 (추정):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8:41] 양부남 (추정): 합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제대로 된 운항이 시작됐는데
[2026-10-15 17:58:45] 양부남 (추정): 그 이후에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7:58:54] 양부남 (추정): 실제로 운항 수입으로부터 운임 수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체의 20%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7:58:57] 양부남 (추정): 선착장 FMB 사업으로부터 상당한
[2026-10-15 17:58:59] 양부남 (추정):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2026-10-15 17:59:08] 양부남 (추정): 아마 3년 내로 이 흑자가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는 단계로까지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2026-10-15 17:59:11] 양부남 (추정): 자꾸 대중교통성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2026-10-15 17:59:17] 양부남 (추정):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체계가 그렇고 서울시는
[2026-10-15 17:59:20] 양부남 (추정): 법치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026-10-15 17:59:21] 양부남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7:59:41]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59:45] 양부남 (추정): 다음은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9:54] 양부남 (추정): 시장님 야간경제 문화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2026-10-15 17:59:57] 양부남 (추정): 정책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2026-10-15 18:00:03] 양부남 (추정):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관객들이 일어나 춤을 췄다고
[2026-10-15 18:00:12] 양부남 (추정): 영업정지 의결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위원님 미리 질의 요지 주셔서
[2026-10-15 18:00:13] 양부남 (추정): 파악이 됐습니다
[2026-10-15 18:00:22] 양부남 (추정): 이게 이상한 업소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위생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
[2026-10-15 18:00:37] 양부남 (추정):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현행 규제가 이게 너무 과하다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2026-10-15 18:00:43] 양부남 (추정): 이게 규제를 풀면 아마 유사 유형주점이 난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있다니
[2026-10-15 18:00:59] 양부남 (추정): Kpop에 뭐랄까요 세계화 과정에서 음악적 실험과 다양성을 뒷받침해 온 우리 인디문화 싹을 또 잘라 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시장님이 조례로 규제를 좀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6-10-15 18:01:02] 양부남 (추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8:01:03] 양부남 (추정): 서울은
[2026-10-15 18:01:15] 양부남 (추정): 홍대를 중심으로 라이브클럽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는 라이브클럽의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15 18:01:35] 양부남 (추정): 없습니다 없습니까 Kpop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돌 음악만 떠올리는데요 그 저변에는 인디 문화도 큰 축을 하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브클럽은 무조건 이것을 유흥주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흥해야 할 어떻게 보면 대중
[2026-10-15 18:01:40] 양부남 (추정): 음악이다 대중음악의 한 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10-15 18:01:56] 양부남 (추정): 아마 시장님 이걸 업소 수만 새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한번 조사해 보시면 공연 중심인지 주류 판매만 하는 곳인지 그렇게 병행회사만 조사해 보시고 공연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관객 규모는 어떤지
[2026-10-15 18:02:00] 양부남 (추정): 안전은 어떤지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시면 운영 실태가 아마 조사가 될 텐데
[2026-10-15 18:02:08] 양부남 (추정): 저는 이 실태조사를 해야만 건전한 공연 공간 이게 유흥업소가 구분되고
[2026-10-15 18:02:18] 양부남 (추정):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의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밤에도 무란을 즐기고
[2026-10-15 18:02:29] 양부남 (추정): 또 그 활력이 관광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시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02:44] 양부남 (추정): 야외행사나 야장 확대도 필요하지만 음악공연을 즐기면서 머무는 라이브클럽 역시 서울의 밤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 기반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2026-10-15 18:02:45] 양부남 (추정): 그리고
[2026-10-15 18:03:03] 양부남 (추정): 시장님 영국 타이마우스에서 종로 삼가를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라고 1위로 선정했네요 이것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종로 삼가가 다시 있던 원동력이
[2026-10-15 18:03:13] 양부남 (추정): 밤에 포장마차 열풍을 꼽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니까 이를 서울 곳곳에서 넓히겠다는 게 아마 서울시 약인경제 활성화 사업인가요
[2026-10-15 18:03:20] 양부남 (추정):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은 야당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주된 내용만은 아니고요
[2026-10-15 18:03:27] 양부남 (추정):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또 일찍 집에 귀가하는 문화가 생긴 상태에서
[2026-10-15 18:03:30] 양부남 (추정):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서울시민들이 건강관리도 하고
[2026-10-15 18:03:35] 양부남 (추정): 건전한 의미에서의 여가활동을 즐기도록 함과 아울러서 그 시간 동안
[2026-10-15 18:03:40] 양부남 (추정): 개별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그 개별 관광객들이
[2026-10-15 18:03:47] 양부남 (추정): 25개 자치구의 골목상권까지 깊숙히 파고들어서 지갑을 열게 하는
[2026-10-15 18:03:51] 양부남 (추정): 그런 목표를 향해서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03:53] 양부남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15 18:04:05] 양부남 (추정):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었네 왜 삭감한 겁니까 이게 처음에 삭감해도 다시 살아났나
[2026-10-15 18:04:05] 양부남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8:04:09] 양부남 (추정): 일부 예산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2026-10-15 18:04:25] 양부남 (추정):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게 5세 훈표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일단 깎아 보자는 식인데 시의회 예결위에서 아마 16억 9200만 원은 다시 살아난 모양입니다 이게 애초에
[2026-10-15 18:04:42] 양부남 (추정): 전액 삭감할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시장님 골목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 사업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손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살린 예산은 제때 집행해 주시고 또
[2026-10-15 18:04:47] 양부남 (추정): 매출과 유동인구 변화로 효과를 입증해서 시의회와 서울시민께 보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8:04:53] 양부남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5:07] 박덕흠 (추정): 있었지요 송광남 비서실장 박재용
[2026-10-15 18:05:10] 박덕흠 (추정): 또 규제와 퇴장 안 하셨어요 퇴장하셨나요
[2026-10-15 18:05:14] 박덕흠 (추정): 퇴장 좀 나와 주세요 그러시지요
[2026-10-15 18:05:17] 박덕흠 (추정): 그러면 옆으로 나와서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2026-10-15 18:05:23] 박덕흠 (추정): 가까이는 어제 앉으셨다가
[2026-10-15 18:05:24] 박덕흠 (추정): 해당하시는
[2026-10-15 18:05:27] 박덕흠 (추정): 분만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5:32] 박덕흠 (추정): 여기서 제일 주무적으로 아까
[2026-10-15 18:05:39] 박덕흠 (추정): 우리 위원장님 죄송한데 구축으로 합의한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보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해 주시지요
[2026-10-15 18:05:45] 박덕흠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5:47] 박덕흠 (추정):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예
[2026-10-15 18:05:50] 박덕흠 (추정): 손광남 비서실장님
[2026-10-15 18:05:54] 박덕흠 (추정): 그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8:06:04] 박덕흠 (추정):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진행 상황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된 아니 아까
[2026-10-15 18:06:07] 박덕흠 (추정): 제가 제PPT가 아니라 못 띄워 드리는데
[2026-10-15 18:06:08] 박덕흠 (추정): 거기 뭐
[2026-10-15 18:06:12] 박덕흠 (추정): 수사 의뢰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있었잖아요 메모지에
[2026-10-15 18:06:32] 박덕흠 (추정): 메모지에 그 내용 제가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요 예 8월 29일 시위에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 시장님이
[2026-10-15 18:06:45] 박덕흠 (추정):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밝히시겠다 얘기를 하셨고 그 관련된 감사가 진행이 된 거고요 그 9월 9일 날 감사위원회가 각종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2026-10-15 18:06:56] 박덕흠 (추정): 그 전화문답 등이 포함된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구두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2026-10-15 18:07:10] 박덕흠 (추정): 특별하게 문제가 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자체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2026-10-15 18:07:20] 박덕흠 (추정): 제삼자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지금 아까 PPT에 나와 있던 것 말씀인데 감사 중점안
[2026-10-15 18:07:37] 박덕흠 (추정): 거기에 보면 계사 추적 등 수사 의뢰 여부 별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 당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아닙니다 아니 그 내용은 그 회의에서 보고를 할 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메모되어 있는 계좌 추적 필요한 부분에 한정
[2026-10-15 18:07:46] 박덕흠 (추정): 이렇게 된 이것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것은 그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아마 전달 전달받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08:03] 박덕흠 (추정):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은 그러니까 계좌 추적에 필요한 부분을 시장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얘기가 됐잖아요 예 그런 내용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얘기가 아닌 것 아니에요 그 당시 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시장님이 발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2026-10-15 18:08:19] 박덕흠 (추정): 그러면 그때 구두보고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장님 예 구두보고 받으시면서 시공회의 질의하셨던 것은 시장님이 그 당시에 구두보고 받으시면서 얘기하셨던 것은 우리가 자체조사를 하는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26-10-15 18:08:33] 박덕흠 (추정):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됐던 감사원 감사청구나 그것을 검토하려고 그랬으면 이것을 감사청구든 그것을 감사
[2026-10-15 18:08:51] 박덕흠 (추정): 시키든 그렇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폐할 리드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도 투명성은 확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2026-10-15 18:08:53] 박덕흠 (추정): 오세훈 시장님은 투명해요 저도 제가 봤을 때
[2026-10-15 18:09:01] 박덕흠 (추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 계신
[2026-10-15 18:09:01] 박덕흠 (추정): 누구지요
[2026-10-15 18:09:09] 박덕흠 (추정): 퇴직한 전주검사위원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나요
[2026-10-15 18:09:17] 박덕흠 (추정): 아니 지금 위원님과 시장님 답변하고 비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답변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2026-10-15 18:09:29] 박덕흠 (추정):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은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고 내가 특별히 더 못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2026-10-15 18:09:38] 박덕흠 (추정): 남산 곤돌라요 남산군 두 분은 들어가서 앉아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5 18:09:46] 박덕흠 (추정):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6-10-15 18:09:55] 박덕흠 (추정): 남산의 케이블카 그것을 육십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것을
[2026-10-15 18:09:59] 박덕흠 (추정): 다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2026-10-15 18:10:01] 박덕흠 (추정): 그런데 서울시가
[2026-10-15 18:10:14] 박덕흠 (추정): 이것을 대통령께서 지적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지요 예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2026-10-15 18:10:18] 박덕흠 (추정): 대통령께서 저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대가 생겼는데
[2026-10-15 18:10:20] 박덕흠 (추정):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10-15 18:10:36] 박덕흠 (추정): 지금 국토부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다 국토부에서 시행령 한 줄만 고쳐 주면 케이블 사업자 일 못 하고 공돌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국토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2026-10-15 18:10:44] 박덕흠 (추정): 때문에 그렇다 시행령 한 줄만 고쳐 주면 한 줄만 고쳐 주면 된다 예 여당 위원님들과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8:10:48]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게 또 저 케이블 사업자 계속해서 일하게 생겼습니다
[2026-10-15 18:10:51]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게 좀
[2026-10-15 18:11:06] 박덕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11:15] 정춘생 (추정): 시장님 한강버스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11:23] 정춘생 (추정):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와 한강버스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26-10-15 18:11:29] 정춘생 (추정): 지금 이렇게 제가 안 되나요
[2026-10-15 18:11:33] 정춘생 (추정): 잠시 시간 좀
[2026-10-15 18:11:37] 정춘생 (추정):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PPT 준비해 주세요
[2026-10-15 18:11:58] 정춘생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8:12:09] 정춘생 (추정):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적자운용에 대해서 계속
[2026-10-15 18:12:16] 정춘생 (추정):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이 지금 이미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2026-10-15 18:12:18] 정춘생 (추정): 앞뒤가 붙은 내용을 속기록을 계속
[2026-10-15 18:12:30] 정춘생 (추정): 나중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수상택시가 얼마나 멋있게 출발했어요 영화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 끄면 껐잖아요 장대하게
[2026-10-15 18:12:31] 정춘생 (추정): 그런데 멈춰 섰습니다
[2026-10-15 18:12:41] 정춘생 (추정): 한강버스다 그래서 제가 적자운행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미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2:43] 정춘생 (추정):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것 속기록이거든요
[2026-10-15 18:13:00] 정춘생 (추정): 작년에 흑자가 났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은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속기록 앞뒤를 다 보면 속기록입니다 이미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2026-10-15 18:13:23] 정춘생 (추정): 그렇게 자꾸 아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내로 흑산한다는 말을 전용을 하겠는데 아니 지금 이미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었어요 그러면 아마 그 앞에 전제가 있었겠지요 우선 도대사업이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겠지요 아니지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속기록 확인하세요
[2026-10-15 18:13:25] 정춘생 (추정): 잠시만요 속기록 작년에 그 당시에 속기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15 18:13:30] 정춘생 (추정): 진행 계속하고 속기록은 해강 보좌진이 빨리 찾아 주세요
[2026-10-15 18:13:35] 정춘생 (추정): 시장님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15 18:13:51] 정춘생 (추정):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3년 이내에 3년 이후부터는 흑자가 날 수 있다 얘기를 하셨지요 예 줄곧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한강버스 감사
[2026-10-15 18:14:03] 정춘생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설립 채택 2024년에는 18억 6000만 원 2025년에는 142억 4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2년간 161억 원이
[2026-10-15 18:14:06] 정춘생 (추정): 손실액이 발생한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8:14:07] 정춘생 (추정): 2024년에는
[2026-10-15 18:14:19] 정춘생 (추정):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고 2025년에는 자본금 100억을 모두 소진해 완전 자본상황이 사실 첫해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 시간입니다 들으세요
[2026-10-15 18:14:26] 정춘생 (추정):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왜 자꾸 국정감사를 방해하십니까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질의 시간에 다 들립니다
[2026-10-15 18:14:29] 정춘생 (추정): 중간에 자꾸 방해하세요
[2026-10-15 18:14:34] 정춘생 (추정): 질의하시고 시장님 나중에 질의하면 답변하시기로 서로
[2026-10-15 18:14:38] 정춘생 (추정): 약속을 했으니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8:14:51] 정춘생 (추정):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61억 원 부채 총기량 약 1538억 원입니다 자산총계 초과했습니다 다 보고받으셨지요 다 듣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15:01] 정춘생 (추정): 지난해 한강버스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감사보고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가 쌓이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8:15:17] 정춘생 (추정): 지휘선 직전인 2026년 5월에 의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7년에 82억 8700만 원 2028년에는 52억 5500만 원 2년간 135억 원 규모의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겠다고 계획안을
[2026-10-15 18:15:17] 정춘생 (추정): 의결했습니다
[2026-10-15 18:15:20] 정춘생 (추정): 이것을 왜 자꾸 한강버스를
[2026-10-15 18:15:38] 정춘생 (추정): 국민의 혈세로 자꾸 메우려고 합니까 저는 한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강 우주람선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라고 우기면서 한강버스라고 우기면서 시민의 혈세를 계속 갖다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2026-10-15 18:15:40] 정춘생 (추정): 그런데
[2026-10-15 18:15:44] 정춘생 (추정): SH공사
[2026-10-15 18:15:49] 정춘생 (추정): SH공사가 지금 한강버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지요
[2026-10-15 18:16:08] 정춘생 (추정): 그런데 계속 SH공사 한강버스에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7월에는 271억 11월에 495억 추가로 더 대여해 줍니다 2025년 4월에는 110억 대여해 주고 12월에 또다시 214억 대여했습니다
[2026-10-15 18:16:09] 정춘생 (추정): 이미 1000억을 넘습니다
[2026-10-15 18:16:20] 정춘생 (추정): 심지어 SH공사의 2025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여금 중 약 474억 원을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으로
[2026-10-15 18:16:23] 정춘생 (추정): 설정했다고 합니다 대선충당금이 뭔지 아시지요
[2026-10-15 18:16:27] 정춘생 (추정):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회계상 손실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2026-10-15 18:16:32] 정춘생 (추정): 시장님 SH가 이런 사업 하라고 만든 기관입니까
[2026-10-15 18:16:52] 정춘생 (추정): 답변드릴까요 SH가요 예 SSC는 왜 해야 할 사고는 안 하고 계단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한강버스에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SH SH가 세운 SH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8:17:00] 정춘생 (추정): 아니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왜 한강 곳에 이렇게 막대한 1000억에 가까운
[2026-10-15 18:17:03] 정춘생 (추정): 돈을 그렇게 대여를 하십니까 그러면 설명드릴까요 해 주십시오
[2026-10-15 18:17:09] 정춘생 (추정): 먼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17:15] 정춘생 (추정): 회계기준에 따라서 한강버스 수익성 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2026-10-15 18:17:18] 정춘생 (추정):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한 것입니다
[2026-10-15 18:17:25] 정춘생 (추정): 실제로 손실이 현금 유출이 발생하거나 회수 불능 상태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6-10-15 18:17:28] 정춘생 (추정): 변동 가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6-10-15 18:17:33] 정춘생 (추정): 금번 대손충당금은 장부가치 1452억 원에서
[2026-10-15 18:17:37] 정춘생 (추정): 기업가치 927억 원을 차감해서 산정됐습니다
[2026-10-15 18:17:44] 정춘생 (추정): 그중에 기업가치는 설정 당시 즉 25년 기준의 수익 전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10-15 18:17:49] 정춘생 (추정): 경영실적이 개선될 경우 대손충당금 규모 역시 변동되는 금액입니다
[2026-10-15 18:18:06] 정춘생 (추정): 세 번째입니다 특히 26년 3월 이후에 운항 안정화와 부대사업 매출 증대 등을 고려할 때 26년 결산 내용을 반영해서 재평가하면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8:09] 정춘생 (추정): 이것은 추후에 SH 회계상 수입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6-10-15 18:18:13] 정춘생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18:19] 정춘생 (추정):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18:21] 정춘생 (추정): 다음은
[2026-10-15 18:18:24] 정춘생 (추정):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18:30]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시장님
[2026-10-15 18:18:35] 윤건영 (추정): 오늘 감사원에서 방금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15 18:18:55] 윤건영 (추정): 언제 받은 오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각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2026-10-15 18:19:03] 윤건영 (추정): 아울러 관련 증거자료로 제출한 시정질문 회의록 등에도 리베이트 한강버스 리베이트와 관련된 언급은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2026-10-15 18:19:06] 윤건영 (추정): 이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6-10-15 18:19:17] 윤건영 (추정): 이게 시장님 제 질문에 이게 답변입니다 아니요
[2026-10-15 18:19:20] 윤건영 (추정): 제가 안 보여요 그게 뭔지
[2026-10-15 18:19:24] 윤건영 (추정): 그러면 보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게
[2026-10-15 18:19:45] 윤건영 (추정): 감사원에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내용이 감사청구 내용이 자 여기에 공익감사청구 1일 옮는다고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그 내용은 가덕조선소에 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써 있어요 가덕중급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시면
[2026-10-15 18:20:02] 윤건영 (추정): 계약에 대한 문제지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읽어 드릴게요 있는 자료를 왜 이렇게 부정하십니까 1분 드릴게요 들어 있어요 제가 이것 드렸잖아요 감사원 보도자료를 들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리베이트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다
[2026-10-15 18:20:09] 윤건영 (추정): 4개 사항만 있었는데 용어상은 이 레터는 감사 시장님 그 사항은 제조업체 선정 과정
[2026-10-15 18:20:18] 윤건영 (추정):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려고 한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 서 있잖아요 선박검역비용 증가 아니 시장님 화재를 옆으로 돌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15 18:20:24] 윤건영 (추정): 강하게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서에 리베이트 의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6-10-15 18:20:49] 윤건영 (추정):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각하하고 났는데 저희 위원들이 묻는 것은 서울시가 감사도 안 하고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건데 아울러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영전하고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계속 시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전했습니다
[2026-10-15 18:20:49] 윤건영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8:21:05] 윤건영 (추정): 시장님 지금 같은 본부장급입니다 지금 옆에 시이가 갖고 들어가고 있으십니까 잡담하실 시간 아니에요 국정감사 사례예요 제가 묻지도 않은 거잖아요 영조를 했다면서요 영전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8:21:08] 윤건영 (추정):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장님 잠시만 시간 멈춰 주십시오
[2026-10-15 18:21:11] 윤건영 (추정): 아니 위원장님이 너무한 것 아닙니까
[2026-10-15 18:21:30] 윤건영 (추정): 피감기관 태도가 이래 가지고 됩니까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뭘 질의하면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이번 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질의하면 답변해 질의를 요청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15 18:21:48] 윤건영 (추정): 누차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끊고 말씀하지 마시고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있는 실국장님 답변서 감사청구서 빨리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빨리 청구서 저희한테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빨리 나눠 주세요
[2026-10-15 18:21:51] 윤건영 (추정): 회의 진행하게 그것도 다 읽으면 5분 걸리잖아요
[2026-10-15 18:21:53] 윤건영 (추정): 빨리 나눠 주세요
[2026-10-15 18:22:14] 윤건영 (추정): 그래서 그러면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청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간명한 겁니다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26-10-15 18:22:31] 윤건영 (추정): 그런데 아까 감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게 각하됐다라고 아까 변명삼아 이야기하셨는데 각하의 사유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는 의구심은 감사도 안 하고 수사 의뢰도 안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지적을 하는데
[2026-10-15 18:22:35] 윤건영 (추정): 시장님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답답해서 제가 정리를 드리는 거예요
[2026-10-15 18:22:39] 윤건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22:45] 윤건영 (추정):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께서는
[2026-10-15 18:22:54] 윤건영 (추정):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이 부동산 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전월세에 오르고 그에 영향 받아서 주택가격만 올렸다라는
[2026-10-15 18:22:56] 윤건영 (추정): 답변을 하셨습니다
[2026-10-15 18:22:57] 윤건영 (추정): 여쭙겠습니다
[2026-10-15 18:23:00] 윤건영 (추정): 주택가 상승이나 부동산
[2026-10-15 18:23:05] 윤건영 (추정):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시장님
[2026-10-15 18:23:25] 윤건영 (추정): 그렇게 물어보시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아니요 시장님이 답변만 하시면 되지 또 자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니 지금 물 퇴근하시려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제가 물착이 한 게 보였으면 아니 지금 이 정도로 서울시의 책임이 있냐고 물었어요
[2026-10-15 18:23:42] 윤건영 (추정):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때문에 가격이 오고 있는데 시장님 답변을 하시면 돼요 책임이 없어서 서울은 시장이니까 서울시장도 같이 책임져라 지금 그런 말씀 아니세요 제 마음을 관심법을 쓰십니까 시장님 그런 뜻 아니셨습니까 시장님은 관심법으로 쓰십니까 제왕을 어떻게 꿰뚫어 보십니까
[2026-10-15 18:23:47] 윤건영 (추정): 그렇게 뛰어나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 정도 하지 않았는데 지시의 내용을 압니까
[2026-10-15 18:24:03] 윤건영 (추정): 서울시장이 아니라 아예 관심법으로 그냥 가게를 차리시지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 질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 질의를 먼저 단언하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2026-10-15 18:24:08] 윤건영 (추정):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시장의 잘못이 면탈되는 게 아닙니다 면피되는 게 아니에요
[2026-10-15 18:24:20] 윤건영 (추정): 자꾸 시장께서는 정부 탓만 하고 서울시는 아무도 잘못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026-10-15 18:24:21] 윤건영 (추정): 그런데 왜 자꾸
[2026-10-15 18:24:25] 윤건영 (추정): 관심법을 동원해서 그럽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했던
[2026-10-15 18:24:29] 윤건영 (추정): 청년 AI 지원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18:24:31] 윤건영 (추정): 서울시가 준비를 무시하고
[2026-10-15 18:24:47] 윤건영 (추정): 제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2026-10-15 18:24:50] 윤건영 (추정): 이야기를 같이 필요하면 시민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2026-10-15 18:25:01] 윤건영 (추정): 1분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민들한테 들리는 말입니다
[2026-10-15 18:25:10] 윤건영 (추정):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장님 이 문제만큼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님 그것 제가 담당 시국장님
[2026-10-15 18:25:13] 윤건영 (추정): 청구수업 빨리 복사해서 나눠 주라고 그랬잖아요
[2026-10-15 18:25:19] 윤건영 (추정): 복수하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리베이트 관련한 시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2026-10-15 18:25:33] 윤건영 (추정): 위원장님 오래 걸리는 해명이 아닙니다 아니 시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할 때 계속 답변하시는 시장님하고 도사님들이 아니 저렇게 의혹을 제기해 놓고 답변은 안 들으시면요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8:25:34] 윤건영 (추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2026-10-15 18:25:47] 윤건영 (추정):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읽어 드린 것 같은데 가덕중공업의 비정상적인 선박 건조 비용 증가와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 간접비의 위법 부당한 및 적정 여부라고 적시를 하면
[2026-10-15 18:25:49] 윤건영 (추정): 이것 조사하다 보면 리베이트 안 나오겠습니까
[2026-10-15 18:25:55] 윤건영 (추정): 아니 리베이트를 꼭 적시를 해야 리베이트를 감사 청구를 하는 겁니까
[2026-10-15 18:25:56] 윤건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18:26:15] 윤건영 (추정): 아니 리베이트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리베이트라고 씁니까 다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수요 위원장님이 의사지는 것 아니라 할게요 아니 그 시장한테만 발언을 줍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도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고 시장한테도 주세요
[2026-10-15 18:26:17] 윤건영 (추정): 제가 지금 요청했는데 빨리 해 주세요
[2026-10-15 18:26:23] 윤건영 (추정): 보시고 얘기하시지요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나눠 주세요
[2026-10-15 18:26:25] 윤건영 (추정): 회의 진행이
[2026-10-15 18:26:31] 윤건영 (추정):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위원님들 아니 위원님 일단 다 나눠 주시고요 나눠 주시고
[2026-10-15 18:26:47] 윤건영 (추정): 다 읽어 보세요
[2026-10-15 18:26:52] 윤건영 (추정): 다 읽어 보세요
[2026-10-15 18:27:00] 윤건영 (추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내용 보시고 각자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에서 미리
[2026-10-15 18:27:04] 윤건영 (추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2026-10-15 18:27:07] 윤건영 (추정): 꽤 나온다라고 권위에
[2026-10-15 18:27:24] 윤건영 (추정): 하면서 그 말 때문에 오늘 알아봤을 텐데 왜 이러냐고 내가 물으니까 리메이트 없다 그러지 대통령이 어느 시절에 하세요 저게 위원님들 상호 간에 질의응답 하지 마시고요 질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감사청구서와
[2026-10-15 18:27:28] 윤건영 (추정): 감사원 감사원 보도자료 모든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2026-10-15 18:27:32] 윤건영 (추정):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질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27:33] 윤건영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18:27:48] 윤건영 (추정): 감사원 보도자료라서 감사원 보도자료로 감사원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2026-10-15 18:28:16] 윤건영 (추정): 뉴스 3사에서 보면 전부 농협의 이야기라고 리베이트 받았다는 게 용역계약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용역대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니 왜요 서울시 보고서에 리베이트 이야기가 의혹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2026-10-15 18:28:19] 윤건영 (추정): 보고서에 나와요 뭐에 쓰는 강호자 처우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2026-10-15 18:28:27] 윤건영 (추정): 지금 누가 개인이 입체했는지 모르지만 시장한테는 보고서가 보고도 안 됐다는 것 아니냐 누구한테 엉뚱한 자료를
[2026-10-15 18:28:35] 윤건영 (추정): 무엇도 모는 것이냐 왜 못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8:28:40] 윤건영 (추정): 위원님들 그러면
[2026-10-15 18:28:42] 윤건영 (추정): 관련해서
[2026-10-15 18:28:51] 윤건영 (추정): 특정 위원님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잠시 하고
[2026-10-15 18:28:53] 윤건영 (추정): 정춘생 위원님 30초 발언해 주세요
[2026-10-15 18:29:11] 윤건영 (추정): 나머지 내용 보시고 감사 판단해 주세요 방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한 대답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속기록 출력해 왔을 때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행정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행정실 직원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29:12] 윤건영 (추정): 다음은
[2026-10-15 18:29:15] 윤건영 (추정):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29:31] 이상식 (추정): 시장님 저는 정책질의만 잔뜩 준비해 왔는데요 방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베이트에 관한 내용이 공익감사청구서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리베이트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2026-10-15 18:29:44] 이상식 (추정): 아까 제가 읽어 드렸지요 읽어 주는데 여기에 리베이트를 하면 수사기관 출신입니다 시장님 제가 리베이트를 하면 그 레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정도는
[2026-10-15 18:29:58] 이상식 (추정): 적혀 있어야 그게 리베이트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에요 시장님 지금 말씀이시지요 무슨 말씀이거든요
[2026-10-15 18:29:59] 이상식 (추정): 우리 벤처를 왜 차로가 만
[2026-10-15 18:30:06] 이상식 (추정): 그런 마인드를 놓고 말이야 권영진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제중에 잠깐만요 아니 시장님은 분명히 리베이트에 관한
[2026-10-15 18:30:07] 권영진 (추정): 아니
[2026-10-15 18:30:24] 권영진 (추정): 위원님들
[2026-10-15 18:30:25] 권영진 (추정): 위원님들
[2026-10-15 18:30:35] 권영진 (추정): 질의 시간에 질의자에 집중해 주시고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2026-10-15 18:30:55] 권영진 (추정):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기록 있습니까 시장님 방금 하신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니 시장님이 방금 그 신종이를 들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리베이트에 과연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시장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여기 리베이트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예
[2026-10-15 18:31:05] 권영진 (추정): 제가 수사기관 출신인데 리베이트라 함은 뇌물수수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십니까 그게 가덕중공업에서 특정을 했고 시장님
[2026-10-15 18:31:13] 권영진 (추정): 스톱하십시오 스톱하시고 이 정상적인 비용 증가라고도 특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 정도 되면 감사원에서 밝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26-10-15 18:31:32] 권영진 (추정): 위원장님 저것 다시 제가 저희들 시장님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이베이트라는 내용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리베이트를 하면 피의 졸수수를 말하는 펀드 비용이라고 그러면 조사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면 나오는 거지 거기를 감사의 상에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면서 또
[2026-10-15 18:31:53] 권영진 (추정): 기소를 하고 호소를 하면서 모든 범죄사실을 다 특정을 해서 해야 됩니까 모든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있어야지요 사람 이름 얼굴을 받은 지 S 정도는 나와 있어야 그게 리베이트를 한 것이지 시장이 고소를 하지 왜 감사원 청구를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고
[2026-10-15 18:31:56] 권영진 (추정): 뭐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입니다
[2026-10-15 18:31:58] 권영진 (추정): 저도 그렇습니다
[2026-10-15 18:31:59] 권영진 (추정): 시장님
[2026-10-15 18:32:01] 권영진 (추정): 얘기를 해도 도대체 아니고
[2026-10-15 18:32:12] 권영진 (추정): 시장님 정말 저는 시장님 오늘 정말로 정책질의 준비 잔뜩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8:32:29] 권영진 (추정): 이게 왜냐하면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을 감사청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감사청구서나 시장님이 방금 읽어 준 감사청구서에 무슨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비용이 잔뜩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리베이트입니까 비용이 올라갔다 하면
[2026-10-15 18:32:41] 권영진 (추정): 원자재 값이 상승해서 비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리베이터하고 관련된단 말입니까 그게 그러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은 밥상을 다 차려 줘야 밥을 먹습니까 시장님
[2026-10-15 18:32:45] 권영진 (추정): 제30년 경찰이 있었지만요 인적사항
[2026-10-15 18:32:59] 권영진 (추정): 기본적인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감사청구는 아니 보수고만 본 적이 없다고요 시장님 100% 확정된 제가 사안이 아닌데 그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청구를 합니까 이 정도 하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8:33:02] 권영진 (추정): 한번 보시지요 시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시장님
[2026-10-15 18:33:15] 권영진 (추정): 쓰다 하고 많이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정말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리벤처에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리베이트에 과연 내용을 감사청구를 했다고 하니 울분에 차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알겠습니다
[2026-10-15 18:33:16] 권영진 (추정): 됐습니다
[2026-10-15 18:33:17] 권영진 (추정): 정책질의 한번 하지요 그러면
[2026-10-15 18:33:21] 권영진 (추정): 시장님
[2026-10-15 18:33:30] 권영진 (추정): 지금 화재 취약계층을 위해 가지고 잔뜩 9만 가구에 180억을 179억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다음
[2026-10-15 18:33:32] 권영진 (추정): 겨울은 다가오고
[2026-10-15 18:33:47] 권영진 (추정): 화재철은 다가오는데 집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000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저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겨울은 다 돼 가는데 12월 달까지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8:33:52] 권영진 (추정): 저것은 결과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2026-10-15 18:33:56] 권영진 (추정): 배포가 있을 수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26-10-15 18:34:00] 권영진 (추정): 안 됐잖아요 다음
[2026-10-15 18:34:06] 권영진 (추정): 다 그렇잖아요
[2026-10-15 18:34:25] 권영진 (추정): 지금 자동확산서와 관련된 위원님 지금 현재 청년안심주택도 그렇고 공공주택도 그렇고 다 하시겠다 그래 놓고 목표 잔뜩 깎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하면서 지금 또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지금 언성을 업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34:25] 권영진 (추정): 그다음
[2026-10-15 18:34:32] 권영진 (추정): 시장님 지금 서울 시내 마라톤이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테고 그다음
[2026-10-15 18:34:50] 권영진 (추정): 이게요 동아마루총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이 36억을 가져가고 시에도 지금 돈을 1억 600만 원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저런 것은 저는 정치적인 관계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수억 원대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다음
[2026-10-15 18:34:53] 권영진 (추정): 서울시민들 불만이
[2026-10-15 18:34:59] 권영진 (추정):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시장량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경찰로 갑니다 시장님 다음
[2026-10-15 18:35:17] 권영진 (추정): 시장님은 생색내기 좋고 서울시로서도 여기까지 보니까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주최 측은 수익도 올리고 홍보도 올리는데 시민들은 불편하고 짜증나고 경찰은 뒷감당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서울시 마라톤 대역의 구조는
[2026-10-15 18:35:32] 권영진 (추정): 정말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시장님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10월 1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관계 간 협의가 의무화됐는데 이때 시민 대표들 참석시키십시오 시민 대표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마라톤 총량을
[2026-10-15 18:35:33] 권영진 (추정):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2026-10-15 18:35:37] 권영진 (추정): 경찰 너무 이제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경찰은
[2026-10-15 18:35:44] 권영진 (추정): 고민 안 하잖아요 경찰이 될 수가 어떤 식으로
[2026-10-15 18:35:59] 권영진 (추정): 먼저 자동확산 소화기 아까 보급이 제로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시를 내렸거든요
[2026-10-15 18:36:03] 권영진 (추정):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보고드리고요
[2026-10-15 18:36:04]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8:36:14] 권영진 (추정): 안 되고 계십니다 지금 기업들하고 부른 건 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마라톤 문제는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26-10-15 18:36:15] 권영진 (추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36:21] 권영진 (추정): 작년에 모 언론사 마라톤 대회가 계기가 됐습니다
[2026-10-15 18:36:27] 권영진 (추정): 모 언론사 마라톤대회에 코스가 서울을 통해서 서로 완전히 횡단하는 코스가
[2026-10-15 18:36:30] 권영진 (추정): 채택이 돼서 대회가 짊어져서
[2026-10-15 18:36:33] 권영진 (추정):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36:37] 권영진 (추정): 그게 문제가 돼서 민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2026-10-15 18:36:39] 권영진 (추정):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26-10-15 18:36:45] 권영진 (추정): 서울시는 마라톤이 더 이상 이렇게 주말마다 자주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2026-10-15 18:36:52] 권영진 (추정):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마라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6-10-15 18:36:55] 권영진 (추정): 총장 말씀 해 봐 주세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2026-10-15 18:36:59] 권영진 (추정): 뭘 세무수단 말입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어요
[2026-10-15 18:37:07] 권영진 (추정): 올해 37일 이런 정권에서 늘렸는데 개최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달만 시장님 나중에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37:10] 권영진 (추정): 지금 말씀하세요 뭐가 질문권을 갖고 오세요
[2026-10-15 18:37:18] 권영진 (추정):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2026-10-15 18:37:18] 권영진 (추정): 말한다는
[2026-10-15 18:37:24] 권영진 (추정): 그러면 일단 줄었다는 거야 안 줄었는데
[2026-10-15 18:37:29] 권영진 (추정): 우리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은 줄였습니다
[2026-10-15 18:37:32] 권영진 (추정): 우리 시가 후원하는 마라톤 숫자는 줄었습니다
[2026-10-15 18:37:42] 권영진 (추정): 시위가 작성한 대회를 하고 여성폭력에 대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말뿐이 열릴 거지 지휘가 한 것을 안 합니까 아니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아니
[2026-10-15 18:37:46] 권영진 (추정): 아니 그러면 답변을 안 들으실 거면 왜 질문을 아니
[2026-10-15 18:37:50] 권영진 (추정):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2026-10-15 18:37:53] 권영진 (추정): 참 답변해 주세요
[2026-10-15 18:37:55] 권영진 (추정):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8:38:02] 권영진 (추정): 다 듣고 말씀하세요 말을 방해하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듣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발언이
[2026-10-15 18:38:05] 권영진 (추정): 그중에 도저히 울화만
[2026-10-15 18:38:15] 권영진 (추정): 세장님 답변했어요 예 쌀만 가게에서 치러지는 마라톤은요 숫자가 있으니까 서울시는 제가 일단 말씀 서울시는 장소 사용 허용을 하고요
[2026-10-15 18:38:17] 권영진 (추정): 도로 통제는 경찰이 허용을 합니다
[2026-10-15 18:38:21] 권영진 (추정):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26-10-15 18:38:23] 권영진 (추정): 좀 들으십시오
[2026-10-15 18:38:29] 권영진 (추정): 이상식 위원님 답변 답변 안 받으시고요 아니 답변 안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8:33] 권영진 (추정): 그래서 작년 이후에 이것은 다 공지의 사실입니다
[2026-10-15 18:38:38] 권영진 (추정): 모든 언론사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모든 언론사에
[2026-10-15 18:38:40] 권영진 (추정): 코스를 줄이고
[2026-10-15 18:38:55] 권영진 (추정): 그리고 시작되는 시간은 앞당겨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렸고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마라톤대회가 아침 7시 반으로 당겨졌고 코스도
[2026-10-15 18:38:57] 권영진 (추정): 짧게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10-15 18:39:05] 권영진 (추정): 그래서 올해 치러지는 마라톤들은 그런 서울시의 간곡한 요청이 반영된 형태로 올 1년 동안
[2026-10-15 18:39:07] 권영진 (추정): 마라톤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2026-10-15 18:39:18] 권영진 (추정): 마치 서울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경찰이 혼자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민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거꾸로입니다
[2026-10-15 18:39:22] 권영진 (추정): 서울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2026-10-15 18:39:23] 권영진 (추정): 확인해 보십시오
[2026-10-15 18:39:28] 권영진 (추정): 경찰청도 같이 언론사에 요청을 해 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2026-10-15 18:39:35] 권영진 (추정): 두 번째 서울시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후원하는 마라톤이 많습니다
[2026-10-15 18:39:48] 권영진 (추정): 그 마라톤은 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호원하는 것은 질의 지시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부처가 호원하는 마라톤대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0:01] 권영진 (추정):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질문을 하셨으면 오늘처럼 질문 못 하실 겁니다 예 담당 국장님 저게 올해 서울시에서 개최된 마라톤 횟수가 몇 회입니까
[2026-10-15 18:40:23] 권영진 (추정): 밑에 담당 국장인 발언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겼기 때문에 아니 단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싸웠고 예 관광체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올해 지금 현재까지 33개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가 26개 늘었잖아요
[2026-10-15 18:40:29] 권영진 (추정): 그러니까 세월세 됐어요 숫자만 안 왔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2026-10-15 18:40:42] 권영진 (추정): 아니 전체 박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의원은
[2026-10-15 18:40:53] 권영진 (추정): 있으십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바로 제가 말씀 다 듣고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시장님의 답변도 아니 그러면 부채가 하든 그러면
[2026-10-15 18:41:03] 권영진 (추정): 차관은 서울시의 시간을 안 하는데 안건대 대처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예 위원님 나머지 답변은
[2026-10-15 18:41:06] 권영진 (추정): 종감 때까지 서울시에서
[2026-10-15 18:41:13] 권영진 (추정): 행안위로 같이 보고해 주시고 이상식 위원님께 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께서 한번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41:23] 권영진 (추정):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5 18:41:45] 권영진 (추정): 박상웅 위원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님 답변하실 때 옆에서 국장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나와서 답변 조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험악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2026-10-15 18:41:46] 권영진 (추정): 자꾸 일단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2026-10-15 18:41:49] 권영진 (추정):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2026-10-15 18:42:12] 권영진 (추정): 끝까지 들어 보라고 훈계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정감사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피감기관의 장인 서울상의 이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8:42:12] 권영진 (추정): 유념하셔서
[2026-10-15 18:42:29] 권영진 (추정):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1년 이상하는 게 아니시니까 벌써 네 번째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42:39] 박상웅 (추정): 국정감사 하다가 저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동료 위원들 때문에 좀 이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18:42:51] 박상웅 (추정): 지금 공익감사청구서 수신 감사원장 해서 청구일자가 2025년 10월 2일로 작성된
[2026-10-15 18:42:51] 박상웅 (추정): 시장님
[2026-10-15 18:42:54] 박상웅 (추정): 이 문건은 아시잖아요 예
[2026-10-15 18:42:57] 박상웅 (추정): 여기에
[2026-10-15 18:43:08] 박상웅 (추정): 비정상적인 선박 건조 비용 증가와 선급금 지급 등 해서 위법 불법 위법 부당 적정 여부에 대해서
[2026-10-15 18:43:19] 박상웅 (추정): 이 안에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커미션이 되었던 리베이트가 되었던 그런 것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2026-10-15 18:43:20] 박상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43:27] 박상웅 (추정): 이 문건도 아까 누가 PPT로 보여 줬는데
[2026-10-15 18:43:33] 박상웅 (추정): 이것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실제 보고를 할 때 현장에 없었다
[2026-10-15 18:43:37] 박상웅 (추정): 이런 것을 작성할 수가 없다 현장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2026-10-15 18:43:47] 박상웅 (추정): 커미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환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2026-10-15 18:44:01] 박상웅 (추정): 관련 공무원이 작성한 메모지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간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26-10-15 18:44:01] 박상웅 (추정): 그래요
[2026-10-15 18:44:05] 박상웅 (추정): 그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기억도 없습니다
[2026-10-15 18:44:23] 박상웅 (추정): 그런데 마치 그렇게 미치적인 사정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청구를 할 때 확신도 없고 잘 모르면서 그런 폭로만 듣고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써서 마치 그게
[2026-10-15 18:44:45] 박상웅 (추정):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위법 부당을 적시하면서 포활을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요청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독실이 보고 분명히 지금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원이 바로 그날 당일 날 그것을 각하했습니까 크게 이해할 수 없는 행태지요
[2026-10-15 18:44:48] 박상웅 (추정): 그러니까 감사원에 왜 각하했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2026-10-15 18:44:51] 박상웅 (추정):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2026-10-15 18:45:12] 박상웅 (추정): 그리고 그때 감사하고 있었어요 한강버스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고 공공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듯이 처음에는 이용객이 없지만 지금 몇 터지고 KTX 나는데 처음에는 비싸다 안 타다가 지금 좌석을 못 구하고
[2026-10-15 18:45:13] 박상웅 (추정): 언젠가는 한강버스도
[2026-10-15 18:45:21] 박상웅 (추정): 좌석을 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는 아침부터 말하자면 선박 수를
[2026-10-15 18:45:37] 박상웅 (추정): 많이 늘려 가지고 선착장도 많이 만들고 해서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초기니까 이 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 과정이라고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026-10-15 18:45:46] 박상웅 (추정): 벌써부터 흑자냐 적자냐들이 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민자고속도로 만들면 회수기간이 20년도 더 걸려요
[2026-10-15 18:45:52] 박상웅 (추정): 그런데 벌써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적자냐 흑자냐 그것은 국정감사장에서 따지기에는 좀
[2026-10-15 18:45:55] 박상웅 (추정): 얇은 이야기 같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2026-10-15 18:45:58] 박상웅 (추정):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8:46:06] 박상웅 (추정): 지금 GTX의 삼성역 철근 부족 때문에 생긴
[2026-10-15 18:46:15] 박상웅 (추정): 공사 지연이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기타 등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요 수백억이 추가로
[2026-10-15 18:46:23] 박상웅 (추정): 지금 지출을 그래서 그 철근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2026-10-15 18:46:29] 박상웅 (추정): 서울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공사가 잘못이 보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5 18:46:41] 박상웅 (추정): 아마 서울시에서 공사 감독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책임은 없습니까 서울시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고요 책임감리가 있겠지요 예 그런데
[2026-10-15 18:46:45] 박상웅 (추정): 지난 9월 16일 날 국토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026-10-15 18:46:51] 박상웅 (추정): 올해 말까지 기관별로 나눠서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10-15 18:47:13] 박상웅 (추정):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려는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었고 누구의 과실이 어느 기관만큼 지연을 직접 유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리고 나서 구상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시공사와 감리사 국가철도공단 점검기간을 연장한 국토부 시행 주체인 서울시의
[2026-10-15 18:47:13] 박상웅 (추정): 역할과 귀책을
[2026-10-15 18:47:20] 박상웅 (추정):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내리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6-10-15 18:47:22] 박상웅 (추정):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지요
[2026-10-15 18:47:28] 박상웅 (추정): 그런 시공 감리사의 귀책이나 정부의
[2026-10-15 18:47:32] 박상웅 (추정): 불필요한 행정지원 비용까지
[2026-10-15 18:47:34] 박상웅 (추정): 기간이 늘어나고 이
[2026-10-15 18:47:51] 박상웅 (추정): 서울시의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은 시공사로
[2026-10-15 18:47:52] 박상웅 (추정): 귀결될 겁니다
[2026-10-15 18:47:56] 박상웅 (추정):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도 못 알아서 오지 결과가 어느 정도 지불했다고
[2026-10-15 18:47:59] 박상웅 (추정): 떠넘긴다기보다도 원래 책임이
[2026-10-15 18:48:01] 박상웅 (추정):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5 18:48:05] 박상웅 (추정): 그러면 정부로 인해 가지고
[2026-10-15 18:48:15] 박상웅 (추정): 시공사는 다투겠지요
[2026-10-15 18:48:17] 박상웅 (추정): 본인들의 과실 이상으로
[2026-10-15 18:48:32] 박상웅 (추정): 신랑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적 책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아마 과실비율의 결정이 법재판에 의해서 될 텐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26-10-15 18:48:33] 박상웅 (추정): 이 시공사가
[2026-10-15 18:48:35] 박상웅 (추정): 시공의 잘못으로 인해서
[2026-10-15 18:48:37] 박상웅 (추정): 공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2026-10-15 18:48:48] 박상웅 (추정): 그런데 늘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늘어나게 된 데에 서울시나 국토부의 과실이 경합했다는 판단이 들면 남아서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2026-10-15 18:48:59] 박상웅 (추정): 잘못된 거지요
[2026-10-15 18:49:05]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49:07] 박상웅 (추정):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49:14] 이광희 (추정): 청주 서원구의 이광인데요 작년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시장님이 자꾸
[2026-10-15 18:49:23] 이광희 (추정):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 정춘생 의원이 복사해 주신 것을 잠깐 읽고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2026-10-15 18:49:26] 이광희 (추정): 작년에 국감에서
[2026-10-15 18:49:30] 이광희 (추정): 시장님께서 지금 이미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9:39] 이광희 (추정): 부대시설에서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돼 있네요 지금 광고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
[2026-10-15 18:49:52] 이광희 (추정): 한 1 2년 운행을 해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수익구조가 쌓여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하고 발언을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익이 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2026-10-15 18:49:55] 이광희 (추정):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정책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5 18:50:16] 이광희 (추정): 아니 이렇게만 말씀해 놓으시면 설명하실 기회를 안 주십니까 작년에 얘기한 얘기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그 바로 나온 저의 설명이 있어 가지고 부대시설에서 영업이 매우 제기되고 있어서는 서어시설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부대시설이라고 아시지요 부대시설이라고 억자가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
[2026-10-15 18:50:19] 이광희 (추정): 잘 아시지요 예 뉴욕의 타임스케어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건데요
[2026-10-15 18:50:39] 이광희 (추정): 단순한 광고물을 넘어서 디지털문화와 관광지로 자리가 잡고 있고 코엑스에 이어서 3차시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71건 중 41건 60% 가까이가 빛공해이고 나머지는
[2026-10-15 18:50:48] 이광희 (추정): 보행방해 보행불튼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서울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한꺼번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2026-10-15 18:50:58] 이광희 (추정): 명동중앙길인데요 지지용 점검판이 길을 맞고 있습니다 비상시 대량차량이나 긴급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지요
[2026-10-15 18:51:09] 이광희 (추정): 원래 광고물 하락 높이는 3.8.8m 서울시가 제출한 겁니다 소방차량보다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긴급차량과 소방차량은
[2026-10-15 18:51:25] 이광희 (추정): 방수탑의 높이가 기본 4m입니다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화문 표시사유 구역입니다 코리아나우텔 측면 광고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되어 있지요
[2026-10-15 18:51:43] 이광희 (추정): 그리고 코리아나호텔 지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서 전광묘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광류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해당 위치에 옥외광고물 심의허가일자는 2024년 9월인데
[2026-10-15 18:51:46] 이광희 (추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지고단위 변경 일자는
[2026-10-15 18:51:49] 이광희 (추정): 2025년 5월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2026-10-15 18:51:56] 이광희 (추정):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에 광고물 허가를 내 준 거예요 누군가 특혜를 준 겁니다
[2026-10-15 18:51:59] 이광희 (추정): 서울시민들에게 누군가는
[2026-10-15 18:52:15] 이광희 (추정): 다음 건은요 심의와 허가와 관련돼서 지금 하려고 했는데요 동종 광고물은 수평거리 200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제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의물 심의만으로
[2026-10-15 18:52:25] 이광희 (추정): 법률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잠실력입니다 부지정광고리는 약 150m인데 이 지점은 2022년 3월 25일 차
[2026-10-15 18:52:45] 이광희 (추정): 정간판 심의를 통과했지만 허가를 받지는 못한 곳이고요 B 지점은 2025년 3년이 지난 2025년에 5개 성 고물심의위원회가 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A 지점은 허가를 득하고 아직 공사를 4년 동안 하지 않았고 B 지점은 심사는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A 시험 때문에
[2026-10-15 18:52:48] 이광희 (추정): 심의조차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53:00] 이광희 (추정): 삐지면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누군가 맞고 있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것을 보세요 강남역사거래입니다
[2026-10-15 18:53:04] 이광희 (추정):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르면 동종 디지털 광고는
[2026-10-15 18:53:15] 이광희 (추정): 200m를 이격해야 되는데 현 위치는 20m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이 딱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위법 탈법
[2026-10-15 18:53:19] 이광희 (추정): 횡행하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입니다
[2026-10-15 18:53:25] 이광희 (추정): 누군가 불법을 방지하고 집배를 봐주고 있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2026-10-15 18:53:29] 이광희 (추정): 왜 그러냐 하면 강제이행금은 500만 원 이하의 연 2회
[2026-10-15 18:53:35] 이광희 (추정): 1년에 최대 1000만 원 내고요 수익은 1년에 최대 수십억 원을 냅니다
[2026-10-15 18:53:46] 이광희 (추정): 서울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8:53:50] 이광희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2026-10-15 18:53:56] 이광희 (추정): 자유표시구역 지정제도가 생긴 후에 생긴 혼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6-10-15 18:54:01] 이광희 (추정):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2026-10-15 18:54:20] 이광희 (추정): 행안부가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에는 기존의 원칙이 통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에 예를 들면 광고표시가 제한된다든가 또 200m 제한이 있다든가 200m 2억 됐을 때에
[2026-10-15 18:54:22] 이광희 (추정): 비로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2026-10-15 18:54:26] 이광희 (추정): 답변 끝까지 듣고 또 말씀하시지요
[2026-10-15 18:54:30] 이광희 (추정): 저도 말씀하신 것 다른 각도 좀 밝혀 주세요 왜 또 자료로 내야 됩니까
[2026-10-15 18:54:47] 이광희 (추정): 됩니까 옥외광고 16년도의 용의가 설 띄워 주세요 답변할 때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나중에 하는 답변도 제한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54:48] 이광희 (추정): 반복적으로 일비 상품하고
[2026-10-15 18:55:04] 이광희 (추정): 저분들이
[2026-10-15 18:55:15] 이광희 (추정): 그 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2026-10-15 18:55:27] 이광희 (추정): 계속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2026-10-15 18:55:46] 이광희 (추정):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자율표시구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칙은 다 그 전에 지켜지던 원칙이고요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순간 200m 제한도 아마 달라지게 되는 모양입니다
[2026-10-15 18:55:48] 이광희 (추정):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8:56:01] 이광희 (추정): 처음에 예를 든 그 사례의 경우에도 아마 시행 초기에 생겼던 홍선을 반영한 사례라는 판단이 듭니다 추후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2026-10-15 18:56:06] 이광희 (추정): 지금 오후에 새로 시작한 다음에 2시간이 훨씬 넘었는데요
[2026-10-15 18:56:09] 이광희 (추정): 화장실이 굉장히 급합니다
[2026-10-15 18:56:17] 이광희 (추정): 지금 3명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늘어져서 3명이 남아서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2026-10-15 18:56:32] 이광희 (추정): 아니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그냥 죄송합니다만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26-10-15 18:56:39] 이광희 (추정): 그래요 어 7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2026-10-15 19:09:24] 이광희 (추정): 부대시설에서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부대시설만 똑 뛰어서 잘 이것만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적자와 그것으로 인한 운항 결손액에 대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2026-10-15 19:09:24] 이광희 (추정): 교묘하게
[2026-10-15 19:09:41] 이광희 (추정):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문제 제기를 받으면 말을 바꾸는 이런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오늘 감사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매우 피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9:09:57] 이광희 (추정): 저는 재생에너지 전환 서울시 정책 관련돼서 질문을 할 건데 오세훈 시장님과 여기서 어떤 오세훈 시장님의 저런 감정적인 반응과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기후환경본부장님 담당이시지요 재생에너지 전환
[2026-10-15 19:09:59] 이광희 (추정): 나와 계신가요 예
[2026-10-15 19:10:08] 이광희 (추정): 실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죽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9:10:27] 이광희 (추정): 알겠습니다 서울 전력 사용량이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88%를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데요 지역에 가면 핵발전소 안전 문제 그리고 송전탑 갈등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10:44] 이광희 (추정): 전기뿐 아니라 사실 서울이 폐기물 그리고 수돗물 이런 것들을 모두 이웃 지역에 빚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은 빚진자들의 도시인데요 2021년 6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2026-10-15 19:11:01] 이광희 (추정):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지난 임기 5년 동안 전력자립률이 8.9에서 11.6% 정도로 목표에 한참 미달이고요 대부분이 가스발전이고 재생에너지 결국 0.6% 비중에 불과합니다
[2026-10-15 19:11:13] 이광희 (추정): 전국의 시도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얼마나 새로 지었나를 살 용량을 얼마나 늘렸나까지 살펴봤어요 서울시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전국에서 17위 최하위였습니다
[2026-10-15 19:11:30] 이광희 (추정): 대신 대안으로 BIPB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설치되었느냐를 보면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아직 실효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2026-10-15 19:11:33] 이광희 (추정): 도시가스를 개질한 화석연료 그레이수소입니다
[2026-10-15 19:11:51] 이광희 (추정): 이제 올해부터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살펴보니까 태양광 재정투자계획이 겨우 연 20억 원 정도예요 1.5MW 정도 작은 발전소 지을 예산 정도인데 서울의 에너지 전환의 막중한 책임에 비하면
[2026-10-15 19:12:00] 이광희 (추정):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다라는 점을 지적사항으로 하나 남기고요 설비목표는 5GW 2050년에서 3GW 2045년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2026-10-15 19:12:02] 이광희 (추정): 그런데 서울의 태양광 기술적 잠재량이
[2026-10-15 19:12:19] 이광희 (추정): 잠재량 중에서 실제로 지금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잠재량의 3.1%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가 너무 낮다 지금 현재 현황이 너무 별로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2026-10-15 19:12:41] 이광희 (추정): 그래서 태양광 수요가 감소했다고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수요 감소보다는 정책의 문제가 시민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후행동계획에서 주민참여를 강조하면서 정작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202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6-10-15 19:12:44] 이광희 (추정): 그리고 에너지 자립말 300개 조성 같은 대부분의 정책이 중단되었어요
[2026-10-15 19:13:00] 이광희 (추정): 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정작 정책으로 구현된 것들은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차 계획을 살펴보고 태양광 계획과 목표를 보면
[2026-10-15 19:13:16] 이광희 (추정): 지금 서울시정 오세훈 시정이 미래세대와 미래시장에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임기 중에는 연 40MW에서 50MW 정도로 하다가 임기 후가 되면 70MW 200 이렇게 갑니다 어렵고 번거로운 일 재생에너지 전환 꼭
[2026-10-15 19:13:36] 이광희 (추정): 꼭 가야 하는 일인데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시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하고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서 에너지계획의 기조를 적극 더 전환해야 된다라는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태양광발전 비중도 높여야 하고요
[2026-10-15 19:13:43] 이광희 (추정):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2026-10-15 19:14:01] 이광희 (추정):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4:13] 임호선 (추정):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시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다른 사안입니다
[2026-10-15 19:14:18] 임호선 (추정): 아니 잠깐인데
[2026-10-15 19:14:23] 임호선 (추정): 그러면 잠깐만요 그런 사안 아니에요 임호선
[2026-10-15 19:14:43]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님 발언하시면서 얘기하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제가 사전 시작 전에 양당에서 1명씩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초 안쪽에서 할게요 아니 다른 11일을 붙자는 게 아니고요
[2026-10-15 19:14:50] 임호선 (추정): 그 공익제보자 보호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에 당부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앞서
[2026-10-15 19:14:53] 임호선 (추정): 오세훈 시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2026-10-15 19:15:15] 임호선 (추정): 저기 누군지 찾으면 금방 나온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필적 감정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보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공익제보자 신변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2026-10-15 19:15:24] 임호선 (추정):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관계없이 앞으로 국감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9:15:29] 임호선 (추정): 질의에 앞서서
[2026-10-15 19:15:35] 임호선 (추정): 도시주택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세요
[2026-10-15 19:15:47] 임호선 (추정): 저도 지금 정책질의가 많은데 한강버스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2026-10-15 19:15:54] 임호선 (추정):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예 소속도시계공사 사장 예 25년도 말에
[2026-10-15 19:15:58] 임호선 (추정): SH에서 한강버스에 대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모가
[2026-10-15 19:16:05] 임호선 (추정): 25년도 말입니까 예 작년만 참 90억입니다 전체가 다 작년 말은 99억
[2026-10-15 19:16:15] 임호선 (추정): 936억이고요 아마 10월 달 현황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중에 작년 말 만기 도래한 단기대여금이 얼마입니까
[2026-10-15 19:16:20] 임호선 (추정): 작년도에 돌아오는 게 495억이었고요
[2026-10-15 19:16:24] 임호선 (추정): 오케이 605억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예
[2026-10-15 19:16:27] 임호선 (추정): 만기 도래한 단기대여금
[2026-10-15 19:16:29] 임호선 (추정): 오늘 포함해서
[2026-10-15 19:16:33] 임호선 (추정): 그것을 연장해 주셨지요 예
[2026-10-15 19:16:48] 임호선 (추정): 하여간 76억 그렇지요 예 언제까지 연장했습니까 장기대여금으로 바꿨으니까요 2045년까지지요 2037년 하반기부터 갚는 것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2045년까지 최장 연장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9:16:57] 임호선 (추정): 은행 대출보다 후순위로 순위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H 측의 부담이 커지고
[2026-10-15 19:17:04] 임호선 (추정): 주식회사 한강버스회사 측에는 엄청난 효과가 가는 것은 맞지요 이사회 거쳤습니까
[2026-10-15 19:17:06] 임호선 (추정): 예 다 이사회 거쳤고요
[2026-10-15 19:17:11] 임호선 (추정):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해수조건을 분리하게 만든 이런 조치가
[2026-10-15 19:17:13] 임호선 (추정): 납득이
[2026-10-15 19:17:29] 임호선 (추정): 되십니까 이렇게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의사결정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4년도부터 회사를 만들면서 출자 또는 대여를 해 준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2026-10-15 19:17:45] 임호선 (추정):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재분제표를 다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현금 흐름 전망으로는
[2026-10-15 19:17:55] 임호선 (추정): 2046년까지 전액 상환이 곤란하다 이렇게 자료 나온 것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9:17:56] 임호선 (추정): 후순위 전환한 것은
[2026-10-15 19:17:59] 임호선 (추정):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2026-10-15 19:18:11] 임호선 (추정): 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겠다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인데 이게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를 이렇게
[2026-10-15 19:18:25] 임호선 (추정): 하신다는 게 뭐 땅장사 잘해 가지고 이유 남으면 그때그때 잘 갚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특정 회사의 유람선
[2026-10-15 19:18:26] 임호선 (추정): 사업이라 해도
[2026-10-15 19:18:31] 임호선 (추정):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9:18:34] 임호선 (추정): 보세요
[2026-10-15 19:18:35] 임호선 (추정): 운행 결손액
[2026-10-15 19:18:37] 임호선 (추정): 주식회사 한강버스에서
[2026-10-15 19:18:39] 임호선 (추정): 서울시에 신청한 내역
[2026-10-15 19:18:43] 임호선 (추정): 제가 아까 질의한 이후에 확인하셨습니까 예
[2026-10-15 19:18:45] 임호선 (추정): 작년
[2026-10-15 19:18:47] 임호선 (추정): 국감에서
[2026-10-15 19:18:51] 임호선 (추정): 수익 운운하셨는데 운송수입이
[2026-10-15 19:18:53] 임호선 (추정): 작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2026-10-15 19:19:05] 임호선 (추정): 유람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타도 그 운송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제 수입이 얼마예요
[2026-10-15 19:19:14] 임호선 (추정): 2억입니다 10배가 더 타도 20억이라는 얘기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운행사업으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예요
[2026-10-15 19:19:21] 임호선 (추정): 지출되는 돈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경상경비예요 예 얼마예요
[2026-10-15 19:19:24] 임호선 (추정):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80억입니다 예
[2026-10-15 19:19:25] 임호선 (추정): 85억
[2026-10-15 19:19:40] 임호선 (추정): 운행사업으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에 내년도에 임금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배를 10대를 더 늘리고 10배를 더 태워서 가라앉기 직전까지 태워도
[2026-10-15 19:19:47] 임호선 (추정): 운행사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땅하고 베이글 이런 것 커피 마시면 가능하겠다
[2026-10-15 19:19:49] 임호선 (추정): 작년 부대사업으로
[2026-10-15 19:19:51] 임호선 (추정): 거둬들일 수입이 얼마입니까
[2026-10-15 19:20:04] 임호선 (추정):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을 못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51억이지요 예 지출이 얼마에 58억 얼마 손실 났습니까 물론 이자비용 13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2026-10-15 19:20:06] 임호선 (추정):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인 것 아시지요 예
[2026-10-15 19:20:11] 임호선 (추정): 왜냐하면 SH 대여금 하나도 못 갚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9:20:16] 임호선 (추정): 예 다시 그렇지요 현재는 장기가지 않도록 그러면 보세요 2045년까지
[2026-10-15 19:20:19] 임호선 (추정): 여기서
[2026-10-15 19:20:22] 임호선 (추정): 흑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2026-10-15 19:20:29] 임호선 (추정): 이 대여금조차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2026-10-15 19:20:40] 임호선 (추정): 이것은 전부 다 계속 그때마다 2040몇 년도예요 48년 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026-10-15 19:20:49] 임호선 (추정): 계속 매년 매년 수십억의 보조금 신청으로 그냥 땅 짚고 회원치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9:20:50] 임호선 (추정): SH 출신
[2026-10-15 19:20:57] 임호선 (추정): 경영 합리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15 19:20:58] 임호선 (추정): 설계가
[2026-10-15 19:21:02] 임호선 (추정): 지구의 정말 실행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9:21:06] 임호선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거기 계획 자체도
[2026-10-15 19:21:23] 임호선 (추정): 3년 정도밖에는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금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공항은 공항이 워낙 워낙 워낙에 그래서 저희들 목표 자체도 경영 개설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2026-10-15 19:21:27] 임호선 (추정): 확인 팔아서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
[2026-10-15 19:21:29] 임호선 (추정): 광고 수입도 있고요
[2026-10-15 19:21:45] 임호선 (추정): 지금 광고수입도 금년도 3월 달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나름인 것이지 작년에 안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도
[2026-10-15 19:21:52] 임호선 (추정):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논란한 후보지 마이버 사업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5 19:21:57] 임호선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22:02] 권영진 (추정): 위원장님
[2026-10-15 19:22:06] 권영진 (추정): 박재홍 전 감사위원장 아까 왔었는데
[2026-10-15 19:22:07] 권영진 (추정): 잠깐
[2026-10-15 19:22:09] 권영진 (추정): 계십니까
[2026-10-15 19:22:15] 권영진 (추정): 갔어요 자 아까 다 퇴장하셨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감사원장
[2026-10-15 19:22:19] 권영진 (추정): 세 분 다 퇴장하셨습니다
[2026-10-15 19:22:21] 권영진 (추정): 그러면 문혁
[2026-10-15 19:22:23] 권영진 (추정): 현 감사위원장 계세요
[2026-10-15 19:22:29] 권영진 (추정): 잠깐만 나와 보세요 현 감사위원장 언제부터 감사위원장 맡았어요
[2026-10-15 19:22:38] 권영진 (추정): 중단시기 중단 처음부터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시 해 주세요
[2026-10-15 19:22:53] 권영진 (추정): 예 감사위원장 문혁입니다 진행해 주세요 잠재부 12월 31일부터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9일 날 보고는 안 들어가셨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셨고
[2026-10-15 19:22:54] 권영진 (추정): 그러면
[2026-10-15 19:22:56] 권영진 (추정): 지금 현재
[2026-10-15 19:23:14] 권영진 (추정): 자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예 왜 자체감사를 하지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부분들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자체감사로 간 건가요 하여튼 그동안에 언론이나 시의회 각종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요
[2026-10-15 19:23:18] 권영진 (추정): 올해 3월 16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2026-10-15 19:23:24] 권영진 (추정): 감사원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2026-10-15 19:23:33] 권영진 (추정): 하여튼 저희는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소 고발 조치할 거지요 당연히
[2026-10-15 19:23:38] 권영진 (추정): 최단기간 내에 그 보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2026-10-15 19:23:43] 권영진 (추정): 지금 됐습니다 시간이 꺼운 거를 것 같은데 시장님
[2026-10-15 19:24:00] 권영진 (추정): 제가 볼 때는 이게 생태탕 냄새가 나거든요 오늘 보니까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자기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경찰에 고발을 했을 거예요 뉴스타파랑 언론에 주고
[2026-10-15 19:24:14] 권영진 (추정): 떠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당장 뉴스타파 보도를 가지고 고발이 됩니다 고발하십시오 저 자체감사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걸로 하십시오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2026-10-15 19:24:20] 권영진 (추정): 그러면 지금 오늘 논란됐던 것은 깨끗하게 지워질 겁니다 지워지고 그다음에
[2026-10-15 19:24:24] 권영진 (추정): 하나 여쭤볼게요 시장님 법적으로
[2026-10-15 19:24:30] 권영진 (추정):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맞습니다 맞지요
[2026-10-15 19:24:45] 권영진 (추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산의 수단이지요 그렇습니다 출퇴근하고 대중교통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혹시
[2026-10-15 19:24:49] 권영진 (추정): 여러 가지 그게 있을까 봐 제가 바로잡아 놓습니다 그다음에
[2026-10-15 19:25:01] 권영진 (추정): 한강버스 사업 수익구조가 운송수입으로만 있는 게 아니지요 당초에 설계가 예 운송수입은 20%도 안 되고요
[2026-10-15 19:25:05] 권영진 (추정): 부대사업이 식음료 사업이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2026-10-15 19:25:08]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또 광고사업이 있고요
[2026-10-15 19:25:25] 권영진 (추정): 그런데 지금 식음료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됩니다 흑자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시민들은 싸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배를 싸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수익구조로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2026-10-15 19:25:46] 권영진 (추정): 전체 흑자구조로 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국정감사에서 몇 달 운영되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전체 흑자라고 얘기하실 리는 없고 부대사업 부분들은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된 것을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정춘생 위원님
[2026-10-15 19:25:59] 권영진 (추정): 말씀하신 임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줄이 정 위원님이 무슨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니까 다음 답변이 제가 부대시설에서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2026-10-15 19:26:13] 권영진 (추정): 오늘 아마 답답하셨을 텐데 지금 제 시간 조금 남았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못 다 하신 얘기나 또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남은 시간 얘기하십시오
[2026-10-15 19:26:21] 권영진 (추정): 서울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9:26:25] 권영진 (추정):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2026-10-15 19:26:30] 권영진 (추정): 자양분 삼아서 서울시정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2026-10-15 19:26:32] 권영진 (추정):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2026-10-15 19:26:37] 권영진 (추정):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시장님 이하 우리
[2026-10-15 19:26:54] 권영진 (추정): 서울시청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왜 서울시의 노력을 이 애씀을 잘 몰라 주냐 표현이 너무 과하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보시는 국민들도
[2026-10-15 19:27:09] 권영진 (추정):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이 서울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더 잘하라는 그런 질책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27:17] 권영진 (추정): 모든 주질의 추가질의 마무리했습니다
[2026-10-15 19:27:27] 권영진 (추정): 그러면 자료 마지막으로 1분씩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1명만 예 1명
[2026-10-15 19:27:28] 권영진 (추정): 반면
[2026-10-15 19:27:34] 권영진 (추정): 자꾸 이러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딱 한 분만 1분 하겠습니다
[2026-10-15 19:27:58] 권영진 (추정): 1분 1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강명구 위원님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자료 요청 1분 아니 다른 분 먼저 제가 지금 준비를 했어요 지금 화이자 사외자 준비됐어요
[2026-10-15 19:28:17] 권영진 (추정): 사회적인 얘기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요청 1분 예 판사님 1분 마지막으로 강명구 간사님 2분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해 보세요 예 아까 제가 시장님하고 문답 중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개인의 probice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2026-10-15 19:28:18] 권영진 (추정):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띄워 보시지요 이것
[2026-10-15 19:28:23] 권영진 (추정): 아니 질의 아닙니다 위원장한테 자료 요구입니다
[2026-10-15 19:28:25] 권영진 (추정): 여기 보면
[2026-10-15 19:28:34] 권영진 (추정): 이게 작년 9월 달에 작성된 수사의뢰서인데 이게 뭐 지인인지는 분명히 밝혀지겠지요 그래서
[2026-10-15 19:28:36] 권영진 (추정): 지금 위원장님 일단 여기 명의가
[2026-10-15 19:28:43] 권영진 (추정): 수사 의뢰의 명의가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감 때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좀 불러 주십시오
[2026-10-15 19:28:50] 권영진 (추정):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이 자료에 관한 사안이지요 예 두 번째
[2026-10-15 19:29:06] 권영진 (추정):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문답한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잘 알고 있는데 경찰은 어쩌고 있다는 그 내용 속기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 국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감 가기 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29:08] 권영진 (추정):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2026-10-15 19:29:14] 권영진 (추정): 다 같이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이해식 간사님이고
[2026-10-15 19:29:20] 권영진 (추정): 서울시 옴부즈맨위원회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2026-10-15 19:29:23] 권영진 (추정): 감사청구심의회 간사가
[2026-10-15 19:29:31] 권영진 (추정): 서울시장께 보고한 지난 2년간의 보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29:33] 권영진 (추정): 예 강명호 간사님
[2026-10-15 19:29:34] 권영진 (추정): 안 하세요
[2026-10-15 19:29:41]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9:29:45] 권영진 (추정): 오늘 자료제출 요구와
[2026-10-15 19:30:06] 권영진 (추정): 질의 과정에 서면질의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 실국에서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강버스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치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발현
[2026-10-15 19:30:16] 권영진 (추정):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서울시 장애인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조치 개선 서울시 청년 AI 활성화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
[2026-10-15 19:30:22] 권영진 (추정): 주민감사청구 관련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등
[2026-10-15 19:30:37] 권영진 (추정):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을 살피며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9:30:53] 권영진 (추정):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2026-10-15 19:31:13] 권영진 (추정):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하여 박정현 위원님 최연일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5 19:31:27] 권영진 (추정): 서울시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31:47] 권영진 (추정): 이것으로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6-10-15 19:31:49] 권영진 (추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2026-10-15 19:32:10] 권영진 (추정): 행정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의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소위 경찰청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32:10] 권영진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9:32:16] 권영진 (추정): 언제부터 아까
[2026-10-15 20:43:09] 권영진 (추정): 일반증인 두 분은 지역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사실상 기관증인의 성격으로 같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43:27] 권영진 (추정): 일반증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 준 사람이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2026-10-15 20:43:29] 권영진 (추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15 20:43:45] 권영진 (추정): 증원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께서
[2026-10-15 20:43:54] 권영진 (추정): 모든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2026-10-15 20:43:55] 권영진 (추정): 바랍니다
[2026-10-15 20:43:58] 권영진 (추정): 서울경찰청장이 선언서할 때
[2026-10-15 20:44:14] 권영진 (추정): 기관증인과 일반증인들 모두 역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나오셔서 모든 승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44:34] 권영진 (추정):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20:44:38] 권영진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5 20:44:43] 권영진 (추정): 서울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2026-10-15 20:44:45] 권영진 (추정):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20:44:49] 권영진 (추정):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20:44:52] 권영진 (추정):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5 20:44:55] 권영진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15 20:45:02] 권영진 (추정):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5 20:45:05] 권영진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5 20:45:08] 권영진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20:45:14] 권영진 (추정): 2026년 10월 15일 서울경찰청장 고범석
[2026-10-15 20:45:46] 권영진 (추정):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45:51] 권영진 (추정):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15 20:46:02] 권영진 (추정):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나오셔서
[2026-10-15 20:46:05] 권영진 (추정):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46:21] 권영진 (추정):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2026-10-15 20:46:24] 권영진 (추정):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20:46:28] 권영진 (추정):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2026-10-15 20:46:32] 권영진 (추정):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20:46:35] 권영진 (추정): 평소 서울경찰을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2026-10-15 20:46:39] 권영진 (추정): 위원님들께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설명해 드리고
[2026-10-15 20:46:43] 권영진 (추정):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20:46:48] 권영진 (추정): 저희 서울경찰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2026-10-15 20:46:50] 권영진 (추정): 과중한 여건 속에서도
[2026-10-15 20:46:53] 권영진 (추정):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2026-10-15 20:46:56] 권영진 (추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6:57] 권영진 (추정): 우선
[2026-10-15 20:47:03] 권영진 (추정): 경찰활동의 출발점을 오롯이 시민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2026-10-15 20:47:09] 권영진 (추정): 불편과 어려움을 위주로 서울의 치안환경 곳곳을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7:14] 권영진 (추정): 특히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상황은
[2026-10-15 20:47:18] 권영진 (추정): 전기능 총력대응태세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2026-10-15 20:47:22] 권영진 (추정): 앞으로도 위급한 순간 경찰을 찾는 시민의 목소리에는
[2026-10-15 20:47:27] 권영진 (추정): 끝까지 책임지며 신속 정확하게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20:47:32] 권영진 (추정):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2026-10-15 20:47:36] 권영진 (추정): 아동 청소년의 안전망을 다각화하는 한편
[2026-10-15 20:47:43] 권영진 (추정): 관계성 범죄는 세심한 모니터링으로 고위험 사건을 선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2026-10-15 20:47:45] 권영진 (추정): 피해자 보호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5 20:47:51] 권영진 (추정): 아울러 효율적인 경력 운영과 철저한 사전 대비로
[2026-10-15 20:47:58] 권영진 (추정): 집회 시위 경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여유 경력은 민생치안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48:01] 권영진 (추정): 특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2026-10-15 20:48:03] 권영진 (추정): 경찰 수사에 대한
[2026-10-15 20:48:10] 권영진 (추정):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의 투명성 전문성 완결성 등
[2026-10-15 20:48:13] 권영진 (추정): 책임수사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에 줄여 가고 있으며
[2026-10-15 20:48:17] 권영진 (추정):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쇄신을 거듭하겠습니다
[2026-10-15 20:48:23] 권영진 (추정): 서울경찰은 기본과 원칙 속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2026-10-15 20:48:27] 권영진 (추정): 당당하고 유능한 경찰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20:48:29] 권영진 (추정): 위원님들께서도
[2026-10-15 20:48:35] 권영진 (추정): 서울경찰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20:48:39] 권영진 (추정): 그러면 감사를 위해 배석한
[2026-10-15 20:48:42] 권영진 (추정): 서울경찰 지휘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48:45] 권영진 (추정): 공공안전차장 조정래 치안감입니다
[2026-10-15 20:48:51] 권영진 (추정): 수사차장 송병선 치안감입니다
[2026-10-15 20:48:58] 권영진 (추정): 생활안전처장 남재현 치안감입니다
[2026-10-15 20:49:04] 권영진 (추정): 경무부장 강순복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10] 권영진 (추정): 경비부장 이관형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16] 권영진 (추정): 치안정보부장 김성준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21] 권영진 (추정): 수사부장 김금만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27] 권영진 (추정):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33] 권영진 (추정):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40] 권영진 (추정): 범죄예방대응부장 김종관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46] 권영진 (추정):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경무관입니다
[2026-10-15 20:49:54] 권영진 (추정):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서울경찰은
[2026-10-15 20:49:59] 권영진 (추정):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2026-10-15 20:50:07] 권영진 (추정): 위원님들의 제언과 지적사항은 향후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2026-10-15 20:50:13] 권영진 (추정):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0:14] 권영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20:50:32]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0:34] 권영진 (추정): 먼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50:38] 권영진 (추정): 서울 강동을의
[2026-10-15 20:50:39] 권영진 (추정): 이해식 위원입니다
[2026-10-15 20:50:43] 권영진 (추정):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20:50:49] 권영진 (추정): 한동훈 의원 관련된 고발사건 3건을
[2026-10-15 20:50:54] 권영진 (추정): 서울청이 수사를 했거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50:57] 권영진 (추정): 한동훈 의원 딸 허위스펙 사건은
[2026-10-15 20:51:00] 권영진 (추정):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2026-10-15 20:51:07] 권영진 (추정):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했는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2026-10-15 20:51:11] 권영진 (추정): 그리고 피고발인 측 조사는 배우자 서면조사
[2026-10-15 20:51:12] 권영진 (추정): 1회에 그쳤습니다
[2026-10-15 20:51:21] 권영진 (추정): 그리고 검찰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11일 만에 불송부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송치를 했습니다
[2026-10-15 20:51:25] 권영진 (추정): 이게 국정감사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됐고
[2026-10-15 20:51:31] 권영진 (추정): 12일 날 경찰청 국감에서 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지요
[2026-10-15 20:51:33] 권영진 (추정):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2026-10-15 20:51:36] 권영진 (추정): 그런 전형적인 부실수사
[2026-10-15 20:51:42] 권영진 (추정): 봐주기 수사였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26-10-15 20:51:56] 권영진 (추정): 이제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리고 당시 경찰청장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과거에 이런 부실 수사에 대해서
[2026-10-15 20:51:59] 권영진 (추정): 다시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52:12] 권영진 (추정):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2:20] 권영진 (추정):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게시판 고발사건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하고 있는데
[2026-10-15 20:52:23] 권영진 (추정): 24년 11월 달에 고발한 뒤에
[2026-10-15 20:52:33] 권영진 (추정):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고발 1년 9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8월 12일입니다만 첫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2026-10-15 20:52:34] 권영진 (추정): 이것도 사실
[2026-10-15 20:52:36] 권영진 (추정): 비슷합니다
[2026-10-15 20:52:40] 권영진 (추정): 이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찰의 모습
[2026-10-15 20:52:41] 권영진 (추정): 그리고
[2026-10-15 20:52:45] 권영진 (추정):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2026-10-15 20:52:51] 권영진 (추정):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2026-10-15 20:53:06] 권영진 (추정): 기소계획서를 유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이 됐는데 저도 9월 9일 날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일 날 법무부차관은
[2026-10-15 20:53:06] 권영진 (추정): 최소한
[2026-10-15 20:53:13] 권영진 (추정):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2026-10-15 20:53:24] 권영진 (추정):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기소계획서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아주
[2026-10-15 20:53:26] 권영진 (추정):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0:53:29] 권영진 (추정): 확실하게 수사하시겠습니까
[2026-10-15 20:53:33] 권영진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3:35] 권영진 (추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53:37] 권영진 (추정): 청장님
[2026-10-15 20:53:39] 권영진 (추정): 서소문고가
[2026-10-15 20:53:45] 권영진 (추정): 붕괴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2026-10-15 20:53:51] 권영진 (추정): 소소문 고가의 상판이 무너져 가지고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2026-10-15 20:53:52] 권영진 (추정): 그런 사건입니다
[2026-10-15 20:53:57] 권영진 (추정): 그런데 이 서소문 고가의 공사는
[2026-10-15 20:54:06] 권영진 (추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를 한 그런 공사였어요
[2026-10-15 20:54:07] 권영진 (추정): 그런데
[2026-10-15 20:54:10] 권영진 (추정):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금
[2026-10-15 20:54:13] 권영진 (추정): 참고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6-10-15 20:54:17] 권영진 (추정): 고발도 있었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2026-10-15 20:54:21] 권영진 (추정):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15 20:54:23] 권영진 (추정): 최소한
[2026-10-15 20:54:30] 권영진 (추정):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2026-10-15 20:54:31] 권영진 (추정): 형법
[2026-10-15 20:54:34] 권영진 (추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2026-10-15 20:54:36] 권영진 (추정): 과실이 있어 보이는데
[2026-10-15 20:54:37] 권영진 (추정): 저는
[2026-10-15 20:54:40] 권영진 (추정): 피의자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0:54:43] 권영진 (추정): 그런 요구들이 또 있고
[2026-10-15 20:54:44] 권영진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5 20:54:55] 권영진 (추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 수사 또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2026-10-15 20:54:56] 권영진 (추정): 이것 역시
[2026-10-15 20:55:09] 권영진 (추정): 서울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시장님이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2026-10-15 20:55:14] 권영진 (추정):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중수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20:55:17] 권영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20:55:19] 권영진 (추정): 확실하게
[2026-10-15 20:55:21] 권영진 (추정): 살펴봐서
[2026-10-15 20:55:22] 권영진 (추정): 엄정하게
[2026-10-15 20:55:29] 권영진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만약에 죄가 안 된다 그러면 또
[2026-10-15 20:55:32] 권영진 (추정): 과감하게 무혐의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0:55:39] 권영진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55:45] 권영진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0:55:47] 권영진 (추정):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55:51] 박덕흠 (추정): 청장님
[2026-10-15 20:56:00] 박덕흠 (추정): 저는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2026-10-15 20:56:02] 박덕흠 (추정): 청장님
[2026-10-15 20:56:08] 박덕흠 (추정): 지금 모두말씀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026-10-15 20:56:13] 박덕흠 (추정): 그런데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을 보면
[2026-10-15 20:56:17] 박덕흠 (추정): 정말 공정성을 갖고 또
[2026-10-15 20:56:21] 박덕흠 (추정): 하지 않으면 상단 오해의 소지가
[2026-10-15 20:56:23] 박덕흠 (추정):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20:56:26] 박덕흠 (추정): 특히 야당 여당의 수사는
[2026-10-15 20:56:32] 박덕흠 (추정): 야당 여당 50 대 50으로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2026-10-15 20:56:34] 박덕흠 (추정): 여당의 입장에서
[2026-10-15 20:56:39] 박덕흠 (추정): 수사를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20:56:41] 박덕흠 (추정):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2026-10-15 20:56:43] 박덕흠 (추정): 그래서
[2026-10-15 20:56:49] 박덕흠 (추정): 그나마 야당을 그래도 더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2026-10-15 20:56:53] 박덕흠 (추정): 갖고서 해야만 공정성 시비에
[2026-10-15 20:57:00] 박덕흠 (추정): 아무 의미를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6-10-15 20:57:03] 박덕흠 (추정): 그런 수사 우리가 할 때
[2026-10-15 20:57:12] 박덕흠 (추정): 위원들이라든가 또 관계자들을 할 때 배당하는 것부터 그런 부분을 좀
[2026-10-15 20:57:15] 박덕흠 (추정):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5 20:57:23] 박덕흠 (추정): 또 오늘 서울시에서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6-10-15 20:57:28] 박덕흠 (추정): 서울시는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시민 불편이 초래되니까
[2026-10-15 20:57:38] 박덕흠 (추정): 거리도 단축을 시키고 시간도 오전 7시 반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026-10-15 20:57:43] 박덕흠 (추정):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2026-10-15 20:57:47] 박덕흠 (추정): 달리기를 통한 생활체육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57:48] 박덕흠 (추정): 아마 그래서
[2026-10-15 20:57:52] 박덕흠 (추정): 마라톤대로 증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6-10-15 20:57:56] 박덕흠 (추정): 그래서 경찰의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2026-10-15 20:58:04] 박덕흠 (추정): 상당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26-10-15 20:58:09] 박덕흠 (추정): 청장님 경찰에서 도로통제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2026-10-15 20:58:17] 박덕흠 (추정):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체하거나 후원하는 마라톤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58:22] 박덕흠 (추정): 그래서 올해 12월에만 해도 8건에 대가
[2026-10-15 20:58:25] 박덕흠 (추정): 개최가 집중된다고 하거든요
[2026-10-15 20:58:34] 박덕흠 (추정): 아마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고치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 12월에
[2026-10-15 20:58:35] 박덕흠 (추정): 그래서 이제
[2026-10-15 20:58:39] 박덕흠 (추정): 이런 것을 봤을 때
[2026-10-15 20:58:44] 박덕흠 (추정): 마르토인데 이것 좀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15 20:59:00] 박덕흠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마라톤 행사 사용승인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승인된 행사에 대해서 주최 측과 안전대책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20:59:14] 박덕흠 (추정): 나중에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것을 피하고 또 평소 교통량을 분석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그런 코스인지
[2026-10-15 20:59:21] 박덕흠 (추정): 또 매주 반복되는 곳이 아닌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0:59:22] 박덕흠 (추정): 그리고
[2026-10-15 20:59:25] 박덕흠 (추정): 안보수사
[2026-10-15 20:59:32] 박덕흠 (추정): 아까 안보수사국 차장님인가요 국장님과 부장님 계셨지요 안보수사부장님
[2026-10-15 20:59:35] 박덕흠 (추정): 그런데 지금 안보수사 인력은
[2026-10-15 20:59:38] 박덕흠 (추정): 충원이 다 100% 되어 있습니까
[2026-10-15 20:59:57] 박덕흠 (추정): 아니 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보수사대 인력은 다 충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수사인력을 하반기에 2개 팀을 신설해서 인력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못 했습니까 예 안보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026-10-15 21:00:02] 박덕흠 (추정): 정보위원장을 해 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21:00:08] 박덕흠 (추정): 그리고 우리 블리폰 사적 조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21:00:10] 박덕흠 (추정): 서울
[2026-10-15 21:00:14] 박덕흠 (추정): 청장님께서 폴리폰 특정감사
[2026-10-15 21:00:19] 박덕흠 (추정): 대해서 지난해 12월 지인의 부탁으로 폴리폰을
[2026-10-15 21:00:21] 박덕흠 (추정): 사적 조회에서 피해자 집 주소가
[2026-10-15 21:00:36] 박덕흠 (추정): 사적 보복 대행업체로 넘겨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됐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2026-10-15 21:00:41] 박덕흠 (추정): 그러나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21:00:44] 박덕흠 (추정): 서울청은 폴리폰이 몇 대나 됩니까
[2026-10-15 21:00:49] 박덕흠 (추정): 약 4900에 대해 정확히 4877대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5 21:00:57] 박덕흠 (추정): 그러나 조회 건에 대해서 이기일 30건 무작위 축출해 가지고 팀장이 점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지요 예
[2026-10-15 21:01:02] 박덕흠 (추정): 그러면 지금까지 단 안건의 불법조에 대해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2026-10-15 21:01:11] 박덕흠 (추정): 불법재해는 저희가 적발하지는 못했고 소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21:01:22] 박덕흠 (추정): 그래도 1건도 없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적 교회가 안 일어나도록
[2026-10-15 21:01:27] 박덕흠 (추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01:32] 박덕흠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01:35] 박주민 (추정): 총장님
[2026-10-15 21:01:40] 박주민 (추정): 대선에 들고 있는 서류 잘 안 보이시겠는데
[2026-10-15 21:01:45] 박주민 (추정): 서울지방경찰청장 귀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26-10-15 21:01:54] 박주민 (추정): 한강버스 관련돼서 한강버스 배를 만드는 과정 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2026-10-15 21:01:56] 박주민 (추정): 금품
[2026-10-15 21:01:58] 박주민 (추정): 이 수수대는 뇌물
[2026-10-15 21:02:02] 박주민 (추정): 리베이트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수사
[2026-10-15 21:02:03] 박주민 (추정): 의뢰서예요
[2026-10-15 21:02:12] 박주민 (추정): 이게 작성이 됐는데 이게 경찰까지는 즉 서울지방경찰청장님 손해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2026-10-15 21:02:26] 박주민 (추정):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통화 녹음이라든지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내용이 지금 녹아 들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고발이라는 것 꼭
[2026-10-15 21:02:39] 박주민 (추정): 특정인 고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근거로 고발해도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1:02:47] 박주민 (추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서류가 청장님 손에 도달하게 되면
[2026-10-15 21:02:49] 박주민 (추정): 서울시 사건이다
[2026-10-15 21:02:54] 박주민 (추정):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잘 살펴 주셔야 돼요
[2026-10-15 21:03:01] 박주민 (추정):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그 말씀 참 마음이 드네요
[2026-10-15 21:03:05] 박주민 (추정): 최근에 서울시가요 PD수첩
[2026-10-15 21:03:10] 박주민 (추정): PD 작가 그리고 PD수첩에 출연한
[2026-10-15 21:03:16] 박주민 (추정): 인터뷰를 해 준 교수들을 무작위로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명의로
[2026-10-15 21:03:17]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026-10-15 21:03:28] 박주민 (추정): 오세훈 시장님이 본인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종묘 앞에 고층건물 지어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2026-10-15 21:03:35] 박주민 (추정): 시뮬레이션 해 봤더니 그렇다라고 강의를 하면서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도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5 21:03:39] 박주민 (추정):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교수들이 실제 시뮬레이션 해요
[2026-10-15 21:03:46]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2026-10-15 21:03:48] 박주민 (추정): 방송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2026-10-15 21:03:53] 박주민 (추정):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2026-10-15 21:04:11] 박주민 (추정): 사실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이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범죄로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고소하시는데
[2026-10-15 21:04:16] 박주민 (추정): 이게 다 서울청 산하에 있는 마포 서대훈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어요
[2026-10-15 21:04:19] 박주민 (추정): 이 역시 눈치 보지 마시고
[2026-10-15 21:04:24] 박주민 (추정): 판례대로 법리대로 엄정하게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04:28] 박주민 (추정): 그다음에 용산서에서
[2026-10-15 21:04:31] 박주민 (추정): 올해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식
[2026-10-15 21:04:36] 박주민 (추정): 행사장에서 방송계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드래곤
[2026-10-15 21:04:45] 박주민 (추정): JCT라는 호텔 안에서 벌어진 행사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2026-10-15 21:05:02] 박주민 (추정): 거기 호텔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요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데 신고된 녹취록을 저희가 받아서 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용산서정보과에서 이것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셔서요라고 신고자가 얘기해요
[2026-10-15 21:05:05] 박주민 (추정): 정확한 워딩 이거요 요청을 하셔서요
[2026-10-15 21:05:10] 박주민 (추정): 안내를 하셔서가 아니라
[2026-10-15 21:05:12] 박주민 (추정): 본인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안내를
[2026-10-15 21:05:14] 박주민 (추정): 해 줘서
[2026-10-15 21:05:19] 박주민 (추정): 신고한 게 아니라 112에 신고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2026-10-15 21:05:24] 박주민 (추정): 요청을 하셔서 신고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제목이
[2026-10-15 21:05:29] 박주민 (추정): 정보과에서 신고를 요청하셔서요 이런 식으로
[2026-10-15 21:05:37]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이 언론사에 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15 21:05:39] 박주민 (추정): 굳이 그렇게
[2026-10-15 21:05:44] 박주민 (추정): 하셔야 될까요 녹취록에 분명히 요청을 하셔서라고 나와 있는데
[2026-10-15 21:05:44]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21:05:46] 박주민 (추정): 이것도
[2026-10-15 21:05:54] 박주민 (추정): 진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찰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방식으로
[2026-10-15 21:05:55] 박주민 (추정):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21:05:58] 박주민 (추정):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06:03] 박주민 (추정):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데
[2026-10-15 21:06:05] 박주민 (추정): 이어서
[2026-10-15 21:06:18] 박주민 (추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용산경찰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식 앞에 물리력을 경찰이 과도하게 행사해서 체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2026-10-15 21:06:27] 박주민 (추정): 보충질의 때 드릴 테니까 미리 자료를 받아 보셨거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06:30] 박주민 (추정): 보충질의하지 마요
[2026-10-15 21:06:34] 박주민 (추정): 안 하는 거야
[2026-10-15 21:06:38] 박주민 (추정): 기정사실화됐어요
[2026-10-15 21:06:41] 박주민 (추정):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1:06:43] 박주민 (추정): 저는 사실을 생각 특별하게
[2026-10-15 21:06:49] 박주민 (추정): 내년에 할 수 있는 길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07:08]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고본적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서울청장 서울청 간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15 21:07:11] 박정현 (추정): 제가 오늘 청장께
[2026-10-15 21:07:16] 박정현 (추정): 앞서 박주민 위원께서도 용산경찰서의 무리한
[2026-10-15 21:07:22] 박정현 (추정): 예 자아에 대한 무리한 대응
[2026-10-15 21:07:28] 박정현 (추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용산경찰서와 관련해서
[2026-10-15 21:07:46] 박정현 (추정): 합법집회 그리고 피의자 처리 과정에서의 굉장히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PPT 봐 주시면요 저게 올해만 있었던 거예요 지난 4월 1일 날
[2026-10-15 21:07:54] 박정현 (추정): 부당해고된 지혜복 교사라고요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야간집회 신고도
[2026-10-15 21:07:57] 박정현 (추정): 야간집회 신고도
[2026-10-15 21:07:58] 박정현 (추정): 뭔 소리예요
[2026-10-15 21:08:13] 박정현 (추정): 야간집회 신고가 돼 있고요 그런데 야간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추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깔 수 있는 스티로폼을 이렇게 집회 장소를 가져오는 데
[2026-10-15 21:08:23] 박정현 (추정): 갑자기 경찰이 차단합니다 집회 장소에 들어온 물품을 경찰이 차단하고 그 사이에 교육청 직원들의 물품을 철거해요
[2026-10-15 21:08:36]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게 좀 선언스러웠겠지요 그러고 나서 뺏긴 다음에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오려고 하니까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쳐서 복귀를 막습니다
[2026-10-15 21:08:37] 박정현 (추정):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26-10-15 21:08:44] 박정현 (추정): 시간 갑니다 청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26-10-15 21:08:45] 박정현 (추정): 이것 아세요
[2026-10-15 21:08:48] 박정현 (추정): 모르시지요
[2026-10-15 21:08:55] 박정현 (추정): 제가 다시 한번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2026-10-15 21:08:57] 박정현 (추정): 5월 22일 날
[2026-10-15 21:08:58] 박정현 (추정): 이것은 서울청이네요
[2026-10-15 21:09:02] 박정현 (추정):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에
[2026-10-15 21:09:20] 박정현 (추정): 그래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구속표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피의자 변호인 측이 그런데 변호인 측 수갑을 안 풀어 줘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
[2026-10-15 21:09:25] 박정현 (추정): 정상적인 포렌식 진행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2026-10-15 21:09:30] 박정현 (추정): 그랬는데 피해자나 변호인 측의 참여 없이 그냥
[2026-10-15 21:09:32] 박정현 (추정): 임의로 포렌식을 해 버린 거예요
[2026-10-15 21:09:37] 박정현 (추정):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2026-10-15 21:09:38] 박정현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21:09:48] 박정현 (추정):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26-10-15 21:10:04] 박정현 (추정): 4월 15일 날 있었던 건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A라는 사람이 유치장에 입감이 됐어요 그러면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실로 이동하는데
[2026-10-15 21:10:17] 박정현 (추정): 이분이 이제 수갑을 안 차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람을 넘어뜨려서 강제로 꺾어서 저렇게 수갑을
[2026-10-15 21:10:18] 박정현 (추정): 채웠습니다
[2026-10-15 21:10:20] 박정현 (추정): 이렇게 해도 되나요
[2026-10-15 21:10:23] 박정현 (추정): 경찰이 이거 경찰 아니잖아요
[2026-10-15 21:10:35] 박정현 (추정): 본인이 누구냐 이렇게 경찰관은 본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답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2026-10-15 21:10:38] 박정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사항 미진술해도 되는 거잖아요
[2026-10-15 21:10:42] 박정현 (추정): 누구냐 물었는데 이름 안 밝혔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26-10-15 21:10:47] 박정현 (추정): 할 말이 없으시지요
[2026-10-15 21:10:49] 박정현 (추정): 아까
[2026-10-15 21:10:54] 박정현 (추정): 앞서서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2026-10-15 21:11:02] 박정현 (추정): 저것 보세요 그러니까 드래곤시티 9월 3일 날 드래곤시티에서 방송에 난 행사가 있었고
[2026-10-15 21:11:17] 박정현 (추정):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그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해산에서 다 나왔는데 대로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무슨
[2026-10-15 21:11:18] 박정현 (추정): 미국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2026-10-15 21:11:23] 박정현 (추정):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제압을 당하면 바치지 않겠어요
[2026-10-15 21:11:27] 박정현 (추정): 그래서 제압을 당한 사람이 목에 부상을 입었어요
[2026-10-15 21:11:33] 박정현 (추정):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구급차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2026-10-15 21:11:35] 박정현 (추정):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2026-10-15 21:11:36] 박정현 (추정): 그런데
[2026-10-15 21:11:39] 박정현 (추정): 신원조회를 위해서 경찰서로 갔다는
[2026-10-15 21:11:46] 박정현 (추정): 이게 흉악범도 아니고 도주 유류가 있는 흉악범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21:11:54] 박정현 (추정): 서울청장님께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21:12:08] 박정현 (추정): 당시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가 출동을 했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당시 구급대원들이 크게 신체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2026-10-15 21:12:16] 박정현 (추정): 지목대로 갔다 나중에 그분이 다시 아프다고 그래서 다시 연세오리원으로 호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1:12:31] 박정현 (추정):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1분을 더 불렀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10-15 21:12:54] 박정현 (추정): 사항을 종감까지 보내 주시고요
[2026-10-15 21:12:56] 박정현 (추정): 점검한 내용도
[2026-10-15 21:13:01] 박정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13:05] 박정현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3:12] 권영진 (추정): 고범석 경찰청장님 비롯해서 서울경찰청 임직원 여러분
[2026-10-15 21:13:18] 권영진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2026-10-15 21:13:20] 권영진 (추정):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2026-10-15 21:13:26] 권영진 (추정): 짧은 시간이지만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3:32] 권영진 (추정): 12월 2일 날 경찰청이 폐지되고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2026-10-15 21:13:37] 권영진 (추정): 폐지되면서 모든 수사권이 경찰에 와 있습니다
[2026-10-15 21:13:52] 권영진 (추정): 경찰이 업계가 굉장히 무거우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걱정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와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2026-10-15 21:13:59] 권영진 (추정): 책임성과 안결성 신속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5 21:14:15] 권영진 (추정): 경찰청이 폐지되고 검체 경찰의 모든 속에 넘어오기까지 과정에서 최근에 불거졌던 광주의 장용기 사건이라든지 또 그전에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2026-10-15 21:14:27] 권영진 (추정): 이게 그냥 단순폭력으로 끝날 뻔했던 것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는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2026-10-15 21:14:41] 권영진 (추정):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경찰에 맡겼을 경우에 경찰이 정말 공정하고 정치기록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할 거냐 이런 우려인데
[2026-10-15 21:14:46] 권영진 (추정): 서울경찰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2026-10-15 21:14:48] 권영진 (추정):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21:14:54] 권영진 (추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026-10-15 21:15:11] 권영진 (추정): 업무상 배임 혐의 이런 등으로 해서 1년 3개월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7일 날 불송치 결정하셨지요 예 지금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6-10-15 21:15:13] 권영진 (추정): 다시 수사하고 있지요 예
[2026-10-15 21:15:19] 권영진 (추정): 잘 모르세요 청장님 예 잘 모르는데 내용 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왜 다시 수사하게 됐지요
[2026-10-15 21:15:36] 권영진 (추정):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검찰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 수사지휘를 받게 되나요 공소청 지휘를 받게 되나요 보완수사와 관련돼서
[2026-10-15 21:15:53] 권영진 (추정): 보완수사 요구가 왔고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온 부분 저희가 해서 다시 공소청으로 공수처로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것만 대표적으로 묻는 것은
[2026-10-15 21:16:01] 권영진 (추정): 보완수사권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로 경찰이 불송치했던 것들을 다시 재수사가 되는데 그 사이에
[2026-10-15 21:16:10] 권영진 (추정): 검찰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2026-10-15 21:16:16] 권영진 (추정): 그리고 불송치 직전에 담당 수사관을 바꾼 것 아세요
[2026-10-15 21:16:25] 권영진 (추정):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마 저 서류상으로는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뀌었어요
[2026-10-15 21:16:41] 권영진 (추정):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불송치 앞두고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서 불송치 결정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불송치란에 보면 담당 수사관 누구라고
[2026-10-15 21:16:43] 권영진 (추정): 딱 명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2026-10-15 21:16:46] 권영진 (추정): 맞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야 이것
[2026-10-15 21:16:59] 권영진 (추정): 경찰에 맡겨서 보완수사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들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7:16] 권영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전담관리팀을 신설해서 전종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많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10-15 21:17:34] 권영진 (추정): 지금 제가 경찰청에 여야 정치인들 전 현직 국회의원들 수사현황을 좀 달라 했는데 이것 안 주시더라고요 특정인 특정 단체에 대한 수사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6-10-15 21:17:38] 권영진 (추정): 왔는데요 제가 좀 주시지 않는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것을 제가 달라고 했느냐 하면
[2026-10-15 21:17:47] 권영진 (추정): 지금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에 맡겼을 경우에 이게 불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15 21:17:51] 권영진 (추정): 최근에 쌍발 고발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2026-10-15 21:18:07] 권영진 (추정):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하고 쌍방 막고서 했던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예를 보면 서울경찰청에서 사건 배당을 했는데 정운호 청장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경찰서에 했습니다
[2026-10-15 21:18:13] 권영진 (추정): 12년 동안 성동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 관계에 있는 거기에 배당을 하고
[2026-10-15 21:18:15] 권영진 (추정): 지금
[2026-10-15 21:18:35] 권영진 (추정): 그것은 수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1:18:52] 권영진 (추정):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사건도 최초에 도봉서로 사건 배당을 했었고 정원호 후보자 사건도 송동수로 배당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김재섭 위원님 사건은
[2026-10-15 21:19:03] 권영진 (추정): 도봉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해에도 사건이 접수가 돼서 관할서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울청으로 사건을 재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5 21:19:15] 권영진 (추정): 이외에도 지금 여야 정치인들과 관련된 수사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2026-10-15 21:19:42] 권영진 (추정): 청장님께서 특별히 살고 있어서 불공정함이 없도록 나중에 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불공정하다라는 그래서 경찰이 그런 오명을 정치적 중립성을 깨치고 그리고 오명 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엄정하게 사건 관리하도록
[2026-10-15 21:19:42] 권영진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5 21:19:46]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9:53] 권영진 (추정):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고범석 청장님
[2026-10-15 21:19:57] 권영진 (추정): 고생하십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2026-10-15 21:20:02] 권영진 (추정): 한 42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네요 예
[2026-10-15 21:20:19] 권영진 (추정): 혹시 한강버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버스가 아니고 배라는 것도 아시지요 예 타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뜨겁게
[2026-10-15 21:20:24] 권영진 (추정): 논쟁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뉴스는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잠깐 띄워 보세요
[2026-10-15 21:20:32] 권영진 (추정): 저게 아까 박주민 위원께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이 보여 주신 그런데 언론에 난 겁니다 저게 수사
[2026-10-15 21:20:34] 권영진 (추정): 의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21:20:37] 권영진 (추정): 그래서 보면 이건데요
[2026-10-15 21:20:43] 권영진 (추정): 여기 보면 언론에 보시면 나와요 수사 대상자 200
[2026-10-15 21:20:49] 권영진 (추정): 수사 의뢰인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 박00
[2026-10-15 21:20:51] 권영진 (추정): 이렇게 작성이 됐던 건입니다
[2026-10-15 21:20:51] 권영진 (추정): 즉
[2026-10-15 21:20:57] 권영진 (추정):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 제129조의 수뢰 사전 수뢰 및
[2026-10-15 21:21:04] 권영진 (추정):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위반
[2026-10-15 21:21:05] 권영진 (추정): 이 내용으로
[2026-10-15 21:21:08] 권영진 (추정): 수사 대상자가
[2026-10-15 21:21:15] 권영진 (추정): 업체 선정의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의심이 되어서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2026-10-15 21:21:23] 권영진 (추정): 이런 내용이 2025년도 작년이지요 9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2026-10-15 21:21:31] 권영진 (추정):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보고회의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6-10-15 21:21:33] 권영진 (추정): 수사 의뢰를 하든
[2026-10-15 21:21:50] 권영진 (추정):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든 서울시청 내에서 우리끼리 뭔가 조사해 가지고는 불공정 불투명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조치하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고 해요
[2026-10-15 21:21:50] 권영진 (추정): 그런데
[2026-10-15 21:21:55] 권영진 (추정): 작년 10월 2일 날인가요 이게 감사원 감사를 냈는데
[2026-10-15 21:21:58] 권영진 (추정): 그게 감사원에서
[2026-10-15 21:22:08] 권영진 (추정): 여기에 지금 수사의뢰서에 있는 이런 특정인의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 즉 리베이트 이런 뇌물 이런 이야기는 싹 빼고
[2026-10-15 21:22:20] 권영진 (추정): 그냥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써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내니까 감사원에서는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꿩 부어먹은 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26-10-15 21:22:21] 권영진 (추정): 청장님
[2026-10-15 21:22:25] 권영진 (추정): 인지수사 기능이 경찰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26-10-15 21:22:27] 권영진 (추정): 언론에서 났습니다
[2026-10-15 21:22:38] 권영진 (추정):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떠들썩하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이 수사기능상 인지수사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2026-10-15 21:22:41] 권영진 (추정):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인지수사는 가능합니다
[2026-10-15 21:22:43] 권영진 (추정): 그러면
[2026-10-15 21:22:48] 권영진 (추정): 청장께서 오늘 인지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뒤에 있는 수사부장
[2026-10-15 21:22:51] 권영진 (추정): 그리고 수사 관계자들이 계실 텐데
[2026-10-15 21:22:57] 권영진 (추정): 이게 뭐 제가 하라 마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지수사 가능하고
[2026-10-15 21:22:59] 권영진 (추정): 국민들이 볼 때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고
[2026-10-15 21:23:01] 권영진 (추정): 서울시 당국에서
[2026-10-15 21:23:03] 권영진 (추정): 실무자들이
[2026-10-15 21:23:05] 권영진 (추정): 혹은 의사결정의 중요한
[2026-10-15 21:23:10] 권영진 (추정):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2026-10-15 21:23:15] 권영진 (추정): 제가 볼 때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26-10-15 21:23:16] 권영진 (추정): 수사
[2026-10-15 21:23:22] 권영진 (추정):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10-15 21:23:40] 권영진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지금 제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도 협조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2026-10-15 21:23:41] 권영진 (추정): 경찰에서 적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5 21:23:43] 권영진 (추정): 자
[2026-10-15 21:23:47] 권영진 (추정):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최근에 마약수사 관련해서요
[2026-10-15 21:24:03] 권영진 (추정): 보니까 작년에 1만 한 3000건 정도 좀 넘게 마약사건이 검거로 됐는데 그중에 34.1%가 20대의 검거
[2026-10-15 21:24:05] 권영진 (추정): 자가 20대가 검거됐다고 하고요
[2026-10-15 21:24:12]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온라인 범죄가 그중에 전체에서 보니까 40% 가까이
[2026-10-15 21:24:15] 권영진 (추정): 한 사오 년 전에는 25%였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그래요
[2026-10-15 21:24:24] 권영진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가 위주의로 보면 서울의 거의 한 50개 가까운 대학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2026-10-15 21:24:30] 권영진 (추정): 그런데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 대규모로 유통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026-10-15 21:24:37] 권영진 (추정): 마약수사 전담팀이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 중에 20개 정도가 없다
[2026-10-15 21:24:38] 권영진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2026-10-15 21:24:53] 권영진 (추정): 지금 한시적으로 31개에서 전체에 대해서 마약수사담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범죄수사팀이 없는 14개 자치구
[2026-10-15 21:24:56] 권영진 (추정): 오히려 대학가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십니까
[2026-10-15 21:24:57] 권영진 (추정): 지금
[2026-10-15 21:25:07] 권영진 (추정): 그동안에도 대한민국 개나 있거든요 마약수사가 확산해서 31개소 전체 경찰서에 마약수사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25:11] 권영진 (추정): 마약수사는 중대범죄이기도 해서
[2026-10-15 21:25:38] 권영진 (추정): 중수청으로도 나중에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숫자 면이나 아니면 생활 가까이 이르는 기존의 진짜 홀이 튼튼한 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경찰수사 조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21:25:41] 권영진 (추정): 이 부분은 솔직히 서울이고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1:25:49] 권영진 (추정): 마약수사팀은 확충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온라인 마약 확산에 대해서도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2026-10-15 21:25:55] 권영진 (추정):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마약수사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25:58]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1:26:00] 권영진 (추정): 양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26:13] 양부남 (추정): 전남 광주 동화특별시 광주 서구을 양부남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21:26:19] 양부남 (추정): 인사말 내가 보니까 수사의 투명성 전문성 완결성을 높이게 되어 있는데
[2026-10-15 21:26:20] 양부남 (추정): 아주 좋은 말이에요
[2026-10-15 21:26:27] 양부남 (추정): 현재 경찰의 투명성 전문성 완개성은 몇 점이나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점수 매길 때
[2026-10-15 21:26:28] 양부남 (추정): 100점
[2026-10-15 21:26:38] 양부남 (추정): 위원님 국민들이 오래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분보다는 점 점점 몇 년 된 것 같아요
[2026-10-15 21:26:40] 양부남 (추정): 저는 한 70선 정도 지으십시오 예
[2026-10-15 21:26:42] 양부남 (추정): 너무 후학해 주신 것 같은데
[2026-10-15 21:26:46] 양부남 (추정): 내가 볼 때는 그보다 참 더 낮을 것 같았나요
[2026-10-15 21:26:51] 양부남 (추정): 대부분의 많은 수사관들은 전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26:53] 양부남 (추정): 지금 먼저 완결성에서 한번 봅시다
[2026-10-15 21:26:57] 양부남 (추정): 수서에 완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26-10-15 21:27:00] 양부남 (추정): 내가 그냥 감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6-10-15 21:27:04] 양부남 (추정):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은 뭘로 입장하라고 하느냐 하면
[2026-10-15 21:27:07] 양부남 (추정): 이의신청 건수
[2026-10-15 21:27:10] 양부남 (추정): 수사심의 신청 가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10-15 21:27:14] 양부남 (추정): 서울청도 그럴 거예요 계속 늘고 있어요
[2026-10-15 21:27:30] 양부남 (추정): 지금 경찰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불복한 사람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수사 심의 신청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완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 그렇지요
[2026-10-15 21:27:38] 양부남 (추정):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완결성이 떨어질까 왜 완계성이 떨어질까
[2026-10-15 21:27:42] 양부남 (추정): 그래야 경찰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니까 떨어지겠지요
[2026-10-15 21:27:42] 양부남 (추정): 당연히
[2026-10-15 21:27:45] 양부남 (추정): 그러면 경찰관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고
[2026-10-15 21:27:47] 양부남 (추정): 재미로
[2026-10-15 21:27:50] 양부남 (추정):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부실하게 아니지요
[2026-10-15 21:27:58] 양부남 (추정): 모든 경찰관들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완결성을 높이고 싶겠지요
[2026-10-15 21:28:05] 양부남 (추정): 그렇지만 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의신지 말아요 왜 부실행위 처리냐
[2026-10-15 21:28:07] 양부남 (추정): 왜 불시철일 것 같아요
[2026-10-15 21:28:11] 양부남 (추정):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주어진 업무라고 뭐 하는 겁니다
[2026-10-15 21:28:16] 양부남 (추정): 청장님 수사를 몇 년이나 해 보셨어요
[2026-10-15 21:28:27] 양부남 (추정): 수사에서 직접수사는 4년을 했고요 나머지 조사 분야에서도 한 10년 정도는 있습니다 조사 기록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예 직접수사했습니다 10년간
[2026-10-15 21:28:30] 양부남 (추정): 직접수사를 사건 배당받아서 한 것은 한 4년 있습니다
[2026-10-15 21:28:31] 양부남 (추정): 그러면
[2026-10-15 21:28:36] 양부남 (추정): 조서 경찰관이 한 달에 처리할 사건 건수가 몇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21:28:37] 양부남 (추정): 그냥
[2026-10-15 21:28:42] 양부남 (추정): 취소 중지하고 이송하는 것 빼고 실질적으로
[2026-10-15 21:28:49] 양부남 (추정): 실질적으로 관련자도 조사도 하고 사건을 결론을 짓는 게 한 달에 몇 건이나 가능할까요
[2026-10-15 21:29:03] 양부남 (추정): 제가 판단을 제가 수사할 때는 평균 한 30건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결성 부분이 상당히 기대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한 15건 정도면
[2026-10-15 21:29:07] 양부남 (추정): 좀 맞아요 담당자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2026-10-15 21:29:09] 양부남 (추정): 20가 내지 30개밖에 하나를 처리를 못 했습니다
[2026-10-15 21:29:14] 양부남 (추정):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당사자들의 권력의식도 높아
[2026-10-15 21:29:17] 양부남 (추정): 적기 때문에 15개가 많이 처리할 겁니다
[2026-10-15 21:29:27] 양부남 (추정): 그런데 지금 과연 경찰에서 한 달에 15건 처리하는 것을 반영해서 인력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냐
[2026-10-15 21:29:28] 양부남 (추정):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026-10-15 21:29:40] 양부남 (추정): 인력진단을 잘못하고 있다 인력진단을 참으로 나온 원인 중 하나가 제가 경찰청장 상대로도 질의를 했지만 현재 경찰이 되고 있는 통계가 적절치 않은 겁니다
[2026-10-15 21:29:41] 양부남 (추정): 경찰 통계는
[2026-10-15 21:29:55] 양부남 (추정): 사건이 접수돼서 종교만 되면 처리한 것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60일로 발표해서 사업권 하나채 60억 굉장히 빠른 것이지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에 왜곡된 통계라는 겁니다
[2026-10-15 21:30:00] 양부남 (추정): 수사정지 이송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기간이 전혀 산입되지 않은
[2026-10-15 21:30:05] 양부남 (추정): 그게 어떤 경찰관 사건을 60일 만에 처리했는데 그들은 1년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야
[2026-10-15 21:30:07] 양부남 (추정): 그 시간이 반영이 안 돼요
[2026-10-15 21:30:12] 양부남 (추정): 경찰관 사건이 60일 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력진단을
[2026-10-15 21:30:25] 양부남 (추정):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한테 죽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인력전달을 다시 하자
[2026-10-15 21:30:29] 양부남 (추정): 예 질문을 주셔야 뭔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21:30:39] 양부남 (추정): 현재도 완기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됐지요 예 그다음에는 검찰이 가져온 사업까지 다
[2026-10-15 21:30:40] 양부남 (추정): 어디로 옵니까
[2026-10-15 21:30:46] 양부남 (추정): 경찰 어지요 예 그러면 경찰사고에 더 많아지겠지 이대로 되면 완결성이 어떻게 했어
[2026-10-15 21:30:47] 양부남 (추정): 더 떨어지겠지
[2026-10-15 21:30:49] 양부남 (추정): 완개성을
[2026-10-15 21:30:52] 양부남 (추정): 현 수질이라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26-10-15 21:30:53] 양부남 (추정): 1월 늘리고
[2026-10-15 21:30:57] 양부남 (추정): 이로에 대해서 수사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지요
[2026-10-15 21:31:02] 양부남 (추정): PPT 한번 볼까 왔구나 그다음 봅시다 PPT
[2026-10-15 21:31:04] 양부남 (추정): 지금은
[2026-10-15 21:31:14] 양부남 (추정): 옛날에는 보완수사가 1개월 지나서는 지난번 보안서 요구를 못 했어요 이제는 1개월이 지나도 보안사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21:31:17] 양부남 (추정): 보안소를 경우는 3개월 후에 한 달은 짧아졌어요
[2026-10-15 21:31:19] 양부남 (추정): 앞으로 고환철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2026-10-15 21:31:26] 양부남 (추정): 한번 보시지요 지금 서울경찰청에
[2026-10-15 21:31:30] 양부남 (추정): 8월 달 기준 미제사업건이 2만 4.5% 될 겁니다
[2026-10-15 21:31:33] 양부남 (추정): 이제 3결초가 1만 건이 넘고 3개월 초과는
[2026-10-15 21:31:37] 양부남 (추정): 그냥 없게 수 없는
[2026-10-15 21:31:42] 양부남 (추정): 이것 한 번에 빌려보더니 경찰을 죽겠지만
[2026-10-15 21:31:44] 양부남 (추정): 이게 좀 분산비송을 시켜서
[2026-10-15 21:31:49] 양부남 (추정): 했는데 이것은 더 협의했습니까 서울공서청장으로
[2026-10-15 21:31:53] 양부남 (추정): 아니지요 아주 국수본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1:31:56] 양부남 (추정): 직접 가셔서 합의하세요
[2026-10-15 21:32:00] 양부남 (추정): 경찰관은 특혜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8월을 기준으로
[2026-10-15 21:32:01] 양부남 (추정): 마음건인데
[2026-10-15 21:32:04] 양부남 (추정): 저와 금년
[2026-10-15 21:32:09] 양부남 (추정): 8억 2만 4000가인데 한 3만 불이나 되는 것
[2026-10-15 21:32:18] 양부남 (추정): 아니면 경찰관 완개성도 감정하고 결정되어요 내역 당에 가서 공소청정하고 거의 미제사관을
[2026-10-15 21:32:21] 양부남 (추정): 저하고 거기에 비해서
[2026-10-15 21:32:24] 양부남 (추정): 보안수사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냐 이런 거예요
[2026-10-15 21:32:30] 양부남 (추정):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불용시장과 전문성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2026-10-15 21:32:32] 양부남 (추정):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요청을 할
[2026-10-15 21:32:41]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32:46] 김예지 (추정): 고범석 서울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21:32:57] 김예지 (추정): 청장님 4년 정도 수사 경력이 있다고 하셨지요 예 혹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으로 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5 21:33:15] 김예지 (추정): 아닙니다 제가 수사할 때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수사를 몇 년도까지 하셨습니다 90년도에 위원님 제가 조사했었습니다 오래 되셨네요 네 저희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발달장애인분께서 억울한 일이
[2026-10-15 21:33:29] 김예지 (추정): 따라서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어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셨고 최초 중랑경찰서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한 가운데 발달장애 전담경찰관에게
[2026-10-15 21:33:45] 김예지 (추정): 조사를 잘 받으셨는데 사건이 관악서로 이관이 된 이후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7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21:34:01] 김예지 (추정): 지난 8월 관악서에서는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이 아니고 담당 경 그냥 경찰관이 발달장애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어 이렇게 전화로 그냥 하자 그런데 이 발달장애 당사자분께서는
[2026-10-15 21:34:17] 김예지 (추정): 만나서 얘기하면 어 더 좋겠다 그러면 본인이 더 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 경찰관께서 불러서 들어봤자 똑같을 것 같다 그냥
[2026-10-15 21:34:21] 김예지 (추정): 충분히 대화가 끝난 것 같다면 전화로 마치셨어요 조사를
[2026-10-15 21:34:34] 김예지 (추정):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제보를 듣고서 이분이 억울함을 호소를 저희에게 경찰에게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에게 하셔서
[2026-10-15 21:34:51] 김예지 (추정): 여쭤봤더니 절차를 안내했을 뿐 전화 조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것 혹시 이 건 관련해서 보도된 적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2026-10-15 21:34:56] 김예지 (추정):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혹시 관악서에는 여쭤본 적이 있을까요
[2026-10-15 21:35:14] 김예지 (추정): 사실관계는 확인했는데 발달장애인분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조사가 아니라 일정 등을 조정해서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나머지 발달장애인분에 대해서는
[2026-10-15 21:35:34] 김예지 (추정): 전담경찰관이 조사를 했고 나중에 나중에 조사 그게 저희가 전화해서 자료 요구한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전담경찰관이 조사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 놨는데
[2026-10-15 21:35:48] 김예지 (추정): 그 부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발달장애인 전 조사함에 있어서는 일반전화 통화도 마찬가지고 전담경찰관이 하도록 직접 주차장도 지시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36:05] 김예지 (추정): 어쨌든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자료 요구를 또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접 조사를 받나 봤더니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도 발달장애인 두 분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
[2026-10-15 21:36:23] 김예지 (추정):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 말입니다 이 과정에도 전담경찰관이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건 때문인지 이후에 부산경찰청은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발단장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2026-10-15 21:36:41] 김예지 (추정): 경찰서장 특별관리사건으로 지정해서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부산경찰청도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장애인 전담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2026-10-15 21:36:56] 김예지 (추정): 의무적으로 이 배당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전담 경찰관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청은 이렇게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2026-10-15 21:37:12] 김예지 (추정):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청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9월 18일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전경찰서에 발달장애인 사건제도는 전담경찰관이 직접수사하도록
[2026-10-15 21:37:13] 김예지 (추정): 재강조 지시를 내렸고요
[2026-10-15 21:37:19] 김예지 (추정): 11월 달에는 전담경찰관 전체에 대해서 전문기관 연계 교육하도록
[2026-10-15 21:37:39] 김예지 (추정):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9월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에 발달장애 조사관의 특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규정이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중요한데
[2026-10-15 21:37:55] 김예지 (추정): 교육도 중요한데 진짜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잖아요 발달장애 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뢰관계인 동서과 의사소통 지원 등 특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만 또 이해할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2026-10-15 21:38:12] 김예지 (추정): 서울청도 관할의 모든 말씀하셨던 대로 경찰 서에 발달장애 관련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부산처럼 지정하고 전담경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내부규칙을 좀 정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21:38:28] 김예지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규칙 정비 방안과 발달장애 전담경찰관 제도 실시 실질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실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2026-10-15 21:38:29] 김예지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21:38:32] 김예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21:38:35] 김예지 (추정):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38:41] 김예지 (추정): 경북 구미시을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2026-10-15 21:38:44] 김예지 (추정): 청장님
[2026-10-15 21:38:46] 김예지 (추정): 충분한
[2026-10-15 21:38:50] 김예지 (추정):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
[2026-10-15 21:38:53] 김예지 (추정): 범죄로 단정하거나 수사기관에
[2026-10-15 21:38:59] 김예지 (추정): 공개적으로 수사 촉구하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외압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21:39:07] 김예지 (추정): 수사 촉구보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2026-10-15 21:39:15] 김예지 (추정): 아니 국회의원의 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수사 압박성 발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사는 위원님 의혹만 가지고 정당화될 수가 있나요
[2026-10-15 21:39:27] 김예지 (추정): 의혹만 가지고는 수사는 할 수는 진행할 수는 없고요 수사를 진행할 만한 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데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2026-10-15 21:39:29] 김예지 (추정):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39:31] 김예지 (추정): 국감을
[2026-10-15 21:39:34] 김예지 (추정):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2026-10-15 21:39:39] 김예지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사 촉구 외압하는 것은
[2026-10-15 21:39:44] 김예지 (추정): 것은 국정감사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21:39:49] 김예지 (추정): 수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2026-10-15 21:40:00] 김예지 (추정): 편파수사 이런 부분에 오해 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뉴스타파 고발하면 내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시겠어요
[2026-10-15 21:40:04] 김예지 (추정): 고발장이 들어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40:06] 김예지 (추정): 저희 의원실에
[2026-10-15 21:40:20] 김예지 (추정): 청장님 이게 민원이 하나 들어와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억울하다고 최 모 기자가 2024년 1월에 명예훼손 사건으로 자기 휴대전화를 광수단에 임의제출했다고 그래요
[2026-10-15 21:40:33] 김예지 (추정): 사건이 작년 5월에 불송치로 끝났는데 아직도 강수단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2026-10-15 21:40:39] 김예지 (추정): 그러면 기자 본인의 사건도 아니라는 거고 기자는 그냥 참고인이라는데 그런데 왜 그 사건 때문에
[2026-10-15 21:40:46] 김예지 (추정):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겠다라는 건지 자기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게
[2026-10-15 21:40:51] 김예지 (추정): 별건수사 아니냐 영장은 받고 안 돌려주는 것 아니냐라는
[2026-10-15 21:40:54] 김예지 (추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2026-10-15 21:41:01] 김예지 (추정):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지가 2년 9개월 다 됐는데 이게 법대로 하면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21:41:14] 김예지 (추정): 현재 기자본 핸드폰은 법령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별건수사가 아니고요 예 별건수사 아닙니까 예
[2026-10-15 21:41:17] 김예지 (추정): 청장님
[2026-10-15 21:41:30] 김예지 (추정):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조사받을 때는 허리통증 호소하자 5시간 만에 조사를 멈췄어요
[2026-10-15 21:41:37] 김예지 (추정): 그런데 지난 6일 날 김재섭 의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서면조사 요청을 했는데
[2026-10-15 21:41:40] 김예지 (추정): 그런데 16시간 46분 조사했잖아요
[2026-10-15 21:41:42] 김예지 (추정): 이것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2026-10-15 21:41:51] 김예지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사 때도 휴게시간 등 여러 부분을 충분히 드렸던 것으로 휴게시간 주고도 16시간을 조사하셨어요
[2026-10-15 21:42:06] 김예지 (추정): 휴게시간하고 기록 검토 열람하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열람하는 시간 휴게시간이 없었고요 그 부분도 같이 똑같이 수사할 때는 휴게시간을 남는 시간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만에 비화시키고 왜 16시간 동안 잡아 놓으셨어요
[2026-10-15 21:42:19] 김예지 (추정): 김병기 위원님 여러 차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김재섭 위원님 사건도 혐의가 다 여러 개가 있어서 수사에 시간이 좀 걸렸고
[2026-10-15 21:42:32] 김예지 (추정):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이게 편파수사다 자꾸 야당 탄압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2026-10-15 21:42:48] 김예지 (추정): 청장님께서 야간도 위원님께 야간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았고 조사받을 때도 변호인도 동석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장님 최근 영어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가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2026-10-15 21:42:50] 김예지 (추정): 맞춤형 순찰을 통해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지요
[2026-10-15 21:42:55] 김예지 (추정):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2026-10-15 21:42:55] 김예지 (추정): 이게
[2026-10-15 21:43:01] 김예지 (추정): 지난 2023년도에 발생한 금천구 사건하고 비교해 봤는데
[2026-10-15 21:43:11] 김예지 (추정):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살해 위법을 받던 이 피해자는 해당 배후보다도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026-10-15 21:43:15] 김예지 (추정): 이게 뭐냐 경찰 조사 마친 뒤에 불과 10주분 만에 끔찍한 보복을 당했거든요
[2026-10-15 21:43:23] 김예지 (추정): 이번 송파구 장모 사례나 안의 납치사건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거지요 왜 그런 거지요
[2026-10-15 21:43:27] 김예지 (추정): 청장님 일반 시민하고 왜 이게 다른 거예요
[2026-10-15 21:43:42] 김예지 (추정): 배우라서 특별하게 제가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배우가 소속사를 통해서 안 좋은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심의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청장님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2026-10-15 21:43:46] 김예지 (추정): 공권력의 시선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2026-10-15 21:44:29] 김예지 (추정): 이것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파 살인사건의 경우도 그 피해자가 8월 22일 날 저희 용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주거지가 수원 건선이지만 용산서에서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을 했고 스마트워치 지급까지도
[2026-10-15 21:44:32] 김예지 (추정):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피해자가 그때는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2026-10-15 21:44:35] 김예지 (추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2026-10-15 21:44:43] 김예지 (추정):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44:46] 김예지 (추정): 같이 억제하고 신속한 반대
[2026-10-15 21:44:49] 김예지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44:53] 김예지 (추정):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45:06] 정춘생 (추정): 고범석 청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청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2026-10-15 21:45:11] 정춘생 (추정): 예 업무보고 7쪽 보면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내실화
[2026-10-15 21:45:21] 정춘생 (추정): 그리고 고위험 집중관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15 21:45:29] 정춘생 (추정): 다만 이제 서울청 현황을 보면 오늘 업무보고와는 달리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26-10-15 21:45:43] 정춘생 (추정):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스토킹 가정폭력 교재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살인 미수로 저지른 사례가
[2026-10-15 21:45:57] 정춘생 (추정):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친밀관계 내 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비극을 막기 위해
[2026-10-15 21:46:04] 정춘생 (추정): 가해자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46:05] 정춘생 (추정): 현황은 좀 보겠습니다
[2026-10-15 21:46:09]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15 21:46:14] 정춘생 (추정): 그러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 통제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26-10-15 21:46:19] 정춘생 (추정): PPT를 보시면 서울청의 고속영장 현황을 보면
[2026-10-15 21:46:29] 정춘생 (추정):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청의 스토킹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 신청 건수 대비 기각률이 60%입니다 60%
[2026-10-15 21:46:31] 정춘생 (추정): 전국 18개 시 도청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6-10-15 21:46:39] 정춘생 (추정): 그리고 전국 평균 40.3%보다도 무려 20% 가까이 높습니다 기각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2026-10-15 21:46:47] 정춘생 (추정):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률이 51.7%고요 전국 평균 11.
[2026-10-15 21:46:49] 정춘생 (추정): 전국 평균보다 11.8%가 높습니다
[2026-10-15 21:47:00] 정춘생 (추정): 더욱이 서울청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모두 최근 5년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상황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1:47:15] 정춘생 (추정): 그래서 이게 서울청만의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반복되는 신고나 접근금지 위반 이력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면밀히 보고
[2026-10-15 21:47:30] 정춘생 (추정): 신청할 때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 충분히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각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청에서는 그렇게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6-10-15 21:47:32] 정춘생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2026-10-15 21:47:41] 정춘생 (추정): 위원님 저희가 관계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과거 이력부터 과거 신고 여력부터 전부 다 분석을 해서
[2026-10-15 21:47:49] 정춘생 (추정): 위험료를 판단했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재보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존중하고
[2026-10-15 21:48:02] 정춘생 (추정): 그다음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불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신청이랄지 유치장 보호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6-10-15 21:48:07] 정춘생 (추정): 구속영장뿐만이 아니고요 가해자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조치도 살펴보았습니다
[2026-10-15 21:48:15] 정춘생 (추정): 올해 8월까지 서울청의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 대비 결정률은 16.명%입니다
[2026-10-15 21:48:19] 정춘생 (추정): 전국 평균 22.8%였는데 그것보다 낮지요
[2026-10-15 21:48:29] 정춘생 (추정): 가정폭력 임시조치 5호 역시 그 인용률이 317%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39.5%보다 낮은 거지요
[2026-10-15 21:48:32]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2026-10-15 21:48:42] 정춘생 (추정): 범죄는 굉장히 늘어나고 피해자 보호는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15 21:48:54] 정춘생 (추정):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영장을 신청하거나 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각률이
[2026-10-15 21:49:01] 정춘생 (추정): 기각률이 더 훨씬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49:10] 정춘생 (추정): 예 앞서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과 박정혜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요 용산경찰서의 대응 문제입니다
[2026-10-15 21:49:18] 정춘생 (추정): 여기가 대통령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유독 집회 시위 시민에 대한 대응이 아주
[2026-10-15 21:49:19] 정춘생 (추정): 심합니다
[2026-10-15 21:49:23] 정춘생 (추정): PPT 좀 보여 주세요
[2026-10-15 21:49:25] 정춘생 (추정): 여기 보면
[2026-10-15 21:49:31] 정춘생 (추정): 이게 방송의 날 기념해서 기자회견을 신청을 하고 했던 상황인데요
[2026-10-15 21:49:47] 정춘생 (추정): 여기 보면 굉장히 무력으로 인해서 목을 졸리는 모습도 있고 이 정도면 우리가 보기에는 딱 독직폭행의 모습 같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국감장에서 처음 보신 겁니까
[2026-10-15 21:50:02] 정춘생 (추정): 영상도 제가 봤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피해자분들께서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당시에 바디캠 차려 영상물이 있습니다
[2026-10-15 21:50:16] 정춘생 (추정): 그것도 지금 수사 진행 중에 그 바디캠은 저도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 요청도 있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15 21:50:28] 정춘생 (추정): 하더라도 노사경찰서의 대응이 작전했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2026-10-15 21:50:36] 정춘생 (추정):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끝나고 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50:41]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50:45]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2026-10-15 21:50:48] 윤건영 (추정):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21:51:03] 윤건영 (추정): 먼저 PPT 보시면서 말씀 주시면 되는데요 국정원 해외 공작금 불법지원 사건 청장님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1차장이 국정원 예산안을 요구해서
[2026-10-15 21:51:08] 윤건영 (추정): 대한 영향력 사업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2026-10-15 21:51:10] 윤건영 (추정): 겁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2026-10-15 21:51:17] 윤건영 (추정): 국정원 예산을 윤석열 조건 실세 쌈짓돈으로 그냥 쓴 겁니다
[2026-10-15 21:51:26] 윤건영 (추정): 일종의 국정원의 카드 셔틀 한 거지요 밥값 내고요 심지어 도시락기까지 국정원이 카드로 지출해 준 겁니다
[2026-10-15 21:51:29] 윤건영 (추정): 다 다르게 설명할 게 없는 명백한 불법
[2026-10-15 21:51:31] 윤건영 (추정):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1:51:33] 윤건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21:51:40] 윤건영 (추정): 조사가 너무 더뎌요 청장님이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26-10-15 21:51:45] 윤건영 (추정): 저런 사건을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2026-10-15 21:51:49] 윤건영 (추정):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정원만 조사를 하고 있어요
[2026-10-15 21:51:53] 윤건영 (추정): 국정원 압수수색하고 1차 2차하고 참고인 조사했는데
[2026-10-15 21:51:55] 윤건영 (추정): 정작
[2026-10-15 21:52:00] 윤건영 (추정): 조사를 해야 될 카드 셔트를 시킨 김태호 전 1차장
[2026-10-15 21:52:01] 윤건영 (추정): 조사한 적 있습니까 청장님
[2026-10-15 21:52:04] 윤건영 (추정): 지금
[2026-10-15 21:52:14] 윤건영 (추정):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영장심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지요 조사는 아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 예산을 불법 예산을 지원하도록
[2026-10-15 21:52:19] 윤건영 (추정): 한 김규현 전 원장 조사한 적 있습니까
[2026-10-15 21:52:21] 윤건영 (추정): 이들에 대해서
[2026-10-15 21:52:23] 윤건영 (추정): 휴대전화 포렌식 한 적 있습니까
[2026-10-15 21:52:26] 윤건영 (추정):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2026-10-15 21:52:32] 윤건영 (추정):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셔야지요
[2026-10-15 21:52:34] 윤건영 (추정): 없는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21:52:37] 윤건영 (추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026-10-15 21:52:42] 윤건영 (추정): 국정원의 내부 감찰에 의해서 이미 자료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2026-10-15 21:52:43] 윤건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21:52:45] 윤건영 (추정): 그런데 왜 이걸 조사를 안 해서
[2026-10-15 21:52:50] 윤건영 (추정):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26-10-15 21:52:55] 윤건영 (추정):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2026-10-15 21:52:55] 윤건영 (추정): 권력자
[2026-10-15 21:52:57] 윤건영 (추정): 해서 봐주는 겁니까
[2026-10-15 21:53:01] 윤건영 (추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조사 아니에요
[2026-10-15 21:53:17] 윤건영 (추정): 지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압수 업무를 지금 분석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다수 여러 참고인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 지금 법리 검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입니다
[2026-10-15 21:53:23] 윤건영 (추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 카드셔트를 해 가지고 돈을 썼던 사람을 왜 조사를 안 하냐고요
[2026-10-15 21:53:31] 윤건영 (추정):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요 증거가 사라지고 말 맞추기 하고
[2026-10-15 21:53:32] 윤건영 (추정):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2026-10-15 21:53:37] 윤건영 (추정): 그래 놓고 불법내란 청산에 대해서
[2026-10-15 21:53:40] 윤건영 (추정): 피곤하다라든지
[2026-10-15 21:53:42] 윤건영 (추정): 그런 말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21:53:49] 윤건영 (추정): 말씀처럼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건을 왜 조사를 안 하냐고요
[2026-10-15 21:53:57] 윤건영 (추정):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21:54:05] 윤건영 (추정): 서울 지역의 청장님 중심 지역 관사하고 공동체의 지역 관서가 따로 있는 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1:54:08] 윤건영 (추정): 어떻습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2026-10-15 21:54:10] 윤건영 (추정): 대략적인 숫자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21:54:18] 윤건영 (추정): 제가 보고를 받는데 숫자 기억은 정확히는 하겠습니다 꽤 된다고 치고 말씀드릴게요
[2026-10-15 21:54:20] 윤건영 (추정):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면요
[2026-10-15 21:54:23] 윤건영 (추정):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15 21:54:26] 윤건영 (추정): 60억이 넘는 큰돈을 들여서
[2026-10-15 21:54:31] 윤건영 (추정): 공동체 지역관세를 만들어 놓고 2명이
[2026-10-15 21:54:34] 윤건영 (추정): 60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1:54:39] 윤건영 (추정): 국민의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2026-10-15 21:54:42] 윤건영 (추정): 경찰관 2명이 쓰는
[2026-10-15 21:54:45] 윤건영 (추정): 관서를 60억 넘게 들여서 만들었어요
[2026-10-15 21:54:48] 윤건영 (추정): 저는 중심지역 관서제도
[2026-10-15 21:54:49] 윤건영 (추정): 이 제도에 대해서
[2026-10-15 21:54:54] 윤건영 (추정): 서울청에서 명백히 분석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1:54:57] 윤건영 (추정): 이 제도를 계속 들고 갈 건지
[2026-10-15 21:54:58] 윤건영 (추정): 아니면
[2026-10-15 21:55:04] 윤건영 (추정): 지역의 치안 상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 시
[2026-10-15 21:55:06] 윤건영 (추정): 점검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2026-10-15 21:55:11] 윤건영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2026-10-15 21:55:16] 윤건영 (추정): 말씀하신 공공재 관서를 중심간소로 하기에는
[2026-10-15 21:55:23] 윤건영 (추정):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60억을 왜 써요
[2026-10-15 21:55:28] 윤건영 (추정): 국민 혈세 60억을 써서 왜 새롭게 만들어요
[2026-10-15 21:55:29] 윤건영 (추정): 건물을
[2026-10-15 21:55:45] 윤건영 (추정): 점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결과만 말씀 주십시오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계백병원 추가 조사 관련해서 5차 재수사 과정에서
[2026-10-15 21:55:46] 윤건영 (추정): 변호인 배석이 필요 없다
[2026-10-15 21:55:54] 윤건영 (추정): 그래서 조사하면서 안내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증거부두 친분으로 결론이
[2026-10-15 21:55:56] 윤건영 (추정): 나는 자신 있습니다
[2026-10-15 21:56:05] 윤건영 (추정): 삼계백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신화 국정감사에서 동료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2026-10-15 21:56:08] 윤건영 (추정):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2026-10-15 21:56:11] 윤건영 (추정):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생긴 거예요
[2026-10-15 21:56:18] 윤건영 (추정): 이벤트 사건 재미를 산 것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2026-10-15 21:56:20] 윤건영 (추정): 감사원 부서관이 수사를 하면서
[2026-10-15 21:56:26] 윤건영 (추정): 교는 위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교로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2026-10-15 21:56:30] 윤건영 (추정): 철저히 따져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2026-10-15 21:56:32] 윤건영 (추정):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56:38]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56:44] 이상식 (추정):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오늘 수도 치안을 책임지는 우리 후배 경찰관님들
[2026-10-15 21:56:46] 이상식 (추정):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6-10-15 21:56:52] 이상식 (추정): 청장님 오늘 제가 서울시 감사에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화를 함냈습니다
[2026-10-15 21:56:54] 이상식 (추정):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21:56:59] 이상식 (추정): 제가 저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청장님
[2026-10-15 21:57:14] 이상식 (추정): 경찰 고생하고 그것도 인력 도구되면 또 치안 공백이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루톤 시장님 마루톤 총량 좀 줄이고 경찰에도 좀 잘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026-10-15 21:57:19] 이상식 (추정): 서울시는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노력하는 게 없습니다
[2026-10-15 21:57:23] 이상식 (추정): 이것 그대로 제가 속기록에서 옮긴 거거든요
[2026-10-15 21:57:24] 이상식 (추정):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1:57:29] 이상식 (추정): 제가 서울시하고 경찰청을 이관제하는 것은 아니고
[2026-10-15 21:57:31] 이상식 (추정): 이제 경찰도
[2026-10-15 21:57:41] 이상식 (추정): 이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엄청난 소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외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1:57:53] 이상식 (추정): 청장님 제가 부산청장 할 때 10년 전이네요 그때 부산일보에서 마르톤대회 개최하면서 이미 시민들한테 광고도 다 해 놓고 참가비 다 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2026-10-15 21:58:02] 이상식 (추정):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젊은 경찰 간부들이 이것 안 된다 한번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버텼거든요
[2026-10-15 21:58:04] 이상식 (추정):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6-10-15 21:58:07] 이상식 (추정):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2026-10-15 21:58:13] 이상식 (추정): 젊은 나이에 경찰을 좀 그만두게 된 배경이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2026-10-15 21:58:14] 이상식 (추정): 사정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2026-10-15 21:58:24] 이상식 (추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가지고 10월 1일 날 관계기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참여시키자고 하고 경찰에서
[2026-10-15 21:58:40] 이상식 (추정):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말톤 수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하게 의견도 게재하시고 여러분들 교통안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주고 있잖아요 시설은 시설을 교통안전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교통통제나
[2026-10-15 21:58:43] 이상식 (추정): 이런 말톤대회 같은 데는 여러분이 계속 서울시를 따라가야 됩니까
[2026-10-15 21:58:48] 이상식 (추정): 이제는 조금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청장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2026-10-15 21:58:49] 이상식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21:59:03] 이상식 (추정): 시민 불편 없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거하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이거든요 시민들 불평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2026-10-15 21:59:14] 이상식 (추정): 하여튼 바뀐 환경에 따라서 우리 경찰이 매사에 좀 책임지는 자세 주도적인 자세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6-10-15 21:59:23] 이상식 (추정): 청장님 수사의 양대 가치는 저는 이제 신속과 공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속은 다음에
[2026-10-15 21:59:26] 이상식 (추정): 이제 하겠지만 수상 깊이
[2026-10-15 21:59:31] 이상식 (추정):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 사건 말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21:59:36] 이상식 (추정): 수사의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집회는 거의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저것은
[2026-10-15 21:59:39] 이상식 (추정): 수사관 기피신청을 인용해 준 것은 그래도
[2026-10-15 21:59:49] 이상식 (추정): 경찰이 시민들이 컴플레인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서울청이 유난히 저게 박하다 이 말이지요
[2026-10-15 21:59:50] 이상식 (추정): 경기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2026-10-15 21:59:51] 이상식 (추정): 거의
[2026-10-15 22:00:01] 이상식 (추정): 한 30% 가까이 차이 난다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5 22:00:08] 이상식 (추정): 몰라면 서울청의 경찰관들이 수사를 너무 잘하고 그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26-10-15 22:00:15] 이상식 (추정):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깊이 이제 우리 뒤에 수사부장 계세요
[2026-10-15 22:00:17] 이상식 (추정): 수사부장 아시겠습니까 예
[2026-10-15 22:00:18] 이상식 (추정): 다음
[2026-10-15 22:00:23] 이상식 (추정): 3개월 이상 장기수사비율 이것도 높습니다
[2026-10-15 22:00:30] 이상식 (추정):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서울청의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울청은 아무래도 또
[2026-10-15 22:00:47] 이상식 (추정): 경비 경호 이런 업무에 소위 말하는 시국 치안에 수뇌부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저런 것을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계신 간부님들이 좀 챙겨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저런 중요한 수사지표를
[2026-10-15 22:00:59] 이상식 (추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것은 총량직포인데 개별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시혁 사건 쿠팡 사건 또 뭐 정치인 사건 이런 사건에서 얼마나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2026-10-15 22:01:00] 이상식 (추정): 신뢰를
[2026-10-15 22:01:04] 이상식 (추정): 못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26-10-15 22:01:11] 이상식 (추정): 지금은 검찰이 저렇게 해체됐지만 지금 경찰이 제대로 못 하고 무신불립이라고
[2026-10-15 22:01:17] 이상식 (추정):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경찰이 당장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2026-10-15 22:01:20] 이상식 (추정):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2026-10-15 22:01:25] 이상식 (추정):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이것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2026-10-15 22:01:35] 이상식 (추정): 지금 보이스피싱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또 항상 한 가지가 숙지비는 또 다른 게 불거지는데 불법 사금융 검거율이
[2026-10-15 22:01:40] 이상식 (추정): 낮아지고 있고 피해보전 금액이 또 감소하고 있다 저게 문제인 거지요
[2026-10-15 22:01:47] 이상식 (추정): 또 그렇지요 그래서 수뇌부들은 저런 양적인 총량지표를 개별적인 중요
[2026-10-15 22:01:54] 이상식 (추정): 대한 해별적인 수사지휘도 해야 되지만 총량지표를 항상 저거를 보고
[2026-10-15 22:02:16] 이상식 (추정): 이제 필드백을 하고 동의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지요 물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인력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법 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호칭 갑사한테 더 마른 바와 같이 여기 국회에서 해결해 보내니까
[2026-10-15 22:02:16] 이상식 (추정): 우리 여러분들은
[2026-10-15 22:02:26] 이상식 (추정): 국민와 믿고 국민을 위해서 과학원에 하지 말고 청장님 오늘 몇 번이나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22:02:31] 이상식 (추정): 그런 자세까지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22:02:34]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02:48] 박상웅 (추정):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6-10-15 22:02:51] 박상웅 (추정): 밀양 의령 함안 창녕
[2026-10-15 22:02:53] 박상웅 (추정): 박상웅 위원님
[2026-10-15 22:02:57] 박상웅 (추정): 조금 전
[2026-10-15 22:02:59] 박상웅 (추정): 이상식 위원님이
[2026-10-15 22:03:03] 박상웅 (추정): 서울청에 오시니까 또 후배들도 보니까
[2026-10-15 22:03:05] 박상웅 (추정): 참 애틋한 마음도
[2026-10-15 22:03:07] 박상웅 (추정): 계셔 가지고
[2026-10-15 22:03:10] 박상웅 (추정):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26-10-15 22:03:15] 박상웅 (추정):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는
[2026-10-15 22:03:17] 박상웅 (추정): 많이 축소를 시켰고
[2026-10-15 22:03:23] 박상웅 (추정): 그 대신에 정부 측에서 후원하는 각종 마라톤대회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2026-10-15 22:03:29] 박상웅 (추정): 그래서 경찰도 부담이 커지고 서울시도 이를 또 지역사회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2026-10-15 22:03:30] 박상웅 (추정): 그런 차원에서
[2026-10-15 22:03:35] 박상웅 (추정): 발언한 게 조금 이렇게 확대된 것 같은데
[2026-10-15 22:03:45] 박상웅 (추정): 서울시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5 22:03:47] 박상웅 (추정): 그리고 오늘
[2026-10-15 22:03:51] 박상웅 (추정): 서울청에 국감을 하면서
[2026-10-15 22:03:55] 박상웅 (추정): 우리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 위원님들이
[2026-10-15 22:03:57] 박상웅 (추정): 여러 가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2026-10-15 22:04:01] 박상웅 (추정): 인지수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2026-10-15 22:04:10] 박상웅 (추정): 사실상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은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그런 발언들이 쉽게 오어 가는데
[2026-10-15 22:04:11] 박상웅 (추정): 국정감사에서는
[2026-10-15 22:04:21] 박상웅 (추정): 경찰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제도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맞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는데
[2026-10-15 22:04:27] 박상웅 (추정): 이걸 구체적으로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2026-10-15 22:04:29] 박상웅 (추정): 듣고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2026-10-15 22:04:33]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런 외압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2026-10-15 22:04:35] 박상웅 (추정):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2026-10-15 22:04:45] 박상웅 (추정): 중앙정치무대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권력자들이 여러 형태로 어떤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2026-10-15 22:04:56] 박상웅 (추정): 정도를 가지고 중립을 지키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구나 수사권이 독립되어서 경찰의 역할이 역사상
[2026-10-15 22:04:58] 박상웅 (추정):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는데
[2026-10-15 22:05:04] 박상웅 (추정):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중수청하고
[2026-10-15 22:05:11] 박상웅 (추정):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적어도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가져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청이
[2026-10-15 22:05:13] 박상웅 (추정): 맡아 왔던 여러 가지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
[2026-10-15 22:05:16] 박상웅 (추정): 대해서 한꺼번에 다 중수청에 넘겨 버려야 하나
[2026-10-15 22:05:24] 박상웅 (추정):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하고 몇 가지는 보내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2:05:33] 박상웅 (추정): 그러나 수사는 적어도 지금까지 서울청이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중수청은 사실상 검사들이 넘어와서 지휘를 하는 기구입니다
[2026-10-15 22:05:34] 박상웅 (추정): 그래서
[2026-10-15 22:05:41] 박상웅 (추정): 경찰 본연의 자존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시고
[2026-10-15 22:05:44] 박상웅 (추정): 그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2026-10-15 22:05:47] 박상웅 (추정): 김재섭 의원 수사권에 대해서
[2026-10-15 22:05:52] 박상웅 (추정):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요
[2026-10-15 22:05:54] 박상웅 (추정): 그런가 하면
[2026-10-15 22:05:56] 박상웅 (추정): 정운호
[2026-10-15 22:06:02] 박상웅 (추정): 당시 서울시장후보자에 대한 수사 태도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2026-10-15 22:06:03] 박상웅 (추정): 시간이나
[2026-10-15 22:06:07] 박상웅 (추정): 어떤 소환이나 이런 등등에 비해서
[2026-10-15 22:06:12]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2:06:15] 박상웅 (추정):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2026-10-15 22:06:30] 박상웅 (추정): 지금 전국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난해에 25년도에는 12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사 준비가 21년도보다 50%가 늘었다고 하니까
[2026-10-15 22:06:33] 박상웅 (추정):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지요 이렇게
[2026-10-15 22:06:39] 박상웅 (추정): 12만 건이나 수사중지가 결정이 났는데
[2026-10-15 22:06:45] 박상웅 (추정): 피의자를 찾기 어렵거나 해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수사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2026-10-15 22:06:48] 박상웅 (추정): 그게 피해자에게는
[2026-10-15 22:06:52] 박상웅 (추정): 그 잠시가 몇 년이 되고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2026-10-15 22:07:07] 박상웅 (추정): 그래서 경찰이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재개해야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와서 수사해 달라고 갖다 바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2:07:17] 박상웅 (추정): 그래서 장기 중지 사건도 점검하고 담당자가 혹시 다른 부서로 옮겨 가더라도 그 사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2026-10-15 22:07:19] 박상웅 (추정): 그래서 수사
[2026-10-15 22:07:23] 박상웅 (추정): 중지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2026-10-15 22:07:24] 박상웅 (추정): 깊이
[2026-10-15 22:07:27] 박상웅 (추정):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22:07:32] 박상웅 (추정): 그리고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2026-10-15 22:07:47] 박상웅 (추정): 최근에 일어났던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 있지요 예 그게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 그것을 주고 나니까 방심을 하게 되고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줄 알고
[2026-10-15 22:07:49] 박상웅 (추정): 그 사이에 많은
[2026-10-15 22:08:10] 박상웅 (추정): 정기적으로 그만큼 원칙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890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75%가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2026-10-15 22:08:20] 박상웅 (추정):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 수가 4122명이라고
[2026-10-15 22:08:35] 박상웅 (추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평균 사용기간이 첫 68일 날 68일
[2026-10-15 22:08:36] 박상웅 (추정): 만나 배워 버린
[2026-10-15 22:08:38] 박상웅 (추정): 그리고
[2026-10-15 22:08:41] 박상웅 (추정): 왜
[2026-10-15 22:08:57] 박상웅 (추정): 위험이 해소가 되어서 반납을 한 건지 보호가 필요한데도 이 보호를 연장하기 위한 본 신고가 필요하다고 예 신고하지 않으면 연장을 끌어올려
[2026-10-15 22:09:20] 박상웅 (추정): 또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계속 선폭검제로 올라오고 있다고 그때그때 그것을 입증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신고받지 말고 경찰 스스로가 그런 위험대상자라고 한데 될 일이 없느냐 이것을 계속 더 사용하게 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정반대 HR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2026-10-15 22:09:20] 박상웅 (추정): 그러면 계속
[2026-10-15 22:09:25] 박상웅 (추정): 자기들 생명을 지켜 줄 수밖에 원전을 결코 68억 사용하고 버린다
[2026-10-15 22:09:47]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이 독립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화분도 가 보지 않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의 미사일 올라가고 제대로 된 독립된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얻은
[2026-10-15 22:09:52] 박상웅 (추정): 저는 수사기관으로 대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22:09:55]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09:58] 이광희 (추정):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2026-10-15 22:10:00] 이광희 (추정): 청장님
[2026-10-15 22:10:12] 이광희 (추정): 서울청 검거율이 작년에 69.9%에서 보이시지요 올해 9월까지 72.1%입니다
[2026-10-15 22:10:19] 이광희 (추정): 2년 연속 전국 18개 시 도청 중 꼴찌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5 22:10:23] 이광희 (추정): 전국 범죄 19.5%가 서울에서 발생하고요
[2026-10-15 22:10:27] 이광희 (추정): 그런데 전국에서 못 잡은 사건이 4건 중 1건이 서울이고요
[2026-10-15 22:10:34] 이광희 (추정): 범죄가 나는 비중보다 못 잡는 비중이 더 큰데 이 꼴찌의 원인 서울청 분석해 보셨으니까
[2026-10-15 22:10:38] 이광희 (추정): 지금 원인 분석에서 대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10:39] 이광희 (추정): 이상식 위원님께서
[2026-10-15 22:10:49] 이광희 (추정): 아까 총량지표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시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11:00] 이광희 (추정):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대비 권고하지 못한 사건이 6만 4104건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만 4000
[2026-10-15 22:11:01] 이광희 (추정): 428건이
[2026-10-15 22:11:15] 이광희 (추정): 사기 같은 지능범죄입니다 서울 사기 권고율은 51.6% 2건 중에 1건만 접었고요 전국 평균보다 8%가 낮습니다
[2026-10-15 22:11:15] 이광희 (추정): 해킹 같은
[2026-10-15 22:11:22] 이광희 (추정): 정보통신망 침해 문제는 올해 32%가 늘었는데 10건 중 2건만
[2026-10-15 22:11:23] 이광희 (추정): 잡았습니다
[2026-10-15 22:11:27] 이광희 (추정): 서울시에서는 수사관 1명이 사기 사건을 몇 권씩
[2026-10-15 22:11:31] 이광희 (추정):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2026-10-15 22:11:38] 이광희 (추정): 평균 한 25.4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2026-10-15 22:11:54] 이광희 (추정): 아무래도 사건 건수가 좀 많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타 지역
[2026-10-15 22:11:59] 이광희 (추정): 25명이 넘나요 더 적습니다 더 적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2026-10-15 22:12:01] 이광희 (추정): 서울이 사건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2026-10-15 22:12:05] 이광희 (추정): 또 한 가지는요
[2026-10-15 22:12:09] 이광희 (추정): 전국 마약 사건의 30%가 서울에서 발생을
[2026-10-15 22:12:09] 이광희 (추정): 하는데
[2026-10-15 22:12:19] 이광희 (추정): 마약사건 권고율이 3년 내리 떨어져서 68.2% 전국 평균 89.6%보다 무려 20%는 낮습니다
[2026-10-15 22:12:23] 이광희 (추정): 전국호기소 마약사건은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2026-10-15 22:12:24] 이광희 (추정): 권고율은
[2026-10-15 22:12:31] 이광희 (추정): 상당히 낮지요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등 공안을 해야 하는 저는 2년 만에
[2026-10-15 22:12:35] 이광희 (추정): 2배가 됐고 전국의 40%가 서울입니다
[2026-10-15 22:12:40] 이광희 (추정): 그런데 권고율은 44.8%로 전국의 절반 수준이고요
[2026-10-15 22:12:43] 이광희 (추정): 뇌물 등 증수라도 45%입니다
[2026-10-15 22:12:52] 이광희 (추정): 조직적이고 무겁고 강력한 범죄일수록 서울에서 더 못 잡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2026-10-15 22:12:53] 이광희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22:13:06] 이광희 (추정): 통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2026-10-15 22:13:12] 이광희 (추정):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청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2026-10-15 22:13:18] 이광희 (추정): 제가 범죄율이나 공모율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2026-10-15 22:13:20] 이광희 (추정): 굉장히 아쉽습니다
[2026-10-15 22:13:25] 이광희 (추정): 하신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해 놓고
[2026-10-15 22:13:28]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2026-10-15 22:13:33]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 성과를
[2026-10-15 22:13:36] 이광희 (추정): 내가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2026-10-15 22:13:46] 이광희 (추정): 그 검거율은 2년 연속 18개 청 중 꼴찌고 사기 해킹은 2건 중 1건 10건 중 2건
[2026-10-15 22:13:50] 이광희 (추정): 마약 조직 범죄는 전국 3분의 1의 권고율은 평균 이하
[2026-10-15 22:13:56] 이광희 (추정): 서울지청은 수도치안을 책임지는 전국 최대 경찰청인데
[2026-10-15 22:14:04] 이광희 (추정): 시민이 신고해도 못 잡는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세 가지
[2026-10-15 22:14:06] 이광희 (추정): 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2026-10-15 22:14:11] 이광희 (추정): 권고율 최하위 원인 분석과 연차별 개선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 주십시오
[2026-10-15 22:14:19] 이광희 (추정): 두 번째는 사기의 마약 사이버수사 인력의 사건 비중별 재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15 22:14:26] 이광희 (추정): 세 번째는 범죄단체 징수례 등 미검거 사건의 장기미세와
[2026-10-15 22:14:27] 이광희 (추정): 사건에 대해서
[2026-10-15 22:14:41] 이광희 (추정):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권고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종합감사 전까지
[2026-10-15 22:14:43] 이광희 (추정): 국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6-10-15 22:14:56] 이광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서울청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검거 건수나 미검열 이런 부분은 높지만 서울에서 해결하는 사건의 난이도나 중요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게 있어서
[2026-10-15 22:15:05] 이광희 (추정): 저희가 숫자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작은 사건들을 쉽게 해결하는 퍼센티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사건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2026-10-15 22:15:15] 이광희 (추정): 주로 큰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수치상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감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5 22:15:17] 이광희 (추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2026-10-15 22:15:22] 이광희 (추정): 예 준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15:26]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15:32] 용혜인 (추정):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10-15 22:15:45] 용혜인 (추정): 그래도 더 국민을 위한 경찰 만드는 길로서 오늘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끝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좋은 결론들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2026-10-15 22:15:52] 용혜인 (추정): PPT 화면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6-10-15 22:16:05] 용혜인 (추정):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발언의 취지는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라 이런 게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응해라 혐오집회에 대응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셨겠지요
[2026-10-15 22:16:25] 용혜인 (추정): 그런데 대통령 발언 이후에 서울청에 들어오는 집회 신고는 작년이랑 거의 같은데 제한통고 건수가 20%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혐오 집회 혐중 집회에 대한 제한통고만 늘어났나를 살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2026-10-15 22:16:36] 용혜인 (추정):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집회라거나 아니면 노점상 철거민들의 생존권 관련 집회 그리고 노동자 권리 관련 집회 제한 통고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26-10-15 22:16:51] 용혜인 (추정): 경찰이 이 팔레스타인 연대집회를 제안한 이유는 더 당황스러운데요 언론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 쪽에서 규탄 집회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 그래서 특정 국가만 제안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6-10-15 22:17:04] 용혜인 (추정): 그런데 청장님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에 기반했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집회에 해당합니까
[2026-10-15 22:17:20] 용혜인 (추정):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요 예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항의라는 게 국민들이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2026-10-15 22:17:30] 용혜인 (추정): 항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의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항의가 국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라는 말씀을 여쭌 겁니다
[2026-10-15 22:17:34] 용혜인 (추정): 이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5 22:17:47] 용혜인 (추정): 당초의 문제의식이었던 혐오 차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외국 대상의 집회는 일괄적으로 집중하여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026-10-15 22:17:53] 용혜인 (추정): 현재 경찰이 혐오표현이 포함된 집회를 사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시지요 알고 계신가요 예
[2026-10-15 22:18:13] 용혜인 (추정): 예 지금도 자의적인 제한통고가 사실은 남발되고 있는데 혐오 표현 정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는 헌법적 가치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2026-10-15 22:18:19] 용혜인 (추정): 무언가에 대해서 혐오 발언 혐오 집회라고 딱지 붙이면 제한통고의 근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5 22:18:30] 용혜인 (추정):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혐오 표현 금지를 이유로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2026-10-15 22:18:45] 용혜인 (추정): 정부에서 경찰이 정말 이 혐오 표현을 근절하고 싶으면 집회의 사전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원칙을 바로 세우는 평등법 같은
[2026-10-15 22:18:48] 용혜인 (추정): 대원칙을 만드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2:19:04] 용혜인 (추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 제한통고 기준을 점검해 주시고요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에도
[2026-10-15 22:19:21] 용혜인 (추정):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
[2026-10-15 22:19:31] 용혜인 (추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숙련공채시험이 남녀통화선발제도로 전환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성경찰관 합격자 비중이 37.8%까지 달했습니다
[2026-10-15 22:19:43] 용혜인 (추정): 그런데 최근에 올림픽공원 시위 당시에 여성전담기동대가 야간 철회 근무대에서 제외됐다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 여성 경찰관들이 특혜받은 겁니까
[2026-10-15 22:19:54] 용혜인 (추정): 부대의 특성입니다 야경들이 대부분의 기동대가 혼성부대인데 1개 기동대만 역용으로 되어 있어서 역할이 달라서 심야근무를 안 하고 있는 거고
[2026-10-15 22:20:09] 용혜인 (추정): 특별히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한 역할이 필요해서 여동기동대를 별도로 배치한 거고 비번을 가지기 어려워서 근무조정이 필요했던 거지요 예 그런데 기동대 여성이 적은 이유가 여성 경찰관들 때문은 아닐 거고
[2026-10-15 22:20:25] 용혜인 (추정): 저는 여성 경찰관들을 특정한 역할에만 묶어 놨었던 경찰의 조직 관행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청의 근무현황을 보니까 서울청 여성경찰의 73.1%가 여청과 수사 그리고 지역경찰에 몰려 있고요
[2026-10-15 22:20:32] 용혜인 (추정): 경비 중에 여성은 0.5% 112 출동은 1.7% 기동단은 6.8%밖에 안 됩니다
[2026-10-15 22:20:35] 용혜인 (추정): 그런데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2026-10-15 22:20:50] 용혜인 (추정): 이 경우는 여선이 교원으로 몇 년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6-10-15 22:21:15] 용혜인 (추정): 이 법치를 살리고 실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여가부 경찰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경찰의 정책 운영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2026-10-15 22:21:19] 용혜인 (추정): 성형사를 띄움이 지나치게 적거나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2026-10-15 22:21:35] 용혜인 (추정): 성격이 나오는 형사벨상의 관행이 반영될
[2026-10-15 22:21:38]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21:42] 임호선 (추정):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6-10-15 22:21:47] 임호선 (추정): 서울청에서 교통 또 생활안전으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많아서
[2026-10-15 22:21:51] 임호선 (추정): 정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21:54] 임호선 (추정): 청장님
[2026-10-15 22:21:58] 임호선 (추정): 지금 마약반을 각 경찰서별로 운영하나요
[2026-10-15 22:22:12] 임호선 (추정): 전에 없었는데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31개소 전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역별 운영이 맞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풍속은 어떻습니까
[2026-10-15 22:22:15] 임호선 (추정): 과거에 제가 여기 생활안전할 때는 질서에
[2026-10-15 22:22:28] 임호선 (추정): 권역별로 풍속반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경찰서로 다 분산 배치해 놨습니까 예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단속 역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2026-10-15 22:22:31] 임호선 (추정): 개인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개인 영향이 아무리 탁월해도
[2026-10-15 22:22:37] 임호선 (추정): 마약이라든가 마약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풍속 저는 10월 며칠 날이었지요
[2026-10-15 22:22:47] 임호선 (추정): 제가 사진 보여 드리면 이게 수원에서 단속했던 사안 봤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클럽이 수원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2026-10-15 22:22:47] 임호선 (추정): 아니거든요
[2026-10-15 22:23:03] 임호선 (추정): 저한테도 사실은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전용 클럽은 아닌데 강남 모 클럽에서 유사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경찰에 전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소에 대한 그것을 제가 신뢰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2026-10-15 22:23:04] 임호선 (추정): 풍문일 수도 있고
[2026-10-15 22:23:09] 임호선 (추정): 그런데 그것은 경찰 첩보 수집 차원에서는 경찰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지요
[2026-10-15 22:23:13] 임호선 (추정): 다시 한번 단속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지금
[2026-10-15 22:23:20] 임호선 (추정): 그게 우리 생활안전에서 합니까 아니지요 단속하고 입건은 수사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2026-10-15 22:23:21] 임호선 (추정): 어디서 해요
[2026-10-15 22:23:23] 임호선 (추정): 뒤에 누가 아는 직원 있습니까 예
[2026-10-15 22:23:28] 임호선 (추정): 질서에서 추석해서 등록을 하고요 감사는 일선에서
[2026-10-15 22:23:40] 임호선 (추정): 저는 수사조계사하고 추경을 그러면 결국은 과거와 다르게 그 부분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단속 역량이
[2026-10-15 22:23:41] 임호선 (추정):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2026-10-15 22:23:42] 임호선 (추정): 상당히
[2026-10-15 22:23:47] 임호선 (추정): 물론 제도적인 변화와 개혁 차원에서라고
[2026-10-15 22:23:49] 임호선 (추정): 이해를 해 달라 아니에요
[2026-10-15 22:23:53] 임호선 (추정): 현장 단속 역량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2026-10-15 22:23:59] 임호선 (추정): 국민 안전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24:03] 임호선 (추정):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제보가 또 이제 말씀드려 달라고 하는 게
[2026-10-15 22:24:09] 임호선 (추정): 제가 한강경찰대에서 사채 인양하는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직원들 고생하시더라고요
[2026-10-15 22:24:12] 임호선 (추정): 그런데 위험수당이
[2026-10-15 22:24:13] 임호선 (추정): 을종이래요
[2026-10-15 22:24:15] 임호선 (추정): 그런데 소방은
[2026-10-15 22:24:19] 임호선 (추정): 갑종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리고
[2026-10-15 22:24:29] 임호선 (추정):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지원도 부서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청장님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2026-10-15 22:24:31] 임호선 (추정):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24:36] 임호선 (추정): 장기 사건 관리
[2026-10-15 22:24:39] 임호선 (추정):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26-10-15 22:24:41] 임호선 (추정): 보니까 이게
[2026-10-15 22:24:45] 임호선 (추정): 서울이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많이
[2026-10-15 22:24:48] 임호선 (추정): 전국의 한 절반 정도가 서울이에요
[2026-10-15 22:24:54] 임호선 (추정): 중수청 출범 이후에
[2026-10-15 22:25:02] 임호선 (추정):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수사권이 아니에요 수사 서비스입니다 대한항공이
[2026-10-15 22:25:09] 임호선 (추정): 하늘을 독점했을 때는 항공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아나 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때로는 칼이
[2026-10-15 22:25:13] 임호선 (추정): KTX보다 더 싸게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2026-10-15 22:25:16] 임호선 (추정): 항공서비스가 됐거든요 수사서비스 시대를 열어야 돼요
[2026-10-15 22:25:18] 임호선 (추정):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2026-10-15 22:25:21] 임호선 (추정): 사건 관리하는 것 보면
[2026-10-15 22:25:22] 임호선 (추정): 걱정입니다
[2026-10-15 22:25:30] 임호선 (추정): 잘 들여다보세요 수사심의계장하고 책임수사지도관 같은 것들을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요 24년도에
[2026-10-15 22:25:33] 임호선 (추정): 제가 2년 동안 행안위 꼴도 보기 싫어 가지고 안 왔었거든요
[2026-10-15 22:25:36] 임호선 (추정):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2026-10-15 22:25:39] 임호선 (추정): 아시겠지요 다시 와서 보니까
[2026-10-15 22:25:40] 임호선 (추정): 점검도 안 해
[2026-10-15 22:25:45] 임호선 (추정): 오류도 바로잡지도 않아 시스템도 없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26-10-15 22:25:47] 임호선 (추정):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2026-10-15 22:26:04] 임호선 (추정): 이게 어제 그저께 인천 9월 통해서 난 무차별성 범죄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이 자리에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제가 직접 이 내용을 알아요 지하철 경찰대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22:26:07] 임호선 (추정): 이것 사실 자치경찰의 가장 적합
[2026-10-15 22:26:16] 임호선 (추정): 되어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그게 뭐 지하철 내의 성추행 무슨 주취자 난동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15 22:26:18] 임호선 (추정): 실리력 같은 데 가 보세요
[2026-10-15 22:26:25] 임호선 (추정): 만약에 그런 데서 무차별성 범죄가 벌어진다면 한두 사람 목숨을 잃는 게 아니에요
[2026-10-15 22:26:29] 임호선 (추정): 일본의
[2026-10-15 22:26:33] 임호선 (추정): 가스 사건 기억나시지요
[2026-10-15 22:26:40] 임호선 (추정): 지하철이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운영을 자치경찰을
[2026-10-15 22:26:41] 임호선 (추정): 제도적인 틀에서
[2026-10-15 22:27:05] 임호선 (추정): 자치경찰 때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그것을 직접 하시려고 할 때도 사실은 그 결과 갖고 있었어요
[2026-10-15 22:27:20]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저는 자치경찰대를 어떻게 개편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무차별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으로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한번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2:27:25]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2:27:28] 임호선 (추정):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27:40] 서명옥 (추정): 청장님 내 저방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2026-10-15 22:27:56] 서명옥 (추정): 서울 강남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앞서 장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세 분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또 여기 계시는 아주 경찰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높은 동료 위원님께서
[2026-10-15 22:27:59] 서명옥 (추정):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이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28:05] 서명옥 (추정): 서울에서 보면 장기사건 전국에서 가장 많지요
[2026-10-15 22:28:11] 서명옥 (추정): 여기 보면 6개월 이상 장기사건도 전국적으로 서울이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28:19] 서명옥 (추정): 그리고 수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1년 이상 장기사건은 무려 82.9%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2026-10-15 22:28:38] 서명옥 (추정):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지난 2월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장기 사건 등에 대해 상시 지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사건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서
[2026-10-15 22:28:43] 서명옥 (추정):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28:53] 서명옥 (추정): 3 일단 우선 저희 서울청에서 장기 사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22:28:59] 서명옥 (추정):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장기사건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29:02] 서명옥 (추정): 그리고 점검은 3개월 이상 사건에 대해서
[2026-10-15 22:29:12] 서명옥 (추정): 일단 경찰서장 주재로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청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전수상금을 3개월 이상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29:15] 서명옥 (추정):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사나 행사 각 기능에서
[2026-10-15 22:29:25] 서명옥 (추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분야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서울청장이 수사심의계에서
[2026-10-15 22:29:36] 서명옥 (추정): 기획점검을 하도록 해서 총 네 가지 종류의 사중점검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이 네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
[2026-10-15 22:29:43] 서명옥 (추정): 얼마나 오래되었지요 아니면 최근인가요 최근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시행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15 22:29:53] 서명옥 (추정): 면밀하게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요 정말 서울시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장기사건 처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2026-10-15 22:29:59] 서명옥 (추정): 단기 사건이 누적 건수가 많다 그래서 그 경찰서의 인력이 더 보강되는 것은 아니지요
[2026-10-15 22:30:15] 서명옥 (추정): 어떻게 어떻게 했나요 사건이 많다고 인력을 보강하지는 않고 절대적으로 보유 건수와 보육사건 접수 현황하고 보육 건수를 업무량을 분석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15 22:30:24] 서명옥 (추정): 10월 1일부터 우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수사사건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금년 혹시 수사인력이 더 보강된 게 있나요
[2026-10-15 22:30:37] 서명옥 (추정): 이번 하반기에 각 경찰서별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394명을 실제 수사부서에 인력 배치를 했고요 경찰서별로 한 12명 정도 평균
[2026-10-15 22:30:52] 서명옥 (추정): 증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한참 멀었을 것 같고요 인력 보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인력에 대한 전문수사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26-10-15 22:31:08] 서명옥 (추정): 앞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에서는 수사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정말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고요 그것은 항상 더 업그레이드하셔야 됩니다 검사 시술원으로서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5 22:31:21] 서명옥 (추정): 그렇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말인지 모르는데 경찰 내에서 수사부서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조금 소외감을 받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2026-10-15 22:31:21] 서명옥 (추정): 정말 그런가요
[2026-10-15 22:31:27] 서명옥 (추정): 수사부서 직원들이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말씀 아니요 인사에 있어서
[2026-10-15 22:31:46] 서명옥 (추정): 승진이라든지 그런 인사 부분에서 수사업무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 것에서 본청에서 그 부분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는 만큼 또 수사를 해 가지고 금방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2026-10-15 22:32:01] 서명옥 (추정): 그렇게만큼 더 수사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또 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마라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2026-10-15 22:32:17] 서명옥 (추정): 전문의를 가진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마라톤 행사에 제가 많이 좀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러닝코루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가가 있어 가지고요 온 지역마다 이 러닝그룹이 너무 많아지고
[2026-10-15 22:32:31] 서명옥 (추정): 마라톤 행사가 정말 무분별하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라톤 행사를 볼 때마다 거기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거든요 저는 그것 정말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경찰은 경찰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6-10-15 22:32:37] 서명옥 (추정): 일반행사에 그런 안전이 필요하면 일반 보안업체를 부르라고 그러세요 그 행사
[2026-10-15 22:32:50] 서명옥 (추정): 같은 것은 저는 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전망 입장에서
[2026-10-15 22:32:54] 서명옥 (추정): 말씀에서는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2026-10-15 22:33:01] 서명옥 (추정): 최근에 보기에는 마라톤 하다가 세상을 다른 이야기를 다 또 못 느끼셨지요
[2026-10-15 22:33:11] 서명옥 (추정): 다음은 진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33:18] 진종오 (추정): 이상입니다 고범석 청장님 그리고
[2026-10-15 22:33:24] 진종오 (추정): 오늘 참석하신 경찰관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6-10-15 22:33:28] 진종오 (추정): 제가 어릴 적부터 원래 꿈이 경찰관이었어 가지고
[2026-10-15 22:33:32] 진종오 (추정): 의경도 나왔고 지금도 경찰관을 보면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
[2026-10-15 22:33:37] 진종오 (추정): 꿈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2026-10-15 22:33:41] 진종오 (추정): 그래서 좀 경찰 관련해서도 관심도 매우 많고
[2026-10-15 22:33:44] 진종오 (추정): 하는데 오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33:50] 진종오 (추정): 최근에 서울경찰청 징계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26-10-15 22:34:05] 진종오 (추정): 경찰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을 애치안과 청렴 결백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징계받은 경찰관이 총 346명입니다
[2026-10-15 22:34:09] 진종오 (추정): 그리고 전국 시 도경찰청 중 최다 수준이고요
[2026-10-15 22:34:18] 진종오 (추정):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171명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2026-10-15 22:34:23] 진종오 (추정): 더 큰 문제는 징계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보면
[2026-10-15 22:34:35] 진종오 (추정): 한 경위가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무려 4년 동안 부서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업무상 횡령
[2026-10-15 22:34:38] 진종오 (추정): 그리고 불법체류자 상대로 금전 갈취
[2026-10-15 22:34:41] 진종오 (추정):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제한 강제추행
[2026-10-15 22:34:53] 진종오 (추정): 청장님 이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2026-10-15 22:34:56] 진종오 (추정):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6-10-15 22:35:01] 진종오 (추정): 일단 서울청장으로서 저희 서울경찰에서
[2026-10-15 22:35:11] 진종오 (추정): 범죄를 예방하고 범위에 검거해야 될 경찰관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비위를 일으켜서 징계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22:35:13] 진종오 (추정):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2:35:19] 진종오 (추정): 그리고 먼저 이게 경찰관이지만 비위행위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2026-10-15 22:35:23] 진종오 (추정): 기속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2026-10-15 22:35:27] 진종오 (추정): 사례교육도 하고 의무위반 예방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35:33] 진종오 (추정): 13만 7000이라는 맞지요 우리 서울 전체 경찰관분들이
[2026-10-15 22:35:49] 진종오 (추정):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거대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위행위는 저는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목할 부분이 일부 비위행위가 수년간 계속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2026-10-15 22:35:54] 진종오 (추정): 업무상 약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22:35:58] 진종오 (추정): 아니겠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상명하복의 대명사 아닙니까
[2026-10-15 22:36:13] 진종오 (추정):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위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서울청이 전국 최다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2026-10-15 22:36:24] 진종오 (추정): 또 반복되는 중대 비위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성비위 관련해서 금품 관련해서 예방대책을
[2026-10-15 22:36:29] 진종오 (추정): 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방안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2026-10-15 22:36:41] 진종오 (추정):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경찰의 비위경찰 숫자가 제일 많기는 한데요 이게 또 비율로 따져 주시면 전국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2026-10-15 22:36:44] 진종오 (추정):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5 22:36:48] 진종오 (추정): 그다음에 저도 징계 관련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2026-10-15 22:37:03] 진종오 (추정): 지금 비위를 일으키는 경차 숫자가 사실 조직 전체를 보면 굉장히 소수인데 이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2026-10-15 22:37:05] 진종오 (추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2026-10-15 22:37:13] 진종오 (추정):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거의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들도
[2026-10-15 22:37:22] 진종오 (추정):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좀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2026-10-15 22:37:24] 진종오 (추정): 결국은 이렇게 불거지는 건데
[2026-10-15 22:37:30] 진종오 (추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이 이제
[2026-10-15 22:37:38] 진종오 (추정): 지위를 대상으로 AI 성착취물 제작하고 텔레그램 유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아서
[2026-10-15 22:37:43] 진종오 (추정):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얘기하는데요
[2026-10-15 22:37:59] 진종오 (추정): 그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경찰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그리고 경찰청 본청하고 이 논의를 실제로 하셨는지
[2026-10-15 22:38:02] 진종오 (추정): 개선방안 같은 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6-10-15 22:38:14] 진종오 (추정): 신원조회 경찰관 채용 시에 신원조회 회보의 기소 UAE가 안 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경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2026-10-15 22:38:19] 진종오 (추정): 법령 개정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본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6-10-15 22:38:45] 진종오 (추정):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셨다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가 사법청이기는 하지만 전국이 다들 경찰관들이 같은
[2026-10-15 22:38:50] 진종오 (추정):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22:38:53] 진종오 (추정): 일선 지구대회나 특공부는
[2026-10-15 22:38:56] 진종오 (추정): 교대임무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5 22:39:18] 진종오 (추정): 대목 조건 관련해서는 지방에 있는 소외된 모든 펀드 탄생들 계신 분들은 또 서울 진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수사한 목표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39:20] 주호영 (추정): 주호영 위원입니다
[2026-10-15 22:39:26] 주호영 (추정): 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수사차장이나 수사부장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26-10-15 22:39:32] 주호영 (추정): 방배경찰서의 현재 연쇄사랑병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2026-10-15 22:39:36] 주호영 (추정): 오래전부터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22:39:43] 주호영 (추정): 검찰이 재수사 통제를 한 바도 있고 허위 과장 광고 줄기세포
[2026-10-15 22:39:50] 주호영 (추정): 불법시술 편취 영업사원 대리수술 대리수술 공익자 제보 협박 이런 내용들인데
[2026-10-15 22:40:02] 주호영 (추정): 이것이 방배석에서 일단 무혐의되고 난 뒤에 다시 서울청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방배사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일부는 재판에 회부되고 일부는
[2026-10-15 22:40:07] 주호영 (추정): 지금 수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2026-10-15 22:40:12] 주호영 (추정): 알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15 22:40:38] 주호영 (추정): 그런데 이 병원이 방배서 간에 직원이나 가족 치료비 감면 자문료 위촉
[2026-10-15 22:40:39] 주호영 (추정): 이런 협약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2026-10-15 22:40:41] 주호영 (추정): 거예요 말하자면
[2026-10-15 22:40:47] 주호영 (추정):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장기적으로 계속된 사건이나
[2026-10-15 22:40:54] 주호영 (추정):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건은 3급 관서에서 좀 들여다보세요 이첩받아사전제에서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
[2026-10-15 22:41:08] 주호영 (추정): 무혐의했다고 계속 이를 달고 사건이 여러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거기에 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더구나 관계자로부터 병원이 이런 수사기관과 이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챙겨 보세요
[2026-10-15 22:41:09] 주호영 (추정): 보시고 그다음에
[2026-10-15 22:41:17] 주호영 (추정): 종합감사 전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2026-10-15 22:41:19] 주호영 (추정): 소위 고발인이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지
[2026-10-15 22:41:27] 주호영 (추정): 청장님 예 경찰관 생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5년 됐습니다
[2026-10-15 22:41:33] 주호영 (추정): 35년 중에 이렇게 경찰청장 본청장이 직무대행볼의 오랜 기간 겪어 보셨습니까
[2026-10-15 22:41:37] 주호영 (추정): 아니 그렇게 겪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2026-10-15 22:41:41] 주호영 (추정): 우리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 왜 이렇게 직무대행을 오래 하는 겁니까
[2026-10-15 22:41:47] 주호영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부에 건의해 보셨어요
[2026-10-15 22:41:51] 주호영 (추정): 아니 서울경찰청장이면 치안정감으로
[2026-10-15 22:42:04] 주호영 (추정): 경찰행정의 최상층부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행안부장관에게 요청을 하든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이나 이런 데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2026-10-15 22:42:11] 주호영 (추정): 경찰이 순경부터 치안총강까지 10개 급 중에서 치안총감이 전부 지휘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22:42:14] 주호영 (추정):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 오래되고 있으면서
[2026-10-15 22:42:17] 주호영 (추정): 기관 기강도 설지 않고 책임감도 없고
[2026-10-15 22:42:19]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같은 계급에
[2026-10-15 22:42:21] 주호영 (추정): 치안정감끼리
[2026-10-15 22:42:24] 주호영 (추정): 지휘하고 지휘받고 이거 되겠습니까
[2026-10-15 22:42:28] 주호영 (추정): 제가 생각건대는
[2026-10-15 22:42:35] 주호영 (추정): 경찰청법에 치안정감 중에서 치안총감 경찰청장을
[2026-10-15 22:42:41] 주호영 (추정):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리다가 누구를 찾아서 열려고 하는 것인지
[2026-10-15 22:42:47] 주호영 (추정): 아니면 치안정감들이 승진한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임시로 하다가 마음에 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2026-10-15 22:42:53] 주호영 (추정): 아니면 전부 경쟁시켜서 충성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것인지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2026-10-15 22:42:57] 주호영 (추정):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2026-10-15 22:43:01] 주호영 (추정): 조직의 장래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할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세요 빨리
[2026-10-15 22:43:04] 주호영 (추정): 경찰청장 임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22:43:11] 주호영 (추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다들
[2026-10-15 22:43:17] 주호영 (추정): 자리에 있으면 자리와 계급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비겁하면 안 돼요
[2026-10-15 22:43:19] 주호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22:43:28] 주호영 (추정): 그리고 지금 서울청장이 본청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본청장도 같은 치안정감인데 두 사람이 경쟁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22:43:36] 주호영 (추정): 위원님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지 그래서 지휘가 되겠어요
[2026-10-15 22:43:39] 주호영 (추정): 다음 수사차장님 수사차장님
[2026-10-15 22:43:50] 주호영 (추정):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경찰청 직접수사부서의 보유 사건이 1만 4356건입니다 이 사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15 22:43:53] 주호영 (추정):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22:43:58] 주호영 (추정): 검찰에 송치할 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몇 건 정도 내용
[2026-10-15 22:44:01] 주호영 (추정): 본인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까 밑에서 보내는 겁니까
[2026-10-15 22:44:05] 주호영 (추정): 송치서류에 누구 도장이 찍혀서 가는 겁니까
[2026-10-15 22:44:09] 주호영 (추정): 수사보장 전결입니까 누구 전결입니까
[2026-10-15 22:44:13] 주호영 (추정): 거기에 답변을 못 해요
[2026-10-15 22:44:15] 주호영 (추정): 경찰서장
[2026-10-15 22:44:21] 주호영 (추정): 경의료사라고 보내요 아니 일선서 말고 지금 서울청 직접수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 숫자입니다
[2026-10-15 22:44:36] 주호영 (추정): 이 사건도 어느 정도 수사부장이나
[2026-10-15 22:44:40] 주호영 (추정): 모든 사건 다 파악해야지요 기록 보고 결재 아닙니까
[2026-10-15 22:44:45] 주호영 (추정):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고쳐 주려고 그래요 중요 사건은 기록도
[2026-10-15 22:44:49] 주호영 (추정): 조교 사건 유럽이 소청 폐지를 했는데 그것 다 봐요
[2026-10-15 22:45:03] 주호영 (추정): 워낙 많기 때문에 과장 1인당 과장이 12명인데 과장이 1인당 1996건 1200건 지위예요 이래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어요
[2026-10-15 22:45:05] 주호영 (추정): 이것 빨리 거기에 계속 고치세요
[2026-10-15 22:45:07]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22:45:09] 주호영 (추정): 조금만 더
[2026-10-15 22:45:17] 주호영 (추정): 수사하는 경찰관 중에 수사 결과 중에서 법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 지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26-10-15 22:45:20] 주호영 (추정): 그것까지는 파악은
[2026-10-15 22:45:29] 주호영 (추정): 아니 그것 당연히 잘해야지도 커려서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지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하는 경찰관들
[2026-10-15 22:45:41] 주호영 (추정): 재교육이라든지 수사 용역이라든지 판례가 바뀐 것 같은데 법률이 바뀐 거라도 결과를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게 수시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주기적으로
[2026-10-15 22:45:48] 주호영 (추정): 수사연구원에서 가능 교육도 있습니다 수사연수원의 수사경찰관이 어느 초기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2026-10-15 22:45:50] 주호영 (추정): 추가연수원은
[2026-10-15 22:46:11] 주호영 (추정): 자정은 못 가고요 자주 못 가는 거 보니까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수사권은 다 받아 왔는데 그렇게 물어보라는 답변이 되어 있어요 종합국감 전까지 수사 인력 중에서 비법학업 전공자는 4명인지 그다음에 수사관들은 계급적으로 그런 단계에서 어떤 보수조용을 하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46:12] 주호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22:46:19]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일 위원님
[2026-10-15 22:46:20] 주호영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46:32] 주호영 (추정): 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함께하신 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22:46:40] 주호영 (추정): 처장님 아까 보면 사법체계가 새로 개편되고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나서
[2026-10-15 22:46:44] 주호영 (추정): 가장 경찰에 대한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대가
[2026-10-15 22:46:44] 주호영 (추정): 큽니다
[2026-10-15 22:46:49] 주호영 (추정): 수사 역량을 높여야 되고
[2026-10-15 22:46:54] 주호영 (추정):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건처리 지원도 없어야 되고요
[2026-10-15 22:46:56] 주호영 (추정): 가장 중요하고요 삭감 핑퐁
[2026-10-15 22:47:00] 주호영 (추정):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주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26-10-15 22:47:02] 주호영 (추정): 수사관 1인당
[2026-10-15 22:47:05] 주호영 (추정): 막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사건 부담을 줄이는
[2026-10-15 22:47:08] 주호영 (추정): 방안이 필요한데 아까 청장님께서
[2026-10-15 22:47:13] 주호영 (추정): 394명을 배치했다 각 서에 12명
[2026-10-15 22:47:15] 주호영 (추정): 평균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2026-10-15 22:47:18] 주호영 (추정): 배 지켜진 게 뭐예요 각 경찰서 배치군이 있나요
[2026-10-15 22:47:28] 주호영 (추정): 394명을 경찰 사건 보유나 업무량을 따라 가지고 그 업무량 해 가지고 업무량을 분석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2026-10-15 22:47:44] 주호영 (추정):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나 지역 특성 발생소 강력범죄 이런 발생 비중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지요 사건 보유 현황하고요 접수 건수하고 보유 현황 등을 중심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경험이 부족한 전입직원
[2026-10-15 22:47:45] 주호영 (추정): 예를 들어서 기동대나
[2026-10-15 22:47:49] 주호영 (추정): 또 파출소나 이런 데서 지구대에서도 인력이 왔을 텐데
[2026-10-15 22:47:55] 주호영 (추정): 대학 때 전공한 사람도 있을 것 없을 수 있고 수사특기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2026-10-15 22:48:04] 주호영 (추정): 그러면 교육이나 현장지도 특히 자기 사건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자기 사건에 이게 맞는 것도 힘든데 교육까지 해야 돼요
[2026-10-15 22:48:08] 주호영 (추정): 그런 경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나요 지금
[2026-10-15 22:48:19] 주호영 (추정):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 수사인력을 충원해서 사건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충원되는 인력의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10-15 22:48:25] 주호영 (추정): 수사연수원에서 4주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수사부서에 발령을 내고 있고요
[2026-10-15 22:48:34] 주호영 (추정): 수사부서가 한 직원들도 2주 동안은 적응 기간을 둬서 사건을 새로 배당하지 않고 팀장이나 고참 수사관이
[2026-10-15 22:48:47] 주호영 (추정): 멘토 역할을 하면서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라도 수시로 온라인 교육이랄지 교육과정들을 신설해서
[2026-10-15 22:48:56] 주호영 (추정): 빠른 시간 내에 수사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백이 없도록 청장님이나 또 수사차장님이나
[2026-10-15 22:49:04] 주호영 (추정): 관계 경찰관분도 잘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건 핑퐁으로 해 가지고 좀 약간
[2026-10-15 22:49:07] 주호영 (추정): 이 사건은 아시지목인데
[2026-10-15 22:49:10] 주호영 (추정): 열차 안에서 폭행이 사건 났는데
[2026-10-15 22:49:14] 주호영 (추정): 수사가 중단돼 서울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2026-10-15 22:49:15] 주호영 (추정): 관할하는 구록
[2026-10-15 22:49:20] 주호영 (추정):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남대문서 용산서 다시
[2026-10-15 22:49:21] 주호영 (추정): 구로소로 왔다가
[2026-10-15 22:49:24] 주호영 (추정): 핑퐁 되다가 철도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026-10-15 22:49:28] 주호영 (추정): 이런 일이 왜 발생한 원인이 뭔가요 청장님
[2026-10-15 22:49:43] 주호영 (추정): 이 건에서 위원님도 우려하시지만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사건이 발생됐는데 증거가 멸실돼 버린 사건을 자꾸 이제
[2026-10-15 22:49:48] 주호영 (추정): 관할서로 인계하면서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증가 멸실 낸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인데
[2026-10-15 22:49:49] 주호영 (추정): 그런데 알겠습니다
[2026-10-15 22:49:57] 주호영 (추정): CCTV 영상의 핵심 증거인데 보관기간 일주일 지나 가지고 영상 확보가 불가능해져
[2026-10-15 22:50:01] 주호영 (추정): 사건 발생 4개월 동안 지금까지 가해자를 특정 못 해 가지고
[2026-10-15 22:50:06] 주호영 (추정): 철도경찰이 피해자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내사를 중단했습니다 중지했는데
[2026-10-15 22:50:10] 주호영 (추정): 이게 관할 다툼이지요 그런데 보면
[2026-10-15 22:50:14] 주호영 (추정): 사건 관할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6조에 보면
[2026-10-15 22:50:16] 주호영 (추정):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2026-10-15 22:50:21] 주호영 (추정): 최초 신고 접수 그러니까 구로서에서 초동조치를 했어야 돼요
[2026-10-15 22:50:27] 주호영 (추정):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2026-10-15 22:50:32]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했고요
[2026-10-15 22:50:37] 주호영 (추정):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 사법체계 개편하고 나서 경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금
[2026-10-15 22:50:39] 주호영 (추정): 만만치 않습니다
[2026-10-15 22:50:43] 주호영 (추정): 그런데 그렇다면 관할 배분 기준도 있는데 적용이 안 되고
[2026-10-15 22:50:49] 주호영 (추정): 또 그러면 상부서에서 경찰서 안 되면 이제
[2026-10-15 22:50:53] 주호영 (추정): 서울경찰청 이게 상급 부서 관할 부서에서
[2026-10-15 22:50:54] 주호영 (추정): 직권으로
[2026-10-15 22:50:58] 주호영 (추정): 조정을 하고 컨트롤타워든데 아마 이것도 몰랐을 겁니다
[2026-10-15 22:51:03] 주호영 (추정):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솜방망이 징계예요
[2026-10-15 22:51:04] 주호영 (추정): 자기 식구 감싸기
[2026-10-15 22:51:06] 주호영 (추정): 서로 눈 눈감아 주고 하니까
[2026-10-15 22:51:13] 주호영 (추정): 최근 5년 동안 서울청에서 초동대처 미흡으로 징계받은 사람이 단 2건이고요 모두 견책입니다
[2026-10-15 22:51:15]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유형이 안 쓰는 거예요
[2026-10-15 22:51:19] 주호영 (추정):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 있으신가요
[2026-10-15 22:51:28] 주호영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관련돼서 직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2026-10-15 22:51:31] 주호영 (추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2026-10-15 22:51:34] 주호영 (추정): 최근 3년간 관할 다툼 반복 이송
[2026-10-15 22:51:38] 주호영 (추정): 수사가 지연된 피고인까지 처리 한번 부탁해 보시고
[2026-10-15 22:51:41] 주호영 (추정): 그것에 대한 전근한사를 해 보세요
[2026-10-15 22:51:43] 주호영 (추정): 해 보시고 공감
[2026-10-15 22:51:48] 주호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2:51:59] 주호영 (추정): 스물세 번째 국정감사를 하시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꼭 기회 즐길 수가 있다고 하셔서 1분 질의해 주시고
[2026-10-15 22:52:13] 주호영 (추정): 수서경찰서가 2025년에 총사건 1만 338건을 처리했어요
[2026-10-15 22:52:16] 주호영 (추정): 1만 3038건 그런데
[2026-10-15 22:52:18] 주호영 (추정): 수사형사과장 공히
[2026-10-15 22:52:20] 주호영 (추정): 결재권자라고 보더라도
[2026-10-15 22:52:24] 주호영 (추정): 1인당 하루 평균 27건을 처리해야 되고
[2026-10-15 22:52:26] 주호영 (추정): 27건을
[2026-10-15 22:52:33] 주호영 (추정): 365일 중에 공휴일병 244일이고 이것을 수사 형사과장 하나씩 가르면
[2026-10-15 22:52:36] 주호영 (추정): 27건씩 결제하고 처리해야 돼요 이것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2026-10-15 22:52:42] 주호영 (추정): 조사 하나에도 뜻이 달라지기 위해서 다 보고
[2026-10-15 22:52:49] 주호영 (추정): 또 직접수사한 경유 차관이 다르면 선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쳐 주고 해야 되는데 이 기록 다 보겠습니까 이것
[2026-10-15 22:53:04] 주호영 (추정):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사는 과장 중심이 아니고 팀장 중심 체제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왔는데 팀장의 법률적인 결론을 이제는 다 공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이전에
[2026-10-15 22:53:10] 주호영 (추정): 송치한 사건 검찰청이 있을 때 소위 의견이 바뀐 게 48%인가 그래요 그 상태로
[2026-10-15 22:53:16] 주호영 (추정):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실 수사 결론이라는 겁니다 제 요지는
[2026-10-15 22:53:18] 주호영 (추정): 이것 빨리 고치세요
[2026-10-15 22:53:29] 주호영 (추정): 공소청으로 보내는 사건마다 전문가가 최종 스크린해서 보면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강된 것을 던져 놓고
[2026-10-15 22:53:34] 주호영 (추정): 그러면 아까 내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일선 수사 담당하는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026-10-15 22:53:37] 주호영 (추정): 기소 불기소 결정할 정도의 법률 전문가냐 이거예요
[2026-10-15 22:53:44] 주호영 (추정): 위원님 우려하신 그 부분 전에 검찰이 담당했던 부분에 대한
[2026-10-15 22:53:50] 주호영 (추정):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건은
[2026-10-15 22:54:07] 주호영 (추정): 사건은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보낼 때는 완성된 사건을 보내야 되고 결론이 나도록 해서 보내야 되는 것 그게 경찰의 자존심이고 이런 거지 그냥 퍼 넘겨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제도에 보면 48%나 결론이 바뀌는 걸 이 체제 그대로 가지고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2026-10-15 22:54:17] 주호영 (추정): 10월 1일 체제가 바뀐 이후로 그 부분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2:54:19]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2:54:20] 주호영 (추정): 어
[2026-10-15 22:54:26] 주호영 (추정):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54:29] 주호영 (추정): 괜찮으시겠지요
[2026-10-15 22:54:33] 주호영 (추정): 금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15 22:54:48] 주호영 (추정):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 문제 마약수사 관리 강화 필요성 정확한 경찰인력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경찰업무 배정의 필요성 수사인력에 대한
[2026-10-15 22:54:50] 주호영 (추정): 추가 확보 및 전문성 강화 필요성
[2026-10-15 22:55:01] 주호영 (추정): 친밀관계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경찰의 마라톤 행사 지원 시 시민 불편의 문제 고려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10-15 22:55:08] 주호영 (추정): 청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2026-10-15 22:55:12] 주호영 (추정): 향후 조직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55:28] 주호영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용혜인 위원님 최연일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시익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5 22:55:35] 주호영 (추정):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2:55:38] 주호영 (추정):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2:55:55] 주호영 (추정):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실장을 비롯한
[2026-10-15 22:56:08] 주호영 (추정):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