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기획예산처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4,146줄

[2026-10-23 10:03:28] 발언자 미상: 건강검진이 정확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듯이
[2026-10-23 10:03:3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역시 지적된 문제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질 때 이로써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26-10-23 10:03:45] 발언자 미상: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10-23 10:03:48] 발언자 미상: 향후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0:03:58]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각 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3 10:04:00] 발언자 미상: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04:09] 발언자 미상: 오늘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함께 실시함에 따라 일부 기관증인들은 회의장 내 좌석이 부족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04:19] 발언자 미상: 기관장 외의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해당 증인이 회의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3 10:04:27] 발언자 미상: 또한 기관증인 중 김명중 김영재산처 예산실장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불출석하며
[2026-10-23 10:04:32] 발언자 미상: 최재관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총괄본부장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10-23 10:04:40]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늘 감사에 출석 요구된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10-23 10:04:48] 발언자 미상: 이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04:58] 발언자 미상: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부 측 관계관들이 배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관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5:02] 발언자 미상: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05:0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정태호 위원님께서
[2026-10-23 10:05:09] 발언자 미상: 정책 자료를 발간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0:05:14] 발언자 미상: 청년인구의 지역 이동구조합 연령별 특성
[2026-10-23 10:05:23] 발언자 미상: 제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정부 해당 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05:28] 발언자 미상: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05:34]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3 10:05:42] 발언자 미상: 질의는 11개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0:05:46] 발언자 미상: 오늘은 의사진행발언이었군요 그러면
[2026-10-23 10:05:48] 발언자 미상: 먼저 김영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06:00]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 총재님 예
[2026-10-23 10:06:08] 김영환 (추정): IMF에서 잠재성장률 26년 27년을
[2026-10-23 10:06:11] 김영환 (추정): 아울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2026-10-23 10:06:16] 김영환 (추정): 저는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좀
[2026-10-23 10:06:17] 김영환 (추정): 보여 주는
[2026-10-23 10:06:19] 김영환 (추정): 단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23 10:06:32] 김영환 (추정):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추락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장기 추세선이 하향곡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2026-10-23 10:06:36] 김영환 (추정): 이 시사점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026-10-23 10:06:43] 김영환 (추정): 저도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2026-10-23 10:06:48] 김영환 (추정): 2010년대에 죽 이어 왔던 장기침체론 자체가
[2026-10-23 10:07:04] 김영환 (추정): 지금 흔들리고 전 세계 경제가 좀 더 결기 성장 잠재성장의 기울기가 지금 제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관점에서 보면 장기서
[2026-10-23 10:07:06] 김영환 (추정): 단기적인 AI 투자나
[2026-10-23 10:07:11] 김영환 (추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의 경로를 대한민국이
[2026-10-23 10:07:18] 김영환 (추정): 올라탔다고 평가를 하신가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번에 IMF 총회에서도
[2026-10-23 10:07:25] 김영환 (추정): 투자 추세라든가 또 특히 장기금리 상승이
[2026-10-23 10:07:38] 김영환 (추정):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수익률에 대한 제고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많이 좀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예 12월 정도에 한국은행도
[2026-10-23 10:07:54] 김영환 (추정): 잠재성장률에 대한 추정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보다도 일단 연말 전에 저희가 추계한 잠재성장률도 워킹페이퍼 형태를 통해서
[2026-10-23 10:07:54] 김영환 (추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6-10-23 10:08:01] 김영환 (추정): 그러면 이제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장기 성장의 추세에
[2026-10-23 10:08:04] 김영환 (추정): 대한민국이
[2026-10-23 10:08:08] 김영환 (추정): 같이 올라탔고
[2026-10-23 10:08:23]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이 AI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전망들은 좀 길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0:08:31] 김영환 (추정): 그런 추세에서 예 일단은 제가 어제도 우리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6-10-23 10:08:38] 김영환 (추정): 일단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고 또 필요합니다
[2026-10-23 10:08:44] 김영환 (추정): 그래서 지금 장기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2026-10-23 10:08:55] 김영환 (추정): 경쟁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장기국채금리라든가 유럽도 물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26-10-23 10:09:03] 김영환 (추정): 장기금리 상승이 이런 재원 확보를 위한 경정에서 비롯됐다라도 저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0:09:08] 김영환 (추정): 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2026-10-23 10:09:13] 김영환 (추정): 지금 한국은행 간단한 생산을 컵 떠글러서 하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2026-10-23 10:09:16] 김영환 (추정): 그러면 잠재성장률을 평가하는데
[2026-10-23 10:09:22] 김영환 (추정):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노동시장 쪽은 우리가 인구구조 때문에 마이너스일 거고요
[2026-10-23 10:09:25] 김영환 (추정): 캐피털 축적에 대해서
[2026-10-23 10:09:29] 김영환 (추정): 기여도가 더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2026-10-23 10:09:35] 김영환 (추정): 잠재성장을 끌어올리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데 노동생산성도
[2026-10-23 10:09:43] 김영환 (추정): 좀 향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소생산성인데 예 레이버 쪽의 요소생산성인데 그런데
[2026-10-23 10:09:46] 김영환 (추정): 실제 AI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2026-10-23 10:09:55] 김영환 (추정): 고용 측면에서 보면 이게 찬반이 엇갈려요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0:09:59] 김영환 (추정): 여기서 말하는 전체 총요소생산성 예
[2026-10-23 10:10:14]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A 예 AA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요소생산성이 핵심입니다 총요소생산성에 TSP 토털 팩터 프 닥터 퍼티비티라고 하는 이 항목인데
[2026-10-23 10:10:25] 김영환 (추정): A의 수준 자체도 올라가지만 A의 성장률이 상당히 큽니다 성장률을 계속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 혁신을 통해서 계속 높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2026-10-23 10:10:35] 김영환 (추정): 기획예산처 장관님 여기서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0:10:40] 김영환 (추정): 지금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봤을 때
[2026-10-23 10:10:46] 김영환 (추정): 우리가 25년도에 24년 대비 6위가 하락을 했어요
[2026-10-23 10:10:47] 김영환 (추정):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한번 보시면요
[2026-10-23 10:10:51] 김영환 (추정): 일단 약점 중의 하나가 지식 전달
[2026-10-23 10:10:54] 김영환 (추정): 우리가 지식전달체계 시스템
[2026-10-23 10:10:57] 김영환 (추정): 생산성을 높이는 이 시스템
[2026-10-23 10:11:01] 김영환 (추정): 약점이 있고요 보안도 그렇고요
[2026-10-23 10:11:05]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특히 은행 금융서비스 기술의 개발 적용
[2026-10-23 10:11:08]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기술개발의 자금조달
[2026-10-23 10:11:15] 김영환 (추정): 벤처자본 안전한 인터뷰 서버 국제경험 해외 숙련인력
[2026-10-23 10:11:21]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이 디지털 기술적 숙련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거든요
[2026-10-23 10:11:24] 김영환 (추정): 이 미래대응기금 지출구조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요
[2026-10-23 10:11:40] 김영환 (추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성장엔진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인적자원 확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AI 지수도 보면요 우리가 6위인데
[2026-10-23 10:11:43] 김영환 (추정): 83개국 중 6위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으로 보면 좀 비슷해요
[2026-10-23 10:11:59] 김영환 (추정):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제기관들 평가하는 약점들을 우리가 잘 보완해 내는 게 앞으로의 AI 산업 배전환에 있어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3 10:12:03]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스탠퍼드 AI 지수도 있습니다
[2026-10-23 10:12:10] 김영환 (추정): 지금 25년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2026-10-23 10:12:26] 김영환 (추정): 맹추격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자적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세계사 미 경쟁력을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1위 2위와 비교했을 때는
[2026-10-23 10:12:34] 김영환 (추정): 압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정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상황에서
[2026-10-23 10:12:40] 김영환 (추정): 이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타서 올라가야 된다
[2026-10-23 10:12:51] 김영환 (추정):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극화랄지 이런 것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양극화
[2026-10-23 10:12:54] 김영환 (추정): 초거대화된 자본의
[2026-10-23 10:12:55] 김영환 (추정): 어떤 이윤이
[2026-10-23 10:13:02] 김영환 (추정): 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 보편적으로 이 소득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느냐
[2026-10-23 10:13:15] 김영환 (추정): AI 혁명 시대에 초기술 격차를 초격차 기술로 우리가
[2026-10-23 10:13:33] 김영환 (추정): 확보하고 그리고 그런 산업 체질을 바꿔 나가는 절회식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대행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뒷받침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한편이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과실이 사실 전체 골고루 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2026-10-23 10:13:47] 김영환 (추정): 양극화가 심화되면 이게 전체 또 우리 잠재성장률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두 축을 즉 성장과 민생 양 강화나라와 이 두 축을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도 담아 놨습니다
[2026-10-23 10:13:51] 김영환 (추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13:54] 김영환 (추정):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14:11] 박수영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팩트 체크부터 세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동일한 질문으로 새겨들었는데 모두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장관님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0:14:18] 박수영 (추정): 이류대응기금법을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상 40일 날 하게 되어 있는데 4일밖에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2026-10-23 10:14:30] 박수영 (추정): 오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일 나와 있던데 나중에 한 2 4인자 5인은 어쨌든 40일 동안 하게 되어 있는 건데 4일 한 것은 4인인가 오히려 또 8월 24일부터 28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14:34] 박수영 (추정): 하여튼 어쨌든 사회주의는 오히려 행정절차법 상대로 안 됐지요 그다음에
[2026-10-23 10:14:42] 박수영 (추정): 재경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 요청한 10건 10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수용을 하나도 안 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2026-10-23 10:14:59] 박수영 (추정): 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아니아니 시간 없으니까 예 제가 했는데 그것을 협의회보 망한 것만 있다 국회 단계에서 협의하기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3번 전문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 위원 의견 반영하기로 양 장관님들께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2026-10-23 10:15:16] 박수영 (추정): 정확히 양 장관이 합의했다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간단히만 드릴게요 장관님이 정치인이십니까 행정가십니까 정치인 출신의 지금 현재 행정관입니다 그렇지요 2개 다 하셔야 되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6-10-23 10:15:33] 박수영 (추정): 정치인 악공군만 보이고 행정가 바꾼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잘 아시겠지요 정부조직법 19조 아십니까 한번 제가 띄워 놓을게요 한번 보시지요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 명을 받아
[2026-10-23 10:15:35] 박수영 (추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한다
[2026-10-23 10:15:48] 박수영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이래서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도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법무부장관이 부총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능 갖고 있지요
[2026-10-23 10:15:57] 박수영 (추정): 맞습니까 부총리가 내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부처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고 참 좀 듣고 말 좀 하세요 좀 아 이것 참네
[2026-10-23 10:16:13] 박수영 (추정): 자 내용적으로 그러면 장관님은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까 저희는 경제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 문제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부총리하고 휘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까
[2026-10-23 10:16:20] 박수영 (추정): 응격자 아닙니까 부총리 산하에는 과학기술 쪽도 함께 연계하고 경제 쪽도 저희가 함께 연계하는 것이지요
[2026-10-23 10:16:32] 박수영 (추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부장관 경제부총리의 휘하에 있지 않다 그 지시받을 필요도 없고 총괄 조정한다는 19조에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2026-10-23 10:16:48] 박수영 (추정): 제가 들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미래연기본법 관련해서 내용상 그리고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10-23 10:16:52] 박수영 (추정): 8월 25일 날 서류를 내라고 그래 가지고 27일 날
[2026-10-23 10:17:06] 박수영 (추정): 그 서류를 재경부에서 안영해 달라고 10건을 냈습니다 10건을 국가재정법 3건 이렇게 된 기금법 7건 전부 단 한 글자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2026-10-23 10:17:11] 박수영 (추정): 과연 경제부총리가 낸 의견인데 단 한 글자도 반영 안 한다는 게 저는
[2026-10-23 10:17:31] 박수영 (추정): 제가 한 30여 년 공공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절차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절차적으로도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는 겁니다 8월 19일 날 국무회의를 9월 1일 날 하겠다고 예고가 됐는데 이때는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월 1일 날 국무회의 한다고 확정을 합니까
[2026-10-23 10:17:35]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하란색으로 치는 게 당정회의인데 땅정협의 두 번 하셨지요
[2026-10-23 10:17:38] 박수영 (추정): 그런데 여기에 재경부장관 참석했습니까
[2026-10-23 10:17:46] 박수영 (추정): 당정 협의를 하는데 재규모 장관은 빼고 예산처장관님만 참석하셔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6-10-23 10:17:55] 박수영 (추정): 입법예고 아까 말한 대로 40일 내에 되는데 단 4일 만이고 24일부터 27일까지 하셨어요 입법예고 28일 날 종료됐는데 5일 맞네요 그렇지요
[2026-10-23 10:18:09] 박수영 (추정): 그런데 입법예고까지 갈 때 기재부가 의견을 냈는데 10건 다 반영이 안 됐고 27일 날 반영 안 됐다는 공문을 받고 28일 날 재경부 사무관이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그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2026-10-23 10:18:09] 박수영 (추정): 옳으십니까
[2026-10-23 10:18:25] 박수영 (추정): 그런 모수처가 나온 것을 아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도 30일 날 부총리가 미국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경질이 되고 이틀 뒤인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초안대로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정부안에 국회에 제출된 겁니다
[2026-10-23 10:18:32] 박수영 (추정):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완전히 패싱을 당한 거지요 사무관 호소하는 것은 잘 못 보셨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26-10-23 10:18:48] 박수영 (추정): 내부 소통 공감이라고 하는 재경부 내부 사이트에 올라간 겁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제발 대차대조표 훼손되는 상황 방기하지 말라
[2026-10-23 10:19:03] 박수영 (추정): 추가세수라고 하는 자기적 개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재정규율을 우회하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국채를 갖고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진짜 미래 대응이다
[2026-10-23 10:19:15] 박수영 (추정): 비례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다 선배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참 이것을 장관님 하나라도 혹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2026-10-23 10:19:20] 박수영 (추정): 저는 사무관의 의견이 재경부의 공식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0:19:31] 박수영 (추정):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안에 쓸 만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까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잘 좀 반영하십시오 장관님
[2026-10-23 10:19:40] 박수영 (추정): 기획예산처 처음 홈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던데요 이렇게 이런 사람 채용하는 모양이지요
[2026-10-23 10:19:45] 박수영 (추정): 맞지요 예 이런 정원에 따라서 또는 필요했다 그렇지요 채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2026-10-23 10:19:48] 박수영 (추정): 공고 내시고 그다음에 서류전형
[2026-10-23 10:19:53]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채용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2026-10-23 10:19:56] 박수영 (추정): 이런 연구원 등 공무직
[2026-10-23 10:20:08] 박수영 (추정):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절차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전형하고 줄이고 면접하고 그다음에 뽑고 이렇게 하셨고 시험 칠지도 모르고 그렇지요 예 내부 규정까지 그런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학교가 취소됩니까
[2026-10-23 10:20:23] 박수영 (추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 절차의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 보겠지요 그렇지요 절차적 하자였으면 취소됐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사업들은 왜 절차를 안 밟습니까 절차를 저는 다 밟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2026-10-23 10:20:36] 박수영 (추정):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볼게요 각 부처 예타 면제를 신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열어서 심의 의결하고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절차 지키셨습니까
[2026-10-23 10:20:44] 박수영 (추정): 예 그렇게 저희는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국무회의를 하루도 먼저 했습니다 8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결정을 하고
[2026-10-23 10:20:56] 박수영 (추정): 요건인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8월 26일 그다음 날 하신 거예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절차 지금 취소해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처가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요
[2026-10-23 10:21:02] 박수영 (추정):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2026-10-23 10:21:02] 박수영 (추정): 법적 절차
[2026-10-23 10:21:11] 박수영 (추정):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 평가위를 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0:21:20] 박수영 (추정): 아니에요 이게 위증입니까 최가학 위원님께
[2026-10-23 10:21:22] 박수영 (추정): 그건 제가 위원님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21:28] 박수영 (추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이후에
[2026-10-23 10:21:31] 박수영 (추정): 재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21:55] 박수영 (추정): 앞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2:08] 박수영 (추정):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가 법제처에 해서 그리고 법규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거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2026-10-23 10:22:23] 박수영 (추정): 두 번째는 미래대응기금법이 예산과 연계해서 저희가 당연히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8월 말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일 동안 제가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2026-10-23 10:22:38] 박수영 (추정):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다음 날이 계속 토 일 휴류였고 9월 1일이 애초에 국무회의에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실무적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향후에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의 의견들은 좀 더
[2026-10-23 10:22:43] 박수영 (추정): 협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제출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3 10:22:51] 박수영 (추정):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타 면제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0:23:01] 박수영 (추정): 대해서는 한번 제가 절차 다시 한번 말씀 관련 절차를 정리하셔 가지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3:02] 박수영 (추정):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23:10] 정태호 (추정): 김진석 소방관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2026-10-23 10:23:14] 정태호 (추정): 마심에도 많이 없습니다 예 기획예산처 장관님
[2026-10-23 10:23:18] 정태호 (추정):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2026-10-23 10:23:28] 정태호 (추정): 소방안전 예산을 보면 2021년 이후
[2026-10-23 10:23:30] 정태호 (추정): 이상입니다 죽 한번 통계를 보니까
[2026-10-23 10:23:38] 정태호 (추정): 지방비가 21년에는 85% 정도를 차지했는데 2026년에는
[2026-10-23 10:23:40] 정태호 (추정): 89.3%로 늘어납니다
[2026-10-23 10:23:48] 정태호 (추정): 그리고 국비는 21년에 14.9% 한 15% 가까이 되는데 지금 10.7% 줄어들었고요
[2026-10-23 10:23:50] 정태호 (추정): 그런데 소방직이
[2026-10-23 10:23:53] 정태호 (추정): 국가직으로 전환된 게 2020년 아닙니까
[2026-10-23 10:24:00] 정태호 (추정): 그랬을 때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라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
[2026-10-23 10:24:06] 정태호 (추정): 국비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2026-10-23 10:24:07] 정태호 (추정): 그 취지에
[2026-10-23 10:24:11] 정태호 (추정):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3 10:24:18] 정태호 (추정): 국가직 논의 당시를 아마 우리 위원님도 당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예
[2026-10-23 10:24:35] 정태호 (추정): 그래서 당시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은 우리 사립교원과 같이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되 오랫동안 이것이 지방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2026-10-23 10:24:40] 정태호 (추정): 합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시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은 그대로 행사를 하는데 다만
[2026-10-23 10:24:56] 정태호 (추정): 알다시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화재사건 동원해서 소방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2만 명을 증원하기로 했고요 그중에 지방정부가 자체 증원하기로 했던 숫자를 제외한 7500명을 제외한 1만 2500분의
[2026-10-23 10:25:11] 정태호 (추정): 대해서는 담배 개소세를 20%에서 45%로 늘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인력 증원을 충당하라 이렇게 당시 합의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이 개소세의 부족분에 의한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3 10:25:11] 정태호 (추정): 그렇지요 인력
[2026-10-23 10:25:14]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국가직 전환과 인력
[2026-10-23 10:25:20] 정태호 (추정): 확충을 위해서
[2026-10-23 10:25:31] 정태호 (추정): 기존에 2015년에 담배 개별소비세가 그때는 20%를 소방안전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했었는데 45% 늘려 준 거지요
[2026-10-23 10:25:33] 정태호 (추정): 여하튼 간에 그 이후에
[2026-10-23 10:25:40] 정태호 (추정):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그 취지를 반영해서
[2026-10-23 10:25:43] 정태호 (추정): 제 생각에는 국비 예산이
[2026-10-23 10:25:48] 정태호 (추정): 그 당시 수준으로 최소한 유지는 됐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인데
[2026-10-23 10:25:52] 정태호 (추정): 그러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2026-10-23 10:25:56] 정태호 (추정): 여러 가지 소방 예산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2026-10-23 10:25:59] 정태호 (추정):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2026-10-23 10:26:01] 정태호 (추정): 슬라이드가 왜 안 나오나요
[2026-10-23 10:26:14] 정태호 (추정): 실제로 보면 인건비가 2022년을 놓고 보면 71%였던 것이 76%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2026-10-23 10:26:21]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28.7%에서 24.2%로 줄어들어요
[2026-10-23 10:26:27]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소방시설 확충장비 보강 등 필수사업들이 축소되거나
[2026-10-23 10:26:30] 정태호 (추정):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계속
[2026-10-23 10:26:39] 정태호 (추정):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소방안전 예산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0:26:45] 정태호 (추정): 그래서 결국은 쟁점이 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인데
[2026-10-23 10:26:50] 정태호 (추정):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제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2026-10-23 10:26:58] 정태호 (추정): 그런데 27년에 소방관청 교부세가 1조 503억 원에서 7605억 원으로 27.6%가
[2026-10-23 10:27:00] 정태호 (추정): 대폭 감소가 되는데
[2026-10-23 10:27:02] 정태호 (추정): 이 이유는 담배
[2026-10-23 10:27:18] 정태호 (추정):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구조하에서는 소방안전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뭔가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2026-10-23 10:27:24] 정태호 (추정): 예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방
[2026-10-23 10:27:29] 정태호 (추정): 관련된 예산이
[2026-10-23 10:27:46] 정태호 (추정): 결국은 소방특별회계를 각 지방정부가 설치하면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국가와 지방의 분담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2026-10-23 10:28:02] 정태호 (추정):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개소세가 줄어들면서 그 사이에 당연히 인력은 늘어나고 또 인건비리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호봉 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2026-10-23 10:28:17]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과 지방의 그런 소방 예산 관련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45%를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45%를 소방안전 예산으로 가는데 교부세로 가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걸로 돼 있죠
[2026-10-23 10:28:19] 정태호 (추정): 그게
[2026-10-23 10:28:24] 정태호 (추정): 지방세
[2026-10-23 10:28:33] 정태호 (추정): 지역 의료와 관련해서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5% 그러니까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2026-10-23 10:28:49] 정태호 (추정): 이 퍼센티지를 45%에서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왜냐하면 나머지는 지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에 지금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할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늘리면 그쪽이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6-10-23 10:28:54]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2026-10-23 10:28:58] 정태호 (추정):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2026-10-23 10:29:00] 정태호 (추정):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더니
[2026-10-23 10:29:08] 정태호 (추정): 혹일 같은 경우는 소방보호세라는 목적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2026-10-23 10:29:14] 정태호 (추정): 또 미국은 특별부가금 정부 보조금 채산세에서 일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2026-10-23 10:29:15] 정태호 (추정): 거예요
[2026-10-23 10:29:22] 정태호 (추정): 핀란드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료의 3%를 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소방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요
[2026-10-23 10:29:30] 정태호 (추정):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건계약특별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부 일부를 쓰고 있고
[2026-10-23 10:29:34] 정태호 (추정): 일본도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29:35] 정태호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0:29:38] 정태호 (추정): 어떤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2026-10-23 10:29:39]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0:29:47] 정태호 (추정): 화재보험료 같은 것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법도 있고 정보 보조금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2026-10-23 10:29:55] 정태호 (추정):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2026-10-23 10:30:05] 정태호 (추정): 일단은 국가 지방 간의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하고 방향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직이기 때문에
[2026-10-23 10:30:15] 정태호 (추정): 두 번째로는 당장 내년도에 지금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방장비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26-10-23 10:30:41] 정태호 (추정): 각 정당이나 위원들의 주장이나 또는 소방 관련 노조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30:57]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개소세의 45%뿐만 아니라 또 국고보조도 제가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형 첨단 소방장비 확충하는 거라든가 또는 노후 구급차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2026-10-23 10:31:14] 정태호 (추정):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개소세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에 그런 부담이 생겼으니까 우선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두 번째는 첨단안전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2026-10-23 10:31:28] 정태호 (추정): 안정적인 보다 구조적인 소방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31:42] 정태호 (추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저희가 제출된 상태이고
[2026-10-23 10:32:01] 정태호 (추정): 그 상황에서 지금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다른 행안부 또는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제도의 개편 필요성 이런 것을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32:25] 정태호 (추정): 하여튼 재난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32:38] 김남준 (추정):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한국은행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께도 중간에 관련된 내용도 질문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2:44] 김남준 (추정): 어제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3.0%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26-10-23 10:32:53] 김남준 (추정): 동결 발표를 하면서 총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지난 두 차례의 호미질의 결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2026-10-23 10:33:02] 김남준 (추정): 7월 8월 연속 인상 효과를 충분하게 확인한 다음에 추가 조정 여부 판단하겠다 그런 취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33:20] 김남준 (추정):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금리 인상의 종착점이 어디냐 여기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 전문가 이렇게 물어보면
[2026-10-23 10:33:26] 김남준 (추정): 두 가지 정도 한 3.5% 아니면 3.75%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3:38] 김남준 (추정):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 후반대로 보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0:33:53] 김남준 (추정): 어 대체적으로 보니까 3.5%냐 3.75%냐 이 인상 사이크를 최종 한 3.5%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했을 때 그때 금리가 혹시 몇 %인지 기억하십니까
[2026-10-23 10:33:54] 김남준 (추정): 그때
[2026-10-23 10:34:09] 김남준 (추정): 그때 그 이후로 2022년에 올린 최고 수준이 3.5%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3.5% 기준금리였습니다 그때와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2026-10-23 10:34:25] 김남준 (추정): 금융통화정책 차원에서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성장세가 매우 강하다 그러면 물가라든지 부동산 가계부채 이런 데에 자극하는 것을 적절하게 잡아 주는 그런 기능이나 역할 하는 것이
[2026-10-23 10:34:35] 김남준 (추정): 필요합니다 향후 대응 수준을 추가 25bp 정도 더해서 3.75% 이렇게 잡고 예상하는 것도 이런 강한 성장세 이런 것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2026-10-23 10:34:37] 김남준 (추정):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2026-10-23 10:34:46] 김남준 (추정): 지금 현재는 침체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시기다 거기에 맞는 통화금융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35:02] 김남준 (추정): 어 빠른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를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통화 당국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강해진 성장세에 따라서 물가상승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이나 고환율 압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2026-10-23 10:35:09] 김남준 (추정):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텐데 7월 8월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따져 보면서
[2026-10-23 10:35:19] 김남준 (추정): 가계와 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이 또 한쪽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는 물가나 부동산 상승세 이런 게 있을 텐데 무엇에 더 비중을 주어야 할지
[2026-10-23 10:35:23] 김남준 (추정):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26-10-23 10:35:30] 김남준 (추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8월 말
[2026-10-23 10:35:37] 김남준 (추정): 전망치보다도 금년하고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26-10-23 10:35:43] 김남준 (추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다음에 새로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2026-10-23 10:35:47] 김남준 (추정): 이런 높은 성장세 때문에 내년 물가도
[2026-10-23 10:35:53] 김남준 (추정): 그런 물가도 8월 말에 전망의 2.5%보다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26-10-23 10:36:12] 김남준 (추정):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통화정책을 지금 운영할 예정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 인상의 사이클 종착지가 어디냐 3점이냐 3.75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강한 만큼 경제 각 분야의 파급효과들을 잘
[2026-10-23 10:36:18] 김남준 (추정): 따져 봐서 잘 살피겠습니다 적시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인가요 금품위가 다음은 11월입니다
[2026-10-23 10:36:29] 김남준 (추정): 그 전까지 밀가 부동산 상황 잘 점검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와도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상시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좀
[2026-10-23 10:36:29] 김남준 (추정): 보겠습니다
[2026-10-23 10:36:45] 김남준 (추정):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를 위해서 지금 방식과 재정 투입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2개는 구분을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6:57] 김남준 (추정):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비용 전이를 막고 소비자물가 억제에 큰 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한 0.6%p 인플레이션을 내려 줬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2026-10-23 10:37:08] 김남준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로 전가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론도 그렇고 다수의 평가입니다
[2026-10-23 10:37:14] 김남준 (추정): 주요국 대비 석유소비자 가격 비교를 해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확인되기도 하지요
[2026-10-23 10:37:32]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최고가격제는 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가격 전이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낮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가격비용 부담을 소비자에서 국가재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3 10:37:48] 김남준 (추정):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는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과거 정부보다는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확보량도 현재 충분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공급선도 다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
[2026-10-23 10:37:51] 김남준 (추정): 또 순조롭다 이런 평가들이 언론지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0:37:54] 김남준 (추정): 과연 소비량 측면에서
[2026-10-23 10:38:00] 김남준 (추정): 최고가격제가 소비 증가 요인이었냐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따져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26-10-23 10:38:11] 김남준 (추정): 산업부 통계를 보니까 공식 소매 판매량 누적 기준으로는 최고가격제 이후에 감소하고 있다 제일 아래 보시면 1.7% 7.6% 이렇게 각각 줄었다
[2026-10-23 10:38:16] 김남준 (추정):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또 국내 석유 소비량이 줄어서 정유업계에서는
[2026-10-23 10:38:21] 김남준 (추정): 석유제품 수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3 10:38:24] 김남준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38:41]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이게 유가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 아니겠습니까 외부 요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 가계 부담으로 분산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이 갖춰져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2026-10-23 10:38:45] 김남준 (추정): 예 최고가격제를 선택한 것이고요
[2026-10-23 10:38:54] 김남준 (추정):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가재정 정상화를 통해서 재정이 시장의 완충장치로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6-10-23 10:38:58] 김남준 (추정): 싶습니다 대외변수 국제유가 변동이 크게 작용을 했을 테고
[2026-10-23 10:39:14] 김남준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강조해 드렸던 유가 변동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소비 증감 혹은 재정 여력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관점에 대해서
[2026-10-23 10:39:29] 김남준 (추정): 총재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기획예산처장관님 또 이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최고가격제는 금년에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효과를 많이 가져도 좋습니다 일단
[2026-10-23 10:39:38] 김남준 (추정):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아 줬고 말씀드렸듯이 한 0.6%p 인플레이션을 낮췄다고 저희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39:49] 김남준 (추정): 문제는 지속가능성인데 그게 어느 정도로 오래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2026-10-23 10:39:55] 김남준 (추정): 조금 더 지속할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3 10:40:13] 김남준 (추정): 최고가격제는 당연히 중동의 상황 유가의 동향 그리고 또 민생 부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 기여의 측면도 있고 또
[2026-10-23 10:40:29] 김남준 (추정): 지금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장기화되면서 갖는 재정의 부담이라든가 또는 휘발유 소비 증가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6-10-23 10:40:45] 김남준 (추정): 이 재정부담 부분까지 당연히 감안해서 이후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올해 예비비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부분까지는 저희가 손실 정산 부분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026-10-23 10:40:53] 김남준 (추정):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되었을 때의 그런 우려사항을 제가 잘 감안하여야 하고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40:57]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41:01] 강민국 (추정): 예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2026-10-23 10:41:02] 강민국 (추정): 질의하고 하세요
[2026-10-23 10:41:04] 강민국 (추정): 질의 먼저 하시라고
[2026-10-23 10:41:11] 강민국 (추정): 질의 먼저 하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질의 먼저 하세요 아 이미 발언이 들어갔습니까
[2026-10-23 10:41:12] 강민국 (추정): 김빠지고
[2026-10-23 10:41:20]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 총재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0:41:28] 강민국 (추정): 요즘에 생성형 AI 해킹 공격을 언론을 많이 보셨지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10:41:30] 강민국 (추정):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
[2026-10-23 10:41:35] 강민국 (추정): 지금 웹 사이트에서에는 PHP
[2026-10-23 10:41:39] 강민국 (추정): 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취약점이 AI가 발견한 거예요
[2026-10-23 10:41:43] 강민국 (추정): 국내 서버 11만 곳이 지금 다 노출되어 있어요
[2026-10-23 10:41:45] 강민국 (추정): 그리고
[2026-10-23 10:41:47] 강민국 (추정): 이번에
[2026-10-23 10:41:51] 강민국 (추정): 총재님이 언론을 통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6-10-23 10:42:01] 강민국 (추정): 지금 클로드나 그롱을 동원해 가지고 중남미은행의 해킹 AI 해킹 시도에서 400곳이 은행이 틀렸어요
[2026-10-23 10:42:03] 강민국 (추정): 만약에
[2026-10-23 10:42:05]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이
[2026-10-23 10:42:08] 강민국 (추정): 해킹에 노출된다면 어떠한
[2026-10-23 10:42:10] 강민국 (추정): 이 발생할 수 있는
[2026-10-23 10:42:13] 강민국 (추정): 위험이 뭐가 했겠어요
[2026-10-23 10:42:21] 강민국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에이전트를 동원한 해킹은 새로운
[2026-10-23 10:42:26]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못 대통령께서 가지 어려운 총장님 써 준 대로 읽지 말고
[2026-10-23 10:42:36] 강민국 (추정): 그 제일 첫 번째가 만약 한국은행이 AI 해킹에 노출된다 가장 핵제기 첫 번째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26-10-23 10:42:48]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 금융만 거지요 예 그것을 뭐 뱅커버 BOK와의 플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BOK 그렇게 되면
[2026-10-23 10:43:00] 강민국 (추정): 지금 결제 인프라가 장애인을 일으키면 금융기관들끼리 서류 취급해야 될 자금결제가 안 되고 지연되고
[2026-10-23 10:43:02] 강민국 (추정): 그러면 유동성 부족으로 다른 기관에 그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요 굉장히 위험한
[2026-10-23 10:43:08] 강민국 (추정): 이것 정말 위험한 거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외환시장에 외환거래 보유액 운용시스템이 장애가 되면
[2026-10-23 10:43:15] 강민국 (추정): 환율이 급변되고 해안시장이 붕괴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세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들어 보고요 예
[2026-10-23 10:43:18] 강민국 (추정): 세 번째는 통화정책의
[2026-10-23 10:43:20] 강민국 (추정): 관련 자료가 유출되면
[2026-10-23 10:43:33] 강민국 (추정): 금리나 채권시장에 혼란이 오겠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리고 금융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나 국가정보가 유출되고 그렇지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0:43:37] 강민국 (추정): 그렇지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지요 국채나 정권 결재가 차질되면
[2026-10-23 10:43:39] 강민국 (추정): 채권시장이나 자금시장이 경색되더라도
[2026-10-23 10:43:44] 강민국 (추정): 가장 중요한 게 이 말 그대로 국가적 재난이고
[2026-10-23 10:43:48] 강민국 (추정):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2026-10-23 10:44:04] 강민국 (추정): 위원님 한은 금융망은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폐쇄망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같이 한번 예 확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
[2026-10-23 10:44:10] 강민국 (추정): 우리 한국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관련 419조에 의해서
[2026-10-23 10:44:14] 강민국 (추정):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
[2026-10-23 10:44:18] 강민국 (추정): 금융감독원 관계 공동검사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0:44:24] 강민국 (추정): 그 검사 수행 과정에서 보면 IT 운영 리스크 현황이나
[2026-10-23 10:44:35] 강민국 (추정): 특히 전산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애급전산센터 구비 여부 등 검사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총재님 잘 모르시겠지요
[2026-10-23 10:44:36] 강민국 (추정):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2026-10-23 10:44:39] 강민국 (추정): 말 아시네
[2026-10-23 10:44:41] 강민국 (추정): 그러면
[2026-10-23 10:44:48] 강민국 (추정): 2020년부터 금융감독원하고 공동검사로 나온 게 총 몇 번인 것 아세요
[2026-10-23 10:44:53] 강민국 (추정): 은행은 한 1년에 7년간
[2026-10-23 10:44:58] 강민국 (추정): 예 금융가법과 공동부서를 이 은행 금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6-10-23 10:45:06] 강민국 (추정): 비은행 금융기관은 아니면 아 판 밖에 안 한다 9번 예 한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7년 동안 9번밖에 안 된다고
[2026-10-23 10:45:09] 강민국 (추정): 그런데 금융감독원 공동검사 할 때
[2026-10-23 10:45:15] 강민국 (추정): 검사 세부 항목에 해킹 등 정보보안 관련하여 실시한 적이 혹시 있나요
[2026-10-23 10:45:30] 강민국 (추정): 그것은 저희는 공동검사를 갈 때 미시감독기관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다 드리고 저희는 그 아니 인내하고 그래 그래서 같이 법을 아니 탈락하지 말고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라 복원력이나
[2026-10-23 10:45:31] 강민국 (추정): 특히 검사를 했으면
[2026-10-23 10:45:38] 강민국 (추정): IT 운영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0:45:44] 강민국 (추정): 그 결과는 제가 확인하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어
[2026-10-23 10:45:45] 강민국 (추정): 한 번도 없다고요
[2026-10-23 10:45:48]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저희 그런데
[2026-10-23 10:45:56]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해킹 등 사이버 보안 대비가 제대로 되는지
[2026-10-23 10:46:04] 강민국 (추정): 본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전체 7개 금융업권 정보인력과 예산 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2026-10-23 10:46:12] 강민국 (추정): 그런데 현재 금융업권 전체 IT 인력 중 정보보호 인력 차지하는 비중이 9.6%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0:46:21] 강민국 (추정): 증권업권 만3개 해산 중 평균 9.5 이하 업체 절반 갖고 온 11개에 불과해요
[2026-10-23 10:46:28] 강민국 (추정): 그런데 왜 IT 운영 리스크가 없다고 한국은행이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보니까
[2026-10-23 10:46:33] 강민국 (추정): 항공원 자체가 본인들이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2026-10-23 10:46:37] 강민국 (추정): 총재님 2020년 이후에
[2026-10-23 10:46:39]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의 해킹 공격 시도가 몇 건인지 아세요
[2026-10-23 10:46:53] 강민국 (추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해킹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해킹 공격 총 시도가 300076건이에요 예
[2026-10-23 10:47:00] 강민국 (추정):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9개월 동안 136건이 즉 353%나 증가했다고
[2026-10-23 10:47:05] 강민국 (추정): 항공은행 모든 시스템이 총 만나던 전산서버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2026-10-23 10:47:08] 강민국 (추정): 어디 있어요 그래서
[2026-10-23 10:47:21] 강민국 (추정): 연기 IT센터 했잖아 예 내가 대신 답변해 주잖아요 예 지금 세 군데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현재까지 경기IT센터에 145건의 해킹
[2026-10-23 10:47:21] 강민국 (추정): 시도가 있었다고
[2026-10-23 10:47:29] 강민국 (추정): 총재님 한국은행 총 임원 중에서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6-10-23 10:47:41] 강민국 (추정): 전문적인 IT 인력이라고 하면 숫자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완된 인식을 강화하고 그렇지요 아 나 참
[2026-10-23 10:47:50] 강민국 (추정): 지금 온 내년 한국은행만 질의합니다 지금 안 가서 기획예산처장관한테 물어본 것도 많은데
[2026-10-23 10:47:53]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내가 좀
[2026-10-23 10:47:58] 강민국 (추정): 한국은행 총재를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고 대비를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2026-10-23 10:48:15] 강민국 (추정): IT 인력이 전체 힘은 2200명 중에 146명밖에 안 돼요 6.6%밖에 안 된다고 예 전체 금융 IT 인력에 비해서 12.0%밖에 안 돼요 11%밖에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중에 정보보호인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26-10-23 10:48:16] 강민국 (추정): 14명밖에 안 돼요
[2026-10-23 10:48:18] 강민국 (추정): 이래야 되겠습니까
[2026-10-23 10:48:49] 강민국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49:06] 강민국 (추정): 알겠습니다 이 점 살피겠습니다
[2026-10-23 10:49:08] 강민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0:49:11] 강민국 (추정): 망 분리를 해 놨다고 해서
[2026-10-23 10:49:20] 강민국 (추정): 그게 또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일단 자원에 대해서
[2026-10-23 10:49:30] 강민국 (추정): 그 보호의 정도가 다릅니다 한은 금융망은 원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2026-10-23 10:49:39] 강민국 (추정): 하여튼 그렇게 너무 과신하다가 큰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입니까
[2026-10-23 10:49:44] 강민국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2026-10-23 10:49:51] 강민국 (추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0:50:06] 강민국 (추정): 정부는 양육 공백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저출생 대응과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0:50:14] 강민국 (추정):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50%로 20%
[2026-10-23 10:50:32] 강민국 (추정): 20%p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2026년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6개 시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약 1589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낮춰 확고한 재원을 이용지원 확대와
[2026-10-23 10:50:44] 강민국 (추정): 돌봄인력 처우개선 등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하는 2027년 지원 물량은 올해와 같은 12만 6000가구로 동결하여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2026-10-23 10:51:00] 강민국 (추정): 서비스를 확대한다더니 지방정부에게 부담만 전가하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 물량은 동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 지방정부가 늘어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결국은 줄어들거나
[2026-10-23 10:51:05] 강민국 (추정): 이용자들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26-10-23 10:51:15] 강민국 (추정):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서 재정 악화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른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51:23] 강민국 (추정):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방재정관리위원회도 국고보조율을 현행 70% 유지하거나 지원 물량을 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26-10-23 10:51:24] 강민국 (추정): 따라서
[2026-10-23 10:51:35] 강민국 (추정):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율 인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과 기획예산처의 협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1:37] 강민국 (추정): 아울러 지자체별 추가 지방비 부담액
[2026-10-23 10:51:54] 강민국 (추정): 산출 근거 이로 인해서 다른 복지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조정한 사례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2027년 아이돌봄 지원 물량을 12만 6000가구로 동결한 결정 근거와 산출 내역 성평등가족부의 당초 예산요구안에서
[2026-10-23 10:51:56] 강민국 (추정): 무엇이 얼마나 조정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2:13] 강민국 (추정): 셋째 2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전국 시도별 국비 지방비 분담 내역과 향후 지원 대상 및 물량 확대 돌봄인력 처우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에 따른 연도별 소요 재정과 재정 분담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까지
[2026-10-23 10:52:13] 강민국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52:21] 강민국 (추정): 예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임이자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0:52:25] 강민국 (추정): 예 알겠습니다 오셨고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3 10:52:40] 임이자 (추정): 예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미래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좀
[2026-10-23 10:52:41] 임이자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0:52:48] 임이자 (추정): 아마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으로
[2026-10-23 10:53:00] 임이자 (추정): 계셨을 때는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만성적인 세수추계 오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0:53:00] 임이자 (추정):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3 10:53:04] 임이자 (추정): 지난 20년 동안
[2026-10-23 10:53:13] 임이자 (추정): 10조 이상 초과세수나 또는 세수결손이 12년이나 12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왔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23 10:53:15] 임이자 (추정): 그만큼 세수추계가 어렵기도 하고
[2026-10-23 10:53:25] 임이자 (추정):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질타도 많이 하셨지요 야당으로 계셨을 때는 그렇지요 그래서
[2026-10-23 10:53:31] 임이자 (추정): 제도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미래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0:53:33] 임이자 (추정): 결산 실적이 아니고
[2026-10-23 10:53:35] 임이자 (추정): 본예산 세입예산으로
[2026-10-23 10:53:38] 임이자 (추정): 세입예산안으로 하다 보니까
[2026-10-23 10:53:48] 임이자 (추정): 이 세입예산에서 추세치를 뺀 값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안이 다르면 이 추계가 틀리거나 예산이 틀리게 되면 기금 규모에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0:53:56] 임이자 (추정): 저희가 전망치를 가지고 당연히 예산을 수립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2026-10-23 10:54:08] 임이자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굉장히 들쭉날쭉한 어떤 불안정한 이런 세수추계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초과세수를 가지고
[2026-10-23 10:54:12] 임이자 (추정): 우리가 세수 손실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재정안정화를
[2026-10-23 10:54:22] 임이자 (추정): 통해서 재정을 건전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미래전략투자단축을 갖고 2개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0:54:22] 임이자 (추정): 그런데
[2026-10-23 10:54:25] 임이자 (추정): 제가 정부가
[2026-10-23 10:54:32] 임이자 (추정): 우리 추가 세수 산식을 해 놓은 공식으로 보면
[2026-10-23 10:54:39] 임이자 (추정): 불황 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불황기에는 정리모순이 발생해요 잘 아시지요
[2026-10-23 10:54:46] 임이자 (추정): 아시죠 그래서 미래대행기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년도에 세수가
[2026-10-23 10:54:52] 임이자 (추정): 아니아니
[2026-10-23 10:54:52] 임이자 (추정): 아니
[2026-10-23 10:54:56] 임이자 (추정): 횡령도의 세수가
[2026-10-23 10:54:59] 임이자 (추정): 애기라고 봤을 때 불황이
[2026-10-23 10:55:08] 임이자 (추정): 그 작년에 예를 들어서 평균도 죽 100으로 왔다가 70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회복기가 되어서 80 90
[2026-10-23 10:55:09] 임이자 (추정): 그래서
[2026-10-23 10:55:11] 임이자 (추정): 작년에 70으로 뚝 떨어졌다가
[2026-10-23 10:55:17] 임이자 (추정): 올해 80이고 내년에 90으로 우리가 세수를 전망한다라고 했을 때
[2026-10-23 10:55:25] 임이자 (추정): 불황기에서 회복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정부가 내놓은 산식으로 하게 되면
[2026-10-23 10:55:26] 임이자 (추정): 내년에 90일 경우에는
[2026-10-23 10:55:31] 임이자 (추정): 추세치를 계산해 봤을 때는 79가 나와요 그러면 79일
[2026-10-23 10:55:32] 임이자 (추정): 6.2%
[2026-10-23 10:55:45] 임이자 (추정): 평균 세수출 추세치를 6.2%로 했을 때는 79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평년 계속 100으로 왔다가 이게 급감했다가 회복해 가는 과정 수습 90에서도
[2026-10-23 10:55:45] 임이자 (추정): 이건 아직
[2026-10-23 10:55:48] 임이자 (추정): 세수 회복도 안 됐는데 11월
[2026-10-23 10:55:53] 임이자 (추정): 11월 이것 기금으로 또 적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불황이
[2026-10-23 10:55:53] 임이자 (추정): 이런
[2026-10-23 10:56:02] 임이자 (추정): 불황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다음 한번 가 볼게요
[2026-10-23 10:56:07] 임이자 (추정): 조세연하고
[2026-10-23 10:56:10] 임이자 (추정): 전문가들이
[2026-10-23 10:56:11] 임이자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23 10:56:14] 임이자 (추정): 계산을 해 놓은 게 있어요
[2026-10-23 10:56:15] 임이자 (추정): 올해는
[2026-10-23 10:56:21] 임이자 (추정): 2025년도 것을 계산으로 해서 내년 것을 지금 우리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
[2026-10-23 10:56:22] 임이자 (추정): 162조지요
[2026-10-23 10:56:27] 임이자 (추정): 162조인데 예 기업 규모 28년도는 얼마가 되지요
[2026-10-23 10:56:35] 임이자 (추정): 계산마다 좀 수치는 다릅니다마는 보통 50조 이상 아니면 61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년도 가게 되면
[2026-10-23 10:56:35] 임이자 (추정): 0원이에요
[2026-10-23 10:56:38] 임이자 (추정): 더
[2026-10-23 10:56:40] 임이자 (추정): 높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요
[2026-10-23 10:56:42] 임이자 (추정): 그랬을 경우에는
[2026-10-23 10:56:45] 임이자 (추정): 정말로 이게 재정 안정화에 쓰임이 있느냐
[2026-10-23 10:56:49] 임이자 (추정): 29년 30년에는
[2026-10-23 10:56:53] 임이자 (추정): 없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다고
[2026-10-23 10:56:55] 임이자 (추정): 토론한 것 아닙니까
[2026-10-23 10:56:59] 임이자 (추정): 우리 조용범 차관님 같이 토론했었지요 그렇지요 예 문제 있지요
[2026-10-23 10:57:08] 임이자 (추정): 아니 그것 같은 경우는 전제가 좀 다릅니다 아니 전제 다 틀려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전제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26-10-23 10:57:09] 임이자 (추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6-10-23 10:57:13] 임이자 (추정):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2026-10-23 10:57:15] 임이자 (추정): 뒷받침이 안 되고
[2026-10-23 10:57:19] 임이자 (추정): 2029년도하고 2030년도에는 다 0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2026-10-23 10:57:29] 임이자 (추정): 사업비도 이렇게 되면 고정비 지출이 나가는데 고정비 지출 아동수당이라든가 농어촌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산 형성해 주는
[2026-10-23 10:57:45] 임이자 (추정):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정비로 나가기 때문에 영원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국가가 또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 다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2026-10-23 10:57:52] 임이자 (추정): 미래연락투자에도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차라리
[2026-10-23 10:57:55] 임이자 (추정): 재정안정화 계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2026-10-23 10:57:58] 임이자 (추정): 그렇게 분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2026-10-23 10:58:14] 임이자 (추정): 전략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좀 국회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니까 27 28년도까지는 162조
[2026-10-23 10:58:15] 임이자 (추정): 60조 이렇게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2026-10-23 10:58:17] 임이자 (추정): 쌈짓돈식으로 해서
[2026-10-23 10:58:23] 임이자 (추정): 이재명 정부 때만 쌈박하게 쓰고 먹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3 10:58:25] 임이자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2026-10-23 10:58:33] 임이자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중기계획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조세연도
[2026-10-23 10:58:54] 임이자 (추정): 저희는 향후에 이 기금의 수입의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존재합니다 지금 반도체 호황의 사이클이 어떻게 갈지 또는 우리가 지출을 얼마나 할지 이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간다는 그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026-10-23 10:59:08] 임이자 (추정): 특정 회담 연도로 볼 거냐 아니면 조세연에서 얘기했듯이 3개년 평균을 해서 할 거냐 보는 것에 따라 다 다른데 어쨌든 현재 지금 정부가 내놓은 산식에 의하면 조세연이든 전문가든 전부 다 29년 30년도는
[2026-10-23 10:59:17] 임이자 (추정): 추가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7 28년도 것 가지고 이재명 정부 때만 쌈박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
[2026-10-23 10:59:21] 임이자 (추정): 그것을 갖다가 쌈박하게 쌈 좀 풀듯이 풀고 그냥 끝내겠다는 거다
[2026-10-23 10:59:33] 임이자 (추정): 그래서 이게 미래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미래청구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고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2026-10-23 10:59:48] 임이자 (추정): 그래서 하여튼 이동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좋은 올해와 내년도가 그다음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세수의 여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2026-10-23 10:59:59] 임이자 (추정): 저희는 향후에 이렇게 불황기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적립해 놓고 또 투자해서 그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2026-10-23 11:00:14] 임이자 (추정): 지금 추가 세수만 말씀하셨는데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산시 개편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미래된 기금에 적립된 구조입니다 한 해 몇십조씩 또 계속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금들은 전체로 확충이 되는 것이고요
[2026-10-23 11:00:14] 임이자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1:00:20] 임이자 (추정): 참 그
[2026-10-23 11:00:33] 임이자 (추정): 전제를 합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전제나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전제와 조건을 합의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1:00:33] 임이자 (추정):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00:41] 이광재 (추정): 기획예산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1:00:47] 이광재 (추정): 우리에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인적자본 중요합니다
[2026-10-23 11:00:50] 이광재 (추정): 우리도 사람밖에 없는 나라 있는데
[2026-10-23 11:00:53] 이광재 (추정): 사람에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2026-10-23 11:01:07] 이광재 (추정): 주택 결혼하고 남은 보육교육 나이 들면 노후연금 이런 거겠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등 일자리와 주택 이것을 핵심적인 지역 살리기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2026-10-23 11:01:11] 이광재 (추정): 정태호 위원님이 오늘 여기 발표한 자료집을 보면
[2026-10-23 11:01:13] 이광재 (추정): 결국에 청년들이 이동하는 부분도 결국 교육
[2026-10-23 11:01:15] 이광재 (추정): 직업
[2026-10-23 11:01:18] 이광재 (추정): 주택 이것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2026-10-23 11:01:24]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2026-10-23 11:01:28] 이광재 (추정): 국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2026-10-23 11:01:30] 이광재 (추정):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2026-10-23 11:01:41] 이광재 (추정): 대학도시라는 자료집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MIT라는 대학을 보면
[2026-10-23 11:01:49] 이광재 (추정): 이게 학교 문장인데 오른쪽은 독서하는 사람이고 왼쪽은 모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식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6-10-23 11:02:01] 이광재 (추정): 오른쪽이 바이밍 엠이라는 네덜란드는 인구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인데 여기 농과대학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 보니까 투데이지 nolige tomalige pasines
[2026-10-23 11:02:03] 이광재 (추정): 난리지가 없으면 절대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는
[2026-10-23 11:02:05] 이광재 (추정): 이 원리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3 11:02:13] 이광재 (추정):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을 보면 스탠퍼드는 학생이 전연 신입생은 4년 동안 학교 안에 살아요
[2026-10-23 11:02:21] 이광재 (추정): 학부생 98% 교수 900호 기업이 입주하면 최장 99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옥스퍼드도 마찬가지고
[2026-10-23 11:02:24] 이광재 (추정): 미운행 공과대학도 마찬가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10-23 11:02:35] 이광재 (추정): 싱가포르가 난양공대 세계구위농가대학을 가 보니까 학생기숙사 다 있고 교수 아파트 다 있고 세계적인 기업연구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2026-10-23 11:02:36] 이광재 (추정): 학교 안에 지하철도 들어와 있어요
[2026-10-23 11:02:40] 이광재 (추정): 네덜란드의 아이인티 호흡은 이 대학을 가 보니까
[2026-10-23 11:02:44] 이광재 (추정): 우리 필립스의 공장단지나 여기 다
[2026-10-23 11:02:48] 이광재 (추정): 대학교 안에 기업과 교수 아파트와
[2026-10-23 11:02:51] 이광재 (추정): 함께 대학에 어우러져 있는 것을 이게 원리였습니다
[2026-10-23 11:02:53] 이광재 (추정): 그러면 우리나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3 11:02:59] 이광재 (추정): 다음 페이지
[2026-10-23 11:03:03] 이광재 (추정): 우리가 모두 청년주택을 진다고 애를 먹는데 대학생이 현재 14%만 기숙사에 있습니다
[2026-10-23 11:03:05] 이광재 (추정): 밖에 나오면 60만 원 1만 원 80만 원 듭니다
[2026-10-23 11:03:10] 이광재 (추정): 겁니다 그런데 국립부경대에서는 연합기숙사를 만들었어요
[2026-10-23 11:03:17] 이광재 (추정): 우리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그러면 청년주택 문제 대학생 주택 문제를
[2026-10-23 11:03:18] 이광재 (추정):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데
[2026-10-23 11:03:22] 이광재 (추정):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2026-10-23 11:03:29] 이광재 (추정): 그러면 과연 우리는 대학교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가 현재 벤처 중소기업은 들어갈 수 있어요
[2026-10-23 11:03:33] 이광재 (추정): 그러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1:03:34] 이광재 (추정): 규제 때문에
[2026-10-23 11:03:35] 이광재 (추정):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2026-10-23 11:03:41] 이광재 (추정): 카이스트 충남대가 100만 편 옆에 대덕특구가 1500만 평이 있습니다
[2026-10-23 11:03:43] 이광재 (추정): 그런데 여기가
[2026-10-23 11:03:49] 이광재 (추정): 자연친화형 연구단지라고 해서 7층 이상 지울 수가 없어요
[2026-10-23 11:03:51] 이광재 (추정): 1500만 평
[2026-10-23 11:03:54] 이광재 (추정): 만약 이것을 우리가 카이스트랑 풀게 되면
[2026-10-23 11:03:57] 이광재 (추정): 일자리 발전소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2026-10-23 11:04:03] 이광재 (추정): 해당지에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1:04:09] 이광재 (추정):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카이스트 부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법률상
[2026-10-23 11:04:09] 이광재 (추정): 불가능합니다
[2026-10-23 11:04:16] 이광재 (추정): 국제학교도 경제자유구역특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2026-10-23 11:04:24] 이광재 (추정): 싱가포르의 부산 정도의 사이즈인데 싱가포르는 국제학교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2026-10-23 11:04:25] 이광재 (추정): 만약
[2026-10-23 11:04:33] 이광재 (추정): 이 1500만 평의 단지 국제학계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2026-10-23 11:04:36] 이광재 (추정):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6-10-23 11:04:42] 이광재 (추정): 우리가 요새 동탄이나 용인 지역 보면
[2026-10-23 11:04:44] 이광재 (추정): 아파트까지 폭등하고 있는데
[2026-10-23 11:04:50] 이광재 (추정):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외고대 글로벌 캠퍼스가 69만 평이에요
[2026-10-23 11:04:57] 이광재 (추정): 옆에 보면 명지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장비로 지정된 학계
[2026-10-23 11:04:59] 이광재 (추정): 그러면 대학교 안에
[2026-10-23 11:05:01] 이광재 (추정): 연구소가 들어가고
[2026-10-23 11:05:05] 이광재 (추정): 학생도 살고 연구소 직원도 살고 하게 되면
[2026-10-23 11:05:09] 이광재 (추정):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05:16] 이광재 (추정): 말씀하신 대학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합니다
[2026-10-23 11:05:22] 이광재 (추정): 결국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합의가 존중돼야 되고요
[2026-10-23 11:05:33] 이광재 (추정): 또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이점이 더 커야 하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규제를 먼저 풀어 주고 그다음에 조건 협상과
[2026-10-23 11:05:36] 이광재 (추정): 투명성을 만드는 게 결국은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1:05:53] 이광재 (추정): 좀 우선 공공기관 이전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제가 많이 가 보니까 결국은 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애를 먹던데 만약에 부산의 부경대학교 용호동의 용단캠퍼스에
[2026-10-23 11:06:03] 이광재 (추정): 여기 기보 기술신보 이분들 신입사원들은 주택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한 기업이 만약에 용당동 캠퍼스에 집도 짓고 편차의 역할을 만들 수도 있고
[2026-10-23 11:06:09] 이광재 (추정): LH가 진주했으면 진주 경상대는 적어도 도시계획과 건축학과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고
[2026-10-23 11:06:16] 이광재 (추정): 국민연금이 전주에 가 있으면 전북대학교 44만 평 부지 안에 적어도 세계적인 연기금의 전문학교가 생기고
[2026-10-23 11:06:25] 이광재 (추정): 광주 전남은 에너지공대하고 한전하고 전남대 합치면 적어도 이런 세계적인 학교가 나와야 세계적인 도시가 나오고 기업과
[2026-10-23 11:06:29] 이광재 (추정): 대학과 젊은이가 만나야 결국은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2026-10-23 11:06:32] 이광재 (추정): 뿐만 아니고
[2026-10-23 11:06:44] 이광재 (추정): 제가 민항에 가 보니까 밀양에 산단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살기 어려워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옆에 밀양 부산대학교 캠퍼스에다가 여기다가 숙소를 지어 주면
[2026-10-23 11:06:46] 이광재 (추정):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2026-10-23 11:06:48] 이광재 (추정): 분산도 마찬가지고
[2026-10-23 11:06:53] 이광재 (추정): 총재 송재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SK 직원들이 있는데
[2026-10-23 11:06:56] 이광재 (추정): 여기 청주폴리텍대학 같은 데다가 집도 짓고
[2026-10-23 11:06:58] 이광재 (추정): 이렇게 하게 되면
[2026-10-23 11:06:59] 이광재 (추정): 결국 이것은
[2026-10-23 11:07:05] 이광재 (추정): 학교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립대학을 제외하게 되면 국가 땅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1:07:11] 이광재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시설 도로 다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지요 학교용지는 땅값이 없지요
[2026-10-23 11:07:20] 이광재 (추정): 결국은 규제를 돌파하면 그다음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건가 투명할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보는데
[2026-10-23 11:07:36] 이광재 (추정): 저는 이 정부가 이 정부의 임기 내에 뭔가 지방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택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대학도시라는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이따 오후에 한번
[2026-10-23 11:07:39] 이광재 (추정):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23 11:07:45] 이광재 (추정): 예 여기 야당 위원석에서 아주 훌륭한 질의라고
[2026-10-23 11:07:49] 이광재 (추정):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2026-10-23 11:07:52] 이광재 (추정):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08:06] 김상훈 (추정): 이상입니다 박홍근 장관님
[2026-10-23 11:08:15] 김상훈 (추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기획예산처입니다 예 금년 2월에
[2026-10-23 11:08:18] 김상훈 (추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2026-10-23 11:08:21] 김상훈 (추정):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2026-10-23 11:08:25] 김상훈 (추정):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돼 있는데
[2026-10-23 11:08:32] 김상훈 (추정): 현재는 연간 한 14조 원 정도 평균 민투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6-10-23 11:08:36] 김상훈 (추정): 연에 20조로 늘려서 5년간 100조를 투입하겠다
[2026-10-23 11:08:39] 김상훈 (추정): 백주의 민자사업을
[2026-10-23 11:08:41] 김상훈 (추정):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26-10-23 11:08:44] 김상훈 (추정):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2026-10-23 11:08:50] 김상훈 (추정): 물량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게 민자사업으로서 과연
[2026-10-23 11:08:51] 김상훈 (추정): 합리적인 것인가
[2026-10-23 11:08:55] 김상훈 (추정):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해서
[2026-10-23 11:08:58] 김상훈 (추정): 수요가 충분히 예측되고
[2026-10-23 11:08:59] 김상훈 (추정): 또 거기에 대해서
[2026-10-23 11:09:01] 김상훈 (추정): 정부가 국민들
[2026-10-23 11:09:02] 김상훈 (추정): 요금 충당
[2026-10-23 11:09:08] 김상훈 (추정):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민자사업을 하면 돼요
[2026-10-23 11:09:09]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23 11:09:11] 김상훈 (추정): 연에 20조
[2026-10-23 11:09:17] 김상훈 (추정): 5년간 100조를 민자사법 추진하겠다고 물량 목표로 문제 제시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2026-10-23 11:09:20] 김상훈 (추정): 문제가 있다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26-10-23 11:09:23] 김상훈 (추정): 여러 가지로
[2026-10-23 11:09:25] 김상훈 (추정): 100조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2026-10-23 11:09:29] 김상훈 (추정): 민자 적격성 조사 단축
[2026-10-23 11:09:35] 김상훈 (추정): 그다음 민투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도 단축해 주고
[2026-10-23 11:09:37]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1:09:40] 김상훈 (추정): 업계에서는
[2026-10-23 11:09:43] 김상훈 (추정):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민자사업은
[2026-10-23 11:09:46] 김상훈 (추정): 2000억 이하 임대사업은 아예
[2026-10-23 11:09:51] 김상훈 (추정): 중투위 심사까지 면제해 달라 타당성조사도 면제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09:54] 김상훈 (추정): 이게
[2026-10-23 11:09:56] 김상훈 (추정): 건설업계에서는
[2026-10-23 11:10:00] 김상훈 (추정): 가뭄의 단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2026-10-23 11:10:06] 김상훈 (추정): 건설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2026-10-23 11:10:07] 김상훈 (추정): 지어줄 수 있는
[2026-10-23 11:10:10] 김상훈 (추정): 그런 사업 추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26-10-23 11:10:13] 김상훈 (추정): 이 화면 좀 봐 주세요
[2026-10-23 11:10:16] 김상훈 (추정): 전반적으로
[2026-10-23 11:10:20] 김상훈 (추정): 절차를 완화해 주면서
[2026-10-23 11:10:25] 김상훈 (추정):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이 부담분을 굉장히 많이 늘려 놨어요 뒤에 한번 봐 주세요
[2026-10-23 11:10:31] 김상훈 (추정): 공사비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2026-10-23 11:10:33] 김상훈 (추정): 주무관청
[2026-10-23 11:10:37] 김상훈 (추정): 조정기준을 7%에서 5% 이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2026-10-23 11:10:43] 김상훈 (추정): 공사비에서 주무관청 분담 비율도 10% 더 상향 조정했어요
[2026-10-23 11:10:51] 김상훈 (추정): 전력 정산 방식을 통해서 초과분이 발생하면 최대 80%를 또 주무관청이 부담을 합니다
[2026-10-23 11:10:55] 김상훈 (추정):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026-10-23 11:11:00] 김상훈 (추정):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늘려 줍니다
[2026-10-23 11:11:07]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손실이 발생하실 경우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6-10-23 11:11:15] 김상훈 (추정): 전반적으로 주무관청의 부담을 높여 가는 데 결국 주무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3 11:11:16]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런
[2026-10-23 11:11:19] 김상훈 (추정): 무리한 물량 목표를 먼저
[2026-10-23 11:11:21] 김상훈 (추정): 세워 놓고
[2026-10-23 11:11:23] 김상훈 (추정): 5년간
[2026-10-23 11:11:26] 김상훈 (추정): 100조 민자사업 수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2026-10-23 11:11:29] 김상훈 (추정): 지금도 빅딜 방식으로 해서 민자
[2026-10-23 11:11:32] 김상훈 (추정): 기 추진됐던 민자사업에서 정부가
[2026-10-23 11:11:40] 김상훈 (추정): 한 24조 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다 100조 사업 물량을 또 얹어 놨어요
[2026-10-23 11:11:42] 김상훈 (추정): 신분당선
[2026-10-23 11:11:44] 김상훈 (추정): 잘 아실 텐데
[2026-10-23 11:11:49] 김상훈 (추정):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2026-10-23 11:11:52] 김상훈 (추정): 시민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교통요금
[2026-10-23 11:11:55] 김상훈 (추정): 또 구간별 추가요금제
[2026-10-23 11:11:59]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초기 예측수요
[2026-10-23 11:12:01] 김상훈 (추정): 초기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2026-10-23 11:12:04] 김상훈 (추정): 가지고 공공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전해 준 겁니다
[2026-10-23 11:12:10] 김상훈 (추정): 이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한다면 과연 민자사업으로서의
[2026-10-23 11:12:10] 김상훈 (추정): 추진
[2026-10-23 11:12:12] 김상훈 (추정):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2026-10-23 11:12:17] 김상훈 (추정): 이런 데 대해서 주요 관점에서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026-10-23 11:12:20] 김상훈 (추정):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입장이 있으신가요
[2026-10-23 11:12:33] 김상훈 (추정): 예 민투 활성화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공유를 하실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엄격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2026-10-23 11:12:47] 김상훈 (추정): 우선 사업 추진 전에도 저희가 엄격한 적격성 조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만 저희가 선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고 나서도
[2026-10-23 11:13:01] 김상훈 (추정): 그 절차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심의 의결 이것을 다 좀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규모라든가 또는 수익률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저희가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2026-10-23 11:13:18] 김상훈 (추정): 최근 실세작 이후에도 보면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절차를 우리가 정해 낸 사업비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 예외 사유를 또 엄격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이나 우리 국민이 갖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3 11:13:19] 김상훈 (추정):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2026-10-23 11:13:23] 김상훈 (추정): 무조건 완화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2026-10-23 11:13:24] 김상훈 (추정): 공공 추진
[2026-10-23 11:13:27] 김상훈 (추정): 공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2026-10-23 11:13:35] 김상훈 (추정):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은 굉장히 희망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돌아올 부담을
[2026-10-23 11:13:35] 김상훈 (추정): 굉장히
[2026-10-23 11:13:37] 김상훈 (추정): 어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2026-10-23 11:13:43] 김상훈 (추정): 인구 감소 지자체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10-23 11:13:47] 김상훈 (추정): 인구감소지역은 대체로 재정이 좀 취약합니까
[2026-10-23 11:13:53] 김상훈 (추정): 그러면 거기에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이삼십 년간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2026-10-23 11:13:54] 김상훈 (추정): 그
[2026-10-23 11:13:56] 김상훈 (추정): 재원
[2026-10-23 11:13:59] 김상훈 (추정): 충당의 어려움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2026-10-23 11:14:03] 김상훈 (추정): 민자사업은 아니지만 레고랜드 사태
[2026-10-23 11:14:06] 김상훈 (추정): 그것도 안민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26-10-23 11:14:09] 김상훈 (추정): 물론 지방공기업 PF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2026-10-23 11:14:13] 김상훈 (추정):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을 했지만
[2026-10-23 11:14:14] 김상훈 (추정): 이게
[2026-10-23 11:14:19] 김상훈 (추정): 나중에 지급보증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깨지니까 굉장히 큰
[2026-10-23 11:14:21] 김상훈 (추정): 금융 혼란이
[2026-10-23 11:14:23] 김상훈 (추정): 초래됐습니다
[2026-10-23 11:14:25] 김상훈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2026-10-23 11:14:37] 김상훈 (추정):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1년에 20조 5년간 100조 이렇게 물량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은 민자사업으로서는 그 합리성을
[2026-10-23 11:14:52] 김상훈 (추정):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합리적 지적처도 잘 새겨듣겠고요 그래서 재정 부담 또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또 보완할
[2026-10-23 11:14:57] 김상훈 (추정):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15:00] 김태년 (추정):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15:06]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작년에
[2026-10-23 11:15:13] 김태년 (추정):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대만 NDF
[2026-10-23 11:15:17] 김태년 (추정): 성공 사례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2026-10-23 11:15:18] 김태년 (추정): 이렇게 주장을 했고
[2026-10-23 11:15:24] 김태년 (추정): 이제 국가가 단순히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는 역할을 넘어서
[2026-10-23 11:15:29] 김태년 (추정): 미래성장산업에 직접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2026-10-23 11:15:31] 김태년 (추정): 자산으로 축적해 줘야 된다 그래서
[2026-10-23 11:15:36] 김태년 (추정): 투자 경험이 있는 KIC
[2026-10-23 11:15:37] 김태년 (추정): 별도 계장을 설치해서
[2026-10-23 11:15:39] 김태년 (추정): 운영해야 됐다
[2026-10-23 11:15:43] 김태년 (추정): 또 KIC가 갖고 있는 장적 강한 해외 네트워크
[2026-10-23 11:15:49] 김태년 (추정): AI 이걸 처음 작년에 제기를 했을 때
[2026-10-23 11:15:52] 김태년 (추정): 당시 구윤철 부총리가 조금
[2026-10-23 11:15:55] 김태년 (추정): 부정적이었다고는 할까요
[2026-10-23 11:16:00] 김태년 (추정): 지난번에 우리
[2026-10-23 11:16:04] 김태년 (추정): 박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성장펀드가 있는
[2026-10-23 11:16:09] 김태년 (추정): 굳이 펀드 또는 국민성장 펀드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별도
[2026-10-23 11:16:12] 김태년 (추정): 국부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취지의
[2026-10-23 11:16:15] 김태년 (추정): 답변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2026-10-23 11:16:17]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정부도
[2026-10-23 11:16:20] 김태년 (추정): 인식하고 설계
[2026-10-23 11:16:27] 김태년 (추정):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설계도를 딱 받아 보고 든 느낌은 뭐냐 하면
[2026-10-23 11:16:29] 김태년 (추정): 이분들 참
[2026-10-23 11:16:33] 김태년 (추정):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2026-10-23 11:16:34] 김태년 (추정): 받았어요 설계도
[2026-10-23 11:16:43] 김태년 (추정): 국민성장펀드하고 국부펀드는 다른 거거든요
[2026-10-23 11:16:51] 김태년 (추정): 저보다 국민성장펀드는 200조 정책금융 공급하고 회수를 하는 구조인데 국부펀드는
[2026-10-23 11:16:53] 김태년 (추정): 국가가 기업 지분을 장기 보유합니다
[2026-10-23 11:16:54] 김태년 (추정): 인내 자본으로
[2026-10-23 11:16:58] 김태년 (추정): 국부를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배만의
[2026-10-23 11:17:09] 김태년 (추정): 배만의 NDF가 TSMC에 투자한 사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펀드가 대체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안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26-10-23 11:17:11] 김태년 (추정): 정책펀드는 만기가 있어요
[2026-10-23 11:17:14] 김태년 (추정): 그런데 기업 성장에는 만기가 없거든요
[2026-10-23 11:17:21] 김태년 (추정): 정책펀드가 해소하는 우량기업의 지분을 국부펀드가 이어받아서 추가
[2026-10-23 11:17:27] 김태년 (추정): 성장자금까지 공급해 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보완이 돼요
[2026-10-23 11:17:31] 김태년 (추정):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에도 국부펀드는 매우 유능한 수단이 됩니다
[2026-10-23 11:17:36] 김태년 (추정): KIC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1:17:37] 김태년 (추정): 이를
[2026-10-23 11:17:45] 김태년 (추정): 투자해서 해외자본 4～5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그런 구상과
[2026-10-23 11:17:47] 김태년 (추정): 각오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2026-10-23 11:17:50] 김태년 (추정): 예를 들어서 해외자본 2조를 유치하려면 적어도
[2026-10-23 11:17:54] 김태년 (추정): 우리도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
[2026-10-23 11:17:59]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일종의 앵커 역할 마중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026-10-23 11:18:04] 김태년 (추정): 지금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2026-10-23 11:18:17] 김태년 (추정): 추가 세수가 끊기고 지금과 같은 좋은 상황에서의 추가 세수가 끊기고 사업 지출이 계속되며 언젠가는 소진될 수도 있거든요 장관께서도 기금 소진 이후에는
[2026-10-23 11:18:24] 김태년 (추정): 일반회계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것까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6-10-23 11:18:31] 김태년 (추정): 그렇다면 이 국부펀드를 잘 키워 놓으면 미래대응기금의 역할까지 그것도 이어받도록
[2026-10-23 11:18:34] 김태년 (추정): 준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3 11:18:4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장기투자로 국가자산을 증식하고 그 수익으로 미래투자와 재정 안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재정의 저수지 역할도 할 수 있겠다
[2026-10-23 11:18:47] 김태년 (추정): 생각이 들어요
[2026-10-23 11:18:52] 김태년 (추정): 문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후자 재원이
[2026-10-23 11:18:57] 김태년 (추정): 지금 초기 자산 20.5조 원 중에
[2026-10-23 11:19:00] 김태년 (추정): 대부분이 다 현물출자고 지금 직접투자는
[2026-10-23 11:19:01] 김태년 (추정): 한 5000억
[2026-10-23 11:19:05] 김태년 (추정): 현금출자는 한 5000억 정도인데
[2026-10-23 11:19:08] 김태년 (추정): 이게 현물출자 대상에는 국책은행도 포함돼
[2026-10-23 11:19:12] 김태년 (추정): 그런데 국부펀드 수익을 위해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
[2026-10-23 11:19:13] 김태년 (추정): 국책은행의
[2026-10-23 11:19:20] 김태년 (추정): 자본건전성과 정책금융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1:19:29]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국책은행의 자본을 빼내서 국부펀드를 키우고 부족한 지분을 다시 재정으로 메운다면 이것은 국부 증식이 아니거든요
[2026-10-23 11:19:30] 김태년 (추정): 알아서
[2026-10-23 11:19:34] 김태년 (추정): 지금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2026-10-23 11:19:36] 김태년 (추정): 별도의 현금 재원
[2026-10-23 11:19:41] 김태년 (추정): 지금 계획한 것보다 대폭 늘려서 확대해야 된다
[2026-10-23 11:19:46] 김태년 (추정): 지금 우리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분이 꽤 크잖아요
[2026-10-23 11:19:48] 김태년 (추정): 여유자금분이 꽤 크지 않습니까
[2026-10-23 11:19:51] 김태년 (추정): 이걸 활용해서
[2026-10-23 11:19:53] 김태년 (추정): 상당한 규모로
[2026-10-23 11:19:55] 김태년 (추정): 제가 구상하는 액수는 있는데
[2026-10-23 11:19:59] 김태년 (추정):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2026-10-23 11:20:08] 김태년 (추정): 상당한 액수로 늘려서 입국 펀드에 투입을 해 줘야 된다 또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2026-10-23 11:20:11] 김태년 (추정): 계획 설계까지 지금 해야 된다
[2026-10-23 11:20:19] 김태년 (추정): 국부판들을
[2026-10-23 11:20:21] 김태년 (추정): 기왕에 우리가
[2026-10-23 11:20:25] 김태년 (추정): 설립하기로 했다면 이게 제대로 진흥할 수 있도록
[2026-10-23 11:20:29] 김태년 (추정): 제대로 투자할 자본까지
[2026-10-23 11:20:32] 김태년 (추정): 책임지는 역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23 11:20:40] 김태년 (추정): 그래서 재정 기획예산처가 내가 알기로는
[2026-10-23 11:20:42] 김태년 (추정): 재경부는 현금출자와 관련해서
[2026-10-23 11:20:47] 김태년 (추정):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20:50] 김태년 (추정): 기획예산처
[2026-10-23 11:20:51] 김태년 (추정): 재경부
[2026-10-23 11:20:53] 김태년 (추정): KIC가 협의해서
[2026-10-23 11:20:57] 김태년 (추정): 신규 현금 출자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
[2026-10-23 11:21:11] 김태년 (추정): 에다가 한계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재원 확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2026-10-23 11:21:15] 김태년 (추정): 바랍니다 우선 저는 위원님과
[2026-10-23 11:21:25] 김태년 (추정): 국부를 창출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재정의 건전성이나 또 국민들에게 더 윤택한
[2026-10-23 11:21:27] 김태년 (추정): 기반을 만들자는 데 대해서
[2026-10-23 11:21:29] 김태년 (추정):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2026-10-23 11:21:36] 김태년 (추정):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펀드 설립의 취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1:38] 김태년 (추정): 미래대응기금은
[2026-10-23 11:21:47] 김태년 (추정):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재정 안정화 장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략적 투하의 측면입니다
[2026-10-23 11:21:4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1:21:54] 김태년 (추정): 이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개념으로 설립된 기금은 아닙니다
[2026-10-23 11:21:56] 김태년 (추정):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2026-10-23 11:21:58] 김태년 (추정): 그런데 국부펀드는
[2026-10-23 11:22:13] 김태년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또 기업 보유하고 있는 물납주식 이런 것을 가지고 첨단전략사업에 장기투자를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으로
[2026-10-23 11:22:22] 김태년 (추정): 안전화장치 차원에서의 재정으로 환류하는 것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 안정화 기능이 수행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23 11:22:25]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저희는 미르대행기금은 그런 것처럼
[2026-10-23 11:22:42] 김태년 (추정): 세수 상황이 안 좋았을 때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댐의 기능 이게 큰 거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다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자 사업비 지출리스트 성격 여기에 저희가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2026-10-23 11:22:55] 김태년 (추정): 여유기금을 그냥 우리가 놀릴 수는 없으니 국고채 평균금리보다는 높은 목표로 해서 제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2026-10-23 11:23:00] 김태년 (추정): 어디에도 방점을 두느냐에 대해서는 좀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3 11:23:16]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23:27] 이준석 (추정): 우리 신홍섭 총재님 지난번에 프로젝트 한강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좋은 답변을 하셨고 그
[2026-10-23 11:23:30] 이준석 (추정): 사실 제가 놀란 게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2026-10-23 11:23:37] 이준석 (추정): 저희가 서면질의하고 이런 것 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2026-10-23 11:23:41] 이준석 (추정): 그때도 논의했지만 우리가 분선원장시스템을 채택하는 이유는
[2026-10-23 11:23:54] 이준석 (추정): 여러 주체가 원본을 갖고 상호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해서 integrity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실성이나 아니면 견고함이 확보되는 것과 동시에
[2026-10-23 11:23:58] 이준석 (추정): 대신 많은 사람들이 원장을 들고 있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1:24:06] 이준석 (추정): 그래서 그때도 보면 제 은행거래기록 같은 것들이 노드로 참여한 다른 은행에서 결국 조회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2026-10-23 11:24:07] 이준석 (추정): 그것을 사실 회신해서
[2026-10-23 11:24:11] 이준석 (추정): 한국은행 측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2026-10-23 11:24:14] 이준석 (추정): 결국은 저는
[2026-10-23 11:24:15] 이준석 (추정): 이 구조하에서는
[2026-10-23 11:24:27] 이준석 (추정):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한번 개인정보와 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24:29] 이준석 (추정): 그 구조에서는 사실
[2026-10-23 11:24:32] 이준석 (추정): 어떻게 막아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26-10-23 11:24:45] 이준석 (추정): 그래도 최대한 안전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제도적 법률적 측면에서 있을 텐데
[2026-10-23 11:24:56] 이준석 (추정): 이게 보면 그때 제가 제기한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의 코인지갑 주소가 털려 가지고 다 거래내역이 노출된 것처럼
[2026-10-23 11:25:04] 이준석 (추정): 제 개인 주서가 노출되면 그냥 다 털리는 것 아니냐 이거였는데 사실 이것을 일본이나 아니면 ECB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2026-10-23 11:25:09] 이준석 (추정): 개별 거래당 신규 주소를 발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6-10-23 11:25:25] 이준석 (추정): 쇼핑몰과 거래할 때 보면 보통 가상주소 이런 것들 많이 쓰지요 가상이순계좌 같은 것을 쓰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시스템에 도입하는 게 그쪽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중앙은행 간에
[2026-10-23 11:25:27] 이준석 (추정): 아니면 이런 디지털화폐를 각자 추진하는 주체들 간에
[2026-10-23 11:25:37] 이준석 (추정): 기술적인 교류가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력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협력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협력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1:25:56] 이준석 (추정): 원래 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8중앙화 그 개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원칙이었는데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이런 원장은 일단 중앙은행이 은행 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6-10-23 11:25:57] 이준석 (추정): 중앙은행 위치가 좀 다릅니다 다른 사용자하고는
[2026-10-23 11:26:04] 이준석 (추정):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마다 이런
[2026-10-23 11:26:08] 이준석 (추정): 거래 김일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스펙 자료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6-10-23 11:26:25] 이준석 (추정): 검토했던 거래기밀성 기능을 처리 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 아까 개인을 익명화하고 또 완전 무명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익명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2026-10-23 11:26:41] 이준석 (추정): 처리 성능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약간 우려가 들어간 지적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런데 어쨌든 외주나 이런 것들을 결국 줘서 개발을 할 텐데요 SI 사업자에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26-10-23 11:26:52] 이준석 (추정): 20이든지 아니면 또 일본이든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나라들의 시도들 만약 공유가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것의 합집합을 다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실상
[2026-10-23 11:27:08] 이준석 (추정): 항복 공유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합집합이 구현돼 있어야지만 이게 사실 조회규칙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아까 기술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제도의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제도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26-10-23 11:27:19] 이준석 (추정): 너 무슨 A은행 이 은행의 거래정보를 유출시키면 징역 10년 이런 것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충분합니다 그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모든 국민의
[2026-10-23 11:27:30] 이준석 (추정): 결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유혹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개인도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모든 금융 주체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보거든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1:27:31] 이준석 (추정): 저는 그래서 그것은
[2026-10-23 11:27:34] 이준석 (추정):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제가 질의 계속해 나가면서
[2026-10-23 11:27:56] 이준석 (추정): 제도상 막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대개 리스크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셨지요 기술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수수료도 계속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실거래가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 이용자 한도를 50만 명이라고 잡아 놨던데 사실 그만해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26-10-23 11:27:56] 이준석 (추정): 이번에
[2026-10-23 11:28:04] 이준석 (추정): 제도로 막는 것보다는 기술을 막아야 되는데 사고 대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분산원장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A은행과의
[2026-10-23 11:28:15] 이준석 (추정): 제 거래에이터를 B은행 쪽에서 많이 유치를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의 관리책임은 누가 갖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은행이 질 겁니까 아니면
[2026-10-23 11:28:22]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 A은행의 걸어 정보를 B은행 쪽에서 유출이 되는데 이 블록체인 관리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다
[2026-10-23 11:28:23] 이준석 (추정):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2026-10-23 11:28:42] 이준석 (추정):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프로 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도적인 이런 장치에 더해서 기술적인 발전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 매뉴얼이 보니까 12월 셋째 주까지 마련된다 이렇게 지금
[2026-10-23 11:28:47] 이준석 (추정): 회신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에 2단계 실거래가 몇십만 명 규모로 진행되면
[2026-10-23 11:29:06] 이준석 (추정): 최대한 이게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12월 셋째 주 해서 12월 말에 한다 그러면 일주일 2주일 만에 이 사고대응 매뉴얼을 갖고 이제 실서비스에 사실상 돌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약간 회신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구체적인 것 주소를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2026-10-23 11:29:15] 이준석 (추정): 이런 것들은 실제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중앙은행에서 시도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안 수준 구축이냐 하면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그것
[2026-10-23 11:29:25] 이준석 (추정):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완의 정도 같은 것도 물론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2026-10-23 11:29:39] 이준석 (추정): 이제 실용성과 보안성 항상 이렇게 trad of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구현하면서 포석탄강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지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고 보안점검은 따로 주체가 있습니까 그와 다른 주체가
[2026-10-23 11:29:53] 이준석 (추정): 보안점검은 저희가 따로 이게 원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요청에 따라 가지고 KISA는 아니면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주요 기관의 주요 시스템이면 국정원이 들어와서 탈 수 있고 이렇게 할 텐데
[2026-10-23 11:29:59] 이준석 (추정): 지난번에 선관위가 가지고 전가하는 거니까 국정원 저는 못 믿겠고 총재께서 이 보안 점검의 주체도
[2026-10-23 11:30:14] 이준석 (추정): 2차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까지 어떤 신뢰에만 주체가 하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I 업체가 만들겠지만 만든 업체가 점검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하셨지만 이 보안 문제가
[2026-10-23 11:30:18] 이준석 (추정):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발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26-10-23 11:30:25] 이준석 (추정): 이 대사관 시스템을 보완정보할 수 있는 주체는 또 누가 있을지 신뢰할 만한 주체를 찾아 주십시오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꼭 국내가 아니어도
[2026-10-23 11:30:31] 이준석 (추정): 아니어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30:33] 이준석 (추정): 장관님
[2026-10-23 11:30:39] 이준석 (추정): 장관님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정부에 왜 이렇게
[2026-10-23 11:30:43] 이준석 (추정):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1:30:46] 이준석 (추정):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30:50] 이준석 (추정): 규제에 대한 불만은 결국은 정부로부터 특별히
[2026-10-23 11:30:53] 이준석 (추정): 혜택받은 게 없다 이런 생각이
[2026-10-23 11:31:00] 이준석 (추정): 정부나 여성 세대의 또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11:31:02] 이준석 (추정): 정부에서도 청년정책
[2026-10-23 11:31:08] 이준석 (추정):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발표한 적 있죠 대통령 그렇습니다
[2026-10-23 11:31:14] 이준석 (추정): 내년에 또 우리 기재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도 청년 예산을 좀 늘렸고
[2026-10-23 11:31:16] 이준석 (추정): 대폭 상향했습니다
[2026-10-23 11:31:19] 이준석 (추정): 약간
[2026-10-23 11:31:24] 이준석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불만이
[2026-10-23 11:31:27] 이준석 (추정): 누그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26-10-23 11:31:28] 이준석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23 11:31:30] 이준석 (추정): 보니까
[2026-10-23 11:31:35] 이준석 (추정): 자료를 한번 보시면 PPT 한번 띄워 줘
[2026-10-23 11:31:36] 이준석 (추정): 청년들이 이렇게
[2026-10-23 11:31:42] 이준석 (추정):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이 느끼는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2026-10-23 11:31:51] 이준석 (추정): 그래서 18세까지는 학교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19세부터 대학에 들어가는데
[2026-10-23 11:31:52] 이준석 (추정): 그때부터
[2026-10-23 11:31:58] 이준석 (추정): 공공 이전의 비용이 확 줍니다
[2026-10-23 11:32:03] 이준석 (추정):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될 시기인데
[2026-10-23 11:32:05] 이준석 (추정):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도 돼야 되고
[2026-10-23 11:32:07] 이준석 (추정): 또 월세도 내야 되고
[2026-10-23 11:32:12] 이준석 (추정):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인데 공공이전이 확 줄어 버려요 역으로
[2026-10-23 11:32:21] 이준석 (추정): 국가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3 11:32:25] 이준석 (추정): 가장 심각한 게 23세가 되면
[2026-10-23 11:32:28] 이준석 (추정): 아예 공공 이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2026-10-23 11:32:40] 이준석 (추정): 그래서 이것을 여러 도표 자료를 좀 보시고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3 11:32:43] 이준석 (추정): 15조 올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2026-10-23 11:32:44] 이준석 (추정): 내년에요
[2026-10-23 11:32:49] 이준석 (추정): 왜 여전히 청년들은 냉소적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
[2026-10-23 11:33:03] 이준석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좀 주기별 단계별로 저희가 촘촘히 넣었고 지금 말씀하신 20대 초반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33:08] 이준석 (추정): 아까 홍보도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2026-10-23 11:33:13] 이준석 (추정): 여전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2026-10-23 11:33:17] 이준석 (추정):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2026-10-23 11:33:21] 이준석 (추정):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찾아보시고
[2026-10-23 11:33:24] 이준석 (추정):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2026-10-23 11:33:28] 이준석 (추정): 이번 내년 예산에 15조가 늘어난 예산이
[2026-10-23 11:33:30] 이준석 (추정): 공공이전
[2026-10-23 11:33:40] 이준석 (추정): 비율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내는지 좀 그것도 한번 분석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1:33:54] 이준석 (추정): 하이벡에 대해서 우리 재경부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1:34:10] 이준석 (추정): 지난 10월 신규 발행 물량 중에 5조를 초과세수로 활용해서 제가 줄인 것이고요 저희가 국채금리를 계속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행히 국채가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2026-10-23 11:34:11] 이준석 (추정):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2026-10-23 11:34:15] 이준석 (추정): 외생변수에 의해서 또 국채가 언제 불안일지 모르거든요
[2026-10-23 11:34:20] 이준석 (추정): 미국의 중간설거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데
[2026-10-23 11:34:26] 이준석 (추정): 바이벡이 그냥 채무관리 수준이 아니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2026-10-23 11:34:30] 이준석 (추정): 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1:34:33] 이준석 (추정):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유지하면서
[2026-10-23 11:34:37] 이준석 (추정): 이게 좀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23 11:34:45] 이준석 (추정): 재경부하고는 약간 금액 재경부에서는 한 10조 정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26-10-23 11:35:01] 이준석 (추정): 우리 기재예산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협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을 지난 10월 발행 분량 신규 5조를 줄인 거고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모니터링해서 함께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을 판단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23 11:35:07] 이준석 (추정): 저희로서는 당연히 정부안에서 그런 이견 없이 일관되게 집행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35:13] 이준석 (추정): 아까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좋은 의견 주셨는데
[2026-10-23 11:35:18] 이준석 (추정): 저는 우리 정부가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1:35:25] 이준석 (추정):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정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2026-10-23 11:35:27] 이준석 (추정): 저희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2026-10-23 11:35:38] 이준석 (추정): 저희는 거점별 국립대 육성 사업에 내년도에도 이미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지방 국립대나 고등교육
[2026-10-23 11:35:43] 이준석 (추정): 그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 미래기금의 교육인재 개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6-10-23 11:35:51] 이준석 (추정): 우리 지금 현재 3개 대학이 선정이 됐죠 부산대하고 전남대 충남대에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2026-10-23 11:35:53] 이준석 (추정): 사실 이 3개 대학은
[2026-10-23 11:35:55] 이준석 (추정): 지역의
[2026-10-23 11:35:59] 이준석 (추정): 주력산업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선정이 됐단 말이지요
[2026-10-23 11:36:05] 이준석 (추정): 그러면 거기 대학에 사실은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2026-10-23 11:36:07] 이준석 (추정): 땅은 이때 돈이 없는 거잖아요
[2026-10-23 11:36:10] 이준석 (추정): 그래서 기숙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2026-10-23 11:36:13] 이준석 (추정): 이 세계 일단 시범적으로
[2026-10-23 11:36:17] 이준석 (추정): 전체 국립대학을 다 하면 좋겠지만
[2026-10-23 11:36:19] 이준석 (추정): 예산의 한계가 있을 테니
[2026-10-23 11:36:22] 이준석 (추정): 3개 대학만이라도 이 연구소와
[2026-10-23 11:36:24] 이준석 (추정): 기업과 앵커기업과
[2026-10-23 11:36:30] 이준석 (추정): 앵커기업과 대학이 생활하고 거기서 일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2026-10-23 11:36:36] 이준석 (추정): 어떻습니까 장관님 제가 거점국립대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2026-10-23 11:36:55] 이준석 (추정): 지금 선정된 데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규모도 더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25억의 거점별 권역별 성장 엔진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점 대학들이
[2026-10-23 11:37:00] 이준석 (추정): 그런 산업과 일자리 교육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필요한 사업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37:05] 이준석 (추정): 그래서 기재부에서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좀 더 종합적으로
[2026-10-23 11:37:09] 이준석 (추정): 뭔가 사업계획을 하고 여기에 맞게
[2026-10-23 11:37:19] 이준석 (추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생각입니다 예 지방대학 도체 견제와 함께 연계해서도 성과를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7:24]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37:41] 안상훈 (추정): 박홍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국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 공동대표 하셨잖아요
[2026-10-23 11:37:46] 안상훈 (추정): 주호영 위원님과 함께했었습니다 저도 멤버로 흥미롭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2026-10-23 11:37:51] 안상훈 (추정): 그런데 그때 모두말씀이나 이렇게 하셨던 거라
[2026-10-23 11:37:56] 안상훈 (추정): 지금 장관 되셔서 하시는 거랑 이게 미스매치가 좀 있어 보여서
[2026-10-23 11:38:05] 안상훈 (추정): 여쭙겠습니다 여기 기획예산처는 약칭을 뭐로 불리기를 받았습니다 기획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처지요
[2026-10-23 11:38:11] 안상훈 (추정): 위협해서 자꾸 예산처로 나가지만 기획처라고 기억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8:13] 안상훈 (추정): 기획 플래닝은요
[2026-10-23 11:38:15] 안상훈 (추정): 두 종류입니다
[2026-10-23 11:38:21] 안상훈 (추정): 그리고 이게 하나의 시폰스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전략적 기획
[2026-10-23 11:38:24]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구조개혁 같은
[2026-10-23 11:38:30] 안상훈 (추정): 전환 아까 포럼 하셨잖아요 그치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전형기고
[2026-10-23 11:38:39] 안상훈 (추정): 지금까지 바쁘게 해 와서 너무나 엉켜 있는 약간 누더기 같은 우리의 시스템 구조개혁
[2026-10-23 11:38:41] 안상훈 (추정): 지금 전환해야 될 시점
[2026-10-23 11:38:56] 안상훈 (추정): 시점 이런 얘기 그때 많이 하셨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았죠 그 일을 하려고 저도 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런 게 먼저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전술적인 기획 프로그램 차원의 기획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 작동하는 겁니다
[2026-10-23 11:38:57] 안상훈 (추정): 맞습니다
[2026-10-23 11:39:11]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게 뭐 5년짜리 대통령 한계라서 성과가 급급해서 자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그래도 카우스인데 더 카우스를 더하는 형국입니다
[2026-10-23 11:39:11] 안상훈 (추정): 것 같고요
[2026-10-23 11:39:15] 안상훈 (추정):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대응기금이
[2026-10-23 11:39:29] 안상훈 (추정): 이게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났던 재정학자나 좀 입이 이렇게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게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3년 재정대응기금
[2026-10-23 11:39:37] 안상훈 (추정): 진위의 요술램프 3년 동안 소원 세 번 빌면 끝날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 이런 것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26-10-23 11:39:39] 안상훈 (추정):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2026-10-23 11:39:45] 안상훈 (추정): 저는 구조 문제로 약간 돌아가서
[2026-10-23 11:39:49] 안상훈 (추정): 중앙지방 재정 문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1:39:55] 안상훈 (추정): 장관님 지방재정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
[2026-10-23 11:39:56] 안상훈 (추정): 누차
[2026-10-23 11:39:57] 안상훈 (추정): 듣고 계시지요
[2026-10-23 11:40:01] 안상훈 (추정): 아마 의원 하시면서도 지역 문제 지방재정 늘
[2026-10-23 11:40:03] 안상훈 (추정): 민원 많았을 겁니다
[2026-10-23 11:40:12] 안상훈 (추정): 2018년에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49.4%였는데 지금 60% 육박했고요
[2026-10-23 11:40:20] 안상훈 (추정):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이 5 대 5에서 6 대 4 조금 있으면 7 대 3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 하는 나라냐
[2026-10-23 11:40:22] 안상훈 (추정): 이런 얘기가 나오죠
[2026-10-23 11:40:31] 안상훈 (추정): 원인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를 빌미로 해 가지고 말로는 지방자치 빌미로 해서 중앙이 지방에
[2026-10-23 11:40:42] 안상훈 (추정): 예산 부담 재정 부담을 계속 떠넘기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 맞냐 원칙적으로 맞냐 그런 생각 없이 이제는 관례 관습
[2026-10-23 11:40:44] 안상훈 (추정): 제도와 경로 의전에 빠진 것
[2026-10-23 11:40:49] 안상훈 (추정): 돼요 이게 국비 지방비 난원에는 매칭 구조 늘 합니다
[2026-10-23 11:40:53] 안상훈 (추정): 중앙이 사업 늘리면 지방비도 자동으로 늘어나요
[2026-10-23 11:41:00] 안상훈 (추정): 여기에 또 문재인 정부 이래 가지고 지방이양 재정이양 많이 했습니다
[2026-10-23 11:41:09] 안상훈 (추정):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사업 약 3.6조 원 지방이양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네
[2026-10-23 11:41:14]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양 당시 딱 그
[2026-10-23 11:41:18] 안상훈 (추정): 재정 사이즈에 맞춰서 이후에 느는 건 지방 책임이에요
[2026-10-23 11:41:21] 안상훈 (추정): 제가 지난번에
[2026-10-23 11:41:28] 안상훈 (추정): 사회복무요원 얘기드렸잖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1만 명씩
[2026-10-23 11:41:32] 안상훈 (추정): 그냥 병역 안 하고 3년 대기하다가 커리어도 못 쌓고
[2026-10-23 11:41:33] 안상훈 (추정): 해제되는
[2026-10-23 11:41:40] 안상훈 (추정): 이게 다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제가 최근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2026-10-23 11:41:43] 안상훈 (추정): 얘기 좀 같지 나누시죠
[2026-10-23 11:41:53] 안상훈 (추정): 최근에 여러 사건 또 설화 때문에 뉴스 오르내리고 있는 소방도 들여다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2026-10-23 11:42:00] 안상훈 (추정): 인건비 연평균 9.4%씩 오르는데 추가 상승분은 전부 다 지방에 돼
[2026-10-23 11:42:08] 안상훈 (추정): 없고 19년에 2019년에 3조 6967억이었던 게 25년에는
[2026-10-23 11:42:17] 안상훈 (추정): 6조 3231억 원으로 1.71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0.7배 그러니까
[2026-10-23 11:42:19] 안상훈 (추정): 한 거의
[2026-10-23 11:42:27] 안상훈 (추정): 예전에 했던 것의 한 2배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됐고 그중의 절반은 지방 몫이
[2026-10-23 11:42:29] 안상훈 (추정): 그런데 이게 국가직이란 말입니다
[2026-10-23 11:42:39] 안상훈 (추정): 중앙에서 대선 과정에 총선 과정에 소방에 대한 예우 유니폼에 대한 예우 여러 가지 얘기해서 국가직으로 해 놨는데
[2026-10-23 11:43:02] 안상훈 (추정): 또 이게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아까 지방사무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처럼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난이 떠지면 소방총동원 내려 가지고 전체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일이
[2026-10-23 11:43:02] 안상훈 (추정): 매년 반복되잖아요 그것도 누차
[2026-10-23 11:43:13] 안상훈 (추정): 그래서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적인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2026-10-23 11:43:13] 안상훈 (추정):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1:43:19] 안상훈 (추정): 우리 선거 치를 때 대선 공약 얘기 아까 제가 했는데요
[2026-10-23 11:43:23] 안상훈 (추정): 대선공약 특히 민주당 정부
[2026-10-23 11:43:28] 안상훈 (추정): 문재인 정부 이번 이재명 정부를 대선 공약 보면
[2026-10-23 11:43:40] 안상훈 (추정): 현금성 이전급여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회성인 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제도화돼서 의무지출이 돼 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2026-10-23 11:43:48] 안상훈 (추정):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대선공약 도입되면서 지방이랑 합의도 안 했지요 그냥 대선주자가
[2026-10-23 11:43:49] 안상훈 (추정): 그렇게 했고
[2026-10-23 11:43:59] 안상훈 (추정): 인수위 그다음 국정기획 단계에서 그냥 지방비 30% 그냥 매칭해 버립니다
[2026-10-23 11:44:03] 안상훈 (추정): 겁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2026-10-23 11:44:12] 안상훈 (추정): 했던 것도 지방비 지금 이삼십 % 매칭하고 지금 이것 열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끝이 없을 겁니다
[2026-10-23 11:44:15] 안상훈 (추정):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말씀은
[2026-10-23 11:44:21] 안상훈 (추정): 이게 지금 그냥 관습적으로 이런 것 놔두고 또 지방이 힘든데
[2026-10-23 11:44:28] 안상훈 (추정): 지금 미래대응기금에도 지방에 가는 교부세 등등 여러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1:44:35] 안상훈 (추정):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기획은 통째로 사상된 채로 전술적인 기획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2026-10-23 11:45:07] 안상훈 (추정): 위원님의 말씀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전환과 미래라는 이름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구조 위기에 여야를 초월해서 대응하자 이런 취지였고
[2026-10-23 11:45:15] 안상훈 (추정): 기획산처의 장관을 맡으면서도 그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나 방어보다는 이런 마음으로 늘 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5:26] 안상훈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재정 문제도 그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구조적이고 또 근원적인 재정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2026-10-23 11:45:37] 안상훈 (추정):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분권 관련된 TF가 가동되다가 중단된 바 있는데 본격 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제 그동안 지방의원이나
[2026-10-23 11:45:45] 안상훈 (추정): 지방으로 이양됐거나 또 포괄보조 등 그다음에 매칭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1:45:50] 안상훈 (추정): 오전 질의는 정성호 위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45:59] 안도걸 (추정): 한은 전 증인님 IMF 연차총회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1:46:08] 안도걸 (추정): IMF에서 10월 달 이클럽 아울러로 해 가지고 세계 경제 전망했지요 예 보니까 우리 국내 한국의 경제성장률
[2026-10-23 11:46:17] 안도걸 (추정): 올해 0.7%p 상향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향 폭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1:46:33] 안도걸 (추정):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계속 급등추락했던 잠재성장률이 그렇지요 다시 반등하는 그리고 그게 금년 내년 연이어서 했지 않습니까 반등하는 추세를 지금 확인해 줬거든요
[2026-10-23 11:46:35] 안도걸 (추정): 이것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2026-10-23 11:46:44] 안도걸 (추정): 이렇게 2년 연속 반등을 40년 만에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2026-10-23 11:46:46] 안도걸 (추정): 그런데 이
[2026-10-23 11:46:49] 안도걸 (추정): 잠재성장률이 올랐는데
[2026-10-23 11:47:05] 안도걸 (추정): 지금 이게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 투입 감소라는 있잖아요 강력한 구조적 악재 속에서 지금 반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그 원인이 반도체 등 첨단설비투자에 따른 자본의 양적
[2026-10-23 11:47:05] 안도걸 (추정): 투입 증가
[2026-10-23 11:47:12] 안도걸 (추정): 그리고 AI 디지털 전환에 따른 총요소생산성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작동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47:17] 안도걸 (추정): 우리 총재님은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47:26] 안도걸 (추정):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총이어서 생산성이 가장 앞으로의
[2026-10-23 11:47:43] 안도걸 (추정): 성장을 결인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당장은 있잖아요 자본 투입 저희가 지금 수출이 잘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가 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주요인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생산성 증가가 아마 주요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2026-10-23 11:47:55] 안도걸 (추정):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잠재성장률을 좀 업데이트하지 않겠습니까 24년도에 있는데 지금 약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1:48:11] 안도걸 (추정): 다음에는 우리 박홍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피스쿨 모니터 10월 달 전망치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좀 더 많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1:48:26] 안도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부의 부채비율이 아주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특히 5년 뒤에 부채비율 하향 폭이 우리가 제일 높네요 다른 데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2026-10-23 11:48:36] 안도걸 (추정): 13.4%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주 큰 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성적 평가가 이거네요 재정 여력이 확대된 유일한 선진국이 한국이다
[2026-10-23 11:48:46] 안도걸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논의가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1:49:00] 안도걸 (추정): 비기축통화국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중기부채 비율이 계속 악화되는 폭이 제일 클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것도 많이 조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밀렸네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1:49:16] 안도걸 (추정): 뿐만 아니라 비기축통화국과 국제적으로는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이제는 통계를 본 다음에 이렇게 경제 규모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중기재정계획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2026-10-23 11:49:18] 안도걸 (추정): 특히나 금년도 초과세수가 88조
[2026-10-23 11:49:28] 안도걸 (추정): 25조를 우리가 썼습니다만 63조에 추가적인 초과세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면 중기재정계획처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1:49:39] 안도걸 (추정): 내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총재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 개선은
[2026-10-23 11:49:44] 안도걸 (추정):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환율과 금리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49:53] 안도걸 (추정): 먼저 금리 한번 보시지요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포를 보면 우리가 제일 낮아요
[2026-10-23 11:50:00] 안도걸 (추정): 그렇습니다 자 이게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장률 물가
[2026-10-23 11:50:15] 안도걸 (추정): 그런데 우리 성장률은 우리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국가 리스크 있잖아요 신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신용도는 뭡니까 즉 국가재정에 대한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예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6-10-23 11:50:30] 안도걸 (추정): IMF가 확인해 준 재정수지 개선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만큼의 금리 격차는 대한민국이 이룩해 낸 재정건전성 프리미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2026-10-23 11:50:35] 안도걸 (추정): 다음 그러면 환율을 한번 보십시오 환율형에서 국가종합지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3 11:50:40] 안도걸 (추정): 지금 환율이 달러가 지금 고환율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요
[2026-10-23 11:50:46] 안도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2소위에서 온화가 절상되고 있지요
[2026-10-23 11:50:51] 안도걸 (추정): 예 다른 데는 지금 절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절상폭이 지금 금년 들어 가지고 86
[2026-10-23 11:50:54] 안도걸 (추정): 뭡니까 8.6%가 지금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1:50:57] 안도걸 (추정): 그러면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51:13] 안도걸 (추정): 이번 금년 초에 그 고환율이 다시 되돌리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더 강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환율을 만들었던 요인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2026-10-23 11:51:31] 안도걸 (추정): 그런데 그 자본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병상수지 흑자가지 않습니까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금년도 경산수 흑자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8월 전망에는 4500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2026-10-23 11:51:39] 안도걸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마 세계 두 번째일 겁니다 중국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26-10-23 11:51:46] 안도걸 (추정): 초대형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시장을 확실하게 버팀목을 해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26-10-23 11:52:00] 안도걸 (추정):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강력한 수출경쟁력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 환율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정을 시킨다고 본다면 이러한 온화 강세의 원인은
[2026-10-23 11:52:02] 안도걸 (추정): 저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2026-10-23 11:52:03] 안도걸 (추정): 산업경쟁력
[2026-10-23 11:52:18] 안도걸 (추정): 노쁜 산업 경쟁력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정이 되면 수입물가 안정을 통해서
[2026-10-23 11:52:25] 안도걸 (추정): 또 물가도 안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내수 회복에도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2026-10-23 11:52:26] 안도걸 (추정): 많이 도움됩니다
[2026-10-23 11:52:42] 안도걸 (추정): 그런데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향후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300원 뒤에서 머무르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1200원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53:01] 안도걸 (추정):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수주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원화가 좀 약세로 나옵니다 특히 실용환율로 봐서는 역사적인 실업환율보다는 아직도 좀 약한 편으로 나옵니다
[2026-10-23 11:53:03]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53:10] 이춘석 (추정):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님
[2026-10-23 11:53:11] 이춘석 (추정): 신영송
[2026-10-23 11:53:14] 이춘석 (추정): 한국은행 총장님
[2026-10-23 11:53:18] 이춘석 (추정): 오늘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6-10-23 11:53:24] 이춘석 (추정): 한 해 주택자금 대출 문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3 11:53:27] 이춘석 (추정): 한국은행에서
[2026-10-23 11:53:31] 이춘석 (추정):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보냈어요
[2026-10-23 11:53:34] 이춘석 (추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고
[2026-10-23 11:53:36] 이춘석 (추정): 결론만 보면 최다
[2026-10-23 11:53:37] 이춘석 (추정): 양해해 달라
[2026-10-23 11:53:39] 이춘석 (추정): 감안해 달라
[2026-10-23 11:53:41] 이춘석 (추정): 하는 취지입니다
[2026-10-23 11:53:42] 이춘석 (추정): 저는
[2026-10-23 11:53:44] 이춘석 (추정): 개선할 생각은 없고
[2026-10-23 11:53:48] 이춘석 (추정): 은행 제도를 유지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
[2026-10-23 11:53:53] 이춘석 (추정):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6-10-23 11:53:54] 이춘석 (추정): 한국은행의
[2026-10-23 11:53:56] 이춘석 (추정): 수장으로서
[2026-10-23 11:54:00] 이춘석 (추정): 금리 결정할 때마다
[2026-10-23 11:54:03] 이춘석 (추정): 우리 총재님의 결단이
[2026-10-23 11:54:08] 이춘석 (추정): 저는 한국은행의 위상을
[2026-10-23 11:54:09] 이춘석 (추정):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54:11] 이춘석 (추정): 하지만
[2026-10-23 11:54:15] 이춘석 (추정): 그 결단함이
[2026-10-23 11:54:19] 이춘석 (추정): 외부에 있어서의 개혁 문제도
[2026-10-23 11:54:20] 이춘석 (추정): 똑같이
[2026-10-23 11:54:23] 이춘석 (추정): 결연함을 보여 주셔야만이
[2026-10-23 11:54:25] 이춘석 (추정): 한국은행이
[2026-10-23 11:54:28] 이춘석 (추정):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후유치를 점하지
[2026-10-23 11:54:33] 이춘석 (추정): 밖에 외부적으로 나오는 단호함과 외부적 문제에서
[2026-10-23 11:54:37] 이춘석 (추정): 할 때의 태도가 달리 보인다고 하면
[2026-10-23 11:54:44] 이춘석 (추정):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께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2026-10-23 11:54:46] 이춘석 (추정): 한국수출입은행장님
[2026-10-23 11:54:51] 이춘석 (추정): 제가 먼젓번
[2026-10-23 11:54:58] 이춘석 (추정): 국감에서 부실리 여신 부책심의 문제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026-10-23 11:55:00] 이춘석 (추정): 우리 은행장님께서
[2026-10-23 11:55:04] 이춘석 (추정): 부칙 규정을 10월 12일 날 개정했다
[2026-10-23 11:55:05] 이춘석 (추정): 그래서 그걸 좀 보내 달라
[2026-10-23 11:55:13] 이춘석 (추정):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개정 전후규정을 제출받아 귀해 보았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1:55:22] 이춘석 (추정): 기존 규정 2조가 고흐나 중과실로 법령 내규를 위반해 회수불관행의 열신을 구책제도로 규정했고
[2026-10-23 11:55:28] 이춘석 (추정): 문제가 없는데 7조에서 상각이나 매각 손실이 발생한 여신에 대해서만
[2026-10-23 11:55:32] 이춘석 (추정): 심의 절차만 명시해서 출자전환
[2026-10-23 11:55:37] 이춘석 (추정): 여신은 심의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2026-10-23 11:55:41] 이춘석 (추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2026-10-23 11:55:42] 이춘석 (추정): 부칙을 보면
[2026-10-23 11:55:54] 이춘석 (추정): 출자전환 관련 조항은 규정 시행일 이후 손실 발생이 확정되거나 확실치는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여신을
[2026-10-23 11:55:56] 이춘석 (추정): 구책신무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2026-10-23 11:56:04] 이춘석 (추정): 부칙에 하원규정으로서 이전까지 문제됐던 것은 하나도 문제 안 삼겠다 학교의 통치로 다
[2026-10-23 11:56:06] 이춘석 (추정): 책임을 면하게
[2026-10-23 11:56:07] 이춘석 (추정): 해 줬습니다
[2026-10-23 11:56:11] 이춘석 (추정):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2026-10-23 11:56:15] 이춘석 (추정): 수칙은행이 행위유시 규정 적용 원칙 때문에
[2026-10-23 11:56:27] 이춘석 (추정):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법률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그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2026-10-23 11:56:33] 이춘석 (추정): 부칙 제2조제3항을 보면
[2026-10-23 11:56:35] 이춘석 (추정): 또 하나의 규정을 넣었어요
[2026-10-23 11:56:36] 이춘석 (추정): 뭐라고 넣느냐
[2026-10-23 11:56:43] 이춘석 (추정): 오히려 추정 손실 여신은 부칙으로 과거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열어 줬어요 앞의 것은
[2026-10-23 11:56:45] 이춘석 (추정): 안 된다
[2026-10-23 11:56:51] 이춘석 (추정):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뒤의 것은 오히려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어요
[2026-10-23 11:56:52] 이춘석 (추정): 저는
[2026-10-23 11:56:56] 이춘석 (추정): 앞뒤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57:00] 이춘석 (추정): 이 수출입은행에서 이
[2026-10-23 11:57:05] 이춘석 (추정): 예를 처리하는 과정에 저는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6-10-23 11:57:12]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장께서 내부 출신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026-10-23 11:57:15] 이춘석 (추정):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제대로 규정을
[2026-10-23 11:57:17] 이춘석 (추정): 개정하십시오
[2026-10-23 11:57:18] 이춘석 (추정): 그리고
[2026-10-23 11:57:27] 이춘석 (추정):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받았고 제가 다시 한번 문제를 삼았던 과거 출자전환 건에 대해서
[2026-10-23 11:57:29] 이춘석 (추정): 전수점검해 주시기
[2026-10-23 11:57:32] 이춘석 (추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일
[2026-10-23 11:57:34] 이춘석 (추정): 저는 안 하신다고 하면
[2026-10-23 11:57:36] 이춘석 (추정): 무언가
[2026-10-23 11:57:40] 이춘석 (추정): 수출입은행이 숨겨야 할 사항이 있다
[2026-10-23 11:57:42] 이춘석 (추정): 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1:57:46] 이춘석 (추정): 아니 그런 일이 행해진다고 하면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2026-10-23 11:57:52] 이춘석 (추정):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2026-10-23 11:57:54] 이춘석 (추정): 항을 합니다 다시 한번
[2026-10-23 11:57:55] 이춘석 (추정): 지켜보겠습니다
[2026-10-23 11:58:00] 이춘석 (추정): 그리고 박홍근 장관님
[2026-10-23 11:58:06] 이춘석 (추정): 제가 편하니까 편하게 말씀 안
[2026-10-23 11:58:11] 이춘석 (추정): 장관님이 힘이 세시잖아요
[2026-10-23 11:58:14] 이춘석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힘이 쎄시다고 생각해요
[2026-10-23 11:58:16] 이춘석 (추정): 하여튼 실세 장관이다 해서
[2026-10-23 11:58:19] 이춘석 (추정): 뒤에 우리
[2026-10-23 11:58:22] 이춘석 (추정): 기획처
[2026-10-23 11:58:27] 이춘석 (추정): 간부들이 힘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2026-10-23 11:58:31] 이춘석 (추정):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2026-10-23 11:58:33] 이춘석 (추정): 우리 힘센
[2026-10-23 11:58:35] 이춘석 (추정): 장관님이 떠나시면
[2026-10-23 11:58:37] 이춘석 (추정): 교육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026-10-23 11:58:42] 이춘석 (추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국정교육일 때
[2026-10-23 11:58:43] 이춘석 (추정): 기존의
[2026-10-23 11:58:46] 이춘석 (추정): 기재부가 힘이 떼니까
[2026-10-23 11:58:50] 이춘석 (추정):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짜게 해서
[2026-10-23 11:58:52] 이춘석 (추정): 재경부와
[2026-10-23 11:58:57] 이춘석 (추정): 예산처로 나누자 이거 나눴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1:59:01] 이춘석 (추정): 국정감사를 할 때 재경부 직원들이 오면 풀이 팍 주고 있어요
[2026-10-23 11:59:04] 이춘석 (추정): 대답도 막 주셔 주지요
[2026-10-23 11:59:04]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3 11:59:13] 이춘석 (추정): 예산처 쪽은 하여튼 좋은 것만 빼 왔는가 모르지만 떼요 딱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23 11:59:21] 이춘석 (추정): 저는 이 공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2026-10-23 11:59:21] 이춘석 (추정): 냅니다
[2026-10-23 11:59:29] 이춘석 (추정): 저는 미래대응기금의 신설이라든가 활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2026-10-23 11:59:29]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23 11:59:31]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3 11:59:42] 이춘석 (추정):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 추가 세수를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것을 추가 지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2026-10-23 11:59:43] 이춘석 (추정): 우리
[2026-10-23 11:59:45] 이춘석 (추정): 기획처가
[2026-10-23 11:59:53] 이춘석 (추정):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6-10-23 12:00:03] 이춘석 (추정): 그런 의견들을 좀 더 수용하고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좀 전에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오히려 KIC의 일정 부분을 더
[2026-10-23 12:00:11] 이춘석 (추정):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도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고 제가 지적했던 지방재정을
[2026-10-23 12:00:12] 이춘석 (추정): 하는 부분에 대한
[2026-10-23 12:01:01] 이춘석 (추정): 알겠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기획처 직원들한테는 힘쓰는 기관이 아니라 힘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나라살림 예산보다는 기획 부분으로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2026-10-23 12:01:13] 이춘석 (추정):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경청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3 12:01:24] 정성호 (추정): 이춘석 위원님 수출입은행장이고요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2:01:40] 정성호 (추정):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소명도 하고 지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잘 고려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01:43] 정성호 (추정):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2:01:51] 정성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저요 오전에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01:52] 정성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3 12:01:58] 정성호 (추정): 일단 기재처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질의를 했었는데
[2026-10-23 12:02:09] 정성호 (추정): 공공안전 예산 특히 범죄안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과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좀 더 촉구를 하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02:24] 정성호 (추정):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인천 대형마트에서 흉기 난동범죄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희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날 대통령께서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가지고 보고를 받으셔 갖고 대응책 마련하셨고 또 15일 날 또
[2026-10-23 12:02:29] 정성호 (추정): 특수보좌관회의 때는 강력범죄에 대해서 전쟁 선포라도 해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2:02:30] 정성호 (추정): 20날 국무회의 때
[2026-10-23 12:02:44] 정성호 (추정): 소방경찰 재난 재해예방 보건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저 정비 보강이 필요하다 따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어서
[2026-10-23 12:02:51] 정성호 (추정): 21일 날 경찰에 날 때 또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 불안이 굉장히 커져 갔는데 경찰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2026-10-23 12:03:01] 정성호 (추정): 그에 대응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초안전 사회 범죄대응 범정부 해고 오늘 오전에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2026-10-23 12:03:16] 정성호 (추정): 계속 느꼈지만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삶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수용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것은
[2026-10-23 12:03:23] 정성호 (추정):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동기범죄 또 관계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26-10-23 12:03:34] 정성호 (추정): 저는 관련해 갖고서 지금 정부 안에서 법질서 유지 또 그중에 핵심적인 범죄예방 대응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법무부입니다 사실은
[2026-10-23 12:03:49] 정성호 (추정): 검찰개혁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진영논리적인 또는 이념 과도한 이념적인 접근 때문에 법무부라든가 검찰 공소청이 일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조차 예산조차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2026-10-23 12:04:04] 정성호 (추정): 삭감됐습니다 제가 뭐 재난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특활할 같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난 20일 날인가요 초국가범죄에 대응한 정부의 성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이
[2026-10-23 12:04:10] 정성호 (추정): 외국에 나가 있는 장기도피범들 또 마약범들 또 보이스피칭범죄들은 많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2:04:26] 정성호 (추정):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주무부서는 법무부예요 법무부차관이라든가 관련 검사들이 수차 나가 가지고 논의하고 내가 기밀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특활비가 한 푼도 없어 갖고 여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2026-10-23 12:04:42] 정성호 (추정): 뭐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부처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 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법무부 공수처 같은 경우는 부서활동비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2:04:58] 정성호 (추정): 지금 예산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예방은 그냥 그야말로 구조선을 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예결위원이라고 하면 가서 예결위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2026-10-23 12:05:13] 정성호 (추정): 또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지금 장관이 부재해 갖고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에 호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일상의 안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2026-10-23 12:05:25] 정성호 (추정): 그래서 올해 예산 어쨌든 심사하거나 국회 예결위 과정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이 각별히 지시했던 이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05:39] 정성호 (추정): 범죄 대응과 관련된 필요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공소청이 무슨 특활비라든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3 12:05:55] 정성호 (추정): 공수총의 핵심적 기능 중의 하나가 형집행이거든요 지금 형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돌아다니는 범죄자가 6000명입니다 1년에 한 3000명씩 잡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다 수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형 집행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사사법 공조라든가
[2026-10-23 12:06:10] 정성호 (추정): 또는 범죄수익 환수 굉장히 긴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관님이나 또는 담당 또 우리 공직자들이 개최에 관심을 가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06:27] 정성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사실은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굉장히 큰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집중 완화하고 지방은 소멸 단계에 있으니까 지방소멸 대응하고
[2026-10-23 12:06:31] 정성호 (추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들을 완화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데
[2026-10-23 12:06:45] 정성호 (추정): 경기도만 봤을 때는 경기 남부하고 북부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기 북부 경기도 제2청사 관련 10개 시군만 나눠 본다고 하면요 경기 북부가 전국에서 나머지 시도보다도 떨어지는 꼴찌입니다
[2026-10-23 12:07:00] 정성호 (추정): 지역 내에 일인당 생산 같은 경우도 31년 동안 꼴찌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다른 데 비해서 가장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 대구보다도 나쁩니다 상황이 그다음에 전북 부산 강원 전국 평균보다는 엄청 떨어지고요 경기도 평균보다는
[2026-10-23 12:07:03] 정성호 (추정): 전체 경기 남부보다는 한 6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2:07:18] 정성호 (추정): 겁니다 그다음에 실상도 다른 직보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국토계수당 도로 연장 상황도 보게 되면 지표 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꼴찌가 두 번째입니다 사업단지 면적도 경기 남부에 비하면
[2026-10-23 12:07:33] 정성호 (추정): 경기 북부가 지역 전체가 면적은 42%입니다 인구는 한 26% 되는데 집배원 산업단지 면적 4년제 대학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GDP 증가율도 경기 남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2:07:38] 정성호 (추정):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 북구정은 아주 중첩 주제 때문에 꼼짝달짝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2:07:46] 정성호 (추정): 군사보호구역이 연천 같은 데는 95% 상수원보호구역이 한강 때문에 6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고양 의정부 고양구리
[2026-10-23 12:07:51] 정성호 (추정): 전 지역이 마찬가지로 과밀 억제 권역으로 굉장히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23 12:07:53] 정성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군이
[2026-10-23 12:08:01] 정성호 (추정): 규제등급만 봐도 규제 1등급 지역이 7개시군요 10개 중 7개입니다 그다음에 규제 E등급 지역인 나머지 3개가 되는 상황이고
[2026-10-23 12:08:05] 정성호 (추정): 그런데 과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접경지역
[2026-10-23 12:08:08] 정성호 (추정): 지원 예산 같은 경우도
[2026-10-23 12:08:23] 정성호 (추정): 강원도보다 인구가 몇 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도에는 15% 16%밖에 배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인구 전체 강원 포함해서 인천 포함해서 84%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19.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사실은
[2026-10-23 12:08:38] 정성호 (추정): 저는 장관님께서 경제 부적의 도로 사정 같은 것 이해하시고 예산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2026-10-23 12:08:48] 정성호 (추정): 경기 북부는 좀 특별하게 봐야 된다 수도권에 부처 갖고서 각종 규제는 규제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대부분이 경격부에 있습니다
[2026-10-23 12:08:57] 정성호 (추정): 용산은 정부가 돈 들어서 했지만 경기북부의 미군 공여증은 지자체가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로 희생했지만
[2026-10-23 12:09:17] 정성호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23 12:09:18] 정성호 (추정):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2:09:23] 정성호 (추정):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2026-10-23 12:09:38] 정성호 (추정):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안에서도 저희가 지역낙후도 등 예타 부분도 저희가 개선하고 있고
[2026-10-23 12:09:56] 정성호 (추정): 또 인구감소지역도 수도권은 경기복구 지원을 중심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예산 지원에 있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불교부세의 불교부단체이다 보니까 갖는 또 가중되는 측면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2:10:03] 정성호 (추정):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2:10:12] 정성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4:01:30] 정성호 (추정): 용도가 너무 불투명하고 광범위하다
[2026-10-23 14:01:30] 정성호 (추정): 그리고
[2026-10-23 14:01:36] 정성호 (추정): 이게 30% 자체 변경 한도는 과하다 예산총계주의는
[2026-10-23 14:01:42] 정성호 (추정): 국회 사전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추경 편성을 위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6-10-23 14:01:43] 정성호 (추정): 다음 페이지요
[2026-10-23 14:01:54] 정성호 (추정): 용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면 네 가지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정은 청년 성장동력 또 지방하고 교육이 이렇게 있는데
[2026-10-23 14:01:57] 정성호 (추정): 여기 제가 법에 있는 것들을 썼습니다만
[2026-10-23 14:01:59] 정성호 (추정): 상당히 광범위해요
[2026-10-23 14:02:12] 정성호 (추정): 예를 들어서 청년 같으면 일자리 창업 주거안정 자산 형성 본인 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만 되면 다 되는 거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기에
[2026-10-23 14:02:13] 정성호 (추정): 안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2026-10-23 14:02:15] 정성호 (추정): 그게 근본적으로
[2026-10-23 14:02:23] 정성호 (추정):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특별한 목적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
[2026-10-23 14:02:31] 정성호 (추정): 변경할 수 있는 특례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4:02:38] 정성호 (추정): 그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2026-10-23 14:02:41] 정성호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안정 기능 그렇지요
[2026-10-23 14:02:43] 정성호 (추정): 두 번째 미래 투자 기능
[2026-10-23 14:02:47] 정성호 (추정): 최근에는 전략적 투자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4:02:49] 정성호 (추정): 미래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안을 보면
[2026-10-23 14:02:51] 정성호 (추정): 이게
[2026-10-23 14:02:57] 정성호 (추정): 재정 안정과 미래 투자가 한 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섞인다
[2026-10-23 14:02:58] 정성호 (추정): 그리고
[2026-10-23 14:03:03] 정성호 (추정): 바로 옆에 여유자금 104조 원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4:03:05] 정성호 (추정):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2026-10-23 14:03:08] 정성호 (추정): 저것 그냥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2026-10-23 14:03:12] 정성호 (추정): 그게 근본적으로 자체 변경 30%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4:03:13] 정성호 (추정): 지금
[2026-10-23 14:03:16] 정성호 (추정): 지출 45조 중에
[2026-10-23 14:03:17] 정성호 (추정): 원리적으로
[2026-10-23 14:03:24] 정성호 (추정): 원리적으로 30% 변경 가능하지요 13.6조 원 연도 중에 국회 안 오고
[2026-10-23 14:03:25] 정성호 (추정): 원리적으로
[2026-10-23 14:03:29] 정성호 (추정):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2026-10-23 14:03:34] 정성호 (추정): 그것 할지 안 할지 판단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맡겨져 있는 거지요
[2026-10-23 14:03:39] 정성호 (추정): 그리고 쓰고 나서 필요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국회에 처음 보는 거지요 국회는
[2026-10-23 14:03:54] 정성호 (추정): 그 중간에 막을 방식이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저희가 당연히 감액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항목은 신설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지요 예 그런 규정이 있고
[2026-10-23 14:04:11] 정성호 (추정): 그다음에 다른 기금과 달리 우리가 변경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국회의 규정 절차에 따르고 특히 변경 직후에는 바로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 행정적인 것은 있지만 그런 의사결정 자체를 국회가 못 하게
[2026-10-23 14:04:15] 정성호 (추정): 맞거나 물론 중간에 저희들 전체회의 해 가지고 막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026-10-23 14:04:19] 정성호 (추정): 행자부가 하겠다고 할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2026-10-23 14:04:26] 정성호 (추정):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여유자금 104조 원도 30% 적용받습니까
[2026-10-23 14:04:33] 정성호 (추정): 저희로서는 예를 들어서 국채 상환을 긴급히 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그것 말고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쏴 주는 거예요
[2026-10-23 14:04:47] 정성호 (추정): 저희는 그것은 내부 거래가 개정안의 이동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업적으로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기금에서 다른 기금 환경기금이나 다른 부처에 있는 기금에
[2026-10-23 14:04:48] 정성호 (추정): 30%면 얼마입니까
[2026-10-23 14:04:52] 정성호 (추정): 31조를 쏴 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2026-10-23 14:04:55] 정성호 (추정): 연도 중에 국회 안 오고
[2026-10-23 14:05:02] 정성호 (추정): 그러면 행정부가 국회 추경 의결이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40 얼마입니까
[2026-10-23 14:05:08] 정성호 (추정): 44조 정도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은 얼마예요 예비비
[2026-10-23 14:05:12] 정성호 (추정): 예비반의 예비비 얼마입니까 차관님 예비비
[2026-10-23 14:05:19] 정성호 (추정): 이거요 이 집이 올해 4조입니다 2 3조 되지요 4조입니다 4조입니까 목적예비비 빼고 일반예비비
[2026-10-23 14:05:22] 정성호 (추정): 일반회계 올해 말씀 하시겠네요 올해요
[2026-10-23 14:05:33] 정성호 (추정): 1조 1조에서 2조 4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1조 8조 예비비는 그래도 용도 제한이 있어요 예정 못 했던 특별한 사정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2026-10-23 14:05:38] 정성호 (추정): 지금 이것은 그것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지칠 용도에만 들어가면 돼요
[2026-10-23 14:05:41] 정성호 (추정): 얼마나 좋습니까 정권 입장에서
[2026-10-23 14:05:43] 정성호 (추정): 이런 제도를
[2026-10-23 14:05:45] 정성호 (추정): 법을 가져와서 하겠다 그러면
[2026-10-23 14:05:49] 정성호 (추정): 국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4:06:09] 정성호 (추정): 그런데 위원님 여유자금 104조가 다른 어떤 계정으로 실제 지출로 잡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까지 사업 네 가지 계정을 말씀을 주로 하신 것일 텐데 이 네 가지 계정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2026-10-23 14:06:20] 정성호 (추정): 그런 절차와 규정을 저희는 그렇지요 준비해서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제한도 있고 다 있겠지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가능성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2026-10-23 14:06:34] 정성호 (추정): 그런데 그 여유자금 지금 어디에 투자하실 거예요 여유자금을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 이런 데 투자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투자하실 생각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자체 변경을 할 경우에
[2026-10-23 14:06:51] 정성호 (추정): 1년에 한 번을 생각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할 생각이에요 아니 자체 변경을 어떻게 먼저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자금을 저희가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용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부제에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2026-10-23 14:06:59] 정성호 (추정):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그래서 전문자산운용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2026-10-23 14:07:01] 정성호 (추정): 계속 쓰실 것 같고
[2026-10-23 14:07:04] 정성호 (추정): 아까 KIC 추가 출자
[2026-10-23 14:07:09] 정성호 (추정): 국부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것도 이거랑 연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2026-10-23 14:07:20] 정성호 (추정): 어떤 식으로 보면 요구불액원처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5년짜리 10년짜리를 묶어 둘 수 없다고 재정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4:07:35] 정성호 (추정):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성매투자와의 투자와의 투자가 단기투자하면 단기 중기 장기를 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입하면 이자율이 높은데 단기에 언제든지 찾아오는 살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이 자리에서 싸거든요
[2026-10-23 14:07:39] 정성호 (추정): 작거든요 그게 운용수익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3 14:07:43] 정성호 (추정): 그래서 저는 말이 재정댐인지 실제는 재정탭
[2026-10-23 14:07:45] 정성호 (추정): 수도꼭지들 원하는 것 같아요
[2026-10-23 14:07:46] 정성호 (추정): 언제든지
[2026-10-23 14:07:48] 정성호 (추정): 쓸 수 있는
[2026-10-23 14:07:52] 정성호 (추정): 그래서 이 댐이 3년짜리 한시 때문에
[2026-10-23 14:07:54] 정성호 (추정): 그렇게 가지는 결과일 겁니다
[2026-10-23 14:08:03] 정성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08:07] 윤후덕 (추정): 예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2026-10-23 14:08:10] 윤후덕 (추정): 한은 총재님 어제
[2026-10-23 14:08:13] 윤후덕 (추정): 금통위에서
[2026-10-23 14:08:18] 윤후덕 (추정): 만장일치료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4:08:21] 윤후덕 (추정): 표현 중에서
[2026-10-23 14:08:25] 윤후덕 (추정): 가래를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워 막았다
[2026-10-23 14:08:29] 윤후덕 (추정): 참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2026-10-23 14:08:37] 윤후덕 (추정): 코미질의 결실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그 말에 좀
[2026-10-23 14:08:52] 윤후덕 (추정):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결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위 1분위의 그런 분들이 물가압력에 대해서 좀
[2026-10-23 14:08:55] 윤후덕 (추정):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고 또
[2026-10-23 14:09:02] 윤후덕 (추정): 또 환율이 좀 안정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봐요 예
[2026-10-23 14:09:08] 윤후덕 (추정): 저희가 7월 8월 연속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26-10-23 14:09:13] 윤후덕 (추정): 그때도 선제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2026-10-23 14:09:23] 윤후덕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장기금리 상승이라든가 대외 충격도 좀 있었습니다
[2026-10-23 14:09:39] 윤후덕 (추정):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두 번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로 통화정책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운신의 폭을 얻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026-10-23 14:09:42] 윤후덕 (추정): 호미로 미리 막은 게 이번에
[2026-10-23 14:09:46] 윤후덕 (추정): 통화정책 운영에 더 도움이 됐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2026-10-23 14:09:54]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게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려든 홈이든 참 아파요
[2026-10-23 14:09:57] 윤후덕 (추정): 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026-10-23 14:10:04] 윤후덕 (추정): 이제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까지 수렴한다는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
[2026-10-23 14:10:08] 윤후덕 (추정):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계속 대응한다는 게
[2026-10-23 14:10:09] 윤후덕 (추정): 계속
[2026-10-23 14:10:13] 윤후덕 (추정):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얘기네요
[2026-10-23 14:10:22] 윤후덕 (추정):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우리 목표 수준보다 높게 유지된다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2026-10-23 14:10:27] 윤후덕 (추정):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된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4:10:37] 윤후덕 (추정): 목표 수준까지 일단 수렴되는 게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2026-10-23 14:10:44] 윤후덕 (추정): 통화정책의 시기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10:46] 윤후덕 (추정): 그런데 총재님 이게
[2026-10-23 14:10:50] 윤후덕 (추정): 금통위도 그렇고
[2026-10-23 14:10:52] 윤후덕 (추정): 말씀하시는 것 이런 얘기는
[2026-10-23 14:10:58] 윤후덕 (추정): 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선문답을 하는 거예요
[2026-10-23 14:11:05] 윤후덕 (추정):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명확한 얘기를 해 줘야지
[2026-10-23 14:11:15] 윤후덕 (추정): 좀 저희도 명확한 그런 표현보다도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너무
[2026-10-23 14:11:20] 윤후덕 (추정): 한은 총재님마저 불명확한 그것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6-10-23 14:11:33] 윤후덕 (추정):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민한테도 좀 알아둘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또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지요
[2026-10-23 14:11:35] 윤후덕 (추정): 경제주체인 분들이
[2026-10-23 14:11:37] 윤후덕 (추정):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안 하지요
[2026-10-23 14:11:44] 윤후덕 (추정):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26-10-23 14:11:47] 윤후덕 (추정): 알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3 14:11:56] 윤후덕 (추정): 이게 최근 언론에 나온 거예요 5차 국가철도망이 연내에 발표가 사실상 무산이 됐다 그러면서
[2026-10-23 14:12:07] 윤후덕 (추정): 이 내용을 보니까 부처 간에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래서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5차 국가철도망의
[2026-10-23 14:12:12] 윤후덕 (추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2026-10-23 14:12:21] 윤후덕 (추정): 100조가 필요한데 기획예산처에서는 80조밖에는 안 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늦어진다는 거예요
[2026-10-23 14:12:23] 윤후덕 (추정): 아니 제 지역에서도 이게
[2026-10-23 14:12:28] 윤후덕 (추정): 3호선 파주 연장을 연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2026-10-23 14:12:39] 윤후덕 (추정): 아니 장관님 미래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여러 사람들은 미래 대응 기다리다가
[2026-10-23 14:12:43] 윤후덕 (추정): 우리 철도도 안 들어오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10-23 14:12:46] 윤후덕 (추정): 장관님 용단을 좀 하십시오 용단을 내요
[2026-10-23 14:12:56] 윤후덕 (추정): 저는 올해 연내에 발표가 무산됐다는 이야기 금시초문이고요 그런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2026-10-23 14:13:00] 윤후덕 (추정): 그리고 말씀하세요 100조 8조 이야기도
[2026-10-23 14:13:15] 윤후덕 (추정): 국토부가 공조로 저희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들 당연히 국토부 입장에서는 각 시도가 올린 것을 최대치를 반영하려고 하지요 저희는 전체 재정총량을 봐 가면서도 SOC의 수요를 봐 가면서 적정량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다
[2026-10-23 14:13:23] 윤후덕 (추정): 향후에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 포함해서 그런 절차를 포함해서 저는 하여튼 연내 발표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4:13:26] 윤후덕 (추정): 장관님 예산에
[2026-10-23 14:13:44] 윤후덕 (추정): 양에 대한 얘기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최소한 100조 정도를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전국의 철도망에 대한 시민들 또 국민들의 서비스를 좀
[2026-10-23 14:13:52] 윤후덕 (추정):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철도 분야와 관련된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가고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2026-10-23 14:13:59] 윤후덕 (추정): 그리고 다음 문제인데요 최근에 지방이 아니고 사실상
[2026-10-23 14:14:05] 윤후덕 (추정): 국가직인데 소방재정에 대한 여러 의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26-10-23 14:14:23] 윤후덕 (추정): 6년 전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국회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지방사무였습니다 지금쯤은 이게 국가직에 따라서
[2026-10-23 14:14:26] 윤후덕 (추정): 중앙의 재원을 가지고
[2026-10-23 14:14:27] 윤후덕 (추정): 다시 우리가
[2026-10-23 14:14:35] 윤후덕 (추정):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방사무였고 그러나 이제
[2026-10-23 14:14:54] 윤후덕 (추정): 국가직으로 명예를 드높이는 것과 함께 인력 추가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 공통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가 제어를 해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개소세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
[2026-10-23 14:14:58] 윤후덕 (추정): 이게 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2026-10-23 14:15:05] 윤후덕 (추정):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관련 부처랑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4:15:11] 윤후덕 (추정):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의 자체 변경하는 한도를
[2026-10-23 14:15:19] 윤후덕 (추정):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3 14:15:27] 윤후덕 (추정): 오전에 저희가 금융성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도 금융성기금은 다 30%까지 자체 변경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4:15:43] 윤후덕 (추정): 그래서 저희가 훨씬 그게 72%가 금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8%가 되어 있는 사업성 내년도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하이브리드 성격이라고 앞에도 표현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30%로 지금
[2026-10-23 14:15:44] 윤후덕 (추정):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6-10-23 14:16:05] 윤후덕 (추정): 다른 기금과
[2026-10-23 14:16:24] 윤후덕 (추정): 다른 기금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전체 다수 많이 차지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정 안정화 장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융성 차원에서 30%로 저희가 봤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6-10-23 14:16:36] 윤후덕 (추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
[2026-10-23 14:16:54] 윤후덕 (추정): 물론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지요 국회가 결정하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의 책임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2026-10-23 14:17:04] 윤후덕 (추정): 그러한 취지로 법안을 냈기 때문에 국회 심의 결과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의 그런 설계의 배경과 이유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4:17:08]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4:17:12] 윤후덕 (추정):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17:16] 윤영석 (추정): 장관님
[2026-10-23 14:17:20] 윤영석 (추정): 중기재정계획이 보니까 매년 지금
[2026-10-23 14:17:24] 윤영석 (추정): 국세 수입이 3% 약 20조 정도
[2026-10-23 14:17:27] 윤영석 (추정):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보는 게 잦더라고요
[2026-10-23 14:17:45] 윤영석 (추정): 맞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올해 8월 말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받은 그런 전망을 가지고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한 3조 원씩 그러니까 3% 한 20조 원씩 매년 증가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6-10-23 14:17:48] 윤영석 (추정): 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2026-10-23 14:17:52] 윤영석 (추정): 또 이제 반도체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
[2026-10-23 14:17:59]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세수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23 14:18:01] 윤영석 (추정): 최근에 보니까
[2026-10-23 14:18:08] 윤영석 (추정): 국제 각종 IMF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안도체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4:18:12] 윤영석 (추정): 좀 경기 고층론이 나오고 있는데
[2026-10-23 14:18:15] 윤영석 (추정): 여하튼 잘되어야 되겠지만
[2026-10-23 14:18:31] 윤영석 (추정):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상당히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많이 펑클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2026-10-23 14:18:33] 윤영석 (추정): 3% 증가한다고 한 것은 좋은데
[2026-10-23 14:18:34] 윤영석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14:18:45] 윤영석 (추정): 세수 만약에 그러한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지출을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는 것은
[2026-10-23 14:18:53] 윤영석 (추정): 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의무지출 증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총기 재정계획을 보니까
[2026-10-23 14:18:53] 윤영석 (추정): 그래서
[2026-10-23 14:18:55] 윤영석 (추정): 지금 보니까 의무지출이
[2026-10-23 14:18:59] 윤영석 (추정): 증가액이 2028년도에도 보니까
[2026-10-23 14:19:08] 윤영석 (추정): 45.1조 또 29년도에는 39.9조 원
[2026-10-23 14:19:10] 윤영석 (추정): 그렇게 해서 총
[2026-10-23 14:19:18] 윤영석 (추정):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2026-10-23 14:19:23] 윤영석 (추정): 이게 결국은 경직성 지출이기 때문에
[2026-10-23 14:19:25] 윤영석 (추정): 향후에 어떤
[2026-10-23 14:19:35] 윤영석 (추정): 세수가 예상보다 이게 안 나올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6-10-23 14:19:43] 윤영석 (추정): 당연히 저희야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정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가 더 당연히 동반됩니다 하나는
[2026-10-23 14:19:48] 윤영석 (추정): 매년 저희는 의무지출을 포함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26-10-23 14:19:56] 윤영석 (추정): 그래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대행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20:11] 윤영석 (추정):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지출 증가액을 증가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2026-10-23 14:20:13]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026-10-23 14:20:18] 윤영석 (추정):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한 3조 원 올해는 그런
[2026-10-23 14:20:19] 윤영석 (추정): 그렇다 치고
[2026-10-23 14:20:25] 윤영석 (추정): 내년 2030년도에 한 100조 원 정도 연간
[2026-10-23 14:20:26]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4:20:33] 윤영석 (추정): 국가채무도 보니까 2030년에 보니까 한 1700조 원 지금 이게 상당히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2026-10-23 14:20:41] 윤영석 (추정): 좀 부채를 많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빚이 국가의 빚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2026-10-23 14:20:43] 윤영석 (추정):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지
[2026-10-23 14:21:03] 윤영석 (추정): 알다시피 만약에 제가 지금 새롭게 예산을 또는 중기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아마 저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GTP 대비 원래 30년도가 5
[2026-10-23 14:21:13] 윤영석 (추정): 10.9%대까지 올라갈 것을 저희가 3.4.4%대로 10%가량 이상 중개입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23 14:21:15] 윤영석 (추정): 채무 비율이 그렇습니다
[2026-10-23 14:21:21] 윤영석 (추정): 그래서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2026-10-23 14:21:23] 윤영석 (추정): 국가채무를 좀
[2026-10-23 14:21:30] 윤영석 (추정): 가능하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2026-10-23 14:21:32] 윤영석 (추정):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는
[2026-10-23 14:21:35] 윤영석 (추정): 국채와 관련해서는
[2026-10-23 14:21:51] 윤영석 (추정): 저희가 경제상황이나 세입 여건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비교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지금 6조를 저희가 적게 발행한 거고 내년도 12.5조를 적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적정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2026-10-23 14:22:07] 윤영석 (추정): 여러 가지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향후에 이것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대비를 해서
[2026-10-23 14:22:17] 윤영석 (추정): 뭔가 플랫 B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 지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2026-10-23 14:22:19] 윤영석 (추정): 현 정부가
[2026-10-23 14:22:29] 윤영석 (추정):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 정부에서 자꾸 지방의 재정이라든지 자치력이
[2026-10-23 14:22:38] 윤영석 (추정): 상당히 좀 약화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교부세도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2026-10-23 14:22:42] 윤영석 (추정): 지금 이것을 전부 다 미래대응기금 쪽으로 다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2026-10-23 14:22:46] 윤영석 (추정): 지방의 아우성이거든요
[2026-10-23 14:23:01] 윤영석 (추정): 지방을 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보니까 이게 특별시나 광역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도가녀가 보면 엉망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금 지방
[2026-10-23 14:23:06] 윤영석 (추정): 재정자주도가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2026-10-23 14:23:15] 윤영석 (추정): 2025년만 해도 70%가 넘었는데 2022년도에 60%대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26-10-23 14:23:15] 윤영석 (추정): 지금 이렇게 되면
[2026-10-23 14:23:22] 윤영석 (추정): 이번에 세수 증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전부 다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버리면
[2026-10-23 14:23:27] 윤영석 (추정): 지방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미래대응기금에서
[2026-10-23 14:23:29] 윤영석 (추정): 지방성장
[2026-10-23 14:23:31] 윤영석 (추정): 뭐라고 그랬지요
[2026-10-23 14:23:38] 윤영석 (추정): 지방성장지원금 예 3.5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뭔가
[2026-10-23 14:23:54] 윤영석 (추정): 그 재량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정할 텐데 거의 자율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의 교부세 나눠 주듯이 교부하듯이 그렇게 비율대로 나눠 주는 겁니까
[2026-10-23 14:24:03] 윤영석 (추정): 그건 행안부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마는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떤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율대로 나라 주는 것이 원칙이고
[2026-10-23 14:24:03]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4:24:09] 윤영석 (추정): 만약에 재량을 덧붙인다면 지금
[2026-10-23 14:24:16] 윤영석 (추정): 전남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데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도
[2026-10-23 14:24:19] 윤영석 (추정): 도 쪽으로 특별시가 광역시보다는
[2026-10-23 14:24:34] 윤영석 (추정): 위원님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77.2조가 늘어납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1.3%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2026-10-23 14:24:36] 윤영석 (추정): 그런데 내후년에는
[2026-10-23 14:24:43] 윤영석 (추정): 2023년 이산일 때 세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영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후년에는
[2026-10-23 14:24:44] 윤영석 (추정): 내년보다
[2026-10-23 14:25:05] 윤영석 (추정): 24조가 무려 늘어납니다 교부세가 그러니까 내년이 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5조를 포함하여 내년에 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우리가 초광역계정을 만들고 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서 지방에 더 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6-10-23 14:25:12] 윤영석 (추정): 지방정부의 우려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4:25:16]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25:17] 윤영석 (추정): 잠깐만 좀
[2026-10-23 14:25:31] 윤영석 (추정): 장관님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할인 지원 1조 원으로 미래
[2026-10-23 14:25:35] 윤영석 (추정): 대응기금 써도 돼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2026-10-23 14:25:38] 윤영석 (추정): 그때 장관님은 안 쓰시겠다고 하셨지요
[2026-10-23 14:25:54] 윤영석 (추정):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하시면서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올해도 이래저래 기금운용 변경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4:26:11] 윤영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안 쓰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취지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내년도에 기본회사에 편성돼 있고 필요 시에는 기금 변경을 통해서 유관 기금 변경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올해 그렇게 그러니까 명절 할인 지원을
[2026-10-23 14:26:26] 윤영석 (추정): 1조 원 대통령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미래대응기금을 안 쓰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날 취지는 미래대응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안 쓰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안 쓰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이것 다른 기금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 얘기지요 예
[2026-10-23 14:26:26] 윤영석 (추정): 그런데
[2026-10-23 14:26:27] 윤영석 (추정): 장관님
[2026-10-23 14:26:33] 윤영석 (추정): 제가 지난번에 미래대응기금이
[2026-10-23 14:26:39] 윤영석 (추정):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열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14:26:42] 윤영석 (추정): 3년마다 기금 존치 평가를 하는데
[2026-10-23 14:26:44] 윤영석 (추정): 그렇게 되면
[2026-10-23 14:26:52] 윤영석 (추정):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 이유 때문에 기금 존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2026-10-23 14:27:01] 윤영석 (추정): 미래대응기금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은
[2026-10-23 14:27:12] 윤영석 (추정):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현재 땜빵기금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6-10-23 14:27:13] 윤영석 (추정): 첫 번째
[2026-10-23 14:27:20] 윤영석 (추정):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하는데 개혁 지원을 하는 데 1000억 원을 쓰시겠다고 했는데
[2026-10-23 14:27:35] 윤영석 (추정):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지방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을 하는 데 897억 원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2026-10-23 14:27:39] 윤영석 (추정): 장차관 관사 확보를 위해서 편성된 예정이 57억이에요 이게
[2026-10-23 14:27:44] 윤영석 (추정): 국가의 잠재성장률 제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 번째
[2026-10-23 14:27:49] 윤영석 (추정): 전기요금 복지 특례 지원을 하는 데 3500억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2026-10-23 14:27:54] 윤영석 (추정): 이것은 말이지요 한국전력에 부담하던 기존 전기요금 할인 비용을
[2026-10-23 14:28:06] 윤영석 (추정):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입니까 네 번째 미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2026-10-23 14:28:10] 윤영석 (추정): 아까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 지금
[2026-10-23 14:28:12] 윤영석 (추정): 너무 힘든데
[2026-10-23 14:28:18] 윤영석 (추정): 지방의 30.5조 원이 덜 내려가는 거예요
[2026-10-23 14:28:19] 윤영석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4:28:28] 윤영석 (추정): 지금 성명을 냈잖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26-10-23 14:28:35] 윤영석 (추정): 회장이 박찬대 회장이고 추미애 지사 전재수 시장 연기명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4:28:40] 윤영석 (추정): 그래서 요즘 이게 빨대 논란이 많은데 아까 점심시간에 먹다 갖고 왔는데
[2026-10-23 14:28:43] 윤영석 (추정): 이게 추가
[2026-10-23 14:28:59] 윤영석 (추정): 초과세수 초과세수의 그냥 정부가 빨대 꽂아 가지고 지방에 또 교육에 투자할 미래에 대한 그 기금을 다 빨아먹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4:29:01] 윤영석 (추정): 그리고 계속해 봅시다
[2026-10-23 14:29:12] 윤영석 (추정): 다섯 번째 청년문화예술패스로 7925억 원이 했는데 26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61억 원인데 22배로 확대했어요
[2026-10-23 14:29:14] 윤영석 (추정): 그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했는데
[2026-10-23 14:29:27] 윤영석 (추정): 이게 문화소비 저는 찬성합니다 해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절 관련돼서 할인하는 거랑 청년문화예술패스랑
[2026-10-23 14:29:29] 윤영석 (추정): 별로 성격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
[2026-10-23 14:29:34] 윤영석 (추정): 왜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 10배나 늘리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2026-10-23 14:29:40] 윤영석 (추정): 여섯 번째 공공기관 2차 선도 이전 1810억 원인데
[2026-10-23 14:29:45] 윤영석 (추정):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하면서 2027년인데 8000명 이전을
[2026-10-23 14:29:50] 윤영석 (추정): 가정에서 기관이사비 사무실 리모델링 종사자 이주수 등
[2026-10-23 14:29:55] 윤영석 (추정): 이것 확정됐습니까 이것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26-10-23 14:29:58] 윤영석 (추정): 각 상임위에서 입법을 해 가지고 한
[2026-10-23 14:30:01] 윤영석 (추정): 기관 중에 옮기려고 그러면 한
[2026-10-23 14:30:05] 윤영석 (추정): 통폐합의 한 80%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2026-10-23 14:30:07] 윤영석 (추정):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잡으셨어요
[2026-10-23 14:30:14] 윤영석 (추정): 그리고 일곱 번째 전남 광주통합별시 이관사무에 60500억을 하셨는데
[2026-10-23 14:30:23] 윤영석 (추정): 각 기관에서 이관할 사무와 실제 필요한 비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6500억 원을 편성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2026-10-23 14:30:30] 윤영석 (추정): 여덟 번째 통합지정정부지원기금 출연은 2조 8500억 원을 하셨는데
[2026-10-23 14:30:39] 윤영석 (추정): 예 이것도 구체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거야말로
[2026-10-23 14:30:43] 윤영석 (추정): 그냥 농어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나눠 주는 건데
[2026-10-23 14:30:51] 윤영석 (추정):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현금 말하자면 나눠 주는 사업인데
[2026-10-23 14:30:59] 윤영석 (추정): 올해 347억이었는데 예산을 내년에는 1조 6581조
[2026-10-23 14:31:02] 윤영석 (추정): 1658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2026-10-23 14:31:04] 윤영석 (추정): 이것을 늘렸습니다 이게
[2026-10-23 14:31:13] 윤영석 (추정): 미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동기본수당을 2조 9272억 원을 했는데
[2026-10-23 14:31:14] 윤영석 (추정): 이건 말이지요
[2026-10-23 14:31:22] 윤영석 (추정): 예전부터 해 오던 겁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아동수당이 전체 예산의 94%인데
[2026-10-23 14:31:32] 윤영석 (추정): 일반회계에서 시행하던 사회복지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새로운 미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요
[2026-10-23 14:31:33] 윤영석 (추정): 대통령이
[2026-10-23 14:31:35] 윤영석 (추정): 명절 할인
[2026-10-23 14:31:37] 윤영석 (추정): 지원 1조 쓰라고 그러니까
[2026-10-23 14:31:43] 윤영석 (추정): 기금운용 변경을 포함해서 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2026-10-23 14:31:49] 윤영석 (추정): 말씀드린 대부분의 예산들이 하위 이미 편성돼 있고 하는 것을
[2026-10-23 14:31:54] 윤영석 (추정): 변경하거나 더 늘리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2026-10-23 14:31:57] 윤영석 (추정):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2026-10-23 14:31:59] 윤영석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26-10-23 14:32:04] 윤영석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입법 과정에서 법을 만들고
[2026-10-23 14:32:08] 윤영석 (추정): 할 텐데 정말 정부에서도
[2026-10-23 14:32:12] 윤영석 (추정): 발상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2026-10-23 14:32:17] 윤영석 (추정): 지방에 30.5조 원
[2026-10-23 14:32:26] 윤영석 (추정): 지방교육세의 32.5조 원 63조 원이 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내년에 단순히 늘어난다고 그렇게 치부해 가지고
[2026-10-23 14:32:33] 윤영석 (추정):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2026-10-23 14:32:37] 윤영석 (추정):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23 14:32:43] 윤영석 (추정): 사실은 말씀하신 열 가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것은 용인 안 하실 것 같고
[2026-10-23 14:32:48] 윤영석 (추정): 지방 예산 관련해서는
[2026-10-23 14:32:59] 윤영석 (추정): 과거에 23년 24년 펑크 나서 지방의 불용 사업계획까지 다 수립했다가 갑자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바람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2026-10-23 14:32:59] 윤영석 (추정): 또 그전에
[2026-10-23 14:33:13] 윤영석 (추정): 정말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코로나 시기에 대응하느라고 그것을 또 한꺼번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두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황일 때 잘 정립해서 어디 다른 데 쓰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지방으로 갈 일입니다
[2026-10-23 14:33:13] 윤영석 (추정): 그리고
[2026-10-23 14:33:17] 윤영석 (추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2026-10-23 14:33:27] 윤영석 (추정): 모든 기금이 새로 만들 때 완전 신규로만 편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기존 사업 중에서 성격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은 거기 와서 하는 것이지요
[2026-10-23 14:33:38] 윤영석 (추정): 저희도 그런 점에서 130개 사업 중에서 교육인재 빼고 88개인데 이것도 저희가 신규와 계속사업으로 구분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3 14:33:39] 윤영석 (추정):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6-10-23 14:33:54] 윤영석 (추정):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문제는 저는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사업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소멸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2026-10-23 14:33:54] 윤영석 (추정): 그리고
[2026-10-23 14:34:11] 윤영석 (추정): 지금 말씀하신 한전 출자나 또 지방성장지원금 그리고 통합 시 지원 문제 이것도 그동안 이미 정부가 공공연하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밝혀 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34:15] 윤영석 (추정): 어쨌든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2026-10-23 14:34:15] 윤영석 (추정): 9조
[2026-10-23 14:34:32] 윤영석 (추정):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토론이 좀 더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또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이나 법안심사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요 구조나 본질 필요성
[2026-10-23 14:34:39] 윤영석 (추정): 같이 주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좀 고심탄회하게 토론을 차라리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2026-10-23 14:34:42] 윤영석 (추정): 조금 더 이루어졌다가 예산심사하면서 꼼꼼히 해 봅시다
[2026-10-23 14:34:44]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고요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34:50] 윤영석 (추정): 주로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하고 중간에 장관께도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34:56] 윤영석 (추정): 지금 현재 거시경제 상황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토대로 해서 하나씩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4:34:57] 윤영석 (추정): 화면 보시지요
[2026-10-23 14:35:05] 윤영석 (추정): 아까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호미질 결실을 이야기하고 계셔서 그래서
[2026-10-23 14:35:21] 윤영석 (추정):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했던 것들이 환율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을 따른 물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23 14:35:24] 윤영석 (추정):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
[2026-10-23 14:35:44] 윤영석 (추정): 지금 한국경제 상황 자체가 8월 달에 대비해서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 즉 26년도 올해 경제성장률 3.3%로 봤는데 내년에 더 좋아질 거다 상당폭 상회할 것이다 그다음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2.9%인데 3%씩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4:35:47] 윤영석 (추정): 예 상당 폭을 확 상향된 상당 폭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십니까
[2026-10-23 14:35:52] 윤영석 (추정): 그것을 정확한 수치는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2026-10-23 14:35:58] 윤영석 (추정): OECD에서도 금년 성장률을
[2026-10-23 14:36:01] 윤영석 (추정): 3.7%로 상향 조정한 적이 있고요
[2026-10-23 14:36:06] 윤영석 (추정): 또 내년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26-10-23 14:36:11] 윤영석 (추정): 2.9%는 제가 보기에는
[2026-10-23 14:36:33] 윤영석 (추정):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낮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쟁성장률이 3.3% 예상했는데 OECD의 지금 3.7%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1.3%보다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실질성장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질성장률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도 지금 2.9%가 아니라 3%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2026-10-23 14:36:35] 윤영석 (추정): 딱 폭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23 14:36:53] 윤영석 (추정):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모두의 성장 내지는 함께 향유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들 속에서 민간 소비 양극화에서 또는 골목상포 살리기 이런 주제들이 계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발표한 자료들도 보니까
[2026-10-23 14:36:53] 윤영석 (추정): 네 가지 격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4:36:57] 윤영석 (추정):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2026-10-23 14:37:10] 윤영석 (추정): 제가 임직원들에게 배급 지급되는 특별성과급 여기에 한 60조 70조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게 내년 규모인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삼성
[2026-10-23 14:37:13] 윤영석 (추정): 전자로 하이닉스 등 각종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
[2026-10-23 14:37:31] 윤영석 (추정): 실제 삼성전자만은 이번 11월 달에 한 30조 규모 특별배당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다 60조 40조 60조 규모 하이닉스도 내년 시장 규모에 따라서 10조 3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시장의
[2026-10-23 14:37:33] 윤영석 (추정): 실제 가처분소득의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고
[2026-10-23 14:37:50] 윤영석 (추정): 그다음 남는 게 정부가 법인세 등 각종 세수가 증대돼서 그 증대된 것을 통해서 확대재정정책을 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이전지출로 가계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약 20조 원 정도 됐다는 거고
[2026-10-23 14:37:52] 윤영석 (추정): 그리고
[2026-10-23 14:37:53] 윤영석 (추정): 지금
[2026-10-23 14:38:05] 윤영석 (추정): 환율 방어를 하고 나니까 수입물가가 좀 다운이 되고 한 10% 정도 그게 가계 실직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데 약 0.35%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4:38:07] 윤영석 (추정):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6-10-23 14:38:24] 윤영석 (추정): 지금 이 보고서 중에 독특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실효환율이라는 개념을 쓰고 계시던데 예 지금 원화가 치료환율 대비 평균 100일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약 80990 정도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2026-10-23 14:38:32] 윤영석 (추정): 지금 현재 실효한 율은 더 약한 거니까 약세를 변화는 좀
[2026-10-23 14:38:40] 윤영석 (추정): 강한 원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6-10-23 14:38:45] 윤영석 (추정): 환율은 지금 1320원 1330원인데 이게 1200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2026-10-23 14:38:47] 윤영석 (추정): 예상을 해 보자면 이 논리다 예
[2026-10-23 14:39:03] 윤영석 (추정):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게 101이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의 평균 실용한율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보다도 저희 교역 대상국의 평균한 일입니다 가중
[2026-10-23 14:39:21] 윤영석 (추정): 한 평균환율인데 저기 보시면 금년 초과 좀 예외로 원화가 좀 저평가됐던 그런 시기이고 지금은 다시 되돌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로 타 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정상화로 도달해야 될 것은
[2026-10-23 14:39:30] 윤영석 (추정): 좀 더 아직도 추가로 변할 폭이 있다 예 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적지 않다 이런 거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독특한 화면인데 이 화면도
[2026-10-23 14:39:31] 윤영석 (추정): 지금 현재
[2026-10-23 14:39:42] 윤영석 (추정): 방금 이야기했던 특별성과급에 배당되던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의 중상층에게 직접적인 소비지출의 여력을 만들어 준 것인데
[2026-10-23 14:39:45] 윤영석 (추정): 중 서민들 또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2026-10-23 14:40:02] 윤영석 (추정): 어떤 부분에서 혜택이 있을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지금 반도체 등 초과세수도 이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전반적인 효과가 필요한데 그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4:40:03] 윤영석 (추정):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3 14:40:12] 윤영석 (추정): 어떤 일정 수치보다도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봐서
[2026-10-23 14:40:17] 윤영석 (추정): 실제로 유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2026-10-23 14:40:35] 윤영석 (추정): 것을 조금 더 보충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인터뷰하신 것을 통해 다양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전지출 소비성 지출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출은
[2026-10-23 14:40:51] 윤영석 (추정): 결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취지는 이런 만약에 재원이 일시적인 재원이라고 그러면 장기적인 어떤 지출에
[2026-10-23 14:40:57] 윤영석 (추정): 거기에 저 계획을 하고 어떤 앞으로 계속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면
[2026-10-23 14:41:08] 윤영석 (추정): 그것은 경직성이 잘 생기고 좀 되돌리는 게 힘들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예요 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2026-10-23 14:41:23] 윤영석 (추정): 소비의 재학교인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다 여전히 이것을 풀어야 된다 또는 주택건설경기와 관련돼서 너무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자들의 소득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또는 증시 조정에 대한 보편성 이렇게 설명하는데
[2026-10-23 14:41:26] 윤영석 (추정): 이 죽 보면 지금
[2026-10-23 14:41:28] 윤영석 (추정): 전반적으로 모두 이게
[2026-10-23 14:41:47] 윤영석 (추정): 경제성장의 성과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는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그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재정에서의 적극적 역할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어떤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번 예산안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언급은 안 되고 있던데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지방에 뭔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2026-10-23 14:41:54] 윤영석 (추정): 그런 것들을 좀 풀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재님이나 장관님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먼저 총리님부터 예
[2026-10-23 14:42:01] 윤영석 (추정): 한국은 특히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4:42:19] 윤영석 (추정): 이런 경우에는 소득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조치도 지금 많이 표하고 이제 취약차주에 대한 어떤 지원조치도 재정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2026-10-23 14:42:21] 윤영석 (추정):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42:37] 윤영석 (추정): 통화 당국의 물가안정 노력 제도를 더 당연히 존중하고 또 오케이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책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이전 지출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재정사업에 있어서
[2026-10-23 14:42:41] 윤영석 (추정): 취약계층 등 양극화 완화와 관련된 타깃
[2026-10-23 14:42:57] 윤영석 (추정): 것을 분명해서 대상을 분명히 해서 제가 총수요를 자극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최대한 설계를 했다 물론 단기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방점을 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43:19] 윤영석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4:43:21] 윤영석 (추정):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2026-10-23 14:43:23] 윤영석 (추정): 먼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43:31] 김영환 (추정): 총재님
[2026-10-23 14:43:37] 김영환 (추정): 아까 제가 잠재성장률을 말씀드리면서 한국 경제의 중요한 변화 큰 변화가
[2026-10-23 14:43:38] 김영환 (추정): 하나
[2026-10-23 14:43:41] 김영환 (추정):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월 한국은행
[2026-10-23 14:43:47] 김영환 (추정): 대해서도 잠재성을 추적할 거냐를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4:44:04] 김영환 (추정): 그때 토털 팩터 프 프로덕티브 생산성 관련해서도 총요소 생산성 예 그러니까 이 생산성과 지금 자본 투자의 양적 증가에 의해서 잠재성장률이 증가했는지 어느 요소가 기여도
[2026-10-23 14:44:11] 김영환 (추정): 기여도가 어느 쪽이 큰지 이런 부분들도 한국은행에서 잘 밝혀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3 14:44:19] 김영환 (추정): 그 세부 이제 일단 잠재성장률은 측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산함수를 통해서
[2026-10-23 14:44:26] 김영환 (추정): 추정할 때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분해해서 하겠습니다
[2026-10-23 14:44:26] 김영환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4:44:39]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지금 환율 관련해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여전히 환율의 레벨 실효환율
[2026-10-23 14:44:41] 김영환 (추정):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2026-10-23 14:44:49] 김영환 (추정): 좀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성장이나 지금 수출조건
[2026-10-23 14:44:59]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또 물가 수준 비교 이런 것들 전체를 판단했을 때
[2026-10-23 14:45:07] 김영환 (추정):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좀 종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 하락의 가능성
[2026-10-23 14:45:11] 김영환 (추정): 금리 인상기에 하락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2026-10-23 14:45:20] 김영환 (추정): 환율 그러니까 특히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23 14:45:22] 김영환 (추정):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4:45:27] 김영환 (추정): 그래서 그런 방향이 오히려 한국 경제
[2026-10-23 14:45:31] 김영환 (추정):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방향 노선이
[2026-10-23 14:45:42] 김영환 (추정): 더 확률적으로 높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일단 무엇보다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환율의 수준보다도
[2026-10-23 14:45:59] 김영환 (추정):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환율 자체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지만
[2026-10-23 14:46:19] 김영환 (추정):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고환율인 상황에서는 경제의 어떤 균형을 다시 맞춘다든가 내수 쪽으로 조금 더 활동을 증가시킨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추가로 강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026-10-23 14:46:28] 김영환 (추정): 그렇지요 아무래도 수입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구매력 확대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문제인데요
[2026-10-23 14:46:31] 김영환 (추정): 금리인상 레벨 제가 좀 여쭤보려고
[2026-10-23 14:46:37] 김영환 (추정): 이게 국가마다 지금 금리 인상의 레벨 폭 자체가 다를 겁니다
[2026-10-23 14:46:40] 김영환 (추정): 그럴 때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2026-10-23 14:46:43] 김영환 (추정): 지금 대한민국 재정 여건을
[2026-10-23 14:46:46] 김영환 (추정): 보고 경제성장의 어떤 길을 보고
[2026-10-23 14:46:51]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대외무역 상황들을 짐작했을 때
[2026-10-23 14:47:03] 김영환 (추정): 금리의 인상 레버는 각 국가마다 다 다를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린 건 아닙니다 예
[2026-10-23 14:47:05] 김영환 (추정):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 이렇게
[2026-10-23 14:47:11] 김영환 (추정):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통화정책을 다 펴고 있는 거고
[2026-10-23 14:47:17] 김영환 (추정):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경제성장세를 보나
[2026-10-23 14:47:20] 김영환 (추정): 또 특히 물가상승세를 보나
[2026-10-23 14:47:26] 김영환 (추정): 저희가 2.5%에서 금년에 출발을 했는데
[2026-10-23 14:47:39] 김영환 (추정): 일단 물가 전개 상황을 보고 지금 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업무일까 좀 걱정이 되시는 거고 여전히 유가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2026-10-23 14:47:49] 김영환 (추정): 그런데 지금 이제 총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여건 그다음에 수출 여건
[2026-10-23 14:47:57] 김영환 (추정): 그리고 경제성장의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동결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찍고 가도
[2026-10-23 14:48:13] 김영환 (추정): 찍고 가도 된다 예 그것 더 확인할 필요가 당분간은 있다 예 확인도 하고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4:48:13] 김영환 (추정): 제가 지금
[2026-10-23 14:48:22] 김영환 (추정): 다음 질의가 있기는 한데 시간 때문에 좀 많이 없어서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2026-10-23 14:48:24] 김영환 (추정): 아주 현명하십니다
[2026-10-23 14:48:26] 김영환 (추정):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48:30] 임이자 (추정): 예 기획예산처장관님 제가 오전에
[2026-10-23 14:48:35] 임이자 (추정): 부실한 추계와 기형적인 산식 위에 세워진 미래대응기금이
[2026-10-23 14:48:38] 임이자 (추정): 미래세대를 지키는 안전판이 아니고
[2026-10-23 14:48:40] 임이자 (추정): 국가재정을 왜곡하고
[2026-10-23 14:48:44] 임이자 (추정): 미래세대의 빚더미를 안길 위험천만한 시도다
[2026-10-23 14:48:47] 임이자 (추정):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3 14:48:51] 임이자 (추정): 불확실한 세입예산 추정치가 아닌
[2026-10-23 14:48:58] 임이자 (추정): 결산 기준 잉여금을 가지고 이것을 엄격하게 정립하고 수문을 여닫는
[2026-10-23 14:49:00] 임이자 (추정): 그런 기준과 한도를
[2026-10-23 14:49:03] 임이자 (추정): 장관의 재량이 아닌 국회의 통제하에
[2026-10-23 14:49:07] 임이자 (추정): 엄격히 법률로 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2026-10-23 14:49:09] 임이자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2026-10-23 14:49:16] 임이자 (추정): 지금 재정 안정화와 일에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2026-10-23 14:49:18] 임이자 (추정):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2026-10-23 14:49:19] 임이자 (추정): 지금
[2026-10-23 14:49:23] 임이자 (추정): 장관님만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2026-10-23 14:49:38] 임이자 (추정): 기재부 기획예산처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뭐 장관님만 모르시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2026-10-23 14:49:45] 임이자 (추정): 일단은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평년의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2026-10-23 14:49:46] 임이자 (추정): 글쎄
[2026-10-23 14:50:00] 임이자 (추정): 국가 세수가 급감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70에서 70여 더 치고 올해는 회복세로 80 내년에는 92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추세치는
[2026-10-23 14:50:10] 임이자 (추정): 6.2% 정도 하게 되면 79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년 100에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90에서 10일은
[2026-10-23 14:50:12] 임이자 (추정): 기금으로 또다시 떼내야 되는 그런 참
[2026-10-23 14:50:25] 임이자 (추정): 불황기에서 있었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웃지 못할 회복세수가 그냥 그대로 그냥 또다시 지금으로 적립되는 이런 재정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2026-10-23 14:50:27] 임이자 (추정): 이 부분은
[2026-10-23 14:50:35] 임이자 (추정): 우리 조세연도 그렇고 세무 전문가들도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이것 국가재정운용
[2026-10-23 14:50:36] 임이자 (추정): 계획을 보고 한
[2026-10-23 14:50:37] 임이자 (추정): 그래프입니다
[2026-10-23 14:50:47] 임이자 (추정): 결국은 27년도에 162조 내년이지요 162조가 추가 세수로 거친다 하고 28년도에는 50% 줄어듭니다
[2026-10-23 14:50:54] 임이자 (추정): 그리고 29년도 30년도는 추가세수가 오히려 없어요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2026-10-23 14:51:07] 임이자 (추정):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우리가 또 미래대응기금에서 적립해 놨던 것 가지고 쓰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분명히 반대하고 왜냐하면 미래투자
[2026-10-23 14:51:14] 임이자 (추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14:51:16] 임이자 (추정): 한번 보십시오 고정비의
[2026-10-23 14:51:17] 임이자 (추정): 아동
[2026-10-23 14:51:18] 임이자 (추정): 기본수당
[2026-10-23 14:51:21]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2026-10-23 14:51:29] 임이자 (추정):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2026-10-23 14:51:35] 임이자 (추정): 중기재정계획을 계획하고 함께해서 재원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2026-10-23 14:51:38] 임이자 (추정): 이렇게 기금으로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
[2026-10-23 14:51:41] 임이자 (추정): 어떤 특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26-10-23 14:51:48] 임이자 (추정): 일반회계로 넣는 것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26-10-23 14:51:49] 임이자 (추정): 이재명 정권 때
[2026-10-23 14:51:55] 임이자 (추정): 오늘 해 계산해서 내년 27년도 28년도
[2026-10-23 14:52:09] 임이자 (추정): 추가 세수를 거둬들여서 임기 동안에 그냥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고 끝난다는 거지요 그냥 끝난다는 거지 그다음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목지다
[2026-10-23 14:52:26] 임이자 (추정): 물론 재정안정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내려고 한다면 초과세수 가지고 초과세수에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지방재주교육
[2026-10-23 14:52:36] 임이자 (추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동으로 해서 정산해 줘야 될 분 정산해 주고 공자금은 내년에 끝나니까 그다음 국채하고 그다음에
[2026-10-23 14:52:41] 임이자 (추정): 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안정화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안정
[2026-10-23 14:52:46] 임이자 (추정): 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가서 수문도 굉장히
[2026-10-23 14:52:59] 임이자 (추정): 장관님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엄격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6-10-23 14:53:02] 임이자 (추정): 정말로 미래전략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2026-10-23 14:53:04] 임이자 (추정): 저는 이 부분이
[2026-10-23 14:53:08] 임이자 (추정):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 부분은
[2026-10-23 14:53:13] 임이자 (추정):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일반회계로 갈 부분은 왜 이렇게 떠났을까 그것은
[2026-10-23 14:53:27] 임이자 (추정): 아마도 재정운용기금을 30%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그냥 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2026-10-23 14:53:30] 임이자 (추정): 저는 결론지기 때문에 미래전형기금을 철회해야 된다
[2026-10-23 14:53:35] 임이자 (추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예 답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3 14:53:45] 임이자 (추정): 우선 철저히 저희가 법률에 기존 법률에 의거하거나 또는 향후에 우리가 만들 법률에 근거해서 제가
[2026-10-23 14:53:49] 임이자 (추정): 집행을 할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국회 통제 당연히 받습니다
[2026-10-23 14:53:53] 임이자 (추정): 두 번째 지금 20% 30%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14:53:59] 임이자 (추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만든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2026-10-23 14:54:10] 임이자 (추정): 특정 목적 특정한 재원 그리고 신축적 운용을 위해서 물론 이 기금 사업 중에 기존의 기금 사업들 중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4:54:15] 임이자 (추정): 마찬가지로 기금의 탄력적 목적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일반회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4:54:23] 임이자 (추정): 그리고 신축적 우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률적 규정과 그런 것에 부합하게 갈 것이고요
[2026-10-23 14:54:41] 임이자 (추정):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신 내용인데 초과세수 초과세수 제가 세계잉여금 여유기금 수익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정립을 해 가는 겁니다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이지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는 더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구조다 말씀드리겠고
[2026-10-23 14:54:41] 임이자 (추정): 오히려 저는 국회에서
[2026-10-23 14:55:03] 임이자 (추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식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토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는 10년 치 이동평균을 적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사이클 등
[2026-10-23 14:55:10] 임이자 (추정): 초호황일대와 불황일대를 다 감안하여 저희가 안정적인 것을 그 시기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2026-10-23 14:55:27] 임이자 (추정): 이제 국제기구나 아니면 신용평가사마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대행기금의 이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은 저희가 충분히 더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 안정한 장치에 있어서
[2026-10-23 14:55:28] 임이자 (추정): 지금 12.5조가 왜 부족한지
[2026-10-23 14:55:38] 임이자 (추정): 빚을 우리가 12.5조 내년에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액이 부족한지 이런 걸 가지고서 토론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2026-10-23 14:55:48] 임이자 (추정): 미래대응기금법은 제정법안으로서
[2026-10-23 14:55:50] 임이자 (추정): 아마 여야 간사들끼리
[2026-10-23 14:55:55] 임이자 (추정): 입법공청회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6-10-23 14:56:01] 임이자 (추정): 오늘 토론하시고 또 쟁점이 정리가 되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2026-10-23 14:56:03] 임이자 (추정): 그렇게 해서 한번
[2026-10-23 14:56:05] 임이자 (추정): 생각들을 좀 좁혀 나가 봅시다
[2026-10-23 14:56:07] 임이자 (추정): 다음으로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4:56:15] 김태선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과 총재님 함께 들어 주시고 필요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56:19] 김태선 (추정): 겁니다 저금리 시대를 전제로 했던 경제정책은
[2026-10-23 14:56:26] 김태선 (추정):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 3%인데 이번에 동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2026-10-23 14:56:30] 김태선 (추정):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때 4%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026-10-23 14:56:36] 김태선 (추정): 보호주의 확산 각국의 재정학과 재정학적 위험이 구조적인 금리
[2026-10-23 14:56:39] 김태선 (추정):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2026-10-23 14:56:49] 김태선 (추정):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시대 이것은 거의 총안을 고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6-10-23 14:57:01] 김태선 (추정): 총재님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 이런 진단은 맞습니까 예 저도 그 진단에 동의를 합니다
[2026-10-23 14:57:16] 김태선 (추정): 그렇다면 정책 당국도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시대를 대비한 또 그것을 전제로 한 경제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2026-10-23 14:57:21] 김태선 (추정): 무엇보다 먼저 금리의 붕대적 효과를 직시해야 되는데 1억 원을
[2026-10-23 14:57:36] 김태선 (추정): 10년간 예금하면 연 3%에서는 약 1억 3400만 원 5%에서는 1억 63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5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금리가 4%에서 6%로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1000만 원 늘어납니다
[2026-10-23 14:57:45] 김태선 (추정): 우리 국민들도 이 저금리 시대에 익숙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2026-10-23 14:57:53] 김태선 (추정): 이른바 빚투도 그런 연장선상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에서
[2026-10-23 14:58:08] 김태선 (추정): 이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이것은 상당 기간 갈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시장이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
[2026-10-23 14:58:15] 김태선 (추정):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14:58:19] 김태선 (추정): 같은 금리 인상인데 누구에게는 이자소득을 늘려 주지만
[2026-10-23 14:58:23] 김태선 (추정): 누구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4:58:31] 김태선 (추정): 금리정책은 중립적일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23 14:58:37] 김태선 (추정): 총리님도 동의합니다 분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6-10-23 14:58:43] 김태선 (추정): 고금리 시대의 최우선적 과제는 양극화 확대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4:58:49] 김태선 (추정): 이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로 받은 배출 이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2026-10-23 14:59:05] 김태선 (추정): 지난 5월 은행 연체율은 0.67%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약 1.11%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PF와 상가 대출에 노출된 상호금융과
[2026-10-23 14:59:23] 김태선 (추정): 지방금융기관의 위험도 면밀히 살펴볼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재님 이 고금리가 1년 또는 3년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취약차주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상호금융과 지방금융기관의 부실이
[2026-10-23 14:59:25] 김태선 (추정): 얼마나 확대될지 분석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4:59:41] 김태선 (추정):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세부적인 부문마다 연체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석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4:59:47] 김태선 (추정):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장관께 질의하는 겁니다
[2026-10-23 14:59:57] 김태선 (추정): 취약계층과 지방경제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 재정 당국에서는 이것을 당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6-10-23 15:00:12] 김태선 (추정): 이 양극화에 대응하려면 성장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은 역시 AI와 반도체입니다 고금리로 글로벌 AI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출과 기업이
[2026-10-23 15:00:14] 김태선 (추정): 세수까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6-10-23 15:00:18] 김태선 (추정):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시간을 벌어 주고는 있는데
[2026-10-23 15:00:20] 김태선 (추정): 그것만으로는
[2026-10-23 15:00:24] 김태선 (추정):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3 15:00:25] 김태선 (추정): 그래서
[2026-10-23 15:00:36] 김태선 (추정): 총재님 예 금리 경로를 판단할 때 AI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경기변동 위험을 지금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5:00:52] 김태선 (추정): 지금 계속 이쪽 부분을 지켜보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세입 전망과 중기재정계획에 고금리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하강 위험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5:01:08] 김태선 (추정): 전망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을 안 드렸습니다 결국 답은 구조 전환입니다 그 출발점은 정책 당국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재정 산업 통상 위험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거든요
[2026-10-23 15:01:14] 김태선 (추정): 통화정책 따로 재정정책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2026-10-23 15:01:26] 김태선 (추정): 그 비용은 지방과 서민 자영업자가 먼저 치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5:01:42] 김태선 (추정): 우리 총재께서는 고금리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놓고 장관께서는 그 진단을 토대로 재정 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기관이
[2026-10-23 15:01:52] 김태선 (추정): 같은 현실 인식과 진단 속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조화롭게 운영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3 15:01:57] 김태선 (추정): 저금리 시대에 혹시 우리가 이 저금리 시대에 맞는
[2026-10-23 15:02:13] 김태선 (추정): 그런 저금리 시대의 관성 이게 아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맞는 국가경제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양극화를 막고
[2026-10-23 15:02:19] 김태선 (추정): 성장동력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5:02:21] 김태선 (추정):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02:30] 김태선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저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6-10-23 15:02:41] 김태선 (추정):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IMF 총회 때도 바로 이런 테마가 아주 주요한 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10-23 15:02:46] 김태선 (추정): 이런 성장률과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만큼
[2026-10-23 15:02:57] 김태선 (추정): 예전의 장기침체라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2026-10-23 15:03:04] 김태선 (추정): 이 고성장 고금리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더 펼쳐질 것에 대응해서 잘 정책을 펴겠습니다
[2026-10-23 15:03:07] 김태선 (추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2026-10-23 15:03:11] 김태선 (추정): 혜안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5:03:21] 김태선 (추정): 물론 정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상승기이고 그다음에 향후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에
[2026-10-23 15:03:37] 김태선 (추정): 취약차료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것을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실은 올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저희가 보강을 해 놨습니다마는 훨씬 더 그 여파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이런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2026-10-23 15:03:52] 김태선 (추정): 활용하여 이런 취약 자료 등 서민금융 등 가장 고금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그런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지금 관계기관끼리 저희가 협의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신 말씀처럼 향후에
[2026-10-23 15:04:02] 김태선 (추정): 재정 당국과 그리고 통화 당국 간의 그런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보다 거시에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04:03] 김태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04:06] 김태선 (추정):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04:16] 김남준 (추정):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특히 기금운용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04:33] 김남준 (추정): 국가재정법 제82조 그리고 기금운용평가지침 여기에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기금에 대해서 운용 그다음에 성과 평가하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연금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2026-10-23 15:04:44] 김남준 (추정):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국민연금 평가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유사한 지적이 반복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2026-10-23 15:04:58] 김남준 (추정):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성 이런 부족 문제 상근전문위원회 위원의 중복 참여 같은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음 PT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23 15:05:02] 김남준 (추정): 올해 발간된 건데 2025년도 작년에 대한 평가보고서입니다
[2026-10-23 15:05:14] 김남준 (추정): 기획예산처가 발간을 했고요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는 지속적으로 평가단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 이렇게 인정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2026-10-23 15:05:17] 김남준 (추정): 까지 비판을 스스로 했습니다
[2026-10-23 15:05:25] 김남준 (추정): 어 이렇게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2026-10-23 15:05:29] 김남준 (추정): 기획예산처 자료에 대해서 지적과제를
[2026-10-23 15:05:30] 김남준 (추정): 각각
[2026-10-23 15:05:37] 김남준 (추정): 장기 검토 논의 예정 이런 답변들을 했는데 좀 무의미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2026-10-23 15:05:53] 김남준 (추정): 심지어 토씨까지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지적에 대해서는 23년과 24년 모두 기금이사추천위에 있어 이사장은 추천위원장을 선임 비상임이사에게 위임 중 이게
[2026-10-23 15:05:54] 김남준 (추정): 토씨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2026-10-23 15:05:56] 김남준 (추정): 목사에서 붙였다고 하잖아요
[2026-10-23 15:05:57] 김남준 (추정): 그렇게 답변을 했고
[2026-10-23 15:06:02] 김남준 (추정):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의 역할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2026-10-23 15:06:11] 김남준 (추정): 위험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성 및 보고 후 시행 중이며 조사점 연구 컴방 집중 다 그냥 똑같이
[2026-10-23 15:06:17] 김남준 (추정): 복사해서 붙이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개선의 의지가 과연 보이느냐 그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6-10-23 15:06:28] 김남준 (추정):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기획예산처는 과연 일종의 페널티나 불이익 혹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봤는데 딱히 불이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5:06:43] 김남준 (추정): 기금운용 평가지침에 따르면 이전 평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없으면 최대 1점까지 감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대한 감점 부여 실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3 15:07:00] 김남준 (추정):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해서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 있어서 교육예산처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위원들이 혹시 로펌 수임이나 사외이사 겸직
[2026-10-23 15:07:12] 김남준 (추정): 하고 있는 것 실태조사를 해 봤느냐 질문을 했더니 개별적인 실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규정만 보고 체크를 한 수준에 불과한 거지요 이렇게 돼서는 거버넌스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실제
[2026-10-23 15:07:14] 김남준 (추정):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6-10-23 15:07:30] 김남준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2025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예산처가 매기는 비계량지표 모든 항목에 다 양호 등급을 부여했고 자산운용 개선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0.3점 가산점 주기도 했습니다
[2026-10-23 15:07:36] 김남준 (추정): 다른 기금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기금이나 산재보험기금
[2026-10-23 15:07:50] 김남준 (추정): 여기에는 위원의 중복 구성 문제 아까랑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자산운용체계 평점을 7.83점에서 6.78점으로 대폭 깎았습니다
[2026-10-23 15:07:51] 김남준 (추정):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한 거지요
[2026-10-23 15:08:04]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들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개선이 미흡했다고 점수 내려갔고 국민연금은 같은 지적이 5년째 반복이 되는데도 한 번도
[2026-10-23 15:08:06] 김남준 (추정): 감점 없이 가점까지 오히려 받았습니다
[2026-10-23 15:08:19] 김남준 (추정): 예 지적을 받았는데도 고치지 않고 또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면 기금운용평가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2026-10-23 15:08:29] 김남준 (추정): 국민연금의 경우에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거고 또 가면 갈수록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운영돼야 하고 그만큼 평가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6-10-23 15:08:31] 김남준 (추정): 기획예산처가
[2026-10-23 15:08:47] 김남준 (추정): 평가한 결과가 실제 기금의 운용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 2년 이상 지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감점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정 등급 이상을
[2026-10-23 15:09:03] 김남준 (추정): 주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상 규정만 보는 심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지적사항 실제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검증 아닌 지표 신설할 필요도 있을 것
[2026-10-23 15:09:10] 김남준 (추정): 맞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09:17] 김남준 (추정): 국민연금 평가 관련해서 제가
[2026-10-23 15:09:35] 김남준 (추정): 등급에 대한 것을 봤더니 계량지표는 상승했는데 비계량지표에서 등급이 유지되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더 점수가 상향됐는데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적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6-10-23 15:09:38] 김남준 (추정): 이제 개선되지 않았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6-10-23 15:09:55] 김남준 (추정): 오늘 질의해 주신 취지대로 기금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점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실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2026-10-23 15:10:03] 김남준 (추정): 각 소관 부처들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처와의 협력방안을 좀 더 각 권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효적인 어떤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5:10:07]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10:11] 강민국 (추정): 예 그러면 강민국입니다 우리 장관님
[2026-10-23 15:10:17] 강민국 (추정): 미래대응 경험이 발상을 초에 발생하면 누구인가요 대통령이 하신 건가 아니면
[2026-10-23 15:10:31] 강민국 (추정): 김용범 전 실장이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6기로 역사적 기록을 좀 남가야 돼서 그런 거예요 이미 지난번 회의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획산처에서 저를 주도록 안을 장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10:34] 강민국 (추정): 장관님 능력 되게 좋으시네 보니까
[2026-10-23 15:10:37] 강민국 (추정):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많아요
[2026-10-23 15:10:40] 강민국 (추정): 지금 다 오래하는 부분이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5:10:42] 강민국 (추정):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셨을 거고
[2026-10-23 15:10:44] 강민국 (추정): 제가 몇 개 지금
[2026-10-23 15:10:50] 강민국 (추정):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 산식 대비 추산시인데
[2026-10-23 15:10:58] 강민국 (추정):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이 한 31조가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라는 추산치료지요 얘기를 하는데
[2026-10-23 15:11:01] 강민국 (추정): 지금 지방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2026-10-23 15:11:06] 강민국 (추정): 단순히 지방에 배부되는 총액이 줄어든다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2026-10-23 15:11:11] 강민국 (추정): 그 재원을 누가 결정하고 어떤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26-10-23 15:11:17] 강민국 (추정):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주면 지역 여건에 맞춰서 활용을 했지만
[2026-10-23 15:11:22] 강민국 (추정): 지금 중앙정부와 특정 사업에 배정한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용 목적과
[2026-10-23 15:11:27] 강민국 (추정): 지금 집행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23 15:11:30] 강민국 (추정):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10-23 15:11:39] 강민국 (추정): 일단은 지방에 좀 더 많은 재원을 줘야 되고 또 그 자율성도 갈수록 높아져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2026-10-23 15:11:44] 강민국 (추정): 무슨 말을 하면 지금 내가 그렇게 줄어들어서 걱정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2026-10-23 15:12:01] 강민국 (추정):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초과세수 또 특허에 대한 수가 불과한 것 아닙니까 부산은 31조가 줄어드는 거고 기금 자체가 사용 목적과 집행 조건이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냐 어떤 요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두 번째도 우려하는 것
[2026-10-23 15:12:02] 강민국 (추정): 말씀드리면
[2026-10-23 15:12:04] 강민국 (추정): 국회 재정통제권이에요
[2026-10-23 15:12:07] 강민국 (추정):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2026-10-23 15:12:11] 강민국 (추정): 국회는 국가예산안을 심야 확정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26-10-23 15:12:15] 강민국 (추정):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0월 8일 날 보고서에 보면
[2026-10-23 15:12:22] 강민국 (추정): 초과세수 활용과 세수 결손보전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2026-10-23 15:12:29] 강민국 (추정):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사전 심의 의결 강화를 더 해야 된다라고
[2026-10-23 15:12:30] 강민국 (추정):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3 15:12:32] 강민국 (추정): 이것 지금 정부가
[2026-10-23 15:12:37] 강민국 (추정): 국회의 추가 승인 없이 기금 지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지요
[2026-10-23 15:12:39] 강민국 (추정): 초과세수의 적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6-10-23 15:12:45] 강민국 (추정):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2026-10-23 15:12:49] 강민국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넣은 겁니다 이것
[2026-10-23 15:12:52] 강민국 (추정):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2026-10-23 15:13:01] 강민국 (추정): 자 지금 기금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황일 때는 가능한데 지금
[2026-10-23 15:13:13] 강민국 (추정): 내년에는 162조 2.3조를 잡아 놨는데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8년도에는 1100조가 줄어들어요 61.7조로 추정하더라고요
[2026-10-23 15:13:15] 강민국 (추정): 반도체 합판이 화낼 때는 괜찮아
[2026-10-23 15:13:22] 강민국 (추정): 그런데 반도체 협박이 악화돼서 추가 세수가 감소하면 이미 사업한 이미 시작한 사업들은
[2026-10-23 15:13:24] 강민국 (추정):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에요
[2026-10-23 15:13:43] 강민국 (추정): 계속 정립되는 구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들고 안 들어올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하고 18년도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정립되는 것 벌써 10년 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니 계속 적립을 저희는 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초과세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26-10-23 15:13:52] 강민국 (추정): 그다음에 그 자체 수익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정립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5:13:53] 강민국 (추정): 다음에 정권이
[2026-10-23 15:13:57] 강민국 (추정): 교체가 돼서 우리가 전까지 가져왔을 때 이것도 계속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장관님은
[2026-10-23 15:14:05] 강민국 (추정): 이건 뭐 전공과 무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5:14:20] 강민국 (추정): 예 알겠습니다 세수의 이 불 변동성을 완화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 전쟁 추경을 한번 여쭤볼게요 3월 말에 26조 2000억 전쟁 추경 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국회가 열흘 만에 통과시켜 드렸어요
[2026-10-23 15:14:24] 강민국 (추정): 예 그런데 보니까 그중에 목적예비비가 5조 원인데
[2026-10-23 15:14:30] 강민국 (추정): 이것 지금 정유사 손실보전 4조 2000억 나포당 5000억 유류비 3000억
[2026-10-23 15:14:35] 강민국 (추정): 어제 우리 자료 받아 보니까 배정액을 보니까
[2026-10-23 15:14:38] 강민국 (추정): 산업부 청산위원회 운영비 약 15억 원
[2026-10-23 15:14:41] 강민국 (추정): 해경 함정 유류비 469억 원
[2026-10-23 15:14:48] 강민국 (추정): 농어업 면세의 보조 791억 합쳐 1275억 원이에요 목적 앱이 5조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쓴 게
[2026-10-23 15:14:50] 강민국 (추정): 그 밖에 더 나간 게 했나요
[2026-10-23 15:14:56] 강민국 (추정): 그것 보니까 낭이 있냐고 알다시피 지금 손실은 전 분기에 대해서
[2026-10-23 15:15:06] 강민국 (추정): 저희가 아니 이번에 전쟁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가격제로 인해서의 손실이 바로바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2026-10-23 15:15:15] 강민국 (추정): 한 본기가 끝나면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하는 데에 시간이 당연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급하다고 열흘 만에 국회에 추경을 해 달라 하고
[2026-10-23 15:15:24] 강민국 (추정): 당시에는 그렇게 사전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아예 또 예산을 편성해 놓지 못했으면 시행 자체를 못 했겠지요
[2026-10-23 15:16:03] 강민국 (추정): 알다시피 보통 연말에 우수 부서나 직원들에게 경력은 포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연말에 집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16:07] 강민국 (추정): 이게
[2026-10-23 15:16:29] 강민국 (추정): 알다시피 물론 전년 추경의 기본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기획사채는 올해 1월 달에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16:34] 강민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16:36] 이준석 (추정): 박홍근 장관님
[2026-10-23 15:16:53] 이준석 (추정): 지금 이제 5차 철도망 계획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원래 11월 10월 계속 이게 넣어도 조금 더 늦어지는 모양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기획예산처의 방침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교통체계를 5국 3급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2026-10-23 15:17:08] 이준석 (추정): 꼭 이게 수도권이나 비스코냐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난 4차 철도망 계획 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비주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2026-10-23 15:17:21] 이준석 (추정): 감안해서 전체적인 총량이 결정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수도권 지역에 보면 주택공급난이 계속 나고 있고 정부가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느냐 물론 절대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026-10-23 15:17:24] 이준석 (추정): 실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때 보는 것은
[2026-10-23 15:17:42] 이준석 (추정): 보는 것은 내가 만약에 서울의 강남에 직장이 있다 아니면 분당의 직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몇 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교통망 확충했을 때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보거든요
[2026-10-23 15:17:55] 이준석 (추정): 보거든요 들어 지금 저희 밑에 화성 밑에 평택 고덕신도시가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된 일부 단체들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통망 확충하면 사실 서울이나 아니면 판교 출퇴근 건으로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수천 채씩
[2026-10-23 15:18:02] 이준석 (추정): 이미 지어진 주택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5국 3특의 그런 좋은 취지나 이런 것들도 이해하지만
[2026-10-23 15:18:08] 이준석 (추정): 지금은 4차 철도망이나 5차 철도망 지금 새로 들어갈 것들도 그렇고 수도권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 가지고
[2026-10-23 15:18:16] 이준석 (추정):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주택공급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호수로 늘리는 것을
[2026-10-23 15:18:17] 이준석 (추정): 넘어서서
[2026-10-23 15:18:21] 이준석 (추정): 시장의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택이라는 것은 내일 지어 가지고
[2026-10-23 15:18:25] 이준석 (추정): 주는 것 또한의 방법이지만 우리 매번 지금 공급대책 얘기하면
[2026-10-23 15:18:29] 이준석 (추정): 시장이 신뢰 안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이 신뢰하기만 하면
[2026-10-23 15:18:33] 이준석 (추정): 그러면 대기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그 물량이 빠집니다
[2026-10-23 15:18:50] 이준석 (추정): 난 차라리 기다렸다 살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먼저 사 놓고 내가 한 이삼 년은 좀 불편하더라도 거기 사겠어라는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장관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광역교통망으로 GTXA 이런 것 다 완공되고 한 다음에
[2026-10-23 15:18:56] 이준석 (추정): 거기에 지선철도망으로 되는 것 이번에 경기남부지자체장들이 경기남부순환철도망도 제한하고 4차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2026-10-23 15:19:02] 이준석 (추정): 분당선 오산지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 예산 좀 특별하게 관심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3 15:19:17] 이준석 (추정):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철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도 다른 SO에 비해서 철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3 15:19:27] 이준석 (추정): 우리가 대규모 개발 특히 택지개발과 교통망 구축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이게 따로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도 컸으니까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2026-10-23 15:19:45] 이준석 (추정):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제 지역 주변만 봐도 동탄이 좋은 주거지라고 알려져서 조금씩 수요가 오르고 밑에 오산의 세계 1 2 3지구 이렇게 있으면 그것과 동탄 GTX만 연계하는 순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평택 고덕이 나니까 해 가지고
[2026-10-23 15:19:49] 이준석 (추정): 우리 소위 반도체 산단 용인에 들어서는 산단이라는 것도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2026-10-23 15:20:06] 이준석 (추정): 반도체산단에 남사와 원삼의 삼성관익사가 들어오게 되면 약 8만 명을 10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노동자가 거주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주거단지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물이다 전기다 이런 것 하지만 살찌도 부족한 겁니다 아직 가면
[2026-10-23 15:20:19] 이준석 (추정):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장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여러 개의 축이 있습니다 종축 횡축 맞춰 가지고 관심이 각별히 쏟아 달라 왜냐하면 아까 여러 선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반도체고율이 핵심 산업인데
[2026-10-23 15:20:36] 이준석 (추정): 물 전기 살 집이 없으면 더 이것은 사람 모으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기획예산처에서 AI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 중에 우리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모두에 AI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예
[2026-10-23 15:20:39] 이준석 (추정): 그런데 이게 예산이 2500억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2026-10-23 15:20:44] 이준석 (추정): 이게 보니까 과기부에서 한 1000만 명 대상 서비스 수요를 올린 것 같던데
[2026-10-23 15:20:46] 이준석 (추정): 제가 지금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2026-10-23 15:20:54] 이준석 (추정): 상용서비스들 재미나이나 아니면 오픈AI 그리고 또 클로드 이런 것 구독해 쓰시는 분들이 한
[2026-10-23 15:21:00] 이준석 (추정): 올 추사는 3조 원 정도 구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500억으로 1000만 명은 서비스할 수 있다 이것은 좀
[2026-10-23 15:21:16] 이준석 (추정): 과소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제가 과기부로 더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모두 AI는 무료 서비스를 우선 포명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뭐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공계 등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좀 더
[2026-10-23 15:21:35] 이준석 (추정): 고도의 모델을 써야 될 분들에 대한 구독료는 별도로 또 저희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2500억 원이 보편적 모두 AI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단가가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왜 1000만 명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이 서비스가 성행해 가지고 잘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GPU 2000장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2026-10-23 15:21:37] 이준석 (추정): 먼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게
[2026-10-23 15:21:40] 이준석 (추정): 집은 이만큼 지어 놓고 사용자 요방법
[2026-10-23 15:21:54] 이준석 (추정): 그건 제가 한번 과기부랑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충분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2026-10-23 15:21:57]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22:00]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3 15:22:05] 이광재 (추정): 우리가 미래 경쟁력의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2026-10-23 15:22:13] 이광재 (추정): 일자리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양극화도 극복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같은 과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15:22:18] 이광재 (추정): 그러면 미래 경쟁력은 반도체와 AI 이렇게 투자한다고 치고요
[2026-10-23 15:22:26] 이광재 (추정): 한국은행 자료에 보게 되면 취업유발계수로 보게 되면 서비스업이 일반 공산품을 만드는 거다
[2026-10-23 15:22:35] 이광재 (추정): 12배 더만 2배 정도만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교육서비스가 가장 많은 18명으로 가장 많이
[2026-10-23 15:22:38] 이광재 (추정):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보고서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22:40]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3 15:22:51] 이광재 (추정):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도 결국은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 교육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든다면
[2026-10-23 15:22:55] 이광재 (추정): 양극화라는 목표를 극복하는 데도
[2026-10-23 15:23:00] 이광재 (추정): 결국은 교육 불평등의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은
[2026-10-23 15:23:02] 이광재 (추정): 계급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된다면
[2026-10-23 15:23:10] 이광재 (추정): 교육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한 국가적 전략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6-10-23 15:23:12] 이광재 (추정): 동의하시나요 예
[2026-10-23 15:23:16] 이광재 (추정): 그러면 우리 의약예산처장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3 15:23:23] 이광재 (추정):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23 15:23:29] 이광재 (추정): 중고등학교에는 정보화 교사가 대략 64% 정도 있습니다
[2026-10-23 15:23:33] 이광재 (추정): 초등학교는 아예 정보화교사 제도가 없습니다
[2026-10-23 15:23:40] 이광재 (추정): 그런데 지금 아이들 쓰는 컴퓨터 쓰는 것 보면 초등학교 엄청 쓰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5:23:52] 이광재 (추정): 그러면 AI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정보 교원이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과거에
[2026-10-23 15:23:57] 이광재 (추정): 코로나가 왔을 때 연세대학교 인근에 있는 디지털 튜터를
[2026-10-23 15:24:01] 이광재 (추정): 그걸 선발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 가지고
[2026-10-23 15:24:03] 이광재 (추정): 학습 위기를 넘겼는데
[2026-10-23 15:24:16] 이광재 (추정):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 여기에 AI 튜터를 만들게 되면 약 1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면서
[2026-10-23 15:24:18] 이광재 (추정): AI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2026-10-23 15:24:26] 이광재 (추정): 일자리와 미래와 서비스 이것을 한꺼번에 극복할 수 있는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24:33] 이광재 (추정): 당연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매년 390만 명 국민 대상으로 AI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2026-10-23 15:24:49] 이광재 (추정): 거기에는 또 초중고도 당연히 교과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 교원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저희가 실제 문제를 교육받을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6-10-23 15:25:00] 이광재 (추정): 교과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저는 강사가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일자리가 된다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26-10-23 15:25:02] 이광재 (추정): 우리가 세계적인 논문을 보니까요
[2026-10-23 15:25:18] 이광재 (추정): 급식을 지원받은 아이들하고 미국 논문이에요 보니까 성취도나 우리 기대수명이나 이게 높은데 우리는 유치원에는 간식비를 받는데 어린이집은 간식비를 받지 못합니다
[2026-10-23 15:25:27] 이광재 (추정):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어날 때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25:42] 이광재 (추정):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지원료에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개로 아예 고민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2026-10-23 15:25:44] 이광재 (추정): 지원 요구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2026-10-23 15:25:58] 이광재 (추정): 그걸 포함해서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등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 유보통합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5:26:01] 이광재 (추정): 그리고 제가 학교 교실을 또 조사해 보니까
[2026-10-23 15:26:12] 이광재 (추정): 아이들 신체는 커졌는데 175cm 엄청 커졌는데 책상은 옛날 책상에 20년 전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책벌상이 자기 채용에 맞지 않는
[2026-10-23 15:26:13] 이광재 (추정): 뭐예요 두 번째로는
[2026-10-23 15:26:17] 이광재 (추정):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에 지금 쓰고 있는 아이들이
[2026-10-23 15:26:20] 이광재 (추정): 20년 넘은 게 12%가 되고요
[2026-10-23 15:26:27] 이광재 (추정): 교실이 1%의 온도가 월납 학습량이 1% 감소한다는 논문도 있는데
[2026-10-23 15:26:31] 이광재 (추정): 내구연한이 너무 냉난방기가 없는 데가 16% 뭔가
[2026-10-23 15:26:36] 이광재 (추정):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책걸상이나 하루 종일 사는
[2026-10-23 15:26:47] 이광재 (추정): 그러나 화장실 낡은 거나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거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6-10-23 15:26:47] 이광재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5:27:03] 이광재 (추정):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OECD 공교육 투자 대비 초 중등은 133%입니다 2024년 기준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시설비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 1인당 2016년 대비 3.6%
[2026-10-23 15:27:05] 이광재 (추정):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
[2026-10-23 15:27:21] 이광재 (추정): 청 교육감의 소관으로 지금 교육청의 시설 관련된 것은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는 이미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026-10-23 15:27:28] 이광재 (추정): 그런 교육환경 개설뿐만 아니라 또 교육의 새로운 수요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5:27:29] 이광재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15:27:36] 이광재 (추정): 저희가 어제 재정정보원에서 확인한 것도 그런데
[2026-10-23 15:27:41] 이광재 (추정): 중앙정부의 예산은 확인할 수 있지만
[2026-10-23 15:27:43] 이광재 (추정):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쓰는 예산을
[2026-10-23 15:27:46] 이광재 (추정): 재정정보원은 알 수가 없어요
[2026-10-23 15:27:53] 이광재 (추정): 그리고 교육재정이 쓰고 있는 것을 얻어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또 별도로 재정 상태를 화학
[2026-10-23 15:27:59] 이광재 (추정):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게 현재 국정감사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6-10-23 15:28:07] 이광재 (추정): 우리는 교육부에 그만한 돈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들 쓸 거고 자치가 알아서 할 거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생각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2026-10-23 15:28:22] 이광재 (추정): 무엇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한 번쯤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만행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책걸상이 지금 20년 전의 것을 애들이 쓰면 채용 맞지 않는데 거기서
[2026-10-23 15:28:27] 이광재 (추정): 수만 명의 아이들의 지금도 매일 수업을 받는다는 것 이 자체는 뭔가 그러면 우리가
[2026-10-23 15:28:38] 이광재 (추정): 새로운 기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3 15:28:49] 이광재 (추정): 지방교육청의 고유사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전체 예산의 내국세 연동해서 그동안 주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산실을 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6-10-23 15:29:05] 이광재 (추정): 특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지방재정을 저희가 그동안은 공개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말까지 저희가 기존의 열린 재정을 좀 더 호도화시켜서 모두의 재정 형식으로 공개 재정 관련된 자료를 더 완전 오픈을 하게 됩니다
[2026-10-23 15:29:17] 이광재 (추정): 그렇게 가게 될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 시스템을 통해서 해 오던 것을 저희가 향후에는 연계를 구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29:29] 이광재 (추정): 최근에도 방만하게 지방교육재정 쓴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6-10-23 15:29:41]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29:45] 김상훈 (추정): 잠시만요
[2026-10-23 15:29:49] 김상훈 (추정): 도종공사 사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시겠어요
[2026-10-23 15:30:07] 김상훈 (추정): 10월 20일 날 국정감사 때 우리 KIC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2026-10-23 15:30:27] 김상훈 (추정): 공사의 입장을 종감 전까지 밝혀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국부펀드의 운용 주체로 KIC로 선정하게 된 그 경위를 이야기했을 때
[2026-10-23 15:30:28] 김상훈 (추정): 당초에 구윤철
[2026-10-23 15:30:29] 김상훈 (추정): 경제부총리는
[2026-10-23 15:30:33] 김상훈 (추정): 지난해 12월 달에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2026-10-23 15:30:36] 김상훈 (추정):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한
[2026-10-23 15:30:40] 김상훈 (추정):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2026-10-23 15:30:45] 김상훈 (추정): 조직이기 때문에 국부펀드의 운용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가
[2026-10-23 15:30:48] 김상훈 (추정): 그 입장을 바꿔 가지고 지난해 7월 달
[2026-10-23 15:30:51] 김상훈 (추정): KIC가 운용 주체로 결정이 됐어요
[2026-10-23 15:30:55] 김상훈 (추정): 이렇게 변경되게 된 경위를 내가 물었는데 답변서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3 15:30:59] 김상훈 (추정):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략투자 수행을 위해
[2026-10-23 15:31:07] 김상훈 (추정): KIC의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2026-10-23 15:31:13] 김상훈 (추정):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라면
[2026-10-23 15:31:17] 김상훈 (추정): KIC는
[2026-10-23 15:31:30] 김상훈 (추정):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통보받았는데 제3자적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정부가 전략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해서
[2026-10-23 15:31:35] 김상훈 (추정): 별도로 만들 건지 그 페이지만 듣고 했는데 저희가 AIC가 운용 주체로 결정되게 된 데는
[2026-10-23 15:31:47] 김상훈 (추정): KIC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을 못 했습니다 우리의 겨자 먹기로 맡은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2026-10-23 15:31:49] 김상훈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 투자
[2026-10-23 15:31:56] 김상훈 (추정): 하고 싶은 기업 지원하고 싶은 기업을 의사결정하고 그 책임은
[2026-10-23 15:32:01] 김상훈 (추정): KIC가 쓰는 좀 들러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2026-10-23 15:32:04] 김상훈 (추정): 다시 하면 돼요 제가 또 그 뒤에 것 더 물어볼게요
[2026-10-23 15:32:12] 김상훈 (추정): 정부에서 KIC의 이
[2026-10-23 15:32:14] 김상훈 (추정): 국부펀드 운용 주체를 바뀔 때
[2026-10-23 15:32:15] 김상훈 (추정): 운용
[2026-10-23 15:32:17] 김상훈 (추정): 영향이 있다
[2026-10-23 15:32:23] 김상훈 (추정): 사실은 저번에 사장님도 이야기했듯이 KIC는 외환보유고
[2026-10-23 15:32:27] 김상훈 (추정): 외화자산 관리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2026-10-23 15:32:30] 김상훈 (추정):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는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요
[2026-10-23 15:32:37] 김상훈 (추정): 그런데 정부는 운용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그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32:38] 김상훈 (추정): 국내
[2026-10-23 15:32:40] 김상훈 (추정): 산업전략투자에는
[2026-10-23 15:32:43] 김상훈 (추정):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
[2026-10-23 15:32:46] 김상훈 (추정): 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뉘앙스에 글을 찍어 놨어요
[2026-10-23 15:33:03] 김상훈 (추정): 새로운 운용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대신에 기존의 운용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맡게 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2026-10-23 15:33:05] 김상훈 (추정): 정부가 판단한 운용
[2026-10-23 15:33:08] 김상훈 (추정): 역량이 있다는 게 아니고
[2026-10-23 15:33:11] 김상훈 (추정):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2026-10-23 15:33:17] 김상훈 (추정): 한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추가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33:23] 김상훈 (추정): 그렇게 따지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판단하는 데는 근거가 좀 희박하다
[2026-10-23 15:33:25] 김상훈 (추정):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는 KIC는
[2026-10-23 15:33:42] 김상훈 (추정): 운용 영향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오강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략형포펀드를 만든다고 하면 별도로 만들 거냐 KIC로 만들 거냐 비교를 한다면 정부에서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6-10-23 15:33:47] 김상훈 (추정): KIC에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에 KIC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2026-10-23 15:33:51] 김상훈 (추정): 잠깐만 찾으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2026-10-23 15:33:55] 김상훈 (추정): 외환보유액 방화벽에 대해서
[2026-10-23 15:33:58] 김상훈 (추정):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26-10-23 15:34:04] 김상훈 (추정): 투자위원회 투자자문위원회 등등등 운용해서 하겠다고는 돼 있지만
[2026-10-23 15:34:05] 김상훈 (추정): 결과적으로는
[2026-10-23 15:34:09] 김상훈 (추정): 사장도 동일한 사장
[2026-10-23 15:34:11] 김상훈 (추정): 운영위원회도
[2026-10-23 15:34:12] 김상훈 (추정): 한 운영위원회
[2026-10-23 15:34:17] 김상훈 (추정): 그러니까 경영진을 통한 외부 영향을
[2026-10-23 15:34:19] 김상훈 (추정): 차단하지는
[2026-10-23 15:34:23] 김상훈 (추정): 못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질타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2026-10-23 15:34:27] 김상훈 (추정): 왜 한 오유액
[2026-10-23 15:34:28] 김상훈 (추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2026-10-23 15:34:35] 김상훈 (추정): 방화벽은 철저하게 지켜 달라는 것으로 내가 당부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5:34:39]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5:34:43] 김상훈 (추정): 실제 KIC가 운용할 수 있는
[2026-10-23 15:34:45] 김상훈 (추정): 재원
[2026-10-23 15:34:48] 김상훈 (추정):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2026-10-23 15:34:51] 김상훈 (추정):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2026-10-23 15:34:52] 김상훈 (추정):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2026-10-23 15:34:54] 김상훈 (추정): 실제 투자 가능한 금액
[2026-10-23 15:34:57] 김상훈 (추정): 연도별 계획은 끝내 지금 이 답변서에
[2026-10-23 15:34:58] 김상훈 (추정):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5:35:01] 김상훈 (추정):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2026-10-23 15:35:02] 김상훈 (추정): 아직까지
[2026-10-23 15:35:07] 김상훈 (추정): 투자할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 결정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2026-10-23 15:35:28] 김상훈 (추정): 은행지분 16조 원 물납주식 약 4조 원 현금 0.5조 원 현금은 아마 미래대응기금 5000억 이야기할 거고 은행지구는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026-10-23 15:35:30] 김상훈 (추정): 그런데 KIC
[2026-10-23 15:35:33] 김상훈 (추정): 법 개정안에 보면
[2026-10-23 15:35:37] 김상훈 (추정): 이런 은행들은 여기서 16조 원을
[2026-10-23 15:35:39] 김상훈 (추정):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2026-10-23 15:35:45] 김상훈 (추정): 이 개정안에는 정부 동의 없이 이 은행들의 직원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2026-10-23 15:35:47] 김상훈 (추정): 그러니까 현금화가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고
[2026-10-23 15:35:48]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5:36:00] 김상훈 (추정): 넥슨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 NXC의 물납주식을 재원으로 꼽았는데 그것은 이야기했듯이 이미 이 지분은 네 번이나 유찰된 바가 있고
[2026-10-23 15:36:00] 김상훈 (추정): 또
[2026-10-23 15:36:05] 김상훈 (추정): 현금화하기에는 일정한
[2026-10-23 15:36:10] 김상훈 (추정): 제한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또 재원으로 넣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답변서에
[2026-10-23 15:36:18] 김상훈 (추정): 투자 가능한 금액과 연도별 계획은 끝내 제시하지 않았던 그 취약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2026-10-23 15:36:20] 김상훈 (추정): 말씀드릴까요
[2026-10-23 15:36:26] 김상훈 (추정): 저희 재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억의 현금출자가 있고
[2026-10-23 15:36:42] 김상훈 (추정): 그다음에 국책은행으로부터의 배당이 대략 한 오륙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것은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납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계적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23 15:36:49] 김상훈 (추정):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종합해 보면 저희로서는 제일 먼저 과제는
[2026-10-23 15:37:05] 김상훈 (추정): 투자사업을 과연 좋은 투자사업을 발굴해서 만약 그 투자사업으로 인한 금액이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을 넘어선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인 출자나 위탁을
[2026-10-23 15:37:09] 김상훈 (추정): 받기 위해서 정부랑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 일단은 아직 사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26-10-23 15:37:25] 김상훈 (추정): 16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초기 자본이고 현금 당장 가용 가능한 재원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5:37:29]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37:36] 문진석 (추정): 장관님 예 비례대응기금 일일이 답변하시느라고
[2026-10-23 15:37:39] 문진석 (추정):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2026-10-23 15:37:43] 문진석 (추정): 신내가 날 것 같은데 일일이 간단
[2026-10-23 15:37:47] 문진석 (추정): 야당이 비판하는 요지는 빚이 많은데 빚부터 갚아라 이런 것인데
[2026-10-23 15:37:50] 문진석 (추정): 우리 재정 상태를 한번 보면요
[2026-10-23 15:37:55] 문진석 (추정):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07조 8000억에서 내년에
[2026-10-23 15:37:58] 문진석 (추정): 3조 1000억으로 이렇게 떨어지지요
[2026-10-23 15:37:59]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38:01] 문진석 (추정): 국가채무비율도
[2026-10-23 15:38:07] 문진석 (추정): 51.6%에서 48.3%로 이렇게 예 3.3%로 낮아집니다
[2026-10-23 15:38:13] 문진석 (추정): 또 빚 안 갚냐고 이렇게 하는데 12조 5000억은
[2026-10-23 15:38:19] 문진석 (추정):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줄었지요 예 올해도 6조가량 줄였습니다 예
[2026-10-23 15:38:28] 문진석 (추정): 이자 부담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우리의 GDP 대비 이자 지출이 1.3%입니다
[2026-10-23 15:38:36] 문진석 (추정): 주요국 미국이라든가 영국 관건에 비하면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 1.3%고 미국은 4.7
[2026-10-23 15:38:42] 문진석 (추정): 영국이 3.3이란 말이지요 OECD 국가 전체의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5:38:45] 문진석 (추정): 이 정도면 낮은 수준 아닙니까
[2026-10-23 15:38:55]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채무비율도 그 속도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줄고 채무비율은 내려가고
[2026-10-23 15:38:57] 문진석 (추정): 국채발행도 줄였고
[2026-10-23 15:39:02] 문진석 (추정): 이자 부담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빚잔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5:39:09] 문진석 (추정): 예 그것은 저희의 주장이 아니라 이번에 IMF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26-10-23 15:39:14] 문진석 (추정): 우리나라 부채가 위험한 수준인지를 먼저 한번 보면요
[2026-10-23 15:39:19] 문진석 (추정): 올해 IMF는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위기 위험도 낮다고 했습니다
[2026-10-23 15:39:27] 문진석 (추정): 3대 신용평가 부디스는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축소 활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2026-10-23 15:39:31] 문진석 (추정): 피치도 한국의 재정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
[2026-10-23 15:39:35] 문진석 (추정):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026-10-23 15:39:39] 문진석 (추정):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의 안정
[2026-10-23 15:39:41] 문진석 (추정):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26-10-23 15:39:44] 문진석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39:51] 문진석 (추정): 조용봉 차관님 예 OECD 국제재정포럼에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5:40:02] 문진석 (추정): 스카르페타 OECD 수석이코노미티스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희가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2026-10-23 15:40:12] 문진석 (추정): OECD 치비크로비스트는 대대응기금을 현명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현명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평가했지요 정책 선택이라고
[2026-10-23 15:40:20] 문진석 (추정):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세계적인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10-23 15:40:21] 문진석 (추정): 체계기관들이
[2026-10-23 15:40:25] 문진석 (추정): 뭘 몰라서 그런 평가를 내렸겠어요
[2026-10-23 15:40:27] 문진석 (추정): 그렇지는 않지요
[2026-10-23 15:40:32] 문진석 (추정): 수치를 가지고 다 분석해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5:40:37] 문진석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2026-10-23 15:40:52] 문진석 (추정): 국정감사에서 국제평가에 너무 또 만족하지 말고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비판들을 좀 더 수용하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배한 부분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41:06] 문진석 (추정): 예타제도 지난 3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다 안 된 거지요
[2026-10-23 15:41:11] 문진석 (추정): 기준을 상향하는 문제는 아직 법이 본 적에 있습니다 거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요
[2026-10-23 15:41:26] 문진석 (추정): 그러면요 그런데 공사비 현실화라든가 분석기준 정밀화 이런 것은 내부지침 개정 사항 아닙니까 현재 그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금 내에 마무리가 됩니까
[2026-10-23 15:41:33] 문진석 (추정): 공사비 현실화 문제도 올해 금년까지 완료해서 저희가 지침을 개정할 예정에 있고요
[2026-10-23 15:41:45] 문진석 (추정): 그리고 분석기간 연장 문제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함께 제가 TF를 운영해서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개편 방안을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3 15:41:47]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2026-10-23 15:41:50] 문진석 (추정): 연말에 발표되는 건설계획안들이 있지요
[2026-10-23 15:41:58]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발표되는 건설한 계획안부터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23 15:41:59] 문진석 (추정):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26-10-23 15:42:06] 문진석 (추정): 지방에 있는 건설계획안은 다 또 이게 다시 다 속된 말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5:42:10] 문진석 (추정): 그래서 새로운 지침을 빨리
[2026-10-23 15:42:19] 문진석 (추정): 완성을 해서 연말에는 꼭 그 새로운 지침을 적용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조속히 서둘러서 그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3 15:42:25] 문진석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5:42:32] 박수영 (추정): 위원장님 이번에 제 시간 5분은 아까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2026-10-23 15:42:35] 박수영 (추정): 장관님께 오전 질의에 대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2026-10-23 15:42:42] 박수영 (추정): 하겠습니다 장관님께는 제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42:58] 박수영 (추정): 장관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98년 기획예산처 전신인 기획예산위원회와 그다음에 출범한 기획예산처 창립 멤버입니다 처음에 양재동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작을 했는데
[2026-10-23 15:43:01] 박수영 (추정): 딱 세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진념 장관님 그리고 총무과장 요원으로 오신
[2026-10-23 15:43:09] 박수영 (추정): 돌아가신 고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기획예산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5:43:16] 박수영 (추정): 제가 기획예산처에서 장관 한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 전체로 본다면 장관님의 공직선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6-10-23 15:43:29] 박수영 (추정): 정말 공직 선배로서 안타까워서 준비한 질의 포기하고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제 발언 중에는 말 끊지 마시고 좀 들으시고 답변하실 시간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딱히 질의는 아닙니다
[2026-10-23 15:43:29] 박수영 (추정): 먼저
[2026-10-23 15:43:34] 박수영 (추정): 경제부총리는 장관님이 마구 패싱할 자리가 아닙니다
[2026-10-23 15:43:41] 박수영 (추정):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두고 부총리는 총리의 명을 받아
[2026-10-23 15:43:46] 박수영 (추정):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도록 정부조직법 19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26-10-23 15:43:55] 박수영 (추정): 아까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총리의 총괄 조정을 받는다는 점을 끝까지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시던데
[2026-10-23 15:44:05] 박수영 (추정): 부총리가 아무리 관료 출신이라도 정부조직법상 상위기관이고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5:44:15] 박수영 (추정): 그리고 오전에 장관님께서 저희는 경제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내리는 경제예산의 증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6-10-23 15:44:29] 박수영 (추정): 저는 장관님과는 다르게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어떻게 봐도 경제정책이고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 소관 위원회인 것입니다 예산 특히
[2026-10-23 15:44:43] 박수영 (추정): 기획예산처가 재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분명히 경제부총리가 총괄 조정해야 되는 경제정책 중 하나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5:44:51] 박수영 (추정): 또 장관님께서 경제부총리와 모든 것을 다 협의하고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2026-10-23 15:45:06] 박수영 (추정): 정부에서 사전 조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공직에 30년 넘게 근무했는데 입법예고 전에 상의를 다 하고 조율하는 것을 사전 조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경부나 예산처와 같은 센 부처는 언제든지 조율을 먼저 끝내고
[2026-10-23 15:45:10] 박수영 (추정): 조문협의도 마치고 그다음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6-10-23 15:45:15] 박수영 (추정): 입법예고 기간에는 보통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2026-10-23 15:45:26] 박수영 (추정): 예산처가 입법예고 마감 및 28일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에 재경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것을 사전 조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5:45:30] 박수영 (추정): 미처 못 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2026-10-23 15:45:39] 박수영 (추정):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재경부 공문을 보면 27일에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2026-10-23 15:45:53] 박수영 (추정): 5일밖에 안 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을 하루 앞두고 보낸 거고 이틀 만에 검토의견 보냈으면 정말 신속하게 보낸 겁니다 진짜로 사전 조정하고 재경부 의견 받을 의도였다면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2026-10-23 15:45:57] 박수영 (추정): 마지막으로 청년사무관의 호소문을 보여 드렸을 때에
[2026-10-23 15:46:03] 박수영 (추정):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2026-10-23 15:46:10] 박수영 (추정):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 부담금을 증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2026-10-23 15:46:11] 박수영 (추정): 우리 경제의 대차대조표가 훼손되고 있다
[2026-10-23 15:46:18] 박수영 (추정): 제적의 재정 운용은 선 채무 상환을 해서 확정적으로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2026-10-23 15:46:23] 박수영 (추정): 국채를 갚고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바로 미래 대응이다
[2026-10-23 15:46:34] 박수영 (추정): 저는 이 젊은 사무관의 말이 조목조목 막고 지금 장관님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는 이 청년사무관의 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5:46:42] 박수영 (추정): 안타깝습니다 저는 4분 정도 드려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일부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2026-10-23 15:46:49] 박수영 (추정): 우려와 또 지적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우선
[2026-10-23 15:47:01] 박수영 (추정):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그 권한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이영일 부총리 되시고 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사석에서나 공조를 하나 드렸습니다
[2026-10-23 15:47:18] 박수영 (추정): 그리고 주요한 정책은 당연히 저희가 서별관 회의든지 관계장관회의든지 또는 그 밑에 차관급이건 실국장 단위에서건 사전 그 과정 단계에 따라서 다 사전 조율을 거쳐서 중요한 결정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47:20] 박수영 (추정): 이 미래적인 것 포함해서 제가 다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26-10-23 15:47:37] 박수영 (추정): 그리고 정부 내에 경제부처만 아닌가 저는 물론 경제장관회의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저희는 경제 분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경제 분야 외교 안보 사회 분야
[2026-10-23 15:47:51] 박수영 (추정): 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더구나 예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 분야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경제 총장기 전략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거기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2026-10-23 15:48:06] 박수영 (추정): 그리고 8월 28일이냐 27일이냐 이것은 제가 한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28일 날 금요일 날 저희는 수령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말 토의를 하기가 어렵고 월요일 날이 그다음 날 바로 국무회의이다 보니까
[2026-10-23 15:48:12] 박수영 (추정): 검토하기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날짜가 하루 차이가 유예 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5:48:13] 박수영 (추정): 상관의
[2026-10-23 15:48:21] 박수영 (추정): 우려 충정으로 압니다 물론 상관이건 또 장관들 안에서건 누구건 간에 동일 정책에 대한 생각이
[2026-10-23 15:48:27] 박수영 (추정):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2026-10-23 15:48:43] 박수영 (추정): 책무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더 강점이냐 어떤 게 또 주무부처가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결정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2026-10-23 15:48:48] 박수영 (추정): 그 사무관이 당연히 나라와 재정과 경제에 대한 염려소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저도 존중합니다
[2026-10-23 15:48:53] 박수영 (추정): 예 됐습니다
[2026-10-23 15:48:58] 박수영 (추정): 지금 회의가 2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요
[2026-10-23 15:49:00] 박수영 (추정): 조금 쉽게
[2026-10-23 15:49:02] 박수영 (추정): 지금 쉬어 갈까요
[2026-10-23 15:49:04] 박수영 (추정): 그게 낫겠지요 그래서
[2026-10-23 15:49:10] 박수영 (추정): 잠시 효율적인 진행으로 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23 15:49:12] 박수영 (추정): 16시
[2026-10-23 15:49:15] 박수영 (추정): 20분에
[2026-10-23 15:49:18] 박수영 (추정): 16시 20분에
[2026-10-23 15:49:21] 박수영 (추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6:21:21] 박수영 (추정): 청년들의 직업 속에서
[2026-10-23 16:21:23] 박수영 (추정): 찾아보고
[2026-10-23 16:21:29] 박수영 (추정):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16:21:33] 박수영 (추정):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2026-10-23 16:21:37] 박수영 (추정): 부모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정규직 취업
[2026-10-23 16:21:39] 박수영 (추정): 격차가 어떻게 나타난가
[2026-10-23 16:21:45] 박수영 (추정): 이것은 한국 사회정책학회에서 조사학과인데
[2026-10-23 16:21:49] 박수영 (추정): 자녀 나이 34세를 기준으로 벗어나 보니까
[2026-10-23 16:21:52] 박수영 (추정): 가구소득 10분위
[2026-10-23 16:21:54] 박수영 (추정): 4교 10분이
[2026-10-23 16:21:58] 박수영 (추정): 자녀의 94%가 정규직으로 취직을 합니다
[2026-10-23 16:22:02] 박수영 (추정): 하위 10%는 23%
[2026-10-23 16:22:03] 박수영 (추정): 4배의 차이가 나
[2026-10-23 16:22:09] 박수영 (추정): 두 번째를 보면
[2026-10-23 16:22:14] 박수영 (추정): 의무의 자산과 학력에 따른 정규직 취업 격차인데요
[2026-10-23 16:22:19] 박수영 (추정): 이것은 33%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2026-10-23 16:22:23] 박수영 (추정): 상위 33%는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6-10-23 16:22:25] 박수영 (추정): 92%
[2026-10-23 16:22:28] 박수영 (추정): 하위 34법은 45%
[2026-10-23 16:22:29] 박수영 (추정): 차이를 나타납니다
[2026-10-23 16:22:31] 박수영 (추정): 2배 차이지요
[2026-10-23 16:22:38]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협력을 기준으로 보니까 아버지 학력이 4년째 졸업 이상이면
[2026-10-23 16:22:42] 박수영 (추정): 92%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데
[2026-10-23 16:22:48] 박수영 (추정): 중졸 이상화 아버지의 경우에는 62%밖에 정규직을 못 갑니다
[2026-10-23 16:23:01] 박수영 (추정): 결국 뭐냐 하면 가족 자원이 부족한 점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조기 진입할 가능성이
[2026-10-23 16:23:03] 박수영 (추정):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실제로
[2026-10-23 16:23:06] 박수영 (추정): 이번에 5월 달에
[2026-10-23 16:23:12] 박수영 (추정):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측 부가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2026-10-23 16:23:19] 박수영 (추정): 거기를 보니까 청년 첫 일자리 취업자의 32%가 계약기간 1년 이하
[2026-10-23 16:23:22] 박수영 (추정): 49.1%는 월급 200만 원 미만
[2026-10-23 16:23:26] 박수영 (추정):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2026-10-23 16:23:30] 박수영 (추정): 가족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2026-10-23 16:23:33] 박수영 (추정):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2026-10-23 16:23:42] 박수영 (추정): 이게 비정규직하고 이제 청년의 일자리와 또 연결이 되는 게 왜
[2026-10-23 16:23:43] 박수영 (추정): 비정규직으로 갔냐
[2026-10-23 16:23:48] 박수영 (추정):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겁니다
[2026-10-23 16:23:51] 박수영 (추정): 32%가 비자발적인 사유
[2026-10-23 16:23:55] 박수영 (추정): 74% 정도가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2026-10-23 16:23:59] 박수영 (추정): 소득이 없으니까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2026-10-23 16:24:03] 박수영 (추정): 이런 상황이고
[2026-10-23 16:24:10] 박수영 (추정): 그래서 첫 일자리가 고용 형태별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봤더니
[2026-10-23 16:24:18] 박수영 (추정): 채 직장이 정규직인 청년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한 8년 3개월을 정규직으로 일하게
[2026-10-23 16:24:23] 박수영 (추정):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3년 1개월
[2026-10-23 16:24:29] 박수영 (추정): 청년을 놓고 봤을 때 임금근로자 중에 비정규직이 점점
[2026-10-23 16:24:33] 박수영 (추정):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에 40.4에서 25년에 45.6%
[2026-10-23 16:24:39] 박수영 (추정):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청년의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역시 이 중에도
[2026-10-23 16:24:42] 박수영 (추정): 가족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겠지요
[2026-10-23 16:24:54] 박수영 (추정):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첫 일자리 지원사업에 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K청년 뉴딜아카데미
[2026-10-23 16:24:56] 박수영 (추정): 청년 첫 지역체험제도
[2026-10-23 16:24:58] 박수영 (추정):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6:25:00] 박수영 (추정): 그래서
[2026-10-23 16:25:01] 박수영 (추정): 그러나
[2026-10-23 16:25:08] 박수영 (추정): 좀 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23 16:25:14] 박수영 (추정): 청년의 신규 채용 확대를 할 때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6-10-23 16:25:16] 박수영 (추정): 것하고 두 번째로는
[2026-10-23 16:25:19] 박수영 (추정): 청년 첫 번째 일자리
[2026-10-23 16:25:25] 박수영 (추정): 그러니까 청년의 첫 직업을 가지는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될
[2026-10-23 16:25:28] 박수영 (추정): 아깝다 그다음에 특별히
[2026-10-23 16:25:31] 박수영 (추정): 상속 증여세 재원을
[2026-10-23 16:25:34] 박수영 (추정): 청량장의 자산 형성 지원에
[2026-10-23 16:25:37] 박수영 (추정): 일종의 목적세와 비슷한 건데요
[2026-10-23 16:25:40] 박수영 (추정):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6-10-23 16:25:58] 박수영 (추정): 사족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첫 번째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는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2026-10-23 16:26:00] 박수영 (추정):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는데
[2026-10-23 16:26:03] 박수영 (추정): 장관님 예 저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3 16:26:15] 박수영 (추정):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카의 아주 상징적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26-10-23 16:26:31] 박수영 (추정):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그런 자산과 또 학력과 이런 것에 의해서 저는 이게 소위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으로서는
[2026-10-23 16:26:35] 박수영 (추정):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하는 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2026-10-23 16:26:38] 박수영 (추정):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예산을
[2026-10-23 16:26:55] 박수영 (추정): 43조 편성을 했고 그중에 일자리 예산이 한 5.1조 정도 됩니다 거기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뉴딜 아카데미와 같이 그렇게 일의 경험을 대기업 등에서 살 수 있도록
[2026-10-23 16:27:11] 박수영 (추정):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은 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과 달리 이제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담았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에
[2026-10-23 16:27:28] 박수영 (추정): 청년일자리 채용과 관련된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벤처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일자리를 좀 더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6:27:45] 박수영 (추정): 그래서 결국은 민간 일자리와 공공일자리가 있고 그 중간에 양자의 성격이 있는 돌봄서비스나 또는 사회의 가치적 일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청년들 중에서는 일부는 또 이렇게 플랫폼 노동을 어쩔 수 없이 또는 설득해서 하는 경우가
[2026-10-23 16:28:01] 박수영 (추정):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정규적인 앞단 민간의 소위 선호하는 일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 저도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더욱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증세를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2026-10-23 16:28:01] 박수영 (추정): 사회상속
[2026-10-23 16:28:17] 박수영 (추정): 글쎄 이런 제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정책 수용성이나 또 혹시 재정을 경직되게 운영되는 지원은 없는지 실제 효과는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함께 향후에
[2026-10-23 16:28:19] 박수영 (추정): 관련된 제안이 있을 경우에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29:17] 박수영 (추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2026-10-23 16:29:18] 박수영 (추정): 제가
[2026-10-23 16:29:34] 박수영 (추정): 53%가량 증액 43조가량까지 해낸 이유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정말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촘촘히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정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6:29:38] 박수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29:47] 안상훈 (추정): 신현성 총재님
[2026-10-23 16:29:49] 안상훈 (추정): 어제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2026-10-23 16:29:58] 안상훈 (추정): 사실 굉장히 온건한 톤으로 지적하셨는데 의무지출되는 이전지출 이런 것
[2026-10-23 16:30:02] 안상훈 (추정): 우려 정부가 알아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26-10-23 16:30:05] 안상훈 (추정): 한은 총재로서
[2026-10-23 16:30:08] 안상훈 (추정): 그리고 또 경제학 석학으로서
[2026-10-23 16:30:12] 안상훈 (추정): 정부 경제팀 일원이기도 하시니까
[2026-10-23 16:30:17] 안상훈 (추정): 옳은 얘기를 앞으로도 좀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30:21] 안상훈 (추정): 어제는 제가 재정경제부장관께
[2026-10-23 16:30:24] 안상훈 (추정): 빚내서 하는 복지잔치
[2026-10-23 16:30:31] 안상훈 (추정): 예문에 생긴 재정위기 지금 최근에 프랑스 사태 좀 같이 짚었거든요
[2026-10-23 16:30:35] 안상훈 (추정): 우리랑 어떤 유사성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심한지
[2026-10-23 16:30:37] 안상훈 (추정): 오늘은
[2026-10-23 16:30:43] 안상훈 (추정): 어제 먼 나라이겠으니까 오늘은 이웃나라 일본 얘기 총재님과 좀 나누시고
[2026-10-23 16:30:49] 안상훈 (추정): 총재님 아베노믹스 할 때 저 3개의 화살
[2026-10-23 16:30:51] 안상훈 (추정): 한 2014년 즈음에
[2026-10-23 16:30:54] 안상훈 (추정): 혹시 일본 공적연금이
[2026-10-23 16:31:00] 안상훈 (추정): 예 2014년 10월 아베 정권 때지요 국장 비중 대폭
[2026-10-23 16:31:02] 안상훈 (추정): 늘린 것 혹시 아시나요
[2026-10-23 16:31:16] 안상훈 (추정): 예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경제침체니까 뭐든지 이렇게 구스톱하려고 했던 것에 이제 국장 목표 비중 상향이 있었지요
[2026-10-23 16:31:21] 안상훈 (추정):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OECD 등등 해 가지고
[2026-10-23 16:31:30] 안상훈 (추정):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정치권의 압박과 독립성 훼손
[2026-10-23 16:31:33] 안상훈 (추정): OECD 워킹 페이퍼 보면
[2026-10-23 16:31:41] 안상훈 (추정): 일본 연기금은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리된 기관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6-10-23 16:31:45] 안상훈 (추정):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런 보도 있는데요
[2026-10-23 16:31:53] 안상훈 (추정): 일본 연기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라는 압박은 부당하다
[2026-10-23 16:31:59] 안상훈 (추정):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뭐
[2026-10-23 16:32:10] 안상훈 (추정): 특정 국가에 대해서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일단 그 취지 위원님 취지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2026-10-23 16:32:20] 안상훈 (추정):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제기구나 국제기구나 외신의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여쭙는 거니까요 거버넌스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026-10-23 16:32:23] 안상훈 (추정): 두 번째 비판 논점입니다
[2026-10-23 16:32:30] 안상훈 (추정): 초고령사회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연금 지급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6-10-23 16:32:35] 안상훈 (추정):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2026-10-23 16:32:38] 안상훈 (추정): 주식시장 폭락 우려가 있다
[2026-10-23 16:32:49] 안상훈 (추정): 블룸버그나 OECD 이런 똑같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경제학적으로
[2026-10-23 16:32:54] 안상훈 (추정): 경제학적으로는 아무래도 분산된 포트폴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6:33:11] 안상훈 (추정): 세 번째 비판 논점입니다 주식시장에 한 번 들어간 연기금은 정치적인 이유로 쉽게 국장에서 뺄 수 없게 되고 다른 더 좋은 투자로의 신속한 전환이 쉽지 않다
[2026-10-23 16:33:17] 안상훈 (추정): 장기적인 기금수익률을 위해서는 국장 투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2026-10-23 16:33:27] 안상훈 (추정): OECD 같은 경우에는 적립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의 지역별 분산 정도에 따라 집중 위험과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26-10-23 16:33:35] 안상훈 (추정): 세계은행 과도한 국내 투자는 연기금 성과를 떨어뜨리고 위험을 키우며 국제 분산은
[2026-10-23 16:33:42] 안상훈 (추정): 국제 분산이 장기수익률과 안정성을 꾸준히 높이는 방법이 된다고
[2026-10-23 16:33:47] 안상훈 (추정): 정부가 상업성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 투자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2026-10-23 16:33:49] 안상훈 (추정):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3 16:33:57] 안상훈 (추정):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역시 거버넌스가 절대적인
[2026-10-23 16:33:58] 안상훈 (추정):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10-23 16:34:08] 안상훈 (추정):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은 2014년 일본 연기금 국내주식 목표 상향
[2026-10-23 16:34:19] 안상훈 (추정): 이번 지선 전에 우리 연기금이 대통령 한마디에 14.9%에서 20.8%로 올린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2026-10-23 16:34:27] 안상훈 (추정): 저는 걱정은 계속 지금 되는데요 OECD는 지금 일본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2026-10-23 16:34:29] 안상훈 (추정): 권고를 했었죠
[2026-10-23 16:34:32] 안상훈 (추정): 연기금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2026-10-23 16:34:38] 안상훈 (추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장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엑스플랜을
[2026-10-23 16:34:39] 안상훈 (추정): 제대로 세워라
[2026-10-23 16:34:43] 안상훈 (추정):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16:34:49] 안상훈 (추정): 슬라이드 보시면요 해외 주요 연기금 최고
[2026-10-23 16:34:54] 안상훈 (추정): 여기는 모범 사례들입니다
[2026-10-23 16:35:03] 안상훈 (추정):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외무부 노르웨이 기금운용 경우에는 중앙은행 산악이고 캐나다는
[2026-10-23 16:35:06] 안상훈 (추정): 소관 부처는 재무부고
[2026-10-23 16:35:08] 안상훈 (추정): 기금운용은 독립된 공기업
[2026-10-23 16:35:17] 안상훈 (추정): 일본이 한국하고 똑같이 거대 기금 중에서 복지부 후생성
[2026-10-23 16:35:21] 안상훈 (추정): 기금운용이 되는
[2026-10-23 16:35:29] 안상훈 (추정): 나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OECD 등에서는 뭐 펜션 관련된 national 페이퍼에서 계속
[2026-10-23 16:35:33] 안상훈 (추정): 이것 이대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2026-10-23 16:35:36] 안상훈 (추정): 이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6-10-23 16:35:40] 안상훈 (추정):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정권 2014년에 그랬고 우리는
[2026-10-23 16:35:42] 안상훈 (추정):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2026-10-23 16:35:52] 안상훈 (추정): 총재님께서 보시기에는 기금운용 독립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어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2026-10-23 16:35:55] 안상훈 (추정): OECD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6:36:01] 안상훈 (추정): 기금 운용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23 16:36:02] 안상훈 (추정): 아무래도 한국은
[2026-10-23 16:36:10] 안상훈 (추정): 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커서 세계적인 이목을 좀 많이 집중을 받은
[2026-10-23 16:36:24] 안상훈 (추정):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주어진 기관이 꼭 그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 그런 원칙은 하여튼 독립성이 보장되는
[2026-10-23 16:36:30] 안상훈 (추정): 그리고 거버넌스가 잘 보장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3 16:37:05]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37:07] 안상훈 (추정):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37:15] 안도걸 (추정): 기획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2026-10-23 16:37:31] 안도걸 (추정): 정말 많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쟁점은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세수 변동성이 퍼지는 거고 그것에 대비한 재정안전파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2026-10-23 16:37:35] 안도걸 (추정):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 아이디어를
[2026-10-23 16:37:41] 안도걸 (추정): 제안한 공무원들 상을 줘야 된다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2026-10-23 16:37:51] 안도걸 (추정): 그런데 이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재원 배분일 것 같은데요
[2026-10-23 16:37:59] 안도걸 (추정):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 둬야 될 것 그리고 약간 전략적 지출을 해야 될 분야 그리고
[2026-10-23 16:38:16] 안도걸 (추정): 국가채무 감축 크게 세 가지 분야이고 이 분야 간에 황금분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64% 28% 8%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아마 많은 의견들이 국가채무 감축 비율을 조금 더
[2026-10-23 16:38:21] 안도걸 (추정):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심각하게 해 보십시오
[2026-10-23 16:38:39] 안도걸 (추정): 그리고 여기에 사업계정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지출해 가지고 4개의 사업계정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일반기부사업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있잖아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6-10-23 16:38:54] 안도걸 (추정): 우리 기획처에서도 넥스트라는 있잖아요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분명히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2026-10-23 16:39:03] 안도걸 (추정): 조금 더 주안을 둬서 사업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가 국회 예산심사권이거든요
[2026-10-23 16:39:18] 안도걸 (추정): 지금 기금 자체는 지출에 있어서 행정부에 재량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3 16:39:26] 안도걸 (추정):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초과세수 문제거든요 금년에 초과세수가 88조가 발생했고 아마 이 중에서 한 56조
[2026-10-23 16:39:44] 안도걸 (추정): 남짓이 아마 미래대응기금에 편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편입을 세입으로 편입을 시키고 또 이에 대한 지출 용도도 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6:39:45] 안도걸 (추정): 장관님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2026-10-23 16:40:00] 안도걸 (추정): 초과세수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는 지난번 5조 국채 발행 물량 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국회 심의 강의 대응해서 관련 법의 통과와 연계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6:40:16] 안도걸 (추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 중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항목 예산 총액의 30%인데 이렇게 지금 가져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대응기금의
[2026-10-23 16:40:27] 안도걸 (추정): 개정의 성격을 보면 금융성 개정도 있고 또 사업성 계정도 있고 하니까 이 특성에 맞게 적합한 있잖아요 자체 변경 범위
[2026-10-23 16:40:29] 안도걸 (추정): 폭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6:40:33] 안도걸 (추정): 앞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26-10-23 16:40:49] 안도걸 (추정): 이제 여유기금은 위원님도 예산 차관을 해 보셨기 때문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기금 해경 간에 서로 지출에 연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자체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 수 있고
[2026-10-23 16:41:02] 안도걸 (추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출과 관련해서의 변경의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하이브리스드성을 감안하여 제가 해 온 것은 분명합니다 향후 국회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41:23] 안도걸 (추정): 그리고 지방교육 지방재정에 대한 지방자치 재정자치를 조금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늘어난 국세만큼 교부세를 알아서 쓸 수가 있는데 국가가 이것을 묶어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방 지자체의 동의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오시고 계셔요
[2026-10-23 16:41:31] 안도걸 (추정): 그런데 교육교부금 쪽에는 아마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재정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2026-10-23 16:41:44] 안도걸 (추정): 지방교부세 일반 시군구나 시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2026-10-23 16:41:58] 안도걸 (추정): 현재 3.6조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5조를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온 게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반영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6:42:14] 안도걸 (추정): 그리고 다음에 국부펀드 있잖아요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국부펀드의 개념을 본다면 국가가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장기전략투자를 한다 그래서 국부를 늘리고 또 지금
[2026-10-23 16:42:17] 안도걸 (추정): 예 이건 더 드리세요
[2026-10-23 16:42:31] 안도걸 (추정): 그리고 또 지금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국가가 맞음을 투자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KIC의 전략계정을 두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2026-10-23 16:42:39] 안도걸 (추정): 그런데 기존의 펀드가 2개가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부펀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성장펀드는 재원이
[2026-10-23 16:42:59] 안도걸 (추정): 70%가 민간 쪽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소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KIC의 위탁계정이 있는데 이것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유동성과 또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가 이렇게
[2026-10-23 16:43:12] 안도걸 (추정):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이러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재경부에서 선후의 반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 약간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것
[2026-10-23 16:43:18] 안도걸 (추정): 맞대요 예 첫 번째가 조성 규모가 20조인데 20조도 적지 않습니까 유사
[2026-10-23 16:43:21] 안도걸 (추정): 지금 국부펀드들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보면
[2026-10-23 16:44:27] 안도걸 (추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대응기금과
[2026-10-23 16:44:35] 안도걸 (추정): 그리고 KIC 국보펀드는 성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2026-10-23 16:44:39] 안도걸 (추정): 그리고 저희 자산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2026-10-23 16:44:56] 안도걸 (추정):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국내 투자냐 해외 투자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여기에 따른 포트폴리오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저희로서는 이 기금의
[2026-10-23 16:44:56] 안도걸 (추정): 성격
[2026-10-23 16:45:00]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이것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2026-10-23 16:45:16] 안도걸 (추정):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서 수익률 안전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또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향후에 저희가 전문가 민간 직무가들과 포함해서 제가 더
[2026-10-23 16:45:18] 안도걸 (추정):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면서 주신 말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3 16:45:23]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45:31] 이춘석 (추정):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님
[2026-10-23 16:45:35] 이춘석 (추정): 기획예산처장관님
[2026-10-23 16:45:38] 이춘석 (추정): 제가 예결위 간사도
[2026-10-23 16:45:40] 이춘석 (추정): 경험을 한번 해 봤고
[2026-10-23 16:45:43] 이춘석 (추정): 또 기재위원장도 경험을
[2026-10-23 16:45:44] 이춘석 (추정): 해 봤어요
[2026-10-23 16:45:47] 이춘석 (추정): 그러면서 정권이 몇 번
[2026-10-23 16:45:50] 이춘석 (추정): 바뀌었습니다
[2026-10-23 16:45:53]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5:56] 이춘석 (추정): 예산 중에서
[2026-10-23 16:46:02] 이춘석 (추정): 정확히 공개되신 예산이 한 가지가 있어요
[2026-10-23 16:46:09] 이춘석 (추정): 장관님 혹시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개가 되지 않는 예산
[2026-10-23 16:46:16] 이춘석 (추정): 정확히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클럽이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활비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2026-10-23 16:46:25] 이춘석 (추정):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 계속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2026-10-23 16:46:32] 이춘석 (추정): 올해 기후예산처가 7개 사업에 처음으로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했고 그렇습니다
[2026-10-23 16:46:37] 이춘석 (추정): 또 내년 예산에서는 이를 61개로 늘렸습니다
[2026-10-23 16:46:42] 이춘석 (추정): 저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2026-10-23 16:46:44] 이춘석 (추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6:46:45]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6:49] 이춘석 (추정): 이런 지방 우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2026-10-23 16:46:53] 이춘석 (추정): 먼저 어느 지역에
[2026-10-23 16:46:56] 이춘석 (추정): 국가예산이 얼마나 갔는지를
[2026-10-23 16:46:58] 이춘석 (추정):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47:05] 이춘석 (추정): 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은 항상
[2026-10-23 16:47:14] 이춘석 (추정): 우리는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수도권은 우리 것까지 다 지방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26-10-23 16:47:17] 이춘석 (추정): 예산 국회가 끝나면
[2026-10-23 16:47:18] 이춘석 (추정): 모든 지방의
[2026-10-23 16:47:32] 이춘석 (추정): 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포행카드를 걸고 다 홍보해요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우리 지역이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플래카드가 다 걷히고 다 홍보합니다
[2026-10-23 16:47:34] 이춘석 (추정): 후드자도 돌리고
[2026-10-23 16:47:37] 이춘석 (추정): 그런데 그것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2026-10-23 16:47:51] 이춘석 (추정):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얼마를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 그냥 예산을 이것 뽑아 가지고도 우리는 나는 얼마 확보했다 우리가 사상 추대다 이렇게 하면
[2026-10-23 16:47:53] 이춘석 (추정): 합안는 얘기가 됩니다
[2026-10-23 16:48:01] 이춘석 (추정): 됩니다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지역을 얼마나 우대할지 정하는 지방 우대지수 기준을 의결했지요
[2026-10-23 16:48:07] 이춘석 (추정): 그래서 어제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후 갑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2026-10-23 16:48:07] 이춘석 (추정): 했습니다
[2026-10-23 16:48:13] 이춘석 (추정): 어디를 더 줄지는 비공개이고 실제로 얼마가 갔는지는
[2026-10-23 16:48:15] 이춘석 (추정): 새지도 않습니다
[2026-10-23 16:48:22] 이춘석 (추정): 이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을 우대한다라고 하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2026-10-23 16:48:24] 이춘석 (추정):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2026-10-23 16:48:31] 이춘석 (추정): 물론 정부가 왜 공개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26-10-23 16:48:35] 이춘석 (추정): 그러면 차별이 간다고 하면 낙인효과가 지킬 수도 있다
[2026-10-23 16:48:39] 이춘석 (추정): 지나치게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2026-10-23 16:48:43] 이춘석 (추정): 그래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점 충분히 이해를
[2026-10-23 16:48:44]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23 16:48:54] 이춘석 (추정): 그런데 그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48:55] 이춘석 (추정): 정부가 되지 않으면
[2026-10-23 16:48:57] 이춘석 (추정): 어느 누군가가 또 새요 이것을
[2026-10-23 16:49:03] 이춘석 (추정):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이용
[2026-10-23 16:49:05] 이춘석 (추정): 해요
[2026-10-23 16:49:08] 이춘석 (추정): 저는 지방
[2026-10-23 16:49:13] 이춘석 (추정): 출신의 국회의원이니까 지방정부는 항상 이렇게
[2026-10-23 16:49:17] 이춘석 (추정): 합니다 정부가 도대체 우리 지방에 해 준 게 뭐 있느냐
[2026-10-23 16:49:17] 이춘석 (추정): 하면
[2026-10-23 16:49:21] 이춘석 (추정): 별로 답변할 얘기가
[2026-10-23 16:49:22] 이춘석 (추정): 없어요
[2026-10-23 16:49:28] 이춘석 (추정): 균형발전을 만든 특별회계보조금조차 6분의 1이
[2026-10-23 16:49:34] 이춘석 (추정): 수도권으로 간다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 안 밝히니까
[2026-10-23 16:49:38] 이춘석 (추정): 지금
[2026-10-23 16:49:43] 이춘석 (추정): 예산에 대한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2026-10-23 16:49:47] 이춘석 (추정): 지방우대지수라든가 이것은
[2026-10-23 16:49:50] 이춘석 (추정): 행정안전부하고 지방 실정을 하지요 예
[2026-10-23 16:49:52] 이춘석 (추정): 그다음에 결산을 하는 결산은
[2026-10-23 16:50:04] 이춘석 (추정):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책임일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것 행안부에다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서가 아닙니다
[2026-10-23 16:50:06] 이춘석 (추정): 이렇게 얘기를
[2026-10-23 16:50:07]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23 16:50:11] 이춘석 (추정): 그래서 장관님이
[2026-10-23 16:50:14] 이춘석 (추정): 지금 기후 단체들 책임
[2026-10-23 16:50:15] 이춘석 (추정): 지고 계시니까
[2026-10-23 16:50:23] 이춘석 (추정): 이번에 결정한 지방우대 원칙과 설계한 61개 사업이라도
[2026-10-23 16:50:27] 이춘석 (추정): 정확히 이런 내역들을 밝히고
[2026-10-23 16:50:29] 이춘석 (추정): 공개하는 것이
[2026-10-23 16:50:30] 이춘석 (추정): 저는
[2026-10-23 16:50:35] 이춘석 (추정):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반대하실 겁니다
[2026-10-23 16:50:50]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23 16:50:51] 이춘석 (추정): 그것을 따라요
[2026-10-23 16:50:55] 이춘석 (추정): 저는 어느 누군가는
[2026-10-23 16:50:58] 이춘석 (추정): 어디 어느 부서부터는
[2026-10-23 16:51:00] 이춘석 (추정):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2026-10-23 16:51:04] 이춘석 (추정):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3 16:51:15] 이춘석 (추정): 저는 재정경제부가 결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가재정 전체의 지역재정의 배분결산서를 만들어서
[2026-10-23 16:51:22] 이춘석 (추정): 도대체 국가 예산이 국가의 재정이 지역별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는 것을
[2026-10-23 16:51:24] 이춘석 (추정): 저는 국민과 국회의
[2026-10-23 16:51:25] 이춘석 (추정): 공개할
[2026-10-23 16:51:32] 이춘석 (추정):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하기 힘드신다고 하면
[2026-10-23 16:51:45] 이춘석 (추정): 이번에 우리 기후계산처가 정한 지방 우대 61개 사업부터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이것을 편성 단계에도 공개하지 마시고
[2026-10-23 16:51:51] 이춘석 (추정): 나중에 집행하고 단계라도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약속을
[2026-10-23 16:52:03] 이춘석 (추정): 저희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6:52:11] 이춘석 (추정):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엄격히 다른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6-10-23 16:52:17] 이춘석 (추정): 각 부처별로는 제가 당연히 부문 단위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
[2026-10-23 16:52:18] 이춘석 (추정): 각 지방정부의 사업들도
[2026-10-23 16:52:29] 이춘석 (추정): 각 부처의 사업으로 다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회계구조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2026-10-23 16:52:37] 이춘석 (추정):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 우대지수를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안부가 검토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2026-10-23 16:52:47] 이춘석 (추정): 이걸 통해서 아시다시피 어떤 데는 지원율을 어떤 지원량을 이런 것을 다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2026-10-23 16:52:51] 이춘석 (추정):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올해 7.7조를 16.8조까지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2026-10-23 16:52:59] 이춘석 (추정):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공개됐을 때의 어떤 지역별
[2026-10-23 16:53:03] 이춘석 (추정):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2026-10-23 16:53:23] 이춘석 (추정): 특정한 지역으로 딱 고분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정확히 칸막이를 하기가 어려운 점 현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SOC 사업이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특정 과망 지나지 않고 여러 도로를 거치는데 그게 어디 사업에 내야 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6:53:39] 이춘석 (추정):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61개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우대지수를 행안부 등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은 서울로부터의 거리 문제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은 더 추가적으로 하고 또
[2026-10-23 16:53:41] 이춘석 (추정):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지표 각 해당 지역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2026-10-23 16:53:59] 이춘석 (추정): 계량화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도 그러면 행안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전에서 이런 사업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공개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6:54:01]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54:04] 이춘석 (추정):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6:54:10] 이종욱 (추정): 기획예산처장관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4:12] 이종욱 (추정): 앞서 우리
[2026-10-23 16:54:15] 이종욱 (추정): 재정댐 매역을 했지요 미래대응기금이
[2026-10-23 16:54:19] 이종욱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23 16:54:25] 이종욱 (추정): 재정댐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물 가둬 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2026-10-23 16:54:28] 이종욱 (추정): 수도꼭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렸고
[2026-10-23 16:54:31] 이종욱 (추정): 이 제정댐은 제 생각에는
[2026-10-23 16:54:33] 이종욱 (추정): 3년짜리 댐이고 3년 안에
[2026-10-23 16:54:35] 이종욱 (추정): 바닥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4:36] 이종욱 (추정): 그다음요
[2026-10-23 16:54:41] 이종욱 (추정): 초과세수 문제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에 보면
[2026-10-23 16:54:52] 이종욱 (추정):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결산에 따라서 세계잉여금 처리하지요 교부세 교부금 정산하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하고 국채 상환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54:56] 이종욱 (추정): 그렇게 하라고 행정부에 맡겨 놨는데 이번에 정부가 가져온 법안은
[2026-10-23 16:55:11] 이종욱 (추정): 그걸 기다리지 않고 연도 중에 정부가 예산 외로 예산에 한 줄도 없습니다 예산 외로 초과세수를 마음껏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게
[2026-10-23 16:55:15] 이종욱 (추정):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26-10-23 16:55:18] 이종욱 (추정):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숙제를 드렸지요
[2026-10-23 16:55:21] 이종욱 (추정): 실제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2026-10-23 16:55:24] 이종욱 (추정):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
[2026-10-23 16:55:36] 이종욱 (추정): 없잖아요 가지고 올라가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세입만 있는데 얼마를 가져올지 차액을 어떤 숫자 가지고 차액을 가져오고
[2026-10-23 16:55:43] 이종욱 (추정): 시기는 인출 시기는 언제 할 건지 그것 제가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차관님 검토하셨어요
[2026-10-23 16:55:50] 이종욱 (추정): 그런데 지금 연도 중에 초고세수를 가져오는 경우는 적립하는 경우에만 했던 거고요 그것이 적립하는 경우만
[2026-10-23 16:55:55] 이종욱 (추정): 당하고요 그럴 때는 다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면 나중에 사업별 제출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2026-10-23 16:56:13] 이종욱 (추정): 초과세수를 세입세출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아니 어쨌든 전기만 하면 어쨌든 가져올 때 아직 올 때 애를 어떻게 가져오냐고 얼마를 가져올지 어느 2개를 비교를 해서 차액을 얼마를 가져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은 9월에 재추계하는데요 재추계할 경우에 본예산보다
[2026-10-23 16:56:21] 이종욱 (추정): 초과되는 부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경 누가 재추계합니까 대규모가 재강부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외교부가 재추계한 정부 임의로 제출한 그 숫자의 차액을
[2026-10-23 16:56:22] 이종욱 (추정): 기획예산처가
[2026-10-23 16:56:25] 이종욱 (추정): 예 세금 보고 넣어라 그래요
[2026-10-23 16:56:42] 이종욱 (추정): 예 돈도 없는데 돈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니 그것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다음에 그 자금이 실제로 들어올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사업이 들어오고 할 때는 저는 예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서도 없이 그냥 추정을 해 가지고 돈을 넣으라고 재경부에서
[2026-10-23 16:56:45] 이종욱 (추정): 기계예산처 기금으로 재경부 보고 넣으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6:46] 이종욱 (추정): 나중에 다시 한번
[2026-10-23 16:56:47] 이종욱 (추정):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6:56:49] 이종욱 (추정): 그다음요
[2026-10-23 16:56:51] 이종욱 (추정): 그다음 페이지
[2026-10-23 16:57:07] 이종욱 (추정): 결국 미래대응기금은 공자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공자기금이 기금의 기금이지요 그렇지요 여유자금은 여기로 다 모으고 여기에서 다 필요할 경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미래대응기금도 해요
[2026-10-23 16:57:13]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공짜기금 완 재경부 있고 공자기금 2 미래기획예산처에 있는 겁니다
[2026-10-23 16:57:14] 이종욱 (추정): 그러면 자
[2026-10-23 16:57:16] 이종욱 (추정): 여기 표에 보시지요
[2026-10-23 16:57:25] 이종욱 (추정): 보시지요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 공자기금에서 내려갈지 밑에 기금이 공자기금을 왜 사할지 미래 대우목이 S할지 누가 져가는 겁니까
[2026-10-23 16:57:27] 이종욱 (추정): 박홍근 장관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2026-10-23 16:57:32] 이종욱 (추정): 저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23 16:57:34]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요 어느 부처 보고
[2026-10-23 16:57:39] 이종욱 (추정): 지금 있는 여유자금 공자 규모로 보내라 미래대응기금으로 보내라
[2026-10-23 16:57:41] 이종욱 (추정): 박홍근 장관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2026-10-23 16:57:42] 이종욱 (추정): 연도 중에
[2026-10-23 16:57:53] 이종욱 (추정): 여유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해진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미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는 거냐고요
[2026-10-23 16:58:04] 이종욱 (추정): 이것도 다 아니 연도 중에 이것도 30%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도 중에 추가로 더 예탁할 수도 있고 예수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누가 하는 거냐고요
[2026-10-23 16:58:05] 이종욱 (추정): 제 질문은 그겁니다 누가 합니까
[2026-10-23 16:58:23] 이종욱 (추정): 난 저도 아는 거지요 일로 예 여유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금과 회계 간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 방식에 의하면 모든 남는 돈은 다 공자기분으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2026-10-23 16:58:23] 이종욱 (추정): 다른 데 보낼 수가 없어요
[2026-10-23 16:58:33] 이종욱 (추정): 각 부처 입장에서는 저희도 다른 걸 가져오지 않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공자기금이 2개가 생겼다니까요
[2026-10-23 16:58:45] 이종욱 (추정): 2개가 생기게 되면 어디에 보낼지를 이것은 저는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여기 보내라 저기 보내서 결정을 하잖아요 연도 중에
[2026-10-23 16:58:59] 이종욱 (추정):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경부가 법 의견을 보내면 그게 본질이 그거예요 공자위원 기능과 중복된다 이것은 공자기금은 기금의 기금이고 여유자금 통합관리하는 기금인데 왜 같은 기금을 거기서 하냐 이게 재경부 의견이에요
[2026-10-23 16:59:00] 이종욱 (추정): 거기에 대해서
[2026-10-23 16:59:06] 이종욱 (추정): 장관님은 정부 내 의견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2026-10-23 16:59:14] 이종욱 (추정): 국무회의를 9월 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50일 지났잖아요 지금 정부 입장은 뭡니까
[2026-10-23 16:59:23] 이종욱 (추정): 정부에서 세금을 못 하는 것을 국회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까
[2026-10-23 16:59:27] 이종욱 (추정): 아닙니다 50일 동안 협의해서 정부안을 가져오세요
[2026-10-23 16:59:28] 이종욱 (추정): 지금이라도
[2026-10-23 16:59:31] 이종욱 (추정): 위원님
[2026-10-23 16:59:52] 이종욱 (추정): 정부이므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 각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했는데 지금 그게 공식적인 것이지요 아니 다만 부처 간에 협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이 정도의 것입니다 50일이 지났다 운용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 50일 동안 협의 안 하고 뭐 하셨냐니까요
[2026-10-23 17:00:07] 이종욱 (추정): 이미 우리 공적인 것은 제출되어 있고 그러나 국회에서 향후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제 경우가 만약에 우리에게 국책 심의 단계에서 조치되어 있는 나라라면 제가 당연히 거기에 협의도 할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을 주셔야지요
[2026-10-23 17:00:15] 이종욱 (추정):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저희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이 정부에 제출되는데 아까 말씀드려 달라는 겁니다 정부 내 시간이 없어서 다 조율을 못 했다고
[2026-10-23 17:00:33]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재경부 입장에서 본인들이 막판에 의견을 준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저희가 예산안이건 법안이건 기금운용계획 가지고는 또 심의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재경부가 만약에 추가적인 의견을 낸다면 제가 같이 협의하겠다 이 취지인 것입니다
[2026-10-23 17:00:39] 이종욱 (추정): 아직 예산안 심사도 안 돼 있고 지금 법안도 저녁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7:00:43] 이종욱 (추정): 정부안은 이미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6-10-23 17:00:47] 이종욱 (추정): 제국과 무시한다니까 아니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23 17:00:57] 이종욱 (추정):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다 의결했는데 그러면 경제부총리도 다 동의하고 그래서 다 의결이 되는 예산안이고 김운용계획안 아닙니까 법률안도 정부안으로 제출하면서
[2026-10-23 17:01:03] 이종욱 (추정): 현재로서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2026-10-23 17:01:11] 이종욱 (추정):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 가지고 아까 공자
[2026-10-23 17:01:13] 이종욱 (추정): 이금은
[2026-10-23 17:01:17] 이종욱 (추정):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3 17:01:19] 이종욱 (추정): 거기서 여유자금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2026-10-23 17:01:30] 이종욱 (추정): 다른 기금에서 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또 예수하는 그런 과정을 밟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01:32] 이종욱 (추정): 저희 미래대행기금은
[2026-10-23 17:01:39] 이종욱 (추정): 그런 다른 공작임과 달리 우리는 지출성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수입원도 딱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7:01:45] 이종욱 (추정): 그런 점에서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공자기금과 미래대응기금의
[2026-10-23 17:01:51] 이종욱 (추정): 그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6-10-23 17:01:58] 이종욱 (추정): 하여튼 법안하고 심사할 때 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 보시지요
[2026-10-23 17:02:00] 이종욱 (추정):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02:03] 윤후덕 (추정): 황군현 장관님
[2026-10-23 17:02:10] 윤후덕 (추정): 의견을 좀 구하려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2026-10-23 17:02:15] 윤후덕 (추정): 최근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쟁점이 있어요
[2026-10-23 17:02:20] 윤후덕 (추정):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2026-10-23 17:02:30] 윤후덕 (추정): 그런데 세액공제는 당연히 조세지출 정책으로 재경부의 소관이에요 반면에 보조금은 재정지출 정책으로
[2026-10-23 17:02:32] 윤후덕 (추정): 기애처 소관이지요
[2026-10-23 17:02:40] 윤후덕 (추정):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기업 지원에 대해서 기업의 기업 지원 방식에서 이렇게
[2026-10-23 17:02:53] 윤후덕 (추정): 세제공제나 또 재정지출이나 다 한 부서에서 했으니까 그냥 판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조금이든 세액공제든 두 부처가
[2026-10-23 17:02:56] 윤후덕 (추정): 서로 협의하지요
[2026-10-23 17:03:05] 윤후덕 (추정):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예산에 편성하는 데도 다 그런 금액의 문제가 또 가늠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지요
[2026-10-23 17:03:21] 윤후덕 (추정): 예 두 부처만 상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서 6개 분야 앞으로 품목을 정할 겁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내 전기차가 갈수록 지금 어렵다고 하니
[2026-10-23 17:03:25] 윤후덕 (추정):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2026-10-23 17:03:32] 윤후덕 (추정): 세액공제는 적자기업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2026-10-23 17:03:34] 윤후덕 (추정): 그런데 흑자기업은
[2026-10-23 17:03:35] 윤후덕 (추정): 보조금도 좋고
[2026-10-23 17:03:38] 윤후덕 (추정): 세액공제도 좋고 그렇지요
[2026-10-23 17:03:49] 윤후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국내 전기차가 좀 더 많이 팔리도록 저희가 구매자에게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2026-10-23 17:04:03] 윤후덕 (추정): 그런데 금년 내년에 전망치를 보니까 이게 이 자료를 보면 대기업이 금년에는 세액공제로
[2026-10-23 17:04:09] 윤후덕 (추정): 10조 정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24조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전망이에요
[2026-10-23 17:04:15] 윤후덕 (추정): 그러니까 국내 세액공제가 14조 원이 1년 사이에 늘어나는 그런 규모더라고요
[2026-10-23 17:04:16] 윤후덕 (추정): 그런데
[2026-10-23 17:04:30] 윤후덕 (추정): 구매에 의한 보조금은 그렇게 큰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국비 지원은 한 2조 7000억 2조 5000억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2026-10-23 17:04:35] 윤후덕 (추정): 그렇지요 예 제가 정확히 전기차 관련해서 구매보조금 규모는
[2026-10-23 17:04:41] 윤후덕 (추정): 한 3조가량 되나요 3조 그 정도 정도 2000억인가요 매칭이기도 하는데
[2026-10-23 17:04:43] 윤후덕 (추정): 그런데 그거지요 이게
[2026-10-23 17:04:47] 윤후덕 (추정): 구매보조금은
[2026-10-23 17:04:49] 윤후덕 (추정):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2026-10-23 17:04:55] 윤후덕 (추정): 그래서 시장에 있는 전기차를 사는데 국내 차를 사면 좋은데
[2026-10-23 17:04:56] 윤후덕 (추정): 사실은
[2026-10-23 17:05:03] 윤후덕 (추정): 국내 차가 아닌 예산 외국 차를 많이 사요 또 그래서 보조금이
[2026-10-23 17:05:16] 윤후덕 (추정): 국내 차에 이렇게 다 적용되고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2026-10-23 17:05:29] 윤후덕 (추정): 보조금을 보조금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그중에서 되는 현대차 우리 국내 차는 기본이 되고 또 안 되는 또 해외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26-10-23 17:05:35] 윤후덕 (추정): 저는 또 그 한편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7:05:53] 윤후덕 (추정): 한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의 편리성이랄까요 앞으로 또 기대되는 것까지 감안하여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국산차가 좀 내다보고 그런 기술과 디자인 등에 대한 노력도 더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의 그 말씀은 참
[2026-10-23 17:05:55] 윤후덕 (추정):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26-10-23 17:06:07] 윤후덕 (추정):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제도를 도입하고 그 금액을 상당히 많은 양을 내년에만 해도 상당 많은 세금 세액을
[2026-10-23 17:06:12] 윤후덕 (추정):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건데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2026-10-23 17:06:18] 윤후덕 (추정): 일자리도 만들고 또 국내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유도하려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2026-10-23 17:06:32] 윤후덕 (추정): 그것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서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정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2026-10-23 17:06:40] 윤후덕 (추정): 이 세액공제 쪽으로 전기차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2026-10-23 17:06:47] 윤후덕 (추정): 말씀처럼 6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26-10-23 17:06:51] 윤후덕 (추정): 정부 간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는
[2026-10-23 17:06:53] 윤후덕 (추정): 아니요 그래서 보조금도
[2026-10-23 17:07:09] 윤후덕 (추정):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리고 또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도 지원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저는 그렇게 동시에 다 세액공제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보조금도 주고 구매보조금도 주고
[2026-10-23 17:07:12] 윤후덕 (추정):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7:07:29] 윤후덕 (추정): 형평성을 갖춘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도 지원하고 저걸 좋게도 지원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그 기업이 전 세계에 나가서 각경 영역을
[2026-10-23 17:07:29] 윤후덕 (추정): 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2026-10-23 17:07:32] 윤후덕 (추정): 그런데 우리는 왜
[2026-10-23 17:07:49] 윤후덕 (추정): 보조금 때문에 생산세액공제에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당국에서는 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생산세액공제를 주지 말자라고 당국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월 6개 분야를 먼저 결정했던 거고
[2026-10-23 17:08:05] 윤후덕 (추정): 그다음에 전기차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이미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말에 통과되어야 내후년부터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부터 그게 실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기차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2026-10-23 17:08:07] 윤후덕 (추정):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3 17:08:11] 윤후덕 (추정): 예 알겠습니다 논의 중이라는 거지요 예
[2026-10-23 17:08:15]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08:18] 윤영석 (추정): 장관님
[2026-10-23 17:08:19] 윤영석 (추정): 지금
[2026-10-23 17:08:25] 윤영석 (추정): 우리 과학기술 R&D
[2026-10-23 17:08:27] 윤영석 (추정): 총지출액이 보니까
[2026-10-23 17:08:28] 윤영석 (추정): 기업
[2026-10-23 17:08:32] 윤영석 (추정): 대학 또 정부 총지출액이
[2026-10-23 17:08:38] 윤영석 (추정): 올해 중국이 약 한 870조
[2026-10-23 17:08:41] 윤영석 (추정): 미국을 추월했더라고요
[2026-10-23 17:08:42] 윤영석 (추정): 올해
[2026-10-23 17:08:52] 윤영석 (추정): 위원님 미국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IT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2026-10-23 17:09:02] 윤영석 (추정): 여러분의 지금 경쟁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우리는 총 합치면 정부가 올해 35조 기업 등등 해서 이제
[2026-10-23 17:09:15] 윤영석 (추정): 한 130조 4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한 격차가 있지요 이게 과학기술연구개발 이 분야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2026-10-23 17:09:22] 윤영석 (추정):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국가의 사활을 걸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2026-10-23 17:09:23] 윤영석 (추정): 내년도
[2026-10-23 17:09:30] 윤영석 (추정): 지금 R&D 예산 증가 비율은 높지요 그런데 절대액을 따지면
[2026-10-23 17:09:45] 윤영석 (추정): 아주 미미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35조가량 되는데 그리고 내년이 39.5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 R&D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2026-10-23 17:09:54] 윤영석 (추정): 이스라엘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상당히 기업이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 R&D를 보면
[2026-10-23 17:10:05] 윤영석 (추정): 기업이 80%예요 이것 총지출액에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물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2026-10-23 17:10:15] 윤영석 (추정): GDP 대비 R&D 지출은 높은 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무역대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그런
[2026-10-23 17:10:29] 윤영석 (추정): 엄청난 R&D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하고 비교해서 안주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2026-10-23 17:10:31] 윤영석 (추정): 그리고 이
[2026-10-23 17:10:40] 윤영석 (추정): 기획예산처에 지금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도 저는 상당한 혁신이 필요하다
[2026-10-23 17:10:45] 윤영석 (추정): 상당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6-10-23 17:11:00] 윤영석 (추정): 여러 가지 결국은 과학기술 R&D 개발은 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수한 두뇌들이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그 성과를 거의 우리나라 산업에
[2026-10-23 17:11:03] 윤영석 (추정): 성과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26-10-23 17:11:18] 윤영석 (추정): 사실은 중국이 현재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또 미국도 각종 영주권 부여부터 해 가지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두뇌들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6-10-23 17:11:21] 윤영석 (추정): 국가 R&D 사업 예산 편성지침에
[2026-10-23 17:11:35] 윤영석 (추정): 과연 이러한 우수한 두뇌들을 우리 한국에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전체 편성지침을 볼 때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한 해야 된다
[2026-10-23 17:11:50] 윤영석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국가인재위원회를 국정개혁위원회 내부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수한 인재 유치와 관련해서 또 우리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2026-10-23 17:12:01] 윤영석 (추정): 말씀을 드려서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우리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2026-10-23 17:12:11] 윤영석 (추정): 미국 중국과 이제 뭔가 경쟁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2026-10-23 17:12:19] 윤영석 (추정): 미국의 명문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기금이 수십조예요 수십조
[2026-10-23 17:12:23] 윤영석 (추정): 정부나 기업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2026-10-23 17:12:34] 윤영석 (추정):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는 저는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6-10-23 17:12:37] 윤영석 (추정): 그래서 세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부분이
[2026-10-23 17:12:40] 윤영석 (추정): 다 그냥 이렇게 뿔뿌리 그냥 이렇게
[2026-10-23 17:12:59] 윤영석 (추정): 배분하는 식으로 서 버리면 국가의 미래가 참 상당히 어둡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현재 인력 우수한 인력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2026-10-23 17:13:06] 윤영석 (추정): 역점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예산 원칙이 작년도 또 세부 비목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2026-10-23 17:13:17] 윤영석 (추정): 단년도 포괄적인 예산편성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2026-10-23 17:13:20] 윤영석 (추정): 1분만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17:13:21] 윤영석 (추정): 그리고 지금 예타 기준
[2026-10-23 17:13:29] 윤영석 (추정):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전략기술
[2026-10-23 17:13:33] 윤영석 (추정): 10대 12대 국가제작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7:13:44] 윤영석 (추정): 예타를 전면 면제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R&D는 저희가 예산을 PT에 했습니다 폐지했습니까 그것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6-10-23 17:13:53] 윤영석 (추정): 이러한 부분을 감하게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죽 보니까
[2026-10-23 17:14:03] 윤영석 (추정): 너무 쉬운 프로젝트를 한다 목표와 그래서 이게 예산 다음 회의 예산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쉬운 것 위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6-10-23 17:14:13] 윤영석 (추정): 자유 어려움을 해야 되거든요 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2026-10-23 17:14:17] 윤영석 (추정):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인 경우에는
[2026-10-23 17:14:21] 윤영석 (추정): 정량적인 성과연계
[2026-10-23 17:14:24] 윤영석 (추정): 하는 부분을 폐지하고
[2026-10-23 17:14:27] 윤영석 (추정): 그 목표에 좀 미달하더라도
[2026-10-23 17:14:51] 윤영석 (추정): 전반적으로 너무 꼭 필요하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중심으로 R&D에 대한 평가체계도 바꿔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2026-10-23 17:14:56] 윤영석 (추정): 또 지금 저희가 고가 임무과제 중심으로 많이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7:15:11] 윤영석 (추정):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 우리가 너무 기초연구 분야가 취약하다고 하니 이런 데 있어서는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좀 더 전략적 투자를 함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취지 중의 하나가 인적자본의 확충
[2026-10-23 17:15:20] 윤영석 (추정): 특히 인재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고 이런 데 제가 좀 더 집중 투자를 하려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15:25]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15:27] 윤영석 (추정):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6-10-23 17:15:31] 윤영석 (추정): 장관님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26-10-23 17:15:34] 윤영석 (추정): 우리 기획예산처가
[2026-10-23 17:15:39] 윤영석 (추정): 재정경제부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 않나
[2026-10-23 17:15:41] 윤영석 (추정):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2026-10-23 17:15:42] 윤영석 (추정): 그리고
[2026-10-23 17:15:45] 윤영석 (추정): 위원님들 말씀을 이제
[2026-10-23 17:15:49] 윤영석 (추정): 이제 다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2026-10-23 17:15:52] 윤영석 (추정): 국회에 관련해서도 우월적인
[2026-10-23 17:16:02] 윤영석 (추정): 지위에서 혹시 이 일을 추진하시지 않나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10-23 17:16:07] 윤영석 (추정): 이게 오늘 자에 난 건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026-10-23 17:16:11] 윤영석 (추정): 확장재정정책 견고한 한은 총재
[2026-10-23 17:16:15] 윤영석 (추정): 국회 엄격히 심사해야 여기 내용이 있는데
[2026-10-23 17:16:17] 윤영석 (추정): 좀 읽어 드리면
[2026-10-23 17:16:18] 윤영석 (추정): 재정
[2026-10-23 17:16:23] 윤영석 (추정): 정책이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엇박자는 아니지만
[2026-10-23 17:16:29] 윤영석 (추정):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전지출 이전지출이라는 게 나눠 주는 돈이지요
[2026-10-23 17:16:35] 윤영석 (추정): 항목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전지출은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2026-10-23 17:16:42] 윤영석 (추정): 일시적 목적의 재원이 계속 제출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2026-10-23 17:16:47] 윤영석 (추정):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점 좀
[2026-10-23 17:17:03] 윤영석 (추정): 장관님께서는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총재님 예 이제 제가 기자간담회 내용을 꼼꼼히 읽어 봤는데 이번 동결은
[2026-10-23 17:17:14] 윤영석 (추정):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 이런 데 했는데 결실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2026-10-23 17:17:20] 윤영석 (추정): 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다행이고 잘한 일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3 17:17:31] 윤영석 (추정): 국내 경제 국내 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7:17:38] 윤영석 (추정): 금융통화위원회 있기에 한
[2026-10-23 17:17:50] 윤영석 (추정): 한 일주일 전에 우리가 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드릴 때는 사실 분위기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퍼드 가이던스도 얘기하고
[2026-10-23 17:17:59] 윤영석 (추정): 올린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모든 금융통화위원들이 다
[2026-10-23 17:18:01] 윤영석 (추정):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2026-10-23 17:18:09] 윤영석 (추정):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때 제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18:14] 윤영석 (추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2026-10-23 17:18:17] 윤영석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26-10-23 17:18:19] 윤영석 (추정): 저희가
[2026-10-23 17:18:21] 윤영석 (추정): 근원물가가 2.5%
[2026-10-23 17:18:23] 윤영석 (추정): 정도인데
[2026-10-23 17:18:31] 윤영석 (추정): 2%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타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18:43] 윤영석 (추정): 내후년 정도는 저희 목표 수준까지 좀 더 가까이 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후년이라는 것은
[2026-10-23 17:18:59] 윤영석 (추정): 좀 기간이 길잖아요 예 그런 18년 정도로 이제 통화정책을 펼 때는 목표치까지 갑자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무리한 그런 금리정책을
[2026-10-23 17:19:15] 윤영석 (추정): 쓸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중기 취하를 두고 정책을 폈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2026-10-23 17:19:19] 윤영석 (추정): 어떻게 보면 지금
[2026-10-23 17:19:25] 윤영석 (추정): hash palt di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재님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 하면
[2026-10-23 17:19:32] 윤영석 (추정): 내후년에 그 정도의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리가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2026-10-23 17:19:39] 윤영석 (추정):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2026-10-23 17:19:49] 윤영석 (추정): 아니 다음번 금통위에서 꼭 올릴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이런 긴 호흡에서 보면
[2026-10-23 17:19:51] 윤영석 (추정): 그것을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
[2026-10-23 17:19:53] 윤영석 (추정): 그런 퍼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2026-10-23 17:20:06] 윤영석 (추정): 좀 섣부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2026-10-23 17:20:10] 윤영석 (추정): 또 성장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성장률도
[2026-10-23 17:20:12] 윤영석 (추정): 8월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2026-10-23 17:20:16] 윤영석 (추정):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2026-10-23 17:20:24] 윤영석 (추정): 인플레이션도 금년에는 그런 물가가 저희 8월 전망치하고 이제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2026-10-23 17:20:35] 윤영석 (추정): 저희가 8월에 냈던 전망치 2.5%보다도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드리세요 거기에 대처해서
[2026-10-23 17:20:51] 윤영석 (추정): 인플레이션이 저희 목표치까지 잘 수렴하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런데 총재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오를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물가가 오르는 상승작용 있잖아요
[2026-10-23 17:20:57] 윤영석 (추정): 시장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2026-10-23 17:21:00] 윤영석 (추정):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이제
[2026-10-23 17:21:05] 윤영석 (추정): 벽에 붙여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이제
[2026-10-23 17:21:13] 윤영석 (추정): 계속적으로 하실 말씀인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항상 저희는 매 금통위 회의마다
[2026-10-23 17:21:26] 윤영석 (추정): 아무 전제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참고해서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항상 생각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면 또 하나는
[2026-10-23 17:21:34] 윤영석 (추정):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이게 오래 지속하면 가격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에너지 소비 억제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하는데
[2026-10-23 17:21:42] 윤영석 (추정): 저는 이것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 50%로 낮춰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2026-10-23 17:22:23] 윤영석 (추정): 위원님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2026-10-23 17:22:23] 윤영석 (추정):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10-23 17:22:39] 윤영석 (추정): 제가 어저께 발언한 취지는 첫째 최고가격자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혜택을 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0.6%p 정도 낮춰 줬고요
[2026-10-23 17:22:46] 윤영석 (추정): 그래서 그 가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억제를 해 줬습니다
[2026-10-23 17:22:52] 윤영석 (추정):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2026-10-23 17:23:07] 윤영석 (추정): 그리고 이것을 최고가격제로 하든가 하느냐 아니면 세제를 손질을 봐서 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워낙 단가가 높으면 세제만으로는 좀
[2026-10-23 17:23:09] 윤영석 (추정): 부족한 면도
[2026-10-23 17:23:10] 윤영석 (추정):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23 17:23:21] 윤영석 (추정): 이렇습니다 다음은 의견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 배주영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연장해서 저도 말씀 좀
[2026-10-23 17:23:38] 윤영석 (추정):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격제에 관련돼서는 저는 배준영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건 중에 추경을 통해서 최고급계 도입했고 효과가 있었다 공감대가 있는 거고요 잘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2026-10-23 17:23:55] 윤영석 (추정): 추구전략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제부터 해서 계속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적정하게 정부에 준비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류세를 활력적으로 하든 무슨 그런 방안들을 준비해서 함께 좀 제안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2026-10-23 17:23:57] 윤영석 (추정): 이런 점에서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2026-10-23 17:24:08] 윤영석 (추정): 그래서 정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장관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소방관계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변화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3 17:24:24] 윤영석 (추정):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죽 보니까 소방 관련 업무는 현실적으로는 지방 업무로 되어 있고 그러나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국가가 얼마나 역할을 부담할까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래 지원해 줄었던 예산의 담뱃세의 실시 총액 자체가 줄어드니까
[2026-10-23 17:24:39] 윤영석 (추정):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부 내에 논의하면서 목적세 화재 재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비즈니스나 또 관련된 무슨 부담금이든 뭔가를 좀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제안이 지금 나온 것 같고요
[2026-10-23 17:24:54] 윤영석 (추정):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 국가직에 대해서 토킹 포인트도 이제는 이야기하는 초청은 각 시도별로의 차별 없이 일정 정도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기본 업무조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2026-10-23 17:24:59] 윤영석 (추정): 그러니까 그중에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3 17:25:15] 윤영석 (추정): 지금 현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초봉이나 심면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아마 다른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또 산림 이런 쪽하고 거의 맞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6-10-23 17:25:19] 윤영석 (추정): 약간 이런 위험수당이라고 할까요 화재수당 이런 것들이 약간 차등이 좀 있는 정도이고
[2026-10-23 17:25:35] 윤영석 (추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마저도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법정 의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지만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부가 이제 지난번에
[2026-10-23 17:25:53] 윤영석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분에 대한 것에 제가 좀 한시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 담배 개소세로 이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하자는 말씀이고요 그 외에 장비라든가 개인의 어떤 안전과 관련해서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지
[2026-10-23 17:26:10] 윤영석 (추정): 이것도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어떤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결국에 그 손폭이 튀면서 다른 소방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에 집중하든 또는 다른 어떤 분야에 집중한
[2026-10-23 17:26:12] 윤영석 (추정): 그 고민에 대한 숨통을 좀 더 아이디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3 17:26:17] 윤영석 (추정): 다음 국가채무에 관련돼서 지금 논쟁되는 것은 저도 한번 제안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26:29] 윤영석 (추정): 지금 국가채무에 대해서 국채를 얼마나 운영해야 된다는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기준을 화면 좀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7:26:36] 윤영석 (추정):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 논쟁이 있는데 지금 하여간 D1 D2 D4 이야기하는 것 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정리를 해 나가고요
[2026-10-23 17:26:49] 윤영석 (추정):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금 과도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다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 추세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함께 귀 기울이고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2026-10-23 17:26:50] 윤영석 (추정): 화면 누가
[2026-10-23 17:26:53] 윤영석 (추정):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3 17:26:54] 윤영석 (추정): 지금
[2026-10-23 17:26:58] 윤영석 (추정): 전체적으로 국고채 관련해서
[2026-10-23 17:27:07] 윤영석 (추정): 올해 6조 내년에 12.5조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 관련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상환하는 데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
[2026-10-23 17:27:10] 윤영석 (추정): 지금 복고채에 대해서
[2026-10-23 17:27:16] 윤영석 (추정): 일정 규모는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2026-10-23 17:27:29] 윤영석 (추정):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고채 총괄 규모는 적정하냐 일단 이것 자체를 급격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국제시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23 17:27:30] 윤영석 (추정): 그것 자체의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7:27:32] 윤영석 (추정): 그런데 어느 정도는 관리할 필요 있다
[2026-10-23 17:27:36] 윤영석 (추정): 얼마나 상환해야 되는 게 적정한 거예요 수치를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2026-10-23 17:27:53] 윤영석 (추정):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국고채를 일정 부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야 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지금 한 세 가지 둘이 있는데 여기 증인이 있는데 하나는 장기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문제 미래등기금에 대해서
[2026-10-23 17:28:09] 윤영석 (추정): 일정 정도 수익률 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국부펀드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지금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미래대응기업 여유자금을 장기투자할 거냐 단기지청이 할 때 장기투자할 거면 수익률이 확보됐는데 단기투자할 때 수익률이 확보 안 되니까 국고채랑 뭔가 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2026-10-23 17:28:22]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실제 여유자금을 단기로 운영할 경우도 그 단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적절하냐 그것을 직접 공자기금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독립되게 할 거냐 이런 논쟁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2026-10-23 17:28:24] 윤영석 (추정): 그중에 국채에 대한 논쟁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7:28:25] 윤영석 (추정): 그러면 뭔가 이게
[2026-10-23 17:28:41] 윤영석 (추정): 그 논점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나중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지점들을 좀 더 정리를 해 줄 수 있을까요
[2026-10-23 17:28:55] 윤영석 (추정):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고 또 언론인 등에서도 보도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쟁점에서 저희가 다 입장들을 갖고 있고요 장단점까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28:59] 윤영석 (추정): 미래대응기금에서는 어떤 대응이든
[2026-10-23 17:29:15] 윤영석 (추정): 국채를 어느 정도 상환하는 게 적절하냐 그다음 나머지 11학급은 사실 어떤 정도로 운영하는 게 맞냐 그리고 여의적 운영에서 지금 안도걸 위원님도 제안했지만 이게 초단기 중기로 할 때의 수익률이 다르고 장기순위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하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2026-10-23 17:29:21] 윤영석 (추정):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안 열렸던 이후에 법안 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랬습니다
[2026-10-23 17:29:25] 윤영석 (추정):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좀 저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2026-10-23 17:29:27] 윤영석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3 17:29:45] 윤영석 (추정): 국가채무가 양화냐 양호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고채 발행 물량의 적정 규모는 뭐냐 그리고 그것을 내년 12.5조를 줄였는데 그것을 얼마나 더 줄여야 되냐 왜 줄여야 되냐 아니면 10.5조로도 충분하냐
[2026-10-23 17:30:04] 윤영석 (추정):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률적인 잣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국내에 어떤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재정의 상황이나 중기 장기 전망까지 봤을 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7:30:08] 윤영석 (추정): 예 어제 제가 경제부총리한테도
[2026-10-23 17:30:13] 윤영석 (추정): 그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한
[2026-10-23 17:30:17] 윤영석 (추정): 근거나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7:30:21] 윤영석 (추정):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2026-10-23 17:30:29] 윤영석 (추정):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러저런 사정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2026-10-23 17:30:47] 윤영석 (추정):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아니 중기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한 정부가 법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관리재정수시 3%를 재정준칙을 만들자는 분들이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체 60% 미만으로 하자는 것도 저희가
[2026-10-23 17:30:52] 윤영석 (추정): 그 안에서 30년까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질 하세요 그런 것이 다 저희가 감안해서 고치를
[2026-10-23 17:31:00] 윤영석 (추정): 규모를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채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
[2026-10-23 17:31:01] 윤영석 (추정): 많은 분들이
[2026-10-23 17:31:03] 윤영석 (추정): 파끈하게
[2026-10-23 17:31:15] 윤영석 (추정): 기술 좀 갚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했던 얘기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2026-10-23 17:31:15] 윤영석 (추정): 과하게
[2026-10-23 17:31:25] 윤영석 (추정):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7:31:40] 윤영석 (추정):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당연히 예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26-10-23 17:31:51] 윤영석 (추정): 그러면 그럴 경우에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정한 수준의 균형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32:00] 윤영석 (추정):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예 채권시장은 주로 어느 정도는 물량이 있어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6-10-23 17:32:03] 윤영석 (추정): 국채금리가
[2026-10-23 17:32:07] 윤영석 (추정): 자본시장에 자산시장에 어떤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2026-10-23 17:32:11] 윤영석 (추정): 어느 정도의 채권
[2026-10-23 17:32:15] 윤영석 (추정): 양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자본시장에
[2026-10-23 17:32:26] 윤영석 (추정):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먼저 가늠을 해야 되겠지요
[2026-10-23 17:32:31] 윤영석 (추정):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토론을 할 때는
[2026-10-23 17:32:37] 윤영석 (추정): 그러니까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근거와 기준 없이
[2026-10-23 17:32:53] 윤영석 (추정): 토론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소위 재정 당국의 수준 또 한국은행의 수준이 저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여야 간에 소모적인 논쟁은 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6-10-23 17:33:00] 윤영석 (추정): 그 부분을 좀 더 살펴서 하겠습니다 한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협의하셔서
[2026-10-23 17:33:01] 윤영석 (추정): 그것을 좀 기준을 만들어 보시지요
[2026-10-23 17:33:06] 윤영석 (추정):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말씀에서 송구하기는 합니다마는
[2026-10-23 17:33:17] 윤영석 (추정): 국가재정의 전체적 상태를 저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5년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주체이고요
[2026-10-23 17:33:23] 윤영석 (추정): 그 상태를 가지고 저희로서는 이게 지금 상황이 악화될 것이냐 개선되냐
[2026-10-23 17:33:33] 윤영석 (추정): 향후에 또 투자 수요는 얼마나 더 있는 거냐 지출에 대한 수요는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가 당연히 국가채무 또 그 안에 국고채 발행 물량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7:33:48] 윤영석 (추정):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제인 국가채무 상황을 보지 않고 국고채 물량으로만 좁혀서 얘기를 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26-10-23 17:34:05] 윤영석 (추정): 실제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초과세수나 추가세수 산출하는 산출기준이라는 게 우리 입법수사처의 보고서도 보면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국회 측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23 17:34:12] 윤영석 (추정):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무슨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나만 가지고 당연히 채무수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겠습니까
[2026-10-23 17:34:20] 윤영석 (추정):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텐데 그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한
[2026-10-23 17:34:23] 윤영석 (추정):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6-10-23 17:34:26] 윤영석 (추정): 예 그런 거니까
[2026-10-23 17:34:33] 윤영석 (추정): 저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과학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7:34:36] 윤영석 (추정): 되는 대로 우리 역량권 한번 만들어 봅시다
[2026-10-23 17:34:38] 윤영석 (추정): 이 정도 하시고
[2026-10-23 17:34:43] 윤영석 (추정):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34:49] 김영환 (추정): 한국은행 총재님 예 제가
[2026-10-23 17:34:51] 김영환 (추정): 친해질 것 같아요 계속 중립하세요
[2026-10-23 17:34:59] 김영환 (추정): 지금 금리 인상 첫 정책금리 인상 시점 대비
[2026-10-23 17:35:06] 김영환 (추정): 제가 환율 평가절상 평가절하되는 그것을 한국은행 금방 받았습니다 예
[2026-10-23 17:35:12] 김영환 (추정): 한국은 50bp 올렸고요 호주는 100bp 올렸고요
[2026-10-23 17:35:24] 김영환 (추정): 그런데 이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변화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11.2%의 평가절상이 됐어요
[2026-10-23 17:35:30] 김영환 (추정): 다른 그러니까 50bp를 올렸는데도 평가절상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2026-10-23 17:35:46] 김영환 (추정): 지표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금리 인상만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거고 우리 기획에서는 장관님도 계시지만
[2026-10-23 17:36:02] 김영환 (추정): 우리 재정 여건 수출의 여건 경제성장의 여건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이 평가절상된 금리 50bp를 올림에 따라서 평가절상 포기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2026-10-23 17:36:11] 김영환 (추정): 위원님 금년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원 환율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2026-10-23 17:36:19] 김영환 (추정): 그때 1550원 이상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절상이 된 모습은
[2026-10-23 17:36:23] 김영환 (추정): 대부분 그런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율이
[2026-10-23 17:36:45] 김영환 (추정): 좀 되돌림하는 그런 양상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원래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었던 게 그렇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예 그런데 제재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냥 돌아오는 건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경제 프로멘트가 그러니까 경제 기초가치를
[2026-10-23 17:37:01] 김영환 (추정):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신뢰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예 말씀을 좀 단답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제가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2026-10-23 17:37:13] 김영환 (추정): 지금 한은이 금 ETF 투자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2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 국회는 몰랐습니다 보도자료도 안 나왔고요
[2026-10-23 17:37:18] 김영환 (추정): 추정컨대 2분기 말 평가액이 2억 5000만 달러
[2026-10-23 17:37:20] 김영환 (추정):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2026-10-23 17:37:28] 김영환 (추정): 한은이 직접투자 대상도 포함했고 그래서 수익성도 함께 목표 기준으로 보겠다
[2026-10-23 17:37:32] 김영환 (추정): 그래서 금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게 직접투자지요
[2026-10-23 17:37:45] 김영환 (추정): 이게 ETS는 직접 투자 않고 금도 역시 결재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수익률 봤어요 거기 들어가서 SPDR 골드러스 ETF 보니까
[2026-10-23 17:37:46] 김영환 (추정): 2 4분기
[2026-10-23 17:37:52]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26년 5월 2일 기준이 나오지요 6월 2일 나오지요
[2026-10-23 17:38:05] 김영환 (추정): 제가 지금 보면 손해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2026-10-23 17:38:18] 김영환 (추정): 맞습니까 위원님 그 금액의 가치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런데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26-10-23 17:38:23] 김영환 (추정):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돼서 한국은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2026-10-23 17:38:24] 김영환 (추정): 최소한
[2026-10-23 17:38:27] 김영환 (추정):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2026-10-23 17:38:29] 김영환 (추정): 보면 안 되지요
[2026-10-23 17:38:36] 김영환 (추정): 보도자료를 통하거나 국민들이 맡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2026-10-23 17:38:37] 김영환 (추정): 것은
[2026-10-23 17:38:43] 김영환 (추정): 국민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책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6-10-23 17:38:46] 김영환 (추정): 마지막만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38:58] 김영환 (추정):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금 수익률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외화자산 수익률 보여집니다 환율 요인에 따른 수익률도 보여 주고요 현지통화 기준 수익률도 보여집니다
[2026-10-23 17:39:01] 김영환 (추정): 스위스는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외화자산을
[2026-10-23 17:39:03] 김영환 (추정): 장기적으로 어떻게
[2026-10-23 17:39:28] 김영환 (추정): 위원님 원래 외환보육을 하는 것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2026-10-23 17:39:43] 김영환 (추정): 좀 그렇지만 말씀하듯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떻게 잘 공개를 할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동성
[2026-10-23 17:39:47] 김영환 (추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39:51]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39:54] 임이자 (추정): 예 국회예산처장관님 예
[2026-10-23 17:39:56] 임이자 (추정): 재정의 정책자금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7:39:59] 임이자 (추정): 재정 외 정책자금
[2026-10-23 17:40:02] 임이자 (추정): 재정 외의 정책자입니다 재정 외 정책자
[2026-10-23 17:40:07] 임이자 (추정): 현재 정확히 몇 개고 전체 규모를 얼마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7:40:09] 임이자 (추정): 말씀 주시면
[2026-10-23 17:40:13] 임이자 (추정): 좋겠습니다 지금 부처별로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7:40:15] 임이자 (추정): 한 자금은 60개 되는데요
[2026-10-23 17:40:20] 임이자 (추정): 국회입법조사처도 또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 86개로 확인됐습니다
[2026-10-23 17:40:23] 임이자 (추정):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전체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6-10-23 17:40:26] 임이자 (추정): 그래서 현재 확인된 60개
[2026-10-23 17:40:34] 임이자 (추정): 자금의 조성액만 654조고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해도 113조 규모가 됩니다
[2026-10-23 17:40:37] 임이자 (추정): 그런데 이게 전부인지조차도 모르는데
[2026-10-23 17:40:50] 임이자 (추정): 이것을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지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조성액과 집행액 그리고 또 공적재원 주입 규모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2026-10-23 17:41:06] 임이자 (추정): 제가 재정 외에 정책자금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야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왜 정책자금 전체에 대한 각 부처별 관리 또는 연계 협조하는 부처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41:10] 임이자 (추정): 그래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깜깜하다 보니까
[2026-10-23 17:41:17] 임이자 (추정): 우리 국회도 26년 올해 3월 10일 날 국가재정법 제53조의2를 신설해서 9월 11일부터
[2026-10-23 17:41:32] 임이자 (추정): 시행에서 일정 요건의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재투자 계획이라든가 회수 재원 현황 투자 현황 개정안의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전에 국회에다가 소관 상임위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2026-10-23 17:41:42] 임이자 (추정):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B펀드성 정책자금 17개 중에서 11개가 국회 보고를 아예 정기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국회에 의원실에서 요구한 것 제출한다
[2026-10-23 17:41:47] 임이자 (추정): 이런 식으로 답변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7:41:48] 임이자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7:41:51] 임이자 (추정): 예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3 17:41:55] 임이자 (추정): 정책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2026-10-23 17:42:02] 임이자 (추정): 정직작용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해 줬겠다 그러면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깜깜이로
[2026-10-23 17:42:05] 임이자 (추정): 어쨌든 이것도 우리 피 같은 세금인데
[2026-10-23 17:42:22] 임이자 (추정): 그래서 제가 국가재정법 제5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시설에서 정부가 공적 제안을 기반으로 해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개정안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2026-10-23 17:42:29] 임이자 (추정): 그렇게 해서 정책자금의 운용계획 및 조성 재원 그리고 정책자금의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집행실적
[2026-10-23 17:42:39]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정책자금의 효과 분석 성과분석도 지금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42:43] 임이자 (추정):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2026-10-23 17:42:48] 임이자 (추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3 17:42:51]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42:55] 김태년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께 질의합니다
[2026-10-23 17:42:59] 김태년 (추정): 아까 오전에 제가 국부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2026-10-23 17:43:03] 김태년 (추정): 질의 취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23 17:43:05] 김태년 (추정): 먼저
[2026-10-23 17:43:14] 김태년 (추정): 예 국부 창출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두 기금의 취지가 다르다
[2026-10-23 17:43:19] 김태년 (추정): 당연하지요 취지가 다르지요
[2026-10-23 17:43:26] 김태년 (추정): 미래대응기금은 국부창출 개념은 아니지요 예 그래서 국부펀드가 필요한 거고
[2026-10-23 17:43:28] 김태년 (추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2026-10-23 17:43:30] 김태년 (추정): 출자를 물었던 거고요
[2026-10-23 17:43:3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취지의 차이는 출자를 반대할 이유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근거가 되는 것
[2026-10-23 17:43:43] 김태년 (추정): 미래대응기금은 재정 안정화와 재정사업
[2026-10-23 17:43:47] 김태년 (추정): 국민성장펀드는 회수 기한이 있는 정책펀드 투자
[2026-10-23 17:43:51]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는 만기 없는 장기지분투자 이 차이
[2026-10-23 17:43:54] 김태년 (추정): 먼저 인지하고 두 번째로
[2026-10-23 17:44:05]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는 안정화 기능이 곤란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일반회계가 소화 못 하는 전략적 투자를 한다 결국은 방점의 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6-10-23 17:44:13]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에 당장의 재정 안정화 기능을 맡기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능은 당연히
[2026-10-23 17:44:16] 김태년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맡으면 되는 겁니다
[2026-10-23 17:44:23]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는 자금 회수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투자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6-10-23 17:44:24] 김태년 (추정): 창기적으로
[2026-10-23 17:44:29] 김태년 (추정): 축적한 수익이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2026-10-23 17:44:33]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2026-10-23 17:44:35] 김태년 (추정): 정책적 방점의 차이가 아니라
[2026-10-23 17:44:43] 김태년 (추정): 자금의 운영기관과 회수 구조의 차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3 17:44:43] 김태년 (추정): 세 번째로
[2026-10-23 17:44:51] 김태년 (추정): 여유기금은 국고채보다 높은 금리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2026-10-23 17:44:5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저는 나도 동의를 해요 다만
[2026-10-23 17:45:03] 김태년 (추정): 단기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영과 국부펀드의 장기전략투자는
[2026-10-23 17:45:04] 김태년 (추정): 별개의 기능이라면
[2026-10-23 17:45:07] 김태년 (추정): 말이지요 장기운영이 가능한 재원이 있다면
[2026-10-23 17:45:15]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와 연계할 수 있고 어렵다면 별도의 현금출자를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2026-10-23 17:45:22] 김태년 (추정): 네 번째로 국부펀드는 재정 환류가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환류는
[2026-10-23 17:45:34] 김태년 (추정): 설계의 문제예요 싱가포르는 국부펀드를 통해서 국부펀드 순투자수익의 최대 50%를 예산에 편입을 합니다
[2026-10-23 17:45:41]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한국형 국부펀드도 지금 현재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환류규칙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2026-10-23 17:45:47] 김태년 (추정): 미래대응극임이 출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기금에 귀속시키는 방식도
[2026-10-23 17:45:47] 김태년 (추정): 법적
[2026-10-23 17:45:53] 김태년 (추정): 운용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2026-10-23 17:45:58] 김태년 (추정): 그래서 결국 지금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지 않는
[2026-10-23 17:46:09] 김태년 (추정): 않는 논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미래대응기금을 전부 다 국부펀드에 넣자는 것도 아니고
[2026-10-23 17:46:13] 김태년 (추정): 가용하지 않는 장기 여유자금을
[2026-10-23 17:46:15] 김태년 (추정): 국부펀드를 통해서 운영하고
[2026-10-23 17:46:21] 김태년 (추정): 지금 2027년도에 5000억 출자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2026-10-23 17:46:28] 김태년 (추정): 더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금출자를 대폭 확대하자라는 취지의
[2026-10-23 17:46:29] 김태년 (추정):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2026-10-23 17:46:32] 김태년 (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7:46:37] 김태년 (추정):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마저 말씀 주십시오
[2026-10-23 17:46:46] 김태년 (추정):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답변을 가지고 다 지금 장관의 답변을 가지고 내가
[2026-10-23 17:46:51] 김태년 (추정):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뜻입니다
[2026-10-23 17:46:53]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7:47:06] 김태년 (추정): 지난번에는 국민성장펀드하고의 차이 오늘은 미래대응기금과의 차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차이를 몰라서 물은 게
[2026-10-23 17:47:25] 김태년 (추정): 그 부분은 이견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2026-10-23 17:47:42] 김태년 (추정): 이해를 같이하고요 그러니까 만든 목적 그러니까 고쿠펀드를 만드는 목적과 미래대기구 만드는 목적은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다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3 17:47:57] 김태년 (추정): 미래 투자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장치가 주목적이다 그러나 여유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니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 설계를 하는데 핵심은 안전성도 있지만 당연히 수익률도 여유자금을 고민해야 됩니다
[2026-10-23 17:48:08] 김태년 (추정): 그런데 그 수익률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또는 회의나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향후에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안전하면서도 좀 더
[2026-10-23 17:48:09] 김태년 (추정): 수익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2026-10-23 17:48:53] 김태년 (추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저희가 기금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고민할 때 검토를 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까지 포함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2026-10-23 17:49:10]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여유재원에 대해서 유보한 돈이겠지요 그 돈에 대한 운용계획은 언제까지 만듭니까 법이 우선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는 내부적인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법이 통과돼서 기금운용계획이나 또는 기금
[2026-10-23 17:49:27] 김태년 (추정):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야 향후에 이것을 전문자산운용사 또는 운영체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기금 투자표를 활용할지 별도로 둘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 프로에서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2026-10-23 17:49:34] 김태년 (추정): 논의를 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포트폴리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23 17:49:36] 김태년 (추정):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참한 말씀을 하시지요
[2026-10-23 17:49:39] 김태년 (추정):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49:48] 김남준 (추정): 질의가 너무 장관님하고 총재님께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폐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3 17:49:53] 김남준 (추정): 담론은 아니고 실생활 의제예요 지금
[2026-10-23 17:50:01] 김남준 (추정): 신분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지금 사업 확대해서 모바일 신분증도 관리하고 있지요 예
[2026-10-23 17:50:11] 김남준 (추정):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문제부터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까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초보적인 문제부터 짚겠습니다
[2026-10-23 17:50:15] 김남준 (추정):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기관
[2026-10-23 17:50:31] 김남준 (추정): 그리고 관리하는 기관 통계 수치가 다릅니다 운전면허증 한번 봐 볼게요 조폐공사로부터 운전면허증 통계를 받았는데 이것과 발급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통계 2개가 무려 78만 건이나 차이가 납니다
[2026-10-23 17:50:39] 김남준 (추정):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왜 통계가 다르냐 알아보니까 한쪽은 중복자 수를 포함하고 있고 한쪽은 제외되고
[2026-10-23 17:50:53] 김남준 (추정): 이렇더라고요 당연히 관리기관과 발급기관 주요 통계자료는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계가 맞춰지고 동일해야 이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적정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7:50:54] 김남준 (추정): 이런 초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2026-10-23 17:50:59] 김남준 (추정): 그리고 외주 의존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시지요
[2026-10-23 17:51:19] 김남준 (추정): 최근 5년간 모바일 신분증 전체 사업비 635억이었고 이 중에 80%가 외주용역비예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과 유지를 전부 외주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이라면 정부가 굳이 조폐공사에 위탁을 하고 조폐공사가 또 외주용역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51:20] 김남준 (추정): 예산 이중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7:51:37] 김남준 (추정): 조폐공사가 핵심기술 그다음에 운용시스템 직접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발급기관이 직접 외주를 주거나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가 시스템 내재화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1:41] 김남준 (추정): 그리고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이 총 7종류가 있더라고요
[2026-10-23 17:51:49] 김남준 (추정): 조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 각각의 신분증의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2026-10-23 17:51:57] 김남준 (추정): 이것에 대한 통계도 없습니다 각 신분증들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다 7개를 합친 것만 있더라고요
[2026-10-23 17:52:03] 김남준 (추정): 당연히 신분증별 성과지표 만들고 발급 실적 이런 것 측정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52:09] 김남준 (추정): 그리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7개
[2026-10-23 17:52:14] 김남준 (추정): 등록증 중에 신보증 중에 국가보훈등록증이 있는데
[2026-10-23 17:52:17] 김남준 (추정): 이게 국비 37억 원을 들였고요
[2026-10-23 17:52:19] 김남준 (추정): 출시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2026-10-23 17:52:21] 김남준 (추정): 발급 대상자의
[2026-10-23 17:52:23] 김남준 (추정): 15%
[2026-10-23 17:52:25] 김남준 (추정): 5만 5000명만 발급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7:52:33] 김남준 (추정): 보훈 대상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일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고요
[2026-10-23 17:52:48] 김남준 (추정): 그러면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사용자 특성을 좀 고려해서 운용이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지요 출시한 지 1년 반 지나서 그때서 큰 글씨 모두 그것 적용했고요
[2026-10-23 17:52:49] 김남준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17:52:57] 김남준 (추정): 출시한 지 1년 반 지나서 큰 글씨 모두 적용됐고 3년
[2026-10-23 17:53:02] 김남준 (추정): 다 해서 올해 폰트 굵기 개선하고 안면인식 음성안내
[2026-10-23 17:53:09] 김남준 (추정): 직접 파이핑하고 그런 게 어려우시니까 안면인식으로 음성안내해 주고 이런 기능들을 도입했습니다
[2026-10-23 17:53:09] 김남준 (추정): 보십시오
[2026-10-23 17:53:11] 김남준 (추정): 데이터도
[2026-10-23 17:53:17] 김남준 (추정): 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신분증별 사용량도 파악 안 되고 있고
[2026-10-23 17:53:20] 김남준 (추정): 3년 다 되도록 서비스 개선방안 잊어서야 하나둘씩
[2026-10-23 17:53:21] 김남준 (추정): 나오고 있고
[2026-10-23 17:53:31] 김남준 (추정): 모바일 보훈등록증 아까 한 15%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이 불편했었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26-10-23 17:53:38] 김남준 (추정): 그런데 그런 것 질문드리면 아마 지금 답을 못 하실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2026-10-23 17:53:45] 김남준 (추정): 조폐공사가 그동안 화폐상품권 발행 전문성 바탕으로 모바일 신분증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6-10-23 17:53:59] 김남준 (추정):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부분 관련해서는
[2026-10-23 17:54:02] 김남준 (추정): 저는 조폐공사 통계하고 도로교통공단 통계가 상의했었는데
[2026-10-23 17:54:05] 김남준 (추정): 확인해 보니까 조폐공사 통계가 맞는 걸로 그렇게
[2026-10-23 17:54:11] 김남준 (추정): 확인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같이 해서 한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4:17] 김남준 (추정): 두 번째 왜 과도하게 외주에 의존하고 있느냐는 말씀인데요
[2026-10-23 17:54:28] 김남준 (추정): 최근에 거의 매년 는 다 신분증을 새로운 신보 측 운전면허정책 맨정 저기어 가지고 7종을 하다 보니까 내부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외주가 좀 많았던 부분
[2026-10-23 17:54:33] 김남준 (추정): 드리고요 계속 인력 확충하고 있고 제가 먼저 독자적인 개발처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겁니다
[2026-10-23 17:54:35] 김남준 (추정): 그리고 왜
[2026-10-23 17:54:38] 김남준 (추정): 개별 신분증에 관한 통계가 안 나오냐
[2026-10-23 17:54:39] 김남준 (추정): 그것은
[2026-10-23 17:54:45] 김남준 (추정):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들의
[2026-10-23 17:54:46] 김남준 (추정):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26-10-23 17:54:55] 김남준 (추정): 때문에 개인들이 체크한 부분에 관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하지를 않습니다 각자 핸드폰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 통계는 나오지만 개별 통계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2026-10-23 17:54:58] 김남준 (추정): 그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보훈청은
[2026-10-23 17:55:00] 김남준 (추정):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7:55:10] 김남준 (추정):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골자를 크게 하고 엄청 부분하고 해서 보훈처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7:55:27] 김남준 (추정):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로 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고쳐 나가고 있는
[2026-10-23 17:55:27] 김남준 (추정):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2026-10-23 17:55:29] 김남준 (추정): 좀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7:55:33]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7:55:37] 강민국 (추정): 강한대병 강의민국 위원님 잠깐만 시간 가기 전에
[2026-10-23 17:55:43] 강민국 (추정): 예산처장관님 아까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산실장님 오셨지요
[2026-10-23 17:55:48] 강민국 (추정):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7:55:55] 강민국 (추정):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3 17:56:10] 강민국 (추정): 전쟁 추경 아까 제가 6조 2000억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예 아까 옆에 차관이 써 주고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2026-10-23 17:56:20] 강민국 (추정): 3월의 기획예산처인포그래픽에서 합리적 원가 산정에 기반한 정유사의 손실보전에서
[2026-10-23 17:56:27] 강민국 (추정): 4조 2000억 정도 있지요 석유 착오가격자 손실을 보전해 가지고 4조 200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7:56:29] 강민국 (추정): 산출 근거를 보자 했거든
[2026-10-23 17:56:35] 강민국 (추정): 그런데 거기 에너지경제연구원 추계 원문을 말씀한 답변 자료 주시더라고요
[2026-10-23 17:56:37] 강민국 (추정): 그런데
[2026-10-23 17:56:38] 강민국 (추정): 보자 했더니만
[2026-10-23 17:56:43] 강민국 (추정): 에너지경제연구원 추경 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2026-10-23 17:56:48] 강민국 (추정): 국회의 뭘 보고 근거를 낸 거예요
[2026-10-23 17:56:52] 강민국 (추정): 기재부 공무원도 몇모 모여서 상상을 동원해서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2026-10-23 17:56:58] 강민국 (추정): 지금 산업부의 요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2026-10-23 17:57:08] 강민국 (추정): 장관을 가만 계세요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드린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 물어보면 잘 답변 안 돼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실장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 장난할 정도로 보는 거예요
[2026-10-23 17:57:12] 강민국 (추정): 그러다 소위 아니 왜 질의에 확인을 해야지 장관이 본인의 질의를 찍지 마시지요
[2026-10-23 17:57:17] 강민국 (추정): 아니 지금 나 장관한테 사랑하다만 물어보는 거지
[2026-10-23 17:57:20] 강민국 (추정): 지금 실장한테 확인하잖아요 실무적으로
[2026-10-23 17:57:37] 강민국 (추정): 잠시만요 저 잠깐만요 차관님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때는 내는 실장이 아니었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렇게 소리짓는 내가 장관한테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미갑 위원님 잠시만요 출장한테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강민국 위원님 잠시만요
[2026-10-23 17:57:41] 강민국 (추정): 이게 이렇게 소리치를 잊으십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중간중간 부석부석 캐모 좀 하고 좀
[2026-10-23 17:57:47] 강민국 (추정): 어학 제대로 된 답변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실무자한테 전문가니까 그만하시고요
[2026-10-23 17:57:59] 강민국 (추정): 답변을 원하는 분한테 답변을 정확히 지적해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것 진행하시고 제가 한 1분을 더
[2026-10-23 17:58:00] 강민국 (추정): 2분 드릴게요 2분
[2026-10-23 17:58:18] 강민국 (추정):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목소리는 안 높이는 바도 있고 아니 지금 지금 여러 위원들 툭툭 논서 안 되지요 그것은 A 납품도 지금 국정감사가 왔는데 알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지금 증인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질문하신 분이 발언권을 해도 되겠냐 요청을
[2026-10-23 17:58:22] 강민국 (추정): 득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026-10-23 17:58:31] 강민국 (추정): 추계 원문을 설정할 때 에너지경제원고한 추계 원문이 인납이 없다라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26-10-23 17:58:44] 강민국 (추정):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예산처 같은 경우 다른 부처가 예산 몇 억만 올려도 산출 근거 내라 단가 내라 하나하나 따지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7:58:47] 강민국 (추정):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6-10-23 17:58:50] 강민국 (추정): 그것도 지금 제대로 답변하세요 국회를 완전
[2026-10-23 17:58:53] 강민국 (추정):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2026-10-23 17:58:54] 강민국 (추정):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26-10-23 17:59:00] 강민국 (추정): 추경 26조 2000억 중에 부처별 사업별 얼마 썼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2026-10-23 17:59:06] 강민국 (추정): 기본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별 현황은 별도로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6-10-23 17:59:08] 강민국 (추정):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2026-10-23 17:59:11] 강민국 (추정):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라고
[2026-10-23 17:59:13] 강민국 (추정): 기획예산처가 있는데
[2026-10-23 17:59:15] 강민국 (추정): 국회에서 어디
[2026-10-23 17:59:21] 강민국 (추정): 예산 의결해 주면 국회에서 어디에 얼마 썼는지 묻는데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2026-10-23 17:59:25] 강민국 (추정): 실장님 예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해 주세요
[2026-10-23 17:59:31] 강민국 (추정): 지금 첫 번째 부분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2026-10-23 17:59:35] 강민국 (추정): 저희가 주무부처인 집행부처인 산업부에서
[2026-10-23 17:59:39] 강민국 (추정): 원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1 4분기 자료를 가지고
[2026-10-23 17:59:54] 강민국 (추정): 지금 전문 회계기관에서 검증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처 예산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왜 지금 이것 좀 오늘 증인 선상 아시지요
[2026-10-23 18:00:02] 강민국 (추정): 하나하나 따져 들 겁니다 나중에 지금 답변이 다 달라요 지금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2026-10-23 18:00:05] 강민국 (추정): 일단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2026-10-23 18:00:13] 강민국 (추정): 종감에서 하나는 시간이 맞게 점검을 좀 할게요 한은 총재님 예
[2026-10-23 18:00:21] 강민국 (추정): 일종 당좌대출 아시지요 예 압니다 매년 규모 계속 급증하더라고요 그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2026-10-23 18:00:27] 강민국 (추정): 그게 일정 당대출은 지급결제제도에서
[2026-10-23 18:00:34] 강민국 (추정):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할 때 특히 거액결제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그런 대출입니다
[2026-10-23 18:00:40] 강민국 (추정):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절대적 대부분이 왜 외국계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예
[2026-10-23 18:00:46] 강민국 (추정): 국내 기관은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많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대출이 필요 없는데
[2026-10-23 18:01:03] 강민국 (추정): 외국계 은행은 원화 지급준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채권 거액 결제라든가 또 주식 거액 결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액 결제를 할 때는 아주
[2026-10-23 18:01:05] 강민국 (추정): 단체 간의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10-23 18:01:11] 강민국 (추정): 당초 중앙은행 장업에 대한 어느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2026-10-23 18:01:12] 강민국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23 18:01:21] 강민국 (추정): 총재님 예 일종당자대출 및 이자 부과 규모 원인에 대한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2026-10-23 18:01:32] 강민국 (추정): 향후 일정당자대출제도 운영 및 건전성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2026-10-23 18:01:37] 강민국 (추정): 지금 한국투자공사 사정도 나와 계시는데 한국은행 자체에서 지금
[2026-10-23 18:02:15] 강민국 (추정): 그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주화 운영을 특히 외화
[2026-10-23 18:02:16] 강민국 (추정): 보육원을 운영할 때
[2026-10-23 18:02:21] 강민국 (추정): 일단은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하는데
[2026-10-23 18:02:30] 강민국 (추정):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있으면 충분히 유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또 수익성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2026-10-23 18:02:38] 강민국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8:02:40] 강민국 (추정):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02:46] 이광재 (추정): 저는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8:02:59] 이광재 (추정): 우리는 재정을 투입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2026-10-23 18:02:59] 이광재 (추정): 재정정보원장님
[2026-10-23 18:03:05] 이광재 (추정): 우리가 1년에 교육재정은 한 90조 정도 쓰지요 공시성을 오래했으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8:03:09] 이광재 (추정): 그런데 교육의 성취도 있었겠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26-10-23 18:03:12] 이광재 (추정): 피사 성적은 좀 떨어지고
[2026-10-23 18:03:14] 이광재 (추정): 사교육비는 늘어났고
[2026-10-23 18:03:17] 이광재 (추정): 기초학력 미달자는 늘어나고
[2026-10-23 18:03:20] 이광재 (추정):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2026-10-23 18:03:23] 이광재 (추정): 학교 밖 아이들은 늘어났고
[2026-10-23 18:03:25] 이광재 (추정): 한반에서
[2026-10-23 18:03:29] 이광재 (추정): 한 30명 중에 10명은 교실에서 자고
[2026-10-23 18:03:31] 이광재 (추정): 학부모도
[2026-10-23 18:03:33] 이광재 (추정): 선생님도
[2026-10-23 18:03:37] 이광재 (추정): 아이들도 모두 불행한 게 오늘 교육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23 18:03:42] 이광재 (추정): 그러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2026-10-23 18:03:58] 이광재 (추정): 그러면 교육재정은 따로 하더라도 무슨 목표를 정하는 게 있는가요 제정을 할 때 예 재정 예산을 요구할 때 아니 중앙정부가 할 때 적어도 기초학력 미달자는
[2026-10-23 18:04:02] 이광재 (추정): 3개년 계획으로 10%에서 5%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026-10-23 18:04:10] 이광재 (추정): AI 기술은 난이도가 1부터 5까지 있으면 3까지는 3개년에 끝낸다 이런 KPI나 목표를
[2026-10-23 18:04:26] 이광재 (추정): 서로 소통해서 정하는 원칙이 있나요 예 재정성과평가제도라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업계가 수십조를 썼는데 그러면 성과목표가 지켜진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과목표를 정하고
[2026-10-23 18:04:31] 이광재 (추정): 그 결과를 피드백을 결과대로 왔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026-10-23 18:04:33] 이광재 (추정): 그렇잖아요 그러면
[2026-10-23 18:04:41] 이광재 (추정): 이게 중앙지방교육재정이 불용액이 1년에 평균 40조씩 나와요 그렇지요 좀 전에
[2026-10-23 18:04:51] 이광재 (추정): 전에 지방재정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다고 아직 교육재정도 한전에 재정정보원장님은 다 못 보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지요
[2026-10-23 18:04:53] 이광재 (추정):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8:04:59] 이광재 (추정): 제가 AI로 전체 분석을 해 보세요 기대수명은 전국의
[2026-10-23 18:05:01] 이광재 (추정): 표를 내면 이렇습니다 다음
[2026-10-23 18:05:05] 이광재 (추정): 자살률은 전국의 시 도 시군구가 이렇습니다
[2026-10-23 18:05:10] 이광재 (추정): 10명당 산부인과 전무위는 한 명도 없는 10명이 10곳입니다
[2026-10-23 18:05:13] 이광재 (추정): 1인당 가처분소득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19] 이광재 (추정): 이상입니다 기초생활 보급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21] 이광재 (추정): 무주택이 어디인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25] 이광재 (추정): 고용률이 어디가 높은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30] 이광재 (추정): 반지하 옥타파 가구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34] 이광재 (추정):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안 해낼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38] 이광재 (추정): 월평균 사교육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43] 이광재 (추정): 기초학력 미달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5:46] 이광재 (추정): 과도학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18:06:01] 이광재 (추정): 저도 국회의원 생활도 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제가 느끼는 점은
[2026-10-23 18:06:12] 이광재 (추정):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목표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2026-10-23 18:06:14] 이광재 (추정): 일자리면 일자리가
[2026-10-23 18:06:20] 이광재 (추정): 저 밑에 군 단위에서는 이 사업계획과 계획이 오면 어떻게까지 되는지
[2026-10-23 18:06:22] 이광재 (추정): 그 계획이 정확해야 되고
[2026-10-23 18:06:25] 이광재 (추정): 그리고 그 결과가 정확히 평가되는
[2026-10-23 18:06:26] 이광재 (추정): 지금 물어보면
[2026-10-23 18:06:32] 이광재 (추정): 우리가 기재부가 평가한다면 거의 성공률이 98%잖아요
[2026-10-23 18:06:36] 이광재 (추정): 재정계획을 목표를 세웠는데 98%가 됐어요
[2026-10-23 18:06:39]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이 나라는
[2026-10-23 18:06:40] 이광재 (추정): 국민이 세금을 내면
[2026-10-23 18:06:42] 이광재 (추정):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2026-10-23 18:06:44] 이광재 (추정): 그러면
[2026-10-23 18:06:56] 이광재 (추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목표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목표를 세우고
[2026-10-23 18:07:09] 이광재 (추정): 세우고 뭐 답변하실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07:18] 이광재 (추정): 저녁을 위해서 잠시 중단을 할 텐데 안도걸 위원까지
[2026-10-23 18:07:18] 이광재 (추정): 그렇게 질의하고
[2026-10-23 18:07:22] 이광재 (추정): 잠시 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07:25] 김상훈 (추정): 박홍근 장관님
[2026-10-23 18:07:33] 김상훈 (추정): 어쨌든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GDP가 성장세에
[2026-10-23 18:07:34] 김상훈 (추정): 모수
[2026-10-23 18:07:37] 김상훈 (추정):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2026-10-23 18:07:41] 김상훈 (추정): 사실상 국가부채비율은 완만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2026-10-23 18:07:51] 김상훈 (추정): 부채비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절대채무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재경부 청년사무관이
[2026-10-23 18:07:57] 김상훈 (추정): 저는 미래세대 부담을 증가하는 기금이라고 지난번 국감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2026-10-23 18:08:01] 김상훈 (추정): 그 사무관이 조금 더 양해를 찬 표현을 썼더라고요 미래소멸기금이다
[2026-10-23 18:08:10] 김상훈 (추정): 사무관의 사실은 충정 어린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2026-10-23 18:08:13] 김상훈 (추정):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면
[2026-10-23 18:08:21] 김상훈 (추정): 초과세수를 거둬들였다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잠시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
[2026-10-23 18:08:22] 김상훈 (추정): 그것을
[2026-10-23 18:08:26] 김상훈 (추정): AI 청년 지방교육 이래서
[2026-10-23 18:08:30] 김상훈 (추정): 대규모 지출행위가 이우러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2026-10-23 18:08:36] 김상훈 (추정):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총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2026-10-23 18:08:40] 김상훈 (추정): 물가상승을 자극하게 할 수밖에 없다
[2026-10-23 18:08:44]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2026-10-23 18:08:47] 김상훈 (추정): 물가상승은 사실은
[2026-10-23 18:08:51] 김상훈 (추정):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2026-10-23 18:08:55] 김상훈 (추정):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텐데
[2026-10-23 18:08:58] 김상훈 (추정):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2026-10-23 18:08:59] 김상훈 (추정): 기금의 운용을
[2026-10-23 18:09:08] 김상훈 (추정):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하고도 사실은 배치가 돼요
[2026-10-23 18:09:13] 김상훈 (추정): 이번에 한국은행이 7월 8월 각 0.25%씩
[2026-10-23 18:09:18] 김상훈 (추정): 기준금리를 0.5% 인상해서 3%가 됐던데
[2026-10-23 18:09:25] 김상훈 (추정): 만약에 미래대응기금으로 해서 총수요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된다면 또
[2026-10-23 18:09:27] 김상훈 (추정): 통화정책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2026-10-23 18:09:31] 김상훈 (추정): 그렇게 되면 역시나 취약차주
[2026-10-23 18:09:43] 김상훈 (추정): 또 소상공 자영업자 지방건설업 등등등 기준금리로 인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그런 경제상황이 또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8:09:51] 김상훈 (추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2026-10-23 18:10:03] 김상훈 (추정):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리스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10:07] 김상훈 (추정): 예 미래대응기금이건 또 내년도 예산안이
[2026-10-23 18:10:27] 김상훈 (추정): 물가 인상 또 고금리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더 주는 방향보다는 방제로는 불가피함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 물가 상승에는 0.06% 그런데 경제성장에는 한 0.5%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8:10:43] 김상훈 (추정): 그리고 결국은 취약계층 취약차주를 보다 타깃으로 하는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제가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년도에 적극 재정이 그런 물가나 또 이런
[2026-10-23 18:10:58] 김상훈 (추정): 충격에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들 중에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할 부분들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가 여유자금으로 한꺼번에 쓰지 않고 백사가
[2026-10-23 18:11:05] 김상훈 (추정): 4주가량을 저희가 정립을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완충적인 측면도 동시에 제가 고민했다는 말씀까지 아울러 드립니다
[2026-10-23 18:11:09]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11:22] 정태호 (추정): 교통 불평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역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2026-10-23 18:11:23] 정태호 (추정): 열어보고 싶은데
[2026-10-23 18:11:25] 정태호 (추정): 강남하고
[2026-10-23 18:11:28] 정태호 (추정): 관악과 인구가
[2026-10-23 18:11:31] 정태호 (추정): 50만 대 55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8:11:37] 정태호 (추정): 세대수로 보면 간담이 24만 5000세대고
[2026-10-23 18:11:40] 정태호 (추정): 관악고가 29만 1000세대
[2026-10-23 18:11:43] 정태호 (추정): 그런데 지하철역을 놓고 보면
[2026-10-23 18:11:47] 정태호 (추정): 강남은 8개 노선에 37개 역사가 있어요
[2026-10-23 18:11:51] 정태호 (추정): 관악구는 2개 노선에
[2026-10-23 18:11:55] 정태호 (추정): 11개 역사가 있어요 11개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2026-10-23 18:12:02]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런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늘 서울시장선거가 있으면
[2026-10-23 18:12:04] 정태호 (추정): 강남 북
[2026-10-23 18:12:09] 정태호 (추정): 균형발전 이 의제관을 등장하게 되죠
[2026-10-23 18:12:18] 정태호 (추정):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 늘 경제성에 막혀 가지고 예타 통과가 실패를 하게 되지요 아마
[2026-10-23 18:12:21] 정태호 (추정): 장관님 지역도
[2026-10-23 18:12:21] 정태호 (추정): 그런
[2026-10-23 18:12:26] 정태호 (추정):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2026-10-23 18:12:31] 정태호 (추정):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균형발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2026-10-23 18:12:35] 정태호 (추정): 제가 한번 우리 지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도 될게요
[2026-10-23 18:12:38] 정태호 (추정): 표를 한번 보시면
[2026-10-23 18:12:42] 정태호 (추정): 서울의 행정동벌 평균 철도접근시간이라는
[2026-10-23 18:12:43] 정태호 (추정): 찾아봤어요
[2026-10-23 18:12:59] 정태호 (추정): 20분 이상 걸리는 데가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427개 대선 공을 대상으로 한 건데 20분 이상 되는 데가 23개가 있고
[2026-10-23 18:12:59] 정태호 (추정): 0～5분 정도 걸린 데가
[2026-10-23 18:13:00] 정태호 (추정): 89개 동이 있습니다
[2026-10-23 18:13:04] 정태호 (추정): 그런데 보니까 관악구의 난곡 남양 미성동이 들어가요 3개 동이 들어
[2026-10-23 18:13:09]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 지역의 인구가 한 20 12만 정도가
[2026-10-23 18:13:12]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또 한번 보니까
[2026-10-23 18:13:14] 정태호 (추정): 버스 파업을 했어요
[2026-10-23 18:13:17] 정태호 (추정): 26일 때 버스 파업을 했는데
[2026-10-23 18:13:23] 정태호 (추정): 관악구를 보니까 엇으로 수송해야 될 인원이 1만 430명인데
[2026-10-23 18:13:28] 정태호 (추정): 강남구는 4780명밖에 안 돼요 서초구는 1850명이고
[2026-10-23 18:13:35] 정태호 (추정): 1850명이고 그래서 철도를 놓으려고 그러면 예타 통과에서 경제성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2026-10-23 18:13:38] 정태호 (추정):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2026-10-23 18:13:42] 정태호 (추정): 인구는 비슷한데
[2026-10-23 18:13:45] 정태호 (추정): 매일 교통지역에서 살아야 되냐
[2026-10-23 18:13:47] 정태호 (추정):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2026-10-23 18:13:50] 정태호 (추정): 그게 서울의 여러 지역에
[2026-10-23 18:13:51] 정태호 (추정):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8:13:54] 정태호 (추정): 다행히 기획예산처에서
[2026-10-23 18:13:57] 정태호 (추정): 서울 내에
[2026-10-23 18:13:59] 정태호 (추정):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2026-10-23 18:14:03] 정태호 (추정): 가점 정책성 평가에서는 5% 정도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2026-10-23 18:14:16] 정태호 (추정): 이것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결국 경제성 평가에서 안 나오면 또 탈락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2026-10-23 18:14:18] 정태호 (추정): 다 강남을 거쳐서 가는 노선을 계획하게 되지요
[2026-10-23 18:14:19] 정태호 (추정): 그러면 강남은
[2026-10-23 18:14:20] 정태호 (추정): 더
[2026-10-23 18:14:23] 정태호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18:14:25] 정태호 (추정): 강남은 더
[2026-10-23 18:14:31] 정태호 (추정): 뭐랄까요 부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되고 그 불평등은 더
[2026-10-23 18:14:33] 정태호 (추정): 격차가 커져 나가겠지요
[2026-10-23 18:14:43]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또 철도계획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8:14:45] 정태호 (추정): 다행히
[2026-10-23 18:15:00] 정태호 (추정): 균형발전지수를 5%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해 뭐랄까요 성공적인 모델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처장관님이
[2026-10-23 18:15:01] 정태호 (추정): 이번에
[2026-10-23 18:15:03] 정태호 (추정): 한번
[2026-10-23 18:15:08] 정태호 (추정): 결단들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2026-10-23 18:15:24] 정태호 (추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저 통계는 사실 저도 재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서울 지역의 전 동해에 또 지하철 역사 수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8:15:39] 정태호 (추정):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강남 3구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프라에 의해서 도시의 집중 또는 여러 가지 주거나 또 기업으로 낸 게 더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것을 더 심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6-10-23 18:15:57] 정태호 (추정): 그래서 아까도 어제 경기도도 남부권과 복권의 격차감이 심하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같은 지역이라고 동일한 잣대를 들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그런
[2026-10-23 18:16:13] 정태호 (추정): 그런 격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한 가지 평가나 조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균형가중치를 새로 만들어서 5%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26-10-23 18:16:15] 정태호 (추정): 한번 운영을 하면서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18:16:19]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16:30] 박수영 (추정): 장관님 예 미래대응기금에서 130개 사업이 있고요 이게 단기사업도 있는데 그중에 죽 제가 호남으로 가는 예산들을 지켜보다가
[2026-10-23 18:16:31] 박수영 (추정): 아주 이 돈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2026-10-23 18:16:33] 박수영 (추정): 왜냐하면
[2026-10-23 18:16:39] 박수영 (추정): 전선 지중화에 31조 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선 지중화에
[2026-10-23 18:16:46] 박수영 (추정): 와 내가 전선지중화 하는데 무슨 이런 큰돈을 쓰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6-10-23 18:17:01] 박수영 (추정): 발전 승합 송전 감압 배전 소비를 했는데 송전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 할 때도 이것 10년 20년 막 걸립니다 주민들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10년 소요되는 것을 줄이려다 보니까 지중화로 내리까는 거예요
[2026-10-23 18:17:07] 박수영 (추정): 도대체 몇 km를 까는 데 손이 31조나 드느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31조 봤더니
[2026-10-23 18:17:24] 박수영 (추정): 맨 밑에 오른쪽 보십시오 648km를 까는 겁니다 호남에만 648km를 지중화하는 겁니다 648km 그래서 제가 한전에다가 그러면 어디 구간을 하는데 648조냐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도에 내가 그려 봤어요
[2026-10-23 18:17:43] 박수영 (추정): 와 전남 전북 전체를 이렇게 아래위로 관통을 죽 다 합니다 해남에서부터 죽 올라갔다가 영업임실 고창 장성 광주 남은 광양 강지를 더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원전 한계 같으면 한 습만 깔면 될 텐데 이게 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다 연결시키니까
[2026-10-23 18:17:45] 박수영 (추정): 무려 648km 서울 부산이 4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2026-10-23 18:18:01] 박수영 (추정): 정확하게 417km인데 이것 648km로 31조 이게 맞습니까 나는 내가 예산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예산편성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 예산처 직원들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2026-10-23 18:18:04] 박수영 (추정): 31조가 얼마나 큰돈이냐 한번 보십시다
[2026-10-23 18:18:19] 박수영 (추정): 지금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빨대라고 이야기했던 소방예산입니다 소방예산이 전국의 소방에서는 다 합쳐도 지방비 7.5조 원의 국비 1조 8.5조 원입니다 총 8.5조 원인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지요 이 돈으로
[2026-10-23 18:18:20] 박수영 (추정): 소방물품을 산다고 보면
[2026-10-23 18:18:29] 박수영 (추정): 소방차를 1대 사 가지고 소방관 전부 나눠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수방화복 1인당 333벌 나눠 줘서
[2026-10-23 18:18:40] 박수영 (추정): 소방 끝날 때까지 돈 다 쓰고 다 있지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방화 헬멧 이것 자꾸 녹아 내려간다는데 최신 방한하면서 하면 1인당 570개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2026-10-23 18:18:58]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방화장갑 이것 없어 가지고 개인이 산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출동하고 나면 젖었는데 하나 말리고 자기가 또 사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1인당 1570km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중화를 도심지역도 아니잖아요 호남 전남북이라는 게
[2026-10-23 18:19:14] 박수영 (추정): 주로 숲이고 논이고 뭐 이럴 텐데 이것을 빨리하려고 2030년까지 반도체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지중원을 한다고 이렇게 돈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이것 아 가능합니까 저는 뒤에 앉아 있는 예산처 오리지널 직원들은 전부 반대할 것 같은데
[2026-10-23 18:19:15] 박수영 (추정):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2026-10-23 18:19:31] 박수영 (추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2025년도 5월에 결정된 건데요 그중에서 변경된 것이 지중화율이 원래 그 계획상은 13%인데
[2026-10-23 18:19:51] 박수영 (추정): 13%인데 이걸 제35%로 올렸습니다 그 올리게 된 것은 제가 기후보통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는 소위 첨단산업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기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데 이런 민원 등으로 너무 지체되면 또 사업비만 올라가고 이러니 이걸 집중적으로 지중화 공간을 늘리겠다 이런 거고
[2026-10-23 18:20:02] 박수영 (추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호남이 전체 37개 중에서 16개가 호남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호남에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20:22] 박수영 (추정): 저도 하여튼 노선을 얘기한 거고요 필수는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2026-10-23 18:20:22] 박수영 (추정): 것처럼
[2026-10-23 18:20:27] 박수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8:20:41] 안상훈 (추정): 유치원 친구 둘이 있습니다
[2026-10-23 18:20:42] 안상훈 (추정): 한 친구가
[2026-10-23 18:20:46] 안상훈 (추정): 다른 친구 과자 봉지를 뺏어 가지고
[2026-10-23 18:20:52] 안상훈 (추정): 해서 먹고 3분의 1을 남겨 가지고 돌려줍니다
[2026-10-23 18:20:55] 안상훈 (추정): 뺏어 먹은 친구는 착한 친구입니까
[2026-10-23 18:21:04] 안상훈 (추정):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실 건지 제가 알겠는데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문제는 뭐냐 하면요
[2026-10-23 18:21:20] 안상훈 (추정): 지금 그전에 안 좋은 악몽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건을 왔다가 다 써 버렸고 또는 너무 만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줄 게 없었고 그러면 다른 처방전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26-10-23 18:21:24] 안상훈 (추정): 그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2026-10-23 18:21:40] 안상훈 (추정): 이 뺏긴 친구 과적 베낀 친구들 전국 16개 시 도지사 여야 없이 한목소를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목소리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18:21:50] 안상훈 (추정): 예 경청하고 있습니다 공동 건의문 나왔지요 민주당 원내대표지 낸 박찬대 인천시장도 명백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2026-10-23 18:21:53] 안상훈 (추정):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2026-10-23 18:22:08] 안상훈 (추정): 이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도 지금 반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행안부장관 역시 현행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2 3% 인상해야 된다
[2026-10-23 18:22:09] 안상훈 (추정): 지난번 인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2026-10-23 18:22:19] 안상훈 (추정): 뭐야 장관님 국정과제에서는 교부율 교부세율 상향 행안부장관도 인상
[2026-10-23 18:22:23] 안상훈 (추정): 시 도지사들 적어도 유지를 요구하는데
[2026-10-23 18:22:32] 안상훈 (추정): 지금 미래대응기금이 불쑥 나오면서 우리 기획예산처만 거꾸로 가는 형국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8:22:39] 안상훈 (추정): 위원님 방금 그게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총괄 본과장이기 때문에 저 내용도 스토리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8:22:48] 안상훈 (추정): 7 대 3을 명시하려고 한 것을 상향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 그 앞에 교부율 상향 등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거고요
[2026-10-23 18:22:51] 안상훈 (추정):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총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8:23:11] 안상훈 (추정): 제가 아까 지방재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지방이양 이후에 굉장히 힘든 현실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초과세수가 걷힌 마당에는
[2026-10-23 18:23:20] 안상훈 (추정): 그런 어려움들 꺼 주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꼼수로 보이거나 그럴 수 오해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설계된 것은
[2026-10-23 18:23:23] 안상훈 (추정): 전체 판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2026-10-23 18:23:31] 안상훈 (추정): 기회가 없이 너무 전술기획에 치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2026-10-23 18:23:38] 안상훈 (추정): 그래서 오히려 지금 힘든 쪽 먼저 보시고 미래대응기금
[2026-10-23 18:23:46] 안상훈 (추정):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오히려
[2026-10-23 18:23:51] 안상훈 (추정): 이것을 당장 기존의 산식대로 바로 갔을 때
[2026-10-23 18:24:09] 안상훈 (추정): 그러면 다음에 안 가지셨을 때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지방이 그때는 감당해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방의 부족분은 당장은 채워 주고 매후년부터는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내년보다 24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다보고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안 좋을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8:24:14]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디 다른 데 쓴다는 게 아니라 지방계정을 통해서나 지방재원을 계속 확충하는 데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18:24:36] 안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이
[2026-10-23 18:24:44] 안상훈 (추정): 이따가 식사하고 나서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26-10-23 18:24:50] 안상훈 (추정): 2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20:31:34] 안상훈 (추정): 그리고 지금 서남권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 있지 않습니까 전력 공급을 위한 그게 이번에는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 맥은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 계획하고는 그것은 별도거든요
[2026-10-23 20:31:35] 안상훈 (추정): 그리고 그게 아마
[2026-10-23 20:31:52] 안상훈 (추정): 공장 4기 돌리는 데 6.3GW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업비로 하면 한 2조 남짓 할 겁니다 이전 남짓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대느냐 하면요 원인자 부담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26-10-23 20:32:09] 안상훈 (추정): 아마 되게 될 것 같고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일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정부와 또 기업이 협상해 가지고 일정 부분 아주 소규모 비율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원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전기사업자법에서 한전이 부담하기로 돼 있던 것을 그렇지요
[2026-10-23 20:32:26] 안상훈 (추정): 말씀하신 전력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력망 그래서 정부의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자계획은 별개다라고 분명히 좀 밝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방세수에 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10-23 20:32:46] 안상훈 (추정):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가 지방에 다 관련해 가지고 재정 전반을 보시고 또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일부 지방에서 재정이 좀 압박이 있고 그래서 필수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출 소요마저도 삭감이 되거나
[2026-10-23 20:32:59] 안상훈 (추정): 예산에 미반영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경기도에서 몇 가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 재정이 지금 경기도가 안 좋은 이유가
[2026-10-23 20:33:05] 안상훈 (추정): 과거 있잖아요 지사님들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26-10-23 20:33:19] 안상훈 (추정):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게 세수 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경기도세를 보면 세목구조가 취득세가 전체 세수 50%입니다
[2026-10-23 20:33:33] 안상훈 (추정): 지금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에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서 이 취득세를 보십시오 4년 만에 3조가 줄어 버렸지 절대액이
[2026-10-23 20:33:35] 안상훈 (추정):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세수 압박이 크겠지요
[2026-10-23 20:33:40] 안상훈 (추정):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잘 걷히는 세수는 뭐냐 하면
[2026-10-23 20:34:00] 안상훈 (추정): 지방소득세잖아요 법인세 지방부잖아요 왜냐하면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잖아요 하이닉스라든지 또 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수는 죄다 지금 시군세가 돼 가지고 시군에 가 버리는 거거든요
[2026-10-23 20:34:16]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경기도는 산단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은 지불하는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만 보면 이외예요 그런데 재정자주도
[2026-10-23 20:34:21] 안상훈 (추정): 포함하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비축은 기사를 본 겁니다
[2026-10-23 20:34:33] 안상훈 (추정): 그리고 그 네 번째가 경기도하고 시군 간에 있지 않습니까 도세의 일부를 기초지단체에 넘기잖아요 그게 조정교부금인데 다른 시도는 25% 되는데 경기도는 37%입니다
[2026-10-23 20:34:36] 안상훈 (추정): 왜냐하면 법에 50만 이상이 되는
[2026-10-23 20:34:51] 안상훈 (추정): 대도시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37%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가 구조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세수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20:35:08] 안상훈 (추정): 특정 지방정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저희가 재정대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20:35:08] 안상훈 (추정): 그런데
[2026-10-23 20:35:09] 안상훈 (추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3 20:35:24] 안상훈 (추정): 전체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권 차원에서 향후에 사업이나 또는 재정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격적인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좀 해 보겠고요
[2026-10-23 20:35:31] 안상훈 (추정): 경기도가 알다시피 불교부단체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가중되는 측면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20:35:39] 안상훈 (추정): 그것은 당장 사실은 다른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손대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2026-10-23 20:35:50] 안상훈 (추정): 당장은 3.5조의 지방성장지원금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상장 그 부분이 행안부가 향후에 각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재미있는 것 같고요
[2026-10-23 20:36:06] 안상훈 (추정):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서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소한 것인데 지금 한창 경기도에 또 공급들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게 보면 사실 그런 점에서의 개선 전망도 있고
[2026-10-23 20:36:22] 안상훈 (추정):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도 3전이나 한이익스가 결국 법인 지방소득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이 세입 증가가 좀 있는데 당장 지금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이나
[2026-10-23 20:36:37] 안상훈 (추정): 내년도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회 단계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본 어떤 전체 다른 지방정부의 영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20:36:40]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0:36:47] 이종욱 (추정): 기획안전처장관님 공자기금도 갑니다
[2026-10-23 20:36:50] 이종욱 (추정): 앞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23 20:36:53] 이종욱 (추정): 결국
[2026-10-23 20:36:58] 이종욱 (추정): 이 형태는 공자기금하고 미래대응기금하고 똑같거든요
[2026-10-23 20:37:04] 이종욱 (추정): 미래대응기금이 여유자금 104조 원이나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2026-10-23 20:37:12] 이종욱 (추정): 초과세수도 연도 중에 전입받을 수 있고 타 기금한테 예수예탁도 자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6-10-23 20:37:16] 이종욱 (추정): 사실상 공자기금하고 기능이 중복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26-10-23 20:37:19] 이종욱 (추정): 재경부 입장도 제가 이야기하기는 똑같아요
[2026-10-23 20:37:25] 이종욱 (추정): 장관님은 서로 다르다 양자는 서로 다르다 취지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2026-10-23 20:37:34] 이종욱 (추정): 그렇지만 알잖아요 법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나 내용 가지고 하는 것 알잖아요 법제도 규정이 똑같으면
[2026-10-23 20:37:37] 이종욱 (추정):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20:37:43] 이종욱 (추정): 결국 미래대응기금 신설하게 되면 공자기금의 그런 통합관리 원칙이 흔들리고
[2026-10-23 20:37:47] 이종욱 (추정): 또 국가재정 관리의 기본 틀도 허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20:37:52] 이종욱 (추정): 저는 이 자체에 반대를 하지만 최소한의 기능을 만약에 한다면
[2026-10-23 20:37:59] 이종욱 (추정): 미래대응기금의 타 기관과의 예수예탁 관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2026-10-23 20:38:02] 이종욱 (추정):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예산처가
[2026-10-23 20:38:10] 이종욱 (추정): 예산 기능 외에 국고자금관리 기능까지 가져가고 싶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23 20:38:11] 이종욱 (추정): 예산은
[2026-10-23 20:38:14] 이종욱 (추정): 버지팅이지요 편성이라는 말을 쓰고
[2026-10-23 20:38:16] 이종욱 (추정): 우선순위 조정하는 건데
[2026-10-23 20:38:18] 이종욱 (추정): 자금관리는
[2026-10-23 20:38:20] 이종욱 (추정): 트레질이라고 합니다 주로
[2026-10-23 20:38:24] 이종욱 (추정): 자금을 차입하고 조달하고 운용하고 여유자금
[2026-10-23 20:38:34] 이종욱 (추정): 돌리고 국채 발행하고 국고금 완료하는 겁니다 예산하고 자원 관리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것의 지휘를 지금 흔들린다고 재경부가 지금
[2026-10-23 20:38:35] 이종욱 (추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3 20:38:43] 이종욱 (추정): 그래서 앞서 부총리 지휘도 안 받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2026-10-23 20:38:51] 이종욱 (추정): 아까 기획 기능도 가지고 있고 경제 예산 외에 비경제 예산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3 20:38:54] 이종욱 (추정): 좋게 말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26-10-23 20:38:58] 이종욱 (추정): 100% 다 들을 수는 없다 제가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하겠어요
[2026-10-23 20:39:00] 이종욱 (추정): 그러려면 저는
[2026-10-23 20:39:03] 이종욱 (추정):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부총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26-10-23 20:39:08] 이종욱 (추정): 전체적인 기획도 하시고 전체적인 경제 예산 비경제 예산도 다 다루시고
[2026-10-23 20:39:10] 이종욱 (추정): 하기 때문에
[2026-10-23 20:39:15] 이종욱 (추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요 아까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2026-10-23 20:39:28] 이종욱 (추정): 결과적으로는 정부안은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정부 내에서 수정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경부 예산 요구가 묵살이 됐어요 처음에는
[2026-10-23 20:39:44] 이종욱 (추정): 금요일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주말에 시간이 없어서 일단 국회에 보내고 나중에 협의하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정부안을 지금이라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부안은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묵살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026-10-23 20:39:46] 이종욱 (추정): 더 이상 정부안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6-10-23 20:39:48] 이종욱 (추정): 저는
[2026-10-23 20:39:50] 이종욱 (추정): 한 가지만 딱
[2026-10-23 20:39:58] 이종욱 (추정): 오늘 다른 질문은 많은데 안 하려고요 장관님한테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2026-10-23 20:40:04] 이종욱 (추정): 저는 사실은 예산처에서 오래 있었고 예산실에서 수습사무관부터 있었지만
[2026-10-23 20:40:07] 이종욱 (추정): 지금 박홍근 장관 박홍근 장관님
[2026-10-23 20:40:10] 이종욱 (추정): 장관님 것처럼 실력 있고
[2026-10-23 20:40:13] 이종욱 (추정): 실세 장관님은 본 적이 없어요
[2026-10-23 20:40:15] 이종욱 (추정): 자신감 넘치시고
[2026-10-23 20:40:18] 이종욱 (추정): 그리고 사실은 예산처가
[2026-10-23 20:40:30] 이종욱 (추정): 권력부처는 아니었거든요 예산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권력부처라고는 표현 안 했는데 장관님 모습은 굉장히 권력부처 같은 모습이라서 제가 좀 당황스럽다
[2026-10-23 20:40:35] 이종욱 (추정): 예산처장관은 사실 다양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2026-10-23 20:40:38] 이종욱 (추정): 어떻게 보면 서비스 기관 아닙니까
[2026-10-23 20:40:40] 이종욱 (추정): 그래서
[2026-10-23 20:40:42] 이종욱 (추정): 보고는 잘하시겠지만
[2026-10-23 20:40:50] 이종욱 (추정): 제가 이런 평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우려 잘 새기겠습니다
[2026-10-23 20:40:52] 이종욱 (추정):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26-10-23 20:41:09] 이종욱 (추정): 공자기금 시키게 하면 임시 변통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수십 개의 그런 기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화기금 간의 어떤 소위
[2026-10-23 20:41:12] 이종욱 (추정): 자금을 대여하는 성격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2026-10-23 20:41:27] 이종욱 (추정): 그런데 우리 미래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세출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립을 여기는 해 가지 않습니까 엄연히 공자기금은 완전 다른 것이지요 이게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2026-10-23 20:41:29] 이종욱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20:41:31] 이종욱 (추정): 공자기금은 사실은
[2026-10-23 20:41:45] 이종욱 (추정): 수십 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기금 또는 예수했다가 이걸 주로 하는 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재경부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26-10-23 20:41:49]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26-10-23 20:42:08] 이종욱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0:42:11] 윤후덕 (추정):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3 20:42:19] 윤후덕 (추정): 정확감사해서 마지막이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2026-10-23 20:42:23] 윤후덕 (추정): 조폐공사 사장님 예 이 화면 좀 봐 주십시오
[2026-10-23 20:42:27] 윤후덕 (추정): 제가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경산창에 갔었어요
[2026-10-23 20:42:34] 윤후덕 (추정):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간격받고 그랬는데 실제
[2026-10-23 20:42:40] 윤후덕 (추정): 주요 생산시설이 좀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23 20:42:41] 윤후덕 (추정): 아주 중요한
[2026-10-23 20:42:47] 윤후덕 (추정): 생산설비 중에서 60대 중에서 57대 즉 90%가
[2026-10-23 20:42:52] 윤후덕 (추정): 내용연수가 이미 넘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40년째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2026-10-23 20:43:01]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 조폐공사의 생산량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2026-10-23 20:43:04] 윤후덕 (추정): 사장님 좀 얘기해 보시고
[2026-10-23 20:43:07] 윤후덕 (추정): 한국은행에서 이 사업비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2026-10-23 20:43:18] 윤후덕 (추정): 저희는 이제 3년마다 이렇게 좀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43:20] 윤후덕 (추정): 이 부분도 좀 살피겠습니다
[2026-10-23 20:43:25] 윤후덕 (추정): 한번 드리면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6-10-23 20:43:28] 윤후덕 (추정): 화폐보험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2026-10-23 20:43:37] 윤후덕 (추정): 그래서 적시에 교체도 못 하고 요지보수 정도 하고 사라는데 특별히 모시고 난 다음에 화폐의 중요성
[2026-10-23 20:43:38] 윤후덕 (추정): 그리고
[2026-10-23 20:43:44] 윤후덕 (추정): 화폐의 안정적 공급에 관해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20:43:46] 윤후덕 (추정): 이게
[2026-10-23 20:43:50] 윤후덕 (추정): 국가의 필수 기반입니다 사실은
[2026-10-23 20:43:55] 윤후덕 (추정): 바로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합의한 겁니다
[2026-10-23 20:44:01] 윤후덕 (추정): 잘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2026-10-23 20:44:03] 윤후덕 (추정): 수출입은행 행장님
[2026-10-23 20:44:18] 윤후덕 (추정): 예 KAI에서 제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방산업을 하면 방위산업을 하면 수출을 하면 상대방 나라가 신용도가 있으면 잘 진행이 돼요
[2026-10-23 20:44:34] 윤후덕 (추정): 그런데 저신용도라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OECD에서 그 등급을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5등급을 넘어서 6중급 7등급 이런 데다가 비행기를 계약하고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2026-10-23 20:44:34] 윤후덕 (추정): 이게
[2026-10-23 20:44:38] 윤후덕 (추정): 수출입은행에서 이게 금융 지원을 안 하나 봐요
[2026-10-23 20:44:41] 윤후덕 (추정): 그런데 방위산업은 실제
[2026-10-23 20:44:45] 윤후덕 (추정): 이게 신용을 가지고
[2026-10-23 20:44:46] 윤후덕 (추정): 수출입은행에서
[2026-10-23 20:44:51] 윤후덕 (추정): 전적으로 지원해 줄 때나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2026-10-23 20:45:06]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런 경우 저신용인 그런 나라하고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KAI가 금융을 못 받아 가지고
[2026-10-23 20:45:06] 윤후덕 (추정):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2026-10-23 20:45:10] 윤후덕 (추정): 저는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고
[2026-10-23 20:45:19] 윤후덕 (추정): 저신용 국가에 대한 것은 특별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이하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2026-10-23 20:45:30] 윤후덕 (추정): 그리고 그 위의 것은 수출금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KAI랑 아주 협력적으로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45:46] 윤후덕 (추정): 2004년 그리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부분에 있어서 수출입은행이
[2026-10-23 20:45:52] 윤후덕 (추정): 국가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한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0:45:58]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0:46:02] 윤후덕 (추정):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0:46:20] 윤후덕 (추정): 지난번에 제가 예타 면제 사유 중에 제10호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2026-10-23 20:46:26] 윤후덕 (추정): 10호가 지역의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2026-10-23 20:46:28] 윤후덕 (추정):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2026-10-23 20:46:34] 윤후덕 (추정): 추진이 필요한 사업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3 20:46:40] 윤후덕 (추정): 이제 2016년부터 25년까지 26년까지 통계를 봤는데
[2026-10-23 20:46:48] 윤후덕 (추정): 25년까지는 17개에서 많게는
[2026-10-23 20:46:51] 윤후덕 (추정): 39개까지 해서
[2026-10-23 20:46:54] 윤후덕 (추정): 총사업비가 보통은
[2026-10-23 20:46:59] 윤후덕 (추정): 십몇 억에서 많게는 36조까지였는데
[2026-10-23 20:47:03] 윤후덕 (추정): 2026년도 한 해만
[2026-10-23 20:47:09] 윤후덕 (추정): 64개 사업에 136조 원으로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서
[2026-10-23 20:47:10] 윤후덕 (추정): 제가
[2026-10-23 20:47:15] 윤후덕 (추정):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부탁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그래서
[2026-10-23 20:47:21] 윤후덕 (추정): 착실한 두 분의 공무원이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026-10-23 20:47:25] 윤후덕 (추정): 여기 2장이 다입니다
[2026-10-23 20:47:28]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것만 보면
[2026-10-23 20:47:30] 윤후덕 (추정): 무슨 사업에
[2026-10-23 20:47:32] 윤후덕 (추정): 어떤 면제 사유
[2026-10-23 20:47:36] 윤후덕 (추정):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2026-10-23 20:47:40] 윤후덕 (추정): 친절하게 성실하게 하시려고는 했지만 아마
[2026-10-23 20:47:43] 윤후덕 (추정): 혹시 장관님이 보내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23 20:47:46] 윤후덕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23 20:47:51] 윤후덕 (추정):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이 가는 바가
[2026-10-23 20:47:53] 윤후덕 (추정): 큽니다 왜냐하면
[2026-10-23 20:47:59] 윤후덕 (추정): 경제성이 있는 것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예타를 통과시키고 그러면
[2026-10-23 20:48:04] 윤후덕 (추정): 그것은 주식회사나 다름없지요 이윤을 보려는 이게 정부 아닙니까
[2026-10-23 20:48:06] 윤후덕 (추정): 정보이기 때문에
[2026-10-23 20:48:11] 윤후덕 (추정): 힘들고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2026-10-23 20:48:11] 윤후덕 (추정): 한 게
[2026-10-23 20:48:16] 윤후덕 (추정): 말하자면 제10호 사업이고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2026-10-23 20:48:21] 윤후덕 (추정): 그렇게 그런 이유에서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떳떳해야 되고
[2026-10-23 20:48:24] 윤후덕 (추정):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2026-10-23 20:48:27] 윤후덕 (추정): 그런데 홍보는 안 하시고 이렇게
[2026-10-23 20:48:30] 윤후덕 (추정):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2026-10-23 20:48:35] 윤후덕 (추정): 앞으로도 제가 이런 것을 벌하라는 게 아니고 적극 하시는데
[2026-10-23 20:48:42] 윤후덕 (추정):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참고로 지난번에
[2026-10-23 20:48:55] 윤후덕 (추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야가 할 것 없이 서해평화도로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2026-10-23 20:48:56] 윤후덕 (추정): 그 같은 경우는
[2026-10-23 20:48:59] 윤후덕 (추정): 지금
[2026-10-23 20:49:03] 윤후덕 (추정): 북한이 국경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2026-10-23 20:49:05] 윤후덕 (추정): 굉장히 포탄
[2026-10-23 20:49:08] 윤후덕 (추정): 소리 폭발음 소리도 많이 나고
[2026-10-23 20:49:10] 윤후덕 (추정): 또
[2026-10-23 20:49:12] 윤후덕 (추정): 최근까지
[2026-10-23 20:49:15] 윤후덕 (추정): 시간을 더 드리세요
[2026-10-23 20:49:17] 윤후덕 (추정): 최근까지
[2026-10-23 20:49:24] 윤후덕 (추정): 대남방송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기도 하고요
[2026-10-23 20:49:26] 윤후덕 (추정):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2026-10-23 20:49:36] 윤후덕 (추정):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예타 면제로 이루어졌는데 다른 도로가 이제
[2026-10-23 20:49:41] 윤후덕 (추정): 영종 그러니까 신도에서 강화까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10-23 20:49:42] 윤후덕 (추정): 이 부분은
[2026-10-23 20:49:46] 윤후덕 (추정):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남북 평화와
[2026-10-23 20:49:51] 윤후덕 (추정):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26-10-23 20:50:00] 윤후덕 (추정): 기획예산처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3 20:50:17] 윤후덕 (추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 주시고 해서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관련 절차나 규정 또 방금 말씀하신 예타 여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포함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네 그래서 필요하면 적절한 용역을 통해서
[2026-10-23 20:50:22] 윤후덕 (추정): 진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분도 해당 부처랑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20:50:30]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배준영 간사님 예타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2026-10-23 20:50:31] 윤후덕 (추정): 제가 지난번에
[2026-10-23 20:50:38] 윤후덕 (추정): 부처에서 우리 소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2026-10-23 20:50:41] 윤후덕 (추정): 국회 우리 상임위의
[2026-10-23 20:50:48] 윤후덕 (추정): 동의를 구해야 할 것 또 보고를 해야 할 것들을 제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기획예산처도 정리해 주셨고 제 경우도 주셨는데
[2026-10-23 20:50:55] 윤후덕 (추정): 예타의 경우에도 예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타 면제의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20:50:57] 윤후덕 (추정):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2026-10-23 20:50:58] 윤후덕 (추정): 제출을 사실 해야 되는
[2026-10-23 20:51:01] 윤후덕 (추정):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20:51:14] 윤후덕 (추정): 어쨌든 단계가 정리가 되면 국무회의 통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테니까 의결이 되면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20:51:15] 윤후덕 (추정):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0:51:24] 윤후덕 (추정): 아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원관리 최근에 NABO에서 자료가 나와 있기에 보유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20:51:27] 윤후덕 (추정): 지금 저 화면을 잠깐 바꿔 보시면
[2026-10-23 20:51:29] 윤후덕 (추정): 최근에
[2026-10-23 20:51:40] 윤후덕 (추정): 17개 교육청에서 이제 26년부터 30점까지 사이에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6-10-23 20:51:46] 윤후덕 (추정):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연평균 5.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6-10-23 20:51:46] 윤후덕 (추정): 그런데
[2026-10-23 20:52:00] 윤후덕 (추정): 예산정책처 국회에서 거기서 나오는 27년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것도 26년 30년까지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026-10-23 20:52:04] 윤후덕 (추정): 이번에 미래대응기금 내에서 나오는 교공산식을
[2026-10-23 20:52:08] 윤후덕 (추정): 적용해 보면 약 한 9.7% 된다는 건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2026-10-23 20:52:24] 윤후덕 (추정): 9.7은 봤습니다마는 저 5.5는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6.6으로 봤었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저도 숫자를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2026-10-23 20:52:25] 윤후덕 (추정): 지금 전반적으로
[2026-10-23 20:52:36] 윤후덕 (추정):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체크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본 게 5.5%대 같은데
[2026-10-23 20:52:45] 윤후덕 (추정): 그리고 학생 수의 감소 3.3 총지출 1.98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2026-10-23 20:52:54] 윤후덕 (추정): 그리고 이 자료들 속에서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3개 사업 보면 미집행기금이 약
[2026-10-23 20:52:56] 윤후덕 (추정): 1864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 한 해
[2026-10-23 20:53:02] 윤후덕 (추정): 그다음에 이제 실제 교육 중기교육재정교육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2026-10-23 20:53:10] 윤후덕 (추정): 5년 동안 학생수당 운영에 한 4000억 가까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게 무슨 포인트 바우처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2026-10-23 20:53:10] 윤후덕 (추정): 그리고
[2026-10-23 20:53:22] 윤후덕 (추정): 충청도에는 어느 교육청인데 제주도의 해양수련원을 증축한다는 계획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논쟁이 있는 거고
[2026-10-23 20:53:32] 윤후덕 (추정):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실에서 쓴 자료들 계속 보고했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사용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2026-10-23 20:53:40] 윤후덕 (추정): 교육청의 숫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쟁이 되지만 이
[2026-10-23 20:53:41] 윤후덕 (추정): 이번에
[2026-10-23 20:53:44] 윤후덕 (추정): 정부의 산식
[2026-10-23 20:53:46] 윤후덕 (추정): 제안은 산식을 가지고 보니까
[2026-10-23 20:53:50] 윤후덕 (추정): 30년까지 해서
[2026-10-23 20:54:06] 윤후덕 (추정): 지금 제출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교부금이 약 92조 정도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경상성장률이 12.3% 내년에 경상성장의 4.6%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오늘
[2026-10-23 20:54:21] 윤후덕 (추정): 국감 과정에서 계속 논쟁하면 경상성장의 22% 25% 이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하는 사안입니다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를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부족할 거라는 우려 자체는
[2026-10-23 20:54:22] 윤후덕 (추정):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요
[2026-10-23 20:54:34] 윤후덕 (추정):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만 해도 저희가 올해 71.7조에서
[2026-10-23 20:54:36] 윤후덕 (추정): 11%가량 이제 저희가 상향하는데
[2026-10-23 20:54:44] 윤후덕 (추정): 방금 말씀하신 NABO의 성장률을 만약 전망 NABO의 성장 전망을 만약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2026-10-23 20:54:57] 윤후덕 (추정):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내년은 당연히 3년 평균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내후년부터 그러니까 28년도에 기존 우리 전망보다 3.6조가 더 내려가고요 그리고 29년도에는 9조가 더 늘어갑니다
[2026-10-23 20:55:14] 윤후덕 (추정): 30년도에는 11.1조가 더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이 우리가 개편한 산식에 정부안 중기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나 또 증원이나 또는 낙후시설의 개선이나 이런 것에
[2026-10-23 20:55:16] 윤후덕 (추정): 충분히 투자하고도 남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20:55:19]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0:55:22] 윤후덕 (추정): 그러면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0:55:24] 윤후덕 (추정): 김영환 위원님
[2026-10-23 20:55:26] 윤후덕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0:55:41] 윤후덕 (추정): 박홍근 장관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통합관리지침 관련해서
[2026-10-23 20:55:46] 윤후덕 (추정): 국고보조금사업 관리 절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20:55:50] 윤후덕 (추정): 아시다시피 지원사업 선정 예산 확정
[2026-10-23 20:55:56] 윤후덕 (추정): 시작해서 사후관리 결과 보고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026-10-23 20:56:07] 윤후덕 (추정): 국고보증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리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2026-10-23 20:56:08] 윤후덕 (추정): 총괄
[2026-10-23 20:56:22] 윤후덕 (추정): 부처로서 기획예산처가 이 관리하고 평가하는 주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현장점검
[2026-10-23 20:56:30] 윤후덕 (추정): 현장조사 그다음에 e나라도움의 해당 결과를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나 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2026-10-23 20:56:34] 윤후덕 (추정): 부정수급 사례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2026-10-23 20:56:38] 윤후덕 (추정): 그런데 환수율이요
[2026-10-23 20:56:42] 윤후덕 (추정): 50%가 채 안 되는 구조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3 20:56:49] 윤후덕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획예산처하고 어떻게 관리되느냐
[2026-10-23 20:56:52] 윤후덕 (추정): 이 전체적인 절차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026-10-23 20:57:00] 윤후덕 (추정): 그래서 아직도 장기 미환수액들이 이렇게 많고요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물어봤어요
[2026-10-23 20:57:01] 윤후덕 (추정): 물어봤더니
[2026-10-23 20:57:12] 윤후덕 (추정): 이 자료들을 좀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조치 내역 미환수 사유 환수 대상 사업 현황 관리 이 문제를 자료 요구를 했더니 어떻게 대답이 왔냐면
[2026-10-23 20:57:21] 윤후덕 (추정): 그것은 담당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 부처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맨 위에는
[2026-10-23 20:57:26] 윤후덕 (추정): 샘플입니다 그냥 샘플인데 기획예산처 혜택 받은 겁니다
[2026-10-23 20:57:32] 윤후덕 (추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수 결정 건수부터 25년 없다고 했지요
[2026-10-23 20:57:35] 윤후덕 (추정): 교육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6-10-23 20:57:41] 윤후덕 (추정): 그런데 과기부는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25년 미환수 건수가 3건이고요
[2026-10-23 20:57:44] 윤후덕 (추정): 그다음에 미환수 금액도 적시해서 왔습니다
[2026-10-23 20:57:46] 윤후덕 (추정): 그런데 교육부는 또
[2026-10-23 20:57:51] 윤후덕 (추정):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2026-10-23 20:57:59]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처하고 부처의 시스템적인 문제인지 관리의 최종적인
[2026-10-23 20:58:00] 윤후덕 (추정): 주체 부처로서
[2026-10-23 20:58:05] 윤후덕 (추정):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26-10-23 20:58:11] 윤후덕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3 20:58:23] 윤후덕 (추정): 저희가 올해 국고보조금 부정 숙 관련된 근절대책을 3월 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존하고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2026-10-23 20:58:42] 윤후덕 (추정): 기존에는 각 부처에 이렇게 자발적 참여와 주도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됐다면 이제는 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구조로 이게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와 1000만 원 이하인 부정수급
[2026-10-23 20:58:50] 윤후덕 (추정): 금액에 대해서도 각 부처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2026-10-23 20:58:53] 윤후덕 (추정): 미완수한 것의 상당 부분이
[2026-10-23 20:59:11] 윤후덕 (추정): 취약계층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급여형 사업들이 복지부하고 국토부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5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수급자들에 반한 여력이
[2026-10-23 20:59:29] 윤후덕 (추정): 또 분할 환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각 부처에서도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나면 그것을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소송 수사 의뢰 또는 소송
[2026-10-23 20:59:40] 윤후덕 (추정): 이런 후속 절차에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하여튼 각 부처하고는 향후에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좀 더 이것을 촉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더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21:00:01] 윤후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00:03] 윤후덕 (추정):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00:08] 임이자 (추정): 박학곤 장관님 네
[2026-10-23 21:00:14] 임이자 (추정):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
[2026-10-23 21:00:18] 임이자 (추정):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2026-10-23 21:00:22] 임이자 (추정): 지방소멸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2026-10-23 21:00:29] 임이자 (추정): 시군일수록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상당히 중요도가 큽니다
[2026-10-23 21:00:30] 임이자 (추정): 그런데
[2026-10-23 21:00:36] 임이자 (추정): 지금 2027년도 국고보조율이 지방에
[2026-10-23 21:00:40] 임이자 (추정): 하향됐지요 그렇습니다 70%였던 게 50%로 지금
[2026-10-23 21:00:42] 임이자 (추정):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6-10-23 21:00:47] 임이자 (추정):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23 21:00:50] 임이자 (추정): 지방비 추가 부담분이
[2026-10-23 21:00:54] 임이자 (추정): 1780억 정도 됩니다
[2026-10-23 21:00:58] 임이자 (추정): 경북만 해도 259억 한 260억 정도 되는데
[2026-10-23 21:01:04] 임이자 (추정): 이렇게 되면 지방이 지금 지방교부세도
[2026-10-23 21:01:08] 임이자 (추정): 지금 줄어들어서는 난리인데 아우성인데
[2026-10-23 21:01:13] 임이자 (추정): 이렇게 아이돌봄까지 하향 조정해서 내려보내게 되면
[2026-10-23 21:01:15] 임이자 (추정): 실질적으로
[2026-10-23 21:01:16] 임이자 (추정): 피해는
[2026-10-23 21:01:19] 임이자 (추정): 아이를 가지고 있는
[2026-10-23 21:01:22] 임이자 (추정):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2026-10-23 21:01:26] 임이자 (추정): 여기에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요
[2026-10-23 21:01:27] 임이자 (추정): 장관님
[2026-10-23 21:01:32] 임이자 (추정):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나
[2026-10-23 21:01:33] 임이자 (추정): 또
[2026-10-23 21:01:36] 임이자 (추정):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01:40] 임이자 (추정): 이제 오늘 국감이 끝나고 나면
[2026-10-23 21:01:44] 임이자 (추정): 11월 2일부터 예산 정국으로 들어갈 텐데
[2026-10-23 21:01:46] 임이자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21:01:52] 임이자 (추정): 애시당초 이재명 정부도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10-23 21:01:57] 임이자 (추정):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026-10-23 21:01:58] 임이자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21:02:01] 임이자 (추정): 하향 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26-10-23 21:02:04] 임이자 (추정): 이게 확대하는 게 맞나
[2026-10-23 21:02:10] 임이자 (추정): 물량은 그대로 12만 6000가구 그대로 해서 우리 예산
[2026-10-23 21:02:14] 임이자 (추정):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2026-10-23 21:02:17] 임이자 (추정):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가게 되면
[2026-10-23 21:02:20] 임이자 (추정): 지방에서는 당연히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2026-10-23 21:02:22] 임이자 (추정): 그 금액에 맞출 거니까요 그렇지요
[2026-10-23 21:02:26] 임이자 (추정):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2026-10-23 21:02:30] 임이자 (추정): 지향했던 그런 정책은 아니지 않냐
[2026-10-23 21:02:32] 임이자 (추정): 그래서 예산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2026-10-23 21:02:34] 임이자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21:02:38] 임이자 (추정): 7 대 3으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2026-10-23 21:02:40] 임이자 (추정):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21:02:44] 임이자 (추정): 이 부분은 지난
[2026-10-23 21:02:47] 임이자 (추정): 인구전략위원회 때
[2026-10-23 21:02:57] 임이자 (추정): 대통령 앞에서 어떤 공영행사 출신이 이제 아빠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서 돌봄
[2026-10-23 21:03:09] 임이자 (추정):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들어와서 마침 지난주에 관련된 우리 내부 좀 그동안 스토리나 또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리 저도 마침 들었었습니다
[2026-10-23 21:03:16] 임이자 (추정): 50%로 낮춘 것은 이제 지금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과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줄었습니다마는
[2026-10-23 21:03:22] 임이자 (추정): 예 그러나 지원 물량이 실집행률을 봤더니 실제 이게
[2026-10-23 21:03:33] 임이자 (추정): 한 10%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 물량은 줄이지 않되 다른 데와 형평성 때문에 50%로 줄었다고 합니다
[2026-10-23 21:03:47] 임이자 (추정): 그런데 대신 우리가 처우개선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좀 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은 가족센터 등에다가 소위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주는 건데
[2026-10-23 21:04:02] 임이자 (추정): 공급의 문제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산의 문제도 물론 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급 자체가 지금은 많이 따라가지 못한 특히 수도권일수록 지금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는 공공 분야에서도 앞으로 일자리로서도
[2026-10-23 21:04:18] 임이자 (추정): 의미가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출산 대책으로도 절수성 대책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향후 국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원율을 이렇게 낮췄습니다마는 보조율을 낮췄습니다마는
[2026-10-23 21:04:24] 임이자 (추정): 실제 이런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인지는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04:27]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04:45] 임이자 (추정): 아까 제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모았는데 해당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뒤에는 농림부장관인데 장관이 소관 상임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2026-10-23 21:04:46] 임이자 (추정): 하고
[2026-10-23 21:04:54] 임이자 (추정): 그래서 각 위원장이 공문 접속 결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공람되는 그런 형식으로 보고가
[2026-10-23 21:04:57] 임이자 (추정):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026-10-23 21:04:59] 임이자 (추정):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21:05:02] 임이자 (추정):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05:05] 정태호 (추정): 한국은행 총재님
[2026-10-23 21:05:18] 정태호 (추정): 화폐 주권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화폐 발주량이 계속 감소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2026-10-23 21:05:24] 정태호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휴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화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2026-10-23 21:05:33] 정태호 (추정): 그래서 화폐본부 것을 보니까 47대 중에서 41대가 이미 내용연한을 다 초과를 했고 제지본 보도 같은 경우에는
[2026-10-23 21:05:34] 정태호 (추정): 13대 중에 13대가
[2026-10-23 21:05:35] 정태호 (추정): 더 초과한
[2026-10-23 21:05:42] 정태호 (추정):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상시에 우리가 화폐를 찍어내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2026-10-23 21:05:45] 정태호 (추정): 이것은 그래서 지금
[2026-10-23 21:05:50] 정태호 (추정):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2026-10-23 21:05:58] 정태호 (추정): 어떤 노후화됐을 때 언제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2026-10-23 21:05:59] 정태호 (추정): 그래서
[2026-10-23 21:06:12] 정태호 (추정): 제 생각에는 지금 화폐 제조 인프라를 공공재적인 그런 차원에서 관리할 뭔가 법적 근거라든가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2026-10-23 21:06:15]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조폐공사 안에서는
[2026-10-23 21:06:30] 정태호 (추정):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것을 교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폐공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26-10-23 21:06:41] 정태호 (추정): 이게 당장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2026-10-23 21:06:50] 정태호 (추정):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조폐강사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2026-10-23 21:06:54] 정태호 (추정): 지금 지방정부 세수는 잘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2026-10-23 21:06:58] 정태호 (추정): 중앙정부는 막 돈이 남아도는데 지방정부는 어떤가요
[2026-10-23 21:07:07] 정태호 (추정): 지금 진도리나 이런 걸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 행안부에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26-10-23 21:07:13] 정태호 (추정): 지방정부에서 세수가 모자라 가지고 보조금 매칭이 되잖아요
[2026-10-23 21:07:14] 정태호 (추정): 그래 가지고
[2026-10-23 21:07:24] 정태호 (추정):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이 불용이 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물론 2025년이라는 경제가 어려울 때 특수한 상황이기는 한데
[2026-10-23 21:07:38] 정태호 (추정): 대체로 보면 매칭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불용되는 이걸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2026-10-23 21:07:40] 정태호 (추정): 그래서
[2026-10-23 21:07:47] 정태호 (추정): 저는 기본적으로 자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을 늘려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2026-10-23 21:07:50] 정태호 (추정): 보조금 형식을 통해서 가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2026-10-23 21:07:52] 정태호 (추정): 어떤 지역
[2026-10-23 21:07:59] 정태호 (추정):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방 지역주도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맞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21:08:00] 정태호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3 21:08:04] 정태호 (추정):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2026-10-23 21:08:09] 정태호 (추정):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2026-10-23 21:08:11] 정태호 (추정): 시간이 더 드리세요
[2026-10-23 21:08:17] 정태호 (추정):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6-10-23 21:08:26] 정태호 (추정): 지방교부세의 불교부단체 불교부단체지요 단체이기 때문에 이
[2026-10-23 21:08:29] 정태호 (추정): 교부세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2026-10-23 21:08:43] 정태호 (추정):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서울에서는 제일 발행을 많이 하는 데가 강남 거란 말이에요 관악구는 자영업자가 96%예요 지역경제에 그런데 정작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발행을 못 하는 이런
[2026-10-23 21:08:46] 정태호 (추정):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2026-10-23 21:08:48] 정태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6-10-23 21:08:52] 정태호 (추정): 하여튼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2026-10-23 21:09:00] 정태호 (추정): 보조금으로 했을 때 매칭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2026-10-23 21:09:08] 정태호 (추정):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3 21:09:14] 정태호 (추정): 현재의 시스템은 행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6-10-23 21:09:23] 정태호 (추정):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기획처에서도 저희 차관이 참여하는 회의체고요
[2026-10-23 21:09:39] 정태호 (추정):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국고보조금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서로 선정하고 또 지방비 부담 비율 이걸 조정하는 이런 단위가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21:09:55] 정태호 (추정):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신설되면서 또 더 부과되는 이렇게 부담이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들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는 제왕 매칭으로 해서 지방에 얼마나 더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지를
[2026-10-23 21:10:11] 정태호 (추정): 함께 보면서 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의 개수나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저도 지금 우리 기획처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
[2026-10-23 21:10:14] 정태호 (추정):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설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10:22] 정태호 (추정): 향후에 지방재정분권 TF가 가동되면 그런 분도 아마 의제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21:10:24]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10:26] 정태호 (추정):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10:31] 김남준 (추정): 빠르게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께
[2026-10-23 21:10:41] 김남준 (추정): 여쭙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K양극화 완화 이게 정부의 주요 키워드들 같습니다
[2026-10-23 21:10:44] 김남준 (추정): 관련해서 신도시 조성도 당연히 중요할 테고
[2026-10-23 21:10:51] 김남준 (추정): 반면에 원도심을 어떻게 생활환경 개선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21:10:59] 김남준 (추정): 모든 지역 다 그러겠습니다만 일단 인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PPT 자료 보시면
[2026-10-23 21:11:00] 김남준 (추정): 인구 등록
[2026-10-23 21:11:16] 김남준 (추정): 주민등록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도시들이 있는 곳 인구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도심 중심 지역인데 인구 차이가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확연히 드러납니다
[2026-10-23 21:11:23] 김남준 (추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권도 변화가 있는데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26-10-23 21:11:26] 김남준 (추정):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한
[2026-10-23 21:11:37] 김남준 (추정): 구도심 원도심 얘기하는 거지요 54.2% 그리고 신도시 36.4% 17.8%p 원도심이 더
[2026-10-23 21:11:38] 김남준 (추정): 안 좋아졌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21:11:57] 김남준 (추정): 그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권별 쇠퇴진단지표를 봤는데 10년간 인구증감률이나 산업 경제 분야 종사자 수 증감률이나 노후 건축물 비율 이런 것도 보면 원도심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2026-10-23 21:12:00] 김남준 (추정): 알 수 있습니다 인천 예로 들었지만 어느 곳이 안 그러겠습니까
[2026-10-23 21:12:05] 김남준 (추정): 악순환 고리를 끌어내고 원도심 살리지 않고서는 K양극자 완화
[2026-10-23 21:12:20] 김남준 (추정): K자 양극화 해소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에게도 성장의 온기가 전달이 돼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국회 시작되는 데 심의 과정에서 원도심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2026-10-23 21:12:27] 김남준 (추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 더 마저 말씀드리고 질문 답변 듣겠습니다
[2026-10-23 21:12:42] 김남준 (추정): 도로 철도 이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부터 완공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결정해도 국민들이 이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23 21:12:54] 김남준 (추정): 예를 들어서 재정 부담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미루다 보면 그 사이에는 건설자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2026-10-23 21:12:58] 김남준 (추정): 건설공사비 지수를 보면 공사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6-10-23 21:13:14] 김남준 (추정): 2020년 대비 올해 8월 기준 36% 증가를 했는데 SOC 건설 담당하고 있는 토목건설지수는 4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한 20% 올랐는데
[2026-10-23 21:13:21] 김남준 (추정): 토목공사 SOC 공사비는 2배 더 빠르게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2026-10-23 21:13:33] 김남준 (추정): 적기에 해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적기에 투자하는 게
[2026-10-23 21:13:35] 김남준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21:13:42] 김남준 (추정):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적기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2026-10-23 21:13:57] 김남준 (추정): 그리고 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투자를 할 적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5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하겠다라는 답변도 아까 들었습니다만
[2026-10-23 21:14:12] 김남준 (추정): 4차 계획 수준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점차 철도 예산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사업들 더 경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3 21:14:29] 김남준 (추정): 원도심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것을 딱히 지역으로 어떻게 구분할지 행정구역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2026-10-23 21:14:44] 김남준 (추정): 지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렇게 저희는 구분을 합니다마는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저희가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해당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2026-10-23 21:14:55] 김남준 (추정): 하여튼 더 좋은 저희가 원도심이나 그런 취약한 지역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3 21:15:12] 김남준 (추정): 그리고 건설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적기에 적시에 결정하고 또 투자하는 것이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로건 또는 철도나 이런 건설사업 관련된 SOC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냐 해서 저희가
[2026-10-23 21:15:26] 김남준 (추정): 전체적으로 24개월 30개월 최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 안에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자동상정 또는 간주 이렇게끔 저희가 절차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3 21:15:30] 김남준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관리하겠고 철도 부분은
[2026-10-23 21:15:47] 김남준 (추정):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OC와 철도 부문에 대한 전반적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는 중기 장기까지 좀 봐 가면서 그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균형발전 또 친환경 교통으로서의 중요성
[2026-10-23 21:16:02] 김남준 (추정):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제가 조만간에 관련 부처인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다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철도망
[2026-10-23 21:16:17] 김남준 (추정): 구축 계획 관련된 그런 물량과 총액 부분은 기존보다는 좀 더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 규모이고 그런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1:16:20]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16:21] 김남준 (추정): 다음 이광재 위원님
[2026-10-23 21:16:31] 이광재 (추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로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 되는 통합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2026-10-23 21:16:42] 이광재 (추정): 한은 총재님 우리가 거시공제회 모델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분석들이 공개돼서 우리가 서로 같은 통계를 보고 해법을 같이 찾으면
[2026-10-23 21:16:43] 이광재 (추정): 여야가
[2026-10-23 21:16:47] 이광재 (추정):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2026-10-23 21:16:54] 이광재 (추정): 그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시경제 모델을 어떻게 공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2026-10-23 21:17:02] 이광재 (추정): 같은 통계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나중에 한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21:17:08] 이광재 (추정): 그다음에 장관님 우리가 메가특구법이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23 21:17:14] 이광재 (추정):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파주 LCD를 하면서 느낀 건데
[2026-10-23 21:17:20] 이광재 (추정): 뭔가 국가 정책을 빠르게 투자를 이뤄 내려면 결국은 토지 문제가 핵심인데
[2026-10-23 21:17:24] 이광재 (추정): 그래서 생각한 게 광주 군공항이고
[2026-10-23 21:17:27] 이광재 (추정): 그래서 대구군공항도
[2026-10-23 21:17:30] 이광재 (추정): 그때 제가 이제
[2026-10-23 21:17:32] 이광재 (추정):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2026-10-23 21:17:34] 이광재 (추정):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2026-10-23 21:17:41] 이광재 (추정): 이제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다면
[2026-10-23 21:17:45] 이광재 (추정): 대구 군공항 K2공항 후적지하고
[2026-10-23 21:17:48] 이광재 (추정): 옆에 보면 금호대교 하나를 건너면
[2026-10-23 21:17:50] 이광재 (추정): 수작사
[2026-10-23 21:17:52] 이광재 (추정): 2작전사 수성구에 있는
[2026-10-23 21:17:55] 이광재 (추정): 거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2026-10-23 21:17:59] 이광재 (추정): 그만큼의 애정을 갖고 이것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좀
[2026-10-23 21:18:02] 이광재 (추정):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정부가
[2026-10-23 21:18:06] 이광재 (추정): 되는 길을 한번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21:18:14] 이광재 (추정): 관련 법들이 다 지금 마련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3 21:18:30] 이광재 (추정):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의해서 조성되는 산단이냐 지방정부가 요구해서 하는 이 차이는 있는데 또 본 내용도 좀 다르고요 그러나 향후에 그런 만약 산단을 국가가 조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해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
[2026-10-23 21:18:46] 이광재 (추정):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구 쪽에서는 빠르게 이것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광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듯이 대구 군공항의 대구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2026-10-23 21:18:47] 이광재 (추정): 그래요 이 나라가 통합의 나라로
[2026-10-23 21:19:03] 이광재 (추정):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보면 융자라고 하는 표가 나중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내용은 아니까 세 번째로는 경기도 문제인데 제가 안도걸 의원이 예산실장을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2026-10-23 21:19:06] 이광재 (추정): 경기도 분석을 했는데 나름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2026-10-23 21:19:10] 이광재 (추정): 우리 경기지사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026-10-23 21:19:13] 이광재 (추정): 보육과 교육과 가난한 사람들을
[2026-10-23 21:19:18] 이광재 (추정):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도
[2026-10-23 21:19:27] 이광재 (추정): 국회하고 경기도하고 의논을 해서 해법을 빨리 찾아야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2026-10-23 21:19:28] 이광재 (추정): 머리 맞대겠습니다
[2026-10-23 21:19:41] 이광재 (추정): 예결위원장한테 가장 많이 오는 게 5차 철도망 계획입니다
[2026-10-23 21:19:42] 이광재 (추정): 그런데
[2026-10-23 21:19:48] 이광재 (추정): 정태호 위원님 조금 전에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다른 지역을 얘기했고
[2026-10-23 21:19:54] 이광재 (추정): 또 경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서북부 윤후덕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많은 분들이
[2026-10-23 21:19:59] 이광재 (추정): 경기도 내에서의 철도 문제를 많이 띄워 주세요
[2026-10-23 21:20:03] 이광재 (추정):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총 앞 파면입니다
[2026-10-23 21:20:13] 이광재 (추정): 여기가 출퇴근에 보면 125만 명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2026-10-23 21:20:17] 이광재 (추정): 겁니다 김포 올드라인이나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것은
[2026-10-23 21:20:26] 이광재 (추정): 여름 한 가운데는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2026-10-23 21:20:34] 이광재 (추정): 이게 국민은 서울 경기 인천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버스와 지하철 정책은 다 따로따로 하는 거고
[2026-10-23 21:20:38] 이광재 (추정): 그렇잖아요 제가 하남에 가 보니까 신도시는 만들어졌는데
[2026-10-23 21:21:26] 이광재 (추정):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26-10-23 21:21:32] 이광재 (추정):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 이 말씀이신 거지요
[2026-10-23 21:21:42] 이광재 (추정): 하여튼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관련 부처랑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21:21:46]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21:50] 김상훈 (추정): 이광재 위원님께서 이제
[2026-10-23 21:21:56] 김상훈 (추정): 대국 공항 이전 사업을 잘 끄 는 거 하셨는데 땅겁습니다
[2026-10-23 21:22:00] 김상훈 (추정): 결론은 공자기금 융자 금융비용 지원
[2026-10-23 21:22:02] 김상훈 (추정): 이게 정답인데
[2026-10-23 21:22:07] 김상훈 (추정): 광주공항 이전같이 국비부담형 기부대양여사업
[2026-10-23 21:22:11] 김상훈 (추정): 그렇게만 되면 대구공항도 이미 이전 부지는
[2026-10-23 21:22:14] 김상훈 (추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3 21:22:17] 김상훈 (추정): 종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2026-10-23 21:22:19] 김상훈 (추정): 맡겨 주면 돼요
[2026-10-23 21:22:20] 김상훈 (추정): 전혀 문제없어요
[2026-10-23 21:22:23] 김상훈 (추정): 공자기금 융자 금융비용 지원부터 먼저 하면
[2026-10-23 21:22:26] 김상훈 (추정): 일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2026-10-23 21:22:28] 김상훈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026-10-23 21:22:30] 김상훈 (추정): 금년 5월에 군위에 들러서
[2026-10-23 21:22:34] 김상훈 (추정): 군공항 이전사업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2026-10-23 21:22:36] 김상훈 (추정): 말씀을 하시는데
[2026-10-23 21:22:37] 김상훈 (추정): 지방선거 이후에
[2026-10-23 21:22:40] 김상훈 (추정): 소식이 없어요
[2026-10-23 21:22:43] 김상훈 (추정): 그것 참고하시고
[2026-10-23 21:22:46] 김상훈 (추정): 최근에
[2026-10-23 21:22:49] 김상훈 (추정): 저는 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어저께 떨어졌을까
[2026-10-23 21:22:51] 김상훈 (추정): 그거는
[2026-10-23 21:22:54] 김상훈 (추정): 국민들이
[2026-10-23 21:22:55] 김상훈 (추정): 느끼는 체감 경기가
[2026-10-23 21:22:58] 김상훈 (추정): 최악입니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2026-10-23 21:23:03] 김상훈 (추정):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착시 효과 그것
[2026-10-23 21:23:04] 김상훈 (추정): 안 됩니다
[2026-10-23 21:23:07] 김상훈 (추정): 거시지표는 향상됐을지 모르겠지만
[2026-10-23 21:23:11] 김상훈 (추정): 가계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
[2026-10-23 21:23:17] 김상훈 (추정):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2026-10-23 21:23:20] 김상훈 (추정): 소부장 하청업체들한테 그
[2026-10-23 21:23:22] 김상훈 (추정): 낙수효과 온기가 전해지지가 않아요
[2026-10-23 21:23:27] 김상훈 (추정): 물가가
[2026-10-23 21:23:36] 김상훈 (추정):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실질임금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실질 구매력 떨어지지요 가처분소득 떨어지지요
[2026-10-23 21:23:41] 김상훈 (추정): 부동산 규제하니까 아파트값 올라요 전셋값 올라요 월세 올라요
[2026-10-23 21:23:43] 김상훈 (추정): 힘들죠
[2026-10-23 21:23:48] 김상훈 (추정): 건설 경기가 좀 나아지면
[2026-10-23 21:23:56] 김상훈 (추정): 도라극 채 묻고 살고 조명업체 먹고 살고 가구업체 먹고살고 인테리어 업체 먹고살고
[2026-10-23 21:24:01] 김상훈 (추정): 이 파급력이 큰 산업이 지금 침체돼 있다 보니까
[2026-10-23 21:24:03] 김상훈 (추정):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2026-10-23 21:24:06] 김상훈 (추정):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21:24:07] 김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23 21:24:09] 김상훈 (추정): 박홍근 장관님께서는
[2026-10-23 21:24:12] 김상훈 (추정): 경제부처 장관이시기 때문에
[2026-10-23 21:24:16] 김상훈 (추정): 이 악화된 체감경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2026-10-23 21:24:18] 김상훈 (추정): 우리 참모들하고 한번
[2026-10-23 21:24:21] 김상훈 (추정): 지혜를 짜내서
[2026-10-23 21:24:27] 김상훈 (추정): 점점 살기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드셔야 돼요
[2026-10-23 21:24:31] 김상훈 (추정):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정부의 실세시니까
[2026-10-23 21:24:36] 김상훈 (추정): 실세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에너지를 쏟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21:24:43] 김상훈 (추정): 왜 체감객이 악화돼 있을까 그걸 한번 진단하고 그것을 부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1:24:53] 김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양극화 대응으로 한 160조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물론 그건 내년에 집행돼야 될
[2026-10-23 21:25:10] 김상훈 (추정): 것이고 그래야 성과나 변화가 드러날 겁니다마는 그것도 부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현장의 온도는 매우 차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2026-10-23 21:25:19] 김상훈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건 일자리가 또 주거 문제건 복지 분야이건 간에 빈고속이 없는지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25:21] 김상훈 (추정): 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2026-10-23 21:25:25] 김태년 (추정):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25:40] 박수영 (추정): 다른 질문할 게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이 제가 얘기했던 호남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또 많이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장관님께서 제안을 합니다
[2026-10-23 21:25:45] 박수영 (추정): 내내 저는 기획예산처가 낸 비례대응기금 사업설명서
[2026-10-23 21:25:59]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기후부로부터 받은 자료 한전으로부터는 자료 세계를 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기재부와 기획예산처에 과장한 사람 보내 가지고
[2026-10-23 21:26:06] 박수영 (추정): 서류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받은 숫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아까 안 보여 드렸는데
[2026-10-23 21:26:16] 박수영 (추정): 제가 미래대응기금과 기획예산처 기후 자료를 가지고 다른 것 안 했어요 전력과 용수만 가지고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가를 계산했더니
[2026-10-23 21:26:26] 박수영 (추정): 전남북에 투자되는 돈이 무려 72조 3300억 원입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제목 따져 놨으니까 자료 꺼내 까면 다 나옵니다
[2026-10-23 21:26:26]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21:26:31] 박수영 (추정): 전력지중화사업이 31조라고 그랬더니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10-23 21:26:50] 박수영 (추정): 윤석열 대통령 때 다 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석열 대통령 때 2025년 2월 21일 제11차 정기본에서 한 것은 230km입니다 지금은 무려 648km로 늘어났는데 한 400km를 늘리려면 이것 금년 말에 예상되어 있는 12차 정기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2026-10-23 21:27:05] 박수영 (추정):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반도체 광주반도 전화반도체 빨리 하고 싶으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 648km를 다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30km입니다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2026-10-23 21:27:20] 박수영 (추정): 400km는 아예 전기본에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12차 전기본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아직 12차 전기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모여서 확인하면 정확히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6-10-23 21:27:25] 박수영 (추정): 숫자가 너무 많이 다르니까 이것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26-10-23 21:27:28]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질의할 게
[2026-10-23 21:27:29] 박수영 (추정): 있는데
[2026-10-23 21:27:41] 박수영 (추정): 예 뭐 하다가 되는 데까지 해 봅시다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이 우리 미래가 걸린 사업들인데 철저한 검토를 좀 거친 겁니까
[2026-10-23 21:27:46] 박수영 (추정): 각 사업 스펙 30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이건 신규 사업이건 다 검토를 했죠 자신하실 있습니까
[2026-10-23 21:27:48] 박수영 (추정): 여러 번 검토하신 거지요
[2026-10-23 21:28:05] 박수영 (추정): 여러분이나 하는 것은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통제 제가 보니까 차에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 안에 몇 개만 제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송전단 ESS 구축 지원사업 신규 총사업비
[2026-10-23 21:28:10] 박수영 (추정): 9조 5401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2026-10-23 21:28:10] 박수영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21:28:25] 박수영 (추정): 그런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19조 803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둘렀으면 똑같은 사업의 금액이 10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26-10-23 21:28:33] 박수영 (추정): 그래서 제가 철저히 검토 안 하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음 것 하나만 시간 되는 대로 몇 개만 더 보다가 하십시다 이것도 넘어가고
[2026-10-23 21:28:35] 박수영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21:28:49] 박수영 (추정):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요 유치용 변전소 구축 이것도 예산처에서 내신 자료입니다 지중화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다음에 ESS 설치 보급 사업 이것 성과지표가요
[2026-10-23 21:28:50] 박수영 (추정): 복붙을 해 놨어요
[2026-10-23 21:28:53] 박수영 (추정): 지중화 확대 12.6% 12.1%
[2026-10-23 21:29:08] 박수영 (추정): 이게 가운데 것에 맞는 성과지표였던 것 같은데 변전소하고 ESS가 지중화 확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붙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하나를 보면 열어 난다고 이게 참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2026-10-23 21:29:09]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시간이 없으니까
[2026-10-23 21:29:25] 박수영 (추정): 원부처 발표한 건수 이게 국부펀드 5000억 만들지요 KIC에 맡기는 것 그 5000억의 성과지표가 경제관계장관 등 범부처협의체 발표 안건수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복부도 아니고
[2026-10-23 21:29:42] 박수영 (추정):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앞의 숫자들도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약속한 대로 같이 만나서 과장 하나 보내 주십시오
[2026-10-23 21:29:42] 박수영 (추정): 연구합시다
[2026-10-23 21:29:55] 박수영 (추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 사업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사업설명서는 각 부처랑 저희가 상의해서 하는데 혹시나 숫자에 그런 착오가 이런 일은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2026-10-23 21:30:00] 박수영 (추정): 그리고 ESC ESS 이런 것은 잘 알다시피 지금은 각국이
[2026-10-23 21:30:16] 박수영 (추정): 누가 저 빠르게 전기를 싸고 좋은 것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ESC ESS 설치 문제 관련해서는
[2026-10-23 21:30:23] 박수영 (추정): 저희로서도 충분한 투자가 필요한 보이다 싶어서 저희는 당연히 담당 부처랑 상의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6-10-23 21:30:24] 박수영 (추정): 그리고
[2026-10-23 21:30:25] 박수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21:30:41] 박수영 (추정): 아까 그 숫자는 2개가 왜 틀린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뭐 실무적인 오류인지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꼼꼼하게 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6-10-23 21:30:45] 박수영 (추정): 저희 지역에도 삼사억 회의가 지나가는데 아까 은지 있었던 신계룡부터
[2026-10-23 21:30:48] 박수영 (추정): 저희 지역구를 관통해서 지나가 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에도 난리가 아닙니다
[2026-10-23 21:31:02] 박수영 (추정):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중화와 관련된 기구의 요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들은 거기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충청 수도권까지 오는 이런 예산이 포함
[2026-10-23 21:31:04] 박수영 (추정): 당연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026-10-23 21:31:07] 박수영 (추정): 우리 지역도 지중화를 해야 합니다
[2026-10-23 21:31:12] 박수영 (추정): 안상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31:23] 안상훈 (추정): 장관님 제가 제경에 와서 장관님 처음 뵙고 논의를 하다가
[2026-10-23 21:31:27] 안상훈 (추정): 들은 얘기는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신협
[2026-10-23 21:31:29] 안상훈 (추정): 제가 인상 깊었고요
[2026-10-23 21:31:37] 안상훈 (추정): 복지 확대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신 아마 예산 재정 당국
[2026-10-23 21:31:44] 안상훈 (추정): 역대 장관님들 중에 아마 박 장관님이 그쪽은 제대로 최고실 것 같아요
[2026-10-23 21:31:50] 안상훈 (추정):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래대응기금에 너무 몰입하셔 가지고
[2026-10-23 21:32:00] 안상훈 (추정): 취약계층 복지 챙기는 것도 본인의 신념도 우리 예산처 실무선까지 좀 안 내려간 것 같습니다
[2026-10-23 21:32:07] 안상훈 (추정): 지방이양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못 챙겨지는 것 굉장히
[2026-10-23 21:32:09] 안상훈 (추정):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2026-10-23 21:32:17] 안상훈 (추정): 특히 취약계층 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 하나만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게 지금 여럿 있어 가지고 하나만 딱
[2026-10-23 21:32:20] 안상훈 (추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묻겠습니다
[2026-10-23 21:32:24] 안상훈 (추정): 우리 국민 기대수명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2026-10-23 21:32:27] 안상훈 (추정): 83.7세고요
[2026-10-23 21:32:30] 안상훈 (추정): 가난한 분들
[2026-10-23 21:32:35] 안상훈 (추정):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에서
[2026-10-23 21:32:37] 안상훈 (추정): 차별적으로 뺀다 이것 말이 됩니까
[2026-10-23 21:32:43] 안상훈 (추정): 안 되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건 뭐 거꾸로죠 그렇죠
[2026-10-23 21:32:46] 안상훈 (추정):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6-10-23 21:32:54] 안상훈 (추정): 국가건강검진제도 아시지요 예 아마 장관님도 2년마다 받으실 겁니다 예
[2026-10-23 21:33:02] 안상훈 (추정): 그런데 문제는 여기 기초생보 가장 가난한 분들 그중에 의료급여 받으시는 어르신들 문제인데요
[2026-10-23 21:33:08] 안상훈 (추정): 이게 기본감진 부분이 64세까지만 되고
[2026-10-23 21:33:11] 안상훈 (추정): 이제 2년 후니까 66세부터는 안 됩니다
[2026-10-23 21:33:14] 안상훈 (추정): 건보하는 분들은 다 돼요
[2026-10-23 21:33:20] 안상훈 (추정): 이거 왜 이렇게 빠졌냐고 제가 복지부에다가 물어봤더니
[2026-10-23 21:33:34] 안상훈 (추정): 이것도 지방이양되면서 뭐가 좀 꼬이기는 했습니다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노인복지법 지방이양되면서 노인복지법 사업들이 넘어갔거든요
[2026-10-23 21:33:35] 안상훈 (추정):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3 21:33:39] 안상훈 (추정):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026-10-23 21:33:43] 안상훈 (추정): 건강진단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 들어 있어요
[2026-10-23 21:33:48] 안상훈 (추정): 그래 가지고 지자체 중에 이것을 하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23 21:33:52] 안상훈 (추정): 그래서 중복되니까 예산을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2026-10-23 21:34:00] 안상훈 (추정): 그런데 또 제가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자체 중에 30%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2026-10-23 21:34:02] 안상훈 (추정): 70%는 안 해요
[2026-10-23 21:34:17] 안상훈 (추정): 이게 지금 인권위에 넘어 가지고 인권위에서는 이것은 가난한 어르신들에 대한 차별이다 시정하라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래서 복지부가 부랴부랴 기획예산처에
[2026-10-23 21:34:20] 안상훈 (추정): 이것 충당하는 예산을 요청합니다
[2026-10-23 21:34:34] 안상훈 (추정): 그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2026-10-23 21:34:40] 안상훈 (추정): 그런데 문제는 70%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6-10-23 21:34:42] 안상훈 (추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21:34:49] 안상훈 (추정): 지금 우리가 초과세수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굉장히 야심차게 기획을 하고 계신데
[2026-10-23 21:34:56] 안상훈 (추정): 고작 1년에 삼사십억 때문에 건강검진 특히 가난한 분들만 배제되는 대한민국
[2026-10-23 21:35:18] 안상훈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더 국가가 나이 또는 소득과 무관하게 당연히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이 있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요
[2026-10-23 21:35:18] 안상훈 (추정): 매칭은 아닙니다
[2026-10-23 21:35:34] 안상훈 (추정): 그러니까 지방이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양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 그랬을 때 지방정부 중에서 그것을 받는 기초수급자 노인들이는 거고 못 받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21:35:42] 안상훈 (추정): 그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21:36:00] 안상훈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21:36:05] 안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36:12] 안도걸 (추정): 박홍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해 가지고요
[2026-10-23 21:36:22] 안도걸 (추정): 지금 회장님 우리가 고도성장을 고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내 총생산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2026-10-23 21:36:31] 안도걸 (추정): 그래서 2분기에 수도권이 5.2% 충청권 5% 상승했는데 동남권 호남권 거점 개걸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21:36:46] 안도걸 (추정): 그리고 청년 인구들은 계속 지금 수도권을 집중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 되고 있고요 다행인 게 충청권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수도권에서 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지요 왜냐하면 충청권에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2026-10-23 21:36:50] 안도걸 (추정): 첨단 산업 입지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26-10-23 21:37:04] 안도걸 (추정): 그런데다가 그러려면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5급 3특에서 지방의 성장거점을 만들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을 만들어 주자 그래야만 거점이 생길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3 21:37:16] 안도걸 (추정):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지하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제에 한번 집중되는 것 봐 보십시오 수도권하고 충청권 수도권이 68% 충청권 13% 빼고 나면 나머지 20% 아닌가요
[2026-10-23 21:37:32] 안도걸 (추정): 그리고 이제 자본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벤처캐피털이라든가 펀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모험자본 이게 바로 우리의 벤처라든가 창업기업을 뒷받침해 가지고 우리 미래에 씨앗들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75%라는 겁니다
[2026-10-23 21:37:32] 안도걸 (추정): 문제점 있게
[2026-10-23 21:37:47] 안도걸 (추정):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칫하면 우리의 지역균형발전 지방거처 성장성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재와 모험자본이 지방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2026-10-23 21:38:04] 안도걸 (추정):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국가 발전을 기획하시는 박 장관님께서 정말 결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다면 R&D나 고급인력이 지방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2026-10-23 21:38:20] 안도걸 (추정):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거든요 지방에는 많이 있잖아요 미 분야 주택도 있고 있잖아요 공실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모험자본이 지방에 공급이 돼야지 자생증 있잖아요 투자가
[2026-10-23 21:38:35] 안도걸 (추정): 환류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로 지방투자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를 하고 우리 산은이나 수은 기은에서도 일부 출자하고 또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다
[2026-10-23 21:38:52] 안도걸 (추정):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만들자 그리고 스스로 키우자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 지역 맞춤형의 미래성장산업을 우리가 타깃 등에서 집중 지원하고 또 기존 주력산업도 AI를 적용해서 업그레이드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21:38:58] 안도걸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안에 대해서 우리
[2026-10-23 21:39:02] 안도걸 (추정): 박홍근 장관님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2026-10-23 21:39:12] 안도걸 (추정): R&D나 또는 연구 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자
[2026-10-23 21:39:27] 안도걸 (추정): 저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벤처캐피털 등과 관련해서 지방에 투자했을 때나 또 권역별로 이렇게 지방투자공사 만들자는 제안도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 공약이고 또 관련된 법이 준비되고
[2026-10-23 21:39:43] 안도걸 (추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투자공사는 지방 공기업의 성격을 갖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이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중앙정부가 출연이나 투자가 가능한지 이건 좀 더 살펴보
[2026-10-23 21:39:48] 안도걸 (추정): 봐야 될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방이 완결적 삶을 갖도록
[2026-10-23 21:40:07] 안도걸 (추정): 하기 위해서는 인재건 R&D건 그런 재원을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안정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제도가 보강된다는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기획사처도 그런 차원에서 혹시 저희가 좀 더 주신 아이디어 중에서 제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21:40:10]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40:14] 이종욱 (추정): 신현성 총재님
[2026-10-23 21:40:16] 이종욱 (추정): 국채시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3 21:40:27] 이종욱 (추정): 지금 세계적으로 국채시장이 살얼음 팔입니다 그렇지요 금리도 상당히 높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2026-10-23 21:40:28] 이종욱 (추정): 최근에 프랑스는 5% 넘었다고
[2026-10-23 21:40:36] 이종욱 (추정): 기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대체로 좀 높습니다 국내 지금 국채시장 상황은 어떤가
[2026-10-23 21:40:46] 이종욱 (추정): 국내 상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높이 올랐다가 최근에 금리가 좀 하락했습니다
[2026-10-23 21:40:54] 이종욱 (추정):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10월 21일 날 4.16까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예 그래도 1년 전보다는 한 1.2%p 정도 올라가 수준이고
[2026-10-23 21:40:56] 이종욱 (추정):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요
[2026-10-23 21:41:01] 이종욱 (추정):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2026-10-23 21:41:03] 이종욱 (추정): 그런데 블룸버그는
[2026-10-23 21:41:14] 이종욱 (추정): 신흥 아시아 걱정에서 한국국제시장이 제일 취약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저희들이 외국인 비중이 높고 다른 나라보다
[2026-10-23 21:41:14] 이종욱 (추정): 그리고
[2026-10-23 21:41:19] 이종욱 (추정): 수급 부담이 국채 수급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3 21:41:24] 이종욱 (추정): 국채 수급 부담으로서는 어
[2026-10-23 21:41:29] 이종욱 (추정): 어느 정도로 균형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2026-10-23 21:41:36] 이종욱 (추정): PPT 좀 띄워 주실래요
[2026-10-23 21:41:44] 이종욱 (추정): 최근에 저희들이 보면 한 220조 정도 총 발행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3 21:41:53] 이종욱 (추정): 그런데 직접 한 2 3년 전에만 해도 150조 그 정도였고 100조 원대가
[2026-10-23 21:41:57] 이종욱 (추정): 1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총재님께서
[2026-10-23 21:42:03] 이종욱 (추정): 기준금리를 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유동성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3 21:42:14] 이종욱 (추정): 우리 위원장님도 그러면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봐라 그랬지요 어느 정도까지 적합한 거지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량 부담 측면에서
[2026-10-23 21:42:19] 이종욱 (추정): 지난번에 5조 원 정도 10월 달에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21:42:26] 이종욱 (추정): 가능한 한 줄여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담이 들고 특히 지금 회사채 시장은 굉장히 안 좋지요
[2026-10-23 21:42:35] 이종욱 (추정): 의사철시당은 좀 양극화가 있습니다 예 우량기업과 취약기업과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우량한 기업도
[2026-10-23 21:42:44] 이종욱 (추정): 잘해도 아무리 낮게 해도 4.67 정도 금리가 예 좀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안 좋고 제가 좀 붙습니다 그래서 국채 물량을 줄여 주면
[2026-10-23 21:42:48] 이종욱 (추정): 국채 금지도 내려가고 따라서 회사채
[2026-10-23 21:42:51] 이종욱 (추정): 시장도 상당히 부담이 덜어 줄 거다
[2026-10-23 21:42:57] 이종욱 (추정):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2026-10-23 21:43:05] 이종욱 (추정): 기준금리 형성을 위한 적정한 물량이 불과 2년 전에도 150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관계기관 간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2026-10-23 21:43:10] 이종욱 (추정): 예 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2026-10-23 21:43:20] 이종욱 (추정): 장관님께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2026-10-23 21:43:26] 이종욱 (추정):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의 전략이 5국 산특이잖아요
[2026-10-23 21:43:28] 이종욱 (추정): 5국삼턱에
[2026-10-23 21:43:31] 이종욱 (추정): 이게 제외된 게 있어요 내가
[2026-10-23 21:43:41] 이종욱 (추정): 경기도 북부의 접경지역은 5국 산 득에 포함이 안 돼서 오히려 소외 손해되고 소외되고 있어요
[2026-10-23 21:43:55] 이종욱 (추정): 내가 이런 주장을 좀 합니다 5국 산특에서 플러스 1평 해서 평화권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국 산턱을 이렇게 보면서 부러운 것은 우선
[2026-10-23 21:44:00] 이종욱 (추정): 속도전으로 하고 있고 예타 면제를 해 주고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예요
[2026-10-23 21:44:10] 이종욱 (추정): 그런데 접경지역은 속도년도 없고 예 다면제도 안 해 주고 그리고 예산 투입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슬로건이라 하더라도
[2026-10-23 21:44:12] 이종욱 (추정): 5국 3특 일평의
[2026-10-23 21:44:18] 이종욱 (추정): 국가균형발전 그런 구조로 좀 업보전했으면 좋겠어요
[2026-10-23 21:44:31] 이종욱 (추정): 제가 맞죠 저 여기 갖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피해 손해 헌신을 고려하여 더 추가적으로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2026-10-23 21:44:35] 이종욱 (추정): 그리고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할 때
[2026-10-23 21:44:45] 이종욱 (추정):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접경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2026-10-23 21:44:50] 이종욱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5국 산턱에서 1평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2026-10-23 21:44:52] 이종욱 (추정): 제가 지금 호소한 겁니다
[2026-10-23 21:44:58] 이종욱 (추정): 꼭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 전략투자공사 사장님
[2026-10-23 21:45:04] 이종욱 (추정): 아니 최근에 24억 달러를 보내니까
[2026-10-23 21:45:08] 이종욱 (추정): 이게 투자 목적 회사 ISPV가
[2026-10-23 21:45:10] 이종욱 (추정): 이게 뭔지 이런
[2026-10-23 21:45:16] 이종욱 (추정):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2026-10-23 21:45:17] 이종욱 (추정): 미국의
[2026-10-23 21:45:22] 이종욱 (추정): 상무부가 만들었고 그것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지요
[2026-10-23 21:45:28] 이종욱 (추정): ISPB는 미국 상무부하고 저희 공사가 같이
[2026-10-23 21:45:43] 이종욱 (추정):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상무부가 상무부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주파하는 것은 매니저라는 게 한국말로 관리하는 거지요 관리 그렇습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21:45:55] 이종욱 (추정): 그러면 우리 사장님 한국체육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공익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보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권 예
[2026-10-23 21:46:01] 이종욱 (추정): 예를 들어서 사업관리사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2026-10-23 21:46:17] 이종욱 (추정):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정보권이 있습니다 그건 그 회사의 경영권의 선임에 대해서도 동의권이나 이런 게 있어요 동의권도 주요 예를 들어서 주요한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동의권이 있습니다
[2026-10-23 21:46:17] 이종욱 (추정): 그다음
[2026-10-23 21:46:20] 이종욱 (추정): 아니요 동의권
[2026-10-23 21:46:34] 이종욱 (추정):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동의권이 있고요 미상 변경이나 이럴 경우에는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2026-10-23 21:46:59] 이종욱 (추정): 자체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돈이 갔기 때문에 그 돈을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23 21:47:09] 이종욱 (추정): 그 면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종복권이라든지 동의권을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026-10-23 21:47:19] 이종욱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21:47:27] 이종욱 (추정): 장관님 지방 우대지수를 행안부에서 하잖아요
[2026-10-23 21:47:30] 이종욱 (추정): 지방시대위원회랑 함께요 예 그래서
[2026-10-23 21:47:33] 이종욱 (추정):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도
[2026-10-23 21:47:39] 이종욱 (추정): 지방 5대 지수를 활용하시겠지요 당연히 사업 편성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2026-10-23 21:47:46] 이종욱 (추정): 26년 8월 성과관리 등을 통한 지방수도성장 지원을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2026-10-23 21:47:47] 이종욱 (추정): 그리고
[2026-10-23 21:47:54] 이종욱 (추정):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방 5대 사업을 본격 도입하는데 지방 5대의 지수를
[2026-10-23 21:47:57] 이종욱 (추정): 한다고 하셨는데
[2026-10-23 21:48:11] 이종욱 (추정):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제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 현황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표
[2026-10-23 21:48:12] 이종욱 (추정): 띄워 보세요
[2026-10-23 21:48:15] 이종욱 (추정): 그런데 3권역에 이제
[2026-10-23 21:48:20] 이종욱 (추정):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면
[2026-10-23 21:48:25] 이종욱 (추정): 그런데 강화군하고 옹지 백령도 같은 데 배 타고 4시간 가는 곳이고요
[2026-10-23 21:48:27] 이종욱 (추정): 강화군은 아시다시피
[2026-10-23 21:48:29] 이종욱 (추정): 북한의 지금
[2026-10-23 21:48:39] 이종욱 (추정): 위협에 시달리는 곳이지요 접경지역인데 3권역에 포함된 것을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026-10-23 21:48:39] 이종욱 (추정): 목포
[2026-10-23 21:48:42] 이종욱 (추정): 여수
[2026-10-23 21:48:44] 이종욱 (추정): 부산 서구 동구
[2026-10-23 21:48:47] 이종욱 (추정): 그리고 공주시
[2026-10-23 21:48:48] 이종욱 (추정): 포항시
[2026-10-23 21:48:50] 이종욱 (추정): 진주시
[2026-10-23 21:48:55] 이종욱 (추정): 이런 곳이랑 같은 권역이거든요
[2026-10-23 21:48:57]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강화 옹진이
[2026-10-23 21:48:59] 이종욱 (추정): 정말 좀
[2026-10-23 21:49:05] 이종욱 (추정):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거주를 하시는데 목포 포항 부산
[2026-10-23 21:49:08] 이종욱 (추정): 진주 이런 데랑 같은 권역이라는 게
[2026-10-23 21:49:11] 이종욱 (추정):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2026-10-23 21:49:29] 이종욱 (추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에 받기로는 서울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경제 사회의 조건 그다음에 인구 감소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계량화해서 점수의 결과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2026-10-23 21:49:32] 이종욱 (추정): 그렇게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2026-10-23 21:49:35] 이종욱 (추정): 결과적인
[2026-10-23 21:49:39] 이종욱 (추정): 나타나는 모습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10-23 21:49:41] 이종욱 (추정): 강화 옹진이 포항
[2026-10-23 21:49:42] 이종욱 (추정): 진주
[2026-10-23 21:49:46] 이종욱 (추정): 이런 곳이랑 같이
[2026-10-23 21:49:49] 이종욱 (추정): 지방 5대 지수를
[2026-10-23 21:49:50] 이종욱 (추정): 판정받아 가지고
[2026-10-23 21:50:09] 이종욱 (추정):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글쎄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큰 평가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얼마의 점수 결화가 되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각각
[2026-10-23 21:50:26] 이종욱 (추정): 거기에서는 조금 적게 예를 들어서 점수가 만약에 반영됐지만 그래서 인구감소제이거나 또는 낙후도나 무슨 여러 가지 경제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다라면 또 좀 더 거의 점수는 더 얻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아마 고려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2026-10-23 21:50:30] 이종욱 (추정): 저도 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는 저도 아이끼리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2026-10-23 21:50:32] 이종욱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21:50:40] 이종욱 (추정): 그래서 그게 뭐 똑똑한 공무원분이 이렇게 수치에 입각해서 했을 텐데
[2026-10-23 21:50:43] 이종욱 (추정):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접경지역에서
[2026-10-23 21:50:44] 이종욱 (추정): 척박한 곳에서
[2026-10-23 21:50:47] 이종욱 (추정): 안 좋은 환경에서 사신 분들이
[2026-10-23 21:50:48] 이종욱 (추정): 포항
[2026-10-23 21:50:50] 이종욱 (추정): 부산
[2026-10-23 21:50:56] 이종욱 (추정): 진주 이런 이런 정도의 비슷한 정부 지원
[2026-10-23 21:50:58] 이종욱 (추정): 받는 게
[2026-10-23 21:51:01] 이종욱 (추정): 맞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026-10-23 21:51:04] 이종욱 (추정): 4권역이 있거든요 4권역
[2026-10-23 21:51:10] 이종욱 (추정): 담양이라든지 곡성이라든지 영동 정읍 안동시
[2026-10-23 21:51:14] 이종욱 (추정): 통영시가
[2026-10-23 21:51:16] 이종욱 (추정): 통영시도 사관약인데
[2026-10-23 21:51:24] 이종욱 (추정): 옹진위 3권역이라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6-10-23 21:51:30] 이종욱 (추정): 행안부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텐데 기획예산처에서도 좀
[2026-10-23 21:51:40] 이종욱 (추정):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는 혹시 알아볼 있다라면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21:51:45]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51:53] 이종욱 (추정): 그러면 2차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3차 추가질의 혹시 희망하시는 분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1:51:58] 이종욱 (추정): 두 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이자 위원님 먼저
[2026-10-23 21:52:04] 이종욱 (추정):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3 21:52:10] 임이자 (추정): 전관예우를 안 해줘서
[2026-10-23 21:52:16] 임이자 (추정): 한국은행 총장님
[2026-10-23 21:52:28] 임이자 (추정):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하는 것 때문에 법령 CBDC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우려를 하니까 분명히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안 하시지요 예 그다음에
[2026-10-23 21:52:32] 임이자 (추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님 예 이제 프로젝트
[2026-10-23 21:52:48] 임이자 (추정): 스타는 이제 시작됐고 사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개별 계약 들어갔을 때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장님도 같이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PM 반드시 관철시키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21:52:49] 임이자 (추정):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2026-10-23 21:52:56] 임이자 (추정): EPC의 많이
[2026-10-23 21:53:08] 임이자 (추정):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적으로 정보도 많이 주시고 정말 국익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저희 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오퍼레이터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2026-10-23 21:53:13] 임이자 (추정):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2026-10-23 21:53:26] 임이자 (추정):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도 정보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챙기고 그중의 하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기업들이 우리 벤더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2026-10-23 21:53:37] 임이자 (추정): 그리고 우리 기업들 일부 구체적인 명은 못 바뀌지만 미국 어플레이터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벤더로 참여시키는 그런 논의도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026-10-23 21:53:42] 임이자 (추정): 글쎄 지난번 국감 때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셨는데 어쨌든
[2026-10-23 21:53:52] 임이자 (추정): 상업적 합리성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우리 국회의원들은 떠났는데 사장님 발끝에 손끝에
[2026-10-23 21:53:54] 임이자 (추정): 입에 달려 있습니다
[2026-10-23 21:53:56] 임이자 (추정): 국익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2026-10-23 21:53:59] 임이자 (추정): 박홍근 장관님
[2026-10-23 21:54:03] 임이자 (추정):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2026-10-23 21:54:08] 임이자 (추정): 아마도 지방교부세를 먼저 걷어 내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2026-10-23 21:54:12] 임이자 (추정): 본 위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2026-10-23 21:54:16] 임이자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방균형발전의
[2026-10-23 21:54:20] 임이자 (추정): 엄청나게 신경 쓰고 지방분권화를 계속
[2026-10-23 21:54:25] 임이자 (추정): 말씀하셨는데 이게 진정한 지방분권이 맞냐 물론
[2026-10-23 21:54:33] 임이자 (추정): 미래투자기금에서 지방 쪽으로 지방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라고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2026-10-23 21:54:40] 임이자 (추정): 내국세와 연동해서 주는 나가는 지방교부세는 권리입니다 권리
[2026-10-23 21:54:41] 임이자 (추정): 지방의 권리
[2026-10-23 21:54:43] 임이자 (추정): 안 그렇습니까
[2026-10-23 21:54:47] 임이자 (추정): 그러나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돈은
[2026-10-23 21:54:49] 임이자 (추정): 그것은 중앙에서 관리해서
[2026-10-23 21:55:00] 임이자 (추정): 중앙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율사업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3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21:55:09] 임이자 (추정):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냈을 때는 그게 일반회계로 되고 또 자꾸 없을 때는
[2026-10-23 21:55:14] 임이자 (추정): 세수가 부족하거나 힘들 때는 도와드립니다 지원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2026-10-23 21:55:16] 임이자 (추정): 지방의 권리인
[2026-10-23 21:55:18] 임이자 (추정): 지방교부세
[2026-10-23 21:55:21] 임이자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23 21:55:31] 임이자 (추정): 교부세를 해서 내려보려면 그것은 지방에서는 시의회와 같이 해서
[2026-10-23 21:55:34] 임이자 (추정): 일반회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거기서
[2026-10-23 21:55:36] 임이자 (추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6-10-23 21:55:38] 임이자 (추정): 묻어 둘 수도 있고
[2026-10-23 21:55:42] 임이자 (추정):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뚝 떼서
[2026-10-23 21:55:57] 임이자 (추정): 중앙에서 관리하고 중앙에서 사업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낸다라고 하니 아우성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고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21:56:00] 임이자 (추정): 그리고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2026-10-23 21:56:01] 임이자 (추정): 고정비
[2026-10-23 21:56:03] 임이자 (추정): 지출이 가장
[2026-10-23 21:56:04] 임이자 (추정): 크게
[2026-10-23 21:56:09] 임이자 (추정):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가져가십시오 일반회계로
[2026-10-23 21:56:14] 임이자 (추정): 그리고 미래대응기금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낸 법
[2026-10-23 21:56:15] 임이자 (추정): 그것
[2026-10-23 21:56:20] 임이자 (추정): 다 고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고칠 곳이에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해서
[2026-10-23 21:56:23] 임이자 (추정): 법안 심사할 때 갖고 오셔야지
[2026-10-23 21:56:28] 임이자 (추정): 오늘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만만치 않던데
[2026-10-23 21:56:44] 임이자 (추정): 국회에서 말씀하신 지방재정이건 또 미래대응기금법이건 간에 합리적이고 또 구체적인 그런 문제점이나 또 대안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하여튼 길을 열고
[2026-10-23 21:56:48] 임이자 (추정): 함께 협의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1:56:50]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10-23 21:56:53] 임이자 (추정): 2026년도
[2026-10-23 21:56:58] 임이자 (추정): 우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2026-10-23 21:57:00] 임이자 (추정):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2026-10-23 21:57:02] 임이자 (추정): 피날레를 잘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1:57:14] 임이자 (추정): 영광입니다 위원장님 제 뒤에 누가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신현승 총재님 예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필요하시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3 21:57:24] 임이자 (추정): 아까 긴축통화정책하고 확장재정의 엇박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에둘러서 표현을 하시는데
[2026-10-23 21:57:29] 임이자 (추정): 이것 아닙니까 확장재정이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킨다면 엇박자가 아니다
[2026-10-23 21:57:34] 임이자 (추정): 뒤집어서 말하면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은 엇박자다
[2026-10-23 21:57:38] 임이자 (추정): 이렇게 기자들이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6-10-23 21:57:51] 임이자 (추정): 엇박자냐 아니냐는 단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얘기예요 단기 물가나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엇박자지요 다만 그 투자의 정당성
[2026-10-23 21:58:00] 임이자 (추정): 장기적인 정당성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으니까 일부 정당성은 있지만 단기는 당연히 엇박자지요
[2026-10-23 21:58:03] 임이자 (추정): 그래서 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
[2026-10-23 21:58:08] 임이자 (추정): 특히 경제학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 건지
[2026-10-23 21:58:16] 임이자 (추정): 우리 신영선 총재님께서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고의 경제학자 중의 한 분 아니십니까
[2026-10-23 21:58:17] 임이자 (추정): 그리고 한국은행은
[2026-10-23 21:58:28] 임이자 (추정): 대한민국 경제학 분야 최고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요즘 저도 경제학과 출신입니다만 정통 경제학의 위기입니다 위기
[2026-10-23 21:58:32] 임이자 (추정): 뭐가 맞는 건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2026-10-23 21:58:40] 임이자 (추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그렇지요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
[2026-10-23 21:58:44] 임이자 (추정):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학적으로 맞는 건지 효과가 검증된 건지
[2026-10-23 21:58:49] 임이자 (추정): 어느 경제학 석사들도 석학들도 말씀을 안 하세요
[2026-10-23 21:58:50] 임이자 (추정): 다 뒤에 수긍했어요
[2026-10-23 21:58:56] 임이자 (추정):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시장경제 왜곡 효과가 있는지 가격 왜곡 효과가 있는지
[2026-10-23 21:58:58] 임이자 (추정): 경제 효율성이 맞는지
[2026-10-23 21:59:01] 임이자 (추정): 경제활동 이동에 제약을 주는 건 아닌지
[2026-10-23 21:59:03] 임이자 (추정): 할 말이 많은데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2026-10-23 21:59:05] 임이자 (추정): 그래서
[2026-10-23 21:59:15] 임이자 (추정): 제가 한국은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한은이 최고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경제학의 중심을 잘 잡아 달라
[2026-10-23 21:59:19] 임이자 (추정): 그리고 물가하고 국민경제를 지키는 게 한국은행의 책무거든요
[2026-10-23 21:59:23] 임이자 (추정): 그런 책무를 충실히 할 경우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26-10-23 21:59:27] 임이자 (추정):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한 말씀 하십시오
[2026-10-23 21:59:32] 임이자 (추정):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한국은행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6-10-23 21:59:34]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1:59:38] 임이자 (추정): 박수영 위원님
[2026-10-23 21:59:40] 임이자 (추정): 한은 총재님
[2026-10-23 21:59:57] 임이자 (추정): 외환전산망 보고 편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님 직접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발간 안 됐다고 해 놓고 거래소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총재님은 이렇게 결정하실래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2026-10-23 22:00:02] 임이자 (추정): 밑에서 결정한 것 같아요 2024년 7월 19일 이후의 글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 대해서
[2026-10-23 22:00:07] 임이자 (추정): 일부와 월보를 내라 매일 11시까지 매월
[2026-10-23 22:00:10] 임이자 (추정): 10일 17시 30분까지
[2026-10-23 22:00:16] 임이자 (추정): 개인이 얼마를 가상자산 거래했는지 내라고 한은이 보냈습니다 이것
[2026-10-23 22:00:32] 임이자 (추정): 거래소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매일 11시에 매월 10일까지 이게 개인 전부를 다 보내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 거래한 사람 수백만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2026-10-23 22:00:40] 임이자 (추정): 총재님이 직접 안 보신 것 같으니까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기업 부담 좀 완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22:00:44] 임이자 (추정):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마지막
[2026-10-23 22:00:48] 임이자 (추정): 감사하니까요 우리 두 분 간사님께서 수고하셨으니까
[2026-10-23 22:00:50] 임이자 (추정): 소회를 한 말씀 하시고
[2026-10-23 22:00:52] 임이자 (추정): 배주정 간사님 먼저
[2026-10-23 22:01:06] 임이자 (추정): 이번 3주 동안 계속되는 국감 기간 동안
[2026-10-23 22:01:11] 임이자 (추정): 조승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정말
[2026-10-23 22:01:14] 임이자 (추정): 성실하게 국감에
[2026-10-23 22:01:20] 임이자 (추정): 임했고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10-23 22:01:23] 임이자 (추정): 감사받는 분들께서는
[2026-10-23 22:01:26] 임이자 (추정): 저희 여야 의원들이
[2026-10-23 22:01:27] 임이자 (추정): 충심으로
[2026-10-23 22:01:33] 임이자 (추정):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드리는 충원이니만큼
[2026-10-23 22:01:36] 임이자 (추정): 그것들을 잘 수렴하고
[2026-10-23 22:01:40] 임이자 (추정):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2026-10-23 22:01:52] 임이자 (추정):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국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기형 간사님
[2026-10-23 22:02:11] 임이자 (추정):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의제들이 되게 다양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특별히 법안이나 예산 할 때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야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함께
[2026-10-23 22:02:12] 임이자 (추정):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3 22:02:20] 임이자 (추정): 그리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거고 정부는 정비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끝까지 계속
[2026-10-23 22:02:22] 임이자 (추정): 실제 분물에
[2026-10-23 22:02:27] 임이자 (추정): 집중을 해서 같이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22:02:47] 임이자 (추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는 김남준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준석 위원님 조승래 위원
[2026-10-23 22:02:56] 임이자 (추정): 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22:03:01] 임이자 (추정):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11개 기관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3 22:03:07] 임이자 (추정): 먼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자본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2026-10-23 22:03:13] 임이자 (추정):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성 추가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재원 안정성
[2026-10-23 22:03:22] 임이자 (추정):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에 대한 국회의 적절한 통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2026-10-23 22:03:28] 임이자 (추정):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수 불확실성과 의무지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2026-10-23 22:03:30] 임이자 (추정): 중장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
[2026-10-23 22:03:34] 임이자 (추정): 청년의 고용 주거자산형성 지원 강화
[2026-10-23 22:03:38] 임이자 (추정):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부담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23 22:03:48] 임이자 (추정):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확산 및 자본 투자 확대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6-10-23 22:03:58] 임이자 (추정): 물가상승 압력과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며 환율 변동이 물가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2026-10-23 22:04:03] 임이자 (추정): 주요 금융시스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3 22:04:16] 임이자 (추정): 그 밖에도 국부펀드의 장기투자 기능 및 재원 확충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관리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등 다양한 경제 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22:04:26] 임이자 (추정):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2026-10-23 22:04:29] 임이자 (추정): 향후에 정책 수립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22:04:34] 임이자 (추정): 이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26-10-23 22:04:42] 임이자 (추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2026-10-23 22:04:48] 임이자 (추정): 방향 기존 금리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준비 상황
[2026-10-23 22:04:51] 임이자 (추정): 조세경제정책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2026-10-23 22:05:01] 임이자 (추정): 또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고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진 바 있습니다
[2026-10-23 22:05:09] 임이자 (추정): 또 한편 대미 전략 투자에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2026-10-23 22:05:10] 임이자 (추정):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22:05:18] 임이자 (추정): 뿐만 아니라 마약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2026-10-23 22:05:32] 임이자 (추정): 이처럼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도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며 품격 있는 정책감사라는 우리 위원회의 전통을 이어 가 주셨습니다
[2026-10-23 22:05:36] 임이자 (추정): 이에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2:05:45] 임이자 (추정): 특히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배준영 간사님과 오기형 간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26-10-23 22:05:48] 임이자 (추정): 전관이신 임이자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22:05:51] 임이자 (추정): 마지막으로 전관예로 제가 합니다
[2026-10-23 22:06:09] 임이자 (추정): 아울러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각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오랜 기간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보좌진과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회 직원 속기 직원 및 경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