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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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5:29] 발언자 미상: 스마트공항서비스 도입 현황과 항공보안 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5:38] 발언자 미상: 아울러 면세점 등 상업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5:57] 발언자 미상: 다음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항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선 유치 및 지방거점공항 활성화 전략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6:10] 발언자 미상: 또한 최근 늘어나는 항공 수요 속에서 조류 충돌 예방 지상 안전사고 방지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항 안전관리 대책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6:3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를 넘어 운영상의 미비점과 안전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아내는 자리입니다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2 10:06:35] 발언자 미상: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2 10:06:56]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2 10:07:16]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7:37] 발언자 미상: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원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원준 사장께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2026-10-22 10:07:38] 발언자 미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7:47]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원준 사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7:52]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2 10:07:53] 발언자 미상: 본인은
[2026-10-22 10:08:17]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2 10:08:19] 발언자 미상: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22 10:08:36]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
[2026-10-22 10:09:01]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16]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김범호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2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2026-10-22 10:09:30]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0:09:37] 발언자 미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입니다
[2026-10-22 10:09:46] 발언자 미상: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해서 진실로 의사됩니다
[2026-10-22 10:10:07] 발언자 미상: 인천공항은 금년 상반기 2001년 등 이래 토로 국제여객 수 제1위라는 지난 7월에 운동여객 10억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두바이 낚이타 창의 등 세계 유수의 공항들보다도 10년 이상 빠른 기록입니다
[2026-10-22 10:10:14] 발언자 미상: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식습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10:15] 발언자 미상: 다만
[2026-10-22 10:10:20] 발언자 미상: 주차장 혼잡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2026-10-22 10:10:24] 발언자 미상: 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를 발전해 계기로 삼아
[2026-10-22 10:10:33] 발언자 미상: 국민 편의와 항공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0:10:3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제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0:37]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22 10:10:41] 발언자 미상: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2026-10-22 10:10:43] 발언자 미상: 먼저 안전한 공항을 위해
[2026-10-22 10:10:55] 발언자 미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레이더와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AI 기반 디지털 관제를 확대하여 항공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2026-10-22 10:11:01] 발언자 미상: 편리한 공항을 위해 인천 제주도선의 성공적 안착을 기반으로
[2026-10-22 10:11:04] 발언자 미상: 국내선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2026-10-22 10:11:07] 발언자 미상: 리부진 버스 등 시장교통도 확대하여
[2026-10-22 10:11:14] 발언자 미상: 외래관광객과 지방 국민의 이동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11:21]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항주차장 문제는 터미널 인접주차장의 여객을 우선 배정하고
[2026-10-22 10:11:26] 발언자 미상: 상주 직원은 원거리 주차 등에 배정하는 등의 운영 개선을 통해
[2026-10-22 10:11:29] 발언자 미상: 성수기 이용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2026-10-22 10:11:34] 발언자 미상: 향후에도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2026-10-22 10:11:38] 발언자 미상: 상주 직원 주차장 이용 편의성도 동시에 계상하여
[2026-10-22 10:11:56] 발언자 미상: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더 나은 투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패스 이용 편리성 개선과 함께 입국심사 공간 확대 안내체계를 강화하여 출입국 가능에서의 여객대기와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6-10-22 10:12:11] 발언자 미상: 둘째 항공산업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항공사와 노선 유치를 통한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대륙을 잇는 환승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0:12:26] 발언자 미상: 특히 메랄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항공사 여행사 등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공동 전개하고 입국여객의 지방이동 편의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12:4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세계 3위권의 허물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화물 터미널 등의 첨단 인프라도 구축하고 여객 화물 전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의 운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6-10-22 10:12:45] 발언자 미상: 항공기 정부 및 유관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6-10-22 10:13:03] 발언자 미상: 항공기 정비 개조 부품 조달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기 정비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고 항공기 운항 안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2 10:13:17] 발언자 미상: 현재 인천공항 항공기 정비클러스터에는 대한항공 트리넷트의 항공 등의 대형 정비시설이 건설 중에 있으며 댐 운영을 개시한 화물리 해조설도 순조롭게 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3:36]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항 수요를 참가하고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도 고값도시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게리나 기업이 비즈니스 및 레저 목적으로 일반항공이용 시 출국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FBO 시설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0:13:52] 발언자 미상: 또한 공항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과 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수립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여 공항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2 10:13:55] 발언자 미상: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2026-10-22 10:14:18] 발언자 미상: 그간 컨설팅 위탁운영 중심의 해외사업 모델을 지분투자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충동과 동남아에 집중되었던 사업 영역도 중앙아시아로 확장하여 K공항 수출을 선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타수켄트공항 개발사업을 잇따라 수주하여
[2026-10-22 10:14:18] 발언자 미상: 중앙아시아 진출해
[2026-10-22 10:14:20] 발언자 미상: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6-10-22 10:14:41] 발언자 미상: 아울러 미래 AI가 주도하는 산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공항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해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혼잡을 사전 집중하고 자동화 로봇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공항을 구현하겠습니다
[2026-10-22 10:14:55] 발언자 미상: 공항 인근에 태양광 서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또 가능 한국류 촉진 인센티브 운영 및 지상조업장비 전기충전시설을 특충하여 친환경 공항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14:5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교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0:15:01] 발언자 미상: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2026-10-22 10:15:03] 발언자 미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2026-10-22 10:15:26] 발언자 미상: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공항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오겠습니다
[2026-10-22 10:15:27] 발언자 미상: 상임감사위원 자종현입니다
[2026-10-22 10:15:31] 발언자 미상: 경영본부장 신가균입니다
[2026-10-22 10:15:35] 발언자 미상: 운영본부장 김치규입니다
[2026-10-22 10:15:39] 발언자 미상: 인프라본부장 배영민입니다
[2026-10-22 10:15:42] 발언자 미상: 운항본부장 조용수입니다
[2026-10-22 10:15:47] 발언자 미상: 신사업본부장 이상용입니다
[2026-10-22 10:15:50] 발언자 미상: 항공보안단장 조우호입니다
[2026-10-22 10:15:53] 발언자 미상: 공항건설단장 서양환입니다
[2026-10-22 10:15:56]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2 10:16:0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의 김원준 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6:2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원준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핵심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0:16:26] 발언자 미상: 한국공항공사는
[2026-10-22 10:16:28] 발언자 미상: 전국 14개 공항과
[2026-10-22 10:16:47] 발언자 미상: 항로시설본부 등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항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운영 중인 공항들의 금년도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2.84% 증가한
[2026-10-22 10:17:10] 발언자 미상: 8400여만 명으로 예상되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 원 달성이 예상되는 등 경영 성과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한국공항공사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안전을 타협하지 않는
[2026-10-22 10:17:11] 발언자 미상: 경영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2026-10-22 10:17:34] 발언자 미상: 1229 여객기 참사의 뼈아픈 희생을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을 체험가치로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및 안전 실험하고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조직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대응하는
[2026-10-22 10:17:37] 발언자 미상: 예방형 안전보안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2026-10-22 10:17:59] 발언자 미상: 또한 최첨단 지능형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결정 공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공항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2026-10-22 10:18:22]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방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고 관광 갑을 익힌 집경제의 핵심 기반입니다 K그처 확산으로 높아진 방한 시효가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노선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2 10:18:24] 발언자 미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2026-10-22 10:18:27] 발언자 미상: 재무적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여
[2026-10-22 10:18:50] 발언자 미상: 청주 김해공항 등 수요가 증가하는 공항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선에도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래 항공 수요와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 지방공항의 성장 기반을
[2026-10-22 10:18:50] 발언자 미상: 강화하겠습니다
[2026-10-22 10:18:51]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22 10:19:12] 발언자 미상: 누구나 편리한 공항을 만들어 국민이 체감하는 공항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소한 AI 데이터센터를 발판으로 데이터 기반의 공항 운영과 경영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AI 기반 빈 주차면 안내와 주차로봇 등 기술혁신을 대국민 서비스 전반에 확산하여
[2026-10-22 10:19:13] 발언자 미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9:13]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22 10:19:38] 발언자 미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접근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공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초격차 기술로 차세대 글로벌 공항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2026-10-22 10:19:39] 발언자 미상: 공항 건설정보 모델링과
[2026-10-22 10:19:41] 발언자 미상: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2026-10-22 10:20:05] 발언자 미상: 전국 공항시설물을 3차원 디지털 자산화로 구현하고 AX 기반 공항운영시스템을 접목하여 지능형 차세대 공항을 완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축적된 고부가가치 디지털 기술을 해외 공항 수출 패키지로 상품화하여 세계 무대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0:20:27] 발언자 미상: 또한 공항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 항공유 확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모든 임직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2026-10-22 10:20:30] 발언자 미상: 향후 경영활동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2026-10-22 10:20:42] 발언자 미상: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 부사장입니다
[2026-10-22 10:20:46] 발언자 미상: 손종하 운영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20:50] 발언자 미상: 윤영진 건설기술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20:55] 발언자 미상: 김복근 안전보안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21:01] 발언자 미상: 허주의 글로컬사업본부장입니다
[2026-10-22 10:21:0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0:21:0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2 10:21:35] 발언자 미상: 질의에 들어가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질의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입니다 보충질의 시에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1분의 시간을 더 부여해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한 시간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가 울린 후에는
[2026-10-22 10:21:36] 발언자 미상: 시간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니
[2026-10-22 10:21:43] 발언자 미상: 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22:00]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정채교 항공정책실장을 비롯해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이상헌 공항정책관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22:0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윤종오 위원님
[2026-10-22 10:22:06] 발언자 미상: 정동만 위원님
[2026-10-22 10:22:26] 발언자 미상: 정책교육국장님 자료 요구가 있으십니다 지난 16일 제주공항 무더기 지연 사태 때문에 수천 명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몇 시간씩 지연되고 도착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2026-10-22 10:22:28] 발언자 미상: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2026-10-22 10:22:29] 발언자 미상: 일어났습니까
[2026-10-22 10:22:33] 발언자 미상: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는
[2026-10-22 10:22:37] 발언자 미상: 예정보다 52분이나 늦게 출발했습니다
[2026-10-22 10:22:42] 발언자 미상: 그러나 국토부는 대통령 전용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2026-10-22 10:22:45]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객관적인
[2026-10-22 10:22:47] 발언자 미상: 자료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22 10:22:49] 발언자 미상: 우선 공항공사는
[2026-10-22 10:22:54] 발언자 미상: 대통령 전용기 관련 다 모른다고 합니다
[2026-10-22 10:23:02] 발언자 미상: 그러면 당일 대통령의 52분 지각 출발이 가장 문제인데 이걸 공항에도 알렸다고 합니다
[2026-10-22 10:23:21] 발언자 미상: 당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관련 규정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16일 18일 제주 2박 3일 일정 정황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공보시고의
[2026-10-22 10:23:37]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국토부 해명이 맞는지 1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자료 요구가 1분이니까
[2026-10-22 10:23:53] 발언자 미상: 그 제출 좀 해 주십시오
[2026-10-22 10:24:00] 발언자 미상: 됐습니까
[2026-10-22 10:24:03] 발언자 미상: 오전 점심시간까지
[2026-10-22 10:24:06] 발언자 미상: 진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2026-10-22 10:24:10] 발언자 미상: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2026-10-22 10:24:13]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2026-10-22 10:24:36] 발언자 미상: 첫째 국토부 건설사 안전관리 평가에서 10대 건설사 중에 최하위 평가받은 GS건설에 최근 10년간 부실시공 건수 건설안전관리 점검 자료 일치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둘째는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리베이트 욕 관련해서 선박 건조시설과 실적이 없는 가덕중공업에 대한
[2026-10-22 10:24:54] 발언자 미상: 수의계약한 근거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특히 한강버스 엔진 추진체 실적이 거의 없는 카네비 모빌리티와 공급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과 불량 제작 수립 건수 등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특히 엔진 추진체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게 매우
[2026-10-22 10:24:54] 발언자 미상: 중요합니다
[2026-10-22 10:25:16] 발언자 미상: 특혜 의혹도 있기에 확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내일 종감을 위해서 자료 꼭 제출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피감기관들 대상으로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 저한테 부탁해서 그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님
[2026-10-22 10:25:41]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16일 자 관련하여 노탐 전체 원문과 발행 변경 전파이력 둘째는 두 차례 aTFM 요청 결정 적용 대상 항공편별 영향기록에 대해서 셋째는
[2026-10-22 10:26:01] 발언자 미상: 항공편별 계획 실제 시각과 관제 연결 지연 원자로에 대해서 넷째는 결항 목적지 변경 10편의 결정 근거 및 승객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다섯째는 사전 통보 기관협의 기록과 십여 분 통제 산정 원자료에 대한
[2026-10-22 10:26:24] 발언자 미상: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회 증언 감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제출 의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료 불제출 시 이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그 위반으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2026-10-22 10:26:26] 발언자 미상: 김은혜 위원님
[2026-10-22 10:27:01] 발언자 미상: 대통령 한 사람 일정 변경으로 수천 명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공항공사가 국민들에게 왜 김포행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유해야 했는지 숨기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제주공항 항공 관제 업무일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국회법 및 증감법과 상관없는 정보공개법 그리고 기관 간 협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답변서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누설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아니면 공항공사가 무슨 대통령실
[2026-10-22 10:27:01] 발언자 미상: 이륙비서관실입니까
[2026-10-22 10:27:25] 발언자 미상: 저는 증언 감정법 4조 1항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제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 법적 권능을 정면으로 무력한 데 대해서
[2026-10-22 10:27:34]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공항공사가 제출한 운항 데이터 역시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 제가 표를 보여 드리면
[2026-10-22 10:27:53] 발언자 미상: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2026-10-22 10:28:2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앞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일정과 관련해서 부조가 울린 후에는 시간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걸 좀 주지를 하시고
[2026-10-22 10:28:27] 발언자 미상: 회의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2026-10-22 10:28:55] 발언자 미상: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정동만 간사님과 김은혜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저에게도 주시고요 저는 그날 당일 날 비행기 지연에 따라서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자 내용도 주시고요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2026-10-22 10:29:12] 발언자 미상: 일단 지연 시에 대응 매뉴얼 기본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구체적으로 피해 지원에 피해를 피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전 중으로 해 주세요 더 이상
[2026-10-22 10:29:21] 발언자 미상: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위 실장님 앞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29:40] 윤종오 (추정): 불평등 타파 국감을 지향하고 있는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2026-10-22 10:30:06] 윤종오 (추정): 실장님 우리 힐체의 최초의 이용 승객은 탑승교나 리포트가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출발 48시간 이전에 요청하면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 두 번째 보면
[2026-10-22 10:30:30] 윤종오 (추정): 지금 시행 지 6년 지난 정부하고 민동자 이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공항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취약 관리해 왔는데 짚어 볼 배에서 자료를 받아 본 이 자료가 심각합니다 직계 기준과 보관 기간이 제각각이고요 요청 건수만 집계되고 또
[2026-10-22 10:30:50] 윤종오 (추정): 미배정 건수는 집계되지 않은 것 포함해서 자료가 엉망진창인데 도저히 이것 집계표라고 볼 수가 없는 집계표를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올해 8월까지 탑승교 배정 요청 건수가 1만 90362건 미배정은 4506건으로 제출했는데
[2026-10-22 10:30:55] 윤종오 (추정): 사실상 이 자료도 이것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0:30:56] 윤종오 (추정): 우선
[2026-10-22 10:31:23] 윤종오 (추정): 김해 제주공항 일부 공항에서 탑승교가 일단 부족한 게 좀 근본적인 원인 같고요 이건 지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이 안 들립니다 똑바로 좀 바로 돼 가지고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관리기준도 말씀하신 대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좀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가 책임지고 항공사별로 쉽게 기준을 통일하고요 탑송설비 배정 실태도 점검하시고 미제공 사례도 조사하시고
[2026-10-22 10:31:32] 윤종오 (추정): 공항별 대체설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22 10:32:01] 윤종오 (추정): 우리 직무대행님 우리 인천공항공사직무대행님 이것도 불평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우리 재가회사인 SPC에서 연이어 야간근무 하면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여러 명이 돌아가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김영훈 노동부장관께서 현장도 방문하고 교대근무제로 인한 연속 양은
[2026-10-22 10:32:20] 윤종오 (추정): 산업재해 위험물성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대통령이 또 직접 방문하셨어요 현장에 그래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장시간 야간 노동가 높은 노동 강도 또 이런 걸 지적하셔서 회사에서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것을 야간 근무시간을 8시간 이내로
[2026-10-22 10:32:41] 윤종오 (추정): 제한하는 그런 어떤 개편도 추진했거든요 지금 직무대행님 우리 공항공사의 자회사에 교대제 근무 문제가 산업안전 의제입니까 아닙니까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고 대통령도 의제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현장까지 방문해 갖고 줄이자고 하는데
[2026-10-22 10:32:43] 윤종오 (추정): 근무시간이 산업재해
[2026-10-22 10:32:45] 윤종오 (추정): 관련된 의제가 아니라고요
[2026-10-22 10:32:49] 윤종오 (추정): 저희들 이제 왜 어지가 아니에요
[2026-10-22 10:33:10] 윤종오 (추정): 의제로 선정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안전 의제로만 지금 국한해서 원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제 개편이 의제가 아니면 어떤 게 어제예요 교대지구편 관련해서 저희들 아니 이게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2026-10-22 10:33:31] 윤종오 (추정):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누가 판정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로서는 노동부라든지 노동위원회에서 원청과의 교섭 의제로 이게 판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성실하게 교섭할 의사는 있습니다 판정되면 하고 판정 안 되면 못 한다 자체적으로 확인 일단 대통령도 장관도 전부 다
[2026-10-22 10:33:54] 윤종오 (추정): 이게 의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하고도 만서겠다 이야기이신데요 지금 우리 직영 직원들 인천공항공사 2007년부터 4조 2교대에 도모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기는 4조 2교도 안 하고 3조이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2 10:34:27] 윤종오 (추정): 그것은 업무 특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공항 운영에 또 영향도 그다음에 저희 공항공사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에 노출을 하시는 분이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까지 근무하잖아요 예 중간에 3시간 쉬면 집에 갈 수 없지요 그렇지요 집에 갈 수 없잖아요 3시간은 안 가까운 곳이 먼 곳에 계시면 볼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까이서도 못 가지요 여기 어떻게 합니까 기계시설이나 기계시설 유지관리 전기시설 유지관리
[2026-10-22 10:34:27] 윤종오 (추정): 3시간 동안 안 해도 됩니까
[2026-10-22 10:34:29] 윤종오 (추정): 그렇지 않잖아요
[2026-10-22 10:34:36] 윤종오 (추정): 그렇듯이 야간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26-10-22 10:34:43] 윤종오 (추정):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5:07] 윤종오 (추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0:35:07] 윤종오 (추정):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5:36] 전용기 (추정): 화성동 전용기입니다 공항공사 사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제주공항 지연 사태에 대해서 짧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제주공항 512편 중에 237편이 지연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전부 대통령 전용의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10-22 10:35:57] 전용기 (추정): 첫 번째 대통령 전용기 관련해서 공역 통제는 오후 4시 45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미 129편 중에 63편 그러니까 48.8%가 늦었다라고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항에도 오기 전에 절반 이상이 밀려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맞습니까
[2026-10-22 10:36:21] 전용기 (추정): 지연이 이제 일찍부터 시작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기하는 공관에도 공항이 멈췄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오고 심지어 야당이 비교한 10월 9일은 한글날이고 공휴일입니다 평일인 금요일에도 10월 2일은 대통령이 없었는데도 지연율이 26.3%였거든요 원래 제주공항의 지연율이 높은 건가요
[2026-10-22 10:36:44] 전용기 (추정): 지연율이 평소에는 한 20% 이 정도에서 연중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된 게 일단 기본적으로 512편 그러니까 제주공항에 몇만 명이 몰렸던 겁니까 10월 16일 날요 4만여 명 조금 넘게 하루 종일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렇게 제주도에 조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0:37:04] 전용기 (추정):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몰릴 것 알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에 개막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왜 이렇게 대비가 안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기도 전에 내 저것부터 1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미 48.8%가 밀려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공항공사 자료에 보면 이미 연결 지연도 있었고
[2026-10-22 10:37:27] 전용기 (추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은 금요일이기도 해서 주말에 이제 놀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국가적인 행사인 전국체전이 있었고 특히 이제 비행기가 512편인데 평상시에서 이제 편수가 늘어나긴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2026-10-22 10:37:57] 전용기 (추정): 방문하시는 분들 선수들 드실 텐데 선수들이 장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이클 선수 사이클링이 가져와야 되고 양궁선수 그다음에 다양한 선수들이 가져오는 장비들이 일반 여객들 이동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오전부터 죽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한 3시 1시 넘어서부터는 30% 넘게 되고 그다음에 2시 3시부터는 이게 급격하게 증가
[2026-10-22 10:38:24] 전용기 (추정): 하게 된 그게 지역 그러니까 항목이 연결하는 데 그것 또 지원되고 밥을 빼고 내리고 하는 시간도 지연되고 그래서 4시 반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시기도 전부터 이미 계속적인 지연이 있었고 심지어 연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처럼 계속적으로 쌓이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밀린 것이 대통령 전용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네요 그 한 가지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026-10-22 10:38:42] 전용기 (추정): 여러 가지 상황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 공세가 거도하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이것은 항공정책실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무한참사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모아참사 때
[2026-10-22 10:39:03] 전용기 (추정): 이후에 후속대책을 보니까 13km 이상은 이제 조류대책 구간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안공항같이 이게 지방공항들 주변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하거나 하는 조류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무안공항 옆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관리시설도 있어요
[2026-10-22 10:39:30] 전용기 (추정): 국토부는 조류를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오히려 주류를 조류가 쉴 수 있게끔 철새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 조성을 하겠다 임업권만큼 기관끼리의 엇박자가 있는 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항상 보면 두 기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2026-10-22 10:39:53] 전용기 (추정): 무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119 여객기 참사를 다 경험한 것처럼 기왕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금 새 오지 말라고 허수아비 세우고 있는데 해수부는 옆에 새 집을 만들어 주고 있는
[2026-10-22 10:39:54] 전용기 (추정): 꼴이에요
[2026-10-22 10:40:12] 전용기 (추정):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지금 여러 기관들이 논의조차 하고 있는 것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충격이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작년 12월 29일 내에 해수부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6-10-22 10:40:23] 전용기 (추정):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40:47] 장경태 (추정):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730만 명 넘게 이용하는 공항 셔틀파스 정비 인원이 2명밖에 안 됩니다 22년 국감에서도 지적받았는데요 다른 여타 퍼스 관리인력을 확인하셔서 인력 보강 또 35대에서 지금 51대로 늘을 예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0:40:57] 장경태 (추정):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울릉공항 개항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2026-10-22 10:40:58] 장경태 (추정): 넘어갈게요
[2026-10-22 10:41:23] 장경태 (추정): 현재 울릉공항 및 운용인력은 약 10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택을 사택 계획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원래 폐교 부지를 추진하다가 2년 넘게 추진하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 부지를 운영하는데
[2026-10-22 10:41:45] 장경태 (추정): 이 사택 부지에 구임의 과정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2018년에 17억 정도 됐던 이 부지를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49억에 구매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택 구입 당시에 연면적 2000 이상의 부지는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2 10:41:57] 장경태 (추정):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됐지요 그러면 그 부지를 매매할 때 구매 당시에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2026-10-22 10:41:57] 장경태 (추정): 안 받았지요
[2026-10-22 10:42:19] 장경태 (추정): 이 사택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또 이 도로 개설 진입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지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토지보상 문제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것 좀 감사를 하셔야 자체 감사 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좀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0:42:47] 장경태 (추정): 지금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도로를 보고 49억을 17억짜리 토지를 49억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 이 울릉군에서 조건부 협의할 때 여러 도로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전혀 지금 조건부 승인 사택 부지에 대한 승인도 아직까지 제대로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진입 부지도 지금 여러 토지 매입이나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안 돼 있고요 거기에서 49억에 매입하고 나서
[2026-10-22 10:43:07] 장경태 (추정): 10억을 또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설계 실시계획 등을 이유로 10억을 더 추가로 집행을 하셨어요 이것 과정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설계까지 해서 총 59억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진입도로 확보 부지 선정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설계계획만으로 10억을 먼저 발주한 이유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2 10:43:28] 장경태 (추정):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안 넘어갔는데 지금 울릉군에서는 사유지 보상 문제 예산 부족으로 사업계획 미수립 상태고요 별도 진입도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24년 1월에 지금 매입을 했는데 지금 26년 10월이 끝나 가고 있습니다 2년이 넘도록
[2026-10-22 10:43:46] 장경태 (추정): 그러니까 예전에 폐교 부지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넘게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도 그것도 아주 고가로 사고 나서도 아직도 제대로 된 협의가 없고요 실제 울릉군과 협의한 것은 아셨어요 혹시 부지 매입 24년 1월 이후에 울릉군과 최초 협의 언제입니까
[2026-10-22 10:44:07] 장경태 (추정): 언제입니까 기간은 기억은 나는데요 울릉군하고 최초 협의도 26년 7월 9일에서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년 1월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울릉군과 진입도로 확인을 26년 7월에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 이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도로계획도 확인 안 됐고
[2026-10-22 10:44:47] 장경태 (추정): 부지 감정평가도 안 돼 있고 제대로 된 이 발주계획 연구용역 할 때도 제대로 된 계획도 안 잡고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구분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도 3.5m라서요 연면적 2000 이상은 6m 이상 재입도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인허가 조건으로 금년에 붙으면서 좀 사항이 좀 변경이 되는 거고요 6m2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붙으면 좀 비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수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도시 군에서 도로상에 이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026-10-22 10:45:05] 장경태 (추정): 열흘 전에 울릉군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부분도 상의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1월에 산 부지 관련된 진입도로 관련된 울릉군과 협의를 26년 7월에서나 했다니까요 그러면 군간을 협의해서 하셨습니까 울릉군에 주둔한 결과만 제주에 저희들이 땅 매입과 관련해서 울릉군 실무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2026-10-22 10:45:27] 장경태 (추정): 당신의 실무자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교부지 할 때는 협의를 하셨는데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의 최초 협의는 24년 7월이고요 그리고 군과는 협의하셨습니까 진입도로 개설 관련 그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 제대로 협의를 그냥 구두로 안부를 묻는 걸
[2026-10-22 10:45:45] 장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실장님 한군시장님
[2026-10-22 10:45:46] 정일영 (추정): 어디 가세요
[2026-10-22 10:45:50] 정일영 (추정):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0:45:58] 정일영 (추정): 인천국제공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바로 옆에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 위원입니다
[2026-10-22 10:46:03] 정일영 (추정): 국감 준비하느라고 인천공항 임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0:46:04] 정일영 (추정): 그리고요
[2026-10-22 10:46:21] 정일영 (추정): 인천공항이 이제 반환스럽다고 여긴 게 보면 국제평가에서도 전부 잘하고 계세요 최소 최고급 올해 광산 수산과 하여튼 전부 최고 1등이 나서
[2026-10-22 10:46:27] 정일영 (추정): 너무 자랑스럽고요 특히 사장님이 부재 중인데 임직원분들이 하나로 뭉쳐 사라고 계속
[2026-10-22 10:46:34] 정일영 (추정): 드립니다 특히나 개양형에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대개 1순위 이렇게 많은 여객을
[2026-10-22 10:46:37] 정일영 (추정): 여객이 이용하는 데도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2 10:46:53] 정일영 (추정): 또 최근에 드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인천공항 드론 탐지 시스템도 구축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우려 겸
[2026-10-22 10:47:19] 정일영 (추정): 의견을 드리는 게 우리 항공실장님 이제 인천공항하고 한국공항공사 통폐합 얘기가 이제 거의 끝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인천공항 가족이나 인천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상실감 좀 어이없는 실익도 없는 지방공항 활성화한다고 그러면서 왜 인천공항 한국공항을
[2026-10-22 10:47:38] 정일영 (추정): 통과되면 이게 말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확인해야 돼 지방 공항 활성화 바른 방법으로도 하고 실장님 그랬더니 이제 공항공사 통폐합은 다 이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지요 예 현재로서는 방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우리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좀 활성하고 재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바로 하시지요 저기
[2026-10-22 10:47:57] 정일영 (추정): 따로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5단계 확충 말하자면 제5RH로 3여 객터미널이 국가허브공항 경쟁에서 반드시 더 7차 국토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 지금
[2026-10-22 10:48:21] 정일영 (추정): 추진이 되고 있지요 들어가고 있지요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방 이것도 말하자면 국토균형과 지방공항 활성화는 국토부 차원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천공항을 이렇게 막 눌러 가지고 못 하게 해 가지고 지방공항을 활성화한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보지만 과거에도 처리용량이
[2026-10-22 10:48:43] 정일영 (추정): 때를 늦게 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공항 이용하는 데 너무나 불편함 여러 가지 수하물 대란 밀입국 여러 가지 많이 터졌는데 그때그때 공항이 확충이 돼야 공항이라는 게 인천공항에 우리 국내에서 경쟁하는 공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항들하고 이해해야 될 경쟁세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
[2026-10-22 10:48:52] 정일영 (추정): 제가 비즈니스 여러 가지 수출 반도체 등등 다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차질 없이 국토부에서 7차 공항에 좀 넣도록 하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0:48:52] 정일영 (추정): 그리고 인천공항
[2026-10-22 10:49:14] 정일영 (추정): 인천공항 사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지난번 이정민 대통령하고 이학재 전 사장하고 그때 뭐지요 업무보고 때 외화 검색 가지고 이학재 사장이 좀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어쨌든 뒤로 관세청하고 협조가 잘돼 가지고 많이 이제 좀 뭐라고 그래 적발해 가지고 관세청 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맞지요
[2026-10-22 10:49:27] 정일영 (추정):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적절하셔 가지고 외화 반출을 다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무안공항 제주항공
[2026-10-22 10:49:41] 정일영 (추정): 참사가 있었는데 179명이 희생됐는데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신 26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완료된 게 4건밖에 안 돼요 이것 매우 늦은 것 아닙니까
[2026-10-22 10:50:03] 정일영 (추정): 진행은 되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한 원인이 조류 충돌이었는데 초청들도 보면 작년하고 금년 9월까지 보면 조류 충돌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 충돌을
[2026-10-22 10:50:21] 정일영 (추정): 막아야 되고 그리고 위험물을 이 말하면 충돌 시 쉽게 부러지지 않는 시설물 때문에 큰 사고가 난 것도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 사장님이 적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둘러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좀 지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실장님 항공기 지연은
[2026-10-22 10:50:43] 정일영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항공사들의 항공기 연결 문제가 있고 지상 좋은 문제도 있고 날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관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공항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관제 국토부 관제분들이 하지요 예 지방항공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주공항에 지연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2026-10-22 10:50:54] 정일영 (추정): 갖고 지연의 원인이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있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대통령 전용기도
[2026-10-22 10:50:57] 정일영 (추정):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0:51:09] 정일영 (추정):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1:30] 정일영 (추정):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1:39] 유상범 (추정): 잠깐만요 항공실장 좀 저쪽으로 좀 나오라고 그러시지요
[2026-10-22 10:51:40] 유상범 (추정): 항공실장
[2026-10-22 10:52:01] 유상범 (추정): 한국 수장입니다 국토부에서 10월 19일 날 보도자료는 항공실장 책임하에 보도자료 낸 걸로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52:24] 유상범 (추정): 국토부의 입장을 보니까 10월 16일 지연상은 많은 항공편 512편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2025년에는 일평균 487편 이렇게 쫙 기재해서 마치 연결 지연이 크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비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주에는 몇 편이었어요 520편이었지 않습니까
[2026-10-22 10:52:24] 유상범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0:52:49] 유상범 (추정): 512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저의 9일에는 항공편 520편이었고 그중에 7000이 지연됐었지요 그날 예 그렇습니다 PPT 좀 봐 주세요 그런데 하지만 날씨도 별 차이 없고 체인하고 있는 것은 전국체전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2026-10-22 10:53:07] 유상범 (추정): 이착륙으로 인한 항공통제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항공기 지원이 14.8%가 44.8%로 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으로 인한 항공통제가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주요 원인이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2026-10-22 10:53:09] 유상범 (추정): 그날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2026-10-22 10:53:35] 유상범 (추정): 오전부터 지연이 좀 많이 는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제 국토부에서 말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용기에 대해서 민항기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전용기 이륙을 위해 통제한 시간은 10여 번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승객들은 전용기 때문에 착륙하지 못한다는 기내방송을 듣고
[2026-10-22 10:53:59] 유상범 (추정): 1시간 동안 제주 상공을 선회했다고 해요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예 일부 그런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대통령 전역이 2창년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많은 지연이 발생했잖아요 1시간씩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로 인한 항공통제가 큰 원인 중의 하나라는 말은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제목을
[2026-10-22 10:53:59] 유상범 (추정): 이렇게 뽑아요
[2026-10-22 10:54:25] 유상범 (추정): 이 제목이 전용기 늑장 이르기 연쇄 지연 사태를 불러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게 이제 일부 항공기들은 그런 편절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대대적인 부적 지연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용기 대개주 항공기 45대에 이륙했다고 그러면서 마치 원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45대가 이륙했다 그래서 다른 항공기들이 지연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2026-10-22 10:54:46] 유상범 (추정): 지연된 항공기 중에 45대가 이룩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전용기 이착륙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전용기 이착륙 황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데 영향을 최소화하게 했다 이게 답이지
[2026-10-22 10:55:07] 유상범 (추정): 어떻게 답을 보도자료 이렇게 엉망창으로 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용기 이착륙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모두 다 보도자료를 내면 되겠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 기사 내용이 1시간 30분 이상 공항을 멈춰 놨다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명 차원에서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 넘겨 볼까요
[2026-10-22 10:55:24] 유상범 (추정): 우리가 바로 대통령이 항공인식 통제한 내지 45분부터 이륙한 9시 22분까지 비교한 항공편 지연율입니다 이에 37.7% 이건 통상적으로 좀 지연이 많이 된 거지요 9일안은 17.5% 적어요 그런데 16일 그 시간의 70%예요
[2026-10-22 10:55:45] 유상범 (추정): 그러면 항공통제가 주원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객관적 수치로 이건 정쟁적 주장이 아니에요 한번 넘겨 보세요 그 내용이 그래요 153편 중 107편이 지연이 됐어요 그 시간에 내지 45분부터 9시 22분 사이에 이 지연이
[2026-10-22 10:55:47] 유상범 (추정): 그 안에 45대 있었으면
[2026-10-22 10:55:53] 유상범 (추정): 이륙을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비행기들이 대기했겠어요
[2026-10-22 10:55:55] 유상범 (추정):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수치로
[2026-10-22 10:55:59] 유상범 (추정): 이걸 가지고 마치 지금 국토부가
[2026-10-22 10:56:15] 유상범 (추정): 대통령 전용기 문제를 가지고 아닌 것처럼 국민들에게 수치와 반대되는 해명을 하니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0:56:37] 유상범 (추정): 그 외에 대통령이 공역통제를 요청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항공교통본부에서 공역통제로 대통령의 골프장 밀집지역의 공역통제를 요청해 가지고 18일 날까지 공유통제를 요청했다가
[2026-10-22 10:57:00] 유상범 (추정): 여기 공유통제 요청한 것 맞지요 기간이 16일 오후 7시 40분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이 팩트만 체크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노탐의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부천 저희 화재가 나고 나서 느닷없이 전용기 이동계획이 18일 오후 6시로 했던 것이 16일로 갑자기
[2026-10-22 10:57:10] 유상범 (추정): 가시기 전에
[2026-10-22 10:57:22] 유상범 (추정): 예 출발하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2차 변경 통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7:26] 유상범 (추정):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7:31] 조인철 (추정): 광주 서구갑 부TK 의원 조윤철입니다
[2026-10-22 10:57:55] 조인철 (추정): 인천공항의 일반 이용객이 한 20만 명 넘지요 예 23만 명 정도 됩니다 예 특히 유명 연예인 등 셀러 비용 할 때는 일시에 분중이 모이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신변조치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군중에 떠밀려서 지금 부상되는 사람도 있고
[2026-10-22 10:58:18] 조인철 (추정): 어떤 경우에는 과잉경호로 경호원들이 일반 이용객들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맞지요 예 일부 경호 과정에서 불편이 끼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들을 안전조치를 위해서 그런 셀럽들한테는 공항이용계획서라는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0:58:20] 조인철 (추정): 공항이용계획서가 보니까
[2026-10-22 10:58:42] 조인철 (추정): 지난해 한 850건 정도 금년은 지금 8월 달까지인가 보니까 벌써 850건 넘은 것 같아요 한 1000건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서 이용계획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셀럽의 안전과 이용객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그런 계획서를
[2026-10-22 10:58:46] 조인철 (추정): 받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PPT하고 안 띄우자는 거예요
[2026-10-22 10:58:52] 조인철 (추정): 저 기획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것 보고
[2026-10-22 10:58:58] 조인철 (추정): 어떤 조치를 공항에서 공사에서 취할 수 있어요
[2026-10-22 10:59:18] 조인철 (추정): 좀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지요 예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전화해서 상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보완을 해야 되는데 공항 측에 여쭤봤더니 그런 소속사하고 연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2 10:59:18] 조인철 (추정): 맞나요
[2026-10-22 10:59:39] 조인철 (추정): 사설 경호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관리 못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속사하고 협의해서 뭐가 부족하면 보완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임의제출이라 하더라도 안 그렇다면 불필요한 계획서잖아요 이런 계획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2026-10-22 11:00:02] 조인철 (추정): 뭐 하러 이런 걸 봤습니까 계획서를 좀 보다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반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서뿐만 아니고 공항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1차로 받으면 공항하고 소속사와 같이 협의를 하고 그
[2026-10-22 11:00:26] 조인철 (추정): 안전조치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그 계획서를 보완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체 없이 그냥 나는 개헌 공항 이용계획서를 받았다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보다 충실히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해
[2026-10-22 11:00:42] 조인철 (추정): 보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전에 이미 제출된 계획서라도 제대로 제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01:02] 조인철 (추정): 거기다가 지금 이런 계획서도 부실한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강제 수단들이 예 저희들이 어떤 사법경찰권들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이 없고 그냥 권고나 그런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국토부랑 협의해서 제도 보완책도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2 11:01:19] 조인철 (추정): 공항시설법이라든지 시행령 쪽들 조금 변경을 해서 그런 제재 근거를 만드는 것이 저희로서는 이런 여객에게 불편을 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종감 때 같이 좀 보고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2 11:01:39] 조인철 (추정): 공항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어제 광주공항하고 무안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보안시설 인력들이 고용보장을 해 달라라는 기자회견 한 것 아시지요 예 기사를 봤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2026-10-22 11:02:04] 조인철 (추정):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직접적으로 접촉한 건 없는데 그 기사 내용을 이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광주공항이 폐쇄되면서 무안공항으로 통합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늘 지금 고용 불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2026-10-22 11:02:18] 조인철 (추정):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불필요한 불안 느끼지 않도록 일단 대화 진행하면서 일단 고용이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6-10-22 11:02:20] 조인철 (추정): 다음은
[2026-10-22 11:02:23] 조인철 (추정):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2:28] 황운하 (추정): 정채교 항공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2 11:02:44] 황운하 (추정): 실장님 미국도 대통령 전용기 운항식 경우를 위해 상공교통 통제를 합니다 맞지요
[2026-10-22 11:02:48] 황운하 (추정): 문제는
[2026-10-22 11:03:03] 황운하 (추정):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경호상 통제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문제는
[2026-10-22 11:03:04] 황운하 (추정): 이에 따른 국민 불편도 최소화한 거지요
[2026-10-22 11:03:05] 황운하 (추정): 그러면
[2026-10-22 11:03:08] 황운하 (추정): 우리 국토부는
[2026-10-22 11:03:23] 황운하 (추정):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항공교통 매뉴얼 또는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각 기관에서 각 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2026-10-22 11:03:36] 황운하 (추정):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지침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각 기관의 뭔 대단한 보완이라고 뭘 경호처가 요구하면 그냥 그때그때 따르고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2026-10-22 11:03:38] 황운하 (추정):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2026-10-22 11:03:39] 황운하 (추정): 그런데
[2026-10-22 11:03:51] 황운하 (추정): 이번에도 매뉴얼에 따르면 지침에 따르면 경호처 요구가 무슨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보안 어쩌고 가면서 말을 못 해요 그렇게
[2026-10-22 11:03:57] 황운하 (추정): 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서 구치임대로서는 문제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미국은 지침이 있어요
[2026-10-22 11:03:59] 황운하 (추정): 우리는 지침이 없잖아요
[2026-10-22 11:04:03] 황운하 (추정): 현재 관련 저기 규정상
[2026-10-22 11:04:13] 황운하 (추정): 통상 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90%를 발행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없이 경호처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1:04:16] 황운하 (추정): 그러니까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1:04:19] 황운하 (추정): 지금 유신 때도 아니고 왜 이렇게 경호처의 절절매야
[2026-10-22 11:04:38] 황운하 (추정): 이렇게 국유편을 엄청난 국민 불편을 끼치면서 지침을 마련하라고요 지침을 예 그것을 정부처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 절차를 하겠습니다 정부처와 협의해서 지침 마련하라고 국토부가 알겠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하는 방안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1:04:42] 황운하 (추정): 지침을 마련하면 될 일이에요
[2026-10-22 11:05:00] 황운하 (추정): 답변을 좀 해 주고 원래 준비했던 얘기 아는데 양 공항공사 통합
[2026-10-22 11:05:02] 황운하 (추정):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11:05:13] 황운하 (추정): 현재는 통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봐서 재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26-10-22 11:05:31] 황운하 (추정): 어쨌든 지금 한국공항공사는 엄청난 적자고 인천공항은 엄청난 흑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기준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외국의 사례도 통합 운영하는 데도 많고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2026-10-22 11:05:33] 황운하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1:05:36] 황운하 (추정): 청주공항 문제인데
[2026-10-22 11:05:52] 황운하 (추정): 대통령실하고 국회하고 또 중앙행정기관 이것이 다 세종을 유전화되면 이전이 되면 정상외교 또 국제회의 때문에 청주공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지요
[2026-10-22 11:05:53] 황운하 (추정):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05:58] 황운하 (추정): 뻔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현재 청주공항은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했지요
[2026-10-22 11:06:03] 황운하 (추정): 세종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은 언제 들어옵니까
[2026-10-22 11:06:05] 황운하 (추정): 29년 맞아요
[2026-10-22 11:06:08] 황운하 (추정):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06:32] 황운하 (추정): 그런데 청주공항 국제선터미널 증축은 2032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아요 지금 속도를 더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공항의 활주로 민간항공 전용 활주로 신설하는 곳 이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합니까 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2026-10-22 11:06:32] 황운하 (추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10-22 11:06:47] 황운하 (추정): 언제 발표하는 거예요 연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연내에 발표한다는 겁니까 맞아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2026-10-22 11:06:50] 황운하 (추정): 그러니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연내에 발표하냐고요 예 발표합니다
[2026-10-22 11:07:00] 황운하 (추정): 청주공항을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청주공항을 이용할 가능성도 고려했나요
[2026-10-22 11:07:26] 황운하 (추정): 현재는 성남공항인데 현재는 어쨌든 그 소관이 앞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품목이기 때문에 국방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인데 그것은 국방부가 다 공사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그것 써야 되니까 다시 뭘 늘려라 뒤늦게 뜯어고치고 하기 전에 미리미리 협의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2026-10-22 11:07:28] 황운하 (추정): 미리미리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26-10-22 11:07:32] 황운하 (추정): 아직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1:07:43] 황운하 (추정):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지키라고 그러고서 아니면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2026-10-22 11:07:44] 황운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1:07:47] 황운하 (추정):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08:09] 허영 (추정): 김범업 직무대행님 오늘 보안검색과 액체류 반입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보안검색이 늦어서 수화물이 비행기에 실리지 못하고 20분이던 보안검사 대기간이 1시간이 넘는
[2026-10-22 11:08:14] 허영 (추정): 보도도 있었습니다 공항에 4시간 전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SNS상으로 팁까지 돌고 있습니다
[2026-10-22 11:08:15] 허영 (추정):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2026-10-22 11:08:15] 허영 (추정): 다음
[2026-10-22 11:08:38] 허영 (추정): 작년 한 해 기준 초과로 적발된 액체류가 469만 개 약 201t 정도 되고 하루 1만 2843개 정도가 됩니다 이 액체류를 폐기하는 부산물 처리 비용만 연 6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26-10-22 11:08:38] 허영 (추정):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2026-10-22 11:09:04] 허영 (추정): 그런데 인천공항은 가방검색용 CT와 몸검색용 원형검색장비를 합쳐서 1287억 원을 투입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총 84대 도입을 하셨고 84대 모두는 노트기나 액체류를 그냥 가방 속에서 검색할 수 있는 CCD 등급이지요 맞습니다
[2026-10-22 11:09:30] 허영 (추정):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57대는 이미 국제적 인증까지 다 받으셨지요 예 68%입니다 나머지 27대는 인증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증받기만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미국의 보안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0mm 기준을 2리터 기준까지 그냥 가방 내에서 검색해 가지고
[2026-10-22 11:09:37] 허영 (추정): 빨리 대기시간 줄여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지요 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한번 봐 주세요
[2026-10-22 11:10:11] 허영 (추정): 이게 다른 국제공항 영국 히스로 버밍엄 에딘버르 같은 데는 용기당 2리터 독일 Mew Nan Prank Prot Belin도 2리터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도 100ml를 초과 허용하고 있고 저블링 프라하 빌론 등도 확대를 하고 있고 유독 우리나라만 C3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100m리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항공사 사항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고시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2 11:10:11] 허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1:10:12] 허영 (추정): 정책위 실장님
[2026-10-22 11:10:29] 허영 (추정): 그런데 이렇게 천몇백억을 추재를 해서 좋은 장비 사 놨는데 20년째 100ml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기시간 이렇게 국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20년째
[2026-10-22 11:10:50] 허영 (추정): 이것 그런데 공항공사도 국토부에 이것 건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김치라든지 된장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기준을 바꿔 가지고 국민들 불편을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2026-10-22 11:10:53] 허영 (추정): 두 기관이 이것 빨리
[2026-10-22 11:11:19] 허영 (추정): 천몇백억 투자한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가지고 용역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바로 인증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ICAO 기준하고 이런 또 정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년 기준이 다른 나라는 바로바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여튼 기술발전 추세나 이런 것 같습니다 20년째 20년째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1:11:19] 허영 (추정): 가방 다 열어 가지고
[2026-10-22 11:11:24] 허영 (추정): 화장품 다 꺼내 가지고 버리고
[2026-10-22 11:11:25] 허영 (추정): 이것 얼마나 낭비가 큽니까
[2026-10-22 11:11:28] 허영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2 11:11:32] 허영 (추정):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내일 종감 때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2 11:11:35] 허영 (추정): 그리고
[2026-10-22 11:11:37] 허영 (추정): 김 모 부사장님
[2026-10-22 11:11:44] 허영 (추정): 죽 당호하면 죽 봐 주세요 이제 주최난 부분들 질의를 좀 드릴 텐데
[2026-10-22 11:12:09] 허영 (추정): 이게 명절이나 휴가 연휴 기간 내에 주차장 포화율입니다 대부분 포화를 해요 150%까지 갑니다 170%까지 갑니다 이것 상황 이것 맞지요 상황 예 상반기까지 이게 보니까 그런데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여객은 항공 여객은 4.1% 늘었어요
[2026-10-22 11:12:10] 허영 (추정): 그런데 공항버스 이용액은
[2026-10-22 11:12:21] 허영 (추정): 24% 줄어 가지고 약 682만 명이 공항버스 이용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2026-10-22 11:12:22] 허영 (추정): 개인 승용차 타고 다 오시는 거예요
[2026-10-22 11:12:26] 허영 (추정): 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2026-10-22 11:12:28] 허영 (추정): 다음 봐 주십시오
[2026-10-22 11:12:51] 허영 (추정): 지방공항버스가 47개 노선에서 44개로 줄었고 하지만 버스의 요금은 64%에서 20%까지 계속 올라 있어요 그리고 3인 가족이 3박 4일 여행을 가면 버스로 가면 17만 4000원이 공항까지 오는 데 듭니다
[2026-10-22 11:12:51] 허영 (추정): 그런데
[2026-10-22 11:12:54] 허영 (추정): 자가용으로 장기주창을
[2026-10-22 11:13:25] 허영 (추정): 그다음에 미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 정책은 조회했지만 주차요금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 대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1:13:37] 허영 (추정): 그런 정책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만들고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4:00] 황희 (추정): 한국공항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착륙료의 75%를 항공기 소음대책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 한
[2026-10-22 11:14:19] 황희 (추정): 690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이게 500억 600억 그 사이 그 정도 있습니다 착륙료가 한 그런데 또 착륙료에서 여기서 이제 75%를 소음대책 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이 전에
[2026-10-22 11:14:46] 황희 (추정): 항공기 편수가 늘어나면 더 활성화시키라고 인센티브를 이 돈에서 주지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 물론 한 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령 착륙료가 600억이면 600억 곱하기 0.75 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30억 먼저 선 제외하고
[2026-10-22 11:14:47] 황희 (추정): 그러고 나서 거기서 0.75 곱해 가지고
[2026-10-22 11:14:56] 황희 (추정): 지원 소음으로 대책비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비용은 크지 않지만
[2026-10-22 11:14:58] 황희 (추정): 항공기 소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026-10-22 11:15:03] 황희 (추정): 주민 지원하는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2026-10-22 11:15:06] 황희 (추정): 이런 아이러니
[2026-10-22 11:15:27] 황희 (추정): 제가 이것을 10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한국공항공사가 그때 아 이것 액수도 얼마 안 되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10년째 제가 다시 국토위 와서 보니까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보면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억도 넘어요
[2026-10-22 11:15:47] 황희 (추정): 오히려 항공기 소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 대책 지원비는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기 인센티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공기가 처음 아니 법 위반사항이에요 이것
[2026-10-22 11:15:48] 황희 (추정): 그렇잖아요
[2026-10-22 11:16:16] 황희 (추정): 장육료의 75%를 소음대책비용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그런 법을 바꾸시든가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인센티브 빼고 나머지 비용으로 75% 지원하겠다 하시든가 위원님 그게 이제 시작은 그런데 항공기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취항을 하고 법 위반사항이랄까 인류가 늘 이제 항공기 편수가 늘어나는 결과적으로 예 법 위반사항이라니까
[2026-10-22 11:16:16] 황희 (추정): 이해 못 하시겠어요
[2026-10-22 11:16:19] 황희 (추정): 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2026-10-22 11:16:19] 황희 (추정): 편법으로
[2026-10-22 11:16:25] 황희 (추정): 이것을 다 10년 전에 인정한 거예요 공사가
[2026-10-22 11:16:47] 황희 (추정): 답변 내일까지 서면으로도 괜찮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개선한다고 해 놓고 내가 10년 만에 다시 와 보니까 안 되고 있더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돈이 한 200억 넘게 지금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개선하겠다고 한 거니까
[2026-10-22 11:17:10] 황희 (추정): 거니까 우리 인천공항공사 이것은 제가 지적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제가 전에 체코공항을 갔는데 제가 체코에 처음 도착했는데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공항에서 일단 처음 그 나라를 방문한 사람은 공항 처음 도착한 데가 장소가 공항일 것 아닙니까
[2026-10-22 11:17:15] 황희 (추정):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워낙 편하다 보니까 체코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2026-10-22 11:17:38] 황희 (추정): 그리고 실제 공항을 빠져나가서 체코를 방문했을 때 그때가 너무 마음도 편안했어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공항에서 이런 이미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인이 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때 대한항공이 아마 지분이 한 14% 있어서
[2026-10-22 11:17:41] 황희 (추정): 거예요 집구공항에 그래서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돼 있어요
[2026-10-22 11:18:05] 황희 (추정): 화장실 흡연실 갈아타는 곳 진 붙이는 곳 모든 안내문과 표지판이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한글 영어 저기 체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1위도 했고 우리 LED가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2026-10-22 11:18:24] 황희 (추정): 그러니까 저는 모든 안내판을 좀 LED 판으로 교체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중국어를 조금 길게 노출하고 그다음에 또 안 그러면 영어로도 좀 하고 또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일본을 조금 더 시간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2026-10-22 11:18:45] 황희 (추정): 아니면 이렇게 한 3 4개국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각국의 방문객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그냥 아이디어를 차원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1:18:47] 황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8:55] 강득구 (추정): 정책실장 잠깐 좀 나오실래요
[2026-10-22 11:19:01] 강득구 (추정): 항공정책실장
[2026-10-22 11:19:07] 강득구 (추정): 12월 초부터
[2026-10-22 11:19:32] 강득구 (추정): ICAO 항공안전평가 진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2001년도에 한국안전 E등급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ICAO 평가 결과가 평가 평가 결과가 국적사회 노선 그리고 보험료 제휴에 나름대로 영향을 주지요 예 영향을
[2026-10-22 11:19:38] 강득구 (추정): 일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 어쨌거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공항의 이미지 실추적
[2026-10-22 11:19:51] 강득구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공항에
[2026-10-22 11:20:08] 강득구 (추정):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의 여러 요소요가들이 있지만 본질은 이거지요 예 공항안전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관제사 인력을 어쨌거나 좀
[2026-10-22 11:20:29] 강득구 (추정): 정원에 맞춰서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달에 관제사 한 분이 우리 감제사 인력을 늘려 달라는 호소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는 공무원 체제로
[2026-10-22 11:20:55] 강득구 (추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안부의 정원 대비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안부랑 기재부랑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현재 신경 쓰고 있고요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몇 년간 구조적으로 계속
[2026-10-22 11:21:15] 강득구 (추정):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안 된다 그러면 민간으로 넘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민간으로 넘긴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예를 들면 그냥 독립된 법인으로 넘기는 것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2 11:21:35] 강득구 (추정):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근본적인 것도 좀 그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소방 관련된 소방시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한 얘기
[2026-10-22 11:21:40] 강득구 (추정):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국토부의 지침이
[2026-10-22 11:21:51] 강득구 (추정): 지침이 아이카이카오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2026-10-22 11:22:07] 강득구 (추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여수공항의 협정소방서 도착에도 최소 16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예를 들면
[2026-10-22 11:22:07] 강득구 (추정): 시간
[2026-10-22 11:22:17] 강득구 (추정): 기준으로 해서 화재 진압의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2 11:22:43] 강득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얘기했지만 조류충돌이 2024년에는 41건으로 2배가 더 늘어났고요 지난해에는 40건 이게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ICA 평가를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2026-10-22 11:22:57] 강득구 (추정): 우리 공항사의 안전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스톱하시고요
[2026-10-22 11:22:59] 강득구 (추정): 공항공사 사장님 예
[2026-10-22 11:23:03] 강득구 (추정): 역대 대통령들
[2026-10-22 11:23:04] 강득구 (추정): 전용기
[2026-10-22 11:23:14] 강득구 (추정): 운항 시에는 안전운항 지원을 위해서 항공기관 불일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적용해 왔지요
[2026-10-22 11:23:34] 강득구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 포함해서 전용기 운항 시에는 안전운항 지원을 위해서 항공기관 분리치를 강화해서 적용을 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
[2026-10-22 11:23:44] 강득구 (추정): 제주도 제주도의 지원사항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개막식 등 민항
[2026-10-22 11:24:14] 강득구 (추정): 한 500여 편이 늘고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요 평소보다 민간 항공이 늘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말도 있었고 전국체전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용기 운행으로 인해서 지원사항이 좀 더 악화된 측면도 있었던 거지요 전용기도 이제 원인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율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4:19] 강득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24:23] 강득구 (추정):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24:43] 강대식 (추정): 시작할게요
[2026-10-22 11:25:05] 강대식 (추정): 정치적 공세가 아니고 사실적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한다 하면 어느 의원이 전용기 또는 대통령 전용기 뜨고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국체전하는 데 증편된
[2026-10-22 11:25:05] 강대식 (추정): 편 수 있어요
[2026-10-22 11:25:11] 강대식 (추정): 전국체전 때문에 증편된 항공기 편수가 있습니까
[2026-10-22 11:25:36] 강대식 (추정): 일단 항공편수는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항공사의 수요 전국체전 수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고는 모시기가 이렇게 전국체전 때문에 항공기 편수가 증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국체전 때문에 일단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수요에 따라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10-22 11:25:53] 강대식 (추정): 어제 매일신문에 나는 언론을 확인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볼게요 항공고시보를 확인해 보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 동남부 공역을 제안하고 18일 저녁에도 제주공항 주변을 통제할 계획이 있었지요
[2026-10-22 11:26:07] 강대식 (추정): 있었지요 일단 노탐의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저희는 4 4 4 4 4 5만 이렇게 적시하고 취소하고 있는 사례가 왔습니다 두 개 모두 16일 오후 4시 43분 동시에 취소됐지요
[2026-10-22 11:26:08] 강대식 (추정): 맞지요
[2026-10-22 11:26:21] 강대식 (추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17번 61번 주기장도 VIP 이후로 16일부터 27일까지 야간 폐쇄토록 일단은 고시는 했었지요
[2026-10-22 11:26:23] 강대식 (추정): 했잖아요
[2026-10-22 11:26:26] 강대식 (추정): 그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6:32] 강대식 (추정): 확인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거짓말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2026-10-22 11:26:41] 강대식 (추정): 공역 통제 바로 전날 공약 높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이야 한 사람 분이라요
[2026-10-22 11:26:43] 강대식 (추정): 실장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26-10-22 11:26:51] 강대식 (추정): 그리고 16일 대통령께서 전국체전에 개회식에 참석하셨고
[2026-10-22 11:27:12] 강대식 (추정): 국토부는 19일 해명자료에서 당일 제주공항 지연 사태에 대해 전용기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한적인 의미가 뭡니까 제한적이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 기사가 전용기의 영향이 실장님 정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장님
[2026-10-22 11:27:32] 강대식 (추정):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전용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부분은 있다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세요 위원님 저기 아까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이게 항공기 지연의 영향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지요 복합적인데 일부분
[2026-10-22 11:27:40] 강대식 (추정): 일부분 이것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국토부에서
[2026-10-22 11:27:56] 강대식 (추정): 연결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왔는데 그 항공사에 연결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떻고 어떻고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연결편이 회항을 하거나 연착을 했기나 이럴 때도
[2026-10-22 11:28:03] 강대식 (추정): 국토부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됐나 교통편익은 어떻게 됐나 이런 것 확인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1:28:06] 강대식 (추정):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2026-10-22 11:28:20] 강대식 (추정): 그런데 국토부 산업공항과에서 왜 항공사에다가 무엇 때문에 인천공항에 해양에 들어오는 늦은 편수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2026-10-22 11:28:37] 강대식 (추정):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되고 안 되고 간에 정확히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실장님은 계속 지금 얼버무리려고 강익근에 자꾸 의구심만 증폭식이잖아요
[2026-10-22 11:28:45] 강대식 (추정): 승객
[2026-10-22 11:28:51] 강대식 (추정): 또 승객들 제보에 의하면 이래요 왜 인천공항으로 가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2026-10-22 11:28:53] 강대식 (추정): 처음에는 침묵하더니만
[2026-10-22 11:28:54] 강대식 (추정): 한참 있다가
[2026-10-22 11:29:01] 강대식 (추정): 결국 VIP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2026-10-22 11:29:17] 강대식 (추정): 그리고 자정 전후해 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보상을 요구하자 항공사들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불가항력을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했답니다
[2026-10-22 11:29:27] 강대식 (추정): 그리고 이번 목적지 변경하고 지연의 전용기의 책임이 전연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2026-10-22 11:29:37] 강대식 (추정):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좀 가면 국민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도 이해할 거고요 그런데 자꾸 관련 부처에서
[2026-10-22 11:29:43] 강대식 (추정): 덮으려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29:46] 강대식 (추정): 늦게 온 승객들한테 보상했습니까
[2026-10-22 11:29:52] 강대식 (추정): 일부 교통편하고 그런 보상비 일부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30:05] 강대식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1:30:18] 강대식 (추정): 저기 개선대책을 저희가 좀 마련해서 일단 원인을 지금 좀 정확하게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2026-10-22 11:30:23] 강대식 (추정):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0:33] 김남근 (추정):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제가 보이는 쪽으로
[2026-10-22 11:31:01] 김남근 (추정): 항공실장님 2024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여객 유류 할증료가 잘못 산정되고 있는데 그것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받은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여객과 화물의 중량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2026-10-22 11:31:22] 김남근 (추정): 유류할증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화물에 가야 될 것들이 유류 여객 유류할증료에 전가됐다 그쪽이 많이 산정됐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리에 비례해서 유류할증료를 갖다가 산정해야 되는데 그 거리 비례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다음 장에
[2026-10-22 11:31:26] 김남근 (추정):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1:31:28] 김남근 (추정): 여객이 한
[2026-10-22 11:31:55] 김남근 (추정): 중량으로 따지면 84% 화물이 한 1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유류할증료도 비례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유리할 종료를 보니까 여객의 97%를 매기고 화물에는 2.9%만 매겼어요 그러니까 여객 쪽이 그 중량의 비례해서 한 14%쯤이 더 과다 산정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쪽을 보니까
[2026-10-22 11:32:08] 김남근 (추정): 아예 화물 쪽에다가는 산정을 하지 않고 전부 여객 쪽에다만 유류할증료를 매겨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객 쪽에서 유류할증료를 부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1:32:12]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이제 거리별로도 한 번 더 봤는데요
[2026-10-22 11:32:37] 김남근 (추정): 특히 이제 단거리 구간 1구간으로 나오는 후쿠오카하고 칭따오를 소비자단체에서 한번 분석을 해 오셨는데 유류할증료를 31달러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화물하고의 중량 비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후쿠가격원의 한 15달러 칭타외교나 18달러 정도가 이제 맞는 것이었는데
[2026-10-22 11:32:59] 김남근 (추정): 후꽃과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 쪽에서 유류할증료를 105%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됐고 싱가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 더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소비자단체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상하이하고 도쿄도 보니까 각각 한 44% 26%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2026-10-22 11:33:16] 김남근 (추정): 그런데 이제 뉴욕과 같이 장거리 노선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는 이제 특별히 여객이 유리할증료를 더 부담한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소비자단체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원에 지적한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지적 내용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33:42] 김남근 (추정): 그래서 중동전쟁으로 지금 유가가 많이 급등했잖아요 유류할증료도 많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산정기준이니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유류할증료가 되고 올라 버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 부담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소비자단체도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34:01] 김남근 (추정): 그래서 2024년에 지적을 받고 그 용역 결과 용역도 하셨잖아요 이래서 재산정을 하려고 그것도 2025년 12월 달에 이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해서 유류할증료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걸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적용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026-10-22 11:34:32] 김남근 (추정): 고유가 상황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 신중하게 한다는 동안에 소비자들은 여객 쪽 소비자들은 훨씬 많은 유주할증료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과점의 영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유리할증을 정하면 그대로 소비자들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내는데 제대로 아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내고 싶겠어요 이렇게 산정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인데 갑자기
[2026-10-22 11:34:57] 김남근 (추정): 그러니까 또 급등에 따라서 유류할 종류를 크게 높여서 받으니까 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임시조치라도 해서 빨리 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이제 합병 기업결합 문제입니다 기업결합이 되면 당연히 이제 독점이 형성이 될 수밖에
[2026-10-22 11:35:19] 김남근 (추정): 또 독점이 형성되게 되면 운임을 올린다라든가 공급 제한 그러니까 여기 항공에서는 좌석수 같은 걸 줄이는 거겠지요 그런 독점의 폐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기업결합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운임을 올리면 안 된다 좌석수 같은 것들을 축소하면 안 된다 이런 승인 조건을 붙였잖아요
[2026-10-22 11:35:41] 김남근 (추정): 그걸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정조치라고 합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위반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올려서 121억의 이행강제금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경우에 있어서 좌석수를 원래
[2026-10-22 11:35:51] 김남근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5:56] 김미애 (추정): 항공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2026-10-22 11:36:00] 김미애 (추정): PPT 준비
[2026-10-22 11:36:22] 김미애 (추정): 국토부는 전용기 때문에 통제한 시간은 십여 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는 전용기 도착 출발 전후 4시간 40분에 흐름 관리가 있고 지연은 바로 그 시간대에 몰렸습니다
[2026-10-22 11:36:25] 김미애 (추정): 그런데 10여 분의 이 외 흐름 관리는 빠졌습니까
[2026-10-22 11:36:30] 김미애 (추정): 보고자료에 왜 빠졌어요 국토부 자료에
[2026-10-22 11:36:52] 김미애 (추정): 통상적인 조치라면 지난 다섯 차례 국가 행사에서는 왜 이 흐름 관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보세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만 있었어요 4시간 반의 흐름 관리를 했는데 공식 통계의 항공교통 흐름 지연은 단 한 편입니다
[2026-10-22 11:37:19] 김미애 (추정): 나머지는 전부 연결로 잡혔습니다 이래서는 대통령기 운항이 민항에 준 영향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매뉴얼 지침이 있냐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현재 지연에 따른 별도의 아니 지침이 있어요 별도의 매뉴얼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걱정인 거예요
[2026-10-22 11:37:41] 김미애 (추정): 전용기 띄울 수 있지요 그러나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것을 사전에 알 수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에 갑자기 잡힌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전에 일정 조율이 가능해요 미국 FAA는 어떻습니까 수일 전부터 협의하고 늦어도 8시간 전에는 고시하지요
[2026-10-22 11:37:41] 김미애 (추정): 우리는
[2026-10-22 11:37:56] 김미애 (추정): 전국 처전이 당일 날 계획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민간 항공기가 사전에 조율을 했을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됐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026-10-22 11:38:18] 김미애 (추정):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관행상 그 보고서는 보세요 일리가 있는 게 고쳐야지요 그런데 자료도 안 주고 쉴드 치기에 급급하고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공항에서 수시간 기다리고 지연되고 늦은 밤에 약속한 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의
[2026-10-22 11:38:18] 김미애 (추정): 떨어지고
[2026-10-22 11:38:21] 김미애 (추정): 어떤 승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026-10-22 11:38:43] 김미애 (추정): 그리고 공항공사는 김포 커피 야간 운항 제한 시간 이에 대해서 점검했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 안 해요 문제 아닙니까 사전에 고시가 되고 민간 항공기와 조율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요
[2026-10-22 11:38:50] 김미애 (추정):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1:38:51] 김미애 (추정): 가덕
[2026-10-22 11:38:57] 김미애 (추정): 신공항 건설추진단장님 어디 계세요
[2026-10-22 11:39:11] 김미애 (추정): 추진단장입니다
[2026-10-22 11:39:20] 김미애 (추정): 참 부산시민으로서는 참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요즘
[2026-10-22 11:39:41] 김미애 (추정):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국토부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가덕신공항 추진 의지를 의지가 확실하다고 답변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1:39:47] 김미애 (추정):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전재수 시장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2026-10-22 11:39:51] 김미애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보세요 늦지 않게 하겠다
[2026-10-22 11:40:12] 김미애 (추정): 번개도 안착시키도록 서두르겠다 전재수 시장도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집권 여당 출신 부산시장이 정부와 신속히 원활히 소통해서 부산 시민 걱정 안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 6월부터
[2026-10-22 11:40:33] 김미애 (추정):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업체들이 요구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핑퐁만 하다가 지금 된 것 하나도 없지요 지침이니 시행령 개정이니 왔다 갔다 하다가 국무조정실은 조정도 못 하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와 전재수 시장은 안 하고
[2026-10-22 11:40:34] 김미애 (추정): 국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2026-10-22 11:40:37] 김미애 (추정): 지금 입장이 지금도 국회가 하라는 겁니까
[2026-10-22 11:40:46] 김미애 (추정):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2026-10-22 11:40:51] 김미애 (추정): 그동안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이
[2026-10-22 11:41:10] 김미애 (추정): 정말 답답한 게 광주공항이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속도에 있어서 부산은 4개월 이렇게 핑퐁하다가 결국은 국회로 공을 돌리고 그러면 특별법에 이 약속을 담을 자신 있습니까 정부가
[2026-10-22 11:41:26] 김미애 (추정): 지금 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안을 개정안을 저한테 보여 주셨는데 보세요 이것 약속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 특별법에 반드시 공사비 상승분이
[2026-10-22 11:41:43] 김미애 (추정):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입장이 이렇습니까 지금 조금 더 이제 명문화되는 규정으로
[2026-10-22 11:41:44] 김미애 (추정):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41:55] 김미애 (추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2:08] 김미애 (추정): 지난 화요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조금 더
[2026-10-22 11:42:11] 김미애 (추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2:18] 김미애 (추정): 그 부분은 좀 실무적인 내용이라 국토부하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026-10-22 11:42:31] 김미애 (추정):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2026-10-22 11:42:33] 김미애 (추정):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2:37] 모경종 (추정):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1:43:05] 모경종 (추정):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항공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재검토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통합에 대한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럴 계획 없으시지요 이미 정해졌지요 현재로는
[2026-10-22 11:43:46] 황운하 (추정):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다 통합 안 하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인천공항만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가 못 한다고 합쳐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곳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통합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기 이야기 계속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쓴소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공실장께서도 분명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다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도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44:03] 황운하 (추정): 얼마큼 그게 지연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24대가 민항기가 뜨고 내렸습니다 약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대씩 뜨고 내린 거고요 9시 22분까지는 21대가 또 뜨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분에 한 대 지금 계속 제주공항에 민항기가 뜨고 내렸던 거지요 맞습니까
[2026-10-22 11:44:24] 황운하 (추정): 현장에서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다들 제주 출장 가 보시고 여행 가 보셔서 알겠지만 주말에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고 심지어 그날은 오전부터 대통령과 관계없이 오전부터 그렇게 계속 지연이 누적되었던 거지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2026-10-22 11:44:43] 황운하 (추정): 단순히 운전만 하고 도로의 공동에만 나가도 교통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받는 피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1:44:51] 황운하 (추정): 인천공항 사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지요
[2026-10-22 11:44:54] 황운하 (추정): 이것 뭔지 아세요 직무대행님
[2026-10-22 11:45:15] 황운하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41억 들여 가지고 공항에다가 로봇을 사들여서 여러 가지 운행을 했는데 5년 만에 이렇게 갖다 버렸네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이게 어떤 로봇인가 아마 공항 이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안내 로봇 그런데 1대가 하루에
[2026-10-22 11:45:44] 황운하 (추정): 1대당 하루 이용 건수를 보니까 하루에 33건밖에 안 쓰던 로봇이었습니다 카트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0건 1대당 10건밖에 안 쓴답니다 하루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봤더니 5년 전에 계약서를 봤더니 세 번째 줄에 준공 후 5년간 제시된 단가 이하로 원활하게 부품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제조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계약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2026-10-22 11:46:03] 황운하 (추정):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할 시점이 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사족보행 로봇 도슨트 로봇 별의 벽이 다 들어갑니다 사적부행 로봇은 2억 6500만 원짜리인데 아니 그러면 과연 이렇게 5년 만에 로봇을 갖다 버리는 상황을 만회하고 개선할 만한 계약을 하고 있나 봤더니 다음 슬라이드
[2026-10-22 11:46:07] 황운하 (추정): 여전히 여전히 5년 후면 갖다 버리는 계약을 하고 있으세요
[2026-10-22 11:46:08] 황운하 (추정): 다음 슬라이드
[2026-10-22 11:46:16] 황운하 (추정): 이 카트 이것 아시지요 사람들이 짐술에 끌고 다니시는 것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6-10-22 11:46:17] 황운하 (추정): 이것 지금
[2026-10-22 11:46:38] 황운하 (추정): 공항공사 인천공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 다른 데다가 광고비 줘 가면서 운영시키고 있지요 예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년에 알고 계세요 60억 정도 60억 정도 줘 가면서 이것 카톡 운행하고 있지요 예 다음 슬라이드
[2026-10-22 11:46:43] 황운하 (추정): 이걸 보니까 한 달에 5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고 담슬라이드
[2026-10-22 11:46:53] 황운하 (추정): 이번에도 보니까 기간 누계 전체 260억을 여기다 쓰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것
[2026-10-22 11:47:14] 황운하 (추정):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써 가면서까지 카트를 정리하고 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공항공사 옆에 앉아 계시기는 하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이 업체를 아예 자회사로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도 그렇고 이 카트 운영 서비스도 그렇고
[2026-10-22 11:47:35] 황운하 (추정): 효율적으로 가야지요 아까 로봇 같은 경우는 그렇게 5년마다 갖다 버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렌탈을 하든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예산 쓰고 갖다 버리고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카트에다가 광고한답시고 거기 업체 배불려 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026-10-22 11:47:55] 황운하 (추정): 공항공사가 우리가 정말 훌륭한 공사 운영을 하려면 그리고 통합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거면 이런 사절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고 몇십억 몇백억 단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1:47:59] 황운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8:03] 김은혜 (추정): 정책위 실장님
[2026-10-22 11:48:18] 김은혜 (추정):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2 11:48:39] 김은혜 (추정): 이번 대통령 제주 방문 시 공군 1호기가 떴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통 최전 축사 일정 하나 정도면 아무리 경호가 필요해도 비서진압자 수십 명 정도 타는 공군 2호기를 씁니다 그런데 일종이 많으면 2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는 공군 1호기가 떴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우가 필요했을까요
[2026-10-22 11:48:57] 김은혜 (추정):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장님께 좋은 것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행사장 그리고 공항의 노탐 즉 항공 고시고 발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주공항 전국체전이 열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공역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48:59] 김은혜 (추정): 그런데 공유 통제한 항우대가 더 있더군요
[2026-10-22 11:49:05] 김은혜 (추정): 국회에 제출한 통제데스트에서는 여기가 빠졌어요 왜 빼셨습니까
[2026-10-22 11:49:08] 김은혜 (추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2026-10-22 11:49:18] 김은혜 (추정):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항공조치실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답변을 안 하시길래 의원실에서 직접 저 좌표를 한번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6-10-22 11:49:20] 김은혜 (추정): 동해 작은 두루치기 식당이던데요
[2026-10-22 11:49:38] 김은혜 (추정): 전국체전이 있던 금요일 저녁부터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 저녁까지 이틀을 풀로 채워서 이 식당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토록 했습니다 실장님 이보증 맡으신 지 한 다섯 달 되셨나요 그 사이에 두루치기 식당이 47시간이나 공역 통제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22 11:49:40] 김은혜 (추정): 있으세요 없어요
[2026-10-22 11:49:52] 김은혜 (추정): 이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런 식당이 공역통제 이틀 깎여야 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요구 들어온 대로 내주기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2 11:49:55] 김은혜 (추정): 있어요 없어요
[2026-10-22 11:50:18] 김은혜 (추정): 그 내용을 제가 그동안에 해 온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골프장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긍심의 상처를 받고 있을지 위로를 표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식당을 중심으로 앵글을 좀 확대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반격 10km 원 안에만 하더라도 제주의 내로라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2026-10-22 11:50:21] 김은혜 (추정): 두 가지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두루 치기거나 공칙이거나
[2026-10-22 11:50:23] 김은혜 (추정): 둘 다 치기는 측이지요
[2026-10-22 11:50:24] 김은혜 (추정): 그래서
[2026-10-22 11:50:49] 김은혜 (추정): 나라는 이 지경인데 전국체전 축사하러 가는 김에 골프로 가죽체전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꽉꽉 경호 채우는 1호기 탓인 건가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못 하실 것 압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끊겨 놓은 이륙 일정 때문에 국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1호기가 제주에서 이륙하겠다고 신고한 시각
[2026-10-22 11:50:51] 김은혜 (추정): 19시 50분부터 20시 30분입니다 그런데요
[2026-10-22 11:50:54] 김은혜 (추정):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22 11:51:15] 김은혜 (추정): 실장님 예 아니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당초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20시 30분 이후에는 노탐이 없어요 즉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기로 한 시간에 안 왔어요 이륙노쇼지요 올 때까지 제주공항이 한정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2026-10-22 11:51:34] 김은혜 (추정): 국민들 PNG 이착륙 허가 안 해 줬습니다 김포로 가야 되는데 부산 김해로 가야 되는데 인천에 내렸어요 당시에 국민들 호소 들어 보시겠습니까 기내방송에서 제주공항 출발 VIP로 이내에 지연이 된단다 4시간 만에 목적지도 아닌 인천에 공항 도착했다 원래 김포인데 여기는 어디
[2026-10-22 11:51:54] 김은혜 (추정): 한 번 중에 길바닥 나왔게 됐는데 단 한마디 설명을 안 해 준다 대통령 일응 노쇼 92분만 잡아도요 1759명이 야방까지 황당한 피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착륙 지금 시간 물타기에서 주셨는데 이 자료만 하더라도 물타기에도 28편 중에 21편이 지연이 됐어요
[2026-10-22 11:52:09] 김은혜 (추정): 노쇼 92분 동안 그래서 저는 대통령 노쇼이면 국민들한테 민폐 키치 단 한 번 유감 평의 얘기도 하셔야지요 청와대 단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럴 실장님 민간 비행기 통제 단 10분에 불과하다고요 저는
[2026-10-22 11:52:09] 김은혜 (추정): 실장님께서
[2026-10-22 11:52:30] 김은혜 (추정): 주 없으세요 그런데 대통령실 청와대가 경호처 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쩔쩔매고 시키는 면 시키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민 피해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프로토콜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면 청와대에 대통령비 수석실 이륙비서관실 만들라고 하시거나
[2026-10-22 11:52:30] 김은혜 (추정): 아까 답변 중에
[2026-10-22 11:52:50] 김은혜 (추정): 승객들 피해보상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객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항공사들은 죄송하지만 천재지변 아니면 안 됩니다 피해보상에서 줘야 됩니다 저희 귀책사유가 아니어서요 VIP 행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상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답변 중에 국감입니다
[2026-10-22 11:52:53] 김은혜 (추정): 어느 승객에게 어떤 피해 보상을 해 주셨다는 겁니까
[2026-10-22 11:52:56] 김은혜 (추정): 제가 보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2026-10-22 11:52:57] 김은혜 (추정): 좀
[2026-10-22 11:53:20] 김은혜 (추정): 들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다르게 하신 거지 지금 저희가 들릴 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서 당초 목적지였던 김포공항까지 버스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부산까지는 택시 편을 제공하거나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숙박비 겸 교통비 해서 1인당 20만 원씩
[2026-10-22 11:53:20] 김은혜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53:40] 김은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4:02] 문정복 (추정): 지방공항 외래관광객 입국이 올해 1분기만 해도 1년 사이에 거의 50%가량 늘었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해외로 오가는 승객이 많아질수록 보안검색장비의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54:23] 문정복 (추정): 공항은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항공보안법 장비 낙찰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7조 1항에 따라 공항은 국토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1:54:43] 문정복 (추정): 그리고 현재 소형 엑스선 장비의 인증제작사는 국산 M사와 중국 N사 두 곳이 장비 두 곳에서만 장비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그러면 보시지요
[2026-10-22 11:55:05] 문정복 (추정): 공사 보유 액선 검색장비 233대 중에 125대가 N사 장비지요 알고 계시지요 119대 중국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사 125대입니다 최근 4년간 도입한 60대 중에서 자그마치 91.6% 55대가 N사
[2026-10-22 11:55:05] 문정복 (추정): 제품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6-10-22 11:55:29] 문정복 (추정): 예 같은 소형급 장비로 보면 N사 제품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지요 국내산이 국내산 장비로 보면 2배가량 됩니다 이게 가격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면 입찰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1:55:53] 문정복 (추정):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N사 제품이 보안위험으로부터 안전하냐 우리 한국공항공사는 가격으로만 낙찰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가격만이 아니라 공급망 위험을 위험을 들어서 배제를 했고요
[2026-10-22 11:55:53] 문정복 (추정): 리투아니 정부는
[2026-10-22 11:56:14] 문정복 (추정): 정보 수집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세 곳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실제로 이 N사가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경쟁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EU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1:56:14] 문정복 (추정): 그러면
[2026-10-22 11:56:38] 문정복 (추정):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지요 정말 차이 나는 가격 입찰 가격 때문에 이게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낮아서 우리 한국의 시장을 통째로 먹어 버린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제 지적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2 11:56:58] 문정복 (추정): 그런데 이제 이 장비를 단지 가격이 싸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성능까지 다 한 거예요 국토부 성능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한 장비이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국내는 이렇다는 거예요 성능만 본 거예요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2026-10-22 11:57:18] 문정복 (추정): 가격만 봤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 등은 우리나라 국산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N사도 성능의 인증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 N사가 월등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마나 보나마나 입찰 100% 엔사가 가져가는 구조 아닙니까
[2026-10-22 11:57:35] 문정복 (추정): 그런데 다른 해외 사례에서는 EU나 미국이나 리투안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N사의 제품을 적어도 진입할 진입하는 데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 그냥 확 벌여 놓고 받는 거예요 지금
[2026-10-22 11:57:35] 문정복 (추정): 아닙니까
[2026-10-22 11:57:45] 문정복 (추정): 꼭 그렇게 해 볼 부분은 아니고요 꼭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가속된 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2026-10-22 11:58:10] 문정복 (추정):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산 청소 로봇 이것 다 지방 곳곳 다 촬영해서 그냥 이 백데이터가 다 중국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것 그렇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정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그러니까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이에 보안장비가 우리가 2026년에서 2035년까지
[2026-10-22 11:58:30] 문정복 (추정): 238대를 교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할 때 적어도 밑에 있는 외부 통신 차단 검색 영상 국내 저장 환경적 통제 제조사 소프트웨어 검증 부품 소프트웨어 장기 공급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공급 범위를 넓혀야 되는
[2026-10-22 11:58:43] 문정복 (추정):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국산 전자장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우려가 있으면 그러면 대응 방안을 다시
[2026-10-22 11:58:54] 문정복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8:58] 김정재 (추정): 실장님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1:59:29] 김정재 (추정):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릴게요 대통령 골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대회 체전에 축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끼치는 민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골프도 육지에서 치시고 축사도 육지행사를 가시면 혹시나
[2026-10-22 11:59:49] 김정재 (추정): 통제를 하더라도 민폐를 좀 덜 끼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외교 행사 이외에는 조금 신중하고 삼가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밤에 11시 반 12시예요 부산 갈 사람이 인천에 떨어지면요 택시 타고 가라 정말 열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 꼭 염두에 두시고
[2026-10-22 12:00:01] 김정재 (추정): 앞으로 지금 배상 문제 보상 문제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개선될 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료제출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없으시고요
[2026-10-22 12:00:25] 김정재 (추정): 한국공항공사 김범호 사장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류 탐지 레이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조류 충돌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인천공항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으로 조류
[2026-10-22 12:00:45] 김정재 (추정): 현지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입찰 조건을 둘러서 하고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최대 운영 풍속에 관한 겁니다 지금 초속 40m 40m 퍼섹이라고 그러지요 이 조건을 뒀습니다 이 40m가 어느 정도 풍속인지 아십니까
[2026-10-22 12:00:50] 김정재 (추정): 비행기 뜰 수 있습니까 40m면 비행기가 뜰 수 있나요
[2026-10-22 12:01:17] 김정재 (추정):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하하 정확히 모르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조건을 걸면 안 되지요 초속 40m는요 시속 144km에 해당되는 극심한 강풍입니다 소속 15m만 되면요 간판이 다 날아갑니다 초속 3m 40m 안팎이면
[2026-10-22 12:01:37] 김정재 (추정): 사람도 날아가고 바위도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속 40m는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이착륙도 안 하는데 조류탐지 레이더가 40m일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높다는 거지요
[2026-10-22 12:02:01] 김정재 (추정): 그래서 마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항공청에서도 조류탐지 레이더 기준을 별도 운영 풍속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난 9월에 이 관련해서 업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운영 풍속 보존 풍속 다르다
[2026-10-22 12:02:21] 김정재 (추정): 그리고 새들이 활동 가능한 풍속 등을 고려해서 운영 기준을 좀 조정해라 좀 낮춰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행기도 뜨지 않는 이 40m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주장을 하느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전 세계에 딱
[2026-10-22 12:02:46] 김정재 (추정): 해상 하나뿐입니다 미국의 디텍이라는 회사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하니까 참여 의사가 있었던 모든 업체들이 다들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만 응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1 2차 됐습니다 응찰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유찰된 상태인데 더 큰 의혹은 뭐냐
[2026-10-22 12:03:09] 김정재 (추정): 이 회사와 MOU 체결을 한 한서대학교가 이번에 조류탐지레이더 연구용역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수행 바로 직전에 이 회사와 MOU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의구심이 있지요 이것 다 조사해야 됩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다음입니다 지금
[2026-10-22 12:03:29] 김정재 (추정): 사실 레이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급 강풍 속에서도 이게 정상 작동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조류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FAA에서는 고도를 900m까지 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조건은요 600m입니다
[2026-10-22 12:03:41] 김정재 (추정): 600m예요 아주 낮춰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운영 속도는 40m로 일반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하고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2026-10-22 12:04:07] 김정재 (추정): 60m로 통상 900m인데 600m는 낮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요구해야 될 조건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회사에 이걸 주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40m 기준도 변경을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026-10-22 12:04:31] 김정재 (추정): 대답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오찬 후 1시부터 관제탑과 수하물 처리시설을 둘러보는 현장시찰이
[2026-10-22 12:04:46] 김정재 (추정): 개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보좌진들은 시간에 맞춰 청사 로비에 집결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감사 시작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위원 간 합의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5:06:22] 김정재 (추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2026-10-22 15:06:24] 김정재 (추정):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22 15:06:45] 김정재 (추정): 이 안건은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이루어진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려는 것으로 이상현 KCC오토그룹 회장을 심현보 KCC 모빌리티 대표로 변경하고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2026-10-22 15:06:56] 김정재 (추정): 새롭게 추가되는 증인의 경우 송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만큼 잦은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6:58] 김정재 (추정):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2026-10-22 15:07:00] 김정재 (추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2026-10-22 15:07:09] 김정재 (추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7:13] 김정재 (추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2026-10-22 15:07:24] 김정재 (추정):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2 15:07:31] 김정재 (추정):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5:07:38] 김정재 (추정): 국정감사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7:49] 김정재 (추정):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7:56] 부승찬 (추정):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2026-10-22 15:08:01] 부승찬 (추정): 인천공항공사
[2026-10-22 15:08:02] 부승찬 (추정): 직무대리님
[2026-10-22 15:08:20] 부승찬 (추정): 2025년 4월 자회사 노조에서 수화물 작업 현장 안전 문제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6-10-22 15:08:21] 부승찬 (추정): 점검을 왔었지요 예
[2026-10-22 15:08:28] 부승찬 (추정):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총 184건
[2026-10-22 15:08:42] 부승찬 (추정): 적발 과태료가 6640만 원 정도 부과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법상의
[2026-10-22 15:08:51] 부승찬 (추정): 산업안전법 위반과 관련돼서 이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되는 게 맞지요
[2026-10-22 15:09:04] 부승찬 (추정):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산업안전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2026-10-22 15:09:05] 부승찬 (추정): 그런데
[2026-10-22 15:09:06] 부승찬 (추정): 이게
[2026-10-22 15:09:10] 부승찬 (추정): 운항본부장으로 변경이 돼요
[2026-10-22 15:09:11] 부승찬 (추정): 운항본부장
[2026-10-22 15:09:25] 부승찬 (추정):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답변을 거부해요 그래서 운항본부장은 졸지 피고인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2026-10-22 15:09:45] 부승찬 (추정): 그러면 리더십이 책임을 안 지는 사업장은 그냥 하위 직급이 받아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지금 말씀 못 드리겠으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를 이유를 누차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잠시 멈춰 주십시오
[2026-10-22 15:09:47] 부승찬 (추정): 이제 바쁘신데 항공정책실장님
[2026-10-22 15:09:51] 부승찬 (추정):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셔 갖고
[2026-10-22 15:10:14] 부승찬 (추정): 울란바토르 공항 아시지요 예 미승인 첨가제 이제 사용하다 사용 주유를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24시간 7분 지연된 사건 이것 있었지요 예
[2026-10-22 15:10:14]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걸 보면
[2026-10-22 15:10:21] 부승찬 (추정): 지금 제주항공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5:10:45] 부승찬 (추정): 아니 시작에는 이제 보잉사에다가 이제 승인되지 않는 첨가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문의를 하고 그래서 보잉사에서 여기 보시면 보잉사에서 이 항공료는 쓸 수 없다 미승인 첨가제가 들어 있다 두 종이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2026-10-22 15:11:04] 부승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좀 웃긴 건 같은 보잉사에서 제조한 항공기를 쓰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미승인 첨가제가 들어 있는 중국산 넘버3라고 해야 될지 뭘로 해야지 이걸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026-10-22 15:11:04] 부승찬 (추정): 예
[2026-10-22 15:11:07] 부승찬 (추정):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고
[2026-10-22 15:11:09] 부승찬 (추정): 자진신고한
[2026-10-22 15:11:12] 부승찬 (추정): 1대는 문제가 발생하고
[2026-10-22 15:11:31]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중국산 항공유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미승인 첨가제가 발견돼서 정기사가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5:11:51] 부승찬 (추정): 문제가 있다고 돼서 항공기가 대체항공편으로 대체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주항공도 아 이것은 올란밭으로 해서 넘버쓰리 항공유만 쓰니까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풀탱커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까지 그런데 잘 지켜지다가
[2026-10-22 15:11:54] 부승찬 (추정): 이제 항공유가 모자라니까 거기서 주유를 하고
[2026-10-22 15:12:15] 부승찬 (추정):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지침이라든지 이게 항공사별로 다 제각각이고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 안전관리체계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항공설비별로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2026-10-22 15:12:15] 부승찬 (추정): 이제 고객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2026-10-22 15:12:16] 부승찬 (추정): 맞지요
[2026-10-22 15:12:44] 부승찬 (추정): 예 그렇게 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시정조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공항공사 사장님 제가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8월 17일 날 이게 일반 대합실에서 천정해서 대리석이 떨어진 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8월 11일로 기억합니다
[2026-10-22 15:12:58] 부승찬 (추정): 8월 11일 죄송합니다 8월 11일 날 이 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좀 뭐냐워요 육안으로만 점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2026-10-22 15:13:06] 부승찬 (추정): 보니까 뭔 기준도 노후가 됐으면 교체주기라든지 별도 기준이 아예 없어 그냥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2026-10-22 15:13:14] 부승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13:19] 부승찬 (추정):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2026-10-22 15:13:42] 부승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13:44] 부승찬 (추정):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3:49] 김종양 (추정): 국토부 관광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22 15:14:18] 김종양 (추정): 수고 많습니다 창원특례시의 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하고 양 공사 사장님께 항공기 지연 문제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4:38] 김종양 (추정): 먼저 지난 10월 16일 제주공항이 파수라장 된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대통령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용기를 이용하거나 또 의전 등에 따른 어떤 업무 불편 어느 정도의 업무 불편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누구도 지적하지 않을
[2026-10-22 15:14:58] 김종양 (추정):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 때도 의전 간소화 의존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전국체전 참가로 인해 가지고 제조 제주공항이 이렇게 큰 불편을 겪은 데는 조금만
[2026-10-22 15:14:59] 김종양 (추정): 국민
[2026-10-22 15:15:20] 김종양 (추정): 불편을 생각했다라는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국민 불편이 가중된 데는 결국 지금 당초에 대통령께서 출발하시기로 1시간보다도 최소한 52분이 늦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2026-10-22 15:15:41] 김종양 (추정): 일정은 지초로 분초로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데 52분 늦은 것을 갖다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50억은 늦게 되는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용기를 이용하는 이용한다는 그런 통보 자체도 너무
[2026-10-22 15:16:03] 김종양 (추정): 하루 전에 지금 했다면서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보를 했어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선로 운영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리고 또 너무 과잉 통제를 했다는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아수라장으로 표현할 정도로 언론에서는 이렇게 큰 혼란 불편
[2026-10-22 15:16:03] 김종양 (추정): 피해를
[2026-10-22 15:16:03] 김종양 (추정): 주었잖아요
[2026-10-22 15:16:21] 김종양 (추정):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여당 대표의 어떤 것은 또 공연장 공연 행사장에 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올라가 가지고 인사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응급전용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봐 가지고
[2026-10-22 15:16:43] 김종양 (추정): 과연 현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민 불편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계가 뭐가 배인 건지 정말 집단인식이 이런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끝내 꺼내는 이유는 우리의 양 공사 사장님이나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유수한 그런 사례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2026-10-22 15:17:03] 김종양 (추정): 무조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어떤 불편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제대로 건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세요 김헌준 사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소신 있는 발언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정말 안타까운 게
[2026-10-22 15:17:19] 김종양 (추정): 여기에 대해서 10월 16일 날 제주공항이 아수라장이 된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통령 전용기 운행은 원 오브 뎀 여러 요인 중에서 조그마한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 그걸 누가 국민을 믿겠어요
[2026-10-22 15:17:44] 김종양 (추정): 여기 가장 결정적인 책임은 대통령 전역 이후 운행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사과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말이지 그냥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정당한 어떤 자세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주로 우리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내 묻겠는데
[2026-10-22 15:17:45] 김종양 (추정): 지금 우리 항공기의 지연 시간이
[2026-10-22 15:18:07] 김종양 (추정): 지연 시간은 몇 분인지 아시지요 일반적인 경우에 지연 시간은 15분이 늦으면 우리 지연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지연에 따른 보상은 언제 몇 시간부터 합니까 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보상은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1시간 문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에
[2026-10-22 15:18:27] 김종양 (추정): 그래서 2시간 사이 2시간에 3시간 사이에 따라 가지고 차등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수차 적지만 1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누적적으로 상식적으로 특정 항공사였던 것은 이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1시간 미만이라도 지연이 있었을 경우에는
[2026-10-22 15:18:47] 김종양 (추정): 그것을 누적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승객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법안 발의도 해 놨어요 마일리지로 보상을 한다든지 물론 1회에 그쳤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딜레이할 수는 없겠지만 연관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거의 상습적으로 45분 매 1시간 정도 했던 것은
[2026-10-22 15:19:07] 김종양 (추정): 잦은 지연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승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항공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안청의 잘못이나 아니면 정부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장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지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2026-10-22 15:19:12] 김종양 (추정): 항공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승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만 이번 예와 같이
[2026-10-22 15:19:29] 김종양 (추정): 정리 좀 해 주십시오
[2026-10-22 15:19:39] 김종양 (추정): 수고했습니다
[2026-10-22 15:19:40] 김종양 (추정): 다음은
[2026-10-22 15:19:43] 김종양 (추정):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19:50] 안태준 (추정): 광주시 출신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2026-10-22 15:19:55] 안태준 (추정):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원 사장님
[2026-10-22 15:20:21] 안태준 (추정): 제가 이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언론에도 좀 나왔는데 인천공항공사가 법무팀의 카르텔 영업창구가 돼 버렸다 이렇게 싶은데 전 법무팀장이 자기 변호사인 자기 와이파한테 수억 원의 일감 몰아주고 전 직장
[2026-10-22 15:20:24] 안태준 (추정): 동료들한테까지 일감을 좀 몰아줬어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22 15:20:49] 안태준 (추정): 자료 보시지요 그러면 정말 가관입니다 전 법무팀장인 송재섭이 자기의 어떤 변호사인 와이프한테 공사 일감을 줬는데요 2년여 동안 법무팀장 아내가 수행한 자문만 1억 9000만 원이 넘고요 아내가 소송한 소송까지 합치면 6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법무팀장이 파트너 변호사인 아내 매출을 6억을 올려 준 겁니다
[2026-10-22 15:21:09]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일반 파트너 변호사도 아니고요 지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사장님 이게 공기업 범팀입니까 가족영업팀입니까 이것 완전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다음 PPT 더 황당한 것은요 이 아내가 파트너 변호사로 속해 있는 법무법인 광장 그러니까
[2026-10-22 15:21:29] 안태준 (추정): 이 광장이 공사의 고문 법무법인조차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에는 이미 고문변호사하고 고문 법무법인 여럿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직 법무팀장이 10년 이상 근무했던 법무법인 세종을 빼면 다른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은 아예 그냥 모두 0건입니다
[2026-10-22 15:21:29] 안태준 (추정): 모두 0건
[2026-10-22 15:21:50] 안태준 (추정): 그런데 법무팀장 와이프가 다니는 로펌에는 법무팀장 보직 김 기간에만 무려 54건 3억 1640만 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를 아내가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일감을 몰아줄 것 같으면 이 고문변호사는 대체 뭐 하러 뽑은 겁니까 다음 PPT
[2026-10-22 15:22:16] 안태준 (추정): 그리고 공항공사 내규에 보면 외부 자문료를 원칙적으로 시간당 2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간당 20만 원을 해서 시간을 꽉꽉 채워 가지고 저걸 다 줬어요 상한으로 저것 보면 100% 일한 시간이 허위입니다 거의 45시간씩 일한 걸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재단 864만 원 898만 원
[2026-10-22 15:22:16] 안태준 (추정): 908만 원
[2026-10-22 15:22:38] 안태준 (추정): 이걸 시간으로 소외 풀어 보면 대충 한 45시간씩 됩니다 자문 하나의 한 10페이지 되는 자문 하나를 일주일 내내 썼다는 겁니다 회신서 자체가 열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장당 100만 원씩 주고 썼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했을까요 여러 공공기관에서 보면 법인카드로 밥 먹고
[2026-10-22 15:22:46] 안태준 (추정): 금액만큼 사람 숫자 맞춰 놓은 거랑 똑같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다음 PPT
[2026-10-22 15:22:49]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아내한테만 준 것도 아니고요
[2026-10-22 15:23:10]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실제 외부 법무법인과 일할 때 실제 연락창구가 되는 변호사가 총 23명인데 그중에 9명 40%가 전직 법무팀장의 추천이고 모두 송재섭의 직장 세종의 동료들입니다 이게 공사의 전문가 풀입니까 송재섭의 개인 인력풀입니까 다음
[2026-10-22 15:23:25] 안태준 (추정): 이게 법무법인 소홀이라는 곳에도 맡겼는데요 연락청구가 노형래라는 변호사입니다 관계는 전 직장 세종 동료 그런데 지금 송재섭 전 팀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법무법인 소홀에 있습니다
[2026-10-22 15:23:47]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자기 전 직장 종료를 서울에 인천공항 연락창고로 추천을 해 놓고 법률자문 주고 퇴직한 다음에 본인이 그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공사에 물어봤어요 와이프 그러니까 법무팀장 와이프를 처음 선정한 과정을 물었더니
[2026-10-22 15:23:47] 안태준 (추정): 답변 한번 보세요
[2026-10-22 15:24:07] 안태준 (추정): 보세요 송대섭 법무팀장에게 사전보고 및 이해충돌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연락을 취함 이게 뭐 장난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한테 일감을 줘도 되는지를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 남편은 이해충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셀프 면죄부입니까 다음
[2026-10-22 15:24:31] 안태준 (추정): 이것도 그렇고 실제 결재문서에도 법무팀장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해당 자문은 그 아내가 수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법률자문 용역에 남편 법무팀장의 검토 결재라인을 그대로 거치겠습니다 다음 실제 자문 의뢰도 보면 받는 사람 신은영 3조자 송재석 그러니까 회신 메일에도 송제섭이 참조자로 들어가 있어요 3월 5월 7월 10월에도
[2026-10-22 15:24:32] 안태준 (추정):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26-10-22 15:24:51]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아내를 법률자문 용역으로 선정해 놓고 자기가 결재도 하고 메일도 자기가 받고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구분조차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시간상 이것은 분명히 그냥 공사
[2026-10-22 15:24:59] 안태준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5:25:06] 안태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25:17] 신성범 (추정): 경남 산청안이랑 합전의 신정봉 위원입니다
[2026-10-22 15:25:39] 신성범 (추정): 사장님께 사장님 우리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들으시고 아까 국토부에서 나와 계신 실장님하고 국장님 다 들어서 보고 좀 잘해 주세요 오면서 보니까 드러나는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대통령과 각세훈 이학재 전 사장의 최측근 탄핵 잔재
[2026-10-22 15:25:53] 신성범 (추정): 빵빵빵 부사장은 사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참 노조와의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겠으나 정치조사의 복잡하고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인천호 사장님이지요 다른 게 아니라
[2026-10-22 15:26:14] 신성범 (추정): 이학재 전 사장이 제가 듣기로 올해 2월 달에 그만두셨지요 그 6월에 바로 부사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신 것 맞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학재 전사의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2025년 12월 10일 아직도 기억해요
[2026-10-22 15:26:34] 신성범 (추정): 그때 국토부의 산하기관들 업무보고할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학재 당시 사장하고 논쟁 아닌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왈 책갈피에 달러 가지고 나간 걸 왜 못 막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학재에서 당시 사장이
[2026-10-22 15:26:42] 신성범 (추정): 막습니다 통보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옆으로 새지 마시고 해서 말싸움이 붙었어요
[2026-10-22 15:26:46] 신성범 (추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2026-10-22 15:27:08] 신성범 (추정): 국토교통부에서 감사에 들어가요 인천공항공사를 사용하는 감사 첫 번째는 뭐 했느냐 주차대행 서비스를 혹시나 돈 받고 하는 것 아니냐 입찰공고 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면서 감사에 나셨고 2026년 올해 1월이에요 1월 달 또 말에는
[2026-10-22 15:27:29] 신성범 (추정): 인천공학 단체견학 프로그램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이학재 당시 사장이 지역구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학 시기 아닌가 하겠다고 탈탈탈 털기 센 뇌문 감사를 네 번 네 차례를 했다 감사 네 종류를 결론이 내려졌는데 올해 7월 달에
[2026-10-22 15:27:30] 신성범 (추정): 석 달 전에 내렸어요 결론이 뭐였지요 사장님 기억해요
[2026-10-22 15:27:51] 신성범 (추정): 제가 설명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홍보실의 홍보기획팀장 문책 그리고 홍보실 사람들 3명 실장 2명 대리 1명 경고로 끝이 났어요 이게 1회 전말인데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게
[2026-10-22 15:28:13] 신성범 (추정): 정부 초기에 작년 2025년 12월 10일만 하더라 얼마나 서설이 10%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 말씀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나서고 감사를 네 종류에 대해서 진행하고 감사의 결론은 태사명론설필이 되고 관가사회 사실 페이
[2026-10-22 15:28:13] 신성범 (추정): 폐단이기도 한데
[2026-10-22 15:28:32] 신성범 (추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료들이 좀 잘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원시적이잖아요 아니 원시적이라는 표현보다 좀 후진적이잖아요
[2026-10-22 15:28:47] 신성범 (추정): 다 아는 건인데 특히나 인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싸움이 붙어 가지고 공항공사 사장이 인사권이 없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지시 낼 때까지 인사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또 날려 났던 것 아니에요
[2026-10-22 15:28:48] 신성범 (추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8:50] 신성범 (추정):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고
[2026-10-22 15:28:53] 신성범 (추정): 사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스마트패스
[2026-10-22 15:29:19] 신성범 (추정): 스마트패스랑이 51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스마트패스랑이 있어요 앱에다가 여권과 얼굴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출국장에서 여권 탑승관 없이 얼굴 인식만 싹 대면 통과하는 게 스마트패스 510억 들여서 개발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딴 게 아니라
[2026-10-22 15:29:22] 신성범 (추정): 거기에 지금 보완 중인 의무 사진이 몇 건입니까
[2026-10-22 15:29:23] 신성범 (추정): 웹에
[2026-10-22 15:29:39] 신성범 (추정): 보완 중인 게 그 앱에 들어가서 보완 중인 사진이 몇 개예요 이용객이 몇 명이냐고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875만 건 올해 10월 8일 기준 875만 건이에요
[2026-10-22 15:29:40] 신성범 (추정): 85만 건
[2026-10-22 15:29:50] 신성범 (추정):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 보십시오 얼굴 여권번호
[2026-10-22 15:29:58] 신성범 (추정): 또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보가 뭐뭐 들어가 있지요 얼굴 여권번호 탑승정보
[2026-10-22 15:30:16] 신성범 (추정): 이게 얼굴 이름 여권번호 탑승 정보가 여기에 얼굴이 결합되면 이게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KAI 부 5년이면 지금
[2026-10-22 15:30:36] 신성범 (추정): 저희들이 스마트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보통 여권을 스캔해서 그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요 정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2026-10-22 15:30:36] 신성범 (추정): 사이버보안
[2026-10-22 15:30:45] 신성범 (추정): 규정에 따라서 잘 정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누출되거나 다 양용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5:30:48] 신성범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5:30:59]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31:05] 염태영 (추정):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2026-10-22 15:31:07] 염태영 (추정): 사실은
[2026-10-22 15:31:09] 염태영 (추정): 우리가
[2026-10-22 15:31:38] 염태영 (추정): PPT를 띄우면 여기 화면을 봐야 되는데 왜 화면이 사실은 사각지대도 있고 좀 멀고 그러면 불편이 많은데 지난해에는 또 제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PC에 다 우리 국회에서 할 때처럼 띄웠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경기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것을 조금 옮겨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보이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2026-10-22 15:31:44] 염태영 (추정):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관계자분 조금 옮겨 줄 수 있습니까
[2026-10-22 15:32:02] 염태영 (추정):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경기도도 그렇고 되면 조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그냥 진행을 할게요 화면을 조금 앞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TV
[2026-10-22 15:32:14] 염태영 (추정): 거기 말고 저거 하면 맞은 편입니다 아니 일단 오늘은 지금 하겠고요 이 후에들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질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화면 잠깐 옮기고
[2026-10-22 15:32:26] 염태영 (추정): 시간 다시 검토해 달라
[2026-10-22 15:32:28] 염태영 (추정): 시간 다시 주십시오
[2026-10-22 15:32:58] 염태영 (추정): 수업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예 지난해 4월에 국토부가 무안공사 참사 이후에 항공안전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면서 항공안전 혁신방안 저렇게 네 가지 주요 항목 47개 과제를 발표한 것 알고 있지요 예
[2026-10-22 15:33:17] 염태영 (추정): 그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오늘 계속 지적했다시피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를테면 조류탐지 레이더 아직도 국내 공항 사용 장비로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루컬라이저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에요 이게 다 원래 발표했던 계획보다도 1년 이상 또 다 늦어진 거예요
[2026-10-22 15:33:25] 염태영 (추정): 사장님 이마스 설치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이마스
[2026-10-22 15:33:29] 염태영 (추정): 설치와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2026-10-22 15:33:42] 염태영 (추정): 일단 저희들이 곧 공사 오늘 한국공항공사 업무현황에서 보고된 사항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2026-10-22 15:34:03] 염태영 (추정): 저희가 이에 대해서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가 유지관리 책임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계획을 요구하니까 공항공사에서 답변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장님은 업무현황보고
[2026-10-22 15:34:03] 염태영 (추정): 그때 그 얘기를
[2026-10-22 15:34:08] 염태영 (추정): 보고를 하셨어요 직원들이 이런 자세라는 것
[2026-10-22 15:34:31] 염태영 (추정): 아마 사장님은 오신 지 50일밖에 안 돼서 앞으로 하실 일이 그만큼 많다는 생각 가지셔야 될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이런 자세 바로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보고하는 현황에 있고 직원들을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요구하실 때
[2026-10-22 15:34:52] 염태영 (추정): 국토교통부 기준 수립으로 오인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오인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명심해서 바로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에게 저희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5:35:19] 염태영 (추정): 지금 이제 무안공항 참사 2주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규명을 기다리고 있고요 유해수십이 99%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총 지난 2월부터 3월 4월 유예 재수색 결과 현재까지 유해추적물질이 1709점 유류품이 906점 2550점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2026-10-22 15:35:39] 염태영 (추정): 유가족들이 유해와 유류품을 직접 찾고 계세요 저 사진 보시면 그런 현장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국가가 있었는지 이런 관리의 최소의 책임자가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이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2026-10-22 15:36:02] 염태영 (추정):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는 현장 매번 마주하면서 지금도 교통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그 현장의 안전을 바꾸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좀 전에 혁신방안 실태
[2026-10-22 15:36:25] 염태영 (추정):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요 실제 현장조치가 이렇게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때까지 지금 오늘 발표한 것도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시기가 1년 이상 다 늦어졌는데 제대로 언제까지 할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 정채교 실장님
[2026-10-22 15:36:51] 염태영 (추정): 예 지금 올해 예산 8월 말에 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조류 충돌 예방 방지는 7%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이렇게 미집행 사유 또는 지연 원인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사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황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집행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올해 12월
[2026-10-22 15:37:11] 염태영 (추정): 2일부터 ICAO 주간 항공안전평가 계획돼 있지요 예 18년 만에 수검이고 또 정보화공항공사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수억 원 들여서 특강도 받고 또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 진행한 예상 모의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2026-10-22 15:37:35] 염태영 (추정): 보고받으셨어요 예 아직까지는 70점대 미만으로 지금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것 정말 국가적인 위상이 달리고 또 우리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인 자랑이 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공항야 공항공사 관계자로부터 협의해서 이 구체적인
[2026-10-22 15:37:38] 염태영 (추정):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37:41]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37:42] 염태영 (추정): 다음에는
[2026-10-22 15:37:45] 염태영 (추정):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37:51]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입니다
[2026-10-22 15:37:55] 엄태영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26-10-22 15:38:16] 엄태영 (추정):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국민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 많이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1호기가 지방 공항을 이용한 유형이 거의 없었지요 우리 공항공사 사장님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취바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 모르시겠지요
[2026-10-22 15:38:32] 엄태영 (추정): 모르시겠지만 또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동안 대통령 1호기가 그렇게 제주공항 김해공항 어디 지방공항에 있던 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자체도 상당히 특이한 일이었고 일단은
[2026-10-22 15:38:35] 엄태영 (추정): 빈번하지 않은 사례다 보니까
[2026-10-22 15:38:46] 엄태영 (추정): 별로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나 협조 절차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2026-10-22 15:39:12] 엄태영 (추정): 또한 법적으로 김포공항은 오후 11시 이후에는 소음 문제 때문에 현행법상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으로 김포에서 내릴 꺼인 척까지 가고 김해공항 내릴 것도 또 인천까지 가서 2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아루사 아수라장이었던 모양인데
[2026-10-22 15:39:31] 엄태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또 페이블 국 시민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로가 됐는지 내용도 조사해서 보고하신다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되면 사장님 대통령 전용기로 인한 이런 지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5:39:31] 엄태영 (추정): 일단
[2026-10-22 15:39:53] 엄태영 (추정):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점은 너무 사과가 사과가 아니고 변명의 수질의 의치라고 그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질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2026-10-22 15:39:55] 엄태영 (추정): 앞으로 절대 없애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26-10-22 15:40:18] 엄태영 (추정): 특별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김원준 사장님 예 지난 8월 27일 날 제주국제공항에서 관제교신을 불법 청취한 10대 중국인이 적발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를 이용해서 1시간 반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관 교신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예 이것은 무전기가 주거 현지에서
[2026-10-22 15:40:32] 엄태영 (추정): 사 왔어요 한화로 한 4만 3000원 되는 그런 사설 제품인데 이 소장이 있는 카메라에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두 곳 이상이 촬영된 사진이 저장돼 있었어요 이것은
[2026-10-22 15:40:34] 엄태영 (추정): 간첩행위로밖에
[2026-10-22 15:40:35] 엄태영 (추정): 볼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5:40:39] 엄태영 (추정): 어떻게 사전 무전기를
[2026-10-22 15:40:54] 엄태영 (추정): 미리 몰래 국내에 입국해서 입국해서 전망대 대놓고 교신을 불법 청취하고 국내 군사시설 촬영까지 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인천공항이나
[2026-10-22 15:40:55] 엄태영 (추정): 특히
[2026-10-22 15:40:57] 엄태영 (추정): 제주공항이나 이런 국제공항은
[2026-10-22 15:41:01] 엄태영 (추정):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15:41:08] 엄태영 (추정): 다들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국가보험 가급 시설 아닙니까
[2026-10-22 15:41:09] 엄태영 (추정): 그리고
[2026-10-22 15:41:22] 엄태영 (추정):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김원준 사장님 예 또 김범모 직무대행님 인천공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6-10-22 15:41:47] 엄태영 (추정): 승인받지 않은 불법 드론이 또 나타났지요 지난 14일에도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불법 드론을 또 띄움으로 인해서 불법 드론 비행 건수는 117건 추석 연휴도 이용객이 많았던 9월 한 달 동안만도 32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2 15:42:09] 엄태영 (추정): 이게 무허가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통계 현황을 보면 2023년도 12편에서 올해 9월 기준 239편으로 무려 20개 20배 가까이가 급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드론으로 인해서 항공기 정상 운행이 방해된 사례가
[2026-10-22 15:42:10] 엄태영 (추정): 129건에 달합니다
[2026-10-22 15:42:13] 엄태영 (추정): 이런 불법 드론으로
[2026-10-22 15:42:15] 엄태영 (추정): 여러 가지
[2026-10-22 15:42:37] 엄태영 (추정): 정부가 유출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착륙 통제 지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매우 안전에도 문제고 보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주 김포공항은 공항운영센터에서 드론 탐지 시스템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6-10-22 15:42:49] 엄태영 (추정): 그 외에 무한 울산 여수 양해안공항 등은 아직 탐지시스템 구축도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
[2026-10-22 15:42:51] 엄태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43:10] 엄태영 (추정): 제주하고 김포는 드론 관련된 레이더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드론이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 자체가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경치를 찍으면서 날리는
[2026-10-22 15:43:31] 엄태영 (추정):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또 최근에는 열흘 전에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우리 본부장하고 만나게 해서 경찰도 이 드론과 관련해서 검거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해서 이제 합동으로
[2026-10-22 15:43:45] 엄태영 (추정): 검거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9월 통계를 보니까 드론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효과를 보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요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43:53] 엄태영 (추정):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4:12] 윤종군 (추정): 지난달 11일 MBC 뉴스에 아이돌 출국 현장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이돌 출국
[2026-10-22 15:44:33] 윤종군 (추정): 예 뭐 다수 나오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 출국 3시간 전부터 팬들이 의자를 펴고 물러들어서 아이돌이 도착하자마자 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대로 두면 사고가 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보도되고 열흘 뒤인 9월 21일 기어이 가족여행을 떠나던 40대 여성이 차량 인파에 빌려서 넘어졌고
[2026-10-22 15:44:55] 윤종군 (추정): 누군가 급여를 밟고 지나가서 발이 굴절돼서 가족여행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아이돌이 출국하는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SNS를 통해서 아이돌의 개인정보인 한국편 일정을 돈 주고 샀습니다 편도는 2000원 왕복은 3000원 싸게는
[2026-10-22 15:45:07] 윤종군 (추정): 500원에도 사고팔았다고 그래요 삼각김밥 하나값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국토부가 항공사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외항사는 빠졌지요
[2026-10-22 15:45:28] 윤종군 (추정): 요양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BTS 항공편 정보를 팔다 붙잡힌 건 외국계 항공사 직원이었습니다 외항사를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무원 협조로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직접
[2026-10-22 15:45:49] 윤종군 (추정): 외항사 점검을 하기 어렵다면 협조를 구해서 외항사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이나 직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고요 김범호 직무대행님 공사는 지금까지 아이돌 팬들이 밀집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알고 계세요
[2026-10-22 15:46:11] 윤종군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제지하거나 퇴거용류가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공사는 올해 여름에 공사터미널에서 지내던 노숙인들의 소지품에 퇴거명령서를 붙였습니다 공항시설법 56조 6항에 따른 무단시설 점유행위다 이렇게 바뀌었 때문이에요 또 지난 2014년에는 인력 확대를 요구하던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2026-10-22 15:46:11] 윤종군 (추정): 집회 후에
[2026-10-22 15:46:31] 윤종군 (추정): 공항 내부에서 도시락을 먹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 소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노숙인들과 자회사 직원들의 도시락 먹은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중밀집으로
[2026-10-22 15:46:51] 윤종군 (추정): 이용객의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아이돌 팬들 결집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관대한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의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중에는 정말 팬심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혼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찍은 사진으로 9주를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6-10-22 15:46:52] 윤종군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26-10-22 15:47:10] 윤종군 (추정): 일본 나리타 공항은 수익이 나는 SNS 촬영까지 미리 허가를 받게 하고 1인당 3000원부터 5000원까지 촬영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나리탑 공항이요 예
[2026-10-22 15:47:11] 윤종군 (추정): 제재를 하고 있다 예 알 것입니다
[2026-10-22 15:47:33] 윤종군 (추정): 왜 SNS 촬영까지 허가를 받고 촬영로를 바뀌었습니까 이용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비단 인천공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공실장님과 두 분 사장님이 머리를 맞대서 일반 승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적인 위화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패스트트랙 제도 등
[2026-10-22 15:47:54] 윤종군 (추정): 촬영 사전신고제도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컬처가 워낙 인기기 때문에 아이돌들 항공사 공항을 통한 출입국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앞서서 지적도 했지만 공항공사에서는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5:48:14] 윤종군 (추정): 그것과의 형평성도 검토하시면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령 앞서 말씀드린 인파사고를 막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지만 사업상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을 매일 비행기로 왕복해야만 하는 사람에 한해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든지 해서 항공서비스 선진국으로서
[2026-10-22 15:48:35] 윤종군 (추정): 갖춰야 될 제도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적인 찬반 논란이 팽팽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트리키어 등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해서 진지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2026-10-22 15:48:36] 윤종군 (추정):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2026-10-22 15:48:55] 윤종군 (추정):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원실에서 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면 연간 100인 이상 인파가 몰려서 통행에 불편을 겪었거나 사고가 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느냐 자료가 있으면 달라 했는데 이런 사례관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2 15:48:55] 윤종군 (추정): 공사했습니다
[2026-10-22 15:49:01] 윤종군 (추정):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49:18] 윤종군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연예인들의 출입국 과정에서 공항 혼자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적의 불편이 발생하고 사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지나 퇴거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2026-10-22 15:49:21] 윤종군 (추정): 행정적인 권한이 없어서
[2026-10-22 15:49:36] 윤종군 (추정):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행정적인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행정적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2026-10-22 15:49:39] 윤종군 (추정):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49:42] 윤종군 (추정):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49:57] 이용선 (추정): 답변 좀 나와 주십시오 화면을 좀 보시면 화면에 보면
[2026-10-22 15:50:01] 이용선 (추정): 이것은 에어부산 보조 파티 화재사고
[2026-10-22 15:50:09] 이용선 (추정): 장면이지요 이것은 이륙 전에 배터리 사고로 현소됐던 사진이고요
[2026-10-22 15:50:09] 이용선 (추정): 뒤에는
[2026-10-22 15:50:11] 이용선 (추정): 이륙한
[2026-10-22 15:50:15] 이용선 (추정): 항공 그리고
[2026-10-22 15:50:19] 이용선 (추정): 경부광공은 이륙 상태에서
[2026-10-22 15:50:20] 이용선 (추정): 배터리 화재가 났고
[2026-10-22 15:50:24] 이용선 (추정): 회항했던 아마 잘못하면
[2026-10-22 15:50:27] 이용선 (추정): 추락할 수도 있나 치안사고로
[2026-10-22 15:50:29] 이용선 (추정): 최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5:50:36] 이용선 (추정): 또 오늘 10월 11일 청주공항에서 항공인의 보조 배터리 화재가
[2026-10-22 15:50:39] 이용선 (추정): 발생의 승객 견원이 대표한 바도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50:44] 이용선 (추정): 올해 국적 항공기만 저희는 이륙 전에 발견했습니다만 다섯 번째
[2026-10-22 15:50:46] 이용선 (추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10-22 15:51:03] 이용선 (추정): 작년 외교부산 동체전소 사건 이후로 국토부도 도조 배터리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6개월간
[2026-10-22 15:51:12] 이용선 (추정): 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규정 위반 미승인 보조 배터리만 61만 건이 적발됐습니다
[2026-10-22 15:51:12] 이용선 (추정): 그리고
[2026-10-22 15:51:31] 이용선 (추정): 전국 공항에서 위험물 적발로 항공산업을 허출한 것이지만 올해 8개월 만 1월부터 8월 말까지 8개월 동안 65만 건 월 8만 건 양 매일 3000건 정도의 호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5:51:51] 이용선 (추정): 그런데 알다시피 공항은 보안급생 위해물품을 검색하는 책임이고 위험물 배터리 같은 위험물은 항공사 책임인 것 아시지요 예 항공사가 사전에 안내 확인 또 승인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역할이 분담돼 있는 건 아시지요 예
[2026-10-22 15:52:03] 이용선 (추정): 그래서 검색 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되게 되면 항공사가 반드시 입회하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과정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2026-10-22 15:52:23] 이용선 (추정): 그래서 공항에서 항공사를 호출하면 항공사 직원이 도착해서 조치하는데 심한 경우 10분이 넘는 경우도 많이 빈발해서 검색 지연 승객의 불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5:52:41] 이용선 (추정): 그리고 이게 5초 내외 검색 과정에서 530여 유해물품들을 걸러야 되는 이런 검색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제를 보면 위험물까지 몰리게 되면 본연의 업무수행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6-10-22 15:52:49] 이용선 (추정): 어떻습니까 항공사가 위험물에 대한 사전관리 이런 시스템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2026-10-22 15:52:52] 이용선 (추정):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52:59] 이용선 (추정): 그래서 이것을
[2026-10-22 15:53:15] 이용선 (추정): 그냥 맡겨서는 안 될 정도로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고지를 해서 승객들이 정말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2026-10-22 15:53:17] 이용선 (추정): 항공사한테 페널티를 좀 올릴 수 있는
[2026-10-22 15:53:21] 이용선 (추정):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특히 프랑크
[2026-10-22 15:53:22] 이용선 (추정): 독일 같은 경우는
[2026-10-22 15:53:37] 이용선 (추정): 이런 처리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우리 공항공사 양공항공사는 같이 협의해서 대안들을 좀 마련하면
[2026-10-22 15:53:38] 이용선 (추정):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6-10-22 15:53:42] 이용선 (추정): 잘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22 15:53:44] 이용선 (추정):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2 15:53:50] 이용선 (추정):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예
[2026-10-22 15:53:52] 이용선 (추정): 홈페이지
[2026-10-22 15:53:53] 이용선 (추정): 주민을 위해서
[2026-10-22 15:54:09] 이용선 (추정): 아니요 소음이 심각한 85웨클 이상 지역 또 70LDN으로 바뀌었지요 예 지역에는 토지나 주택을 매수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4:21] 이용선 (추정): 그래서 토지도 그렇습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는데 매주할 때 현재 취득세율이
[2026-10-22 15:54:23] 이용선 (추정): 공항에 매입하는 게
[2026-10-22 15:54:25] 이용선 (추정): 이게 중과세
[2026-10-22 15:54:42] 이용선 (추정): 다수주택을 매입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 아십니까 예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 지방세법 개정되면서 이런 법인의 취득세율
[2026-10-22 15:54:53] 이용선 (추정): 규정되는데 그때 어떤 일로 우리 공항공사가 주택을 회수하게 되면 이것에 마치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2026-10-22 15:55:09] 이용선 (추정):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55:13] 이용선 (추정): 관계부처인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 잘
[2026-10-22 15:55:15] 이용선 (추정): 잘 조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55:23] 이용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55:27] 정희용 (추정): 정희용 위원입니다 정채규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2 15:55:31] 정희용 (추정):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2026-10-22 15:55:35] 정희용 (추정): 국토부는 해명자료 발표해 가지고
[2026-10-22 15:55:56] 정희용 (추정): 연쇄지원 사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오전 질의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도 처장님은 전용기로 인한 대규모 지연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6:02] 정희용 (추정): 일부 영향이 있다고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6-10-22 15:56:12] 정희용 (추정): 그날 상황은 실장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똑같이 이런 일이 똑같이 또 생깁니다
[2026-10-22 15:56:13] 정희용 (추정): 질타를 하면
[2026-10-22 15:56:15] 정희용 (추정):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면
[2026-10-22 15:56:37] 정희용 (추정):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해야지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이 그냥 전용기 때문 아니다 행사가 큰 행사여서 대비 못 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저희도
[2026-10-22 15:56:51] 정희용 (추정): 이게 좀 원인을 좀 더 규명해 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자리지요 이미 지금 일주일 전에 국민들께서 이런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 와서 그 말씀만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보세요
[2026-10-22 15:57:09] 정희용 (추정): 여러 번 말씀 앞에서 하셨지만 10월 16일에 제주공항에서 운항 512편 중에서 237편 46.3%가 지연됐고 지연 항공편 탑승객은 4만 4639명입니다 맞지요 예
[2026-10-22 15:57:29] 정희용 (추정): 이러면 이 규모가 이런 지연이 크게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몇 번째쯤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통계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요 뭐 아주 미이없는 걸로 목설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없겠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대응이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미흡했다
[2026-10-22 15:57:29] 정희용 (추정):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6-10-22 15:57:47] 정희용 (추정): 마찬가지로 제주도 출발해서 김포나 김해로 가야 되는데 인천공항으로 갖는 비행기가 10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런 사태가 이제 이런 일도 자연재해나 선해 이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거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5:57:48] 정희용 (추정): 목적지가 다른 데 가는 것
[2026-10-22 15:57:49] 정희용 (추정): 그러다가
[2026-10-22 15:57:55] 정희용 (추정): 인천공항에 내린 승객은 1759명 그렇지요
[2026-10-22 15:57:56] 정희용 (추정): 외국인도 있습니까
[2026-10-22 15:58:13] 정희용 (추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도록 현황 파악을 아무것도 못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예 대책도 없고 현황도 파악 못 하고 있고 역대 몇 번째 일응 규모 사고인지도 모르고 있고 실장님 그런 안이한 태도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2026-10-22 15:58:29] 정희용 (추정):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아무 답이 없어요 외국인이 몇 명인지 포함 외국인한테도 대한민국 국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으면 어떻게 사과할 거예요
[2026-10-22 15:58:36] 정희용 (추정): 그런데도 그냥 이런 큰 행사로 인해서 준비 제대로 못 해서 국민들 불편해서 사과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2 15:58:37] 정희용 (추정): 사과는 제대로 한번 하셨습니까 오늘
[2026-10-22 15:58:43] 정희용 (추정):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2 15:58:46] 정희용 (추정): 사과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2026-10-22 15:58:49] 정희용 (추정): 앞의 자료 좀 보실게요
[2026-10-22 15:59:13] 정희용 (추정): 지금 큰 행사 때문에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0월 16일 일주일 전에 10월 9일 한글날 연휴했습니다 이때는 비행기가 더 많이 떴어요 제주공항에서 총 514편이 전체 항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것은 15.2%밖에 안 됐고 평균 지연시간도 24분밖에 안 됐고
[2026-10-22 15:59:33] 정희용 (추정): 2시간 이상 지연된 것은 제로였고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도 거의 없었고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지연된 게 한편 30분 이상 15편 30분 무인만이 62편 목적지 변경은 한 곳도 없었고 주요 상황 2시간 41분 지연되는 이런 사항도 아무건도 없었습니다
[2026-10-22 15:59:47] 정희용 (추정): 3일 연휴가 있는 제주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탈 때도 더 많아서 이날 한국 편수가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전용기하고 연관성을 안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26-10-22 15:59:52] 정희용 (추정): 그런데 자꾸 전용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
[2026-10-22 15:59:59] 정희용 (추정): 국민들의 이용객들이 많아서 큰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고만 반복적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6:00:03] 정희용 (추정): 조금 더 원인을 더 깊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0:10] 정희용 (추정): 그것을 파악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2026-10-22 16:00:31] 정희용 (추정):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한 내용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5일에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제주도 골프장 밀집지역 공역통제 요청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있었던 사실은 맞지요
[2026-10-22 16:00:33] 김은혜 (추정): 그 부분은
[2026-10-22 16:00:38] 김은혜 (추정): 사실 저희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0:51] 김은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1:00] 장종태 (추정): 항공정책실장님
[2026-10-22 16:01:07] 장종태 (추정): 국토부 감사한 지 우리 항공사 감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6:01:09] 장종태 (추정): 고생이 많으신데
[2026-10-22 16:01:15] 장종태 (추정): 대전 서구갑 출신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2026-10-22 16:01:32] 장종태 (추정): 인천공항 기준으로 26년도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00만 명 세계 1위 시대에 양대 FA C 합병으로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2026-10-22 16:01:52] 장종태 (추정): 실장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일부 노선의 슬롯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조치를 했지요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지가 무엇입니까 독과점으로 인해서 노선 편수나 공급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10-22 16:01:52] 장종태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2 16:02:09] 장종태 (추정): 항공사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대체 항공사를 통한 경쟁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02:26] 장종태 (추정):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보충적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보는 국토부의 인식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자료를 보시면 반납스러운
[2026-10-22 16:02:48] 장종태 (추정): 11개가 아직 미이전된 상태이고요 인천과 감 부산 괌 부산과 세이브 부산 단항 등 대체 이 4개 항공사는 대체항공사 공고를 냈는데도 신청한 항공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신청한 항공사 하나도 없다
[2026-10-22 16:02:49] 장종태 (추정): 하는 것은
[2026-10-22 16:03:01] 장종태 (추정): 결국 저가 항공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봐야 사업성도 없고 또 그것을 감당했네 나름의 어떤 능력도 없다 대책이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까
[2026-10-22 16:03:03] 장종태 (추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2 16:03:14] 장종태 (추정): 반납을 통해서 이전한 나머지 노선들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2 16:03:24] 장종태 (추정): T웨이 항공의 이전슬롯 국제선 관련 언론 보도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2026-10-22 16:03:25] 장종태 (추정): 일부
[2026-10-22 16:03:40] 장종태 (추정): 동계부터 운항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하계 시즌 유럽 4개 노선에만 111회에 결항이 됐고요
[2026-10-22 16:04:01] 장종태 (추정): CC 항공사들은 현재 국제에서는 불문하고 국내섬도 대폭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기존 ICC LCC 7곳 중 6곳의 국내선 운영이
[2026-10-22 16:04:01] 장종태 (추정): 2년 사이에
[2026-10-22 16:04:04] 장종태 (추정): 1만 3792편이 줄었고
[2026-10-22 16:04:27] 장종태 (추정): 이스타항공은 증가가 됐지요 증가분을 같이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8478편이 줄었습니다 특히 국내선 주요 노선은 더 많이 줄었지요 2023년 비교하면 청주 제주 노선에서 에어로K가 운항을
[2026-10-22 16:04:27] 장종태 (추정): 절반 넘게 줄였고
[2026-10-22 16:04:33] 장종태 (추정): 지인의 오더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김해 김포 김포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6:04:39] 장종태 (추정): 제주항공 부산에어 운항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겁니다
[2026-10-22 16:05:01] 장종태 (추정): 처장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이미 6년 전에 시작이 됐고 이 두 메이트 항공사의 통합은 반드시 독점 노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국민들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6:05:01] 장종태 (추정): 국토부에서
[2026-10-22 16:05:24] 장종태 (추정):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그동안 독점을 견제할 LCC의 경쟁력을 당연히 지원하고 키웠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 대학 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대체 항공사의
[2026-10-22 16:05:24] 장종태 (추정): 경쟁력은
[2026-10-22 16:05:26] 장종태 (추정): 저는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다
[2026-10-22 16:05:32] 장종태 (추정): 셀럽과 은수권만 주고 알아서 경쟁하라고 해서 그것 경쟁이 되겠습니까
[2026-10-22 16:05:35] 장종태 (추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2026-10-22 16:05:49] 장종태 (추정): 경쟁 항공사를 키우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에 소비자 선택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2026-10-22 16:05:51] 장종태 (추정): HC 운항 역량을 높이고
[2026-10-22 16:05:54] 장종태 (추정): 국내산 공급도 유지할 수 있도록
[2026-10-22 16:05:56] 장종태 (추정): 특단의 대책을
[2026-10-22 16:06:17] 장종태 (추정): 지금부터라도 마련을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을 좀 수립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 우수권 배분할 때도 신규 항공사의
[2026-10-22 16:06:26] 장종태 (추정):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간략히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2026-10-22 16:06:34] 장종태 (추정):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6:43] 정동만 (추정):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6:06:57] 정동만 (추정): 공사 김원준 사장님 지난 16일 금요일 제주공항 무더기 지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2026-10-22 16:07:00] 정동만 (추정): 과연 큰 원인이 뭐지요 보시지요
[2026-10-22 16:07:18] 정동만 (추정): 대통령 전용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실장님 국민들 대통령 전용기 때문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이 들렸습니까
[2026-10-22 16:07:24] 정동만 (추정):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연된 제주공항 문제입니까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7:40] 정동만 (추정): 그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전용기 영향이 제한적이다 남 탓하지 말고 정부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를 위한 개입니다 제가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6:07:50] 정동만 (추정): 수천 명의 국민이 고생했고 10편의 비행기는 행선지가 아닌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2026-10-22 16:07:53] 정동만 (추정): 사장님 뭐가 최고 문제지요 보고받으셨지요
[2026-10-22 16:07:54] 정동만 (추정): 사장님
[2026-10-22 16:08:04] 정동만 (추정): 대통령 전용기 당일 3시간 전 출발 통보 거기에 예정된 시간보다 52분 지각
[2026-10-22 16:08:10] 정동만 (추정): 그리고 전용기에 연한 출발 도착 통제 이것들 모두 문제였지 않습니까
[2026-10-22 16:08:31] 정동만 (추정): 국토부 해명이 제한적이다 했는데 틀립니다 당일 대통령 전용기 때문입니다 전용기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사건이 발생된 거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도착전까지 제주공항은
[2026-10-22 16:08:32] 정동만 (추정): 1시간 이상 지연이 3.
[2026-10-22 16:08:57] 정동만 (추정): 9%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 도착 이후에 한 4시 40분 정도 됐는데 30분 이상 1시간 이내 지연이 46% 1시간 이상 38%로 거의 대부분 비행편이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밤 9시 22분 이후에는
[2026-10-22 16:09:16] 정동만 (추정): 절반에 가까운 45%가 1시간 이상 지연됐고 이 중에 결국 10배는 인천의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김해 가는 것도 인천에 도착했지요 항공실장님 예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이 무더기 지연해
[2026-10-22 16:09:19] 정동만 (추정): 제한적 영향만 미쳤습니까
[2026-10-22 16:09:37] 정동만 (추정): 사장님 예 전용기가 지각 일욱한 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김포공항은 밤 11시부터 운항이 제한되고 제주에서 김포 가는 마지막 비행기 보통 9시 20분에 출발해야 된다 그렇지요 예
[2026-10-22 16:09:59] 정동만 (추정): 특히 마지막 시간대에는 11시 전에 도착해야 하는 김포 비행기들 3 4분 사이에 계속 가야 되고 지연되고 있으면 한 대라도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가 해당 마지막 시간대에 밤 9시 22분에 이륙했는데 그 전후에
[2026-10-22 16:10:06] 정동만 (추정): 9시 8분부터 29분까지 약 20분간 단 1대도 출발 교육이 없습니다
[2026-10-22 16:10:27] 정동만 (추정): 사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왜 그 시간대 출발 기억이 없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금요일 상황 볼까요 10월 2일에는 7대가 떴고 10월 9일 6대 떴습니다 보통 3분마다 1대 뜨는 거지요 이미 지연이 누적됐는데
[2026-10-22 16:10:42] 정동만 (추정): 마지막 시간대에 20분이라는 시간마저 없어졌고 결국 이날 총 10편의 도착이 변경됐고 마지막 김포행 8편은 전부 불가피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2026-10-22 16:10:50] 정동만 (추정): 이미 지연 시간도 많아서 빨리빨리 비행기를 보내야 하는데 약 20분간 의혹이 없었습니다
[2026-10-22 16:10:54] 정동만 (추정): 그런데도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아닙니까
[2026-10-22 16:11:16] 정동만 (추정): 말씀해 보세요 예 그런데도 아닙니까 제주공항 20분 동안 제주공항 자체가 항공기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지연이 되면 뒤로 갈수록 계속 지연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알도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0분 동안 공항이 공항이 모든 공항이 정지되고
[2026-10-22 16:11:17] 정동만 (추정): 비행기가
[2026-10-22 16:11:37] 정동만 (추정): 이륙을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시간대에는 통제 때문에 그런데 관제의 유연한 신속함 이런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말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대통령 전용기가 무엇 때문에 52분 늦었는 늦었는지
[2026-10-22 16:11:37] 정동만 (추정):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10-22 16:11:39] 정동만 (추정): 대통령이 떳떳하면
[2026-10-22 16:11:43] 정동만 (추정): 국토부 핑계 대지 마시고
[2026-10-22 16:11:52] 정동만 (추정): 피해에 입으신 국민들께 모든 진실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밝히고 강화해야 됩니다
[2026-10-22 16:12:07] 정동만 (추정): 전용기 관련해서 아까 일부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2026-10-22 16:12:09] 정동만 (추정): 그걸로 인해서 누적 지연이
[2026-10-22 16:12:13] 정동만 (추정): 계속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2026-10-22 16:12:20] 정동만 (추정):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2:27] 복기왕 (추정):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서 계시지요
[2026-10-22 16:12:37] 복기왕 (추정): 전국체전 저는 우리
[2026-10-22 16:12:46] 복기왕 (추정): 전국체전은 저는
[2026-10-22 16:13:07] 복기왕 (추정):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해 봤고 아산시를 주개 최도시로 선정해서 그때 대통령도 오시고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전국체전도 직접 개막식에 갔었기 때문에 얼마나 혼잡스러운지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고 그래서 연휴보다도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그날 그때 모이는 날인데
[2026-10-22 16:13:27] 복기왕 (추정):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에 대통령이 왔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박수 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지연 정책 요인들 가운데서 대통령 전용기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 경호상의 이유 이래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지요
[2026-10-22 16:13:49] 복기왕 (추정): 예 그로 인해서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라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제주도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지각을 하고 늦게 김포로 도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겠지만 또 대통령이 전체 국가의 체육축제인데 여기에 참석
[2026-10-22 16:14:09] 복기왕 (추정): 한 것에 대해서 박수 치고 잘했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주도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방향을 우리 찾아보면
[2026-10-22 16:14:09] 복기왕 (추정): 저는
[2026-10-22 16:14:30] 복기왕 (추정):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국토부가 사과를 하거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덕신공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인데 가덕도 문재인 정부 때 최종 결정이 되고 문재인 정부 때
[2026-10-22 16:14:51] 복기왕 (추정): 국회 통과도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도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게 없어요 일부 기본설계하고 진행이 됐는데 우리 기다리고 있는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설계는 종이로만 되는 거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2026-10-22 16:14:52] 복기왕 (추정): 생각을 할 거고
[2026-10-22 16:15:08] 복기왕 (추정):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지금 잠시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정부의 책임인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속상합니다 지금
[2026-10-22 16:15:29] 복기왕 (추정): 잠시 미뤄지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공사비 이슈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시지 못할 거냐 정확하게 처음 그 업체로 결정되었던 현대컨소시엄이 포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2026-10-22 16:15:51] 복기왕 (추정): 대체로 지금 대우와의 교섭을 최종적으로 계약을 안 했고 진행 중인데 이때 상승되는 공사비 비용이 약 1조 가까이 8500억 정도가 상승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을 여태까지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정부지침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2026-10-22 16:16:14] 복기왕 (추정): 나중에 감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좀 늦었지만 늦은 부분에 대한 꾸지람은 정부가 달게 받아야 되지만 유일한 대책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법밖에 없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빨리 가덕도공항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026-10-22 16:16:14] 복기왕 (추정): 지금이라도
[2026-10-22 16:16:36] 복기왕 (추정): 특별법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발의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화시켜서 이재민 정부를 깎아내리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덕도공항에 삽을 뜨는 것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6:16:57] 복기왕 (추정): 들어가시고요 우리 이윤상 이사장님 예 이어서 현재 컨소시엄 업체 가운데서 부산의 지역 업체가 포기했다 마치 정책 결정이 늦어져서 포기하는 것 마냥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SNS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던데
[2026-10-22 16:16:57] 복기왕 (추정): 사실이 그게 아니지요
[2026-10-22 16:17:03] 복기왕 (추정): 제가 보고받기로도 그걸로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2026-10-22 16:17:25] 복기왕 (추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그전부터 회사 내부의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혼수에서 빠지고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내부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지연되는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결정을 안 하고 있어서 늦어지는 건 마냥 호도하는 것은
[2026-10-22 16:17:25] 복기왕 (추정): 좀 무리가 있지요
[2026-10-22 16:17:47] 복기왕 (추정): 있지요 하여튼 내부 사정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 전체 컨소시엄 자체적으로 지분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은 빨리 쓸 수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부산 의원들에게 설득하시고 빨리 속도 낼 수 있도록
[2026-10-22 16:17:47] 복기왕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17:57] 복기왕 (추정): 주질의는
[2026-10-22 16:18:01] 복기왕 (추정):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2026-10-22 16:18:08] 복기왕 (추정): 글쎄요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6:18:13] 복기왕 (추정):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8:20] 윤종오 (추정): 진보당 울산 북구 이 윤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좀 나오시면
[2026-10-22 16:18:53] 윤종오 (추정): 우리 ICAO의 우리 공항 안전기준은 1951년도 처음 뺐지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 항공기 선언하고 헌법기술이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했는데 고도제한 규제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ICAO하고도 작년에 70년 만에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2026-10-22 16:19:15] 윤종오 (추정): 개정했는데 2030년 전면 시행 예정이지만 또 회원국들의 어떤 준비 정도에 따라서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도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공항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건축과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 왔는데요
[2026-10-22 16:19:36] 윤종오 (추정): 이렇게 민원도 끊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 국제항공 기준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ICAO 기준 개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감안해서 지역 발전과 좀
[2026-10-22 16:19:56] 윤종오 (추정): 균형이 조화롭게도 조화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30년이라고 해서 30년까지 꽉 채워 가지고 어떻게 할 건 아니지요 그 이전이라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공항 특성에만 공항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좀 신속하게 좀 검토를
[2026-10-22 16:20:05] 윤종오 (추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가급적 조기에 하려고 하고요 다만 항공학적 지침이라는 게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10-22 16:20:27] 윤종오 (추정): 하여튼 해당 시도에서 아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빨리 이렇게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2026-10-22 16:20:47] 윤종오 (추정): 지금 통합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됐다고 아까 보고를 좀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안자회사 이 부분은 통합하기로 일단 방침을 결정했나요 일단 정부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결정했으면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노사정 협의를 해서
[2026-10-22 16:21:07] 윤종오 (추정):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전체 통합은 안 하는데 우리 직무대행님이라는 우리 사장님 이건 합의하신 거예요 의견을 내신 거예요 저희하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기 의견 없고 지금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전체적인
[2026-10-22 16:21:31] 윤종오 (추정): 통합방침에 의해 가지고 의견을 내신 거네요 그렇지요 예 정부의 공공기관 아니 그러니까 생각 차원에서 결정된 겁니다 저도 좀 의의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 통합을 안 하면서 자회사만 통합한다는 게 조금 말도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 지금 통합당사자가 어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또 확정 안 됐으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2026-10-22 16:21:37] 윤종오 (추정): 직접 만나서 좀 설명하고 의견도 구하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21:41] 윤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2:03] 부승찬 (추정): 부승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2:04] 부승찬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6:22:26] 부승찬 (추정): 한국항공협회에서 주최한 항공문학상 사퇴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AI의 질문지가 문학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등장인물과 내용을 좀 더 감성적으로 된 브라운
[2026-10-22 16:22:31] 부승찬 (추정): 희가 신호 계획이고 한강 문체 느낌이 약간 나게
[2026-10-22 16:22:55] 부승찬 (추정): 나게 이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발견하고 제보를 하거든요 상도 받았어 그런데 결국은 시민의 제보로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사과 게 시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비공개 처리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것 아니에요
[2026-10-22 16:22:58] 부승찬 (추정): 심사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읽어 보지도 않고 심사한 거잖아요
[2026-10-22 16:23:11] 부승찬 (추정): AI한테 질문해서 이런 표현을 써달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네모 박스를 보세요
[2026-10-22 16:23:13] 부승찬 (추정): 이런 식으로
[2026-10-22 16:23:37] 부승찬 (추정): 12장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수상을 줘요 그런데 우수당을 주고 시민이 제보해서 이걸 발견해서 수상 취소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과나 그리고 다른 우수상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면 수상집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비공개 처리예요
[2026-10-22 16:23:47] 부승찬 (추정): 이것 좀 국토부에서 신경 쓰고 관리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26-10-22 16:23:57] 부승찬 (추정): 공항공사 사장님 예 지금 민간업체와 명도소송 진행 중인 게 있지요 청주공원
[2026-10-22 16:23:57] 부승찬 (추정): 헬기 헬기
[2026-10-22 16:24:19] 부승찬 (추정): 잘 기억 못 하는데 아니 그것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공항공사가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산림청 헬기를 정비하는 지금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러후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부품 돌려막기 하고 있고 산림청이 갖고 있는 게 거의 30%
[2026-10-22 16:24:36] 부승찬 (추정): 정도 갖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비를 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멍도소송을 통해서 이제 시설물과 토지를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공항공사와 업체 간에
[2026-10-22 16:24:58] 부승찬 (추정): 진행되고 있는 소송 명도소송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산림청의 의견이라든지 영약 작전영향평가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업체와의 어떠지요 협의라든지 재계약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 주세요 안 그러면
[2026-10-22 16:25:02] 부승찬 (추정): 이제 봄 되면 산불이 잦아지잖아요 그러면
[2026-10-22 16:25:05] 부승찬 (추정): 산림청 소방헬기들은 그냥
[2026-10-22 16:25:30] 부승찬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5:51] 장경태 (추정): 인천공항 사장님 지금 셔틀버스 아까 방금 제가 가볍게 질의했었는데요 삽 현재 41대 정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분이 두 분 계신데 육군 보병대대 기준으로도 정비병 서너 명이 보통 한 40여 대 30여 대를 정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22 16:26:13] 장경태 (추정): 앞으로 총 늘어나면 51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턱없이 좀 부족하다 또 24년 기준으로 지금 26년 기준으로 0.04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버스는 0.02 0.14 그러니까 소위 한 3배 정도가 정비 인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6:26:20] 장경태 (추정): 이 자태버스 운영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무쳐 봐 달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려고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6-10-22 16:26:48] 장경태 (추정): 국토부에서 지난 2월에 감사 인력관리 문제 감사했었지요 주차대행 관리 관련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월에 감사하고 나서 지난 8월에도 주차대행 직원이 난폭운전에서 차량 차량 하부까지 파손한 사건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시속 120km까지 또 방지턱을 육칠십km까지 경적도 올리고 칼치기 운전도 했어요
[2026-10-22 16:27:08] 장경태 (추정): 그런데 또 4월에는 또 또 다른 차량 충돌 전복사고도 있었고 25년 24년 25년 계속 누적되어서 차량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는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난폭운전에 대해서 주차대응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27:36] 장경태 (추정):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감독을 강화하고 업체를 새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어떤 서비스 조건이라든지 그런 제재조건들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 해당 기업과는 합의 해제하신 건가요 예 합의를 해지를 한 것 2월에 국토부 감사 때 지적받고 사무를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을 하셨는데 또 해지 해지만 합의를 하고요 기존의 시간이 이제 신규사업자 올 때까지만 임시로 만료가 아직 안 됐군요
[2026-10-22 16:27:41] 장경태 (추정): 그러면 이분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새롭게 입찰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6:28:02] 장경태 (추정): 알겠습니다 한국공사 사장님 아까 제가 울릉공항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좀 매우 안타깝게도 울릉군에 저희가 자료 요구했을 때 지금 최근 협의하셨지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울릉군과 협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월 말에 울릉군청
[2026-10-22 16:28:22] 장경태 (추정): 요청으로 협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울릉군에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물론 군도 그렇고 항공항공사도 좀 부랴부랴 너무 하신 게 아닌가 매우 울릉공항이 예정대로라면 28년 초계양의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택을 지금
[2026-10-22 16:28:33] 장경태 (추정): 이렇게 뚝딱뚝딱 1년 만에 졸속으로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담당자분들에게
[2026-10-22 16:28:52] 장경태 (추정):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대로 도로만 확보가 되면 그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9:13] 정일영 (추정): 항공실장님 좀 나오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시기 전에 우선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오신 지 한 50일 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2024년부터 금년 9월까지 한국공항공사의 징계 현황 이런
[2026-10-22 16:29:33] 정일영 (추정): 걸 보니까요 여기 보고받으셨지요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이런 상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라시고 철저히 징계할 것 징계 이 내용도 좋지 않아요 갑질 성비위 공사물품 외부판출 판매
[2026-10-22 16:29:55] 정일영 (추정):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예 철저히 사장님 오셨으니까 좀 해 주시고 친체로 공항 아십니까 그 폐로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칠레 대통령 우리 대통령비 이재명 대표님 특사로 갔다 오면서 폐로에 갔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이것을 조금 PMO 하면서 잘 못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2026-10-22 16:30:13] 정일영 (추정): 전에 부사장께서 보고한 것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익도 관련되고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위상 그리고 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광습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좀 잘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30:35] 정일영 (추정): 그리고 실장님 국무실장님 오늘 제주공항에서 지연 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제가 확인만 몇 가지 할게요 그때 대통령 전용기 이륙 관련해서 한 10분 정도 통지하셨다고 그랬나요 10여 분 10여 번 통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날 아침부터 지연되는 상황이었는데
[2026-10-22 16:30:42] 정일영 (추정): 대통령 전용기대는 어떤 형태의 비행기든 1대든 2대든 들어가면 지연 조금 더 늘어나겠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2026-10-22 16:30:47] 정일영 (추정): 이 규정지침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 그걸 다 그대로 적용한 거지요
[2026-10-22 16:31:08] 정일영 (추정): 예 어느 대통령 때나 적용했던 규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을 적용한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비행기가 좀 출발이 늦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활주로 둔 계류장에 세워 놓고 50분이든 1시간에 세워 놓고 비행기를 전부 이륙을 금지시켰습니까
[2026-10-22 16:31:28] 정일영 (추정):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뜰 때 10여 분 노후 보통 매번 되도 어느 대통령 때 하던 식으로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 한국은행 사장님이나 항공사가 좀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2026-10-22 16:31:49] 정일영 (추정): 사과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승객들은 불편을 겪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사과하셨습니까 제가 사과드린 적은 없었는데요 공항 관련 기관장으로서 국민들이 아니 제주공항에서 이런 것 관리를 거기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인천공항 사장님은
[2026-10-22 16:32:09] 정일영 (추정): 어쨌든 유실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반환이 좀 잘되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인천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과의 프랜드리하게 하는 것도 좀 활동을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2:25] 유상범 (추정): 항공안전기술원장님이나 공항공사 사장 두 분께 3분밖에 안 돼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2:47] 유상범 (추정): 먼저 항공안전기술원과 관련돼서 PPT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선진국에서 우리 항공안전과 관련된 시험연구 수행기관은 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토부 산하에서 지금 교통안전공단이나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에서도 이
[2026-10-22 16:33:08] 유상범 (추정): 항공안전기술원 통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원들의 직급체계 그다음에 기술원들의 구성을 보면 항공안전기술원 3직급 체계인데 교통안전공단 7직급 체계요 이렇게 되면 통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인데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2026-10-22 16:33:30] 유상범 (추정): 혁박사 인력이 보니까 전체 인력의 51% 연구인력 비중이 87%인 조직입니다 과연 이것을 교통안전공단이랑 통합을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외려 통합으로 인한 조직의 혼란만 더 올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답을 좀 주시고요
[2026-10-22 16:33:53] 유상범 (추정): 다음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예 우리가 지금 불법 드론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6편이 이제 2026년 8월이 되니까 207편으로 피해를 봐 가지고 6년간 누적 피해 편수만 401편에 달해요 그런데
[2026-10-22 16:34:21] 유상범 (추정): 지금 안티드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안티드론 시스템 추적 시스템을요 지금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는구나 레이더로 확인해 가지고 저희 신고 취소하면 그 정도 확인하는데 그 시스템으로 포착한 조종사 적발한 것이 전체 건수 중에 344건 29.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이상은 추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2026-10-22 16:34:42] 유상범 (추정): 항공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안전과 항공기 운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격식별장치라는 드론을 날릴 때 그런 제도를 아이들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22 16:35:00] 유상범 (추정): 이와 관련돼서 아마 국토부도 검토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을 주시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울릉공항과 흑산도공항이 지금 원래 예정된 것이
[2026-10-22 16:35:19] 유상범 (추정): 50명 정원의 비행기를 예정했다가 지금 80석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활주로는 1200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 보세요 감사원에서도 지금 80석으로 넘으면 1200 내 활주로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조종사도
[2026-10-22 16:35:46] 유상범 (추정): 위원님 활주로 관련해서는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 소관이니까 국토부
[2026-10-22 16:36:06] 유상범 (추정): 항공안전기술원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항공 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공안전전문기관을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6-10-22 16:36:30] 유상범 (추정): 2014년 항공안전 및 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서 흩어져 있던 인증기관을 모아 독립적인 항공안전기술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지난 5년간 21건이나 되는 항공 분야의 인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 중복이 없는 육상교통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정리해 주세요
[2026-10-22 16:36:51] 유상범 (추정): 교통안전공단과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동안 훈련된 전문인력의 이탈로 인해서 최근 활발히 야기되고 있는 항공기술의 인증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항공은 ICAO 등 국제협력과 신뢰가 다른 분야보다 비중이 큰데
[2026-10-22 16:37:06] 유상범 (추정): 자칫 잘못하면 중대한 평가를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우려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사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장님 답변해
[2026-10-22 16:37:32] 유상범 (추정): 항공기 조정을 하면서요 50인승에서 80인성으로 향상하면서 이것 전문가 다 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 기회에 80인승이 참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6:37:33] 유상범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37:40] 유상범 (추정): 잠깐만요 실장님 이것 잠깐만 계세요
[2026-10-22 16:37:55] 유상범 (추정):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어 따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장님하고 사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한 달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주공항
[2026-10-22 16:38:09] 유상범 (추정): 사태라고 할까요 이렇게 연착하고 늦게 지연 출발하고 이런 일이 예견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뭐를 하시겠어요 지금 그냥
[2026-10-22 16:38:16] 유상범 (추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연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어요
[2026-10-22 16:38:18] 유상범 (추정): 뭘 하시겠어요
[2026-10-22 16:38:25] 유상범 (추정): 그냥 견디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2026-10-22 16:38:37] 유상범 (추정): 뭔가 좀 더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뭐냐고 한 달 후면 어쨌든 지연을 줄이려면
[2026-10-22 16:38:40] 유상범 (추정): 지연된 상황에서
[2026-10-22 16:39:02] 유상범 (추정): 도착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지상조업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계류장 수기장 이런 배정도 새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지연의 영향이 아직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관행 지원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2026-10-22 16:39:04] 유상범 (추정): 어떻게 행동하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2026-10-22 16:39:07] 유상범 (추정): 대비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게 별일이 아니에요
[2026-10-22 16:39:18] 유상범 (추정): 지연된 상황이 별일이 아니냐고요 별일 아니라는 말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 것 같은 태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쭙는 거예요 별일이 아니냐고
[2026-10-22 16:39:19] 유상범 (추정):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39:21] 유상범 (추정): 큰일이지요 예
[2026-10-22 16:39:43] 유상범 (추정):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책임자라면 관제와 관련된 역량 준비 이런 것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장님 역할이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사장님 역할이 아니면 사장님 역할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2026-10-22 16:39:59] 유상범 (추정):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혼잡 관리 그다음에 주기장 사용 그다음에 여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 하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 역할은 이상입니다
[2026-10-22 16:40:01] 유상범 (추정):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6-10-22 16:40:04] 유상범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22 16:40:07] 유상범 (추정): 5시에
[2026-10-22 16:40:09] 유상범 (추정): 이어가도록
[2026-10-22 17:02:46] 유상범 (추정): 각 터미널이 한 업체씩 두 군데씩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대북 지금 다 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기재위나 관세청에서 기재위 특히 기재위 때 보니까 지난번에 경쟁업체를 좀
[2026-10-22 17:03:02] 유상범 (추정):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고 관세청에서도 오늘도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것은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사 측에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2026-10-22 17:03:02] 유상범 (추정): 지금 현
[2026-10-22 17:03:12] 유상범 (추정): 운영업체의 매출 타격이 우려되고 경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없다
[2026-10-22 17:03:16] 유상범 (추정):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실에 맞아요
[2026-10-22 17:03:26] 유상범 (추정):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취지 말씀 안 드렸어요 보고를 못 받았어요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떤 얘기인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2026-10-22 17:03:31] 유상범 (추정):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보고도 안 받고 직접 보고 저희한테 그냥 실무자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마
[2026-10-22 17:03:46] 유상범 (추정): 담당 본부장까지는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 2터미널로 아시아나가 이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은
[2026-10-22 17:04:07] 유상범 (추정): 임대료 계산할 때 매출액과 연동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면 임대료가 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 업체가 터미널 2에서는 출국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년도 보니까 출국장 면세점이
[2026-10-22 17:04:07] 유상범 (추정): 엄청 늘었더라고요
[2026-10-22 17:04:08]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6-10-22 17:04:27] 유상범 (추정): 입국장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결국은 입국장에서 혼자서 다 승객 넣은 것만큼 다 받아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사 임대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2 17:04:30] 유상범 (추정):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2026-10-22 17:04:31] 유상범 (추정): 그렇다고 보면
[2026-10-22 17:04:33] 유상범 (추정): 거기다가 또
[2026-10-22 17:04:44] 유상범 (추정):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터미널 2에 입국장 면세점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또 말씀까지 하셨어요
[2026-10-22 17:04:46] 유상범 (추정):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2026-10-22 17:05:08] 유상범 (추정): 현재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어떤 권한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서 추가적인 지금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업체의 허락이 없이는 추가로 못 하게 돼 있어요 면적 못 누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2026-10-22 17:05:11] 유상범 (추정): 아무래도 저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입주업체가
[2026-10-22 17:05:15] 유상범 (추정): 어떤 큰 경향성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입주업체만 중요하고
[2026-10-22 17:05:24] 유상범 (추정): 양쪽 면이 다 있습니다 일부
[2026-10-22 17:05:26] 유상범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7:05:30] 유상범 (추정): 하여튼
[2026-10-22 17:05:53] 유상범 (추정): 하여튼 그 별도의 보고서를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고 매일 종합국감 있잖아요 예 그 검토 방안을 해서 내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2026-10-22 17:05:55] 유상범 (추정): 한 업체만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2026-10-22 17:06:19] 유상범 (추정): 경쟁업체가 들어와야 맞는 거고 지금 입국장은 어차피 중소기업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소기업비로 경쟁을 시키면 소비자 이익도 같이 늘어날 텐데 한 업체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입국장 면세점이 좀 규모가 작고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을 제가 봤더니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2026-10-22 17:06:30] 유상범 (추정): 출국장비서점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지금 그 업체가 받아 내고 있는 매출액이 적지 않다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06:33] 유상범 (추정): 다음은 황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06:37] 유상범 (추정): 자료 요구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7:06:46] 유상범 (추정): 오늘 대통령 전용기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2026-10-22 17:06:48] 유상범 (추정): 다시 한번
[2026-10-22 17:06:50] 유상범 (추정): 국토부 항공정찰 시절
[2026-10-22 17:06:54] 유상범 (추정): 대통령 전용기 운항 관련해서
[2026-10-22 17:06:57] 유상범 (추정): 항공교통
[2026-10-22 17:07:01] 유상범 (추정): 통제지침이 있는지
[2026-10-22 17:07:07] 유상범 (추정): 있다면 그 지침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2026-10-22 17:07:08] 유상범 (추정): 있는데
[2026-10-22 17:07:10] 유상범 (추정): 제출은 어렵다
[2026-10-22 17:07:12] 유상범 (추정): 한다면 이유가 뭔지
[2026-10-22 17:07:14] 유상범 (추정): 그다음에 당일
[2026-10-22 17:07:20] 유상범 (추정): 경호처에 협조 요청사항 항공교통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무엇이었는지
[2026-10-22 17:07:23] 유상범 (추정): 이에 따른 조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2026-10-22 17:07:24] 유상범 (추정): 시간대별로
[2026-10-22 17:07:25] 유상범 (추정): 이것을
[2026-10-22 17:07:33] 유상범 (추정): 오늘 전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 종합국감 때를 확인할 수 있게 자료
[2026-10-22 17:07:34] 유상범 (추정): 제출 바랍니다
[2026-10-22 17:07:42] 유상범 (추정): 바랍니다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보안을 조금 또 자꾸 들모일 것 같은데 이유를 분명히 밝혔으면 바랍니다
[2026-10-22 17:07:58] 유상범 (추정): 인천공항공사 대행님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산하 주요 산하기관 12곳 가운데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기관인 것은 알지요
[2026-10-22 17:07:59] 유상범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2026-10-22 17:08:20] 유상범 (추정): 그래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안 했지만 이미 좋은 보수를 받는 직원들이 인천공항의 공공자산까지 특혜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좋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국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부담합니다
[2026-10-22 17:08:20] 유상범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7:08:24] 유상범 (추정): 단기 주차장은 하루 최대 2만 4000원에 달합니다
[2026-10-22 17:08:40] 유상범 (추정): 공사 직원들이나 자회사 직원들의 업무상 필요 때문에 공항을 이용할 경우에 당연히 주차비 변제받아야 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다면 그런데 공항공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가 갈 때 주차장을 이용할 때 면제받아야 합니까 잘못된 거지요
[2026-10-22 17:08:46] 유상범 (추정): 면접 발표하면 안 되지요 개인적으로 휴관에서 연관할 때 개선했습니다 개선했어요 예
[2026-10-22 17:08:49] 유상범 (추정): 점심시간 중에 면제받으면 안 되지요
[2026-10-22 17:08:51] 유상범 (추정): 어떻게 개선했나요 예 개선했습니다
[2026-10-22 17:09:05] 유상범 (추정): 그다음에 편의시설 공사가 편의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편의시설 11개를 5년 6개월 동안 상조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2026-10-22 17:09:08] 유상범 (추정): 알고 계십니까 노사 합의에 의해서
[2026-10-22 17:09:16] 유상범 (추정):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것도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일반경쟁의 원칙 아닙니까
[2026-10-22 17:09:34] 유상범 (추정): 맞지요 예 역시 그렇습니다 일반경제의 원칙이고 경쟁입찰을 원칙을 어기면서 상조에 제공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공정한 병장입찰을 통해서
[2026-10-22 17:09:34] 유상범 (추정):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10-22 17:09:56] 유상범 (추정): 또 은행 출장소나 ATM기를 외부사업자에게 임대해서 8억 1000만 원의 전대차익을 얻었는데 이것 공사에 귀속돼야 하는데 상조회에서 이런 수익을 전부 활용해 가지고 연간 약 5억 6000만 원 상품권 마련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2026-10-22 17:10:08] 유상범 (추정): 그래서 공공자산을 직원들이 당연한 혜택처럼 여기는 것은 특권의 시간인가 또
[2026-10-22 17:10:12] 유상범 (추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시정
[2026-10-22 17:10:13] 유상범 (추정): 하시고
[2026-10-22 17:10:19] 유상범 (추정): 어떻게 시정한지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2 17:10:20] 유상범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7:10:26] 유상범 (추정):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10:49] 유상범 (추정): 지난해 11월 청주공항에서 커터칼이 보안검색을 통과시키는 데 사용된 사고가 있었지요 예 이것 장비 성능의 문제니까 직무 소홀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물론 이제 검색은 철저히 하다 보면 보안검색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승객 불편도 길어지는데
[2026-10-22 17:10:49] 유상범 (추정): 이걸 최소한
[2026-10-22 17:11:10] 유상범 (추정): 일단 성년검사가 지금까지는 기본성능에 그쳤기 때문에 다양한 유해물품 탐지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험조건 강화라든지 시험물품 확대 또 판정기준 고도화라든지
[2026-10-22 17:11:17] 유상범 (추정): 기준을 개선해서 향후에 기계로 말미암은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2 17:11:18] 유상범 (추정):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11:22] 유상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7:11:25] 유상범 (추정):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11:32] 허영 (추정): 1분 자료 요청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7:11:49] 허영 (추정): 대통령 전용기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향후에는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2026-10-22 17:12:11] 허영 (추정): 이것은 전임 정권에서도 늘 통제가 있어 왔던 사안인데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독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건희 여사도 독자적으로 이런 항공편을 이용해서 항공 통제를 했던 그 사안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2026-10-22 17:12:26] 허영 (추정):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각각의 전용기 이용과 또 항공편 이용 시 항공 통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17:12:32] 허영 (추정): 본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12:45] 허영 (추정): 김원준 공항공사 사장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22 17:12:46] 허영 (추정): 이게 양양공항
[2026-10-22 17:13:07] 허영 (추정): 상황입니다 양양공항 활주로가 하나인데요 보통 평소에는 숫자로 쓰여진 33번 방향으로 곧장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남동통으로 불었을 때에는 이렇게 우회를 해 가지고 1번 2번 동그라미 방지함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 가지고 착륙을 합니다
[2026-10-22 17:13:07] 허영 (추정): 그런데
[2026-10-22 17:13:09] 허영 (추정): 이게 지금
[2026-10-22 17:13:32] 허영 (추정): 여기 보면 빨간 걸로 엑스표 표시된 저기가 39층짜리 생활수용 숙박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저것 때문에 더 크게 우회해 가지고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크게 우회하면 3군단 속초공항 관제구역에 통제구를 받아 가지고
[2026-10-22 17:13:57] 허영 (추정): 그것 또한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성헌법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사실상은 국토부와 서울지방공항청이 여러 가지 군과 국토부 승인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2월 달부터 상하이 노선이 개통이 되거든요
[2026-10-22 17:14:17] 허영 (추정): 이것 빨리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것 승인받으려면 기간이 이렇게 짧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회양하고 결항한 25건 중에 10위권이 바로 이 케이스 때문에 10위권의 회항을 했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버스 타고 다시 양양공항 와 가지고
[2026-10-22 17:14:17] 허영 (추정): 관광을 진행을 해야 돼요
[2026-10-22 17:14:21] 허영 (추정): 한 번 회양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2026-10-22 17:14:42] 허영 (추정): 어떤 불편인지 아시겠지요 예 말씀하신 항공정책실장님 이것 공항공사랑 빨리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내용 알고 있고요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은진 사장님 양양공항이 2002년에 월드컵
[2026-10-22 17:14:44] 허영 (추정): 그때 비해 가지고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했거든요
[2026-10-22 17:15:06] 허영 (추정): 그런데 여태껏 지난 3년간 공항공사가 양양공항하고 스물두 번 만났는데 한 번도 합동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인바운드 협약 같은 것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파라타공항 취항하고 나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용객
[2026-10-22 17:15:06] 허영 (추정): 이런 것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2026-10-22 17:15:15] 허영 (추정): 그런데 인센티브 정책은 공항공사 인센티브 정책은 50% 100% 깎였거든요
[2026-10-22 17:15:39] 허영 (추정): 이것 좀 신경 써 가지고 양양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가 활주로가 짧아 가지고 2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 3200m로 한 500m에서 800m 늘리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전보기가 떼지 못하니까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7:16:00] 허영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부 저희 소관 아닌 부분도 있긴 해서 여기 계시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양양공항은 이제 참 아쉽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늘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공항이거든요
[2026-10-22 17:16:19] 허영 (추정): 정부에서 이제 5개 권역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그곳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저희들이 지방 공항 활성화하기 위해서 TF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지자체하고 문체부 등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상하이
[2026-10-22 17:16:30] 허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16:33] 강득구 (추정): 정책실장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7:16:38] 강득구 (추정): 실장님
[2026-10-22 17:16:46] 강득구 (추정): 대통령 전용기 관련입니까 아니면 제주공항의 항공기 지원 건입니까
[2026-10-22 17:16:48] 강득구 (추정):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2 17:17:12] 강득구 (추정): 짧게 항공기 지연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 왔고요 그런데 항공기 지연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가지 때문에 지연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통령 전용기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갖고 좀 무겁게 사과하신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26-10-22 17:17:14] 강득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026-10-22 17:17:17] 강득구 (추정): 나름대로 앞으로
[2026-10-22 17:17:23] 강득구 (추정): 분명하게 한번 짚어 봐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2 17:17:28] 강득구 (추정): 그리고 전용기로 인한 지연을 나름대로 예상했지요
[2026-10-22 17:17:43] 강득구 (추정):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항공사 사장님 예 우리 공항공사 사장님은 제주경찰청 청장을 지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7:17:53] 강득구 (추정): 무역통제 시에 민간항공기 제외라든지 전용기 이착륙 시간 최소화라든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7:18:16] 강득구 (추정): 저희 관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정밀하게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아무튼 1호기 관련해서 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2026-10-22 17:18:20] 강득구 (추정):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2026-10-22 17:18:23] 강득구 (추정): 우리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2026-10-22 17:18:46] 강득구 (추정): 인천공항의 지금 자기부상열차 지금도 돌아가고 있나요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비만 한 300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24년도까지 운영비가 710억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부상열차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 어느 기관에 있습니까
[2026-10-22 17:19:00] 강득구 (추정): 국가와 저희와 같이 건설한 것이고요 운영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비를 다 부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 나오십시오
[2026-10-22 17:19:10] 강득구 (추정): 지금 인천공항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나요
[2026-10-22 17:19:19] 강득구 (추정): 인천공항에서 일단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2026-10-22 17:19:25] 강득구 (추정):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
[2026-10-22 17:19:43] 강득구 (추정): 오늘 오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입장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요 법적 근거 포함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공항공사 사장님
[2026-10-22 17:19:50] 강득구 (추정):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공항 중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2026-10-22 17:20:10] 강득구 (추정): 여객터미널의 포화율이 93% 8주로 이용률도 93%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요 예 높은 표현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해양 사태도 결국 혼잡도가 높아서 일어난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20:10] 강득구 (추정): 그런데
[2026-10-22 17:20:35] 강득구 (추정): 공항공사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한 이천몇백억을 들여 갖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했어요 목표를 슬로 35일을 40회로 늘리라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왜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지요 활주로는 한 40회 슬로까지 가능한 정도까지 확장이 됐는데요
[2026-10-22 17:20:54] 강득구 (추정): 관제 역량 때문에 현재 35회 슬롯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고요 지금 우리 슬롯 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지방단체가 함께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도 그런 얘기는
[2026-10-22 17:21:06]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21:10] 강득구 (추정):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1:14] 강대식 (추정):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예
[2026-10-22 17:21:34] 강대식 (추정): 항공소음 방지법에 따라서 전국 5개 공항에 대해서는 소음대책사업 또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등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자금은
[2026-10-22 17:21:55] 강대식 (추정): 공항소음 방지법 제23조에 의거해 가지고 정부의 국고지원금하고 공항 항공사 부담금하고 또 공항공사가 받은 착륙료의 75%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이
[2026-10-22 17:22:03] 강대식 (추정): 충분했습니까 늘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나 2023년
[2026-10-22 17:22:08] 강대식 (추정): 소음 진동 관계법이 개정되어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에서
[2026-10-22 17:22:30] 강대식 (추정): MDND MDND 밖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면서 소음대책지역도 확대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주택방음시설의 경구 설치율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 정도 주택난방시설은 63%
[2026-10-22 17:22:30] 강대식 (추정): %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7:22:43] 강대식 (추정): 소음대책사업 수요에 비해 예산이 계속 부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율이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본 위원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2026-10-22 17:22:45] 강대식 (추정):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7:23:07] 강대식 (추정): 지금 착륙료가 저희들 주 재원의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착륙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터미널 사용료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인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국토부가 올 1월에 발표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법 및 주문
[2026-10-22 17:23:07] 강대식 (추정):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2026-10-22 17:23:08] 강대식 (추정): 보면
[2026-10-22 17:23:29] 강대식 (추정):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소음대책사업에 필요한 연평균 예산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32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은 약 한 655억 정도 부족분이 연간 한 177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026-10-22 17:23:32] 강대식 (추정): 현재 착륙료의 원가회수율이 몇 %입니까
[2026-10-22 17:23:48] 강대식 (추정): 60%에서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족한 재원 착륙료의 착륙료 가지고 다시 또 재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23:51] 강대식 (추정): 항공실장님
[2026-10-22 17:23:59] 강대식 (추정): 이 부족한 예산
[2026-10-22 17:24:01] 강대식 (추정):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2026-10-22 17:24:04] 강대식 (추정): 일단은
[2026-10-22 17:24:06] 강대식 (추정): 물가상승
[2026-10-22 17:24:08] 강대식 (추정): 그런 우려도 있지만
[2026-10-22 17:24:13] 강대식 (추정): 착륙료 현실화라든지 재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2 17:24:18] 강대식 (추정): 국토부는 지방항공청이 걷는
[2026-10-22 17:24:20] 강대식 (추정): 항공사 소음부담금
[2026-10-22 17:25:15] 강대식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7:25:22] 강대식 (추정): 위원님들 1분 연장하실 때는 연장한다는 말씀을 주셔야 저 마이크가 들어옵니다
[2026-10-22 17:25:26] 강대식 (추정): 그것을 말씀 안 해 주시면 시간은 올라가는데 마이크가 켜지지를 않으니까요
[2026-10-22 17:25:28] 강대식 (추정):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5:34] 강대식 (추정):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영 실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7:25:54]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국 위원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요 합병에 따른 독과점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로 요금을 인상한다라든가
[2026-10-22 17:26:15] 김남근 (추정): 공급 제한이지요 그러니까 좌석 수를 줄인 데라든가 이런 폐해들이 나타날 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달았지요 요금 인상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좌석 공급 같은 것 줄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려한 대로 다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 아시아나가 요금 네 번
[2026-10-22 17:26:37] 김남근 (추정): 인상한 것에 대해서 121억 이행강제금 부과받았고 그다음에 공급 잔속수 줄인 것에 대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깝다 이행강제금 받았습니다 독점의 폐해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러 왔는데 조사도 하지 못하게 조사 방해까지 한 사건이 나왔다
[2026-10-22 17:26:58] 김남근 (추정): 그리고 또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존에 쌓여 있었던 마일리지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가장 마일리지가 많이 사용됐던 202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년간 유지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또 그것을 비수기나 이제
[2026-10-22 17:27:19] 김남근 (추정): 인기 없는 노선에만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수기나 인기 있는 노선에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성수기나 인기 있는 노선에 얼마나 쓰느냐 그 비율이나 이런 걸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그것은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꾸 신청을 했는데 보너스자적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2026-10-22 17:27:41] 김남근 (추정):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공개도 안 하고 이게 독과점의 전형적인 문제점의 하나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정보의 비대칭 소비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독과점의 문제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독과점의 폐해는 이미
[2026-10-22 17:27:49] 김남근 (추정): 나타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러면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2026-10-22 17:27:51] 김남근 (추정): 1분만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7:52] 김남근 (추정): 아무래도
[2026-10-22 17:27:56] 김남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
[2026-10-22 17:28:20] 김남근 (추정): 사용에 대한 관리가 잘 좀 투명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 없어요 국토부가 이미 독과점의 남용 폐해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한번 정부 여러 부처 간에 한번 협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나온 얘기가 신규 이제
[2026-10-22 17:28:39] 김남근 (추정): 운수권 배분을 할 때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려고 운수권들을 일부 반납하도록 지금 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배정할 때 LCC 저가항공사에 이제 배분을 해서 저가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6-10-22 17:29:00] 김남근 (추정): 해외 또 국제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여러 시정조치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운수권 반납이나 슬롯 발납이 있는데 그때 국제노선에 대해서도 LCC를 지출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종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국내 노선에서도 LCC는 지금 노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6-10-22 17:29:00] 김남근 (추정):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6-10-22 17:29:12] 김남근 (추정):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독과점 해소법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어려워지고 있는 LCC들을 국제노선까지 진출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실현 없지 않아요
[2026-10-22 17:29:26] 김남근 (추정): 마일리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소비자들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된 거기에 경쟁체제도 없으니까 마일리스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2026-10-22 17:29:49] 김남근 (추정): 행정 당국이 나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방공항 전용운수권이라든지 어쨌든 지방공항 활성화하고 좀 연계해서 LCC들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노선의 LCC들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2026-10-22 17:29:52] 김남근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30:01] 김남근 (추정):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0:23] 김미애 (추정): 지난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항공정책실장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단장님 잠깐만요 PPT가 나왔습니다 이 PPT 보세요 22년 8월부터 24년 9월까지 가덕도신공항 추진 상황 여기에서 허위사실 있습니까
[2026-10-22 17:30:26] 김미애 (추정): 공단 단장님
[2026-10-22 17:30:32] 김미애 (추정): 24년 4월에 임명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허위사실 있습니까
[2026-10-22 17:30:52] 김미애 (추정): 예 안 보입니다 허위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안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부지 조성공사가 네 차례 유찰되어서 24년 9월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지금까지 예비계약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2026-10-22 17:30:54] 김미애 (추정):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31:11] 김미애 (추정): 그리고 정책실장님 제가 보여 준 PPT에 허위사실 있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 김원준 사장께 질의합니다 예 사장님 공항 항공 분야에서 직접 맡아 본 업무 있습니까
[2026-10-22 17:31:12] 김미애 (추정): 임명 전에
[2026-10-22 17:31:32] 김미애 (추정): 공항공사 관련해서 직접 맡아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요구 자료 보세요 뭐 때문에 다 비공개라고 합니까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되지요
[2026-10-22 17:31:37] 김미애 (추정): 직무상 비밀을 불미리 엎줘 이 4개 자료
[2026-10-22 17:31:49] 김미애 (추정): 여기에 국회 증감법에 따른 군사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료 있습니까
[2026-10-22 17:31:50] 김미애 (추정): 왜 제출 안 해요
[2026-10-22 17:31:56] 김미애 (추정): 공항
[2026-10-22 17:32:23] 김미애 (추정): 역대의 경찰 출신 사장들이 몇 분이 임명된 내가 있어요 그런데 공항 전문가가 사장일 때와 경찰 출신일 때 경영평가가 현저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공사 사장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24년 12월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발생 이후 22개월 동안 사고
[2026-10-22 17:32:40] 김미애 (추정):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 상황도 6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실무경력도 경영능력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사장님이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2026-10-22 17:32:42] 김미애 (추정): 말씀해 보세요
[2026-10-22 17:32:53] 김미애 (추정): 경찰 출신 이런 게 그다음 PPT 잠깐만요 멈춰 주세요 이 왜 국토 화면에
[2026-10-22 17:32:58] 김미애 (추정): PPT 보세요
[2026-10-22 17:33:01] 김미애 (추정): 경기남부경찰청장 재임 당시
[2026-10-22 17:33:04] 김미애 (추정): 사장께서 한 일들입니다
[2026-10-22 17:33:24] 김미애 (추정): 성남FC 의혹 불송치 그다음에 검찰 보완수사로 재수사했고 그다음 이재명 지사 소환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 그다음 대장동 전담수사팀 지휘부 교체했고 국민들로부터 빈손수사라는 비판을
[2026-10-22 17:33:28] 김미애 (추정): 그래서 전문성도 없고
[2026-10-22 17:33:31] 김미애 (추정): 경영능력도 없는데
[2026-10-22 17:33:32] 김미애 (추정): 단지
[2026-10-22 17:33:34] 김미애 (추정): 이재명
[2026-10-22 17:33:38] 김미애 (추정): 대통령에게 잘 몰려서 코드인사
[2026-10-22 17:33:42] 김미애 (추정):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2026-10-22 17:33:47] 김미애 (추정): 제가 이런 것을
[2026-10-22 17:33:49] 김미애 (추정): 없애기 위해서
[2026-10-22 17:33:58] 김미애 (추정):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공항공사 임원은 설립 목적 관련 분야 5년 이상 전문경력
[2026-10-22 17:34:17] 김미애 (추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공항공사 사장이야말로 전문성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장이 비어 있다가
[2026-10-22 17:34:19] 김미애 (추정): 지금 사장님이 임명된 거예요
[2026-10-22 17:34:21] 김미애 (추정): 그러니까 얼마나
[2026-10-22 17:34:27] 김미애 (추정): 국민들로서나 여객기 참사 피해자 유족들로서는 답방할
[2026-10-22 17:34:44] 김미애 (추정):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위원님 만족을 드릴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조금만 지켜보시면 제가 성과로 결과로
[2026-10-22 17:34:47] 김미애 (추정):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34:54] 김미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5:20] 모경종 (추정):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모경종입니다 우리 김범호 사장직무대행님 진배송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도 진배송 서비스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배송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보면 8조 6000억짜리 시장입니다 실제 제주공항에도 작년에만 약 9000건 가까이 진배성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026-10-22 17:35:36] 모경종 (추정): 그런데 우리 공항 인천공항 사장직무대행님 지금 인천공항의 이 진배송 서비스 업체를 어떻게 계약하는지를 좀 봤어요 봤더니 화면 보시지요 택배시장 신규 수요다라고 하면서 다음
[2026-10-22 17:35:55] 모경종 (추정):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택배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실적을 보니까 다음다운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6-10-22 17:35:58] 모경종 (추정):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실적이
[2026-10-22 17:36:20] 모경종 (추정): 작년에만 작년에 33건만 했습니다 33건 하루에 33건 이게 서비스 자체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제주공항 제외하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하는 진배송 서비스 자체가 애초에 입찰 자격부터가 택배업을 하는 업체만 들어가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17:36:40] 모경종 (추정): 이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택배를 하는 업체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직무대행님 답변해 보십시오 신규 시장이었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업체의
[2026-10-22 17:37:00] 모경종 (추정):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했던 것으로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지점을 더욱더 경쟁할 수 있게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전용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진짜 전용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37:16] 모경종 (추정): 우리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김포공항의 지금 전용기에 주기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김포 비즈니스상공센터 여기 확인해 봤더니 주기장 몇 군데 몇 면이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26-10-22 17:37:39] 모경종 (추정):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세면 10월 9일부터 그나마 좀 늘려서 6면 그러니까 주기장 주차장 같은 겁니다 주기장 비행기를 주차하는 주기장인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격납고에다가 넣고 있는데 격납고 운용사는 따로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맡기고 있습니다
[2026-10-22 17:37:40] 모경종 (추정):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026-10-22 17:37:42] 모경종 (추정): 이런 상황에서
[2026-10-22 17:38:06] 모경종 (추정): 저희가 자료를 좀 달라 격남고 운용사에서 주기장이 아니라 격납고에 넣고 가격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 달라 했더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대요 예규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신 것이지 민영화한 게 아니에요
[2026-10-22 17:38:06] 모경종 (추정): 독립시킨 게 아닙니다
[2026-10-22 17:38:29] 모경종 (추정):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업체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체크하시겠습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저희 의원실과 소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인천공항 사장직무대행님 노조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2026-10-22 17:38:32] 모경종 (추정): 지난 정부 9월 9일 보호지침에 보면
[2026-10-22 17:38:53] 모경종 (추정): 발급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4조 2교대와 3조 2교대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실제 관련 사례에 넣었습니다 이 관련 사례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자회사는 3조 2교대 시키고 모기관은 4조 2교대 시키고 이렇게
[2026-10-22 17:39:02] 모경종 (추정):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7:39:10] 모경종 (추정): 다음은
[2026-10-22 17:39:13] 모경종 (추정): 김은혜 위원님
[2026-10-22 17:39:15] 모경종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9:36] 모경종 (추정): 인천공항공사 김보호 대행님 자회사 노조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것 임금이나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교섭 진행 중입니까 그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용이 가능하세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2026-10-22 17:39:57] 모경종 (추정): 4조 2교대로 전환하면 근무시간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줄어들지요 임금 줄이지 않고 4조 2개 되면 비용 부담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한 1500억 정도 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둘째 취급 이 민노총 요구 그대로 받아들이면 직무대행님은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2026-10-22 17:40:01] 모경종 (추정):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고요
[2026-10-22 17:40:23] 모경종 (추정): 노조법에 따른 어떤 의제로 들어왔을 때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청 교섭 의제에 해당됩니까 저희 기관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노동부라도 한번 가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정규직
[2026-10-22 17:40:28] 모경종 (추정): 두대째 자회사 교대제 차별 구분 없이 운영하라고 하는데
[2026-10-22 17:40:43] 모경종 (추정): 민노총 지금 이것 그대로 요구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한다고 하잖아요 대안 있으세요 파악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업은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요 이게
[2026-10-22 17:41:06] 모경종 (추정): 이게 인국공 직원분들하고 대행님께 당부를 좀 드립니다 박남춘 전 시장님이 오시던 김문권 전 이스타 대표님이 오시든 대통령님 눈치 정부는 여당 눈치 보시면서 저는 민노총의 어떤 요구든 수용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뒤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용기를 내시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2026-10-22 17:41:26] 모경종 (추정): 그러면 이것은 노조 아닌 직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지 무조건적으로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당하게 새로 오는 사정에 임해야 되는지 소신 있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추후에 이 교대 재편의 배임 부당 지원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2026-10-22 17:41:33] 모경종 (추정): 윗분들은 편안하시고 힘없는 직원들만 다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1분 좀 더 쓰겠습니다
[2026-10-22 17:41:37] 모경종 (추정): 정책위 실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잠깐 멈춰 주실래요
[2026-10-22 17:41:54] 모경종 (추정): 정동만 위원님이 지적했던 22시 8분부터 21시 29분 당초 출발 예정 비행기 없었던 겁니까
[2026-10-22 17:42:02] 모경종 (추정): 다시 한번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실 때 그 시간대 시간대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출발 예정 제주공항에서요
[2026-10-22 17:42:04] 모경종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7:42:05] 모경종 (추정): 그 시간대에
[2026-10-22 17:42:31] 모경종 (추정):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다 22시 출발로 돼 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가야 했던 비행기 말이지요 저기 민항기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포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내몰림 비행기들이요 저희가 이륙 진짜 시간을 체크해 봤어요 원래 이륙 예전 시간이 22시대 국토부가 저희한테 물타기한 게 아니라
[2026-10-22 17:42:46] 모경종 (추정): 21시 초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1호기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이 눈치 전원추보다가 이분들 김포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21시대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22시대로 출발시킨 거예요 표를 내 주십시오 장표를
[2026-10-22 17:43:04] 모경종 (추정): 그러니까 김포의 커피 있잖아요 그러면 20일 이 시대에는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2시까지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저희한테는 변경 계획 시간만 줬지 실제 22실 때 출발하는 시간대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속인 겁니다
[2026-10-22 17:43:07] 모경종 (추정): 그게 지연된 거였어요 이륙허가를 안 내 준 거지요
[2026-10-22 17:43:29] 모경종 (추정): 저는 대통령 1호기 뜰 때까지 눈치만 보다가 국민들 센 고생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김해에서 출발해서 상공에서 2시간을 떠돌고 다시 제주에 오기는 했는데 이게 김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요 인천으로 돌아가서
[2026-10-22 17:43:32] 모경종 (추정): 사실 인천에는 진작 저녁 8시 때
[2026-10-22 17:43:52] 모경종 (추정): 이게 사안에 따라서
[2026-10-22 17:43:57] 모경종 (추정): 영향을 받은 항공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향을 그렇지만 아니 지금이
[2026-10-22 17:44:04] 모경종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44:10] 모경종 (추정):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44:28] 김정재 (추정): 김정재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김범호 사장직무대행님 아까 조류탐지레이더 질문드렸었는데요 지금 인천공항에 도입할 예정인 총 레이더가 총 몇 대입니까
[2026-10-22 17:44:34] 김정재 (추정):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2대인가 정확히 혹시 아는 분 안 계십니까
[2026-10-22 17:44:37] 김정재 (추정): 아니면 이것 국토부에서 알고 계세요
[2026-10-22 17:44:42] 김정재 (추정):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2026-10-22 17:44:46] 김정재 (추정): 조류탐지레이더요
[2026-10-22 17:44:54] 김정재 (추정): 아니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구입하는 구입하려고
[2026-10-22 17:45:10] 김정재 (추정): 지금 구입하려는 게 2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이요 예 예상가격 95억입니다 95억입니다 1대95억 지금 2대기 한 세트가 95억 예 그렇게
[2026-10-22 17:45:24] 김정재 (추정): 7대 전체 합쳐서 한 세트로 보고요 그게 95억입니다 2대에 한 100억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공실장님 나오시지요 잠깐만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22 17:45:44] 김정재 (추정): 이게 돈이 수백억이 드는데 직무대행도 모르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것 지금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미국의 디텍이라는 회사 혹시 유착관계가 있는지 그것 지금 질문 오전에 했는데도 관심이 없나 봐요
[2026-10-22 17:45:44] 김정재 (추정): 부당합니다 황당해
[2026-10-22 17:45:47] 김정재 (추정): 실장님 내용 아세요 이것
[2026-10-22 17:45:53] 김정재 (추정): 자료 요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산 얼마 듭니까
[2026-10-22 17:45:57] 김정재 (추정): 지금 도입 예정인 대수가 몇 개입니까
[2026-10-22 17:46:21] 김정재 (추정): 일단 여러 개 공항에 같이 동 1차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외에 전국의 공항에 다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세요 예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대에 95억이랍니다 그러면 전체 공항이 하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요 모르시나요 대략 한 수백억 원 잡혀 있었고
[2026-10-22 17:46:36] 김정재 (추정): 대략 수백억 뭐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수백억입니다 수백억이 아까 제가 질문한 요지 아시지요 직무대행님은 같이 들으세요 심각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듣고 있습니다
[2026-10-22 17:46:57] 김정재 (추정): 이게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입찰을 할 때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전 세계에 딱 회사 하나라면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조류탐지 레이더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류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람이
[2026-10-22 17:47:18] 김정재 (추정): 너무나 많이 부는 비행기도 뜨지 않는 그 바람 속에서 견디는 그 견디는 양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조례를 잘 탐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탐지 능력에 대해서는 기준을 낮추고 그다음 바람에 견디는 것만 조건을 아주 높였습니다 제가 말한 아까 특정 회사는
[2026-10-22 17:47:20] 김정재 (추정): 후자 바람에 견디는 게 강하고 조립
[2026-10-22 17:47:43] 김정재 (추정): 그래서 이 조건들이 의심을 갖고 의혹을 갖는 겁니다 완전 다시 전면 재검토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이것을 발주를 해 놓고 입찰공고를 해 놓고서도 내용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 이걸로 지금 퉁치 치려고 그러는데
[2026-10-22 17:48:06] 김정재 (추정): 기가 막힙니다 아닙니다 기지를 실장님 내용 정확히 알아들으셨지요 예 위원님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기준이 없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무안사고 이후에 조류충돌 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해 가면서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무시했는지 제가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2026-10-22 17:48:26] 김정재 (추정): 내일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전문가들은 지금 품송 사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위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안 떠요 40을 좀 낮춰 달라는 게 요구인데요 지금 40 이상을 충족시키는 게 회사 전 세계에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내일 답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2 17:48:28] 김정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48:34] 김종양 (추정): 김범모 직무대행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48:49] 김종양 (추정): 기울철 다가 오니까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필수자재 중 하나인 제설제 많이 사용해야 되지요 매년 상당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8:55] 김종양 (추정):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6-10-22 17:49:17] 김종양 (추정): 해도 염화칼슘을 썼는데 지금은 친환경제절제로 초상칼륨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보식성이라든지 또 안전도 그리고 ICAO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절제질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동안에는 지금 한국
[2026-10-22 17:49:42] 김종양 (추정): 우리 국산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4년하고 올해는 지금 중국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공항에서 입찰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계의 어떤 그런 이야기 중 하나가 지금 전혀 제절제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중개업자로 나타나 가지고
[2026-10-22 17:49:42] 김종양 (추정): 그리고 가격만
[2026-10-22 17:50:04] 김종양 (추정): 맞춰 가지고 지금 중국산을 갖다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제설제 제조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 고사 직전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공항 내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26-10-22 17:50:29] 김종양 (추정): 중국산이 점령을 하고 우리 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에스컬레이터 관련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정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국산으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교체하는 데 엄실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에스컬레이트 관련 산업은 관전 지금 사장되었다 하는 그런
[2026-10-22 17:50:48] 김종양 (추정):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제철제와 관련된 이런 굳이 산업도 지금 국내 산업은 고사 직전에 있다는 그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냥 그냥 공개입찰해 가지고 그냥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2026-10-22 17:51:08] 김종양 (추정):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김원준 우리의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또 우리 국내에 항공사 관할 항공사 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여튼 또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질 좋은 지리 질 높은 이런
[2026-10-22 17:51:27] 김종양 (추정): 친환경 초산 관련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굳이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단지 그냥 조건에만 맞는 어떤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싼 게 비지뜨기라고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2026-10-22 17:51:49] 김종양 (추정): 있습니다 1분 더 쓰고요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항공우리박물관 우리 관장님 과기정 관장님께 제가 지금 우리 그것 운영하고 있지요 박물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 이용객 수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 자체 조사 결과로는
[2026-10-22 17:52:10] 김종양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국공립 주요 박물관 중에는 진출해고 30%입니다 예 그것은 뭐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도 여러 가지 체험시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시설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된 게 즉시즉시 이행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2026-10-22 17:52:31] 김종양 (추정): 여러 가지 어떤 블랙이걸스라든지 이런 체험장비 있잖아요 여기에 안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과 관련된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것은 북부 교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것도 있고 늦고 이러더라고요 이 부분 잘 한번 다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사실 국내외 여러 놀이 시절에서 안전사고 발생한다는 게
[2026-10-22 17:52:37] 김종양 (추정): 수시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예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하게
[2026-10-22 17:52:52] 김종양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52:59] 김종양 (추정):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53:03] 김종양 (추정):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53:14] 안태준 (추정):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6-10-22 17:53:36] 안태준 (추정): 아까 제가 전 법무팀장의 패밀리 비즈니스 관련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금 국감 증인 명단을 보니까 사실 상임감사위원님도 그때도 계셨었고 이게 법무팀이 ESG 경영본부의 ESG 경영팀 소관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53:56] 안태준 (추정): 경영본부장님도 그때 계셨더라고요 제가 왜 아까 감사원 감사 얘기를 하냐면 대체 인천공항공사의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모냥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2026-10-22 17:54:24] 안태준 (추정): 조사하고 우리 감사위원님도 계시니까 감사도 하시지만 저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우리 국감 감사원 감사 요청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보니까 이게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 상업시설 평가를 1년 동안 매달 해야 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딱 세 번만 하고 연간 점수 만들어서 계약조건 어긴 업체에다가 만점을 줬어요 그리고 전국공항
[2026-10-22 17:54:44] 안태준 (추정): 최우수 업체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계획 자체도 없는데 월별 평가는 열두 번 중에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번 분기별 보고는 한 번만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관평가가 어려운데 이것을 연간평가 결과를 만들어서 본사에 제출을 했어요 말 그대로 부실 보고한 거지요
[2026-10-22 17:54:44] 안태준 (추정): 다음 PPT 보면
[2026-10-22 17:54:55] 안태준 (추정):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한 평가 자체도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법 보면 7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10일 12월 석 달 내 50점 만점이에요
[2026-10-22 17:55:16] 안태준 (추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PPT를 보면 되지만 임대면적도 초과 사용 소화기 미비치 영업개시 종료 표지판 미부착 다 확인했는데 감점 없이 그냥 만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원실에서 왜 감점을 안 했느냐 했더니 정말 웃깁니다 감점 조치했어야 했는데
[2026-10-22 17:55:33] 안태준 (추정): 미이행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답이 없어요 그냥 감사 지적받았다 이렇게 하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또 그냥 다음 PPT
[2026-10-22 17:55:54] 안태준 (추정): 이걸로 실제 전국 공항 상업시설 종합평가까지 했는데요 여기 아까 PPT에 나와 있던 롯데렌탈이 전국 공항 상업시설 최우수 업체로 선정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감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되니까 그때야 이제 최우수 우수업체 포상을 보류하기도 했어요
[2026-10-22 17:56:04]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감사 과정에서 잡아내지 않았다면 그냥 이것 잘못된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포상까지 할 뻔했던 것 아닙니까
[2026-10-22 17:56:12]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항공사도 내부통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22 17:56:14] 안태준 (추정): 쓰겠습니다
[2026-10-22 17:56:35] 안태준 (추정): 2025년도 어차피 다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종합평가제 전체 공항 월별평가원 자료하고 감점 사유 반영 여부까지 재검증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다시 아까 모경정 위원님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2026-10-22 17:56:56] 안태준 (추정): 저도 카트 노동자 카트 노동자가 보니까 계약 인원만 206명이더라고요 소수금 광고업체 소속이고 저는 이 구조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광고사업권이라고 하면 공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약간 편법으로 노동
[2026-10-22 17:56:58] 안태준 (추정): 노동자들 약간 편법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2026-10-22 17:57:17] 안태준 (추정): 이것 아까 우리 모경정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아니 비교되는 사례로 한국공항공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노동조합에 확인해 보니까 계약이 바뀔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고용안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모경종 위원도 지적한 대로
[2026-10-22 17:57:26] 안태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7:57:30] 안태준 (추정):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57:41] 신성범 (추정): 경남 산청장님을 찾은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동영상 보실게요 이게 죽
[2026-10-22 17:57:41] 신성범 (추정): 한번 보세요 이게
[2026-10-22 17:57:48] 신성범 (추정): 이마스가 이른바 비행기를 세우는 장면인데 죽 미끄러지다가 한번 보세요
[2026-10-22 17:57:57] 신성범 (추정):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에 있는
[2026-10-22 17:58:19] 신성범 (추정): 보카르톤 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EMS인데 이마스 이마스라는 게 결국은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 흔히 말하는 차로 이야기하면 범퍼 같은 거예요 가서 박아서 부딪히면 오히려 탄력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국제적으로는
[2026-10-22 17:58:37] 신성범 (추정): 활주로 끝에서도 약 240m가 있어야 안전하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길어서 240m가 오히려 넘었고 그래서 UPS 화물기가 이륙 도중에 추력이 떨어져서 그대로 그냥 스톱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썼다 쓸 수 있었다 그런데
[2026-10-22 17:58:57] 신성범 (추정): 활주로가 짧은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이 말이에요 이마스라는 것 이탈방위 시스템인데 이게 무안공항 참사 그러니까 콘크르트에 가서 충돌하는 그 참사 이후에 이걸 권고해서 의무로 바꿨단 말이에요 종단안전국의 설치 그러니까
[2026-10-22 17:58:58] 신성범 (추정): 활주로가 짧아 놓으니까
[2026-10-22 17:59:16] 신성범 (추정): 240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울산 네 군데는 이마스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1206억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미국
[2026-10-22 17:59:18] 신성범 (추정): 그래서 한 군데라는 거예요 미국 회사 한 군데
[2026-10-22 17:59:37] 신성범 (추정):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계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무안참사 같은 게 없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경제성의학이 나올 것 같은데 고치는 데 얼마나 들고 기준은 뭔지가 안 나와 있지요 한번 보세요 쭉
[2026-10-22 17:59:59] 신성범 (추정): 전부 다 이게 그러면 돈으로 다 하면 되는데 1200원 2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진짜 땅이 부족한 거냐를 좀 늘릴 방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2026-10-22 18:00:13] 신성범 (추정): 울산은 90m 외외밖에 없고 원주는 우시에 포항 경유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땅을 밀면 저게 레사가 더 나오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후에
[2026-10-22 18:00:28] 신성범 (추정): 이마스를 보안처로 사용해야지 먼저 미국 회사 한 군데만 1206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공항공사 사장님 판단을 해 보셔야 되지요
[2026-10-22 18:00:44] 신성범 (추정): 위원님 제가 직접 가 본 공항이 저 중에서 울산인데 울산에 가 보니까 끄터머리였다 예 거기는 더 확장할 여지가 전혀 없어서 저기는 이마스라도 설치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태고요
[2026-10-22 18:00:50] 신성범 (추정):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니까 지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6-10-22 18:00:58] 신성범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01:06] 염태영 (추정):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01:08] 염태영 (추정): 시장님
[2026-10-22 18:01:30] 염태영 (추정): 내년부터 SAF 공급 의무 시작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PPT 보시지요 이제 내년도 국적 항공사 추가 부담 한 92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정부안에 구매비 직접 지원 없지요 예
[2026-10-22 18:01:49] 염태영 (추정): 그리고 2027년부터 국제선의 비용 부담을 생각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직접 지원은 없고 2030년에는 국내선 계획 이제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22 18:02:10] 염태영 (추정):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항공유 중에 지속가능항공유라고 그래서 일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ICAO에서 배출 CO2 중에 이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2026-10-22 18:02:16] 염태영 (추정): 지속가능 항공률을 일부 섞어 쓰도록 하는 거고 1%를 쓰도록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2026-10-22 18:02:42] 염태영 (추정): 우리 인천과 한국항공공사 두 항공공사가 2년간 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작년 올해 보면 약 한 2000만 원 정도에 그쳤다고 그러는데 대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급 기준도 연료 구매량이 아니라 조명료라고 그러고요 지원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살펴보고 그래서
[2026-10-22 18:02:42] 염태영 (추정): 이제 사프 사용
[2026-10-22 18:02:44] 염태영 (추정): 개선계획을 좀 세워야겠지요
[2026-10-22 18:03:16] 염태영 (추정): 일단은 1%는 의무화돼 있고요 장기적으로 확대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필요할 때 이런 SAF 연료가 제때 공급될 수 있는지 추가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산업부와 함께 공급물량 일정도 점검하고 비용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 일정까지 담아서
[2026-10-22 18:03:22] 염태영 (추정): 종감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26-10-22 18:03:24] 염태영 (추정): 실장님 지금
[2026-10-22 18:03:43] 염태영 (추정):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한참 마무리 중이겠지요 예 지방에서 건의한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산은 국비로 합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합니까
[2026-10-22 18:04:07] 염태영 (추정): 현재는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판도 많은 상황입니다 많지만 어쨌든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기면 국가계획으로서 그 건설비의 대부분은 어쨌든 국비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러면 아직 앞으로 구체적인 변경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요 결국은 도 재정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026-10-22 18:04:07] 염태영 (추정): 맞습니까
[2026-10-22 18:04:11] 염태영 (추정):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왔습니다
[2026-10-22 18:04:33] 염태영 (추정): 지난 경기도 국감 이후 난데없이 지금 언론 일부에서 경기국제공항을 두고서 경기도가 재정 위기인데 웬 공항이냐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언제든지 재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고 또 대책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26-10-22 18:04:56] 염태영 (추정): 관계없는 것을 이어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비를 갖고 군공항과 민간 국제공항을 같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비도 안 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사업계획으로 보면 대략 재원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26-10-22 18:04:56] 염태영 (추정): 이런 걸 갖고
[2026-10-22 18:05:17] 염태영 (추정): 지금 이제 경기도 민생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서 공항이다 공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호도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는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도 잡혀 있는데 제7차 공항개발계획을 내놓는 것은
[2026-10-22 18:05:26] 염태영 (추정): 연내에 발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05:29] 염태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05:32] 염태영 (추정):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05:50]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김봉호 사장직무대행님 공항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성은 국민 워낙 존중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2026-10-22 18:05:50] 엄태영 (추정): 공항길 가는
[2026-10-22 18:05:52] 엄태영 (추정): 것마저도
[2026-10-22 18:06:09] 엄태영 (추정): 격차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가는 공항길에 소외받는 지방도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2 18:06:31] 엄태영 (추정): 저희 충북의 예를 봐도 저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천 단양의 코로나19 때는 전면 중단됐다가 작년 10월부터 어렵게 운행을 재개했는데 제천 단양 화류에 단양 두 번 제천은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 15분에
[2026-10-22 18:06:31] 엄태영 (추정): 출발하는 것
[2026-10-22 18:06:32] 엄태영 (추정): 또
[2026-10-22 18:06:37] 엄태영 (추정): 단양도 없이 마찬가지 단 5시 15분 출발
[2026-10-22 18:06:39] 엄태영 (추정): 이게 너무나도
[2026-10-22 18:06:45] 엄태영 (추정): 좀 이용이 어렵습니다 시간대도 그렇고 코로나19
[2026-10-22 18:07:07] 엄태영 (추정): 전에는 1일 6회 운영이 됐었고 시간대도 새벽부터 초저녁까지 다양해서 불편을 덜어 줬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항버스 노선 운영비 자체가 부담인 거지요 재정 여건상 지속적 운영이나 증표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자입니다
[2026-10-22 18:07:24] 엄태영 (추정): 지난해 공항버스 운행 재개 때 인천공항버스 증차 추진을 손실보상금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50% 제천시 40% 40% 단양군 10% 지자체마다 나눠서 분담하고 있어요 지방은
[2026-10-22 18:07:44] 엄태영 (추정): 그런데 하여튼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직무대행님께서 작년에도 계셨으니까 이런 건의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니학지 사장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2026-10-22 18:07:44] 엄태영 (추정): 그런데 국가교통만의
[2026-10-22 18:08:06] 엄태영 (추정): 유통망의 중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에 계시는 국민들의 인천과 접근성을 위해서 지방 노선이 적극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독에 따라 저희 공항도 역할을 하고
[2026-10-22 18:08:08] 엄태영 (추정): 약 1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
[2026-10-22 18:08:11] 엄태영 (추정):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증차와
[2026-10-22 18:08:33] 엄태영 (추정): 비용 분담 등을 국회에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하여튼 지방과 인천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부 확충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토부 지자체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위험 불편이 줄어들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8:08:35] 엄태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8:08:56]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인천공항 랜드마크 사업 관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주월창이처럼 공항을 관광변소로 만들겠다며 2021년 6월 공사가 튀완 장기수장 부지 2조 원
[2026-10-22 18:09:16] 윤종군 (추정): 규모로 발표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접게 되었다가 6000억으로 줄여서 다시 추진하다가 신한은행과 현대산업 컨소시엄 투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접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 보려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도 하고 담당 부서하고
[2026-10-22 18:09:16] 윤종군 (추정): 통화됐는데
[2026-10-22 18:09:40] 윤종군 (추정): 설명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PPT 보시면 국회에 있는 답변 자료에는 유보 사유를 퇴원 리뉴얼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퇴원 리뉴얼사업을 담당하는 팀인 건축계획팀은 랜드마크와 관련된 사업은 T1 리뉴얼 사업이 아닌 재일교통센터 시설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09:43] 윤종군 (추정): 그리고 내부 보고기록은 또 다릅니다 경영진 전체회의에서는
[2026-10-22 18:09:45] 윤종군 (추정): 사업성 업무시설
[2026-10-22 18:10:06] 윤종군 (추정): 주최 또 상업시설 운영 방식의 우려가 있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통상 재구조화라 함은 제목 정도만 남겨 놓고 모든 사업이 다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언론에는 재일교통센터에 입점한 상업시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잠시 보류했다
[2026-10-22 18:10:28] 윤종군 (추정): 잠시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행님 부서마다 설명이 이렇게 다르니 더 이상하고 의문이 뜨는 겁니다 막상 용역을 돌려 보니까 사업성은 떨어지고 급하게 정한 대상지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사회에 들어간 비용만 4건의 24억입니다 유보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2026-10-22 18:10:47] 윤종군 (추정): 24억 원을 쏟아붓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 사업 추진의 경위 전반을 점검해서 정확한 유보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 후에 답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8:11:08] 윤종군 (추정): 이렇게 용역비는 낭비하면서 이용객이 부담하는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은 또 추진하고 계세요 국제선 출발 여객이 되는 여객 공항 이용료를 1만 7000원에서 약 30% 5000원 1팍으로 올리는 안이 담겨 있고 항공사가 내는 은행 사용료도 적정 원가의 88%를
[2026-10-22 18:11:08] 윤종군 (추정): 회수하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2026-10-22 18:11:33] 윤종군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88%면 현재 44%가 4516억 원이니까 2배인 9000억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중앙일보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 기사 알고 계신가요 예 봤습니다 기사에는 5000원 인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항공사가 부담하는 항공운항사용료가 2배가량 인상되고
[2026-10-22 18:11:56] 윤종군 (추정): 이것이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5만 원이 인상이 될지 6만 원 이상 될지 예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대행님 이번 사용료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학재 전 사장 재임 중에 용역 발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요금 동결을 주문하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26-10-22 18:12:13] 윤종군 (추정): 공기업이 나서서 그것도 전임 사장 때 시작한 인상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인천공항은 지난해 여객 7400 7만 명으로 계약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금이 정말 유급을 울릴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8:12:34] 윤종군 (추정): 24년 만의 인상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개발 시스템 개선 수익 향상을 추진해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이용자들의 이용료는 인상하지 않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시설 BHST1
[2026-10-22 18:12:47] 윤종군 (추정): 종합개선사업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전에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발주조건 반영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서면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12:59] 윤종군 (추정): 랜드바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 사유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지금
[2026-10-22 18:13:14] 윤종군 (추정): 섞여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점이 다 알기는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조금씩 섞여 있고요 지금 사실 중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공항종합개발을 먼저 만든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 낭비는 아니고 그
[2026-10-22 18:13:34] 윤종군 (추정): 그 그 용역 결과를 향후에 들어 취약해서 좀 예타를 받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상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사용료의 현실화 내지는 향후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 강화는 조금
[2026-10-22 18:13:38] 윤종군 (추정): 발의할 있게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국민 부담이 없는 선에서 추진하도록
[2026-10-22 18:13:44] 윤종군 (추정):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13:47] 이용선 (추정): 항공정책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8:13:53] 이용선 (추정): 아까 질의에서 조금 불명료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2026-10-22 18:13:59] 이용선 (추정): 우리 소음 피해지역에 매수주택과 관련된
[2026-10-22 18:14:02] 이용선 (추정):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026-10-22 18:14:06] 이용선 (추정): 공적인 목적으로 공항공사가
[2026-10-22 18:14:27] 이용선 (추정): 주택을 소음피해 심각한 지역은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취득세율이 소위 다주택자 중과세율 12%가 적용돼 있는 것 실장님 아시지요 예 중과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벌써 열 26호
[2026-10-22 18:14:48] 이용선 (추정): 매입 과정에서 이미 적용이 됐고 앞으로도 500가구 이상을 더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보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
[2026-10-22 18:14:48] 이용선 (추정): 지금
[2026-10-22 18:15:11] 이용선 (추정): 지방세법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 행안부랑 협의해서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가 적용돼야 되는지 12%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2026-10-22 18:15:11] 이용선 (추정):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8:15:24] 이용선 (추정): 당초 세금 부과의 취지와 우리 사업의 취지 볼 때 좀 감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속하게 조치해 주면 좋겠고요
[2026-10-22 18:15:27] 이용선 (추정): 그다음에 공항공사 사장님 예
[2026-10-22 18:15:33] 이용선 (추정): 지금 산하 자회사 관련돼서
[2026-10-22 18:15:44] 이용선 (추정): 도급계약 문제에 관련된 오랜 갈등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소위 낙찰률 적용과 관련돼서 서로 취임하셔서
[2026-10-22 18:15:46] 이용선 (추정):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6-10-22 18:15:52] 이용선 (추정): 지금 정부는 도급 공공부문의 도급계약 운영지침
[2026-10-22 18:16:04] 이용선 (추정): 개선 방안은 올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낙찰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2026-10-22 18:16:06] 이용선 (추정): 여기에 보면
[2026-10-22 18:16:28] 이용선 (추정): 발주기관이 각국 계약을 수의계약 방출책이라는 경우 낙찰을 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작성된 금액 애정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공항 산하에 있는 자회사하고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전에
[2026-10-22 18:16:30] 이용선 (추정): 아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낙찰률을
[2026-10-22 18:16:33] 이용선 (추정): 저기 대체로 아마 80～90%
[2026-10-22 18:16:42] 이용선 (추정): 정도로 필요한 규모의 것들이 아마 낙찰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6-10-22 18:16:46] 이용선 (추정): 이런 불합리한 결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2026-10-22 18:16:50] 이용선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8:17:14] 이용선 (추정): 이게 공사 내부 문건에 나온 게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배점보다 공사 재무의 배점이 높아서 전략적 결정 불가피하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이런 결정이 필요해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2026-10-22 18:17:15] 이용선 (추정): 계속되고 있는
[2026-10-22 18:17:18] 이용선 (추정): 물론 지금 예측돼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8:17:27] 이용선 (추정): 그래서 이런 재무적 측면을 이해합니다만 이런 정부의 지침도 안 맞고 제도도 안 맞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2026-10-22 18:17:34] 이용선 (추정):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2026-10-22 18:17:36] 이용선 (추정): 잘 슬여다보시고
[2026-10-22 18:17:37] 이용선 (추정): 슬여다보시고 정상화시킬 수 있고
[2026-10-22 18:17:41] 이용선 (추정):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8:17:44] 이용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17:55] 이용선 (추정):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입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2 18:17:59] 정희용 (추정):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이 좀 회복 중인 추세잖아요
[2026-10-22 18:18:17] 정희용 (추정): 코로나 때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성적을 보면 다 이제 10개 14개 중에서 10개가 적자입니다
[2026-10-22 18:18:34] 정희용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어서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더라도 또 시설 투자에 대한 것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 제고도 해야 되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2026-10-22 18:18:47] 정희용 (추정):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공항공사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달에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이지요 예 매각 메가 프로젝트 뭔지 아십니까
[2026-10-22 18:19:07] 정희용 (추정):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이제 서남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이렇게 나눠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7월 8일에
[2026-10-22 18:19:28] 정희용 (추정): 8일에 그런데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 및 운영계획 해 가지고 TF 조직도를 만들었는데 이 TF 조직도에 보면 청주공항 무안공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7월 10일 자에 TF 운영지원분과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무안 청주
[2026-10-22 18:19:30] 정희용 (추정): 새만금공항에서 3개 공항이 들어갑니다
[2026-10-22 18:19:56] 정희용 (추정): 7월 14일에 TF 시설 인프라 분과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문건을 보면 무안 청주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만 시설 현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진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7월 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 프로젝트가 서남권 충청권만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동남권 대경권도 있는데 공항공사에서는
[2026-10-22 18:20:05] 정희용 (추정):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2026-10-22 18:20:18] 정희용 (추정): 우리 대경권 대구 영북 TK나 동남권의 영남권에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저도 시간 너무 1분만 더
[2026-10-22 18:20:26] 정희용 (추정): 감사합니다 울릉공항 직원 사태 문제 오전에 질의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8:20:26] 정희용 (추정): 이게 이제
[2026-10-22 18:20:49] 정희용 (추정): 경북도의 입장은 최초에 논의되던 울릉 서중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북도교육청하고 좀 이야기가 잘 안 돼서 다른 부지를 공항공사에서 알아봤는데 지금 알아본 이 부지 자체가 매입을 했어요 49억을 주고 그런데
[2026-10-22 18:20:50] 정희용 (추정): 진입도로 문제도 있고 당시
[2026-10-22 18:21:04] 정희용 (추정): 당시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2026-10-22 18:21:10] 정희용 (추정):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다시 제대로 된 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2026-10-22 18:21:28] 정희용 (추정): 위원님 위치는 울릉공항 예정지에서 한 1km 지역이라 물론 도로도 인접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이게 부적절하다 이건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울릉공항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2026-10-22 18:21:49] 정희용 (추정):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양양공항에서 공항경비 보안 방호위에서 무기 탄약 보유 관리하는 데 이것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부적절하게 관리받고 있다고 했는데 관리되고 있다 이후에 13개월이 지나도록 컨테이너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답니다
[2026-10-22 18:22:03] 정희용 (추정):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예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시설이 이제 건물 안으로 이동해서 할 거고요 당분간만 임시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8:22:24] 정희용 (추정):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아무튼 내년 국감 받을 때는 시정된 모습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님 신라와 신세계 면세 면세점이 2023년 7월부터
[2026-10-22 18:22:47] 장종태 (추정):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시작해서 2033년 6월까지 10년에 계약을 맡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대로 했으면 승객 1명 다 신라는 8987억 신세계는 9020원을 내서 2027년부터 2033년까지 공사가 받을 총 임대료는
[2026-10-22 18:22:47] 장종태 (추정): 4조
[2026-10-22 18:23:07] 장종태 (추정): 93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두 회사가 임대료가 너무 높다면서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각각 25% 27%를 낮추라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이 조정안을 받았으면 공사가 받을 임대료는
[2026-10-22 18:23:29] 장종태 (추정): 총 3조 654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걸 거부하셨습니다 두 예산 각각 1900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인천공항을 떠났고 재입찰로 롯데와 현대가 각각 5345억 5394억 원에 들어왔습니다
[2026-10-22 18:23:49] 장종태 (추정): 이 계약으로 2033년까지 받은 임대료는 29452억 원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위약금으로 물고 간 계약금 3813억 원을 더해도 합치면 3조 32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님
[2026-10-22 18:24:09] 장종태 (추정): 법원의 조정안을 결국 거부를 해서 공사가 3300억 원을 손해를 본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은 없었는 모양이지요 그때 조정 당시에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고요 좀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8:24:10] 장종태 (추정): 여러 가지 어려움
[2026-10-22 18:24:32] 장종태 (추정):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결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손해배상금마저 신뢰가 지금 현재 돌려 달라고 지금 소송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잘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3300억 원의
[2026-10-22 18:24:51] 장종태 (추정): 손실은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적정입찰가격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짜리 공사를
[2026-10-22 18:24:52] 장종태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22 18:25:16] 장종태 (추정): 나는 10억에 하겠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10억에 하는 사람한테 입찰을 주었다고 하면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150억 원에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을 자기들 이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하도급을 주도 지적공사가 하든 당연히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2026-10-22 18:25:18] 장종태 (추정): 그런 측면에서 다시
[2026-10-22 18:25:34] 장종태 (추정):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린 사항인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애정가격을 크게 넘는 과다한 낙찰
[2026-10-22 18:25:56] 장종태 (추정): 지금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일 아신 재개관 이런 과다한 낙찰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내부 규정 그리고 계약기간 중 임대료가 과당하다 과다하다라고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왔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규정 이런 것을 정밀하게 좀
[2026-10-22 18:26:16] 장종태 (추정): 도로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깊이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검토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의견실하 의원실하고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8:26:34] 장종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가덕신공항공단 이사장님 올 처음 비상임이사가 임명됐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명 선임의 최종 15명 추천됐는데
[2026-10-22 18:26:47] 정동만 (추정): 그런데 국토부가 최종 승인한 이사가 3명 3명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승인 난 3명 공통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장님
[2026-10-22 18:27:07] 정동만 (추정): 또 제가 볼 때는 또 캠코더 인사입니다 민주당 부산 구의원 출신 1명 또 1명은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출신 이분은 공사부터 낙하산을 짓고 왔고 또 1명은 교수신데
[2026-10-22 18:27:07] 정동만 (추정): 문재인
[2026-10-22 18:27:24] 정동만 (추정): 대선 때 민주당 부산선대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 17개의 22명의 캠코더 인사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2026-10-22 18:27:44] 정동만 (추정): 이사장님 지금 신공항 항만 들면서 캠코더 인사 안 칠 때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건설사들 물가상승분 반영해 달라고 수개월 전부터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2026-10-22 18:27:45] 정동만 (추정): 정부는 정작
[2026-10-22 18:27:51] 정동만 (추정): 이런 핵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8:28:12] 정동만 (추정): 비상임이사 캠코더 인사만 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아직 착공도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급합니다 전문성 있는 임원 구성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동의합니까 그것은 제가 임추위를 따로 구성해서 임추위를 알고 있습니다 임추위에서 고생했는데 알고 있는
[2026-10-22 18:28:14] 정동만 (추정):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2026-10-22 18:28:16] 정동만 (추정): 남은 이사 2명
[2026-10-22 18:28:19] 정동만 (추정): 또 구성해야 되지요
[2026-10-22 18:28:36] 정동만 (추정): 그때는 전문가로 구성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임추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조에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 구성해서 정말 완벽한 공항을 만드는 게
[2026-10-22 18:28:37] 정동만 (추정): 주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2 18:28:50] 정동만 (추정): 그렇지요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임치 운영 구성 운영 과정입니다 이 뒤에 자꾸 넘기지 말고
[2026-10-22 18:28:52] 정동만 (추정): 왜 자꾸 임추위에 넘깁니까
[2026-10-22 18:29:19] 정동만 (추정): 인국공 직무대행님 예 국제선 국내선 이용 변화 추이에 맞게 공항별 맞춤형 개선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내 관광 증가 추세고 공사의 지방공항 활성화 TF도 시작된 만큼 전략을 잘 수입해 갖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2026-10-22 18:29:19] 정동만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8:29:22] 정동만 (추정):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2026-10-22 18:29:27] 정동만 (추정): 공항공사 사장님
[2026-10-22 18:29:30] 정동만 (추정): 지금
[2026-10-22 18:29:53] 정동만 (추정): 대한민국 공항에 필요한 것은 졸속 통합이 아니고 각 공항에 맞는 전략수입과 협력인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 허브공항의 입지 강화하고 지방공항은 또 거점공항 활성화해서 해야 되고 가덕신공항은
[2026-10-22 18:29:53] 정동만 (추정): 제2의 허브를
[2026-10-22 18:29:56] 정동만 (추정):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8:30:00] 정동만 (추정): 이런 전략들 잘
[2026-10-22 18:30:00] 정동만 (추정): 좀
[2026-10-22 18:30:06] 정동만 (추정): 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2026-10-22 18:30:07] 정동만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8:30:28] 정동만 (추정): 저도 아니 공항공사 사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국공직무대행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가덕신공항공단 이사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인력
[2026-10-22 18:30:29] 정동만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8:30:32] 정동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0:34] 정동만 (추정): 복규왕
[2026-10-22 18:30:35] 정동만 (추정): 위원님
[2026-10-22 18:30:38] 정동만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30:58] 정동만 (추정): 조금 전에
[2026-10-22 18:30:59] 정동만 (추정): 어느 위원님께서
[2026-10-22 18:31:13] 정동만 (추정): 노탐 좌표를 추적해 보니까 특정 건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좀 달라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2026-10-22 18:31:15] 정동만 (추정): 저희가 어떤 식으로
[2026-10-22 18:31:20] 정동만 (추정): 위치를 지적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2026-10-22 18:31:24] 정동만 (추정): 위도 경도 정도 저희가 받아서 고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2 18:31:27] 정동만 (추정):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6-10-22 18:31:49] 정동만 (추정): 여러 개 식당이나 여러 개 건물이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가 통째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의 약간 변화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걸 확인을 한 게 아니라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내일 종감 시작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26-10-22 18:32:14] 정동만 (추정): 전용기가 6시 50분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9시 22분쯤에 나온 것으로 저에게 확인이 되는데 이 사이에 전국체전 개막식이 있었어요 개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처럼 딱 몇 분 몇 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늦어지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치
[2026-10-22 18:32:24] 정동만 (추정): 부도덕한 일인 건 마냥 저는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확한 자료로 공유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공
[2026-10-22 18:32:47] 정동만 (추정): 이학재 사장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바깥에서 맛이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동창들 자기 지역구 사람들 우리 오늘 들어갔던 그 보안구역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직무대행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잘못된 거지요
[2026-10-22 18:32:50] 정동만 (추정): 개인 목적으로는 아니 잘못된 거지요
[2026-10-22 18:33:13] 정동만 (추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 잘못된 거라고 말을 못 해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결과에 따른 소관이라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개선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
[2026-10-22 18:33:26] 정동만 (추정): 이것에 대해서 전임 사장에게 구상권 청구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하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
[2026-10-22 18:33:46] 정동만 (추정): 사실상 이런 인사를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임명됐으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데 정말로 나쁜 사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2026-10-22 18:33:58] 정동만 (추정):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전에 이학재 사장의 감사 결과 우리 보안구역에 지역구 사람들 무슨
[2026-10-22 18:34:19] 정동만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인정하는 부과됐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뿌리 뽑아라 나중에 또 인국공 사장 누가 오든지 간에 정치인 출신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학재 사장 있는 동안에
[2026-10-22 18:34:39] 정동만 (추정): 그동안 공항 20여 년 역사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이학재 사장 때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을 강구해서 저에게 내일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8:35:00] 정동만 (추정):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 이상 의사진행발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학재 전 사장과 관련해서 어제 저하고 2학제 사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저보고 아니 진짜 이게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면서
[2026-10-22 18:35:01] 정동만 (추정): 꼭
[2026-10-22 18:35:22] 정동만 (추정): 종합국감의 자리를 참고인은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 복규환 간사께서 말씀 한번 보고 가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간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신청해 주는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두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8:35:43] 정동만 (추정):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되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5:48] 정동만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6:06] 정동만 (추정):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2026-10-22 18:36:09] 정동만 (추정):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