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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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10:41] 발언자 미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합감사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2026-10-23 10:10:58] 발언자 미상: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관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도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과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해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2026-10-23 10:10:59] 발언자 미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1:1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등 총 68개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대다수가 출석해 있습니다 다만 공간 제약으로 인하여 좌석 배치도에 명시된 인원 외의 기관증인은
[2026-10-23 10:11:2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장 외부에서 대기 중입니다 국정감사장 외부에 대기 중인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은 미리 신문 대상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0:11:43] 발언자 미상: 지난 9월 16일 기관증인 채택 당시에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롭게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기관증인의
[2026-10-23 10:11:56] 발언자 미상: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0월 21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박기용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실장이 박물관장직무대리로
[2026-10-23 10:11:56] 발언자 미상: 참석하였습니다
[2026-10-23 10:12:10] 발언자 미상: 그리고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의 임기가 10월 11일 만료되어 이기성 교학처장이 총장직무대리로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026-10-23 10:12:29] 발언자 미상: 또한 정진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아이찐하고야 아시안페르게임 참가를 사유로 배민성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국외출장을 사유로 해서 임석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은 예정된 행사 참석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지출하였습니다
[2026-10-23 10:12:33] 발언자 미상: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12:51] 발언자 미상: 오늘 참석한 기관증인은 모두 26명입니다 지금 실내에 계신 분을 제외하고는 밖에서 대기 중이신데요 계시고 또 마땅치 않고 불편한 가운데 하루 종일 함께하시는 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0:13:07] 발언자 미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이나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부와 국가유산청 등
[2026-10-23 10:13:15] 발언자 미상: 후속조치 현황은 배부돼 있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3:31] 발언자 미상: 왜 선서를 안 하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미 출석한 기관증인 선서는 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고 미리 고지드렸습니다
[2026-10-23 10:13:38] 발언자 미상: 전체 증인에 대해서는 선서서만 받고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0:13:41] 발언자 미상: 김승수 위원님
[2026-10-23 10:13:55] 발언자 미상: 지금까지 문체위 국감을 하면서 문체부나 국가유산청 등의 자료제출이 굉장히 부실하고 심지어는 자료제출 자체에
[2026-10-23 10:14:11] 발언자 미상: 허위 위증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오후 국감 전까지 잘못된 자료제출과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과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드립니다 먼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는
[2026-10-23 10:14:26]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때마다 수치가 틀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위 참석을 열아홉 번 또 박진영 위원장 열여섯 번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2026-10-23 10:14:42] 발언자 미상: 자료를 보면 분과위원회는 장관이 열일곱 번 또 박진영 위원장이 열네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관이 이렇게 참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님 출장기록을 요구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예 기록을 지우고 제출하지 않음
[2026-10-23 10:14:5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실제 출장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장관이 열일곱 번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 참석과 출장기록을 일치하는 것은 3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참석을 했는지 여부가 출장기록으로 나오지를
[2026-10-23 10:15:06] 발언자 미상: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명백히 우리 문체위를 상대로 위증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0:15:17] 발언자 미상: 국가유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8일 유산청 감사에서 유네스코 행사 관련해 가지고 정산내역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직 정산이
[2026-10-23 10:15:33] 발언자 미상: 정산 내역의 업체로부터 받지 못했다 10월 말이 되어야 된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여러 차례 지금 확인을 해 본 결과 9월 9일에 정산 내역서는 이미 집행예에서는
[2026-10-23 10:15:49] 발언자 미상: 작성을 했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이나 돼야 정산 내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우리 문체위 위원들 상대로 청장께서 위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청장 위증 고발 및 향후 정산 내역의 부실
[2026-10-23 10:15:53] 발언자 미상: 또 부정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15:55] 발언자 미상: 이게 제가
[2026-10-23 10:16:04] 발언자 미상: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받은 정산내역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호텔만 하더라도 제일 의문이 가는 것이
[2026-10-23 10:16:07] 발언자 미상: 호텔에 누가 며칠 동안 투숙했느냐 하는데
[2026-10-23 10:16:11] 발언자 미상: 당초에 지금 계약 산출 내역서나 마지막까지
[2026-10-23 10:16:17] 발언자 미상: 누가 며칠간 산축 내역 숙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2026-10-23 10:16:35] 발언자 미상: 용역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는 박진영 위원장이 지난 4월 9월 멕시코 대통령 수망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게 된 경위
[2026-10-23 10:16:45] 발언자 미상: 이런 사례가 있는지 동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나 여비 정산보고서 일체에 대한 자료를 오늘 오후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16:53] 발언자 미상: 윤영근 위원님 어떤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2026-10-23 10:16:59] 발언자 미상: 관련된 열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2026-10-23 10:17:11] 발언자 미상: 아침에 문체부로부터 계약서 이제 수정했다는 상표권 페노메는 상표권 수정계약서를 저희가 열람하기로 해서 열람을 하고 있는데
[2026-10-23 10:17:13] 발언자 미상: 원본이 없습니다
[2026-10-23 10:17:26] 발언자 미상: 열람이라는 것은 원본을 열람하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지 그 페디에 들어 있는 사본을 열람하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가장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2026-10-23 10:17:37] 발언자 미상: 지금 수정했다는 계약서 원본을 저희가 열람을 해야 그나마 열람이 될 것이고 이것은 열람이 아니라 사실은 복사해서 우리
[2026-10-23 10:17:48] 발언자 미상: 위원들 전체가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복사해서 배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17:56] 발언자 미상: 예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과
[2026-10-23 10:18:12] 발언자 미상: 회의 관련된 내용은 계속 확인된 자료로는 김승수 위원님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설명이나 대체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납득시켜 주십시오 여러 차례
[2026-10-23 10:18:28] 발언자 미상: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산청에 대한 내역 가운데 지금 김수수 위원님께서 계속 거듭 국감 과정에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보면 청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0:18:36] 발언자 미상: 모든 투숙객에 대한 것은 저도 일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당해 행사가 외교 행사다 보니까
[2026-10-23 10:18:53] 발언자 미상: 각 기관 그다음에 소속 참여한 사람들 모든 것을 노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인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좁혀 가지고 소통을 해 주시고 필요하신 부분은 지금
[2026-10-23 10:19:03] 발언자 미상: 제출 못 할 리 없는 것 같아요 정산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상 확인이 가능한 영역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실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9:18]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윤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람은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희가
[2026-10-23 10:19:19] 발언자 미상: 이것을 외부의
[2026-10-23 10:19:38] 발언자 미상: 외부의 오픈하지 않는 것을 존재로 사실은 교부가 되고 관리가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신뢰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열람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저희가 절충해서 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0:19:53] 발언자 미상: 제 생각은 지금 그러면 정의 원본이 필요하시고 방금 보셨던 태블릿 PC상의 원본에 PDF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원본을 가져오시고 원본 열람을 순차적으로라도 하시자
[2026-10-23 10:19:54] 발언자 미상: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2026-10-23 10:20:03] 발언자 미상: 굳이 세종에서 공수해 오는 상황의 번거로움을 덜어야 한다면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사본을
[2026-10-23 10:20:05] 발언자 미상: 보시대에 소지하지 않으시고
[2026-10-23 10:20:12] 발언자 미상: 다시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제
[2026-10-23 10:20:17] 발언자 미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원본 가져와서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0:20:23] 발언자 미상: 1분 배현진 위원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0:40]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계약서 공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외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입니다 외부의 언론의 이 계약서를 노출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장 안에서
[2026-10-23 10:20:56]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들과 함께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관과 국가와 계약하는 그 어떤 업체도 계약서를 비공개로 해 달라라고 저희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곳은
[2026-10-23 10:21:01] 발언자 미상: 국회의원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께 1년에 한번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26-10-23 10:21:18] 발언자 미상: 부탁을 한다면 이곳에서 열람하시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위원들께서 최소한의 모두가 확인하는 자리에서는 양해할 수 있으나 태블릿에 찍힌 그것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모를 것만을 가지고 와서
[2026-10-23 10:21:27] 발언자 미상: 유출될까 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특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26-10-23 10:21:41] 발언자 미상: 예 여야 한 번씩만 하시지요 배현진 위원 하셨으니까 최민희 위원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고 다른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공방 그만하시고
[2026-10-23 10:21:50] 발언자 미상: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6-10-23 10:22:09] 발언자 미상: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드리는 분께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드리는 분께 발언권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제발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그 말이
[2026-10-23 10:22:24] 발언자 미상: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국민께서 눈살 찌뿌리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특히 간사님들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인데 조금 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님
[2026-10-23 10:22:29]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2026-10-23 10:22:34] 발언자 미상: 저는 이렇게 궤변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2026-10-23 10:22:38] 발언자 미상: 이 국정감사장에서
[2026-10-23 10:22:47] 발언자 미상: 그것 공개하면 이게 인터넷이든 뭐든 방송되고 있는데 공개지요
[2026-10-23 10:22:47]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3 10:22:58] 발언자 미상: 더 이상 이런 궤변 듣고 싶지 않고요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6-10-23 10:23:09] 발언자 미상: 저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기업의 자료 유출 사기업이 자료를 안 내놓는 겁니다 계약서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23 10:23:09] 발언자 미상: 예 그런데
[2026-10-23 10:23:21] 발언자 미상: 무슨 자료를 소위 계약서를 안 낸 국감 대상이 없다 혹은 계약서를 안 낸 단위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쿠팡으로부터
[2026-10-23 10:23:23] 발언자 미상: 쿠팡 자료 받아 달라고
[2026-10-23 10:23:27] 발언자 미상: 계약서가 아니고요 제가 계약서가 아니고
[2026-10-23 10:24:07] 발언자 미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련된 기관이 저희 소관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향후 그 문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2026-10-23 10:24:22] 발언자 미상: 공개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이후 국정감사에 사용하기 위한 열람 또는 교부가 됐을 때는 통상 우리 의원실에서는 가공을 합니다 가공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만 거시를 하는데 당시에는
[2026-10-23 10:24:39] 발언자 미상: 계약서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만 공유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국회의 의사중계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는
[2026-10-23 10:24:42] 발언자 미상: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4:49] 발언자 미상: 똑같은 얘기면 공방을 하지 마시죠 그러면 또 들어야 됩니다
[2026-10-23 10:25:00] 발언자 미상: 같은 얘기 하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의사 진행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5:11] 발언자 미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발언 기회에 무한히 드리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분 5분 3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거라면
[2026-10-23 10:25:29] 발언자 미상: 그건 너무 부당한 지적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드리되 관련된 내용이 끝나면 혹여나 제가 누리는 의사진행발언의 어떤 취지에 맞는 발언 이상을 하시게 되면 제가 발언권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5:36] 발언자 미상: 일단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말씀을 요청하시므로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5:4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 야당 간사의 발언을 그렇게 제동을 거시면 사전 건널입니다
[2026-10-23 10:25:48]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겸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2026-10-23 10:25:51] 발언자 미상: 페노매넌 관련해서 이미
[2026-10-23 10:25:57] 발언자 미상: 원본 일을 갖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2026-10-23 10:25:58] 발언자 미상: 사진으로
[2026-10-23 10:26:03] 발언자 미상: 보여 주는 것은 열람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3 10:26:06] 발언자 미상: 국비 투입 예산과 관련해서
[2026-10-23 10:26:09] 발언자 미상: 들여다볼수록 의혹이 짙습니다
[2026-10-23 10:26:13]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문체부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26-10-23 10:26:20] 발언자 미상: 처음에 150억 원만 연계예산 투입될 계획이다 밝혔는데요 위증입니다
[2026-10-23 10:26:29] 발언자 미상: 한류 교류 및 확산 지원에 61억 해외광고에 77억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에 12억이라 했지요
[2026-10-23 10:26:33] 발언자 미상: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해도 최소 250억
[2026-10-23 10:26:37] 발언자 미상: 기존 연계 예산 150억 원 외에
[2026-10-23 10:26:41] 발언자 미상: 메인 행사장인 서울 아레나 부지 내 서울시 건물 인테리어비 80억 원
[2026-10-23 10:26:46] 발언자 미상: 내년 운영비 20억 원이 별도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6-10-23 10:26:49] 발언자 미상: 이렇게 내놓고
[2026-10-23 10:26:55] 발언자 미상: 또 몰래 위증해 가면서 국비를 투입하는데 상품권
[2026-10-23 10:26:58] 발언자 미상: 해외상품권은 전액 JIP 한때
[2026-10-23 10:27:11] 발언자 미상: 줬고 부랴부랴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어젯밤에 재계약했다고 하면서 계약서 원본 보여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게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두둔하는 것
[2026-10-23 10:27:13] 발언자 미상: 계약서 원본 달라니까 궤변이라 하는 것
[2026-10-23 10:27:15] 발언자 미상: 이런 것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2026-10-23 10:27:18] 발언자 미상: 국비 지원이
[2026-10-23 10:27:21] 발언자 미상: 얼마나 더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0:27:31] 발언자 미상: 내중유한 문체부는 계약 비공개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야당의 국정감사 더 이상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3 10:27:37] 발언자 미상: 계약서 제공하고 원본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0:27:41] 발언자 미상: 정확한 국비 투입금액 거짓말하지 말고 밝히십시오
[2026-10-23 10:27:48] 발언자 미상: 왜 150억입니까 150억도 수당한데 250억입니다 위원장님
[2026-10-23 10:27:52] 발언자 미상: 밝혀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6-10-23 10:27:55] 발언자 미상: 임오경 위원님은
[2026-10-23 10:28:01] 발언자 미상: 야당 가사가 바라는데 중간에 그러지 마십시오 뭡니까 이것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6-10-23 10:28:05] 발언자 미상: 임오경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8:2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충분히 공감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관장들 다 나와서 지금까지 저희가 질의했었고요 계속해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 충분히 받아 주셔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2026-10-23 10:28:21] 발언자 미상: 하지만
[2026-10-23 10:28:27] 발언자 미상: 정부의 답변에 있어서 지금 여기 지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2026-10-23 10:28:43] 발언자 미상: 각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조목조목 하나씩 다 읊고 있습니다 끊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바로잡아 주셔야지 그러면 각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오늘 하루
[2026-10-23 10:28:43] 발언자 미상: 다 보낼 겁니까
[2026-10-23 10:28:51] 발언자 미상: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이름 거명하면서 조은희 위원님 간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26-10-23 10:29:01] 발언자 미상: 아니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하라는 게 제가 지금 잘못 말씀 말한다 말씀드린 겁니까 마이크 꺼져 있는 상태에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0:29:09]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보고 말씀하시라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질의를 하고 싶으면 각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에 하라는 겁니다
[2026-10-23 10:29:25]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여야 모든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승수 위원님 첫 질의신데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9:40] 발언자 미상: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리신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9:50] 김승수 (추정): 장관님 지난 16일 날 전국체제 제주도에서 겸하시게 했지요 예 그때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은 전국체제만 참석하고 가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2026-10-23 10:30:02] 김승수 (추정): 전국체제만 참석하고 대통령은 바로 서울로 가시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16일 날 개회식 저는 대통령님 일정을 전국체전
[2026-10-23 10:30:02] 김승수 (추정): 참석
[2026-10-23 10:30:06] 김승수 (추정): 일정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0:30:11] 김승수 (추정): 그날 16일 날 금요일 날 6시에 개의식이 있었지요 제주도에서
[2026-10-23 10:30:15] 김승수 (추정):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2026-10-23 10:30:27] 김승수 (추정): 제주도를 대통령이 반문하면서 노탐구역 노탄구역은 항공기 운항 관계자에게 고시하는 안전정보인데 농탄구역 내에서는 임시비행금지구역 설치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다
[2026-10-23 10:30:37] 김승수 (추정): 대통령이 간다고 하면 대통령 이동경로 전용기 이동경로에 노태우 무역이 일시적으로 선정되는 거야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시
[2026-10-23 10:30:44] 김승수 (추정): 2박 3일 동안 제주도의 특정적인 노탐이 설정되었어요 그런데 왜 어디에 설정되었는지 보니까
[2026-10-23 10:30:46] 김승수 (추정): 이게 그냥 두루치기 식당입니다
[2026-10-23 10:30:58] 김승수 (추정): 왜 두루치기 식당에 2박 3일 동안 노탄구역이 설정되었는가 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반경 10km 안에 유명한 골프장이 5개나 나옵니다
[2026-10-23 10:31:08] 김승수 (추정):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은 개막식만 참석하셨다가 그 2박 3일 동안
[2026-10-23 10:31:12] 김승수 (추정): 당초 골프를 치시기로 그렇게 계획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2026-10-23 10:31:17] 김승수 (추정): 그러나 오해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2026-10-23 10:31:20] 김승수 (추정):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2026-10-23 10:31:27] 김승수 (추정): 많은 항공편들이
[2026-10-23 10:31:27] 김승수 (추정): 지금
[2026-10-23 10:31:30] 김승수 (추정): 대통령의 그런
[2026-10-23 10:31:39] 김승수 (추정): 대통령병의 이륙을 기다리다가 발목이 발이 묶입니다 전공신영 개막식이 7시 반에 끝났고
[2026-10-23 10:31:56] 김승수 (추정): 애초에 대통령은 당신에게 주말까지 제주도에 계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안타깝게 부처 내에서 화재가 났고 또 소방관이 안타깝게 또 희생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거 계획을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오기로
[2026-10-23 10:31:56] 김승수 (추정): 일정을 바꿨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26-10-23 10:32:02] 김승수 (추정): 이륙시간을 제주공항에서 7시 50분에서 8시 30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2026-10-23 10:32:03] 김승수 (추정): 그런데
[2026-10-23 10:32:15] 김승수 (추정): 실제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 시간은 9시 22분입니다 개막식은 7시 반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장관께서 수행 안 했습니까 대통령 예 수행 안 했습니다
[2026-10-23 10:32:19] 김승수 (추정): 대통령이 왜 지금 실제 이륙이 이렇게 50분 가까이 늦어졌는지
[2026-10-23 10:32:23] 김승수 (추정): 확인이 안 됩니까 모릅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2026-10-23 10:32:27] 김승수 (추정): 이렇게 대통령의 이륙이 늦으면서 무려
[2026-10-23 10:32:41] 김승수 (추정): 항공편 중의 배 7편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0명씩 한 편당 이렇게 잡아도 한 4만 6000명 이상의 제주 관광객들이 적게는 1시간은 길게는 서너 시간씩 계속 발이 묻겠다고 합니다 뒤에 댓글 보면 대단합니다
[2026-10-23 10:32:46] 김승수 (추정): VIP로 인해서 이륙이 지연됐다 또 심지어는 착륙비행기들은
[2026-10-23 10:32:57] 김승수 (추정): 인천공항 착륙비행이나 이런 비행기들은 FIP 착륙으로 인해 가지고 착륙을 못 하고 호대원 발령으로 착륙을 못 하고 지금
[2026-10-23 10:32:59] 김승수 (추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2026-10-23 10:33:01] 김승수 (추정): 비행기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기대방송을 들었다는 제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0:33:04] 김승수 (추정):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26-10-23 10:33:09] 김승수 (추정): 김해공항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항공편들이 김해공항 김포공항은
[2026-10-23 10:33:17] 김승수 (추정): 야밤에는 지금 2창립 못 하지 않습니까 다 인천공항으로 그냥 그 항도를 돌립니다
[2026-10-23 10:33:26] 김승수 (추정): 그로 인해서 정말 황당하지요 한밤중에 김포공항에 내리고 김해공항이 내려야 될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렸으니까
[2026-10-23 10:33:29] 김승수 (추정):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
[2026-10-23 10:33:31] 김승수 (추정): 여기에
[2026-10-23 10:33:38] 김승수 (추정): 이렇게 발의 못 깼던 성객들 중에 불편을 겪었던 성객들 중에
[2026-10-23 10:33:44] 김승수 (추정): 외래 관광객들도 꽤 많이 계셨을 텐데 몇 분이나 계셨는지 정보 들은 적 있습니까
[2026-10-23 10:33:46] 김승수 (추정):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026-10-23 10:33:49] 김승수 (추정): 설명을 제대로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0:33:55] 김승수 (추정):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했는데 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문체부장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2026-10-23 10:34:00] 김승수 (추정): 지금이라도 파악하셔 가지고요
[2026-10-23 10:34:12] 김승수 (추정): 실제 어떤 폐기를 입었는지 보상은 어떻게 됐는지 또 단체관광객이나 해외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4:19] 김승수 (추정): 그리고 김혜경 여사 지금 대통령 해역수문과 관련해서 한 열네 번 정도면 현재까지 해외를 방문했습니다
[2026-10-23 10:34:29] 김승수 (추정): 그런데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김혜경 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2026-10-23 10:34:32] 김승수 (추정): 김혜경 인사를 위한 문체부의 별도 예산은 없다
[2026-10-23 10:34:35] 김승수 (추정): 문체부가 당초 하려는 행사에
[2026-10-23 10:34:39] 김승수 (추정): 김병희 여사가 참여한 거다 하면서 그렇게
[2026-10-23 10:34:41] 김승수 (추정): 반박 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6-10-23 10:34:47] 김승수 (추정): 재외한국문화원 행사를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참석했던 행사를 보니까
[2026-10-23 10:34:48] 김승수 (추정): 다
[2026-10-23 10:34:53] 김승수 (추정): 2개 빼놓고는 다 새롭게 급조한 행사들입니다
[2026-10-23 10:35:01] 김승수 (추정): 기존에 문체부 행사에 여사가 참석한 것이 아니고 여사가 가니까 부랴부랴 급조해서 만든 행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2026-10-23 10:35:07] 김승수 (추정): 여기에 지금 문체부에서 당초에 제출했던 자료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0:35:10] 김승수 (추정): 관광공사라든지 콘진원 같은 다른
[2026-10-23 10:35:16] 김승수 (추정): 국가기관까지 이게 급조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까지 동원해서
[2026-10-23 10:35:19] 김승수 (추정): 여사 행사를 만든 것까지 따로 있는 겁니다
[2026-10-23 10:35:23] 김승수 (추정): 이렇게 여사를 위해서
[2026-10-23 10:35:30] 김승수 (추정): 자꾸 외국 나간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보기가 미망하니까 이렇게 행사들을 급조해서 만들고 있는데
[2026-10-23 10:35:33] 김승수 (추정): 그리고 이런 행사를 만든 업체를 보니까
[2026-10-23 10:35:49] 김승수 (추정): 한심합니다 저번 국정감사 때 여사 행사를 수주했던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까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대통령 해외 행사를 또 용지했던 업체 해임 행사를 국내 업체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2026-10-23 10:35:51] 김승수 (추정): 일반 주택입니다 여기가 지금
[2026-10-23 10:35:59] 김승수 (추정): 업체로 봅니까 민간집이지요 어떻게 이름짓들하고 대통령 영무인 행사의 용역계획에 면제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0:36:12] 김승수 (추정): 위원님 문체부는 여사님 행사라는 것을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프라인 쓰려고 하는 거고요 장관님 그리고 여기에 여사님이 잠깐만 장관님 제가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0:36:30] 김승수 (추정): 과거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정부 때 타지마한 행사에 국악원을 부랴부랴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혜경 여사도 아르헨티나 행사에 국악원을 부랴부랴 동원했습니다 거의 뭐 제가 그만입니다 이 아르헨티나까지 갔는데 무려 24시간에 걸렸는데 가자마자 국악원 직원들이
[2026-10-23 10:36:35] 김승수 (추정): 그다음 날 공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보니까 합동 연서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2026-10-23 10:36:43] 김승수 (추정): 충분하게 음향책들 사전예술도 진행하지 못하고 했다 이렇게 국악원을 급조해서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2026-10-23 10:36:44] 김승수 (추정): 심지어
[2026-10-23 10:37:10] 김승수 (추정):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23 10:37:26] 김승수 (추정): 특히나 대통령님이 순방하실 때는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될 때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저희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 행사에 당연히 순방 때 동행하시는 여사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2026-10-23 10:37:34] 김승수 (추정):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여사님 행사라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순방에 맞춰서
[2026-10-23 10:37:45] 김승수 (추정):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 문화행사를 기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 승방의 특성상 이 일들은 미리 계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37:49] 김승수 (추정): 긴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2026-10-23 10:37:52] 김승수 (추정): 거기서 나타난 일부의 사실을
[2026-10-23 10:37:58] 김승수 (추정): 왜 갑자기 급조했냐라고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10-23 10:38:17] 김승수 (추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질의는 위원님들 시간 범위 안에서 해 주시고요 부처의 답변 기관장의 답변은 제가 조금의 시간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8:17] 임오경 (추정): 장관님
[2026-10-23 10:38:20] 임오경 (추정): 답변을 듣다 보니까 더
[2026-10-23 10:38:23] 임오경 (추정):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8:28] 임오경 (추정): 저는 야당 위원님 질의에 반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2026-10-23 10:38:36] 임오경 (추정):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저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사의 행사가 어땠습니까
[2026-10-23 10:38:37] 임오경 (추정): 대한민국 국보
[2026-10-23 10:38:39] 임오경 (추정): 좌지우지해 가면서
[2026-10-23 10:38:43] 임오경 (추정): 대한민국 질서를 다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2026-10-23 10:38:43] 임오경 (추정): 갑자기
[2026-10-23 10:38:48] 임오경 (추정): 가하고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답변 바로 똑바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8:51] 임오경 (추정): 그러게요
[2026-10-23 10:38:57] 임오경 (추정): 아 말씀을 좀 좀 시간 좀 배려
[2026-10-23 10:39:05] 임오경 (추정):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간사님들께서 회의 진행의 본질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극하시고
[2026-10-23 10:39:06] 임오경 (추정): 사실 올리기
[2026-10-23 10:39:10] 임오경 (추정): 민망한 얘기들 그렇게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9:13] 임오경 (추정): 조은희 간사님 조금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39:21] 임오경 (추정): 제가 웬만하면 반문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전 관사로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2026-10-23 10:39:26] 임오경 (추정): 제 입에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안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님
[2026-10-23 10:39:34] 임오경 (추정):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거론 안 하는 겁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문을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2026-10-23 10:39:43] 임오경 (추정): 그 생각을 다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나서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질의 중에
[2026-10-23 10:39:55] 임오경 (추정):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을 조달하는 투자기구 즉 프랑스의 소피카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한다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한상준
[2026-10-23 10:39:57] 임오경 (추정): 영진위원장님도 기억나시지요
[2026-10-23 10:40:13] 임오경 (추정):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해서 지난달 최초로 전 세계 문화장관들과 영화인들이 보여서 개최한 리메르 서밋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소피카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2026-10-23 10:40:15] 임오경 (추정): 그렇게 말씀했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0:40:29] 임오경 (추정): 프랑스의 소피카는 1985년 프랑스 세법을 근거로 설립되어서 40년간 독립영화 중저예산 영화 등 제작 재원을 마련해 온 민관협력기관입니다
[2026-10-23 10:40:43] 임오경 (추정): 즉 개인이 영화 전문투자기구에 출자하면 최대 48%의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돈을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지난 10년간 프랑스형은 45%인 소피카의 지원을 받았고
[2026-10-23 10:40:52] 임오경 (추정): 투자금의 76%를 중저예산 영화에 배정해서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지금 PT에 나오고 있는데
[2026-10-23 10:41:01] 임오경 (추정): 장관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제작 건수도 줄고 있는 KVB 산업을 살리려면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41:05] 임오경 (추정): 좋은 작품을 준비해도 투자처가 없으면 제작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2026-10-23 10:41:12] 임오경 (추정): 그렇습니다 정부의 제작 지원과 함께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도 유도해야 하는 것 맞지요 예
[2026-10-23 10:41:15] 임오경 (추정): 지금 한국식 소피카 도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0:41:31] 임오경 (추정): 소피카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사례가 입증된 제도에 이어서요 한국에 적합한 형태로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26-10-23 10:41:45] 임오경 (추정):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세제공개율 연간 투자한도 지정 중재예산 영화 또 신임감독 의무투자 등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진위 한상정 위원장님
[2026-10-23 10:41:49] 임오경 (추정): 영진위에서도 함께 지금 한국식 소피카 도입 검토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0:41:55] 임오경 (추정): 중저예산 등 작품에 실제 투자가 이어지도록 우리 영화시장에 맞는 방안
[2026-10-23 10:41:57] 임오경 (추정):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0:42:13] 임오경 (추정): 한국의 현실에 맞추어서 소피카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영진위랑 장관님 잘 좀 시장에 맞게 설계하셔서 우리 영역의 의견도 충분히 좀 경청해 주시고
[2026-10-23 10:42:23] 임오경 (추정): 재정 당국과도 협의회 도입 검토에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면 의원실에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안 쉬셨습니다
[2026-10-23 10:42:27] 임오경 (추정): 장관님 모비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2026-10-23 10:42:33] 임오경 (추정):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통해 퍼진 불법 유사토토 프로그램입니다
[2026-10-23 10:42:37] 임오경 (추정): OBDC 지금 판매점주들에게 불법이 아니다
[2026-10-23 10:42:50] 임오경 (추정): 스포츠토토보다 수수료를 더 준다며 불법 판매를 권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단에서는 의심 판매점 157개를 조사해서 실제 12개 판매점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2026-10-23 10:42:52] 임오경 (추정): 그런데 영업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다름 아닌
[2026-10-23 10:43:00] 임오경 (추정):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한국 스포츠레저 직원이었습니다
[2026-10-23 10:43:01] 임오경 (추정):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받았습니까
[2026-10-23 10:43:16] 임오경 (추정): 이 직원은 수백 명의 판매점주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권하고 전국에 6490개 판매점주의 개인정보회사에 감사정보 등을 모비득 측에 넘겼습니다 직원 1명의 비위를 넘어 내부통제가 뚫린 사건입니다
[2026-10-23 10:43:23] 임오경 (추정): 그래서 해당 직원은 올해 구속되어서 징역 3년과 1억 3470만 원의 취징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2026-10-23 10:43:26] 임오경 (추정): 한국스포츠레저 김대욱 대표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3 10:43:28] 임오경 (추정):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좀 예
[2026-10-23 10:43:39] 임오경 (추정): 이 이력을 보니까 과거 오리온 스포츠토토 재직 시 판매점 개설 대가 금품 수수 직원을 권고사직시킨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2026-10-23 10:43:40] 임오경 (추정): 과거에 있습니다
[2026-10-23 10:43:45] 임오경 (추정): 업계의 특성상 직원의 비위행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내부 점검은
[2026-10-23 10:43:48] 임오경 (추정): 스포츠소토 내부 점검은 왜 안 하셨나요
[2026-10-23 10:43:54] 임오경 (추정): 이 사건은 23년부터 25년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알고 있고
[2026-10-23 10:44:06] 임오경 (추정): 이게 민간사업자 때 했던 사건이었는데 현재 그래서 공영화를 했고요 해서 지금 공영화 취지에 맞게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44:16] 임오경 (추정): 이 일은 국가 체육복권 발행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84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심각한 사건이자 한국스포츠레저의 직원까지 연루된 사건입니다
[2026-10-23 10:44:21] 임오경 (추정): 이것 840억 원 문체부도 한국스포츠레저 관리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관님
[2026-10-23 10:44:25] 임오경 (추정):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026-10-23 10:44:41] 임오경 (추정): 또한 한국스포츠레저에서는 특정감사를 통해 많은 내부 직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또 판매점주의 증원까지 받은 임 모 직원의 연루 여부도 파악했으나 의심 관계자를 모비딩 수사팀이 아닌 엉뚱하게 경찰청으로 고소를 접수했고
[2026-10-23 10:44:43] 임오경 (추정): 이 현직 관계자가 지금 무혐의로 풀려나는 일도
[2026-10-23 10:44:46] 임오경 (추정):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0:44:47] 임오경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3 10:44:56] 임오경 (추정): 최근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지사를
[2026-10-23 10:45:01] 임오경 (추정): 교체해서 충청에 근무하다가 전라지사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6-10-23 10:45:17] 임오경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40억은 23년 하반기 대비 24년 하반기에 6개월간 30% 이상 매출액이 준 전국의 판매점에 대한 단순 데이터이고 이게 이게 반드시 모비딕과 연계됐다고
[2026-10-23 10:45:20] 임오경 (추정):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약간 과장된 것 같습니다
[2026-10-23 10:45:42] 임오경 (추정): 과장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데이터상으로만 840억인 거고요 실제 오일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김대중 대표는 그래도 스포츠레저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2026-10-23 10:45:49] 임오경 (추정):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마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기금 조성에 피해를 입히고
[2026-10-23 10:45:58] 임오경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점이 합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불법적인
[2026-10-23 10:46:04] 임오경 (추정): 투표 발행에 연루된 사건이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수사 결과와 조사 결과를 가려서
[2026-10-23 10:46:09] 임오경 (추정): 재발 방지 대책을 아주 촘촘하게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46:24] 임오경 (추정):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46:27] 임오경 (추정):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46:35] 배현진 (추정):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2026-10-23 10:46:51] 배현진 (추정): 질의에 앞서서 국민들께 본 위원이 지난 10월 7일 문체부와 그리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게 확인하여 계약을 새로 하도록 이야기했고
[2026-10-23 10:46:57] 배현진 (추정): 어제 밤 9시 새로 계약된 내용들이 있어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46:58] 배현진 (추정): 첫째
[2026-10-23 10:47:01] 배현진 (추정): JYP엔터테인먼트가
[2026-10-23 10:47:11] 배현진 (추정): 신속성을 이유로 우선 출원했던 국내외의 모든 상표권은 정부와 5 대 5로 공동 보유하기로 했다라고
[2026-10-23 10:47:13] 배현진 (추정): 대중위가 보고를 했습니다
[2026-10-23 10:47:20] 배현진 (추정): 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완료된 상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원 중인
[2026-10-23 10:47:32] 배현진 (추정): 출원할 예정인 상표 모두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5 대 5에 근거에 관해서는 차후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0:47:32] 배현진 (추정): 둘째
[2026-10-23 10:47:50] 배현진 (추정): 전담법인이 설립된 직후 JYP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페노맨은 관련 상표권을 전담법인에 양도할 수 있다라고 의무가 없던 조항을 의무적으로 양도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10-23 10:47:50] 배현진 (추정): 셋째
[2026-10-23 10:47:54] 배현진 (추정): 이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26-10-23 10:48:10] 배현진 (추정): AIP를 비롯한 민간회사의 상표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새 계약에 명시하였다고 저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위사항이 사실인지에 관해서는 차후에 오늘 중에
[2026-10-23 10:48:11] 배현진 (추정): 계약서 원본을
[2026-10-23 10:48:18] 배현진 (추정): 저희 국감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48:21] 배현진 (추정):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48:32] 배현진 (추정): 본 계약이 체결되면 이전 계약은 계약서는 무효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도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0:48:34] 배현진 (추정): 그러면 이전계약서 저희가
[2026-10-23 10:48:39] 배현진 (추정):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외부에 공개해도 무관합니까
[2026-10-23 10:48:49] 배현진 (추정): 그것도 일련의 계약 과정에 있는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십시오
[2026-10-23 10:48:52] 배현진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48:55] 배현진 (추정): 제가
[2026-10-23 10:49:08] 배현진 (추정): 지난 23일 이전에 문체부의 계약 관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어제 자정에 모두가 잠든 그 야심한 시각에 대중위가
[2026-10-23 10:49:21] 배현진 (추정): 그때까지 아무 연락을 받지 않고 사실상의 잠수작전을 펼치다가 자전계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2026-10-23 10:49:35] 배현진 (추정):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 대중위로 하여금 문체부장관께서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굉장히 많이 독촉을 했지요
[2026-10-23 10:49:41] 배현진 (추정): 예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2026-10-23 10:49:54] 배현진 (추정):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지만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컨트롤 안 되고 대중위가 문 빗장 걸어 잠그고 응답 안 하면
[2026-10-23 10:49:56] 배현진 (추정): 문체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2026-10-23 10:50:01] 배현진 (추정): 저희가 문을 걸어 닫았습니까 예
[2026-10-23 10:50:17] 배현진 (추정): 왜 저한테 연락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문체부에 수차례 연락했습니다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위원님 저희 연락처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연락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 물어보시면 되지요 위안으로서 저희도 문 걸어 닫지 않았습니다 보고 다시 받으시고요
[2026-10-23 10:50:29] 배현진 (추정): 예 문체부가 아니고 대중위에 관해서 문체부가 앞으로도 들러리 서듯이 컨트롤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염려해서 지금 확인드릴 겁니다 제가 문체부가 공동위원장입니다
[2026-10-23 10:50:48] 배현진 (추정): 들러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장관께서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 나가라고 했고요 언어도 받지 않고 이메일에도 응답하지 않고 문체부를 통해서 문체부는 대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응답만 했을까요
[2026-10-23 10:50:57] 배현진 (추정): 자료 준비한다라고 계속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예 뒤에 강수상 진술과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0:51:12] 배현진 (추정): 강수상 대중문화의지원단장이 뒤에 앉아 계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체부로부터 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달라는 요구 여러 차례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2026-10-23 10:51:14] 배현진 (추정):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0:51:27] 배현진 (추정): 질의 중에 그 계약이 어떻게 됐냐는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대중위는 왜 의원실에 자료제출 요구에 1조를 무응답했습니까
[2026-10-23 10:51:42] 배현진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의 중에 대안대 질의 중에가 아니라 왜 전화받지 않고 이메일에 저희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1절 무응답했습니까 지난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6-10-23 10:51:51] 배현진 (추정): 연락을 못 받은 이후에 다시 콜백을 했는데 다시 연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저희 직원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고하겠습니다
[2026-10-23 10:52:01] 배현진 (추정): 문체위의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중에 페노메란 사업은 문체위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2026-10-23 10:52:02] 배현진 (추정):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52:05] 배현진 (추정): 이 사안은요
[2026-10-23 10:52:11] 배현진 (추정):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지 국가안보 내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에 관련된 계약이나
[2026-10-23 10:52:13] 배현진 (추정):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2026-10-23 10:52:17] 배현진 (추정): 당연히 국민께 매년 보고드려야 하고
[2026-10-23 10:52:25] 배현진 (추정):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 각 부처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 것은
[2026-10-23 10:52:34] 배현진 (추정): 예산집행부인 행정부가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5000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함께
[2026-10-23 10:52:35] 배현진 (추정): 운영을 하고
[2026-10-23 10:52:38] 배현진 (추정): 그리고 견제도 하라는
[2026-10-23 10:52:41] 배현진 (추정): 그런 목적으로 저희에게
[2026-10-23 10:52:44] 배현진 (추정): 그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국민들께서
[2026-10-23 10:52:48] 배현진 (추정): 그런데 제가 우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들
[2026-10-23 10:53:00] 배현진 (추정): 오늘 23일 자정까지 무응답하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3 10:53:01] 배현진 (추정): 아까 말씀 광수산국장님 앉아 주시고요
[2026-10-23 10:53:05] 배현진 (추정): 장관께 시간이
[2026-10-23 10:53:10] 배현진 (추정): 지금 적게 남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2026-10-23 10:53:22] 배현진 (추정): 이번 과정에서 본 것은 문체부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성 담보 3개 조항에 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26-10-23 10:53:23] 배현진 (추정): 조항이
[2026-10-23 10:53:31] 배현진 (추정):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민들께 마련됐다라고 잘못 이야기했던 점 등등 문체부가 치밀하고
[2026-10-23 10:53:34] 배현진 (추정): 국민을 대표하는 부처답지 못하게
[2026-10-23 10:53:38] 배현진 (추정): 업무를 처리했던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0:53:39] 배현진 (추정): 사업의 컨트롤
[2026-10-23 10:53:45] 배현진 (추정):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6-10-23 10:53:46] 배현진 (추정): 저희는 계속
[2026-10-23 10:53:58] 배현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4:17] 정준호 (추정): 해영 장관님 전국체전 항공기 지연 관련해서 오늘 처음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확인자료 발표한 얘기는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지연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 협정을 제가 모른다는 거고
[2026-10-23 10:54:17] 정준호 (추정):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3 10:54:25] 정준호 (추정): 본질은 전국체전 특수가 있어서 항공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평균
[2026-10-23 10:54:41] 정준호 (추정): 한 480분 정도인데 그날 당일만 해서 520평 가까이에서 30편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오전 9시부터 이미 항공기 연결 지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후 저녁시간대로 갈수록 이륙 지연이
[2026-10-23 10:54:43] 정준호 (추정): 예상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2026-10-23 10:54:53] 정준호 (추정): 그다음에 대기시간 중에서도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한 45편 정도가 정상적으로 이착륙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55:09] 정준호 (추정): 특수체전특수와 관련해 가지고 항공 수요 대응이 조금 미흡했을지는 몰라도 인과관계만 놓고 보면 대통령 전용기로만 몰아세우는 것은 좀 화다한 청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55:14] 정준호 (추정):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10월에 됐는데요
[2026-10-23 10:55:29] 정준호 (추정): 개정 전에 마라톤과 관련된 말씀 제가 드릴 건데요 주최자가 스스로 안전계획 수립하고 지키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안전계획을 신고 제출 통보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2026-10-23 10:55:43] 정준호 (추정):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계한 마라톤이나 달리기 행사보다 훨씬 많은 행사들이 그동안 개최되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3 10:55:47] 정준호 (추정):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에 한번 관련된 자료를 물어봤더니
[2026-10-23 10:55:58] 정준호 (추정): 주최 측의 도로통제 요청이 있을 때 경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경찰청 2개 이상 대규모 투입된 통제된 대회가 21년 기준으로는 2건
[2026-10-23 10:56:04] 정준호 (추정): 투입 경력이 300명 정도였는데 25년 기준으로 28건
[2026-10-23 10:56:07] 정준호 (추정): 투입 경력이 2700명 정도로
[2026-10-23 10:56:24] 정준호 (추정): 9배 가까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행사에 한해서 교통통제를 지원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라톤 주최 측에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후원 명칭을 받아 와라 그러면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2026-10-23 10:56:24] 정준호 (추정):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23 10:56:41] 정준호 (추정): 도로통제가 급증을 하니까 민원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 접수된 불편 민원이 4년 사이에 7배나 증가했습니다 22년도에 140건 정도였는데 25년도에는 1000건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2026-10-23 10:56:57] 정준호 (추정): 하도 이렇게 민원이 급증하니까 올해 지자체명으로 마라톤 명칭 후원을 중단하나 중앙부처의 명칭 후원에 대한 책임관리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26-10-23 10:57:13] 정준호 (추정): 안전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제출은 받게 되어 있는데 신설된 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라톤 열풍으로
[2026-10-23 10:57:18] 정준호 (추정): 봄 가을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57:29] 정준호 (추정): 장관님 모두의 스포츠 기조로 가고 있으시고 생활체육 장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달에 연휴가 많이 끼어 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2026-10-23 10:57:36] 정준호 (추정): 개천절 연휴일 당일에만 여의도 마포 강남에서 마라톤 3건이 동시에 열려 가지고
[2026-10-23 10:57:52] 정준호 (추정): 원도심들이 다 그냥 통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본과 가을 주말과 휴일에도 도로가 몇 시간씩 통제가 되고 있어요 보면 당장 내일인 24일 날에도 아침 7시 9시 반까지 국회 인근이
[2026-10-23 10:58:04] 정준호 (추정): 지금 마루톤 때문에 교통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본만 보면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마라톤이 열리지 않는 주말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2026-10-23 10:58:12] 정준호 (추정): 시민들을 주말에 당연히 도로가 통정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감안해서 외출시간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지요
[2026-10-23 10:58:12] 정준호 (추정): 다음 PPT
[2026-10-23 10:58:16] 정준호 (추정): 다산콜에 접수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면
[2026-10-23 10:58:21] 정준호 (추정): 동료 거주자인데 30분 거리를 2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다
[2026-10-23 10:58:29] 정준호 (추정): 서울 도심 광화문 시청 남대문은 남자 누구에게는 주말이겠지만 본인들은 대 일하는 날이며
[2026-10-23 10:58:44] 정준호 (추정): 광화문 시청 남대문 도심은 일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집계된 마라톤 접수 민원이 2022년 141건에서 25년 1000건으로 7개 넘게 전개했고 그중에 교통통제 민원이 90%에 달했습니다
[2026-10-23 10:58:56] 정준호 (추정): 마라톤 주최 측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동아일보 JTBC 언론사 주최 마라톤이 워낙에 인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2026-10-23 10:59:09] 정준호 (추정): 그런데 언론사가 사실상 중앙부처나 명칭 후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언론사에 계신 것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청 제출 자료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3 10:59:15] 정준호 (추정): 몇 년 사이에 9배나 이렇게 급증을 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26-10-23 10:59:31] 정준호 (추정): 서울시가 공문도 발행을 했는데 문체부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후원매형칭 발급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후원 명칭을 그 기준을 충족해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려한 적은 한 번도
[2026-10-23 10:59:43] 정준호 (추정): 없다 그리고 사실상 어느 단계에서 이게 교통통제가 필요한 마라톤인지 이런 것은 좀 안 해도 불편이 가중되니까 좀 안 했으면 하는 마라톤인지 문체부 단계에서는 걸러낼 기준 자체가 없는 거지요
[2026-10-23 11:00:01] 정준호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 날 구민시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6-10-23 11:00:19] 정준호 (추정): 주최 측에 경찰이 아무래도 쉬는 날 나오다 보니까 초과수당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초과수당을 말했던 주최 측에 부과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경기를 인허가 대상으로 허가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00:23] 정준호 (추정):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2026-10-23 11:00:39] 정준호 (추정): 주십시오 이렇게 마라톤 인구가 늘어나고 체육행사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어떤 공존의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2026-10-23 11:00:51] 정준호 (추정): 그냥 경찰청의 교통통제 협조의 승인이 있기 전에 그냥 후원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또 경찰청의 협조를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 6월부터는
[2026-10-23 11:00:56] 정준호 (추정): 경찰청의 교통통제 업무 승인이 된 곳에 한해서만 후원을 하도록
[2026-10-23 11:01:01] 정준호 (추정): 아예 절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에 저희가 또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2026-10-23 11:01:04] 정준호 (추정):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
[2026-10-23 11:01:15] 정준호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함께 행안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1:21] 정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2026-10-23 11:01:38] 김재원 (추정): 김영수 1차관님 전통예고 교장 공모가 그동안 세 차례나 진행이 됐는데 3차 공모마저 의혹 속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번 공모 취소하고 학교 내부 이해관계자 부당한 개입 차단하도록 공모규정 전면 개편하시겠습니까
[2026-10-23 11:01:54] 김재원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개편안 규정을 국립국악고에도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전임 교장이 교사 채용 관련해서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받았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02:14] 김재원 (추정): 채용비리 제발 막기 위해서 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을 하시겠습니까 그 방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사구조가 또 폐쇄적이다 보니까 갑질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까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국립국악고와 전통예고 간의 정기적인 인사 교원 인사 교류를
[2026-10-23 11:02:15] 김재원 (추정): 제도화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02:34] 김재원 (추정):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생활지도부장의 2차 가해 의혹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등이 문체부에 접수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관련 의혹과 학교관리자 대응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엄중히 하겠습니다
[2026-10-23 11:02:49] 김재원 (추정):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네 가지 여쭤봤습니다 차관님께 이 네 가지 개선방안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통예고는 참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서부터
[2026-10-23 11:03:05] 김재원 (추정): 학생에 관련한 것 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로 해서 이게 아주 국악계의 또 최대의 카르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2026-10-23 11:03:18] 김재원 (추정):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관련돼서 계속 이게 잇따라서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책임을 맡고 있는 문체부장관으로서 너무
[2026-10-23 11:03:30] 김재원 (추정):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제대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시간은 1분인데 이따 쓰겠습니다
[2026-10-23 11:03:47] 김재원 (추정): 미리 예정하신 시간은 지켜 주시고 예 이번 한 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03:50] 윤용근 (추정): 신현영 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03:51] 윤용근 (추정): 장관님
[2026-10-23 11:03:57] 윤용근 (추정): 장관님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1:04:01] 윤용근 (추정): 그러면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회의록
[2026-10-23 11:04:05] 윤용근 (추정):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까
[2026-10-23 11:04:13] 윤용근 (추정): 지난번 감사 때 이재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2026-10-23 11:04:22] 윤용근 (추정): 법률에 보면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 대통령기록물 작성 대상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2026-10-23 11:04:24] 윤용근 (추정):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04:33] 윤용근 (추정):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은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작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23 11:04:35] 윤용근 (추정):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기록물 작성 대상이 아닙니까
[2026-10-23 11:04:39] 윤용근 (추정): 저는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04:44] 윤용근 (추정): 대통령기록물법 7조와 8조에서는 PPT 보시는 대로
[2026-10-23 11:04:56] 윤용근 (추정): 대통령과 해당 기관장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보고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6-10-23 11:04:58] 윤용근 (추정): 법률 규정입니다
[2026-10-23 11:04:59] 윤용근 (추정): 또
[2026-10-23 11:05:05] 윤용근 (추정): 2026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2026-10-23 11:05:21] 윤용근 (추정): 규정을 보면 회의록 작성 대상이라고 한 부분에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포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중문화유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10-23 11:05:25] 윤용근 (추정): 제9조 1항에는 분과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1:05:31] 윤용근 (추정): 그러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록도 당연히
[2026-10-23 11:05:39] 윤용근 (추정): 대통령기록물법상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닙니까
[2026-10-23 11:05:46] 윤용근 (추정):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2026-10-23 11:05:50] 윤용근 (추정): 저희 대중국가 문체부는 법률의 규정과
[2026-10-23 11:05:55] 윤용근 (추정): 대통령령 규정을 위반해도 그냥 내부적으로 보고만 하면 작성 안 합니까
[2026-10-23 11:06:04] 윤용근 (추정): 지금 법률 검토는 안 거치십니까 지금 회의 기록과 관련된 운영세칙에는 전체회의만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23 11:06:05] 윤용근 (추정): 그러면 이 지침이 가짜입니까
[2026-10-23 11:06:23] 윤용근 (추정): 지침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체부는 또 당초에 페노맨은 상표권 해외출원 일체를 JIP에게 전부 기속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었지요 예
[2026-10-23 11:06:23] 윤용근 (추정): 그러다가
[2026-10-23 11:06:39] 윤용근 (추정): 우리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박진영 위원장은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라고 충고한 페노메론인데요 그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3 11:06:39] 윤용근 (추정): 그런데
[2026-10-23 11:06:48] 윤용근 (추정):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운영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기획한 지식재산권인 이 페노메놀 상폭변
[2026-10-23 11:06:50] 윤용근 (추정): 왜 민간에게 조회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23 11:06:58] 윤용근 (추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인거가 있습니까 간 협력 플랫폼입니다 협력 플랫폼이니까
[2026-10-23 11:07:11] 윤용근 (추정): 그 상표권을 상표권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니요 이 내용 자체가 4대 기획사의 협조 없이 그것이어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응급규정을 묻는 겁니다
[2026-10-23 11:07:17] 윤용근 (추정): 해 놓으면 행사 관련해서도 해외광고비용 명목 등으로 국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2026-10-23 11:07:38] 윤용근 (추정): 정부가 나서서 기획하고 또 많은 권리와 보상을 취할 수 있는 해외행사에 왜 장관이 마음대로 국가로 귀속될 권리를 뿌게 하고 민간이 이익을 차지하도록 계약을 합니까 위원님 페로민원이라는 행사는 4대 기획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 체결할 수도 없는 행사입니다 잠깐만요 묻는 말이 대답하세요 그 부분만 가지고
[2026-10-23 11:07:40] 윤용근 (추정): 물어보십니까 그때 전체를 물어보셔서 그러면 말에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2026-10-23 11:07:57] 윤용근 (추정): 상표권 계약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표 계약이 사업에 대한 범위를 한 다음에 상표권은 뭐고 아니 모르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십니까 조용히 하시고 들으세요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권 맞습니까 예
[2026-10-23 11:08:04] 윤용근 (추정): 그러면 페노맨은 상표권은 국내 출연이든 해외 출원이든 이것 민간이 기획하고 민간이 주도합니까 아니면
[2026-10-23 11:08:11] 윤용근 (추정): 대통령 소속기관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행사입니까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08:15] 윤용근 (추정): 둘 다 같이하는데 기획하고 주관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2026-10-23 11:08:26] 윤용근 (추정): 민관 협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문화교육위원회가 9에서 4대 계획사가 걷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대중문화의
[2026-10-23 11:08:39] 윤용근 (추정): 교류위원회가 민간기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입니까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고 민간 신역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산권의 귀속 문제를 묻는 겁니다
[2026-10-23 11:08:40] 윤용근 (추정): 그러면
[2026-10-23 11:08:56] 윤용근 (추정): 지금 대통령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상표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맞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50%의 권리를 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체부가 제출한 폐감에는
[2026-10-23 11:09:01] 윤용근 (추정): 페노맨은 상표 예하 국정감사 후속조치라는 한 장짜리 설명서입니다
[2026-10-23 11:09:06] 윤용근 (추정): 여기를 보니까요 상표권 권리를 대한민국과 JIP가
[2026-10-23 11:09:12] 윤용근 (추정): 5 대 5로 수정하는 계약이 체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대 5 분배 근거가 뭡니까
[2026-10-23 11:09:23] 윤용근 (추정):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로 확인을 함께하면 5 대 5로 합니까 7 대 3으로 합니까 6 대 4로 합니까 저희는 5 대 5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저와
[2026-10-23 11:09:27] 윤용근 (추정): 그 판단을 저는 공동위원장을 갖고 있는
[2026-10-23 11:09:43] 윤용근 (추정): 박진영 위원장과 잠깐만요 이 판단을 장관하고 JIP가 밀실에서 그냥 둘이 합의하면 됩니까 밀실이라고 구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 검토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법적 검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23 11:09:43] 윤용근 (추정): 또 하나
[2026-10-23 11:09:47] 윤용근 (추정): 지금 여기에 보면
[2026-10-23 11:09:51] 윤용근 (추정): 기존의 계약서를 대체한다라고 규정했습니까
[2026-10-23 11:10:04] 윤용근 (추정): 들어 있습니까 또 만든 계약서요 기존의 계약서를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서는 없는 것이 되고 이 새로운 계약서만 유효합니까
[2026-10-23 11:10:10] 윤용근 (추정): 예약의 효력을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6-10-23 11:10:17] 윤용근 (추정):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저한테 다시 물어보십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존 계약서는 없는 것이 되고 새로운 계약서만 유효합니까
[2026-10-23 11:10:23] 윤용근 (추정):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개하겠지요 넘어가서 좋습니다
[2026-10-23 11:10:34] 윤용근 (추정): 문체부에서는 이 계약서를 검토할 법률 전문가가 없습니까 상표권을 출원할 문체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이것을 왜 JIP에게 맡깁니까
[2026-10-23 11:10:49] 윤용근 (추정):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급하게 상표권에 고려를 확보할 그러면 문체부에서는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서의 AIP 이름으로 먼저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것을
[2026-10-23 11:10:51] 윤용근 (추정): 자꾸 이의감이야 솔직하십니까
[2026-10-23 11:10:53] 윤용근 (추정): 작성할 때
[2026-10-23 11:11:08] 윤용근 (추정): 제가 우리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3 11:11:19] 윤용근 (추정): 다만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또 윤영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한번 환기시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2026-10-23 11:11:34] 윤용근 (추정): 당해 계약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의해서 그것은 임의자문기구든 또는 헌법상 자문기구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구에 이루어진 회의라든지 보고 내용 등등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습니다
[2026-10-23 11:11:38] 윤용근 (추정): 특히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2026-10-23 11:11:46] 윤용근 (추정): 아니 아니요 그래서 지금 아니 위원장님 아니 그 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6-10-23 11:12:04] 윤용근 (추정): 제가 말을 마저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다 보니까 기왕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논리를 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비공개로 운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3 11:12:17] 윤용근 (추정): 그런 의미에서 당해 계약서에 의한 비공개 조항에 우선하는 기록물 자체의 생성에 본연의 성질에 기인한 비공개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된
[2026-10-23 11:12:33] 윤용근 (추정): 비공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계약서의 속성에 기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부하라 열람하라 하는데 사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6-10-23 11:12:51] 윤용근 (추정): 엄격하게 한다면 그냥 향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우려로 인하여 비공개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람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공개 법률에 의한
[2026-10-23 11:13:07] 윤용근 (추정): 당연한 공개 요구는 위원님들께도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번 법률적 유권해석을 제가 일응의 유권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의사진행발언 기회 못 드립니다 분명히 윤영근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2026-10-23 11:13:24] 윤용근 (추정): 다시 한번 돌려 보신다면 돌려 보신다면 저는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포멘트를 하거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관련된 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환기된
[2026-10-23 11:13:37] 윤용근 (추정): 법률적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진행될 원본을 가지고 온 이후의 열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당연히 자격이 있듯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2026-10-23 11:13:42] 윤용근 (추정): 다음 질의는
[2026-10-23 11:13:50] 윤용근 (추정): 정연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13:57] 정연욱 (추정): 저 소리를 안 지르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
[2026-10-23 11:14:02] 정연욱 (추정): 삿대질도 안 됩니다 소리 지르시는 것 안 됩니다 위원님
[2026-10-23 11:14:14] 정연욱 (추정): 체통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통시켜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진행 이어 가겠습니다 정연호 위원님
[2026-10-23 11:14:19] 정연욱 (추정): 아니 만 원장님 아유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2026-10-23 11:14:33] 정연욱 (추정): 대통령 기록마루를 위원께서 기록하라고 얘기하신 거를 왜 무슨 공개 얘기도 지금 하나 있어도 되시다니까 위원장한테 안 가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장관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2026-10-23 11:14:45] 정연욱 (추정): 어떻게 정연욱 위원님 질의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순번으로 질의 넘겨 드리겠습니까 아니 회의 발행하지 마시고 회의 진행
[2026-10-23 11:14:49] 정연욱 (추정):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15:07] 정연욱 (추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페노메오는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작출된 문서로서 비공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조해 드린다는 점 참조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2026-10-23 11:15:08] 정연욱 (추정): 그러면 정연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15:24] 정연욱 (추정): 장관이 이것 대부분의 기능들이 조차를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은 조개압을 얘기해서 난 왜 구분을 안 되지 정연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다음 차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의 사회권의 권한 내에 있습니다
[2026-10-23 11:15:26] 정연욱 (추정): 질의하시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2026-10-23 11:15:36] 정연욱 (추정): 물건을 던지는 것도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2026-10-23 11:15:46] 정연욱 (추정): 여기 다 개인적으로 성격 없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저희가 짚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26-10-23 11:15:57] 정연욱 (추정): 위원 질의를 왜곡하며 위원장님만 하세요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단호하겠습니다
[2026-10-23 11:16:17] 정연욱 (추정): 야당이 국정감사를 외면하면 야당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더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리로 빨리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회하지 않고
[2026-10-23 11:16:24] 정연욱 (추정):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욱 위원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진선미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2026-10-23 11:16:38] 정연욱 (추정): 질의에 앞서서 언론진흥재단의 김효재 이사장님 이쪽으로 나와서
[2026-10-23 11:16:56] 정연욱 (추정): 이사장님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
[2026-10-23 11:16:58] 정연욱 (추정): 했던 기억나시지요 예
[2026-10-23 11:17:04] 정연욱 (추정): 그때 제가 정부광고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내부위원회
[2026-10-23 11:17:07] 정연욱 (추정): 점수 편중이 선정 결과에
[2026-10-23 11:17:12] 정연욱 (추정):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제가 지적해 드렸잖아요 예
[2026-10-23 11:17:21] 정연욱 (추정): 기억하시지요 그때 이사장님께서는 저의 지적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026-10-23 11:17:39] 정연욱 (추정):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일단 심각성을 한 번도
[2026-10-23 11:17:54] 정연욱 (추정): 말씀드린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애초에 지적한 두 가지 사례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또 조금 더 접근 집중해서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의 동일업
[2026-10-23 11:18:03] 정연욱 (추정): 제가 3년 이상 선정된 계약 192건에 대해서 외부위원의 영향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23 11:18:19] 정연욱 (추정): 그랬더니 168건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40건 그러니까 23.8%에서 내부위원의 점수가 반영되면서 업체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6-10-23 11:18:26] 정연욱 (추정): 그러니까 결국 4건 중 1건이 그렇게 뒤집혀서 결과가 낙찰되는 결과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2026-10-23 11:18:29] 정연욱 (추정):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2026-10-23 11:18:31] 정연욱 (추정): 왜 다릅니까
[2026-10-23 11:18:39] 정연욱 (추정): 192건을 분석했는데 그중에 19건이 내부위원의 영향을
[2026-10-23 11:18:41] 정연욱 (추정): 여기 있는 것 같다
[2026-10-23 11:18:43] 정연욱 (추정): 10%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1:18:46] 정연욱 (추정): 진 위원님 말씀대로
[2026-10-23 11:18:49] 정연욱 (추정):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2026-10-23 11:18:54] 정연욱 (추정):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26-10-23 11:19:09] 정연욱 (추정): 비율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저희들이 주로 확인한 것은 40건이고 23.8%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거고요
[2026-10-23 11:19:12] 정연욱 (추정): 그래서 지금 PPT 세 번째 보면
[2026-10-23 11:19:17] 정연욱 (추정):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3 11:19:24] 정연욱 (추정): 이사장님이 10월 14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10월 7일에
[2026-10-23 11:19:39] 정연욱 (추정): 더 완화를 한 지침을 개정하셨어요 5일 만에 이사장님 그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 보고를 제가 결재를 했는데 제가 결재를 했더라고요 보고를 받아 보니까 결재를 했는데
[2026-10-23 11:19:47] 정연욱 (추정):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문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계에서 광고주들 사이에
[2026-10-23 11:20:00] 정연욱 (추정): 뭐랄까요 교육위원 그러니까 업주들이 내부분들이 이게 좀 우리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2026-10-23 11:20:13] 정연욱 (추정): 그 대표만이 올라왔을 텐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2026-10-23 11:20:17] 정연욱 (추정):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달청에 관련된
[2026-10-23 11:20:19] 정연욱 (추정): 물난 같지 않은 건데
[2026-10-23 11:20:28] 정연욱 (추정): 만일 진선미 위원 질의하십니다 지금 질의 중인데 왜 방해하십니까 미혼 장관이
[2026-10-23 11:20:35] 진선미 (추정):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부족한 시간 더 드릴게요
[2026-10-23 11:20:46] 진선미 (추정): 참 질의 국정감사에 오래 했지만 이렇게
[2026-10-23 11:20:54] 진선미 (추정): 크닥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2026-10-23 11:20:55] 진선미 (추정): 그래서
[2026-10-23 11:21:14] 진선미 (추정): 저는 이 부분이 조달청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위원이라는 게 그 광고를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26-10-23 11:21:21] 진선미 (추정): 자기가 편한 사람 아니면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 보고 싶은 거지요
[2026-10-23 11:21:33] 진선미 (추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당한 영향력이 발현될까 봐 조달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1:21:43] 진선미 (추정): 보통 입찰금액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7명 9명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수요기관에는 1명 내지 2명
[2026-10-23 11:21:53] 진선미 (추정): 의향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곳에서는 그 수요기관들이 아예 위원들이 추천하지 않아요
[2026-10-23 11:21:55] 진선미 (추정): 그런데 지금 이곳만 유독
[2026-10-23 11:22:11] 진선미 (추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저희한테 얘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이사장님께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40%도 문제 있다고 인정해 놓고
[2026-10-23 11:22:14] 진선미 (추정): 이미 일주일 전에 50%로 완화하는 기준을
[2026-10-23 11:22:20] 진선미 (추정): 정하셨어요 개정을 문제 있다고 보시지요 예 이것 개정하실 거지요 예
[2026-10-23 11:22:32] 진선미 (추정): 장관님도 이것 확인해서 경찰청 저는 적어도 조달청 기준 그것에 맞춰서 이것이 제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22:35] 진선미 (추정):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26-10-23 11:22:52] 진선미 (추정): 지금 조치 꼭 보고해 주시고요 관광특구 문제요 아마 장관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2년 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국감에서 했더라고요
[2026-10-23 11:23:09] 진선미 (추정): 이게 관광특구가 1993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특구를 지정하는 요건들이 계속 수차례 변경이 됐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20년 30년 되니까 사람들의 관광에 관한 트렌드나
[2026-10-23 11:23:23] 진선미 (추정): 또 이 취향이나 지향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광특구가 실제로 기존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보니까
[2026-10-23 11:23:37] 진선미 (추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준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책 좀 하셨냐 이랬더니 없더라고요
[2026-10-23 11:23:44] 진선미 (추정): 아마 또 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것조차도 없어지면
[2026-10-23 11:23:59] 진선미 (추정):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를 특히나 장관님께서는 관광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는
[2026-10-23 11:23:59] 진선미 (추정): 또 미래지향적인
[2026-10-23 11:24:09] 진선미 (추정): 그런 방식의 지원책과 제도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2026-10-23 11:24:10] 진선미 (추정): 작년에도 지적이
[2026-10-23 11:24:23] 진선미 (추정): 24년에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어느 정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요 5년이 되면
[2026-10-23 11:24:32] 진선미 (추정): 지정된 부분들을 갱신하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아예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2026-10-23 11:24:41] 진선미 (추정):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곧바로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2026-10-23 11:24:49] 진선미 (추정): 정말 가 보면 아주 옛날 지금은 거의 황폐화돼 있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4:53] 진선미 (추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25:33] 진선미 (추정): 좋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25:41] 진선미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니고 1분입니까
[2026-10-23 11:25:47] 진선미 (추정):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2026-10-23 11:25:53] 진선미 (추정):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입니다
[2026-10-23 11:25:57] 진선미 (추정): 윤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2026-10-23 11:25:58] 윤용근 (추정): 대중위 회의 자료가
[2026-10-23 11:26:00] 윤용근 (추정): 국가기록물 맞냐
[2026-10-23 11:26:06] 윤용근 (추정):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난 회의 때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장관은 그것을 모르십니다
[2026-10-23 11:26:13] 윤용근 (추정): 그런데 국가기록물이 맞으면 분과회의도 기록물이 되어야 되는데 분과회의는 왜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2026-10-23 11:26:17] 윤용근 (추정): 이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그 질의를 위원장께서
[2026-10-23 11:26:21] 윤용근 (추정): 공개 여부로 프레임을 텄어요 틀었어요
[2026-10-23 11:26:35] 윤용근 (추정): 그런데 사실 국가기록물이라면 그것은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영근 위원의 질의에 공개 여부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된다 안 된다
[2026-10-23 11:26:45] 윤용근 (추정): 그러면서 지금 윤영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방해하신 거예요 위원님 발언에 위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토를 달면서
[2026-10-23 11:26:58] 윤용근 (추정): 갑자기 장관도 아니면서 해 가지고 위원장의 권위를 장관 아래에다 갖다 두시는 것도 뭡니까
[2026-10-23 11:27:07] 윤용근 (추정): 위원장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사회권이 있습니다
[2026-10-23 11:27:08] 윤용근 (추정): 그래서 위원장입니다
[2026-10-23 11:27:14] 윤용근 (추정): 풀을 잘자
[2026-10-23 11:27:21] 윤용근 (추정): 방식으로 모욕적 표현을 쓰시지 마십시오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2026-10-23 11:27:24] 윤용근 (추정): 권위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2026-10-23 11:27:27] 윤용근 (추정):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2026-10-23 11:27:31] 윤용근 (추정): 소를 단 적도 없고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2026-10-23 11:27:45] 윤용근 (추정): 코멘트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 여러 차례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입니다 김석기 위원님이 북한 이야기만 하면 예민해집니다 이런 게 바로 톱입니다 이런 게 바로 코멘트입니다라고 하고
[2026-10-23 11:28:00] 윤용근 (추정): 제가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위원님들 발언에 코멘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페노메논 계약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들 지금 정리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2026-10-23 11:28:18] 윤용근 (추정):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실에서도 입법조사처에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거듭 얘기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26-10-23 11:28:33] 윤용근 (추정): 열람 등에 있어서 조심스레 접근한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계속 주장이 공방에 있다면 저희가 좀 입법조사처 조금 법률 점검도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린 겁니다
[2026-10-23 11:28:40] 윤용근 (추정): 위원님들 각자에 대해서 제가 무슨 권한으로 코멘트를 하고 판단을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2026-10-23 11:28:44] 윤용근 (추정):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모욕적입니다
[2026-10-23 11:28:48] 윤용근 (추정): 그러면 어떻게 제가 사회 권한을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2026-10-23 11:28:52] 윤용근 (추정): 정말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여당 위원장이라고
[2026-10-23 11:28:55] 윤용근 (추정): 여당을 위해서만 한번 해 볼까요
[2026-10-23 11:28:58] 윤용근 (추정):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3 11:29:01] 윤용근 (추정): 그리고 지금 여기 텅 빈 것
[2026-10-23 11:29:04] 윤용근 (추정): 아니 야당이 이러면 좋습니까 시쳇말로
[2026-10-23 11:29:05] 윤용근 (추정): 국정감사는요
[2026-10-23 11:29:14] 윤용근 (추정): 야당의 잔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여당에게 이 위원장에게 압박되지 않습니다 싫으시면 나가십시오
[2026-10-23 11:29:23] 윤용근 (추정): 질의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야당 몫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책질의 꼼꼼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여당이지만
[2026-10-23 11:29:25] 윤용근 (추정): 국정감사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2026-10-23 11:29:29] 윤용근 (추정): 선을 넘지 않습니다
[2026-10-23 11:29:33] 윤용근 (추정): 그러면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2026-10-23 11:29:36] 윤용근 (추정):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6-10-23 11:29:39] 윤용근 (추정): 예 최민희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2026-10-23 11:29:55] 윤용근 (추정): 의사진행발언 1분 하고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제 앞에서 두 분이 격렬하게 그러셔서 제가 좀 까먹은 것 같아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6-10-23 11:30:02] 윤용근 (추정):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진행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1:30:13] 윤용근 (추정): 그래도 국회의 위원장이 해 줘야 될 최소한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걸핏하면 대통령님 걸핏하면 여사님
[2026-10-23 11:30:18] 윤용근 (추정):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할 때 팩트 체크해 주십시오
[2026-10-23 11:30:23] 윤용근 (추정): 저는 그게 위원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30:25] 윤용근 (추정): 앞으로는
[2026-10-23 11:30:32] 윤용근 (추정): 제 질의할 때는 좀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제 질의할 때는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2026-10-23 11:30:36] 윤용근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1:30:40] 윤용근 (추정): 제가 안 되겠습니다
[2026-10-23 11:30:43] 윤용근 (추정): 들어오지 말라고 문체부장관님
[2026-10-23 11:30:59] 윤용근 (추정): 지난번에 박진영 씨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순수한 애국적 열정으로 하고 있구나 이것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확인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26-10-23 11:31:04] 윤용근 (추정):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딴죽을 걸면
[2026-10-23 11:31:08] 윤용근 (추정): JIP 등 4개 연회 기획사가 하고 싶겠습니까
[2026-10-23 11:31:15] 윤용근 (추정):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우려되는 말씀입니다 이것 좀 이것 좀 세워 주세요
[2026-10-23 11:31:25] 윤용근 (추정): 질의하시는데 저한테 물잖아요 야당은 그렇지 말라고 조은희 위원님 좀 아까 제 질의 시간에 방해 안 한다고 하셨지요
[2026-10-23 11:31:29] 윤용근 (추정):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2026-10-23 11:31:33] 윤용근 (추정): 화면이라고요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2026-10-23 11:31:44] 윤용근 (추정):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국민께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위원님의 말씀만 들립니다 질의에 집중하시고 기관장님들도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1:31:56] 윤용근 (추정): 저는 지금
[2026-10-23 11:32:03] 윤용근 (추정): K한류 Kpop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2026-10-23 11:32:22] 윤용근 (추정): 정말 적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번에 박진영 위원장 보면서 정말 박진영 귀한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됐고요 그리고 4대 연예기획사가 이런 사업에 참여해 준 것 자체가 매우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2026-10-23 11:32:33] 윤용근 (추정): 그래서 문체부장관님은 제 인식에 동의하시지요 예 저도 그리고 이 계약 저희도 받았는데 법적으로도 이것 문제 있습니까
[2026-10-23 11:32:33] 윤용근 (추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10-23 11:32:37] 윤용근 (추정): 국힘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니까
[2026-10-23 11:32:43] 윤용근 (추정): 재계약을 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처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1:32:52] 윤용근 (추정): 일단 짧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1:33:00] 윤용근 (추정): 장관님 이 2개 기사가 다른 기사예요 같은 기사지요 정수진 씨 관련 기사입니다
[2026-10-23 11:33:00] 윤용근 (추정): 그런데
[2026-10-23 11:33:08] 윤용근 (추정): 하나는 댓글창이 있고 하나는 댓글장이 없어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2026-10-23 11:33:23] 윤용근 (추정): 지금 포털 뉴스에서는 연예 스포츠 뉴스에는 댓글을 안 달게 지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해당 뉴스를 스포츠나 연예 카테고를 안 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3개 기사로 는 겁니다 그래서 노권뉴스는
[2026-10-23 11:33:31] 윤용근 (추정): 이 기사를 스포츠에 넣었기 때문에 댓글창이 없습니다 댓글창이 없다는 것은 정수진 선수가 쓸데없는 욕을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2026-10-23 11:33:35] 윤용근 (추정):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것을 3개 기사로 분류해서 댓글창을 열었고요 다음
[2026-10-23 11:33:38] 윤용근 (추정): 이렇게 욕을 먹고
[2026-10-23 11:33:49] 윤용근 (추정):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댓글이 28개밖에 안 달렸는데 이유는 이후에 곧 이게 정수진 선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2026-10-23 11:33:51] 윤용근 (추정): 댓글이 덜 달린 거고요 그래서
[2026-10-23 11:33:57] 윤용근 (추정): 지금 이 기사 계속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댓글
[2026-10-23 11:33:58] 윤용근 (추정): 아웃링크법
[2026-10-23 11:34:04] 윤용근 (추정): 포털 아웃링크법을 이번에 꼭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협조해 주실 거지요
[2026-10-23 11:34:18] 윤용근 (추정):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언론사랑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건 네이버가 할 일이고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2026-10-23 11:34:20] 윤용근 (추정): 이제 영화 티켓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3 11:34:24] 윤용근 (추정): 영진위원장님 다 아시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2026-10-23 11:34:42] 윤용근 (추정): 영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영화 티켓 가격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어쨌든 기준가는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기준가로 보는 분은 몇 % 14.1%예요
[2026-10-23 11:34:43] 윤용근 (추정): 주말 공휴일에
[2026-10-23 11:34:52] 윤용근 (추정): 그리고 평일에 11% 이것은 14.1% 11% 이분들이 호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34:56] 윤용근 (추정): 해결 필요성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3 11:35:02] 윤용근 (추정):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진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2026-10-23 11:35:09] 윤용근 (추정): 할인이 하도 많이 되는데 할인 구분된 액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준다고 하셨지요
[2026-10-23 11:35:17] 윤용근 (추정): 줄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해서 입력을 안 하셔서요 예 그 부분 이것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2026-10-23 11:35:25] 윤용근 (추정): 이게 통산망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문체부장관령입니다
[2026-10-23 11:35:27] 윤용근 (추정): 그래서 여기에 시행규칙 제12호가 있어요
[2026-10-23 11:35:34] 윤용근 (추정): 12월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하면 입력할 때 할인 전 전가
[2026-10-23 11:35:36] 윤용근 (추정): 할인 유형과 할인액
[2026-10-23 11:35:44] 윤용근 (추정): 관객이 실제 낸 돈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바꿔 주시면 우리가 국민 앞에서 창피하게
[2026-10-23 11:35:51] 윤용근 (추정): 이게 각 할인별로 금액 통계 내 주세요 그것을 못 주고 있어요 영진위가 그런데 시행규칙 제12조만
[2026-10-23 11:35:57] 윤용근 (추정): 고쳐 주시면 됩니다 고쳐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되게 반가운
[2026-10-23 11:36:05] 윤용근 (추정):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법이 검토하겠습니다 영진위 반대 안 하시지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2026-10-23 11:36:05] 윤용근 (추정): 넘겨 주세요
[2026-10-23 11:36:10] 윤용근 (추정): 지금 네이버가 1만 1000원의
[2026-10-23 11:36:17] 윤용근 (추정): 할인을 해 놓고 7000원 영수증 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영화진흥기금
[2026-10-23 11:36:29] 윤용근 (추정): 330원 내야 되는데 210원밖에 안 냈어요 120원 수백만 장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영화관은 그런데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빼고요
[2026-10-23 11:36:31] 윤용근 (추정): 투자배급 혹은 제작사의 경우는
[2026-10-23 11:36:37] 윤용근 (추정): 1만 1000원이라면 4800원 받아야 될 것 3.55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2026-10-23 11:36:48] 윤용근 (추정):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문체부가 점검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1:36:49] 윤용근 (추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26-10-23 11:36:54] 윤용근 (추정): 계속 지금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부분이고요
[2026-10-23 11:36:59] 윤용근 (추정): 이번에 좀 확실히 해 봅시다 제가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요
[2026-10-23 11:37:08] 윤용근 (추정):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고쳐야 이재명 정부가 뭔가를 개혁한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적만 하고 저 그만두지 않고
[2026-10-23 11:37:11] 윤용근 (추정): 끝까지 가 보려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끝까지 같이 가 주세요
[2026-10-23 11:37:17] 윤용근 (추정):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그냥 영화 관람료를 내립시다
[2026-10-23 11:37:28] 윤용근 (추정): 영진위원장님 이것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관계자들 다 모아서요 1만 5000원이 기준가인데 1만 1000원 받거나 7000원 받거나 또 어떤 사람 공짜로 보거든요
[2026-10-23 11:37:31] 윤용근 (추정): 지금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예
[2026-10-23 11:37:36] 윤용근 (추정): 아까 얘기한 14%～11%의 호객님들 없애야 되고요
[2026-10-23 11:37:40] 윤용근 (추정): 영화가격을 전체적으로 내려서 한번 영화관에
[2026-10-23 11:37:43] 윤용근 (추정): 국민들이 많이 나오게 한번 해 봅시다
[2026-10-23 11:37:56] 윤용근 (추정):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각계층과 협의를 아니 그것 말할 필요가 없고요 협의안하고 해요 지금 박정희 유신 독재 때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2026-10-23 11:38:00] 윤용근 (추정):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되지만 제가 협의해서
[2026-10-23 11:38:11] 윤용근 (추정): 피켓값을 인하할 충분한 자료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자료들 이것 보면 영화값 할인해야 되겠지요 심정적으로
[2026-10-23 11:38:11] 윤용근 (추정): 동의하세요
[2026-10-23 11:38:13] 윤용근 (추정): 고민을 오겠습니다
[2026-10-23 11:38:30] 윤용근 (추정): 영아과 팔인하자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고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하는 게 관람객 입장에서는 문체부장관님 제 말이 맞지요 예 위원님 지적 너무 정확하시고요 오랜 숙제입니다 그런데 영화 관람료
[2026-10-23 11:38:40] 윤용근 (추정): 투명성을 높이고 정산 구조를 모두가 공정하게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공정거래법
[2026-10-23 11:38:51] 윤용근 (추정):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랑 빨리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오늘 또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2026-10-23 11:39:01] 윤용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신상발언 겸해서 지금 절반의 자리가 비호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39:03] 윤용근 (추정): 어서 들어오십시오
[2026-10-23 11:39:22] 윤용근 (추정): 진행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또 제가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때때로는 여당의 팔이 안으로 굽는 진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가운데서 야당 위원님께 더 많이 배려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신경 썼습니다
[2026-10-23 11:39:24] 윤용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이실 수 있겠지요
[2026-10-23 11:39:31] 윤용근 (추정): 아까 들으지 말라면서요
[2026-10-23 11:39:43] 윤용근 (추정): 아니 자꾸 선을 넘으십니다 물건을 집어던지시지를 않나 삿대 지시를 하지시지 않나 소리를 지르시지 않나 그거는
[2026-10-23 11:39:50] 윤용근 (추정):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시는 겁니다
[2026-10-23 11:40:01] 윤용근 (추정): 아니 들어오시겠다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단어를 단어를 왜 이렇게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2026-10-23 11:40:05] 윤용근 (추정): 아니요 저급한 말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만
[2026-10-23 11:40:17] 윤용근 (추정): 지금 정부 방패막기 역할을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어 선택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0:26] 윤용근 (추정): 단어 선택은 가려주시고요 저희 다 사람들입니다 마이크 있다고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2026-10-23 11:40:31] 윤용근 (추정):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정해중 아닙니다
[2026-10-23 11:40:40] 윤용근 (추정): 정회하세요 이것은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1차 경고합니다
[2026-10-23 11:40:40] 윤용근 (추정): 있음을
[2026-10-23 11:40:49] 윤용근 (추정):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1:40:55] 윤용근 (추정): 국감 진행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6-10-23 11:41:17] 윤용근 (추정): 임오경 위원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2026-10-23 11:41:34] 윤용근 (추정):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께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제 자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마무리 마지막 날입니다
[2026-10-23 11:41:37] 윤용근 (추정):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3 11:41:51] 윤용근 (추정): 장관은 지금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껄끄러운 상황 그리고 또 갈등적 요소가 많은 이야기일수록 이곳 국감장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2026-10-23 11:42:08] 윤용근 (추정): 단어 선택은 될 수 있는 한 우리 여당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또 야당 지지층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 마찬가지로 야당 위원님께도
[2026-10-23 11:42:23] 윤용근 (추정):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치열한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갈등을 이 자리에서 더 비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1:42:35] 윤용근 (추정): 야당 위원님들 속히 복귀하셔서 주질의 이어 가 주시고요 주질의가 마무리되면 주질의 기회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2:47] 김윤덕 (추정): 안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2026-10-23 11:42:59] 김윤덕 (추정): 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최민희 위원께서 제기하신 영화 관람료 관련해서
[2026-10-23 11:43:02] 김윤덕 (추정): 저는 너무나 좋은 의견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극 공감이 되고요
[2026-10-23 11:43:08] 김윤덕 (추정): 저희 국회하고 척도 협력을 해서 방법을 이번 기회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43:14] 김윤덕 (추정):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 감사 진행하면서
[2026-10-23 11:43:16] 김윤덕 (추정): 몇 가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1:43:19] 김윤덕 (추정):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6-10-23 11:43:27] 김윤덕 (추정): 현재 콘진원 부설 문화기술기획평가원 R&D 사업 얘기 보고받으셨죠 받았습니다
[2026-10-23 11:43:28] 김윤덕 (추정):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요
[2026-10-23 11:43:31] 김윤덕 (추정): 저희들이 볼 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6-10-23 11:43:38] 김윤덕 (추정): 또 전자기술연구원 이 연구기관이 약 2년간 463억 원의
[2026-10-23 11:43:42] 김윤덕 (추정): 어떤 본인이 들어갔고 또 실제
[2026-10-23 11:43:44] 김윤덕 (추정): 수용기관이 없이
[2026-10-23 11:43:47] 김윤덕 (추정): 진행된 게 너무 많고
[2026-10-23 11:43:49] 김윤덕 (추정): 또 관광공사
[2026-10-23 11:43:51] 김윤덕 (추정): 감사하면서 거기는
[2026-10-23 11:43:57] 김윤덕 (추정): R&D 할 수 있는 돈은 없어 가지고 또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있고
[2026-10-23 11:44:00] 김윤덕 (추정): 그래서 R&D 전반적으로
[2026-10-23 11:44:05] 김윤덕 (추정):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2026-10-23 11:44:09] 김윤덕 (추정):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2026-10-23 11:44:10] 김윤덕 (추정): 이것에 대해서
[2026-10-23 11:44:16] 김윤덕 (추정):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2026-10-23 11:44:20] 김윤덕 (추정): 신규 선정 건수만 정리해서 적어 놓고
[2026-10-23 11:44:22] 김윤덕 (추정): 사장님 교묘하게 준비했어요
[2026-10-23 11:44:23] 김윤덕 (추정): 그리고
[2026-10-23 11:44:27] 김윤덕 (추정): 개편안을 마련해서 낸 것 보니까
[2026-10-23 11:44:34] 김윤덕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2024년도에 문제 제기하면서 12월에 보고한 내용을 발췌한 것처럼
[2026-10-23 11:44:36] 김윤덕 (추정): 사실상 똑같이 가져왔어요
[2026-10-23 11:44:38] 김윤덕 (추정): 제가 볼 때는
[2026-10-23 11:44:39] 김윤덕 (추정): 이 정도 되면
[2026-10-23 11:44:51] 김윤덕 (추정): 국감 때우고 꺼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2026-10-23 11:44:52] 김윤덕 (추정): 저희한테 제보도 왔습니다
[2026-10-23 11:44:57] 김윤덕 (추정): 작년에 대전지방경찰청 중수대장에서
[2026-10-23 11:44:57] 김윤덕 (추정): 수사를 했는데
[2026-10-23 11:45:00] 김윤덕 (추정): 어쨌든 입 맞춰 가지고
[2026-10-23 11:45:03] 김윤덕 (추정): 잘 빠져나갔다 이런 제보도 있어 가지고
[2026-10-23 11:45:06] 김윤덕 (추정): 이번 기회에
[2026-10-23 11:45:07] 김윤덕 (추정): 문화
[2026-10-23 11:45:12] 김윤덕 (추정): 이 평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2026-10-23 11:45:14] 김윤덕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1:45:18] 김윤덕 (추정): 문화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서 감사원
[2026-10-23 11:45:21] 김윤덕 (추정): 감사청구를 좀 건의
[2026-10-23 11:45:26] 김윤덕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아닐까요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45:31] 김윤덕 (추정): 또 하나 장관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장관님
[2026-10-23 11:45:33] 김윤덕 (추정): 스포츠윤리센터가
[2026-10-23 11:45:36] 김윤덕 (추정): 만들어지고
[2026-10-23 11:45:41] 김윤덕 (추정): 많은 체육인들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2026-10-23 11:45:47] 김윤덕 (추정): 스포츠 폭력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요 상당한 시간이 불렀습니다
[2026-10-23 11:45:52] 김윤덕 (추정):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봤는데
[2026-10-23 11:45:53] 김윤덕 (추정): 최근 3년간
[2026-10-23 11:45:56] 김윤덕 (추정): 폭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26-10-23 11:46:00] 김윤덕 (추정): 신고 건수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2026-10-23 11:46:07] 김윤덕 (추정): 566건 중에서 징계 요청을 해서 231건이 40%가 넘습니다
[2026-10-23 11:46:09] 김윤덕 (추정): 법정기한이 지나도
[2026-10-23 11:46:13] 김윤덕 (추정): 징계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1:46:20] 김윤덕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곳도 있는데
[2026-10-23 11:46:23] 김윤덕 (추정): 규정상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26-10-23 11:46:26] 김윤덕 (추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1:46:27] 김윤덕 (추정): 저는
[2026-10-23 11:46:29] 김윤덕 (추정):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지고
[2026-10-23 11:46:37] 김윤덕 (추정): 스포츠 폭력이 극복될 수 있다는 그 희망감이 자칫 이런 과정 속에서
[2026-10-23 11:46:39] 김윤덕 (추정): 만약에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2026-10-23 11:46:41] 김윤덕 (추정): 종이호랑이처럼 보여진다면
[2026-10-23 11:46:43] 김윤덕 (추정): 어쩌면
[2026-10-23 11:46:46] 김윤덕 (추정): 스포츠 폭력이
[2026-10-23 11:46:47] 김윤덕 (추정): 극복하는 데
[2026-10-23 11:46:53] 김윤덕 (추정): 정말 유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46:59] 김윤덕 (추정): 예 맞습니다 신고가 됐고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고요
[2026-10-23 11:47:15] 김윤덕 (추정):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기한이 90일이거든요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회신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좀 바로 빨리
[2026-10-23 11:47:16] 김윤덕 (추정):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47:29] 김윤덕 (추정):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정부 지원을 못 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건도 안 했어요 이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2026-10-23 11:47:30] 김윤덕 (추정): 스포츠윤리센터를
[2026-10-23 11:47:33] 김윤덕 (추정): 활동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2026-10-23 11:47:37] 김윤덕 (추정): 스포츠윤리센터가
[2026-10-23 11:47:41] 김윤덕 (추정): 종이호랑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2026-10-23 11:47:44] 김윤덕 (추정): 하여튼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고요
[2026-10-23 11:47:47] 김윤덕 (추정): 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2026-10-23 11:47:49] 김윤덕 (추정): 뭔가 기본이 바로 서고
[2026-10-23 11:47:52] 김윤덕 (추정):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1:47:53] 김윤덕 (추정): 그랬을 때
[2026-10-23 11:47:58] 김윤덕 (추정): 스포츠 문제에서 폭력 문제만큼은 반드시
[2026-10-23 11:48:05] 김윤덕 (추정): 우리 정부와 또 국회가 협력을 해서 근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2026-10-23 11:48:06] 김윤덕 (추정):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2026-10-23 11:48:10] 김윤덕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2026-10-23 11:48:16] 김윤덕 (추정): 문예위 또 예술인 복지재단 대상으로
[2026-10-23 11:48:18] 김윤덕 (추정): 제가 감사 진행하면서
[2026-10-23 11:48:21] 김윤덕 (추정): 아마 장관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026-10-23 11:48:27] 김윤덕 (추정):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서울에만 있습니다 맞지요 예 서울에만 있고
[2026-10-23 11:48:32] 김윤덕 (추정): 또 공연예술에 대한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2026-10-23 11:48:33] 김윤덕 (추정):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1:48:35] 김윤덕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1:48:41] 김윤덕 (추정): 수도권의 76.7%니까 거의 80% 아닙니까 예
[2026-10-23 11:48:41] 김윤덕 (추정): 그러면
[2026-10-23 11:48:43] 김윤덕 (추정): 사실
[2026-10-23 11:48:44] 김윤덕 (추정): 너무나
[2026-10-23 11:48:46] 김윤덕 (추정): 단중되어 있고
[2026-10-23 11:48:49] 김윤덕 (추정):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2026-10-23 11:48:53] 김윤덕 (추정):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세종
[2026-10-23 11:48:56] 김윤덕 (추정): 7개 광역지방정부는 아예 없습니다
[2026-10-23 11:49:01] 김윤덕 (추정): 또 예술인들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2026-10-23 11:49:05] 김윤덕 (추정): 전세자금대출이 수도권에 더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6-10-23 11:49:08] 김윤덕 (추정): 86.8%니까 또
[2026-10-23 11:49:12] 김윤덕 (추정): 총 계약자가 114명인데
[2026-10-23 11:49:14] 김윤덕 (추정): 단 15명만 지방에서 했습니까
[2026-10-23 11:49:19] 김윤덕 (추정): 물론 수도권 저도 참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10-23 11:49:21] 김윤덕 (추정): 수도권의 전세
[2026-10-23 11:49:29] 김윤덕 (추정): 아니 오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2026-10-23 11:49:31] 김윤덕 (추정): 그렇지만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2026-10-23 11:49:33] 김윤덕 (추정): 상당히 심각하고요
[2026-10-23 11:49:37] 김윤덕 (추정): 또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이 네 군데는
[2026-10-23 11:49:39] 김윤덕 (추정): 아예 1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2026-10-23 11:49:41] 김윤덕 (추정): 예술인 복지사업이
[2026-10-23 11:49:49] 김윤덕 (추정): 예술인 전반에 걸쳐 가는 게 아니라 지방예술인들에게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2026-10-23 11:49:57] 김윤덕 (추정): 또 그림에 똑같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장관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2026-10-23 11:50:00] 김윤덕 (추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026-10-23 11:50:03] 김윤덕 (추정): 문화적으로 지역 격차가 지금
[2026-10-23 11:50:06] 김윤덕 (추정): 크게 벌어져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2026-10-23 11:50:09] 김윤덕 (추정): 지역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조차도 지금 이렇게
[2026-10-23 11:50:11] 김윤덕 (추정): 차별이
[2026-10-23 11:50:18] 김윤덕 (추정): 경도돼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자녀돌봄센터도
[2026-10-23 11:50:20] 김윤덕 (추정): 광주의
[2026-10-23 11:50:29] 김윤덕 (추정): 선정을 해서 내년 2월에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더 전면적으로 빨리빨리 좀 확대를 시켜야 될 거고요
[2026-10-23 11:50:43] 김윤덕 (추정): 또 공연예술 창작지원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가 수도권이라고 하셨는데 아예 최소 40% 이상을 비수도권으로 배정하게끔 이 제도도 완전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51:00] 김윤덕 (추정): 그리고 전세융자 쪽도 찾아가는 저희가 상담 접수창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창구가 고정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계속 지역을 돌면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거점도 한 일곱 군데 정도 저희가 접수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1:51:03] 김윤덕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큰 방향으로 저희가 예술인 지원도 지역
[2026-10-23 11:51:07] 김윤덕 (추정): 격차가 없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51:24] 김윤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지금 노종면 위원님 이정문 간사님 그리고 제가 간단히 질의할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마치게 되면 저희가 오늘 주질의는 7분 5분
[2026-10-23 11:51:37] 김윤덕 (추정): 5분 하기로 했지요 예 그 순서대로 주질의 7분은 모두 완료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치적 타협이라는 것도 손을 내밀었을 때의 손을 잡아 줄 때
[2026-10-23 11:51:49] 김윤덕 (추정): 서로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우이콧으로 일관하시고 묵니로 일관하시는 데는 원칙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주질의
[2026-10-23 11:51:54] 김윤덕 (추정):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1:59] 노종면 (추정): 인천 부평갑
[2026-10-23 11:52:11] 노종면 (추정):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허민유산청장님 좀 기울여 드려 주시고요 예 저희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공개했던
[2026-10-23 11:52:13] 노종면 (추정): 종묘와 세운 4구역
[2026-10-23 11:52:15] 노종면 (추정): 시뮬레이션 사진이
[2026-10-23 11:52:16] 노종면 (추정): 조작이었습니다
[2026-10-23 11:52:29] 노종면 (추정): 이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위원들까지 속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위원들도 집중해서 제 질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2:33] 노종면 (추정): PPT부터 보시지요 좌측 사진이
[2026-10-23 11:52:41]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제시했던 시뮬레이션 사진이고 우측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2026-10-23 11:52:49] 노종면 (추정):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사지입니다 이렇게 들고 매우 자신 있게 흔들어 보였어요
[2026-10-23 11:52:51] 노종면 (추정): 이것을 얼핏 보면 정말 별로
[2026-10-23 11:52:54] 노종면 (추정): 이게 건물이 있나
[2026-10-23 11:53:02] 노종면 (추정): 경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법한 사진을 들고 나와서 매우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다
[2026-10-23 11:53:04] 노종면 (추정): 눈이 가려집니까
[2026-10-23 11:53:07] 노종면 (추정): 수미 턱 막힙니까
[2026-10-23 11:53:08] 노종면 (추정): 기가 눌립니까
[2026-10-23 11:53:13] 노종면 (추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2026-10-23 11:53:15] 노종면 (추정):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2026-10-23 11:53:17] 노종면 (추정): 조작된 사진으로
[2026-10-23 11:53:19] 노종면 (추정): 시민의 눈을 가렸습니다
[2026-10-23 11:53:23] 노종면 (추정): 그래서 숨이 턱 막히고
[2026-10-23 11:53:24] 노종면 (추정): 기가 찹니다
[2026-10-23 11:53:29] 노종면 (추정): 정말 조작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요
[2026-10-23 11:53:31] 노종면 (추정): PPT 보시지요
[2026-10-23 11:53:41] 노종면 (추정): 좌측은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화면 그리고 우측은 놀랍게도 네이버의 로드뷰 사진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6-10-23 11:53:43] 노종면 (추정): 그 사진에 구름 모양 오세요
[2026-10-23 11:53:46] 노종면 (추정):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요
[2026-10-23 11:53:51] 노종면 (추정): 저 네이버 로드뷰 사진은 2018년도에 찍힌 사진입니다
[2026-10-23 11:54:02] 노종면 (추정):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정전마진평의 공신당이라는 건물이에요
[2026-10-23 11:54:03] 노종면 (추정): 확대해서 보시면
[2026-10-23 11:54:06] 노종면 (추정): 사진이 왜곡된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2026-10-23 11:54:14] 노종면 (추정): 기둥이 다 기울어져 있는 이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기둥이 끊겨 있지요 저것은
[2026-10-23 11:54:19] 노종면 (추정): 저렇게 생겨먹어서 찍힌 것이 아니라 사진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2026-10-23 11:54:24] 노종면 (추정): 로드뷰 사진을 쓰면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2026-10-23 11:54:28] 노종면 (추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2026-10-23 11:54:33] 노종면 (추정): 지금 확인한 것처럼 저렇게 건물을 왜곡시킵니다
[2026-10-23 11:54:36] 노종면 (추정): 저게 관광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거거든요
[2026-10-23 11:54:42] 노종면 (추정): 심지어는 360도 판노라마 사진입니다 초광각 사진이 쓰인 것으로 추정돼요
[2026-10-23 11:54:50] 노종면 (추정): 로드뷰 사진 초광각렌즈를 사용한 사진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2026-10-23 11:54:58] 노종면 (추정): 초점거리가 짧아서 원금감이 과장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원리 있는 건물들 더 멀리 보이고 더 작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2026-10-23 11:55:00]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왜 이런
[2026-10-23 11:55:03] 노종면 (추정): 사진을 썼을까 의도가 뻔하지요
[2026-10-23 11:55:12] 노종면 (추정): 건물이 작게 보이는 그 구도 속에 본인들의 시뮬레이션 사진을 얹었거나 아니면 왜곡된 사진 그 자체를 가지고
[2026-10-23 11:55:19] 노종면 (추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물도 왜곡되지요 이것은 제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1:55:26] 노종면 (추정): 업무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없다 쓰면 안 된다 왜 왜곡 때문에 안 보시지요
[2026-10-23 11:55:33] 노종면 (추정): 원금감이 과장돼서 건물이 실제보다 작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이 발생한다 다음
[2026-10-23 11:55:40] 노종면 (추정): 관광으로 제작된 자료는 그래서 건축심의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2026-10-23 11:55:45] 노종면 (추정): 왜곡된 로드뷰 사진을
[2026-10-23 11:55:47] 노종면 (추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돌려서
[2026-10-23 11:55:53] 노종면 (추정): 3D 입체 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결과물이 왜곡됩니다
[2026-10-23 11:55:59] 노종면 (추정): 서울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서울시의 건축물 심의규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6-10-23 11:56:05] 노종면 (추정): 경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눈높이에서 50mm 렌진을 사용하라 저것이
[2026-10-23 11:56:07] 노종면 (추정): 표준렌즈입니다 가급적이라는 것
[2026-10-23 11:56:13] 노종면 (추정): 표현이 있지요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이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2026-10-23 11:56:19] 노종면 (추정): 밝히고 다른 걸 쓰라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50mm 표준렌즈를 쓰는 거예요
[2026-10-23 11:56:21] 노종면 (추정): 좀 더 분명한 것 보겠습니다
[2026-10-23 11:56:29] 노종면 (추정): 서울시의 건축물 심의와 관련된 자료 작성 방법이에요 서울시가 작성한 방법이에요
[2026-10-23 11:56:31] 노종면 (추정): 로드뷰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2026-10-23 11:56:42] 노종면 (추정): 반드시 현황 사진을 쓰라고 했어요 옛날 것 쓰지 말고 로드뷰 쓰지 사진 쓰지 말고 이래 놓고도 뻔뻔하게
[2026-10-23 11:56:44] 노종면 (추정): 이렇게 들고 흔들었던 겁니다
[2026-10-23 11:56:46] 노종면 (추정): 국감장에서까지
[2026-10-23 11:56:50] 노종면 (추정): 조작 과정 확인했습니다
[2026-10-23 11:56:54] 노종면 (추정): 네이버의 로디브 사진에는 저렇게 표식이
[2026-10-23 11:56:58] 노종면 (추정): 상단 측면에 있어요 저것 못 지운답니다
[2026-10-23 11:56:59] 노종면 (추정):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2026-10-23 11:57:05] 노종면 (추정):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걸 지우고 지운 자리에
[2026-10-23 11:57:08] 노종면 (추정): 조작한 이미지를 심어 놨어요
[2026-10-23 11:57:13] 노종면 (추정): 지금 실제 있는 화면이 큰 박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1:57:17] 노종면 (추정): 상단에 나무 근처에 공사 중이던 크레인 지웠습니다
[2026-10-23 11:57:19] 노종면 (추정): 우측
[2026-10-23 11:57:32] 노종면 (추정): 중간에 있는 숲 모양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 때 사진이 촬영되어 있는 상월 때 저 밑에 아까 보신 그 표식 떼어 내고 옆에 있는 이미지 우려서 그대로 붙였어요
[2026-10-23 11:57:37] 노종면 (추정):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6-10-23 11:57:46]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저 시뮬레이션 사진을 가짜 시뮬레이션 사진을 공개한 뒤로부터 약 두 달 후에
[2026-10-23 11:57:51] 노종면 (추정): 애드벌룬을 세운 4구역에 띄우는
[2026-10-23 11:57:52] 노종면 (추정): 실증시효를 합니다
[2026-10-23 11:57:57] 노종면 (추정): 그리고 최근 10월 16일에도 똑같은 쇼를 또 보냈어요
[2026-10-23 11:58:00] 노종면 (추정): 본인들은 실증이라고 했지요
[2026-10-23 11:58:02] 노종면 (추정): 그런데 교묘한 눈속임입니다
[2026-10-23 11:58:11] 노종면 (추정):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자세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민 청장님 예
[2026-10-23 11:58:14] 노종면 (추정): 유산청의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1:58:21] 노종면 (추정): 로드뷰 사진 조작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관광렌즈가 쓰인 것은 알고 있었지요
[2026-10-23 11:58:28] 노종면 (추정):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패널 들고 여러분이
[2026-10-23 11:58:31] 노종면 (추정): 이게 무슨 침해냐라고 했어요 그때 왜
[2026-10-23 11:58:39] 노종면 (추정): 명확하게 반박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짜 사진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언론이 지금도 인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1:58:42] 노종면 (추정):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2026-10-23 11:58:44] 노종면 (추정):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당황스럽습니다
[2026-10-23 11:58:47] 노종면 (추정): 일단은 종묘는
[2026-10-23 11:58:49] 노종면 (추정): 유네스코가
[2026-10-23 11:59:05] 노종면 (추정): 세계 최대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신의제2로서 인정된 지 속성이고 그리고 건물하고 함께 거기 앞에 있는 제례를 가지고 경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1995년에 등재될 당시도
[2026-10-23 11:59:16] 노종면 (추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관계된 것 앞에서 위압감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막아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당황스럽다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1:59:28]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9:31] 노종면 (추정): 제가 지금 허민
[2026-10-23 11:59:44] 노종면 (추정): 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직각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 요쪽으로 가지시면 예 제가 허 청장님한테만 오전 질의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2026-10-23 12:00:01] 노종면 (추정): 유산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최혜영 장관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2026-10-23 12:00:03] 노종면 (추정): 문과회의 회의록은
[2026-10-23 12:00:08] 노종면 (추정): 작성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아까 같은 그런
[2026-10-23 12:00:14] 노종면 (추정): 부분이 문과회의에서는 의결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상 의미가 있는
[2026-10-23 12:00:30] 노종면 (추정):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어쨌든 분과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고 전체회의는 속기록과 함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거지요 전체회의도 회의
[2026-10-23 12:00:37] 노종면 (추정): 요약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이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2:00:39] 노종면 (추정): 헌민청장님 예
[2026-10-23 12:00:47] 노종면 (추정): 해외 관련 유산인데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돌려받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요
[2026-10-23 12:01:03] 노종면 (추정): 일단은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일단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태조사인데요 화합하지 못한 문화유산은 대체자울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2:01:19] 노종면 (추정):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우리 문화유산이 몇 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2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만 6000점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마다 해외에서 새로 확인된 우리 문화유산만 1만 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26-10-23 12:01:40] 노종면 (추정): 문서나 자료로 파악한 수치와 우리가 직접 실무를 조사한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 국가유산청도 지금의 현황은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듯이 실태조사가 필요한 물량은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25만 점에 달하는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2026-10-23 12:01:45] 노종면 (추정): 재단의 정규인력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 26명 정도
[2026-10-23 12:01:52] 노종면 (추정): 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인원은 그중에서도 단 3명입니다 예 그렇게
[2026-10-23 12:02:08] 노종면 (추정): 25만 점을 25만 점을 3명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명이 단순히 실태조사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황조사하지요 통계해야지요 DB 관리해야지요 아카이브 출처연구 해외연구 지원까지
[2026-10-23 12:02:09] 노종면 (추정): 무려 일곱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2026-10-23 12:02:20] 노종면 (추정): 해외에서 또 매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점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 발견이 되는데 최근 5년간 실태조사 인력은 단 1명도 들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2:02:28] 노종면 (추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 회사는 2024년부터 3년째 5억 8000만 원 그대로이고요 또 사람에 쫓겨
[2026-10-23 12:02:40] 노종면 (추정): 계약직을 시간에 쫓겨 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정작 순수조사비 예산은 오히려 3억 98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6-10-23 12:02:52] 노종면 (추정):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해마다 1만 점이 새로 확인되는데 한 해 조사는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3000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조사 물량은 늘어나겠지요 예
[2026-10-23 12:03:01] 노종면 (추정):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직접 나선 해외 현지조사 실태조사는 최근 몇 년간 한 해에 1건에서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6-10-23 12:03:17] 노종면 (추정): 청장님 제 말씀 들으니까 이것 조속히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20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은 24년째
[2026-10-23 12:03:25] 노종면 (추정):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만 스웨덴 등 16개국을 아예 단 한 번도 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요
[2026-10-23 12:03:35] 노종면 (추정): 또한 지금 조사하지 못한 문화유산이 14만 점에 이른다고 하는데 결국 이러한 점을 해소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
[2026-10-23 12:03:38] 노종면 (추정): 했지만 예산 인력 앞으로 시급히
[2026-10-23 12:03:56] 노종면 (추정):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위원도 있지만 현재 미국에 또 있고 그다음에 파리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여러 역량들이 적은 수를 적은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26-10-23 12:04:03] 노종면 (추정): 좀 더 인원이 보강되고 예산이 보강돼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그런 충당을 하려면
[2026-10-23 12:04:23] 노종면 (추정):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한 계약직보다는 확실한 정규직을 채용하셔서 책임감 있게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권역별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인건비 또
[2026-10-23 12:04:30] 노종면 (추정): 실제 사업 예산 그런 방향 조속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릴게요
[2026-10-23 12:04:34] 노종면 (추정): 청장님 국가지정유산 국가가 지정하지요 예
[2026-10-23 12:04:50] 노종면 (추정):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 부분이 지자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새로 같이 예 지에서 유해한 기지도 있습니다 예 지자체가 소유한 국가유산은 453건인데 그런데 지자체가 국가가 위임 관리하는 것처럼
[2026-10-23 12:04:55] 노종면 (추정):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 관리하는 것은 1853
[2026-10-23 12:05:01] 노종면 (추정): 1852건이라고 합니다 본인 소위 아닌 국가 소유권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2:05:17] 노종면 (추정): 그런데 지자체가 떠안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원형이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판단해야 되고 그 가치를 따져서 또 현산 변경을 허가해야 되고 땅속 매장유산은 또 다른데요 문화유산 보수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2026-10-23 12:05:23] 노종면 (추정):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2026-10-23 12:05:29] 노종면 (추정): 일을 할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북 남원시 사례를 보니까 최근 5년간
[2026-10-23 12:05:45] 노종면 (추정):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이 145건 한 해에 30건가량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맡을 하게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례도 청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군 10곳 중 4곳이 학예직이 없거나 1명뿐이고요
[2026-10-23 12:06:01] 노종면 (추정): 그런데 국가예산법에는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2개 했고 국가에는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청이 내놓은 대책이 문화유산전담관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청장님 전담관 제도가 생긴 이후로 이러한 관리체계가
[2026-10-23 12:06:16] 노종면 (추정): 관리체계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지자체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사실은 전문인력은 지자체의 배치기준을 가지고 지방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조직과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지자체장들께서 고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전부 협의해서
[2026-10-23 12:06:19] 노종면 (추정): 적극적으로 다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6-10-23 12:06:26] 노종면 (추정): 보수정비사업이 57건인 경산시는 학예직이 10명인데 아까
[2026-10-23 12:06:32] 노종면 (추정): 남원 같은 경우에는 145건을 하는데도 0명입니다 이렇게
[2026-10-23 12:06:46] 노종면 (추정):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기준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원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2026-10-23 12:06:50] 노종면 (추정): 국가유산청이 이들이 알아서 관리하라가 아니라
[2026-10-23 12:07:02] 노종면 (추정): 그것을 관리하는 화계직을 또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등 좀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마련해서 좀 전국적인 통일적으로 좀 제대로 된
[2026-10-23 12:07:18] 노종면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지역의 지자체 인력 조직 문제는 지자체장의 의지 같습니다 제가 장관께서 정말 학예인력을 더 많이 투기
[2026-10-23 12:07:22] 노종면 (추정):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비로소 지자체장들께서 좀
[2026-10-23 12:07:25] 노종면 (추정):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청에서도
[2026-10-23 12:07:28] 노종면 (추정): 지자체와 함께 인식을 공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2:07:35] 노종면 (추정):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07:37] 조은희 (추정):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2026-10-23 12:07:40] 조은희 (추정): 1분 기회 주십시오
[2026-10-23 12:07:44] 조은희 (추정): 예 같은 말 반복은 하지 마시고요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07:47] 조은희 (추정): 저희 야당 위원의 반발은요
[2026-10-23 12:07:54] 조은희 (추정): 야당 위원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위원장께서 마이크 권력을 지고
[2026-10-23 12:07:58] 조은희 (추정): 국정감사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2026-10-23 12:08:00] 조은희 (추정): 위원장께서
[2026-10-23 12:08:12] 조은희 (추정): 야당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거기에 토를 타시고 그리고 그 질의를 왜곡하시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2026-10-23 12:08:16] 조은희 (추정): 야당 위원 질의 다 끝나고 위원장 질의하실 때 마음껏 하십시오
[2026-10-23 12:08:18] 조은희 (추정): 지금
[2026-10-23 12:08:21] 조은희 (추정): 위원장께서 야당 위원 대신
[2026-10-23 12:08:26] 조은희 (추정): 야당 들어오지 말고 여당이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2026-10-23 12:08:27] 조은희 (추정): 하시는 것은
[2026-10-23 12:08:33] 조은희 (추정): 그렇게 으름장 넣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6-10-23 12:08:37] 조은희 (추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2:08:43] 조은희 (추정):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에게 해 줬으니까 위원장은 응당
[2026-10-23 12:08:44] 조은희 (추정): 답변을 드려야겠지요
[2026-10-23 12:08:54] 조은희 (추정): 저는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를 막거나 또 들어와서 질의하시는 국정감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2026-10-23 12:08:59] 조은희 (추정):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2:09:16] 조은희 (추정): 아니 오시겠거든 우리 여당 위원들 더 야당이다 싶은 마음으로 질의 충실히 하자는 얘기고요 그것은 위원님들 마음입니다 위원님이 책임을 버리시는 것도 위원님들의 선택입니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십시오 주질의 길이
[2026-10-23 12:09:19] 조은희 (추정): 기회 드리겠습니다 12시 반까지 질의합시다
[2026-10-23 12:09:26] 조은희 (추정): 그렇지만 들어오지 않으시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09:29] 조은희 (추정): 허민 총장님 예
[2026-10-23 12:09:33] 조은희 (추정): 국가유산청 노조의 직원 설문조사 결과 받으셨습니까
[2026-10-23 12:09:38] 조은희 (추정): 국감 끝나고 좀 전에 도지위원장을 잠깐 만났습니다
[2026-10-23 12:09:45] 조은희 (추정): 노조위원장 면담 때 직접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설문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요
[2026-10-23 12:09:53] 조은희 (추정): 한 네 가지 항목 같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리더십이라든가
[2026-10-23 12:09:55] 조은희 (추정): 그리고 또 현재
[2026-10-23 12:09:58] 조은희 (추정): 인사 문제라든가
[2026-10-23 12:10:05] 조은희 (추정): 그리고 위원장님의 행정 문제 행정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2:10:06] 조은희 (추정):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2026-10-23 12:10:12] 조은희 (추정): 청장님이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확히 몇 %였습니까
[2026-10-23 12:10:31] 조은희 (추정): 그게 기간이 좀 짧게 원래 10월 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0월 말까지 연에 있는데 그게 짧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준 것은 한 87%인가 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89.3%입니다 예 89.7%인데요
[2026-10-23 12:10:36] 조은희 (추정):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청장님은 퇴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2:10:39] 조은희 (추정):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2026-10-23 12:11:01] 조은희 (추정): 여러 가지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는 생각과 직원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최고의 학생들 최고의 세계 최고의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걸 나누게 바랐었는데요 전현직 비서관님 직원들하고 관계는 약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 너무 빨리
[2026-10-23 12:11:01] 조은희 (추정): PT를 내서
[2026-10-23 12:11:06] 조은희 (추정): 새로운 아이들을 많이 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요
[2026-10-23 12:11:09] 조은희 (추정): 인사 리더십 행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2026-10-23 12:11:11] 조은희 (추정): 탄핵을 당하신 겁니다
[2026-10-23 12:11:17] 조은희 (추정): 청장님 내부 게식한 항액을 보셨어요
[2026-10-23 12:11:19] 조은희 (추정): 예 더 읽어 봤습니다
[2026-10-23 12:11:27] 조은희 (추정):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상황을 많이 좀 인지했고요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6-10-23 12:11:27] 조은희 (추정): 그런데
[2026-10-23 12:11:35] 조은희 (추정): 이런 게시글을 청장님이 외면하시니까 노조가 89.7%가
[2026-10-23 12:11:45] 조은희 (추정): 청장 폐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외면이 아니고요 유산성 직원은요 잠깐만요 유상청 직원이 1050명인데 노조가 75%입니다
[2026-10-23 12:11:49] 조은희 (추정): 청장님이 이미 직원들한테 탄핵당하셨는데
[2026-10-23 12:12:02] 조은희 (추정): 지금 아 직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너무 빨리 밀어붙였구나 이런 걸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혹시 거기 참여율을 아십니까 중 50명의 참여율이 몇 % 중노 난
[2026-10-23 12:12:08] 조은희 (추정): 범 상황입니다 분노하여 일어신 선 대중은 당해 내기 어려워요
[2026-10-23 12:12:12] 조은희 (추정): 직원들의 분노를 앞으로도 쓰릴 수 없을 겁니다 청장님
[2026-10-23 12:12:15] 조은희 (추정): 청장님은 사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2026-10-23 12:12:35] 조은희 (추정): 아니 거기 참여한 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 1055명의 직원과 관계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냐고요 예 더 열심히 지금 변명하시는 것 보니까 직원들이 샘려 듣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의혹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3 12:12:37] 조은희 (추정): 그러니까 사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3 12:12:39] 조은희 (추정): 장관님
[2026-10-23 12:12:43] 조은희 (추정): 페노맨 얘기가 나와서
[2026-10-23 12:12:44] 조은희 (추정): 지금
[2026-10-23 12:12:53] 조은희 (추정): 정부는 처음부터 민간 주도라 하고 정부는 돈 한 푼도 안 되고 끌리는 반반 나눈다고 하셨지요
[2026-10-23 12:13:02] 조은희 (추정): 상표권 등록에 대한 경비는 아니 제가 무슨 일을 나눕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2026-10-23 12:13:03] 조은희 (추정): 그렇게 하셨지요
[2026-10-23 12:13:05] 조은희 (추정): 정부는 예산 투입 안 하고
[2026-10-23 12:13:07] 조은희 (추정): 권리는 반반으로 나눈다
[2026-10-23 12:13:11] 조은희 (추정): 저희들 속기록 보이지 못했지
[2026-10-23 12:13:20] 조은희 (추정): 딴소리를 하시려고 지금 시간을 그리십니까 속기록 보고 질문드리는데 아니 국내는 이미 저희가 돈을 지불했고요
[2026-10-23 12:13:25] 조은희 (추정): 국내란이요 국내 상표부터 상표부터 등록할 때 얘기가 아니에요
[2026-10-23 12:13:27] 조은희 (추정): 정부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2026-10-23 12:13:33] 조은희 (추정): 상표권 말고 페노미널은 운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6-10-23 12:13:39] 조은희 (추정): 국비 투입과 예산 관련해서 들여다볼수록 의혹이 커집니다
[2026-10-23 12:13:46] 조은희 (추정): 지금 장관님은 모른 척하시면서 본 위원 질의 시간을 잡아먹고 계신데요
[2026-10-23 12:13:51] 조은희 (추정): 처음에 150원 연계 예산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0억이에요
[2026-10-23 12:13:55] 조은희 (추정): 사진 한번 보세요
[2026-10-23 12:13:58] 조은희 (추정): 메인 행사장인 PPT
[2026-10-23 12:14:01] 조은희 (추정): 올려 주세요 서울 아레나 부지 내 서울시
[2026-10-23 12:14:04] 조은희 (추정): 건물 인테리어에 비해 80억 원
[2026-10-23 12:14:07] 조은희 (추정): 내년 운영비 20억 원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2026-10-23 12:14:11] 조은희 (추정): 그동안 왜 이 100억은 뺐습니까
[2026-10-23 12:14:16] 조은희 (추정):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 지금 인테리어공사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2:14:21] 조은희 (추정):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이게 이것은 회농민이라는 관계가 없고요
[2026-10-23 12:14:32] 조은희 (추정): 서울시와 함께 대중음악 체험시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비용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야당 의원이 다 퇴장하잖아요
[2026-10-23 12:14:35] 조은희 (추정): 인테리어 비용 50만 원이는데요
[2026-10-23 12:14:38] 조은희 (추정): 나중에 장관님 발언시간은
[2026-10-23 12:14:43] 조은희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충분히 드리고 저희 발언시간은 끊습니다
[2026-10-23 12:14:45] 조은희 (추정): 지금 보시고도 그렇게 답하세요
[2026-10-23 12:14:47] 조은희 (추정): 제가 시간 잡지 마세요
[2026-10-23 12:14:49] 조은희 (추정): 지금
[2026-10-23 12:14:55] 조은희 (추정): 올해 인테리어 비용 80원 투입하고 내년에 20억 운영비 투입하는데
[2026-10-23 12:15:04] 조은희 (추정): 이 서울시가 지은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만 하고 해당 건물 1 2 3 6층 문체부가 운영하는 건데
[2026-10-23 12:15:11] 조은희 (추정): 이게 JIP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합작법인에서 쓰라고 줄려고 하는 겁니까
[2026-10-23 12:15:20] 조은희 (추정): 그리고 또 예산운용계획에는 시상식 연계 기획전이 있는데 페노맨은 내 핵심이 팬덤 시상식입니다
[2026-10-23 12:15:28] 조은희 (추정): 이 페놈에는 시상식장 바로 옆에 4대 기획사 아티스트 상설 홍보관을 국비로 지어주는 거예요
[2026-10-23 12:15:39] 조은희 (추정): 정리하면요 국민 세금 들어가고 리스크는 정부가 지고 권리랑 브랜드는 처음에 100% 민간 줬다가 들키니까 지금 반반 계약서
[2026-10-23 12:15:41] 조은희 (추정): 자정에 가져오고
[2026-10-23 12:15:53] 조은희 (추정): 누가 봐도 문체부는 행사대행업체 노릇을 다처하고 장관은 공동위원장이라지만 박진영 위원장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2026-10-23 12:15:54] 조은희 (추정): 왜 그러세요
[2026-10-23 12:15:59] 조은희 (추정): 왜 250억 예산을 150억이라고 그러고
[2026-10-23 12:16:06] 조은희 (추정): 왜 도우미처럼 구시고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그러시냐고요
[2026-10-23 12:16:10] 조은희 (추정): 답해 주세요 이제 답변드려도 됩니까
[2026-10-23 12:16:14] 조은희 (추정): 지금 서울 아레나라는 서울에서
[2026-10-23 12:16:18] 조은희 (추정): 2만 석이 넘는 콘서트만 하는 전용 아레나가
[2026-10-23 12:16:20] 조은희 (추정):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2:16:36] 조은희 (추정): 거기에 대해서 그런 좋은 공간에 저희가 K컬처 Kpop에 대한 대중음악체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작년에 이미 계획이 됐고요 페노민원이라는 행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서 작년 예산에 이미
[2026-10-23 12:16:49] 조은희 (추정): 문체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 80억 원 그래서 올해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폐렴 인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행사 서울 안에라는 곳을 활용할 뿐입니다 내년에
[2026-10-23 12:16:50] 조은희 (추정): 그리고요
[2026-10-23 12:16:56] 조은희 (추정):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2026-10-23 12:16:57] 조은희 (추정): Kpop의 아티스트들이
[2026-10-23 12:17:00] 조은희 (추정): 전부 한날 1시에 서울로 5위입니다
[2026-10-23 12:17:07] 조은희 (추정):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팬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지요
[2026-10-23 12:17:11] 조은희 (추정): 정부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며 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은
[2026-10-23 12:17:17] 조은희 (추정):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응대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2:17:17] 조은희 (추정): 잘 아시잖아요
[2026-10-23 12:17:20] 조은희 (추정): 그런데 이 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2026-10-23 12:17:27] 조은희 (추정):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 국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2026-10-23 12:17:34] 조은희 (추정): 다 하신 겁니까
[2026-10-23 12:17:51] 조은희 (추정): 겁니까 마무리는 그래서 저희는 4대 기획사가 이렇게 그 바쁜 아티스트들을 한날한시에 K컬처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모아 주는 데 대해서도 저희는 감사하고 있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2:17:57] 조은희 (추정):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 빼노민원이라는 예산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6-10-23 12:18:15] 조은희 (추정): 참고로 진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요 당초 12시 반 마무리하고 통상은 2시에 저희가 감사를 속개하는데요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15분 정도 늦게 개의를 하기로
[2026-10-23 12:18:26] 조은희 (추정): 증인 참고인께도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30분이 조금 넘더라도 조금은 더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오시면 주질의 이어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윤영
[2026-10-23 12:18:28] 조은희 (추정):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2:18:35] 정연욱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의 박기영 직무대리님 오셨나요
[2026-10-23 12:18:40] 정연욱 (추정): 용준 관장께서
[2026-10-23 12:18:43] 정연욱 (추정): 해임식이 아니라 이임식으로 하신 거지요
[2026-10-23 12:18:45] 정연욱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2:18:49] 정연욱 (추정): 지금 공식적으로 후임이 왔을 경우에 하는
[2026-10-23 12:18:57] 정연욱 (추정): 임식인데 해임식이 아니라 임식으로 하신 거지요 예 임식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후임은 안 정해진 거지요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2026-10-23 12:18:58] 정연욱 (추정): 좀 이상합니다
[2026-10-23 12:19:02] 정연욱 (추정):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2026-10-23 12:19:06] 정연욱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이
[2026-10-23 12:19:07] 정연욱 (추정): 제가
[2026-10-23 12:19:09] 정연욱 (추정): 월요일 날
[2026-10-23 12:19:15] 정연욱 (추정): 질의를 할 때 관장님께 본인이 아무리 여기 사과를 했지만 그
[2026-10-23 12:19:20] 정연욱 (추정): 셀프 출품가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체 감사를 해야 된다고
[2026-10-23 12:19:30] 정연욱 (추정): 말씀을 드렸고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고 하셔서 문체부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2026-10-23 12:19:36] 정연욱 (추정): 기관장의 배우자가 기증한 도울 호랑이 관련 절차에 적정성 및 적법성 요구
[2026-10-23 12:19:37] 정연욱 (추정): 그리고 우리
[2026-10-23 12:19:44] 정연욱 (추정): 아마 신규 카페 명경유 운영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이 두 가지만 의뢰했습니다
[2026-10-23 12:19:48] 정연욱 (추정): 예 정작 중요한 본인 관련한 것은 왜 빠졌습니까
[2026-10-23 12:19:51] 정연욱 (추정):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26-10-23 12:19:57] 정연욱 (추정): 본인의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의 셀프 출품 샘플 전시가 문제된 것 아닙니까
[2026-10-23 12:19:59] 정연욱 (추정):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왜
[2026-10-23 12:20:01] 정연욱 (추정): 감사 의뢰가 없습니까
[2026-10-23 12:20:03] 정연욱 (추정): 이것은 모르십니까
[2026-10-23 12:20:08] 정연욱 (추정): 직무대리 하시는 분이 감사 의뢰 과정에서 모르십니까
[2026-10-23 12:20:11] 정연욱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냐 이거예요
[2026-10-23 12:20:19] 정연욱 (추정): 지금 배우자 문제는 따져야 될 문제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잖아요 메인은 지금
[2026-10-23 12:20:26] 정연욱 (추정): 유흥준 관장 본인의 셀프 출품 셀프 전시관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이
[2026-10-23 12:20:27] 정연욱 (추정): 관장직을 지금 초유에
[2026-10-23 12:20:29] 정연욱 (추정): 사퇴한 것 아닙니까
[2026-10-23 12:20:31] 정연욱 (추정): 그런데 어찌 된 거예요
[2026-10-23 12:20:33] 정연욱 (추정): 본인 것은 감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026-10-23 12:20:37] 정연욱 (추정): 답변하시면 앉으세요
[2026-10-23 12:20:39] 정연욱 (추정): 장관님
[2026-10-23 12:20:48] 정연욱 (추정): 문체부에 감사 의뢰가 들어갔는데 알맹이가 빠진 감사 이것 뭐 하나 합니까
[2026-10-23 12:20:52] 정연욱 (추정):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내용 보고받았지만 문체부는
[2026-10-23 12:21:11] 정연욱 (추정): 감사에 들어갈 거고요 아니 본인이 하지 않을 겁니다 유용준 본인 관장에 대한 감사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감사 요청사항이고요 저희 문체부는 직권을 하게만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내용만 감사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2026-10-23 12:21:15] 정연욱 (추정): 소장품 전시품 관리 검증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할 겁니다
[2026-10-23 12:21:18] 정연욱 (추정): 그러면 유영준 관장에 대한
[2026-10-23 12:21:22] 정연욱 (추정): 셀프 출품과 셀프 전시회 모든 전반적인 것
[2026-10-23 12:21:24] 정연욱 (추정):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2026-10-23 12:21:29] 정연욱 (추정):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 최소한 이 부분에는 명확하게 하실 거다
[2026-10-23 12:21:34] 정연욱 (추정): 최소한 직권으로 하실 거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2026-10-23 12:21:50] 정연욱 (추정):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랫동안 쌓아 온 명예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신뢰를 다시 문체부가 하는 작업도
[2026-10-23 12:21:59] 정연욱 (추정): 하시겠다니까 일단 믿어 보겠지만 이런 감사을의 허술한 말도 안 되는 감사 의뢰를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태도부터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6-10-23 12:21:59] 정연욱 (추정): 어떻게
[2026-10-23 12:22:01] 정연욱 (추정): 제일 핵심이 되고 이
[2026-10-23 12:22:09] 정연욱 (추정):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문제가 돼서 본인이 몇 번의 사과를 밝혔던 내용인데 이것을 떡 빼고
[2026-10-23 12:22:12] 정연욱 (추정): 배우자의 뭐 돌 호랑이 관련한 절차
[2026-10-23 12:22:25] 정연욱 (추정): 이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지금 관람객이 세계 3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관람객이 많이 달린 세계 3대 박물관이 관람객이 600만이 넘으면 세계 3대 박물관이 됩니까
[2026-10-23 12:22:26] 정연욱 (추정): 말이 되는 소리예요
[2026-10-23 12:22:34] 정연욱 (추정): 유홍준 관장의 모든 것들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류영준 관장의 지금 이 태도 자체가
[2026-10-23 12:22:38] 정연욱 (추정): 저희한테 숱하게 많은 문화 관련된
[2026-10-23 12:22:46] 정연욱 (추정): 고소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저도 연락도 받고 관련된 글들을 읽어 보면 하나같이 분노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2026-10-23 12:22:48] 정연욱 (추정): 그분이 대중문화를 그리고 우리가
[2026-10-23 12:22:54] 정연욱 (추정): 쉽게 간과했던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
[2026-10-23 12:22:57] 정연욱 (추정): 대중적 인식을 옆에 따면 동의합니다 다만
[2026-10-23 12:22:58] 정연욱 (추정): 그 과정에서 사실과
[2026-10-23 12:23:00] 정연욱 (추정): 전설이 뒤엉켜 버립니다
[2026-10-23 12:23:07] 정연욱 (추정): 우리가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26-10-23 12:23:11] 정연욱 (추정): 호치민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축하 영상을 보냈습니다
[2026-10-23 12:23:13] 정연욱 (추정):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26-10-23 12:23:16] 정연욱 (추정): 당시 베트남에 있는 국부로 본인은 호치민의
[2026-10-23 12:23:20] 정연욱 (추정): 정글에서 가장 애독했던 책이
[2026-10-23 12:23:29] 정연욱 (추정): 정약용의 목민심사라고 그걸 공개적으로 축하영상에서 발표했으니 이게 류홍정 관장이 썼던 나이문화유산 밥상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2026-10-23 12:23:31] 정연욱 (추정): 그런 게 버젓이 실렸습니다
[2026-10-23 12:23:36] 정연욱 (추정): 아산연구소가 이것을 뭉쳐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2:23:41] 정연욱 (추정): 얼마나 베트남 이게 국가 간 정상의 대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6-10-23 12:23:54] 정연욱 (추정): 이런 것이 그대로 묵히고 묵히고 넘어갔다가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올라서는 순간부터
[2026-10-23 12:23:57] 정연욱 (추정):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2026-10-23 12:24:03] 정연욱 (추정): 문화권력이라는 틀 속에서 과연 얼마만 안 좋아했던 건지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갔던 것이 아닌지
[2026-10-23 12:24:03] 정연욱 (추정): 장관은
[2026-10-23 12:24:06] 정연욱 (추정): 이 부분은 더욱더 철저하게 가려서
[2026-10-23 12:24:08] 정연욱 (추정):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는
[2026-10-23 12:24:17] 정연욱 (추정): 허술한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 태어나야 될 겁니다
[2026-10-23 12:24:20] 정연욱 (추정): 이게 국정막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2026-10-23 12:24:31] 정연욱 (추정): 국공립박물관 미술관까지 관장 소장품이 한 번만 전시되면 우리가 흔히 프라보넌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장 이력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2026-10-23 12:24:32] 정연욱 (추정): 모든 가치가 뛰는 겁니다
[2026-10-23 12:24:36] 정연욱 (추정): 금전적 가치도 그렇지만 소장 가치 사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2:24:38] 정연욱 (추정): 그 자체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2026-10-23 12:24:42] 정연욱 (추정):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2:24:43] 정연욱 (추정): 단순히
[2026-10-23 12:24:46] 정연욱 (추정): 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23 12:24:50] 정연욱 (추정): 전반적으로 미술관 지금 관장하시는
[2026-10-23 12:24:55] 정연욱 (추정): 장관께서 관장하신 여러 미술관들이 많잖아요 국민입니다
[2026-10-23 12:25:03] 정연욱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문구도 같이 확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은 전혀 비어 있어요
[2026-10-23 12:25:13] 정연욱 (추정): 기관장을 포함한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소장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 자체를
[2026-10-23 12:25:21] 정연욱 (추정): 안전이 새로 바꿔야 됩니까 국립박물관 세계박물관협회 아이콤에서 얘기하는 모든 행동강령 윤리강령 자체도
[2026-10-23 12:25:23] 정연욱 (추정): 알로만 있었지 한 번도
[2026-10-23 12:25:25] 정연욱 (추정): 지켜본 적도 없고 개념
[2026-10-23 12:25:28] 정연욱 (추정): 이렇게 국감장에 섰을 때만 그 얘기를 했었습니까
[2026-10-23 12:25:31] 정연욱 (추정): 이 관련 법령 자체를
[2026-10-23 12:25:33] 정연욱 (추정): 내부자금 윤리규정도
[2026-10-23 12:25:37] 정연욱 (추정): 완전히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2:25:51] 정연욱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전시관 박물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25:53] 정연욱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2:25:57] 정연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26:00] 김석기 (추정): 장관님
[2026-10-23 12:26:03] 김석기 (추정): 어제 제가 이제
[2026-10-23 12:26:07] 김석기 (추정):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언론에
[2026-10-23 12:26:08] 김석기 (추정): 나왔습니다
[2026-10-23 12:26:11] 김석기 (추정):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몇 시간 만에
[2026-10-23 12:26:16] 김석기 (추정): 보도지침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2:26:21] 김석기 (추정):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2026-10-23 12:26:26] 김석기 (추정): 제가 문체부가 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2026-10-23 12:26:28] 김석기 (추정): 영부인이
[2026-10-23 12:26:32] 김석기 (추정): 참석한 행사가 문체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
[2026-10-23 12:26:33] 김석기 (추정): 이런 것을
[2026-10-23 12:26:38] 김석기 (추정): 역대 다른 영부인들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2026-10-23 12:26:41] 김석기 (추정): 거기에 대해서 몇 시간 만에
[2026-10-23 12:26:43] 김석기 (추정): 청와대가 보도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2026-10-23 12:26:46] 김석기 (추정): 지금
[2026-10-23 12:26:52] 김석기 (추정): DMZ의 지뢰 문제
[2026-10-23 12:26:54] 김석기 (추정): 이것을 가지고 북한에서는
[2026-10-23 12:26:57] 김석기 (추정): 우리보고 자작극이라고 그러고
[2026-10-23 12:27:00] 김석기 (추정): 대통령한테 광대극을 벌인다고 그러고
[2026-10-23 12:27:05] 김석기 (추정): 청와대 국방정책특보한테 형사출사를 하지 말라고 입닥쳐라 그러고
[2026-10-23 12:27:10] 김석기 (추정):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짓거리지 마라
[2026-10-23 12:27:14] 김석기 (추정):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2026-10-23 12:27:18] 김석기 (추정):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6-10-23 12:27:21] 김석기 (추정):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2:27:25] 김석기 (추정): 뭐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2026-10-23 12:27:27] 김석기 (추정): 무엇이 겁이 나는지
[2026-10-23 12:27:30] 김석기 (추정): 몇 시간 만에 보도지침을 내더라고요
[2026-10-23 12:27:34] 김석기 (추정): 장관님 이것이
[2026-10-23 12:27:39] 김석기 (추정): 문체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26-10-23 12:27:41] 김석기 (추정): 지난 10년 치
[2026-10-23 12:27:43] 김석기 (추정): 대통령 부인이
[2026-10-23 12:27:45] 김석기 (추정): 참석한
[2026-10-23 12:27:47] 김석기 (추정): 행사 자료입니다
[2026-10-23 12:27:52] 김석기 (추정):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26-10-23 12:27:57] 김석기 (추정): 지금 우리
[2026-10-23 12:27:59] 김석기 (추정): 김혜경 여사가
[2026-10-23 12:28:03] 김석기 (추정):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참석한 회사가 9건입니다
[2026-10-23 12:28:07] 김석기 (추정):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2026-10-23 12:28:11] 김석기 (추정): 14억 1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집계를 해 보면
[2026-10-23 12:28:12] 김석기 (추정): 여기는
[2026-10-23 12:28:15] 김석기 (추정): 우리 문체부에서
[2026-10-23 12:28:20] 김석기 (추정): 대통령 배우자 행사 별도 예산 지원 없음
[2026-10-23 12:28:22] 김석기 (추정): 표시해 놓은 것은 다 뺐습니다 그것은
[2026-10-23 12:28:27] 김석기 (추정): 이것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2026-10-23 12:28:31] 김석기 (추정): 김혜경 여사는 1년이 안 됐는데
[2026-10-23 12:28:37] 김석기 (추정): 9회 행사가 있었고 예산이 14억 1100만 원이 들었고
[2026-10-23 12:28:39] 김석기 (추정): 똑같은 기준입니다
[2026-10-23 12:28:41] 김석기 (추정): 김건희 여사는
[2026-10-23 12:28:43] 김석기 (추정): 4건
[2026-10-23 12:28:46] 김석기 (추정): 3억 786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6-10-23 12:28:50] 김석기 (추정): 김정숙 역사는 재임 중 3건
[2026-10-23 12:28:52] 김석기 (추정): 2억 3800만 원
[2026-10-23 12:28:53] 김석기 (추정): 들었습니다
[2026-10-23 12:28:57] 김석기 (추정): 이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2026-10-23 12:29:00] 김석기 (추정):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2:29:06] 김석기 (추정): 문체부가 하는 행사에 대통령 부임이 단독으로 참석한 행사에 들어간
[2026-10-23 12:29:20] 김석기 (추정): 그 행사에 문체부가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미제휴가 큰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여사님을 위한 행사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니 저는 그 행사를 위한 자료가 아니고 여사님하고 그것은 언어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6-10-23 12:29:27] 김석기 (추정): 저희가 K 자료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2026-10-23 12:29:49] 김석기 (추정): 훨씬 큰 항사들라든가 인도에서 열린 행사만 해도 김정숙 교사들 1000명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000명이나 참석한 행사의 행사비가 얼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열띤 해외에 대해 각 과를 갖고 있는 행안부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김혜경 여사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화행사를 준비했습니다
[2026-10-23 12:29:49] 김석기 (추정): 준비했습니다
[2026-10-23 12:30:03] 김석기 (추정): 거기에 대통령 부인께서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두게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가 가고 있습니다 그게 허비라는 겁니까 그게 왜 그런 행사들이 왜 대통령 부인을 위한 행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026-10-23 12:30:20] 김석기 (추정): 제가 대통령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여사님을 위한 행사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직원들 여차가 참석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OECD 직원들을 엄청나게 고생해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 마을을 맺었고 곡해를 하세요
[2026-10-23 12:30:28] 김석기 (추정): 언론에 어떻게 배포를 하셨습니까 여사님 단독행사라고 오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부인을 위한 인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2:30:32] 김석기 (추정): 역대
[2026-10-23 12:30:41] 김석기 (추정): 영부인들의 참석한 행사에 문체부 예산이 집행된 게 이렇다 요렇다 렇다 횟수가 몇 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26-10-23 12:30:43] 김석기 (추정): 그런 것을 가지고
[2026-10-23 12:30:45] 김석기 (추정): 보도지침을 냈습니다
[2026-10-23 12:30:47] 김석기 (추정): 아니 국회의원이
[2026-10-23 12:30:52] 김석기 (추정): 정부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2026-10-23 12:30:54] 김석기 (추정): 여사가 참석했으면
[2026-10-23 12:30:59] 김석기 (추정): 예산을 많이 썼으면 그 정도 국익을 위한 효과가 있었는지
[2026-10-23 12:31:01] 김석기 (추정): 이것을 따져 묻는 게 잘못된 겁니까
[2026-10-23 12:31:04] 김석기 (추정):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2026-10-23 12:31:14] 김석기 (추정):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사 단독 행사에 문체부 예산이 지원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23 12:31:21] 김석기 (추정): 의사당도경사가 아니고 문체부가 단독으로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을
[2026-10-23 12:31:23] 김석기 (추정): 문체부 단독 예산 아닙니까
[2026-10-23 12:31:27] 김석기 (추정): 예 맞습니다 문체부 단독으로
[2026-10-23 12:31:36] 김석기 (추정): 문체부 단독 예산으로 집행한 게 참석한 예산이 그렇다 그것은 김건희도 그렇고 김정주 여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2:31:38] 김석기 (추정):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26-10-23 12:31:41] 김석기 (추정): 9회 5회 3회
[2026-10-23 12:31:45] 김석기 (추정): 예산이 14억 3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026-10-23 12:31:47] 김석기 (추정): 이게 객관적인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인데
[2026-10-23 12:31:53] 김석기 (추정): 문체부 그것을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 거지요 아니요 문체부 행사에 여사님이
[2026-10-23 12:31:57] 김석기 (추정): 참석하시는 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고마운 일입니다
[2026-10-23 12:32:14] 김석기 (추정): 그게 왜 따로 집계가 되어야 되고 왜 그게 과거 정부와 비교가 되어야 되고 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아니 과거 정부에서는 그러면 대통령 영문이든 놀러 갔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집행하고 있다고 잘 모르세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장관은 옛날 거니까 나는 그것을 모른다
[2026-10-23 12:32:16] 김석기 (추정): 우리 예산이면 대단하고 중요하다 이겁니까
[2026-10-23 12:32:21] 김석기 (추정): 특별히 지정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32:23] 김석기 (추정): 장관님
[2026-10-23 12:32:24] 김석기 (추정): 지금
[2026-10-23 12:32:29] 김석기 (추정): 장관님 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마는
[2026-10-23 12:32:31] 김석기 (추정): 어쨌든
[2026-10-23 12:32:34] 김석기 (추정): 우리 장관님이 다시
[2026-10-23 12:32:47] 김석기 (추정): 제가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낸 자료를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청와대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026-10-23 12:32:55] 김석기 (추정): 지금 우리 청와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보도지침을 시급하게 내야 될 정도로 한가한 겁니까
[2026-10-23 12:32:56] 김석기 (추정): 좀
[2026-10-23 12:33:01] 김석기 (추정): 국정 운영의 경중 완급을 갈아서 제대로 하라고 조언을 좀 하세요 가서
[2026-10-23 12:33:15] 김석기 (추정): 청와대 대응보다 저는 문체부에서 빨리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하고 있는 일을 심각하게 왜곡한 형태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잡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2026-10-23 12:33:20] 김석기 (추정): 한 분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찬 시간에 임
[2026-10-23 12:33:23] 김석기 (추정): 진선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33:34] 김석기 (추정):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장관님이 위원님의 질의에
[2026-10-23 12:33:46] 김석기 (추정): 보도지침을 1시간 이내에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도지침이라는 용어 자체는 너무나
[2026-10-23 12:33:55] 김석기 (추정):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답변하신 것 같지는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명자료라는 건지
[2026-10-23 12:34:10] 김석기 (추정): 그 단어 자체에 동의를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있었다는 자체에 동의를 하신 걸로 잘못된 사실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설명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2026-10-23 12:34:15] 김석기 (추정): 짧게 하셨으니까 노종배 위원님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34:33] 김석기 (추정): 맥락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엄중한 표현의 문제인데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서 아마 잠깐 착각하셨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그게 정부든 청와대든 아니 국회의원이든 보도지침을 냈다는 것은요
[2026-10-23 12:34:38] 김석기 (추정): 독재시대의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2:34:46] 김석기 (추정):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2:34:49] 김석기 (추정): 혹시 여사님 순방하시면서
[2026-10-23 12:34:50] 김석기 (추정): 혹여
[2026-10-23 12:34:53] 김석기 (추정): 반려견을 동반하시거나
[2026-10-23 12:34:58] 김석기 (추정): 반려견을 위해서 스위트룸 또는 서기관을 지정하신 적은 없지요
[2026-10-23 12:35:10] 김석기 (추정):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2026-10-23 12:35:15] 김석기 (추정): 영부인을 위한 행사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영부인을 돋보이기 위한
[2026-10-23 12:35:20] 김석기 (추정): 행사였겠지요 영부인에게 혹시 접견실 배정한 적 있습니까
[2026-10-23 12:35:27] 김석기 (추정): 영부인을 위한 접견실 배정한 적 있습니까 문화행사 할 때요
[2026-10-23 12:35:29] 김석기 (추정): 아니요 호텔에 혹시
[2026-10-23 12:35:45] 김석기 (추정):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부인을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권한 밖으로 남용된 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2026-10-23 12:35:59] 김석기 (추정):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셨을 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장관이 얘기를 못 하셨어요 이것은 대통령기록물은 맞습니다 지정기록물은 아직 아닐 뿐이지요
[2026-10-23 12:36:15] 김석기 (추정): 그래서 부분만큼은 장관님도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윤영근 위원님의 지적은 일면 타당합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의하면 관련된 생산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2026-10-23 12:36:34] 김석기 (추정):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야를 떠나서 저도 지적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안에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라는 말 반드시 속기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2026-10-23 12:36:52] 김석기 (추정): 작성할 필요는 있고 통상 이 기록물 관련된 특히 대통령기록물 관련법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국민께 통제받고자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통제받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기록물의 원칙이라는 것은
[2026-10-23 12:37:07] 김석기 (추정): 기록물을 보호하되 기록물을 적극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도 그 법에 의해서 무리한 해석에 의해서 또 곤욕도 치르시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난 정권들은 기록물을 생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갔지요
[2026-10-23 12:37:25] 김석기 (추정): 박근혜 대통령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 법 다른 제재는 없지만 어쨌든 기록물로 지정돼서 향후에 보호기간이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오후 기간 동안 보호가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2026-10-23 12:37:32] 김석기 (추정): 유물이 국민께 공개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착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2:37:48] 김석기 (추정): 그래서 잠깐만 질의 중입니다 저는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계약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후에 지정될 사정도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 공개 여부에 의해서 신중할 것을 당부를 드렸고 그렇다 보니까
[2026-10-23 12:38:01] 김석기 (추정):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여야가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열람이라는 방식의 문체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는 저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한 바가 없다는
[2026-10-23 12:38:12] 김석기 (추정): 그런 지점도 고려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야당 위원님 지적에서 대통령기록물 유무가 이야기가 됐고 그 김에 저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6-10-23 12:38:27] 김석기 (추정):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야당 위원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국민께 공개되는 그때 역사적으로도 검증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공직에 임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2:38:28] 김석기 (추정):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2:38:33] 김석기 (추정): 대중위원회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요
[2026-10-23 12:38:49] 김석기 (추정): 그리고 전체회의의 경우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분과회의는 의결사항이 없으므로 법상 의무가 있는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 왔습니다
[2026-10-23 12:38:51] 김석기 (추정): 의결이었기 때문에
[2026-10-23 12:38:58] 김석기 (추정):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여러 위원님 요구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더더욱
[2026-10-23 12:39:01] 김석기 (추정): 투명하고 뭔가 공개될 수 있는 논의를
[2026-10-23 12:39:19] 김석기 (추정):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광산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2026-10-23 12:39:22] 김석기 (추정):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2026-10-23 12:39:24] 김석기 (추정): 동의를 해 버렸지요 혼라당
[2026-10-23 12:39:31] 김석기 (추정): 정말 그 조건이 이행될 것이다라는 순진무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동의를 했지요
[2026-10-23 12:39:43] 김석기 (추정): 전체적 역사가 반영이 되기를 바랐지만 제가 가 본 현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지난 유산청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관님께 또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PPT
[2026-10-23 12:39:44] 김석기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40:01] 김석기 (추정): 이게 현장입니다 제일 밑에 4분위 면에 있는 것 보십시오 그 앞부분이 ICA와 박물관의 입구고 거기는 민속박물관이어서 전시가 아주 하렴에도 조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빨간
[2026-10-23 12:40:16] 김석기 (추정): 레드카페 빨간색인데 이제 퇴색돼서 자줏빛으로 보이지요 저 얼룩덜룩한 레드카펫을 타고 계속 가면 정말 별채의 별채에 해당하는 건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거기에 3층 4층을 올라가야
[2026-10-23 12:40:20] 김석기 (추정): 비로소 우리 사도 광산과 관련된 계속 띄워 주십시오
[2026-10-23 12:40:34] 김석기 (추정): 예 관련된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 전시물 당초에 유네스코가 권고했던 것은 전체 역사를 보이고 강제동원 여부까지 담기를
[2026-10-23 12:40:40] 김석기 (추정): 명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의 형편만 보십시오 이것은
[2026-10-23 12:40:58] 김석기 (추정): 빨간 자주색 레드카펫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꽁꽁 숨겨 놓은 전시관입니다 심지어 이 ICA와 박물관이 사도광산 현지 사이트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 이것을 위해 방문하는 방문객이 없다고
[2026-10-23 12:41:00] 김석기 (추정): 것을 전제로 하면 왜 굳이 이토록 꽁꽁
[2026-10-23 12:41:11] 김석기 (추정): 감춰뒀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지경입니다 보이시지요 전시관 바로 입구문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손잡이 보이시지요 그리고
[2026-10-23 12:41:19] 김석기 (추정): 보십시오 벽면들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더 가관인 것은 해당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하지 못했지만
[2026-10-23 12:41:23] 김석기 (추정): 충분한 복지시설과 의료혜택이 있었다
[2026-10-23 12:41:39] 김석기 (추정): 글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체 역사를 보이는 겁니까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2024년이 여전합니다 울산청장님이 지난 유네스코 총회에서 다시 권고안이 나왔고
[2026-10-23 12:41:50] 김석기 (추정): 그것을 내년 2027년 12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하셨지만 그게 성과가 아니에요 종이장 환자의 성과가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성과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2:42:05] 김석기 (추정):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문체부도 책임이 있고 외교부도 책임 있고 유산청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이 함께 참가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협의회가 있습니다
[2026-10-23 12:42:18] 김석기 (추정): 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권고안이 나왔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하도광산 관련 결정문이 나왔던 7월 23일 이후에는 회의가 단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2:42:27] 김석기 (추정): 문체부 같은 경우도 코리안의 특별페이지 운영 외신 종합보고서 작성 사도공사를 해서 언론 대응 정도 수준밖에
[2026-10-23 12:42:30] 김석기 (추정): 다른 진행한 게 없습니다 관련한 협의는
[2026-10-23 12:42:32] 김석기 (추정): 마찬가지로 전무하고요
[2026-10-23 12:42:48] 김석기 (추정): 전무하고요 저는 유산청이 가진 전문성 그 현장해석 전시에 대해서 빨리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채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하는 특성을 바라볼 때 저는 문체부 영향도 발휘돼야 될 필요가 생각합니다
[2026-10-23 12:43:03] 김석기 (추정): 그 결정문 이행을 담보하는 것 2027년 12월에 임박해서 보고서를 쓰는 일본이 그때서야 긴장해서 마무리 잘할 거다 이런 마인드로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도 저렇게 우리 한국
[2026-10-23 12:43:18] 김석기 (추정):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봐도 저렇게 너덜너덜해진 꽁꽁 숨겨 놓은 다락방에 있는 우리의 역사 어떻게 할 건지부터 논의해야 되고요 저는 ICA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이 맞는가 사도광산의 출구 부분에 그들은 모든 전시를 다하고 있거든요
[2026-10-23 12:43:33] 김석기 (추정): 저는 거기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총괄적인 협의를 문체부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산청이 전문적으로 결합을 하고 외교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2026-10-23 12:43:33] 김석기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2:43:37] 김석기 (추정): 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2026-10-23 12:43:55] 김석기 (추정):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 국가예산청구와 함께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이왕에 잠시만요 이왕에 벌어진 사도광산 상황에서 이런데 지금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2026-10-23 12:44:11] 김석기 (추정): 발해 관련 중국 측에 등재 그런 분위기에 대응하려면 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범정부 대응체를 기존에 있는 유네스코 관련된 협력체 이외에도 저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26-10-23 12:44:27] 김석기 (추정): 유산청장님 위원장님 지적에 정말 힘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직접 소통을 했고요 이번에 12월에 한 번도 외교부와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만 마련하고요
[2026-10-23 12:44:43] 김석기 (추정): 마련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그 강제노역이라든가 이런 역사 상흔이 있는 나라들 베트남 필래핀 등등과 함께해서 또 유네스코 관계자도 말씀 주시지요 좀 넓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범정부 공조체제와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2:44:49] 김석기 (추정): 유사청장님 예 ECOMOS가 유네스코 산하기관인가요 이코모스는 자문기구입니다
[2026-10-23 12:45:05] 김석기 (추정):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지요 이건 무슨 별도의 자문기구입니다 공직기구입니다 유네스코를 상대하는 것과 별도로 이코무스와 함께 끊임없이 우리 현대사뿐만 아니라 발해역사 지금 우려되는 그런 역사의 지점에 있어 가지고 전문적
[2026-10-23 12:45:07] 김석기 (추정): 평가가 빌드업될 수 있도록 쌓여질 수 있도록
[2026-10-23 12:45:22] 김석기 (추정): 유산청에서 하셔야 돼요 그건 예 이코모스 위원장과 지금 두 번 먼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2:45:23] 김석기 (추정): 이로써
[2026-10-23 12:45:27] 김석기 (추정): 김석기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45:35] 김석기 (추정): 우리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보도지침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2:45:41] 김석기 (추정):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청와대 PG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23 12:45:46] 김석기 (추정): 프레스 가이던스라는 것이 통상
[2026-10-23 12:45:50] 김석기 (추정): 보도지침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2:45:52] 김석기 (추정): 그렇고
[2026-10-23 12:45:54] 김석기 (추정): 그다음에 우리
[2026-10-23 12:45:59] 김석기 (추정): 위원장님께서 또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2026-10-23 12:46:01] 김석기 (추정): 연구인의 해외 행사에 대해서
[2026-10-23 12:46:05] 김석기 (추정): 전 정부인 애완견 얘기까지 또 하셨습니다
[2026-10-23 12:46:07] 김석기 (추정): 맑고 들을 잡는 겁니다
[2026-10-23 12:46:17] 김석기 (추정): 김혜경 여사 이 비용도 해외 행사에서 주로 돈을 많이 우리 문체부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2026-10-23 12:46:19] 김석기 (추정): 연구인이 참석한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6-10-23 12:46:20] 김석기 (추정): 브라질
[2026-10-23 12:46:28] 김석기 (추정): 미국 이탈이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별도의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2:46:29] 김석기 (추정): 그때
[2026-10-23 12:46:31] 김석기 (추정): 지난번
[2026-10-23 12:47:01] 김석기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2:47:17]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장관께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2026-10-23 12:47:26] 김석기 (추정): 혹여라도 그런 방식의 권한 밖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로써 주질의를 모두
[2026-10-23 12:47:32] 김석기 (추정): 일단 주질의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2026-10-23 12:47:41] 김석기 (추정): 오후 2시 15분부터 저희가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참고인 증인신문을 이어 가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을 같은데 한 번만 일본
[2026-10-23 12:47:48] 김석기 (추정): 의사진행발언이겠습니다 어떤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PG하고
[2026-10-23 12:47:53] 김석기 (추정): 부도지침을 혼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2026-10-23 12:47:56] 김석기 (추정): 누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PG는
[2026-10-23 12:48:12] 김석기 (추정): 부처 내부에서 물론 대응할 어떤 통일성을 기할 때 정보의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게 PG고요 보도지침은 언론을 향한 거잖아요 청와대가 보도지침을 냈다고 하면 언론 통제를 했다는 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2026-10-23 12:48:13] 김석기 (추정): 매우 기술적이지만
[2026-10-23 12:48:16] 김석기 (추정): 매우 정치적이고 정치에서
[2026-10-23 12:48:23] 김석기 (추정): 여기서 혼동이 생기면 큰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점을
[2026-10-23 12:48:27] 김석기 (추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도지침 아닙니다 쓰면 안 됩니다
[2026-10-23 12:48:41] 김석기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오후 2시 15분부터 보충질의 그리고 참고인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4:17:31] 김석기 (추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 신청하신 홍종민 증인 나오셨습니까
[2026-10-23 14:17:39] 조계원 (추정):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남건희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2026-10-23 14:17:45] 조계원 (추정):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계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임민혁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2026-10-23 14:17:53] 조계원 (추정):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정진설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2026-10-23 14:18:01] 김재원 (추정): 앉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재원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황준선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예
[2026-10-23 14:18:09] 김재원 (추정):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할 텐데요
[2026-10-23 14:18:25] 김재원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3 14:18:30] 김재원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18:37] 김재원 (추정):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18:42] 김재원 (추정): 증인을 대표하여 잠시 후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상우일 증인께서
[2026-10-23 14:18:49] 김재원 (추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2026-10-23 14:18:58] 김재원 (추정):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3 14:19:07] 김재원 (추정):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우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19:19] 김재원 (추정): 선사
[2026-10-23 14:19:39] 김재원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께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3 14:19:44] 김재원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증인 정 사무회
[2026-10-23 14:20:05] 김재원 (추정):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20:20] 김재원 (추정):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신문을 하실 겁니다 그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2026-10-23 14:20:36] 김재원 (추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고 주질의를 할당하시거나 이후에 있는 추가질의를 활용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이전에 안내드린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2026-10-23 14:20:37] 김재원 (추정):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4:20:38] 김재원 (추정): 그러면
[2026-10-23 14:20:54] 김재원 (추정): 참고인 정진설 그리고 참고인 황준선 두 분을 신청하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주질의 할당하신 부분을 더해서 보충질의까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20:57] 김재원 (추정): 먼저 황준
[2026-10-23 14:20:58] 김재원 (추정): 아이 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2026-10-23 14:21:15] 김재원 (추정):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큰 사회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필라테스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2026-10-23 14:21:31] 김재원 (추정): 필라왕 사건 이 유사한 연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참고인께서도 이 사건으로 센터 양도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라테스센터를 인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반복했는지
[2026-10-23 14:21:31] 김재원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4:21:38] 김재원 (추정):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필라원 강줄기는 수도권 10여 개 필라테스센터를 차례로 인수했습니다
[2026-10-23 14:21:47] 김재원 (추정): 인수잔금도 지급하기 전에 센터를 넘겨받고 시세 절반 수준으로 장기회원권을 대량 판매해 선불금을 모았습니다
[2026-10-23 14:21:52] 김재원 (추정): 그런데 회원 환불금과 강사급여센터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4:21:59] 김재원 (추정): 그 사이 다른 센터를 인수해 같은 방식을 반복했고 피해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2026-10-23 14:22:14] 김재원 (추정): 참고인께서는 그래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직접 센터를 폐업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부담하신 게 또 있지요 피해를 피해자 모임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와 현재 피해금 회수 상황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14:22:18] 김재원 (추정): 저도 동대문센터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4:22:29] 김재원 (추정): 회원권 판매가 계속되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직접 센터를 폐업했고 회원 환불금 약 800만 원과 원상복구 비용 약 1000만 원을 직접 부담했습니다
[2026-10-23 14:22:35] 김재원 (추정): 피해자 모임이 추산한 피해는 회원 약 1000여 명 강사 직원 50명 등 총 20억 원 규모입니다
[2026-10-23 14:22:46] 김재원 (추정):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선불금은 이미 빠져나가 피해자들이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10-23 14:23:03] 김재원 (추정): 제2 제3의 필라왕 피해를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참고인 이른바 필라왕 강 줄기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결국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2026-10-23 14:23:08] 김재원 (추정): 그런 제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까 가장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2026-10-23 14:23:18] 김재원 (추정): 필라테스 피해자 모임을 대표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필라테스 요가에 대한 관리체계와 장기선불회원권에 대한 보증보험이나 예치제 도입입니다
[2026-10-23 14:23:23] 김재원 (추정):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회원들의 돈은 보호돼야 합니다
[2026-10-23 14:23:25] 김재원 (추정): 또한 피해를 입은 강사들이
[2026-10-23 14:23:31] 김재원 (추정): 회원가 간사들이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도 필요합니다
[2026-10-23 14:23:51] 김재원 (추정): 청원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 PPT 주시지요 차관님 방금 참고인 말씀 들으셨지요 예 이 의원실에서 실태조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3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원 소비자 261건 중에 234건이 피해금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4:24:04] 김재원 (추정): 그런데 아직 이게 체육시설업 대상도 아니고 선불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일을 개선할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차관님 입법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23 14:24:19] 김재원 (추정): 예 비단 필라왕뿐만이 아니겠지요 요가도 있고 헬스왕 이대로 방치한다면 미용실왕 등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법 개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요
[2026-10-23 14:24:28] 김재원 (추정): 피해 유형별 개선 대책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진설 참고인 하겠습니다
[2026-10-23 14:24:43] 김재원 (추정):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정진설 서울특별시축구협회장님 어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직무대행이 12월 18일 날 차기 회장 선보를
[2026-10-23 14:25:02] 김재원 (추정):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PPT 보시지요 참고인께서는 축구협회가 추진하는 2만 명 규모의 선거인단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현행 선거인단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2026-10-23 14:25:05] 김재원 (추정): 특히 생활축구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23 14:25:07] 김재원 (추정): 지금 현재 저희
[2026-10-23 14:25:11] 김재원 (추정): K리그가 K1에서 K7까지
[2026-10-23 14:25:19] 김재원 (추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선수 구성을 보게 되면 현재 K1 버터 K4까지가
[2026-10-23 14:25:26] 김재원 (추정): WKD 유리급까지가 선수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반면
[2026-10-23 14:25:36] 김재원 (추정): K5에서 K7 소속 선수는 2025년 기준 4만 3000여 명 2026년 기준 2만 7000여 명이
[2026-10-23 14:25:45] 김재원 (추정):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선수 선거인단에서 전체가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4:25:47] 김재원 (추정): 두 번째 시도협회 및 전국연맹
[2026-10-23 14:25:50] 김재원 (추정): 선거인단을 보시게 되면
[2026-10-23 14:25:58] 김재원 (추정): 전체 대의원 임원 134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연맹 소독 K1과 K2
[2026-10-23 14:26:08] 김재원 (추정): K2가 별개의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의원 305명의 선거인들을 별도로 특정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6-10-23 14:26:24] 김재원 (추정): 인원시도협회와 타 연맹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특권을 가진 단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 요건을 갖추려면 시도협회 및 타 여명에 동일한 선거인단이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2026-10-23 14:26:25] 김재원 (추정): 생각됩니다 세 번째
[2026-10-23 14:26:27] 김재원 (추정): 동호인 선거인 등
[2026-10-23 14:26:29] 김재원 (추정):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26:41] 김재원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5K7 소속 선수는 전원이 배제되었습니다
[2026-10-23 14:26:42] 김재원 (추정): 그러나 이들을
[2026-10-23 14:26:48] 김재원 (추정): 이들 팀들을 전산상 1월 팀들을 대표를 등록
[2026-10-23 14:26:51] 김재원 (추정): 대표로 지금
[2026-10-23 14:26:53] 김재원 (추정): 15
[2026-10-23 14:26:57] 김재원 (추정): 팀의 대표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했습니다
[2026-10-23 14:27:07] 김재원 (추정): 또한 이들은 전상상 대표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권고안 중 동호인 부분에
[2026-10-23 14:27:12] 김재원 (추정): 세계 전국대회 참가자 4800여 명을 선거인단으로 특정했습니다
[2026-10-23 14:27:20] 김재원 (추정):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지도자 심판 그리고 K5 케이스빈 팀 대표자와 상당수 중복이 됩니다
[2026-10-23 14:27:27] 김재원 (추정):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는 팀 대표나 세계전국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대략 특정하여
[2026-10-23 14:27:29] 김재원 (추정): 확실한 선거인단을
[2026-10-23 14:27:31] 김재원 (추정): 확실히 불확실한 선거인들을 제안한 것은
[2026-10-23 14:27:35] 김재원 (추정):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10-23 14:27:40] 김재원 (추정): 현재 시도협회에 수 쪽으로 불합리하게 구성된 문제를 해결하고
[2026-10-23 14:27:46] 김재원 (추정): 직선제 취지에 맞는 공정한 선거를 하려면 비교적 선거의 자유로운
[2026-10-23 14:27:48] 김재원 (추정): KBAB에서 K7 소독 선수 전원이
[2026-10-23 14:28:09] 김재원 (추정):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구성되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대학 축구선수들 투표권일 거고요 출장과 진로에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늘리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2026-10-23 14:28:12] 김재원 (추정):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가 있겠습니다
[2026-10-23 14:28:19] 김재원 (추정): 전문규 전 회장 시기에 형성된 인적관계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026-10-23 14:28:22] 김재원 (추정):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2026-10-23 14:28:32] 김재원 (추정): K1 SK4 그리고 WKD 유 리그까지 6000여 명의 선수들이 선거인단에 구성되었습니다 더 구성되었는데
[2026-10-23 14:28:40] 김재원 (추정): 이 선수들이 구당 관계자나 대학 관계자나 감독한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4:28:47] 김재원 (추정): 이 선거를 세 번이나 또 2년 후에는
[2026-10-23 14:28:56] 김재원 (추정): 이 선수들이 중요한 선거를 세 번이나 치료해야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4:28:58] 김재원 (추정): KWR 혁신위원회나 대한축구협회가
[2026-10-23 14:29:02] 김재원 (추정):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2026-10-23 14:29:21] 김재원 (추정): 모색하여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이 몇 명이 늘어나느냐가 아니고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18일 선거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선거인단 구성과 선거관리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4:29:24] 김재원 (추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선거가 되려면
[2026-10-23 14:29:27] 김재원 (추정): K1에서 K7까지 선수
[2026-10-23 14:29:33] 김재원 (추정): 선거인단으로 구성돼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전문체육과 생활 채우기
[2026-10-23 14:29:39] 김재원 (추정): 나눠져서 선거를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
[2026-10-23 14:29:55] 김재원 (추정):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인단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축구의 개혁에 관해서 국회와 정부축구협회에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30초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4:29:57] 김재원 (추정):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2026-10-23 14:30:04] 김재원 (추정): 한국 축구가 이번 북중미 리월드컵과 아세안게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금
[2026-10-23 14:30:08] 김재원 (추정): 일들로 동아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30:10] 김재원 (추정):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2026-10-23 14:30:13] 김재원 (추정):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차피
[2026-10-23 14:30:16] 김재원 (추정): 지금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14:30:17] 김재원 (추정): 스포츠는
[2026-10-23 14:30:20] 김재원 (추정):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2026-10-23 14:30:26] 김재원 (추정): 축구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생할 수 있도록
[2026-10-23 14:30:27] 김재원 (추정):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30:43] 김재원 (추정): 현장의 목소리 지금까지 들으셨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오늘 제기된 현장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거인단의 대표성과 투표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30:51] 김재원 (추정): 옆에 지금 보니까 대한체육회장님도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대한체육회장님도 이 부분 관심 기울여 주시겠지요
[2026-10-23 14:31:07] 김재원 (추정): 이번에 우리 축구가 정말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팬들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더 나은 모습으로 앞으로 더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2026-10-23 14:31:08] 김재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4:31:13] 김재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31:14] 김재원 (추정): 다음으로
[2026-10-23 14:31:22] 김재원 (추정): 경사무회 증인을 신청하신 윤영근 위원님께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31:24] 김재원 (추정): 정삼일 증인 이쪽으로 나와
[2026-10-23 14:31:41] 김재원 (추정): 주십시오 먼저 우리 장관님께 확인 좀 하나 하고 증인에게 질문드릴게요
[2026-10-23 14:31:41] 김재원 (추정): 장관님
[2026-10-23 14:31:58] 김재원 (추정): 지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에 각종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협회가 보유한 계좌 거래 내역 회계장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입금자와 수입 명목
[2026-10-23 14:32:02] 김재원 (추정): 최종 사용처를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장관님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3 14:32:08] 김재원 (추정):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
[2026-10-23 14:32:12] 김재원 (추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이 자체를 왜 제출 안 합니까 이 자료
[2026-10-23 14:32:21] 김재원 (추정):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연락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는 자료입니까 금방 회계
[2026-10-23 14:32:30] 김재원 (추정): 통장내역서 은행 가면 금방 뽑아 줄 것이고 입질거래내역 뽑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제가 문체부에서 이 부분 그냥
[2026-10-23 14:32:33] 김재원 (추정): 해 달라고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2026-10-23 14:32:42] 김재원 (추정): 저희가 법인사무감사도 진행하고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도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
[2026-10-23 14:32:48] 김재원 (추정): 지금까지 한복 관련 많은 활동을 해 오셨고 인맥도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4:32:53] 김재원 (추정): 본 위원이 지난 10월 7일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2026-10-23 14:33:00] 김재원 (추정): 아직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전부터 제가 20명이 넘는 지인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4:33:05] 김재원 (추정): 잘 봐 달라 빼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26-10-23 14:33:11] 김재원 (추정): 스와인을 동원해서 본 위원과 보좌관을 협박하는 건 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2026-10-23 14:33:21] 김재원 (추정): 증인신문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낱낱이 협박 내용을 공개해 드릴까요
[2026-10-23 14:33:27] 김재원 (추정): 위원님 제가 뭔가를 지시를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33:33] 김재원 (추정): 증인 조금 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셨지요 예
[2026-10-23 14:33:37] 김재원 (추정):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묻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26-10-23 14:33:43] 김재원 (추정):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어제 또 우리 의원실로 직접 전화해서
[2026-10-23 14:33:46] 김재원 (추정): 원인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2026-10-23 14:33:51] 김재원 (추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것이지 의원실을 압박하는 것으로 답하는 것은
[2026-10-23 14:34:00] 김재원 (추정): 옳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헌법상 책무에 따라서 국민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2026-10-23 14:34:11] 김재원 (추정): 국정감사는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입니다 증인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34:22] 김재원 (추정):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단법인문화진흥협회 증인과의 관계에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증인 사단법인 함문화진흥협회 회장입니까
[2026-10-23 14:34:24] 김재원 (추정): 임시로 회장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34:31] 김재원 (추정): 임시루 회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잠깐만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2026-10-23 14:34:46] 김재원 (추정): 법인등기부등본하고 문체부 비영리단체 등록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단법인 함문화진흥협회 대표는 증인의 동생 정혜영 씨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3 14:34:49] 김재원 (추정): 그런데 왜 증인이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2026-10-23 14:35:04] 김재원 (추정): 회장입니까 예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하고 있고 후보자한테 물려받아서 그렇습니까 회장을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수정하려고 했는데 등기이사들이 지금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서 등기 수정이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2026-10-23 14:35:09] 김재원 (추정): 사단법인이 이렇게 관리돼도 됩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2026-10-23 14:35:10] 김재원 (추정): 또 보시지요
[2026-10-23 14:35:19] 김재원 (추정): 증인 이것 증인이 사용하고 있는 명함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23 14:35:26] 김재원 (추정): 증인은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이 아닌데 왜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이라는 가짜 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4:35:44] 김재원 (추정): 원래 제가 등기를 전환을 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단법인 총회에서 증인이 한 번이라도 회장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까 선출된 적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권한으로 이사장 권한으로 회장을 이제 지정을 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고 등기사를 최대한 빨리 소집을 해서 운영
[2026-10-23 14:35:44] 김재원 (추정): 문제 쪽입니다 이게 언제였습니까
[2026-10-23 14:36:01] 김재원 (추정): 지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기이사들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들을 저희가 법적 부분을 회장이 아닌 사람이 법적으로 회장이 아닌 사람이 회장 직함을 사칭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이 권한으로 회장을
[2026-10-23 14:36:02] 김재원 (추정): 짧습니다
[2026-10-23 14:36:06] 김재원 (추정): 증인이 그러면 지금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이 맞다라는 거지요
[2026-10-23 14:36:07] 김재원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4:36:10] 김재원 (추정): 장관님
[2026-10-23 14:36:19] 김재원 (추정): 사단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한문화진흥협회 사단법인 관리 문체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2026-10-23 14:36:23] 김재원 (추정): 문체부에서는 회장이 누구인지 확인 안 합니까
[2026-10-23 14:36:25] 김재원 (추정):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26-10-23 14:36:26] 김재원 (추정): 지금
[2026-10-23 14:36:33] 김재원 (추정):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6-10-23 14:36:35] 김재원 (추정): 지금
[2026-10-23 14:36:37] 김재원 (추정): 정상모엘 증인이
[2026-10-23 14:36:41] 김재원 (추정): 본인이 우리
[2026-10-23 14:36:45] 김재원 (추정): 국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2026-10-23 14:36:48] 김재원 (추정): 업무협약 체결할 때 공공기관에서는 그
[2026-10-23 14:36:51] 김재원 (추정):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 안 합니까
[2026-10-23 14:36:55] 김재원 (추정): 가능합니까 그것이
[2026-10-23 14:37:01] 김재원 (추정): 아무나 그냥 회장 명칭 파면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가능합니까
[2026-10-23 14:37:03] 김재원 (추정): 장관님
[2026-10-23 14:37:07] 김재원 (추정): 가능합니까 그게
[2026-10-23 14:37:09] 김재원 (추정): 서류제출 안 받습니까
[2026-10-23 14:37:17] 김재원 (추정): 증인 지금부터 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4:37:29] 김재원 (추정): 증인 한복모델 지정 한복업체 한복대여대금의 40%를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를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있습니까
[2026-10-23 14:37:44] 김재원 (추정):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40조 지정업체 지정업체로부터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분들은 저희 하위기관이 아니고 저희하고 10년 20년 함께하는 정말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40%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4:37:49] 김재원 (추정): 그것은 지정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비용으로 협회 공동 마케팅 운영비용에서 시트 한번 띄워 보시죠
[2026-10-23 14:37:59] 김재원 (추정): 증인 동생 정혜영 씨 지금 한복업체 운영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로 되어 있고요 증인의 여동생이
[2026-10-23 14:38:03] 김재원 (추정): 지금 정산을 해 달라고 요구한 문자입니다
[2026-10-23 14:38:10] 김재원 (추정): 증인의 동생 제니퍼 정시 명의로 대회 종료 후 업체 대표에게 보낸 정산 요구 문자입니다
[2026-10-23 14:38:12] 김재원 (추정):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23 14:38:19] 김재원 (추정): 인천 전주 광주 부산 서울 대전 그리고 서울 본선에 대한 정산 내역들입니다
[2026-10-23 14:38:23] 김재원 (추정): 모든 문자에서 정산 금액의 40%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38:26] 김재원 (추정): 입금을 받는 계좌의 예금주
[2026-10-23 14:38:29] 김재원 (추정):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4:38:29] 김재원 (추정): 증인
[2026-10-23 14:38:45] 김재원 (추정): 이 요구 누가 결정한 겁니까 예 지금 디자인업을 지금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예 70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정리해서 요청을 요청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2026-10-23 14:38:47] 김재원 (추정): 증인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2026-10-23 14:39:03] 김재원 (추정):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가 정혜영 씨한테 지시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은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아니요 안 합니까 디자이너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리를 해 드리는 부분을 한 번 더 PPT를 정산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PPT 띄워 주십시오
[2026-10-23 14:39:07] 김재원 (추정): 이번에는 또 협회 국장이 업체 대표에게 보낸 한복대금 리베이트 의혹 문자 내용입니다
[2026-10-23 14:39:12] 김재원 (추정): 한북 함문화진흥협회 국장이 누구지요
[2026-10-23 14:39:23] 김재원 (추정):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씨가 이번에는 지정업체 대표에게 40% 리베이트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만 부가세 10%를 빼고 보내라고 합니다
[2026-10-23 14:39:25] 김재원 (추정): 이 내용도 증인 모르십니까
[2026-10-23 14:39:33] 김재원 (추정): 해당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단법민 한문안진흥협회에 돈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3 14:39:35] 김재원 (추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4:39:38] 김재원 (추정): 협회 회장도 아닌데 이 돈을
[2026-10-23 14:39:55] 김재원 (추정): 아무렇게나 사용합니까 아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내 해외행사 증빙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22년 1월부터 24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업체 한 곳에서만 협회 계좌로 들어간 돈이 7300만 원이 넘습니다
[2026-10-23 14:40:01] 김재원 (추정): 다른 지정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전체 리베이트 규모는 수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3 14:40:08] 김재원 (추정): 회장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해 온 증인이 협회 계좌로 들어온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40:09] 김재원 (추정): 이게
[2026-10-23 14:40:10] 김재원 (추정): 업무상
[2026-10-23 14:40:13] 김재원 (추정): 배임 횡령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2026-10-23 14:40:21] 김재원 (추정):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하도록 하고요 선발 한국선발대회 운영에 대해서도 좀 묻겠습니다
[2026-10-23 14:40:27] 김재원 (추정): 참가자들은 대회 당일 주최 측 행사 촬영을 철저하게 금지당했습니다 왜
[2026-10-23 14:40:28] 김재원 (추정): 나중에 보니까
[2026-10-23 14:40:32] 김재원 (추정): 협회 김민수 국장이 본인이 촬영을 하고
[2026-10-23 14:40:37] 김재원 (추정): 김민수 국장이 협회 촬영모델들에게
[2026-10-23 14:40:40] 김재원 (추정): 한 사람당 25만 원의 사진값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4:40:42] 김재원 (추정): 그러면
[2026-10-23 14:41:04] 김재원 (추정): 지금 전국 7개 지역 지원자 5763명한테 25만 원씩 받으면 이것만 14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증인 이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렇지 그렇게 신청하지도 않고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신청한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25만 원씩 받은 것 압니까 모릅니까 아까 말씀하신 칠천몇백만 원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그 정도고요
[2026-10-23 14:41:09] 김재원 (추정): 1년에 열 벌도 못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제보를 가지고 전체를 특정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4:41:11] 김재원 (추정): 증인
[2026-10-23 14:41:17] 김재원 (추정): 제가 증거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를 협박한 편지고요
[2026-10-23 14:41:25] 김재원 (추정): 지금 증인께서 계속 거짓말로 이것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경찰조사 진행되고 있고요
[2026-10-23 14:41:29] 김재원 (추정): 국세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문체부장관님 예
[2026-10-23 14:41:34] 김재원 (추정): 한문화진흥협회 사단법인 한문화진흥협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3 14:41:39] 김재원 (추정): 소위 법인 사무감사가 진행하고요 경찰서 결과 나오면
[2026-10-23 14:41:41] 김재원 (추정):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41:45] 김재원 (추정): 지금 저희가
[2026-10-23 14:41:59] 김재원 (추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와 이름도 다르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많이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 내역을 보면
[2026-10-23 14:42:10] 김재원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2026-10-23 14:42:11] 김재원 (추정):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2026-10-23 14:42:19] 김재원 (추정): 그러면 짧게만
[2026-10-23 14:42:34] 김재원 (추정): 이 시간을 운용하는 것도 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종합된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객관적 평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6-10-23 14:42:49] 김재원 (추정):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지원자들로부터 페노맨온 상품권 관련해서 세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았습니다
[2026-10-23 14:43:09] 김재원 (추정): 이에 열람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기록물입니다 향후 공개요구 지정물 여부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부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2026-10-23 14:43:24] 김재원 (추정): 의정활동 특히 감사권능을 존중해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허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람 방법 본회의 석상 지금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열람이 이루어질 텐데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43:34] 김재원 (추정):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동의도 얻은 본 자료를 열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열람 장소는 본 전체회의장의 하나입니다
[2026-10-23 14:43:44] 김재원 (추정): 그리고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열람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등사와 촬영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2026-10-23 14:44:01] 김재원 (추정): 따로 메모하시는 것까지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사와 촬영은 제한이 됩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안내드리는 방침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월남을 마무리하신 위원님께서는 뒤에 있는 지원단 직원에게
[2026-10-23 14:44:10] 김재원 (추정): 서류를 전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간에 서류 교부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열람을 희망하시는 다음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23 14:44:11] 김재원 (추정): 그러면
[2026-10-23 14:44:32] 김재원 (추정): 다시 한번
[2026-10-23 14:44:35] 김재원 (추정): 제가 주지시켜 드립니다 뒤에서 보좌진 여러분
[2026-10-23 14:44:53] 김재원 (추정): 촬영하신다든지 같이 열람하시는 것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카메라 활용함에 있어서 제가 주지시켜 드린 원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열람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열람
[2026-10-23 14:44:59] 김재원 (추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야당 위원님들 먼저 해 드리고요 여당 위원님들은 그다음 수순으로
[2026-10-23 14:45:03] 김재원 (추정):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4:45:07] 김재원 (추정): 다음은 홍종민 증인과 참고인
[2026-10-23 14:45:10] 김재원 (추정): 남권희 참고인 임민혁
[2026-10-23 14:45:13] 김재원 (추정): 두 분을 신청하신 조계원 위원님
[2026-10-23 14:45:23] 김재원 (추정): 열람에 협조하시는 우리 직원분 어느 분이시지요
[2026-10-23 14:45:27] 김재원 (추정): 그분을 제외하고는 공관에서 조금 떨어져 주십시오
[2026-10-23 14:45:32] 김재원 (추정): 서 있지 말아 주십시오 저기 자리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4:45:50] 김재원 (추정): 불필요한 오해 사서 또 불필요한 논란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꼼꼼하게 파악하실 테고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실 내용은 이미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전달드린 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느냐
[2026-10-23 14:46:05] 김재원 (추정): 아니냐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 탈자까지 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혹시 지금 대중이 공무원 오른편 그러니까 공무원 기준으로 왼편에게 서 계신 분은
[2026-10-23 14:46:14] 김재원 (추정): 아 그렇습니까 예 조계원 위원님 질의 시간에 필요해서 지금 서 계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
[2026-10-23 14:46:15] 조계원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46:33] 조계원 (추정): 열람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증인이 필요한지 해서 미리 질의에 편하게 헤지로 마이크를 먼저 홍정민 위원님 딱 지사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민혁 참고인
[2026-10-23 14:46:36] 조계원 (추정): 질의하고요 마지막 순서로 남권희
[2026-10-23 14:46:39] 조계원 (추정):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46:44] 조계원 (추정): 그러면 홍정민 트립닥군 지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4:47:03] 조계원 (추정): 홍정민 증인님
[2026-10-23 14:47:04] 조계원 (추정): 드립타컴 지사장이시지요
[2026-10-23 14:47:14] 조계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받았지요
[2026-10-23 14:47:17] 조계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온 처분이었지요
[2026-10-23 14:47:19] 조계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4:47:31] 조계원 (추정):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항공권 1만 30000건 금액으로는
[2026-10-23 14:47:35] 조계원 (추정): 31억 55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현금이 아닌
[2026-10-23 14:47:38] 조계원 (추정): 항공사 바우처로 지급을 했지요
[2026-10-23 14:47:42] 조계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법 위반인 것 몰랐습니까
[2026-10-23 14:47:57] 조계원 (추정): 저희는 중개업자로서 항공사와 독자적인 환불정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림닷컴이 단순한 거래중개자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2026-10-23 14:48:02] 조계원 (추정): 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중개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10-23 14:48:05] 조계원 (추정): 그런데 책임 회피하세요
[2026-10-23 14:48:07] 조계원 (추정):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한 것은
[2026-10-23 14:48:14] 조계원 (추정): 드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2026-10-23 14:48:17] 조계원 (추정): 투입닷컴 코리아가
[2026-10-23 14:48:23] 조계원 (추정): 통신판매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2026-10-23 14:48:25] 조계원 (추정): 신고 안 했지요
[2026-10-23 14:48:33] 조계원 (추정): 2025년에 통신판매업 신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고 않고 영업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4:48:46] 조계원 (추정): 이것 명백한 불법 영업이에요 2020년부터 저희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는데 영업은 했어요
[2026-10-23 14:48:47] 조계원 (추정): 불법영업이라고요 그게
[2026-10-23 14:49:03] 조계원 (추정): 전자상가의료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026-10-23 14:49:14] 조계원 (추정): 수년간 미신고 상태로 영업했다는 것은 환불 거부 등 분쟁이 발생했을 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예요
[2026-10-23 14:49:18] 조계원 (추정): 이렇게 수년 동안 신고 안 하고 영업한 것은 100장 영업한 것 아닙니까
[2026-10-23 14:49:25] 조계원 (추정): 2024년 1월까지도 저희가 신고를 하게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2026-10-23 14:49:27] 조계원 (추정):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6-10-23 14:49:29] 조계원 (추정): 적당 여부 안 했다는 겁니까
[2026-10-23 14:49:33] 조계원 (추정): 신고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영업한 게 잘했다는 겁니까
[2026-10-23 14:49:36] 조계원 (추정): 아닙니다 다음 화면요
[2026-10-23 14:49:39] 조계원 (추정): 그리고 이제는 빨리빨리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2026-10-23 14:49:41] 조계원 (추정): 그리고
[2026-10-23 14:49:44] 조계원 (추정): 지금 현재도 보면
[2026-10-23 14:49:49] 조계원 (추정): 예 국내 항공사 항공권 지금 화면인데
[2026-10-23 14:49:56] 조계원 (추정): 트립타컴을 이용하면 환경권 요금이 저렴해요 좀 더 저가항공사를 주로 요금을
[2026-10-23 14:50:01] 조계원 (추정): 책정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저렴한 요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3 14:50:01] 조계원 (추정): 맞지요
[2026-10-23 14:50:09] 조계원 (추정): 12만 2100원 특가 원인보다도 더 적은 저렴한
[2026-10-23 14:50:15] 조계원 (추정): 11만 6400원에 도쿄항공편을 애매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23 14:50:21] 조계원 (추정): 같은 날 같은 시간 항공권입니다 그런데 드립닷컴이 한 1만 원 정도 싸요
[2026-10-23 14:50:25] 조계원 (추정):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려 하겠지요
[2026-10-23 14:50:31] 조계원 (추정):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항공권 환부율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6-10-23 14:50:35] 조계원 (추정): 특가운임을 적용했던 부분은
[2026-10-23 14:50:43] 조계원 (추정): 예매 후 출발 14일 전 7일 전 1시간 안전 각각 해서
[2026-10-23 14:50:49] 조계원 (추정): 환불 규정 수수료를 제한한 환불요금을 책정하고 있어요
[2026-10-23 14:50:59] 조계원 (추정): 있어요 그런데 트립닷컴은 어떻게 하고 봤더니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6-10-23 14:50:59] 조계원 (추정): 즉
[2026-10-23 14:51:01] 조계원 (추정): 한 푼도
[2026-10-23 14:51:09] 조계원 (추정): 환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재 후 24시간만 지나면 90일 전 항공권조차도 환불이 안 돼요
[2026-10-23 14:51:12] 조계원 (추정): 알고 계세요
[2026-10-23 14:51:15] 조계원 (추정):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2026-10-23 14:51:21] 조계원 (추정): 답을 못 하세요
[2026-10-23 14:51:27] 조계원 (추정): 자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환불 불가
[2026-10-23 14:51:37] 조계원 (추정):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2026-10-23 14:51:47] 조계원 (추정): 결재 후 24시간만 지나면 자의적으로 예약 취소에 대해서 환분이 불가한다는 게 자의적으로 만든 규정이지
[2026-10-23 14:51:50] 조계원 (추정): 다음 화면요
[2026-10-23 14:51:53] 조계원 (추정): 항공권만 그럴까요
[2026-10-23 14:51:55] 조계원 (추정):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4:51:59] 조계원 (추정): 숙박요금 보면
[2026-10-23 14:52:03] 조계원 (추정): 명동호텔 마을리트 숙박요금
[2026-10-23 14:52:07] 조계원 (추정): 28만 원인데 트립닷컴에서 구매하면
[2026-10-23 14:52:11] 조계원 (추정): 20만 4280원 훨씬 더 저렴한 요금이에요
[2026-10-23 14:52:15] 조계원 (추정): 그런데 취소 규정 보세요
[2026-10-23 14:52:23] 조계원 (추정): 예약 확정 후 30분 이내에 취소하실 경우 요금을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즉 예약 확정 후 30분 이후에는
[2026-10-23 14:52:27] 조계원 (추정):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언제 또 예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2026-10-23 14:52:30] 조계원 (추정): 30분만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2026-10-23 14:52:33] 조계원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3 14:52:40] 조계원 (추정): 그런데 법으로는 어떨까요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23 14:52:46] 조계원 (추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비자는
[2026-10-23 14:52:48] 조계원 (추정):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026-10-23 14:52:51] 조계원 (추정):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2026-10-23 14:52:55] 조계원 (추정): 이 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4:52:59] 조계원 (추정): 어떻게 30분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능해요
[2026-10-23 14:53:02] 조계원 (추정): 소비자를 보험으로 버는 겁니까
[2026-10-23 14:53:07] 조계원 (추정): 아니면 30분 지나면 소비자가 그 귀책사유 페널티를 다
[2026-10-23 14:53:08] 조계원 (추정):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2026-10-23 14:53:11] 조계원 (추정):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2026-10-23 14:53:18] 조계원 (추정): 대부분의 숙박 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드림다컴에서
[2026-10-23 14:53:23] 조계원 (추정): 저희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만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2026-10-23 14:53:26] 조계원 (추정): 전체적으로 OTA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4:53:29] 조계원 (추정): 다만 환불 불가의 경우에는
[2026-10-23 14:53:34] 조계원 (추정): 곧 좀 더 저렴한 가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2026-10-23 14:53:41] 조계원 (추정): 전체적으로 법제도 방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시정할 거예요 안 할까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2026-10-23 14:53:46] 조계원 (추정):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53:51] 조계원 (추정): 장관님 이것은 시정 결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3 14:53:53] 조계원 (추정): 다음 화면요
[2026-10-23 14:53:59] 조계원 (추정): 지금 트립 탁금의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인데 계약을
[2026-10-23 14:54:04] 조계원 (추정): 다음 화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6-10-23 14:54:07] 조계원 (추정): 지사장님
[2026-10-23 14:54:16] 조계원 (추정): 지금 저렇게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2026-10-23 14:54:25] 조계원 (추정): 본사인 중국에서도 이미 이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중국 계열사인 시트립이
[2026-10-23 14:54:33] 조계원 (추정): 최근 자구규제 당국으로부터 독점거래 강요 등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26-10-23 14:54:48] 조계원 (추정): 트래픽을 무기로 중소 숙박업체에 전 플랫폼 최저가를 압박하고 불응하면 검색 노출 차단과 등급강등을 일삼았어요 전형적인 거대 플랫폼에 숙박업제 쥐어짜기입니다
[2026-10-23 14:54:48] 조계원 (추정): 그리고
[2026-10-23 14:54:59] 조계원 (추정): 여기에다 더해서 여행객의 여권과 신용카드 등 초민간 개인정보를 해외로 불법 이전해서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9억 8400만 원
[2026-10-23 14:55:01] 조계원 (추정): 과징금도 별도로 맞았더라고요
[2026-10-23 14:55:02] 조계원 (추정): 더 이상
[2026-10-23 14:55:16] 조계원 (추정): 한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똑같이 절대 맞습니다 제대로 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을 그래도 일이 지금 OTA 중에 1위지요
[2026-10-23 14:55:22] 조계원 (추정): 이용자 수는 현재 1위가 아닙니다 지금 법인세 작년에 얼마 내셨습니까
[2026-10-23 14:55:23] 조계원 (추정): 11억 내셨지요
[2026-10-23 14:55:36] 조계원 (추정): 그런데 작년 2분기의 트립닷컴 국내 결정만 해도 3000억이 넘는다는 분석이 있어요 YG의 미테인의 분석인데 11억 법인세가 상식적입니까
[2026-10-23 14:55:42] 조계원 (추정): 국내 소비자가 트립다컴으로 결제하면 싱가포르 본사 매출로 잡히지요
[2026-10-23 14:55:55] 조계원 (추정): 운영 주체가 싱가포르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짜 수익은 다 본사 며칠로 넘겨 버리고 세금은 회피한다 이것 아닙니까 전형적인 꼼수 아니에요
[2026-10-23 14:55:58] 조계원 (추정): 저희는 한국세법 납세 여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56:11] 조계원 (추정): 장관님 이 문제 좀 점검하시고요 대책을 좀 강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4:56:14] 조계원 (추정): 임민영 참고인님 시간이 없네요 많이 갔네
[2026-10-23 14:56:38] 조계원 (추정): K리그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셨었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가 금메달 획득해서 병역
[2026-10-23 14:56:49] 조계원 (추정): 특례 면제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선수 출신으로서 단 한 번에 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는 현행 구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6-10-23 14:56:56] 조계원 (추정):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저는 답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4:56:59] 조계원 (추정): 그럼에도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헌신했지만
[2026-10-23 14:57:05] 조계원 (추정): 메달을 못 땄을 때 혜택을 못 받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4:57:09] 조계원 (추정): 본 위원 역시 지난 7일 문체부 감사에서
[2026-10-23 14:57:17] 조계원 (추정): 단발성 대외 성적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국제대회 누적 성과와 기여도를 합산하는 포인트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6-10-23 14:57:23] 조계원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2026-10-23 14:57:27] 조계원 (추정): 권위 있는 국제경제에서 성과와 기여도를 종합 판단하고
[2026-10-23 14:57:38] 조계원 (추정): 평가하는 그런 포인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점 기준은 대외별인 경쟁 수준과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57:47] 조계원 (추정):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적기에 군대를 가서 선수 생활에 양을 미치고
[2026-10-23 14:58:04] 조계원 (추정):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병역특례 말고 대안이 있을까요 국군체육부대인 상무가 대표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상무는 선발 인원이 제한적이고 지원 요건 등 지원 요건도 까다로워서 대다수 선수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6-10-23 14:58:11] 조계원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활동 여건을 거치는 선수들에게 35세 혹은 40세까지 복무를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요
[2026-10-23 14:58:23] 조계원 (추정): 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군대에 가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문체부 주도로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58:40] 조계원 (추정): 본 위원은 체육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체육인의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26-10-23 14:58:48] 조계원 (추정): 체육인의 고용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뛰는 체육인들에게는 이게
[2026-10-23 14:59:00] 조계원 (추정):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은 부상 계약 해지 그리고 생계 위협 이런 것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여나 산재 고용보험은
[2026-10-23 14:59:03] 조계원 (추정): 선수에게 더 없는 안전망이자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2026-10-23 14:59:06] 조계원 (추정):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선수들은 직업
[2026-10-23 14:59:23] 조계원 (추정): 활동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체육인 복지 연장선상에서 K리그 최대 연봉이 27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은 항상 부산과 방출 조기 은퇴
[2026-10-23 14:59:31] 조계원 (추정): 이런 위험이 늘 날아다닙니다 액수를 넘어서 이 선수들이 직업에 전념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3 14:59:39] 조계원 (추정): 만약에 조현봉 선수의 생계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리그 경쟁력 저하 등 지속가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59:43] 조계원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4:59:51] 조계원 (추정): 5분
[2026-10-23 15:00:11] 조계원 (추정): 가자에 보물 지정은
[2026-10-23 15:00:16] 조계원 (추정): 한국이 세계 금속활자나 인쇄문명의 선구자였음을 입증하고 세계인쇄문화사를
[2026-10-23 15:00:19] 조계원 (추정): 새롭게 종명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2026-10-23 15:00:25] 조계원 (추정):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증도가장 지정이 될 경우
[2026-10-23 15:00:36] 조계원 (추정): 예 세계 금속활자 역사는 이제 직지심체 요절 1377년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2026-10-23 15:00:52] 조계원 (추정): 금속활자로 공연이 될 것이고 활자 증거는 물적 증거로는 중도가자가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목판 인쇄본이지요 예 금속활자 인쇄본인데 세계 최초의 물적 증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2026-10-23 15:00:57] 조계원 (추정):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 얘기인데
[2026-10-23 15:01:03] 조계원 (추정): 중도과자에 대한 심의나 그동안의 과정이 10년 넘게 16년인가요
[2026-10-23 15:01:10] 조계원 (추정): 그렇게 지금 지체가 되고 있고 사실상 국가유산청에서는 증도가자의
[2026-10-23 15:01:13] 조계원 (추정): 국가보물 지정을
[2026-10-23 15:01:14] 조계원 (추정): 사실상
[2026-10-23 15:01:19] 조계원 (추정):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01:35] 조계원 (추정): 증도가자를 제가 발견한 이후에 연구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약 40명 정도가 연구해서 2014년도에 문화재연구소하고 해서 그 결과를 낸 적도 있고
[2026-10-23 15:01:50] 조계원 (추정): 거기서 활자의 서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연대 분석이라든가 조판 문제까지 전부 다 완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문화재 당시에 문화재청에서는
[2026-10-23 15:01:59] 조계원 (추정): 조판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서 다시 연구를 나름 자체에서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5:02:15] 조계원 (추정): 활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 없이 이 연구가 진행됐고 그리고 문화재 지정을 할 때도 그 문화재위원들 그 구성 자체가 활자 연구를 단 논문 한 편이나
[2026-10-23 15:02:32] 조계원 (추정): 그다음 제 책 한 권 낸 적도 없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활자 지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앞에 선행연구가 2014년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상호 토론이라도 하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버려서
[2026-10-23 15:02:43] 조계원 (추정): 저는 그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참고인이 이 방면의 전문가이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하고 오히려 이 전문가가
[2026-10-23 15:02:47] 조계원 (추정): 참여했고 특히 국가수사본부에서
[2026-10-23 15:02:52] 조계원 (추정): 원래 보문 신청으로 제공했던 10일자 대신에 청주에서 발견된
[2026-10-23 15:02:58] 조계원 (추정): 일곱 글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것이 허위다
[2026-10-23 15:03:00] 조계원 (추정): 이러면서 백일자에 대한 것까지 그것을
[2026-10-23 15:03:10] 조계원 (추정): 가중시켰습니까 아 170자뿐만 아니고 청주박물관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당시 국과수의
[2026-10-23 15:03:15] 조계원 (추정): 참여자가 사실은 저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제가
[2026-10-23 15:03:24] 조계원 (추정):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직을 걸어 놓고 하자 그랬더니만 국과수 담당자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는 아직
[2026-10-23 15:03:41] 조계원 (추정): 공직에 있을 기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신하고 못 하겠다 할 정도로 저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이상한 연유로 해서 자꾸
[2026-10-23 15:03:46] 조계원 (추정): 자꾸 지체되고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 과자에 대한 재심의는
[2026-10-23 15:03:55] 조계원 (추정): 원래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따서 재심의를 해라 그랬는데 그 재심의에도 원래 포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참여했고
[2026-10-23 15:04:08] 조계원 (추정):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활자까지 공모에 나오게 해서 그걸로 검증하겠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부결을 위한
[2026-10-23 15:04:23] 조계원 (추정): 절차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자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서체 분석 그다음에 글자 하나하나 몇 자가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그것 하는 데 벌써 몇 년이 걸릴 겁니다 백 한 자를 가지고
[2026-10-23 15:04:29] 조계원 (추정): 1년여를 끌었는데 하물며 그 많은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저는 이것은 시간 연장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5:04:45] 조계원 (추정): 이미 핵 한 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사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평가를 이상하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됨을 확인됨으로 단정 짓기도 하는 등
[2026-10-23 15:04:45] 조계원 (추정): 감사
[2026-10-23 15:04:59] 조계원 (추정): 많이 지적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을까요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2026-10-23 15:05:17] 조계원 (추정): 문화재청에서 조업한 문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이나 뭐 탄소연대 분석이나 이런 방문론에 대해서는 전혀 두 번째 자체 조사에 대한 문화재청 자체 조사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판 전문가 아닌 분들이
[2026-10-23 15:05:31] 조계원 (추정): 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판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부결됐었는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다시 논의가 됐는데 그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3 15:05:37] 조계원 (추정): 이때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다시 논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06:04] 조계원 (추정): 이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2026-10-23 15:06:20] 조계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참고인과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인 증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 가운데도 신문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있어서
[2026-10-23 15:06:41] 조계원 (추정): 임오경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노에는 상표권 관련 새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위원님들께 열람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위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문체부장관이
[2026-10-23 15:06:55] 조계원 (추정): 함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여야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대통령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업에 있어서 열람의 방식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의
[2026-10-23 15:07:00] 조계원 (추정):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계약서를 계속 열람할 수는 없는
[2026-10-23 15:07:08] 조계원 (추정):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재석해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 아직 열람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2026-10-23 15:07:27] 조계원 (추정): 행정실에서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일정이 있으신 가운데서 못 보고 계시지만 열람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위원님들이 언제 다시 재석하실 수 있는지 재석해서 열람하시라고 안내를 좀
[2026-10-23 15:07:42] 조계원 (추정): 부탁드리고요 하루 종일 저희가 대중위로부터 약속 원본을 받아들고 계속 열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향후 또 질의에도 참조하실 내용이니까 조속히 위원회에 복귀하셔서 열람하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2026-10-23 15:07:57] 조계원 (추정): 좀 체크해 주시고요 판단하겠습니다 이종문 간사님도 조은희 간사님도 재속해 계시지는 않은 위원님들 열람 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
[2026-10-23 15:08:00] 조계원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번이
[2026-10-23 15:08:03] 조계원 (추정): 참고인께 질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5:08:18] 조계원 (추정): 청장님 예 증도가자 위작입니까
[2026-10-23 15:08:23] 조계원 (추정): 아닙니까 거기 좀 심도 있게 다시 재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5:08:39] 조계원 (추정): 위작이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2017년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결 여부는 제가 유산청 국감 때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추가 보고도 받았고요 형평성 논란이 있을까 봐 제가 국감 끝나고 나서
[2026-10-23 15:08:45] 조계원 (추정): 감사원 조사 담당자 그 당시 조사원 담당자를 직접 불러 제가
[2026-10-23 15:08:45] 조계원 (추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5:08:49] 조계원 (추정):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요
[2026-10-23 15:08:59] 조계원 (추정): 참고인께 질의할게요 첫째 유상청에서는 중도가자 위작의 근거로 삼국시대 먹성분이 나왔으므로 실효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09:10] 조계원 (추정):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국가유산청에서 또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답을 했다면 저는 정말 이것은 학문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09:13] 조계원 (추정): 적어도 탄소 분석이라는 것은
[2026-10-23 15:09:31] 조계원 (추정): 나무를 이렇게 잘랐을 때 탄소 동화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을 반감기로 계산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연도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지 앞의 연도가 삼국시대라는 문제는
[2026-10-23 15:09:46] 조계원 (추정): 상고제도 상당히 후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8만 대 그때가 8만 대장용도 찍었을 때입니다 초조대장경도 찍었을 때고 대장경 한 전체가 8만 장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뒤 면이 16만 장
[2026-10-23 15:09:53] 조계원 (추정): 그것 하나만 찍었겠습니까 그 많은 거의 100만 장이 넘을 그런 그 외에도 많은 책이 전부 다 먹으러 했을 것 아닙니다
[2026-10-23 15:09:53] 조계원 (추정): 그런데
[2026-10-23 15:10:05] 조계원 (추정):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나무 한 그릇 가지고 주먹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숱덩이가 아닙니다 나무를 태우고서 나오는 끌음을 거기에 아교를 섞어서 그거 먹을 만드는 것인데 그 분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6-10-23 15:10:09] 조계원 (추정):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면 이것저것 당시에
[2026-10-23 15:10:25] 조계원 (추정): 나무가 꺾어졌던 것 그다음에 죽었던 나무 그다음에 말랐던 것을 해야지 다 똑같지요 그러면 제작 시기인 1239년 이전의 먹성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전혀 저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원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2026-10-23 15:10:28] 조계원 (추정): 참고인은 이 징도과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저는
[2026-10-23 15:10:44] 조계원 (추정): 처음 발견 때부터니까 2010년도부터 그 이전입니다 사실은 2005년 4～5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20년쯤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고려시대 이전에 먼굴 묻혀서 묻혔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먹이 국립청주
[2026-10-23 15:10:46] 조계원 (추정): 청주박물관의 보물 지정됨으로 한 점이 있잖아요
[2026-10-23 15:10:50] 조계원 (추정): 한 점에 불과한데 그 먹을 갈아 만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지요
[2026-10-23 15:11:01] 조계원 (추정):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산 5억이라는 그가 1점인데 그것도 갈아서 탄소연대 분석을 해 봐야 시대가 언제인지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6-10-23 15:11:07] 조계원 (추정): 그러니까 유사한 측은 중도계좌를 보관한 청동수방 초도와의 비교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2026-10-23 15:11:20] 조계원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예 그 초도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자만 있었는데 난데없이 그것과 연결 수 있는다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11:26] 조계원 (추정): 내용물과 그릇이 다르니까 굳이 하나로 묶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11:45] 조계원 (추정): 그러면 유산층은 활 자체가 허명 홈 날개형 그리고 네 달형 세종류로 되어 있어 여러 시대 활자를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전문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문성 부족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국립중앙박물관만 하더라도 약 한 12만 자가 넘는 활자들이 있는데 거기 형태가
[2026-10-23 15:11:59] 조계원 (추정): 홈형도 있고 터널형 그 외에도 지금 V자형 그다음에 박스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활자를 보는 데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의 서체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서체를
[2026-10-23 15:12:15] 조계원 (추정): 발전하는 과정을 지금 정도 갖자 나온 고려활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대를 판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니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좋은 활자 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해 버리면
[2026-10-23 15:12:27] 조계원 (추정): 그것은 저는 좀 유산청의 입장하고는 저는 많이 다릅니다 이외에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어요 옥편에 없는 글자가 있어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12:42] 조계원 (추정): 저 부분도 저 활자는 지금 저 글자는 현재 옥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의 옥편에만 저게 나오는 글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저 글자가
[2026-10-23 15:12:48] 조계원 (추정): 옥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걸 어떻게 가짜로 만들겠습니까 그걸 그리고
[2026-10-23 15:13:02] 조계원 (추정): 글자도 없어진 글자도 언제지만 저 서체가 조선조에서는 우리가 송설체라고 하는 조명구체고 의료인은 고양순찰은 아예 서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13:05] 조계원 (추정):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5분 질의에서 2분만 더 써도 될까요
[2026-10-23 15:13:06] 조계원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5:13:11] 조계원 (추정): 5분쯤에서 2분 쓰고 33분을
[2026-10-23 15:13:14] 조계원 (추정): 3분을 쓰십시오
[2026-10-23 15:13:17] 조계원 (추정): 3분을 쓰겠습니다
[2026-10-23 15:13:34] 조계원 (추정): 청장님 유산청은 감사원과 국가 데이터의 검사 결과에 대해 감사 결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 감사원의 이 권고사항을 부결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감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말 아닌가요
[2026-10-23 15:13:41] 조계원 (추정):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방금 제가 묻는 말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5:13:49] 조계원 (추정): 거기에 있는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못 믿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국가의 사장에서 새롭게 어
[2026-10-23 15:14:05] 조계원 (추정): 규정을 만들어서 또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인사 결과에 대해서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감사 결과의 권고를 이야기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청에 불리하게 나오자 일을 믿지 못하겠다는
[2026-10-23 15:14:15] 조계원 (추정): 겁니까 지금 청장님은 그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ODA 사업은 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합니까
[2026-10-23 15:14:25] 조계원 (추정): 지금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 청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재조사를 위한 동산문화유산분과 해외에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던 조사 담당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2026-10-23 15:14:29] 조계원 (추정):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 회의에 부르지 않습니까
[2026-10-23 15:14:45] 조계원 (추정): 감사원 감사에 조금 이것도 이의 제기를 하고 싶다라면 그 담당자를 불러다가 조사 담당자를 불러다가 의견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담당자를 포함하지 않았고요
[2026-10-23 15:15:03] 조계원 (추정): 회의에 부르지도 않았고요 객관적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의 조사 담당자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모릅니다 청장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중국이 세계 최초 금속활자 종주국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유산청은 중국이 증도과자에 대한 유산화를
[2026-10-23 15:15:11] 조계원 (추정):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문화공정처럼 급속 추진하면서 청장님 이것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6-10-23 15:15:20] 조계원 (추정): 제가 계속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학계하고 고 미술계에 알력 등으로 이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2026-10-23 15:15:26] 조계원 (추정): 내부의 카르텔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이 시기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2026-10-23 15:15:29] 조계원 (추정): 말도 안 되는 공모 방식 철회하십시오
[2026-10-23 15:15:36] 조계원 (추정): 감사원 감사가 권고한 대로 재심사하십시오 그 절차대로
[2026-10-23 15:15:37] 조계원 (추정): 그리고 또 하나
[2026-10-23 15:15:41] 조계원 (추정): 과거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뿐만이 아닙니다
[2026-10-23 15:15:57] 조계원 (추정): 전문위원까지 제척하시고 예 제척하시겠습니까 이혼뿐만이 아닙니다 전문위원까지 제척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조사했던 101점에 대해서만 신속히 전면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 공모한다 어쩐다 이런
[2026-10-23 15:16:12] 조계원 (추정): 이상한 단어 쓰지 마시고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기 이따가 끝나고요 삼성은 감사에서 내려온 대로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모방식 철회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까지 다 배척하시고 새롭게 위원 구성하십시오
[2026-10-23 15:16:27] 조계원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새롭게 위원 구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라는 것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죽 조사를 해 봤더니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2026-10-23 15:16:27] 조계원 (추정): 배가 한 길
[2026-10-23 15:16:35] 조계원 (추정): 그러면
[2026-10-23 15:16:47] 조계원 (추정): 그러면 배 관계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말한 대로 배척사유는 다 빼고 지금까지 했던 것 다 빼고 완전히 새롭게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6:51] 조계원 (추정): 참고인 잠깐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2026-10-23 15:16:57] 조계원 (추정):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5:17:00] 조계원 (추정): 짧게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7:05] 조계원 (추정): 저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 지금
[2026-10-23 15:17:21] 조계원 (추정): 올해 지금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지금 약 한 30개국에서 활자 전문가만 프람직지 투크텐베르그라는 프로젝트를 5년간 저도 참여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책이 지금 700페이지 되는 게 나와 있고 거기에
[2026-10-23 15:17:36] 조계원 (추정): 상세하게 정도 가짜까지 들어가서 쿠텐베르크까지의 우리나라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기록유산 본부에도 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구타인 게 배리거 박물관에도 가고 있고 중국 일본에도 전부 저희들이 가 가지고
[2026-10-23 15:17:49] 조계원 (추정): 제가 가서 이야기했으면 지금 제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사기 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저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40명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6-10-23 15:17:59] 조계원 (추정): 이상으로 증인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회 요청에 오늘에 응해 주셔서 출석해 주신
[2026-10-23 15:18:06] 조계원 (추정): 증인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026-10-23 15:18:18] 조계원 (추정): 잠시 자리가 정돈되는 동안 감사 중지를 하지 않고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8:33] 조계원 (추정): 방금 재석하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확인을 해서
[2026-10-23 15:18:45] 조계원 (추정): 열람을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는 관련 서류의 열람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 서류 다시 돌아 가지고 돌아가셔도
[2026-10-23 15:18:45] 조계원 (추정): 좋겠습니다
[2026-10-23 15:19:25] 조계원 (추정): 장내가 정리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5:19:29] 조계원 (추정):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3 15:19:38] 조계원 (추정):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9:51] 김승수 (추정): 예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오전에 김혜경 여사 해외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2026-10-23 15:20:07] 김승수 (추정): 행사에 청와대에서 문체부의 별도 예산 없어 이것이 잘못된 거짓 해명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관께서는 문체부는 이사님 행사라는 것을 주최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뒤에 또 뒤에는 문행설 기억하고 있고요 앞뒤가 좀
[2026-10-23 15:20:17] 김승수 (추정): 안 맞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전에 지적했듯이 지금 여사가 해외순망 시 참여했던 행사들 대부분이 2개 행사를 빼놓고는
[2026-10-23 15:20:35] 김승수 (추정): 전부 다 이게 문체부의 문화원의 사전 행사에 없었던 그런 행사들입니다 문화원은 문체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문화원 행사는 문체부 행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부 문화원 행사에 사전에 개혁된 것은 2건밖에 없었고 나머지 여사가 참석했던
[2026-10-23 15:20:43] 김승수 (추정): 모든 행사들이 급도된 행사들이고 거기에 다 예산이 투입됐는데 왜 문체부 별도 예산이 없다고 청한데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하고 장관께서도
[2026-10-23 15:20:49] 김승수 (추정): 그렇게 문체부는 이사님 행사라는 것을 주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거짓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2026-10-23 15:21:09] 김승수 (추정): 이렇게 또 그다음에 대통령수막의 특성상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도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의계약도 쪼개기 수의계약이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이게 무리수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2026-10-23 15:21:09] 김승수 (추정): 특히
[2026-10-23 15:21:15] 김승수 (추정): 대통령 행사를 계약하는 업체를 찾아가 보니까 그 주소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6-10-23 15:21:33] 김승수 (추정): 단독주택 빌라고 아파트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행사를 주최하는 그런 업체의 주소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그냥 유례업체라고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은 거고요 또 그다음에 행사를 급조하다 보니까
[2026-10-23 15:21:39] 김승수 (추정):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되는 국립국악원 단원들 이런 분들
[2026-10-23 15:21:42] 김승수 (추정): 대통령 해외순방이
[2026-10-23 15:21:45] 김승수 (추정): 이루어지려면 몇 달 전부터 준비가 되는데 국립국악원
[2026-10-23 15:21:53] 김승수 (추정): 31일 공연에 통보된 것은 불과 한 보름 정도 전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2026-10-23 15:21:56] 김승수 (추정): 거의 하루 전날 도착해 가지고
[2026-10-23 15:22:09] 김승수 (추정): 무대 연습 리허설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조차도 지금 거기에 현지 사정으로 리허설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공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2026-10-23 15:22:10] 김승수 (추정): 우리나라
[2026-10-23 15:22:27] 김승수 (추정): K콘텐츠를 지금의 세계적인 위상으로 드높인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인들인데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뭐 동원하듯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대표도 가수 공연을 끊고 이렇게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해서 그
[2026-10-23 15:22:27] 김승수 (추정):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5:22:28] 김승수 (추정): 이게 지금
[2026-10-23 15:22:45] 김승수 (추정): 국립국악원뿐만 아닙니다 지금 JIP 대중문화교수위원회 박진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4월에는 인도에 가고 그다음에 또 7월에는 9월이지요 9월에는 멕시코에 이렇게 갔었는데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5:22:52] 김승수 (추정): 무슨 목적으로 간 건지 그 나라에 가 가지고 K콘텐츠 관련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5:22:59] 김승수 (추정): 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대 문체부장관 중에서는 그동안 해외 출장을 단기간에 많이 가셨는데
[2026-10-23 15:23:17] 김승수 (추정): 그중에 열한 번 중에 다섯 번은 사실상 대통령 영부인 행사에 따라간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출장보고서도 이 다섯 번 중에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만 세계 출자한 보고서도 뭔가 거기 가 가지고 K콘텐츠와 관련해서 그쪽 현지 나라와
[2026-10-23 15:23:23] 김승수 (추정): 무슨 협정을 맺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발전방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를 세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2026-10-23 15:23:27] 김승수 (추정): 단순하게 행사 참석했다는 그런 일정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5:23:38] 김승수 (추정): 특히 저 누대니 행사 같은 경우에 일정들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데 21시간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공연장 참석했다가 그다음 날 간담회하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5:23:47] 김승수 (추정): 이 정도로 문체부장관이 한가한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예산을 쓰면서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삼은 겁니다
[2026-10-23 15:24:07] 김승수 (추정): 구체적으로 여사가 참석한 행사들의 참석 인원들 내국인 외국인 이런 자료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류위원회 박진영 위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가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역할이 뭐냐 예산은 어떤 예산을 쓰고 갔느냐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2026-10-23 15:24:08] 김승수 (추정):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5:24:10] 김승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5:24:12] 김승수 (추정): 지금
[2026-10-23 15:24:14] 김승수 (추정): 국종막
[2026-10-23 15:24:25] 김승수 (추정): 위원장님 저도 국종박 발언에
[2026-10-23 15:24:25] 김승수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5:24:27] 김승수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5:24:31] 김승수 (추정): 국정원 발언에는 뒤에 것 좀 당겨 가지고
[2026-10-23 15:24:37] 김승수 (추정): 한 2분 정도 더 추가 증인 참고인에 한정해서만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3 15:24:41] 김승수 (추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3 15:24:47] 김승수 (추정): 그 이용준 관장이 사임하면서 개인적인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026-10-23 15:25:04] 김승수 (추정): 단지 개인적인 실수라고 지금 국종마학에 우리 직무대행께서 그렇게 믿으시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저번에 국종박 질의에서 박물관 종사자들은 개인 소장품에 대해서 박물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질문하니까
[2026-10-23 15:25:13] 김승수 (추정): 이용주 광장께서 본인 소장품을 다 신고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실제 어떤 소장품들이 신고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2026-10-23 15:25:18] 김승수 (추정): 지금 현재
[2026-10-23 15:25:19] 김승수 (추정): 두 점이
[2026-10-23 15:25:21] 김승수 (추정): 일반 시구분
[2026-10-23 15:25:21] 김승수 (추정): 하고
[2026-10-23 15:25:26] 김승수 (추정): 보자기 두 점이 전시되어 있어서 그거는
[2026-10-23 15:25:28] 김승수 (추정): 신고된 상태고요
[2026-10-23 15:25:46] 김승수 (추정):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것들은 박물관에 신고하는 건
[2026-10-23 15:25:47] 김승수 (추정): 있고요 이게
[2026-10-23 15:25:51] 김승수 (추정): 전시하거나 기증하실 때 신고할 수
[2026-10-23 15:26:13] 김승수 (추정): 질의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요
[2026-10-23 15:26:20] 김승수 (추정):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6-10-23 15:26:23] 김승수 (추정):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2026-10-23 15:26:25] 김승수 (추정): 내용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
[2026-10-23 15:26:27] 김승수 (추정): 감사가 진행되면
[2026-10-23 15:26:28] 김승수 (추정): 결과에 따라서
[2026-10-23 15:26:34] 김승수 (추정):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감사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2026-10-23 15:26:37] 김승수 (추정): 조치가 나오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6:46] 김승수 (추정): 그리고 장관님 아까 여행상인의 해임 질의에 짧게 하셨는데 답변 짧게 하십시오
[2026-10-23 15:26:57] 김승수 (추정):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순방계획은 미리 짜여지는 게 아니고 양국의 협의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5:27:03] 김승수 (추정): 순방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 나라의 K컬처 관련해서 여러 문화행사들을 준비하게 되고요
[2026-10-23 15:27:08] 김승수 (추정): 그곳에 여사님이 참석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10-23 15:27:09] 김승수 (추정): 박진영 위원장이
[2026-10-23 15:27:14] 김승수 (추정): 인도와 멕시코 대통령 순방에 참여한 것은
[2026-10-23 15:27:18] 김승수 (추정):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을 했고요 양국 다
[2026-10-23 15:27:35] 김승수 (추정): 정상회담 후에 언론 발표를 통해서 정상들께서 K컬처센터 조성과 관련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차원으로 저와 함께 가서 그쪽의 문화부장관 등과
[2026-10-23 15:27:40] 김승수 (추정): 협력을 해서 K컬처센터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2026-10-23 15:27:46] 김승수 (추정): 협력 성과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위해서 갔다라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27:53] 김승수 (추정): 이거는 추가로
[2026-10-23 15:28:00] 김승수 (추정): 추가질의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8:09] 배현진 (추정): 임오경 위원님 2분 드립니다
[2026-10-23 15:28:12] 배현진 (추정): 예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2026-10-23 15:28:28] 배현진 (추정):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 두 조직 구성을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오경 위원님은 추가로 지금 보충질의를 치신 게 아니라 추가질의 때 2분이 남으셨습니다
[2026-10-23 15:28:34] 배현진 (추정): 물론 드려도 되지만 저희가 원칙을 허물고 나면 그다음 민원에 제가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진 위원님
[2026-10-23 15:28:40] 배현진 (추정): 여당 위원 질의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직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8:57] 배현진 (추정): 최희영 장관님 오전에 저희 계약서 원본까지 확인했고요 본 위원이 10월 7일에 지적해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어찌 됐든 오늘까지 성실하게 재계약을 수행해 주심을 대단히
[2026-10-23 15:29:01] 배현진 (추정): 잘하셨다 적합하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5:29:18] 배현진 (추정):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대중위와 문체부가 함께하는 페노메논 사업이 좌초되기를 바라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셔야 하고 저희는 문체위이기 때문에
[2026-10-23 15:29:25] 배현진 (추정): 이 사업이 예산을 수입하고 하는 부처의 장관이신 수장이신 장관께서 이 사업의 컨트롤을
[2026-10-23 15:29:45] 배현진 (추정): 쥐고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지요 좋아하겠습니다 제가 계약서 사항에 대해서 어제 자정에 대중으로부터 확인을 했고 그중의 한 가지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3대 공공성 확보 조항에 관해서도 응답이 왔습니다
[2026-10-23 15:30:00] 배현진 (추정): 이렇게 주셨어요 전담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공식 협약서를 체결하여 후에 명문화하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세북에도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셨고요
[2026-10-23 15:30:05] 배현진 (추정): 자료 보여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23 15:30:19] 배현진 (추정): 봤어요 공익성을 잃지 못하도록
[2026-10-23 15:30:30] 배현진 (추정): 계약서상에 3개의 조항이 들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국회에 나오셨을 때에는 계약 소에도 없고
[2026-10-23 15:30:46] 배현진 (추정): 기업결합신고서에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예 장관님 이것 실은 23일 전까지 오늘 전까지 이조차도 마련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공식 계약서별로 협의한다고 하면
[2026-10-23 15:31:01] 배현진 (추정): 저희가 이제는 예산 협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도 대중위의 운영비도 문체부에서 할당을 해야 하고 말씀하신 관광공사와 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우리 국비 투여에 관한 것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2026-10-23 15:31:16] 배현진 (추정): 모든 민간회사들은요 저희가 민간회사면 이것 전혀 간섭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합작법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구체적 계획 없이
[2026-10-23 15:31:23] 배현진 (추정): 국회가 수십억 수백억씩 저희가 예산을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31:29] 배현진 (추정): 공정위에서 9월에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학작법인이 서울대 외도
[2026-10-23 15:31:46] 배현진 (추정): 설립해도 된다는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10월 말 안에는 합작법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합작법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말씀드렸던 원칙들에 대해서 서로 문서화할 거고요
[2026-10-23 15:31:52] 배현진 (추정): 그러니까 말씀은 11월에 저희가 예산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합작법인이 완료되고 거기에 관해서
[2026-10-23 15:31:56] 배현진 (추정): 기업체 구성하는 구조는 완료가 되고
[2026-10-23 15:32:12] 배현진 (추정): 예 그러면 합작법인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그다음에 공공성 담보조항이 들어간 계획도 마련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때까지 그것 믿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2026-10-23 15:32:19] 배현진 (추정): 지금 원래 제출해 주신 기업결합신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분을 25%씩 4개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2026-10-23 15:32:31] 배현진 (추정): 해외 상표권도 그래서 원래는 이 4개 회사에 전부 줬다가 5 대 5로 나눠 갖기로 이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저 여기에 장관께 제안을 드릴게요 이사회 구성이 5인이지요
[2026-10-23 15:32:47] 배현진 (추정): 지금 신고한 대로면 4개 기획사에서 본인들끼리 대표가 한 분씩 혹은 이사가 한 분씩 맡기로 되어 있는데 실은 원천적으로는 이렇게 내부에서 밀실 안에서 우리끼리 이 법인 구성했다라는 것 자체도 시장에는 공정하게 비치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5:33:03] 배현진 (추정): 모든 업체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잖아요 장관님이 앞으로 잘해 나가려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문체부가 키를 쥐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구성에 지정 1인이 있지요 여기는 문체부가 지금 지분도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지분도 없고
[2026-10-23 15:33:15] 배현진 (추정): 의결권도 없고 거부권도 없는데 이 내용이 합작법인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정부가 지정 1인의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서 이것을 같이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33:31] 배현진 (추정):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결국 4대 기획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배넘이라는 행사는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부가 이사 합작법인에 들어가시라는 말씀입니다
[2026-10-23 15:33:45] 배현진 (추정): 그리고 장관님이 주도로 하시든 직접 하시든 이사회 대리인을 세우시든 정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가 끝까지 주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이 끝까지 하시지 않잖아요 이듬해 그다음 장관이 또 하실 거고
[2026-10-23 15:33:47] 배현진 (추정): 계속 이어 나가실 것 아닙니까
[2026-10-23 15:33:48] 배현진 (추정): 그 부분은
[2026-10-23 15:34:05] 배현진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배넘이라는 상표를 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쪽에서요 그것으로 지금 레버리지로화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2026-10-23 15:34:12] 배현진 (추정):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더 개입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4:17]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4:21] 정준호 (추정): 장관님
[2026-10-23 15:34:27] 정준호 (추정): 영부인 참여 행사 관련해서
[2026-10-23 15:34:35] 정준호 (추정): 세일즈 외교라는 단어가 MB 정부 때부터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예 장관님도 나름 K컬처 관련해서 세일즈 외교하고 계신 거지요
[2026-10-23 15:34:53] 정준호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혼자 나가는 것보다 대통령 순부한테 같이 동행해 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세일즈하는 게 극대화되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순방을 자주 동행하신 거고요 훨씬 더 큰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대통령은 문화 말고도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2026-10-23 15:35:02] 정준호 (추정): 그 시간에 장관님 들고 계시면 안 되고 K컬처와 관련된 문화원 행사 주최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영부인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이유도 없으신 거고요
[2026-10-23 15:35:13] 정준호 (추정): 자리를 빛내 주는 것은 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빈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포스트레이드도 참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2026-10-23 15:35:29] 정준호 (추정): 상대국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편성이 됐는데 영부인이 오신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예산이 늘어나거나 의전선 예산이 추가 편성되거나 이런다면 문제겠지만
[2026-10-23 15:35:33] 정준호 (추정): 그런 건 없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순방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2026-10-23 15:35:50] 정준호 (추정): 더 큰 행사를 기획할 수는 있지만 여사님 오시고 말고는 저희가 고려된 사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지 영부인 예산 아닙니다라고 장관님이 지금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5:35:50] 정준호 (추정): 다른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5:36:11] 정준호 (추정): 신비아파트 관련된 분쟁이 있었던 것 말씀 들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J E&M과 중국 완구업체 엑소플레이 간의 신비아파트 관련된 분쟁 계기로 캐릭터나 왕부업계에서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정부에서 당국에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2026-10-23 15:36:27] 정준호 (추정): 예 그래서 문체부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마련을 해 왔는데 저희가 문체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영화 마나 게임 등 일부 계약서에는 상품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2026-10-23 15:36:30] 정준호 (추정): CI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2026-10-23 15:36:46] 정준호 (추정): 그런 계약서에 투자 이런 것 관련된 내용과 상품화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랑 IP라고 하는 IP 권리와 상품화 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이 어떤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느냐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3 15:36:58] 정준호 (추정): 제출 목록을 보면 별도의 상품화 라이센스와 관련된 IP와 관련된 조항들이 특정돼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2026-10-23 15:37:15] 정준호 (추정): 봤더니 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28년부터 32년까지 관련된 내용을 내년 수립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던데 그런데 내용의 협의체 구성이나 표준계약서 마련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인 일정이
[2026-10-23 15:37:27] 정준호 (추정): 들어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시고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37:30] 정준호 (추정): 표준계약서 마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7:37] 정준호 (추정): 편창완 한예종 총장님 잠깐 마이크 들고 일어나 주실래요
[2026-10-23 15:37:53] 정준호 (추정): 예 이번 국감에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기숙 교수의 학습권 침해 갑지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2026-10-23 15:37:58] 정준호 (추정): 청장님께 질의를 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26-10-23 15:38:10] 정준호 (추정): 관련 업계나 학계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원 의원실로도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한예종에서 제대로 대응 방안 마련하지
[2026-10-23 15:38:27] 정준호 (추정): 않는 것 같다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총장님께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좀 들리는데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물론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나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예
[2026-10-23 15:38:27] 정준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38:34] 정준호 (추정): 저도 이번에 문체위에 와서 국감을 하면서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많이 할애되고
[2026-10-23 15:38:48] 정준호 (추정):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공통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기왕에 저희가 국감 자리에서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26-10-23 15:39:04] 정준호 (추정): 겁니다 그래야 비슷한 사례가 반복이 안 되겠지요 우리 편정을 총장님께서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향후 수치계획과 관련된 자료집도 주시기는 했지만 예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5:39:04] 정준호 (추정): 그래서 주기적으로
[2026-10-23 15:39:21] 정준호 (추정): 저희 의원실과 위원회에 보고를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학칙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 과정을 수행할 거고요
[2026-10-23 15:39:31] 정준호 (추정):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중간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는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본인들이 감사당하지 않을까 제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한
[2026-10-23 15:39:35] 정준호 (추정): 예 물론입니다
[2026-10-23 15:39:40] 정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9:44] 정연욱 (추정): 장관님
[2026-10-23 15:39:49] 정연욱 (추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겁게 다뤘던 이슈가
[2026-10-23 15:39:53] 정연욱 (추정): 아시안게임에 장관님이 직접 얘기하는 철없는
[2026-10-23 15:39:57] 정연욱 (추정): 선수들의 행동 때문에 병역특례 문제가 가장
[2026-10-23 15:39:59] 정연욱 (추정): 중요한 이슈로 지금 떠올라
[2026-10-23 15:40:03] 정연욱 (추정):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떻게든
[2026-10-23 15:40:08] 정연욱 (추정): 몇 마디 논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야 되는
[2026-10-23 15:40:18] 정연욱 (추정): 상황까지 왔던 건 동의하시지요 예 어떤 식으로 우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내자보니 지금 이해당사자 간에 상당히 의견이
[2026-10-23 15:40:25] 정연욱 (추정): 실제로 어떤 결론을 모으려면 또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2026-10-23 15:40:27] 정연욱 (추정): 엇갈리는 얘기들이 막 남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40:35] 정연욱 (추정): 상당히 이 부분 또 결국 병역법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기도 해서 병무청에 저희가 지난 2일
[2026-10-23 15:40:41] 정연욱 (추정): 문의를 드렸더니 프로선수가 출전하는 단체 종목에는
[2026-10-23 15:40:51] 정연욱 (추정):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정책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026-10-23 15:40:58] 정연욱 (추정): 문체부장관이 병역법 관련하는 주무기관인 국방부나 병무청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2026-10-23 15:41:02] 정연욱 (추정): 문체부장관은 어떤 권한과 어떤 근거로
[2026-10-23 15:41:03] 정연욱 (추정): 반드시
[2026-10-23 15:41:05] 정연욱 (추정): 협의를 거쳐야 되는
[2026-10-23 15:41:07] 정연욱 (추정): 근거가 어떤 겁니까
[2026-10-23 15:41:11] 정연욱 (추정): 근거라기보다는 관련된
[2026-10-23 15:41:16] 정연욱 (추정): 대상자들의 정책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2026-10-23 15:41:22] 정연욱 (추정): 때문에 협의를 거치는 것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체부장관이 의견을 어떤 식으로 내야
[2026-10-23 15:41:26] 정연욱 (추정):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것 문체부장관의 의견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2026-10-23 15:41:30] 정연욱 (추정): 문체부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지는 않을
[2026-10-23 15:41:39] 정연욱 (추정): 봅니다 관련법 입법 사안도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국방부나 이쪽은 병영특대를 전면적으로 축소해서
[2026-10-23 15:41:54] 정연욱 (추정): 장관은 강신철 국방부장관에게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병무청장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같다 이런 취지으로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5:41:57] 정연욱 (추정): 그렇다면 이 용역 자체는
[2026-10-23 15:42:07] 정연욱 (추정): 문체부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42:09] 정연욱 (추정):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6-10-23 15:42:19] 정연욱 (추정): 여러 체육계도 있고 여기에는 또 예술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계 포함해서 대상이 되고 있는
[2026-10-23 15:42:29] 정연욱 (추정): 관련된 곳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다시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26-10-23 15:42:34] 정연욱 (추정): 그래서 병무청과도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 예술인 같은 경우는 거의
[2026-10-23 15:42:46] 정연욱 (추정): 협의가 끝나가던 단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어느 정도 윤곽 정도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와
[2026-10-23 15:42:46] 정연욱 (추정): 당근까지는 아니다
[2026-10-23 15:43:00] 정연욱 (추정): 자 우리가 흔히 이 예술이나 병역특례를 체육계 병역특례를 여겨야 되는지 국위선양이나 문화 창달 얘기는 하지만 국위선양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과거의 낡은 틀에
[2026-10-23 15:43:13] 정연욱 (추정): 악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성적순위나 이런 부분에 몇 가지 법안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지금 웬만한
[2026-10-23 15:43:25] 정연욱 (추정): 지금 운동선언이 세계 각종 서수권대회를 거의 지금 1년 내내 뛰어다니는 모든 그런 경기들은 아예 빠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특별한
[2026-10-23 15:43:31] 정연욱 (추정): 국가대항 선거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이 빠져 버리는 건데
[2026-10-23 15:43:32] 정연욱 (추정): 이게
[2026-10-23 15:43:39] 정연욱 (추정): 문체부가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논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2026-10-23 15:43:43] 정연욱 (추정): 지금 당장 저희가 유승민 체육회장님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2026-10-23 15:43:48] 정연욱 (추정):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체육회 국정감사 때
[2026-10-23 15:43:53] 정연욱 (추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2026-10-23 15:43:56] 정연욱 (추정): 그 보완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2026-10-23 15:44:07] 정연욱 (추정):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포인트제도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혹은 복무기간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복무기간
[2026-10-23 15:44:16] 정연욱 (추정): 복무 시점을 뒤로 미루고 다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의 용역 결과는 언제쯤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2026-10-23 15:44:23] 정연욱 (추정): 저희가 용역을 할지 말지는 아직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든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놓는 것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잠정적으로
[2026-10-23 15:44:43] 정연욱 (추정):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런 알고 있어야 여기도 준비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페놀 넘기기가 아닙니까 올해 안에 정도 내실 겁니다 예 관심이 집중됐을 때 같이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큰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 안에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의 입장을 내실 거다
[2026-10-23 15:44:47] 정연욱 (추정): 가급적이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6-10-23 15:44:53] 정연욱 (추정): 함부로 정리되지 않은 의견을 막 내기보다는 병역 당국
[2026-10-23 15:45:08] 정연욱 (추정): 국방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성 있는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이 이야기가 그냥
[2026-10-23 15:45:13] 정연욱 (추정): 그냥 무책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45:21] 정연욱 (추정):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45:37] 진선미 (추정): 장관님 지난해 프로의 야구가 거의 사상 처음으로 1200만 관중을
[2026-10-23 15:45:41] 진선미 (추정): 것으로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저 역시도 가서
[2026-10-23 15:45:45] 진선미 (추정): 집권을 한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2026-10-23 15:45:53] 진선미 (추정):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해외에서 온 유명 스타 배우들도 거기 가서 감동하고
[2026-10-23 15:45:57] 진선미 (추정): 진짜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026-10-23 15:46:05] 진선미 (추정): 그래서 흥행이 너무 잘되고 또 수많은 분들이 야구 경기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2026-10-23 15:46:06] 진선미 (추정): 문제는 이
[2026-10-23 15:46:14] 진선미 (추정): 폐기물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23 15:46:17] 진선미 (추정): 거의 25년에는
[2026-10-23 15:46:20] 진선미 (추정): 작년이지요 2930
[2026-10-23 15:46:33] 진선미 (추정): 1t 약 3000t이 쓰레기로 배출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해보다 24.3%가 증가를 했어요
[2026-10-23 15:46:48] 진선미 (추정):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회용기 도입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개 구장 중에 지금은 6개가 있다고 하고 곧 3개 다 이렇게 다의 용기
[2026-10-23 15:46:55] 진선미 (추정):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용기도 그래도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5:47:00] 진선미 (추정):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저는 이게
[2026-10-23 15:47:16] 진선미 (추정): 9개 구장이니까 구장마다 다 상황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구장끼리의 KBO라는 어떤 협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번을 계기로 굉장히 모범된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2026-10-23 15:47:21] 진선미 (추정):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냈더니 다른 기사의 기아
[2026-10-23 15:47:38] 진선미 (추정): 기아구장은 3년 동안 관람객이 늘었는데 유일하게 그 구장은 배출량이 20%가 감축했어요 저희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냥 단순히 그분들도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서 그런지
[2026-10-23 15:47:43] 진선미 (추정): 분리수거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례를
[2026-10-23 15:48:00] 진선미 (추정):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용역해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가지고 나올 때 뭐를 더 플러스를 한다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집회 끝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2026-10-23 15:48:17] 진선미 (추정): 미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관중들이라면 구단이나 구장이나 이런 데 자체에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선례들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026-10-23 15:48:34] 진선미 (추정): 문체부가 중심이 되고 또 KBO와 또 기후 관련된 부처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업계 구장이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23 15:48:49] 진선미 (추정): 좀 고민하셔서 관리체계 개선계획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이후 절차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구를 살아가는 팬들이라면 누구나
[2026-10-23 15:49:04] 진선미 (추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라도 이런 성숙하고 쾌적한 관람문화를 만드는 데 농참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모범 사례들을 모아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번
[2026-10-23 15:49:06] 진선미 (추정): 정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5:49:11] 진선미 (추정): 그리고 장관님 올해
[2026-10-23 15:49:16] 진선미 (추정): 40주년이 되셨는데 우윤 작가의 구의동 퇴락부터 벽화
[2026-10-23 15:49:35] 진선미 (추정): 작품 혹시 아시는 줄로 있습니다 4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철거가 돼 가지고 이게 없어질 국면이었는데 그것을 보존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인데요
[2026-10-23 15:49:49] 진선미 (추정):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저도 늘 보면서 고민을 했었던 건데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설치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이게 건물이 바뀌거나 우리가 수시로 철거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
[2026-10-23 15:49:51] 진선미 (추정): 이 작품들이
[2026-10-23 15:50:10] 진선미 (추정): 철거돼 버리면 이게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구입해서 한 소유주의 권리도 있겠지만 그 작품에 대한 작가의 어떤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통지제도라는 것이 잘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5:50:25] 진선미 (추정): 문체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작년부터 매뉴얼도 만들고 또 표준계약서 안에 변경할 때 사전 통지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저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오래된 계약이
[2026-10-23 15:50:31] 진선미 (추정): 이미 진행됐던 것들도 철거 전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2026-10-23 15:50:34] 진선미 (추정):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2026-10-23 15:50:37] 진선미 (추정):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공백이 있는
[2026-10-23 15:50:39] 진선미 (추정): 오시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26-10-23 15:50:44] 진선미 (추정): 저도 이건 빨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6-10-23 15:50:47] 진선미 (추정): 문화예술진흥법상의
[2026-10-23 15:50:53] 진선미 (추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에 개정을 해서 철거 전에는
[2026-10-23 15:51:01] 진선미 (추정): 작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빨리 시작을 하고요 향후의 법 개정을 통해서
[2026-10-23 15:51:07] 진선미 (추정): 작가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1:12]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51:23] 최민희 (추정): 장관님 김혜경 여사가 해외순방 가셔서 명품을 사러 다니거나 그런 일을 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23 15:51:30] 최민희 (추정):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리고 저만큼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건
[2026-10-23 15:51:45] 최민희 (추정): 하나라도 더 교민들을 만나고 K컬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입장에서도 나가서 명품이나 살러 다니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2026-10-23 15:51:49] 최민희 (추정): 이런 연구인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영부인이 낮지 않습니까
[2026-10-23 15:51:56] 최민희 (추정):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기획도 잘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52:03] 최민희 (추정): 유산청장님 예 지난번에 태릉CC와 종묘 세운상과 관련하여
[2026-10-23 15:52:19] 최민희 (추정):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국감에서 역하시지요 적용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2026-10-23 15:52:19] 최민희 (추정): 계속해서 그러면
[2026-10-23 15:52:24] 최민희 (추정): 종묘세운 사고역과 태릉CC 개발사업이
[2026-10-23 15:52:29] 최민희 (추정):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한 적용 원칙이 무엇입니까
[2026-10-23 15:52:45] 최민희 (추정): 사실은 지금 세계적 영향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세계유산법과 그다음에 시행령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유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성과 거기의 오입의 가치에 대해서
[2026-10-23 15:53:01] 최민희 (추정): 거기에서 의견을 따르고 거기에 더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감 경과한 아니면 도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역보라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역보라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지역에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2026-10-23 15:53:12] 최민희 (추정): 제가 정리할게요 해릉CC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산청의 권고를 수용해서 평가를 진행했지요 맞습니다 안대로 세운 사고역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2026-10-23 15:53:16] 최민희 (추정): 그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법적 명령을
[2026-10-23 15:53:32] 최민희 (추정): 발령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딱딱 분명하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양주의 금곡동 개발 관련하여 그러니까
[2026-10-23 15:53:33] 최민희 (추정): 보다 보니
[2026-10-23 15:53:35] 최민희 (추정): 이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2026-10-23 15:53:48] 최민희 (추정): 세계유산 등재 때 이 구역 변경한 거랑 그리고 최초의 문제 당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현황하고 지금 현재
[2026-10-23 15:54:03] 최민희 (추정): 규제를 좀 완화하셨어요 500m에서 200m 거리로 그러고 나서 일부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2026-10-23 15:54:05] 최민희 (추정):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이
[2026-10-23 15:54:09] 최민희 (추정): 불일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2026-10-23 15:54:25] 최민희 (추정): 남양주의 홍일웅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럴 때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떤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무조건 사전검토 받으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리
[2026-10-23 15:54:35] 최민희 (추정): 조금 기준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유릉이 그 아름다운 황릉이
[2026-10-23 15:54:39] 최민희 (추정): 황제릉이 지역주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2026-10-23 15:54:49] 최민희 (추정): 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5:54:56] 최민희 (추정): 복지시설에 따른 문화누리카드 발급 현황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5:55:05] 최민희 (추정): 문화부와 복지부가 문화누리카드 발굴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해야 됩니다
[2026-10-23 15:55:12] 최민희 (추정): 장관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2026-10-23 15:55:19] 최민희 (추정): 그러니까 이게 보장시설 여부 보장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6-10-23 15:55:28] 최민희 (추정): 그런데 청소년복지시설 즉 성평등가족부의 이 시설에 들어가는 청소년의 경우는 보장시설 여부가
[2026-10-23 15:55:31] 최민희 (추정):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026-10-23 15:55:41] 최민희 (추정): 된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나이는 똑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2026-10-23 15:55:52] 최민희 (추정): 관계되는 부처를 다 모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길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2026-10-23 15:55:57] 최민희 (추정): 문체부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2026-10-23 15:55:58] 최민희 (추정): 그래서
[2026-10-23 15:56:14] 최민희 (추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체부장관 고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적이겠다 이렇게 각 부처 책임자를 다 모았어요 문체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대표로 활동하는 관계자다
[2026-10-23 15:56:15] 최민희 (추정): 그래서 이런 것은
[2026-10-23 15:56:17] 최민희 (추정): 소외되는 청소년
[2026-10-23 15:56:21] 최민희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23 15:56:23] 최민희 (추정): 정말 노력해 주신 덕분에
[2026-10-23 15:56:34] 최민희 (추정): 문체부 고시를 저희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6:36] 최민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56:39] 최민희 (추정): 다음으로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6:42] 김윤덕 (추정): 민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2026-10-23 15:56:44] 김윤덕 (추정): 유산 청장님 예
[2026-10-23 15:56:45] 김윤덕 (추정): 몇 가지 좀
[2026-10-23 15:56:47] 김윤덕 (추정):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2026-10-23 15:56:53] 김윤덕 (추정): 태릉선수촌 이전 문제 질문드리겠는데요 2009년에
[2026-10-23 15:57:09] 김윤덕 (추정): 조선항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할 때 등재조건과 권고사항이 있었지요 예 그게 태릉선수촌 부적합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게 현재 대한
[2026-10-23 15:57:09] 김윤덕 (추정): 체육회에
[2026-10-23 15:57:12] 김윤덕 (추정): 국유재산 사용허가 중인데요 사용기간이
[2026-10-23 15:57:17] 김윤덕 (추정): 27년 4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57:29] 김윤덕 (추정): 그러면 내년 4월 30일까지는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이 잠깐만요 청장님 이게 아니라 문체부장관님께
[2026-10-23 15:57:29] 김윤덕 (추정): 그러면
[2026-10-23 15:57:32] 김윤덕 (추정): 문체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5:57:37] 김윤덕 (추정): 현재 2017년도 4월 말일까지
[2026-10-23 15:57:45] 김윤덕 (추정): 혜릉선수촌 부족한 시설물 남은 게 있어요 그렇죠 나온 게 있습니다 남은 것 철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26-10-23 15:57:50] 김윤덕 (추정): 그래서 그 이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57:59] 김윤덕 (추정): 그러니까 논의할 건 아닌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앞에 닥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2026-10-23 15:58:01] 김윤덕 (추정): 그런데 문체부에서
[2026-10-23 15:58:05] 김윤덕 (추정):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사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026-10-23 15:58:09] 김윤덕 (추정): 국가위성참안 답답할 누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2026-10-23 15:58:10] 김윤덕 (추정): 어떠신가요
[2026-10-23 15:58:18] 김윤덕 (추정):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5:58:20] 김윤덕 (추정): 10월 16일 날 들어온
[2026-10-23 15:58:26] 김윤덕 (추정): 의견이 좀 있습니다 대능선수촌에 대해서 내년까지 부지를 선정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2026-10-23 15:58:33] 김윤덕 (추정): 겁니다 그래서 2037년까지 철거하고 보고하라 했다 하는 것이 지금 대능선수촌의 의견 같습니다
[2026-10-23 15:58:41] 김윤덕 (추정): 장관님 이것은 장관님이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것 예산처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2026-10-23 15:58:56] 김윤덕 (추정): 문체부 의지만 안 되고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자체 공모도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러거든요 이게 명확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26-10-23 15:58:56] 김윤덕 (추정): 현재
[2026-10-23 15:59:03] 김윤덕 (추정): 현재 문체부에서 이 문제에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 차원에서
[2026-10-23 15:59:06] 김윤덕 (추정):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26-10-23 15:59:09] 김윤덕 (추정): 문체부에서 성의가 없는 것인지
[2026-10-23 15:59:15] 김윤덕 (추정): 아니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 공식적으로 협의하시고요
[2026-10-23 15:59:18] 김윤덕 (추정): 유산청하고 문체부하고 회의해 가지고
[2026-10-23 15:59:25] 김윤덕 (추정): 회의록을 작성해서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5:59:30] 김윤덕 (추정): 이것은 장관님 의지를 가지시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3 15:59:32] 김윤덕 (추정): 장관님께
[2026-10-23 15:59:34] 김윤덕 (추정):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026-10-23 15:59:36] 김윤덕 (추정): 잠깐만요 유상청장님
[2026-10-23 15:59:41] 김윤덕 (추정): 잘 공유됐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을 잘 협조하겠습니다
[2026-10-23 15:59:47] 김윤덕 (추정): 장관님 제가 이제 야놀자 리서치에서
[2026-10-23 15:59:52] 김윤덕 (추정): 이번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요
[2026-10-23 15:59:53] 김윤덕 (추정): 거기에서 보니까
[2026-10-23 15:59:58] 김윤덕 (추정): 한국의 불편은 디지털 27.8%
[2026-10-23 16:00:09] 김윤덕 (추정): 관광 정무안내 16.4% 교통 13.1% 결제 12% 이렇게 해 가지고 이 4개의 영역이 거의 70% 차지합니다
[2026-10-23 16:00:10] 김윤덕 (추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00:13] 김윤덕 (추정): 그리고 불만 멘트를 보니까
[2026-10-23 16:00:14] 김윤덕 (추정): 우리보다
[2026-10-23 16:00:18] 김윤덕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불만이 많아요
[2026-10-23 16:00:21] 김윤덕 (추정):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2026-10-23 16:00:26] 김윤덕 (추정): 지금 물 들어오고 있을 때 아닙니까 관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외국 사람들이
[2026-10-23 16:00:30] 김윤덕 (추정):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있고
[2026-10-23 16:00:33] 김윤덕 (추정): 또 한국에 대한 K
[2026-10-23 16:00:37] 김윤덕 (추정): 대해서 관심이 막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23 16:00:51] 김윤덕 (추정): 그렇지요 지금 이 시간 이 타임에 우리가 뭔가 잘못할 경우에는 또 썰물 빠지듯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2026-10-23 16:01:00] 김윤덕 (추정): 제가 볼 때 제가 부처 간 칸막이 부처 업무 협조가 저도 일을 해 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2026-10-23 16:01:05] 김윤덕 (추정):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그 팀까지 좀 안 들고 그랬거든요
[2026-10-23 16:01:15] 김윤덕 (추정): 그런데 이 문제를 보니까 디지털 문제 관광 정보 안내 교통결제 시스템 이런 문제가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2026-10-23 16:01:18] 김윤덕 (추정):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체부고
[2026-10-23 16:01:27] 김윤덕 (추정): 이것 각각 풀어 줘야 될 때는 다른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풀어 줘야만 되고 예 그러면 욕은 문체부가 넘어 보이고
[2026-10-23 16:01:31] 김윤덕 (추정): 이런 현상에서 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6-10-23 16:01:39] 김윤덕 (추정):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관광산업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완전히 만들어 내야 되는 시기거든요
[2026-10-23 16:01:43] 김윤덕 (추정):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2026-10-23 16:01:45] 김윤덕 (추정): 좀 관광전략회의 이런
[2026-10-23 16:02:13] 김윤덕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체육관광부
[2026-10-23 16:02:31] 김윤덕 (추정): 문화체육관광부 여성 관광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도 파악해서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26-10-23 16:02:39] 김윤덕 (추정): 정부의 전 부처에 걸쳐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영역이 문짝 많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2026-10-23 16:02:39] 김윤덕 (추정): 그래서 저희가
[2026-10-23 16:02:47] 김윤덕 (추정):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을 시키는 법 개정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2026-10-23 16:02:59] 김윤덕 (추정): 이번 4분기부터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님이 직접 관장을 하시면서 전 부처 모여서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진도를
[2026-10-23 16:03:07] 김윤덕 (추정):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03:08] 김석기 (추정): 장관님
[2026-10-23 16:03:13] 김석기 (추정): 게임물 콜로브 듀티 얘기 들으셨지요
[2026-10-23 16:03:21] 김석기 (추정): 지금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2026-10-23 16:03:23] 김석기 (추정):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2026-10-23 16:03:27] 김석기 (추정): 이 게임물 내용이
[2026-10-23 16:03:29] 김석기 (추정):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하고
[2026-10-23 16:03:31] 김석기 (추정): 한국과 미군이 연합해서
[2026-10-23 16:03:34] 김석기 (추정): 맞서 싸움은 다 이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2026-10-23 16:03:39] 김석기 (추정):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6-10-23 16:03:47] 김석기 (추정): 코로브 듀티라는 게임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2026-10-23 16:03:53] 김석기 (추정):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2026-10-23 16:03:57] 김석기 (추정):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재명 정부가
[2026-10-23 16:04:01] 김석기 (추정): 예 예를 들면 DMZ 지뢰 사건에서
[2026-10-23 16:04:04] 김석기 (추정): 우리 군사들이
[2026-10-23 16:04:07] 김석기 (추정): 심한 부상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2026-10-23 16:04:10] 김석기 (추정): 북한 김여정이가
[2026-10-23 16:04:11] 김석기 (추정): 차작극이라고 그러고
[2026-10-23 16:04:15] 김석기 (추정): 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스러운 얘기를 해도
[2026-10-23 16:04:19] 김석기 (추정): 해도 아무런 대응을 못 있으니까
[2026-10-23 16:04:22] 김석기 (추정): 게임 내용에서는 최소한
[2026-10-23 16:04:27] 김석기 (추정): 북한의 도발 무력 침공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
[2026-10-23 16:04:30] 김석기 (추정):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좋아한다는 거고
[2026-10-23 16:04:38] 김석기 (추정): 거고 합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좌파진형에서
[2026-10-23 16:04:40] 김석기 (추정):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2026-10-23 16:04:43] 김석기 (추정): 게임을 향해서 제정신이냐
[2026-10-23 16:04:46] 김석기 (추정): 당장 유통 중지시켜야 된다
[2026-10-23 16:04:48] 김석기 (추정): 이런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16:04:51] 김석기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6:04:54] 김석기 (추정): 게임에 대해서
[2026-10-23 16:04:59] 김석기 (추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반응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05:04] 김석기 (추정):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중지시켜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은
[2026-10-23 16:05:08] 김석기 (추정): 이 영화 암살자에 대해서는
[2026-10-23 16:05:10] 김석기 (추정): 제가 수차 얘기합니다마는
[2026-10-23 16:05:12] 김석기 (추정):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은
[2026-10-23 16:05:15] 김석기 (추정): 범인 문세광
[2026-10-23 16:05:18] 김석기 (추정): 문서강의 재판 수사 과정에서
[2026-10-23 16:05:23] 김석기 (추정): 본인의 범죄를 시인했고 박정희 대통령 류경수 6개 사과한다고
[2026-10-23 16:05:25] 김석기 (추정): 사형 집행 직전에
[2026-10-23 16:05:27] 김석기 (추정): 조 총리는 속아서
[2026-10-23 16:05:29] 김석기 (추정): 나는 바보였다
[2026-10-23 16:05:32] 김석기 (추정): 죄송하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2026-10-23 16:05:36] 김석기 (추정):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
[2026-10-23 16:05:38] 김석기 (추정): 역사를 정면으로
[2026-10-23 16:05:40] 김석기 (추정): 부정하는
[2026-10-23 16:05:41] 김석기 (추정): 이런 영화는
[2026-10-23 16:05:44] 김석기 (추정): 창작의 자유가 있어서 괜찮다
[2026-10-23 16:05:47] 김석기 (추정): 하면서
[2026-10-23 16:05:49] 김석기 (추정): 이 게임에 대해서는
[2026-10-23 16:05:54] 김석기 (추정): 일어나지도 않은 가상의 한국전쟁을 다룬 이 게임에 대해서는
[2026-10-23 16:05:57] 김석기 (추정): 이게 제정신이냐
[2026-10-23 16:05:59] 김석기 (추정): 없애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6-10-23 16:06:03] 김석기 (추정):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6:06:05] 김석기 (추정): 이것은 완전히
[2026-10-23 16:06:07] 김석기 (추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26-10-23 16:06:09] 김석기 (추정): 이중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06:12] 김석기 (추정): 우리 장관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026-10-23 16:06:21] 김석기 (추정): 저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려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는
[2026-10-23 16:06:25] 김석기 (추정):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6:06:30] 김석기 (추정): 장관님은 늘 일관되게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질의를 하니까
[2026-10-23 16:06:36] 김석기 (추정):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바이 사건 이게 가족이 개입된 타설이다
[2026-10-23 16:06:38] 김석기 (추정): 이런 영화가 만들어져도 어쩔 수가 없다
[2026-10-23 16:06:39] 김석기 (추정): 말씀하셨고
[2026-10-23 16:06:48] 김석기 (추정): 또 이재명 제품이 예상동 사건 자체는 없습니다 5명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배부라는 영화를 만들어도
[2026-10-23 16:06:51] 김석기 (추정): 사전검열을 할 수 없고 창작의 자우니까
[2026-10-23 16:07:00] 김석기 (추정): 어쩔 수 없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법률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2026-10-23 16:07:03] 김석기 (추정):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26-10-23 16:07:12] 김석기 (추정): 이 코너비 듀티 이게 출시가 오늘 됐는데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2026-10-23 16:07:20] 김석기 (추정):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질 텐데 만들어질 때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골라질 것 같습니까
[2026-10-23 16:07:27] 김석기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인 문체부장관은
[2026-10-23 16:07:29] 김석기 (추정):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는 어쩔 수가 없다
[2026-10-23 16:07:31] 김석기 (추정): 창작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2026-10-23 16:07:34] 김석기 (추정):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2026-10-23 16:07:37] 김석기 (추정): 나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2026-10-23 16:07:44] 김석기 (추정): 우리 사회에서는 법질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형법
[2026-10-23 16:07:46] 김석기 (추정): 등 다른 법체계로 그것은
[2026-10-23 16:07:53] 김석기 (추정): 구제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것입니까 그 얘기는 지금 장관한테 전화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07:56] 김석기 (추정): 앞으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2026-10-23 16:07:59] 김석기 (추정): 이런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2026-10-23 16:08:02] 김석기 (추정): 우리가 좀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
[2026-10-23 16:08:04] 김석기 (추정): 이런 고민도 전혀 안 해 보겠다는 겁니까
[2026-10-23 16:08:12] 김석기 (추정):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전검열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민을 해도 방법이 없다 사후적으로
[2026-10-23 16:08:23] 김석기 (추정):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법제도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국회 또 저희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08:35] 김석기 (추정): 국회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2026-10-23 16:08:42] 김석기 (추정): 노종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2026-10-23 16:08:49] 노종면 (추정): 오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밝힌 대로 서울시는
[2026-10-23 16:08:52] 노종면 (추정): 에이버의 로디뷰 조작 사진으로
[2026-10-23 16:09:08] 노종면 (추정): 네이버 로드뷰 사진을 조작해서 가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세계문화유산의 연관 훼손 문제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도
[2026-10-23 16:09:09] 노종면 (추정): 그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
[2026-10-23 16:09:17] 노종면 (추정):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라면서 애드볼론을 띄웠어요 이것도 역시 대국민
[2026-10-23 16:09:21] 노종면 (추정): 차기극이었다고 김한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10-23 16:09:24] 노종면 (추정): 그와 관련된 얘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2026-10-23 16:09:28] 노종면 (추정): PPT 보시면요 지금 저 사진은 지난 1월
[2026-10-23 16:09:31]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종료해서
[2026-10-23 16:09:34] 노종면 (추정): 애드벌룬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6-10-23 16:09:39] 노종면 (추정): 저 사진은 로디뷰 사진이 아니에요 저것은 현장에서 찍힌 사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6:09:48] 노종면 (추정): 두 달 전에 자신들이 조작 시뮬레이션을 만들면서 활용했던 그 로드뷰 사진과
[2026-10-23 16:09:51] 노종면 (추정): 흡사한 정도의 왜곡이 이루어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2026-10-23 16:10:04] 노종면 (추정): 저것도 초강각 렌즈 그러니까 초청거리가 짧아서 먼 거리에 있는 P사체가 작아 보이고 멀리 보이게 하는 그 효과가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2026-10-23 16:10:15] 노종면 (추정): 우리가 쓰는 휴대폰 안에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안 해도 사진 기능의 0.6배 내지는 0.5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mm
[2026-10-23 16:10:15] 노종면 (추정): 초광각
[2026-10-23 16:10:31] 노종면 (추정): 렌즈 기능이에요 그것 한번 활용해 보시면 주변부가 멀리 있는 피사체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건축심의 등의 건축물 경관 시뮬레이션에는
[2026-10-23 16:10:36] 노종면 (추정):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기준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이 그렇고 세계 공통이에요
[2026-10-23 16:10:44] 노종면 (추정):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쓸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사진은 또 왜 저렇게 관광으로 찍었을까
[2026-10-23 16:10:46] 노종면 (추정): 다음 PPT 보십시오
[2026-10-23 16:10:51] 노종면 (추정): 이전에 했던 가짜 시뮬레이션 이미지하고 합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2026-10-23 16:11:00] 노종면 (추정): 왜요 지난해 11월 시뮬레이션 사정과 올해 1원에 현장에서 찍었다는 저 현장 사진을
[2026-10-23 16:11:03] 노종면 (추정): 합쳤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그리고
[2026-10-23 16:11:04] 노종면 (추정): 언론에 공개했어요
[2026-10-23 16:11:10] 노종면 (추정): 실증해 본 결과 저것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붙어 있는 거예요
[2026-10-23 16:11:20] 노종면 (추정): 실증해 본 결과 시뮬레이션과 애드벌룬의 높이가 같음 우리가 실증해 봤더니 우리가 맞았다라고 뻔뻔스러운 언론플레이를 한 겁니다
[2026-10-23 16:11:28] 노종면 (추정): 이미 조작되어 있는 이미지에다가 자신들이 그 조작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합쳐 놓고 이것 바로 맞았다
[2026-10-23 16:11:35] 노종면 (추정): 서울시당이 저 직후에 논평을 냅니다
[2026-10-23 16:11:35] 노종면 (추정): 바꿔 주세요
[2026-10-23 16:11:38] 노종면 (추정): 진실의 풍선을 띄운 거예요
[2026-10-23 16:11:41] 노종면 (추정): 그래서 허를 찔렀대요
[2026-10-23 16:11:45] 노종면 (추정): 음모론을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2026-10-23 16:11:49] 노종면 (추정): 서울시를 압박하는 세력에게 허를 찔렀답니다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2026-10-23 16:12:04] 노종면 (추정): 조작실의 기만적인 허풍쇼까지 벌인 주체는 바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도 오히려 문제 제기해 온 언론과 전문가들을 형사고소까지 했어요 전형적인 입틀막입니다
[2026-10-23 16:12:09] 노종면 (추정): 조작 사실이 왜곡 사실이 드러날까 봐 선제적으로 입틀막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6:12:10] 노종면 (추정): 또 한편에서
[2026-10-23 16:12:13] 노종면 (추정): 이것 왜 유산청이
[2026-10-23 16:12:17] 노종면 (추정): 시정명령까지 내렸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2026-10-23 16:12:22] 노종면 (추정): 낙선한 지방선거 낙선한 종로구청장 국민의힘 소속 종로구청장이
[2026-10-23 16:12:27] 노종면 (추정): 퇴임 직전에 덜컥 사업인가 내주고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2026-10-23 16:12:33] 노종면 (추정):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정명령 발언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례랑 합쳐 가지고
[2026-10-23 16:12:34] 노종면 (추정): 불공정하다 차별이다
[2026-10-23 16:12:36] 노종면 (추정): 오세훈 죽이기다
[2026-10-23 16:12:38] 노종면 (추정):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온 겁니다
[2026-10-23 16:12:45] 노종면 (추정): 건물 높이만큼 애드벌론을 떼었다라고 했어요 그것만큼은
[2026-10-23 16:12:45] 노종면 (추정): 의심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6:12:58] 노종면 (추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작해 놨던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하는 순간에 에드밸론까지 조작 효과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2026-10-23 16:13:04]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두 차례나 띄웠다는 그 애드벌린 실제 아까 1월에 띄운 사진 보여 드렸지요
[2026-10-23 16:13:13] 노종면 (추정): 10월 16일에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거기서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우리 위원님들까지 서울시가 속였다고 봅니다
[2026-10-23 16:13:17] 노종면 (추정): 나는 당당하니까 실증까지 한다
[2026-10-23 16:13:22] 노종면 (추정):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만적이고
[2026-10-23 16:13:31] 노종면 (추정): 조작과 연계되어 있는 허장성세 헛분 털기였습니다 진실의 풍선이 아니라
[2026-10-23 16:13:32] 노종면 (추정): 진실 은폐용 허풍이었습니다
[2026-10-23 16:13:36] 노종면 (추정): 어민 청장님 예
[2026-10-23 16:13:50] 노종면 (추정): 종묘 주변은 절대 개발 불가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조화롭게 설득하겠다는 거지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이런 조작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6:13:54]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14:02] 노종면 (추정): 장관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2026-10-23 16:14:08] 노종면 (추정): 아마 여러 개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태권도를 빼낼 수 없겠지요 예
[2026-10-23 16:14:17] 노종면 (추정): 나고야 코리안 나이트에서도 장관님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지만 가장 큰 박수를 받았던 공연이 뭐였지요
[2026-10-23 16:14:19] 노종면 (추정): 태권도 공연이었지요 예
[2026-10-23 16:14:23] 노종면 (추정): 물론 당시에 공연단이 국기원 시범단은 아니었지만
[2026-10-23 16:14:31] 노종면 (추정): 국기원 시범단이 현재 전 세계에서 공공외교 한류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6:14:47] 노종면 (추정): 그런데요 장관님 올해 국기원 시범단 예산이 올해 또다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예산 40%가 삭감이 되니까 현장에서는 사업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2026-10-23 16:14:47] 노종면 (추정): 걱정이 크다는
[2026-10-23 16:14:55] 노종면 (추정):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이거나 해외파견경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3 16:15:03] 노종면 (추정): 이런 인건비성 예산을 깎으면 바로 시범단원 감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6:15:05] 노종면 (추정): 예 현재 시범단원이 28명인데
[2026-10-23 16:15:15] 노종면 (추정): 퇴직금 지급 시기도 내년으로 몰려서 정부안대로라면 내년에는 8명이 감원된 20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2026-10-23 16:15:22] 노종면 (추정):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30분 공연을 하려면 최소 단원이 16명 등 18인이 필요하고
[2026-10-23 16:15:29] 노종면 (추정): 그런데 이게 1개 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2개 팀을 가동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20명으로 운영을 하면
[2026-10-23 16:15:41] 노종면 (추정):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한다면 선수들의 장기출장이라든지 부상 같은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데 어떻습니까
[2026-10-23 16:15:44] 노종면 (추정): 저도 그 부분이 크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6:15:55] 노종면 (추정):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려면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어떤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6-10-23 16:16:01] 노종면 (추정): 지금 우리 국기원 시범단의 그런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026-10-23 16:16:14] 노종면 (추정):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경우도 있고 정말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기재부와의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부처 간의
[2026-10-23 16:16:19] 노종면 (추정): 그런 논리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막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16:27] 노종면 (추정): 어떻습니까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2026-10-23 16:16:30] 노종면 (추정): 아주 중요한 홍보 자산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6:16:50] 노종면 (추정):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 문체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Kpop이 전 세계를 활용하고 있고 K컬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K
[2026-10-23 16:17:06] 노종면 (추정): 페노맨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밝은 면 뒤에는 좀 뒤에 짚어야 할 문제도 있어서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아동 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아이돌 연습생 면접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2026-10-23 16:17:12] 노종면 (추정): 했습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연습에 열중하는 그런 아이돌
[2026-10-23 16:17:18] 노종면 (추정): 된 분들 또 해서 은퇴한 분들의 그런 토론회였는데
[2026-10-23 16:17:29] 노종면 (추정): 그분들에게 토론회를 보니까 목표채정을 정해 놓고 식사를 제한한다거나 체중감량에 실패하면 식비나 연습실 이용까지 제한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026-10-23 16:17:37] 노종면 (추정):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방식의 체중 관리 등이 좀 저는 너무하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은
[2026-10-23 16:17:41] 노종면 (추정):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산업법에는 금지하고 있는
[2026-10-23 16:17:47] 노종면 (추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현행
[2026-10-23 16:17:56] 노종면 (추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과도한 외모관리가 사실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2026-10-23 16:18:03] 노종면 (추정): 공연활동을 하다 보면 외무관리가 필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과도한
[2026-10-23 16:18:14] 노종면 (추정): 제한을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서 현재 8시간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지요 예
[2026-10-23 16:18:15] 노종면 (추정): 그런데
[2026-10-23 16:18:19] 노종면 (추정): 장관님 우리 아이돌 연습생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2026-10-23 16:18:39] 노종면 (추정): 용역 제공 시간 야간시간 제한 등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들은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한다거나 또 주 6일 연습하고
[2026-10-23 16:18:54] 노종면 (추정): 심지어 자정 이후 새벽까지 이렇게 연습하는 사례들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문체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표준계약서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내용도 사실 자세하게 담아서
[2026-10-23 16:19:00] 노종면 (추정): 좀 지속가능한 우리 아이돌 양성체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19:06] 노종면 (추정): 표준계약서 포함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19:19] 노종면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19:23]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19:26] 노종면 (추정): 유산청장님 예
[2026-10-23 16:19:32] 노종면 (추정): 4구역 세운사고의 경관 시뮬레이션 사진 관련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2026-10-23 16:19:41] 노종면 (추정): 국가유산청이 종멸을 지킬 책임이 있는 기관이 맞는지 사실 좀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6-10-23 16:19:48] 노종면 (추정): 올해 1월에 서울시가 애드벌론을 띄우고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는
[2026-10-23 16:19:51] 노종면 (추정): 공동 실측을 제안했습니다
[2026-10-23 16:19:55] 노종면 (추정): 비용도 얼마 듣지 않고 하루면 끝나는 검증입니다
[2026-10-23 16:19:59] 노종면 (추정):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6:20:06] 노종면 (추정): 종묘를 지키는 기관이 종묘가 가려지는지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2026-10-23 16:20:07] 노종면 (추정): 왜 거부했습니까
[2026-10-23 16:20:26] 노종면 (추정): 서울시는 지금까지 유아의대 요청사항을 하나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유산청이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 일 안에 벌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에드블유 문제도 예 실지 가지고 뭐라 뭐라 뭐라 하는데 그냥 하면서 본 유산청이 먼저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6:20:39] 노종면 (추정): 저희들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요 경관 시뮬레이션에 50mm 렌즈를 쓰라는 심의규정은 없고 네이버 로드뷰 사진도 배경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6-10-23 16:20:55] 노종면 (추정): 그렇다면 국가유산청이 검토한 시뮬레이션은 어떤 렌즈 어떤 시점 배경 사진으로 만든 겁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는 먼저 한번 요청을 해서 사진사를 보내서 요청을 했고 그다음 한번 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2026-10-23 16:20:56] 노종면 (추정): 있고요 아닙니다 청장님
[2026-10-23 16:21:06] 노종면 (추정): 서울시는 이번 경관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2018년 네이버 로드뷰 배경 자료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6:21:07] 노종면 (추정): 청장님 혹시
[2026-10-23 16:21:24]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최신 로드뷰가 있는데 일부러 오래된 2018년 로드뷰를 골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장님은요 지금 뭐를
[2026-10-23 16:21:39] 노종면 (추정):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실로 진실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청장님은 지금 유감이다 그러시는데 청장님의 기대와 달리 2018년 종묘 로드부가
[2026-10-23 16:21:42] 노종면 (추정): 현재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합니다
[2026-10-23 16:21:50] 노종면 (추정): 최신 자료를 두고 일부러 옛 사진을 쓴 것이 아니라 올라와 있는 가장 최근 사진을 쓴 겁니다
[2026-10-23 16:21:51] 노종면 (추정): 지난 15일
[2026-10-23 16:21:55] 노종면 (추정):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무회 현장시찰 갔을 때도요
[2026-10-23 16:22:03] 노종면 (추정):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이 기자들에게 로드북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6:22:08] 노종면 (추정): 숨긴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공개적으로
[2026-10-23 16:22:15] 노종면 (추정): 경관 시뮬레이션은 정밀 3D 수치 모델링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2026-10-23 16:22:18] 노종면 (추정): 전문가들은 배경 이미지의 특성만으로
[2026-10-23 16:22:22] 노종면 (추정): 건물 높이나 차폐율이 조작될 수 없다고 합니다
[2026-10-23 16:22:23] 노종면 (추정): 청장님
[2026-10-23 16:22:27] 노종면 (추정): 이 말이 맞다면 오히려 더 쉬운 일 아닙니까
[2026-10-23 16:22:41] 노종면 (추정): 3D 수치모델의 좌표와 최고 높이를 국가유산청이 직접 검증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TV 눈에는 종묘 정전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2026-10-23 16:22:49] 노종면 (추정): 왜 서울시를 그렇게 압박하면서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2026-10-23 16:22:55] 노종면 (추정): 90% 가까운 직원이 청장님이 사퇴하라고 그러지요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는
[2026-10-23 16:23:12]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제출한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출한 시뮬레이션 사진 그대로 국가유산위원회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든 로드뷰도 만들고요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저희들이 만든 로드맵을 만들고요
[2026-10-23 16:23:27] 노종면 (추정): 그다음에 서울시가 발송한 것도 많은데 그러면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의들이 만든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요 CG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드벌론을 띄워 현장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2026-10-23 16:23:29] 노종면 (추정): 붉은 선으로 계획 높이를 표시해서
[2026-10-23 16:23:38] 노종면 (추정):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이 방식들은요 전문가가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확인 절차라고 평가합니다
[2026-10-23 16:23:40] 노종면 (추정): 청장님 종묘는 서울시의 것도 아니고
[2026-10-23 16:23:55] 노종면 (추정): 개발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서울시는 눈속임이 아니라 가장 투명한 검증이라 하고 반대하는 쪽도 아니라고 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2026-10-23 16:24:16] 노종면 (추정): 같이 나가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유산청이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공동식주를 수용 실측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미 지난 오세훈 위원님 말씀 말할게요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VIA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랬습니까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도요
[2026-10-23 16:24:25] 노종면 (추정): 그래 가지고 같은 양쪽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했습니다 같이 유산청하고 서울시하고 나가서 현장실증을 같이 하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3 16:24:29] 노종면 (추정):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문제는 양쪽의 전문가를 제가 제공하고
[2026-10-23 16:24:32] 노종면 (추정): 다 대동하고 한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3 16:24:43] 노종면 (추정): 지금이라도 같이 그러면 공동의 양쪽의 전문가를 모시고 객관적인 사람 같이 해 가지고 과연 정확한 기준으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6-10-23 16:24:49] 노종면 (추정): 받으면 되지요 예 유상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유사한 평가를 같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2026-10-23 16:24:50] 노종면 (추정):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6:24:52] 노종면 (추정): 짧게 마무리하세요
[2026-10-23 16:25:03] 노종면 (추정): 지금 거기 에드번론을 띄워 가지고 보는 건물에 대해서 에듀벌론의 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보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였습니까
[2026-10-23 16:25:16] 노종면 (추정): 유학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유산을 지키고 세계유산을 지키는 경우입니다 세계유산을 지켜서 저희들은 미래에 보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6-10-23 16:25:18] 노종면 (추정): 노종면 위원님
[2026-10-23 16:25:19] 노종면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25:27] 노종면 (추정): 거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신상발언한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6:25:32] 노종면 (추정):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아니 그를 올려 주세요
[2026-10-23 16:25:34] 노종면 (추정): 사실관계를 우리
[2026-10-23 16:25:41] 노종면 (추정):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결과가 돼서
[2026-10-23 16:25:45] 노종면 (추정): PPT 좀 띄어서 위원장님 보시고 판단을 좀 해 주세요
[2026-10-23 16:26:01] 노종면 (추정): 아니 추가질문은 아니지요 왜곡된 사실이 맞으면 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PPT를 외국인 사실관계 가지고 중요한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위원장 잠시 멈춰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다시 잡아 주세요
[2026-10-23 16:26:18] 노종면 (추정): 20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미 PPT에 띄웠던 내용 기억하고 있으니까 발언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에 PPT를 저희가 띄워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설명해 주시면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26:21] 노종면 (추정): 묘사해 주십시오 서울시 심의기준에 표준렌즈를 쓰라는 말이 없다고요
[2026-10-23 16:26:27] 노종면 (추정): 눈높이에서 50mm 렌진을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해서 제시하라고 했어요
[2026-10-23 16:26:31] 노종면 (추정): 1월에 기자들한테 설명했다고요 그것 듣고 기사 안 쓴 기자들은
[2026-10-23 16:26:34] 노종면 (추정): 까막눈이거나 기자 자격이 없습니다
[2026-10-23 16:26:35] 노종면 (추정): 그리고
[2026-10-23 16:26:42] 노종면 (추정): 다음 작성요령에도 보면 아예 로드뷰 사용 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서울시가 작성한 거예요
[2026-10-23 16:26:46] 노종면 (추정): 그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 질의가 뭐가 됩니까
[2026-10-23 16:26:55] 노종면 (추정):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을 한 건데 서울시 말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심히 유감입니다
[2026-10-23 16:26:57] 노종면 (추정): 주장이 맞습니다
[2026-10-23 16:27:01] 노종면 (추정): 신상발언 들었습니다
[2026-10-23 16:27:10] 노종면 (추정):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극당장 여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23 16:27:24] 노종면 (추정): 지난 19일 국정감사장에서 회장 당하셨지요 예 그것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6-10-23 16:27:26] 노종면 (추정): 밝히실 소감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2026-10-23 16:27:34] 노종면 (추정): 위원장님 먼저 지난 19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저의 부적절하고 무례한 언동에
[2026-10-23 16:27:39] 노종면 (추정): 언행과 태도로 정말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2026-10-23 16:27:40] 노종면 (추정): 위원장님과
[2026-10-23 16:27:47] 노종면 (추정): 여러 위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사과를 드리고요
[2026-10-23 16:27:59] 노종면 (추정): 국정감사에 임하는 기관장으로서 보다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를 더욱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지 못한 점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28:03] 노종면 (추정): 앞으로 국회의 지적과 요구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 충분히
[2026-10-23 16:28:10] 노종면 (추정): 말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장 편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2026-10-23 16:28:27] 노종면 (추정): 저희 위원들끼리도 아리 서다 보면 위원님들도 역정 내실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가다듬을 수 있어야 그 자리에 적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단장님 국립극단 대표하는 기관장이시잖아요 예
[2026-10-23 16:28:37] 노종면 (추정): 그런 의미에서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기관장은 자신의 판단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2026-10-23 16:28:41] 노종면 (추정): 그 판단에 공적으로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2026-10-23 16:28:46] 노종면 (추정): 특히 국립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부도 그러합니다 예
[2026-10-23 16:28:47] 노종면 (추정): 이번
[2026-10-23 16:29:04] 노종면 (추정): 태풍 배후 출연 배제 논란 관련해서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원장실에서 준비한 질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노종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증인의 내용을 들으면서 일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고
[2026-10-23 16:29:06] 노종면 (추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3 16:29:11] 노종면 (추정): 음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책임지고 설명할
[2026-10-23 16:29:17] 노종면 (추정): 의무는 스스로 갖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2026-10-23 16:29:19] 노종면 (추정): 일단
[2026-10-23 16:29:31] 노종면 (추정): 조금 너무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에서 단장님은 기존 배우들의 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후속 공연도 함께했을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6:29:50] 노종면 (추정): 그리고 국립극단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지난 올해 같은 1월입니다 다른 공연 일정을 확인했다라고 했고 이를 근거로 2월 3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시점입니다 제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26-10-23 16:29:50] 노종면 (추정): 그런데
[2026-10-23 16:29:53] 노종면 (추정): 제가 보기에도 문헌 자체로
[2026-10-23 16:29:58] 노종면 (추정): 일정을 확인한 것과 그 공연 일정에 대한 협의와
[2026-10-23 16:30:11] 노종면 (추정): 조정 의사를 확인한 건 다른 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 자체로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주장은 더 다릅니다
[2026-10-23 16:30:13] 노종면 (추정): 다른 공연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거니와
[2026-10-23 16:30:15] 노종면 (추정): 일부는
[2026-10-23 16:30:32] 노종면 (추정): 일정을 조절할 의사까지 있었다 그러나 본인들에게는 그런 선택을 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얘기하지만 공연 일정이 있었던 것과 조정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인데 극단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2026-10-23 16:30:33] 노종면 (추정): 절차적으로 충분히
[2026-10-23 16:30:41] 노종면 (추정): 다 했는가 공적 결정에 이르기 전까지 충분히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쳤는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2026-10-23 16:30:41] 노종면 (추정): 그리고
[2026-10-23 16:30:46] 노종면 (추정): 연습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2026-10-23 16:31:02] 노종면 (추정): 정작 4명의 출연을 배제 결정한 날은 2월 3일 그러나 연습 시작일을 정한 것은 그러니까 연습 시작일을 정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역추산에서 기간을 정한 것과
[2026-10-23 16:31:04] 노종면 (추정): 진배원은 말이겠지요 3월 6일입니다
[2026-10-23 16:31:13] 노종면 (추정): 그래서 출원 배제 결정부터 먼저 했던 거지요 연습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어떤 개별적 사정을 확인했다라는 말이
[2026-10-23 16:31:20] 노종면 (추정): 일응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내용만 두고 판단하라고 그러더라도 납득이 안 되겠지요
[2026-10-23 16:31:20] 노종면 (추정): 저는
[2026-10-23 16:31:32] 노종면 (추정): 이게 사실 극단에서는 예우의 출연 기존 배후 외 출연 배제도 마찬가지고 배후 선정 모두가 박정희 단장님이 최종 결정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6-10-23 16:31:49] 노종면 (추정): 연출자로서의 판단 존중합니다 그것과 기관장으로서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금 동일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의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2026-10-23 16:32:02] 노종면 (추정): 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거듭 얘기하지만 예술적 판단을 공적 의사결정으로 치환하는 자리에 있는 국립극단의 장이십니다
[2026-10-23 16:32:12] 노종면 (추정):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술의 자율성 연출자의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예술적 판단이라는 말로 공공기관의 모든 결정을
[2026-10-23 16:32:17] 노종면 (추정): 모두 설명하고 그 과정까지 양해해 달라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6-10-23 16:32:21] 노종면 (추정): 공적 권한 인사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처럼 검증해
[2026-10-23 16:32:38] 노종면 (추정):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오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모습과 또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이 비슷한 인식과 태도하에서
[2026-10-23 16:32:42] 노종면 (추정):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2026-10-23 16:32:59] 노종면 (추정): 어쨌든 사과를 하셨으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도 복지부장관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계에서는 오랫동안 연출자나 제작자 판단에 따라서 배후의 출연 기회가 좌우되고
[2026-10-23 16:33:05] 노종면 (추정):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의제기 얻기 어렵다 연출자 갑이다 시쳇말로 그런 것 많았습니다
[2026-10-23 16:33:11] 노종면 (추정): 그런데 최소한 국립극단이라면 그런 관행들을 답습하기보다는
[2026-10-23 16:33:14] 노종면 (추정): 개선하는 기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33:30] 노종면 (추정): 예 그래서 이번 사건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보상이나 출연 기회 달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 국립극단이 앞장서서
[2026-10-23 16:33:34] 노종면 (추정): 그런 문화를 개선해 달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2026-10-23 16:33:41] 노종면 (추정): 단순히 배우와 연출자 간의 갈등 이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장관님 예
[2026-10-23 16:33:56] 노종면 (추정): 예 그래서 배후 출연 여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술인 복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도 배후의 자존감 드높일 수 있고 복지 그리고 삶의 하나하나를
[2026-10-23 16:34:11] 노종면 (추정): 어쨌든 명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풍이라는 한 연극에서 비롯된 공연에서 비롯된 배제 결정이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2026-10-23 16:34:13] 노종면 (추정):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시고
[2026-10-23 16:34:17] 노종면 (추정): 해명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2026-10-23 16:34:24] 노종면 (추정): 만약에 단장과 연출자가 동일일수록 훨씬 더 철저하게 의사결정을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2026-10-23 16:34:31] 노종면 (추정): 제도적 장치도 점검한 이후에 위원장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34:36] 노종면 (추정): 작품의 창 제작 현장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돼서
[2026-10-23 16:34:41] 노종면 (추정): 국립극장으로서 모범이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2026-10-23 16:34:45] 노종면 (추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34:50] 노종면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026-10-23 16:34:55] 노종면 (추정):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6:35:02] 노종면 (추정): 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2026-10-23 16:35:05] 노종면 (추정): 임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6:57:44] 노종면 (추정):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또
[2026-10-23 16:57:51] 노종면 (추정): 저희 말에도 가속도가 붙고 단어를 선택하는 데도 가속도로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2026-10-23 16:57:52] 노종면 (추정): 예리하고
[2026-10-23 16:57:53] 노종면 (추정): 정말
[2026-10-23 16:57:55] 노종면 (추정): 보다
[2026-10-23 16:58:02] 노종면 (추정): 더 나은 표현으로 아프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명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8:12] 노종면 (추정):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 삼가 주시고 그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스스로도 해치는 표현 같습니다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58:17] 노종면 (추정): 추가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2026-10-23 16:58:27] 노종면 (추정): 5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가질의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58:31] 김승수 (추정): 유홍준
[2026-10-23 16:58:37] 김승수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사의를 표시해서 사임했는데
[2026-10-23 16:58:45] 김승수 (추정): 일반 시국은 친일파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목으로 이렇게
[2026-10-23 16:58:53] 김승수 (추정): 하려다가 그것이 탈루가 나 가지고 책임을 지고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퇴임하면서까지 실수라고 했는데
[2026-10-23 16:58:59] 김승수 (추정): 단순한 실수였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2026-10-23 16:59:04] 김승수 (추정): 지금 부여와 특히 유홍준 정관장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데
[2026-10-23 16:59:12] 김승수 (추정): 지난 2006년에 휴휴당이라 그래 가지고 본인의 별장을 부여군 외산 방규마을에 건립을 합니다
[2026-10-23 16:59:15] 김승수 (추정): 그런데 딱 그 시기에 문화재청장을 재직하고 계셨는데
[2026-10-23 16:59:27] 김승수 (추정): 반교마을 인근에 이것 지금 별장 휴일당 그 옆에도 지금 사진이 좀 흐릿돼서 그렇습니다만 바로 담장에 보입니다 이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습니다
[2026-10-23 16:59:41] 김승수 (추정): 이게 국가정보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유지관리의 비용들이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고 또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별장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2026-10-23 16:59:42] 김승수 (추정): 보존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6-10-23 16:59:44] 김승수 (추정): 그리고
[2026-10-23 17:00:01] 김승수 (추정): 문화재청장을 퇴임하면서 그때 남대문 화재로 퇴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그 별장 지 쪽에 있는 임야를 매입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만 6000
[2026-10-23 17:00:06] 김승수 (추정): 틈청을 매입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 지금 별장휴휴당 이것도
[2026-10-23 17:00:07] 김승수 (추정): 지목은
[2026-10-23 17:00:23] 김승수 (추정): 창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을 게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또 인근의 단독주택을 이렇게 건립을 합니다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침해했다가 2021년도에는 장남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2026-10-23 17:00:26] 김승수 (추정): 본인이 지금 한 1000여 점 가까운 900여 점을
[2026-10-23 17:00:43] 김승수 (추정): 부여문화원에 지금 기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선의인가 부연문화원에 기증된 998건이 기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여문화원에서 부역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특별재를 포함해서 그동안 유흥준 용준 관장 기증유물제를
[2026-10-23 17:00:44] 김승수 (추정): 열두 차례나 실시를 했습니다
[2026-10-23 17:00:49] 김승수 (추정): 그런데 이게 또 의문이 가는 것은 998건을 규정했는데 그중에
[2026-10-23 17:00:53] 김승수 (추정): 133건은 소유권을 이전을 안 했습니다
[2026-10-23 17:00:56] 김승수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여
[2026-10-23 17:01:03] 김승수 (추정): 문화원의 소유권이 미전된 것 소유권이 이전된 유홍준 관장의 기증품들이 지금
[2026-10-23 17:01:05] 김승수 (추정): 어떻게 보면
[2026-10-23 17:01:22] 김승수 (추정): 본인의 그런 비용 없이 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여에서는 부역 군립미술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여미술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전시물품들이 대부분
[2026-10-23 17:01:31] 김승수 (추정): 문화원에 있는 지금 소장품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유흥준 미술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17:01:37] 김승수 (추정): 부여문화원에 기재한 것들도 굉장히 선의로 규정했느냐 이런 큰 그림을 그려 놓고
[2026-10-23 17:01:54] 김승수 (추정): 결국은 나중에 부여미술관에 사실상 자기 미술관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증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주변에 별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입약까지 한 것들도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7:02:03] 김승수 (추정): 실제 소유권이 미전된 것들이 정말 그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하는 것
[2026-10-23 17:02:14] 김승수 (추정): 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 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자체에다 맡겨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이용열 전 청장은 과거에 아산 현충사를 가지고
[2026-10-23 17:02:19] 김승수 (추정): 이순신 장군 사당이라기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6-10-23 17:02:29] 김승수 (추정): 만약에 부여미술관이 건립이 되고 여기에 유영준 관장이 기증한 물품들의 기종품들이 전시가 되면 사실상
[2026-10-23 17:02:46] 김승수 (추정): 후여미술관이 아닌 유홍준 문화재청장 미술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서 여러 가지 전시과정에서 친일파 글씨가 애국지사 유목으로 바뀌는 과정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철저히 감사하셔 가지고
[2026-10-23 17:02:55] 김승수 (추정):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개인의 소장품에 대한 가치를 엉튀기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02:57] 김승수 (추정): 잠깐 시간 좀 먼저 주시고요
[2026-10-23 17:03:01] 김승수 (추정): 국립중앙박물관장 직무대리
[2026-10-23 17:03:26] 김승수 (추정): 지금 중앙박물관의 입장객이 급속하게 늘어서 작년에 6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일이 입장객을 카운트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2026-10-23 17:03:30] 김승수 (추정): 카메라를 감지하면 중복 카운트도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26-10-23 17:03:35] 김승수 (추정): 상설전시관 어린이박물관 기획전 나갔다 들어가서 또다시 카운트가 되는 거지요
[2026-10-23 17:03:45] 김승수 (추정): 카운트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앙박물관의 입장장이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복궁의 연간 방문객이 한 650만 정도 되는데
[2026-10-23 17:03:47] 김승수 (추정): 과연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이
[2026-10-23 17:03:52] 김승수 (추정): 아주 그냥 중복자를 제외했을 때 650만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거든요
[2026-10-23 17:04:11] 김승수 (추정): 지금 현재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박물관 방문객의 약 50% 정도가 2시간 미만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
[2026-10-23 17:04:21] 김승수 (추정): 1회 방문 시 관대 모든 공간을 동시에 둘러보는 비율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러한 중고 수치는 좀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04:29] 김승수 (추정): 또한 상설전시관의 카메라인식 기반 집계 방식은 입장할 때와 출구가 동성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2026-10-23 17:04:34] 김승수 (추정): 분리 운영하고 있어서 중복 집계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7:04:51] 김승수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정교한 데이터 수입과
[2026-10-23 17:04:52] 김승수 (추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26-10-23 17:05:06] 김승수 (추정): 최신 계수장비를 도입하거나 고객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뢰도 높은 관람객들 데이터 확보와 서비스 만전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05:19] 김승수 (추정): 되도록 질의는 배당해 드려서 가지고 계신 시간 안에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05:35] 김승수 (추정): 진행에 있어서 참조하실 내용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는 저녁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신에 짧게 잠시 후에 휴식을 짧게나마 한 뒤에 8시까지
[2026-10-23 17:05:43] 김승수 (추정): 감사를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2026-10-23 17:05:55] 김승수 (추정): 제가 곧 말씀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2026-10-23 17:06:17] 김승수 (추정): 8시라는 시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통 6시부터 8시까지는 제가 좀 얘기 좀 하게 내두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6시부터 8시까지는 통상 저희가
[2026-10-23 17:06:29] 김승수 (추정): 만찬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0시까지 지속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10시까지 하면 충실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2026-10-23 17:06:45] 김승수 (추정): 만찬하지 않고 저는 식사시간 드리지 않고 8시까지 하는 겁니다 대신 계시는 기관장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겠지만 8시까지 저희가 하던 얘기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서
[2026-10-23 17:06:57] 김승수 (추정):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 저는 더 알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 국정감사니까 8시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정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10-23 17:07:02] 김승수 (추정):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2026-10-23 17:07:08] 김승수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7:07:24] 김승수 (추정): 아까 정상매일 증인 고발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복을 진흥한다는 협회가 영세 한복업체에 피땀 어린 대여 대금에서 40%를 리베이트로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더군다나 협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7:07:29] 김승수 (추정): 협회장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대통령 영부인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6-10-23 17:07:34] 김승수 (추정):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업창고시협회 계좌로 보낸 돈만 7300만 원이 넘습니다
[2026-10-23 17:07:35] 김승수 (추정): 이것이 한복 진흥은 아닙니다
[2026-10-23 17:07:44] 김승수 (추정): 한복 진흥을 간판 내걸고 영세업체의 피를 빨아먹은 나쁜 행태입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2026-10-23 17:07:49] 김승수 (추정): 돈을 요구한 문자가 있고 입금내역까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08:04] 김승수 (추정): 협회의 공식 회장이 아닌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을 질의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상회 증인의 답변과 객관적 자료를 즉시 대주에서 위증 혐의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추진해 주십시오
[2026-10-23 17:08:11] 김승수 (추정):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주십시오 영세 한복업체들의 눈물을 외면하자
[2026-10-23 17:08:22] 김승수 (추정):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증인들 불출석한 증인을 포함해서 위증 혐의가 있거나
[2026-10-23 17:08:28] 김승수 (추정): 관련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여야 간사님 간 논의를 좀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간사님
[2026-10-23 17:08:33] 김승수 (추정): 오늘 아침부터요
[2026-10-23 17:08:35] 김승수 (추정): 존경하는 이정문 간사님께서
[2026-10-23 17:08:38] 김승수 (추정): 7분 5분 5분
[2026-10-23 17:08:41] 김승수 (추정): 그리고 계속하자
[2026-10-23 17:08:44] 김승수 (추정): 저한테 몇 분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2026-10-23 17:08:47] 김승수 (추정): 그리고 조금 전에는
[2026-10-23 17:08:48] 김승수 (추정): 7분 5분 5분
[2026-10-23 17:08:55] 김승수 (추정): 그리고 야당 위원은 끝까지 질의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합의를 해 드린 겁니다
[2026-10-23 17:08:59] 김승수 (추정): 그런데 같은 여당 내에서 야당
[2026-10-23 17:09:04] 김승수 (추정): 새벽까지 하라고 충고를 하시니
[2026-10-23 17:09:05] 김승수 (추정): 제가 지금
[2026-10-23 17:09:14] 김승수 (추정): 어느 장단에 지금 합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을 통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10-23 17:09:19] 김승수 (추정): 지금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정문 간사님께서
[2026-10-23 17:09:22] 김승수 (추정): 야당 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2026-10-23 17:09:32] 김승수 (추정):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질의 끝까지 보장하는 전제로 합의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지적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2026-10-23 17:09:49] 김승수 (추정): 아니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한 이야기까지 귀담아듣지 마시고요 최대한 감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통상의 7 5 3의 관례를 넘어서 7 5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0:07] 김승수 (추정):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찬 만찬시간을 통상 2시간 정도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속도감 있게 하자고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 준비하신 내용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여야 간사님 합의를 존중해서 아까
[2026-10-23 17:10:20] 김승수 (추정): 문제해 드린 대로 감사 진행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아까 하시고 남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10:22] 김승수 (추정): 유승민
[2026-10-23 17:10:25] 김승수 (추정): 유승민 회장님에게 마이크
[2026-10-23 17:10:27] 김승수 (추정): 유승민 회장 마이크
[2026-10-23 17:10:33] 김승수 (추정): 마이크를 받으시고 일어서셔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2026-10-23 17:10:40] 김승수 (추정): 우리 대한축구협회 모든 임원이 프로축구연맹 임원으로 겸직하고
[2026-10-23 17:10:40] 김승수 (추정): 한다라면
[2026-10-23 17:10:42] 김승수 (추정): 말이 됩니까
[2026-10-23 17:10:46] 김승수 (추정):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그것은 이해관계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7:10:47] 김승수 (추정): 그런 종목들이 있나요
[2026-10-23 17:10:51] 김승수 (추정):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 건이
[2026-10-23 17:10:58] 김승수 (추정): 이 프로협회 프로연맹들요 이것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모회사가 자회사를
[2026-10-23 17:11:05] 김승수 (추정): 다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네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2026-10-23 17:11:20] 김승수 (추정): 이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LPGA와 KLPGT의 두 조직 구성에 대해서 현재 KLPGA 김순희 수석부회장이 KLPGT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2026-10-23 17:11:29] 김승수 (추정): KLPG AA 임원진 17명 중에서 16명이 KLPG T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3 17:11:36] 김승수 (추정): 그런데 김순희 그러면 대표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KLPGA에서 이사회에서
[2026-10-23 17:11:38] 김승수 (추정): 결정을 해서 회장이 임명합니다
[2026-10-23 17:11:41] 김승수 (추정):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3 17:11:49] 김승수 (추정): 모회사는 자회사의 경영을 견제 감독해야 하는데 동일인이 양쪽 임원을 모두 맡으면서 스스로를 감독하는 꼴
[2026-10-23 17:11:49] 김승수 (추정): 아닐까요
[2026-10-23 17:12:03] 김승수 (추정): 임원진이 양쪽의 의사결정 예산 계약 권한을 모두 독점함으로써 중계권 사업 선정 마케팅 대행사업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 및 배임수재 등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2026-10-23 17:12:03] 김승수 (추정):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7:12:16] 김승수 (추정): 예 그렇게 보입니다 협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회사의 운영을 관리해야 하는데 감독하는 기관의 핵심 임원이 감독받는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이게 적절합니까
[2026-10-23 17:12:18] 김승수 (추정): 그래서 미국 사례를 한번 봤어요
[2026-10-23 17:12:33] 김승수 (추정): 그랬더니 PGA하고 LPGA 경우 투어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 CO들을 두고 선수협회 이사회가 이를 견제 감독하는 분리구조를 확립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12:36] 김승수 (추정):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독립구조를 만들어서
[2026-10-23 17:12:41] 김승수 (추정): 이것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이것 계속해서 지금
[2026-10-23 17:12:58] 김승수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7:13:00] 김승수 (추정): 두 법인이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친다면
[2026-10-23 17:13:03] 김승수 (추정): 그것은 상호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26-10-23 17:13:13] 김승수 (추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13:16] 배현진 (추정): 황규희 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3 17:13:23] 배현진 (추정): 제가 자리에 몰려 계시지만
[2026-10-23 17:13:28] 배현진 (추정): 제가 시선이 닿는 쪽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7:13:33] 배현진 (추정): 나오시는 동안 장관님
[2026-10-23 17:13:40] 배현진 (추정): 저희가 아까 장관님께서 열심히 페노매넌 이 사업 추진하시려는 의지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2026-10-23 17:13:55] 배현진 (추정): 중요한 점을 하나 놓쳤는데요 어쨌든 공정성 담보 3개 조항이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서셨고 박진영 위원장께서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서 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2026-10-23 17:14:01] 배현진 (추정):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장관님께서 입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7:14:03] 배현진 (추정): 저희가
[2026-10-23 17:14:20] 배현진 (추정): 애초에 설명해 드린 대로 갓 민관 협력 플랫폼이 출범한 지가 한 1년 됐고 초기에 상표권을 긴급히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거칠고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박신영 위원장과 저도 지난번 국감에서 다 인정
[2026-10-23 17:14:21] 배현진 (추정):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6-10-23 17:14:27] 배현진 (추정): 그래서 원래 하려던 대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10-23 17:14:33] 배현진 (추정): 여러 의도치 않은 논란이 있었고 또 오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7:14:35] 배현진 (추정): 위원님
[2026-10-23 17:14:52] 배현진 (추정): 저와 박진영 위원장이 강조한 진정성만큼은 꼭 잘 이해해 주시고 이 큰 행사가 모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었고 처음 하는
[2026-10-23 17:15:05] 배현진 (추정): 처음 내딛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이럴 때 더 안전하게 저희가 준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규익 원장께 제가 지난번 질의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3 17:15:10] 배현진 (추정): 황기익 원장께서는 제가 왜 그 우리 대중위와
[2026-10-23 17:15:15] 배현진 (추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026-10-23 17:15:30] 배현진 (추정): 체결하기 전에 수정치 잠정추전치 1조 원 내용을 발송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일이 원래 있다 아닙니다
[2026-10-23 17:15:33] 배현진 (추정): 라고 속기록이 다 있지요 제가 아니요 속기록에 보시면
[2026-10-23 17:15:52] 배현진 (추정): 그런 일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한 것은 증인의 위증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에서 조용히 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십시오
[2026-10-23 17:15:52] 배현진 (추정): 그런데
[2026-10-23 17:15:56] 배현진 (추정): 자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2026-10-23 17:16:01] 배현진 (추정): 한마디라도 틀리면 위증죄로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도
[2026-10-23 17:16:16] 배현진 (추정): 관광연구원에서 우리 문광연에서 그런 사례가 전연 없다라고 일단 본 위원에게 회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약 폐결 이전에 저렇게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질문드렸을 때만 대답하시고요
[2026-10-23 17:16:32] 배현진 (추정): 이 내용이 분명히 하루 전에 송달될 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조심하라고까지 내용도 들어갔는데 지금 아직도 연구용역 안 끝났지요 원장님 11월 11일에 끝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16:47] 배현진 (추정): 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저 큰 중요한 사업에 동티를 만드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을 때
[2026-10-23 17:17:05] 배현진 (추정): 마지막에 그날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날의 질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다가 아니라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만 받았고 직원은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실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질의입니다 들어가세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님
[2026-10-23 17:17:05] 배현진 (추정): 들어가세요 장관님
[2026-10-23 17:17:10] 배현진 (추정): 참 거칠다고도 말씀하셨는데요
[2026-10-23 17:17:16] 배현진 (추정): 그 점에 관해서는 계속 고치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6-10-23 17:17:31] 배현진 (추정): 그런데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1조 원이라는 수치 또한 국민들께 대단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문광연에서 이렇게 잠정추산치를 사전에
[2026-10-23 17:17:43] 배현진 (추정): 보낸 적은 없다라고 확인을 하였고 또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까지 미리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거나 어떻게 된 사항인지 경위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2026-10-23 17:17:58] 배현진 (추정): 저희가 저희는 잠정수치라는 것을 명시해서 발표를 했고요 최댓값과 최소값 중간 집값을 사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집값을 썼다라는 것은 저희가
[2026-10-23 17:18:09] 배현진 (추정): 이것은 한 번도 열어 보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초대값을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을 그러면 11월 11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2026-10-23 17:18:23] 배현진 (추정): 자세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렇고 황규익 원장께서는 본인은 지시한 바가 없고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논란이 될 발언을 하셨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저희한테 입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문광연의
[2026-10-23 17:18:27] 배현진 (추정): 잠정적인 수치는 저희가 확보를 한 거고요
[2026-10-23 17:18:36] 배현진 (추정):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수치라는 것을 접해 달라 알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향후에 이것 본인은 지시 안 하셨다고 직원 핑계를
[2026-10-23 17:18:45]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18:57] 정준호 (추정): 공연법상 안전교육에서 볼 건데요 공연법 제11조의4 공연 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2026-10-23 17:18:58] 정준호 (추정):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2026-10-23 17:19:14] 정준호 (추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온라인 55분 교육을 제공하고 나머지 5분 이상은 실제 공연장에서 피난 경로 소화기 위치 등 확인해 보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PPT 보면요
[2026-10-23 17:19:26] 정준호 (추정): 저희 지역 전남 광주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목포 2년 극단 푸른구례 공연장 안전교육 이수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0%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26-10-23 17:19:32] 정준호 (추정): 법정의무교육이 있는데 왜 5년 내내 한 번도 안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2026-10-23 17:19:38] 정준호 (추정):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사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2026-10-23 17:19:50] 정준호 (추정): 전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9곳 공연장 중에 10곳이 증빙이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증빙이 없는데 다섯 곳이 100% 이수라고 또
[2026-10-23 17:19:50] 정준호 (추정): 자료를 냈습니다
[2026-10-23 17:19:57] 정준호 (추정): 광주는 마흔다섯 곳 중에서 스무 곳이 온라인 현장교육 준비는 모두 없는데 13곳이
[2026-10-23 17:20:04] 정준호 (추정): 100% 이수입니다 이 100%라는 수치를 문체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추적할 수 있을까 증빙자료가 없는데
[2026-10-23 17:20:17] 정준호 (추정): 참가자 명단 수료증을 만들든지 현장교육기록 퇴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료도 없는데 이게 과연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2026-10-23 17:20:18] 정준호 (추정): 검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7:20:20] 정준호 (추정): 다음 PPT 보면요
[2026-10-23 17:20:30] 정준호 (추정): 2025년도에 목포 세 곳 공연장은 차명호 공연장 학계 192명의 이수자가 0명입니다
[2026-10-23 17:20:37] 정준호 (추정): 함양 구례 같은 데는 30%인데 광주는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기본종 국장은 50%에 못 미쳤습니다
[2026-10-23 17:20:49] 정준호 (추정): 전남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공연자 안전교육 관련 민원 현장점검 행정조치 관련된 자료를 내려갔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7:21:05] 정준호 (추정): 장관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증빙이 없어도 사후 점검이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교육인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2026-10-23 17:21:20] 정준호 (추정): 관련된 사안이라서 문체부가 직접 자료를 받거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해당 조사 요청을 했는지 그 관련 결과를 제대로 회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고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21:29] 정준호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정해진 교육조차도 제대로
[2026-10-23 17:21:44] 정준호 (추정):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무척 반성이 되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 주무부처로서 문체부 차원에서 공연장 관할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고요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2026-10-23 17:21:44] 정준호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3 17:21:51] 정준호 (추정): 그림 투게더마스터 사업 여쭤볼 건데요 들어 보셨지요 TPM
[2026-10-23 17:22:01] 정준호 (추정): 이 사업이 갑자기 올해 멈췄어요 5월 25일 기획예산처가 문체부 예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2026-10-23 17:22:08] 정준호 (추정): ODA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개도국에 있는 스포츠 행정가를 학위 양성해 주는 과정인데 이렇게 평가를 받고
[2026-10-23 17:22:15] 정준호 (추정): 사흘 뒤 문체부는 5월 18일에 체육기금 지원을 끝낸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22:24] 정준호 (추정): 14기 신입생 모집이 이미 2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나흘 뒤에는 예비 합격까지 발표가 됐던
[2026-10-23 17:22:40] 정준호 (추정): 사안이었어요 그 취지가 장관님 기획예산처에서 말한 취지는 재원을 ODA로 바꾸라고 했지요 사업을 중단하라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ODA를 옮겨 갈 때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이어 갈지
[2026-10-23 17:22:58] 정준호 (추정): 금융회사 브릿지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이런 방안을 마련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을 준비를 하던 합격자들이 개강 일주일도 안 담긴 8월 26일에 이메일 한 통으로 사업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 신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7:23:04] 정준호 (추정): 내년 예산에는 13기 제 항목 예산만 반영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학생들 지원은 공백 상태로 되어 있고
[2026-10-23 17:23:18] 정준호 (추정): 2028년도에 ODA 전환마저 무산이 된다라면 사실상 이 사업은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문체부에서 약속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2026-10-23 17:23:32] 정준호 (추정): 이 부분은 계해처가 말씀하신 대로 ODA 재원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 진행되고 있던 기수는 보장하되 새로운 기수는
[2026-10-23 17:23:38] 정준호 (추정): 합격 통보를 하지 말 것을 서울대에 통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통보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2026-10-23 17:23:54] 정준호 (추정): 약간 우리나라의 불신 같은 형태로 이게 비화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에서 자체 예산으로 통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5대로 이제
[2026-10-23 17:24:05] 정준호 (추정):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24:08] 정준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23 17:24:11] 정준호 (추정):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24:13] 김재원 (추정): 장관님
[2026-10-23 17:24:32] 김재원 (추정):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성기숙 교수의 과도한 겸직과 문예위 심의위원 선정에 특정 임명이 관여했다 인맥카르텔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올해도 무용부나 심의위원 10명 중 5명이 선 교수 추천 인사입니다
[2026-10-23 17:24:36] 김재원 (추정): 국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게 뭡니까 문체부는 지난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2026-10-23 17:24:57] 김재원 (추정): 더 심각한 게 이번 한예종 국감에서 제가 질의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선 교수의 수업 배정과 입시 과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말씀입니다 PPT 보시지요 선 교수는 여전히 문예위를 비롯해서 5개 기관의 위원과 이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유산청 것도 하나 더 있었
[2026-10-23 17:25:13] 김재원 (추정): 예 총 다 따지면 6시인데 지금 5시 됐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본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용하는데 한예종은 이 많은 겸직이 교수 본연의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 제대로 검증을 했습니까
[2026-10-23 17:25:22] 김재원 (추정): 장관님 한예종의 조속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 지시하고 선교수의 겸직허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시겠습니까
[2026-10-23 17:25:43] 김재원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3년째 국감 증인 출석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왜 회피하겠습니까 이번만큼은 사표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겸직 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직책 즉각 허가 취소하고 징계 사유가 확인이 되는 즉시 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2026-10-23 17:25:51] 김재원 (추정): 그 결과 문예위에도 통보해서 필요한 후속조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님
[2026-10-23 17:25:52] 김재원 (추정): 잠깐 멈춰 주십시오
[2026-10-23 17:26:15] 김재원 (추정): 위원장님 예방 치유원은 도박 문제의 예방 치유 재화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영평가는 양호해서 보통으로 하락했고 기관장 평가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 목표를 전연 실적보다 30% 높였지만
[2026-10-23 17:26:31] 김재원 (추정): 실제 이용 인원은 3.2% 증가에 걸쳐서 목표 달성률이 79.2%에 불과했어요 다음 PPT 주시지요 더 큰 문제는 상담 이후에 재활과 회복유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예방치유원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경영개선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요
[2026-10-23 17:26:45] 김재원 (추정): 위원장님 지난 감사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예방사업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겠지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예방치요원 경영 개선과 신규 예방 재활사업 추진을 챙기고요
[2026-10-23 17:27:03] 김재원 (추정):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이 있고 저희들도 경영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TF도 구성하고 저희가 직접 점검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27:25] 김재원 (추정): 국가유산상청 차장님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ODA 사업 허위성과 보고와 이해충돌 의혹 지적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후 국가유산청이 자체감사 실시하고 올해 2월 감사원의 5개 사항을 정식 감사 청구했지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PPT
[2026-10-23 17:27:25] 김재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7:27:39] 김재원 (추정): 우선 디지털화화 성과물 3만 6000건입니다 기존 감사청구에서도 2015년 작성 데이터가 혼재한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세투사에서는 과거 자료를 재사용해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단순 표범 점검을 넘어서
[2026-10-23 17:27:55] 김재원 (추정): 원본 파일의 생성 이력과 실제 스캔 여부를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연구원 인건비 횡령 의혹입니다 전통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에 일부러 교수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제보입니다
[2026-10-23 17:28:10] 김재원 (추정): 이 관행은 ODA 사업 말고 다양한 연구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전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전수조사해서 실제 수령액과 자금 흐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특히 별도 사업으로 록서르
[2026-10-23 17:28:28] 김재원 (추정):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ODA 사업에서도 연구원 인건비와 현지 출장경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감사청구서는 KAI로 디지털 헤리티지센터 사업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추가 제보 재조사하고 룩서로 사업과
[2026-10-23 17:28:33] 김재원 (추정): 연구원 인건비 횡령 의혹까지 감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감사원에 보완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2026-10-23 17:28:52] 김재원 (추정): 추가 제보 내용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면밀히 저희 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는 감사원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겠지요 증거 보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추가 조사 및 감사청구 보완계획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28:52] 김재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7:28:54] 김재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28:57] 김재원 (추정): 이은희 위원님
[2026-10-23 17:29:03] 김재원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23 17:29:07] 김재원 (추정):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26-10-23 17:29:10] 김재원 (추정): 저도 조남규 대한무용협회 회장이
[2026-10-23 17:29:12] 김재원 (추정): 오늘 출석하지 않고
[2026-10-23 17:29:14] 김재원 (추정): 불출석 사유를 보면
[2026-10-23 17:29:20] 김재원 (추정):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 무용제 행사 시상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26-10-23 17:29:22] 김재원 (추정): 전국 무용제는
[2026-10-23 17:29:32] 김재원 (추정): 국회가 문예위를 통해 혈세 6억 원을 줘서 치르는 행사인데 국회 감사는 받지 못하겠고 돈만 내놓으라는 신보입니다
[2026-10-23 17:29:33] 김재원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7:29:42] 김재원 (추정): 이 문제는 단순한 증인 출석 문제 여부가 아니고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2026-10-23 17:29:53] 김재원 (추정): 분위엘 예고 학생 3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조남구 대한무용협회 회장과
[2026-10-23 17:30:03] 김재원 (추정): 차지연 위원에 대한 고발을 추진해 주시고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용계 얘기하시고 예술계도 얘기하시고 체육계도 얘기하셨는데
[2026-10-23 17:30:33] 김재원 (추정): 증인과 관련해서는 일괄해서 모든 불출석 증인 그리고 또 위증 모욕 등이 있었던 증인들 일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30:36] 김재원 (추정):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0:39] 정연욱 (추정): 장관님
[2026-10-23 17:30:46] 정연욱 (추정):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정책도
[2026-10-23 17:30:47] 정연욱 (추정): 나름
[2026-10-23 17:30:57] 정연욱 (추정): 관장을 하고 계시지요 예 얼마 전 청와대 홍보수석 수석이 쌍방향 브리핑의 전 부처 확대를 공직화했습니다
[2026-10-23 17:30:59] 정연욱 (추정): 쌍방향 브리핑이라는 게
[2026-10-23 17:31:01] 정연욱 (추정):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2026-10-23 17:31:06] 정연욱 (추정):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브리핑하는
[2026-10-23 17:31:12] 정연욱 (추정): 그러니까 대변인의 우리포와 실제로 출입기자들 간에
[2026-10-23 17:31:18] 정연욱 (추정): 모습을 같이 비추고 질문하고 기자가 답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로서는
[2026-10-23 17:31:27] 정연욱 (추정): 청와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 다른 부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체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2026-10-23 17:31:35] 정연욱 (추정): 쌍방향 브리핑이라는 게 약간 생소해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7:31:39] 정연욱 (추정):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2026-10-23 17:31:49] 정연욱 (추정):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당 부처가 알아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대로 부처별로 기자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3 17:31:52] 정연욱 (추정): 제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7:32:02] 정연욱 (추정): 청와대가 관련해서 24개 전 부처의 브리핑실에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7:32:17] 정연욱 (추정): 모르십니까 이 이러한 곳에 저희는 하는 것이 모두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문체부가 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7:32:30] 정연욱 (추정):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3개 부처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아마 3개 부처를 우선적으로 쌍방향 브리핑
[2026-10-23 17:32:31] 정연욱 (추정): 시스템을 갖춰 달라
[2026-10-23 17:32:37] 정연욱 (추정):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32:44] 정연욱 (추정): 아마 그러면 장비 구입비 이런 것 있겠지요 그다음에 시스템 연계비 이래서 연체 가용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7:32:53] 정연욱 (추정): 문제는 이것이 과연 쌍방향 브리핑제가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될지 부작용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2026-10-23 17:32:58] 정연욱 (추정): 제가 굳이 영상은 안 틀겠습니다
[2026-10-23 17:33:01] 정연욱 (추정):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것은 기자들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
[2026-10-23 17:33:07] 정연욱 (추정): 참석하는 장관들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게 있을 겁니다
[2026-10-23 17:33:09] 정연욱 (추정):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2026-10-23 17:33:23] 정연욱 (추정): 생중계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럴 필요 없다 일언지하에 잘라 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2026-10-23 17:33:34] 정연욱 (추정): 전혀 그렇게 국무위원들이 요청한 적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도가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부인하고 끊을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2026-10-23 17:33:43] 정연욱 (추정): 그 당시에 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은 다 부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언론보도에 났고 그것을 부인하셨다는 거지요
[2026-10-23 17:33:48] 정연욱 (추정):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2026-10-23 17:33:50] 정연욱 (추정): 최근에 주
[2026-10-23 17:33:55] 정연욱 (추정): 부처에도 국방부 대변인과 출입기자 간에 상당한
[2026-10-23 17:34:01] 정연욱 (추정): 설전이 벌어졌던 국방부 대변인실이 지금 잠깐 영상을 보실 겁니다
[2026-10-23 17:34:06] 정연욱 (추정): 한가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브리핑 설전이었습니다
[2026-10-23 17:34:07] 정연욱 (추정): 그래서
[2026-10-23 17:34:09] 정연욱 (추정): 그 부분들이 보면
[2026-10-23 17:34:17] 정연욱 (추정): 순간적으로 이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때 당시에 지뢰사건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2026-10-23 17:34:18] 정연욱 (추정): 잇따라 토지면서
[2026-10-23 17:34:23] 정연욱 (추정): 국방부 대변인부터 군 관계자들의 답변 자체가
[2026-10-23 17:34:30] 정연욱 (추정):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기자율과 상당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상당한
[2026-10-23 17:34:41] 정연욱 (추정): 조회수를 얻고 이래 가지고 상당한 화제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국방부부터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 좀 민감한 부서의 출입처
[2026-10-23 17:34:46] 정연욱 (추정): 기자체를 상대로 쌍방향 브리핑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26-10-23 17:34:49] 정연욱 (추정): 문제는 좋습니다
[2026-10-23 17:34:57] 정연욱 (추정): 기자들도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게 좋은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려됐던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7:34:58] 정연욱 (추정): 지난
[2026-10-23 17:35:02] 정연욱 (추정): 홍보수석이 홍보소통수석이 이렇게 얘기해서 청와대에
[2026-10-23 17:35:04] 정연욱 (추정): 그런 우려를
[2026-10-23 17:35:07] 정연욱 (추정): 코멘트한 게 있습니다 질문하는 기자에 대한
[2026-10-23 17:35:15] 정연욱 (추정): 온라인상의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그리고 이 영상 자체를 왜곡되는 편집 등이
[2026-10-23 17:35:22] 정연욱 (추정):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쌍방형 브리핑 제일 건강한 측면이 있지만
[2026-10-23 17:35:31] 정연욱 (추정):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자 특정한 언론인에 대한 좌표 찍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고민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7:35:42] 정연욱 (추정): 어떤 제도든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방향 브리핑제는 계속 갈 것 같은데
[2026-10-23 17:35:53] 정연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6:05] 진선미 (추정): 한 해 좀
[2026-10-23 17:36:11] 진선미 (추정): 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종하고 그다음에 영진위
[2026-10-23 17:36:15] 진선미 (추정):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잠깐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7:36:37] 진선미 (추정): 먼저 한예종에 여쭙습니다 이번에 10월 14일에 감사원에서 예술고 운영 및 관리 실태 관련한 감사 결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예종 소속
[2026-10-23 17:36:57] 진선미 (추정): 교원 9명이 예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평가나 특강들을 진행했는데 회피신고 없이 같은 해 입학전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다 두고 계신데도
[2026-10-23 17:36:58] 진선미 (추정):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2026-10-23 17:37:09] 진선미 (추정): 조금 더 교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무용 쪽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2026-10-23 17:37:23] 진선미 (추정): 되게 예민한 것 아닙니까 공정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하시고 저희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37:39] 진선미 (추정): 그리고 영진위의 영화인신문과 예 그 제도 관련해서 그래도 임금체불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꽤 빠르게 종결이 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2026-10-23 17:37:55] 진선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 비율이 한정돼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영진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2026-10-23 17:38:07] 진선미 (추정): 못 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벌칙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제도가 있는 건데
[2026-10-23 17:38:08] 진선미 (추정): 지원사업 제한하고 있잖아요
[2026-10-23 17:38:17] 진선미 (추정): 그러니까 체불이 확인되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요
[2026-10-23 17:38:23] 진선미 (추정): 예 대안을 두고 있습니다 답답을 안 하셔서
[2026-10-23 17:38:43] 진선미 (추정): 예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저희가 임금체불 이력으로 고무사업 신청 제한된 사례 확인해 보니까 20건에 불과하고 또 취소 결정 통지된 건 1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영화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제한이 된
[2026-10-23 17:38:43] 진선미 (추정): 하더라도
[2026-10-23 17:39:00] 진선미 (추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또 지역의 영상위원회 지원사업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임금체불은 가장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제작사들이 이런
[2026-10-23 17:39:16] 진선미 (추정):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영진위 지원기금만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진흥원이든 여러 지원사업에서도 문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10-23 17:39:32] 진선미 (추정): 농력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신문고에 고발되는 것 중에 임금체불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 중복되는 것은 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2026-10-23 17:39:38] 진선미 (추정): 관계기관 사이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7:39:45] 진선미 (추정): 그리고 국가유산청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에 여쭙습니다
[2026-10-23 17:39:57] 진선미 (추정):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저는 이것 꼭 실무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직지심퇴요절이요 예 그것 지금
[2026-10-23 17:40:01] 진선미 (추정): 유네스코 최고기록문화유산인데
[2026-10-23 17:40:19] 진선미 (추정): 지금 실무를 1973년에 한 번 보여 주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파리했지만 그리고 2023년에 보여 줬다는데 한국에서 2018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2026-10-23 17:40:35] 진선미 (추정): 문제 제기들이 있었더라고요 다 원하시니까 그래서 가장 제가 보니까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2018년에 가장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청원인들이 한 30만 명이 서명을 하고
[2026-10-23 17:40:51] 진선미 (추정): 그리고 위원님들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한국에다 전시를 했다가 이 직지신경이 금속활자 인쇄본을 못 받을까 봐 못 돌려받을까 봐 이것을 계속 안 한다고 하고
[2026-10-23 17:40:58] 진선미 (추정): 그러니까 그것을 압류나 이렇게 못 하게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보낸다 이러는 건데요
[2026-10-23 17:41:14] 진선미 (추정): 제가 그런 자료를 보니까 그런 법안을 추진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2018년에 그런데 결국은 일부 시민단체나 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2026-10-23 17:41:24] 진선미 (추정): 점유권을 인정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41:40] 진선미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일단 먼저 보여 주기를 해야지요 그래서 학계하고 전문가들과 해 가지고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에 같이 참여해서 한번 공론화를 만들고
[2026-10-23 17:41:41] 진선미 (추정):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41:45]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23 17:41:51] 진선미 (추정):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2:01] 김석기 (추정): 영흥준 박물관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2026-10-23 17:42:07] 김석기 (추정): 우리 세계 관람객 수가 3위인 국립중앙박물관
[2026-10-23 17:42:09] 김석기 (추정): 안에 관장이
[2026-10-23 17:42:14] 김석기 (추정): 자신의 개인 소장품을 특별전에 직접 추천을 했고
[2026-10-23 17:42:16] 김석기 (추정): 그것이
[2026-10-23 17:42:18] 김석기 (추정): 친일파의 작품이다
[2026-10-23 17:42:21] 김석기 (추정): 이렇게 밝혀
[2026-10-23 17:42:22] 김석기 (추정): 좋습니다
[2026-10-23 17:42:28] 김석기 (추정): 국립중앙박물관 80년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2026-10-23 17:42:31] 김석기 (추정):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26-10-23 17:42:34] 김석기 (추정):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6-10-23 17:42:39] 김석기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에 큰
[2026-10-23 17:42:41] 김석기 (추정):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2:44] 김석기 (추정): 저는
[2026-10-23 17:42:47] 김석기 (추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26-10-23 17:42:51] 김석기 (추정): 임명권자도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2:58] 김석기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2026-10-23 17:42:59] 김석기 (추정):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
[2026-10-23 17:43:01] 김석기 (추정): 문제는 본인은
[2026-10-23 17:43:06] 김석기 (추정): 그 말을 막았던 실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7:43:12] 김석기 (추정): 띄워 주세요
[2026-10-23 17:43:15] 김석기 (추정): 보면 소위
[2026-10-23 17:43:18] 김석기 (추정): 경기 성남 라인
[2026-10-23 17:43:20] 김석기 (추정):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 선언
[2026-10-23 17:43:22] 김석기 (추정): 대통령 선대위
[2026-10-23 17:43:23] 김석기 (추정): 관계자
[2026-10-23 17:43:27] 김석기 (추정): 전부 글을 씁니다 경력을 보면
[2026-10-23 17:43:32] 김석기 (추정):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대로
[2026-10-23 17:43:34] 김석기 (추정): 그 자리에 가장 전문성이 있고
[2026-10-23 17:43:37] 김석기 (추정):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2026-10-23 17:43:39] 김석기 (추정): 또 변론입니다
[2026-10-23 17:43:43] 김석기 (추정): 장관님께서는 이분들이
[2026-10-23 17:43:47] 김석기 (추정): 현재 있는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2026-10-23 17:43:49] 김석기 (추정): 지금
[2026-10-23 17:43:51] 김석기 (추정): 보여 주신
[2026-10-23 17:44:11] 김석기 (추정): 곳에 있는 분들은 다 제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분이고 제가 인사권을 행사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런 사람만 저분들에 대한 모욕임과 동시에 저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의혹이라고요 그것은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임명 과정에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2026-10-23 17:44:12] 김석기 (추정):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2026-10-23 17:44:14] 김석기 (추정): 경제적으로
[2026-10-23 17:44:18] 김석기 (추정): 아니 격려와 그런 것 아닙니까 모욕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장관님
[2026-10-23 17:44:21] 김석기 (추정): 내가 지금 허위사실이 얘기했습니까 허위사실이지요
[2026-10-23 17:44:25] 김석기 (추정): 뭐가 허위사실입니까 어떻게 특정한
[2026-10-23 17:44:30] 김석기 (추정): 어떻게 이분들이 규약을 맡고 있는 분들을
[2026-10-23 17:44:43] 김석기 (추정): 이분들이 이런 경력을 가졌는데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올해 이 사건으로도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평가해서 임명한 분들입니다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26-10-23 17:44:47] 김석기 (추정): 그런데 뭐가 고용이지요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카테고리로 만든 그것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2026-10-23 17:44:54] 김석기 (추정): 그런데 왜 그러면
[2026-10-23 17:44:57] 김석기 (추정): 저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예술계에서
[2026-10-23 17:44:59] 김석기 (추정): 또 문화예술인들이
[2026-10-23 17:45:05] 김석기 (추정): 보험 밀실이사 중단하라고 집단행정까지 합니까
[2026-10-23 17:45:12] 김석기 (추정): 그 사람들은 왜 그러지요 몇 분이나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2026-10-23 17:45:16] 김석기 (추정): 일부분 비위가 아니요 못 줍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2026-10-23 17:45:20] 김석기 (추정): 일부의 주장이겠지요 일부의 주장이다
[2026-10-23 17:45:22] 김석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7:45:23] 김석기 (추정): 장관님
[2026-10-23 17:45:27] 김석기 (추정): 그다음 PT
[2026-10-23 17:45:32] 김석기 (추정): 청와대 정부 요직에
[2026-10-23 17:45:35] 김석기 (추정): 우리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 많습니다
[2026-10-23 17:45:40] 김석기 (추정): 정말 이분들도
[2026-10-23 17:45:41] 김석기 (추정): 그 자리에
[2026-10-23 17:45:44] 김석기 (추정):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2026-10-23 17:45:47] 김석기 (추정):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2026-10-23 17:45:50] 김석기 (추정): 저는 그렇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2026-10-23 17:45:55] 김석기 (추정):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2026-10-23 17:46:00] 김석기 (추정): 우선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총리실 민정실장 심지어
[2026-10-23 17:46:02] 김석기 (추정): 해외 대사까지
[2026-10-23 17:46:07] 김석기 (추정):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2026-10-23 17:46:09] 김석기 (추정): 전 정부의 인사가 잘못하고 있다면서
[2026-10-23 17:46:14] 김석기 (추정):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
[2026-10-23 17:46:20] 김석기 (추정):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026-10-23 17:46:26] 김석기 (추정): 지금 하는 인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3 17:46:29] 김석기 (추정): 이제는
[2026-10-23 17:46:32] 김석기 (추정): 이런 내로남불 이런 인사는 멈춰야 됩니다
[2026-10-23 17:46:36] 김석기 (추정): 장관님은
[2026-10-23 17:46:41] 김석기 (추정): 모두가 다 인사가 아주 적합하고 훌륭한 사람만 뽑았다고 하는데
[2026-10-23 17:46:43] 김석기 (추정):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7:46:48] 김석기 (추정): 그것을 가지고 나보고 모욕을 했다고요
[2026-10-23 17:46:57] 김석기 (추정):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국무위원으로서
[2026-10-23 17:47:02] 김석기 (추정): 이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3 17:47:07]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2026-10-23 17:47:09] 김석기 (추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47:12] 김석기 (추정): 문체부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2026-10-23 17:47:17] 김석기 (추정): 자꾸 보은인사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2026-10-23 17:47:17] 김석기 (추정): 여전히 계십니다
[2026-10-23 17:47:19] 김석기 (추정): 정말 그런가요
[2026-10-23 17:47:27] 김석기 (추정): 대부분의 자리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저는 해당 직무에 적합하신 분들
[2026-10-23 17:47:31] 김석기 (추정): 대해서 전문성과 역량을 판단해서 임명해 봤습니다
[2026-10-23 17:47:35] 김석기 (추정): 도대체 누가 보은 인사인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26-10-23 17:47:42] 김석기 (추정): 못 봐요 일각에서 몇몇 분을 일컫는 것 같은데 백번 양보해 봐도
[2026-10-23 17:47:47] 김석기 (추정): 제가 취임 후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2026-10-23 17:47:57] 김석기 (추정): 제가 전문성과 역량을 판단해서 임명한 분들 중에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한 분이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7:47:59] 김석기 (추정): 이재명 대통령님은 제 기억으로
[2026-10-23 17:48:03] 김석기 (추정): 49%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2026-10-23 17:48:04] 김석기 (추정): 우리 국민의
[2026-10-23 17:48:07] 김석기 (추정): 투표한 국민의 거의 절반이 지지를 했습니다
[2026-10-23 17:48:11] 김석기 (추정): 그중에는 공개적으로 지재 의사를 밝힌 분들이 계십니다
[2026-10-23 17:48:13] 김석기 (추정): 그런데 그분들은
[2026-10-23 17:48:18] 김석기 (추정):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는데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까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7:48:24] 김석기 (추정): 임명되는 분들의 정치 성향이 너무 일방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6-10-23 17:48:28] 김석기 (추정): 몇 분 가지고 이렇게 고뚜리를 잡으면서 계속 여전히
[2026-10-23 17:48:40] 김석기 (추정): 뭔가 보은인사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관은 있고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성과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7:48:45]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48:57] 노종면 (추정): 참 연관 시뮬레이션에는 로드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 금지 반드시 현황 사진을 쓰라 현황
[2026-10-23 17:48:58] 노종면 (추정): 지금의 상황
[2026-10-23 17:49:03] 노종면 (추정): 현재의 상황이 왜곡되지 않은 사진을 쓰라 이게 기벌이고
[2026-10-23 17:49:07] 노종면 (추정): 전 세계 공통인데 로드뷰 쓴 게 들통나니까
[2026-10-23 17:49:16] 노종면 (추정): 2018년도 로드뷰가 최신가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 나올 입장입니까 이게
[2026-10-23 17:49:18] 노종면 (추정): 단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에요
[2026-10-23 17:49:21] 노종면 (추정):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2026-10-23 17:49:23] 노종면 (추정): 조직적인 조작이에요
[2026-10-23 17:49:36] 노종면 (추정): 계속해서 애드벌룬 사기극까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두 차례 띄웠던 애드벌른 그것은 하늘에 어떻게 찍히겠습니까 사진을 지금은 점으로 보입니다
[2026-10-23 17:49:39] 노종면 (추정): 그 자체로 이미지 조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6-10-23 17:49:43] 노종면 (추정): 건물 이미지하고 합성해야 평가를 할 수 있지요
[2026-10-23 17:49:48] 노종면 (추정): 그게 애드볼론을 띄운 이유입니다 상상이라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2026-10-23 17:49:59]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그래서 합성을 했어요 문제는 이미 조작해 놓은 시뮬레이션하고 합승을 했기 때문에 애도별 언론도 조작이 됐던 겁니다 언론이 만약에
[2026-10-23 17:50:14] 노종면 (추정): 최근 10월 16일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함께 가서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합성을 객관적으로 했다면 아마 의미 있는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2026-10-23 17:50:22]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자기네들 조작해 놨던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한 사진만 실었고 나머지는 다 하늘의 점들만 찍었어요 직접 보세요
[2026-10-23 17:50:31] 노종면 (추정): 좌산단 위에 있는 게 조작된 시뮬레이션하고 합성한 것 서울시가 주는 대로 넙죽 받아서 보도했고 나머지
[2026-10-23 17:50:35] 노종면 (추정): 국힘 위원님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하늘의 점들
[2026-10-23 17:50:36] 노종면 (추정): 자
[2026-10-23 17:50:45] 노종면 (추정): 여기에다가 시뮬레이션 건물을 입혀 봐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2026-10-23 17:50:49] 노종면 (추정): 제가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2026-10-23 17:50:50] 노종면 (추정): 건물들을 보여 드릴 겁니다 보시지요
[2026-10-23 17:50:55] 노종면 (추정): 지금 4건인데 4개의 작성 주체가 다 달라요
[2026-10-23 17:51:00] 노종면 (추정): 대립하고 있는 주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산청이고 하나는 서울시고 하나는
[2026-10-23 17:51:04] 노종면 (추정): 서울주택공사 SH고 하나는 서울대입니다
[2026-10-23 17:51:05] 노종면 (추정): 그런데
[2026-10-23 17:51:08] 노종면 (추정): 이 주체들 가운데 서울시가
[2026-10-23 17:51:17] 노종면 (추정): 유산청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만든 것은 가짜래요 과장이래요 선동이래요 여기서 차별점이 보입니까
[2026-10-23 17:51:23] 노종면 (추정): 어느 게 유산청이 한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서울시가 한 것 같습니까 주체를 보여 드리지요
[2026-10-23 17:51:31] 노종면 (추정): 애초에 시뮬레이션을 기본을 지켜서 하면 비슷하게 보이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2026-10-23 17:51:37] 노종면 (추정):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시뮬레이션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2026-10-23 17:51:47] 노종면 (추정): 기왕에 서울시가 에드론까지 뛰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실증에 가까운 그런 건물 이미지를 묻혀 보겠습니다
[2026-10-23 17:51:50] 노종면 (추정): 이 사진
[2026-10-23 17:51:55] 노종면 (추정): 서울시 심의 기준이 요구하는 눈높이에서
[2026-10-23 17:52:00] 노종면 (추정): 현황 사진으로 찍은 것 50mm 표준엔진을 사용한 것
[2026-10-23 17:52:04] 노종면 (추정):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진으로 저희가 고른 겁니다
[2026-10-23 17:52:08] 노종면 (추정): 그리고 애드벌룬이 찍혀 있지요
[2026-10-23 17:52:23] 노종면 (추정): 거기에 맞춰서 애드블론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좌우로 이동할 여지는 있지만 그 높이와 혹을 서울시가 제시한 이미지 그대로 여기다 넣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과장했다는
[2026-10-23 17:52:25] 노종면 (추정):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오히려 흐릿하게 넣습니다
[2026-10-23 17:52:27] 노종면 (추정): 저게 안 보입니까
[2026-10-23 17:52:29] 노종면 (추정): 이게 안 보이나요
[2026-10-23 17:52:35] 노종면 (추정): 세계문화유산 종면은 그냥 저기 정전 한 곳이 아니라 6만 평입니다
[2026-10-23 17:52:41] 노종면 (추정): 세운 4구역에 가장 가까운 곳의 외대문이에요 종묘의 입구
[2026-10-23 17:52:42] 노종면 (추정): 거기 사진도 보겠습니다
[2026-10-23 17:52:44] 노종면 (추정): 외대문 안쪽에서
[2026-10-23 17:52:53] 노종면 (추정): 보면 저렇게 걸려요 외대문에서 기념사진 찍는 사람들은 외대문을 찍습니까 뒤에 있는 세구 4구역의 건물들을 찍습니까
[2026-10-23 17:52:55] 노종면 (추정): 왜냐면 입구에서
[2026-10-23 17:52:58] 노종면 (추정): 에듀벨론 띄워 놓은 데다가 건물 입힌 것 보겠습니다
[2026-10-23 17:53:09] 노종면 (추정): 저렇게 보여요 이것은 안 보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려하는데 이게 선동입니까
[2026-10-23 17:53:25] 노종면 (추정): 허민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득 노력은 지속하되 선을 넘고 원칙을 어기는 이런 조작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행정조치라면 적기에
[2026-10-23 17:53:28] 노종면 (추정): 취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저함에 있어서는
[2026-10-23 17:53:30] 노종면 (추정): 결코 세계문화유산
[2026-10-23 17:53:32] 노종면 (추정): 지키기 어렵습니다
[2026-10-23 17:53:44] 노종면 (추정):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세계문화유산을 지켜 나가는 거지요 한 번 지정됐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철회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철회 권한은 유네스코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7:53:47] 노종면 (추정): 종멸을 지키고 북격도 동시에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3:51] 노종면 (추정): 이상입니다 대전청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2026-10-23 17:53:53] 노종면 (추정): 정유를
[2026-10-23 17:53:56] 노종면 (추정): 지위가 상실되는 그
[2026-10-23 17:53:57] 노종면 (추정): 자체가 두렵습니다
[2026-10-23 17:54:01] 노종면 (추정): 정말 이것은 후대를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2026-10-23 17:54:01] 노종면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7:54:16] 노종면 (추정): 질의 시간이 종료되고는 한 말씀 더 드리면이라고 하지 말고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해야지 바로까지 주어집니다
[2026-10-23 17:54:21]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54:31] 이정문 (추정): 그 전에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낙하산 관련 비판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사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23 17:54:47] 이정문 (추정): 낙하산이 비판을 받으려면 사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인간관계 인적관계 등에 기대어 공직을 맡는 경우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거명되는 여러 문화체육 관련 인사들은
[2026-10-23 17:54:59] 이정문 (추정): 각 영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내로남불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2026-10-23 17:55:03] 이정문 (추정): 지난 제가 윤석열 정부를 봤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출신 계열
[2026-10-23 17:55:19] 이정문 (추정): 분들도 한국관광공사의 김익대 비상임이사라든지 GKL 비상임이사인 한상률 베어진 그리고 GKL 사장인 윤두현 전 국힘 위원님도 계셨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는 정병국 전 국민의힘
[2026-10-23 17:55:34] 이정문 (추정): 국회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대선캠프 출신도 우리 체육진흥공단의 상임감사를 맡았던 하영주 지금은 이사장이지요 그분도 거기에 계셨고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인 이재완 님
[2026-10-23 17:55:34] 이정문 (추정): 이분은 사실
[2026-10-23 17:55:44] 이정문 (추정): 심지어 직원들에 의해서 자신은 낙하산이라고 자랑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었던 정용석
[2026-10-23 17:56:00] 이정문 (추정): 이분도 용산문화행정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검찰공무원 출신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인 상임관사였던 김영창도 있었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대선 겸 언론자문위원 출신인 김명호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원만식 전 전주
[2026-10-23 17:56:14] 이정문 (추정): MBC 사장 이유식 뉴스원 편집국장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 등 이렇게 다양한 캠프 검찰 대통령실 국힘 출신의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56:16] 이정문 (추정): 우리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7:56:27] 이정문 (추정):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안 보이니까요 그 뒤 앞으로 이동해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3 17:56:47] 이정문 (추정): 한상준 위원장님 이번 부산영화제에 물론 집행위원장이나 집행위원은 아니셨는데 이번 성과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예 느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도도 그렇고 올해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걸로 갈수록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23 17:56:56] 이정문 (추정): 그리고 또 저희 그때 민주당 위원님과 김재원 위원님께서 당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던 기장촬영소도 방문을 해서 현황을
[2026-10-23 17:57:01] 이정문 (추정): 봤지요 예 당시 아마 부족한 점도 지적도 했고 긍정적인 면도
[2026-10-23 17:57:04] 이정문 (추정):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2026-10-23 17:57:07] 이정문 (추정): 특히 지역영화 발전에서도 큰
[2026-10-23 17:57:27] 이정문 (추정):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영화의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영화 영상 생태계 중요하지요 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동안 지역 영화 생태계와 관련됐던 여러 사업들이
[2026-10-23 17:57:41] 이정문 (추정):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아시지요 예 로케이션 인센티브는 영상물 제작사가 특정 지역에서 촬영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서 지역 촬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026-10-23 17:57:45] 이정문 (추정): 지역촬영은 지역인력 고용이라든지 장비 임차 또 그
[2026-10-23 17:58:03] 이정문 (추정): 그 촬영하시는 분들의 숙박이라든지 식비 등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한 나라마다 그러니까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3년간 15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6-10-23 17:58:20] 이정문 (추정): 환급액 1원당 7.41원의 소비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소개됐습니다 7배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아쉽게도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이후에 혹시 영진위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2026-10-23 17:58:21] 이정문 (추정): 어려워 몫이 파업한 바 있습니까
[2026-10-23 17:58:24] 이정문 (추정): 그게
[2026-10-23 17:58:36] 이정문 (추정): 불용 대기가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영화기획개발 제작지원사업 중단
[2026-10-23 17:58:45] 이정문 (추정):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예전에는 또 지역영화 기획개발 장편 남편 제작지원사업이 있었다가 없어졌지요
[2026-10-23 17:58:59] 이정문 (추정): 예 이 사업도 사실 좀 매우 아쉬운 사업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작은 영화관 기획전 상영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2026-10-23 17:59:10] 이정문 (추정):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업이 새로 생기기는 했지만 기존에 없어진 사업과 또 새로 생긴 사업과의 여러 가지 익실 이런 것 혹시 영진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7:59:26] 이정문 (추정): 예 지역영화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역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탈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문화환경의 부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 예산은 중요하게
[2026-10-23 17:59:41] 이정문 (추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사업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작은 영화관 기획전 상영 지원은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보고 상영할 기회를 얻는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개 사업은
[2026-10-23 17:59:43] 이정문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3 18:00:01] 이정문 (추정): 위원님 말씀 깊게 공감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00:07] 이정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00:11] 이정문 (추정): 당초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장관께서
[2026-10-23 18:00:19] 이정문 (추정):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의 인사 관련 질의에 모욕이라고 펄쩍 뛰셔서 제가 질의합니다
[2026-10-23 18:00:23] 이정문 (추정):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지지자 특별전형
[2026-10-23 18:00:27] 이정문 (추정): 성남 경기 우대 전용이라도 있는지 지금
[2026-10-23 18:00:29] 이정문 (추정): 궁금합니다
[2026-10-23 18:00:31] 이정문 (추정): 5월
[2026-10-23 18:00:36] 이정문 (추정): 5월 말에 장관께서는 인사 논란에 대해서
[2026-10-23 18:00:42] 이정문 (추정): 실제 행보로 평가해 달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2026-10-23 18:00:45] 이정문 (추정): 어제 유홍준 국립박물관 관장
[2026-10-23 18:00:51] 이정문 (추정): 친일파 글씨를 셀프 전시로 하고
[2026-10-23 18:00:52] 이정문 (추정): 그게 우리
[2026-10-23 18:00:56] 이정문 (추정): 자료 요구에서 드러나니까 사퇴했잖아요
[2026-10-23 18:00:59] 이정문 (추정): 이것 지적하는데 모욕이라고 느끼십니까
[2026-10-23 18:01:06] 이정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도 보십시오 저도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2026-10-23 18:01:09] 이정문 (추정): 장관님의 모욕 기재는
[2026-10-23 18:01:13] 이정문 (추정): 공정하게 이렇게
[2026-10-23 18:01:15] 이정문 (추정): 작용하는 게 아니고
[2026-10-23 18:01:17] 이정문 (추정): 유불리에 따라서
[2026-10-23 18:01:19] 이정문 (추정):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026-10-23 18:01:22] 이정문 (추정): 성남 경기 라인을 한번 볼게요
[2026-10-23 18:01:24] 이정문 (추정): 작년 12월 22일
[2026-10-23 18:01:30] 이정문 (추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과 이사장의 경기 라인 인사로 치워졌고요
[2026-10-23 18:01:34] 이정문 (추정): 콘텐츠진흥의 핵심기관의 상임감사직에는
[2026-10-23 18:01:40] 이정문 (추정):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절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뽑혔어요 기라성사 같은 사람을 다
[2026-10-23 18:01:41] 이정문 (추정): 물리치고요
[2026-10-23 18:01:46] 이정문 (추정): 문예위의 박범수 사무차장도 19명이 지원했는데
[2026-10-23 18:01:56] 이정문 (추정): 문예위 근무경력에 전혀 없는 인사인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 전에 참여했던 이범헌 위원장이 박 처장을 지명했어요
[2026-10-23 18:02:00] 이정문 (추정): 이외에도 정동극장 장동직 이사장 서승만 대표이자
[2026-10-23 18:02:09] 이정문 (추정): 셉 대표이사 세종학당재단 전우용 이사장 등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들이 줄줄이 기관장을 차지했는데
[2026-10-23 18:02:13] 이정문 (추정): 야당 위원이 국감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모욕이라고
[2026-10-23 18:02:17] 이정문 (추정): 지금 훌쩍훌쩍 피시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더 친분하고 답변하십시오
[2026-10-23 18:02:21] 이정문 (추정): 문화관광연구원 한교익 원장 여기 계신데
[2026-10-23 18:02:28] 이정문 (추정): 연구자 500명이 집단성명까지 냈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거고요
[2026-10-23 18:02:29] 이정문 (추정): 멋진데
[2026-10-23 18:02:40] 이정문 (추정): 장관님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현재 실장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인사를 추천받거나 의견 전달 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3 18:02:41] 이정문 (추정):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3 18:02:55] 이정문 (추정): 그런데 장관님 인재 발굴 안목이 참 놀랐습니다 청와대의 교감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만 싹 올라서 적임자로 발탁합니까
[2026-10-23 18:02:57] 이정문 (추정): 인사 절차는 더 심각합니다
[2026-10-23 18:02:58] 이정문 (추정): 지금
[2026-10-23 18:03:04] 이정문 (추정): 문체부 산하 46곳 중 31곳의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2026-10-23 18:03:13] 이정문 (추정): 32곳은 추천 선발 검증기록도 없습니다 국립정동국당 대표이사 국립오페르단 단장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2026-10-23 18:03:18] 이정문 (추정): 모두 그러면 어디서 내려온 것 아니면 장관님이 잠깐 찬스로 내려꽂은 거지요
[2026-10-23 18:03:23] 이정문 (추정): 서류 한 장 없어요 이렇게 이것 지적하는데 모욕이라고 그렇게
[2026-10-23 18:03:24] 이정문 (추정): 팍팍 얘기하십니까
[2026-10-23 18:03:27] 이정문 (추정): 면면을 보면
[2026-10-23 18:03:32] 이정문 (추정): 지난달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의
[2026-10-23 18:03:37] 이정문 (추정): 어린이 청소년 극약기 전혀 없는 오현순 씨가 임명됐어요
[2026-10-23 18:03:41] 이정문 (추정): 사흘 만에 332명이 연설명으로 철회를 요구하고요
[2026-10-23 18:03:53] 이정문 (추정): 그래서 저는 한예종 초대 연극원장이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데 수익과 의사를 모셔온 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 어떻게 들으십니까
[2026-10-23 18:03:57] 이정문 (추정): 도대체 왜 기관장 인사는
[2026-10-23 18:04:05] 이정문 (추정): 인성 기록 하나도 없이 장관님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입니까 그것을 지적하면 모욕이라고 하십니까
[2026-10-23 18:04:11] 이정문 (추정): 도대체 그 인사권 누가 견제하고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장관님은
[2026-10-23 18:04:23] 이정문 (추정): 청와대 관련 인사 대통령 관련 인사 성남 라임 관련 인사들 줄줄이 임명하고 서류 한 장도 없는데 그것을 야당 위원이 국정감사에 지지하면
[2026-10-23 18:04:23] 이정문 (추정): 지적하면
[2026-10-23 18:04:29] 이정문 (추정): 제대로 살펴볼 요랑이지 그것을 모욕이라고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하십니까
[2026-10-23 18:04:33] 이정문 (추정): 기관별 선임 기준과 평가기록
[2026-10-23 18:04:35] 이정문 (추정): 의무화하고
[2026-10-23 18:04:42] 이정문 (추정): 공개검증제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서류 한 장 없이 임명하니까 그런 말을 듣지요
[2026-10-23 18:04:43] 이정문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8:04:50] 이정문 (추정): 제가 모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아니고요
[2026-10-23 18:04:50] 이정문 (추정): 아까
[2026-10-23 18:04:52] 이정문 (추정): 특정
[2026-10-23 18:05:01] 이정문 (추정):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특정 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의 전문성은 다 무시된 채
[2026-10-23 18:05:13] 이정문 (추정): 채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저도 극복하시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또 말을 돌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제가 지적한 것은 모욕 그러면
[2026-10-23 18:05:18] 이정문 (추정): 저의 인사권자인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2026-10-23 18:05:30] 이정문 (추정): 이것은 법과 정관에 따라서 저희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전 정부 위원님이 여당이셨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했고요
[2026-10-23 18:05:39] 이정문 (추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에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제도에 따라서 인사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8:05:45] 이정문 (추정): 그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나무라시는 부분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3 18:05:49] 이정문 (추정): 그만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8:05:54] 이정문 (추정): 저도 짧게 질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8:06:03] 이정문 (추정): 일단 아까 여러 야당 위원님들 페노메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8:06:17] 이정문 (추정): 페노메논이라는 4대 기획사가 지분을 내서 만드는 회사와 그리고 민간 영역 그리고 또 대중이라는 영역이 각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6-10-23 18:06:34] 이정문 (추정): 민간 영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정부가 지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형적이고 이질적인 조직의 결합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문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2026-10-23 18:06:37] 이정문 (추정): 그 가운데서 아까 페노맨은 회사가
[2026-10-23 18:06:47] 이정문 (추정): 4대 기획사에서 출자되는데 왜 거기에 정부 출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 장관님이 굉장히 애매한 듯이 답변을 하셔서요
[2026-10-23 18:06:51] 이정문 (추정): 모든 것 다 거기 집은 놓고 출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2026-10-23 18:06:53] 이정문 (추정): 우리는 다양한 주체들이
[2026-10-23 18:07:11] 이정문 (추정): 이형적인 주체들이 최상의 결합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정부 기구가 하면 되지요 왜 민간이 하겠습니까 거기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 들어가야 됩니다
[2026-10-23 18:07:18] 이정문 (추정):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문가적 판단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 가지고 숙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07:21] 이정문 (추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계획은
[2026-10-23 18:07:24] 이정문 (추정): 페넘이라는 주 행사는
[2026-10-23 18:07:34] 이정문 (추정): 지금 새로 만들어진 4대 계획사가 주도해서 만드는 합작법인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현진 위원님께서
[2026-10-23 18:07:52] 이정문 (추정): 어쨌든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담보하는 거니 거기에 정부 인사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지금 그런 참여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6-10-23 18:08:07] 이정문 (추정):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계약서의 내용은 어쨌든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요 기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망라하는 것은
[2026-10-23 18:08:15] 이정문 (추정): 애중이 관련된 대통령령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해서
[2026-10-23 18:08:25] 이정문 (추정):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한 군데에서 무엇이 빠졌다고 해서 그 공공성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설명하실 때 다시 한번 처음 설명하시듯이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8:08:28] 이정문 (추정): 장관님 문체부
[2026-10-23 18:08:41] 이정문 (추정): 소관 공공기관 현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공공부문의 여성인재 확대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여성 채용 인원을 늘리자는 문제가 아니라
[2026-10-23 18:08:58] 이정문 (추정): 역량을 갖춘 인재가 성별에 관계없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기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구조를 갖추자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 관리자 비율을 봤더니 29.6%에서 36.3%로 증가했습니다
[2026-10-23 18:09:13] 이정문 (추정): 그런데 여성 임원 비율은 34.7에서 28.5%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 절차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늘 같은 비율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별 대표성 확대를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6-10-23 18:09:25] 이정문 (추정): 여성 임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그 원인과 구조는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언론재단 언론진흥재단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 45.5%
[2026-10-23 18:09:26] 이정문 (추정): 임원 4명
[2026-10-23 18:09:29] 이정문 (추정): 모두 남성
[2026-10-23 18:09:31] 이정문 (추정): 굉장히 좀 차이가 크지요
[2026-10-23 18:09:37] 이정문 (추정): 영상물등급위원회도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36.4%지만 임원 3명은 모두 남성
[2026-10-23 18:09:41] 이정문 (추정):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문화진흥
[2026-10-23 18:09:44] 이정문 (추정): 역시 여성 임원 단 한 명도 없어요
[2026-10-23 18:10:00] 이정문 (추정):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임원 선임이 불공정했다라는 취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리자 구성과 임원 구성의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여튼 간에 성별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2026-10-23 18:10:13] 이정문 (추정):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현황을 살펴보고 계속 팔로잉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별 균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해야 되는 주체라고
[2026-10-23 18:10:20] 이정문 (추정):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임원 비율이 없거나 하락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원인 하락 파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8:10:23] 이정문 (추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2026-10-23 18:10:28] 이정문 (추정): 소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이 낮다는 점은
[2026-10-23 18:10:30] 이정문 (추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2026-10-23 18:10:41] 이정문 (추정): 지금 놀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에도 여성 임원 확대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8:10:43] 이정문 (추정): 임원 현황을
[2026-10-23 18:10:47] 이정문 (추정):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보완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0:51] 이정문 (추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8:10:55] 이정문 (추정): 제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봤더니
[2026-10-23 18:11:00] 이정문 (추정): 1995년 카지노업이 관광진흥법에 편입된 이후에
[2026-10-23 18:11:09] 이정문 (추정): 외국인 카지노 전체 매출액이 10배 이상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된 제도 변화는 크게 없어요
[2026-10-23 18:11:09] 이정문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8:11:14] 이정문 (추정): 현행 화지노업은 한 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연구 허가
[2026-10-23 18:11:23] 이정문 (추정): 양도합병시설을 인수하는 데도 사후 신고만으로 기존 허가를 승계할 수 있고
[2026-10-23 18:11:28] 이정문 (추정): 당초 처음 사업을 시행하거나 진흥의 필요성이 있어서
[2026-10-23 18:11:33] 이정문 (추정): 이러한 특위를 설계했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2026-10-23 18:11:35] 이정문 (추정): 기존의
[2026-10-23 18:11:50] 이정문 (추정): 이득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제도는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체부가 고민하고 있는 카지노 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2026-10-23 18:11:54] 이정문 (추정): 산업성장에 걸맞은 공익적 책임도 조금 거들어서 하고 싶습니다
[2026-10-23 18:12:09] 이정문 (추정): 싶습니다 하지노 수익을 관광산업과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겠다는 문체부의 방향도 저는 공감한다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좀 더 넓게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2026-10-23 18:12:23] 이정문 (추정): 특별한 영업을 허용하는 만큼 더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가 관광기금 납부 외에 지역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2026-10-23 18:12:24] 이정문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8:12:27] 이정문 (추정): 모르실 거예요
[2026-10-23 18:12:29] 이정문 (추정): 왜냐하면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2026-10-23 18:12:37] 이정문 (추정): 그런데 강원랜드는 허가 관련 심사에서 사회공헌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10-23 18:12:41] 이정문 (추정):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표가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지요
[2026-10-23 18:13:01] 이정문 (추정): 2024년 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보면 사회 한원형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가족 대상 레저콘텐츠 다양화 등을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13:01] 이정문 (추정): 그래서
[2026-10-23 18:13:07] 이정문 (추정):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회사의 기여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23 18:13:24] 이정문 (추정): 지역관광 유치 공연 전시 관광 문화 분야에 기여한 것 등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파일을 넓히기 위한 큰 고민 큰 틀의
[2026-10-23 18:13:25] 이정문 (추정): 비전은 문체부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2026-10-23 18:13:33] 이정문 (추정): 이런 공익적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위원장실에
[2026-10-23 18:13:36] 이정문 (추정):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26-10-23 18:13:40] 이정문 (추정): 우리나라 카지노 관련 제도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13:48] 이정문 (추정): 연구허가제이고요 기금 납부하는 것도 전 세계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해도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2026-10-23 18:13:56] 이정문 (추정): 한참 30년 전에 만들어진 업체계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14:12] 이정문 (추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종합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런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 카지노업계에서는 우려를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8:14:27] 이정문 (추정): 저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 의지를 그냥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한다면 또 함께 상생하는 방식으로 세부 내용들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해 주시고요
[2026-10-23 18:14:29] 이정문 (추정): 경청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언도 드려 봅니다
[2026-10-23 18:14:40] 이정문 (추정): 주로 기금부담률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담률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26-10-23 18:14:44] 이정문 (추정): 상위 구간에만 해당되는 거라 지금
[2026-10-23 18:15:02] 이정문 (추정): 국내에 있는 카지노업계에 미치는 경영적으로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시뮬레이션 결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지고
[2026-10-23 18:15:19] 이정문 (추정): 또 공생할 수 있는 방향에 재투자의 방식으로 사회 공익적 기여가 있었을 때 그 산업이 더욱 커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저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2026-10-23 18:15:25] 이정문 (추정): 명청하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로써 추가질의 1차 추가질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2026-10-23 18:15:28] 이정문 (추정): 저희가 3차 추가질의 들어가고
[2026-10-23 18:15:32] 이정문 (추정):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다가
[2026-10-23 18:15:41] 이정문 (추정): 잠시 감사 중지하면서 잠시 실시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3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5:46] 이정문 (추정): 2차 추가질의지요 2차 추가질의는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5:51] 이정문 (추정): 지금까지 오후 두 번을 했습니다
[2026-10-23 18:15:54] 이정문 (추정): 7 5 했고 이제 3분
[2026-10-23 18:15:59] 이정문 (추정): 2차 추가질의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님
[2026-10-23 18:16:00] 이정문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16:05] 이정문 (추정): 유산청장님
[2026-10-23 18:16:14] 이정문 (추정): 유네스코 문화유산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2026-10-23 18:16:31] 이정문 (추정): 둘 다 그래도 서울시 안에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어떻게 뭐 경중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민 제법이 필요하지요 문화유산 지정된 게 먼저입니까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 살게 된 것이 먼저입니까 세계유산이 지정되면서 서울시 합의
[2026-10-23 18:16:31] 이정문 (추정):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10-23 18:16:46] 이정문 (추정):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물론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방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국가유산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8:16:52] 이정문 (추정): 지금 계속 종묘와 태광릉 문제가 나오는데
[2026-10-23 18:16:54] 이정문 (추정): 김포 장릉
[2026-10-23 18:17:03] 이정문 (추정):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건축공사 관련해서 과거 문화재청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것은 패소했지 않습니까
[2026-10-23 18:17:07] 이정문 (추정): 패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역사문화보호지역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2026-10-23 18:17:11] 이정문 (추정): 여기도 지금 종배도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 밖 아닙니까
[2026-10-23 18:17:28] 이정문 (추정): 지금 역사문화보호지역하고 일단 세계유산영향평가 세정평가원 약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영향평가 원래 대상지역 밖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규정까지 바꿔서 이제 미약평가 좀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2026-10-23 18:17:31] 이정문 (추정): 문화재청의 취소
[2026-10-23 18:17:35] 이정문 (추정): 판결을 한 여의 사유들을 보면
[2026-10-23 18:17:37] 이정문 (추정): 이게
[2026-10-23 18:17:54] 이정문 (추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를 제한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가치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조화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게 서로 조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처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비교해서
[2026-10-23 18:18:02] 이정문 (추정): 사건 처분 침해된 사익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보더라도 이게 너무 과도한 규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2026-10-23 18:18:06] 이정문 (추정): 깊은 장릉의 경우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2026-10-23 18:18:09] 이정문 (추정):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2026-10-23 18:18:16] 이정문 (추정): 관련 규정에서 능치매수의 조산 조망은 역사문화계 보존이행지역 내 건설행위 등에 관한
[2026-10-23 18:18:30] 이정문 (추정): 허용기준의 필수적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미 다른 건축물로도 조사 내 전망이 침해된 상태여서 이 사건의 처분 대상 건축물만으로 김보 장릉이 조망껏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거의 지금
[2026-10-23 18:18:47] 이정문 (추정): 이 종묘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종묘가 더 재산권 더 침해되고 조망은 이미 주변의 근무들로 많이 훼손된 상태예요 그리고 종묘가 유속에 등재된 기준이 뭡니까 자연조망이 우선이 아니고 전통적인 재래와
[2026-10-23 18:18:53] 이정문 (추정): 행태라는 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 이것이 종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의 주요한
[2026-10-23 18:19:09] 이정문 (추정): 이유였던 반면에 지금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 태강릉의 경우에는 풍수 사장에 의한 인위적인 곤충을 최소화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유네스코에서 중요시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6-10-23 18:19:10] 이정문 (추정): 자연경관에 더 중요
[2026-10-23 18:19:43] 이정문 (추정):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8:19:45] 이정문 (추정): 짧게만 위원장님
[2026-10-23 18:20:01] 이정문 (추정): 일단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하고의 법은이었고 구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국가유산청은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면서 지키자 하는 것이고요
[2026-10-23 18:20:15] 이정문 (추정):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포 장릉하고 지금 정묘하고 태릉이 따는데 정묘 태는 것은 이것을 꼭 이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UNS가 지정할 때 속성과 오유비 그생의 가치가 다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8:20:23] 이정문 (추정): 아니 그러니까 역사문화환경보호제하고 구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도 됐습니다
[2026-10-23 18:20:30] 이정문 (추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2026-10-23 18:20:33] 이정문 (추정): 필요하다면 진짜 마이크를 켜고 질의할 수 있도록
[2026-10-23 18:20:49] 이정문 (추정):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간사님 합의에 의해서 더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의 질의가 현장에서조차 안 들렸습니다 아마 이관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발언은
[2026-10-23 18:20:52] 이정문 (추정):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20:56] 이정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21:03] 임오경 (추정): 장관님 인사 관련돼서 제가 듣다 보니까 2020년
[2026-10-23 18:21:20] 임오경 (추정): 5년 4월에 유인천 전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권 관련돼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 놓고 작년 2025년 4월 5월에 걸쳐서 45곳 중 21곳을 이 공식적인 임원
[2026-10-23 18:21:21] 임오경 (추정): 추진위원회 절차 없이 임명했습니다
[2026-10-23 18:21:22] 임오경 (추정): 그것 알고 계세요
[2026-10-23 18:21:27] 임오경 (추정): 작가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026-10-23 18:21:43] 임오경 (추정): 그리고 방금 답변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은 사행산업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허가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므로 5년 단위 갱신허가제와 양도 양수 사전인가제 등을 도입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저도 몇 차례 말씀을
[2026-10-23 18:21:43] 임오경 (추정): 드렸습니다
[2026-10-23 18:21:54] 임오경 (추정):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최고 15%까지 인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업계의 반발이 좀 많다 그래서 이것 심도 있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6-10-23 18:22:11] 임오경 (추정): 있습니다 문체부의 부담금 인상 근거로 제가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 주요 카지노가 20% 이상임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국민 출입이 가능한 해외 카지노와 내국은 출입제한이 있는 국내 카지노를 비교하는 것은
[2026-10-23 18:22:21] 임오경 (추정):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아마 한에서 15%로 한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부과체계가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액자가 아닙니다 정률대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2026-10-23 18:22:38] 임오경 (추정):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장관님께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을 좀 손을 봐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해 왔던 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23 18:22:38] 임오경 (추정): 또 우리
[2026-10-23 18:22:42] 임오경 (추정): 문체부 김명수 1차관님께 제가 질의할게요
[2026-10-23 18:22:51] 임오경 (추정): 전통예중에서 발생한 해금 전공교사의 사적 불량의 공연 참여 강요 공개모욕행위 보고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2026-10-23 18:23:01] 임오경 (추정): 제가 질의한 것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사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세워 놓고
[2026-10-23 18:23:12] 임오경 (추정): 놓고 그냥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내가 니네한테 이러이런 표현을 한 것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내가 기억이 나 미안해 나 사과했다 사과했다 사과했다
[2026-10-23 18:23:14] 임오경 (추정): 사과했다 아이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2026-10-23 18:23:16] 임오경 (추정): 너 동그랗게 뜨고
[2026-10-23 18:23:18] 임오경 (추정): 고개 끄덕끄덕 하는 학생들 있었고
[2026-10-23 18:23:28] 임오경 (추정): 황당에서 뇌라고 답변했답니다 이게 사갑니까 그러고 나서 나 사과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말한 것 나 기억 안 나
[2026-10-23 18:23:43] 임오경 (추정): 이것 전수조사 하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23:56] 임오경 (추정): 이 교사의 해금 담당 교사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님께 질의할게요 예 스포츠안전재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제사업 중부 문제 관련 일단 경쟁시키고
[2026-10-23 18:23:58] 임오경 (추정): 그리고 향후 일원화 통합을 검토
[2026-10-23 18:24:00] 임오경 (추정): 하신다고 하셨지요
[2026-10-23 18:24:06] 임오경 (추정):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줄 수 있다
[2026-10-23 18:24:18] 임오경 (추정):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2026-10-23 18:24:26] 임오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
[2026-10-23 18:24:28] 배현진 (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24:39] 배현진 (추정): 한예종 총장님이 뒤에 계셔서요 왼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8:24:41] 배현진 (추정): 제자리에 서서
[2026-10-23 18:24:45] 배현진 (추정): 응답하시겠습니까
[2026-10-23 18:25:02] 배현진 (추정): 앞서 몇 차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성기숙 교수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학생과 동료 교원들 그리고 문예위에 관한 사무처 직원들 등등
[2026-10-23 18:25:05] 배현진 (추정): 여러 아주 전방위적인 갑질 논란 그리고
[2026-10-23 18:25:21] 배현진 (추정): 너무 좋지 않은 직무성실도 등의 문제로 올해도 증인으로 의결이 됐지만 올해만 된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도 됐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올해에도 또 입원을 했다면서 국회에 증인 출석을 회피했습니다
[2026-10-23 18:25:37] 배현진 (추정): 이번 했다라고 학교에 병가를 냈던 그 밤에는 서울대항로에 맛집으로 알려 준 순대국밥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순대를 드시고 있는 장면이 지금 손에 순대 젓가락으로 짓고 있지요 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2026-10-23 18:25:38] 배현진 (추정): 정말 이것은 학교와
[2026-10-23 18:25:53] 배현진 (추정): 국회와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는 문체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을 모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지금 입원하신 지역이 충남 서산이라고 제출을 국회에 하셨어요
[2026-10-23 18:26:08] 배현진 (추정): 집도 서초 학교도 서울인데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봤어도 거꾸로 충남 서산까지 가서 국감 직전에 입원하신 분은 처음 봤거든요 총장님 좀 난감하셨지요
[2026-10-23 18:26:21] 배현진 (추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기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냈던 열흘짜리 병가를 한예종에서 총장님 반려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와 같은 공감대로 하신 겁니까 예
[2026-10-23 18:26:39] 배현진 (추정): 그러면 오늘은 무단결근 중입니까 제가 오늘 보고받기로는 병가를 전통예술원에 어저께까지 병가를 냈는데 그 전통 원장님께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본인 출석하자
[2026-10-23 18:26:57] 배현진 (추정):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해야 하는 수업을 지금 휴강으로 하고 있어서 학사도 엉망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받은 여러 제보 중에 학생들 몸뚱처럼 부린다 수업시간에 수시로 전학 끄고 잠수한다 학생들이 오히려
[2026-10-23 18:27:01] 배현진 (추정): 찾으러 다녀서 보니까 교수실의 연구실에 있었다
[2026-10-23 18:27:15] 배현진 (추정): 한 학생에게는 수업 한 번 안 하고 불합격시켜 가지고 조교에게 맡겼다가 억지로 이 학생이 졸업해야 되는데 한 학기 수강을 더 했는데 결국에는 성기숙 교수의 갑질 못 이겨서 학위를 포기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2026-10-23 18:27:27] 배현진 (추정): 총장님 이것 하나 제가 알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창녕성 씨인데 지반행사에 학생들 동원해서 공연한 것 학교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2026-10-23 18:27:35] 배현진 (추정):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면 좋습니다 장관님 한예종 설치령에 따라 한예종 교원은 문체부 소속의 공무원이지요
[2026-10-23 18:27:42] 배현진 (추정): 제가 지금 문예위에 관련된 갑질 내용을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인사에 대한 심각한
[2026-10-23 18:27:44] 배현진 (추정): 제보가 많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2026-10-23 18:27:49] 배현진 (추정): 감사를 하고 해임 건은 총장님께 있지만
[2026-10-23 18:27:59] 배현진 (추정):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28:04]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28:05] 정준호 (추정): 장관님
[2026-10-23 18:28:07] 정준호 (추정):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3 18:28:14] 정준호 (추정): 감사합니다 이창동 감독님 신작 가능한 사람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보셨어요
[2026-10-23 18:28:25] 정준호 (추정): 거기 보면 전도위험 배우가 초인성 배우한테 독립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인성 배우가 돈 없이 찍는 영화다 이렇게 답하는 대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2026-10-23 18:28:29] 정준호 (추정): 영진위가 내세운 독립영화 기준이 있을 건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8:28:43] 정준호 (추정): 상업적 투자나 배급체계가 분리돼서 새로운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영화로 노도 잘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8:28:46] 정준호 (추정): 상업영화가 다루지 않는 쟁점
[2026-10-23 18:28:49] 정준호 (추정): 그다음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
[2026-10-23 18:28:52] 정준호 (추정): 표현 그리고 새로운 의제 이렇게 가지로 제외가 돼 있었더라고요
[2026-10-23 18:28:58] 정준호 (추정): 마이크로시네마 시네클럽 커뮤니티 시네마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3 18:29:06] 정준호 (추정): 이 세 가지 모두 국민 인상을 가까이 있는 상용공간 모임 동네 척방 앞에 사무실
[2026-10-23 18:29:13] 정준호 (추정): 아주 작은 공간의 영화 보고 이야기를 하는 공간들인데 전국에 다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3 18:29:15] 정준호 (추정):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2026-10-23 18:29:31] 정준호 (추정): 전용관이 없는 지역에서 아주 소중한 그런 독립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고 상향 규제에 좀 묶여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해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8:29:34] 정준호 (추정): 루메르소밋에서 대통령께서
[2026-10-23 18:29:37] 정준호 (추정): 로컬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 약속
[2026-10-23 18:29:41] 정준호 (추정): 하신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 제가 봐도
[2026-10-23 18:29:46] 정준호 (추정): 우리 독립영화가 해외 영화제에 자주 초청되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2026-10-23 18:29:50] 정준호 (추정): 해외에서 실제로 상영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6-10-23 18:30:03] 정준호 (추정): 마침 프랑스 사례를 보니까 1949년부터 저공 영화의 해외 진출 전담하는 유니프랑스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영화의 해외 진출만 전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3 18:30:13] 정준호 (추정): 우리도 공공허브로서 국내외 유통망을 책임지는 역할을 공공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보니까
[2026-10-23 18:30:28] 정준호 (추정):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키워 보고 유니프랑스하고 우리 해당 기관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부각으로 오는 것도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8:30:29] 정준호 (추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2026-10-23 18:30:32] 정준호 (추정): 이번에 리메이드 서비스를 계기로
[2026-10-23 18:30:38] 정준호 (추정): 대한민국 문화부와 프랑스 문화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우리 영화진흥공사도
[2026-10-23 18:30:41] 정준호 (추정): 예 영화진흥위원회도
[2026-10-23 18:30:52] 정준호 (추정): 프랑스의 CNC 국립영상센터랑 또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협력들을 더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31:00] 정준호 (추정): 하겠습니다 아까 독립예술영화 상영공간의 지원은 좀 부족했던 것 그 부분도 간단히 한 말씀
[2026-10-23 18:31:07] 정준호 (추정): 주십시오 지금 극장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접점이 많아지는 곳은
[2026-10-23 18:31:22] 정준호 (추정): 문화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좀
[2026-10-23 18:31:31] 정준호 (추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6시 40분에 계속
[2026-10-23 18:31:34] 정준호 (추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 괜찮으신 거지요
[2026-10-23 18:31:46] 정준호 (추정): 그러기에는 다 하시기에는 지금 시간이 2시간이 거의 돼 가고 애매합니다
[2026-10-23 18:31:56] 정준호 (추정): 감사중지 자체는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여쭤야 되는 것 아니지요 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8:42:34] 정준호 (추정):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음주운전 활중알코올농도 0.118로 정직 3개월 받은 2급 직원 있지요 이 직원 지금도 백악산 한양도산운영단 전문위원 맞습니까 예
[2026-10-23 18:42:54] 정준호 (추정): 다음 PPT 보시지요 정직 청근 석갈 뒤인 10월 20일 추진단 전문위원의 보완 발령을 냈습니다 인사규정 제22조상 정직받은 사람은 18개월 음주운전으로 6개월을 더해서 승진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는데 전문위원은 직급 변동이 없으니 승진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요
[2026-10-23 18:43:12] 정준호 (추정): 그러나 평가세칙 제24조는 이 기관에 있는 직원을 부사장이나 팀장 보직역량평가 대상에서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전문위원제도 운영계획은 전문위원을 팀장급으로 정하고 팀장에 준하는 수당을 줍니다 팀장 보직 평가 대상도 못 되는 직원한테 팀장급 직위를 준 겁니다
[2026-10-23 18:43:28] 정준호 (추정): 전문위원은 인사규정에도 없는 직인데 내부 결재로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운영계획에 누구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임명하는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전문위원 4명은 별도 직군 전환 2명 정부 파견 적임자 선정 1명 그리고 이 직원 1명만
[2026-10-23 18:43:46] 정준호 (추정): 임시조직 운영에 따른 발령입니다 규정도 임명기준도 없이 내부 열재 한 장으로 이 자리를 준 겁니다 이번에 즉 다음 PPT 주시지요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처리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팀장이던 직원이 세 번 등장해서 한번 살펴본 건데요
[2026-10-23 18:44:03] 정준호 (추정): 작년 5월 것은 괴롭힘 등이 일부 인정돼서 8월에 감봉 1월 받았습니다 이 직원 지금 직위가 파트장입니다 23년 2건은 조사 중에 보직해제와 대기발령을 했습니다 작년 것은 조사 중에 보직은 그대로 두고 분리조치만 했고 일부 인정하고 감봉한 뒤에도 파트장입니다
[2026-10-23 18:44:12] 정준호 (추정): 같은 사람인데 직위가 달라져서 조치가 달랐습니까 사안별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 기준 어디다가 정해 놓습니까
[2026-10-23 18:44:26] 정준호 (추정): 정직은 중징계잖아요 진흥원은 정직처분 직원에게 승진제한 기간 중에 팀장급 자리를 줬습니다 센터장 하다가 징계받아서 대기발령하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자리 챙겨 준 것 아닙니까
[2026-10-23 18:44:42] 정준호 (추정): 두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제도를 규정으로 정비하시고 징계자 임명 제안하십시오 징계 괴롭힘 인정이력 보직 판단에 반영하는 기준 조사 중 조치 기준 포함해서 마련하십시오 검토 결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4:53] 정준호 (추정): 말씀 주시지요 예 재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44:59] 윤용근 (추정): 최희영 장관님하고 유산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26-10-23 18:45:06] 윤용근 (추정): 장관님 우리나라 국고 287호 백제금동대항로 아시지요
[2026-10-23 18:45:11] 윤용근 (추정): 이거 번지는 몰랐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2026-10-23 18:45:29] 윤용근 (추정):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중국 드라마 가금채에 이 백제 금동대항로가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드라마의 장면인데
[2026-10-23 18:45:29] 윤용근 (추정): 이
[2026-10-23 18:45:31] 윤용근 (추정): 작품하고 동일한
[2026-10-23 18:45:34] 윤용근 (추정): 작품이 이석에 등장을 합니다
[2026-10-23 18:45:37] 윤용근 (추정): 문제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26-10-23 18:45:41] 윤용근 (추정): 그 이후에 온라인에서 댓글을 죽 보면
[2026-10-23 18:45:56] 윤용근 (추정): 백제 금동대양로가 마치 백제가 제작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댓글이 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2026-10-23 18:46:07] 윤용근 (추정): 허민 청장님 예 청장님 백제금동대항로와 관련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중국 온라인에서 백제가 제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8:46:14] 윤용근 (추정): 국가유산청은 이 논란 언제 처음 인지했을까요 최근에 또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8:46:22] 윤용근 (추정): 이 드라마 속 소품화하고 실제 금동대학로의 유사성에 대해 전문가 검토는 진행하셨습니까 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3 18:46:29] 윤용근 (추정): 청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6-10-23 18:46:44] 윤용근 (추정): 문화공정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겠다라고 밝혔느라고요 예 1년이 지났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문화공정 TF를 외교부랑 같이 또 최근까지 다시 또 협력했고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아이드라인도 거기에 가이드라인이십니까
[2026-10-23 18:47:01] 윤용근 (추정):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공익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만 줬습니까 아직 그런 완성이 안 됐는데 그래도 돼요 체침하려고 지금 급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에 우리 국고와 유사한 유물이 등장하고 이를 계기로 역사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까지 확산될 때
[2026-10-23 18:47:17] 윤용근 (추정): 국가유산청은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형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저는 SN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 저희들이
[2026-10-23 18:47:28] 윤용근 (추정): 그것을 가지고 R&D랑 같이 홍보대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냥 그렇게 막 우리가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 왜곡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맙니다
[2026-10-23 18:47:32] 윤용근 (추정): 국가유산총리 국립부여박물관하고요
[2026-10-23 18:47:49] 윤용근 (추정): 관계기관과 문체부와도 공동으로 사실관계 좀 확인해 주시고 예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사와 플랫폼 측의 공식 설명을 요청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왜곡되지 않습니다 한번 왜곡되는 순간 우리가 되찾아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6-10-23 18:47:58] 윤용근 (추정): 그리고 중국이 또 발해유산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북공정이 장기간 노골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8:48:02] 윤용근 (추정): 국가인선총이 나서서 이 부분도 직접 어필을 하셔야
[2026-10-23 18:48:11] 윤용근 (추정): 그 화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동북공정이 굉장히 지금 현안으로 정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23 18:48:30] 윤용근 (추정): 방금 제가 SNS에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도 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본부도 꾸리고 TF도 꾸리고 역사 함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확산되는 게 SNS 같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 의해서 하는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한 100만 명 정도 홍보전 릴레이를 만들고
[2026-10-23 18:48:36] 윤용근 (추정):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재미나인 같은 데도 똑같은 서브제이트로 10만 명이 똑같이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받고 있답니다
[2026-10-23 18:48:46] 윤용근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위원님
[2026-10-23 18:48:47] 조계원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48:54] 조계원 (추정): 질의하기 전에 유승민 체육회장님
[2026-10-23 18:48:58] 조계원 (추정): 앞서 이민혁 선수 답한 것 잘 들으셨지요
[2026-10-23 18:49:13] 조계원 (추정): 병역처용요원의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변화가 좀 필요하겠지요 예 그것 그리고 비인기종모 선수의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안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026-10-23 18:49:16] 조계원 (추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구 야구 등
[2026-10-23 18:49:18] 조계원 (추정): 프로듀 종목 선수들의
[2026-10-23 18:49:21] 조계원 (추정): 한 번에 금메달로
[2026-10-23 18:49:35] 조계원 (추정): 병역 프리패스를 받는 행태 이것은 또 막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의원실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도 아까
[2026-10-23 18:49:48] 조계원 (추정): 고용 및 산재 도입 체육운동선수들 그리고 종목별 적정 체제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50:03] 조계원 (추정): 스포츠정책비전 2030 이게 그전에 여기는 안 될 것 같지요 아직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체육인들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보장받는 부분은 보장받으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026-10-23 18:50:10] 조계원 (추정): 계속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50:12] 조계원 (추정): 무등록 OTT
[2026-10-23 18:50:15] 조계원 (추정):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2026-10-23 18:50:21] 조계원 (추정): 국외 브랜드에 지금 현재 135곳에 설치돼서 운영 중이더라고요
[2026-10-23 18:50:24] 조계원 (추정): 운영 상황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8:50:27] 조계원 (추정): 지금
[2026-10-23 18:50:33] 조계원 (추정): 영합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비디오물 감상
[2026-10-23 18:50:38] 조계원 (추정): 7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OTT법은 지금 아무런
[2026-10-23 18:50:50] 조계원 (추정): 제재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공간 대여 여부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2026-10-23 18:50:54] 조계원 (추정): 그리고 심지어는
[2026-10-23 18:50:58] 조계원 (추정): 24시간 무인 운영을 내건 OTT 방까지 있더라고요
[2026-10-23 18:51:02] 조계원 (추정): 완전히 법적 통제망 밖에
[2026-10-23 18:51:05] 조계원 (추정):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6-10-23 18:51:08] 조계원 (추정): 이것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8:51:25] 조계원 (추정):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업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 관리도 그렇고 또 저작권 차원에서도 치고 볼 대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도 넷플릭스나 이런 업체들의 저작권도 허용
[2026-10-23 18:51:28] 조계원 (추정): 갖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26-10-23 18:51:42] 조계원 (추정): 소방관리망 밖에 있어요 안전 문제 밀폐된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 안전점검도 없이 OTT 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급하게
[2026-10-23 18:51:50] 조계원 (추정): 단속해서 미등록 이런 영업 상태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2026-10-23 18:51:52] 조계원 (추정): 이것에 자유롭게 출입해서
[2026-10-23 18:52:02] 조계원 (추정):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콘텐츠에도 대해서도 콘텐츠 잔금을 푸는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받고 있다고 그래요
[2026-10-23 18:52:02] 조계원 (추정): 이 사실도 알고
[2026-10-23 18:52:05] 조계원 (추정): 얘기는 들었습니다
[2026-10-23 18:52:29] 조계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3 18:52:38] 정연욱 (추정): 지역현안 임기주화지만 국비가 많이 투입됐던 부산 사직구장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2026-10-23 18:52:44] 정연욱 (추정): 국비가 299억 투입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
[2026-10-23 18:52:49] 정연욱 (추정):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일비일 미뤄지고 있어서 올해 예산만 50억이
[2026-10-23 18:52:52] 정연욱 (추정): 들어가야 되는데 단돈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2026-10-23 18:52:57] 정연욱 (추정): 이 돈은 지금 어찌 되는 겁니까 집행이 안 되면
[2026-10-23 18:53:03] 정연욱 (추정): 유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줄 수
[2026-10-23 18:53:08] 정연욱 (추정):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월이 된다는 거지요
[2026-10-23 18:53:20] 정연욱 (추정): 사직야구장 재건축 과정에서 이런 절차상 다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 됐고 행안부의 중투심사가
[2026-10-23 18:53:24] 정연욱 (추정):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 예산은 이게 진행이 되다가
[2026-10-23 18:53:28] 정연욱 (추정):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 얼마 전에 스포츠공연 복합형 동구장
[2026-10-23 18:53:39] 정연욱 (추정): 선정 공모계획 발표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스포츠와 공연 복합형 동의라면 이것을 동시에 스포츠와 공연을 함께
[2026-10-23 18:53:43] 정연욱 (추정):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으로만 쓸 수는 있는 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6-10-23 18:53:55] 정연욱 (추정): 두 가지 다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만약에 한쪽 용도로만 쓰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예 같이 영향을 써야 된다 국민은 규정입니까 예
[2026-10-23 18:53:58] 정연욱 (추정):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2026-10-23 18:54:08] 정연욱 (추정): 이번 6 3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 부산시장이 바뀌면서 부산 사기 야구장 재건축 문제가 홀드가 되는 것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8:54:17] 정연욱 (추정): 더 공확화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결정 자체를 지금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내 12월쯤
[2026-10-23 18:54:24] 정연욱 (추정): 가부간에 어떻게 갈지 이게 아직 공모계획이야 돈 공문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
[2026-10-23 18:54:32] 정연욱 (추정): 어디 시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지요 부산시는 도움을 가져오는 전제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8:54:36] 정연욱 (추정): 자 사직 야구장이라는 재건축과 이
[2026-10-23 18:54:45] 정연욱 (추정): 이 정부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스포츠공연 복합형 도우미라는 게 병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6-10-23 18:55:00] 정연욱 (추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부산지역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요 답변드리기가 좀 도움이 만들어지고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들어서면 사직 야구장 재건축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2026-10-23 18:55:02] 정연욱 (추정): 국비가 들어가는 사안인데 어떻게 방침을 했는지
[2026-10-23 18:55:20] 정연욱 (추정): 그 부분은 아직 부산 도움 계획을 저희가 받아 보지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부산 도움이 결정이 되면 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이 됐을 때 기존에 추진됐던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병행 추진이 되느냐 아니면 도움구장으로 공모가 선정이 되면
[2026-10-23 18:55:23] 정연욱 (추정): 사직 야구장 재건축 국비가 290억이 표입된 분 어찌 되냐 이거예요
[2026-10-23 18:55:31] 정연욱 (추정):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자체에서
[2026-10-23 18:55:38] 정연욱 (추정): 도움을 만약에 짓겠다라고 신청을 한다면 12월 8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받거든요
[2026-10-23 18:55:44] 정연욱 (추정): 그럴 경우에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쓸 거다라는 계획까지 한꺼번에 저희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18:55:48] 정연욱 (추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도움이
[2026-10-23 18:55:55] 정연욱 (추정): 그렇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도움의 적정성을 판단할 테니까요
[2026-10-23 18:56:00] 정연욱 (추정): 그렇죠 제가 그것은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8:56:04] 정연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56:14] 진선미 (추정): 이름이 그렇게
[2026-10-23 18:56:16] 진선미 (추정): 같지는 않은
[2026-10-23 18:56:24] 진선미 (추정): 않은 질의에 앞서서 국립국어원장님 원래 계셔서 제가 좀
[2026-10-23 18:56:29] 진선미 (추정): 모셔 와 주십사 했는데 계신가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와 계시면
[2026-10-23 18:56:33] 진선미 (추정): 저도 좀
[2026-10-23 18:56:38] 진선미 (추정): 찔리고 저도 좀 부족하지만 이것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8:56:45] 진선미 (추정): 문체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보의 대표기관이시잖아요 장관님 예
[2026-10-23 18:56:53] 진선미 (추정): 그런데 올해가 한글날 창제 한글날이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어서 한글날 행사도 아마 근사하게 했을 건데요
[2026-10-23 18:57:03] 진선미 (추정): 늘 개선하기 위해서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개선의 공공언어 30선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올해 2월에
[2026-10-23 18:57:17] 진선미 (추정): 그러면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쉽지는 않은데 늘 그렇지만 그것을 주최하신 부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8:57:32] 진선미 (추정): 저희가 단어 2개만 좀 선정해 봤는데 이니셔티브와 리터러시라는 이 글을 이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선회해서 이것을 공공기관들이 활용해 주십사
[2026-10-23 18:57:33] 진선미 (추정):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2026-10-23 18:57:39] 진선미 (추정): 그런데 문체부장관님께서 외교부장관님과 행사를 하면서 버젓이
[2026-10-23 18:57:43] 진선미 (추정): K이니셔티브 이렇게 해 가지고
[2026-10-23 18:57:55] 진선미 (추정): 모두자료를 내셨어요 그리고 니터러시는 또 우리 언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보도자료 냈고 그러면 이게 모순되잖아요
[2026-10-23 18:57:57] 진선미 (추정): 안 되잖아요
[2026-10-23 18:58:14] 진선미 (추정):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그냥 우리 이렇게 썩 던져 놓지 말고 다른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특히 문체부 안에서는요 보도자료 내면서 이런 것을 거를 수 있도록 그렇게
[2026-10-23 18:58:16] 진선미 (추정): 하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려고
[2026-10-23 18:58:17] 진선미 (추정): 했습니다
[2026-10-23 18:58:19] 진선미 (추정): 가셔도 되고요
[2026-10-23 18:58:24] 진선미 (추정): 문체부장관님 지금 제가 지난번에
[2026-10-23 18:58:32] 진선미 (추정): 저작권협회 관련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2026-10-23 18:58:39] 진선미 (추정): 쇼츠 그러니까 불법으로 드라마하고 예능 이렇게 핫한 그런 것들을 짧게 편집해 가지고 권한 없이
[2026-10-23 18:58:45] 진선미 (추정): 그렇게 해서 효치를 올리고 거기에다 음원을 덧붙이는 건데 이 음원을 음원업자들이
[2026-10-23 18:59:01] 진선미 (추정): 자체적으로 음악적 뭔가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되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써라 그리고 계속 조회수로 불리면 내가 그 음원으로 돈 들어오면 나눠 줄게
[2026-10-23 18:59:16] 진선미 (추정):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계속 개정이 폐지되고 삭제되고 그래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래서 결국 그 조회수로 쇼츠에 사용된 음원의 금액이 이미 지급이 된 거예요 모르는 채로
[2026-10-23 18:59:31] 진선미 (추정): 그게 60억이 이미 지급이 됐고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240억 원이 더 말도 안 되는 4명이 802국 이게 그 곡 자체로는 사람들이 듣기도 어려운데 이것 제가 꼭
[2026-10-23 18:59:33] 진선미 (추정): 정부에서 문제점 확인하라고 말씀해
[2026-10-23 18:59:42] 진선미 (추정): 이건 음저협 운배 방식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2026-10-23 18:59:48] 진선미 (추정): 이렇게 되면 창작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2026-10-23 18:59:51] 진선미 (추정): 확실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59:57]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59:59] 김석기 (추정):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2026-10-23 19:00:03] 김석기 (추정): 우리 언론중재위법에 보면
[2026-10-23 19:00:09] 김석기 (추정):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9:00:16] 김석기 (추정): 문체부는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2026-10-23 19:00:23] 김석기 (추정): 고충처리의 역할은
[2026-10-23 19:00:25] 김석기 (추정): 피해자 편에 서서
[2026-10-23 19:00:28] 김석기 (추정):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2026-10-23 19:00:33] 김석기 (추정): 그 결과에 따라서 정정보도 등 각종 시정권고를 내리는 역할을
[2026-10-23 19:00:38] 김석기 (추정): 그래서 이 고충처리인 제도가 잘 정착되면
[2026-10-23 19:00:41] 김석기 (추정): 피해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26-10-23 19:00:49] 김석기 (추정):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9:00:57] 김석기 (추정): 문체부가 이것을 제대로 안 챙긴다 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때 문체부에서 앞으로 잘 챙겨 보겠다고
[2026-10-23 19:00:58] 김석기 (추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9:01:03] 김석기 (추정): 그런데 이번 국감 준비를 하면서
[2026-10-23 19:01:05] 김석기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문체부에
[2026-10-23 19:01:10] 김석기 (추정): 2021년도 국감 지적 이후에
[2026-10-23 19:01:19] 김석기 (추정): 언론사별로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9:01:22] 김석기 (추정): 예 다시 말하면
[2026-10-23 19:01:26] 김석기 (추정): 그때 국정감사 때 잘 챙기겠다고 해 놓고
[2026-10-23 19:01:28] 김석기 (추정): 법적 의무를
[2026-10-23 19:01:31] 김석기 (추정): 방기하고 있는 거지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2026-10-23 19:01:35] 김석기 (추정):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6-10-23 19:01:37] 김석기 (추정): 언론사에서는
[2026-10-23 19:01:43] 김석기 (추정): 고충처리인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지요
[2026-10-23 19:01:48] 김석기 (추정): 그래서 기자나 편집 실무자들을
[2026-10-23 19:01:52] 김석기 (추정): 고충처리로 지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01:53] 김석기 (추정): 그러면 만약에
[2026-10-23 19:01:56] 김석기 (추정): 피해가 있다고 호소를 해 와도
[2026-10-23 19:02:00] 김석기 (추정): 내부자들이 고충처리인이니까 당연히
[2026-10-23 19:02:03] 김석기 (추정): 그 회사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2026-10-23 19:02:07] 김석기 (추정): 이렇게 하면 피의자 보호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2026-10-23 19:02:10] 김석기 (추정): 그래서
[2026-10-23 19:02:15] 김석기 (추정): 지금 문체부가 이렇게
[2026-10-23 19:02:18] 김석기 (추정): 방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언론
[2026-10-23 19:02:23] 김석기 (추정): 고충처리인 제도가 전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고
[2026-10-23 19:02:29] 김석기 (추정): 언론조정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2026-10-23 19:02:30] 김석기 (추정): 그래서
[2026-10-23 19:02:38] 김석기 (추정): 법적으로 이것을 이런 제도를 두게 되어 있고 이게 우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6-10-23 19:02:48] 김석기 (추정): 지금부터라도 교충처리인 제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고
[2026-10-23 19:02:50] 김석기 (추정): 고충처리인의 자격요건 업무 등에 대해서
[2026-10-23 19:02:58] 김석기 (추정):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2026-10-23 19:03:02] 김석기 (추정): 또 이것을 잘 운영하면 인센티브도 주겠다 이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9:03:05] 김석기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3 19:03:13] 김석기 (추정): 정말 저희가 제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9:03:21] 김석기 (추정): 말씀처럼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언론에 충처리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9:03:24] 김석기 (추정): 따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03:28]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03:47] 노종면 (추정): 전국 어디에나 지역별 체육단체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행사나 대회를 개최하면 그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생활체육 일선에서 교육도 하고 또 각 체육단체의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2026-10-23 19:03:56] 노종면 (추정): 이분들 급여의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지요 장관님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23 19:04:03] 노종면 (추정): 기본급 수준은 알고 계시지요 올해 233만 원 정도더군요 예 PPT 보시면
[2026-10-23 19:04:06] 노종면 (추정):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2026-10-23 19:04:10] 노종면 (추정): 215만 6000원 정도고요
[2026-10-23 19:04:19] 노종면 (추정): 서울 기준 생활임금 이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임금 개념입니다
[2026-10-23 19:04:22] 노종면 (추정): 253만 원인데 거기에 못 미쳐요
[2026-10-23 19:04:26] 노종면 (추정): 10년을 일해도 그리고 30년을 일해도
[2026-10-23 19:04:38] 노종면 (추정):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갓 들어온 시작한 지도자나 30년 일하신 분들이나
[2026-10-23 19:04:40] 노종면 (추정): 기본급이 똑같아요 맞지요 예
[2026-10-23 19:04:53] 노종면 (추정): 지자체별로 근속수당을 주는 곳이 일부 있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이 지급을 못 하고 있어 보시겠습니다 실태를 보면 서울은 25개국 가운데
[2026-10-23 19:04:54] 노종면 (추정): 4개
[2026-10-23 19:05:00] 노종면 (추정): 부에서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요 나머지는 지급 자체를 못 합니다 인천 하나도 없고요
[2026-10-23 19:05:02] 노종면 (추정): 광주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3 19:05:05] 노종면 (추정): 울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3 19:05:10] 노종면 (추정): 전북은 8개 시군 가운데 반 정도인 8개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05:24] 노종면 (추정): 다른 수당들 사실 다른 수당은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급여 수준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면 안 되지요
[2026-10-23 19:05:31] 노종면 (추정): 그런데 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2026-10-23 19:05:41] 노종면 (추정): 각 지역별 편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당을 받은 것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받은 것을 같이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해 봤어요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9:05:45] 노종면 (추정): 경북 경산시가 전국 최저로 나타납니다 이게 실제
[2026-10-23 19:05:47] 노종면 (추정): 손에 쥔 돈
[2026-10-23 19:05:50] 노종면 (추정): 세 후 기준입니다
[2026-10-23 19:05:54] 노종면 (추정): 세후 경북 경산시 208만 원
[2026-10-23 19:05:56] 노종면 (추정): 예 그런데
[2026-10-23 19:06:03] 노종면 (추정): 부산 사상구는 수당을 많이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일을 유독 많이 하셨는지
[2026-10-23 19:06:08] 노종면 (추정): 부산 사상구는 그 2배 안 없는 419만 원 정도입니다
[2026-10-23 19:06:18] 노종면 (추정): 시도별로 광역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248만 원 광주광역시 통합 이전에 광주광역시가 382만 원 차이가
[2026-10-23 19:06:27] 노종면 (추정):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당을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장기근속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2026-10-23 19:06:27] 노종면 (추정): 이게 오히려
[2026-10-23 19:06:31] 노종면 (추정): 지역별 차별 때문에 위화감만 조성한다
[2026-10-23 19:06:50] 노종면 (추정):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전국적으로 시군구 체육계가 한 2800분 정도 계시던데요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간의 격차가 또 너무 큽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2026-10-23 19:06:53] 노종면 (추정): 저희가 10월 20일부터 지금
[2026-10-23 19:06:57] 노종면 (추정): 노정협의체가 시작이 돼서 같이
[2026-10-23 19:07:02] 노종면 (추정): 이런 열악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9:07:10] 노종면 (추정): 다만 좀 아쉬운 점이 내년 예산에 역시 또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 또한
[2026-10-23 19:07:14] 노종면 (추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2026-10-23 19:07:16] 노종면 (추정): 관심을 좀
[2026-10-23 19:07:20] 노종면 (추정):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9:07:28] 노종면 (추정):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07:32]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07:38] 노종면 (추정): 이 하기에 앞서서 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님께 마이크
[2026-10-23 19:07:44] 노종면 (추정): 나와서 그러면 저쪽에
[2026-10-23 19:07:55] 노종면 (추정): 지금 앉아서 질의하시는 분하고 반대편으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번거롭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19:08:08] 노종면 (추정): 예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창작물 공모전에서 발생하는
[2026-10-23 19:08:23] 노종면 (추정): 저작권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개선을 안내하고 있지요 예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지침을 만들었고 2020년도에는 지침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9:08:34] 노종면 (추정): 그런데 이렇게 지침이 만들어지고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9:08:49] 노종면 (추정):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267건을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49.1%에 대해서
[2026-10-23 19:09:04] 노종면 (추정): 개선 안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위원회가 실제로 점검한 공모전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연도별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개선안내 비율이 약 11%였는데
[2026-10-23 19:09:21] 노종면 (추정): 2023년도에는 37.4% 2024년 47.7% 2025년 55.3%까지 올라갔고요 올해에도 8월까지 41.3%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건 제가 봤는데 이렇게
[2026-10-23 19:09:27] 노종면 (추정): 오히려 이런 개선의 대상이 많아지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자주 위원장님
[2026-10-23 19:09:41] 노종면 (추정): 인식 제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점점점 문턱을 낮춰 가면서 사소한 부분까지 더 개선을 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9:09:52] 노종면 (추정): 그런데 물론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점검 대상기관 986국 가운데
[2026-10-23 19:09:59] 노종면 (추정): 28곳이 두 번 이상 개선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 번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 있다고 개선
[2026-10-23 19:10:08] 노종면 (추정): 요구를 받고서 또 그 이후에도 또 중복해서 이런 내 개선 요구를 받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6-10-23 19:10:18] 노종면 (추정): 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기간이라면 다음 공모전이 올라왔을 때는
[2026-10-23 19:10:33] 노종면 (추정): 선제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또 예전에 지적한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제도개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내와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0:38] 노종면 (추정): 왜냐하면 이러한 저작권 문제가 공고 이후에 또
[2026-10-23 19:10:53] 노종면 (추정): 불거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작권자와 또 공공기관 간의 여러 가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미리 조항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 있는 부분은 공모
[2026-10-23 19:11:00] 노종면 (추정): 1개에서부터 좀 개선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보이고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2026-10-23 19:11:08] 노종면 (추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6-10-23 19:11:24] 노종면 (추정): 사실은 아까 문턱을 낮췄다라는 말씀이 그동안 이용하던 방식에서 공모전의 결과물을 효추를 이용한다든지 떨어진 작품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2026-10-23 19:11:38] 노종면 (추정): 좀 퍼센티지가 안 줄어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인공지능 활용 등 때문에 더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인식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9:11:44]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차 추가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11:52] 노종면 (추정): 장관님 예 지난 14일 날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2026-10-23 19:11:56] 노종면 (추정): 이노션 특혜계약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2026-10-23 19:12:00] 노종면 (추정): 핵심은 간단합니다 관광공사가 이노션을
[2026-10-23 19:12:10] 노종면 (추정): 80억 사업주로 설정한 뒤 추경으로 확보한 마케팅에서 한 50억까지 추가로 얹어서 지인 몰아주기
[2026-10-23 19:12:14] 노종면 (추정): 했다는 건데요 제보가 많이 옵니다
[2026-10-23 19:12:16] 노종면 (추정):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23 19:12:28] 노종면 (추정): 언론진흥재단의 공식 답변을 따르면 당초 이노션이 낙찰받은 사업에는 망한 외래관광과 유치 기여가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9:12:28] 노종면 (추정): 그런데
[2026-10-23 19:12:40] 노종면 (추정): 추경 50억이 억지로 이 계약이 붙여졌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계약이 없던 일을 맡기면서 별도 경쟁 없이 50억을 더 준 겁니다
[2026-10-23 19:12:50] 노종면 (추정): 내부 제보가 계속 오는데 먼저 80억 계약부터 매우 수상합니다 첫째 관광공사 내부에서 담당 실장이
[2026-10-23 19:12:55] 노종면 (추정): 사장이 직접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제보고요 둘째
[2026-10-23 19:12:58] 노종면 (추정): 당초 80억 원을 낙찰은
[2026-10-23 19:13:01] 노종면 (추정): 총 237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
[2026-10-23 19:13:09] 노종면 (추정): 제안서 준비기간은 보름 남짓이어서 미리 준비한 업체가 아니면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2026-10-23 19:13:13] 노종면 (추정): 기타 등등 또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026-10-23 19:13:22] 노종면 (추정): 추경사업을 세우는 단계부터 관광공사와 이노션이 함께 계획을 짰다는 제보가 사실이면요
[2026-10-23 19:13:26] 노종면 (추정): 국회 심의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겁니다
[2026-10-23 19:13:37] 노종면 (추정): 사업을 먼저 정해 놓고 적합한 업주를 뽑은 게 아니라 업체부터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사업을 만든대요 PPT 좀 해 보세요
[2026-10-23 19:13:38] 노종면 (추정): 황당한 것은
[2026-10-23 19:13:43] 노종면 (추정): 재단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당시 팀장이
[2026-10-23 19:13:46] 노종면 (추정): 일을 줬던 이노션 출신이라는 겁니다
[2026-10-23 19:13:55] 노종면 (추정): 또 관광공사 사장은 이노션 대표와 제일기획에 10년 동안 같이 근무한 지인입니다
[2026-10-23 19:13:59] 노종면 (추정): 이해충돌을 막는 절차가 작동했는지
[2026-10-23 19:14:02] 노종면 (추정):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9:14:10] 노종면 (추정): 이 사안은 관광공사와 재단의 해명을 받아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134억 원
[2026-10-23 19:14:11] 노종면 (추정): 혈세가 걸린 사안이거든요
[2026-10-23 19:14:19] 노종면 (추정): 문체부가 직접 특정감사를 통해서 명맹백백하게 밝히고 조사해야 됩니다
[2026-10-23 19:14:34] 노종면 (추정): 조사할 사항도 명확합니다 사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사업계획 수립 전부터 이노션과 협의했는지 첫 심사에서 기술기준 점수를 넘지 못한 뒤 왜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했는지
[2026-10-23 19:14:39] 노종면 (추정): 이노션 출신 재단 관계자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9:14:46] 노종면 (추정): 위원님 지적하셨다는 말씀 듣고 저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26-10-23 19:14:53] 노종면 (추정): 내용과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다시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5:01] 노종면 (추정): 제대로 의혹 없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5:05] 노종면 (추정): 예 저도 짧게 하나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9:15:22] 노종면 (추정): 저는 이번 국감에서 게임 관련 이슈 많이 질의하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이스포츠 관련해서 체육에 포섭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입법례들의 다양한 경우를 거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 달라고
[2026-10-23 19:15:24] 노종면 (추정): 그 당부 한번 드린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9:15:41] 노종면 (추정): 게임 관련 이슈가 이번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큰 이슈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제점만 지적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고민을 함께 쌓아 나가는 과정이 또 국정감사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026-10-23 19:15:51] 노종면 (추정): 또 업계나 유저들은 국회가 게임에 관심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그래서 떠오르는 단상들 그리고 하고 있는 고민들을 장관님과 교환하고 싶습니다
[2026-10-23 19:15:56] 노종면 (추정): 게임산업계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2026-10-23 19:16:02] 노종면 (추정): 그 내부로 봤을 때는 일부 중견 이상 그룹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2026-10-23 19:16:06] 노종면 (추정): 이런 점에서 업계와 유저들은 혹여나 우리나라
[2026-10-23 19:16:10] 노종면 (추정): 이임기술들 그리고 IP들 해외 유출 등도 우려하고 있고요
[2026-10-23 19:16:31] 노종면 (추정): 얼마만큼 튼튼하게 그것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구축되고 있는지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더해 보고 있는데 게임 관련해서 우리가 리드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늘 늦대는 부분들이 국제표준 만드는 일이 굉장히 늑대거든요
[2026-10-23 19:16:38] 노종면 (추정): 그런 고비 게임산업의 영역이 있어서 국제표준을 만드는 일을 위대한다든지 또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e스포츠 체육의
[2026-10-23 19:16:54] 노종면 (추정): 포섭시키는 것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이미 포섭돼 있는데 그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일치화시키는지 일치화시키는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외교적 관계일 수도 있고 산업 규모
[2026-10-23 19:17:11] 노종면 (추정): 규모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일본만큼 우리가 그 콘텐츠산업의 확장성을 게임산업 영역에서 못 갖고 있는 입장에서 또 경쟁이기도 하지만 협력할 수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17:14] 노종면 (추정): 또 AI와 관련해서는 모든 영역이 고민이 있겠지만
[2026-10-23 19:17:19] 노종면 (추정): 게임업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2026-10-23 19:17:31] 노종면 (추정): 프럼프트 한 줄 만에 개발되는 데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산업 콘텐츠 종사자들일수록 그런 고민들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10-23 19:17:37] 노종면 (추정): 그래서 좀 세심하게 게임업계의 현황들 살펴 주시고 또 게이머들 입장에서
[2026-10-23 19:17:47] 노종면 (추정): 또 정책에서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는지 유저들 입장에서도 또 살펴봐 주실 살펴봐 주시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9:17:51] 노종면 (추정): 다만 이임업계에서는 산업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2026-10-23 19:18:03] 노종면 (추정): 어떤 지표로 삼고 있는 반증 중 하나가 우리나라 세대 게임 전시에 염려가 많기도 하지만 디스타에 정부가 참여할 것인지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2026-10-23 19:18:07] 노종면 (추정): 작년 GS타인은 장관님 안 가셨지요 차관님도 안 가셨더라고요 그렇지요
[2026-10-23 19:18:25] 노종면 (추정): 예 실무진급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당대표 가시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참여하냐 마냐가 전시회 성패를 좌우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산업과 유저들에게 주는 시그널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026-10-23 19:18:36] 노종면 (추정): 또 이번 디스타인은 참여하시고 참여할 때는 또 고민의 흔적들 모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2026-10-23 19:18:40] 노종면 (추정): 위원장님 게임 쪽에 대해서 애정 어린
[2026-10-23 19:18:42] 노종면 (추정): 큰
[2026-10-23 19:18:49] 노종면 (추정):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서 수출량이 제일 큰
[2026-10-23 19:18:50] 노종면 (추정): 포션을 찾아
[2026-10-23 19:18:53] 노종면 (추정):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6-10-23 19:18:54] 노종면 (추정): 또
[2026-10-23 19:18:56] 노종면 (추정): 한때
[2026-10-23 19:19:10] 노종면 (추정): 우리나라 게임이 전 세계 PC 게임 중심으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중국 게임 이런 쪽에 많이 밀리고 있고 성장률도 둔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을 어떻게 진흥해야 되는지는
[2026-10-23 19:19:29] 노종면 (추정): 무척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작 게임들을 지원하는 것과 인디 게임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말씀하셨듯이 AI를 기반으로 제작 환경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인력을 키우고
[2026-10-23 19:19:30] 노종면 (추정):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2026-10-23 19:19:38] 노종면 (추정):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잘 반영이 돼 있고요
[2026-10-23 19:19:41] 노종면 (추정): 또 우리나라 IP의 게임들이 e스포츠
[2026-10-23 19:19:55] 노종면 (추정): 또 포함이 돼야 되고 그 스포츠가 또 채용 영역으로 포섭이 돼서 전반적으로 더 게임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GSTA는 국회 일정으로
[2026-10-23 19:20:04] 노종면 (추정): 제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아직은 국회 일정이 없어서 꼭 가겠다고 지금 게임업계에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들도
[2026-10-23 19:20:07] 노종면 (추정): 시간이 되신다면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20:09]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20:25] 노종면 (추정): 저희 지금 이로서 2차 추가질의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차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따라서 김승수 위원님 첫 번째 질의
[2026-10-23 19:20:26] 노종면 (추정):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0:28] 노종면 (추정): 지금
[2026-10-23 19:20:44] 노종면 (추정): 우리나라 K콘텐츠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화 수준이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예술인프라 기준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230만인데도 불구하고 국립문화시설은 국립박물관밖에 없거든요 관계만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전당
[2026-10-23 19:20:46] 노종면 (추정): 또 부산은 영화 관련 시설이 준비한 데
[2026-10-23 19:21:03] 노종면 (추정): 대구는 그런 국립시설이 없습니다 그래도 또 대구에는 문화부의 그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경북도청 후적지 거기에 문화허브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특히 뮤지컬 콤플렉스 대구는 벌써 올해
[2026-10-23 19:21:17] 노종면 (추정): 20년째 세계뮤지컬 페스반을 성공적으로 이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대구에 입주하는 것이 지금 국립근대미술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문화허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6-10-23 19:21:26] 노종면 (추정): 뮤지컬 콤플렉스를 국립피수로 빨리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의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6-10-23 19:21:33] 노종면 (추정): 지역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정주여건 강화 모든 면에서 지금
[2026-10-23 19:21:38] 노종면 (추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큰 흐름에 지역의 문화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2026-10-23 19:21:41] 노종면 (추정):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
[2026-10-23 19:21:57] 노종면 (추정):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가 아직도 지지 구제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부지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빨리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빨리하고
[2026-10-23 19:22:15] 노종면 (추정):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콘텐츠 중에 K콘텐츠 중에 지금 뮤직거리야말로 가장 잠재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이고 조그마한 정부에서 힘을 실어 주면 그야말로 또 세계 탑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지만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2026-10-23 19:22:17] 노종면 (추정):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2:21] 노종면 (추정): 이번 국감에서 예천연평지특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2026-10-23 19:22:33] 노종면 (추정):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굉장히 예술 또 체육 분야 또 체육 분야 내에서 또 예술 분야 내에서 이게
[2026-10-23 19:22:41] 노종면 (추정): 이게 형평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도 단체 야구 축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한두 명밖에 없고
[2026-10-23 19:22:53] 노종면 (추정): 이게 또 종목마다 이게 난이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술 분야는 더 심합니다 보면 국제경연대 수상이라고 그러지만서도 실질적으로
[2026-10-23 19:23:13] 노종면 (추정): 거의 한 80% 정도가 이게 국내에 대해 국내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들이고 그중에서도 보면 특정한 장르 무용이라든지 또 국악 그리고 국제감학경연대회라 하더라도 제주국제관악 콩쿠르 같은 게 무려
[2026-10-23 19:23:27] 노종면 (추정): 최근 5년간 8명이나 병역특례를 받는받고 있단 말이지요 특정 분야에 선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나 또 이게 국민의 그런 대한민국을 굉장히 충분히
[2026-10-23 19:23:32] 노종면 (추정): 대한민국 자긍심을 고취시키거나 세계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능력을
[2026-10-23 19:23:48] 노종면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3 19:23:48] 노종면 (추정): 이번 기회에
[2026-10-23 19:23:55] 노종면 (추정): 정말 이북 병역 부분만큼은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2026-10-23 19:23:59] 노종면 (추정): 예전에 국위선양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2026-10-23 19:24:07] 노종면 (추정): 저는 하나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은 절차가 정당했느냐라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실용성일 것 같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냐
[2026-10-23 19:24:24] 노종면 (추정): 이유가 분명하고 절차가 정당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던데 그런 면에서 공정성과 실용성이 없는 깨져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돼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9:24:30]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4:32] 임오경 (추정): 청장님
[2026-10-23 19:24:38] 임오경 (추정): 화길량 전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지정 취소 보고받으셨지요
[2026-10-23 19:24:53] 임오경 (추정): 받으셨나요 지금 혹시 오래된 이야기를 명예훼손 관련 무고에 승소했지만 지정취소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허길양식의 허길량 예 전 통가무형유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예 오래된 겁니다
[2026-10-23 19:25:14] 임오경 (추정): 예 그런데 취소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예훼손 관련 무고에 승소했지만 지정 취소는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타 전문자격증과 달리 무형유산 자격 취소는 곧 국가적 문화자산의 소멸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불교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목조가 전통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정 취소 회복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5:24] 임오경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대명률 아시지요 예 2016년 7월에 보물이 되었고 신기하게도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보물 지정이 또 취소가 됐어요
[2026-10-23 19:25:34] 임오경 (추정): 작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다음입니다 대명일 체포 공로자에게 2023년 12월에 포상금 4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2026-10-23 19:25:36] 임오경 (추정):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8년 뒤에 보상금이 나가요
[2026-10-23 19:25:41] 임오경 (추정): 그렇다라면 이 포상금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9:25:45] 임오경 (추정):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미율은
[2026-10-23 19:26:02] 임오경 (추정): 보물 취소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정문화회에서는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하고 또 위원님 제가 질의 끝나면 이것 답변해 주세요 이것 포상금이 8년 뒤에 나간 것도 아이러니하고
[2026-10-23 19:26:13] 임오경 (추정): 그리고 지정 취소가 됐으면 이것도 포상금도 환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관님 이번에 한국마사회 공기업 스포츠단 해체한다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26-10-23 19:26:19] 임오경 (추정):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것 보고받으십시오 공기업에서 스포츠단을 해체한다고 그래서 지금
[2026-10-23 19:26:23] 임오경 (추정):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2026-10-23 19:26:28] 임오경 (추정): 학교운동부 한 팀이 만들어지면 두 팀 가까이 해체되는 것
[2026-10-23 19:26:37] 임오경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수도권이 더 심각해요 이것 우리 3조 1000억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이익금이 남아 있어요
[2026-10-23 19:26:43] 임오경 (추정): 그래서 문예기금 영발기금 관광기금으로 다 보내면서 우리가 정작 체육에 산적한 문제들은
[2026-10-23 19:26:59] 임오경 (추정): 해결할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 나온 것 중에 이번에 이천선수촌의 스포츠의학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상향 학교운동부와 유소년팀 창단
[2026-10-23 19:27:03] 임오경 (추정): 은퇴선수 지원 직장운동부 지원 체육 중고시설 개선
[2026-10-23 19:27:10] 임오경 (추정): 30년째 그대로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만 명 아레나 등 필요한 곳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9:27:14] 임오경 (추정): 이런 데 제대로 쓰라고 체육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9:27:15] 임오경 (추정):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9:27:21] 임오경 (추정): 저는 이번에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차관님들이 직접 나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9:27:25] 임오경 (추정):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하셔서 팀 해체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9:27:34] 임오경 (추정):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기획예산처와도 적극 협의하셔서 체육기금이 필요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9:27:50] 임오경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9:27:52] 임오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28:00] 배현진 (추정): 다 기운이 빠지는 시간인데 영상을 보고 조금 하기 차기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9:28:22] 배현진 (추정): 김민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6-10-23 19:28:33] 배현진 (추정): 지난해 한 여행 유튜버는 중국 여행 중 가이드가 물건을 강매하는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9:28:39] 배현진 (추정): 가격이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얼굴을 기억해 두겠다는 섬뜩한 댓글이 달린 겁니다
[2026-10-23 19:28:48] 배현진 (추정): 제 위치까지 특정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너무 공포함이 들었고 게다가 거기도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이잖아요
[2026-10-23 19:28:57] 배현진 (추정): 장관님 장관님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MBN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2026-10-23 19:29:14] 배현진 (추정):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계에서 초저과 관광 특히 중국 장갑의 청두 이런 데 가는 곳들 홈쇼핑에서 상품 많이 판매하잖아요 이 상품의 소비 주축이 주로
[2026-10-23 19:29:23] 배현진 (추정): 고령의 저희 부모님들 세대신데 이분들 이렇게 여행 가셔서 물건 강매당한 얘기는 옛날부터 되게 많이 있었지요
[2026-10-23 19:29:36] 배현진 (추정): 제가 최근에 화제가 된 유튜버의 뉴스도 아마 장관님께서 보셨을 텐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물건 일반적인 강매가 아니라 폭행 살해 협박
[2026-10-23 19:29:47] 배현진 (추정): 심지어 뉴스는 머리채를 잡혔다 너 한국에 무사히 못 들어갈 줄 알아 5살짜리 아이에게도 강매를 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9:29:47] 배현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9:29:48] 배현진 (추정): 이
[2026-10-23 19:30:05] 배현진 (추정): 불어오셔서 당연히들 신고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신고를 하는 기관이 문체부가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규정에 따라서 여행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여행협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2026-10-23 19:30:10] 배현진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 가이드 관리 안 되는 초저가 여행 보내는
[2026-10-23 19:30:25] 배현진 (추정): 이름 대면 알 만한 여행사 대표들이 여행협회의 이사회에 다 들어가 있으시고 여기서 지금 민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026-10-23 19:30:25] 배현진 (추정): 장관님
[2026-10-23 19:30:34] 배현진 (추정): 저희 엄마 부지들 이렇게 여행 가셔 가지고 모처럼 살해 협박 받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감금당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2026-10-23 19:30:49] 배현진 (추정):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2024년도에 문체부가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갑질당했다고 해서 우리 국내 여행사를 영업정지시킨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도 우리 정부가 보호했거든요
[2026-10-23 19:30:59] 배현진 (추정):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해당 여행사들의 페널티에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 민원을 이분들이 수집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9:31:13] 배현진 (추정): 지금까지 한 올해 5년간 최근 5년간만 45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91%로 그냥 안내만 나가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9:31:19] 배현진 (추정): 낯선 곳에 여행지에 가서 저렇게 강매 협박을 당하고
[2026-10-23 19:31:23] 배현진 (추정): 신변에 위험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2026-10-23 19:31:36] 배현진 (추정): 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불공정하고 또 불투명하다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에서 좀
[2026-10-23 19:31:40] 배현진 (추정): 제대로 대책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31:45] 배현진 (추정): 그것 포함해서 한번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10-23 19:31:48]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23 19:31:52] 배현진 (추정):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31:58] 윤용근 (추정): 장관님 오전에 계약서
[2026-10-23 19:32:14] 윤용근 (추정): 어제 자지요 26년 10월 21일 때 페노맨은 상표권 계약서 원본 열람 잘했습니다 보니까 작성일자 장관님 기재란 전부 다 기재되어 있었고요 종전계약서의 미비점은 전부 보완되어 있었습니다
[2026-10-23 19:32:19] 윤용근 (추정): 또 기존 계약서를 대체해서 10조의2에 보니까
[2026-10-23 19:32:23] 윤용근 (추정):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2026-10-23 19:32:29] 윤용근 (추정): 이게 지금 해외에는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26-10-23 19:32:32] 윤용근 (추정):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상표권을 정확한 게
[2026-10-23 19:32:47] 윤용근 (추정): 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더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만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계속 포함이 되면 거기에 첨부가 되는 형태로
[2026-10-23 19:32:55] 윤용근 (추정): 그것 아직 출원이 안 돼서 그러나요 내년에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추론 예 좋습니다
[2026-10-23 19:33:00] 윤용근 (추정): 장관님 페노메론 상표권 계약서 이게 대통령기록물입니까
[2026-10-23 19:33:03] 윤용근 (추정): 계약서가
[2026-10-23 19:33:06] 윤용근 (추정):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9:33:25] 윤용근 (추정):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관련돼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민관 어떤 새로운 유형으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민관협의체란 말이에요
[2026-10-23 19:33:25] 윤용근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6-10-23 19:33:30] 윤용근 (추정):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면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2026-10-23 19:33:38] 윤용근 (추정):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도 지금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계약 내용 공개 못 할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2026-10-23 19:33:43] 윤용근 (추정): 그것은 저희 일방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26-10-23 19:33:46] 윤용근 (추정): 내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2026-10-23 19:34:00] 윤용근 (추정): 내용을 공개 못 할 내용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문체부장관이시거든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나아가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2026-10-23 19:34:01] 윤용근 (추정): 이것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
[2026-10-23 19:34:04] 윤용근 (추정): 법률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10-23 19:34:07] 윤용근 (추정):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3 19:34:21] 윤용근 (추정): 성공을 해야 됩니다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그 절차 과정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법률적 검토도 받고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겠다 싶으면
[2026-10-23 19:34:22] 윤용근 (추정):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2026-10-23 19:34:26] 윤용근 (추정):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그것을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
[2026-10-23 19:34:31] 윤용근 (추정):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출발부터가 뭔가 잘못됐다
[2026-10-23 19:34:45] 윤용근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 점검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가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해 주실 게 지금 4개 기획사한테 전부 상표권이 가요
[2026-10-23 19:34:48] 윤용근 (추정): 그러면 중소기업기획사 같은 경우는 참여권 보장이 안 됩니다
[2026-10-23 19:34:56] 윤용근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 기획사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2026-10-23 19:34:58] 윤용근 (추정):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2026-10-23 19:35:13] 윤용근 (추정): 그 중소기업사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구두합의는 돼 있고요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 합작법인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합작법인과 계약으로 해서
[2026-10-23 19:35:16] 윤용근 (추정): 명시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2026-10-23 19:35:19] 윤용근 (추정): 명시화되는 대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35:21] 윤용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35:24] 윤용근 (추정): 다음으로
[2026-10-23 19:35:27] 윤용근 (추정):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35:44] 조계원 (추정): 중대형 복합공연장 아레나 건립 추진하고 있지요 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하는
[2026-10-23 19:35:48] 조계원 (추정): 권고문을 보면 사업 추진 방식 재원 조달 구조 등은
[2026-10-23 19:35:53] 조계원 (추정):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6-10-23 19:35:54] 조계원 (추정): 왜 후보
[2026-10-23 19:36:00] 조계원 (추정): 사업 추진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 할까요
[2026-10-23 19:36:01] 조계원 (추정): 적어도
[2026-10-23 19:36:07] 조계원 (추정): 국비가 몇 %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알려 제한할 것 아닙니까
[2026-10-23 19:36:14] 조계원 (추정): 설명회 때 기본적인 가이드 정도는 저희가 알려 드렸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본인이 워낙
[2026-10-23 19:36:27] 조계원 (추정): 이 부분이 워낙 대형 공사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어떤 형태로 재원에 대해서 바라보는지도 저희가 상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려 줬습니까 얼마를 매칭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2026-10-23 19:36:28] 조계원 (추정): 지방비
[2026-10-23 19:36:33] 조계원 (추정): 33 국비가 30%
[2026-10-23 19:36:36] 조계원 (추정):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매승해야 되는 구조입니까
[2026-10-23 19:36:44] 조계원 (추정): 현실적으로 지방비일 수도 있지만 민간 컨소시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자원
[2026-10-23 19:36:46] 조계원 (추정):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6:57] 조계원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대신했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 설명으로 대신했다면 참여한 업체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까
[2026-10-23 19:36:59] 조계원 (추정): 아니지 않나요
[2026-10-23 19:37:04] 조계원 (추정): 참여한 업체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2026-10-23 19:37:15] 조계원 (추정): 역무 공모할 때 공모를 낼 때 그러한 지방비 매칭 구조나 지방비에 대해서 민간 컨소시엄이
[2026-10-23 19:37:19] 조계원 (추정): 분담할 수 있다 분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죠
[2026-10-23 19:37:29] 조계원 (추정):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일정 정도는 지금 설명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7:44] 조계원 (추정):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 적어 주면 제시하면 간단하게 될 걸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저희도 재정 당국과 이야기한 가이드지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2026-10-23 19:37:45] 조계원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9:37:59] 조계원 (추정):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공모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나 기관들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9:38:00] 조계원 (추정): 그리고
[2026-10-23 19:38:02] 조계원 (추정):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2026-10-23 19:38:03] 조계원 (추정): 혹시
[2026-10-23 19:38:09] 조계원 (추정): 화면국가유산청장님 우리 세계유산 소개하는 영상 이것
[2026-10-23 19:38:13] 조계원 (추정): 아시죠 프리스코에 이거 제작 영상에 일본 NH가
[2026-10-23 19:38:15] 조계원 (추정): 했더라고요 유네스코하고
[2026-10-23 19:38:31] 조계원 (추정): 그것은 과거에 과거에 유네스코가 NH하고 용역을 거기다 줘서 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가요 예 이것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이미 용역으로 해서 반인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NH는 좀 빼라고 이야기를
[2026-10-23 19:38:33] 조계원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10-23 19:38:49] 조계원 (추정): 그러니까 유네스코하고의 NH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NH가 토털 맡아 가지고 다른 나라 것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2026-10-23 19:38:57] 조계원 (추정): 아닙니다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도 달라는데 저희들이 NHA를 좀 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39:01] 조계원 (추정): 예 아주 옳다고
[2026-10-23 19:39:06] 조계원 (추정): 오래된 겁니다 영상이
[2026-10-23 19:39:10] 조계원 (추정):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요구하겠으면 유네숙고요
[2026-10-23 19:39:16] 조계원 (추정): 알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39:21] 정연욱 (추정): 승민 회장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2026-10-23 19:39:23] 정연욱 (추정): 서사석 그 자리에 서서
[2026-10-23 19:39:33] 정연욱 (추정): 자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스포츠윤리센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체육계 스포츠공정위원회 문제하고 이제
[2026-10-23 19:39:38] 정연욱 (추정): 이견이 많아 충돌이 생기고 하는 지적을 많이 봤습니다
[2026-10-23 19:39:40] 정연욱 (추정): 많이 받았지요 예
[2026-10-23 19:39:45] 정연욱 (추정): 예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와 스포츠 비리 부분에 대한
[2026-10-23 19:39:52] 정연욱 (추정):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법정조사 기간이 스포츠윤리센터인데
[2026-10-23 19:39:53] 정연욱 (추정): 이게
[2026-10-23 19:40:02] 정연욱 (추정): 원안위 돌아가기 힘든 게 각 지역의 각 기관의 나름의 쉽게 말하면 텃세일 수도 있고 기간만에 좀
[2026-10-23 19:40:05] 정연욱 (추정):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2026-10-23 19:40:07] 정연욱 (추정):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2026-10-23 19:40:09] 정연욱 (추정): 공식적으로 체육회는
[2026-10-23 19:40:11] 정연욱 (추정): 체육계 인권침해와
[2026-10-23 19:40:19] 정연욱 (추정): 스포츠비리 조사를 수행하도록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이것은 공익청의 입장은 저희한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26-10-23 19:40:26] 정연욱 (추정):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종목단체의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6-10-23 19:40:34] 정연욱 (추정):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아무래도 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26-10-23 19:40:45] 정연욱 (추정): 지난 이후 6월 2일 날 대한습기하고 수노보드협회 승부조작 사건 재심에서 한 위원이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경위원회 멤버인데 회의록에 보면
[2026-10-23 19:40:49] 정연욱 (추정): 윤리센터가 그동안 해 왔다는 수준을 보면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2026-10-23 19:40:52] 정연욱 (추정):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2026-10-23 19:40:56] 정연욱 (추정): 그동안 윤리센터에 대한 솔직히 아까 불만도 토로하는 것 같고
[2026-10-23 19:41:01] 정연욱 (추정):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자꾸 징계 요청을 한다는 것 같아요
[2026-10-23 19:41:06] 정연욱 (추정):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징계의결은 보류가 됐다고 합니다
[2026-10-23 19:41:12] 정연욱 (추정): 여기에 보면 대외적으로 밝히는 윤리센터에 대한 입장 표명과
[2026-10-23 19:41:15] 정연욱 (추정): 그리고 실제 심의에서는 스포츠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2026-10-23 19:41:16] 정연욱 (추정): 체육회의 입장은
[2026-10-23 19:41:20] 정연욱 (추정): 대개 보면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2026-10-23 19:41:22] 정연욱 (추정): 의견을 내고 거기서는 그냥
[2026-10-23 19:41:27] 정연욱 (추정): 대충 퉁쳐버리는 느낌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2026-10-23 19:41:27] 정연욱 (추정): 결국
[2026-10-23 19:41:30] 정연욱 (추정): 징계를 아무리 요구해도
[2026-10-23 19:41:34] 정연욱 (추정): 실제적으로 해당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2026-10-23 19:41:37] 정연욱 (추정):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과연 이렇게
[2026-10-23 19:41:41] 정연욱 (추정): 또 이게 시간만 끌고 부지하세원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9:41:51] 정연욱 (추정): 그러니까 그동안에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 이후에 우리가 법정 기한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된 통보 요구는 보면
[2026-10-23 19:41:52] 정연욱 (추정): 거의 없어요
[2026-10-23 19:41:59] 정연욱 (추정): 기한 내에 회신한 게 전체 요구가 534건인데 98건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19:41:59] 정연욱 (추정): 실제로 보면
[2026-10-23 19:42:03] 정연욱 (추정): 제대로 기한 내에 처리가 된 게 없어요
[2026-10-23 19:42:06] 정연욱 (추정): 자 이렇게 되면
[2026-10-23 19:42:12] 정연욱 (추정): 징계를 요구했다고 아무리 10건 중 8건이 법에서 정한 기한조차 못 지킨다
[2026-10-23 19:42:22] 정연욱 (추정): 약간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기관에 대한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이 생기면 방치해 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026-10-23 19:42:40] 정연욱 (추정):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한체육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방지하고자 임원 징계에 관할권 상향이라는 걸 시행을 이제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때 바로 가면 저희가 임원들 것은 직접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2026-10-23 19:42:46] 정연욱 (추정):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 체육계 입장에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은
[2026-10-23 19:43:02] 정연욱 (추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초기였던 그런 정보가 저희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 결과가 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이에 또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그런 부분에 물만족해서
[2026-10-23 19:43:17] 정연욱 (추정):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다소 무고적인 어떤 악의적인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체육계 내부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방식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2026-10-23 19:43:31] 정연욱 (추정):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그런 윤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행을 잘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9:43:38] 정연욱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43:46] 진선미 (추정): 먼저 문체부에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2026-10-23 19:43:49] 진선미 (추정):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43:57] 진선미 (추정): 장관님 저희가 8월 달에 우리가 현안질의 때
[2026-10-23 19:44:05] 진선미 (추정): 키오스크 관련해서 리오프리키오스크 설치하는 것 계획들 좀 보고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2026-10-23 19:44:10] 진선미 (추정): 나름 노력하시려고 하는 것 잘 보였는데
[2026-10-23 19:44:25] 진선미 (추정): 문제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장 핫하다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표적으로 해 보면 키오스크 설치대가 60
[2026-10-23 19:44:31] 진선미 (추정): 3개 50개 이런 데 밸리어플이 설치될 수는 이게
[2026-10-23 19:44:48] 진선미 (추정): 8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영향력이 큰 곳들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배려를 하셔서 빠르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 드립니다
[2026-10-23 19:44:49] 진선미 (추정): 저희도 현황 파악하고
[2026-10-23 19:44:50] 진선미 (추정): 해 보려고 하는데
[2026-10-23 19:44:57] 진선미 (추정): 이것도 예산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산 팍팍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만
[2026-10-23 19:45:00] 진선미 (추정):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23 19:45:02] 진선미 (추정):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2026-10-23 19:45:19] 진선미 (추정): 원장님 저는 이것 문체부장관님도 이것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점점 다문화 배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주 배경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한 23만 명
[2026-10-23 19:45:27] 진선미 (추정):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적응이 잘 안 돼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되게 높아지고
[2026-10-23 19:45:32] 진선미 (추정): 그러면서 그 아이들 자체의 다문화
[2026-10-23 19:45:35] 진선미 (추정):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아이들의
[2026-10-23 19:45:52] 진선미 (추정): 다양성이 여러 문화들을 수용성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속박물관에서 이렇게 다문화 꾸러미라고 해 가지고 몇 개 나라들마다 필요한 그런 민속
[2026-10-23 19:46:08] 진선미 (추정):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모아서 그것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좀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6-10-23 19:46:16] 진선미 (추정): 특수 방금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이동하는
[2026-10-23 19:46:23] 진선미 (추정): 될 것 아니에요 전국을 다 가니까 그런데 그 이동비를 빌리는 사람한테 물리는 거예요
[2026-10-23 19:46:41] 진선미 (추정):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자체랑 관련된 곳들 또 교육기관도 문제가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그것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저는 좀 색다르게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2026-10-23 19:46:53] 진선미 (추정): 저는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어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국의 언어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2026-10-23 19:46:58] 진선미 (추정): 한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2026-10-23 19:47:04] 진선미 (추정): 지난 2009년에 시작한 저희 다문화사 꾸러미 사업에 대해서 주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6-10-23 19:47:19] 진선미 (추정): 이미 시작한 지각 지방 오래된 시간이 지나서 점차 주요 사업도 정기적으로 감액되는 그런 재정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위원님 심려 끼쳐 드린 부분이 정말 송구스럽고요 저희가
[2026-10-23 19:47:29] 진선미 (추정): 배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고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19:47:34] 진선미 (추정): 장관님 어떠신지 말씀
[2026-10-23 19:47:39] 진선미 (추정): 너무 좋은 뜻이고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2026-10-23 19:47:44] 진선미 (추정): 지금 상황이라 그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문화적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9:47:45] 진선미 (추정): 감사합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47:50] 진선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47:55] 김석기 (추정): 장관님 올해 중국 선전 APEC 참석하십니까
[2026-10-23 19:47:58] 김석기 (추정):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9:48:02] 김석기 (추정): 작년 경주에 100일에는 참석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2026-10-23 19:48:07] 김석기 (추정):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 폐기
[2026-10-23 19:48:11] 김석기 (추정):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예외 피해액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9:48:13] 김석기 (추정): 여러 가지 성과 중에서
[2026-10-23 19:48:22] 김석기 (추정):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증하고
[2026-10-23 19:48:25] 김석기 (추정):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명문화한
[2026-10-23 19:48:32] 김석기 (추정): 경주선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9:48:42] 김석기 (추정): 그 일환으로 이번에 경주에서 제1회 세계영주포럼을 개최했고 장관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9:48:48] 김석기 (추정): 그래서 덕분에 제1회 세계경주포럼이
[2026-10-23 19:48:54] 김석기 (추정): 28개국에서 누적 2500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2026-10-23 19:49:03] 김석기 (추정): 세계적 석학과 관련 산업 전문가가 참여한 수준 높은 국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9:49:08] 김석기 (추정): 그리고 앞으로 국제포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6-10-23 19:49:14] 김석기 (추정): 지속가능한 글로벌 역사문화포럼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2026-10-23 19:49:20] 김석기 (추정): 장관님 올해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26-10-23 19:49:24] 김석기 (추정): 우리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2026-10-23 19:49:26] 김석기 (추정): 앞으로 매년 부산에서
[2026-10-23 19:49:28] 김석기 (추정): 관련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했고
[2026-10-23 19:49:30] 김석기 (추정): 관련 예산도
[2026-10-23 19:49:35] 김석기 (추정): 내년 이미 정부안에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9:49:39] 김석기 (추정):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2026-10-23 19:49:41] 김석기 (추정): 다보스포럼 제주포럼 이런
[2026-10-23 19:49:45] 김석기 (추정): 유구한 전통을 지닌 국적포럼들은
[2026-10-23 19:49:48] 김석기 (추정): 특정 지역에서 계속
[2026-10-23 19:49:52] 김석기 (추정): 열리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2026-10-23 19:49:56] 김석기 (추정):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9:49:59] 김석기 (추정): 경륜은 천년고도이고 그래서
[2026-10-23 19:50:03] 김석기 (추정): 역사적 문화적 기반이 확실히 있는 도시고
[2026-10-23 19:50:09] 김석기 (추정): 지금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2026-10-23 19:50:11] 김석기 (추정):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2026-10-23 19:50:12] 김석기 (추정): 그래서
[2026-10-23 19:50:16] 김석기 (추정):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역사문화포럼
[2026-10-23 19:50:21] 김석기 (추정): 경주포럼이 계속 매년 개최될 수 있도록
[2026-10-23 19:50:24] 김석기 (추정): 장관님께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2026-10-23 19:50:26] 김석기 (추정): 확실하게
[2026-10-23 19:50:28] 김석기 (추정):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9:50:38] 김석기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열렸던 경주 APEC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래도록 기억해야 될
[2026-10-23 19:50:39] 김석기 (추정): 큰
[2026-10-23 19:50:42] 김석기 (추정): 자랑스러운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026-10-23 19:50:59] 김석기 (추정): 기억들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행사로서 저는 경주포럼이 올해 열렸고 저도 참석해서 매우 뜻있는 행사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논의하는 데 저도 함께
[2026-10-23 19:51:03] 김석기 (추정):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행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51:06] 김석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26-10-23 19:51:09] 김석기 (추정):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51:11] 노종면 (추정):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3 19:51:15] 노종면 (추정): 앞서 봤던 PPT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6-10-23 19:51:26] 노종면 (추정): 서울시는 건축개발사업 심의 기준으로 경강 시뮬레이션을 할 때 반드시 현황 사진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로드뷰 사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51:42] 노종면 (추정): 그런데 다음 사진처럼 서울시가 직접 로드뷰 사진을 조작해서 시뮬레이션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장이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뷰임을 밝혔다고요 밝혔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2026-10-23 19:51:44] 노종면 (추정): 거짓말임을 입증해 드리지요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9:51:52] 노종면 (추정): 사람이 느끼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사진이다 저희가 한 게 가장 정확하다 사람이 느끼는 모습 그대로다
[2026-10-23 19:52:01] 노종면 (추정): 평균 신장 서울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다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한 말이에요
[2026-10-23 19:52:06] 노종면 (추정): 서울시의회에서도 하고 여기 저기서 한 말입니다
[2026-10-23 19:52:08] 노종면 (추정): 그 밑에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2026-10-23 19:52:09] 노종면 (추정): 다음 보겠습니다
[2026-10-23 19:52:18] 노종면 (추정): 이게 10월 16일에 서울시와 국민의힘 문체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애도변론 보고 한 그 장면이에요
[2026-10-23 19:52:21] 노종면 (추정): 이게 건물 윗부분 살짝 보이는 약간 보이는 정도입니까
[2026-10-23 19:52:22] 노종면 (추정): 누구 속입니까
[2026-10-23 19:52:24] 노종면 (추정): 로드뷰 써 놓고
[2026-10-23 19:52:31] 노종면 (추정): 사람이 직접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하다고 정확하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지요
[2026-10-23 19:52:33] 노종면 (추정):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무슨 건립합니까
[2026-10-23 19:52:34] 노종면 (추정): 저렇게 보이게
[2026-10-23 19:52:37] 노종면 (추정): 서울시의 이러한 조작
[2026-10-23 19:52:40] 노종면 (추정): 내놓고 조작을 하는 이 행위에는
[2026-10-23 19:52:46] 노종면 (추정): 한 축이 또 있어요 언론들을 입틀막 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고소 남발하고
[2026-10-23 19:52:50] 노종면 (추정): 우리 언론들이 위축되지 않았음을
[2026-10-23 19:52:52] 노종면 (추정): 더더욱은
[2026-10-23 19:52:57] 노종면 (추정): 유착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 영화 암살자들 그 시대도 아니고요
[2026-10-23 19:53:02] 노종면 (추정): 영화 속 기자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언론에
[2026-10-23 19:53:06] 노종면 (추정): 기본을 촉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검증하고
[2026-10-23 19:53:09] 노종면 (추정): 또 보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26-10-23 19:53:11] 노종면 (추정): 유산청은
[2026-10-23 19:53:24] 노종면 (추정): 언론보도 신경 지금보다 더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직접 만나서 충실하게 설명해서 제대로 된 내용들이 보도에 나와야 되고요 언론에 의해서 보도에 의해서 이런 조작행위들이
[2026-10-23 19:53:27] 노종면 (추정): 서울시민들께 낱낱이 알려지도록
[2026-10-23 19:53:35] 노종면 (추정): 유산청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026-10-23 19:53:38]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53:43] 노종면 (추정):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53:56] 노종면 (추정):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2026-10-23 19:53:58] 노종면 (추정): 아니 서서 들으세요
[2026-10-23 19:54:01] 노종면 (추정): 문진미 전 심판위원장
[2026-10-23 19:54:07] 노종면 (추정): 지금 축구협회에서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8월 의원실에 낸 답변은
[2026-10-23 19:54:10] 노종면 (추정): 임원 징계는 체육회 소관이래요 맞습니까
[2026-10-23 19:54:15] 노종면 (추정): 6월부터 저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9:54:20] 노종면 (추정): 지난 체육회가 지난 9월 4일에 의원실 답변서예요
[2026-10-23 19:54:22] 노종면 (추정): 종목단체 임원 위기가 접수되면
[2026-10-23 19:54:27] 노종면 (추정): 감사실에 이첩해 감사하고 공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2026-10-23 19:54:32] 노종면 (추정): 이 사안도 체육계 감사실에 이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54:35] 노종면 (추정): 그러면 앞으로
[2026-10-23 19:54:47] 노종면 (추정): 넉 달이 됐잖아요 관할이 넘어온 지가 그래서 문진이 전 심판위원장 징계방안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9:54:59] 노종면 (추정): 장관님 작년 국감에서 이 자리에서 분일예고 학생 3명의 죽음을 얘기하고 무용계 입시 카르텔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서
[2026-10-23 19:55:02] 노종면 (추정):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도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2026-10-23 19:55:10] 노종면 (추정): 한예종 교수 연간 부분 이런 게 9명이 밝혀지고 또
[2026-10-23 19:55:16] 노종면 (추정): 지금 감사원에서 14일 발표가 있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2026-10-23 19:55:22] 노종면 (추정): 장관님이 관심을 가진 그 결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55:28]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2026-10-23 19:55:34] 노종면 (추정): 한예종 입학시험 관리지침 제6조가 회피신고를
[2026-10-23 19:55:40] 노종면 (추정): 지원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하는데 이번 감사에도 그게 아니라
[2026-10-23 19:55:44] 노종면 (추정): 회피 규정이
[2026-10-23 19:55:50] 노종면 (추정): 고쳐져야 된다 이런 데 이것 좀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9:55:54] 노종면 (추정): 감사 결과까지 보고 나서는 더
[2026-10-23 19:55:55] 노종면 (추정): 면밀하게
[2026-10-23 19:56:11] 노종면 (추정): 살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피규정 고쳐 주시고요 지금 감사원은 학원소득과 예고소득만 들여다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대한무용협회 강습회
[2026-10-23 19:56:23] 노종면 (추정): 이번 감사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2026-10-23 19:56:40] 노종면 (추정): 신창호 교수가 방망이 솜방망이 징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체육계 병역비리 입시비리 또 무용계 예술계 병역비리 입시비리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몇 번이나 해 주셨는데
[2026-10-23 19:56:55] 노종면 (추정): 본 위원이 이번 계속 감에서 무용계뿐만 아니라 예술계 체육계 병역비리 또 입시비리를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9:56:56] 노종면 (추정): 저는
[2026-10-23 19:57:06] 노종면 (추정): 이번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들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9:57:09] 노종면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57:26]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약속한 8시라는 시간이 임박하기는 하였지만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3분 질의
[2026-10-23 19:57:39] 노종면 (추정): 4차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 될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57:46] 노종면 (추정): 김승수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3 19:57:54] 노종면 (추정): 그러면 총 네 분의 위원님입니다 김승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9:58:07] 노종면 (추정): 장관님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중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적은 단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9:58:22] 노종면 (추정): e스포츠협회입니다 이게 축구 야구 농구는 연간 한 80억 가까이 받는데 이스포츠협회는 약 9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 때 4개 매달 매달 효자 종목이지요
[2026-10-23 19:58:40] 노종면 (추정): 이게 보면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단체 중에서도 이게 너무 정부 지원의 편차가 크거든요 또 이게 좀 소외되더라도 말을 그대로 매달 효도 종목이라든지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를
[2026-10-23 19:58:41] 노종면 (추정):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2026-10-23 19:58:57] 노종면 (추정): 이게 버출태권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올해 좀 나고야 아시겠지만 처음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인데 퍼출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9:58:58] 노종면 (추정):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또
[2026-10-23 19:59:11] 노종면 (추정): 그것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스포츠 분야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종주국 특히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인 만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026-10-23 19:59:19] 노종면 (추정): 그리고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게임사업이 모바일 게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키디게임이니 다른 분야에 지금
[2026-10-23 19:59:37] 노종면 (추정): 인디게임이니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좀 미흡했던 게임 분야를 좀 더 경쟁력을 키우는 데 게임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PC방 업체들이 이중 삼중고를 더 겪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9:59:42] 노종면 (추정): 여러 가지 게임털과 같은 그런 변종 업종들도 있고 또 라이언
[2026-10-23 19:59:59] 노종면 (추정): 라영게임즈 같은 경우에 라이어트 에임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 가지고 그걸 거부하면 아예 다른 게임들을 차단하는 말 그대로 이게 프랜차이즈 다른 분야의 프랜차이즈
[2026-10-23 20:00:03] 노종면 (추정): 저희들처럼 가맹업체에 대해서 갑질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2026-10-23 20:00:06] 노종면 (추정):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26-10-23 20:00:11] 노종면 (추정): 가뜩이나 어려운 PC방들을 이중 삼중으로에게 어렵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20:00:13] 노종면 (추정): 이런 PC방
[2026-10-23 20:00:32] 노종면 (추정): 업체와 또 게임사 간의 그러니까 메이저 게임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틀과 같은 변종 업종들 또 사행성 그런 게임방 유사 게임망 이런 것들에 대한
[2026-10-23 20:00:32] 노종면 (추정): 단속을 관계부처와 또 하여금
[2026-10-23 20:00:38] 노종면 (추정): 협조해서 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00:41] 노종면 (추정): 먼저 e스포츠 부분
[2026-10-23 20:00:54] 노종면 (추정): 협회 부분은 이건 좀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커 나가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e스포츠 게임들도 e스포츠화하고 빨리 체육
[2026-10-23 20:01:03] 노종면 (추정): 범주 안에 넣어야 되는 과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PC방을 포함해서
[2026-10-23 20:01:06] 노종면 (추정):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2026-10-23 20:01:09] 노종면 (추정): 어떤 환경 접점에 있는 환경들이
[2026-10-23 20:01:19] 노종면 (추정): 매우 지금 열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혹은 불공정 사례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태를 빨리 파악해서 보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01:46] 노종면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언론진흥재단 성과급을 예비비 편성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2026-10-23 20:01:48] 임오경 (추정): 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2026-10-23 20:01:50] 임오경 (추정): 그런데
[2026-10-23 20:02:08] 임오경 (추정): 이사장님은 성과급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남정호 의사 등 이미 퇴직하고 없는 전 상임이사 4명에게까지 총 1억 1793만 원을 지급했고 이삼천 대가 나갔습니다 남정호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로
[2026-10-23 20:02:19] 임오경 (추정): 더 문체부 특별조사 결과 문책 요구를 받은 사람인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걸까요 그리고 언론진흥재단은 기관평가에서 B에서 C로 떨어졌고 기관장 평가도 뒤로 내려갔습니다
[2026-10-23 20:02:27] 임오경 (추정): 문책 요구를 받은 임원 성과급을 받고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도 떨어졌는데 규정에 맞게 지급했다는 말로
[2026-10-23 20:02:27] 임오경 (추정): 끝입니다
[2026-10-23 20:02:33] 임오경 (추정): 지급 기준이 적절한지부터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PT 띄워 줘 보세요
[2026-10-23 20:02:40] 임오경 (추정): 이것 성과급 관련 규정에는 예비비의 계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20:02:42] 임오경 (추정): 하지만 성과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3 20:03:00] 임오경 (추정): 그렇잖아요 문건은 원칙적으로 지급재원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지 모든 인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하라는 의미는 나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임원의 성과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평가 보상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기준을 좀
[2026-10-23 20:03:00] 임오경 (추정):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03:04] 임오경 (추정):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0:03:11] 임오경 (추정): 그리고 이번 국감 때 장관님 가장 이슈가 가장 많은 질의를 받은
[2026-10-23 20:03:12] 임오경 (추정): 이게 뭐였습니까
[2026-10-23 20:03:13] 임오경 (추정): 글쎄요 제가
[2026-10-23 20:03:20] 임오경 (추정): 해 놓으면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20:03:24] 임오경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2026-10-23 20:03:28] 임오경 (추정): 이번 국감 때 가장 핫하고 가장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20:03:30] 임오경 (추정): 저는
[2026-10-23 20:03:34] 임오경 (추정): 내년 12월이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20:03:42] 임오경 (추정): 케이팝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26-10-23 20:03:51] 임오경 (추정): 다만 대형 기획사뿐 아니라 중소 기획사와 신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6-10-23 20:03:51] 임오경 (추정): 저는
[2026-10-23 20:03:55] 임오경 (추정):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진짜 우리
[2026-10-23 20:04:05] 임오경 (추정): Kpop의 성지인 대한민국이 내년 12월에 어떻게 이 축제를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진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20:04:21] 임오경 (추정):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기관장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여야 위원님들에게도
[2026-10-23 20:04:36] 임오경 (추정): 이게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이게 악용이 된다라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핫하게 국감 때 이슈가 된 만큼 내년 12월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2026-10-23 20:04:41] 임오경 (추정): 본 위원으로서 진짜 우리 문체부장관님에게 또 정부에게 기대가 거는 게
[2026-10-23 20:04:45] 임오경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20:04:47] 임오경 (추정): 페노미널은
[2026-10-23 20:05:03] 임오경 (추정): 재차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pop 아티스트와 4대 기획사가 선한 영향력을 한국의 K컬처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2026-10-23 20:05:04] 임오경 (추정):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2026-10-23 20:05:04] 임오경 (추정): 걱정
[2026-10-23 20:05:14] 임오경 (추정): 우려 안 하시도록 정말 잘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은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2026-10-23 20:05:17] 임오경 (추정):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6-10-23 20:05:21] 임오경 (추정):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20:05:36] 배현진 (추정): 장관님 오늘 마무리로 지난번 제가 다른 기관 국감에서 했던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2026-10-23 20:05:42] 배현진 (추정): 한국관광공사의 지난 3월에 문체부에서
[2026-10-23 20:05:49] 배현진 (추정): 제가 작년에 장관님과 함께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지인업체 일감 몰아주기 여성기업
[2026-10-23 20:05:58] 배현진 (추정): 특혜 이용해서 편법 했던 것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서 중징계하라고 그랬는데 신임 사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2026-10-23 20:06:06] 배현진 (추정): 공무원 징계수요 3년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제도 때문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2026-10-23 20:06:23] 배현진 (추정): 장관님께 지금 부탁드릴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요즘 일반 기업의 장관님께서도 기업 대표셨잖아요 제가 관광공사 사장님도 제일기획에서 오셨는데 똑같이 여쭸는데요 일반 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제가 이번에 지적했던
[2026-10-23 20:06:39] 배현진 (추정): 내용은 수의계약 견적서 부풀리기 그다음에 비교견적서 허위로 만들기 이거 보고받으셨지요 예 다 사문서 위조해서 중범죄인데요 이런 일이 일반 기업에서 발생한다면 사법처리도 시키지만
[2026-10-23 20:06:44] 배현진 (추정): 실은 그 손해에 대해서 연도와 상관없이 요즘은 전부 그 손해배상을 시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20:07:03] 배현진 (추정): 일반 우리 국민들의 삶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라는 문체부의 중요한 기관이 거듭해서 이런 일에 오르내리고 이게 지금 한 모 차장의 1인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23 20:07:21] 배현진 (추정): 제가 2000건 넘게 허위 비교건축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관광공사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체부에서 파견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파견한 실장의 전결로
[2026-10-23 20:07:24] 배현진 (추정): 우리 문체부 국립정박물관의 주요 이권사업인
[2026-10-23 20:07:41] 배현진 (추정): 박물관 내 카페사업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 보도를 통해서 보셨고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것은 유홍준 전 관장이 되셨는데요 전 관장님께서 사퇴하시기 전에 문체부에 직접 스스로
[2026-10-23 20:07:55] 배현진 (추정): 감사를 자청하겠다라고 하셨고 실제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고요 이 또한 그때 말씀드렸지만 보합 12년이 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2026-10-23 20:08:11] 배현진 (추정):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당부드릴 것은 뒤에서 입회하에 문체부 실장의 전결 그다음에 그 입회하에 어쩔 수 없이 파쇄기에 갈아 놓는 것 뉴스로 보셨을 텐데요 하위 기관이라고 갑질당했던
[2026-10-23 20:08:15] 배현진 (추정): 우리 재단 직원들 장관님께서 끝까지 잘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6-10-23 20:08:28] 배현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철저한 조사와 후 조치해 주시고 이후에 또 문체부와 함께 저희 위원회에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0:08:32] 배현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08:40] 노종면 (추정): 최영 장관님 앞선 질의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2026-10-23 20:08:45] 노종면 (추정): 말씀 주셨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23 20:08:49] 노종면 (추정): 올해 문체부에서 편성하려고 했던
[2026-10-23 20:08:57] 노종면 (추정): 장기근속수당 예산 26억여 원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제외가 됐지요
[2026-10-23 20:09:11] 노종면 (추정):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고 정부안을 그러니까 정부안이 포함되지 않았지요 그동안에 문체부는 넣고 싶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확인하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요
[2026-10-23 20:09:14] 노종면 (추정): 그런데 지난해 이 과정을 거치고 문체위에서
[2026-10-23 20:09:16] 노종면 (추정):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2026-10-23 20:09:18] 노종면 (추정): 그런데
[2026-10-23 20:09:22] 노종면 (추정): 예결위 전체 의결은
[2026-10-23 20:09:27] 노종면 (추정): 통과되지 못했어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2026-10-23 20:09:33] 노종면 (추정):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음에도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지요
[2026-10-23 20:09:48] 노종면 (추정): 올해 다시 문체부가 넣으려고 하지만 지금 기획예산처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본 위원회에서 증액 의결을 할 때
[2026-10-23 20:09:55] 노종면 (추정): 힘이 실릴 수 있고 지난해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쳤음을 기획예산처에 얘기할 때
[2026-10-23 20:10:02] 노종면 (추정): 정말로 복원될 수 있는 명분이 살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위원님
[2026-10-23 20:10:05] 노종면 (추정): 관심과 지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2026-10-23 20:10:10] 노종면 (추정): 그리고 앞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2026-10-23 20:10:17] 노종면 (추정): 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에 성과급 지급 문제 분명히 지난번에
[2026-10-23 20:10:26] 노종면 (추정): 마치 욱해야 되는 것처럼 기속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질문 답변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바로잡습니다
[2026-10-23 20:10:32] 노종면 (추정): 25년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30개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기관은 14개였어요
[2026-10-23 20:10:39] 노종면 (추정): 그리고 그 가운데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아직 지급을 못 한 데가
[2026-10-23 20:10:40] 노종면 (추정): 합쳐서 10개더군요
[2026-10-23 20:10:44] 노종면 (추정):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기속행위가 아니에요
[2026-10-23 20:10:53] 노종면 (추정): 그리고 문체부는 승인 절차를 거쳤지요 물론 해당 기관에서 직원들 성과급 주고 싶어 할 수 있어요
[2026-10-23 20:10:59] 노종면 (추정): 기관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는 만큼 그 심사는 문체부가
[2026-10-23 20:11:03] 노종면 (추정):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20:11:11] 노종면 (추정): 언론진흥재단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 인사가
[2026-10-23 20:11:13] 노종면 (추정): 돈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2026-10-23 20:11:20] 노종면 (추정): 지급을 하면 퇴직자도 주도록 돼 있다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2026-10-23 20:11:32] 노종면 (추정): 부당할 수 있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면 안 주는 쪽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걸러 내지 못했다라는 점 분명히 인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20:11:38] 노종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0:11:43] 노종면 (추정): 발언하신다면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2026-10-23 20:11:49] 노종면 (추정): 장관님 제가 좀 빨리빨리 여쭐게요 지금 PPT 보시면요
[2026-10-23 20:11:56] 노종면 (추정): 지난해 전국 대중용 골프장에 제공된 세금 감면액이 1조 1480억 원입니다
[2026-10-23 20:12:00] 노종면 (추정): 골프장의 총영업이익은 9720억인데
[2026-10-23 20:12:07] 노종면 (추정): 정부가 깎아 준 세금이 여 전체 영업이익보다 1760억 원이나 많습니다
[2026-10-23 20:12:13] 노종면 (추정): 다른 PPT를 보시면요
[2026-10-23 20:12:29] 노종면 (추정): 감사원 감사에서 그린피 상한 기준을 위반한 대중용 골프장이 10곳이 적발됐는데 10곳이 부당하게 받은 세제 혜택만 연간 286억이고 업체당 28억 6000만 원인데
[2026-10-23 20:12:34] 노종면 (추정):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지정 취소된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26-10-23 20:12:36] 노종면 (추정): 저는 좀
[2026-10-23 20:12:39] 노종면 (추정): 의아한데요
[2026-10-23 20:12:43] 노종면 (추정): 지금 또 한번 보십시오 장관님
[2026-10-23 20:12:47] 노종면 (추정): 요금관리 방식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2026-10-23 20:12:56] 노종면 (추정): 이게 문체부의 실태조사는 골프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2026-10-23 20:12:57] 노종면 (추정): 더구나
[2026-10-23 20:12:59] 노종면 (추정): 상한 기준은
[2026-10-23 20:13:11] 노종면 (추정): 최고요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한 기준도 이게 최고요금이 아니라 평균요금이에요 그러니까 꼼수예요 성수기에는 마구 미사일 받고
[2026-10-23 20:13:19] 노종면 (추정): 비수기에는 아주 따게 해서 평균을 해서 이중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골프장
[2026-10-23 20:13:21] 노종면 (추정): 배만 채우는 거예요
[2026-10-23 20:13:33] 노종면 (추정): 그래서 저는 평균요금이 아니라 최고요금을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장관님께 제가 세 가지 좀 요청드릴게요
[2026-10-23 20:13:49] 노종면 (추정):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요건 위반자 사업자 대중용 지정 취소 부당한 세제 혜택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둘째 상한 기준을 평균 요금에서
[2026-10-23 20:13:56] 노종면 (추정): 최고요금 기준으로 즉시 계산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밝혀 주시고 대중
[2026-10-23 20:14:12] 노종면 (추정): 이번에 적발된 셋째요 10곳뿐만 아니라 전국 362개 내중용 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해서 세금 누수가 없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내중용 골프장 제도는요
[2026-10-23 20:14:18] 노종면 (추정): 골프장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2026-10-23 20:14:35] 노종면 (추정): 지정 취소 세제 혜택 환수법 개정 두 번째 최고그램피상한제 도입 세 번째 362개 골프장 전수조사 이 세 가지 조치를 책임 있게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2026-10-23 20:14:44] 노종면 (추정):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23 20:14:46] 노종면 (추정): 이로써 모든 질의를
[2026-10-23 20:14:51] 노종면 (추정): 예 어떤 내용 관련해서
[2026-10-23 20:15:00] 노종면 (추정): 노정면 위원님께서 석파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2026-10-23 20:15:16] 노종면 (추정): 이미 여러 번 공방이 있어서 그 공방 저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바 없고 말씀 주실 진술 내용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발언 기회를
[2026-10-23 20:15:17] 노종면 (추정): 안 드린다면
[2026-10-23 20:15:25] 노종면 (추정):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공방을 위원님들하고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15:31] 노종면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2026-10-23 20:15:47] 노종면 (추정): 청장님 지난 10월 1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정감사 당시에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가 대중의 잠정치를 제공한 문제점을 질의했고
[2026-10-23 20:16:02] 노종면 (추정): 당시 황교일 원장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질의에서
[2026-10-23 20:16:18] 노종면 (추정):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서면자료를 제가 제시하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면서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에 준 적이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장난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개별적으로 하셨는데요
[2026-10-23 20:16:36] 노종면 (추정): 국회에서 발언하시는 기관증인으로서의 위중함 본인의 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제14조 위증의 죄를 물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위증 고발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23 20:16:36] 노종면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20:16:50] 노종면 (추정): 예 저희 모든 증언과 진술 그리고 또 증인 불출석 등과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추후에 협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20:16:53] 노종면 (추정): 국정감사가 이로써 모두 마무리됩니다
[2026-10-23 20:17:03] 노종면 (추정): 혹여 위원님들 답변에 충분치 못했거나 또는 국정감사에 이르는 동안에 간단한 소회 짧게만 말씀 주십시오
[2026-10-23 20:17:05] 노종면 (추정): 존경하는 이재정
[2026-10-23 20:17:07] 노종면 (추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3 20:17:18] 노종면 (추정): 대한민국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0:17:28] 노종면 (추정): 이번 국정감사는 저희 문체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겸허히 돌아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6-10-23 20:17:39] 노종면 (추정):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식품 관리와 철저한 검증 절차 확립에 대해 주신 지적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3 20:17:52] 노종면 (추정): 또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페노맨의 상표권 문제 그리고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의와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2026-10-23 20:18:03] 노종면 (추정): K컬처의 성과가 다음 세대의 공정한 기회로 이어지고 민관 협력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정적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6-10-23 20:18:16] 노종면 (추정):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문체부 고유의 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정책 개선을 노력하며 진행 상황을 추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20:18:32] 노종면 (추정): 예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 중인 페노메론 행사의 추진 과정 예산 규모 및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3 20:18:42] 노종면 (추정): 또한 마라톤 행사 개최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경찰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성
[2026-10-23 20:18:46] 노종면 (추정):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의 신속한 마련의 필요성
[2026-10-23 20:18:49] 노종면 (추정): 등 체육 부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20:19:08] 노종면 (추정): 아울러 사도 광산이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는 권리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 해외문화유산 반환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성 국립중앙박물관 종사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2026-10-23 20:19:26] 노종면 (추정): 방안 마련 필요성 등 한국문화유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문화진흥협회 회장 사칭 및 리베이트 관련 의혹 전통예술고 국악고의 교장 교사 채용 및 학생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
[2026-10-23 20:19:39] 노종면 (추정): 현안 관련 질의도 있었으며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조달 방식의 개선방안 문화누리카드 발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규칙 정비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언도 있었습니다
[2026-10-23 20:19:54] 노종면 (추정):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지적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향후 정책 수립
[2026-10-23 20:19:59] 노종면 (추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3 20:20:05] 노종면 (추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2026-10-23 20:20:20] 노종면 (추정): 초안을 마련한 후 각 의원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다음 의결하여 채택한 절차를 이후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요구 증인들에 대한
[2026-10-23 20:20:27] 노종면 (추정): 고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는
[2026-10-23 20:20:44] 노종면 (추정): 모든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함을 열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하셨다고 생각했는지 또 서면감사를 통해서도 꼼꼼히 남은 감사 하시겠다고 애써 주셨습니다
[2026-10-23 20:21:01] 노종면 (추정):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2026-10-23 20:21:20] 노종면 (추정): K콘텐츠 IP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과 지역영화 영상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배포해 주셨습니다 김승수 위원께서는 위원님께서는 금호강 친수공간 개발 및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2026-10-23 20:21:34] 노종면 (추정): 임오경 위원님께서는 학생 대상 영화와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안과 급성장하는 쇼폼 드라마 산업의 경제 문화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기술적 과제를 배포해 주셨습니다
[2026-10-23 20:21:49] 노종면 (추정): 마지막으로 노종면 위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 연계 환승 체류관광 활성화 방안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정부도 자료 받아 보시지요
[2026-10-23 20:21:51] 노종면 (추정):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2026-10-23 20:21:56] 노종면 (추정):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22:04] 노종면 (추정): 3주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시고 얼마나 국정감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께
[2026-10-23 20:22:08] 노종면 (추정):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2026-10-23 20:22:27] 노종면 (추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정감사 운영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조은희 간사님 이정문 간사님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2026-10-23 20:22:29] 노종면 (추정):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부분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2026-10-23 20:22:48] 노종면 (추정): 또 이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희용 문화체육부장관 그리고 허민 국가유산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정책연구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6-10-23 20:22:57] 노종면 (추정): 속기 경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0:23:00] 노종면 (추정): 예 이것으로 2026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3 20:23:18] 노종면 (추정):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들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에서도 못다한 얘기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끝 아니거든요
[2026-10-23 20:23:27] 노종면 (추정): 이제 시작입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모든 논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