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대전고등법원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1,435줄

[2026-10-20 10:35:31] 발언자 미상: 광주고등법원장님
[2026-10-20 10:35:33] 발언자 미상: 함규현
[2026-10-20 10:35:37] 발언자 미상: 특허법원장님과 여러 법원장님들
[2026-10-20 10:35:53] 발언자 미상: 앞줄에서부터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님 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님 성복이 대전회생법원장님 조미연
[2026-10-20 10:35:54] 발언자 미상: 청주지방법원장님
[2026-10-20 10:35:5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님
[2026-10-20 10:36:06] 발언자 미상: 김승종 광주가정법원장님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님
[2026-10-20 10:36:07]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0 10:36:15] 발언자 미상: 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님 그리고 이은권 제주지방법원장님
[2026-10-20 10:36:24] 발언자 미상: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36:40] 발언자 미상: 특히 설범식 과정 광주고등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해 광주고법 광주지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여기 국정감사장
[2026-10-20 10:36:52] 발언자 미상: 준비부터 감사위원 보좌직원 대기실 마련 오찬 준비 이동 안내 주차에 이르기까지 휴일 날을 반납하시고
[2026-10-20 10:37:0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0:37:21] 발언자 미상: 오늘은 대전 광주고등법원 관할법원과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법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연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의 최일선에 계십니다
[2026-10-20 10:37:21] 발언자 미상: 특허법원은
[2026-10-20 10:37:37] 발언자 미상: 전국을 관할하는 유일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전문법원으로서 지난 28년간 신속하고 충실한 심의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2026-10-20 10:37:51] 발언자 미상: 지방법원 등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재판 지연과 사법 접근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0:38:09] 발언자 미상: 오늘 출석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전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26-10-20 10:38:19] 발언자 미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2026-10-20 10:38:37] 발언자 미상: 등 총 51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 안내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2026-10-20 10:38:54] 발언자 미상: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0 10:38:58] 발언자 미상: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2026-10-20 10:39:14] 발언자 미상: 증인 대표하여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39:1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님 증인 대표에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0 10:39:29]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39:3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2026-10-20 10:39:37]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0 10:39:40]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0 10:39:46] 발언자 미상: 대전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0 10:39:57]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2026-10-20 10:40:06]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0:40:41]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0 10:40:4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받는 순서입니다
[2026-10-20 10:40:53]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그 외 다른 법원은
[2026-10-20 10:41:00]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1:03] 발언자 미상: 먼저 이온범 대전고등법원장님
[2026-10-20 10:41:11] 발언자 미상: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41:2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대전고등법원장
[2026-10-20 10:41:23] 발언자 미상: 이원범입니다
[2026-10-20 10:41:29] 발언자 미상: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신뢰 구축에 서시는
[2026-10-20 10:41:2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2026-10-20 10:41:39] 발언자 미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41:48] 발언자 미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0 10:41:54] 발언자 미상: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의 법원장 및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41:57] 발언자 미상: 문봉길 대전고법 수석판사입니다
[2026-10-20 10:42:01] 발언자 미상: 소이섭 대전고법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2:06] 발언자 미상: 오영표 대전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42:11] 발언자 미상: 같은 법안 김혜경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2:15] 발언자 미상: 같은 법은 이한석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2:22]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이효선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2:25] 발언자 미상: 논산지원 5명의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2:30]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천안지원 임기환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2:33] 발언자 미상: 공주지원 김은형 지원자입니다
[2026-10-20 10:42:37]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서산지원 이한상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2:4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김정민 대전가정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42:49] 발언자 미상: 같은 법원 선임부장판사 최선상 판사입니다
[2026-10-20 10:42:53] 발언자 미상: 같은 법안 사무국장 정진학 국장입니다
[2026-10-20 10:42:5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성복위 대전회생법원입니다
[2026-10-20 10:43:04]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같은 법원 선임 부장판사 나경선 발사입니다
[2026-10-20 10:43:07] 발언자 미상: 같은 법은 이병정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3:12]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43:17]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같은 법원 성기곤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3:21] 발언자 미상: 같은 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국장입니다
[2026-10-20 10:43:25]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2026-10-20 10:43:29] 발언자 미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빈태옥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3:32] 발언자 미상: 제천지원 김동희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3:36] 발언자 미상: 영동지원 손주희 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3:48] 발언자 미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전고법의 주요 업무현황에 관하여 특징적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43:54] 발언자 미상: 대전고법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민사재판에서의 항소유소제도 시행에 따라
[2026-10-20 10:43:59] 발언자 미상: 항소유소 중심의 효율적 심리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6-10-20 10:44:09] 발언자 미상: 대전고법 감정관리센터를 통하여 관내 대학병원들과 추가 의료감정협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감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4:18] 발언자 미상: 그 외에도 적절한 항소심 양형실무 방안을 모색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을 통하여 민사 형사 행정재판 모두에 있어서
[2026-10-20 10:44:23] 발언자 미상: 충실한 심리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이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0:44:31] 발언자 미상: 사건 현황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이 분발하여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2026-10-20 10:44:44] 발언자 미상: 파악되었습니다 민사 형사는 접수사건이 증가하는 역량을 보이고 있고 가사사건의 미제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2026-10-20 10:44:59] 발언자 미상: 신속한 재판과 관련하여 특히 그동안 재판 공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변론기일 직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의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서면 제출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2026-10-20 10:45:02] 발언자 미상: 기일 변경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10-20 10:45:05] 발언자 미상: 능동적인 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026-10-20 10:45:21] 발언자 미상: 선임 직원이 멘토단으로 참여하여 대전고법관 내 모든 신규 주무관이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였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신규 주무관들의 법원 업무 및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2026-10-20 10:45:21] 발언자 미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45:26] 발언자 미상: 시설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2026-10-20 10:45:31] 발언자 미상: 관련 전기요금 등에 군과근무 유인미한 금액에서 절약하는
[2026-10-20 10:45:32] 발언자 미상: 성과를
[2026-10-20 10:45:34] 발언자 미상: 보였습니다
[2026-10-20 10:45:41] 발언자 미상: 준비서면에 즉시 제출 공고문 시행 사례와 신규 주무관의 지원 플랫폼 운영 에너지 절감 사례의 경우
[2026-10-20 10:45:57] 발언자 미상: 중국 법원과 공유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 게시판이 게시하였고 유익하고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평가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전고법과 관내 법원의 업무현황과 주요 업무에 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10-20 10:46:00] 발언자 미상: 노트북에 해제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10-20 10:46:06]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고법과 한내 각 법원은
[2026-10-20 10:46:25] 발언자 미상: 충실한 심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2026-10-20 10:46:27] 발언자 미상: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들어
[2026-10-20 10:46:37] 발언자 미상: 법원 운영과 재판실무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46:4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고등법원과 관내 법원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0 10:46:4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46:5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2026-10-20 10:46:57] 발언자 미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026-10-20 10:47:1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입니다
[2026-10-20 10:47:30] 발언자 미상: 평소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47:46] 발언자 미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법부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광주고등법원과 관내 법원들의 소중한 조언을 주시기 위해 이곳 광주까지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2026-10-20 10:47:49] 발언자 미상: 더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10-20 10:47:59]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2026-10-20 10:48:01] 발언자 미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0:48:0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고등법원 관내 각급
[2026-10-20 10:48:10] 발언자 미상: 법원들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48:14] 발언자 미상: 먼저 광주고등법원입니다 최창훈 수석판사입니다
[2026-10-20 10:48:18] 발언자 미상: 황종삼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8:2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장용기 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48:27] 발언자 미상: 류석동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8:30] 발언자 미상: 김정권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8:34] 발언자 미상: 유창훈 목포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8:37] 발언자 미상: 이정우 장흥지원장님
[2026-10-20 10:48:41] 발언자 미상: 임정엽 순천지원장님
[2026-10-20 10:48:44] 발언자 미상: 김성흠 해남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8:50]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광주가정법원입니다 김승정 법원장님
[2026-10-20 10:48:53] 발언자 미상: 김지영 선임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8:56] 발언자 미상: 이영복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9:02]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김성주 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49:05] 발언자 미상: 김용신 선임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9:08] 발언자 미상: 하순원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9:12]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전주지방법원입니다
[2026-10-20 10:49:14] 발언자 미상: 김상곤 법원장
[2026-10-20 10:49:18]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임민성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9:21] 발언자 미상: 김종렬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9:24] 발언자 미상: 정원 군산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9:28] 발언자 미상: 정영하 정읍지원장님
[2026-10-20 10:49:32] 발언자 미상: 김정웅 남원지원장입니다
[2026-10-20 10:49:37]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제주지방법원입니다
[2026-10-20 10:49:39] 발언자 미상: 이흥곤 법원장입니다
[2026-10-20 10:49:42] 발언자 미상: 김유성 수석부장판사입니다
[2026-10-20 10:49:45] 발언자 미상: 임갑수 사무국장입니다
[2026-10-20 10:49:57]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관내 법원들의 간략한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0:04] 발언자 미상: 광주고등법원은 합리적인 재판제도 운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2026-10-20 10:50:11] 발언자 미상: 모든 소속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0:27] 발언자 미상: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형실무연구회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및 관내 법원들의 양형편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설치된 감정관리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
[2026-10-20 10:50:43] 발언자 미상: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관내 재판 지연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감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주요 유료기관들과
[2026-10-20 10:50:44] 발언자 미상: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2026-10-20 10:50:49] 발언자 미상: 광주지방법원의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1:05] 발언자 미상: 광주지방법원은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실무연구회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 및 인신구속제도 운영을 위하여
[2026-10-20 10:51:11] 발언자 미상: 관내 형사법관 및 영장법관 상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1:18] 발언자 미상: 또한 증인 지원 업무 활성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0:51:26] 발언자 미상: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2026-10-20 10:51:37] 발언자 미상: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올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단체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내 리플릿을 제작판포하여
[2026-10-20 10:51:41] 발언자 미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1:47] 발언자 미상: 이어서 광주가정법원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2:03] 발언자 미상: 광주가정법원은 가사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청소년 비행 문제 예방을 위한 후견 복지기능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불필요한 감정사항 소모를 받기 위해
[2026-10-20 10:52:19] 발언자 미상: 이혼 사유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는 갈등 저감형 소장 형식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관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10-20 10:52:24] 발언자 미상: 직권사전처분과 조정조치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2:27] 발언자 미상: 다음 광주회생법원 부분입니다
[2026-10-20 10:52:32] 발언자 미상: 광주 회생법원은 올해 3월 1일 서남권 지역을 관할로 개원하여
[2026-10-20 10:52:49] 발언자 미상: 한계 상황에 직면한 지역경제 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원칙후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한편
[2026-10-20 10:53:01] 발언자 미상: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반영되도록 여러 절차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무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0 10:53:11] 발언자 미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상담의원과 회생의원 간의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광주 회생법원에서 실제 적용하는
[2026-10-20 10:53:21] 발언자 미상: 주요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23]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전주지방법원
[2026-10-20 10:53:27] 발언자 미상: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3:38] 발언자 미상: 형사 부분에서 보면 양형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양형심리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6-10-20 10:53:46] 발언자 미상: 증인지원관 제도의 활발한 운영 및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6-10-20 10:53:49] 발언자 미상: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3:52] 발언자 미상: 가사 분야에서는 박물관 및
[2026-10-20 10:54:04] 발언자 미상: 미술관과 연계한 외부 면접교섭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면접교섭센터를 안정적이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4:07]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제주지방법원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54:21] 발언자 미상: 제주지방법원은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단독재판에서의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가동법관 2명을 증원하고 민사 단독과 현사 감독 재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2026-10-20 10:54:26] 발언자 미상: 그리고 사무분담을 겸임하는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2026-10-20 10:54:35] 발언자 미상: 민사와 행정 및 형사업무를 동일계열의 재판부가 받도록 조정하여 성격의 다른 업무의 겸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6-10-20 10:54:52] 발언자 미상: 또한 별관 건물의 증축으로 업무 및 사무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로 사무실 재배치들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2026-10-20 10:54:57] 발언자 미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0:55:15] 발언자 미상: 이상과 같이 광주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국민들께 더욱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2026-10-20 10:55:25] 발언자 미상: 홍일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2026-10-20 10:55:29] 발언자 미상: 더 나은 발포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55:31]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55:35] 발언자 미상: 끝으로 한규현 특허법원장님
[2026-10-20 10:55:39] 발언자 미상: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2026-10-20 10:55:42] 발언자 미상: 현안 위주로 간단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2026-10-20 10:56:00]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장
[2026-10-20 10:56:01] 발언자 미상: 한규현입니다
[2026-10-20 10:56:0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2026-10-20 10:56:05] 발언자 미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10-20 10:56:07] 발언자 미상: 서영교 위원장님과
[2026-10-20 10:56:10]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56:17]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56:22] 발언자 미상: 현황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20 10:56:25] 발언자 미상: 수석판사 정택수입니다
[2026-10-20 10:56:30] 발언자 미상: 사무국장 진준호입니다
[2026-10-20 10:56:34] 발언자 미상: 저희 특허보는 식구가 좀 단출한 편입니다
[2026-10-20 10:56:37]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은
[2026-10-20 10:56:45] 발언자 미상: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법원 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0:56:52] 발언자 미상: 다만 주요 현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56:58] 발언자 미상: 저희 특허법원은 지식재산 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입니다
[2026-10-20 10:57:07] 발언자 미상: 기술과 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7:17] 발언자 미상: 잘 아시다시피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필수자산이라 하겠습니다
[2026-10-20 10:57:19]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을 비롯한
[2026-10-20 10:57:22] 발언자 미상: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2026-10-20 10:57:27] 발언자 미상: 지식재산 분쟁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0:57:37] 발언자 미상: 저희 특허법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7:41] 발언자 미상: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은 물론
[2026-10-20 10:57:43] 발언자 미상: 공정한 재판과
[2026-10-20 10:57:45] 발언자 미상: 당사자의 권리보장이라는
[2026-10-20 10:57:49] 발언자 미상: 사법의 기본원칙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2026-10-20 10:57:52] 발언자 미상: 지난해부터는
[2026-10-20 10:57:58] 발언자 미상: 표준심리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07] 발언자 미상: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와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15] 발언자 미상: 이는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2026-10-20 10:58:17] 발언자 미상: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25] 발언자 미상: 금년에는 상용 AI를 재판 업무에 활용하는 시범재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27] 발언자 미상: 새로운 기술이
[2026-10-20 10:58:30] 발언자 미상: 재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2026-10-20 10:58:32] 발언자 미상: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2026-10-20 10:58:34] 발언자 미상: 어떤 한계가 있는지
[2026-10-20 10:58:37] 발언자 미상: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39] 발언자 미상: 인공지능한
[2026-10-20 10:58:41] 발언자 미상: 법관의 판단을
[2026-10-20 10:58:43] 발언자 미상: 돕는 수단일 뿐
[2026-10-20 10:58:50] 발언자 미상: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법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8:53] 발언자 미상: 아울러
[2026-10-20 10:58:55] 발언자 미상: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2026-10-20 10:59:00] 발언자 미상: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59:01] 발언자 미상: 해외에서
[2026-10-20 10:59:06] 발언자 미상: 온라인으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영상재판을
[2026-10-20 10:59:11] 발언자 미상: 실시하고 있고 이를 확대 운영하기 위한 설비도
[2026-10-20 10:59:13] 발언자 미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59:14] 발언자 미상: 인한
[2026-10-20 10:59:20] 발언자 미상: 당사자의 국제적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6-10-20 10:59:22] 발언자 미상: 지난 8월에는
[2026-10-20 10:59:28] 발언자 미상: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인 와이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6-10-20 10:59:35] 발언자 미상: 국제지식재산 분쟁을 국제기구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2026-10-20 10:59:41] 발언자 미상: 특허법원 산하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2026-10-20 10:59:47] 발언자 미상: 세계 각국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2026-10-20 10:59:52] 발언자 미상: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0:59:55] 발언자 미상: 이번 가을에는
[2026-10-20 10:59:57] 발언자 미상: 지식재산처와 함께
[2026-10-20 11:00:02] 발언자 미상: 더욱 내실 있는 국제 콤플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1:00:08] 발언자 미상: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유럽 통합특허법원당
[2026-10-20 11:00:17] 발언자 미상: 주요국 법관 및 전문가 이십여 분이 국제표준필수특허분쟁 인공지능과 저작권
[2026-10-20 11:00:23] 발언자 미상: 중재와 조정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1:00:25] 발언자 미상: 저희 적화법안은
[2026-10-20 11:00:28] 발언자 미상: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2026-10-20 11:00:33]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재판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2026-10-20 11:00:37] 발언자 미상: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10-20 11:00:42]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및
[2026-10-20 11:00:47] 발언자 미상: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2026-10-20 11:00:53] 발언자 미상: 저희 법원이 전 세계 지식재산법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00:57]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와 제안은
[2026-10-20 11:01:07] 발언자 미상: 제2 특허법안이 더욱 발전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1:01:0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01:15] 발언자 미상: 특허법원장님은 인사말에 외우셨습니까
[2026-10-20 11:01:21] 발언자 미상: 거의 애우다시피 하고 하시네요
[2026-10-20 11:01:30] 발언자 미상: 거의 외우셔서 하시는 것 같아서
[2026-10-20 11:01:40] 발언자 미상: 역시 법원장님들이 똑똑하시구나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주질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2026-10-20 11:01:50] 발언자 미상: 저희들이 오늘은 광주에 왔습니다 빛고을 광주에 왔습니다 역사적인 현장 광주에 왔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2026-10-20 11:01:53] 발언자 미상: 학교에서 광주 얘기를 듣고
[2026-10-20 11:01:57] 발언자 미상: 사실은 2학년 때 잠을 자릴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20 11:02:03] 발언자 미상: 그래서 광주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화여대 총학수 회장도 했습니다
[2026-10-20 11:02:05] 발언자 미상: 그 과정 속에서
[2026-10-20 11:02:10] 발언자 미상: 성장하면서 광주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2026-10-20 11:02:15] 발언자 미상: 피해를 많이 보시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2026-10-20 11:02:23] 발언자 미상: 빛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고을 광주로 저는 광주를 생각하기만 하면
[2026-10-20 11:02:36] 발언자 미상: 가슴도 뛰고 또 저는 시댁이 시아버님이 광주 서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더 애정도 있고 또 저는 경북 상주고요
[2026-10-20 11:02:49]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담양 그래서 저희는 호남의 며느리이고 광주의 며느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위원님들이 또
[2026-10-20 11:03:01]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인연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은 2개의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2026-10-20 11:03:03] 발언자 미상: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김의겸 간사님과 함께 광주와 대전
[2026-10-20 11:03:10] 발언자 미상: 국감에 오게 되었고요 국민의힘의 박형수 간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2026-10-20 11:03:21] 발언자 미상: 부산과 대구 국정감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좀 알려 드리고요
[2026-10-20 11:03:26] 발언자 미상: 오늘 국회방송 등 여러 방송이 많이 오셨습니다
[2026-10-20 11:03:37] 발언자 미상: 많이 오셔서 또한 오늘 좋은 국정감사 내용이 보도되어서 더 나은 법원 더 나은 봉수도청
[2026-10-20 11:03:4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03:43]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20 11:03:52]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간사님 함께 오셨는데요 전북 군산시
[2026-10-20 11:03:55] 발언자 미상: 김제시
[2026-10-20 11:03:57] 발언자 미상: 부안군 갑
[2026-10-20 11:04:01] 발언자 미상: 국회의원이십니다 김의겸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4:03]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0 11:04:06] 발언자 미상: 광주시네요
[2026-10-20 11:04:23] 발언자 미상: 얼굴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제가 또 국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지역에 왔으니까 이따가 또 위원님들이 또 자기소개를 또 하시겠지만 한번 소개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갑
[2026-10-20 11:04:24] 발언자 미상: 박균택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4:28]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1:04:32] 발언자 미상: 대한민국의
[2026-10-20 11:04:37] 발언자 미상: 이분을 만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2026-10-20 11:04:41] 발언자 미상: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026-10-20 11:04:45] 발언자 미상: 5선 박지원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4:52] 발언자 미상: 선언 번언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1:04:54] 발언자 미상: 전북 전주시을
[2026-10-20 11:04:56] 발언자 미상: 이성윤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5:00]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0 11:05:01] 발언자 미상: 오늘은
[2026-10-20 11:05:05] 발언자 미상: 국민의힘의 간사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다
[2026-10-20 11:05:10] 발언자 미상: 부산 서구 동구 곽규택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5:13]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6-10-20 11:05:14] 발언자 미상: 김민전
[2026-10-20 11:05:19] 발언자 미상: 우리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시지요 김민전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5:23] 발언자 미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10-20 11:05:28] 발언자 미상: 5선 위원님이십니다
[2026-10-20 11:05:32] 발언자 미상: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026-10-20 11:05:37] 발언자 미상: 윤상현 위원님 오셨습니다 예
[2026-10-20 11:05:42] 발언자 미상: 인천이십니다 5선이십니다
[2026-10-20 11:05:43]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20 11:05:46] 발언자 미상: 우리 조국혁신당이십니다
[2026-10-20 11:05:50] 발언자 미상: 비례대표이시지요 박은정 위원님 오셨습니다
[2026-10-20 11:05:5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20 11:06:02] 발언자 미상: 이따가 또 위원님들께서 인연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초선 때입니다 여기 왔는데 초선 때
[2026-10-20 11:06:16] 발언자 미상: 2012년에 저를 만났다며 아까 저를 저희 방으로 안내해 주신 분이 위원장님 2012년에 오셨을 때 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2026-10-20 11:06:25] 발언자 미상: 이렇게 또 위원님들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2026-10-20 11:06:36] 발언자 미상: 5분입니까 예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6-10-20 11:06:39]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2026-10-20 11:06:41] 발언자 미상: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06:53]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6:55] 발언자 미상: 우리 광주고법재판
[2026-10-20 11:06:59] 발언자 미상: 관련된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2026-10-20 11:07:05] 발언자 미상: 어떤 재판 참여업무 모범사례 이런 것을
[2026-10-20 11:07:20] 발언자 미상: 발표를 하고 또 우수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광주 또 대전 지역 모든 판사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주민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2026-10-20 11:07:25] 발언자 미상: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창훈 수석부장님
[2026-10-20 11:07:25] 발언자 미상: 정말
[2026-10-20 11:07:27] 발언자 미상: 천성이
[2026-10-20 11:07:32] 발언자 미상: 경선 오신 분이라고 또 주변에서 칭찬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2026-10-20 11:07:37] 발언자 미상: 오명이 또 논산지원장님도 옛날에 제가 근무하시는 모습을
[2026-10-20 11:07:51] 발언자 미상: 서산에서 근무할 때 모습을 직접 했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은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은 해남지원장님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 청사
[2026-10-20 11:08:07] 발언자 미상: 낡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 정성보다도 더하게 노력을 벌이시는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정말 이 자리에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1:08:20] 발언자 미상: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과 친근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6-10-20 11:08:26] 발언자 미상: 그렇지만 또 국정감사의 성격에 맞게 뭔가 불만스러운 부분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8:30] 발언자 미상: 광주지방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08:34] 발언자 미상: 광산구의 소천동 지역주택
[2026-10-20 11:08:39] 발언자 미상: 조합 사기 사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08:46] 발언자 미상: 토지 확보율이 6.3%밖에 안 되는데 80%가
[2026-10-20 11:08:50] 발언자 미상: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2026-10-20 11:09:04] 발언자 미상: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총 76억 원을 사기를 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광고 대행비 25억 원을 사기를 저질렀고
[2026-10-20 11:09:17] 발언자 미상: 또 조합재산 28억 원을 배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약 130억에 이르는 이런 재산범죄를 저질렀는데 양형이 징역 11년밖에 안 됩니다 예
[2026-10-20 11:09:26] 발언자 미상: 이것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수백 명이 내 집 마련자금을 뺏기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11년이 적정한 것인가
[2026-10-20 11:09:28] 발언자 미상: 10억 범죄
[2026-10-20 11:09:32] 발언자 미상: 금액 10억당 1년만 살면 끝나는
[2026-10-20 11:09:33] 발언자 미상: 형량 아닙니까
[2026-10-20 11:09:39] 발언자 미상: 이게 어떻게 수긍이 가는 부분인지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26-10-20 11:09:39] 발언자 미상: 예
[2026-10-20 11:09:46] 발언자 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천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이
[2026-10-20 11:09:50] 발언자 미상: 토지 사용 권한을 80% 확보한 것처럼
[2026-10-20 11:09:52] 발언자 미상: 소개서 조합은
[2026-10-20 11:10:00] 발언자 미상: 539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88억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1:10:03] 발언자 미상: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
[2026-10-20 11:10:09] 발언자 미상: 광주지법 형사11부에서 피고인 추진위원장에게
[2026-10-20 11:10:11] 발언자 미상: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2026-10-20 11:10:19] 발언자 미상: 법정구속을 한 바 있고 현재는 쌍방 항소로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10-20 11:10:24] 발언자 미상: 이번 1심 판결은 전체 피해액 188억 원 중에
[2026-10-20 11:10:26] 발언자 미상: 40% 수준인
[2026-10-20 11:10:31] 발언자 미상: 76억 원에 해당하는 조합원 234명에 대한
[2026-10-20 11:10:33] 발언자 미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2026-10-20 11:10:37] 발언자 미상: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10-20 11:10:44] 발언자 미상: 위원님께서 76억 외에 다른 피해액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0 11:11:01] 발언자 미상: 76억 원 외에 배임 같은 액수는 사실은 중복된 피해액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피해액은 76억 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76억 원이라고 해도 아무튼 그 사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2026-10-20 11:11:03] 발언자 미상: 남의 피눈물을 빼앗아서 먹은 것 아닙니까
[2026-10-20 11:11:04] 발언자 미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2026-10-20 11:11:20] 발언자 미상: 그 피해를 온전히 변상하지 않는 한 그 작물을 누리고 살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등법원장님 와 계시는데 고법 단계에서라도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1:11:25] 발언자 미상: 그리고 제주 이은권 제주법원장님
[2026-10-20 11:11:33] 발언자 미상: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1:11:33] 발언자 미상: 제주지법은
[2026-10-20 11:11:35] 발언자 미상: 1년도 넘습니다
[2026-10-20 11:11:40] 발언자 미상: 15개월 16개월 17개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26-10-20 11:11:56] 발언자 미상: 어떤 천국보다 훨씬 더 이런 결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4 3 특별법 관련 형사보상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6-10-20 11:12:17] 발언자 미상: 4 3 특별법 관련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상속인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상속인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해외 송달에 있어서 또
[2026-10-20 11:12:38] 발언자 미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형사6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또 적정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민들께서 가장 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홀함이
[2026-10-20 11:12:38] 발언자 미상: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2:44] 발언자 미상: 오늘은 1분씩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2:47] 발언자 미상: 과거 서산 지원에서
[2026-10-20 11:12:53] 발언자 미상: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2026-10-20 11:13:09] 발언자 미상: 그때 사건 폭주가 예상되니까 재판부를 하나 임시적으로 추가 신설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 4 3 사건도 말씀하시는 사정이 있는 줄 알지만 이런 사정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해서
[2026-10-20 11:13:11] 발언자 미상: 이것을 전남하는 재판부를
[2026-10-20 11:13:13] 발언자 미상: 신설을 해 달라
[2026-10-20 11:13:29] 발언자 미상: 추가 인력을 아니면 보충을 해 달라고 말씀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재판부를 두고서 거기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2026-10-20 11:13:45] 발언자 미상: 신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조법원인 경우에 올해 별관 신축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관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4 3 특별법 관련해서 특별재심과 더불어서
[2026-10-20 11:13:49] 발언자 미상: 형사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3:5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야겠네요
[2026-10-20 11:13:57] 발언자 미상: 저희 법사위가 좀 지원
[2026-10-20 11:14:00] 발언자 미상: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1:14:01] 발언자 미상: 예
[2026-10-20 11:14:11] 발언자 미상: 박지원 위원님 자리가 바로 에어컨이 있네요 에어컨을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14:14] 발언자 미상: 꺼두되실겠습니까
[2026-10-20 11:14:27] 발언자 미상: 우선 꺼 보시고 그다음에 혹시 또 그렇게 되면 다 지키게 에어컨을 좀 행정실장님 꺼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14:37] 곽규택 (추정):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1:14:42] 곽규택 (추정): 그런데 작년과 올해 광주와 제주 지역에서
[2026-10-20 11:14:44] 곽규택 (추정): 경찰의 부실 수사
[2026-10-20 11:14:46] 곽규택 (추정): 또 은폐
[2026-10-20 11:14:54] 곽규택 (추정):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잇따라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 우려가 컸었습니다
[2026-10-20 11:15:05] 곽규택 (추정): 이게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 단계에서 한번 고통을 겪었던 사건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조금 엄정한
[2026-10-20 11:15:07] 곽규택 (추정):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5:13] 곽규택 (추정): 대표적인 사건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이지요
[2026-10-20 11:15:20] 곽규택 (추정): 경찰에서는 일반 살인죄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가지고
[2026-10-20 11:15:23] 곽규택 (추정): 강간 살인죄로 기소를 한 사안이고
[2026-10-20 11:15:28] 곽규택 (추정): 당시 이 사건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2026-10-20 11:15:37] 곽규택 (추정): 검찰에서의 보완수사 직접 보완수사할 필요성이 크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끝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2026-10-20 11:15:48] 곽규택 (추정):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0 11:15:54] 곽규택 (추정):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던
[2026-10-20 11:15:59] 곽규택 (추정): 광산경찰서장 또 형사과장 또한 형사처벌을
[2026-10-20 11:16:01] 곽규택 (추정):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6:16] 곽규택 (추정): 1심 선고가 아마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고된 직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2026-10-20 11:16:29] 곽규택 (추정): 그런 것을 봐서 이게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쪽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됐는지가 궁금한데
[2026-10-20 11:16:41] 곽규택 (추정): 광주지방법원장님 어떻습니까 1심 진행할 때 그 피해자 쪽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16:45] 곽규택 (추정): 광주고등법원장님 항소심 진행 중이잖아요
[2026-10-20 11:16:48] 곽규택 (추정): 이게 쌍방 항소를 했습니까
[2026-10-20 11:16:49] 곽규택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0 11:16:52] 곽규택 (추정): 수사 단계에서
[2026-10-20 11:16:53] 곽규택 (추정): 부실로
[2026-10-20 11:16:57] 곽규택 (추정): 답변이 뻔했던 부분이 확인된 만큼
[2026-10-20 11:17:01] 곽규택 (추정): 항소심에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7:01] 곽규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17:07] 곽규택 (추정): 또 하나의 사건이 제주도에서 있었는데요
[2026-10-20 11:17:15] 곽규택 (추정): 실종 선고를 허위로 종결해 가지고 실종자 2명이 끝내 수년째 발견된 제주경찰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1:17:19] 곽규택 (추정): 피해자 중에 1명은 실종신고 104일 만에
[2026-10-20 11:17:27] 곽규택 (추정): 또 한 분은 50여 일 만에 그냥 숨진 채 확인됐는데 이것을 그냥 실종사건을
[2026-10-20 11:17:31] 곽규택 (추정): 경찰관이 혼자서 그냥 스스로 종결 처리해 버리는 바람에
[2026-10-20 11:17:38] 곽규택 (추정): 이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한 국민들의 분노를 샀었지요
[2026-10-20 11:17:43] 곽규택 (추정): 그래서 경찰관이 지금
[2026-10-20 11:17:51] 곽규택 (추정): 공전자기록위작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혐의 등으로
[2026-10-20 11:17:52] 곽규택 (추정):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2026-10-20 11:18:00] 곽규택 (추정): 제주지방법원에서 원래는 10월 14일에 첫 재판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26-10-20 11:18:03] 곽규택 (추정): 피고인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
[2026-10-20 11:18:05] 곽규택 (추정): 10월 28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까
[2026-10-20 11:18:16] 곽규택 (추정): 제주지역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역까지는 직접 챙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 사항이라서요
[2026-10-20 11:18:20] 곽규택 (추정): 경찰이 그냥 실종신고를 허위로 덮어 가지고 두 사람이 숨
[2026-10-20 11:18:28] 곽규택 (추정): 사건이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진
[2026-10-20 11:18:36] 곽규택 (추정):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건이니까 또 신속하고 엄정한
[2026-10-20 11:18:37] 곽규택 (추정):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18:41] 곽규택 (추정):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2026-10-20 11:18:43] 곽규택 (추정):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18:46] 곽규택 (추정):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2026-10-20 11:18:47] 곽규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18:51] 곽규택 (추정): 다음은
[2026-10-20 11:18:54] 곽규택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19:05] 이성윤 (추정): 전주을 출신 이성률입니다
[2026-10-20 11:19:10] 이성윤 (추정): 여기는 법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19:13] 이성윤 (추정): 대전고등법원장님
[2026-10-20 11:19:18] 이성윤 (추정): 작년과 올해 5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6-10-20 11:19:21] 이성윤 (추정): 법원의 신뢰도가 작년 38%에서
[2026-10-20 11:19:26] 이성윤 (추정): 올해 19%로 떨어졌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19:29] 이성윤 (추정): 아무래도
[2026-10-20 11:19:37] 이성윤 (추정): 형사재판에 대한 매스컴 보도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2026-10-20 11:19:41] 이성윤 (추정): 저희들만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양형에 대한
[2026-10-20 11:19:43] 이성윤 (추정): 국내 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20 11:19:49] 이성윤 (추정): 지난 10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2026-10-20 11:19:53] 이성윤 (추정): 대법관 재재청과 관련해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2026-10-20 11:19:56] 이성윤 (추정): 첫째 대통령의 재재청 요청은 위헌이다
[2026-10-20 11:19:59] 이성윤 (추정): 둘째 국회가 제청 경위를 따지는 것도 위헌이다
[2026-10-20 11:20:03] 이성윤 (추정): 셋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양해로 만든 것이고
[2026-10-20 11:20:06]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 추천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2026-10-20 11:20:12] 이성윤 (추정): 넷째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면 의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1:20:14] 이성윤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2026-10-20 11:20:18] 이성윤 (추정): 국감 중계를 보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2026-10-20 11:20:24] 이성윤 (추정): 지켜봤습니다마는 제가 기관증인의 지위에서 바로 그 부분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0 11:20:30] 이성윤 (추정): 자신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면서 정작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1:20:43] 이성윤 (추정): 최상목 전 대통령 군란대행은 대법 헌법재판관을 80일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32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무유기입니다
[2026-10-20 11:20:48] 이성윤 (추정): 결국 조희대 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20 11:20:53] 이성윤 (추정): 또 여기에 법원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 또 있습니다
[2026-10-20 11:20:55] 이성윤 (추정): 전주법원장님
[2026-10-20 11:20:58] 이성윤 (추정):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2026-10-20 11:21:01] 이성윤 (추정):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2026-10-20 11:21:02] 이성윤 (추정): 올해
[2026-10-20 11:21:09] 이성윤 (추정): 5월 6일 날 김 모 부장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해 놓은 사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21:12] 이성윤 (추정): 공수처에서 공소장 혹시 보셨습니까
[2026-10-20 11:21:14] 이성윤 (추정): 공소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2026-10-20 11:21:18] 이성윤 (추정): 공수처에 보면
[2026-10-20 11:21:23] 이성윤 (추정): 김 모 부장판사는 2023년 6월에 부임하여
[2026-10-20 11:21:32] 이성윤 (추정):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특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 22건을 재판하면서 17건을 감형하고
[2026-10-20 11:21:42] 이성윤 (추정): 현금 300만 원 돌반지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섭소 부상임차금 3392만 원을 받은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6-10-20 11:21:47] 이성윤 (추정): 자세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2건 중에
[2026-10-20 11:21:49] 이성윤 (추정): 2건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1:21:54] 이성윤 (추정): 음주운전 직무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6-10-20 11:21:59] 이성윤 (추정): 또 음주운전 사업에 대해서 징역 1심에서 5년 5월인데 벌금
[2026-10-20 11:22:04] 이성윤 (추정):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지역 1년 6월 실형을 집행유예
[2026-10-20 11:22:05] 이성윤 (추정): 2000억 원 도박
[2026-10-20 11:22:10] 이성윤 (추정): 도박장 개설 사법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3년인데
[2026-10-20 11:22:12] 이성윤 (추정): 집범위에 3년을 선고했어요
[2026-10-20 11:22:14] 이성윤 (추정): 이게 22건입니다
[2026-10-20 11:22:16] 이성윤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2:20] 이성윤 (추정): 그 사건은 이미
[2026-10-20 11:22:35] 이성윤 (추정):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형사재판을 문제 삼을 게 아니고요 전주지방법원에서 작년에는 국감 때 성매매 판사가 성매매 사건을 재판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2026-10-20 11:22:38] 이성윤 (추정): 그때 전주지방법원에서 원장님에게 그리고 대법원에
[2026-10-20 11:22:43] 이성윤 (추정): 이런 법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2026-10-20 11:22:44]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20 11:22:47] 이성윤 (추정): 제 지역구 전주에 가 보면
[2026-10-20 11:23:00] 이성윤 (추정):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때 소문 뭐라고 보면 구치소에 가서 뭐 하면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 판사의 고등학교 선배를 찾아가라는 말이 돌았어요
[2026-10-20 11:23:01] 이성윤 (추정): 이렇게 계속해도 법원에서 할 일은 없는 겁니까
[2026-10-20 11:23:16] 이성윤 (추정): 먼저 사적인 관계로 국민들의 의혹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전주 중앙법원 차원에서
[2026-10-20 11:23:25] 이성윤 (추정): 김무 부장판사의 B를 아셨을 것 아닙니까 특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경찰도 수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2026-10-20 11:23:31] 이성윤 (추정):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
[2026-10-20 11:23:35] 이성윤 (추정):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5년 4월에
[2026-10-20 11:23:45] 이성윤 (추정): 상황이 확인이 되었고요 2025년 9월 달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2026-10-20 11:23:59] 이성윤 (추정): 그런데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징계라든가 상황 분담 변경 등의 조치는 특별히 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1:24:01] 이성윤 (추정): 광주 원장님 고등법원장님
[2026-10-20 11:24:07] 이성윤 (추정): 1분 더 주십시오
[2026-10-20 11:24:20] 이성윤 (추정): 제 지역구 전주만뿐만 아니고요
[2026-10-20 11:24:21] 이성윤 (추정): 전국적으로
[2026-10-20 11:24:29] 이성윤 (추정): 작년에 제주 법원에서 대낮에 술 마시고 근무시간 이탈했는데 경고로 끝났어요
[2026-10-20 11:24:30] 이성윤 (추정): 뿐만 아니고
[2026-10-20 11:24:34] 이성윤 (추정): 지기원 판사 법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이번에
[2026-10-20 11:24:38] 이성윤 (추정): 공수처에서 기소하니까 그때서야 직무배제하고 그렇습니다
[2026-10-20 11:24:46] 이성윤 (추정): 국민들이 법원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패해 가고 썩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 아무리 예치인들 신뢰받겠습니까
[2026-10-20 11:24:48] 이성윤 (추정): 그러면 법원 차원에서
[2026-10-20 11:24:52] 이성윤 (추정): 고법원장 차원에서 관할 법원에 대해서
[2026-10-20 11:24:57] 이성윤 (추정): 이런 것을 예방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직무를 배제하거나
[2026-10-20 11:24:57] 이성윤 (추정): 무슨
[2026-10-20 11:25:02] 이성윤 (추정): 정말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2026-10-20 11:25:04] 이성윤 (추정): 이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2026-10-20 11:25:07] 이성윤 (추정): 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20 11:25:11] 이성윤 (추정): 고등법원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1:25:25] 이성윤 (추정): 고등법원 차원에서 관내 법원들과의 유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관들의 그런 해고가 생기지 않도록
[2026-10-20 11:25:30] 이성윤 (추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1:25:37] 이성윤 (추정): 이때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시지요
[2026-10-20 11:25:43]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25:59] 김민전 (추정):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법관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면
[2026-10-20 11:26:14] 김민전 (추정): 적어도 대법원의 대장동 일당에게 무죄를 준 판사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마지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
[2026-10-20 11:26:22] 김민전 (추정): 주지법법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6 3 선거
[2026-10-20 11:26:39] 김민전 (추정): 전북교육감선거에서 1104표가 누락되기도 하고 또 994표가 중복 반영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선관위 직원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26-10-20 11:26:46] 김민전 (추정): 시정하지도 않고 당선증을 교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6-10-20 11:26:52] 김민전 (추정): 원장님께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2026-10-20 11:27:01] 김민전 (추정): 기사에 난 것은 압수수색을 했다까지가 기사가 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0 11:27:11] 김민전 (추정): 제가 직원들로부터 전해 듣기는 압수수색 이후에 아직 경찰로부터 특별한 조치에 대한 연락은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1:27:28] 김민전 (추정): 예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026-10-20 11:27:45] 김민전 (추정): 역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선관위 문제는 계속 이렇게 뭉개 왔던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선관위원장을 지역이든
[2026-10-20 11:28:03] 김민전 (추정): 중앙이든 맡은 분들께서 사과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선관위원장을 하시지만 실제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선거 개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잘못되면 사과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8:09] 김민전 (추정):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의 경우에는
[2026-10-20 11:28:26] 김민전 (추정): 형사처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의원에서 아직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퍼뜨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법관님들께서
[2026-10-20 11:28:29] 김민전 (추정): 계속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이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6-10-20 11:28:43] 김민전 (추정):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압수수색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사건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0 11:28:59] 김민전 (추정):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는 이미 이루어져서 정직이라든가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과와 관련해서는
[2026-10-20 11:29:17] 김민전 (추정):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그 사태 이후로 선관위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2026-10-20 11:29:20] 김민전 (추정): 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0 11:29:33] 김민전 (추정): 상당히 업무상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0 11:29:49] 김민전 (추정): 그런 오입력이라든가 누락이 발생됐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절차나 규정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실무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업무 처리가 미숙해지고
[2026-10-20 11:30:02] 김민전 (추정): 결과적으로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 이후에 위원회 회의도 개최를 해서 수정조치를 진행했고
[2026-10-20 11:30:21] 김민전 (추정): 그 선거 이후에 개선책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전북도 선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중앙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임역이라고 하는 게 전주교육감선거에서는
[2026-10-20 11:30:40] 김민전 (추정): 정말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다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일부 지역에는 아예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투표율을 집어넣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이것은 조작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왜 조작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20 11:30:46] 김민전 (추정):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선관위원
[2026-10-20 11:30:48] 김민전 (추정): 예 1분
[2026-10-20 11:30:58] 김민전 (추정): 왜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사고만 하시는데요 그런데 꼭
[2026-10-20 11:30:59] 김민전 (추정): 법안
[2026-10-20 11:31:03] 김민전 (추정): 법관님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하셔야 되나요
[2026-10-20 11:31:09] 김민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질의를 받고 고민을 했는데요
[2026-10-20 11:31:15] 김민전 (추정): 기본적으로는 선관위법에 위원님들이 개선
[2026-10-20 11:31:32] 김민전 (추정): 상황이 필요하다면 위원장을 상임으로 할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있고 그에 갈음해서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를
[2026-10-20 11:31:48] 김민전 (추정): 두고서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데 상임위원이나 사무처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6-10-20 11:31:57] 김민전 (추정): 시민들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선관위법을 개정하시거나 입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1:32:27] 김민전 (추정): 예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1:32:28]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32:40] 김민전 (추정): 전주지방법원장님 예 선관위의 상임위원이 있지요 예 도선관위 단위까지는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있고 사실 상임위원들이
[2026-10-20 11:32:43] 김민전 (추정):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결정하고 그
[2026-10-20 11:33:00] 김민전 (추정): 이러고 있지요 선관위법의 취지를 보면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처를 두어 가지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1:33:14] 김민전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이 있고 또 실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법원장님들이 비상임면서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2026-10-20 11:33:30] 김민전 (추정): 책임도 따르시지만 어떻든 선관위의 상임위원들이 철저히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2026-10-20 11:33:45] 김민전 (추정):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비상임 체제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나 사무처장 등 사무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행안위원장을 해서 하는데 상근 상임위원장들이 살짝 지금 가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2026-10-20 11:33:55] 김민전 (추정): 하는 것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철저히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감시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3:56] 김민전 (추정): 다음은
[2026-10-20 11:33:59] 김민전 (추정):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34:23] 박은정 (추정): 광주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명이 희생된 아이셰일 참사 사건의 대법원에서 오늘 징역 4년에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에서 15년에 형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항소심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는데
[2026-10-20 11:34:24] 박은정 (추정): 그 당시에 유족들이 매우
[2026-10-20 11:34:27] 박은정 (추정): 울면서 막 반발했던
[2026-10-20 11:34:38] 박은정 (추정):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역 4년이 선고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례를 보듯이 법원의 양형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2026-10-20 11:34:59] 박은정 (추정):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법원 광주법원에는 지금 양형조사관이 몇 분이 계십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형조사관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제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8명 정도
[2026-10-20 11:35:00] 박은정 (추정): 사람 사건을 지금
[2026-10-20 11:35:23] 박은정 (추정): 담당하고 있어서 양형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양형조사관의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해서 법원에서 제대로 된 양형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형조사관의 법적 근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지위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장이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6-10-20 11:35:25] 박은정 (추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20 11:35:41] 박은정 (추정): 이 양형 업무는 법원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검사의 수사 업무가 아니고요 법원의 양형재판 양형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형사재판에서 제대로 된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2026-10-20 11:35:48] 박은정 (추정): 양형조사관의 법적 근거와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1:35:55] 박은정 (추정):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보여 드립니다
[2026-10-20 11:36:13] 박은정 (추정): 영상 좀 틀어 주시겠습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무단매출을 했던 성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니까 시간 멈춰주시고요 예 중요한 문구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영상이 아니라요 지금 강제추행죄로 2년 6개월을
[2026-10-20 11:36:20] 박은정 (추정): 징역 1년을 선고받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석방됐습니다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에이 씨 판결문에 전자발찌 5년 부채
[2026-10-20 11:36:30] 박은정 (추정):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026-10-20 11:36:54] 박은정 (추정): 처음부터 틀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적혀 있어야 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란
[2026-10-20 11:37:26] 박은정 (추정):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심에서 석방됐습니다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A씨 판결문엔 전자발찌 5년 부착명령과 함께
[2026-10-20 11:37:47] 박은정 (추정): 이 같은 실수로 전자발찌 착용 규정을 어겼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6-10-20 11:38:04] 박은정 (추정): 됐습니다 광주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판결문은 누락이 되어서 준수사항 위반한 피고인에 대해서 1심에서는 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2026-10-20 11:38:27] 박은정 (추정): 그래서 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인천의 흉기난동 사건이 전자장치 부착자였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관 법무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소홀히 할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판결문이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2026-10-20 11:38:41] 박은정 (추정): 굉장히 국민적 불안이 있을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광주에 지금 1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4건이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징계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0 11:39:01] 박은정 (추정): 광주법원 차원에서 판사님들이 전자장치 부착 선고를 하실 때 판결문 누락이 없도록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2026-10-20 11:39:01] 박은정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39:18] 박은정 (추정):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사들과 소통하고 더욱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1:39:19] 박은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39:24] 박은정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39:33] 윤상현 (추정): 우리 장용기 법원장님
[2026-10-20 11:39:34] 윤상현 (추정): 최근
[2026-10-20 11:39:39] 윤상현 (추정):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10-20 11:39:52] 윤상현 (추정): 있다 예 검찰은 사용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요 예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피고인에 대해서
[2026-10-20 11:40:03] 윤상현 (추정): 가석방 없는 영구히 수감시키는 게 여우족들을 위로하고 또 유사 범죄를
[2026-10-20 11:40:07] 윤상현 (추정): 방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문을 하셨는데
[2026-10-20 11:40:11] 윤상현 (추정): 이런 무기징역형 받은 사람이
[2026-10-20 11:40:26] 윤상현 (추정): 법적으로 가석방이 금지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력은 없지요 판결문에 이렇게 재판장님들께서 흉악범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도
[2026-10-20 11:40:31] 윤상현 (추정): 무기수가 20년이 지나면
[2026-10-20 11:40:42] 윤상현 (추정): 10년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있지요 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유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2026-10-20 11:40:53] 윤상현 (추정):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서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또 최대 10년까지 가석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석방 제도를 생각해 보니까
[2026-10-20 11:40:54] 윤상현 (추정): 야
[2026-10-20 11:40:57] 윤상현 (추정): 6 15 삼사십 년 받아서
[2026-10-20 11:40:59] 윤상현 (추정): 가석방하는 것보다
[2026-10-20 11:41:06] 윤상현 (추정): 무기징역 수가 가석방 받는 게 형평성 중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0 11:41:10] 윤상현 (추정): 이 가석방 제도를 손을 보여야 되겠다
[2026-10-20 11:41:14] 윤상현 (추정): 정말로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10-20 11:41:17] 윤상현 (추정): 종신
[2026-10-20 11:41:21] 윤상현 (추정):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만든다든지
[2026-10-20 11:41:37] 윤상현 (추정): 절대적인 종신형이지요 아니면 이런 가석방 제도를 손봐야 되겠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도 무기 수술 중에 11명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 그 기간 중에도 다시 또 살인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
[2026-10-20 11:41:40] 윤상현 (추정): 범죄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공분을 갖고
[2026-10-20 11:41:44] 윤상현 (추정): 영국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뭔가
[2026-10-20 11:41:46] 윤상현 (추정):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2026-10-20 11:41:53] 윤상현 (추정):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2026-10-20 11:41:59] 윤상현 (추정): 격리하는 방법은 사형이 있고 무지징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42:04] 윤상현 (추정): 가석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권한이기 때문에
[2026-10-20 11:42:18] 윤상현 (추정): 현재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법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제도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26-10-20 11:42:20] 윤상현 (추정): 원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2026-10-20 11:42:28] 윤상현 (추정): 과거에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논의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26-10-20 11:42:39] 윤상현 (추정): 사형제 대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그대로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자는
[2026-10-20 11:42:47] 윤상현 (추정): 이런 문제로 형사정책적인 사항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43:00] 윤상현 (추정): 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사용과 무기징의 중간 지점에서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2026-10-20 11:43:05] 윤상현 (추정): 무기지역형을 원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중대한 사법
[2026-10-20 11:43:07] 윤상현 (추정): 형사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20 11:43:11] 윤상현 (추정):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2026-10-20 11:43:13] 윤상현 (추정): 또 충분히 수렴을 해서
[2026-10-20 11:43:16] 윤상현 (추정):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의
[2026-10-20 11:43:26] 윤상현 (추정): 심도 있는 논의까지 거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표 법원장님
[2026-10-20 11:43:29] 윤상현 (추정): 천안교회 아동 사망사건 아시지요 예
[2026-10-20 11:43:32] 윤상현 (추정): 천안 서북서에서
[2026-10-20 11:43:36] 윤상현 (추정): 외할머니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
[2026-10-20 11:43:39] 윤상현 (추정): 몇 차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6-10-20 11:43:42] 윤상현 (추정): 퇴거 접근 금지
[2026-10-20 11:43:47] 윤상현 (추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천안지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2026-10-20 11:44:03] 윤상현 (추정): 우리 재판장께서는 그게 아니라 할머니에 대해서 외할머니에 대해서 2개월간 상담교육기관 위탁만 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의 전력을 보니까 그전에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됐고 또
[2026-10-20 11:44:11] 윤상현 (추정): 아동이 죽기 전 며칠 전에도 드럼체로 때렸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천안지원 재판장님의 판단이
[2026-10-20 11:44:16] 윤상현 (추정): 판단이 할머니에 대해서 상담 교육기관 위탁뿐만이 아니라
[2026-10-20 11:44:21] 윤상현 (추정): 격리접근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도 남는 판결을 했습니다
[2026-10-20 11:44:29] 윤상현 (추정): 그래서 왜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한 사유를 찾아보니까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2026-10-20 11:44:50] 윤상현 (추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판결 결정문을 봤습니다만 상담위탁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결정 이후에 기재되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6-10-20 11:44:56] 윤상현 (추정): 다만 그때 아동은 교회 보호위탁 그러니까
[2026-10-20 11:44:57] 윤상현 (추정): 교회에서
[2026-10-20 11:45:16] 윤상현 (추정): 양육 거주하고 있었고 외조문은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약간 임시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2026-10-20 11:45:19] 윤상현 (추정):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1:45:35] 윤상현 (추정):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장이 아쉬운 부분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재판장님도 판결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 판결
[2026-10-20 11:45:38] 윤상현 (추정): 막을 수 있는 법원 내부의 제도적 장치
[2026-10-20 11:45:41] 윤상현 (추정):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2026-10-20 11:46:03] 윤상현 (추정): 이게 각각의 사안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법원장으로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히 지금 아동학대법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형사재판실무연구회라든가
[2026-10-20 11:46:09] 윤상현 (추정): 이런 신문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2026-10-20 11:46:10] 윤상현 (추정): 구체적인
[2026-10-20 11:46:20] 윤상현 (추정): 타당성을 갖는 결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46:22] 윤상현 (추정): 우리 광주고등법원장님
[2026-10-20 11:46:25] 윤상현 (추정): 윤상현 위원님 질의처럼
[2026-10-20 11:46:28] 윤상현 (추정):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2026-10-20 11:46:31] 윤상현 (추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026-10-20 11:46:34] 윤상현 (추정):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요
[2026-10-20 11:46:36] 윤상현 (추정): 사건마다
[2026-10-20 11:46:40] 윤상현 (추정): 광주고등법원장입니다
[2026-10-20 11:46:41] 윤상현 (추정): 그래서
[2026-10-20 11:46:50] 윤상현 (추정): 참 그럴 텐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고
[2026-10-20 11:47:06] 윤상현 (추정):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피해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원에서 판단 1심에서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2026-10-20 11:47:19] 윤상현 (추정): 법적으로 법적 판단이다 입법적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7:21] 윤상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47:22] 윤상현 (추정): 다음은
[2026-10-20 11:47:27] 윤상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47:34] 박지원 (추정): 제가 유명한
[2026-10-20 11:47:36] 박지원 (추정): 정치구단 박지원입니다
[2026-10-20 11:47:39] 박지원 (추정): 그런데 요즘은
[2026-10-20 11:47:41] 박지원 (추정): 서초동에
[2026-10-20 11:47:43] 박지원 (추정): 정치 10단
[2026-10-20 11:47:47] 박지원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 가지고 제가 꿀리고 살고 있습니다
[2026-10-20 11:47:52] 박지원 (추정): 이번 국정감사
[2026-10-20 11:47:52] 박지원 (추정): 빠르는 어제
[2026-10-20 11:47:58] 박지원 (추정): 서울 공소청 등을 하더라도
[2026-10-20 11:48:01] 박지원 (추정): 정권적 비리가 없으니까 밋밋해요
[2026-10-20 11:48:12] 박지원 (추정): 재판장님들도 과거에 살지만 우리 법사위원들도 국정감사는 과거를 보고 하는데
[2026-10-20 11:48:15] 박지원 (추정): 이재명 정부의 1년 반이 가까워지지만
[2026-10-20 11:48:18] 박지원 (추정): 청권적 비리가 없다
[2026-10-20 11:48:20] 박지원 (추정):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2026-10-20 11:48:22]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번
[2026-10-20 11:48:25] 박지원 (추정): 법사위
[2026-10-20 11:48:29] 박지원 (추정): 국정감사에는 조의대
[2026-10-20 11:48:30] 박지원 (추정): 한동훈
[2026-10-20 11:48:34] 박지원 (추정): 두 사람밖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
[2026-10-20 11:48:36] 박지원 (추정):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6-10-20 11:48:43] 박지원 (추정): 지금 전남 광주특별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48:48] 박지원 (추정):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장용기
[2026-10-20 11:48:51] 박지원 (추정): 10만의
[2026-10-20 11:48:55] 박지원 (추정): 서명을 받은
[2026-10-20 11:48:58] 박지원 (추정): 분들이 진정을 했지만
[2026-10-20 11:49:00] 박지원 (추정): 과연 유족들이
[2026-10-20 11:49:02] 박지원 (추정): 시민들이
[2026-10-20 11:49:05] 박지원 (추정): 가석분 없는
[2026-10-20 11:49:07] 박지원 (추정): 모든 진영에 만족하고 있는가
[2026-10-20 11:49:09] 박지원 (추정): 이게 되겠는가
[2026-10-20 11:49:13] 박지원 (추정): 저는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2026-10-20 11:49:14]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2026-10-20 11:49:17] 박지원 (추정): 법원도
[2026-10-20 11:49:19] 박지원 (추정): 법원도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2026-10-20 11:49:23] 박지원 (추정):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2026-10-20 11:49:25] 박지원 (추정): 시민들의
[2026-10-20 11:49:29] 박지원 (추정):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2026-10-20 11:49:32] 박지원 (추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2026-10-20 11:49:39] 박지원 (추정): 고등법원장님께서 잘 재판을
[2026-10-20 11:49:44] 박지원 (추정):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1:49:47] 박지원 (추정): 두 번째로 관심은 메가 프로젝트
[2026-10-20 11:49:51] 박지원 (추정): 광주 전남은
[2026-10-20 11:49:53] 박지원 (추정): 과거에
[2026-10-20 11:49:56] 박지원 (추정): 민주주의 정치에 투표를 했습니다
[2026-10-20 11:50:00] 박지원 (추정):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2026-10-20 11:50:04] 박지원 (추정):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복해서
[2026-10-20 11:50:07] 박지원 (추정):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 게
[2026-10-20 11:50:09] 박지원 (추정): 경제
[2026-10-20 11:50:10] 박지원 (추정): 발전에 투표를 하고
[2026-10-20 11:50:16] 박지원 (추정): 있습니다 과거에는 1번 찍으면 발전은 안 된다
[2026-10-20 11:50:17] 박지원 (추정): 했는데
[2026-10-20 11:50:19] 박지원 (추정): 3대
[2026-10-20 11:50:22] 박지원 (추정): 메가프로젝트를 가지고
[2026-10-20 11:50:25] 박지원 (추정): 호남
[2026-10-20 11:50:29] 박지원 (추정): 시도민들도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2026-10-20 11:50:32] 박지원 (추정):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2026-10-20 11:50:33] 박지원 (추정): 앞으로
[2026-10-20 11:50:37] 박지원 (추정): 공단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2026-10-20 11:50:39] 박지원 (추정): 갈등이 많을 겁니다
[2026-10-20 11:50:41] 박지원 (추정): 이러한 것을
[2026-10-20 11:50:43] 박지원 (추정): 사법부에서
[2026-10-20 11:50:44] 박지원 (추정): 신속하게
[2026-10-20 11:50:47] 박지원 (추정): 갈등을 해소해서
[2026-10-20 11:50:51] 박지원 (추정): 3대 외곽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2026-10-20 11:50:54] 박지원 (추정):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1:50:55] 박지원 (추정): 고등원장님
[2026-10-20 11:51:01] 박지원 (추정): 아직
[2026-10-20 11:51:11] 박지원 (추정): 제기되지 아니한 그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어서 안 들려요 안 들리면서 3km 안 넘는 원론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51:19] 박지원 (추정): 아직 제기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어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제기는 안 됐지만
[2026-10-20 11:51:22] 박지원 (추정): 그러한 것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1:51:24]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특히
[2026-10-20 11:51:28] 박지원 (추정): 전남 광주 통합 후 얼마나 많은 갈등이
[2026-10-20 11:51:29] 박지원 (추정): 보도처처에 있습니다
[2026-10-20 11:51:32] 박지원 (추정): 그중의 하나가
[2026-10-20 11:51:35] 박지원 (추정): 전남 의대 시설입니다
[2026-10-20 11:51:40] 박지원 (추정): 대학에서
[2026-10-20 11:51:44] 박지원 (추정): 신청을 할 때는
[2026-10-20 11:51:46] 박지원 (추정): 그 신청서가
[2026-10-20 11:51:47] 박지원 (추정): 정의롭고
[2026-10-20 11:51:51] 박지원 (추정): 심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2026-10-20 11:51:57] 박지원 (추정): 그런데 과연 이번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2026-10-20 11:52:00] 박지원 (추정): 순천대학교의 신청서가
[2026-10-20 11:52:03] 박지원 (추정): 정의로움과
[2026-10-20 11:52:06] 박지원 (추정): 거짓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1:52:09] 박지원 (추정): 다 심판원은 공정했는가
[2026-10-20 11:52:12] 박지원 (추정): 그것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2026-10-20 11:52:14] 박지원 (추정): 그래서
[2026-10-20 11:52:19] 박지원 (추정): 광주지법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2026-10-20 11:52:23] 박지원 (추정): 통합시가
[2026-10-20 11:52:27] 박지원 (추정): 순천대를 추천한 행위는
[2026-10-20 11:52:30] 박지원 (추정): 법적 구속력을 갖춘
[2026-10-20 11:52:32] 박지원 (추정): 최종적 행위가
[2026-10-20 11:52:33] 박지원 (추정): 아니고
[2026-10-20 11:52:39] 박지원 (추정): 추가해 주세요
[2026-10-20 11:52:44] 박지원 (추정): 중간 행정협의에 불과하다고
[2026-10-20 11:52:47] 박지원 (추정): 집행정지 소속
[2026-10-20 11:52:49] 박지원 (추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10-20 11:52:51] 박지원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1:52:52]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20 11:52:59] 박지원 (추정): 같은 국립대학교 목포대학교와
[2026-10-20 11:53:02] 박지원 (추정): 순천대학교는 서로 소송 대상이 아니니까
[2026-10-20 11:53:05] 박지원 (추정): 목포대학교 이해당사자인
[2026-10-20 11:53:07] 박지원 (추정): 총장이나
[2026-10-20 11:53:09] 박지원 (추정): 학생이나
[2026-10-20 11:53:13] 박지원 (추정):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야만이
[2026-10-20 11:53:14] 박지원 (추정): 본안에서
[2026-10-20 11:53:17] 박지원 (추정):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2026-10-20 11:53:19] 박지원 (추정): 판결문 마지막
[2026-10-20 11:53:22] 박지원 (추정): 언급한 것처럼
[2026-10-20 11:53:25] 박지원 (추정): 헌법에 보장된
[2026-10-20 11:53:27] 박지원 (추정): 대학 자율성 원칙에
[2026-10-20 11:53:28] 박지원 (추정): 따라
[2026-10-20 11:53:33] 박지원 (추정): 대학의 권리 운영 주체인
[2026-10-20 11:53:35] 박지원 (추정): 목헌의 교수회
[2026-10-20 11:53:37] 박지원 (추정): 학생 등이
[2026-10-20 11:53:59] 박지원 (추정): 예 맞습니다 첫 기일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2026-10-20 11:54:26] 박지원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두가 각하 결정문
[2026-10-20 11:54:30] 박지원 (추정): 이후에 기재돼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2026-10-20 11:54:35] 박지원 (추정): 본안소송의 문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2026-10-20 11:54:38] 박지원 (추정): 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2026-10-20 11:54:43] 박지원 (추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2026-10-20 11:54:44] 박지원 (추정): 맞지요 예
[2026-10-20 11:55:30] 박지원 (추정): 다음은
[2026-10-20 11:55:34] 박지원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55:40] 김의겸 (추정): 군산지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20 11:56:35] 김의겸 (추정): 저희 지역구법원장님이신데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 다 하십니다
[2026-10-20 11:56:41] 김의겸 (추정): 아까 서영교 위원장님처럼 저도 광주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2026-10-20 11:56:47] 김의겸 (추정): 80년 5 18 민주화운동 때 제가 군산에서
[2026-10-20 11:56:50] 김의겸 (추정): 고등학교를 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026-10-20 11:56:58] 김의겸 (추정): 그때 5 18 직후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2026-10-20 11:57:00] 김의겸 (추정): 한 열 분 정도가
[2026-10-20 11:57:03] 김의겸 (추정): 남몰래 숨어서
[2026-10-20 11:57:06] 김의겸 (추정):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2026-10-20 11:57:08] 김의겸 (추정): 유령제를 지내고
[2026-10-20 11:57:09]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0 11:57:11] 김의겸 (추정): 전두환에 대한
[2026-10-20 11:57:14] 김의겸 (추정): 저조를 퍼부었습니다
[2026-10-20 11:57:18] 김의겸 (추정): 그것 때문에 그게 발각이 돼서
[2026-10-20 11:57:22] 김의겸 (추정): 제 고등학교 은사님들이
[2026-10-20 11:57:24] 김의겸 (추정): 무더기로 끌려가서
[2026-10-20 11:57:25] 김의겸 (추정): 고문당하고
[2026-10-20 11:57:26] 김의겸 (추정): 또
[2026-10-20 11:57:29] 김의겸 (추정): 징역 5년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2026-10-20 11:57:32] 김의겸 (추정): 이른바 오송의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2026-10-20 11:57:36] 김의겸 (추정): 저도 그때 끌려가서 정말
[2026-10-20 11:57:40] 김의겸 (추정): 선생님들을 고발하라고
[2026-10-20 11:57:45] 김의겸 (추정): 복날 개 패듯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2026-10-20 11:57:49] 김의겸 (추정): PPT 한 문장 띄워 주실래요
[2026-10-20 11:58:01] 김의겸 (추정): 이 사건은 지금
[2026-10-20 11:58:05] 김의겸 (추정): 군산 지원에 들어와 있는 재심 신청입니다
[2026-10-20 11:58:09] 김의겸 (추정): 제가 이번 사건 기록을 보다 보니까
[2026-10-20 11:58:15] 김의겸 (추정): 제일 밑에 빨간 줄 제일 밑에 보면 군산경찰서 정보과 대공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1:58:17] 김의겸 (추정): 예 아까 제가
[2026-10-20 11:58:20] 김의겸 (추정): 두들겨 맞았다라고 했는데
[2026-10-20 11:58:27] 김의겸 (추정): 그 두들겨 맞았던 곳이 바로 군산경찰서 정보과 대공개였습니다
[2026-10-20 11:58:30] 김의겸 (추정):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꺼내냐 하면
[2026-10-20 11:58:34] 김의겸 (추정): 제가 그때 19살짜리 학생이었는데
[2026-10-20 11:58:37] 김의겸 (추정): 그것도 모범생이었는데
[2026-10-20 11:58:40] 김의겸 (추정):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2026-10-20 11:58:41]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20 11:58:45] 김의겸 (추정): 지금 재심 신청한 사람은
[2026-10-20 11:58:45] 김의겸 (추정): 당시
[2026-10-20 11:58:49] 김의겸 (추정): 70년대 25살짜리
[2026-10-20 11:58:51] 김의겸 (추정):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2026-10-20 11:58:55] 김의겸 (추정): 이분이 이른바 막걸리
[2026-10-20 11:58:57] 김의겸 (추정): 보안법
[2026-10-20 11:59:02] 김의겸 (추정): 저 군산경찰서 대공개에서 어떤
[2026-10-20 11:59:08] 김의겸 (추정): 취급을 받았을까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1:59:10] 김의겸 (추정):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2026-10-20 11:59:13] 김의겸 (추정): 이분이 김정구 씨인데
[2026-10-20 11:59:18] 김의겸 (추정): 이분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납북어부였어요
[2026-10-20 11:59:20] 김의겸 (추정): 강제로 끌려갔다가
[2026-10-20 11:59:21] 김의겸 (추정): 돌아온 분인데
[2026-10-20 11:59:24] 김의겸 (추정): 그분이 납부 거부가
[2026-10-20 11:59:34] 김의겸 (추정): 북한에 끌려가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2026-10-20 11:59:38] 김의겸 (추정):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 김정구 씨인데
[2026-10-20 11:59:42] 김의겸 (추정):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2026-10-20 11:59:51] 김의겸 (추정): 경찰서에 끌려가서 저 군산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26-10-20 11:59:55] 김의겸 (추정): 이 사건으로 한 30명 가까이가 기소가 됐어요
[2026-10-20 11:59:57] 김의겸 (추정): 70년대에 있었던
[2026-10-20 12:00:01] 김의겸 (추정): 이런 막걸리보안법 사건이 너무나 흔했던 겁니다
[2026-10-20 12:00:05]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20 12:00:11] 김의겸 (추정): 이분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재심 신청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2026-10-20 12:00:13] 김의겸 (추정): 그래서 지금 유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00:15]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20 12:00:21] 김의겸 (추정): 옆에 있는 군산지청
[2026-10-20 12:00:24] 김의겸 (추정): 검사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6-10-20 12:00:26] 김의겸 (추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26-10-20 12:00:27] 김의겸 (추정): 혹시
[2026-10-20 12:00:29] 김의겸 (추정): 사건 내용을 좀 아시나요
[2026-10-20 12:00:33] 김의겸 (추정):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겠지요
[2026-10-20 12:00:36] 김의겸 (추정):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0 12:00:44] 김의겸 (추정): 이유가 두 가지예요 군산지청의 검사가 재심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한 차례 기각됐다
[2026-10-20 12:00:48] 김의겸 (추정):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2026-10-20 12:00:49]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20 12:00:53] 김의겸 (추정): 반절은 맞아요 몇 년 전에 재심 신청을 해서
[2026-10-20 12:00:56] 김의겸 (추정): 기각되고 항고하고 재항고하는
[2026-10-20 12:00:59] 김의겸 (추정): 도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2026-10-20 12:01:01] 김의겸 (추정): 김정무 씨라는 분이
[2026-10-20 12:01:05] 김의겸 (추정):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26-10-20 12:01:07] 김의겸 (추정): 청고인이 사망하면
[2026-10-20 12:01:12] 김의겸 (추정): 기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20 12:01:18] 김의겸 (추정):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청구 절차가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2:01:23] 김의겸 (추정): 확정되지 않고 종료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10-20 12:01:27] 김의겸 (추정): 검사는 확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2026-10-20 12:01:32] 김의겸 (추정): 이렇게 말을 하지만 확정과 종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0 12:01:36] 김의겸 (추정): 두 번째로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2026-10-20 12:01:40] 김의겸 (추정): 1분 추가해 주십시오
[2026-10-20 12:01:42] 김의겸 (추정): 없다라고 하는데
[2026-10-20 12:01:46] 김의겸 (추정): 아까 말했던 납부 거부 있지요
[2026-10-20 12:01:51] 김의겸 (추정): 김정구 씨한테 처음으로 말을 전해 준 납북어부가
[2026-10-20 12:01:54] 김의겸 (추정): 지난해 무죄가 나왔어요
[2026-10-20 12:01:58]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 그분이 납부 거부가
[2026-10-20 12:02:04] 김의겸 (추정):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본범이나 주범쯤 되는데
[2026-10-20 12:02:07] 김의겸 (추정): 본범이나 주범이 된 사람은 무죄가 나왔는데
[2026-10-20 12:02:13] 김의겸 (추정): 그 사람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은 계속
[2026-10-20 12:02:18] 김의겸 (추정): 유죄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6-10-20 12:02:19] 김의겸 (추정): 옆의 사무실에 있는
[2026-10-20 12:02:21] 김의겸 (추정): 군산지청의 검사는
[2026-10-20 12:02:23] 김의겸 (추정): 재심사유가 안 된다
[2026-10-20 12:02:25] 김의겸 (추정):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출을 한 겁니다
[2026-10-20 12:02:29]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20 12:02:32] 김의겸 (추정): 아까 이 주번 본범
[2026-10-20 12:02:41] 김의겸 (추정): 무죄를 받은 것만큼 더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점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2026-10-20 12:02:41] 김의겸 (추정): 아까 제가
[2026-10-20 12:03:37] 김의겸 (추정):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03:40] 김의겸 (추정): 예 법원장님
[2026-10-20 12:03:43] 김의겸 (추정): 군산법원장님
[2026-10-20 12:03:46] 김의겸 (추정): 우리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2026-10-20 12:03:47] 김의겸 (추정): 몇 살이셨어요
[2026-10-20 12:03:50] 김의겸 (추정): 제가 아마
[2026-10-20 12:03:53] 김의겸 (추정):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2:03:59] 김의겸 (추정): 저희가 아픈 역사가 많이 있고
[2026-10-20 12:04:08] 김의겸 (추정): 김의겸 위원님이나 저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역사 딛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2026-10-20 12:04:15] 김의겸 (추정): 아파 왔고 오히려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2026-10-20 12:04:18] 김의겸 (추정):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그 기준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04:21] 김의겸 (추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0 12:04:29] 김의겸 (추정): 제가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04:33] 김의겸 (추정): 광주고등법원장님
[2026-10-20 12:04:45] 김의겸 (추정): 저는 사실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고 죽음도 가고 했고
[2026-10-20 12:04:46]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0 12:04:50] 김의겸 (추정): 많이 여성인데도 많이 당했고
[2026-10-20 12:04:54] 김의겸 (추정): 당시 앰네스티에 우리가 고문당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2026-10-20 12:04:58] 김의겸 (추정): 그래서 저는 실형을 살아야 했고
[2026-10-20 12:05:02] 김의겸 (추정):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했는데 재판에 갔는데
[2026-10-20 12:05:06] 김의겸 (추정): 제가 서대문구치소에 있었는데 법원에서
[2026-10-20 12:05:08] 김의겸 (추정): 저를 집행유예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0 12:05:10] 김의겸 (추정): 사실 그것도
[2026-10-20 12:05:12] 김의겸 (추정): 부당한 것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2026-10-20 12:05:15] 김의겸 (추정): 너무 고마웠지요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2026-10-20 12:05:22] 김의겸 (추정): 실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반성문을 안 썼는데 집행유예로 그래서
[2026-10-20 12:05:24] 김의겸 (추정): 얼떨결에 각오했는데
[2026-10-20 12:05:25] 김의겸 (추정): 석방이 됐어요
[2026-10-20 12:05:29] 김의겸 (추정):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2026-10-20 12:05:37] 김의겸 (추정): 그때 판사님이 누구신가 하고 찾아서 만나 뵙게 됐는데 저를 집행해
[2026-10-20 12:05:40] 김의겸 (추정): 유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2026-10-20 12:05:42] 김의겸 (추정): 못 모르고 집행유예했습니다
[2026-10-20 12:05:45] 김의겸 (추정): 농담처럼 하신 얘기지만
[2026-10-20 12:05:50] 김의겸 (추정): 자기가 판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2026-10-20 12:05:51] 김의겸 (추정): 위의 눈치 같은 것 안 보고
[2026-10-20 12:05:55] 김의겸 (추정):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연히 집행유예 때렸다가
[2026-10-20 12:05:59] 김의겸 (추정): 많이 야단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2026-10-20 12:06:03] 김의겸 (추정): 그런데 그것은 농담처럼 하신 얘기인데
[2026-10-20 12:06:06] 김의겸 (추정): 저는 그래서 법원이 언제나
[2026-10-20 12:06:11] 김의겸 (추정): 중요한 시기 시기마다 중심을 잡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2:06:17] 김의겸 (추정):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고등법원장님과 광주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한
[2026-10-20 12:06:24] 김의겸 (추정): 법원의 원장님들이 나오셨는데
[2026-10-20 12:06:28] 김의겸 (추정): 좀 더 많이 보시고 좀 더 현장을 잘
[2026-10-20 12:06:33] 김의겸 (추정): 피해자의 상황은 어떤지 보시고
[2026-10-20 12:06:34] 김의겸 (추정): 그렇게 해서
[2026-10-20 12:06:38] 김의겸 (추정):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그 판례가
[2026-10-20 12:06:41] 김의겸 (추정): 다시 우리들에게 와서 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2:06:45] 김의겸 (추정):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분들이
[2026-10-20 12:06:47] 김의겸 (추정): 법원장님들이시지만
[2026-10-20 12:06:53] 김의겸 (추정): 법원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판례가 또 저희들에게 와서 법이 됩니다
[2026-10-20 12:06:59] 김의겸 (추정):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국회와 법원이 잘 삼권분립
[2026-10-20 12:07:04] 김의겸 (추정): 속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법원에서 판단해 주신 것을 잘 듣습니다
[2026-10-20 12:07:07] 김의겸 (추정):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2:07:13] 김의겸 (추정): 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26-10-20 12:07:17] 김의겸 (추정): 제가 5 18 유공자다 이렇게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해서
[2026-10-20 12:07:23] 김의겸 (추정): 저한테 법적 조치도 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나 5 18 유공자도 아닌데 말이지요
[2026-10-20 12:07:30] 김의겸 (추정): 그리고 저는 박지원 위원님은 5 18 유공자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지원 위원님이 나는 아니에요
[2026-10-20 12:07:34] 김의겸 (추정): 나는 독립유공자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2026-10-20 12:07:35] 김의겸 (추정): 저는
[2026-10-20 12:07:40] 김의겸 (추정): 저는 국가유공자 아버님의 며느리이자 딸이기도 합니다
[2026-10-20 12:07:42] 김의겸 (추정): 봅니다 그래서 저는 5 18 유공자가 아니에요
[2026-10-20 12:07:44] 김의겸 (추정): 그런데 5 18
[2026-10-20 12:07:51] 김의겸 (추정):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2026-10-20 12:07:53] 김의겸 (추정): 전두환의
[2026-10-20 12:07:57] 김의겸 (추정):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26-10-20 12:08:00] 김의겸 (추정):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026-10-20 12:08:03] 김의겸 (추정): 같은 가족이 그렇게 다쳤어도 그렇게 얘기하겠나
[2026-10-20 12:08:05] 김의겸 (추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0 12:08:09] 김의겸 (추정): 5 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2026-10-20 12:08:16] 김의겸 (추정): 저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2026-10-20 12:08:20] 김의겸 (추정):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2026-10-20 12:08:22] 김의겸 (추정): 이런 사람들이 다쳤어요
[2026-10-20 12:08:27] 김의겸 (추정): 그리고 관계되어 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2026-10-20 12:08:27] 김의겸 (추정): 죽음물
[2026-10-20 12:08:30] 김의겸 (추정):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26-10-20 12:08:36] 김의겸 (추정):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다칩니다 또 아프고
[2026-10-20 12:08:40] 김의겸 (추정): 꼭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
[2026-10-20 12:08:47] 김의겸 (추정): 5 18 유공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고등법원장님
[2026-10-20 12:08:51] 김의겸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2026-10-20 12:08:52]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20 12:09:02] 김의겸 (추정): 왜 공개를 안 하지 저 같은 사람이 유공자라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형사처벌에 민사처벌까지 다 해 버렸습니다
[2026-10-20 12:09:04] 김의겸 (추정): 금융치료라고 하지요 그래서
[2026-10-20 12:09:06] 김의겸 (추정): 다 배상하게 했습니다
[2026-10-20 12:09:09] 김의겸 (추정):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2026-10-20 12:09:13] 김의겸 (추정): 그런 부분은 어떻게 쓰러져 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느냐
[2026-10-20 12:09:22] 김의겸 (추정): 그런데 그리고 그 고통으로 아직도 아픈데 이것을 마치 누군가 혜택이라도 보느냐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2026-10-20 12:09:26] 김의겸 (추정): 오래 새 우리 지난 뒤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헛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
[2026-10-20 12:09:31] 김의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 처벌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2:09:39] 김의겸 (추정): 광주의 해남의 이야기입니다
[2026-10-20 12:09:41] 김의겸 (추정): 해드니
[2026-10-20 12:09:42] 김의겸 (추정): 아기가
[2026-10-20 12:09:46] 김의겸 (추정): 23개월인가 그렇습니다
[2026-10-20 12:09:51] 김의겸 (추정): 그런데 이 액이 몸을 봤더니 23조각이 났어요 애기가
[2026-10-20 12:09:55] 김의겸 (추정): 23곳의 골절이 나고요
[2026-10-20 12:09:58] 김의겸 (추정): 못잡이 짓밟혀서
[2026-10-20 12:09:59] 김의겸 (추정): 죽어 갔습니다
[2026-10-20 12:10:02] 김의겸 (추정): 저도 기자회견 여러 번 했고요
[2026-10-20 12:10:06] 김의겸 (추정): 무기징역 저는 사형 때려야 된다고 했는데 무기징역
[2026-10-20 12:10:08] 김의겸 (추정): 이번에 그런데
[2026-10-20 12:10:12] 김의겸 (추정): 고법에서 35년으로
[2026-10-20 12:10:13] 김의겸 (추정): 감형됐습니다
[2026-10-20 12:10:17] 김의겸 (추정): 이유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2026-10-20 12:10:20] 김의겸 (추정): 그런데 어떡하지요 이것 이렇게 해 놓고
[2026-10-20 12:10:22] 김의겸 (추정): 자기가 친모인데
[2026-10-20 12:10:28] 김의겸 (추정): 23군데가 A가 조각이 나고 애기
[2026-10-20 12:10:34] 김의겸 (추정): 장을 열었더니 500ccp가 철철철절 로 넘지요 다른 겁니다
[2026-10-20 12:10:35] 김의겸 (추정): 저는
[2026-10-20 12:10:39] 김의겸 (추정): 갈등도 많이 있겠지만
[2026-10-20 12:10:48] 김의겸 (추정): 단단해야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내 새끼 입양된 애기 정인이 입양된 얘기였고요
[2026-10-20 12:10:51] 김의겸 (추정):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형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20 12:11:01] 김의겸 (추정): 대전고등법원장님과 광주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원장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피해자의 이야기
[2026-10-20 12:11:04] 김의겸 (추정): 하나 더 가면 광주의 장윤기 사건입니다
[2026-10-20 12:11:07] 김의겸 (추정): 저는 장윤기 사건은 영원히
[2026-10-20 12:11:11] 김의겸 (추정): 가명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026-10-20 12:11:14] 김의겸 (추정): 저는 이것도 사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2:11:16] 김의겸 (추정):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은
[2026-10-20 12:11:18] 김의겸 (추정): 달리하더라도요
[2026-10-20 12:11:23] 김의겸 (추정): 그런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법원에서 선고 내리는 동안
[2026-10-20 12:11:25] 김의겸 (추정): 법정이 13명이
[2026-10-20 12:11:37] 김의겸 (추정): 방청객이 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광주지방법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3명밖에 없는 곳에서 해 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2026-10-20 12:11:42] 김의겸 (추정): 온 세상에 관심이 가는 그런 재판인데 좀 다른 곳에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2026-10-20 12:11:47] 김의겸 (추정): 광주지방법원 법정 사정이 열악하고
[2026-10-20 12:12:05] 김의겸 (추정): 공간이 좀 넓은 형사 대법장에 다른 형사합의 사건이 모두 진행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정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온 세상에 관심이 가는 사건이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 경찰이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고
[2026-10-20 12:12:05] 김의겸 (추정): 이것은
[2026-10-20 12:12:09] 김의겸 (추정): 더 크게 처벌해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0 12:12:11] 김의겸 (추정): 판사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대요
[2026-10-20 12:12:28] 김의겸 (추정):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면 이지리드라고 해서 판결문도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판결문도 좀 쉽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판결문을 보면 제가 봐도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립니다 판결문도 좀 쉽게 해 주시고
[2026-10-20 12:12:43] 김의겸 (추정): 법정에서 판사님이 좀 목소리라도 크게 해 주시고 별거 아닌 얘기겠지만 저희들이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관심이 큰 사건은 법정도 좀 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2026-10-20 12:12:50] 김의겸 (추정): 보고 세상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지침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주지방법원장님
[2026-10-20 12:13:04] 김의겸 (추정): 향후에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고등법원장님 대전고등법원장님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또 예산도 좀 얘기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13:05] 김의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6-10-20 12:13:11] 김의겸 (추정): 대전고등법원장님 질문도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2:13:14] 김의겸 (추정): 그러면 이제
[2026-10-20 12:13:17] 김의겸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0 12:13:21] 김의겸 (추정):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13:29] 김의겸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균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2:13:34] 박균택 (추정): 광주고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13:36] 박균택 (추정): 국가를
[2026-10-20 12:13:37] 박균택 (추정): 당사자로 하는
[2026-10-20 12:13:41] 박균택 (추정): 배상사건 보상사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26-10-20 12:13:48] 박균택 (추정): 그 기준 그 액수의 기준을 좀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법원에 마련이 돼 있습니까
[2026-10-20 12:13:51] 박균택 (추정): 왜 이 질문을 드리자면
[2026-10-20 12:13:53] 박균택 (추정): 5 18
[2026-10-20 12:13:57] 박균택 (추정): 사건의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했었을 때
[2026-10-20 12:14:01] 박균택 (추정): 광주의 재판부 간에도 그렇고
[2026-10-20 12:14:15] 박균택 (추정): 그리고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과 광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 사이에 많으면 2배 심지어는 4배까지 똑같은 사안인데 액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상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26-10-20 12:14:32] 박균택 (추정): 민간인과 민간인 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물가라든가 당사자의 재산 수준이라든가 또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2026-10-20 12:14:39] 박균택 (추정): 국가를 상대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상액이나 보상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26-10-20 12:14:41] 박균택 (추정): 균일해야 좀
[2026-10-20 12:14:48] 박균택 (추정):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같으면 그래도 나름의 양형기준이라도 있는데
[2026-10-20 12:15:00] 박균택 (추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 보상 사건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왜 그렇게 4배씩이나 차이가 났을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0 12:15:23] 박균택 (추정): 서울과 광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각각 재판부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와 광주시판부의 재판부 담당하는 재판부가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적용해 왔었는데
[2026-10-20 12:15:44] 박균택 (추정): 서울보다 광주 지역이 위자료 액수가 다 따라 낮다라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광주지방법원의 재판부 사이에 그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은 큰 차이 나지
[2026-10-20 12:16:05] 박균택 (추정):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가 나는 부분은 사망이나 상해의 정도 구금일수 그런 것에 따른 차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5 18 사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또 광주고법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2026-10-20 12:16:10] 박균택 (추정): 전국적으로 뭔가 합당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16:27] 박균택 (추정):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회생법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생법원 새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좀 뭔가 사건 처리가 더 빨라지지를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늦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관할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습니까
[2026-10-20 12:16:47] 박균택 (추정): 회생법원 오맹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회생 법인회생 사건들에 있어서 기존에 적체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냈을 때
[2026-10-20 12:16:54] 박균택 (추정): 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접수가 된 다음에 개시 결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빨라졌는데
[2026-10-20 12:17:00] 박균택 (추정): 그 이후에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기간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2026-10-20 12:17:17] 박균택 (추정): 애초에 좀 적체됐던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통계상 기간이 좀 높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사건도 굉장히 동기 대비해서 2배
[2026-10-20 12:17:37] 박균택 (추정): 41% 정도도 늘었고 처리비율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적체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그게 통계기관에 산입했을 때 길게 나타난 측면이 있어서
[2026-10-20 12:17:38] 박균택 (추정): 그런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6-10-20 12:18:12] 박균택 (추정):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질문드릴 수 있도록 더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2:18:18]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6-10-20 12:18:20] 박균택 (추정): 곽대택 위원님
[2026-10-20 12:18:28] 박균택 (추정): 전주지방법원장님 예 혹시 전주 출신이십니까
[2026-10-20 12:18:37] 박균택 (추정): 고향은 전북 부안입니다 보안이시고 그러면 전주지방법원장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2026-10-20 12:18:41] 박균택 (추정): 아까 전주지법 소속이었던 김 모 부장판사 또
[2026-10-20 12:18:43] 박균택 (추정): 정 모 변호사
[2026-10-20 12:18:48] 박균택 (추정): 사건 지금 공수처에서 기소해 가지고 재판 중인 것 같은데요
[2026-10-20 12:18:57] 박균택 (추정): 두 사람이 지금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서너 배 사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2:18:57]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20 12:19:06] 박균택 (추정): 법원에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0호에 보면
[2026-10-20 12:19:26] 박균택 (추정): 저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을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연고관계 같은 것 따져 가지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원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전주지방법원에는 형사항소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2026-10-20 12:19:30] 박균택 (추정): 새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고등학교 소드배 사이에
[2026-10-20 12:19:38] 박균택 (추정): 항소심 사건을 한 변호사가 21건씩이나 수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2026-10-20 12:19:39] 박균택 (추정): 될 수가 있습니까
[2026-10-20 12:19:41] 박균택 (추정): 이 대법
[2026-10-20 12:19:49] 박균택 (추정): 법원예규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요 저도 변호사 경력이 10년 있습니다
[2026-10-20 12:19:52] 박균택 (추정): 제 고향인 부산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2026-10-20 12:19:57] 박균택 (추정): 이런 것을 지켜야 법조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2:19:59] 박균택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2:20:22] 박균택 (추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도 사건 배당이나 사항을 본다면 사업분담위원회라든가 관련 예규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당 문제는 그 연고관계에 관해서 해당 재판부에서
[2026-10-20 12:20:33] 박균택 (추정): 재배당 요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배당된 이후에
[2026-10-20 12:20:41] 박균택 (추정): 재배당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수사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된 것이고요
[2026-10-20 12:20:52] 박균택 (추정): 수사 개시 이후에 그 상황을 알고서 해당 재판부의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모두 다른 재판부로 최대한 조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취지는 알겠는데요
[2026-10-20 12:20:56] 박균택 (추정): 전주 같은 지역 저도 전주가 마지막 검사 임지였습니다
[2026-10-20 12:20:59] 박균택 (추정): 그래서 전주지역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2026-10-20 12:21:04] 박균택 (추정): 전주지역같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2026-10-20 12:21:10] 박균택 (추정): 또 고등학교 숫자도 적고한 경우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에 변호사와
[2026-10-20 12:21:11] 박균택 (추정): 판사가 있으면요
[2026-10-20 12:21:14] 박균택 (추정): 해당 지역에서는 다 소문이 금방 돌아요
[2026-10-20 12:21:20] 박균택 (추정): 그러면 별로 안 친한 고등학교 선도배 사회에도 변호사한테 사건이 가는 겁니다
[2026-10-20 12:21:23] 박균택 (추정): 여기 계시는 다른
[2026-10-20 12:21:26] 박균택 (추정): 판사님들도 다 그런 것 아실 겁니다
[2026-10-20 12:21:51] 박균택 (추정): 조금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20 12:21:57] 박균택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종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2026-10-20 12:22:14] 박균택 (추정): 말씀드렸는데 판사로서 품이라든가 처신에 매하고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소속기관장으로서
[2026-10-20 12:22:17] 박균택 (추정):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2:22:20] 박균택 (추정): 그런데 법관의 독립은
[2026-10-20 12:22:31] 박균택 (추정): 법관 개인이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의 어떤 면에서는 독립도 필요한 겁니다
[2026-10-20 12:22:43] 박균택 (추정):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원장이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처리하면 그 자체가 재판에 대한 독립 침해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10-20 12:22:52] 박균택 (추정): 상황 분담이라든가 사건 재배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2026-10-20 12:22:56] 박균택 (추정): 그리고 전주지역이
[2026-10-20 12:23:03] 박균택 (추정): 다 자라가서 박정태 위원 지적도 옳아요 예
[2026-10-20 12:23:09] 박균택 (추정): 환수하고 가급적 폐지하려고 노력하다고 하면 되지 그걸 우리한테 방해하면 돼요
[2026-10-20 12:23:24] 박균택 (추정): 조금만 제가 마저 답변드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2026-10-20 12:23:32] 박균택 (추정):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로 또 말씀하십시오 예
[2026-10-20 12:23:40] 박균택 (추정):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이따가 제가 또다시 필요하지만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2:23:48] 이성윤 (추정): 광주고등법원장님
[2026-10-20 12:23:50] 이성윤 (추정): 한강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26-10-20 12:23:54] 이성윤 (추정): 당시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야 돼요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2026-10-20 12:24:01] 이성윤 (추정): 아직까지도 46년 등 6년 전 광주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0 12:24:03] 이성윤 (추정): 오늘 아침에
[2026-10-20 12:24:08] 이성윤 (추정): 극우논객지만은 구속영장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5 18 왜곡했다고 해 가지고
[2026-10-20 12:24:12] 이성윤 (추정): 정말 광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2026-10-20 12:24:18] 이성윤 (추정): 피로소 지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법원 사법기관이 바로 광주법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2026-10-20 12:24:19] 이성윤 (추정): 그래서
[2026-10-20 12:24:26] 이성윤 (추정): 이 97년에 대법원이 전두환의 내란죄 확정이 됐는데도 지금도 내란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2026-10-20 12:24:28] 이성윤 (추정): 있고 5 18을 폄훼하는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2026-10-20 12:24:31] 이성윤 (추정): 광주법원이 말이지요
[2026-10-20 12:24:41] 이성윤 (추정): 과거에 전두환 회고록에서 5 18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해 가지고 재판도 했지만 결국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2:24:48] 이성윤 (추정): 그래서 광주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인정을 했고 손해배상 인정했고
[2026-10-20 12:24:55] 이성윤 (추정): 광주고등법원도 2022년에 인정했고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정이 돼 가지고
[2026-10-20 12:24:57] 이성윤 (추정):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아시지요
[2026-10-20 12:25:02] 이성윤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5 18단체 4개 단체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2026-10-20 12:25:06] 이성윤 (추정): 조영제 신부가 원고가 돼 가지고 제기한 구성인데요
[2026-10-20 12:25:08] 이성윤 (추정): 문제는 이게 왜
[2026-10-20 12:25:10] 이성윤 (추정): 8년 8개월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2026-10-20 12:25:21] 이성윤 (추정): 이게 바로 이렇게 단죄를 빨리 안으니까 손해배상을 빨리빨리 안 해 주니까 이 5 18을 표면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2026-10-20 12:25:25] 이성윤 (추정): 왜 이게 8년 8개월이나 걸렸는지 좀 경위를 확인해 가지고
[2026-10-20 12:25:29] 이성윤 (추정): 확인해서 저희들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2:25:32] 이성윤 (추정): 제가
[2026-10-20 12:25:49] 이성윤 (추정): 그렇게 오래 걸린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장님 왜 이렇게 8년 8개월이나 걸렸는지 조비호 신부 측에서 신부진 측에서도 제기를 하는 거니까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2:25:50] 이성윤 (추정): 전주 법원장님 예
[2026-10-20 12:25:56] 이성윤 (추정): 전주가정법원 설치 예 작년에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 예산도
[2026-10-20 12:26:00] 이성윤 (추정): 18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2026-10-20 12:26:01]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20 12:26:08] 이성윤 (추정): 저희가 전주에 가 보면 전주지방법원이 청산으로 좁아서
[2026-10-20 12:26:24] 이성윤 (추정): 리모델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돼서 내년에 올해 내년에 준비해서 개원을 하겠지만 혹시 가정법원을 설치하면 전주가정법원 전체 전주지방법원 전체에
[2026-10-20 12:26:44] 이성윤 (추정): 청사 사정이 열악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일은 없는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주지방법원은 지금 2019년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됐는데 신축 이후에 현재 상황은 비교적 다른 법안에 대해서 좋은 형편인데
[2026-10-20 12:27:00] 이성윤 (추정): 전주가정법원이 같은 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부족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추 청사 마련을 위한 부지라든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2:27:00] 이성윤 (추정): 바랍니다
[2026-10-20 12:27:24] 이성윤 (추정): 대전고등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의 법관들 중에서 법 왜곡죄로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2026-10-20 12:27:26] 이성윤 (추정): 실제 통계는 저희들이
[2026-10-20 12:27:32] 이성윤 (추정): 어떤 통보를 받거나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2026-10-20 12:27:38] 이성윤 (추정): 그때 전체 법관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때 한 것으로 봐서는
[2026-10-20 12:27:55] 이성윤 (추정): 대전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슷한 추세에 있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확한 숫자 예 좋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법관들이 지금 법 외국세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2:27:59] 이성윤 (추정): 이것은 정치적인 외압 내지는 또 사건도 한
[2026-10-20 12:28:03] 이성윤 (추정): 종사자들의 법관에 대한 외압으로
[2026-10-20 12:28:04] 이성윤 (추정):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2026-10-20 12:28:08] 이성윤 (추정): 그 부분에 대한 법관들의
[2026-10-20 12:28:19] 이성윤 (추정): 우려나 걱정 사실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가 법관들하고 면담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2026-10-20 12:28:20] 이성윤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2:28:27] 이성윤 (추정):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하시나요
[2026-10-20 12:28:30] 이성윤 (추정): 재판소원제도 사실 지방에 있는 우리
[2026-10-20 12:28:33] 이성윤 (추정):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26-10-20 12:28:50] 이성윤 (추정): 그게 저희들은 아직 하급심이니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많은 다툼이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다 상고되어서 대법원에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하급심 법관들에게 있는
[2026-10-20 12:28:50] 이성윤 (추정): 생각보다는
[2026-10-20 12:29:07] 이성윤 (추정): 재판소원에 대한 의식이나 그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고 독립입니까 예 그 재판소원제를 하는 나라들 가운데에는 최종심에서 재판소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급심에서도 가기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2026-10-20 12:29:22] 이성윤 (추정): 법 사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또 사법의 비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괴로운 것으로 이렇게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이 법외국제나 재판
[2026-10-20 12:29:40] 이성윤 (추정): 소원제나 또 나아가서는 대법관을 6명으로 늘리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사법농단을 지나서 사법파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게 되는데요
[2026-10-20 12:29:56] 이성윤 (추정): 너무 태평성대인 듯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역에 와서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지역에서도 안 할 수가 오케이 만드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이렇게 사법파괴적인 제도들이
[2026-10-20 12:30:13] 이성윤 (추정): 도입되고 있음에도 왜 법관들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저는 그게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정권을 잃고 제가 다 수석이 못 된 것도 저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마는 왜 법관분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2026-10-20 12:30:15] 이성윤 (추정): 이건 제가 좀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2026-10-20 12:30:28] 이성윤 (추정): 기존에 이루어진 입법 과정에 대해서 법관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 대체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2026-10-20 12:30:32] 이성윤 (추정): 부분으로 수용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2026-10-20 12:30:39] 이성윤 (추정): 개별적인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판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외부적 입법 환경의 변화에는
[2026-10-20 12:30:43] 이성윤 (추정): 생각한 것만큼은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0 12:31:51] 이성윤 (추정):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목
[2026-10-20 12:31:51] 이성윤 (추정): 쪽으로
[2026-10-20 12:32:09] 이성윤 (추정): 그렇게 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왜곡했을 때 이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처벌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2:32:11] 이성윤 (추정):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2:32:16] 박은정 (추정): 광주가정법원장님
[2026-10-20 12:32:39] 박은정 (추정): 네 그 제가 또 다른 질의를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지역에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가정법원장님께 여쭙는데 그 광주법원 광주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꽤 많이 증가를 해서
[2026-10-20 12:32:41] 박은정 (추정): 대전가정법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가정법원장님
[2026-10-20 12:32:57] 박은정 (추정): 그러니까 작년에 그전까지는 한 800건대였다가 1000건이 넘은 것 같고요 대전은 광주도 한 100건 이상 가족 아정보호 사건이 는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에 가정법원의 안홍보 사건
[2026-10-20 12:32:58] 박은정 (추정): 수가 증가하고 있는
[2026-10-20 12:33:03] 박은정 (추정): 각 지원별로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통계적으로
[2026-10-20 12:33:10] 박은정 (추정): 일단 좀 권리의식이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2026-10-20 12:33:20] 박은정 (추정):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없는데 특별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대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전에 보니까 그
[2026-10-20 12:33:25] 박은정 (추정): 불처분한 사건이 한 60% 이상이 되더라고요
[2026-10-20 12:33:31] 박은정 (추정): 아동보호 사건의 불처분한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주로 불처분하게 됩니까
[2026-10-20 12:33:52] 박은정 (추정): 제가 그 개별 사건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호처분 사건으로 왔을 때 담당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그 불처분 중에는 이미 어떤 갈등관계가 해소되거나
[2026-10-20 12:33:53] 박은정 (추정): 아니면 다른 어떤
[2026-10-20 12:34:17] 박은정 (추정): 사정 변경이잖아요 사정 변경이 있거나 다른 처벌 쪽으로 갔거나 여러 사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 검찰개혁 국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좀 중요한 이슈여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고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 이제 전권 송치로 검찰이 조사하고 또 법원에서도 엄벌하고 있는데
[2026-10-20 12:34:18] 박은정 (추정): 아동보호 사건은 좀 또 다른
[2026-10-20 12:34:34] 박은정 (추정): 논점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다른 법원 다른 가정법원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불처분되는 사건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어쨌든 좀
[2026-10-20 12:34:55] 박은정 (추정): 엄단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교사들의 아동학대 고소 고발이 너무 빈번해 가지고 그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단에 서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되기만 하면 바로 직무배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2026-10-20 12:34:58] 박은정 (추정): 아마도 불처분한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26-10-20 12:35:24] 박은정 (추정): 제가 생각할 때도 아동보호로 이렇게 온 사건 중에는 저희가 언론에서 보듯이 그런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는 그런 아동학대 사건도 많이 많이 발생해서 우려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실상 사법절차로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한
[2026-10-20 12:35:41] 박은정 (추정):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불처부 결정이 몇십 몇십 %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처벌 경향이 약화된 것 아니냐라고 단정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2026-10-20 12:36:03] 박은정 (추정):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 판결 내용을 먼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후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좀 통계를 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혼 분쟁 중에 서로 상대방 쌍방이 막 신고하고 이러면서 또 이런 분쟁이 해결
[2026-10-20 12:36:19] 박은정 (추정): 해소되고 이러면 또 불처분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의 판사님들 숫자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광주도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원래 세 분인데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
[2026-10-20 12:36:21] 박은정 (추정): 계시고 대전도 네 분인데
[2026-10-20 12:36:24] 박은정 (추정): 지금
[2026-10-20 12:36:30] 박은정 (추정): 정말 많습니다
[2026-10-20 12:36:52] 박은정 (추정): 저희 가정법원 전체적으로 판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1명이 여러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가정법원은 민사 형사재판과는 달리 후견적인 또
[2026-10-20 12:37:07] 박은정 (추정): 복지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딱 판결을 하거나 재판 날에 하는 그 업무 외에 다른 외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2026-10-20 12:37:19] 박은정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2:37:23] 박은정 (추정):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2:37:28] 윤상현 (추정): 우리 이원봉 법원장님
[2026-10-20 12:37:31] 윤상현 (추정): 제가 최근에 법원행정처 자료를 봤습니다
[2026-10-20 12:37:34] 윤상현 (추정): 겁니다 6개 고등법원 권역 중에
[2026-10-20 12:37:40] 윤상현 (추정): 국선전담변호인 선발 경쟁률을 보니까
[2026-10-20 12:37:42] 윤상현 (추정): 대전권역이 가장 낮습니다
[2026-10-20 12:37:48] 윤상현 (추정): 2024년도에 보니까 3.3 대 1이었다가
[2026-10-20 12:37:55] 윤상현 (추정): 작년 올해 계속 1 대 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2026-10-20 12:37:58] 윤상현 (추정): 지원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2026-10-20 12:38:00] 윤상현 (추정):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26-10-20 12:38:12] 윤상현 (추정):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일반 변호인들하고 국선전담 변호인하고 보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2026-10-20 12:38:14] 윤상현 (추정):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2026-10-20 12:38:34] 윤상현 (추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국선전담변호사의 현재 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걸로 보수적인 측면이나 시설 제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에 비해서는 많은 힘든
[2026-10-20 12:38:37] 윤상현 (추정):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요구
[2026-10-20 12:38:39] 윤상현 (추정): 할 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20 12:38:45] 윤상현 (추정): 기회가 될 때 전달은 합니다만 이것은 전국적 현상이어서
[2026-10-20 12:38:50] 윤상현 (추정): 아마 행정처에서는 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2026-10-20 12:38:54] 윤상현 (추정): 국선전담변호사가 또 확대되는 데 대해서 일반
[2026-10-20 12:39:13] 윤상현 (추정): 변호사께서도 상호 간에 좀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쉽게 확장을 하는 부분도 조금은 신중함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범식 법원장님 그다음에 가장 낮은 지역이 광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2:39:14] 윤상현 (추정):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1.5 대 1
[2026-10-20 12:39:17] 윤상현 (추정): 대전 권역은 1 대 1입니다
[2026-10-20 12:39:20] 윤상현 (추정): 작년에는 2.1 대 1에서
[2026-10-20 12:39:25] 윤상현 (추정): 더 나서서 계속 낮아집니다 여기는 저조한 원인이
[2026-10-20 12:39:47] 윤상현 (추정): 뭡니까 아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변호인들이 광주 지역까지 오는 데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2026-10-20 12:40:02] 윤상현 (추정):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좀 주거비 지분을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 일정한 구조가 주거 여건 중에서 추가로 들어간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2026-10-20 12:40:23] 윤상현 (추정): 수도권에서는 자기 집에서 자가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로 혼자 오시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국가 국선변호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방향이 있으면 한번
[2026-10-20 12:40:23] 윤상현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0 12:40:26] 윤상현 (추정): 역시
[2026-10-20 12:40:28] 윤상현 (추정): 합당한 처우와
[2026-10-20 12:40:31] 윤상현 (추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2:40:40] 윤상현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2:40:46] 박지원 (추정): 눌러졌습니다
[2026-10-20 12:40:49] 박지원 (추정): 다시 누르십시오
[2026-10-20 12:40:55] 박지원 (추정): 광주고등원장님
[2026-10-20 12:40:59] 박지원 (추정): 제가 보면 양판들이
[2026-10-20 12:41:08] 박지원 (추정): 여러 지역에서 대법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으로 많이 탄생되는데
[2026-10-20 12:41:09] 박지원 (추정): 제 기억으로는
[2026-10-20 12:41:12] 박지원 (추정): 김대중 정부 때 김양중
[2026-10-20 12:41:21] 박지원 (추정): 전 헌법재판관 탄생 이후 광주지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있어요
[2026-10-20 12:41:26] 박지원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2026-10-20 12:41:28] 박지원 (추정): 그러한 것도 고려되는
[2026-10-20 12:41:34] 박지원 (추정):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2:41:36] 박지원 (추정): 지금 보면
[2026-10-20 12:41:38] 박지원 (추정): 5 18
[2026-10-20 12:41:41] 박지원 (추정): 운동 폭동
[2026-10-20 12:41:43] 박지원 (추정): 한 일베크를
[2026-10-20 12:41:45] 박지원 (추정): 항소심에서
[2026-10-20 12:41:48] 박지원 (추정): 대구고법에서 무죄를 줬습니다
[2026-10-20 12:41:56] 박지원 (추정):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문제를 줬는지 모르지만
[2026-10-20 12:41:58] 박지원 (추정):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2:42:03] 박지원 (추정): 그래서 5 18의 아픔을
[2026-10-20 12:42:06] 박지원 (추정): 역사적인 내용을 아까 김의겸 위원
[2026-10-20 12:42:08] 박지원 (추정): 잘 설명하잖아요
[2026-10-20 12:42:15] 박지원 (추정): 사법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2026-10-20 12:42:16] 박지원 (추정): 사법부가 아니지만
[2026-10-20 12:42:19] 박지원 (추정):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2026-10-20 12:42:21] 박지원 (추정): 겁니다 최근
[2026-10-20 12:42:26] 박지원 (추정): 정신적 피해자들도 우리
[2026-10-20 12:42:31] 박지원 (추정): 행안위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2026-10-20 12:42:33] 박지원 (추정): 처리가 됐어요
[2026-10-20 12:42:37]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2026-10-20 12:42:40] 박지원 (추정): 이 5 18 폄훼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20 12:42:43] 박지원 (추정):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6-10-20 12:42:47] 박지원 (추정): 전 또한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20 12:42:48] 박지원 (추정): 이런 일들이
[2026-10-20 12:42:50] 박지원 (추정): 속출되고 있는데
[2026-10-20 12:42:56] 박지원 (추정): 저는 사법부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2026-10-20 12:42:57] 박지원 (추정): 민주당 대표할 때
[2026-10-20 12:42:57] 박지원 (추정): 당시
[2026-10-20 12:43:02] 박지원 (추정): 광주 이용섭 시장한테 제안해 가지고
[2026-10-20 12:43:04] 박지원 (추정): 광주에서 신고센터를 받아라
[2026-10-20 12:43:07] 박지원 (추정): 지속 가능하다
[2026-10-20 12:43:11] 박지원 (추정): 정당에서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아요
[2026-10-20 12:43:17] 박지원 (추정): 그리고 그러한 폄훼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받아서
[2026-10-20 12:43:22] 박지원 (추정): 광주시 변호인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근절시키는 길이다
[2026-10-20 12:43:26] 박지원 (추정):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광주에서 그러한 말씀을
[2026-10-20 12:43:28] 박지원 (추정): 제안합니다
[2026-10-20 12:43:32] 박지원 (추정): 해남지원장님 좀 나오실래요
[2026-10-20 12:43:40] 박지원 (추정): 박균택 의원이
[2026-10-20 12:43:45] 박지원 (추정): 법원 간부들을 칭찬하면서
[2026-10-20 12:43:50] 박지원 (추정): 해남연고에 있는 분들을 두 분이나 칭찬해서 박경택 권한
[2026-10-20 12:43:50] 박지원 (추정):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2:43:54] 박지원 (추정): 저도 처음 알았는데
[2026-10-20 12:43:58] 박지원 (추정):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도 해남 출신이고
[2026-10-20 12:44:00] 박지원 (추정): 올해
[2026-10-20 12:44:21] 박지원 (추정): 부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재심 청구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2:44:24] 박지원 (추정): 몇 년이에요
[2026-10-20 12:44:31] 박지원 (추정): 일단 장동호 고인이 되신 장동호 피고인 된 사건이었는데요
[2026-10-20 12:44:32] 박지원 (추정): 일단
[2026-10-20 12:44:41] 박지원 (추정): 초반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시다가 사망한 이후에 재심개시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2026-10-20 12:44:48] 박지원 (추정): 법원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2026-10-20 12:44:52] 박지원 (추정): 지금 특히 10년 만에
[2026-10-20 12:44:54] 박지원 (추정): 돌아가신
[2026-10-20 12:44:57] 박지원 (추정): 그분의 영원히
[2026-10-20 12:45:03] 박지원 (추정): 말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지원장께서 직접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26-10-20 12:45:09] 박지원 (추정):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는 노력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10-20 12:45:13] 박지원 (추정):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45:52] 박지원 (추정):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45:55] 박지원 (추정): 예 면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2:46:08] 박지원 (추정): 감사합니다 지원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셔 보세요 금방 말씀한 해남 저수지 사건이 뭡니까 진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보험 목적으로
[2026-10-20 12:46:12] 박지원 (추정):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부인을
[2026-10-20 12:46:16] 박지원 (추정): 부인과 같이 저수지를 운전하다가
[2026-10-20 12:46:25] 박지원 (추정): 실수를 가장해서 차를 물에 빠뜨린 것처럼 가장해서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2026-10-20 12:46:38] 박지원 (추정):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차량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압수수색
[2026-10-20 12:46:49] 박지원 (추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2020년 초반에 재심 개시 결정이 있었고 검찰에서
[2026-10-20 12:46:54] 박지원 (추정): 검찰에서는 유죄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2026-10-20 12:47:00] 박지원 (추정): 증인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2026-10-20 12:47:03] 박지원 (추정): 그랬는데 이제
[2026-10-20 12:47:05] 박지원 (추정): 그런데
[2026-10-20 12:47:11] 박지원 (추정): 제 심이 받아들여졌고 1심에서 무죄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2:47:26] 박지원 (추정):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저 수치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다가 부인은 죽이고 그 사이에 보험을 드러났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무죄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지요 예 맞습니다 백혈병으로
[2026-10-20 12:47:33] 박지원 (추정): 해남법원에서 무죄로 해결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2026-10-20 12:47:47] 박지원 (추정): 김신애 사건은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고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신애 씨는 2015년에 제가 교도소 담장 안에서
[2026-10-20 12:47:48] 박지원 (추정): 김신애 씨가 온다는 소리를 처음 듣고
[2026-10-20 12:47:54] 박지원 (추정): 그분의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서
[2026-10-20 12:48:02] 박지원 (추정): 보도되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26년 감옥에서 있다가 그분도 나왔는데
[2026-10-20 12:48:06] 박지원 (추정): 제가 김시대법을 대표발의해서 재심법을 대표발의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2026-10-20 12:48:12] 박지원 (추정): 그분도 나왔지만 망상에 사로잡혀서
[2026-10-20 12:48:24] 박지원 (추정): 우리 해안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까 저 수지 사건은 그래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2026-10-20 12:48:29] 박지원 (추정): 이분은 또 검찰이 항소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2026-10-20 12:48:32] 박지원 (추정): 당시에 억울하게 있었던 그 사연
[2026-10-20 12:48:41] 박지원 (추정): 다 들어 보시고 고등법원에서 빠른 판결을 내려 줘야 합니다 아까 그분은 판결이 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으로
[2026-10-20 12:48:44] 박지원 (추정): 김신애 씨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2026-10-20 12:48:46] 박지원 (추정): 그래서 이런 과거에 억울하게
[2026-10-20 12:48:58] 박지원 (추정): 무기징역을 받았던 누군가의 팬떼 하나로 그렇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나마 해남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해남에서 그 사건이 많았던 거죠
[2026-10-20 12:49:00] 박지원 (추정): 그런데 박준영 변호사가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0 12:49:01] 박지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2:49:09] 박지원 (추정): 예 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재심법을 통과시키면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도 그래서
[2026-10-20 12:49:18] 박지원 (추정): 원래 범죄자로 되었던 사람은 무죄가 나고 재심이 이루어져서 무죄가 나고 진짜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2026-10-20 12:49:24] 박지원 (추정): 그것도 영화 재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만 관계 약 1000억 어리 살인 사건이고요 한 번 더
[2026-10-20 12:49:25] 박지원 (추정): 아
[2026-10-20 12:49:43] 박지원 (추정): 큰 자리를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의 삶인데 억울한 걸 다시 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또 너무 늦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에게 또 미안하다는 말도 한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026-10-20 12:49:50] 박지원 (추정): 그래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법원의 김신애 사건은 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2:49:54] 박지원 (추정): 다음 김의겸 위원님
[2026-10-20 12:49:55] 김의겸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2:49:58] 김의겸 (추정): 제주지법원장님 앞으로 좀
[2026-10-20 12:50:04] 김의겸 (추정): 앞에 계시는군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2026-10-20 12:50:14] 김의겸 (추정): 오늘 광주에 오다 보니까 주로 광주 5 18을 중심으로 한
[2026-10-20 12:50:17] 김의겸 (추정): 역사 왜곡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2026-10-20 12:50:27] 김의겸 (추정): 역사 왜곡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적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2026-10-20 12:50:30] 김의겸 (추정): 대한민국 모든 곳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2:50:33] 김의겸 (추정): 광주가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2026-10-20 12:50:36] 김의겸 (추정): 대구에 10월 항쟁도 있고
[2026-10-20 12:50:39] 김의겸 (추정): 또 부마민주화운동도 있고
[2026-10-20 12:50:40] 김의겸 (추정): 또
[2026-10-20 12:50:44] 김의겸 (추정): 대표적으로 또 우리 제주 4 3이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2:50:45] 김의겸 (추정):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2:50:51] 김의겸 (추정): 제주지법원장 언제 부임을 하셨지요
[2026-10-20 12:50:57] 김의겸 (추정): 제가 작년 2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작년 2월에요 예
[2026-10-20 12:50:59] 김의겸 (추정): 그러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2026-10-20 12:51:02] 김의겸 (추정): 태영호 전 의원
[2026-10-20 12:51:05] 김의겸 (추정): 민사 손배소송
[2026-10-20 12:51:06] 김의겸 (추정): 기억하십니까
[2026-10-20 12:51:13] 김의겸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태영호 전 의원 국회의원
[2026-10-20 12:51:23] 김의겸 (추정):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이 제주 4 3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26-10-20 12:51:26] 김의겸 (추정): 제주 4 3사건은 명백히
[2026-10-20 12:51:32] 김의겸 (추정):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026-10-20 12:51:38] 김의겸 (추정): 4 3 희생자유족회들이 명예훼손으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2026-10-20 12:51:39] 김의겸 (추정): 1심에서
[2026-10-20 12:51:43] 김의겸 (추정): 지난해 12월입니다 1000만 원
[2026-10-20 12:51:50] 김의겸 (추정):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으로 꽤 많이 나온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10-20 12:51:54] 김의겸 (추정): 그런데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2026-10-20 12:52:01] 김의겸 (추정): 사건을 잘 챙겨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2026-10-20 12:52:04] 김의겸 (추정): 조정을 기일을 잡았더라고요
[2026-10-20 12:52:15] 김의겸 (추정): 이유는 잘 구체적인 사건이라 잘 모르시겠지요 예 제가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챙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을 기일을 잡는 이유는 뭐지요
[2026-10-20 12:52:22] 김의겸 (추정):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양측이 조금만 이제
[2026-10-20 12:52:24] 김의겸 (추정):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2026-10-20 12:52:43] 김의겸 (추정): 조금 좀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또 해결을 찾는다면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판단하에서 재판부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굳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2026-10-20 12:52:48] 김의겸 (추정): 역사 왜곡이 계속 되풀이되고
[2026-10-20 12:52:50] 김의겸 (추정): 그리고 국가적 폭력
[2026-10-20 12:52:52] 김의겸 (추정): 정당하다
[2026-10-20 12:52:57] 김의겸 (추정):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법원이
[2026-10-20 12:53:01] 김의겸 (추정): 단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2:53:08] 김의겸 (추정): 이게 민사가 되든 형사가 되든 법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다면
[2026-10-20 12:54:00] 김의겸 (추정):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했을 때겠습니까 조정을 권유했다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배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 사건에서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하여튼 명예훼손
[2026-10-20 12:54:12] 김의겸 (추정): 제 판단에 있어서 한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관되고 확고한 기준하에서 하여튼 잘 사건에 대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2:54:19]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이제 제 질의를 하고 마저 국정감사
[2026-10-20 12:54:23] 김의겸 (추정):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지법원장님
[2026-10-20 12:54:26] 김의겸 (추정): 제주지법원장님 예
[2026-10-20 12:54:29] 김의겸 (추정): 순이 삼촌 삼촌이 뭡니까
[2026-10-20 12:54:33] 김의겸 (추정): 순이 삼촌 예 제주말로
[2026-10-20 12:54:38] 김의겸 (추정): 순위 삼촌입니까 예
[2026-10-20 12:54:38] 김의겸 (추정): 제가
[2026-10-20 12:54:51] 김의겸 (추정): 5 18 광주 이대 총학생회장을 하고 성남명무소에서 해서 작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운동을 할 때 처음 읽은 책 처음 읽은 책이 아니라 읽은 책이 순위 삼촌이라는 책입니다
[2026-10-20 12:54:58] 김의겸 (추정): 제가 옆집 분 어른 이런 분들을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26-10-20 12:55:00] 김의겸 (추정): 순이 삼촌의 이야기입니다
[2026-10-20 12:55:04] 김의겸 (추정): 집안이 모두 다 총살당했지요
[2026-10-20 12:55:05] 김의겸 (추정): 그것도 학교에서
[2026-10-20 12:55:10] 김의겸 (추정): 그런데 그 엄마가 총살당해 쓰러질 때 품에 안 왔던 아기
[2026-10-20 12:55:13] 김의겸 (추정): 살아서 순이 삼촌이 됐어요
[2026-10-20 12:55:14]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20 12:55:21] 김의겸 (추정): 이 집이 재산 날이면 옆집도 재산 날이고 똑같이 다 잘 산 날이에요
[2026-10-20 12:55:26] 김의겸 (추정): 품에 안겼던 아기도 죽어 가고 그래서 애기 무덤도 있고
[2026-10-20 12:55:28] 김의겸 (추정): 이런 내용이 제주의 이야기입니다
[2026-10-20 12:55:32] 김의겸 (추정): 민간인들이 그렇게 국가권력이 삭살당했던
[2026-10-20 12:55:34] 김의겸 (추정): 이제 대한민국이
[2026-10-20 12:55:36] 김의겸 (추정): 4 3
[2026-10-20 12:55:41] 김의겸 (추정): 관련한 특별법을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통과도 시켰고요
[2026-10-20 12:55:57] 김의겸 (추정): 좀 더 지금 말씀처럼 정확한 판단을 법원에서 해 주셔야 그게 또 입법으로 다시 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이야기 그리고 또 광주의 이야기
[2026-10-20 12:56:10] 김의겸 (추정): 많이 했습니다 전국 곳곳이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그 역사는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법원의 법원장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그 판결이
[2026-10-20 12:56:16] 김의겸 (추정):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저희가 입법으로 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든 광주든
[2026-10-20 12:56:32] 김의겸 (추정): 여러분이 판결 내 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입법을 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판결을 내리다 보면 너무 고생스럽고 일도 많아지고 3번에 일괄적으로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고 대신 판결 낼 때마다
[2026-10-20 12:56:34] 김의겸 (추정): 더 보상이 적습니다
[2026-10-20 12:56:39] 김의겸 (추정): 보상받는 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2026-10-20 12:56:44] 김의겸 (추정): 제주법원장님 오창훈이라고 아십니까 예
[2026-10-20 12:56:52] 김의겸 (추정): 26년 3월 23일에 의원면직 됐어요 예 의원면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2026-10-20 12:56:55] 김의겸 (추정): 근무시간의 음주
[2026-10-20 12:56:56]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20 12:57:00] 김의겸 (추정): 말이 많았고 지금 불법재판 의혹
[2026-10-20 12:57:03] 김의겸 (추정): 그리고 공수처 수사 중이고
[2026-10-20 12:57:08] 김의겸 (추정): 정상퇴직 처리하면 안 되는데 정상퇴직 처리해서
[2026-10-20 12:57:12] 김의겸 (추정): 퇴직금도 다 받고 연금도 받고 변호사도 개업하고
[2026-10-20 12:57:22] 김의겸 (추정): 오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달에 전출되었습니다마는 전출이 되면서 본인이
[2026-10-20 12:57:38] 김의겸 (추정):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표가 바로 수리되지는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상당한 기간 여러 가지 이제 징계 가능성이라든가 형사처
[2026-10-20 12:57:54] 김의겸 (추정): 처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아마 검토한 후에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제가 전체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후까지 상세하게는 제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2026-10-20 12:57:56] 김의겸 (추정): 저희가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판사인데요
[2026-10-20 12:58:00] 김의겸 (추정): 그대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연금도 받고 이럽니다
[2026-10-20 12:58:02] 김의겸 (추정): 오늘 2차는 A기 보러 갈까
[2026-10-20 12:58:05] 김의겸 (추정):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애기
[2026-10-20 12:58:20] 김의겸 (추정): 아니 국민에게 말씀하신 그 아기 건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평택 지원으로 전출된 오창훈 여경은 강남주 같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중의 한 사람
[2026-10-20 12:58:22] 김의겸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요
[2026-10-20 12:58:25] 김의겸 (추정): 그리고 아까
[2026-10-20 12:58:31] 김의겸 (추정): 대전고등법원장님께 JMS 정명석
[2026-10-20 12:58:32] 김의겸 (추정): 관련해서 예
[2026-10-20 12:58:37] 김의겸 (추정): 그래도 잘 판단을 대전에서 해 주셔서
[2026-10-20 12:58:39] 김의겸 (추정): 여신도
[2026-10-20 12:58:41] 김의겸 (추정): 성폭행
[2026-10-20 12:58:46] 김의겸 (추정): 얼마나 셉니까 이자가
[2026-10-20 12:58:51] 김의겸 (추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의해서 죽어 가고 성폭행당했습니까
[2026-10-20 12:58:56] 김의겸 (추정): 끝내 많은 사람들의 공익제보 공익고발로
[2026-10-20 12:58:58] 김의겸 (추정): 현재 17년 복역 중인데
[2026-10-20 12:59:01] 김의겸 (추정): 이번에 여신도 성폭행이 추가돼서
[2026-10-20 12:59:02] 김의겸 (추정): 대전
[2026-10-20 12:59:10] 김의겸 (추정): 고법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33년 징역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2:59:17] 김의겸 (추정): 예 1심법원장님 마무리로
[2026-10-20 12:59:20] 김의겸 (추정): 대전지방법원장입니다
[2026-10-20 12:59:23] 김의겸 (추정): 정명석 사건은
[2026-10-20 12:59:25] 김의겸 (추정): 먼저
[2026-10-20 12:59:34] 김의겸 (추정):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2026-10-20 12:59:37] 김의겸 (추정): 3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2026-10-20 12:59:38] 김의겸 (추정): 재판부에서는
[2026-10-20 12:59:48] 김의겸 (추정): 종교적인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이용하여 심리적 폭력을 그리고 성
[2026-10-20 12:59:51] 김의겸 (추정): 폭력을 가한 교주에 대해서
[2026-10-20 12:59:58] 김의겸 (추정): 여러 가지 사장들을 고려해서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2:59:58] 김의겸 (추정): 예
[2026-10-20 13:00:00] 김의겸 (추정): 잘하셨습니다
[2026-10-20 13:00:04] 김의겸 (추정): 감사드리고요 더
[2026-10-20 13:00:10] 김의겸 (추정): 구형보다 형량을 6년 더 올려서 선거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2026-10-20 13:00:14] 김의겸 (추정):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관용은 없다
[2026-10-20 13:00:30] 김의겸 (추정): 철저한 처벌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어디에 억울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해서
[2026-10-20 13:00:46] 김의겸 (추정): 김민전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는 10월 26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합니다
[2026-10-20 13:00:50] 김의겸 (추정): 오늘 대전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6-10-20 13:01:04] 김의겸 (추정):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2026-10-20 13:01:08] 김의겸 (추정): 대전고등법원 등 그리고 광주고등법원 등
[2026-10-20 13:01:13] 김의겸 (추정):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0 13:01:18] 김의겸 (추정): 오늘 오후에는 광주광역공서청으로 이동해
[2026-10-20 13:01:42] 김의겸 (추정):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2시 40분부터 대전광역공서청 등 7개 광역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3:01:48] 김의겸 (추정): 오늘 현장 국감에 임해 주신 법원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2026-10-20 13:01:52] 김의겸 (추정): 아주 많이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2026-10-20 13:02:09] 김의겸 (추정): 하루 종일쯤 국정감사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오전만 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해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속기사 여러분 언론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3:02:10] 김의겸 (추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3:02:17] 김의겸 (추정):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2026-10-20 13:02:23] 김의겸 (추정): 특히 광주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