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해양경찰청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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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0:10:25] 발언자 미상: 한국어촌어항공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6-10-19 10:10:31] 발언자 미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한
[2026-10-19 10:10:36]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19 10:10:5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해양경찰청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0:57] 발언자 미상: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함안식 해양경찰청장님을 비롯한
[2026-10-19 10:11:05] 발언자 미상: 소관 기관 기관장과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11:11] 발언자 미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2026-10-19 10:11:19] 발언자 미상: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2026-10-19 10:11:26] 발언자 미상: 나아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026-10-19 10:11:32] 발언자 미상: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함으로써
[2026-10-19 10:11:39] 발언자 미상: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2026-10-19 10:11:52]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주권 해양안전관리 해양생물자원 보전 등에 있어 체계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장애 되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0:12:03] 발언자 미상: 오늘 수감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19 10:12:04] 발언자 미상: 오늘은
[2026-10-19 10:12:09] 발언자 미상: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2:1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
[2026-10-19 10:12:20]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답변은 전 것 같습니다
[2026-10-19 10:12:30]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12: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12:39]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12:46] 발언자 미상: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19 10:12:47] 발언자 미상: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9 10:13:00]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13:08]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19 10:13:20] 발언자 미상: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완식 청장께서 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0:13:25] 발언자 미상: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19 10:13:28] 발언자 미상: 한화식 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3:41]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9 10:14:00]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9 10:14:15]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19 10:14:20] 발언자 미상: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해양경찰청 하만식
[2026-10-19 10:14:38] 발언자 미상: 앉으세요
[2026-10-19 10:14:55] 발언자 미상: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의해
[2026-10-19 10:15:05] 발언자 미상: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수감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19 10:15:15] 발언자 미상: 윤준병 간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2026-10-19 10:15:27] 발언자 미상: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강학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2026-10-19 10:15:32] 발언자 미상: 해양경찰청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의결서 또 감사원 감사
[2026-10-19 10:15:38] 발언자 미상: 결과 처분요구서 사본을 해양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6-10-19 10:15:39] 발언자 미상: 해당
[2026-10-19 10:15:41] 발언자 미상: 징계의결서는
[2026-10-19 10:15:42] 발언자 미상: 원래
[2026-10-19 10:15:45] 발언자 미상: 공무원법에 따르면
[2026-10-19 10:15:50] 발언자 미상: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2026-10-19 10:16:01] 발언자 미상: 이 건의 경우에는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진행되는 소청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26-10-19 10:16:05] 발언자 미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만
[2026-10-19 10:16:09] 발언자 미상: 해경은 해당 문서가 2급 비밀로 지정되어
[2026-10-19 10:16:13] 발언자 미상: 있어 사본 제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2026-10-19 10:16:18] 발언자 미상: 저는 이런 내용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이자
[2026-10-19 10:16:21] 발언자 미상: 고의적인 자료제출 거부로 판단됩니다
[2026-10-19 10:16:26]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2026-10-19 10:16:27] 발언자 미상: 위반하며
[2026-10-19 10:16:45]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과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관계자들께 엄중히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위원회 의결로 해당 사본을 점심 이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2026-10-19 10:16:46] 발언자 미상: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6-10-19 10:17:07] 발언자 미상: 김선교 간사님
[2026-10-19 10:17:13] 발언자 미상: 우리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 자료 요구입니다
[2026-10-19 10:17:17] 발언자 미상: 김광 부사장에 대해서
[2026-10-19 10:17:23] 발언자 미상: 다른 지원자는 모두 가리고 당사자의 서류
[2026-10-19 10:17:25] 발언자 미상: 면접 점수
[2026-10-19 10:17:27] 발언자 미상: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 등을
[2026-10-19 10:17:32] 발언자 미상: 제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7:37] 발언자 미상: 임미애 위원님
[2026-10-19 10:17:50] 발언자 미상: 수협중앙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SH 활어유통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2026-10-19 10:18:05] 발언자 미상: 먼저 파트너 업체의 실사를 맡긴 청년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의 부채비율 투자 여력에 대한 결론이 담긴 최종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19 10:18:15] 발언자 미상: 두 번째는 합작 파트너 공모의 평가위원별 채점표하고 응모업체가 낸 매출 증빙과 재무제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8:32] 발언자 미상: 세 번째로 합작법인 사업계획서의 매출계획 산출 근거와 수협에서 합작법인으로 옮긴 거래처 목록과 그 매출 실적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주식회사 SH 활어유통의 설립 당시
[2026-10-19 10:18:47] 발언자 미상: 주주 명부와 죽음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물출자가 있었다면 감정평가서도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23년 해당 업체가 수협의 지분 투자를 제한한 문서와
[2026-10-19 10:18:51] 발언자 미상: 이에 대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9:01] 발언자 미상: 이 자료들은 모두 수협 내부에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26-10-19 10:19:08]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장님들 기관에서
[2026-10-19 10:19:09] 발언자 미상: 잘 들으셨지요
[2026-10-19 10:19:12] 발언자 미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9:15] 발언자 미상: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9 10:19:19]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19 10:19:26] 발언자 미상: 윤준병 간사 위원께서 요청하신 의사진행발언과 관련된 진행 절차는
[2026-10-19 10:19:35] 발언자 미상: 한만식 청장님 보고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식 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9:5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19 10:19:56] 발언자 미상: 평소 해양경찰에 대한 따뜻한 상황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20:05] 발언자 미상: 새롭게 해양경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받게 된 만큼 국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20:10]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주요 정책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2026-10-19 10:20:15] 발언자 미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20:19] 발언자 미상: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0:23] 발언자 미상: 먼저 해양법 질서 확립으로 해양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026-10-19 10:20:31] 발언자 미상: 불법외고성 근절을 위해 담보금을 대폭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46] 발언자 미상: 우리 측 해양조사 활동은 적극 보호하고 외국 조사선 활동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밀입국 1항 등 해상국경범죄 차단을 위한 조직과 1년 인력 첨단장비를 지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53] 발언자 미상: 올해 1월 잠정조치 수익에 신설한 광역경비구역에는 전담 함정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2026-10-19 10:21:00] 발언자 미상: 위성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영역 인식체계를 구축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1:07] 발언자 미상: 둘째 튼튼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1:17] 발언자 미상: 연안위험요소를 분석하여 해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1:25] 발언자 미상: 동해 포항 광역BTS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바다를 살피겠습니다
[2026-10-19 10:21:37] 발언자 미상: 아울러 특수구조대 신설 수색구조훈련 강화 민간구조세력과 협력 확대를 통해 해양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며 해양안전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1:38] 발언자 미상: 또한 해양안전처의 행위와
[2026-10-19 10:21:42] 발언자 미상: 민생 인권침해 범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9 10:21:47] 발언자 미상: 셋째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0:21:54] 발언자 미상: 최근 해양재난은 기름 유출 화재 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2:01] 발언자 미상: 이에 다목적 화학방재형 건조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10-19 10:22:09] 발언자 미상: 또한 해양오염 위험요소 예방자금을 강화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6-10-19 10:22:15] 발언자 미상: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 NLL 불법조업 외고선 대응입니다
[2026-10-19 10:22:23] 발언자 미상: 지난 8월 범정부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단속으로 올해 13척을 나포하였습니다
[2026-10-19 10:22:35] 발언자 미상: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특수기동정 추가 도입 특수진압대 증원 등 단속 역량을 차질 없이 보강하여 불법조업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2:43] 발언자 미상: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19 10:22:49] 발언자 미상: 둘째 변화된 사법제도에 부합하도록 수사체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23:01] 발언자 미상: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였고 수사혁신 TF 운영으로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2026-10-19 10:23:07] 발언자 미상: 현장수사지도지원팀을 통해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키고
[2026-10-19 10:23:14] 발언자 미상: 24시간 현장대응체계 점검으로 수사에 단 한 점에 의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2026-10-19 10:23:2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해양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0:23:30] 발언자 미상: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9 10:23:32] 발언자 미상: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2026-10-19 10:23:41] 발언자 미상: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19 10:23:41]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9 10:24:01] 발언자 미상: 한완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24:07] 발언자 미상: 그 밖에 기관장들께서는
[2026-10-19 10:24:13] 발언자 미상: 제가 호명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9 10:24:19] 발언자 미상: 강영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님
[2026-10-19 10:24:26] 발언자 미상: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님
[2026-10-19 10:24:31] 발언자 미상: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0:24:38] 발언자 미상: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0:24:43] 발언자 미상: 최관호 여수통양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0:24:48] 발언자 미상: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0:24:55] 발언자 미상: 전재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님
[2026-10-19 10:25:01] 발언자 미상: 홍정우 한국항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님
[2026-10-19 10:25:13] 발언자 미상: 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님
[2026-10-19 10:25:19] 발언자 미상: 한송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님
[2026-10-19 10:25:27] 발언자 미상: 김백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님
[2026-10-19 10:25:32] 발언자 미상: 오셨어요
[2026-10-19 10:25:5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9 10:25:59] 발언자 미상: 1차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2026-10-19 10:26:06]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문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0:26:11] 문금주 (추정): 고흥
[2026-10-19 10:26:15] 문금주 (추정): 호성 장항 강진 지역구 문금주 위원입니다
[2026-10-19 10:26:18] 문금주 (추정): 해경청장님 위원님
[2026-10-19 10:26:23] 문금주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2026-10-19 10:26:31] 문금주 (추정):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예산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0:26:33] 문금주 (추정): 해경 드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2026-10-19 10:26:41] 문금주 (추정): 해경은 불법적 단속 해양재난 대응 등을 위해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6-10-19 10:26:45] 문금주 (추정): 보유 대수는 21년 38대에서
[2026-10-19 10:26:48] 문금주 (추정): 금년 61대로 증가를 합니다
[2026-10-19 10:26:53] 문금주 (추정): 문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2026-10-19 10:26:58] 문금주 (추정): 61대 전량이 25km 이하의 소형 드론들로만 구성이
[2026-10-19 10:26:59] 문금주 (추정): 돼 있어요
[2026-10-19 10:27:03] 문금주 (추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형 드론은
[2026-10-19 10:27:10] 문금주 (추정): 서해 NLL 등 광화론 경계 미획정 해역이나 광역 해상 수색
[2026-10-19 10:27:11] 문금주 (추정): 불법 조업
[2026-10-19 10:27:16] 문금주 (추정): 불법적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2026-10-19 10:27:19] 문금주 (추정):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19 10:27:25] 문금주 (추정): 예산을 보니까 한 68억 정도 거의 70억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2026-10-19 10:27:29] 문금주 (추정): 해경은 단순 수량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2026-10-19 10:27:34] 문금주 (추정): 실효성이 떨어진 전력 구축을 해 온
[2026-10-19 10:27:39] 문금주 (추정):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이지 않았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2026-10-19 10:27:42] 문금주 (추정): 해경에서도 답변을 해 온 것 보면
[2026-10-19 10:27:46] 문금주 (추정): 최대 풍속
[2026-10-19 10:27:51] 문금주 (추정): 10m에서는 운용 소형도로는
[2026-10-19 10:27:59] 문금주 (추정): 함상자동 이착륙 기능이 없고 비난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운영이 제한되는 것으로
[2026-10-19 10:28:02] 문금주 (추정): 또 밝히고 있고 또
[2026-10-19 10:28:17] 문금주 (추정): 모함 주변 근거리 감시 또는 사고현장 내 실종자수석 등 한정동 공관에서 항공순찰 용도로 차용 중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6-10-19 10:28:20] 문금주 (추정): 따라서 결국 뭐냐 하면
[2026-10-19 10:28:27] 문금주 (추정): 주로 풍랑주의보다 기상의 악화된 악천호 상황에서 발생되는 해양사고랄지 불법조업
[2026-10-19 10:28:29] 문금주 (추정): 이런 부분들은
[2026-10-19 10:28:30] 문금주 (추정): 사용을 못 한다는
[2026-10-19 10:28:33] 문금주 (추정):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19 10:28:41] 문금주 (추정): 당장 지난 9월 2일 부산 예인선 사고에서도 활용을 못 했고 풍랑제의보 발역 때문에
[2026-10-19 10:28:44] 문금주 (추정): 또 지난 2월 독도 남동해상 사고에서도
[2026-10-19 10:28:48] 문금주 (추정): 전혀 활용을 못 한
[2026-10-19 10:28:51] 문금주 (추정):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2026-10-19 10:28:56] 문금주 (추정): 해경청장님 이렇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2026-10-19 10:29:03] 문금주 (추정): 좀 밝혀지실 수 있어요 예 위원님 위원님 지적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026-10-19 10:29:06] 문금주 (추정): 저희 해경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2026-10-19 10:29:10] 문금주 (추정): 중형이 아니고 소형 드론이다 보니까 악천후나
[2026-10-19 10:29:13] 문금주 (추정): 또 장거리 임무
[2026-10-19 10:29:19] 문금주 (추정): 수행에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형 드론 이것보다 좀 크고
[2026-10-19 10:29:24] 문금주 (추정): 또 함소코리도 더 있는 이런 드론을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10:29:41] 문금주 (추정): 그리고 기존 드론도 해경에서는 활용 못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청이나 산림청 육경 등하고도 업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9:41] 문금주 (추정):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29:51] 문금주 (추정): 다음은 해경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최근 5년간 500건을 넘었으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2026-10-19 10:29:55] 문금주 (추정): 있는데요 문제는 솔선수범을 해야 될 간부급비가
[2026-10-19 10:30:02] 문금주 (추정): 간부급 비유하고 조직문화를 제외하는 3대 중대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2026-10-19 10:30:07] 문금주 (추정):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26-10-19 10:30:12] 문금주 (추정): 해당 계약은 발생한 전체 징계 건수 530건 중 중징계 처분이
[2026-10-19 10:30:17] 문금주 (추정): 230건 전체의 43.4%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0:30:22] 문금주 (추정): 연도별로도 매년 100건 이상이 발생이 되고요
[2026-10-19 10:30:36] 문금주 (추정): 더욱이 성폭력 사건으로 변질 전환될 위험성이 높은 불건전 이성교재까지 합산을 하면 성 관련 PE 비중은 13.4%로 올라가는
[2026-10-19 10:30:39] 문금주 (추정): 그래서 단일 최대 항목이 직무태만을 넘어서는
[2026-10-19 10:30:42] 문금주 (추정): 그런 건수를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2026-10-19 10:30:43] 문금주 (추정): 청장님
[2026-10-19 10:30:47] 문금주 (추정): 저는 우선 우리 해경이
[2026-10-19 10:30:56] 문금주 (추정):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2026-10-19 10:30:59] 문금주 (추정): 못 한 사람은 좀 명확히 처벌을 하면서
[2026-10-19 10:31:02] 문금주 (추정): 스스로 좀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2026-10-19 10:31:05] 문금주 (추정): 해경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사조직
[2026-10-19 10:31:08] 문금주 (추정):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고
[2026-10-19 10:31:15] 문금주 (추정):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 만든 해경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6-10-19 10:31:17] 문금주 (추정):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2026-10-19 10:31:20] 문금주 (추정): 대책
[2026-10-19 10:31:25] 문금주 (추정): 해경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2026-10-19 10:31:27] 문금주 (추정): 이런 반복적인
[2026-10-19 10:31:33] 문금주 (추정): 비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31:43] 문금주 (추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 잘 수립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1:49] 문금주 (추정): 문금주 위원님 첫 질의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10-19 10:31:51] 문금주 (추정):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31:55] 문대림 (추정): 함안식 청장님
[2026-10-19 10:32:06] 문대림 (추정): 헌법 제7조 2항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법 제6조에 해양경찰 역시
[2026-10-19 10:32:08] 문대림 (추정):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2:10] 문대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0:32:17] 문대림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지금까지 현재 지금 현재 상당한 시험대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2026-10-19 10:32:24] 문대림 (추정): 정권 교체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 수사의 번복 발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26-10-19 10:32:26] 문대림 (추정): 태양경계 임무 이관
[2026-10-19 10:32:33] 문대림 (추정):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해경의 임무
[2026-10-19 10:32:37] 문대림 (추정):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2026-10-19 10:32:45] 문대림 (추정): 대한민국 해경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코스트가드로서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 짓는다고 봅니다
[2026-10-19 10:32:49] 문대림 (추정): 먼저 서해 피격
[2026-10-19 10:32:51] 문대림 (추정): 사건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2:55] 문대림 (추정): 어쨌든 2020년 해경 자체적으로
[2026-10-19 10:32:59] 문대림 (추정): 월북으로 판단한
[2026-10-19 10:33:04] 문대림 (추정): 수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년 번복 발표를 했는데 번복 발표의 근거가 뭡니까
[2026-10-19 10:33:09] 문대림 (추정): 번복 발표를 했고 번복 발표 6일 뒤에
[2026-10-19 10:33:12] 문대림 (추정): 해경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2026-10-19 10:33:15] 문대림 (추정): 9명이 사임을 했지요
[2026-10-19 10:33:18] 문대림 (추정):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3:24] 문대림 (추정): 그러면 당시에 번복 발표의 기준에 대해서 이번 사법부는
[2026-10-19 10:33:29] 문대림 (추정): 사법부는 정확히 뒤집었지요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0:33:30] 문대림 (추정): 이런 상황 속에서
[2026-10-19 10:33:33] 문대림 (추정): 당시 해경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2026-10-19 10:33:35] 문대림 (추정): 현재의 시점이
[2026-10-19 10:33:38] 문대림 (추정): 당시의 사과의 기준은 정권 교체했고
[2026-10-19 10:33:42] 문대림 (추정): 지금의 사과의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
[2026-10-19 10:33:43] 문대림 (추정): 대한
[2026-10-19 10:33:46] 문대림 (추정): 새로운 성찰과 다짐이어야 된다
[2026-10-19 10:33:48] 문대림 (추정): 대국민 사고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19 10:34:00] 문대림 (추정): 위원님 지금 관련자들이 아시다시피 관리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요 위증에 관한 수사고요 당시에
[2026-10-19 10:34:03] 문대림 (추정): 당시 2022년 사과 때는 감사원
[2026-10-19 10:34:06] 문대림 (추정):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2026-10-19 10:34:08] 문대림 (추정): 사과를 했습니다
[2026-10-19 10:34:11] 문대림 (추정): 무슨 말인지 기억 못 하십니까
[2026-10-19 10:34:14] 문대림 (추정): 지금 수사 중이라는 사건으로 피해 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10-19 10:34:15] 문대림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19 10:34:17]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당시는
[2026-10-19 10:34:19] 문대림 (추정): 정권교체
[2026-10-19 10:34:28] 문대림 (추정): 한 달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번복하고 사과를 했고 지금 그 이후의 재판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2026-10-19 10:34:33] 문대림 (추정): 애초에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틀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2026-10-19 10:34:47] 문대림 (추정): 그런데 그게 스스로를 부정한 번복 발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해경인데 지금 사과를 못 한다 저는 이해는 못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2026-10-19 10:34:49]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증거 없는 번복은
[2026-10-19 10:34:51] 문대림 (추정): 해경의 이름으로 책임져야 된다
[2026-10-19 10:34:55] 문대림 (추정): 그 책임은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게
[2026-10-19 10:34:59] 문대림 (추정): 수사의 독립성을 찾아 나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0:35:12] 문대림 (추정): 위원님 어찌 됐든 간에 국민적 혼란을 들여서 아주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경계 임무와 관련해서
[2026-10-19 10:35:13] 문대림 (추정): 이게 떠넘기기입니까 아니면
[2026-10-19 10:35:17] 문대림 (추정): 해경이 해양안보기관으로 격상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026-10-19 10:35:23] 문대림 (추정):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논의를 하셨습니다 국방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0:35:37] 문대림 (추정): 협의한 내용 협의체는 구성됐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 행안부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 현황과 협의한 내용 해경 요구안 이것들을요
[2026-10-19 10:35:44] 문대림 (추정): 그리고 해경이 자체적으로 소요를 산정한 내역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0:35:45] 문대림 (추정): 예 관련 자료가 어쨌든
[2026-10-19 10:35:50] 문대림 (추정): 국가 해양안보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2026-10-19 10:35:57] 문대림 (추정):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길을 여는 부처는 있는데 길을 지키는 부처는 없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6-10-19 10:36:03] 문대림 (추정): 해경이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마는
[2026-10-19 10:36:05] 문대림 (추정): 법의 내용 속에
[2026-10-19 10:36:08] 문대림 (추정): 북극항로 관련 법의 내용 속에 해경의 역할이 없습니다
[2026-10-19 10:36:10] 문대림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0:36:19] 문대림 (추정): 해외 코스트가드인 경우는 캐나다 미국 일본인 경우에는 쇄빙선도 만들고
[2026-10-19 10:36:23]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자국 국민의 자국 선원의 해상안전 보호를 위해서
[2026-10-19 10:36:36] 문대림 (추정): 국내 해역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한민국 해역만 적시했던데 국내외 해역을 전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2026-10-19 10:36:38] 문대림 (추정): 그게 코스트카드 위상 아닙니까
[2026-10-19 10:36:40] 문대림 (추정): 왜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십니까
[2026-10-19 10:36:56] 문대림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해수부 쪽으로 그 관련 법안이 개정 해경의 정당한 임무를 찾아올 수 있는 법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요
[2026-10-19 10:36:57] 문대림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0:37:05]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0:37:18]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던 EU 제재 선박들이 올해 7월하고 8월에 울산신항의
[2026-10-19 10:37:35] 김용태 (추정): 부두에 입항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세술이 있었습니다 이 선박들 중 출항신고 3건 중 2건이 목적지를 일본으로 간다고 하고 석유제품을 적하해서 출항했다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0:37:44] 김용태 (추정): 같은 보도에서 지난 8월 관할 항만에서 우리 영해에서 석유제품을 환적한 선박 한 척이 싱가포르로 목적지를 신고하고 출항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2026-10-19 10:37:46] 김용태 (추정): 그렇습니다 실제 목적지가 어디로 확인됐나요
[2026-10-19 10:37:57] 김용태 (추정): 저희 입출항신고서에는 차항지가 싱가포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안 됐나요
[2026-10-19 10:38:07] 김용태 (추정): 나중에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자료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랑 가디언지하고 이제
[2026-10-19 10:38:12] 김용태 (추정): 선박추적 사이트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로 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정부 파악하고 있나요
[2026-10-19 10:38:18] 김용태 (추정): 나중에 저희는 이제 기사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10-19 10:38:34] 김용태 (추정):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략물질하고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 1402개를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도록
[2026-10-19 10:38:43] 김용태 (추정): 있습니다 산업용 기계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들에 전용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나 전자기기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2026-10-19 10:38:56] 김용태 (추정): 물론 현재 석유제품은 대러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우리 항구에서 석유제품을 싣고 러시아로 갔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라든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9 10:38:58] 김용태 (추정):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이요
[2026-10-19 10:39:12] 김용태 (추정): 지금 대러 제재 품목들이 2024년 2월에 북한이 러시아에 1차 파병하기 전후해서 우리가 제재 대상을 설정했던 거고 당시에는 석유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0:39:24] 김용태 (추정): 북한의 2차 파병이 러시아로 2차 파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항만에서 불투명한 석유제품 교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39:43] 김용태 (추정): 해당 선박들은 사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만공사에 제출한 출항신고서의 목적지를 일본하고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했던 것처럼 가디언지라든지 선박추적 사이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6-10-19 10:39:44] 김용태 (추정): 목적지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지요
[2026-10-19 10:40:02] 김용태 (추정): 출항 후에는 운항하다가 기상악화나 다른 사유로 목적지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선박들이 출항을 하는데 우리 항만 당국이 이것들을 다 일일이 추적하기도 어렵다라는 점을
[2026-10-19 10:40:19] 김용태 (추정):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어선이나 상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배들은 이미 영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요주의 선박들입니다 우리나라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는 제재 선박들이 입항했으면
[2026-10-19 10:40:40] 김용태 (추정):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출항 후에는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의 러시아 2차 파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항만이 제재 회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40:41] 김용태 (추정): 그런 점에서 해수부하고
[2026-10-19 10:40:56] 김용태 (추정): 해수부가 외교부나 관세청 등과 공조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 선박들이 우리 항구에 입항하면 이를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41:13] 김용태 (추정):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입출항을 막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출항지를 허위 기재하거나 우리 항만 당국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련 기관과
[2026-10-19 10:41:27] 김용태 (추정):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분들도 배석해 있을 텐데 이런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면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41:31] 김용태 (추정): 수협 직선제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19 10:41:48] 김용태 (추정): 현행 수협법 제118조는 중앙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어업인은 단위수협의 조합원이고 수협중앙회의 회원은 91개 단위조합의 9조입니다 농협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 해수부
[2026-10-19 10:41:59] 김용태 (추정):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수협회장님 기존 기본구조는 그대로 두고 중앙회장 선거권만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종합합니까
[2026-10-19 10:42:07] 김용태 (추정): 종합하다 안 하다 판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모두 법적 검토를 받아 보셨을까요 예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0:42:13]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42:20] 송옥주 (추정):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취업중앙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0:42:36] 송옥주 (추정):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익사업으로 어장을 잃거나 조업이 제한되는 어업인 피해 손실보상이 연어업과 허가업 양식업에서 모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2026-10-19 10:42:54] 송옥주 (추정): 취업이 준 자료를 보니까요 공익사업 어업 피해 현장은 현재 16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발전소 건설지역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면허업의 보상액을 봤더니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정연리
[2026-10-19 10:43:08] 송옥주 (추정): 12%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맞지요 예 이 12% 할인율은 96년도 당시에 시중 이자율인 12%로 고정된 뒤에 30년째 그대로입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0:43:26] 송옥주 (추정): 올해 8월에 기준금리는 3%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시면 금리가 4분의 1로 떨어졌는데 보상 산식은 3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봤더니 평년 수익액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현행 12%라면 833만 원을 보상을 받고요
[2026-10-19 10:43:42] 송옥주 (추정): 3%를 적용하면 3333만 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어업인 피해 어업인들이 제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정부가 공공투자사업 평가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해도
[2026-10-19 10:44:01] 송옥주 (추정): 피해 어민들이 2222만 원 보상을 받습니다 회장님 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 개정하실 거예요 해야지요 여기 해수부 공무원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해수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꼭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10:44:05] 송옥주 (추정): 허가어업도 문제입니다 허가어업은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2026-10-19 10:44:21] 송옥주 (추정): 제한이나 정지 취소 시에 손실보상의 한도가 3년분 평년 수익액이어서 최대 2년분인 40%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가 허가한 유효기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한도를 5년
[2026-10-19 10:44:25] 송옥주 (추정): 청년 수익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회장님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
[2026-10-19 10:44:41] 송옥주 (추정): 꼭 좀 해 주실 거고요 양식업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양식업은 별도의 산출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면허업이나 허가업의 산식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양식업은 두 가지 어업하고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0:44:57] 송옥주 (추정): 시설물이라 사료비 전기료 종자구입비 같은 양식업 고유비용 구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양식업 관련된 부분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2026-10-19 10:45:18] 송옥주 (추정): 회장님께서 해수부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시행령을 좀 개정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지요 예 혹시 그런데 이 피해보상 산식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동안 이게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 안은 개정이 안 됐던 거예요 정부하고 관련 정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5:19] 송옥주 (추정): 부당하지 앞에 이게 2기로
[2026-10-19 10:45:35] 송옥주 (추정): 보상권 문제가 아니고 감척사업에도 이게 해당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돌이켜서 고쳐야 될 법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수협은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개선을 해 주시고
[2026-10-19 10:45:39] 송옥주 (추정): 관련된 사항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2026-10-19 10:45:59] 송옥주 (추정): 다음은 어선은 산재보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어선원 산재보험 특히 소음성 난청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용역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서 오히려 산재보험 처리하는 기관이 돈으로서요
[2026-10-19 10:46:13] 송옥주 (추정): 알고 계세요 예 예 내내가 아니라 그 개선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더 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회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46:30] 송옥주 (추정): 그리고 특진기관 관련돼서 이게 육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하고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 비해서는 특징기관이 넘었고 특히 제주도의 특징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확대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6-10-19 10:46:44] 송옥주 (추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급여 지급 방식 변경인데요 새로운 재해로 신규 장애가 발생해도 기존 장애급여를 공제한 후에 보상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는 경우가
[2026-10-19 10:47:01] 송옥주 (추정): 제가 여기 설명을 약간 잘못했네요 보상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보험금 후려치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전에 다른 데서 적용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폐기된 부분들인데
[2026-10-19 10:47:17] 송옥주 (추정): 장애급여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장애급여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어선원 산재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어선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19 10:47:18] 송옥주 (추정): 별도로 마련된 부분이 있어
[2026-10-19 10:47:20] 송옥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0:47:26]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47:33] 이상휘 (추정): 해양경찰청장님 저는 지극히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질문부터
[2026-10-19 10:47:37] 이상휘 (추정):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잠시만 멈춰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0:47:53] 이상휘 (추정): 이것은 뭔지 아시죠
[2026-10-19 10:47:55] 이상휘 (추정): 자진 한번 봐주실까요
[2026-10-19 10:47:58] 이상휘 (추정): 됐습니다 오래 들고 계세요
[2026-10-19 10:48:03] 이상휘 (추정): 이게 제가 키가 좀 적어서
[2026-10-19 10:48:04] 이상휘 (추정): 이게 소위 갑파라는 겁니까
[2026-10-19 10:48:09] 이상휘 (추정):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26-10-19 10:48:16] 이상휘 (추정): 어민들이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조업을 할 때는 항상 저 장화를 많이 신습니다
[2026-10-19 10:48:20] 이상휘 (추정): 물론 어종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보여 주느냐 그러면
[2026-10-19 10:48:29] 이상휘 (추정): 이 장화가 배가 노링을 하거나 10층을 하거나 이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끄러지지요 다다에 빠집니다
[2026-10-19 10:48:33] 이상휘 (추정):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2026-10-19 10:48:33] 이상휘 (추정): 그냥 빠져 죽어요
[2026-10-19 10:48:39] 이상휘 (추정):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이것부터 벗는 게 어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2026-10-19 10:48:41] 이상휘 (추정): 그런데 최근에
[2026-10-19 10:48:44] 이상휘 (추정): 어선안전처법 되면서 구명조끼가
[2026-10-19 10:48:46] 이상휘 (추정):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2026-10-19 10:48:47] 이상휘 (추정): 여기에다가
[2026-10-19 10:48:56] 이상휘 (추정): 조끼를 위해서 착용하고 허리에 차격하게 돼 있고 목에도 착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팽창되면
[2026-10-19 10:48:58] 이상휘 (추정): 물에 빠지게 되면 이것 못 벗어요
[2026-10-19 10:49:00] 이상휘 (추정): 못 벗는다
[2026-10-19 10:49:06] 이상휘 (추정): 그러면 벗는 시간 자체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구명조끼고 사인 쪽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19 10:49:09] 이상휘 (추정):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6-10-19 10:49:11] 이상휘 (추정): 그런데 여기에다가
[2026-10-19 10:49:17] 이상휘 (추정): 과태료가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
[2026-10-19 10:49:18] 이상휘 (추정): 청장님
[2026-10-19 10:49:24] 이상휘 (추정): 자동차의 안전벨트 안 참여된 범칙금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2026-10-19 10:49:27] 이상휘 (추정): 자동차의 구명조끼나 안전벨트고요
[2026-10-19 10:49:30] 이상휘 (추정): 선박의 안전벨트는 구명조끼입니다
[2026-10-19 10:49:33] 이상휘 (추정): 3차에 300만 원 같으면
[2026-10-19 10:49:35] 이상휘 (추정): 이것 엄청난 거예요
[2026-10-19 10:49:37] 이상휘 (추정): 300배입니다 300배
[2026-10-19 10:49:42] 이상휘 (추정): 이게 어민들이 현실을 고려하는 단속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0:49:43] 이상휘 (추정): 더군다나
[2026-10-19 10:49:45] 이상휘 (추정): 선주들의 평균연령이
[2026-10-19 10:49:47] 이상휘 (추정): 65.4세입니다
[2026-10-19 10:49:52] 이상휘 (추정): 여기에 60대 이상 조업하시는 분들이 73.9%예요
[2026-10-19 10:49:56] 이상휘 (추정): 이분들 구백조끼 하고 난 다음에 이것 신림도 교체하고 다 해야 돼요
[2026-10-19 10:50:01] 이상휘 (추정): 거기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어민자들 1만 1000명 넘습니다
[2026-10-19 10:50:03] 이상휘 (추정): 이 사람들한테 계도했습니까
[2026-10-19 10:50:09] 이상휘 (추정): 지금 보니까 단속해서 벌써 3360만 원이니까 범칙금 거두셨더라고요
[2026-10-19 10:50:11] 이상휘 (추정):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0:50:15] 이상휘 (추정): 바다에 나가서 조업 안 해 보셨지요
[2026-10-19 10:50:22] 이상휘 (추정): 저 가만히 있고요 조업할 때는 정신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가 몰려다 빨리 잡아야 되니까
[2026-10-19 10:50:23] 이상휘 (추정): 그때 몸이 가벼워야 돼요
[2026-10-19 10:50:27] 이상휘 (추정): 그런데 구명조끼 있고 즉 갑 바 있고
[2026-10-19 10:50:29] 이상휘 (추정): 그러면 저게 눈속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0:50:33] 이상휘 (추정): 저기서 행정성 떼이면 구명조끼 있고 없으면 벗습니다
[2026-10-19 10:50:35] 이상휘 (추정):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2026-10-19 10:50:38]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26-10-19 10:50:42] 이상휘 (추정): 그냥 벌금을 때리고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6-10-19 10:50:45] 이상휘 (추정):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이게 20일 계도했어요 이것
[2026-10-19 10:50:49] 이상휘 (추정): 그래서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2026-10-19 10:50:52] 이상휘 (추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2026-10-19 10:50:55] 이상휘 (추정): 궤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2026-10-19 10:51:11] 이상휘 (추정): 적발 기준수에 따라서 선박 출항 정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같은 권한씩 어업계 주라 가지고 어민들이 생활하기 힘들고 난리인데 여기다가 1회에 한 번 적발되면 90만 원 때리고 두 번째는 150만 원 때리고 세 번째 300만 원 때리면
[2026-10-19 10:51:14] 이상휘 (추정): 오징어 한 마리 안 잡히는데 벌금 다수가 없는데
[2026-10-19 10:51:16] 이상휘 (추정):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026-10-19 10:51:20] 이상휘 (추정): 무작정 이렇게 단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19 10:51:29] 이상휘 (추정): 논리가 피싱하고 바다가야 밤에 그렇게 작업하는데 갚아 있고 구백쪽도 있고 이것 팽창해 버리면
[2026-10-19 10:51:32] 이상휘 (추정): 딱 붙어 버립니다 커리는 두 말할 것도 없고
[2026-10-19 10:51:34] 이상휘 (추정): 이것 갚아 못 보세요
[2026-10-19 10:51:37] 이상휘 (추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2026-10-19 10:51:41] 이상휘 (추정):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반 장관을 싣기도 하고
[2026-10-19 10:51:51] 이상휘 (추정): 허리까지 오는 자화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아까 영상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마는 갑발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말인데 몸빼 장화라고 합니다
[2026-10-19 10:51:52] 이상휘 (추정): 대부분 저것이 있습니다
[2026-10-19 10:51:55] 이상휘 (추정): 그런데 저것 안 실으면 벌금 때린다는데
[2026-10-19 10:51:57] 이상휘 (추정): 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26-10-19 10:52:01] 이상휘 (추정): 해양경찰청장님 이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0:52:11] 이상휘 (추정): 개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일 동안 계도기간 딱 정해 주고 무조건 단속해서 벌써 몇천만 원 범칙금 때리고
[2026-10-19 10:52:13] 이상휘 (추정): 어민들을 뭐 먹고삽니까
[2026-10-19 10:52:20] 이상휘 (추정):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기서 행정서 오는데 안 그러면 망원경이 망원경으로
[2026-10-19 10:52:22] 이상휘 (추정): 감시했다가 벌금 때립니까
[2026-10-19 10:52:24] 이상휘 (추정): 안 됩니다
[2026-10-19 10:52:30] 이상휘 (추정): 이게 그 맥조끼가 사인 쫓게 돼요 바다에 빠져 버리면 이것 벗는다고 갑방 못 벗어요
[2026-10-19 10:52:33] 이상휘 (추정): 바다에 빠지게 되면
[2026-10-19 10:52:36] 이상휘 (추정): 수변이 높이는 눈높이와 똑같습니다
[2026-10-19 10:52:38] 이상휘 (추정): 숨을 못 쉬어요
[2026-10-19 10:52:41] 이상휘 (추정): 여기서 수행하고 화작거리면
[2026-10-19 10:52:44] 이상휘 (추정): 움직이면 오히려 빠집니다
[2026-10-19 10:52:47] 이상휘 (추정): 그래서 빠지게 되면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2026-10-19 10:52:48] 이상휘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0:53:10] 이상휘 (추정): 이상희 위원님 질의
[2026-10-19 10:53:12] 이상휘 (추정): 현용감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2026-10-19 10:53:18] 이상휘 (추정): 구명조끼 미착용하고 안전띠 미착용하고
[2026-10-19 10:53:27] 이상휘 (추정): 지금 30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이 방송을 듣는 어민들 국민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 보세요
[2026-10-19 10:53:31] 이상휘 (추정): 사실은 이제 계도기간은 한 6개월
[2026-10-19 10:53:35] 이상휘 (추정): 한 7개월 정도 기도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2026-10-19 10:53:53] 이상휘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공감을 상당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수협이나 어업인협회하고 홍보 강화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도 계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0:53:55] 이상휘 (추정): 아니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2026-10-19 10:54:02] 이상휘 (추정): 30배인데 사실 1차 때는 또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서
[2026-10-19 10:54:07] 이상휘 (추정): 한 작지는 않습니다 36만 원까지 대부분 다 감경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4:09] 이상휘 (추정): 그래도 사실 많은 금액이에요
[2026-10-19 10:54:19] 이상휘 (추정): 구명조끼 미착용하고 안전띠 미착용하고 30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상식에 부합하냐 그 얘기예요
[2026-10-19 10:54:21] 이상휘 (추정): 고쳐야 되겠는데
[2026-10-19 10:54:30] 이상휘 (추정): 그 부분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54:32] 이상휘 (추정): 해양수산부 누가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0:54:37] 이상휘 (추정): 해양수산부 임석관
[2026-10-19 10:54:41] 이상휘 (추정): 수원정책실장입니다
[2026-10-19 10:54:43] 이상휘 (추정): 실장님
[2026-10-19 10:54:47] 이상휘 (추정): 예 오늘 논의됐던 내용을
[2026-10-19 10:54:49] 이상휘 (추정): 가서 보고하시고
[2026-10-19 10:54:59] 이상휘 (추정): 해경하고 잘 좀 상의해서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조금만 더 설명을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2026-10-19 10:55:01] 이상휘 (추정): 한번 해 보세요
[2026-10-19 10:55:11] 이상휘 (추정): 원래 구명조끼 착용은 2t 미만 어선들을 먼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6-10-19 10:55:23] 이상휘 (추정): 3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2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 자체는 1인이나 2인 어업인들이 조업을 나갔을 때 특히 이런 조업인데요
[2026-10-19 10:55:38] 이상휘 (추정): 2t 미만이 약 3만 척 정도 됩니다 그 어업인들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도우미 손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명조끼 자체가 어업인들의 생명조끼라는 그런 취지하에 실시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22년도에
[2026-10-19 10:55:41] 이상휘 (추정): 법을 제정할 때 개정을 할 때도
[2026-10-19 10:55:53] 이상휘 (추정): 이 범칙금에 대한 이제 과태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눈에 띄게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2026-10-19 10:56:06] 이상휘 (추정): 착용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과태료의 그 내용을 높여야 되느냐는 그런
[2026-10-19 10:56:10] 이상휘 (추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기준이 설정이 된 겁니다
[2026-10-19 10:56:16] 이상휘 (추정): 제가 백번 이해를 하고 백번 양보를 해도
[2026-10-19 10:56:21] 이상휘 (추정):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범칙금 제도인 것 같아요
[2026-10-19 10:56:24] 이상휘 (추정): 개선 방안을
[2026-10-19 10:56:28] 이상휘 (추정): 기관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2026-10-19 10:56:32] 이상휘 (추정): 이상희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2026-10-19 10:56:33] 이상휘 (추정):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2026-10-19 10:56:37] 이상휘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 시간에
[2026-10-19 10:56:40] 이상휘 (추정): 제가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2026-10-19 10:56:43] 이상휘 (추정): 앉으세요
[2026-10-19 10:56:47] 이상휘 (추정):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2026-10-19 10:56:52] 이상휘 (추정):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56:57] 이개호 (추정):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의 이개호 위원입니다
[2026-10-19 10:56:59] 이개호 (추정): 회장님
[2026-10-19 10:57:07] 이개호 (추정): 이 답변은 서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면 되시고요
[2026-10-19 10:57:08] 이개호 (추정): 수협
[2026-10-19 10:57:14] 이개호 (추정): 상호금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2026-10-19 10:57:16] 이개호 (추정):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10-19 10:57:23] 이개호 (추정): 연체금이 8월 말 현재 보니까
[2026-10-19 10:57:28] 이개호 (추정): 전체 대출의 7.1%더라고요
[2026-10-19 10:57:31] 이개호 (추정): 굉장히 높은 거지요
[2026-10-19 10:57:35]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이 0.56
[2026-10-19 10:57:41]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카드사가 1.54 저축은행이 6%에 비하면
[2026-10-19 10:57:43] 이개호 (추정): 아주 터무니없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2026-10-19 10:57:46] 이개호 (추정): 더 심각한 것은 공동대출입니다
[2026-10-19 10:57:47] 이개호 (추정): 공동대출은
[2026-10-19 10:57:52] 이개호 (추정): 이 금년 8월 말 현재로 보니까
[2026-10-19 10:57:55] 이개호 (추정): 연체율이 16.57%
[2026-10-19 10:58:02]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이 정도면 금융으로서 기능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0:58:04] 이개호 (추정): 참 심각한데
[2026-10-19 10:58:07] 이개호 (추정): 그 이유가 뭔고 하고 봤더니
[2026-10-19 10:58:10] 이개호 (추정): 연체의 70%가
[2026-10-19 10:58:15] 이개호 (추정): 부동산 개발 또 건설업 PF입니다
[2026-10-19 10:58:28] 이개호 (추정): 그래서 왜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시고
[2026-10-19 10:58:33] 이개호 (추정): 종합도 대책을 세워서
[2026-10-19 10:58:39] 이개호 (추정): 종감 전까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2026-10-19 10:58:51] 이개호 (추정): 해경청장님 금년도 BM장어 산지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지 알고 계시지요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2026-10-19 10:58:55] 이개호 (추정): 그러나 이게 해경 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2026-10-19 10:59:06] 이개호 (추정): 이 킬로당 산지 가격이 보니까 10월 16일 날 고창수협 위판 가격이 1만 6000원 km당
[2026-10-19 10:59:07] 이개호 (추정): 영광수협은
[2026-10-19 10:59:09] 이개호 (추정): 1만 7000원인데
[2026-10-19 10:59:12] 이개호 (추정): 실제 생산비는 2만 5000원입니다 km당
[2026-10-19 10:59:15]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생산 메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해요
[2026-10-19 10:59:17] 이개호 (추정): 그런데 이런 와중에
[2026-10-19 10:59:23] 이개호 (추정): 중국산 뱀장어가 계속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9:27] 이개호 (추정): 예 금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2026-10-19 10:59:32] 이개호 (추정): 국내산 생산량이 1만 7000t인데 중국산이 8000t이 들어왔어요
[2026-10-19 10:59:37] 이개호 (추정): 그것도 주로 손질배임장으로 수입이 됩니다
[2026-10-19 10:59:39] 이개호 (추정):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26-10-19 10:59:42] 이개호 (추정): 관세율이 새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9 10:59:49] 이개호 (추정): 손질은 활뱀장은 26%인데 손질은 5.5%거든요
[2026-10-19 10:59:55]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제 손실배임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2026-10-19 10:59:57] 이개호 (추정):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19 11:00:01] 이개호 (추정): 최근 5년간
[2026-10-19 11:00:05] 이개호 (추정):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를 보니까
[2026-10-19 11:00:11] 이개호 (추정):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거의
[2026-10-19 11:00:15] 이개호 (추정):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딱 2건입니다
[2026-10-19 11:00:19] 이개호 (추정): 그런데 시중에서
[2026-10-19 11:00:23] 이개호 (추정): 이러한 것들이 개별 소매상 단독 범행이 아니고
[2026-10-19 11:00:33] 이개호 (추정): 이게 위장 양식장을 운영한달지 불법 카르텔을 형성을 한달지 이렇게 정말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2026-10-19 11:00:37] 이개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19 11:00:45] 이개호 (추정): 그래서 꼭 기획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0:49] 이개호 (추정): 그리고 아까 수산정책실장 나오셨지요 예
[2026-10-19 11:00:51] 이개호 (추정): 이와 관련해서
[2026-10-19 11:00:59] 이개호 (추정): 지금 손질비행장은 관세율이 5.5%인데 활뱀장은 26%거든요
[2026-10-19 11:01:06] 이개호 (추정):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질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이것을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2026-10-19 11:01:08] 이개호 (추정): 손질배임장에 대해서도
[2026-10-19 11:01:11] 이개호 (추정): 먼저 관세를 좀
[2026-10-19 11:01:13] 이개호 (추정):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1:01:17] 이개호 (추정): 예 관세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협의를 해서
[2026-10-19 11:01:20] 이개호 (추정):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01:29] 이개호 (추정): 또 이것도 우리 청장님 천일염 가격도 올해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1:35] 이개호 (추정): 이것도 지금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2026-10-19 11:01:41] 이개호 (추정): 5200억 원까지 포대당 20개 부대당 떨어졌는데
[2026-10-19 11:01:50] 이개호 (추정): 중국산 식용천 이름이 들어와요 수입단가가 얼마냐 하면 토대당 2120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미치는 거지요
[2026-10-19 11:01:51]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19 11:01:56] 이개호 (추정): 지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비가 1만 5000원 정도 된다는데
[2026-10-19 11:01:57] 이개호 (추정): 미치지 못한
[2026-10-19 11:02:29] 이개호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1:02:35] 이개호 (추정):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02:40] 이개호 (추정): 부산 사하갑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2026-10-19 11:02:48] 이개호 (추정): 지난 해수부 국감 때 다루었던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산
[2026-10-19 11:02:52] 이개호 (추정): 부산신항의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03:00] 이개호 (추정): 첫 PPT 한번 봐 보시지요 우리 네 군데 항만공사 사장님 다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1:03:08] 이개호 (추정): 제가 국감을 앞두고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공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들 똑같습니다 정부 결정 그리고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2026-10-19 11:03:15] 이개호 (추정): 사장님들 그리고 또 공사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러나 노조 측에서는 전체 다 반대하고 있지요 사장님들 맞지요
[2026-10-19 11:03:17] 이개호 (추정): 한 분만이라도 그렇지요
[2026-10-19 11:03:31] 이개호 (추정): 그런데 제가 상임위를 전반기에 행안위 하다가 해수부로 해양수산위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사장님들이 저한테 인사 왔을 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 다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오신 분들은
[2026-10-19 11:03:32] 이개호 (추정):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6-10-19 11:03:44] 이개호 (추정): 다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데 정부 노조는 다 반대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반대하고 있고 지역사회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2026-10-19 11:03:47] 이개호 (추정): 항만공사를 이끌어 가야 될 사장님들이 이렇게 소신 없이
[2026-10-19 11:03:49] 이개호 (추정): 이렇게 해도 되느냐
[2026-10-19 11:03:56] 이개호 (추정): 나중에 가 보면 항만공사의 국제경쟁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 오명은
[2026-10-19 11:03:58] 이개호 (추정): 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다 뒤집어씁니다
[2026-10-19 11:04:02] 이개호 (추정): 그것을 꼭 좀 명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26-10-19 11:04:19] 이개호 (추정): 이게 부산항만공사가 주최를 한 것 같은데 부산항만 컨퍼런스가 있었지요 송상근 사장님 그때 국제항만협회 총재가 오셨지요 엔스마이어 총재 예 이분이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다 났지요
[2026-10-19 11:04:35] 이개호 (추정): 그렇지요 예 읽어 드리면 정부가 통합의 논리로 내세우는 과당경쟁 우려와 달리 분리 운영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합을 미래에 대한 위험요인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지요
[2026-10-19 11:04:39] 이개호 (추정): 이게 전 세계적인 항만 운영과 관련된
[2026-10-19 11:04:42] 이개호 (추정):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04:47] 이개호 (추정): 항공사 사장님들이 해수부에 얘기하고 정부에 얘기를 하셔야지요
[2026-10-19 11:04:50]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
[2026-10-19 11:05:01] 이개호 (추정): 해수부 국감 때 다루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짬뽕시켜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026-10-19 11:05:06] 이개호 (추정): 꼭 좀 명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항만만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05:08] 이개호 (추정):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지요
[2026-10-19 11:05:25] 이개호 (추정): 송상근 사장님 이 내용을 보면 부산항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컨테이너와 관련해 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가 부산이 77.5% 그렇지요 그리고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이 97.8%
[2026-10-19 11:05:30] 이개호 (추정): 한마디로 부산항은 대한민국 항만의 물류의 침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2026-10-19 11:05:33] 이개호 (추정): 그런데 이 물류의 심장이기 때문에 물류
[2026-10-19 11:05:39] 이개호 (추정): 거점허브로서 부산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양강국으로 가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2026-10-19 11:05:41] 이개호 (추정): 그런데 부산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2026-10-19 11:05:43] 이개호 (추정): 기능이
[2026-10-19 11:05:52] 이개호 (추정): 지금 반대로 가고 있지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일단 수치만 보도록 할게요
[2026-10-19 11:06:07] 이개호 (추정):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물류항으로서의 기능들이 세계 2위를 한 적항을 가지고 있는데 위상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24년 대비 25년에 전 세계의 10대 항만에
[2026-10-19 11:06:09] 이개호 (추정): 물동량 환적 물량을 보면
[2026-10-19 11:06:26] 이개호 (추정): 갈수록 비중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2등이잖아요 밑에 3위 사이 5위 하는 데가 보면 2004년 대비 2024년 대비 25년도에 14.9% 혹은 33.6% 7.8% 6.2% 급축액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1:06:26] 이개호 (추정): 우리 턱 밑에까지 와 있어요
[2026-10-19 11:06:29] 이개호 (추정):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2026-10-19 11:06:34]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이게 양적인 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지요
[2026-10-19 11:06:35] 이개호 (추정): 질적으로 보면
[2026-10-19 11:06:38] 이개호 (추정): 수익성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2026-10-19 11:06:39] 이개호 (추정): 여기 보면
[2026-10-19 11:06:41] 이개호 (추정): 우리 대한민국은
[2026-10-19 11:06:43] 이개호 (추정): TU당
[2026-10-19 11:06:45] 이개호 (추정): 하역료가 제일 꼴찌입니다
[2026-10-19 11:06:54] 이개호 (추정): 남는 장사가 안 돼요 양적으로도 이제 3 4 5위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고 남는 장사도 안 됩니다
[2026-10-19 11:06:57] 이개호 (추정):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이 상황에서
[2026-10-19 11:07:01] 이개호 (추정):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공사의
[2026-10-19 11:07:07] 이개호 (추정): 제대로 된 그 특성을 살리는 것을 해 주지는 않는 채 이게 통합을 시켜 놨다
[2026-10-19 11:07:10] 이개호 (추정): 이것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1:07:11]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26-10-19 11:07:19] 이개호 (추정):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왜 이런 적자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도 언론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2026-10-19 11:07:30] 이개호 (추정):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의 난립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언론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근 사장님 아시지요 예 그다음 페이지 봐 보시면
[2026-10-19 11:07:33] 이개호 (추정): 이렇게 보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운영사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6-10-19 11:07:41] 이개호 (추정): 요즘의 추세는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글로벌 해운 동맹이 재편되고 있는데 여기에 적응하려면 통합 운영이 돼야 됩니다
[2026-10-19 11:08:09] 이개호 (추정):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08:15]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08:20] 이재관 (추정):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2026-10-19 11:08:25] 이재관 (추정): 김기성 수협중앙이 제도경제 대표님께 말씀을
[2026-10-19 11:08:27] 이재관 (추정):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9 11:08:39] 이재관 (추정): 외국인 선원 취업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1:08:43] 이재관 (추정): 다음 2024년 미국
[2026-10-19 11:08:45] 이재관 (추정):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6-10-19 11:08:53] 이재관 (추정):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강제노동이 취약하다라는 지적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1:08:55] 이재관 (추정): 이런 부분이
[2026-10-19 11:09:00] 이재관 (추정): 연근해어업에서도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고 하면
[2026-10-19 11:09:10] 이재관 (추정): 저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떤 수입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제가 좀 지나친 상상일까요
[2026-10-19 11:09:11] 이재관 (추정): 아닙니다
[2026-10-19 11:09:15] 이재관 (추정):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9 11:09:19] 이재관 (추정): 지금 외국인 연근해어업에서
[2026-10-19 11:09:24] 이재관 (추정): 외국인 선언 없이는 사실 어려운 구조지 않습니까
[2026-10-19 11:09:39] 이재관 (추정): 20t 이상의 어선에 취업하는 어선원과 미만에 취업하는 어선원의 제도가 다릅니다 이상의 20t 이상은 외국인 선원취업제도로 그리고 20t 미만은
[2026-10-19 11:09:44] 이재관 (추정): 고용허가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송출비용을 보면
[2026-10-19 11:09:48] 이재관 (추정):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비용보다
[2026-10-19 11:09:55] 이재관 (추정): 외국에서는 취업제도로 들어오는 비용이 한 1.8배 정도가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26-10-19 11:10:08] 이재관 (추정): 외국인 선원 도입 과정에서 그 송출회사에서 선원에 맞는 교육비와 그 도입 비용이 그런 비용도 보면 되겠지만 저는
[2026-10-19 11:10:11] 이재관 (추정): 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게
[2026-10-19 11:10:25] 이재관 (추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원 취업제도는 수협중앙회 국내 관리업체 그다음에 해외의 송출업체 이런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라고 보는데
[2026-10-19 11:10:41] 이재관 (추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최근에 해양수산부와 공공화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고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같아요 아니요 지금 저는 비용 문제만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공화에 대해서
[2026-10-19 11:10:41] 이재관 (추정): 수협도 동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0:49] 이재관 (추정): 우선 그런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9 11:10:52] 이재관 (추정): 구조적인 그런 문제라고도 보는데 저는
[2026-10-19 11:10:54] 이재관 (추정):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앞서서
[2026-10-19 11:10:57] 이재관 (추정): 이탈보증금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2026-10-19 11:11:02] 이재관 (추정): 28보증금제도 뭡니까 이탈보증금이라는 게
[2026-10-19 11:11:17] 이재관 (추정): 지금 공식적으로는 폐지됐는데 외국인 선원이 국내 취업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국내법도 그다음에 해외 본국의 법에서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묶어두기 위해서 첫 보통
[2026-10-19 11:11:23] 이재관 (추정): 첫 한 3개월분의 어떤 보수를 주지 않고 그것을 보증금 명목으로 갖고 있는 것
[2026-10-19 11:11:28] 이재관 (추정): 돈으로 묶어 주는 그런 제도지요 그게 이탈보증금이라는 것인데
[2026-10-19 11:11:31] 이재관 (추정): 해수부에서도 실태점검을 합니다
[2026-10-19 11:11:36] 이재관 (추정): 그리고 그 단속 실적에 따라서 계약 해지도 합니다 몇 건 하셨지요
[2026-10-19 11:11:40] 이재관 (추정): 2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1건입니다
[2026-10-19 11:11:44] 이재관 (추정): 1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1건만 지시를 드렸을까요 예
[2026-10-19 11:11:45] 이재관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1:11:51] 이재관 (추정): 실제로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2026-10-19 11:11:56] 이재관 (추정): 311명 중 232명 75%가
[2026-10-19 11:12:01] 이재관 (추정): 이탈보증금 징수 사례에 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6-10-19 11:12:03] 이재관 (추정): 존재하는 거거든요
[2026-10-19 11:12:09] 이재관 (추정):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 영수증이라든지 근거가 남지 않는 것뿐이지 그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2026-10-19 11:12:13] 이재관 (추정): 그다음에 또 다른 내용 사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2026-10-19 11:12:21] 이재관 (추정): 사후관리비라는 것은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2026-10-19 11:12:27] 이재관 (추정): 공식적으로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10-19 11:12:33] 이재관 (추정): 그때그때 원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시불로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2026-10-19 11:12:40] 이재관 (추정): 이시불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잔여기관에 받을 도리가 없어요
[2026-10-19 11:12:44] 이재관 (추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탈보증금 문제 사후관리비 문제
[2026-10-19 11:12:51] 이재관 (추정):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금 외국인 선원 취업제도의 문제
[2026-10-19 11:12:52] 이재관 (추정):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2026-10-19 11:13:12] 이재관 (추정): 예 저희 쪽도 공감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와 지금 공공화해서 저희 쪽 인권이나 이런 외국에서의 문제는 저희 수협보다는 정부 복권 특히 산업인력발전단과 같은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2026-10-19 11:13:19] 이재관 (추정):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외국인 선어 도입의 문제가 단순하게 개별 기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2026-10-19 11:13:36] 이재관 (추정): 우리 수산물의 수입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애와 같이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2026-10-19 11:13:38] 이재관 (추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수부 담당실장
[2026-10-19 11:13:49] 이재관 (추정): 어업 현장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최근에도
[2026-10-19 11:14:14] 이재관 (추정): 양식장에서 또 계절근로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해수부에서 일단 그런 어선원 안전이라든가 외국인 노동 관련해서 지금 과를 새로 올 하반기에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나 그리고 법무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원화라든가 아니면 관리 필요성을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관계부처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19 11:14:21] 이재관 (추정): 이상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1:14:23] 이재관 (추정):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14:28] 이양수 (추정): 해경청장님
[2026-10-19 11:14:29] 이양수 (추정): 위원님
[2026-10-19 11:14:35] 이양수 (추정): 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 고성군 앞바다에서
[2026-10-19 11:14:43] 이양수 (추정): 17명의 승조원이 탄 경비함이 침몰한 사건 72정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14:48] 이양수 (추정): 본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이
[2026-10-19 11:14:55] 이양수 (추정): 함정을 인양해서 유족들에게 유예라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2026-10-19 11:14:59] 이양수 (추정): 해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로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가
[2026-10-19 11:15:02] 이양수 (추정): 그래서 이것
[2026-10-19 11:15:08] 이양수 (추정): 제가 당분간 이것 원내대표나 당대표 돼야 이것 예산 반영하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2026-10-19 11:15:12] 이양수 (추정): 사실 거의 포기 상태에 다가갔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2026-10-19 11:15:16] 이양수 (추정): 지난해 11월 21일
[2026-10-19 11:15:20] 이양수 (추정):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2026-10-19 11:15:27] 이양수 (추정):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72정 승조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2026-10-19 11:15:28] 이양수 (추정): 인양에 필요한 예산
[2026-10-19 11:15:31] 이양수 (추정):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기억하시지요
[2026-10-19 11:15:35] 이양수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19 11:15:44] 이양수 (추정): 선체 인양 예산 정부안 0 신원 확인 0 합계형
[2026-10-19 11:15:45] 이양수 (추정): 예산 반영 안 됐어요
[2026-10-19 11:15:47] 이양수 (추정):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19 11:15:51] 이양수 (추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
[2026-10-19 11:16:00] 이양수 (추정): 그래서 그걸 보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뽀미로요 또 맨날 연구용역 하면서 또 밀어요 당대표가 허언한 거예요
[2026-10-19 11:16:03] 이양수 (추정): 허언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년에 합니까
[2026-10-19 11:16:07] 이양수 (추정): 올해에도 국회 증액으로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16:11] 이양수 (추정): 국회에서 10년 동안 안 해 준 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또 증액을 해 줘요
[2026-10-19 11:16:16] 이양수 (추정): 해경청장 입장 얘기해 봐요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2026-10-19 11:16:19] 이양수 (추정): 저희 한 말에 책임져야지요
[2026-10-19 11:16:31] 이양수 (추정): 저희 후배 들러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증액 과정에서 후배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유족들한테는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2026-10-19 11:16:32] 이양수 (추정): 해 줄 것처럼 하고 안 해 줄 거예요
[2026-10-19 11:16:41] 이양수 (추정): 민주당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했으면 누구나 아 이건 되는구나 저도 정청래 위원 좋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2026-10-19 11:16:42] 이양수 (추정):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2026-10-19 11:16:51] 이양수 (추정): 정청래 대표한테 찾아가세요
[2026-10-19 11:17:00] 이양수 (추정): 신임 청장 찾아가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라고요 이것은 개인 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2026-10-19 11:17:03] 이양수 (추정):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로서 얘기한 거예요
[2026-10-19 11:17:10] 이양수 (추정): 이것은 가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들한테
[2026-10-19 11:17:13] 이양수 (추정): 책임지라고 반드시 얘기해서 이것 관철시키십시오
[2026-10-19 11:17:17] 이양수 (추정): 그렇게 하실 의지 있으세요
[2026-10-19 11:17:25] 이양수 (추정): 하여간 국회 증액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증액하려면 당대표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주당 위원들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9 11:17:27] 이양수 (추정): 그렇게 하십시오
[2026-10-19 11:17:36] 이양수 (추정): 그리고 해경의 총예산이 지금 2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2026-10-19 11:17:40] 이양수 (추정): 대형 함정 항공기 등 물리적 자산도 계속 늘고 있어요
[2026-10-19 11:17:44] 이양수 (추정): 그런데 우리 바다의 안전이나
[2026-10-19 11:17:51] 이양수 (추정): 또 해양주권 수호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26-10-19 11:17:53] 이양수 (추정): 서해에서는
[2026-10-19 11:18:03] 이양수 (추정): NLL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중국 어선들이 무지하게 침범하고 있지요 올 때 그냥 옵니까 쇠창사 용접하고
[2026-10-19 11:18:06] 이양수 (추정): 집단결속해 가지고 연왕개 쓰면서 저항하지요
[2026-10-19 11:18:10] 이양수 (추정): 선박 위치식별장치는 고의로 차단하고 군사작전입니다
[2026-10-19 11:18:13] 이양수 (추정):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서 나포하고
[2026-10-19 11:18:20] 이양수 (추정): 그것도 해경 직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나포하려고 폭력적인 것에 정말
[2026-10-19 11:18:26] 이양수 (추정): 고생하면서 나포해서 담보금 물리고 사후약방식을 계속 이렇게
[2026-10-19 11:18:30] 이양수 (추정): 하고 있어요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6-10-19 11:18:35] 이양수 (추정): 지금 중국은 해경을 준군사조직화했습니다 이미
[2026-10-19 11:18:38] 이양수 (추정): 그리고 일본도 해상보안청을 엄청나게 강화했어요
[2026-10-19 11:18:39] 이양수 (추정): 그래서
[2026-10-19 11:18:41] 이양수 (추정): 각 나라들이 해경을
[2026-10-19 11:18:45] 이양수 (추정): 회색지대 전술의 최전선에 내세우고 있어요
[2026-10-19 11:18:46] 이양수 (추정): 그런데 우리는
[2026-10-19 11:18:48] 이양수 (추정): 그냥 옛날
[2026-10-19 11:18:51] 이양수 (추정): 방식 그냥 고수하고 있어요
[2026-10-19 11:18:56] 이양수 (추정): 중국 어선이든 뭐든 영해를 침범할 그 단시부터 바로
[2026-10-19 11:19:00] 이양수 (추정):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2026-10-19 11:19:03] 이양수 (추정):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1:19:06] 이양수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6-10-19 11:19:09] 이양수 (추정): 공감하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해요 왜 시도도 안 해요
[2026-10-19 11:19:11] 이양수 (추정): 시도한 것 있어요 그동안
[2026-10-19 11:19:14] 이양수 (추정): 저희가 그래도 MDA
[2026-10-19 11:19:27] 이양수 (추정): 지책에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그런 얘기 했다가 또 욕먹어요 그만해요 올해 실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침보험 할 때 그 원점에서부터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구비하십시오
[2026-10-19 11:19:28] 이양수 (추정): 알겠습니까
[2026-10-19 11:19:30] 이양수 (추정):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2026-10-19 11:19:35]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19:41] 이양수 (추정): 해경청장님 면장수 위원님께서
[2026-10-19 11:19:45] 이양수 (추정): 말씀하신 예산 내역
[2026-10-19 11:19:48] 이양수 (추정): 공당의 당 대표님
[2026-10-19 11:19:51] 이양수 (추정): 이름까지 몇 번 거론이 됐는데
[2026-10-19 11:19:53] 이양수 (추정): 그분이
[2026-10-19 11:19:57] 이양수 (추정):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를
[2026-10-19 11:19:59] 이양수 (추정): 저도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2026-10-19 11:20:04] 이양수 (추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2026-10-19 11:20:07] 이양수 (추정): 주무부처인 해경이
[2026-10-19 11:20:12] 이양수 (추정):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느냐도 저는
[2026-10-19 11:20:14] 이양수 (추정):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2026-10-19 11:20:18] 이양수 (추정): 적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026-10-19 11:20:19] 이양수 (추정): 국회에서라도
[2026-10-19 11:20:26] 이양수 (추정):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0:27] 이양수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1:20:46] 이양수 (추정): 국정감사 중입니다마는 윤준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열람을 위해 문서검증의 건을 의결하고자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2026-10-19 11:20:49] 이양수 (추정): 기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1:20:58] 이양수 (추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26-10-19 11:21:04] 이양수 (추정): 의사일정 제1항 문서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9 11:21:13] 이양수 (추정): 이 안건은 감사원이 해양경찰청에 보낸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급 비밀문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2026-10-19 11:21:17] 이양수 (추정):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
[2026-10-19 11:21:22] 이양수 (추정): 이 문서 검증을 위해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19 11:21:27] 이양수 (추정):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9 11:21:32] 이양수 (추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1:21:35] 이양수 (추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9 11:21:42] 이양수 (추정): 기다려 주신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21:57] 임미애 (추정): 저는 범죄 조직이 고른 통장 수협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협은행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시간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2:21] 임미애 (추정): 은행장님 예 정부가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이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피해액이 1년 만에 43% 줄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수협은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2:27] 임미애 (추정): 사기이용게재로 지정된 건수가 올해 8월까지 118건입니다
[2026-10-19 11:22:34] 임미애 (추정): 작년 1년 치가 127건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지금 거의 그것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말이 지나가면
[2026-10-19 11:22:47] 임미애 (추정): 그런데 회원 수협 계좌가 얽힌 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8월까지 435건입니다 작년 1년 치가 356건인데 이미 넘었어요
[2026-10-19 11:22:59] 임미애 (추정): 수협은행은 법인대포통장으로 그리고 회원 수협은 이따 중앙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텐데요 피해금이 거쳐 가는 통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1:23:10] 임미애 (추정): 행장님 보시기에 자료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수협은행 사기이용계좌 피해금이 148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33억 8000만 원 90%가 법인계좌입니다
[2026-10-19 11:23:15] 임미애 (추정): 농협은행은 40% 안팎인 것에 비하면 수협은 이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2026-10-19 11:23:26] 임미애 (추정): 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이용계좌 686건 중에 662건이 비대면이 아니라 창구에서 발급이 된 거예요
[2026-10-19 11:23:35] 임미애 (추정): 다음 자료 보여 주겠어요 그중에 321건이 446.8%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서초동에서 나왔어요
[2026-10-19 11:23:46] 임미애 (추정): 23년에 169건 24년에 98건 이러다가 25년에 2건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게 26년도에 다시 52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10-19 11:24:02] 임미애 (추정): 작년에 2건까지 줄었던 지점에서 올해 다시 52건인데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정도 되면 내부의 결탁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닫으라는데 행장님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지요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2026-10-19 11:24:12] 임미애 (추정): 법인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FDS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2026-10-19 11:24:29] 임미애 (추정): 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볼까요 FDS 시스템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작년에 수협은행에서 FDS가 이상거래라고 해서 3만 3613건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0.1% 36건이에요
[2026-10-19 11:24:37]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청권 잡아서 1건 막은 색입니다 농협은행이 1.4배인 것에 비해 1.4%인 것에 비하면 13배 차이가 납니다
[2026-10-19 11:24:53] 임미애 (추정): 다음 자리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사이에 지급정지 전에 빠져나간 돈이 24년도에 36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6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감시인력은 그러면 늘었냐 아니에요 8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최근에 2명으로
[2026-10-19 11:25:11] 임미애 (추정): 2명 더 늘렸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명 정도입니다 농협은행의 20명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도대체 수협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조직이 주말하고 밤을 노릴 거라는 것 뻔히 하는 사실인데
[2026-10-19 11:25:13] 임미애 (추정): 휴일에 1명이 지켜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2026-10-19 11:25:15] 임미애 (추정): 그리고
[2026-10-19 11:25:17] 임미애 (추정): 이것
[2026-10-19 11:25:25] 임미애 (추정):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26-10-19 11:25:29] 임미애 (추정): 좀 더 FTA에서 고도화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6-10-19 11:25:48] 임미애 (추정): 세 가지 좀 요구드리겠는데요 FDS 적중률 목표를 먼저 정해 주시고요 시나리오 개선 주기와 전담인력 확충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계좌 개설 심사하고 개설 후에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26:02] 임미애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농협은 이것 주 단위로 점검합니다 현장점검합니다 수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처럼 사고가 반복되는 영업점은 특별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2026-10-19 11:26:03] 임미애 (추정): 중앙회장님 예
[2026-10-19 11:26:07] 임미애 (추정): 중앙회장님은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2026-10-19 11:26:22] 임미애 (추정): 회원 수협이 올해 8월까지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회원 수협 계좌가 얽힌 금융 사기가 435건 중입니다 그중에 337건 77.5%가 투자 사기입니다
[2026-10-19 11:26:23] 임미애 (추정): 다음 자료 보여 주시면
[2026-10-19 11:26:38] 임미애 (추정): 더 큰 문제는 경로인데요 피해자가 처음 돈을 보내는 통장은 1차 계좌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옮기는 통장이 경유계좌인데요 수협통장 사고는 100건 중에 82건이 경유계좌입니다
[2026-10-19 11:26:46] 임미애 (추정): 범죄자금의 경유처로 회원조합의 통장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년도에
[2026-10-19 11:26:54] 임미애 (추정): 46%였던 것에 비하면 수협통장이 이렇게 피해금을 옮기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셨나요
[2026-10-19 11:27:03] 임미애 (추정): 저는 이렇게 깊이는 몰랐고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점검을 국감을 해서 정무를 한번 해 보렸습니다 이것 중앙
[2026-10-19 11:27:08] 임미애 (추정): 법인청장이
[2026-10-19 11:27:19] 임미애 (추정): 확인해
[2026-10-19 11:27:22] 임미애 (추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6-10-19 11:27:26] 임미애 (추정):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27:29] 임미애 (추정):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자리이십니다
[2026-10-19 11:27:32] 조승환 (추정): 부산시 중구 연도구
[2026-10-19 11:27:34] 조승환 (추정): 국민의힘 조수환 위원입니다
[2026-10-19 11:27:39] 조승환 (추정): 대경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1:27:41] 조승환 (추정): 일이 막중하죠
[2026-10-19 11:27:43] 조승환 (추정): 일단
[2026-10-19 11:27:52] 조승환 (추정): 수중통신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수중통신장비를 미국산을 12세트를 사용했으면서
[2026-10-19 11:28:04] 조승환 (추정): 보유를 하면서도 이게 사용이 안 됐어요 실제 이번 예인선 사고 부산항 예인선 사고에서도 사용이 안 되고 수중 지금 7이 우리 함정
[2026-10-19 11:28:15] 조승환 (추정): 수색 뭡니까 구조 구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중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구입한 장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2026-10-19 11:28:15] 조승환 (추정): 좀 더
[2026-10-19 11:28:19] 조승환 (추정): 면밀하게 살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6-10-19 11:28:22] 조승환 (추정): 또 하나는 계속 지적합니다마는
[2026-10-19 11:28:25] 조승환 (추정): 재미가 있습니다
[2026-10-19 11:28:26] 조승환 (추정): 한번 볼까요
[2026-10-19 11:28:30] 조승환 (추정): 정원 총원 현원이 있어요 총원은 이게
[2026-10-19 11:28:35] 조승환 (추정): 대체인력들이 포함된 숫자고 현원은 실제 근무하는 숫자입니다
[2026-10-19 11:28:38] 조승환 (추정): 정원은 법상 연원이 정원이고
[2026-10-19 11:28:40] 조승환 (추정): 함정은
[2026-10-19 11:28:43] 조승환 (추정): 지금 281명 결원이에요
[2026-10-19 11:28:46] 조승환 (추정): 파출소는 120명 결언이에요
[2026-10-19 11:28:53] 조승환 (추정): 기타 현업이라는 게 구조대 그러니까 우리 중특단 같은 거지요 구조대 특공대 항공단
[2026-10-19 11:28:56] 조승환 (추정): 여기에 65명
[2026-10-19 11:28:59] 조승환 (추정): 사무실은 6명이에요
[2026-10-19 11:29:04] 조승환 (추정): 결국은 현업에
[2026-10-19 11:29:07] 조승환 (추정): 인력들이 사무실로 빠져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10-19 11:29:17] 조승환 (추정): 이게 서류상으로는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읽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현업에 해야 될 인력들이 지금 사무실에 가 있다
[2026-10-19 11:29:23] 조승환 (추정): 이건 뻔한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들 청장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결국은
[2026-10-19 11:29:32] 조승환 (추정): 인력 문제의 해결은 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청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인력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19 11:29:34] 조승환 (추정):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1:29:39] 조승환 (추정):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2026-10-19 11:29:40] 조승환 (추정): 수도 있는데
[2026-10-19 11:29:43] 조승환 (추정): 제가 장관 하면서
[2026-10-19 11:29:50] 조승환 (추정): 우리 항만 장비들 현대화하고 시장 만들겠다 했던 사업이 뭐지요
[2026-10-19 11:29:53] 조승환 (추정): 몰라요
[2026-10-19 11:30:12] 조승환 (추정): 밥도 하시면 스마트 항만 스마트 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대 확대 전략 해 가지고서 우리 크레인하고 겐츄리 크레인 트랜스포크레인 이것 국산화해서 시장도 넓히고 조선 경기 안 좋을 때는 조선소에서 대체
[2026-10-19 11:30:20] 조승환 (추정): 산업으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서 조선업체들 항만장비 제조업체들하고 협약하고
[2026-10-19 11:30:21] 조승환 (추정): 정부 입장에서도
[2026-10-19 11:30:34] 조승환 (추정): 광양 부산 인천 신항들 항만공사 발주 분량에 대해서는 역했다라고 해서 정부가 거의 약속하다시피 한 거예요
[2026-10-19 11:30:42]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것 저희 인천신항 지금 크레인 겐츄리크레인 중국산으로
[2026-10-19 11:30:44] 조승환 (추정): 결정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2026-10-19 11:30:46] 조승환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2026-10-19 11:30:57] 조승환 (추정): 저희도 그걸 추진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운용사 통해서 국산 장비 발주토록 했네요 가점 3점만 가지고서 했고 자
[2026-10-19 11:31:11] 조승환 (추정): 나는 답답한 게 인천항하고 모두 직원들 해양수산부 직원들 다 똑바로 들으세요 국산 장비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항만 보안뿐만 아니라 우리 장비 산업을 위해서도
[2026-10-19 11:31:13] 조승환 (추정): 그런데 가점 3점
[2026-10-19 11:31:15] 조승환 (추정): 유찰돼 가지고 단독입찰로 가잖아
[2026-10-19 11:31:17] 조승환 (추정): 그러면
[2026-10-19 11:31:30] 조승환 (추정): 뭡니까 입찰요구서에 국산장비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그게 안 돼서 단독입찰이 되면 우선협상 대상자
[2026-10-19 11:31:31] 조승환 (추정): 협상할 때
[2026-10-19 11:31:33] 조승환 (추정): 집어넣든지
[2026-10-19 11:31:39] 조승환 (추정):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 이런 식으로
[2026-10-19 11:31:42] 조승환 (추정):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2026-10-19 11:31:49] 조승환 (추정): 실제로 저희들이 장비 공급업체 운영사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2026-10-19 11:31:52] 조승환 (추정): 장비 국산 장비 공급업체에서 일정상
[2026-10-19 11:32:04] 조승환 (추정): 제 추측기로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 입찰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영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러면
[2026-10-19 11:32:05] 조승환 (추정): 입찰
[2026-10-19 11:32:07] 조승환 (추정): 입찰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2026-10-19 11:32:23] 조승환 (추정): 추가적으로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예 AGB 한 곳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애초에 수사 제트 BMC가 됐는데 무슨 또 HD 한 곳만 들어왔다고 그래요 AGB라고 인천신항 완전 자동화 부두 할 때 다른 벤처리크레이나 이런 부분 애초에
[2026-10-19 11:32:34] 조승환 (추정): 지원 의사가 없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신항 이것 각별히 256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인천신항 갈 때까지 각별히
[2026-10-19 11:32:48] 조승환 (추정): 진해신항에도 아 지내시나 부산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딱 만드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2026-10-19 11:32:52] 조승환 (추정): 우리 해양수산 항만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2026-10-19 11:33:01]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많네요
[2026-10-19 11:33:04] 조승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33:08]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2026-10-19 11:33:11] 주철현 (추정):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1:33:16] 주철현 (추정): 오늘은 여순 10 19 사건이
[2026-10-19 11:33:19] 주철현 (추정): 발발한 지 78년째 되는 날입니다
[2026-10-19 11:33:27] 주철현 (추정):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2026-10-19 11:33:33] 주철현 (추정): 21년도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5년이 넘으면 현재까지 아직까지
[2026-10-19 11:33:37] 주철현 (추정): 진상규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2026-10-19 11:33:40] 주철현 (추정): 따라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2026-10-19 11:33:43] 주철현 (추정): 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2026-10-19 11:33:50] 주철현 (추정): 또 배 보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정부에서 속도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
[2026-10-19 11:33:51] 주철현 (추정):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1:33:57] 주철현 (추정): 됩니다 수협중앙회장께 질의가 아니었는데 위원장님
[2026-10-19 11:34:02] 주철현 (추정): 다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9 11:34:05] 주철현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19 11:34:10] 주철현 (추정): 우리 수협중앙회장님께는 수협중앙회장
[2026-10-19 11:34:14] 주철현 (추정): 선거와 관련돼서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1:34:20] 주철현 (추정):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의 91개 단위 수협이 있는데
[2026-10-19 11:34:25] 주철현 (추정): 91분에 조합장님들이 지금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인데
[2026-10-19 11:34:28] 주철현 (추정): 부실개조합의 회원들을 보게 되면
[2026-10-19 11:34:32] 주철현 (추정): 9100명이 넘는 여수수협조합도 있고
[2026-10-19 11:34:36] 주철현 (추정): 또 열몇 명밖에 안 되는 조합도 있어요
[2026-10-19 11:34:40] 주철현 (추정): 이런 조합들이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서
[2026-10-19 11:34:57] 주철현 (추정): 중앙회장 뽑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등하게 그 문제에 대한 취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 다 사람이 많은 대로 자금만 적은 대로의 장단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수는 9000명면
[2026-10-19 11:34:59] 주철현 (추정): 섬방 같은 데는 15명인데
[2026-10-19 11:35:07] 주철현 (추정): 어획량 생산량이나 수산물에 기여하는 경우를 보면 회장님 다른 데 논리된 게 있습니까 회장이
[2026-10-19 11:35:11] 주철현 (추정): 이게 조합하고 일반 회사하고 틀린 게 뭔 줄 아십니까
[2026-10-19 11:35:14] 주철현 (추정): 조합원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회사는
[2026-10-19 11:35:16] 주철현 (추정): 그냥 자본이
[2026-10-19 11:35:23] 주철현 (추정): 돈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휴인이 되는 거지요 조합은 그게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2026-10-19 11:35:26] 주철현 (추정): 모든 전국의 조합원들이 똑같은
[2026-10-19 11:35:28] 주철현 (추정): 한 표에
[2026-10-19 11:35:33] 주철현 (추정): 1표 분량의 대접을 받는 것이 이 협동조합 정신의 근본적인
[2026-10-19 11:35:35] 주철현 (추정): 원칙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2026-10-19 11:35:39] 주철현 (추정): 그래서 물론 중앙회
[2026-10-19 11:35:43] 주철현 (추정): 구성은 91개 조합일수 단위도 할 수가 있는데
[2026-10-19 11:36:00] 주철현 (추정): 구성원들이 91개 조합이라고 해서 그 조합장들이 한 표적 행사하는 게 옳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안개 대전 학공력을 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작에 써야지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계시면 안 되지요 21대 때부터 직선제 법안이 발의돼서
[2026-10-19 11:36:00] 주철현 (추정): 난리를 쳤었고 그러는데
[2026-10-19 11:36:05] 주철현 (추정): 현재 조합장님들은 조금 반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6-10-19 11:36:09] 주철현 (추정): 조합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합원들 생각도
[2026-10-19 11:36:24] 주철현 (추정): 100% 찬성은 아닙니까 100% 찬성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직선제 직접 중앙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그것을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1:36:42] 주철현 (추정): 그런데 우리가 아니 작년부터 4년 전 5년 전부터 법안이 발의돼서 난리를 치고 있으면 아니 조합이 주인 지나면서 조합원들의 뜻은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지 장례에 의한 겁니다 조합장들 뜻만 확인하세요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경제연구원에서 해 보니 한 반반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조합원들
[2026-10-19 11:36:44] 주철현 (추정): 글쎄요 여도한 결과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2026-10-19 11:36:59] 주철현 (추정): 단체만 조사했지 왜 그 돈도 많고 그러면서 딱 일주일이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 좀 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맡겨서 해 보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더 문제가
[2026-10-19 11:37:03] 주철현 (추정): 중앙회장님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2026-10-19 11:37:05] 주철현 (추정): 3월 27일입니다
[2026-10-19 11:37:09] 주철현 (추정): 한유조합장들은 언제 만료가 되십니까 단위조합은 3월
[2026-10-19 11:37:22] 주철현 (추정): 3월 20일입니까 예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조합장들이 내년 3월 3일 선출된 신임사업장들이 3월 20일 임기가 시작되고 중앙회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6일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2026-10-19 11:37:35] 주철현 (추정): 그렇게 되면 새로 선출되는 단위조합장들이 4년 동안 일할 중앙회장 뽑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임기 한 달 남겨 준 떠나가는 조합장들이 뽑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이
[2026-10-19 11:37:55] 주철현 (추정): 국감 때마다 질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모 장관 삼돈이 뭐가 있습니까 예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은 단점은 조합 때 대응 바뀌는 확률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와 갖고 일주일도 안 돼서 선찰하는 회장이 저분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좀 부족하고
[2026-10-19 11:38:02] 주철현 (추정):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전국에 15만 수협 조합원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담임수협 조합장이 될 정도면
[2026-10-19 11:38:24] 주철현 (추정): 수협 조합원으로 올해 활동하던 분이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합장 뽑힌 분들인데 그분의 중앙회는 누가 될지 몰라서 못 뽑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것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이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하실 생각 없으니까 말씀을 제가 100% 존경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마는 장점이라 함은 그래도 4년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2026-10-19 11:38:24] 주철현 (추정): 검증을 해서 저분 정도 같으면
[2026-10-19 11:38:40] 주철현 (추정): 하는 간접적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검증은 그러니까 검증을 누가 하나가 문제인데 반드시 왜 따라가는 조합당이 검증을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조합원들 뜻이 제일 중요한데 조합장도 조합원들 뜻을 받들어서 투표할 것 아닙니까
[2026-10-19 11:38:56] 주철현 (추정): 4년 전에 뽑힌 조합장하고 방금 딱 뽑힌 따끈따끈한 조합자고 누가 조합원 뜻에 부합을 해요 그것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 한번 검토해서 어느 정도 다 같이 합의를 한번 그래서 당장 지금 내년 2월 16일로 중앙회 15일을 중앙회장
[2026-10-19 11:38:59] 주철현 (추정): 선거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수협 내부에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2026-10-19 11:39:01] 주철현 (추정): 새로 선출되는
[2026-10-19 11:39:06] 주철현 (추정): 3월 21일 이후에 25일까지 사이에
[2026-10-19 11:39:27] 주철현 (추정): 이것 회투해서 세무합장들이 사전과 같이 이를 정회한 선필에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금년에 5분의 선거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50원이 없습니까 지금 조합장 되고 신임 조합장 5일 만에 검증을 해라 하는 그것도 좀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1:39:27] 주철현 (추정):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39:34] 주철현 (추정): 조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39:37] 신장식 (추정): 수협회장님
[2026-10-19 11:39:46] 신장식 (추정): 작년에요 제가 정무위에서도 그렇고 농해수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적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26-10-19 11:39:54] 신장식 (추정):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처오토월드 공동대출 취급 현황 300억을 딱 맞춰서 몇 개 수협에서
[2026-10-19 11:39:57] 신장식 (추정): 내셨어요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
[2026-10-19 11:40:10] 신장식 (추정): 잘 아시지요 예 여기 65원 진해수협은 또 하필이면 우리 회장님 출신 조합이에요 그렇지요 65억 원 딱 맞춰서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나오셔 가지고
[2026-10-19 11:40:11] 신장식 (추정): 정상대출입니다
[2026-10-19 11:40:17] 신장식 (추정):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중앙은행이 일체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도 정상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1:40:23] 신장식 (추정): 제가 판단 아니 수협에서 정상대출 한 게 맞냐고 맞습니다
[2026-10-19 11:40:28] 신장식 (추정): 정상대출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2026-10-19 11:40:29] 신장식 (추정): 감사원 감사 결과 보여 주세요
[2026-10-19 11:40:52] 신장식 (추정): 감사원이랑 합동감사 해 가지고 기관주의 17개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0억 126명 처분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래도 정상대출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왜 그러면 징계받았어요 정상대출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에 대한 대출은 지금 정상대출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실수는 징계를 왜 받았어요
[2026-10-19 11:41:07] 신장식 (추정): 징계받은 사람이 126명인데 아직도 정상대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대출하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작년에 그러면 위증하신 거예요 뭡니까 왜 아직도 정상대출이라고 그래
[2026-10-19 11:41:17] 신장식 (추정): 직원 탓하고 계시고요 왜 이런 대출이 일어났는지 수많은 회장님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까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1:41:30] 신장식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나는 중앙회장이라고 관여되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한 수협회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1:41:35] 신장식 (추정): 사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난 이런 데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2026-10-19 11:41:42] 신장식 (추정): 그렇게 의거합니다 그런데 징계받은 사람들 보면 진짜 다 직원들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했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2026-10-19 11:41:50] 신장식 (추정): 지점장 조합장 1명도 없고 지점장 직원들 이런 사람들만 당했어요 수협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2026-10-19 11:42:06] 신장식 (추정):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 더 볼까요 없다는 일이 있었나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대출 승인했어요 심사협회의 종료 후에 심사위원 의견서 작성했어요 외부 감정평가서 수령 전에 탁상자원마다 대칭 승인했어요 이것은 묻지마 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42:15] 신장식 (추정): 이미 결정해 놓고 사후에 다 직원들 동원해 갖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후에 동원된 직원들만 징계받았다고요
[2026-10-19 11:42:17] 신장식 (추정): 조합장 궁화호에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어요
[2026-10-19 11:42:20] 신장식 (추정): 이게 정당해요
[2026-10-19 11:42:23] 신장식 (추정):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26-10-19 11:42:27] 신장식 (추정): 그러면 계속해서 본인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2026-10-19 11:42:31] 신장식 (추정): 다음 것 보세요 보세요 300억 딱 맞춰 하셨어요
[2026-10-19 11:42:37] 신장식 (추정): 이런 배분이 각자의 직원들이 실수해서
[2026-10-19 11:42:39] 신장식 (추정):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안 살펴봐서
[2026-10-19 11:42:42] 신장식 (추정):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26-10-19 11:42:50] 신장식 (추정):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해수협 회장님 계신 데서 50억 대출했잖아요
[2026-10-19 11:42:51] 신장식 (추정): 왜 중앙회와
[2026-10-19 11:42:56] 신장식 (추정):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 안 지고
[2026-10-19 11:43:00] 신장식 (추정): 왜 현장의 직원들만 126명이
[2026-10-19 11:43:01] 신장식 (추정): 징계받아야 됩니까
[2026-10-19 11:43:03] 신장식 (추정):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2026-10-19 11:43:07] 신장식 (추정): 지난번에는 오셔 가지고 정상대출이라고 얘기하시고
[2026-10-19 11:43:08] 신장식 (추정): 뭐가 정상대출이에요
[2026-10-19 11:43:12] 신장식 (추정): 왜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분들은
[2026-10-19 11:43:15] 신장식 (추정): 조금 이따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2026-10-19 11:43:17] 신장식 (추정): 얘기하세요
[2026-10-19 11:43:29] 신장식 (추정): 추가로 저는 감사하고요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돼요 왜 애꿎은 직원들만 징계받게 합니까
[2026-10-19 11:43:31] 신장식 (추정): 이렇게 무책임한 기관장들이 어디 있어
[2026-10-19 11:43:35] 신장식 (추정): 해경청장님
[2026-10-19 11:43:37] 신장식 (추정): 하나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1:43:49] 신장식 (추정): 제주에는 중형 헬기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대형 중형 헬기가 대형 헬기가 없어요 대형 헬기가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음 것 보여 주세요
[2026-10-19 11:43:58] 신장식 (추정): 환자 신고가 나서 신고가 있어서 서귀포 남서쪽 437km 해상 크루즈에서 신고가 돼서 대형 헬기가
[2026-10-19 11:44:02] 신장식 (추정): 헬기가 출발해서 크루즈선 도착하는 데 근 4시간이 걸려요
[2026-10-19 11:44:05] 신장식 (추정): 분간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형헬기가
[2026-10-19 11:44:10] 신장식 (추정): 대형 헬기가 있었으면 1시간 남짓 갔다 올 수 있었을 거예요
[2026-10-19 11:44:26] 신장식 (추정): 그런데 중경 헬기는 중간에 급여로 해야 되니까 중간에 급유선을 먼저 보내야 돼 헬기가 출동하기 전에 그 헬기가 뭐 하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넘겨 보시면 이렇게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이게 보면
[2026-10-19 11:44:29] 신장식 (추정): 대형 헬기만 닿는 바다들이 죽 이렇게 제주 쪽에 있단 말이에요
[2026-10-19 11:44:34] 신장식 (추정): 이것은 주권 경제 사람 기상 모두 다 관련된 거예요
[2026-10-19 11:44:38] 신장식 (추정): 대형 헬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왜 제주에 망
[2026-10-19 11:44:47] 신장식 (추정):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대형헬기를 지금 3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44:55] 신장식 (추정):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19 11:45:04] 김성범 (추정): 위원장님 검사를 잘못한 모양이지요
[2026-10-19 11:45:17] 김성범 (추정): 추가 감사가 수사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분대로 방금대로 우리 책임자들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서
[2026-10-19 11:45:22] 김성범 (추정): 꼭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감사 내지는 수사기관의 계획 보고
[2026-10-19 11:45:29]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26-10-19 11:45:33] 김성범 (추정): 서귀포시 지역구의 김승범 위원입니다
[2026-10-19 11:45:41] 김성범 (추정): 양경찰청장님 예 위원님 부임하신 지 한 한 달 정도 딱 되셨네요 예 한 달 됐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2026-10-19 11:45:44] 김성범 (추정):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2026-10-19 11:45:47] 김성범 (추정):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조직 안정화인 것 같아요
[2026-10-19 11:45:48] 김성범 (추정): 지금
[2026-10-19 11:45:52] 김성범 (추정):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해경청 입장에서는 가장
[2026-10-19 11:45:56] 김성범 (추정): 행정 수요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국내
[2026-10-19 11:45:59] 김성범 (추정): 어선들의 조업도 활발한 시기이고 또
[2026-10-19 11:46:04] 김성범 (추정): 우리 외국어선의 조업소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그렇게 해서
[2026-10-19 11:46:15] 김성범 (추정): 또 간부들 아직도 공석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조직 안정화에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9 11:46:22] 김성범 (추정): 이어서 이 가을호기의 불법 조업외국 어선에 대한 대응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46:24] 김성범 (추정): 우리
[2026-10-19 11:46:31] 김성범 (추정):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을 개정해서
[2026-10-19 11:46:41] 김성범 (추정): 개정해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벌금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전에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2026-10-19 11:46:57] 김성범 (추정): 그래서 관련해서 담보금 대검의 담보금 부과 기준 다 바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8월 말에 우리 상임위 할 때 당시 성장직무대행께 여쭤봤더니 이 상향된 담보금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2026-10-19 11:46:59] 김성범 (추정): 그 이후에 이 사례가 좀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47:07] 김성범 (추정): 15억 원을 부과한 게 3건 10억 원을 10억 원을 부과한 게 1건 해서
[2026-10-19 11:47:07] 김성범 (추정): 4건 정도
[2026-10-19 11:47:12] 김성범 (추정): 그런데 이것은 일단 납부해서 부과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47:19] 김성범 (추정): 어쨌든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2026-10-19 11:47:21] 김성범 (추정):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2026-10-19 11:47:26] 김성범 (추정): 항상 유의를 해야 될 게 우리 해경 대원들의 안전 문제
[2026-10-19 11:47:30] 김성범 (추정): 그렇습니다 안전 문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19 11:47:35] 김성범 (추정): 애원들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십니까
[2026-10-19 11:47:41] 김성범 (추정): 저희들이 일단은 훈련을 좀 강화하고요 또 팀웍이 중요합니다 팀워 훈련을 더 강화해야 될 것
[2026-10-19 11:47:47] 김성범 (추정): 받고 또 개인 보호장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현장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47:57] 김성범 (추정):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담보금 상향이 우리 외국어선의 움직임과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이번 어기 한번
[2026-10-19 11:48:00] 김성범 (추정): 집행을 해 보시고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1:48:04] 김성범 (추정): 분석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1:48:13] 김성범 (추정): 다음은 지금 해경 산하의 지방청이 몇 개가 있지요 예 5개 지방청입니다 5개 지방청이 있지요 예 지방청장들이
[2026-10-19 11:48:14] 김성범 (추정):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2026-10-19 11:48:23] 김성범 (추정): 치안정감 하나 치안감 셋 경무관 하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무관이 어디가 경무관이지요
[2026-10-19 11:48:24] 김성범 (추정): 제주지방청입니다
[2026-10-19 11:48:28] 김성범 (추정): 제주해경청에 관할하는
[2026-10-19 11:48:29] 김성범 (추정): 해역
[2026-10-19 11:48:34] 김성범 (추정): 해경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제주해경청이 관할하는 해역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6-10-19 11:48:38] 김성범 (추정): 제 생각에는 적어도 5개 지방청이지만 그래도
[2026-10-19 11:48:43] 김성범 (추정): 적어도 20% 이상은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가진 데이터에는 25%
[2026-10-19 11:48:43] 김성범 (추정): 황보입니다
[2026-10-19 11:48:49] 김성범 (추정): 전국에 해경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21개 경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몇 개가 있지요
[2026-10-19 11:48:50] 김성범 (추정): 2개 있습니다
[2026-10-19 11:48:57] 김성범 (추정): 아까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림 조 대신 잘 보여 주셨는데
[2026-10-19 11:49:02] 김성범 (추정): 제주 이남에 우리가 관할한 광활한 우리 해역을
[2026-10-19 11:49:03] 김성범 (추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26-10-19 11:49:09] 김성범 (추정): 저희도 남방 그리고 이화도 남방 수협까지 다 우리가 관할을 해야 되는 수역인데
[2026-10-19 11:49:23] 김성범 (추정): 2개의 해경서만 가지고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해경 산하를 더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경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6-10-19 11:49:29] 김성범 (추정): 예 그렇습니다 벌써 한 2년 전부터 제주통보서 신설 건의가 있었고
[2026-10-19 11:49:31] 김성범 (추정): 또
[2026-10-19 11:49:38] 김성범 (추정):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기직제도 요구는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영은 안 됐고요
[2026-10-19 11:49:42] 김성범 (추정):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2026-10-19 11:49:46] 김성범 (추정): 그런데 요즘 추이가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2026-10-19 11:49:51] 김성범 (추정): 화이트하게 이렇게 조직 신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19 11:50:01] 김성범 (추정): 저희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행안부에 관할 면적 관할 선박 등 치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고 그냥 부리뭉실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2026-10-19 11:50:05] 김성범 (추정): 한편으로는 보면
[2026-10-19 11:50:07] 김성범 (추정): 22년에는 41
[2026-10-19 11:50:11] 김성범 (추정): 해경석 또 25년에는 강릉 해경사가
[2026-10-19 11:50:13] 김성범 (추정): 설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26-10-19 11:50:18] 김성범 (추정): 치안 수요가 있는 데는 어쨌든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2026-10-19 11:50:31] 김성범 (추정): 제가 제주동부해경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제안해야 해상치안 소요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50:31] 김성범 (추정):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1:50:37] 김성범 (추정):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1:50:41] 강승규 (추정):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2026-10-19 11:50:48] 강승규 (추정): 중앙회의 자료 요구합니다
[2026-10-19 11:50:53] 강승규 (추정): 지난해 10월에 공정
[2026-10-19 11:51:09] 강승규 (추정): 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 절차를 승인을 받으셨는데 공정위에 제출했던 원료공급계획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업계획 그리고 공정위 심사 결과 통지서를 그러니까
[2026-10-19 11:51:24] 강승규 (추정): 합작법인을 신청하면서 원료 공급계획까지 공정위에서 공정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그리고 공정위 심사결과통지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6-10-19 11:51:38] 강승규 (추정): 공정위에서 검토했던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하는 그런 오리온 합작법인의 생산 규모 원료 조달 공급 방식의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1:51:38] 강승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1:51:40] 강승규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51:49] 강승규 (추정):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광천 김해 생산지인 충남 홍성 예산 출신 강승규 위원입니다
[2026-10-19 11:51:58] 강승규 (추정): 김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5000억 원의 수출액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검은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6-10-19 11:52:14] 강승규 (추정): 김산업의 가치사슬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그런 물김을 위판유독 수협중앙회 수협 측에 위판유통하고 그래서 마른김 가공을 하고 조미김 스냅김이 가공되는 그런 절차를
[2026-10-19 11:52:30] 강승규 (추정): 것입니다 대략 71만t의 물김이 150억만 장에 마른 김으로 가공되어 다양한 조미경 스냅김으로 생산되고 있지요 이에 관계된 업체들이 한 800개 업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6-10-19 11:52:40] 강승규 (추정): 그런데 어민들이 생산한 물김의 97%가 수협 위탁공반장을 통해서 마른 김 생산업 쪽에 경매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1:52:53] 강승규 (추정): 해외에서 스냅김 등이 인기를 끌면서 김수철이 최근에 급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김맨 생산의 시장의 지배력이
[2026-10-19 11:53:10] 강승규 (추정): 그전에는 조미김을 생산하는 업자 그다음에 마른 김 물김 생산으로 지배력이 위에서부터 강했으나 이제는 물김이 부족해지면서 물김 마른 김 조미김으로 김 시장의 지배력이 역전되었습니다
[2026-10-19 11:53:26] 강승규 (추정): 특히 또 기후변화와 수출 증가로 물김이 작황에 따라서 원료 가격이 아주 급등락을 합니다 대부분 매년 물김이 부족한 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 김
[2026-10-19 11:53:29] 강승규 (추정): 양식을 지금 연구를 할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53:45] 강승규 (추정): 그런데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이런 물김에 위탁판매장을 운영하는 수협이 수협중앙회가 특정 대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마른 김 조미김 생산의
[2026-10-19 11:53:46] 강승규 (추정): 참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6-10-19 11:53:54] 강승규 (추정): 결과적으로 이것은 심판자가 선수로 참여해서 그런 다른 중소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2026-10-19 11:54:10] 강승규 (추정): 어민들의 생생한 물김을 목포수협에 위탁하면 목표수임은 이를 마른 김 제조업들에게 경매하지 않고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합작한 법인에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직계열화를
[2026-10-19 11:54:13] 강승규 (추정): 시켰습니다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10-19 11:54:17] 강승규 (추정): 수협법을 살펴봤습니다 수협중앙회는
[2026-10-19 11:54:33] 강승규 (추정): 수협법 138조의2 경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경제사업이 수산물의 처리 가공 제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항으로 이렇게 오리온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26-10-19 11:54:40] 강승규 (추정):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이 경제사무에 참여할 때도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2026-10-19 11:54:47] 강승규 (추정): 수산물의 처리 가공 제주사업이라는 단서는 딱 빼 버리 묵살해 버리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지요
[2026-10-19 11:54:50] 강승규 (추정): 두 번째 6조 2항에서는
[2026-10-19 11:54:57] 강승규 (추정): 수협중앙회는 회원사업을 덮고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2026-10-19 11:55:10] 강승규 (추정): 회원사업을 돕고 공동이익을 위한 그런데 회원사업과 또 직접 경합하는 그런 회원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그 옆에 있어요
[2026-10-19 11:55:26] 강승규 (추정): 그리고 또 수해법 1조에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업자의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산물가공업자도 수협법에 존립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026-10-19 11:55:41] 강승규 (추정): 25년 물김이 일시적으로 아주 과잉생산된 것 그래서 어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수협자중앙회가 마른김과 조리김 그것도 대기업과
[2026-10-19 11:55:43] 강승규 (추정): 합작해서 수직계열화시킨다는 거예요
[2026-10-19 11:56:02]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봤어요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기업견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공정위법상 수직계열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쟁업체 원리 접근이나 판로를 막는 고지라면 이것은
[2026-10-19 11:56:21] 강승규 (추정): 나중에 기업결합에 문제가 될 것이고 또 45조 1항 이후에 보면 가격 품질물량 결제조건을 부당하게 차등 적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지난해 승인을 받을 때
[2026-10-19 11:56:39] 강승규 (추정):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많은 부당 어떤 공정경쟁을 공정거래를 위반하려면 다분하다 이에 대해서 수협청이 아직도 계속 이것을 계속 합작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2026-10-19 11:56:44] 강승규 (추정): 제가 이것 따져 물을 것이고 오후 전에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2026-10-19 11:56:54] 강승규 (추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료원하고 합작법인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26-10-19 11:56:57] 강승규 (추정): 한 2년 전에 생산자들이
[2026-10-19 11:57:00] 강승규 (추정): 물림을 폐기한 사태가 왔습니다
[2026-10-19 11:57:05] 강승규 (추정): 그것을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원하고
[2026-10-19 11:57:11] 강승규 (추정): 이것은 방법이 안 맞다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의료원이
[2026-10-19 11:57:19] 강승규 (추정): 수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의료원이 농협하고도 쌀로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서
[2026-10-19 11:57:32] 강승규 (추정): 의료원 재가에서 그래 가지고 여기 선행이나 기타 등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소출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3%도 채 안 되는 소비량밖에 안 됩니다
[2026-10-19 11:57:45] 강승규 (추정): 이것은 나중에
[2026-10-19 11:57:55] 강승규 (추정):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까
[2026-10-19 11:57:58] 강승규 (추정): 예 그런 일이 없도록
[2026-10-19 11:58:03] 강승규 (추정):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2026-10-19 11:58:11] 강승규 (추정): 해경청장님 위원님 최근 감사원 국조특위 후속 TF 발표한 조사 결과 보셨나요
[2026-10-19 11:58:13] 강승규 (추정): 대충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58:18] 강승규 (추정):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자행한 사회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2026-10-19 11:58:23] 강승규 (추정): 철저히 기획된 불법 강압적 표적 감사이자 조작 감사였다
[2026-10-19 11:58:27] 강승규 (추정): 특히 당시 감사관들이
[2026-10-19 11:58:38] 강승규 (추정): 해경 실무자들의 휴대폰을 불법 포렌식에 부부간의 사적인 카톡까지 훔쳐 보고 내용을 보관했다 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지적됐고요
[2026-10-19 11:58:43] 강승규 (추정): 스스로 감사원조차도 감사 과정에 위법과 절차 위반을
[2026-10-19 11:58:48] 강승규 (추정): 시인하고 감사관 9명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6-10-19 11:58:53] 강승규 (추정): 사법부 판단도 나왔습니다 당시 최고 지휘부인
[2026-10-19 11:58:55] 강승규 (추정): 김홍희 전 해경청장
[2026-10-19 11:58:57] 강승규 (추정): 1 2심에서 무죄
[2026-10-19 11:58:58] 강승규 (추정): 선고받았고
[2026-10-19 11:59:02] 강승규 (추정): 지난 6월 달에 검찰이 상고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6-10-19 11:59:06] 강승규 (추정): 윤성현 전 수사정보국장
[2026-10-19 11:59:09] 강승규 (추정): 정직 직위해제 처분
[2026-10-19 11:59:11] 강승규 (추정): 모두 승소했고
[2026-10-19 11:59:15] 강승규 (추정): 해경은 10월 3일 자로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2026-10-19 11:59:17] 강승규 (추정): 그러면
[2026-10-19 11:59:18] 강승규 (추정): 나머지
[2026-10-19 11:59:20] 강승규 (추정):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
[2026-10-19 11:59:21] 강승규 (추정): 처분
[2026-10-19 11:59:25] 강승규 (추정):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2026-10-19 11:59:33] 강승규 (추정): 지금 법률자문 중이고 또 관계기관에 지금 의견 조회를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은 법률자문 사안이 아니고
[2026-10-19 11:59:35] 강승규 (추정): 집권
[2026-10-19 11:59:39] 강승규 (추정):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소해야 된다 예
[2026-10-19 11:59:41] 강승규 (추정): 또 여기
[2026-10-19 11:59:47] 강승규 (추정): 당사자가 징계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했는지
[2026-10-19 11:59:51] 강승규 (추정):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청 절차 규정에 보면
[2026-10-19 11:59:59] 강승규 (추정): 징계도 그렇고 소청도 그렇고 정보를 학생회에서 직접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2026-10-19 12:00:01] 강승규 (추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령 중이니까
[2026-10-19 12:00:03] 강승규 (추정): 그런데
[2026-10-19 12:00:06] 강승규 (추정):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열람만 안내하고
[2026-10-19 12:00:07] 강승규 (추정): 정부는 송달 안 해요
[2026-10-19 12:00:12] 강승규 (추정): 그러면 징계처분 효력도 소청 결과의 효력
[2026-10-19 12:00:14] 강승규 (추정): 또 중단돼 있는 것이지요
[2026-10-19 12:00:17] 강승규 (추정): 저는 이 부분을
[2026-10-19 12:00:26] 강승규 (추정): 제대로 이제 우리 해경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해경의 과오에 대해서는 해경이 스스로 바로잡아야 된다
[2026-10-19 12:00:32] 강승규 (추정): 행정기본법상 위법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026-10-19 12:00:35] 강승규 (추정): 그래서 감사 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됐고
[2026-10-19 12:00:37] 강승규 (추정): 관련 판결까지 나왔다면
[2026-10-19 12:00:43] 강승규 (추정): 과거에 성실하게 근무했던 실무자들 불이익 다시 살펴서
[2026-10-19 12:00:46] 강승규 (추정): 잘못된 처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2:00:49] 강승규 (추정): 합니다 그래서 직권취소를 빨리 서둘러서
[2026-10-19 12:00:51] 강승규 (추정):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2026-10-19 12:00:53] 강승규 (추정):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026-10-19 12:00:59] 강승규 (추정):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2026-10-19 12:01:01] 강승규 (추정): 신속하게 해 주세요 이런 것
[2026-10-19 12:01:01] 강승규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2:01:04] 강승규 (추정): 그다음에 농어촌
[2026-10-19 12:01:09] 강승규 (추정): 양귀비 밀경 적발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01:14] 강승규 (추정): 지금 농어촌에서 해경이 양귀비 압수량
[2026-10-19 12:01:17] 강승규 (추정): 2022년 8000여 주에서
[2026-10-19 12:01:21] 강승규 (추정): 지난해 3만 1000여 주 4배 늘었습니다
[2026-10-19 12:01:25] 강승규 (추정): 또 이에 관련된 직원들 보니까
[2026-10-19 12:01:31] 강승규 (추정): 95%가 50대 이상이고
[2026-10-19 12:01:41]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양기비 민간요법으로 쓰는 약으로 생각하는 재배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2026-10-19 12:01:43] 강승규 (추정): 이것을 잘
[2026-10-19 12:01:48] 강승규 (추정): 주지를 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2026-10-19 12:01:52] 강승규 (추정): 실제 예방과 관련된 교육
[2026-10-19 12:01:56] 강승규 (추정): 이 내용 보면 우리 해경은 해양 종사자 교육만 해요
[2026-10-19 12:02:01]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만 지키다 보니까
[2026-10-19 12:02:03] 강승규 (추정): 실제
[2026-10-19 12:02:05] 강승규 (추정): 주민들과 관련해서
[2026-10-19 12:02:07] 강승규 (추정): 어민들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2026-10-19 12:02:13] 강승규 (추정): 위법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홍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2026-10-19 12:02:21]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계도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2:02:23] 강승규 (추정): 면장단이 이장
[2026-10-19 12:02:30] 강승규 (추정): 단위 홍보활동 강화하고 마을방송이나 또는 경로당 어촌계에 방문해서 홍보를
[2026-10-19 12:02:33] 강승규 (추정):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2026-10-19 12:02:35] 강승규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19 12:02:39] 강승규 (추정): 수협중앙회장님 예
[2026-10-19 12:02:43] 강승규 (추정):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2026-10-19 12:02:45] 강승규 (추정): 지금도
[2026-10-19 12:02:52] 강승규 (추정): 뭐 60%가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원조합이
[2026-10-19 12:02:59] 강승규 (추정): 빨리 서둘러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코치를 합니다
[2026-10-19 12:02:59] 강승규 (추정): 아니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게
[2026-10-19 12:03:01] 강승규 (추정): 시기가 도래되면
[2026-10-19 12:03:04] 강승규 (추정): 기회가 없어요 예
[2026-10-19 12:03:06] 강승규 (추정):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제가
[2026-10-19 12:03:11] 강승규 (추정):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03:15] 강승규 (추정):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네요
[2026-10-19 12:03:22] 강승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2:03:37] 강승규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선교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2:03:42] 강승규 (추정):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2:03:48] 강승규 (추정): 앞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26-10-19 12:03:50] 강승규 (추정): PPT를 보면
[2026-10-19 12:03:58] 강승규 (추정): 각 항만공사로부터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겠다
[2026-10-19 12:04:01] 강승규 (추정): 이런 식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데
[2026-10-19 12:04:03] 강승규 (추정): 항만공사 사장님은
[2026-10-19 12:04:10] 강승규 (추정): 내부 직원과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2:04:17] 강승규 (추정):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추락시킨 추락시킨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2:04:19] 강승규 (추정):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9 12:04:23] 강승규 (추정): 해경청장님 예 위원님
[2026-10-19 12:04:28] 강승규 (추정): 해성 밀입국이 2023년부터 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4:31] 강승규 (추정): 그리고 지난해 6월
[2026-10-19 12:04:37] 강승규 (추정): 출입국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다가 외국
[2026-10-19 12:04:41] 강승규 (추정): 국적 1명을 붙잡았는데
[2026-10-19 12:04:47] 강승규 (추정): 조사해 보니까 2023년 9월 중국에서 배 타고
[2026-10-19 12:04:49] 강승규 (추정):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6-10-19 12:04:53] 강승규 (추정): 해경은 이 사람이 밀입국한 지
[2026-10-19 12:04:57] 강승규 (추정): 1년 9개월 동안 몰랐던 건데
[2026-10-19 12:05:03]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 불법 밀입국자 조사 내용을 보면
[2026-10-19 12:05:07] 강승규 (추정): PPT 안 나오지
[2026-10-19 12:05:15] 강승규 (추정):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의 함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2026-10-19 12:05:16] 강승규 (추정): 해경 답변을 보면
[2026-10-19 12:05:19] 강승규 (추정): 추가 적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2026-10-19 12:05:23] 강승규 (추정): 결국 이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
[2026-10-19 12:05:26] 강승규 (추정): 아직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26-10-19 12:05:28] 강승규 (추정): 총장님 예 맞습니다
[2026-10-19 12:05:30] 강승규 (추정):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지요
[2026-10-19 12:05:37] 강승규 (추정): 지난 2020년 충남 태안 발생한 3건의 고무부터
[2026-10-19 12:05:41] 강승규 (추정): 모두 밀입국 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5:50] 강승규 (추정): 이때도 조사 과정 중에 해경이 인지하지 못했던 2019년에 불법 밀입국자 3명이
[2026-10-19 12:05:51] 강승규 (추정):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2:06:02] 강승규 (추정): 이자들은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해서 버스 타고 청주 등지로 운신했다고 하는데
[2026-10-19 12:06:07] 강승규 (추정): 청장님 해경은 이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안
[2026-10-19 12:06:10] 강승규 (추정):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
[2026-10-19 12:06:14] 강승규 (추정): 이렇게 자주 뚫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2:06:27] 강승규 (추정): 일단은 소형 고속포털을 이용한 그런 것이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리기 전부 다 핑계고
[2026-10-19 12:06:31] 강승규 (추정): 저희 군하고 이런 협조 관계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2:06:38] 강승규 (추정): 그러면 감시카메라 같은 장비가 없어서 문제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2026-10-19 12:06:51] 강승규 (추정): 말씀드리면 해상에서는 해군이 감시를 하고 해안에서는 또 육군 경계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계를 하고 서로는 핑퐁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조체계나
[2026-10-19 12:06:53] 강승규 (추정): 그러면 예를 들어 육지로 가면
[2026-10-19 12:06:56] 강승규 (추정): 경찰한테
[2026-10-19 12:07:10] 강승규 (추정): 사건 서류를 남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태안비리교육사관 검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다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체제가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건데 왜 못 잡냐 이 일이지
[2026-10-19 12:07:16] 강승규 (추정): 그것도 아니면 우리 정부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겁니까
[2026-10-19 12:07:21] 강승규 (추정): 앞으로 민관 협력 정부 간 협력을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2:07:27] 강승규 (추정): 좀 구체적으로 좀 개선방안 뭐 때문에
[2026-10-19 12:07:30] 강승규 (추정): 이렇게 뚫리는 건지 한번 답해 보세요 청장님
[2026-10-19 12:07:35] 강승규 (추정): 왜 뚫리는 건지 답해 보시라니까
[2026-10-19 12:07:40] 강승규 (추정): 저희들도 특별경보예보제라고 기상이 좋거나 지금
[2026-10-19 12:07:43] 강승규 (추정): 해양경찰 인력이 몇 분입니까
[2026-10-19 12:07:45] 강승규 (추정): 1만 3700명입니다
[2026-10-19 12:07:59] 강승규 (추정): 우리 경찰은 몇 명입니까 한 10배 정도 맞습니다 10배 정도 많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와서 충무계획 같은 것 다 있잖아요 늘려야 된다 뭐 한다 이래서
[2026-10-19 12:08:01] 강승규 (추정): 그것을 경찰청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2026-10-19 12:08:11] 강승규 (추정): 좀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2:08:13]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19 12:08:23] 강승규 (추정): 4대 양 국제범죄 중 하나가 제주 무사증 제도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 부사중으로 돌아온 외국인이 허가 없이
[2026-10-19 12:08:27] 강승규 (추정): 제주도 밖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2:08:28] 강승규 (추정): 가서는 안 됩니다
[2026-10-19 12:08:31] 강승규 (추정): 못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08:33]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2:08:35] 강승규 (추정): 올해 8월 기준을 보면
[2026-10-19 12:08:39] 강승규 (추정): 제주부사장으로 들어온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2026-10-19 12:08:51] 강승규 (추정):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2:08:56] 강승규 (추정):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19 12:09:01] 강승규 (추정): 1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4:14:20] 강승규 (추정): 관련해서 협조 요청한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3차 질의 전까지 좀 알겠습니다
[2026-10-19 14:14:25] 강승규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협중앙회장님
[2026-10-19 14:14:33] 강승규 (추정): 수협의 연체율 오전에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2026-10-19 14:14:38] 강승규 (추정):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2026-10-19 14:14:43] 강승규 (추정):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회장님
[2026-10-19 14:14:45] 강승규 (추정): 내년에 임기 완료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2026-10-19 14:14:50] 강승규 (추정): 급증을 하고 있어서
[2026-10-19 14:14:58] 강승규 (추정):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잔액은 21년 대비 12% 증가한 33.4조 원이고
[2026-10-19 14:15:03] 강승규 (추정): 연체금액은 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2.3조 원의
[2026-10-19 14:15:08] 강승규 (추정):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조합원의 경우 퇴출 잔액에 있어서는
[2026-10-19 14:15:13] 강승규 (추정): 큰 변동은 없는데 연체금액이 21년 대비 5.1배 증가한
[2026-10-19 14:15:16] 강승규 (추정): 2조 원으로 수협 전체 연체금액의 88.2%를
[2026-10-19 14:15:20] 강승규 (추정): 차지하고 있어요 연체율도 1.800%에서
[2026-10-19 14:15:23] 강승규 (추정): 8.08%로 대폭 상승하는
[2026-10-19 14:15:26] 강승규 (추정): 그런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10-19 14:15:36] 강승규 (추정): 대출 상품별로 연체율을 보면 어린이집 대출이 29.45 주택건설자금대출의 24.8이
[2026-10-19 14:15:39] 강승규 (추정): 유치원 운영자 대출 22.23
[2026-10-19 14:15:43] 강승규 (추정): 토지구입 자금대출 12.48 교외대출 10.2로
[2026-10-19 14:15:53] 강승규 (추정): 그런데 대출 규모 증가보다 연체금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을 보면
[2026-10-19 14:15:57] 강승규 (추정): 자산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6-10-19 14:16:00] 강승규 (추정): 전체 연체율도 7.1%
[2026-10-19 14:16:03] 강승규 (추정): 100%까지 상승했는데
[2026-10-19 14:16:07] 강승규 (추정): 회원조합의 퇴출 건전성 이처럼 악화된 원인
[2026-10-19 14:16:10] 강승규 (추정):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분석
[2026-10-19 14:16:16] 강승규 (추정): 또는 점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6-10-19 14:16:18] 강승규 (추정): 특히 준조합원 연체율은
[2026-10-19 14:16:22] 강승규 (추정): 조합원 연체율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단 말이지요
[2026-10-19 14:16:27] 강승규 (추정): 이렇게 준조합원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는
[2026-10-19 14:16:33] 강승규 (추정): 회원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 본래 역할에도
[2026-10-19 14:16:36] 강승규 (추정):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2026-10-19 14:16:38] 강승규 (추정):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2026-10-19 14:16:44] 강승규 (추정): 준조합원 연체금액이 전체 수협 연체금액의 88.2%를
[2026-10-19 14:16:47] 강승규 (추정):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2026-10-19 14:16:52] 강승규 (추정): 저는 좀 이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4:16:55] 강승규 (추정):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2026-10-19 14:17:00] 강승규 (추정): 거의 방치한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10-19 14:17:08] 강승규 (추정): 특히 비어업 분야 대출에서 높은 연체율이 나타나는 것은 여신심사와 위험관리가 제대로
[2026-10-19 14:17:12] 강승규 (추정): 작동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026-10-19 14:17:15] 강승규 (추정): 그리고
[2026-10-19 14:17:25] 강승규 (추정): 고 연체상품의 대출 취급기준 그리고 담보평가 상환능력 및 사후관리 실태를
[2026-10-19 14:17:31] 강승규 (추정):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있어서는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분석을
[2026-10-19 14:17:34] 강승규 (추정):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2026-10-19 14:17:42] 강승규 (추정):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합원 연체율이 0.73에서 2.71로 상승한 만큼 어업인의
[2026-10-19 14:17:50] 강승규 (추정): 상환능력 그리고 경영상황을 점검해서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다
[2026-10-19 14:17:55] 강승규 (추정):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9 14:18:02] 강승규 (추정): 준조합원 및 비어업 분야 고위험 대출의 부실 원인 그리고 관리 감독 실태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2026-10-19 14:18:06] 강승규 (추정): 회원조합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2026-10-19 14:18:13] 강승규 (추정): 이행 일정 등을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4:18:16] 강승규 (추정): 두 번째는
[2026-10-19 14:18:24] 강승규 (추정): 어민 보호를 좀 앞장서야 할 수협이 수입 수산물에 너무
[2026-10-19 14:18:25] 강승규 (추정): 관대한 것 아닌가
[2026-10-19 14:18:32] 강승규 (추정): 방관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4:18:42] 강승규 (추정): 공판장 노량진 수산시장 학교급식 등 전반적으로 수협의 수입산 수산물 취급 비중이 갈수록
[2026-10-19 14:18:50] 강승규 (추정):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량 기준으로 해서 21년에 37%에서 26년 8월에 43%로 증가를 합니다
[2026-10-19 14:18:53] 강승규 (추정): 특히 강서 권파원장은 54%
[2026-10-19 14:18:59] 강승규 (추정): 가락동 공판장은 46%로 수입산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6-10-19 14:19:05] 강승규 (추정):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43%에
[2026-10-19 14:19:06] 강승규 (추정): 육박하고 있다
[2026-10-19 14:19:10] 강승규 (추정): 그리고 또 급식사업부 역시 수입산 취급 비중이
[2026-10-19 14:19:13] 강승규 (추정): 21년 37%에서 26년
[2026-10-19 14:19:17] 강승규 (추정): 8월 41%로 확대가 돼요
[2026-10-19 14:19:24] 강승규 (추정): 특히 오징어우 같은 경우 국내 생산량은 8만t인데 수입량은 12만t
[2026-10-19 14:19:27] 강승규 (추정): 약 국내 손상량의 1.5배에 달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19 14:19:34] 강승규 (추정): 반면 수산물의 수출 물량을 봤더니
[2026-10-19 14:19:41] 강승규 (추정): 오히려 수입산 비중은 확대되는 가운데 수산물의 해외 판로는 매우 부진한 상황
[2026-10-19 14:19:46] 강승규 (추정): 예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4:19:52] 강승규 (추정): 수입 수산물 취급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2026-10-19 14:19:58] 강승규 (추정): 수협이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는 본질적
[2026-10-19 14:20:02] 강승규 (추정): 임무와 역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4:20:15] 강승규 (추정): 저는 우리 회장님께서 수협에서 수입산 취급 확대가 국내산 산지 경매가격이나 어업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2026-10-19 14:20:18] 강승규 (추정): 그리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4:20:24] 강승규 (추정): 회장님께 종합적으로 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4:20:37] 강승규 (추정): 첫째는 수입산 유통 확대에 따른 국내 어업인 피해 가능성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국내산 판로 확대와 공공급식 공급 강화를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2026-10-19 14:20:40] 강승규 (추정): 또 마지막으로 수협유통사업의 어업인 지원 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2026-10-19 14:20:43] 강승규 (추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26-10-19 14:20:49] 강승규 (추정): 그리고 수협의 기후변화대응 TF라고
[2026-10-19 14:20:54] 강승규 (추정): 거창의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도 했고 또 회장님께서도
[2026-10-19 14:20:59] 강승규 (추정): 지난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24개 과제를
[2026-10-19 14:21:05] 강승규 (추정):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2026-10-19 14:21:07] 강승규 (추정): 여기에는 관련해서
[2026-10-19 14:21:17] 강승규 (추정):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재점검 또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수협 자체의 역할로 제시한 5개 과제부터 책임 있는 이행체계를
[2026-10-19 14:21:26] 강승규 (추정): 마련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26-10-19 14:21:29] 강승규 (추정):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21:39] 강승규 (추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4:21:44] 문대림 (추정): 해경청장님
[2026-10-19 14:21:54] 문대림 (추정): 오전 질의에 무사증 입국 관련 얘기 나왔고 추가질의를 한다는 위원님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무사증이 범죄의 통로
[2026-10-19 14:21:58] 문대림 (추정): 거기에 특정 지역 지명 제주가 거론됐지요 예
[2026-10-19 14:22:05] 문대림 (추정):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제도 자체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관리 강화
[2026-10-19 14:22:06] 문대림 (추정): 있다고 봅니다
[2026-10-19 14:22:09] 문대림 (추정): 관리 강화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2026-10-19 14:22:14] 문대림 (추정): 저희 해경을 비롯한 모든 기관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와 해경이
[2026-10-19 14:22:19] 문대림 (추정):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2026-10-19 14:22:21] 문대림 (추정): 구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한다
[2026-10-19 14:22:22] 문대림 (추정): 그리고
[2026-10-19 14:22:30] 문대림 (추정): 저희 제주에서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무사증 입국자 무사증 불법체류자들이
[2026-10-19 14:22:33] 문대림 (추정): 범죄 비율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4:22:40] 문대림 (추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2026-10-19 14:22:41] 문대림 (추정): 그렇게 해서
[2026-10-19 14:22:48] 문대림 (추정):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범죄율이 0.2%에 불과해요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2026-10-19 14:22:57] 문대림 (추정): 정확히 좀 해 달라 그냥 이제 특정 지역 얘기하고 그 범죄의 온상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태도
[2026-10-19 14:23:03] 문대림 (추정): 그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해경청장이 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23:05] 문대림 (추정): 노동진
[2026-10-19 14:23:09] 문대림 (추정): 회장님
[2026-10-19 14:23:20] 문대림 (추정): 국가어업 AX 플랫폼 사업 아시지요 예 제가 작년에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수입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수협은 모든
[2026-10-19 14:23:24] 문대림 (추정): 수산과 양식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4:23:30] 문대림 (추정): 사실 AI는 데이터의 싸움이고 데이터의 활용이고 그 활용을 통한 고도화
[2026-10-19 14:23:37] 문대림 (추정):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예
[2026-10-19 14:23:43] 문대림 (추정): 그래서 그런지 이번 국가어업 에익스 플랫폼 사업 민간 컨소시엄 앵커기업으로
[2026-10-19 14:23:47] 문대림 (추정):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1차 때는 공모 안 했었지요
[2026-10-19 14:24:05] 문대림 (추정):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좋습니다 내부적인 사업성이 안 나왔던 것입니까 검토를 좀 검토를 해 보자 검토를 해 보자 이미 예견됐던 사업이거든요 작년부터 예견됐던 사업인데 1차에 공모를 안 했습니다 이 차에는 했습니까
[2026-10-19 14:24:11] 문대림 (추정): 2차 회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선정됐겠지요 예 자발적입니까
[2026-10-19 14:24:14] 문대림 (추정): 검토한 결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2026-10-19 14:24:17] 문대림 (추정): 참여 요청을 받았지요 해수부
[2026-10-19 14:24:23] 문대림 (추정):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부가 참여 요청이 그래서 저는 이게
[2026-10-19 14:24:30] 문대림 (추정): 수소산업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사업에 민간들이 사업이 저조했다 그 원인이
[2026-10-19 14:24:32] 문대림 (추정):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게
[2026-10-19 14:24:47] 문대림 (추정): 사업을 원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데 조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도 회장님은
[2026-10-19 14:24:48] 문대림 (추정): 수산업 분야 AX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4:25:05] 문대림 (추정):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까 회장님께서는 수산업 분야의 AX가 어떤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양식사업 하는 데 대한 AI를 접목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좀 미래사 등등 그래서 전문인력들을
[2026-10-19 14:25:13] 문대림 (추정): 수급하셨습니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이면 안 되고요 지금 어쨌든 AI 더전함과 관련해서 1차 산업 분야에
[2026-10-19 14:25:28] 문대림 (추정): 상당히 적용 분야가 많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응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인재에 관한 인재 양성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2026-10-19 14:25:29] 문대림 (추정): 그런 준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4:25:3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1차 공모 때는
[2026-10-19 14:25:35] 문대림 (추정): 응모를 못 했던 것이고 2차 공모 때도
[2026-10-19 14:25:41] 문대림 (추정):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이지 않다 요청에 의해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10-19 14:25:43] 문대림 (추정):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2026-10-19 14:25:50] 문대림 (추정):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생산성 30%를 높이고 운영비 15%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2026-10-19 14:25:51] 문대림 (추정): 실은
[2026-10-19 14:25:52] 문대림 (추정): 500
[2026-10-19 14:25:53] 문대림 (추정): 20억 중에
[2026-10-19 14:25:59] 문대림 (추정): 520억 중에 490억 나머지 30억은
[2026-10-19 14:26:02] 문대림 (추정): 어디입니까
[2026-10-19 14:26:08] 문대림 (추정): 30억 중에 20억은 고흥군에서 현물출자하고 10억은
[2026-10-19 14:26:12] 문대림 (추정): 10억은 어디 그 구조도 모르시지요 예
[2026-10-19 14:26:17]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일선 조합에서 참여하라고 했는데 일선 조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026-10-19 14:26:18] 문대림 (추정): 하고 있느냐 하면
[2026-10-19 14:26:26] 문대림 (추정): 표현을 그대로 빌겠습니다 뚱구름 잡는 것 같다 사업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투자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2026-10-19 14:26:33]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중앙회 수협도 설계를 제대로 못 했고 중앙회도 설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2026-10-19 14:26:39]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생산성 30%를 높이겠다고 하는 게 수입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6-10-19 14:26:47] 문대림 (추정): 실제 그러니까 광어 없이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2026-10-19 14:26:58] 문대림 (추정): 1500평당 연간 생산량을 약 108t 생산하겠다 이거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120t도 생산하고 있어요 평균 110t 정도 됩니다
[2026-10-19 14:26:59]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생산량을 30%
[2026-10-19 14:27:03] 문대림 (추정): 높이겠다 상향시키겠다 한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2026-10-19 14:27:06] 문대림 (추정): 그리고 운영비 15%를 절감하겠다
[2026-10-19 14:27:10] 문대림 (추정): 이것도요 사실 구체적이지 않아요
[2026-10-19 14:27:11]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14:27:13] 문대림 (추정): 담당자들도
[2026-10-19 14:27:15] 문대림 (추정): 담당자들도 잘 모르겠다
[2026-10-19 14:27:19] 문대림 (추정): 실무자도 모르겠답니다
[2026-10-19 14:27:24] 문대림 (추정):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활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2026-10-19 14:27:26] 문대림 (추정): 전력이 얼마 들어가고
[2026-10-19 14:27:29] 문대림 (추정): 어느 정도의 실제 검증한 수치냐
[2026-10-19 14:27:39] 문대림 (추정): 모르겠답니다 전혀 준비 없이 이 사업을 국가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20년 단위로 끌고 가고 결국 수협이
[2026-10-19 14:27:39] 문대림 (추정): 02지구를
[2026-10-19 14:27:42] 문대림 (추정): 운영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4:27:46] 문대림 (추정): 그러면 여기에 발생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2026-10-19 14:27:49] 문대림 (추정): 앞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026-10-19 14:27:54] 문대림 (추정): 생산부터 수출까지 AI를 접목한다 이 말 하나 던졌고
[2026-10-19 14:27:55] 문대림 (추정): 수협에서는
[2026-10-19 14:28:07] 문대림 (추정): 해수부의 요청에 의해서 참여했고 급조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선정됐고 이게
[2026-10-19 14:28:13] 문대림 (추정): 이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분야 AX 전환의 대표사업이
[2026-10-19 14:28:16] 문대림 (추정):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2026-10-19 14:28:20] 문대림 (추정): 이게 SPC 언제 구성되고 실시협약은 언제
[2026-10-19 14:28:23] 문대림 (추정): 진행합니까
[2026-10-19 14:28:30] 문대림 (추정): 지금 대표님 저기 시간 멈춰 주시고요 담당자 좀 나와 보세요
[2026-10-19 14:28:48] 문대림 (추정): 대표이사 김성희입니다 이것 이사회 개최했습니까 예 출자에 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 했었습니까
[2026-10-19 14:28:51] 문대림 (추정): 이사회 개최한 내역 사전 수요조사 했었습니까
[2026-10-19 14:28:53] 문대림 (추정): 했었습니까
[2026-10-19 14:29:01] 문대림 (추정): 사전 수요조사를 하면 어떤 걸 이 사업을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2026-10-19 14:29:55] 문대림 (추정): 이 사업 관련해서는
[2026-10-19 14:30:00] 문대림 (추정): 정부가 50% 그리고 민감이 참여하는 SOPS를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026-10-19 14:30:03] 문대림 (추정): 처음에는 49%입니다
[2026-10-19 14:30:05] 문대림 (추정): 예
[2026-10-19 14:30:07] 문대림 (추정): 관련해서는
[2026-10-19 14:30:10] 문대림 (추정): 저희가 AX를
[2026-10-19 14:30:16] 문대림 (추정):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2026-10-19 14:30:25] 문대림 (추정): 한국수산어촌공단과 그리고 취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2026-10-19 14:30:29] 문대림 (추정): 지금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6-10-19 14:30:41] 문대림 (추정):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LG CNS라든가 그리고 수산업 분야에서
[2026-10-19 14:30:48] 문대림 (추정): AX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6-10-19 14:31:18]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4:31:27] 김용태 (추정):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여수세계선박람회와 관련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31:37] 김용태 (추정): 기존의 2012년 여수엑스포장을 두고서 진 모 지구 간척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세행사장을 만들었더라고요 PPT 다음 띄워 주십시오
[2026-10-19 14:31:44] 김용태 (추정): 기존 여수엑스포장 건물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공사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요
[2026-10-19 14:32:00] 김용태 (추정): 성박람회 조직위의 장기임대한 공간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임시주차장 그다음에 일부 부대행사를 쓰는 정도입니다 약 1%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2026-10-19 14:32:16] 김용태 (추정): 행사장 선정 당시에는 공사가 엑스포장을 관리하기 전이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인수한 뒤에도 2024년도에 기존 엑스포장을 주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왜 관철되지 못했을까요
[2026-10-19 14:32:26] 김용태 (추정): 관천 관찰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6-10-19 14:32:27] 김용태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9 14:32:32] 김용태 (추정):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32:52] 김용태 (추정): 그러면 기존 엑스포장을 너무 활용을 못 했던 것 아닌가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기로 기존에 있었던 엑스포장이 누수와 노후화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2026-10-19 14:32:59] 김용태 (추정): 임대 중인 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던 시설을 이번 기회에 되살리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4:33:00] 김용태 (추정): 다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19 14:33:16] 김용태 (추정):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엑스포장을 인수한 지 3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후활용계획을 변경해 제출한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19억 원을 들인 마스터플랜 용역도 13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2026-10-19 14:33:18] 김용태 (추정): 사장님 혹시 이 용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을까요
[2026-10-19 14:33:25] 김용태 (추정):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33:35] 김용태 (추정):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기구가 해수부차관이 위원장인
[2026-10-19 14:33:39] 김용태 (추정): 사후활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4:33:45] 김용태 (추정): 그런데 이 위원회가 23년 8월 첫 회의 이후에 3년 넘게 한 번도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4:33:50] 김용태 (추정): 사장님 혹시 이 위원회 열어 달라고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실까요
[2026-10-19 14:33:59] 김용태 (추정): 그건 없는데 위원님 여수엑스포 지역이 그 지역적인 특수성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상
[2026-10-19 14:34:15] 김용태 (추정): 여수시의 기본계획과 맥을 맥락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금년 6월 달까지 해서 1차 여수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2차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6-10-19 14:34:31] 김용태 (추정): 여수박람회장과 여수시의 계획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용역 관련 사항과 기본계획 사항의 내용을 지금 여수시 우리 엑스포의 NP하고의 연계성을
[2026-10-19 14:34:32] 김용태 (추정): 지금
[2026-10-19 14:34:43] 김용태 (추정):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성활용위원회에 저희가 건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4:35:06] 김용태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것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후활용위원회도 파리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기존의 엑스포장을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북한의 DMZ 도발로 인해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2026-10-19 14:35:06] 김용태 (추정): 상황입니다
[2026-10-19 14:35:24] 김용태 (추정): 최근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연안 영해에서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폭발물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해경에 총 2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포탄지뢰 추적 물체와 같이 실제 위험물로 확인되어서
[2026-10-19 14:35:30] 김용태 (추정): 군 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한 것이 10건입니다 5인 신고된 10건도 전부 폭발물 의심 사례였습니다
[2026-10-19 14:35:32] 김용태 (추정): 다음 PPT 띄워 주세요
[2026-10-19 14:35:47] 김용태 (추정): 주세요 문제는 해경의 자체 대응 역량입니다 해경이 보유한 189척의 경비함정 중 부육 일회나 수중 유실 지뢰를 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함정은 단 척도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반영해도 내역이 없었습니다
[2026-10-19 14:35:54] 김용태 (추정): 해경 특공대 역시 사죄 폭발물만 다룰 뿐 군용 폭발물 식별처리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26-10-19 14:36:05] 김용태 (추정): 실제로 인천 왕산 선착장 인근에서 지뢰추정 물체가 발견됐고 올해 8월에도 서해천 관할구역에서 목함지뢰 추정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2026-10-19 14:36:15] 김용태 (추정): 청장님 집중호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 인천 서해 5도 연안으로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유실지뢰가 문제가 되는데 위험지역의 예측이 가능합니까
[2026-10-19 14:36:23] 김용태 (추정):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 탐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도 지금 부지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19 14:36:33] 김용태 (추정): 부육일의 경우에 해군과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해경이 발견하면 해군에 인계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해군에 통보를 하고
[2026-10-19 14:36:35] 김용태 (추정): 군청에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2026-10-19 14:36:52] 김용태 (추정): 그 기대가 맞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용 폭발물 처리가 일차적으로 군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해경도 189척 중에 유실지뢰나 부유 기대를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나 감시장비가 간 한 척도 없다라는 것은
[2026-10-19 14:37:01] 김용태 (추정):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보라든지 보안 이런 예산은 특별히 중요하게 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4:37:14] 김용태 (추정): 자칫 경비함정이 항의 중에 부유 위험을 또는 기대와 충돌사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매번 군의 대응에만 기대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2026-10-19 14:37:32] 김용태 (추정): 해안경계 임무 이관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2030년 이후에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청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연안에 떠밀려 온 지뢰나 포탄 하나도 자체 탐지 식별할 장비가 없어서 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2026-10-19 14:37:42] 김용태 (추정):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받으려면 안보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해안경계 임무를 이관받는 구역을 혹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2026-10-19 14:37:46] 김용태 (추정):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청도 이뤄내서 경북
[2026-10-19 14:37:47] 김용태 (추정): 포항 1원까지
[2026-10-19 14:37:53] 김용태 (추정): 울진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준비계획도
[2026-10-19 14:37:55] 김용태 (추정):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2026-10-19 14:38:05] 김용태 (추정): 이게 논의 자체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중단이 되고 하다가 또 금년에 다시 시작됐는데
[2026-10-19 14:38:26] 김용태 (추정): 이 책임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곳이 다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감시 책임만 해경으로 작전 책임은 군에 그대로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간 염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방부하고 이관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는 않고 있겠네요
[2026-10-19 14:38:43] 김용태 (추정):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인력 충원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육군이 사용하던 경비정이라든지 AI 감시체계 감시장비 등 각종 장비를 넘겨받을 텐데 이러한 군 장비들과 해경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이 문제없도록
[2026-10-19 14:38:44] 김용태 (추정): 철저하게 준비
[2026-10-19 14:38:45] 김용태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4:38:52]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39:01] 송옥주 (추정): 저는 해경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해경의 헬기조종사 처우개선 관련된 질의인데요
[2026-10-19 14:39:17] 송옥주 (추정): 해경의 헬기조종사는 해양사고 대응과 선박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그리고 해양주권 수호 범죄와 대테러 대응 해양안전순찰 해양오염 감시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39:35] 송옥주 (추정):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경의 헬기조종사의 현실을 보니까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헬기조종사 정원이 122명인데요
[2026-10-19 14:39:44] 송옥주 (추정): 현원은 95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원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9 14:39:59] 송옥주 (추정):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퇴직자 44명 중에 37명이 정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소방청 등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유로 살펴보니까 해경의 헬기조장사 급여가
[2026-10-19 14:40:15] 송옥주 (추정): 산림청이나 소방청의 조종사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한 임무가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동의하세요
[2026-10-19 14:40:17] 송옥주 (추정): 관계부처가 적극 해지 예정입니다
[2026-10-19 14:40:27] 송옥주 (추정): 협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위험근무수당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2026-10-19 14:40:30] 송옥주 (추정):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4:40:37] 송옥주 (추정):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예산 내년도 심의하시는 데 좀 부탁 좀 하세요 예
[2026-10-19 14:40:45] 송옥주 (추정): 저희 해경 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야간 운항까지 굉장히 위험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타 기관 대비해서
[2026-10-19 14:40:50] 송옥주 (추정): 그래서 진짜 위험도가 높은데 위험직무수당이라도 신설될 수 있도록
[2026-10-19 14:41:08] 송옥주 (추정):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경에서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위험근무수당 월 8만 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299명이에요 2억 2000만 원이 연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6-10-19 14:41:25] 송옥주 (추정): 우리 해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추진하시고 또 해수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인력이 부족한데도 출동 지연이나 취소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41:44] 송옥주 (추정): 해경 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해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안안전지킴이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안위험구역이 전국에 775곳인데
[2026-10-19 14:42:01] 송옥주 (추정): 연안안전지킴이는 97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12%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해마다 연안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렇지요 최근 들어서는 보도를 보니까 해루질 사고가 사망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26-10-19 14:42:17] 송옥주 (추정): 연안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연안안전지킴이를 좀 더 증원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올해 지금 현재 194명인데 내년 정부안에 66명이 추가 증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2026-10-19 14:42:33] 송옥주 (추정): 있습니다 증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30곳밖에는 지금 활동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보니까 올해까지는 안전
[2026-10-19 14:42:49] 송옥주 (추정): 연안안전시킴이가 국비의 100%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랑 지방비가 5 대 5 매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칭이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혹시 해경에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2026-10-19 14:43:05] 송옥주 (추정): 협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라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바닷가 연안가에 있는 단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충당이 되는지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2026-10-19 14:43:09] 송옥주 (추정): 청장님께서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믿어도 되지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19 14:43:25] 송옥주 (추정):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5월에서 10월 달 활동을 하고요 6시부터 20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해서 그 나머지 시간은 드론이 좀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4:43:41] 송옥주 (추정): 현재 순찰 드론을 보니까 약간 좀 그렇지요 방수등급이나 비행시간이나 여러 가지 열상카메라나 그런 부분들이 화질이나 여러 가지 해상도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22대를 조달한다고 하는데
[2026-10-19 14:43:57] 송옥주 (추정):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사양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은 사양 좀 더 효율적인 사양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화성갑도 연안지역입니다 지금 바닷가도 있고요
[2026-10-19 14:44:16] 송옥주 (추정): 그래서 연안안전지킴이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해안사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안안전지킴이도 잘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순찰 드론도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동력구조 보도가 다 연결에 대해서 연화석어를 줄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10-19 14:44:31] 송옥주 (추정): 연안아전 패키지를 통해서 착오다발권역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44:51] 송옥주 (추정): 부산항이 요즘 크루즈 때문에 아주 활성화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크루즈를 포함한 해양관광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크루즈 기항지는 아홉 곳이고요 그중에 제주랑 부산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2026-10-19 14:45:10] 송옥주 (추정): 관광객 입항은 제주가 많고 항차는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크루즈 선착장이라든지 터미널을 좀 살펴봤더니 아이고 기대에 못 미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북항
[2026-10-19 14:45:27] 송옥주 (추정): 북항 터미널이 3000명 수령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많을 때는 5000명에 입항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건물이어서 여러 가지 수속심사하는 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5000명이 들어올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선은 1시간 승선에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2026-10-19 14:45:42] 송옥주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가건물 관련된 부분은 내년부터 그러면 신축 공사를 하시나요 일단 가건물을 좀 더 증축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려면 예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지금
[2026-10-19 14:45:43] 송옥주 (추정): 계획은 하고 있는데
[2026-10-19 14:45:59] 송옥주 (추정): 추후에 정부 재정을 건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부산항의 크루즈터미널에 대한 위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증축도 그리고 또 출입국 수석과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좀
[2026-10-19 14:46:02] 송옥주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4:46:06] 송옥주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4:46:12]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4:46:29] 이상휘 (추정): 해양정책처장님 예 위원님 지난 9월 2일 날에 오륙덕 부근에서 예인선 286t급 규모에 의해서 침몰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승선원 중에 두 분이 휘돌아가시고 다섯 분이 지금 행방불명 상태지요
[2026-10-19 14:46:30] 이상휘 (추정): 그대로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4:46:44] 이상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016년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해난사고의 구조 그 해난사고의 경각심 이것은 뼈아프게 우리가 겪었다 경험했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19 14:46:46] 이상휘 (추정):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6-10-19 14:47:03] 이상휘 (추정): 해난 사고든지 어떤 재난사고든지 이 두 가지에 충실해야 됩니다 즉 초동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초동대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현장 지휘를 어떻게 누가 강력한 통제를 갖고 할 것이냐
[2026-10-19 14:47:13] 이상휘 (추정):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방탕으로 해서 현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빨리 신속하게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초동 대처가 잘못돼 버린
[2026-10-19 14:47:19] 이상휘 (추정): 겁니다 초동대치가 잘못되면 사고가 급작스럽게 굉장히 확대되고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4:47:21] 이상휘 (추정):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2026-10-19 14:47:34] 이상휘 (추정): 첫 번째 우리 해경이 이 사건 후에 어떤 초동대처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대한 지휘입니다 13시 21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2026-10-19 14:47:38] 이상휘 (추정): 그래서 2시간 만인 2시간 만에 3시 15시 26분에
[2026-10-19 14:47:39] 이상휘 (추정): 침몰이 됐습니다
[2026-10-19 14:47:41] 이상휘 (추정):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6-10-19 14:47:46] 이상휘 (추정): 자료를 보면 14시 51분에 1차 OSC를 지정합니다
[2026-10-19 14:47:49] 이상휘 (추정): 어디에 있냐 하면 영도 연안 구조조정이지요
[2026-10-19 14:47:56] 이상휘 (추정): 그런데 7분 뒤에 13시 58분에 OSC 현장지휘서를 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120점이 바꿨습니다
[2026-10-19 14:48:00] 이상휘 (추정): 14시 42분에 또 바꿨습니다 너희들 바꿨냐 하면
[2026-10-19 14:48:08] 이상휘 (추정): 1호 03호가 OSC를 수행하라고 바꿨습니다 자 불과 50분 만에 현장지휘선이 몇 번 세 번 바뀌었습니다
[2026-10-19 14:48:10] 이상휘 (추정): 초동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
[2026-10-19 14:48:15] 이상휘 (추정): 현장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13시 51분에
[2026-10-19 14:48:25] 이상휘 (추정): OSC가 첫 번째 지정이 됐습니다 사고 접수가 언제냐 하면 아마 원 투 투로 접수가 됐을 것으로 제가 미리 짐작하는데 13시 51분에 예당구조성이
[2026-10-19 14:48:28] 이상휘 (추정): OSC 지정이 됐습니다 20분 지났지요
[2026-10-19 14:48:43] 이상휘 (추정): 연안구조 0도 연안구조성이 아마 시속 20노트 정도 되지요 20노트 20노트 정도 되지요 예 20노트 정도 되게 되면 1노트 1.8km 계산하게 되면 이게 지금 강한 앞바다 오륙도니까 5일이 떨어졌으니까 9km 정도입니다
[2026-10-19 14:48:50] 이상휘 (추정): 이것도 1.8km지요 1해리에 그렇게 따지면 시속 50km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불과 10분 만에 갈 수 있지요
[2026-10-19 14:48:51] 이상휘 (추정): 그렇지요 그런 대신
[2026-10-19 14:48:55] 이상휘 (추정): 13시 51분에 비로소 OSC가 지적이
[2026-10-19 14:48:56] 이상휘 (추정): 이것도 문제가 했다는 겁니다
[2026-10-19 14:48:58] 이상휘 (추정):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요
[2026-10-19 14:49:00] 이상휘 (추정): 자료 한번 보실까요
[2026-10-19 14:49:10] 이상휘 (추정): 현장 판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호 하시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월호가 현장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2026-10-19 14:49:11] 이상휘 (추정): 역사가 변할 정도로
[2026-10-19 14:49:16] 이상휘 (추정): 133분에 최초의 선수가 들려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2026-10-19 14:49:18] 이상휘 (추정): 이게 무슨 녹취 내용입니다
[2026-10-19 14:49:27] 이상휘 (추정): 14시 13분에 선수가 들려 있다고 재차 보고를 하지요 14시 15분에 3001함도 선수로 파악을 합니다
[2026-10-19 14:49:33] 이상휘 (추정): 합니다 현장을 봤다는 거지요 14시 24분에 20분 만에 어떻게 정직하느냐 하면 선미로 전쟁을 합니다
[2026-10-19 14:49:36] 이상휘 (추정):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4:49:44] 이상휘 (추정): 않습니까 선수와 선미가 확인이 됐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이미 선체 3분의 1이 선수든 선미든 잠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2026-10-19 14:49:47] 이상휘 (추정):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는데 선수하고 서민으로 구분 못 해요
[2026-10-19 14:49:50] 이상휘 (추정): 선미가 들려 있으면 프로필이라고 보입니다
[2026-10-19 14:49:53] 이상휘 (추정): 이것 구분 못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2026-10-19 14:49:56] 이상휘 (추정): 그러면 이것 어때요 이것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2026-10-19 14:49:56] 이상휘 (추정): 즉
[2026-10-19 14:50:00] 이상휘 (추정): 여기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2026-10-19 14:50:03] 이상휘 (추정): 이 부분을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19 14:50:06] 이상휘 (추정): 선수사 서미로 구분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4:50:07] 이상휘 (추정): 현장에 가야 되는데
[2026-10-19 14:50:09] 이상휘 (추정): 백호와
[2026-10-19 14:50:13] 이상휘 (추정): 뒤에 꽁무리는 구분 못 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2026-10-19 14:50:25] 이상휘 (추정): 사고 1시간 반이 넘도록 줄리치 와이프인지 높은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인선의 사고 유형이 다 다릅니다마는 예인선에
[2026-10-19 14:50:32] 이상휘 (추정): 소위 로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바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프를 잘 안 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6-10-19 14:50:48] 이상휘 (추정): 14시 28분에 예인 줄 절단 지시를 합니다 교신 내용에 14시 30분에 와이어라 절단이 불가하다 주일 유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시 37분에 도선사가 의견을 전합니다 침몰 우려의 의견에도 줄을 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026-10-19 14:50:52] 이상휘 (추정): 14시 56분에 예인주의 절단이 발생됩니다 이게 인위적인지
[2026-10-19 14:50:55] 이상휘 (추정): 자연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천만 하지요
[2026-10-19 14:51:05] 이상휘 (추정): 그래서 14시 58분에 줄이거리자 뒤늦게 재연기를 지시합니다 재연결이 됩니까 286t 클러스의 예인선인데 재연결 안 되지요
[2026-10-19 14:51:07] 이상휘 (추정): 당연히 끊어지게 되면 바로 신문하는 겁니다
[2026-10-19 14:51:15] 이상휘 (추정): 그래서 14시 50개분에서 55시 사이에 현장에서 접근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가 본선에 줄어드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6-10-19 14:51:15] 이상휘 (추정): 이게
[2026-10-19 14:51:18] 이상휘 (추정): 현장의 대응 자체가
[2026-10-19 14:51:19] 이상휘 (추정): 오락가락이에요
[2026-10-19 14:51:21] 이상휘 (추정): 선수인지 선미인지도 모르고 있고
[2026-10-19 14:51:26] 이상휘 (추정):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2026-10-19 14:51:33]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두 가지 점에서 초동대응을 봤을 때 이게 초동대응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2026-10-19 14:51:44] 이상휘 (추정): 우리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인선의 규정과 예인선의 규칙과 예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해양수산부에서 하지만 이 해난 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2026-10-19 14:51:50] 이상휘 (추정): 후속조치 자체는 해경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초창기에 리프트백 설치했다고 그러지요 설치 실패했지요
[2026-10-19 14:51:52] 이상휘 (추정): 레프티백이 몇 두 짜리 들어갔습니까
[2026-10-19 14:52:01] 이상휘 (추정):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지요 그러니까 틀리지요 286t 예외신에 빠지게 되면 300t 리포트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2026-10-19 14:52:03] 이상휘 (추정): 그런데 부족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2026-10-19 14:52:03] 이상휘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4:52:06] 이상휘 (추정): 그것도 이야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4:52:10] 이상휘 (추정): 지금 현재 수중 몇 m에 들어가십니까 배가
[2026-10-19 14:52:18] 이상휘 (추정): 87m 정도 87m지요 예 그 정도입니다 이것 인양선체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험 3사이고 있고
[2026-10-19 14:52:21] 이상휘 (추정): 지금 전손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19 14:52:28] 이상휘 (추정): 선주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주 측에서는 인양을 요구하고 있고요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도라든지 인양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2026-10-19 14:52:31] 이상휘 (추정):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2026-10-19 14:52:47] 이상휘 (추정): 상담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초동에 대한 부분은 해경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저는 지금 무슨 녹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여기에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소송으로
[2026-10-19 14:53:02] 이상휘 (추정):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 사용했지요 사고 나고 예 그렇습니다 프리예측 실시되면 AI 구조대행 시스템도 했지요
[2026-10-19 14:53:09] 이상휘 (추정): AIAA는 AI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지요 예 그 AI 시스템이 170억 투자한 5년 동안 연구개발한 시스템 아닙니까
[2026-10-19 14:53:11] 이상휘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53:15] 이상휘 (추정): 그런데 표류제척시스템을 쳤는데 시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2026-10-19 14:53:18] 이상휘 (추정): 포항지역에서 100km 떨어진 데서
[2026-10-19 14:53:29] 이상휘 (추정):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4:53:32] 이개호 (추정): 수고하십니다
[2026-10-19 14:53:35] 이개호 (추정): 청장님
[2026-10-19 14:53:39] 이개호 (추정): 연안사고 관련해서
[2026-10-19 14:53:41] 이개호 (추정):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53:45] 이개호 (추정): 연안사고가 다행히
[2026-10-19 14:53:49] 이개호 (추정): 최근에 계속 발생 건수가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2026-10-19 14:53:51]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19 14:53:57] 이개호 (추정): 인명피해 그러니까 특히 사망자 수는 똑같습니다
[2026-10-19 14:53:59] 이개호 (추정): 별로 줄어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26-10-19 14:54:07] 이개호 (추정): 이 사고는 주는데 사망자가 그대로 있으면 소위 사망률은 떨어지겠지요 높아지겠지요
[2026-10-19 14:54:12] 이개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6-10-19 14:54:20] 이개호 (추정): 다른 사고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연안사고의 사망률은
[2026-10-19 14:54:24] 이개호 (추정): 17.9%거든요 한 18% 정도 되는데
[2026-10-19 14:54:28] 이개호 (추정): 다른 사고를 보니까 도로교통 1.3
[2026-10-19 14:54:33] 이개호 (추정): 화재 0.7 선박사고 1.6 터무니없이
[2026-10-19 14:54:37] 이개호 (추정): 연안사고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2026-10-19 14:54:43] 이개호 (추정): 그런데 왜 그런 것하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본 겁니다마는
[2026-10-19 14:54:47] 이개호 (추정): 특별한 예방 방법이
[2026-10-19 14:54:51] 이개호 (추정):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19 14:54:53] 이개호 (추정): 이용자의 자율적 주위에
[2026-10-19 14:54:56] 이개호 (추정): 지금 맡겨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6-10-19 14:54:59] 이개호 (추정): 그래서 알아서 잘
[2026-10-19 14:55:01] 이개호 (추정): 조심해라 이런 취지지요
[2026-10-19 14:55:15] 이개호 (추정): 그런데 사실은 연안사고를 막으려면 인프라가 필요해요 안전망을 설치한달지 아니면 위험한 지역의 접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펜스를
[2026-10-19 14:55:16] 이개호 (추정): 친달지 이렇게 하면
[2026-10-19 14:55:17] 이개호 (추정): 줄어들겠지요
[2026-10-19 14:55:19]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19 14:55:20] 이개호 (추정): 실제로
[2026-10-19 14:55:24] 이개호 (추정): 그러한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2026-10-19 14:55:35] 이개호 (추정): 전국적으로 처음 보니까 자료 이것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해경에서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여수의 신항에 한 군데가
[2026-10-19 14:55:39] 이개호 (추정): TTP 테트라포트 추락방지망을 내놨고요
[2026-10-19 14:55:48] 이개호 (추정): 경북의 국가어학 네 곳 호미고당 양포항 간포항 업체랑 경북은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2026-10-19 14:55:53] 이개호 (추정): 거기도 TTP 추락 방지만 그물망을 설치했어요
[2026-10-19 14:55:54]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해 놓고 나서
[2026-10-19 14:55:55] 이개호 (추정): 사고가
[2026-10-19 14:56:01] 이개호 (추정): 1건도 발생을 안 했답니다 설치한 이후에 그러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4:56:02] 이개호 (추정): 이러한
[2026-10-19 14:56:05] 이개호 (추정): 추락방지망이나
[2026-10-19 14:56:12] 이개호 (추정): 그물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위 인프라를 구축해서 막아야 합니다
[2026-10-19 14:56:14] 이개호 (추정):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26-10-19 14:56:20] 이개호 (추정): 지금 이러한 사고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중대재해법
[2026-10-19 14:56:21] 이개호 (추정): 해당 사항에
[2026-10-19 14:56:23] 이개호 (추정): 경우에 따라서
[2026-10-19 14:56:28] 이개호 (추정): 해경서장이나 이런 기관의장이
[2026-10-19 14:56:32] 이개호 (추정): 중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10-19 14:56:36] 이개호 (추정): 우리 해경청장님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2026-10-19 14:56:38] 이개호 (추정): 이에 대한
[2026-10-19 14:56:41] 이개호 (추정):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26-10-19 14:56:53] 이개호 (추정):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적극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일제조사하고
[2026-10-19 14:57:05] 이개호 (추정):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직접 추진을 하든지 해서 그러한 인프라 구축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026-10-19 14:57:07] 이개호 (추정): 해경의 마약
[2026-10-19 14:57:14] 이개호 (추정):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단속 건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2026-10-19 14:57:18] 이개호 (추정): 2023년 1072건이었는데
[2026-10-19 14:57:22]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758건 또 2025년 710건
[2026-10-19 14:57:27] 이개호 (추정): 금년에는 지금까지 8월까지 해서 345건 이렇게 줄었어요
[2026-10-19 14:57:30] 이개호 (추정): 참 잘했구나라고 봤더니
[2026-10-19 14:57:36] 이개호 (추정): 이게 마약 건수가 줄어들어서
[2026-10-19 14:57:40] 이개호 (추정): 단속 건수도 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6-10-19 14:57:46] 이개호 (추정): 지금 해경이 담당하는 수사 전담인력이
[2026-10-19 14:57:47] 이개호 (추정):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6-10-19 14:57:52] 이개호 (추정): 지금 마약수사대 정원이
[2026-10-19 14:57:58] 이개호 (추정): 27명이 돼요 17명의 유동정원 10명을 합쳐서
[2026-10-19 14:58:00] 이개호 (추정): 그런데 이것도
[2026-10-19 14:58:11] 이개호 (추정): 본청 6명 남해청 5명 중부청 4명 서해청 4명 동해청 4명 제주청 4명 등 4명 5명씩 이제 지방청에
[2026-10-19 14:58:13] 이개호 (추정): 배치가 돼 있는데
[2026-10-19 14:58:16] 이개호 (추정):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반 경찰하고
[2026-10-19 14:58:32] 이개호 (추정): 육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 이것 터무니없이 적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43명 전담인력만 그렇습니다 경기남부 23명 부산 22명 경남 17명 전남 10명 이렇게
[2026-10-19 14:58:34] 이개호 (추정): 한 4배 정도 돼요
[2026-10-19 14:58:39]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인력이 많으면 단속 당연히 하지요
[2026-10-19 14:58:42]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인력을 좀 과감하게
[2026-10-19 14:58:45] 이개호 (추정):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4:58:46] 이개호 (추정): 아울러서
[2026-10-19 14:58:49] 이개호 (추정):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2026-10-19 14:58:55] 이개호 (추정):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은 대부분이 대형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4:58:56] 이개호 (추정): 그런데
[2026-10-19 14:59:03] 이개호 (추정):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더니
[2026-10-19 14:59:09] 이개호 (추정): 실제로 정보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해경은 답입니다
[2026-10-19 14:59:15] 이개호 (추정): 적발한 것도 전부 다 해외 수사기관의 첩보 제공입니다
[2026-10-19 14:59:16] 이개호 (추정): 그래서
[2026-10-19 14:59:21] 이개호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약 단속 역량을
[2026-10-19 14:59:24] 이개호 (추정):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2026-10-19 14:59:28] 이개호 (추정):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4:59:38] 이개호 (추정): 자체적인 내사역량을 구축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9 14:59:43] 이개호 (추정): 어떻습니까 청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예 위원님 인력 증원부터 역량 또
[2026-10-19 14:59:57] 이개호 (추정): 첩보 같은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종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0:03] 이개호 (추정): 위험 갯벌과 관련해서 첨단 구조정치 비정에 있어 가지고
[2026-10-19 15:00:07] 이개호 (추정): 특별하게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2026-10-19 15:00:13] 이개호 (추정): 영광 또 한평 지역이 다른 지역에 위해서 조속한만차가 굉장히 큽니다
[2026-10-19 15:00:15] 이개호 (추정): 보통 5m 내지 7m 정도 되는데
[2026-10-19 15:00:22] 이개호 (추정): 여기에 구조장치가 뭐냐 하면
[2026-10-19 15:00:25] 이개호 (추정): 놀라지 마십시오 재래식 뻘배입니다
[2026-10-19 15:00:35]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데 재래식 뻘 빼 가지고 사람 구하러 다니면 쓰겠습니까
[2026-10-19 15:00:52] 이개호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5:00:58]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01:03] 이개호 (추정): 부산 사하갑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2026-10-19 15:01:12] 이개호 (추정): 먼저 우리 하만식 하남식 청장님 지난 9월 취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10-19 15:01:15] 이개호 (추정): 오늘 아까 업무보고 겸
[2026-10-19 15:01:18] 이개호 (추정): 인사말씀에 강조한 게 제가
[2026-10-19 15:01:21] 이개호 (추정): 이렇게 귀담아들었던 게 해양권익
[2026-10-19 15:01:24] 이개호 (추정): 향상 그리고 또 해양안전망 구축
[2026-10-19 15:01:36] 이개호 (추정): 청정한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직 인력뿐만 아니고 첨단장비 등 장비들을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5:01:42] 이개호 (추정): 하셨습니다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해경에 사용하고 있는
[2026-10-19 15:01:46] 이개호 (추정): 장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함정
[2026-10-19 15:01:51] 이개호 (추정): 그리고 비행기 헬기 이런 유인과 관련된 장비들이 있겠지요
[2026-10-19 15:01:53] 이개호 (추정): 다음 PPT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19 15:02:03] 이개호 (추정):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2019년부터 아까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도 짧게 드론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2026-10-19 15:02:07] 이개호 (추정): 무인기를 2019년부터 도입을 했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5:02:11] 이개호 (추정):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무인기 도입의 목적이 뭔가요
[2026-10-19 15:02:16] 이개호 (추정): 결국은 효율성 제고라고 이렇게 효율성 제거 예
[2026-10-19 15:02:21] 이개호 (추정):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비함정의 제한된 감시
[2026-10-19 15:02:33] 이개호 (추정): 수색 범위를 공중으로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유인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보면 좀 저렴한 상태에서 효과는 더 클 거라지는 기대 그래서 그게 기존에는
[2026-10-19 15:02:34] 이개호 (추정): 반경 한 10km를
[2026-10-19 15:02:45] 이개호 (추정): 최대한 한 70km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2019년부터 무인기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10-19 15:02:49] 이개호 (추정): 어떻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나요
[2026-10-19 15:02:51] 이개호 (추정): 아직까지 좀 미흡하고요 어떤 점이 미흡합니까
[2026-10-19 15:02:54] 이개호 (추정): 일단 활용도도 좀
[2026-10-19 15:03:07] 이개호 (추정): 좀 낮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장 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미 다 인식을 청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놓은 것처럼 2019년부터 지금까지
[2026-10-19 15:03:16] 이개호 (추정): 61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한 6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19 15:03:19] 이개호 (추정): 이게 무인기 종류별로 보면 무인헬기 무인 비행기
[2026-10-19 15:03:32] 이개호 (추정):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진 멀티콥터의 경우는 또 중량에 따라서 또 소형 중소형 초소형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2026-10-19 15:03:33] 이개호 (추정): 도입되고 난 이후에
[2026-10-19 15:03:35] 이개호 (추정): 운용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2026-10-19 15:03:39] 이개호 (추정): 가장 극단적인 게 무인비행기거든요
[2026-10-19 15:03:44] 이개호 (추정): 2022년에 180회가 23년에 109회 24년에
[2026-10-19 15:03:51] 이개호 (추정): 24년에 47회 25년에 50회 올해 들어와서 물론 8월 달까지입니다만 단 7회밖에 안 됩니다
[2026-10-19 15:03:51] 이개호 (추정): 됩니다
[2026-10-19 15:04:04] 이개호 (추정): 그러니까 무인기 전체적인 도입의 취지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양상인가 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2026-10-19 15:04:11] 이개호 (추정): 무인기 도입되고 난 이후에 5년간 평균 단속의 실적 건수를 보면
[2026-10-19 15:04:24] 이개호 (추정):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법조업 단속이라든지 해양오염사고 단속 이것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인기 활력의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가 너무나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2026-10-19 15:04:28] 이개호 (추정):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19 15:04:32] 이개호 (추정): 문제는 이게 사고가 또 많아요
[2026-10-19 15:04:35] 이개호 (추정): 보시는 것처럼 사고 원인을 보면
[2026-10-19 15:04:41] 이개호 (추정): 기상악화가 있고 기체 결함이 있고 통신장애 조종 미숙이 있는데
[2026-10-19 15:04:47] 이개호 (추정): 기체 결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10-19 15:04:54] 이개호 (추정): 통신장애 조종 미숙 그리고 기상 악한 데 띄웠다가 또 사고가 났다는 것은
[2026-10-19 15:05:05] 이개호 (추정): 운용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능력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장비를 도입해 놓고 평상시에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또 한편으로는
[2026-10-19 15:05:08] 이개호 (추정):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5:05:11] 이개호 (추정):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2026-10-19 15:05:14] 이개호 (추정): 벌써 7대는 수리 불가로 나 버렸어요
[2026-10-19 15:05:19] 이개호 (추정): 그리고 수리하는 데 비용이 7억 7000만 원이나 또 들어갑니다
[2026-10-19 15:05:26] 이개호 (추정):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기왕에 이러한 무인기를 활용한
[2026-10-19 15:05:28] 이개호 (추정): 해양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5:05:37] 이개호 (추정): 제대로 된 관리와 운용이 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2026-10-19 15:05:40] 이개호 (추정): 선박 함정 정비창 관련해서 좀
[2026-10-19 15:05:42] 이개호 (추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5:44] 이개호 (추정): 바로 PPT 넘어가 주시지요
[2026-10-19 15:05:50] 이개호 (추정): 작년부터 기존의 부산정비창만 있었는데 목포에
[2026-10-19 15:05:58] 이개호 (추정): 경찰청 전체의 정비창이 들어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대 축으로 해경이 소유하고 있나 보유하고 있는
[2026-10-19 15:06:03] 이개호 (추정): 함정에 대한 정비 수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6:09]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목포의 경우는
[2026-10-19 15:06:20] 이개호 (추정): 1000t 이상의 대형과 중소형을 해서 연간 41척의 선박을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산 정비창의 경우는
[2026-10-19 15:06:27] 이개호 (추정): 분화가 되어 있지요 중형과 소형 500t 미만으로 해서 연간 147척을
[2026-10-19 15:06:29] 이개호 (추정): 선박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2026-10-19 15:06:31]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19 15:06:37] 이개호 (추정): 부산정비창은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바쁘면 연간
[2026-10-19 15:06:53] 이개호 (추정): 100회 이상의 아주 계획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정기적으로 하는 정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고 창정비도 138회 정도 138척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2026-10-19 15:06:56] 이개호 (추정): 어떤 의미에서는 오래 축적된 역사처럼
[2026-10-19 15:07:05] 이개호 (추정): 우리 함정에 대한 선박 수리와 정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노하우를 갖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07:11] 이개호 (추정): 그리고 이 2개 축으로 계속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산만 있다가 목포하고 해서 2개 축으로
[2026-10-19 15:07:16] 이개호 (추정): 중형 대형 소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2026-10-19 15:07:18]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19 15:07:26] 이개호 (추정): 부산 정비창은 목포 정비창에 비해서 물론 중요하게 따라 다르지만 평균 2배 이상의
[2026-10-19 15:07:31] 이개호 (추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19 15:07:37] 이개호 (추정): 이게 플로팅 도크하고 리프팅도 그 2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6-10-19 15:07:42] 이개호 (추정): 플로팅 토크는 올해 새롭게 새로
[2026-10-19 15:07:46] 이개호 (추정): 설계가 되어서 가동이 되었는데 릭팅 독거가 아주 오래된
[2026-10-19 15:07:53] 이개호 (추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1000t으로 기획됐다 계획됐다가 지금은 500t 이하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2026-10-19 15:07:55] 이개호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2026-10-19 15:08:01] 이개호 (추정): 그래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정비에 3년간 37억이 들어
[2026-10-19 15:08:29] 이개호 (추정):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5:08:35] 이개호 (추정):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08:39] 이재관 (추정):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2026-10-19 15:08:41] 이재관 (추정): 노동진흥수협회장님
[2026-10-19 15:08:45] 이재관 (추정): 공동대출과 관련된
[2026-10-19 15:08:48] 이재관 (추정):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2026-10-19 15:08:51] 이재관 (추정): 지적의 말씀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6-10-19 15:08:59] 이재관 (추정): 지금 공동체 수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2026-10-19 15:09:06] 이재관 (추정): 부실 의원이 큰 고정 이하 여신이 21년 5800억에서
[2026-10-19 15:09:08] 이재관 (추정): 26년 8월 현재
[2026-10-19 15:09:09] 이재관 (추정): 2조 5000억
[2026-10-19 15:09:12] 이재관 (추정): 4.3배가 증가했습니다
[2026-10-19 15:09:19] 이재관 (추정): 고종 이하 여신 비율이 1.95%에서 7.56%로 증가했습니다
[2026-10-19 15:09:25] 이재관 (추정): 이렇게 장기간 연체된 공동대출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2026-10-19 15:09:42] 이재관 (추정):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전반적인 경제 좀 불안정한 경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수협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는 특단의 조치로 금년에 NPL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7000억 그런 말까지 한 1억 1조 1000억 정도
[2026-10-19 15:09:46] 이재관 (추정): 투입을 할게요 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2026-10-19 15:09:51] 이재관 (추정): NPL 대부를 통한 매각과 관련된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2026-10-19 15:09:53] 이재관 (추정): 실제 56건
[2026-10-19 15:09:55] 이재관 (추정): 추진했다가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5:09:55] 이재관 (추정): 아닙니다
[2026-10-19 15:09:59] 이재관 (추정): 제가 분명히 그렇게 자료를 받았고요
[2026-10-19 15:10:01] 이재관 (추정): 그런데
[2026-10-19 15:10:04] 이재관 (추정):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부실이
[2026-10-19 15:10:09] 이재관 (추정):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은
[2026-10-19 15:10:16] 이재관 (추정): 폭탄 돌리기식이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까
[2026-10-19 15:10:19] 이재관 (추정): 그러니까 부실이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26-10-19 15:10:27] 이재관 (추정): 이 자금 운용 능력 여력이 그만큼 축소가 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유용한 어떤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2026-10-19 15:10:29] 이재관 (추정): 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5:10:31] 이재관 (추정): 저는
[2026-10-19 15:10:43] 이재관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19 15:10:48] 이재관 (추정): 그런데 이런 부실 대출이 과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
[2026-10-19 15:10:51] 이재관 (추정): 지금 제도를 보면
[2026-10-19 15:10:56] 이재관 (추정):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서
[2026-10-19 15:11:00] 이재관 (추정): 사전심사도 하고 대출심사위원회도 통하고 하고 있거든요
[2026-10-19 15:11:03] 이재관 (추정):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5:11:07] 이재관 (추정): 그러면 이런 대출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2026-10-19 15:11:21] 이재관 (추정): 위원님 걱정대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해마다 오면서 보면서 좀 철저히 철저히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8개월간 대출심사위원회 심사한 것이 한 2만 8000여 건 됩니다
[2026-10-19 15:11:21] 이재관 (추정): 그런데 그중에
[2026-10-19 15:11:24] 이재관 (추정): 승인율이 94.35%입니다
[2026-10-19 15:11:34] 이재관 (추정): 단 1건도 부결하지 않고 모두 승인을 한 것이 쉽겠다지만 10개 중에 6개와 그렇게 했습니다
[2026-10-19 15:11:39] 이재관 (추정):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니까
[2026-10-19 15:11:42] 이재관 (추정): 사전심사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2026-10-19 15:11:45] 이재관 (추정): 그렇게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15:11:50] 이재관 (추정): 당연히 사전심사해서 올리지요 그러면 로데이터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2026-10-19 15:11:51] 이재관 (추정): 이것은
[2026-10-19 15:11:58] 이재관 (추정):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심사기준을 바꿔야 되겠지요
[2026-10-19 15:12:02] 이재관 (추정): 아니면 인적 구성을 바꿔야 되겠지요
[2026-10-19 15:12:16] 이재관 (추정): 그 대출위원회의 형태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회에서 철저하게 간섭을 하려면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5:12:20] 이재관 (추정): 구체적인 사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있습니다마는
[2026-10-19 15:12:23] 이재관 (추정):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26-10-19 15:12:28] 이재관 (추정): 그다음에 회원조합 절반 가까이가 적자인데
[2026-10-19 15:12:30] 이재관 (추정): 중앙회에서는 성과급을
[2026-10-19 15:12:33] 이재관 (추정): 계속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2:34] 이재관 (추정): 그 내용 하시지요
[2026-10-19 15:12:40] 이재관 (추정): 중앙에서 적자 나는데 성과급은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19 15:12:45] 이재관 (추정):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2026-10-19 15:12:46]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2026-10-19 15:12:53] 이재관 (추정): 회원조합의 경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까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5:12:57] 이재관 (추정):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앙회에서
[2026-10-19 15:13:03] 이재관 (추정): 성과급을 배분했다라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26-10-19 15:13:08] 이재관 (추정): 지금 22년에 적자조합이 네 곳이었는데 25년에 27곳으로 늘어납니다
[2026-10-19 15:13:12] 이재관 (추정): 부실의료조합이 24년 6개에서 25년
[2026-10-19 15:13:15] 이재관 (추정): 15개로 2.5배로 증가합니다
[2026-10-19 15:13:18] 이재관 (추정): 임원들의 성과급
[2026-10-19 15:13:21] 이재관 (추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거겠지요
[2026-10-19 15:13:25] 이재관 (추정): 그런데 24년 4억 9200만 원에서
[2026-10-19 15:13:29] 이재관 (추정): 25년에는 11억 2900만 원으로 2.3배가 증가합니다
[2026-10-19 15:13:31]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2026-10-19 15:13:35] 이재관 (추정): 부실의 위험이라든지 적자의 누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2026-10-19 15:13:37] 이재관 (추정):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6-10-19 15:13:42] 이재관 (추정): 그렇지만 성과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6-10-19 15:13:46] 이재관 (추정): 최소한 뭔가 경향성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26-10-19 15:13:54] 이재관 (추정): 그것 좀 좋아합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실이 늘어난다고 하면 성과급의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2026-10-19 15:14:03] 이재관 (추정): 그 가운데 성과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향성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이 줄어들 때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2026-10-19 15:14:07] 이재관 (추정): 부실이 늘어나는데 성과급이 늘어나는 이 구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14:19] 이재관 (추정): 그다음에 지금 수협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14:23] 이재관 (추정): 수협개발을 말씀드리면서
[2026-10-19 15:14:27] 이재관 (추정): 금방 눈치는 찾았을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2026-10-19 15:14:33] 이재관 (추정): 수협개발은 시설물 유지관리 금융경비사업 건설업 등을 수행하는
[2026-10-19 15:14:35] 이재관 (추정): 중앙회 자회사 맞지요 예
[2026-10-19 15:14:42] 이재관 (추정): 연매출액이 연평균 매출액이 한 435억 정도 됩니다
[2026-10-19 15:14:44] 이재관 (추정): 최근 5년 8개월간 전체 매출액의
[2026-10-19 15:14:46] 이재관 (추정): 99.7%
[2026-10-19 15:14:50] 이재관 (추정): 99.7% 이것은 100%라고 봐야 됩니다
[2026-10-19 15:14:51] 이재관 (추정): 그게 전부
[2026-10-19 15:14:54] 이재관 (추정): 수협중앙회에서 8조 된 사업입니다
[2026-10-19 15:14:57] 이재관 (추정):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26-10-19 15:15:01] 이재관 (추정): 자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26-10-19 15:15:07] 이재관 (추정):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것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5:15:15] 이재관 (추정): 이게 어떻게 100% 가까이 수의계약을 또 하느냐라고 하니까 규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2026-10-19 15:15:16] 이재관 (추정):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2026-10-19 15:15:20] 이재관 (추정): 수협은 무엇보다도 경영 개선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10-19 15:15:27] 이재관 (추정): 수의계약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에도 효율적이겠습니까
[2026-10-19 15:15:29] 이재관 (추정): 경영 개선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2026-10-19 15:15:34] 이재관 (추정): 경쟁입찰을 했을 때 수협 개발의 능력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5:15:41] 이재관 (추정):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5:15:45] 이재관 (추정): 알겠습니다 수협 개발이라는
[2026-10-19 15:15:47] 이재관 (추정): 조직이
[2026-10-19 15:15:53] 이재관 (추정): 전부 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100%가 수의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5:16:11] 이재관 (추정): 그것을 우리가 하는 공사는 수협은행 각 수협지점 기타 등등 수협에 관한 재산을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틱 생기는 모든 이익을 환원하듯이 조합을 이렇게 환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2026-10-19 15:16:12] 이재관 (추정): 말씀대로 한 세 가지 보겠습니다
[2026-10-19 15:16:19] 이재관 (추정): 위원님 말씀 새기겠습니다
[2026-10-19 15:16:25] 이재관 (추정): 이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16:30] 이양수 (추정):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6-10-19 15:16:31] 이양수 (추정): 해경청장님
[2026-10-19 15:16:39] 이양수 (추정): 해상재난안전 분야 역시 저는 마찬가지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2026-10-19 15:16:40] 이양수 (추정): 해경이
[2026-10-19 15:16:44] 이양수 (추정): 매년 국감 때마다
[2026-10-19 15:16:45] 이양수 (추정): 보고하기로
[2026-10-19 15:16:50] 이양수 (추정):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80%대 중반을 넘어섰다
[2026-10-19 15:16:53] 이양수 (추정): 구조역량 강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2026-10-19 15:16:54] 이양수 (추정): 사실 맞습니다
[2026-10-19 15:17:07] 이양수 (추정): 일선에서 정말 애들 많이 쓰셔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80% 중반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애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2026-10-19 15:17:07]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10-19 15:17:19] 이양수 (추정): 정작 바다에서 정말 사망하시고 또 실종되는 어민과 국민이 거의 매년 120명에서 130명 정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2026-10-19 15:17:22]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나름 해경이 노력을 해서
[2026-10-19 15:17:25] 이양수 (추정): 구조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19 15:17:32] 이양수 (추정): 결과적으로는 사망실종 국민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2026-10-19 15:17:36] 이양수 (추정): 제가 해경이 노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2026-10-19 15:17:40]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과제별로 과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2026-10-19 15:17:45] 이양수 (추정): 좀 개선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2026-10-19 15:17:52] 이양수 (추정): 속도 중심의 사후 수습이 문제가 아니고
[2026-10-19 15:18:00] 이양수 (추정): 그런 건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
[2026-10-19 15:18:03] 이양수 (추정): 광활한 바다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먼저
[2026-10-19 15:18:11] 이양수 (추정): 기상 악화나 노후 선박에 대한 이력 조 패턴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AI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26-10-19 15:18:25] 이양수 (추정): 고위험 선박의 출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급을 나눠서 통제하고 관리한다든지 그런 예방 중심의 과학 치안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5:18:28] 이양수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사후수습이 아니고
[2026-10-19 15:18:30] 이양수 (추정): 사전에 예방하는 게
[2026-10-19 15:18:34] 이양수 (추정): 최고의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2026-10-19 15:18:44] 이양수 (추정): 실적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실적 말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또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2026-10-19 15:18:45] 이양수 (추정): 방향을 다 사업들을
[2026-10-19 15:18:50] 이양수 (추정): 전향적으로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2026-10-19 15:18:55] 이양수 (추정): 다음 상임위 정도 때는 한번 국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5:18:56] 이양수 (추정): 그리고
[2026-10-19 15:19:06] 이양수 (추정): 보직순환이 잦다 이것은 아주 물이 관료사회 공직사회에 아주 만연된 그런 거고
[2026-10-19 15:19:10] 이양수 (추정):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뭐
[2026-10-19 15:19:13] 이양수 (추정): 해경뿐만 아니고 전 조직이 다 마찬가지라서 이것은
[2026-10-19 15:19:16] 이양수 (추정): 어쩔 수 없는 거나 치더라도
[2026-10-19 15:19:20] 이양수 (추정): 육상 내근 중심의 승진 구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2026-10-19 15:19:25] 이양수 (추정): 해경에서도 높으신 분들 다 내근 중심 물론 내근하시면
[2026-10-19 15:19:33] 이양수 (추정): 중앙부처도 가야 되고 국회도 와야 되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밤샐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6-10-19 15:19:38] 이양수 (추정): 바다에서 작전을 지휘할 정예 해양 전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2026-10-19 15:19:49] 이양수 (추정): 유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상 근무로 내근 중심으로 빠지고 현장을 지휘할 정말 경쟁력 있는 정예 해양 전문가가 없다는 거지요
[2026-10-19 15:19:51] 이양수 (추정):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5:19:53] 이양수 (추정): 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2026-10-19 15:19:57]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2026-10-19 15:20:07] 이양수 (추정): 함정 현장 중심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포션은 현장 중심 지휘자들을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청장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2026-10-19 15:20:08] 이양수 (추정): 그렇게 하셔야지만
[2026-10-19 15:20:15] 이양수 (추정): 현장 정예 지휘자들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것은
[2026-10-19 15:20:19] 이양수 (추정): 인사 쪽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2026-10-19 15:20:35] 이양수 (추정): 그러니까 승진 때마다 그때그때 하려면 그냥 평상시에 고생하고 평소에 눈 많이 보이던 사람들 승진하는 게 되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도외시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포션을 마련해서 그렇게 승진시키는 방안 그것도
[2026-10-19 15:20:36] 이양수 (추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19 15:20:40] 이양수 (추정): 동의합니다 그것도 그것은 이번
[2026-10-19 15:20:44] 이양수 (추정): 조만간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0:49] 이양수 (추정): 그리고 수협조합장님 예 중앙회장님
[2026-10-19 15:20:57] 이양수 (추정): 올해 마지막 국감이시지요 예 그동안 어민들 위해서 어촌 위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26-10-19 15:20:59] 이양수 (추정):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1:04] 이양수 (추정): 저는 어촌이나 어민들이 잘살려면
[2026-10-19 15:21:15] 이양수 (추정): 기본적으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요 다 많이 읽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드리라고 그러면 저는 첫째가 감척사업이고
[2026-10-19 15:21:22] 이양수 (추정): 둘째가 사람이 많이 와야지 어촌이 활성화가 되니까 관광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법을 바꿔서라도 해
[2026-10-19 15:21:29] 이양수 (추정): 그래서 첫 번째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뉴딜사업 신한력사업 이런 것은 정부와 지금 국회가
[2026-10-19 15:21:32] 이양수 (추정): 머리를 맞대서 개선해야 될 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26-10-19 15:21:42] 이양수 (추정): 감척사업 문제는 우리 중앙회장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회장님도 생각하고 계실 거고
[2026-10-19 15:21:43] 이양수 (추정): 그런데
[2026-10-19 15:21:49] 이양수 (추정):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감척단가가 맞아야지 감척에 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9 15:21:51] 이양수 (추정): 과거에
[2026-10-19 15:22:01] 이양수 (추정): 좀 시원하게 노무현 해수부장관이 있을 때 정말 전쟁하듯이 감척사업 한 번 한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압니다
[2026-10-19 15:22:08] 이양수 (추정): 그때 진짜 응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검경까지 동원했었고 그다음에 감척단가를 많이
[2026-10-19 15:22:10] 이양수 (추정): 획기적으로 했지요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2026-10-19 15:22:19] 이양수 (추정): 그리고 옆에 계신 조승환 위원님께서 3년을 5년 중에 3년 하시기로 또 개선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2026-10-19 15:22:24] 이양수 (추정): 그림에도 그런데 지금 현재 감척단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2026-10-19 15:22:27] 이양수 (추정): 어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2026-10-19 15:22:43] 이양수 (추정): 근해 어선은 한 70% 된다고 70% 정도라서 30% 갭을 도대체 어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연안 어선은 감척단가가 시세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026-10-19 15:22:47] 이양수 (추정): 내가 어민이라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런 감척에 왜 응합니까
[2026-10-19 15:22:52] 이양수 (추정): 감척 그렇게 응해 봐야 그냥 수협이나 어디에다가
[2026-10-19 15:22:57] 이양수 (추정): 빚낸 것 빚 갚고 나면 한 푼도 안 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2026-10-19 15:23:04] 이양수 (추정): 중앙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감척사업의 문제
[2026-10-19 15:23:08] 이양수 (추정): 현장에서 보니까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개선방안 그것에 대해서 한번
[2026-10-19 15:23:15] 이양수 (추정): 피력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6-10-19 15:23:18] 이양수 (추정): 지금 대한민국 수산업에 재정립할 적기입니다
[2026-10-19 15:23:24] 이양수 (추정): 적힌 게 노르웨이가 62년도에 약 60% 관측을 하면서
[2026-10-19 15:23:33] 이양수 (추정): 수협 수산물의 선도주자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실정입니다 저 아래 개학 며칠 전에 울릉도 어민들이 한 10명 찾아와서
[2026-10-19 15:23:47] 이양수 (추정): 나는 감척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데 1억밖에 안 준 데서 우리 녹음만 주면 하겠다 하는 어민들도 먹이 매일 정도인데 방금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나서서 양적 감척을 할 것 같으면 방금 말대로
[2026-10-19 15:23:47] 이양수 (추정): 한
[2026-10-19 15:23:50] 이양수 (추정): 1t짜리 하나 주면 한 2억 원 받아야
[2026-10-19 15:23:52] 이양수 (추정): 1억 빚 갚고
[2026-10-19 15:23:57] 이양수 (추정): 자식들이 또 돈 받았다고 부모한테 몇천만 원씩 뜯어 갖고
[2026-10-19 15:23:58] 이양수 (추정): 보호는 1일 치만 가 있는데
[2026-10-19 15:24:14] 이양수 (추정): 이것은 이래 가지고 결국은 경로당을 전진하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어업인들이 현실적으로 몸으로 와닿게끔 그때 해서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는 접근해야만이
[2026-10-19 15:24:16] 이양수 (추정): 감척사업이 정당화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5:24:19] 이양수 (추정): 다 말씀하셨습니까
[2026-10-19 15:24:21] 이양수 (추정):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24:24] 이양수 (추정):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4:41] 임미애 (추정): 중앙회장님 오전 질의 때 제가 보이스피싱범들 통장으로 수협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예 회원조합이 아흔한 곳이잖아요 예 그곳에 많은 통장들이 보이스
[2026-10-19 15:24:43] 임미애 (추정): 신범들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
[2026-10-19 15:24:44] 임미애 (추정): 제가
[2026-10-19 15:25:00] 임미애 (추정):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협은행은 수협은행장님 잘 들으세요 피해금액 90%가 법인계좌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서초지점에서 나왔고 이러니 내부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 불가능하다
[2026-10-19 15:25:10] 임미애 (추정): 의심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회원수협은 경유계좌로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료화면 8분 좀 보여 주세요
[2026-10-19 15:25:27] 임미애 (추정): 경유통장이 누구 명의인지 살펴봤어요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외국인 명의가 2023년도에는 7개였는데요 올해 8월 달에 124개입니다 3년 만에 18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기이용계좌의
[2026-10-19 15:25:30] 임미애 (추정): 47.7%가 외국인 명의입니다
[2026-10-19 15:25:36] 임미애 (추정): 외국인 명의 계좌사고 100건 중에 96건이 경유공장입니다
[2026-10-19 15:25:52] 임미애 (추정): 그리고 이 계좌 10개 중에 8개 이상은 만든 지 1년이 넘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설되는 통장만 막아 가지고는 이게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이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2026-10-19 15:25:55] 임미애 (추정): 외국인 명의 통장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조사 안 해 보셨지요
[2026-10-19 15:25:58] 임미애 (추정): 안 해 보셨지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2026-10-19 15:26:11] 임미애 (추정):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개별 문제라면 개인이 이렇게 양도해서 생기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3년 사이에 18배로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2026-10-19 15:26:13] 임미애 (추정): 그러니까 이것 조사하시고요
[2026-10-19 15:26:33] 임미애 (추정): 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명의 사기 계좌의 실태조사 그리고 출국하거나 체류가 만료되었을 때 이 통장에 대해서 계좌를 정리하는 절차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좌가 살아 있어서 이게 계속
[2026-10-19 15:26:51] 임미애 (추정):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하거나 체류가 만료되면 이 계좌 정리할 수 있는 절차 만들어 주시고요 오래된 통장이나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의 통장의 경우는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10-19 15:27:07] 임미애 (추정): 금융사기를 유형별 단계별 명의별로 나누어서 FDS 시나리오 다시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음 국감 때 다시 확인할 텐데 회장님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해 놓지 않으면
[2026-10-19 15:27:17] 임미애 (추정): 사실 범죄조직이 고르는 통장이 어민의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2026-10-19 15:27:18] 임미애 (추정): 저는
[2026-10-19 15:27:21] 임미애 (추정): 중앙회장님 잘 들어 보세요 그리고
[2026-10-19 15:27:23] 임미애 (추정): 해수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5:27:25] 임미애 (추정): 해수부에서 나오셨나요
[2026-10-19 15:27:31] 임미애 (추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는 수협감독기관이고
[2026-10-19 15:27:33] 임미애 (추정): 저는 수협이
[2026-10-19 15:27:51] 임미애 (추정): 만경창파라는 회사와 합자에서 설립한 주식회사 SH 활어 유통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어부세상은 국고 27억 원이 편성된 해수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26-10-19 15:27:55] 임미애 (추정): 오늘 질의 내용 장관께 보고하고 수협법에 따른 특별검사
[2026-10-19 15:28:12] 임미애 (추정): 착수 여부 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국가 AX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를 좀
[2026-10-19 15:28:14] 임미애 (추정): 종합 전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8:15] 임미애 (추정): 수협이
[2026-10-19 15:28:22] 임미애 (추정): 지난 1월에 한 업체와 5 대 5로 활어유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2026-10-19 15:28:25] 임미애 (추정): 앉아서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28:42] 임미애 (추정): 왼쪽은 수협입니다 수협은 기존 사업을 103 하고 있었습니다 133억을 SH 활어유통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 하면 만경창파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들어옵니다
[2026-10-19 15:28:45] 임미애 (추정): 그리고 주주 간의 계약 체결을 합니다
[2026-10-19 15:28:54] 임미애 (추정): 업체에 이게 이런 것을 할 때 이사회에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2026-10-19 15:29:02] 임미애 (추정): 작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이런 합작 안에 대해서 이사 한 분이 우려를 표합니다 만경청판은
[2026-10-19 15:29:04] 임미애 (추정): 경영컨설팅 업체이고
[2026-10-19 15:29:18] 임미애 (추정): 심지어 지금 3년 연속 적자인데 수협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우려와 걱정 잘 챙기겠다 하면서 10분 만에 이것 통과시킵니다
[2026-10-19 15:29:28] 임미애 (추정): 그리고 이사회 보고에 보면 만경창파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 회사 푸른 수산 2개 업체가 이
[2026-10-19 15:29:34] 임미애 (추정): 뭐지 협력하는 업체로 같이 나와 있는데
[2026-10-19 15:29:35] 임미애 (추정): 중앙회장님 이것
[2026-10-19 15:29:40] 임미애 (추정): 푸른 수산이 개인사업자입니까 법인입니까
[2026-10-19 15:29:43] 임미애 (추정): 새로운 여기가 여기
[2026-10-19 15:29:45] 임미애 (추정): 법인입니까
[2026-10-19 15:29:51] 임미애 (추정): 법인입니까 예 법인 거짓말하십니까 이것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10-19 15:30:07] 임미애 (추정): 개인사업자입니다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자가 이것 회장님이 이것 의결하실 때 우려 잘 챙기겠다 이 내용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10분 만에 통과시킨 사업입니다
[2026-10-19 15:30:21] 임미애 (추정): 이것의 요지는 수협이 잘하고 있었던 활어유통사업 133억 원을 SH 활어유통으로 넘기면서 같이 협력하는 업체로 선정한 만경창파가
[2026-10-19 15:30:24] 임미애 (추정):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본금 0원을 낸 거예요
[2026-10-19 15:30:26] 임미애 (추정): 그런 상태에서
[2026-10-19 15:30:33] 임미애 (추정):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는 5 대 5로 했어요 경영권은 만경창파에 넘겼어요
[2026-10-19 15:30:48] 임미애 (추정): 저는 이게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 제가 이따가 3분 질의 추가질의 때 다시 할 텐데요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 의심된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2026-10-19 15:30:54] 임미애 (추정): 터널을 파서 이익이 될 만한 알짜 사업의 이익을 다 다른 곳으로 넘겨주고
[2026-10-19 15:30:59] 임미애 (추정): 그 손실은 수협이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15:31:07] 임미애 (추정): 이것과 관련해 이 결재라인에 이 사업을 설계하고 결재하고 지금 시행하는 그
[2026-10-19 15:31:11] 임미애 (추정):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따가
[2026-10-19 15:31:27] 임미애 (추정): 질의는 드릴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세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고에 참여해서 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이것 누가 이런 것을 골랐는지
[2026-10-19 15:31:29] 임미애 (추정): 그리고 계약서에 도대체 무엇을 담았는지
[2026-10-19 15:31:35] 임미애 (추정):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1:37] 임미애 (추정): 회장님
[2026-10-19 15:31:43] 임미애 (추정): 예 담당자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2026-10-19 15:31:46] 임미애 (추정): 임미애 위원님
[2026-10-19 15:31:48] 임미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31:50] 임미애 (추정):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31:57] 조승환 (추정):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국 교서관입니다
[2026-10-19 15:32:05] 조승환 (추정): 유관기관 해양수산부 유관인직한 단체장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9 15:32:10] 조승환 (추정): 얼굴 좀 붉히면서 할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2026-10-19 15:32:18] 조승환 (추정):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문제를 갖고서도 저도 조금
[2026-10-19 15:32:20] 조승환 (추정): 많이 고민을 해 보고
[2026-10-19 15:32:23] 조승환 (추정): 결국 항만공사
[2026-10-19 15:32:29] 조승환 (추정): 국가회사 항만공사로 출자되고 대부되면서
[2026-10-19 15:32:33] 조승환 (추정):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 이십몇 년 지나고 나니까
[2026-10-19 15:32:35] 조승환 (추정): 막 노정이 되어 나온다
[2026-10-19 15:32:39] 조승환 (추정):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직원들 특히 항만공사 직원들을 좀
[2026-10-19 15:32:41] 조승환 (추정): 들어 보십시오마는
[2026-10-19 15:32:43] 조승환 (추정):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2026-10-19 15:32:47] 조승환 (추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026-10-19 15:32:50] 조승환 (추정): 돈벌이 목적 좋게 이야기해서 돈벌이 목적입니다
[2026-10-19 15:32:51] 조승환 (추정): 이 항만
[2026-10-19 15:32:57] 조승환 (추정): 항만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2026-10-19 15:32:59] 조승환 (추정): 부산항 관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2026-10-19 15:33:03] 조승환 (추정): 이게 너무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다
[2026-10-19 15:33:06] 조승환 (추정): 자 연안지역의 터미널 한번 봅시다
[2026-10-19 15:33:09] 조승환 (추정): 부산 연안여객평 날입니다
[2026-10-19 15:33:11] 조승환 (추정): PPT
[2026-10-19 15:33:14] 조승환 (추정): 지금 보시면
[2026-10-19 15:33:19] 조승환 (추정): 저기가 부산 제주단이던 배가 다니던 곳입니다
[2026-10-19 15:33:23] 조승환 (추정): 연안여객터미널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2026-10-19 15:33:25] 조승환 (추정): GBK
[2026-10-19 15:33:28] 조승환 (추정): 7이라는 호가
[2026-10-19 15:33:37] 조승환 (추정): 24년도에 7개월 25년도에 4개월 26년도에는 25년 10월 이후에 입항해서 12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2026-10-19 15:33:39] 조승환 (추정): 엔진 수리 목적으로 입항했다
[2026-10-19 15:33:40] 조승환 (추정): 이게 말이 돼요
[2026-10-19 15:33:43] 조승환 (추정):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2026-10-19 15:33:45] 조승환 (추정): 연안
[2026-10-19 15:33:51] 조승환 (추정): 연안여객터미널에 엔진 수리 목적으로 선석 비워 놔야지
[2026-10-19 15:33:55] 조승환 (추정): 그리고 나 의심스러운 게
[2026-10-19 15:33:58] 조승환 (추정): 어느 항만공사 담당자
[2026-10-19 15:34:03] 조승환 (추정): 이게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2026-10-19 15:34:07] 조승환 (추정): 이게 몇십 개월씩 이렇게 있는 것
[2026-10-19 15:34:07] 조승환 (추정): 그것을
[2026-10-19 15:34:10] 조승환 (추정): 엔진수리 목적을 써서 대겠다
[2026-10-19 15:34:15] 조승환 (추정): 이것 허락해 주면 나는 의심스러워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2026-10-19 15:34:20] 조승환 (추정): 그러면서 이행계획 내놓으라 그러면 고발하겠다 뭐 하겠다
[2026-10-19 15:34:25] 조승환 (추정): 연안여객선 연안유람선 부도 한번 봅시다
[2026-10-19 15:34:28] 조승환 (추정): 부산항만공사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2026-10-19 15:34:31] 조승환 (추정): 저기는 옛날에 연안여객터미널이었습니다
[2026-10-19 15:34:32] 조승환 (추정): 아주 우리 보면
[2026-10-19 15:34:37] 조승환 (추정): 여기다 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섬 위원장이 안 계시나요
[2026-10-19 15:34:38] 조승환 (추정): 저기
[2026-10-19 15:34:43] 조승환 (추정): 부산에서 통영으로 여수로 나가던 배들이 떠던 장소입니다
[2026-10-19 15:34:51] 조승환 (추정): 여기는 연안 유람선 부두를 만들겠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각종 폐선들 그냥 계류장이 돼 있어요
[2026-10-19 15:35:07] 조승환 (추정): 연안 유란선 부두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임시로라도 주민친화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저기에 디판이 20일 계류 GBK 익스프레스
[2026-10-19 15:35:09] 조승환 (추정): 쓰시마 단위는 쌍둥선이에요
[2026-10-19 15:35:12] 조승환 (추정): 37개월째 장기 계류 중입니다
[2026-10-19 15:35:15] 조승환 (추정): 이것 항만 운영 이렇게 갈 거예요 진짜
[2026-10-19 15:35:17] 조승환 (추정):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2026-10-19 15:35:28] 조승환 (추정):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예외로 계류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5:35:35] 조승환 (추정): 예를 들면 이선명령도 요구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들었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2026-10-19 15:35:39] 조승환 (추정):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26-10-19 15:35:49] 조승환 (추정): 이게 다 제 지역구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말을 꺼냅니다 일단 이게 우리 청하 암벽 과거 미원 암벽
[2026-10-19 15:35:51] 조승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26-10-19 15:35:56] 조승환 (추정): 항만공사 사장님 우리나라의 사설 부두가 인정이 됩니까
[2026-10-19 15:36:04] 조승환 (추정): 사설무도는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수리부두라는 게 인정이 됩니까
[2026-10-19 15:36:09] 조승환 (추정): 수리 조선 목적의 부두는 그것은 그러니까 술이 안벽이지
[2026-10-19 15:36:21] 조승환 (추정): 수리 안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장 안벽이라고 표현하니 정확한 거고 대한민국의 원칙적으로 사설 부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10-19 15:36:22] 조승환 (추정): 예외적으로 자동차부두
[2026-10-19 15:36:25] 조승환 (추정): 다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2026-10-19 15:36:31] 조승환 (추정): 그러니까 그런데 항만시설 전용허가가 나가면
[2026-10-19 15:36:35] 조승환 (추정): 사실상 지금 부두 명판 띄워 놓은 것 한번 띄워 봐 주세요
[2026-10-19 15:36:40] 조승환 (추정): 이게 지금 청학암벽 쪽
[2026-10-19 15:36:41] 조승환 (추정): 사진입니다
[2026-10-19 15:36:45] 조승환 (추정): 철망까지 다쳐 놨어요
[2026-10-19 15:36:52] 조승환 (추정): 여기가 과거에는 공용암벽으로 사용되던 지역입니다
[2026-10-19 15:37:06] 조승환 (추정):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든 공용으로 맹지라고 해서 접근성이 없어서 한다 그것 지금 나한테 보내 준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확인하면
[2026-10-19 15:37:20] 조승환 (추정): 사유지예요 하지만 사설 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하로서 공시되어 있는 사설 도로가 있어요 사설 도로는 사유지지만 도로의 성격 때문에 공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6-10-19 15:37:37] 조승환 (추정): 그것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명지이기 때문에 전용허가해 줬다 그러면 과거 처하간벽이 70년대부터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때 대형 화물들 그 앞에 있는 업소 외에 업체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약으로 다 썼던 화물들을 갖다가
[2026-10-19 15:37:37] 조승환 (추정): 씁니까
[2026-10-19 15:37:39] 조승환 (추정): 명진대 쓸 수 있었어요
[2026-10-19 15:37:42] 조승환 (추정):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2026-10-19 15:37:44] 조승환 (추정): 그리고 부두라는 건 뭡니까
[2026-10-19 15:37:47] 조승환 (추정): 계류단이 아닙니다
[2026-10-19 15:37:53] 조승환 (추정):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드리자면 공용주차장이 있었어요
[2026-10-19 15:37:57] 조승환 (추정):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전용으로 써라
[2026-10-19 15:38:03] 조승환 (추정): 네 차 대라도 아니고 공룡 써라 해 놨는데 이것
[2026-10-19 15:38:11] 조승환 (추정):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 주차장으로 개인 추생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9 15:38:13] 조승환 (추정): 왜 이런 식으로 부도 활용합니까
[2026-10-19 15:38:17] 조승환 (추정): 그러면서 이게 지급화물이 술이라는 게 말이 돼요
[2026-10-19 15:38:23] 조승환 (추정): 선발에 대한 특수성상 고유하게 이루어지는 게 술입니다
[2026-10-19 15:38:28] 조승환 (추정): 그때 수리를 갖다가 지금 화물에 넣었던 것
[2026-10-19 15:38:35] 조승환 (추정): 이것 옛날에 항만운영세칙에서 그냥 정부에서 갖고 있던 항만 운영세칙이
[2026-10-19 15:38:47] 조승환 (추정): 항만 운영규정으로 부산항만공사 규정으로 바뀌면서 사실 아무런 강제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계약을 관리하는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공관력을 행사하는
[2026-10-19 15:38:57] 조승환 (추정): 그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수부도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언제 시간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2026-10-19 15:39:02] 조승환 (추정):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2026-10-19 15:39:12]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39:15]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2026-10-19 15:39:17] 주철현 (추정): 우리
[2026-10-19 15:39:21] 주철현 (추정):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께
[2026-10-19 15:39:23] 주철현 (추정): 사장님
[2026-10-19 15:39:25] 주철현 (추정): 답변이 나오시지요 잘 안 보이니까
[2026-10-19 15:39:30] 주철현 (추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19 15:39:41] 주철현 (추정): 2012 세계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과 관련돼서
[2026-10-19 15:39:46] 주철현 (추정): 성공적 사후활용은 우리 여수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2026-10-19 15:39:57] 주철현 (추정):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관광도시인 여수 대한민국 해양레저 관광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19 15:40:01] 주철현 (추정): 24년 6월부터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을
[2026-10-19 15:40:07] 주철현 (추정): 항만공사에서 10억 여수시에서 5억 전남도에서 5억 내에서 20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26-10-19 15:40:11] 주철현 (추정): 아니 1년쯤 하다가 작년 9월부터 과업이 중단됐고
[2026-10-19 15:40:17] 주철현 (추정): 올 9월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니 12월에나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2026-10-19 15:40:19] 주철현 (추정):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9 15:40:30] 주철현 (추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특성이 여수시의 기본계획과 아주 직결되게
[2026-10-19 15:40:46] 주철현 (추정):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기본계획이 금년 6월 달에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지금 여수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가 가지고는 안 되고 여수시하고
[2026-10-19 15:40:53] 주철현 (추정): 여수시하고 서로 매칭을 해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중지가 되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여수시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2026-10-19 15:41:10] 주철현 (추정): 해수부 여수는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항만계획과 직결돼 있고 그와 관련돼서 또 해수부에서도 해수부 자체의 예산으로 용역을 치러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일부는 항만계획에 반영돼 있지만 안 된 것도 있는데
[2026-10-19 15:41:12] 주철현 (추정): 의원실과도 상의를 해서
[2026-10-19 15:41:19] 주철현 (추정): 해서 여수의 종합발전계획과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드리는데 지난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6-10-19 15:41:27] 주철현 (추정): 우리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량과 관련돼서 여수시나 전남도 지금은 통합특별시지요
[2026-10-19 15:41:35] 주철현 (추정): 대등학교 통합특별시나 우리 모 항만공사나 또 해수부도 아무 이의 없는 사항이 딱 1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26-10-19 15:41:41] 주철현 (추정): 그게 컨벤션센터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된다
[2026-10-19 15:41:58] 주철현 (추정): 전남 광주에서는 물론 전북까지 호남에서는 여수가 숙박시설이 제일 많고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지 할 때 있어서 대규모 회의는 여수서밖에 할 데가 없어요 항 하나가 부족한 게 국제컨벤션센터가 없어서 회의시설이 좀 부족해서
[2026-10-19 15:42:06] 주철현 (추정): 그것은 져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박람회장 마스터플랜과 별도 계획으로 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됐던 것인데
[2026-10-19 15:42:12] 주철현 (추정): 먼저 지사가 바뀌고 통합이 되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새 통합시장이 여수시장의
[2026-10-19 15:42:13] 주철현 (추정): 공통 공약에도
[2026-10-19 15:42:19] 주철현 (추정): 이게 국제컨벤션센터를 박람회장 넣는 단계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2026-10-19 15:42:23] 주철현 (추정):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19 15:42:25] 주철현 (추정): 지금 해수부에서
[2026-10-19 15:42:38] 주철현 (추정): 관련해서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를 지금 거기에 박람회장에다가 지으려고 해요 그것을 좀 더 해수부 원래 계획은 부대에 붙여서 짓는 계획인데
[2026-10-19 15:42:39] 주철현 (추정): 좀 뒤로 빼서
[2026-10-19 15:42:49] 주철현 (추정): 짓게 되면 컨버니션 다 같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반드시 마스터플랜 계획에 넣어 주시고
[2026-10-19 15:42:49] 주철현 (추정): 또 하나
[2026-10-19 15:42:58] 주철현 (추정): 저희들이 이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정부에서 1000억
[2026-10-19 15:42:59] 주철현 (추정): 시지방정부에서 1000억
[2026-10-19 15:43:02] 주철현 (추정):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8000억 해서 1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2026-10-19 15:43:05] 주철현 (추정): 거기에 스마트양레저지원센터하고
[2026-10-19 15:43:13] 주철현 (추정): 플로팅 웰니스파크 같은 사업들을 박람회장에 넣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2026-10-19 15:43:23] 주철현 (추정):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수시에서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매칭하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3:28] 주철현 (추정): 아울러서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를 짓는 것이 있는데
[2026-10-19 15:43:29] 주철현 (추정): 이와 관련돼서
[2026-10-19 15:43:34] 주철현 (추정): 저희들이 이제 제가 시장 때부터 계속 관심 가진 게 해양레저해양관광인데
[2026-10-19 15:43:37] 주철현 (추정): 이게 돈 버는 관광을 좀 해야 되거든요
[2026-10-19 15:43:47] 주철현 (추정): 올해는 여러 가지로 크루즈 말씀 많이 하지만 크루즈 사업은 외국 가 보게 되면 해양레저 중에 제일 수익이 떨어지는 하순위 사업입니다
[2026-10-19 15:43:49] 주철현 (추정): 결국은 저는 지금 여수에 필요한 것은
[2026-10-19 15:43:57] 주철현 (추정):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여가공간을 만드는 해상경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2026-10-19 15:44:02] 주철현 (추정): 지금 열수구 박람회장 앞바다에 오동도로 막혀 있는 이 부분은 정말로 사면이 거의가 다
[2026-10-19 15:44:15] 주철현 (추정): 방파제라든지 부두로 막아져 있어서 내해 왔거든요 이건 또 사실상 놀고 있는 바다기도 하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해상경쟁장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2026-10-19 15:44:18] 주철현 (추정):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되고 해양여대 관광에
[2026-10-19 15:44:21] 주철현 (추정):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9 15:44:23] 주철현 (추정): 우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5:44:39] 주철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거기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수시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아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2026-10-19 15:44:42] 주철현 (추정): 당부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지역사회에서는
[2026-10-19 15:44:47] 주철현 (추정): 사행성 산업이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이 경마입니다 경마
[2026-10-19 15:44:51] 주철현 (추정): 지금 경매와 관련돼서는 수월경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26-10-19 15:44:56] 주철현 (추정): 부산 경남에는 있고 제주도 있고 최근에 또 영철에서 생겼어요
[2026-10-19 15:45:05] 주철현 (추정): 이번에 서울경마장 인양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해수부 국감 때 보니까 마사회 국감 때 보니까 서로 오라고 난리더라고요
[2026-10-19 15:45:11] 주철현 (추정): 이러는 판국인데 도대체 경마장은 전국에 네 군데 지어지고 또 지으려고 하는데
[2026-10-19 15:45:21] 주철현 (추정): 우리 경영량 노쇠 뭡니까 일본은 정장장이 정부가 24개 있는데 대부분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도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5:45:26] 주철현 (추정): 내륙에 있는 서울의 미사일 조정경계장 갖고는 안 되거든요
[2026-10-19 15:45:32] 주철현 (추정): 바닷가를 활용해서 경쟁사업을 일으켜야만 해양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9 15:45:35] 주철현 (추정): 사장님도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5:45:35] 주철현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5:45:38] 주철현 (추정): 아울러서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9 15:45:43] 주철현 (추정): 지금 이번에 문체부가 공모하는
[2026-10-19 15:45:46] 주철현 (추정): 도명 스포츠공연 복합형 동구장
[2026-10-19 15:45:47] 주철현 (추정): 공모에
[2026-10-19 15:45:53] 주철현 (추정): 우리 전남 광주특별시하고 여수시가 공모한다는데 박람회장에서 땅을
[2026-10-19 15:46:02] 주철현 (추정): 독재관을 다 땅을 주기로 했다고 돼 있던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 땅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해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2026-10-19 15:46:06] 주철현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기
[2026-10-19 15:46:23] 주철현 (추정): 부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시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의 분야는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수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공모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2026-10-19 15:46:27] 주철현 (추정): 가야 될 집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6:32] 주철현 (추정):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5:46:33] 주철현 (추정): 저는 보니까 이게 대형
[2026-10-19 15:46:57] 주철현 (추정): 스포츠공연 고가병원 정무부장을 항의했다가 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부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부당으로 공약하는 수사를 잘못이 있게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도 한 번 왔다 합니까 한번 대개 봐 주십시오 예 소유가 부산항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46:57] 주철현 (추정): 그러면 거기도 보상을 하시고 여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각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7:00] 주철현 (추정): 합니다 부당으로 정리하게 매감하겠다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26-10-19 15:47:01] 주철현 (추정): 돈 주고 사과
[2026-10-19 15:47:05] 주철현 (추정): 가지고 이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7:15] 주철현 (추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5:47:21] 신장식 (추정): 신학기 수협 행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2026-10-19 15:47:25] 신장식 (추정): 다시 시작을 좀 해 주시지요
[2026-10-19 15:47:35] 신장식 (추정): 저쪽이 없네 이렇게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6-10-19 15:47:51] 신장식 (추정): 행장님 수협은행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르지요 어민들의 안정제가 어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어민이 실제 대출받는 데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으십니다
[2026-10-19 15:47:52] 신장식 (추정): PPT 보시면요 그런데
[2026-10-19 15:47:53] 신장식 (추정): 귀어 창업
[2026-10-19 15:47:55] 신장식 (추정): 주택구입자금
[2026-10-19 15:48:01] 신장식 (추정): 487명 해수부에서 선정됐는데 대출 실행 47.2%밖에 안 됐어요
[2026-10-19 15:48:04] 신장식 (추정): 금액도 금액은 39%밖에 안 됐습니다
[2026-10-19 15:48:14] 신장식 (추정): 수산업 병영인 육성자금 같은 경우 596명인데 76.2%만 실행됐고요 금액은 41.9%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2026-10-19 15:48:16] 신장식 (추정): 실행이 안 될 수 있지요
[2026-10-19 15:48:18] 신장식 (추정):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은 뭐냐 하면
[2026-10-19 15:48:21] 신장식 (추정): 왜 못 받았냐
[2026-10-19 15:48:28] 신장식 (추정): 대출 거절이 됐으면 대출이 거절이 된 것에 대해서 왜
[2026-10-19 15:48:38] 신장식 (추정): 대출이 제대로 정책자금이 실행이 안 됐는지 데이터를 사유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전상상 기록이 남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습니다
[2026-10-19 15:48:39] 신장식 (추정): 이게 뭡니까
[2026-10-19 15:48:46] 신장식 (추정): 농협은행에도 똑같은 것을 제가 요구했어요 농협은행에서는 거절 사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48:53] 신장식 (추정): 왜 실행이 안 됐는지를 알아야 이 정책자금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그다음
[2026-10-19 15:48:54] 신장식 (추정): 대책을 세울 것 아니에요
[2026-10-19 15:49:01] 신장식 (추정): 어민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 했다
[2026-10-19 15:49:04] 신장식 (추정): 그러면 그 어민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없대요
[2026-10-19 15:49:06] 신장식 (추정): 이것 어쩌라는 겁니까
[2026-10-19 15:49:16] 신장식 (추정): 금융기관 문턱에서 누가 왜 지원받지 못하는지 모른다면 이것 제도개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률이 낮잖아요
[2026-10-19 15:49:22] 신장식 (추정): 정책자금 미실행 원인 분석과 대출 접근성 개선대책 마련하시고요
[2026-10-19 15:49:25] 신장식 (추정):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의원실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2026-10-19 15:49:25] 신장식 (추정): 개선하겠습니다
[2026-10-19 15:49:31] 신장식 (추정):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2026-10-19 15:49:33] 신장식 (추정): 관리 못 한 이유가 있으세요
[2026-10-19 15:49:35] 신장식 (추정): 전산 개발해서 관리하도록
[2026-10-19 15:49:50] 신장식 (추정): 조속히 개발하겠습니다 전산개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수기로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지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10-19 15:50:00] 신장식 (추정): 정책자본 집행률이 지금 몇 % 되지도 않고 40% 50%밖에 안 되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개선을 하지요
[2026-10-19 15:50:01] 신장식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50:05] 신장식 (추정): 항만공사 사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5:50:10] 신장식 (추정): 항만공사 통합
[2026-10-19 15:50:14] 신장식 (추정): 중복된 부분 통합한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6-10-19 15:50:17] 신장식 (추정): 예를 들면 얼음 위에서
[2026-10-19 15:50:29] 신장식 (추정): 스케이트 신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스피드스케이트의 이상화 선수하고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를 한 팀에 놓고 금메달 따라 그러면 딸 수 있어요
[2026-10-19 15:50:44] 신장식 (추정): 못 따지요 스피드는 스피드 스케이트답게 쇼트트랙인 쇼트트랙답게 피겨는 피겨답게 아이스하키나 아이스하키답게 같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하더라도 4개 항만공사가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5:50:58] 신장식 (추정):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김연아예요 우리는 이상화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도 하면 다 똑같습니까 그 사람들 모아 놓으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2026-10-19 15:51:05] 신장식 (추정): 그런데 보시면 이것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으세요
[2026-10-19 15:51:12] 신장식 (추정): 노동관계법을 노동 관련 법령들을 위반 소지가 있는 협약을 하셨더라고 좀 보세요 보면
[2026-10-19 15:51:25] 신장식 (추정): 통합 추진 공동수행 업무협약서에 죽 다 사인을 하셨어 그런데 업무협약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를 보면 여섯 다섯 번째 보면 통합추진반 구성 운영한다 기관별로 3명 파견하셨어요
[2026-10-19 15:51:31] 신장식 (추정): 파견하기로 했지요 예 다섯 번째 보면 파견직은 근무평정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이렇게 나오셨어요
[2026-10-19 15:51:33] 신장식 (추정): 그런데 이것
[2026-10-19 15:51:34] 신장식 (추정): 소위
[2026-10-19 15:51:44] 신장식 (추정):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상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부 본인들
[2026-10-19 15:51:49] 신장식 (추정): 법령이나 규약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 봤거든요
[2026-10-19 15:51:49] 신장식 (추정): 먼저
[2026-10-19 15:51:54] 신장식 (추정): 울산항만공사 보자고요 울산항만공사는
[2026-10-19 15:52:11] 신장식 (추정): 죄송합니다 부산항만공사부터 보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10월 12일 날 단체협약 제8조에 보면 조합원 배치에 관련해서 사전 서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하셨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2026-10-19 15:52:15] 신장식 (추정): 사전 통지와 협의가 없었으면 노조랑 파견 철회를 노조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2026-10-19 15:52:17] 신장식 (추정): 지금 벌써 3명
[2026-10-19 15:52:23] 신장식 (추정): 파견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단협에 맞춰서 부산항만공사에서 파견하셨는지
[2026-10-19 15:52:27] 신장식 (추정):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는
[2026-10-19 15:52:31] 신장식 (추정): 인천항만공사는 평가가 상대평가예요
[2026-10-19 15:52:33] 신장식 (추정): 그러면
[2026-10-19 15:52:40] 신장식 (추정): 보세요 파견 직원에게 최고 등급 주면 누군가는 최고 등급을 절대로 못 받아요 성과와 관계없이
[2026-10-19 15:52:44] 신장식 (추정): 이것도 단협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6-10-19 15:52:46] 신장식 (추정): 그다음에 여수광양은
[2026-10-19 15:52:49] 신장식 (추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보니까
[2026-10-19 15:52:53] 신장식 (추정): 장기 파견자의 근무평정을 A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2026-10-19 15:52:58] 신장식 (추정): 특A를 주실 수가 없어요 본인 세부 규정에
[2026-10-19 15:53:06] 신장식 (추정): 울산항만공사도 단협제 28조 합병에 따른 신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53:15] 신장식 (추정): 그다음에 근로자참여법 제20조는 근로자 배치 성과 배분 인사 노무관리 제도개선 무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다
[2026-10-19 15:53:17] 신장식 (추정): 근로자 배치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6-10-19 15:53:19] 신장식 (추정):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2026-10-19 15:53:25] 신장식 (추정): 노동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6-10-19 15:53:29] 신장식 (추정):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조에서 여러분들 다
[2026-10-19 15:53:34] 신장식 (추정): 노동 관련 법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2026-10-19 15:53:38] 신장식 (추정): 그래서 오늘 해수부에서 나와 계셨을 텐데 저는
[2026-10-19 15:53:43] 신장식 (추정): 4개 항만공사가 당체협약 위반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2026-10-19 15:53:51] 신장식 (추정): 있다면 지금 이렇게 협약은 했지만 이 협약대로 가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것을요 해수부에다가 보고하셔야 됩니다
[2026-10-19 15:53:59] 신장식 (추정): 그냥 이것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해수부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종감 때 해수부에도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5:54:00] 신장식 (추정): 다음 해경
[2026-10-19 15:54:11] 신장식 (추정): 위원님 경비함정이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전체 371척 중 무려 22.6% 84척이 법적 내용연수를 초과하셨어요
[2026-10-19 15:54:12] 신장식 (추정): 대형함
[2026-10-19 15:54:15] 신장식 (추정): 특히 내구연한을 많이 넘겼습니다
[2026-10-19 15:54:20] 신장식 (추정): 해경청 자체 안전도 평가 결과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19 15:54:24] 신장식 (추정): 보니까 98.6%가 안전도 최하위 등급
[2026-10-19 15:54:25] 신장식 (추정): 내구연한 넘긴 것은
[2026-10-19 15:54:33] 신장식 (추정): 그런데 대체건조 신조사업 보면 다음 것 보세요
[2026-10-19 15:54:38] 신장식 (추정): 신조사업 보면 1조 924억 원인데 484억 4000만 원밖에 없어요
[2026-10-19 15:54:39] 신장식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19 15:54:40] 신장식 (추정):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2026-10-19 15:54:47] 신장식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또
[2026-10-19 15:54:55] 신장식 (추정): 노후 함정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와 또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55:09] 신장식 (추정): 장비 관련 노력은 청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2026-10-19 15:55:12] 신장식 (추정): 여야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026-10-19 15:55:18] 신장식 (추정):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55:23]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입니다
[2026-10-19 15:55:26] 김성범 (추정): 해양경찰청장님 예 위원님
[2026-10-19 15:55:31] 김성범 (추정): 청장님 이하 1만 3000여 우리
[2026-10-19 15:55:34] 김성범 (추정): 해경 직원들 현장에서 고생
[2026-10-19 15:55:38] 김성범 (추정):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19 15:55:45] 김성범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래도 짚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5:55:49] 김성범 (추정): 어쨌든 해경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2026-10-19 15:55:54] 김성범 (추정): 장비가 함정이지 않습니까 370여 척이 있는 것으로
[2026-10-19 15:55:55] 김성범 (추정): 보고를 하셨는데
[2026-10-19 15:56:04] 김성범 (추정): 최근 한 21년부터 현재까지 경비함정 사고 내역을 받아 보니까 14건 정도 돼요
[2026-10-19 15:56:07] 김성범 (추정):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오인
[2026-10-19 15:56:08] 김성범 (추정): 보이시지요
[2026-10-19 15:56:11] 김성범 (추정): 운항부지 운항부지 운항부주의 운항부지
[2026-10-19 15:56:16] 김성범 (추정): 14건 중에 10건 정도가 운항 부주의
[2026-10-19 15:56:20] 김성범 (추정): 이렇게 원인이 스스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2026-10-19 15:56:29] 김성범 (추정):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장 최근에 금년에 발생한 300t급 경비함정 사례
[2026-10-19 15:56:31] 김성범 (추정): 인천인데
[2026-10-19 15:56:34] 김성범 (추정): 수리를 위해서 계류 중에
[2026-10-19 15:56:38] 김성범 (추정): 배관을 연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해 가지고
[2026-10-19 15:56:39] 김성범 (추정): 침수되는 바람에
[2026-10-19 15:56:43] 김성범 (추정): 급여가 어떻게 됐지요 실제로
[2026-10-19 15:56:46] 김성범 (추정): 실제로 훼손 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56:53] 김성범 (추정): 값어치를 건조가액은 1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9년
[2026-10-19 15:56:59] 김성범 (추정): 수치라서 감가상각 생각하면 꼭 그 숫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2026-10-19 15:57:02] 김성범 (추정): 적어도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함정이
[2026-10-19 15:57:09] 김성범 (추정): 관련 직원들의 부주의 그리고 또 해경 직원들의
[2026-10-19 15:57:09] 김성범 (추정): 중독 소홀
[2026-10-19 15:57:11] 김성범 (추정): 인해서
[2026-10-19 15:57:13] 김성범 (추정): 침수가 되는 바람에
[2026-10-19 15:57:14] 김성범 (추정): 완전히 기능이
[2026-10-19 15:57:17] 김성범 (추정):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2026-10-19 15:57:27] 김성범 (추정): 그런데 저희 보좌진에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경 함정 사고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26-10-19 15:57:30] 김성범 (추정): 안 주셨어요 처음에 실무적으로
[2026-10-19 15:57:35] 김성범 (추정): 9월 14일 안 주셨고 9월 15일 안 주셨고 9월 23일 또 안 주셔서
[2026-10-19 15:57:39] 김성범 (추정): 10월에 콕 찍어서 이런 사례도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2026-10-19 15:57:40] 김성범 (추정): 주셨어요
[2026-10-19 15:57:43] 김성범 (추정):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2026-10-19 15:57:45] 김성범 (추정):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19 15:57:49]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19 15:57:54] 김성범 (추정): 특히 운항 부주의로 인한 인한 사고는
[2026-10-19 15:57:57] 김성범 (추정):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58:03] 김성범 (추정):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2026-10-19 15:58:11] 김성범 (추정): 그러면 사고가 나면 원인도 분석하고 또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가려야 될 텐데 그런
[2026-10-19 15:58:14] 김성범 (추정):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2026-10-19 15:58:16] 김성범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5:58:21] 김성범 (추정): 함정 및 사고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도 있어서
[2026-10-19 15:58:26] 김성범 (추정): 그래서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2026-10-19 15:58:27] 김성범 (추정):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2026-10-19 15:58:31] 김성범 (추정): 형식상으로 그 조건을 맞추고는 있는데
[2026-10-19 15:58:32] 김성범 (추정): 그런데
[2026-10-19 15:58:34] 김성범 (추정): 보세요
[2026-10-19 15:58:41] 김성범 (추정): 23년 외부위원 4명 중에 4명이 전부 전직 해경 출신이에요
[2026-10-19 15:58:43] 김성범 (추정): 4명 중에 2명
[2026-10-19 15:58:45] 김성범 (추정): 전직 해경 출신이고
[2026-10-19 15:58:51] 김성범 (추정): 제일 마지막 칸에 가장 최근의 특단 이것은 4명 중에 1명인데 또 그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2026-10-19 15:58:57] 김성범 (추정): 규정 위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6-10-19 15:59:03] 김성범 (추정): 일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경 출신 위원님들이 하신
[2026-10-19 15:59:07] 김성범 (추정):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또한 띄워 주세요
[2026-10-19 15:59:09] 김성범 (추정): 어떠한 처벌도 받아서는 안 된다
[2026-10-19 15:59:13] 김성범 (추정): 함장의 신분삭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2026-10-19 15:59:17] 김성범 (추정):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2026-10-19 15:59:22] 김성범 (추정):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2026-10-19 15:59:25]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19 15:59:27] 김성범 (추정): 전직 해경
[2026-10-19 15:59:30] 김성범 (추정): 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2026-10-19 15:59:32] 김성범 (추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10-19 15:59:37] 김성범 (추정): 이렇게 운영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2026-10-19 15:59:38] 김성범 (추정): 없습니다
[2026-10-19 15:59:39] 김성범 (추정): 그리고
[2026-10-19 15:59:44] 김성범 (추정): 관련 규정상 이것 조사를 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10-19 15:59:47] 김성범 (추정): 공개도 잘 안 하세요
[2026-10-19 15:59:49]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19 15:59:57] 김성범 (추정): 운항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 이 상황도 우리가 엄중하게 봐서 개선대책을 만드셔야 되고
[2026-10-19 16:00:03] 김성범 (추정): 또 사후처리를 하는 이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도 좀 더 객관적이고
[2026-10-19 16:00:05] 김성범 (추정): 투명하게 운영을 함으로써
[2026-10-19 16:00:11] 김성범 (추정):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2026-10-19 16:00:13] 김성범 (추정): 부득이 또 책임이 있는
[2026-10-19 16:00:15] 김성범 (추정):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하지요
[2026-10-19 16:00:17] 김성범 (추정): 그래서 이
[2026-10-19 16:00:20] 김성범 (추정): 함정사고 예방
[2026-10-19 16:00:25] 김성범 (추정): 개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2026-10-19 16:00:34] 김성범 (추정): 간단히 말씀을 좀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해상종합의료실 팀워크 훈련이나
[2026-10-19 16:00:42] 김성범 (추정): 또 장비운용관리 평가 또 전문교육 확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26-10-19 16:00:43] 김성범 (추정): 위원회 구성 시에
[2026-10-19 16:00:45] 김성범 (추정): 좀 더 신중을 기하고
[2026-10-19 16:00:51] 김성범 (추정): 그리고 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00:58] 김성범 (추정): 연결해서 함정에서의 사격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2026-10-19 16:01:04] 김성범 (추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2026-10-19 16:01:05] 김성범 (추정): 이것에 따르면
[2026-10-19 16:01:10] 김성범 (추정): 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 또 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2026-10-19 16:01:14] 김성범 (추정):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10-19 16:01:15] 김성범 (추정): 그래서
[2026-10-19 16:01:19] 김성범 (추정): 자체 여규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해양사격 및 안전관리 규정
[2026-10-19 16:01:22] 김성범 (추정): 그래서 이
[2026-10-19 16:01:25] 김성범 (추정): 규칙에 따르면
[2026-10-19 16:01:31] 김성범 (추정): 분기별 1회 연 4회는 사격훈련을 하겠다 해경 스스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립하셨는데
[2026-10-19 16:01:35] 김성범 (추정): 실제 이행을 했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2026-10-19 16:01:40] 김성범 (추정): 55%만 계획대로 이행을 하셨고 나머지 45%는
[2026-10-19 16:01:43] 김성범 (추정):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셨어요
[2026-10-19 16:01:46] 김성범 (추정): 왜 그러냐 좀 이유를 물어봤더니
[2026-10-19 16:01:50] 김성범 (추정): 여러 가지 해양 치안수요 해상상황
[2026-10-19 16:01:55] 김성범 (추정): 해상상황 또 출동 이런 계획들이 수시로 변동해서 계획대로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19 16:02:01] 김성범 (추정): 그러면 해당 붕괴 못 했으면 다음 붕괴라도 했어야지요
[2026-10-19 16:02:02] 김성범 (추정):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2026-10-19 16:02:06] 김성범 (추정): 또한 16%의 경우에는
[2026-10-19 16:02:10] 김성범 (추정): 훈련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2026-10-19 16:02:13] 김성범 (추정): 그런데 훈련탄을 보니까
[2026-10-19 16:02:16] 김성범 (추정): 전년도 연말에 다 해경으로 들어옵니다
[2026-10-19 16:02:22] 김성범 (추정): 부산 정비창에 종합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각 해경서로 꾸려 주는 역할을 하는데
[2026-10-19 16:02:24] 김성범 (추정): 제때 안 나가고 있어요
[2026-10-19 16:02:25] 김성범 (추정): 심지어는
[2026-10-19 16:02:42] 김성범 (추정): 사기 훈련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2026-10-19 16:02:43] 김성범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6:02:50] 김성범 (추정): 김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02:56] 강승규 (추정): 오전 질의에서 수협중앙회에 질의합니다
[2026-10-19 16:03:10] 강승규 (추정): 기존 김산업은 양식어업인이 물김을 생산하고 마른김 업체가 건조 가공하고 주민기금 업체가 수출 조미김업체 수술업체가 제품화시켜서 유통하고 있지요
[2026-10-19 16:03:25] 강승규 (추정): 있지요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마른 김 업체의 84%가 상시 직원 10인 미만입니다 이러한 산업생태계 속에서 김 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수출이
[2026-10-19 16:03:27] 강승규 (추정): 1조 5000억 원을 지금 초과했습니다
[2026-10-19 16:03:45] 강승규 (추정): 수협중앙회는 그런데 이렇게 김산업이 어떤 산업체계 가전 속에서 수협중앙회가 갑자기 이곳에 뛰어드는데 뭐 어디에 떼어드느냐 목포수협하고는 해서 마른 김가공 유통
[2026-10-19 16:04:01] 강승규 (추정): 시설을 공동 추진하고 오리온과는 또 오리온 수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미김과 또 조미김을 생산해서 오리온에 납품해서 오리온이 수출을 한다 이런 수직계열을 시킵니다
[2026-10-19 16:04:02] 강승규 (추정): 수협
[2026-10-19 16:04:07] 강승규 (추정): 수협법 1조를 일일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026-10-19 16:04:27] 강승규 (추정):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 가급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어업과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라고 해서 수협법이 수협
[2026-10-19 16:04:35] 강승규 (추정): 이게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어업과 수산물 과업인들의 어떤 지원을 해야 될 업체가
[2026-10-19 16:04:44] 강승규 (추정): 특정 수협과 특정 대기업과 참여해서 한쪽 라인을 특별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2026-10-19 16:04:57] 강승규 (추정):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공정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기업결합이 승인되었느냐 보고 자료를 좀 내렸더니 제가 지금 질의하기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내가 다른 것은 분석을 못 했지만
[2026-10-19 16:05:14] 강승규 (추정): 이것도 보면 딱 거기의 결과 요약하는 데서 이렇게 나와요 수협이 왜 이 마른 김과 오륜과 합작법인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물김이 남아들어서 어업인을 보호하게 해서 물김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6:05:22] 강승규 (추정): 마른 김을 제대로 만들어서 스트라기에서라고 했지만 이 공정위에서 거기에 결과 요약하는 것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26-10-19 16:05:38] 강승규 (추정): 원가 측면에서 기후 등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른 생산량 정체 물김의 생산량 정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재료 조달 측면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준다
[2026-10-19 16:05:41] 강승규 (추정): 공정위에서도 분석했는데 물김이 부족하다
[2026-10-19 16:05:56] 강승규 (추정): 기후변화 등으로 그런데 물김이 남아든다 2025년 한 해 남아둔 것을 가지고 물김 마른김 제조와 조미김제조 유통에 뛰어드는 거예요 수협이 그것도
[2026-10-19 16:05:59] 강승규 (추정): 다른 어업인들의 피해는 다른 수산물 가급제 피해는
[2026-10-19 16:06:04] 강승규 (추정): 일체 안중에도 없고 그렇지요
[2026-10-19 16:06:21] 강승규 (추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 공장을 짓고 합작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아까 그러면 여기에서 유통량 되는 게 얼마냐고 아까 중앙회장님이 3%도 안 된다 그러는데
[2026-10-19 16:06:34] 강승규 (추정): 수협중앙회가 이 가공업체들하고 마른기 업체들하고 중재하면서 낼 때 해수부가 낸 자료 보면 여기서도 시장점유율이 6% 내 6%
[2026-10-19 16:06:36] 강승규 (추정): 3%가 아니에요 6%고요
[2026-10-19 16:06:50] 강승규 (추정): 이것이 과연 그러면 목포수협에서 물김을 조달해서 물김을 마른 김업자들이 할 때 지금 목포수협과 우리 원 수협은 목포에서부터 그저 물김을
[2026-10-19 16:07:06] 강승규 (추정):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른 김 가공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공정거래가 되는 거고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그냥 사후에 거래된 것에 대한 사후실적 보고이고
[2026-10-19 16:07:18] 강승규 (추정): 실제 그 물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오늘 작황은 어떤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미리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여전히
[2026-10-19 16:07:22] 강승규 (추정): 수협과 오리온수업의 합작법인 그리고 목포수협이
[2026-10-19 16:07:26] 강승규 (추정): 비교우위에 있어요 절대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2026-10-19 16:07:28] 강승규 (추정): 그것이 불공정해
[2026-10-19 16:07:36] 강승규 (추정):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른김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수협이 이 시장에 뛰어드느냐
[2026-10-19 16:07:42] 강승규 (추정): 그러면 수협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느냐 봤더니 이런 자료가 봤어요 지금
[2026-10-19 16:07:57] 강승규 (추정): 수협의 전국 산지위판장이 151곳이 있는데 절반 이상에서 55.6%의 수협 산지위판장이 갈백이나 지위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고
[2026-10-19 16:07:58] 강승규 (추정): 제대로 여름에
[2026-10-19 16:08:01] 강승규 (추정): 냉장시설도 없다
[2026-10-19 16:08:15] 강승규 (추정): 이런 것 관리해야 되는 게 수협 아니에요 무입 판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어업인들이나 수산물 가공업자들이 이 위판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2026-10-19 16:08:21] 강승규 (추정): 다른 다양한 수출 붐도 만들고 마른 김도 조미김 업체나
[2026-10-19 16:08:39] 강승규 (추정): 제대로 제공해서 수산물의 해외 수출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위판장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여기에 위판사업에 97%가 무려 물기매 97%가 수협 위판장을 통해서 경매되고 있는데
[2026-10-19 16:08:40] 강승규 (추정): 거기에 한쪽 라인을
[2026-10-19 16:08:48] 강승규 (추정): 특정 수협과 특정 대기업과 해 가지고 라인을 수직결화시켜서 수협이 뛰어든다
[2026-10-19 16:09:08] 강승규 (추정): 이것 불공정거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지금 이것을 이 자료를 오늘 제출한 자료와 수협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 오리온 수협 등에서 만들어질 어떤 제품에 무슨 어떤 판매라든지 경로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2026-10-19 16:09:24] 강승규 (추정):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을 바르는 승인 내용과 같을지 이것을 제가 잘 다 따질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다시 재검토를 바른 게 제가 제공할 때 제소하도록 하고
[2026-10-19 16:09:40] 강승규 (추정): 또 군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는 체킹들을 할 겁니다 수협이 이것은 정상적인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3차 질의에서 다시
[2026-10-19 16:09:40] 강승규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9 16:09:49] 강승규 (추정): 답변하실래요 예 한 1분만 시간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026-10-19 16:09:51] 강승규 (추정): 수협이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은
[2026-10-19 16:09:55] 강승규 (추정): 예 김산업업자들이 아시다시피
[2026-10-19 16:09:58] 강승규 (추정): 한 해를 갖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26-10-19 16:10:05] 강승규 (추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 30만 원 하던 김을 그냥 버려야 되는 현실이 오면 그리고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이 오래 안 됩니다 그리고
[2026-10-19 16:10:14] 강승규 (추정): 김이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이 호자 품목이 된다 하자 작년에 약 2600ha가 세 어장이 생겼습니다
[2026-10-19 16:10:30] 강승규 (추정): 그러면 과연 이 물균 생산이 가다 생산된다고 보장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이 존재의 목적을 어업이 이렇게 피해가 안 가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미 3개를 정복하고 있는 시점에
[2026-10-19 16:10:46] 강승규 (추정): 앞으로 구리나 땅처럼 세계 FTA가 그 철저한 검역이 온다는 먹이 안아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최첨단된 시설라 가지고 지금 가공업자들한테 일의 피해도 없이 잘 운영해서 잘
[2026-10-19 16:10:50] 강승규 (추정): 같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지 우리가 개인 기업이라서 돈을 벌게 목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위원님
[2026-10-19 16:10:57] 강승규 (추정):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2026-10-19 16:11:03] 강승규 (추정): 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11:07] 강승규 (추정): 해경 청장님 위원님
[2026-10-19 16:11:11] 강승규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19 16:11:18] 강승규 (추정): 해양사고 연안선 안전 문제 구조 여러 가지
[2026-10-19 16:11:21] 강승규 (추정):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중에
[2026-10-19 16:11:22] 강승규 (추정): 음주는
[2026-10-19 16:11:25] 강승규 (추정): 운항과 관련된 내용 좀
[2026-10-19 16:11:26] 강승규 (추정): 시작해 보려고
[2026-10-19 16:11:31] 강승규 (추정): 우리 해경청장께서 이렇게 볼 때
[2026-10-19 16:11:36] 강승규 (추정): 우리 선원이나 또는 선장이나 이
[2026-10-19 16:11:40] 강승규 (추정): 운항과 관련된 분들의 음주
[2026-10-19 16:11:41] 강승규 (추정): 음주운항
[2026-10-19 16:11:46] 강승규 (추정): 지금 음주운항 적발된 내용과 연계해서
[2026-10-19 16:11:50] 강승규 (추정):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훨씬 만연돼 있다고 봅니까
[2026-10-19 16:11:54] 강승규 (추정): 제가 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2026-10-19 16:11:56] 강승규 (추정): 줄었는데 어민들은 그렇습니다
[2026-10-19 16:11:59] 강승규 (추정): 실제
[2026-10-19 16:12:03] 강승규 (추정): 여러분들이 음주운항 적발한 그 수치가
[2026-10-19 16:12:06] 강승규 (추정): 실제 실생활의 수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2026-10-19 16:12:11] 강승규 (추정):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요 확연히 차이가 있지요
[2026-10-19 16:12:15] 강승규 (추정): 우리 속설로 바닷가에서는 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2026-10-19 16:12:18] 강승규 (추정):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2026-10-19 16:12:22]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2026-10-19 16:12:26] 강승규 (추정): 운항하고 있는데 일반 승객이야 그렇다손 치고
[2026-10-19 16:12:33] 강승규 (추정): 거기에 운전에 참여한 운항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2026-10-19 16:12:36] 강승규 (추정):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2026-10-19 16:12:40] 강승규 (추정): 최근 10년간 여객선 음주운항 적발한 것은 단세 건이에요
[2026-10-19 16:12:43] 강승규 (추정): 그러면
[2026-10-19 16:12:45] 강승규 (추정): 운항
[2026-10-19 16:12:48] 강승규 (추정): 자체를 단속 기준이 엉터리거나
[2026-10-19 16:12:51] 강승규 (추정): 단속 활동을 제대로 안 했거나
[2026-10-19 16:12:53] 강승규 (추정):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2026-10-19 16:12:55] 강승규 (추정): 그렇게 보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12:58] 강승규 (추정): 저는
[2026-10-19 16:13:03] 강승규 (추정): 단속을 하는 기관은 해경이잖아요
[2026-10-19 16:13:07] 강승규 (추정):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13:11] 강승규 (추정): 감사합니다 육상의 차량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2026-10-19 16:13:13] 강승규 (추정): 사업용 차량
[2026-10-19 16:13:15] 강승규 (추정): 개인 차량 공히
[2026-10-19 16:13:17] 강승규 (추정): 그리고 버스나
[2026-10-19 16:13:20] 강승규 (추정): 택시들
[2026-10-19 16:13:21] 강승규 (추정): 이것 하기 위해서
[2026-10-19 16:13:24] 강승규 (추정): 음주측정 기계식으로 바꿔서
[2026-10-19 16:13:30] 강승규 (추정): 실제 사업차량 운항하기 전에 의무화시킨 내용도 법제화도 시켰고
[2026-10-19 16:13:31] 강승규 (추정): 그러면
[2026-10-19 16:13:35] 강승규 (추정): 안전사고 줄이려면
[2026-10-19 16:13:39] 강승규 (추정): 특히 선박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2026-10-19 16:13:42] 강승규 (추정):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2026-10-19 16:13:44] 강승규 (추정):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2026-10-19 16:13:47] 강승규 (추정): 출항재난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2026-10-19 16:13:54] 강승규 (추정): 점검할 때 기계식 음주 측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제도적인 내용
[2026-10-19 16:13:55] 강승규 (추정): 거기에다가 해경의
[2026-10-19 16:13:59] 강승규 (추정): 정례적인 단속활동 이런 게 부과되어야
[2026-10-19 16:14:05] 강승규 (추정): 음주운항과 관련된 잘못된 행태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19 16:14:07] 강승규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2026-10-19 16:14:09] 강승규 (추정): 적극적으로
[2026-10-19 16:14:13] 강승규 (추정): 체계적으로 단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2026-10-19 16:14:15] 강승규 (추정): 그렇게 진행되는
[2026-10-19 16:14:16] 강승규 (추정): 로드맵
[2026-10-19 16:14:19] 강승규 (추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6:14:29] 강승규 (추정): 그다음 우리 해양환경공단 이사장님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님
[2026-10-19 16:14:31] 강승규 (추정): 여수 광양항만 관리
[2026-10-19 16:14:32] 강승규 (추정): 대표님
[2026-10-19 16:14:35] 강승규 (추정):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2026-10-19 16:14:40] 강승규 (추정): 한국 세 분 다 나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14:41] 강승규 (추정): 저는
[2026-10-19 16:14:44] 강승규 (추정):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2026-10-19 16:14:48] 강승규 (추정): 우리 기관들에서 이행되지
[2026-10-19 16:14:51] 강승규 (추정):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19 16:14:55] 강승규 (추정): 공정채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2026-10-19 16:14:57] 강승규 (추정): 용모평가라든지
[2026-10-19 16:14:58] 강승규 (추정): 이런 것을
[2026-10-19 16:15:00] 강승규 (추정): 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2026-10-19 16:15:03] 강승규 (추정): 그런데 3개 기관들은
[2026-10-19 16:15:08] 강승규 (추정): 여전히 가장 공정 채용의 기본부터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2026-10-19 16:15:13] 강승규 (추정): 취업준비생들
[2026-10-19 16:15:16] 강승규 (추정): 공공기관 취업하는 것
[2026-10-19 16:15:23] 강승규 (추정):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15:26] 강승규 (추정): 그 정도로 중하게 여기는데
[2026-10-19 16:15:28] 강승규 (추정): 실제 채용하는 기관은
[2026-10-19 16:15:31] 강승규 (추정): 그만큼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26-10-19 16:15:37] 강승규 (추정): 해수부가 2025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
[2026-10-19 16:15:39] 강승규 (추정): 내용을 보면
[2026-10-19 16:15:42] 강승규 (추정): 여수광양항만관리
[2026-10-19 16:15:46] 강승규 (추정): 직무능력 대신에 용모 평가를 했고
[2026-10-19 16:15:48] 강승규 (추정): 평가위원 구성도
[2026-10-19 16:15:54] 강승규 (추정):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2026-10-19 16:15:59] 강승규 (추정): 심지어 운전면허 소지 여부
[2026-10-19 16:16:03] 강승규 (추정): 확인조차 안 된 내용을 서류전형에서
[2026-10-19 16:16:04] 강승규 (추정): 합격시키
[2026-10-19 16:16:06] 강승규 (추정): 사례도 있고
[2026-10-19 16:16:09] 강승규 (추정): 해양환경공단
[2026-10-19 16:16:15] 강승규 (추정): 서류에서 확인할 자격을 면접 이후에 확인한 사례도 있고
[2026-10-19 16:16:19] 강승규 (추정): 또 채용대행 용역
[2026-10-19 16:16:21] 강승규 (추정): 계약이행능력 심사도
[2026-10-19 16:16:24] 강승규 (추정): 이행하지 않았고
[2026-10-19 16:16:29] 강승규 (추정): 한국어촌노항공단
[2026-10-19 16:16:34] 강승규 (추정): 의사록에 결론만 적어 놓고요
[2026-10-19 16:16:37] 강승규 (추정): 채용계획을 심의한 인사위원회 의사록
[2026-10-19 16:16:41] 강승규 (추정): 발언 요지 일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2026-10-19 16:16:45] 강승규 (추정): 이 세 기관
[2026-10-19 16:16:48] 강승규 (추정): 지적사항별 시정 결과와 실제 채용
[2026-10-19 16:16:50] 강승규 (추정): 반영 내역
[2026-10-19 16:16:55] 강승규 (추정):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17:01] 강승규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단은
[2026-10-19 16:17:02] 강승규 (추정): 어차피
[2026-10-19 16:17:19] 강승규 (추정): 대학 졸업 예정자가 대학 졸업자로 착오를 해서 담당 직원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가 면접 전에 발견을 해 가지고 불합격 통보된 사항이라 어쨌든 시정은 됐는데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2026-10-19 16:17:20] 강승규 (추정): 예
[2026-10-19 16:17:23] 강승규 (추정): 알겠습니다 노력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2026-10-19 16:17:26] 강승규 (추정): 우리 해경청장님
[2026-10-19 16:17:27] 강승규 (추정): 위원님
[2026-10-19 16:17:32] 강승규 (추정): 해경도 때 위험을 안고
[2026-10-19 16:17:35] 강승규 (추정): 근무하는 조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17:39]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스트레스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26-10-19 16:17:45] 강승규 (추정):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상응하는 대처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2026-10-19 16:17:47] 강승규 (추정):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2026-10-19 16:17:51] 강승규 (추정): 특히 극단적인 선택도 8명이나 발생했던데
[2026-10-19 16:17:58] 강승규 (추정): 여기와 관련돼서 마음돌봄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17:59] 강승규 (추정): 그런데
[2026-10-19 16:18:01] 강승규 (추정): 왜 이게 줄어갑니까
[2026-10-19 16:18:11] 강승규 (추정): 그래도 위원님 다행히 내년에 조금 증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2026-10-19 16:18:22] 강승규 (추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6:18:31] 강승규 (추정): 윤준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선교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19 16:18:33]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19 16:18:36] 강승규 (추정): 위원님 오전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2026-10-19 16:18:42] 강승규 (추정): 제주 무사정
[2026-10-19 16:18:45] 강승규 (추정): 올해 8월 기준을 보면
[2026-10-19 16:18:48] 강승규 (추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2026-10-19 16:19:00] 강승규 (추정): 1만 1945명으로 지난해 대비 2022년 대비 약 40%가 늘었어요
[2026-10-19 16:19:05] 강승규 (추정): 그래서 해경이 5년여 동안 제주무사 중 무단이탈자를 붙잡은 것은
[2026-10-19 16:19:08] 강승규 (추정): 모두 81명밖에 안 됩니다
[2026-10-19 16:19:13] 강승규 (추정): 불법체류자 1만 2000명과 비교하면
[2026-10-19 16:19:15] 강승규 (추정): 1% 수준입니다
[2026-10-19 16:19:17] 강승규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6:19:21] 강승규 (추정): 특히 지난해 31명 붙잡았는데
[2026-10-19 16:19:24] 강승규 (추정): 올해는 8월까지 5명
[2026-10-19 16:19:26] 강승규 (추정): 잡았습니다
[2026-10-19 16:19:30] 강승규 (추정):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2026-10-19 16:19:33] 강승규 (추정): 단속 실적은 거꾸로고
[2026-10-19 16:19:37] 강승규 (추정): 이것 해양안전과 치안망에 심각한 구멍이
[2026-10-19 16:19:39] 강승규 (추정): 뚫려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19:41]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19 16:19:52] 강승규 (추정): 위원님 저희 해경에서 잡은 숫자로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타 기관에서 잡은 숫자를 저희들이 카운터를 못 해서 그러는데 상당수를 잡혔을 것으로 저희들이
[2026-10-19 16:19:59] 강승규 (추정): 청장님 이렇게 제주무사 중 무단 이탈 시도가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2026-10-19 16:20:02] 강승규 (추정): 이걸 단속할 조직은
[2026-10-19 16:20:05] 강승규 (추정): 2023년 이후 감소하고
[2026-10-19 16:20:08] 강승규 (추정): 예산도 매년
[2026-10-19 16:20:11] 강승규 (추정): 한 8억 원 정도로 제자리걸음
[2026-10-19 16:20:13] 강승규 (추정):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20:18] 강승규 (추정): 이래서 지능화되는 해상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2026-10-19 16:20:21] 강승규 (추정): 대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20:26] 강승규 (추정): 앞으로 수사비랑 관련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6:20:35] 강승규 (추정): 신원도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이 해상단속망을 뚫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2026-10-19 16:20:38] 강승규 (추정):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2026-10-19 16:20:42] 강승규 (추정): 과제나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안심할 수 있겠어요
[2026-10-19 16:20:44]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6:20:50] 강승규 (추정): 권문 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2026-10-19 16:20:51] 강승규 (추정): 협조해서
[2026-10-19 16:20:53] 강승규 (추정): 무단이탈을 원천
[2026-10-19 16:20:55] 강승규 (추정): 차단하길 바랍니다
[2026-10-19 16:20:59] 강승규 (추정): 그렇게 필요한 예산도
[2026-10-19 16:21:04] 강승규 (추정): 적고 요청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테니까 그래서
[2026-10-19 16:21:07] 강승규 (추정):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2026-10-19 16:21:10] 강승규 (추정):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6:21:12]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19 16:21:22] 강승규 (추정):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인천에서
[2026-10-19 16:21:27] 강승규 (추정): 850억 원짜리 최신 경비함정이
[2026-10-19 16:21:29] 강승규 (추정): 방파제의 충돌아서
[2026-10-19 16:21:35] 강승규 (추정): 불과 닷새 뒤 170억 원짜리 경비함정이 침수돼 폐선되는
[2026-10-19 16:21:40] 강승규 (추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당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21:42] 강승규 (추정): PPT를 보시면
[2026-10-19 16:21:46] 강승규 (추정): 먼저 3월 20일 서해 5도
[2026-10-19 16:21:53] 강승규 (추정): 특별경비단에 3000t급 신형 경비함정이 인천항 입항 중
[2026-10-19 16:21:54] 강승규 (추정):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2026-10-19 16:22:01] 강승규 (추정): 지난해 12월 준공된 취업 시조차 치르지 않은 최신 함정이었고
[2026-10-19 16:22:03] 강승규 (추정): 별다른 특이사항도 아닌데
[2026-10-19 16:22:11] 강승규 (추정): 해경도 강한 조류의 바람 외에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2026-10-19 16:22:20] 강승규 (추정): 그런데 불과 닷새 뒤인 3월 25일에는 인천해경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이 정박 중
[2026-10-19 16:22:23] 강승규 (추정): 침수돼 결국에 폐선되었습니다
[2026-10-19 16:22:26] 강승규 (추정): 그래서 외부 수리업체가
[2026-10-19 16:22:28] 강승규 (추정): 배회기간을 개방한 채
[2026-10-19 16:22:31] 강승규 (추정): 자리를 비운 사이
[2026-10-19 16:22:33] 강승규 (추정): 감독관도 없이
[2026-10-19 16:22:37] 강승규 (추정): 연료유 2만 8000d를 주입하다
[2026-10-19 16:22:38] 강승규 (추정): 배기구와 장교
[2026-10-19 16:22:41] 강승규 (추정): 기관실이 침수됐고
[2026-10-19 16:22:44] 강승규 (추정): 승조원들마저 점심식사로
[2026-10-19 16:22:47] 강승규 (추정): 자리를 비워 비상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26-10-19 16:22:52] 강승규 (추정): 정비업체 감독 유류수급 전 안전점검
[2026-10-19 16:22:59] 강승규 (추정): 필수근무 인원 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2026-10-19 16:22:59] 강승규 (추정):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니었습니까
[2026-10-19 16:23:06] 강승규 (추정): 시인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17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함정이
[2026-10-19 16:23:09] 강승규 (추정): 멀쩡히 지금 정박 중입니다
[2026-10-19 16:23:11] 강승규 (추정): 폐선된 것이 단순히
[2026-10-19 16:23:16] 강승규 (추정): 개인 실수입니까 해경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사고라고 보여지는데
[2026-10-19 16:23:18] 강승규 (추정):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9 16:23:20] 강승규 (추정): 거기에 대해서는
[2026-10-19 16:23:35] 강승규 (추정):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상종합훈련을 통해서 팀워크 강화 그리고 또 항해 전문교육 강화 그리고 근무기강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사고조사 보고서를 봤어요
[2026-10-19 16:23:40] 강승규 (추정): 이 사안을 조직 감독 현장작업 운영 절차 등 다층적
[2026-10-19 16:23:45] 강승규 (추정):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동시에 작용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2026-10-19 16:23:51] 강승규 (추정): 스위스 치즈 1원 해당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지요 예
[2026-10-19 16:23:52] 강승규 (추정): 수고합니다
[2026-10-19 16:24:01] 강승규 (추정):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여간 해경 경비함정 사고는 14건
[2026-10-19 16:24:05] 강승규 (추정): 확인된 수리비만 3억 6494만 원이고
[2026-10-19 16:24:08] 강승규 (추정): 훼손된 함정이 두 척이었습니다
[2026-10-19 16:24:12] 강승규 (추정): 사고 원인도 경계 서울 4건을 비롯해서
[2026-10-19 16:24:17] 강승규 (추정): 문항이 미숙 빼고 판단이 오류되고 사전정보 파악 미흡 등으로
[2026-10-19 16:24:22] 강승규 (추정):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관련된 과실이 반복되고 있어요
[2026-10-19 16:24:25] 강승규 (추정):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2026-10-19 16:24:26] 강승규 (추정): 해경이
[2026-10-19 16:24:34] 강승규 (추정): 정작 자기 함정조차 제대로 운항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기강 해이와 반복되고 있는 곳
[2026-10-19 16:24:35] 강승규 (추정): 아닙니까 그것
[2026-10-19 16:24:37] 강승규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24:42] 강승규 (추정): 그런데 사후 관련 처분자 32명 중 22명
[2026-10-19 16:24:45] 강승규 (추정): 대략 70%는 정식 징계도 아닌
[2026-10-19 16:24:46] 강승규 (추정): 경고
[2026-10-19 16:24:47] 강승규 (추정): 주의
[2026-10-19 16:24:52] 강승규 (추정): 불문경고에 그쳤고 정직은 단 한 1명뿐입니다
[2026-10-19 16:24:57] 강승규 (추정): 이 경고 주의 불문경고도 징계에 들어갑니까
[2026-10-19 16:24:58] 강승규 (추정): 아닙니다 감찰처범입니다
[2026-10-19 16:25:00] 강승규 (추정): 아니지요
[2026-10-19 16:25:10] 강승규 (추정): 그래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과실에 솜방망이 처분까지 이어지니까 현장의 안전불감증의 기강 해이가
[2026-10-19 16:25:11] 강승규 (추정): 개선되지 않는 것
[2026-10-19 16:25:18] 강승규 (추정):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6:25:21] 강승규 (추정): 적극적으로 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10-19 16:25:29] 강승규 (추정):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알다시피 중대재해 처벌 해서 요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2026-10-19 16:25:35] 강승규 (추정):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19 16:25:42] 강승규 (추정): 김선교 간사 위원님
[2026-10-19 16:25:46] 강승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를
[2026-10-19 16:25:48] 강승규 (추정):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9 16:25:55] 강승규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6:53:45] 강승규 (추정): 내가 보니까
[2026-10-19 16:53:48] 강승규 (추정): 고흥군하고 행안부 방문 한번 했구먼
[2026-10-19 16:53:50] 강승규 (추정): 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53:54] 강승규 (추정): 그런데 법무담당관
[2026-10-19 16:53:55] 강승규 (추정): 같이 가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2026-10-19 16:54:00] 강승규 (추정):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2026-10-19 16:54:06] 강승규 (추정): 최소 차장님 아닙니다 청장님이 가셔서 차관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2026-10-19 16:54:08] 강승규 (추정): 노력을 해야지요
[2026-10-19 16:54:17] 강승규 (추정): 저는 제가 같이 노력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차관 만나서 건의하고 얘기를 했어요
[2026-10-19 16:54:22] 강승규 (추정): 손발이 맞아야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2026-10-19 16:54:27] 강승규 (추정): 의지를 보여 주세요
[2026-10-19 16:54:34] 강승규 (추정): 형식적으로 이렇게 매년 수요조사 하는 것 서류 보내 가지고 협조 요청했다고 하지 마시고
[2026-10-19 16:54:36] 강승규 (추정):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6:54:46] 강승규 (추정): 최근 5년간 4개 항만공사에서 사이버 공격 사례가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2026-10-19 16:54:51] 강승규 (추정): 즉 항만의 사이버보안 또 범죄 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2026-10-19 16:54:58] 강승규 (추정): 그런데 해경의 사이버수사 전담인력은 본청 3명 남해지방청 5명 총 8명이더라고요
[2026-10-19 16:55:04] 강승규 (추정): 그리고 지방청은 경찰서 첨단수사반 75명 전원 겸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6-10-19 16:55:10] 강승규 (추정): 청장님 개선 필요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도 좀 확보하시고 예
[2026-10-19 16:55:17] 강승규 (추정): 그리고 지금 낚시어선 관련해서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5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2026-10-19 16:55:22] 강승규 (추정): 이분들 승선하실 때 개인정보 관련해서
[2026-10-19 16:55:28] 강승규 (추정): 지금 나름대로 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
[2026-10-19 16:55:30] 강승규 (추정): 통합관리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6-10-19 16:55:34] 강승규 (추정):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
[2026-10-19 16:55:37] 강승규 (추정): 사진 찍어 가지고 촬영해서 보내는 방식
[2026-10-19 16:55:46] 강승규 (추정):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보면 해양경찰청 개인정보보호규칙에 보면
[2026-10-19 16:55:51] 강승규 (추정):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2026-10-19 16:55:58] 강승규 (추정): 관련 매뉴얼도 좀 지키시고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6:56:06] 강승규 (추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56:11] 문대림 (추정): 청장님 해경청장님 예 저도 비슷한 적인데요
[2026-10-19 16:56:15] 문대림 (추정): 24년 국정감사 때 제가
[2026-10-19 16:56:24] 문대림 (추정): 제주 동부지역 치안구조 공백을 지적하면서 동부경찰서 신설의 필요성 얘기했었고 그때 무슨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2026-10-19 16:56:28] 문대림 (추정):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했거든요
[2026-10-19 16:56:33] 문대림 (추정): 그래서 신설 용역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2026-10-19 16:56:37] 문대림 (추정): 구체적으로 뭐가 걸림돌이지요
[2026-10-19 16:56:45] 문대림 (추정):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사고 건수를 한번
[2026-10-19 16:56:46] 문대림 (추정): 조사해 보시면요
[2026-10-19 16:56:54] 문대림 (추정): 상당수가 증가해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내용들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6:57:00] 문대림 (추정): 특별경비수역 지정 이후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들이 없다
[2026-10-19 16:57:09] 문대림 (추정): 그래서 저는 제주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다음 직제협의회에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57:14] 문대림 (추정): 공감합니다 그리고요
[2026-10-19 16:57:25] 문대림 (추정): 아까도 제주 무사증이 범죄 통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2026-10-19 16:57:31] 문대림 (추정): 반복되는 소형 선박 밀입국기 있지 않습니까 해경이 계속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6:57:32] 문대림 (추정): 이게 놓치는 이유가 뭐지요
[2026-10-19 16:57:38]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바다에서 16시간 바다에서 22시간
[2026-10-19 16:57:42] 문대림 (추정): 이렇게 들어와도 못 잡습니다 결국 육지에서
[2026-10-19 16:57:50] 문대림 (추정): 육지에서 활동하다가 잡히거나 그 공모포트를 민간인이 발견해서 해경에 신고하는 그때
[2026-10-19 16:57:53] 문대림 (추정): 그때야 해경이 뒤늦게 나서는 거지요
[2026-10-19 16:57:55] 문대림 (추정): 원천적으로
[2026-10-19 16:57:57] 문대림 (추정): 감지가 안 되는 겁니까
[2026-10-19 16:58:02] 문대림 (추정): 군하고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하고요 예
[2026-10-19 16:58:06] 문대림 (추정): 협약 체결 지금까지는 강화 안 됐습니까
[2026-10-19 16:58:11] 문대림 (추정): 아니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좀 요구가 관련 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으면
[2026-10-19 16:58:26] 문대림 (추정): 지금 해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뒷블루 아이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고 내년 5월 달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배치해도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소형 FRP포트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9 16:58:28] 문대림 (추정): 그리고 해상에서는
[2026-10-19 16:58:31] 문대림 (추정):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들을
[2026-10-19 16:58:33] 문대림 (추정): 그래서
[2026-10-19 16:58:46] 문대림 (추정): 이게 사실 이분 이 사람들이 강제 잡혀서 강제 출국해서 다시 보트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우범죄 정보를 예
[2026-10-19 16:58:49] 문대림 (추정): 법무부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6:58:56] 문대림 (추정): 그러니까 법무부가 갖고 있는 정보와
[2026-10-19 16:59:07] 문대림 (추정): 또 해경 외사정보를 결합해서 이런 이제 해상 밀입국 위험인물들에 대한 사전수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26-10-19 16:59:10] 문대림 (추정): 신고받고 출동하는 게 아니라 출항 전에 출동을 하는
[2026-10-19 16:59:20] 문대림 (추정): 아직 없었습니다
[2026-10-19 16:59:29] 문대림 (추정): 지난 5월에 1차 협의를 했었는데 좀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6:59:35] 문대림 (추정): 문대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6:59:46] 김용태 (추정): 부산항만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항만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전시든 편시든 우리 우리 경제 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 최상위
[2026-10-19 16:59:50] 김용태 (추정): 국가중요시설입니다 PPT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19 17:00:02] 김용태 (추정):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부산항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 드론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요 매년 30건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9월까지 103건에 달합니다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6-10-19 17:00:14] 김용태 (추정): 사장님 드론 같은 공중위험 물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jaming이라든지 공중포획 사격 레이저 등의 방식이 있을 텐데 부산항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전파교란 방식입니까
[2026-10-19 17:00:23] 김용태 (추정):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갖고 있지요 제머 재밍 부분하고요 물리포획이는 건물 방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9 17:00:29] 김용태 (추정): 지난 7월에 수십억 원 들여서 구축한 안티 드론 시스템 시연회도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을까요
[2026-10-19 17:00:47] 김용태 (추정): 일단 적발하는 쪽은 79건 중에 성과는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하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전파교란으로 추락한 드론이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떨어졌을
[2026-10-19 17:00:54] 김용태 (추정):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항만에서는
[2026-10-19 17:01:14] 김용태 (추정): 직접 청원경찰이 쫓아가서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 게 지금의 항만 보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면책조항이 전파법에 있는데 거기에 항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사안입니다 항만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전파법을 개정해서라도
[2026-10-19 17:01:16] 김용태 (추정): 면책조항을 강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7:01:33] 김용태 (추정): 그리고 전파법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드론 추락으로 인한 민간 피해가 없도록 드문 드론을 그물 포획 방식도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지금 저희들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만든 곳에는 그 시스템에는
[2026-10-19 17:01:50] 김용태 (추정): 건물 포획 방식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리실에서 대드론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있던데 시기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 특히 항만공사 직원분들이
[2026-10-19 17:02:05] 김용태 (추정): 그러한 면책조항으로 인해서 또 면책조항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갈까 봐 대드론을 잘 활용 못 하고 있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완비를 해서 항만 보안에
[2026-10-19 17:02:17] 김용태 (추정): 차질이 없도록 사장님께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대드론법 제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7:02:28] 김용태 (추정):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파법이 되드론통화법 관련해 가지고 제정법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도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02:32] 김용태 (추정): 해수부 담당자 안 계실까요
[2026-10-19 17:02:47] 김용태 (추정): 해운물류국장 김혜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빨리 정리해 가지고 저희 종감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7:02:52] 김용태 (추정):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02:58] 송옥주 (추정):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이동해 주시겠어요
[2026-10-19 17:03:18] 송옥주 (추정): 사장님 저는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2026년 2020년 이후에
[2026-10-19 17:03:34] 송옥주 (추정): 신항 배후단지와 암물류 2단지 11단계를 조성하셨지요 예 저희가 입주율을 확인해 봤더니 67%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두 단지에 미임대인은 26만m2인데요
[2026-10-19 17:03:49] 송옥주 (추정): 5년째 비어 있습니다 현행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65억 정도의 임대수익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공실장기화가 되면 공사의 재무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4:04] 송옥주 (추정): 저희가 공사에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되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가 상승이나 건축비 중증과 PF 자금 조달 악화 등 외부 여건을 공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같은 여건에
[2026-10-19 17:04:12] 송옥주 (추정): 부산이나 울산의 배후단지를 보니까 100% 입주한 상황도 있습니다 인천만 특별하게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2026-10-19 17:04:28] 송옥주 (추정):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배후단지가 50% 이상 조성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고금리 건축비 상승에 분명히 영향은 있는데 다른 피해보다도
[2026-10-19 17:04:32] 송옥주 (추정): 20년 이후에 조성된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26-10-19 17:04:48] 송옥주 (추정): 또 다른 규모를 너무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모를 소규모로 나누어서 임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신 거예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2026-10-19 17:05:05] 송옥주 (추정): 아까 외부 여건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임대료라든지 특화구역으로 제한된 부분도 임대가 잘 안 되는 공실률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라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화구역 제한하는 부분이나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2026-10-19 17:05:11] 송옥주 (추정):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특화구열이라든지 콜드체인 특화구로 지정이 돼서
[2026-10-19 17:05:28] 송옥주 (추정): 그런 지정된 부분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하는 방안도 해수부라든지 같이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7:05:45] 송옥주 (추정): 예 특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와 업종 제한을 완화하거나 용도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감면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2026-10-19 17:06:00] 송옥주 (추정): 이게 공사의 재무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7:06:00] 송옥주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7:06:08] 송옥주 (추정):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동영성부터 잠시 보시죠
[2026-10-19 17:06:13] 이상휘 (추정): 잠시만 시간
[2026-10-19 17:06:29] 이상휘 (추정): 해경보 해군이 주목한 한국 천재의 발명품 최근 이 손목에 끼는 밴드 제품이 전세계 에스엔에스에서 수천만 조회수로 바이러리 폭발하며 이걸 개발한 한국의 한 천재가 떼돈을 벌었다는데 이건 바로 손목 기경조끼 이게
[2026-10-19 17:06:40] 이상휘 (추정): 이게 조금 전에 점심시간 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주셔 가지고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오전 질의 때 구명촉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저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2026-10-19 17:06:56] 이상휘 (추정): 실질적으로 경근의 조업이 나가게 되면 파트 높이가 2인～3인 정도만 되더라도 논림과 피싱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갑 바 있고 작업해야 되고 거기가 그물에 물려오는데 그걸 구명조끼 있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선들의 안전조업이라는 것은
[2026-10-19 17:07:10] 이상휘 (추정): 몇 번을 중요해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하기 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2026-10-19 17:07:14] 이상휘 (추정): 그리고 청장님 금어기에는 조업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7:07:20] 이상휘 (추정): 예 그렇습니다 배가 폭우에 증박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7:07:24] 이상휘 (추정): 그런데 해경이요 정박되어 있는 배에다가 그냥 단속을 해요
[2026-10-19 17:07:30]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것은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감을 앞두고 우리 어민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10-19 17:07:31] 이상휘 (추정): 겁니다 뭐냐 하면
[2026-10-19 17:07:42] 이상휘 (추정): 지난 4월 13일 날에 동해 해경이 정박돼 있는 선박의 불시단속을 합니다 뭘 분시단속을 하느냐 하면 LPG 불법 호스코 있다고 그것을 단속을 합니다
[2026-10-19 17:07:50] 이상휘 (추정): 그래서 10명이 처벌받을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가 돼 있는데 이것 알아보세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2026-10-19 17:08:02] 이상휘 (추정): 해경 쪽에서는 단속의 실적이 중요할지 몰라도 이분들은 수산업법이라든가 어선법에 제촉이 되면 어업보조금 자체가 3년 동안 최대 잘려요 없어집니다
[2026-10-19 17:08:05] 이상휘 (추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 실적이지만 어민들한테는 생존이에요
[2026-10-19 17:08:07] 이상휘 (추정): 이것 좀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2026-10-19 17:08:14] 이상휘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이 이런 불편을 통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2026-10-19 17:08:16] 이상휘 (추정): 증박되어 있는 배에다 왜 갑니까
[2026-10-19 17:08:18] 이상휘 (추정): 폭우에 작업도 안 하는데
[2026-10-19 17:08:20] 이상휘 (추정): 거기 가서
[2026-10-19 17:08:21] 이상휘 (추정): 개도도 없이
[2026-10-19 17:08:22] 이상휘 (추정): 그저
[2026-10-19 17:08:26] 이상휘 (추정): 적발해 본 의미는 어민들은 참
[2026-10-19 17:08:30] 이상휘 (추정):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우리 청장님은
[2026-10-19 17:08:38] 이상휘 (추정):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두 단계나 승진해서 파격 승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9 17:08:54] 이상휘 (추정): 2020년 태안중국인 집단밀입국 사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 청장님께서 직위해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위해제 이후 2호 이게 뭐냐 하면 직무능력 수요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026-10-19 17:09:00] 이상휘 (추정):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것 말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6-10-19 17:09:02] 이상휘 (추정): 참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6-10-19 17:09:19] 이상휘 (추정): 이런 근무성적이라든가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장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업무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지 한번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그 사건을 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6-10-19 17:09:20] 이상휘 (추정):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7:09:30] 이상휘 (추정):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09:36] 이개호 (추정): 수고하십니다 회장님
[2026-10-19 17:09:46] 이개호 (추정): 수산 피해 관련해서 보험 중에 가장 핵심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거든요
[2026-10-19 17:09:51] 이개호 (추정): 그런데 제가 양식 어민들한테 죽 몇 가지 들어 봤습니다
[2026-10-19 17:09:56] 이개호 (추정): 일단 가입률이
[2026-10-19 17:09:58] 이개호 (추정): 참 더디게 오릅니다
[2026-10-19 17:10:02] 이개호 (추정): 도리어 과거보다 좀 가입률이 떨어졌더라고요
[2026-10-19 17:10:10] 이개호 (추정): 그래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9 17:10:15] 이개호 (추정): 또 아울러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는 한데
[2026-10-19 17:10:20] 이개호 (추정): 품목 계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2026-10-19 17:10:26] 이개호 (추정): 그런데 1건도 가입 실적이 없는 품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7:10:31] 이개호 (추정): 품목 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정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6-10-19 17:10:36] 이개호 (추정): 그리고 어류보상과 관련해서
[2026-10-19 17:10:41] 이개호 (추정): 어류 대체적으로 이제 기준들이
[2026-10-19 17:10:50] 이개호 (추정): 지역별 양식 방법이나 이런 특성을 거의 반영을 못 하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6-10-19 17:10:54] 이개호 (추정): 어류보상 기준이 치하하고 성어만 있어요
[2026-10-19 17:10:59] 이개호 (추정): 그러면 가운데 중어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자면
[2026-10-19 17:11:04] 이개호 (추정): 청소년하고 노인만 있는 거예요 중간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7:11:12] 이개호 (추정): 중어가치 보상 기준을 세분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립니다
[2026-10-19 17:11:17] 이개호 (추정):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하고 유사한 제도인데
[2026-10-19 17:11:24] 이개호 (추정): 농작물재해보험은 손해평가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7:11:36] 이개호 (추정): 그래서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도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수산정책실장이 왔기 때문에 함께 의논을 해서
[2026-10-19 17:11:42] 이개호 (추정): 그러한 것들을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10-19 17:11:46] 이개호 (추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11:50] 이개호 (추정): 수협은행장님
[2026-10-19 17:11:54] 이개호 (추정): 계시나요 조금 발언대로 죄송합니다
[2026-10-19 17:12:10] 이개호 (추정): 최근 3년간 과태료를 꽤 많이 납부를 했더라고요 24억을 하셨는데
[2026-10-19 17:12:16] 이개호 (추정): 제가 과태료 납부가 사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2026-10-19 17:12:22] 이개호 (추정): 공시의무 위반 투자 권유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2026-10-19 17:12:32] 이개호 (추정):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이용 고객 확인의무 위반 이것으로 해서 무려 24억 원을 납부를 했는데
[2026-10-19 17:12:36] 이개호 (추정): 참 하자만 이유들 아닙니까 눈만 좀 크게 뜨면 다 보이는 건데
[2026-10-19 17:12:43] 이개호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하고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26-10-19 17:12:52] 이개호 (추정): 그래서 수협은행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026-10-19 17:12:52] 이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7:13:00] 이개호 (추정):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19 17:13:06] 이재관 (추정):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6-10-19 17:13:10] 이재관 (추정): 청장님 해루질 사고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13:12] 이재관 (추정): 갯벌이나 해안에서
[2026-10-19 17:13:17] 이재관 (추정):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놓쳐서
[2026-10-19 17:13:21] 이재관 (추정): 고립되거나 빠져나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13:27] 이재관 (추정): 조수간만에 차이가 큰 대조기 때 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성이 더 큽니다
[2026-10-19 17:13:31] 이재관 (추정): 관련해서 해경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13:42] 이재관 (추정): 거기에 민간 우리 경찰관들 순찰 강화 또 드론 이용도 순찰 또 민간 세력까지 합해서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13:48] 이재관 (추정): 헤로젤 사고와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14:08] 이재관 (추정): 단 1시 17분입니다 간접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들어와주세요 시간 맞춰 나가면 괜찮다면서도 째가 돼도 나가질 않습니다 천천히 나가면서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2026-10-19 17:14:09] 이재관 (추정):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걔가
[2026-10-19 17:14:11] 이재관 (추정):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2026-10-19 17:14:16] 이재관 (추정): 대표 요청을 분명히 하는데도
[2026-10-19 17:14:20] 이재관 (추정): 그것을 거부하고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
[2026-10-19 17:14:21] 이재관 (추정): 그런 영상이거든요
[2026-10-19 17:14:23] 이재관 (추정): 이럴 때
[2026-10-19 17:14:30] 이재관 (추정): 해경에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강제조치권이 아직 없습니다
[2026-10-19 17:14:34] 이재관 (추정): 지금 현재 출입통제고요
[2026-10-19 17:14:41] 이재관 (추정): 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내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2026-10-19 17:14:46] 이재관 (추정): 그런데 현재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2026-10-19 17:14:48] 이재관 (추정): 출입통제구역 밖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7:14:52] 이재관 (추정): 그렇다고 그러면
[2026-10-19 17:15:08] 이재관 (추정): 출입통제구역 밖에서도 이런 인명사고가 나는 것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입법해 주시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6-10-19 17:15:12] 이재관 (추정):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명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발견을 해서
[2026-10-19 17:15:19] 이재관 (추정): 신고를 받고 실제 발견하는 데까지였던 그 시간
[2026-10-19 17:15:21] 이재관 (추정): 지금
[2026-10-19 17:15:23] 이재관 (추정): 역대 사례를 보면
[2026-10-19 17:15:27] 이재관 (추정): 지난 10월에 대한 사례 그다음 봉산봉황 사례 등을 보면은
[2026-10-19 17:15:41] 이재관 (추정): 시간이 한 10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안타깝게도 결국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드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2026-10-19 17:15:50] 이재관 (추정): 무엇보다 보니까 인력보다 당연히 드론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드론 순찰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2026-10-19 17:16:02] 이재관 (추정): 그것이 진작에 도입이 됐어야 되고 과연 5대로 전국의 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절한 규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16:12] 이재관 (추정): 다행히 내년에 한 22대가 추가 도입되는데 22대를 내년 법뿐만 아니고 연차별로 지속해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2026-10-19 17:16:31] 이재관 (추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16:34]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2026-10-19 17:16:36] 이재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16:38] 이재관 (추정): 임미애 위원님
[2026-10-19 17:16:42] 이재관 (추정): 순서가 되셨습니다
[2026-10-19 17:16:46] 이재관 (추정): 이승용 경제부대표님
[2026-10-19 17:16:51] 이재관 (추정):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7:17:06] 이재관 (추정): 이승용 부대표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따른
[2026-10-19 17:17:22] 이재관 (추정):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공고에 따른 응모자격이 만경창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경창파의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푸른수상까지 합쳐서 매출을 부풀려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2026-10-19 17:17:40] 이재관 (추정): 예 합산을 빼면 점수도 합격선 아래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합격선 아래입니다 이런 업체를 누가 골랐나요 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특허 골랐습니까 이승용 부대표님 고른 것 아닌가요 원래 22년도에
[2026-10-19 17:17:46] 이재관 (추정): 먼저 합작회사를 실시 시도를 했다가 우리 수협 내부의 사유로
[2026-10-19 17:18:04] 이재관 (추정): 홀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게 됐습니다 보면 결제서류에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승동 부대편입니다 부대표님이 중앙회로 옮겨서 합작법인의 TF부터 이사회 안건 주주 간 계약까지 모두 결재했어요
[2026-10-19 17:18:15] 이재관 (추정): 이 업체를 심사한 위원은 나중에 계약 담당 팀장이 됐고요 사업을 넘겨준 부서의 부장은 합작법인의 상임이사 후보가 됐어요 저 밑에 있지요 자료에
[2026-10-19 17:18:23] 이재관 (추정): 그러면 부대표님 이렇게 같은 업체 건을 수협유통 때도 그리고 중앙회 임원이 된 뒤에도 결자했고
[2026-10-19 17:18:30] 이재관 (추정): 결재했고 그 이사회 부대표로 앉아 계시는데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하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7:18:39] 이재관 (추정): 아까 말씀드렸던 22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합작회사를 준비할 때
[2026-10-19 17:18:48] 이재관 (추정):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과정에서 아니 그래서 이해충돌 신고하신 적 있냐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지요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18:56] 이재관 (추정): 김기성 지도경제대표이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19 17:19:01] 이재관 (추정): 합작투자계약서 파일 좀 보여 주세요
[2026-10-19 17:19:07] 이재관 (추정): 대표이사님 화면 보시면 대표이사님의 서명을 합작투자계약서입니다
[2026-10-19 17:19:10] 이재관 (추정): 계약 상대방은 파트너사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7:19:23] 이재관 (추정): 개인사업자까지 묶어서 대표이사 이후창 도장 하나로 서명이 됐는데요 파트너가 출자하기로 한 100만 주는 누구 명의로 출자를 한 겁니까 그리고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2026-10-19 17:19:26] 이재관 (추정): 현금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19:32] 이재관 (추정): 알고 있나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9 17:19:38] 이재관 (추정): 그리고 공보에 없는 매출 합산을 누가 인정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2026-10-19 17:19:43] 이재관 (추정): 이것도 모르시나요
[2026-10-19 17:20:00] 이재관 (추정):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 공고 재공고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은 투자비율대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수협이 넘긴 133억 사업의 이익 절반이
[2026-10-19 17:20:14] 이재관 (추정): 업체 몫이 됩니다 의견이 갈리면 팔고 나갈 옵션도 있는데 업체는 설립 후에 180일 안에 기존 사업장 청산하기로 했는데 두 업체 지금 모두 영업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7:20:18] 이재관 (추정): 지금 청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일 안에
[2026-10-19 17:20:32] 이재관 (추정): 180일 지났는데요
[2026-10-19 17:20:34] 이재관 (추정): 그리고 이것
[2026-10-19 17:20:37] 이재관 (추정): 이 상태로 두면 경업금지 위반인 것 아시지요
[2026-10-19 17:20:48] 이재관 (추정): 자세한 내역은 한번 제가 조사해서 아니 대표이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자 아니십니까 결재라인의 모든 라인에 결재하신 겁니다 이것
[2026-10-19 17:21:04] 이재관 (추정): 그리고 현재 수협 유통은 문을 닫을지 말지 따지는 컨설팅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짜배기 사업을 띄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자격 없는 업체하고 합작법인 설립해 가지고 이익은 그쪽에 50% 주기로 한 거예요
[2026-10-19 17:21:10] 이재관 (추정): 이런 계약을 수협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유통에서 사업이 이관된 것은 없습니다
[2026-10-19 17:21:20] 이재관 (추정): 수협을 통해서 사업이 이관된 게 없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사업에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관이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따질 게 아닌 거지요
[2026-10-19 17:21:24] 이재관 (추정):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2026-10-19 17:21:28] 이재관 (추정): 해수부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21:35] 이재관 (추정): 해수부 답변하세요
[2026-10-19 17:21:40] 이재관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2026-10-19 17:21:42] 이재관 (추정):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21:46] 이재관 (추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21:48] 이재관 (추정):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21:53] 조승환 (추정):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26-10-19 17:22:10] 조승환 (추정): 공룡 암벽을 지금 항만시설 전용 사용허가에 대해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사유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제 지적에 대해서 다시 공룡으로 돌릴 의사가 있으십니까
[2026-10-19 17:22:19] 조승환 (추정):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10-19 17:22:24] 조승환 (추정): 아까 처음 전제를 깔았습니다마는 사설부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2026-10-19 17:22:26] 조승환 (추정):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10-19 17:22:43] 조승환 (추정): 항만공사에서 답변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사설 부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도 좀 다 들어 줘야 된다 이게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2026-10-19 17:22:53] 조승환 (추정):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송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송 대응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더 큰 부분은
[2026-10-19 17:22:56] 조승환 (추정): 암벽 부분들 TTP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19 17:23:00] 조승환 (추정):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없어요
[2026-10-19 17:23:01] 조승환 (추정): 우리가
[2026-10-19 17:23:04] 조승환 (추정): 매립공사 같은 것 해 가지고서
[2026-10-19 17:23:10] 조승환 (추정): 안벽으로 쓰려고 그러면 암벽에 10m 20m를 갖다가 다 국유화를 합니다
[2026-10-19 17:23:17] 조승환 (추정): 그러면 감찰항에 있는 이게 지금 화물을 적출하고 있는 토사를 적출하고 있는 이 부두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7:23:26] 조승환 (추정): 그것을 한 게 없어요 지금 어장 암벽 같은 경우에는 국가비기소시설로 해서 국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유시설입니다 그런데
[2026-10-19 17:23:30] 조승환 (추정): 그러면 만약에 화물을 반출하는 부두라고 그런다면 지금 당장
[2026-10-19 17:23:32] 조승환 (추정): 완벽 가져와야 됩니다
[2026-10-19 17:23:40] 조승환 (추정):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23:41] 조승환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7:23:44] 조승환 (추정): 여수항공사 사장님
[2026-10-19 17:23:53] 조승환 (추정): 광양항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19 17:24:08] 조승환 (추정): 27년도까지 원래 마감이 돼 있었던 것을 도치원의 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29년도로 2년 지금 토사가 지금 부산에서 가고 있어요 예 6개 6개 사업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7:24:10] 조승환 (추정): 토사가 부산에서 가고 있는데
[2026-10-19 17:24:27] 조승환 (추정): 경찰 출신이시니까 저는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방서라든지 시험성적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약관계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없는지
[2026-10-19 17:24:34] 조승환 (추정): 불법의 요소는 없는지 잘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앙회장님
[2026-10-19 17:24:35] 조승환 (추정): 양식보험
[2026-10-19 17:24:39] 조승환 (추정):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추범
[2026-10-19 17:24:44] 조승환 (추정): 말씀을 드려 주범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국감에서도 드렸었는데
[2026-10-19 17:24:45] 조승환 (추정): 지금
[2026-10-19 17:24:52] 조승환 (추정): 주범률이 좀 올라가는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범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용역하고 계시지요
[2026-10-19 17:24:56] 조승환 (추정): 용역은 시스템을 마쳤습니다 23월 달에 마셔 가지고 지금
[2026-10-19 17:24:59] 조승환 (추정): 완료해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26-10-19 17:25:10] 조승환 (추정): 할 게 아니라 보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정을
[2026-10-19 17:25:21]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철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19 17:25:26] 주철현 (추정): 여수시갑 주철현입니다 해경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19 17:25:32] 주철현 (추정): 하여튼 새로 청장님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7:25:42] 주철현 (추정): 우선 해경의 해양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2026-10-19 17:25:46] 주철현 (추정): 특히 여순머스 백보 주변의 먼 바다에 있는 섬 주변에서는
[2026-10-19 17:25:50] 주철현 (추정): 불법적인 어업들
[2026-10-19 17:25:57] 주철현 (추정):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고속정 타고 다니면서니까
[2026-10-19 17:26:04] 주철현 (추정): 단속도 안 되고 그런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돼서 또 이게
[2026-10-19 17:26:16] 주철현 (추정): 수산물 양식과 관련된 각종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선 지자체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해요 해경이나 해수부 단속 안 해 주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7:26:17] 주철현 (추정): 그래서
[2026-10-19 17:26:21] 주철현 (추정): 추산적으로 전남 가두리 양식장에
[2026-10-19 17:26:30] 주철현 (추정): 거의 3분의 1 내리 5분의 1이 불법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적극적인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2026-10-19 17:26:35] 주철현 (추정):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해경 직원들의 좀 특히 헤리콥터
[2026-10-19 17:26:36] 주철현 (추정): 조종사들의
[2026-10-19 17:26:47] 주철현 (추정): 직급상 불이익 또는 염수당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챙겨 봐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26:50] 주철현 (추정): 아울러서 제가 21대 때부터 계속
[2026-10-19 17:26:56] 주철현 (추정): 주장해 온 것이 육종병원 지금 하나의 과다도 짓고 있고 소방병원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2026-10-19 17:27:00] 주철현 (추정): 도대체 해경병원 언제 짓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해경병원 언제 지으실 거예요
[2026-10-19 17:27:02] 주철현 (추정): 지시 용의는 있습니까
[2026-10-19 17:27:06] 주철현 (추정):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2026-10-19 17:27:13] 주철현 (추정):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건데
[2026-10-19 17:27:19] 주철현 (추정): 해경 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해경 알다시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2026-10-19 17:27:34] 주철현 (추정): 직업 등이 많잖아요 잠수병도 있고 강압병도 있고 근골격계 정신건강 손상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남해안 같으면 뭐 하다 해안 사람들하고 도서가 많기 때문에
[2026-10-19 17:27:35] 주철현 (추정): 이게
[2026-10-19 17:27:36] 주철현 (추정): 뭡니까
[2026-10-19 17:27:44] 주철현 (추정): 병원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해경병원이 그런 부분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저는 남해안 남중권
[2026-10-19 17:27:46] 주철현 (추정): 여수 금방으로 이 지역에
[2026-10-19 17:27:58] 주철현 (추정): 해경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해양특화병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추진하셔야지 그냥 누가 갖다 주게 되면 받겠다 이런 생각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19 17:28:03] 주철현 (추정): 적극 노력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28:07] 주철현 (추정):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7:28:14] 주철현 (추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26-10-19 17:28:33] 신장식 (추정): 해경청장님 예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연안안전지킴이 관련된 말씀 죽 해 주셨어요 연안사고 발생 건수 줄고 있는데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2026-10-19 17:28:36] 신장식 (추정): 해루질 봄철 저체온증 늦가의 사고 빈발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28:37] 신장식 (추정): 다음
[2026-10-19 17:28:38] 신장식 (추정): 그런데
[2026-10-19 17:28:45] 신장식 (추정): 지금 6개월 연안안전지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 월평균 사망자 수나 발생 건수를 쭉 봤어요
[2026-10-19 17:28:54] 신장식 (추정): 4월에서 9월까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안안전지킴이 5월부터 7월까지인가 예
[2026-10-19 17:29:04] 신장식 (추정): 그리고 28년부터는 7개월로 늘린다고 하는데 3월 달 사망자 수 보세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죽 보시면 실제로는
[2026-10-19 17:29:22] 신장식 (추정): 이렇게 사각 월로 계산을 해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요 28년부터 7월 7개월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 9개월은 돼야 이게 치명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6-10-19 17:29:30] 신장식 (추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안안전지킴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첨단 인프라 입체적 연계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2026-10-19 17:29:33] 신장식 (추정): 이것 저는 기가 사고 발생
[2026-10-19 17:29:49] 신장식 (추정): 언제 몇 월 달에 사고 발생 많은가 통계 보니까 한 9개월은 3월부터 한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 발생률과 연계했을 때는 조금 더 기간 늘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6-10-19 17:29:55] 신장식 (추정): 항만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항이
[2026-10-19 17:30:02] 신장식 (추정): 큰 관심 받아서 부산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 넘었어요
[2026-10-19 17:30:06] 신장식 (추정): 북항의 덕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은
[2026-10-19 17:30:12] 신장식 (추정): 항만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꾼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천
[2026-10-19 17:30:21] 신장식 (추정): 내항도 실시협약에 충분한 공공공간 확보하고 원도심과 연결하겠다라고 명시하셨더라고요 인천에서도요 예 그런데
[2026-10-19 17:30:26] 신장식 (추정): 해당 공관 언제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026-10-19 17:30:44] 신장식 (추정): 지난 8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금년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착공해서 구체적인 일정으로 그래서 언제쯤부터 활용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지 얘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님
[2026-10-19 17:30:54] 신장식 (추정): 여수 강남회장 23년에 인수해서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 보니까 국제간 125개실 중에 42개실 비어 있습니다
[2026-10-19 17:30:59] 신장식 (추정): 이 공간 공시를 어떻게 줄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을지
[2026-10-19 17:31:17] 신장식 (추정): 국제 간 공실에서와 기존 시설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 잘 모르겠던데 계획 있으세요 예 나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척 대관과 임대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2026-10-19 17:31:19] 신장식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 여수광양 다
[2026-10-19 17:31:23] 신장식 (추정): 마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2026-10-19 17:31:26] 신장식 (추정):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31:28] 김성범 (추정): 김성봉 위원입니다
[2026-10-19 17:31:35] 김성범 (추정): 해경청장님 아까 마무리를 못 하던데요 해경 함정에서의 사격훈련 좀
[2026-10-19 17:31:48] 김성범 (추정): 체제도 정비하고 실제 실효성 있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 분량이랄지 상황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있는데
[2026-10-19 17:31:56] 김성범 (추정):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훈련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19 17:32:00] 김성범 (추정): 그리고 청장님하고 수협중앙회 회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7:32:04] 김성범 (추정): 구명조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6-10-19 17:32:14] 김성범 (추정):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이 시행이 됐고요
[2026-10-19 17:32:16] 김성범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19 17:32:23] 김성범 (추정): 해수부와 해경의 단속 건수를 보니까 금년 8월 9월에 많이 늘었습니다
[2026-10-19 17:32:25] 김성범 (추정): 사실은
[2026-10-19 17:32:34] 김성범 (추정): 작년 10월 19일부터 두 번째 개정안이 발효를 했어요 그때는
[2026-10-19 17:32:36] 김성범 (추정):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2026-10-19 17:32:54] 김성범 (추정): 하던 것을 2인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된다는 게 작년 10월 19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부터 조금 늘기 시작해서 금년 7월 1일 날 시행된 이후에 8월 9일에
[2026-10-19 17:32:58] 김성범 (추정):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6-10-19 17:33:00] 김성범 (추정): 통계로 보여지고 있지요
[2026-10-19 17:33:08] 김성범 (추정): 저희 보좌진이 항포구를 다니면서 직접 사진도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례들이 이렇게
[2026-10-19 17:33:10] 김성범 (추정):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7:33:12] 김성범 (추정): 어쨌든
[2026-10-19 17:33:25] 김성범 (추정): 법제화도 됐고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최초의 구명조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를 한 것은 192019년도였어요 그리고
[2026-10-19 17:33:36] 김성범 (추정): 시행을 1년 후인 2000년 8월부터 시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년 7년간의 준비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2026-10-19 17:33:36] 김성범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9 17:33:38] 김성범 (추정): 아직도 현장에서는
[2026-10-19 17:33:44] 김성범 (추정): 완벽하게 접착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수협이
[2026-10-19 17:33:50] 김성범 (추정): 어민들 교육이라든지 인식 제고라든지 역할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7:33:57] 김성범 (추정):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오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이게
[2026-10-19 17:34:06] 김성범 (추정):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의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걱정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2026-10-19 17:34:12] 김성범 (추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께서 그런 의견들 현장의 의견들 좀 들으셔서
[2026-10-19 17:34:14] 김성범 (추정): 종합국감 때 이 부분을
[2026-10-19 17:34:27] 김성범 (추정): 법은 집행을 하면서도 현장의 이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좀 고민하셔서 종합국감 때 다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7:34:27] 김성범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7:34:32] 김성범 (추정):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34:35] 김성범 (추정):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34:52] 강승규 (추정): 수협회장께서는 계속 기승전으로 물김 폐기를 막기 위해서 물김이 남아돌기 때문에 어민 보호 차원에서 물긴 폐기를 막기 위해서 오리온 수협과 사옥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2026-10-19 17:34:56] 강승규 (추정):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거짓말인 것을 제가
[2026-10-19 17:34:58] 강승규 (추정): 이렇게 살펴볼게요
[2026-10-19 17:35:07] 강승규 (추정): 수협이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기업 결합을 받기 위해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받은 사업타당성을 보면
[2026-10-19 17:35:17] 강승규 (추정): 기후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김 생산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 여기서 김은 물기매입니다
[2026-10-19 17:35:22] 강승규 (추정): 그리고 그래서 원료 즉 마른 김 조달비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라고
[2026-10-19 17:35:25] 강승규 (추정):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26-10-19 17:35:43] 강승규 (추정): 물김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물김이 모자라서 마른 김생산병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는데 계속 물김 폐기를 막기 위해 물김이 남아돌고 있다고 해서 제가 25년
[2026-10-19 17:35:47] 강승규 (추정): 한 해만 물김이 남아들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35:59] 강승규 (추정): 자 대외적으로는 물김이 남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투자 검토에서는 원료 확보가 어려워지 물김이 모자르다 이렇게 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026-10-19 17:36:20] 강승규 (추정): 그러면 원료가 부족해지면 오리온수협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기준 중소기업체들과 마른 기분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운수협은 공장 가동 중지하겠습니까 절대 업자들 피해는 1일도 안 가게 아니 업자를 피해가 안 주는 것이지 공장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업자들이
[2026-10-19 17:36:25] 강승규 (추정): 대기업하고 공장을 만들었는데요 업자 피해가 안 가요 빠른 김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길 경매를 하는데 빠른 김을 살 수가 없어요
[2026-10-19 17:36:26] 강승규 (추정): 생물 때문에 중소
[2026-10-19 17:36:40] 강승규 (추정): 중소업체들이 빠른 기분 생산할 수 있는데 수협에서 우리연수협에서 안 가져가야 그러면 우리는 수협을 그냥 공장 멈출 겁니까 그때는 물김이 후죽하고 마른 기미 저기 남아두면 자
[2026-10-19 17:36:40] 강승규 (추정): 또
[2026-10-19 17:36:50] 강승규 (추정): 목포수협이 마린기별 대량생산해서 이것을 오류인 수협으로 연결한다면 목포수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물김이
[2026-10-19 17:36:59] 강승규 (추정): 다른 마른기 법자들한테는 경제를 통해서 수협이 가져가야 되는데 오리온수협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공정하게 오리온수로 넘어간다
[2026-10-19 17:37:14] 강승규 (추정): 물김 조달 마른 김 조달 과정에서 두 번의 특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른 김업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수협이 떼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협이 목포수역과 오류인가 해서 이렇게 지금
[2026-10-19 17:37:17] 강승규 (추정): 아 불공정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6-10-19 17:37:24] 강승규 (추정): 수협이 의안 보고서에서 기존 김 가구업체 10곳을 비기대사로 삼아 봤더니
[2026-10-19 17:37:28] 강승규 (추정): 그러면 이 오리온 수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품 판매계약을
[2026-10-19 17:37:32] 강승규 (추정): 시장가격의 80%로 낮춘다 이것은 뭐예요
[2026-10-19 17:37:35] 강승규 (추정): 기존 시장 가격을 낮춰 가지고
[2026-10-19 17:37:36] 강승규 (추정):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2026-10-19 17:37:54]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초기제품 판매율 낮춰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물김이 남아돌아가서 마른김 생산해서 업계에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리온 수협하고 오리온
[2026-10-19 17:38:06] 강승규 (추정): 합작해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누가 이것을 80% 초기시장에 저가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시장을 위해라도 저라고 하겠어요
[2026-10-19 17:38:21] 강승규 (추정):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수역과 오리온수협이 사업 시작하기 전인 26년도 미판매 물균팬매가 25년 7520t에서 26년에 36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95%가
[2026-10-19 17:38:22] 강승규 (추정): 줄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2026-10-19 17:38:40] 강승규 (추정): 25년 한 해가 물기매에서 반짝 생산 늘었다가 그 외에는 계속 줄어든 거예요 여기 95%의 5% 물림 폐기한다는 것도요 그것은 남아서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등에 의해서 실제 시장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거지요
[2026-10-19 17:38:42] 강승규 (추정): 그렇기 때문에 마른 김 부족하고
[2026-10-19 17:39:09] 강승규 (추정): 위원님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39:18] 강승규 (추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병 간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39:21] 강승규 (추정): 4대 항만공사
[2026-10-19 17:39:24] 강승규 (추정): 사장님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39:27] 강승규 (추정): 2021년부터 올해 6월
[2026-10-19 17:39:34] 강승규 (추정): 기준까지 4대 항만공사 금융부채 및 이자비용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6-10-19 17:39:37] 강승규 (추정): 재무상황이 그야말로 시한폭탄 갔을
[2026-10-19 17:39:48] 강승규 (추정): 2021년 3조 1094억이었던 4대 항만공사 금융부채 5년 만에 5조 1474억 원
[2026-10-19 17:39:52] 강승규 (추정): 65%가 급증했습니다 이자비용만
[2026-10-19 17:39:55] 강승규 (추정): 4328억 원 한 해만
[2026-10-19 17:39:58] 강승규 (추정): 약 1000억 원에 해당되는 이자를 부담합니다
[2026-10-19 17:40:06] 강승규 (추정): 저는 이런 무리한 차입 위주의 개발사업 지속하다가 입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7:40:08] 강승규 (추정): 저는
[2026-10-19 17:40:10] 강승규 (추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26-10-19 17:40:15] 강승규 (추정): 또 좋은 선례가 있어요 우리 울산항만공사
[2026-10-19 17:40:19] 강승규 (추정): 2021년 1250억이었던 금융부채
[2026-10-19 17:40:22] 강승규 (추정): 상환해서 올 8월 기준 500억까지
[2026-10-19 17:40:25] 강승규 (추정): 60% 감축했습니다 연간 35억이든
[2026-10-19 17:40:28] 강승규 (추정): 이자비용 10억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26-10-19 17:40:30] 강승규 (추정): 결과적으로는
[2026-10-19 17:40:35] 강승규 (추정):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지출구조를 개혁하면
[2026-10-19 17:40:42] 강승규 (추정): 빚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울산항만공사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7:40:46] 강승규 (추정): 다른 항만공사들 고강도 재정건전화 로드맵 수립에서
[2026-10-19 17:40:48] 강승규 (추정):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0:50] 강승규 (추정): 그렇게 하시겠지요
[2026-10-19 17:40:55] 강승규 (추정): 강선교 위원님
[2026-10-19 17:40:59] 강승규 (추정): 우리 원 합작법인과 관련해서
[2026-10-19 17:41:04] 강승규 (추정): 업자 피해 없도록 하시겠다고 중앙회장님 말씀하셨는데
[2026-10-19 17:41:06] 강승규 (추정): 사례만 하나 들려 드릴게요
[2026-10-19 17:41:15] 강승규 (추정): 금년 3월경 러시아 바이오 수입업체가 한국 A조미킹 업체로 보낸 문자입니다
[2026-10-19 17:41:25] 강승규 (추정): 러시아 내 한국 김수입업자들에게 오리온 수협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입찰 단계와 중간 유통업체를 줄여
[2026-10-19 17:41:28] 강승규 (추정): 이통무진을 유통마진을 절감함으로써
[2026-10-19 17:41:33] 강승규 (추정): 가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오리온 수협사업제안사가
[2026-10-19 17:41:38] 강승규 (추정):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지금
[2026-10-19 17:41:42] 강승규 (추정):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17:41:46] 강승규 (추정): 해경청장님 위원님
[2026-10-19 17:41:58] 강승규 (추정): 형사소송법 개정이 10월 2일 날 이제 유효가 돼서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법제도에 부합하는 수사체계 개선하시겠다고
[2026-10-19 17:42:01] 강승규 (추정):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19 17:42:04] 강승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7:42:07] 강승규 (추정): 거기 나와 있는 16개
[2026-10-19 17:42:11] 강승규 (추정): 과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026-10-19 17:42:13] 강승규 (추정): 어떤 개선을 해서
[2026-10-19 17:42:16] 강승규 (추정):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2026-10-19 17:42:21] 강승규 (추정): 수사 사법체계가 마련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7:42:29] 강승규 (추정): 좀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 중에 꼭 의미 있는
[2026-10-19 17:42:37] 강승규 (추정):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내용도 개선하는구나 하는
[2026-10-19 17:42:39] 강승규 (추정): 딱 와닿는 그런
[2026-10-19 17:42:43] 강승규 (추정): 형사사법체계 개선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42:49] 강승규 (추정):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인데
[2026-10-19 17:43:00] 강승규 (추정): 무엇보다 보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내부통제도 중요하지만 외부통제도 중요하다
[2026-10-19 17:43:01] 강승규 (추정):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 통제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방안
[2026-10-19 17:43:04] 강승규 (추정):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17:43:14] 강승규 (추정): 손에 쥐어지는 내용이 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사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법제화해서 수사심의
[2026-10-19 17:43:22] 강승규 (추정): 외부 수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외부 통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7:43:25] 강승규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7:43:32] 강승규 (추정):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43:38] 강승규 (추정): 3차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선교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9 17:43:39] 강승규 (추정): 회장님
[2026-10-19 17:43:41] 강승규 (추정): 수협회장님 예
[2026-10-19 17:43:52] 강승규 (추정): 금년도에 내수면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또 해수부장관이 직접 와서 심포지엄도 열었고요
[2026-10-19 17:43:56] 강승규 (추정): 와 보시니까 현장이 답이지요 예
[2026-10-19 17:44:03] 강승규 (추정): 내수면 양식어업인이 10명 중 7명이
[2026-10-19 17:44:08] 강승규 (추정): 판매와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데
[2026-10-19 17:44:12] 강승규 (추정): 회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것은
[2026-10-19 17:44:20] 강승규 (추정): 수협은 수산물 유통과 판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7:44:28] 강승규 (추정): 그래서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해 왔던 것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2026-10-19 17:44:36] 강승규 (추정): 그래서 이제는 민물고기도 기존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서 가정간편식
[2026-10-19 17:44:40] 강승규 (추정): 밀키트 등 가공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2026-10-19 17:44:43] 강승규 (추정):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2026-10-19 17:44:45] 강승규 (추정): 내수면 수산물 관련
[2026-10-19 17:44:54] 강승규 (추정): 관련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2026-10-19 17:44:58] 강승규 (추정): 한편 내수면 양식 4호 5분
[2026-10-19 17:45:04] 강승규 (추정): 사료비와 전기요금 부담이 큰 데다가 스마트 양식 등 시설 현대화에도
[2026-10-19 17:45:09] 강승규 (추정):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해서 개별 어가의 10만으로는
[2026-10-19 17:45:12] 강승규 (추정):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19 17:45:14] 강승규 (추정): 이 부분에 다 이해하시지요
[2026-10-19 17:45:17] 강승규 (추정): 그래서 수협 차원에서
[2026-10-19 17:45:22] 강승규 (추정): 사료 기자재 공동구매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6-10-19 17:45:24] 강승규 (추정): 금융 지원 등
[2026-10-19 17:45:30] 강승규 (추정):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 줄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19 17:45:39] 강승규 (추정): 그래서 수협이 보유한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내수면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2026-10-19 17:45:48] 강승규 (추정):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7:45:50] 강승규 (추정): 해경청장님 위원님
[2026-10-19 17:45:54] 강승규 (추정): 보니까 3년여간에 해경의 비위현황을 보니까
[2026-10-19 17:45:57] 강승규 (추정): 음주운전도 여전하고
[2026-10-19 17:46:01] 강승규 (추정): 성비 폭행 절도의 직무태만에 이런 것으로 매년
[2026-10-19 17:46:06] 강승규 (추정): 파면의 해임의 강등의 정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7:46:15] 강승규 (추정): 3년여간 총 징계자가 392명이나 되고 그런데 반대로 공사 사장도 395명입니다
[2026-10-19 17:46:18] 강승규 (추정): 그래서 공상자와 징계자만 보면
[2026-10-19 17:46:21] 강승규 (추정): 392명 똑같습니다
[2026-10-19 17:46:24]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19 17:46:27] 강승규 (추정):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문제지만
[2026-10-19 17:46:30] 강승규 (추정): 해경 내 이런 양극화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2026-10-19 17:46:32] 강승규 (추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19 17:46:36] 강승규 (추정): 청장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6-10-19 17:46:46] 강승규 (추정): 미단보다도 비위가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한편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2026-10-19 17:46:50] 강승규 (추정): 한편에서는 음주운전의 폭행 절도로
[2026-10-19 17:46:52] 강승규 (추정): 징계받고
[2026-10-19 17:46:58] 강승규 (추정): 결국 공사 사장분들의 값진 헌신이 비유 때문에 묻히고
[2026-10-19 17:47:02] 강승규 (추정): 이러다 해경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까
[2026-10-19 17:47:05] 강승규 (추정): 내심 좀 솔직한 얘기 걱정이 됩니다
[2026-10-19 17:47:06] 강승규 (추정): 청장님
[2026-10-19 17:47:09] 강승규 (추정): 비위가 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2026-10-19 17:47:16] 강승규 (추정):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2026-10-19 17:47:17] 강승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7:47:26] 강승규 (추정): 김선교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19 17:47:29] 김선교 (추정): 4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9 17:47:40] 김선교 (추정): 일단 주철현 위원님 하십시오
[2026-10-19 17:47:44] 김선교 (추정): 질의는 아니고요
[2026-10-19 17:47:49] 김선교 (추정): 제 지역구인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관련돼서
[2026-10-19 17:47:52] 김선교 (추정):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분이 또
[2026-10-19 17:48:00] 김선교 (추정):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6-10-19 17:48:06] 김선교 (추정): 아시겠지만 여수세계선박람회는 제 후임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리고
[2026-10-19 17:48:13] 김선교 (추정): 전라남도와 함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행사입니다 국가 행사가 아니고
[2026-10-19 17:48:17] 김선교 (추정): 실제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간 것이 한 713억 들어갔는데
[2026-10-19 17:48:21] 김선교 (추정): 국비는 63억으로 한 9%가 매체 못 되고요
[2026-10-19 17:48:34] 김선교 (추정): 통합특별시가 153억 한 22% 내고 나머지를 다 여수시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사업수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순수한 지방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2026-10-19 17:48:38] 김선교 (추정):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48:43] 김선교 (추정): 지금 한 9월 5일 날 개장해서 한 40여 일 지난 현재 어제까지
[2026-10-19 17:48:55] 김선교 (추정): 155만여 명이 입장을 해서 목표는 죽 300만 원 좀 못 미치기는 하지만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200만 원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26-10-19 17:49:09] 김선교 (추정):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적지 않지만 실제 와서 본 분들이 대부분 다 정말 좋다
[2026-10-19 17:49:12] 김선교 (추정): 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26-10-19 17:49:17] 김선교 (추정):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한 20일 남았으니까 직접 보시고
[2026-10-19 17:49:20] 김선교 (추정):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7:49:31] 김선교 (추정):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함께해 주신 우리 해경 수협 오늘 또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2026-10-19 17:49:34] 김선교 (추정):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49:40] 김선교 (추정): 관련해서는 왜 세계선박람회장을 여수엑스포장으로 안 했느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2026-10-19 17:49:43] 김선교 (추정): 그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2026-10-19 17:49:46] 김선교 (추정): 엑스포장을 이용하는 데
[2026-10-19 17:49:55] 김선교 (추정): 85억 원의 사용료를 냈어야 되고요 이 돈이면 차라리 이양 시위지했다가 형사장을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2026-10-19 17:49:56] 김선교 (추정): 그리고 관련해서
[2026-10-19 17:50:04] 김선교 (추정): 또 기왕에 있는 시설들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좀 좁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정책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6-10-19 17:50:06] 김선교 (추정):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아실 것 같고요
[2026-10-19 17:50:09] 김선교 (추정):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시작된 행사기도 하고
[2026-10-19 17:50:14] 김선교 (추정): 또 우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수시나 전남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2026-10-19 17:50:16] 김선교 (추정): 열심히 준비한 행사니까
[2026-10-19 17:50:23] 김선교 (추정):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7:50:30] 김선교 (추정): 국민 여러분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2026-10-19 17:50:31] 김선교 (추정):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50:35] 김선교 (추정): 우리 위원회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7:50:40] 김선교 (추정):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6-10-19 17:50:42] 김선교 (추정):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2026-10-19 17:50:48] 조승환 (추정): 우리 KIMST 원장님 전 원장님
[2026-10-19 17:50:59] 조승환 (추정):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저도 전임심사원장 해운 입장에서 그냥
[2026-10-19 17:51:00] 조승환 (추정): 이야기인데
[2026-10-19 17:51:05] 조승환 (추정): 이게 지금도 전 R&D 과제를 다 정산하지요 예
[2026-10-19 17:51:13] 조승환 (추정): 그런데 부정 부당정산 건수가 한 60% 가까이 되는데 저는 그 건수에 대해서는 크게
[2026-10-19 17:51:14] 조승환 (추정): 개념할 필요가 없다
[2026-10-19 17:51:17] 조승환 (추정): 그런데 이게 1억 이상 넘어가고
[2026-10-19 17:51:23] 조승환 (추정): 또 10% 이상 연구비에 넘어가는 이 건수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2026-10-19 17:51:28] 조승환 (추정):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6-10-19 17:51:30] 조승환 (추정): KIMST는
[2026-10-19 17:51:33] 조승환 (추정): 농림부의 농업기술원은
[2026-10-19 17:51:38] 조승환 (추정): 위관장교 계급장을 붙여 왔더니마는 KIMST에서는 별표를 붙여 왔어요
[2026-10-19 17:51:44] 조승환 (추정): 그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고
[2026-10-19 17:51:51] 조승환 (추정):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업체가 다시 또 받는 것
[2026-10-19 17:51:54] 조승환 (추정):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2026-10-19 17:51:59] 조승환 (추정):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9 17:52:06] 조승환 (추정): 지금 컨설팅을 해 가지고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산 쓰는 것에 익숙지 않으니까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는데
[2026-10-19 17:52:08] 조승환 (추정): 이것 자체는
[2026-10-19 17:52:13] 조승환 (추정): 이게 오히려 적발의 도구로 사용돼요 컨설팅이 결국 회계법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9 17:52:15] 조승환 (추정): 그런 부분들도 이게
[2026-10-19 17:52:24] 조승환 (추정): 컨설팅하면 줄어야 되는데 컨설팅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원장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7:52:27] 조승환 (추정): 저희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2026-10-19 17:52:33] 조승환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회장님
[2026-10-19 17:52:33] 조승환 (추정): 제가
[2026-10-19 17:52:36] 조승환 (추정): 이 조합장
[2026-10-19 17:52:41] 조승환 (추정): 위원님들 그러니까 중앙회장님 선거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2026-10-19 17:52:46] 조승환 (추정): 91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는다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2026-10-19 17:52:51] 조승환 (추정):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2026-10-19 17:52:56] 조승환 (추정): 조합원 직선제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2026-10-19 17:53:12] 조승환 (추정): 좀 수협에서 대안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협은 농협보다도 훨씬 더 지역 집중도가 더 강합니다 50% 이상이 특정 3개 시도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생산액 차원에서도 우리 여수 수협 같은 경우에 한 9000명 되고
[2026-10-19 17:53:16] 조승환 (추정): 선망 같은 게 16명이지 않습니까 이 비율도 농협보다 훨씬 더 셉니다
[2026-10-19 17:53:23] 조승환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조합원 직선제에 1인이 필요했지요
[2026-10-19 17:53:32] 조승환 (추정): 협동조합은 1인 1표제가 맞습니다 이것은 법인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을 뽑을 때 그 조합의
[2026-10-19 17:53:37] 조승환 (추정): 캐파에 따라서 그 투표수는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2026-10-19 17:53:47] 조승환 (추정): 그러면 이 중앙회가 하나가 중앙회가 조합원 1인 이 표제로 될 것 같으면 중앙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2026-10-19 17:53:56] 조승환 (추정): 하나의 단위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 수협에 복잡하게 품목별 이렇게 들어 있는 이 조합들의
[2026-10-19 17:54:04] 조승환 (추정): 과연 참여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7:54:07] 조승환 (추정): 조승환 위원님
[2026-10-19 17:54:10] 조승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54:11] 조승환 (추정): 몽금주 위원님
[2026-10-19 17:54:21] 조승환 (추정): 문금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10-19 17:54:25] 조승환 (추정): 홍정욱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2026-10-19 17:54:29] 조승환 (추정): 감사의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26-10-19 17:54:31] 조승환 (추정): 손을 들었습니다
[2026-10-19 17:54:35] 조승환 (추정): 지난 선복도이지요
[2026-10-19 17:54:43] 조승환 (추정): 소비 부진으로 지금 엄청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민물장어업계를 위해서
[2026-10-19 17:54:45] 조승환 (추정): GS리테일하고 우리
[2026-10-19 17:54:47] 조승환 (추정): 한국어촌어항공단이
[2026-10-19 17:54:50] 조승환 (추정): 코워크를 해서
[2026-10-19 17:54:52] 조승환 (추정): 삼복
[2026-10-19 17:54:57] 조승환 (추정): 계기성 특판 행사를 해서 당시에
[2026-10-19 17:55:03] 조승환 (추정): 3500개 한 장 판매를 계획했으나 7000개까지 늘려 가지고
[2026-10-19 17:55:05] 조승환 (추정): 안판을 해 주셔서
[2026-10-19 17:55:12] 조승환 (추정): 그때 제가 상당히 고마웠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7:55:23] 조승환 (추정): 중앙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어촌어항공단도 그렇고 지금 수산물 업계 엄청 어렵잖아요 생산비는 오르고 또 수입산 밀려 들어오고
[2026-10-19 17:55:28] 조승환 (추정):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기성 특판 인사도 자주 마련해서
[2026-10-19 17:55:36] 조승환 (추정): 좀 소비자의 입맛을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26-10-19 17:55:40] 조승환 (추정): 끝나셨어요
[2026-10-19 17:55:46] 조승환 (추정): 국힘당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2026-10-19 17:55:50] 조승환 (추정): 보셨지요
[2026-10-19 17:55:56] 조승환 (추정): 문대림 위원님
[2026-10-19 17:56:10] 조승환 (추정): 아니 제가 간단하게
[2026-10-19 17:56:20] 조승환 (추정):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화인 통상 소유 창고에
[2026-10-19 17:56:23] 조승환 (추정): 쿠팡이 전세권 이것 몰랐었습니까
[2026-10-19 17:56:26] 조승환 (추정): 어쨌든 이게
[2026-10-19 17:56:32] 조승환 (추정): 쿠팡이 승인했든 안 했든 관련해서
[2026-10-19 17:56:43] 조승환 (추정):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 해성 철강권 이것도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침해 건
[2026-10-19 17:56:45] 조승환 (추정): 주식회사심의 건 관련해서
[2026-10-19 17:56:54] 조승환 (추정): 왜 알고도 불법 전대 현황에서 빠졌는지 빠진 내용이 해수부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2026-10-19 17:56:56] 조승환 (추정): 저기 조사를 해 가지고요
[2026-10-19 17:57:00] 조승환 (추정): 처분 대책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7:57:06] 조승환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님 위원님 제가 오전에 첫 질의에서
[2026-10-19 17:57:10] 조승환 (추정): 서해사건과 관련해서 번복 발표 관련
[2026-10-19 17:57:14] 조승환 (추정):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2026-10-19 17:57:25] 조승환 (추정): 해경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몇 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21심 판결 열 달이 지났거든요
[2026-10-19 17:57:28] 조승환 (추정):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2026-10-19 17:57:31] 조승환 (추정): 그러니까 해경이 따르는 사과의 기준은
[2026-10-19 17:57:35] 조승환 (추정): 정권이 아니라 법의 판결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7:57:40] 조승환 (추정): 저는 이제 오는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종합감사 때
[2026-10-19 17:57:42] 조승환 (추정): 대국민 사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57:48] 조승환 (추정): 차관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
[2026-10-19 17:57:52] 조승환 (추정): 그리고 다음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2026-10-19 17:57:54] 조승환 (추정): 해경 수사는
[2026-10-19 17:58:00] 조승환 (추정):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좀 집어넣으시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7:58:03] 조승환 (추정): 결코 사과는 정치적 굴복이 아니고
[2026-10-19 17:58:08] 조승환 (추정): 독립수사기관으로 해경이 거듭나는 성찰이자 다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7:58:12] 조승환 (추정): 신중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2026-10-19 17:58:15] 조승환 (추정): 검토하시겠습니까
[2026-10-19 17:58:19] 조승환 (추정): 어쨌든 간에 이제 혼란을 드려서
[2026-10-19 17:58:24] 조승환 (추정):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2026-10-19 17:58:32] 조승환 (추정): 월북으로 판단된다
[2026-10-19 17:58:35] 조승환 (추정): 가는 게 해경이 본래 입장이었습니다
[2026-10-19 17:58:36] 조승환 (추정): 그런데
[2026-10-19 17:58:44] 조승환 (추정): 그 동료들이 해경이 자체조사에 대해서 번복 발표를 했습니다 번복 발표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6-10-19 17:58:44] 조승환 (추정): 군에서도
[2026-10-19 17:58:46] 조승환 (추정): 새로운 정황이 없다라고 했고
[2026-10-19 17:58:56] 조승환 (추정): 월북과 관련해서 아마도 미국에서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해경은 그것을 묵살하고 번복 발표를 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2026-10-19 17:58:57] 조승환 (추정): 그런데
[2026-10-19 17:59:02] 조승환 (추정):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침묵하고 있는다
[2026-10-19 17:59:04] 조승환 (추정): 또다시 정권에 휘둘리겠다
[2026-10-19 17:59:07] 조승환 (추정): 또다시 자존심을 버리겠다
[2026-10-19 17:59:13] 조승환 (추정): 저는 이것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종감까지 검토하시고 종감 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59:17] 조승환 (추정): 문대림 위원님
[2026-10-19 17:59:20] 조승환 (추정): 당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2026-10-19 17:59:23] 조승환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026-10-19 17:59:26] 조승환 (추정):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2026-10-19 17:59:30] 조승환 (추정): 구명조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26-10-19 17:59:33] 조승환 (추정): 해경청장님 혹시
[2026-10-19 17:59:36] 조승환 (추정): 선원들
[2026-10-19 17:59:38] 조승환 (추정): 안전장비
[2026-10-19 17:59:43] 조승환 (추정): 이런 관련 도구 이런 박람회 같은 게 있나요
[2026-10-19 17:59:46] 조승환 (추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7:59:50] 조승환 (추정): 저희 해경에서 하는 안전장비 같은
[2026-10-19 17:59:57] 조승환 (추정): 전시회가 돼 있습니다 해경 자체에 있어서는 장비 조선원들이 쓰는 그런 장비
[2026-10-19 18:00:03] 조승환 (추정): 어선원들이 하는 전시회는 아직
[2026-10-19 18:00:06] 조승환 (추정):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2026-10-19 18:00:32] 조승환 (추정): 장관님만 보시고 저도 못 보고
[2026-10-19 18:00:34] 조승환 (추정): 해경청장님도 못 봤습니다
[2026-10-19 18:00:36] 조승환 (추정): 못 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8:00:40] 조승환 (추정):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2026-10-19 18:00:43] 조승환 (추정): 제가
[2026-10-19 18:00:50] 조승환 (추정): 구명조끼 미착용하고 완전벨트 미착용의 범칙금 차이가 30배 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19 18:00:54] 조승환 (추정):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이
[2026-10-19 18:00:56] 조승환 (추정): 찾아야 될 것 같고
[2026-10-19 18:01:09] 조승환 (추정):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느 활동하는 데 불편하니까 하시니까
[2026-10-19 18:01:12] 조승환 (추정): 착용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2026-10-19 18:01:15] 조승환 (추정): 해수부나 해경이
[2026-10-19 18:01:18] 조승환 (추정): 고급자동차
[2026-10-19 18:01:29] 조승환 (추정): 에어백 사양에 준하는 정도의 구명조끼는 왜 못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갖고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8:01:31] 조승환 (추정): 어민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8:01:40] 조승환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1:48] 조승환 (추정): 오늘 또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2026-10-19 18:01:50] 조승환 (추정):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2026-10-19 18:01:54] 조승환 (추정):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02:02] 조승환 (추정): 첫 질의해 주신 문금주 위원께서 해경의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 필요성을
[2026-10-19 18:02:10] 조승환 (추정): 문대림 위원께서 해경의 북고항로 관련 적극적 준비 국가의 웨이엑스플랫폼 사업성 검토 필요를
[2026-10-19 18:02:14] 조승환 (추정): 김형태 위원님께서 제재 대상 선박 입학 모니터링 강화를
[2026-10-19 18:02:18] 조승환 (추정): 수정지뢰 탐지 장비 예산 확보 필요성을
[2026-10-19 18:02:27] 조승환 (추정): 송옥주 위원님께서 어업피해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헬기조종사 처우 개선을
[2026-10-19 18:02:30] 조승환 (추정): 이상휘 위원님께서 어선원 금융지업계 미착용 관련
[2026-10-19 18:02:32] 조승환 (추정): 궤도 및 과태료 개선
[2026-10-19 18:02:48] 조승환 (추정): 애인선 침몰 초동대응 미흡을 이개호 위원님께서 수협 상호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대책 마련과 연안사고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성곤 위원님께서 항만공사 통합운영업
[2026-10-19 18:02:52] 조승환 (추정): 적정성 문제 무인기사고 발생 방제 대책 필요성을
[2026-10-19 18:02:54] 조승환 (추정): 지적하셨고
[2026-10-19 18:03:02] 조승환 (추정): 이어서 이재관 위원님께서 외국인 선원취업제도 등 관리체계 개선과 수협 부실대출 적극 관리 필요성을
[2026-10-19 18:03:05] 이재관 (추정): 이양수 위원님께서 해경 72정
[2026-10-19 18:03:10] 이재관 (추정): 침몰사고 관련 인양 예산 반영 및 감척사업단가 현실화 필요를
[2026-10-19 18:03:17] 이재관 (추정): 임미애 위원님께서 수협계좌의 사기범죄 이용 방지 대책 및 부적절한 합작법인 설립 문제
[2026-10-19 18:03:24] 이재관 (추정): 조승환 위원님께서 인천신항 자동화부두 장비 입찰제도 및 해경 인력 부족 문제 개선 필요성을
[2026-10-19 18:03:31] 이재관 (추정): 조철현 위원님께서 수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문제와 여수세계박람회당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2026-10-19 18:03:34] 이재관 (추정): 신장식 위원님께서 수협의 부실
[2026-10-19 18:03:36] 이재관 (추정): 특혜대출 문제
[2026-10-19 18:03:40] 이재관 (추정): 항만공사 통합 추진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26-10-19 18:03:44] 이재관 (추정): 김성범 위원님께서 불법조업 어선
[2026-10-19 18:03:57] 이재관 (추정): 담보금 상향제도 안착 노력을 경비함정 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강승규 위원님께서 수협의 마른김 사업 참여 김 가공공약 합작법인 선례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2026-10-19 18:04:04] 이재관 (추정):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윤준병 간사 위원께서 서해 공무원 배격사건 징계 관련자 명예회복과
[2026-10-19 18:04:08] 이재관 (추정): 선박 음주운항 단속 강화 필요성을
[2026-10-19 18:04:17] 이재관 (추정): 김선교 간사님께서 해상 밀입국 단속 강화와 해경 경비함정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2026-10-19 18:04:18] 이재관 (추정): 물으셨습니다
[2026-10-19 18:04:20] 이재관 (추정): 다양한
[2026-10-19 18:04:25] 이재관 (추정):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9 18:04:35] 이재관 (추정):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2026-10-19 18:04:47] 이재관 (추정):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범하여 포함하여 위성곤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2026-10-19 18:04:54] 이재관 (추정): 이재관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윤준병
[2026-10-19 18:04:59] 이재관 (추정):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19 18:05:06] 이재관 (추정):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05:11] 이재관 (추정):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5:14] 이재관 (추정): 빠재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2026-10-19 18:05:22] 이재관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2026-10-19 18:05:34] 이재관 (추정): 내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5:40] 이재관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2026-10-19 18:05:44] 이재관 (추정): 사실상 오늘 마지막 국감을 맞으신
[2026-10-19 18:05:50] 이재관 (추정): 노동진수협중앙회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제가 요청해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6:06] 이재관 (추정):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2026-10-19 18:06:10] 이재관 (추정):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 3년 4년간
[2026-10-19 18:06:12] 이재관 (추정): 제가 국감을 받으면서
[2026-10-19 18:06:16] 이재관 (추정):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데
[2026-10-19 18:06:19] 이재관 (추정): 다음 못 하고 가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2026-10-19 18:06:22] 이재관 (추정): 그러나 먼발치 스나마 꼭
[2026-10-19 18:06:31] 이재관 (추정): 위원님이 주신 고견들 고쳐야 될 것을 하나하나 고치는 것에 대해서 꼭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주신
[2026-10-19 18:06:35] 이재관 (추정): 한 말씀 한 말씀 제가 살아가면서 잘 기억하겠습니다
[2026-10-19 18:06:37] 이재관 (추정): 너무나 제가 이름이 노동이 되나 이렇게
[2026-10-19 18:06:40] 이재관 (추정): 오자마자 노동을 너무만 했습니다
[2026-10-19 18:06:43] 이재관 (추정): 후쿠시마 아무것
[2026-10-19 18:06:54] 이재관 (추정): 코로나가 끝나지만 그 계기점을 와 가지고 후쿠시마에 의해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각 수협의 상호금융이 4년 동안 내력 죽이던데
[2026-10-19 18:06:55] 이재관 (추정): 내가 나이가 70t인데
[2026-10-19 18:06:57] 이재관 (추정): 참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2026-10-19 18:07:00] 이재관 (추정): 그래 덕분에 또 여러 위원님들
[2026-10-19 18:07:13] 이재관 (추정): 말씀들 잘 새겨서 제가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듣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8:07:19] 이재관 (추정): 국감장에서 박수 받는 증인은
[2026-10-19 18:07:21] 이재관 (추정): 일평생 처음 본 것 같습니다
[2026-10-19 18:07:24] 이재관 (추정): 그렇다고
[2026-10-19 18:07:28] 이재관 (추정): 임기가 끝난 날까지 책임을 면해 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2026-10-19 18:07:30] 이재관 (추정):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2026-10-19 18:07:32] 이재관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9 18:07:36] 이재관 (추정):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07:39] 이재관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9 18:07:45] 이재관 (추정): 감안식 청장님을 비롯한 수감기관 기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2026-10-19 18:07:49] 이재관 (추정): 사무처와 경호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2026-10-19 18:07:50] 이재관 (추정):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9 18:07:54] 이재관 (추정):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07:58] 이재관 (추정):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2026-10-19 18:08:02] 이재관 (추정): 우리 해경 전 대응과 가족 여러분의 무사와
[2026-10-19 18:08:10] 이재관 (추정): 어민 어선은 원양어선원 상선원들의 안전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