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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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37:12] 발언자 미상: 이 안건은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2026-10-15 10:37:13]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7:17] 발언자 미상: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5 10:37:20] 발언자 미상: 한번 자료를 참고 확인해 봐 주시고요
[2026-10-15 10:37:24] 발언자 미상: 없으시지요
[2026-10-15 10:37:27] 발언자 미상: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7:34]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5 10:37:45] 발언자 미상: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7:50] 발언자 미상: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0:37:59] 발언자 미상: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8:08]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2026-10-15 10:38:10] 발언자 미상: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10-15 10:38:16] 발언자 미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10-15 10:38:19] 발언자 미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6-10-15 10:38:27] 발언자 미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15 10:38:41] 발언자 미상: 오늘은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과 공공정보 인프라의 안전과 혁신을 책임지고 있는 ICT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15 10:39:03] 발언자 미상: 최근 금융 통신 공공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격까지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제 개별 기관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의 안전을 저하는
[2026-10-15 10:39:03] 발언자 미상: 핵심 과제입니다
[2026-10-15 10:39:12]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사이버위험 예방과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2026-10-15 10:39:17] 발언자 미상: 민간과의 협력 협업과 정보 공유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2026-10-15 10:39:27] 발언자 미상: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AI와 데이터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2026-10-15 10:39:31]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9:36] 발언자 미상: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완화 등
[2026-10-15 10:39:39] 발언자 미상: 허용적 디지털 전환의 과제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2026-10-15 10:39:50]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책임과 성과를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5 10:40:1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관계로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0:40:20]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40:29] 발언자 미상: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감은 물론 종합국감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40:30] 발언자 미상: 진영선서의 방식은
[2026-10-15 10:40:51] 발언자 미상: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속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에 낭독 끝나면 박윤규 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10-15 10:40:55] 발언자 미상: 박용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1:03]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41:07]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15 10:41:09]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10:41:1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15 10:41:19] 발언자 미상: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0:41:22] 발언자 미상: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10:41:26]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5 10:41:31]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10-15 10:41:32]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2026-10-15 10:41:42] 발언자 미상: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10:42:08] 발언자 미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2:29]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들께서는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2:36]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5 10:42:42] 발언자 미상: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2026-10-15 10:42:4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42:47] 발언자 미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6-10-15 10:42:50]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2026-10-15 10:42:5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경청해서
[2026-10-15 10:42:56]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2026-10-15 10:43:03] 발언자 미상: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6-10-15 10:43:0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이제
[2026-10-15 10:43:09] 발언자 미상: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2026-10-15 10:43:13] 발언자 미상: 국가의 미래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2026-10-15 10:43:15] 발언자 미상: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2026-10-15 10:43:21] 발언자 미상: 세계 각국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2026-10-15 10:43:23] 발언자 미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3:29] 발언자 미상: 우리 정부도 역시 AI 3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26-10-15 10:43:31] 발언자 미상: AI 인프라 확충과
[2026-10-15 10:43:33]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 대전환 등
[2026-10-15 10:43:37] 발언자 미상: 국가 AI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2026-10-15 10:43:39] 발언자 미상: 다각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26-10-15 10:43:42] 발언자 미상: 과감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43:44] 발언자 미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6-10-15 10:43:48] 발언자 미상: 이러한 국가정책의 최일선 실행기관으로서
[2026-10-15 10:43:57] 발언자 미상: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통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4:01] 발언자 미상: 먼저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2026-10-15 10:44:09] 발언자 미상: 지난해 GPU 1만 5000장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GPO 1만 9000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6-10-15 10:44:19] 발언자 미상: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신속히 공급해서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44:23] 발언자 미상: 또한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실증까지
[2026-10-15 10:44:25] 발언자 미상: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해서
[2026-10-15 10:44:33] 발언자 미상: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넘어 양산과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44:40] 발언자 미상: 셋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정회팀을 집중 지원한 결과
[2026-10-15 10:44:49] 발언자 미상: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3위 AI 모델 보유국가로 평가받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026-10-15 10:44:50] 발언자 미상: 이와 함께
[2026-10-15 10:44:55] 발언자 미상: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2026-10-15 10:44:59] 발언자 미상: 디지컬 AI 공장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6-10-15 10:45:08] 발언자 미상: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로 진화하는 기술을 끊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5:23] 발언자 미상: 산업현장의 수요분석부터 법제도 개선 신규사업 발굴과 공급 수요기업의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산업의 자율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5:28]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책임경영과 업무 혁신을 지속해서
[2026-10-15 10:45:40] 발언자 미상: 경영실적 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17년 연속 무사고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청렴한 기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5:43]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26-10-15 10:45:53] 발언자 미상: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과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동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0:46:05]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고견과 정책 제언은 향후 기관 운영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10-15 10:46:0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46:12] 발언자 미상: 김덕중 부원장입니다
[2026-10-15 10:46:16] 발언자 미상: 김운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20] 발언자 미상: 원상호 AI 인프라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25] 발언자 미상: 홍상균 AI 반도체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28] 발언자 미상: 문장원 AI활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31] 발언자 미상: 정수진
[2026-10-15 10:46:33] 발언자 미상: 지역AX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37] 발언자 미상: 이경록 소프트웨어융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41] 발언자 미상: 임형규 글로벌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46:44] 발언자 미상: 조영진 감사실장입니다
[2026-10-15 10:46:5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7:0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박원재입니다
[2026-10-15 10:47:2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점검받고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유중한 시간을 얻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14년 개소 이래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전문정책연구기관으로서
[2026-10-15 10:47:35] 발언자 미상: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환경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국가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10-15 10:47:38] 발언자 미상: 최근 AI에 교섭한 발주는 산업과 경제
[2026-10-15 10:47:44] 발언자 미상: 일자리와 인재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6-10-15 10:47:52] 발언자 미상: PT 소프트웨어는 AI가 산업과 사회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겠습니다
[2026-10-15 10:47:53] 발언자 미상: 이에 연구소는
[2026-10-15 10:47:56] 발언자 미상: 소프트웨어 AI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2026-10-15 10:47:58] 발언자 미상: 소프트웨어 AI 인재 확보
[2026-10-15 10:48:01] 발언자 미상: 전 산업의 AI 전환과 소프트웨어 융합 등
[2026-10-15 10:48:05] 발언자 미상: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8:22] 발언자 미상: 아울러 소프트웨어 AI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진단하고 각종 통계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정보화 산업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8:40] 발언자 미상: 앞으로 연도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광역국을 넘어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신규사업으로 연결하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48:4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2026-10-15 10:48:55] 발언자 미상: 향후 연구소 운영과 연구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 AI 소프트웨어 등 지역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0:48:58]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49:01] 발언자 미상: 끝으로 옷을 배석한 주요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49:05] 발언자 미상: 안성원 AI 정책연구실장입니다
[2026-10-15 10:49:09] 발언자 미상: 양원보 경영관리실장입니다
[2026-10-15 10:49:12] 발언자 미상: 김동원 감사실장입니다
[2026-10-15 10:49:13]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49:2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9:3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태진흥원 원장 이상윤입니다
[2026-10-15 10:49:52] 발언자 미상: 오늘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내진안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새로운 보안 리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9:52] 발언자 미상: 서울 미터스기 등장은
[2026-10-15 10:50:15] 발언자 미상: AI를 사용한 해킹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방어체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 공신 유통 공공 등 국민생활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인준보호 지출과 해킹은 국민의 안전하고 현안 이상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2026-10-15 10:50:15] 발언자 미상: 이제
[2026-10-15 10:50:32] 발언자 미상: AI가 산업과 업무를 넘어 일상까지 바꾸는 대전환 시대에서 정보보호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2026-10-15 10:50:33] 발언자 미상: 능동적 대응 강화
[2026-10-15 10:50:36] 발언자 미상: 사각지대 없는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등
[2026-10-15 10:50:59] 발언자 미상: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산업본부와 취약점관리센터를 신설하여 AI를 활용한 관 위협에 신재 대화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전방위적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며
[2026-10-15 10:51:01] 발언자 미상: 신속한 사고 대응과 기술 지원을 통해
[2026-10-15 10:51:03] 발언자 미상: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1:07] 발언자 미상: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2026-10-15 10:51:10] 발언자 미상: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2026-10-15 10:51:12] 발언자 미상: 개인정보 침해
[2026-10-15 10:51:14] 발언자 미상: 유출신고 접수 및 조사
[2026-10-15 10:51:22] 발언자 미상: 최미신 피싱 스팸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1:26] 발언자 미상: 더불어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2026-10-15 10:51:35] 발언자 미상: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적적제조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유망기업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2026-10-15 10:51:37] 발언자 미상: 전국의 정보보호체육센터와
[2026-10-15 10:51:59] 발언자 미상: 지역거점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초가 탄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의 공급망 보완부터 국민생활 속 이달제품 서비스의 안전까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매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10-15 10:51:59] 발언자 미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2:22] 발언자 미상: 우리 원의 발전과 방향 정립을 위해 끊임없는 격려와 고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에 우리 원의 사업의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말을 드리고 한국인터넷 정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5 10:52:24] 발언자 미상: 이동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2:29] 발언자 미상: 오진영 AI 보안산업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2:34] 발언자 미상: 박용규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2:38] 발언자 미상: 이용길 디지털위협예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2:43] 발언자 미상: 황보승 개인정보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2:47] 발언자 미상: 신대규 디지털기반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2:50] 발언자 미상: 전태섭 감사실장입니다
[2026-10-15 10:53:0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53:23]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점검을 받는 귀중한
[2026-10-15 10:53:25] 발언자 미상: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53:32] 발언자 미상: 현재 우리는 AI의 확산과 AX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3:48] 발언자 미상: AI 활용이 확대되고 6G 위선통신 등 신기술과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이를 뒷받침하는 전파와 정보통신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일상 안전 편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4:00] 발언자 미상: 저희 진흥원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4:03] 발언자 미상: 저희 진흥원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54:05]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15 10:54:28] 발언자 미상: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파환경 이용을 전파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I 미래모빌리티 등 새로운 전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 현안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규 주파수 확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2026-10-15 10:54:37] 발언자 미상: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공동사용 활성화 추진으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4:51] 발언자 미상: 아울러 이웃 이동통신기지국과 항공 3박 무선국의 전파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55:05] 발언자 미상: 시기와 함께 퇴직할 AI를 비롯한 산업현장의 5G 특화망의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전파통신 기반의 신성장 분야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5:26] 발언자 미상: 둘째 ICT기금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기금운용 성과를 달성하고 상시사업 점검을 통해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6-10-15 10:55:47] 발언자 미상: 또한 미래 핵심 분야의 우수 성과를 발굴 확산하여 ICT 기업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검증 분야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금중 배출하고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험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2026-10-15 10:56:07] 발언자 미상: AI 기반 수험사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격검정의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기반 방송미디어 제작을 지원하고 중소방송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내 미디어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 현장에서의 AI 기술기업과의 연계를 확산하고
[2026-10-15 10:56:10] 발언자 미상: 후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6:33] 발언자 미상: 또한 공익 콘텐츠의 제작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이용자 권익과 미디어 공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 구축된 AIX와 스튜디오를 바탕으로 중소방송 제작사들이 첨단 콘텐츠 제작시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2026-10-15 10:56:34] 발언자 미상: 공공기관이 되도록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6:56] 발언자 미상: 재판 및 통신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청렴윤리 극령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2026-10-15 10:56:56] 발언자 미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7:18]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한국방송통신처발진흥원 인증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기관의 정책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57:19] 발언자 미상: 박정근 전파관리실장입니다
[2026-10-15 10:57:22] 발언자 미상: 장대현 감사실장입니다
[2026-10-15 10:57:25] 발언자 미상: 조영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7:28] 발언자 미상: 안영민 방송미디어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7:31] 발언자 미상: 김진국 ICT기금관리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7:35] 발언자 미상: 임창용 전파기반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7:39] 발언자 미상: 이승훈 전파통신 AX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7:42] 발언자 미상: 박성철 ICT 자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57:53]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58:13]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김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은 1987년
[2026-10-15 10:58:33] 발언자 미상: 한국전산원으로 출범한 이래 국가기간전산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실현 정보격차 해소 공공데이터 개방 클라우드 전환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정보의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해 왔습니다
[2026-10-15 10:58:54]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이 사회와 산업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범용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저희 원은 지난 40년간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8:59] 발언자 미상: 첫째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05] 발언자 미상: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가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구축 개방하고 있으며
[2026-10-15 10:59:14] 발언자 미상: 데이터의 생산과 개방을 넘어 실제 AI 서비스와 산업 혁신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14]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5 10:59:18] 발언자 미상: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30] 발언자 미상: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AI 전환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가가 AI를 실제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49] 발언자 미상: 셋째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AI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두의 AI를 위한 국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58] 발언자 미상: 아울러 우리의 AI와 디지털 전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59] 발언자 미상: 넷째
[2026-10-15 11:00:05] 발언자 미상: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와 차세대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0:12] 발언자 미상: 클라우드와 AI 정부 기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하이퍼 AI 네트워크 AI라는
[2026-10-15 11:00:17] 발언자 미상: 피지컬 AI 네트워크 등 차세대 AI 기술인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0:23]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범정부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0:43]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하여 국가 AI 정책과 법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술 산업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연구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부의 AI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0:55]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청렴성 제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1:01:05]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기관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아 즉각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1:01:08]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1:01:13]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1:01:15] 발언자 미상: 장경미 부원장입니다
[2026-10-15 11:01:19] 발언자 미상: 이재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2026-10-15 11:01:22] 발언자 미상: 이용진 인공지능정책실장입니다
[2026-10-15 11:01:26] 발언자 미상: 정병주 인공지능융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1:30] 발언자 미상: 김원주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1:33] 발언자 미상: 신신의 인공지능 데이터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1:37] 발언자 미상: 최문실 디지털포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1:41] 발언자 미상: 어재경 인공지능혁신지원단장입니다
[2026-10-15 11:01:50]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02:1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기 이번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1:02:11] 발언자 미상: 우리 진흥원은
[2026-10-15 11:02:35] 발언자 미상: 국가 핵심과제인 AI 3대 강국 실현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올해 AI 시대에 맞는 비정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관이 AI 데이터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대 중점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6-10-15 11:02:5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데이터 발굴과 확산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요기업의 AI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AI 학습 데이터 산업별 데이터 등을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2026-10-15 11:03:16] 발언자 미상: 바우처를 중점 추진 중입니다 공모 결과 18 대 1이 넘는 경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에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안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중점 지원 중입니다 먼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2026-10-15 11:03:33] 발언자 미상: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으로 AI 실증 혁신 활용 확대와 산업적 공익적 활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경계 등
[2026-10-15 11:03:49] 발언자 미상: 23건의 활용 수요를 발굴하여 안심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계도 지원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기반인 지원사업과 함께
[2026-10-15 11:04:07] 발언자 미상: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중입니다 먼저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핵심 제도인 기업 모유 데이터를 투자 융자 거래나 자산화로 활용할 수 있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2026-10-15 11:04:27] 발언자 미상: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과 기업 보유 데이터의 품질 인정과 품질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BX AX 역량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활용 실 사례를 효율적으로 축적 제공하고
[2026-10-15 11:04:37] 발언자 미상: 기업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인 AI 데이터 문제해결은행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6-10-15 11:05:00]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나 제언들은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참석한 우리 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경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 조수환 데이터AI활용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5:02] 발언자 미상: 김동일 데이터산업기반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5:07] 발언자 미상: 이정현 AI 데이터 지원 자격검정본부장입니다
[2026-10-15 11:05:11] 발언자 미상: 김선영 AX 데이터정책실장입니다
[2026-10-15 11:05:14]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장기정 감사실장입니다
[2026-10-15 11:05:17]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1:05:23]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감사 장소에 감사회의장에
[2026-10-15 11:05:26] 발언자 미상: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님
[2026-10-15 11:05:29]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엄열 AI 정책실장님
[2026-10-15 11:05:34] 발언자 미상: 최우역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님께서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2026-10-15 11:05:36] 발언자 미상: 과학교육정보통신부의
[2026-10-15 11:05:40] 발언자 미상: 관련 국장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026-10-15 11:05:48] 발언자 미상: 해당 부분 참고하실에 있으시면 송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지표에 명단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05:54] 발언자 미상: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관증인이 아니신 증인이나
[2026-10-15 11:05:59] 발언자 미상: 과기정통부 공직자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2026-10-15 11:06:18] 발언자 미상: 행정실에서는 유동성 마이크를 해당 우리 관련 분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위원님 계실 때는 우선 제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2026-10-15 11:06:20] 발언자 미상: 왼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6-10-15 11:06:26] 발언자 미상: 발언대에 나오셨더니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고 답을 하시고
[2026-10-15 11:06:34] 발언자 미상: 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반대쪽 왼쪽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1:06:39] 발언자 미상: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
[2026-10-15 11:06:53] 발언자 미상: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2026-10-15 11:06:56] 발언자 미상: 김장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2026-10-15 11:06:58] 김장겸 (추정):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하시고요
[2026-10-15 11:07:19] 김장겸 (추정): 질의시간은 7호 3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짧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시간과 관련해서 아마 양당 간사 보좌진 간에 협의가 있었다
[2026-10-15 11:07:37] 김장겸 (추정): 합니다 협의를 하는 와중에 한준호 간사의 보좌진이 시간을 5분 3분 2분에서 7월 7분 5분 3분으로 늘리려면 김장겸 위원이 사과를 하면
[2026-10-15 11:07:55] 김장겸 (추정): 널리 주겠다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KBS 외압 의혹을 제가 제기한 데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니 방송법으로 처벌을 받고 전화를 하고 안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한준호 의원이
[2026-10-15 11:08:11] 김장겸 (추정): 사과를 해야지 그것도 일개 보좌진이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작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면 그 보좌진이 KBS에 전화해서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2026-10-15 11:08:17] 김장겸 (추정):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요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될 사안이 아니고요
[2026-10-15 11:08:32] 김장겸 (추정): 과연 한준호 의원이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또 그 보좌진이 KBS의 외압 항의 전화를 한 김 모 보좌관이 맞는지 확인을 좀 했어요
[2026-10-15 11:08:34] 김장겸 (추정): 이런 사태가 아니
[2026-10-15 11:08:39] 김장겸 (추정): 보좌진이 야당 위원한테 사과를 요구해요
[2026-10-15 11:08:41] 김장겸 (추정):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2026-10-15 11:08:49] 김장겸 (추정): 이것 사실 확인을 해서 이것은 엄중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1:08:49] 김장겸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1:08:54] 김장겸 (추정):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에
[2026-10-15 11:08:57] 김장겸 (추정): 신상발언을 하십시오
[2026-10-15 11:09:13] 김장겸 (추정): 참 징글징글하네요 최형두 간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는 게 가만히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6-10-15 11:09:13] 김장겸 (추정): 올 팩트를 말이에요
[2026-10-15 11:09:20] 김장겸 (추정): 5 3위는 양당 간 간사 간의 합의 사안이고 양당 간사 합의 사안을 깨기 위해서는
[2026-10-15 11:09:23] 김장겸 (추정): 그만한 조건과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15 11:09:28] 김장겸 (추정): 김장겸 위원께서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고
[2026-10-15 11:09:41] 김장겸 (추정): KBS 측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네들은 침해를 당한 적이 없고 압박하던 적이 없다 명확하게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했고 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보좌관 가서 어제 조사받았고요
[2026-10-15 11:09:41] 김장겸 (추정): 오늘도 또 가서 조사받습니다
[2026-10-15 11:09:45] 김장겸 (추정): 경찰서의 입장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잘 보시고
[2026-10-15 11:09:47] 김장겸 (추정): KBS 내일 나온다면 물어보십시오
[2026-10-15 11:09:51] 김장겸 (추정): 압박을 받았는지 제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2026-10-15 11:09:57] 김장겸 (추정):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저것도 설득을 해야 되니 치료3을 해 줄 거면
[2026-10-15 11:10:06] 김장겸 (추정):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 간사에 대한 이런 허위사실로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적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26-10-15 11:10:15] 김장겸 (추정):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양당 간사 간 둘이 협상하는 게 있습니까 양당 간사 간 보좌관들이 협상을 하는 거지요
[2026-10-15 11:10:16] 김장겸 (추정): 명확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1:10:22] 김장겸 (추정): 제가 저희 위원들 설득하고 위원장님 설득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조치는 해 주셔야
[2026-10-15 11:10:26] 김장겸 (추정): 간사 간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2026-10-15 11:10:29] 김장겸 (추정): 시간들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2026-10-15 11:10:31] 김장겸 (추정):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2026-10-15 11:10:38] 김장겸 (추정): 이것을 지금 또 이상한 이야기를 끌어 가지고 저희 보좌관 공격하고 거기다 저를 또 엮고
[2026-10-15 11:10:41] 김장겸 (추정):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15년 동안도 같이 있었지만
[2026-10-15 11:10:49] 김장겸 (추정): 후배들한테 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아니 그런 짓 했어요 제가 왜 MBC를 나왔겠습니까
[2026-10-15 11:10:53] 김장겸 (추정): 결의사실 유포하지 마 그것으로 법적 조치까지 받았잖아요
[2026-10-15 11:11:05] 김장겸 (추정): 발언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 제가 이런 얘기는 국회까지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상대 간사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합니까
[2026-10-15 11:11:10] 김장겸 (추정):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계세요 제 시간 안 끝났습니다
[2026-10-15 11:11:15] 김장겸 (추정): 정말 국민의힘 측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2026-10-15 11:11:19] 김장겸 (추정): 이런 식으로 제가 충분히 양보하면서 가고 있고
[2026-10-15 11:11:23] 김장겸 (추정): 우리 상임위 국감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2026-10-15 11:11:27] 김장겸 (추정):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26-10-15 11:11:32] 김장겸 (추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겸 위원에 대해서 자중심 시켜 달라고 요청드린 것 맞고
[2026-10-15 11:11:43] 김장겸 (추정): 저희가 이번에 7월 3으로 오늘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1:11:46] 김장겸 (추정): 최형두 간사님
[2026-10-15 11:11:51] 김장겸 (추정): 사안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
[2026-10-15 11:11:55] 김장겸 (추정): 정말 저는 간사 간의 협의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2026-10-15 11:12:03] 김장겸 (추정):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되어서 김장겸 위원께서도 격분하게 되셨는데
[2026-10-15 11:12:04] 김장겸 (추정): 어쨌거나 그런
[2026-10-15 11:12:09] 김장겸 (추정): 5 3 2를 7호 3으로 하는 데 대해서
[2026-10-15 11:12:30] 김장겸 (추정): 김장겸 의원실이 위원이 사과해야 된다는 보좌진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게 532로 53인데 제가 우리 당 위원들한테 531로 잘 못 지나면서 또 저도 오해를 사기로 했는데 531로 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첫날
[2026-10-15 11:12:33] 김장겸 (추정): 우리가 오전에 한 번씩 질의를 마치고
[2026-10-15 11:12:36] 김장겸 (추정): 또 오후에 증인신문을 2시쯤 들어가기 위해서
[2026-10-15 11:12:37] 김장겸 (추정): 조정
[2026-10-15 11:12:39] 김장겸 (추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2026-10-15 11:12:41] 김장겸 (추정): 사실은 별 생각 없이
[2026-10-15 11:12:43] 김장겸 (추정): 국정감사를 해 보면
[2026-10-15 11:12:45] 김장겸 (추정): 굉장히 늘어지고
[2026-10-15 11:12:47] 김장겸 (추정): 전부 첫날 질의는
[2026-10-15 11:12:49] 김장겸 (추정): 전부 다 오전에 하고 싶은데
[2026-10-15 11:12:54] 김장겸 (추정): 오후 두세 시 4시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 것인데
[2026-10-15 11:12:58] 김장겸 (추정): 그게 이렇게 비화되어서 커지는 바람에 제가 난처한데
[2026-10-15 11:13:20] 김장겸 (추정): 저는 여야 간사 간의 협의는 신뢰 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만 이 문제는 방송법 위반과 감염될 때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로 천명될 것이고요 그 문제와 이 문제를 엮어서 이야기하시고 특히 보좌진이 아마 당사자니까 더 그랬을 것 같은데
[2026-10-15 11:13:23] 김장겸 (추정): 저는 한준호 간사가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서
[2026-10-15 11:13:25] 김장겸 (추정): 김장겸 위원
[2026-10-15 11:13:27] 김장겸 (추정): 사과를 조건으로
[2026-10-15 11:13:33] 김장겸 (추정):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좌관 지시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적어도
[2026-10-15 11:13:35] 김장겸 (추정): 간사 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1:13:38] 김장겸 (추정): 아니 그렇게 했다면 제가 참지 않았을 것이고
[2026-10-15 11:13:47] 김장겸 (추정): 그런데 그것을 엮어서 이야기하시면 서로 오해가 생길 텐데 분명한 것은 그 보좌진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위원들의 질의를
[2026-10-15 11:13:52] 김장겸 (추정): 시간을 가지고 지금 방송법 위반 사건과 연루해서 본인의
[2026-10-15 11:13:55] 김장겸 (추정): 행위에 대한 면탈이 될 수 있는
[2026-10-15 11:14:07] 김장겸 (추정): 해당 위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처럼 맨날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간사 간에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 보좌진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이런 논의가
[2026-10-15 11:14:08] 김장겸 (추정): 간사 간 협의가
[2026-10-15 11:14:13] 김장겸 (추정):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것도 매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2026-10-15 11:14:15] 김장겸 (추정): 흘리는 게 아니고요
[2026-10-15 11:14:31] 김장겸 (추정): 제가 아무튼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 간사 당사 간의 협의에서는 없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 한준호 간사가 그것을 가지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시
[2026-10-15 11:14:35] 김장겸 (추정): 했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만하시지요 이 문제는 치료상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2026-10-15 11:14:45] 김장겸 (추정): 5 3 2로 했는데도 실제로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이 무한 연장되어서 실제로 의원들도 출근으로 제한받고 있는데
[2026-10-15 11:14:51] 김장겸 (추정): 이게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는 완전히 별도로 7로 3으로 보고
[2026-10-15 11:14:58] 김장겸 (추정): 우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간사님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발언시간이
[2026-10-15 11:15:19] 김장겸 (추정): 7호 3으로 정해진 것은 맞기 때문에 오늘 간사님의 협의에 따라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도 중요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도 간사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영민 위원님 간사 해 보셨고 또 박정 위원님도 간사 해 보셨고 해 보셨는데 간사가 협의할 때 첫 번째로
[2026-10-15 11:15:20] 김장겸 (추정): 간사들끼리 직접 협의를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6-10-15 11:15:32] 김장겸 (추정): 간사실에 보좌관들끼리 만나서 우선 그 대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협의를 하고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이
[2026-10-15 11:15:36] 김장겸 (추정): 다시 간사 위원들이 협상을 하는 형태로 간사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2026-10-15 11:15:49] 김장겸 (추정): 그 과정에서 각 간사님들의 보좌진한테 간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간사실의 보좌진들끼리 자유롭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2026-10-15 11:16:00] 김장겸 (추정): 사실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여쭸던 얘기가 밖으로 나온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호 신뢰가 있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협상이 또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2026-10-15 11:16:05] 김장겸 (추정): 어쨌든 김장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학급하는 바로는
[2026-10-15 11:16:08] 김장겸 (추정): 한 간사님의 보좌진이 직접
[2026-10-15 11:16:12] 김장겸 (추정): 김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보좌진한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5 11:16:22] 김장겸 (추정): 여야 간사 간 합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여야 간 합성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6-10-15 11:16:36] 김장겸 (추정): 김장겸 위원님에 대한 직접 사과 요구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두 간사님이 협의한 내용을 제가 존중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6-10-15 11:16:39] 김장겸 (추정):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가능하면
[2026-10-15 11:16:45] 김장겸 (추정):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합의된 시간 안에 발언과 답변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026-10-15 11:16:57] 김장겸 (추정): 위원님들께서 의혹이 앞서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증인이나 기관 중에 나오신 분들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15 11:17:09] 김장겸 (추정): 그런 경우에는 기록 발언시간 지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그 답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7:23] 김장겸 (추정): 다만 이 이전에 지난번 회의까지는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이 증인들께서 발언하시는 기할 돈도 많이 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026-10-15 11:17:39] 김장겸 (추정): 일반증인들이 나왔을 때는 위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끝까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는데
[2026-10-15 11:17:45] 김장겸 (추정): 오셔서 1분 2분 말씀을 하시고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6-10-15 11:17:52] 김장겸 (추정): 이것 때문에 1분 2분 하려고 국회에 낳았느냐 오늘 생업도 못 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기 때문에
[2026-10-15 11:18:07] 김장겸 (추정): 가능하면 일반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말씀이 길어졌을 때는 제가 제지를 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2026-10-15 11:18:11] 김장겸 (추정):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온 얘기는 사실은
[2026-10-15 11:18:27] 김장겸 (추정): 간사 간 협의가 최대한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그 점에서는 또 앞으로도 보좌진들 문란뿐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최대한 지켜 주셔야 우리 상임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깊이
[2026-10-15 11:18:31] 김장겸 (추정):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건으로 이렇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15 11:18:38] 김장겸 (추정):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원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18:45] 김장겸 (추정): 자료제출 요구를 위해서 발언
[2026-10-15 11:18:46] 김장겸 (추정): 요청을 드렸는데
[2026-10-15 11:18:53] 김장겸 (추정):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5 11:18:57] 김장겸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사회권을 존중해서
[2026-10-15 11:18:59] 김장겸 (추정): 자료 요청이겠습니다
[2026-10-15 11:19:07] 김장겸 (추정): 대한민국의 지역 정보기관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서
[2026-10-15 11:19:13] 김장겸 (추정):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9:16] 김장겸 (추정):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정부가
[2026-10-15 11:19:20] 김장겸 (추정): 지금 침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6-10-15 11:19:27] 김장겸 (추정):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 공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9:33] 김장겸 (추정): 이런 인증제도는 신뢰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2026-10-15 11:19:47] 김장겸 (추정): 그래서 799개 의무가입 대상이 있고 이 기업들의 정보시스템과 인프라의 부안 80개 항목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인증을 받은 지역도 최근에
[2026-10-15 11:19:48] 김장겸 (추정): 후안이 끝렸어요
[2026-10-15 11:19:50] 김장겸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15 11:19:59] 김장겸 (추정): 관련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사이버 해킹을 당한 기업의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2026-10-15 11:20:08] 김장겸 (추정): 특정 기업의 침해사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도출을 안 하고 있어요
[2026-10-15 11:20:23] 김장겸 (추정): 이런 것은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에 매우 위반되는 유감스러운 행태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 항목의 목록을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2026-10-15 11:20:26] 김장겸 (추정): 보안 침해사고 발생기업 중
[2026-10-15 11:20:32] 김장겸 (추정): ISMS 인증기업 명단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2026-10-15 11:20:45] 김장겸 (추정): 주시고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가 제외된 134개 기업의 인증위원회 예외 승인 심의 의결서와 사유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바랍니다 그리고
[2026-10-15 11:21:00] 김장겸 (추정): 지정 심사기간별 심사일수 그리고 투입 인원별 수수료 산정의 세부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MS다시피인증기업의
[2026-10-15 11:21:16] 김장겸 (추정):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세부 감경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자료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함께 제출할 테니까 이 요구 자료를 오후 국감이
[2026-10-15 11:21:19] 김장겸 (추정): 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21:23] 김장겸 (추정): 말씀 잘 들으셨지요
[2026-10-15 11:21:37] 김장겸 (추정): 잘 들으셨으면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서 오후 국감이 진행되기 전까지 국회법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21:39] 김장겸 (추정): 자료제출 요구 한준호 간사님
[2026-10-15 11:21:45] 김장겸 (추정): 회사 측에 자료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2026-10-15 11:21:53] 김장겸 (추정): LG유플러스 서버 폐기하고 OS 재설치한 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2026-10-15 11:22:01] 김장겸 (추정): 지금 제가 보니까 8월 11일에 KISA가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2026-10-15 11:22:06] 김장겸 (추정): 8월 13일에 LG유플러스가 자체조사 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회신했다 이렇게
[2026-10-15 11:22:08] 김장겸 (추정):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26-10-15 11:22:17] 김장겸 (추정):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자체조사 결과 관련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2026-10-15 11:22:21] 김장겸 (추정):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을 저희 방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1:22:25] 김장겸 (추정):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2026-10-15 11:22:27] 김장겸 (추정):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2026-10-15 11:22:30] 김장겸 (추정): 이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2026-10-15 11:22:43] 김장겸 (추정): LG FRS 관련돼서는
[2026-10-15 11:22:46] 김장겸 (추정):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2026-10-15 11:22:49] 김장겸 (추정):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1:22:58] 김장겸 (추정): 법에 허용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인터넷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시지요 아까 이은희 위원님은
[2026-10-15 11:23:02] 김장겸 (추정): 인터넷진흥원
[2026-10-15 11:23:06] 김장겸 (추정): 입산진흥원장님
[2026-10-15 11:23:29] 김장겸 (추정): 이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예 그것도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설명은 따로 하시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에 최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안 됐으면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1:23:29] 김장겸 (추정): 최혁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23:33] 최혁진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2026-10-15 11:23:39] 최혁진 (추정):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관련해서
[2026-10-15 11:23:41] 최혁진 (추정): 지금 간사실에
[2026-10-15 11:23:49] 최혁진 (추정): 강원민방지원방송의 조창진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드렸습니다
[2026-10-15 11:24:05] 최혁진 (추정):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증인 채택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2026-10-15 11:24:26] 최혁진 (추정):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정황 증거들이 다수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강원도의 많은 도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
[2026-10-15 11:24:41] 최혁진 (추정): 이 지원방송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 관련 사업체들과 가족의 운영하는 사업체들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4:59] 최혁진 (추정): 또 심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입찰도 없는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내부거래를 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관련 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경쟁입찰의 원리마저 훼손시키고 있는 거고
[2026-10-15 11:25:18] 최혁진 (추정): 그것을 더더군다나 방송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언론사의 사주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법의 입장을 보이시는지 저로서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지켜 내고 공공성을 지켜 내고 하는 것들은
[2026-10-15 11:25:35] 최혁진 (추정): 우리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쨌든 시장원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경쟁을 중시하시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2026-10-15 11:25:49] 최혁진 (추정): 증인 요청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엄중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창진 회장에 대한 증인 요청을
[2026-10-15 11:26:11] 최혁진 (추정):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부탁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의 경우에 우리 선거 우리 정치관계법상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26-10-15 11:26:14] 최혁진 (추정): 저희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2026-10-15 11:26:36] 최혁진 (추정): 비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전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공익선거법의 내용 자체가 비교섭단체의 대표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위원회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6-10-15 11:26:41] 최혁진 (추정): 적극적으로 하실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간사님들께 협의 부탁드리고요 정경태 위원님
[2026-10-15 11:27:05] 최혁진 (추정): 저는 최혁진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방송에 지원도 많이 하는데 사주의 횡포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잡음으로써
[2026-10-15 11:27:07] 최혁진 (추정): 제가 며칠 전에 노조위원장 왔을 때
[2026-10-15 11:27:17] 최혁진 (추정):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은 좀 도와드리는 게 국회가 좀 도와드린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최혁진 위원님 저는 야당이기는 하지만
[2026-10-15 11:27:18] 최혁진 (추정): 최경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2026-10-15 11:27:27] 최혁진 (추정): 공감해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1:39:47] 최혁진 (추정): 죽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2:06:54] 최혁진 (추정): 예 맞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26-10-15 12:06:54] 최혁진 (추정): 가장 중요한 해임 의결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2026-10-15 12:06:55] 최혁진 (추정): 일단은
[2026-10-15 12:22:21] 최혁진 (추정): 2014년 2014년 2014년
[2026-10-15 14:31:27] 최혁진 (추정): 이주희입니다 박원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스프레이 소장님 예 직장인의 연간 평균 근무일 며칠인지 아시나요
[2026-10-15 14:31:29] 최혁진 (추정): 200일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4:31:48] 최혁진 (추정):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원력요항이지요 여기에 따르면 주 5일제 적용 대상자가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더해서 모두 117일에서 한 119일 정도 쉴 수 있고요 즉 1년에 대략 한 246일에서 249일 정도 근무한다고 합니다
[2026-10-15 14:31:50] 최혁진 (추정):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영상 들어 주세요
[2026-10-15 14:32:13] 최혁진 (추정): 이 연구소의 한 수석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와 자문을 단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강연료 100만 원의 30만 원만 받았다며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3개 기관 감사에서 연구부서 직원 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비슷한 사례로 적발했습니다
[2026-10-15 14:32:16] 최혁진 (추정): 이들이 최근 3년간 외부 강의와 대외활동으로 받은 기타소득은 7억 원이 넘습니다
[2026-10-15 14:32:24] 최혁진 (추정): 한 직원은 외부 강의와 재택근무 출장 등을 제외하고 나며 셋째 사무실 근무율이 32%에 그쳤고
[2026-10-15 14:32:26] 최혁진 (추정): 잘 보셨지요
[2026-10-15 14:32:31] 최혁진 (추정): 지금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현재 연구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26-10-15 14:32:51] 최혁진 (추정): 정원은 51명입니다 예 그런데 현원은 한 4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실래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소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쪽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2026-10-15 14:33:13] 최혁진 (추정): 감사합니다 올해 상급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농원이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자체감사 하셨지요
[2026-10-15 14:33:23] 최혁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뉴스에도 나왔고요 연구소 직원 27명이 징계경고 주의를 받았고 위반 사유가
[2026-10-15 14:33:34] 최혁진 (추정): 69건에 달했습니다 정원이 51명인 기관에서 직원 절반 이상이 감사에 걸렸다는 거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2026-10-15 14:33:43] 최혁진 (추정): 근태관리도 엉망이었어요 재택근무지침 위반 퇴근시간 관리 부실 유연근무 복무관리 부실까지 적발이 됐고요
[2026-10-15 14:33:58] 최혁진 (추정): 회근기록이 없는데 시간외근무를 승인하고 보상휴가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사례를 봤어요 근무일 249일 중에서 사무실에 나온 날이
[2026-10-15 14:34:15] 최혁진 (추정): 79일 80일인 경우도 있었고요 이 80일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안 나온 날 뭘 했냐 외부강의 56일 출장 40일 재택근무 35일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일이 출근 안 한 날의 3분의 1 수준에 있는 겁니다
[2026-10-15 14:34:24] 최혁진 (추정): 이런 근태 부실이 매년 반복되었는데도 연구소가 제대로 직원들을 지도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2026-10-15 14:34:30] 최혁진 (추정): 소장님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5 14:34:47] 최혁진 (추정): 있습니까 아예 그 연구소가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조직의 기강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매우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의견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026-10-15 14:34:52] 최혁진 (추정): 직원들이 자리를 많이 배운 이유 중 하나가 외부 강의인데요 화면 보십시오
[2026-10-15 14:35:05] 최혁진 (추정):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유도 위반 원인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연구직원 32명 중에서 무려 20명 그리고 위반 자체도 117건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2026-10-15 14:35:11] 최혁진 (추정): 소장님 이 스풀이가 연구기관입니까 아니면 밖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까
[2026-10-15 14:35:13] 최혁진 (추정):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
[2026-10-15 14:35:18] 최혁진 (추정):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2026-10-15 14:35:26] 최혁진 (추정): 국가 소프트웨어 AI 정책연구기관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부 강의를 이렇게 하나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2026-10-15 14:35:39] 최혁진 (추정):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내규에 외부 강의가 월 4회 넘으면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 없이 이것 넘기고
[2026-10-15 14:35:42] 최혁진 (추정): 근무시간에 신고도 없이 강의를 다닌 경우도 많고요
[2026-10-15 14:35:49] 최혁진 (추정): 출장 처리해 놓고 강의를 나가서 출장비 강의료 이중으로 수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15 14:35:50] 최혁진 (추정):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026-10-15 14:36:00] 최혁진 (추정):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지금 여기 정책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요 바깥 강에 이렇게 시간 쓰면 정작 해야 할 연구에
[2026-10-15 14:36:02] 최혁진 (추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4:36:05] 최혁진 (추정): 짧게 대답해 보시지요
[2026-10-15 14:36:24] 최혁진 (추정): 당연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연구사업 운영 부적정 적발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는 본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소에서 지난해 연구예산 61%를
[2026-10-15 14:36:31] 최혁진 (추정): 무려 외부 연구용역에 맡겼습니다 외부 연구용역이 3분의 2에 달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2026-10-15 14:36:47] 최혁진 (추정): 이 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외부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렇지요 자체 연구도 충실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소 내부의 연구 질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4:36:56] 최혁진 (추정): 연구소가 발간하는 연구보고서가 외부용역보고서와 평균 74%가 지금 같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2026-10-15 14:36:59] 최혁진 (추정): 연구원이 직접 쓴 부분이 15%뿐입니다
[2026-10-15 14:37:05] 최혁진 (추정): 그리고 같은 유형의 과제를 3년 내리 같은 구조로 발주한 경우가 있었고
[2026-10-15 14:37:11] 최혁진 (추정): 상위 5개 업체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발주 용역의 3분의 1을 가져갔습니다
[2026-10-15 14:37:15] 최혁진 (추정): 직원들은 밖에서 강의하고 연구는 밖에 맡긴 것 아닙니까
[2026-10-15 14:37:31] 최혁진 (추정): 마찬가지로 이따 답해 주시고요 국가연구기관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참담하고요 이런 기관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연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처장님 이 상황 당연히 부당한 거지요
[2026-10-15 14:37:32] 최혁진 (추정): 그렇게
[2026-10-15 14:37:44] 최혁진 (추정): 이따가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철 NIA 원장님 예 어디 계세요 이 감사 적발 기간 2023년부터 25년 연구소장으로 계셨지요
[2026-10-15 14:37:51] 최혁진 (추정): 맞습니다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 예 무겁습니다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15 14:37:56] 최혁진 (추정): 그리고 지금 들을까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제가
[2026-10-15 14:38:00] 최혁진 (추정): 알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2026-10-15 14:38:03] 최혁진 (추정): 시간이 같습니다 위원님
[2026-10-15 14:38:26] 최혁진 (추정): 제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무겁고 새로운 소장님께서 체계를 잡아서 자료집기를 기대드리고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제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장님께서 체계를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실 것을 믿고
[2026-10-15 14:38:30] 최혁진 (추정): 그리고 저는 저대로 새로운 개선된 모습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4:38:37] 최혁진 (추정): 그리고 박연규 NIPA 원장님 예 원장님 책임 버크입니다 당시에 과기부 2차관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38:49] 최혁진 (추정):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4:39:02] 최혁진 (추정): 과기정통부하고 협력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39:54]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40:03] 최혁진 (추정): 제가 오전에
[2026-10-15 14:40:18] 최혁진 (추정): ISMS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을 바로 이 앞 가운데 사이버 보안 침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26-10-15 14:40:42] 최혁진 (추정): 기업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게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5만 원 해도를 보인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업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에 나와 있고 기업의 비밀 영업비밀 때문에
[2026-10-15 14:40:51] 최혁진 (추정): 자료를 제출 못 한다 이런 국회법은 없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2026-10-15 14:41:00] 최혁진 (추정):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유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2026-10-15 14:41:04] 최혁진 (추정): 요청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2026-10-15 14:41:06] 최혁진 (추정):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
[2026-10-15 14:41:11] 최혁진 (추정): 한국
[2026-10-15 14:41:16] 최혁진 (추정): 정보연구원에서
[2026-10-15 14:41:17] 최혁진 (추정): 하고 있는
[2026-10-15 14:41:22] 최혁진 (추정):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원장이
[2026-10-15 14:41:25] 최혁진 (추정): 2010년에 취임해서
[2026-10-15 14:41:27] 최혁진 (추정): 2025년
[2026-10-15 14:41:33] 최혁진 (추정): 부도로 해산될 때까지 16년을 근무하는 정말
[2026-10-15 14:41:36] 최혁진 (추정):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2026-10-15 14:41:37] 최혁진 (추정): 그분이
[2026-10-15 14:41:41] 최혁진 (추정): 올해 연세가 85세예요
[2026-10-15 14:41:43] 최혁진 (추정): 그러니까 70에 임명돼 가지고
[2026-10-15 14:41:46] 최혁진 (추정): 84세까지 16년을
[2026-10-15 14:41:51] 최혁진 (추정): 연구원 원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667억 원의
[2026-10-15 14:42:05] 최혁진 (추정): 정부기금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의 재직 중에 연봉과 판공비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2026-10-15 14:42:09] 최혁진 (추정): 인터넷진흥원 원장님
[2026-10-15 14:42:12] 최혁진 (추정):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2026-10-15 14:42:13] 최혁진 (추정): 제출을
[2026-10-15 14:42:33] 최혁진 (추정):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해당 본부에서 각 개인정보 보호라고 했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실에 가서 설명을 했다는데 그 3명을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2026-10-15 14:42:35] 최혁진 (추정): 하시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 부장님한테
[2026-10-15 14:42:55] 최혁진 (추정): 이현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순서까지 그저 정리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2026-10-15 14:43:01] 최혁진 (추정): 아까 정보원장님 누구 말씀하실 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건 어느 분들
[2026-10-15 14:43:28] 최혁진 (추정): 인터넷진흥원 원장님 말씀 들으셨던 이은희 위원님 말씀 자료도 제출하세요 기틀이 관련된 원장님 꼭 그것은 과기정통부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셔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때까지 그 내용 가부간 내용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14:43:29] 최혁진 (추정): 서천호 위원님
[2026-10-15 14:43:35] 최혁진 (추정): 지금
[2026-10-15 14:43:54] 최혁진 (추정): 이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시지요 지금은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차원이라는데 이것은 어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2026-10-15 14:43:54] 최혁진 (추정): 왜 그러냐 하면
[2026-10-15 14:43:58] 최혁진 (추정): 법적으로도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2026-10-15 14:44:00] 최혁진 (추정): 국회법상의 근거가 있고
[2026-10-15 14:44:06] 최혁진 (추정): 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설정 있다손 치더라도
[2026-10-15 14:44:14] 최혁진 (추정): 그 침해받는 수만 명의 국민 피해구제 차원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방 차원에서도
[2026-10-15 14:44:19] 최혁진 (추정): 이 자료를 통해서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 또
[2026-10-15 14:44:22] 최혁진 (추정): 미비점이 있으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2026-10-15 14:44:40] 최혁진 (추정): 이것을 기업의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제출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서청원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44:41] 최혁진 (추정): ISMS 인증 관련
[2026-10-15 14:44:43] 최혁진 (추정): 내용들은
[2026-10-15 14:44:51] 최혁진 (추정): 인증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때 하십니다 예
[2026-10-15 14:44:57] 최혁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최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5:19] 최혁진 (추정): 제가 과방위에 와서 과방위 유관기관들을 국정감사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안 날 때마다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항만하고 꼼수와 편법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사례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45:22] 최혁진 (추정): 제가 더 실망스러운 것은 답변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2026-10-15 14:45:29] 최혁진 (추정): 우리는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잘 몰라요 말이 됩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2026-10-15 14:45:31] 최혁진 (추정): 공직자로서의 자존감도 없습니까
[2026-10-15 14:45:41] 최혁진 (추정):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부업무 평가는 계량적으로
[2026-10-15 14:45:42] 최혁진 (추정): 수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4:45:48] 최혁진 (추정): 과학기술이 전공이라는 것과 정부체계를 제대로 운영 못 한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26-10-15 14:46:08] 최혁진 (추정):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히 윤석열 정부 말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자신들의
[2026-10-15 14:46:11] 최혁진 (추정):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2026-10-15 14:46:24] 최혁진 (추정): 실망스럽게도 대체로 음수와 편법으로 윤 정권스럽게 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는 경우들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2026-10-15 14:46:25] 최혁진 (추정): PPT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4:46:47] 최혁진 (추정):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 과기부 초대 2차관 출신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ICT R&D 예산 21% 삭감한 장본인이에요 언론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ICT 분야도 비효율이 없다고 할 수 없게 과감히 정리했다 비효율 비효율
[2026-10-15 14:46:48] 최혁진 (추정): 윤석열 탄핵 직전에
[2026-10-15 14:46:57] 최혁진 (추정): 25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효율을 저렇게 하면 본인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2026-10-15 14:47:04] 최혁진 (추정): 지난번에 과기부장관에게 이야기했던 GPU사업관리원 여기가 총괄기관입니다
[2026-10-15 14:47:07] 최혁진 (추정): 과기부가 찍어진 평가위원을
[2026-10-15 14:47:09] 최혁진 (추정): 기관장이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2026-10-15 14:47:11] 최혁진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4:47:18] 최혁진 (추정): 부처가 직권남용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면 기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지요
[2026-10-15 14:47:22] 최혁진 (추정):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공모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2026-10-15 14:47:38] 최혁진 (추정): 25년 7월 8일 내부 원장에게 보고하는 평가계획안 여기에 평가위원 내용을 다 뺐어요 공란으로 했어요 왜 우두상으로 별도로 협의하고 있었나 보지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원장이
[2026-10-15 14:47:38] 최혁진 (추정): 모르지 않았어요
[2026-10-15 14:47:44] 최혁진 (추정): 몰랐다면 결재를 했겠지요 직원이 구두보고를 하고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4:47:52] 최혁진 (추정): 7월 9일 날 평가일 당일 날 과기부가 공문으로 직원 위원 8명을 문서로 찍어 보내 줍니다
[2026-10-15 14:48:09] 최혁진 (추정): 저런 경우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요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위해서 기관이 과기부의 평가위원 혹꼭 집어서 문서로 달라고 한 겁니다 과기부 전 차관 자신들의 선배가 아니면 저런 것 요구해도 안 해 줍니다
[2026-10-15 14:48:24] 최혁진 (추정): 나중에 법적인 책임 소지가 생기니까 전 차관이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방조하고 책임 회피한 겁니다 7월 16일 날 장반 취임합니다 7월 16일 날 장관 취임하는 것 물을 리가 없지요
[2026-10-15 14:48:34] 최혁진 (추정): 과기부도 물을 리가 없어요 기관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장관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렇게 급하게 모든 평가심의협약 절차를
[2026-10-15 14:48:42] 최혁진 (추정): 제대로 결재도 하지 않으면서 진행해서 결론을 내 버립니까 이재명 정부를 기망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주세요
[2026-10-15 14:48:47] 최혁진 (추정): 규정 위반 운영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6-10-15 14:48:51] 최혁진 (추정): 사업비와 국민을 서로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2026-10-15 14:48:57] 최혁진 (추정): 한 1년 남짓 이상 일하시면서 국외출장을 10회 이상 가셨더라고요
[2026-10-15 14:48:59] 최혁진 (추정): 그중에 다섯 번이 셀프 승인입니다
[2026-10-15 14:49:17] 최혁진 (추정): 국외출장 가려면 어쨌든 국외출장심의회 개최해야 됩니다 미개최하고 자기가 승인하고 오해를 갔어요 모든 해외출장은 전부 다 디즈니스플라스석을 이용했습니다 이용만 82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2026-10-15 14:49:28] 최혁진 (추정):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저출장이 전부 다 뭐냐 사업 목적이에요 공공AS 프로젝트 이스탈 콘텐츠 강화 해외 IT지원센터 GPU 구축사업
[2026-10-15 14:49:31] 최혁진 (추정): 소관기관의 연구자들이나 전담기관이 가야 되는데
[2026-10-15 14:49:48] 최혁진 (추정): 지금 진흥원장이 자기가 사업비를 이용해서 이즈니스 플러스 이용해서 가니까 결국 직원들은 많이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원인 사업이 아닌데 왜 심의회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국민 혈세를 낭비합니까
[2026-10-15 14:49:49] 최혁진 (추정): 안 페이지 열어 주세요
[2026-10-15 14:49:57] 최혁진 (추정): 업무와 무관한 여직원 동행출장 왜 합니까
[2026-10-15 14:50:04] 최혁진 (추정): 본인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성인지 감수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4:50:14] 최혁진 (추정): 해당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여직원과 단둘이 출장 가지 마라 26년 초에 이런 말씀을 내부 직원들한테 하셨답니다
[2026-10-15 14:50:24] 최혁진 (추정): 여직원이냐 아니냐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업무 전문가면 출장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제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2026-10-15 14:50:40] 최혁진 (추정): 출장 갈 때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여직원 한 사람을 동행합니다 그것도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총무안전팀 직원을 왜 데리고 합니까 원장 비용까지 해서 출장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나 들었어요
[2026-10-15 14:50:48] 최혁진 (추정): 아니 해외에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놀러갑니까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2026-10-15 14:50:52] 최혁진 (추정):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2026-10-15 14:50:55] 최혁진 (추정): 오전에 더 황당한 문자 받았습니다
[2026-10-15 14:50:57] 최혁진 (추정): 원장님
[2026-10-15 14:51:01] 최혁진 (추정): 우리 의원실에서
[2026-10-15 14:51:05] 최혁진 (추정): 진흥원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2026-10-15 14:51:17] 최혁진 (추정): 고립된 우소속 의원실 하나가 난리 쳐 봐야 별 영향 없다 이 말씀 하셨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2026-10-15 14:51:20] 최혁진 (추정): 이 정도 수준의 기관장 가지고
[2026-10-15 14:51:25] 최혁진 (추정): 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겠냐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 왔어요
[2026-10-15 14:51:27] 최혁진 (추정): 이런 말씀 하셨어요
[2026-10-15 14:51:33] 최혁진 (추정): 예 고립된 무소속은 의원 하나가 흔들어 가지고 흔들릴 위치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2026-10-15 14:51:35] 최혁진 (추정): 지금 국정감사 준비하는
[2026-10-15 14:51:38] 최혁진 (추정): 기관장의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2026-10-15 14:51:41] 최혁진 (추정): 그런 말 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1:43] 최혁진 (추정):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5 14:51:51] 최혁진 (추정): 엄열 일반직 고위공무원 여기 인공지능정책실장 잠깐 나와 보세요
[2026-10-15 14:52:01] 최혁진 (추정): 기관 관리 어떻게 합니까
[2026-10-15 14:52:08] 최혁진 (추정): 선배가 지금 기관장이라고 봐주기 하는 겁니까 전임 실장 때 일어난 일이라고 나는 모르세요 하는 겁니까
[2026-10-15 14:52:13] 최혁진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 요청
[2026-10-15 14:52:28] 최혁진 (추정): 회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기부 차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방위 유관기관들 이렇게 기관명 대충하는 것
[2026-10-15 14:52:31] 최혁진 (추정): 앞으로 들여다볼 테니까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4:52:37] 최혁진 (추정): 원장님 간단히 답하시고 예 실장님도 거기 잠깐 있어 봐요
[2026-10-15 14:53:02] 최혁진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은 저희가 통보받는 입장이었지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구혁채 제1차관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26-10-15 14:53:15] 최혁진 (추정): 두 번째 평가위원 선정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 제가 그 방침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직권남용을 방조했거나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2026-10-15 14:53:31] 최혁진 (추정): 국외출장을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해외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간 것이고요 전혀 놀러가거나 여행 개념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셀프 승인이라고 하신 부분들은
[2026-10-15 14:53:35] 최혁진 (추정):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2026-10-15 14:53:56] 최혁진 (추정):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에 갑자기 MOU를 체결하는 행사가 날아오면 그것은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여직원 말씀 주셨는데 저희 원장실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고
[2026-10-15 14:54:16] 최혁진 (추정): 저는 차관 시절에도 항상 비서관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원장님은 본인에 관한 말씀이시니까 예 본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2026-10-15 14:54:32] 최혁진 (추정):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은행 5월 따로 체육진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과기부 최우혁 네트워크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15 14:54:54] 이훈기 (추정): 실장님 요즘 금융권에서 해킹사고가 따르고 있어요 예 그래도 은행은 신한 KB 하나 우산 이렇게 있고 저축은행 해피탈 가상자산까지 해서 한 16개 기관에서 한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데 이것은 금융 쪽은 사실
[2026-10-15 14:55:17] 이훈기 (추정):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권 공격 관련 IP에서 AI 자율심투 테스트 요구인 아르텍스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고 금융 당국도 10월 14일 AI 활용 가능성과 동일 공격자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예
[2026-10-15 14:55:26] 이훈기 (추정): 지금 AI를 활용한 해킹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AI를 활용한 기준 해킹과 뭐가 다르고 어떻게
[2026-10-15 14:55:39] 이훈기 (추정): 뭔지 좀 설명을 짧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AI 공격의 특징은 저희가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시다발적으로
[2026-10-15 14:55:43] 이훈기 (추정):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2026-10-15 14:55:59] 이훈기 (추정): 다만 이 공격이 AI에 의한 거냐 아닌 거냐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근본이 금융권의 공격에서 아르텍스라는 부분들이 집계 흔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배출을 항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6:09] 이훈기 (추정): 그런데 제가 보면 AI의 여러 분야가 지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해킹도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15 14:56:10] 이훈기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4:56:27] 이훈기 (추정): 위원님 혹시 해킹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AI 해킹 AI 해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공격은 사실은 공격일 뿐입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차원인 거고요
[2026-10-15 14:56:41] 이훈기 (추정): 기본기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AI를 통한 취약점을 찾고 하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에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KISA를 한번 봤어요 기사가 이런 핵심 대응하잖아요 한미 분석 대응하는데 보니까 지사가 2025년에
[2026-10-15 14:56:58] 이훈기 (추정): AI의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사전 해스트 준비해서 2차 추경에 50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6년에는 150억 확보해서 CPU 등 CPU 도입 등 시스템 구축 개발 진행 그리고 원인 악성코드 분석 기능 연말까지 개발 목표
[2026-10-15 14:56:59] 이훈기 (추정):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을 갖고
[2026-10-15 14:57:04] 이훈기 (추정): 3월까지 1차 구축 시험건중 및 보안 이게 거의
[2026-10-15 14:57:21] 이훈기 (추정): 상반기에 헬스트 하는 정도예요 지금 AI 핵심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는 저는 대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만 설명드리면 위원님 작년에 SKT KT 해킹 사고들 많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4:57:23] 이훈기 (추정): 그때 조사단이 조사를 하다 보면
[2026-10-15 14:57:36] 이훈기 (추정):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씩 걸려서 위원님께서도 왜 그렇게 넣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AI 기반 침해대응체계시스템은
[2026-10-15 14:57:47] 이훈기 (추정): 저희가 사고를 조사할 때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갖다가 아주 단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개발이 완성이 되면 아마도 한 3분의 1 이하로
[2026-10-15 14:58:03] 이훈기 (추정): 조사 속도를 당길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EI를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개발 중 테스트 예정부의 1회가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지금 AI 해킹이 금융권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는데 빨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15 14:58:03] 이훈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4:58:04] 이훈기 (추정): 그리고
[2026-10-15 14:58:11] 이훈기 (추정): 이상중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2026-10-15 14:58:21] 이훈기 (추정): 구미대 사이버보안연구원장 경력을 1년도 안 됐는데 2년으로 기재한 것 그리고 논문 2페이지짜리 논문 논문이 2페이지예요
[2026-10-15 14:58:27] 이훈기 (추정): 그리고 사이버수사관 경력 벌칭인데 이게 공식팀장도 아닌데 이것을 사용한 것
[2026-10-15 14:58:29] 이훈기 (추정): 그리고 서울 출장식 관사 사택
[2026-10-15 14:58:33] 이훈기 (추정): 이것을 직원들한테 공유 오피스로 허위 보고하도록 종용한 것
[2026-10-15 14:58:37] 이훈기 (추정): 그리고 혼자 밥 먹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
[2026-10-15 14:58:47] 이훈기 (추정):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전결재가 원칙인데 545건 중 503건은 사전미결제 여러 가지 지적됐고 아까
[2026-10-15 14:59:00] 이훈기 (추정): 과기부에서도 이 감사 내용이 합당해 가지고 해임 의결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문회를 개최해서 청문
[2026-10-15 14:59:10] 이훈기 (추정): 자 분의 의견도 저희가 받아 놨고요 다음 절차로 남은 절차는 해임 제청과 해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빨리 좀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10-15 14:59:13] 이훈기 (추정): 그리고 지금 이상중 원장이 2024년에 오고
[2026-10-15 14:59:17] 이훈기 (추정): KISA가 기관경영평가에서
[2026-10-15 14:59:33] 이훈기 (추정): 2025년에 D등급을 받았어요 기사가 생긴 지 15년이 됐는데 D등급을 받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2021 2022 2024 3년 동안 B등급을 갖다가 이상중 원장하고 24년에 C등급 받고
[2026-10-15 14:59:35] 이훈기 (추정): 지난해에는 D등급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2026-10-15 14:59:40] 이훈기 (추정): 이게 D등급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2026-10-15 14:59:44] 이훈기 (추정):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못 받아야 D등급 받으면
[2026-10-15 14:59:51] 이훈기 (추정): 아니 원장 하나 무능하고 잘못된 원장이 와 가지고 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요
[2026-10-15 14:59:53] 이훈기 (추정):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2026-10-15 15:00:00] 이훈기 (추정): 기관이 1000명이나 되는 기간이 완전히 망가지면 이것을 벗고 왔는 데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2026-10-15 15:00:11] 이훈기 (추정): 아니 무능한 원장 1명이 와서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아까 감사 결과 인정 못 하겠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겁니까
[2026-10-15 15:00:12] 이훈기 (추정):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2026-10-15 15:00:20] 이훈기 (추정): 경영평가가 6배 최악의 평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5:00:32] 이훈기 (추정):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건 사고가 우리 경영평가에 결정적으로 점수가 나빠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2026-10-15 15:00:33] 이훈기 (추정): 그리고
[2026-10-15 15:00:43] 이훈기 (추정): 저는 여기 기관을 위해서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서 절차 밟으면
[2026-10-15 15:00:54] 이훈기 (추정): 그만두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조직이나 직원들 못살게 보지 마시고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정헌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안 하셨는데
[2026-10-15 15:00:57] 이훈기 (추정): 어느
[2026-10-15 15:01:02] 이훈기 (추정):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2026-10-15 15:01:05] 이훈기 (추정): 사진 그 사진이 문제될 같으니까
[2026-10-15 15:01:12] 이훈기 (추정): 기관 복도에 걸었다가 지금 인근 양로원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 사진 저도 본 적은 없는데
[2026-10-15 15:01:16] 이훈기 (추정): 그런데 서명한 것을 보면 그 사진이
[2026-10-15 15:01:18] 이훈기 (추정): 저는 되게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6-10-15 15:01:29] 이훈기 (추정): 처음에는 그 사진을 준 사람이 부동산업자 같아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예요 이해충돌이 걸리는
[2026-10-15 15:01:31] 이훈기 (추정): 회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5:01:33] 이훈기 (추정): 그리고
[2026-10-15 15:01:38] 이훈기 (추정): 여기에 이것을 신고해야 되잖아요 원래
[2026-10-15 15:01:40] 이훈기 (추정): 행동강령 책임감한테 이것도 안
[2026-10-15 15:01:43] 이훈기 (추정): 말씀드려도 계십니까
[2026-10-15 15:01:46] 이훈기 (추정):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2026-10-15 15:02:06] 이훈기 (추정): 사진은 평시에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부동산 개발을 하는 친구 거기에 우리의 TISA 업무나 속대 업무하고는 전혀 재매 관련이 없는 친구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취임 축하로
[2026-10-15 15:02:24] 이훈기 (추정): 하늘입니다 액자가 아니고 패널 사진인데 그것을 그냥 진추가로 준 것을 제가 준 분의 성의를 봐서 복도에 저하고 집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사진이 흔한 사진인데 복도에 걸어 놨고 뭐라 문제가 된다 하기를 그냥 바로 돌려줬습니다
[2026-10-15 15:02:40] 이훈기 (추정):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슨 재물을 생각했다든지 그 친구가 또 우리 업무에 관련이 조금이라도 아예 우리 직원 누구하고도 한 명도 연락처를 알고 지내는 것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이해충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03:00] 이훈기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IP 주소라는 일종의 인터넷 집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IP
[2026-10-15 15:03:01] 조경태 (추정): 의전소는
[2026-10-15 15:03:09] 조경태 (추정): 만들 수 있는 주소가 43억 개이고 2011년도에 이게 이미 고갈이 되었습니다
[2026-10-15 15:03:09] 조경태 (추정): 내용 아시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5:03:31] 조경태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이 바로 IP 버전6가 나왔거든요 IP 버전6는 차세대 인터넷 주소입니다 AI라든지 사물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처럼 앞으로 수많은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2026-10-15 15:03:33] 조경태 (추정): 그런 기반입니다
[2026-10-15 15:03:53] 조경태 (추정): 그런데 원장님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IP 버전6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얼마 더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IP의6의 이용률은 지금 현재는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입니다
[2026-10-15 15:04:07] 조경태 (추정): 세계 평균이 43.7%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프랑스가 85.7%이고 인도가 77%에 육박하는데
[2026-10-15 15:04:10] 조경태 (추정):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면서 차세대
[2026-10-15 15:04:15] 조경태 (추정):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2026-10-15 15:04:23] 조경태 (추정): 평균을 밑도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세계 각국의 IP보전6 전환을
[2026-10-15 15:04:27] 조경태 (추정): 서두르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뒷걸음치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04:45] 조경태 (추정): 현재로서는 IT VFO가 지금 우리 수년 전에 예측했던 데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의 IoT 기기 확산 등 변화에 들어오는 YTV 시수로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05:06] 조경태 (추정):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통신사 간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은 각 통신사에 많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IP 버전 10스의 경우 통신사 간의 상호접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6-10-15 15:05:26] 조경태 (추정): 국내에서 오고가는 트래픽이 해외망을 거쳐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KISA도 2017년도에 통신사 간에 IP 버전6 연동을 완료하면 해외로 거치던 플래픽을 국내에서 처리함으로써
[2026-10-15 15:05:46] 조경태 (추정): 약 1000만 명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현재 통신 간에 IT 버전6 상호 접속이 어느 구간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기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사에서는
[2026-10-15 15:06:06] 조경태 (추정): ITVC스 상호 접속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실태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아마도 KISA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도 실제 규모를 모른다면 저는 정책의 효과가 연계 평가를
[2026-10-15 15:06:22] 조경태 (추정): 알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KISA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사별 상호접속 현황과 해외경유 회피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5:06:35] 조경태 (추정):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사업자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을 연내에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정부가 2014년
[2026-10-15 15:06:55] 조경태 (추정): 도의 IP 버전6 확산 로드맵을 만들면서 전체 전환 비용으로 약 8215억 원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6139억 즉 6000억 이상을 이미 투자한 상태에 있거든요 당시 KISA 조사에서도
[2026-10-15 15:07:04] 조경태 (추정): 백본망은 준비율이 무려 94.7%입니다마는 가입자망은 68.9%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6-10-15 15:07:06] 조경태 (추정):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2026-10-15 15:07:25] 조경태 (추정): 도로는 이미 상당수가 알려 있는데 도로로 연결한 나들목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망을 구축해 놓고 10년 넘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KISA 입장은 어떻습니까
[2026-10-15 15:07:35] 조경태 (추정): 그 당시에 IT VCS를 예측하고 Lock to Pach라든지 VIPV6 활용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07:57] 조경태 (추정): 지금 미국의 경우는 연방기관의 IP 기반 자산을 IP 얻은 6의 관독 환경으로 바꾸는 데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두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국가계획을 통해서 IP 버전6의 트래픽 위증 목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2026-10-15 15:08:12] 조경태 (추정): 그래서 해외 각국은 정부와 기관에서 일정과 목표를 명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기정통부와 통신사별 전환 목표와 이행점검체계를 담은 새로운 IT 벗은 식스
[2026-10-15 15:08:14] 조경태 (추정): 전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15 15:08:36] 조경태 (추정): 과기정통부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나와 계시지요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가 세웁니다마는 IB 인터넷 주소 정책의 실무는 바로 KISA가 맡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08:52] 조경태 (추정):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IP 버전6 정책을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IP 버전6 이용료를
[2026-10-15 15:09:06] 조경태 (추정): 얼마나 올렸느냐 또한 홍신산별 상호 접속을 얼마나 진행했느냐 그리고 해외 경유 트래픽이 얼마나 줄었느냐 이러한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5:09:29] 조경태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KISA가 국가 IP 버든6 이용률과 주요 전환지표를 매년 점검해서 우리 국민들께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간에 상호접속 기준에 IP 버든6 연동을 반영하는
[2026-10-15 15:09:29] 조경태 (추정): 제도개선도
[2026-10-15 15:09:35] 조경태 (추정): 과기정통부에 적극 검토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15:09:36] 조경태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5:09:42]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10:06] 황정아 (추정): 이상중 비사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킹이 지금 무슨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금융권도 모두 다 빌리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했는데 피빙이나 강남 언니 유호 등 이바니께서 사용하는 웬만한 사이트들이 다 뚫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5:10:27] 황정아 (추정): 해킹에 프로그래밍적 자동화 방식이 도입된 것이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해킹을 누구나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일반화 보편화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해킹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5 15:10:46] 황정아 (추정): 아까 태우혁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해킹이라는 것이 온시다발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속도가 빠르고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AI 해킹의 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AI를
[2026-10-15 15:10:51] 황정아 (추정): 악용한 여러 가지 에지던트들이 사이버 공백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2026-10-15 15:11:14] 황정아 (추정):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요즘 전문학과들은 모두 다 AI를 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문제인데 지금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옮겨 가는 측은 최첨단 AI용 공격용 창을 쓰고 있는데 방어하는 쪽에서는 20세기경 완전히 옛날 방식의 방패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26-10-15 15:11:16] 황정아 (추정): 그러면 이것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10-15 15:11:25] 황정아 (추정): 그래서 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사이버팀의 사고를 보면 총 856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1:41] 황정아 (추정): 심각한 것은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6991건 82.6%에 해당하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중소기업이고요 중견기업 760원 대기업 310건입니다
[2026-10-15 15:11:46] 황정아 (추정):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스템 해킹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2:09] 황정아 (추정): 시스템 애킹은 2021년 283건에서 25년에 1441건으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2%에서 60.5%까지 급증하는 중입니다 피해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4회 반복해서 받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2:18] 황정아 (추정):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이 이 피해를 대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보안에 투자하기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2026-10-15 15:12:36] 황정아 (추정): 그래서 과기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십사 하고 과기부에 제가 요청드렸고요 업종별로 보시면 정보통신업이 침해사고에 지금 가장 취약하고 대조업 구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도 피해가 알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2:57] 황정아 (추정): 부글 등 빅 팩크들도 사이버 보안투자가 페이트로 떠올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것을 혼자 맡기에는 벅차 보이고요 보안이 안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기부가 지금 적시에 보안 특화 AI 개발에 나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속보가 문제인데요
[2026-10-15 15:12:58] 황정아 (추정): 왜 더욱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5:13:17] 황정아 (추정): 그리고 보안특화 AI를 기반으로 정부든 민간이든 AI 하이테커를 만들어서 산업계 취약점을 저인망처럼 감지 보완해 주는 역할 필요합니다 안보와 보안산업 육성 그 말의 폭이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이상중 원장님 그리고 최우혁 실장님이 이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세요
[2026-10-15 15:13:29] 황정아 (추정): 위원님의 말씀에 적은 주로 공감합니다 NIA 활용한 공격을 병할 수 있도록 노후화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제업무도 호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
[2026-10-15 15:13:43] 황정아 (추정): 회관님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진짜 많이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화무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2026-10-15 15:13:52] 황정아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돼야 활용이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 오픈 AI 사이의 주택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2026-10-15 15:14:03] 황정아 (추정): 긴급히 필요한 데 대해서는 취약점을 갖다 점검하는 데 활용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예산이 사실은 한 30억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도
[2026-10-15 15:14:17] 황정아 (추정): 그런데 내년에 지금 정부안으로 한 500억 정도로 보안관제서비스를 중소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서 기반이 좀 튼튼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제안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26-10-15 15:14:22] 황정아 (추정): 하겠습니다 내년 얘기하셨는데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15 15:14:32] 황정아 (추정):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한 2900여 개 정도를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26-10-15 15:14:36] 황정아 (추정): 하여튼 최대한 있는 예산 내지는 인력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2026-10-15 15:14:55] 황정아 (추정):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특사경보다 중요한 것이 치매관제시스템을 AI로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과거 사례부터 학습해서 향후 미래예방책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사이버보안기업 심한 폐기에 따르면 이란 정보 당국이 연계로 알려진 해킹그룹
[2026-10-15 15:15:07] 황정아 (추정): 히드 어음이 2026년 2월 20일에서 27일 동안 한국의 대형 전자재조사의 내부망 PC 1대 이상이 약 1주일간 머물렀다 그리고 정찰 개정 정보를 사취했다라고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2026-10-15 15:15:13] 황정아 (추정): 새로운 침해 방법을 활용하고 무슨 IP를 썼는지까지 본인들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5월에 외신 보도되었습니다
[2026-10-15 15:15:22] 황정아 (추정): 이렇게 대놓고 자랑스럽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장님 해강침해사고 KISA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업이 신고를 안 한 것 같고요
[2026-10-15 15:15:25] 황정아 (추정): 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놓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15:38] 황정아 (추정): 그런 우려들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금년 3월 달에 법을
[2026-10-15 15:15:40] 황정아 (추정): 통과시켜 주셔서 침해사고조사위원회가
[2026-10-15 15:15:58] 황정아 (추정):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 주시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10월 1일부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서 이탈이 어떻게 찾으느냐 하면 AI로 보안업계 보고서를 확인해 달라는 프럼프트 하나로만
[2026-10-15 15:16:05] 황정아 (추정):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전 세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해킹을 너무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사경만으로 이것 못 막습니다
[2026-10-15 15:16:20] 황정아 (추정): 해킹으로 고객 4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새마을금고 사례 그리고 차단했던 IP가 재공격당했다고 합니다 이것 AI 공격을 막아는 우리은행의 비결부 AI였다고 하는데 모의 해킹으로 지금 사전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6-10-15 15:16:21] 황정아 (추정): AI 화이테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6-10-15 15:16:26] 황정아 (추정): 지금 과제는 AI를 활용해서 치매관제시스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2026-10-15 15:16:37] 황정아 (추정): 새로운 사례를 기반으로 신속히 예방책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
[2026-10-15 15:16:46] 황정아 (추정): 해커들은 언제든지 공격해 볼 수가 있지만 화이테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저희 망법 48조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6-10-15 15:17:02] 황정아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완화를 해서 해커에 준하는 화이트 해커도 누구든지 공격을 해 보고 취약점을 찾아서 빨리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에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준비해서
[2026-10-15 15:17:02] 황정아 (추정):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17:05]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17:29] 황정아 (추정):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7:44] 김남국 (추정): 올해 상반기 민간 사이버 침해사고가 1236건으로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은 56.7%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랜섬웨어 공격은 무려
[2026-10-15 15:17:46] 김남국 (추정): 76.8%나 증가했습니다
[2026-10-15 15:18:02] 김남국 (추정): 한국인천의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이러한 공격을 24시간 감시하고 즉각적인 기술지원과 사이버대피소 가동으로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피해를 막는 국가 최전선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18:11] 김남국 (추정): 그런데 이 최전선의 방어 인프라의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치매대응센터 전체 전산시스템 2065개 가운데
[2026-10-15 15:18:27] 김남국 (추정): 1046개 50.7%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했다 하고요 서버 28대 소프트웨어 516개가 포함돼 있고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입된 시스템도 44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26-10-15 15:18:30] 김남국 (추정): 일부는 제조사 기술 지원이 끝나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2026-10-15 15:18:40] 김남국 (추정): 결국에는 이런 노후 시스템 장애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지연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26-10-15 15:18:48] 김남국 (추정): 매년 치매 병시스템이 증가하는 반면에 유지보수 예산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10-15 15:19:04] 김남국 (추정): 이런 노후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킹수법은 여전하고
[2026-10-15 15:19:18] 김남국 (추정):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신 것처럼 AI를 악용한 공격까지 새로운 방법까지 계속 보해지면서 종교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은 늘어나는데도 정작 유지보수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2026-10-15 15:19:33] 김남국 (추정): 2022년에 41억 1000만 원에서 올해는 30억 8000만 원으로 오히려 25.1% 감소한 겁니다 반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실제 유지보수 집행 예산은 2022년에 50억 1700만 원에서
[2026-10-15 15:19:38] 김남국 (추정): 2026년 66억 1100만 원으로 거꾸로 31.8%가 증가했습니다
[2026-10-15 15:19:55] 김남국 (추정): 올해만도 당장 35억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돈을 어디서 충당했는지 살펴보니까 사이버대피소 운영비에서 6억 3100만 원 사이버 위협 통합탐지 대응에서 6억 200만 원을 조정해서 사용했더라고요
[2026-10-15 15:20:10] 김남국 (추정):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악성도매인 탐지 등을 포함한 12개 핵심 보안사업에서 각각 13%와 14% 사업비를 조정해서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맺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5 15:20:26] 김남국 (추정): 원장님 이렇게 새로운 해킹 위협에 대비해서 보안시스템을 확충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사용할 사업비를 기존 시스템 유지비가 부족해서 가져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재원을
[2026-10-15 15:20:35] 김남국 (추정): 오히려 거꾸로 기존 시스템 유지비로 빠져다 빼서 쓰는 이런 구조라고 해서 이 정상적인 사업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26-10-15 15:20:58] 김남국 (추정): 그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 라이스나 그게 우리 원화만큼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고 그래도 당장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지 투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일부 유지비로
[2026-10-15 15:21:01] 김남국 (추정): 이용하는 경우가 9개 그러니까 임시변동 임시
[2026-10-15 15:21:19] 김남국 (추정): 전풍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쓴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는 당장에 부족분만 메꿀 뿐이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려되는 게 앞으로의 상황인데요 KISA가 올해 약 40억 원 규모의 집기 후 서버 도입을
[2026-10-15 15:21:37] 김남국 (추정):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약 60억 원 규모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AI 기반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시스템이 10년 15년도에 노후된 상반과 연계해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2026-10-15 15:21:42] 김남국 (추정): 이게 만약 이게 비유하다면 이런 겁니다 2026년 2017년에
[2026-10-15 15:21:59] 김남국 (추정): 과거에 20년 전 낡은 노후화된 인프라이터가 새로운 AI 첨단 엔진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가져다 놓고 어떻게 최신 AI 엔진을 최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2026-10-15 15:22:22] 김남국 (추정): 거기다가 GPU 유지보수 비용도 새롭게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 전망이 되는데요 2018년에는 4억 8000만 원 2029년에는 12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면 기존 보안사업을 운영하고 대응할
[2026-10-15 15:22:22] 김남국 (추정): 역량 강화 여력이
[2026-10-15 15:22:39] 김남국 (추정):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원장님 최신 AI 장비의 수십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받침하기 위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다면 전체 침해 대응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15 15:22:57] 김남국 (추정): AI 시스템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노후 인프라 교체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반드시 같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대응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23:18] 김남국 (추정): 함께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1년을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장기적인 노후 인프라 교체 예산과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 추계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를 고민해 보면 분명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고도화되는데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있고
[2026-10-15 15:23:39] 김남국 (추정): 꼭 유지보수비도 부족해서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AI 시스템까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유지관리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 요약반화합니다 기존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신 AI 장비도 역시나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23:40] 김남국 (추정):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6-10-15 15:23:51] 김남국 (추정):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전체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보다 9% 늘렸지만 유지보수 예산을 거꾸로 38억
[2026-10-15 15:24:06] 김남국 (추정): 30억 8000만 원 동결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내 차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의하고 노후시스템 1046개의 교체 우선순위 그리고 연차별 계획을
[2026-10-15 15:24:25] 김남국 (추정): 조속히 마련해서 단기적인 시스템 예산 마련을 국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혁 실장님 건네편으로 좀 와 주시면
[2026-10-15 15:24:37] 서천호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5:24:44] 서천호 (추정):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흉악범죄가 1일 뻔
[2026-10-15 15:24:47] 서천호 (추정): 국민불안대증권은 권력놀음한다
[2026-10-15 15:24:50] 서천호 (추정): 한국 안전한 나라 아니었나
[2026-10-15 15:24:55] 서천호 (추정): 하루 멀다고 중국 곳곳에서 강력수사건이 벌어진다
[2026-10-15 15:24:57] 서천호 (추정): 전자발찌
[2026-10-15 15:25:01] 서천호 (추정): 착오도 칼부림하는 불안감이 만연하다
[2026-10-15 15:25:04] 서천호 (추정): 시민들 일상이 불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2026-10-15 15:25:05] 서천호 (추정): 얘기는 뭐냐 하면
[2026-10-15 15:25:10] 서천호 (추정): 일상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2026-10-15 15:25:12] 서천호 (추정):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나
[2026-10-15 15:25:18] 서천호 (추정): 이런 분들의 일상인이 아주 불안한 치안편익상 대단합니다
[2026-10-15 15:25:20] 서천호 (추정): 오프라인이 그랬습니다
[2026-10-15 15:25:20] 서천호 (추정): 그러면
[2026-10-15 15:25:22] 서천호 (추정): 사이버
[2026-10-15 15:25:24] 서천호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5:25:27] 서천호 (추정): 인터넷 온라인상 괜찮냐
[2026-10-15 15:25:29] 서천호 (추정): 똑같이
[2026-10-15 15:25:33] 서천호 (추정): 안전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5:25:34] 서천호 (추정): 다시 한번 볼까요
[2026-10-15 15:25:43] 서천호 (추정): 안 틀린 은행이
[2026-10-15 15:25:49] 서천호 (추정): 새마을금고 수도 해킹 사고가 터졌다 서울대는 6년간
[2026-10-15 15:25:52] 서천호 (추정): 28차례 해킹 피해가 있다
[2026-10-15 15:25:55] 서천호 (추정): 외교관 정보 통째로 유출됐다
[2026-10-15 15:26:01] 서천호 (추정): 단 또 AI 해킹 취약이 6400개 발견되다가
[2026-10-15 15:26:04] 서천호 (추정): 은행 다음은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한다
[2026-10-15 15:26:08] 서천호 (추정): 오죽했으면 틀린민국이라는
[2026-10-15 15:26:11] 서천호 (추정): 오명을 뒤집어쓰겠습니까
[2026-10-15 15:26:15] 서천호 (추정): 이상중 원장님
[2026-10-15 15:26:20] 서천호 (추정):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2026-10-15 15:26:31] 서천호 (추정):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6-10-15 15:26:34] 서천호 (추정): 지배사고와 관련해서는
[2026-10-15 15:26:37] 서천호 (추정): 물론 과기부도 포함이 되지만
[2026-10-15 15:26:41] 서천호 (추정):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사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2026-10-15 15:26:44] 서천호 (추정): 예방부터 해서
[2026-10-15 15:26:50] 서천호 (추정): 알견 수사관이 2차 말 안개까지 그 역할이 크지요 전담
[2026-10-15 15:26:52] 서천호 (추정):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2026-10-15 15:26:58] 서천호 (추정): 지난 25년 26년 최근까지 2년간
[2026-10-15 15:27:02] 서천호 (추정): 기관별 주요 핵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보면
[2026-10-15 15:27:03] 서천호 (추정): 총망라돼 있습니다
[2026-10-15 15:27:07] 서천호 (추정): 정부기관 공공기관 통신사 금융권
[2026-10-15 15:27:09] 서천호 (추정): 최근 종교시설까지
[2026-10-15 15:27:14] 서천호 (추정): 최근에 일어났던 성보음교회 사랑의교회
[2026-10-15 15:27:15] 서천호 (추정): 해킹이 있었는데
[2026-10-15 15:27:18] 서천호 (추정): 지금 통경로는 확인했습니까 실장님
[2026-10-15 15:27:23] 서천호 (추정): 북한 소행으로 보도가 됐는데 확인이 된 거예요
[2026-10-15 15:27:29] 서천호 (추정): 정부기관법 관련된 것은 국정원에서 소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2026-10-15 15:27:37] 서천호 (추정): 민간 분야는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 간에 정보 공유를 하면서 확인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2026-10-15 15:27:46] 서천호 (추정): 북한의 제3국으로 침투 경로가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된다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했다 하는
[2026-10-15 15:27:47] 서천호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5:27:51] 서천호 (추정): 아니 진투 경로까지는 KISA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5:27:59] 서천호 (추정): 지금 과기정통부가 기사는 망법상에서 침해사고 조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2026-10-15 15:28:02] 서천호 (추정): 현황을 갖다가 분석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26-10-15 15:28:08] 서천호 (추정): 전 정부기관이 아니면 대다수 정부기관 공공기관 많은
[2026-10-15 15:28:11] 서천호 (추정): 주요 기관 또 단체
[2026-10-15 15:28:13] 서천호 (추정): 기업 이렇게
[2026-10-15 15:28:21] 서천호 (추정): 해킹이 됐는데 해킹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아직도 조사 분석이고 아직도 수사와 출품입니다
[2026-10-15 15:28:22] 서천호 (추정): 확인된 게 없지요
[2026-10-15 15:28:30] 서천호 (추정): 2025년부터 26년까지 일어난 해킹사고 중에 그렇지요 예 공격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28:34] 서천호 (추정):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2026-10-15 15:28:41] 서천호 (추정): 최근 5년간의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2026-10-15 15:28:46] 서천호 (추정): 총 128건 있었습니다 유출 규모는 772만 명 정도 되는데
[2026-10-15 15:28:51] 서천호 (추정): 이와 관련해서 조치된 사례는 단 2건밖에 없어요
[2026-10-15 15:28:57] 서천호 (추정):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2026-10-15 15:29:02] 서천호 (추정):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눈 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까
[2026-10-15 15:29:10] 서천호 (추정): 위원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부분은 국정원이 소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2026-10-15 15:29:16] 서천호 (추정): 모의가 그것을 갖다가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6-10-15 15:29:22] 서천호 (추정):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둔감하다 보니까
[2026-10-15 15:29:25] 서천호 (추정):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오죽하냐
[2026-10-15 15:29:31] 서천호 (추정): 작년에 일어났던 대형통신자들의 해킹 은폐 정황까지 확인된 거지요
[2026-10-15 15:29:34] 서천호 (추정):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5:29:36] 서천호 (추정): 이 온라인상
[2026-10-15 15:29:39] 서천호 (추정): 사이버상의 해킹에 대한
[2026-10-15 15:29:46] 서천호 (추정): 해킹에 대한 예방 사후 조치하는 어 알아보는 자세가
[2026-10-15 15:29:47] 서천호 (추정): 아주 소극적이다라는 거지요
[2026-10-15 15:29:50] 서천호 (추정): 어찌 보면 방치하는 겁니다
[2026-10-15 15:29:54] 서천호 (추정): 하루가 따르게 바뀌는 해킹의 소위 기술을
[2026-10-15 15:29:56] 서천호 (추정): 극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6-10-15 15:29:58] 서천호 (추정): 기업이면 기업 알아서 해
[2026-10-15 15:30:03] 서천호 (추정): 정부면 정부 당신들이 막아
[2026-10-15 15:30:06] 서천호 (추정):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다 왜
[2026-10-15 15:30:16] 서천호 (추정): 국가 전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반증한다는 겁니다 국가 부천을 타고 있어요 어떤 채 업도 지금 안보실에서 검토하고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2026-10-15 15:30:22] 서천호 (추정):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엊그제 과기부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5:30:35] 서천호 (추정): 지금 민관군을 중심으로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 위에 안보실에서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워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위기관리지침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5:30:42] 서천호 (추정): 그런데 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보면 법적 기준을 보면 12개가 아니라 분산이 돼요
[2026-10-15 15:30:46] 서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2026-10-15 15:30:48] 서천호 (추정): 사후대응체계도
[2026-10-15 15:30:50] 서천호 (추정): 그냥 중구난방식이에요
[2026-10-15 15:30:55] 서천호 (추정): 그러면 예방은 예방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되어 나온 겁니다
[2026-10-15 15:31:00] 서천호 (추정):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6-10-15 15:31:02] 서천호 (추정):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2026-10-15 15:31:04] 서천호 (추정): 하루가 바뀌게
[2026-10-15 15:31:12] 서천호 (추정): 해커들이나 사실은 공격 패턴이 매일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2026-10-15 15:31:13] 서천호 (추정): 1년 뒤에
[2026-10-15 15:31:16] 서천호 (추정): 영천이 나옵니다 2년 뒤에 대응청이 나옵니다
[2026-10-15 15:31:18] 서천호 (추정):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2026-10-15 15:31:22] 서천호 (추정): 그래서 정부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는 겁니다
[2026-10-15 15:31:26] 서천호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ISA도 마찬가지지만
[2026-10-15 15:31:35] 서천호 (추정): 과기부에서도 특별히 유념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2026-10-15 15:31:38] 서천호 (추정): 안보실과 잘 협조를 해서 민관군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1:44]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1:47] 김우영 (추정): 데이터산업진흥원장님
[2026-10-15 15:31:50] 김우영 (추정): 어디 계십니까
[2026-10-15 15:31:55] 김우영 (추정): 데이터산업진흥원장입니다
[2026-10-15 15:31:58] 김우영 (추정):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2026-10-15 15:32:06] 김우영 (추정): 이제 예전에 한 20여 년 전부터 인터넷 검색할 때 주로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예
[2026-10-15 15:32:08] 김우영 (추정): 그 포털 중에
[2026-10-15 15:32:11] 김우영 (추정): 구글을 제외하고
[2026-10-15 15:32:15]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와 같이 네이버나
[2026-10-15 15:32:15] 김우영 (추정): 다음
[2026-10-15 15:32:18] 김우영 (추정): 이런 포털이 살아 있는 나라가 있어요
[2026-10-15 15:32:23] 김우영 (추정):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15 15:32:24]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2026-10-15 15:32:32] 김우영 (추정): 데이터를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 포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글보다 예
[2026-10-15 15:32:42]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데이터 검색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구글을 이용하는데 왜 한국은 네이버를 이용합니다
[2026-10-15 15:32:50] 김우영 (추정):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터진흥원 원장이시니까 그런 차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5:32:54] 김우영 (추정): CCT에서 제가 인터넷사업국장을
[2026-10-15 15:32:58] 김우영 (추정):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2026-10-15 15:32:59] 김우영 (추정): 데이터
[2026-10-15 15:33:05] 김우영 (추정): 발전할 수 있는 국가다 역사적으로 예 왜 그러냐 하면
[2026-10-15 15:33:07] 김우영 (추정): 조선왕조실록이 있었습니다 예
[2026-10-15 15:33:11] 김우영 (추정): 국가의 모든 사무가 기록됐어요
[2026-10-15 15:33:12] 김우영 (추정): 그런 나라가 서양의 어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까
[2026-10-15 15:33:15]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가 훌륭합니다
[2026-10-15 15:33:15] 김우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15:33:18] 김우영 (추정): 다음으로
[2026-10-15 15:33:21] 김우영 (추정): NIA 원장님 예
[2026-10-15 15:33:23] 김우영 (추정): 전자정부
[2026-10-15 15:33:26] 김우영 (추정): 사업 등에 있어서
[2026-10-15 15:33:27] 김우영 (추정): NIA가
[2026-10-15 15:33:31] 김우영 (추정): 기본적인 컨설팅 같은 것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33:36] 김우영 (추정): 원래 87년도에 전산원으로 시작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5:33:39] 김우영 (추정): 제가 예전에 어떤 바큐멘터리를 본 게 있는데
[2026-10-15 15:33:41] 김우영 (추정): 김대중
[2026-10-15 15:33:43] 김우영 (추정): 당시 사형수
[2026-10-15 15:33:45] 김우영 (추정): 신분의
[2026-10-15 15:33:46] 김우영 (추정): 윤대중
[2026-10-15 15:33:49] 김우영 (추정): 전 대통령이
[2026-10-15 15:33:51] 김우영 (추정): 암옥에서 면회해 온
[2026-10-15 15:33:53] 김우영 (추정): 국정원 간부랑
[2026-10-15 15:33:55] 김우영 (추정):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5:33:59] 김우영 (추정): 그때 미래 인터넷에 대기를 하거든요
[2026-10-15 15:34:05] 김우영 (추정): 바탕을 이루어서 IT를 김대중 정부 때
[2026-10-15 15:34:09] 김우영 (추정): 초고속망을 깔고 IT 발전을 이룩했지요
[2026-10-15 15:34:12] 김우영 (추정): 그 덕분에 사실 이건희 회장의
[2026-10-15 15:34:15] 김우영 (추정): 뭐 마늘 앞 빼고 다 바꿔야 된다
[2026-10-15 15:34:17] 김우영 (추정): 초격차 기술
[2026-10-15 15:34:23]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이 세계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던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5:34:28] 김우영 (추정): 그리고 지금 AI 기본사회를 말씀하고
[2026-10-15 15:34:29] 김우영 (추정): AI
[2026-10-15 15:34:34] 김우영 (추정): 포용적 AI 이런 얘기를 AI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2026-10-15 15:34:39] 김우영 (추정): 그런데 AI 정부 AI 기본사회가 되기 위해서
[2026-10-15 15:34:43] 김우영 (추정): 과연 주권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2026-10-15 15:34:45] 김우영 (추정): 기본사회
[2026-10-15 15:34:46] 김우영 (추정): 주권자는 시민들인데
[2026-10-15 15:34:48]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 시민들이
[2026-10-15 15:34:53] 김우영 (추정): 대한민국 정부가 AI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
[2026-10-15 15:34:55] 김우영 (추정): 나에게 무슨 일기 있는가
[2026-10-15 15:34:59] 김우영 (추정): 어떤 얘기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5:35:17] 김우영 (추정): 초고속 인터넷을 처음 들어왔을 때 받은 이득 그리고 모바일이 확산될 때 누구나 전 국민이 받았던 이득 그것하고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35:20] 김우영 (추정): 저 PPT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띄워 주시지요
[2026-10-15 15:35:27] 김우영 (추정): 지금 미국은 민간기업
[2026-10-15 15:35:29] 김우영 (추정): 해크기업 중심으로
[2026-10-15 15:35:30] 김우영 (추정): AI
[2026-10-15 15:35:33] 김우영 (추정): 초고속 발전을 하고 있고
[2026-10-15 15:35:39] 김우영 (추정): 민간기업이지만 데이터의 집약 집중을 특정 민간회사에
[2026-10-15 15:35:41] 김우영 (추정): 다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2026-10-15 15:35:44] 김우영 (추정):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이지요
[2026-10-15 15:35:49] 김우영 (추정): 공산당이 얼마 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2026-10-15 15:35:56] 김우영 (추정):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2개 국가는 AI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2026-10-15 15:35:58] 김우영 (추정): 미국은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2026-10-15 15:36:02] 김우영 (추정): 자율성에 바탕을 둔 주권적 입장이 아니고
[2026-10-15 15:36:04] 김우영 (추정): 시장
[2026-10-15 15:36:07] 김우영 (추정):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2026-10-15 15:36:11] 김우영 (추정):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AI가 가고 있어요
[2026-10-15 15:36:14] 김우영 (추정):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2026-10-15 15:36:19] 김우영 (추정):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15 15:36:22] 김우영 (추정): 이것 보면 압축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36:23] 김우영 (추정): 한국은
[2026-10-15 15:36:25] 김우영 (추정): 그 국가 사이에 있어요
[2026-10-15 15:36:31] 김우영 (추정): 그러면 우리나라가 양대 국가하고 경쟁해서
[2026-10-15 15:36:32] 김우영 (추정): 살아남을 수 있는
[2026-10-15 15:36:33] 김우영 (추정): 방법이 뭔가
[2026-10-15 15:36:40] 김우영 (추정): 대한민국은 최근에 10년 동안을 보면 촛불혁명이 있었고
[2026-10-15 15:36:43] 김우영 (추정): 그다음에 내란 이후에
[2026-10-15 15:36:44] 김우영 (추정): 응원봉
[2026-10-15 15:36:46] 김우영 (추정): K민주주의라는
[2026-10-15 15:36:49] 김우영 (추정): 문화적인
[2026-10-15 15:36:51] 김우영 (추정): 시민혁명의
[2026-10-15 15:36:53] 김우영 (추정):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6-10-15 15:36:57] 김우영 (추정): 그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일까요
[2026-10-15 15:37:13] 김우영 (추정): 위원님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라서 그러니까 AI 전체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은 뭡니까 민주주의지요 예
[2026-10-15 15:37:14] 김우영 (추정):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2026-10-15 15:37:17] 김우영 (추정):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2026-10-15 15:37:21] 김우영 (추정):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26-10-15 15:37:25] 김우영 (추정):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진흥원에서
[2026-10-15 15:37:27] 김우영 (추정): 블록체인 관련해서
[2026-10-15 15:37:31] 김우영 (추정): 또 생태계를 일구고
[2026-10-15 15:37:36] 김우영 (추정): 또 전자정부나 AI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2026-10-15 15:37:37] 김우영 (추정): 시민주권이 보장되는
[2026-10-15 15:37:39] 김우영 (추정): 블록체인 정부
[2026-10-15 15:37:41] 김우영 (추정): 이런 구상이 있습니까
[2026-10-15 15:37:53] 김우영 (추정): 제가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원장님들이나
[2026-10-15 15:37:53] 김우영 (추정): 하시는 분들이
[2026-10-15 15:37:56] 김우영 (추정): 혈학이 중요한 역사를 알아야 되고
[2026-10-15 15:38:00] 김우영 (추정): 그러니까 기술을 위한 기술
[2026-10-15 15:38:02] 김우영 (추정): 남들 하는 것 따라가는 것
[2026-10-15 15:38:06] 김우영 (추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전에 만들어 놓은
[2026-10-15 15:38:07] 김우영 (추정): 반도체
[2026-10-15 15:38:09] 김우영 (추정): 그거 가지고
[2026-10-15 15:38:11] 김우영 (추정): 공급망
[2026-10-15 15:38:13] 김우영 (추정): 해서 먹고사는 거거든요
[2026-10-15 15:38:15] 김우영 (추정): 새로운 개념 설계를 한 게 아니고
[2026-10-15 15:38:20] 김우영 (추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서 있다면
[2026-10-15 15:38:25] 김우영 (추정): 우리 국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치적이고 분권적이고
[2026-10-15 15:38:27] 김우영 (추정): 민주적인 문화
[2026-10-15 15:38:29] 김우영 (추정): 이런 문화를
[2026-10-15 15:38:31] 김우영 (추정): 정부의 형태로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까
[2026-10-15 15:38:35] 김우영 (추정): 그것이 저는 블록체인다고 보거든요
[2026-10-15 15:38:37] 김우영 (추정): 그런데 암호화폐
[2026-10-15 15:38:38] 김우영 (추정): 비트코인
[2026-10-15 15:38:43] 김우영 (추정): 일정한 노박 같은 그런 부작용 때문에
[2026-10-15 15:38:46] 김우영 (추정): 매우 중요한 기술이 사장되고 있어요
[2026-10-15 15:38:48] 김우영 (추정): 이런 것을 살려 내서
[2026-10-15 15:38:52] 김우영 (추정): 적어도 세 번의 실패를
[2026-10-15 15:38:52] 김우영 (추정): 넘어서야
[2026-10-15 15:38:55] 김우영 (추정): 거대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26-10-15 15:39:24] 김우영 (추정): 제가 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5 15:39:49] 김우영 (추정): 지금 저희 원이 국방부하고 함께하고 있는 장병 이음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장병과 전역한 장병들이 함께 다 쓰는 현역과 전역한 장면 함께 쓰는 장병 이음 플랫폼을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고
[2026-10-15 15:39:51] 김우영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26-10-15 15:40:04] 김우영 (추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점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미처 떠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 간부가 전해 줘서 파악을 했습니다
[2026-10-15 15:40:06]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26-10-15 15:40:08] 김우영 (추정): 김영철 원장님
[2026-10-15 15:40:14] 김우영 (추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김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2026-10-15 15:40:15] 김우영 (추정): 주제
[2026-10-15 15:40:21] 김우영 (추정):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이기도 하고 책임지고
[2026-10-15 15:40:39] 김우영 (추정):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될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것 김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40:41] 김우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5:40:53] 김우영 (추정): 다음은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께 프론티어 AI 모델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지원
[2026-10-15 15:40:54] 김우영 (추정): 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5:41:17] 김우영 (추정): 그 사업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드는 과정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협약이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구성됐고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구성이 됐고요 최근 얼마 안 되니까 그 기억 날 때 좀 지적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 말씀 주셔야지 진행이 돼요
[2026-10-15 15:41:22] 김우영 (추정): 지금이 10월 1일 자라고 합니까 10월 1일 자 예 10월 1일 자로 시작이 됐지요
[2026-10-15 15:41:30] 김우영 (추정): 처음 10월 1일 자로 그 TF 구성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2026-10-15 15:41:45] 김우영 (추정): 정부가 독파모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프론티어 모델 사업을 구상하고 기본 방임을 아니 어찌됐건 그러면 과기부로부터 요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시감에서 배경훈 부총리께 질의드렸더니
[2026-10-15 15:42:00] 김우영 (추정): 국방부 사업은 계속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 프론트웨어 AI 사업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10월 1일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42:05] 김우영 (추정): 9월 28일 자에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42:14] 김우영 (추정): 보도의 기본 취지는 이거예요 정부가 독파어 사업을 접고 프론키어 AI 사업을 한다
[2026-10-15 15:42:28] 김우영 (추정):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예산 4조 6000억이 들어가고 기업체에 협조가 되는지 제가 목을 비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16조를 조성해서
[2026-10-15 15:42:29] 김우영 (추정):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2026-10-15 15:42:31] 김우영 (추정): 그것 원장님 알고 계세요
[2026-10-15 15:42:49] 김우영 (추정):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아니 담당하시는 데 그런 것 관심 없으셨어요 정부 예산은 그래서 정부예산이 뭐라고요 정부예산안이 5조 가까이 지금 정부안으로 확정돼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예
[2026-10-15 15:42:59] 김우영 (추정): 그래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과기부가 보도 해명자료도 내고 또다시 기자간담회도 하고 막 우왕좌왕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2026-10-15 15:43:02] 김우영 (추정): 16조 규모의 SPC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2026-10-15 15:43:09] 김우영 (추정): 뭐 이런 거였고 독방 사업을 접느냐 마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과기부장관께 여쭐게요
[2026-10-15 15:43:12] 김우영 (추정): 10월 1일부터 TF가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2026-10-15 15:43:15] 김우영 (추정):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2026-10-15 15:43:17] 김우영 (추정): 과기부가
[2026-10-15 15:43:19] 김우영 (추정): 10월 1일 자로
[2026-10-15 15:43:23] 김우영 (추정):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관련 협조 요청 이래서
[2026-10-15 15:43:25] 김우영 (추정): 인공지능기술
[2026-10-15 15:43:28] 김우영 (추정): 정책과
[2026-10-15 15:43:39] 김우영 (추정): 해서 10월 1일 자로 우리 진흥원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예 이 상태로 하면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6-10-15 15:43:39] 김우영 (추정): 어찌된 일인지
[2026-10-15 15:43:46] 김우영 (추정): 이 진흥원에서는 9월 28일 자로 내부 협조전이 만들어지고
[2026-10-15 15:43:47] 김우영 (추정): 또 내부 결재도 받아요
[2026-10-15 15:43:51] 김우영 (추정): 이 시계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6-10-15 15:43:56] 김우영 (추정):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론 표현을 좀 전에
[2026-10-15 15:43:58] 김우영 (추정): 정부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026-10-15 15:44:01] 김우영 (추정): 이 안의 표현에 보면 추진 목적
[2026-10-15 15:44:08] 김우영 (추정): 국가관 패권 뭐 이렇게 해서 최상위 AI 모델 개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여기까지 놓게
[2026-10-15 15:44:12] 김우영 (추정): 정부 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 TF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6-10-15 15:44:13] 김우영 (추정): 정부 예산이
[2026-10-15 15:44:21] 김우영 (추정): 안이 만들어졌지요 언제 이게 예산이 확보됐대요 그것도 460억도 아니고 4조 6000억이나
[2026-10-15 15:44:21] 김우영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5:44:27] 김우영 (추정): 이 표현 이것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9월 10월 1일 날 과기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2026-10-15 15:44:31] 김우영 (추정):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9월 28일 날 이게 나와요
[2026-10-15 15:44:39] 김우영 (추정): 위원님 그 전에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 요청은 유선상으로 있었고요 언제쯤
[2026-10-15 15:44:47] 김우영 (추정): 9월 중순에 부원장 원장님 들으셨지요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2026-10-15 15:44:49] 김우영 (추정): 시간 조정 좀 해 주세요
[2026-10-15 15:44:53] 김우영 (추정): 부원장님
[2026-10-15 15:44:58] 김우영 (추정):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부원장께서 9월 14일 날
[2026-10-15 15:45:01] 김우영 (추정): 십자경 과기부로부터
[2026-10-15 15:45:16] 김우영 (추정): 27년도 예산에 반영된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지원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음이라고 답을 주셨고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15 15:45:20] 김우영 (추정): 그러니까 뭐 9월 28일 과기부 공문이 오기 전에
[2026-10-15 15:45:24] 김우영 (추정): 미리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45:25] 김우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15:45:28] 김우영 (추정): 지난주 시감에 보니까 배경 부총리께서는
[2026-10-15 15:45:33] 김우영 (추정): 무려 4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2026-10-15 15:45:35] 김우영 (추정): 아무런 근거가 없대요
[2026-10-15 15:45:39] 김우영 (추정): 회의의 한 자료도 없고 그냥 협의도 안 했고
[2026-10-15 15:45:42] 김우영 (추정): 나중에 가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는데
[2026-10-15 15:45:47] 김우영 (추정): 청와대의 협의 내용을 그래도 최종 책임자 부총리께서
[2026-10-15 15:45:48] 김우영 (추정): 청와대
[2026-10-15 15:45:51] 김우영 (추정): 얘기해 봐서 물어봐야 되고
[2026-10-15 15:46:00] 김우영 (추정): 대통령께도 보고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들었어요 다음 종감이 여쭐 텐데
[2026-10-15 15:46:00] 김우영 (추정): 자
[2026-10-15 15:46:03] 김우영 (추정): 이 전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2026-10-15 15:46:07] 김우영 (추정): 과기정통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
[2026-10-15 15:46:10] 김우영 (추정): 이 자리에 계신가요
[2026-10-15 15:46:16] 김우영 (추정): 이런 인력 기관증인 하셨어요 잘못 증언하시면
[2026-10-15 15:46:19] 김우영 (추정): 위증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2026-10-15 15:46:28] 김우영 (추정):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인력 지원 요청을 수시로 했다 그런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원장께서 지금 통화하셨다고 했잖아요
[2026-10-15 15:46:29] 김우영 (추정): 9월 24일 날
[2026-10-15 15:46:34] 김우영 (추정): 그 통화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2026-10-15 15:46:36] 김우영 (추정): 이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2026-10-15 15:46:43] 김우영 (추정): 저희가 이런 인력 지원 요청을 받고요 저희는 내부 아니 부원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2026-10-15 15:46:45] 김우영 (추정): 이 자리에 계신 과기부 담당
[2026-10-15 15:46:49] 김우영 (추정): 임원 누구 간부 누구랑
[2026-10-15 15:46:54] 김우영 (추정): 통화를 했는지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2026-10-15 15:47:09] 김우영 (추정):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제가 법원장이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인력을 극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신 것 좋아요 당연히 부원장님 그것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요청을 부부랑 누구랑 유 전화를 받았느냐고요 저희 내부
[2026-10-15 15:47:21] 김우영 (추정): 관련된 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주신다고 과기정통부 채동원 국장께 전화를 받았고요 이 자리에 계세요 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좀 나오세요 그러면
[2026-10-15 15:47:24] 김우영 (추정): 아니 그러니까 왜 부원장님 말씀을 못 주세요
[2026-10-15 15:47:26] 김우영 (추정): 국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2026-10-15 15:47:31] 김우영 (추정): AI인프라국장입니다
[2026-10-15 15:47:31] 김우영 (추정): 국장님
[2026-10-15 15:47:43] 김우영 (추정): 그때 부원장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그 프론티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어떤 지원 인력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력 지원이요 예 4명
[2026-10-15 15:47:46] 김우영 (추정): 숫자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2026-10-15 15:48:05] 김우영 (추정): 예산 같은 것도 명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적은 돈이라고 정부 예산안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무슨 지원을 요청을 해서 펀트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안을 발표를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48:07] 김우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8:14] 김우영 (추정): 우리 존경하는
[2026-10-15 15:48:21] 김우영 (추정): 확정한 원인과 몇 분 우리 당 위원들이 질문하신 것이
[2026-10-15 15:48:25] 김우영 (추정): 지금 우리가 AI AI 강국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2026-10-15 15:48:27] 김우영 (추정): GPU 도입해서
[2026-10-15 15:48:30] 김우영 (추정): 이것을 막 배분하고 이렇게 하면
[2026-10-15 15:48:36] 김우영 (추정): 되는 것처럼 그것을 속도전으로 붙여 가지고 실제로 보면
[2026-10-15 15:48:38] 김우영 (추정):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데 돈은 먼저 주고
[2026-10-15 15:48:42] 김우영 (추정): 또 선정된 몇 군데
[2026-10-15 15:48:46] 김우영 (추정): 몰아주는데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2026-10-15 15:49:03] 김우영 (추정): 전이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AIC 정작 정말 AI 삼광의 상광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체불가의 능력 일강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2026-10-15 15:49:05] 김우영 (추정): 정부는 행정이동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2026-10-15 15:49:08] 김우영 (추정): 우리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서
[2026-10-15 15:49:15] 김우영 (추정): 방향을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2026-10-15 15:49:18] 김우영 (추정): 우리가 엔비디아 제국에 포함돼서 살 수 있습니까
[2026-10-15 15:49:21] 김우영 (추정): 지금은 엔비디아가
[2026-10-15 15:49:24] 김우영 (추정): 지표를 위해서 AI 반도체로
[2026-10-15 15:49:26] 김우영 (추정): 여기 이은희 위원님 계신
[2026-10-15 15:49:30] 김우영 (추정): 정주에서 HBM 소모해 가지고 하지만
[2026-10-15 15:49:32] 김우영 (추정): 지금 창신면물이 따라오지요 이렇게 하면
[2026-10-15 15:49:34] 김우영 (추정):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2026-10-15 15:49:49] 김우영 (추정): 그래서 지금 우리 박정 위원이 지적하듯이 정부는 국회에서 GP 예산 줬으니까 빨리 조달할 기록을 빨리 내놔라 그러면 허덕대고 할 텐데 정말 잘 살피셔야 됩니다
[2026-10-15 15:49:53] 김우영 (추정): 우리가 MBD의 GPU 숫자를 가지고
[2026-10-15 15:49:54] 김우영 (추정): AI 강국이 될 수 있느냐
[2026-10-15 15:49:56] 김우영 (추정):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고
[2026-10-15 15:50:02] 김우영 (추정): GPU 나눠 줬더니 전력이 없어 가지고 못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지표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 쓴대요
[2026-10-15 15:50:07] 김우영 (추정): GPU는 굉장히 도덕적 마모
[2026-10-15 15:50:09] 김우영 (추정): 신기술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2026-10-15 15:50:14] 김우영 (추정): 돈은 엄청나게 드렸는데 쓰지도 못하고 고철더미가 됩니다
[2026-10-15 15:50:16] 김우영 (추정): 엄청난 국고 낭비예요
[2026-10-15 15:50:33] 김우영 (추정): 그리고 과기부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과기부는 행정부처이다 보고 또 국회에 와서 GPO가 AI의 전부인 것처럼 한동안 유행처럼 이야기돼서 우리 GP 몇 만 장 구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무슨 자랑처럼 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2026-10-15 15:50:38] 김우영 (추정):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백신 못 구해 가지고 허덕거리다가
[2026-10-15 15:50:59] 김우영 (추정): 내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지표 구매를 통해서 지표 구매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정부의 싱크탱크 ICT의 미래를 짊어질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6-10-15 15:51:00] 김우영 (추정): 이게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2026-10-15 15:51:08] 김우영 (추정): 블록체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의 압력이 크고
[2026-10-15 15:51:12] 김우영 (추정): 무슨 정권의 낙하산이라고 해서 인사 공격을 받고 하면
[2026-10-15 15:51:13] 김우영 (추정): 힘드시겠지만
[2026-10-15 15:51:16] 김우영 (추정): 그래도 나라를 집행한 분들은
[2026-10-15 15:51:20] 김우영 (추정): 여기 계신 우리 ICT 연구원들입니다 국책연구원들
[2026-10-15 15:51:24] 김우영 (추정):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인터넷 강국도
[2026-10-15 15:51:27] 김우영 (추정): 다 여기 계신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2026-10-15 15:51:32] 김우영 (추정): 우리가 TDX 전지자 교환기를 못 만들었다면 IT 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2026-10-15 15:51:37] 김우영 (추정): 그것이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거고요
[2026-10-15 15:51:38] 김우영 (추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6-10-15 15:51:52] 김우영 (추정): 88올림픽 아시안게임 성공했고 IT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초고속 인터넷 3개 처음으로 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이제 세계에서 속보가 드쳐 있다고 하니까
[2026-10-15 15:51:52] 김우영 (추정): 지금 우리가
[2026-10-15 15:51:56] 김우영 (추정): MBT와 제국에서 GPO 몇 장 가지고서
[2026-10-15 15:52:01] 김우영 (추정): 우리가 무슨 큰 달성한 것처럼 자랑하고 예산 쓴 것
[2026-10-15 15:52:05] 김우영 (추정): 앞으로 다 그게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2026-10-15 15:52:06] 김우영 (추정): 예산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2026-10-15 15:52:08] 김우영 (추정): 그렇게 도입했더니
[2026-10-15 15:52:20] 김우영 (추정): 쓰지도 못하고 고철대미로 돼 가지고 했느냐 그때 그러면 그것을 적정하게 대학이나 필요한 때 분산해서 나눠 주는 게 좋았느냐 아니면 한 군데 모아서 해 주는 게 좋았느냐
[2026-10-15 15:52:23] 김우영 (추정): 아마 정치권에 압력도 있고 여러 이야기도 있어서
[2026-10-15 15:52:26] 김우영 (추정): 쉽게 결정 못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엄밀하게
[2026-10-15 15:52:29] 김우영 (추정): 우리 전문가들이
[2026-10-15 15:52:31] 김우영 (추정):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26-10-15 15:52:33] 김우영 (추정):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2026-10-15 15:52:36] 김우영 (추정): 또 저희도 국회에서 포른다고 하니까
[2026-10-15 15:52:39] 김우영 (추정): 그런데 와서 좀 설득도 해 주시고
[2026-10-15 15:52:40] 김우영 (추정): 이렇게 하셔야
[2026-10-15 15:52:42] 김우영 (추정): 우리가 정말 AI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0-15 15:52:50] 김우영 (추정): 지금 MBD와 제국에 편입된 것처럼 지금 MBD아랑 손잡고 하면 깐부가 되고 깐부가 되면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2026-10-15 15:52:55] 김우영 (추정): 어느 날 HPM 벽이 아니라 딴 데서뿐이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2026-10-15 15:52:59] 김우영 (추정): 지금은 우리 앞선 세대의 거대한 영웅들이 만들었던
[2026-10-15 15:53:04] 김우영 (추정): 그 시기에 원자력을 만들고 그 시기에 반도체에 투자했던
[2026-10-15 15:53:07] 김우영 (추정): 그 영웅들의 거인들의 어깨 덕분에
[2026-10-15 15:53:11] 김우영 (추정): 이 나라가 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정부가 잘해서 된 겁니까
[2026-10-15 15:53:13] 김우영 (추정): 앞전 정부부터 잘해서 된 겁니까
[2026-10-15 15:53:16] 김우영 (추정): 큰 거인들의 구상
[2026-10-15 15:53:20] 김우영 (추정): 앞선 시기에 그런 인터넷 광고를 만들었던 IT 기반
[2026-10-15 15:53:22] 김우영 (추정):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
[2026-10-15 15:53:33]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데 그 초과세수를 가지고 우리 GP도 구매하고 하는데 그냥 뭐 GP 숫자로 MBT와의 협력관계로 MBD와 사진 찍은 것으로
[2026-10-15 15:53:36] 김우영 (추정): AI가 강국된 것을 배청하면 큰 오산입니다
[2026-10-15 15:53:39] 김우영 (추정): 그 위기가 지금 바로 주가로 딱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5:53:42] 김우영 (추정): 그리고 지금 그와 아울러서
[2026-10-15 15:53:45] 김우영 (추정): 보안이 문책 중해졌습니다
[2026-10-15 15:53:51] 김우영 (추정): 특히나 이 보완을 듣고자 하는 국내외의 세력들은
[2026-10-15 15:53:56] 김우영 (추정): 이쪽에서는 앙패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2026-10-15 15:53:56] 김우영 (추정): 제가
[2026-10-15 15:53:59] 김우영 (추정): KISA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2026-10-15 15:54:04] 김우영 (추정): 지난 1년간 해킹을 직접 뽑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26-10-15 15:54:10] 김우영 (추정): SKT는 협력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악성코드
[2026-10-15 15:54:17] 김우영 (추정): 협력업체와 납품한 소프트웨어 악성코드로 그게 들어왔고요 KT는 팸투셀 제조사가 인증서를 외주업체 그대로 넘겼습니다
[2026-10-15 15:54:23] 김우영 (추정): 북한 해킹 조직이 방산업체 열 곳을 튼 것도 보안이 약간 협력업체를 통해서 왔습니다
[2026-10-15 15:54:32] 김우영 (추정): 애기업들은 그런 대로 할 건데 대기업을 언론 방식이 이런 협력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킹은 협력업체로 들어오는데 우리 기사는
[2026-10-15 15:54:33] 김우영 (추정): 제대로
[2026-10-15 15:54:35] 김우영 (추정): 보호할 노력을 하고 있느냐
[2026-10-15 15:54:44] 김우영 (추정): 랜섬웨어 신고의 70.8%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는 76.8%가 늘었습니다
[2026-10-15 15:54:47] 김우영 (추정): 피해를 겪은 기업 죽 신고하는 곳은 세 곳 중 한 곳뿐입니다
[2026-10-15 15:54:50] 김우영 (추정):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26-10-15 15:54:56] 김우영 (추정): 경남을 필두로 지역센터를 16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도 지역이 더 큽니다
[2026-10-15 15:55:05] 김우영 (추정): 그런데 1년이 지난 센터는 여전히 열 곳에 불과하고 경남센터는 문 돌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방산이 다 몰린 곳입니다
[2026-10-15 15:55:07] 김우영 (추정): 방산이 해킹당하면
[2026-10-15 15:55:11] 김우영 (추정): 우리 방위산업이 온전하겠으며 우리나라 국가방위가 언제나 하겠습니까
[2026-10-15 15:55:14] 김우영 (추정): 기사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까
[2026-10-15 15:55:18] 김우영 (추정): 오늘 경남센터가 오늘 개소 심의했습니다
[2026-10-15 15:55:20] 김우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55:38]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5:44] 김우영 (추정): 기사의 박용규 본부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15 15:55:46] 김우영 (추정): 중간에
[2026-10-15 15:55:51] 김우영 (추정):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박인규
[2026-10-15 15:55:53] 김우영 (추정): 원장님 예
[2026-10-15 15:55:55] 김우영 (추정): 주질의에서
[2026-10-15 15:55:59] 김우영 (추정): 무소속의 최혁진 위원께서
[2026-10-15 15:56:02] 김우영 (추정): 무소속 의원 발언 무시해라
[2026-10-15 15:56:09] 김우영 (추정):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 기억 없다고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2026-10-15 15:56:14] 김우영 (추정): 이런 취지의 만일 발언이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이것 문제가 아주 크게 될 텐데
[2026-10-15 15:56:18] 김우영 (추정): 책임질 수 있으신 거지요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2026-10-15 15:56:20] 김우영 (추정): 확실하세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5:56:28] 김우영 (추정):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 누가 나와 계시지요
[2026-10-15 15:56:39] 김우영 (추정): 이것은 대답은 필요 없는데 일종의 요청 사안입니다 오늘 KISA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제기가 됐고 지금
[2026-10-15 15:56:42] 김우영 (추정): 이것 관련해서 과기부 다음 절차 밟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5:56:44] 김우영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5:56:47] 김우영 (추정): 빈자리에 있으니까 보기에 잠깐 앉았어요
[2026-10-15 15:56:51] 김우영 (추정):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2026-10-15 15:56:57] 김우영 (추정): 아까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2026-10-15 15:57:01] 김우영 (추정): 사실 공직자 취업 그러니까 우리
[2026-10-15 15:57:06] 김우영 (추정): 산하기관들의 취업을 하실 때 장급들
[2026-10-15 15:57:08] 김우영 (추정): 자기의 이력
[2026-10-15 15:57:16] 김우영 (추정): 속이는 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왜 이렇게 늦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15 15:57:30] 김우영 (추정): 이것 챙겨 가지고 빨리 진행하세요 예 해임제청 요청이 과기정통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해임의 입법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십시오
[2026-10-15 15:57:42] 김우영 (추정): 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LG유플러스 쪽의 보안 담당자하고 질의응답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지켜봤습니다 확인하셨지요
[2026-10-15 15:57:56] 김우영 (추정): 이게 7월 18일 7월 19일 치매 정황을 입수해서 통보를 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 치매 정황을 임명해 제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유출 정황을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2026-10-15 15:58:09] 김우영 (추정): 정황을 발견하면 기업한테 전달을 하고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문을 보니까 치매 정황을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전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5:58:17] 김우영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30일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APPM 연계 개정 관리 서버 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5:58:23] 김우영 (추정): 한참이 지나서 8월 11일 KISA가 자체조사 결과 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요구하셨고
[2026-10-15 15:58:32] 김우영 (추정): 8월 12일에 침해 의심이 된다라는 서버에 대한 OS 재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황들을 죽 보니까 느낌이 뭐냐 하면
[2026-10-15 15:58:38] 김우영 (추정):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치매서버를 제출해 달라 이미지 떠서 제출해 달라 했을 때 그 이미지 전체가
[2026-10-15 15:58:49] 김우영 (추정):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비트바이 비트 방식으로 완전히 그 정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미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단순 이미지가 제출됐나요
[2026-10-15 15:59:05] 김우영 (추정): 보통 저희가 서버이민신 전체를 요구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버를 그대로 복제하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예 그대로 받으셨는데 보니까 관련된 침해서버가 아니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2026-10-15 15:59:12] 김우영 (추정): 또 다른 게 또 다른 서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요청을 한 건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다른 서버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5:59:17] 김우영 (추정):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APPM 01이 있고 APPM 02가 있는데
[2026-10-15 15:59:24] 김우영 (추정): APPM 01위 스탠바이 서버인 거고 APPM02가 액티브 서버인데
[2026-10-15 15:59:27] 김우영 (추정): 그렇다면 APPM 02가
[2026-10-15 15:59:31] 김우영 (추정): 통상 돌아가는 서버였다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2026-10-15 15:59:47] 김우영 (추정): 처음에 저희가 조사 과정 중에는 이 서버가 단독 서버로 처음에 인지를 했었고 국토부에 대한 이미지를 요청을 했는데 비교하다고 보니까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서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때 사실하신 것 다 요청하고
[2026-10-15 15:59:51] 김우영 (추정): 추가 서버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예 그래서 받아 보고
[2026-10-15 15:59:53] 김우영 (추정): 조사를 해 보시니까
[2026-10-15 15:59:55] 김우영 (추정): 이 서버가 어땠습니까 상태가
[2026-10-15 16:00:16] 김우영 (추정): 좀 데이터 이슈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서버가 아닌 것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의심을 좀 했고 그런 사항들을 좀 추가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 홍관희 증인이 제 대답에 원본 상태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26-10-15 16:00:18] 김우영 (추정): 제출을 했다
[2026-10-15 16:00:28] 김우영 (추정): 그러니까 서버 이미지를 제가 제출했나요 치매 서버에 대한 서버 이미지를 제출했나라는 의도로 앞서 질의까지 포함을 하면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6-10-15 16:00:31] 김우영 (추정): 사실상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2026-10-15 16:00:44] 김우영 (추정):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버 구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조사기관의 치매 의심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의 이미지를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15 16:01:00] 김우영 (추정): 수사도 있고 하니까 수정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좀 수사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역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 이런 걸로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2026-10-15 16:01:04] 김우영 (추정): 그러면 KISA가 이중화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다
[2026-10-15 16:01:04] 김우영 (추정): 바라고
[2026-10-15 16:01:11] 김우영 (추정): 가정을 해 본다면 사실 이중화 구조를 처음에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15 16:01:11] 김우영 (추정):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2026-10-15 16:01:13] 김우영 (추정): 그러면
[2026-10-15 16:01:20] 김우영 (추정): 실제 치매 의심 서버에 대한 조사도 누락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KISA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6:01:34] 김우영 (추정):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2026-10-15 16:01:40] 김우영 (추정): 조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10-15 16:01:40] 김우영 (추정): 그래서 결국에는
[2026-10-15 16:01:47] 김우영 (추정): 7월 19일 정도에 KISA 측에 통보를 하고 저기 LG유플러스계에 통보를 하고
[2026-10-15 16:01:54] 김우영 (추정): LG유플러스는 그 과정 중에 OS를 재설치하면서 조사 자체가 좀 어렵게 됐고
[2026-10-15 16:02:08] 김우영 (추정): 그리고 8월 27일이니까 해당 서버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한 8월 26일 다음 날 8월 27일에 모바일 GW OTP 서버 OS도 재설치를 해 버립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6:02:09] 김우영 (추정): 통상적으로 이렇게
[2026-10-15 16:02:13] 김우영 (추정): 사고가 났을 때는 원본 유지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2026-10-15 16:02:27] 김우영 (추정):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나서 이렇게 자꾸 모바일 GW 서버 OS도 재설치를 하고 해당 서버도 OS를 재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2026-10-15 16:02:33] 김우영 (추정): 많은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로서 예
[2026-10-15 16:02:37] 김우영 (추정): 그래서 저희가 수사 사안이라서 대답이 조금 어렵습니까
[2026-10-15 16:02:42] 김우영 (추정): 이런 부분들 수사 당국하고 잘 협조를 해 주시고
[2026-10-15 16:02:57] 김우영 (추정):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일 과징금을 낮춘다라고 하면 이게 큰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측 듣고 계시겠지만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즉
[2026-10-15 16:03:02] 김우영 (추정): 은폐를 시도했을 때 기존에 본인대로 밝혔을 때하고 비교해서
[2026-10-15 16:03:19]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2026-10-15 16:03:23] 김우영 (추정): 최혁진이 자료제출 요구 있다고 하셨지요
[2026-10-15 16:03:28] 김우영 (추정):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님 계십니까
[2026-10-15 16:03:39] 김우영 (추정): 제가 오전에 박윤규 진흥원장 발언 보도 자료제출 요구는 정확하지 않은가요 예 악윤규 진흥원장 관련 차관
[2026-10-15 16:04:00] 김우영 (추정):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발언 중에 국외출장심의회의를 수차례 개최 안 한 것이 대통령 순방 수행 등 호출에 따른 긴급사유여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하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하고 통화를 잠시 나가서 해 봤더니 이런 경우가
[2026-10-15 16:04:24] 김우영 (추정): 긴급판사안에도 저녁에 심해요라도 서면으로라도 반드시 하고 있고 그래야 기관장들이 방만하게 예산 사용하는 것도 예방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기관장 해외출장은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기부 산하기관 전반이 굉장히 이런 기관장 출장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2026-10-15 16:04:44] 김우영 (추정): 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과기부에 지난 올해 포함해서 5년 치 과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국외출장 전반에 대해서 심의회 개최 여부 봉행자 사업비 사용 여부 외 출장비용 내역을 종감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도규 실장님
[2026-10-15 16:04:45] 김우영 (추정): 최혁진 위원님
[2026-10-15 16:04:54] 김우영 (추정): 자료 제출 요구 들으셨지요 예 아까 제가 주질문할 때도 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소위한테 보고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2026-10-15 16:05:14] 김우영 (추정):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나중에 하시지요 이것은 그것은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요 아니 그것은 지금 설명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도규 실장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이동규 실장님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2026-10-15 16:05:14] 김우영 (추정): 김영철
[2026-10-15 16:05:33] 김우영 (추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님께서 주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정발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디지털배움터의 예산 부분에서 저희 원이
[2026-10-15 16:05:54] 김현 (추정): 행하는 예산과 그리고 지자체로 바로 내려가는 지특회계 예산 그것을 25년에는 저희 원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그게 예산회계가 이관이 돼서 지특회계로 해서 자율계정으로 변경이 됐는데
[2026-10-15 16:05:58] 김현 (추정): 그 사이에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2026-10-15 16:06:05] 김현 (추정): 예 지금 말씀드립니다 25년도는 자체에서 직접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도 비슷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2026-10-15 16:06:08] 김현 (추정): 26년부터 지특회계 안 하고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6-10-15 16:06:28] 김현 (추정): 김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아까 다르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혼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5년도는 직접 결정을 했고 26년도부터 시특회계 회계로 넘어가서 집행했다고 예 김정하겠습니다
[2026-10-15 16:06:30] 김현 (추정): 김현아 위원님 들으셨지요
[2026-10-15 16:06:47] 김현 (추정):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6:08:07] 김현 (추정): 있는 게 아니어서 마이크 넣어 주시려고 제가 늘 재간이 없어 가지고 종감에 신청한 증인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종감 23일 날 예 제가 22 23일 날 신청한 증인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2026-10-15 16:08:08] 김현 (추정): 김홍일 전
[2026-10-15 16:08:21] 김현 (추정): 방통위원장하고요 조성은 당시 사무처장 그것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됐으니까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합니다
[2026-10-15 16:08:28] 김현 (추정): 권석
[2026-10-15 16:08:34] 김현 (추정): 우리 간사님들
[2026-10-15 16:08:37] 김현 (추정): 왜냐
[2026-10-15 16:08:42] 김현 (추정):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2026-10-15 16:08:44] 김현 (추정): 우선 오늘
[2026-10-15 16:08:48] 김현 (추정): 첫 번째 수정안을 내실 건지
[2026-10-15 16:08:50] 김현 (추정): 아니면 일단 4명을 의결하고
[2026-10-15 16:08:52] 김현 (추정): 추가를 할 것인지
[2026-10-15 16:08:56] 김현 (추정): 이것을 유보하고 수정을 낼 것인지
[2026-10-15 16:09:00] 김현 (추정): 아니 그것은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야 되니까요
[2026-10-15 16:09:16] 김현 (추정): 그러면 일단 이것도 유보를 하고
[2026-10-15 16:09:20] 김현 (추정): 간사님께서 추가 협의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자체로 수정하고
[2026-10-15 16:09:22] 김현 (추정):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09:26] 김현 (추정): 그러면 이번 안건에서는 잠시 보류하고요
[2026-10-15 16:09:30] 김현 (추정):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6:09:35] 김현 (추정): 국정감사
[2026-10-15 16:09:38] 김현 (추정):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2026-10-15 16:09:45] 김현 (추정): 주질의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6:09:48] 김현 (추정): 보충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10-15 16:09:56] 김현 (추정): 증인 추가 여부에 대해서 간사님들의 협의권도 있고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2026-10-15 16:10:02] 김현 (추정): 4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속개한 것을 하고요
[2026-10-15 16:10:04] 김현 (추정): 국정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2026-10-15 16:10:16] 김현 (추정): 2023년
[2026-10-15 16:10:30] 김현 (추정): 2023년
[2026-10-15 16:10:41] 김현 (추정): 2030년 2023년
[2026-10-15 16:10:55] 김현 (추정): 2030년
[2026-10-15 16:33:08] 김현 (추정): 그러면
[2026-10-15 16:33:10] 김현 (추정): 우선 우리
[2026-10-15 16:33:12] 김현 (추정): 최형두 간사님께서
[2026-10-15 16:33:16] 김현 (추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5 16:33:39] 김현 (추정): 앞서 배포됐던 1 2 3 4에서 이번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추가됐습니다 YTN 불법 매각 관련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일임이 한 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유에 대한 이런 조치로
[2026-10-15 16:33:40] 김현 (추정): 진실에 대한 밝혀질 사안이고
[2026-10-15 16:33:42] 김현 (추정): 여기서 지금 우리가
[2026-10-15 16:33:44] 김현 (추정):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6-10-15 16:33:48] 김현 (추정): 많은 ICT라든가 정보통신 현안 이런 많은 데서
[2026-10-15 16:33:52] 김현 (추정): 지금 YTN은 내일모레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10-15 16:34:09] 김현 (추정): 모르겠습니다만 할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러면 좋다 이전 정부 때 한번 방송 장악도 한번 해 보자라고 이렇게 될 텐데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6-10-15 16:34:13] 김현 (추정): 이관섭 비서실장 추가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한상혁
[2026-10-15 16:34:20] 김현 (추정): 지금 전 방통위원장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관섭 실장을 굳이 추가해서
[2026-10-15 16:34:29] 김현 (추정):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표결하시겠다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표결하겠습니다 의결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예
[2026-10-15 16:34:32] 김현 (추정): 김현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2026-10-15 16:34:42] 김현 (추정): 그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은 당시
[2026-10-15 16:35:00] 김현 (추정):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게 방침을 변경한 겁니다 통 매각을 할 것을 지시했고 이 마사회의 경우 회장 결재가 아닌 본부장 결정으로 이 변경안이
[2026-10-15 16:35:07] 김현 (추정): 승인됐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해서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
[2026-10-15 16:35:15] 김현 (추정):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공수처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2026-10-15 16:35:32] 김현 (추정): 쫓겨나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는데 갑자기 TV조선 재승인 또는 TV조선 조작했다는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정말 그것은 과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의 일환이고 이것은 YTN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2026-10-15 16:35:32] 김현 (추정): 종사자들이
[2026-10-15 16:35:50] 김현 (추정): 끼어들지 마시고요 최형두 간사님 제가 최형두 간사님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최형두 간사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026-10-15 16:36:00] 김현 (추정): 윤석열 정권의 정책기획 소속 국정기획 소속 하다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딱 그 시기에 비서실장을
[2026-10-15 16:36:09] 김현 (추정):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YTN 사양화 과정에 몸통입니다 몸통 청와대 비서실의 몸통
[2026-10-15 16:36:14] 김현 (추정): 정책기획수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그러고 나서
[2026-10-15 16:36:31] 김현 (추정): 총선 해이비에 책임을 지고 비서실장은 물러나지만 형식적으로는 YTN을 사용화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중간에 물러나고 김홍일이 등장해서 아주 전광석화처럼 졸속 매각
[2026-10-15 16:36:32] 김현 (추정):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2026-10-15 16:36:33] 김현 (추정): 국민들의
[2026-10-15 16:36:35] 김현 (추정): 피와 땀을
[2026-10-15 16:36:38] 김현 (추정): 통해서 만든 보도전문 채널을
[2026-10-15 16:36:42] 김현 (추정): YTN 지붕 매각 변경
[2026-10-15 16:36:47] 김현 (추정): 보고를 2023년 9월 5일에 해서 KDN과
[2026-10-15 16:37:04] 김현 (추정): 아사회에 폭 매각을 해서 보도전문 채널을 지금처럼 김건희 방송으로 만들었고 그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사과를 했던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파우치에 대해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YTN 사장이 사과하고 그 뒤로
[2026-10-15 16:37:18] 김현 (추정): 많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나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보도전문 채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때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관섭 국정기획수석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2026-10-15 16:37:24] 김현 (추정): YTN이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2026-10-15 16:37:27]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2026-10-15 16:37:34] 김현 (추정): 감사합니다 요새 여기저기 관행이라는 게 많이 얘기 나오는데
[2026-10-15 16:37:45] 김현 (추정):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저희 당이 얘기하는 측면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26-10-15 16:38:06] 김현 (추정): 지금 다 기관증인도 계시고 우리가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두 분 간사 간에 회의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협의를 해 와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접 기회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2026-10-15 16:38:06]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38:15] 김현 (추정): 한준호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감을 한 주 앞두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 기관들에 대한
[2026-10-15 16:38:19] 김현 (추정): 국감을 마치고 종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증인을
[2026-10-15 16:38:21] 김현 (추정): 받고 있는 과정이고
[2026-10-15 16:38:35] 김현 (추정):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부르면 우리도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식보다 사실상 YTN 문제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2026-10-15 16:38:45] 김현 (추정): 충분히 당시 청문회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따져 묻는 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요청할 만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6:38:55] 김현 (추정): 그래서 당신들이 이 사람을 부르니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후에 또 협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2026-10-15 16:39:10] 김현 (추정): 이렇게 마블로터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썩 옳지 않고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한번 다시 협상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6-10-15 16:39:17] 김현 (추정): 증인 추가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상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026-10-15 16:39:20] 김현 (추정): 제가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6-10-15 16:39:25] 김현 (추정):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자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
[2026-10-15 16:39:28] 김현 (추정):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요
[2026-10-15 16:39:31] 김현 (추정): 한상혁 추가 중에 대해서는 다시
[2026-10-15 16:39:47] 김현 (추정): 간사님들께서 추가로 협의하셔 가지고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2026-10-15 16:40:11] 김현 (추정):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언급했다고 그래서 보는 것은 저도 정말 즉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고 했느냐 역사를 따져 못 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 재판 중이고 DB조선의 승인 문제
[2026-10-15 16:40:24] 김현 (추정):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 방송사의 승인에 관련됐던 관여했던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자 만일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2026-10-15 16:40:25] 김현 (추정): 그리고 과연 정권이
[2026-10-15 16:40:41] 김현 (추정): 권력 차원에서 어떻게 방송 재승인에 가입하면서 이것은 뭐 재생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재판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2026-10-15 16:40:45] 김현 (추정):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2026-10-15 16:41:01] 김현 (추정):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이 바쁜 여러 현안 속에서 굳이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빠져 묻게 해서 묻는다시면
[2026-10-15 16:41:04] 김현 (추정): 좋다 그러면 이미 재판 중인 분을 불러서
[2026-10-15 16:41:11] 김현 (추정): 정권의 방송 장악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 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얻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5 16:41:23] 김현 (추정):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과박화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 장악 현재 정권의 방송 장악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41:29] 김현 (추정): 그래서 만일 이관섭 비서관을 굳이 부르자면 그렇다면 비교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2026-10-15 16:41:33] 김현 (추정):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2026-10-15 16:41:35] 김현 (추정): YTN
[2026-10-15 16:41:38] 김현 (추정): TV조선은
[2026-10-15 16:41:40] 김현 (추정): 기미조선을 없애는 문제였습니다
[2026-10-15 16:41:43] 김현 (추정): 재승인 문제 아닙니까
[2026-10-15 16:41:45] 김현 (추정): 그런데 재승인은 승인 못 받으면 없어지는 거지요
[2026-10-15 16:41:49] 김현 (추정): 그런데 YTN은
[2026-10-15 16:41:52] 김현 (추정): YTN이 지정사항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2026-10-15 16:42:02] 김현 (추정): YTN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YTN에서 주주 변경시켜 달라고 그 당시 지금 노조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2026-10-15 16:42:11] 김현 (추정): 그런데 YTN 아시겠지만 한국의 CNN이라고 출범을 해서 우리가 보도채널로 키워 보자고 저도 아껴 보는 매체입니다
[2026-10-15 16:42:13] 김현 (추정): 그런데 경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26-10-15 16:42:18] 김현 (추정): IMF의 위기상황에 우리 공기업에 사실 8을 미틀었다 맡긴 겁니다
[2026-10-15 16:42:34] 김현 (추정): 그런데 공기업이 한전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공기업이 이것을 지탱해 줍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심지어 KT&G에는 방송법 위반사항도 있었습니다 KT&G가 외국인 회사가 됐을 때는 5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까지도 있으면서
[2026-10-15 16:42:47] 김현 (추정): 공기업이 YT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YTN의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을 정상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여기서 쟁점은 그렇다면 특정 기업한테 저가에 넘겨서 특혜를 줬느냐
[2026-10-15 16:42:54] 김현 (추정): 그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사원 결과 사이에서도 다만 이것을 통으로 매각할 것이냐 분리 매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2026-10-15 16:43:25]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43:31] 김현 (추정): 사실 오늘 의결을 해야만 이 증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증인 송달이 되기 때문에
[2026-10-15 16:43:36] 김현 (추정):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까지도 더 지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2026-10-15 16:43:39] 김현 (추정): 이 부분은 우선 절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3:46] 김현 (추정):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추가의 거래 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3:48] 김현 (추정): 해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6-10-15 16:43:51] 김현 (추정):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3:57] 김현 (추정):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2026-10-15 16:44:01] 김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6:44:12] 김현 (추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열한 분 반대 다섯 분
[2026-10-15 16:44:14] 김현 (추정): 이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5 16:44:17] 김현 (추정): 참고로
[2026-10-15 16:44:21] 김현 (추정): 추가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4:28] 김현 (추정): 안건이 안 올라와 가지고
[2026-10-15 16:44:35] 김현 (추정):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4:43] 김현 (추정):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6:44:48] 김현 (추정):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5 16:44:59] 김현 (추정):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5:08] 김현 (추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1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5분 안에 질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5:12] 김현 (추정): 김현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45:15] 김현 (추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2026-10-15 16:45:19] 김현 (추정): 앞서 주질의 때 제가
[2026-10-15 16:45:27] 김현 (추정):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영철 원장님이 NIA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2026-10-15 16:45:33] 김현 (추정):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26-10-15 16:45:49] 김현 (추정): 지금 이상훈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님은 2023년도에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상중 인터넷진흥원 원장은 2024년 1월 달이고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2025년 3월
[2026-10-15 16:45:49] 김현 (추정): 구입
[2026-10-15 16:45:57] 김현 (추정): 윤석열 정권 대통령이 화면 중일 탄핵심판받고 있을 때 들어오셨고 2022년
[2026-10-15 16:46:01] 김현 (추정): 동일한 시기에 양재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께서도
[2026-10-15 16:46:03] 김현 (추정): 윤석열 대통령
[2026-10-15 16:46:07] 김현 (추정): 직무가 정지되어 있을 때 직무대행께 들어오셨고
[2026-10-15 16:46:19] 김현 (추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이었던 김영철 후임으로 박원제 2020년 7월 6일 날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의 아주 중요한
[2026-10-15 16:46:21] 김현 (추정):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원장들이
[2026-10-15 16:46:24] 김현 (추정): 들어온 시점이 윤석열 정권이고 또
[2026-10-15 16:46:35] 김현 (추정): 그 연계되어 있는 일도 최근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2026-10-15 16:46:40] 김현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배움터는
[2026-10-15 16:46:43] 김현 (추정): 2023년도에
[2026-10-15 16:46:44] 김현 (추정): 열 군데에서
[2026-10-15 16:46:48] 김현 (추정):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2026-10-15 16:47:09] 김현 (추정):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30군데로 축소를 시킵니다 30군데로 축소를 시켜서 디지털배움표가 전국에 했던 것이 일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숫자를 늘려 가는데 이 숫자가 늘린 69군데가
[2026-10-15 16:47:10] 김현 (추정):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26-10-15 16:47:13] 김현 (추정): 한 300억 가까이 쓰는데요
[2026-10-15 16:47:21] 김현 (추정): 그리고 2016년도에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배움터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중간
[2026-10-15 16:47:24] 김현 (추정): 보고할 수 있을 만한
[2026-10-15 16:47:27] 김현 (추정):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026-10-15 16:47:49] 김현 (추정):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 중에 모두의 AI를 위해서 캐스털 배움표를 전국에 걸쳐서 다 만들어야 된다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능력 있는지 그동안 했던 과정을 얼마나 올바르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2026-10-15 16:47:49] 김현 (추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47:58] 김현 (추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추진했지만 실제로 신입 채용은
[2026-10-15 16:48:00] 김현 (추정): 인력이 감소됐다라는
[2026-10-15 16:48:01] 김현 (추정): 그런
[2026-10-15 16:48:07] 김현 (추정):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2026-10-15 16:48:15] 김현 (추정): 100만 명 발표 이후에 정책연구 건의안과 저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15 16:48:26] 김현 (추정): 계획은 2020년도부터 100만 명 양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산업 신입인력과 채용 수요를 감안해 보면
[2026-10-15 16:48:32] 김현 (추정): 신입 회원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28.5% 실제로
[2026-10-15 16:48:37] 김현 (추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줄어들었고요 신규 채용
[2026-10-15 16:48:42] 김현 (추정): 또 45.3%가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6:48:43] 김현 (추정): 원장님
[2026-10-15 16:48:46] 김현 (추정): 설명해 보시지요 왜 그랬는지
[2026-10-15 16:48:48] 김현 (추정): 아마도 작년부터
[2026-10-15 16:49:09] 김현 (추정): 프로그램 코딩하는 영역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그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2026-10-15 16:49:13] 김현 (추정): 초급 개발자들의 자 제가 안 보이는 게요
[2026-10-15 16:49:21] 김현 (추정): 수급개발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6-10-15 16:49:25] 김현 (추정): 경력사다리를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2026-10-15 16:49:28] 김현 (추정): 재설계를 한 것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49:32] 김현 (추정):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026-10-15 16:49:35] 김현 (추정): 기본적으로는 정부만의 역할을
[2026-10-15 16:49:45] 김현 (추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AI가
[2026-10-15 16:49:54] 김현 (추정):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AI기본법을 만든 것은 2024년도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라는
[2026-10-15 16:49:57] 김현 (추정):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2026-10-15 16:49:59] 김현 (추정): 실제로
[2026-10-15 16:50:08] 김현 (추정):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 에이즈 AIT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들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 그렇지 않지요
[2026-10-15 16:50:14] 김현 (추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 기관들의 원장님들이
[2026-10-15 16:50:16] 김현 (추정): 어떤 연유로 그 자리에 앉아
[2026-10-15 16:50:30]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0:45] 김선민 (추정): NIA의 김영철 원장님 지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지적한 의료데이터스페이스의 환자정보 보호 문제 오늘은 시행을 맡은 이해하여 보겠습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2026-10-15 16:50:50] 김선민 (추정): 내년 초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과 시범운영 계획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6:50:52] 김선민 (추정): 모르시나요
[2026-10-15 16:51:00] 김선민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환자 데이터를 먼저 활용하고 안전장치를 나중에 만든 순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10-15 16:51:01] 김선민 (추정): 첫째
[2026-10-15 16:51:25] 김선민 (추정): 환자 희귀질환의 정보는 이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몇 명 안 되는 질환은 질환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정보를 예외적으로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때 활용 필요성과 보호조치를 심사 승인하고
[2026-10-15 16:51:30] 김선민 (추정): 처리 목적과 연구방법 보호조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51:48] 김선민 (추정): NIA와 직접 회의를 한 결과 진흥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심사를 승인하고 어디에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5 16:51:48] 김선민 (추정): 일째
[2026-10-15 16:52:03] 김선민 (추정): 환자 데이터로 학습한 AI 결과가 밖으로 나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환자 데이터 자체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분석 리포트와 AI 학습 결과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2026-10-15 16:52:10] 김선민 (추정): 그런데 학습된 AI에서 환자의 의료정보 일부를 다시 알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6-10-15 16:52:25] 김선민 (추정): 일본 내각부의 차세대 의료기반법 지침에 의하면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를 학습한 AI 가중치도 특정 개인과의 연결이 배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52:41] 김선민 (추정): 진흥원은 환자 정보가 드러날 위험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반출을 허용할 안전기준과 반출 후의 점검 또 문제 발생 시에 이용 중단 책임 절차를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2:45] 김선민 (추정): 그다음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2026-10-15 16:53:07] 김선민 (추정): 세 번째 정보 주체인 환자의 역할과 권한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환자 대표의 참여 방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환자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6:53:13] 김선민 (추정): 환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AI를 민간 실손보험이 사용해서
[2026-10-15 16:53:34] 김선민 (추정):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회의한 결과 실무진과 카카오 측은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보장할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 대표의 참여와 정보 활용의 제한을 운영규정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3:36] 김선민 (추정): 이 세 가지를 시범운영 전에
[2026-10-15 16:53:40] 김선민 (추정): 갖출 수 있는지 제 질의를 마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3:44] 김선민 (추정): 112119 어떤 번호인지 아시지요
[2026-10-15 16:53:47] 김선민 (추정): 207 아십니까
[2026-10-15 16:53:55] 김선민 (추정): 장애인 통신접근권을 위한 손말이음센터로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2026-10-15 16:54:05] 김선민 (추정): 청각언어 장애인이 수어나 문자로 다른 사람과 전화할 수 있도록 돕는 365일 24시간 통신중개서비스입니다
[2026-10-15 16:54:16] 김선민 (추정): 그런데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약 4만 8000건의 요청에 대해서 진흥원은 응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54:27] 김선민 (추정): 올해 개선됐다지만 미응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번 이용한 분의 만족도는 98.8점입니다
[2026-10-15 16:54:32] 김선민 (추정): 연결되지 못한 이용자의 불편은 어디에 반영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6:54:35] 김선민 (추정): KT의 위탁
[2026-10-15 16:54:55] 김선민 (추정): 위탁하던 이것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 KT에 위탁하던 운영을 2019년부터 진흥원이 직접 맡았다고 하는데 중개사의 정원은 5년째 40명입니다 미응대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원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5 16:55:05] 김선민 (추정): 이 사업과 관련된 홍보 예산도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면서 지하철 그리고 KTX 홍보가 중단됐습니다
[2026-10-15 16:55:10] 김선민 (추정): 시스템 개선 비용 때문에 홍보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둘 다 필요한 돌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6:55:15] 김선민 (추정): 국가는 장애인이 실제로 전화를 걸고 소통할 수 있도록
[2026-10-15 16:55:31] 김선민 (추정): 그 권리가 실현되는 건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직 통화 여부 그리고 연결심패 사유를 관리하고 인력 홍보 재원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 두 사업의 개선 방안을 지금 답해 주시고
[2026-10-15 16:55:34] 김선민 (추정): 개선안과 일정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5:35] 김선민 (추정):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5:38] 김선민 (추정): 첫 번째
[2026-10-15 16:55:59] 김선민 (추정):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데이터심의위원회의 딱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
[2026-10-15 16:56:20] 김선민 (추정): 정보를 저희가 감형을 하고 보안클라우드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가 현저히 낮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환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16:56:25] 김선민 (추정): 손말이음센터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홍보비는 통신사업자들의
[2026-10-15 16:56:46] 김선민 (추정):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26년에는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년에는 예년 수정 회복돼서 문제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6:56:52] 이연희 (추정): 질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57:00] 이연희 (추정): 국가공인정보보호 인정 죽여서 ISMS라고 합니다
[2026-10-15 16:57:02] 이연희 (추정): 표를 PPT를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6:57:11] 이연희 (추정): 보시면 인증받은 전체 취득기업의 전수를 분석해 봤는데
[2026-10-15 16:57:15] 이연희 (추정): 전체 952개 ISMS 인증기업들 중에
[2026-10-15 16:57:18] 이연희 (추정): 134개사가
[2026-10-15 16:57:27] 이연희 (추정): 인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서버망과 데이터센터를 심사해서 쏙 벤처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2026-10-15 16:57:29] 이연희 (추정): 그리고 삼성과 구글
[2026-10-15 16:57:34] 이연희 (추정): 쿠팡 MS 샤넬 등 굴지의 기업들이
[2026-10-15 16:57:37] 이연희 (추정): 해킹 위험이 가장 높은 전산실과
[2026-10-15 16:57:41] 이연희 (추정): 서버는 심사도 받지 않고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2026-10-15 16:57:42] 이연희 (추정): 원장님
[2026-10-15 16:57:44] 이연희 (추정): 왜 이들 기업은
[2026-10-15 16:57:49] 이연희 (추정): 이런 핵심 서버망을 심사도 안 받고 인증을 받았습니까
[2026-10-15 16:58:00] 이연희 (추정): 해외 업체는 먼저 해외 업체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
[2026-10-15 16:58:20] 이연희 (추정): 해외 재산은 정량적인 보다 정상적인 인증 보완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면 인증을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로는
[2026-10-15 16:58:25] 이연희 (추정): 단서조항 그러니까 제외시키는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의
[2026-10-15 16:58:29] 이연희 (추정): 그런 핵심 서버나 이런 것들 심사도 안 먹고 인증서를 줬다는 겁니다
[2026-10-15 16:58:36] 이연희 (추정):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
[2026-10-15 16:58:44] 이연희 (추정): 최근 3년간 IMS 인증을 받은 179개 회사가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6-10-15 16:58:53] 이연희 (추정): 주요 사고 내용을 보면 통신사 모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인증 4개월 만에 2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2026-10-15 16:59:08] 이연희 (추정): A형 플랫폼사인 DD사 같은 경우는 재인증 통과 후에 3756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아무리 인증을 받더라도 유출이 된 겁니다
[2026-10-15 16:59:09] 이연희 (추정): 그런데
[2026-10-15 16:59:11] 이연희 (추정): 이게
[2026-10-15 16:59:16] 이연희 (추정): 인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2026-10-15 16:59:29] 이연희 (추정): 인정은 기본적으로 ICT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해킹이나
[2026-10-15 16:59:32] 이연희 (추정):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26-10-15 16:59:35] 이연희 (추정): 그런데 인증을 했는데도
[2026-10-15 16:59:37] 이연희 (추정): 아 뚫리고
[2026-10-15 16:59:39] 이연희 (추정): 그런데
[2026-10-15 16:59:44] 이연희 (추정): 지금 인증을 받게 되면
[2026-10-15 16:59:45] 이연희 (추정): 과징금에서
[2026-10-15 16:59:47] 이연희 (추정): 할인을 받게 되지요
[2026-10-15 16:59:49] 이연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59:51] 이연희 (추정): 50%나 할인을 받아요 예
[2026-10-15 17:00:06] 이연희 (추정): 국회의원들한테는 국회에는 제출을 안 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분석을 했는데 10개 기업의 유출 사태로 인해서 과징금이 약 8000억이 됩니다
[2026-10-15 17:00:13] 이연희 (추정): 그리고 모 카드사 같은 경우는 260억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134억을 할인을 받았어요
[2026-10-15 17:00:14] 이연희 (추정): 결국
[2026-10-15 17:00:18] 이연희 (추정): ISMS 인증이
[2026-10-15 17:00:28] 이연희 (추정): 정보보호 목적은 발생하지도 못한 채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과징금을 할인받는 혜택으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2026-10-15 17:00:32] 이연희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뭘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2026-10-15 17:00:37] 이연희 (추정):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 그러면 원장님
[2026-10-15 17:00:43] 이연희 (추정): 인증을 받은 다음에 과징금도 받고 다시 정부가 흘렸어요
[2026-10-15 17:00:47] 이연희 (추정):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재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2026-10-15 17:00:59] 이연희 (추정): 제 인증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취소한 사례가 없고 재인증은 그 한 건도 없잖아요 예 조건만 갖다 주면 대인증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을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6-10-15 17:01:03] 이연희 (추정): 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인증제도는
[2026-10-15 17:01:09] 이연희 (추정): 대기업들 과징금 깎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026-10-15 17:01:24] 이연희 (추정): 이게 정부 유출을 한 인증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사후심사 같은 것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사회에 의하면 마이크 체납업체가 시간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우리 과기부에서 나온
[2026-10-15 17:01:40] 이연희 (추정): 실장님 예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이 들었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ISMS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해킹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2026-10-15 17:01:46] 이연희 (추정): 저희도 상당히 잘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요 예
[2026-10-15 17:01:57] 이연희 (추정):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7:02:00] 이연희 (추정): 기업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7:02:11] 이연희 (추정): 이런 것들을 국회에 제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패를
[2026-10-15 17:02:27] 이연희 (추정):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런 여기 과방위에서 지적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강화인증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통신사 같은 경우라든지 플랫폼사같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2026-10-15 17:02:31] 이연희 (추정):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인증을 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02:32] 이연희 (추정): 두 번째로
[2026-10-15 17:02:48] 이연희 (추정): 보통의 한 일주일 정도의 서류 중심의 심사에다가 이제는 한 2주 이상 그러면서 현장 해킹 이런 부분 뭐 해킹 같은 부분을 강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ISMS 인증을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03:07] 이연희 (추정): 부족한 부분은 재보충질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박용규 원장님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같이 드렸다시피 NIPA 평가위원 후
[2026-10-15 17:03:27] 김장겸 (추정): 분석을 제가 죽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AI 예산이 지금 조 단위로 불어나는 그런 판에 여기에 걸맞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라든지
[2026-10-15 17:03:28] 김장겸 (추정): 평가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2026-10-15 17:03:46] 김장겸 (추정):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은 사업에서 선정 평가를 한 위원이 결과와 검수 평가까지 맡은 경우가 최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15건이에요
[2026-10-15 17:03:46] 김장겸 (추정): 이것
[2026-10-15 17:04:08] 김장겸 (추정): 이 가운데 21개 용역사업에서는 업체를 고른 위원이 업체의 결과물까지 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 투명하게 혹은 좀 더 촘촘히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종감 전까지
[2026-10-15 17:04:10] 김장겸 (추정): 이 평가위원 풀과 평가위원회
[2026-10-15 17:04:20] 김장겸 (추정): 참여위원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NIA 원장님
[2026-10-15 17:04:38] 김장겸 (추정): 독파목 평가에 쓰인 데이터셋 구축사업의 발주와 관리기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것 말고 제가 지난 6일 날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
[2026-10-15 17:04:56] 김장겸 (추정): 국내 최고 AI 기업들을 평가하는 시험지를 영세업체들이 만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학원생 시험을 고등학생이 내는 격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2차관께서
[2026-10-15 17:05:01] 김장겸 (추정): 카이스트의 저명한 수학 교수가 참여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했다 그렇게 답했어요
[2026-10-15 17:05:09] 김장겸 (추정):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그 시험지가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5 17:05:30] 김장겸 (추정): 수학 데이터 셋을 주관한 A사가 연매출 1억 5000만 원 직원 8명입니다 이 회사가 7개 데이터셋 분야 가운데 3개에 참여했고 2개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지를 만든 출제진이 직접 쓴 논문을 저희 의원실에서 보니까 출제진 스스로
[2026-10-15 17:05:40] 김장겸 (추정): 제안서 작성 행정 계약 절차 전문가 모집 운항 수집 검수를 4개월 넉 달 안에 끝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병목이었다
[2026-10-15 17:05:41] 김장겸 (추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10-15 17:05:59]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자체 수집한 문항 1000여 개를 검수한 사람은 단 2명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마저도 문제를 직접 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낸 밥과 AI가 낸 답을 대조하는 수준이었다 이것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6-10-15 17:06:19]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일정이 촉박해서 검수체계를 일찍 갖추지 못했고 다양한 수학 분야의 출제자를 충분히 묻지 못했다 그리고 문화 품질 문제를 걸러낼 시범운영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은 논문이 아니고 사실상의 고백입니다 고백
[2026-10-15 17:06:34]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출제진이 외부기관의 일부 문항을 표본 검토 맡긴 결과 약 5%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것도 사실은 표본만 본 것이고 나머지 문화는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2026-10-15 17:06:54] 김장겸 (추정): 국내 국가대표 AI 참여 기업의 탈락 여부를 가리는 수학 문제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문항이 확정된 것을 고백하는 건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화면 앞에 이 화면 한번 볼까요
[2026-10-15 17:07:15] 김장겸 (추정): 이게 NIA가 과기정통 미화하고 과기정통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데이터셋 구축사업의 현황입니다 이게 3차 평가에서 구축된 데이터셋이 사용될 수 있다면서 선정기관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공 공공 이렇게 지금 해서 보냈어요
[2026-10-15 17:07:32] 김장겸 (추정): 그런데 정작 내가 말씀드렸듯이 수행기관은 올해 5월 논문을 공개해 가지고 참여 업체명 실제 문항 예시 해외 AI 모델 점수를 모두 실었어요 논문에는 오랜만 디공데스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이게 적혀 있는데
[2026-10-15 17:07:33] 김장겸 (추정): 이게
[2026-10-15 17:07:43] 김장겸 (추정): 부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다 논문에 나온 것은 선정기관들을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2026-10-15 17:08:10] 김장겸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2명이 검수하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용역을 맡은 회사 내부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문제 출제된 다음에 저희 원에서 전문가를 별도로 카이스트 교수 등 그리고 다른 품질검증기관들을 통해서 문제를
[2026-10-15 17:08:29] 김장겸 (추정): 밖에서 별도로 검증을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자기네가 만들 때의 그 과정에 관한 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주신 내용이
[2026-10-15 17:08:53] 김장겸 (추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3차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2026-10-15 17:09:16] 김장겸 (추정):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거기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거기에는 논문에 관련돼서 함께 아이디어를 모은 사람들을 그 저자로 다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저희 3차 평가와 함께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자에 관한 문제
[2026-10-15 17:09:17] 김장겸 (추정): 보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5 17:09:19] 김장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09:45] 김장겸 (추정): 부족한 부분은 재보충질의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응 중 원장님께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 과기부의 최우혁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시사의 이동근 경영기획본부장님도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중간에 짧게짧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10:03] 이정헌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동근 경영기획본부장님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반기 신입직원들 뽑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65명은 다 뽑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19명인데 채용접수 마감이 10월 6일
[2026-10-15 17:10:23] 이정헌 (추정): 마감된 것으로 보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반기 일반직과 일반계약직 채용공고문을 저희가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함께할 인재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 입사지원서의 경우 추후 자격에
[2026-10-15 17:10:40] 이정헌 (추정):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효 또는 만료로 확인될 시 불합격 그러니까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라고 접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허위로 기재돼 있거나 자격의 진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합격 취소돼야 되는 거겠지요
[2026-10-15 17:11:02] 이정헌 (추정): 원장님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렇게 지금 직원들을 뽑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허위 경력이나 거짓 자격을 적었다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당선이 되고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PPT 화면
[2026-10-15 17:11:11] 이정헌 (추정): 오셨습니다 채용공고문인데 경력과 관련해서는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근 본부장님 왜 경력증명서를 받습니까
[2026-10-15 17:11:13] 이정헌 (추정): 실제 제출하는 게 맞는지
[2026-10-15 17:11:31] 이정헌 (추정): 검증하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그렇지요 예 자칭 파칭 내가 최고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기업에서 자신이 사실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2026-10-15 17:11:41] 이정헌 (추정): 어디 입사 지원을 하는데 내가 그 기업의 CISO다 이렇게 써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경력증명서 아닙니까 원장님
[2026-10-15 17:12:02] 이정헌 (추정): 그런데 그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만약에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못 내고 허위로 드러나면 불합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인은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직책을 실제로 발령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업무를
[2026-10-15 17:12:22] 이정헌 (추정):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다니요 그러면 CISO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거짓으로 허위경력증명서를 빼거나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바디탈라져요 앞에 한 10초 전하고 아니 실제로 보고를 아니 이 인사발령을 해서 경력증명서를 뗄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수사팀장 있어요 없어요
[2026-10-15 17:12:37] 이정헌 (추정):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공무원 근무경력을 잘 낭인 뜻이 경력증명서에서 쌀 수 있습니까 인사발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사이버보안연구원 원장 재직기간도 2023년부터 원장을 맡았는데 2021년
[2026-10-15 17:12:41] 이정헌 (추정): 3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 허위 길이 아닙니까 왜 안 그래요 예 굉장히 좀 세포트이십니다
[2026-10-15 17:13:01] 이정헌 (추정): 경력증명서가 붙어 있어요 2021년부터 일한 것 맞아요 아니 2021년하고 개업된 사회보안연구원장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지금 2021년부터 이 직을 맡았다고 그것은 퇴임한 것 의의로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주장하면서 아닙니다 오전에 질의하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2026-10-15 17:13:21] 이정헌 (추정): 안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토익도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하세요 과기부 감사관을 통해 다시 확인한 내용 등입니다 엄격한 규정을 기재해서 직원들을 뽑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더군다나 경력증명서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2026-10-15 17:13:24] 이정헌 (추정): 원인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관사 문제입니다
[2026-10-15 17:13:41] 이정헌 (추정): 저희가 나주시 빛깔감동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나주 관사 1억 89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서울 관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맞지요
[2026-10-15 17:13:43] 이정헌 (추정): 그런데 서울 오피스텔을
[2026-10-15 17:13:54] 이정헌 (추정): 계약을 하면서 마치 공영관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꾸렸습니다 전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처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한 명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2026-10-15 17:14:00] 이정헌 (추정): 이것은 과기부 감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과기부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17:14:13] 이정헌 (추정): 오전에 이상중 원장이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 썼어요 언론들은
[2026-10-15 17:14:15] 이정헌 (추정): 실장님 과기부의
[2026-10-15 17:14:21] 이정헌 (추정): 해임 결의 그리고 감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2026-10-15 17:14:38] 이정헌 (추정): 일단 위원님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행위를 한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감사관을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기에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관이 있으니까 좀 불러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좀 오라고 하십시오
[2026-10-15 17:15:00] 이정헌 (추정): 이렇게 여태까지 핵심 비위사실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고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다른 직원들을 뽑을 때는 그것을 본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 병역증명서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질의시간에 중단되시고
[2026-10-15 17:15:05] 이정헌 (추정): 그런데 지금 본인에게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감사관님 오셨습니까
[2026-10-15 17:15:26] 이정헌 (추정):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이 CISO의 역할을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CISO의 직위를 가졌었는지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은
[2026-10-15 17:15:26] 이정헌 (추정):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괜찮다면
[2026-10-15 17:15:40] 이정헌 (추정): 그 당시에는 수사팀장 센터장 이렇게 다 그렇게 저 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검사를 사칭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국장을 사퇴한 거고요 원장님
[2026-10-15 17:15:46] 이정헌 (추정): 질문을 끝난 다음에 답을 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하는데 중간에 말 끄고 하지 마시고
[2026-10-15 17:16:06] 이정헌 (추정): 그러면 재보충질의할 때 감사관을 해석시키고 우리 이정헌 위원님께서 감사관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질문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것 좀 됐습니다
[2026-10-15 17:16:27] 이정헌 (추정): 하나도 못 가시면서 법인수당을 택하고 계니까 차가도 만든 것 같다도 법이 그대로 받아 쓰는 것 아닙니까 법의 주장이라고 하면 반박하겠다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것을 아니 그것을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누가 검증하십니까 재보충질의 하실 테니까요 재보충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고
[2026-10-15 17:16:27] 이정헌 (추정): 그리고
[2026-10-15 17:16:44] 이정헌 (추정): 김현 위원님도 시간 아닐 때는 제가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중간에 말 끈끄럽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을 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2026-10-15 17:16:56] 이정헌 (추정): 필요하면 말씀드릴 기회를 언제나 충분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은 감사관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이 답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26-10-15 17:17:01] 이정헌 (추정):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기회를 안 드렸는데
[2026-10-15 17:17:17] 이정헌 (추정): 감사관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중간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2026-10-15 17:17:23]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7:31] 이진숙 (추정): 인터넷진흥원의 이상중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17:48] 이진숙 (추정):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이 안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원장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체계 구축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2026-10-15 17:18:10] 이진숙 (추정):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시스템은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탁을 받아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주민번호 같은 것들까지 다 공개될 경우에
[2026-10-15 17:18:14] 이진숙 (추정): 이것을 징후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보니까
[2026-10-15 17:18:15] 이진숙 (추정): 로봇을
[2026-10-15 17:18:29] 이진숙 (추정):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닌 것 같고 홈페이지를 서치하니까 이게 어떤 노로 보십니까
[2026-10-15 17:18:52] 이진숙 (추정): 국내 운영되고 있는 약 500만 개의 저 홈페이지를 그 주주들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에 짧게는 하루에 한 번 볼트 일주일에 한 번 자르면 또 3일에 한 번 인식을 주기적으로 불가능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이름을 아마 탐지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
[2026-10-15 17:19:12] 이진숙 (추정):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개인정보위나 진흥원 운영 사이트는 3일에 이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반복 노출 이력 사이트는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그 밖의 공공기관 사이트는 14일 2주일에 한 번씩 아마 탐지를 해서
[2026-10-15 17:19:15] 이진숙 (추정):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는지 탐지를 하는 것 같은데
[2026-10-15 17:19:18] 이진숙 (추정): 이게 보니까 이 PPT를 보시면
[2026-10-15 17:19:23] 이진숙 (추정): 함지로봇이 2023년에 순찰을
[2026-10-15 17:19:35] 이진숙 (추정): 6만 2072곳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7일 14일 이 주기를 지킨 곳이 0 제로입니다 제로
[2026-10-15 17:19:39] 이진숙 (추정): 그러면 제 생각에 왜 이런 주기를 정해 놨을까
[2026-10-15 17:19:49] 이진숙 (추정): 무려 6만 2000여 곳에 함지를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함지를 한다고 했는데 0번
[2026-10-15 17:19:51] 이진숙 (추정): 주기를 시킨 곳이
[2026-10-15 17:19:57] 이진숙 (추정): 연곳이라면 주기는 뭐 때문에 정해 놨을까 그냥 필요시
[2026-10-15 17:20:03] 이진숙 (추정): 탐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기는 왜 어떤 의미로 주기를 정했습니까
[2026-10-15 17:20:28] 이진숙 (추정): 사이트의 중요도에 따라서 좀 중요한 곳에는 한 3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도 성능이 있고 안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중요한 공공 사이트는
[2026-10-15 17:20:42] 이진숙 (추정): 3일에 한 번씩 자주 탐지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주기를 정해 놨다면
[2026-10-15 17:20:51] 이진숙 (추정): 주기가 지켜 줘야 되는데 지켜진 곳이 연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를 정해 놓은 곳이 얻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6-10-15 17:20:55] 이진숙 (추정): 도대체 왜 정해 놨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15 17:20:56] 이진숙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21:19] 이진숙 (추정): 예를 들면 이제 창원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주민번호가 담긴 독거노인 명단이 무려 21일 동안 떠 있었는데 이게 탐지가 안 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그 밖에도 2012년의 경우를 보니까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2026-10-15 17:21:33] 이진숙 (추정): 아예 없어진 연기군 홈페이지를 14일마다 또 순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PPT 좀 넘겨 주십시오
[2026-10-15 17:21:36] 이진숙 (추정): 혹시 원장님 주식회사 IT노메즈
[2026-10-15 17:21:40] 이진숙 (추정): 또 주식회사 TSian Tific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15 17:21:57] 이진숙 (추정): 저는 이 부분에는 들어 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정보본부장이 직접 그러면 잠깐 멈춰 주시고요 개인정보본부장 좀 나와 주십시오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입니다 예 본부장님
[2026-10-15 17:22:01] 이진숙 (추정):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식회사 IT노매즈하고
[2026-10-15 17:22:06] 이진숙 (추정): 티사인트 픽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예요
[2026-10-15 17:22:11] 이진숙 (추정): 아이티노맨즈가 키사인치P계 합병이 돼서 같은 회사인데
[2026-10-15 17:22:32] 이진숙 (추정): 이 사업의 10년 동안 233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를 지켜서 한 곳이 연 곳이고 별로 이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업체에 맡겼으며 이것도 하면 다 유찰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맡겼거든요
[2026-10-15 17:22:32] 이진숙 (추정): 다른 업체는 잘한
[2026-10-15 17:22:48] 이진숙 (추정): 저희가 정부조달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 프로세스에 따라서 유찰이 되면
[2026-10-15 17:23:10] 이진숙 (추정): 유찰된 기업들 중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아까 로봇이라고 말씀하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적 오류가 있어서 일부가 이제 주기를 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24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있었고
[2026-10-15 17:23:13] 이진숙 (추정): 개보위와 같이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한 바는 있습니다
[2026-10-15 17:23:18] 이진숙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7:23:42] 이진숙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7:23:50] 이진숙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23:54] 이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2026-10-15 17:23:56] 이진숙 (추정):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4:12] 이진숙 (추정): PPT 준비하는 아직 시간 좀 제가 지금 하실래요 예 저기 준비되는 동안 신대규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7:24:26] 이진숙 (추정): 안녕하세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7:24:47] 이진숙 (추정): 본부장님 이것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작년 5월에 카카오톡에서 기업광고 즉 브랜드 메시지라는 것 출시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24:58] 이진숙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팸성 광고들 이것 몽땅 다 광고들이거든요 이 집행성 광고들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 불편함이 이만 접안이 아닙니다
[2026-10-15 17:25:20] 이진숙 (추정): 저희 보좌진은 아까 영상처럼 이게 닷새 만에 무려 158t 받은 거거든요 우리 5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금 스팸 광고를 쏟아 내는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나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쌓이면 정작 필요한 채택만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지요
[2026-10-15 17:25:26] 이진숙 (추정): 원치 않는 광고를 이용자가 지금 일일이 차단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7:25:36] 이진숙 (추정): 이 브랜드 메시지 스팸 신고 건수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13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7:25:55] 이진숙 (추정): 이 중에서 KISA가 42건의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26건이 바로 명시적 사전동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정통망법 50조 1항이 근거인 것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2026-10-15 17:26:17] 이진숙 (추정): 법에는 광고성 정보 동의를 정보 전송 매체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KISA도 동의 방식에 따라서 카카오도 메신저에서 광고 발송이 가능한지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전화문자 SMS라고 탓을
[2026-10-15 17:26:17] 이진숙 (추정): 특정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2026-10-15 17:26:39] 이진숙 (추정): 카카오메신저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다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송매체 구분 없이 일괄봉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법률가들도 의견이 알렸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방미동에 그리고 우리 KISA가 함께 만든 안내서 요구인데요
[2026-10-15 17:26:42] 이진숙 (추정): 매체 종류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노란서 하이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2026-10-15 17:27:03] 이진숙 (추정): 아까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그런 권고사항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사업주가 파카오톡을 별도 건으로 명시해서 받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스페인을
[2026-10-15 17:27:08] 이진숙 (추정): 그다음에 홍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용자 한 사람에게 여러 브랜드 메시지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7:27:29] 이진숙 (추정): 이해하시겠지요 예 본부장님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아예 카카오톡에서 나는 기업광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일괄해서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용자가 처음에는 사업자에게 수신도기를 했지만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2026-10-15 17:27:29] 이진숙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15 17:27:51] 이진숙 (추정): 만약에 수신동의를 거절하려면 일일이가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 너무 정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일괄동의 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그런
[2026-10-15 17:28:02] 이진숙 (추정):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방안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관들이 해결해야 되는 바로 민생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2026-10-15 17:28:03] 이진숙 (추정): 다음
[2026-10-15 17:28:15] 이진숙 (추정): 예 지금 보이실까요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 슬로건에 있는 내용이에요 쓰느니에게 집중 쓰기 좋게 맞춤
[2026-10-15 17:28:20] 이진숙 (추정): 스팸의 홍수로부터 우리 이용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어야 이 슬로건 실현되는 것 같고요
[2026-10-15 17:28:38] 이진숙 (추정): 플로페머스 직접 이용자가 광고 수신 동의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KISA에서 연구를 해 보신 후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충분히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5 17:28:55] 이진숙 (추정):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늘상 가입하는 것에 비해서 탈피가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혁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9:18] 최혁진 (추정): 제가 오전에 박용규 진흥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착잡했습니다 사업부서의 비용을 가지고 해외출장을 가시면서 여비서를 그렇게 대동하는 경우도 정말 없는 경우지만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차관 시절에도 내가
[2026-10-15 17:29:40] 최혁진 (추정): 이 자리에도 공공기관장을 경험하거나 자치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분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에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GPU 그렇게 의결하고 지원하고 했던 것들 관련해서도 정부 시책에 의한 것이지 본인 탓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026-10-15 17:29:46] 최혁진 (추정): 정부 시책에 의한 거라면 여기 뒤에 앉아 계신 과기부 때문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장은 왜 합니까
[2026-10-15 17:30:01] 최혁진 (추정): 과기부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권남용에 의한 것 있으면 그것 막는 역할도 하시라고 공공기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위원님 불법적 소지가 있어도 과기부가 시키면 다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2026-10-15 17:30:03] 최혁진 (추정): 이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2026-10-15 17:30:07] 최혁진 (추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 지정 5년간
[2026-10-15 17:30:10] 최혁진 (추정): 3970억을
[2026-10-15 17:30:13] 최혁진 (추정): 공모 없이 과기부가 찍어 주는 대로 나눠졌습니다
[2026-10-15 17:30:15] 최혁진 (추정): 정책 지정 예산
[2026-10-15 17:30:27] 최혁진 (추정): 법에서 정한 예외는 세 가지지요 국가안보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공모 없이 할 수 있지요
[2026-10-15 17:30:48] 최혁진 (추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일정하게 국가계약법의 예외를 적용해 주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습니다 이 법 구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모 선정은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올해도
[2026-10-15 17:30:48] 최혁진 (추정): 2026년에만 1110
[2026-10-15 17:31:02] 최혁진 (추정): 8억 원입니다 예 수행기관 예산은 과기부가 콕 찍어 주고 수천억의 공모를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고장만 찍은 겁니다
[2026-10-15 17:31:09] 최혁진 (추정): 공무원은 의무라고 법령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과기부 마음대로 4000억을 갖다 정보통신진흥원을
[2026-10-15 17:31:10] 최혁진 (추정): 경유시켜 쓴 겁니다
[2026-10-15 17:31:14] 최혁진 (추정):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예
[2026-10-15 17:31:15] 최혁진 (추정):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2026-10-15 17:31:23] 최혁진 (추정): 1108억 중에 제한도 놀랐습니다 706억 원을 특정 기관에 몰아줬어요
[2026-10-15 17:31:29] 최혁진 (추정): 특정 기관 독식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에 350억
[2026-10-15 17:31:32] 최혁진 (추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50억
[2026-10-15 17:31:36] 최혁진 (추정): 한국전파진흥협회의 100억
[2026-10-15 17:31:40] 최혁진 (추정): 세 곳이 전체의 63%를 가져갑니다 예
[2026-10-15 17:31:51] 최혁진 (추정): 공모도 없이 그냥 갖다 꽂아 준 거예요 지금 축구협회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문체부 안에서도 문제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2026-10-15 17:32:02] 최혁진 (추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억 200억 300억씩 나눠 주기 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문체부 전관들이 뜨글더글합니다 그 안에
[2026-10-15 17:32:14] 최혁진 (추정): 사업예산 첫째로 준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 중에 186억 97%를 통으로 몰아줬어요 한 기관에
[2026-10-15 17:32:20] 최혁진 (추정): 디지털 인프라 진단개선사업 95%를 한 기관에 공모도 없이 몰아줬습니다
[2026-10-15 17:32:25] 최혁진 (추정):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2026-10-15 17:32:30] 최혁진 (추정): 아니 경쟁형이라고 써 놓고 130억 중에 125억을
[2026-10-15 17:32:32] 최혁진 (추정): 96%를
[2026-10-15 17:32:39] 최혁진 (추정): 그냥 미뤄졌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모 없이 그냥 줬어요
[2026-10-15 17:32:47] 최혁진 (추정): 여기 과기부 아까 누구지요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님
[2026-10-15 17:32:49] 최혁진 (추정): 잠깐 나와 보세요
[2026-10-15 17:33:06] 최혁진 (추정):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전격적으로 리스탈 전환 AI 전환하라고 할 때 속도감 있게 하라는 게 부정직하게 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2026-10-15 17:33:16] 최혁진 (추정): 정정당당하게 법령과 원칙에 맞게 해도 속도가 몇 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2026-10-15 17:33:17] 최혁진 (추정): 제가 요구합니다
[2026-10-15 17:33:18] 최혁진 (추정): 여기 수혜기관
[2026-10-15 17:33:25] 최혁진 (추정): 융합사업단 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2026-10-15 17:33:36] 최혁진 (추정): 여기에 재직 중인 과기부 정보통신진흥원 출신 임직원 현황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2026-10-15 17:33:56] 최혁진 (추정): 제가 오전에 GPU 산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검사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정책지정사업도 감사원 감사에 얹어서 감사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난번 수행됐던 모든 내역들에 대해 감사하고 부정집행이나 이런 건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2026-10-15 17:34:07] 최혁진 (추정): 그리고 내년부터 엄격하게 법령에 따라서 공무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개선계획 만들어서 종감 전에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일 이렇게 하지 않기
[2026-10-15 17:34:30] 최혁진 (추정):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 간략하게 예 뭐 체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평가위원 구성은 5월 달에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2026-10-15 17:34:40] 최혁진 (추정): 평가를 하겠다 이런 게 정부 방침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정책관이
[2026-10-15 17:35:00] 최혁진 (추정):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답을 하세요 다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 지정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거나 또는 국가 광주에 있는 국가 AI데이터센터처럼 정부가 특정 지역에다가
[2026-10-15 17:35:14] 최혁진 (추정): 사업을 하고 후속조치로 내려 주는 사업들은 정책 지정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책 지정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2026-10-15 17:35:18] 최혁진 (추정): 부족한 부분은 재보충질의 때 질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5:23]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5:27] 최혁진 (추정): 과기부 최우혁 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7:35:35] 최혁진 (추정): 실장님 지난 6일 날
[2026-10-15 17:35:38] 최혁진 (추정): 과기정통부 국감 때 제가 LG유플러스에
[2026-10-15 17:35:47] 최혁진 (추정): 경찰 수사 결과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해야 한다고 플러스에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15 17:35:50] 최혁진 (추정):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35:56] 최혁진 (추정): 과기정통부가 왜 해킹 대응 전문기관이 KISA 맞지요
[2026-10-15 17:36:09] 최혁진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LG 것은 다시 한번 볼게요 2025년 7월 18일 날 화이트 해커가 기사의 해킹 의심 정황을 제보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2026-10-15 17:36:13] 최혁진 (추정): KISA에서 LG유플러스의 제보 내용을 전달했고
[2026-10-15 17:36:17] 최혁진 (추정): 그러고 나서 23일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무려 23일 동안
[2026-10-15 17:36:18] 최혁진 (추정): 그러고 나서
[2026-10-15 17:36:25] 최혁진 (추정): 8월 11일 날 과기정통부와 KISA가 자체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2026-10-15 17:36:26] 최혁진 (추정): 그 후에
[2026-10-15 17:36:29] 최혁진 (추정): 협력사에 서버도 폐기되고 그
[2026-10-15 17:36:32] 최혁진 (추정): 그 중간에 LG유플러스도 서버
[2026-10-15 17:36:34] 최혁진 (추정): 폐기했고
[2026-10-15 17:36:36] 최혁진 (추정): 제가 보면
[2026-10-15 17:36:38] 최혁진 (추정): KISA에서
[2026-10-15 17:36:41] 최혁진 (추정): 흥지만 하잖아요 통지 예
[2026-10-15 17:36:44] 최혁진 (추정): 통지만 할 게 아니고
[2026-10-15 17:36:51] 최혁진 (추정): 어떤 자료나 정보 보존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3일에 공백이 생기니까
[2026-10-15 17:37:00] 최혁진 (추정): LG에서 이런 내용만 알고 서버를 폐기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2026-10-15 17:37:16] 최혁진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한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시고 그때 당시에는 침해사고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주셔서 10월 1일부터는 자료보전명령
[2026-10-15 17:37:24] 최혁진 (추정):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정황이 있으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바로 조사를
[2026-10-15 17:37:34] 최혁진 (추정):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강구가 됐습니다 그전의 법에도 KISA 업무를 보면 침해사고 처리 원인 분석 대응체계 운영과 예방
[2026-10-15 17:37:39] 최혁진 (추정): 대응 협력활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2026-10-15 17:37:42] 최혁진 (추정): 이런 침해 사실을 알리지
[2026-10-15 17:37:50] 최혁진 (추정): 알리는 것뿐이 아니고 과기부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 보전이나 인가 보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2026-10-15 17:38:04] 최혁진 (추정): 자료 보존명령은 철저하게 과기정통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10월 이후에는 분명히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요 현재도
[2026-10-15 17:38:15] 최혁진 (추정):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당일에 대부분 다 자료보전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 없이 제대로 처리를 해야지 은폐나 축소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026-10-15 17:38:20] 최혁진 (추정):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여기가 한 1조 9000억
[2026-10-15 17:38:36] 최혁진 (추정): 규모의 국가 ICT R&D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데 지난해 12월에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고 7개월 만인 올해 7월 다시 또 해킹 공격을 당했어요 이번에는 연구자들의 자택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2026-10-15 17:38:37] 최혁진 (추정):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2026-10-15 17:38:40] 최혁진 (추정):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026-10-15 17:38:42] 최혁진 (추정): 그냥
[2026-10-15 17:38:54] 최혁진 (추정): 방화벽 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보완조치 설정 문제조차 발견을 못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하나는
[2026-10-15 17:39:10] 최혁진 (추정): 여기 IITP 보안등급이 2023년 2024년에는 양호해서 2025년에는 보통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양호는 점수가 76.5에서 86.5고 보통은 66.5에서 76.5
[2026-10-15 17:39:14] 최혁진 (추정):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응급이 하락하고 문제가 있었는데도
[2026-10-15 17:39:18] 최혁진 (추정): 어떻게 이렇게 잘 살펴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2026-10-15 17:39:32] 최혁진 (추정): 위원님 이것은 조금 죄송한데 저희는 KISA하고 민간부문을 맡고 있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본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26-10-15 17:39:42] 최혁진 (추정): 국정원에서 한단 말인가요 국정원이 전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2026-10-15 17:39:44] 최혁진 (추정):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39:46] 최혁진 (추정): 지금 조속히
[2026-10-15 17:39:51] 최혁진 (추정): 과기정통부인데 저는 그런데 같은
[2026-10-15 17:39:53] 최혁진 (추정): 부처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026-10-15 17:39:56] 최혁진 (추정): 좀 황당한데요
[2026-10-15 17:40:07] 최혁진 (추정): 이것 오늘 차관님이나 이런 분이 안 나오니까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실장님 국장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40:14] 최혁진 (추정): 그리고 이상중 과장님 아까 소나무 사진 지금 어디다 그랬어요
[2026-10-15 17:40:26] 최혁진 (추정): 그 맥준저 정부니 핵일전한테 돌려줬다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결전이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40:39] 최혁진 (추정): 예 위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결진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걸려 있어요 최길준이가 자기 친구집이 여야 원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에 전부 갖다 놔라 했어요 의지가 따랐습니까
[2026-10-15 17:40:44] 최혁진 (추정): 요양원에 있는 거예요 책임수지가지 세 번째가 지짐한 장소에 제가 갖다 줬습니다
[2026-10-15 17:40:55] 최혁진 (추정): 저는 그 후에 그러니까 최규진이가 돌려준다니까 그러면 그 여러 번 지정해 줘 가지고 그쪽에 보내셨고 아니 아까 이성원 위원님
[2026-10-15 17:40:59] 최혁진 (추정): 답변할 때 날 이상한
[2026-10-15 17:41:01] 최혁진 (추정): 명확히 얘기를
[2026-10-15 17:41:13] 최혁진 (추정): 위증처럼 이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저는 돌려줬다는 그 사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요양원이 존재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돌려줬다고
[2026-10-15 17:41:20] 최혁진 (추정): 아니 그러니까 제길준이니까 저는 지중한 장소가 거기였지 재경책 가져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5 17:41:22]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41:26] 최혁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1:30] 조경태 (추정): 예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2026-10-15 17:41:36] 조경태 (추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5 17:41:46] 조경태 (추정): 통신기술이 단순히 전화가 잘 터지고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2026-10-15 17:41:51] 조경태 (추정):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15 17:42:05] 조경태 (추정): 소방청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5년간 산악사고가 총 4946건 있었습니다 연평균 10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5 17:42:10] 조경태 (추정): 매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산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2026-10-15 17:42:14] 조경태 (추정): 특히 산악지역은 위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2026-10-15 17:42:18] 조경태 (추정): 조난자의 위치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2026-10-15 17:42:23] 조경태 (추정): 구조시간을 크게 좌우합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2026-10-15 17:42:29] 조경태 (추정): 산악조난자를 보다 빠르게 찾기 위한 기술을 실증했습니다
[2026-10-15 17:42:48] 조경태 (추정): 결과가 상당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예상 수색 범위가 약 706km였는데 LG유플러스가 시간대별 접속기로까지 활용해 보니까
[2026-10-15 17:42:55] 조경태 (추정): 4.13m2로 무려 수색 범위가 99% 줄어들었습니다
[2026-10-15 17:43:05] 조경태 (추정): 원장님 산악조난 사고는 결국 얼마나 빨리 조난자의 위치를 좁히느냐가 생명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7:43:26] 조경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새로운 통신상품을 하나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신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지국과 전파 데이터를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겁니다
[2026-10-15 17:43:28] 조경태 (추정): 즉 돈 되는 기술만 기술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2026-10-15 17:43:53] 조경태 (추정): 이런 기술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입자가 늘어난 서비스도 아니고 매달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하고 실정하고 또 구조기관과 시스템을 연동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이런 공공안전기술을 직접 실증한 것은
[2026-10-15 17:43:54] 조경태 (추정):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44:15] 조경태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파진흥원도 이미 전파기술을 국민의 안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성과를 보면 전파와 AI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69건에 대한 긴급조난구조를 통해서
[2026-10-15 17:44:18] 조경태 (추정): 28명의 소중한 실종자를 발견한 성과도 있습니다
[2026-10-15 17:44:21] 조경태 (추정): LG유플러스와
[2026-10-15 17:44:44] 조경태 (추정): 전파진흥원 내의 방향성은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전파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 내는 건데요 저는 원장님께 이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 전파진흥원이 실증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2026-10-15 17:44:50] 조경태 (추정):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45:05] 조경태 (추정): 전파진흥원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파진흥원은 전파산업 활성화와 기술실증 기반 지원 그리고 공공형 주파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5:27] 조경태 (추정): 있습니다 저는 기업마다 각자 기술을 개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검증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G유플러스만 해서는 안 생각합니다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느 통신사를 쓰십니까라고 물어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SK텔레콤이든
[2026-10-15 17:45:27] 조경태 (추정): KT 가입자든
[2026-10-15 17:45:33] 조경태 (추정): AG유플러스든 동일한 수준의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7:45:54] 조경태 (추정):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저는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파진흥원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는 산악재난구조형 홍신데이터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26-10-15 17:46:14] 조경태 (추정):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사가 다 된다면 그만큼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의 기술기준이나 표준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파진흥원이 과기정통부와 소방청 그리고 경찰
[2026-10-15 17:46:31] 조경태 (추정): 홍신 3사와 적극 협력하셔서 공공의 안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국감 전까지 마칠 때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46:36]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6:39] 황정아 (추정): 김영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46:42] 황정아 (추정): 우리나라 AI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2026-10-15 17:46:55] 황정아 (추정): 모든 국민이 함께 혜택을 받으면서 골고루 잘 쓰는 것입니다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7:04] 황정아 (추정):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보도가 나왔는데 AI 기본법을 개정해서 이용자에게도 포괄적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2026-10-15 17:47:20] 황정아 (추정): AI 세계 일강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AI 행정명령들을 내놓는데 겉으로는 규제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통제로 경쟁국들은 막고 자국 기업의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2026-10-15 17:47:41] 황정아 (추정): 알고 있지요 예 2위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본은 기업들이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기본법 만들면서 벤치마킹했던 EU는 의회에서 최근에 찬성 400억
[2026-10-15 17:47:42] 황정아 (추정): 23명 반대 57명으로
[2026-10-15 17:48:04] 황정아 (추정): 오히려 AI 규제유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최소 1년 이상 유예를 결정했고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그리고 제품에 쓰이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더 미뤘습니다
[2026-10-15 17:48:04] 황정아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7:48:08] 황정아 (추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48:20] 황정아 (추정): AI로 인한 폐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규제와 정책 역시 TPO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6-10-15 17:48:22] 황정아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2026-10-15 17:48:38] 황정아 (추정): 과기부에서 제가 PPT 자료에 AI를 활용해서 만든지 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OEC는 PPT 디자인에 AI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2026-10-15 17:48:42] 황정아 (추정): 그런데 이 자료에 AI로 만든 자료입니다라고 어디에 쓰여 있지 않지요
[2026-10-15 17:48:57] 황정아 (추정): 당연한 일입니다 저기에 무슨 해가 있다고 지금 여기다가 고지를 했겠습니까 과방위에서 AI로 PPT 만드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질의 시작 전에 AI로 PPT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2026-10-15 17:49:08] 황정아 (추정):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때도 과방위 전체회의 때도 이것을 고지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2026-10-15 17:49:24] 황정아 (추정): 그것은 좀 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괄적 규제가 들어오면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마다 AI로 만든 엑셀입니다 이렇게 박아야 될까요
[2026-10-15 17:49:28] 황정아 (추정): 될까요 지금 세상에 AI 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7:49:36] 황정아 (추정): 게다가 유튜브 등의 거대 플랫폼들은 이미 AI로 만든 영상임을 표시의무제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9:58] 황정아 (추정):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불법광고 등으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n번방 때문에 만들었던 법이 텔레그램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막고 오히려 사기범들을 잡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불법광고나 선거 가짜뉴스
[2026-10-15 17:49:59] 황정아 (추정): 그리고 AI 이용 성착취물 등
[2026-10-15 17:50:04] 황정아 (추정): 모두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7:50:08] 황정아 (추정): 악의적 사례들의 경우에 처벌을 더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2026-10-15 17:50:13] 황정아 (추정): 개별법으로 강화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7:50:19] 황정아 (추정): AI 기본법 규제유예에 대해서 제가 대표발의한 바가 있는데요
[2026-10-15 17:50:23] 황정아 (추정): 규제 유예기간 동안에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2026-10-15 17:50:27] 황정아 (추정): 규제를 충실하게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이프 하버를 도입해야 합니다
[2026-10-15 17:50:29] 황정아 (추정): 세이프하고 저도 아시지요 예
[2026-10-15 17:50:33] 황정아 (추정): 그래야 산업과 안정성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2026-10-15 17:50:44] 황정아 (추정): 우리나라는 AI 인프라 분야 그리고 피지클 AI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7:50:48] 황정아 (추정): LM 기술력이 우리가 AI 삼강이지만 아직
[2026-10-15 17:50:49] 황정아 (추정):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15 17:51:10] 황정아 (추정):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국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손들고 나서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산업과 경제 AI 3강이라는 목표까지 전부 다 조화롭게 고려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1:30] 황정아 (추정): 유죄 관련해서는 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이것 빼고는 다 허용하다 하라는 게 네거티브 규제지요 예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지요 예 그러셨던 만큼 관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업들이
[2026-10-15 17:51:32] 황정아 (추정): 모래 주머니를 달고 경기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6-10-15 17:51:35] 황정아 (추정): 관련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15 17:51:58] 황정아 (추정): 규제가 필요한 자리에 하더라도 산업진흥에 힘을 주어서 전체적인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52:04] 김남국 (추정): GPU 공급 확대와 실제 활용 격차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6-10-15 17:52:19] 김남국 (추정): 고성능 컴퓨터 지원산으로 예산이 2024년 132억 원에서 지난해 약 433억 원으로 한 3배 이상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업 대상 GPU 사용률을 보니까 305개 과제 중에 244개
[2026-10-15 17:52:21] 김남국 (추정): 80%가 사용률 50% 미만이었습니다
[2026-10-15 17:52:30] 김남국 (추정): 80% 이상을 사용하는 과제는 12개뿐이었는데요 한편 별도로 진행한 정부의 첨단지표 지원사업에
[2026-10-15 17:52:52] 김남국 (추정): 기업에서 무려 1만 3712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비장은 4224장 신청량액 30.8%에 그쳤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이 신청률을 통해서 GP의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표율을 더 공급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2026-10-15 17:53:02] 김남국 (추정): 이미 확보한 지표도 실제 필요한 곳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배분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동의하시는지
[2026-10-15 17:53:24] 김남국 (추정): 어떤 증권입니까 예 부족하고 소중한 자산이 충분히 100% 정도 활용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월 사용률을 점검
[2026-10-15 17:53:38] 김남국 (추정): 하고 그다음에 활용률이 낮은 기업의 원인을 점검해서 이유를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담당 부서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용률이 계속 낮더라도 배정량을 줄이거나
[2026-10-15 17:54:00] 김남국 (추정): 다른 기업에 이렇게 다시 재배분하는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모 방식을 한번 선정이 되면 신청한 기간까지 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2026-10-15 17:54:20] 김남국 (추정):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동적 할당이라든지 크레딧 제도 또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 나가는 방법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 개발하는 과정에서 DPU 사용률이 일시적으로
[2026-10-15 17:54:41] 김남국 (추정):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공모했을 때 신청했을 때 기술개발을 한다라고 계획은 했지만 또 실제 개발에 들어가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간 조화 활용이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또 이렇게 배정 조정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배치 기준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
[2026-10-15 17:55:00] 김남국 (추정):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배경호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과학기술 정통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속 조활용 시 회수나 재배분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2026-10-15 17:55:21] 김남국 (추정):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정 기간 전적으로 사용할 수 권한을 주기는 하되 관리상 체크를 해 봤을 때 연속적으로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률이 미흡한 경우에는 회수해서 재배치할 수
[2026-10-15 17:55:41] 김남국 (추정):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독려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에는 회수해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조화용과 지속적인 조화용을 구분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활용하더라도 충분하게 도움을 주고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정말
[2026-10-15 17:55:56] 김남국 (추정): 긴급하게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원이 끝난 뒤에 성과도 저희가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기관의 사용 실적뿐만 아니라 지원 종료 이후에
[2026-10-15 17:56:19] 김남국 (추정): 어떻게 정말 활용을 했는지 그 성과평가 AI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충분하게 성과평가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기업 지원이나 대학 지원을 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는데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면 성과가 좋은
[2026-10-15 17:56:38] 김남국 (추정):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원하면 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집주나 MPU 지원 확대를 노력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공급량이 늘리기 어렵다라는 상황을 고민하셔서 탄력적으로 GP MP를 좀
[2026-10-15 17:57:00] 김남국 (추정): 기업이나 연구기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내년도 4 5년도에 어떤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우 위원님 항상 시간 맞춰서 딱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5 17:57:02] 김남국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2026-10-15 17:57:06] 김남국 (추정): 최우백 실장님 여기 좀 나오실까요
[2026-10-15 17:57:14] 김남국 (추정): 주질의에서 침해사고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57:21] 김남국 (추정): 최근 우리 사이버 침해사고 실태를 보면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사실 동의하시지요
[2026-10-15 17:57:32] 김남국 (추정): 국가적으로 침해사고가 많아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요 국가안보실에서 추가해 주관하고 그렇지요
[2026-10-15 17:57:35] 김남국 (추정):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7:39] 김남국 (추정): 사실은 이 전 부처의 12개 부처가
[2026-10-15 17:57:41] 김남국 (추정): 청와대를 비롯해서
[2026-10-15 17:57:45] 김남국 (추정): 사이버테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6-10-15 17:57:51] 김남국 (추정): 오늘 우리 국감에서 죽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26-10-15 17:57:53] 김남국 (추정): 정말
[2026-10-15 17:58:00] 김남국 (추정): 예선이 예산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제도가 미비됐다 하는 그런 사유를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2026-10-15 17:58:03] 김남국 (추정): 지금 AI 관련해서 예산을
[2026-10-15 17:58:06] 김남국 (추정): 수백조 투입하면 뭐합니까
[2026-10-15 17:58:11] 김남국 (추정): 보안범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2026-10-15 17:58:16] 김남국 (추정): 그래서 이 인식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026-10-15 17:58:24] 김남국 (추정): 금년에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침해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2026-10-15 17:58:27] 김남국 (추정): 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8:32] 김남국 (추정): 몇 번 했는지 묻잖아요 정례적으로 매월 합니까 아니면
[2026-10-15 17:58:38] 김남국 (추정): 안복구 실 차장 3차장 주관일 텐데 맞습니다
[2026-10-15 17:58:39] 김남국 (추정): 맞습니다 금년에 번 했어요
[2026-10-15 17:58:51] 김남국 (추정): 제가 한번 기록을 못 들었습니다 횟수와 참석자 범위와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 각 부처별로 조치했던 내용을 종감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58:56] 김남국 (추정): 이상중 원장님 예
[2026-10-15 17:59:02] 김남국 (추정):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통신사업자로부터 신고의무
[2026-10-15 17:59:07] 김남국 (추정): 시간이 있지요 24시간 내에 이 시간 인지한 때부터 예
[2026-10-15 17:59:14] 김남국 (추정): 그런데 이게 어떤 신고시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59:19] 김남국 (추정):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25년 26년까지입니다
[2026-10-15 17:59:22] 김남국 (추정): 가톨릭 부과는 23%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지요
[2026-10-15 17:59:45] 김남국 (추정): 과태료 보관은 간단하게 이사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과의전통표세 부과하는데 그것은 가지고 과의전통부에서 아마 말씀하신 게 맞지 싶습니다 마이크를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SA에서 정보보호공시제도를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정보보호 정보보호
[2026-10-15 18:00:06] 김남국 (추정): 인력이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서 정보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데 원본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86곳 중에 160곳 그러니까 23%가 이 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8:00:06] 김남국 (추정): 왜 그러세요
[2026-10-15 18:00:12] 김남국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기사가 점검하고 또 부족하다면
[2026-10-15 18:00:32] 김남국 (추정):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전부 보안인력 부족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전부 원자력 양성사업 분야를 연계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인력 확충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핵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6-10-15 18:00:41] 김남국 (추정): 해킹 메일 디도스 모의 침투 등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 모 언론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00:44] 김남국 (추정): 용역을 줍니까 용역사에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00:46] 김남국 (추정):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2026-10-15 18:00:50] 김남국 (추정): 2586개 기업에 대해서
[2026-10-15 18:00:53] 김남국 (추정): 모의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2026-10-15 18:00:56] 김남국 (추정): 용역사 직원이 6명입니다 예
[2026-10-15 18:00:58] 김남국 (추정): 그런데 훈련 내용을 보면
[2026-10-15 18:01:00] 김남국 (추정): 6명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2026-10-15 18:01:07] 김남국 (추정):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6-10-15 18:01:11] 김남국 (추정):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2026-10-15 18:01:14] 김남국 (추정):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서
[2026-10-15 18:01:18] 김남국 (추정): 강구해서 보고를 해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KISA의 답변 내용은
[2026-10-15 18:01:20] 김남국 (추정): 기업이기 때문에
[2026-10-15 18:01:23] 김남국 (추정): 설령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2026-10-15 18:01:28] 김남국 (추정):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모의훈련을 왜 합니까
[2026-10-15 18:01:30] 김남국 (추정): 할 줄도 없잖아요
[2026-10-15 18:01:34] 김남국 (추정):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는
[2026-10-15 18:01:40] 김남국 (추정): 어떤 특별한 취약점이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데 발견했다면
[2026-10-15 18:01:42] 김남국 (추정): 그것을 개선하도록 해야지요
[2026-10-15 18:01:54] 김남국 (추정): 개설을 안 해도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제도가 미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알아서 하라
[2026-10-15 18:02:00] 김남국 (추정): 그런 인식들이 각 부처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계속 침해사고가
[2026-10-15 18:02:01] 김남국 (추정): 재발한다는 겁니다
[2026-10-15 18:02:18] 김남국 (추정): 그런 부분을 우리 KISA도 마찬가지고 여야 참석하신 우리 과기부에서도 똑같이 그 이슈를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서철원 위원님께서 딱 시간에 맞춰서 부총리님 마치셔서 감사합니다
[2026-10-15 18:02:21] 김남국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02:24] 김우영 (추정): 기사 원장님
[2026-10-15 18:02:28] 김우영 (추정): 2013년 국정원
[2026-10-15 18:02:30] 김우영 (추정): 댓글
[2026-10-15 18:02:32] 김우영 (추정): 수사에 참여했습니까
[2026-10-15 18:02:44] 김우영 (추정): 아 국정원 특허 사건 예 참여했습니다 그때 무슨 제보를 받아서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8:02:46] 김우영 (추정): 수사에 참여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02:50] 김우영 (추정): 있습니다 그때 댓글
[2026-10-15 18:02:52] 김우영 (추정):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지요
[2026-10-15 18:02:54] 김우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02:56] 김우영 (추정): 그때 2년을 맺었고
[2026-10-15 18:02:59] 김우영 (추정): 24년 1월에 취임했습니까
[2026-10-15 18:03:08] 김우영 (추정): 2024년 1월에 1월 18일 쯤이십니다 지금 그 기사의
[2026-10-15 18:03:09] 김우영 (추정): 경영기획본부장님
[2026-10-15 18:03:16] 김우영 (추정): 23년 7월에
[2026-10-15 18:03:20] 김우영 (추정): 국정원과 KISA가 선관위
[2026-10-15 18:03:22] 김우영 (추정): 무한실태 점검하지요
[2026-10-15 18:03:30] 김우영 (추정): 예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직원도 파견되어서
[2026-10-15 18:03:32] 김우영 (추정): 선관위의
[2026-10-15 18:03:34] 김우영 (추정):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2026-10-15 18:03:36] 김우영 (추정): 크게
[2026-10-15 18:03:40] 김우영 (추정):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2026-10-15 18:03:43] 김우영 (추정): 해킹 흔적은 그때 발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8:03:46] 김우영 (추정): 계속 계시고요
[2026-10-15 18:03:50] 김우영 (추정): 지금 KISA 원장님은
[2026-10-15 18:03:54] 김우영 (추정): 2024년 12월 3일
[2026-10-15 18:03:55] 김우영 (추정): 계엄 이후에
[2026-10-15 18:03:58] 김우영 (추정): 광첩사가
[2026-10-15 18:04:00] 김우영 (추정): 선관위 서버를
[2026-10-15 18:04:04] 김우영 (추정): 접수하러 들어갔는데
[2026-10-15 18:04:06] 김우영 (추정): 방착사의
[2026-10-15 18:04:08] 김우영 (추정): 진
[2026-10-15 18:04:10] 김우영 (추정): 진술에 따르면
[2026-10-15 18:04:14] 김우영 (추정): 그 업무 선관위 서버에 대한
[2026-10-15 18:04:18] 김우영 (추정): 보안점검 업무를 KISA의
[2026-10-15 18:04:19] 김우영 (추정): 이관하려고
[2026-10-15 18:04:20] 김우영 (추정): 했다
[2026-10-15 18:04:21] 김우영 (추정): 이런
[2026-10-15 18:04:23] 김우영 (추정): 진술이 방첩사
[2026-10-15 18:04:24] 김우영 (추정): 대한
[2026-10-15 18:04:27] 김우영 (추정):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2026-10-15 18:04:29] 김우영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8:04:50] 김우영 (추정): 그것은 개MO 이후에 바로 그때 국회 현안질의에 와서 밝힌 바 있고 그것은 해외 허위 낭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확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때 국회에서 제 얘기 물어봤고 제가 그때 나중에 있었고 그것은 우리 또 우리
[2026-10-15 18:04:55] 김우영 (추정):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가 그런 데 운영에 대해서 움직이는 조치는 안첩사의
[2026-10-15 18:04:59] 김우영 (추정): 진술인자가 아무 근거 없이
[2026-10-15 18:05:02] 김우영 (추정): 지사에 이관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겠습니까
[2026-10-15 18:05:05] 김우영 (추정): 그 후에 그러면
[2026-10-15 18:05:07] 김우영 (추정): 스스로
[2026-10-15 18:05:09] 김우영 (추정): 그 당시에 결백을
[2026-10-15 18:05:10] 김우영 (추정): 입증하기 위해서
[2026-10-15 18:05:12] 김우영 (추정): 지금 중수청이
[2026-10-15 18:05:14] 김우영 (추정): 출범을 했는데
[2026-10-15 18:05:16] 김우영 (추정): 뇌란 관련
[2026-10-15 18:05:18] 김우영 (추정): 수사
[2026-10-15 18:05:22] 김우영 (추정): 중수청장후보자가
[2026-10-15 18:05:24] 김우영 (추정):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2026-10-15 18:05:27] 김우영 (추정):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15 18:05:42] 김우영 (추정): 수사 협조라는 것이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TIA가 2023년 7월에 물론 취임 전이기는 하지만 아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26-10-15 18:05:44] 김우영 (추정): 선관위에 대한
[2026-10-15 18:05:46] 김우영 (추정): 보안점검을 국정원과 했고
[2026-10-15 18:05:48] 김우영 (추정): 24년
[2026-10-15 18:05:50] 김우영 (추정): 개헌 때는
[2026-10-15 18:05:52] 김우영 (추정): 소위 말해서 음모론
[2026-10-15 18:05:54] 김우영 (추정): 중국 스파이가
[2026-10-15 18:05:56] 김우영 (추정): 선관위에 친분을 내서
[2026-10-15 18:05:58] 김우영 (추정): 대한민국의
[2026-10-15 18:05:59] 김우영 (추정): 선거를
[2026-10-15 18:06:01] 김우영 (추정): 부정
[2026-10-15 18:06:02] 김우영 (추정): 하게
[2026-10-15 18:06:03] 김우영 (추정): 하는
[2026-10-15 18:06:07] 김우영 (추정): 그런 음모론에 입각해서 쿠데타를 했고
[2026-10-15 18:06:09] 김우영 (추정): 그 과정에서 방첩수사 직원이
[2026-10-15 18:06:14] 김우영 (추정): KISA에 이관하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사실
[2026-10-15 18:06:17] 김우영 (추정):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2026-10-15 18:06:18] 김우영 (추정): 그 당시에 통신내역
[2026-10-15 18:06:21] 김우영 (추정): 방첩사하고
[2026-10-15 18:06:25] 김우영 (추정): 사전공무원하고 협의한 의혹
[2026-10-15 18:06:26] 김우영 (추정): 사전 사후에
[2026-10-15 18:06:28] 김우영 (추정): 증거인멸 의혹
[2026-10-15 18:06:30]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15 18:06:32] 김우영 (추정): 수사를 의뢰하면
[2026-10-15 18:06:36] 김우영 (추정): 가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2026-10-15 18:06:40] 김우영 (추정): 저는 그 당시에
[2026-10-15 18:07:02] 김우영 (추정): 국회에서 국회 어느 의원님실에서 제출하라 했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제가 강화내역이나 이런 것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때 저는 나중에 있었고 그 나중에 전혀 그런 사실을 아니 그렇지요 선관위에 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방첩사와 사전 공모와
[2026-10-15 18:07:02] 김우영 (추정): 사후
[2026-10-15 18:07:06] 김우영 (추정): 증거인멸 의혹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2026-10-15 18:07:09] 김우영 (추정): 문석열과 같이 국정원
[2026-10-15 18:07:11] 김우영 (추정): 댓글 수사를 했고
[2026-10-15 18:07:14] 김우영 (추정):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2026-10-15 18:07:16] 김우영 (추정): 23년 7월에
[2026-10-15 18:07:19] 김우영 (추정):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합니다
[2026-10-15 18:07:21] 김우영 (추정): 그리고 계엄 때
[2026-10-15 18:07:25] 김우영 (추정): 의외로 선관위에 방첩사가 갔어요
[2026-10-15 18:07:28] 김우영 (추정): 진술 내용입니다
[2026-10-15 18:07:30] 김우영 (추정): 그와는 중수창이
[2026-10-15 18:07:38]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07:40] 김우영 (추정): 이상정 원장님
[2026-10-15 18:07:45] 김우영 (추정): 이정헌 위원님 보충질의할 때
[2026-10-15 18:07:47] 이정헌 (추정): 답변하시기를
[2026-10-15 18:07:51] 이정헌 (추정): 제가 검사를 사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2026-10-15 18:08:14] 이정헌 (추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검사를 사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해서 아니 어디다 대고 그렇게 그 공공기관장의 대통령을 빗대 가지고 자기 발언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잘못 말한 겁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것 그렇게 제가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전혀 그렇지
[2026-10-15 18:08:16] 이정헌 (추정): 저는 그런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좀 매해 주십시오
[2026-10-15 18:08:28] 이정헌 (추정): 공공기관장 아무리 전임 정권에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공기관장이잖아요
[2026-10-15 18:08:45] 이정헌 (추정):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콘진 대통령을 빗대서 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지 절차를 제가 아까 못 들어 가지고 잠깐 못 들어서 녹취록을 속기록을 봤어요 지금 그래서
[2026-10-15 18:08:49] 이정헌 (추정): 말을 조심하셔야지요
[2026-10-15 18:08:57] 이정헌 (추정): 제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6-10-15 18:09:00] 이정헌 (추정):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2026-10-15 18:09:08] 이정헌 (추정): 추가로 다시 나중에 이정헌 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2026-10-15 18:09:17] 이정헌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전에 채동욱 댐이었지요
[2026-10-15 18:09:19] 박정 (추정):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18:09:46] 박정 (추정): 우수한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박민규 원장님 예 앞서 9월 중순경에 부원장 우리 채동욱 사장님이 부원장께 전화 주셔서 관련 TF 구성을 좀 부탁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부원장으로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2026-10-15 18:10:01] 박정 (추정): 아로 얘기를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이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없었고요 프론티어 모델 사업을 하는 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예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그냥 기관 내에서 TF 구성해요
[2026-10-15 18:10:12] 박정 (추정): 지금도 TF가 여러 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통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얘기는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국장님
[2026-10-15 18:10:20] 박정 (추정): 통화하면서 부원장께 어떤 내용으로 지원 인력 전환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2026-10-15 18:10:38] 박정 (추정): 말씀하셨어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퍼런티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저희가 정부안으로 물론 아직 국회의 시민을 받지 않았습니다 A규모 예산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니면 뭐 예산 안 하셨어요 대규모 이제 행평예산이라고 했어요 대규모 사업 추진 원장님
[2026-10-15 18:10:45] 박정 (추정): 앞서 9월 28일 자 일간지 보도는 못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8:10:47] 박정 (추정): 그 이후의 질문에
[2026-10-15 18:10:54] 박정 (추정): 정부 예산안이 5조 정도 책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5조라는 숫자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2026-10-15 18:10:55] 박정 (추정): 언제
[2026-10-15 18:11:11] 박정 (추정):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후에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장관이 발표된 이후에 예 그 이후에 하셨다고요 숫자가 저희 GPU가 한 4조가량 되고 데이터가 그러면 앞서 제가 질의드릴 때는
[2026-10-15 18:11:13] 박정 (추정):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026-10-15 18:11:16] 박정 (추정):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26-10-15 18:11:20] 박정 (추정): 예산 같은 것 명시하지 않았고요
[2026-10-15 18:11:24] 박정 (추정): 그런데 지금은 대규모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네
[2026-10-15 18:11:37] 박정 (추정): 뭘 얼마나 이것을 감추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야 이제 제가 여쭙는 것 이해관계자 세 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꼬이면 어떻게 해요
[2026-10-15 18:11:42] 박정 (추정):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과기부총리한테도 갔다 와야 되고
[2026-10-15 18:11:53] 박정 (추정):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니까 대통령한테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이것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것 확인할 것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디에
[2026-10-15 18:11:53] 박정 (추정): 5조
[2026-10-15 18:11:59] 박정 (추정): 일간지 9월 28일 날 보도됐던 16조
[2026-10-15 18:12:01] 박정 (추정): 정부 지분 30%
[2026-10-15 18:12:03] 박정 (추정): 민간 지분 70%
[2026-10-15 18:12:05] 박정 (추정): SPC
[2026-10-15 18:12:08] 박정 (추정): 이런 단어들이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2026-10-15 18:12:14] 박정 (추정): 국장님 제가 지금 나열했던 얘기들
[2026-10-15 18:12:19] 박정 (추정): 이 기사에 났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인지하셨어요 처음에
[2026-10-15 18:12:29] 박정 (추정): 담당국장은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AI 인프라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2026-10-15 18:12:45] 박정 (추정): 일을 하시면서 그것을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류한 것 월 단위라도 좋아요 언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2026-10-15 18:12:46] 박정 (추정):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2026-10-15 18:12:49] 박정 (추정): 말씀을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2026-10-15 18:12:57] 박정 (추정): 작년 얘기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금년 얘기입니다 자 언제쯤 누구한테
[2026-10-15 18:13:14] 박정 (추정): 지금 GPU 관련 프론티어 사업 관련해서 예 프론티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지금 제출된 금액들이 정부 예산안에 제출된 것 기재부는 발표 기획예산처 넘길 때는 언제쯤 넘겼어요
[2026-10-15 18:13:15] 박정 (추정): 9월 정도로 제가 보니까 9월 며칠
[2026-10-15 18:13:20] 박정 (추정): 정확하게는 기억이 죄송합니다 우리 국회 연관 들어온 게 언제지요
[2026-10-15 18:13:36] 박정 (추정): 5조 가까운 돈을 그냥 9월 달에 해 가지고 뚝딱 넘는 정확한 답변을 이분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협의하고 그 숫자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 담당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2026-10-15 18:13:48] 박정 (추정):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기억 대충만 5월 6월 이것만이라도 제가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상황 이전에 제가 여쭙는 것만 말씀 주세요
[2026-10-15 18:13:50] 박정 (추정): 이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2026-10-15 18:13:55] 박정 (추정): 시간 없으니까 또 추가질문 드려야겠는데 자 그러면
[2026-10-15 18:14:02] 박정 (추정): 이게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해서 9월 28일 날 보도 해명자료를 냅니다
[2026-10-15 18:14:07] 박정 (추정): 국장님 과기부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언제 되셨어요
[2026-10-15 18:14:10] 박정 (추정): 몇 년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2026-10-15 18:14:15] 박정 (추정): 그렇지요 예 올해 그 정도 올해 평생을 그집 계셨잖아요
[2026-10-15 18:14:18] 박정 (추정): 이 정도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2026-10-15 18:14:26] 박정 (추정): 정정자료를 내고 잘못된 반박 보도 해 달라고 언중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했어요
[2026-10-15 18:14:30] 박정 (추정): 하늘을 보시지 말고
[2026-10-15 18:14:43] 박정 (추정): 주질문 때 박정 위원님이 이 사안을 제가 물어보셨잖아요 예
[2026-10-15 18:14:47] 박정 (추정): 보충질의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2026-10-15 18:14:51] 박정 (추정): 그 시간에 정리해 가지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2026-10-15 18:14:56] 박정 (추정): 그것이 정리도 안 하고 와서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되네요
[2026-10-15 18:15:01] 박정 (추정): 그만큼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8:15:12] 박정 (추정): 재보충질의하신다니까 그때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오셔서 앞으로 지금 답변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8:15:29] 박정 (추정): 최형두 간사님께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저는 엄청 지적하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AI 강국이고 체불령 대한민국 만들고 초격차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2026-10-15 18:15:32] 박정 (추정): 지금 GPU 배정 SPC 한다
[2026-10-15 18:15:44] 박정 (추정): 전부 형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K데이터센터 원장님 예 실리콘밸리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뭡니까 AI 측면에서
[2026-10-15 18:15:49] 박정 (추정): 지금 제조데이터 하면 제조돼 있다
[2026-10-15 18:15:54] 박정 (추정): 제주데이터 지역적으로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제주도 들어 보세요지요 예
[2026-10-15 18:15:56] 박정 (추정): 물어봤더니
[2026-10-15 18:15:58] 박정 (추정):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2026-10-15 18:16:01] 박정 (추정): 그런 데이터 모호입니까 그랬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6-10-15 18:16:06] 박정 (추정): GPU 국민 혈세로 쓰는 겁니다
[2026-10-15 18:16:11] 박정 (추정): 펑펑 사 뒀다고 못 쓰면 허당이에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2026-10-15 18:16:14] 박정 (추정): MB디아 장사만 시켜 주는 거예요
[2026-10-15 18:16:21] 박정 (추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미국 사람들이 제조업하자면 조선업의 K제조업
[2026-10-15 18:16:24] 박정 (추정): 해외조선산업 하자고 손을 내밀고
[2026-10-15 18:16:29] 박정 (추정): 웨피지컬 AI도 MBD가 오는 줄 아십니까 ACBM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2026-10-15 18:16:34] 박정 (추정):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오션한테 엔비디어하고 와서 뭘 달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8:16:36] 박정 (추정): 모든 설계도
[2026-10-15 18:16:38] 박정 (추정): 모든 제조원가
[2026-10-15 18:16:40] 박정 (추정): 스프레스 등 봐 달라고 한답니다
[2026-10-15 18:16:41] 박정 (추정): 이타
[2026-10-15 18:16:58] 박정 (추정): 데이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HBM처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K데이터센터에 물어봤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2026-10-15 18:17:02] 박정 (추정): 별도 관리 안 함 별도 기준 없음 K디테트센터 뭐하려고 있습니까
[2026-10-15 18:17:14] 박정 (추정): 왜 우리가 강하냐 우리가 왜 강국이 될 수 있느냐 피지컬 AI 때문에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컬 AI가 뭡니까 제조업입니다 제조
[2026-10-15 18:17:18] 박정 (추정): 미국 사람들은 컴퓨팅 인프라가 어마어마해 가지고 돈 막 씁니다
[2026-10-15 18:17:19] 박정 (추정): 너무 많으니까
[2026-10-15 18:17:24] 박정 (추정): 그래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헌 책까지 가져 가지고 모두 갈아 가지고 데이터를
[2026-10-15 18:17:35] 박정 (추정): 들어와요 그러나 그중에 없는 것이 제조 데이터입니다 하나오션 현대조선에서 만드는 그 용접하는 그 난이도 높은 열처리기술
[2026-10-15 18:17:40] 박정 (추정): 정밀기계 호신 만들고 그런 아주 정밀한 기술
[2026-10-15 18:17:43] 박정 (추정): 그것 데이터입니다 그게 암묵지고
[2026-10-15 18:17:50] 박정 (추정): 그게 우리 A안 시대의 우리 무기입니다 그런데 K데이터센터 보십시오 뭐가 얼마나 하에서만 집단입니까
[2026-10-15 18:17:51] 박정 (추정): 해당 사항 없어요
[2026-10-15 18:17:54] 박정 (추정):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단체는
[2026-10-15 18:17:58] 박정 (추정): 다음 플라트 보십시오
[2026-10-15 18:18:03] 박정 (추정): 제조
[2026-10-15 18:18:05] 박정 (추정): 이제 내가
[2026-10-15 18:18:10] 박정 (추정): 아마 그동안 정치도 못 차려서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좀 정치적 자료가 보셔야 됩니다 내가
[2026-10-15 18:18:14] 박정 (추정): 디지컬 AI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을 보고 있다
[2026-10-15 18:18:18] 박정 (추정): 지금 정부가 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2026-10-15 18:18:20] 박정 (추정): 뮤지컬A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6-10-15 18:18:24] 박정 (추정): 못 삽니다 중국 제조업에 완전히 뒤처져 가지고 왜 못 살고
[2026-10-15 18:18:29] 박정 (추정): 제조업이 펄스텍 국가가 세계에 딱 그 나라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2026-10-15 18:18:31] 박정 (추정): 중국
[2026-10-15 18:18:32] 박정 (추정): 중국하고 대한민국입니까
[2026-10-15 18:18:39] 박정 (추정): 독일도 펄스텍이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대만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만
[2026-10-15 18:18:42] 박정 (추정): 방산에서 원자력에서 반도체까지
[2026-10-15 18:18:48] 박정 (추정): 그래서 우리 AI 강국 관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2026-10-15 18:18:55] 박정 (추정):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 바우처 막 쓰시는데 그게 실제로 AI 학습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2026-10-15 18:18:58] 박정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2026-10-15 18:19:04] 박정 (추정): 그래서 제조 데이터 실태조트부터 시작하시고요
[2026-10-15 18:19:11] 박정 (추정): 아우처의 뮤지컬 AI 제조 데이터 트랙을 부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026-10-15 18:19:18] 박정 (추정): 내년 업무계획에 안녕해 주십시오 예
[2026-10-15 18:19:20] 박정 (추정): 그리고 필요한 예산 인력이 있으면
[2026-10-15 18:19:36] 박정 (추정): 이것도 의원실에 알려 주십시오 없는데 국회가 예산도 안 줘 놓고 호통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을 만들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K 우리 대한민국이 대체불능
[2026-10-15 18:19:38] 박정 (추정): AI 시대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2026-10-15 18:19:42] 박정 (추정): HBM도 계속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2026-10-15 18:19:53] 박정 (추정): 데이터를 데이터의 가치를 끝없이 높여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K데이터센터가 생겼지만 데이터 만들어 놓고 공장에서 안 씁니다
[2026-10-15 18:20:04] 박정 (추정): 기업에서 그러면 뭐하려고 데이터 모으라고 그러냐고 이것은 뜨지도 않은 것을 데이터는 데이터 세팅이 정확히 되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증류되어서 지금도 정확하게 쓰여져서
[2026-10-15 18:20:06] 박정 (추정): 그것이 AI로 쓸 수 있지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2026-10-15 18:20:10] 박정 (추정): 회의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바로 요즘에 있습니다
[2026-10-15 18:20:14] 박정 (추정): 그리고 데이터 안심구역이라는 거지요 데이터 안심구역
[2026-10-15 18:20:16] 박정 (추정): 경남에는 없어요
[2026-10-15 18:20:19] 박정 (추정): 히지컬AI 데이터 보고인데
[2026-10-15 18:20:20] 박정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8:20:43] 박정 (추정):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신 것 같고 이제는 K데이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가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8:20:57] 박정 (추정):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데이터를 같이 평가와 품질 자산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을지
[2026-10-15 18:20:59] 박정 (추정): 그리고 그것도 지금
[2026-10-15 18:21:03] 박정 (추정): 지역에도 많이 부족한데
[2026-10-15 18:21:06] 박정 (추정): 예상 국회에서
[2026-10-15 18:21:27] 박정 (추정): 제가 또 그런 사항들을 많이 좀 요청할 테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에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모든 경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피지컬 데이터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조 데이터가 많은 경남지역에도 꼭 안심구역
[2026-10-15 18:21:42] 박정 (추정): 설치해서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예 또 지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2026-10-15 18:21:46] 박정 (추정): 간사를 맡아 보니까 준비된 질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2026-10-15 18:21:54] 박정 (추정): 이 질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ICT 관련 기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제가 좀 무리한 질문 하나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5 18:22:02] 박정 (추정): 기관장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관련 전공을 하고 한 10년 이상
[2026-10-15 18:22:06] 박정 (추정): 학계나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 살짝 손만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8:22:10] 박정 (추정): 살짝 손 안 드신 분
[2026-10-15 18:22:12] 박정 (추정): 내려 주시고요
[2026-10-15 18:22:20] 박정 (추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지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6-10-15 18:22:31] 박정 (추정):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장을 맡고 계시는 그 자리의 엄중함과 앞으로의 할 일들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8:22:34] 박정 (추정): 이상중 원장님
[2026-10-15 18:22:44] 박정 (추정): 예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에서 서버의 디스크 이미지를 확보할 때 원본 사본 동일성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뭡니까
[2026-10-15 18:22:48] 박정 (추정): 포렌식 귀순입니다 포렌식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사용되냐고요
[2026-10-15 18:22:59] 박정 (추정): 해시값을 검증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 지역을 하고 그 해시값을 투서 그렇지요 해시값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예
[2026-10-15 18:23:05] 박정 (추정): 원쪽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오늘 저기 감사관님 나와 계세요
[2026-10-15 18:23:09] 박정 (추정):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시고 감사관님 잠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8:23:12] 박정 (추정): 제 앞쪽으로 보이는 대로 나와 주세요
[2026-10-15 18:23:20] 박정 (추정): 제가 오늘 사실은 KISA 쪽에는 LG유플러스된 질의만 준비를 했다가 앞서 저희
[2026-10-15 18:23:26] 박정 (추정):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가 또 KISA 원장님께 쏠리고 있어서
[2026-10-15 18:23:41] 박정 (추정): 몇 개 확인을 두 분께 하면서 제 질의를 마실까 합니다 우선 원장님 저도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것을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하셨어요
[2026-10-15 18:23:57] 박정 (추정): 저는 50 아니 하셨어요 무슨 통신을 전공했습니다 어디서 전공하셨습니까 방통대판이실 때 부산통신을 전공하실 건가요 무당 캐터도 모셨다고 신청했고 2년제에 대한 해고 다니실 때 무선통신을 전공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무소위 그러면
[2026-10-15 18:24:07] 박정 (추정): 제가 직제 저희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대검에서 사이버수사과가 23년 12월에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2026-10-15 18:24:09] 박정 (추정): 여기에 사이버수사실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6-10-15 18:24:30] 박정 (추정): 집대상으로 있었어요 예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찾아보면 되니까요 사이버범죄수사단이 2011년도 11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수사단이고 사이버수사실이 있었습니까 사이버수사단이 생기면서 그게 비식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부 업무분장상 명칭인가요
[2026-10-15 18:24:45] 박정 (추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수사실이 있었어요 자이버수사 다니기심에서 거기에 제가 저것이 종감이니까 사이버수사실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그 당시 제가 그 말씀은 그렇게 어렵겠어요 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26-10-15 18:24:54] 박정 (추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답을 피하지 마시고 아니 따로 안 피합니다 수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이버수사단이 제가 책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아니에요 수사실이에요
[2026-10-15 18:24:56] 박정 (추정):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2026-10-15 18:24:57] 박정 (추정): 여기
[2026-10-15 18:25:01] 박정 (추정): 밖에 혹시 김종표 팀장 와 계십니까
[2026-10-15 18:25:06] 박정 (추정): 와 계세요 잠깐 중단해 주시고 밖에 혹시
[2026-10-15 18:25:07] 박정 (추정): 김종표 팀장님
[2026-10-15 18:25:12] 박정 (추정): 전략회의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5 18:25:28] 박정 (추정): 오시는 동안에 짧으니까 몇 개만 우리
[2026-10-15 18:25:30] 박정 (추정): 감사관님께
[2026-10-15 18:25:36] 박정 (추정): 감사 결과 허위 경력 기재가 실제 인정이 됐습니까
[2026-10-15 18:25:40] 박정 (추정):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해임 사유로 판단한 핵심 사안은 뭡니까
[2026-10-15 18:25:58] 박정 (추정): 저희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요 감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 이사의 인사 지정을 넘겼고 거기서 12명 중에 일곱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다수가 동의를 한 거지요 예
[2026-10-15 18:26:04] 박정 (추정):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소명 개의나 증거 열람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 충분히 보장하셨나요 보장했습니다 예
[2026-10-15 18:26:14] 박정 (추정):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감사 결과에서 지금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으나
[2026-10-15 18:26:20] 박정 (추정): 없으나 지금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던 감사관으로서 동의가 되십니까
[2026-10-15 18:26:40] 박정 (추정): 저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성실하고 공영정대하게 감사를 했다고 확신하고요 예 기사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오셨나요 김종회 자리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26:45] 박정 (추정): 이 사이버보안연구원장 재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2026-10-15 18:27:07] 박정 (추정): 제가 롯데 근무하다가 2021년도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막 2021년 대구일보에서는 23년 5월에 취임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관련된 학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 봐도 원장님 관련된 사안 2건 기사 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이버보안연구원과 관련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26-10-15 18:27:09] 박정 (추정): 일시적으로 원장님 이력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8:27:12] 박정 (추정): 그런데 왜 지금은 존재합니까
[2026-10-15 18:27:16] 박정 (추정): 제가 이 사이버보안연구원은 존재합니까
[2026-10-15 18:27:22] 박정 (추정):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3년 5월에 취임하시고 원장님 여기 24년에 오셨잖아요
[2026-10-15 18:27:26] 박정 (추정): 사이버보안연구원이 그다음에 없으면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원장님 이력을 만들었네요
[2026-10-15 18:27:28] 박정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뒤에
[2026-10-15 18:27:33] 박정 (추정): 다음에 같이 보충질의하시지요
[2026-10-15 18:27:54] 박정 (추정): 이상으로 제가 다시 설명 좀 드릴 테니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질의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로 더 설명하는 것은 좀 다른 위원님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8:28:05] 박정 (추정):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8:28:10] 박정 (추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속개합니다
[2026-10-15 18:28:18] 박정 (추정):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5 18:28:34] 박정 (추정): 이 안건은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증인 출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가께서 합의하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026-10-15 18:28:38] 박정 (추정):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28:42] 박정 (추정):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5 18:29:24] 박정 (추정): 지금 YTN 매각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이것을 감사원과 공수처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법제 절차를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강행해서 이제 증인
[2026-10-15 18:29:26] 박정 (추정): 채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2026-10-15 18:29:30] 박정 (추정): 그렇다면 저희들은 진짜 방송 장악이 뭔지를 한번
[2026-10-15 18:29:50] 박정 (추정):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진짜 감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점을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당 위원들과 함께
[2026-10-15 18:29:52] 박정 (추정): 자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2026-10-15 18:29:58] 박정 (추정): 공기업은 언제든 공기업 지분을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5 18:29:59] 박정 (추정): YTN은
[2026-10-15 18:30:01] 박정 (추정):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2026-10-15 18:30:04] 박정 (추정): YTN은 한국의 CNN을 표방해서
[2026-10-15 18:30:06] 박정 (추정): 여기 출발했는데
[2026-10-15 18:30:11] 박정 (추정): IMF 직후에 경영안 때문에 보도채널의 어려움 때문에
[2026-10-15 18:30:14] 박정 (추정): 당시 정부가 당시 김대중 정부가
[2026-10-15 18:30:35] 박정 (추정):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의 CNN CNN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우리도 보도전문채널 하나 키우자 공기업이 여유가 있으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돈을 좀 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YTN은 실제로 주식 거래도 잘되고 이제 정상화되어서
[2026-10-15 18:30:37] 박정 (추정): 그게 휴식 시장님이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2026-10-15 18:30:45] 박정 (추정):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문사 방송사 컨소시엄에서도 사려고 했고
[2026-10-15 18:30:51] 박정 (추정): 미래에셋 같은 회사에서는 계속 어느 시기에 공기업 지분 매각을 기다리면서
[2026-10-15 18:30:54] 박정 (추정): 매집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2026-10-15 18:30:59] 박정 (추정): 그러면 좋은 기회에 우리 공기업에 묶여 넣는 이것 YTN을
[2026-10-15 18:31:02] 박정 (추정): 매각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YTN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2026-10-15 18:31:11] 박정 (추정): 공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공영성이 유지됩니까 미국 CNN에는 공기업 지분이 없습니다
[2026-10-15 18:31:32] 박정 (추정):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는 과정이고 감사원과 보면 그 가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매각이냐 군사 매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경계될 것은 지금 한상혁 위원장도 있었던 일입니다
[2026-10-15 18:31:41] 박정 (추정): 또 방송 재심사할 텐데요 재심사할 때 재심사 점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어떻게 깎아내리느냐 이것은 방송사의 생사 여탈이 관련 문제입니다
[2026-10-15 18:31:43] 박정 (추정):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2026-10-15 18:31:57] 박정 (추정): 그래서 다시 물어서 우리가 한번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방송 장악을 여야 위원 모두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불러서
[2026-10-15 18:32:05] 박정 (추정): 한번 봅시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관섭 실장을
[2026-10-15 18:32:22] 박정 (추정): 혹시 여기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2026-10-15 18:32:34] 박정 (추정): 마이크 그만 들어 주시면 돼요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10-15 18:32:35] 박정 (추정): 저희가
[2026-10-15 18:32:57] 박정 (추정):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부르자는 부분들이 YTN 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서 YTN의 불법적인 매각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나 당시 YTN이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KDN이나
[2026-10-15 18:33:12] 박정 (추정):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YTN 주주로서 YTN을 팔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들은 이미 명확히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압박을 해서 강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
[2026-10-15 18:33:24] 박정 (추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상혁 전 위원장을 부르자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전 지금 현재는 방미통이지만 방통위원장들 이동관 포함해서 다 저희가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8:33:39] 박정 (추정): 이것은 양측 간사 간에 상호 전에 했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불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것이 맞냐라는 것도 아마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관섭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2026-10-15 18:33:41] 박정 (추정): 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15 18:33:58] 박정 (추정): 강행하도록 만들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 BH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이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호 간에 방통위원장이나 박민통위원장들에 대해서는
[2026-10-15 18:34:05] 박정 (추정): 모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8:34:10] 박정 (추정):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2026-10-15 18:34:12] 박정 (추정):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34:19] 박정 (추정): 배부해 드린 대로 증인의 출석요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2026-10-15 18:34:22] 박정 (추정): 있으신가요
[2026-10-15 18:34:43] 박정 (추정): 그러면 이의가 이의가 있으셔 가지고 이의가 있으셔서 예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의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4:48] 박정 (추정): 확인됐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4:52] 박정 (추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35:01] 박정 (추정): 찬성 여섯 분 반대 열한 번 기권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표결 결과 의결됐으면 선포합니다
[2026-10-15 18:35:09] 박정 (추정):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8:35:18] 박정 (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마쳐졌습니다
[2026-10-15 18:35:21] 박정 (추정): 계속하여 재보충질의를 할
[2026-10-15 18:35:36] 박정 (추정):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저녁식사를 위해서 증인들도 위원님께서도 휴식을 시간을 가지셔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35:37] 박정 (추정): 국정감사는
[2026-10-15 18:35:42] 박정 (추정):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15 20:04:19] 박정 (추정):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다뤘던 상황이 민간기업이 15건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기관이 2건 2026년도에
[2026-10-15 20:04:21] 박정 (추정): 띄워 주시지요
[2026-10-15 20:04:36] 박정 (추정): 2026년도에 민간기업이 14건인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올해는 금융권이 많이 해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이렇게 되는데
[2026-10-15 20:04:40] 박정 (추정): 사실은 예산이 많이
[2026-10-15 20:04:43] 박정 (추정):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상중 원장님
[2026-10-15 20:04:47] 박정 (추정): 협의하고
[2026-10-15 20:04:55] 박정 (추정): 해킹을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대응도 하고
[2026-10-15 20:04:57] 박정 (추정):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더
[2026-10-15 20:04:59] 박정 (추정): 늘어나고
[2026-10-15 20:05:03] 박정 (추정): 치밀하고 이런 이유는
[2026-10-15 20:05:05] 박정 (추정): 그동안
[2026-10-15 20:05:11] 박정 (추정): 게을리해서 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십니까
[2026-10-15 20:05:13] 박정 (추정): 최근에
[2026-10-15 20:05:22] 박정 (추정): AI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I 탓입니까
[2026-10-15 20:05:24] 박정 (추정):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6-10-15 20:05:44] 박정 (추정): AI 때문에 이런 해킹사고가 많다 이런 것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대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은
[2026-10-15 20:05:47] 박정 (추정): 끝날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일이
[2026-10-15 20:06:00] 박정 (추정): 소홀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EI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지금 KISA가 25년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죽 보면
[2026-10-15 20:06:21] 박정 (추정): 사이버 위협에 예방하고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기반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전문인력도 양성하게 돼 있고 인증기반 강화하라고 다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뚫리는 게
[2026-10-15 20:06:25] 박정 (추정): 말씀대로 AI에 대해서 AI 때문에
[2026-10-15 20:06:30] 박정 (추정): 이런 일이 발생했다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2026-10-15 20:06:32] 박정 (추정): 저희들도
[2026-10-15 20:06:50] 박정 (추정): 지금 여러 현상에서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는 티킹 사원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협조는 좀 하십니까 국정원으로 지금 현재
[2026-10-15 20:07:07] 박정 (추정): 특별히 지금 협조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먼천하에 많이 들어오고 그 밀리 있는 겁니다 제재를 못 할 정도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15 20:07:15]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배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07:18] 박정 (추정): 김영철 원장님 예
[2026-10-15 20:07:31] 박정 (추정): 앞서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답변은 답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감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대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원장님 예
[2026-10-15 20:07:51] 박정 (추정): 존경하는 이원희 위원님께서 ISMS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앞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한 단계 더 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면 국민들은 개인정보도 안전할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15 20:07:52] 박정 (추정): 쿠팡은
[2026-10-15 20:08:15] 박정 (추정): 쿠팡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내 정부가 인정한 투자 우수기업이었습니다 24년과 지난해 두 번 개인정보 유출로 두 번 처분을 받았습니다 3322만 명이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수기업입니다
[2026-10-15 20:08:19] 박정 (추정): 사고 전에도 우수기업 사고 후에도 우수기업입니다
[2026-10-15 20:08:21] 박정 (추정): 쿠팡만이 아닙니다
[2026-10-15 20:08:25] 박정 (추정): 앞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2026-10-15 20:08:33] 박정 (추정): 유출이 됐다면 사고 원인을 고쳤는지 확인하고 계속 우수기업을 인정한 겁니까
[2026-10-15 20:08:53] 박정 (추정): 사후관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주세요 이렇게 4년간 우수기업으로 표시되고도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사례가 매년 합치면 47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의원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와 직접
[2026-10-15 20:08:54] 박정 (추정): 애조를 해 봤습니다
[2026-10-15 20:09:01] 박정 (추정): 같은 정부인데 한쪽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인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5 20:09:06] 박정 (추정): 이런 기본적인 대조를 왜 의원실이 하나하나 해야 합니까
[2026-10-15 20:09:29] 박정 (추정): 두 기관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이력과 개선 여부를 우수기업 관리에 반영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흥원은 인증만으로는 투자 우수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표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뭘 확인하고
[2026-10-15 20:09:30] 박정 (추정): 후자가 우수하다고 인증을
[2026-10-15 20:09:31] 박정 (추정): 한 겁니까
[2026-10-15 20:09:39] 박정 (추정): 공수기업 표시제도를 이제 와서 없앤다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라집니까
[2026-10-15 20:09:48] 박정 (추정): ISMS를 권장하기 위해서 ISMS를 그러니까 지금 ISMS 얘기한 게 아니지요 후자 우수기업은 다른 얘기예요
[2026-10-15 20:09:51] 박정 (추정):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15 20:09:53] 박정 (추정): 최우혁 네트워크실장님
[2026-10-15 20:10:16] 박정 (추정):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로 이어지고 국민이 기업의 실제 보호 수준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보안투자와 노력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저희가 수사 없앤다면서요
[2026-10-15 20:10:22] 박정 (추정): 우수기업 표시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폐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6-10-15 20:10:27] 박정 (추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국민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2026-10-15 20:10:31] 박정 (추정): 보안수준평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10-15 20:10:49]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원 국장님
[2026-10-15 20:10:57] 박정 (추정): 보충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요
[2026-10-15 20:11:01] 박정 (추정):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2026-10-15 20:11:17] 박정 (추정): 제가 9월 달에 기획처에다가 예산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말씀드린 거고 사실 기획처에 제출한 것은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11:35] 박정 (추정): 나중에 물어보시면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혁 실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0:11:38] 박정 (추정): 저녁식사는 하셨어요
[2026-10-15 20:11:45] 박정 (추정): 제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요 이장을 하면 위원님께서 이장하게 해 주세요 아니 저런
[2026-10-15 20:11:47] 박정 (추정): 아닙니다 상심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2026-10-15 20:12:00] 박정 (추정): 아까 ISMS 저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인증 강화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6-10-15 20:12:22] 박정 (추정): 저는 은행이나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고객들이 많은 금융권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통신하고 플랫폼 쪽에 통신 쪽에 플랫폼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인증기준을 이만큼 받던 것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
[2026-10-15 20:12:26] 박정 (추정): 점이 있는 대로 저희가 보도 잠깐만요 이 질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2026-10-15 20:12:30] 박정 (추정): 아까 제가 5시 반에
[2026-10-15 20:12:43] 박정 (추정): 치사로부터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 열람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만 해도 110건이 넘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2026-10-15 20:12:48] 박정 (추정): 기업 비밀을 보장해 달라니까 구체적인 명단을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2026-10-15 20:12:54] 박정 (추정): 거의 국내 10대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2026-10-15 20:12:59] 박정 (추정): 사이버 침해사고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10-15 20:13:03] 박정 (추정):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026-10-15 20:13:13] 박정 (추정): 플랫폼하고 통신사 쪽의 인증강화제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출된 명단을 보니까
[2026-10-15 20:13:18] 박정 (추정): 절반이 110개 사고 중의 절반이 포스팅 업체였어요
[2026-10-15 20:13:23] 박정 (추정): 그러니까 웹이나 서버 임대하는 호스팅 업체가
[2026-10-15 20:13:26] 박정 (추정): 사이버 침해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20:13:27] 박정 (추정): 그러니까 지금
[2026-10-15 20:13:30] 박정 (추정):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은
[2026-10-15 20:13:35] 박정 (추정): 이 실패 파악이 아직 과기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20:13:50] 박정 (추정): 좀 더 치밀하게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는 작년에 SKT KT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가 많이 모인돼서 거기에 일단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5 20:13:54] 박정 (추정): 지금 KISA가 하고 있는 그런
[2026-10-15 20:14:00] 박정 (추정): ISMS 관련한 인증 이런 것에 대한 기업들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2026-10-15 20:14:07] 박정 (추정):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증제도 강화할 때 호스팅 업체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2026-10-15 20:14:10] 박정 (추정): 인증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20:14:20] 박정 (추정):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저하고 질의하면서 인터넷 강국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2026-10-15 20:14:24] 박정 (추정):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준은
[2026-10-15 20:14:30] 박정 (추정): 제시하지 않은 채 우클라가 되면서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해서 조금
[2026-10-15 20:14:41] 박정 (추정):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측정 방식을 두고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플러가
[2026-10-15 20:16:07] 박정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트워크가 계속 고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ICMS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주요 자산에 대해서만 주로 보호를 했는데 지금 공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인터넷 접점에 많은
[2026-10-15 20:16:24] 박정 (추정): 많은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들도 늘렸고 해킹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인력이나 기간을 2배로 확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
[2026-10-15 20:16:44] 박정 (추정):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역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멈춰 주시고 제일 바쁘네 지금 보면 타 정당 사무에 관한 것을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마는 민주당의 블루웨이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났더라고요 작년
[2026-10-15 20:16:48] 박정 (추정): 9월 2일부터
[2026-10-15 20:17:10] 박정 (추정): 1만 7000여 명의 인정보 이름과 아이기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보니까 운영업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상 없음 답변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11개월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을 몰랐다
[2026-10-15 20:17:16] 박정 (추정): 이런 점인데 이것 관련해서 KISA나 기술 KISA의 기술조사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2026-10-15 20:17:18] 박정 (추정): 대응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2026-10-15 20:17:27] 박정 (추정):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망법상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2026-10-15 20:17:44] 박정 (추정):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데가 비영리법인이든지 당이 됐든지 이런 기관들이 신고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몰랐다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몰랐다는 아니고 KISA에 협조 요청을 했다가 KISA에서는 민주당
[2026-10-15 20:17:56] 박정 (추정): 연락이 와서 기술 지원하는 게 지금 그때 수요가 하도 많아 가지고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는 조사를 하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6-10-15 20:18:08] 박정 (추정):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보 정당이라고 해서 정보보호 책임이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전부 해킹을 질타하고 있는데
[2026-10-15 20:18:13] 박정 (추정):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 같은 잣대로 이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20:18:35] 박정 (추정): 일단 저희가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법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알겠습니다 얼버무리시군요 곽용규의 원장님 예 바꿔 주시지요 PPT 이것 우리 지난
[2026-10-15 20:18:39] 박정 (추정): 9월 21일 날 MDL 이남에서 지뢰사고가 났는데
[2026-10-15 20:18:49] 박정 (추정): 문재인 정부 때 약 66억 예산을 들여서 AI 융합지뢰탐지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요
[2026-10-15 20:19:12] 박정 (추정):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것 2025년에 실제로 상용화했어야 되는데 이것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지요 예 그 기술개발과 실증까지는 NIPA가 담당을 했고 국방부가 예산 확보해서 확산하기로 했는데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2023년도에 종합성능평가
[2026-10-15 20:19:23] 박정 (추정): 결과보고서를 제가 띄워 놨는데 이것 보시면 이게 실제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신호가 있다고 잘못 반응하는 비율인 5경보율 평가 이런 게
[2026-10-15 20:19:29] 박정 (추정): 3점 만점에 1점 5점 만점에 2점 형편없이 나왔어요 제가 이것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2026-10-15 20:19:35] 박정 (추정): 다른 연구개발도 이런 R&D 사업들도 좀 뭔가
[2026-10-15 20:19:38] 박정 (추정):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6-10-15 20:19:59] 박정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평가는 제가
[2026-10-15 20:20:07] 박정 (추정): 보고받기로는 중간평가 결과고 최종 평가는 이것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15 20:20:30]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동근 KISA 경영기획본부장님 그리고 마재욱 과기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중 원장님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리면서 검사를 사칭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15 20:20:54] 이정헌 (추정): 알았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하셨습니까 제가 그 뒤에 사무국장도 붙이고까지 검찰에서는 주로 생각나는 게 검사님과 사무국장 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그렇습니다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2026-10-15 20:21:08] 이정헌 (추정):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검사를 사칭한 것도 아닌데 경력 좀 풀리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무슨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검찰수사관으로 일한 것을 맞으니까
[2026-10-15 20:21:27] 이정헌 (추정): 인터넷범죄수사팀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대수냐 이런 취지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근 본부장님 앞서 드린 질문을 제가 조금 박박 같이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KISA가 대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경력을 가진 사람을
[2026-10-15 20:21:41] 이정헌 (추정): 경력직으로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ISO 경력은 가짜였고 비슷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일하도록 놔둘 겁니까 아니면 해임할 겁니까 저희 채용
[2026-10-15 20:22:04] 이정헌 (추정): 공고도 하셨지만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이지요 예 맞습니다 최소한 해임의 법으로서 문서 위조 및 행사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이것은 고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원장님 프로필에 정리된 주요 경력의 조직과 직책에 맞는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2008년 8월에서 2011년까지 서울중앙직업 인터넷범죄수사팀장
[2026-10-15 20:22:10] 이정헌 (추정): 당시 인터넷범죄수사팀은 없었고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는 2009년에 있었습니다
[2026-10-15 20:22:31] 이정헌 (추정): 그런데 수사팀장이라고 허위로 기재했고요 2011년에서 15년 사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 사이버수사실은 없었고요 사이버 음주의 수사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사실적이나 허위 기재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은 알고 보니까 이것은 2015년 10월 당시에 인터넷범죄수사센터
[2026-10-15 20:22:35] 이정헌 (추정): FA가 서울중앙지검에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아니었지요
[2026-10-15 20:22:39] 이정헌 (추정): 센터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지요 제가 센터장 했습니다
[2026-10-15 20:22:56] 이정헌 (추정): 이렇게 거짓말하십니까 아니라고 감사원 아기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했는데 감사실장님 지금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을 본인이 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
[2026-10-15 20:23:14] 이정헌 (추정): 정확한 게 맞지요 예 틀린 허위사실이지요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해임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오전 질의하니까 이상중 원장이 바빴어요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다가 이상준 원장이 반박했다
[2026-10-15 20:23:24] 이정헌 (추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해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테션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 감사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2026-10-15 20:23:39] 이정헌 (추정): 아침에 공운법 22조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2조는 기관장의 개별 행위가 동법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2026-10-15 20:23:42] 이정헌 (추정): 기관장의 경영 전반을 보고 해임하거나
[2026-10-15 20:23:44] 이정헌 (추정):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2026-10-15 20:23:50] 이정헌 (추정): 권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명시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20:23:51] 이정헌 (추정): 그래서
[2026-10-15 20:24:02] 이정헌 (추정): 저희가 감사하고 이사회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일체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20:24:14] 이정헌 (추정): 본인에게 서류를 그렇게 한 사실을 한 말씀에서 그래 가지고 안이라고 주장하면
[2026-10-15 20:24:17] 이정헌 (추정): 이런 식으로 만루가 내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6-10-15 20:24:18] 이정헌 (추정): 과기부는
[2026-10-15 20:24:25]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숙 위원님
[2026-10-15 20:24:48] 이정헌 (추정):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중 원장님 아까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다 제가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검찰이나 검사와
[2026-10-15 20:25:08] 이정헌 (추정): 사무국장 이 연도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1명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검사 사칭 발언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2026-10-15 20:25:10] 이정헌 (추정):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6-10-15 20:25:11] 이정헌 (추정): 우리가
[2026-10-15 20:25:14] 이정헌 (추정): 국회의원들이
[2026-10-15 20:25:18] 이정헌 (추정): 인터넷진흥원의 직무상 문제가 있거나
[2026-10-15 20:25:39] 이정헌 (추정): 아니면 본인의 과거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검사 사칭 발언을 했지 이렇게 우리가
[2026-10-15 20:25:42] 이정헌 (추정): 이상중 원장을 상대로 해서
[2026-10-15 20:26:00] 이정헌 (추정): 추궁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했던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5 18을
[2026-10-15 20:26:18] 이정헌 (추정): 모욕하려고 현명하려고 이 발언을 한 거지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징계부터 들어간 그 행위가 문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중 원장께서는
[2026-10-15 20:26:18] 이정헌 (추정): 그 발언을
[2026-10-15 20:26:26] 이정헌 (추정): 검사 사칭을 한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2026-10-15 20:26:30] 이정헌 (추정): 그 체육 구태여 연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2026-10-15 20:26:32] 이정헌 (추정): 본인이 직접
[2026-10-15 20:26:35] 이정헌 (추정): 질문이 나왔을 때
[2026-10-15 20:26:52] 이정헌 (추정):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검사 다칭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구절절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6-10-15 20:27:03] 이정헌 (추정): 직무와 관련해서 또 본인의 제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거 경력과 관련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죽음도
[2026-10-15 20:27:21] 이정헌 (추정): 당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원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그만입니다 왜 본인이 그 발언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상하게 설명하실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20:27:26] 이정헌 (추정): 이상주 원장님
[2026-10-15 20:27:29] 이정헌 (추정):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렸어요
[2026-10-15 20:27:32] 이정헌 (추정): 추궁을 하니까
[2026-10-15 20:27:34] 이정헌 (추정): 이상준 원장한테
[2026-10-15 20:27:38] 이정헌 (추정): 경력이 잘못된 것으로
[2026-10-15 20:27:41] 이정헌 (추정):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추궁했을 때
[2026-10-15 20:27:45] 이정헌 (추정): 이상준 원장께서 내가 검사 자체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2026-10-15 20:27:47] 이정헌 (추정): 당연히
[2026-10-15 20:28:02] 이정헌 (추정):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부터는 과연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까지 전혀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20:28:06]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2026-10-15 20:28:08] 이정헌 (추정):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28:12] 이정헌 (추정): 김영철 이하 원장님 예
[2026-10-15 20:28:22] 이정헌 (추정): PPT 좀 보여 주세요 원장님 취임하실 때 전 국민이 AI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정책을 약속하셨지요
[2026-10-15 20:28:43] 이정헌 (추정): 이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AI 3대 강국을 향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내년 AI 예산 9조 4000억 원 정말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성과가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 곳곳에 제대로 스며들고 있는가
[2026-10-15 20:28:46] 이정헌 (추정): 충족되고 있는가 여기서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15 20:28:58] 이정헌 (추정): NIA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를 봤어요 도시와 농어촌 생성형 AI 벽차가 1년 만에 3.9%에서 12.5%를 무려 3배 이상 벌어졌거든요
[2026-10-15 20:29:04] 이정헌 (추정): AI서본 국민이 59%인데 농어민은 31%입니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2026-10-15 20:29:08] 이정헌 (추정): 농어민 10명 중 냈음 AI가 내 삶을
[2026-10-15 20:29:15] 이정헌 (추정):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2026-10-15 20:29:22] 이정헌 (추정): 다른 통계도 같은 방향이에요 기업 AI 활용률이 수도권 40% 비수도권 18%입니다
[2026-10-15 20:29:30] 이정헌 (추정): 최근 3년간 AI 영향을 크게 받은 일자리 증가분 80%가 수급권에 몰렸다고 한국은행도 발표를 했어요
[2026-10-15 20:29:42] 이정헌 (추정): AI 일자리가 이렇게 수도권에 몰리니까 청년도 당연히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비수도권 20배 4만 8000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2026-10-15 20:30:03] 이정헌 (추정):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서울대기업 직원은 AI 비서가 보고서를 쓰고 지방하청업체 직원은 아직 에세글을 붙잡고 있다 참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AI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20:30:11] 이정헌 (추정):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지요 예 맞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20:30:16] 이정헌 (추정): 그런데 원장님 이 격차를 기존의 디지털 포용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26-10-15 20:30:39] 이정헌 (추정): 디지털 포용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는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NIA도 일부 해법을 이미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과기부와 함께 AI 기본사회 시범사업 준비했었지요 예 그런데 이 취지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2026-10-15 20:30:40] 이정헌 (추정): AI가 실제 주민 삶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한번
[2026-10-15 20:30:57] 이정헌 (추정): 현장에서 실증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던데 역시 문제는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국 시범사업을 385억 원을 신청하셨는데 내년 정부안에 모두 미반영됐어요 대안으로 우리 의원실에 최소한
[2026-10-15 20:31:13] 이정헌 (추정): 3개 지역 시범사업 할 수 있게 60억 원을 요청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매우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세계 앞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세계도 많은 실정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2026-10-15 20:31:34] 이정헌 (추정): 확산과 공급만으로 사회가 좋아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실제 실현해서 써서 그것을 그 결과를 확인하는
[2026-10-15 20:31:57] 이정헌 (추정): 기본사회의 시범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는 사업모델을 이미 다 준비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만 진다면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규 원장님의 말씀을 오늘 계속
[2026-10-15 20:31:58] 최혁진 (추정): 그러면서
[2026-10-15 20:32:06] 최혁진 (추정): 그러면서 어느 한 면에서는 의혹이 풀리기도 합니다 제가 공무원까지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관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2026-10-15 20:32:09] 최혁진 (추정): 제가 과기부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2026-10-15 20:32:12] 최혁진 (추정):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2026-10-15 20:32:14] 최혁진 (추정): 과기부의 한덕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10-15 20:32:17] 최혁진 (추정):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20:32:21] 최혁진 (추정): 아까 제가 의혹이 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026-10-15 20:32:30] 최혁진 (추정): 2025년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나는 집행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26-10-15 20:32:46] 최혁진 (추정): 2025년 6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5월에 경제관계장관회의라고 하는 것은 내란에 가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 7월 9일 날 그 의결을 인용해서
[2026-10-15 20:33:02] 최혁진 (추정): 3조 5000억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을 결정하고 실행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도 안 됐고 새 장관이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3조 5000억짜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2026-10-15 20:33:17] 최혁진 (추정):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기부 명확하게 이 사실 발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
[2026-10-15 20:33:38] 최혁진 (추정): 원장이 되시기 전의 발언이지만 저런 발언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명 전 대표의 단식을 두고 지라리 풍년이다라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봤어 놨어요 저 정도 되면 정치적 신념이지요 원장이라는 자리인 정무적 자리입니다 저렇게까지 극현하는 정부가 출범했으면
[2026-10-15 20:33:54] 최혁진 (추정): 소신껏 무만두시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젖보록 싫어하는 대통령을 왜 거기서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같이한다고 있어요 지금 가셔야 될 곳은 제가 볼 때는 올림픽공원에 가시면 돼요 올림픽공원에
[2026-10-15 20:33:54] 최혁진 (추정):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26-10-15 20:34:15] 최혁진 (추정): 너무나 극형하는 정부와 일을 하려니 일에 집중이 안 되겠지요 세상에 공공기관장 리더십 평가가 저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영역 시인 책임성 이해관계자 소통 다 이해호 기관장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1억 9000 1억 5000 1억 6000
[2026-10-15 20:34:17] 최혁진 (추정): 전국 공공기관 중에 거의 꼴찌일 것 같아요
[2026-10-15 20:34:24] 최혁진 (추정): 너무도 싫어하는 정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2026-10-15 20:34:41] 최혁진 (추정): 이런 경우도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아무리 중요한 출장도 기관장들이 통상 취소합니다 사건 수습하느라고 해형사건이 뻥뻥 퍼지는데 해외순방을 펑펑 나갑니다 예
[2026-10-15 20:34:43] 최혁진 (추정):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2026-10-15 20:34:44] 최혁진 (추정): 원장님이
[2026-10-15 20:34:58] 최혁진 (추정): 밀정 아니실까 너무나 싫어하는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자리 지키면서 일 엉망으로 하면서 계속 사고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2026-10-15 20:35:17] 최혁진 (추정): 사람이 좌악을 떠나서 소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간 두고 올림픽 거언 가시면 돼요
[2026-10-15 20:35:23] 최혁진 (추정):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입니다 이 국감 끝나기 전에 이참
[2026-10-15 20:35:26] 최혁진 (추정):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2026-10-15 20:35:39] 최혁진 (추정): 간략하게 하시지요 예 조혁진 위원님 지적은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과기정통부의 한덕수라는 표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026-10-15 20:35:45] 최혁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35:49] 이훈기 (추정): 가지고 최우역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15 20:36:12] 이훈기 (추정):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께서 ISMS의 문제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청문회나 국감 때 이 문제가 항상 나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ISMS 인증받고도 해킹이 531번이나 발생했는데
[2026-10-15 20:36:26] 이훈기 (추정): 저는 이 인증이 기업의 정보보호체계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ISMSC 인증은 과징금 산정해서 최대 30% 감경하는 것을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2026-10-15 20:36:28] 이훈기 (추정): ISMSP가
[2026-10-15 20:36:33] 이훈기 (추정): 과징금 할인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할인 호폰
[2026-10-15 20:36:34] 이훈기 (추정): 오히려
[2026-10-15 20:36:51] 이훈기 (추정): 역작용의 역할을 한다고 봐서 저는 ISMS나 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계획을 종감 전까지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종 원장님
[2026-10-15 20:37:12] 이훈기 (추정): 제가 속기록을 다시 봤어요 오전 본질의 할 때 아까 제가 사진 얘기했잖아요 소나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하는 친구고 거기에 우리 KISA 업무나 소프트웨어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6-10-15 20:37:16] 이훈기 (추정): 제가 연기부등본을 한번 띄워 봤어요
[2026-10-15 20:37:18] 이훈기 (추정): 좀 띄워 주실래요
[2026-10-15 20:37:22] 이훈기 (추정): 여기 보니까
[2026-10-15 20:37:26] 이훈기 (추정): 여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어요
[2026-10-15 20:37:36] 이훈기 (추정): 예 위증을 하신 거잖아요 위증했잖아요 아닙니다 저것은 잠깐만요 위증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2026-10-15 20:37:40] 이훈기 (추정): 여기 용어도 전혀 이런 표현을 쓰면서
[2026-10-15 20:37:49] 이훈기 (추정): 관련이 없다는데 등기부동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 위증했어요 또 하나 볼게요
[2026-10-15 20:37:51] 이훈기 (추정): 그리고 제가
[2026-10-15 20:38:10] 이훈기 (추정): 보충질의할 때 최결준한테 돌려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획일준이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위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또 말을 바꿔요
[2026-10-15 20:38:14] 이훈기 (추정): 이게 지금 체결진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걸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6-10-15 20:38:25] 이훈기 (추정): 최길준이가 자기 그 친구 집에 친구집이 그 요양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에 좀 갖다 놔라 해서 그쪽에 갔다는 말이 바뀌었어요
[2026-10-15 20:38:38] 이훈기 (추정): 그리고 제가 더 화나는 것은 2024년 10월 25일 종합감사 할 때도 위증해 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엄청 혼나고 다시 수정했어요 기억나요 예 기억납니다
[2026-10-15 20:38:45] 이훈기 (추정): 오늘 모든 답변이 다 위증이고 장난 놀아요 여기 국감 와 갖고 위원장님 저기
[2026-10-15 20:38:47] 이훈기 (추정): 이상중
[2026-10-15 20:38:50] 이훈기 (추정): 원장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2026-10-15 20:38:51] 이훈기 (추정): 박일입니다
[2026-10-15 20:38:54] 이훈기 (추정): 고발
[2026-10-15 20:39:10] 이훈기 (추정): 감사 요청 같은 부분은 추후에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39:16] 이훈기 (추정):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2026-10-15 20:39:18] 이훈기 (추정): 감사받는다고 다들 수가 많습니다
[2026-10-15 20:39:22] 이훈기 (추정): 인터넷
[2026-10-15 20:39:26] 이훈기 (추정): 진흥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39:38] 이훈기 (추정): 해킹 등 침해사고는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할수록 그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추가 피해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20:39:45] 이훈기 (추정): 2024년 8월 1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2026-10-15 20:39:49] 이훈기 (추정): 몇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24시간 이내에 신고했습니다
[2026-10-15 20:40:00] 이훈기 (추정): 그런데 법 개정 이후 2026년 6월 상반기부터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고 신고한 건수가 무려 264건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예
[2026-10-15 20:40:08] 이훈기 (추정): 최근에 PPT 보시면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현황이 나왔는데요
[2026-10-15 20:40:15] 이훈기 (추정): 이번에 가장 늦게 신고한 기업이 무려 1238일입니다 그렇지요 3년이 넘는데
[2026-10-15 20:40:20] 이훈기 (추정): 나머지 662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마는
[2026-10-15 20:40:26] 이훈기 (추정): 이 정도 되면 원장님 단순히 일부 기업의 이혜성 실수라기보다는
[2026-10-15 20:40:30] 이훈기 (추정): 법의 실효성이 제도의 실효성이 좀 의심스럽다
[2026-10-15 20:40:35] 이훈기 (추정):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5 20:41:01] 이훈기 (추정):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연에 공감합니다 심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관련 부분은 징수하는 부분은 가격이 지금 동포에서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마이 진행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신고 역시도 2022년에 1142건
[2026-10-15 20:41:01] 이훈기 (추정): 그래서
[2026-10-15 20:41:08] 이훈기 (추정): 2025년 2383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2026-10-15 20:41:13] 이훈기 (추정):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기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2026-10-15 20:41:14] 이훈기 (추정): 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6-10-15 20:41:28] 이훈기 (추정): 실장님 과기부 소관으로 신고기한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26-10-15 20:41:30] 이훈기 (추정): 2024년 8월 14일부터
[2026-10-15 20:41:52] 이훈기 (추정): 264건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매긴 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과태료를 처분한 게 62건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검토 중인 게 92건이고요 지금 부과된 금액 자체가 3억 765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2026-10-15 20:41:54] 이훈기 (추정): 내용 플랫폼이라든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2026-10-15 20:42:00] 이훈기 (추정): 오히려 신고 안 하는 것이 캐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20:42:06] 이훈기 (추정): 최근에 대형사고들이 있으면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는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15 20:42:10] 이훈기 (추정): 그래서 최근의 효과를 좀 더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15 20:42:24] 이훈기 (추정):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법적 의무를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원장님
[2026-10-15 20:42:37]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2026-10-15 20:42:43] 이훈기 (추정): 김남국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지요
[2026-10-15 20:42:48] 이훈기 (추정):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2026-10-15 20:42:50] 이훈기 (추정):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
[2026-10-15 20:43:04] 이훈기 (추정): 앞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어 가지고요 최우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님 생각 계신가요 예
[2026-10-15 20:43:25] 이훈기 (추정): 앞서 타 당 위원님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해킹 사고와 관련되어서 좀 당이 고의로 약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사를 회피한 것처럼 약간 진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에 따지거나 이러자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좀 팩트를 명확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6-10-15 20:43:40] 이훈기 (추정): 먼저 현행법상 신고의무와 조사 대상의 문제인데요 실장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의무와 원인조사 권한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20:44:02] 이훈기 (추정):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 비영리법인인 정당은 애초에 법적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사 대상도 아닌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협조와 적법한 기술 지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분 선제적으로 KISA에 연락을 해서
[2026-10-15 20:44:22] 이훈기 (추정): 협조를 구했습니다 과기부 역시 법적 권한 밖의 공식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의 형태로 협의하고 연락한 것이 맞지요 예 그리고 셋째 해킹에 대한 수사 주체인데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범죄 혐의 입증과 수사는
[2026-10-15 20:44:36] 이훈기 (추정):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경찰인 것이지요 예 그렇게 역할을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기간에 수사 고발하는 조치를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15 20:44:57] 이훈기 (추정): 양재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장님 요즘에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을 쌓고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하고
[2026-10-15 20:45:15] 이훈기 (추정): SQL 개발자 자격시험 굉장히 인기 높은 것 아시나요 예 보니까 실제 은행 채용하고 데이터 전문가를 뽑는 그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두 자격증을 우대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회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되게
[2026-10-15 20:45:36] 이훈기 (추정): 인기가 높더라고요 옆에 계신 한준호 간사님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 청년들이 응시접수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시험장이 남아 있는 시험장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2026-10-15 20:45:53] 이훈기 (추정): 자격증 시험장도 티켓팅이냐 선착순이냐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해도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까운 시험장을 구하려고 티케팅하듯이 접수경쟁까지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6-10-15 20:46:07] 이훈기 (추정):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험장 좌석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고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확보 때문에 불편을 걷지 않도록 충분하게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좌석 배분
[2026-10-15 20:46:28] 이훈기 (추정): 좋은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시험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질문하신 자리접수
[2026-10-15 20:46:54] 이훈기 (추정): 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역별 좌석 배분은 전년도 시험이나 바로 또 직전 전액자 시험 응시인원 비율과 증가율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기간을 보통 일주일 동안 주는데 취소가 발생하면 바로 그 자리 일주일 내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15 20:47:18] 이훈기 (추정): 다만 접수 종료 이후에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리가 뼈여서 그대로 못 하고 있어 왔었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 접수 종료 이후에도 빈자리가 비면 추가 접수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격증을 따서
[2026-10-15 20:47:35] 이훈기 (추정):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추후에 한번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47:39] 이훈기 (추정): 이상직 원장님
[2026-10-15 20:47:45] 이훈기 (추정):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 이
[2026-10-15 20:47:54] 이훈기 (추정): 소위 침해사고 관련해서 국정원과 정보교류라든지 협력체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답변하신 건가요
[2026-10-15 20:47:59] 이훈기 (추정): 지금 현재는 업무
[2026-10-15 20:48:18] 이훈기 (추정): 영역이 굴리가 있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상식이 사실 업무협조체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특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쨌건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까 같은 책을 안 하셨는데 전에는 그렇게 서로 고혹 한 것은 뭐 그런 것으로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26-10-15 20:48:26] 이훈기 (추정): 최근에 금년 들어서 BH 안보실 주관으로 사이버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하신 적 있어요
[2026-10-15 20:48:46] 이훈기 (추정): 데이터에서 직접 참석한 것은 없고 사이버안보실장님께서 안보3차장님께서 KISA로 최근에 두 분인가 세 번 방문을 해 주셨으면 아니 안보실 3차장 주관으로 했던 통행직원으로 했던 안보실 실장이 했던 BH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때 우리
[2026-10-15 20:48:46] 이훈기 (추정): 의사 원장님 참석한
[2026-10-15 20:48:53] 이훈기 (추정):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3차 한 사례입니다 없지요 과기부
[2026-10-15 20:48:57] 이훈기 (추정): 최우혁 실장님 시간 좀 잡아 주시고요
[2026-10-15 20:49:06] 이훈기 (추정): 위원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에 이렇게 지금
[2026-10-15 20:49:10] 이훈기 (추정): 침해사고가 사실은 전방위로 터지잖아요 예
[2026-10-15 20:49:11] 이훈기 (추정): 그런데
[2026-10-15 20:49:26] 이훈기 (추정): 대통령 BH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부처 관계부처 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맞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도자료가 그때 아니 실무선에 하는 이것 빼고
[2026-10-15 20:49:39] 이훈기 (추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회의는 한 번 있으면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그렇고 격주 단위로 계속해서 3차장이 공무원들만 불러 가지고 민관군의 대표를 불러서 일을 합니다 공무원들보다 지금
[2026-10-15 20:49:44] 이훈기 (추정): 치매 양상이 정보통신 금융 플랫폼 클라우드 공급망
[2026-10-15 20:49:58] 이훈기 (추정): 무차별적으로 지금 넘나들면서 공격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실무선으로 지금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주 너무
[2026-10-15 20:50:02] 이훈기 (추정): 이 치매양상에 대비해서
[2026-10-15 20:50:05] 이훈기 (추정): 비례해서 정부 대응 자체가
[2026-10-15 20:50:07] 이훈기 (추정):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소홀하고
[2026-10-15 20:50:10] 이훈기 (추정): 위원님 하나 아까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제가
[2026-10-15 20:50:14] 이훈기 (추정): 이상중 원장님 여기에 할부 보고를 드린 게
[2026-10-15 20:50:18] 이훈기 (추정): 지금 KISA하고 국정원하고 상시정보 교류체계가 있습니다
[2026-10-15 20:50:31] 이훈기 (추정): 민간에서 벌어졌지만 공공의 이슈가 있으면 국정원에다 알려 주고 그 사건을 국정원이 조사를 하다가 보면 그래서 목표 내에 민간 합동 대응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 있지요
[2026-10-15 20:50:42] 이훈기 (추정): 사이버안보센터 내에 민관 합동 통합 대응체계가 지금 국정원 내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20:50:47] 이훈기 (추정): 지금은 민관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2026-10-15 20:51:01]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장님 왜 앞에 나와 주십시오
[2026-10-15 20:51:07] 이훈기 (추정): 그러니까 사이버
[2026-10-15 20:51:10] 이훈기 (추정): 위기관리단
[2026-10-15 20:51:14] 이훈기 (추정): 그게 지금 민관군
[2026-10-15 20:51:15] 이훈기 (추정): 구성되어 있지요
[2026-10-15 20:51:26] 이훈기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정원에 있는 국정원과 기사 경찰 또 방첩
[2026-10-15 20:51:32] 이훈기 (추정): 부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이버위기관리단이 2022년
[2026-10-15 20:51:34] 이훈기 (추정): 3년 총괄에 발족을 했지요
[2026-10-15 20:51:43] 이훈기 (추정): 지금은 연락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체계는 안보실에서 민간군을 지휘를 그러면 지난번에 쿠팡
[2026-10-15 20:51:46] 이훈기 (추정): 해킹 사건 때 예 국정원이
[2026-10-15 20:51:48] 이훈기 (추정): 중국의 노트북
[2026-10-15 20:51:49] 이훈기 (추정): 그것 수거하는 데
[2026-10-15 20:51:57] 이훈기 (추정): 참관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사이버위기관리단이 같이 공동 대응을 했습니까
[2026-10-15 20:52:01] 이훈기 (추정): 위원님 그것은 국정원이 한
[2026-10-15 20:52:04] 이훈기 (추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2026-10-15 20:52:11] 이훈기 (추정):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제한됩니다 과기정통부도 사이버위기관리단에 포함돼 있어요
[2026-10-15 20:52:13] 이훈기 (추정): 예 인력을 연락관은 보내고 있습니다
[2026-10-15 20:52:17] 이훈기 (추정):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과 관련한
[2026-10-15 20:52:20] 이훈기 (추정): 우리의 그 준비 수준이
[2026-10-15 20:52:23] 이훈기 (추정): 침해사건 신고는
[2026-10-15 20:52:26] 이훈기 (추정): 24년 대비 25년에 거의 2배가 늘었어요
[2026-10-15 20:52:32] 이훈기 (추정): 정확하게 지금까지 예 1800건에서
[2026-10-15 20:52:34] 이훈기 (추정): 2300건 예
[2026-10-15 20:52:35] 이훈기 (추정): 맞습니다 인력은
[2026-10-15 20:52:38] 이훈기 (추정): 30명에서 37명
[2026-10-15 20:52:42] 이훈기 (추정): 올해 26년 들어와서 50명
[2026-10-15 20:52:44] 이훈기 (추정):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2026-10-15 20:52:48] 이훈기 (추정): 거의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고
[2026-10-15 20:52:52] 이훈기 (추정): 그다음에 작년만 해도 SK
[2026-10-15 20:52:53] 이훈기 (추정): KT
[2026-10-15 20:52:54] 이훈기 (추정): LG 쿠팡
[2026-10-15 20:52:58] 이훈기 (추정): 각 사건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2026-10-15 20:53:00] 이훈기 (추정): 열몇 명의 직원들이
[2026-10-15 20:53:02] 이훈기 (추정): 중복
[2026-10-15 20:53:05] 이훈기 (추정): 그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2026-10-15 20:53:08] 이훈기 (추정): 이 사람들의 노동 강도
[2026-10-15 20:53:11] 이훈기 (추정): 또 충분한
[2026-10-15 20:53:14] 이훈기 (추정): 직업훈련
[2026-10-15 20:53:16] 이훈기 (추정): 그다음에 복지체계
[2026-10-15 20:53:20] 이훈기 (추정):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2026-10-15 20:53:26] 이훈기 (추정): 이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인적자원이 부족한데
[2026-10-15 20:53:30] 이훈기 (추정): 기재부나 정부 측에서는
[2026-10-15 20:53:32] 이훈기 (추정): 왜 인적 보강을 안 해 주는 거지요
[2026-10-15 20:53:43] 이훈기 (추정): 지금 계속해서 기재부의 기획예산처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3명 KISA 정원 전체입니다 이 정원이 아니고요
[2026-10-15 20:53:45] 이훈기 (추정): 그게 한 33명 정도 는 부분이 있어서
[2026-10-15 20:54:02] 이훈기 (추정): 기술 지원하는 데 한 10명 정도고요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KISK라고 사이버 침해 대응을 하는 조직은 저기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일부 행정인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54:13]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스럽지만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5 20:54:21] 이훈기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2026-10-15 20:54:24] 이훈기 (추정):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2026-10-15 20:54:28] 이훈기 (추정): 하루바로 답변 주세요 아까 여쭸던 것처럼
[2026-10-15 20:54:41] 이훈기 (추정): 제가 죽 말씀드렸던 그런 설계에 SPC에 대해서 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안 하셨으면 저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6-10-15 20:54:58] 이훈기 (추정): 이 설계 그다음에 이런 투자 이런 방식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4월 달에 들었습니까 4월 달에 들었고 4월 달에 미터스라도 나왔습니다 미터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 내부적으로 크론티오 AI 모델의 필요성에 대한
[2026-10-15 20:55:18] 이훈기 (추정): 프랑스와 AI의 대 필요성은 그때 나와 배치인데 그랬을 때부터 그런 설계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독파모 기업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GPU라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논의를 해서 권한을 초반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도 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2026-10-15 20:55:35] 이훈기 (추정): 정부 투자 30% 민간투자 70% 해서 16조 자본금 사실상 자본금 16조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설계가 언제 나왔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예산 규모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규모일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26-10-15 20:55:52] 이훈기 (추정):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요 그 이후에 기획처하고 논의를 하고 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자방역이 출자방식에 적합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논의를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료제출을 해 달라니까 왜 그런
[2026-10-15 20:56:08] 이훈기 (추정): 회의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청와대하고도 협의했다고 한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무려 정부 예산이 5조나 들어가는 것을 그냥 뚝딱딱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 관련한 일체의 모든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26-10-15 20:56:08] 이훈기 (추정): 두 번째
[2026-10-15 20:56:26] 이훈기 (추정): 이 5조가량이 되는 사업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대응기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월 말이라고 얘기하셨다가 정부재정법상 5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수정을 하신 걸로
[2026-10-15 20:56:26] 이훈기 (추정): 저는 추정을 하는데
[2026-10-15 20:56:31] 이훈기 (추정): 기획예산처에서 자료를 낸 것 보면 6월 28일 날
[2026-10-15 20:56:41] 이훈기 (추정): 경제지가 보도를 하니까 미래대응기금 한 번도 검토한 적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6월 말까지도 미래대응기금의 존재가 없었어요
[2026-10-15 20:56:53] 이훈기 (추정): 8월 21일 날 그때 가서 미래대응기금이 탄생을 해요 기획예산처가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5월 말에 미래대응기금의
[2026-10-15 20:57:07] 이훈기 (추정): 감궜다는 것은 엉킨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이미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했다는 게 잠깐 계셔 보세요 5월 말에 제출했다는 예산안 초안을 왜 안 줘요
[2026-10-15 20:57:23] 이훈기 (추정): 그것은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지금 아직 그 정도를 갔던데 아니 그러니까 끝병은 담겨져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잖아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이따 말씀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요 국장님 주신 말씀은 다
[2026-10-15 20:57:36] 이훈기 (추정): 최 국장님도 괜찮고 아니면
[2026-10-15 20:57:52] 이훈기 (추정): 최고위층 과기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에 제출됐다는 내년도 이 프런트앤 AI 관련한 예산안이 담겨 있는 초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26-10-15 20:57:52] 이훈기 (추정): 두 번째는
[2026-10-15 20:58:07] 이훈기 (추정): 이 AI 프론키어 모델이 탄생할 때까지 있었던 기획예산처나 관계부처나 청와대 협의 내용에 대해서 그 회의록 일체를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2026-10-15 20:58:07] 이훈기 (추정): 자
[2026-10-15 20:58:14] 이훈기 (추정): 11조가량 기업과 협의가 돼야 되는 투자사업인데 그간
[2026-10-15 20:58:27] 이훈기 (추정): 그간 늘 아니라고 기업하고 협의한 적 없다고 보도자료를 9월 말에 냈는데 기업하고 협의를 해 왔든지 안 했든지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면
[2026-10-15 20:58:28] 이훈기 (추정): 제출해 주세요
[2026-10-15 20:58:35] 이훈기 (추정): 위원장님 요청을 드립니다 예 박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2026-10-15 20:58:36] 이훈기 (추정): 잘
[2026-10-15 20:58:50] 이훈기 (추정): 정리해서 절실히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최형두 간사님 제가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2026-10-15 20:58:55] 이훈기 (추정): 여당 간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2026-10-15 20:59:00] 이훈기 (추정): 밤늦은 시간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26-10-15 20:59:05] 이훈기 (추정): 정보통신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6-10-15 20:59:08] 이훈기 (추정): 국회에서도 많이 배워야 되고
[2026-10-15 20:59:13] 이훈기 (추정): 또 정부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켜 넘어서 정부부처가
[2026-10-15 20:59:15] 이훈기 (추정): 행정적인 것 때문에
[2026-10-15 20:59:18] 이훈기 (추정): 행정지 형식주의에 빠져서
[2026-10-15 20:59:20] 이훈기 (추정): 또는 예산에 대한 배정에서
[2026-10-15 20:59:25] 이훈기 (추정): 그런 국회와의 정치권의 주문 때문에
[2026-10-15 20:59:26] 이훈기 (추정): 우리 과학기술
[2026-10-15 20:59:29] 이훈기 (추정): 정보통신의 미래가
[2026-10-15 20:59:30] 이훈기 (추정): 떨어지지 않도록
[2026-10-15 20:59:32] 이훈기 (추정): 여기 전부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2026-10-15 20:59:36] 이훈기 (추정):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또
[2026-10-15 20:59:37] 이훈기 (추정): 배정하고
[2026-10-15 20:59:48] 이훈기 (추정): 또 정부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고 그러겠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들뿐 아니라 밖에서도 이것을 경청하고 계시는
[2026-10-15 20:59:52] 이훈기 (추정): 우리 정보통신 분야 ICT 분야 싱크탱크
[2026-10-15 21:00:02] 이훈기 (추정): 계시는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시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만이 좀 닦달도 당하셨지만
[2026-10-15 21:00:10] 이훈기 (추정): 그만큼 더 주문을 크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지적당한 부분은 그러면 예산과 인원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2026-10-15 21:00:13] 이훈기 (추정): 요청하십시오 아까 제가 한국데이터
[2026-10-15 21:00:14] 이훈기 (추정): 진흥원이지요
[2026-10-15 21:00:19] 이훈기 (추정): 제가 여러 가지 좀 가혹한 말을 했는데
[2026-10-15 21:00:21] 이훈기 (추정): 그것 안 하면
[2026-10-15 21:00:24] 이훈기 (추정):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1:00:25] 이훈기 (추정): 데이터
[2026-10-15 21:00:30] 이훈기 (추정): K데이터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국회에
[2026-10-15 21:00:32] 이훈기 (추정):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2026-10-15 21:00:36] 이훈기 (추정): 당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21:00:52] 이훈기 (추정): NIPA 원장님 오늘 참여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집주 배정도 그렇고 AIDC 특별법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진통이 있었고 하지만
[2026-10-15 21:01:04] 이훈기 (추정): 지금 내년 6월에 이게 정부가 지난 6월에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실제 실천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은 어떤
[2026-10-15 21:01:25] 이훈기 (추정): 싱크탱크인 우리 이쪽 분야의 최고의 싱크탱크인 NIPA에서 담당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 첫날부터 제대로 처리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년 정부안에 충분한지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국회에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2026-10-15 21:01:45] 이훈기 (추정): 한국지능정보연구원에서 보면 오늘 김현우 위원도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양극화도 매우 큽니다 지역에서는 작은 기업들은 무슨 엑셀로 하는 데 큰 데서는 AI로 다 하고 AI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었는데 AI 때문에 디바이드가 너무 큽니다 이 NIA에서 이제
[2026-10-15 21:01:46] 이훈기 (추정): AI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하는데
[2026-10-15 21:01:58] 이훈기 (추정): 이게 사실 시설이나 장소가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우체국하고 협력 협업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고령자들도 많고 그 구도심에
[2026-10-15 21:02:32]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한준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1:02:48] 이훈기 (추정): 여당 간사로서 오늘 관계기관 참석하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이렇게 또 마지막 질의를 이상중 원장께서 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2026-10-15 21:02:50] 이훈기 (추정): 제가 오늘 원장님 보면서
[2026-10-15 21:02:54] 이훈기 (추정): 뭐 하러 여기 오늘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6-10-15 21:02:56] 이훈기 (추정): 두 번째는
[2026-10-15 21:03:00] 이훈기 (추정):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2026-10-15 21:03:04] 이훈기 (추정): 거기 가셨을 때는 뜻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21:03:07] 이훈기 (추정): 보여 준 내용들은
[2026-10-15 21:03:10] 이훈기 (추정): 능력과 일적 능력과
[2026-10-15 21:03:11] 이훈기 (추정): 행동
[2026-10-15 21:03:12] 이훈기 (추정): 이런 것들이
[2026-10-15 21:03:17] 이훈기 (추정): 그 자리에 왜 가셨을까 이런 의문을 만들게 합니다
[2026-10-15 21:03:26] 이훈기 (추정): 이정헌 위원님 질의 중에 저희가 자꾸 이 신상을 자꾸 얘기해서 국감 중에
[2026-10-15 21:03:28] 이정헌 (추정): 안타깝지만
[2026-10-15 21:03:31] 이정헌 (추정): 인터넷범죄수사센터장 하신 것 맞지요
[2026-10-15 21:03:36] 이정헌 (추정): 예 그렇습니다 대검 사이버수사실장 하신 것 맞고요
[2026-10-15 21:03:37] 이정헌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21:03:45] 이정헌 (추정): 경력을 보니까 2011년에서 15년까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 실정을 했다
[2026-10-15 21:03:50] 이정헌 (추정): 15년에서 17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죄수사센터장을 했다
[2026-10-15 21:03:52] 이정헌 (추정):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2026-10-15 21:04:09] 이정헌 (추정): 센터장급을 하려면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데 감사관은 나오셔 가지고 이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인데 수사를 몇 년 정도 하셨지요
[2026-10-15 21:04:13] 이정헌 (추정): 사이버수사만 20년 정도 했습니다 전체 수사업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2026-10-15 21:04:26] 이정헌 (추정): 검찰이 근무한 것은 31년 것만이십니까 30년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4조에 정의되어 있는 선서 증인 허위 진술하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2026-10-15 21:04:26] 이정헌 (추정): 특히
[2026-10-15 21:04:28] 이정헌 (추정): 예전 조윤선 전 장관 등
[2026-10-15 21:04:31] 이정헌 (추정):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2026-10-15 21:04:44] 이정헌 (추정): 문제가 생긴 분들 직접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굳이 와서 감사관과 상이한 본인의 이력 또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2026-10-15 21:04:47] 이정헌 (추정):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때
[2026-10-15 21:04:50] 이정헌 (추정): 증인 선서까지 하고 굉장히 위험한
[2026-10-15 21:04:56] 이정헌 (추정):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종감 때
[2026-10-15 21:04:57] 이정헌 (추정): 결정을 하기는 하겠지만
[2026-10-15 21:05:02] 이정헌 (추정):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것 인지를 좀 심각드립니다
[2026-10-15 21:05:07] 이정헌 (추정): 그리고 짧게 하나 NIPA 측 원장님 예
[2026-10-15 21:05:14] 이정헌 (추정): 안에 AI 소프트웨어 기업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많이 하시는데
[2026-10-15 21:05:18] 이정헌 (추정): 제가 이것 자료 죽 보니까 이게 한 기업에게
[2026-10-15 21:05:20] 이정헌 (추정): 여러 번
[2026-10-15 21:05:37] 이정헌 (추정): 지원이 간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공일기업에 대해서 누적 지원 규모 실제 성장 성과 이것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기부도 이것 챙겨서 NIA도 마찬가지고
[2026-10-15 21:05:57]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1:06:04] 이정헌 (추정): 제가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2026-10-15 21:06:08] 이정헌 (추정): 제가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2026-10-15 21:06:09] 이정헌 (추정): 십석에 봤는데
[2026-10-15 21:06:13] 이정헌 (추정): 24년도 결산은
[2026-10-15 21:06:19] 이정헌 (추정): 2조 1490억 정도 되고인데
[2026-10-15 21:06:22] 이정헌 (추정): 결국 25년도 결산은 다시
[2026-10-15 21:06:26] 이정헌 (추정): 1조 8637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2026-10-15 21:06:33] 이정헌 (추정):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는 ICT 기금 자체가 운용 규모가 줄었는데
[2026-10-15 21:06:37] 이정헌 (추정): 20년도 계획은 다 많이 늘었어요 또 그렇지요
[2026-10-15 21:06:42] 이정헌 (추정): 늘게 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수입은 늘어난 것 있나요
[2026-10-15 21:07:03] 이정헌 (추정): 기금은 주로 이제 일용통신사에 전파사용료가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 기금 투입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또한 또 방송사 분담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6-10-15 21:07:06] 이정헌 (추정): ICT 기금이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6-10-15 21:07:25] 이정헌 (추정):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잘 아시다시피 5G를 우리가 이제 구축한 지 좀 됐고 통신사들이 이쪽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고 있어서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늘어나 가지고 제가 늘어난 줄게 왔는데 먼저 줘 본 거예요 예
[2026-10-15 21:07:28] 이정헌 (추정): 왜 왜 늘어났냐 그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15 21:07:39] 이정헌 (추정): 지금 연도에 관해서 지금 25 26억 말씀하셨던 겁니다 10쪽에 10쪽이 25 16년도
[2026-10-15 21:07:48] 이정헌 (추정): 그것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 규모는 계속 줄어 그렇지요 1조 8500억에서
[2026-10-15 21:07:49] 이정헌 (추정): 1조 5500억
[2026-10-15 21:08:07] 이정헌 (추정): 1조 2700억 계속 기금사업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업 자체가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운용 규모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그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입금 규모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2026-10-15 21:08:28] 이정헌 (추정): 총 5조 원에 가깝고 그래서 정부 재정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부처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줄이는 쪽으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빈만호 방송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기 해 가지고 중소방송 제작사 대상 디지털미디어 제작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6-10-15 21:08:37] 이정헌 (추정): 지방방송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지방방송은 쟁의가 아니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지금 현재까지 협조해서 하는 건가요 예
[2026-10-15 21:08:40] 이정헌 (추정): 여기 짓는 중소방송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026-10-15 21:08:56] 이정헌 (추정): 그러니까 중소 제작사를 주로 얘기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에 납품하는 제작사를 주로 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2026-10-15 21:08:58] 이정헌 (추정): 디지털 플랫폼이나
[2026-10-15 21:09:24] 이정헌 (추정): 국제적인 OTT 때문에 방송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 기업들한테 아니면 제작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진흥원이니까 예 역할력에도 많이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5 21:09:44] 이정헌 (추정): 저희가 계속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은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 송출하는 제작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2026-10-15 21:10:07] 이정헌 (추정): 또 좋은 작품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최근 거제 기준으로 저희 넷플릭스에 국내 드라마와 또 프로그램 국내 순위에 1 2 3위를 저희가 지원한 그 작품들이 전부 다 차지해서 저희로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했던 성과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뒷받침한 사실은 슬픈 게 뭐냐 하면
[2026-10-15 21:10:30] 이정헌 (추정): 내년도에 또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내년에는 방미통위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또 방처럼 진흥원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좀 늘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방송사 우리 제작사들이 IP를 가지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 자본으로 이렇게 제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을
[2026-10-15 21:10:50] 이정헌 (추정): 태워 줘야만이 우리 민간자본도 들어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마중물적 하라는 재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11월 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할 때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 그래서 과방위에서부터 과반기 예산결산
[2026-10-15 21:10:59] 이정헌 (추정): 심의서부터 이 부분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2026-10-15 21:11:01] 이정헌 (추정):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5 21:11:06] 이정헌 (추정): 그러면
[2026-10-15 21:11:10] 이정헌 (추정):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면
[2026-10-15 21:11:18] 이정헌 (추정): 서천호 위원님하고 아니 박정하 위원님하고 이진숙 위원 이진숙 위원님
[2026-10-15 21:11:22] 이정헌 (추정): 그다음에 여기 이정헌 위원님하고 이용규 위원님
[2026-10-15 21:11:22] 이정헌 (추정): 왜냐하면
[2026-10-15 21:11:26] 이정헌 (추정): 이훈기 위원님부터
[2026-10-15 21:11:29] 이정헌 (추정):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1:11:31] 이정헌 (추정): 시간 찬물이에요 3분
[2026-10-15 21:11:39] 이정헌 (추정): 3분입니다 이게 질의시간이 늘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2026-10-15 21:12:03] 이정헌 (추정): 3분에 끝내겠습니다 거기 아주 허이모와 벌써 돌아가면 만듭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다른 아이템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요
[2026-10-15 21:12:18] 이정헌 (추정): 예 여기 국정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통화 중에 전화가 끊기고 인터넷까지 멈추는 일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잠깐 불편하다가 승강기에서 내리면 괜찮으니까 커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2026-10-15 21:12:34] 이정헌 (추정): 중요한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비상 버튼도 먹통이고 휴대전화까지 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실제로 2024년 충남 논선에서 집중호우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서 합성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6-10-15 21:12:37] 이정헌 (추정): 당시 사고와 관련된 뉴스 영상에 있는데 이것 함께 좀 보시지요
[2026-10-15 21:13:20] 이정헌 (추정): 비상통화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소리만 쳤고 동을 유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방송통신청파진흥원이 승강기 안에서의 통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 작업을 하셨지요 예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1월
[2026-10-15 21:13:27] 이정헌 (추정): 세종시 아파트에서 실증시험을 진행했고 6월에 추가시험까지 마쳤는데 왜 아직까지 현장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2026-10-15 21:13:48] 이정헌 (추정): 그런데 우선 승강기의 안전이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그 밑의 승강기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강기안전공단이나 실증사업을 해체했는데 그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현재의 제도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더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026-10-15 21:14:08] 이정헌 (추정): 저희가 개발한 이 장치를 안테나를 달고 그다음에 중계기를 단다고 했을 때에 승강기 자체의 어떤 전자장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연구가 필요한지 개발된 기술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지요
[2026-10-15 21:14:22] 이정헌 (추정): 소형 안테나로 외부 전파를 엘리베이터 내부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신 적 있는 법률을
[2026-10-15 21:14:36] 이정헌 (추정): 20층에서 35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술인데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좀 나왔습니까
[2026-10-15 21:14:57] 이정헌 (추정): 우선 첫째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 안전 문제가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나 또는 승강기안전공단은 전파 간섭이 혹시 생길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현재 기초아파트에는 선로를 뚫어야 되고
[2026-10-15 21:15:17] 이정헌 (추정): 그다음에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이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댈 거냐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신축 아파트부터 문제 적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전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술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테스트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2026-10-15 21:15:20] 이정헌 (추정): 논의가 좀 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15:30] 이정헌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승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1:15:52] 이정헌 (추정): 최근에 스마트폰의 과의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영철 원장님 예 진흥원에서 발간한 2025년 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21:15:54] 이정헌 (추정): 거기에 따르면
[2026-10-15 21:16:03] 이정헌 (추정): 스마트폰 과의존도가 4년 연속 하락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15 21:16:32] 이정헌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PPT를 보여 주시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간 단 한 번도 줄지 않았고 2016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의존도가 12.4%나
[2026-10-15 21:16:32] 이정헌 (추정): 뛰었습니다
[2026-10-15 21:16:56] 이정헌 (추정): 특히 주목되는 것이 학령별 다음 PPT 보여 주시면요 학령별 과의존 위험군을 보시면 중학생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무려 47.6%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중학생이 최근 1년 사이에 4
[2026-10-15 21:17:12] 이정헌 (추정): 1.7%에서 47.6%로 중학생들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2026-10-15 21:17:33] 이정헌 (추정): 많이 쓰셨어요 썼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이게 막상 진흥원 자체에서는 과의존도가 노력을 통해서 줄었다라고 발표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10-15 21:17:44] 이정헌 (추정): 예산 해소사업 예산을 보면 마지막에 마지막 줄입니다 예산액 실집행액을 보시면 2025년에
[2026-10-15 21:18:00] 이정헌 (추정): 10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38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59억 원 59억 원 해서 지난 2년 동안 크게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PPT 보여 주시면
[2026-10-15 21:18:06] 이정헌 (추정): 예방교육을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예방교육을 했는데
[2026-10-15 21:18:28] 이정헌 (추정): 나 예방교육을 받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021년에 44.8%였는데 막상 2025년에는 3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경험이 없다가
[2026-10-15 21:18:34] 이정헌 (추정): 초 중 고등학생이 거의 66% 65%고요
[2026-10-15 21:19:16] 이정헌 (추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디지털심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의존된 전체 인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2026-10-15 21:19:36] 이정헌 (추정):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그게 지금 성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이 디톡스 프로그램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성인들 사이에서
[2026-10-15 21:19:58] 이정헌 (추정): 그게 전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율로는 저희가 동일한 거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학교 같은 데나 그런 애를 또 파견을 가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 모집단이 커지니까 청소년의 비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5 21:20:18] 이정헌 (추정): 그런데 이것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저희가 예산을 더 신청한 것처럼 추가해서 거점을 더 늘리고 그리고 파견을 가서 상담을 하는 일들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전체 모수도 늘리고 청소년의 숫자도 늘리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21:20:42] 이정헌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잘 잘 정리해서 따로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
[2026-10-15 21:21:03] 이정헌 (추정):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상중 원장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잘못해서 다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중 원장한테 소나무 사진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받았다 그랬더니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부동산 개발하는 친구고 거기에 우리 KISA 업무와 소프트웨어 업무하고는 전혀
[2026-10-15 21:21:16] 이정헌 (추정):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여 드렸어요 위증이라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26-10-15 21:21:20] 이정헌 (추정): 2024년에 국정감사 할 때도
[2026-10-15 21:21:27] 이정헌 (추정):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24년 10월 10일 날 기사 국정감사 할 때 제가
[2026-10-15 21:21:47] 이정헌 (추정): 한국인 인증계정이 중국에서 거래돼서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 티켓이 중국에서 가져가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임영훈 콘서트넷이 티켓을 사려고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물렸다 고려 아주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2026-10-15 21:21:48] 이정헌 (추정): 마련하라 그리고
[2026-10-15 21:22:08] 이정헌 (추정): 10월 25일 날 종합감사 때 대책 마련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성정 원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하고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너무 황당해 갖고 아니 모든 사람이 국감에서 질의하고 들었는데 무슨 위증을 하냐
[2026-10-15 21:22:12] 이정헌 (추정): 그래서 초공을 했더니 뒤늦게 당황해서 그렇게 잘 대답했다 이랬어요
[2026-10-15 21:22:15] 이정헌 (추정): 아니 국정감사 하는데 국회에 와서 무슨
[2026-10-15 21:22:17] 이정헌 (추정): 국회를 기망하는 것도 아니고
[2026-10-15 21:22:24] 이정헌 (추정):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하는 것 보면 대부분 위증이고 거짓말이에요
[2026-10-15 21:22:28] 이정헌 (추정):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3년째 봤어요 3년째
[2026-10-15 21:22:33] 이정헌 (추정): 여기 오늘 조용익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2026-10-15 21:22:36] 이정헌 (추정): 안 오셨나요
[2026-10-15 21:22:39] 이정헌 (추정): 시간을 잠깐 멈출까요
[2026-10-15 21:22:42] 이정헌 (추정): 바뀌으신가요 아까 계시지 않았나요
[2026-10-15 21:22:43] 이정헌 (추정): 확인해 보세요
[2026-10-15 21:22:47] 이정헌 (추정): 감사관입니다
[2026-10-15 21:22:52] 이정헌 (추정): 소나무 사진
[2026-10-15 21:22:58] 이정헌 (추정):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얘기할 때
[2026-10-15 21:23:10] 이정헌 (추정): 복대에 걸어 놨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길래 돌려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좀 문제가 된다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2026-10-15 21:23:30] 이정헌 (추정):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아마 본인이 판단하셨던 것 같고 문제가 된 이후에 그렇게 판단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 열 가지 지적사항 다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니까
[2026-10-15 21:23:48] 이정헌 (추정): 저희 원장님이 조직을 위해서 빨리 좀 입장 정리를 하시고 빨리 정리가 돼야지 저는 KISA가 정상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걸리지요
[2026-10-15 21:23:50] 이정헌 (추정): 관계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2026-10-15 21:23:59] 이정헌 (추정): 위원님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24:26] 이정헌 (추정): 위원장님 저도 한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서 간단하게 충북대장한테 여태까지 하던 거지요 오늘 뭐 저로 인해 가지고 언성을 놓고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재무고하다 보니까 국회에 2년 280일인가 이런 날에 찍힌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부로 사실은
[2026-10-15 21:24:47] 이정헌 (추정): 이개월 29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 눈에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와서 피싱 스팸 심싱 제로정책을 펴 가지고 시스템은 80% 이상 줄이고 그러면 위원장님 본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하고 간단하게 이 자리에는
[2026-10-15 21:24:56] 이정헌 (추정): 아마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시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하시면 바입니다
[2026-10-15 21:25:17] 이정헌 (추정): 그리고 제가 저 이력서에 쓴 스팀장 센터장으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활동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일을 한 활동 범위를 가지고 그렇게 작성한 것이지 제가 무슨 직위를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확인하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21:25:43] 이정헌 (추정): 특별히 비교섭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과소대표됐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2026-10-15 21:25:47] 이정헌 (추정): 김선민 위원님께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발언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2026-10-15 21:25:56] 이정헌 (추정): 마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2026-10-15 21:26:03] 이정헌 (추정): 존경하는 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욱 국장님 한 번 더 고생하셔야겠어요
[2026-10-15 21:26:19] 박정하 (추정): 앞서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못 듣고 자료 요청으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아침 기회가 있어서 여쭙는데
[2026-10-15 21:26:22] 박정하 (추정): 그러면 과기부는 지난주만 해도
[2026-10-15 21:26:42] 박정하 (추정): SPC 관련해서 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독화문은 계속된다고 했지만 프론티어 AI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4월부터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 5월 언제 예산안 반영됐느냐 할 때 5월 말에 이미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6-10-15 21:26:44] 박정하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026-10-15 21:26:53] 박정하 (추정): 28일 자예요 매일경제 서울경제 미래대응기금이 낮 생긴다 여기에 특히 서울경제는
[2026-10-15 21:27:08] 박정하 (추정): 피지컬 AI 프론티어크 범역 인공지능 AGI 개발 AI 팩토리 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범용이라는 것 들어가 보니까 제가 프론티와 AI라기보다는 혹한 것 같은데 이때도 전혀
[2026-10-15 21:27:09] 박정하 (추정): 없습니다
[2026-10-15 21:27:25] 박정하 (추정):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란이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8월 20일에 가서 미래대응기금을 그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도 이때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도가 나와요
[2026-10-15 21:27:40] 박정하 (추정): 어떻게 5월 말에 미래대응기금에 올려놨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프론트 AI 사업의 모델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국회 통제에도 별로 안 받고
[2026-10-15 21:27:57] 박정하 (추정): 16조가량이 되는 자본금의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인지 모르지만 이것 AI 대장동 아니냐라고 여쭙는 거고 과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
[2026-10-15 21:28:00] 박정하 (추정): 마저 좀 답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때 5월 말에
[2026-10-15 21:28:05] 박정하 (추정): 항생하지도 않은 미래대응기금의 이 예산안이 담겼으며
[2026-10-15 21:28:12] 박정하 (추정): 10월 초까지도 부인하던 이 모델이 그때 이미 사업이 구상이 돼서 들어가 있는지
[2026-10-15 21:28:30] 박정하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당초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관련 예산들을 담았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일반회계로 담았다가 그 이후의 미래대응기금을 갖다 예 대응 그러면 소환 주시면 되겠네 소환 확인학교 자 두 번째는
[2026-10-15 21:28:39] 박정하 (추정): 그 사이에 4월부터 해서 12조나 되는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마땅치 않을 거거든요 국내에
[2026-10-15 21:28:41] 박정하 (추정):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2026-10-15 21:28:44] 박정하 (추정): 계획을 하셨고 혹시 접촉한 기업 있어요
[2026-10-15 21:29:06] 박정하 (추정):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독파모를 했던 기업들이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본인개발에서는 가장 지금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 대상으로 그렇게 아무런 기업도 없을 수 없는 대상으로 그러면 중복되는 거지 저희가 독파모 개발 필요 독판모로서 프론티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토밖에 이런 것까지 집초밖에 안 됐으니까
[2026-10-15 21:29:06] 박정하 (추정): 그 자료 그러면 관련해서 내 주세요
[2026-10-15 21:29:14] 박정하 (추정): 독감하고 별도로 간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기업 어디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세요 이것
[2026-10-15 21:29:39] 박정하 (추정): 국장님 따로 답변하실 것 있나요 없으시지요 예 몇 가지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는 독파모 기업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터스 이후에 만나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독파물을 통해서 GP유도 지원하고 했는데
[2026-10-15 21:29:54] 박정하 (추정): 그런데 이걸로 과연 미터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만 하는 GPU라든지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 줘야 그래야 과연 우리가 미토스를 개발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독감업 기업
[2026-10-15 21:30:15] 박정하 (추정): 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들 전문가들이 나온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2사단 초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도 개인의 어떤 위험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21:30:18] 박정하 (추정):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다 이해를 잘해야
[2026-10-15 21:30:22] 박정하 (추정): 과기정통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잘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0-15 21:30:44] 박정하 (추정):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원하고 계시니까 따로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21:30:56] 김선민 (추정): 이것 하시고 이정헌 위원님 1분 하시고 또 다른 분 한 1분 정도씩 마저 마무리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제가 발언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1:31:22] 김선민 (추정): 이상중 원장님과 박윤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이상중 원장님은 기관장 경영평가 연속해서 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좌진들도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질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공공기관 오래 근무했고 기관 기획이사 기관장
[2026-10-15 21:31:50] 김선민 (추정): 계속 근무를 하던 입장에서 이런 기관 운영 같은 것으로 국정감사에 질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KISA의 직원들의 사기가 걱정이 되어서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직원들 사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섰을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국정감사장에서 자기네 기관의 기관장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2026-10-15 21:31:50] 김선민 (추정): 달라집니다
[2026-10-15 21:32:10] 김선민 (추정): 더 이상 끌지 마시고요 2년 9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스스로의 자존심 하나 위에서 계속 가신다면 나머지 기관원들의 자존심 파업안은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박윤규 원장님 1년 7개월 사이에 아홉 번 외국
[2026-10-15 21:32:26] 김선민 (추정): 출장을 가셨다고요 차관 때도 비서드리고 다니셨다고요 과기부는 뭐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기관장 해외 출장 갈 때 경영공시 사안이라고 미리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하는데 그것 말리는 것 안 말렸습니까
[2026-10-15 21:32:31] 김선민 (추정): NIPA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런 조직 믿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2026-10-15 21:32:33] 김선민 (추정): IT
[2026-10-15 21:32:36] 김선민 (추정): 강국을 이루겠다고 나섰습니까
[2026-10-15 21:32:46] 김선민 (추정): 같은 여직원 데리고 간 것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알았겠습니까 다 제보한 겁니다
[2026-10-15 21:32:59] 김선민 (추정): 원장님들 직원들 지금 매우 수출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기관장으로서 기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2026-10-15 21:33:01] 김선민 (추정):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21:33:03]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1:33:07] 김선민 (추정): 위원장님 이 부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15 21:33:12] 김선민 (추정): 아까 여직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2026-10-15 21:33:15] 김선민 (추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하십시오 일단
[2026-10-15 21:33:22] 김선민 (추정): 아니 연이온 이런 것 쇄신 있지요 아니 여직원이 그냥 일반 여직원이 아니고
[2026-10-15 21:33:26] 김선민 (추정): 위원님들 비서관이나 장차관
[2026-10-15 21:33:36] 김선민 (추정): 일단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2026-10-15 21:33:37] 김선민 (추정): 답변하자
[2026-10-15 21:33:44] 김선민 (추정): 다 마찬가지지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죄송한데 아니지요 직원들이
[2026-10-15 21:33:52] 김선민 (추정): 제 비서관을 시내 시의회 국외출장들 같이 다녔고 그러시면 안 되는
[2026-10-15 21:34:00] 김선민 (추정): 하여튼 그렇게 같이 다니시는 것이 규정에 맞는지
[2026-10-15 21:34:03] 김선민 (추정):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2026-10-15 21:34:06] 김선민 (추정):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시고
[2026-10-15 21:34:24] 김선민 (추정):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장들 같은 형태를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6-10-15 21:34:28] 김선민 (추정): 이정헌 위원님 존경하는 전 마지막 발언
[2026-10-15 21:34:32] 김선민 (추정): 조경태 위원님 자료 말씀 있으시고요
[2026-10-15 21:34:53] 김선민 (추정): 먼저 하시지요 이정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말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상중 원장님의 마지막 변명을 들으니 도저히 그냥 끝낼 수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 부풀리기가 가짜 경운력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이상중 원장의 오늘 대응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2026-10-15 21:35:10] 김선민 (추정):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격려 후클리기와 논문 표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자 마지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2026-10-15 21:35:25] 김선민 (추정): 잘 고의적 성적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김건희 씨의 당시 사과 역시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설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15 21:35:39] 김선민 (추정): 그런데 이상중 원장은 오늘 김건희 씨만도 못한 억지 주장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 5급 수사관으로 일하다가 차관급 원전 살인을 맡기더니 좀 더 그럴 듯한 관련 경력이 필요했었다고 보여집니다
[2026-10-15 21:35:40] 김선민 (추정): 지청이라도 국감 온 줄 아시고
[2026-10-15 21:35:48] 김선민 (추정):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자리에서 사퇴하실 것 없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2026-10-15 21:35:56] 김선민 (추정):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21:36:13] 김선민 (추정): AI 디지털배움터가 올해 69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주소해서 어디어디에게 배움터가 있는지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36:16] 김선민 (추정): 체육진 1분
[2026-10-15 21:36:40] 김선민 (추정): 제가 박윤규 원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민간기업에서 하시다가 공직에 오셨다라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평생 공무원 생활하셨고 차관까지 하셨어요 공직자 중에 그렇게 누가 합니까 또 하나 거기 기관에 인력이 많지 않아서 비서실 직
[2026-10-15 21:36:59] 김선민 (추정): 없잖아요 그렇지요 총무인사팀에 한 사람 정해 놓고 사실은 그 편법이에요 이사 업무 맡기는 것 그 직원을 데리고 다니신 거잖아요 또 사업비로 가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왜 사업부서들이 가야 거기서 일을 하지요 기관장이 거기에다 비서까지 동행해서 데려가게 되면 세 사람이 출장을 못 갑니다
[2026-10-15 21:37:15] 김선민 (추정): 기관장 비즈니스 클라스 타고 직원한 사람 사업비로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정작 출자 업무에 투입돼야 될 전문연구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리 구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도 그랬다 이게 공직자가 할 얘기입니까
[2026-10-15 21:37:20] 김선민 (추정):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는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21:37:28] 김선민 (추정): 그 정도 되면 공지를 내려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21:37:30] 김선민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26-10-15 21:37:37] 김선민 (추정): 오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6개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26-10-15 21:37:45] 김선민 (추정): AI 디지털산업 진흥과 사이버보안 정책 전반에 대해 여러 중요한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2026-10-15 21:37:52] 김선민 (추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독자 A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평가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과
[2026-10-15 21:38:11] 김선민 (추정): 전구구매 GPU의 낮은 사용률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허위 경력 기재 문제 AI 기반 해킹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 침해사고 은폐 및 조사 방향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 ISMS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5 21:38:35] 김선민 (추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AI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디지털배우터 사업의 체계적 고정 필요성 AI 운영 AI 영향분석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인재양성사업의 효화성 문제 AI에 대한 조화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 유선망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 등 감사 대상기관들에 대한
[2026-10-15 21:38:55] 김선민 (추정): 다양한 지적과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조합값을 때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6-10-15 21:38:58] 김선민 (추정): 정보통신정책실장님
[2026-10-15 21:39:01] 김선민 (추정): 아까 이상헌 원장님
[2026-10-15 21:39:22] 김선민 (추정): 대한 질의에 대해서 오전에서 말씀하시게 하셨지요 아 보조이라기보다 조금 보충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ICT 기금이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ICT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 부분을
[2026-10-15 21:39:42] 김선민 (추정):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또 필요한 ICT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부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어서는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용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특회계가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필요한 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의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방위에 계신
[2026-10-15 21:39:43] 김선민 (추정): 특히
[2026-10-15 21:39:47] 김선민 (추정): 소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21:40:08] 김선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위원 이연희 위원 황정아 위원 최형두 위원 서천호 위원 김남국 위원 조경태 위원 김우영 위원 이주희 위원 김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1:40:15] 김선민 (추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6-10-15 21:40:20] 김선민 (추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2026-10-15 21:40:26] 김선민 (추정): 그리고 배석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5 21:40:47] 김선민 (추정):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지원 속기 경위 국회방송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KBS와 EBS 방문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