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대전지방국세청 등)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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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14:22:06] 발언자 미상: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16 14:22:18] 발언자 미상: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정구현 호남지방데이터청장 서경숙 충청지방데이터청장 심욱기 대전
[2026-10-16 14:22:21] 발언자 미상: 지방국세청장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
[2026-10-16 14:22:26] 발언자 미상: 강태일 광주본부 세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2026-10-16 14:22:34] 발언자 미상: 한국은행 송대근 대전 세종충남본부장 곽상곤 충북본부장 황광명 광주전남본부장
[2026-10-16 14:22:41] 발언자 미상: 김경욱 전북본부장 및 김준철 목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4:22:55] 발언자 미상: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충청과 호남지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지역은 반도체산업의 호조로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026-10-16 14:23:01] 발언자 미상: 지역 내 발전 격차와 청년 일자리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6-10-16 14:23:12] 발언자 미상: 호남지역은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으며 인구 감소와 순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4:23:20]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충청 호남 지역이 직면한 경제현안과 구조적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10-16 14:23:25] 발언자 미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6 14:23:3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6 14:23:39]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16 14:23:47] 발언자 미상: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6 14:23:51]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6 14:23:5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4:03]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구현 호남지방데이터청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2026-10-16 14:24:10] 발언자 미상: 호남지방데이터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4:1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정구현 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4:31]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6 14:24:3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1조
[2026-10-16 14:24:4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호남지방대토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6 14:24:53]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하는
[2026-10-16 14:24:58]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2026-10-16 14:25:01] 발언자 미상: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6 14:25:07]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6 14:25:38]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5:5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구현 호남지방데이터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호남지방데이터청과 충청지방데이터청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25:54]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16 14:25:57] 발언자 미상: 호남지방데이트청장 청구회입니다
[2026-10-16 14:26:0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2026-10-16 14:26:07]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2026-10-16 14:26:18] 발언자 미상: 호남지방데이터청 충청지방대처청은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라 국민이 신뢰하는 고품질의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조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6:32] 발언자 미상: 또한 지역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특화통계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통계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6:3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2026-10-16 14:26:43] 발언자 미상: 저희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언과 지적이신 부분들은
[2026-10-16 14:26:50] 발언자 미상: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6 14:26:55]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6:59] 발언자 미상: 서경숙 충청지방데이터청장입니다
[2026-10-16 14:27:0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7:1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 업무추진 여건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7:17] 발언자 미상: 먼저 6쪽입니다
[2026-10-16 14:27:30] 발언자 미상: 호남지방대터청은 지방정부의 데이터 기반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통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진군 반값행정책 성과분석
[2026-10-16 14:27:37] 발언자 미상: 강 장수근 산불 CCTV 입지 분석 등 지역 현안 통계를 분석 지원하였고 아울러
[2026-10-16 14:27:46] 발언자 미상: 남원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등 총 5종의 지역특화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여 호남지역의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026-10-16 14:27:48] 발언자 미상: 또한 지역의 주요 이슈 및
[2026-10-16 14:27:57] 발언자 미상: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이동 생활인구 등 주제별 기획 보도와 통계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7:58]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6 14:28:10] 발언자 미상: 지방정부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지역정책에 필요한 지역 데이터 개발 및 활용 확대 등 기관 간 데이터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6-10-16 14:28:13] 발언자 미상: SDC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클레이터 양성
[2026-10-16 14:28:18] 발언자 미상: 전문연구회 운영 등을 통하여 데이터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8:20]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6 14:28:29] 발언자 미상: 현장조사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파라데이터를 분석하여
[2026-10-16 14:28:32] 발언자 미상: 불응 유형에 맞는 상황별 현장조사에 대응하고
[2026-10-16 14:28:45] 발언자 미상: 퇴직 선배를 활용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조사표 조사방법 개선 업무자동화 등 현장조사 업무 개선개발 T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6-10-16 14:28:48] 발언자 미상: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 환경을 마련코자
[2026-10-16 14:28:57] 발언자 미상: 제상차의 유용한 통계정보와 맞춤형 콘텐츠 전달 등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26-10-16 14:29:03] 발언자 미상: 미래세대 데이터 인재 육성을 위해 AI 등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실무 중심
[2026-10-16 14:29:13] 발언자 미상: 12주 집중형 데이터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고 각종 연구모임 경진대회 현장체험 등을 통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9:13]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6 14:29:17] 발언자 미상: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2026-10-16 14:29:23] 발언자 미상: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및 취약 우범지역의 동행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29:3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확산 및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데이터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29:39] 발언자 미상: 26쪽입니다
[2026-10-16 14:29:55] 발언자 미상: 충청지방데이터청은 지역 현안 및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통계를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보기 위해 데이터로 보는 대전시 전통시장을 작성하였고
[2026-10-16 14:29:57] 발언자 미상: 지난 10년간 충청권 인구이동을
[2026-10-16 14:30:00] 발언자 미상: 작성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10-16 14:30:01] 발언자 미상: 특히 충북
[2026-10-16 14:30:10] 발언자 미상: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범죄취약지역을 정밀분석하여 CCTV 확충 등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10-16 14:30:17] 발언자 미상: 아울러 지역사회의 데이터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연중 맞춤형 통계교육을 확대하였고
[2026-10-16 14:30:18] 발언자 미상: 모건대와
[2026-10-16 14:30:23] 발언자 미상: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데이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27] 발언자 미상: 27쪽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2026-10-16 14:30:32] 발언자 미상: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자료 검증 및 보완 등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38]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조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4:30:39] 발언자 미상: 28쪽입니다
[2026-10-16 14:30:56] 발언자 미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코시스 MDIS SDC 이용광물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대상 맞춤형 통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적 조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6-10-16 14:30:58] 발언자 미상: 여성일자리박람회 체험관 부수 운영
[2026-10-16 14:31:01] 발언자 미상: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10-16 14:31:10]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호남지방데이터청 충청지방데이터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히
[2026-10-16 14:31:12] 발언자 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31:2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욱희 대전지방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31:3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세청장 심욱기입니다
[2026-10-16 14:31:42]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4:31:51] 발언자 미상: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전남 광주와 전북의 세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1:55] 발언자 미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2:00]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2:07] 발언자 미상: 이어서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2:15] 발언자 미상: 먼저 대전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광주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2:24] 발언자 미상: 대전지방국세청 업무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번 일반현황과 2번 업무 운영 방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16 14:32:27] 발언자 미상: 3번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6-10-16 14:32:33] 발언자 미상: 첫째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2:44] 발언자 미상: 8월까지 세수실적은 16조 3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실적 개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6-10-16 14:32:48] 발언자 미상: 향후에도 세수 변동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2026-10-16 14:32:49] 발언자 미상: 자료 4쪽입니다
[2026-10-16 14:32:54] 발언자 미상: 둘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3:03] 발언자 미상: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미래 신산업 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민생 회고법과 성장을 지원하고
[2026-10-16 14:33:11] 발언자 미상: 구도심의 변화된 영업환경을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등으로 지역경제를 돕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3:16] 발언자 미상: 또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든든한 복지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3:17] 발언자 미상: 자료 5쪽입니다
[2026-10-16 14:33:35] 발언자 미상: 셋째 납세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안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3:44] 발언자 미상: 또한 신산업기업과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천장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3:45] 발언자 미상: 자료 6쪽입니다
[2026-10-16 14:33:50] 발언자 미상: 넷째 효율적인 체납 징수 관리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16 14:34:00] 발언자 미상: 신설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관내 17개 세무서에 확대 배치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4:10] 발언자 미상: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체납 관리를 실시하고 국세외수입 징수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4:15]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4:23] 발언자 미상: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조사 부담은 완화하고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4:33] 발언자 미상: 전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26-10-16 14:34:46] 발언자 미상: 기업자금 사적 유용 편법 증여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탈루 행위와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4:52] 발언자 미상: 자료 8쪽입니다 여섯째 직원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5:10] 발언자 미상: 역량과 품성을 겸비한 모범 직원과 적극행정 실천 직원을 발굴 포상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악성민원대응팀 운영과 육아직원에 대한 근무편의 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4:35:16] 발언자 미상: 더불어 자발적인 청렴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5:1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대전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26-10-16 14:35:22] 발언자 미상: 다음은 광주지방국세청 업무현황입니다
[2026-10-16 14:35:24] 발언자 미상: 자료 3쪽입니다
[2026-10-16 14:35:39] 발언자 미상: 8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11조 72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 상승과 일부 기업의 실전이 개선된 것에 기인합니다
[2026-10-16 14:35:39] 발언자 미상: 자료 5쪽입니다
[2026-10-16 14:35:55] 발언자 미상: 납세자가 체감하는 성실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실무자를 위한 권역별 세무설명회 개최와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2026-10-16 14:36:01] 발언자 미상: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2026-10-16 14:36:18] 발언자 미상: 직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공연 연계 워크숍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과 다양한 청렴 콘텐츠 공유로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6 14:36:3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청산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노후 청사 신축 등으로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6-10-16 14:36:46]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36:46] 발언자 미상: 다음은
[2026-10-16 14:36:51] 발언자 미상: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37:0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광주본부세관장 강태일입니다
[2026-10-16 14:37:10] 발언자 미상: 오늘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본부세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4:37:14]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2026-10-16 14:37:21] 발언자 미상: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7:29] 발언자 미상: 그러면 광주본부세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2026-10-16 14:37:3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37:55] 발언자 미상: 최근 관세행정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통상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공공망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유가 불안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2026-10-16 14:38:02] 발언자 미상: 방산 조선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는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6 14:38:12] 발언자 미상: 우리 지역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비중이 높은 농수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8:22] 발언자 미상: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광주본부세관은 기업의 수출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38:33] 발언자 미상: 또한 무역거래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친화적 통관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6-10-16 14:38:4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수출능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세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38:51] 발언자 미상: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 지원을 세관 플랫폼을 통해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2026-10-16 14:38:59] 발언자 미상: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사항은 해외관세건 유관기관 협력채널 등을 통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4:39:05] 발언자 미상: 또한 소상공인 수출 희망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10-16 14:39:19] 발언자 미상: 교육 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FTA 특혜를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26-10-16 14:39:19] 발언자 미상: 5페이지입니다
[2026-10-16 14:39:32] 발언자 미상: 두 번째로 엄정한 관세조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납세와 관련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등 고객 중심의 납세행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39:47] 발언자 미상: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고성장 업종의 통관 적법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리적 과세환경을 조성하고 생강고추 등 국내 농업의 파급효과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액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0:02] 발언자 미상: 세정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고액 추징의 사전 예방을 위해 납세 오류 신고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분석하여 적기에 도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신속히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0:1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수입업체에 대한 월별 납부한도 증액 및 수출업체 환급금 찾아 주기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0:11] 발언자 미상: 6페이지입니다
[2026-10-16 14:40:19] 발언자 미상: 세 번째로 무역거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0:26] 발언자 미상: 우리 지역으로 마약류가 밀반입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2026-10-16 14:40:29] 발언자 미상: 불법 식 의약품 반입자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6 14:40:41] 발언자 미상: 위조 담배 밀수입자 검거 유럽산 명품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적발 등 부정한 방식의 무역거래 차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2026-10-16 14:40:48] 발언자 미상: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영수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0:48] 발언자 미상: 7페이지입니다
[2026-10-16 14:40:57]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통관환경 조성과 빈틈없는 관세 국경 감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6 14:41:04] 발언자 미상: 광주세관의 수입물품에 대한 위험관리총괄센터를 구성하여 과세법 등 위반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2026-10-16 14:41:09] 발언자 미상: 고위험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겠으며
[2026-10-16 14:41:20] 발언자 미상: 우범여행자 정보분석 및 최신장비 사용법 교육 모의훈련 지속 실시 등 마약류 테러물품 밀반입에 대한 대처 역량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1:35] 발언자 미상: 또한 국정원 해경 등과 마약 우범선박 합동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마약로 밀반입 차단 해상 면세유 급유선에 대한 집중관리 등 관세 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1:46] 발언자 미상: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본부세관은 공정성장을 선도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6 14:41:55]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광주본부세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42:0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2026-10-16 14:42:09] 발언자 미상: 대전 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및 목포본부를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2:2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정보본부장 김경욱입니다
[2026-10-16 14:42:26] 발언자 미상: 오늘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6 14:42:31] 발언자 미상: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6 14:42:37]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42:42]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은행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42:44] 발언자 미상: 황광명 광주전남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42:49] 발언자 미상: 겁니다 김준철 목포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42:53] 발언자 미상: 겁니다 송대근 대전세종충남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42:58] 발언자 미상: 겁니다 곽상곤 충북본부장입니다
[2026-10-16 14:43: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대장세종충남본부와 충북본부의 업무현황을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43:18]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각 지역의 경제동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4:43:26] 발언자 미상: 먼저 전북지역 경제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자 전북본부 업무현황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3:36] 발언자 미상: 겁니다 전북지역 경제 개요입니다 실물경제 및 금융경제 규모를 보면 지역내총생산은 67조 원으로 전국의 2.6%
[2026-10-16 14:43:38] 발언자 미상: 금융기관 수신은 전국의 1.7%
[2026-10-16 14:43:41] 발언자 미상: 여신은 2.1% 수준입니다
[2026-10-16 14:43:49] 발언자 미상: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비중은 지방 평균보다 낮은 23%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61.6%입니다
[2026-10-16 14:43:50] 발언자 미상: 다음 4쪽입니다
[2026-10-16 14:43:55] 발언자 미상: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2026-10-16 14:44:03] 발언자 미상: 제조업은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4:07] 발언자 미상: 겁니다 고용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다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2026-10-16 14:44:14] 발언자 미상: 물가를 보면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반면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2026-10-16 14:44:15] 발언자 미상: 다음 10쪽입니다
[2026-10-16 14:44:19] 발언자 미상: 전북지역 금융경제 동향입니다
[2026-10-16 14:44:25] 발언자 미상: 금년 1출월 중 금융기관 수신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2026-10-16 14:44:27] 발언자 미상: 여신은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026-10-16 14:44:3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전남 광주 지역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자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업무현황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4:53] 발언자 미상: 겁니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경제 개헌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되어 금년 7월 1일부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되었습니다
[2026-10-16 14:45:04] 발언자 미상: 실물경제 규모를 보면 지역내총생산이 159조 원으로 전국의 6.2% 수준이며 인구는 317만 명으로 전국의 6.2% 수준입니다
[2026-10-16 14:45:07] 발언자 미상: 경제 규모를 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국의 2.9%
[2026-10-16 14:45:09] 발언자 미상: 여신은 4.5% 수준입니다
[2026-10-16 14:45:15] 발언자 미상: 산업구조는 지방 평균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2026-10-16 14:45:17] 발언자 미상: 이어서 4쪽입니다
[2026-10-16 14:45:22]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2026-10-16 14:45:27] 발언자 미상: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이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서비스업이 증가하였으며
[2026-10-16 14:45:31] 발언자 미상: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개선되고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10-16 14:45:33] 발언자 미상: 다음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5:41] 발언자 미상: 고용은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45:42] 발언자 미상: 다음은 10쪽입니다
[2026-10-16 14:45:46] 발언자 미상: 전남 광주지역 금융경제 동향입니다
[2026-10-16 14:45:53] 발언자 미상: 금년 1 7월 중 금융기관 수신은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여신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10-16 14:45:56]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충청지역 경제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6 14:46:03] 발언자 미상: 세 번째 책자 대전 세종 충남본부 충북본부 업무현황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6:14] 발언자 미상: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괄하는 충청지역의 경제 개요입니다
[2026-10-16 14:46:17] 발언자 미상: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전국의 12.3% 수준입니다
[2026-10-16 14:46:24] 발언자 미상: 금융경제 규모의 경우 금기관 수신은 전국의 5.2% 여신은 7.4% 수준입니다
[2026-10-16 14:46:33] 발언자 미상: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41.6%로 지방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46.5%로 지방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46:34] 발언자 미상: 이어서 4쪽입니다
[2026-10-16 14:46:39] 발언자 미상: 충청지역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2026-10-16 14:46:43] 발언자 미상: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두 큰 폭 증가하고
[2026-10-16 14:46:49] 발언자 미상: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민간소비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입니다
[2026-10-16 14:46:50] 발언자 미상: 다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4:46:58] 발언자 미상: 고용의 경우 금년 1～8월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실업률은 하락하였습니다
[2026-10-16 14:47:05] 발언자 미상: 겁니다 소비자물가는 금년 1 8월 중 2.6% 상승하며 전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6-10-16 14:47:07] 발언자 미상: 한편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26-10-16 14:47:09] 발언자 미상: 다음 10쪽입니다
[2026-10-16 14:47:13] 발언자 미상: 충청지역 금융경제 동향입니다
[2026-10-16 14:47:21] 발언자 미상: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 모두 금년 일출월 중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지능가 폭은 지난해보다 축소되었습니다
[2026-10-16 14:47:2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6 14:47:27]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6 14:47:3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는 데
[2026-10-16 14:47:43] 발언자 미상: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질의 시간을 더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테니
[2026-10-16 14:47:47] 발언자 미상: 가능하면 한 번 질의로 모든 질의를 다 마무리하시는
[2026-10-16 14:47:51] 발언자 미상: 생각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6 14:47:5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첫 번째 질의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4:48:01] 김영환 (추정): 먼저 한국은행
[2026-10-16 14:48:04] 김영환 (추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2026-10-16 14:48:13] 김영환 (추정): 지금 나온 게 24년 기준이에요
[2026-10-16 14:48:22] 김영환 (추정): 국가 데이터처도 한번 지방 데이터 청장님도 함께 들으셨고요 지금 27년 예산안이
[2026-10-16 14:48:23] 김영환 (추정): 올라옵니다
[2026-10-16 14:48:25] 김영환 (추정): 그러면 27년
[2026-10-16 14:48:34] 김영환 (추정):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부터 경제 관련된 예산까지 다 올라올 텐데 뭐 보고 자족
[2026-10-16 14:48:37] 김영환 (추정): 24년도 GRDP 보고자들
[2026-10-16 14:48:43] 김영환 (추정): 우리 한국은행 어디 계세요
[2026-10-16 14:48:46] 김영환 (추정): 전북공무원장님 예
[2026-10-16 14:48:51] 김영환 (추정): 24년 GRDP 보고 27년 예산안 짜야 되잖아요
[2026-10-16 14:48:59] 김영환 (추정): 제가 예전에 지방의원 할 때도
[2026-10-16 14:49:03] 김영환 (추정): 이게 거의 예산안 할 때 3년 정도의 타임렉이 있더라고요
[2026-10-16 14:49:06]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바닥에
[2026-10-16 14:49:08] 김영환 (추정): 경제 상황을 알아야
[2026-10-16 14:49:15] 김영환 (추정): 이게 예산안을 짜고 확장재정을 할지 이게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할지
[2026-10-16 14:49:18] 김영환 (추정): 이런 지표들이 되는데 중앙정부는 가능하거든요
[2026-10-16 14:49:21] 김영환 (추정): 데이터 청장님
[2026-10-16 14:49:27] 김영환 (추정): 호남 충청 때 다시 어떻게 쫑이 났어요 두 분이서
[2026-10-16 14:49:30] 김영환 (추정): 두 기관들끼리 GRDP 할 때
[2026-10-16 14:49:42] 김영환 (추정): 지방에서 같이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본부 측면에서 한은하고 관련 과하고
[2026-10-16 14:49:57] 김영환 (추정):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청 같은 경우도 시도에 자문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일 텐데
[2026-10-16 14:49:59] 김영환 (추정): 저는
[2026-10-16 14:50:02] 김영환 (추정): 정말 데이터가 강한 국가가
[2026-10-16 14:50:21] 김영환 (추정): 이 지역의 산림도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두 기관이 지역본부들끼리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적시에
[2026-10-16 14:50:23] 김영환 (추정): 이 지역의 삶을 위해서
[2026-10-16 14:50:46] 김영환 (추정): 이 지표들을 어떻게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사항을 나중에 좀 보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통계는 지역 내 총산이나 확정된 통계는 24년까지
[2026-10-16 14:51:08] 김영환 (추정): 발표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청에서 작년부터 실업적 통계로 해 가지고 무슨 통계예요 실험통계라고 실험동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5년 26년도 2 4분기까지 26년 2 4분기 예 그렇게 해서 실험통계가 지난 9월 달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협의를 계속해 주셔서 한국은행에도
[2026-10-16 14:51:09] 김영환 (추정): 좀 공유를 해 주시고
[2026-10-16 14:51:18] 김영환 (추정): 계속 이 타임액이 한 3년 정도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계속 그 상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2026-10-16 14:51:23] 김영환 (추정): 특히 제 고향 전북 지역에 1인당 GRGP가
[2026-10-16 14:51:27] 김영환 (추정): 다른 한국은행 자료보다는
[2026-10-16 14:51:29] 김영환 (추정): 많이 쳐져 있습니다
[2026-10-16 14:51:35] 김영환 (추정): 그것도 그렇고 물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2026-10-16 14:51:36] 김영환 (추정): 이게
[2026-10-16 14:51:46] 김영환 (추정): 제가 보니까 전북 지역 물가 상황이 다른 데보다 1월 8월 소비자물가가 3.0으로 기록돼 있는데 다른 데들은 2.6으로 기록돼 있어요
[2026-10-16 14:51:51] 김영환 (추정): 그래서 아니 지역 생산도 낮은데 물가 상황도 높다고
[2026-10-16 14:51:59] 김영환 (추정): 그러면 이중으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2026-10-16 14:52:01] 김영환 (추정): 본부장님 이 데이터들은
[2026-10-16 14:52:11] 김영환 (추정): 지역 데이터들은 신뢰할 만하죠 지역 물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458개 항목들 다 여기서도 체크를 합니까
[2026-10-16 14:52:11] 김영환 (추정): 저희
[2026-10-16 14:52:19] 김영환 (추정): 저희가 데이터 통계를 내지는 않고 데이터청에서 통계를 받아서 합니까
[2026-10-16 14:52:25] 김영환 (추정): 아니 한국은행은 좀 뭐합니까 도대체 물가 삼는 데에서
[2026-10-16 14:52:44] 김영환 (추정): 잠깐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한번 말씀 주세요 소비자물가지수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한은에 거기 있습니다 생산적 그런 물가는 이쪽 예 맞습니다 성장물가는 있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3%는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제가 표본 표본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4:52:50] 김영환 (추정): 아 그래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가 품목들은 일일이 다 전북 지역이 물가가 좀 높은 것은 가중
[2026-10-16 14:53:02] 김영환 (추정): 지역별로 가중치가 좀 다른데 지역에서 생활물가 쪽이 좀 높았습니다 생활물가 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역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시장도 여기는
[2026-10-16 14:53:03] 김영환 (추정): 더 뜨겁던데
[2026-10-16 14:53:27] 김영환 (추정): 일단은 조사를 주거비
[2026-10-16 14:53:40] 김영환 (추정): 주거비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택매매가격이 1.7%로도 잡히던데 전북지역이
[2026-10-16 14:53:57] 김영환 (추정): 전북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가격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전국에 비해서는 2.0%가 그런데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국이 높은 것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다고 할 수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6 14:53:58] 김영환 (추정): 다른 데는 0%로 잡혀 있던데
[2026-10-16 14:54:04] 김영환 (추정): 이쪽에는 또 크더라고요 소비자 물가도 크고 대신에 1인당 GRP도 낮고
[2026-10-16 14:54:08] 김영환 (추정): 국세청 지방국세청 제가 좀
[2026-10-16 14:54:12] 김영환 (추정): 배우자 증여
[2026-10-16 14:54:30] 김영환 (추정): 국세청이요
[2026-10-16 14:54:31] 김영환 (추정): 배우자 증여 자살주 소각
[2026-10-16 14:54:35] 김영환 (추정): 문제에서 이게 보니까
[2026-10-16 14:54:45] 김영환 (추정): 전주지방청 같은 경우는 패소한 경우가 있고 광주지방청 같은 경우는 승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6-10-16 14:54:49] 김영환 (추정): 어디 쪽 국세청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6 14:54:52]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증용 관련해서
[2026-10-16 14:54:59]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배우자한테
[2026-10-16 14:55:05] 김영환 (추정): 10년 동안 6억은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 한도 내에서
[2026-10-16 14:55:06] 김영환 (추정): 주식을 주고
[2026-10-16 14:55:07] 김영환 (추정): 법인이
[2026-10-16 14:55:10] 김영환 (추정): 배우자의 주식을 사서
[2026-10-16 14:55:15] 김영환 (추정): 소각시키는 방법 맞습니다 그게 또 쟁점으로 많이 있습니다
[2026-10-16 14:55:22] 김영환 (추정):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2026-10-16 14:55:26]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이제 대금의 최종 사용처
[2026-10-16 14:55:30] 김영환 (추정): 증여자의 가지급금 상환 여부
[2026-10-16 14:55:33] 김영환 (추정): 그렇지요 실제 증여자한테 다시 돌아왔는지 여부
[2026-10-16 14:55:35] 김영환 (추정): 이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2026-10-16 14:55:38] 김영환 (추정): 실제 배우자가 이 대금에 대해서 집에 관리하고 있냐
[2026-10-16 14:55:40] 김영환 (추정): 문제
[2026-10-16 14:55:45] 김영환 (추정): 어떻게 기준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것 소송하실 때
[2026-10-16 14:55:48] 김영환 (추정): 잘 파악됩니까
[2026-10-16 14:55:58] 김영환 (추정): 그런 것은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게 사실관계가 다 조금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별 케이스가 모두 다르죠
[2026-10-16 14:56:05] 김영환 (추정): 그러면 배우자 간 주식 증여 자료들이 최근에 한번 죽 봤을 때
[2026-10-16 14:56:09] 김영환 (추정): 이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렇습니까
[2026-10-16 14:56:12] 김영환 (추정):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 쪽에서
[2026-10-16 14:56:23] 김영환 (추정): 저희가 그런 경우들은 찾아 가지고 많이들 확인도 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요 요즘은 요즘에는 좀 덜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16 14:56:25] 김영환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16 14:56:33] 김영환 (추정):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 지방국세청에서도 아마 이 사안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6-10-16 14:56:52] 김영환 (추정): 이번에 세법 좀 개정됐고 1년 이전에 매각하는 것과 1년 이후에 매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완벽하게 이걸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2026-10-16 14:56:55] 김영환 (추정): 김성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26-10-16 14:56:58] 김영환 (추정):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4:57:08] 김태년 (추정): 답변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하시고 듣기는
[2026-10-16 14:57:16] 김태년 (추정): 지방국세청장들께서 들어주시고요 세법이 해마다 바뀌고 복잡해집니다
[2026-10-16 14:57:23]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것 잘 알려 주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될 텐데
[2026-10-16 14:57:28] 김태년 (추정): 성실하게 신고하고 싶어도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2026-10-16 14:57:35] 김태년 (추정): 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4:57:41] 김태년 (추정): 어르신 연금소득 신고하고
[2026-10-16 14:57:43] 김태년 (추정): 지역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2026-10-16 14:57:52] 김태년 (추정): 이것 한번 짚어 볼게요 국세청이 올해 5월 처음으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 사전 안내를 했어요
[2026-10-16 14:58:00]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전의 오류를 개별로 알려 줘서 가산세 없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한 건데
[2026-10-16 14:58:06]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틀린 뒤에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틀리기 전에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4:58:12] 김태년 (추정):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안내가 근로자들한테 한 것 잘했는데
[2026-10-16 14:58:15] 김태년 (추정):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른바
[2026-10-16 14:58:16] 김태년 (추정): 어르신들
[2026-10-16 14:58:21] 김태년 (추정): 연금 받는 어르신들 우리 고령인구가 많잖아요
[2026-10-16 14:58:24] 김태년 (추정): 특히 오늘 광주 대전 다
[2026-10-16 14:58:28] 김태년 (추정): 고령인구가
[2026-10-16 14:58:30] 김태년 (추정): 창국보다 더 높은 데일 텐데
[2026-10-16 14:58:39] 김태년 (추정):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사람이 이미 크게 늘었잖아요 제가 숫자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2026-10-16 14:58:40] 김태년 (추정): 대전도 늘었고
[2026-10-16 14:58:46] 김태년 (추정): 그런데 과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2026-10-16 14:58:49] 김태년 (추정): 실제로 세금 우리나라 세금 구조
[2026-10-16 14:58:52] 김태년 (추정): 참 참 복잡해요 우리가 봐도 복잡해요
[2026-10-16 14:59:01] 김태년 (추정): 현행 연금소득 과세체계상 공적연금은 원천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2026-10-16 14:59:15] 김태년 (추정): 그리고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간단한 것 한 줄 읽었는데 이것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2026-10-16 14:59:21] 김태년 (추정): 26년부터는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2026-10-16 14:59:27] 김태년 (추정): 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도 새롭게 적용
[2026-10-16 14:59:28] 김태년 (추정): 시행했어요
[2026-10-16 14:59:31] 김태년 (추정): 이것도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어렵네
[2026-10-16 14:59:37] 김태년 (추정): 이것 어르신들이 모르면
[2026-10-16 14:59:39] 김태년 (추정):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16 14:59:41] 김태년 (추정):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고
[2026-10-16 14:59:45] 김태년 (추정):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을 것 아니에요
[2026-10-16 14:59:46]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2026-10-16 14:59:50] 김태년 (추정): 안 내려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26-10-16 14:59:53] 김태년 (추정): 그래서 근로자에게 하는 사전 안내를
[2026-10-16 14:59:57] 김태년 (추정): 연금소득까지 넓혀서 연금 종류별
[2026-10-16 15:00:01] 김태년 (추정): 과세 방식과 신고 대상 여부를 신고 전에
[2026-10-16 15:00:07] 김태년 (추정): 개별로 알려 드렸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예
[2026-10-16 15:00:23] 김태년 (추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청에서 연금소득 합산신고 안내문을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하고 회복해서 연금수주자에게 FAF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16 15:00:39] 김태년 (추정):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몰라서 굉장히 신분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가 또 신고 편의를 위해서 고령층 신고 편의를 위해서 모두 체험이나 AIS 신고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전청도 그렇게
[2026-10-16 15:00:39] 김태년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6 15:00:41] 김태년 (추정): 기왕에
[2026-10-16 15:00:44] 김태년 (추정): 세무조사 나가면
[2026-10-16 15:00:51] 김태년 (추정): 이건 대전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기조사가 됐든 비정기조사가 됐든
[2026-10-16 15:01:00] 김태년 (추정): 최근에 세무조사 나가서 세무조사 다 끝나고 수징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0원
[2026-10-16 15:01:02] 김태년 (추정): 추징액 0원
[2026-10-16 15:01:04] 김태년 (추정): 결재해 본 적 있으세요
[2026-10-16 15:01:13] 김태년 (추정): 취지에는 영원 조사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예 결재한 적 있어요 예
[2026-10-16 15:01:15] 김태년 (추정): 내가 왜 이거 묻냐 하면
[2026-10-16 15:01:19] 김태년 (추정): 우리 국세청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렇고
[2026-10-16 15:01:22] 김태년 (추정): 조사를 또는
[2026-10-16 15:01:24] 김태년 (추정): 조사를 나가서
[2026-10-16 15:01:26] 김태년 (추정): 세무조사를 다 끝내고
[2026-10-16 15:01:37] 김태년 (추정):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세금 잘 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납세자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6 15:01:40] 김태년 (추정): 세정 서비스인데 잘 냈는데 세금
[2026-10-16 15:01:42] 김태년 (추정):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2026-10-16 15:01:45] 김태년 (추정): 우리 인건비가 얼마인데
[2026-10-16 15:01:47] 김태년 (추정): 알아서
[2026-10-16 15:01:50] 김태년 (추정): 자진납세 좀 합시다 이런 것 있잖아요
[2026-10-16 15:01:52] 김태년 (추정): 그런 것 하지 말라고
[2026-10-16 15:01:54] 김태년 (추정): 무슨 국가가 무슨
[2026-10-16 15:01:55] 김태년 (추정): 정부가
[2026-10-16 15:01:57] 김태년 (추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2026-10-16 15:02:03] 김태년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혼 결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6 15:02:09] 김태년 (추정): 두 기관은 두 청은 그런 그렇지 않다고 믿고
[2026-10-16 15:02:13] 김태년 (추정): 제일 먼 데서 온 데가
[2026-10-16 15:02:20] 김태년 (추정): 3분 드리세요
[2026-10-16 15:02:25] 김태년 (추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그렇잖아요
[2026-10-16 15:02:30] 김태년 (추정): 지금 조선업 호항이에요
[2026-10-16 15:02:36] 김태년 (추정): 그래서 대형 조선사들 거기 목포에도 대형 조선사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모조성도 있고
[2026-10-16 15:02:38] 김태년 (추정):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어요
[2026-10-16 15:02:39] 김태년 (추정): 그런데 지역
[2026-10-16 15:02:43] 김태년 (추정): 중소 조선업체들 여기는 어떻습니까
[2026-10-16 15:02:46] 김태년 (추정):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형
[2026-10-16 15:02:52] 김태년 (추정): 저희가 조선업이 굉장히 이쪽 지역의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5:03:01] 김태년 (추정): 대형 조선사들은 현재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같은 것은 중국 조선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까
[2026-10-16 15:03:07] 김태년 (추정): LNG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사업을 다각화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6 15:03:15] 김태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중소 조선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이제
[2026-10-16 15:03:32]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종하고 그걸 또 이도지는 그러니까 중소 조선업체들은 어렵다 아직 예 그래서 대형 조선 좌절은 잘 나가는데 중소 조선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 그 이야기 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유는 원 2 3 이렇게 있는 거고
[2026-10-16 15:03:47] 김태년 (추정): 제조업체들은 주소 조선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면 저에게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을 해상풍력과 관련된 블레이드라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 전환하는 데 한국은행 목포
[2026-10-16 15:03:50] 김태년 (추정): 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계속 그런 제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지요
[2026-10-16 15:03:57] 김태년 (추정): 핵심 기자재는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갖고 들어와 버리고
[2026-10-16 15:04:13] 김태년 (추정): 그렇죠 여기 이 지역은 아주 경쟁력 없는 이런 제품들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고도화하든지 방금 이야기하든지 하는 해상풍력이나
[2026-10-16 15:04:15] 김태년 (추정):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2026-10-16 15:04:19] 김태년 (추정): 한국은행 목포본부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04:23]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목포본부에서 지원하는
[2026-10-16 15:04:42] 김태년 (추정): 중소기업지원자금이 30% 정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중소 조선업체들이 해상풍력과 관련된 시설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 전환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자금 지원을 했고
[2026-10-16 15:05:01] 김태년 (추정): 최근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의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해상풍력단지에 납품을 한 실적도 있다고 들어서 이런 쪽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로 언제쯤이면 그렇게 지역 중소
[2026-10-16 15:05:02] 김태년 (추정): 조선업체들이
[2026-10-16 15:05:04] 김태년 (추정): 구조 개선을 통해서
[2026-10-16 15:05:15] 김태년 (추정): 지금 잘나가는 대형 조선사들처럼 수익도 높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성과들을 언제쯤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6 15:05:33] 김태년 (추정): 그걸 제가 기업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당장 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또 저희가 고무적인 일은 또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사무모중공업이 대형 조선사인데 중소형 조선사들 간 같이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2026-10-16 15:05:47] 김태년 (추정): 인공기술을 적용해서 생산공정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선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저희 지역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도 많이 채용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이렇게
[2026-10-16 15:05:48] 김태년 (추정): 하나씩 이렇게
[2026-10-16 15:05:53] 김태년 (추정):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05:57] 김태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6 15:06:00] 김태년 (추정):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06:04]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06:08] 강민국 (추정):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2026-10-16 15:06:13] 강민국 (추정): 국정감사 이제는 한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2026-10-16 15:06:16]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이 2024년 6월
[2026-10-16 15:06:22] 강민국 (추정): 저신용 중소기업 자영업자 돕겠다고 한시 특별지원을 시작했어요
[2026-10-16 15:06:26] 강민국 (추정): 이 세 번 연장했고 올해 7월 말까지
[2026-10-16 15:06:28] 강민국 (추정): 신규 취급분이 끝났더라고요
[2026-10-16 15:06:34] 강민국 (추정): 지금 오늘 감사받는 5개 본부가 오셨는데
[2026-10-16 15:06:39] 강민국 (추정): 우리 정북본부부터 지금
[2026-10-16 15:06:41] 강민국 (추정): 한시 지원
[2026-10-16 15:06:43] 강민국 (추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
[2026-10-16 15:06:46] 강민국 (추정): 대상 업체하고 지원 금액 좀 말씀해 주실래요
[2026-10-16 15:06:49] 강민국 (추정): 얼마 정도 하시지요 전북에서는
[2026-10-16 15:06:57] 강민국 (추정): 전북에서는 한시특별지원자금으로만 지원한도가 445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16 15:07:06] 강민국 (추정): 업체가 한 3800개 업체는 약 3800개 그리고 저기 월별로 조금씩 바뀝니다 대전 세종 충남은요
[2026-10-16 15:07:07] 강민국 (추정): 제일 많다라고 보니까
[2026-10-16 15:07:15] 강민국 (추정):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으로 1조 39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07:18] 강민국 (추정): 업체 수는 1만 6313개입니다
[2026-10-16 15:07:21] 강민국 (추정):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1만 7000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2026-10-16 15:07:28] 강민국 (추정): 충북 어때요 충북본부는 현재 9월 현재 4012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6-10-16 15:07:34] 강민국 (추정): 지원 요건에 부합해서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7562개 업체입니다 광주 전남
[2026-10-16 15:07:39] 강민국 (추정): 광주전남본부는 총 1만 3635건
[2026-10-16 15:07:41] 강민국 (추정): 9269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07:42] 강민국 (추정): 목포는요
[2026-10-16 15:07:53] 강민국 (추정): 저희는 총 1400개 기업에 대해서 19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목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틀리네
[2026-10-16 15:07:55] 강민국 (추정): 지원업체 수가 1500억
[2026-10-16 15:08:02] 강민국 (추정): 33개로 돼 있는데 아 이번 달 자료입니다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400개요 예
[2026-10-16 15:08:11] 강민국 (추정): 그러면 우리 전북본부장님 여기 기존 지원부는 만기까지만 지원하고 1만 개는 1년 이내지요 그렇지요
[2026-10-16 15:08:14] 강민국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7월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2026-10-16 15:08:15]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08:18] 강민국 (추정): 그러면 지금
[2026-10-16 15:08:23] 강민국 (추정): 지원이 끝나면 업체들 대출금리와 상환 부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2026-10-16 15:08:28] 강민국 (추정): 만기가 언제 들어오는지 업체별 상환 여령은 어떤지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2026-10-16 15:08:35] 강민국 (추정):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7월 신규분까지
[2026-10-16 15:08:43] 강민국 (추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만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454억 원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2026-10-16 15:08:46] 강민국 (추정): 약 400억 원 정도 매번 도래가 될 거고요
[2026-10-16 15:08:54] 강민국 (추정): 한시특별지원제도는 만기가 되지만
[2026-10-16 15:09:01] 강민국 (추정): 이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시제도 말고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질의 안 돼서 답변해요
[2026-10-16 15:09:04] 강민국 (추정): 예 저희 그 말을
[2026-10-16 15:09:11] 강민국 (추정): 본 위원님 감사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야지 다른 것을 계속 부과로 설명하지 마시고
[2026-10-16 15:09:15] 강민국 (추정): 지금 만기가 언제 들어오고 업체별 사안이 어떤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2026-10-16 15:09:19] 강민국 (추정): 지자체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나요
[2026-10-16 15:09:25] 강민국 (추정): 신용보증재단은 그쪽에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면
[2026-10-16 15:09:32] 강민국 (추정): 그것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저희 쪽에서 금융자여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09:36] 강민국 (추정): 전북본부가 낸 보고서를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2026-10-16 15:09:38] 강민국 (추정): 전북 취약차주대출이
[2026-10-16 15:09:44] 강민국 (추정): 24년 말부터 25년 6월 반년 만에 25% 늘었고
[2026-10-16 15:09:51] 강민국 (추정): 심지어 그 취약차주대출이 69.1%가 비은행에 몰려 있어요 이게 지금 본부장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2026-10-16 15:09:52] 강민국 (추정): 잘 모르시나
[2026-10-16 15:09:59] 강민국 (추정): 충남본부는 지금 취약차주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6-10-16 15:10:05] 강민국 (추정): 좀 더 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10:07] 강민국 (추정): 무슨 국정감사 답변이 무슨
[2026-10-16 15:10:11] 강민국 (추정): 재감사를 해야 되나 서울에서
[2026-10-16 15:10:17] 강민국 (추정): 아니 1년에 한번 국정감사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무슨
[2026-10-16 15:10:20] 강민국 (추정): 높은 수준이 어디에서 지금 연차이익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2026-10-16 15:10:23] 강민국 (추정): 높은 수준이나 표현을 어디
[2026-10-16 15:10:25] 강민국 (추정):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거예요 지금
[2026-10-16 15:10:34] 강민국 (추정): 제경이 취약장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6-10-16 15:10:37] 강민국 (추정): 지금 15.8% 갑니까
[2026-10-16 15:10:43] 강민국 (추정): ILO 국정감사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2026-10-16 15:10:53] 강민국 (추정): 한시특별지원 끝나면
[2026-10-16 15:10:57] 강민국 (추정): 지방 조선기업들 기둘 곳이 상시 지원
[2026-10-16 15:11:00] 강민국 (추정): 지방 중소기업 C2 지원자금이지요
[2026-10-16 15:11:07] 강민국 (추정): 본부장 중에 답변을 해요 그냥 광주지방본부장 하든 누가 하든 미루지 말고
[2026-10-16 15:11:10] 강민국 (추정): 충남 세종본부로 저것 서 봐요 저게
[2026-10-16 15:11:33] 강민국 (추정): 전북본부 지원 거기자 상시지원제도 C2 지원자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2026-10-16 15:11:39] 강민국 (추정): 전북본부 지원 한도가 2022년도에
[2026-10-16 15:11:42] 강민국 (추정): 2022년도에 전북본부 한도가 얼마예요
[2026-10-16 15:11:47] 강민국 (추정): 지원한도는 2318억입니다 올해 9월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11:48] 강민국 (추정): 5년째 그대로지요
[2026-10-16 15:11:51] 강민국 (추정): 오랫동안 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11:56] 강민국 (추정): 그런데 그 사이 이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은 보니까
[2026-10-16 15:11:59] 강민국 (추정): 1조 1230억 원에서 1조 9000
[2026-10-16 15:12:01] 강민국 (추정): 14호는 늘어났어요
[2026-10-16 15:12:05] 강민국 (추정): 그래서 대출 대비 지원 한도 비율이
[2026-10-16 15:12:08] 강민국 (추정): 2022년 26에서 올해 12.2% 떨어졌더라고
[2026-10-16 15:12:10] 강민국 (추정): 광주 전남도
[2026-10-16 15:12:14] 강민국 (추정): 14.4%에서
[2026-10-16 15:12:17] 강민국 (추정): 11.6%를 그렇지요 내려갔어요
[2026-10-16 15:12:25] 강민국 (추정):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보니까
[2026-10-16 15:12:33] 강민국 (추정): 올해 7월 2014년 5조 9000억 원에 묶여 있던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27년 상반기부터 늘리겠다고 했지요
[2026-10-16 15:12:34] 강민국 (추정): 맞지요
[2026-10-16 15:12:39] 강민국 (추정): 한시특별지원 가용 한도를 지방지원 확대 쓰겠다고 했는데
[2026-10-16 15:12:46] 강민국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늘어나는 한도가 내년 상반기에야 나오는데 올해 7월 달 끝났고
[2026-10-16 15:12:48] 강민국 (추정): 그 사회 공백은 어떻게 메워요
[2026-10-16 15:12:51] 강민국 (추정): 그리고 늘어나는 한도 가운데 가면 우리
[2026-10-16 15:12:52] 강민국 (추정): 충북
[2026-10-16 15:12:55] 강민국 (추정): 본부장님
[2026-10-16 15:12:59] 강민국 (추정): 얼마나 받아 오겠다는 계획을
[2026-10-16 15:13:03] 강민국 (추정): 이미 세웠어요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2026-10-16 15:13:09] 강민국 (추정): 충북본부가 지금 2.9%의 한도를 배정받고 있는데요
[2026-10-16 15:13:19] 강민국 (추정): 저희가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GRDP 수준에 맞도록 늘리도록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할 생각입니다
[2026-10-16 15:13:22] 강민국 (추정): 전북본부는 어때요
[2026-10-16 15:13:29] 강민국 (추정): 공백을 어떻게 메꾸고 전북 몫을 얼마나 받아 오겠다는 것을 지금 해 놨습니까 본부에 저희도 지금
[2026-10-16 15:13:34] 강민국 (추정): 저희 GRDP의 3.9% 정도를 4.0% 정도를
[2026-10-16 15:13:55] 강민국 (추정): 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통화정책국과 관련 부서에 금융기관들에서 한도 통화자금 운용에 좀 제약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좀 하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6 15:13:57] 강민국 (추정): 일단 취약 한시 특별
[2026-10-16 15:14:13] 강민국 (추정): 한시 특별지원자금 같은 경우 은행이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저희가 그걸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 시점이 끝났다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은행은 대출을 유지하고요
[2026-10-16 15:14:18] 강민국 (추정): 대신 은행이 그 비용부배담을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
[2026-10-16 15:14:40] 강민국 (추정): 목포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6년 7월까지 은행이 취급한 부분은 저희가 2027년 7월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공백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제도가 내년에 2027년 1월부터 저희 지역본부별 자금이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6개월 정도
[2026-10-16 15:15:00] 강민국 (추정): 제도를 시행하는 이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법무부서는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RDP 기준으로는 저희 지역은 1.3%인데 저희는 1.6%라서 조금 더 많이
[2026-10-16 15:15:04] 강민국 (추정):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15:20] 강민국 (추정): 저희 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에서 8.9%를 받고 있습니다 GRDP 기준으로는 11.3%인데요 그것보다 좀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2026-10-16 15:15:25] 강민국 (추정):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점 난동부서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16 15:15:35] 강민국 (추정): 우리 국세청
[2026-10-16 15:15:39] 강민국 (추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2026-10-16 15:15:45] 강민국 (추정): 새로운 유행 거래가 발생하고 과세 유형이 복잡해지고 당해짐에 따라서 지금 선례 없는
[2026-10-16 15:15:48] 강민국 (추정): 지금 권한도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26-10-16 15:15:51] 강민국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2026-10-16 15:16:00] 강민국 (추정): 우리 지금 대전국세청장님 요새 최근 국세청 행정소송 확정 건 중에 패소율이 얼마 정도인 것 아세요
[2026-10-16 15:16:03] 강민국 (추정): 지금 한
[2026-10-16 15:16:11] 강민국 (추정): 고액소송 같은 경우에는 혈세에 따라서 최대 높았을 때는 한 2건에서 3건 정도 한 50% 패소한 적이 있고요
[2026-10-16 15:16:23] 강민국 (추정): 적은 것 때는 이제 패소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 고객소송은 없습니다 2023년도 9%에서 지금 26년도 7월까지 14.1%로
[2026-10-16 15:16:26] 강민국 (추정):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2026-10-16 15:16:34] 강민국 (추정): 그런데 소송 가입 기준으로 소송 패소 비중은 34.9% 최근 6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2026-10-16 15:16:39] 강민국 (추정): 대중국식청장님 국세청 패소율 증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2026-10-16 15:16:52] 강민국 (추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쟁점이 난해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외부 변호사도 선임하고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26-10-16 15:17:03] 강민국 (추정): 법원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신향이 굉장히 고난도 소송이 증가되는데 이 로펌들은 보면
[2026-10-16 15:17:09] 강민국 (추정): 지금 전문성을 강고 특정 분야에 아예 AI 전담반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2026-10-16 15:17:14] 강민국 (추정): 그런데 국세청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2026-10-16 15:17:16] 강민국 (추정): 그런데 제가 광주
[2026-10-16 15:17:18] 강민국 (추정): 청장님
[2026-10-16 15:17:24] 강민국 (추정): 이번에 이제 우리 광주청의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 패소율이 6.6%인데
[2026-10-16 15:17:29] 강민국 (추정):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4.1%에서 절반이나 났더라고요
[2026-10-16 15:17:34] 강민국 (추정): 패소율이 광주청장님 광주청은 패소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2026-10-16 15:17:43] 강민국 (추정): 저희 아마 아무래도 저희 광주청에서는 과세 전에 좀 사전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2026-10-16 15:18:04] 강민국 (추정): 과세를 좀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후에도 저희가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조세전문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청도 다 비슷하게 다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아마 건수나 여러 가지 좀 개편동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18:24] 강민국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026-10-16 15:18:28] 강민국 (추정):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18:38] 이춘석 (추정):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2026-10-16 15:18:43] 이춘석 (추정):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2026-10-16 15:18:45] 이춘석 (추정): 전북
[2026-10-16 15:18:50] 이춘석 (추정): 전주에 오신 우리 위원장님 및
[2026-10-16 15:18:51] 이춘석 (추정): 위원 여러분
[2026-10-16 15:18:52] 이춘석 (추정): 환영합니다
[2026-10-16 15:18:58] 이춘석 (추정): 그리고 전주에 오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전북의
[2026-10-16 15:19:02] 이춘석 (추정):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하는 부탁을
[2026-10-16 15:19:03] 이춘석 (추정): 다릅니다
[2026-10-16 15:19:05] 이춘석 (추정): 그리고
[2026-10-16 15:19:10] 이춘석 (추정): 기관증인으로 오신 분들 뒤에 배덕하신 분들도
[2026-10-16 15:19:14] 이춘석 (추정): 전북에 관심을 많이
[2026-10-16 15:19:16] 이춘석 (추정):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5:19:27] 이춘석 (추정):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장에 기관장으로 나오신 분들 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 한국은행
[2026-10-16 15:19:29] 이춘석 (추정): 기관장 중에서 충청과 호남권을
[2026-10-16 15:19:34] 이춘석 (추정): 다 모으셨는데 호남과 관련된 기관장이
[2026-10-16 15:19:36] 이춘석 (추정): 여섯 분이십니다
[2026-10-16 15:19:42] 이춘석 (추정): 그런데 전북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장은
[2026-10-16 15:19:48] 이춘석 (추정): 딱 한 분이에요 한은 전북본부장 한 분입니다
[2026-10-16 15:19:54] 이춘석 (추정): 그런데 한은마저도 우리 전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에는 광주전남본부장이 있고
[2026-10-16 15:19:58] 이춘석 (추정): 또 목포에는 한은 목포본부장이
[2026-10-16 15:19:58] 이춘석 (추정): 있습니다
[2026-10-16 15:20:01] 이춘석 (추정): 저는 이것이
[2026-10-16 15:20:12] 이춘석 (추정): 호남에서 우리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소재하지 않은
[2026-10-16 15:20:15] 이춘석 (추정): 기관장님들 대부분이 다 광주에 있을 텐데
[2026-10-16 15:20:17] 이춘석 (추정): 전라북도를
[2026-10-16 15:20:19] 이춘석 (추정): 서자 취급하지 마시고
[2026-10-16 15:20:21] 이춘석 (추정): 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2026-10-16 15:20:26] 이춘석 (추정):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2026-10-16 15:20:32] 이춘석 (추정):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16 15:20:36] 이춘석 (추정): 전북도민 중에 상당 부분은
[2026-10-16 15:20:39] 이춘석 (추정): 호남에서 전북을 빼 달라고 주장하십니다
[2026-10-16 15:20:43] 이춘석 (추정): 대부분의 전북도민들이
[2026-10-16 15:20:58] 이춘석 (추정): 다른 곳으로는 다 광역 통합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북은 호남에서 광주 전남과 통합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길을 가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2026-10-16 15:21:01] 이춘석 (추정): 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2026-10-16 15:21:03] 이춘석 (추정): 전북은
[2026-10-16 15:21:07] 이춘석 (추정): 지방에 소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치위이고
[2026-10-16 15:21:12] 이춘석 (추정): 또 옛날 영호남이 대립될 때는 호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남의 질이고
[2026-10-16 15:21:20] 이춘석 (추정): 또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에 치여서 전북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2026-10-16 15:21:26] 이춘석 (추정): 강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26-10-16 15:21:36] 이춘석 (추정):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뒤에 계신 기관장님 표적자들도 많이 관심 다시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5:21:38] 이춘석 (추정): 저는 유일하게
[2026-10-16 15:21:40] 이춘석 (추정): 전라북도의
[2026-10-16 15:21:44] 이춘석 (추정): 토대지를 두고 있는 김경욱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2026-10-16 15:21:49] 이춘석 (추정): 엄마한테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6 15:21:58] 이춘석 (추정): 지금 재민기간이 상당히 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국정감사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21:59] 이춘석 (추정): 전라북도의
[2026-10-16 15:22:01] 이춘석 (추정): 많은 관심과
[2026-10-16 15:22:06] 이춘석 (추정): 현주소를 아실 것 같은데
[2026-10-16 15:22:13] 이춘석 (추정): 지난 10년간 전국의 실질 GRDP는 연평균 2.5% 성장했는데 전북은 1.2%지요
[2026-10-16 15:22:17] 이춘석 (추정): 전국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26-10-16 15:22:29] 이춘석 (추정): 1인당 GRPD도 전국 평균의 76.8%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 9개 도중에서는 꼴찌입니다
[2026-10-16 15:22:37] 이춘석 (추정): 본부장님 보시기에 전북 경제가 이렇게 장기간 저성장에 머무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6 15:22:53] 이춘석 (추정): 전북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전북 경제가 수출도 저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전국에 비해서는 훨씬 뒤집니다
[2026-10-16 15:23:07] 이춘석 (추정): 그런 것을 보면 저희가 전북 경제 산업구조 자체가 조금 전통산업의 구조로 돼 있고 이게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 요즘은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라는 AI 로봇 이런 쪽의 산업
[2026-10-16 15:23:16] 이춘석 (추정): 좀 고부가가치산업들이 저희 쪽에 적은 게 그런 하나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히 분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23:26] 이춘석 (추정): 10년간 전국 제조업 농촌생산성이 연평균 2.0% 증가했는데 우리 전북만 유일하게 0.7%가
[2026-10-16 15:23:28] 이춘석 (추정): 감소했어요 다른 곳은 다 성장하는데
[2026-10-16 15:23:32] 이춘석 (추정): 이 고부가 산업구조 속에서
[2026-10-16 15:23:35] 이춘석 (추정): 전혀 전라북도는 따라가지
[2026-10-16 15:23:36] 이춘석 (추정): 못 하고
[2026-10-16 15:23:37] 이춘석 (추정): 있는 거지요
[2026-10-16 15:23:47] 이춘석 (추정): 반도체가 호황을 노리고 있는데
[2026-10-16 15:23:51] 이춘석 (추정): 전라북도는 그 호황을 전혀 받지
[2026-10-16 15:23:54] 이춘석 (추정): 못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6-10-16 15:23:56] 이춘석 (추정): 지금 반도체 소재
[2026-10-16 15:24:05] 이춘석 (추정): 케미칼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되고 또 현대차가 새만금의 투자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2026-10-16 15:24:08] 이춘석 (추정): 마중물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도민들은
[2026-10-16 15:24:12] 이춘석 (추정):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6 15:24:16] 이춘석 (추정):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2026-10-16 15:24:20] 이춘석 (추정): 올해 근무 1년 7개월 정도 하셨으니까
[2026-10-16 15:24:26] 이춘석 (추정): 이제는 새로운 산업들 전라북도에 오기로는 현업들을 어떻게 연계하라고
[2026-10-16 15:24:30] 이춘석 (추정): 기존의 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2026-10-16 15:24:37] 이춘석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전략과 정책 대안을
[2026-10-16 15:24:39] 이춘석 (추정): 한국은행 전북본부 차원에서 한번
[2026-10-16 15:24:42] 이춘석 (추정): 검토해서 연구해서
[2026-10-16 15:24:56] 이춘석 (추정): 오래 근무하신 그 업적으로서 하나 그 결과를 하나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한국은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2026-10-16 15:25:00] 이춘석 (추정): 데이터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6 15:25:09] 이춘석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고 하면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님이
[2026-10-16 15:25:18] 이춘석 (추정): 지적하시던데 지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들이
[2026-10-16 15:25:22] 이춘석 (추정): 어떻게 그것을 금융지원을 해 줄 거냐 하니까
[2026-10-16 15:25:29] 이춘석 (추정): 전국에 있는 GRDP 수준 정도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2026-10-16 15:25:32] 이춘석 (추정): 말씀하셨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2026-10-16 15:25:32] 이춘석 (추정): 네 분 다
[2026-10-16 15:25:42] 이춘석 (추정):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저 목포 안 빼고 목포는 우리도 더 많이 받아 가고 있으니까 지금 받는 만큼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26-10-16 15:25:44] 이춘석 (추정):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25:48] 이춘석 (추정):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GRDP 수준으로 똑같이 받으면
[2026-10-16 15:25:52] 이춘석 (추정): 이 어려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해요
[2026-10-16 15:26:03] 이춘석 (추정): 사실은 더 많이 받아 가는 곳은 더 많이 받아가게 되고 못 받는 곳은 항상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려운 곳은 GRDP만큼을 받으면 안 되고
[2026-10-16 15:26:06] 이춘석 (추정): GRDP에 적어도 2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6 15:26:07]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16 15:26:08] 이춘석 (추정): 그래야
[2026-10-16 15:26:13] 이춘석 (추정):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2026-10-16 15:26:14] 이춘석 (추정): 전라북도는
[2026-10-16 15:26:16] 이춘석 (추정): 더 어렵지 않아요
[2026-10-16 15:26:20] 이춘석 (추정): 지금 자금 사정 BIS가
[2026-10-16 15:26:29] 이춘석 (추정): 제조업의 경우에 80일인데 전북은 71이고 비제조업은 전국이 83인데 전라북도는 58회에 불과하더라고요
[2026-10-16 15:26:36] 이춘석 (추정):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한둘로 확대할 때도
[2026-10-16 15:26:46] 이춘석 (추정): 너무 소심하게 GRDB만큼 막겠다 하지 말고 GRDP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 저도 그 목소리를 계속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별로
[2026-10-16 15:27:12] 이춘석 (추정): 이춘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27:17] 안도걸 (추정): 예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오늘
[2026-10-16 15:27:24] 안도걸 (추정): 전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2026-10-16 15:27:25] 안도걸 (추정): 먼저
[2026-10-16 15:27:31] 안도걸 (추정): 한국은행 호남본부장님이시지요 전남광지본부장님
[2026-10-16 15:27:34] 안도걸 (추정): 우리 경제에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지요
[2026-10-16 15:27:37] 안도걸 (추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 2분기에 보면
[2026-10-16 15:27:41] 안도걸 (추정): 실질이 3.7
[2026-10-16 15:27:47] 안도걸 (추정): 명목이 26.4 26.4는 아마 47년 만에 가장 높은
[2026-10-16 15:27:53] 안도걸 (추정): 성장률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16 15:28:04] 안도걸 (추정): 그리고 우리 총량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골고루 성장의 온기가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28:07] 안도걸 (추정): 통계 한번 보십시오 2분기 GRDP
[2026-10-16 15:28:10] 안도걸 (추정): 지역내총생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6 15:28:13] 안도걸 (추정): 수도권이 5.2% 성장했어요
[2026-10-16 15:28:16]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어디냐 충청권 5.0입니다
[2026-10-16 15:28:18] 안도걸 (추정): 그런데 동남권
[2026-10-16 15:28:20] 안도걸 (추정): 겨우 지금 1%예요
[2026-10-16 15:28:22] 안도걸 (추정): 호남권은
[2026-10-16 15:28:24] 안도걸 (추정): 여전히 마이너스
[2026-10-16 15:28:25] 안도걸 (추정): 지금 이런 거거든요
[2026-10-16 15:28:28] 안도걸 (추정): 거거든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2026-10-16 15:28:32] 안도걸 (추정): 이런 지역 간 성장 격차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2026-10-16 15:28:32] 안도걸 (추정): 한마디로
[2026-10-16 15:28:40] 안도걸 (추정): 산업구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주력산업
[2026-10-16 15:28:49] 안도걸 (추정): 경쟁력 차이인 거지요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잘나가는 이유는 여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16 15:28:52] 안도걸 (추정): 것입니다 동남권이 있잖아요 힘든 것은 자동차
[2026-10-16 15:29:07] 안도걸 (추정):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감소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 통계를 보니까 호남권은 주로 화학제품이잖아요 석유산단 그런데 이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조정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인 거지요
[2026-10-16 15:29:22] 안도걸 (추정): 그래서 호남 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구체적인 산업 여건을 보면 지금 석유화학업종이 여수산단인 대한민국 제일의 석유산단 아닙니까 석유학산단인데 여기가 글로벌 공급가용이지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에
[2026-10-16 15:29:25] 안도걸 (추정): 와중에 있는데 지금 중동 전쟁으로
[2026-10-16 15:29:34] 안도걸 (추정): 원유 NAFTA 원자재값이 올라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어려운 상태이지요 여수산나 가동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세요
[2026-10-16 15:29:42]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한 80%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26-10-16 15:29:47] 안도걸 (추정): 1년 만에 4600명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2026-10-16 15:29:57] 안도걸 (추정): 철강 같은 경우가 광양권이 철강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어려워요 중국발 공급가행 때문에 단가가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대미 관세
[2026-10-16 15:30:01] 안도걸 (추정): 지금 또 붙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지요
[2026-10-16 15:30:04] 안도걸 (추정):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6-10-16 15:30:07] 안도걸 (추정): 석유정제
[2026-10-16 15:30:17]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업에 지금 제조업 생산지수 그리고 금속가공 철강에 포함된 금속가공을 좀 보십시오 8월 달에
[2026-10-16 15:30:19] 안도걸 (추정): 석유정제가 2%
[2026-10-16 15:30:24] 안도걸 (추정): 금속가공은 24%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6 15:30:27] 안도걸 (추정): 그래서 이렇게 주력산업이 흔들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2026-10-16 15:30:37] 안도걸 (추정): 지역 내 소비라든지 고용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로 파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힘든 게 어디 계십니까
[2026-10-16 15:30:43] 안도걸 (추정):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고 하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지표 한번 봐 보십시오
[2026-10-16 15:30:48] 안도걸 (추정): 보면 전라북도가 2분기에 2.4%
[2026-10-16 15:30:50] 안도걸 (추정): 광주가 0.6
[2026-10-16 15:30:54] 안도걸 (추정): 지금 전남이 마이너스 0.3%군요
[2026-10-16 15:30:56] 안도걸 (추정): 지금 전국적으로는 좋아요 2.4%
[2026-10-16 15:31:07] 안도걸 (추정): 그러니까 소비에서도 내수에 있어서도 극명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게 절박한 일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26-10-16 15:31:09] 안도걸 (추정): 국세청장님 광주
[2026-10-16 15:31:13] 안도걸 (추정): 지금 이렇게 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정 측면에서는
[2026-10-16 15:31:34] 안도걸 (추정): 세정 저희 세정 측면에서 저희가 세정지원 납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하튼 세정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6 15:31:35] 안도걸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세요
[2026-10-16 15:31:52] 안도걸 (추정):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 연장이라든지 환급금 조기 지급 마침 세정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2026-10-16 15:32:09] 안도걸 (추정):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시기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조치를 이미 하셨지요 예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2026-10-16 15:32:18] 안도걸 (추정):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세정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은 있잖아요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금중대
[2026-10-16 15:32:35] 안도걸 (추정):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 좀 보면 이게 결국에는 중소기업한테 금리 부담 있지 않습니까 금리 부담을 줄여 주고 또 수도권하고 대기업의
[2026-10-16 15:32:52] 안도걸 (추정): 집중되어 있는 기업대출을 사각지대에는 지방 중소기업한테 좀 혜택을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비율을 좀 보시면 제일 꼴찌가 있잖아요 GF 배분 비율에서 어디입니까
[2026-10-16 15:32:58] 안도걸 (추정): 전라북도네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 목포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추세를 보세요
[2026-10-16 15:33:03] 안도걸 (추정): 추세가 더 떨어져요 그런 비율이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지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2026-10-16 15:33:20] 안도걸 (추정):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은행들이 더 많은 중소기업 취약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원 비율은 더 부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5:33:25] 안도걸 (추정):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취약지역에
[2026-10-16 15:35:02] 안도걸 (추정): 한도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35:05] 문진석 (추정):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6 15:35:13] 문진석 (추정): 우리 한국은행 대전 충남 세종 송비근 본부장님
[2026-10-16 15:35:21] 문진석 (추정): 충남의 건설업 GRDP가 사실은 수도권은 2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2026-10-16 15:35:29] 문진석 (추정): 충남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1.5%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2026-10-16 15:35:31] 문진석 (추정): 판단을 하십니까
[2026-10-16 15:35:43] 문진석 (추정): 이거 일단 주택시장 자체가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중공 사태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도 이제
[2026-10-16 15:36:06] 문진석 (추정): 늘어난 것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충남이 지금 한 1만 가구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특히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은 거의 반절 정도 5100가구가 미분양인데 이런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도
[2026-10-16 15:36:14] 문진석 (추정): 건설 DR GRDP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서
[2026-10-16 15:36:33] 문진석 (추정): 관내 사실은 건설업이 부진하고 이러면 사실 건설경제가 가장 내수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됐을 텐데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수경제도 안 좋겠지요 예 그런데 이 건설경기가 안 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2026-10-16 15:36:44] 문진석 (추정): 소위 말하면 PF 익스포저라고 그러시지요 예 이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 보고 건설 지역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
[2026-10-16 15:36:57] 문진석 (추정): 또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PF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2026-10-16 15:37:13] 문진석 (추정): 그리고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건설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설업체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건설업체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2026-10-16 15:37:14] 문진석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6 15:37:22] 문진석 (추정): 좋습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님 지난 4월에 메스
[2026-10-16 15:37:25] 문진석 (추정): 메산 페타민이라는 마약을
[2026-10-16 15:37:32] 문진석 (추정): 마약범 잡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2026-10-16 15:37:55] 문진석 (추정): 국정원 경찰 이런 부분들이 협업을 해 가지고요 정부는 검찰 출입국까지 이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봤습니다 경고를 한 거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상시협력체제는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기관들이 기본적인 협력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슨
[2026-10-16 15:38:17] 문진석 (추정):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완전 상실하고 바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협력은 그래도 상환이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약 단속 인원이 지금 2명밖에 안 되지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기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최근에 호남지역의
[2026-10-16 15:38:27] 문진석 (추정): 마약범이 늘어나는 것이 추세가 건수는 줄고 있지만 양이 늘어나고 또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6-10-16 15:38:28] 문진석 (추정):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2026-10-16 15:38:50] 문진석 (추정): 인원이 좀 필요하고 장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장님 체납관리단 운영 잘해서 사실은 두 달 만에 60억을 체납액을 해결한 그런 성과를 냈더라고요
[2026-10-16 15:38:52] 문진석 (추정): 그런데 체납관리단을
[2026-10-16 15:38:54] 문진석 (추정): 채용하는 방식이
[2026-10-16 15:39:17] 문진석 (추정): 매번 다시 채용하는 신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 세무서 단위별로 이렇게 기간 채용할 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시적으로 모든 전체 세무관서에서
[2026-10-16 15:39:19] 문진석 (추정):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2026-10-16 15:39:37] 문진석 (추정): 전국 단위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세무서별로 우리 지금 대전지방국세청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천안세무서면 천안세무서 이렇게 대전세무서별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승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2026-10-16 15:39:50] 문진석 (추정): 그것은 채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채용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 신규로 갱신하지 않고 신규로 채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납관리단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2026-10-16 15:40:10] 문진석 (추정): 것도 있고 개인정보는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그게 물론 체납 업무라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노하우라는 것도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또 경험 이런
[2026-10-16 15:40:25] 문진석 (추정):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본청에 한번 건의해서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5:40:27] 문진석 (추정):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6 15:40:32]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40:33] 정성호 (추정): 경기당
[2026-10-16 15:40:37] 정성호 (추정):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도 많으십니다
[2026-10-16 15:40:50] 정성호 (추정): 아까 광주본부세관장님한테 질문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마약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2026-10-16 15:40:55] 정성호 (추정): 현재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
[2026-10-16 15:40:59] 정성호 (추정): 본부세관장도 보고한 것처럼 몇삼 베타민
[2026-10-16 15:41:15] 정성호 (추정): 4.9kg 앞서 와 가지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게 검찰 국정원 출입국 외군청과 합동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개 일반적으로 마약이 국경 단계에서 통관 단계에서 마약을 적발하고
[2026-10-16 15:41:23] 정성호 (추정): 그 이후에 유통 단계에서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불가능한 구조가 돼 버리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2026-10-16 15:41:30] 정성호 (추정): 과거에는 지휘 감독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건 일어난 인지되고 입건하자마자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2026-10-16 15:41:47] 정성호 (추정): 그다음에 세관 특사경의 수사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해 갖고 검찰이 계속 같이 협력하면서 수사를 해 왔던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검찰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세관 경찰 식약청 또 출입국 외국인청 합동
[2026-10-16 15:41:50] 정성호 (추정): 또 정보는 국정원 계속 받고 해 왔는데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2026-10-16 15:41:53] 정성호 (추정):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개
[2026-10-16 15:42:11] 정성호 (추정): 지금 사건 같은 경우가 인천공항본부 같은 게 워낙 많기는 하지만 지방으로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지방항공이라든가 지방항만을 통한 우회 어쨌든 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워낙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6-10-16 15:42:24] 정성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광주 본부세안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가 축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한 세 번째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약전담직은 2명이라고 그러셨나
[2026-10-16 15:42:39] 정성호 (추정):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때 약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심각해요 사실은요 이게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 단위로도 마약 전담 수사부서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16 15:42:57] 정성호 (추정):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에서 심각한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정부나 관계당사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간다고 제가 감히 제가 여당 위원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5:43:11] 정성호 (추정): 이 수사특위가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 관세청장 상대로 마약만 물어본 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지방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방본부세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26-10-16 15:43:26] 정성호 (추정):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단절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통제 배달이라고 해 갖고서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게 되면 죽 이어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컨베이버벨트에서 죽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6-10-16 15:43:42] 정성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사건을 인지하는 그게 사실관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단지 행안부에다가 직제건위 하고 안 된다 이것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2026-10-16 15:43:58] 정성호 (추정):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과거에 마약 청정국이 인구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 입건되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50명이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0명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넘어가고 있어요 교도소가 지금 전체 육만 사오천 명 중에서
[2026-10-16 15:44:17] 정성호 (추정): 칠천오륙백명이 마약범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이 수사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본부세관장도 왜냐하면 광주는 제주도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수라든가 목포라든가 정당 물동량들이 있잖아요 군산도 그렇고 예
[2026-10-16 15:44:31] 정성호 (추정): 이렇기 때문에 전담수사관들을 좀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방세로 사고 하나 잘못 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책임 여러 가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 마느니 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16 15:44:39] 정성호 (추정): 그러나 국경 관리의 어떤 밀수 관리에 마약 들어오는데 1차 지금 관문이 세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2026-10-16 15:44:55] 정성호 (추정):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뭐 대충 늘려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법무부 관세청장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지방본부세관장들이 이런 점들 해 갖고 추이들을 잘 보고서 전문적인 수사인력들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2026-10-16 15:45:09] 정성호 (추정): 그다음에 각급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국세청장님들 지방부청장들도 좀 들어 주시고요 지금 전임 청장이 지금
[2026-10-16 15:45:15] 정성호 (추정):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왔는데 전임 총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대통령도 강조하셨고
[2026-10-16 15:45:33] 정성호 (추정): 체납관리였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 국세 체납관리단 대폭 늘려 가고 있고 또 국세의 어쨌든 체납도 다 국세청이 통합해서 관리하잖아요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지방에서는 그게 돈 걷어낼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2026-10-16 15:45:39] 정성호 (추정): 오죽하면 과태료 못 내고 뭐 그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세금 소액들 아주 고액 체납자들 최근에
[2026-10-16 15:45:59] 정성호 (추정): 시도 당선의 권역회장 해 가지고 4000억 징수하기로 해 가지고 1000억 현금 받고 또 한 3000억 정도는 배를 담보로 해 갖고서 받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은 별것 소액이야
[2026-10-16 15:46:16] 정성호 (추정): 다 돈 못 낼 사람들이라고 거의 대부분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성과가 아예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분들 발굴하는 게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갖고 국세청이
[2026-10-16 15:46:31] 정성호 (추정):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인원들 그 요원들 잘 교육하고 오히려 가서 친절하게 하고 정말 어렵고 못 살아 갖고 세금 얼마 대지도 않는 것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 발굴해 갖고 행정기관과 유도해 갖고 국가가
[2026-10-16 15:46:35] 정성호 (추정): 이런 것까지 소홀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줘야 돼요
[2026-10-16 15:46:37] 정성호 (추정):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6 15:46:41] 정성호 (추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46:52] 박수영 (추정): 기관장님들 열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충청과 호남권의 기관장님도 다 나오셨고 또 지방국세청에서는 국장님들도 여러 분 나오셨습니다
[2026-10-16 15:47:13] 박수영 (추정):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제가 무거운 질문만 한다고 그래서 좀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대전청장님과 광주청장님 국세청장님 지방국세청장님 슬라이드의 표가 나올 텐데 하나 좀 봐 주시겠습니까 나왔네요
[2026-10-16 15:47:14] 박수영 (추정): 세무조사
[2026-10-16 15:47:37] 박수영 (추정): 임광현 전 청장이 이제 비서실장 가시면서 그동안에 있을 때 세무조사 본인이 조사국 출신이다 보니까 세무서를 많이 강조하시고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청별로 보니까 대전청이 노란색의 대전청인데 대전청은 세무조사 건수는
[2026-10-16 15:47:42] 박수영 (추정): 12.7%가 늘었고 또 오른편의 추징액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26-10-16 15:47:51] 박수영 (추정): 그렇지요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광주청인데 광주청도 세무서 건수는 5.3% 늘었는데
[2026-10-16 15:47:57] 박수영 (추정): 법인조사 건당 추징액을 보면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6 15:48:04] 박수영 (추정): 맞지요 맞습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
[2026-10-16 15:48:08] 박수영 (추정): 이 세무조사를 더 했으면 추징을 더 하고
[2026-10-16 15:48:17] 박수영 (추정): 세수가 더 늘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전청장님 왜 이렇게 많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세무조사 하셨습니까
[2026-10-16 15:48:23] 박수영 (추정): 저희 전반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전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2026-10-16 15:48:26] 박수영 (추정): 법인사업자 조사가 전년보다 조금
[2026-10-16 15:48:28] 박수영 (추정):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2026-10-16 15:48:35] 박수영 (추정): 통계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법인조사를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 법인조사가 제일 중요한 조금 늘어난 것은
[2026-10-16 15:48:38] 박수영 (추정): 글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26-10-16 15:48:55] 박수영 (추정): 조사를 많이 했는데 세수는 오히려 추징은 오히려 줄었다 이 얘기는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 즉 마른 숙원을 쥐어짜듯이 세무조사를 하고 추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2026-10-16 15:49:13] 박수영 (추정):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슬라이드 대전청구를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전체가 있는데 볼 시간 없으니까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 대기업은 오히려 18%가 줄어들었고 중소 중견기업은 28%가 늘어난 거예요
[2026-10-16 15:49:13] 박수영 (추정): 즉
[2026-10-16 15:49:35] 박수영 (추정):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물가도 비싸고 원자재도 올라가서 어려운 상황의 중소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많이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지금 경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세무조사만 하면 기업들이 얼마나 얼고 쫄고 합니까 그런데
[2026-10-16 15:49:49] 박수영 (추정): 이렇게까지 나가서 실제 체납액 징수액은 또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여럿 계신데요
[2026-10-16 15:49:51] 박수영 (추정): 대전충남세종본부장님 계시지요
[2026-10-16 15:49:53] 박수영 (추정): 예
[2026-10-16 15:50:09] 박수영 (추정):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중앙부처 18개 중에 17개가 세종시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금년에 내려오는 게 기관으로는 27개가 내려오고 3000명 정도 내려오고요
[2026-10-16 15:50:17] 박수영 (추정): 31년까지 17개 기관이 들어가서 7000명이 더 내려와서 종국적으로는 세종에 1만 명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기관으로는
[2026-10-16 15:50:21] 박수영 (추정): 30 44개의 기관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2026-10-16 15:50:36] 박수영 (추정): 세종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까 기관들이 근무할 일단 빌딩이 있어야 될 거고 1만 명 정도가 살아야 될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2026-10-16 15:50:41] 박수영 (추정):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2026-10-16 15:50:59] 박수영 (추정): 일단 임차해서 이전을 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그게 가능하겠나 싶고요 제가 사무실은 좀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짓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집 주택 현황을 세종시 주택 현황을 제가 한번
[2026-10-16 15:50:59] 박수영 (추정): 뽑아 봤습니다
[2026-10-16 15:51:17] 박수영 (추정): 세종시에 지금 매매를 했을 때 가야 되겠다 사서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일단 있는 물건도 살 수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얼마 있느냐 중요한데 43호 전세 물량은 539호밖에 없고요 월세 물량은 398호밖에 없습니다 이것 다 합쳐도
[2026-10-16 15:51:17] 박수영 (추정): 1만 명이 내려가면
[2026-10-16 15:51:33] 박수영 (추정): 이게 뭐 턱도 없이 부족한 형태로 지금 인프라가 돼 있는 겁니다 극장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한번 제가 봤는데 세종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은
[2026-10-16 15:51:47] 박수영 (추정):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1만 명의 공무원 그래서 한 4만 명의 공무원 가족들이 내려가게 되면 세종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까 이런 염려를 제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5:52:03] 박수영 (추정): 전주에 왔으니까 전주 경제에 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은 전북본부장님 제가 지금 재정자립도 표를 띄워 놨는데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16 15:52:08] 박수영 (추정): 지금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보면 어디가 꼴찌입니까
[2026-10-16 15:52:18] 박수영 (추정): 전북이 꼴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이 제일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2026-10-16 15:52:30] 박수영 (추정):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업들이 고용도 하고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창업기업 수 증감률을 본 제 도표를 보시면
[2026-10-16 15:52:37] 박수영 (추정): 전국의 창업기업 수가 늘었느냐 서울만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특히 많이 주는 데가 전북입니다
[2026-10-16 15:52:43] 박수영 (추정): 그래프 보시면 그러니까 전북에는 기업 활력을 찾기도 매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16 15:52:43]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16 15:52:59] 박수영 (추정): 그러면 창업이 안 되면 지금 있는 기업들이라도 잘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AX를 하든지 못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업들의 나이를 연세를 내가 찾아보니까 60대 이상 경영자 비중은 또
[2026-10-16 15:53:00] 박수영 (추정): 전북이 제일 많은 거예요 즉
[2026-10-16 15:53:21] 박수영 (추정): 기업주들이 가장 고령화된 지역이 전라북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업기업도 없고 지금 있는 기업들은 전부 연세도 많고 이게 참 큰일이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거라도 제대로 기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2026-10-16 15:53:36] 박수영 (추정):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업승계 관련해서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보시면 피상속인 균형기관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이 2년만 근무하면 되던 것을 5년 근무해야 되고
[2026-10-16 15:53:37] 박수영 (추정): 사후관리도 5년 하등 10년으로 늘리고 있어요
[2026-10-16 15:53:53] 박수영 (추정): 전북본부장님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테니까 이런 것을 보고서로 해서 한은본부로 또 기재부로 올려 주셔야 중앙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5:54:00] 박수영 (추정): 전북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54:05] 박수영 (추정):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께서
[2026-10-16 15:54:10] 박수영 (추정): 정부부처 세종시에 내려오는 것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2026-10-16 15:54:13] 박수영 (추정): 건물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2026-10-16 15:54:16] 박수영 (추정): 옆에 대전도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16 15:54:21] 박수영 (추정):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5:54:28] 김남준 (추정):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6 15:54:30] 김남준 (추정): 올해 7월 광주
[2026-10-16 15:54:45] 김남준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성공을 하려면 지방의 자생력과 효율성을 보장해야지 행정통합이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6 15:54:54] 김남준 (추정): 지난 7월에 광주전남본부에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경제영향분석보고서를 작성했더라고요
[2026-10-16 15:55:01] 김남준 (추정):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던데
[2026-10-16 15:55:08] 김남준 (추정): 향후에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할 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런
[2026-10-16 15:55:25] 김남준 (추정):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산업연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역시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2026-10-16 15:55:42] 김남준 (추정): 정주여건도 따라서 개선이 되면서 인구도 늘고 소비도 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들 많이 육성을 해야 생산도 그렇고
[2026-10-16 15:55:57] 김남준 (추정): 고용도 그렇고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전반의 성장 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첨단산업 육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2026-10-16 15:56:05] 김남준 (추정): 좀 드려 봅니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장 효과 분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광주전남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2026-10-16 15:56:24] 김남준 (추정): 아직 초기 단계여 가지고요 시작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면 저희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투자금액 규모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산업 간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
[2026-10-16 15:56:34] 김남준 (추정): 기업들하고의 참여 반도체 공급망 형성 이런 것들까지 다 심층적으로 종합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5:56:38] 김남준 (추정): 호남지방데이터청에도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5:56:46] 김남준 (추정): 호남지방데이터청은 제주도 관할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범죄사고가 일어나면서
[2026-10-16 15:56:59] 김남준 (추정): 아무래도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율을 보니까 제주에서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범죄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제 인구 총범죄 건수가 있을 거고
[2026-10-16 15:57:20] 김남준 (추정): 인구에 비례해서 범죄 건수가 얼마큼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요 통계를 내는 지표는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 그런데 제주는 현재 43.3건입니다 거기에 범죄 건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다양한 범죄들이 있을 거고 제주 지역에서 예 맞습니다 그 아래 분모의 인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
[2026-10-16 15:57:27] 김남준 (추정): 생활인구를 분무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실은 체주 인구를 주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등록되어 있는 인구를 하는 거잖아요
[2026-10-16 15:57:44] 김남준 (추정): 이게 과연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제주라는 곳의 특성도 더 그럴 거고 실제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와 생활인구가 실제로는 다를 겁니다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범죄율이 발생을 하는 거고
[2026-10-16 15:57:45] 김남준 (추정): 범죄 내용들에 따라서도
[2026-10-16 15:58:01] 김남준 (추정): 생활인구가 대상으로 잡히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유동인구까지 포함하는 것 어디 정도 수준의 유동인구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6-10-16 15:58:01] 김남준 (추정): 좀
[2026-10-16 15:58:05] 김남준 (추정):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2026-10-16 15:58:06] 김남준 (추정): 저희가
[2026-10-16 15:58:09] 김남준 (추정): 별도의 연구를 해서 검토를
[2026-10-16 15:58:23] 김남준 (추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 있으니 이렇게 데이터를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026-10-16 15:58:29] 김남준 (추정): 제주 사례들부터 한번 꼼꼼하게 챙겨 봐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데이터들을 정합성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6 15:58:39] 김남준 (추정): 다음은 광주본부 세관에 한 번 세관장님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마약
[2026-10-16 15:58:55] 김남준 (추정): 적발 건수가 늘었지요 예 요새 최근 늘고 있다가 올해는 조금 적발할 수가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추세는 그러하죠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서울로
[2026-10-16 15:58:58] 김남준 (추정): 유통시키려고 하라고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6 15:59:01] 김남준 (추정):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2026-10-16 15:59:07] 김남준 (추정): 제주의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모집을 했었고
[2026-10-16 15:59:10] 김남준 (추정): 가방 전달받은 그러니까 운반책이 신고하면서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16 15:59:27] 김남준 (추정):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됐고 여기와 관련해서 제주세관에서도 관련된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아피스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2026-10-16 15:59:45] 김남준 (추정):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재주는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여행객이 계속 늘고 있어서
[2026-10-16 16:00:01] 김남준 (추정): 올해 같은 경우는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관련돼서 이제 마약 밀반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탐지견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썼지만
[2026-10-16 16:00:15] 김남준 (추정): 좀 더 과학적 장비가 많이 필요해서 아피스라고 여행정보시스템과 그다음에 전산장비가 연계되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깎이면서 저희가 이번에 공급받지를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2026-10-16 16:00:21] 김남준 (추정): 관세청 본청과 또 행안부 예산 쪽과 계속 협의를 해서
[2026-10-16 16:00:24] 김남준 (추정):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26-10-16 16:00:45] 김남준 (추정): 국감 끝나면 예산 정국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약 단속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 과장님 답변 중이시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6월에 본청과 광주 부산본부의 직원 6명이 한 사건에 연루돼서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2026-10-16 16:00:47] 김남준 (추정): 광주본부랑 조금 더 밀접하다고 하는데
[2026-10-16 16:00:57] 김남준 (추정):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경찰 수사 중이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2026-10-16 16:01:10] 김남준 (추정):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부청렴도가 또 낮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2026-10-16 16:01:17] 김남준 (추정): 그래서 그런 점 점검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6 16:01:21]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6 16:01:29] 김남준 (추정): 저는 주로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들하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처 약간 포함해서요
[2026-10-16 16:01:42] 김남준 (추정): 예 지방 국감을 하다 보면 가끔씩 질문들이 뭐냐 하면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지방 상황을 파악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데이터나 어떤 분석 인식들이
[2026-10-16 16:01:44] 김남준 (추정): 구체적으로 중앙정책과도 연관돼 있지만
[2026-10-16 16:01:47] 김남준 (추정): 해당 지역에서 지사
[2026-10-16 16:01:49] 김남준 (추정): 광역단체장 또는 광역시장
[2026-10-16 16:01:59] 김남준 (추정):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데이터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또는 본부장님들이 같이 소통을 하십니까 어떻게
[2026-10-16 16:02:08] 김남준 (추정): 본부장님 중에서 한국은행이 한번 답변을 전북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저기 데이터센터장님 중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2026-10-16 16:02:13] 김남준 (추정): 저희가 지역경제조사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2026-10-16 16:02:35] 김남준 (추정): 현재 저희 전남 서남부 지역의 고용 현황과 또 시사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할 때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목포시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하고 발굴해 드리면 지자체라든지 또 상공회사라든지 기업들 측면에서
[2026-10-16 16:02:47] 김남준 (추정): 더 좋은지를 상의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지사라면 이것 뭐가 필요하겠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데이터청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2026-10-16 16:02:49] 김남준 (추정): 저희도 비슷합니다 저희도
[2026-10-16 16:03:03] 김남준 (추정): 어떤 지역에 필요한 어떤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지역통계 데이터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지자체도 들어가지만 한은연구원
[2026-10-16 16:03:19] 김남준 (추정): 대학이라든지 같이 유관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기획보고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인구나 또는 이 조사하는 것 중 오늘 지금 전북본부 보고서 중에서 15페이지에 지역산업 간의 청년층 직장 이동 현상과제
[2026-10-16 16:03:35] 김남준 (추정): 현상과제 몇 가지 데이터 보고가 의미 데이터 준비를 하고 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도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전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북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전남 상황 어떻게 질문을 하는데 실제 그 질문에 대해서
[2026-10-16 16:03:47] 김남준 (추정): 그 경제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서로 점검하고 또 그것을 이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여기
[2026-10-16 16:03:59] 김남준 (추정): 국감에 참여하신 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서로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당부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6-10-16 16:03:59] 김남준 (추정): 다음으로
[2026-10-16 16:04:03] 김남준 (추정):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2026-10-16 16:04:07] 김남준 (추정):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026-10-16 16:04:13] 김남준 (추정): 대한 것 중에서 하여튼 데이터센터인 한국은행도 본부장님께 질문하는데
[2026-10-16 16:04:29] 김남준 (추정): 지역을 살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메가 프로젝트고 지역균형발전이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에서 특정 사업 첨단사업 부가가치 큰 사업을 살려야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죽 제기하는 것 중에서는 관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6-10-16 16:04:44] 김남준 (추정): 이 집 작년에가 1589명 1890만 명 이게 5년 동안에 한 3000만 명까지 증대를 해 보겠다라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관광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하는데 오늘 지금 한국은행 리포트들 중에서
[2026-10-16 16:04:55] 김남준 (추정): 지역관광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없어서 혹시 한국은행 본부장님 중에서 이것 고민하신 검토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2026-10-16 16:05:19] 김남준 (추정): 검토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관광만도 하지는 않고 산업 전체에 대해서 농림수산업과 또 제조업과 관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역 내에 소득이 약 20% 정도가 약간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정주여건이 개선되니까
[2026-10-16 16:05:42] 김남준 (추정):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또 관광이라는 게 좀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인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남 서남부 쪽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신안 목포 이렇게 해서 한 그룹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 또 한 그룹은 이제 해남 진도 이렇게 장응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개 그룹이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2026-10-16 16:05:43] 김남준 (추정): 실은
[2026-10-16 16:05:53] 김남준 (추정): 우리나라 관광객들 중에서 한 75% 정도는 외래관광인데 75%는 서울에 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지방으로 갑니다
[2026-10-16 16:05:56] 김남준 (추정): 그리고 25%는 지방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 관광하답니다
[2026-10-16 16:06:12] 김남준 (추정): 그러면 실제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외국의 관광객 2000만 명 3000만 명이 어디를 주로 가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지가 뭔가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역과 어떤 매개점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2026-10-16 16:06:21] 김남준 (추정): 그것은 흐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실제 지자체장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체크포인트를 잡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리포트는 안 보여서 그랬습니까
[2026-10-16 16:06:37] 김남준 (추정):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영암이 두 그룹만의 경계선이라서 그런 정책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 각 지역별로 본부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2026-10-16 16:06:51] 김남준 (추정): 구체적으로 우리 관광 지역을 살리는 것 중에서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일자리 생태계 메가 풀어지고 이것은 별도로 중요하고요 그와 별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또는 약간 규모가 작은 곳의 관광의 역할들이 있고
[2026-10-16 16:07:08] 김남준 (추정): 있고 또 관광을 키워 나가는 것 관련해서 일본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한 전략으로서 15년 이상 추진해 왔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 그냥 통계적인 수치로 막 있는 게 아니라
[2026-10-16 16:07:17] 김남준 (추정):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 가야 되는데 저희 지자체장님들 만나면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오히려 국가기관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6-10-16 16:07:25] 김남준 (추정): 저희 자료 준비한 그중에서 9페이지 세종 광역자치단체 규모와 교육청 재정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026-10-16 16:07:35] 김남준 (추정):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세종시 관련된 사례로 해서 대전 충남본부장님께 본부장이 물어볼 건데
[2026-10-16 16:07:48] 김남준 (추정):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재정들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이라고 보면 교육청 재정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오면 그 67 최근에 70%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2026-10-16 16:08:00]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국가재정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 사이에서 칸막이가 있으면서 있어서 국가의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6 16:08:03] 김남준 (추정): 혹시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26-10-16 16:08:09] 김남준 (추정):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민을 해 본 적은
[2026-10-16 16:08:09] 김남준 (추정): 없긴 합니다
[2026-10-16 16:08:20] 김남준 (추정):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데이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2026-10-16 16:08:27] 김남준 (추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어도 둘 중에 하나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재정도 많거나 또는 일반행정 재정이 너무 적거나
[2026-10-16 16:08:35] 김남준 (추정): 또는 비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6 16:08:40] 김남준 (추정): 다른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2026-10-16 16:08:43] 김남준 (추정): 지금
[2026-10-16 16:08:48] 김남준 (추정): 메가프로젝트 각 군형 특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구들을 보니까
[2026-10-16 16:09:01] 김남준 (추정): 온갖 특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특구가 어느 지역은 내가 우리 지역이 몇 개 특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청주 천안 이 경우 특구가 30개 있어요
[2026-10-16 16:09:02] 김남준 (추정): 한 지역에 특구가 너무 많아요
[2026-10-16 16:09:05] 김남준 (추정): 그래서 그런 특구 구조가 정상인가
[2026-10-16 16:09:16] 김남준 (추정):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특구를 조정해 보고 메가특구로 한번 바꿔 보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특구에 대한 어느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2026-10-16 16:09:20] 김남준 (추정):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특구제도를 혹시 지역별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은 본부장님들
[2026-10-16 16:09:23] 김남준 (추정): 그 지역의 리서치 하시면서
[2026-10-16 16:09:34] 김남준 (추정): 하시면서 적어도 지역경제를 유치하려면 어떤 제도가 적합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대개 나열만 있고 실제 효과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6-10-16 16:09:36] 김남준 (추정): 이런 제도 정리해 버리자 자기 통으로
[2026-10-16 16:09:52] 김남준 (추정): 저희는 특구가 이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구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것들은 정부의
[2026-10-16 16:10:00] 김남준 (추정): 관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쪽이 많이 접근하기가 처음부터 조금 그런
[2026-10-16 16:10:02] 김남준 (추정): 저어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26-10-16 16:10:08] 김남준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
[2026-10-16 16:10:15] 김남준 (추정): 겸 보충질의 겸 해서 다 마친 겁니다 추가 시간을 다 드렸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지요
[2026-10-16 16:10:25] 김남준 (추정):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계 때문에 한 20분 정도는 종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6-10-16 16:10:30] 김남준 (추정): 아까 오기형 간사님 마지막에 한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6-10-16 16:10:33] 김남준 (추정): 한국은행이나 통계
[2026-10-16 16:10:35] 김남준 (추정): 데이터청의 경우에
[2026-10-16 16:10:37] 김남준 (추정): 실제로 주어진 동향
[2026-10-16 16:10:45] 김남준 (추정): 실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산업별 또 업종별
[2026-10-16 16:10:48] 김남준 (추정): 또 각종 지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만
[2026-10-16 16:11:00] 김남준 (추정): 그 지역사회가 한 단계 도약을 하려면 어떤 제도적 혹은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고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2026-10-16 16:11:01] 김남준 (추정): 그런데 사실은
[2026-10-16 16:11:09] 김남준 (추정): 지금 시장 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선출이 다 되기 때문에
[2026-10-16 16:11:11] 김남준 (추정): 어떤 산업전략을 짜거나 경제전략을 짤 때도
[2026-10-16 16:11:14] 김남준 (추정): 다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6-10-16 16:11:20] 김남준 (추정): 그런데 이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지역 산업전략이나 경제전략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26-10-16 16:11:22] 김남준 (추정): 그럴 경우에 뭔가 객관적이고
[2026-10-16 16:11:39] 김남준 (추정): 뭔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주는 것들은 대개 참고할 만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역사회 여론을 움직이고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질문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각 본부나 각 지방청에서는
[2026-10-16 16:11:41] 김남준 (추정):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6 16:11:48] 김남준 (추정):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이춘석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조승래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6 16:11:55] 김남준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6 16:12:04] 김남준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적시하시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세정 지원
[2026-10-16 16:12:13] 김남준 (추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균형 성장을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주문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2026-10-16 16:12:29] 김남준 (추정): 이외에도 마약단속체계 강화 체납관리행정의 개선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연금소득에 대한 안내 강화 세무조사의 남용 방지 등 민생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의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2026-10-16 16:12:43] 김남준 (추정): 지방청장님 세관장님 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유념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6 16:12:56] 김남준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16 16:12:57]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