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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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6:28] 발언자 미상: 몇 번 안 하셨습니까
[2026-10-22 10:06:44] 발언자 미상: 김선민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방송 관련 기관 국감을 할 때
[2026-10-22 10:06:47] 발언자 미상: 발언을 하지 못한 참고인이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2026-10-22 10:06:53] 발언자 미상: 신청을 하면 참고인을 다시 발언을 하지 할 수 있을까
[2026-10-22 10:06:57] 발언자 미상: 양당 간사님께서 합의하시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0:07:02]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현장 증인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0:07:04] 발언자 미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2 10:07:14] 발언자 미상: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2026-10-22 10:07:18] 발언자 미상: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7:26] 발언자 미상: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0:07:43] 발언자 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10-22 10:07:48] 발언자 미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기관에 대해서 감사 대상기관
[2026-10-22 10:07:54] 발언자 미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한 건을 선언합니다
[2026-10-22 10:08:04]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소관 감사 대상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2026-10-22 10:08:07]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2026-10-22 10:08:10] 발언자 미상: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2026-10-22 10:08:16] 발언자 미상: 수감기관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종합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2 10:08:26] 발언자 미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실시한 증인 선서는 오늘 감사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2026-10-22 10:08:34] 발언자 미상: 기관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박정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게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6-10-22 10:08:4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2 10:08:52]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8:55] 발언자 미상: 박정만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납득해 주시고
[2026-10-22 10:09:01] 발언자 미상: 선서문장도 끝나면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06]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2 10:09:25]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의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면서는
[2026-10-22 10:09:42]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제보를 맹서한다 2026년 10월 22일
[2026-10-22 10:09:43] 발언자 미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장범
[2026-10-22 10:10:13]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2026-10-22 10:10:15] 발언자 미상: 주질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2026-10-22 10:10:18] 발언자 미상: 기관의 연대와 병행하되
[2026-10-22 10:10:19] 발언자 미상: 하남에서는
[2026-10-22 10:10:30] 발언자 미상: 기관에 대한 질의가 경영하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10:36]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 명단과 출석 현안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0:39] 발언자 미상: 우리 최형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10:42] 발언자 미상: 제가 참 오늘
[2026-10-22 10:10:45] 발언자 미상: 하루 회의를 정말 걱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어제
[2026-10-22 10:10:46] 발언자 미상: 개도난마와 같은
[2026-10-22 10:10:48] 발언자 미상: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2026-10-22 10:10:54] 발언자 미상: 이 문제를 풀어 줬습니다 우리는 과방위가 답체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선 위원장께서도
[2026-10-22 10:10:57] 발언자 미상: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2026-10-22 10:11:03] 발언자 미상: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2026-10-22 10:11:05] 발언자 미상: 우선 이 가처분 결정에
[2026-10-22 10:11:07] 발언자 미상: 취지에 대해서
[2026-10-22 10:11:12] 발언자 미상: 일부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지만
[2026-10-22 10:11:19] 발언자 미상: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6-10-22 10:11:22] 발언자 미상: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견강부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0:11:28] 발언자 미상: 저희들은 어제 입장을 통해서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이렇게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2026-10-22 10:11:28] 발언자 미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0:11:35] 발언자 미상: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가처분 결정 인용
[2026-10-22 10:11:37] 발언자 미상: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6-10-22 10:11:40] 발언자 미상: 가처분
[2026-10-22 10:11:42] 발언자 미상: 신청 즉
[2026-10-22 10:11:48] 발언자 미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위원 국정감사 제척
[2026-10-22 10:11:53] 발언자 미상: 의결에 대해서 노력을 정지시켜 준 겁니다
[2026-10-22 10:11:57] 발언자 미상: 그리고 이것은 법제관소가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2026-10-22 10:12:02] 발언자 미상: 침해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에서 심각하게 따지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6-10-22 10:12:03] 발언자 미상: 다만 별치 1로
[2026-10-22 10:12:09] 발언자 미상: 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성명에서 밝혔지만
[2026-10-22 10:12:10] 발언자 미상: 이준숙 위원이나 제가
[2026-10-22 10:12:13] 발언자 미상: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
[2026-10-22 10:12:20] 발언자 미상: 스스로 회피하겠다라는 점을 위원장님과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밝힌 점을
[2026-10-22 10:12:20] 발언자 미상: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0:12:26] 발언자 미상: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가처분 결정을
[2026-10-22 10:12:27] 발언자 미상: 처분 신청을 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2026-10-22 10:12:34] 발언자 미상: 인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2026-10-22 10:12:39] 발언자 미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년간 벌어졌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22 10:12:45] 발언자 미상: 어제 이 결정에 참여했던 김형두 재판관이나 많은 재판관들이
[2026-10-22 10:12:58]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원 2인을 추진하지 않고 국회가 함께 낙인을 한 3명 하지 않았을까라면서 당시에 탄핵소추 재판 당시에 물었습니다
[2026-10-22 10:13:02] 발언자 미상: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끝없이 탄핵소추에 의해서 기각된 뒤에도
[2026-10-22 10:13:10] 발언자 미상: 그것이 정당한 것인 양 계속 우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적반하장의 논리를 강요하고
[2026-10-22 10:13:22] 발언자 미상: 그리고 2인 체제를 터 나올 종이 법의 의무를 지금 법원에서 다투는 사태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결국 원초제 원인 제공을 바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과방위에서
[2026-10-22 10:13:28] 발언자 미상: 지난 22대 상반기에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덮은 채 모든 책임을 이진숙
[2026-10-22 10:13:30] 발언자 미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묻고
[2026-10-22 10:13:31] 발언자 미상: 급기야는
[2026-10-22 10:13:38] 발언자 미상: 그 결과 국회의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선출되어 온
[2026-10-22 10:13:42] 발언자 미상: 그리고 교섭단체에 의해서 당당하게 위임되고 국회에서 이해상충의 여지가
[2026-10-22 10:13:58] 발언자 미상: 적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6-10-22 10:14:26] 발언자 미상: 똑같은 사안으로
[2026-10-22 10:15:02] 발언자 미상: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 역시도 그리고 쓰는 바에 대해서
[2026-10-22 10:15:05] 발언자 미상: 이제 BSR로
[2026-10-22 10:15:10] 발언자 미상: 제가 짧게 드리면 순서대로 아시지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거수
[2026-10-22 10:15:14] 발언자 미상: 거수하신 순서대로
[2026-10-22 10:15:19] 발언자 미상: 간사님 하시면 다른 분 안 하십니다
[2026-10-22 10:15:23] 발언자 미상: 간사님을 하시면 다른 분 안 하신다고
[2026-10-22 10:15:33] 발언자 미상: 아니 어떻게 회의를 하는 것이
[2026-10-22 10:15:37] 발언자 미상: 간사님들이 하시는 것은 사실 각 당의 입장을 마무리하는
[2026-10-22 10:15:39] 발언자 미상: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10:15:45] 발언자 미상: 간사님들께서 하실 때는 거기서 다른 분이 안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2026-10-22 10:15:47]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2 10:15:54] 발언자 미상: 아니 아니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0:15:58] 발언자 미상: 이진숙 위원님
[2026-10-22 10:16:08] 발언자 미상: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가 저에 대한
[2026-10-22 10:16:10] 발언자 미상: 제척 결의가 잘못됐다
[2026-10-22 10:16:15] 발언자 미상: 판단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2026-10-22 10:16:18] 발언자 미상: 수많은
[2026-10-22 10:16:21] 발언자 미상: 수가 정의다
[2026-10-22 10:16:39] 발언자 미상: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척을 결의한 민주당이 틀렸다 이제 이진석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판단하시고요 제가 아까부터 거기에 김현일 위원님 뒤에 너무 붙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6-10-22 10:16:42] 발언자 미상: 김현미 위원님이나 이현희 위원님 쪽에서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2026-10-22 10:16:46] 발언자 미상: 보좌진도 그것 너무 가까이서 하는 거예요
[2026-10-22 10:16:47] 발언자 미상: 이진숙 위원 보좌진도
[2026-10-22 10:16:51] 발언자 미상: 카메라가 머리 위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0:16:55] 발언자 미상: 원안부에서 지금
[2026-10-22 10:16:56] 발언자 미상: 아니
[2026-10-22 10:17:00] 발언자 미상: 왜 고의도 하나만 있어 잠깐만요
[2026-10-22 10:17:02]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2026-10-22 10:17:07] 발언자 미상: 메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님 앉으세요
[2026-10-22 10:17:10] 발언자 미상: 그리고 내가 들었어
[2026-10-22 10:17:13] 발언자 미상: 그냥 앉으시라고
[2026-10-22 10:17:20] 발언자 미상: 이진숙 위원님 아마 보좌진인 것 같은데
[2026-10-22 10:17:22] 발언자 미상: 매번 이러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보면
[2026-10-22 10:17:24] 발언자 미상: 인수 위원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2026-10-22 10:17:32] 발언자 미상: 카메라를 앞으로 들이밀면서 김현애 위원님 좌석 위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2026-10-22 10:17:35] 발언자 미상: 아까 들어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10-22 10:17:35] 발언자 미상: 아까 들어와서
[2026-10-22 10:17:38] 발언자 미상: 그 뒤에서 찍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2026-10-22 10:17:40] 발언자 미상: 제안해 주세요
[2026-10-22 10:17:42] 발언자 미상: 충분히
[2026-10-22 10:17:51] 발언자 미상: 하나도 되냐 이게 충분히 거리를 넣어서 찍으라고 아시겠지요 예 이진숙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2026-10-22 10:17:56] 발언자 미상: 그 오후에 안 되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하세요
[2026-10-22 10:17:57] 발언자 미상: 지금 여당 위원
[2026-10-22 10:18:03] 발언자 미상: 이진석 위원 계속하시지요
[2026-10-22 10:18:11] 발언자 미상: 위원회에 보좌진이 들은 숫자는 적용이 된 것 없는데
[2026-10-22 10:18:16] 발언자 미상: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이래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2026-10-22 10:18:19] 발언자 미상: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요 됐어
[2026-10-22 10:18:35] 발언자 미상: 됐어 할 겁니다 말씀 좀 주세요 왜 국민들 민재수석 아니에요 저한테 하세요 손주 이제 이준숙 위원님 이진식 발언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2026-10-22 10:18:41] 발언자 미상: 이진숙 위원님 발언하시고 앞부분에 중단돼서 다시 다시 30초도 다시 하시고 다시
[2026-10-22 10:18:46] 이진숙 (추정):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2026-10-22 10:18:55] 이진숙 (추정):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은 상대당 뒤에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2026-10-22 10:19:00] 이진숙 (추정): 부담이 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찍으라고 하고
[2026-10-22 10:19:08] 이진숙 (추정): 하고 위원님들이 혹시나 그 나온 자료 같은 것을 찍힐까 봐 걱정하시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세요
[2026-10-22 10:19:25] 이진숙 (추정): 우리와 아니 왜 그냥 맞다고 나시셨냐고 위원장님이
[2026-10-22 10:19:30] 이진숙 (추정): 아니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소원들의 유가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6-10-22 10:19:30] 이진숙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0:19:40] 이진숙 (추정): 아니 동영상을 찍건 스틸 사진을 찍건 그것만 하세요 그래서 뒤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2026-10-22 10:19:44] 이진숙 (추정): 뒤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몰라 보세요 그만하라고
[2026-10-22 10:19:46] 이진숙 (추정): 법정 전례는
[2026-10-22 10:19:50] 이진숙 (추정):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2026-10-22 10:19:55] 이진숙 (추정): 수석실 증거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만하시고 이준석 위원 발언하세요
[2026-10-22 10:20:06] 이준석 (추정): 하고 불편하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성과로 얻지 않은 상태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재정 위원님
[2026-10-22 10:20:07] 이준석 (추정): 자격이 있을 수 없는 받는 게
[2026-10-22 10:20:18] 이준석 (추정): 먼저 어제 헌법재판소가
[2026-10-22 10:20:35] 이준석 (추정): 내가 충분히 제지를 했으니까
[2026-10-22 10:20:38] 이준석 (추정): 처리를 해 줘야지 하시잖아요 제지를 했으니까 앉으시라고
[2026-10-22 10:20:55] 이준석 (추정): 문제 말씀을 방해하는
[2026-10-22 10:21:01] 이준석 (추정): 처음부터 충분히 우리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
[2026-10-22 10:21:06] 이준석 (추정): 거기에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분명히 경고자료에 취소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2026-10-22 10:21:11] 이준석 (추정): 그래서 그런 정도는 다 우리가 관리했던 양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하시고
[2026-10-22 10:21:16] 이준석 (추정): 하시고 부장님도
[2026-10-22 10:21:19] 이준석 (추정): 유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21:21] 이준석 (추정): 주의하시고 그것도 특히
[2026-10-22 10:21:24] 이준석 (추정): 특별히
[2026-10-22 10:21:50] 이준석 (추정): 아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짓자는 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드립니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양보자님 좀 기억도 못 듣나 봐 주시고 하여간 지향적으로
[2026-10-22 10:22:02] 이준석 (추정): 이게 자기 위원들 정면으로 나오게 찍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면 6시는 것과 다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2026-10-22 10:22:05] 이준석 (추정): 내가 충분히 거리를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로 말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2026-10-22 10:22:09] 이준석 (추정): 그 정도 뒤로 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됐지 그렇지요
[2026-10-22 10:22:13] 이준석 (추정): 자료도 그렇게 치지 않았느냐고요 내가 기자들도 뒤로 물러서라고 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2026-10-22 10:22:14] 이준석 (추정): 김진수 과실 못 할게요
[2026-10-22 10:22:15] 이준석 (추정): 잠깐 문화재 주세요
[2026-10-22 10:22:21] 이준석 (추정):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2026-10-22 10:22:23] 이준석 (추정): 그렇지 않을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시면
[2026-10-22 10:22:33] 이준석 (추정): 거리를 충분히 두고 오해가 서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지요
[2026-10-22 10:22:40] 이준석 (추정): 앞으로 또 너무 가까이 아까나 굉장히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026-10-22 10:22:42] 이준석 (추정):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2026-10-22 10:22:46] 이준석 (추정): 그리고 가능하면 한 분만 찍으시고
[2026-10-22 10:22:47] 이준석 (추정): 여러 명 하지 마시고
[2026-10-22 10:22:48] 이준석 (추정): 그렇게 하시냐고요
[2026-10-22 10:22:56] 이준석 (추정): 지금 위원님들 발언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이해한다니까요 의정활동으로 이해하는데
[2026-10-22 10:22:59] 이준석 (추정): 아니요 김상희 위원님 제가 말씀 제가 안 하는 중이잖아요
[2026-10-22 10:23:01] 이준석 (추정): 그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고
[2026-10-22 10:23:03] 이준석 (추정): 저도 실제 김현미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26-10-22 10:23:07] 이준석 (추정): 바로 뒤에서 하면 앞에 있는 자료가 찍힐지도 모른다
[2026-10-22 10:23:15] 이준석 (추정):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김 위원님 말씀이 그냥 기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찍혔는지 아예 좀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으세요
[2026-10-22 10:23:20]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 이게 찍혔느냐 쪽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0:23:26] 이준석 (추정): 그렇지요 예 충분히 권리 누구 하시고 예 이것으로 해서 회의가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일하세요
[2026-10-22 10:23:28] 이준석 (추정): 이준식 위원님
[2026-10-22 10:23:33] 이준석 (추정): 먼저 헌법재판소가
[2026-10-22 10:23:35] 이준석 (추정): 저의 제가 신청한
[2026-10-22 10:23:39] 이준석 (추정): 국민의힘이 같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
[2026-10-22 10:23:48] 이준석 (추정): 저만 개인적으로 특정을 했습니다만 아천을 인용해 준 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2026-10-22 10:23:52] 이준석 (추정): 이번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수를 무기로 해서
[2026-10-22 10:23:54] 이준석 (추정):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2026-10-22 10:23:57] 이준석 (추정):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2026-10-22 10:24:08] 이준석 (추정): 틀렸다라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밝혔지만 저도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6-10-22 10:24:20] 이준석 (추정):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질의하지 않겠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26-10-22 10:24:23] 이준석 (추정): 방미 통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10-22 10:24:26] 이준석 (추정): 저는 YTN의 민영화 관련해서
[2026-10-22 10:24:31] 이준석 (추정):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해 온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0:24:37] 이준석 (추정): 이에 따라서 YTN 관련한 질문을 하려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2026-10-22 10:24:39] 이준석 (추정): 저의 발언권
[2026-10-22 10:24:48] 이준석 (추정): 유권자가 달성군민이 부여한 제 발언권 국정감사권이 다수 민주당 과방위
[2026-10-22 10:24:50] 이준석 (추정): 그리고 범여권
[2026-10-22 10:24:52] 이준석 (추정): 의원에 의해서
[2026-10-22 10:24:53] 이준석 (추정): 박탈당했습니다
[2026-10-22 10:24:54] 이준석 (추정): 다행히
[2026-10-22 10:24:58] 이준석 (추정): 오늘 방미통위 감사 하루 전에
[2026-10-22 10:25:04] 이준석 (추정):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 준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25:05] 이준석 (추정): 만약에 같은 논리를
[2026-10-22 10:25:12] 이준석 (추정): 적용하자면 최형두 간사도 지적하셨다시피 바로 이 자리에서
[2026-10-22 10:25:15] 이준석 (추정): 바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2026-10-22 10:25:20] 이준석 (추정): 당사자인 KBS 최광호 비자협회장에게
[2026-10-22 10:25:28] 이준석 (추정): 본인 의원실 관련 질문을 한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입니다
[2026-10-22 10:25:36] 이준석 (추정): 저희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실제 제척결의안을 저희가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2026-10-22 10:25:40] 이준석 (추정):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2026-10-22 10:25:59] 이준석 (추정): 한준호 민주당 간사가 과방위 간사가 KBS비자협회장을 상대로 또 부사장을 상대로 이것이 항의 전화였냐 왜 압이었냐 따져 물으면서 항의는 했지만 항의 전화는 했지만
[2026-10-22 10:26:01] 이준석 (추정): 외압은 아니었다라는 궤변이
[2026-10-22 10:26:01] 이준석 (추정): 나왔습니다
[2026-10-22 10:26:10] 이준석 (추정): 항의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항의인지 모르지만 받는 쪽에서는 외압입니다
[2026-10-22 10:26:15] 이준석 (추정): 명백한 외압입니다 2014년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2026-10-22 10:26:30] 이준석 (추정):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모두 요청했다가 대법원에서 10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외압입니다 한준호 의원이야말로 제척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0:26:31] 이준석 (추정): 이정헌 위원님
[2026-10-22 10:26:34] 이준석 (추정): 다음 김현 위원님
[2026-10-22 10:26:38] 김현 (추정): 이정헌 위원님 다음에 이주희 위원님
[2026-10-22 10:26:40] 김현 (추정): 그다음에 이원희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0:26:42] 김현 (추정): 김상훈 위원님
[2026-10-22 10:27:02] 김현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청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0:27:16] 김현 (추정): 자신이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2026-10-22 10:27:31] 김현 (추정): 이진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결코 포괄적으로 제척된 적이 없습니다 송기헌 위원장께서는 단 한 차례도 출석 자체를 막거나 퇴장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2026-10-22 10:27:40] 김현 (추정): 이진숙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2026-10-22 10:27:41] 김현 (추정): 잘 들어 보세요 차분하게
[2026-10-22 10:27:57] 김현 (추정):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란 말입니다 들어 보세요 조용히 하고 정원 위원님 진료는 계속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입니다
[2026-10-22 10:28:13] 김현 (추정):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까지 이진숙 의원의 위법 부당한 결정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배전MBC 사장 시절
[2026-10-22 10:28:24] 김현 (추정):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도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인정될
[2026-10-22 10:28:27] 김현 (추정):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0:28:44] 김현 (추정): 더욱 중요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입니다 이진숙 의원 본인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2026-10-22 10:28:50] 김현 (추정): 확실하게 제척이 됐는데 무엇이 그토록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까
[2026-10-22 10:29:01] 김현 (추정):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과거 행위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2026-10-22 10:29:07] 김현 (추정): 되돌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2026-10-22 10:29:23] 김현 (추정): 이해충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금 앉아 있는 감사위원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판단한
[2026-10-22 10:29:42] 김현 (추정): 그런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불법적인 본인의 결정과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권을 부여받았다고 자신에 대한 의혹까지 직접 감사할 권리가
[2026-10-22 10:29:56] 김현 (추정):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안 지금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제척 대상이 아닌 감사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병강 부여하지 마시고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떼쓰지 마시고
[2026-10-22 10:29:58] 김현 (추정): 이상입니다 다음 이주희 위원님
[2026-10-22 10:30:13] 이주희 (추정): 같은 결정을 두고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저녁 무렵에 명백하게 긴급한 가처분에 대한
[2026-10-22 10:30:32] 이주희 (추정): 어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이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것인 마냥 그 결정의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결정문에 적기에 문구 그대로 저희가 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기자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2026-10-22 10:30:41] 이주희 (추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의 내용이 저희가 지난 지난번 회의 때 이 자리에서
[2026-10-22 10:30:59] 이주희 (추정): 이진숙 의원이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포괄적인 어 모든 감사 행위에 대해서 막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습니까
[2026-10-22 10:31:20] 이주희 (추정): 그런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주장했던 네 가지 사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저는 사실 그 기관에서 위원장으로서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 어떤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도 이진수 위원께서는
[2026-10-22 10:31:40] 이주희 (추정): 이 부분을 잘 피해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첫 번째 분명했음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동의 이것 분명히 행정법원 등에서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다 취소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0:31:46] 이주희 (추정): 그게 바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소도 이 지점 받아들인 것입니다
[2026-10-22 10:31:59] 이주희 (추정): 그리고 세 번째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가 고발한 국정감사 위증사건에 대해서도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어떻게 주장하셨습니까
[2026-10-22 10:32:16] 이주희 (추정):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셨지만 그 주장과 달리 헌재에서는 이걸 분명히 제척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전 MBC 사장 당시에 심지어는 법인카드로 배임 고발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사항까지도 제척 사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2026-10-22 10:32:35] 이주희 (추정): 명백하게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축 사유가 인정된 것이 핵심이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어 이재숙 위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제척안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에 이른 과정에서
[2026-10-22 10:32:55] 이주희 (추정): 저는 이진숙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본인이 어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 제척과 관련한 발언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 무색하게 바로 그 제척한 의결할 그 시점 직전에 분명히 제척계에 해당되는 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0:33:04] 이주희 (추정): 여기서 저희 다 들었고요 그리고 속기록에도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당사자로서 이진수 김태규 의원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 박미통 위원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2 10:33:20] 이주희 (추정): 다음
[2026-10-22 10:33:23] 이주희 (추정): 이연희 위원님이 하실 차례이신 것 같은데요
[2026-10-22 10:33:26] 이주희 (추정): 제가 다 아시겠지만
[2026-10-22 10:33:32] 이주희 (추정): 본안에 관한 결정하고 혈액정지 가처분 결정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2026-10-22 10:33:38] 이주희 (추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법조인이 아니시면
[2026-10-22 10:33:43] 이주희 (추정):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분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2026-10-22 10:33:45] 이주희 (추정): 이 사안은
[2026-10-22 10:33:51] 이주희 (추정): 가처분이 인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혈액정지 가처분이 이용된 거라서
[2026-10-22 10:33:57] 이주희 (추정): 본안에 대한 결정 가부백자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34:07] 이주희 (추정): 꼭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별정원 내용을 보더라도 제술사의 현진 제보에 대해서는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어서
[2026-10-22 10:34:10] 이주희 (추정): 그런 점은 인지하시고 하시는 것이
[2026-10-22 10:34:15] 이주희 (추정): 국민들이 보시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10-22 10:34:18] 이주희 (추정): 우리 이훈 위원님 하실까요 아니면 김상기 위원님 나중에 하실 거예요
[2026-10-22 10:34:29] 이주희 (추정): 저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서
[2026-10-22 10:34:33] 이주희 (추정): 인수위원과 이청구 간사님 그리고
[2026-10-22 10:34:39] 이주희 (추정): 국민의힘 위원들께 정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10:34:46] 이주희 (추정): 저희들이 제척결의한 것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2026-10-22 10:35:04] 이주희 (추정): 민주당에서 무소속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시인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을 해서 말시킨 것 보면 위원회의 의결이 이것 하면 그에 따라 그 결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준수 안 하고
[2026-10-22 10:35:11] 이주희 (추정): 16일 날 국정감사 때 결국은 이진숙 위원 차례가 돼서 회피를 안 하시면서 제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6-10-22 10:35:12] 이주희 (추정):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2026-10-22 10:35:19] 이주희 (추정):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2026-10-22 10:35:20] 이주희 (추정): 헌법을 해야지요
[2026-10-22 10:35:23] 이주희 (추정): 위원회 의결을 준수해야지요
[2026-10-22 10:35:29] 이주희 (추정): 그런 것을 하지 않고 16일 날 국감이 파행되면서
[2026-10-22 10:35:48] 이주희 (추정): 소중한 국민들께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형수 간사님의 유감과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0:35:57] 이주희 (추정): 제가 재판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별지 1 1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2 10:36:12] 이주희 (추정): 전체를 읽어 드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결산 기금 집행 감사원의 감사 및 지적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인사 권리 등
[2026-10-22 10:36:12] 이주희 (추정):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운데
[2026-10-22 10:36:15] 이주희 (추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2026-10-22 10:36:18] 이주희 (추정): 인사관리 외에
[2026-10-22 10:36:24] 이주희 (추정): 여기서 적시한 나열한 것 외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
[2026-10-22 10:36:32] 이주희 (추정): 이것 운영해 가는 사항 신동현 국회의원 이준석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당으로 제출한
[2026-10-22 10:36:36] 이주희 (추정): 업무와 2세 결정에 관한 사안 이렇게
[2026-10-22 10:36:37] 이주희 (추정): 인용이 되어 있어요
[2026-10-22 10:36:38] 이주희 (추정): 이 얘기는
[2026-10-22 10:36:44] 이주희 (추정): 이준석 위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 시에 있었던
[2026-10-22 10:36:47] 이주희 (추정): 모든 방통위 업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2026-10-22 10:36:53] 이주희 (추정):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감사를 중지하라고 한 것이
[2026-10-22 10:36:58] 이주희 (추정): 우리 위원회 의결인데 16일 날 그 일을 지키지 않고
[2026-10-22 10:37:15] 이주희 (추정): 감사에 참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위원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오늘 방통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 이 헌법재판소 별지 1항에
[2026-10-22 10:37:21] 이주희 (추정): 기재돼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방미통위 재직 시에 했었던 관현 업무와 이월된
[2026-10-22 10:37:23] 이주희 (추정): 의결사항에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
[2026-10-22 10:37:25] 이주희 (추정):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2 10:37:35] 이주희 (추정):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2026-10-22 10:37:40] 최혁진 (추정): 김장회 위원님 하신 건가요
[2026-10-22 10:37:44] 최혁진 (추정): 순서를 제가 모르겠는데 김상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2026-10-22 10:37:52] 최혁진 (추정):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께서
[2026-10-22 10:38:00] 최혁진 (추정): 자기가 행했던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척하게 회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2026-10-22 10:38:05] 최혁진 (추정): 포괄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2026-10-22 10:38:08] 최혁진 (추정):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10:38:26] 최혁진 (추정): 민주당 최 차관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유감 표시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우리 과방위장은 한마디로 코미디였습니다
[2026-10-22 10:38:42] 최혁진 (추정):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진숙 위원의 발언권을 뺏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2026-10-22 10:38:58] 최혁진 (추정): 추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 추궁을 한 사실은 보면 이게 코미디지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2026-10-22 10:39:09] 최혁진 (추정): 사과나 유감 PC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 민주당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PPT 한번 보시지요 헌법재판소 결정문 가처분실증 결정문 중의 일부입니다
[2026-10-22 10:39:26] 최혁진 (추정): 보시면 본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것 어제 나온 겁니다 이 사안이요 이 같은 잣대를
[2026-10-22 10:39:46] 최혁진 (추정): 이진숙 의원에게만 이것 잣대를 적용할 게 아니라 민주당 한준호 간 사이도 분명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실에서 고발당해서
[2026-10-22 10:39:47] 최혁진 (추정):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혔
[2026-10-22 10:40:00] 최혁진 (추정):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또 KBS 사장이 나왔는데 KBS에 대한 추궁은 회피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다른 문제입니다
[2026-10-22 10:40:20] 최혁진 (추정): 저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위증한 사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당시 고민숙 부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청문 실시 및 통지서에
[2026-10-22 10:40:41] 최혁진 (추정): 당초 의결된 6개 사유 외에 2개가 추가된 경위를 묻는 질의에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다 회담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광미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제출한 공식확인서에는 청문 실시동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납한 적이 없다고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0:40:41] 최혁진 (추정): 일부 위원들은
[2026-10-22 10:40:48] 최혁진 (추정):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0:41:14] 최혁진 (추정): 우선 김장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미수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먼저
[2026-10-22 10:41:18] 최혁진 (추정):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6-10-22 10:41:34] 최혁진 (추정): 제가 지난번 감사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발이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2026-10-22 10:41:49] 최혁진 (추정): 또 고민서 부위원장은 혹시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종합국감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정하거나 사실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1:52] 최혁진 (추정):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냐는 것은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0:41:56] 최혁진 (추정): 김남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2026-10-22 10:42:02] 최혁진 (추정):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특권의 자유는 미지 않습니까
[2026-10-22 10:42:06] 최혁진 (추정):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의
[2026-10-22 10:42:12] 최혁진 (추정):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2026-10-22 10:42:21] 최혁진 (추정):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 상임위를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 교육을 평등에 문제에 관심이 많아 교육위원회를 희망했습니다
[2026-10-22 10:42:27] 최혁진 (추정): 당시 국회사무처에 우리 의원실의 비서관이 질의를 했는데
[2026-10-22 10:42:28] 최혁진 (추정): 제 아버지가
[2026-10-22 10:42:43] 최혁진 (추정): 모 사립대학의 시민사회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로 있다라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니 교육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2026-10-22 10:42:46] 최혁진 (추정):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2026-10-22 10:42:49] 최혁진 (추정):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를 갔더니
[2026-10-22 10:42:58] 최혁진 (추정): 나경원 위원께서는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으로 있습니다
[2026-10-22 10:43:00] 최혁진 (추정): 저는 제 아버지가
[2026-10-22 10:43:12] 최혁진 (추정): 교육위원회 그 민간 사립대학입니다 거기에 비상임이사 그것도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후보로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으로 못 갔는데
[2026-10-22 10:43:16] 최혁진 (추정): 어떻게 피감기관의 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질의했는데
[2026-10-22 10:43:23] 최혁진 (추정): 당시 국민의힘 모 의원들이 말도 날 얘기를 하면 강력 반대를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026-10-22 10:43:32] 최혁진 (추정): 지금 과방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이 상황들을 방송으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2026-10-22 10:43:38] 최혁진 (추정): 얼마 전에 보훈부 산하의 보훈부에서 내려간 상임이사 한 사람이
[2026-10-22 10:43:42] 최혁진 (추정): 본인이 보훈부에서 했던 업무가 핵심 업무가
[2026-10-22 10:43:54] 최혁진 (추정): 산하기관 보훈공단의 직접 업무와 연관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기피했다 그래서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2026-10-22 10:43:59] 최혁진 (추정):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2026-10-22 10:44:07] 최혁진 (추정):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처분신청 얘기를 가지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
[2026-10-22 10:44:21] 최혁진 (추정): 아이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원안과 다른 겁니다 가처분신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안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고려해서 판결을 내줍니다
[2026-10-22 10:44:34] 최혁진 (추정): 그 내용조차도 사안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의 이야기는 공직자 이야기처럼 우리가 직접 이해충돌에 대한 본안에 가게 되면 지휘와 자리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2026-10-22 10:44:38] 최혁진 (추정):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기자회견에 이야기했지만
[2026-10-22 10:44:52] 최혁진 (추정): 내가 과장으로 일할 때 법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과가 소관되어 있는 북의 국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이해충돌 논란이 되면 아무리 법원에 가서 소관 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
[2026-10-22 10:44:54] 최혁진 (추정): 결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2026-10-22 10:44:57] 최혁진 (추정): 위계에 의해서 위압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그 자위에 있는
[2026-10-22 10:45:19] 최혁진 (추정): 것만으로도 그것으로 이해충돌이 결성이 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구태의안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명명으로 일관하는 것들을 OECD에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국회의원은
[2026-10-22 10:45:34] 최혁진 (추정): 국회의원은 먼저 물러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국가의 공식주단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국 단위 계속 화염으로 된 것을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026-10-22 10:45:36] 최혁진 (추정): 다음 이훈기 위원님
[2026-10-22 10:45:49] 이훈기 (추정): 이훈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어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026-10-22 10:45:49] 이훈기 (추정): 그리고
[2026-10-22 10:46:01] 이훈기 (추정): 언제 결정에 그 네 가지를 보면 이진숙 위원이 오늘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질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2026-10-22 10:46:08] 이훈기 (추정): 업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항 의사결정을 77건 했어요 방송위 의결을
[2026-10-22 10:46:16] 이훈기 (추정): 그리고 업무는 모든 게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2026-10-22 10:46:27] 이훈기 (추정): 그리고 예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 이 부분은 법인카드 액수가 그때 1억 4279만 원인데
[2026-10-22 10:46:32] 이훈기 (추정): 몇백 건인지 몇천 건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법인카드 사용에는
[2026-10-22 10:46:42] 이훈기 (추정): 상당히 많은 업무가 다 관여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골프 접배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이 다 관여돼 있어 그러면은
[2026-10-22 10:46:46] 이훈기 (추정):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한테 질의할 내용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2026-10-22 10:46:46] 이훈기 (추정): 그리고
[2026-10-22 10:46:49] 이훈기 (추정): 국정감사를 하는데
[2026-10-22 10:46:53] 이훈기 (추정):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얼마 전에 과방위가 달라졌어요
[2026-10-22 10:47:10] 이훈기 (추정): 과거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그 국정감사에 충실했다 과기부나 이런 국정감사 할 때 상당히 우리 상임위가 모범적으로 국정감사 잘했어요 정책질의도 많이 하고 갈등도 없었고 그런데 유독
[2026-10-22 10:47:12] 이훈기 (추정): 이진수 위원과 관련된 이런 날은 항상
[2026-10-22 10:47:18] 이훈기 (추정): 문제가 생기고 파행을 빚게 돼요 그 원인은 이진숙 위원 때문 아닙니까
[2026-10-22 10:47:36] 이훈기 (추정):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리고 오늘도 저는 모든 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사건건이 이게 맞냐 안 맞냐 갖고 다툴 것 아니에요
[2026-10-22 10:47:36] 이훈기 (추정): 국감 내내
[2026-10-22 10:47:37] 이훈기 (추정): 그래서 파행이 될 것 아닙니까
[2026-10-22 10:47:48] 이훈기 (추정): 여기 위원들 질의할 것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십 건을 준비해 왔는데 이진숙 위원 때문에 국감을 또 못 해요 오늘 종합감사인데 저번에 KBS 한 날도 국감 파행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2026-10-22 10:47:50] 이훈기 (추정): 조용히 하세요 얘기하지 말고
[2026-10-22 10:47:53] 이훈기 (추정): 이진석 위원님 들으세요
[2026-10-22 10:48:13] 이훈기 (추정): 이진숙 위원만 없으면 무난하게 국감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이 스스로 제척하고 오늘 회피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오늘 국감 할 때 다른 위원들이 대신하시면 되잖아요 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어요 아니 지금
[2026-10-22 10:48:20] 이훈기 (추정): 간사님 아니 왜 발언하는지 자꾸 끼어들어서 그래요 아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시간
[2026-10-22 10:48:32] 이훈기 (추정): 아니 국민들이 오늘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파행을 해야 돼요 과방위가 국감 잘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아니 시계가 불러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이의가 있어요 아니 왜 자꾸 끼어들어
[2026-10-22 10:48:33] 이훈기 (추정): 동의하세요 조용히
[2026-10-22 10:48:38] 이훈기 (추정): 발언하세요 말씀 마무리하세요
[2026-10-22 10:48:39] 이훈기 (추정): 그래 가지고 저는
[2026-10-22 10:48:42] 이훈기 (추정): 이렇게 국감을 이진숙 위원과
[2026-10-22 10:48:51] 이훈기 (추정): 국민의힘 위원분들도 다른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진숙 위원이 오셔 가지고 여기 파행을 만들어요
[2026-10-22 10:48:54] 이훈기 (추정): 국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22 10:49:00] 이훈기 (추정): 저는 이진숙 위원이 스스로
[2026-10-22 10:49:02] 이훈기 (추정): 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22 10:49:05] 이훈기 (추정): 다음 김남국 위원님
[2026-10-22 10:49:09] 김남국 (추정): 하고 김현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49:17] 김남국 (추정): 김선민 산에 들으셔야지 자꾸 화면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지 말아 주시고요
[2026-10-22 10:49:21] 김남국 (추정): 그리고 제가 또 김남국 위원님 하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026-10-22 10:49:27] 김남국 (추정): 다른 사람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때 가만히 계세요 최소
[2026-10-22 10:49:34] 김남국 (추정): 우리가 대의정치나 민주정치 하는 데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게 가장 최소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0:49:37] 김남국 (추정): 말씀하시는 도중에 막 끼어들어서 왜냐하면
[2026-10-22 10:49:46] 김남국 (추정): 그 시간도 제지자가 되고 또 말 본인 해 주고 하는 것도 잘 호응이 안 되잖아요 제가 발언시간 드리는 잠깐 하시고
[2026-10-22 10:49:52] 김남국 (추정):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2026-10-22 10:49:58] 김남국 (추정):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이유로 참뜻하고 거기서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0:50:00] 김남국 (추정): 김남국 위원님
[2026-10-22 10:50:09] 김남국 (추정): 김남국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숙 위원님께서 기자회견과 과방위 회의에서
[2026-10-22 10:50:25] 김남국 (추정): 우리 과방위의 제척 의결을 두고서 다수의 폭력이다 야당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리고 한준호 동료 위원의 질의까지 끌어들여서 형평성 문제를 삼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2026-10-22 10:50:26] 김남국 (추정): 명확히 좀 짚고 싶습니다
[2026-10-22 10:50:35] 김남국 (추정): 이진숙 위원님께서 직장 방통위원장으로서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2인 체계 인사에 대한 의결 직접 주도하신 것 맞고
[2026-10-22 10:50:42] 김남국 (추정):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와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는 엄연한 형사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2026-10-22 10:50:56] 김남국 (추정): 자신이 내린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스스로 감사하고 본인이 고발당한 사건에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이 국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0:51:04] 김남국 (추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셀프감사이다 이해충돌이다라고 저희가 국감 초기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2026-10-22 10:51:22] 김남국 (추정):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곡학아세하듯이 견강부회 하듯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이번에 명백하게 직접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척 사유 제척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2026-10-22 10:51:27] 김남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님께서 오히려 스스로가 원만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2026-10-22 10:51:30] 김남국 (추정): 오히려 회피를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2026-10-22 10:51:35] 김남국 (추정): 이렇게까지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51:38] 김남국 (추정): 이진숙 위원이 오히려
[2026-10-22 10:51:39] 김남국 (추정): 직전에 공직자
[2026-10-22 10:51:44] 김남국 (추정):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의 기관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2026-10-22 10:51:51] 김남국 (추정): 무거운 책임을 헤아려서 스스로 회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026-10-22 10:51:56] 김남국 (추정): 너무나 명확한 사안을 굳이 헌재까지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과연 받았어야 하는지
[2026-10-22 10:51:59] 김남국 (추정):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52:06] 김남국 (추정): 그리고 자꾸만 이진숙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한준호 간 사이의 KBS
[2026-10-22 10:52:16] 김남국 (추정): 질의 관련되어서 같은 것 아니냐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 하면서 묶어서 몰타기 시도하는데요 이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2026-10-22 10:52:31] 김남국 (추정): 한준호 간사님 KBS 질의는 한준호 간사가 직접 관여한 사안이 아니고 보좌진이 전화 통화한 일상적 통상적 통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협회 회장이 외압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고
[2026-10-22 10:52:38] 김남국 (추정):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2026-10-22 10:52:42] 김남국 (추정): 아예 일체 관여한 게 없고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2026-10-22 10:53:01] 김남국 (추정): 수사해야 나오고 허위 사실 아닙니까 허위사실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정당한 아니 잠깐 한준호 의원이 한준호 의원이 자기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정감사하게 질의한 것인데
[2026-10-22 10:53:01] 김남국 (추정): 잠깐 중단하세요 사기방어 김상훈 위원님
[2026-10-22 10:53:07] 김남국 (추정):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하지는 아시라고 지금 9건 행사하면 안
[2026-10-22 10:53:09] 김남국 (추정): 아무건 행사해야 되는데 김장겸 위원님
[2026-10-22 10:53:15] 김남국 (추정): 다시 20초 더 주세요 20초 30초
[2026-10-22 10:53:20] 김남국 (추정):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안 줘야 돼요 아니 앞으로는 제지하겠습니다
[2026-10-22 10:53:22] 김남국 (추정): 간사님은 또 특별히 좀 하지 마세요
[2026-10-22 10:53:26] 김남국 (추정): 간사님 그러지 못합니다 여당도 아까 죄의
[2026-10-22 10:53:26] 김남국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0:53:36] 김남국 (추정):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2026-10-22 10:53:40] 김남국 (추정): 30초 30초
[2026-10-22 10:53:48] 김남국 (추정): 위원이 실제로 빨리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2026-10-22 10:54:12] 김남국 (추정):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를 대야지요 특정을 하고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좌진이 보좌진도 통상적인 통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자협회 회장도 나와서 외압이 아니다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해충돌로 문제 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2 10:54:12] 김남국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0:54:14] 김남국 (추정):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 논쟁하는
[2026-10-22 10:54:35] 김남국 (추정):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수 의원은 본인이 반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신이 으켜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 와서 희가
[2026-10-22 10:54:38] 김남국 (추정):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을 한중호 의원 버스를 받아다가
[2026-10-22 10:54:40] 김남국 (추정): 위탁하지 않듯이 피장하다
[2026-10-22 10:54:54]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 위원님
[2026-10-22 10:54:57] 김남국 (추정):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김선민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26-10-22 10:55:02] 김남국 (추정): 혹시 지금 띄울 수 있지요
[2026-10-22 10:55:08] 김남국 (추정):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계속
[2026-10-22 10:55:10] 김남국 (추정): 유리한
[2026-10-22 10:55:16] 김남국 (추정): 해석을 하고 불리한 것은 제척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026-10-22 10:55:17] 김남국 (추정): 우리가
[2026-10-22 10:55:20] 김남국 (추정): 민주당이 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
[2026-10-22 10:55:25] 김남국 (추정): 소에서 전원일치로 한 것은 10월 12일
[2026-10-22 10:55:28] 김남국 (추정): 안 된다는 거고요
[2026-10-22 10:55:31] 김남국 (추정): 5월 22일 날 감사와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2026-10-22 10:55:50] 김남국 (추정): 대해서 하지 마라 국정감사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어렵게 무슨 유지 이런 게 아니라 4건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진숙 위원이 또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를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고 가는데 본인의
[2026-10-22 10:56:05] 김남국 (추정): 본인이 분리해서 그리고 본인의 것을 해명하지 왜 김현 의원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의원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겠습니다 PPT 띄워 보십시오 그리고 5인 구조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2026-10-22 10:56:07] 김남국 (추정): 한상혁 김현 김창용 야당
[2026-10-22 10:56:25] 김남국 (추정): 추천 몫의 2병 해서 5명이 있는 데서 심의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10월 6일 날 과방위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을 했고 718일은 노리호 발사 현지시찰을 1박 2일로 했고
[2026-10-22 10:56:40] 김남국 (추정): 그다음에 12일은 방미통위 방미심위 국감을 했고 13일 원안위 무주청에 대한 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고 20일에는 대전에 가서 출연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다 했습니다
[2026-10-22 10:56:46] 김남국 (추정): 오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본인이 2인 구조에서 77건의
[2026-10-22 10:57:02] 김남국 (추정): 보고와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KBS EBS MBC KBS MBC 공동으로 한 것 방송사업자 사업군 방송 공통 통신인터넷 디지털서비스 방통위 운영 예산 공통 법령 관련해서 77건
[2026-10-22 10:57:04] 김남국 (추정):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6-10-22 10:57:08] 김남국 (추정):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한 번도
[2026-10-22 10:57:15] 김남국 (추정):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2인 구조에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인 구조에서 결정에 참여했다
[2026-10-22 10:57:42] 김남국 (추정): 참여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것 자꾸 저를 끼워 팔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 띄워 보시지요 국감 제척 유지 관련해서 몇 건이냐 구체적으로 KBS 방문진 이사 여기 KBS 사장 KBS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박장범 파우치 사장이 등장한 겁니다 방문 이사 자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불바다고 해서 중단해서 안형준 사장이 그대로 사정을 유지해서 임기를 보고
[2026-10-22 10:57:42] 김남국 (추정): 맞춰서
[2026-10-22 10:57:43] 김남국 (추정): 새로운 사정이 최근에 뽑혔습니다 이스 사장
[2026-10-22 10:57:57] 김남국 (추정): 교체했는데 그분 집으로 가고 김유열 사장 오늘 나와 있지요 김유열 사장 증인입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장 KOBACO 시청자 미르 대전 8월 1일 날 인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2026-10-22 10:58:01] 김남국 (추정): 빠띠 불법한 행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 시청자미제재단 이사장
[2026-10-22 10:58:08] 김남국 (추정): 잘못했습니다 대전MBC 배임 혐의 법인카드
[2026-10-22 10:58:40] 김남국 (추정): 내가 외국에 쏠릴려 이런 것 있잖아요 장관님 대검 합정판결 이야기 하나도 없는데 김선민 위원님
[2026-10-22 10:58:44] 김남국 (추정): 이진석 위원님
[2026-10-22 10:58:51] 김남국 (추정): 이진숙 위원님 그만하시고 김현애 위원도 그만하시고 김선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026-10-22 10:58:54] 김선민 (추정): 두 번은
[2026-10-22 10:58:59] 김선민 (추정): 두 분은 그냥 바로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실래요 두 분
[2026-10-22 10:59:02] 김선민 (추정): 소회실에 가셔서 두 분은 따로 말씀하실래요 조용히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시지
[2026-10-22 10:59:15] 김선민 (추정): 조용히 가시고요 김선민 위원님 발언은
[2026-10-22 10:59:18] 김선민 (추정): 김선민 위원님 발언하실 게 좀 기여해 주십시오
[2026-10-22 10:59:27] 김선민 (추정): 원장님 애초에 이 문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한번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2 10:59:32] 김선민 (추정): 우선 국회의원 누구보다 직업윤리가 중요한
[2026-10-22 10:59:35] 김선민 (추정):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0:59:51] 김선민 (추정): 오늘 이진숙 위원께서는 본인이 방통위원장 시절에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윤리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12일 위원장님께서는
[2026-10-22 11:00:06] 김선민 (추정):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정감사에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회피할 의사 없다고 거절을 하셨고 결국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서 제척을 의결했습니다
[2026-10-22 11:00:22] 김선민 (추정): 의결했습니다 애초에 회피를 했더라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개별 건건 판단하기가 않을 것입니다 해서
[2026-10-22 11:00:25] 김선민 (추정): 스스로는 폭넓게 회피를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 울리겠지요
[2026-10-22 11:00:38] 김선민 (추정): 그러고 나서도 여기 계신 언론인들과 위원님들 또 다 기억하시겠지만 위원장님은 그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위원님의 발언을 허락하셨습니다
[2026-10-22 11:00:42] 김선민 (추정): 하셨습니다 아니 다 끼어들고 그러세요
[2026-10-22 11:00:47] 김선민 (추정): 다른 사람 누가 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2026-10-22 11:01:04] 김선민 (추정): 이해충돌을 개인의 판단에게만 맡겨 줄 수는 없고 특히 이진숙 위원님의 경우와 계속 제 기억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는 맡겨 두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22 11:01:20] 김선민 (추정):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판단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2026-10-22 11:01:26] 김선민 (추정): 이진숙 의원의 어려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6-10-22 11:01:27] 김선민 (추정): 동시에
[2026-10-22 11:01:31] 김선민 (추정):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2026-10-22 11:01:47] 김선민 (추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헌재 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이 두 원칙이 모두 지켜 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1:01:52] 김선민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것은
[2026-10-22 11:02:03] 김선민 (추정): 이 자리에서 저는 동료 위원을 대하는 품위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6-10-22 11:02:08] 김선민 (추정): 적법절차와 또 공정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02:21] 김선민 (추정): 가처분 결정에서 효력이 정지된 부분 존중하고 또 제척 효력이 유지된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10-22 11:02:23] 김선민 (추정):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2026-10-22 11:02:29]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2026-10-22 11:02:48] 김선민 (추정): 확정합니다 저는 이 귀한 국감 시간이 이렇게까지 허비되고 소비되는 데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방위 배속돼서 국감을 처음 치르고 있는데
[2026-10-22 11:02:48] 김선민 (추정): 이진숙 의원 건
[2026-10-22 11:02:58] 김선민 (추정): 문제는 지금 민주당 위원분들이 첫 국감부터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
[2026-10-22 11:02:59] 김선민 (추정): 지난번 회의에서
[2026-10-22 11:03:14] 김선민 (추정): 위원장께서 사실은 슬기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숙 위원이 관련된 발언과 질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을 우리가 다 그 정신을
[2026-10-22 11:03:32] 김선민 (추정):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숙 위원님 본인이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말실수를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제척 의결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2026-10-22 11:03:48] 김선민 (추정): 우리가 어제 나온 헌재의 건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진숙 위원도 얘기했던 그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KBS와 관련한 한준호 위원님에 관한 문제하고도
[2026-10-22 11:03:52] 김선민 (추정): 공평성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26-10-22 11:04:10] 김선민 (추정): 며칠 전 TBS와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냥 중단되어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이진숙 위원이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도
[2026-10-22 11:04:28] 김선민 (추정): 장담한 것처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한준호 간사께서도 KBS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참고인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질의 같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2026-10-22 11:04:46] 김선민 (추정):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준호 간사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이진수 위원도 마찬가지고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법원의 판결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6-10-22 11:05:02] 김선민 (추정): 받아들이면서 다 이것을 숙지하고 회의를 운영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제가 슬기로운 현명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정신에 입각해서 회의를
[2026-10-22 11:05:03] 김선민 (추정): 운영해 주시는 게
[2026-10-22 11:05:12] 김선민 (추정):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민주당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2026-10-22 11:05:26] 김선민 (추정):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지나친 정치공세의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작하셔서 우리 상임위 운영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2026-10-22 11:05:29] 김선민 (추정):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2026-10-22 11:05:36] 김선민 (추정):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제 입장 말씀대로 차분하게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05:38] 김선민 (추정): 어쨌든 저희가
[2026-10-22 11:05:42] 김선민 (추정): 애초 이진숙 위원께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2026-10-22 11:05:48] 김선민 (추정):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된 권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2026-10-22 11:05:59] 김선민 (추정): 당사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들은 회피해 달라 이 부분이 제척이 된 것이고 어제 헌재 재판소 헌재에서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2026-10-22 11:06:12] 김선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과방위 포괄적 국정감사 제척은 제안은 하기는 했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분야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1:06:22] 김선민 (추정): 저희가 그간 상호 간에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방향은 맞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신 것이다 다만 본안 결정은 아니다
[2026-10-22 11:06:24] 김선민 (추정):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22 11:06:41] 김선민 (추정): 허위사실을 가지고 자꾸 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 보좌진이 그런 압박을 했다면 인사조치를 해야지요 제가 통화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시켰다면 저도 국감에서 배제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6-10-22 11:06:43] 김선민 (추정): 외압 통화가 있었다라고 단정을 하시려면
[2026-10-22 11:06:45] 김선민 (추정): 적어도 외압 통화는
[2026-10-22 11:07:02] 김선민 (추정): 해당 기자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윗선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톱다운 식으로 내려 가지고 저희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면 외압 통화가 이루어지겠지만
[2026-10-22 11:07:08] 김선민 (추정): 간사실에 본인들이 박정범 사장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2026-10-22 11:07:14] 김선민 (추정): 저는 KBS 측도 이것을 왜 도대체 통화기록이 흘러나가는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지만
[2026-10-22 11:07:21] 김선민 (추정): 그렇게 해서 이 통학은 외압이다라고 증명이 되라 했는데 이게 위협입니까 또한
[2026-10-22 11:07:40] 김선민 (추정): 그게 증명이 돼야지만 제가 이것을 지시했느냐라고까지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하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 들고 올라와 가지고 마치 외압 통화가 있었다 이것을 제가 지시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것으로 19일에 김장겸 위원께서도 정보통신망법으로
[2026-10-22 11:07:40] 김선민 (추정): 고발당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22 11:07:44] 김선민 (추정):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오늘 종감인데
[2026-10-22 11:07:51] 김선민 (추정): 위원들께서 오랜 기간 국감 준비해 오셨고 가짜 발의해야 될 영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2026-10-22 11:07:54] 김선민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2026-10-22 11:08:00] 김선민 (추정): 생각하는 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견제하고 있었던 바들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2026-10-22 11:08:08] 김선민 (추정): 그래서 오늘 국감 준비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6-10-22 11:08:13] 김선민 (추정): 각자 입장에 따라서 아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2026-10-22 11:08:14] 김선민 (추정): 그래서 아시는 말씀도 다 다른데요
[2026-10-22 11:08:16] 김선민 (추정): 오늘
[2026-10-22 11:08:21] 김선민 (추정): 방미통위와 항미심이 KBS 등에 대한 국감 하는 데 있어서는
[2026-10-22 11:08:24] 김선민 (추정): 헌재 결정 취지를
[2026-10-22 11:08:26] 김선민 (추정): 철저히 지켜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08:29] 김선민 (추정): 헌재의
[2026-10-22 11:08:31] 김선민 (추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한 것은
[2026-10-22 11:08:36] 김선민 (추정): 네 가지 부분은 명백하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2026-10-22 11:08:38] 김선민 (추정):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1:08:41] 김선민 (추정):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2026-10-22 11:08:43] 김선민 (추정):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22 11:08:51] 김선민 (추정):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인숙 위원님의 질의를 막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1:08:54] 김선민 (추정):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22 11:08:58] 김선민 (추정): 말씀하시는
[2026-10-22 11:08:59] 김선민 (추정): 제척
[2026-10-22 11:09:06] 김선민 (추정): 결의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본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22 11:09:08] 김선민 (추정): 와서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2026-10-22 11:09:10] 김선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1:09:18] 김선민 (추정): 어쨌든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당시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2026-10-22 11:09:20] 김선민 (추정): 회의에도 말씀하셨겠지만
[2026-10-22 11:09:29] 김선민 (추정): 위원님이 계시는 동안에 방미통이나 방미심이 KBS 직원들께서 제대로 반론을 못 해서 답을 못 할 수도 있다
[2026-10-22 11:09:35] 김선민 (추정):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포괄적으로 정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26-10-22 11:09:42] 김선민 (추정): 말씀드리고 그 점에 아직 선제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현재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09:44] 김선민 (추정): 국회법 32조 4는
[2026-10-22 11:09:50] 김선민 (추정): 국정감사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익이 될 때는
[2026-10-22 11:09:54] 김선민 (추정): 국감법에 따라서 명백하게 기피나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1:09:58] 김선민 (추정): 오늘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2026-10-22 11:10:00] 김선민 (추정): 위원님들하고 직접
[2026-10-22 11:10:10] 김선민 (추정): 이 양가 있다고 되는 부분 또 인식위원회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인정한 네 가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10:16] 김선민 (추정): 간사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전에서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국회법과
[2026-10-22 11:10:23] 김선민 (추정): 국감법에 따라서 예외가 있고 그 부분을 회피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회피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10:26] 김선민 (추정):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2 11:10:29] 김선민 (추정): 우리 국회가
[2026-10-22 11:10:31] 김선민 (추정): 다른 사람 이야기를
[2026-10-22 11:10:34] 김선민 (추정): 들어 주는 참고 들어 주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10:40] 김선민 (추정): 입장에 따르면 상대방의 얘기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1:10:46] 김선민 (추정): 그 사람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에 하는 내용은 참고 들어 주세요
[2026-10-22 11:10:52] 김선민 (추정): 내가 발언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발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박하는 것 같다고
[2026-10-22 11:10:55] 김선민 (추정): 그것을 못 참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는 시간에
[2026-10-22 11:10:56] 김선민 (추정):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2026-10-22 11:11:00] 김선민 (추정):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될 뿐 아니라
[2026-10-22 11:11:05] 김선민 (추정): 우리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1:11:07] 김선민 (추정): 그리고 특히
[2026-10-22 11:11:12] 김선민 (추정): 회의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2026-10-22 11:11:15] 김선민 (추정): 질의응답 시간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26-10-22 11:11:18] 김선민 (추정): 기관의 증인이나
[2026-10-22 11:11:20] 김선민 (추정): 또는 정부위원한테 물어보고 답하는 겁니다
[2026-10-22 11:11:23] 김선민 (추정):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2026-10-22 11:11:26] 김선민 (추정): 그래서 끼어드는 것은 예의도 아닙니다만
[2026-10-22 11:11:28] 김선민 (추정): 국회의원을 떠나서
[2026-10-22 11:11:32] 김선민 (추정): 민주사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2026-10-22 11:11:34] 김선민 (추정): 에티컷이 없는 겁니다
[2026-10-22 11:11:37] 김선민 (추정): 과방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2 11:11:39] 김선민 (추정):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2 11:11:42] 김선민 (추정): 불만이 좀 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2026-10-22 11:11:45] 김선민 (추정): 좀 참아 주세요 참고 들어 주세요
[2026-10-22 11:11:47] 김선민 (추정): 그 정도 관용이 있어야
[2026-10-22 11:11:50] 김선민 (추정): 민주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1:11:57] 김선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26-10-22 11:12:01] 김선민 (추정):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잠깐 휴식하세요
[2026-10-22 11:12:06] 김선민 (추정): 오늘 충실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6-10-22 11:12:10] 김선민 (추정): 위원장님 말씀을 몇 % 지키겠습니까
[2026-10-22 11:12:19] 김선민 (추정): 또 문화계에서 그런데 저희가 과방위를 전반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10-22 11:12:22] 김선민 (추정): 우리가 한마디 하면 열 그마디가 큰 것 같습니다 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2026-10-22 11:12:24] 김선민 (추정): 간사님 우리가 나눠 줄 테니까
[2026-10-22 11:12:28] 김선민 (추정): 그러니까 간사님도 마찬가지로
[2026-10-22 11:12:30] 김선민 (추정): 그러니까 적지 않으시니까 예
[2026-10-22 11:12:37] 김선민 (추정):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난상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1:12:47] 김선민 (추정): 그것은 적절하게 본인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2 11:12:58] 김선민 (추정): 그렇지요 당연하게 끌비는 그래서 한준호 간사님이 KBS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전혀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2026-10-22 11:12:58] 김선민 (추정): 그것은 명확히 하시고요
[2026-10-22 11:13:00] 김선민 (추정):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3:22] 김선민 (추정): 내일이 과기부 종감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난 회의 때부터 그전부터 얘기했던 프론티어 AI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플론트 AI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에서 5조가량을
[2026-10-22 11:13:24] 김선민 (추정): 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2026-10-22 11:13:41] 김선민 (추정): 최초 5월 말에 제출됐다는 예산안 초안 그리고 그와 관련한 모든 기한 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내일 종감을 마무리해서 질의를 만들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2026-10-22 11:13:58] 김선민 (추정):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과기부 다 듣고 있을 테니까요 자료제출을 오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과기정통부에 말씀하셔서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4:04] 김선민 (추정):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추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2 11:14:06] 김선민 (추정): 김상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14:16] 김장겸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오늘은 제가 좀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2026-10-22 11:14:24] 김장겸 (추정): 고민숙 부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는지 두 번째 YTN 사전처분 통지서를 바꾼
[2026-10-22 11:14:26] 김장겸 (추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2026-10-22 11:14:33] 김장겸 (추정): 셋째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입니다 일단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1:14:41] 김장겸 (추정): 지난 12일 선서한 증인 고민수 부위원장의 증언입니다 여야 추천
[2026-10-22 11:14:51] 김장겸 (추정): 위원님들 간에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2026-10-22 11:14:52] 김장겸 (추정): 다음 화면 보실까요
[2026-10-22 11:15:06] 김장겸 (추정): 고민숙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입니다 변경된 청문 실시통지서는
[2026-10-22 11:15:16] 김장겸 (추정): 사전 낸 위원들에게 공감된 적이 없었고 이에 일부 위원은 발송 전에 최종군을 봐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1:15:22] 김장겸 (추정): 이원 전부 다 폐담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중단시키시고 카메라에 금방 얘기했는데
[2026-10-22 11:15:25] 김장겸 (추정): 이정훈 위원님 머리로 올라오잖아요 카메라가
[2026-10-22 11:15:39] 김장겸 (추정): 그쪽 이것 여성분 아 제 비서관입니다 뒤로 빠져서 뒤로 빠져서 하세요 워낙 그 이정헌 위원님은 대범하셔서 신고 안 받으실 수 아니 바로 벌이 이루어 온단 말이에요
[2026-10-22 11:15:39] 김장겸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1:15:40] 김장겸 (추정): 지금 발언에 대해서
[2026-10-22 11:15:44] 김장겸 (추정): 하자를 뭐요 무슨 왜 사과해야 돼요
[2026-10-22 11:15:46] 김장겸 (추정):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답변대로
[2026-10-22 11:15:53] 김장겸 (추정): 이유입니다 그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데 범하시니까
[2026-10-22 11:16:03] 김장겸 (추정):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계속 다시 6분부터 다시 하세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어디까지 6분부터 다시 6분 우리까지 했지요 6분부터 가만히 있어 봐 예
[2026-10-22 11:16:18] 김장겸 (추정): 고 부위원장인 것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인데 변경된 청문실시통지서는 사전에 위헌된 위원들의 공람한 적이 없다
[2026-10-22 11:16:30]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이게 일부 위안은 특히 발송 전에 최종본을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했다는
[2026-10-22 11:16:45] 김장겸 (추정): 정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백한 위증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뭐 회람을 했지 공람을 공람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말장난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26-10-22 11:16:57] 김장겸 (추정): 고 부위원장은 이렇게도 증언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진행한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의결했고요 당시에 참여한 위원들께서
[2026-10-22 11:17:08] 김장겸 (추정): 그 이외에 추가적 사항이 있을 때는 반영하겠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개방형으로 의사결정을 해 놓은 지난번 내 회의록입니다
[2026-10-22 11:17:13] 김장겸 (추정): 그런데 9월 28일 실제 의결된 안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2026-10-22 11:17:21] 김장겸 (추정): 이것에 추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한다는 조건 개방형 의사결정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2026-10-22 11:17:22] 김장겸 (추정): 이것
[2026-10-22 11:17:35] 김장겸 (추정): 고민숙 부위원장하고 장대호 국장이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나중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1:17:42] 김장겸 (추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결사항의 집행과 절차적 보완에 필요한 비본질적 의미입니다 여기
[2026-10-22 11:17:56] 김장겸 (추정): 송기헌 위원장님께서도 의결 후에 체계 자구 정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결 없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2026-10-22 11:18:05] 김장겸 (추정): 기존 의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확대를 비공식 이런 또 6개를 8개로 확대하거나
[2026-10-22 11:18:08] 김장겸 (추정): 이런 비공식 합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22 11:18:10] 김장겸 (추정):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2026-10-22 11:18:16] 김장겸 (추정):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김종철 위원장님 헌법학자시니까 잘 아는데
[2026-10-22 11:18:18] 김장겸 (추정): 대법원 2013년
[2026-10-22 11:18:22] 김장겸 (추정): 또 1호 28 판결을 보면
[2026-10-22 11:18:39] 김장겸 (추정): 설령 위원들이 동의했더라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판결하고 했어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인데 법원은 구의회 예결위원장이 이미 의결된 사안을 비공식 간담회에서 변경한 뒤에
[2026-10-22 11:18:42] 김장겸 (추정): 제 의결 없이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2026-10-22 11:18:50] 김장겸 (추정):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문 수업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2026-10-22 11:19:01] 김장겸 (추정): 그러니까 이것 보면 이 판례가 고민수 부위원장이 YTN 사전처분통지서 발송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와
[2026-10-22 11:19:02] 김장겸 (추정): 딱 들어맞아요 이게
[2026-10-22 11:19:09] 김장겸 (추정): 이 판결문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2026-10-22 11:19:27] 김장겸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에도 없는 비공식 간담회 이것 사실 티타임 아닙니까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해서 임의로 변경하고 회의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와 비판이
[2026-10-22 11:19:42] 김장겸 (추정): 가능하게 하기 위한 회의록도 작성 이 회의록이 없어요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제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2026-10-22 11:19:46] 김장겸 (추정): 간담회 애티타임은 같이 회의록도 없는 비공식 회의가 아니라
[2026-10-22 11:20:02] 김장겸 (추정): 그 6개를 의결할 때와 똑같은 정식으로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헌법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본다면 이 판례를 비추어 본다면 위원장님
[2026-10-22 11:20:08] 김장겸 (추정): 고민숙 부위원장하고 장대우 국장은 헌법 위에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1:20:24] 김장겸 (추정): 위원님 의견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이 판결에서는
[2026-10-22 11:20:40] 김장겸 (추정): 중요한 의결사항을 변경한 것에 대한 판결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저희가 확인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했던 모든 위원님들께서 확인서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주신 부분은
[2026-10-22 11:21:01] 김장겸 (추정): 이 의결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대한 자 잠깐만 거기에 제가 답변을 위원님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련의 위원회의 운영은 간담회와
[2026-10-22 11:21:05] 김장겸 (추정): 전체회의를 개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숙의의
[2026-10-22 11:21:22] 김장겸 (추정): 성숙성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 쟁점들을 충분히 숙의를 하고 거기서 모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 중대한 법적 의결 사안이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2026-10-22 11:21:26] 김장겸 (추정):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는 결정에 따라서
[2026-10-22 11:21:42] 김장겸 (추정): 수천억 원의 투자를 했던 민간기업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국가가 배상 문제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유진이엔티의 태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2026-10-22 11:21:58] 김장겸 (추정): 어느 때보다 그러면 그렇게 중대하지 않다고 하면 6개 의결 사안을 왜 의결 절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게 이것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과거에
[2026-10-22 11:22:08] 김장겸 (추정): 과거에 이것 그런 절차적 중단 문제 때문에 문제가 게 한두 분이 아니고 이게 불필요한 법적 품결을
[2026-10-22 11:22:08] 김장겸 (추정): 이것 메우기 위해서
[2026-10-22 11:22:10] 김장겸 (추정):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22:27] 김장겸 (추정):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중대하기 때문에 제가 공적 활동과 관련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관여를 회피
[2026-10-22 11:22:29] 김장겸 (추정): 하면서 절차의 그 말씀
[2026-10-22 11:22:30] 김장겸 (추정): 절차의 엄정성을
[2026-10-22 11:22:54] 김장겸 (추정):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반도 안에 재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위원들 간에 공동된 사실관계 확인이고 그것을 확인서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의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위원회의 공식 의견입니다
[2026-10-22 11:22:57] 김장겸 (추정): 보충질의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23:22] 이정헌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와합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당연한 얘기인데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2026-10-22 11:23:22] 이정헌 (추정):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10-22 11:23:28] 이정헌 (추정): 그래서 운전자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거지요
[2026-10-22 11:23:47] 이정헌 (추정):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위험을 알아채기 전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플랫폼이 충분히 청소년 보호 책임을
[2026-10-22 11:24:07] 이정헌 (추정):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못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찰청에 따르면 PPT를 하나 보시면 성착취의 목적 대화 피해자가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26명
[2026-10-22 11:24:07] 이정헌 (추정): 2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1:24:29] 이정헌 (추정): 특히 요즘에는 랜덤채팅앱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당근마켓 등 아이들이 평소 쓰는 서비스에서도 낯선 사람들과 쉽게 연결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방송된
[2026-10-22 11:24:30] 이정헌 (추정): 보도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1:24:50] 이정헌 (추정): 플랫폼이 자체 사전 보고 조치를 마련해 준 것도 있지만 보호자가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 제한 기능을 직접 표정해야만 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2026-10-22 11:24:52] 이정헌 (추정): 매우 심각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5:13] 이정헌 (추정):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미통이 아동 청소년의 익명 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 피해 현황은 물론이고 관련 민원이나 신고 현황 실태조사 정책연구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2026-10-22 11:25:18] 이정헌 (추정): 관련한 자료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1:25:39] 이정헌 (추정): 예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에 일부 연합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차조심해라라고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에
[2026-10-22 11:25:56] 이정헌 (추정): 직면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방미통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출반으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6-10-22 11:26:16] 이정헌 (추정): 네 정부가 기본적인 실태조차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제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3명 가운데 그다음 PPT로 넘겨 주세요
[2026-10-22 11:26:20] 이정헌 (추정):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026-10-22 11:26:29] 이정헌 (추정):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 그리고 사전 요구 만남 제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말이지요
[2026-10-22 11:26:34] 이정헌 (추정):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런 경험이 확인됐습니다
[2026-10-22 11:26:51] 이정헌 (추정): 보호장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학생의 33.6%는 신보와 차단 방법을 모르겠다고 다 뺐고요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2026-10-22 11:27:00] 이정헌 (추정): 위념을 경험한 학생의 62.9%는 앱의 경고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2 11:27:15] 이정헌 (추정):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정작 자신들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2026-10-22 11:27:24] 이정헌 (추정): 조사 대상 학교의 한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답변입니다
[2026-10-22 11:27:41] 이정헌 (추정): 오픈채팅에서 친구를 구한 적이 있는데 성희롱을 당해서 차단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2026-10-22 11:27:49] 이정헌 (추정):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채팅방 등에서 성희롱을 일삼고 있는 것이지요
[2026-10-22 11:28:02] 이정헌 (추정): 그리고 추가로 의원실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실험을 해 봤습니다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1:28:10] 이정헌 (추정): 예 이렇게 중2 여자 오픈채팅 실험을 해 봤는데 35명의 낯선 이용자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2026-10-22 11:28:19] 이정헌 (추정): 사진과 통화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에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낸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2026-10-22 11:28:20] 이정헌 (추정): 놀랍지 않습니까
[2026-10-22 11:28:31] 이정헌 (추정):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을 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그런데 기능을 잘 모릅니다
[2026-10-22 11:28:47] 이정헌 (추정): 설정하지 않으면 저연령 이용자가 낯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위험을 우리 어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11:28:47] 이정헌 (추정): 당근밖에도 마찬가지예요
[2026-10-22 11:29:05] 이정헌 (추정): 동네 생활 동네 알바를 통해서 온라인 채팅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9인 글을 보고 여성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보호조치가 정말 부족합니다
[2026-10-22 11:29:24] 이정헌 (추정):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보호조치는 대부분 보호자가 미리 설정을 하거나 문제가 생긴 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22 11:29:47] 이정헌 (추정): 당연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의 구조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충적으로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강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2026-10-22 11:30:03] 이정헌 (추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제적으로 좀 더 저희들이 행정제재들을 더 강화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위험을
[2026-10-22 11:30:03] 이정헌 (추정): 차단할 수 있는 그런
[2026-10-22 11:30:05] 이정헌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1:30:07]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30:17] 이정헌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시간 측에 대략 기사를 보면 이훈기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고
[2026-10-22 11:30:27] 이정헌 (추정): 그 충식을 감사를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할 테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0:30] 이준석 (추정): 김종철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30:32] 이준석 (추정): YTN 지금
[2026-10-22 11:30:34] 이준석 (추정): 민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
[2026-10-22 11:30:48] 이준석 (추정): 현재 민영방송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방미 통일과 YTN 최다주주액 변경 승인 취소 검토를 시작했지요
[2026-10-22 11:30:51] 이준석 (추정): 예 4월에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2026-10-22 11:30:56] 이준석 (추정): 어떤 누가 문제를 제기해서
[2026-10-22 11:31:11] 이준석 (추정): 악미통위에서 취소를 하자 민영방송 된 것을 다시 되돌리자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주재하시다시피 YTN 자살 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2026-10-22 11:31:32] 이준석 (추정): 진행 과정에 있어서 1심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져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최대 방미통위의 현안으로 저희 청문 과정에서부터 지목을 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2026-10-22 11:31:36] 이준석 (추정): YTN 지금 최대 주주가 유진 ENT인데
[2026-10-22 11:31:46] 이준석 (추정): 처음에 한전KDN하고 마사회에서 얼마를 투자해서 주식을 취득했습니까 지분을 취득했습니까
[2026-10-22 11:32:02] 이준석 (추정): 예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320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아마 구매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12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32:03] 이준석 (추정): 예 그런데 국회와
[2026-10-22 11:32:06] 이준석 (추정): 국회와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해서
[2026-10-22 11:32:09] 이준석 (추정):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하셨다 이거지요
[2026-10-22 11:32:14] 이준석 (추정): 저희가 4월 1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7월 15일에
[2026-10-22 11:32:21] 이준석 (추정): 처음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김종철 위원장께서는 회피 결정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1:32:34] 이준석 (추정):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해충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회피 결정을 하셨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다고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까
[2026-10-22 11:32:57] 이준석 (추정): 제가 1심 판결과 관련되어져서 공익활동의 제 취임 전에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평소 소신으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담아서 WIT의 인 체제의 위법성을 논보하는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대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이 문제가 있다라는 예 그래서
[2026-10-22 11:32:57] 이준석 (추정): 판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32:59] 이준석 (추정): 9월 28일
[2026-10-22 11:33:04] 이준석 (추정): 두 달 좀 넘었습니다 두 달 넘은 9월 28일에는
[2026-10-22 11:33:08] 이준석 (추정): 김종철 위원장도 참여를 하셨지요
[2026-10-22 11:33:11] 이준석 (추정): 의사 정족수 몇 명입니까
[2026-10-22 11:33:33] 이준석 (추정):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유권해석들이 필요해서 이번 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법제처에서 어떤 의견을 받았습니까 예 회피를 한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시킬 수 있고 의결정족수에는 사립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그렇게 의견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왔지만
[2026-10-22 11:33:47] 이준석 (추정):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전에 관련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방미통위에서는 이것을
[2026-10-22 11:34:03] 이준석 (추정): 김종철 위원장도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참여를 하신 거지요 예 저희가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것을 그런데 법제처나 관련 판례에서는 법제처 의견이
[2026-10-22 11:34:19] 이준석 (추정): 예 이전에 관련 법원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방미통일하는 정부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꾸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어떻게 대통령께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2026-10-22 11:34:36] 이준석 (추정):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명백하게 하던 게 저희 이 회의가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방미통의 설치법상 저희가 소관으로 6억 건을 해석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26-10-22 11:34:36] 이준석 (추정): 위원회
[2026-10-22 11:34:52] 이준석 (추정): 판단이 법적 판례보다 우선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법적 관례부터 우선하는 것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는 저희 소관 사무의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KBS 박성범 사장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1:34:53] 이준석 (추정): 국회 출입기자가 몇 명입니까
[2026-10-22 11:35:04] 이준석 (추정): 1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되면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단 출입팀에서 팀장이 있겠지요
[2026-10-22 11:35:09] 이준석 (추정):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의원실에서
[2026-10-22 11:35:28] 이준석 (추정): 기사 외의 보도를 내느냐라고 하면 이제 항의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한다고 지난번에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 아니 제 언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지시켜 주십시오
[2026-10-22 11:35:30] 이준석 (추정):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2026-10-22 11:35:40] 이준석 (추정): 출입기자 국회 출입기자팀이 있을 때 서로 상의를 해서 보도 내용을 결정합니까 아닙니까
[2026-10-22 11:35:56] 이준석 (추정):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왜 이런 보도를 내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항의로 받아들입니까 지난번에 증언에서는 항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6-10-22 11:35:56] 이준석 (추정): 본인이
[2026-10-22 11:36:02] 이준석 (추정): 기자 출입기자라면 이런 항의성 전화를 받았을 때 마땅히 정보를 공유하지요
[2026-10-22 11:36:07] 이준석 (추정): 여야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10-22 11:36:10] 이준석 (추정): 공영방송 보도와 관련해서는
[2026-10-22 11:36:13] 이준석 (추정):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1:36:20] 이준석 (추정): 가령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저희의 9시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10-22 11:36:23] 이준석 (추정): 관련 내용은 다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36:38] 이준석 (추정): 아니 제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보도를 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을 항의 전화라고 판단했다고 지난번에 기자협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외압인물 때 아닙니까
[2026-10-22 11:36:40] 이준석 (추정): 기자협회장은
[2026-10-22 11:36:45] 이준석 (추정): 항의냐 아니냐를 판단할 개인의 소신을 밝힌 거고요
[2026-10-22 11:36:47] 이준석 (추정): 뉴스를 낼지 말지
[2026-10-22 11:36:50] 이준석 (추정):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지는
[2026-10-22 11:37:04] 이준석 (추정): 잘 아시다시피 해당 기자와 데스크 그리고 보도본부 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게 아니 자체 취재 보도 편집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014년에 이정현
[2026-10-22 11:37:21] 이준석 (추정): 홍보수석이 KBS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해서 항의성 전화를 해서 대법원에서 1000만 원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항의 전화가 올 때 이것을 외압이라고 판단합니까 아닙니까
[2026-10-22 11:37:32] 이준석 (추정): 그것은 누가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37:45] 이준석 (추정): 지금 박정모 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진숙 위원님께서 방통위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안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명백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38:04] 이준석 (추정): 그리고 김영철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손을 들어서 발언 기회를 청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발언과 관련되어져서 이진수 위원님께서 우리 방미통위의 회의 운영 의사정족수 관련 저희의
[2026-10-22 11:38:24] 이준석 (추정): 의견이 그 판례를 무시하는구나라고 간주를 하셨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희 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해당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행정적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 향후에
[2026-10-22 11:38:28] 이준석 (추정): 사법적으로 육군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11:38:52] 이준석 (추정): 또 관련된 판례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우리의 의견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안이 완전히 다르고 저희는 처음 설립되어져서 새롭게 회의운영기준을 지금 해석해서 법령을 해석해서 저희 회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의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의 결정에 대해서
[2026-10-22 11:38:52] 이준석 (추정): 사법적 판단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38:56] 이준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39:14] 이주영 (추정): 어 이게 제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진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람 잠깐만 좀 확인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이제 박정권 사장님 답변을 좀 하신 내용 어 취지에 저도 좀 동의를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26-10-22 11:39:23] 이진숙 (추정): 우선 그 외압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통화에서 어떤 압박이나 보도 변경 요구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2026-10-22 11:39:36] 이진숙 (추정): 그래서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KBS 보도 관련해서 그 경위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26-10-22 11:39:56] 이진숙 (추정): 이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 뉴스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번에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도 좋겠습니다 공정부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증 참고인들 최강호 KBS 기자협회장이
[2026-10-22 11:40:12] 이진숙 (추정): 외압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회사도 외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했고요 김우성 부사장도 그런 내용은 전혀 던덜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도 그 당시에 이 두 분 발언은 개인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맞지요
[2026-10-22 11:40:25] 이진숙 (추정): 짧게 덮쳐 주세요 K2신에 따라서 말한 것은 예 최강욱법 기자협회장이 자신의 개인 소신에 따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잠시만 멈춰주십시오
[2026-10-22 11:40:46] 이진숙 (추정): 우선 김종철 방류통위 위원장님과 강영철 방문진 이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죄송하지만 방문진 이사장님 제가 얼굴이 죄송해서 잘 안 보여서 혹시 이쪽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
[2026-10-22 11:40:48] 이진숙 (추정): 서서발입니까 예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2026-10-22 11:41:09] 이진숙 (추정): 간사님 제가 안 보여서 이쪽으로 잠깐 모셨습니다 괜찮으셔도 되고요 가장 구속에 있는 구석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양쪽에 나와 주십사 청할 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41:16] 이진숙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 함께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1:41:32] 이진숙 (추정): 둘 중에 하나를 걸림말 하고 있는 거 물론 국가예산 측은 이렇게 보인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2026-10-22 11:41:32] 이진숙 (추정): 네
[2026-10-22 11:41:53] 이진숙 (추정): 지난해 연말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에서 종묘 앞 세운 사고역 초고층 재개발과 녹지축 사업을 직접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일타 강사 일타 시장 화면에 보이시듯이 자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심지어 언론사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셔도 된다
[2026-10-22 11:41:54] 이진숙 (추정): 우리 분명히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위원장님
[2026-10-22 11:42:18] 이진숙 (추정): 너무 금방 지나가는 제가 확인한 워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 시장 말대로 올해 1월 6일에 MBC PD수첩이 그 검증이라는 것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세운 4구역에 투자한 968억 원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성 문제 그리고 영세상인 이주대책의 미비점도 짚었어요
[2026-10-22 11:42:18] 이진숙 (추정): 무엇보다
[2026-10-22 11:42:41] 이진숙 (추정): 국내외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또 서울대 연구진 같이 포함해서 종로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정밀 3D 시뮬레이션으로 검증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해 보라고 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심의를 해 봐라라고 해
[2026-10-22 11:42:42] 이진숙 (추정): 그렇게 당당했던 오 시장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2026-10-22 11:42:44] 이진숙 (추정): 두 분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2026-10-22 11:43:02] 이진숙 (추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직후에 지금 PPT에서 보시듯이 서울시가 여기에 출연한 전문가 20여 명에게 서울시 해명을 안 받아들이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우선 보냈고요 3월 20일에는 PD수첩을 상대로
[2026-10-22 11:43:20] 이진숙 (추정): 언중위에 제소도 했어요 4월 8일에 조정이 물론 결렬됐고요 5월에는 보도를 제작한 김도형 피디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진행자 5승은 아나운서까지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더 충족적인 것은 그때 전문가로 말했던 이 교수님들마저도
[2026-10-22 11:43:24] 이진숙 (추정): 고소를 최근에 했다는 거거든요 저태님 교수님 손영훈 교수님
[2026-10-22 11:43:29] 이진숙 (추정): 추가 고소도 다른 전문가들에 대해서 고려되고 있다고 해 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1:43:38] 이진숙 (추정): 검증해 보라 그리고 시밀내선해 보라 큰소리치더니 막상 검증하니까 고소로 협박하는 것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2026-10-22 11:43:48] 이진숙 (추정):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이런 행동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으로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부분 이 방송 혹시 보셨나요
[2026-10-22 11:43:50] 이진숙 (추정):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1:44:06] 이진숙 (추정): 저는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이사장님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게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검증해야 될 그런 보도에 본연의 업무를 위반했다고 느껴지셨나요
[2026-10-22 11:44:24] 이진숙 (추정): 제가 저희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작자를 명예훼손하고 인터뷰를
[2026-10-22 11:44:42] 이진숙 (추정):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하는 것은 언론행위를 위축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원래 보도라는 게 본연의 임무가 이런 것 아닙니까 공공정책 검증하고 제대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 감시하고 보도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2026-10-22 11:44:45] 이진숙 (추정): 방송의 공적 책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1:44:48] 이진숙 (추정): 지금 이것을 훼손하고 마치 윤석열
[2026-10-22 11:45:01] 이진숙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2 11:45:07] 이진숙 (추정): MBC의 법무부에 대해서 이
[2026-10-22 11:45:16] 이진숙 (추정): 위협과
[2026-10-22 11:45:34] 이진숙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성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무팀이나 또 어떤 언론기자단체라든가 해서
[2026-10-22 11:45:43] 이진숙 (추정):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방문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2026-10-22 11:45:52] 이진숙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45:55] 최혁진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2026-10-22 11:46:14] 최혁진 (추정): 제가 지난번에 지원방송 사주 일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내부적인 조사를 시작하셨습니까 예 국감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46:21] 최혁진 (추정): 관련해서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2 11:46:24] 최혁진 (추정): 대주주 일가 관련 보도가 총 88건이었는데요
[2026-10-22 11:46:34] 최혁진 (추정): 그중에서 놀랍게도 사위가 운영하는 대표인 업체 AI 업체에 대한 보도가 20건이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어요
[2026-10-22 11:46:36] 최혁진 (추정): 보고도 하지 않고요
[2026-10-22 11:46:52] 최혁진 (추정): 이 업체는 윤석열 정권이 24년 4월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A안이 시스템들을 돌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략화되는 시점에 이 업체가 출범을 합니다
[2026-10-22 11:47:12] 최혁진 (추정): 창립을 해요 초창기에는 본인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글의 엔지니어가 포함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구글 엔지니어를 처음에 같이 하기는 했어요 공동대표했는데 곧바로 그만둡니다 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위는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2026-10-22 11:47:26] 최혁진 (추정):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AI나 전문업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원도의 주요 기관들을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놀랍게도
[2026-10-22 11:47:36] 최혁진 (추정): 지원방송의 기자들과 간부들이 이 업체의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영업활동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
[2026-10-22 11:47:38] 최혁진 (추정): 보면 방송까지 도와줍니다
[2026-10-22 11:48:01] 최혁진 (추정): 오른쪽 위에 보면 사위가 직접 출연하는 방송을 2건 했고요 도내 AI 기업 소개한다라고 하고는 저 업체를 소개했어요 홍천군 AI 협약했다라는 것 보도 나가고 원주시 AI 안부전화 서비스했다고 보도 2건 나가고 AI 당직실 한다고 7건 나가고 그다음에
[2026-10-22 11:48:02] 최혁진 (추정): 출시 AI 양방향 돌봄한다고 3건 나가고
[2026-10-22 11:48:12] 최혁진 (추정): 전부 다 사주 사위의 업체 홍보성 방송입니다 당연히 방미통에 보고할 수 없었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26-10-22 11:48:28] 최혁진 (추정): 각 지역 지사장들이 영업활동합니다 기자들까지 했다라는 것 저희한테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기자들은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2026-10-22 11:48:32] 최혁진 (추정): 지금 지원방송의 기자들 지사장들은
[2026-10-22 11:48:44] 최혁진 (추정): 뉴스 보도하라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은 지원하라고 저 사람들이 사주 지금 사주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사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1:48:55] 최혁진 (추정): 그리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에 의해서 방미통위가 묵인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봐 주세요
[2026-10-22 11:49:00] 최혁진 (추정): 외손자부도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앞 페이지지요 앞 페이지
[2026-10-22 11:49:16] 최혁진 (추정): 예 왜 손자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가 제보를 받아 보니 놀랍습니다 외손자와 사주 친구의 손자 둘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3분간 방송을 했어요 메인으로 이게 목적이 뭐냐
[2026-10-22 11:49:32] 최혁진 (추정): 외손자 친구의 입시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연출이었답니다 제보 내용입니다 입시에 제출할 수의 수행평가량 자료 만드느라고 방송뉴스 메인에다 갔다 3분을 갖다 쓴 거예요
[2026-10-22 11:49:38] 최혁진 (추정): 실제로 보도 직후에 지원의 모 관계자가 영상파리를 사주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2026-10-22 11:49:56] 최혁진 (추정): 이런 일이 대낮에 벌겋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 민방 골프행사 8건 관련해서는 지원이 독점계약을 사주 아들 골프장하고 해서 6억 756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2026-10-22 11:50:06] 최혁진 (추정): 회당 4000 5000만 원씩 협찬을 했고요 4번의 대주주 일가 이것은 거의 조폭 수준의 조폭 영화 내 홍콩 느와로 영화를
[2026-10-22 11:50:06] 최혁진 (추정): 나오는 수준인데요
[2026-10-22 11:50:12] 최혁진 (추정):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와 경쟁업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2026-10-22 11:50:20] 최혁진 (추정): 악랄한 방송기동취재 10사 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과태료의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2026-10-22 11:50:30] 최혁진 (추정):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아들 골프장 보도하고요 이것을 여태까지 그냥 들었습니까
[2026-10-22 11:50:33] 최혁진 (추정): 제가 묻고 싶습니다
[2026-10-22 11:50:37] 최혁진 (추정): 왜 방미통위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왜 면했는가
[2026-10-22 11:50:39] 최혁진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1:51:01] 최혁진 (추정):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미 통일에서 지난 수년 동안 지원방송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 전수감사 조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감사로는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1:07] 최혁진 (추정): 유통업체에서 명절 선물 받아 놓고 봐주기 한 것 아닌지 지금 지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2026-10-22 11:51:18] 최혁진 (추정): 사주가 모처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미 통일은 우리 절대 승인 취소 못 한다 방미 통일은 우리 못 건드린다고
[2026-10-22 11:51:37] 최혁진 (추정): 간이 지금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지역민방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괴롭히고 사주일과 영업사원으로 기자들을 동원하는데 그것조차도 관리 감독 못 하면
[2026-10-22 11:51:37] 최혁진 (추정): 왜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까
[2026-10-22 11:51:39] 최혁진 (추정):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2026-10-22 11:51:44] 최혁진 (추정): 지금 재허가 심사가 오래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51:47] 최혁진 (추정): FM하고 DMB 있습니다
[2026-10-22 11:51:52] 최혁진 (추정): 23년도에 FM 620점 맞았어요
[2026-10-22 11:51:58] 최혁진 (추정): 승인 취소해도 되는 점수입니다 넘어갔지요 이러니까 저런 행동 하는 겁니다
[2026-10-22 11:51:59] 최혁진 (추정): 제 기회에
[2026-10-22 11:52:20] 최혁진 (추정): 한미 통일은 죽었다 깨놔도 우리 승인 취소 못 한다 연말 들려오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 대놓고 하면서 증인 신청하는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사장 오늘 대신 내보냈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보받았습니다
[2026-10-22 11:52:21] 최혁진 (추정): 증인 나오는 사장
[2026-10-22 11:52:33] 최혁진 (추정): 너가 책임지고 나가라 대신 우리 회사와 계열사 사장으로 옮겨 주겠다라고 약속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1:52:35] 최혁진 (추정): 근로대가 지역 민방을 해요
[2026-10-22 11:52:38] 최혁진 (추정): 강원도민이 보고예요
[2026-10-22 11:52:40] 최혁진 (추정): 정치권도 나를 못 건드린다
[2026-10-22 11:52:45] 최혁진 (추정): 방미통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위원장님
[2026-10-22 11:52:53] 최혁진 (추정): 제대로 조사하시고 내부 감찰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물으세요 답변서에
[2026-10-22 11:52:59] 최혁진 (추정): 개별적인 사주 관련돼서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방송심의 영역이 아니다
[2026-10-22 11:53:14] 최혁진 (추정): 재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사업을 방송에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된다 조건에 붙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책임을
[2026-10-22 11:53:18] 최혁진 (추정): 부를 수 있는 거고 수사 의뢰 내지 보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1:53:20] 최혁진 (추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3:42] 최혁진 (추정):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만일 사실이라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들이
[2026-10-22 11:53:42] 최혁진 (추정): 될 것이어서
[2026-10-22 11:54:04] 최혁진 (추정):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이런 사실관계들을 저희들이 행정조사의 방법만으로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저희가
[2026-10-22 11:54:16] 최혁진 (추정): 변명이 되지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해 주신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따라
[2026-10-22 11:54:20] 최혁진 (추정): 고소 고발까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4:31] 이훈기 (추정):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KBS 지금 세 사장 최종 후보가
[2026-10-22 11:54:40] 이훈기 (추정):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박장범 사장이 이제 임기도 다 됐지만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박정범 사장 2년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11:54:42] 이훈기 (추정): 2025년 작년에
[2026-10-22 11:54:45] 이훈기 (추정): 박정범 사장이
[2026-10-22 11:54:54] 이훈기 (추정): 2024년 12월에 사장이 돼서 2025년 26년 경영을 했는데 첫해 2025년 818억의 적자를 냈어요
[2026-10-22 11:54:58] 이훈기 (추정): 이것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적자여서 그리고
[2026-10-22 11:55:16] 이훈기 (추정): 그런데 당초 예산 대비 제작비를 446억 원 삭감하고 인건비는 215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당초 예산 대비 661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적자는 제가 보기에 1479억의
[2026-10-22 11:55:33] 이훈기 (추정): 9억 원 그러니까 1500억 원의 적자를 낸 거예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박장범 사장의 2025년 성적표를 보면 KBS 역대 사장 중에 최악의 사장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인사청문회 할 때 3무라고 그랬어요 경영 는
[2026-10-22 11:55:45] 이훈기 (추정): 경영계획서 난 것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경영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그러는데 역시나였어요 1500억 원에 적자를 낸 최악의 사장으로 KBS 역사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볼게요
[2026-10-22 11:55:49] 이훈기 (추정): 올해 당초 지난해 연말에 당기순이익 4억을 내서
[2026-10-22 11:56:11] 이훈기 (추정): 5년 만에 흑자를 내겠다고 흑자전환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지금까지 526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수진료는 오히려 작년 대비 361억 원이나 늘었는데도 526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남은 기간 적자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2026-10-22 11:56:24] 이훈기 (추정): 박정범 사장 답변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임기가 끝나가는 분위기 때문에 경영 성적에 대해서 최악의 KBS 사장이었다 낙제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2026-10-22 11:56:44] 이훈기 (추정): 그리고 EBS가 AI 활용해서 지금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2024년에 3편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57편을 제작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왜 특보체에 타켈리 그리고 지금
[2026-10-22 11:56:46] 이훈기 (추정): 1000만 원을 써 놓고 172편을 제작했는데 역사적 인물
[2026-10-22 11:57:07] 이훈기 (추정): 인물이 수업하는 부활수업이라든가 고전을 재해석한 AI 고전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하고 방송사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플러스 투김팀도 신설하고 AI 콘텐츠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왜 AI Nat calit
[2026-10-22 11:57:12] 이훈기 (추정): 데아드 beoding lockset strory
[2026-10-22 11:57:13] 이훈기 (추정): 여러분은 지금
[2026-10-22 11:57:30] 이훈기 (추정): 리슨 과목 독방에서 나와 안가 충끈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AI로 제작한 AI 고전하고 안중근 의사를 다룬 부활수업이에요
[2026-10-22 11:57:36] 이훈기 (추정): 그래서 지금 EBS는 자료조사에서 초안 작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2026-10-22 11:57:37] 이훈기 (추정): AI
[2026-10-22 11:57:54] 이훈기 (추정):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부터 연출까지 작가도 요새는 같이 도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히 어디든지 AI의 명함이 있는데 방송도 명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10-22 11:58:09] 이훈기 (추정): 그 비용도 줄이고 못 했던 역사프로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방송사의 인력구조나 보면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없지 못하는 것도 있고
[2026-10-22 11:58:22] 이훈기 (추정): 많은 인력들이 뭘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송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AI 제작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2026-10-22 11:58:38] 이훈기 (추정):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KBS 업무보고할 때 KBS 사장께서는 보도 관련해서는 AI는 전혀 안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지금 제가 여기 방송사에서 오신 분들한테
[2026-10-22 11:58:46] 이훈기 (추정):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따 보충질의할 때 생각을 하셨다가 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할게요
[2026-10-22 11:58:54] 이훈기 (추정): 제가 지난 12일 날 방미통위 국정감사 때 쿠팡 납치 광고 영상 틀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26-10-22 11:59:04] 이훈기 (추정): 이제 기사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다 광고를 누르지 않아서 쿠팡으로 강제이동하는 건데
[2026-10-22 11:59:06] 이훈기 (추정): 댓글이 많이 왔어요 이것을 보고
[2026-10-22 11:59:23] 이훈기 (추정): 보면 납치광고 너무 불쾌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휴대폰을 뽀개 버리고 싶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 상당히 분노 게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분노하고
[2026-10-22 11:59:38] 이훈기 (추정):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보에서는 이 쿠팡 납치강과 관련돼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을 무려 2011억 원이나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보위는 개인정보 무단 소집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2026-10-22 11:59:58] 이훈기 (추정): 방미 통일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2일 날 대책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오늘 국감 자리니까 종합감사니까 지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미통 위원장님께서
[2026-10-22 12:00:14] 이훈기 (추정): 저희도 같은 사안과 관련된 저희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를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하고 사주 좀 마쳐서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2:00:36] 이훈기 (추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너무 분노하세요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사실은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것 하나만 해결해도 너무 큰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 의결 준비 중인
[2026-10-22 12:00:36] 이훈기 (추정): 때문에 조만간 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2:00:50] 이훈기 (추정): 그리고 비슷한 건데 카카오 광고 카톡 브랜드 메시지 이것도 쿠팡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정말 많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도 쿠팡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2026-10-22 12:01:08] 이훈기 (추정): 저류가 카카오톡과 광고주 규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고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카카오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게 되는데 유감스럽게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 파악한 것으로는
[2026-10-22 12:01:29] 이훈기 (추정): 카카오에서는 강구주에 관한 규제적인 의무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광고전송의 사전동의 원칙을 안 지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카카오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제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2026-10-22 12:01:44] 이훈기 (추정):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숫자가 너무 다른 게 있어서 한 1분 정도만 정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관련 정정할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경기 위원님께서 올해 500억 원가량 적자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026-10-22 12:01:51] 이훈기 (추정): 지금 거의 다 10월이면 끝났는데 올해 저희 KBS 예상 적자는 100억 원 이하입니다
[2026-10-22 12:02:06] 이훈기 (추정): 그리고 지난해 800억 원대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예요 바로 저희가 비용이 많이 징수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고요
[2026-10-22 12:02:10] 이훈기 (추정): 1479억이라는 숫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2026-10-22 12:02:15] 이훈기 (추정):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고 또 국회의 국정감사도 봤기 때문에
[2026-10-22 12:02:24] 이훈기 (추정): 회계상 숫자는 정확하게 항상 나옵니다 지난해에 숫자는 800억 원대의 적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2:02:27] 이훈기 (추정): 이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액은
[2026-10-22 12:02:34] 이훈기 (추정): 장부상으로 8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처분해서 하셨기 때문에 보존하신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12:02:40] 이훈기 (추정):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1400억이다 이렇게 1500억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실
[2026-10-22 12:02:43] 이훈기 (추정): 그 취지가 그렇다나마 취지가 그래서
[2026-10-22 12:02:48] 이훈기 (추정):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인식을 부탁드리고
[2026-10-22 12:02:56] 이훈기 (추정): 이상으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우지 30분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02:59] 이훈기 (추정): 다음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4:34:39] 이훈기 (추정):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 현상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34:44] 이훈기 (추정):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4:34:49] 이훈기 (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2 14:34:56] 이훈기 (추정):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35:01] 이훈기 (추정):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방미통일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2 14:35:07] 이훈기 (추정): 위원장님 집합건물 인터넷 독점 문제를 묻겠습니다
[2026-10-22 14:35:19] 이훈기 (추정): 현재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단체계약을 맺고 인터넷이나 IPTV 비용을
[2026-10-22 14:35:23] 이훈기 (추정): 관리비에 넣어서 입주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2 14:35:36] 이훈기 (추정): 이 문제 때문에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2026-10-22 14:35:51] 이훈기 (추정): 그런데 방미통위 해석은 이렇습니다 단체계약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쓸 수 있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위원장님 이게 정말 이용자의
[2026-10-22 14:35:53] 이훈기 (추정):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026-10-22 14:35:57] 이훈기 (추정): 법률 해석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법문을 보면
[2026-10-22 14:36:14] 이훈기 (추정): 계약을 체결하면서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그런 부칙으로 해석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단체계약 건물은 통신사가 이미 관리비에 포함돼 나갑니다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2026-10-22 14:36:20] 이훈기 (추정): 관리비로 기존의 통신비에다가 플러스 새 통신사의 요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2026-10-22 14:36:22] 이훈기 (추정): 사실은 오피스텔이나
[2026-10-22 14:36:35] 이훈기 (추정): 원룸에 사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두 번 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는 선택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6-10-22 14:36:48] 이훈기 (추정): 이중부담이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2021년도 방통위에서는 통신 3사의 50세대 이상의
[2026-10-22 14:36:53] 이훈기 (추정): 건물의 단체계약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2026-10-22 14:37:08] 이훈기 (추정): 당시에는 건물 독점계약이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단체계약 자체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6-10-22 14:37:23] 이훈기 (추정): 법이 없었을 때는 방통위에서 12위 방송위에서 악미통위에서 신규 단체 계약을 막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법을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계약 자체는
[2026-10-22 14:37:32] 이훈기 (추정): 허용한다는 그런 발언 입장이어서 오히려 규제가 후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10-22 14:37:50] 이훈기 (추정): 예 업이 개정되면서 법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이 없을 때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논란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어서 법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37:55] 이훈기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근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38:01] 이훈기 (추정):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단체계약을 계속 맺는 이유가
[2026-10-22 14:38:14] 이훈기 (추정): 저희 자료를 살펴보니까 건물주나 또는 관리주체에게 세대당 평균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2026-10-22 14:38:29] 이훈기 (추정): 방위통위가 발주한 연구에서도 이 시장이 이용자의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2026-10-22 14:38:31] 이훈기 (추정):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우선
[2026-10-22 14:38:35] 이훈기 (추정): 해서 저는
[2026-10-22 14:38:54] 이훈기 (추정): 우선해서 이런 부분을 통신사를 적용한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채 계약과 리베이트 규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4:39:11] 이훈기 (추정): 위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리베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고 다만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2026-10-22 14:39:15] 이훈기 (추정): 이 부분들을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6-10-22 14:39:22] 이훈기 (추정): 최근 통신사와 쿠팡 티빙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4:39:38] 이훈기 (추정): 과기정통부는 신규 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을 통해서 계속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개보위에서도 과징금이라든지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을 통해서
[2026-10-22 14:39:41] 이훈기 (추정):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10-22 14:39:57] 이훈기 (추정): 방미통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통신에 관한 규제나 이용자 보호가 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4:40:14] 이훈기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해킹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위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있는데 따라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악미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2026-10-22 14:40:30] 이훈기 (추정):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적 이용자 보호 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고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미통위 차원에서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2026-10-22 14:40:52] 이훈기 (추정): 이행점검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시겠습니까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침해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위가 하고 저희는 그것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 편익을 사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2026-10-22 14:40:52] 이훈기 (추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2026-10-22 14:40:53] 이훈기 (추정):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026-10-22 14:41:12] 이훈기 (추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약관 보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EBS의 재원구조를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2026-10-22 14:41:28] 이훈기 (추정): 2025년도 EBS의 전체 수익이 한 3035억쯤 되는데 3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 수신료 수입이 161억 즉 5.3%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면에 출판사업의 수입이 981억
[2026-10-22 14:41:44] 이훈기 (추정): 32.3%인데요 공영교육방송이 수신료보다 교재 판매가 훨씬 더 높고 또 거기에 의존하는 구조이지요 예 이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는 이유가 지금 수신료가
[2026-10-22 14:41:59] 이훈기 (추정): 전체의 수신료의 3%가 EBS에 배정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징수수수료를 빼면 2.8%거든요 예 지금 평생교육 또 AI 교육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EBS의 중요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2026-10-22 14:42:01] 이훈기 (추정): 저 역시도 EBS를 즐겨 보거든요
[2026-10-22 14:42:23] 이훈기 (추정): 지금 수신료의 재원 비중이 너무 낮고 또 저희들이 교재 판매로 의존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도 매우 적고
[2026-10-22 14:42:34] 이훈기 (추정): 또 공적인 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제대로 수행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분율도 조정이 되고 수신료도 상향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42:43] 이훈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금방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해킹에 관한 문자 패키 말씀했을 때
[2026-10-22 14:42:52] 이훈기 (추정): 과기정통부하고 개보위하고 그다음에 방미통위가 담당하는 데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2026-10-22 14:43:09] 이훈기 (추정): 방미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해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과기부 국토부하고 통일을 하고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서는 개보위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알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것으로 발생한 이용자들의 보상이나
[2026-10-22 14:43:14] 이훈기 (추정): 피해구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6-10-22 14:43:36] 이훈기 (추정): 예를 들어서 침해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서 해킹 부분들에서 보상들을 이용자 보상들을 자세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의하면 개보위에서 나라 과기정통부에서는 했는데
[2026-10-22 14:43:36] 이훈기 (추정): 저희는
[2026-10-22 14:43:46] 이훈기 (추정): 특별한 행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부분들이 미흡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6-10-22 14:43:47] 이훈기 (추정): 현재
[2026-10-22 14:44:06] 이훈기 (추정): 개보위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과징금을 매겨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유출된 과기정통부는 침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잘못된 게 있는 점지를 품고 인프라 관리 등의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책임들을 잘못한 부분들을 알려야 됩니다 방기통에는
[2026-10-22 14:44:25] 이훈기 (추정): 피해자들한테 개인정보가 그런데 그 사고로부터 생긴 피해자 후퇴나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보상 얼마씩 한다 통신사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은 그것들이 충분한지 안 한지 약관에 따라서
[2026-10-22 14:44:27] 이훈기 (추정): 이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소위는 좀 이런 것 챙겨보는 것입니다
[2026-10-22 14:44:29] 이훈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4:44:31] 이훈기 (추정): 다음은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44:47] 황정아 (추정): 박장봉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창균 사장님 보니까 2년 성적표가 최악의 낙제점을 받고 계시는데 게다가 최대 적자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사장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
[2026-10-22 14:45:03] 황정아 (추정): 깔끔하게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사장님 법기술로 지금 지연전략을 펴다가 전폐하고 계시는데 공영방송 사장인지 윤석열의 쌍둥이 동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박장봉 사장님 아직도 12 3 내란을 내란이라고 표현할 생각 없으십니까
[2026-10-22 14:45:05] 황정아 (추정): 질문입니다
[2026-10-22 14:45:11] 황정아 (추정): 내란이라고 표현할 생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4:45:13] 황정아 (추정):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4:45:18] 황정아 (추정):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뒤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2026-10-22 14:45:25] 황정아 (추정): 예 그렇지요 예 내란 당일 최재혁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전화받았습니까
[2026-10-22 14:45:33] 황정아 (추정): 8시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재욱 전 비서관으로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으셨습니까
[2026-10-22 14:45:35] 황정아 (추정):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2026-10-22 14:45:39] 황정아 (추정): 혹은 방송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22 14:45:41] 황정아 (추정): 전혀 그런 사실 없고요
[2026-10-22 14:45:45] 황정아 (추정): 최재혁 전 비서관과 문자 통화는 그때 처음 한 것입니까
[2026-10-22 14:45:47] 황정아 (추정): 문자요 예 통화
[2026-10-22 14:46:07] 황정아 (추정): 예전에 한번 전화라도 했을 수 있는데 그날 그날은 당연히 처음입니다 그날 통화 처음 했고 앵커와 사장 내정자가 홍보기획비서관과 소통한 일이 소통한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2026-10-22 14:46:11] 황정아 (추정): 그런데 사장 이사회에서 후보자가 되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2026-10-22 14:46:17] 황정아 (추정): 청와대에서 계속 요구할 그렇게 했고 화장 지원 전에도 대통령실과 문자든 통화든 하신 적 있으시다는 얘기신 거지요
[2026-10-22 14:46:23] 황정아 (추정): 사장 이사회에서 지명이 되면 그때 이후에 서류를 내야 됩니다
[2026-10-22 14:46:24] 황정아 (추정): 후보 지원 전에
[2026-10-22 14:46:27] 황정아 (추정): 사장 지원 전에는 없으셨나요
[2026-10-22 14:46:31] 황정아 (추정): 한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6-10-22 14:46:34] 황정아 (추정):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2026-10-22 14:46:53] 황정아 (추정): 그해 초에 연초 대담을 앞두고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오모니케이션 하면서 연초에는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준비를 하시나 12월 3일 20시 40분경에 한덕수는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먼저 와 있던 통일부장관 김영호에게
[2026-10-22 14:47:12] 황정아 (추정):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20시 45분경에 윤석열 김용연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20시 56분경에 뒤를 이어서 들어온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고
[2026-10-22 14:47:19] 황정아 (추정):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2026-10-22 14:47:23] 황정아 (추정):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판결에도 그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2026-10-22 14:47:26] 황정아 (추정):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2026-10-22 14:47:43] 황정아 (추정): 예 지금 사장님 입장대로라면 최재혁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박정문 사장 내정자가 전화를 받은 직후에 최재연 당시 보도국장에게 통화를 걸었고 그다음에 내란범 윤석열은
[2026-10-22 14:47:51] 황정아 (추정):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열이 다 듣는 자리에서 KBS 생방송이 22시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2026-10-22 14:47:52] 황정아 (추정): 사실입니까
[2026-10-22 14:47:54] 황정아 (추정): 이것은 다 사실이지요
[2026-10-22 14:48:06] 황정아 (추정): 뭐가 사실이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간상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KBS 생방송이 22시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것은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2026-10-22 14:48:08] 황정아 (추정): 그렇지요 그것은 제 발언이 아닙니다
[2026-10-22 14:48:13] 황정아 (추정): 아니 본인의 발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사실들 자체는 다 사실입니다
[2026-10-22 14:48:14] 황정아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4:48:35] 황정아 (추정): 박정훈 사장이 박민 전 사장 내란 직후에 12월 12일에 휴대전화를 박민정 사장 가라 치웠는데 혹시 박장봉 사장도 내란 이후에 휴대전화 바꾼 적 있으십니까
[2026-10-22 14:48:36] 황정아 (추정): 사장 취임한 이후에 바꿨습니다
[2026-10-22 14:48:52] 황정아 (추정): 자 사장님 취임 이후에 예 알겠습니다 언제인가는 또 사실이 드러나겠지요 김건희의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그 희대의 말 기술로 김건희의 사실상 뇌물 알선수재를 숨겨 주었는데 2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6-10-22 14:48:56] 황정아 (추정): 유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아직 못합니다
[2026-10-22 14:49:08] 황정아 (추정): 이유환 화백그림과 금고복이 보관함 그다음에 반클리파 앞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디올백 등이 알선수재에 사실상 뇌물로 인정되었지요
[2026-10-22 14:49:10] 황정아 (추정): 내몰래 인정되었습니다
[2026-10-22 14:49:21] 황정아 (추정):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에도 지금 앵커가 공영방송 전파를 사유화해서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렸어요
[2026-10-22 14:49:30] 황정아 (추정): 그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켜서 박미 심의 1호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겸허하게 수용을 당연히 해야 할 텐데 13일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2026-10-22 14:49:40] 황정아 (추정): 저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박성봉 사장은 언론의 자유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라고 있는 자유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6-10-22 14:49:47] 황정아 (추정): 위원님께서 어떠한 것을 질문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26-10-22 14:49:49] 황정아 (추정): 내란특검 조사도 받았습니다
[2026-10-22 14:49:57] 황정아 (추정):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다 제출 예 알고 있습니다 공화기록부 제출했습니다
[2026-10-22 14:50:01] 황정아 (추정): 특검조사 그리고 경찰조사도 받았지만
[2026-10-22 14:50:18] 황정아 (추정):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부실수사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직에도 물론 나고 모자랄 사람이 오히려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아니 수사단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굳이 수사라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2026-10-22 14:50:26] 황정아 (추정): 법원에 가처분한 걸 아까 박사님 위원들 물어보는데 중간에 대답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6-10-22 14:50:47] 황정아 (추정): 어떤 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인의 신청하신 것 여기 최근에 신청한 예 이사회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 최근에 제가 남부지검에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본인 임기를 지키겠다고 지금 공영방송 KBS 이사회를 무기한 멈추는 것이 타당합니까
[2026-10-22 14:50:53] 황정아 (추정): 이러고 어떻게 KBS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법원 판결 맞지요
[2026-10-22 14:50:58] 황정아 (추정): 그리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박정범 사장이 모두 부담한다 이것 법원 판결 맞지요
[2026-10-22 14:51:05] 황정아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장직을 오래 하고 싶었으면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셨으면 되실 일입니다
[2026-10-22 14:51:14] 황정아 (추정): 일입니다 본인을 언론자유의 투사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 자리 지키겠다고 KBS를 윤석열과 김건희 입에 갖다 바친
[2026-10-22 14:51:20] 황정아 (추정): 장본인 아닙니까 박장곤 사장이 말도 안 되는 가처분소송에 KBS가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2026-10-22 14:51:21] 황정아 (추정): 얼마예요
[2026-10-22 14:51:25] 황정아 (추정): 저는 제 개인 돈으로 했고요
[2026-10-22 14:51:33] 황정아 (추정): 이사회에서 얼마 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본인께서 다 물어내야 하는 거지요
[2026-10-22 14:51:37] 황정아 (추정): KBS한테 얼마를 물어줘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2026-10-22 14:51:43] 황정아 (추정): 그것은 저한테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라고 요구가 오겠지요
[2026-10-22 14:51:57] 황정아 (추정): 박장호 사장님 콩스파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에서 분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어쨌든 황정아 위원님께서 여쭤본 취지는
[2026-10-22 14:52:09] 황정아 (추정): 윤석열이 판결에 나오면 보면 8시 56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26-10-22 14:52:22] 황정아 (추정): 그러면 그 이전에 8시 56분 이전에 KBS에서는 생방송을 좀 10시에 22시에 생방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윤석열이 얘기한 거잖아요
[2026-10-22 14:52:26] 황정아 (추정):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KBS 쪽에서는
[2026-10-22 14:52:39] 황정아 (추정): 8시 56분쯤에는 이미 내한방송을 위한 생방송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맞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6-10-22 14:52:41] 황정아 (추정): 8시 30여 분쯤
[2026-10-22 14:52:43] 황정아 (추정): 저한테 전화가 와서
[2026-10-22 14:52:49] 황정아 (추정): 그런데 당시는 저는 취임하기 전입니다 후보자 상태였고요
[2026-10-22 14:52:58] 황정아 (추정):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그래서 제 첫마디가 저는 아직 사장 취임하지 않았다
[2026-10-22 14:52:58] 황정아 (추정): 그런데
[2026-10-22 14:53:02] 황정아 (추정): 뭐 약간 멈칫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통화는 상당히 짧게 끝났습니다
[2026-10-22 14:53:09] 황정아 (추정):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당시 보도국장이던 최재형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2026-10-22 14:53:15] 황정아 (추정):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하는데 뭔 일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2026-10-22 14:53:22] 황정아 (추정): 9시 뉴스 직전이기 때문에 뭘 발표하거나 그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재전화를 받은
[2026-10-22 14:53:23] 황정아 (추정): 최재형 보도국장도
[2026-10-22 14:53:28] 황정아 (추정):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연락 온 게 없다
[2026-10-22 14:53:29] 황정아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22 14:53:34] 황정아 (추정): 그런데 왜 최재혁 비서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에게 뭘 발표한다고 그러느냐
[2026-10-22 14:53:50] 황정아 (추정): 그렇게 해서 그러면 최전 보도국장도 제1년 선배인데 자기도 알아보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검 부서에서 다 나왔지만 아니 그 뒤에는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은 정리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026-10-22 14:53:59] 황정아 (추정): 황정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추가로 여쭤 본 거고 결국 요지는 사장님이나 KBS 쪽에서는 내용은 몰랐다
[2026-10-22 14:54:12] 황정아 (추정):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방송을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자도 필요하고 또 생방송을 하려면 많은 기자 엔지니어들도 필요한데 만약에
[2026-10-22 14:54:15] 황정아 (추정): 무슨 개헌 관련 내용을 준비했다거나 혹은
[2026-10-22 14:54:26] 황정아 (추정): 다른 걸 준비했으면 한두 사람이 알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야 되고 또 편성정보라든지 디지털 기록이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4:54:35] 황정아 (추정): 그리고 저희 보도본부나 일하는 KBS 직원 중에 절반가량이 다양한 노조에 속해 있지만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데
[2026-10-22 14:54:39] 황정아 (추정): 그런 게 있었으면 예 알겠습니다 숨길 수 있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2026-10-22 14:54:43] 황정아 (추정):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그 부분이 답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2026-10-22 14:54:47] 황정아 (추정):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4:55:00] 김남국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미통위가 지난 9월 28일에 YTN 최대주주인 유진 ENT에 대한 청문 실시를 의결했습니다
[2026-10-22 14:55:17] 김남국 (추정): 이후에 2개의 청문 사유가 추가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최종 총지서가 제대로 사전 공람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12일에 국정감사에서 일부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 있고
[2026-10-22 14:55:33] 김남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추가되고 재의결되는 그 과정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청문 사유 추가 사유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와 그리고 사후에 추가된 일정 그리고 최후의 통지서가 다시 회란된
[2026-10-22 14:55:49] 김남국 (추정): 이 일정들이 구분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일에 고민수 부위원장님의 증언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위원들이 실제 논의를 어떤 경과를 통해서
[2026-10-22 14:55:53] 김남국 (추정):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지를 했는지 이것을 한 번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4:56:09] 김남국 (추정): 제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해서 직무대행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수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2026-10-22 14:56:14] 김남국 (추정): 답변을 하시는 게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멈춰질수록 그러면 고민스럽고요 예 멈춰 주시고
[2026-10-22 14:56:42] 김남국 (추정): 저희가 이 안건 청문과 관련된 안건은 원래 방미통위 설치법상 심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매우 크시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행정절차에 따라서
[2026-10-22 14:56:58] 김남국 (추정): 집행기관의 장인 위원장이 사무처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청문 실시에 관해서는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4:57:02] 김남국 (추정): 심의 의결 안건을 작성하려면
[2026-10-22 14:57:12] 김남국 (추정): 저희가 보통 기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간담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22 14:57:29] 김남국 (추정): 그 보고 자리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이 안건을 언제 상정할 것인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청문회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원래 6개를 정리했었는데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께서
[2026-10-22 14:57:45] 김남국 (추정): 이 여섯 가지 사항 이외에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논의는
[2026-10-22 14:57:46] 김남국 (추정): 안건은 상정하되
[2026-10-22 14:57:49] 김남국 (추정): 안건의 내용에는
[2026-10-22 14:58:05] 김남국 (추정): 모두가 동의했던 여섯 가지는 그대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2026-10-22 14:58:22] 김남국 (추정): 안건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커다란 항목 아래 기타 필요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문건 작성에서는 4항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항목으로서 기타 필요사항이 기재된다면 달리 해석할 여유가 있습니다
[2026-10-22 14:58:31] 김남국 (추정):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사항 내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했고요 그 안건으로 일단 안건을 상정하자
[2026-10-22 14:58:46] 김남국 (추정): 해서 상정을 하되 대신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2026-10-22 14:59:04] 김남국 (추정):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서 그 후에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의결한 것에 따라서 간담회를 다시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여기 밝히 위원님 성함을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한 위원님이
[2026-10-22 14:59:20] 김남국 (추정): 예 네 가지의 청문회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의견을 작성을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취지도 그 취지라는 말씀도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답이 된 것 같습니다
[2026-10-22 14:59:20] 김남국 (추정): 예 들어가셔도
[2026-10-22 14:59:34] 김남국 (추정): 위원장님 어제 저희 의원실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8명이 손편지를 줬는데요 제가 대표발의한 청소년 SNS 규제법안을 놓고
[2026-10-22 14:59:49] 김남국 (추정): 토론 독서 토론 수업에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에 찬성한 학생들 반대한 학생들이 의견을 직접 보내 주셨는데요 청소년이라는 SNS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갚았습니다 찬성하는 학생은 쇼퍼
[2026-10-22 15:00:05] 김남국 (추정): 쇼폼 중독을 막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 청소년을 유예하는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부적절한 개정을 찾아내고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하는 학생들은 SNS가
[2026-10-22 15:00:21] 김남국 (추정):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공간이다 무작정 SNS 금지하는 것보다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편지를 줬는데요
[2026-10-22 15:00:40] 김남국 (추정): 아이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미 통일의 자료를 보더라도 6세부터 19세까지 SNS 이용률이 2023년에 65%에서 지난해 73%로도 높아졌고 1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중 SS 이용률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율도
[2026-10-22 15:00:59] 김남국 (추정): 507퍼센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다양한 법적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의 법적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이러한 청소년 SNS를 규제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5:01:04] 김남국 (추정): 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 보호 책임 강화와 규제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나요
[2026-10-22 15:01:23] 김남국 (추정): 지속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해 오신 여론조사 단순한 것 외에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학생들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도
[2026-10-22 15:01:44] 김남국 (추정): 예 다양한 다수의 입법안이 관련 입법안이 제정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입법 지원들을 각 의원실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여론조사 학생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제약 규제
[2026-10-22 15:02:00] 김남국 (추정):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SNS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미 해외 입법에 의해서 실패한 예로 드러났기 때문에 SNS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6-10-22 15:02:02] 김남국 (추정):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2026-10-22 15:02:23] 김남국 (추정): 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들 자체를 단순히 규제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는 보지를 않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아서 공론화 과정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입법화하기 여러 단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02:47]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영 위원님
[2026-10-22 15:02:47] 김우영 (추정):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02:53] 김우영 (추정): 전에도
[2026-10-22 15:02:59] 김우영 (추정):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4년 8월 1일 날
[2026-10-22 15:02:59] 김우영 (추정): 이진숙
[2026-10-22 15:03:02] 김우영 (추정):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2026-10-22 15:03:06] 김우영 (추정): 공원년에 같은 멤버였던
[2026-10-22 15:03:09] 김우영 (추정): 최철호 씨를
[2026-10-22 15:03:12] 김우영 (추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선임을 합니다
[2026-10-22 15:03:18] 김우영 (추정): 예 같은 언론단체에서 그것도
[2026-10-22 15:03:20] 김우영 (추정): 윤석열 당선의
[2026-10-22 15:03:22] 김우영 (추정): 기여한
[2026-10-22 15:03:25] 김우영 (추정):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공원연의
[2026-10-22 15:03:27] 김우영 (추정): 말기인으로 참여한
[2026-10-22 15:03:29] 김우영 (추정): 방송통신위원장이
[2026-10-22 15:03:33] 김우영 (추정): 공원연의 대표를 지닌 최철호 씨를
[2026-10-22 15:03:37] 김우영 (추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2026-10-22 15:03:41] 김우영 (추정): 분명히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2026-10-22 15:03:42] 김우영 (추정):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03:45] 김우영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2026-10-22 15:03:49] 김우영 (추정): 전임
[2026-10-22 15:03:51] 김우영 (추정): 시절에 임명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2026-10-22 15:03:53] 김우영 (추정): 그 임명의
[2026-10-22 15:03:54] 김우영 (추정): 행위가
[2026-10-22 15:03:57] 김우영 (추정): 이해충돌
[2026-10-22 15:03:59] 김우영 (추정): 상지에 개척이 되고
[2026-10-22 15:04:02] 김우영 (추정): 부당한 선임이라면
[2026-10-22 15:04:03] 김우영 (추정): 그것을 바로잡을
[2026-10-22 15:04:07] 김우영 (추정): 책임이 후임
[2026-10-22 15:04:08] 김우영 (추정): 위원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15:04:17] 김우영 (추정): 맨 저 그 부분까지 제가 충분히 숙의하지 못됐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04:19] 김우영 (추정): 최철호 이사장은
[2026-10-22 15:04:21] 김우영 (추정): 취임 당시에
[2026-10-22 15:04:24] 김우영 (추정): 새롭고 혁신적인
[2026-10-22 15:04:25] 김우영 (추정): 방식으로
[2026-10-22 15:04:27] 김우영 (추정): 미디어재단을 운영하겠다
[2026-10-22 15:04:29] 김우영 (추정): 입장을 밝힙니다
[2026-10-22 15:04:31] 김우영 (추정): 그러면서
[2026-10-22 15:04:37] 김우영 (추정): 개방형 직위 최초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2026-10-22 15:04:39] 김우영 (추정): 안축을 합니다
[2026-10-22 15:04:41] 김우영 (추정): 그러면서
[2026-10-22 15:04:43] 김우영 (추정): 서울센터장으로
[2026-10-22 15:04:48] 김우영 (추정): 같이 공원연으로 활동했던 이 모 씨를
[2026-10-22 15:04:51] 김우영 (추정): 3급 상당 직위로 채용을 합니다
[2026-10-22 15:04:54] 김우영 (추정): 또
[2026-10-22 15:04:59] 김우영 (추정): 이사장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던
[2026-10-22 15:05:01] 김우영 (추정): 일부 인사는
[2026-10-22 15:05:03] 김우영 (추정):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2026-10-22 15:05:05] 김우영 (추정): 행위도
[2026-10-22 15:05:07] 김우영 (추정): 했습니다
[2026-10-22 15:05:13] 김우영 (추정): 그리고 1년 임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2026-10-22 15:05:15] 김우영 (추정): 혁신적인
[2026-10-22 15:05:17] 김우영 (추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2026-10-22 15:05:20] 김우영 (추정): 1년의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2026-10-22 15:05:26] 김우영 (추정): 일련의 센터장들을 다시 임기를 2년으로 무단 변경합니다
[2026-10-22 15:05:29] 김우영 (추정): 이렇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2026-10-22 15:05:33] 김우영 (추정): 본인과 같은 활동을 한
[2026-10-22 15:05:39] 김우영 (추정): 공원연 간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26-10-22 15:05:43] 김우영 (추정): 임기를 1년으로 줄였다가 다시 2년으로 변경하고
[2026-10-22 15:05:45] 김우영 (추정): 이렇게 공적인
[2026-10-22 15:05:47] 김우영 (추정): 시청자의
[2026-10-22 15:05:50] 김우영 (추정): 미디어 주권을 보호해야 할 재단이
[2026-10-22 15:05:52] 김우영 (추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2026-10-22 15:05:53] 김우영 (추정): 상황인데
[2026-10-22 15:05:56] 김우영 (추정): 여기에 대한 감사 권한이
[2026-10-22 15:05:59] 김우영 (추정):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있지요
[2026-10-22 15:06:00] 김우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06:03] 김우영 (추정):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5:06:16] 김우영 (추정): 예 저희가 아직 지난 5일부터 시체장려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2026-10-22 15:06:19] 김우영 (추정): 저는
[2026-10-22 15:06:22] 김우영 (추정): 무슨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2026-10-22 15:06:23] 김우영 (추정): 어떤
[2026-10-22 15:06:26] 김우영 (추정): 보복적인 인사라든가
[2026-10-22 15:06:27] 김우영 (추정): 감사라든가
[2026-10-22 15:06:30] 김우영 (추정): 이런 것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22 15:06:33] 김우영 (추정): 그러나 정의에 입각하고
[2026-10-22 15:06:35] 김우영 (추정): 공정한
[2026-10-22 15:06:38] 김우영 (추정): 행정의 의무 차원에서
[2026-10-22 15:06:41] 김우영 (추정):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06:46] 김우영 (추정): 좀 전에 황정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26-10-22 15:06:48] 김우영 (추정): KBS는
[2026-10-22 15:06:51] 김우영 (추정): 방송법에 따라서
[2026-10-22 15:06:57] 김우영 (추정): 그 운영과 현상에 어떠한 외부의 개입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2026-10-22 15:06:59] 김우영 (추정): 그런 공영방송이지요
[2026-10-22 15:07:05] 김우영 (추정): 그런데 계엄 당일 날
[2026-10-22 15:07:08] 김우영 (추정): 홍보수석이 전화를 했고
[2026-10-22 15:07:11] 김우영 (추정): 내정자 신분이
[2026-10-22 15:07:12] 김우영 (추정): 보도국장한테
[2026-10-22 15:07:13] 김우영 (추정): 관련 경위를
[2026-10-22 15:07:15] 김우영 (추정): 확인하도록 했어요
[2026-10-22 15:07:19] 김우영 (추정):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26-10-22 15:07:22] 김우영 (추정): 얼마 전에 국감에서 확인된 바지만
[2026-10-22 15:07:26] 김우영 (추정):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뒤지지요
[2026-10-22 15:07:29] 김우영 (추정): 그러면서 방첩사 직원들은
[2026-10-22 15:07:33] 김우영 (추정): 이 선관위 서버에 관한 문제를
[2026-10-22 15:07:35] 김우영 (추정): C사에
[2026-10-22 15:07:36] 김우영 (추정): 이관할 계획이라고
[2026-10-22 15:07:39] 김우영 (추정):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2026-10-22 15:07:43] 김우영 (추정): 윤석열이 임명하고
[2026-10-22 15:07:47] 김우영 (추정): 또 방송 장악을 위해서 내보내고
[2026-10-22 15:07:51] 김우영 (추정): 하우치라는 면죄부를 주어서 사장으로 또 임명하고
[2026-10-22 15:07:54] 김우영 (추정):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2026-10-22 15:07:56] 김우영 (추정): 계엄과 연관하여
[2026-10-22 15:08:02] 김우영 (추정): 위법 위헌적인 내란과 연관해서 농조 발언을 하거나
[2026-10-22 15:08:05] 김우영 (추정): 사전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2026-10-22 15:08:07] 김우영 (추정): 당일 날
[2026-10-22 15:08:08] 김우영 (추정): 통신
[2026-10-22 15:08:11] 김우영 (추정): 회합이 있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22 15:08:14] 김우영 (추정):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10-22 15:08:17] 김우영 (추정): 감사원 등으로 하여금
[2026-10-22 15:08:21] 김우영 (추정): 방송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2026-10-22 15:08:23] 김우영 (추정): KBS 사장의
[2026-10-22 15:08:25] 김우영 (추정): 당일 행적에 대해서
[2026-10-22 15:08:27] 김우영 (추정): 감사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08:29] 김우영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2 15:08:45] 김우영 (추정): 저희가 방송과 관련된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법상 또 방송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었을 때의 방송의 사실 침해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원에서
[2026-10-22 15:08:47] 김우영 (추정): 내란이나
[2026-10-22 15:08:51] 김우영 (추정):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한
[2026-10-22 15:08:55] 김우영 (추정): 온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처사는
[2026-10-22 15:08:57] 김우영 (추정): 사실상 내란행위에 대한
[2026-10-22 15:08:59] 김우영 (추정): 방조 내지 동조에 해당된다
[2026-10-22 15:09:02] 김우영 (추정): 지금은 내란행위자들이
[2026-10-22 15:09:05] 김우영 (추정): 뻔뻔하게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고
[2026-10-22 15:09:12] 김우영 (추정): 정치적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2026-10-22 15:09:14] 김우영 (추정): 이런 과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09:18] 김우영 (추정): 당시에 MBC를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
[2026-10-22 15:09:20] 김우영 (추정): 얘기했던
[2026-10-22 15:09:22] 김우영 (추정): 방송통신위원장이
[2026-10-22 15:09:25] 김우영 (추정):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2026-10-22 15:09:30] 김우영 (추정):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6-10-22 15:09:32] 김우영 (추정): 방송 독립에 관련된
[2026-10-22 15:09:34] 김우영 (추정): 힘 묻은 역사에
[2026-10-22 15:09:36] 김우영 (추정): 헌재 증인입니다
[2026-10-22 15:09:40] 김우영 (추정): 우리 박미동심의위원장님
[2026-10-22 15:09:41] 김우영 (추정): 류희림
[2026-10-22 15:09:44] 김우영 (추정): 심의위원장 시절에 30건
[2026-10-22 15:09:47] 김우영 (추정): 심의 제재 건에 대해서
[2026-10-22 15:09:49] 김우영 (추정): 30점 전폐를 했어요 법원에서
[2026-10-22 15:09:51] 김우영 (추정): 구상권 청구 안 하십니까
[2026-10-22 15:09:56] 김우영 (추정):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2026-10-22 15:09:58] 김우영 (추정): 충분히 공감하지만
[2026-10-22 15:09:59] 김우영 (추정): 저희 위원회는
[2026-10-22 15:10:03] 김우영 (추정):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법적인
[2026-10-22 15:10:07] 김우영 (추정): 그런 자격이 없는 부서의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5:10:12] 김우영 (추정): 한국통신위원회와
[2026-10-22 15:10:17] 김우영 (추정): 위원장님 우리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
[2026-10-22 15:10:27] 김우영 (추정): 사실과 틀린 점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는데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철호 이사장님께 질문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026-10-22 15:10:31] 김우영 (추정): 김정철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구상권 여부는
[2026-10-22 15:10:45] 김우영 (추정): 예 구상권과 관련되어져서는 사실 당사자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배상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2026-10-22 15:10:46] 김우영 (추정): 하여튼
[2026-10-22 15:10:53] 김우영 (추정): 김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0:55] 박정하 (추정): 우리 방미통위원장님
[2026-10-22 15:11:09] 박정하 (추정): 안미통위원장님은 저같이 저희들같이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임명직 공직자가 되는 거지요 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거지요 예 그렇게
[2026-10-22 15:11:11] 박정하 (추정): 해서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2026-10-22 15:11:13] 박정하 (추정): 그에 기반한
[2026-10-22 15:11:14] 박정하 (추정): 임무를
[2026-10-22 15:11:21] 박정하 (추정):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감 때 잠깐 여쭸던 건데
[2026-10-22 15:11:24] 박정하 (추정): 금년 초에 시작됐던
[2026-10-22 15:11:29] 박정하 (추정):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감사TF
[2026-10-22 15:11:37] 박정하 (추정): 그게 이제 위원장님 임기 시작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해서 진행이 됐어요
[2026-10-22 15:11:47] 박정하 (추정): 지금 국감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주제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현안 말고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026-10-22 15:11:48] 박정하 (추정): 거기 보면
[2026-10-22 15:11:51] 박정하 (추정): YTN 팩트체크넷
[2026-10-22 15:11:59] 박정하 (추정):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특정해서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2026-10-22 15:12:17] 박정하 (추정): 제가 청문 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돼요 예 제가 청문 과정 중에서 국회나 여러 시민사회들에서 방미통위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들로 제기가 한 사건들로 마이트에서 사건이 있고 하여튼 그게 좀 전에 아니 이 건은 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026-10-22 15:12:18] 박정하 (추정): 좀 전에
[2026-10-22 15:12:23] 박정하 (추정):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고 이진숙 위원님
[2026-10-22 15:12:25] 박정하 (추정): 답변에서도 국회와
[2026-10-22 15:12:37] 박정하 (추정): 시민단체라고 표현한 부분이 좀 특정되게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자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2026-10-22 15:12:41] 박정하 (추정): 이 당시 있었던 감사 TF 결과가 다 나왔나요
[2026-10-22 15:13:01] 박정하 (추정):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예 YTN 건과 관련되어서는 중간에 감사원에서 또 공관기관 간 그래서 YTN은 손도 못 댔고 예 그래서 저희가 못 됐고 내부조사만 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
[2026-10-22 15:13:04] 박정하 (추정): 시청점이 되어야 된다는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그게 연속되는 거예요
[2026-10-22 15:13:23] 박정하 (추정):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3년에 사실 빠띠 건과 관련되어서 특정된 사안을 중심으로 종합감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종합감사를 다시 오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때도 답변 주셨지만 이게
[2026-10-22 15:13:25] 박정하 (추정): 표적감사 아니다
[2026-10-22 15:13:26] 박정하 (추정): 안 하고
[2026-10-22 15:13:28] 박정하 (추정): 항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2026-10-22 15:13:47] 박정하 (추정): 아니 특정 재단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게 표적감사지 뭐가 필요 없다 특정 재단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산하기관이 딱 희생자 밑은 재단과 KOBACO 두 군데밖에 없고 거기까지는 시청자미달재단이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2026-10-22 15:13:47] 박정하 (추정): 위원장님은
[2026-10-22 15:13:52] 박정하 (추정): 직원들 여러 사람을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5:13:59] 박정하 (추정): 이 공직자들이 불가피하게 정권적 사안
[2026-10-22 15:14:03] 박정하 (추정): 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2026-10-22 15:14:08] 박정하 (추정): 내 의사와 반해서 무언가 집행을 했다
[2026-10-22 15:14:19] 박정하 (추정): 하면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그 정책적인 판단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2026-10-22 15:14:38] 박정하 (추정): 위원님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고 잠깐하게 답변이 미묘한 부분이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고 지금 죽 보면 아까 감사TF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일이라면
[2026-10-22 15:14:48] 박정하 (추정):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공직자들이 위에서 시켜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2026-10-22 15:14:53] 박정하 (추정): 직업공무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오호되어야 그런 대상인 거지요 예
[2026-10-22 15:15:11] 박정하 (추정): 보도되어야 되지만 그 책무를 또 헌법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해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니 물론 그런 게 수행이 됐다면 보호되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예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과 보호되어야 될 책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15:16] 박정하 (추정): 그렇게 하니까 방통위가 맨날 안 해서 시끄럽고 직원들이 다 불안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런 일 아니에요
[2026-10-22 15:15:19] 박정하 (추정): 그런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2026-10-22 15:15:23] 박정하 (추정): 앞서
[2026-10-22 15:15:30] 박정하 (추정): 앞서 김장겸 위원님이 청문 과정 관련해서
[2026-10-22 15:15:33] 박정하 (추정): 김남국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2026-10-22 15:15:44] 박정하 (추정): 위원회는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의결이나 심의 과정에 두 번째는
[2026-10-22 15:15:49] 박정하 (추정): 이춘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스스로 제척하신 건에 대해서
[2026-10-22 15:16:01] 박정하 (추정): 내가 참석은 했지만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건에 대한 것도 위원회 차원에서는 별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26-10-22 15:16:08] 박정하 (추정):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2026-10-22 15:16:25] 박정하 (추정):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가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16:26] 박정하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2026-10-22 15:16:27] 박정하 (추정): 박장문 사장님
[2026-10-22 15:16:30] 박정하 (추정): 우리
[2026-10-22 15:16:41] 박정하 (추정): 과거 저기 법무부장관후보자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금의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2026-10-22 15:16:48] 박정하 (추정): 따로 외부에서 전화나 이런 것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2026-10-22 15:16:52] 박정하 (추정): KBS 보도를 좀
[2026-10-22 15:16:57] 박정하 (추정):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2026-10-22 15:17:03] 박정하 (추정): 전혀 없으신 거고 예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전화 말고는 다른 현안이 있었어요
[2026-10-22 15:17:14] 박정하 (추정): 다른 전화는 어디서 전화는 뭐 항상 뭡니까 다른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전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온 전화는 없습니다
[2026-10-22 15:17:16] 박정하 (추정): 외부에서 외부에서 온전화는 없다 예
[2026-10-22 15:17:23] 박정하 (추정): 분명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자 앞서 오전 답변에
[2026-10-22 15:17:29] 박정하 (추정): 보도 내용으로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26-10-22 15:17:31] 박정하 (추정): 우리 기자협회장은 지난주에
[2026-10-22 15:17:45] 박정하 (추정): 항의 전화라는 것은 느끼지만 이게 외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계셨던 부사장님께서는 추가 답변드리니까
[2026-10-22 15:17:49] 박정하 (추정): 답들이 곤란하다 얘기하셨고 좀 전에 사장님께서는
[2026-10-22 15:17:53] 박정하 (추정):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건 기자협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생각하시는
[2026-10-22 15:17:57] 박정하 (추정):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2026-10-22 15:17:59] 박정하 (추정): 말씀하시지요
[2026-10-22 15:18:10] 박정하 (추정): 간략하게 답을 하시고 사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보도본부입니다 보도본부는 회사의 입장을 대표합니다
[2026-10-22 15:18:16] 박정하 (추정): 전화가 왔지만 외압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뉴스밸류에 따라서
[2026-10-22 15:18:20] 박정하 (추정): 보도본부에서 판단한 대로 뉴스가 나갔다 이게 보도본부의
[2026-10-22 15:18:25] 박정하 (추정): 대외적으로 밝힌 공식 입장문이고 회사의 입장입니다
[2026-10-22 15:18:31] 박정하 (추정): 기자협회장은 국감에도 나왔지만 그 전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2026-10-22 15:18:41] 박정하 (추정): 정치인의 이름을 밝히고 또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거기에서 아마 항의성 전화라는 표현을 기자협회장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18:50] 박정하 (추정): 기자협회장이라는 자격이 있지만 협회가 회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2026-10-22 15:18:55] 박정하 (추정):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18:58] 박정하 (추정):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9:02] 김현 (추정): PPT 혹시 준비됐나요
[2026-10-22 15:19:08] 김현 (추정): 이번 2026년도 국감이
[2026-10-22 15:19:11] 김현 (추정): 제척사유가 있는
[2026-10-22 15:19:13] 김현 (추정):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2026-10-22 15:19:15] 김현 (추정): 정상적인
[2026-10-22 15:19:19] 김현 (추정): 저희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여당과 무소속과 조국
[2026-10-22 15:19:21] 김현 (추정): 혁신당의
[2026-10-22 15:19:32] 김현 (추정): 맞대응하기 위해서 한준호 간사에 대한 KBS에 대한 없는 외압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2026-10-22 15:19:34] 김현 (추정):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10-22 15:19:37] 김현 (추정): KBS 기자협회장의
[2026-10-22 15:19:42] 김현 (추정): 답변 그다음에 KBS 부사장의 답변
[2026-10-22 15:19:49] 김현 (추정): 심지어 윤석열 정권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 파우치 박정범 차장조차도
[2026-10-22 15:20:05] 김현 (추정):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통화가 있었지만 한준호 위원이 지시했다는 입증은 어디에도 없고 그다음에 외압은 없었다라고
[2026-10-22 15:20:09] 김현 (추정):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6-10-22 15:20:10] 김현 (추정): 국민 여러분들께
[2026-10-22 15:20:19] 김현 (추정): 호도되는 야당에 의해서 소도된 야당 국민의힘에 소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2 15:20:30] 김현 (추정): 두 번째로 방문진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한국갤럽 언론조사 그다음에 치사인 신뢰도조사 PPT
[2026-10-22 15:20:31] 김현 (추정): 차례대로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5:20:49] 김현 (추정): 보셨지요 예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의 여론조사 신뢰도 조사해 보면 MBC가 여전히 신뢰도가 가장 높은
[2026-10-22 15:20:57] 김현 (추정): 방송이지요 뉴스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갤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올라갔다 2025년도 아마
[2026-10-22 15:21:02] 김현 (추정): 탄핵 정국의 신뢰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2026-10-22 15:21:21] 김현 (추정):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낮아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사인 신뢰도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도 역시 MBC가 제일 높고 불신도가 MBC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공영방송의 위치에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2026-10-22 15:21:23] 김현 (추정):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22 15:21:30] 김현 (추정): 울신도도 높고 신뢰도도 높다는 얘기는 공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왕이면
[2026-10-22 15:21:32] 김현 (추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2026-10-22 15:21:48] 김현 (추정): 불신도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 MBC가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에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높은 게 아니고요 도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2021년도부터 해서
[2026-10-22 15:22:09] 김현 (추정): 지속적으로 MBC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항하느라고 그 과정에서 올라간 것 맞고요 안에서 예 그런데 윤석열 정권 얘기는 사실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든 야든 다 비판받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MBC가 예 민주당 방송이라고 시작하는 야당 위원도 있지만 저희는 MC가 민주당 방송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22 15:22:11] 김현 (추정):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데 MBC가 불신 또
[2026-10-22 15:22:35] 김현 (추정): 어느 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높다고 해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보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MBC의 경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될 수 있도록
[2026-10-22 15:22:35] 김현 (추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2 15:22:38] 김현 (추정):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
[2026-10-22 15:22:45] 김현 (추정): 빠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2026-10-22 15:22:49] 김현 (추정): 특별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체크 네트와 관련해서
[2026-10-22 15:22:58] 김현 (추정): 같이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협업을 했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빠띠
[2026-10-22 15:23:02] 김현 (추정): 협동조합이 탄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이사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2026-10-22 15:23:14] 김현 (추정): 전임 이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판단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챙기셨다면 갔더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질문 것 붙이겠습니다 잠깐만 꼬였습니다 지금
[2026-10-22 15:23:25] 김현 (추정):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직에 계신 이사장님이 있을 때 빠띠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2026-10-22 15:23:27] 김현 (추정): 직원이 광주에 가 있지요
[2026-10-22 15:23:30] 김현 (추정): 본인이 원해서 왔습니다
[2026-10-22 15:23:33] 김현 (추정): 맞습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2 15:23:40] 김현 (추정): 위증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빠띠나 잠깐만요 아니 광빈 내려가겠다고 순천에 재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들어준 겁니다
[2026-10-22 15:23:49] 김현 (추정): 질문하실 때만 답을 하세요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 없어요 예 들으세요 이때 듣고 차분히 답변하셔도 돼요
[2026-10-22 15:23:51] 김현 (추정): 그 직원이 지금
[2026-10-22 15:24:02] 김현 (추정): 광주에 가 있고 저희가 빠띠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미디어공호공사 포럼의 주체로 했는데
[2026-10-22 15:24:03] 김현 (추정): 와서
[2026-10-22 15:24:07] 김현 (추정):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니까
[2026-10-22 15:24:16] 김현 (추정): 굉장히 어렵다 심리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본인이 원해서 내려갔다라는 취지이지요
[2026-10-22 15:24:25] 김현 (추정): 그렇게 본인이 GND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원해서 내려갔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통 위원장님 혹시 이 얘기 사정 아십니까
[2026-10-22 15:24:46] 김현 (추정):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 얘기가 맞습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고 예 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본인이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적 조치입니까 예 현재 광주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옮길 생각은 없다라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광주에서 옮길 생각은 없지만
[2026-10-22 15:24:47] 김현 (추정): 본인이 원해서 강조해 관계된 겁니다 그 부분은
[2026-10-22 15:24:56] 김현 (추정):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책임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책임도 있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지금 감사관 나와 있습니까
[2026-10-22 15:24:59] 김현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2026-10-22 15:25:05] 김현 (추정): 빠띠 띄워졌지요 이게 지금
[2026-10-22 15:25:15] 김현 (추정):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은 책임 있게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2026-10-22 15:25:19] 김현 (추정): 이동관
[2026-10-22 15:25:21] 김현 (추정): 위원장 때부터
[2026-10-22 15:25:25] 김현 (추정): 감사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법정 제재 부과금이
[2026-10-22 15:25:39] 김현 (추정): 부여가 됐고 그게 2025년 4월 4일 날 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수사 조사가 이루어진 거지요 방통위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예 그래서 지금 광주에 가 있는
[2026-10-22 15:25:53] 김현 (추정): 담당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던 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추궁을 받았고 당시에 문책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간 게 그러면 문책성 인사 아닙니까
[2026-10-22 15:26:09] 김현 (추정): 대한스러운 조치입니까 예 문책성 인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고 싶지 않은 것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했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지금 최초로 이사장의 답변과 그
[2026-10-22 15:26:11] 김현 (추정): 담당 공무원들의 처지가 맞는 말입니까
[2026-10-22 15:26:14] 김현 (추정): 맞는 말입니까
[2026-10-22 15:26:23] 김현 (추정): 입장이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틀린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최초로 이사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2026-10-22 15:26:29] 김현 (추정):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 결과 자체감사
[2026-10-22 15:26:38]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6:53] 김선민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예 방송의 신뢰와 시청자 보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6:54] 김선민 (추정): 슬라이드 주십시오
[2026-10-22 15:27:10] 김선민 (추정): JTBC가 제작하는 유튜브 시사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 장면입니다 지난 8월 26일 조국혁신당 당면 관련한 이야기 도중에 민주혁신당 줄여서 민혁
[2026-10-22 15:27:15] 김선민 (추정): 땅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몰고 가고 나서 한 출연자가
[2026-10-22 15:27:23] 김선민 (추정): 사형 이렇게 거론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진행자와 JTBC 기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2026-10-22 15:27:32] 김선민 (추정):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2026-10-22 15:27:34] 김선민 (추정): 정치 비판의 자유 분명 존중합니다
[2026-10-22 15:27:41] 김선민 (추정): 하지만 국가폭력의 희생자의 죽음까지 조롱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026-10-22 15:27:53] 김선민 (추정):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방송사 유튜브 피해 상담은 2022년 한 해 8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91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10-22 15:28:07] 김선민 (추정):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방송심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송사의 간판으로 신뢰를 얻는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도 방상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5:28:20] 김선민 (추정): 연말 통합미디어법 정부안에 방송사 유튜브의 피해구제 책임을 담고 법 제정 전이라도 방송사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8:24] 김선민 (추정): 다음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신뢰 문제입니다
[2026-10-22 15:28:39] 김선민 (추정): 먹는 알부미는 병원에서 쓰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인 주사죄 알부민과는 달리 달걀 흰자 단백질 등을 원료로 한 그저 일반 식품입니다
[2026-10-22 15:28:45] 김선민 (추정): 댐 회사 협회도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2 15:28:51] 김선민 (추정):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성분의 효능을 말하면
[2026-10-22 15:28:54] 김선민 (추정): 옆채는 홈쇼핑에서는 그 제품을 팝니다
[2026-10-22 15:28:57] 김선민 (추정): 이른바 연계 편성입니다
[2026-10-22 15:29:02] 김선민 (추정): 광고대행사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2026-10-22 15:29:06] 김선민 (추정): 다음
[2026-10-22 15:29:07] 김선민 (추정): 주십시오
[2026-10-22 15:29:22] 김선민 (추정): 이겁니다 협찬 금액 옆에 홈쇼핑 연계 가능 이렇게 옵션처럼 붙어 있고 시청자가 광고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예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6-10-22 15:29:23] 김선민 (추정): 지난해 7월 한 달
[2026-10-22 15:29:31] 김선민 (추정): 이런 프로그램이 714회였고 하루 평균 23회였습니다
[2026-10-22 15:29:35] 김선민 (추정): 그런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달
[2026-10-22 15:29:39] 김선민 (추정): 뿐이 없고 사실상 실질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2026-10-22 15:29:50] 김선민 (추정): 한 60대 시청자는 의사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 방송에서 의사가 좋다고 하면 먹어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10-22 15:30:00] 김선민 (추정): 시청자에게 방송 속 의사의 말 그것도 힘까운 입고 나온 의사의 말은 진료시재 말만큼 무겁게 들립니다
[2026-10-22 15:30:01] 김선민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5:30:07] 김선민 (추정): 공론화를 거쳐서 연계편성 규제 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2026-10-22 15:30:11] 김선민 (추정):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드리시지요
[2026-10-22 15:30:12] 김선민 (추정): 다음은
[2026-10-22 15:30:15] 김선민 (추정): 올해 시청각
[2026-10-22 15:30:21] 김선민 (추정): 시각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2026-10-22 15:30:26] 김선민 (추정): 이 보급사업에 두 차례 입찰을 했지만 제조사가
[2026-10-22 15:30:31] 김선민 (추정):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26-10-22 15:30:42] 김선민 (추정): 시청각장애인용 TV를 단독적으로 공급해 왔던 삼성전자가 불참을 했고 결국 물량을 줄이고 단가를 올린 뒤에야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2026-10-22 15:30:45] 김선민 (추정): 그 부담은 장애인들이 떠안았습니다
[2026-10-22 15:30:51] 김선민 (추정):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2026-10-22 15:30:52] 김선민 (추정): 취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1:08] 김선민 (추정): 방미통이는 정해진 TV를 나누어 주는 대신에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목표는 2028년입니다 해서 당장 내년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6-10-22 15:31:08] 김선민 (추정): 방통위는
[2026-10-22 15:31:21] 김선민 (추정): 21년 미디어 포용종합계획에서 일반 스마트용 접근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6-10-22 15:31:34] 김선민 (추정): 특화TV 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특정 재조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시겠습니까
[2026-10-22 15:31:35] 김선민 (추정):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2 15:31:51] 김선민 (추정): 위원님의 세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대비책들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6-10-22 15:32:11] 김선민 (추정): 통합미디어법이 지금 준비 중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통적인 방송사 외에 새로운 뉴미디어들을 비대칭 규제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2:26] 김선민 (추정): 두 번째로 연계 편성은 아주 고질적인 저희 미디어 영역 방송 영역의 문제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성과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현재도 지금
[2026-10-22 15:32:43] 김선민 (추정): 이성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찬고지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2026-10-22 15:33:05] 김선민 (추정): 그다음에 금지행위로 협찬 연계방송들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방송과 관련되어져서는 저희가 비전으로 선포한 미디어 기본사회의 중요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2026-10-22 15:33:23] 김선민 (추정): 미디어 접근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율이나 원자재 급등을 통해서 TV 제작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오래되었고 내년에도
[2026-10-22 15:33:38] 김선민 (추정):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방송TV 제작사들의 편의도 돕고 저희도 기술개발도 투자를 하고 장애인
[2026-10-22 15:33:45] 김선민 (추정): 부분들의 복지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2026-10-22 15:33:48] 김선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33:53]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4:01] 김현 (추정): 오송의 국가바이오산업단지와 HBM 반도체의 세계 최대
[2026-10-22 15:34:05] 김현 (추정): 최신의 생산기지가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이은희 위원입니다
[2026-10-22 15:34:13] 김현 (추정): 지난 12일 날 방미통위 국정감사 할 때 제가 지역방송의 경영위기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2026-10-22 15:34:21] 김현 (추정): 국정감사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지역방송과 언론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5:34:32] 김현 (추정): 특히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지역방송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2026-10-22 15:34:44] 김현 (추정):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방송과 언론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34:55] 김현 (추정):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26-10-22 15:35:02] 김현 (추정):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적투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35:17] 김현 (추정): 지난번에 제가 뉴스 사막과 관련한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번에는 영국 정부에서 연구한 지역 방송 언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5:35:19] 김현 (추정): PPT 띄워 주시지요
[2026-10-22 15:35:34] 김현 (추정):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가 2026년 3월 지역방송 언론이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2026-10-22 15:35:37] 김현 (추정): 해서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6-10-22 15:35:45] 김현 (추정): 연구에서 확인한 지역방송 언론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6-10-22 15:35:48] 김현 (추정): 정부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낸다
[2026-10-22 15:36:00] 김현 (추정): 지역 언론은 도로파손 불법폐기물 투기 주택 문제 그리고 노인 발생 원인 등 행정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2026-10-22 15:36:05] 김현 (추정): 그리고 지방정부 관계자 중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2026-10-22 15:36:11] 김현 (추정): 지역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6-10-22 15:36:16] 김현 (추정):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5:36:33] 김현 (추정):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언론의 감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평가를 했고 특히 지방정부가 언론의 감시를 예상하면서 정책 결정과 과정에
[2026-10-22 15:36:43] 김현 (추정):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심층적으로 감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26-10-22 15:36:57] 김현 (추정):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의 개발사업 주택정책 교통 복지 환경 예산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2026-10-22 15:36:59] 김현 (추정): 정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6-10-22 15:37:01] 김현 (추정): 김영찬 위원장님
[2026-10-22 15:37:19] 김현 (추정): 우리 방미통위도 제가 소개해 드린 미국 대학과 영국 정부의 사례처럼 지역방송과 언론의 경영실태 그리고 공공성의 역할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22 15:37:23] 김현 (추정):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지역방송발전
[2026-10-22 15:37:38] 김현 (추정): 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지역방송발전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마침 올해 말까지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갖다 준비를 착실히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준비를 하셔서
[2026-10-22 15:37:55] 김현 (추정): 의제만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 하시고 국민께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도 특히 뉴스 보도와 관련되어져서 인력 교육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7:55] 김현 (추정): 예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2026-10-22 15:38:04] 김현 (추정): 예 강영철 방문진 이사장님 잠깐 제가 안 보이니까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38:22] 김현 (추정): 이사장님 방문진이 발간한 2025도 MBC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2026-10-22 15:38:39] 김현 (추정): 지역방송 생태계가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적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 계열사의 공익적 방송 기능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영방송 가치와 연결되므로 단순한
[2026-10-22 15:38:55] 김현 (추정): 재무지표 개선 압박 마련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수립해서 이행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의 권고에 대해서 MBC 본사의 대행이나 노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5:39:01] 김현 (추정): 저게 2025년 것이고요 방문진에서는 지난해에 관련된 지침을
[2026-10-22 15:39:19] 김현 (추정): MBC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 사장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세 사장을 선임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선임 항목이었음 현안으로 판단했고요 지금 현 집행부도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5:39:23] 김현 (추정):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6-10-22 15:39:32] 김현 (추정): 24년도 25년도 지역 MBC에서 제작 프로그램의 정부 편성시간 같은 경우는 25%가 감소했고
[2026-10-22 15:39:36] 김현 (추정): 전체 방송시간 대비 비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5:39:41] 김현 (추정): 지역 뉴스 편성 시간도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2026-10-22 15:39:53] 김현 (추정): 이렇게 계속해서 의지는 보육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지역방송의 편성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40:09] 김현 (추정): MBC의 본사 편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방문진 차원에서 이런 지역 제작 콘텐츠에 전국 편성의 목표와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떤 이견이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2026-10-22 15:40:25] 김현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방문진 이사회에도 이런 지역방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MBC 출신 인사가 이사진에 참여를 해서 지역 목소리를
[2026-10-22 15:40:42] 김현 (추정):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역사 사장 선임은 저희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물론 MBC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우려를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40:59] 김현 (추정):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개 지역 MBC가 있는데 사장들 선임을 보면 11명이 외부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 MBC가 지역의 언론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2026-10-22 15:41:14] 김현 (추정):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방송사 사장을 맡아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MBC 사장을 선임을 할 때 그런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인사를
[2026-10-22 15:41:14] 김현 (추정): 추천하는 것을 방문진
[2026-10-22 15:41:23] 김현 (추정): 방문진에서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10-22 15:41:26]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41:32] 김현 (추정): 방문진 이사장님 자리 들어가셔서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2026-10-22 15:41:38] 김현 (추정): 위원님 앉으시지요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 MBC 사장 문제요 예
[2026-10-22 15:41:44] 김현 (추정):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은 임기 끝나고 그냥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2 15:41:48] 김현 (추정): 해당 지역방송의 MBC에 대한
[2026-10-22 15:41:51] 김현 (추정): 물론 착도 있고 열심히도 있겠지만
[2026-10-22 15:41:55] 김현 (추정): 거기서 그냥 계속해 온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5:41:59] 김현 (추정):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22 15:42:08] 김현 (추정): 이사장님이 그냥 의견만 전달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협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2026-10-22 15:42:11] 김현 (추정):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도 공감하는 취지인데
[2026-10-22 15:42:17] 김현 (추정):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42:21] 김현 (추정):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주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5:42:25] 김현 (추정): KBS 정재권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6-10-22 15:42:26] 김현 (추정): 출석 대상이 아닌가요
[2026-10-22 15:42:28] 김현 (추정): 잠깐만 멈춰 주시고 고맙습니다
[2026-10-22 15:42:30] 김현 (추정): 안 나오시지요
[2026-10-22 15:42:32] 김현 (추정): 인사는 아니지요
[2026-10-22 15:42:43] 김현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KBS MBC는 사장이 안 나오고 이사장만 나오시고 KBS는 사장만 나오고 이사장이 안 나오고 저는
[2026-10-22 15:42:49] 김현 (추정): 전부 다 사실은 이사장님 나오시고 사장들은 나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2026-10-22 15:42:53] 김현 (추정): 방송사 사장 불러서 혼내고 지난번에 MBC 갔다가
[2026-10-22 15:42:56] 김현 (추정): 어떤 전설적 위원장님은
[2026-10-22 15:42:58] 김현 (추정): 보도본부장 혼내고 그런 취지는 있었는데
[2026-10-22 15:43:02] 김현 (추정): KBS 이사장 오시면 물어보시려고 그랬는데
[2026-10-22 15:43:07] 김현 (추정): 지금 KBS 사장 선임이 임기 전에 새로운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26-10-22 15:43:09] 김현 (추정):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2026-10-22 15:43:11] 김현 (추정): KBS 사장은 이미
[2026-10-22 15:43:13] 김현 (추정): 교체되기로 했고
[2026-10-22 15:43:21] 김현 (추정): 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분이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이 박미통일위원장에게 먼저 줘 보겠습니다
[2026-10-22 15:43:26] 김현 (추정):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지요 예 국민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26-10-22 15:43:31] 김현 (추정): 지금 공영방송 KBS 이사 선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5:43:36] 김현 (추정): 공전에는 어쨌든 국민의 뜻이라는 게 대의정치에 따라서
[2026-10-22 15:43:40] 김현 (추정): 국회 추천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2026-10-22 15:43:44] 김현 (추정): 지금 국회 추천 몫이 15명 중에 6명으로 줄었습니다
[2026-10-22 15:43:47] 김현 (추정): 국민의 뜻은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5:44:04] 김현 (추정):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태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데 취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다 제가 KBS 방송 출연에 가끔 방송 가 보면 KBS 방송사에 붙여 놓은 이사 선임에 대해서
[2026-10-22 15:44:07] 김현 (추정): 대해서 다른 적 직군에 종사자들이 써 것 봤습니까
[2026-10-22 15:44:13] 김현 (추정): 이 인사 KBS에 지금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대한 이해상충의 문제입니다
[2026-10-22 15:44:15] 김현 (추정): KBS 이사회는
[2026-10-22 15:44:22] 김현 (추정):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으로 지상파라는 재산으로 또 시청료로
[2026-10-22 15:44:27] 김현 (추정): 또 새로운 법을 제가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KBS에게 새로운 펀드를 마련해 줘서
[2026-10-22 15:44:31] 김현 (추정): KBS가 가진 국영 국유재산을 가지고서
[2026-10-22 15:44:35] 김현 (추정): K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금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국민의 돈입니다
[2026-10-22 15:44:37] 김현 (추정): 그런데
[2026-10-22 15:44:39] 김현 (추정): 15명 중에 6명만
[2026-10-22 15:44:43] 김현 (추정):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이고
[2026-10-22 15:44:46] 김현 (추정): 더불어민주당도 아무나 추천하겠습니까
[2026-10-22 15:44:48] 김현 (추정): 우리 당은 아무나 추천합니까
[2026-10-22 15:44:55] 김현 (추정): 그런데 그게 종전에는 국회의 몫이 실큰조건 정치권이
[2026-10-22 15:45:11] 김현 (추정):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도 여야가 다수당 소수당이 국내에 대해서는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또 뜻에 반영되는 것이 헌법의 구조고 레이정책의 구조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방미통일위원장님이 이것
[2026-10-22 15:45:13] 김현 (추정): 국회 결정에 대해서 말씀할 수 없었겠지만
[2026-10-22 15:45:21] 김현 (추정): 답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제가 여러 다른 방송 유관기관장에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바꿀 겁니다
[2026-10-22 15:45:29] 김현 (추정): 이것 어긋나는 겁니다 KBS 가 보십시오 KBS 성우 KBS의 작가 KBS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5:45:34] 김현 (추정): 국민이 뽑지 않은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KBS 이사가 9명이 채워집니다
[2026-10-22 15:45:42] 김현 (추정): 이것 정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학자로서 방미통위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어렵고요
[2026-10-22 15:45:50] 김현 (추정): 다행히 보니까 정 이사장 정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분도 얼마나 헌법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10-22 15:45:53] 김현 (추정): 저널리즘으로 돌아가자
[2026-10-22 15:45:55] 김현 (추정): 그 말씀 하나만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5:45:58] 김현 (추정): 그다음에 MBC 이사장님 나오셨지요
[2026-10-22 15:46:05] 김현 (추정): 방문진 이사장입니다 예 방문진 이사장님 방문진 이사장님 참 며칠 제가
[2026-10-22 15:46:11] 김현 (추정): 방문진 이사장님 정말 우리 MBC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MBC 다 살기를 원합니다
[2026-10-22 15:46:18] 김현 (추정): 그런데 스스로 진영에 방송이 되고 스스로 진영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2026-10-22 15:46:22] 김현 (추정): 엄청난 왜곡방송도 선거 전날 하고
[2026-10-22 15:46:24] 김현 (추정):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2026-10-22 15:46:25] 김현 (추정): 지금
[2026-10-22 15:46:34] 김현 (추정): 예전에 우리 MBC나 KBS 한 20% 30% 갔습니다 MBC 뉴스테스커가 세상을 바라보는 표준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봅니까
[2026-10-22 15:46:40] 김현 (추정): 스스로 방송지청률을 안 그래도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2026-10-22 15:46:42] 김현 (추정): 삼토막 사토막 내놨습니다
[2026-10-22 15:46:47] 김현 (추정): 지금 MBC 신뢰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2026-10-22 15:46:52] 김현 (추정): 이거요 시청률을 보면 4분의 1 토막 되었습니다 왜
[2026-10-22 15:47:04] 김현 (추정): 스스로 한 진영 한 정당의 자발적 수족을 자처하는 데 다른 온건한 중도한 증자들이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자초하십니까
[2026-10-22 15:47:13] 김현 (추정):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방문진에서 방문진 이사회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살려서 이런 점을 잘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2026-10-22 15:47:17] 김현 (추정): 편파 왜곡 이런 것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적이다라고
[2026-10-22 15:47:21] 김현 (추정): KBS 이사장 말씀처럼 이사장님도 저널리즘 잘 아시기 때문에
[2026-10-22 15:47:23] 김현 (추정): 저널리즘이 무엇이다
[2026-10-22 15:47:25] 김현 (추정): 저널리즘은 어느
[2026-10-22 15:47:28] 김현 (추정): 편파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2026-10-22 15:47:31] 김현 (추정): 중립적 공정성이고
[2026-10-22 15:47:34] 김현 (추정): 페어니스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고
[2026-10-22 15:47:42] 김현 (추정):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누구의 이익을 편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찾아 주십시오 MBC가 왜 이렇게 지금
[2026-10-22 15:47:43] 김현 (추정): 그리고
[2026-10-22 15:47:53] 김현 (추정): 그리고 로이터 저널리즘 저도 잘 알고 하는데 보면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한 1000명이 2000명 여론조사 하는 건데
[2026-10-22 15:47:54] 김현 (추정): 일본 것을 살펴봤더니
[2026-10-22 15:48:06] 김현 (추정): 예컨대 우리 혐한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별로 점잖은 언론사라고 생각지 않는 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2026-10-22 15:48:08] 김현 (추정): 언론사가 신뢰도 조사에서 1등 한 적도 있습니다
[2026-10-22 15:48:11] 김현 (추정): 약간의 팬덤 같은 것이어서
[2026-10-22 15:48:14] 김현 (추정): 그냥 어느 시기에 몰리면 그 사회가 좀
[2026-10-22 15:48:17] 김현 (추정): 양극화되고 불안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2026-10-22 15:48:23] 김현 (추정): MBC 방문진 이사장님 제 말에 좀 수긍하십니까
[2026-10-22 15:48:36] 김현 (추정): 지금 전월의집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요 다만 NPT 알겠습니다 방송이 나중에 계속 상의하시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방문진 대행이 지방방송에 용의하세요 좀 시간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2026-10-22 15:48:43] 김현 (추정): 격 지방방송에 대해서 지원을 당부했지요
[2026-10-22 15:48:55] 김현 (추정): MBC만 해야 되지요 우리 이연희 위원님 질의가 참 좋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역방송이 사라지고 지역신문회사라면 뉴스의 사막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야말로
[2026-10-22 15:49:03] 이연희 (추정): 저 페이크 뉴스가 창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MBC 지역 뉴스들이 전부 유튜브를 합니다
[2026-10-22 15:49:07] 이연희 (추정): 유튜브 전부 오늘도 이것 방송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49:21] 이연희 (추정): 지역에는 도의회 시위에 없습니까 지역의 짧은 방송시간을 메울 수 있는 것을 유튜브로 활용하지 않고 유튜브 은행요 전부 지역 정치방송하고 편파방송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49:27] 이연희 (추정): 그 점을 잘 살피셔서 지역 MBC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시려고 한다면
[2026-10-22 15:49:37] 이연희 (추정): 지역에서 하고 있는 MBC 지역 유튜브 방송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중앙정치 편중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6-10-22 15:49:43] 이연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2 15:49:51] 이연희 (추정):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들께서 대답을 하기가 짧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5:49:57] 이연희 (추정): 아마 질문하는 동안에 답변을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2026-10-22 15:50:02] 이연희 (추정):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2026-10-22 15:50:10] 이연희 (추정):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50:14] 이연희 (추정): 이사장님 특별히 우리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2026-10-22 15:50:32] 이연희 (추정): 아까 말씀하던 주의였는데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최하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저널리즘 원칙에 대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MBC 시청률에 대한 평가에서는 잠깐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2026-10-22 15:50:47] 이연희 (추정): MBC가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매체 다양화 시대에 지상파 방송이 전체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MBC가 떨어지는 양은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2026-10-22 15:51:04] 이연희 (추정): 그러니까 MBC는 그동안 잘해 왔다는 것의 증명이고요 신뢰도 측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도가 더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널리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항상 쫓아가고 향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26-10-22 15:51:21] 이연희 (추정): 더욱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역 유튜브 걱정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걱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방송이 그대로 그러니까 제작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국회방송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잘라서 쓰니까 지역에서는
[2026-10-22 15:51:37] 이연희 (추정): 제작비를 들리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조회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제작비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경우에
[2026-10-22 15:51:52] 이연희 (추정): MBC 저널리즘에 맞는 원칙과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원칙을 유튜브에도 적용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고 있고 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5:51:55] 이연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51:59] 이연희 (추정): 고민수 부위원장님
[2026-10-22 15:52:01] 이연희 (추정): 잠깐 자리 좀
[2026-10-22 15:52:12] 이연희 (추정): 간사를 맡으니까 주질의 준비한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확인차
[2026-10-22 15:52:14] 이연희 (추정): YTN 청문 절차
[2026-10-22 15:52:32] 이연희 (추정): 무효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까 죽 얘기하시는 것을 좀 들어 보고 정리를 좀 해 봤는데 그냥 체크만 해 볼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월 23일 31차 간담회를 열었지요 예 처문 실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찬성된
[2026-10-22 15:52:38] 이연희 (추정): 1대 하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 청문회에서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안건을 기재했지요 예
[2026-10-22 15:52:53] 이연희 (추정):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위원들도 그때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야당 추천위원들도 포함돼서 의견을 제출했고 여기에 찬성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월 28일에 38차 전체회의가 열렸고 청문 실시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2026-10-22 15:53:00] 이연희 (추정): 의결 시에 여섯 가지 사유 외는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3:14] 이연희 (추정): 아까 성함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시니까 저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모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필요사항 4개 중에서 2개를 9월 30일 간담회에서 추가하기로 위원 간에 합의를 한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3:30] 이연희 (추정):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10월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 이엔티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예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사 필요한 사항 두 가지 추가에 대해서 위원들 동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22 15:53:34] 이연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회람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5:53:45] 이연희 (추정): 간담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회람을 했고 논의를 했고 자구 수정까지 거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회람을 했다는 의미지요 예
[2026-10-22 15:53:53] 이연희 (추정): 두 가지 사유를 추가로 의결하자는 것과 그리고 청문 실시 자체를 의결하지 않았다 이 주장 엄연히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2026-10-22 15:54:01] 이연희 (추정): 예 청문 실시 의결과 통지서의 세부조사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2026-10-22 15:54:04] 이연희 (추정): 통지서를 위원들에게 사전 공람하거나 통신사의 세부 문구를
[2026-10-22 15:54:26] 이연희 (추정): 매번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 청취 사안들을 쭉 읽어 보니까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를 정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공람 등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54:29] 이연희 (추정): 그리고 위원들의 의사 그리고 의결은
[2026-10-22 15:54:31] 이연희 (추정): 사실 위원들의 확인서 날인
[2026-10-22 15:54:35] 이연희 (추정): 이것으로 당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2 15:54:53] 이연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공람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결할 때에는 공람이라고 하는 절차를 언급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우리가 국감 이후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2026-10-22 15:55:09] 이연희 (추정): 공람이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사후에 제기하셨고 저희가 확인서에 기재한 부분은 사후에 그러한 필요성을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람을 하겠다라는
[2026-10-22 15:55:11] 이연희 (추정):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구분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5:55:20] 이연희 (추정): 야당 추천위원 한 분도 청문 실시안에 찬성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서로 확인이 되지요 예 확인됩니다
[2026-10-22 15:55:28] 이연희 (추정): 일부 위원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상에 공람이 없고
[2026-10-22 15:55:41] 이연희 (추정): 앞으로 공람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 청문이 왜곡돼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22 15:55:57] 이연희 (추정):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청문 진행과 관련돼서는 독립된 청문 주재자들이 객관적으로 증거조사 사실조사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56:01] 이연희 (추정): 아까 답변하신 사안들 제가 잘 정리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가 실 사안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2 15:56:04] 이연희 (추정): 그러면 고강원
[2026-10-22 15:56:08] 이연희 (추정): 박민심의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2026-10-22 15:56:13] 이연희 (추정): 전 류희림
[2026-10-22 15:56:20] 이연희 (추정): 위원장 민원사주 진상조사단 출범 넉 달째인데
[2026-10-22 15:56:25] 이연희 (추정):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 31일까지 아니에요
[2026-10-22 15:56:29] 이연희 (추정): 이번 달 2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2026-10-22 15:56:32] 이연희 (추정): 조사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2026-10-22 15:56:37] 이연희 (추정): 4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2026-10-22 15:56:45] 이연희 (추정): 그렇지요 조사단장 부단장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사 직원은 지금 현재 3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 맞습니다
[2026-10-22 15:57:00] 이연희 (추정): 운영기간이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기간 연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판단해 보시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약간 연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최소한
[2026-10-22 15:57:01] 이연희 (추정): 올해 안으로는 모두
[2026-10-22 15:57:04] 이연희 (추정):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57:21] 이연희 (추정): 7명 이내에 자문위원을 두도록 했는데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외부 외부에서 소빙한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TF에서 그때그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57:21] 이연희 (추정): 다만
[2026-10-22 15:57:37] 이연희 (추정): 제 자신이 그 조사에 대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 여부를 판단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쯤 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은
[2026-10-22 15:57:44] 이연희 (추정): TF 쪽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2026-10-22 15:58:00] 이연희 (추정): 반드시 그 일장 어느 정도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때까지 보고를 해 달라 그래서 판단하는 시점이 필요하시니까요 꼭 챙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이나 비위가 확인됐을 때 여기에 상응한 후속조치는 당연히 진행을 하시겠지요
[2026-10-22 15:58:01] 이연희 (추정): 맞습니다
[2026-10-22 15:58:06] 이연희 (추정): 그리고 이 부분들 법률 검토 확실하게 진행을 해서
[2026-10-22 15:58:09] 이연희 (추정):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5:58:29] 이연희 (추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목적하에서 이번 조사를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조사 결과가 31일로 끝날지 아니면 연장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2026-10-22 15:58:45] 이연희 (추정):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통제체제를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우리 심의위원회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심의기구로서의 위성을 보여 주는 데
[2026-10-22 15:58:50] 이연희 (추정):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 아울러서 오늘 종감이기는 한데
[2026-10-22 15:58:54] 이연희 (추정): 조사 완료라든지 연장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6-10-22 15:59:07] 이연희 (추정): 종감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의원실로 꼭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챙겨 갈 수 있도록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을 해야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5:59:11] 이연희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2 15:59:13] 이연희 (추정): 최철희 위원장님
[2026-10-22 15:59:20] 이연희 (추정): 아까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말씀하실 때 최철희 위원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2026-10-22 15:59:23] 이연희 (추정): 감사관이 답변한 내용하고 약간 달라서
[2026-10-22 15:59:26] 이연희 (추정): 나중에 이 문제가 명확히
[2026-10-22 15:59:28] 이연희 (추정): 구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2 15:59:31] 이연희 (추정): 빠띠 담당자가
[2026-10-22 15:59:36] 이연희 (추정): 시청자비자재단 본사에다 광주로 간 거잖아요
[2026-10-22 15:59:45] 이연희 (추정): 첫째 이 사람이 본사라고 하는데 시청자에 대한 본부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는 것도 본인이 동의한 것인지
[2026-10-22 15:59:46] 이연희 (추정): 본인이 가고 싶어 한 것인지
[2026-10-22 15:59:48] 이연희 (추정): 아니면 일단
[2026-10-22 15:59:52] 이연희 (추정): 지방으로 가는 것은 자유와 관계없이 타이로 갔는데
[2026-10-22 15:59:54] 이연희 (추정): 광주는 내가 원해서 갔다
[2026-10-22 15:59:55] 이연희 (추정):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26-10-22 16:00:05] 이연희 (추정):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지방으로 가게 됐고 지방으로 가는 김에 이왕이면 광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은 자의로 간 것은 아닙니다
[2026-10-22 16:00:14] 이연희 (추정): 보충질의할 때 그런 내용 연구밖에 하셔서 답변을 좀 오해가 없고요 지금 가능합니다 아니 나중에 물어보시면 다시 한번
[2026-10-22 16:00:20] 이연희 (추정): 그것은 본인이 제일 찾아와서 몇 번 가겠다고 고향이 광주입니다 아니 제가 냈잖아요
[2026-10-22 16:00:29] 이연희 (추정):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잖아요 일단 본부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것이 자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은 그다음에
[2026-10-22 16:00:43] 이연희 (추정): 일단 죽 쉽게 얘기했으면 지방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기왕이면 광주로 보내 달라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광주 고향으로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는 겁니다 예
[2026-10-22 16:00:51] 이연희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착수업과 장내 증인을 위해서 국정감사 잠시 중지하고
[2026-10-22 16:00:56] 이연희 (추정): 10분 후에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고
[2026-10-22 16:01:04] 이연희 (추정): 참고인하고 증인 착석을 위해서 보절찬하시기 바랍니다 경호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6:11:43] 이연희 (추정): 국정감사에는 기본적인
[2026-10-22 16:11:45] 이연희 (추정): 안 된 시점인 것 같아요
[2026-10-22 16:11:49] 이연희 (추정): 언론계에 계셔서 그런가요
[2026-10-22 16:11:53] 이연희 (추정): 공직자가 아니고
[2026-10-22 16:11:54] 이연희 (추정): 일반 공장은요
[2026-10-22 16:12:02] 이연희 (추정): 공직자들 일반 공직자들은 다 제시가 나와서 앉아 있는데
[2026-10-22 16:12:03] 이연희 (추정): 오늘은 유난히
[2026-10-22 16:12:07] 이연희 (추정): 시작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많으셨어요
[2026-10-22 16:12:09] 이연희 (추정): 아까도 그러시고
[2026-10-22 16:12:14] 이연희 (추정): 회의할 때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6-10-22 16:12:18] 이연희 (추정): 항상 정시에 시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12:22] 이연희 (추정):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2026-10-22 16:12:26] 이연희 (추정): 그 점에 대해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2:36] 이연희 (추정):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2026-10-22 16:12:39] 이연희 (추정): 주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12:45] 이연희 (추정): 소개받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2:47] 이연희 (추정):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12:50] 이연희 (추정):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입니다
[2026-10-22 16:12:54] 이연희 (추정):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입니다
[2026-10-22 16:12:58] 이연희 (추정): 전종률 지원방송 대표이사입니다
[2026-10-22 16:13:01] 이연희 (추정): 케슬린린
[2026-10-22 16:13:05] 이연희 (추정): X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시니어 디렉터입니다
[2026-10-22 16:13:11] 이연희 (추정):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13:14] 이연희 (추정): 이해국 하토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2026-10-22 16:13:18] 이연희 (추정): 이용 KBS 특정업무직 사원입니다
[2026-10-22 16:13:31] 이연희 (추정): 출석요구한 일반직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불출석했으며 이 중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이사의 불출석사유서를 지출하였고
[2026-10-22 16:13:35] 이연희 (추정):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별도의 사유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2026-10-22 16:13:43] 이연희 (추정):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13:58] 이연희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헤스리는 린 엑스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시니어 디렉터의 자발석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14:02] 이연희 (추정):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6:14:05] 이연희 (추정): 답변을 부탁합니다
[2026-10-22 16:14:11] 이연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6:14:15] 이연희 (추정):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14:18] 이연희 (추정): 선서를 거부할 증인이 계십니까
[2026-10-22 16:14:26] 이연희 (추정): 없으시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22 16:14:31] 이연희 (추정):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2 16:14:37] 이연희 (추정):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데의 경우에는
[2026-10-22 16:14:41] 이연희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6:14:56] 이연희 (추정): 증인 선서 방식은 캐슬린 린 엑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시녀 지낼 때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2026-10-22 16:15:00] 이연희 (추정): 참고인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2026-10-22 16:15:07] 이연희 (추정): 선서문에 남득이 끝나면 캐슬린인 증인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5:12] 이연희 (추정): 그러면 캐슬린 린 증인께서 나름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6:20] 이연희 (추정):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
[2026-10-22 16:16:28] 이연희 (추정):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타슬린린
[2026-10-22 16:16:52] 이연희 (추정):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7:03] 이연희 (추정): 본격적으로 기관과 증인 참고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2026-10-22 16:17:05] 이연희 (추정): 저를 중심으로 저의 좌석
[2026-10-22 16:17:12] 이연희 (추정): 왼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증인이나 참고인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2026-10-22 16:17:20] 이연희 (추정):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이쪽 왼쪽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7:28] 이연희 (추정):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난번 회의 감사기일에도 나오셨는데 다시 나오신 증인들이 계시는데요
[2026-10-22 16:17:40] 이연희 (추정): 지난번 감사 기간에 충분히 질의가 되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계셔서 다시 추가로 증인으로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17:47] 이연희 (추정):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17:49] 이연희 (추정): 이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17:58] 이양수 (추정): 참고로 질의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증인신문에서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18:05] 이양수 (추정): 먼저 구글 윤구 사장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2026-10-22 16:18:15] 이양수 (추정): 그 전에 지금 기관증인한테는 질의를 하지 못하니까 KBS 박장범 사장한테 제가
[2026-10-22 16:18:16] 이양수 (추정): 한 말씀
[2026-10-22 16:18:26] 이양수 (추정): 드리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다만 같이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예 박 장관 사장님 예
[2026-10-22 16:18:30] 이양수 (추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입니까
[2026-10-22 16:18:36] 이양수 (추정):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26-10-22 16:18:45] 이양수 (추정):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 무기징역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2026-10-22 16:18:47] 이양수 (추정): 대한민국에서 몇 시입니까
[2026-10-22 16:18:53] 이양수 (추정): 대한민국 3심제입니다 3심제인데 1심에서 판결받았다
[2026-10-22 16:18:55] 이양수 (추정): 윤석열 대통령 내란범입니까
[2026-10-22 16:19:07] 이양수 (추정): 내란시가 외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집에서 내란해서 질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내란범이냐고 내란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2026-10-22 16:19:17] 이양수 (추정): 법원에서 내란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내란범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
[2026-10-22 16:19:26] 이양수 (추정):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까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범입니까
[2026-10-22 16:19:43] 이양수 (추정): 저도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란범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판단이 진행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2026-10-22 16:19:59] 이양수 (추정): 3심 지금 재판소원제 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박정범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2026-10-22 16:20:10] 이양수 (추정):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자 선배 아닙니까 나도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게
[2026-10-22 16:20:22] 이양수 (추정): 지금 박장범 사장이 말씀한 것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의원실에서 항의 전화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KBS를 떠나는 겁니다
[2026-10-22 16:20:26] 이양수 (추정): 어떻게 후배 기자들을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2026-10-22 16:20:36] 이양수 (추정): 누구나 의원실에서 항의 전화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윤구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20:44] 이양수 (추정): 구글에 대해서 구글과 에픽게임스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6:20:46] 이양수 (추정):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2 16:20:53] 이양수 (추정): 한국에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에픽엠즈하고 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2 16:21:09] 이양수 (추정):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보도를 당연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지 않아서 항소까지
[2026-10-22 16:21:10] 이양수 (추정): 항소에서 해배를 하고
[2026-10-22 16:21:22] 이양수 (추정): 대법원에서 본안 판결 없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6:21:38] 이양수 (추정): 그러면 지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소송에서 드러난 것이 구글의 인앱결제원가가 4%에서 6%다 이렇게 지금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오른쪽에
[2026-10-22 16:21:41] 이양수 (추정): 노란 형광펜으로 근거에 따르면
[2026-10-22 16:21:42] 이양수 (추정): 평균 비용을
[2026-10-22 16:21:49] 이양수 (추정): 약 4%에서 6% 6%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2026-10-22 16:21:53] 이양수 (추정): 지금 30%로 받고 계시지요
[2026-10-22 16:21:59] 이양수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예 일부 20%도 나중에
[2026-10-22 16:22:14] 이양수 (추정):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요 구글 인앱 결제 30% 연간 매출 1100만 달러는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국 것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2026-10-22 16:22:17] 이양수 (추정):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미국
[2026-10-22 16:22:20] 이양수 (추정): 소비자한테
[2026-10-22 16:22:21] 이양수 (추정): 적용되는
[2026-10-22 16:22:23] 이양수 (추정): 10%나
[2026-10-22 16:22:29] 이양수 (추정): 아니면 구글에서 밝힌 대로 6%가 아니면 30%는
[2026-10-22 16:22:38] 이양수 (추정):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22:46] 이양수 (추정): 한국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2026-10-22 16:22:49] 이양수 (추정):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것이
[2026-10-22 16:23:01] 이양수 (추정): 인앱에피게임즈하고의 소송에서 6%가 정당한 가격인데 우리는 지금 30%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2026-10-22 16:23:06] 이양수 (추정): 말씀을 또 드리면 GDP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형
[2026-10-22 16:23:19] 이양수 (추정): 예임사 예를 들면 넷마블이나 넥슨이나 이런 대형 게임사에서는 GBP 프로그램을 주면서 사실상 집단적으로 조정을
[2026-10-22 16:23:45] 이양수 (추정):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현재 공정위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이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2026-10-22 16:23:48] 이양수 (추정):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6-10-22 16:23:55] 이양수 (추정):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2026-10-22 16:24:01] 이양수 (추정): 그리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2026-10-22 16:24:08] 이양수 (추정): 그래서 상당수의 개발사들은 현재 수수료를 안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2 16:24:20] 이양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주호 위원님이 아까 주질의에서
[2026-10-22 16:24:24] 이주희 (추정): 2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까지 7분을 질의하시게 됩니다
[2026-10-22 16:24:35] 이주희 (추정):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 멈춰 주시고 윤구 구글 사장이 허욱 메타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한꺼번에 저쪽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2 16:24:44] 이주희 (추정):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잠깐 서서 함께 같이 질문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6:24:47] 이주희 (추정): 우선 윤구 사장님
[2026-10-22 16:25:07] 이주희 (추정): 지난번에 구글이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를 막아 달라는 우리 신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 저하고 질문 답변하셨었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 후 이번 유출 사태의 피해자가 의원실로 제보를 해 주셨어요 지금 PPT에 나오는 이메일인데요
[2026-10-22 16:25:23] 이주희 (추정): 약간 용기를 내주신 건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유출된 정보들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내에 차단했고 48시간은 서버에서 전부 삭제했다고 증언하셨지요
[2026-10-22 16:25:24] 이주희 (추정): 저희 속기에 있습니다
[2026-10-22 16:25:36] 이주희 (추정): 자 그런데 구글 자료 보면요 8월 25일에 제보를 받고 27일에 URL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아무리 늦어도 8월 29일 날 삭제가 되었어야 되겠죠
[2026-10-22 16:25:44] 이주희 (추정): 그런데 구글이 기존에 저희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이요 9월 20일이에요
[2026-10-22 16:25:59] 이주희 (추정): 구글에 낸 자료와 명백히 다르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연락 주신 이 피해자께서 9월 15일 16일에 이 리얼사이트에 이름 검색하니까 3건이 여전히 검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2026-10-22 16:26:01] 이주희 (추정): 발생기관 명까지 표시해도 됐대요
[2026-10-22 16:26:04] 이주희 (추정): 8월 말에 전부 삭제한 것 맞습니까
[2026-10-22 16:26:13] 이주희 (추정): 국감장에서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 하신 거예요 허위 증언이라고 보이고요 이것 제가 문책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6:26:23] 이주희 (추정): 필요한 조치 있다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요 구글이 개인 피해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2026-10-22 16:26:28] 이주희 (추정): 개인정보 보호법 34조 유출 알면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10-22 16:26:44] 이주희 (추정): 피해자들 정보 유출이 2020년부터 있었다고 이미 구글도 인정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구글이 통제했습니까 2020년에 통제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연락 주신 피해자가 21년부터 2년간 구글에 무려
[2026-10-22 16:26:56] 이주희 (추정): 700여 건이 넘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번 유출 사건 이후에야 그 21년 신고에 대해서 매주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2026-10-22 16:26:58] 이주희 (추정): 어쨌든 피해자 이메일 주소로 구글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22 16:27:06] 이주희 (추정): 그런데 지금까지도 리을 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안내가
[2026-10-22 16:27:07] 이주희 (추정): 한 줄도 없습니다
[2026-10-22 16:27:08] 이주희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6:27:21] 이주희 (추정): 아니 피해자 지금 이메일 주스도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21년 사건에 대한 시스템 메일은 보내면서 왜 본인이 피해를 입은 이 사태에 대한 안내는 한 톤도 없는 겁니까
[2026-10-22 16:27:28] 이주희 (추정): 저는 구글에 정말로 이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고요
[2026-10-22 16:27:47] 이주희 (추정):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에 왜 이렇게 엉성한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증인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 피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해자 전원에게
[2026-10-22 16:27:53] 이주희 (추정): 통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여기 계시는 주무기관인 방미통위에 그리고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7:55] 이주희 (추정):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2 16:28:02] 이주희 (추정):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아니고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26-10-22 16:28:06] 이주희 (추정):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28:11] 이주희 (추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구진 그대로 되시고요 다음 허욱 증인
[2026-10-22 16:28:28] 이주희 (추정):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볼게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지난주부터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인스타그램 극우 생태계 연속보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예 곧 관련 기사 다행입니다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2026-10-22 16:28:44] 이주희 (추정): 한겨레가 16살 설정한 개정 8개를 10일간 관찰했는데 정말 평범한 미물검색에도 장애인비와 여성비야 추천되구요 역사 왜곡에서 518 외국 게시물도 마구마구 지금 추천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에서 역사 왜곡
[2026-10-22 16:28:47] 이주희 (추정): 차별 혐오표현 만연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세요
[2026-10-22 16:29:12] 이주희 (추정):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저희 규정 위반 아까 전부 다 보십시오 규정 얘기하십니까 예 저희 규정 위반 매체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출신 국가나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는 콘텐츠는 메타의 혐오 행동 정책에 따라 금지하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서 삭제한다고 답하셨어요
[2026-10-22 16:29:12] 이주희 (추정): 자 그런데
[2026-10-22 16:29:18] 이주희 (추정): 어떻게 삭제한다는 콘텐츠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거 삭제된 거 맞습니까
[2026-10-22 16:29:35] 이주희 (추정): 상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위판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처 갖고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도 누구나 쉽게 이거 볼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게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우려를
[2026-10-22 16:29:42] 이주희 (추정): 예 담당 팀인데 알았습니다 다음 보면 박경석 전장형 대표 조롱한 님 DM으로 3만 3000번 공유됐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22 16:29:58] 이주희 (추정): 그다음에 또 있어요 맨 앞에 아까 그 기사 보면요 지방선거 직후에 통영시장 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국민의힘 후배표 240상이 발견했다 이거 명백한 가짜뉴스거든요 이런 게 인스타에서 지금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6-10-22 16:30:02] 이주희 (추정):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허위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10-22 16:30:04] 이주희 (추정): 이런 정보의
[2026-10-22 16:30:12] 이주희 (추정): 정치유망 게시판에서 이런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해서 불신 가지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6:30:28] 이주희 (추정):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메타가 과연 이런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치 취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2026-10-22 16:30:45] 이주희 (추정):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방미통에서도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해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내버려 주시면 안 되구요 지금 청소년들에 노출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반드시 플랫폼들 규제하셔야 됩니다
[2026-10-22 16:30:56] 이주희 (추정):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박민심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상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6:31:03] 이주희 (추정):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는
[2026-10-22 16:31:08] 이주희 (추정):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2026-10-22 16:31:15] 이주희 (추정): 다음은 이해국 교수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2 16:31:33] 이주희 (추정): 아까 이제 보셨는데 사실 이거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도 많은 문제의식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플랫폼에서 자동추천 자동재세 무한 스쿨롤 계속 보게 만드는 이 설계가 아이들에게 플랫폼에 대한 과의존 유발할 수 있고
[2026-10-22 16:31:50] 이주희 (추정):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방금 보신 사례든 그런 형태의 유해 콘텐츠 마구 다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계돼서 플랫폼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요 그 전제로서 우리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에 대한
[2026-10-22 16:32:01] 이주희 (추정): 어떤 정신적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장기 추적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2026-10-22 16:32:13] 이주희 (추정): 저는 병원에서 외래 입원 응급실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자사가 자해 시도를 통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고요
[2026-10-22 16:32:23] 이주희 (추정):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생존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아이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6-10-22 16:32:31] 이주희 (추정): 핸드폰을 하루에 1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SNS와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2026-10-22 16:32:36] 이주희 (추정):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6-10-22 16:32:52] 이주희 (추정): 미국의 메타나 구글 소송에서 보듯이 분명히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아이들을 좀 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오랫동안 자주 붙들어 두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연구 결과는
[2026-10-22 16:33:10] 이주희 (추정): 아이들이 오래 머물러 있음에 따라서 자살과 자 씨도 우울과 같은 정신행동건강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1만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2026-10-22 16:33:12] 이주희 (추정): 영국이나 호주 다른 나라에서도
[2026-10-22 16:33:26] 이주희 (추정): 1000명 내지는 3000명 내지는 1만 명이나 되면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정신행동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2026-10-22 16:33:43] 이주희 (추정): 디지털 미디어라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문화 일부고 문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런 세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2026-10-22 16:33:58] 이주희 (추정): 실제 많은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물론 많은 아이들이 이점을 받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이냐 아니냐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2026-10-22 16:34:13] 이주희 (추정): 반드시 객관적으로 추정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자와 의사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6:34:19] 이주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국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2026-10-22 16:34:29] 이주희 (추정): 안 계시면 이해국 참고인께서는 기차표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26-10-22 16:34:39] 이주희 (추정): 이주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SNS 문제에 대해서
[2026-10-22 16:34:46] 이주희 (추정): 국감 끝나고 나서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6:34:53] 이주희 (추정):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께서 많이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34:55] 이주희 (추정): 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5:00] 최혁진 (추정): 전종률 지원방송 사장님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6:35:06] 최혁진 (추정): 질의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35:12] 최혁진 (추정):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2026-10-22 16:35:21] 최혁진 (추정): 내란범을 내란범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분하고 국정감사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6:35:25] 최혁진 (추정): 대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란범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2026-10-22 16:35:30] 최혁진 (추정): 그러면 대법 판결이 끝난 전두환과 5 18은 왜 소환합니까
[2026-10-22 16:35:32] 최혁진 (추정): 안 살아갔어요
[2026-10-22 16:35:37] 최혁진 (추정): 전종류 사장님
[2026-10-22 16:35:44] 최혁진 (추정): 지원방송에서 지난 8월 1일에 대주주 외손자와 친구의 손주까지를
[2026-10-22 16:35:47] 최혁진 (추정): 공룡능선 완주 3분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2026-10-22 16:35:51] 최혁진 (추정): 누가 지시한 겁니까 대주주가 요청했습니까
[2026-10-22 16:35:53] 최혁진 (추정): 우리 저기 뭐야
[2026-10-22 16:36:03] 최혁진 (추정): 사장님이 하셨습니까 실세라는 경영본부장이 지시한 겁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보도국장이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26-10-22 16:36:09] 최혁진 (추정): 보도국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제보는 저도 들었습니다
[2026-10-22 16:36:18] 최혁진 (추정): 오늘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법적 책임까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2026-10-22 16:36:19] 최혁진 (추정): 증언록을 포함한
[2026-10-22 16:36:26] 최혁진 (추정): 녹취록까지 포함한 제보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6:29] 최혁진 (추정): 이번 지원방송 문제 때문에
[2026-10-22 16:36:39] 최혁진 (추정): 대주주께서 전종률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사주 일가의 계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2026-10-22 16:36:53] 최혁진 (추정): 경영본부장을 지원방송 사장으로 앉힌다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사실무 그럽니다 어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요 예
[2026-10-22 16:37:02] 최혁진 (추정):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 보도 내용을 끝나자마자 파일로 만들어서
[2026-10-22 16:37:06] 최혁진 (추정): 대주주 조창진 회장에게 바로 전달을 했다고 그래요
[2026-10-22 16:37:08] 최혁진 (추정): 이 또한 누구의 지시입니까
[2026-10-22 16:37:19] 최혁진 (추정): 이것도 보도국장이 혼자 단독으로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예
[2026-10-22 16:37:20] 최혁진 (추정): 또 묻겠습니다
[2026-10-22 16:37:26] 최혁진 (추정): 대주주 일가의 경쟁업체를 파겟으로 하는
[2026-10-22 16:37:31] 최혁진 (추정): 아까 대주주 일가의 가족들을 방송에서 수십 회 이상
[2026-10-22 16:37:36] 최혁진 (추정):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주는 것 외에도 대주주 일가의
[2026-10-22 16:37:45] 최혁진 (추정): 사업체의 경쟁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괴롭힘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 내용이 있습니다
[2026-10-22 16:37:53] 최혁진 (추정): 원조에 있는 유통업체 두 곳에 대해서 비판 보도도 무려 열네 번이나 해서 결국 그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요
[2026-10-22 16:38:00] 최혁진 (추정): 아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그래요
[2026-10-22 16:38:04] 최혁진 (추정): 이게 누구의 사주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026-10-22 16:38:09] 최혁진 (추정): 대주주가 요청한 겁니까 사장님이 직접 요구했습니까
[2026-10-22 16:38:12] 최혁진 (추정): 경영본부장이 요구한 겁니까
[2026-10-22 16:38:16] 최혁진 (추정): 회사의 모든 경영적인 판단은 사정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38:19] 최혁진 (추정): 직접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6:38:23] 최혁진 (추정): 지원방송 기자 직원들이
[2026-10-22 16:38:29] 최혁진 (추정): 대주주 사위업체가 운영하는 AI 업체 영업에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2026-10-22 16:38:33] 최혁진 (추정): 일반기자들까지 동원된 것 맞지요
[2026-10-22 16:38:35] 최혁진 (추정):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2026-10-22 16:38:37] 최혁진 (추정):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2 16:38:55] 최혁진 (추정):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원방송 지금 지역지부장이나 지사장들이 동원된 것 맞지요 그것은 회사가 어렵습니다 요즘 광고시장이 어려워서 지역방송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부대사업을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2026-10-22 16:39:05] 최혁진 (추정): 저희가 간부사원들 위주로 그런 연구 부대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하고 사주 4위의 업체에 영업 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26-10-22 16:39:21] 최혁진 (추정):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력은 산업통상부나 광주광역시 동구 이런 데까지도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라고요 예 지자체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요
[2026-10-22 16:39:23] 최혁진 (추정):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2026-10-22 16:39:39] 최혁진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서 저희가 부대사업으로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드립니다 지금 경영본부장이 자회사인 지원 플러스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39:44] 최혁진 (추정): 지원 플러스하고 지원방송이 협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26-10-22 16:39:49] 최혁진 (추정): 이 협약 관련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2026-10-22 16:40:00] 최혁진 (추정): 그것은 지원방송과의 협약이 아니고 에브리 AI라는 에브리 AI와 이 두 업체가 혹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2026-10-22 16:40:05] 최혁진 (추정): 그것은 비밀유지 조항에 있어서 저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40:08] 최혁진 (추정): 협약의 시기와 금액 조건에 대해서 왜 공개를
[2026-10-22 16:40:13] 최혁진 (추정): 못 하십니까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있습니까 예
[2026-10-22 16:40:15] 최혁진 (추정): 왜냐하면 협약서에 그 내용이 서 있으니까
[2026-10-22 16:40:17] 최혁진 (추정):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2 16:40:20] 최혁진 (추정): 협약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예
[2026-10-22 16:40:26] 최혁진 (추정): 제가 조금 더 소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6:40:44] 최혁진 (추정):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위원회 중에 저희 방미통위가 직원이 방미통에 유치하게 되어 있고 저희 대주주께서 방미통에는 지원방송에 재허가에 건의하지 못할 것이다 승인치선부터 할 것이다
[2026-10-22 16:40:55] 최혁진 (추정): 또 제가 계열사 사장으로 제안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40:57] 최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41:04] 최혁진 (추정): 최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 박정호 사장님
[2026-10-22 16:41:07] 최혁진 (추정): 예 전두환은 내란범이 맞지요
[2026-10-22 16:41:10] 최혁진 (추정):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6:41:12] 최혁진 (추정): 내란죄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2026-10-22 16:41:14] 최혁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6:41:16] 최혁진 (추정): 법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2026-10-22 16:41:23] 최혁진 (추정): 강압에 의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내란죄의 얘기입니다 내용입니다
[2026-10-22 16:41:24] 최혁진 (추정): 이것이
[2026-10-22 16:41:27] 최혁진 (추정): 법률적인 위태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2026-10-22 16:41:28] 최혁진 (추정): 현실적으로
[2026-10-22 16:41:30] 최혁진 (추정): 결과가
[2026-10-22 16:41:35] 최혁진 (추정): 나오지 안 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2026-10-22 16:41:38] 최혁진 (추정): 밑에 보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내란죄는 이런 위태범입니다
[2026-10-22 16:41:44] 최혁진 (추정): 군인들이 동원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출석을 저지하고
[2026-10-22 16:41:49] 최혁진 (추정): 그럼으로써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2026-10-22 16:41:52] 최혁진 (추정): 내란죄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되는 겁니다
[2026-10-22 16:41:56] 최혁진 (추정):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2026-10-22 16:41:58] 최혁진 (추정): 대한민국의 상식에 있는 사람이라면
[2026-10-22 16:42:01] 최혁진 (추정):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2026-10-22 16:42:03] 최혁진 (추정):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6-10-22 16:42:08] 최혁진 (추정): 다음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42:16] 조경태 (추정):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먼저 X 캐슬린을린
[2026-10-22 16:42:18] 조경태 (추정): 일렉트 나와 주세요
[2026-10-22 16:42:20] 조경태 (추정):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6-10-22 16:42:33] 조경태 (추정): 통역하는 시간은 좀 제외해 주시고 말씀하는 내용 하시고
[2026-10-22 16:42:36] 조경태 (추정): 통역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42:38] 조경태 (추정): 통역화 신문에 투역
[2026-10-22 16:42:42] 조경태 (추정): 마이크 따로 주시고요 질의하시지요
[2026-10-22 16:42:53] 조경태 (추정): 딜릭표 님은 X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플랫폼 규칙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시지요
[2026-10-22 16:43:16] 조경태 (추정): 지난 12일
[2026-10-22 16:43:19] 조경태 (추정): 괜찮습니다
[2026-10-22 16:43:21] 조경태 (추정): 딜렉트 맞습니다
[2026-10-22 16:43:27] 조경태 (추정):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X에서의 마약 판매
[2026-10-22 16:43:35] 조경태 (추정): 그리고 성매매 알선 게시물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했고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에게
[2026-10-22 16:43:39] 조경태 (추정): 현장에서 질문과 서면답변까지 요구했습니다
[2026-10-22 16:43:42] 조경태 (추정): 그런데 오늘 이 시각에도
[2026-10-22 16:43:47] 조경태 (추정): X에서는 마약 게시물 성매매 게시물이
[2026-10-22 16:43:48] 조경태 (추정): 검색됩니다
[2026-10-22 16:43:50] 조경태 (추정): 통역해 주세요
[2026-10-22 16:44:08] 조경태 (추정): intrate Istion
[2026-10-22 16:44:20] 조경태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2026-10-22 16:44:22] 조경태 (추정): 한국에서는 걸려지지 않습니까
[2026-10-22 16:44:24] 조경태 (추정): 한국에만 필터가 없는 겁니까
[2026-10-22 16:45:22] 조경태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X에서 글로벌 어페어와 시장 개발을 맡고 있는 시니어 디렉터로서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저희의 법무 안전 오퍼레이션 관련 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45:41] 조경태 (추정):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에서도 필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나 상품과 관련이 된 것을 제재하는 정책 액수의 운영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비스 약관에 따라서
[2026-10-22 16:45:49] 조경태 (추정): 모든 국가지역 언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역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각에
[2026-10-22 16:46:01] 조경태 (추정): X에서 마약 또는 성매매 게시물이 검색됩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SARIS 케이스 원서 겐 워크 케나이시스
[2026-10-22 16:46:47] 조경태 (추정): 저희 전담조직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제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huristic 이라든지 행태 신호들을 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2026-10-22 16:46:58] 조경태 (추정): 관련 당국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관련된 게시물들을 제거하고 있고 게시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47:14] 조경태 (추정): 일본에서는 그 마약과 관련된 IS라고 치면 마약과 관련된 게시물이 안 나오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일반적으로는 물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한국은 그게 안 되지요
[2026-10-22 16:47:26] 조경태 (추정): 인주판 웹서먼 타입스
[2026-10-22 16:48:16] 조경태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 한국의 경우에도 IC를 입력하게 되면 역시 IC 즉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관련 게시물이 역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게시물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10-22 16:48:40] 조경태 (추정):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정책을 전담해서 집행하는 조직 특히 그 조직에는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언어가 가능한 인력 포함한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나 그러한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어들이 계속 바뀌고 또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행태가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2026-10-22 16:48:42] 조경태 (추정): 저희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2026-10-22 16:48:43] 조경태 (추정): 거짓말하지 마세요
[2026-10-22 16:49:02] 조경태 (추정): 지난 19일 날 방미 심의와 한국 정부지요 협의하는 자리에 업무 협의하는 자리에 변호사 법률 담당자만 나왔어요 실무 책임자는 정책적인 실무 책임자는 안 나왔습니다
[2026-10-22 16:49:29] 조경태 (추정): 지금 X에서는 본 위원은 한국법이 금지한 마약 그리고 성매매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중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2026-10-22 16:49:32] 조경태 (추정): 해 주세요
[2026-10-22 16:50:01] 조경태 (추정): 박민심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난번 국감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심각성 알고 계십니까 아니 심각합니다 지금 딜렉터 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2026-10-22 16:50:02] 조경태 (추정): 협의를 한 결과
[2026-10-22 16:50:05] 조경태 (추정):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2026-10-22 16:50:11] 조경태 (추정):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교통 예 위원장님 디솔질적으로
[2026-10-22 16:50:28] 조경태 (추정):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엑스플랫폼은 지금 한국에서 마약 성매매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습니다 예 올해 말까지 통역해 주세요 올해 말까지
[2026-10-22 16:50:43] 조경태 (추정): 혈안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앓은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안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16:50:44] 조경태 (추정): 정부 차원에서
[2026-10-22 16:51:02] 조경태 (추정): 차원에서 법적 보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X가 한국마약 성매매 게시물을 한국 법 기준에 맞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방미 심의가 설 있는 모든
[2026-10-22 16:51:08] 조경태 (추정):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6:51:08] 조경태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22 16:51:12] 조경태 (추정): 참고인
[2026-10-22 16:51:15] 조경태 (추정): 그래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2026-10-22 16:51:20] 조경태 (추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홍역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2 16:51:24] 조경태 (추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2026-10-22 16:51:29] 조경태 (추정):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26-10-22 16:51:53] 조경태 (추정): WFC
[2026-10-22 16:52:28] 조경태 (추정):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12월까지 그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액수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못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2026-10-22 16:52:32] 조경태 (추정): 조경태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내용 설명하시지 말고
[2026-10-22 16:52:36] 조경태 (추정):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게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22 16:53:19] 조경태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만큼 더욱더 노력을 하겠으며 저희가 한국에 있는 유저 및 한국 정부 관계 당국들에게 약속을 한 것에 따라서 저희의 액수 룰 액수의 이용 액수의 원칙을
[2026-10-22 16:53:21] 조경태 (추정): 적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6:53:23] 조경태 (추정): 12월까지
[2026-10-22 16:53:26] 조경태 (추정): 할지 말지 저는 답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2026-10-22 16:54:04] 조경태 (추정):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한국에 있는 방미심의 포함해서 경찰청 식약처 등 한국 당국들과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54:05] 조경태 (추정): 이런 협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10-22 16:54:09] 조경태 (추정): 그러니까 결국 제가 12월까지는 한 것은 다만 아신 거라고
[2026-10-22 16:54:32] 조경태 (추정): 우리 조경태 위원님은 12월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12월까지 무엇을 약속을 달라는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장 김대원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차단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이 안 뜨도록 해라 그게 차단이 안 된다고 하면
[2026-10-22 16:54:34] 조경태 (추정): 박민심이든 방통위든 방미통이든 얘기를 조치를 해서
[2026-10-22 16:54:39] 조경태 (추정): 엑스레이 서비스를 못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2026-10-22 16:54:43] 조경태 (추정): 12월까지 액수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신 거란 말이에요
[2026-10-22 16:54:45] 조경태 (추정): 대답을 안 하셨다고요
[2026-10-22 16:55:18] 조경태 (추정): 그러한 솔루션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현재 검색이 되는 관련 게시물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하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55:24] 조경태 (추정): 결국은 날짜는 말씀하지 안 하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6:55:31] 조경태 (추정): 고강원인데요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지요 저희가 심의해서
[2026-10-22 16:55:42] 조경태 (추정): 해외의 빅플랫폼하고 시정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빅플랫폼들도 저희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2026-10-22 16:55:54] 조경태 (추정):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시정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율도 매우 높고요 그런데 특히 X는
[2026-10-22 16:56:06] 조경태 (추정): 엑스는 그 시정요구율이 매우 적습니다 저희가 약 10%가량의 시정요구율 그러니까 약 90% 정도가 시정요구를 확인하고 있는데
[2026-10-22 16:56:14] 조경태 (추정): 액수가 나머지 10% 시정요구가 안 되는 부분에 나머지 10%의 액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6-10-22 16:56:27] 조경태 (추정): 엑스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미통이 그다음에 과방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6:56:46] 조경태 (추정): 한글도 제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까 언론에서
[2026-10-22 16:57:05] 조경태 (추정): 답변 답변에 나와 계셨는데요 확인 안 하셨냐 올해 국정감사라 생각하고 책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엑스는
[2026-10-22 16:57:09] 조경태 (추정): 그 책임을 뭐 우리 위임이 잘 유사됩니다
[2026-10-22 16:57:14]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57:19] 조경태 (추정):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57:29] 황정아 (추정): 박창문 사장님 아까 개헌방송 얘기하셨는데 KBS 개헌방송 사전준비 의혹에 대해서 내부감사는 불발되었지요
[2026-10-22 16:57:33] 황정아 (추정): 언론노조는 부실수사로 이것 재고발한 사안이지요
[2026-10-22 16:57:40] 황정아 (추정):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장봉 사장이 지금 그렇게 당당하면 내부감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6-10-22 16:57:43] 황정아 (추정): 감사 진행에서 행동으로 보이실 수 있나요
[2026-10-22 16:57:52] 황정아 (추정): 보통 내부감사보다는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엄밀하고 정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실 것 없고요 내부감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6-10-22 16:57:59] 황정아 (추정): 그리고 김종철 위원장님 오광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2 16:58:18] 황정아 (추정): 지난 12일 박미통의 박미 심의 국정감사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심의 차단된 불법 사이트가 주소만 바꿔서 검색 상단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 지적했었지요 그리고 굴코리아의 관계 당국 그리고 본사와 협의해서 대책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예
[2026-10-22 16:58:35] 황정아 (추정): 이후에 방미통위 방미 심의가 구글이 만나서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했다고 보고받았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 보니까 빠진 찐빵 같은 무슨 얼토당파하는 보고만 이루어졌는데 차단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노출을 제한하겠다
[2026-10-22 16:58:37] 황정아 (추정): 답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2026-10-22 16:58:43] 황정아 (추정): 사단 직후에 다시 생겨나는 복부 사이트들을 막자고 제가 질의를 했지요 차단하면
[2026-10-22 16:58:46] 황정아 (추정): 그만인 그 사이트를 차단한 사이트들을 뭘 뿌
[2026-10-22 16:58:51] 황정아 (추정): 누수를 제한합니까 차단하면 그만인데 또 도돌이표로 돌아갔습니다
[2026-10-22 16:59:02] 황정아 (추정): 새로 생겨난 사이트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질의였지요 지금도 누누TV나 뉴토끼 구글에서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바로 상단에 나오고 클릭 한 번이면 들어갑니다
[2026-10-22 16:59:05] 황정아 (추정): 연구 사장님 예 주소를 바꿔서
[2026-10-22 16:59:13] 황정아 (추정): 옥죄하는 이른바 미러링 사이트 문제를 본사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본사에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2026-10-22 16:59:18] 황정아 (추정): 그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22 16:59:20] 황정아 (추정): 그 답은 언제쯤 오나요
[2026-10-22 16:59:37] 황정아 (추정): 제가 정확하게 언제 답이 올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2일에 약속하셨던 것 위증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오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본사는 복제 사이트에 검색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2026-10-22 16:59:52] 황정아 (추정):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조금 더 세밀하게 개발자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26-10-22 17:00:02] 황정아 (추정): 예 알겠습니다 부꾸는 지금 저작권 침해 주소를 대량으로 신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신고프로그램 TCRP 운영하고 있지요 예
[2026-10-22 17:00:13] 황정아 (추정): 부구 자료에 따르면 방미 심의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구글은 조속한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광훈 위원장님 예
[2026-10-22 17:00:32] 황정아 (추정): 창작자와 콘텐츠기업의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박미 심의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심의 단계에서는 저희 심의 요청이 들어온 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사장님 예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들만 생각이
[2026-10-22 17:00:38] 황정아 (추정):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2026-10-22 17:00:44] 황정아 (추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7:00:53] 황정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00:59] 김우영 (추정): 구글코리아
[2026-10-22 17:01:01] 김우영 (추정):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7:01:05] 김우영 (추정): 그리고
[2026-10-22 17:01:11] 김우영 (추정): 그 액수의 아시아디렉터님께도
[2026-10-22 17:01:12] 김우영 (추정):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01:15] 김우영 (추정): 구글
[2026-10-22 17:01:18] 김우영 (추정): 우리 일단 성범죄 관련해서
[2026-10-22 17:01:21] 김우영 (추정): 중앙 디지털 성범죄
[2026-10-22 17:01:26] 김우영 (추정): 예방센터에서 요구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2026-10-22 17:01:30] 김우영 (추정): 다소 진전이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2026-10-22 17:01:33] 김우영 (추정):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7:01:36] 김우영 (추정): 그동안 API 연계나
[2026-10-22 17:01:38] 김우영 (추정): 신고 아이디 개선
[2026-10-22 17:01:41] 김우영 (추정): 또 OTP 간소화
[2026-10-22 17:01:44] 김우영 (추정):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
[2026-10-22 17:01:47] 김우영 (추정): 이런 요구를 했는데
[2026-10-22 17:01:50] 김우영 (추정): 불법 사이트 노출
[2026-10-22 17:01:52] 김우영 (추정): 제한에 대해서는
[2026-10-22 17:01:55] 김우영 (추정): 아직도 기술적 어려움을
[2026-10-22 17:01:57] 김우영 (추정): 주장하고 계십니다
[2026-10-22 17:01:59] 김우영 (추정):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2026-10-22 17:02:14] 김우영 (추정): 제가 물론 개발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특정 사이트가 불법 영상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로는 하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7:02:23] 김우영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영상물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삭제가 아니라 저희
[2026-10-22 17:02:23] 김우영 (추정): 한국
[2026-10-22 17:02:26] 김우영 (추정): 책 제목 중에 구글시는
[2026-10-22 17:02:28] 김우영 (추정): 모든 것을 알고 있다
[2026-10-22 17:02:30] 김우영 (추정): 책도 있을 만큼
[2026-10-22 17:02:32] 김우영 (추정): 그 매출이
[2026-10-22 17:02:36] 김우영 (추정): 한국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의
[2026-10-22 17:02:39] 김우영 (추정):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2026-10-22 17:02:44] 김우영 (추정): 한국 사람들이 구글과 연관된 유튜브
[2026-10-22 17:02:45] 김우영 (추정): 구글
[2026-10-22 17:02:46] 김우영 (추정): 이용하고 있고
[2026-10-22 17:02:49] 김우영 (추정): 뭐 그런데 그런 기술
[2026-10-22 17:02:53] 김우영 (추정):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한다 이것은
[2026-10-22 17:02:54] 김우영 (추정): 믿기 어려운 일 같거든요
[2026-10-22 17:02:59] 김우영 (추정): 본사에 강력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03:02] 김우영 (추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7:03:04] 김우영 (추정):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2026-10-22 17:03:10] 김우영 (추정): 각종의 플랫폼들에 대한
[2026-10-22 17:03:14] 김우영 (추정): 이용자 연령 제한을
[2026-10-22 17:03:22] 김우영 (추정): 보시면 액수에 대해서는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2026-10-22 17:03:23] 김우영 (추정): 나머지는
[2026-10-22 17:03:28] 김우영 (추정): 애플에 비해서 대부분 연령대가
[2026-10-22 17:03:29] 김우영 (추정): 낮습니다
[2026-10-22 17:03:30] 김우영 (추정): 12살
[2026-10-22 17:03:31] 김우영 (추정): 정도예요
[2026-10-22 17:03:34] 김우영 (추정): 예를 들면 축톡이라든가
[2026-10-22 17:03:37] 김우영 (추정): 에스크라든가 이런 것은
[2026-10-22 17:03:39] 김우영 (추정): 아주 극단적인
[2026-10-22 17:03:40] 김우영 (추정): 챌린지
[2026-10-22 17:03:42] 김우영 (추정): 또 다이어트
[2026-10-22 17:03:45] 김우영 (추정): 또 인체에 대한 불만
[2026-10-22 17:03:47] 김우영 (추정): 우울증 유발
[2026-10-22 17:03:48] 김우영 (추정): 그리고
[2026-10-22 17:03:50] 김우영 (추정): 또 성인들이
[2026-10-22 17:03:54] 김우영 (추정): 유인하는 어떤 유혹
[2026-10-22 17:03:56]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2026-10-22 17:03:58] 김우영 (추정): 그러한 포털들인데
[2026-10-22 17:04:00] 김우영 (추정): 12세로 이렇게
[2026-10-22 17:04:03] 김우영 (추정):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2026-10-22 17:04:09] 김우영 (추정): 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2026-10-22 17:04:16] 김우영 (추정): 보는 거라서 제가 가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코리아의 대표님이신데
[2026-10-22 17:04:17] 김우영 (추정): 구글의
[2026-10-22 17:04:21] 김우영 (추정): 한국 관련 빅게임 앱 특히 청소년들이
[2026-10-22 17:04:23] 김우영 (추정):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2026-10-22 17:04:26] 김우영 (추정): 그 정책을 모르고 계시다니 참으로
[2026-10-22 17:04:29] 김우영 (추정):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2026-10-22 17:04:32] 김우영 (추정): F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2026-10-22 17:04:33] 김우영 (추정): 애플은
[2026-10-22 17:04:38] 김우영 (추정): 25년도에 12세를 15세로 상향했습니다
[2026-10-22 17:04:40] 김우영 (추정): 그런데 액수 나와 계시지요
[2026-10-22 17:04:45] 김우영 (추정): 액수의 디렉터님
[2026-10-22 17:04:46] 김우영 (추정): 액수는
[2026-10-22 17:04:50] 김우영 (추정): 구글 플레이가
[2026-10-22 17:04:53] 김우영 (추정): 액수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2026-10-22 17:04:56] 김우영 (추정): 원래 16세 제한이었는데
[2026-10-22 17:04:58] 김우영 (추정): 19세로 상향하거든요
[2026-10-22 17:05:01] 김우영 (추정): 그 의도가
[2026-10-22 17:05:17] 김우영 (추정):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incorya go go
[2026-10-22 17:05:31] 김우영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구글의 의도를 대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7:05:32] 김우영 (추정): 이것은 아마 구글과
[2026-10-22 17:05:35] 김우영 (추정): 엑스가 새로 사이가 안 좋고
[2026-10-22 17:05:40] 김우영 (추정): AI 전환과 관련해서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2026-10-22 17:05:44] 김우영 (추정):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05:47] 김우영 (추정): 서로 경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2026-10-22 17:05:49] 김우영 (추정): 구글은
[2026-10-22 17:05:52] 김우영 (추정): 액수를 19세로 했다면
[2026-10-22 17:05:55] 김우영 (추정): 다른 틱톡이라든가 유해
[2026-10-22 17:05:58] 김우영 (추정): 콘텐츠에 대한 제안도
[2026-10-22 17:05:59] 김우영 (추정): 적극적으로
[2026-10-22 17:06:03] 김우영 (추정):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전향하시기를 바라고
[2026-10-22 17:06:06] 김우영 (추정): 우리 박미통 심의
[2026-10-22 17:06:09] 김우영 (추정): 쪽에다가 또 여쭙겠습니다
[2026-10-22 17:06:12] 김우영 (추정): 청소년 유해
[2026-10-22 17:06:13] 김우영 (추정): 사이트
[2026-10-22 17:06:18] 김우영 (추정): 또 성적 착취물 이런 데 대한
[2026-10-22 17:06:19] 김우영 (추정): 정부
[2026-10-22 17:06:22] 김우영 (추정): 부처 간에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2026-10-22 17:06:24] 김우영 (추정): 일설 성범죄
[2026-10-22 17:06:26] 김우영 (추정): 센터에서
[2026-10-22 17:06:31] 김우영 (추정): 방미통 심의의 자료 제공을 할 때
[2026-10-22 17:06:37] 김우영 (추정): URL이라든가 기초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면
[2026-10-22 17:06:39] 김우영 (추정): 공공기관이니까 서로
[2026-10-22 17:06:45] 김우영 (추정): 즉각적 협력을 하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2026-10-22 17:06:46] 김우영 (추정): 속도가 상당히
[2026-10-22 17:06:57] 김우영 (추정): 구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2026-10-22 17:07:11] 김우영 (추정):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2026-10-22 17:07:13]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07:15] 김우영 (추정): 증인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07:18] 김우영 (추정):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17:07:23] 김선민 (추정): KBS 이용 참고인님
[2026-10-22 17:07:45] 김선민 (추정): 국정감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KBS미디어텍 입사 시기와 담당업무 그리고 KBS에 직접보용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7:08:00] 김선민 (추정): 아휴 저는 2013년에 KBS 미디어텍으로 입사했고 뉴스랑 시사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영사편지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9년에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지로 KBS에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2026-10-22 17:08:10] 김선민 (추정): 지난 13년 동안 KBS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2026-10-22 17:08:16] 김선민 (추정): 지금 월 급여는 23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입었다 못한 처우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2026-10-22 17:08:26] 김선민 (추정): KBS에 직접 고용된 뒤 근로조건은 미디어텍 근무 시기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2026-10-22 17:08:39] 김선민 (추정): 직접고용 과정에서 특정업무직이라는 직역을 신설해 가지고 신규 입사로 처리됐기 때문에 대상 직원들이 미디어텍에서의 재직기간 동안의 근속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7:08:50] 김선민 (추정): 그래서 20년 차인 직원이 지금 작년에 입사한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사례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보직이나 승진 같은 기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2026-10-22 17:09:01] 김선민 (추정): 이용 참고인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어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접고용 특정업무직으로
[2026-10-22 17:09:11] 김선민 (추정): 분류가 되어서 과거 경력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 2030명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7:09:12] 김선민 (추정): 네
[2026-10-22 17:09:20] 김선민 (추정): 직접고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
[2026-10-22 17:09:29] 김선민 (추정): 아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서명하지 못했고요
[2026-10-22 17:09:46] 김선민 (추정): 그리고 소송 중이라서 임금 협상이 불가능했는데 사측이 교섭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2019년 단지 근로계약서의 임금으로 지금 계약을 하라고 하는 상태인데 일반 직원들이 7년 동안 적용된 임금 인상이 전혀
[2026-10-22 17:09:47] 김선민 (추정): 저희한테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2026-10-22 17:10:09] 김선민 (추정): 예 KB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셨지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청구 내용 그리고 판설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고용이랑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고요 최종적으로는 불법파견이랑 직종 고용만 인정됐습니다
[2026-10-22 17:10:17] 김선민 (추정):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심에서 받은 가지게끔의 이자까지 더해서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7:10:27] 김선민 (추정): 직접고용 의무 그리고 불법파견이었다는 사실 인정이 됐지만 손배에서 가지급금을 처음에 받으셨다가
[2026-10-22 17:10:37] 김선민 (추정):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으로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2026-10-22 17:10:53] 김선민 (추정): 아직 반환해야 되는 가직금 총액 300억 원 정도이고 개인별로는 이자까지 더해서 2억 원을 넘게 반환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가 한 230만 원이 한 직원이
[2026-10-22 17:10:59] 김선민 (추정): 한 1억 680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을 반환하라고 요구받은 사례도 있고요
[2026-10-22 17:11:05] 김선민 (추정): 그 부담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2026-10-22 17:11:24] 김선민 (추정): 직원한테 연 12%의 이자가 적용된다면 매월 한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이자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자로만 예 그러면 월 급여의 한 60%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남은 금액으로 원금도 갖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2026-10-22 17:11:38] 김선민 (추정):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하게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KBS에 바라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7:11:53] 김선민 (추정): 주시겠습니까 자리를 빌려서 KBS가 불법파견 문제를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저희와 같은 고용구조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10-22 17:11:59] 김선민 (추정): 생각하는데요 KBS가 저희 불법파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사과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7:12:04] 김선민 (추정): 바라고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임금교접에서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2026-10-22 17:12:19] 김선민 (추정):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정범 사장님 법원 판결에 따른 반환 의무라는 것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살피는 책임은 기관장으로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뭐 다 맞춰 가시지만
[2026-10-22 17:12:36] 김선민 (추정):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은 그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야 합니다 창원능력을 고려한 가지급금 반환 방안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6-10-22 17:12:36] 김선민 (추정):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12:39] 김선민 (추정): 핸드마이크를
[2026-10-22 17:12:41] 김선민 (추정): 구글
[2026-10-22 17:12:42] 김선민 (추정): 메타
[2026-10-22 17:12:48] 김선민 (추정): X 세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신데 제가 죽
[2026-10-22 17:12:52] 김선민 (추정): 서술형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의견을
[2026-10-22 17:13:01] 김선민 (추정): 한 분은 나오시고 두 분은 했다 아니 아니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일부러 안 받으니까 앉아 계시고 제가 5분 다 하겠습니다 그냥
[2026-10-22 17:13:07] 김선민 (추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죽 서술형으로 질문을 드리면 단답형으로
[2026-10-22 17:13:13] 김선민 (추정):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몇 가지 기준으로 세 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을 겁니다
[2026-10-22 17:13:18] 김선민 (추정):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2026-10-22 17:13:27] 김선민 (추정): 구글이나 구글의 유튜버 또는 인스타그램 X가 허위 조작 뉴스의 확산 배경이 되고
[2026-10-22 17:13:29] 김선민 (추정): 범죄수익 창출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7:13:35] 김선민 (추정): 이것을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차단하고 맞춰야 될 텐데
[2026-10-22 17:13:45] 김선민 (추정): 저는 사실은 여기 구글이나 X나 또 메타가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2026-10-22 17:13:49] 김선민 (추정): 개선 요청을 하는 것에 적극 찬두하는 바입니다
[2026-10-22 17:13:54] 김선민 (추정): 지난번에 우리가 만드는 허위 조작 뉴스 처벌에 관한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은
[2026-10-22 17:14:00] 김선민 (추정):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굉장히 어긋날 뿐 아니라 잘못하면 국가검열
[2026-10-22 17:14:05] 김선민 (추정): 국가기관이 팩트 직후 기간을 지원하고 팩트 체크 어떻게 하고 국가가
[2026-10-22 17:14:08] 김선민 (추정): 대통령이 또는 힘 있는 사람이
[2026-10-22 17:14:13] 김선민 (추정): 유언비어라고 하거나 가짜뉴스라고 찍으면 그 뉴스가 퇴출되는 그런 구조
[2026-10-22 17:14:15] 김선민 (추정):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7:14:24] 김선민 (추정):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큰 빅테크들도 걱정하고 있고 미국 국무부도 걱정하고 있고 IPI 같은 그런 큰
[2026-10-22 17:14:30] 김선민 (추정): 국제언론인단체에서도 걱정하고 우리나라 언론노조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7:14:36] 김선민 (추정):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글로벌 빅테크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6-10-22 17:14:39] 김선민 (추정): 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2026-10-22 17:14:43] 김선민 (추정): 이처럼 허위 조작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서
[2026-10-22 17:14:45] 김선민 (추정):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2026-10-22 17:14:50] 김선민 (추정): 내용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지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2026-10-22 17:14:52] 김선민 (추정): 그 행태
[2026-10-22 17:14:56] 김선민 (추정): 조직적 기만행위 이른바 CIB
[2026-10-22 17:15:06] 김선민 (추정): 코디네이티드인 오센틱 비헤이버를 찾아내서 차단하는 모델이지요 이것은 예 아니요로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7:15:13] 김선민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 허위 저장 수술 차단한다는 이런 정보통신망법은
[2026-10-22 17:15:22] 김선민 (추정):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워싱턴포스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노조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진보 시민단체조차도 이것은 국가검열이 된다
[2026-10-22 17:15:28] 김선민 (추정):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구글이나
[2026-10-22 17:15:30] 김선민 (추정): 메타나 X는
[2026-10-22 17:15:34] 김선민 (추정):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2026-10-22 17:15:44] 김선민 (추정): 한국에서 내에서의 허위 조작 뉴스나 범죄에 동원되는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2026-10-22 17:15:45] 김선민 (추정):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6-10-22 17:15:48] 김선민 (추정): 먼저
[2026-10-22 17:15:54] 김선민 (추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2026-10-22 17:15:57] 김선민 (추정): 구글 메타 X는
[2026-10-22 17:15:59] 김선민 (추정): 허위 조작 정보
[2026-10-22 17:16:02] 김선민 (추정): 또는 범죄수익에 동원되는 정보
[2026-10-22 17:16:16] 김선민 (추정): 이 정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적용되는 똑같은 엘고리 등과 방식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아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 게 없다
[2026-10-22 17:16:18] 김선민 (추정):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글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2 17:16:38] 김선민 (추정):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가지고 넘겨 주세요 저희는 글로벌이 똑같은 정책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메타 답변해 주십시오 메타도 한국에서와 글로벌의 적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26-10-22 17:16:43] 김선민 (추정): 메타의 경우가 사실은 이게 넥서스 유발하라리 책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만
[2026-10-22 17:16:46] 김선민 (추정): 메타가 의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26-10-22 17:16:50] 김선민 (추정): 메타의 빅 페이스북이라는 큰 플랫폼이
[2026-10-22 17:16:54] 김선민 (추정): 로싱아족 인종학살에 동원되었습니다
[2026-10-22 17:17:10] 김선민 (추정):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여기에 교묘하게 범아 군부 울랑 미얀마 군부가 허위계정 집단계정으로 로잉하 적에 대한 악의적인 것을 유포하고 이 알고리즘 자체가 정오 확대
[2026-10-22 17:17:10] 김선민 (추정): 분열
[2026-10-22 17:17:32] 김선민 (추정):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증폭 속도가 빠르고 트래픽이 높아지니까 그 트래픽을 노리고 방치했다가 빅테크가 인종학살에 동원됐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바로 이른바 CIB 조직적 기만행위를 차단하는 모델을 만든 것도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7:17:34] 김선민 (추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X
[2026-10-22 17:17:41] 김선민 (추정): 아까 죽 통역하셨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예 X도 그렇습니까
[2026-10-22 17:17:44] 김선민 (추정): 미국의 기준과 한국 기준이 똑같습니까
[2026-10-22 17:17:50] 김선민 (추정): 좀 멈춰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꼭 동일합니다
[2026-10-22 17:17:55] 김선민 (추정): 그런데 왜 일본 수는 그런 게 다 지워지는데 한국선은 안 주어집니까
[2026-10-22 17:18:03] 김선민 (추정): 저는 똑같지 않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게 되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2 17:18:04] 김선민 (추정): 지금 이렇게
[2026-10-22 17:18:08] 김선민 (추정): 각서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2026-10-22 17:18:15] 김선민 (추정): 혐오 분노 이런 것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돈 버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2026-10-22 17:18:24] 김선민 (추정): 예 차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18:27] 김선민 (추정): 혐오
[2026-10-22 17:18:31] 김선민 (추정):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18:36] 김선민 (추정): 그리고 정무롭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
[2026-10-22 17:18:40] 김선민 (추정): 당연히 저희 차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18:45]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18:51] 김선민 (추정):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이
[2026-10-22 17:18:54] 김선민 (추정):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서
[2026-10-22 17:18:59] 김선민 (추정):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26-10-22 17:19:02] 김선민 (추정): 혹시 일반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2026-10-22 17:19:06] 김선민 (추정): 질의하셔야 되는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2026-10-22 17:19:10] 김선민 (추정): 추가로 재보충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19:12] 김선민 (추정): 최혁진 위원님
[2026-10-22 17:19:21] 김선민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지원방송 전종률 사장이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2026-10-22 17:19:30] 김선민 (추정): 국회 증언 감정법을 심각하게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다 위배했습니다 허위 증언으로요 저희들이 관련 사실들을 확인했는데요
[2026-10-22 17:19:46] 김선민 (추정): 외손주 보도 관련해서는 경영본부장이 보도국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고 그 자료를 본인이 이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방미 통일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주 사회운영 AI 회사와
[2026-10-22 17:20:04] 김선민 (추정): 협약 내용에 대해서 못 보았다라는 것도 이미 노사협의회에서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회람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애주주에게 보도파일을 전달한 것도 사장 주재 편성에 의해서 8월 20일입니다 21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 전체에 대해서
[2026-10-22 17:20:19] 김선민 (추정): 허위사실을 이 자리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증언 관정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7:20:19] 김선민 (추정): 전종렬 증인
[2026-10-22 17:20:26] 김선민 (추정): 지금 최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여부만 답을 하시지요
[2026-10-22 17:20:35] 김선민 (추정): 최옥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만 간단히 답을 하시고
[2026-10-22 17:20:44] 김선민 (추정): 최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진행하면서 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2026-10-22 17:20:48] 김선민 (추정): 자고 있었으면 최혁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2026-10-22 17:20:53] 김선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7:21:11] 김선민 (추정): 마이크 들어가시고 구글하고 메타에 다시 주셔 보겠습니다
[2026-10-22 17:21:14] 김선민 (추정):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는
[2026-10-22 17:21:18] 김선민 (추정): 외부 세력 적대적 국가에서
[2026-10-22 17:21:34] 김선민 (추정): 옷이나 가짜 계정으로 미국 내 분열을 조장하는 공작활동을 탐지하여 플랫폼에 통보하고 차단하는 안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이스트가 연구를 해 보니까 네이버 등에 올린 상당수가
[2026-10-22 17:21:49] 김선민 (추정): 외부 개정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적대세력이 국내 분열을 조장하고 국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조작 뉴스를 행태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여기에 대해서
[2026-10-22 17:21:53] 김선민 (추정): 메타나 구글은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2026-10-22 17:21:55] 김선민 (추정):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2 17:22:01] 김선민 (추정): 저희는 국적과 관계없이 그런 콘텐츠는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2026-10-22 17:22:05] 김선민 (추정): 차단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메탄 어떻습니까
[2026-10-22 17:22:16] 김선민 (추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CIB는 지역을 가려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22:23] 김선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22:30] 김선민 (추정): 제가 전종렬 증인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옥준 위원님 금방
[2026-10-22 17:22:32] 김선민 (추정): 재보충질의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2026-10-22 17:22:39] 김선민 (추정): 증언이라는 것이 증언 기회에 계속 일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2026-10-22 17:22:43] 김선민 (추정):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번복하셔서 증언하셔야만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2026-10-22 17:22:46] 김선민 (추정): 체육전형 하나하나 물어보시지요
[2026-10-22 17:22:53] 김선민 (추정): 말씀하신 3건에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23:03] 김선민 (추정): 진상님
[2026-10-22 17:23:06] 김선민 (추정): 지난번 8월 1일
[2026-10-22 17:23:19] 김선민 (추정): 대주주의 외손자와 대주주의 친구의 손자까지를 포함한 공룡능선 완주 관련된 보도 3분 가까이를 메인방송으로 한 것에 대해서
[2026-10-22 17:23:26] 김선민 (추정): 경영본부장이 지시하고 이 사실을 보도본부장에게 지시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2026-10-22 17:23:30] 김선민 (추정): 그때 아까 저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7:23:49] 김선민 (추정): 아까 보도본부장이 단독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차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도공장의 판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재차 물었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이 될 경우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2026-10-22 17:24:05] 김선민 (추정): 관련 자료와 녹취록까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은 다양한 내용에 대한 내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증인께서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계속 위증으로 일관했었습니다
[2026-10-22 17:24:15] 김선민 (추정): 파일로 만들어서 방송 이후에 파일로 만들어서 대주주에게 곧바로 전달한 것이 본인이 맞습니까 전달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2026-10-22 17:24:16] 김선민 (추정):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2026-10-22 17:24:28] 김선민 (추정): 그것은 뭐 증언으로는 그때 당시에 경영본부장이 한 걸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26-10-22 17:24:34] 김선민 (추정): 편성위원회에서 대주주에게 파일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발언하신 것 맞습니까
[2026-10-22 17:24:37] 김선민 (추정):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데요
[2026-10-22 17:24:40] 김선민 (추정): 지시 안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2026-10-22 17:24:43] 김선민 (추정): 지시 안 했습니까 예
[2026-10-22 17:24:47] 김선민 (추정):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26-10-22 17:24:57] 김선민 (추정): 에브리AI 사주의 사이외 AI 회사와
[2026-10-22 17:25:03] 김선민 (추정): 지원 플러스 협약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못 보았다고
[2026-10-22 17:25:06] 김선민 (추정): 모릅니까 받습니까
[2026-10-22 17:25:11] 김선민 (추정): 그것은 그것은 저도 받기는 했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2026-10-22 17:25:19] 김선민 (추정): 노사 협의회에서 노사에 비해서 회람까지 시키신 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위증을 계속하시겠습니까
[2026-10-22 17:25:28] 김선민 (추정): 사장님께서 직접 회람을 시키시고 사본을 요구하는 노측에 대해서 사본은 줄 수 없다라고 발언까지 하셨어요
[2026-10-22 17:25:34] 김선민 (추정):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린 겁니다
[2026-10-22 17:25:36] 김선민 (추정):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7:25:42] 김선민 (추정): 마지막 최혁진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2026-10-22 17:25:53] 김선민 (추정): 최혁진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노사협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회랑까지 하고 사본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맞다는 거지요
[2026-10-22 17:25:57] 김선민 (추정): 회람을 제가 지시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시한 게 회람을 하고
[2026-10-22 17:26:01] 김선민 (추정): 회람을 시킨 기억도 지금 없습니다 웨이터 보셨고
[2026-10-22 17:26:12] 김선민 (추정): 그것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거여서 그 회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셨느냐 안 보십니까 그 당시에
[2026-10-22 17:26:16] 김선민 (추정): 그것이 회의장에서 있는 것을 증인이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2026-10-22 17:26:20] 김선민 (추정): 보신 건 맞다는 얘기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데
[2026-10-22 17:26:28] 김선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26:35] 김선민 (추정):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록과 체육진 위원님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2026-10-22 17:26:37] 김선민 (추정):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26:48] 김선민 (추정): 이상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 정리를 위한 것과 회의 시작한 지가
[2026-10-22 17:26:50] 김선민 (추정): 2시간 넘었기 때문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26-10-22 17:26:53] 김선민 (추정): 5시 45분까지
[2026-10-22 17:26:57] 김선민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26:58] 김선민 (추정): 감사를 중지합니다
[2026-10-22 17:46:16] 김선민 (추정): 정철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해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2026-10-22 17:46:18] 김선민 (추정): 결국
[2026-10-22 17:46:27] 김선민 (추정): 9월 28일 날 의결된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 절차가 이상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026-10-22 17:46:29] 김선민 (추정): 저는 그 이후에
[2026-10-22 17:46:33] 김선민 (추정):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2026-10-22 17:46:38] 김선민 (추정): 6개 항에서 2개 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2026-10-22 17:46:59] 김선민 (추정): 회람을 돌렸다고 했는데 고민수 부위원장이 그게 지금 보니까 받은 우리가 왕미통에서 받은 확인서에는 청문회 실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고 청문 실시통지서 역시 사전에 위원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
[2026-10-22 17:47:05] 김선민 (추정): 공람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2026-10-22 17:47:06] 김선민 (추정): 또
[2026-10-22 17:47:17] 김선민 (추정):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람이 필요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것도
[2026-10-22 17:47:24] 김선민 (추정): 그 부분도 문제를 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어떤 판례를 제시했는데
[2026-10-22 17:47:25] 김선민 (추정): 이것은
[2026-10-22 17:47:36] 김선민 (추정): 이것은 지금 유진이엔티에 간 것은요 PPT 7번 보실래요 이것 단순한 시정명령에 청문회가 아니라 이미
[2026-10-22 17:47:55] 김선민 (추정):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라는 것을 못 박았어요 이것을 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의결을 중요한 말씀대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의결 절차를 거쳤고 그렇다면
[2026-10-22 17:47:59] 김선민 (추정): 그런 논리라면 8개를 늘리고 난 뒤에
[2026-10-22 17:48:15] 김선민 (추정):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증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명백한 보기에는 위증이 있고 또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26-10-22 17:48:17] 김선민 (추정): 법원에 가서 아투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7:48:19] 김선민 (추정): 그리고
[2026-10-22 17:48:21] 김선민 (추정): KBS의
[2026-10-22 17:48:29] 김선민 (추정): 전략 잠깐 멈춰 주시고 김건수 전략실장님하고 이승재 협력국장님 부분 다 같이 나와 주실래요
[2026-10-22 17:48:34] 김선민 (추정): 없습니까
[2026-10-22 17:48:35] 김선민 (추정): 가셨어요
[2026-10-22 17:48:40] 김선민 (추정): 마이크 앞으로 두 분 다 두 분 좀 같이 서실래요
[2026-10-22 17:49:07] 김선민 (추정): 한준호 의원실이나 저희 야당 의원실이나 입장문 답변서를 똑같이 보내셨다고 지난번에 그러셨는데 맞지요
[2026-10-22 17:49:07] 김선민 (추정): 똑같은
[2026-10-22 17:49:10] 김선민 (추정): 문길을 지금 보시는 것
[2026-10-22 17:49:11] 김선민 (추정): 안 보입니까
[2026-10-22 17:49:13] 김선민 (추정): 두 분 다
[2026-10-22 17:49:16] 김선민 (추정): 실장님 맞습니까
[2026-10-22 17:49:27] 김선민 (추정):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사장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준호 의원실은
[2026-10-22 17:49:35] 김선민 (추정): 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하면서 왼쪽 것을 공개했어요 SNS에
[2026-10-22 17:49:36] 김선민 (추정): 보면
[2026-10-22 17:49:53] 김선민 (추정): 저희 당 위원한테 보낸 복수입니다 해당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을 빼고 지금 보냈어요
[2026-10-22 17:49:55] 김선민 (추정): 이게 입장문에 있는 것 맞지요 답변서에
[2026-10-22 17:49:57] 김선민 (추정): 맞습니까
[2026-10-22 17:49:59] 김선민 (추정): 실장님
[2026-10-22 17:50:02] 김선민 (추정):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지요
[2026-10-22 17:50:05] 김선민 (추정):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2026-10-22 17:50:14] 김선민 (추정): 지금 대외협력국장님
[2026-10-22 17:50:17] 김선민 (추정): 대외협력국장님 이것
[2026-10-22 17:50:23] 김선민 (추정): 아니 이승재 대외협력국장님 아니세요 지금 누가 나오세요
[2026-10-22 17:50:29] 김선민 (추정): 제가 이승제는 맞는데요 저는 그냥 직원이고 대외협력적인
[2026-10-22 17:50:36] 김선민 (추정): 아 그래요 예 왜 협력국의 이승재 이것 그러면 대외협력국의 책임자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2026-10-22 17:50:45] 김선민 (추정): 이게 사실은 전력기획실 쪽 내용보다는 보도 시사본부 쪽으로 거쳐서 받는 내용입니다 보도 시사본부장 오늘 안 나오셨지요
[2026-10-22 17:50:47] 김선민 (추정): 안 나오셨지요
[2026-10-22 17:50:48] 김선민 (추정): 지금 현재는
[2026-10-22 17:50:50] 김선민 (추정): 누가 있습니까 관계자
[2026-10-22 17:51:02] 김선민 (추정): 아까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것 가지고
[2026-10-22 17:51:09] 김선민 (추정): 그러면 내가 질문을 엉뚱한 분은 붙잡고 했네
[2026-10-22 17:51:37] 김선민 (추정): 악기섭 대외협력국장이 있는데
[2026-10-22 17:51:51] 김선민 (추정): 지금 보도본부장은 도착했습니다 보도본부장이십니까 예 보도본부장님 이것 저희 원래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발표했지요
[2026-10-22 17:52:01] 김선민 (추정): 입장문이라기보다는 저와 같이 정리해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압은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2026-10-22 17:52:18] 김선민 (추정): 지금 현재 저게 보이시면 있는 그대로 저희는 모든 의원실에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것은 왜 빠졌을까요
[2026-10-22 17:52:20] 김선민 (추정): 그것은 저한테 여쭤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2:34] 김선민 (추정): 해당 통지와 통화와 관련해서 KBS의 보도 내용 수정 삭제 비공개 또는 후속 보도 중단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22 17:52:36] 김선민 (추정): 그러면 이게 요구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2026-10-22 17:52:42] 김선민 (추정): 조치하고 요구하고의 워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엄청나지요 예
[2026-10-22 17:52:43] 김선민 (추정): 엄청납니다
[2026-10-22 17:52:51] 김선민 (추정): 예 그런데 본부장님은 언제 이 사실을 아셨어요 9월 19일 날 김승원 후보자 보도가 나가고
[2026-10-22 17:52:57] 김선민 (추정): 그리고 전화도 9월 19일 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언제 전화 온 것을 아셨어요
[2026-10-22 17:52:59] 김선민 (추정): 전화 오고 나서
[2026-10-22 17:53:22] 김선민 (추정):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았네요 예 2월 5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취재 보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니 제가 조용히 해요 보도본부장한테 물고 있으면 안 바꿨습니다 왜용히 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취재부도 제작하는 과정을 여쭤보시면 제가 아까 한 것은 사장한테 묻는
[2026-10-22 17:53:22] 김선민 (추정): 물은 게 아닙니다
[2026-10-22 17:53:37] 김선민 (추정): 네 내가 나도 1분 추가해 줬어요 아니 제가 말씀 아니 뭐가 안 되고 시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박 장관만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갔으니까 30초라도 추가해 줘요 일부는 아니고 그냥 마주마당 하지 마자 세 가지
[2026-10-22 17:53:47] 김선민 (추정): 아니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지금 지금 예 압니다 4시간을 내가 쓰겠다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신 게 누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시고
[2026-10-22 17:53:55] 김선민 (추정): 저 명고라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세요 막 가지 마시고
[2026-10-22 17:54:03] 김선민 (추정): 통상적인 이런 전화라면 바로 이런 전화가 기자와 의원실 간에
[2026-10-22 17:54:05] 김선민 (추정): 통화 내용이 바로 본부장한테 보고가 됩니까
[2026-10-22 17:54:11] 김선민 (추정): 상황에 따라 그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2026-10-22 17:54:17] 김선민 (추정):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재보충질의 때 하세요
[2026-10-22 17:54:22] 김선민 (추정):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2026-10-22 17:54:41] 이정헌 (추정):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정책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책질의에 앞서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진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26-10-22 17:55:03] 이정헌 (추정): 제 소중한 질의 시간 5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법 인식과 3심제에 대한 주장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허튼소리에 대해 반박할 테니까 제발 좀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고 제멋대로이며 기상식적인지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10-22 17:55:04] 이정헌 (추정): 이진숙 위원은 조용히 하십시오
[2026-10-22 17:55:25] 이정헌 (추정): 조용히 하세요 이진숙 위원은 그렇게 들어 보세요 이진숙 위원은 앞서 이준석 위원님 합정범 KBS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도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들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있어서
[2026-10-22 17:55:42] 이정헌 (추정):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란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1심에서 내란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윤석열을 내란범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윤 어게인을 꿈꾸는
[2026-10-22 17:55:52] 이정헌 (추정): 극우적인 망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심제이니까 아직 1심 판결만으로 내란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2026-10-22 17:55:58] 이정헌 (추정):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전두환이 내란한 것은 맞습니까
[2026-10-22 17:56:19] 이정헌 (추정):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 보십시오 이진숙 위원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내란 범위라고 불러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 18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도대체 왜 다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체 하라는 것입니까
[2026-10-22 17:56:39] 이정헌 (추정):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세요 5 18은 이미 대한민국이 결론을 내린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판결이 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5 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2026-10-22 17:56:47] 이정헌 (추정): 편들고 싶어 하는 윤석열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전두환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당신이 있는
[2026-10-22 17:56:49] 이정헌 (추정):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6-10-22 17:57:01] 이정헌 (추정): 전두환의 내란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이정헌 위원님
[2026-10-22 17:57:17] 이정헌 (추정): 질의를 드리는 증언을 상대로 하십니까 예 기관증인을 상대로 기관증인을 상대로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의 진심 어린 반성과 공식적인 사죄를 촉구하려고 하는데 김종철 위원장님 제 말 잘 들리시지요
[2026-10-22 17:57:18] 이정헌 (추정): 들리시지요
[2026-10-22 17:57:23] 이정헌 (추정): 먼저 국회의원회관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포스터 하나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57:41] 이정헌 (추정):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진숙 위원도 오다가다 한 번쯤은 보셨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민원문화 정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말과 폭력은
[2026-10-22 17:58:02] 이정헌 (추정):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렇게 호소했고 강조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막말과 폭력은 정말 심각한 범죄 맞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학고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집단 괴롭힘에 다름없는 행동이었다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해서 많이
[2026-10-22 17:58:03] 이정헌 (추정): 억울하다는 주장이신 듯합니다
[2026-10-22 17:58:04] 이정헌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2026-10-22 17:58:25] 이정헌 (추정): 방통위원장 시절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제척을 의결한 민주당 위원들에 대해 그렇게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막말과 패륜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논란과 성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종철 위원장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7:58:42] 이정헌 (추정):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50년 가까이 깊이 파인 상처를 부여잡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5 18 광주 피해자들의 심정은 거듭거듭 흡입하면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비판에는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2026-10-22 17:59:03] 이정헌 (추정):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모른 체하고 본인의 피해만 주장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진숙 의원은 최근 몇 달 사이에 해련을 거듭거듭 반복했습니다 5 18 민주화운동이 성역화됐다고요 이진수 의원은 국회에서 5 18은 소요 사태로 규정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영령들의 희생을 모욕했고요
[2026-10-22 17:59:18] 이정헌 (추정): 5 18 정신의 혐의는 물론이고 극우 인사들은 대통령이 영정 사진까지 들고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를 국회 앞마당에서 열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현직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2026-10-22 17:59:25] 이정헌 (추정): 이진숙 의원은 대통령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또 하나의
[2026-10-22 17:59:28] 이정헌 (추정): 부칙과 위반에 대해서 행을 뿌려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2026-10-22 17:59:41] 이정헌 (추정): 저희 의원실의 유진숙 위원을 생각하면서 자체 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이진숙 의원의 거듭되는 막말과 폐류는 절대 정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막말과 폐류는 정식 아니라 범죄입니다
[2026-10-22 17:59:45] 이정헌 (추정): 반성하시고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22 17:59:48] 이정헌 (추정): 아니 나중에 하시지요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59:51] 이정헌 (추정): 김유철 위원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26-10-22 17:59:59] 이정헌 (추정):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00:16] 이훈기 (추정): 앞에 김종민 위원께서 한준호 의원실에서 연락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KBS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어요 해당 통화 관련해 KBS 보도 내용 수정 삭제 비공개 또는
[2026-10-22 18:00:20] 이훈기 (추정): 후속보도 중단 등의 조치는 없었다 일관되고
[2026-10-22 18:00:23] 이훈기 (추정): 정확한 입장인데 계속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2 18:00:32] 이훈기 (추정): 계속 해결 안 된 현안 관련해서 몇 개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박미통 위원장님
[2026-10-22 18:00:47] 이훈기 (추정): 지난 12일 국감에서 전광훈 알뜰폰 명의도용 개인정보 처리 문제 있는데 지금 1년 4개월 때 조사 결과 발표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만간 결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결정하시는 겁니까
[2026-10-22 18:01:05] 이훈기 (추정): 구체적인 일정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도망간이라는 표현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들과 그 부분들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올해 안에 해결합니까
[2026-10-22 18:01:19] 이훈기 (추정): 지금의 진행 절차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글 애플 인앱 결제 과징금 문제 이게 구글이 지금 475억 애플이 205억 해서 680억인데
[2026-10-22 18:01:34] 이훈기 (추정): 이게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해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고하고 3년이 지났는데 지난번 12일 국감 때 10월 안에 과징금 부과 의결 안건 상정하겠다고 그랬는데
[2026-10-22 18:01:52] 이훈기 (추정): 이달 안에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인앱결제권은 구체적인 역시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받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의 수기 정도가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감 끝나고 가장 앞에 오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026-10-22 18:02:12] 이훈기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끼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에 근접해서 말씀을 일정으로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 UHD AM DMB 전면 재검토라고 얘기해서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이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2026-10-22 18:02:15] 이훈기 (추정): UHD는 지금 2조 2000억을 투자했는데
[2026-10-22 18:02:23] 이훈기 (추정): 지금 직접수신 가구는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무편성도 지금 50%인데 방송사들이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2 18:02:29] 이훈기 (추정): 그리고 AM은 17개 사업자 22개 방송국이 회국을 했어요 그리고
[2026-10-22 18:02:33] 이훈기 (추정): DMB는 5일 이상 이용률이 0.3% 이 3개는
[2026-10-22 18:02:41] 이훈기 (추정):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UHD 같은 경우에는 700MHz 대역
[2026-10-22 18:02:43] 이훈기 (추정):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2026-10-22 18:02:52] 이훈기 (추정): 그리고 AM도 부지를 많이 KBS 제가 보니까 AM 부지가 72만 평이에요 무려
[2026-10-22 18:02:58] 이훈기 (추정): 26개 송신소에 한송신소당한 2만 7000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6-10-22 18:03:01] 이훈기 (추정): 이게 폐지되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방송사 경영에도 숨통이 트이고
[2026-10-22 18:03:09] 이훈기 (추정): 그리고 DM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지
[2026-10-22 18:03:12] 이훈기 (추정): 어떤 방송사의 어떤
[2026-10-22 18:03:27] 이훈기 (추정): 생태계 원활한 생태계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지요 이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4월 1일 구성되고 나서 열심히 늦었지만
[2026-10-22 18:03:44] 이훈기 (추정):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내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 공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방송사의 부담도 줄여 주고 경영의 소통을 트이게 해서 방송사들이 제대로 OTT나 이런 데하고
[2026-10-22 18:03:55] 이훈기 (추정):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들 간에 지금 워크숍이나 간담회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인데 광고 편성 규제 완화 사실 저는 규제의 문제인데
[2026-10-22 18:04:03] 이훈기 (추정):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 편성 규제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6일부터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요
[2026-10-22 18:04:11] 이훈기 (추정): 일총량 광고 확대하고 중간 가상 간접광고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04:30] 이훈기 (추정): 추가로 완화할 건 없습니까 그 문제 방도 헌법상에 방송사에서 요구한 것 중에 미리 법제 개편을 통해서 광고전지반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금 법률안이 게재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광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04:45] 이훈기 (추정): 또 빨리 할 건지 빨리 하셔 가지고 경쟁력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적 입법사항이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방송에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셨어요 지역방송을 살려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2026-10-22 18:05:01] 이훈기 (추정): 원래 정부안 69억이 얼마 돼서 98억 한다는데 원래는 지난 올해 59억에다가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 일반회계로 돌린 것 157억 해서 216억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맞거든요 왜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지요
[2026-10-22 18:05:02] 이훈기 (추정): 그동안 수주
[2026-10-22 18:05:04] 이훈기 (추정): 1조 원 넘게
[2026-10-22 18:05:08] 이훈기 (추정): 방발기금을 다른 데 퍼 줬잖아요 그러면 지역방송에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2026-10-22 18:05:15] 이훈기 (추정): 것 아니에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재정 당국과 계속 긴밀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05:38] 이훈기 (추정): 않으면 분들이 적반성 지원예고일 때 실질적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님의 관심사에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2 18:05:44] 이훈기 (추정): 위원장님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맞지 않잖아요
[2026-10-22 18:05:47] 이훈기 (추정): 그것은 작년에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2026-10-22 18:05:59] 이훈기 (추정): 그만큼 보충이 되나요 이번에 작년에 그게 됐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이훈기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는 못 주면 되냐고요 예
[2026-10-22 18:06:02] 이훈기 (추정): 올해도 저희가 재정 당국
[2026-10-22 18:06:06] 이훈기 (추정): 노력을 해서
[2026-10-22 18:06:21] 이훈기 (추정): 그 부분 정도를 지원 일 지역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협력해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항의입니다 하지만
[2026-10-22 18:06:22] 이훈기 (추정): 부처에서도
[2026-10-22 18:06:27] 이훈기 (추정): 어쨌든 같은 부처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8:06:30] 이훈기 (추정): 그렇지 않고 국회에만 남기면
[2026-10-22 18:06:38] 이훈기 (추정):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용규 위원님 지적까지 정확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2 18:06:46] 이훈기 (추정):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하세요 어차피 그것 잘한 거니까요
[2026-10-22 18:06:49] 이훈기 (추정): 아니 질의시간 중 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8:06:52] 이훈기 (추정): 질의 시간은 장관에서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가서
[2026-10-22 18:06:55] 이훈기 (추정): 아니 자기 질의 시간이 나는 거니까
[2026-10-22 18:06:59] 이훈기 (추정):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07:02] 김남국 (추정): 잠시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18:07:05] 김남국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지금 인터넷
[2026-10-22 18:07:22] 김남국 (추정): 방송의 수익 창출 구조가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엑셀 방송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수의 출연자를 모아 놓고 실시간 후원액과 순위를 엑셀 전광판처럼 공개하면서 시청자 간 결제 경쟁을
[2026-10-22 18:07:23] 김남국 (추정):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2026-10-22 18:07:42] 김남국 (추정): 후원회기 곧 출연자의 서열이 되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출이 과도한 상황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또 자극적인 리액션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 쇼트 등 쇼폼 등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2026-10-22 18:07:45] 김남국 (추정): 청소년 보호에도 심각한 구명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8:08:02] 김남국 (추정): 이러다 보니 시장규모 역시 활적으로 팽창했는데요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액칠방송 후원액이 2022년에 약 90억 원에서 3년 만에 1740억 원으로 무려 19배나 3년 만에 19배나 급증을 한 겁니다
[2026-10-22 18:08:08] 김남국 (추정): 한 해에 수천억 원의 후원금이 오가는 거대한 사행성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26-10-22 18:08:21] 김남국 (추정): 이처럼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는데도 주무부처인 방미통위의 관리제도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방미통위는 2024년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면서
[2026-10-22 18:08:27] 김남국 (추정): 이미 지난해 후원금 가이드라인 그대로 기존 제도를 그대로 3년 연장했습니다
[2026-10-22 18:08:43] 김남국 (추정):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요한 게 이용자 1인당 하루 100만 원 이하 이 100만 원 이하라는 결제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엑셀 방송의 본질은 누가 1위인지 실시간으로 순위를 보여 주고
[2026-10-22 18:08:45] 김남국 (추정): 순위가 뒤집히면 다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2026-10-22 18:08:49] 김남국 (추정): 경쟁적 반복별제유도시스템 구조입니다
[2026-10-22 18:08:58] 김남국 (추정): 이용자 모두가 하루에 100만 원 한도를 지키더라도 후원자 순위 공개 그리고 목표금액 등을
[2026-10-22 18:09:14] 김남국 (추정): 경쟁하다 보니까 후원금액을 훌쩍 넘는 후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초등학생이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닉네임을 불러 주는 것에 빠져 가지고 초등학생이 200만 원을 무려 200만 원을
[2026-10-22 18:09:17] 김남국 (추정): 후원했다가 부모가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6-10-22 18:09:30] 김남국 (추정): 더군다나 개인계좌를 직접 송금하는 등 플랫폼 결제망을 벗어나서 이 플랫폼 후원을 벗어나서 개인계좌로 후원하는 거래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2026-10-22 18:09:32] 김남국 (추정): 지금 방미통위에서 유효
[2026-10-22 18:09:34] 김남국 (추정): 후원 가이드라인 정한 게
[2026-10-22 18:09:43] 김남국 (추정):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 보호장치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8:09:53] 김남국 (추정):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미성년자가 보획 후원과 환불분쟁에 노출되고 있을 정도로 방송결제 유도구조가 근본적으로
[2026-10-22 18:10:14] 김남국 (추정): 바뀌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2018년 수준의 결제한도 규제 총액규제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선정적인 그런 방송을 막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문제의식에
[2026-10-22 18:10:16] 김남국 (추정):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들 개선하기 위한
[2026-10-22 18:10:32] 김남국 (추정): 노력을 경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지원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선전적으로 돈을 뜯어내다 보니까
[2026-10-22 18:10:41] 김남국 (추정): 방송 화면의 후원금액과 순위까지 조장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된 영상인데요 제보영상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2026-10-22 18:10:44] 김남국 (추정):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인데요 보이시나요
[2026-10-22 18:11:00] 김남국 (추정): 보면 방송관리자가 테스트 기능에 닉네임과 금액을 입력해서 실제 결제가 없는 가짜 보익 후원이 들어온 것처럼 조작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 가짜 후원을 실제 경쟁 상황으로 믿고
[2026-10-22 18:11:02] 김남국 (추정): 자신이 응원하는 스트레이머의 후원
[2026-10-22 18:11:18] 김남국 (추정):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추가 결재를 계속 이어 나가는 겁니다 엑셀 방송에서 후원순위가 단순 자막이 아니라 시청자의 결재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정보이다 보니까 이것을 믿고 더 결재를 추가 결재를 하는 겁니다
[2026-10-22 18:11:39] 김남국 (추정):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 기준에는 실제 결재가 확인되지 않는 가상수원과 실제 후원을 구분해서 표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허위정보로 시청자들의 경쟁결제를 부추기는 기만행위가 실제 보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 기준에는 이를 막을 관계로
[2026-10-22 18:11:39] 김남국 (추정): 관리장치가 전무하는데
[2026-10-22 18:11:45] 김남국 (추정):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6-10-22 18:11:49] 김남국 (추정):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8:12:07] 김남국 (추정): 사후에 선정적인 음란 선정적인 영상반을 심의하는 방식만으로는 기존의 플랫폼의 기형적인 과금시스템과 차기성 순위 조작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미통위가 가지고 있는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서
[2026-10-22 18:12:07] 김남국 (추정): 지금 플랫폼이 가지고
[2026-10-22 18:12:15] 김남국 (추정): 있는 받은 방식을 쉽게 규제할 수 있는
[2026-10-22 18:12:31] 김남국 (추정): 또 하면 국회와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2026년에
[2026-10-22 18:12:47] 김남국 (추정): 그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노력하고 입법적 안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재보충질의
[2026-10-22 18:12:51] 박정하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026-10-22 18:12:53] 박정하 (추정): 혹시 요즘에
[2026-10-22 18:12:58] 박정하 (추정):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2026-10-22 18:13:07] 박정하 (추정): 말씀 못 주세요 예 혹시 임명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국무회의에 배석하시네 배석합니다
[2026-10-22 18:13:19] 박정하 (추정): 그 생중계 여부도 말씀 못 주시겠네요 그 자리 가면 지금 임명권자에 대해서 말씀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는데 말로는 토론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지시네요
[2026-10-22 18:13:25] 박정하 (추정): MOU에는 국무회의에서는 알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2 18:13:33] 박정하 (추정): 여기서는 답변 못 하시는데 거기서는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 국감장에서 물으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8:13:50] 박정하 (추정): 김유열 EBS 사장님 예 개인적으로 SNS 하세요 아니면 공적으로 사장님의 위치로서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댓글도 좀 제법 오고 그러지요 예 댓글도 가끔 보시나요 예
[2026-10-22 18:13:54] 박정하 (추정): 김유연 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차분하게 답변 주셔서
[2026-10-22 18:13:55] 박정하 (추정): 좋습니다
[2026-10-22 18:13:59] 박정하 (추정): EBS 열심히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10-22 18:14:01] 박정하 (추정): 칭찬이지요
[2026-10-22 18:14:06] 박정하 (추정): 돈의 얼굴
[2026-10-22 18:14:10] 박정하 (추정): 지난번 시간 때도 나왔던 것
[2026-10-22 18:14:13] 박정하 (추정): 영상 아예 삭제했던 것 아세요
[2026-10-22 18:14:17] 박정하 (추정): 그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2026-10-22 18:14:23] 박정하 (추정):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2026-10-22 18:14:33] 박정하 (추정): 전체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고 했더니 대표적인 댓글 달라고 했더니 전체를 다 주셨는데 천막 개 주셨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은
[2026-10-22 18:14:34] 박정하 (추정): 그런데 여기 보면
[2026-10-22 18:14:39] 박정하 (추정): 우리나라의 EBS만 언론 같습니다 진정한 교육방송
[2026-10-22 18:14:42] 박정하 (추정): EBS만이 공영을 준수한다
[2026-10-22 18:14:47] 박정하 (추정): EBS는 진짜 돈이 안 아까워
[2026-10-22 18:14:51] 박정하 (추정): 미래와 지갑을 걱정해 주는 건 부모님과
[2026-10-22 18:14:53] 박정하 (추정): EBS밖에 없다
[2026-10-22 18:14:57] 박정하 (추정): 공정성을 준수하는 EBS 이런 글들이 있는데
[2026-10-22 18:15:00] 박정하 (추정): 여기에 이 댓글에 문제가 됐다고
[2026-10-22 18:15:03] 박정하 (추정): 관련해서 빨간 표시한 것이 뭐냐 하면
[2026-10-22 18:15:06] 박정하 (추정): 1000몇 개 중 거의 대부분이에요
[2026-10-22 18:15:10] 박정하 (추정): 정부 정책 관련 오해라는 얘기예요
[2026-10-22 18:15:17] 박정하 (추정): 지금 제가 언급한 게 왜 정부 정책 오해라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26-10-22 18:15:18] 박정하 (추정):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026-10-22 18:15:34] 박정하 (추정): 사실 유튜브 댓글은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여쭌 것에 대해서 앞서 사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칭찬이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예 제가 읽어 드린 거예요 문제 있는 글 있나요
[2026-10-22 18:15:49] 박정하 (추정): 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어 드린 것에는 다 EBS 칭찬 글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을 왜 정치적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이렇게 카타고리 카타고리 쳐서 이래서 댓글 때문에
[2026-10-22 18:16:11] 박정하 (추정): 방송 영상을 죽여야겠다 내려야겠다 판단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합리적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그 영상이 댓글 때문에 엄청 죽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자소득 댓글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댓글이 있습니다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응원의 글을 왜 정부 정책에
[2026-10-22 18:16:23] 박정하 (추정): 오해라고 카테고리 해서 이런 글들을 이런 댓글을 못 달게 하고 댓글을 숨기고 아예 영상마저 내렸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 누가 판단했어요
[2026-10-22 18:16:40] 박정하 (추정): 그것은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보고받을 때 실무자들이 아니라 어디 높은 데서 아니면 정부 정책 수립하는 데서 연락 온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6-10-22 18:17:01] 박정하 (추정): 제가 읽어 드린 글이 응원 글이에요 감춰야 될 글이에요 응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살리세요 그런데 그 댓글 할 일은 다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응원권을 왜 안 살려 위원님 댓글을 선별적으로 살릴 수가 없고요 지금은 아니 그러면 영상을 잘해 주면 되잖아요 영상을 살리세요 영상은 지금 결정해선에
[2026-10-22 18:17:01] 박정하 (추정): 전체가 복구돼 있고요
[2026-10-22 18:17:18] 박정하 (추정): 전체 다 복구되어 있어요 예 지금 아 올라가 있어요 예 다음에 필수왕 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삭제됐던 영상이 그대로 복구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 영상이 원래 육지로 전체 영상이 들어가지 그것 말씀드리는 거지 왜 그러세요 이만 그만 학교 전체 영상을 되살릴 의원은 없다
[2026-10-22 18:17:39] 박정하 (추정): 전체 영상은 지금 되살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원들 방문진 이사장님 예 최근에 신임 MBC 사장 선임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예 왜 그러지요 어떻게 취지가 뭐예요 방송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투명하고 전체적으로
[2026-10-22 18:17:54] 박정하 (추정): 투명하고 시청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해서 다 공개하고 생중계하고 다 그랬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 비공개 면접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2026-10-22 18:18:10] 박정하 (추정): 오션에 예 최종 후보자 2인에 대해서 공개면접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수사기관과 당국이 아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어떤 신상에 관련돼서 물어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2026-10-22 18:18:14] 박정하 (추정): 공개돼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2026-10-22 18:18:21] 박정하 (추정): 좀 그런 과정 가지고 미리 공개를 했어요
[2026-10-22 18:18:34] 박정하 (추정): 그 말씀대로 차후에는 미리부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진행하면서 맞춰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미리 공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18:37]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희 위원님
[2026-10-22 18:18:39] 박정하 (추정): 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18:41] 박정하 (추정):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2026-10-22 18:18:53] 박정하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한 것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26-10-22 18:18:54] 박정하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2 18:19:10] 박정하 (추정): 대통령이 일상처럼 국정운영을 액수로 소통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SNS 정치하는 세계 대통령 10위 안에 못 들어가서 대통령님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될 듯 하네요라는 얘기를 리큐릿하셨습니다
[2026-10-22 18:19:14] 박정하 (추정): 세계에서 가장 SNS를 활용하는 정치지도자 TAP 10이 있는데 인도 미국
[2026-10-22 18:19:25] 박정하 (추정): 브라질 6등 프랑스 7등 인도네시아 8등 아르헨티나 10등 안에 못 들어오셨으니까 말 그대로 SNS를 좀 더
[2026-10-22 18:19:29] 박정하 (추정): 활발하게 하셔서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19:35] 박정하 (추정): 다음으로 팩트체크 빠띠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19:37] 박정하 (추정): 최철호 이사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2 18:19:39] 박정하 (추정): 어떤 내용 말씀하시지요
[2026-10-22 18:19:56] 박정하 (추정):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지방에 간 직원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과 좀 띄우세요 빠띠가 이재명 정부 정상회복 관련 PPT 그것 말고
[2026-10-22 18:20:02] 박정하 (추정): 예 보면 2024년 1월 달에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2026-10-22 18:20:05] 박정하 (추정):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10-22 18:20:16] 박정하 (추정):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같지요
[2026-10-22 18:20:23] 박정하 (추정): 기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앞서 지금 직원에 대한
[2026-10-22 18:20:38] 박정하 (추정):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집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태도가 제가 질문한 것에
[2026-10-22 18:20:43] 박정하 (추정): 답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집행 추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6-10-22 18:20:47] 박정하 (추정): 방통위원회 이것 관련해서 아까 답변했던 조주연
[2026-10-22 18:20:58] 박정하 (추정): 감사가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동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한 것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21:01] 박정하 (추정): 이 내용을 보면
[2026-10-22 18:21:08] 박정하 (추정): 2024년 1월 28일 날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2026-10-22 18:21:14] 박정하 (추정): 예 재단 부장 F에 대해서 조철 사항이
[2026-10-22 18:21:19] 박정하 (추정): 징계요구사항은 한 달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거지요
[2026-10-22 18:21:31] 박정하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시 이사장이 다른 분이고 그러면 현재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8:21:41] 박정하 (추정): 방통위가 지금 유관기관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비디오재단을 유관기관이고 방통위의 유관기관이고 방통위는 감사를 통해서
[2026-10-22 18:21:59] 박정하 (추정): 제대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방미통위가 빠띠의 이사장인 권오현 이사장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6-10-22 18:22:12] 박정하 (추정): 현재 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부장이 없고 이분이 평직원으로 광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우 시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후속조치는 있었습니까 현재
[2026-10-22 18:22:27] 박정하 (추정): 아까 얘기했던 징계 그다음에 수사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이 원천징수 차단해서 철회했지 않습니까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시에
[2026-10-22 18:22:32] 박정하 (추정): 곤욕을 치른 징계 대상자가 됐던 이 직원에 대해서
[2026-10-22 18:22:45] 박정하 (추정):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직원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그 부분은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방미통위원장이나 왜냐하면
[2026-10-22 18:22:54] 박정하 (추정): 예 지난번에 통일TV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 부장 과장들이 탄압을 받았고
[2026-10-22 18:23:11] 박정하 (추정):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원상복귀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조치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미통인은 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당시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은
[2026-10-22 18:23:18] 박정하 (추정): 그 사람에 대해서는 탄압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과 아울러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강조해 내려갔고
[2026-10-22 18:23:29] 박정하 (추정): 그리고 부장이었던 직에서 평 직원으로 간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감장에 나서 증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할 용의 있습니까
[2026-10-22 18:23:30] 박정하 (추정): 건의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8:23:45] 박정하 (추정): 됐습니다 황민통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셨던 종합감사 결과를 김홍일 위원장한테 통보를 한 겁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최초로 이사장이 신청자미디어재단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 직원은
[2026-10-22 18:23:47] 박정하 (추정):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2026-10-22 18:23:53] 박정하 (추정): 살아 있는 권력이 휘두리는 칼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2026-10-22 18:24:00] 박정하 (추정): 그러면 그 이사장 형범한 주부로부터 화해 같은 은혜를 받아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2026-10-22 18:24:41]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추가설명할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8:24:50] 박정하 (추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어떤 부분이
[2026-10-22 18:24:54] 박정하 (추정): 이를테면 이 직원에 대한 부분을
[2026-10-22 18:24:57] 박정하 (추정): 제가 징계 차원에서 내리 보냈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2026-10-22 18:25:05] 박정하 (추정): 겁니다 알으세요 그 당시에 방미통위에서 이미 감사가 끝났고 그 직원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2026-10-22 18:25:15] 박정하 (추정): 그런 다음에 본인이 그다음에 인사철이 됐는데 제 방에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힘들어서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 CB하고 아이들은 광주에 있습니다
[2026-10-22 18:25:16] 박정하 (추정): 그래서 가서
[2026-10-22 18:25:26] 박정하 (추정): 내려가겠다고 지금 내려가면 현재의 광주센터 이런 보식자도 있으니까 빼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평준호라도 내 내려가고 가서 쉬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2026-10-22 18:25:27] 박정하 (추정): 재가무서 제재를 조치를 취한 게 아닙니다
[2026-10-22 18:25:33] 박정하 (추정):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감사 과정에서
[2026-10-22 18:25:39] 박정하 (추정): 취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2026-10-22 18:25:44] 박정하 (추정):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위증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2026-10-22 18:25:49] 박정하 (추정): 이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25:55] 박정하 (추정): 김진철 위원장님
[2026-10-22 18:26:03] 박정하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소통에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26-10-22 18:26:07] 박정하 (추정): SNS고 또 한 가지가 공개 국무회의입니다
[2026-10-22 18:26:09] 박정하 (추정): 과거에
[2026-10-22 18:26:11] 박정하 (추정): 암새 술 먹고
[2026-10-22 18:26:17] 박정하 (추정): 오후에 출근하는 대통령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국무회의 공개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8:26:21] 박정하 (추정): 앞으로 공개된 국무회의가
[2026-10-22 18:26:27] 박정하 (추정): 국민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국무위원 참석 배석자로서
[2026-10-22 18:26:30] 박정하 (추정):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26:33] 박정하 (추정): 질문이겠습니다
[2026-10-22 18:26:35] 박정하 (추정): 지금
[2026-10-22 18:26:42] 박정하 (추정): 정부가 통신료 인하를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는데 현실은
[2026-10-22 18:26:50] 박정하 (추정): 통신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단말기도 올라가면서 이 부담이 국민들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2 18:26:52] 박정하 (추정): 그래서
[2026-10-22 18:26:58] 박정하 (추정): 통신요금을 인하할 목적으로 단통법을 폐지했습니다
[2026-10-22 18:27:01] 박정하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2026-10-22 18:27:05] 박정하 (추정):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는 목적과 정반대로
[2026-10-22 18:27:07] 박정하 (추정): 오히려 통신요금이
[2026-10-22 18:27:17] 박정하 (추정): 올라가는 그래서 지원금 상한제가 풀리니까 이른바 성기점 중심으로 불법과 헌법 영업이 기승을
[2026-10-22 18:27:18] 박정하 (추정): 부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8:27:22] 박정하 (추정): PPT에 나오는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2026-10-22 18:27:24] 박정하 (추정): 왜십니까
[2026-10-22 18:27:41] 박정하 (추정): 영원폰 무릎폰 이런 허위 과장광고의 현혹에서 매장을 찾은 국민들은 기값을 할인받기 위해서 무려 182일간 11만 원 이상의 초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고
[2026-10-22 18:27:56] 박정하 (추정): 필요도 없는 이런 부가서비스까지 의무가입해야 되는 그런 세팅과 판매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론을 보니까 방통법 폐지 1년 만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견이시고
[2026-10-22 18:27:59] 박정하 (추정): 90%가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
[2026-10-22 18:28:01] 박정하 (추정): 이런 상황입니다
[2026-10-22 18:28:07] 박정하 (추정): 그래서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2026-10-22 18:28:22] 박정하 (추정): 결국 이런 것을 만든 원인은 배우는 결국 이동통신사의 8만 원에서 11만 원대의 국가유금제에만 보조금을 집중시키기
[2026-10-22 18:28:33] 박정하 (추정): 때문에 그리고 50만 원 이하 중저가 단말기 선택관을 철저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8:28:35] 박정하 (추정):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
[2026-10-22 18:28:37] 박정하 (추정): 행정 공백이 생겼어요
[2026-10-22 18:28:49] 박정하 (추정): 그러니까 지금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허위 이런 시장안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행정이 공백이 생겼어요
[2026-10-22 18:28:51] 박정하 (추정): 그래서 그 피해들이 고스란히 지금
[2026-10-22 18:28:56] 박정하 (추정): 국민들의 피해가 가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2026-10-22 18:29:00] 박정하 (추정): 단통법 폐지 전에는 약 1년 7개월간
[2026-10-22 18:29:06] 박정하 (추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제재 건수가 657건이었는데
[2026-10-22 18:29:16] 박정하 (추정): 이게 변동법이 폐지된 이후에 최근까지 1년 2개월 만에 무려 1955건 그러니까 3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8:29:21] 박정하 (추정): 이것을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 제재를 부과한 것은
[2026-10-22 18:29:22] 박정하 (추정): 단두 차례
[2026-10-22 18:29:25] 박정하 (추정): 19개 유통점에
[2026-10-22 18:29:26] 박정하 (추정): 8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8:29:28] 박정하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8:29:34] 박정하 (추정): 지금 방미통이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국민 피해가
[2026-10-22 18:29:35] 박정하 (추정):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2026-10-22 18:29:42] 박정하 (추정): 그래서 이것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표했지만
[2026-10-22 18:29:44] 박정하 (추정): 그 내용을 보면
[2026-10-22 18:29:58] 박정하 (추정): 통신사의 횡포는 눈감아 주고 오히려 이용자에게만 자구노력의 책임을 돌리는 맹탕 시착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6-10-22 18:30:08] 박정하 (추정):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금 2027년 1분기로 다시 미뤘어요
[2026-10-22 18:30:13] 박정하 (추정): 그러면 이 공백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국민 피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2026-10-22 18:30:29] 박정하 (추정):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좀 더 연구반을 독려해서 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하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이드라인을
[2026-10-22 18:30:43] 박정하 (추정): 내년 1분까지 늦출 게 아니고 준비를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빨리 수립해서 국민들의 통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2026-10-22 18:30:52] 박정하 (추정):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단말기가 나오면 단말기 값 자체가 너무 높아요
[2026-10-22 18:30:57] 박정하 (추정):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새로운 기술 신상이 필요 없는
[2026-10-22 18:31:47] 박정하 (추정):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연구반이 가동 중인 부분들을 더 독려해서 가이드라인은 좀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과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2026-10-22 18:31:57] 박정하 (추정): 운영 중인 협의체에 저희도 윗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여에서 열심히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1:58]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2:01] 박정하 (추정):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2:04] 박정하 (추정): 오늘
[2026-10-22 18:32:08] 박정하 (추정): 다들 국정감사 받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26-10-22 18:32:15] 박정하 (추정): 저는 간단하게 김종철 위원장님께 민생 현안 한 부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2026-10-22 18:32:18] 박정하 (추정): 예 통신 3사
[2026-10-22 18:32:26] 박정하 (추정): 지금 현재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금 관련해서 내용 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8:32:29] 박정하 (추정): 이게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6-10-22 18:32:37] 박정하 (추정): 22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째 한 30억 안팎입니다 건수는 63만 건 되는데
[2026-10-22 18:32:43] 박정하 (추정): 그런데 통신사들은 그 기간 동안에 SMS를 통해서 60만 건 넘게 문자는 보내요
[2026-10-22 18:32:49] 박정하 (추정): 그런데 미환급금 잔액 건수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2026-10-22 18:32:52] 박정하 (추정): 제도적으로 저는 결함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6-10-22 18:32:58] 박정하 (추정): 그리고 지금 안내 방식도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2026-10-22 18:33:02] 박정하 (추정):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2026-10-22 18:33:07] 박정하 (추정): 그리고 정부 포털 스마트 초이스에 들어가서
[2026-10-22 18:33:09] 박정하 (추정): 국민들이 직접 조회를 하는 거예요 5년간
[2026-10-22 18:33:16] 박정하 (추정): 215만 건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환급 신청은 그중에서 1만 6000건이에요
[2026-10-22 18:33:25] 박정하 (추정): 뭔가 조회 대비 0.7%면 분명히 조회해 가지고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2026-10-22 18:33:30] 박정하 (추정): 미 환급금 80% 이상이 10000원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2026-10-22 18:33:31] 박정하 (추정): 그냥 단순히
[2026-10-22 18:33:35] 박정하 (추정): 이것 안 받아도 되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6-10-22 18:33:52] 박정하 (추정): 국민들께서 돌려받아야 될 돈 5년째 30억씩 남아있는데 통신사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저는 3분으로 끊겼습니다
[2026-10-22 18:34:00] 박정하 (추정): 25년도 말 기준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불법 스팸 관련해 가지고 미수납액
[2026-10-22 18:34:04] 박정하 (추정): 액수가 꽤 됩니다 463억 7600만 원
[2026-10-22 18:34:08] 박정하 (추정): 이 중에서 한 92% 정도가
[2026-10-22 18:34:27] 박정하 (추정): 5년 이상 된 장기 체납입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꼭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정통부 과기정통부로부터 2019년도에 누적 체납을 이관받아서 7년 된 거거든요 이것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2026-10-22 18:34:28] 박정하 (추정): 아시겠지요
[2026-10-22 18:34:48] 박정하 (추정):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또 국세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관할 계획 내년에 위반할 계획들도 있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는 장기체납은 오래되다 보니까 이관받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주소 불량이라거나 사실은
[2026-10-22 18:35:04] 박정하 (추정): 부담 능력 없는 부분들로서 아마 결손처리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할 것들은 처리해 버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셔야 됩니다 예 대차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8:35:05]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5:07] 박정하 (추정): 이상으로
[2026-10-22 18:35:08] 박정하 (추정): 재보충질의
[2026-10-22 18:35:12] 박정하 (추정): 의사진행발언
[2026-10-22 18:35:28] 박정하 (추정): 참고로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계셨는데 그 부분은 이승희 위원님 순서 때 제가 부지를 따지면 아니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보충질의 때 본인 할 때 이것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질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2 18:35:43] 박정하 (추정): 그전에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상발언 시간을 주시고 질의 시간은 따로 보장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맞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운이 질의하신 싶은 내용이 있었으면 그것은 제가 보좌가 드릴 테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서
[2026-10-22 18:35:46] 박정하 (추정): 본인의 재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간 드릴
[2026-10-22 18:35:51] 박정하 (추정): 제가 자꾸 그렇게 될 것 같아서라는 거니까
[2026-10-22 18:35:56] 박정하 (추정): 아니 회의가 불쾌가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도 있고
[2026-10-22 18:36:06] 박정하 (추정):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인수 위원님 그 시간에 그런 데서 말씀하시고
[2026-10-22 18:36:15] 박정하 (추정):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추가로 대부분 위원님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8:36:23] 박정하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저녁식사를 위해서
[2026-10-22 18:36:24] 박정하 (추정):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6:28] 박정하 (추정): 감사는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36:30] 박정하 (추정): 국정감사를 중지합니다
[2026-10-22 20:04:38] 박정하 (추정): 범죄고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외압으로 느끼거나 방송편성 변경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2019도의 16319 판결인데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6-10-22 20:05:00] 박정하 (추정): 어떻게 이렇게 한준호 의원실 입장과 이정현 변호사의 입장 똑같아요 똑같고 이것을 대부분에서 법원의 판단은 3개 다 유죄입니다 그리고 방송편성을 미치는 영향행위가 발생하면 그 행위라 인하여 특정한 반송편성이 이루어지거나 이미 결정한 방송편성이 중단
[2026-10-22 20:05:04] 박정하 (추정): 또는 변경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2026-10-22 20:05:16] 박정하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장범 사장이나 보도본부장님이나 숨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2026-10-22 20:05:19] 박정하 (추정):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026-10-22 20:05:21] 박정하 (추정): 없습니다
[2026-10-22 20:05:22]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0:05:26] 박정하 (추정): 다음은 이종헌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05:31] 박정하 (추정): 박미통일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카카오톡 사용하시지요
[2026-10-22 20:05:47] 박정하 (추정): 예 혹시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카카오폭으로 기업 광고를 보내는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출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브랜드 메시지가 뭘까요 기존에는 광고주의 채널을 추가하고
[2026-10-22 20:06:08] 박정하 (추정): 광고 수신에 동해안 이용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이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톡에서 광고 수신 동의 없이도 이용자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는 광고를 전송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밖으로 규정한
[2026-10-22 20:06:11] 박정하 (추정):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2026-10-22 20:06:16] 박정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2026-10-22 20:06:34] 박정하 (추정): 광고주 부분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부분이 전기통신망법 제40조 50조의4에 있어서 책임 부분이 좀 다릅니다 광고주는 말 그대로 동의를 받아서 광고를 완성해야 하고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2026-10-22 20:06:51] 박정하 (추정): 그것들이 제대로 광고주가 있어서 그 책임을 진다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위반을 발견했을 때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즉시 중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카카오 쪽에서 막 제가 보고가 날아오는 것 때문에
[2026-10-22 20:07:01] 박정하 (추정):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로도가 높은지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 YMCA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6-10-22 20:07:21] 박정하 (추정): 답변자의 73.7%의 이용자가 브랜드 메시지 광고를 수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국내 카카오톡 활성 이용자 수가 약 5000만 명이거든요 이 5000만 명을 고려해서 단순 환산하면 37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이런 브랜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2026-10-22 20:07:36] 박정하 (추정):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발송 행위에 대해서 답변자의 30%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의 답변도 25.4%가 되고요 이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2026-10-22 20:07:53] 박정하 (추정): 38.8% 필요하다 29.8%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68.6%가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미통위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20:08:13] 박정하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이 조금 구분되어 있다가 책임이 부금되어 있다면 생기는 부분들을 일종의 사각지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챙겨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모든 플랫폼과 앱이
[2026-10-22 20:08:29] 박정하 (추정): 이제 앞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광고를 발송하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전
[2026-10-22 20:08:43] 박정하 (추정): 광고주 책임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20:08:52] 박정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08:58] 이진숙 (추정): 먼저 제 질의 시간에 신상 관련 발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26-10-22 20:08:59] 이진숙 (추정): 먼저
[2026-10-22 20:09:03] 이진숙 (추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면
[2026-10-22 20:09:07] 이진숙 (추정):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사범입니다
[2026-10-22 20:09:15] 이진숙 (추정): 분명히 대한민국은 3심제이고 지금 4심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2 20:09:22] 이진숙 (추정): 3심제이고 3심제에 따르면 내란 관련 사건은 1심 판결만 났을 뿐
[2026-10-22 20:09:24] 이진숙 (추정): 대법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20:09:29] 이진숙 (추정):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무슨 해준이니 뭐니 하는데
[2026-10-22 20:09:31] 이진숙 (추정): 제가
[2026-10-22 20:09:38] 이진숙 (추정): 고발한 것은 국민들에게 고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가
[2026-10-22 20:09:40] 이진숙 (추정): 농지법을 위반해서
[2026-10-22 20:09:41] 이진숙 (추정): 농지의
[2026-10-22 20:09:43] 이진숙 (추정): 묘소가 조성돼 있다
[2026-10-22 20:09:45] 이진숙 (추정): 불법적인
[2026-10-22 20:09:47] 이진숙 (추정): 상황을 고발한 것입니다
[2026-10-22 20:09:56] 이진숙 (추정): 이것을 왜 패륜이라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2026-10-22 20:10:05] 이진숙 (추정): 아니면 공천권과 관련이 있는 새천년 NHK 씨한테 이원희 위원님 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2026-10-22 20:10:09] 이진숙 (추정):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패런입니까
[2026-10-22 20:10:11] 이진숙 (추정): 대통령은 왕입니까
[2026-10-22 20:10:14] 이진숙 (추정):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2026-10-22 20:10:17] 이진숙 (추정): 거기에 따라서
[2026-10-22 20:10:20] 이진숙 (추정): 저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2026-10-22 20:10:22] 이진숙 (추정): 대통령 이재명
[2026-10-22 20:10:23] 이진숙 (추정): 대통령
[2026-10-22 20:10:25] 이진숙 (추정): 불법적으로
[2026-10-22 20:10:28] 이진숙 (추정): 일가가 경의름으로 돼 있지만
[2026-10-22 20:10:32] 이진숙 (추정): 묘지 농지에 조성된
[2026-10-22 20:10:37] 이진숙 (추정): 묘지에 대해서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을 뿐
[2026-10-22 20:10:41] 이진숙 (추정): 계속해서 불박적인 묘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10:43] 이진숙 (추정): 그리고 저는
[2026-10-22 20:10:47] 이진숙 (추정): 5 18에 대해서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2026-10-22 20:10:53] 이진숙 (추정):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서 유공자들 예우를 제대로 하자
[2026-10-22 20:10:57] 이진숙 (추정): 그리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광주시가 아니라
[2026-10-22 20:10:59] 이진숙 (추정): 국가가
[2026-10-22 20:11:03] 이진숙 (추정): 국무총리가 책임지든 보훈부가 책임지든
[2026-10-22 20:11:07] 이진숙 (추정): 과가 선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했을 뿐입니다
[2026-10-22 20:11:11] 이진숙 (추정): 본부지 이것을 왜 도대체 제가
[2026-10-22 20:11:23] 이진숙 (추정):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5 18을 건드린다느니 제가 강근 개입을 주장했습니까 뭡니까 언제부터 토론자가 이야기한 것을
[2026-10-22 20:11:25] 이진숙 (추정): 토론 연좌제를
[2026-10-22 20:11:29] 이진숙 (추정): 대한민국에 적용시켜서 제가 한 발언처럼 하지를 않나
[2026-10-22 20:11:34] 이진숙 (추정): 그리고 1980년에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2026-10-22 20:11:36] 이진숙 (추정): 이영훈 교수가 주장한 것을
[2026-10-22 20:11:40] 이진숙 (추정): 최근에는 5 18은 폭동이라고 한 것도
[2026-10-22 20:11:42] 이진숙 (추정): 항소심에서
[2026-10-22 20:11:43] 이진숙 (추정): 무죄가 나왔습니다
[2026-10-22 20:11:47] 이진숙 (추정): 이 표현의 자유 5 18만 관여가 되면
[2026-10-22 20:11:52] 이진숙 (추정): 표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도무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2026-10-22 20:11:58] 이진숙 (추정): 아무리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2026-10-22 20:12:00] 이진숙 (추정):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2026-10-22 20:12:08] 이진숙 (추정):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2026-10-22 20:12:13] 이진숙 (추정): 위원회 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셔서
[2026-10-22 20:12:14] 이진숙 (추정): 제가 좀
[2026-10-22 20:12:15] 이진숙 (추정): 조감스러운데
[2026-10-22 20:12:23] 이진숙 (추정): 진행을 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순서와 함께 존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026-10-22 20:12:30] 이진숙 (추정):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의사진행발언은 최대한 허용하기 때문에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정확히 발언하는 것이지만
[2026-10-22 20:12:47] 이진숙 (추정): 지금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를 하는 동안에 하는 내용은 사실 다른 위원들 입장에서 기다리시고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꼭 본인 순서에서 본인 시간에 따라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2026-10-22 20:12:53] 이진숙 (추정): 지금 5 18이나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2026-10-22 20:12:57] 이진숙 (추정): 각자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2026-10-22 20:12:57] 이진숙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20:13:00] 이진숙 (추정): 장윤기 살인범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2 20:13:01] 이진숙 (추정): 장용기
[2026-10-22 20:13:04] 이진숙 (추정): 1심에서 무기징역 받았는데
[2026-10-22 20:13:15] 이진숙 (추정): 장용기는 살인범이라고 하는데 이상 있습니까 예 살인죄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2026-10-22 20:13:18] 이진숙 (추정): 평가하는 것 우리가 생각이 다른 거지요
[2026-10-22 20:13:22] 이진숙 (추정): 하여튼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잘 참조하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0:13:25] 이진숙 (추정): 이주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13:41] 이진숙 (추정):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왔다고 온 국민이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직접 목격했던 그 내란이 사라집니까
[2026-10-22 20:13:47] 이진숙 (추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20:13:50] 이진숙 (추정): 온갖 지금 침소봉대 논리의 오류
[2026-10-22 20:13:59] 이진숙 (추정): 아전인수 응등등 정말 참을 수 없는 궤변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국감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6-10-22 20:14:11] 이진숙 (추정): 일단 김종철 위원장님 화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이현희 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과 일부 겹치기는 하는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2 20:14:16] 이진숙 (추정): 예 출고가 227만 원짜리 갤럭시 재폴드 A식 90만 원입니다
[2026-10-22 20:14:21] 이진숙 (추정): 효도폰은 기계값이 무료라고 합니다 정말 이 가격에 핸드폰 살 수 있는 것 맞습니까
[2026-10-22 20:14:31] 이진숙 (추정): 참 난감한 광고들이지요 예 이런 광고 대부분이 요금할인 카드할인 중고폰 값까지 다 끌어모은 건데요
[2026-10-22 20:14:39] 이진숙 (추정): 정작 매장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비싼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런 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26-10-22 20:14:57] 이진숙 (추정):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단통법 폐지 뒤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7개월 동안만 859건이고 폐지 전보다 지금 74%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단통법은 좋은 취지로 폐지했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2026-10-22 20:14:59] 이진숙 (추정):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은 단통법 왜 폐지했죠
[2026-10-22 20:15:16] 이진숙 (추정): 예 경쟁을 좀 유도해서 이주자 편의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그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속이라고 이런 제도를 둔 것이 아닌데 버젓이 이런 허위 과장 검거가
[2026-10-22 20:15:17] 이진숙 (추정):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2026-10-22 20:15:22] 이진숙 (추정): 왜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늘었을까 유통
[2026-10-22 20:15:32] 이진숙 (추정):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거대 가맹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옆 거폰 위원장님 들어 보셨어요 예 저도 사실 참 놀란 용어였는데
[2026-10-22 20:15:48] 이진숙 (추정): 옆에서 커다란 행복을 주는 폰컴패니언즈 그러니까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소문한 소위 성지에서 시작된 이동통신연합형 가맹유통점 제도라고 해요 이게 2022년에 시작돼서 지금은 한 700곳
[2026-10-22 20:15:55] 이진숙 (추정): 가까이가 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방미통이가 8월에 역법권 현장점검 해 보니까
[2026-10-22 20:16:11] 이진숙 (추정): 44%가 판매자격에 철회되거나 취소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본점 옆에 붙어서 이런 위반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법 상황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피해는 당연히 고스란히
[2026-10-22 20:16:26] 이진숙 (추정): 우리에서 약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시세표 표준양식이나 허위과정광고가 가이드라인과 같은 이런 기준들을 빨리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2026-10-22 20:16:43] 이진숙 (추정):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런 어떤 민생사범들 특히 시장의 일탈들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손 빠르게
[2026-10-22 20:16:53] 이진숙 (추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무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16:58] 이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준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16:59] 이진숙 (추정): 최약조는 2분입니다
[2026-10-22 20:17:07] 이진숙 (추정): 정치인은 정직하고 비겁하면 안 됩니다
[2026-10-22 20:17:23] 이진숙 (추정):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을 빌려서 하고 남의 손발을 빌려서 표시해 놓고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17:26] 이진숙 (추정): 임종철 위원장님 예
[2026-10-22 20:17:29] 이진숙 (추정): 극동방송 제주가 AM 채널을
[2026-10-22 20:17:37] 이진숙 (추정): WUAE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방송을 재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2026-10-22 20:17:53] 이진숙 (추정): 극동방송 제주가 어떻게 인가가 났는가 제가 봤어요 저기는 분명하게 종교음악 및 기독교 보급에 관한 사항만 방송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뉴스나 광고나 시사 해설 등에 방송할 수 없습니다 FM 채널 마찬가지인데
[2026-10-22 20:17:59] 이진숙 (추정): AM에서 한 것 FM으로 그대로 송출하지만 단 예외를 정부가 허용한 게 뭡니까
[2026-10-22 20:18:06] 이진숙 (추정): 오금해 방송을 해외에 중국어로 러시아로 일본어로 제공하는 시간대에만
[2026-10-22 20:18:15] 이진숙 (추정): FM도 자체 방송할 수 있어요 그것도 뉴스나 이런 것 못 하는 거고 분명하게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만 하는 겁니다
[2026-10-22 20:18:17] 이진숙 (추정): 그런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26-10-22 20:18:26] 이진숙 (추정): 지금 VOA 미국의 소리방송 채널을 내주고 있어요 7시부터 8시 새벽 2시부터 3시
[2026-10-22 20:18:27] 이진숙 (추정): 미국의 소리방송은
[2026-10-22 20:18:33] 이진숙 (추정): 북한을 상대로 하는 뉴스 시사 해설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2026-10-22 20:18:51] 이진숙 (추정):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버젓이 여기 인가에 외국의 송출방송에게 채널을 내줘야 된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둡니까 왜 그대로 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4월에 이진숙 위원장 시절에 현행 방송법규에 위반되지 않음
[2026-10-22 20:18:59] 이진숙 (추정): 뭐가 위반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다 위반인데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악미통이에 질의를 했더니
[2026-10-22 20:19:02] 이진숙 (추정):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026-10-22 20:19:05] 이진숙 (추정): 위원장님 저 방송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2 20:19:15] 이진숙 (추정): 아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7분만 들어오면 뉴스해설부시 산고라는데 유능한 방미통호의 공직자들이 이걸 왜 판단하기 어려워합니까
[2026-10-22 20:19:24] 이진숙 (추정): 저 방송에서 이상한 방송 해 가지고 남북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2026-10-22 20:19:30] 이진숙 (추정): 아니 대한민국에서 힘세고 돈도 안고 덩치가 크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2026-10-22 20:19:53] 이진숙 (추정): 이러니까 국민들이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엄중하게 저는 저게 이념이 어떠냐 이것은 관심 없습니다 국가와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법과 규정과 원칙대로 시행되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송법장 논리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19:57] 이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기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20:03] 이훈기 (추정): 박미동 위원장님 예 지역방송처가 지원을 얘기했는데
[2026-10-22 20:20:09] 이훈기 (추정): 문제가 있는 대주주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번에 제가
[2026-10-22 20:20:13] 이훈기 (추정): 용인방송 백성학 회장 차명
[2026-10-22 20:20:25] 이훈기 (추정): 소유 그래서 지분 77.3% 소유한 것 문제 제기했지요 그리고 방송법 제18조제1항제2호 요차 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2026-10-22 20:20:28] 이훈기 (추정): 그리고 방송법상 누구든지 40% 이상 소유할 수 없어요
[2026-10-22 20:20:31] 이훈기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서
[2026-10-22 20:20:33] 이훈기 (추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20:39] 이훈기 (추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지원 대주주를 보면
[2026-10-22 20:20:44] 이훈기 (추정): 자기 회사의 바람막이로 방송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6-10-22 20:20:56] 이훈기 (추정): 지원방송 자본금이 400억이에요 그러면 40%면 자본금 160억 넣고 자기 모회사 보호받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2026-10-22 20:21:09] 이훈기 (추정): 자기 가족이 사유화하고 있고 이런 대준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주주 변경을 하든지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인방송 백송학
[2026-10-22 20:21:16] 이훈기 (추정): 회장과 지연 대주주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에서 방송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2 20:21:30] 이훈기 (추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도 그렇고 혐오 조롱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6월 4일 날 일배금지법 대표발의했어요
[2026-10-22 20:21:34] 이훈기 (추정): 이런 조롱 혐오를 유포한 사람도 그렇지만 사이트
[2026-10-22 20:21:52] 이훈기 (추정): 유통한 쪽도 문제 제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미통 위원장님도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적용 대상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이런 것을 제가 발의한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려면
[2026-10-22 20:21:54] 이훈기 (추정): 방미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2026-10-22 20:22:05] 이훈기 (추정): 여기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동의하신다고 했지요 예
[2026-10-22 20:22:14] 이훈기 (추정):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는 박미심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지요
[2026-10-22 20:22:23] 이훈기 (추정): 일베 사이트에 보면 72개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불법정보로
[2026-10-22 20:22:32] 이훈기 (추정): 간주해서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중에 일부 사이트에서
[2026-10-22 20:22:36] 이훈기 (추정): 음란 혹은 5 18 피아
[2026-10-22 20:22:53] 이훈기 (추정): 사회적 약자 비하 조롱 이런 게 일어나는 그런 게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가지고 시정요구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배하자는 게 아니고 과한 그런 부분을
[2026-10-22 20:23:02] 이훈기 (추정): 전반적으로 제재하자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하시고 입법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2026-10-22 20:23:03] 이훈기 (추정): 동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23:09] 이훈기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23:11] 조경태 (추정): 방미
[2026-10-22 20:23:19] 조경태 (추정): 통일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CI가 요즘에 많이 유출되는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2026-10-22 20:23:28] 조경태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틀리면 이게 바꿀 수가 없도록 지금 현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2026-10-22 20:23:37] 조경태 (추정): 유출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관세청에 보니까 개인 통관번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6-10-22 20:23:39] 조경태 (추정): 그래서 우리 CI도
[2026-10-22 20:23:51] 조경태 (추정): 빨리 유효기간제를 좀 신속히 도입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입법 준비들을 위한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24:01] 조경태 (추정):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들이 입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실에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BS 사장님
[2026-10-22 20:24:04] 조경태 (추정): EBS가 KBS의 항상 치이지요
[2026-10-22 20:24:20] 조경태 (추정): 저는 EBS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형생교육이라든지 또는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EBS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2026-10-22 20:24:21] 조경태 (추정): 수신료가 고작
[2026-10-22 20:24:37] 조경태 (추정): 3%에서 2.8%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 보면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금액이나 배분 구조의 결정권에 참여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6-10-22 20:24:37] 조경태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20:24:45] 조경태 (추정): 저희들은 수신료 배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국회나 정부 쪽에 있어서
[2026-10-22 20:24:45] 조경태 (추정): 국민들이
[2026-10-22 20:24:52] 조경태 (추정): 납득할 수 있게 공익성과 공정성에 따라서 배분되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2026-10-22 20:24:54] 조경태 (추정): 그리고 또
[2026-10-22 20:24:58] 조경태 (추정): 이런 수신료 금액
[2026-10-22 20:25:17] 조경태 (추정): 배분구조에 의해서 결정할 때 참여하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참여 의지를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미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요
[2026-10-22 20:25:31] 조경태 (추정): 배분율을 7%로 올리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2014년도 2022년도에도 아까 5% 이상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국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지 않습니까
[2026-10-22 20:25:35] 조경태 (추정):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이 됐고요 제가 알기를
[2026-10-22 20:25:38] 조경태 (추정): 수신료 인상 자체가 무산되면서
[2026-10-22 20:25:43] 조경태 (추정): 배분율 조정도 그 당시에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0:25:51] 조경태 (추정): 저도 하루에 한 번씩 EBS를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KBS는 잘 안 봅니다
[2026-10-22 20:25:53] 조경태 (추정): 볼 게 별로 없어요
[2026-10-22 20:25:59] 조경태 (추정): KBS는 주말에 한 번 두 번 보고요 EBS는 거의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2026-10-22 20:26:03] 조경태 (추정): 그만큼 아마 제가 그 정도면 일반인들도
[2026-10-22 20:26:06] 조경태 (추정): EBS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26:12] 조경태 (추정): 그래서 더 이상 을의 위치에 계시지 말고 좀 더 주도적으로 EBS가
[2026-10-22 20:26:35] 조경태 (추정): 지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0:26:36] 조경태 (추정): 사실
[2026-10-22 20:26:44] 조경태 (추정): 저희들이 공적 재원이 25%에서 35% 왔다 갔다 합니다 그중에도 대부분은
[2026-10-22 20:26:50] 조경태 (추정): 교육보조금입니다 고육보조금은 교육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2026-10-22 20:26:56] 조경태 (추정):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2026-10-22 20:27:07] 조경태 (추정): 10% 남짓하고 대부분은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의 한 700억 정도가 교육보조금으로 대고 수신료가
[2026-10-22 20:27:08] 조경태 (추정): 한 170억
[2026-10-22 20:27:12] 조경태 (추정): 그다음에 발전기금이 한 300억 내외 되는데
[2026-10-22 20:27:18] 조경태 (추정): 방송발전기금은 또 100% 제작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0:27:21] 조경태 (추정): 저는 국회에 오면 위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6-10-22 20:27:34] 조경태 (추정): EBS는 비록 저희들이 70%를 벌어서 하고 있지만 방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공익적으로 하려고 EBS 구성원 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27:37] 조경태 (추정): 그래서 이런 걸 좀 위원님들께서
[2026-10-22 20:27:44] 조경태 (추정): 참작해 주셔서 앞으로 수신료 제도 또는 수신료 배분율
[2026-10-22 20:27:45] 조경태 (추정): 기타
[2026-10-22 20:27:46] 조경태 (추정): 방송발전기금
[2026-10-22 20:27:51] 조경태 (추정): 또 최근에는 AI 사업도 정부 사업도 EBS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2026-10-22 20:28:00] 조경태 (추정): 11월 또 예산국회가 되면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2026-10-22 20:28:01]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0:28:07] 조경태 (추정): EBS 다큐프로도 저도 자주 보고는 했는데
[2026-10-22 20:28:12] 조경태 (추정): 했는데 수신료 문제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026-10-22 20:28:18] 조경태 (추정): 요즘 같은 방송환경에서 수신료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은 사실 좀 떨어졌어요
[2026-10-22 20:28:20] 조경태 (추정): 잘 아시잖아요
[2026-10-22 20:28:25] 조경태 (추정): 그래서 지금 단순히 수신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수신료를 과연
[2026-10-22 20:28:31] 조경태 (추정):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6-10-22 20:28:34] 조경태 (추정): 요즘 그냥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2026-10-22 20:28:39] 조경태 (추정): 방송에 대한 수신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2026-10-22 20:28:42] 조경태 (추정): 국민들께 수용성이 없는 것을
[2026-10-22 20:28:45] 조경태 (추정): 저희 국회든 정부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2026-10-22 20:28:48] 조경태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20:28:51] 조경태 (추정): 수신료에 관련해서
[2026-10-22 20:28:54] 조경태 (추정): 방미 동의도
[2026-10-22 20:28:58] 조경태 (추정): 연구를 하시고 어떤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2026-10-22 20:29:12] 조경태 (추정): 무역방송을 위해서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저희가 미디어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방송 재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2 20:29:15] 조경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정아 위원님
[2026-10-22 20:29:17] 황정아 (추정):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29:23] 황정아 (추정): 김종철 박미통일위원장님 그리고 보강은 박미 심의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20:29:26] 황정아 (추정): 혹시 사망여우라는 유튜버 채널 아십니까
[2026-10-22 20:29:31] 황정아 (추정): 공익고발자 역할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2026-10-22 20:29:36] 황정아 (추정): 최근 해당 채널에서 범인을 잡았다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2026-10-22 20:29:53] 황정아 (추정): 아까 언급되었던 알부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부민 알고 계십니까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라는 등 건강정보를 빙자한 협찬방송의 알부민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고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들이
[2026-10-22 20:29:54] 황정아 (추정): 알부민을 방송했습니다
[2026-10-22 20:29:57] 황정아 (추정): 사망여고가 공개한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20:30:00] 황정아 (추정): 방송에 따라서
[2026-10-22 20:30:04] 황정아 (추정): 관심도가 급증합니다 급증 금감 그래프가 따라가고요
[2026-10-22 20:30:18] 황정아 (추정): 아시다시피 알부민의 원료는 달걀의 흰자이고 실제 효과는 없다시피 한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과 발음이 없었습니다 방송사들이 사실 돈 받고 사기놀음에 동조해 준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20:30:20] 황정아 (추정):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30:37] 황정아 (추정): 방송사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저희가 수기로 분석할 수가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AI 에이전트를 돌려서 지상파 종편 협찬방송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알북민 협찬방송을 TV조선은 328건
[2026-10-22 20:30:51] 황정아 (추정): 채널A는 323건 JTBC는 243건 MBN은 196번 MBC에서 30건 SBS 8건 KBS 16건 총 1144회를 알부민 방송을 했습니다
[2026-10-22 20:31:05] 황정아 (추정):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알부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 협찬이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사라지는 무슨 떴다방 같은 판매 방식이 선행한다는 것인데요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한다는 알파시디도 완전히 비슷합니다
[2026-10-22 20:31:09] 황정아 (추정):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2026-10-22 20:31:15] 황정아 (추정):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2026-10-22 20:31:20] 황정아 (추정): 협찬방송 있을 때마다 검색지수가 똑같이 그래프가 따라갑니다
[2026-10-22 20:31:26] 황정아 (추정): 무슨 이것 알부민처럼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방송사들이 떴다방입니까
[2026-10-22 20:31:29] 황정아 (추정):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31:36] 황정아 (추정): 연계방송 문제도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닌데 방송을 하는 중간이나 방송 직후에 채널을 돌려 보면 거의
[2026-10-22 20:31:44] 황정아 (추정): 동시에 홈쇼핑에서 어김없이 좀 전에 소개한 성분을 내세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6-10-22 20:31:58] 황정아 (추정):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성분의 효능을 부각하고 시청자가 해당 성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게 만든 뒤에 곧바로 홈쇼핑에서 그 성분을 하면 상품을 환매하는 방식이지요 이것을 연계방송이라고 합니다
[2026-10-22 20:32:07] 황정아 (추정): 알부미라는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방송에서는 알부민의 효능을 홍보하고 동해 시간대에 홈쇼핑에서는 알부민 영양제를 파는 방식입니다
[2026-10-22 20:32:25] 황정아 (추정):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3일 오후 7시에 TV조선의 한 건강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약 50분 동안 폴리코사노래 효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같은 날 신세계 쇼핑에서 오후 7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NS홈쇼핑에서 오후 7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각각
[2026-10-22 20:32:27] 황정아 (추정): 폴리코사노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2026-10-22 20:32:31] 황정아 (추정): 갈수록 이런 수법에 방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2026-10-22 20:32:45] 황정아 (추정): 작년 7월 한 달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 등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건강정보 프로그램은 총 80개가 편성이 됐고 이 가운데 연계방송이 714개에 달합니다
[2026-10-22 20:32:48] 황정아 (추정):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방송사
[2026-10-22 20:32:50] 황정아 (추정): 홈쇼핑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2026-10-22 20:32:58] 황정아 (추정): 정작 박미 심의는 이러한 방송들의 최대 지금 주의 처분만 내리고 있습니다
[2026-10-22 20:33:00] 황정아 (추정):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이지요 이것은
[2026-10-22 20:33:06] 황정아 (추정): 위원장님도 협찬방송 연계방송을 금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방송을 걸러 낼 수 있는
[2026-10-22 20:33:08] 황정아 (추정):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2 20:33:22] 황정아 (추정): 그래서 방송사업자가 협찬방송 연계방송을 할 경우에 방미통위에 사후신고를 하도록 해서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방송사들도 어떻게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20:33:26] 황정아 (추정):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그런 입법 논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33:45] 황정아 (추정): 방미심의는 방송 내용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최근에 조선TV MBN 등의 건기식과 관련한 상품방송인데 그것을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2026-10-22 20:33:59] 황정아 (추정): 그다음에 유명 셀럽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 발언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종편사에 대해서 최근에 주의
[2026-10-22 20:34:15] 황정아 (추정):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그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 협찬 물품이 나오면 영상물 등급 고지처럼 방송상단에
[2026-10-22 20:34:22] 황정아 (추정): 협찬물품 방송 중이라고 계속 뛰어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도개선도 해야 됩니다
[2026-10-22 20:34:36] 황정아 (추정): 끝난다
[2026-10-22 20:34:40] 황정아 (추정): 다음 김남국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20:34:56] 김남국 (추정): 강영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방송사의 신뢰에 대해서 잠깐만 듣게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20:35:10] 김남국 (추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2 20:35:23] 김남국 (추정): 이사장님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방송사의 신뢰는 뉴스를 포함한 각 프로그램의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20:35:32] 김남국 (추정): 예능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장님 리얼리티 예능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리얼리티 예능을 좋아하는 이유는
[2026-10-22 20:35:36] 김남국 (추정): 연출된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꾸밈없는
[2026-10-22 20:35:46] 김남국 (추정): 꾸밈없는 이야기를 관찰을 통해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2 20:35:46] 김남국 (추정): 이게
[2026-10-22 20:35:54] 김남국 (추정): 이게 리얼리티 예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연출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2026-10-22 20:35:56] 김남국 (추정):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2 20:36:11] 김남국 (추정): 일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야말로 리얼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대로 신뢰를 잃는
[2026-10-22 20:36:12] 김남국 (추정):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0:36:21] 김남국 (추정): 국민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상 연출된 허구인데 짜여진 각본인데 마치 이것을
[2026-10-22 20:36:22] 김남국 (추정): 리얼리티 예능인 것처럼
[2026-10-22 20:36:39] 김남국 (추정): 표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것 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20:36:56] 김남국 (추정):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송심의규정 14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37:09] 김남국 (추정): MBC 방송강령 역시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방송법 86조도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 방송 심의 전에
[2026-10-22 20:37:13] 김남국 (추정): 사전 심의 방송 전에 자체 심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20:37:32] 김남국 (추정): 뉴스든 예능이든 무엇이든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책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송사 MBC의 자체 심의와 제작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 어떻게
[2026-10-22 20:37:49] 김남국 (추정): 생각하시나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심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해명 과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질의 이어 가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2 20:38:09] 김남국 (추정):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 번 국민을 속였습니다 사과할 때는 정직하게 즉시 모든 것을 밝히면서 소상하게 유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버짓 해명을 하고 나중에 공문서와 준비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재차 해명을 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26-10-22 20:38:12] 김남국 (추정): 문제가 된 이런 논란이 된 영상이 MBC 유튜브에
[2026-10-22 20:38:33] 김남국 (추정):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제작 가이드라인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20:38:48] 김남국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에서 그런 남아 있는 것을 챙겨 보니까 지금 문제가 지상파에서 방송됐던 것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연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6-10-22 20:39:03] 김남국 (추정): MBC 미디어그룹이 만들어 내는 그 콘텐츠 생태계 내에서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고 심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기기가 되도록 경영진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2026-10-22 20:39:05] 김남국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천호 위원님
[2026-10-22 20:39:13] 서천호 (추정): 질의하시고 질의 위원장님 7분으로 하겠습니다 목격 질의 전에 자료 관련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2026-10-22 20:39:17] 서천호 (추정):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자료는
[2026-10-22 20:39:20] 서천호 (추정):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자료인데
[2026-10-22 20:39:24] 서천호 (추정):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2 20:39:32] 서천호 (추정):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사실적으로 봐서 내용을
[2026-10-22 20:39:33] 서천호 (추정): 확인해야만
[2026-10-22 20:39:37] 서천호 (추정): 이 질의를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도 불구하고
[2026-10-22 20:39:40] 서천호 (추정): 제출이 안 됐습니다 첫째는
[2026-10-22 20:39:46] 서천호 (추정): 공신사 제휴부가서비스 관련해서 방미통이나 통신 3사에 여러 가지
[2026-10-22 20:39:54] 서천호 (추정):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왜 제출이 안 됐느냐 어떤 법적 근거로 제출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20:39:55] 서천호 (추정): 짚어 주시고
[2026-10-22 20:39:59] 서천호 (추정):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6-10-22 20:40:03] 서천호 (추정): 7월 7일 날부터 정보통신망법
[2026-10-22 20:40:07] 서천호 (추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26-10-22 20:40:09] 서천호 (추정): 9개 플랫폼 사업자
[2026-10-22 20:40:11] 서천호 (추정): 측에서
[2026-10-22 20:40:20] 서천호 (추정): 허위 조작 개시를 신고된 데 대해서 몇 건이 접수가 됐는지 또
[2026-10-22 20:40:25] 서천호 (추정): 어떻게 자료 삭제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20:40:28] 서천호 (추정): 네 번째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2026-10-22 20:40:30] 서천호 (추정): 겁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2026-10-22 20:40:37] 서천호 (추정):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2026-10-22 20:40:42] 서천호 (추정):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40:44] 서천호 (추정): 세 번째는
[2026-10-22 20:40:51] 서천호 (추정): 개정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 날
[2026-10-22 20:40:56] 서천호 (추정): 미 의회업사위원장 포함한 다수가 경제세안을
[2026-10-22 20:41:00] 서천호 (추정):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방비통위에서
[2026-10-22 20:41:02] 서천호 (추정):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나 외에
[2026-10-22 20:41:08]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2 20:41:14] 서천호 (추정): 자료제출 원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2026-10-22 20:41:21] 서천호 (추정): 미국 정부와 OAI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를 제출도 안 했습니다
[2026-10-22 20:41:23] 서천호 (추정):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6-10-22 20:41:29] 서천호 (추정): 지금까지 방비통위 차원에서 미국 정부나 우회 간에
[2026-10-22 20:41:30] 서천호 (추정): 협의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2026-10-22 20:41:32] 서천호 (추정): 이 부분은
[2026-10-22 20:41:35] 서천호 (추정): 허위사실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2026-10-22 20:41:41] 서천호 (추정):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공문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2026-10-22 20:41:42] 서천호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026-10-22 20:41:47] 서천호 (추정): 재청리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026-10-22 20:41:52] 서천호 (추정): 첫 번째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
[2026-10-22 20:41:56] 서천호 (추정): 광복동 위원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2026-10-22 20:42:12] 서천호 (추정):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안 내면 안 되는 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자들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에게 없어서
[2026-10-22 20:42:17] 서천호 (추정):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42:32] 서천호 (추정): 그리고 세 번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위원님께 저희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그 사후 저희들이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게 외교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2026-10-22 20:42:48] 서천호 (추정): 의원실에 제가 실무진들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 문서를 저희 외교 경로를 통해서 법사위원회의 미국
[2026-10-22 20:43:04] 서천호 (추정): 대사님이라든지 여러 분들께서 저희 입장들을 개별적으로 법사위원장님들은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달 말에는 저희 실무자가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2026-10-22 20:43:20] 서천호 (추정): 전문위원들에게 직접 구두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가 계속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
[2026-10-22 20:43:30] 서천호 (추정): 그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이 상황은 계속 외교적으로 징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2 20:43:39] 서천호 (추정):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 협의하셔서 위안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6-10-22 20:43:44] 서천호 (추정): 마지막 세 번째 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사항 같은 경우 제가
[2026-10-22 20:43:50] 서천호 (추정): 설명을 듣기로는 아직 미 법제사법인에 대한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6-10-22 20:44:05] 서천호 (추정): 그 과정에 여기서 보낸 원문이 공개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서 원문 공개는 그 분야가 종결된다 미처 제출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 부분 역시도 굳이 강제적인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2026-10-22 20:44:07] 서천호 (추정):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요
[2026-10-22 20:44:11] 서천호 (추정): 특히 개인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은 저희들이
[2026-10-22 20:44:19] 서천호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제출을 의결하는 절차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찬가지로
[2026-10-22 20:44:20] 서천호 (추정): 또한
[2026-10-22 20:44:26] 서천호 (추정): 양당 간사님의 협의하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2 20:44:30] 서천호 (추정): 방통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일단 서천 위원과 협의를 많이 하시고
[2026-10-22 20:44:38] 서천호 (추정): 서철용 위원님께서도 양당 간사님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춘용 위원님 이제 주질의하시지요
[2026-10-22 20:44:42] 서천호 (추정): 방문진 이사장님
[2026-10-22 20:44:52] 서천호 (추정): 2017년도 MBC 파업 관련해서 최근에 한결 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2026-10-22 20:44:54] 서천호 (추정): 보면
[2026-10-22 20:44:59] 서천호 (추정): 형사 민사소송이 패소를 했습니다 MBC 측에서 그렇지요
[2026-10-22 20:45:00] 서천호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20:45:06] 서천호 (추정): 이 판결 내용을 보면
[2026-10-22 20:45:12] 서천호 (추정):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게 판결문에 들어 있어요
[2026-10-22 20:45:14] 서천호 (추정): 그렇다면
[2026-10-22 20:45:19] 서천호 (추정): 최소한의 우리 MBC 측에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2 20:45:21] 서천호 (추정): 사과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6-10-22 20:45:23]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2 20:45:28] 서천호 (추정): 좀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부당노동행위를
[2026-10-22 20:45:30] 서천호 (추정): 실행한 장본인들 중에는
[2026-10-22 20:45:32] 서천호 (추정): 책임을 져야 되는데
[2026-10-22 20:45:34] 서천호 (추정): 영진한 케이스도 했어요
[2026-10-22 20:45:36] 서천호 (추정):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해도 아실 겁니다
[2026-10-22 20:45:39] 서천호 (추정): 형사 민사
[2026-10-22 20:45:40] 서천호 (추정): 사건으로 해서
[2026-10-22 20:45:46] 서천호 (추정): 위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영전해서 8년째 재직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2026-10-22 20:45:48] 서천호 (추정): 그런데
[2026-10-22 20:45:51] 서천호 (추정): 인사보복
[2026-10-22 20:45:56] 서천호 (추정): 이 상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판결이 민사행사
[2026-10-22 20:45:57] 서천호 (추정): 다
[2026-10-22 20:46:05] 서천호 (추정):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당사자들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2026-10-22 20:46:09] 서천호 (추정): 거예요 왜 원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회복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2026-10-22 20:46:10] 서천호 (추정): 이 부분은
[2026-10-22 20:46:12] 서천호 (추정): 제가 한번
[2026-10-22 20:46:15] 서천호 (추정): 내부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2026-10-22 20:46:18] 서천호 (추정): 피해 기자들이
[2026-10-22 20:46:20] 서천호 (추정): 17년 차인데 일반 편기자로 있다
[2026-10-22 20:46:26] 서천호 (추정): 핵심 뉴스 편집 등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2026-10-22 20:46:29] 서천호 (추정): 마지못해서 야근근무를 한다
[2026-10-22 20:46:35] 서천호 (추정): 이게 제 얘기 아니고 당사자들 사실은
[2026-10-22 20:46:37] 서천호 (추정): 외침입니다
[2026-10-22 20:46:41] 서천호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20:46:42] 서천호 (추정): 이사장님
[2026-10-22 20:46:50] 서천호 (추정): 그들의 명예도 복원시켜야 되지만 실질적인 피해도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2026-10-22 20:46:52] 서천호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2 20:47:00] 서천호 (추정): 제가 직접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고
[2026-10-22 20:47:03] 서천호 (추정):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20:47:13] 서천호 (추정): 아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지하에서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지요 어쨌든 알고 있고 이 문제에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2026-10-22 20:47:19] 서천호 (추정): 시정이 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억미통계위원장님 예
[2026-10-22 20:47:24] 서천호 (추정): 매년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 보호평가
[2026-10-22 20:47:29] 서천호 (추정):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통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0:47:35] 서천호 (추정): 금년 6월 12일 날 발표한 2025년도 평가에서 보면
[2026-10-22 20:47:42] 서천호 (추정):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6-10-22 20:47:43] 서천호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20:47:49] 서천호 (추정):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2026-10-22 20:47:50] 서천호 (추정): 그렇게
[2026-10-22 20:47:52] 서천호 (추정): 평가를 받았는데
[2026-10-22 20:48:10] 서천호 (추정): LG유플러스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까 예 이것은 25년 평가는 24년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것은 올해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대상 기관 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48:11] 서천호 (추정): PPT 한번 띄워 줘 볼래요 5번 띄워 보세요
[2026-10-22 20:48:14] 서천호 (추정): 아닌가요 지금
[2026-10-22 20:48:16] 서천호 (추정): 위원장님 말씀에 보면
[2026-10-22 20:48:20] 서천호 (추정): 합리성이 없는 것이 시차가 달라요
[2026-10-22 20:48:30] 서천호 (추정): 금년 6월 달에 평가한 내용은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2025년도에 보면
[2026-10-22 20:48:38] 서천호 (추정):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서 경찰수사 의뢰까지 25조 정도 했습니다
[2026-10-22 20:48:57] 서천호 (추정): 그러면 25년도 평가가 금년 6월 달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영이 돼야지요 예 그 점은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위약기관 구성이 늦어지면서 24년도 평가를 제26년도에 한가가 됐고
[2026-10-22 20:49:21] 서천호 (추정): 됩니다 그래서 그게 25년도 평가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해킹 사고가 발생한 25년도 사항은 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 평가 결과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숙고를 해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2026-10-22 20:49:25] 서천호 (추정): 이게 권리가 아니고 특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2026-10-22 20:49:32] 서천호 (추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대상기관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2026-10-22 20:49:36] 서천호 (추정):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2026-10-22 20:49:47] 서천호 (추정): 방미통위에서 맨 우수라는 이런 평가 내용을 가지고 LG유플러스에서 예대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지요
[2026-10-22 20:49:50] 서천호 (추정): 이것은 이용자나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2026-10-22 20:49:55] 서천호 (추정): 또 방미통위와 대기업이
[2026-10-22 20:49:57] 서천호 (추정): 짬짜미로 어찌 보면
[2026-10-22 20:50:03] 서천호 (추정):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026-10-22 20:50:05] 서천호 (추정):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22 20:50:17] 서천호 (추정): 지금 문제가 있는 물론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26년도에 평가하면서 25년도에 큰 문제가 있었고 26년도 평가 직전에도
[2026-10-22 20:50:18] 서천호 (추정):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2026-10-22 20:50:34] 서천호 (추정): 그러면 그 기부에 대해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요 2024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5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무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절차가 빠지다 보니까
[2026-10-22 20:50:34] 서천호 (추정): 많은 사람들이
[2026-10-22 20:50:38] 서천호 (추정): 의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2 20:50:39] 서천호 (추정): 특히나
[2026-10-22 20:50:41] 서천호 (추정): 해당 기업에서
[2026-10-22 20:50:43] 서천호 (추정): 우리 방미 통영의 평가를
[2026-10-22 20:50:48] 서천호 (추정): 홍보수단으로 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2026-10-22 20:51:03] 서천호 (추정): 위원님 이통사가 이런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님 지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저희 평가 결과를 오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제가
[2026-10-22 20:51:21] 서천호 (추정):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숙고 끝에 이런 부분들이 24년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원래 부여하게 되어 있던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을
[2026-10-22 20:51:40] 서천호 (추정): 회의에서 명백히 고시를 해서 기자들에게도 특정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한정된 평가 결과라는 점을 고지했는데 만일 하나 이통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과장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오용을 했다면 저희들이
[2026-10-22 20:51:46] 서천호 (추정): 그 부분을 사실을 확인해서 그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51:49] 서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0:51:52] 서천호 (추정): 다음 김우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20:52:02] 김우영 (추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한번 입으면 그 디지털 흔적 때문에
[2026-10-22 20:52:07] 김우영 (추정): 피해자들은 상당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2026-10-22 20:52:09] 김우영 (추정):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2026-10-22 20:52:12] 김우영 (추정): 이런 디지털 흔적을
[2026-10-22 20:52:13] 김우영 (추정): 지워 주고
[2026-10-22 20:52:17] 김우영 (추정): 피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26-10-22 20:52:19] 김우영 (추정): 온라인상의 안전을
[2026-10-22 20:52:24] 김우영 (추정): 점검하고 지원하는 전문지원 모델이 있습니다
[2026-10-22 20:52:27] 김우영 (추정): 미국은 메디슨테크클리닉이 있고
[2026-10-22 20:52:30] 김우영 (추정): 호주는 이 세이프티 커미셔너
[2026-10-22 20:52:36] 김우영 (추정):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방미통위와 방미통심위 성평등가족부
[2026-10-22 20:52:38] 김우영 (추정): 또 경찰
[2026-10-22 20:52:40] 김우영 (추정): 등이 좀 협력해서
[2026-10-22 20:52:43] 김우영 (추정): 디지털상의 성범죄자
[2026-10-22 20:52:48] 김우영 (추정): 이로부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026-10-22 20:52:52] 김우영 (추정): 잊혀질 권리 삭제될 권리
[2026-10-22 20:52:57] 김우영 (추정): 정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2026-10-22 20:52:59] 김우영 (추정): 이런 제도적 설립을 좀 촉구드립니다
[2026-10-22 20:53:00] 김우영 (추정): 두 번째
[2026-10-22 20:53:06] 김우영 (추정): 성폭력방지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2026-10-22 20:53:10] 김우영 (추정): 노출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10-22 20:53:12] 김우영 (추정): 전기통신사업법에는
[2026-10-22 20:53:14] 김우영 (추정):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2026-10-22 20:53:16] 김우영 (추정): 삭제 지원 기능이 없어요
[2026-10-22 20:53:22] 김우영 (추정): 저도 법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2026-10-22 20:53:24] 김우영 (추정):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어서
[2026-10-22 20:53:26] 김우영 (추정): 피해자가
[2026-10-22 20:53:30] 김우영 (추정):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2 20:53:32] 김우영 (추정): 세 번째
[2026-10-22 20:53:34] 김우영 (추정): 지난번에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2026-10-22 20:53:40] 김우영 (추정): 책임기관으로서 방미 통일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26-10-22 20:53:42] 김우영 (추정): 이게 소셜 딜레마라고 합니다
[2026-10-22 20:53:46] 김우영 (추정): 소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2026-10-22 20:53:48] 김우영 (추정): 수익성 추구를 위해서
[2026-10-22 20:53:50] 김우영 (추정): 클릭 숫자
[2026-10-22 20:53:53] 김우영 (추정): 그다음에 체류시간
[2026-10-22 20:53:55] 김우영 (추정): 거기에 몸매어서
[2026-10-22 20:53:59] 김우영 (추정): 선정적이고 가짜뉴스 음모론적인 것
[2026-10-22 20:54:00] 김우영 (추정): 이런 것들의
[2026-10-22 20:54:02] 김우영 (추정): 안달을 해 가지고
[2026-10-22 20:54:07] 김우영 (추정): 소위 말해서 분노 동원형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20:54:09] 김우영 (추정):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된
[2026-10-22 20:54:11] 김우영 (추정):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026-10-22 20:54:14] 김우영 (추정): 청소년들의 안전의 문제
[2026-10-22 20:54:17] 김우영 (추정): 이탈 성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2026-10-22 20:54:20] 김우영 (추정): 분열과 극단의
[2026-10-22 20:54:22] 김우영 (추정): LED 최대 문제입니다
[2026-10-22 20:54:27] 김우영 (추정): 온라인 사업자들 SNS 사업자들이
[2026-10-22 20:54:31] 김우영 (추정):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력을
[2026-10-22 20:54:32] 김우영 (추정): 해킹을 해 가지고
[2026-10-22 20:54:34] 김우영 (추정): 이렇게 분열을 익히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20:54:36] 김우영 (추정): 우리나라는 3대
[2026-10-22 20:54:39] 김우영 (추정): AI 강국이 되려면
[2026-10-22 20:54:41] 김우영 (추정): 양대 국가가 하고 있지 못한
[2026-10-22 20:54:46] 김우영 (추정): 안전에 대한 문제 알고리즘의 균형성에 대한 문제
[2026-10-22 20:54:48] 김우영 (추정): 건설적인
[2026-10-22 20:54:49] 김우영 (추정): 어떤
[2026-10-22 20:54:51] 김우영 (추정): 다양성
[2026-10-22 20:54:57] 김우영 (추정): 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유도적으로
[2026-10-22 20:55:16] 김우영 (추정): 디지털 부분의 폐해에 대해서 위원님의 사려 깊으신 지적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도저히 표현의 자유를
[2026-10-22 20:55:33] 김우영 (추정): 주장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입법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2026-10-22 20:55:34] 김우영 (추정):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0:55:39] 김우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0:55:49] 박정하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질의하실 수 있게
[2026-10-22 20:55:52] 박정하 (추정): 저희 전국에 보면 60년대에
[2026-10-22 20:55:56] 박정하 (추정): KBS AM 라디오 송신소들이 산 게 있습니다
[2026-10-22 20:56:08] 박정하 (추정): 그런데 이미 기술적으로 기능이 다 끝났고 지금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점검된 것들이 아직 그대로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26-10-22 20:56:12] 박정하 (추정): 이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2026-10-22 20:56:28] 박정하 (추정): 제 지역구가 있는 원주에도 벌써 60년 된 KBS AM 송신소가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아서 재산상의 손해도 많고 해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2026-10-22 20:56:37] 박정하 (추정): 행정처리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2026-10-22 20:56:51] 박정하 (추정): 위원님 문제의식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아까 다른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UHD 정책을 비롯해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만간 시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0:56:55] 박정하 (추정): KBS 박장문 사장님
[2026-10-22 20:57:01] 박정하 (추정): 앞서 보니까 조금 제가 안 여쭤봐도 되는데 너무 화를 많이 내셔 가지고
[2026-10-22 20:57:14] 박정하 (추정): 김장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보충질의해 보니까 갑자기 시사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확 끼어들으셨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은 그것 관련해서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2026-10-22 20:57:16] 박정하 (추정):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오
[2026-10-22 20:57:34] 박정하 (추정): 그렇지 예 당일 날 받았습니다 당일 날 보고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시사본부장 시사본부 본부장입니다 보도본부장께서는 보충질의에서는 당일 날 오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2026-10-22 20:57:40] 박정하 (추정): 좀 전 질의에서는 그 말씀을 조금 흐릿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2026-10-22 20:57:49] 박정하 (추정): 아니요 제가 보도본부장은 뉴스를 책임지는 책임자기 뉴스를 왜 대표자입니까 지금 답변은 뉴스를 제작하고
[2026-10-22 20:58:02] 박정하 (추정): 취재하는 과정하고는 별개의 건이잖아요 사실상 이미 그건 뉴스하고는 떠나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나요 회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말하는 게 맞고요
[2026-10-22 20:58:07] 박정하 (추정):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준호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전화를 왔다는 것은
[2026-10-22 20:58:20] 박정하 (추정): 초기 단계부터 KBS가 공식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명료하게 저는 처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좀
[2026-10-22 20:58:32] 박정하 (추정):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방미통위원장님이 KOBACO하고 시청자재단 통합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2026-10-22 20:58:44] 박정하 (추정):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의결돼야 되는 그러면 우리 코바코 사장님은 이게 실무적으로 통합받는 데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2026-10-22 20:58:50] 박정하 (추정):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잘 협의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2026-10-22 20:58:57] 박정하 (추정): KOBACO 사장직무대행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0:59:03] 박정하 (추정): 법안이 의결되면 즉시 설립위원회
[2026-10-22 20:59:09] 박정하 (추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TF를 준비해 가지고 사전
[2026-10-22 20:59:14] 박정하 (추정): 유사 사례나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59:18] 박정하 (추정):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2026-10-22 20:59:22] 박정하 (추정): 저는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6-10-22 20:59:28] 박정하 (추정): 통합미디어진흥원이라면 대한민국 미디어 진흥을 위한
[2026-10-22 20:59:31] 박정하 (추정):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2 20:59:37] 박정하 (추정): 있고 또 비효율성 제거라든지 시너지 제고를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0:59:39] 박정하 (추정): 그런데 성격이 너무 다른 기관을 했는데
[2026-10-22 20:59:47] 박정하 (추정): 예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리려고 그러면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2026-10-22 20:59:52] 박정하 (추정): 저희가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2026-10-22 20:59:56] 박정하 (추정):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2026-10-22 21:00:00] 박정하 (추정):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좀 보완돼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6-10-22 21:00:02] 박정하 (추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10-22 21:00:12] 박정하 (추정): KOBACO하고 저희 기관 외에도 과학기술부 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몇 개 부서들이 연합이 되는데
[2026-10-22 21:00:21] 박정하 (추정): 미디어 진흥을 위한 기능 자체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과 인력 예산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을 뿐입니다
[2026-10-22 21:00:30] 박정하 (추정): 되나 통합되는 각각 기구의 구성원들의 취업규칙이라든지 인사보수 복무규정이 전부 다가랍니다
[2026-10-22 21:00:33] 박정하 (추정): 그러니까 통합진흥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026-10-22 21:00:39] 박정하 (추정):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일체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2026-10-22 21:00:42] 박정하 (추정): 이런 식의 처우들이 다 달라 가지고 제각격에 대해서
[2026-10-22 21:00:49] 박정하 (추정): 이게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게 출범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2 21:01:01] 박정하 (추정): 보입니다 미디어발전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양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우려가 없도록
[2026-10-22 21:01:03] 박정하 (추정): 사전에 구성원들도 잘
[2026-10-22 21:01:05] 박정하 (추정): 관리를 하시고
[2026-10-22 21:01:10] 박정하 (추정): 기관 통합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21:01:12] 박정하 (추정): 다음 김현 위원님
[2026-10-22 21:01:13] 김현 (추정):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01:20] 김현 (추정): 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2026-10-22 21:01:24] 김현 (추정): 전원 구조를 오보를 내고 유가족을
[2026-10-22 21:01:28] 김현 (추정): 비하하고 보험료 등을 받는
[2026-10-22 21:01:29] 김현 (추정): 파렴치한
[2026-10-22 21:01:34] 김현 (추정): 사람들로 묘사했던 것이 이 자리에 계신
[2026-10-22 21:01:35] 김현 (추정): MBC 출신들입니다
[2026-10-22 21:01:40] 김현 (추정): 그런데 지금 KBS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2026-10-22 21:01:46] 김현 (추정): 2016년 6월 달에 김시곤 전 보도국장과
[2026-10-22 21:02:00] 김현 (추정): 앞서 얘기했던 이정현 홍보수석과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방송 편성에 개입한 거고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공영방송의 편집 현성에 간섭한 것으로
[2026-10-22 21:02:07] 김현 (추정): 아마 KBS의 흑역사 중에 두 번째나 첫 번째 손가락을 꼽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2026-10-22 21:02:09] 김현 (추정): KBS 보도
[2026-10-22 21:02:10] 김현 (추정): 본부장과
[2026-10-22 21:02:16] 김현 (추정): 기자 출신인 김장겸 김차 죄송합니다 박장범 사장이
[2026-10-22 21:02:24] 김현 (추정): 조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2014년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겸손하고
[2026-10-22 21:02:27] 김현 (추정): 예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2 21:02:38] 김현 (추정): 당시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은 이 문제를 다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10-22 21:02:44] 김현 (추정): 그리고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께서 몇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2026-10-22 21:02:46] 김현 (추정): 방송통신 미디어
[2026-10-22 21:02:52] 김현 (추정): 위원장님께서 추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21:02:53] 김현 (추정): PPT 띄워 보시지요
[2026-10-22 21:03:01] 김현 (추정): AI 디지털 교육이 중복되고 그래서 이것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와
[2026-10-22 21:03:05] 김현 (추정): 그다음에 과기부의 AI 디지털 배움터와 그리고
[2026-10-22 21:03:24] 김현 (추정): 교육부에도 있지요 미디어 AI 미디어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5 18에 대해서도 그렇고 4 16 대회에서도 그렇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AI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2026-10-22 21:03:40] 김현 (추정):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금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만들어지고 있고 두 군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가 1420만 명인데 북부권에 360만 정도 인구에 한 군데가 있고 남부권은
[2026-10-22 21:03:48] 김현 (추정):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AI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6-10-22 21:04:04] 김현 (추정): 그리고 디지털배움터는 실제로 지금 69군데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청년 직장인들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4100만 명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6-10-22 21:04:19] 김현 (추정): 하는 이런 디지털 AI 교육이 매우 손가락으로 주먹구구식이 있고 탁상행정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경기권의 대통령 공약과 경기도지사의 공약 그다음에 통일부
[2026-10-22 21:04:38] 김현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저희 위원회는
[2026-10-22 21:04:55] 김현 (추정): 1기 비전에서 포방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기본사회라는 비전의 핵심 기반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미디어에 최대한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2026-10-22 21:05:10] 김현 (추정): 그 주요한 수단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AI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역량교육을 통해서 오늘 과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상에서
[2026-10-22 21:05:26] 김현 (추정): 제기되었던 수많은 디지털 세계에서 이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문화적 혁신의 수단이 미디어 역량교육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는 거점이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되어야 하고
[2026-10-22 21:05:42] 김현 (추정): 과거 이 시정비드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의 광역단체별 1개 정도 이런 비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 AI라거나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시청자
[2026-10-22 21:05:57] 김현 (추정): 미디어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최근에 지자체의 개박과 관련되어서 5억 삼턱 권역별 그런 지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인구 규모별 접근성 수요 이런 것들을
[2026-10-22 21:06:08] 김현 (추정): 고려해서 최단시간 내에 많은 지역에서 이것들이 확충되어야 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2 21:06:12] 김현 (추정): 위원장님 통합진흥원과 관련되어져서
[2026-10-22 21:06:28] 김현 (추정):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 진흥원은 저희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로 미디어 주관 행정부처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2026-10-22 21:06:49] 김현 (추정): 기본 조직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가 아직은 입법화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체되어져서 늦어지고 통합 대상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또 KOBACO의 당사자들도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2026-10-22 21:07:04] 김현 (추정): 처음에 동의해 줬던 부분들이나 문제점 가졌던 부분들도 늦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입법이 되어져서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져서 모든 우려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026-10-22 21:07:07] 김현 (추정): 원래 올해 안에 되어야 되는데
[2026-10-22 21:07:09] 김현 (추정): 늦어지면서
[2026-10-22 21:07:11] 김현 (추정): 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2026-10-22 21:07:14] 김현 (추정): 거기에 따른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도 늦어지고
[2026-10-22 21:07:26] 김현 (추정): 고맙습니다 예산 문제나 조직 구성에 의해서 이게 늦어지는 것이 갈수록 비용과 차질이 더 생기게 된다는 점을 감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2026-10-22 21:07:28] 김현 (추정): 김선민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지요
[2026-10-22 21:07:41] 김현 (추정): 임종철 위원장님 온라인 그루밍은 SNS나 채팅에 비해서 친구처럼 다가와서 신뢰를 쌓아 온 뒤 성착취료 유인하는 수법이지요
[2026-10-22 21:07:44] 김현 (추정): 피해를 겪어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2026-10-22 21:07:54] 김현 (추정): 성착취 목적 대화는 2023년 73건에서 지난해 273건으로 2년 만에 3.7배 늘었습니다
[2026-10-22 21:08:12] 김현 (추정): 정부가 온라인 그루믹 안심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고작 4건입니다 출시 이후에 어떤 유지보수를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아이폰에서는 그나마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2026-10-22 21:08:14] 김현 (추정): 청소년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21:08:16] 김현 (추정): 다음 주십시오
[2026-10-22 21:08:30] 김현 (추정): 이 앱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 내용을 입력해야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인지 성착취인지 혼란스러운 청소년에게는 그것부터가 문턱입니다
[2026-10-22 21:08:36] 김현 (추정): 사실은 이런 것도 그루밍인가요 하고 묻는 관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22 21:08:44] 김현 (추정): 피해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채팅앱과 SNS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6-10-22 21:08:51] 김현 (추정): 정부의 도움도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2026-10-22 21:09:06] 김현 (추정): 이것은 목적이 유사한 스위스의 AI 챗봇 소피아의 화면입니다 익숙한 메신저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AI가 위험신호와 증거 남기는 법을 안내합니다
[2026-10-22 21:09:09] 김현 (추정): 필요하면 상담기관으로 연결하기까지 합니다
[2026-10-22 21:09:18] 김현 (추정): 여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정보강국이 대한민국이 최소한 앱 유지보수라도 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2026-10-22 21:09:23] 김현 (추정): 앱을 만들었다고 정부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10-22 21:09:29] 김현 (추정): 피해인지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청소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6-10-22 21:09:36] 김현 (추정): 관계부처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6-10-22 21:09:47] 김현 (추정): 위원님의 지적 지극히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문제도 디지털 환경이 바뀌면서 새려는 새로운 사회적 부작용 부분들이고
[2026-10-22 21:10:02] 김현 (추정):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앱을 개발해서 대응을 했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도 저희들 별도 지원 없이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2026-10-22 21:10:13] 김현 (추정): 대체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은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2026-10-22 21:10:14] 김현 (추정): 겁니까 이 어플에
[2026-10-22 21:10:29] 김현 (추정): 이 앱과 관련돼서 저희가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이 전기통신사업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미통위가 사이버안심
[2026-10-22 21:10:35] 김현 (추정): 존 앱 같은 부분들의 루밍 부분들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21:10:41] 김현 (추정):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10:50] 이연희 (추정): 먼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직무대행님 나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1:10:59] 이연희 (추정): 지금 방송광고시장이 과거 지상파 방송이 광고시장을 주도하던 시절하고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지요
[2026-10-22 21:11:07] 이연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의 방송사들이 광고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6-10-22 21:11:14] 이연희 (추정): 정말 전 세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마 5분의 1 토마 나는 그런 상황에서
[2026-10-22 21:11:18] 이연희 (추정): 좀 해 주십시오 매우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21:11:22] 이연희 (추정): 광고 수수료 부분도
[2026-10-22 21:11:36] 이연희 (추정): 지역이나 경영 환경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차등수수료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다 끝나면 종합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11:38] 이연희 (추정): 김종철 위원장님
[2026-10-22 21:11:42] 이연희 (추정): 계속해서 지역방송 위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2 21:11:53] 이연희 (추정): 지역방송에 지상파도 있지만 K빌티브도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2013년 2014년에 정점으로
[2026-10-22 21:12:02] 이연희 (추정): 있다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OTT의 방송시장 진출로 인해서
[2026-10-22 21:12:06] 이연희 (추정): 케이블TV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6-10-22 21:12:10] 이연희 (추정):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6-10-22 21:12:11] 이연희 (추정): 그래서
[2026-10-22 21:12:23] 이연희 (추정): 지상파가 광역 지역의 지상파 방송이 광역권의 지역 의제를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면
[2026-10-22 21:12:38] 이연희 (추정): 지역해벨TV는 시군구 단위의 생활밀착형 정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 매체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지역 공론장을 떠받치는 상호 보완적인
[2026-10-22 21:12:41] 이연희 (추정): 지역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6-10-22 21:12:57] 이연희 (추정): 첫 번째로 지금 K별 TV가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지상파 방송과 비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그런 호소가 있습니다
[2026-10-22 21:13:02] 이연희 (추정): 시행령을 보면 당기순손실에 따른 면제 대상이
[2026-10-22 21:13:06] 이연희 (추정): 방송광고 매출이 50억 이하인 지상파나 종편
[2026-10-22 21:13:16] 이연희 (추정): 보도방송 채널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케이블TV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026-10-22 21:13:19] 이연희 (추정): JTBC의 경우 2024년에 28
[2026-10-22 21:13:24] 이연희 (추정): 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2026-10-22 21:13:35] 이연희 (추정): KBS 같은 경우는 881억 적자를 내면서 1억 8000만 원만 4개 부담을 했습니다 반면에 90개사 케이블TV는
[2026-10-22 21:13:40] 이연희 (추정): 예 24년에 250억 원의 기금을 납부하면서
[2026-10-22 21:13:45] 이연희 (추정): 기금 부담액이 영업이익의 168%에 해당하는 역전이 나타났거든요
[2026-10-22 21:13:50] 이연희 (추정): 8년째 이렇게 1.5% 징수를 고집하고 있는데
[2026-10-22 21:14:31] 이연희 (추정): 우선 실장님 KOBACO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14:38] 이연희 (추정): 지역방송사의 경영위기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1:14:47] 이연희 (추정): KOBACO는 지역방송 및 중소 방송사를 위해서 작년에도 532억 원 결합판매에서 광고매출 지원을 했고요
[2026-10-22 21:14:54] 이연희 (추정): 그다음에 새로운 광고상품 개발이라든지 현장 영업 강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2026-10-22 21:15:04] 이연희 (추정): 수수료 배분 문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와 방미통에 같이 협의해서 수수료 조정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15:20] 이연희 (추정):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금방 대행께서 말씀하셨지만 방미통위도 협력해서 개선사항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시직이 현실적이지만 작은 쟁점 중의 하나이고
[2026-10-22 21:15:36] 이연희 (추정):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방송원 그중에서도 케이블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문제의식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여 년간 급변하는 미디어
[2026-10-22 21:15:52] 이연희 (추정): 환경에 비추어서 미디어 법제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되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지금 골든타임도 아니고 마지막 마지노선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2026-10-22 21:16:12] 이연희 (추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진흥원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연되고 있고 저희 위원회마저도 늦게 출범을 한 데다가 이 부분들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2026-10-22 21:16:33] 이연희 (추정): 이 급선무이고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여기 지역구에서도 지역케이블뿐만 아니고 지금 개별방송뿐만 아니고 지역지상과 방송 보완재라고 하지만 또 어떤 미시적인 인원 지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섬게임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방송시장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2026-10-22 21:16:49] 이연희 (추정): 종합적으로 같이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있고 시급하게 이 공론장이 다양한 청위에서 마련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2026-10-22 21:17:06] 이연희 (추정): 그런 방향으로 법제 논의와 대응방안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21:17:08] 이연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17:16] 이연희 (추정): 지방방송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어 중에서 시급하다
[2026-10-22 21:17:19] 이연희 (추정): 가장 키워드입니다
[2026-10-22 21:17:22] 이연희 (추정): 방송문화 여러 가지 환경 바뀌면서도
[2026-10-22 21:17:29] 이연희 (추정): 가장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가장 약자인 시험방송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2026-10-22 21:17:33] 이연희 (추정): 그만큼 시급한 위치에 따른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2026-10-22 21:17:36] 이연희 (추정):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께서 제가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21:17:44] 이연희 (추정): 이사장님 안 나오시면 MBC장님 나오시는데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는
[2026-10-22 21:17:46] 이연희 (추정):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2026-10-22 21:17:50] 이연희 (추정): 이사가 승인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
[2026-10-22 21:17:58] 이연희 (추정): 그리고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방송 관계자 직접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2026-10-22 21:18:03] 이연희 (추정):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어서
[2026-10-22 21:18:08] 이연희 (추정): 거꾸로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기귀한 행태입니다 글로벌에 없는
[2026-10-22 21:18:11] 이연희 (추정):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고칠 겁니다
[2026-10-22 21:18:14] 이연희 (추정): 그리고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디어텍
[2026-10-22 21:18:19] 이연희 (추정): 종사하는 이런 방송 종사자들은 이사 선임권도 없습니다
[2026-10-22 21:18:23] 이연희 (추정): 아마 방송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사 선임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2026-10-22 21:18:25] 이연희 (추정): 일부 기득권
[2026-10-22 21:18:27] 이연희 (추정): 사람들이 이사회를 차지해서
[2026-10-22 21:18:28] 이연희 (추정): 이사회가
[2026-10-22 21:18:30] 이연희 (추정): 종사자들이 이사회가 되어서
[2026-10-22 21:18:31] 이연희 (추정): 경영을
[2026-10-22 21:18:36] 이연희 (추정): 책임지고 공영방송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된 구조입니다
[2026-10-22 21:18:41] 이연희 (추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 나갈 겁니다 법을 고칠 겁니다 나수당이 되면
[2026-10-22 21:18:46] 이연희 (추정):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
[2026-10-22 21:18:52] 이연희 (추정): 아까 MBC 지역의 유튜브 문제는 단순히 서울을 송출하는 게 아니라요
[2026-10-22 21:18:56] 이연희 (추정): 정치적 편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2026-10-22 21:19:05] 이연희 (추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군데만 언론중재위에 그랬더니 전부 꼬리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독해 주시고요
[2026-10-22 21:19:08] 이연희 (추정):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십시오
[2026-10-22 21:19:16] 이연희 (추정): 공항원 이사장님 최근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중인 사람을 기조실장이 임명하셨지요 예
[2026-10-22 21:19:19] 이연희 (추정): 임명한 뒤에 기조실장
[2026-10-22 21:19:21] 이연희 (추정): 직접 개입했을 텐데
[2026-10-22 21:19:26] 이연희 (추정): 그 기조실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지요 예 했습니다
[2026-10-22 21:19:30] 이연희 (추정): 이게 이해상충입니다 그 기조실장 참여했습니까
[2026-10-22 21:19:38] 이연희 (추정): 전혀 진료실장에 대해서는 이 흠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를 내는 사람이 누구 법무팀장이지요
[2026-10-22 21:19:40] 이연희 (추정): 법무팀장은 누구 직속입니까
[2026-10-22 21:20:15] 이연희 (추정):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다음은
[2026-10-22 21:20:35] 이연희 (추정): 그래서 이 사건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026-10-22 21:20:37] 이연희 (추정): 이제 정리하시고요
[2026-10-22 21:20:46] 이연희 (추정): 위원님 제가
[2026-10-22 21:20:50] 이연희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제가
[2026-10-22 21:20:52] 이연희 (추정): 지명을 해서
[2026-10-22 21:20:54] 이연희 (추정): 인사를 한
[2026-10-22 21:20:55] 이연희 (추정): 간부는
[2026-10-22 21:20:59] 이연희 (추정): 예 권익위원회로부터
[2026-10-22 21:21:04] 이연희 (추정): 내부고발자로 인정을 받아서
[2026-10-22 21:21:09] 이연희 (추정): 보호를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2026-10-22 21:21:11] 이연희 (추정): 저희 관련 규정에는
[2026-10-22 21:21:24] 이연희 (추정):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받는 경우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인사상의 어떤 특혜나 인사를 할
[2026-10-22 21:21:29] 이연희 (추정):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6-10-22 21:21:45] 이연희 (추정): 그 당사자는 이 두 가지 여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제가 인사를 했고요 그 당사자가 제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의 일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2026-10-22 21:22:02] 이연희 (추정): 이를 열심히 아주 중립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게 공격을 얻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말씀하지 아셔야 될 문제고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임명했다는 취지 말씀이시지요
[2026-10-22 21:22:02] 이연희 (추정): 마지됐습니다
[2026-10-22 21:22:07] 이연희 (추정):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5분
[2026-10-22 21:22:11] 이연희 (추정): 아까 저는 2분 안 쓰셨 5분인데 얼마나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2 21:22:16] 이연희 (추정): 어쨌든 마지막까지
[2026-10-22 21:22:21] 이연희 (추정):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피감기관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10-22 21:22:24] 이연희 (추정): 우선 방미통위 위원장님께
[2026-10-22 21:22:26] 이연희 (추정):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2:34] 이연희 (추정): 방발기금 배분 비율을 46에서 47% 정도 높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신 것 맞지요
[2026-10-22 21:22:43] 이연희 (추정): 예 거기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한 차례밖에 열지 않았던데 답변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결론이 났습니까
[2026-10-22 21:22:43] 이연희 (추정): 아직 예
[2026-10-22 21:22:46] 이연희 (추정): 왜 이것을
[2026-10-22 21:22:56] 이연희 (추정): 정량적 평가라든지 상향 요구를 할 때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2026-10-22 21:23:06] 이연희 (추정):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이해관계들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어서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징계는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시는 올해 말에
[2026-10-22 21:23:07] 이연희 (추정): 만료되지 않습니까
[2026-10-22 21:23:11] 이연희 (추정): 예 그러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2026-10-22 21:23:17] 이연희 (추정):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2026-10-22 21:23:24] 이연희 (추정):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 이후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2026-10-22 21:23:38] 이연희 (추정): 사실상 방발기금 안에서도 분배도 마찬가지 이게 과기부하고 방미 통일하고 다시 나눠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21:23:49] 이연희 (추정): 그리고 방송사업자 분담금도 감액 요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3:52] 이연희 (추정): 예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2 21:23:55] 이연희 (추정): 김유연 사장님 예
[2026-10-22 21:23:58] 이연희 (추정): 뭐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2026-10-22 21:24:05] 이연희 (추정): 대한민국 교육역차 지역별로 굉장히 심한데
[2026-10-22 21:24:08] 이연희 (추정): 예 여기에 EBS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2026-10-22 21:24:17] 이연희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EBS에서 근무하시면서 부사장과 사장 거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나요
[2026-10-22 21:24:18] 이연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1:24:26] 이연희 (추정): 그래서 EBS를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저는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지요
[2026-10-22 21:24:42] 이연희 (추정): 25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전국에 100개소가 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100개소 선정 그리고 올해 사업 예산도 95억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2026-10-22 21:24:52] 이연희 (추정): 어 이게 센터 숫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과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도 좀 하시고
[2026-10-22 21:25:08] 이연희 (추정): 표본이 생길 만한 모델들이 생기면 그것을 더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BS도 사장 선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5:10] 이연희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21:25:14] 이연희 (추정): 제 관련된 질의 아닙니다 박종석 사장님
[2026-10-22 21:25:29] 이연희 (추정): 지금 KBS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해 보시다 보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쟁력은 있지만 사실 공영방송이 예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2026-10-22 21:25:35] 이연희 (추정): 않습니까 부분들에 대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 같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
[2026-10-22 21:25:49] 이연희 (추정): 증원입니다 재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히 제가 방미통일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UHD 전환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2026-10-22 21:26:00] 이연희 (추정): 당초 생각했던 대로 UHD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민석 위원장님께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의 말씀드리기는 했으나
[2026-10-22 21:26:03] 이연희 (추정): 지상파들에 있는 UHD
[2026-10-22 21:26:20] 이연희 (추정): 현재 상황들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디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이 재원을 이용해서 다시 공영방송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예전까지는 어렵겠지만
[2026-10-22 21:26:31] 이연희 (추정): 한국의 위상들을 떨칠 수 있도록 그 재원들을 재분배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 나오는 대로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6:50] 이연희 (추정):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HD 정책을 포함해서 방송 관련 현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만간 예 저희들이 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했을 때 관계된 회사들과 같이 논의도 충분히 좀
[2026-10-22 21:26:58] 이연희 (추정): 이루어 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구조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발언에 말씀하십시오 재원 관련해서요 예
[2026-10-22 21:27:02] 한준호 (추정): 수신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2026-10-22 21:27:10] 한준호 (추정): 하지만 수신료가 45년째 동결되어 있으니까 EBS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026-10-22 21:27:16] 한준호 (추정):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영방송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10-22 21:27:18] 한준호 (추정): 전 세계 어느 방송사든지
[2026-10-22 21:27:22] 한준호 (추정): 장치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1:27:29] 한준호 (추정): 전국 각지 여의도만 봐도 저희 본관 부지도 넓고 별관에도 큰
[2026-10-22 21:27:31] 한준호 (추정): 색각역이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2 21:27:40] 한준호 (추정): 그런데 방송법 규제 때문에 그 부동산을 저희가 활용해서 방송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2026-10-22 21:27:41] 한준호 (추정): 지금 존경하는 최형두
[2026-10-22 21:27:42] 한준호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22 21:27:46] 한준호 (추정): 이 법을 개정하는
[2026-10-22 21:27:51] 한준호 (추정): 방송법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026-10-22 21:27:53] 한준호 (추정):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2026-10-22 21:27:57] 한준호 (추정): 자살을 활용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2026-10-22 21:27:59] 한준호 (추정): 규제를 풀어 주시면
[2026-10-22 21:28:14] 한준호 (추정): 상당히 공영방송 콘텐츠 제작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우리
[2026-10-22 21:28:17] 한준호 (추정): 조경태 위원님께서
[2026-10-22 21:28:22] 한준호 (추정):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2026-10-22 21:28:24] 한준호 (추정): 잠깐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28:31] 한준호 (추정): 위원장님이 수정하는 게 아니고 설명 추가 설명
[2026-10-22 21:28:34] 한준호 (추정): 아마 EBS 사장님께서
[2026-10-22 21:28:41] 한준호 (추정): 제 발언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대로 전달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수신료를
[2026-10-22 21:28:55] 한준호 (추정): 올려 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수신료가 지금 250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500원의 배분을 지금 EBS가 3%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배분율을 올려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2 21:29:00] 한준호 (추정): 인상도 하고 배분율도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2026-10-22 21:29:10] 한준호 (추정): 수신료를 올린다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왜곡을 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2026-10-22 21:29:13] 한준호 (추정): 2500원을 지금
[2026-10-22 21:29:19] 한준호 (추정): EBS가 80원을 가져가잖아요 지금 75년에가 지금 70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2.8%
[2026-10-22 21:29:21] 한준호 (추정): 1년에 너무 낮다는 거지요
[2026-10-22 21:29:30] 한준호 (추정): 이것을 7% 최소한 5%에서 7% 이상 올려 배분을 하라는 배분율을 이야기한 겁니다 맞지요 예
[2026-10-22 21:29:30] 한준호 (추정): 그래서 이 이야기
[2026-10-22 21:29:57] 한준호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21:30:03] 한준호 (추정): 우리 회의록에도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21:30:09] 한준호 (추정): 오늘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2026-10-22 21:30:12] 한준호 (추정): 공영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10-22 21:30:21] 한준호 (추정): 저도 EBS에서 얘기하는 나의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교양프로 가장 많이 보는 프로 중의 하나거든요
[2026-10-22 21:30:23] 한준호 (추정): 참 내용도 괜찮고
[2026-10-22 21:30:24] 한준호 (추정): 여러
[2026-10-22 21:30:28] 한준호 (추정): 종목별로 참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6-10-22 21:30:30] 한준호 (추정): 그것을 만드는 것이 잘 쉽지 않고
[2026-10-22 21:30:38] 한준호 (추정):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공영방송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야 위원님 모두 공히 그렇습니다
[2026-10-22 21:30:39] 한준호 (추정): 박정호 사장님 말씀하신
[2026-10-22 21:30:45] 한준호 (추정): 자산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26-10-22 21:30:54] 한준호 (추정): 그리고 그 외에 미디어발전재단을 만든 이유도 우리가 거기에 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26-10-22 21:30:55] 한준호 (추정): 미디어발전재단도 빨리
[2026-10-22 21:31:00] 한준호 (추정):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6-10-22 21:31:05] 한준호 (추정): 수신료 인상이 항상 거론되는 말씀이지만 최근처럼
[2026-10-22 21:31:11] 한준호 (추정):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를 보는 환경에서 예전보다 더욱더
[2026-10-22 21:31:16] 한준호 (추정): 수신료 현장이라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26-10-22 21:31:19] 한준호 (추정): 우리 현장에서 볼 때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2026-10-22 21:31:23] 한준호 (추정): 그것 좀 올리면 어떠냐 생각하시겠지만
[2026-10-22 21:31:26] 한준호 (추정): 일반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 수용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10-22 21:31:30] 한준호 (추정): 그런 점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과방위가
[2026-10-22 21:31:36] 한준호 (추정): 22대 과방위에서 후반기 때 이 부분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31:42] 한준호 (추정): 재재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 합의는
[2026-10-22 21:31:48] 한준호 (추정): 두 분씩 두 번씩 하고 우리 제가 먼저 말씀하시면 비교섭단체의 경우는 최대한
[2026-10-22 21:31:53] 한준호 (추정):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2026-10-22 21:31:58] 한준호 (추정): 두 분 두 분 여야 간사 합의했으니까 빨리 손을 드셔야 됩니다
[2026-10-22 21:31:58] 한준호 (추정): 그러면 여기
[2026-10-22 21:32:04] 한준호 (추정): 김장겸 위원님 이승희 위원님 김현 위원님 우리
[2026-10-22 21:32:06] 한준호 (추정): 이정훈 위원님 항상 더 많이 하시는데
[2026-10-22 21:32:15] 한준호 (추정): 하시고 그다음에 김선미 위원 하실까요 아니면 최혁태 위원님 하실까요 지역진 위원님 안 하시고 그러면 네 번 하시겠습니다
[2026-10-22 21:32:16] 한준호 (추정): 우선 김장겸 위원님
[2026-10-22 21:32:29] 한준호 (추정): 3분 예 3분 강영철 이사장님 예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가서 한번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6-10-22 21:32:45] 한준호 (추정): 보도본부의 국제치재센터 국제팀장으로 발령된 양 모 팀장이 과거에 경찰 사칭을 해서 벌금을 막고 6개월 정직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간부
[2026-10-22 21:32:46] 한준호 (추정): 보직을 준다는 게
[2026-10-22 21:33:03] 한준호 (추정):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일반 회사 같으면 회사 관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검사 사칭한 분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끝까지 언론사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터폴 사칭할 수도 있는 거고 가서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2026-10-22 21:33:05] 한준호 (추정): 그리고 박장범
[2026-10-22 21:33:07] 한준호 (추정): 사장님 아까 제가
[2026-10-22 21:33:16] 한준호 (추정): 보니까 제가 취재의 보도 과정에서 그런 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데
[2026-10-22 21:33:19] 한준호 (추정): 저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했는데요
[2026-10-22 21:33:23] 한준호 (추정): 정보 보고나 통화한 사실은
[2026-10-22 21:33:29] 한준호 (추정): 그러니까 정치부장한테까지 가는 게 있고 모두 국장한테 가는 게 있고
[2026-10-22 21:33:33] 한준호 (추정): 본부장한테 가는 게 있고 사장한테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다 달라요
[2026-10-22 21:33:37] 한준호 (추정): 다 다른데 지금 사장께서 보고받으셨다는 거지요
[2026-10-22 21:33:40] 한준호 (추정): 당일에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2026-10-22 21:33:57] 한준호 (추정): 그러면 이 상임위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짐작할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사장한테까지 당일 날 보고가 되겠느냐 아니 이것은 누구나 다 짐작할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가
[2026-10-22 21:33:58] 한준호 (추정): 가리려고 그렇게 쉴드를 치는지
[2026-10-22 21:34:03] 한준호 (추정): 아니 저희가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은 첫날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2026-10-22 21:34:04] 한준호 (추정): 첫날이요
[2026-10-22 21:34:09] 한준호 (추정): 다음 날 바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2026-10-22 21:34:11] 한준호 (추정): 김종철
[2026-10-22 21:34:13] 한준호 (추정): 위원장님 예
[2026-10-22 21:34:16] 한준호 (추정): 제가 지난번에
[2026-10-22 21:34:24] 한준호 (추정): 방미 통일 직원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세평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대호 국장
[2026-10-22 21:34:28] 한준호 (추정): 호가호기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분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2026-10-22 21:34:31] 한준호 (추정):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2026-10-22 21:34:34] 한준호 (추정): 그리고 좀 절차와 관련해서 총대를 메고
[2026-10-22 21:34:37] 한준호 (추정):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2 21:34:44] 한준호 (추정): 방송정책국 국장인데 방송기반국장이
[2026-10-22 21:34:46] 한준호 (추정): 부인이라고 그러는 건데 맞습니까
[2026-10-22 21:34:48] 한준호 (추정): 부부라고 그러던데
[2026-10-22 21:34:51] 한준호 (추정): 부분 알고 인사를 하셨나요
[2026-10-22 21:35:09] 한준호 (추정): 아니 이게 방송정책국은 지금 보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뭐 그리고 방송기반국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 이렇게 나눠서 양대 축인데
[2026-10-22 21:35:20] 한준호 (추정): 이 2명이 부부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세평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방송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이것 밀접하게 연관된 방송정책을
[2026-10-22 21:35:24] 한준호 (추정): 담당하는 2개국의 책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2026-10-22 21:35:40] 한준호 (추정): 저희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2026-10-22 21:35:57] 한준호 (추정): 위원회 중심의 구간기관이고 사무처는 사무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두 분은 행정고시율에 합격해서 전문 지급
[2026-10-22 21:36:04] 한준호 (추정): 공무원의 길을 평생을 걸어온 전문적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위원회도 계속 이력을 가져왔습니다
[2026-10-22 21:36:05] 한준호 (추정): 그래서 부부라고 해서
[2026-10-22 21:36:07] 한준호 (추정): 건물을 맞춰 구분하고 해서
[2026-10-22 21:36:33] 한준호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2026-10-22 21:36:51] 한준호 (추정): 조금 오해의 소지가 국민들에게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위원회 제도이고 또 국회에서 양 교섭단체들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일부 반영되어진 구성이고 또 대통령
[2026-10-22 21:36:58] 한준호 (추정): 이토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요
[2026-10-22 21:37:15] 한준호 (추정):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고
[2026-10-22 21:37:28] 한준호 (추정): 예 계속 사실관계에 보고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전결사항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2026-10-22 21:37:31] 한준호 (추정): 고전일 측이 하는 것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22 21:37:32] 한준호 (추정): 다음 이정헌 위원님
[2026-10-22 21:37:46] 이정헌 (추정): 재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엄정환 사장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요 TV를 시청할 때마다 수시로 보게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2026-10-22 21:38:01] 이정헌 (추정): 작은 자막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생성형 AI 광고물이지요 언뜻 보면 일반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출연하는 사람이나 배경 등은 모두 AI가 만든 가상인물과 배경입니다
[2026-10-22 21:38:14] 이정헌 (추정):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전문 제작기술이 없어도 AI 광고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2026-10-22 21:38:29] 이정헌 (추정): 악용한 불법 유해광고의 문제입니다 KOBACO가 일반 국민들과 중소광고업계가 손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하나 만들었지요 AI 광고 창작지원 플랫폼
[2026-10-22 21:38:44] 이정헌 (추정): 아이작이라는 것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작이 20만 평 이상의 광고 영상을 바탕으로 광고를 분석하고 스토리보드 제작 등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아이짝 플랫폼을 직접 활용해서 영상광고를 만들었습니다
[2026-10-22 21:38:52] 이정헌 (추정): PPT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스토리 보도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개의 키워드만 좀 넣으면 됩니다 돈 버는 슬롯 게임
[2026-10-22 21:39:05] 이정헌 (추정): 예 슬롯머신 이런 얘기들 이런 광고 단어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넣으면 순식간에 불법 도박게임을 홍보하는 광고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집니다
[2026-10-22 21:39:17] 이정헌 (추정): 아시겠어요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만든 뒤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지요
[2026-10-22 21:39:28] 이정헌 (추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보드는 아이작을 통해서 몇 개의 키워수만 넣으면 됩니다 곰 모으는 슬론 머신 어 강고 뭐 이렇게 만들면
[2026-10-22 21:39:38] 이정헌 (추정): 아 스토리모드가 정확히 저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구요 이 만들어진 스토리보드를 활용해서 AI 영상에 넣으면 지루한 일상의 활력소가 필요하세요
[2026-10-22 21:39:41] 이정헌 (추정): 아
[2026-10-22 21:40:00] 이정헌 (추정):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을 아이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KOBACO가 만들었는데 KOBACO는 AI 모델의 자치안전장치가 있고 키워드 필터링 이미지 검증을 해서 불법 유해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026-10-22 21:40:05] 이정헌 (추정): 조금만 표현을 바꾸거나 우회하면 말이지요 불고 유해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2 21:40:21] 이정헌 (추정): 특정 단어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여러 개의 단어들이 모아지면 이렇게 불법 유해광고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단어나 이미지만 걸러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의 전체 맥락과 목적까지
[2026-10-22 21:40:33] 이정헌 (추정):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 개별 단어나 이미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회에서 불복 광고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직무대행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21:40:40] 이정헌 (추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2026-10-22 21:40:45] 이정헌 (추정): 저희 KOBACO가 공익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최신
[2026-10-22 21:40:49] 이정헌 (추정): 생성형 AI 서비스를 또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2026-10-22 21:40:55] 이정헌 (추정): AI를 활용한 광고창작시스템 아이작을 일반인한테 공개를 했고요
[2026-10-22 21:40:58] 이정헌 (추정):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2026-10-22 21:41:05] 이정헌 (추정): 말씀하신 대로 필터링하는 부분이 금치거라든지 해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2026-10-22 21:41:08] 이정헌 (추정):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2026-10-22 21:41:12] 이정헌 (추정): 미처 저희가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2026-10-22 21:41:17] 이정헌 (추정):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2026-10-22 21:41:23] 이정헌 (추정): 앞으로 맥락을 파악해서 단순한
[2026-10-22 21:41:26] 이정헌 (추정): 금칙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2026-10-22 21:41:31] 이정헌 (추정): 그 내용에 불법적인 내용이
[2026-10-22 21:41:37] 이정헌 (추정): 상상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강화하고요 최종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2026-10-22 21:41:40] 이정헌 (추정): 단계를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21:41:42] 이정헌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41:46] 이정헌 (추정): 우리 제도라는 게 이끌었지요 법도 그렇고
[2026-10-22 21:41:49] 이정헌 (추정): 만들어 놓으면
[2026-10-22 21:41:53] 이정헌 (추정): 항상 그것을 앞서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생겨납니다
[2026-10-22 21:41:55] 이정헌 (추정): 이것을 100% 막을 수는 없는데
[2026-10-22 21:41:58] 이정헌 (추정): 이럴수록 빨리 이걸 catch up 을 해서
[2026-10-22 21:41:59] 이정헌 (추정): 그걸 따라가고
[2026-10-22 21:42:03] 이정헌 (추정): 과거에 대한 부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10-22 21:42:04] 이정헌 (추정): 대행님
[2026-10-22 21:42:12] 이정헌 (추정): 대행님 점 유념해서 빨리 이정헌 위원님 말씀하신데요 잘 알 수가 가서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42:18] 이정헌 (추정): 저희가 좋은 의도로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 교육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2026-10-22 21:42:24] 이정헌 (추정):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속히 보완하도록 안 그러시지요
[2026-10-22 21:42:30] 이정헌 (추정):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재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42:44] 이진숙 (추정): 김종철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의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YTN 변경 승인 취소 검토를 착수했다라고
[2026-10-22 21:42:54] 이진숙 (추정):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있어서 시작했다고 시민사회라고 말씀 시민사회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2026-10-22 21:43:10] 이진숙 (추정): 국회하고 시민사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제 청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2026-10-22 21:43:24] 이진숙 (추정): 최우선 과제로 검토를 해 달라라고 주문을 하셨고 저도 사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만약에
[2026-10-22 21:43:25] 이진숙 (추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10-22 21:43:27] 이진숙 (추정): 지금 이런 식의
[2026-10-22 21:43:40] 이진숙 (추정): 취소 민영방송을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종철 위원장께 취소 과정을 취소 절차를 다시
[2026-10-22 21:43:42] 이진숙 (추정): 고려해라 고려하라
[2026-10-22 21:43:46] 이진숙 (추정):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2026-10-22 21:43:49] 이진숙 (추정): 방미 통일의 김정철 위원장께
[2026-10-22 21:43:52] 이진숙 (추정): 이미 민영화된 YTN을
[2026-10-22 21:43:55] 이진숙 (추정): 다시 되물리려고 하는 것은
[2026-10-22 21:44:10] 이진숙 (추정):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요구하면 다시 되돌리시겠습니까 그런 의견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활동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예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
[2026-10-22 21:44:13] 이진숙 (추정): 저희 위원회에 가동되지 않고서 위원회 말씀드린 대로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21:44:16] 이진숙 (추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10-22 21:44:18] 이진숙 (추정): 김종철
[2026-10-22 21:44:27] 이진숙 (추정): 위원장께 요구를 하고 시민사회에서 요구를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리고 지금 이 절차가
[2026-10-22 21:44:34] 이진숙 (추정): YTN 관련해서 유진이엔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26-10-22 21:44:36] 이진숙 (추정): 지금 청문 절차 통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2026-10-22 21:44:40] 이진숙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026-10-22 21:44:58] 이진숙 (추정): 예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수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이전에 이 획정성이 가출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다수 위원회 내부의 의견 분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규정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공이 6명 중에서
[2026-10-22 21:45:14] 이진숙 (추정): 소위 여권 성향의 위원이 4명이고 야권 성향의 위원이 2명인데 그 6명 가운데 다수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이지요
[2026-10-22 21:45:25] 이진숙 (추정): 위원님 저희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 3199억 원을 투입해서 유진이앤티가 YTN 지분을 매입했는데
[2026-10-22 21:45:35] 이진숙 (추정): 지금 현재 제일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 진행된 절차를 보면 직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YTN 적자란 말입니다
[2026-10-22 21:45:50] 이진숙 (추정): 두 가지 모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원이나 시민사회 요구가 있으면 그러면 재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셨다고 그러는데
[2026-10-22 21:46:06] 이진숙 (추정): 여러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청하겠다라는 말씀이지 모든 사항들을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2026-10-22 21:46:24] 이진숙 (추정):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숙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합의제 정신에 맞추어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당에서도 추천하셨고 야당에서 추천하셨고
[2026-10-22 21:46:34] 이진숙 (추정):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추천기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2026-10-22 21:46:50] 이진숙 (추정): 비자발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천은 추천인 것이고 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맞추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모든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2026-10-22 21:46:56] 이진숙 (추정):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 뒤의 부분은 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2026-10-22 21:47:00] 이진숙 (추정):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6-10-22 21:47:05] 이진숙 (추정):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든
[2026-10-22 21:47:11] 이진숙 (추정): 방배동에서 어떤 결론을 꼭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026-10-22 21:47:12] 이진숙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21:47:16] 이진숙 (추정): 이런저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2026-10-22 21:47:20] 이진숙 (추정): 위법요건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2026-10-22 21:47:27] 이진숙 (추정): 이 법령을 확인한 결과 방미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며 그때는 방미동에서 녹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2026-10-22 21:47:29] 이진숙 (추정): 이런 취지로
[2026-10-22 21:47:36] 이진숙 (추정): 말씀하신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라야 될 것 같아요 자당하십니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예
[2026-10-22 21:47:41] 이진숙 (추정): 재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2 21:47:50] 김현 (추정): YTN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2026년 9월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2026-10-22 21:48:01] 김현 (추정): KBS 보도본부장님 나오시고요 그 사이에 박민통 위원장님 지금 국장이 몇 명이지요
[2026-10-22 21:48:04] 김현 (추정): 7명 그중에 여성국장이 몇 명이지요
[2026-10-22 21:48:13] 김현 (추정): 지금 1명이 직무대리이고 포함해서 분명히 3명이지요 3명이 뒷무대리 포함해서 3명이 3명이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2026-10-22 21:48:15] 김현 (추정): 보도분장님 나오셨습니까
[2026-10-22 21:48:21] 김현 (추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야당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KBS
[2026-10-22 21:48:28] 김현 (추정): 기자와 한준호 간사실에 있는 보좌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6-10-22 21:48:31] 김현 (추정):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026-10-22 21:48:33] 김현 (추정): 통상
[2026-10-22 21:48:39] 김현 (추정): 과방위 의원실이나 의원실과 출입기자하고 전화통화 있지요
[2026-10-22 21:48:55] 김현 (추정): 통상 출입기자와 일상적으로 전화해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지요 그리고 방에 와서도 국감 기간이면 어떤 의제로 하는지를 대가 나는 담당하는 기업을 담당하는
[2026-10-22 21:49:04] 김현 (추정): 국장이나 부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간사반과 위원장 방은 그런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2026-10-22 21:49:07] 김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2026-10-22 21:49:16] 김현 (추정):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2026-10-22 21:49:34] 김현 (추정): 후속조치를 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팩트가 확인이 되고 뉴스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도본부에서 보도를 안 할 수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대호 과장님 국장님 미안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장 대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2026-10-22 21:49:35] 김현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21:49:44] 김현 (추정): 윤석열 정권 때
[2026-10-22 21:50:00] 김현 (추정): 수사받은 것 있으시지요 위원님 제 직무수행의 공정성 때문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2026-10-22 21:50:02] 김현 (추정): 예 그렇기는 합니다 방송사와 관련한
[2026-10-22 21:50:23] 김현 (추정): 그때 무죄 받으셨지요 그런데 종결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 민형사소송을 당했고요 민사소송은 1심에서 얘기했고 그대로 사업자가 수용을 해서 종결됐고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무혐의로 기소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21:50:24] 김현 (추정): 확인하는 거고요
[2026-10-22 21:50:31] 김현 (추정): 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동종 왕왕 있습니까 뭐
[2026-10-22 21:50:36] 김현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026-10-22 21:50:39] 김현 (추정): 제가 위원님께서 개최하신 토론회 때
[2026-10-22 21:50:41] 김현 (추정): 저의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2026-10-22 21:50:44] 김현 (추정): 방미통의 공무원으로서
[2026-10-22 21:50:50] 김현 (추정):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026-10-22 21:50:52] 김현 (추정):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2026-10-22 21:50:57] 김현 (추정): 아니면 다소 편향될 수 있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지 않겠다
[2026-10-22 21:51:01] 김현 (추정): 그렇게 토론회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YTN도 관련 토론회에서 그런데 지금
[2026-10-22 21:51:07] 김현 (추정): 세평을 듣고 서로요 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26-10-22 21:51:12] 김현 (추정): 저는 분명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2026-10-22 21:51:13] 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21:51:15] 김현 (추정): 이상으로
[2026-10-22 21:51:36] 김현 (추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해당 직원 상당의 직원에 대해서
[2026-10-22 21:51:52] 김현 (추정): 어떤 탄압이나 내지는 자발적 탄압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상당
[2026-10-22 21:52:07] 김현 (추정): 수사와 그다음에 조사가 있었고 피폐해진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미통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위원장님께서
[2026-10-22 21:52:14] 김현 (추정): 예 박명택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026-10-22 21:52:14] 김현 (추정): 했다고
[2026-10-22 21:52:17] 김현 (추정): 아닌가요
[2026-10-22 21:52:21] 김현 (추정):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아까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2026-10-22 21:52:25] 김현 (추정): 시청자입니다 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2026-10-22 21:52:36] 김현 (추정): 그런데 지금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전에 아까 언급되었던 그 까기 건과 관련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6-10-22 21:52:45] 김현 (추정): 종합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 과정의 대상에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2026-10-22 21:52:48] 김현 (추정):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6-10-22 21:52:54] 김현 (추정): 그 발언이 나오셨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2026-10-22 21:52:59] 김현 (추정): 저희 국감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53:03] 김현 (추정):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53:18] 김현 (추정):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정책과
[2026-10-22 21:53:24] 김현 (추정): 우영방송 운영 전반에 대해 여러 중요한 문제 제기와 정책 면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10-22 21:53:31] 김현 (추정): 먼저 방송 미디어 정책과 관련하여 건강정보 프로그램 연계 편성에 대한 규제 마련 필요성
[2026-10-22 21:53:34] 김현 (추정):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사업 개선
[2026-10-22 21:53:43] 김현 (추정): UHD 정책 방향의 조속한 재검토 필요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청소년 SNS 피해 실태조사 보호 대책 마련
[2026-10-22 21:53:46] 김현 (추정): 납치관과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신속권 친
[2026-10-22 21:53:53] 김현 (추정):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차단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2026-10-22 21:53:57] 김현 (추정): KBS 적자 증가 문제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이 상향 필요성
[2026-10-22 21:54:01] 김현 (추정): 지역 MBC의 지역 뉴스 확대와 사장 선임 방식 개선 필요성
[2026-10-22 21:54:06] 김현 (추정): KBS 특정업무직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2026-10-22 21:54:14] 김현 (추정):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54:17] 김현 (추정):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6-10-22 21:54:24] 김현 (추정):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질의하신 위원님께 후속조치 결과를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21:54:29] 김현 (추정): 오늘 제기된 사항은 향후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54:34] 김현 (추정): 오늘 사실 국정감사를 하거나 저희 회의하는 도정에
[2026-10-22 21:54:45] 김현 (추정): 우리 기관에서 나오시거나 기관장 나오시거나 증인 나오신 분들께서 답변하는 것이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하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으면 이해합니다
[2026-10-22 21:54:58] 김현 (추정): 다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거나 또 정책적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여야 간사님이나 여야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상의하시는 것이
[2026-10-22 21:55:05] 김현 (추정):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방미통이나 방미심의 등 방송 관련된 기관들의 존재를 통해서
[2026-10-22 21:55:12] 김현 (추정): 우리 방송문화를 발전하고 국민들께 정말 좋은 방송을 보내 드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21:55:27] 김현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위원 황정아 위원 김우영 위원 이정헌 위원 이연희 위원 김선민 위원 김남국 위원 이훈기 위원 이주희 위원 서천호 위원 김현 위원 조경태 위원께서 송기헌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2 21:55:34] 김현 (추정): 해당 기관 직원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21:55:43] 김현 (추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오늘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2 21:55:48] 김현 (추정): 위원님들과 보좌진 위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들 속기 경위 직원과
[2026-10-22 21:55:50] 김현 (추정): 국회방송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2 21:56:03] 김현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10시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과 해당 소관 감사 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2 21:56:05] 김현 (추정):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