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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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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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04:39] 발언자 미상: 많은 기관증인들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04:4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질의 전에 필요하신 기관증인을 행정실에 알려 주시면
[2026-10-23 10:04:49] 발언자 미상: 조속하게 해당 기관증인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04:56] 발언자 미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실시한 증인 선서는 오늘 감사에도 유효하고
[2026-10-23 10:05:00] 발언자 미상: 증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26-10-23 10:05:06]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 명단과 출석 현안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5:12]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 기관에 대하여
[2026-10-23 10:05:2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주질의가 마무리된 이후 기관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되
[2026-10-23 10:05:26] 발언자 미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05:2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05:34]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0:05:40] 발언자 미상: 예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5:53] 황정아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님 과방위원님들 피감기관인 원안위의 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2026-10-23 10:06:02] 황정아 (추정): 원안위의 위원인 박종훈 위원이 국정감사위원회 국감 활동에 대해서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0:06:08] 황정아 (추정): 본인의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2026-10-23 10:06:11] 황정아 (추정):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차마
[2026-10-23 10:06:14] 황정아 (추정): 입에 언급하기가 어려운데요
[2026-10-23 10:06:28] 황정아 (추정): 오욕성 게시글과 정치적 중립 임무의 위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태고요 그래서 저한테만 이렇게 욕설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분하지 않고 지금
[2026-10-23 10:06:41] 황정아 (추정): 여기 보시면 지난 20일 여기 송기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피피지컬 AI 휴머노이드의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카이스트에서 뜻깊은 휴머노이드 시연이 있었을 때
[2026-10-23 10:06:47] 황정아 (추정): 예 그때 그 시험 자체는 카이스트 주최 측인 카이스트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였고
[2026-10-23 10:06:57] 황정아 (추정): 영광스럽게도 제가 연구자들의 성과를 대신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들의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2026-10-23 10:07:15] 황정아 (추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도 우리나라의 피지클 AI의 기술력을 보시고 흐뭇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양해해 주셔서 송기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했었는데요 박종훈 위원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제 사진을 띄워서 저격을 했습니다
[2026-10-23 10:07:18] 황정아 (추정):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2026-10-23 10:07:29] 황정아 (추정):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까지
[2026-10-23 10:07:38] 황정아 (추정): 예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님도 있고요 기자들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는 정치적 게시글로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07:40] 황정아 (추정): 정상적인 언어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0:07:51]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 원안위법 제9조는 위원회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분의 임기가 2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2026-10-23 10:08:02] 황정아 (추정): 공직윤리 사안을 넘어서 실정법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는데 원안위 KINS 직원들한테 막말을 하면서 원전 심사를 계속 지연시켰던 주범입니다
[2026-10-23 10:08:16] 황정아 (추정): 이제는 국회의 권위까지 능멸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예산국회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 위반과 국회 모욕 행태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도록
[2026-10-23 10:08:19] 황정아 (추정):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0:08:22] 황정아 (추정): 우선 원안위원장님
[2026-10-23 10:08:26] 황정아 (추정):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26-10-23 10:08:32] 황정아 (추정):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2026-10-23 10:08:41] 황정아 (추정): 채택해서 추석 요청하시면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위헌
[2026-10-23 10:08:46] 황정아 (추정): 여기 나와서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3 10:08:48] 황정아 (추정): 그것을 떠나서 위원장님도
[2026-10-23 10:08:52] 황정아 (추정): 소속 위원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23 10:08:55] 황정아 (추정): 회의
[2026-10-23 10:09:00] 황정아 (추정): 제가 페이스북에 저렇게 하는 줄은 실은 몰랐고요
[2026-10-23 10:09:07] 황정아 (추정):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고요 회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원만하게
[2026-10-23 10:09:12] 황정아 (추정): 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2026-10-23 10:09:19] 황정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0:09:36] 황정아 (추정): 예 앞으로 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활동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원만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0:09:37] 황정아 (추정): 양당 간사님이 논의하셔 가지고
[2026-10-23 10:09:39] 황정아 (추정):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2026-10-23 10:09:43] 황정아 (추정): 박정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2026-10-23 10:09:44] 황정아 (추정): 1분
[2026-10-23 10:09:57] 황정아 (추정):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위원이 원안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재정당 추천 몫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당 추천이었는지 위원장께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10:03] 황정아 (추정): 김현 위원님
[2026-10-23 10:10:17] 황정아 (추정): 의사진행발언 원안위 위원장님께서 지금 상황 파악을 안 하시고 오려고 하는데 예전에 원안위 회의에서도 이분이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2026-10-23 10:10:24] 황정아 (추정): 국감 준비함에 있어서 원안위원장이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 입증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10:38] 황정아 (추정): 저는 필요하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그분이 나올 수 있게 당사자가 나와서 소명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나중에
[2026-10-23 10:10:47] 황정아 (추정):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후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6-10-23 10:10:49] 황정아 (추정): 양당 간사 협의하셔서 하시고요
[2026-10-23 10:10:51] 황정아 (추정): 엄하게 보시고
[2026-10-23 10:10:53]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0:10:57] 황정아 (추정): 금방 답변하신 내용도 굉장히
[2026-10-23 10:11:00] 황정아 (추정): 나이브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2026-10-23 10:11:03] 황정아 (추정):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11:06] 황정아 (추정): 아까 회의한 내용 자체 한 봐도 그래요
[2026-10-23 10:11:09] 황정아 (추정): 발언 내용의 50%를 차지하신다면서요 이분이
[2026-10-23 10:11:10] 황정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11:13] 황정아 (추정): 그것을
[2026-10-23 10:11:18] 황정아 (추정): 제지하거나 적 원만하게 운영할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2026-10-23 10:11:19] 황정아 (추정):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2026-10-23 10:11:22] 황정아 (추정): 간사님께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1:36] 황정아 (추정): 예 지금 민주당 추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11:41] 황정아 (추정):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양당 간사님 협의하셔 가지고
[2026-10-23 10:11:42] 황정아 (추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1:50] 황정아 (추정):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3 10:11:52] 황정아 (추정): 이정헌 위원님
[2026-10-23 10:11:54] 황정아 (추정):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0:12:05] 황정아 (추정): 프리엔테이션하신다면서요 예 그때까지는 제가 발언시켜야 할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리 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12:24] 황정아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애경훈 부총리님과 그리고 차관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께 제가 지금부터 보여 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제 질의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0:12:40] 황정아 (추정): 제가 지금 태블릿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블릿 영상 보이십니까 총리님 차관님들 또 증인분들과 공무원분들 우리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보이시지요 예
[2026-10-23 10:12:59] 황정아 (추정): 예 이 영상을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이건 녹화된 영상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들어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방위 회의장입니다 이곳 회의장 안에는 현재 방송사 카메라를 비롯해서
[2026-10-23 10:13:15] 황정아 (추정):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있고요 또 다들 휴대전화 한 대씩 가지고 있으니까 100여 대 카메라가 현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행사장을 회의장을 찍어서 저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2026-10-23 10:13:30] 황정아 (추정): 보내 주고 있는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가 여러분 한번 잘 보고 골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출입문 쪽에
[2026-10-23 10:13:40] 황정아 (추정): 저희 비서관 3명이 있습니다 구분하시기 쉽게 예 몰카범들처럼 마스크도 쓰고 있고요 검정 뿔타 환경을 들고 있습니다
[2026-10-23 10:13:55] 황정아 (추정): 그런데 3명의 비서관이 있는데요 저쪽으로 나와 보세요 조금 이쪽으로 지금 사령을 하고 있어서 1번 이경만 선임비서관 어디에 있지요 1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지윤 비서관 예
[2026-10-23 10:13:56] 황정아 (추정): 그리고 3번
[2026-10-23 10:14:12] 황정아 (추정): 엄정 끌태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3명 중에 누가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해서 저에게 실시간으로 보내 주고 있을 거예요 한번 골라 보십시오 마트 안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14:12] 황정아 (추정): 모르겠는데
[2026-10-23 10:14:24] 황정아 (추정): 멀어서 자세히는 안 풀리기는 하지만 3번분이 3번 스마트근에 쓰신 게 아닌가요 그다음에 차관님들 일단 구혁채 차관님
[2026-10-23 10:14:30] 황정아 (추정):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류재명 차관님은요
[2026-10-23 10:14:37] 황정아 (추정): 저도 잘은 안 보입니다마는 가운데뿐이 아닌가 가운데뿐이 아닌가 예 김현 위원님 아시겠어요
[2026-10-23 10:14:49] 황정아 (추정): 3번 나는 가운데 아 가운데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한 명씩 골라보시고요 1번 이경만 비서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0:15:02] 황정아 (추정): 일반 환경이군요 그리고 2번 있고 3번이 있는데 3번을 많이 찍어 주셨습니다 부총리님 한번 어떤 안경입니까
[2026-10-23 10:15:10] 황정아 (추정): 스마트글래스를 끼고 있는데 사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가운데 정주현 비서관이겠군요
[2026-10-23 10:15:19]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정말 일반 뿔타환경과 2개의 스마트글래스가 있는데 구별하기 어려우시지요
[2026-10-23 10:15:39] 황정아 (추정): 그렇습니까 수마창경을 그렇게 끼고 있는데 됐습니다 이제 들어간 거지요 들어오시면 예 옳겠습니다 후보자님들 자리에 이제 이렇게 언뜻 봐도 자세히 봐도 스마트글래스와 일반 꿀창경을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2026-10-23 10:15:49] 황정아 (추정):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던 스마트그레스입니다 이것은 미국산 나이방이라고 불리는 에이벤 스마트그레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스마트글레스는
[2026-10-23 10:15:54] 황정아 (추정): 뭐였지요 메타 메타에서 제가 다른 스마트 걸렸습니다 저도 한번 써 보겠습니다
[2026-10-23 10:15:58] 황정아 (추정): 해경원 부총리님 스마트글레스 써 본 적 있으세요
[2026-10-23 10:16:02] 황정아 (추정): 잘 테스트하려고 써 봤습니다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0:16:13] 황정아 (추정): 겉모습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스마트글레스가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세요
[2026-10-23 10:16:20] 황정아 (추정): 초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두껍고 그렇게 좀 티가 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26-10-23 10:16:37] 황정아 (추정): 일반 안경하고 큰 차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스마트글래스의 촬영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플라트글래스 한쪽에 LED 경고 등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촬영할 때마다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6-10-23 10:16:48] 황정아 (추정): 안심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안전도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은 불빛이 반짝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2026-10-23 10:16:48] 황정아 (추정): 바로 이겁니다
[2026-10-23 10:17:06] 황정아 (추정): 예 이게 지금 스티커인데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LED 경고 불빛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AI 안경 LED 라이트 차단 스티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40개 정도가 들어 있는 한 장의 가격이
[2026-10-23 10:17:07] 황정아 (추정): 2000원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10:17:14] 황정아 (추정):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쿠팡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026-10-23 10:17:18] 황정아 (추정): 지금 저를 찍고 있었던 스마트글리에서도 바로 차단 스티커
[2026-10-23 10:17:36] 황정아 (추정): 이걸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불빛이 새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조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할 때 불빛이 켜지니까 안심해도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스마트글레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2026-10-23 10:17:36]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0:17:52] 황정아 (추정): 그렇지요 PPT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는데요 스마트글레스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3건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본래 촬영하다가 붙잡혔고요
[2026-10-23 10:18:08] 황정아 (추정): 호텔에서 이루어진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글래스로 불법 촬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인된 것만 3건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공식 통계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2026-10-23 10:18:26] 황정아 (추정): 그러니까 실제로 불법 촬영 이른바 도찰돼서 돌아다니는 영상이라든지 그렇게 불법 촬영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 것이지요 앞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스마트글레스의 불법 촬영에 대한 시연이 있었는데 국가자격시험이라든지
[2026-10-23 10:18:43] 황정아 (추정): 토익시험 대학교 수시 논술장까지 스마트글래스가 지금 뚫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정부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정부청사 등 공적 영역에서 스마트글래스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6-10-23 10:18:44] 황정아 (추정): 혹시 과기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2026-10-23 10:19:01] 황정아 (추정): 현재 부처에서는 좀 개보위나 경찰에서 소관 부처들과는 저희가 협력하면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도출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2026-10-23 10:19:21] 황정아 (추정): 방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요 국립전파연구원은 스마트글레스 인증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스마트글레스가 몇 달나 됩니까라고 저희가 질의하니까
[2026-10-23 10:19:35] 황정아 (추정): 질의하니까 스물아홉 번이라고 답했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75건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입니다 과기부의 스마트글레스 관련 안전대책이 물어보니까 과기부의 13개 소관 부서는 전부 해당 사항 없음
[2026-10-23 10:19:50] 황정아 (추정): 답변했습니다 국가안보부터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이렇게 뚫리고 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
[2026-10-23 10:20:06] 황정아 (추정): 여기에서 그냥 저희가 스마트글래스가 와처럼 놀라운 성능이 있어라고 웃으면서 지켜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의원실 보좌진들이 계속해서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과기부는
[2026-10-23 10:20:21] 황정아 (추정): 부랴부랴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책연구사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연구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나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불법촬영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26-10-23 10:20:38] 황정아 (추정): 경찰청에서도 사적 영역을 제대로 침해할 그런 볼카봄에 대한 현장 단속 매뉴얼이 없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사적 영역을 규율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총리님
[2026-10-23 10:20:38] 황정아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0:20:50] 황정아 (추정): 현재 최근에는 이번 주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도 AI 글래스 관련된 문제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2026-10-23 10:20:57] 황정아 (추정): 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겠고
[2026-10-23 10:21:00] 황정아 (추정):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6-10-23 10:21:09] 황정아 (추정):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1:20] 황정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0:21:25] 이준석 (추정):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이진숙입니다
[2026-10-23 10:21:27] 이준석 (추정): 먼저 배 장관님
[2026-10-23 10:21:37] 이준석 (추정): 예 지금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때
[2026-10-23 10:21:44] 이준석 (추정): 국정원에서 정부 반업무평가 등급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PPT 띄워 주시고요
[2026-10-23 10:21:50] 이준석 (추정): 외교부하고 과기정통부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2026-10-23 10:21:54] 이준석 (추정): 이 이후에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2026-10-23 10:22:03] 이준석 (추정): 내려 주세요 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관련해서 상황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0:22:07] 이준석 (추정): 지금 과기부가 해킹 사태가
[2026-10-23 10:22:10] 이준석 (추정): 발생했을 때 주무부처지요
[2026-10-23 10:22:22] 이준석 (추정): 해킹 관련해서 여러 부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있고 개인정보위원회도 있고 과기부가 그래도 가장 주무부처 아닙니까
[2026-10-23 10:22:28] 이준석 (추정): 주무부처로서 핵 관련해서는 사실 안보실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026-10-23 10:22:30] 이준석 (추정): 부처 가운데 하나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0:22:42] 이준석 (추정): 그런데 우리가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이 제일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과기부 산하의 75개 기관이 있는데
[2026-10-23 10:22:48] 이준석 (추정): 75개 맞습니까 산하기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2026-10-23 10:23:04] 이준석 (추정): 15개 기관이 보안이 숭숭 뚫렸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분들 책상에 자료를 하나 예보를
[2026-10-23 10:23:04] 이준석 (추정): 배부를 했는데요
[2026-10-23 10:23:06] 이준석 (추정): 이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0:23:11] 이준석 (추정): 여기에 떠 있는 비공개정보속 숨겨진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6-10-23 10:23:14] 이준석 (추정): 보시면 원자력
[2026-10-23 10:23:24] 이준석 (추정): 안전위원회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수력원자력과학기술원 이런 데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2026-10-23 10:23:26] 이준석 (추정): 비공개 정보라고 하면서
[2026-10-23 10:23:35] 이준석 (추정): 다 숨겨 놨습니다 이게 개체를 활용해 가지고 숨겨 놨는데 숨긴 게 전혀 소용이 없어요
[2026-10-23 10:23:36] 이준석 (추정): 다 뚫렸습니다
[2026-10-23 10:23:50] 이준석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을 사실 AI 3대 강국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AI에 돌렸더니 이게 다 뚫렸어요 그래서
[2026-10-23 10:23:50] 이준석 (추정): 이것을 보시면
[2026-10-23 10:23:54] 이준석 (추정): 오후에 출석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
[2026-10-23 10:24:02] 이준석 (추정):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장관님 보고 계시지요 이런 식으로 다 가려서 든단 말입니다
[2026-10-23 10:24:10] 이준석 (추정): 가려서 주는데 이것을 PDF 파일로 AI에다가 넣었더니 이렇게 다 나왔어요
[2026-10-23 10:24:12] 이준석 (추정): 개인정보가 다 나왔습니다
[2026-10-23 10:24:14] 이준석 (추정): 개인정보가 다 나와서 심지어는
[2026-10-23 10:24:16] 이준석 (추정): 이것을 보시면
[2026-10-23 10:24:20] 이준석 (추정): 아까 어떤 정보를
[2026-10-23 10:24:22] 이준석 (추정): 말씀을 드렸냐 하면
[2026-10-23 10:24:28] 이준석 (추정): 이게 우리가 과기부나 산하기관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2026-10-23 10:24:37] 이준석 (추정): 보면 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제안서 종합평가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보시면
[2026-10-23 10:24:39] 이준석 (추정): 참 기가 막히는 게
[2026-10-23 10:24:44] 이준석 (추정): 어떤 사람이 어떤 평가자가
[2026-10-23 10:24:59] 이준석 (추정): 어떤 기관의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가짜로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다 온 정밀기술 이렇게 하면
[2026-10-23 10:25:15] 이준석 (추정): 어떤 평가자가 92점을 주고 90 81점을 줬는지 심지어는 정성평가까지 다 나타납니다 이게 다 나타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저희가 바꿨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기업의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2026-10-23 10:25:19] 이준석 (추정): 세계적인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 보십시오
[2026-10-23 10:25:26] 이준석 (추정): 평가위원별 열제안서 평가표 이것 저희가
[2026-10-23 10:25:30] 이준석 (추정):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짜로 만든 거예요 사실상
[2026-10-23 10:25:33] 이준석 (추정): 이름만 바꿨지 이것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26-10-23 10:25:38] 이준석 (추정): 도대체 이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5개 기관
[2026-10-23 10:25:42] 이준석 (추정): 다시 그 기관들 15개 기관들 좀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0:25:49] 이준석 (추정): 아까 읽어 드렸는데 빼고 울산과기원 한국파견 심지어 한국파견
[2026-10-23 10:25:54] 이준석 (추정): 여기는 보면 저희가 뽑았지만 이렇게
[2026-10-23 10:26:04] 이준석 (추정):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샅샅이 다 나오는데 이게 보면
[2026-10-23 10:26:06] 이준석 (추정): 소속 대학원 이름
[2026-10-23 10:26:18] 이준석 (추정): 영문 이름도 나와 있고 증인으로 학원 생년 외국인 내국인 지도교수 심지어 지도교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2026-10-23 10:26:20] 이준석 (추정): 이게 낫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2026-10-23 10:26:30] 이준석 (추정): AI 3대 강국을 연장 중인으로 해서 추가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무려 15개 기관입니다 카이스트 저희가 참
[2026-10-23 10:26:42] 이준석 (추정): 현장을 방문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받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면 뭐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이런 개인정보가 술술 셉니다
[2026-10-23 10:26:42] 이준석 (추정): 그리고
[2026-10-23 10:26:52] 이준석 (추정):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때로는 수의계약 때로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지만 심지어 어떤 평가자가
[2026-10-23 10:26:57] 이준석 (추정): 어떤 몇 점을 줬는지 이것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0:27:00] 이준석 (추정): 이게 병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0:27:15] 이준석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저희가 좀 분석하고 제가 관련된 사항들을
[2026-10-23 10:27:17] 이준석 (추정): 빨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27:34] 이준석 (추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아주 쉽게 저희 의원실에서 75개 산하기관을 다 점검했습니다 75기를 다 했는데 이렇게 숨겨 놓으면 뭐 하냐는 겁니다 이게 까맣게 숨겨졌는데 이렇게 다 나타나 있어요
[2026-10-23 10:27:44] 이준석 (추정): 카메라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보일까 봐 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겠는데 사보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여기에 저작물도 있어서
[2026-10-23 10:27:49] 이준석 (추정): 지적재산권 이게 쉽게 빠져나갈 수도 유출될 수 있고
[2026-10-23 10:27:58] 이준석 (추정): 개인정보 어떤 평가자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몇 점을 줬는지 심지어 정성평가까지 다 돼 있다는 거거든요
[2026-10-23 10:27:59] 이준석 (추정): 회장께서 이것 보시고
[2026-10-23 10:28:03] 이준석 (추정): 이 15개 기관에 저희 의원실에
[2026-10-23 10:28:22] 이준석 (추정): 접촉을 하시면 15개 기관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 오늘 오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도 정확한 자료하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관련해서 좀 상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별로
[2026-10-23 10:28:28] 이준석 (추정): 이러한 정보보호체계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AI를 활용한 이런
[2026-10-23 10:28:39] 이준석 (추정): 여러 가지 좀 사이버 안보 이런 어떤 보안 침투 이런 것 관련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6-10-23 10:28:58] 이준석 (추정): 우리가 AI를 활용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보안 관련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개발 필요성도 그래서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0:29:06] 이준석 (추정):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통해서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10-23 10:29:08]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29:11] 이준석 (추정): 다음 이주희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9:24] 이주희 (추정): 부총리님 방금도 얘기가 나온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국감 첫날에도 이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도 AI 안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29:40] 이주희 (추정):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과기부하고 처음 같이 했던 업무가 KT 해킹 사태였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1년 전만 해도 한 기업의 해킹으로도 온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할 정도로
[2026-10-23 10:29:56] 이주희 (추정):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과 하나 들여다보기도 저희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상황 보세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 두 달 사이만 해도 쇼핑 성형 앱 연예인 팬 플랫폼 금융교육 사이트
[2026-10-23 10:29:56] 이주희 (추정): 등등
[2026-10-23 10:30:08] 이주희 (추정): 도대체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그런 정도가 됐거든요 불과 1년 사이의 일인데요 그 사이에 또 AI 해킹 기술까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026-10-23 10:30:17] 이주희 (추정): 그래서 지금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현재 뚫린 이 사건들 중에서 AI가 개입되었다라고 파악된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2026-10-23 10:30:33] 이주희 (추정): 지금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사실 AI가 이렇게 침투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AI를 활용해서 이런 어떤 침해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좀
[2026-10-23 10:30:48] 이주희 (추정):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AI 해킹 특징이 전문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화면 보실까요 YTN이 AI 보안업체하고 함께 설계하는 실험영상인데요
[2026-10-23 10:30:48] 이주희 (추정): 틀어 봐 주시지요
[2026-10-23 10:31:05] 이주희 (추정): 사내망에 연결된 단도한 명령어가 여덟 줄로 이루어진 지시문을 받은 클로드는 사내망에 엉글자 노트북의 AI 해킹을 깔고 해킹을 지시하자 12분 만에 아니 AI가 약점을 찾아내고 사내망 최고 계정을 손에 넣었다는 거거든요
[2026-10-23 10:31:16] 이주희 (추정): 너무나 쉽게 뚫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보안업체가 기업 한 100여 복 점검해 보니까 거의 99퍼센트가 지금 뚫리고 있다고 합니다 IBM의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2026-10-23 10:31:20] 이주희 (추정):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0:31:39] 이주희 (추정): 예 맞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정말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서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될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과방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미 범부처 통합시스템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0:31:56] 이주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1년간 과연 통합적인 대응시스템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쉽게도 저희가 체감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이따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3 10:32:02] 이주희 (추정):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런 연세 해킹의 경우에는 조사 단계부터 정보 보고가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32:18] 이주희 (추정): 그런데 지금 부처 간 칸막이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 불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예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은행이 뚫리기 한 달 전에 해커 추정 인물이 KISA에 메일을 보냈어요 정부기관 88곳 기업 20여억 공격했다
[2026-10-23 10:32:30] 이주희 (추정): 이렇게 주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바로 국정원 국방부 금감원 이런 기관들에게 알기고 그다음 날은 바로 민간기업들에도 알린 것으로 보여요 맞지요
[2026-10-23 10:32:37] 이주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정원이나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사 내용 공유받은 것 있으신가요 과기부에서
[2026-10-23 10:32:46] 이주희 (추정): 금감원으로부터는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있고 국정원 내용은 또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32:53] 이주희 (추정): 그런데 이 매일 발신자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연쇄 혁킹 공격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2026-10-23 10:33:08] 이주희 (추정):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보가 계속 흩어져 있어서 수확되는 각 기관들의 정보를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은 굉장히 일순간에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2026-10-23 10:33:22] 이주희 (추정):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산만하고 느리다 이게 저의 진단이거든요 저희의 이런 진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거나 추진 중이라면 그것을 좀 꼭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0:33:31] 이주희 (추정): 현재는 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2026-10-23 10:33:48] 이주희 (추정): 제가 부총리로서의 어떤 부처 협력체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국감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 AI 해킹과 같은 거친 위험 외에 우리가 또 살펴야 할 게 AI의 조용한 위험이거든요
[2026-10-23 10:34:02] 이주희 (추정): AI가 당장 인류를 위협하지는 않아도 오랜 기간 불평등의 기반으로 작용할 거라는 경고가 최근 연구에서 나왔어요 AI가 지은 국민 이야기인데요 부총리님 이것 최근 한겨레 연속 보도들 혹시 보셨을까요 예 저도 봤습니다
[2026-10-23 10:34:19] 이주희 (추정): 이것 매우 저는 참 심각하게 읽었습니다 서울대 김승석 교수팀이 이끈 연구인데요 엔비디아가 한국 인구분포에 맞춰서 만든 가상한국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게 국선을 여기서 1만 명을 뽑아서 AI에 넣고 국가통계문항 있잖아요 그것 좀 다 그대로 물었습니다
[2026-10-23 10:34:24] 이주희 (추정): 그런데 결과 등록장애인 0명 외국에서 태어난 이주민 0명 성소수자 0명
[2026-10-23 10:34:27] 이주희 (추정): 실제 비율대로라면 등록장애인만 약 590만
[2026-10-23 10:34:32] 이주희 (추정): 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소수자들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2026-10-23 10:34:50] 이주희 (추정): 오픈해의 구글 엔트로피 메타 내회사 모두 다 똑같은 결과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결과고요 그리고 사람의 고통도 지워졌어요 자살계획 시도 0명 배우자 폭행 0명 네모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알다시피 OECD 자살률 1위 아닙니까
[2026-10-23 10:35:06] 이주희 (추정): 그런데 AI 속의 사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모델은 가난을 부풀리고 다른 새 모델은 가난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가의 정책에 더 닿아야 할
[2026-10-23 10:35:14] 이주희 (추정): 그 사람들이 지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AI에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0:35:28] 이주희 (추정): 혐오를 입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확률을 추정해서 빈 공간을 채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곳을 비장애인 이성애자
[2026-10-23 10:35:44] 이주희 (추정): 한국인 출생 소위 말하는 정상 기준 표본 기준으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델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10-23 10:35:48] 이주희 (추정): 그리고 특히 우리 정부가 지금 공공AI AX
[2026-10-23 10:36:04] 이주희 (추정):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복지부든 특히 복지 영역에서 복지돌봄 영역에서 A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좀 논의가 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공공 AI가
[2026-10-23 10:36:09] 이주희 (추정): AI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사각지대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0:36:19] 이주희 (추정):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구 수행한 김 교수도 지적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의 LNM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2026-10-23 10:37:00] 이주희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통해서
[2026-10-23 10:37:01] 이주희 (추정): 이런 편향성을
[2026-10-23 10:37:10] 이주희 (추정):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이런 편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6-10-23 10:37:18] 이주희 (추정): 관련된 데이터들이 충분히 또 제공되거나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2026-10-23 10:37:25] 이주희 (추정): 사실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2026-10-23 10:37:30] 이주희 (추정): 좀 놓치거나 소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37:45] 이주희 (추정):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편향성을 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나 돌봄 AI 같은 서비스는
[2026-10-23 10:38:00] 이주희 (추정):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데이터들도 점검하고 추가해서 저희만이 할 일이 아니라 행안부 공공행안부와 같이 이런 공공 AI 데이터 모델들을 다 점검하고
[2026-10-23 10:38:13] 이주희 (추정): 서비스에서 이런 어떤 이런 편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2026-10-23 10:38:19] 이주희 (추정): 즉 기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 중에서 편향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2026-10-23 10:38:24] 이주희 (추정): 편향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편향성이라기보다는
[2026-10-23 10:38:26] 이주희 (추정): AI가
[2026-10-23 10:38:31] 이주희 (추정): 중간지대 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수렴이 되기 때문에
[2026-10-23 10:38:33] 이주희 (추정): 표준에서 멀어져 있는
[2026-10-23 10:38:36] 이주희 (추정): 양쪽 끝에 있는 소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2026-10-23 10:38:41] 이주희 (추정): 그런 것이 배려가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2026-10-23 10:38:43] 이주희 (추정): 예 그것은 편향성이라기보다
[2026-10-23 10:38:46] 이주희 (추정): 보편성이나
[2026-10-23 10:38:47] 이주희 (추정): 하여튼
[2026-10-23 10:38:54] 이주희 (추정): 일반적인 모델 중심이 많은 AI가 그것을 중심으로 사다 오면 특히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0:38:57] 이주희 (추정): 이 끝에 계신 분들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2026-10-23 10:39:00] 이주희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 수 있다
[2026-10-23 10:39:02] 이주희 (추정): 우려를 저도 합니다
[2026-10-23 10:39:06] 이주희 (추정): 그런 부분이 AI 모델의 어떤
[2026-10-23 10:39:08] 이주희 (추정):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2026-10-23 10:39:10] 이주희 (추정): 자동적인
[2026-10-23 10:39:16] 이주희 (추정): 뭐라 그럴까 이게 메커니즘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생각 공감하거든요
[2026-10-23 10:39:32] 이주희 (추정): 부총리님 여기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AI가 확률적으로 높은 답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알고리즘상으로의 해결보다도
[2026-10-23 10:39:49] 이주희 (추정):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추가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모델 학습 단계가 아니라 뒷단에서 또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도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2026-10-23 10:39:51] 이주희 (추정): 점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0:39:59] 이주희 (추정):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26-10-23 10:40:00] 이주희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0:40:10] 이주희 (추정): 제339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2026-10-23 10:40:16] 이주희 (추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23 10:40:25] 이주희 (추정):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2026-10-23 10:40:32] 이주희 (추정):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박종훈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2026-10-23 10:40:36] 이주희 (추정):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0:40] 이주희 (추정):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3 10:40:43] 이주희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3 10:40:52] 이주희 (추정):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0:58] 이주희 (추정):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0:41:06] 이주희 (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3 10:41:10] 이주희 (추정): 원안위원장님
[2026-10-23 10:41:12] 이주희 (추정): 저희들이 출석 의결했는데
[2026-10-23 10:41:14] 이주희 (추정): 출석할 수 있도록
[2026-10-23 10:41:18] 이주희 (추정): 독려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41:20] 이주희 (추정): 다음 최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0:41:29] 최혁진 (추정): 박윤규 정보통신진흥원장님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41:38] 최혁진 (추정):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2026-10-23 10:41:40] 최혁진 (추정):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2026-10-23 10:41:44] 최혁진 (추정): 이후에 추가 제보하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
[2026-10-23 10:41:49] 최혁진 (추정): 375일 근무일수 중에 정상근무가 36일밖에 안 됐습니다
[2026-10-23 10:41:52] 최혁진 (추정): 출장이 326일이었고
[2026-10-23 10:42:11] 최혁진 (추정):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동일 여직원과 244위를 국내 출장을 다니셨어요 지난번 국감에서 위증까지 하셨습니다 대통령 MOU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국외출장 심의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실의 공문도 초대장도 전혀 없었습니다
[2026-10-23 10:42:24] 최혁진 (추정): 위증입니다 원장실 비서였기 때문에 비서 업무를 하러 같이 동행한 거다 원장실의 비서 조직이 이 기관에 없었습니다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인력이었다
[2026-10-23 10:42:34] 최혁진 (추정): 이 사람은 해당 출장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원장님이 부적절하게 개인 수발 받으려고 출장비 써 대면서 동행한 겁니다
[2026-10-23 10:42:38] 최혁진 (추정): 진흥원이 해명을 하겠다라고 들어와서 해명을 들어 봤습니다
[2026-10-23 10:42:39] 최혁진 (추정): 제가 황당했습니다
[2026-10-23 10:42:50] 최혁진 (추정): 출근도장 찍고 동일여직원과 서울 출장 관계 82일이다 와서 출근 도장 찍고 간 게 82일이니까
[2026-10-23 10:43:02] 최혁진 (추정): 저기 부적절한 출장이다라는 것 속에서 정상근무의 82일을 추가해 달랍니다 이게 해명이 됩니까
[2026-10-23 10:43:07] 최혁진 (추정): 도대체 너네 원장이 이렇게 자리 비우면 업무보고하고 결재는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2026-10-23 10:43:14] 최혁진 (추정): 진흥원 간부 직원들이 서울로 만나 뵈러 가서 업무보고하고 결재받는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0:43:16] 최혁진 (추정):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2026-10-23 10:43:28] 최혁진 (추정): 진흥원장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차관 시절부터 그랬다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종차관실 비우고
[2026-10-23 10:43:36] 최혁진 (추정):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실을 자기 사무실처럼 쓰셨다고요 서초 사무실
[2026-10-23 10:43:39] 최혁진 (추정): 세종차관실은 두고 대부분 서울에 와서
[2026-10-23 10:43:44] 최혁진 (추정): 협회 사무실을 자기 사무실처럼 쓰고
[2026-10-23 10:43:49] 최혁진 (추정): 과기부 바쁜 국장 과장은 오고하러 매번 서울로 오고
[2026-10-23 10:43:51] 최혁진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026-10-23 10:43:54] 최혁진 (추정): 원장님
[2026-10-23 10:43:58] 최혁진 (추정): 협회 출장 가서 사무실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3 10:44:00] 최혁진 (추정): 차관 시절에 있습니다
[2026-10-23 10:44:03] 최혁진 (추정): 국장 과장 불러서 여기서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3 10:44:10] 최혁진 (추정): 서울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받은 적은 있습니다 여기 사용료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2026-10-23 10:44:23] 최혁진 (추정):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지 않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명료하게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2026-10-23 10:44:25] 최혁진 (추정):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어디입니까
[2026-10-23 10:44:28] 최혁진 (추정): 5년 동안 과기부에서
[2026-10-23 10:44:44] 최혁진 (추정): 1647억의 예산을 정책지원사업으로 복무도 없이 꽂아 준 곳입니다 저기 가서 과기부차관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과기부 국장 과정 불러 가지고 저기서 보고를 받습니까
[2026-10-23 10:44:47] 최혁진 (추정): 언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2026-10-23 10:44:57] 최혁진 (추정): 원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오늘 바로 사퇴하세요 사직서 장관님께 냈어요 들어갔어요
[2026-10-23 10:45:03] 최혁진 (추정):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3 10:45:17] 최혁진 (추정): 과기부 정책지원 예산 장관님 이것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4조 35억을 공모도 없이 과기부가 특정 기업 단체에 찍어졌습니다
[2026-10-23 10:45:20] 최혁진 (추정): 공모 없이 내려간 돈이 4조 원이 넘습니다
[2026-10-23 10:45:25] 최혁진 (추정): 과기부가 기관을 정하고 그냥 돈을 파업 준 겁니다
[2026-10-23 10:45:28] 최혁진 (추정): 2025년에 7415억이
[2026-10-23 10:45:44] 최혁진 (추정): 올해 1조가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51%가 넘었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모가 원칙이다 예외는 국가안보 법령 긴급사안일 때뿐이다
[2026-10-23 10:45:52] 최혁진 (추정):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까 이게 예외가 원칙이 됐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26-10-23 10:45:54] 최혁진 (추정): 왜 공무 없이 꽂아 줍니까
[2026-10-23 10:46:08] 최혁진 (추정): 예산을 내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모든 사업들은 기획처와 재정사업평가 국회 예결산 통해서
[2026-10-23 10:46:10] 최혁진 (추정): 집행의 적절성을
[2026-10-23 10:46:27] 최혁진 (추정): 평가 판단받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통령께서 속도전을 이야기하신 것은 규정 위반하거나 꼼수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6-10-23 10:46:38] 최혁진 (추정): 집중해서 빠르게 전방석화처럼 하되 법령과 공정성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2026-10-23 10:46:47] 최혁진 (추정): 정책 지정 예산 꽂아 준 기관들이 대체로 과기부 고위공무원 전관들이 드글드글합니다
[2026-10-23 10:46:52] 최혁진 (추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명 전파진흥협회도 2명 가 있습니다
[2026-10-23 10:46:54] 최혁진 (추정): 정보통신진흥협회 3명
[2026-10-23 10:47:10] 최혁진 (추정): 곳곳에 22명의 과기부 고위공무원이 전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짬짜미가 돼 가지고 과기부 현직들하고 짜고 지금 예산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시장에서
[2026-10-23 10:47:21] 최혁진 (추정): 과학기술 관련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지금 정보통신진흥원장 문제 전직 차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될 때까지 방치된 것 아닙니까
[2026-10-23 10:47:23] 최혁진 (추정): 과기부 답변이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2026-10-23 10:47:28] 최혁진 (추정): 저분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취업심사 받고 간 것 맞습니다
[2026-10-23 10:47:39] 최혁진 (추정):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취업심사 안 받고 간 사람들 저기에 없을까요 없을까요 살펴보셨습니까
[2026-10-23 10:47:47] 최혁진 (추정):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훈부도 저에게 허위보고를 했어요 취업심사 없이 보훈공단에 몰래 갔다가
[2026-10-23 10:47:52] 최혁진 (추정): 저희 의원실에 발각돼서 의원부에게서 해임 조치했습니다
[2026-10-23 10:48:07] 최혁진 (추정): 몇 차례 케이스들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심사 없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관련 기관에서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고액 연봉 받고 과기부 공무원들한테 압력 행사에서 정책지원 예산
[2026-10-23 10:48:12] 최혁진 (추정):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학기술 강국이 되겠습니까
[2026-10-23 10:48:13] 최혁진 (추정): 장관님
[2026-10-23 10:48:30] 최혁진 (추정): 장관님께서 아기부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엄밀하게 봐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철저히 봐 주시고 이번 기회에 천문학적인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2026-10-23 10:48:35] 최혁진 (추정): 더 왜곡되고 부패와 비리가 창궐할 수 있습니다 안도리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2026-10-23 10:48:39] 최혁진 (추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48:54] 최혁진 (추정): 과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직원이라는 문제가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성인지 뭡니까 감수성 문제도 있고
[2026-10-23 10:48:59] 최혁진 (추정): 지금 우리 과기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성 고위공직자가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0:49:10] 최혁진 (추정): 그런데 기관장을 수행해서 기관장과 함께 직접 이를 보이고 한 것은 여성 고위공직자로 크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여성이라는 이유로
[2026-10-23 10:49:14] 최혁진 (추정): 의공직자 기관장과의 출장을 제한한다면
[2026-10-23 10:49:17] 최혁진 (추정): 우리 여성 공직자들 저도 딸만 눈을 추웁니다만
[2026-10-23 10:49:20] 최혁진 (추정): 이런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10-23 10:49:29] 최혁진 (추정): 물론 이 사안은 우리 이제 존경하는 체육회 위원이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과기부를 통해서 철저히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볼 텐데
[2026-10-23 10:49:35] 최혁진 (추정): 여직원을 수행했다 이것은 물론 존경하는 체육진 위원이 모두에 이 말씀을 꺼내실 때
[2026-10-23 10:49:41] 최혁진 (추정):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무슨 여성 남성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3 10:49:46] 최혁진 (추정): 그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따져야 된다고 주문을 하셨는데
[2026-10-23 10:49:56] 최혁진 (추정): 표현에 대해서 하여튼 말씀하셨는데요
[2026-10-23 10:50:02] 최혁진 (추정):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2026-10-23 10:50:07] 최혁진 (추정): 아까도 최혁진 위원님 회의록을 좀 보시고
[2026-10-23 10:50:09] 최혁진 (추정):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6-10-23 10:50:14] 최혁진 (추정): 여직원을 손잡고 출장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3 10:50:17] 최혁진 (추정):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2026-10-23 10:50:22] 최혁진 (추정): 여직원과 함께 서울 출장 갔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2026-10-23 10:50:30] 최혁진 (추정): 그리고 뉘앙스가 여직원과 하면 여직원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2026-10-23 10:50:34] 최혁진 (추정): 지역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잘 보시고 그런 점은 좀
[2026-10-23 10:50:37] 최혁진 (추정): 제가 들은 바가 맞다면
[2026-10-23 10:50:39] 최혁진 (추정): 수정을 하여 주시고
[2026-10-23 10:50:43] 최혁진 (추정):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50:45] 최혁진 (추정): 신상발언하시지요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50:50] 최혁진 (추정):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2026-10-23 10:50:58] 최혁진 (추정): 제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정보통신진흥원장에게 문제 제기한 것은
[2026-10-23 10:51:02] 최혁진 (추정): 정보통신진흥원장이 진흥원 내 직원들에게
[2026-10-23 10:51:07] 최혁진 (추정): 여직원과 출장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의 부적절성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0:51:24] 최혁진 (추정): 또 하나 저는 여직원과 출장 간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사업 담당자가 아닌 동일 여직원을 데리고 일관되게 244회가 동일 여직원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에 부적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3 10:51:40] 최혁진 (추정): 세 번째로 해당 여직원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총무안전부의 직원을 특정해서 데리고 다님으로 인해서 해당 출장에 동반되어야 될 여직원들을 포함한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2026-10-23 10:51:44] 최혁진 (추정): 출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무적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3 10:51:49] 최혁진 (추정):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잡고라는 표현을 제가
[2026-10-23 10:51:57] 최혁진 (추정): 안 하는 돈 수밖에 없다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시고
[2026-10-23 10:51:59] 최혁진 (추정): 저도 계속되는 말씀으로는
[2026-10-23 10:52:09] 최혁진 (추정): 아마 원래 비서직이 아닌 수행직이 아닌 직원을 동반해서 해외 출장과 서울청을 갔던 부분을
[2026-10-23 10:52:12] 최혁진 (추정): 최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2026-10-23 10:52:28] 최혁진 (추정): 이제 들으시는 위원 중에서는 이렇게 채용되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예 최혁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IPA가 현재
[2026-10-23 10:52:39] 최혁진 (추정): 출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출장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0:52:58] 최혁진 (추정): 사실 지금 해외출장에 참여 참석하셨을 때 저희가 정부나 과기정통부에서 요청한 사항도 좀 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고 문제는 그런 출장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2026-10-23 10:53:03] 최혁진 (추정): 메달이든지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10-23 10:53:10] 최혁진 (추정): 정책 지정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2026-10-23 10:53:26] 최혁진 (추정): 퇴직관료와의 어떤 관계성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지금의 절차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는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53:56] 최혁진 (추정): 관계부 산하기관 전체 출장 심의 내역을 제가 제출 요구했는데
[2026-10-23 10:53:56] 최혁진 (추정): 그리고 협회 같은 부분에
[2026-10-23 10:54:06] 최혁진 (추정): 퇴직공직자에 관한 부분도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처의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보면
[2026-10-23 10:54:10] 최혁진 (추정): 최혁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2026-10-23 10:54:13] 최혁진 (추정): 부총리님께서는
[2026-10-23 10:54:16] 최혁진 (추정): 기업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0:54:18] 최혁진 (추정): 자유로울 수도 있고
[2026-10-23 10:54:21] 최혁진 (추정): 또 외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26-10-23 10:54:25] 최혁진 (추정): 부총리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잘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0:54:28] 최혁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훈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4:34] 이훈기 (추정):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2026-10-23 10:54:47] 이훈기 (추정): 이번 국정감사 저희 민주당의 기조가 정책국감 민생국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국감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게 통신비나 통신비를 낮추는 겁니다 부총리님
[2026-10-23 10:54:52] 이훈기 (추정): 지금 전국의 모든 지하철이 와이파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0:55:06] 이훈기 (추정): 시내버스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되지만 지하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지 서울 같은 경우에 1호선에서 8호선이 하루에 669만 명 여기 9호선은 포함이 안 됐어요
[2026-10-23 10:55:19] 이훈기 (추정):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지하철까지 하면 한 1500만 명 이 정도는 이용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런데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자주 끊기고 가장 불편해해요
[2026-10-23 10:55:24] 이훈기 (추정): 저는 이 이유가 통신사들이 지하철 와이츠파일을 사실상 방치한다고 생각해요
[2026-10-23 10:55:26] 이훈기 (추정): 오히려 국민들이 불편하게 해서
[2026-10-23 10:55:41] 이훈기 (추정): 고가의 5G 요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공공와이파이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는데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예산결산특위
[2026-10-23 10:55:48] 이훈기 (추정): 그때 경제부총리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소위에서 끊임없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촉구했어요
[2026-10-23 10:56:02] 이훈기 (추정): 그래 가지고 지난 국정감사 이후 1년 동안 과기부가 통신 3사 또 인천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인천지하철 1 2호선에 5G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2026-10-23 10:56:08] 이훈기 (추정): 10월 초에 설치하고 얼마 전에 21일 날 체험행사를 했어요 저도 갔었는데
[2026-10-23 10:56:10] 이훈기 (추정): 알파이 서비스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2026-10-23 10:56:32] 이훈기 (추정): 지하철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지하철 1 2호선 전 객차에 5G 기반의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국민체험단하고 그날 세 명사를 했는데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이 아주 잘됐고 대용량 데이터 이용도 끊김없이 아주 잘됐어요 그래서
[2026-10-23 10:56:32] 이훈기 (추정):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026-10-23 10:56:37] 이훈기 (추정): 기존의 LTE 기반에서는 그 속도가 83%
[2026-10-23 10:56:56] 이훈기 (추정): 메가 BPS였는데 지금 5G 기반으로 바뀌고 215에서 285 MBPS 한 3배 정도 속도가 빨라졌어요 당연히 영상도 잘 볼 수 있고 그렇겠지요 저는 이게 일단 시범적으로 인천에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2026-10-23 10:57:12] 이훈기 (추정):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과기부하고 통신 3사하고 인천시하고 상당히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와이파이 구축을 했다고 생각하고 인천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큽니다 10월 초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2026-10-23 10:57:12] 이훈기 (추정): 저는
[2026-10-23 10:57:21] 이훈기 (추정): 이게 인천뿐이 아니고 전국에 지하철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지요
[2026-10-23 10:57:26] 이훈기 (추정):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을 해 주셔서
[2026-10-23 10:57:28] 이훈기 (추정): 인천에 성공적으로
[2026-10-23 10:57:33] 이훈기 (추정):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하철 내에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이제
[2026-10-23 10:57:36] 이훈기 (추정):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57:43] 이훈기 (추정):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6-10-23 10:58:04] 이훈기 (추정): 지금 통신사들도 LG는 지금 LTE에서 5G 전환은 한 70% 정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지하철 내 와이파이도 KT나 SKT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더 가속화해서 통신 3사 CEO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2026-10-23 10:58:04] 이훈기 (추정): 고
[2026-10-23 10:58:07] 이훈기 (추정):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58:14] 이훈기 (추정): 국민들은 사실 효능감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정감사를 원합니다 저는
[2026-10-23 10:58:26] 이훈기 (추정): 부총리께서 전국의 지하철에 설치하겠다고 오늘 국민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시면 우리 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국정감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0:58:34] 이훈기 (추정): 저는 이렇게 부처 차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단은 그런데 투자를
[2026-10-23 10:58:37] 이훈기 (추정): 통신 3사 기업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2026-10-23 10:58:54] 이훈기 (추정):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지하철 내에 와이파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통신사 잘 협조해서 하고 정 모 예산 부담이 있으면
[2026-10-23 10:59:02] 이훈기 (추정): 국회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2026-10-23 10:59:10] 이훈기 (추정): 통신요금 플러스해서 요즘 OTT하고 AI 비용까지 부담해서 이게 한 2개씩 사용하면서 추가로 한
[2026-10-23 10:59:26] 이훈기 (추정): 9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연간 100만 원 부담이 하니까 5G 한 8만 원에다가 이것 구마도나 너무 부담이 크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2026-10-23 10:59:29] 이훈기 (추정): 먼저 AI 후동료 관련해서는
[2026-10-23 10:59:31] 이훈기 (추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6-10-23 10:59:46] 이훈기 (추정): 올해 12월부터 전 국민 전 국민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민생 안전 그리고 AI 확산 측면에서
[2026-10-23 10:59:51] 이훈기 (추정):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이고 OTT 관련해서도
[2026-10-23 10:59:54] 이훈기 (추정): 이런 디지털 민생
[2026-10-23 11:00:02] 이훈기 (추정): 안정 확산 민생 안정 그리고 또 전 국민께서 부담 없이 이런 OTT AI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2026-10-23 11:00:12] 이훈기 (추정):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OTT AI 구독 지원 방안을 잘 마련해서 저희 방으로 알려 주시고
[2026-10-23 11:00:16] 이훈기 (추정):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제가
[2026-10-23 11:00:26] 이훈기 (추정): 쿠팡 과징금 정보 유출 문제 제기했지요 얘기하면서 그때 정보 유출 규모가 1만 배나 차이가 나니까 그걸 좀
[2026-10-23 11:00:38] 이훈기 (추정): 과기부가 정보 유출 관련 부처니까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쿠팡이 과징금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지요
[2026-10-23 11:00:39] 이훈기 (추정): 저는
[2026-10-23 11:00:56] 이훈기 (추정): 쿠팡이 이 정보 유출 규모를 1만 배나 차이 나게 공시해 놓고 이렇게 한 게 어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위 공시 좀 바로잡고 잘 대처해 줬으면 좋겠고 얘기 나온 거면 좀 얘기를 하면 쿠팡이
[2026-10-23 11:01:00] 이훈기 (추정): 해보위 과징금 6250억 지금 불복해서 행정소송 제기했고
[2026-10-23 11:01:02] 이훈기 (추정): 어제는 산재 은폐
[2026-10-23 11:01:07] 이훈기 (추정): 예 2020년에 김범석 의장이 한 노동자가
[2026-10-23 11:01:17] 이훈기 (추정):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이분이 일한 화면을 보고 열심히 일한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물 마시기
[2026-10-23 11:01:28] 이훈기 (추정): 잡담 서성거리는 장면 위주로 CCTV를 골라내라 이렇게 충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다음 날인가 국감에 출석해서 이 조작한 영상을 보여 줬어요
[2026-10-23 11:01:34] 이훈기 (추정): 그리고 여기 공정위 조사도 네 차례 거부했고 허위공시 의혹이 있고 그런데 미국
[2026-10-23 11:02:10] 이훈기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처분은 지금 행정소송 당사자가 개인정보
[2026-10-23 11:02:11] 이훈기 (추정): 위의 상하나
[2026-10-23 11:02:17] 이훈기 (추정): 저희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2:22]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02:26] 조경태 (추정):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2026-10-23 11:02:27] 조경태 (추정): 오늘 저는
[2026-10-23 11:02:32] 조경태 (추정): 앙케이블과 구리선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1:02:37] 조경태 (추정): 정부가 2023년도에
[2026-10-23 11:02:41] 조경태 (추정): 발표하셨을 때 당시의 유선망이
[2026-10-23 11:02:46] 조경태 (추정): 구리선 26% 간 케이블 74%인데
[2026-10-23 11:02:51] 조경태 (추정): 3년 후 올해지요 2026년까지 100% 간케이블로 전환하겠다
[2026-10-23 11:03:00] 조경태 (추정): 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민들은 당연히 남아 있는 구리선을
[2026-10-23 11:03:01] 조경태 (추정): 안케이블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03:07] 조경태 (추정):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3년도에 구리선이 매장량이 27만 7000t이고요
[2026-10-23 11:03:11] 조경태 (추정): 26년 올해 27만 3000t
[2026-10-23 11:03:14] 조경태 (추정): 3년간 약 1.3%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1:03:20] 조경태 (추정): 그렇다면 장관님 27만 3000t의 구리선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2026-10-23 11:03:24] 조경태 (추정): 100% 강 전환을 달성했다라고
[2026-10-23 11:03:25] 조경태 (추정): 뭐 합니까
[2026-10-23 11:03:33] 조경태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리전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가입자 훼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1:03:34] 조경태 (추정): 당시에
[2026-10-23 11:03:38] 조경태 (추정): 케이블 100% 전환에 대한 부분이
[2026-10-23 11:03:49] 조경태 (추정): 표현이 모호함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정부가 23년도에 발표할 때는 남아 있는 구리선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2026-10-23 11:03:52] 조경태 (추정): 이것을 100% 간 케이블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1:04:09] 조경태 (추정): 그런데 올해 목표 연도가 되니까 이제 봐서는 구리선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장관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인입선이나 백본망 전체를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것은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이고 그것이 100% 완료됐다
[2026-10-23 11:04:20] 조경태 (추정): 저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더더욱 바로잡아야 됩니다 23년 당시에 26%가 74%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100%는
[2026-10-23 11:04:31] 조경태 (추정): 정확한 완료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다시 검증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04:43] 조경태 (추정): 그리고 두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 즉 15년 전에 KT가 보유했던 지하구리 통신선이 45만t이었거든요
[2026-10-23 11:04:46] 조경태 (추정): 그런데 현재 KT가 제출한 수치는 27만
[2026-10-23 11:05:04] 조경태 (추정): 3478t입니다 15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지요 약 17만 6000t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리 가격을 체크해 보니까 이게 한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2026-10-23 11:05:05] 조경태 (추정):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지요
[2026-10-23 11:05:10] 조경태 (추정): 그러면 지난 14년간 실제로
[2026-10-23 11:05:12] 조경태 (추정): 몇 t을
[2026-10-23 11:05:15] 조경태 (추정): 철거했고 몇 t을 회수했으며
[2026-10-23 11:05:19] 조경태 (추정): 그 전에 몇 톤을 매각했는지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1:05:37] 조경태 (추정): 예 지금 국가통신망 투자 효율성 점검 차원에서 불임한 간 케이블 전환 실적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구리서는 KT 민간업자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매각 내역까지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6-10-23 11:05:41] 조경태 (추정): KT가 사실 민간업체라지만 주인 없는 회사잖아요
[2026-10-23 11:05:50] 조경태 (추정): 그리고 이게 많은 돈이 국민연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KT는 과거의 최신부
[2026-10-23 11:05:54] 조경태 (추정):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구축해 온
[2026-10-23 11:05:55] 조경태 (추정): 국가기관
[2026-10-23 11:06:01] 조경태 (추정): 통신 인프라입니다 그렇지요 국가기관 기간통신 인프라인데
[2026-10-23 11:06:07] 조경태 (추정): 그렇다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즉
[2026-10-23 11:06:14] 조경태 (추정): KT가 지금 깔려 있는 구리선은 민간회사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26-10-23 11:06:25] 조경태 (추정): 그래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14년간 연도별 구리선의 철거량
[2026-10-23 11:06:27] 조경태 (추정): 그다음에 해수량 그다음에 매각량
[2026-10-23 11:06:29] 조경태 (추정): 파는 겁니다
[2026-10-23 11:06:35] 조경태 (추정): 얼마냐 양을 팔았느냐 이 말입니다 매각량 매각 금액
[2026-10-23 11:06:44] 조경태 (추정): 그리고 매입업체 그다음에 매각수익의 사용처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26-10-23 11:06:55] 조경태 (추정): KT 민간기업 일단 자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KT 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2026-10-23 11:07:01] 조경태 (추정):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보통 정부의 입김이 좀 세지요
[2026-10-23 11:07:17] 조경태 (추정): 전혀 전 K타이의 대표 선정에 부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KT는 국민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포스코하고 비슷한 성질 아닙니까 성격의 기업이지요
[2026-10-23 11:07:20] 조경태 (추정): 상법상 민간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6-10-23 11:07:33] 조경태 (추정):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를 빨리 좀 제출 요청해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단순한 폐자원이 아닙니다
[2026-10-23 11:07:44] 조경태 (추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전력망 차세대 통신망이 확대될수록 구리 소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경제적 가치도
[2026-10-23 11:07:46] 조경태 (추정):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3 11:07:57] 조경태 (추정): 그리고 지금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BT그룹의 오픈리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영국 전역에 이것도 민간회사입니다
[2026-10-23 11:08:02] 조경태 (추정): 영국 전역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주요 통신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3 11:08:11] 조경태 (추정): 이 회사가 보면 광전환 과정에서 구리 횟수와 재활용 판매 정보를 모두 다 국민들한테 오픈하고 있어요
[2026-10-23 11:08:14] 조경태 (추정): 우리 KT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1:08:16] 조경태 (추정): 정부가 잘 챙겨야 됩니다 예
[2026-10-23 11:08:18] 조경태 (추정): 그래서 앞으로
[2026-10-23 11:08:29] 조경태 (추정): 최소한 우리가 국가전략자산으로 보시고 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의 규모와 처리 과정 이게
[2026-10-23 11:08:32] 조경태 (추정): 아주 잘못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금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1:08:46] 조경태 (추정): 이것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리의 해수 그리고 매각 실적을
[2026-10-23 11:08:52] 조경태 (추정): 정기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공개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23 11:09:06] 조경태 (추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구리선이 KT의 유독 필요한 것이
[2026-10-23 11:09:13] 조경태 (추정): KT가 전화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망이 간케이블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2026-10-23 11:09:26] 조경태 (추정): 점검하고 KT와도 세계에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라진 구리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돈이 남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2026-10-23 11:09:31] 조경태 (추정):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11:09:35] 조경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09:40]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아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09:44] 황정아 (추정): 배경훈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09:52]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 아시안게임 이후에 지금 예술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2026-10-23 11:10:00] 황정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년 이내에 아 군대를 보내야 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2026-10-23 11:10:12] 황정아 (추정): 매달보다 군면제가 더 보상이라는 발언 그리고 저녁물을 쓰고 웃으면서 격려하는 장면 이런 것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철없는 행동 하나에
[2026-10-23 11:10:16] 황정아 (추정): 과기계가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확대
[2026-10-23 11:10:22] 황정아 (추정): 그리고 이공계 성장사다리 복원이라는 대의가 혹시라도 피해를 받게 될까 봐 너무 화가 났습니다
[2026-10-23 11:10:33]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 2013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에 14년 만에 재개됩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3 11:10:45] 황정아 (추정): 재개하는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메디십슨 HD 현대로보텍스 4개의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2026-10-23 11:11:00]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 2013년 대기업 신규 배정 전면 중단되고 나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연구소의 병역을 이행할 길이 없어져서 이공계 성장사다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1:11:12]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는 이공계 성장 사가리 복원을 위해서 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AI에 한정되었지만 대기업 병역특례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2026-10-23 11:11:19] 황정아 (추정): ICT 업계에서도 즉각적인 환영 입장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이공계 인재들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 아닙니까
[2026-10-23 11:11:20]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1:11:30] 황정아 (추정): 예체는 구매할 수 있는 논란에 같이 휩싸이지 않도록 이공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혹시라도 있을 논란에 부총리께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1:11:38] 황정아 (추정): 저희가 어렵게 사실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온 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1:11:42] 황정아 (추정): 저희가 더 관련 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11:51] 황정아 (추정): 또한 예체능 병역특례는 폐지하되 첨단산업 전문연구요원은 오히려 더 확대
[2026-10-23 11:12:06] 황정아 (추정): 확대는 우리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총리님 대기업 전문연구원 3년 한시만 이루어지고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가 120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천
[2026-10-23 11:12:20] 황정아 (추정): 한 명부상 보면 필요인원 학계가 81명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 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가 67.5%인 것밖에 안 돼서 39명을 못 채웠어요
[2026-10-23 11:12:35] 황정아 (추정): 그 이유가 대교평역특례 병역특례 선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너무 요건이 좀 빡빡한 느낌입니다
[2026-10-23 11:12:44] 황정아 (추정):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SMR 등 국가전략기술들까지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특례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12:54] 황정아 (추정):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병무청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12:59] 황정아 (추정): 이 선정 요건 자체도 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2026-10-23 11:13:02] 황정아 (추정): 요건도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3 11:13:10] 황정아 (추정):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3년 한시 적용으로 이공계 인재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2026-10-23 11:13:14] 황정아 (추정): 지향적이라고 봅니다 상시제도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13:23] 황정아 (추정):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대기업 선정 요건도 현실적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2026-10-23 11:13:30] 황정아 (추정): 이공계 성장사다리 문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연 결단이 이것은 정말 결단인데 폐색되지 않도록 대책을
[2026-10-23 11:13:33] 황정아 (추정):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1:13:50] 황정아 (추정):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이공계 인재 양성 육성을 위해서 전문연구원 제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지속해서 저희가 좀
[2026-10-23 11:14:08] 황정아 (추정):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또 하나 기술사업화로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과학기술 광고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사업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출연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3 11:14:23] 황정아 (추정): 출연연들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우리의 경제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상반기 출연연 창업 11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출연연 창업 심사 건수만도 30건
[2026-10-23 11:14:24] 황정아 (추정): 승인 건수는 26건에 달합니다
[2026-10-23 11:14:35] 황정아 (추정): 양쪽으로는 24년도에 비하면 심사 건수는 42.9% 증가했고 승인 건수 대비는 73.3%나 증가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14:48] 황정아 (추정): 테슬라 앤 트로픽 오픈AI 마이크소프트 메타 전부 다 벤처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연연들에서도 글로벌 빅테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더 크게 물꼬를 터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14:59]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이공계 인재 약성뿐만 아니라 채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딥테크 창업은 계속해서 좀
[2026-10-23 11:15:01] 황정아 (추정): 지원해야 되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1:15:20] 황정아 (추정):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이 현장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된 면이 없지 않아서 출연연 창업이 지속 위축되어 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과기원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일명 딥페크 창업 촉진법
[2026-10-23 11:15:23] 황정아 (추정): 지난 8월에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2026-10-23 11:15:24]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1:15:33]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과 과기부 공직자들 덕분에 연구 현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2026-10-23 11:15:38] 황정아 (추정):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문제는 방향은 옳지만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2026-10-23 11:15:43] 황정아 (추정): 시행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15:48] 황정아 (추정): 필요한 사항이나 보고 규정 정비 그리고 후속조치 신속하게
[2026-10-23 11:15:57] 황정아 (추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연연 창업성장을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16:04] 황정아 (추정): 기관별 내부 규정 점검 필요합니다 출연연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총괄적인 가이드라인 필요하고요
[2026-10-23 11:16:08] 황정아 (추정): 실제 규정 개정까지 기관별 규정 개정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1:16:17] 황정아 (추정):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직접 챙기고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16:24] 황정아 (추정): AI뿐만이 아닙니다 첨단산업들 지금 정말 울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16:26] 황정아 (추정): SMR도 그렇고
[2026-10-23 11:16:35] 황정아 (추정): 양자도 그렇고 우리가 정책을 어떤 속도로 집행하느냐가 우리 정부의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16:46]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과 과기부 공직자분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2026-10-23 11:16:53] 황정아 (추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17:00] 황정아 (추정): 참고로 오늘은 오전 주질의를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중식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17:03] 황정아 (추정): 다음 김남국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17:07] 김남국 (추정): 배경훈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17:22] 김남국 (추정): 부총리님 지난 6월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AI와 함께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29년까지 8.4GW 55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2026-10-23 11:17:26] 김남국 (추정): 대한민국을 아태 AI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6-10-23 11:17:31] 김남국 (추정): 대한민국 AI 영토 확장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2026-10-23 11:17:33] 김남국 (추정): 방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2026-10-23 11:17:47] 김남국 (추정): 하지만 시장과 국민들 일부에서는 이게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거냐 역대 정부에서 구상만 발표하고 기업들과 MOU만 체결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2026-10-23 11:18:05] 김남국 (추정): 글로벌 시장조사 대기업에서 보면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가동용량이 1.6배 그리고 실제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하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31조 원이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2026-10-23 11:18:16] 김남국 (추정): 합니다 경쟁국이 이미 저만큼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8.4GW AI 데이터센터 구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1:18:33] 김남국 (추정): 부총리님 정부의 이번 8.4GW 구축계획이 단순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실한 실행제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국민과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2026-10-23 11:18:38] 김남국 (추정): 정부의 확실한 확보한 추진계획에 대한 각오를 먼저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예
[2026-10-23 11:18:50] 김남국 (추정):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좀 AI 데이터센터는 어떤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1:18:56] 김남국 (추정):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2026-10-23 11:19:12] 김남국 (추정): 실제 매달 그리고 주 단위로도 실무단에서는 점검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4GW의 AI 데이터센터가 차질 없이 목표한 2029년에까지 저희가
[2026-10-23 11:19:28] 김남국 (추정):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이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2026-10-23 11:19:44] 김남국 (추정): AI 데이터센터의 신청축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의 어떤 상생협력 지역산업을 이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이런 상생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2026-10-23 11:19:59] 김남국 (추정):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전력과 인허가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2026-10-23 11:20:12] 김남국 (추정): 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기후부는 면제 상한을 50MW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과기정통부는 최소 100MW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0:26] 김남국 (추정): 예 맞습니다 50MW냐 100MW냐 절충이 아니라 실제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기업들이 신청한 수요 건수를 반영해서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면제 상한을
[2026-10-23 11:20:30] 김남국 (추정): 조속히 확정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2026-10-23 11:20:39] 김남국 (추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심의 절차를 묶으는 원스톱 병렬 베스트트랙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2026-10-23 11:20:47] 김남국 (추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 과기정통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100MW
[2026-10-23 11:21:00] 김남국 (추정):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가 좀 제한한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2026-10-23 11:21:16] 김남국 (추정): 협상을 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인허가 다음은 이제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본투자액에 대해서
[2026-10-23 11:21:23] 김남국 (추정): 확실한 파격적인 법인세율을 앞세워 가지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1:31] 김남국 (추정): 이게 우리나라보다 약간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26-10-23 11:21:40] 김남국 (추정): 세제 혜택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는 약간 불투명한 게 있다 불분명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을 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1:57] 김남국 (추정):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세를 보면 대개 전문 인프라 기업들이 전략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코로케이션으로 다 함께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GPU AS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2026-10-23 11:22:01] 김남국 (추정): 현행 세법에 경직된 잣대를 그냥 단순하게 들이대 버리면
[2026-10-23 11:22:06] 김남국 (추정): 이게 부동산 임대역으로 묶여서 세액공제가 되냐 안 되냐
[2026-10-23 11:22:16] 김남국 (추정): 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냐 못 받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고 한다면
[2026-10-23 11:22:33] 김남국 (추정): 투자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서 자가구축뿐만 아니라 코로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형 AI 데이터센터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2026-10-23 11:22:35] 김남국 (추정): 해야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2026-10-23 11:22:41] 김남국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령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내 확실히 마무리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26-10-23 11:23:00] 김남국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AI데이터센터는 조특법상 이제 국가전략기술사업부로 지정되어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임대형 임대형 AI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1:23:03] 김남국 (추정): 셋째 혜택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정 당국과 저희가 빠르게 협의해서
[2026-10-23 11:23:09] 김남국 (추정): 해외의 자본도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3:25] 김남국 (추정): 마지막으로 가장 국민들께서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전략과 용수를 쏟아붓고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돕는데 수천억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결국에는
[2026-10-23 11:23:28] 김남국 (추정): 엔비디아나 외산지표 서버를
[2026-10-23 11:23:44] 김남국 (추정): 배분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데이터센터 껍데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 AI와 관련된 관련 산업 전체가
[2026-10-23 11:23:46] 김남국 (추정):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1:24:03] 김남국 (추정): 액침 냉각 변압기 초고압전력설비 등 K소부장 산업 육성이 함께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함께 창출되는 AI 산업이 함께 연결되어서
[2026-10-23 11:24:08] 김남국 (추정): 복합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AI 메가 프로젝트
[2026-10-23 11:24:18] 김남국 (추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1:24:25] 김남국 (추정): 지금 AID 국가 지금 AI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이제 확산하는 측면에 있어서
[2026-10-23 11:24:41] 김남국 (추정): 국내 AI 솔루션 A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어떤 냉각장비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도 하드웨어 기술도 이것을 다 국산화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위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산업 생태계를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만드는 것을
[2026-10-23 11:25:01] 김남국 (추정):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GPU 말씀 주셨는데 GP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근에 AMD 인텔 등 이런 다양한 파트너로 확대하고 또 그들이 국내 NPU 그리고 국내의 생태계 AI 생태계와 같이 연계해서
[2026-10-23 11:25:18] 김남국 (추정): 산업을 국내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나라 AI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25:20] 김남국 (추정): 그렇게 되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25:26]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겸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2026-10-23 11:25:27] 김장겸 (추정): 지금
[2026-10-23 11:25:47] 김장겸 (추정): 이재명 대선후보 당시 대선 1호 공약이 전 국민에게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 AI 쪽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배석 문제를
[2026-10-23 11:26:02] 김장겸 (추정): 문제를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다 해서 지금 논란이 거세인데 거기에 대한 반대로 반대 의견 답변을 또 쏟아 내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PPT 한번 보시면 조롱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2026-10-23 11:26:18] 김장겸 (추정): 진중근 씨는 이재명의 최순실은 재미나이냐 연설문도 써 달라 치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AI 주무부처로서 이런 논란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026-10-23 11:26:22] 김장겸 (추정): 이미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셨고
[2026-10-23 11:26:29] 김장겸 (추정): 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
[2026-10-23 11:26:35] 김장겸 (추정): 대통령께서 직접 국무회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다고 봅니다 AI를 활용해서
[2026-10-23 11:26:45] 김장겸 (추정): 또 이런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어떤 마이너한 어떤 의견을 AI 통해서 전달한 것이지 이미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방식에 대한 의지를
[2026-10-23 11:26:46] 김장겸 (추정): 전달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1:26:50] 김장겸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11:27:06] 김장겸 (추정): 중요한 문제가 파생되는 게 지난번에 ROTX AI의 해킹 문제라든지 AI의 해킹 문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빨리
[2026-10-23 11:27:10] 김장겸 (추정): 들이닥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2026-10-23 11:27:13] 김장겸 (추정): 조금 전에 PPT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
[2026-10-23 11:27:17] 김장겸 (추정):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위원님께서
[2026-10-23 11:27:19] 김장겸 (추정): 이 대통령은
[2026-10-23 11:27:30] 김장겸 (추정): 재미나게 답변만 공개했을 뿐 정작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료를 첨부했는지
[2026-10-23 11:27:47] 김장겸 (추정): 해당 자료의 보안 등급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 과거에도 대통령으로서 취득한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정보 등을 AI에 제공한 적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26-10-23 11:27:58] 김장겸 (추정): 그리고 이 재미나이의 답변만 공개한 채 법률 조항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국가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
[2026-10-23 11:28:00] 김장겸 (추정): 이것 이 말 좀 일리 있는 지적 아닙니까
[2026-10-23 11:28:10] 김장겸 (추정): 저는 안 위원님의 이런 질문 내용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23 11:28:23] 김장겸 (추정):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기존 입장을 그냥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질의드린 것하고는 달리 이것은 지금 보안 문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나
[2026-10-23 11:28:24] 김장겸 (추정): 각료나
[2026-10-23 11:28:37] 김장겸 (추정): 청와대 수석들이 자기 관련 업무 비밀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AI에 입력했다면 그 보안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요
[2026-10-23 11:28:41] 김장겸 (추정): 지금 그 문제를 안철수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2026-10-23 11:28:45] 김장겸 (추정): 주무부처인 AI 주무부처인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29:03] 김장겸 (추정): 보안상에 각각의 국무위원들도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재미나이나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외산 지금 들어와 있는 AI들이
[2026-10-23 11:29:08] 김장겸 (추정): 보편적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민감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2026-10-23 11:29:24] 김장겸 (추정): AI가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참고하는 용어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완 이슈 특별한 어떤 법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
[2026-10-23 11:29:37] 김장겸 (추정):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을 입증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지금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참모진이 지금 업무상 활용한 외부 AI 서비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1:29:42] 김장겸 (추정): 이 이용기록을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보안 검토하고
[2026-10-23 11:29:46] 김장겸 (추정): 이런 입력정보의 저장
[2026-10-23 11:29:49] 김장겸 (추정): 그리고 AI 학습활용 설정까지
[2026-10-23 11:30:00] 김장겸 (추정): 이것 조사하고 밝혀야 되고 지금까지 안 돼 있으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실 국가기밀이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2026-10-23 11:30:10] 김장겸 (추정): 아로텍스의 문제는 그렇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북한의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의 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1:30:20] 김장겸 (추정):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어떤 정보를 첨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런
[2026-10-23 11:30:37] 김장겸 (추정):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AI를 통해서 AI를 지금 위원님도 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저야 보안등급과 관련이
[2026-10-23 11:30:52] 김장겸 (추정): 저희야 야당 위원이고 이런데 그냥 질의에 질문하고 묻고 싶은 것 묻는데 지금 보니까 새벽에 지금 대통령이 SNS 하면서 새벽에 우리가 예상 못 한 지금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을
[2026-10-23 11:31:09] 김장겸 (추정):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국가정보기밀정보를 AI에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안 아니 그것을 어떻게 공제를 하고 어떻게 하고 아니 그것 주무부처 AI 주무부처로서 그것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2026-10-23 11:31:10] 김장겸 (추정): 문제 아닙니까
[2026-10-23 11:31:12] 김장겸 (추정): 잠깐 마쳐도
[2026-10-23 11:31:16] 김장겸 (추정): 조용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
[2026-10-23 11:31:25] 김장겸 (추정): 혼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청와대 안일 수 봐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청와대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2026-10-23 11:31:28] 김장겸 (추정): 아니 뭘
[2026-10-23 11:31:30] 김장겸 (추정): 김남국 위원님
[2026-10-23 11:31:33] 김장겸 (추정):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이니까
[2026-10-23 11:31:51]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사실 국가 최고위 공직자가 국정자료를 자의적으로 민간 AI에 입력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수를 했다면 이것 명백한 원법행위라는 지적이 안철수 위원이 하셨는데
[2026-10-23 11:31:58] 김장겸 (추정): 저도 동감하거든요 우리가 해당 상임위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2026-10-23 11:32:05] 김장겸 (추정): AI 주무부처인 배경훈 부총리가 아니 이것 자리를 걸고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것
[2026-10-23 11:32:09] 김장겸 (추정): 온 나라가 지금 해킹 아닙니까 온 나라 정보가
[2026-10-23 11:32:14] 김장겸 (추정): 공공재가 된 지가 언제인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2026-10-23 11:32:20] 김장겸 (추정): 어떻게 위원님 질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2026-10-23 11:32:34] 김장겸 (추정): 사실 지금 공공 AI 관련해서 행안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편향이나 차별 수송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여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2026-10-23 11:32:37] 김장겸 (추정):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기준을 확정하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26-10-23 11:32:40] 김장겸 (추정): 그리고 지금
[2026-10-23 11:32:44] 김장겸 (추정): 지금 제공하고 있는
[2026-10-23 11:32:48] 김장겸 (추정): 부총리님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선서를
[2026-10-23 11:32:54] 김장겸 (추정): 부총리님 간략하게 답변하시지요
[2026-10-23 11:32:59] 김장겸 (추정):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회의가
[2026-10-23 11:33:15] 김장겸 (추정):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개를 계속해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모든 사항들을 국민들께 알리고 어떻게 보면 공유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사실 국무위원들도 그렇게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자료
[2026-10-23 11:33:26] 김장겸 (추정): 이외에 어떤 민감한 사항들을 AI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외부를 유출시키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026-10-23 11:33:45] 김장겸 (추정): 아니 다 하겠다 얘기가 아니고 보고를 해 주세요 답을 들어 보세요 지금은 사실 그 관리 주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서비스 사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그래서 독자적인 AI를 계속 확보하고 관련된 모두 AI 서비스를 출시하고
[2026-10-23 11:34:02] 김장겸 (추정):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적인 어떤 AI 모델 그리고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모든 AI를 전 국민이 사용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또 정부 각각의 별도의 AI를 온프라미스 형태로 구축해서 별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6-10-23 11:34:12] 김장겸 (추정): 이런 체계를 빨리 우리도 구축해야 될 것이고 II 주무부처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영 위원님
[2026-10-23 11:34:13] 김우영 (추정):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34:20] 김우영 (추정): 전두환에게
[2026-10-23 11:34:23] 김우영 (추정): 장세동이 있다면
[2026-10-23 11:34:27] 김우영 (추정): 연설권에게는 김용현이가 있겠고
[2026-10-23 11:34:30] 김우영 (추정): 전두환에게 허문도가 있다면
[2026-10-23 11:34:33] 김우영 (추정): 윤석열에게는
[2026-10-23 11:34:36] 김우영 (추정): 이 모 의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3 11:34:41] 김우영 (추정): 드립니다 어제 KBS 박장범 사장 같은 경우는
[2026-10-23 11:34:44] 김우영 (추정): 저하고 논쟁을 과거에 했을 때
[2026-10-23 11:34:48] 김우영 (추정): 김건희 일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
[2026-10-23 11:34:50] 김우영 (추정): 물었더니
[2026-10-23 11:34:52] 김우영 (추정):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어요
[2026-10-23 11:34:56] 김우영 (추정): 저는 내란범에 대한 의리는
[2026-10-23 11:34:58] 김우영 (추정): 그것을 의리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026-10-23 11:35:01] 김우영 (추정): 겁니다 반헌법범죄지
[2026-10-23 11:35:04] 김우영 (추정): 김용현이
[2026-10-23 11:35:08] 김우영 (추정): 내란과 계엄을 준비하면서
[2026-10-23 11:35:11] 김우영 (추정): 실제로 과기부와
[2026-10-23 11:35:12] 김우영 (추정): 합동으로
[2026-10-23 11:35:15] 김우영 (추정): 국민 감시
[2026-10-23 11:35:17] 김우영 (추정):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2026-10-23 11:35:22] 김우영 (추정): 보면 원래 이 사업이 2022년에 시작을 해요
[2026-10-23 11:35:25] 김우영 (추정):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2026-10-23 11:35:29] 김우영 (추정): 좀 확대가 안 됩니까 맨 위에
[2026-10-23 11:35:34] 김우영 (추정): 그러다가 24년 1월 2월 달에 과제 기획이 작성이 됩니다
[2026-10-23 11:35:37] 김우영 (추정):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 과제 권고 및
[2026-10-23 11:35:40] 김우영 (추정): 연구기관이 선정이 돼요 ETRI가
[2026-10-23 11:35:46] 김우영 (추정): 참여를 하게 되고 HDS주식회사가 같이 하게 됩니다
[2026-10-23 11:35:50] 김우영 (추정): 4월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2026-10-23 11:35:54] 김우영 (추정): 이게 충성 8000이라고 하는
[2026-10-23 11:35:55] 김우영 (추정): 사실상
[2026-10-23 11:35:58] 김우영 (추정): 계엄 대비 훈련이 시작되던 때가 그때입니다
[2026-10-23 11:36:00] 김우영 (추정): 그리고
[2026-10-23 11:36:02] 김우영 (추정): 총선에서
[2026-10-23 11:36:04] 김우영 (추정): 윤석열이 압도적
[2026-10-23 11:36:06] 김우영 (추정): 다수 의석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2026-10-23 11:36:08] 김우영 (추정): 실패하게 되고
[2026-10-23 11:36:12] 김우영 (추정):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2026-10-23 11:36:14] 김우영 (추정):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2026-10-23 11:36:19] 김우영 (추정): 합니다 한편으로는 유아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2026-10-23 11:36:23] 김우영 (추정): 계엄을 통한 내란을 획책하기 시작한 때예요
[2026-10-23 11:36:26] 김우영 (추정): 그때 과기부의 과제를
[2026-10-23 11:36:29] 김우영 (추정): ETRI에게 수행하게 하면서
[2026-10-23 11:36:30] 김우영 (추정): 국민을 감시하는
[2026-10-23 11:36:34] 김우영 (추정): 군중감시장비를 도입합니다
[2026-10-23 11:36:38] 김우영 (추정): 이것에 대해서 연구 부정이라고
[2026-10-23 11:36:40] 김우영 (추정): 과기부가 판단을 하고
[2026-10-23 11:36:44] 김우영 (추정): 이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2026-10-23 11:36:46] 김우영 (추정): 조치 중에 있지요 장관님
[2026-10-23 11:36:47] 김우영 (추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36:53] 김우영 (추정): 이 사업에 관여한 ETRI의 박 모 연구원
[2026-10-23 11:36:55] 김우영 (추정): 현재 ETRI에 있지요
[2026-10-23 11:36:59] 김우영 (추정):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37:07] 김우영 (추정): 김용현과 이것을 같이 기획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예비 음모에 대한
[2026-10-23 11:37:10] 김우영 (추정): 수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2026-10-23 11:37:11] 김우영 (추정): 수사
[2026-10-23 11:37:14] 김우영 (추정):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23 11:37:27] 김우영 (추정):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제재조치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2026-10-23 11:37:38] 김우영 (추정): 제재 주체를 현재 최종 통제하고 최종 평가 및 정밀정산을 통해서 추가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2026-10-23 11:37:40] 김우영 (추정): 관련해서 수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026-10-23 11:37:42] 김우영 (추정):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7:46] 김우영 (추정): 제가 신장 위그루 지역에 중국
[2026-10-23 11:37:48] 김우영 (추정): 당국이
[2026-10-23 11:37:50] 김우영 (추정): 무려 1000만이나 되는 그
[2026-10-23 11:37:53] 김우영 (추정): 신장지역의 시민들에 대해서
[2026-10-23 11:37:55] 김우영 (추정): 저런 생체
[2026-10-23 11:37:57] 김우영 (추정): 탐지기술을 활용한
[2026-10-23 11:37:59] 김우영 (추정): 감시
[2026-10-23 11:38:01] 김우영 (추정):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2026-10-23 11:38:04] 김우영 (추정): AI를 이용해서
[2026-10-23 11:38:06] 김우영 (추정): 그것은 전체주의 사회에 가능한 일이다
[2026-10-23 11:38:09] 김우영 (추정):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2026-10-23 11:38:12] 김우영 (추정): AI가 갖고 있는 저러한
[2026-10-23 11:38:15] 김우영 (추정): 위험한 속성을 방어해 낼
[2026-10-23 11:38:18] 김우영 (추정): 충분한 K민주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2026-10-23 11:38:23] 김우영 (추정): 그걸 입증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1:38:26] 김우영 (추정): 그러면 저 사업을
[2026-10-23 11:38:29] 김우영 (추정): 추진하게 된 과정은 철저히
[2026-10-23 11:38:34] 김우영 (추정): 내란과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2026-10-23 11:38:36] 김우영 (추정): 11월 12월부터
[2026-10-23 11:38:41] 김우영 (추정):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이진관
[2026-10-23 11:38:42] 김우영 (추정): 판사의
[2026-10-23 11:38:45] 김우영 (추정): 1시에도 나옵니다 그게
[2026-10-23 11:38:51] 김우영 (추정): 인용년이 8월 말에 국방부로 가지만 그전에
[2026-10-23 11:38:52] 김우영 (추정): 준비를 했던 거예요
[2026-10-23 11:38:54] 김우영 (추정): 이것은 정부가
[2026-10-23 11:38:56] 김우영 (추정): 책임감을 가지고
[2026-10-23 11:38:57] 김우영 (추정): 규명을 해 내야 되고
[2026-10-23 11:39:00] 김우영 (추정): 중수청에 수사 의뢰를 해서
[2026-10-23 11:39:02] 김우영 (추정): 관련자는
[2026-10-23 11:39:04] 김우영 (추정): 엄벌백계해야 된다
[2026-10-23 11:39:06] 김우영 (추정):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관님
[2026-10-23 11:39:09] 김우영 (추정): 그다음에 김형숙
[2026-10-23 11:39:12] 김우영 (추정): 여수의 마음건강사업
[2026-10-23 11:39:14] 김우영 (추정): 이 사업에 대해서
[2026-10-23 11:39:17] 김우영 (추정): 소위 김영숙이
[2026-10-23 11:39:21] 김우영 (추정): 자기네 회사에다가 입학해 가지고 운영했던
[2026-10-23 11:39:23] 김우영 (추정): 사업비를 환수하려고
[2026-10-23 11:39:25] 김우영 (추정): 했는데
[2026-10-23 11:39:26] 김우영 (추정): 기껏
[2026-10-23 11:39:27] 김우영 (추정): 한계
[2026-10-23 11:39:30] 김우영 (추정): 2억 얼마를 환수하는 것으로
[2026-10-23 11:39:37] 김우영 (추정): 조족 지연에 불과한
[2026-10-23 11:39:39] 김우영 (추정): 그런 식의
[2026-10-23 11:39:41] 김우영 (추정):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2026-10-23 11:39:44] 김우영 (추정): 이건 연구재단이 한 거거든요
[2026-10-23 11:39:45] 김우영 (추정): 연구재단이
[2026-10-23 11:39:47] 김우영 (추정): 자기가 발주해 놓고
[2026-10-23 11:39:52] 김우영 (추정): 내부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축소한 겁니다
[2026-10-23 11:39:56] 김우영 (추정):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2026-10-23 11:39:59] 김우영 (추정): 장관님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2026-10-23 11:40:02] 김우영 (추정): 이 사업의
[2026-10-23 11:40:03] 김우영 (추정): P실험 대상을
[2026-10-23 11:40:06] 김우영 (추정): 군 장병들
[2026-10-23 11:40:07] 김우영 (추정): 소방대원들
[2026-10-23 11:40:09] 김우영 (추정): 경찰관들
[2026-10-23 11:40:13] 김우영 (추정): 명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
[2026-10-23 11:40:16] 김우영 (추정): 그런 우리의 공직자들을
[2026-10-23 11:40:18] 김우영 (추정): 대상으로 실험
[2026-10-23 11:40:18] 김우영 (추정): 했습니다
[2026-10-23 11:40:22] 김우영 (추정): 그 보도자료를 낸 게 과기부예요
[2026-10-23 11:40:25] 김우영 (추정):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1:40:28] 김우영 (추정):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40:32] 김우영 (추정):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한 일을
[2026-10-23 11:40:33] 김우영 (추정): 과기부가 한 겁니다
[2026-10-23 11:40:36] 김우영 (추정): 김건희의
[2026-10-23 11:40:38] 김우영 (추정): 마음건강사업이라고 해서
[2026-10-23 11:40:41] 김우영 (추정): 검증도 되지 않은 김형숙이라고 하는
[2026-10-23 11:40:44] 김우영 (추정): 무용하던 교수를
[2026-10-23 11:40:48] 김우영 (추정): 응원해 가지고 연구재단에서 과업비 받아서
[2026-10-23 11:40:51] 김우영 (추정): 임상실험을
[2026-10-23 11:40:53] 김우영 (추정): 장병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장병들을
[2026-10-23 11:40:56] 김우영 (추정): 연구윤리에 어긋납니까
[2026-10-23 11:40:58] 김우영 (추정): 합법적입니까
[2026-10-23 11:41:08] 김우영 (추정):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장병들에게
[2026-10-23 11:41:11] 김우영 (추정): 이 앱을 쓰게 했다는 것 자체가
[2026-10-23 11:41:14] 김우영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이지 이게
[2026-10-23 11:41:16] 김우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1:41:20] 김우영 (추정): 수차례 김형수 감사에 대해서
[2026-10-23 11:41:22] 김우영 (추정): 철저히 하라고
[2026-10-23 11:41:30] 김우영 (추정):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2026-10-23 11:41:39] 김우영 (추정): 다 하셨습니까
[2026-10-23 11:41:42] 김우영 (추정): 다 하셨습니까
[2026-10-23 11:41:45] 김우영 (추정): 다 답변하시지요
[2026-10-23 11:41:57] 김우영 (추정): 부총리님 답변하세요
[2026-10-23 11:42:03] 김우영 (추정):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1:42:06] 김우영 (추정): 저희가 늘 하지만
[2026-10-23 11:42:09] 김우영 (추정): 맞습니까 그 정도는 양해되는
[2026-10-23 11:42:19] 김우영 (추정): 그 정도는 양해되는 분위기 안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 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함을 다 말하지 말고
[2026-10-23 11:42:20] 김우영 (추정): 제가 전에도
[2026-10-23 11:42:26] 김우영 (추정):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함 다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2026-10-23 11:42:32] 김우영 (추정): 여기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2026-10-23 11:42:35] 김우영 (추정): 허락 안 합니다 답변하시지요
[2026-10-23 11:42:40] 김우영 (추정): 김우영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2026-10-23 11:42:42] 김우영 (추정): 관련해서
[2026-10-23 11:42:50] 김우영 (추정): 조치할 보험들이 있는지 저희가 보고 또 위원님께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43:14] 김우영 (추정):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예
[2026-10-23 11:43:22] 김우영 (추정): 증인이 기찬 시간이 촉박해서 못 오시겠다는데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오늘 중에 오라고 전화 연락을 하세요
[2026-10-23 11:43:31] 김우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받아 봤는데 열차가 매진이라고 가능한 열차가 없다는 사유를 경주에서 오는데
[2026-10-23 11:43:40] 김우영 (추정): 승용차라고 있었던 방법도 있으니까 오시라고요 예 다시 저희가 연락해서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43:51] 김우영 (추정): 동영상 안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출석 가능하세요
[2026-10-23 11:43:52] 김우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43:59] 김우영 (추정): 그리고 금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진석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2026-10-23 11:44:08] 김우영 (추정): 저희들이 국회에서 양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질의하거나 발언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좀
[2026-10-23 11:44:11] 김우영 (추정):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서로 간에 허용되고
[2026-10-23 11:44:14] 김우영 (추정): 아니 조용히 좀 해 보세요
[2026-10-23 11:44:15] 김우영 (추정): 제가 얘기하잖아요
[2026-10-23 11:44:25] 김우영 (추정): 도대체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데 위원 얘기를 하는데 골수도 껴 가지고 대답하는 게 왜 국회의원들 그러면 버릇이 있습니까
[2026-10-23 11:44:28] 김우영 (추정): 다 허용됩니까 의원이라고
[2026-10-23 11:44:34] 김우영 (추정):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2026-10-23 11:44:35] 김우영 (추정): 그래서 그것은
[2026-10-23 11:44:36] 김우영 (추정): 저도
[2026-10-23 11:44:40] 김우영 (추정):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상임위를 가면서
[2026-10-23 11:44:43] 김우영 (추정): 해 온 경험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26-10-23 11:44:48] 김우영 (추정): 조금 속상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양해하시고
[2026-10-23 11:44:52] 김우영 (추정): 성으로 기분 나쁘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정 기분이 나쁘시면
[2026-10-23 11:44:56] 김우영 (추정): 다음 발언하실 때 똑같이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026-10-23 11:44:59] 김우영 (추정): 제가 말씀드린 성함이 분명히 나올 때는 제가
[2026-10-23 11:45:00] 김우영 (추정):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2026-10-23 11:45:07] 김우영 (추정): 김우영 위원님도 거기에 적절한 수준에서 잘라 가지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양해하시고
[2026-10-23 11:45:10] 김우영 (추정):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45:14] 박정 (추정):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2026-10-23 11:45:32] 박정 (추정): 제가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전에 김장겸 위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독하모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호언장담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국회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
[2026-10-23 11:45:34] 박정 (추정): 이러한 것 결론을 내 보려고 시작을 했어요
[2026-10-23 11:45:44] 박정 (추정): 그런데 이 와중에 보니까 외부 환경이 바뀐 것 그래서 해야 된다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2026-10-23 11:45:46] 박정 (추정): 이
[2026-10-23 11:45:55] 박정 (추정): 프론케어 AI 사업이 등장을 해요 우리 예산이 5조가 들어가고 민간기업으로부터 11조 투자받아서
[2026-10-23 11:46:02] 박정 (추정): SPC 형태 그러니까 민관 공동투자하는 형식의 16조짜리 자본금 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2026-10-23 11:46:05] 박정 (추정): 엄청난 거잖아요 제가 계속 열어 보세요
[2026-10-23 11:46:11] 박정 (추정): 비용도 막대하고 설계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2026-10-23 11:46:14] 박정 (추정): 제가 이게 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2026-10-23 11:46:15] 박정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1:46:21] 박정 (추정): 제가 억측일 수도 있고 억지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저한테
[2026-10-23 11:46:31] 박정 (추정):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회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상임위도 통하고 예결위도 통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23 11:46:31]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23 11:46:36] 박정 (추정): 그래서 억측이기를 바라면서 제가 가설을 세웁니다 첫째
[2026-10-23 11:46:41] 박정 (추정): 아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26-10-23 11:46:43] 박정 (추정): 16조
[2026-10-23 11:46:48] 박정 (추정): 사실상 자본금이 16조인 회사를 만들면
[2026-10-23 11:46:52] 박정 (추정): 이것은 굉장한 특정 세력한테는
[2026-10-23 11:46:54] 박정 (추정): 독점적인 특혜가 되는 거고
[2026-10-23 11:47:12] 박정 (추정): 일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조를 끌어들이려면 1조 한쪽에서는 또 기업 비틀기 아닌가 싶어요 잠깐 한번 봐요 16조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회사에 이것도 창립 당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2026-10-23 11:47:18] 박정 (추정): SK하이닉스도 3조 7000억밖에 안 되고 관련 나머지 오른쪽에 보면
[2026-10-23 11:47:20] 박정 (추정): 자본금은
[2026-10-23 11:47:25] 박정 (추정): 택도 안 돼요 16조짜리 회사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2026-10-23 11:47:26] 박정 (추정): 그래서
[2026-10-23 11:47:40] 박정 (추정): 이것은 뭔지 이것은 그러면 이게 AI 대장동인구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해요 이런 가설을 잘못된 억측을 했어요 두 번째
[2026-10-23 11:47:43] 박정 (추정):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2026-10-23 11:47:44] 박정 (추정): 8월 20일경에나
[2026-10-23 11:47:47] 박정 (추정):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2026-10-23 11:47:52] 박정 (추정):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최초에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026-10-23 11:47:58] 박정 (추정): 미래 대응 갔다가 5월 말에 일반회계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엉켜요
[2026-10-23 11:48:11] 박정 (추정): 여러 번 원께서 위증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실무자들 일하시는데 이것 괜히 위증했네 안 했네 힘들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것만 투명하게 설명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6-10-23 11:48:11] 박정 (추정): 자
[2026-10-23 11:48:18] 박정 (추정): 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하면 기안문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결재라는 게
[2026-10-23 11:48:24] 박정 (추정): 연필을 하나 사도 기하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2026-10-23 11:48:31] 박정 (추정): 정부기록법에 있어서 보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한문을 제출을 안 해 줘요
[2026-10-23 11:48:32] 박정 (추정): 두 번째
[2026-10-23 11:48:39] 박정 (추정): 담당 국장이 말씀하셨다는 5월 29일 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제출했다는
[2026-10-23 11:48:44] 박정 (추정): 그 예산안 초안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위원장님 통해서
[2026-10-23 11:48:56] 박정 (추정): 공식적으로만 세 번을 요청했고 저희 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것을 작성해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납득하라고 해요
[2026-10-23 11:48:58] 박정 (추정): 제가
[2026-10-23 11:49:06] 박정 (추정): 애초에 이것을 제대로 과기부가 설명을 줬으면 시감하면서 7분
[2026-10-23 11:49:07] 박정 (추정): 7분
[2026-10-23 11:49:10] 박정 (추정): 그냥 질의로 끝났고 털어 낼 수 있는 건데
[2026-10-23 11:49:14] 박정 (추정): 지금까지 오는 이유는 점점 더 일을 키워서 그랬어요
[2026-10-23 11:49:19] 박정 (추정): 저는 지금도 제가 세웠다는 억측적인 가설이
[2026-10-23 11:49:20] 박정 (추정): 무너지고
[2026-10-23 11:49:30] 박정 (추정): 다 한마음으로 이 프론티어 AI 사입 잘되게 국회도 정부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왜
[2026-10-23 11:49:32] 박정 (추정):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가니까
[2026-10-23 11:49:35] 박정 (추정):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2026-10-23 11:49:36] 박정 (추정): 하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3 11:49:45] 박정 (추정): 자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제대로 주셔서 온 국민들이 오해 없도록
[2026-10-23 11:49:48] 박정 (추정): 부총리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1:49:53] 박정 (추정): 오늘 안 끝나면 예결위까지도 갈 거니까 계속해 보시지요 그리고 이참에
[2026-10-23 11:49:55] 박정 (추정): 과기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2026-10-23 11:50:03] 박정 (추정): 국회에 자료제출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왜 국회를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인식을 해서 안 줘요
[2026-10-23 11:50:07] 박정 (추정): 그것 갖고 제가 어디 가서 옆바꿈 없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2026-10-23 11:50:09] 박정 (추정): 바랍니다
[2026-10-23 11:50:25] 박정 (추정): 법에 정해진 것도 안 주고 국회도 그냥 등한시하고 이렇게 죽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억측적인 가설을 무너뜨려 주세요
[2026-10-23 11:50:30] 박정 (추정): 시간대 부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6-10-23 11:50:36] 박정 (추정): 프론트IA 사업은 프론트 AI 사업은 제가 발제를 했고
[2026-10-23 11:50:37] 박정 (추정): 대통령께도
[2026-10-23 11:50:38] 박정 (추정): 보고를 했다
[2026-10-23 11:50:47] 박정 (추정): 언제쯤 발제를 하셨고 대통령께 언제 보고드렸고 이것 하니까 대통령께서 뭐라 하시던가요
[2026-10-23 11:51:05] 박정 (추정): 종합적으로 지금 답변을 아니 우선 제가 드렸던 이 답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 주세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는 재정전략회의 그리고 우리 예 그러면 7월 달에서부터 7월 달에 있었던 거잖아요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2026-10-23 11:51:21] 박정 (추정): 그것들은 완성된 어떤 지급 아니 아니 제가 여쭙잖아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종합적으로 말씀 주세요 대통령께 언제 보고드렸어요 7월 공식적인 워커가 재정전략회의 그게 7월 제가 기억하는 것 알고 있는 건 7월이에요 7월 13일입니다
[2026-10-23 11:51:29] 박정 (추정): 그러면 5월 29일 날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돼요 그것 뭐 그렇게 돼요 이것은 나중에 또 여쭐게요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뭘 하시던가요
[2026-10-23 11:51:31] 박정 (추정): 7월 달에 맞습니까
[2026-10-23 11:51:36] 박정 (추정): 7월이 공식적인 회의이고 그전에 그러면 사적으로라도 보고를 하셨나요
[2026-10-23 11:51:57] 박정 (추정): 지금 국무회의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 미토스파 사이버안보 이슈가 또 미국 이것은 4월이에요 어떤 통제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들을 국가 차원에서 세워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계속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계속 답변 주시는데 제가 20초 남았으니까 질의하고
[2026-10-23 11:51:59] 박정 (추정): 장관님 계속 말씀 주세요 그래서 최초에
[2026-10-23 11:52:07] 박정 (추정): 최초에 대통령께서 이 프론티어 AI 사업을 1항 모델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2026-10-23 11:52:10] 박정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2026-10-23 11:52:13] 박정 (추정): 포함해서 답변을 우선 주세요
[2026-10-23 11:52:21] 박정 (추정): 일단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3 11:52:26] 박정 (추정):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2026-10-23 11:52:29] 박정 (추정): 아니 대통령 반응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1:52:42] 박정 (추정): 제가 재정전략회의 통해서 제가 대통령님이 계신 데서는 재정전략회의 그리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1:52:46] 박정 (추정): 그 전에는
[2026-10-23 11:53:01] 박정 (추정): 저희가 이제 청와대에 정책실이나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다양하게 논의를 이 정도의 예산을 마무리하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6-10-23 11:53:02] 박정 (추정): 부총리님 답변하는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1:53:08] 박정 (추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6-10-23 11:53:19] 박정 (추정): 미토스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프론티어 AI를 우리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계속 논의가 있었고 질의가 있었고
[2026-10-23 11:53:34] 박정 (추정): 사실 예산이 예산 신청이 5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빠르게 한 달 동안 프론티어 AI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달 동안쯤 해서
[2026-10-23 11:53:49] 박정 (추정): 재정 당국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이런 회의록을 기록도 했고 아닌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기록된 것들은 자료를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1:54:04] 박정 (추정): 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다 제출드렸고 그리고 내부 기업 이 논의를 위해서 기업과도 전문가들 독바마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전문가들과 논의한 자료들도 제출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1:54:21] 박정 (추정): 그리고 재정 당국과 논의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다 그러고 반대하는 입장을 통해서 저희가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2026-10-23 11:54:36] 박정 (추정): 제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것이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열람을 시켜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람은 안 되고 제출을 하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026-10-23 11:54:48] 박정 (추정): 열람을 저희가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를 저희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산안에 보면
[2026-10-23 11:55:03] 박정 (추정): 처음 기획됐던 것은 독파모가 3차 결과가 끝나면 이 2개 기업이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 2개 기업에게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처음에 최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6-10-23 11:55:20] 박정 (추정): 이렇게 진행됐을 때 기존의 독바모는 GPU 천장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갑자기 만장 이상의 어떤 지원사업이 되다 보면 몰아주기 이슈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처음에는 출연사업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2026-10-23 11:55:36] 박정 (추정): 여러 출자사업으로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자를 하고 기존의 톱바모 그러니까 프론티어 AI 사업도 그리고 독바모 사업도 다 사실은 GPU 지원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1:55:43] 박정 (추정): GPU 지원사업에 우리가 연장선으로 처음에는 기획을 했고 다만 이렇게 지원이 됐을 때
[2026-10-23 11:55:58] 박정 (추정):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 몰아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새로운 사업공고 방식 출자 방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는 아직까지 SPC에 대한 계획을
[2026-10-23 11:56:15] 박정 (추정):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SPC 형태가 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출제가 될지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도출하고 의원실하고도 의원하고도 은실하고 국회하고도 저희가 상의하면서
[2026-10-23 11:56:31] 박정 (추정): 최적의 방안에 저희가 찾아가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이 프론티어 AI 사업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주차 경제적 여러 산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2026-10-23 11:56:33] 박정 (추정): 저희도 고민하고 상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1:56:39]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님께 잠깐만요 공지사항 드리는데
[2026-10-23 11:56:41] 박정 (추정): 유재명 차관께서
[2026-10-23 11:56:46] 박정 (추정):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석을 합니다
[2026-10-23 11:56:48] 박정 (추정): 양당 간사님 협의했다 이석을 하시고
[2026-10-23 11:56:56] 박정 (추정): 다 좀 더 돼야 도착하시니까 이재명 차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2026-10-23 11:56:59] 박정 (추정): 그 이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1:57:04] 박정 (추정): 그래요 유재문 차관께 질의하신 양 있으신가요
[2026-10-23 11:57:10] 박정 (추정): 그러면 김현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에 이사까지 낼까요 예 다른 위원들은 안 계시지요
[2026-10-23 11:57:13] 김현 (추정): 을 최혁진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2026-10-23 11:57:22] 김현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전에 제 발언 중에 손잡고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수차례 영상을 돌려보았고
[2026-10-23 11:57:38] 김현 (추정): 관련 기록을 보았는데 그런 표현을 저는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1:57:56] 김현 (추정): 여직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마치 이 사안이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인 것처럼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성 고위공직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촉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어찌 잘못 들으면 박윤규 정보통신진흥원장의 비위권이
[2026-10-23 11:58:12] 김현 (추정): 마치 성인지 감수성의 젠더 이슈인 것처럼 물타기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라면 최형두 위원께서는 정보통신진흥원장을 강하게 질책하셔야 됩니다
[2026-10-23 11:58:14] 김현 (추정): 수백 회의 출장을
[2026-10-23 11:58:30] 김현 (추정): 특정 여직원을 특정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성차별이기도 하고요 해당 여직원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됐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2026-10-23 11:58:38] 김현 (추정): 또 하나 많은 여성 공직자의 성장을 저촉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사안 자체가 물타기가 되고 있는데요
[2026-10-23 11:58:54] 김현 (추정): 오히려 많은 여성 공직자의 성장을 저촉시킨 것은 박윤규 정보통신위원장입니다 많은 사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남녀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2026-10-23 11:59:09] 김현 (추정): 원장과 동행 출장을 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업무와 무관한 특정 여직원만을 데리고 수백 개 출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성차별이며 또 한편으로는 특혜임이요
[2026-10-23 11:59:25] 김현 (추정): 또 한편으로는 진흥원의 많은 직원들의 성장에 저촉한 것이기 때문에 과녁이 잘못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분의
[2026-10-23 11:59:36] 김현 (추정): 말씀이 자칫 이 진흥원의 비위권이 젠더 이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1:59:42] 김현 (추정): 영상을 보셨다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꽤 들었으니까
[2026-10-23 11:59:48] 김현 (추정): 저희가 듣기는 들렸기 때문에 회의록을 참고하시고 그런지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26-10-23 11:59:56] 김현 (추정):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고
[2026-10-23 11:59:58] 김현 (추정): 그다음에 최형두 간사님께서
[2026-10-23 12:00:02] 김현 (추정):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2:00:12] 김현 (추정): 성인지 감수성이 아니라 국회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장에서
[2026-10-23 12:00:14] 김현 (추정):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을까
[2026-10-23 12:00:18] 김현 (추정): 이른바 퍼셉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해 봐도
[2026-10-23 12:00:20] 김현 (추정):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2026-10-23 12:00:23] 김현 (추정):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채 위원님께서
[2026-10-23 12:00:25] 김현 (추정): 말씀하시면서도
[2026-10-23 12:00:28] 김현 (추정): 2차 3차
[2026-10-23 12:00:28] 김현 (추정): 확정
[2026-10-23 12:00:30] 김현 (추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26-10-23 12:00:36] 김현 (추정): 그 문제는 박용규 박용주 원장님뿐 아니라 과기부가
[2026-10-23 12:00:51] 김현 (추정):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사실은 적절히 했는지 그분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여성 공직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막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다 드러납니다
[2026-10-23 12:00:56] 김현 (추정):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체육진 위원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2026-10-23 12:01:00] 김현 (추정): 그게 과기부나 내부에서 이야기 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26-10-23 12:01:04] 김현 (추정): 그런 확정 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요
[2026-10-23 12:01:05] 김현 (추정): 충분히
[2026-10-23 12:01:09] 김현 (추정): 내부적으로 특감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2026-10-23 12:01:11] 김현 (추정): 지금 제 이야기를
[2026-10-23 12:01:14] 김현 (추정): 저를 지목하시면서
[2026-10-23 12:01:18] 김현 (추정): 또 2차 3차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026-10-23 12:01:20] 김현 (추정):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2:01:22] 김현 (추정): 그리고
[2026-10-23 12:01:26] 김현 (추정): 제가 젠더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26-10-23 12:01:36] 김현 (추정): 그런데 젠더 이슈를 만들지 않은 젠더시를 만들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사실 제 어중 문제는 아니지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2:01:38] 김현 (추정): 최혁진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지만
[2026-10-23 12:01:46] 김현 (추정):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또는 이 국정감사장에 계속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겠느냐 문제입니다
[2026-10-23 12:01:49] 김현 (추정): 마치 공공기관장이 특정 여성 직원을
[2026-10-23 12:01:54] 김현 (추정):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2차 3차
[2026-10-23 12:01:55] 김현 (추정): 딱정 인식 편향
[2026-10-23 12:01:57] 김현 (추정): 가해가 되는 겁니다
[2026-10-23 12:02:01] 김현 (추정): 그래서 저는 각별히 그 부분은 좀 조심하자는 것이고요
[2026-10-23 12:02:10] 김현 (추정): 그 내용은 한번 밝히셨으면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반드시 감사로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2026-10-23 12:02:16] 김현 (추정): 우리 여야 간사가 나중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인데
[2026-10-23 12:02:20] 김현 (추정): 제가 드린 말씀은 마지막 공간까지 불산 서너 번째 아닙니까
[2026-10-23 12:02:28] 김현 (추정): 예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하자 만일 이렇게 하면 사실 여직원이라는 말 때문에 앞으로 여성 공직자들을
[2026-10-23 12:02:33] 김현 (추정): 동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2026-10-23 12:02:40] 김현 (추정):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2026-10-23 12:02:48] 김현 (추정):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위원들께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한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2026-10-23 12:02:52] 김현 (추정): 최혁진 위원님의 발언이
[2026-10-23 12:02:59] 김현 (추정):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3 12:03:03] 김현 (추정): 동료 위원들께서 이런 표현 쓰지 말라 저런 표현 쓰지 말라는 것은 조금
[2026-10-23 12:03:16] 김현 (추정): 저거 한 것 같고 위원장으로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위원들께서 그것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끌어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2026-10-23 12:03:21] 김현 (추정): 최형두 간사님의 우려는 잘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2026-10-23 12:03:24] 김현 (추정): 가능하면 우리가 서로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2026-10-23 12:03:29] 김현 (추정): 다른 위원이 쓰시는 표현이 그 자체로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2026-10-23 12:03:37] 김현 (추정): 비방관계거나 이런 게 욕설이 돼서 국회법이나 증감법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정했지 않는 한
[2026-10-23 12:03:41] 김현 (추정): 그 부분은 좀 각자 판단에 맡기고
[2026-10-23 12:03:44] 김현 (추정):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께 맞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
[2026-10-23 12:03:47] 김현 (추정):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26-10-23 12:03:49] 김현 (추정):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2026-10-23 12:03:54] 김현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3 12:03:57] 김현 (추정): 김현 위원님
[2026-10-23 12:03:59] 김현 (추정): 의사진행발언 안 하셔도 되지요
[2026-10-23 12:04:02] 김현 (추정):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04:12] 김현 (추정): 대통령님 X에서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먼저 띄었는데요
[2026-10-23 12:04:21] 김현 (추정):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설문 문항에
[2026-10-23 12:04:38] 김현 (추정):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에 외교 분야가 21%고요 경제 민생을 잘하고 계신다 14%고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7%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전 세계 정상들도
[2026-10-23 12:04:54] 김현 (추정):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이 부분은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쟁화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는 일각의 언론보도와 그다음에 야당 일각의 지장 때문에
[2026-10-23 12:05:11] 김현 (추정): 지적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대해서 알려 줌과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화 또는 일부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졌고 그것이 탄핵과
[2026-10-23 12:05:11] 김현 (추정): 내란을 통해서
[2026-10-23 12:05:13] 김현 (추정): 국민들의 힘에
[2026-10-23 12:05:24] 김현 (추정): 의해서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수청장은 국무회의 회의규정 제8조제1항 의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2026-10-23 12:05:34] 김현 (추정): 참석한다 배석 가능하다라는 점이 명기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수청장이 배석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05:36] 김현 (추정): 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026-10-23 12:05:40] 김현 (추정): 유재명 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2:05:44] 김현 (추정): 먼저 디지털 배후부터
[2026-10-23 12:05:53] 김현 (추정): 얼마나 부실하고 이번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죽 볼 때 물론 오후 질의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2026-10-23 12:05:55] 김현 (추정): 실제로 이것 말고요
[2026-10-23 12:05:58] 김현 (추정): 잠깐만 세워 주시고요 PPT 이것 말고
[2026-10-23 12:06:01] 김현 (추정): 부실하다는 관리 부실
[2026-10-23 12:06:08] 김현 (추정): AI고요 디지털 배움터 관리 부실 관련해서 못 찾겠습니까
[2026-10-23 12:06:12] 김현 (추정): 잠깐 시간 정제하시고
[2026-10-23 12:06:16] 김현 (추정): 외국토 근로계약서
[2026-10-23 12:06:18] 김현 (추정): 이겁니다
[2026-10-23 12:06:25] 김현 (추정): 보시면 2022년도부터 3년 2024년 2025년 2026년도입니다
[2026-10-23 12:06:33] 김현 (추정): 2026년도입니다 돈도 어디에 쓰였는지 제대로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로 넘어가서
[2026-10-23 12:06:46] 김현 (추정): 인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미제출입니다 NIA 원장도 보십시오 제가 오후에 질의할 텐데요 이렇듯 디지털 배움터에 대한
[2026-10-23 12:06:49] 김현 (추정): 계약부터 관리까지 부실하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제가
[2026-10-23 12:06:56] 김현 (추정): 요청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실에 대한 것까지 아울러서
[2026-10-23 12:06:59] 김현 (추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2:07:06] 김현 (추정): 예 그다음에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자 했던 것은
[2026-10-23 12:07:20] 김현 (추정): 것은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양성해서 일자리로 이어지는 AI 교육일자리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지적을 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2026-10-23 12:07:28] 김현 (추정): 과기부에서 AI 관련 사업별 고용창출 목표 대비 실적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라는 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2026-10-23 12:07:44] 김현 (추정): 올해 죽 AI 중심대학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그다음에 해외인재 지역 AX 디지털 분야 데이터 R&D 디지털 검토 그다음에 보안융합 인재 등을
[2026-10-23 12:07:59] 김현 (추정): 포함해서 인재를 도대체 어떤 파트에서 몇 명씩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점을 장관께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처음으로 과기부에서 만들어서 제출됐다 이것도 네 달 걸렸다는 점입니다
[2026-10-23 12:08:06] 김현 (추정): 과학기술 분야의 수많은 인재들이 그 기관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과기부 산하 인재 양성 관련 기관이
[2026-10-23 12:08:09] 김현 (추정):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2026-10-23 12:08:14] 김현 (추정): 과기부 산하 인재 양성 관련 기관을 띄워 보십시오
[2026-10-23 12:08:36] 김현 (추정): 어쨌든 기간이 10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2026-10-23 12:08:51] 김현 (추정):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분야와 고급 분야까지 다 있는데요 이것은 1차관님 소관이지요 인재 양성입니다 이것도 매우 부실하고 정리 정돈이 안 돼 있고 기간도 제각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정리하십시오
[2026-10-23 12:08:52] 김현 (추정): 지금 띄워진 이것을 보면
[2026-10-23 12:08:55] 김현 (추정): 12024명이
[2026-10-23 12:09:02] 김현 (추정): 목표치를 세웠는데 800명 그런데 4024명이 제출표상 미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2:09:07] 김현 (추정): 그리고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경력추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2026-10-23 12:09:10] 김현 (추정): 잘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26-10-23 12:09:13] 김현 (추정): 소위 과기부에 투입되는
[2026-10-23 12:09:24] 김현 (추정): 예산 규모가 수조 원인데 이게 눈먼 돈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적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재 양성
[2026-10-23 12:09:34] 김현 (추정): 기관 관리 잘 하십시오 저희가 출연기관 54개 소속기관 유관기관 출연기관 소속기관 다 가 봤지만 기관장들이 근무태만
[2026-10-23 12:09:34] 김현 (추정): 기강 해이
[2026-10-23 12:09:37] 김현 (추정): 과기부
[2026-10-23 12:09:39] 김현 (추정): 선배들이
[2026-10-23 12:09:44] 김현 (추정): 근무하고 해서 전관예우 받고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됩니까 장관님
[2026-10-23 12:09:59] 김현 (추정):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고맙습니다 야당 무속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소속기관 출연기관의 기관장과 근무자들의
[2026-10-23 12:10:02] 김현 (추정):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2026-10-23 12:10:04] 김현 (추정): 재발방지 대책 세우시고요
[2026-10-23 12:10:07] 김현 (추정): 특히 54개 기관에 대한
[2026-10-23 12:10:09] 김현 (추정): 물론 그 안에
[2026-10-23 12:10:12] 김현 (추정): NST에서 진행된 감사도 있지만
[2026-10-23 12:10:16] 김현 (추정): 일반감사 기관감사 말고
[2026-10-23 12:10:24] 김현 (추정): 이 정부 들어선 지 1년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돼서
[2026-10-23 12:10:32] 김현 (추정): 잘 쓰여지고 있는지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독판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2:10:37] 김현 (추정): 저는 2024년 12월 달에 AI 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
[2026-10-23 12:10:54] 김현 (추정): 제대로 처리 못 해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AI 기본법을 만들었고 도파몰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독판모에 대한 과제를 과기부에게 제시를 했고 또
[2026-10-23 12:10:54] 김현 (추정): 격상시켰습니다 부총리로
[2026-10-23 12:10:59] 김현 (추정): 그래서 독파몰을 개발 가다가 P2C가 나오고
[2026-10-23 12:11:02] 김현 (추정):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지금
[2026-10-23 12:11:06] 김현 (추정): 종합해서 보안과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2026-10-23 12:11:12] 김현 (추정): 기술개발에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과기부 자체만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2026-10-23 12:11:29] 김현 (추정): 기획처럼 같이 지금 공동으로 해야 될 문제고 전 범정부 차원으로 기획돼야 될 문제고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궁하듯이 또는 마치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2026-10-23 12:11:36] 김현 (추정): 미토스를 대비하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제3
[2026-10-23 12:11:37] 김현 (추정): AI 강국으로 가는
[2026-10-23 12:11:43] 김현 (추정): 답변하신 적 있으신가요
[2026-10-23 12:11:47] 김현 (추정): 말씀하신 대로 독방모는
[2026-10-23 12:12:04] 김현 (추정): 저는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애초 목표한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론티어 AI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또 공정하게 추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2026-10-23 12:12:10] 김현 (추정): 우리 미터스를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12:11] 김현 (추정): 유재명 차관님
[2026-10-23 12:12:14] 김현 (추정): 잠깐만 기다려 유재명 차관님
[2026-10-23 12:12:19] 김현 (추정):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아까 김현 위원님께서
[2026-10-23 12:12:33] 김현 (추정): 계속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 방안 계속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 제공해 드리고 잘 점검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12:44] 김현 (추정): 박종훈 원안위원 출석위원회에서 이렇게
[2026-10-23 12:12:52] 김현 (추정): 열차 매진 티켓 매진으로 금일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6-10-23 12:12:54] 김현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2026-10-23 12:13:00] 김현 (추정): 경주발수서행
[2026-10-23 12:13:01] 김현 (추정): 오후 2시 차를 저희
[2026-10-23 12:13:13] 김현 (추정): 의원실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표가 매진돼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저희가 알려 드립니다 빨리 기차표 해 가지고
[2026-10-23 12:13:27] 김현 (추정): 기차표 구하는 것을 좀 도와드려 가지고요 지금 13시 38분 기차를 구했습니다 서울역 도착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5시 47분 도착을 해서요 한 16시 30분 이후쯤
[2026-10-23 12:13:33] 김현 (추정): 도착 국회까지 출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입니다 이준숙 위원님이 구하셨다니까 얼른 거셨네요 그렇지요
[2026-10-23 12:13:38] 김현 (추정): 수고하시기에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13:41]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2026-10-23 12:13:46] 김선민 (추정): 정부의 AI 투자로 국민이 무엇을 얻는지 묻겠습니다
[2026-10-23 12:13:47] 김선민 (추정): 먼저
[2026-10-23 12:14:01] 김선민 (추정): 국가 AI 컴퓨팅센터입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민관 합작 SPC 사업으로 두 차례 입찰 끝에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했습니다
[2026-10-23 12:14:06] 김선민 (추정): 그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청에 따라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2026-10-23 12:14:11] 김선민 (추정): 공공지분을 51%에서 30% 미만으로 낮췄고
[2026-10-23 12:14:17] 김선민 (추정): 공공출자금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던 매수청구권을 삭제했습니다
[2026-10-23 12:14:22] 김선민 (추정): 국산 AI 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없앴습니다
[2026-10-23 12:14:36] 김선민 (추정): 최대 주주는 삼성SDS 30% 정부와 국민성장펀드를 합쳐도 공공은 29%입니다 이렇게 민간의 경영 주도권을 누리고
[2026-10-23 12:14:42] 김선민 (추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애초에 내세운 공공성 목표는 포기하셨습니까
[2026-10-23 12:14:48] 김선민 (추정):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
[2026-10-23 12:15:06] 김선민 (추정): SPC 내에 이사회 의결 구조를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의견을 내시는 것 정도지요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어 AI는 빅테크에 집중된 컴퓨팅 자원을 공익연구에 활용하려고
[2026-10-23 12:15:23] 김선민 (추정): 주정부와 대학 등이 만든 비영리 인프라입니다 이사회의 주정부와 대학 대표가 참여하고 명단도 공개합니다 캘리오포니아는 칼컴퓨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의 노동계 대표 소비자 공익 분야 대표가 참여합니다
[2026-10-23 12:15:38] 김선민 (추정): 더 나아가서 유럽의 AI 귀가 팩토리는 민간 합작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투자에 비례한 이용시간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의 무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10-23 12:15:44] 김선민 (추정): 우리 사업에는 이용자 노동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가 있습니까
[2026-10-23 12:15:49] 김선민 (추정):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16:05] 김선민 (추정): 정부 예산 800억 원 국민성장펀드 360억 원이 출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회사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2026-10-23 12:16:15] 김선민 (추정): 부분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산학연 지원 조건을
[2026-10-23 12:16:19] 김선민 (추정): 요청을 했는데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2:16:31] 김선민 (추정): 국민의 돈 1000원 이상을 넣고도 공공 측 이사가 몇 명인지 지원 조건을 바꾸려면 공공의 동의가 필요한지 국회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3 12:16:44]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과 연구기관의 AI컴퓨팅 자원 이용권과 요금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2:16:48] 김선민 (추정): 그런데 그 지원 물량과 요금 계약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2026-10-23 12:16:52] 김선민 (추정): 물량에 대해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2:16:58] 김선민 (추정): 그러면 운영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지원을 줄이려 할 때 정부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2:17:14] 김선민 (추정):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관련된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막을 수가 없다면 국가 AI컴퓨팅센터라는 이름이 매우 무색합니다
[2026-10-23 12:17:26] 김선민 (추정): 공공자금이 들어간 만큼 누구에게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하는지 이용실적을 공개하고 국회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개의무 계약에 담을 계획 있습니까
[2026-10-23 12:17:43] 김선민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가 자료를 제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조건을 바꾼 것은 결국 정부였습니다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지킬 책임 결국
[2026-10-23 12:17:50] 김선민 (추정):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프론티어 AI 예산은 이보다 더합니다 4조 7000억 원
[2026-10-23 12:17:57] 김선민 (추정): 국가 AI 컴퓨팅센터 공공출자의 40배입니다 이 사업 SPC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2026-10-23 12:18:15] 김선민 (추정):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다면 공공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출자 방식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만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공지분 아직 안정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성을 보장할 구조부터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6-10-23 12:18:30] 김선민 (추정): 산학연 지원과 국산 AI 반도체 도입을 어떻게 보장할지 노동자 이용자 시민사회 참여와 외부 점검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과 이행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18:34] 김선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컴팅센터는
[2026-10-23 12:18:54] 김선민 (추정): 저희가 하여튼 지금은 민간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 이상 저희가 지금 지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을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제가 또 챙겨서 위원님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 주십시오 부총리님
[2026-10-23 12:19:10] 김선민 (추정): 모두의 AI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보드에어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모든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지역 어떤 계층 차이나 다 편차가 시민 모두 클로드 GPT 하나씩 쓰게 하는 게 모두의 AI는 아니겠지요
[2026-10-23 12:19:24] 김선민 (추정): 지금 단순히 첫째 PT 같은 어떤 서비스만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5조에 AI를 실현하려면 국민이 AI에게 필요로 하는 공익 데이터 지원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23 12:19:28] 김선민 (추정): 시민들이 직접 만든 지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한
[2026-10-23 12:19:32] 김선민 (추정): 휠체어를 이용하는
[2026-10-23 12:19:50] 김선민 (추정): 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입니다 장애인 딸을 둔 엄마가 시민 200여 명과 함께 교통기간마다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어제 갈 수 있던 길도 오늘은 못 갑니다 정보를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2026-10-23 12:20:04] 김선민 (추정):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런 공익적인 목표의 데이터를 시민의 선의에 맡겨서만은 안 됩니다 이런 지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우는 것이 그 지도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6-10-23 12:20:19] 김선민 (추정): 공익데이터는 일회용 구축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로 다뤄야 하고 이런 것 누나의 AI를 쓰고 AI가 다양한 국민의 필요에 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모두의 AI이자
[2026-10-23 12:20:21] 김선민 (추정): 진정한 AI 기본사회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2:20:35] 김선민 (추정): 정부도 이미 하겠다고 했습니다 AI 행동계획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해서 올해 6월까지 공익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26-10-23 12:20:35] 김선민 (추정): 앞으로
[2026-10-23 12:20:40] 김선민 (추정): 법적 이 계획 수립 시한이 지났는데
[2026-10-23 12:20:43] 김선민 (추정): 무엇을 근거로 정상 추진이라고 하시는지
[2026-10-23 12:21:08] 김선민 (추정): 간단히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익데이터 개념 정립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2026-10-23 12:21:25] 김선민 (추정): 위와 병행해서 국가 예하 전략위와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말씀 주신 대로 모두 AI가 공익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2026-10-23 12:21:41] 김선민 (추정): 또 하나 붙여서 말씀드리면 범부처 차원에서 같이 지원해서 노력해서 모델 AI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또 이제 제 직속으로 국민회의혁신추진단 민간전문개발자들이 실제 추진단으로 채용이 돼서
[2026-10-23 12:21:51] 김선민 (추정): 이런 공공 AI 서비스들을 직접 만들고 이런 ODA에 붙여 나가는 작업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21:53]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희 위원님
[2026-10-23 12:21:55] 김선민 (추정):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22:06] 김선민 (추정): 오송의 국가바이오산업단지와 HBM 반도체 세계 최대 최신의 생산기지가 있는
[2026-10-23 12:22:08] 김선민 (추정):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2026-10-23 12:22:16] 김선민 (추정):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1순위 과제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22:21] 김선민 (추정): 내년도 AI 관련 분야 예산이 4.1조나 됩니다
[2026-10-23 12:22:24] 김선민 (추정):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2026-10-23 12:22:28] 김선민 (추정): 정부 예산에 따르면 사업에 AI를 붙여야 된다
[2026-10-23 12:22:33] 김선민 (추정): AI만 붙이면 예산이 나온다는 말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2:22:38] 김선민 (추정):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달성하려면
[2026-10-23 12:22:41] 김선민 (추정): 예산을 차고 넘치게 지원
[2026-10-23 12:22:43] 김선민 (추정):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22:48] 김선민 (추정): 그러나 AI가 아닌데도 AI 예산으로 둔갑한 사업
[2026-10-23 12:22:50] 김선민 (추정): 무늬만 AIA 사업
[2026-10-23 12:22:57] 김선민 (추정): 가짜 AI 사업은 검증하고 걸러내서
[2026-10-23 12:23:09] 김선민 (추정):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2:23:13] 김선민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잠깐만요
[2026-10-23 12:23:20] 김선민 (추정): 질의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AI 워싱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2026-10-23 12:23:36] 김선민 (추정): AI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제품 서비스의 본질과 관련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행위를 AI 워싱이라고 합니다
[2026-10-23 12:23:52] 김선민 (추정):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과기부에 내년도 AI R&D 예산 사업을 검증해 봤습니다
[2026-10-23 12:24:09] 김선민 (추정): 검증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과기부가 AI R&D라고 제출한 국가 R&D 980건 가운데 공고제한요청서인 RFP를
[2026-10-23 12:24:24] 김선민 (추정): 확보할 수 있는 과제 416건 이 중에 제안요청서와 과제가 일대일로 대응 가능한 278건을 CPC 즉 특허기술 분류보조수당과 원문대조로 정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6-10-23 12:24:42] 김선민 (추정): 국민께서 궁금해하셔야 할 것 같아서 CPC 특허기술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이 공동으로 만든 특허기술 분류체계로 우리 지식재산처도 2015년부터 모든 기술 분야의 특허 분류에 사용을
[2026-10-23 12:24:42] 김선민 (추정):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24:57] 김선민 (추정):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는 사업명이나 가정명이 아니라 과제당 평균 약 네다섯 개의 CPC 코드를 부여해서 AI 기술코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26-10-23 12:25:13] 김선민 (추정): 분석 과정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AI 데이터센터 그러니까 건물 공사비 등과 관련한 AI 핵심 인프라 선행 기초투자는 기술분류상 토목 건축이어도 AI 지원 예산으로 인정해서 이번 검증 대상에는
[2026-10-23 12:25:14] 김선민 (추정): 제외를 했습니다
[2026-10-23 12:25:16] 김선민 (추정):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2:25:34] 김선민 (추정): 278건의 AI 관련성을 분석해 봤더니 85건 30.6%가 AI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분 사항을 보면 AI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과제가 29건
[2026-10-23 12:25:44] 김선민 (추정): AI를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과제가 31건 AI에 쓰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별도인 기술이 25건이나 됐습니다
[2026-10-23 12:25:46] 김선민 (추정):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2:25:59] 김선민 (추정): 여기 보시면 사업명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표에 보면 중점 분야가 AI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2:26:02] 김선민 (추정): 이 분야는 이 기술은
[2026-10-23 12:26:13] 김선민 (추정): 공부 단계에서 AI를 중점 분야로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술은 통신기술을 그 핵심기술로 삼고 있는 기술입니다
[2026-10-23 12:26:14] 김선민 (추정): 다음을 보겠습니다
[2026-10-23 12:26:28] 김선민 (추정): 사업명은 재난안전 혁신기술 개발이고 과제는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26-10-23 12:26:34] 김선민 (추정): AI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6-10-23 12:26:48] 김선민 (추정): 사업명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사업인데 이 기술은 반도체 재료 공정과 같은 생산기술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반도체 기술로 봐야 됩니다
[2026-10-23 12:26:52] 김선민 (추정): 저는 이런 연구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2026-10-23 12:26:54] 김선민 (추정): 이것이
[2026-10-23 12:26:59] 김선민 (추정): AI 국가 AI R&D 사업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2026-10-23 12:27:14] 김선민 (추정): 이렇게 AI 관련성이 불분명한 과제에 AI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쓰인다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2026-10-23 12:27:22] 김선민 (추정): 이런 기술 중복 여부를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27:37] 김선민 (추정): 장관님 이번에 의원실에서 검증한 진단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R&D 관리체계를
[2026-10-23 12:27:45] 김선민 (추정):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검증입니다
[2026-10-23 12:28:01] 김선민 (추정): 예결위 심사 전까지 지식재산처와 협업해서 R&D AI R&D의 과제를 CPC로 분석해서 과제별로 AI 관련성을 검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는 진단입니다
[2026-10-23 12:28:16] 김선민 (추정): AI와 관련된 불분명한 R&D가 왜 AI로 분류됐는지 원인을 밝혀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획 단계의 자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지 예산편성이나 집계 과정에서 AI로 분류된 건지
[2026-10-23 12:28:27] 김선민 (추정): 아니면 AI에서는 제대로 배제됐는데 전문기관이 과제 기획과 RFP 작성을 잘못한 건지 단계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28:29] 김선민 (추정): 세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2026-10-23 12:28:44] 김선민 (추정): 국가전략기술 R&D부터 CPC 기반 기술분류검정을 제도화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주먹구구식 분류를 바로잡고 유사 중복 과제를 사전에 언론에서 국가 R&D 예산에
[2026-10-23 12:28:47] 김선민 (추정): 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29:02] 김선민 (추정): 장관님 검증 진단 결과와 제도개선 계획을 예결위 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11월 달에 예결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예결위에서
[2026-10-23 12:29:26] 김선민 (추정): 장관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2026-10-23 12:29:32] 김선민 (추정): 지금 현재 AI 예산심의 과정통의 분류는
[2026-10-23 12:29:37] 김선민 (추정): AI 최고 전문가집단인 국가예화전략위원회 그리고
[2026-10-23 12:29:43] 김선민 (추정): 기획계산처에서 분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3 12:29:58] 김선민 (추정): 제가 봤을 때도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좀 AI가 아닌 것 같은데 AI로 분류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 저희가 말씀하신 지식재산처와 검증 그리고
[2026-10-23 12:30:08] 김선민 (추정): 왜 오 분류됐는지 이런 원인들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의원실에 한번 보고드리고 또 예결위 전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30:11]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천호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30:12] 서천호 (추정): 장관님
[2026-10-23 12:30:22] 서천호 (추정): 최근 이삼 년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침해사고를 보면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고
[2026-10-23 12:30:27] 서천호 (추정): 전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망라하였지요 그리고 지금 내용도 보면
[2026-10-23 12:30:31] 서천호 (추정):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기밀까지 다 틀렸다고 할 정도인데
[2026-10-23 12:30:37] 서천호 (추정): 이 정도 되면 사이버트리라고 규정해야 되고 국가안보 차원과도 직결된다고
[2026-10-23 12:30:40] 서천호 (추정):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3 12:30:44] 서천호 (추정): 아침 1면 기사에 보면
[2026-10-23 12:30:48] 서천호 (추정): 웹사이트 제작에서 인한 프로그램은 PHP 관련
[2026-10-23 12:30:56] 서천호 (추정): 기사를 보셨지요 예 보고 조치도 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해킹 대재량이 우려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2026-10-23 12:31:06] 서천호 (추정): 대체로 보면 선진국이라든지 이 웹사이트 제작할 때 쓰이는 이 언어가
[2026-10-23 12:31:12] 서천호 (추정): 한 70% 정도에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80% 정도 이연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2:31:16] 서천호 (추정): 이런 위험성을 언제 정부에서 인지를 했습니까
[2026-10-23 12:31:33] 서천호 (추정): 사실 이것 PH재단에서 바로 공고하자마자 저희가 1시간 만에 조치를 좀 저희도 취했습니다 언제쯤인지하셨어요 이 배치 PHP 재단에서 발표하고 1시간 뒤에 저희도 바로 인식 언제지요 어제 어제 인지하신 거예요
[2026-10-23 12:31:39] 서천호 (추정): 그러면 어떤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그저께 인식을 안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2026-10-23 12:31:56] 서천호 (추정): 저는 PHP 재단에서 관련된 배치들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가이드했고 그런 사항들을 관련된 기업들에게 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련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군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2026-10-23 12:31:58] 서천호 (추정):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2026-10-23 12:32:04] 서천호 (추정): 민관군 협의를
[2026-10-23 12:32:08] 서천호 (추정): 관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PHP 관련해서
[2026-10-23 12:32:12] 서천호 (추정):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2026-10-23 12:32:20] 서천호 (추정): 잘 모르시지요 담당 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말씀 실장님 답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2026-10-23 12:32:32] 서천호 (추정): 정보법원의 도덕정책실장입니다 어제 국가안보실에서 민관군 담당 국장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 PHB에 관련해서 어제 첫 회의를 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어요
[2026-10-23 12:32:38] 서천호 (추정): 저희가 초동조치는 그저께 밤에 발표되자마자
[2026-10-23 12:32:50] 서천호 (추정): 저희가 보안 공지를 했습니다 보안을 위기경보 4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로 조치를 했습니까 관심에서 어제 6위로 격상했다는 거지요 주위로 올렸습니다
[2026-10-23 12:32:53] 서천호 (추정):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2026-10-23 12:33:05] 서천호 (추정): AI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서 그제 인지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2026-10-23 12:33:09] 서천호 (추정):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프라인 전환을
[2026-10-23 12:33:13] 서천호 (추정): 하지 말라고 경고가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2:33:16] 서천호 (추정): 정부 주요 기업들의 외사격들을 접속을 차단해라
[2026-10-23 12:33:20] 서천호 (추정): 심지어 중국마저도 보안경고를 발표했습니다
[2026-10-23 12:33:22] 서천호 (추정):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26-10-23 12:33:23]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3 12:33:26] 서천호 (추정): 우리 정부의 조치는
[2026-10-23 12:33:34] 서천호 (추정): 어제 주의 단계로 주의 단계는 뭐냐 하면 각 기관에서 알아서 잘 적절히 처리하라는 겁니다
[2026-10-23 12:33:39] 서천호 (추정): 우리 국내 웹사이트의 한 80%가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2026-10-23 12:33:44] 서천호 (추정): 침투가 로봇인 없이도 침투가 가능한 AI가 발견된
[2026-10-23 12:33:47] 서천호 (추정): 세계적인 해킹 대세항이라고
[2026-10-23 12:33:54] 서천호 (추정): 대세항이라고 여러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안인데 이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나 아니라고 너무나 느리다는 겁니다
[2026-10-23 12:34:02] 서천호 (추정): 느리다는 겁니다 이 속도를 주창하는 이 정부에서 왜 가장 속도감 있게 해야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늘리냐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3 12:34:09] 서천호 (추정): 지금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조치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 아까 부총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3 12:34:16] 서천호 (추정): 그저께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이게 확인이 되고요 11시 20분에 저희가 안내 공지를 했습니다
[2026-10-23 12:34:17] 서천호 (추정): 그 내용에는
[2026-10-23 12:34:21] 서천호 (추정): 바로 패치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고
[2026-10-23 12:34:38] 서천호 (추정): 폐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운용을 하세요라고 저희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하고 동일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날 바로 어제 주기로 상향을 하면서 CISO 2만 8000명에게 대응을 해라
[2026-10-23 12:34:48] 서천호 (추정): 기반시설 111곳에다가 빨리 업그레이드 조치를 해라 그다음에 ICMS 한 1000여 개 교외 중지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23 12:34:52] 서천호 (추정):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2026-10-23 12:34:56] 서천호 (추정): 최근에 발생했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2026-10-23 12:35:02] 서천호 (추정): 정부의 사이버테러를 바라보는 정부의 소위 시각이 너무나
[2026-10-23 12:35:04] 서천호 (추정): 안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리다는 겁니다
[2026-10-23 12:35:06] 서천호 (추정): 그래서
[2026-10-23 12:35:10] 서천호 (추정): 그래서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조치를 하다
[2026-10-23 12:35:12] 서천호 (추정): 그 치매
[2026-10-23 12:35:14] 서천호 (추정): 피해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2026-10-23 12:35:15] 서천호 (추정): 거예요
[2026-10-23 12:35:18] 서천호 (추정):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26-10-23 12:35:24] 서천호 (추정): 지난 7월 감사원에서 과기정통부 국책연구기관 6개 기관에 대해서
[2026-10-23 12:35:30] 서천호 (추정): 관리 실태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과기부 자체 감사에는
[2026-10-23 12:35:33] 서천호 (추정): 잘되고 있다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어요
[2026-10-23 12:35:46] 서천호 (추정): 또 과기정통부를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한 130건에서 800만 명 정도 되는데 추정되는데
[2026-10-23 12:35:50] 서천호 (추정): 관련 책임자나 담당자의 징계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는
[2026-10-23 12:35:52] 서천호 (추정): 단 2건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2:35:57] 서천호 (추정): 법정신고 기한이 집에 사고 말씀한 24시간이지요
[2026-10-23 12:36:00] 서천호 (추정): 24세를 넘겨서 신고한
[2026-10-23 12:36:02] 서천호 (추정): 그런 기업체의 미신고지요
[2026-10-23 12:36:06] 서천호 (추정):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23%밖에 안 돼요
[2026-10-23 12:36:09] 서천호 (추정): 해킹 예방
[2026-10-23 12:36:12] 서천호 (추정): 사이버 위협 대응 훈련도
[2026-10-23 12:36:13] 서천호 (추정): 형식적입니다
[2026-10-23 12:36:18] 서천호 (추정): 정보보호공시제도 관련해서 공시 의무지역
[2026-10-23 12:36:22] 서천호 (추정): 23%는 전담인력이 전연 없어요
[2026-10-23 12:36:29] 서천호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물론 과기부 전부
[2026-10-23 12:36:36] 서천호 (추정): 담당해야 될 역할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지울 수 없다
[2026-10-23 12:36:39] 서천호 (추정): 그 예가 PHP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36:46] 서천호 (추정): 대응체계도 지금 12개 정부기관에서 역할과 책임 소재가 구분되어 있지요
[2026-10-23 12:36:51] 서천호 (추정): 이 부분도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26-10-23 12:36:53] 서천호 (추정): 통할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2026-10-23 12:37:02] 서천호 (추정): 지금 선진국은 다 통할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국가안보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국가안보실은 지휘계통이 불법
[2026-10-23 12:37:04] 서천호 (추정): 분명한 개선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3 12:37:16] 서천호 (추정): 그 부분은 총리실이 됐든 우리 과기부 부총리 소속이 됐든 통화를 해야 된다 물론 정부기관 민간기업은 구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2026-10-23 12:37:20] 서천호 (추정):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2026-10-23 12:37:23] 서천호 (추정): 속도와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2026-10-23 12:37:40] 서천호 (추정):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2026-10-23 12:37:42] 서천호 (추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2:37:58] 서천호 (추정): 안보실의 어떤 컨트롤타워를 넘어서 범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관련된 조직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두 간사님
[2026-10-23 12:38:05] 서천호 (추정): 주질의하세요 서춘호 위원님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 발언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PHP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제일 위험하지요 지금
[2026-10-23 12:38:07] 서천호 (추정): 슬라이드를 주십시오
[2026-10-23 12:38:12] 서천호 (추정):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가장 여기에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2:38:18] 서천호 (추정): 그런데 부총리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시는데 앞으로 중심을 여겨 두셔야 됩니다
[2026-10-23 12:38:20] 서천호 (추정): 과기부총리가
[2026-10-23 12:38:25] 서천호 (추정): 아니 우리 AI 기술이 만들면 뭐 합니까 펑펑 뚫려 가지고 다 남한테 약탈당하고
[2026-10-23 12:38:26] 서천호 (추정): 무너지면
[2026-10-23 12:38:30] 서천호 (추정): 우리가 구축해 놓은 AI 시스템
[2026-10-23 12:38:32] 서천호 (추정): 이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2026-10-23 12:38:34] 서천호 (추정): 저게 침투 경로가 됩니다
[2026-10-23 12:38:40] 서천호 (추정): 됩니다 과기부는 사이버 안보를 지키는 최고사령관이어야
[2026-10-23 12:38:44] 서천호 (추정): 그리고 우리가 매뉴얼상으로는
[2026-10-23 12:38:45] 서천호 (추정): 했습니다 했는데
[2026-10-23 12:38:48] 서천호 (추정): 지금 우리쯤 되는 AI 디지털 강국이면
[2026-10-23 12:38:58] 서천호 (추정): 사전에 패치 전 공백기부터 이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2026-10-23 12:39:04] 서천호 (추정): PHP 여기서 배치가 있습니다 공지한 사항만 지금 기계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2026-10-23 12:39:11] 서천호 (추정): 국가 지도자들도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본 다카이시 총리는 직접 엑스 액을 올렸습니다
[2026-10-23 12:39:14] 서천호 (추정): 지금 부총리님 그것은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10-23 12:39:21] 서천호 (추정): 아니 제가 모르지 않고요 저도 저도 SNS 통해서 이미 어 그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2026-10-23 12:39:29] 서천호 (추정): 밤에 긴급하게 심야에 엑스워리시 같으면 전 공직자 전 국민들이 얼렁다라고 그렇게 하면 정부가 얼려도 되겠지요
[2026-10-23 12:39:33] 서천호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 사례를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2:39:34] 서천호 (추정): 이게 지금
[2026-10-23 12:39:36] 서천호 (추정): 앞의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2026-10-23 12:39:44] 서천호 (추정): 이 사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면 이것 저도 클로우드를 이용해 봤습니다
[2026-10-23 12:39:56] 서천호 (추정): 대통령만 재미나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아이도 써 보고 클로드 써 보고 다 써 가지고 이렇게 상호 검증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과기부총리를 지금 내각에 두고 있는데
[2026-10-23 12:39:59] 서천호 (추정):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청와대는 뭐 합니까
[2026-10-23 12:40:08] 서천호 (추정):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쓰실 동안에 부총리께서 말릴 겨를도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2:40:10] 서천호 (추정): 다음 보십시오 지금 이게요
[2026-10-23 12:40:12] 서천호 (추정): 지금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10-23 12:40:16] 서천호 (추정): 카드보험증권 금융권 전방위 조사로 확대해야 되고요 다음 보시지요
[2026-10-23 12:40:23] 서천호 (추정): 이제 이 중요한 점이 인증 없이 바로 서버를 장악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보시지요
[2026-10-23 12:40:31] 서천호 (추정): 지금 은행은 두 곳은 확인했는데 카드보험증권은 아직 미확인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재산을 다 놓고 있습니다
[2026-10-23 12:40:33] 서천호 (추정): 이것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23 12:40:36] 서천호 (추정): 안 그래도 주가가 폭락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2026-10-23 12:40:38] 서천호 (추정): 주머니가 반토막이 났는데
[2026-10-23 12:40:39] 서천호 (추정): 다음 보시지요
[2026-10-23 12:40:50] 서천호 (추정): 그리고 구 버전이 또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과학기술부총리 과기부가 이 문제의 최고 안전사령탑이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2026-10-23 12:40:53] 서천호 (추정): 준비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2:40:59] 서천호 (추정): 지금 금융권의 문제가 직접 우리 국민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심각한데
[2026-10-23 12:41:02] 서천호 (추정): 지난번에 롯데카드
[2026-10-23 12:41:04] 서천호 (추정):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2026-10-23 12:41:06] 서천호 (추정): 금융 쪽
[2026-10-23 12:41:12] 서천호 (추정): 98페이지요 더 써 주십시오
[2026-10-23 12:41:16] 서천호 (추정): 롯데카드
[2026-10-23 12:41:22] 서천호 (추정): 이런 예산을 KISA가 하는 ISMSP 인증 다 받았습니다
[2026-10-23 12:41:26] 서천호 (추정): 그런데 롯데카드 인증받은 지 2주 만에
[2026-10-23 12:41:29] 서천호 (추정): 그것도 8년 전에 이미 공개 취약점이
[2026-10-23 12:41:34] 서천호 (추정): 드러난 것을 가지고 297만 명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2026-10-23 12:41:38] 서천호 (추정): 그리고
[2026-10-23 12:41:41] 서천호 (추정): 롯데카드에 물어봤습니다
[2026-10-23 12:41:45] 서천호 (추정): 의무를 다 안 한 거지요 왜 정부가 그런 규제를 안 하니까
[2026-10-23 12:41:50] 서천호 (추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안금량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2026-10-23 12:41:56] 서천호 (추정): 기업의 CEO로서는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매출액 순익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안 투자를 하면
[2026-10-23 12:42:10] 서천호 (추정): 순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CEO가 자기 경영에 수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주도록 정부가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2026-10-23 12:42:18] 서천호 (추정): 취약점 롯데카드에 뚫린 취약점이 2017년에 이미 공개된 것 있습니다 8년 동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무 일 안 했습니다
[2026-10-23 12:42:30] 서천호 (추정): 거기다 KISA 자료를 보니까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 134곳은 서브나 데이터 같은 문의적 시스템을 아예 심사 대상에 빼 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 아닙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3 12:42:37] 서천호 (추정):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새로 준비 중인 기업정보 보호 수준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고
[2026-10-23 12:42:45] 서천호 (추정): 시행을 시행 목표로 지금 올해 3월에 통과됐지요 그래서 내년 시행을 설계 중이라고 목표로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2026-10-23 12:42:48] 서천호 (추정): 잘못하면 ISMSP
[2026-10-23 12:42:53] 서천호 (추정): 이것 시연하는 데도 다 승인받은 기관들도 뻥뻥 뚫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2026-10-23 12:42:56] 서천호 (추정):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2026-10-23 12:43:03] 서천호 (추정): 안 그래도 주가 떨어져서 분통 터지는데 카드하고 보험증권 다 달라서 국민들이
[2026-10-23 12:43:06] 서천호 (추정): 정말 엄청난 저항 사태에 직면한 것을 봐야겠습니까
[2026-10-23 12:43:10] 서천호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2026-10-23 12:43:12] 서천호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23 12:43:20] 서천호 (추정): 99쪽 9100쪽 사이드 봐 주십시오
[2026-10-23 12:43:22] 서천호 (추정): 그리고 110 101쪽 슬라이드
[2026-10-23 12:43:24] 서천호 (추정): 102쪽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2:43:28] 서천호 (추정): 주십시오 자기가 카드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런 겁니다
[2026-10-23 12:43:41] 서천호 (추정): 지난 10월 1일 신한은행 사고가 나자 금융위원회는 단 2주 만에 10월 1일 긴급피해를 하고 10월 4일 전년금융권 했겠지요 이것은 당연히 금융위 해야지요 그런데
[2026-10-23 12:43:42] 서천호 (추정): 이것을 지켜 주는 것은 누구냐
[2026-10-23 12:43:44] 서천호 (추정): 과기부입니다 기사입니다
[2026-10-23 12:43:50] 서천호 (추정): 금융위는 손해가 나면 손해를 빨리 차단하고 이 사고가 나면 대책할 뿐입니다
[2026-10-23 12:44:00] 서천호 (추정): 그런데 인증제도를 쥐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기사는 롯데 카드사고 난 뒤 1년 2개월 동안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44:03] 서천호 (추정): 국가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이 부족합니까
[2026-10-23 12:44:08] 서천호 (추정): 금융위는 신한은행 사고 2주 만에 움직였습니다
[2026-10-23 12:44:09] 서천호 (추정): 그러나
[2026-10-23 12:44:12] 서천호 (추정):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자기 일이니까
[2026-10-23 12:44:28] 서천호 (추정): 그것도 늦었습니다 그러나 인증제도 바로 이런 은행 금융권의 인증을 지고 보안사고를 지켜야 되는 그 기술표준을 제공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규제를 담당하는 과기부는 1년 넘게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23 12:44:31] 서천호 (추정): 하나 더 있어서 우주항공청장님 잠깐만요
[2026-10-23 12:44:35] 서천호 (추정): 우리가 드론의 시대인데
[2026-10-23 12:44:43] 서천호 (추정): 지금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이미 2000억을 투입해서 무인이동체사업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44:45] 서천호 (추정): 겁니다 성과가 없어요
[2026-10-23 12:44:51] 서천호 (추정): 드론과 무인기를 한 곳입니다 국가경쟁력을 담당하는 곳인데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2:44:56] 서천호 (추정): 사업단장은 10년 때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2:45:00] 서천호 (추정): 5년마다 끊어 하는데 5년 동안 평가 안 했습니까 이분
[2026-10-23 12:45:10] 서천호 (추정): 아니 지금 이게 드론과 무인항공차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2000억 원이 투입된 국가사업을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다
[2026-10-23 12:45:38] 서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2:45:40] 서천호 (추정): 저는
[2026-10-23 12:45:41] 서천호 (추정): 5분만 사용하겠습니다
[2026-10-23 12:45:43] 서천호 (추정): KISA 원장님
[2026-10-23 12:45:44] 서천호 (추정): 나와 계시지요
[2026-10-23 12:45:49] 서천호 (추정): 제 맞은편으로 좀 하시지요 안도적으로 반대적으로 좀 와 주세요
[2026-10-23 12:46:00] 서천호 (추정): 다른 내용은 아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2026-10-23 12:46:06] 서천호 (추정): PHP 보안 취약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 갖고 계셨지요 예
[2026-10-23 12:46:08] 서천호 (추정): KISA에서는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2026-10-23 12:46:10] 서천호 (추정): KISA에는
[2026-10-23 12:46:26] 서천호 (추정): 저녁 11시에 11시에 BHPS 발표되는 순간 우리가 11시 20분에 바로 완공지를 보완하라고 하고 그것은 앞서 들었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 고려하고 그다음 날
[2026-10-23 12:46:38] 서천호 (추정): C타스라든지 중요한 것은 경보를 발령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라 취약한 공공시스템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2026-10-23 12:46:40] 서천호 (추정):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2026-10-23 12:46:48] 서천호 (추정):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임기가 언제 시작되셨지요 예 임기 언제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세요
[2026-10-23 12:46:51] 서천호 (추정):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10-23 12:47:00] 서천호 (추정): 그간 얼마나 근무하셨냐고요 기사에서 원장으로 2년 2년 한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임기 중에 지금 발생한 일 아닙니까 예
[2026-10-23 12:47:15] 서천호 (추정): 지금 중앙행정기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PHP 사용하는 시스템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공행정기관은 대부분 PHP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PHP 버전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폐치 완료는 얼마나 됐는지도 파악은 하고 계세요 지금
[2026-10-23 12:47:24] 서천호 (추정):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취약한 공공시스템을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2026-10-23 12:47:46] 서천호 (추정):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지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규정상 저희들이 그것을 스캐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해야지요 지금 앞서 저기
[2026-10-23 12:47:52] 서천호 (추정): 위원님들 지적사항에도 보더라도 네덜란드 같은 데는 실제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인증서비스를 예방적으로 중단을 했고
[2026-10-23 12:47:57] 서천호 (추정): 미국 같은 데는 패치가 불가능한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했고 영국 사례도 있고
[2026-10-23 12:48:11] 서천호 (추정): 이 부분들이 발생을 했으면 원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2:48:29] 서천호 (추정): 부총리님 이 관련돼서 오늘 질의들도 이어지고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사 측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23 12:48:38] 서천호 (추정): 확인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보완조치 하시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2:48:48] 서천호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좀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좀 문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2026-10-23 12:49:04] 서천호 (추정): 생각하고 있고 PHP 문제를 넘어서 문책적인 대책들을 저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 방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 법부처 차원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 방안
[2026-10-23 12:49:07] 서천호 (추정):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하나 좀 말씀드리면
[2026-10-23 12:49:12] 서천호 (추정): 프론티어 AI 예산 관련돼서 오늘 질의들도 나왔는데
[2026-10-23 12:49:18] 서천호 (추정): 미토스의 대응 차원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상 바라본다면
[2026-10-23 12:49:24] 서천호 (추정): 그간에는 도매인별 특화 AI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이 줄이었던 것 같은데
[2026-10-23 12:49:36] 서천호 (추정): 미토스 같은 범용 프런티오 모델이 나오고 나서 다양한 특화 분야도 잠식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2026-10-23 12:49:43] 서천호 (추정): 검영 프론트의 AI 모델들이 초기 수준 그러니까 자가발전 가능한 인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2026-10-23 12:49:50] 서천호 (추정):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나온 것 아닙니까
[2026-10-23 12:49:50] 서천호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2:49:52] 서천호 (추정): 그래서
[2026-10-23 12:49:56] 서천호 (추정): 이게 사실 이렇게 여쭤보면 될까 모르겠네요
[2026-10-23 12:50:03] 서천호 (추정): 자원이 있다 자원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미터 수준의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2:50:05] 서천호 (추정):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50:08] 서천호 (추정): 자원이
[2026-10-23 12:50:24] 서천호 (추정): 자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비터스컵의 프론티어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터스 모델의 장점은 코드 영향 그리고 추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가진 AI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2026-10-23 12:50:35] 서천호 (추정): 기존에 우리가 이런 정도 수준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은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2:50:51] 서천호 (추정): 지금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프론티어 AI 독파모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사실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연계돼 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답변 다 못 하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51:06] 서천호 (추정): 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프론티어 AI 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판어 과제를 추진해 오면서
[2026-10-23 12:51:08] 서천호 (추정): 관련된 역량을 쌓고
[2026-10-23 12:51:26] 서천호 (추정): 프론티어 모델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개발 역량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바모를 기반으로 더 확장된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프론티어 AI 모델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2026-10-23 12:51:32] 서천호 (추정): 다만 이제 기존의 독파 수준 가지고 이런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2026-10-23 12:51:48] 서천호 (추정): 자원도 그리고 인력도 데이터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어떤 사업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파모와 프론티어 AI가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바모도
[2026-10-23 12:52:03] 서천호 (추정): 공공 그리고 산업 AX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단순하게 분류를 했을 때 독포먼은 크기만을 말씀드리면 85m 사이즈로 3000억에서
[2026-10-23 12:52:20] 서천호 (추정): 1조 1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면 프론티어 AI는 2조 개 이상 약 10조 개까지 달하는 정도의 크기를 같이 8라미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모델에 도전하는 것이
[2026-10-23 12:52:35] 서천호 (추정):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파모 여러 차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정도의 역량과 어떤 기술적 역량 그리고 GP율을 또 확보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할 수 있는 그동안의 기반을
[2026-10-23 12:52:53] 서천호 (추정): 저희는 이제 갇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AI 생태계도 확산하고 또 프론티어급 AI 확보를 통해서 단순히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슈퍼인터러리런스 초지능 관련된
[2026-10-23 12:53:08] 서천호 (추정): 논의도 지금 같이 긴밀하게 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슈퍼인터리전스 초지능을 통해서 이런 프론티어 AI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적인 어떤 인류가 풀지 못했던 난제들까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2026-10-23 12:53:22] 서천호 (추정):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신세계가 프론티어 AI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대한민국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2:53:25]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3 12:53:27] 서천호 (추정): 보충질의를 할 시간이 있는데마는
[2026-10-23 12:53:29] 서천호 (추정): 충식을 위해서
[2026-10-23 12:53:32] 서천호 (추정):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53:34] 서천호 (추정): 감사를
[2026-10-23 12:53:38] 서천호 (추정):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5:05:22] 서천호 (추정): LG유플러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입니다
[2026-10-23 15:05:28] 서천호 (추정): 임승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 감사실장입니다
[2026-10-23 15:05:33] 서천호 (추정): 장욱 정보통신기획평가원수석입니다
[2026-10-23 15:05:36] 서천호 (추정): 박종훈
[2026-10-23 15:05:42] 서천호 (추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현재 이동 중으로 4시 30분 출석 예정입니다
[2026-10-23 15:05:49] 서천호 (추정):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5:53] 서천호 (추정): 최경진 한국인공지능진흥법 박규회장입니다
[2026-10-23 15:05:55] 서천호 (추정): 어느 쪽에 계신가요
[2026-10-23 15:06:10] 서천호 (추정): 출석요구한 일반증인 6명 중에 방송식 한국연구재단 전 상임감사가 출석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2026-10-23 15:06:16] 서천호 (추정):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6:20] 서천호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6:23] 서천호 (추정): 선서를 거부할 증인 계십니까
[2026-10-23 15:06:25] 서천호 (추정): 없으시면
[2026-10-23 15:06:33] 서천호 (추정):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2026-10-23 15:06:36] 서천호 (추정):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3 15:06:39] 서천호 (추정):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23 15:06:46] 서천호 (추정): 위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5:07:01] 서천호 (추정): 증인 선서 방식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07:04] 서천호 (추정): 참고인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2026-10-23 15:07:16] 서천호 (추정): 선서문에 나중에 끝나면 홍범식 증인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범식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07:19] 서천호 (추정): 선서하는 증인들도 일어나시기만
[2026-10-23 15:07:28] 서천호 (추정):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3 15:07:31] 서천호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3 15:07:47] 서천호 (추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2026-10-23 15:07:47] 서천호 (추정): 맹서합니다
[2026-10-23 15:08:13] 서천호 (추정):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08:21] 서천호 (추정): 본격적으로 기관과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8:29] 서천호 (추정):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8:33] 서천호 (추정): 다만 아직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2026-10-23 15:08:41] 서천호 (추정):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다음 순서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08:45] 서천호 (추정): 한준호 간사님
[2026-10-23 15:08:49] 서천호 (추정): 자료 요청입니다
[2026-10-23 15:08:53] 서천호 (추정): 제가 LG유플러스 측에
[2026-10-23 15:08:57] 서천호 (추정): 서면으로 받아 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2026-10-23 15:09:01] 서천호 (추정): 동기화가 돼 있다라는
[2026-10-23 15:09:07] 서천호 (추정): 이유 등등 이렇게 써 놔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25년도 8월 12일
[2026-10-23 15:09:13] 서천호 (추정): APPM 01 OS 재설치 작업계획서 승인기록
[2026-10-23 15:09:15] 서천호 (추정): 작업 전후 서버 상태
[2026-10-23 15:09:17] 서천호 (추정): 그리고 서비스 전환 로그
[2026-10-23 15:09:19] 서천호 (추정): 이것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못 하겠답니다
[2026-10-23 15:09:27] 서천호 (추정):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야만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대로 이중화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2026-10-23 15:09:32] 서천호 (추정): 또 어느 서버를 중단하고 OS 제 설치를 누가 승인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6-10-23 15:09:37] 서천호 (추정): 이것을 지금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5:09:45] 서천호 (추정): LG유플러스 대표사님 증인께서
[2026-10-23 15:10:01] 서천호 (추정): 거기에 대해서 제출 여부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까요
[2026-10-23 15:10:21] 서천호 (추정):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출 못 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을 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0:24] 서천호 (추정): 이상입니다 한준호 간사님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0:25] 서천호 (추정): 박정하 위원님
[2026-10-23 15:10:29] 서천호 (추정): 그런데 혹시 증인
[2026-10-23 15:10:35] 서천호 (추정): 출석하신 증인들과는 관련 없는 거라서 이따가 말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릴게요
[2026-10-23 15:10:45] 서천호 (추정): 오전에 우리 부총리께서 정부의 그러니까 기획예산 제 제출한 예산안 초안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5:10:47] 서천호 (추정): 2024년도
[2026-10-23 15:10:49] 서천호 (추정): 12월 29일 날
[2026-10-23 15:10:52] 서천호 (추정): 예산요구서를
[2026-10-23 15:10:54] 서천호 (추정): 공개를 해라라는
[2026-10-23 15:10:58] 서천호 (추정):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6-10-23 15:11:08] 서천호 (추정): 법원에서도 저렇게 해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라는 판례가 있는데 저것을 못 주겠다는 게 저는
[2026-10-23 15:11:18] 서천호 (추정):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한 예산서 초안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2026-10-23 15:11:20] 서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1:27] 서천호 (추정): 그러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1:31] 서천호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부터
[2026-10-23 15:11:37] 서천호 (추정):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훈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1:43] 이훈기 (추정): LG유플러스 사장님 좀 나오시겠어요
[2026-10-23 15:11:59] 이훈기 (추정): 지난번에 국감 때
[2026-10-23 15:12:00] 이훈기 (추정): LG
[2026-10-23 15:12:01] 이훈기 (추정): 홍관이
[2026-10-23 15:12:08] 이훈기 (추정): CIS원 퇴치를 했던 건데 지금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수사 중이잖아요
[2026-10-23 15:12:17] 이훈기 (추정): 예 그렇습니다 고이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품 면제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때
[2026-10-23 15:12:23] 이훈기 (추정):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사 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2026-10-23 15:12:26] 이훈기 (추정):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23 15:12:33] 이훈기 (추정):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2026-10-23 15:12:35] 이훈기 (추정):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12:39] 이훈기 (추정): 가치와
[2026-10-23 15:12:41] 이훈기 (추정): 고객의 취지를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2026-10-23 15:12:58] 이훈기 (추정): 저희들은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은 꼭 할 거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2026-10-23 15:13:05] 이훈기 (추정): 1명의 남미 결과가 나오면 번호이동의약금 면제하겠다는 거지요 먼저 SKT처럼 예 사업 당국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2026-10-23 15:13:08] 이훈기 (추정): 아니 자꾸 같은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026-10-23 15:13:13] 이훈기 (추정): 만약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하면 대상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2026-10-23 15:13:17] 이훈기 (추정): 지금 현재
[2026-10-23 15:13:20] 이훈기 (추정): 저희 전체 고객 수
[2026-10-23 15:13:27] 이훈기 (추정):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SKT가 그때 얼마나 했지요
[2026-10-23 15:13:35] 이훈기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정지해 주세요
[2026-10-23 15:13:45] 이훈기 (추정): 부총리님 똑같은 질문인데 뭐 문제가 드러나면 당연히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해야 되겠지요
[2026-10-23 15:13:52] 이훈기 (추정):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SKT 전례도 있고
[2026-10-23 15:13:54] 이훈기 (추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5:14:11] 이훈기 (추정): 다음 질의인데 국가 사이버안보기본지침 제35조 2항을 보면 모든 서버의 취약점을 연 1회 점검 보완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출연연 23곳 최근 4년간 전체 서버의
[2026-10-23 15:14:15] 이훈기 (추정): 80% 이상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23 15:14:34] 이훈기 (추정): 미점검률이 2023년 84.2 24 84.2 25 83.7 올해도 84.1이에요 전체 서버가 1만 9041대인데 이 중에 1만 616대는 점검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점검한 서버는
[2026-10-23 15:14:39] 이훈기 (추정): 3025대뿐이고 15.9%만 점검을 했어요
[2026-10-23 15:14:47] 이훈기 (추정): 그리고 점검 대상 서버에서 취약점이 한 3만 4536개 발견됐는데 만약에 전체 서버 1만 9000대를
[2026-10-23 15:14:54] 이훈기 (추정): 점검했으면 한 19만 건이 취약점이 나왔다는 단순 통계가 비슷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6-10-23 15:15:09] 이훈기 (추정): 그리고 지난 5월에 3954만 개의 계정 유출된 티빙 해킹 사고도 2024년에 모이해킹으로 취학점 발견하고 개선을 안 해서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출연연이
[2026-10-23 15:15:11] 이훈기 (추정): 보안이 허술한데 여기에 대해서
[2026-10-23 15:15:14] 이훈기 (추정):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15:19] 이훈기 (추정): 지난 7월에도 아까 발표된 감사원 출연연 사이버보안 실태
[2026-10-23 15:15:21] 이훈기 (추정): 지적사항을 좀
[2026-10-23 15:15:39] 이훈기 (추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연한 서버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취약점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점검이 많고 형식적인 것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잘 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서 보내 주십시오 고민 점검하고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5:43] 이훈기 (추정): 그리고 부총리님 제가 지난해에 KT의 토털영업TF
[2026-10-23 15:15:51] 이훈기 (추정): 구조조정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세 분이 자살을 하고
[2026-10-23 15:16:01] 이훈기 (추정): 심장마비 한 분 심정지 한 분 돌연상 이렇게 여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죽음의 TF라고 해체하라고 계속 그래 가지고 해체를 했다는 것 같아요
[2026-10-23 15:16:02] 이훈기 (추정): 여기에 처음에
[2026-10-23 15:16:06] 이훈기 (추정): 2500명이 들어갔다가
[2026-10-23 15:16:15] 이훈기 (추정): 해체하고 그런데 해체했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해체가 된 겁니까 아직 조직이 있는 겁니까
[2026-10-23 15:16:20] 이훈기 (추정): 저는 올해 3월에 조직이 폐지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5:16:25] 이훈기 (추정):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여섯 분이나 돌아가신 건 어떤
[2026-10-23 15:16:28] 이훈기 (추정): 구조조정을 위한 압박 그리고 구조조정
[2026-10-23 15:16:33] 이훈기 (추정): 어떤 구조조정을 위한 TF였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2026-10-23 15:16:51] 이훈기 (추정): 제가 이제 보고받기로는 지금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709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이 TF에 있는 겁니까
[2026-10-23 15:17:05] 이훈기 (추정):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지금은 저는 조직이 폐지됐다고 들어서 그 709명이 저는 아무튼 간에 이 조직을 만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TF라고
[2026-10-23 15:17:05] 이훈기 (추정): 잘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5:17:09] 이훈기 (추정): 저희가 점검하고 그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7:14]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7:19] 조경태 (추정): LG유플러스 사장님 잠깐 나와 계시고요
[2026-10-23 15:17:25] 조경태 (추정): 장관님이어서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7:37] 조경태 (추정): 배경훈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 LG유플러스의 유신보안 문제를 질문했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6-10-23 15:17:43] 조경태 (추정): 유심을 왜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6-10-23 15:17:48] 조경태 (추정): 그런데 국감 이후에 LG유플러스가 보낸 안내문을 PPT 한번 보시면
[2026-10-23 15:17:48] 조경태 (추정): 되겠습니다
[2026-10-23 15:17:57] 조경태 (추정): 똑같은 표현을 했거든요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유심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2026-10-23 15:18:09] 조경태 (추정): 이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객에게 왜 보완조치를
[2026-10-23 15:18:15] 조경태 (추정): 새로 유심을 갈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봉지를 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6-10-23 15:18:17] 조경태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에
[2026-10-23 15:18:31] 조경태 (추정): 동의합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가 보도 충실하게 지도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객 유치할 때는 회계 적극적으로 3사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하면서
[2026-10-23 15:18:37] 조경태 (추정): 이러한 보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2026-10-23 15:18:47] 조경태 (추정): 정부에서 좀 더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6-10-23 15:18:53] 조경태 (추정): 정부가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면서
[2026-10-23 15:19:01] 조경태 (추정): 회사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신서비스 제공의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19:20] 조경태 (추정): 그래서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까지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때문에 불안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장관님 귀책사유가 고객에게 있습니까 LG유플러스에게 있습니까
[2026-10-23 15:19:21] 조경태 (추정): 그것은 회사에 있다고 봅니다
[2026-10-23 15:19:27] 조경태 (추정): 고맙습니다 우리 홍범식 증인 나와 계시지요
[2026-10-23 15:19:39] 조경태 (추정): 계시지요 예 지금 LG유플러스가 해킹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에 아직까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26-10-23 15:19:49] 조경태 (추정): 수사 결과에 따라서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거나 또는 조사 방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2026-10-23 15:19:52] 조경태 (추정):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면제하시겠습니까
[2026-10-23 15:20:14] 조경태 (추정): 현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또 지금 과기부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 지도록
[2026-10-23 15:20:17] 조경태 (추정):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6-10-23 15:20:22] 조경태 (추정): 증인께서 여기서 답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요
[2026-10-23 15:20:29] 조경태 (추정):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5:20:51] 조경태 (추정): 모든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귀책사유의 사실상 확인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합당한 저희들의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1:06] 조경태 (추정): 장관님과 그리고 홍범식 증인께 제가 어떻게 국민을 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사라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2026-10-23 15:21:08] 조경태 (추정): 보안사고는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21:25] 조경태 (추정): 하지만 보안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수사 결과 고의적인 은폐라든지 조사 방해가 확인된다면 이용자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2026-10-23 15:21:36] 조경태 (추정):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책임 있게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1:38] 조경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5:21:40]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21:47] 조경태 (추정): 잔여 시간은 나중에 보충질의에 아는 시간은 재보충질의에
[2026-10-23 15:21:48] 조경태 (추정): 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1:50] 조경태 (추정): 다음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1:55] 김남국 (추정): 예 배경원 부총리님
[2026-10-23 15:21:58] 김남국 (추정): AI를 공무원이 이용할 때
[2026-10-23 15:22:07] 김남국 (추정): 직무상 기밀 유출이라든지 보안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2026-10-23 15:22:11] 김남국 (추정): 직무상 얻은 비밀을 프럼프트에 입력한 경우라야 하지 않나요
[2026-10-23 15:22:15] 김남국 (추정):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10-23 15:22:33] 김남국 (추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AI 서비스들을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요 임의를 입력해서 물었을 경우에 직무상 비밀 유출 이런 것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AI AI 결과물을
[2026-10-23 15:22:34] 김남국 (추정): 공개한 것은
[2026-10-23 15:22:41] 김남국 (추정):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이용된 것은 헌법 정부조직법
[2026-10-23 15:22:48] 김남국 (추정): 인터넷에 찾아가 보면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을 가지고 법률 해석을 물어본 건데 이게 비밀인가요
[2026-10-23 15:23:04] 김남국 (추정): 현재 지금 AI가 대답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한 게 비밀이 아니고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게 전혀 비밀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보완 위반이라든가 직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거나 이렇게
[2026-10-23 15:23:04] 김남국 (추정): 주장할 수 있어요
[2026-10-23 15:23:08] 김남국 (추정):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주장인 거지요
[2026-10-23 15:23:17] 김남국 (추정):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AI를 전수조사하라라고 배경 부총리에게 따져 물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 못 하세요
[2026-10-23 15:23:19] 김남국 (추정): 대통령실 지금 AI 쓰고 있습니까
[2026-10-23 15:23:24] 김남국 (추정): 망이 분리돼서 AI를 쓰고 있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2026-10-23 15:23:33] 김남국 (추정): 전혀 쓸 수가 없는데 무슨 AI를 어떻게 쓰는지 보안상 위반인지를 그것을 조사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주장인 거지요
[2026-10-23 15:23:41] 김남국 (추정): 그리고 정부조직법상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기정통부
[2026-10-23 15:23:48] 김남국 (추정): 대통령실의 보안사고 위반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잖아요
[2026-10-23 15:24:02] 김남국 (추정): 과기정통부 등 정보통신법상 과학기술정책과 인력 이런 부분의 양성과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지 대통령실의 보건사고 AI 사고 이런 것들을 왜 조사하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2026-10-23 15:24:12] 김남국 (추정): 정주정부조직법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과기정통부에 하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이 맞지요
[2026-10-23 15:24:19] 김남국 (추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AI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깊이 논의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3 15:24:37] 김남국 (추정): AI를 활용했을 때 공무원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의 효율성이 확실히 증대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기밀을 유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 역시 공무원의 공공 AI 가이드라인이나 전자정부 소관은
[2026-10-23 15:24:39] 김남국 (추정): 과기정통부가 일부 도움을 주고 보조를 하겠지만
[2026-10-23 15:24:52] 김남국 (추정): 정부조직법상 이게 행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맞지요 아까 행안부에서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대통령 AI SNS AI에 쓴 것을 공유한 것 가지고
[2026-10-23 15:24:58] 김남국 (추정): 대통령실의 보완 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의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2026-10-23 15:25:09] 김남국 (추정): 정보통신부의 무슨 대통령실 전수조사 AI 사용을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정치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5:25:10] 김남국 (추정): 최경진 교수님께 좀
[2026-10-23 15:25:24] 김남국 (추정):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빠르게 묻겠습니다 프론티아 AI 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2026-10-23 15:25:39] 김남국 (추정): 지금 우리 정부가 세계 AI 경쟁에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펼치고 있는 AI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5:25:41] 김남국 (추정): 지금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26:01] 김남국 (추정): 지금 헷갈려 하는 게 독파모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 두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고 함께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주고 싶습니다
[2026-10-23 15:26:16] 김남국 (추정): 추진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목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프런티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모델들을 발굴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파모뿐만 아니라 프런티 AI 모델이 각각의
[2026-10-23 15:26:21] 김남국 (추정):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둘 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26:41] 김남국 (추정): 독파문은 일반적으로 본명적인 그런 AI를 개발하는 것이고 프론티어 A사 앱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최첨단의 기술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고요 또 AI라는 게 아시다시피 현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2026-10-23 15:26:57] 김남국 (추정): 특정 수준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목표 수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부의 AI 투자를 보면
[2026-10-23 15:27:03] 김남국 (추정):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투자의 10분의 1 20분의 1 이 정도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것으로
[2026-10-23 15:27:21] 김남국 (추정):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안에 들 수 있을까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총력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도 아마 한국만큼의 그런 자원이라는 게
[2026-10-23 15:27:36] 김남국 (추정):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법제도라든가 또는 공급망에서의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2026-10-23 15:27:52] 김남국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투입하는 그런 리소스가 미국이나 또는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 측면이 하나 사실은 집중력과 또 다이내믹한 성격이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27:54]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27:57] 김남국 (추정): 다음 김우영 위원님
[2026-10-23 15:27:59] 김우영 (추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28:00] 김우영 (추정): 아니에요
[2026-10-23 15:28:03] 김우영 (추정): 최형두 위원님
[2026-10-23 15:28:07] 김우영 (추정): 증인 참고인
[2026-10-23 15:28:47] 김우영 (추정): 최경진
[2026-10-23 15:28:50] 김우영 (추정): 교수님 하셨지요 참고인 참고인으로
[2026-10-23 15:28:55] 김우영 (추정):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안 보시니까
[2026-10-23 15:29:02] 김우영 (추정):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참석하셔서
[2026-10-23 15:29:15] 김우영 (추정): 지난 20일 날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중국 나란히 AI 선도국으로 처음 평가했습니다 근거는 자체 모델 개발과 공동투자였지요
[2026-10-23 15:29:21] 김우영 (추정): 이번 평가는 모델을 만드는 역량의 평가이지 국민의 AI를 누리는 정도의 평가가
[2026-10-23 15:29:25] 김우영 (추정): 아니었습니다 절반은 성과요 절반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3 15:29:37] 김우영 (추정): 지금 우리 한국 자체 모델과 공공투자로
[2026-10-23 15:29:38] 김우영 (추정):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고
[2026-10-23 15:29:41] 김우영 (추정): 일부는 AI 친화적 규제와
[2026-10-23 15:29:47] 김우영 (추정): 하이프스케일러 투자 유치로 선도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향이 서로 다른데
[2026-10-23 15:29:57] 김우영 (추정): 그리고 또 첫째 모델은 지금 우리 세계 3위 수준이 맞고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서는 중국 중국 다음이고 올해 8월 독판무이차 평가로
[2026-10-23 15:30:00] 김우영 (추정): 모델 4개도 모두 FA 목록에는 올랐습니다
[2026-10-23 15:30:06] 김우영 (추정): 그러나 AI 주권사유서로 보면 절반에 그친다는 것이 제 소견인데
[2026-10-23 15:30:17] 김우영 (추정): 칩 컴퓨팅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다 갖춘 나라는 동물다는 ECG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HBM과 모델은 강하지만 컴퓨팅은 확충 단계이고
[2026-10-23 15:30:19] 김우영 (추정): 국민 쓰는 서비스는 대부분 예산입니다
[2026-10-23 15:30:21] 김우영 (추정):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2026-10-23 15:30:25] 김우영 (추정): 전문가적 평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5:30:44] 김우영 (추정): 주시겠습니까 종합적인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파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 게 일본이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그런 독자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26-10-23 15:30:59] 김우영 (추정):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나 데이터센터나 이런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안도 만들어
[2026-10-23 15:31:12] 김우영 (추정): 법안도 통과시키셨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 AI 데이터센터를 신속하게 빨리 만들어서 무엇보다 앞으로 다가올 토큰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31:21] 김우영 (추정): 지금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법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데이터센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26-10-23 15:31:25] 김우영 (추정): AI GPU의 가장 중요한 해킹 반도체도 있고
[2026-10-23 15:31:28] 김우영 (추정): 지금 에너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2026-10-23 15:31:36] 김우영 (추정): 그리고 지금 정부도 7대 정부도 주요 메가 프로젝트로 AI 데이터센터 그래서 AI 데이터를 파는 나라
[2026-10-23 15:31:54] 김우영 (추정):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데이터와 디지털을 판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주력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강렬한 여망인데 지금 여기의 목적에 비춰 보자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요
[2026-10-23 15:32:09] 김우영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용수 문제랑 전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속하게 아마 AI 데텐스트가 만들어질 것 같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결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2026-10-23 15:32:25] 김우영 (추정):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우리나라가 AIG3에 맞는 그러한 데이터센터를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고려해 주셔야 될 게 사실 우리가 학습용 그런 데이터 쓴다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응용서비스를 위한 것들도 필요한데
[2026-10-23 15:32:32] 김우영 (추정):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해외에 만약에 AI 데이터와 관련된 또는 AI 관련된 서비스 수출을 한다고 한다면
[2026-10-23 15:32:52] 김우영 (추정):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 데이터센터인데 그러면 그 밑바텐도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와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나 동남아 수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도별 빨리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데이터센터야말로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 안보로서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2026-10-23 15:32:56] 김우영 (추정): 미국과 중국은 디커플링으로 해저케이블을 통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5:33:11] 김우영 (추정): 대만으로 가던 해저 케이블이 대만에서 끊어지고 중국으로 연결되지 않고 싱가포르는 AI 데이터 짓기는 너무 복잡하고 홍콩은 이미 중국 땅이 되어 버렸고 일본은 일본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고 결국 한국이 반도체 만일 전력과 여러
[2026-10-23 15:33:13] 김우영 (추정): 환경 여건만 된다면 최고의 것이고
[2026-10-23 15:33:19] 김우영 (추정): 만일 우리가 엄청 지금 목표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영향을 가지고 전 세계에
[2026-10-23 15:33:24] 김우영 (추정):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수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2026-10-23 15:33:37] 김우영 (추정): 불침항모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꼭 필요한 나라 한미동맹 한일동맹 아시안 국가와도 정말 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나라가 될 바로 대체불능 대한민국이 될 길인데
[2026-10-23 15:33:40] 김우영 (추정): 지금 정부 정책이 가장 결여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33:57] 김우영 (추정): 제가 보기에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전력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데이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규제가 빨리 혁신되지 않으면 단기간 안에 우리가
[2026-10-23 15:34:11] 김우영 (추정): 피지컬 AI를 위한 데이터건 또는 기존의 LLM을 위한 데이터건 데이터가 좀 더 과감하게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실제로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AI 소버린 AI를 위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026-10-23 15:34:17]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34:20] 김우영 (추정): 혹시 참고인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말이지요
[2026-10-23 15:34:23] 김우영 (추정):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4:27] 서천호 (추정): 홍보입시 LG플러스 회장님
[2026-10-23 15:34:29] 서천호 (추정):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34:33] 서천호 (추정): 정 대표 할 분 하실래요
[2026-10-23 15:34:40] 서천호 (추정): 아까 신청 안 하셨는데 하셔서
[2026-10-23 15:34:55] 서천호 (추정): 어제 방비통위 국감을 한 내용 오셨지요 오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질의 내용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 통지한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본 위원 질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35:03] 서천호 (추정): 그런데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악미통이에서
[2026-10-23 15:35:12] 서천호 (추정):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어제 지적을 했는데 이 결과를 두고 우리 LG유플러스에서
[2026-10-23 15:35:14] 서천호 (추정): 기업 홍보를 했어요
[2026-10-23 15:35:18] 서천호 (추정):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2026-10-23 15:35:22] 서천호 (추정): 이게 보면 PPT 한번 띄워 줘 볼래요
[2026-10-23 15:35:31] 서천호 (추정): 6월 달에 방비통위에서 평가서가 나왔고 6월 16일 날
[2026-10-23 15:35:34] 서천호 (추정): 우리 대표님 명의로 홍보
[2026-10-23 15:35:37] 서천호 (추정): 홍보 영상이 제작이 됐고
[2026-10-23 15:35:39] 서천호 (추정): 유포가 됐어요 또
[2026-10-23 15:35:41] 서천호 (추정): 팀장 명의로도
[2026-10-23 15:35:44] 서천호 (추정):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 보호와 관련해서
[2026-10-23 15:35:48] 서천호 (추정): 원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6-10-23 15:35:55] 서천호 (추정): 지금 기업의 현재 상황 작년도 상황을 놓고 보면 수사 의뢰에 대해서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5:35:58] 서천호 (추정): 과기부에서 조사가 됐었던 사안이고
[2026-10-23 15:36:04] 서천호 (추정): 기업의 도덕성 문제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숙을 했어야 되잖아요
[2026-10-23 15:36:05] 서천호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36:10] 서천호 (추정):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2026-10-23 15:36:17] 서천호 (추정):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36:24]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2026-10-23 15:36:25] 서천호 (추정): 보충질의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36:28] 서천호 (추정):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3 15:36:36] 서천호 (추정): 예 홍 대표님 잠깐만 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3 15:36:42] 서천호 (추정): 지금 LG유플러스가 국감장에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2026-10-23 15:36:43] 서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5:36:52] 서천호 (추정):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2026-10-23 15:37:00] 서천호 (추정): 만에 하나 정말 불안하다라고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2026-10-23 15:37:05] 서천호 (추정): 위약금 면제 또는 소급 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까
[2026-10-23 15:37:17] 서천호 (추정): 위원님 진짜 동어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2026-10-23 15:37:19] 서천호 (추정): 회사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
[2026-10-23 15:37:37] 서천호 (추정): 그러면 그 사유로 인해서 해지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방법까지 제가 묻지는 않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2026-10-23 15:37:39] 서천호 (추정):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10-23 15:37:48] 서천호 (추정): 피해보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행 약속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모든 책임에 합당하는 벌에
[2026-10-23 15:37:57] 서천호 (추정): 대해서는 저희가 고객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그 대답이 필요해서요
[2026-10-23 15:38:02] 서천호 (추정):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CISO께 따로 물어볼까요
[2026-10-23 15:38:13] 서천호 (추정): 일부 제가 보고받은 국감 준비를 위해서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2026-10-23 15:38:16] 서천호 (추정): 저희 CIS 그러면 잠깐 멈춰 주시고요 홍관희
[2026-10-23 15:38:18] 서천호 (추정): CIS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3 15:38:29] 서천호 (추정): 제가 이것 서면으로
[2026-10-23 15:38:31] 서천호 (추정): 자료 요청을 드려서 10개
[2026-10-23 15:38:35] 서천호 (추정): 직접 다 받아 보시고 다 검토하신 것 맞아요
[2026-10-23 15:38:44] 서천호 (추정): 저희 대관 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유관이 하는 게 무슨 유관이 기술을 압니까 저희 쪽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다 보신 것 맞아요 예
[2026-10-23 15:38:46] 서천호 (추정): 그런데 답변을 제가 받아 보고
[2026-10-23 15:38:55] 서천호 (추정): 아니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혹시
[2026-10-23 15:38:56] 서천호 (추정): 전시는 데이콤 출신인 건 압니까
[2026-10-23 15:39:03] 서천호 (추정): 위원님께서 데이콤에서 개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39:14] 서천호 (추정):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보냅니까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설명과 고객정보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2026-10-23 15:39:15] 서천호 (추정): 그렇잖아요
[2026-10-23 15:39:16]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3 15:39:21] 서천호 (추정): 유출된 APPM 01 개정정보로 고객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
[2026-10-23 15:39:26] 서천호 (추정): 이런 것들을 전부 어디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중화 보고를 왜 안 하셨어요
[2026-10-23 15:39:30] 서천호 (추정): 여기는 동기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5:39:35] 서천호 (추정): 왜 KISA에다가 이중화돼 있던 것을 미리 보고 안 했습니까
[2026-10-23 15:39:38] 서천호 (추정): 먼저 저희가
[2026-10-23 15:39:42] 서천호 (추정): 과정에서 이러한 오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2026-10-23 15:39:49] 서천호 (추정): 아니 왜 안 하셨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에 뭐라고 적어서 보내셨습니까 저한테
[2026-10-23 15:39:52] 서천호 (추정): 동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2026-10-23 15:40:01] 서천호 (추정): 두 서버가 이중화된 구조로 동기화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둘 중 하나를 이미징하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26-10-23 15:40:06] 서천호 (추정):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버가 그게
[2026-10-23 15:40:13] 서천호 (추정): 개별성 보니까 독립된 서버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서버가 안에서 둘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2026-10-23 15:40:27] 서천호 (추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독립된 서버 맞지요 예 독립된 서버로 알고 있고요 국립댐 서버가 램이 공유가 됩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아니 여쭤보잖아요 독립된 서버에서 메모리가 공유가 되나요
[2026-10-23 15:40:33] 서천호 (추정):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것으로 우정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 어디서 검증받으셨어요
[2026-10-23 15:40:47] 서천호 (추정): 기사나 이런 데서 공증 받으셨습니까 보존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5:40:49] 서천호 (추정): 미흡한 게 아니라
[2026-10-23 15:40:52] 서천호 (추정): 이중화되어 있는 구조를 기사 측에 알리지도 않았고
[2026-10-23 15:40:53] 서천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5:41:02] 서천호 (추정): 감염이 된 서버는 이미지를 뜨지도 않은 상태에서 OS를 재설치했어요 OS 재설치하면 왜 위험합니까
[2026-10-23 15:41:05] 서천호 (추정): 메모리 정보 재부팅할 때 대부분 다 소실돼요
[2026-10-23 15:41:06] 서천호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5:41:17] 서천호 (추정): 그것도 모르세요 저희가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아니 OS 재설치를 하면 서버가 재보충 시에
[2026-10-23 15:41:19] 서천호 (추정): 메모리 정보 대부분 다 소실되지 않습니까
[2026-10-23 15:41:25] 서천호 (추정): 메모리 정보는 소실되는구나 US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소실되지요
[2026-10-23 15:41:28] 서천호 (추정): 악성코드 파일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10-23 15:41:32] 서천호 (추정):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중앙로그 별도 저장장치도 없고
[2026-10-23 15:41:37] 서천호 (추정): 백업도 안 해 놓고 네트워크 장비로 이런 것들은 남길 수는 있지만
[2026-10-23 15:41:40] 서천호 (추정): 이미지를 대부분 확보하지 않으면
[2026-10-23 15:41:42] 서천호 (추정): 치매 원인 규명 자체에
[2026-10-23 15:41:51] 서천호 (추정): 아주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는데 지금 한 달 이상 끝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애 가지고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2026-10-23 15:41:54] 서천호 (추정): 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5:41:57] 서천호 (추정):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026-10-23 15:42:02] 서천호 (추정): 이중화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2026-10-23 15:42:09] 서천호 (추정): 동기화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이미지 분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맞습니까
[2026-10-23 15:42:17] 서천호 (추정): 이중화 구조 관련해서는 사전에 아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피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나와 계세요 이상
[2026-10-23 15:42:19] 서천호 (추정):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23 15:42:22] 서천호 (추정): 이것 저기 담당했던 분 나와 계십니까 혹시
[2026-10-23 15:42:25] 서천호 (추정): 안 나오셨어요
[2026-10-23 15:42:30] 서천호 (추정): 밖에 대기 중에 있답니다
[2026-10-23 15:42:34] 서천호 (추정):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담당자들이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2026-10-23 15:42:37] 서천호 (추정): 맞게 들어오시라고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2026-10-23 15:43:05] 서천호 (추정): 잠깐 위치로 와 주십시오
[2026-10-23 15:43:11] 서천호 (추정): 밖에서 LG유플러스 대답 듣고 계셨을 텐데
[2026-10-23 15:43:16] 서천호 (추정):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왜 이중화된
[2026-10-23 15:43:18] 서천호 (추정): 구조를 미리 알리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2026-10-23 15:43:25] 서천호 (추정): 두 서버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이미징 분석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2026-10-23 15:43:29] 서천호 (추정):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26-10-23 15:43:37] 서천호 (추정): 일반적으로 이중화를 적용하는 부분은 기업은 그런 의도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6-10-23 15:43:39] 서천호 (추정): 저희가 조사를 했었을 당시에
[2026-10-23 15:43:43] 서천호 (추정): 그런 정확한 상황을 얻기 위한 그런 상태는
[2026-10-23 15:43:47] 서천호 (추정): 당시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좀 복잡하실 테니까
[2026-10-23 15:43:54] 서천호 (추정): 테니까 서버 데이터가 동결됐다고 해 가지고 해커 침입 혼자까지도 똑같이 복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5:44:02] 서천호 (추정): 서버 동기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동일성 이 2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2026-10-23 15:44:03] 서천호 (추정): 다시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44:05] 서천호 (추정): 서버의 동기화
[2026-10-23 15:44:09] 서천호 (추정):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증가의 동일성
[2026-10-23 15:44:12] 서천호 (추정): 아까 앞서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같습니까
[2026-10-23 15:44:17] 서천호 (추정): 그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26-10-23 15:44:24] 서천호 (추정): 제가 이 내용들을 받아 보고 정말 답답했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되셨습니다 잠깐
[2026-10-23 15:44:26] 서천호 (추정): 부총리님
[2026-10-23 15:44:31] 서천호 (추정): 제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3 15:44:37] 서천호 (추정):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증거인멸하고 피해 확인을 못 하는 경우에
[2026-10-23 15:44:53] 서천호 (추정): 이것 나중에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안도 끝까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44:55] 서천호 (추정): 간사님 아까 2분 안 쓰셨는데
[2026-10-23 15:44:59] 서천호 (추정): 제가 7분 드린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45:05] 서천호 (추정): 일반증인의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더 이상 안 계신가요
[2026-10-23 15:45:08] 서천호 (추정): 안 계시면 일반증인과 참고인께는
[2026-10-23 15:45:13] 서천호 (추정): 퇴시를 허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5:45:21] 서천호 (추정): 박종훈 증인에 대해서는 출석하면 그에 다시 증언을
[2026-10-23 15:45:22] 서천호 (추정): 증인 선서를 하고
[2026-10-23 15:45:26] 서천호 (추정): 박종훈 증인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45:31] 서천호 (추정):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45:39] 이정헌 (추정):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45:56] 이정헌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세차게 수사지는 비와 폭설 빙판길 무더위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국민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제복 입은 시민들이지요
[2026-10-23 15:46:12] 이정헌 (추정): 전국 1만 7000여 명의 집배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체국가 우정사업본부 4만 2000여 명의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배달하는 것은 단순한 우편물과 속보 등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46:28] 이정헌 (추정): 누군가의 기다림이고 반가운 소식이며 사람과 사람을 있는 따뜻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박윤환 본부장님 우정사업본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요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복지 우편이 있고
[2026-10-23 15:46:47] 이정헌 (추정): 안부 살림 소포 배달 등이 있는데 30여 가지 부품 사업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복지우편 안보 살비 우편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고
[2026-10-23 15:46:49] 이정헌 (추정): 그리고 집배원이 찾아가는 그냥 드림사업
[2026-10-23 15:47:05] 이정헌 (추정): 그리고 보훈부 국가데이터처 등 정부사업을 대행해 주는 다양한 사업으로 공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복지우편이나 안보살핌 소포 등을 배달하면서 홀로 사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2026-10-23 15:47:22] 이정헌 (추정): 또 소외된 분들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어떤 위기의 신호나 징후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시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발굴이 돼서 자치단체 복지 담당자들과 연결시켜 주고 그런 역할들도 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5:47:38] 이정헌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 짧게 올리면 복지우편으로 지금 34만 가구를 찾아가 그중에 14만 가구를 복지서비스와 저희들이 연계하였고요 안보 살피 우편 같은 경우도 15만 가구의
[2026-10-23 15:47:57] 이정헌 (추정): 저희들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포라든지 등기 우편물 배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삶을 챙기는 또 복지사업까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2026-10-23 15:48:13] 이정헌 (추정):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건데 이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가 되려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2026-10-23 15:48:29] 이정헌 (추정): 업무 협력에 나서고 예산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좀 알고 계세요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앞서 말씀드린 복지 우편이라든지 또 행정
[2026-10-23 15:48:37] 이정헌 (추정): 안전부 이쪽에서 빈집 확인이라든지 6 25 유족 헌정패 전달의 경우에는
[2026-10-23 15:48:47] 이정헌 (추정): 그쪽에 해당되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우정사업본부하고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6-10-23 15:49:03] 이정헌 (추정):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에서 각 부처의 요구 요청사항들을 받아서 사업들 공동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집배원 여러분께서는 전국 방방곡곡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2026-10-23 15:49:22] 이정헌 (추정):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집배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공공서비스 현장시험에 직접 참여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틀어 주십시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제 질의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포와 서울 중랑구 광화문 우체국에 이어서
[2026-10-23 15:49:41] 이정헌 (추정):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는 광진구체국 집회실장님과 함께 제가 625 전몰군경 유족분들께 국가보훈부의 선정패를 전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영웅들의 희생을 묶어 봐야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2026-10-23 15:49:50] 이정헌 (추정): 이렇게 집배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PPT 화면을 좀 보시면
[2026-10-23 15:50:07] 이정헌 (추정): 지금 전기자동차인데 우편물과 소포 배달에 활용되는 거지요 운전성 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집배원이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소포 등을 꺼낼 수 있는 왼쪽의 슬라이딩 도어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왼쪽에는 없고
[2026-10-23 15:50:24] 이정헌 (추정): 보조석 뒤쪽에 오른쪽에 있고 또 뒤에 있는 후면부어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합의해도 수백 차례의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도로과의 차를 세울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나 옆으로 돌아가면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2026-10-23 15:50:40] 이정헌 (추정): 이 부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물과 소포의 상하차 업무를 수백 차례씩 하는 분들이 집배원 여러분께서 근골격계 질환에
[2026-10-23 15:50:44] 이정헌 (추정): 고위험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6-10-23 15:50:55] 이정헌 (추정): 예 답변 마치기에 앞서 우정사업 특례법을 개정해 주셔서 저희 우정사업의 집행을 넓혀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50:58] 이정헌 (추정): 수고했습니다
[2026-10-23 15:51:04] 이정헌 (추정): 우리 보좌진들께서 댁을 준비하실 텐데 영상할 때
[2026-10-23 15:51:07] 이정헌 (추정): 뉴스 아니면 음성은 안 넣도록 미리 좀
[2026-10-23 15:51:09] 이정헌 (추정): 체크를 해 주세요
[2026-10-23 15:51:14] 이정헌 (추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상 외에 음성을 넣는 이유는
[2026-10-23 15:51:15] 이정헌 (추정): 음성녹취가
[2026-10-23 15:51:19] 이정헌 (추정): 갑자기 돌발적인 발언이
[2026-10-23 15:51:21] 이정헌 (추정): 회의장에서
[2026-10-23 15:51:28] 이정헌 (추정): 선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양당 간사님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2026-10-23 15:51:30] 이정헌 (추정): 좋은 내용이지만
[2026-10-23 15:51:34] 이정헌 (추정):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미리
[2026-10-23 15:51:35] 이정헌 (추정):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1:37] 이정헌 (추정): 이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1:43] 이진숙 (추정): 먼저 정책질의를 해야 할 소중한
[2026-10-23 15:51:47] 이진숙 (추정): 질의 시간에 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2026-10-23 15:51:51] 이진숙 (추정): 만약에
[2026-10-23 15:51:57] 이진숙 (추정): 오전에 있었던 그 식대로 방식대로 발언을 제가 한다면
[2026-10-23 15:51:59] 이진숙 (추정): 선거사범
[2026-10-23 15:52:01] 이진숙 (추정): 이재명에게
[2026-10-23 15:52:09] 이진숙 (추정): 청와대의 현지 누나가 있다면 국회는 쌈김 양 김 의원이 있다
[2026-10-23 15:52:10] 이진숙 (추정): 이렇게 발언을 하면
[2026-10-23 15:52:15] 이진숙 (추정): 듣는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요
[2026-10-23 15:52:18] 이진숙 (추정): 그러나 그런 발언을 저는 들었습니다
[2026-10-23 15:52:20] 이진숙 (추정): 그런데 제가 참
[2026-10-23 15:52:23] 이진숙 (추정):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2026-10-23 15:52:27] 이진숙 (추정): 이 제가 참석하는 과방위가 열리기도 전에
[2026-10-23 15:52:29] 이진숙 (추정): 민주당 주도
[2026-10-23 15:52:31] 이진숙 (추정): 과방위 위원들이
[2026-10-23 15:52:34] 이진숙 (추정): 바로 전날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2026-10-23 15:52:41] 이진숙 (추정): 5 18 토론회를 열었다고 또 저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보이콧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6-10-23 15:52:42] 이진숙 (추정): 그러다가 급기야
[2026-10-23 15:52:48] 이진숙 (추정): 대통령 일가의 불법적인 묘지를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2026-10-23 15:52:56] 이진숙 (추정): 패륜이니 뭐냐 하면서 이제 그게 급기야 제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10-23 15:53:08] 이진숙 (추정): 언젠가 방송을 한번 보니까 민주당 패널이 왜 이진숙은 자꾸만 바깥의 일을 정치적인 상황을 과방위로 끌고 가느냐 하는데 그분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53:12] 이진숙 (추정): 지난 10월 12일에 과방위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26-10-23 15:53:20] 이진숙 (추정): 패륜이라고 하면서 저를 지목하고 공격했던 것은 죄가 아니라 민주당의 이 모 의원이었습니다
[2026-10-23 15:53:21] 이진숙 (추정): 저는
[2026-10-23 15:53:24] 이진숙 (추정): 몇 차례에 걸쳐서 밝혔지만
[2026-10-23 15:53:30] 이진숙 (추정): 저에게 시비나 싸움을 걸어오지 않으면 저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5:53:34] 이진숙 (추정): 바깥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2026-10-23 15:53:35] 이진숙 (추정): 하거나
[2026-10-23 15:53:51] 이진숙 (추정): 아니면 따로 발언을 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방위에서 저를 보이콧하고 저를 제척하고 저를 제척하기 위해서
[2026-10-23 15:53:55] 이진숙 (추정): 표결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시끄럽다는 법사위에서도
[2026-10-23 15:53:59] 이진숙 (추정): 제척은 없었습니다 사상 처음을
[2026-10-23 15:54:07] 이진숙 (추정): 생산해 내는 이 과방위 민주당 주도 과방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5:54:07] 이진숙 (추정): 그리고
[2026-10-23 15:54:10] 이진숙 (추정):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026-10-23 15:54:11] 이진숙 (추정): 지난번
[2026-10-23 15:54:26] 이진숙 (추정):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국감 때도 보면 사람이 웃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증인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2026-10-23 15:54:28] 이진숙 (추정): 그렇게 웃지 말라고 실실 웃지 말라고
[2026-10-23 15:54:36] 이진숙 (추정): 그렇게 저는 국회의원들이 써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RO 직후에 위원장께서
[2026-10-23 15:54:39] 이진숙 (추정): 최혁진 의원을 이혁진 의원이라고 했을 때
[2026-10-23 15:54:45] 이진숙 (추정): 주 의원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저는 낄낄 웃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026-10-23 15:54:55] 이진숙 (추정): 정말 이 과방위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니고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5:54:57] 이진숙 (추정):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4:59] 이진숙 (추정): 안 됩니다
[2026-10-23 15:55:04] 이진숙 (추정): 그러면 보충질의는 3분만 하시는 거예요 이주식 위원님
[2026-10-23 15:55:12] 이진숙 (추정): 재보충질의 때 예 최혁진 위원님 이주 위원님
[2026-10-23 15:55:13] 이진숙 (추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5:50] 이진숙 (추정): 부총리님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지난 6월에 한 EU 디지털통상협정 서명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종이 없는 무역을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 없는 무역은
[2026-10-23 15:56:09] 이진숙 (추정): 계약서나 통상서류 같은 것들을 종이 대신에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화면처럼 종이 원본이 오갈 때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되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교육 흐름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게 되겠지요
[2026-10-23 15:56:21] 이진숙 (추정): 그런데 거래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도 만약에 상대방이 그 서명을 믿고 신뢰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해결 방안 뭔지 아시나요 혹시
[2026-10-23 15:56:37] 이진숙 (추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실내 목록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보증해 주는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서비스 명단입니다 만약에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의 계약서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2026-10-23 15:56:57] 이진숙 (추정): 우리 정부가 인정한 사업자와 서비스 정보를 공개해 주고 그러면 상대국인 프랑스에서도 그 정보를 참고해서 서명을 검증하는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수고도 줄어들고 정부급 확인으로 신뢰 강도도 높아지겠지요 저는 굉장히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6-10-23 15:57:08] 이진숙 (추정): 그런 필요한 건 바로 국가 목록을 만드는 것일 테고 또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합의할 어떤 공동의 전자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2026-10-23 15:57:23] 이진숙 (추정): 예 맞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것을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시험하고 실증하고 또 일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역할을 저는 과기부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무역체계를
[2026-10-23 15:57:38] 이진숙 (추정): 한번 마련해 두고 그것을 여러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우리 과기부의 실력이 발휘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부총리님과 과기부에서 이 제도 꼭 좀 살펴보시고
[2026-10-23 15:57:58] 이진숙 (추정):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혁본에서도 관심을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진행 상황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사업계획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총리님 제가 아마 양자 관심 있는 것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출연연 국감에서도
[2026-10-23 15:58:14] 이진숙 (추정): 기술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산업화 전략이다 이런 것을 좀 짚었었는데요 부총리께서도 넥스트 AI가 양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산업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만큼이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될 게 산업화 전략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5:58:30] 이진숙 (추정):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양자기술 투자 확대하고 또 양자종합계획도 수립하고 3대 양자클러스터까지도 지정했어요 이게 다 모두 다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것 정말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요 저도 이 양자를 미래 국가
[2026-10-23 15:58:35] 이진숙 (추정): 성장동력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그 전략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2026-10-23 15:58:53] 이진숙 (추정):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한 네 차례 정도 한 네 가지 주제로 양자기술 연속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술개발 목표 세우고 연구하는 것 넘어서서
[2026-10-23 15:59:11] 이진숙 (추정): 이제는 진짜 기업이 뭘 만들고 뭘 팔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이 뭡니까 제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양자기술에 있어서도 기술이 개발되는 족조 그것을 산업화 전략화 한다면
[2026-10-23 15:59:26] 이진숙 (추정): 정말로 아주 틈사를 파고들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 제작하고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로도 만들어 주시고
[2026-10-23 15:59:41] 이진숙 (추정): 또 그러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부 등과 과기부 총리께서 꼭 소통하셔서 제조실증 구매로 이어지는 양자산업화 전략 실행계획
[2026-10-23 16:00:02] 이진숙 (추정): 반드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필요한 어떤 예산 지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략이 저는 조금 늦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부총리님 그리고 혁신본부
[2026-10-23 16:00:04] 이진숙 (추정):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6:00:14] 이진숙 (추정): 양자산업 활성화에 비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2026-10-23 16:00:30] 이진숙 (추정): 물론 기업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 같이 단계적인 어떤 로드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2026-10-23 16:00:32] 이진숙 (추정): 마중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0:44] 이진숙 (추정): 같이 한번 예 정부 예산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속대응자금도 있고 해서 또 혹시 빠진 양자와 관련된 예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0:51] 이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01:09] 최혁진 (추정):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청드렸는데 사과는 안 하시고 제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2차 3차 재탕 3타한다고 질책하는 듯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2026-10-23 16:01:27] 최혁진 (추정): 새로운 제보와 증거를 찾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국정감사 내내 보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독파모 얘기만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고 별다른 증거도 제시는 안 하시던데 저는 분명히 준비를 해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수치를
[2026-10-23 16:01:33] 최혁진 (추정): 제시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유감스럽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관님
[2026-10-23 16:01:49] 최혁진 (추정): 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과방위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금을 바로잡아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린 바 있고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과방위 기금을 보니까 기금운용 총 규모가
[2026-10-23 16:01:51] 최혁진 (추정): 4개 기금이 2조 7000억입니다
[2026-10-23 16:02:09] 최혁진 (추정): 그런데 B C 지난 수년 사이에 5조 2000억을 넘어섰습니다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이자는 매년 1441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어 놓은 돈이 1조가 넘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곳에 쓰지도 않습니다
[2026-10-23 16:02:24] 최혁진 (추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100% 서면심의를 하고 대면심의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재기록은 100% 없습니다 내부 아무도 책임지는 결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했겠지요
[2026-10-23 16:02:38] 최혁진 (추정): 저 기금이 복권기금 등을 통해서 사행산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들도 있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어떤 삶의 질을 개선했는지 공익적 가치평가는 기금 중에 연계입니다
[2026-10-23 16:02:43] 최혁진 (추정): 자 묶어 놓은 돈 1조 600억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3 16:03:00] 최혁진 (추정): 올해 통합돌봄사업이 정책적으로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나이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복지의료 돌봄서비스를 통합하겠다라는
[2026-10-23 16:03:02] 최혁진 (추정):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복지정책이에요
[2026-10-23 16:03:22] 최혁진 (추정): 쥐어짜고 쥐어짜서 올해 예산 겨우 914원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저 돈으로 대한민국의 나이 들어가는 이 급속하게 나이 들어가는 국민들을 어떻게 보살피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왜 과기부에서는 1조 원이라는 돈을 저렇게 대기업 금융상품에 갖다 놓고
[2026-10-23 16:03:37] 최혁진 (추정): 묶여 두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을 가지고도 통합돌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AI 돌봄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응급대응으로 응급구조 실적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026-10-23 16:03:54] 최혁진 (추정): 그런 곳에 돈을 쓰세요 대통령이 돈을 쓰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AI 기본사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적극적인 집행으로 빚도 갚고 또 국민의 삶의 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2026-10-23 16:04:12] 최혁진 (추정): 과기부에서 견해도 지금 다행히 일부 기금 경우에는 개선을 하겠다라고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외 사용은 안 된다 범정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는 거고 기금은 법적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고
[2026-10-23 16:04:27] 최혁진 (추정): 비선 상환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상환하고 이 자리에 계신 차관님들 후배들한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눈덩이가 되어 폭탄이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성공을 뒷받침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6:04:36] 최혁진 (추정): 분명한 의사결정구조 갖추시고 공익적으로 정말 임팩트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3 16:04:52] 최혁진 (추정): 어쨌든 ICT 기금은 개선계획을 내 왔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계획 차관 결재하겠다 그다음에 심의의 대면 중심 운영하겠다 목적 외 사업 일반회계로 이관하겠다 차입금 조기 상환하겠다 사회적 가치지표 설치하겠다
[2026-10-23 16:05:10] 최혁진 (추정): 아 장관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여전히 과학진흥기금하고 원자력기금은 개선계획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 조치할 게 있습니다 왜 저렇게 운영되면서 비리 직원은 그대로 방치되었는가
[2026-10-23 16:05:29] 최혁진 (추정):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있을 갚겠다라고는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라고 하는 건지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다음에 묶어 놓은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활용계획 제시해 주시고요
[2026-10-23 16:05:43] 최혁진 (추정): 기본사회정책 등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건지 이것은 장관님께서 왜 뛰신 거잖아요 AI 기본사회 과기부가 선도하겠다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주시면 좋겠고요 공익적 평가를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2026-10-23 16:05:59] 최혁진 (추정):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내년까지 미루십니까 저는 국감 끝나면 11월에 바로 문체부도 지난번에 지적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용역 계획해서 27년부터는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05:59] 최혁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3 16:06:03]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06:06] 김장겸 (추정): 부총리님
[2026-10-23 16:06:29] 김장겸 (추정): 박정하 위원께서 이제 프론피어 AI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게 대상 AI 대장동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프론티어 AI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미토스 접근권
[2026-10-23 16:06:30] 김장겸 (추정): 또 아직도 못 한 상태지요
[2026-10-23 16:06:46] 김장겸 (추정): 지금 미토슨 접근권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 또 우리가 지금 혈세 4조 이상 들여 가지고 지금 꼭 수정까지 가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2026-10-23 16:06:53] 김장겸 (추정): 그렇지요 현재 프론트업 모델 수준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3 16:07:07] 김장겸 (추정):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좀 객관적으로 봅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미국이 민간 AI 투자액이 2800억 달러가
[2026-10-23 16:07:10] 김장겸 (추정): 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억 8000만 달러
[2026-10-23 16:07:12] 김장겸 (추정): 16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26-10-23 16:07:16]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26-10-23 16:07:31] 김장겸 (추정): 양국 민간 프로젝트하고 우리 정부의 GP 확보를 단순히 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인프라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하 위원 지적하시는 걸 보면
[2026-10-23 16:07:38] 김장겸 (추정):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일단 급조해서 지금 예산만 들여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6-10-23 16:07:39] 김장겸 (추정): 구체적인
[2026-10-23 16:07:43] 김장겸 (추정): 그러면
[2026-10-23 16:07:46] 김장겸 (추정):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2026-10-23 16:07:56] 김장겸 (추정): 지금 여전히 도파모의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을 써 왔고 그 확장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6:08:11] 김장겸 (추정): 어떤 제가 제가 국방부도 선정 과정 보니까 돌려 저기 심사위원들 중복되고 평가위원들은 국내 AI 전문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평가위원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2026-10-23 16:08:27] 김장겸 (추정):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대학원생이 고등학생인 대학원생 시험문제 내는 식으로 이 수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지금 수준 자체가 지금 못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손 놓고 있다가는
[2026-10-23 16:08:41] 김장겸 (추정): 저희가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모두의 AI가 올해 12월부터 이게 본격 시행되는 거지요 지금 시범서비스 중이고 아니 정식으로 12월에 보시면 됩니다 12월에 지금 하는 거지요 예
[2026-10-23 16:08:47] 김장겸 (추정): 그런데 이게 AI 쓰다가 오류가 나면 이것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6:08:48] 김장겸 (추정): 정부가 계획에 있습니까
[2026-10-23 16:09:06] 김장겸 (추정):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를 들면 어르신이 AI를 이용해서 기초연금 수령하겠다고 거기에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류가 나 가지고 이것 보니까
[2026-10-23 16:09:13] 김장겸 (추정): 한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돼 있고 보면 PPT 2번 한번 띄워 볼까요
[2026-10-23 16:09:21] 김장겸 (추정): 책임 소재가 아주 흐려 가지고 다중모델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2026-10-23 16:09:23] 김장겸 (추정):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2026-10-23 16:09:41] 김장겸 (추정): 모델은 다중모델을 사용하지만 어떤 서비스의 어떤 사업자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떤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2026-10-23 16:09:55] 김장겸 (추정): 아니 모두에 AI라고 국가가 배상해 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인식해요 왜냐하면 과기부에서 주도하고 모두 AI로 써 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입법조사처에 답변을 받아 보니까
[2026-10-23 16:09:58] 김장겸 (추정):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없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2026-10-23 16:10:02] 김장겸 (추정):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2026-10-23 16:10:03] 김장겸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6:10:14] 김장겸 (추정): 지금 참여기획관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서 이용자 입증분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것 계획을 좀
[2026-10-23 16:10:22] 김장겸 (추정): 짜 가지고 저기한테 좀 보내 주세요 예 정리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모 위원이 제 질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2026-10-23 16:10:35] 김장겸 (추정):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올해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밤 12시에 뭔 생각을 하나 이런 게 다 기록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6:10:35] 김장겸 (추정): 그리고
[2026-10-23 16:10:44] 김장겸 (추정): 각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기록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경은 부총리한테 물어봤어요 기억납니까
[2026-10-23 16:10:46] 김장겸 (추정): 예 기억납니다 이것
[2026-10-23 16:10:57] 김장겸 (추정): 이 문제가 제가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과기부 부총리가 직접 뭘 어떻게 이 문제를
[2026-10-23 16:11:05] 김장겸 (추정): 주도해서 설명을 하고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보안 문제를 그러니까 직접 수사하거나 조사 권한이 있다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6-10-23 16:11:08] 김장겸 (추정): 조사 권한이 있는 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26-10-23 16:11:13]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2026-10-23 16:11:41] 김장겸 (추정): 정리하세요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이게 하실 말씀 정리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망에서의 어떤 AI 사용은
[2026-10-23 16:11:56] 김장겸 (추정): 국정원과 공공기준에 따라서 좀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민영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12:12] 김장겸 (추정):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공과 일단 개인 우리가 AI 서비스 범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또 공공에서 사용하는 공공망 기반의 AI 서비스는 구분돼서 말씀을
[2026-10-23 16:12:17] 김장겸 (추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반을 구분돼서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6:12:23] 김장겸 (추정): 필요한 일이 있으지만 재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하시지요
[2026-10-23 16:12:27] 김장겸 (추정): 다음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12:31] 김우영 (추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6:12:49] 김우영 (추정): 연구에도
[2026-10-23 16:12:51] 김우영 (추정): 노덕윤리라는 게 있지요
[2026-10-23 16:12:57] 김우영 (추정): 다음 해 주십시오
[2026-10-23 16:13:01] 김우영 (추정): 진실되게 해야 되겠지요 직전에
[2026-10-23 16:13:05] 김우영 (추정): 대학 총장을 하셨지요 예 경북대 총장이셨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3 16:13:12] 김우영 (추정): 그게 소재가 대구입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5 18번 버스가 다녔습니까
[2026-10-23 16:13:19] 김우영 (추정): 본 기억은 없습니다 대구랑 광주랑 달빛동맹이라는 것을
[2026-10-23 16:13:20] 김우영 (추정): 맺어 가지고
[2026-10-23 16:13:23] 김우영 (추정): 대구는 2 28
[2026-10-23 16:13:25] 김우영 (추정): 민주운동
[2026-10-23 16:13:31] 김우영 (추정): 맞지요 예 맞습니다 광주는 5 18운동 상호 기념하기 위해서 버스를
[2026-10-23 16:13:40] 김우영 (추정): 운행했다는 한때의 그런 기사를 보고 그것을 봤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아마 중단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2026-10-23 16:13:43] 김우영 (추정):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치광이가
[2026-10-23 16:13:46] 김우영 (추정): 헌법을 전복시키면
[2026-10-23 16:13:48] 김우영 (추정): 수십 년간
[2026-10-23 16:13:52] 김우영 (추정): 극복하려고 했던 지역감정
[2026-10-23 16:13:56] 김우영 (추정): 한 뿌리 민족끼리
[2026-10-23 16:13:57] 김우영 (추정): 지역을 갈라 가지고
[2026-10-23 16:13:58] 김우영 (추정): 서로
[2026-10-23 16:14:00] 김우영 (추정): 비방하고
[2026-10-23 16:14:01] 김우영 (추정): 공격하는
[2026-10-23 16:14:04] 김우영 (추정):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2026-10-23 16:14:09] 김우영 (추정): 소위 말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2026-10-23 16:14:13] 김우영 (추정): 연구재단 이사장님은
[2026-10-23 16:14:17] 김우영 (추정): 택시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예
[2026-10-23 16:14:20] 김우영 (추정):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종군 기자가
[2026-10-23 16:14:23] 김우영 (추정): 힌츠팩터라는 분인데
[2026-10-23 16:14:27] 김우영 (추정): 그분이 삼엄한 경비망으로 뚫고 들어가서
[2026-10-23 16:14:30] 김우영 (추정): 5 18의 참상을 기록해서
[2026-10-23 16:14:31] 김우영 (추정): 독일
[2026-10-23 16:14:36] 김우영 (추정): 방송으로 송출되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알려졌어요 예
[2026-10-23 16:14:37] 김우영 (추정): 그런 위대한
[2026-10-23 16:14:44] 김우영 (추정): 증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다
[2026-10-23 16:14:45] 김우영 (추정):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장님
[2026-10-23 16:14:49] 김우영 (추정): 이사장님 생각을 또 맞지요 예
[2026-10-23 16:14:51] 김우영 (추정):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2026-10-23 16:14:57] 김우영 (추정): 종군 기자라는
[2026-10-23 16:15:03] 김우영 (추정): 그것은 참이 어떤 말살되는 참상의 현장을
[2026-10-23 16:15:05] 김우영 (추정): 취재한 그 기록과
[2026-10-23 16:15:06] 김우영 (추정): 경험을 가지고
[2026-10-23 16:15:08] 김우영 (추정): MBC에서
[2026-10-23 16:15:09] 김우영 (추정): 큰 직책을 하시고
[2026-10-23 16:15:12] 김우영 (추정): 또 나중에는
[2026-10-23 16:15:17] 김우영 (추정):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하면서 주요 경력으로
[2026-10-23 16:15:19] 김우영 (추정):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2026-10-23 16:15:21] 김우영 (추정): 5 18의 참상
[2026-10-23 16:15:27] 김우영 (추정): 대해서 푸른 눈의 증언자였던
[2026-10-23 16:15:29] 김우영 (추정): 흰측 페터도 남의 나라
[2026-10-23 16:15:30] 김우영 (추정): 전쟁
[2026-10-23 16:15:33] 김우영 (추정): 서에 와서 목숨을 걸고 취재한
[2026-10-23 16:15:36] 김우영 (추정): 그런 사람을 본받기는커녕
[2026-10-23 16:15:37] 김우영 (추정): 같은
[2026-10-23 16:15:40] 김우영 (추정): 민족 간의 아픔을
[2026-10-23 16:15:42] 김우영 (추정): 그걸로 무슨
[2026-10-23 16:15:45] 김우영 (추정): 대상화하고
[2026-10-23 16:15:47] 김우영 (추정): 유공자들의
[2026-10-23 16:15:48] 김우영 (추정): 고통을
[2026-10-23 16:15:52] 김우영 (추정): 무슨 학문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2026-10-23 16:15:55] 김우영 (추정): 그렇게 하는
[2026-10-23 16:15:56] 김우영 (추정): 그것을 보면서 저는
[2026-10-23 16:15:58] 김우영 (추정):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2026-10-23 16:16:00] 김우영 (추정): 지켜야 한다
[2026-10-23 16:16:02] 김우영 (추정):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2026-10-23 16:16:07] 김우영 (추정):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민주주의가
[2026-10-23 16:16:08] 김우영 (추정):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23 16:16:12] 김우영 (추정): AI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2026-10-23 16:16:17] 김우영 (추정):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권을 잃어버리면
[2026-10-23 16:16:20] 김우영 (추정): 우리는 AI에 종속된 도구가 됩니다
[2026-10-23 16:16:23] 김우영 (추정): 그렇기 때문에 AI 디지털 민주주의
[2026-10-23 16:16:25] 김우영 (추정):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6-10-23 16:16:27] 김우영 (추정): 저는
[2026-10-23 16:16:29] 김우영 (추정): 매일 그 고민을 해 봅니다
[2026-10-23 16:16:32] 김우영 (추정): 저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3 16:16:35] 김우영 (추정): 기술이 인간을 종속시킬 것인가
[2026-10-23 16:16:38] 김우영 (추정): 아니면 인간이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
[2026-10-23 16:16:41] 김우영 (추정): 어떤 방법으로
[2026-10-23 16:16:45] 김우영 (추정): 과연 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
[2026-10-23 16:16:49] 김우영 (추정): 저는 장관님이나 국무위원들은
[2026-10-23 16:16:52] 김우영 (추정): 그것으로 날밤을 새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3 16:16:54] 김우영 (추정): 대표적으로
[2026-10-23 16:16:57] 김우영 (추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이
[2026-10-23 16:16:59] 김우영 (추정): 탈중앙화
[2026-10-23 16:17:02] 김우영 (추정): 보안성 확장성 접근성
[2026-10-23 16:17:05] 김우영 (추정): 이런 부분에서
[2026-10-23 16:17:08] 김우영 (추정): 디지털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2026-10-23 16:17:14]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방식의
[2026-10-23 16:17:15] 김우영 (추정): 기술개발을
[2026-10-23 16:17:16] 김우영 (추정): 하고는 있습니다만
[2026-10-23 16:17:19] 김우영 (추정): 암호화폐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26-10-23 16:17:24] 김우영 (추정): 그런 문화적 인식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의
[2026-10-23 16:17:25] 김우영 (추정): 어떤 혁신성
[2026-10-23 16:17:27] 김우영 (추정): 퍼블릭
[2026-10-23 16:17:30] 김우영 (추정): 테크닉
[2026-10-23 16:17:31] 김우영 (추정): 이런 데 대한
[2026-10-23 16:17:35] 김우영 (추정): 고민이 아주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6:17:37] 김우영 (추정): 이재명 정부하에서
[2026-10-23 16:17:40] 김우영 (추정): 웹3 새로운 생태계를
[2026-10-23 16:17:42] 김우영 (추정): 블록체인 기반으로
[2026-10-23 16:17:43] 김우영 (추정): 확충하는 것을
[2026-10-23 16:17:46] 김우영 (추정):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까
[2026-10-23 16:17:50] 김우영 (추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2026-10-23 16:17:53] 김우영 (추정): 알지 못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2026-10-23 16:18:00] 김우영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AI 기본사회를 위해서 모두의 AI를 통한
[2026-10-23 16:18:03] 김우영 (추정): 토큰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6:18:09] 김우영 (추정): AI 기본사회가 되기 위해서 AI를 사용하시는 모든 국민들이
[2026-10-23 16:18:19] 김우영 (추정): 차별 없이 그리고 또 제 어떤 부에 대한 편중 없이 그리고 또 AI를 통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이런 균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2026-10-23 16:18:35] 김우영 (추정): 이러한 토큰경제 개념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토큰경제 개념의 이런 블록체인 콘셉트 좀 우리가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 놓고 모두의 AI도
[2026-10-23 16:18:36] 김우영 (추정):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3 16:18:40]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18:42] 박정하 (추정):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3 16:18:51] 박정하 (추정): 예 장관님이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데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3 16:19:02] 박정하 (추정): 이 프론티어 AI 사업이 그러니까 독하마와 별개로 진행하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외부 환경이 바쁘니까 많이 바뀌니까 쫓아가야 되는 것 맞지
[2026-10-23 16:19:06] 박정하 (추정): 그렇다면 이게 5조가 아니라 50조가 들어가더라도
[2026-10-23 16:19:08] 박정하 (추정): 투명하고 건전하고
[2026-10-23 16:19:19] 박정하 (추정): 적절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그게 투명해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시켜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해 주시는지 저도 참 힘듭니다 일단 예산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2026-10-23 16:19:21] 박정하 (추정): 법원에도 내놓은
[2026-10-23 16:19:30] 박정하 (추정): 저기 제출하라고 했는데 열람해 봐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게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
[2026-10-23 16:19:45] 박정하 (추정): 이것을 보여 드리면서 욕처럼 한 거고 자 아까 자료 다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받았던 자료예요 아마 저희가 대덕 가기 전날인가 전달된 것 같아요 우리
[2026-10-23 16:19:47] 박정하 (추정): 인공지능 실장님이 저희 방에 다녀가신 것 같은데
[2026-10-23 16:19:50] 박정하 (추정): 이것 한번 띄워 봐 주세요
[2026-10-23 16:19:51] 박정하 (추정): 이게
[2026-10-23 16:19:56] 박정하 (추정): 아니 그것 말고 이 안에 보면 참고 목차
[2026-10-23 16:20:04] 박정하 (추정): 이래서 논의 결과 기획처 설명자료 5월 말 전문가 논의 결과 이런 것들의 자료거든요
[2026-10-23 16:20:05] 박정하 (추정): 이게 통상
[2026-10-23 16:20:08] 박정하 (추정):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2026-10-23 16:20:09] 박정하 (추정): 기안서
[2026-10-23 16:20:18] 박정하 (추정): 방침서라고 하는 결재문서가 아니에요 5조라는 사업이 들어가면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까지
[2026-10-23 16:20:20] 박정하 (추정): 과장 국장 실장
[2026-10-23 16:20:25] 박정하 (추정): 차관 장관 이렇게 찍은 도장이 그 결재문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3 16:20:27] 박정하 (추정): 차관님
[2026-10-23 16:20:30] 박정하 (추정): 지금 이것 PPT 준비 안 돼요
[2026-10-23 16:20:47] 박정하 (추정): 참고일 5월 초 정해침 논의 결과 이것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것 보셨어요 혹시 장관님은 예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보셨지요
[2026-10-23 16:20:49] 박정하 (추정): 차관님은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2026-10-23 16:20:57] 박정하 (추정):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방침서라는 게 이렇게 결정돼요
[2026-10-23 16:20:58] 박정하 (추정): 아니잖아요
[2026-10-23 16:21:05] 박정하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서로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 장관님은 기업에 오래 계셔서 모를 수도 있다 쳐도
[2026-10-23 16:21:10] 박정하 (추정): 이렇게 해 가지고 5조 사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2026-10-23 16:21:27] 박정하 (추정):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5조의 프론트와 AI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는데 왜 안 줘
[2026-10-23 16:21:27] 박정하 (추정): 자 영상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23 16:21:47] 박정하 (추정): 이제 8월이면 이게 장관님 말씀하셨던 7월 이게 이 프론티어 AI 사업이 결정됐다는 국민들께 재정전략회의예요 이게 부총리께서 보고하셨던 그 파트의 부분이고 가속화된 성능도
[2026-10-23 16:22:01] 박정하 (추정): 한 삼사십 초 돼요 여기서는 역하시겠지만 특별한 말씀 안 하시요 프론티어 AI 사업이 필요하다 정도의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오히려 김장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3 16:22:12] 박정하 (추정): 이게 AI가 진화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챙겨 보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3 16:22:15] 박정하 (추정): 대통령 특별히 말씀 없으셨다
[2026-10-23 16:22:17] 박정하 (추정): 제가 인정을 할게요 좋아
[2026-10-23 16:22:19] 박정하 (추정): 그런데
[2026-10-23 16:22:22] 박정하 (추정): 얼핏 오전에 말씀하실 때
[2026-10-23 16:22:33] 박정하 (추정): 정책실 얼핏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 반응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자고요
[2026-10-23 16:22:33] 박정하 (추정): 그런데
[2026-10-23 16:22:37] 박정하 (추정): 정책실이나 다양하게 논의를 했다 이것
[2026-10-23 16:22:43] 박정하 (추정): 그 논의 과정을 애초에 이게 과기부에서 실장님
[2026-10-23 16:22:44] 박정하 (추정): 국장님
[2026-10-23 16:22:48] 박정하 (추정): 그다음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죽 보면
[2026-10-23 16:22:54] 박정하 (추정): 4월부터 이게 결정돼서 발표된 9월까지
[2026-10-23 16:23:03] 박정하 (추정): 너무 이상해요 그것을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달라는데 언제 처음 시작됐느냐 누가 이것을 결정했느냐 그러면 그게 액업이 되는 기한이 있느냐
[2026-10-23 16:23:26] 박정하 (추정): 것을 여쭙는데 왜 이렇게 답을 안 주세요 답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것은 수사로 계속해서 알아들기 봐서 계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옷 제가 무슨 딴 얘기를 했는지 아니 처음 시작할 때 미터스 때문에 4월 달에 시작했고 5월 달에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예정 당국 합의 시작해서 예산서를 통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물어보시고
[2026-10-23 16:23:29] 박정하 (추정): 그러면 제가 처음서 가서 다음 주요 드러보사부장관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6:23:31] 박정하 (추정):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질문까지 드리고 싶고요
[2026-10-23 16:23:36] 박정하 (추정):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26-10-23 16:23:46] 박정하 (추정): 그 예산안은 예산안은 우리 저기 법률에서 예산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감을 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23:47] 박정하 (추정): 들어보시고
[2026-10-23 16:23:55] 박정하 (추정): 이게 결정되기까지 5조 사업이 결정되기까지 그리고 이 5조 사업이 결정되고
[2026-10-23 16:24:03] 박정하 (추정): 이제 서촌 위원님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계속 반복해서
[2026-10-23 16:24:05] 박정하 (추정):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2026-10-23 16:24:08] 박정하 (추정): 정부 쪽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있고
[2026-10-23 16:24:15] 박정하 (추정): 이 부분이 정부 쪽에서 말씀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근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위원님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뻔했습니다
[2026-10-23 16:24:17] 박정하 (추정): 제가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6:24:25] 박정하 (추정): 간사님 제가 얘기를 하는 도중이잖아요 제가 도중 한 주잖아요
[2026-10-23 16:24:27] 박정하 (추정): 저 얘기 아까 듣고 말씀하셔야지
[2026-10-23 16:24:32] 박정하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2026-10-23 16:24:35] 박정하 (추정):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는 방식도 있고
[2026-10-23 16:24:40] 박정하 (추정): 미국 자료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2026-10-23 16:24:41] 박정하 (추정): 자료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2026-10-23 16:24:52] 박정하 (추정):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서통위원이 말씀한 자료하고 박정 위원님 말씀 자료는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2026-10-23 16:24:54] 박정하 (추정):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25:03] 박정하 (추정): 부총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저 말씀하시지만 아니 말씀드렸고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2026-10-23 16:25:07] 박정하 (추정): 사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2026-10-23 16:25:20] 박정하 (추정): 재정 당국하고도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있고 이런 열람도 열람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의 협조 없이는 제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2026-10-23 16:25:23] 박정하 (추정): 그래서 열람을 시켜 드리고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6-10-23 16:25:29] 박정하 (추정): 그것 말고 좀 전에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2026-10-23 16:25:34] 박정하 (추정):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2026-10-23 16:25:40] 박정하 (추정): 박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막 끼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2026-10-23 16:25:49] 박정하 (추정): 프론티어 AI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10-23 16:25:54] 박정하 (추정): 국가적인 전략자산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상에서
[2026-10-23 16:26:10] 박정하 (추정):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예산안에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또 이것을 과기정통부 혼자만이 의사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차례 유관 부서들
[2026-10-23 16:26:12] 박정하 (추정):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 과정에서
[2026-10-23 16:26:19] 박정하 (추정): 급하게 저희도 이제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2026-10-23 16:26:27] 박정하 (추정): 그래서 그런 과정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냥 박정희 위원님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그 회의록들이
[2026-10-23 16:26:35] 박정하 (추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주얼하게 논의되는 자리도 있었고 공식적인 자리도 있었고
[2026-10-23 16:26:41] 박정하 (추정):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일단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26:44] 박정하 (추정): 다음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26:51] 김현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26:56] 김현 (추정):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AI라는
[2026-10-23 16:26:59] 김현 (추정):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2026-10-23 16:27:04] 김현 (추정): 있고 한편으로는 AI가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2026-10-23 16:27:06] 김현 (추정): 기대 섞인 전망도 있어서
[2026-10-23 16:27:16] 김현 (추정): 이런 혼선과 혼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2026-10-23 16:27:19] 김현 (추정): AI와 일자리에 대한 인식 조사인데요
[2026-10-23 16:27:37] 김현 (추정): 특히 안산의 경우는 사이언스밸리 그다음에 반월공단 그다음에 강소특구로 지정이 돼서 누구보다도 AI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안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26-10-23 16:27:42] 김현 (추정): 보니까 AI 이용자들은 생활이 편리해졌다라는 게 가장 높았고요
[2026-10-23 16:27:59] 김현 (추정):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독자적인 AI 개발 필요하다라는 수치도 80%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일상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략 69%에 해당되는데 마찬가지로
[2026-10-23 16:28:09] 김현 (추정): AI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의 AI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2026-10-23 16:28:13] 김현 (추정): AI 학살에 따른 일자리 변동의 우선 정책을 뽑는다면
[2026-10-23 16:28:30] 김현 (추정):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청년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라는 게 각각 60% 54%로 나왔고 이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2026-10-23 16:28:31] 김현 (추정):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2026-10-23 16:28:39] 김현 (추정): AI 디지털배움터가 2022년도부터 실행이 돼서 지금
[2026-10-23 16:28:41] 김현 (추정): 저희가 죽 보니까
[2026-10-23 16:28:45] 김현 (추정): 아시겠지만 22년도에 1000여 군데 있다가
[2026-10-23 16:28:59] 김현 (추정): 윤석열 정권의 1000여 군데가 있다가 24년도 25년도에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 배경은 알겠는데 문제는
[2026-10-23 16:29:11] 김현 (추정): 디지털배움터 고용 현황을 봤습니다 계약기간이 대략 190일 177일 186일 184일 3개월에서 4개월에 그칩니다
[2026-10-23 16:29:12] 김현 (추정): 그리고 일하는 시간
[2026-10-23 16:29:19] 김현 (추정):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겠지요 고혁재 차관님
[2026-10-23 16:29:22] 김현 (추정):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2026-10-23 16:29:28] 김현 (추정): 배움터 고용현황 분석표를 올리세요
[2026-10-23 16:29:33] 김현 (추정): 다음 것 띄워 놓고
[2026-10-23 16:29:40] 김현 (추정): 예 오늘 PPT가 제대로 제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2026-10-23 16:29:46] 김현 (추정): 그래서 지금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AI 일자리 창출
[2026-10-23 16:29:49] 김현 (추정): 그리고
[2026-10-23 16:29:52] 김현 (추정): 어르신들에게
[2026-10-23 16:29:58] 김현 (추정): 소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랫동안
[2026-10-23 16:30:03] 김현 (추정):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2025년도 2026년도
[2026-10-23 16:30:07] 김현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것이
[2026-10-23 16:30:14] 김현 (추정):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것은 대략 1년인데요 이 1년이라는 시기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를 해서
[2026-10-23 16:30:20] 김현 (추정):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현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2026-10-23 16:30:25] 김현 (추정): 주먹구구식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식의
[2026-10-23 16:30:28] 김현 (추정):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게 아니라
[2026-10-23 16:30:34] 김현 (추정):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있는 거고 이 예산이
[2026-10-23 16:30:39] 김현 (추정): 상당 부분 투자가 투여가 됐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2026-10-23 16:30:48] 김현 (추정): 제가 답하겠습니다 내년 그 업체가 선기세요 이것 저기 잠깐만요 이것 띄우세요 이것
[2026-10-23 16:30:53] 김현 (추정): 지금 작동하는 분하고 다른가요 제가 시스템은 모르겠는데
[2026-10-23 16:30:58] 김현 (추정): 같은 분이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 비서실에서 하나요 아니 아까도 하시고 이게
[2026-10-23 16:31:01] 김현 (추정): 양쪽에 관한 부탁인데요
[2026-10-23 16:31:08] 김현 (추정): 해당 위원님들도 PPT에 띄울 부분을 미리 직원을 통해서 몇 번을 띄운다는 말씀 여러 자료가 있어요
[2026-10-23 16:31:09] 김현 (추정): 잠깐만
[2026-10-23 16:31:13] 김현 (추정): 이것을 좀 띄워 주세요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 끝까지 들어 보세요
[2026-10-23 16:31:19] 김현 (추정): 각 위원님들이 PPT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가지고 거기 드리기 때문에
[2026-10-23 16:31:24] 김현 (추정): 그것을 그냥만 주면 직원이 그냥 그냥 뛰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3 16:31:33] 김현 (추정): 띄울 때는 직원께서 미리 가셔 가지고 몇 번 PPT를 띄운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리고 제대로 현출되니까요
[2026-10-23 16:31:39] 김현 (추정): 먼저 협조해 주시면 그게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PPT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1:52] 김현 (추정): 지금 현재 상황이 강사 보조강사 가이드에서 2555명입니다 2550명인데
[2026-10-23 16:31:56] 김현 (추정): 계약기간이 이렇게 3개월 또는 4개월 돼 있고
[2026-10-23 16:32:03] 김현 (추정): 월급도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을 주기 위해서
[2026-10-23 16:32:05] 김현 (추정): 편의적으로
[2026-10-23 16:32:14] 김현 (추정): 4대보험을 안 주면 강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개월에서 4개월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계속 바꿔 나갑니다
[2026-10-23 16:32:18] 김현 (추정): 이게 청년들에게든 아니면 시니어 일자리에
[2026-10-23 16:32:23] 김현 (추정): 숫자는 2555명인데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면 젊은
[2026-10-23 16:32:25] 김현 (추정): 대학교 졸업하고
[2026-10-23 16:32:37] 김현 (추정): 이 강사를 하고 싶을까요 국가에서 만든 일자리가 이런 정도로 운영된다면 그게 정상적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2:41] 김현 (추정): 위원님 지적 가신 대로 지금
[2026-10-23 16:32:47] 김현 (추정): 단기고용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매년 선정되다 보니까 운영업체가
[2026-10-23 16:33:03] 김현 (추정): 일단 저희가 매년 강사를 채용하고 또 나머지 빈 기간에 또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채용이 계속 발생되는데 매년 경쟁을 통해서 업체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또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2026-10-23 16:33:10] 김현 (추정):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의원실에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33:13]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3:15] 김선민 (추정): 파워포인트
[2026-10-23 16:33:41]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올해 6월 24일 KT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 낡은 저장장치가 고장 나서 기업병원 교육기관 등 고객사 292
[2026-10-23 16:33:45] 김선민 (추정): 곳에 홈페이지와 데이터가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2026-10-23 16:33:54] 김선민 (추정): 서비스는 KT클라우드에서 재판매사 웹에이전치를 거쳐 최종 고객에게 공급됐습니다
[2026-10-23 16:34:01]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KT 클라우드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웨베이전치 그리고 최종 고객
[2026-10-23 16:34:08] 김선민 (추정): 292곳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 보호하는 이용자입니까
[2026-10-23 16:34:20] 김선민 (추정): 정확히는 현행법은 이런 재판매 다단계 구조에서 보호받는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6:34:21] 김선민 (추정): 더구나
[2026-10-23 16:34:29] 김선민 (추정): KT클라우드가 설비 노후화나 교체계획을 알아도 최종 고객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2026-10-23 16:34:34] 김선민 (추정): 고객은 위험을 알기도 어렵고 미리 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2026-10-23 16:34:39] 김선민 (추정):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2026-10-23 16:34:55] 김선민 (추정): 데이터 멸시를 직접 규율하는 법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비스가 일정 시간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면서 정작 데이터가 영원히 사라진 사실 자체는 별도의 통지
[2026-10-23 16:34:57] 김선민 (추정): 그리고 보고 사유가 아닙니다
[2026-10-23 16:35:09] 김선민 (추정): 잠시 서비스를 못 쓰는 것과 그동안 쌓아 온 데이터를 모두 잃는 것은 피해무게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멸실통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6:35:16] 김선민 (추정):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이용약관들에 따라서 해결할 민간의 영역이라고 답했습니다
[2026-10-23 16:35:22]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데이터 산업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2026-10-23 16:35:41] 김선민 (추정): 과기부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법 이름의 내건 주무부처라면 이런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민간에 포함한 클라우드 설비 노후화와 데이터 멸실
[2026-10-23 16:35:54] 김선민 (추정):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판매구조에서도 최종 고객이 보호를 받도록 이용자의 범위와 사업자별 책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6:01] 김선민 (추정): 설비위험정보 전달과 데이터 멸실 보고 의무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6:05] 김선민 (추정): 그런데 이 피해자
[2026-10-23 16:36:14] 김선민 (추정): 왜 메이전시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사이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2026-10-23 16:36:28] 김선민 (추정): 방미통위에 물어보니 클라우드컴퓨팅법 소관이라며 과기정통부로 또 과기정통부는 조사 시정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다면서 민원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2026-10-23 16:36:39] 김선민 (추정): 닷새 동안 일곱 차례 민원이 오간 끝에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을 공동 처리하도록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2026-10-23 16:36:40] 김선민 (추정): 이민원만이 아닙니다
[2026-10-23 16:36:54] 김선민 (추정):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이 지난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47건 발생했던 것이 올해는 같은 기간 556건으로 약 12배 늘었습니다
[2026-10-23 16:37:05] 김선민 (추정): 두 기관은 조직개편 8개월 만에야 공식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핑퐁민원이 481건 사인드였습니다
[2026-10-23 16:37:11] 김선민 (추정): 두 차례 회의에서 민원 소관을 정리하는 문제는 아예 안건에도 없었습니다
[2026-10-23 16:37:13]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3 16:37:14] 김선민 (추정):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3 16:37:18] 김선민 (추정): 민원 처리기준 마련하시겠습니까
[2026-10-23 16:37:28] 김선민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 기관 간의 어떤 소관 정리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37:39] 김선민 (추정): AI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센터와 앞으로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차근차근한 해결이
[2026-10-23 16:37:56] 김선민 (추정):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담을 국민에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미통위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은
[2026-10-23 16:38:10] 김선민 (추정): 두 기관이 공동으로 처리하시되 부총리님이시니까 과기부에서 주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대책과 함께 한 달 안에 개선방안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8:17] 김선민 (추정):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분류 기준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민원 처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3 16:38:22] 김선민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38:31] 이연희 (추정): PPT부터 또 이어 주세요 이현희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아직 증인이 안 오면
[2026-10-23 16:38:37] 이연희 (추정): 황정아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재보충질의하실 때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6:38:40] 황정아 (추정): 장관님 PPT 한번 같이 봐 주시지요
[2026-10-23 16:38:43] 황정아 (추정): 2019년 통신 3사는
[2026-10-23 16:38:47] 황정아 (추정):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홍보하면서 5G를 출시했습니다
[2026-10-23 16:38:50] 황정아 (추정):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026-10-23 16:38:53] 황정아 (추정): 1m 세크 초지연
[2026-10-23 16:38:56] 황정아 (추정): 100만 개의 기기 연결을 약속했고
[2026-10-23 16:38:58] 황정아 (추정):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2026-10-23 16:39:02] 황정아 (추정): 원격의료 시대가 온다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2026-10-23 16:39:06] 황정아 (추정): 7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약속 가운데 실제로
[2026-10-23 16:39:10] 황정아 (추정):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서비스가
[2026-10-23 16:39:12] 황정아 (추정):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26-10-23 16:39:19] 황정아 (추정): 좀 다양한 5G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은 계속
[2026-10-23 16:39:21] 황정아 (추정): 하고 있어요 내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10-23 16:39:28] 황정아 (추정): 몇 가지 제가
[2026-10-23 16:39:28] 황정아 (추정): 그다음
[2026-10-23 16:39:30] 황정아 (추정): 넘겨 주시지요
[2026-10-23 16:39:37] 황정아 (추정): 5G
[2026-10-23 16:39:41] 황정아 (추정): 서비스 유형을 좀 넣어 주세요
[2026-10-23 16:40:03] 황정아 (추정): 구두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3 16:40:11] 황정아 (추정): 5G가 도입됐을 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40:16] 황정아 (추정): 초고화질 동영상 OTT 서비스의 당연한 것이고요
[2026-10-23 16:40:27] 황정아 (추정): 그다음에 클라우드 게임 스마트폰에 고성능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원격서버에 실행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6-10-23 16:40:39] 황정아 (추정): 그리고 AR VR 실감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란 내나 가상현실교육 실감함양 공연 스포츠 가려면 이런 것들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6-10-23 16:40:43] 황정아 (추정): 그리고 혼잡지역의 통신 품질이 개선이 됩니다 경기장이나
[2026-10-23 16:40:47] 황정아 (추정): 축제장 지하시청 인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도
[2026-10-23 16:40:55] 황정아 (추정): 통신망 용량이 확충되면 속도나 접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
[2026-10-23 16:40:56] 황정아 (추정): 잘 안 되고 있지요
[2026-10-23 16:41:01] 황정아 (추정): 아까 존경하는 이은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26-10-23 16:41:04] 황정아 (추정): 지하철로 되면 LTE로 되잖아요 그리고
[2026-10-23 16:41:09] 황정아 (추정): 집회가 많이 되고 있는 광화문에 가 보면 사람이 일집하면
[2026-10-23 16:41:11] 황정아 (추정): 이것 5G 안 되잖아요
[2026-10-23 16:41:27] 황정아 (추정): 그리고 원격의료 응급의료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산업용 로봇 이렇게 해서 공장 내 설비와 센스를 연결해서 실시가 모니터링을 한다는지 자동화한다든지
[2026-10-23 16:41:27] 황정아 (추정):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2026-10-23 16:41:29] 황정아 (추정): 지금 이런
[2026-10-23 16:41:31] 황정아 (추정): 처음으로 돌아가 주세요
[2026-10-23 16:41:40] 황정아 (추정): 초저지연 초연결서비스 이런 게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왜
[2026-10-23 16:41:42] 황정아 (추정): SA가 지금
[2026-10-23 16:41:47] 황정아 (추정):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안 되면서 가일점은 모으고
[2026-10-23 16:41:52] 황정아 (추정): 5G 요구만 걷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가 쉽게 말해서
[2026-10-23 16:41:56] 황정아 (추정): 서비스는 LTE인데 요금은 5G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2026-10-23 16:42:01] 황정아 (추정):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만 많이 내고
[2026-10-23 16:42:05] 황정아 (추정): 반쪽짜리 5G를 쓰고 있는 것이다
[2026-10-23 16:42:11] 황정아 (추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5G 상용화를 할 당시부터
[2026-10-23 16:42:18] 황정아 (추정): 5만 5000원 이상은 고가 요금 중심으로 설계를 설계하면서
[2026-10-23 16:42:23] 황정아 (추정): 이게 7년이 넘는 동안 LTE보다 비싼 유급만
[2026-10-23 16:42:29] 황정아 (추정): 내왔고 서비스는 LTE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 왔습니다
[2026-10-23 16:42:32] 황정아 (추정): 그래서 실제로
[2026-10-23 16:42:34] 황정아 (추정): 왜 이렇게 됐느냐
[2026-10-23 16:42:38] 황정아 (추정): 차이가 없어서 미뤄 왔다 그것을 한번 넣어 줘 보십시오
[2026-10-23 16:42:45] 황정아 (추정): 지금 현재도 NSA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2026-10-23 16:42:49] 황정아 (추정): 이게 결국은 4G와 5G의 호남망인데
[2026-10-23 16:42:52] 황정아 (추정): 결국 이게 LTE 기반 서비스거든요
[2026-10-23 16:42:58] 황정아 (추정): 그래서 통신사에 물어봤습니다
[2026-10-23 16:42:58] 황정아 (추정): 왜
[2026-10-23 16:43:02] 황정아 (추정): 5G 서비스는 안 하고
[2026-10-23 16:43:06] 황정아 (추정): NSA 방식을 하고 있느냐
[2026-10-23 16:43:10] 황정아 (추정): 정부의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2026-10-23 16:43:17] 황정아 (추정): 지금 SA는 지금 현재 상용화가 통신사별로 다 돼 있어요
[2026-10-23 16:43:27] 황정아 (추정): 그런데 5G 사이버스가 안 되는 것은 통신사의 하소연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어서 아직 서비스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에요
[2026-10-23 16:43:29] 황정아 (추정): 장관님
[2026-10-23 16:43:32] 황정아 (추정): 주파수 재할당을 하지요
[2026-10-23 16:43:36] 황정아 (추정): 맞습니다 주파수 재할당할 때
[2026-10-23 16:43:44] 황정아 (추정): 가격을 15% 낮춰 주면서 SA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요
[2026-10-23 16:43:51]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A 기지국 몇 개 전국망 구축률
[2026-10-23 16:44:09] 황정아 (추정): 주파수
[2026-10-23 16:44:16] 황정아 (추정): 주파수 재활동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5G 에세이 도입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6:44:30] 황정아 (추정):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명확화 그리고 품질평가지표 보완으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44:33]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44:43] 황정아 (추정): 예 아까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과거 판결을 근거로 예산 요구 프론트 AI 예산 요구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2026-10-23 16:44:48] 황정아 (추정): 특정 부처 그리고 특정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결과를 가지고
[2026-10-23 16:45:04] 황정아 (추정): 모든 부처에 적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27년도 예산안은 현재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6:45:07] 황정아 (추정): 배경욱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45:13] 황정아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에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계산에 의하면
[2026-10-23 16:45:24] 황정아 (추정): PPT 보시면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결과 AI 데이터센터 1GW당 연간 법인세가 8281억 원
[2026-10-23 16:45:27] 황정아 (추정): 법인지방소득세는 828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2026-10-23 16:45:43] 황정아 (추정): GS그룹이 2.4GW를 짓겠다는 동해시에 대입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연 1987억 원에 달합니다 동해시 한 해 예산의 30%에 가까운 지방세 재원이 AIDC 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26-10-23 16:45:45]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 이 수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6-10-23 16:45:51] 황정아 (추정): 저희 부처에서도 1기가 와트당 지방소득세 지방세가 이젠
[2026-10-23 16:45:55] 황정아 (추정): 700억에서 900억 정도 걷힌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2026-10-23 16:46:11] 황정아 (추정): 비슷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산업효과 고용효과 세수효과까지 AI 데이터센터 정말 국가전략산업이자 전략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3 16:46:11]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3 16:46:27] 황정아 (추정): 그런데 우려스러운 보도가 있는데 AIDC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는데 전력 변동성을 낮춰야 요금을 깎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1GW급 파이퍼스케일러 AIDC에 전력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맞겠다는 소리인데
[2026-10-23 16:46:37] 황정아 (추정): 이것은 결코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한국에 오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 꼴이 아닙니까 요즘 빅테크들이 일본이나 인도 호주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6:46:43] 황정아 (추정): 그리드 코드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정부가 지금 재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6:46:54] 황정아 (추정): 코로케이션 사업자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드코드 이행의 추가 비용과 부지 부담이 계속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2026-10-23 16:47:11]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 비수도권의 PPA 해서 전력계통 안정성을 기업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할 때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전력계통 안정성과 송배정망 구축은 현 중앙계통에서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2026-10-23 16:47:18] 황정아 (추정): 그런데 갑자기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드코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3 16:47:31] 황정아 (추정):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면 신뢰를 잃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신설 규제가 더 튀어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기업 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재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47:47] 황정아 (추정):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AI는 LLM이든 피지컬 AI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해야 AI 삼강이든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AI A이전트를 사용해서 허긴 페이스 국가별 LLM 파생모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6-10-23 16:48:04] 황정아 (추정): 우리나라는 2025년에 중국 기반 모델 28.6% 미국 기반 모델 42.5% 우리나라 기반이 25.7% 그런데 올해 들어 10월까지 우리나라 기반 파생 모델이 17.5%로 8.2%나 감소했습니다
[2026-10-23 16:48:14] 황정아 (추정):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과 우리나라까지 지난해 대비 중국 기반 모델을 사용한 파생 모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10-23 16:48:20] 황정아 (추정): 다른 국가들 대비 우리나라 LLR 모델의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10-23 16:48:24] 황정아 (추정): LLM이 중국이 이렇게 다 먹는 판이라면 피지컬 AI는 미국의 독주입니다
[2026-10-23 16:48:27] 황정아 (추정): 90% 안팎의 파생모델이 미국계 기반입니다
[2026-10-23 16:48:31] 황정아 (추정): 우리나라 아직은 희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3 16:48:44] 황정아 (추정): 확인페이스에 올라가 있고 파생모델이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AI 로봇뇌를 만든 리얼월드 같은 곳도 있습니다 부총리님 프론츠 AI 사업이 단발적으로 끝나면 LLL 모델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2026-10-23 16:48:54] 황정아 (추정): 그래서 우리는 피지컬 AI 특별법 그리고 피지컬 AI 총력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됩니다 피지컬 AI 특별법 정기국회 내에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48:59] 황정아 (추정): 피스컬 AI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6:49:02] 황정아 (추정): 예 관련해서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23 16:49:15]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 다파라는 기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뿌리인 아르파넷을 만들었고 자율주행 산업의 출발점이 된 그랜드 챌린지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 다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6-10-23 16:49:21] 황정아 (추정): 연구에서 쌓인 결과가 자산이 되고 다음 연구로 이어지고 이러려면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26-10-23 16:49:29] 황정아 (추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괴적 혁신연구에 대한 도전성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6:49:38] 황정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계에 도전 R&D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PM 중심 도전적 연구과제를 기획하고는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요
[2026-10-23 16:50:12] 황정아 (추정): 일정 과제에서도 책임PM 중심의 혁신조직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50:18] 황정아 (추정): 혁신본부에서 또 입법사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0:23]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박정 위원님
[2026-10-23 16:50:26] 황정아 (추정): 신상발언 1분 예
[2026-10-23 16:50:31] 황정아 (추정): 황영화 위원님께서 저를 거론해 주셔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2026-10-23 16:50:32] 황정아 (추정):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2026-10-23 16:50:36] 황정아 (추정): 이게
[2026-10-23 16:50:40] 황정아 (추정): 과기부가 제출했다는 자료예요 기안문
[2026-10-23 16:50:42] 황정아 (추정): 방침서 달라고 했는데
[2026-10-23 16:50:45] 황정아 (추정): 넘겨 봐 주세요 죽 어떤 것들인가
[2026-10-23 16:50:48] 황정아 (추정): 이게 어떻게 방침서예요 죽 넘기세요
[2026-10-23 16:50:50] 황정아 (추정): 이것 말고
[2026-10-23 16:50:55] 황정아 (추정):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있었던 방침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2026-10-23 16:50:56] 황정아 (추정): 자 기안문
[2026-10-23 16:50:58] 황정아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6:51:06] 황정아 (추정): 이것을 갖고 모든 자료를 냈는데 왜 자꾸 자료를 내놓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관님이
[2026-10-23 16:51:07] 황정아 (추정): 너무 모르시거나
[2026-10-23 16:51:12] 황정아 (추정): 아니면 너무 지금 상임위 국감을 쉽게 보시거나 하는 겁니다
[2026-10-23 16:51:20] 황정아 (추정):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와 관련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이 협의해서
[2026-10-23 16:51:23] 황정아 (추정): 범위와 가부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51:42] 황정아 (추정): 지금 띄우신 자료 박정호 위원님 띄운 자료가 어쨌든 정부 측 기획예산처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가 지금
[2026-10-23 16:51:59] 황정아 (추정): 북판모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미토스가 생기면서 조금 더 양질의 질적인 전환을 꾀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5월 달부터 실행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이번 예결위에 다뤄야 될 소재잖아요
[2026-10-23 16:51:59] 황정아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23 16:52:08] 황정아 (추정): 저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과기부에서
[2026-10-23 16:52:15] 황정아 (추정): 제가 볼 때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2026-10-23 16:52:31] 황정아 (추정): 우리가 이 문제 AI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라고 그동안 2년 내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함께 숙의를 해 온 과정이고 최형두 간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일
[2026-10-23 16:52:38] 황정아 (추정): 강조하셨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정동영 장관과 함께 조찬 모임을 통해서 AI와 관련된 논의를 해 왔고
[2026-10-23 16:52:40] 황정아 (추정): 그다음에 매각 알겠습니다
[2026-10-23 16:52:50] 황정아 (추정): 제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2026-10-23 16:52:57] 황정아 (추정):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2026-10-23 16:52:58] 황정아 (추정): 가부와 범위를
[2026-10-23 16:52:59] 황정아 (추정):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53:01] 황정아 (추정): 그 부분
[2026-10-23 16:53:04] 황정아 (추정):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니까
[2026-10-23 16:53:15] 황정아 (추정): 그것을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증인 한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지금 오시는 중이라 그래서 재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 오신 한 분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2026-10-23 16:53:19] 황정아 (추정): 제가 오늘
[2026-10-23 16:53:24] 황정아 (추정): 이진석 위원님께서도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도 질의에도 말씀하셔서
[2026-10-23 16:53:26] 황정아 (추정):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3:36] 황정아 (추정): 지난번 출연연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때 기관증인들 자세가 사실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2026-10-23 16:53:36] 황정아 (추정): 왜냐하면 저도
[2026-10-23 16:53:42] 황정아 (추정): 이진숙 위원님이 직접 보시겠지만 제가 증인들에 대해서 이래라저라 얘기는 안 하고
[2026-10-23 16:53:53] 황정아 (추정): 심지어 일부는 팔짱 끼고 있는 증인도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고 그래서 각자의 자산에 그런 것은 다 어느 정도는 각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2026-10-23 16:54:01] 황정아 (추정): 위원장이 뭐라 했거나 위원님께서 뭐라 이런 것은 약간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았는데 그때는
[2026-10-23 16:54:04] 황정아 (추정): 지위에서 출연연 기관장들이
[2026-10-23 16:54:13] 황정아 (추정):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묻고 있었던 게 있어서 그것은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2026-10-23 16:54:20] 황정아 (추정): 그 이후에 또 우리 체육전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다면 그 정도는 또 약간 다른 차원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2026-10-23 16:54:26] 황정아 (추정):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는 최 이준숙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해서 고압적으로 하는 것이
[2026-10-23 16:54:36] 황정아 (추정): 의원에서 특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한 취지로 잘 아셨고 아마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잘 참고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026-10-23 16:54:45] 황정아 (추정): 오늘은 국정감사가 아주 원만히 잘 진행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6:54:52] 황정아 (추정): 저기 옛날에 예전에 한 10년 전에 몇 년 전에
[2026-10-23 16:54:57] 황정아 (추정):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 하원에서 조일순이라는 하원의원이
[2026-10-23 16:55:01] 황정아 (추정): 오바마 때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6-10-23 16:55:06] 황정아 (추정): 그것 때문에 결국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하원
[2026-10-23 16:55:08] 황정아 (추정): 의사진행발언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6-10-23 16:55:14] 황정아 (추정): 거기에 보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거의 아슬아슬합니다 항상
[2026-10-23 16:55:16] 황정아 (추정):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국회가 꼭
[2026-10-23 16:55:20] 황정아 (추정): 미국의 기존 따라야 될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올해 해 온 관행이 있고
[2026-10-23 16:55:25] 황정아 (추정): 우리가 그러면서도 서로 협조해 온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2026-10-23 16:55:31] 황정아 (추정): 항상 그것을 엄격하게 똑같이 규정하지는 규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도 더 우리 생각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5:37] 황정아 (추정): 국회법에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해서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2026-10-23 16:55:41] 황정아 (추정): 또 그런 부분은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나
[2026-10-23 16:55:48] 황정아 (추정): 국감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정도만 있고 다른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55:50] 황정아 (추정): 하지만 우리가 유행을 하면서
[2026-10-23 16:55:55] 황정아 (추정):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2026-10-23 16:56:01] 황정아 (추정): 저로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2026-10-23 16:56:06] 황정아 (추정): 적어도 아까 성함이 나온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026-10-23 16:56:19] 황정아 (추정): 적어도 세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가도 김 땡 뭐 이렇게 쓰잖아요 김땡성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정도는 양해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회적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2026-10-23 16:56:22] 황정아 (추정): 어떤 위원님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2026-10-23 16:56:27] 황정아 (추정): 여러 정황에서 딱 그것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26-10-23 16:56:31] 황정아 (추정): 그렇게 위원님의 다른 위원님의 성함을 구체적으로 세 자를 딱 찍어서
[2026-10-23 16:56:34] 황정아 (추정): 얘기하는 경우라고 아니면
[2026-10-23 16:56:39] 황정아 (추정): 그 정도는 대략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는 넘어갔던 것이
[2026-10-23 16:56:46] 황정아 (추정):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3 16:56:50] 황정아 (추정): 또 저희들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026-10-23 16:56:55] 황정아 (추정): 자기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발언하는 도중에
[2026-10-23 16:56:58] 황정아 (추정): 웃기도 하고 고함도 치곤 했습니다
[2026-10-23 16:57:09] 황정아 (추정):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두 번 샤워팅하는 정도의 구함치념관은 또 우리 국회에서 어느 정도로는 국민이 보실 때는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2026-10-23 16:57:11] 황정아 (추정): 아니 국회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양해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2026-10-23 16:57:19] 황정아 (추정):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위원장으로서 제재하거나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농가 지나쳐서
[2026-10-23 16:57:29] 황정아 (추정):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동안에 지속해 가지고 말씀을 하거나 샤우팅을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제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6:57:36] 황정아 (추정):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저는 이런 기준 한해서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3 16:57:37] 황정아 (추정): 위원님들께도
[2026-10-23 16:57:42] 황정아 (추정): 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생각하시면서
[2026-10-23 16:57:44] 황정아 (추정): 또 하나는 각 당의 입장이 있다
[2026-10-23 16:57:48] 황정아 (추정): 각 당이 해야 될 정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2026-10-23 16:57:50] 황정아 (추정): 또 허용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2026-10-23 16:57:54] 황정아 (추정): 또 각 당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다른 택하시고
[2026-10-23 16:57:58] 황정아 (추정): 그렇게 하셔야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8:06] 황정아 (추정): 다음은 재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잠시
[2026-10-23 16:58:11] 황정아 (추정): 국정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2026-10-23 16:58:13] 황정아 (추정): 그러면
[2026-10-23 16:58:17] 황정아 (추정):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58:19] 황정아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7:42:34] 황정아 (추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 가지고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두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2:42] 황정아 (추정): 예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2026-10-23 17:43:00] 황정아 (추정): 국정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제7조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2026-10-23 17:43:02] 황정아 (추정):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3 17:43:32] 황정아 (추정): 일단 좌석에 앉으시지요
[2026-10-23 17:43:39] 황정아 (추정): 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7:43:40] 황정아 (추정): 황정아 위원님
[2026-10-23 17:43:58] 황정아 (추정):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연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연구와 정치의 공통점을 꼽는다면 문제를 발견했을 때
[2026-10-23 17:44:00] 황정아 (추정):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6-10-23 17:44:05] 황정아 (추정): 박종훈 위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증인석으로
[2026-10-23 17:44:12] 황정아 (추정): 일단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3 17:44:17] 황정아 (추정): 본인께서 올리신 글 때문에 여기 오신 건데요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7:44:25] 황정아 (추정): 본인의 SNS의 이 장면인데 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전날
[2026-10-23 17:44:31] 황정아 (추정):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고생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2026-10-23 17:44:45] 황정아 (추정): 발언권이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발언권이 감사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 관계자분들께서 시연을 위해서 위원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해서 이 장면을 만든 거예요
[2026-10-23 17:45:00] 황정아 (추정): 제가 영광스럽게도 연구자와 학생들을 대신해서 카이스트 휴머노이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한 문장에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노력한 것이 폄훼와 조롱으로
[2026-10-23 17:45:00] 황정아 (추정): 폄훼되었습니다
[2026-10-23 17:45:12] 황정아 (추정):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고 지금도 연구실에서 묵묵히 연구에만 전념하고 있는 카이스트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2026-10-23 17:45:12] 황정아 (추정): 답변하세요
[2026-10-23 17:45:17] 황정아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45:22] 황정아 (추정): 저 영상은 제가 일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2026-10-23 17:45:25] 황정아 (추정): 어떤 욕두리나 또는
[2026-10-23 17:45:30] 황정아 (추정): 제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한 것인데 그것이
[2026-10-23 17:45:34] 황정아 (추정): 누구든지 간에 카이스트 학생들이던 교수님이들은
[2026-10-23 17:45:38] 황정아 (추정):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었다면
[2026-10-23 17:45:40] 황정아 (추정): 제가 다 사과하겠습니다
[2026-10-23 17:45:44] 황정아 (추정): 위원님 SNS는 사적인 일기장이 아닙니다
[2026-10-23 17:45:51] 황정아 (추정): 만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공개 개정에 올린 게시글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2026-10-23 17:45:52] 황정아 (추정): 여기 아까 앞 페이지 다시 돌아가세요
[2026-10-23 17:45:58] 황정아 (추정): 본인 입으로 이 말을 이 문장을 다시 읽어 주실 수 있나요
[2026-10-23 17:46:00] 황정아 (추정): 그것만은 좀
[2026-10-23 17:46:04] 황정아 (추정): 못 하시겠지요 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2026-10-23 17:46:06] 황정아 (추정): 이것은 배설입니다 배설
[2026-10-23 17:46:14] 황정아 (추정): 원안위법 제9조 2항에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7:46:15] 황정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46:21] 황정아 (추정): 여야 대통령까지 가리지 않고 모욕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정치활동 아닙니까
[2026-10-23 17:46:29] 황정아 (추정):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제가 추진하는 어떤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
[2026-10-23 17:46:44] 황정아 (추정): 어떤 의견을 그냥 이렇게 녹두리 식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그러면 왜 문제 제기되자 페이스북 공개해서 바로 바꾸셨습니까 오늘 지금 찾아지지 않는데 비활성화시키셨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됐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2026-10-23 17:46:50] 황정아 (추정): 그건 아니고요 부적절 단계 또 있으면 상처되실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일단
[2026-10-23 17:47:00] 황정아 (추정): 중지했습니다 이것만도 문제가 아닌데 원안위원장님께 이것을 확인했는데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에서 보시면
[2026-10-23 17:47:05] 황정아 (추정): 재보충질의 추가해 가지고
[2026-10-23 17:47:18] 황정아 (추정):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딸하고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산회전 퇴신한 적 있으시지요
[2026-10-23 17:47:26] 황정아 (추정): 그리고 시간 발언을 본인이 거의 다 질의 다 했는데 시간을 계속 지연해서 먼저 나가야겠다고 하면서 산에 퇴실한 적 있으시지요
[2026-10-23 17:47:32] 황정아 (추정): 그리고 질의는 거의 혼자 다 하셨는데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자표가 있어서요 하면서 표시를 한 적도 있으시지요
[2026-10-23 17:47:36] 황정아 (추정): 그리고 위원장에게 품위나 지키세요 MC예요
[2026-10-23 17:47:41] 황정아 (추정): 참 대단한 맷집을 가지고 계시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제가 회의록을 다 확인한 바입니다
[2026-10-23 17:47:48] 황정아 (추정): 제가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2026-10-23 17:47:53] 황정아 (추정): 거기 써 있는 녹취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3 17:47:56] 황정아 (추정): 저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2026-10-23 17:48:00] 황정아 (추정): 저희가
[2026-10-23 17:48:08] 황정아 (추정): 예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48:30] 황정아 (추정): 또 원안위에서 상정되는 안건들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둘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과 지침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48:42] 황정아 (추정): 앞으로 국회법이나 타 위원회의 법령들을 참고해서 회의 운영이나 또는 원안위원들이
[2026-10-23 17:48:48] 황정아 (추정):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법령에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7:48:57]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 제가 일정 국정감사에서도 강조드린 바가 있는데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걷어 내야지 진짜 안전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2026-10-23 17:49:04] 황정아 (추정): 전환식의 발목 잡기에 계속운전심사가 늦춰질까 봐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9:20] 황정아 (추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다가 최후의 원만한 운영과 또 원안위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나 의무사항들을 구체화하는 법령을 저희가
[2026-10-23 17:49:26] 황정아 (추정):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안이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49:31]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2026-10-23 17:49:36] 황정아 (추정): 출석한 증인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3 17:49:39] 황정아 (추정): 어디서 안 계시면
[2026-10-23 17:49:42] 황정아 (추정): 증액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2026-10-23 17:49:45] 황정아 (추정):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
[2026-10-23 17:49:49] 황정아 (추정): 원안위 위원이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2026-10-23 17:49:52] 황정아 (추정): 공적 유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2026-10-23 17:49:53] 황정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49:56] 황정아 (추정): 원안위에서 결정하는 일이
[2026-10-23 17:50:01] 황정아 (추정): 우리의 에너지 문제 원전 문제
[2026-10-23 17:50:08] 황정아 (추정):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2026-10-23 17:50:12] 황정아 (추정): 그런 위치에 계셨을 때는 거기에 맞는
[2026-10-23 17:50:16] 황정아 (추정): 책임감을 공극적 사적인 자리에서도 계속
[2026-10-23 17:50:18] 황정아 (추정):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7:50:19] 황정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50:22] 황정아 (추정): 지금 증인께서
[2026-10-23 17:50:24] 황정아 (추정):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2026-10-23 17:50:28] 황정아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 사적
[2026-10-23 17:50:30] 황정아 (추정):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2026-10-23 17:50:32] 황정아 (추정): 그런 원칙과
[2026-10-23 17:50:35] 황정아 (추정): 의무화하고는 많이 상치가 되지요
[2026-10-23 17:50:38] 황정아 (추정):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6-10-23 17:50:42] 황정아 (추정): 흔히들 하는 얘기가
[2026-10-23 17:50:46] 황정아 (추정): 콘텐츠보다 스피커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7:50:48] 황정아 (추정): 콘텐츠에 대해서
[2026-10-23 17:50:54] 황정아 (추정): 반대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스피커의 문제를 가지고
[2026-10-23 17:50:58] 황정아 (추정): 오히려 콘텐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2026-10-23 17:51:02] 황정아 (추정): 증인께서 원안위에 계실 때
[2026-10-23 17:51:08] 황정아 (추정):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그런 태도가
[2026-10-23 17:51:09] 황정아 (추정): 오히려 증인께서
[2026-10-23 17:51:14] 황정아 (추정):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는 데 굉장히 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10-23 17:51:18] 황정아 (추정): 그냥 교수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2026-10-23 17:51:21] 황정아 (추정): 원안위 위원으로 계실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6-10-23 17:51:24] 황정아 (추정): 증인 이 점을 좀
[2026-10-23 17:51:26] 황정아 (추정):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7:51:30]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께 저도 좀 뭔가
[2026-10-23 17:51:32] 황정아 (추정):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3 17:51:42] 황정아 (추정): 제가 원안위 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2026-10-23 17:51:49] 황정아 (추정): 진행상에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문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2026-10-23 17:51:53] 황정아 (추정): 그다음에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재차 질문하는 과정에서
[2026-10-23 17:52:01]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좀 제지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격앙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격앙된 말이 나온 것 같고요
[2026-10-23 17:52:06] 황정아 (추정): 그것 자체는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이 많아진 이유는
[2026-10-23 17:52:18] 황정아 (추정): 우리 3 4호기에 관련된 특히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이렇게 한 번에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짚어 보고 안전 문제를 따져 보지 않으면 나중에
[2026-10-23 17:52:25] 황정아 (추정): 사고가 났을 때 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명감에서 많은 질의를 했고
[2026-10-23 17:52:29] 황정아 (추정):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결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2026-10-23 17:52:45] 황정아 (추정): 그 점을 이해해 보시고요 그 투명감에서 나온 것이지 무슨 업무를 방해하거나 증언시키려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 많이 하신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차기에 위원회 회의가
[2026-10-23 17:52:56] 황정아 (추정): 언제 끝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기에서 가서라도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는 잘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것을 잘 짚었다는 것이 결국은
[2026-10-23 17:53:12] 황정아 (추정): 사업자에게도 좋고요 위원회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짚어 봤다는 것 안 짚고 넘어가서 그냥 이게 의결이 되면 구대형으로 의결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위원 중의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2026-10-23 17:53:24] 황정아 (추정): 문제를 뜬소리를 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발언상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것은 제가 충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2026-10-23 17:53:30] 황정아 (추정): 증인께서 맡고 계신 신념과 콘텐츠 충분히 같이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6-10-23 17:53:36] 황정아 (추정): 흔히들 콘텐츠의 가치가 스피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2026-10-23 17:53:40] 황정아 (추정): 스티키스피커의 자세 때문에 말 때문에
[2026-10-23 17:53:43] 황정아 (추정): 오히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2026-10-23 17:53:46] 황정아 (추정): 회의 등도 그렇고
[2026-10-23 17:53:50] 황정아 (추정): 또 프리스북이나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2026-10-23 17:53:52] 황정아 (추정): 그리고 한 가지 케이스북이라는 것은
[2026-10-23 17:53:58] 황정아 (추정):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페이스북 이 자체 올린 것은
[2026-10-23 17:53:59] 황정아 (추정): 우리가 죽어도 다 남아 있습니다
[2026-10-23 17:54:02] 황정아 (추정): 그만큼 이게 굉장히 기록적인 거거든요
[2026-10-23 17:54:10] 황정아 (추정): 앞으로 우리가 30년 40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여기다 계신 분들이 안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좌진들 빼고
[2026-10-23 17:54:14] 황정아 (추정): 죄송합니다 구자연들까지 한 건에 의해서
[2026-10-23 17:54:18] 황정아 (추정): 하여튼 위원님들 대부분 많은 분들은 4월 달 지나면
[2026-10-23 17:54:22] 황정아 (추정): 우리가 세상을 사랄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에는 그것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다 남아 있습니다
[2026-10-23 17:54:26] 황정아 (추정): 그만큼 한 번 해 놓은 것은
[2026-10-23 17:54:27] 황정아 (추정): 지울 수 없는 겁니다
[2026-10-23 17:54:28] 황정아 (추정): 앞으로
[2026-10-23 17:54:41] 황정아 (추정): 이 부분이 증인의 어떤 말씀하시는 내용 할 때 그 가치를 굉장히 제가 볼 때 위원님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다음에 활동하신 것이 굉장히 존중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026-10-23 17:54:44] 황정아 (추정): 정하고도 상당히 입장도 비슷하기도 하고 했기도 했고
[2026-10-23 17:54:46] 황정아 (추정): 그게 증인께서
[2026-10-23 17:54:51] 황정아 (추정): 개인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있는 가치평가 때문에
[2026-10-23 17:54:54] 황정아 (추정): 증인이 갖고 계신 능력
[2026-10-23 17:54:58] 황정아 (추정): 스피커로서의 능력이 꽤 떨어진다는 점이 아쉽거든요 저는
[2026-10-23 17:55:02] 황정아 (추정): 명심하실 어떤 각오의 말씀 한번 하시고
[2026-10-23 17:55:04] 황정아 (추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5:20]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 조언을 제가 100% 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넋두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노력의 일환이었지 또는 말투의 이런 어떤 문제였지 제가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것 말고
[2026-10-23 17:55:27] 황정아 (추정):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페이스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2026-10-23 17:55:32] 황정아 (추정): 그것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2026-10-23 17:55:38] 황정아 (추정): 개인적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증인 연세도 있고 지위도 있잖아요
[2026-10-23 17:55:44] 황정아 (추정): 그렇게 쓰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영원히
[2026-10-23 17:55:49] 황정아 (추정): 위원이시기도 하시고 그 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5:50] 황정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7:55:53] 황정아 (추정): 증인 퇴신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7:56:06] 황정아 (추정): 1분만 주십시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다루는
[2026-10-23 17:56:08] 황정아 (추정):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될
[2026-10-23 17:56:10] 황정아 (추정): 그리고 원자력 안전을 다루는 분이
[2026-10-23 17:56:13] 황정아 (추정):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2026-10-23 17:56:14] 황정아 (추정):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2026-10-23 17:56:19] 황정아 (추정): 저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특히 원자력안전단을 다룬다는 것은
[2026-10-23 17:56:22] 황정아 (추정): 그것은 사실은 불안합니다 제가 국민이라도
[2026-10-23 17:56:32] 황정아 (추정): 저렇게 무지막매 먹자는 욕을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공직기관 특히 우리 과학기술원자력
[2026-10-23 17:56:34] 황정아 (추정): 안전 소관 기관들
[2026-10-23 17:56:36] 황정아 (추정): 기관들의 공직자 준칙
[2026-10-23 17:56:41] 황정아 (추정): 은행에 대한 준칙 이런 것을 확인해서
[2026-10-23 17:56:49] 황정아 (추정): 징계사유 현황은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불러 가지고 아무 사과도 없고
[2026-10-23 17:56:54] 황정아 (추정):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국민의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2026-10-23 17:57:03] 황정아 (추정): 원자력안전을 책임진 과학기술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직자이십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그런 언행을 했어야겠습니까
[2026-10-23 17:57:05] 황정아 (추정): 증인이 사과는
[2026-10-23 17:57:08] 황정아 (추정): 증인께 사과는 분명히 하셨고요
[2026-10-23 17:57:12] 황정아 (추정): 증인에 대한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황정아 위원님께서
[2026-10-23 17:57:17] 황정아 (추정): 원안위원장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부권 자원은행 참고하셔서 하시고
[2026-10-23 17:57:20] 황정아 (추정):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2026-10-23 17:57:22] 황정아 (추정): 위원회에서는 양당 간사님과 회부하고
[2026-10-23 17:57:26] 황정아 (추정):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7:28] 황정아 (추정): 증인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3 17:57:39] 황정아 (추정): 다음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2026-10-23 17:57:40] 황정아 (추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7:44] 황정아 (추정):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58:04] 황정아 (추정): OTT 스트리밍 커머스에 이어서 이제는 AI까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생활에 필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용자 한 사람이 유형별로 여러 개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2026-10-23 17:58:22] 황정아 (추정): 것이요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 YMCA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82.7%가 OTT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 돈 내고 OTT를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도 유료 이용률이 41.8%
[2026-10-23 17:58:38] 황정아 (추정): 허머스 AI 서비스 유료 이용률도 38.1% 29.4%입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소수의 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3 17:58:54] 황정아 (추정): 시장지배력과 이용자 점유율을 바탕으로 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42.5%
[2026-10-23 17:58:59] 황정아 (추정): 한 번에 올린 적이 있고요 지난해 넷플릭스도 요금제 27% 인상을 탄행했습니다
[2026-10-23 17:59:04] 황정아 (추정): 쿠팡 역시 와우 멤버십을 58%가량 한 번에 인상했고요
[2026-10-23 17:59:10] 황정아 (추정):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YMCA와 실시한 설문조사에 보면
[2026-10-23 17:59:20] 황정아 (추정):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유료 구독 파는 이용자 중에 10명 가운데 6명이 디지털 플랫폼의 요금이 비싸다고 답했고요
[2026-10-23 17:59:37] 황정아 (추정): 70.8%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 등 약관을 신고하거나 요금 인상 시에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70.8%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2026-10-23 17:59:44] 황정아 (추정):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인 요금 인상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애가 올리게 됩니다
[2026-10-23 17:59:53] 황정아 (추정): 일단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8:00:10] 황정아 (추정): 예 최소한의 사전 고지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2.7%가 OTT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신까지
[2026-10-23 18:00:28] 황정아 (추정): 이제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막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광고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2026-10-23 18:00:39] 황정아 (추정):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한 10명 중에 7명 그런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거든요 이용자의 동의 없는 카카오톡에 이런 메시지 발송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8:00:46] 황정아 (추정):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2026-10-23 18:00:56] 황정아 (추정): 점검하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00:59] 이진숙 (추정):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01:04] 이진숙 (추정): 아까 주질의 때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2026-10-23 18:01:09] 이진숙 (추정): 비공개 정보 속에 숨겨진 정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3 18:01:13] 이진숙 (추정): 장관님 혹시 개인적으로 노동맞은 적 있습니까
[2026-10-23 18:01:26] 이진숙 (추정):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도둑맞은 사람은 가장 먼저 112에 신고를 해서 도둑맞은 물건을 되찾는 게 가장
[2026-10-23 18:01:27] 이진숙 (추정): 시급하겠지요
[2026-10-23 18:01:28] 이진숙 (추정):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026-10-23 18:01:42] 이진숙 (추정): 이 경우에 제가 오전 질의 때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2026-10-23 18:01:54] 이진숙 (추정): 이 15개 기관 여전히 틀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기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원안위하고 우주항공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026-10-23 18:01:56] 이진숙 (추정): 우주항공청도
[2026-10-23 18:02:12] 이진숙 (추정): 한국천문연구원은 틀릴 수 있고 이게 비공개라고 했지만 사실상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주항공청 본청 마찬가지 원안위도 본청화하고 원자력
[2026-10-23 18:02:19] 이진숙 (추정): 안전기술원 수력원자력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다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원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8:02:28] 이진숙 (추정): 반면에 지난번에도 숨겨진 정보를 찾았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나영 원장이라고 생각
[2026-10-23 18:02:38] 이진숙 (추정): 여기하고 또 원자력안전재단은 틀리지가 앙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75개 기관장들이 와 계시는데
[2026-10-23 18:02:42] 이진숙 (추정):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5개 기관장
[2026-10-23 18:02:48] 이진숙 (추정): 원자력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 포함해서 뒤에서 거꾸로 읽어 보면
[2026-10-23 18:02:55] 이진숙 (추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원자력
[2026-10-23 18:03:06] 이진숙 (추정): 의학원 등등 해 가지고 15개 기관장들이 실무팀이 있을 텐데 이게 아직도 비공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026-10-23 18:03:08] 이진숙 (추정):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3 18:03:18] 이진숙 (추정):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포함된 문서 개시할 때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8:03:22] 이진숙 (추정): 제가 좀 어이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26-10-23 18:03:40] 이진숙 (추정): 제가 만약에 제 정보가 이렇게 틀렸다 또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시바삐 관계기관에서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덮어 가지고 아니면 아예 이 웹사이트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비공개로 전환하든가
[2026-10-23 18:03:41] 이진숙 (추정): 이렇게 숨길 것 같은데
[2026-10-23 18:03:47] 이진숙 (추정): 아직까지 이것을 털어 갈 수 있게 노출시킨 것은 정말 무책임한
[2026-10-23 18:04:02] 이진숙 (추정): 한민국의 정부기관들이 아닌가 또 여기 와 계시지만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장님들은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
[2026-10-23 18:04:15] 이진숙 (추정): 그다음에 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위원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몇 점을 줬는지 정성평가까지 다 공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3 18:04:19] 이진숙 (추정): 특히 기가 막혔던 것은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2026-10-23 18:04:25] 이진숙 (추정): 지침 준수 각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2026-10-23 18:04:31] 이진숙 (추정): 본인은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026-10-23 18:04:42] 이진숙 (추정): 원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실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2026-10-23 18:04:47] 이진숙 (추정): 막상 평가위원들한테는 이런 보안준수 관련한 각서를 받아 놓고
[2026-10-23 18:04:52] 이진숙 (추정):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은 다 공개
[2026-10-23 18:04:55] 이진숙 (추정): 사실상 공개한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털어갈 수 있으니까
[2026-10-23 18:05:02] 이진숙 (추정): 이렇게 해 놓고 오전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털어올 수 있다
[2026-10-23 18:05:04] 이진숙 (추정):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2026-10-23 18:05:06] 이진숙 (추정): 장관님
[2026-10-23 18:05:22] 이진숙 (추정): 오전 질의에서도 의원실에서 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고 관련된 조치들 안내들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하고 우주항공청장님
[2026-10-23 18:05:39] 이진숙 (추정):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 중입니다 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점검 중인데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장님 예 우정국 중 더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05:40] 이진숙 (추정): 이것은
[2026-10-23 18:05:55] 이진숙 (추정):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수천 개의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R은 시일 내에 즉각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8:05:57] 이진숙 (추정): 이진석 위원님 발언 시간은 아까
[2026-10-23 18:06:00] 이진숙 (추정): 보충질의 시간에 2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2026-10-23 18:06:02] 이진숙 (추정): 포함해서 5분을
[2026-10-23 18:06:06] 이진숙 (추정): 허용해 드린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06:22] 이주희 (추정): 이주희입니다 제가 8월 25일에 과기정통부 청년자문단들과 간담회를 했거든요
[2026-10-23 18:06:43] 이주희 (추정): 이 자리에서 청년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생생한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부총리님 우리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17조에 따라서 출연연에서 우수연구원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443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수한 출연연구자의 정년을 65세
[2026-10-23 18:06:43] 이주희 (추정): 연장하는 것
[2026-10-23 18:06:54] 이주희 (추정): 저는 그 취지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5년을 더 근무한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와 기관에 대한 어떤 역할과 책임도 함께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2026-10-23 18:07:08] 이주희 (추정): 그런 부분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청년자문단이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건데요 PBS 폐지로 출연연이 지금 과제 수주에서 고유 임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2026-10-23 18:07:24] 이주희 (추정): 그렇다면 수십 년간 국가연구비로 고유의 전문성과 네트워킹을 확보한 이런 수석급 연구자들을 그냥 하던 연구만 계속 5년 동안 하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인 어떤 국가적 연구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2026-10-23 18:07:39] 이주희 (추정): 가령 중소 중견기업 기술 지원하고 국가 대형 R&D를 기획하거나 또 신진 연구자를 멘토링할 수도 있고요 기술이전이나 산학연 협력에도 힘을 쏟게 하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026-10-23 18:07:56] 이주희 (추정): 이런 역할이면 조직 내에서 좀 있을 수 있는 형평성이나 갈등 문제도 해소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수연구원 책임임무자 도입 그리고 NST 차원의 국가우수연구원 풀 구축 이런 제안들을 한번 꼭 부총리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8:08:06] 이주희 (추정): 그리고 이분들 고용 연장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안을 성과의 의무평가 방안으로 넣는 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23 18:08:23] 이주희 (추정): 두 번째로 화이트 해커인 청년의 제안인데요 화면 보시면 네 가지 문제의식을 전해 줬어요 먼저 인력 부족입니다 저희 늘 항상 얘기하는 거지요 과기부 조사에서도 항상 나오는데 현재 양성체계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
[2026-10-23 18:08:40] 이주희 (추정): 이 부분은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요 둘째로 사내 보안 담당자의 목소리와 지위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심각하게 제기해도 계속 뒤로 밀리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안팀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해요
[2026-10-23 18:08:54] 이주희 (추정):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AI 해킹 시대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직업으로 화이트 해커를 선택할 유인이 약하다고 합니다 색에 대해서 상 받아도 기사 한 줄 나지도 않고 또
[2026-10-23 18:09:09] 이주희 (추정): 공공이 아무래도 값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성장할 역량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입시 문제인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안인재전형이 숭실대 카이스트 두 곳뿐이라고 하거든요
[2026-10-23 18:09:17] 이주희 (추정): 하거든요 심각한 보안사 갖고 뒤에는 늘 우리가 인재 양성 인재 양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재를 키울 곳이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23 18:09:59] 이주희 (추정): 현장에서 좋은 의견을 들으셔서
[2026-10-23 18:10:13] 이주희 (추정): 저희가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 주신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0:16] 이주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2026-10-23 18:10:18] 최혁진 (추정): 대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10:25] 최혁진 (추정): 한수원 김혜천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증언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3 18:10:40] 최혁진 (추정):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2026-10-23 18:10:45] 최혁진 (추정): 일단 한수원에서 5억 7500만 원짜리 부정집행 건 관련돼서
[2026-10-23 18:11:01] 최혁진 (추정): 질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받다가 지난 10년간 이 관련 사업이 반복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 직접
[2026-10-23 18:11:18] 최혁진 (추정): 감사도 하시고 관련 비위 혐의자들에 대해서 문책하시고 그다음에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은 없어요 사실 주변지역 사업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총 3887억 원이
[2026-10-23 18:11:23] 최혁진 (추정): 주변지역에 배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앞 페이지 그냥 두세요
[2026-10-23 18:11:40] 최혁진 (추정):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수원 자체 법률자문에서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자문을 받았고 정부법무공단에서도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자문을 다
[2026-10-23 18:11:44] 최혁진 (추정): 받아 놓고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을 해 오신 거예요
[2026-10-23 18:11:59] 최혁진 (추정): 추가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바가 없지만 살펴보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저렇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은 한수원 퇴직자들이 전관으로 가서 있는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제보 내용인데 잘 살펴봐야 되겠지요
[2026-10-23 18:12:08] 최혁진 (추정):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하시고 관련자 문책하시고 감사원 감사해 달라고 안 페이지 보시면
[2026-10-23 18:12:20] 최혁진 (추정): 전수조사도 문책도 아직 안 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일단 조사를 위해서 비혐의자는 그 자리에서 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일을 하고 있어요
[2026-10-23 18:12:36] 최혁진 (추정): 그때 제가 사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비위 혐의자 못 뺀다는 말이 있더라 우리 의원실에 이유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뺐을 경우에 더 많은 비위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릴 거다 사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측근 아니지요
[2026-10-23 18:12:51] 최혁진 (추정): 했을 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는 뒤늦게 시작은 하셨더라고요 아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증언 소개 불렀습니다 3887억 원 전수조사계획
[2026-10-23 18:13:07] 최혁진 (추정): 지금 계획서 한 장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이야기한 것은 저 지원금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드세 가지고 이 사업하기 힘들다 아니 지원 주민들 조금 드세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2026-10-23 18:13:24] 최혁진 (추정): 나랏돈을 갖다 저런 식으로 막 퍼 주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수력을 관리하고 원자력을 관리합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기관이 주민들을 공정하게 설득을 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2026-10-23 18:13:40] 최혁진 (추정): 이끌고 가셔야지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1위 직원은 당장 빼야 증거인멸 은폐 안 되니까 조치해 주시고요 감사원 감사는 그나마 19일 날 감사 요청하셨으니까 철저한 감사로 한국수력원자력 신뢰받을 수 있도록
[2026-10-23 18:13:44] 최혁진 (추정): 만들어 주십시오 예 위원의 말씀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3:48]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규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13:54] 최혁진 (추정): KT의 MS 클라우드 전환 지금 하고 있지요
[2026-10-23 18:14:06] 최혁진 (추정):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형섭 사장 시절에 해서 데이터 주권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전혀 협도는 안 돼요 그래서
[2026-10-23 18:14:07] 최혁진 (추정): 지금
[2026-10-23 18:14:24] 최혁진 (추정): 약정이 1조 3650억 원인데 산정 근거나 연도별 약정액 이런 것 자료 요구했더니 영업비밀이라고 그러고 또 실제 사용액 사용률 미사용 약정 제한 이런 것도 영업비밀 그래서 자료 미제출했고
[2026-10-23 18:14:33] 최혁진 (추정): 사업 성과나 MS 투자 및 공동사업 이행실적 이런 것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2026-10-23 18:14:50] 최혁진 (추정): 통신정보가 특정 해외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에이츠 데이터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데이터를 돌려받거나 다른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3 18:14:58] 최혁진 (추정): 보니까 정부 과기부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26-10-23 18:15:17] 최혁진 (추정): 관련해서 저도 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저희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그리고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등을 저희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3 18:15:33] 최혁진 (추정): 이게 하여튼 여기도 영업비밀 같은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어서 미묘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KT에서 먼저 김영석 사장이 시작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6-10-23 18:15:35] 최혁진 (추정): 지금 사장님이 바뀌셨지만
[2026-10-23 18:15:44] 최혁진 (추정): 중단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아무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2026-10-23 18:15:50] 최혁진 (추정): 그래서 과기부에는 여기를 뭐 그래도 어떻게 관리 감독하신 데가 없잖아요
[2026-10-23 18:15:52] 최혁진 (추정):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8:15:56] 최혁진 (추정): 민간기업의 영업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2026-10-23 18:16:14] 최혁진 (추정): 어떻게 접근하고 좀 관련돼서 좀 뭐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서 아까 전국 지하철 5G 초고속 와이파지 설치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 지하철에 설치하려면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2026-10-23 18:16:26] 최혁진 (추정): 차관님이 혹시 아실까요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는 추산 좀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인천 사례로 비추어 보면
[2026-10-23 18:16:43] 최혁진 (추정): 전체 지하철 전국에 있는 갱냥하고 좀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천의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한 5억 정도 정도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사업자가 한 10억 15억 정도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갱냥 숫자가
[2026-10-23 18:16:54] 최혁진 (추정):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은 서울 같은 경우에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런 지하철 와이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26-10-23 18:17:02] 최혁진 (추정): 꼼꼼하게 신경 갖고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8:17:05]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8:17:10] 조경태 (추정): 장관님 제가
[2026-10-23 18:17:16] 조경태 (추정): 어떤 시설의 경우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2026-10-23 18:17:22] 조경태 (추정): 해 보십시오 냉각장치 소음 그리고 비상발전기 및 연료시설
[2026-10-23 18:17:26] 조경태 (추정): 막대한 전력 사용 그리고 폐열 및 냉각설비
[2026-10-23 18:17:29] 조경태 (추정): 그리고 화재 및 재난안전
[2026-10-23 18:17:32] 조경태 (추정): 전자파 우려 어떤 시절이 들어오면 이런 우려가 될까요
[2026-10-23 18:17:38] 조경태 (추정): 좀 데이터센터 또는 AI 데이터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2026-10-23 18:17:40] 조경태 (추정): 말씀 주셨습니다
[2026-10-23 18:17:45] 조경태 (추정):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2026-10-23 18:17:55] 조경태 (추정): 문제를 풀지 않고 주택가 쪽에다가 데이터센터를 짓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요
[2026-10-23 18:17:59] 조경태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2026-10-23 18:18:09] 조경태 (추정): 우리 정치권에서도 네이터센터를 짓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그것을 지을 경우에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2026-10-23 18:18:13] 조경태 (추정):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짓자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
[2026-10-23 18:18:19] 조경태 (추정): 그 주변에 주택가에 그러면 진짜 했을 때 동의하겠습니까
[2026-10-23 18:18:27] 조경태 (추정):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건너뛰고
[2026-10-23 18:18:34] 조경태 (추정): 소형이든 대형이든 데이터센터를 지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18:42] 조경태 (추정): 지금 금천구에 독산동의 경우 소형 데이터센터를 아파트와 학교 주변 사이에 지려고 하다가
[2026-10-23 18:18:46] 조경태 (추정): 주민 700명의 반발에 의해서 공사가 넘쳤습니다
[2026-10-23 18:18:57] 조경태 (추정): 그리고 김포구례동의 데이터센터를 초등학교 100m 앞에 지으려고 하다가 역시
[2026-10-23 18:19:06] 조경태 (추정):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무려 3년 4개월이 걸쳐서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2026-10-23 18:19:13] 조경태 (추정): 크던 자금 공통점은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뒤늦게
[2026-10-23 18:19:20] 조경태 (추정): 주민들이 알고 나서 이게 반발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2026-10-23 18:19:26] 조경태 (추정): 예 소형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2026-10-23 18:19:36] 조경태 (추정): 어떤 이슈를 좀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지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19:52] 조경태 (추정): 그래서 소형 데이터센터도 포함해서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령에는 주택가가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도
[2026-10-23 18:19:59] 조경태 (추정): 지금 주택가 쪽의 파고들고 있는 소형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지금 실태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요
[2026-10-23 18:20:07] 조경태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2026-10-23 18:20:23] 조경태 (추정): 또한 우리 기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제40조 2항에 보면 과기부장관이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2026-10-23 18:20:41] 조경태 (추정):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데이터센터와 관련돼서는 주무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과기부가 직접 나서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또 주민들과의 사업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2026-10-23 18:20:42] 조경태 (추정):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8:20:59] 조경태 (추정): 동의하고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 수용성 담보 방안들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법률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주민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6-10-23 18:21:10] 조경태 (추정): 이러한 갈등들이 사전에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배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21:28] 김남국 (추정):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프론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조 원 사업의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좀
[2026-10-23 18:21:43] 김남국 (추정):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과 국회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뭉뚱그려 이야기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6-10-23 18:21:46] 김남국 (추정): 부총리님 지금 현재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2026-10-23 18:22:02] 김남국 (추정): 준비가 되고 마련한 상태인 것이지 이게 지금 현재 특정 기업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집행하겠다든가 아니면 집행 방식까지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닌 거지요 앞으로 이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고
[2026-10-23 18:22:12] 김남국 (추정): 후속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고
[2026-10-23 18:22:14] 김남국 (추정): 예산이 반영이 되면
[2026-10-23 18:22:17] 김남국 (추정): 상세 계획 그리고 사업 공고를 통해서
[2026-10-23 18:22:28] 김남국 (추정): 그리고 SPC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자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최적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이제
[2026-10-23 18:22:31] 김남국 (추정):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2026-10-23 18:22:48] 김남국 (추정):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 한 것 같은데요 그 예산안 심사 이후에 집행 방식과 사업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도 수시로 해 주고 그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 사업
[2026-10-23 18:23:06] 김남국 (추정):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을 듣고 싶은데요 부총리님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나오셔 가지고 프론티어 AI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통령께 직접 발제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논의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2026-10-23 18:23:20] 김남국 (추정): 정부의 예산 역시 개별 부처 단독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업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2026-10-23 18:23:36] 김남국 (추정): 부총리님이 뛰어나서 단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추진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AI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하게 부처 내외에서 전문가들이 제기가 되어서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2026-10-23 18:23:43] 김남국 (추정):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거쳐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지요
[2026-10-23 18:23:49] 김남국 (추정):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관계 재정 당국 포함한 부처들과
[2026-10-23 18:24:05] 김남국 (추정): 최적의 어떤 지금의 어떤 시급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전 정부에서 GPU 1만 장 확보하기 위해서 1.5조 사업
[2026-10-23 18:24:05] 김남국 (추정): 추경사업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8:24:13] 김남국 (추정): 당시도 한국의 GP유가 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경사업을
[2026-10-23 18:24:20] 김남국 (추정): 굉장히 빠르게 추진했고 그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침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2026-10-23 18:24:28] 김남국 (추정):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미터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프론티어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2026-10-23 18:24:36] 김남국 (추정):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문서도 만들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시간이
[2026-10-23 18:24:51] 김남국 (추정):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예산 재정 당국에는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의 과기정통부도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수립했던 겁니다
[2026-10-23 18:24:58]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재보충질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2026-10-23 18:25:04] 김남국 (추정): NAIPA의 평가위원 돌려막기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2026-10-23 18:25:05] 김남국 (추정): 여기 제가
[2026-10-23 18:25:18] 김남국 (추정): NIPA 평가위원 풀 7500여 명 가운데 57%는 5년간 한 번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위 10%가 전체 평가에
[2026-10-23 18:25:20] 김남국 (추정): 40% 가까이 맡았고 그리고 독파모
[2026-10-23 18:25:25] 김남국 (추정): 추가선정평가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2026-10-23 18:25:32] 김남국 (추정): 이미 목판모 심사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명은 그 가운데 3명은
[2026-10-23 18:25:38] 김남국 (추정): 1차 평가에서 탈락을 결정한 위원이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3 18:25:41] 김남국 (추정): 그리고 NIP학
[2026-10-23 18:25:50] 김남국 (추정): NIPA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NIPA의 위탁사업 규모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5년간
[2026-10-23 18:25:54] 김남국 (추정): 전체 지원 금액이 약 7조 1500억
[2026-10-23 18:25:57] 김남국 (추정): 원이고 그래서 이게
[2026-10-23 18:26:02] 김남국 (추정): 22년에 비해서 이것 4배나 늘어났는데
[2026-10-23 18:26:12] 김남국 (추정):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동안 NIPA는 10년도 더 된 평가위원 전문 분야 분류체계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2026-10-23 18:26:16] 김남국 (추정): 또 제가 NIA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화면 한번 보실게요
[2026-10-23 18:26:17] 김남국 (추정): 이게
[2026-10-23 18:26:19] 김남국 (추정): 최근 5년간
[2026-10-23 18:26:23] 김남국 (추정): NIA 평가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보면
[2026-10-23 18:26:39] 김남국 (추정): 참여 내역 1만여 건을 분석했는데 이게 10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전체 평가의 51점 그러니까 350여 명이 51.5%를 담당했어요
[2026-10-23 18:26:47] 김남국 (추정): 그러니까 이게 다회 참여자 수가 이게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
[2026-10-23 18:26:57] 김남국 (추정): 어떤 위원은 한 해에 24건을 평가했고 같은 위원 6명이 하루에 12개 사업을 몰아서 심사한 날도 있습니다
[2026-10-23 18:26:58] 김남국 (추정): 이것
[2026-10-23 18:27:06] 김남국 (추정):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것 소관기관 돌려막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8:27:21] 김남국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해서 평가 또 포함평가가 제가 이해 회피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아서 관련된 상세 사항은
[2026-10-23 18:27:31] 김남국 (추정): 차관이 되시면 답을 합시겠습니다 차관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최운호
[2026-10-23 18:27:43] 김남국 (추정): 위원장님 예 지난번에는 제가 옴부즈만 이영희 교수가 탈핵 탈원전을 주장했던 분이고 좀 적절한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8:27:49] 김남국 (추정): 이게 내부 추천이라고 하는데 와서 저희 방에 보고하시는 분은
[2026-10-23 18:27:57] 김남국 (추정): 정작 이것 당사자가 탈핵 탈원전 활동을 했던 인사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있고
[2026-10-23 18:27:58] 김남국 (추정): 그리고
[2026-10-23 18:27:59] 김남국 (추정): 이게
[2026-10-23 18:28:57] 김남국 (추정): 이분은 우리 원안위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신 분입니다 지난 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국민참여단으로 해서 또
[2026-10-23 18:29:12] 김남국 (추정): 워크숍에서 발제도 하신 바 있고 또 원자력 규제정보회의에서도 또 관련해서 발췌도 해 오시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시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2026-10-23 18:29:21] 김남국 (추정): 전공에 대해서는 나열식으로 하고 좀 폭넓게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2026-10-23 18:29:32] 김남국 (추정):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한 것이고요 이 자리는 뭐 보수가 있거나 그런 자리도 아니고 굉장히 봉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무보수로
[2026-10-23 18:29:50] 김남국 (추정): 그래서 다른 기존에 하시던 분을 실은 저희가 계속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사양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분을 이렇게 찾다가 이분이 적정하실 것 같다고 우리 실무진에서
[2026-10-23 18:29:51] 김남국 (추정): 저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2026-10-23 18:30:06] 김남국 (추정): 옴부즈만은 저희가 심사하는 인허가권이나 그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3 18:30:24] 김남국 (추정): 오히려 내부적인 비리나 이런 것들을 발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일이라서 오히려 그것 하는 데 전혀 걸림돌이나
[2026-10-23 18:30:30] 김남국 (추정): 오히려 또 잘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영 위원님
[2026-10-23 18:30:33] 김우영 (추정): 내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026-10-23 18:30:38] 김우영 (추정): 2000년대 중반의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불법 게임이
[2026-10-23 18:30:40] 김우영 (추정):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2026-10-23 18:30:43] 김우영 (추정): 그때 바다 이야기에
[2026-10-23 18:30:44] 김우영 (추정): 자금
[2026-10-23 18:30:48] 김우영 (추정): 회전이 한 20조 정도 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2026-10-23 18:30:54] 김우영 (추정):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온라인 불법도박이
[2026-10-23 18:30:57] 김우영 (추정): 68조 정도의 매출
[2026-10-23 18:30:58] 김우영 (추정): 뭐랍니다
[2026-10-23 18:31:02] 김우영 (추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예요
[2026-10-23 18:31:05] 김우영 (추정): 엄청난 시장입니다 이게
[2026-10-23 18:31:12] 김우영 (추정): 여기에 피의자들을 보면 20대가 25% 30대가 25%
[2026-10-23 18:31:14] 김우영 (추정): 10대가 7%
[2026-10-23 18:31:16] 김우영 (추정): 청소년 도박행위자가
[2026-10-23 18:31:19] 김우영 (추정): 25년 기준 7000명 넘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8:31:20] 김우영 (추정): 다음 장
[2026-10-23 18:31:25] 김우영 (추정): 이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구조는
[2026-10-23 18:31:29] 김우영 (추정): 하나의 운영 조직이 수만 개의 사이트를
[2026-10-23 18:31:32] 김우영 (추정): 가지치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2026-10-23 18:31:35] 김우영 (추정):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2026-10-23 18:31:38] 김우영 (추정): API를 제공하고 유사 사이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31:39] 김우영 (추정): 여기에
[2026-10-23 18:31:43] 김우영 (추정): 총판이나 모집책들이 카톡이나 텔레
[2026-10-23 18:31:48] 김우영 (추정): 인스타 등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2026-10-23 18:31:51] 김우영 (추정):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2026-10-23 18:31:53] 김우영 (추정):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32:00] 김우영 (추정):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또래가 또래에게 확산을 시키고 있고
[2026-10-23 18:32:02] 김우영 (추정): 그래서 수당을
[2026-10-23 18:32:04] 김우영 (추정): 나눠 주면서 모집
[2026-10-23 18:32:05] 김우영 (추정): 책들을
[2026-10-23 18:32:07] 김우영 (추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32:09] 김우영 (추정): 그다음 장을 보면
[2026-10-23 18:32:12] 김우영 (추정): 이게 노박사이트 회원들이
[2026-10-23 18:32:16] 김우영 (추정): 입금을 하면 대포통장을 통해서
[2026-10-23 18:32:18] 김우영 (추정): 노박자금이 수치가 되고
[2026-10-23 18:32:24] 김우영 (추정): 이게 또 전문자금세탁조직에 의해서
[2026-10-23 18:32:28] 김우영 (추정): 자금이 세탁되고 정산되고 배분됩니다
[2026-10-23 18:32:30] 김우영 (추정): 범죄수익으로
[2026-10-23 18:32:31] 김우영 (추정): 사용되고 있어요
[2026-10-23 18:32:34] 김우영 (추정): 이게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도
[2026-10-23 18:32:38] 김우영 (추정): 대포통장 등이 다시 재사용되는 경우도
[2026-10-23 18:32:39] 김우영 (추정): 있다고 합니다
[2026-10-23 18:32:42] 김우영 (추정): 우리 박미 심의가
[2026-10-23 18:32:47] 김우영 (추정): 주로는 이 접속 차단 서비스는 하고 있거든요
[2026-10-23 18:32:48] 김우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8:32:49] 김우영 (추정): 이렇게
[2026-10-23 18:32:57] 김우영 (추정):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그런
[2026-10-23 18:32:57] 김우영 (추정): 9조
[2026-10-23 18:32:58] 김우영 (추정): 건들고 있지 못합니다
[2026-10-23 18:33:01] 김우영 (추정): 마지막으로 영국의 도박위원회 불법도박 사이트 자동탐지
[2026-10-23 18:33:03] 김우영 (추정): 시스템을 좀 보시지요
[2026-10-23 18:33:08] 김우영 (추정): 구글 검색 API로 의심 사이트를 탐지하고
[2026-10-23 18:33:11] 김우영 (추정): 시뮬리오 웹사이트 분석
[2026-10-23 18:33:12] 김우영 (추정): 등을 통해서
[2026-10-23 18:33:15] 김우영 (추정): 데이터 시각화
[2026-10-23 18:33:20]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 순위를 정합니다
[2026-10-23 18:33:23] 김우영 (추정): 성과가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어요
[2026-10-23 18:33:26] 김우영 (추정): 저는 범정부적
[2026-10-23 18:33:29] 김우영 (추정):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로서
[2026-10-23 18:33:32] 김우영 (추정): 이것을 총체적으로 예전에
[2026-10-23 18:33:34] 김우영 (추정): 국세청이 선박왕
[2026-10-23 18:33:55] 김우영 (추정):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충분히
[2026-10-23 18:34:01] 김우영 (추정):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지 좀
[2026-10-23 18:34:02] 김우영 (추정): 검토하고
[2026-10-23 18:34:07] 김우영 (추정): 대응방안 좀 수립하고 그리고 의원실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34:12]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34:16] 박정하 (추정): 질의 전에 우리 인공지능실장님 와 계시지요
[2026-10-23 18:34:18] 박정하 (추정):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3 18:34:33] 박정하 (추정): 우선은 지금 차관님께 먼저 2차관님 말고 아까 계셨어요 1차관님 아까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장관께 질의드릴 때 1차관이요 차관은 제일 1000은 있습니다
[2026-10-23 18:34:40] 박정하 (추정): 차관님은 평생 공직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안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8:34:44] 박정하 (추정): 그것 충분히 장관께 설명드렸어요 우리 정회 시간이 길었는데
[2026-10-23 18:34:50] 박정하 (추정): 예 설명드렸고요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 예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3 18:34:51] 박정하 (추정): 그럽시다
[2026-10-23 18:34:56] 박정하 (추정): 점점 더 위험한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8:34:59] 박정하 (추정): 인공지능실장님 예
[2026-10-23 18:35:05] 박정하 (추정): 9월 21일 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게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예
[2026-10-23 18:35:10] 박정하 (추정): 9월 21일 날 저희 방에 다녀가셨어요 예 거기서
[2026-10-23 18:35:17] 박정하 (추정): 이후에 제출되는 최근에 제출된 메모장 같은 이것 말고
[2026-10-23 18:35:24] 박정하 (추정): 이것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며칠 전에 저희 방에 주신 것 예 아까 제가 PPT 잠깐 드렸던
[2026-10-23 18:35:30] 박정하 (추정): 제가 그것을 가져가서 담당 보좌관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시기 전에 예
[2026-10-23 18:35:36] 박정하 (추정): 이게 실장님 말씀하시는 기안서예요 그 양식에 맞아 이런 것 갖고 평생
[2026-10-23 18:35:39] 박정하 (추정): 정책 결정에 부서에서 해 오셨어요
[2026-10-23 18:35:42] 박정하 (추정): 그 기안사 거기까지 하고
[2026-10-23 18:35:46] 박정하 (추정): 9월 21일 날 제 방에 오셔서
[2026-10-23 18:35:54] 박정하 (추정): 자료 달라 이런 메모장도 그러니까 회의록뿐만 아니라 기안서까지 달라라고 하셨을 때
[2026-10-23 18:35:57] 박정하 (추정): 문서가 없다면서
[2026-10-23 18:36:02] 박정하 (추정): 의사결정 당시 보고 폐지의 문서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2026-10-23 18:36:10] 박정하 (추정):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지요 예 예산서 올리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에 보면
[2026-10-23 18:36:14] 박정하 (추정):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6-10-23 18:36:18] 박정하 (추정): 조사 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2026-10-23 18:36:23] 박정하 (추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해야 한다
[2026-10-23 18:36:25] 박정하 (추정): 정해져 있어요
[2026-10-23 18:36:29] 박정하 (추정): 뭘 결정을 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2026-10-23 18:36:31] 박정하 (추정): 문서를 폐기했다는 게
[2026-10-23 18:36:34] 박정하 (추정):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2026-10-23 18:36:37] 박정하 (추정): 5조나 되는 사업을 결정하면서
[2026-10-23 18:36:43] 박정하 (추정):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메모장 같은 회의록 외에는 없다는 게
[2026-10-23 18:36:44] 박정하 (추정): 이것은
[2026-10-23 18:36:48] 박정하 (추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되지만
[2026-10-23 18:36:50] 박정하 (추정): 자칫 잘못하면
[2026-10-23 18:36:53] 박정하 (추정): 배임죄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2026-10-23 18:36:56] 박정하 (추정): 너무 많이 얽혀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8:37:05] 박정하 (추정): 차관님
[2026-10-23 18:37:09] 박정하 (추정):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옆에서 들이시기에
[2026-10-23 18:37:16] 박정하 (추정): 상업 그러니까 프론트 LI의 사업 공고 내지는 상세계획은 향후 수립하겠다
[2026-10-23 18:37:19] 박정하 (추정): 이렇게 계획서도 없이 일단 예산을 수립했다
[2026-10-23 18:37:28] 박정하 (추정): 이 답변 장관이 하셨는데 이 답변 계속 유지토록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정하실 의사가 있나요
[2026-10-23 18:37:36] 박정하 (추정): 위원님 그 사항은 2차관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소관사항 그렇습니다 2차관 늦게 오셔 가지고
[2026-10-23 18:37:42] 박정하 (추정): 위원님 제가 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8:37:54] 박정하 (추정): 저희가 부총리께서 지금 전후 사정을 초반부터 4월 미터 수 이후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2026-10-23 18:38:04] 박정하 (추정): 저희가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각각의 회의나 이런 것 기록물로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6-10-23 18:38:22] 박정하 (추정): 저희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수없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2026-10-23 18:38:37] 박정하 (추정): 공식적으로 기안문은 저희가 5월 말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때 전 부처의 예산요구서가 기한문서 형태로 남아 있고요 기안결제 형태로는요
[2026-10-23 18:38:46] 박정하 (추정): 그런데 그 말씀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처들의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부처 요구안을
[2026-10-23 18:38:55] 박정하 (추정): 재정 당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해서 열람을 저희가 요청드렸다는 거고요
[2026-10-23 18:39:12] 박정하 (추정): 저희가 부처 정부안이 확정된 안은 당연히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보내 드린 거고요 5월 말에 부처 요구안을 자료로서 제출을 드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에
[2026-10-23 18:39:14] 박정하 (추정): 열람 정도로 제가 양해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2026-10-23 18:39:26] 박정하 (추정): 양해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위원님께 직접 한번 전후 사정 말씀을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8:39:34] 박정하 (추정): 추가질의하지 말고 차관님이 직접 서장 와서 말씀드린다니까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2026-10-23 18:39:45] 박정하 (추정): 기한사가 없이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는 게 거기다가 자 그렇다면
[2026-10-23 18:40:15] 박정하 (추정):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5월 말에 제출할 때는 일반회계 출연으로 제출한 것은 맞고요
[2026-10-23 18:40:26] 박정하 (추정): 그 이후에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실 담당 라인들하고 부처들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2026-10-23 18:40:30] 박정하 (추정): 그 내용상 그렇게 했고요 그 구조를 미래대응기금과 출자로 바꾸는 것은
[2026-10-23 18:40:42] 박정하 (추정): 사실은 재정구조와 관련돼서 어느 회계를 할 건가는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재정 당국이 저희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일반회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듯이
[2026-10-23 18:40:49] 박정하 (추정): 그런 결정들은 재정 당국에서 위주로 했고 재원의 소스에 대해서는 저희랑 긴밀한 토의는 없었습니다
[2026-10-23 18:41:00] 박정하 (추정): 아까 설명을 듣고 양 간사님하고 논의하려고 했던 건데 아마
[2026-10-23 18:41:01] 박정하 (추정): 지금
[2026-10-23 18:41:08] 박정하 (추정): 과기정통부에서 말씀 참관님이나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자꾸 박 장관님이 말씀한 내용 보면
[2026-10-23 18:41:12] 박정하 (추정): 박정 위원님이 어떤 문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직은
[2026-10-23 18:41:24] 박정하 (추정): 재정 당국과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재정 당국에서 그 문서를 제출을 원하지 않고 그 이유는 예산안이 비록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관계가 있어서
[2026-10-23 18:41:36] 박정하 (추정): 최종 확정 단계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중간 문서로서 제출해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그것은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열람을 할 수 있겠다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2026-10-23 18:41:43] 박정하 (추정): 박정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직접 자료제출이라는 것이
[2026-10-23 18:41:48] 박정하 (추정):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거나 확인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2026-10-23 18:41:58] 박정하 (추정): 원문을 보고 열람만 하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잘 참고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2:00] 박정하 (추정):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2:06] 김현 (추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2:22] 김현 (추정): PPT 중에 서울 소재 AI 디지털 배움터하고 경기도 소재 디지털 배움터
[2026-10-23 18:42:35] 김현 (추정): 보시면 차이가 있잖아요 지하 1층에 수강자가 대략 60대에서 70대인데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마련돼 있고요
[2026-10-23 18:42:45] 김현 (추정): 서울 소재 AI 디지털배움터는 4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취임하신 지
[2026-10-23 18:43:00] 김현 (추정): 얼마 되셨습니까 예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습니까 현황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디지털 배분 예 이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나라장터 공고로부터 정산 의무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그다음 것 한번
[2026-10-23 18:43:00] 김현 (추정): 보여 드렸는데요
[2026-10-23 18:43:20] 김현 (추정):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수백억 원 더 나아가서 한
[2026-10-23 18:43:21] 김현 (추정): 합치면
[2026-10-23 18:43:22] 김현 (추정): 천안
[2026-10-23 18:43:32] 김현 (추정): 200억 되지요 예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동공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주청장님
[2026-10-23 18:43:36] 김현 (추정): 지난
[2026-10-23 18:43:43] 김현 (추정): 10월 20일 날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대한
[2026-10-23 18:43:46] 김현 (추정): 평가와 아울러서 향후
[2026-10-23 18:43:48] 김현 (추정): 우주발사체에 대한
[2026-10-23 18:43:57] 김현 (추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년까지 매회 1회 발사를 하는데 그것이
[2026-10-23 18:44:01] 김현 (추정): 제대로 그것 갖고 되겠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2026-10-23 18:44:04] 김현 (추정): 그와 관련된 예산 또는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8:44:11] 김현 (추정): 좀 검토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공모에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관계부처하고 잠깐만요
[2026-10-23 18:44:27] 김현 (추정): 국방부장관의 답변과 그다음에 우주청장님의 답변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부총리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26-10-23 18:44:45] 김현 (추정):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자주 발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주청은 32년까지 연 1회 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 그와 조금 자주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그때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8:45:01] 김현 (추정): 그래서 그에 대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무회의가 공개되는 게 매우 유의미했다라는 점을 다시 덧붙이면서 하실 말씀 좀 제가 대통령께서 당부했던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우주청의 준비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2026-10-23 18:45:16] 김현 (추정): 부총리의 준비에 대해서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32년까지 최소 1회씩의 기반으로 마련돼 있고 그 이상의 발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께서 좀 물으셨고
[2026-10-23 18:45:30] 김현 (추정): 현재 관계부처 특히 국방부를 포함해서 부처들과 앞으로 우리가 만든 위상은 우리 발사체로 가능하면 올리자라고 하는 원칙하에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빨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45:33] 김현 (추정): 다시
[2026-10-23 18:45:35] 김현 (추정): 장관님
[2026-10-23 18:45:53] 김현 (추정): 당시 국무회의 때 이제 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 중요한 어떤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발사체뿐만 아니라 관련 위성 그리고 앞으로의 달 탐사까지
[2026-10-23 18:46:02] 김현 (추정): 이런 어떤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또 투자를 더 감행해서 주변 어떤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026-10-23 18:46:07]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6:18]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의료 AI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AI 기본 의료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2026-10-23 18:46:25] 김선민 (추정): 공공병원 AI 대전환부터 소버리는 의료 AI까지 확산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2026-10-23 18:46:31] 김선민 (추정): 안전의 책임과 기준도 그만큼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8:46:34] 김선민 (추정): 의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2026-10-23 18:46:40] 김선민 (추정): 수당의 의료인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과제는 책임과 배상 기준에 명확화였습니다
[2026-10-23 18:46:50] 김선민 (추정): 의료인이 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사고 뒤에 따질 것이 아니라 AI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과정의 관리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6-10-23 18:46:58] 김선민 (추정): 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료 AI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3 18:47:04] 김선민 (추정):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의 환자 데이터 활용 그리고 의료기기의 고영향
[2026-10-23 18:47:06] 김선민 (추정): AI 판단 기준입니다
[2026-10-23 18:47:14] 김선민 (추정): 환자 데이터는 AI 개발에 쓰이고 또 개발된 AI는 의료기기로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2026-10-23 18:47:18] 김선민 (추정): 그런데 데이터 활용에는 환자 보호의 공백이 있고
[2026-10-23 18:47:24] 김선민 (추정): 위험도 높은 의료기기도 고영향 AI 관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10-23 18:47:29] 김선민 (추정): 서로 연결된 영역인데 관리체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8:47:44] 김선민 (추정):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EU는 AI 정책기구와 의료기기 전문기구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부터 위험분류 시판 후 관리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8:47:52] 김선민 (추정): 영국도 올해 1월 규제기관의 소관 부처와 함께 안전한 AI 혁신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2026-10-23 18:48:01] 김선민 (추정): AI 담당기관과 의료전문관리기관이 개발부터 사용 이후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2026-10-23 18:48:08] 김선민 (추정): 부총리님 AI 기본법과 국가 AI 정책의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맞지요
[2026-10-23 18:48:19] 김선민 (추정):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한 정책가교가 작동하도록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6-10-23 18:48:34] 김선민 (추정): 의료 AI 도입 매우 시급합니다 의료 분야 AI는 고질적인 보건의료의 과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의 AI가 원활하게 확산이 되려면 확산 계획만큼
[2026-10-23 18:48:54] 김선민 (추정): 환자에 대한 안전과 책임의 설계도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환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지 그리고 식약처가 확인한 위험정보를 고영향 AI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또 사고가 나면
[2026-10-23 18:49:02] 김선민 (추정): 어떻게 점검하고 책임질지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보는 의료 AI 전 주기 관리체계 마련하시겠습니까
[2026-10-23 18:49:07] 김선민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의료 AI 전 주기 관리체계를
[2026-10-23 18:49:15] 김선민 (추정):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때 또 논의하고 이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2026-10-23 18:49:19] 김선민 (추정): 식약처 복지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8:49:24] 김선민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49:30] 김현 (추정): 장관님
[2026-10-23 18:49:37] 김현 (추정):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 슈퍼 호황을 맡고 있습니다
[2026-10-23 18:49:41] 김현 (추정):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경제 강국이 되려면
[2026-10-23 18:49:46] 김현 (추정): 그다음 미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선견지명이 있는
[2026-10-23 18:49:57] 김현 (추정): 국가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그다음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안에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3 18:50:14] 김현 (추정): 네 지금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이오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전략산업의 예산사업을 쭉 보면 쏠림 편중 물려다니기 이런 현상이 강한 것 같아요
[2026-10-23 18:50:20] 김현 (추정): 예를 들어서 AI도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주로 가시적인 피지컬레이에 집중한다든지
[2026-10-23 18:50:37] 김현 (추정): 물론 필요하지만 편중 현상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런 집중과 전력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주무부처 R&D 주무부처의 관심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2026-10-23 18:50:47] 김현 (추정): 바이오 뒤에 차관님이나 간부님들 많이 계신데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51:02] 김현 (추정): 지금 바이오산업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한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35년도에는 9.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2000조 규모의 초대형 시장으로
[2026-10-23 18:51:13] 김현 (추정):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산업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글로벌 전문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51:16] 김현 (추정): 고용 측면에서도 바이오산업은 압도적입니다
[2026-10-23 18:51:33] 김현 (추정): 5000억 원당 투자 고용 창출 효과가 바이오는 2055명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78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 2.6배가 높고 디스플레이보다도
[2026-10-23 18:51:37] 김현 (추정): 높습니다 디스플레가 한 16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6-10-23 18:51:49] 김현 (추정): 고용시장이 정체된 바이오는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2026-10-23 18:51:59] 김현 (추정): 유전자 세표치료제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자본 숫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52:05] 김현 (추정): 바이오 현주소를 보면 시장점유율 세계시장점유율 1.8%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8:52:13] 김현 (추정): 그리고 바이오벤처투자 보면 21년에 3조 4000억 투자했던 것이 25년에 2조 3000억으로
[2026-10-23 18:52:15] 김현 (추정): 30% 급감했습니다
[2026-10-23 18:52:16] 김현 (추정): 그리고
[2026-10-23 18:52:25] 김현 (추정): 예 세계 최초의 혁신신약이나 연매체 1조 블록버스터 신약이 하나도 아직 없습니다
[2026-10-23 18:52:27] 김현 (추정): 그리고 다음
[2026-10-23 18:52:28] 김현 (추정): 보십시오
[2026-10-23 18:52:31] 김현 (추정): AI는 전체
[2026-10-23 18:53:56] 김현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넘어서
[2026-10-23 18:54:12] 김현 (추정): 7대 시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대 시드 중에서 가장 성과가 빠르게 날 분야가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계정통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과 같이 협업하고
[2026-10-23 18:54:28] 김현 (추정): 바이오 관련된 과제를 도출해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2026-10-23 18:54:32] 김현 (추정): 어 저희가 좀 더 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54:36]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2026-10-23 18:54:38] 김현 (추정): 빨리 예산을 하도록
[2026-10-23 18:54:50] 김현 (추정):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 국회에서의 과방위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예산
[2026-10-23 18:54:53] 김현 (추정): 국회에서 과방위와 또는 예결위에서
[2026-10-23 18:54:55] 김현 (추정): 해당 사안들을 심의할 때
[2026-10-23 18:55:00] 김현 (추정):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더 협조해 주시고 특히 또 예결위에 속하신
[2026-10-23 18:55:05] 김현 (추정): 예결소위에 속하신 위원님들과 전체 예결위에서 속하신 위원님께서는
[2026-10-23 18:55:07] 김현 (추정): 과방위에서 생각하고
[2026-10-23 18:55:14] 김현 (추정): 과기정통부가 논의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55:15] 김현 (추정): 다음 서천호 위원님
[2026-10-23 18:55:24] 서천호 (추정):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재보충질의지요 미래의 우주항공 수도 4000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천호 위원입니다
[2026-10-23 18:55:25] 서천호 (추정): 오태세 청장님
[2026-10-23 18:55:30] 서천호 (추정): 예 물무지 미래항공을 이끄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26-10-23 18:55:32] 서천호 (추정):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2026-10-23 18:55:36] 서천호 (추정): 우주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55:43] 서천호 (추정): 예 아수 선진국에서 핵심 미래산업으로 우주항공을
[2026-10-23 18:55:47] 서천호 (추정): 들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고
[2026-10-23 18:55:48] 서천호 (추정): 최근에
[2026-10-23 18:55:54] 서천호 (추정): 자동차 전체 시가총액을 우주산업이 능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23 18:55:56] 서천호 (추정): 정확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2026-10-23 18:56:05] 서천호 (추정): 제가 이 우주산업은 위성 발사체를 매년
[2026-10-23 18:56:10] 서천호 (추정): 발사하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한번 중요하지만
[2026-10-23 18:56:14] 서천호 (추정): 지금 시대는 사실 스페이스X 유체 사용 문제
[2026-10-23 18:56:16] 서천호 (추정): 또 저궤도 위성 문제
[2026-10-23 18:56:17] 서천호 (추정): 또 우주에서
[2026-10-23 18:56:24] 서천호 (추정): 어떻게 이 지구를 향해서 IT라든지 서비스를 할 것인지 하는 우주생태계 문제
[2026-10-23 18:56:25] 서천호 (추정): 이런 부분들은 더
[2026-10-23 18:56:32] 서천호 (추정): 깊이 다뤄져야 되고 또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2026-10-23 18:56:34] 서천호 (추정): 우주산업의 클러스터
[2026-10-23 18:56:41] 서천호 (추정):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리라 믿는데
[2026-10-23 18:56:53] 서천호 (추정):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산업에서 결국은 많은 매출액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성 활용 부분입니다 발사체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고요
[2026-10-23 18:57:10] 서천호 (추정): 그래서 앞으로 많은 우주신 산업들이 늘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우주기업들이 우주기업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공간에서 실증을 받아서 실제 우주 헤리테즈를 받아서 글로벌리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2026-10-23 18:57:15] 서천호 (추정): 자 세 번째 위성내량생산 시대에 거기에 맞는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2026-10-23 18:57:18] 서천호 (추정):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8:57:22] 서천호 (추정): 부총리님
[2026-10-23 18:57:30] 서천호 (추정): 해킹 등 사이버테러 양상이 사실은 복잡해지고
[2026-10-23 18:57:34] 서천호 (추정): 복잡해지고 예측을 불안한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8:57:39] 서천호 (추정): 실질적으로 뒤따라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는
[2026-10-23 18:57:42] 서천호 (추정):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3 18:57:43]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3 18:57:47] 서천호 (추정):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2026-10-23 18:57:50] 서천호 (추정): 사전에 징후를
[2026-10-23 18:57:59] 서천호 (추정): 뭐 발견하고 또 예고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사실 수사 침해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 수사에
[2026-10-23 18:58:01] 서천호 (추정): 맡기는 것은 저는 정말
[2026-10-23 18:58:17] 서천호 (추정): 조금 방치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IoT 관련된 부분을
[2026-10-23 18:58:22] 서천호 (추정): 좀 주문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스마트환경 시연을 하셨는데
[2026-10-23 18:58:29] 서천호 (추정): 로봇 청소기 CCTV 스마트 도어로 의료기기 신호 등 아주 무수합니다 그런데
[2026-10-23 18:58:33] 서천호 (추정): 작년 기준으로 IoT 매출액이 약 30조 정도 됩니다
[2026-10-23 18:58:37] 서천호 (추정): 그런데 연평균 한 10%대 성장세를 기르고 있는데
[2026-10-23 18:58:42] 서천호 (추정): 지금 KASS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요
[2026-10-23 18:58:44]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3 18:58:46] 서천호 (추정): 인증서 발급이 문제가 아니라
[2026-10-23 18:58:54] 서천호 (추정): 지금 AR을 악용한 해킹의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또 실제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3 18:58:57] 서천호 (추정):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6-10-23 18:59:00] 서천호 (추정): 최소한의 기준이라든지
[2026-10-23 18:59:01] 서천호 (추정): 아니면
[2026-10-23 18:59:05] 서천호 (추정): 예방 사후관리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2026-10-23 18:59:06] 서천호 (추정):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8:59:10] 서천호 (추정): 다른 사이버테러의 요인을 분석하듯이
[2026-10-23 18:59:12] 서천호 (추정):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2026-10-23 18:59:15] 서천호 (추정):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6-10-23 18:59:20] 서천호 (추정): 법 개정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2026-10-23 18:59:23] 서천호 (추정): IoT 제조 수입업체가
[2026-10-23 18:59:24] 서천호 (추정): 준수해야 될
[2026-10-23 18:59:28] 서천호 (추정): 최소한의 보안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2026-10-23 18:59:32] 서천호 (추정):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서
[2026-10-23 18:59:37] 서천호 (추정):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3 18:59:46] 서천호 (추정):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2026-10-23 18:59:54] 서천호 (추정): 관련 실태조사 점검하고 근거와 법령 마련 후에 말씀하신 보안 점검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9:00:01] 서천호 (추정): 지금 정부가 허가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패스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9:00:06] 서천호 (추정): 예 1380만 명이 있으니까 가입된
[2026-10-23 19:00:07] 서천호 (추정): 사안인데
[2026-10-23 19:00:15] 서천호 (추정):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등록해서 신분 확인에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10-23 19:00:24] 서천호 (추정): 이게 2019년도에 과기정통부에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2026-10-23 19:00:26] 서천호 (추정): 2022년 행안부
[2026-10-23 19:00:34] 서천호 (추정): 또 2023년 과기정통부와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를 추가 승인했던
[2026-10-23 19:00:35] 서천호 (추정): 시스템인데
[2026-10-23 19:00:39] 서천호 (추정): 지난 5월 28일 날 행안부에서
[2026-10-23 19:00:45] 서천호 (추정): 이 패스 서비스를 축소 폐지하는 악안이 포함되어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2026-10-23 19:00:47] 서천호 (추정): 협의하신 내용입니까
[2026-10-23 19:00:54] 서천호 (추정): 확인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6-10-23 19:01:09] 서천호 (추정):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기부가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행안부 소관인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한테 저희가 정리해서 사업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부처가 협의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2026-10-23 19:01:13] 서천호 (추정):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2026-10-23 19:01:18] 서천호 (추정): 뭐 지금 행안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
[2026-10-23 19:01:24] 서천호 (추정): 비용만 한 1700억 정도 수산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전가된
[2026-10-23 19:01:35] 서천호 (추정): 서천호 위원님께서 우주항공청에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
[2026-10-23 19:01:40] 서천호 (추정): 저희들도 다 든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01:45] 서천호 (추정): 다음 재보충질의 시간인데 최형두 간사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01:49] 서천호 (추정): 시간이 없으니까 슬라이드 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그대로 드릴게요
[2026-10-23 19:01:55] 서천호 (추정): 지금 독파 분야 프린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것 슬라이드 잘 보십시오 그대로 제공하겠습니다
[2026-10-23 19:02:00] 서천호 (추정): 과기부 보도를 보면 최상위급 폭자 AMO들 고도화라 그러고
[2026-10-23 19:02:04] 서천호 (추정): 기획처 보도를 보면 신규 플랜트 AI 모델이라고 그러고
[2026-10-23 19:02:08] 서천호 (추정): 기획처 내부 설명을 보면 미투수 대응 방향이라고 그러고
[2026-10-23 19:02:13] 서천호 (추정): 또 부총리 말씀은 독판모와 프런티는 별개의 투 트랙이라고 그러고
[2026-10-23 19:02:16] 서천호 (추정):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십시오
[2026-10-23 19:02:19] 서천호 (추정): 독판물 지원체계 앞의 슬라이드
[2026-10-23 19:02:25] 서천호 (추정): 앞에 슬라이드
[2026-10-23 19:02:30] 서천호 (추정): 두 번째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 틀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9:02:39] 서천호 (추정): 지금 이미 본 우리가 죽 이렇게 파악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4.7조 원 집행조직까지 꾸려진 것 같습니다
[2026-10-23 19:02:40] 서천호 (추정): 다음 세 번째
[2026-10-23 19:02:48] 서천호 (추정): 그리고 현재 독판모 지원체계로는 미투스급 부들 개발이 신속 대응하기 어렵다 이게
[2026-10-23 19:02:50] 서천호 (추정): 독판모에 선발된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2026-10-23 19:02:52] 서천호 (추정):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십시오
[2026-10-23 19:03:04] 서천호 (추정): 그런데 GP 구입 보시면 예산안 GPU 구매인 LR루빈 1만 장 3.85조 원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지금 무려 전체 예산의 41%의 단일 하드웨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9:03:06] 서천호 (추정): 그런데 데이터에서는
[2026-10-23 19:03:08] 서천호 (추정): 300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8000억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2026-10-23 19:03:12] 서천호 (추정):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인지 예산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2026-10-23 19:03:18] 서천호 (추정): 그대로 제공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나중에 이걸로 예산 협의를 서로 합시다
[2026-10-23 19:03:22] 서천호 (추정): 이름만 다를 뿐 다섯 번째 트렌드 보십시오 이름만
[2026-10-23 19:03:23] 서천호 (추정): 다를 분은
[2026-10-23 19:03:24] 서천호 (추정): 그냥
[2026-10-23 19:03:28] 서천호 (추정): 복붙 같은데 그런데도 미센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026-10-23 19:03:32] 서천호 (추정): 다만 데이터 그리고 인재 양성 이게
[2026-10-23 19:03:40] 서천호 (추정): 그리고 예산심사 전에 과기부가 반드시 제출을 3 대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2026-10-23 19:03:44] 서천호 (추정): 지금 우리 박정 위원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줄이기 위해서
[2026-10-23 19:03:51] 서천호 (추정): 제가 이것을 슬라이드를 드릴 테니까 이 슬라이드를 보고서 지금 무엇이 차이인지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9:03:52] 서천호 (추정):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유 얼마 없네요
[2026-10-23 19:03:56] 서천호 (추정): 지금 결국에는
[2026-10-23 19:04:03] 서천호 (추정): GPU 26만 장 이게 핵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3 19:04:10] 서천호 (추정): 그런데 숫자는 커졌는데 실제로 들어오고 쓰이는 속도는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슬라이드 보십시오
[2026-10-23 19:04:14] 서천호 (추정): AI 지선이 구호가 아니다
[2026-10-23 19:04:14] 서천호 (추정): 실행으로
[2026-10-23 19:04:25] 서천호 (추정): 지금 보시면 26만 장 가운데 81%는 정부와 협약도 없는 기업들의 계획입니다 정부목도 계약만 확보로 잡고 있습니다
[2026-10-23 19:04:29] 서천호 (추정): 지금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로 쓰고 있는 정부 GPO는 1.5
[2026-10-23 19:04:32] 서천호 (추정): 1만 3100장입니다
[2026-10-23 19:04:42] 서천호 (추정): 올해 2조 원어치를 샀는데 10월 초 기준으로 들어온 것은 27%고 장부상 집행률은 80%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공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9:04:52] 서천호 (추정): GP는 지금 들어오는데 대형 AI데이터센터는 대부분 2019년 2030년에 들어갑니다 연도별 전력수요는 정부 자체 추계조차 없습니다
[2026-10-23 19:04:53] 서천호 (추정): 몇 장을 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6-10-23 19:06:00]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어쨌든 이 안건 이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2026-10-23 19:06:02] 서천호 (추정): 아무래도 핵심적인
[2026-10-23 19:06:08] 서천호 (추정):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자세히 잘 논의하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2026-10-23 19:06:10] 서천호 (추정): 그때 심도 있게 더 논의해 주시고
[2026-10-23 19:06:16] 서천호 (추정):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가 더 충분히 채워서
[2026-10-23 19:06:23] 서천호 (추정): 우리가 목표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하고 연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3 19:06:26] 서천호 (추정): 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06:28] 서천호 (추정): 부총리님
[2026-10-23 19:06:34] 서천호 (추정): 예 그리고 관계기관에 나와 계신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3 19:06:46] 서천호 (추정):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프론티어 AI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우려 사안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계시는데
[2026-10-23 19:06:48] 서천호 (추정): 개중에는
[2026-10-23 19:06:58] 서천호 (추정):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잘 들어서 참고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 좀 확인차 여쭤보면
[2026-10-23 19:07:10] 서천호 (추정): 답변 중에 5월 27일 과기부가 기획처 간담회에서 과기부 예산안 초안 제출을 했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후에도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2026-10-23 19:07:25] 서천호 (추정): 지금 재정 당국의 예산안 제출하고 이제 상세 계획들은 이제 준비 그리고 예산안 초안의 물량 같은 세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여러 사안도 담겨 있는 것
[2026-10-23 19:07:38] 서천호 (추정):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처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사실 모두 비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9:07:50] 서천호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제 예산 시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 시기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9:07:57] 서천호 (추정): 저희가 이제 독파모 프론티어 AI 이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유럽 사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2026-10-23 19:08:01] 서천호 (추정): 유럽 또 AI 사업을 두 단계로 확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2026-10-23 19:08:10] 서천호 (추정): 하나가 AI 개발 생태계 확대를 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AI 패토리즈라는 게 2024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2026-10-23 19:08:19] 서천호 (추정): 25년도에 다시 AI 기가팩토리지라고 해서 프론티어급 AI 모델을 개발하고 초대형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2026-10-23 19:08:20] 서천호 (추정): 이 2개가
[2026-10-23 19:08:30] 서천호 (추정): 북의 프로젝트가 어느 하나가 중단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서 진행된다는 점이 저희 사업과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어요
[2026-10-23 19:08:34] 서천호 (추정): 이도 역시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6-10-23 19:08:50] 서천호 (추정): 굉장히 빠르게 오늘 최경진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하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환경이 변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유사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서
[2026-10-23 19:08:58] 서천호 (추정): 위원님들 설득하시거나 또는 재정 당국 설득할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사실 NST에
[2026-10-23 19:09:08] 서천호 (추정):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저희 보좌진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09:10]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9:09:17] 서천호 (추정): 부총리님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고 같이 한번 의견 나누겠습니다
[2026-10-23 19:09:19] 서천호 (추정): 그리고 이 문제 우리
[2026-10-23 19:09:25] 서천호 (추정): 나라가 AI 역량을 키워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2026-10-23 19:09:27] 서천호 (추정):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2026-10-23 19:09:35] 서천호 (추정):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독판보다는 플랜트 AI든 이것이 적절하냐는 여부에 대한 사실 찬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2026-10-23 19:09:36] 서천호 (추정): 그 점에서 또 논의해 주시고
[2026-10-23 19:09:38] 서천호 (추정): 또 하나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6-10-23 19:09:40] 서천호 (추정): 편성된 예산이 과연
[2026-10-23 19:09:44] 서천호 (추정): 목표하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냐
[2026-10-23 19:09:46] 서천호 (추정): 그게 아마 심의가 될 것이고요
[2026-10-23 19:09:48] 서천호 (추정): 그 과정에서
[2026-10-23 19:09:58] 서천호 (추정): 어떤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또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 과정에서 예산심의 가서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23 19:10:00] 서천호 (추정): 심도 있는 논의가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2026-10-23 19:10:03] 서천호 (추정): 국정감사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도 예산
[2026-10-23 19:10:07] 서천호 (추정): 국회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9:10:08] 서천호 (추정): 이상으로
[2026-10-23 19:10:16] 서천호 (추정):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10:25] 서천호 (추정): 27년도 R&D 예산 가운데 7대 시드에 3.7조 원을 투기하기로 계획이 됐는데
[2026-10-23 19:10:32] 서천호 (추정): 7대 시대를 뒷받침할 대학의 원천 연구 거점이 현재 네 이게 선정 구조로 묶여 있어요 그렇지요
[2026-10-23 19:10:36] 서천호 (추정): 그런데 이 7대 시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2026-10-23 19:10:40] 서천호 (추정): 계획하고 있는 바로 연 4개 선정에서는 어려운 게
[2026-10-23 19:10:44] 서천호 (추정): 지금 이미 선정된 것이 다 바이오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9:10:50] 서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자나 우주항공 핵융합 첨단 공급망에는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2026-10-23 19:10:56] 서천호 (추정): 이 상태에서 한 1년에 4개씩만 추가해 가지고는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2026-10-23 19:10:58] 서천호 (추정):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2026-10-23 19:11:03] 서천호 (추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026-10-23 19:11:10] 서천호 (추정): 지역균형을 위해서 트랙을 불리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전체 파이가 4개로 묶여 있다 보니까
[2026-10-23 19:11:18] 서천호 (추정): 이것이 전국 단위 경쟁에서는 지역적으로도 어떤 전국 트랙으로서 약간 이게 좀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2026-10-23 19:11:24] 서천호 (추정): 트랙을 좀 더 잘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이 예산할 때
[2026-10-23 19:11:28] 서천호 (추정): 연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2026-10-23 19:11:29] 서천호 (추정): 1년에
[2026-10-23 19:11:38] 서천호 (추정): 네 기관이나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려면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2026-10-23 19:11:40] 서천호 (추정): 또 최근에
[2026-10-23 19:11:44] 서천호 (추정): 가장 데이터 중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의료 데이터인데
[2026-10-23 19:11:49] 서천호 (추정): 아시겠지만 의료 데이터는 실제 활용하기까지는 지금 기준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026-10-23 19:11:55] 서천호 (추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1년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잖아요
[2026-10-23 19:12:01] 서천호 (추정):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의료데이터를 이용할 때까지 가는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3 19:12:08] 서천호 (추정): 지금 IRB나 DRB에서 겪는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뿐에는 이게 각자 독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23 19:12:20] 서천호 (추정): 이중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관련돼서도 과기정통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창의 좀 해서 효과를 얻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3 19:12:25] 서천호 (추정): 또 하나는 우정직이지요 우정직 우정직이 지금
[2026-10-23 19:12:28] 서천호 (추정): 1 2급 정원이 0명입니다 0명
[2026-10-23 19:12:34] 서천호 (추정): 우정지 1 2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하면 5급이잖아요
[2026-10-23 19:12:38] 서천호 (추정): 우정직분들이 5급으로 가는 티고 하나도 없는 거지요
[2026-10-23 19:12:41] 서천호 (추정):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2026-10-23 19:12:45] 서천호 (추정): 일하시는 동기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2026-10-23 19:12:46] 서천호 (추정): 이 부분을 우리
[2026-10-23 19:12:49] 서천호 (추정): 부총리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2026-10-23 19:12:53] 서천호 (추정): 우정직께서도 직무와 책임을
[2026-10-23 19:13:03] 서천호 (추정): 다 하실 수 있는 여기에 부합하는 승진 및 보직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일반행정직과 운영직과는 승진 요청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6-10-23 19:13:07] 서천호 (추정): 이런 부분도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구는 요인이 됩니다
[2026-10-23 19:13:09] 서천호 (추정):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9:13:14] 서천호 (추정): 이상으로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13:18] 서천호 (추정): 아름답게
[2026-10-23 19:13:20] 서천호 (추정): 아름답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해서
[2026-10-23 19:13:31] 서천호 (추정): 그러면 한 분씩만 한 분씩만 하세요 그러면 박정하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2026-10-23 19:13:35] 서천호 (추정): 야당 두 분인데
[2026-10-23 19:13:38] 서천호 (추정): 야당 두 분 우리하고 나 한번
[2026-10-23 19:13:47] 서천호 (추정): 그러면 자 그러면
[2026-10-23 19:13:50] 서천호 (추정): 그러면
[2026-10-23 19:14:00] 서천호 (추정): 최종 부정 와서 마무리 좀 마지막 종감 기간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발언할 수 있으면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요
[2026-10-23 19:14:06] 서천호 (추정): 우선 박정하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2026-10-23 19:14:10] 서천호 (추정): 그다음에 이정헌 위원님 순서 질의하시는데 순서는
[2026-10-23 19:14:12] 서천호 (추정): 애초 질의 순서에 따라서
[2026-10-23 19:14:20] 서천호 (추정): 손을 너무 늦게 드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9:14:42] 서천호 (추정): 박정하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그다음에 최혁진 위원님 세 분 하겠습니다 애초에 손 드신 대로
[2026-10-23 19:14:43] 서천호 (추정): 2분씩 하겠습니다
[2026-10-23 19:14:47] 서천호 (추정): 2분
[2026-10-23 19:14:52] 서천호 (추정): 항상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모르시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잖아요
[2026-10-23 19:15:06] 서천호 (추정): 2026년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 유재명 차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차관님 쇼폼 드라마라고 아세요
[2026-10-23 19:15:26] 서천호 (추정): 스마트폰에서 짧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초단편 연속곡이지요 1 2분짜리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OTT보다도 요금이 더 비쌉니다 혹시 쇼폼 드라마를 결제하고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2026-10-23 19:15:42] 서천호 (추정): 제가 직접 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옆에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싸고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한번 결재를 해 봤습니다 이것 특별한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한번
[2026-10-23 19:15:43] 서천호 (추정):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해 주십시오
[2026-10-23 19:16:00] 서천호 (추정): 예 아주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영어상이 쫙 나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기에 뜹니다 결재를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 2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보면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지요
[2026-10-23 19:16:07] 서천호 (추정): 다음 코트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구십몇 편의 1 2분짜리 드라마인데 이것을 하나를 다 보려면 2만 8000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26-10-23 19:16:24] 서천호 (추정): 엄청 비싸지요 예 1분짜리 2분짜리 90편 아주 순식간에 통해 나가는 겁니다 주간 구독료가 무려 2만 2000원 코인으로 결제해서 드라마 한편을 보는 데 2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2026-10-23 19:16:40] 서천호 (추정): 기존의 OTT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릴 쇼츠라고 하는 쇼폼 드라마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만 2000원 드라마 웨이브는 2만 9000원인데 코인 충전 회차별 결제 주간 구독 이런 것들이
[2026-10-23 19:16:57] 서천호 (추정):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물론 슈품 드라마가 우리 K콘텐츠산업을 성장시킬 기회이기는 한데 이와 관련된 중독성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을 좀 과도한 소비를 막거나 요금정보 고지를 제대로 하거나
[2026-10-23 19:17:01] 서천호 (추정): 고액이나 빈번한 결제에는 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26-10-23 19:17:18] 서천호 (추정):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쇼폼이 새롭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젊은층들한테 많이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 수준도 높고 또 OTT의 AI 구독료까지
[2026-10-23 19:17:24] 서천호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동안의 통신요금에 더해서
[2026-10-23 19:17:40] 서천호 (추정): 이런 디지털 소비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비자 고지나 또 선택권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9:17:50] 서천호 (추정): 잠깐 예 최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17:54] 최혁진 (추정): 장관님
[2026-10-23 19:18:12] 최혁진 (추정): 대통령께서 지난 7월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두텁게 보장받고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2026-10-23 19:18:21] 최혁진 (추정): 지난 21일에 세계 바이오소 및 축사에서는 AI 기본의료의 가치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해 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9:18:38] 최혁진 (추정):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과기부가 여기에 가장 메인인데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게 국정과제의 목표였습니다 오늘까지 결과로는 사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관으로 일할 때
[2026-10-23 19:18:44] 최혁진 (추정): 공공계약과 관련된 업무도 맡아서 했는데 그때도 과기부 유관기관들의 방만이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를 봤어요
[2026-10-23 19:18:51] 최혁진 (추정): 그때는 제가 그 문제를 개혁하지 못했는데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9:19:06] 최혁진 (추정): 아까 정책신용예산 관련해서 각종 협회의 과기부 고공단 출신들이 22명 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직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사를 안 받기 때문에 안 드러난 거예요 사무관급 이하도 그리고
[2026-10-23 19:19:22] 최혁진 (추정): 지금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어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정보통신진흥원 이상 못지않아요 정보통신진흥원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예요 뭐라고 답변들을 하시느냐 하면 등록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026-10-23 19:19:37] 최혁진 (추정):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세상에 등록된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부 돈이 들어가면 나랏돈이 들어가면 공공기관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6-10-23 19:19:53] 최혁진 (추정): 과방위에서 앞으로 1년 6개월간 있을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장관님하고 협력해서 하면 과기부의 체질을 기본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변화를
[2026-10-23 19:19:55] 최혁진 (추정): 만들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026-10-23 19:20:18] 최혁진 (추정):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처 출신의 장관위원회는 기본은 잘하지만 표 변화가 없어요 바깥에서 장관이 오시면 변화를 위한 내용 자체를 보고를 하세요 다만 여기 앉아서 올라오는 문서만 보면 본청은 보고받고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100% 나와요
[2026-10-23 19:20:32] 최혁진 (추정): 명본에서부터 다시 보고 정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선고할 수 있는 과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화와 혁신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20:36]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재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3 19:20:41] 박정하 (추정): 유 차관님 아까 죽 말씀 주신 것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2026-10-23 19:20:44] 박정하 (추정): 사실은 그런 재정 당국과 협의가 안 돼서
[2026-10-23 19:20:47] 박정하 (추정): 공개를 못 할 뿐이지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9:21:06] 박정하 (추정): 저희가 얘기인즉슨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부채 IO로 답변해 주세요 부처들이 예산요구서를 반드시 공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에 방침서라는 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침서라는 용어하고 개념을 아니 방침서나 기안서나 그 결재문서나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2026-10-23 19:21:06] 박정하 (추정): 있었던 것 맞지요
[2026-10-23 19:21:13] 박정하 (추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보고서에 그 세배산 내역들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 있는 거지요
[2026-10-23 19:21:24] 박정하 (추정):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예산요구서가 수립이 되기 전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는 다 정해져 있는지 그게 어떤 말씀을 그런 토론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23 19:21:25] 박정하 (추정): 있는 거예요
[2026-10-23 19:21:30] 박정하 (추정):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그리고 사갑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026-10-23 19:21:39] 박정하 (추정):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정부 부처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26-10-23 19:21:54] 박정하 (추정): 아무런 내부 방침서가 한 장도 1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순이 생겨요 두 번째는 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력하고 조직위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준비하라 이런 것도 모순 아니에요
[2026-10-23 19:21:54] 박정하 (추정): 이러한 모순을
[2026-10-23 19:21:59] 박정하 (추정): 여쭸던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2026-10-23 19:22:05] 박정하 (추정): 있는데 못 줬다 재정 당국과 협의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026-10-23 19:22:07] 박정하 (추정): 장관님
[2026-10-23 19:22:14] 박정하 (추정): 사업공고 등 상세계획 향후 수립해야겠다
[2026-10-23 19:22:14] 박정하 (추정): 그리고
[2026-10-23 19:22:31] 박정하 (추정): 일단 계약서 없이 예산 만들었다라고 어떤 위원님 저기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김남국 위원님 답변드렸잖아요 이것 수정하시겠어요 유지하시겠어요 이전 정권에서 진행했던 추경 사업에 대해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2026-10-23 19:22:32] 박정하 (추정): 하나 더 여기다가
[2026-10-23 19:22:41] 박정하 (추정): 아까 막 소리 지르면서 다 제출했는데 뭘 더 달라고 하냐고의 취지로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이 답변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2026-10-23 19:22:52] 박정하 (추정): 저희가 일단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린 것이고 또 찾아뵙고 그리고 또 의원실 찾아뵙고 저희가 좀 예산안도 저희가 어
[2026-10-23 19:22:58] 박정하 (추정):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2026-10-23 19:23:02] 박정하 (추정): 다음 주에 저 또는 차관이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예산안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9:23:07] 박정하 (추정): 그리고 금방 말씀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한 내용은
[2026-10-23 19:23:25] 박정하 (추정): 전 정부 때 있었던 겁니다 이천 정권 때 GPU 1만 장을 추경하기 위해서 1.5조가량을 추경사업으로 급하게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9:23:25] 박정하 (추정):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9:23:37] 박정하 (추정):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과학기술 및 ICT 정책과 AI 등 국가 핵심 현안 전반에 대해
[2026-10-23 19:23:40] 박정하 (추정): 여러 중요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10-23 19:23:47] 박정하 (추정): 먼저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AI 해킹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범부처 보완체계 강화
[2026-10-23 19:23:50] 박정하 (추정): 출연연의 서버 취약점 점검과 후속조치 강화
[2026-10-23 19:23:56] 박정하 (추정): PAP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9:24:08] 박정하 (추정):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경과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공공성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인허가 및 세제적 개선
[2026-10-23 19:24:12] 박정하 (추정):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관리 부실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2026-10-23 19:24:18] 박정하 (추정):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해킹사고의 은폐조사 방해 의혹과 이용자 피해구제
[2026-10-23 19:24:21] 박정하 (추정): OTT AI 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
[2026-10-23 19:24:26] 박정하 (추정): 스마트플래스를 이용한 불법촬영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26-10-23 19:24:38] 박정하 (추정): 과학기술인재와 기술사업화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확대 출연연 과기원 기술사업화 촉진 양자기술 산업화 전략 마련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9:24:44] 박정하 (추정): 각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4:49] 박정하 (추정):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6-10-23 19:24:55] 박정하 (추정):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질의하신 위원님께 후속조치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5:01] 박정하 (추정): 오늘 제기된 사항은 향후 법안과 예산안 심사제도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25:07] 박정하 (추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26-10-23 19:25:19] 박정하 (추정): 우리 정부와 각 기관들이 답변하신 내용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저희 과방위 진행하는 동안 꾸준히 확인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9:25:32] 박정하 (추정): 이정헌 의원 황장호 김현 의원 이훈기 의원 이연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9:25:46] 박정하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위원 김호영 위원 이연희 위원 이주희 위원 최형두 위원 서천호 위원 황정아 위원 김현연 김장겸 위원 이정환 위원께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9:25:52] 박정하 (추정): 정부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 측은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2026-10-23 19:25:54] 박정하 (추정): 모두 회의록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9:26:04] 박정하 (추정): 이번 국정감사 일정이 오늘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긴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9:26:08] 박정하 (추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을 포함한
[2026-10-23 19:26:12] 박정하 (추정): 오늘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9:26:20] 박정하 (추정): 특히 무엇보다 긴 감사기간 동안 질의를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함께 애써 주신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2026-10-23 19:26:28] 박정하 (추정):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과방위 행정실 직원과 속기 경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10-23 19:26:34] 박정하 (추정):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이번 국정감사를 큰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23 19:26:40] 박정하 (추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026-10-23 19:26:44]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