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중소벤처기업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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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10:07:45] 발언자 미상: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지역경제와 민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고
[2026-10-23 10:07:51] 발언자 미상: 지식재산은 이러한 도전과 혁신의 성과를 기업의 경쟁력과 국부로 연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2026-10-23 10:08:04] 발언자 미상: 이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2026-10-23 10:08:19] 발언자 미상: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모두의 창업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업체 선정에서의 의혹이나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적격성 문제 등 정무적인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2026-10-23 10:08:38] 발언자 미상: 소상공인 경영 부담과 중소기업의 성장 한계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기술탈취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는 개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2026-10-23 10:08:45]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서류가 아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지
[2026-10-23 10:08:51] 발언자 미상: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10:09:08] 발언자 미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창업기업과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엄중한 책임을 되새기고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진실이
[2026-10-23 10:09:12] 발언자 미상: 진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09:2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종합감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증인 여러분이 각 기관 감사 시에 맹서한 증인 선서의 효력은 오늘 종합국정감사에도 유지되므로 별도의 증인 선서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6-10-23 10:09:36] 발언자 미상: 주질의 시간은 7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0:09:53]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감사의 기관증인 중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장관 대리 참석 관계로 목승환 벤처창업혁신실장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장관 대리 참석 관계로
[2026-10-23 10:09:5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장을 일시 이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2026-10-23 10:09:59] 발언자 미상: 간사 위원 간에 협의가 있었고 강병삼
[2026-10-23 10:10:08] 발언자 미상: 한국특허정보원장은 응급실 입원에 따라 불출석을 양해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 GB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10:27]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오늘 일반증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는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와 김현수 전 약선명가 대표 외에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김윤세 인상가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추석을
[2026-10-23 10:10:27] 발언자 미상: 요구했었습니다
[2026-10-23 10:10:45] 발언자 미상: 이 중 이왕재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신청한 오세희 위원님의 철회가 있었고 김윤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김병주 증인은 업무상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10월 7일에 이어 재차 불출석사유서를
[2026-10-23 10:10:46] 발언자 미상: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10:52] 발언자 미상: 또한 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오늘 정진현 약속명과 가맹점 사업자협의회 대표
[2026-10-23 10:11:07] 발언자 미상: 애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 외에 노형준 특허기술진흥원 노조위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노형준 참고인은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10-23 10:11:15] 발언자 미상: 아울러 없는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되는 한편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0:11:2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11:43] 우재준 (추정): 대구 북구갑의 우태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분들이 이번 국정감사 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2026-10-23 10:11:58] 우재준 (추정):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창업이 주목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과정에서는 하자도 많았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짚어 보고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12:14] 우재준 (추정): 그중의 하나로서 AI 바우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사실상 AI 바우처라고 해서 AI 솔루션을 어떻게 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더라고요 제가 중기부에 물어보니까
[2026-10-23 10:12:34] 우재준 (추정): 이것에 대해서 그것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시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답변 자체는 저희가 평가자료에 반영하거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꾸로 참가자들한테 어떤 안내가 나갔는가라고 보니까 사실상 이것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평가지표를
[2026-10-23 10:12:34] 우재준 (추정): 또 활용하겠다라는
[2026-10-23 10:12:57] 우재준 (추정): 이런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95% 정도의 참가자들이 이 AI 바우처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떤 솔루션들이었고 AI 솔루션들이었고 이게 어떤 홀리띠였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1차에서는 이때 283개의 사가 406%
[2026-10-23 10:12:59] 우재준 (추정): AI 솔루션은 제공했는데 이 중에 2차에서는 바로 확 줄어요
[2026-10-23 10:13:05] 우재준 (추정): 50개의 솔로 업체에 한 150개 정도 솔루션으로 바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2026-10-23 10:13:27] 우재준 (추정): 그래서 이게 어떤 업체들이 좀 줄어들었는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1차에서 제공했던 이용이 엄청 많았던 이런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 번째로 활용이 많았던 AI 솔루션도 2차에서는 탈락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거의 상위권에 26%
[2026-10-23 10:13:27] 우재준 (추정): 상위 20위 안에 드는
[2026-10-23 10:13:36] 우재준 (추정): 정말 AI 솔루션의 근 절반 정도가 있기에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업체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026-10-23 10:13:52] 우재준 (추정): 1차 모두의 창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AI 솔루션의 품질 같은 것들이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를 시작하면서 이 AI 솔루션 업체를 선정할 때는
[2026-10-23 10:14:11] 우재준 (추정): AI 분야의 전문가 몇 분이 패널을 구성해서 기존 업체들을 다 평가하고 신규 업체까지 포함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택깔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택깔이 그러니까 이게 AI 솔루션이라고 해서 국내 AI 솔루션이라고 해서
[2026-10-23 10:14:31] 우재준 (추정):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냥 JPPT만 재미나게 나기로 그냥 그것을 끌고 오는 게 전부인 이런 솔루션들이 대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용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용자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떤 AI 솔루션을 제공한 게 아니다라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간 돈이
[2026-10-23 10:14:31] 우재준 (추정):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십억이 여기에 이렇게
[2026-10-23 10:14:33] 우재준 (추정): 나간 것 같습니다
[2026-10-23 10:14:49] 우재준 (추정): 이런 부분 또한 못지않게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품질에 대해서도 이런 항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2기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 한번 발견해서 올려 내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26-10-23 10:15:05] 우재준 (추정): 못지않게 저는 이 사례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AI 또한 지금 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서 걸러진 정말 사실 보면 색깔이 같은 잘 나쁜 이런 AI 솔루션들이
[2026-10-23 10:15:26] 우재준 (추정): 수많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는 이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발견된 사례들을 여러 군데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보니까 원래는 1차에서는 예비창업자하고 3년 이내에 재창업자만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다시 2차에서는 7년으로 늘렸어요
[2026-10-23 10:15:27] 우재준 (추정): 혹시 7년으로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2026-10-23 10:15:47] 우재준 (추정): 아마 1차를 진행하면서 기존의 창업자도 그런 이종창업을 도전하는 경우에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는 거의 공룡과 이제
[2026-10-23 10:16:05] 우재준 (추정): 공룡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상 같은 리그에서 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제일 창업해서 7년에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는 건 사실은 예비창업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리그에서 경쟁해 버리면 사실상 이 창업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0:16:26] 우재준 (추정):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번듯한 성과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오 되게 있어 보이는 창업 아이템이 나왔구나 싶은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모두의 창업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들러리로 서고 그냥 기존에 이미 창업해서 어느 정도 성공과도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2026-10-23 10:16:33] 우재준 (추정): 정쟁을 이것을 좀 분리한다든지 이런 적절한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차 때도 예비창업자의 비중이 한 82
[2026-10-23 10:16:54] 우재준 (추정): 정도 됐다고 하고요 2차 때는 그것을 규정에 명시해서 이제 어떤 제도화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라 이 부분은 모두의 창업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맨땅에 헤드하는 이런 창업도 있지만 저는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2026-10-23 10:17:06] 우재준 (추정): 한번 도약하고 변화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저는 창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레이어들이 실질적으로는 2세 경영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이 오래 해 온 가업을
[2026-10-23 10:17:27] 우재준 (추정): 자기가 이의가 받아서 그런데 그냥 이어받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이어받을 때 세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변화를 도전해 보고 이런 것들이 저는 2세 경영인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하면 사실 부모님하고 엄청 싸워요 자식들은 새로운 것 해 보자 그러고 위원님은 하던 거나 잘해라 그러고 새로운 것 한다거나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에 싸우는데
[2026-10-23 10:17:28] 우재준 (추정):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너무
[2026-10-23 10:17:51] 우재준 (추정): 그 사람들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나라가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하나의 창업에 넓은 의미의 창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좀 우려되는 게 가업상속공제를 지금 굉장히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났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디테일한 하자들에 대해서 또 지적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2026-10-23 10:17:51] 우재준 (추정): 이
[2026-10-23 10:17:58] 우재준 (추정): 의식에는 이 인식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하는 사람들만 너무 주목한 것 같아요
[2026-10-23 10:18:18] 우재준 (추정): 그런데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진짜로 제대로 뭐 이렇게 한번 변화하고 도약해 보려고 하는 2세 경영인들 이런 중소기업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사업을 했는데 아들이 사업을 한다 전혀 관계없는 것 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2026-10-23 10:18:31] 우재준 (추정):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관계없어 보여도 자기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이게 정말 부모님의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작년에에게 주면 그 사람들한테
[2026-10-23 10:18:36] 우재준 (추정):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0:18:59] 우재준 (추정): 올해 가급상속공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안 그래도 장관님께서도 약간의 뭐냐 재정 당국하고는 약간은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중기부에서 가업상속공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2세 경영인들의 변화와 고약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기를
[2026-10-23 10:19:15] 우재준 (추정): 것에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관련된 지적이 많이 나왔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합당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2026-10-23 10:19:33] 우재준 (추정): 저희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재경부가 만들어서 업종전환 심사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지금 재경부랑 1차 협의가
[2026-10-23 10:19:33] 우재준 (추정): 끝났습니다
[2026-10-23 10:19:39] 우재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자료 요청 제가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3 10:19:42] 우재준 (추정): 모두의 창업
[2026-10-23 10:19:51] 우재준 (추정): 관련해서 제가 업체 두 군데 트리플러스 포함해서 두 군데 견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6-10-23 10:20:07] 우재준 (추정): 이게 업체 명은 물론 견적 일자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식별회가 왔어요 업체명은 좋습니다 업체명은 정보가 혹시라도 그럴 수가 있으니 그런데 견적 일자하고 구축기관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상대적 비교가 되는데
[2026-10-23 10:20:11] 우재준 (추정): 우리 계약일자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좀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
[2026-10-23 10:20:27] 우재준 (추정): 그리고 투자 유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치 자료도 지금 이름하고 총 금액만 있는데 이게 누가 투자를 했는지 기간인지 기업인지 이걸 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음 곧 예산이 있는데
[2026-10-23 10:20:43] 우재준 (추정): 추경에 없던 항목에 680억을 당겨 썼었는데 지금 무려 40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이 동료 위원들 우리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2026-10-23 10:20:59] 우재준 (추정):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우리 어렵지 않은 자료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제출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인 바로 하겠습니다
[2026-10-23 10:21:04] 우재준 (추정):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원 장수 임세순 장군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2026-10-23 10:21:14] 우재준 (추정): 이소영 장관님 배달문화의 고착화 자영업 생태계 활력차 사회적 비용 증가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6-10-23 10:21:31] 우재준 (추정):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거래비용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가 매출의 평균 26.2%로 100만 원을 팔면 26만 원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2026-10-23 10:21:53] 우재준 (추정): 배달앱이 성장해 소비자 접점을 장악할수록 앱 운영자의 입점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커지고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앱 안에 노출 순위를 두고 광고비 할인으로 서로 출연하는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의 이윤이 플랫폼병원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굳어지면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자로 이어져
[2026-10-23 10:21:53] 우재준 (추정): 국가경제에도
[2026-10-23 10:22:09] 우재준 (추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율상생 논의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당사자 간 힘의 격차 때문에 체감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저도 을지로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했지만
[2026-10-23 10:22:15] 우재준 (추정):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예 결국 근본적 해법의 방향은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보다
[2026-10-23 10:22:19] 우재준 (추정): 플랫폼 간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23 10:22:25] 우재준 (추정): 현재 멀티 호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점업체 플랫폼을 선택하는 건데요
[2026-10-23 10:22:42] 우재준 (추정): 형식상 가능하지만 특정 앱을 떠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데 주문이 상위 앱에 쏠려 있어 앱을 끊으면 매출이 바로 꺾이고 수천 개의 리뷰 별점 단골 주스문 이력이 앱에 귀속되어 다른 앱에서는 리뷰 연계 신규 업소로
[2026-10-23 10:22:44] 우재준 (추정):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구조로
[2026-10-23 10:22:51] 우재준 (추정): 무료배달 멤버십이 소비자를 한 앱에 묶을수록 입점업체도 함께 묶여야 돼요 멀티호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026-10-23 10:22:57] 우재준 (추정):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생 방안과는 별도로
[2026-10-23 10:23:03] 우재준 (추정): 플랫폼 간 경쟁구도로 전환하고 플랫폼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배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는
[2026-10-23 10:23:12] 우재준 (추정): 정책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23:26] 우재준 (추정): 배달 중심 소비가 일상으로 굳어지면 사람의 이동이 줄어들게 되고 동네 상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는 빈도가 줄고 개인 차원에서는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 문제와
[2026-10-23 10:23:35] 우재준 (추정): 골목상권 입장에서도 거리의 유동인가가 줄면 배달앱에 입자만 하지 않은 업소부터 고사하는 이중에 부담이 됩니다
[2026-10-23 10:23:41] 우재준 (추정): 더 크게 보면 실질 신체활동 감소와 배달음식 중심 식생활의 고착은 비만
[2026-10-23 10:23:47] 우재준 (추정): 만성질환 증가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이 될 수도 있고
[2026-10-23 10:24:03] 우재준 (추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장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복지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런 취지입니다 같이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2026-10-23 10:24:09] 우재준 (추정): 그럼으로써 건강보험공단 재정도 세이브가 되고 있는 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0:24:17] 우재준 (추정): 결국 배달앱 문제의 본질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종속되는 구조입니다
[2026-10-23 10:24:22] 우재준 (추정): 배달문화의 고착화의 중장기 영향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되
[2026-10-23 10:24:32] 우재준 (추정): 소상공인끼리가 아니라 플랫폼길이 경쟁하게 하는 근본 해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2026-10-23 10:24:38] 우재준 (추정): 소비자가 음식값과 배달비를 따로 보고 제값을 제 값을 내는 사회
[2026-10-23 10:24:43] 우재준 (추정): 식당은 좋은 음식을 만들고 라이더는 제 몫을 받는
[2026-10-23 10:24:46] 우재준 (추정):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23 10:25:02] 우재준 (추정): 적어도 음식값 본래 음식값은 절대 그런 돈들이 소상공인이 자기가 가져가야지 그 음식값에서 또다시 배달례를 떼 준다든지 하면 당연히 음식의 품질도 저하되고
[2026-10-23 10:25:02] 우재준 (추정):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2026-10-23 10:25:10] 우재준 (추정):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말 음식값을 배달앱에서
[2026-10-23 10:25:15] 우재준 (추정):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법제화하는 방안도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0:25:30] 우재준 (추정): 지난 감사에서 소상공인 안전망 가운데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을 끝까지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2026-10-23 10:25:36] 우재준 (추정): 소진공 이사장께서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직권안내를 요청드렸는데 잘 챙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6-10-23 10:25:41] 우재준 (추정): 오늘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6-10-23 10:25:55] 우재준 (추정): 지난해 1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된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 선급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입률도 36.6%입니다
[2026-10-23 10:26:02] 우재준 (추정): 12월부터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가입 대상이 넓어지는데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6-10-23 10:26:11] 우재준 (추정): 9월 말 기준 선급금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지자체가 184곳으로 82%에 해당되고
[2026-10-23 10:26:25] 우재준 (추정): 화재공제료 납부에 쓰이던 경영안정바우처도 내년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도 또 낮아서 보험에 가입자 절반은 보장한도가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10:26:37] 우재준 (추정): 그래서 중기부 추계를 보면 지금 가입률을 지키는 데 약 60억 원 정도 드는데 이걸 70% 정도로 올리는 데 약 116억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2026-10-23 10:26:42] 우재준 (추정): 중기부도 국비 지원을 방식 국비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한 만큼 예산 심사에서
[2026-10-23 10:26:44] 우재준 (추정):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
[2026-10-23 10:27:01] 우재준 (추정):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지금은 사실 20억 편성됐지만 다 홍보비 운영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지자체 보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2026-10-23 10:27:08] 우재준 (추정):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장 한도도 너무 적습니다 지금
[2026-10-23 10:27:16] 우재준 (추정): 9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뭘 어디를 화재 났는데 커버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보장한도도 좀 상향하는 등
[2026-10-23 10:27:21] 우재준 (추정): 상품 개선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0:27:25] 우재준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0:27:40] 우재준 (추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아시지요 예 기존 규제를 맡겨 사업이 시작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네요
[2026-10-23 10:27:53] 우재준 (추정): 2019년 도입 이후 57개 특구가 지정됐고 실증 후 정비가 필요한 법령 77개 중 63개를 고쳤습니다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6-10-23 10:27:58] 우재준 (추정): 14개 법령은 실증이 끝났는데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3 10:28:04] 우재준 (추정):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기업이 다른 법령에 맞자 정작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0:28:07] 우재준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0:28:11] 우재준 (추정):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0:28:25] 우재준 (추정): 지난 8월 혁신방안에서 규제부처가 정비계획을 미리 세우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야 특구가 실질적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2026-10-23 10:28:41] 우재준 (추정):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제자유특구가 규제 샌드박스 8개 중에 하나인데요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도 개선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규제 정비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게
[2026-10-23 10:28:57] 우재준 (추정): 주요 골자입니다 나머지 7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중기부의 어떤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드려 보려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법령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3 10:28:59] 우재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29:03] 최수진 (추정): 안녕하십니까
[2026-10-23 10:29:21] 최수진 (추정):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차관님 간단히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26년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기부와 산하기관 간의 사업 수립이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0:29:36] 최수진 (추정): 그래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승인 등 행정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느 정도로 단축시키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1개월 내외로
[2026-10-23 10:29:39] 최수진 (추정): 반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6개월까지 지연이 돼서
[2026-10-23 10:29:54] 최수진 (추정): 고스란히 피해가 기업들에 대해 갖고 또 갑질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026-10-23 10:30:10] 최수진 (추정): 우리 박희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공 배달앱 도입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23 10:30:27] 박희승 (추정): 배달앱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배달특급 맞습니다 그런데 잘됐으면 좋았겠는데 그 당시에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민간 서비스의 대안은 되지 못했습니다
[2026-10-23 10:30:43] 박희승 (추정):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서 지금 배달앱같이 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민의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수수료 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매출액 구간마다
[2026-10-23 10:30:51] 박희승 (추정): 다른 상황이고요 최고는 7.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 정부 때 9%까지 올랐던 것을 인하하면서 매출액
[2026-10-23 10:31:07] 박희승 (추정): 차등으로 진행을 해서 2.0에서 저도 7.8%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비는 한 1900원에서 3400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제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실무 작업에 들어가셨습니까
[2026-10-23 10:31:23] 박희승 (추정): 일단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에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예산이 124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할인쿠폰 중심으로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 개편 방안을 지금 짜고 있고
[2026-10-23 10:31:39] 박희승 (추정): 국회에 곧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수료 인하는 지금 어차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원가 산출을 통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2026-10-23 10:31:56] 박희승 (추정): 상생협력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이끌어 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 보고하겠다는 데 어느 방안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경쟁규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6-10-23 10:32:10] 박희승 (추정): 그런데 이제 경쟁규제 외에도 경쟁을 촉진하는 지금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를 규제하거나 하는 것이 일정한 입법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서요 그래서 지금
[2026-10-23 10:32:25] 박희승 (추정): 소위 말하는 수수료 2% 미만의 공공배달 앱이 12개가 있는데 사실은 다 공공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배달앱이 열 대답에까지 주시를 할 겁니다 너무 많아 일부를 선택해서 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2026-10-23 10:32:29] 박희승 (추정):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026-10-23 10:32:47] 박희승 (추정): 2024년 1월 PPT 좀 띄워 주실래요 전통시장 장보기를 시작해서 입점 전보의 배민이 중개수수료 영포를 주겠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말을 믿고 전국 20개 시장상인회와 430여 개
[2026-10-23 10:32:52] 박희승 (추정): 보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실제로 위탁대행사를
[2026-10-23 10:33:07] 박희승 (추정): 걸어서 15%에서 심지어 30%까지 뜯어 갔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말도 안 하고 올해 3월에 슬그머니 폐지했습니다
[2026-10-23 10:33:23] 박희승 (추정): 결국은 상생 약속만 믿고 들어온 430여 개 점포가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국감에서 밝힌 바도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도 피해를 봤습니다 왜
[2026-10-23 10:33:34] 박희승 (추정): 실제 시장 매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매장에서 좀 싸게 살려고 이 제도 사용을 했었는데 소비자에게는 훨씬 더 큰
[2026-10-23 10:33:49] 박희승 (추정):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또 만든 거지요 시장 물건 싸게 살려고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소비자에게 고지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중가격의 실태를 좀 조사해 보시고 이것도
[2026-10-23 10:34:06] 박희승 (추정): 지금 플랫폼을 가진 배달앱들의 행태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저희 이번에 국감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이드라인하고 현장감동체제를
[2026-10-23 10:34:09] 박희승 (추정): 마련해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0:34:13] 박희승 (추정): 그리고 제가 전통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2026-10-23 10:34:21] 박희승 (추정): 상행의 그런 어떤 활성화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점포화폐 일정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2026-10-23 10:34:38] 박희승 (추정): 또는 좌파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로법 제61조에 대해서 상점화 상품 진열되나 좌파는 허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서 무조건 불법 적치물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10-23 10:34:58] 박희승 (추정): 아시겠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하실 겁니다 지방이고 어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깨끗하게 정렬하는 게 시장답지도 않고 무조건 물건만 내밀면 서로 고소 고발을 일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2026-10-23 10:35:16] 박희승 (추정):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지난번 첫날 국감에도 건축법 관련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저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35:25] 박희승 (추정):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2026-10-23 10:35:35] 박희승 (추정): 이 법을 통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법과 건축법 특례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3 10:35:42] 박희승 (추정): 그리고 최근 유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신속 배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0:35:59] 박희승 (추정): 아까 배달앱으로 그런 피해를 받은 바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은 모바일 앱 입점 지원 라이브 커머스 등
[2026-10-23 10:36:01] 박희승 (추정): 온라인 판로 개척이라고 실제로 했지만
[2026-10-23 10:36:18] 박희승 (추정):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주문 이후에 배송이 완전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전통시장 대다수는 주문을 받고도 한 대 모아서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36:22] 박희승 (추정): 이게 개별로 배달하면 오토바이 배송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비싸거든요
[2026-10-23 10:36:24] 박희승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10:36:41] 박희승 (추정):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제가 살펴보면 어떤 화재공제나 시설 현대화 사업 위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유통환경에 맞는 그런 온라인 주문
[2026-10-23 10:36:56] 박희승 (추정): 주문하고 공동물류를 해서 공동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저는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냉장냉동물류시설 콜드체인 이런 것도 이제는
[2026-10-23 10:37:12] 박희승 (추정):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것과 협 같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경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랑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물류 거쳐
[2026-10-23 10:37:24] 박희승 (추정): 울산 학성시장을 비롯해서 몇 군데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국토부랑 같이 의논해서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3 10:37:42] 박희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장관님 여기 국정감사장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선 처장도
[2026-10-23 10:37:46] 박희승 (추정):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38:04] 백혜련 (추정): 제가 한복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가 한복문화주관이고 또 21일 한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한복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제가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장관님 괜찮습니까
[2026-10-23 10:38:05] 백혜련 (추정): 너무 멋지십니다
[2026-10-23 10:38:23] 백혜련 (추정): 요즘에 진짜 한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람객이 2022년 54만 명에서 24년에는 2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아마
[2026-10-23 10:38:40] 백혜련 (추정): 올해 통계로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올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세우고
[2026-10-23 10:38:47] 백혜련 (추정): 한복 제작 창업지원 국제교류들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10-23 10:38:53] 백혜련 (추정): 정작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만드는 곳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2026-10-23 10:39:09] 백혜련 (추정): 한복 제조업체는 2020년 2099곳에서 2024년 1668곳으로 5년 새 20.5%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 또 내 보면 더 줄었을 것 같아요 통계가
[2026-10-23 10:39:18] 백혜련 (추정): 그런데 한복산업을 하는 한복업체들은 대부분 98.1%가 종사자 4명 이하인 작은 공방
[2026-10-23 10:39:26] 백혜련 (추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얘기하는 소공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대상이지요
[2026-10-23 10:39:38] 백혜련 (추정): 사실 한복의 수해는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복을 만드는 업체들은 계속 줄어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2026-10-23 10:39:54] 백혜련 (추정): 깊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대량 생산이나 그런 상업화가 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상업화가 됐는데 그 대량 생산되고 상업화된 한복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2026-10-23 10:40:10] 백혜련 (추정): 지금 의원실이 쿠팡에서 한복 전통 한복으로 검색해서 상위 5위 5개 상품을 확인해 보니까 4개가 중국산 또는 베트남산이었습니다 거의 다 한복의 인기는 높아졌고 한복의 수요는 또
[2026-10-23 10:40:19] 백혜련 (추정): 높아졌지만 그것이 제작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정작 아닌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0:40:38] 백혜련 (추정): 우리나라에서 부처들도 지금 한복을 챙기는 부처는 없어요 사실 장관님도 지금 한복산업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고 깊게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거의 다 이 업체들이 다 소공인임에도 불구하고
[2026-10-23 10:40:54] 백혜련 (추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사실 챙기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복이라는 것은 괜히 지적재산권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실제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우리 한복의 고유의 것들을 침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2026-10-23 10:41:05] 백혜련 (추정): 지자체도 제가 이런 한복기업의 해외 도용 3당 분쟁 지원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최근 5년간 1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2026-10-23 10:41:21] 백혜련 (추정): 하시는 한복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의나 이런 것들이 없기도 없었겠지만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기울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부처 중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026-10-23 10:41:30] 백혜련 (추정): 한복을 만드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2026-10-23 10:41:33] 백혜련 (추정): 부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6-10-23 10:41:48] 백혜련 (추정): 한복은 문화이면서 동시에 우리 패션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K뷰티 K패션 굉장히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K패션의
[2026-10-23 10:41:48] 백혜련 (추정): 가장
[2026-10-23 10:42:05] 백혜련 (추정):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K패션이 바로 한복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면 수출전략품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26-10-23 10:42:16] 백혜련 (추정): 2015년부터 김원호를 하나의 산업으로 경제산업성이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복산업지수에 문체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2026-10-23 10:42:31] 백혜련 (추정): 실제로 소공인을 키우고 수출을 돕는 수단은 중기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복산업의 소공인들을 키우는 계획과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을
[2026-10-23 10:42:37] 백혜련 (추정):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소비재 내의 전략품목으로
[2026-10-23 10:42:50] 백혜련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방점을 짚고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0:42:59] 백혜련 (추정): 장관님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26-10-23 10:43:01] 백혜련 (추정): 장관님 모르는 동네 갔을 때 식당 선택할 때 어떻게 찾으세요
[2026-10-23 10:43:18] 백혜련 (추정): N00 지도를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지도 앱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네이버 지도 이용자 얼 이용자가 2845만 명 카카오맵은 1229만 명입니다
[2026-10-23 10:43:34] 백혜련 (추정): 그리고 이런 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은 활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가게가 뜨느냐 안 떠느냐 이것에 따라서 매출이 사실은 지금 결정되는
[2026-10-23 10:43:51] 백혜련 (추정): 9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도에 안 뜨는 자영업자들의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부터 볼게요 국회에서 보좌진들이 많이 가는 식당인데 마라탕 LG에클라트에 있는 마라탕집이에요
[2026-10-23 10:44:05] 백혜련 (추정): 그런데 안 나와요 상호 명의로만 써야 되고 또 맨치키 치킨이 있는데 국회 앞에 있는 겁니다 엔지 맨지기 맨드기 찍힌 안 나와요 지도에
[2026-10-23 10:44:06]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0:44:20] 백혜련 (추정): 그런데 어떤 가게를 지도에 올리느냐는 포털의 결정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들이 직접 포털에 등록하고 고치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2026-10-23 10:44:36] 백혜련 (추정): 지금 장사하기도 바쁜데 사장님들이 이런 지도정보를 일일이 챙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저는 중기부가 이미 해법의 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6-10-23 10:44:41] 백혜련 (추정):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계상호주소 이치 좌표를 정리해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44:50] 백혜련 (추정): 이 자료를 포털 지도하고 맞대 보면 영업 중인데 지도에 없는 가게하고 정보가 틀린 가게를 찾아낼 수
[2026-10-23 10:44:53] 백혜련 (추정): 마무리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45:11] 백혜련 (추정):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부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지도포털과 협의해서 누락된 가게와 틀니 정보를 바로잡는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0:45:27] 백혜련 (추정): 소진공과 논의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민해 볼 것은 지금 중기부에 디지털 지원이 이렇게
[2026-10-23 10:45:42] 백혜련 (추정): 키오스크 서빙 로봇 이런 기계 보급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서비스로 지도앱 등록 정정 지원 이런 서비스도 하나 추가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3 10:45:45] 백혜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45:48] 송재봉 (추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먼저 하십시오
[2026-10-23 10:45:59] 송재봉 (추정):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제가 신청했던 인상과 김윤세 대표가 입원을 핑계로
[2026-10-23 10:45:59] 송재봉 (추정):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0:46:07] 송재봉 (추정): 이 인상과는 2028년 CDS 글로벌로부터 주겸 66로를 납품받았습니다
[2026-10-23 10:46:12] 송재봉 (추정): 노조연료 없이 초고온을 내는 CDS글로벌의 자체 기술이 들어간 설비였습니다
[2026-10-23 10:46:25] 송재봉 (추정): 계약서에는 도명과 사양서가 CS글로벌의 산업재산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상과는 상장을 앞둔 2016년 이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출원했습니다
[2026-10-23 10:46:39] 송재봉 (추정): 1심 특허법원은 이 기술에 기여한 것은 CDS 글로벌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상과는 상고를 했고 대법원 심리가 지금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3 10:46:44] 송재봉 (추정): 그사이 글로벌 CDS 글로벌은 부도가 났고
[2026-10-23 10:46:47] 송재봉 (추정): 창업주는 소송도 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10-23 10:46:52] 송재봉 (추정): 반면 인상가는 후스닥 상장과 해외 진출을 이어 왔습니다
[2026-10-23 10:46:58] 송재봉 (추정): 현재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CDS 글로벌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0:47:01] 송재봉 (추정):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2026-10-23 10:47:10] 송재봉 (추정): 기술의 권리관계와 특허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건강상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2026-10-23 10:47:23] 송재봉 (추정): 저는 이것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26-10-23 10:47:25] 송재봉 (추정): 출석요구서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2026-10-23 10:47:29] 송재봉 (추정): 김 대표는 사유서에 국정감사 증인 채택 통보로
[2026-10-23 10:47:35] 송재봉 (추정):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빈혈과 체중 감소가 생겼다고 합니다
[2026-10-23 10:47:39] 송재봉 (추정): 단 하루 만에 비닐이 생기고 체중이 정상적으로 줄었다는 것이
[2026-10-23 10:47:40] 송재봉 (추정): 말이 됩니까
[2026-10-23 10:47:42] 송재봉 (추정): 빈혈도 체중 감소도
[2026-10-23 10:47:46] 송재봉 (추정):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47:49] 송재봉 (추정):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데
[2026-10-23 10:47:52] 송재봉 (추정): 이것을 거부한 것은 어떤 말도 안
[2026-10-23 10:48:03] 송재봉 (추정):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0:48:08] 송재봉 (추정):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3 10:48:17] 송재봉 (추정): 기술탈취 관련된 문제인데요 2025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2026-10-23 10:48:25] 송재봉 (추정): 기술침해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1조 978억 원
[2026-10-23 10:48:30] 송재봉 (추정): 피해 기업이 474개사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2026-10-23 10:48:31] 송재봉 (추정): 나와 있고요
[2026-10-23 10:48:40] 송재봉 (추정):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현재도 보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또
[2026-10-23 10:48:57] 송재봉 (추정): 오히려 과거보다 또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지고 과거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도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빼앗겨서 피해를 본 기업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보통 이제 조정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2026-10-23 10:48:59] 송재봉 (추정): 소송을 하게 되면
[2026-10-23 10:49:01] 송재봉 (추정): 민사의 경우에
[2026-10-23 10:49:07] 송재봉 (추정): 본안 1심까지 가는 데 평균 668일 그러니까 2년 걸리는 거지요 예
[2026-10-23 10:49:13] 송재봉 (추정): 형사는 1심 평균이 1270억 더 길게 됩니다
[2026-10-23 10:49:16] 송재봉 (추정): 승소율은 26.7% 정도밖에 안 되고
[2026-10-23 10:49:20] 송재봉 (추정): 인용률도 한 18.8%로 그렇게 되고요
[2026-10-23 10:49:25] 송재봉 (추정): 평균 손해 청구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인용액은
[2026-10-23 10:49:27] 송재봉 (추정): 1억 4000만 원 정도
[2026-10-23 10:49:31] 송재봉 (추정):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 이것이 현재
[2026-10-23 10:49:42] 송재봉 (추정):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중기부에서도 적극적인 이 문제를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예
[2026-10-23 10:49:45] 송재봉 (추정): 중기부가 기술분쟁조정 중재 신청도 그래서
[2026-10-23 10:50:03] 송재봉 (추정): 2024년 20건에서 25년 34건이 늘어났고 올해 개설된 기술탈취 신문고에도 약 6개월 됐는데 66건이나 접수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정부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이 용기를 내서
[2026-10-23 10:50:06] 송재봉 (추정): 그래도 피해 구제를 받아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3 10:50:09] 송재봉 (추정): 올해
[2026-10-23 10:50:22] 송재봉 (추정): 해안제분과 세븐브로이가 상폭권 제조기술 재고 정리 이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기부에 기술처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2026-10-23 10:50:25] 송재봉 (추정):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분쟁이 잘됐지 않습니까 소정님 예
[2026-10-23 10:50:29] 송재봉 (추정): 요즘 보니까 세운브로이가 장사가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23 10:50:44] 송재봉 (추정): 저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다 싶은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상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상가와 CDS 글로벌의 사건을 보면
[2026-10-23 10:50:52] 송재봉 (추정): 여러 가지 우리가 들여다볼 문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판결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1기 심에 승소를 했고요
[2026-10-23 10:50:53] 송재봉 (추정): 그런데
[2026-10-23 10:51:01] 송재봉 (추정): 이게 대법원에 갔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태고 이러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중소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2026-10-23 10:51:07] 송재봉 (추정):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CDS 글로벌이 중기부의
[2026-10-23 10:51:16] 송재봉 (추정):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을 했지요 예
[2026-10-23 10:51:22] 송재봉 (추정): 보니까 이로 인해서 기업이 얻은 이익 인상가가 오던 이익이 278억 원
[2026-10-23 10:51:31] 송재봉 (추정):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기술계약을 맺었으면 지급해야 될 비용이 29억 5000만 원이다
[2026-10-23 10:51:45] 송재봉 (추정): 그런데 현재 이 판결문은 보니까 1억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이 소송 인지대가 꽤 비슷한가 봐요 이게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인지대가 없어 1억밖에 선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2026-10-23 10:51:55] 송재봉 (추정): 나중에 아마 소송가액 변경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올해 아마 11월 정도에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2026-10-23 10:52:00] 송재봉 (추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장관님이 좀 관심 가지고
[2026-10-23 10:52:03] 송재봉 (추정):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 문제도
[2026-10-23 10:52:13] 송재봉 (추정): 곰표 맥주와 같이 사례처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2026-10-23 10:52:13] 송재봉 (추정): 돕겠습니다
[2026-10-23 10:52:30] 송재봉 (추정): 그리고 지식재산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상과 이게 보면 납품계약서의 기본도면 서양서 등등 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런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2026-10-23 10:52:32] 송재봉 (추정):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2026-10-23 10:52:33] 송재봉 (추정): 그런데
[2026-10-23 10:52:44] 송재봉 (추정): 인상가가 이 특허출원을 전 CDS 측 관련 특허가 있는지조차를
[2026-10-23 10:52:49] 송재봉 (추정): 이분들의 특허를 이미 침해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특허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더라고요 그것도
[2026-10-23 10:52:51] 송재봉 (추정): 확인이 되거든요 판결문에 보니까
[2026-10-23 10:53:03] 송재봉 (추정): 그래서 단독명의료특허를 출연했고 그래서 이것이 2심 법원까지는 CDS의 정당 권리자 권리자가 CDS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2026-10-23 10:53:06] 송재봉 (추정): 그러면 현행 특허법상에는 무권리자의 출연은 거절 대상인데
[2026-10-23 10:53:11] 송재봉 (추정): 현재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2026-10-23 10:53:16] 송재봉 (추정): 당사자가 무효심판이나 이전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53:20] 송재봉 (추정): 그러면 다시 또 긴 시간을 법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53:24] 송재봉 (추정):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CDS 글로벌이
[2026-10-23 10:53:27] 송재봉 (추정): 법원 판단을 받은 뒤에 형사고소를 했어요
[2026-10-23 10:53:31] 송재봉 (추정): 그런데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6-10-23 10:53:33] 송재봉 (추정): 불송치 결정이
[2026-10-23 10:53:36] 송재봉 (추정): 소송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 거지요 예
[2026-10-23 10:53:41] 송재봉 (추정):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전 사후에 다
[2026-10-23 10:53:43] 송재봉 (추정):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막혀 버리는
[2026-10-23 10:53:45] 송재봉 (추정): 문제가 생겨서
[2026-10-23 10:53:47] 송재봉 (추정): 공소시효가 좀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0:53:59] 송재봉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3년 이하 징역에 대해서는 저희 공소시효가 5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6-10-23 10:54:11] 송재봉 (추정): 다투는 동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업종이 하나도 늘려야 되겠지요 앞으로 5년으로 법정형을 높여서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0:54:27] 송재봉 (추정): 그리고 무관리자의 추론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또 신속한 권리 회복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협력법에
[2026-10-23 10:54:34] 송재봉 (추정): 한국형 증거게시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왜 시행이 이제 되는 거지요 28년에 됩니다 28년 아직
[2026-10-23 10:54:35] 송재봉 (추정): 많이 남았습니다
[2026-10-23 10:54:39] 송재봉 (추정): 곧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26-10-23 10:54:45] 송재봉 (추정): 그런데 상생법이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전체의
[2026-10-23 10:55:02] 송재봉 (추정): 기술특허 분쟁 가운데는 한 20% 위수탁 관계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예 그렇게 되니까 80%는 현재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서도 있고 예 맞습니다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이 우선 적용하도록
[2026-10-23 10:55:04] 송재봉 (추정):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0:55:06] 송재봉 (추정): 그렇지만 상생협업법이
[2026-10-23 10:55:10] 송재봉 (추정): 적용되기 전에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2026-10-23 10:55:20] 송재봉 (추정): 그렇게 되려면
[2026-10-23 10:55:39] 송재봉 (추정): 그리고 특허법이라든가 국영법이나 이런 법들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80%가 지금 선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한국형 증거정책 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2026-10-23 10:55:43] 송재봉 (추정): 예 열심히 국회와 소통하면서 최대한 이 법이 돼도 또 한 가지는
[2026-10-23 10:55:50] 송재봉 (추정): 중소기업기술 보호법도 중기부하고 지식재산처가 여러
[2026-10-23 10:55:54] 송재봉 (추정): 시간 동안 조정도 하고 이견도 있었는데
[2026-10-23 10:55:57] 송재봉 (추정): 많이 조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0:56:02] 송재봉 (추정): 이 법이 돼야 행정수사를 통해서
[2026-10-23 10:56:04] 송재봉 (추정): 기술침해 입증을 강화할 수 있는
[2026-10-23 10:56:06] 송재봉 (추정): 제도가 도입될 수 있고
[2026-10-23 10:56:23] 송재봉 (추정):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액에 산정되는 것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연구개발비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손해액 산정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이라든가
[2026-10-23 10:56:24] 송재봉 (추정): 또는 1인
[2026-10-23 10:56:35] 송재봉 (추정): 소액인데 빨리 조정하고 또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이 법이 통과되면 적용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2026-10-23 10:56:44] 송재봉 (추정): 거지요 지금도 ADR 조정중재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기술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조금 체계 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3 10:57:05] 송재봉 (추정):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 저기 조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재연입니다 장관님과 우리
[2026-10-23 10:57:06] 송재봉 (추정):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3 10:57:20] 송재봉 (추정): 지난 국감에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 부담 완화하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렸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소상공인 81.4% 정도가
[2026-10-23 10:57:25] 송재봉 (추정): 대부분 근로자 없이 1인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2026-10-23 10:57:35] 송재봉 (추정): 업종의 특성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 경영이 악화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인건비 등 비용 구조가 사실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데
[2026-10-23 10:57:55]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장관께서 인사청문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늘 강조를 해 왔던 만큼 올해 안으로는 이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 또 입법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통계 마련을 하기 위한 예산
[2026-10-23 10:57:56] 송재봉 (추정): 요청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0:58:11]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 비용 구조를 얘기하다 보니까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배달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부담이 큰데
[2026-10-23 10:58:26] 송재봉 (추정): 배민과 쿠팡이츠 대표적인 배달앱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기존 9.8%에서 중개수수료 배출 구간은 2%에서 7.8%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2026-10-23 10:58:30] 송재봉 (추정): 수수료 인하에 대한 체감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에요
[2026-10-23 10:58:43] 송재봉 (추정): 여러 대안들이 앞서서도 논의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정무위에서 지금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26-10-23 10:58:50] 송재봉 (추정): 플랫폼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한선을 두는 상한제를 얘기하는 거고
[2026-10-23 10:58:52] 송재봉 (추정):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0:58:56] 송재봉 (추정): 아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3 10:58:59] 송재봉 (추정):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26-10-23 10:59:05] 송재봉 (추정): 일반적으로 상한제를 규정하는 방법
[2026-10-23 10:59:11] 송재봉 (추정): 있겠는데 어떤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한 구간을 정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하는
[2026-10-23 10:59:15] 송재봉 (추정): 일단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10:59:31] 송재봉 (추정): 이게 특정 수술을 규제하면 당연히 풍선효과처럼 광고비로 온갖 갈 수도 있고 다른 여타 부대비용으로 이렇게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2026-10-23 10:59:38] 송재봉 (추정): 이게 배달앱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정무위와 그리고 공정위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2026-10-23 10:59:54] 송재봉 (추정): 역량은 소상공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법안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 무르익어 있는 것 같던데 중기부에서도 업계 그리고 배달라이더 관계자들을
[2026-10-23 11:00:06] 송재봉 (추정): 한번 이렇게 모으셔 가지고 배달 플랫폼 관련해서 논의를 꼭 해 보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안이 있습니까
[2026-10-23 11:00:22] 송재봉 (추정): 수수료 규제보다는 그런 상생 배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중기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 플랫폼도 굉장히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공앱보다는 사실 민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2026-10-23 11:00:37] 송재봉 (추정):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좀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이것 공정위에만 저는 맡길 문제는 아니다
[2026-10-23 11:00:39] 송재봉 (추정): 그래서 중기부에서 입장을 꼭 내셔야 된다라는
[2026-10-23 11:00:48] 송재봉 (추정):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안 계실 때 제가 국감장에서 한번 홈플러스 피해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26-10-23 11:00:51] 송재봉 (추정): 이것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해서
[2026-10-23 11:00:57] 송재봉 (추정): TMF 선례를 참고해서 금리인하 2.5%로 인하를 하고 고정금리
[2026-10-23 11:00:58] 송재봉 (추정): 변경을
[2026-10-23 11:01:06] 송재봉 (추정):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부에서는 내부적인 당연히 협의는 끝났을 거고
[2026-10-23 11:01:25] 송재봉 (추정): 지금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 입으신 그런 소상공인들이 구제가 될 것 같습니까 중기업 최대한 서둘러서 11월 초중순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1:01:31] 송재봉 (추정): 재정 당국과 협의를 좀 빨리 서두르고 대출 실행까지도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문제가 그래서
[2026-10-23 11:01:35] 송재봉 (추정): 최대한 좀 서둘러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2026-10-23 11:01:38] 송재봉 (추정): 그리고 비수도권 제가
[2026-10-23 11:01:42] 송재봉 (추정):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에 대해서
[2026-10-23 11:01:45] 송재봉 (추정): 지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1:01:53] 송재봉 (추정):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2026-10-23 11:01:55] 송재봉 (추정): 재직자들에 대한 지원
[2026-10-23 11:01:59] 송재봉 (추정): 이것을 중기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26-10-23 11:02:09] 송재봉 (추정): 물론 이것은 재정 당국은 좀 난색을 표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책임지고
[2026-10-23 11:02:13] 송재봉 (추정): 예산 반영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2026-10-23 11:02:17] 송재봉 (추정): 거고요 예 두 번째는
[2026-10-23 11:02:20] 송재봉 (추정): 중기부에서 비수도권에 전입하는
[2026-10-23 11:02:37] 송재봉 (추정): 전입해서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비수도권에 전입해서 거주하는 재직자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왜 인구감소지역이나
[2026-10-23 11:02:41] 송재봉 (추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만 이렇게 한정을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3 11:02:51] 송재봉 (추정):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예산 결정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규모에 대해서 좀 일차적으로
[2026-10-23 11:03:02] 송재봉 (추정): 그런데 너무 큰 요구를 하다 보면 사업 먼저 출발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6-10-23 11:03:16] 송재봉 (추정): 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한정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국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2026-10-23 11:03:24] 송재봉 (추정):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인구감소지역 물론 배려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마는
[2026-10-23 11:03:25] 송재봉 (추정): 정책의 효과를
[2026-10-23 11:03:38] 송재봉 (추정): 실질적으로 거두려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03:45] 송재봉 (추정): 아니 그러니까 맞다가 중요하게 아니고요 비수복권 전체를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2026-10-23 11:04:03] 송재봉 (추정): 예 그리고 모두의 창업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두의 창업 글로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외 4개 4개국에 5개 거점을 두고 민간 전문 보육기관이랑
[2026-10-23 11:04:08] 송재봉 (추정): 마무리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1:04:12] 송재봉 (추정): 성금은 아닌데 가업체 시설을 보니까
[2026-10-23 11:04:19] 송재봉 (추정): 용역계약이 지난 8월 9월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예요 계약기간이 한 3 4개월 돼요
[2026-10-23 11:04:25] 송재봉 (추정): 그래서 10월 초에 심사 선발해서 4주간 보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2026-10-23 11:04:29] 송재봉 (추정): 그런데 이게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2026-10-23 11:04:38] 송재봉 (추정): 각 A씨마다 보장하는 지원해 주는 범위도 물론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천차만별이고
[2026-10-23 11:04:43] 송재봉 (추정): 심지어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원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 후속
[2026-10-23 11:04:47] 송재봉 (추정):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과업지시서에 일단 담기지 않았
[2026-10-23 11:04:51] 송재봉 (추정): 것도 문제인데 정말 큰 문제는
[2026-10-23 11:04:54] 송재봉 (추정): 선발 절차에 대한 평가 과정입니다
[2026-10-23 11:05:05] 송재봉 (추정): 원래 자격심사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역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주간밖에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2026-10-23 11:05:10] 송재봉 (추정): 역량평가랑 자격심사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05:44] 송재봉 (추정):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희 위원님인데 3분만 쓰시겠다고 3분만 쓰십시오
[2026-10-23 11:05:48] 오세희 (추정): 우리 이소영 장관님 힘 덜어 주려고 3분만
[2026-10-23 11:05:55] 오세희 (추정): 지자체 김영성 처장님
[2026-10-23 11:06:12] 오세희 (추정): 우리가 오늘 표준특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특허는 국제 그런 표준을 준수하고
[2026-10-23 11:06:13] 오세희 (추정): 사용해야 되는데
[2026-10-23 11:06:25] 오세희 (추정): 특허로 인을 선점하는 국가가 세계 시장에 로열티를 독식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IoT라든지 5G 6G 이런 첨단통신기술
[2026-10-23 11:06:28] 오세희 (추정): 그렇지요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로 확대되고
[2026-10-23 11:06:34] 오세희 (추정): 표준특허 확보 여부가 국가산업의 생존을 가려는 핵심 변수로 두고 있습니다
[2026-10-23 11:06:42] 오세희 (추정): 로열TV를 지불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로열티를 받는 쪽에 둘 수도 있겠지요 예
[2026-10-23 11:06:44] 오세희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장님
[2026-10-23 11:06:53] 오세희 (추정): 주요 5대 표준학이고 전기기술위원회 전기통신연합 이런 게 세계 3위네요
[2026-10-23 11:07:07] 오세희 (추정): 예 그렇지만 미국 중국이 압부족이고요 예 사들끼리 먼 겁니다 중국이 오만 건 미국이 1만 6000건 지금 나와 있는 건 우리나라 1만 1000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1:07:11] 오세희 (추정): 그래서 또 무역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2026-10-23 11:07:13] 오세희 (추정): 약 4조 원
[2026-10-23 11:07:25] 오세희 (추정): 4조 원인데 여기에서 특허 실용신안권이 2조 3700원 그러니까 적자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있습니다
[2026-10-23 11:07:29] 오세희 (추정): 그래서 우리가 해외의 기술을 팔아 버는 돈보다
[2026-10-23 11:07:37] 오세희 (추정): 핵심기술을 먼저 표준기술을 준 해외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1:07:47] 오세희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게 AI 6G 이런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의 표준특허 일원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2026-10-23 11:07:53] 오세희 (추정): 우리가 첨단산업 구조 전체가 해외 특허에 종속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1:07:56] 오세희 (추정):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히 짚으셨고요
[2026-10-23 11:07:57] 오세희 (추정): 제품을 만나 보면 표준
[2026-10-23 11:08:09] 오세희 (추정): 표준을 꼭 써야 되는데 거기에 특허를 절부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거기에 지금도 R&D 단계부터 표준특허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230
[2026-10-23 11:08:18] 오세희 (추정): 70억 정도 예 2조 2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표준특허 주도권 확보 전략을 세워 봐서
[2026-10-23 11:08:23] 오세희 (추정): 신산업 표준화 전략수리 게임 유관부처 협력을 통한 범부처 그리고
[2026-10-23 11:08:26] 오세희 (추정): 국제표준화 전략 강화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2026-10-23 11:08:31] 오세희 (추정): 산업연구 현장에 가치 있는 기술들이 세계 표준을 인정받고
[2026-10-23 11:08:35] 오세희 (추정): 국익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예
[2026-10-23 11:08:41] 오세희 (추정): R&D 초기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같이 연결시켜서
[2026-10-23 11:08:46] 오세희 (추정): 표준특허를 많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을
[2026-10-23 11:08:55] 오세희 (추정): 관객부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 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08:58] 윤한홍 (추정): 장관님
[2026-10-23 11:09:05] 윤한홍 (추정): 예 정책자금 신청 관련해 가지고
[2026-10-23 11:09:07] 윤한홍 (추정): 산하기관 중에서 정책자금
[2026-10-23 11:09:11] 윤한홍 (추정): 대출해 주는 데가
[2026-10-23 11:09:19] 윤한홍 (추정): 네 군데 있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6-10-23 11:09:25]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게 정책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잖아요
[2026-10-23 11:09:29] 윤한홍 (추정): 그 사람들이 정책자금 신청할 때
[2026-10-23 11:09:33] 윤한홍 (추정):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2026-10-23 11:09:36] 윤한홍 (추정): 활약하고 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09:38] 윤한홍 (추정): 잘 알고 있지요 그다음에 그게
[2026-10-23 11:09:44] 윤한홍 (추정):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도 많이 주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1:09:46] 윤한홍 (추정):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2026-10-23 11:09:57] 윤한홍 (추정): 작년에 TF를 구성했지요 예 정책자금 재산 구성을 하고 또 제3자 부당개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예
[2026-10-23 11:09:59] 윤한홍 (추정): 그리고 실태조사도 매월 하고 있지요
[2026-10-23 11:10:02] 윤한홍 (추정):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10:13] 윤한홍 (추정): 신청하고 정책자금 받은 사람한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포상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6-10-23 11:10:21] 윤한홍 (추정): 올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게 657건인데
[2026-10-23 11:10:27] 윤한홍 (추정): 607건은 자체 처분으로 종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수사 의뢰가 12건입니다
[2026-10-23 11:10:32] 윤한홍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26-10-23 11:10:34] 윤한홍 (추정): 브로커 때문에 피해를 봤다
[2026-10-23 11:10:37] 윤한홍 (추정):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 131건이에요
[2026-10-23 11:10:43] 윤한홍 (추정): 이것도 무시해 버려요 그것은 사인 간 계약이다 하고 무시를 합니다
[2026-10-23 11:10:48]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2026-10-23 11:10:53] 윤한홍 (추정): 이 중간 브로커가 개입을 해 가지고
[2026-10-23 11:10:55] 윤한홍 (추정): 떼 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2026-10-23 11:10:58] 윤한홍 (추정):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2026-10-23 11:10:59] 윤한홍 (추정): 제가
[2026-10-23 11:11:03] 윤한홍 (추정): 실태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브로커가 받는 수수료가 정책
[2026-10-23 11:11:07] 윤한홍 (추정): 대출의 한 8% 정도 받아가요
[2026-10-23 11:11:09] 윤한홍 (추정): 8%를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2026-10-23 11:11:12] 윤한홍 (추정):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얼마지요
[2026-10-23 11:11:22] 윤한홍 (추정): 4%예요 예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 안 봐도 돼요 4%에다가 수수료 8% 되면 얼마입니까
[2026-10-23 11:11:24] 윤한홍 (추정): 12%를 떼는 거예요
[2026-10-23 11:11:28] 윤한홍 (추정): 거기다가 대출 브로커를 쓰면
[2026-10-23 11:11:30] 윤한홍 (추정): 건당 선수금을 30만 원입니다
[2026-10-23 11:11:35] 윤한홍 (추정): 그러면 이게 12% 이상이
[2026-10-23 11:11:43] 윤한홍 (추정):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기업에 가서 정책자금을 빌리면서
[2026-10-23 11:11:45] 윤한홍 (추정): 12% 이상의
[2026-10-23 11:11:49] 윤한홍 (추정): 수수료 이자가 때려 떨어지는 거예요
[2026-10-23 11:11:51] 윤한홍 (추정): 그러면 은행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2026-10-23 11:11:56]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11:59] 윤한홍 (추정): 이런 브로커를
[2026-10-23 11:12:03] 윤한홍 (추정):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수사 의뢰를 안 해요
[2026-10-23 11:12:05] 윤한홍 (추정): 다 그냥
[2026-10-23 11:12:09] 윤한홍 (추정): 뒤에 있는 대출해 주는 산하기관에서
[2026-10-23 11:12:12] 윤한홍 (추정): 사인 간 계약이라고 자체 종결을 해 버립니다
[2026-10-23 11:12:14] 윤한홍 (추정): 그러면
[2026-10-23 11:12:27] 윤한홍 (추정): 정책자금을 빌려 가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통계를 한번 소상공인진흥공단만 한번 짚어 보니까
[2026-10-23 11:12:32] 윤한홍 (추정): 브로커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정책자금을 받는 승인
[2026-10-23 11:12:34] 윤한홍 (추정): 승인율이 61%예요
[2026-10-23 11:12:41] 윤한홍 (추정): 그런데 브로커를 끼지 않고 정책자금 신청을 하면 승인되는 게 36%밖에 안 됩니다
[2026-10-23 11:12:43] 윤한홍 (추정): 브로커가 들어가면
[2026-10-23 11:12:45] 윤한홍 (추정): 정책자금 승인율이
[2026-10-23 11:12:47] 윤한홍 (추정):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2026-10-23 11:12:51] 윤한홍 (추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것은 그냥
[2026-10-23 11:12:55] 윤한홍 (추정): 실태조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2026-10-23 11:12:56] 윤한홍 (추정): 거기다가
[2026-10-23 11:12:58] 윤한홍 (추정): PC방 가 가지고
[2026-10-23 11:13:00] 윤한홍 (추정): 이 브로커들이
[2026-10-23 11:13:00] 윤한홍 (추정): 그냥
[2026-10-23 11:13:04] 윤한홍 (추정): 대량으로 그냥 집단으로 신청을 합니다
[2026-10-23 11:13:09] 윤한홍 (추정): 이 PC방 자료가 있어요 사진도 다 있어요 이게 조사한 게
[2026-10-23 11:13:15] 윤한홍 (추정): PC방 가 가지고 동일한 IP를 가지고 대량으로 그냥 신청해요
[2026-10-23 11:13:18] 윤한홍 (추정): 사람들한테 접수받아 가지고
[2026-10-23 11:13:20] 윤한홍 (추정): 그러면 이게 뭐예요
[2026-10-23 11:13:25] 윤한홍 (추정):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하고 여기서 신청하면 승인율이 높고
[2026-10-23 11:13:28] 윤한홍 (추정): 수수료 7% 8% 떼 가고
[2026-10-23 11:13:32] 윤한홍 (추정): 조직적인 중간 브로커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26-10-23 11:13:34]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것을 신고해도
[2026-10-23 11:13:37] 윤한홍 (추정): 우리 기관에서는 수사 의뢰도 안 하고
[2026-10-23 11:13:39] 윤한홍 (추정): 그러면
[2026-10-23 11:13:46]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2026-10-23 11:13:49] 윤한홍 (추정): 하는 기관에서 브로커
[2026-10-23 11:13:53] 윤한홍 (추정): 살판 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026-10-23 11:13:57] 윤한홍 (추정): 그것 정확하게 모르지요 장관님이
[2026-10-23 11:14:13] 윤한홍 (추정):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이 되기 전에요 그것 기다리다가요 좀 넘어가요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2026-10-23 11:14:13] 윤한홍 (추정): 그 기관에
[2026-10-23 11:14:17] 윤한홍 (추정):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이것 신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2026-10-23 11:14:19] 윤한홍 (추정): 굉장히 까다로워요 절차나 신청
[2026-10-23 11:14:22] 윤한홍 (추정): 서류가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26-10-23 11:14:24]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들이
[2026-10-23 11:14:33] 윤한홍 (추정): 대리인 브로커를 끼지 않고도 본인이 신청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간단하게 해 주고 두 번째
[2026-10-23 11:14:37] 윤한홍 (추정): 해당 기관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신고센터에
[2026-10-23 11:14:42] 윤한홍 (추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을 기관 직원들이 하세요 직원들 많잖아요
[2026-10-23 11:14:47] 윤한홍 (추정):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면 무료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1:14:51] 윤한홍 (추정): 예 왜 브로커가 돈을 8% 10% 떼 가게끔 만듭니까
[2026-10-23 11:14:55] 윤한홍 (추정): 법으로 한다 하면서 시간 끌지 마세요
[2026-10-23 11:14:57] 윤한홍 (추정): 제가 보니까
[2026-10-23 11:15:08] 윤한홍 (추정): 그 산하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업무 능력이 없잖아요 이사장도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은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놓고 무슨 업무 능력이 있어요
[2026-10-23 11:15:11] 윤한홍 (추정): 개선이 되겠어요
[2026-10-23 11:15:13] 윤한홍 (추정): 중기부에서 나서서
[2026-10-23 11:15:15] 윤한홍 (추정): 서류를 간소화하게 해 주고
[2026-10-23 11:15:19]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이 대리 신청해 주라고
[2026-10-23 11:15:23] 윤한홍 (추정): 왜 브로커가 해 가지고 돈을 10%씩 떼 가게 만듭니까
[2026-10-23 11:15:25] 윤한홍 (추정): 공기업 직원들
[2026-10-23 11:15:28] 윤한홍 (추정): 업무시간 여유 많잖아요
[2026-10-23 11:15:35] 윤한홍 (추정): 사실 상담센터별로 직원이 한 서너 명 정도 그걸 해 주라고 하니까요 왜 브로커한테 맡겨 갖고 돈을
[2026-10-23 11:15:40] 윤한홍 (추정): 수수료를 뺍니까 예 정책금리 4%짜리가 12%가 된 것 아니에요 예
[2026-10-23 11:15:43] 윤한홍 (추정):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26-10-23 11:15:46] 윤한홍 (추정): 이 직원들이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2026-10-23 11:15:50] 윤한홍 (추정): 브로커하고 직원하고 결탁했을 수도 있겠다
[2026-10-23 11:15:53] 윤한홍 (추정): 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2026-10-23 11:15:55] 윤한홍 (추정): 수사 의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2026-10-23 11:15:59] 윤한홍 (추정): 수사 의뢰도 안 해요
[2026-10-23 11:16:09] 윤한홍 (추정): 지금 현재 법제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챙기겠습니다
[2026-10-23 11:16:11] 윤한홍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1:16:13] 윤한홍 (추정): 이게
[2026-10-23 11:16:20] 윤한홍 (추정): 우리가 제가 금액을 보니까 이 4개 기관에서 1년에
[2026-10-23 11:16:26] 윤한홍 (추정): 올해 9월 달까지 정책자금 대출해 주는 게 총 50조가 넘어요 예
[2026-10-23 11:16:29] 윤한홍 (추정): 여기에 브로커가 끼어들어 가지고
[2026-10-23 11:16:33] 윤한홍 (추정): 수수료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2026-10-23 11:16:42] 윤한홍 (추정): 그것을 직원들이 대신해 줘도 될 것을 브로커를 통해서 오게 만드는 거예요 브로커 통해서 오면 승인도 잘 되고
[2026-10-23 11:16:43] 윤한홍 (추정): 브로커는
[2026-10-23 11:16:44] 윤한홍 (추정): 8% 10% 먹고
[2026-10-23 11:16:46] 윤한홍 (추정): 여러분들은 눈감아 주고
[2026-10-23 11:16:48] 윤한홍 (추정):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2026-10-23 11:16:51] 윤한홍 (추정):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탁이라고
[2026-10-23 11:16:59] 윤한홍 (추정): 고치세요 예 숫자 자체를 개편했습니다 빨리 못 치세요 신청 절차 서류 간소하게 하고
[2026-10-23 11:17:03] 윤한홍 (추정): 브로커를 끼고 들어온 것을 승인해 주지 말라고요
[2026-10-23 11:17:04] 윤한홍 (추정): 그리고 직원들이 대신
[2026-10-23 11:17:13] 윤한홍 (추정): 신청서류 만들어 주면 됩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낙하산 아무나 보내지 마세요 산하기관에
[2026-10-23 11:17:21] 윤한홍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간소화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17:24] 김원이 (추정): 잠깐만요
[2026-10-23 11:17:44] 김원이 (추정): 장관님 지난 7일 날 제가 중기부 국감에서 온누리상품권 1년 매출이 122억에 달하는 A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지금 중기부가 조사 중이고 30일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2026-10-23 11:17:53] 김원이 (추정): 그때 최종보고 부탁드리고요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 A협동조합은 전통시장 안에
[2026-10-23 11:18:08] 김원이 (추정): 네다섯 평짜리 명목상 점포를 내놓고 제삼자에게 영업권을 준 채로 실제로는 저렇게 시장 밖에서 대규모 도매거래를 해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식당 등에 배송을 하고 또 도매도 하고
[2026-10-23 11:18:13] 김원이 (추정): 그리고 배송지에서 디지털 온누리 QR 결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2026-10-23 11:18:19] 김원이 (추정): 다행인 것은 깡이나 탈세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구역의 거래인 것 같은데
[2026-10-23 11:18:24] 김원이 (추정): 그 규모가 24년에 110억 25년에 122억에 달하는
[2026-10-23 11:18:27] 김원이 (추정): 것이었는데
[2026-10-23 11:18:35] 김원이 (추정):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주된 영업지가 저렇게 전통시장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대형 물류창고라고 봐야 됩니까
[2026-10-23 11:18:40] 김원이 (추정): 저는 대형 물류창고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2026-10-23 11:18:49] 김원이 (추정): 온누리상품권의 취지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대면거래하고 자기 물건 사고
[2026-10-23 11:18:54] 김원이 (추정): 떡집도 들리고 야채가게도 들리고 생선가게도 들려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2026-10-23 11:19:04] 김원이 (추정): 전통시장 안에 있는 영세한 상인들에게도 도움을 주자고 시작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2026-10-23 11:19:20] 김원이 (추정): 이게 국민 세금으로 10% 대주고 있잖아요 할인율 할인 보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밖에서 대규모로 B2B로 도매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취지에는 안 맞는 거죠 안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6-10-23 11:19:33] 김원이 (추정): 중기부에서도 구역의 고려라고 이런 사업거래 내역을 구역의 거래로 지정하고 6월 17일부터 금지시켰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중기부가 너무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2026-10-23 11:19:37] 김원이 (추정): 협동조합 A 같은 사례만 있었겠느냐 말이지요 실제로 그래서
[2026-10-23 11:19:46] 김원이 (추정): 아마 죽 좀 구역의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혹시 중기부에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2026-10-23 11:19:59] 김원이 (추정): 조사한 것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은 단순 주의 조치 외에는 어떤 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도록 한번 PPT 자료 한번
[2026-10-23 11:20:06] 김원이 (추정): 보여 줄까요 이게 6월 9일 날 중기부에서 배포한 자료인데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다
[2026-10-23 11:20:21] 김원이 (추정): 그리고 앞으로는 가맹점 외의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정도의 안내에 그쳤더라고요 실제 이 이후에 구역역 거래가 중지된 이후에 실제
[2026-10-23 11:20:23] 김원이 (추정): 조사하거나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2026-10-23 11:20:37] 김원이 (추정): 그 구역 외에서 QR 결제 자체가 지금 막혀서요 말씀하신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지금 많이 한 10분의 1 20분의 1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26-10-23 11:20:44] 김원이 (추정): QR코드로 하는 것은 디지털로 하는 것이라 단속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류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혹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2026-10-23 11:20:47] 김원이 (추정): 지금 행정적으로
[2026-10-23 11:20:57] 김원이 (추정): 단속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류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품권 거래액도 7750억 정도 되거든요
[2026-10-23 11:21:01] 김원이 (추정): 이게 이 규모만큼에 대해서
[2026-10-23 11:21:11] 김원이 (추정): 지류로 이루어지는 구역의 거래에 대해서 단속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중기부 담당자들의 답변이에요 사실은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지요
[2026-10-23 11:21:13] 김원이 (추정): 이게 만약에 지류로
[2026-10-23 11:21:15] 김원이 (추정): 이런 경우가 법
[2026-10-23 11:21:25] 김원이 (추정): 암암리에 음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전국의 식자재마트라든가 도매상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만 전파 하나 열어 놓고
[2026-10-23 11:21:42] 김원이 (추정): 전통시장에다 열어 놓고 차로 한 이삼십 분 거래다 창고 열어 놓은 다음에 지류로 받는다 이랬을 경우에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지류 환전 한도가 생겨서 지금 이제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범위 내에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2026-10-23 11:21:58] 김원이 (추정):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1인당 200인가까지 쓸 수 있고 A 협동조합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구매한도는 100만 원 보유한도는 200만 원 그리고 환전 한도는 지류의 경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류한도가 1년에 1000만 원입니까
[2026-10-23 11:21:58] 김원이 (추정): 환전 한도가
[2026-10-23 11:22:14] 김원이 (추정): 월 5000만 원 그러니까 월 5000이잖아요 그러면 꽤 금목이 커지는 거지요 1년 단위로 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 지류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이렇게 예를 들어 큰 식사 식자재마트나
[2026-10-23 11:22:23] 김원이 (추정): 도매상들이 위장거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6-10-23 11:22:25] 김원이 (추정): 그리고 우리
[2026-10-23 11:22:28] 김원이 (추정): 이소영 간사님 아이고 우리 갔냐
[2026-10-23 11:22:33] 김원이 (추정):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1:22:45] 김원이 (추정): 이게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AX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 제조 라이브러리 사업의 실태를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2026-10-23 11:22:52] 김원이 (추정):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사업 예 이게 거래 매칭이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6-10-23 11:23:10] 김원이 (추정): 중기부가 4년간 총 127억 원의 예산을 소요했는데 실제 대 중소기업 간의 데이터 셋 거래액은 4년간 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7억 투자해서 7억 정도의 효과를 본 셈인데
[2026-10-23 11:23:10] 김원이 (추정):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2026-10-23 11:23:12] 김원이 (추정): 왜 실효성이 없나요
[2026-10-23 11:23:27] 김원이 (추정):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이터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영업비밀이 자신들만의 영업비밀이 유출될까 봐 각종 1번이었고 두 번째로는
[2026-10-23 11:23:43]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수요자는 높은 퀄러티에 제조 데이터를 원하는데 공급자는 아주 수준 낮은 이미 한물 간 데이터 제조 데이터를 내니까 실제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2026-10-23 11:23:44] 김원이 (추정): 거래액이 적은 건데
[2026-10-23 11:24:05] 김원이 (추정): 실제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 AX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정말 유통시키는 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살려 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제조 AI24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캄푸나 이런 플랫폼을 통합해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1:24:12] 김원이 (추정): 이런 고도화 과정 안에서 이런 데이터 수집 활용을 조금 더 촉진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1:24:19] 김원이 (추정):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1년에 문 닫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되지요
[2026-10-23 11:24:21] 김원이 (추정): 폐업률이 97만
[2026-10-23 11:24:36] 김원이 (추정): 그죠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되는 것도 있지만 유동성 위기라든가 혹은 과도한 경쟁에 밀려서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아예 없냐
[2026-10-23 11:24:40] 김원이 (추정): 혹은 그 문 닫는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조 데이터가
[2026-10-23 11:24:45] 김원이 (추정):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장됩니다 폐업하는 순간 사장 되거든요
[2026-10-23 11:24:53] 김원이 (추정):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폐업하는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사 줄 방법은 없을까요
[2026-10-23 11:24:57] 김원이 (추정): 그래서 그것을 공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6-10-23 11:25:13] 김원이 (추정):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봤는데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정말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래된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중소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유동성 위기라든가
[2026-10-23 11:25:19] 김원이 (추정): 아니면 전업이라든가 혹은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2026-10-23 11:25:30] 김원이 (추정):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25:52] 김원이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25:59] 임문영 (추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을 임문영
[2026-10-23 11:26:07] 임문영 (추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혹시 지난 화요일 날 KBS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CCTV
[2026-10-23 11:26:08] 임문영 (추정): 화면을
[2026-10-23 11:26:17] 임문영 (추정):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화면에 보면 CCTV 기둥에 주식회사 KT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2026-10-23 11:26:21] 임문영 (추정): 원래 이게 하남시에서는
[2026-10-23 11:26:25] 임문영 (추정): 6억을 들여서 20개 정도 CCTV를 설치하려고 했다고 해요
[2026-10-23 11:26:29] 임문영 (추정): 현재 KT가 다른 제안을 해서
[2026-10-23 11:26:32] 임문영 (추정): CCTV 368대를
[2026-10-23 11:26:41] 임문영 (추정): 10년 동안 회선 사용료를 66억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렇게 사업 전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026-10-23 11:26:43] 임문영 (추정): 저희가 하다 보니까
[2026-10-23 11:26:46] 임문영 (추정):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2026-10-23 11:26:52] 임문영 (추정): 광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약 101억 원 김제에서는
[2026-10-23 11:26:54] 임문영 (추정): KT가 약 300억
[2026-10-23 11:26:57] 임문영 (추정): 그 안에서는 146억
[2026-10-23 11:26:59] 임문영 (추정): 등등 해서
[2026-10-23 11:27:05] 임문영 (추정): 저희가 알아본 4개 지자체만으로도 한 700억 정도 됩니다
[2026-10-23 11:27:14] 임문영 (추정): 이렇게 KT LG유플러스 같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CCTV를
[2026-10-23 11:27:17] 임문영 (추정): 통신 해상과 묶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2026-10-23 11:27:21] 임문영 (추정): 중기부에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2026-10-23 11:27:30] 임문영 (추정): 이번에 보도를 알고 저도 자세히 내용을 보고받게 되었는데요 경쟁제품 임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1:27:38] 임문영 (추정): 예 CCTV는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중기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3 11:27:40] 임문영 (추정):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면
[2026-10-23 11:27:45] 임문영 (추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을 실시해야 되는 제품이지요
[2026-10-23 11:27:47] 임문영 (추정): 그런데 CCTV뿐만 아니라
[2026-10-23 11:27:56] 임문영 (추정): 유아 관련된 설치용 기둥이라든지 영상감지장치도 마찬가지 제품입니다
[2026-10-23 11:28:02] 임문영 (추정): 법제처에 알아보니 다른 제품과 결합돼 있더라도
[2026-10-23 11:28:11] 임문영 (추정): 분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해서 조달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2026-10-23 11:28:13] 임문영 (추정): 그런데 KT는
[2026-10-23 11:28:19] 임문영 (추정): 전용회선 상품에 CCTV 카메라 기둥 함체 유지보수까지 결합해서
[2026-10-23 11:28:23] 임문영 (추정): 원인원 상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6-10-23 11:28:26] 임문영 (추정): 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2026-10-23 11:28:34] 임문영 (추정): 분리 발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KT 스스로 보여 주면서도 결합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28:39] 임문영 (추정): 한번 보여 주실까요
[2026-10-23 11:28:48] 임문영 (추정): SC2B 형태로 해서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KT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2026-10-23 11:28:50] 임문영 (추정): 아주 공개적으로
[2026-10-23 11:28:52] 임문영 (추정):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3 11:29:05] 임문영 (추정): 통신해상과 묻거나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이드라인 위원님 지적 반영해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2026-10-23 11:29:14] 임문영 (추정): 대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기부의 가이드라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1:29:17] 임문영 (추정): 중기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2026-10-23 11:29:23] 임문영 (추정): 경쟁제품 임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대상이 아니다
[2026-10-23 11:29:25] 임문영 (추정): 이렇게 해 놨거든요
[2026-10-23 11:29:31] 임문영 (추정): 중기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2026-10-23 11:29:32] 임문영 (추정): 중기부는 이것을
[2026-10-23 11:29:38] 임문영 (추정): KBS하고 답변을 하면서 KBS의 취재에 대해서
[2026-10-23 11:29:43] 임문영 (추정): 정수기 임대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026-10-23 11:29:45] 임문영 (추정): 그런데 저희가
[2026-10-23 11:29:47] 임문영 (추정): 다른 임대
[2026-10-23 11:29:49] 임문영 (추정): 내용에 대해서
[2026-10-23 11:29:54] 임문영 (추정): 그동안 답변한 내용들을 좀 더 알아봤더니
[2026-10-23 11:29:57] 임문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3 11:30:03] 임문영 (추정): 대기업통심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2026-10-23 11:30:05] 임문영 (추정):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3 11:30:12] 임문영 (추정): 다시 또 저희가 중기중앙회에도 한번 알아봤더니
[2026-10-23 11:30:16] 임문영 (추정):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2026-10-23 11:30:22] 임문영 (추정): 임대서비스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계약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2026-10-23 11:30:27] 임문영 (추정): 산하기관들은 다 중기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30:33] 임문영 (추정): 그런데 중기부 민원 자료화면 12번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23 11:30:39] 임문영 (추정): 여기 보면 임대는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2026-10-23 11:30:46] 임문영 (추정): 중기부는 그동안 꾸준하게 답변을 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2026-10-23 11:30:50] 임문영 (추정): 정수기 건을 잘못 대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2026-10-23 11:30:53] 임문영 (추정): 잘못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3 11:31:01] 임문영 (추정): 이렇게 중기부가 가이드라인을 잘못해서 대기업에게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
[2026-10-23 11:31:05] 임문영 (추정):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영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31:12] 임문영 (추정): 과거 민원 핵심까지 재검토해서
[2026-10-23 11:31:23] 임문영 (추정):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통일된 기준을 다시 내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바로 수정하고 공문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3 11:31:25] 임문영 (추정): 판로지원법의 또 다른 우회로로
[2026-10-23 11:31:29] 임문영 (추정): 이것을 공공조달인데도 불구하고
[2026-10-23 11:31:34] 임문영 (추정): 대기업과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즉 MOU를 체결해서
[2026-10-23 11:31:38] 임문영 (추정):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1:31:40] 임문영 (추정): 조달 내용에도
[2026-10-23 11:31:42] 임문영 (추정): 잡히지가 않습니다
[2026-10-23 11:31:47] 임문영 (추정): 그러니까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로로 대기업이
[2026-10-23 11:31:51] 임문영 (추정): 임대라는 방식으로 지금 엄청난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2026-10-23 11:31:53] 임문영 (추정): 중소기업들은
[2026-10-23 11:31:57] 임문영 (추정): 조달 권고도
[2026-10-23 11:32:05] 임문영 (추정): 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26-10-23 11:32:09] 임문영 (추정): 이 조달시장 규모가 4200억이 넘고 이러는데도
[2026-10-23 11:32:11] 임문영 (추정): 이게 무려
[2026-10-23 11:32:17] 임문영 (추정): 10년 이상씩 장기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2026-10-23 11:32:17] 임문영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3 11:32:21] 임문영 (추정):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2026-10-23 11:32:23] 임문영 (추정): 수천억의 시장이
[2026-10-23 11:32:26] 임문영 (추정): 대기업이 전부 시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6-10-23 11:32:30] 임문영 (추정):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짧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2026-10-23 11:32:38] 임문영 (추정): 이런 계약들을 전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기존 계약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3 11:32:43] 임문영 (추정): 위원님 그런데 이게 CCTV만 그러겠습니까 중기부가 방치한다면
[2026-10-23 11:32:44] 임문영 (추정): 중소기업
[2026-10-23 11:32:53] 임문영 (추정): 경쟁제품인 609개 제품 전체가 지금 이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활용해 보니까
[2026-10-23 11:32:58] 임문영 (추정):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CCTV 외에
[2026-10-23 11:33:01] 임문영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1:33:04] 임문영 (추정):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3 11:33:16] 임문영 (추정):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사항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33:18] 김종민 (추정): 위원장님
[2026-10-23 11:33:25] 김종민 (추정): 오늘 증인 신청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3 11:33:26] 김종민 (추정): 제가
[2026-10-23 11:33:31] 김종민 (추정): 유명한 기업입니다 인산가라는 기업의 김윤세
[2026-10-23 11:33:32] 김종민 (추정): 대표를
[2026-10-23 11:33:38] 김종민 (추정):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안 했어요
[2026-10-23 11:33:39] 김종민 (추정): 그런데
[2026-10-23 11:33:41] 김종민 (추정): 제가 언론에 보니까
[2026-10-23 11:33:43] 김종민 (추정): 내일 지역에서 무슨 행사를 해요
[2026-10-23 11:33:48] 김종민 (추정): 거기 대회의장으로 참석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33:51] 김종민 (추정):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2026-10-23 11:33:56] 김종민 (추정): 왜 여기 동행명령 발급 안 하고
[2026-10-23 11:34:00] 김종민 (추정): 우리 상임위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2026-10-23 11:34:11] 김종민 (추정): 이 업체가 참 희한한 게 2017년에 기술 탈취가 발생해서 1심 2심에서 다 기술 탈취가 인정이 됐어요
[2026-10-23 11:34:13] 김종민 (추정): 100억 원에 무슨 백을 썼는지 4년 동안 대법원이
[2026-10-23 11:34:21] 김종민 (추정): 확정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 내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2026-10-23 11:34:24] 김종민 (추정): 여기 변호사가 김앤장이래요
[2026-10-23 11:34:29] 김종민 (추정): 중기부에서 조정을 하자 그랬는데
[2026-10-23 11:34:31] 김종민 (추정): 중기부 조정장에 가서 한 말이 이런 겁니다
[2026-10-23 11:34:35] 김종민 (추정): 아니 내가 거기 줄 돈 있으면 사회공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2026-10-23 11:34:38] 김종민 (추정): 아니 입법
[2026-10-23 11:34:41] 김종민 (추정): 행정 사법 이 3권을 모두 무시하는
[2026-10-23 11:34:45] 김종민 (추정): 이런 기술탈취 기업을
[2026-10-23 11:34:48] 김종민 (추정):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
[2026-10-23 11:34:57] 김종민 (추정):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사님들께서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35:15] 김종민 (추정): 일단 말 나온 김에 우리 중기부장관님 인상과 관련해서 조정을 중기부가 11월 달에 한번 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들어오면 신속히 하겠습니다 실무자랑 확인해 보니까 11월 중에
[2026-10-23 11:35:17] 김종민 (추정): 조정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2026-10-23 11:35:21] 김종민 (추정): 이게 이렇게 조정을 거부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2026-10-23 11:35:27] 김종민 (추정): 지금 이 피해기업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2026-10-23 11:35:34] 김종민 (추정): 최소 30억에서 최대 300억 가까이의 피해를 인정받고 아무런 보상과
[2026-10-23 11:35:36] 김종민 (추정): 후속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26-10-23 11:35:41] 김종민 (추정):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예
[2026-10-23 11:35:45]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께서
[2026-10-23 11:35:52] 김종민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2026-10-23 11:35:54] 김종민 (추정): 공소시효 개정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해요
[2026-10-23 11:35:57] 김종민 (추정): 지금 이게
[2026-10-23 11:36:00] 김종민 (추정): 기술탈취도 인정이 됐는데
[2026-10-23 11:36:04] 김종민 (추정):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2026-10-23 11:36:07] 김종민 (추정): 무혐의가 된 거예요
[2026-10-23 11:36:10] 김종민 (추정): 참 답답합니다
[2026-10-23 11:36:20] 김종민 (추정): 그래서 여기 시세처장님하고 중기부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이
[2026-10-23 11:36:21] 김종민 (추정): 공소시효
[2026-10-23 11:36:22] 김종민 (추정): 너무
[2026-10-23 11:36:30] 김종민 (추정): 짧아서 여러 가지 피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요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1:36:33] 김종민 (추정): 그리고 중기부장관님께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6-10-23 11:36:36] 김종민 (추정): 이 김윤세 대표라는 사람이
[2026-10-23 11:36:39] 김종민 (추정): 2019년 2022년에
[2026-10-23 11:36:41] 김종민 (추정): 중기부장관
[2026-10-23 11:36:43] 김종민 (추정): 그때는 중기청이었지요
[2026-10-23 11:36:45] 김종민 (추정): 포상을 두 번이나 받습니다
[2026-10-23 11:36:50] 김종민 (추정): 이게 기술탈취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그런 거예요
[2026-10-23 11:36:51] 김종민 (추정): 1심
[2026-10-23 11:36:53] 김종민 (추정): 유죄판결 나고도 포상을 받아요
[2026-10-23 11:36:55] 김종민 (추정):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026-10-23 11:36:58] 김종민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37:01]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1:37:16] 김종민 (추정):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생산적 금융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2026-10-23 11:37:28] 김종민 (추정): 제가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산적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전환은 핵심과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2026-10-23 11:37:32] 김종민 (추정): 동의하고 저게 정말로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2026-10-23 11:37:32] 김종민 (추정): 정책
[2026-10-23 11:37:36] 김종민 (추정):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띄워 보세요 한번
[2026-10-23 11:37:43] 김종민 (추정): 보통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것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2026-10-23 11:37:43] 김종민 (추정): 해요
[2026-10-23 11:37:45] 김종민 (추정): 이게 시작입니다
[2026-10-23 11:37:47] 김종민 (추정):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야 돼요
[2026-10-23 11:37:51] 김종민 (추정): 융자를 투자로 바꾸는 게 생산적 급여입니다
[2026-10-23 11:37:55] 김종민 (추정):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거 융자 가지고 수십 년
[2026-10-23 11:37:57] 김종민 (추정): 년 해 왔잖아요 투자로 빨리 가야 됩니다
[2026-10-23 11:37:59] 김종민 (추정): 투자 주도로 금융이 바뀌어야 된다
[2026-10-23 11:38:01]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1:38:06] 김종민 (추정): 대출 융자 중에서도 담보대출 위주로 하는 것 이게 덜 생산적이에요
[2026-10-23 11:38:07] 김종민 (추정): 담보대출 말고
[2026-10-23 11:38:15] 김종민 (추정): 신용대출 이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담보원금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예
[2026-10-23 11:38:15]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1:38:21] 김종민 (추정): 기보나 신보에서 실적 투자를 기준으로 대출하거나 투자를 해요
[2026-10-23 11:38:23] 김종민 (추정): 그런데 실적 투자보다
[2026-10-23 11:38:25] 김종민 (추정): 더 생산적인 게 있어요
[2026-10-23 11:38:27] 김종민 (추정): 기술투자입니다
[2026-10-23 11:38:31] 김종민 (추정): 실적 없어도 기술 있는 데 투자해 주는 것 이게 생산적 금융이에요
[2026-10-23 11:38:33] 김종민 (추정): 이소영 장관님께서
[2026-10-23 11:38:34] 김종민 (추정): 이 내용을
[2026-10-23 11:38:37] 김종민 (추정): 대충 제가 자세히 얘기하면 아실 테니까
[2026-10-23 11:38:42] 김종민 (추정): 여기서 중기부가 해야 될 핵심적은 바로 기술투자입니다
[2026-10-23 11:38:52] 김종민 (추정): 이 기술투자 인프라 기술투자 생태계를 더 촉진시키는 것 이게 중기부장관이 생산적 금융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6-10-23 11:38:55] 김종민 (추정): 이것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2026-10-23 11:38:59] 김종민 (추정): 기보지요 기보 대한민국에서 기술평가를 제일
[2026-10-23 11:39:05] 김종민 (추정): 종합하고 있는 기관이 기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2026-10-23 11:39:08] 김종민 (추정): 기보가 생긴 이래 기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10-23 11:39:13] 김종민 (추정): 지난 20년간의 기술투자 재원이
[2026-10-23 11:39:17] 김종민 (추정): 신보 재원은 좀 늘어났는데 기본예산도 줄어들었지요
[2026-10-23 11:39:18]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1:39:23] 김종민 (추정): 법정출연금 기부하고 밀려요
[2026-10-23 11:39:30] 김종민 (추정): 이것을 근본적으로 펀드멘털을 고치려면 결국 출연요율
[2026-10-23 11:39:35] 김종민 (추정): 이 법정출연금을 은행에서 내게 하는 게 출연요율이잖아요
[2026-10-23 11:39:40] 김종민 (추정): 이 출연요율이 0.145인데 이게 20년 동안 제자리거립니다
[2026-10-23 11:39:45] 김종민 (추정): 기본은 아 신보는 0.2에서 0.25로 늘어났습니다
[2026-10-23 11:39:49] 김종민 (추정): 맨 밑에 대위변제라고 한번 띄워 보세요 자꾸 없어요 이걸
[2026-10-23 11:39:53] 김종민 (추정): 대위변제라는 것을 보면
[2026-10-23 11:40:00] 김종민 (추정): 191% 증가했지요 신보는 100% 증가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기보로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6-10-23 11:40:01] 김종민 (추정): 기본은
[2026-10-23 11:40:04] 김종민 (추정): 코로나 때 위험을 무릅쓰고
[2026-10-23 11:40:07] 김종민 (추정): 대출을 한 거예요 보직을 한 겁니다
[2026-10-23 11:40:17] 김종민 (추정): 이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담보 얻고 실적 없어도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위변제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예산처에서
[2026-10-23 11:40:21] 김종민 (추정): 이것 안 되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산적 고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2026-10-23 11:40:22] 김종민 (추정): 그래서
[2026-10-23 11:40:28] 김종민 (추정): 이 펀드멘털을 고치려면 맨날 정부 예산 이번에도 보니까 5000억씩 신청했나요 이번에
[2026-10-23 11:40:32] 김종민 (추정): 5000억 요구했는데 500억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산처가
[2026-10-23 11:40:36] 김종민 (추정): 그런데 예산처 사람 것 이것 갖고 싸우면 내가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2026-10-23 11:40:39] 김종민 (추정): 저는 법정출연료율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3 11:40:45] 김종민 (추정): 지금 0.13으로 되어 있지요 0.15 최소한 원료 안 이름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3800억 정도
[2026-10-23 11:40:52] 김종민 (추정): 그래야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기술에 투자를 받는구나 이런 체감을 하게 돼요
[2026-10-23 11:40:59] 김종민 (추정): 지금 기보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매출 있고 백이 있어야 투자받고 대출받는다
[2026-10-23 11:41:00] 김종민 (추정):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2026-10-23 11:41:04] 김종민 (추정): 기술이 있어도 기술만 있어 투자받는다 이게
[2026-10-23 11:41:06] 김종민 (추정): 혁신 생태계 핵심이거든요
[2026-10-23 11:41:13] 김종민 (추정): 이 기보 재원 문제 이것 장관님이 취임 기념으로 한번 좀 풀어 주세요
[2026-10-23 11:41:19] 김종민 (추정): 금융위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번 했었어요 그동안에
[2026-10-23 11:41:20] 김종민 (추정): 했는데 기보만 빼고 한 거예요
[2026-10-23 11:41:24] 김종민 (추정): 어떻게 한번 해 보실래요
[2026-10-23 11:41:26] 김종민 (추정):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41:38] 김종민 (추정): 의료계 아니고요 이것 꼭 하셔야지 올해 예산이 500억밖에 안 잡혔잖아요 지금 500억 갖고는 현장에 상당히 많은 민원 내지는 뭔가
[2026-10-23 11:41:42] 김종민 (추정): 기술투자의 한파 위축 이런 것들이 불가피합니다
[2026-10-23 11:41:52] 김종민 (추정): 그래서 이 펀드매탈에 대한 개선 말고는 지금 대책이 없어요 다시 이것 예산처하고 조정해서 5000억 늘려 달라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증액이 어려울 거고
[2026-10-23 11:41:57] 김종민 (추정): 시간도 없고요 이 요율 문제는 금융위랑 얘기하면 법도 아니에요 이것은
[2026-10-23 11:42:00] 김종민 (추정): 이것 중기부 시행규칙에 있는 거예요 그냥
[2026-10-23 11:42:04] 김종민 (추정): 그런데 금융위하고 협의만 하면 됩니다 동의를 안 해요
[2026-10-23 11:42:27] 김종민 (추정): 예 사실 금융위와 수차례 이 문제를 협의했던 기록을 제가 확인했는데 주된 반대 논리는 신보가 보증 규모가 2배 정도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연요율도 더 높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6-10-23 11:42:31] 김종민 (추정): 말씀하신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논리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1:42:34] 김종민 (추정): 1분 드릴게요
[2026-10-23 11:42:37] 김종민 (추정): 생각해 보세요
[2026-10-23 11:42:38] 김종민 (추정): 신보가
[2026-10-23 11:42:41] 김종민 (추정): 높은 것은 왜 높지요
[2026-10-23 11:42:43] 김종민 (추정): 실적이 많은 건 이유가 뭐예요
[2026-10-23 11:42:49] 김종민 (추정):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봉에다 돈을 많이 줘 보세요 키보가 실적이 더 많아지지요 당연히
[2026-10-23 11:43:01] 김종민 (추정): 대한민국의 매출하고 신용도 가지고 보증해 주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 필요합니다
[2026-10-23 11:43:05] 김종민 (추정): 그러나 우리가 지금 IT 시대 AI 시대에 AX 대전을 하려면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기술투자를 증진시키려면
[2026-10-23 11:43:07] 김종민 (추정): 10호 늘려야 돼요 당연히
[2026-10-23 11:43:10] 김종민 (추정): 그것을 신보랑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요
[2026-10-23 11:43:16] 김종민 (추정): 금융위가 비교를 한다는 취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중기부장관님이 좀 가르쳐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2026-10-23 11:43:21] 김종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43:28] 김종민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위원입니다
[2026-10-23 11:43:45] 김종민 (추정): 장관님 모태펀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산 완료된 자펀드가 359개 총 10조 900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1:43:56] 김종민 (추정): 투자기업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투자수익률은 보통 모태펀드가 7～8%로 평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1:44:00] 김종민 (추정): 부자 대상 기업은 약 3541개이고 배수는
[2026-10-23 11:44:17] 김종민 (추정): 1.4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기업들 중에 손실로 마감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손실로 마감한 사례는 특정한 문화계정이나 일부 계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숫자는 제가 암기하지는 못했습니다
[2026-10-23 11:44:25] 김종민 (추정): 제가 이것 파악해 보니까 3541개사 중에 1817개사 즉 51.3%가
[2026-10-23 11:44:32] 김종민 (추정): 수익외수 2.0배도 안 되는 상태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원금조차 회수를
[2026-10-23 11:44:33] 김종민 (추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4:40] 김종민 (추정): 장관님 회수 금액의 0원인 전액 손실 기업 수 혹시
[2026-10-23 11:44:41] 김종민 (추정): 아실까요
[2026-10-23 11:44:55] 김종민 (추정):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168개 사이인데 회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가 442개사 100만 원 이하는 490개사로 나타났습니다
[2026-10-23 11:45:03] 김종민 (추정): 그런데 장관님 투자기업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마감했다고 이것을 잘못된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2026-10-23 11:45:20] 김종민 (추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태펀드가 모험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수익이 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마중말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26-10-23 11:45:25] 김종민 (추정): 투자 수익률만 가지고 성과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6-10-23 11:45:27] 김종민 (추정): 한 가지 문제는
[2026-10-23 11:45:33] 김종민 (추정): 회수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중기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45:46] 김종민 (추정): 투자 활성화 이외의 투자자 보호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장관님 모태펀드 투자 대상 기업의 부도 파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함이 중기부 담당
[2026-10-23 11:45:47] 김종민 (추정): 직원들이 곧바로 알 수 있을까요
[2026-10-23 11:45:58] 김종민 (추정): 기본적으로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펜트
[2026-10-23 11:46:02] 김종민 (추정): 펀드 운용사들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6:02] 김종민 (추정): 그런데
[2026-10-23 11:46:06] 김종민 (추정): 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2026-10-23 11:46:11] 김종민 (추정): 문제가 생기면 수시보고를 입력을 하는데요 이
[2026-10-23 11:46:13] 김종민 (추정): 수시보고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11:46:19] 김종민 (추정): 펀드명 하나 치면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수시보고 하나를 해야 됩니다
[2026-10-23 11:46:26] 김종민 (추정):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자펀드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2026-10-23 11:46:34] 김종민 (추정): 중기부가 부도 파산 난 기업에 대해서 수시보고를 확인하려면 1000개가 넘는 펀드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열어 봐야 됩니다
[2026-10-23 11:46:42] 김종민 (추정): 한국벤처투자는 팬드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026-10-23 11:46:43] 김종민 (추정): 그러면 역으로
[2026-10-23 11:46:48] 김종민 (추정): 벤처투자가 중기부에 제때 보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지요
[2026-10-23 11:46:49] 김종민 (추정): 그런데
[2026-10-23 11:46:59] 김종민 (추정): 연 한국벤처투자는 연 2회 정도 못대조합 운용계획하고 운용실용실적 등을 중기부에 제출을
[2026-10-23 11:47:00] 김종민 (추정): 해서 투자 실적만
[2026-10-23 11:47:05] 김종민 (추정): 거기에 나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손실 현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1:47:12] 김종민 (추정): 그러면 벤처투자가 안 되면 펀드 운용사가 중기부에 보고하면 되지 이렇게
[2026-10-23 11:47:13] 김종민 (추정):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1:47:23] 김종민 (추정): 펀드 운용사는 월별 투자 현황이라든가 반기별 영업보고서 그리고 투자기업의 손실 감액 내역까지 중기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1:47:27] 김종민 (추정): 그런데요 한번 다시 PPT 한 번 더 보시지요
[2026-10-23 11:47:38] 김종민 (추정): 자세하게 어떤 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다 보고가 됩니다만
[2026-10-23 11:47:46] 김종민 (추정):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펀드마다 하나씩 작성이 되기 때문에 월별 반기별로 보고가 되는데
[2026-10-23 11:47:53] 김종민 (추정): 1000개가 넘는 보고서가 반기별 월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중기보유 직원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1:47:58] 김종민 (추정):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2026-10-23 11:48:07] 김종민 (추정): 그렇지 않으면 지금 투자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중기부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2026-10-23 11:48:12] 김종민 (추정): 운용사도 경각심을 갖고 책임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2026-10-23 11:48:17] 김종민 (추정): 모태펀드 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3 11:48:23] 김종민 (추정):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분기부 직원이 49명인데
[2026-10-23 11:48:28] 김종민 (추정): 거의 대부분이 벤처투자과 투자관리 감독과 소속 직원입니다
[2026-10-23 11:48:29] 김종민 (추정): 그중에
[2026-10-23 11:48:35] 김종민 (추정): 오직 변경이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돼서 혼환을 회수한 경우가 21건이 있었는데
[2026-10-23 11:48:45] 김종민 (추정): 이 중 6건이 사유가 발생한 지 훨씬 지나서 권한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반년 만에 회수된 경우도 있었는데
[2026-10-23 11:48:49] 김종민 (추정): 이래 가지고 되기는 안 되지요 50조 원의
[2026-10-23 11:48:58] 김종민 (추정): 규모의 투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의 접근권한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2026-10-23 11:49:04] 김종민 (추정): 중기부에서 모태펀드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개선을 해야
[2026-10-23 11:49:10] 김종민 (추정): 전액 손실기업 투기기업 발생했을 때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은
[2026-10-23 11:49:13] 김종민 (추정): 만들고요 그다음에 관리
[2026-10-23 11:49:23] 김종민 (추정): 자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제때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예
[2026-10-23 11:49:39] 김종민 (추정): 그리고 제가 지난번 산하기관 국감 때 동일 동일한 IP 대출 보증 신청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료를 보강해서 보니까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에서 3101개의 동일 IP로
[2026-10-23 11:49:44] 김종민 (추정): 8432건 무려 3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6-10-23 11:49:54] 김종민 (추정): 그중에 실제 지급된 건수가 1881건 금액이 4047건인데 동일 IP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1:50:10] 김종민 (추정): 아까 앞서 질문이 나왔던 브로커 부당 개입이나 이런 것과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동일 IP를 걸러내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2026-10-23 11:50:18] 김종민 (추정): 동일 IP라고 해서 다 브로커라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공유 오피스를
[2026-10-23 11:50:28] 김종민 (추정): 이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산하기관들이 동일아이프에 대한 방식이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예 두 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1:50:42] 김종민 (추정): 중진공의 경우 동일아이프 5건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데 5건 이하인 경우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소중공은 현장에 나가서 집적하는 데
[2026-10-23 11:50:49] 김종민 (추정): 하고 있고 기본은 실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증 시 심사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2026-10-23 11:50:55] 김종민 (추정): 신보는 유선 확인 대면 면담 그리고 제3자 부당 개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10-23 11:50:58] 김종민 (추정): 소진공이 현장 확인 결과
[2026-10-23 11:51:02] 김종민 (추정): 347건 중에 147건의 대리신청을 시인했으나
[2026-10-23 11:51:22] 김종민 (추정): 제3자 정책자금 3자 개입확인서 서명만 받고 왔음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윤리준수 약속 청렴약속서의 서명만 받고 왔습니다 각 기관들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서명만 받고 실효성이 없는 건데
[2026-10-23 11:51:28] 김종민 (추정): 중기부가 중심을 잡아 줘야 됩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1월 달에 개입 출범했습니다 예
[2026-10-23 11:52:07] 김종민 (추정): 이번 국감 마치고 바로 산하기관들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3 11:52:10] 김종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1:52:19] 서지영 (추정):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중진공의 이병철 부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2026-10-23 11:52:24] 서지영 (추정): 저 옳은 저쪽으로 나오십시오
[2026-10-23 11:52:41] 서지영 (추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정감사 하는 날에도 몇 가지 장관님께
[2026-10-23 11:52:57] 서지영 (추정): 뺐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뇌물 혐의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에 국민참여재판이 있습니다
[2026-10-23 11:53:02] 서지영 (추정): 대통령 사위의 채용과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지요
[2026-10-23 11:53:14] 서지영 (추정):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PPP 띄워 주실까요 8페이지
[2026-10-23 11:53:28] 서지영 (추정): 저희 방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지적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6-10-23 11:53:29] 서지영 (추정): 또 하나는
[2026-10-23 11:53:45] 서지영 (추정): 담당자의 임명 관련 자료에 PC 교체 과정에서 자료가 있느냐 어떻게 폐기되느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PC 교체 과정에서 저장되었던 자료가 삭제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2026-10-23 11:53:47] 서지영 (추정): 장관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026-10-23 11:53:49] 서지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1:53:55] 서지영 (추정): 이 사건이 한 몇 년째 의혹이 제기되고 재판과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2026-10-23 11:54:02] 서지영 (추정): 저는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료도 없고 국회에서 지적도 없다 이렇게 국회에 답변하셨는데
[2026-10-23 11:54:05] 서지영 (추정): 5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2026-10-23 11:54:20] 서지영 (추정): 중기부와 중진공이 각 담당 과나 실에서 국감 지적 내용이 없다 지역 간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PC 교체 과정에서 임명 관련 자료는 폐기됐다
[2026-10-23 11:54:22] 서지영 (추정): 국회도 외부 지적사항 없다
[2026-10-23 11:54:28] 서지영 (추정): 그리고 검찰에 자료가 제출돼서 자료가 없다 이런 답변들이 왔습니다
[2026-10-23 11:54:41] 서지영 (추정):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국회를 중진공이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답변을 제출합니까
[2026-10-23 11:54:49] 서지영 (추정): 중진공 직원들은 올해 처음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부도 그렇고
[2026-10-23 11:54:52] 서지영 (추정): 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26-10-23 11:55:00] 서지영 (추정): PPT 4페이지 윤한홍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19년도 이종배 위원께서도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6-10-23 11:55:03] 서지영 (추정): 2020년에 조정훈 의원
[2026-10-23 11:55:07] 서지영 (추정): 2024년에 나경원 이종배 강승규 위원께서
[2026-10-23 11:55:14] 서지영 (추정): 이와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2026-10-23 11:55:19] 서지영 (추정):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회에서 아무 지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2026-10-23 11:55:27]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 실무 총괄하시지요
[2026-10-23 11:55:36] 서지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보직 인사 경영 전반 총괄하시지요 왜 이런 답변 제출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중기부장관에게 이런 것 보고하셨습니까
[2026-10-23 11:55:47] 서지영 (추정):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다 흘립니까 아예 기 막고 있습니까
[2026-10-23 11:55:50] 서지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2026-10-23 11:55:52] 서지영 (추정):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고
[2026-10-23 11:55:55] 서지영 (추정): 없앨 리가 있습니까
[2026-10-23 11:55:59] 서지영 (추정): 얼마나 언론에서 이 많은 내용들이 회자됐는데
[2026-10-23 11:56:05] 서지영 (추정): 국감에서 3년 이상을 제기됐던 문제인데
[2026-10-23 11:56:10] 서지영 (추정): 여러분들은 거의 3개의 경 읽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2026-10-23 11:56:13] 서지영 (추정): 국감 왜 합니까 그러면
[2026-10-23 11:56:25] 서지영 (추정):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1:56:28] 서지영 (추정):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답변 듣고
[2026-10-23 11:56:44] 서지영 (추정):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으셨지요 장관님 이상재 이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관께서는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PC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26-10-23 11:56:52] 서지영 (추정):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2026-10-23 11:57:00] 서지영 (추정): 자세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래서 중진공은 더 문제고 중기부도 더 문제입니다
[2026-10-23 11:57:05] 서지영 (추정): PCJ에 있는 자료는 폐기되었으나
[2026-10-23 11:57:25] 서지영 (추정): 검찰에 제출됐던 자료는 이미 작년에 중진공이 검찰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사장님 부이사 대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 돌려받았는데 중기부장관에게 그냥 PC에 든 자료만 폐기되었다 여러분들이 돌려받은 실물자료는 자료의 존재에 대해서 장관께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3 11:57:29] 서지영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은 즉시 그 내용을
[2026-10-23 11:57:45] 서지영 (추정): 중기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돌려받았고 이미 10월 7일경에 중기부 국감 할 때 그 얘기가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장관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1:57:47] 서지영 (추정):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2026-10-23 11:57:53] 서지영 (추정): 왜 이러시는 거지요
[2026-10-23 11:57:57] 서지영 (추정): 그냥 유야무야해서 장관 눈 가리고
[2026-10-23 11:58:01] 서지영 (추정): 국회 눈 가리고 적당히 때우고 넘어가면
[2026-10-23 11:58:07] 서지영 (추정): 여러분들 직원들 관계된 여러 가지 의혹들 다 덮고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2026-10-23 11:58:15] 서지영 (추정): 의원실하고 지금 소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2026-10-23 11:58:18] 서지영 (추정): 충분히 지금 제출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10-23 11:58:31] 서지영 (추정): 검찰 자료를 돌려받고도 여러분들은 전혀 어디에도 지휘라인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국회에는 그냥 PC 교체에 따라서 자료가 폐기됐다라는
[2026-10-23 11:58:38] 서지영 (추정): 답변만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자료는 검찰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2026-10-23 11:58:45] 서지영 (추정): 자 24년도에 중진공은 임명자료 검증 실시 여부에 대한 국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2026-10-23 11:58:55] 서지영 (추정): 강성규 위원이 국감에서 질의를 했었지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검찰의 자료가 압수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
[2026-10-23 11:59:03] 서지영 (추정): 그러면 그다음 해에 검찰로부터 자료를 돌려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어야 됩니다 했습니까
[2026-10-23 11:59:05] 서지영 (추정):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1:59:10] 서지영 (추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국회의 답변은
[2026-10-23 11:59:15] 서지영 (추정): 그냥 그때그때 MZ라고 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이럴까요
[2026-10-23 11:59:31] 서지영 (추정):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관련돼 있는 사항들 윗선에 눈 가리고 귀가리고 대충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안위는 보존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2026-10-23 11:59:32] 서지영 (추정): 조직적으로
[2026-10-23 11:59:36] 서지영 (추정): 보고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1:59:39] 서지영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1:59:50] 서지영 (추정): 자 중진공 내부의 내규에 따라 임명자료는 영구 보존해야 되지요
[2026-10-23 11:59:56] 서지영 (추정): 지금 문서 규정에 영구 보존 자료로
[2026-10-23 12:00:11] 서지영 (추정): 자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료돼 있지 않지만 사안이라든가 이런 걸 봤더니 임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자료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 교체 누가 지시했습니까
[2026-10-23 12:00:30] 서지영 (추정): PC 교체는 PC 교체하고 자료 남겨야 되는데 당시에 PC의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자료는 없고 여러분들은 문서 자료만 가지고 있고 그게 검찰에 제출했다 돌려받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당시에 피치 교체하고 이 자료 보존하지 않은 직원 지금 중진공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2:00:35] 서지영 (추정):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했습니까 왜 자료 폐기했는지
[2026-10-23 12:00:36] 서지영 (추정): 오전하지 않았는지
[2026-10-23 12:00:42] 서지영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언제적 사건인데 아직
[2026-10-23 12:00:52] 서지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부이사장님
[2026-10-23 12:00:57] 서지영 (추정):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2026-10-23 12:01:07] 서지영 (추정): 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니 아까 저기 자료화면 보셨잖아요
[2026-10-23 12:01:15] 서지영 (추정): 그게 허위자료 제출이지 다른 게 허위자료 제출입니까
[2026-10-23 12:01:21] 서지영 (추정): 그다음에 검찰로부터 받은 PC는
[2026-10-23 12:01:23] 서지영 (추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23 12:01:29] 서지영 (추정): 서류는 지금 원본 전체에 보관하고 있고 의원실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6-10-23 12:01:39] 서지영 (추정): 블라인드 처리해서 의원실에 전부 보고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저희 간사들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들어가십시오
[2026-10-23 12:01:41] 서지영 (추정):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2:01:46] 정진욱 (추정): 전남 광주 통합 10시
[2026-10-23 12:01:49] 정진욱 (추정):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2026-10-23 12:01:52] 정진욱 (추정): 이소영 장관님
[2026-10-23 12:01:59] 정진욱 (추정): 중기부의 작년 국정감사 기술 탈취 지적사항들을 이제 보내고
[2026-10-23 12:02:04] 정진욱 (추정): 어떻게 해결했는가 했더니 조치 완료로 보고한 게 있습니다
[2026-10-23 12:02:05] 정진욱 (추정): 그게 이제
[2026-10-23 12:02:13] 정진욱 (추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서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2026-10-23 12:02:13] 정진욱 (추정): 그다음에
[2026-10-23 12:02:24] 정진욱 (추정):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것을 조치 완료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게 특별히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2026-10-23 12:02:31] 정진욱 (추정): 법 개정 절차 밟은 것하고 피해 기업을 구제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2026-10-23 12:02:33] 정진욱 (추정):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앞으로 이제
[2026-10-23 12:02:50] 정진욱 (추정):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 의해서 기술 탈취를 방지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는 시기가 28년 2월 20일이거든요
[2026-10-23 12:02:50] 정진욱 (추정): 그러면
[2026-10-23 12:02:53] 정진욱 (추정): 정확히는 한 1년 4개월 정도가
[2026-10-23 12:02:58] 정진욱 (추정): 지금 공백기가 생깁니다
[2026-10-23 12:02:59] 정진욱 (추정):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2026-10-23 12:03:11] 정진욱 (추정): 중기부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법원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2026-10-23 12:03:12] 정진욱 (추정): 특히 이제 이 기간이 우리
[2026-10-23 12:03:16] 정진욱 (추정): 장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정말로 일을
[2026-10-23 12:03:20] 정진욱 (추정):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하고 겹쳐 있어서
[2026-10-23 12:03:23] 정진욱 (추정):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2026-10-23 12:03:25] 정진욱 (추정): 저도 사실 고민이 돼서
[2026-10-23 12:03:31] 정진욱 (추정): 전문가 사실조사 시행 로드맵을 중기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026-10-23 12:03:34] 정진욱 (추정): 시행 주체가 법원이다
[2026-10-23 12:03:39] 정진욱 (추정): 법원이다 그리고 협조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거든요
[2026-10-23 12:03:45] 정진욱 (추정): 법을 만든 소관 부처에서 이런 답이 오게 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물론 다른
[2026-10-23 12:03:48] 정진욱 (추정): 제도적 방안이 지금 딱히 있지 않기 때문에
[2026-10-23 12:03:51] 정진욱 (추정):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2026-10-23 12:03:57] 정진욱 (추정): 법률가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해서
[2026-10-23 12:04:01] 정진욱 (추정): 이 기간 동안 일종의 법적 공백기인데요 그러나
[2026-10-23 12:04:07] 정진욱 (추정): 8년 2월부터는 정말 좋은 법이 시행될 수 있는데
[2026-10-23 12:04:08] 정진욱 (추정): 그 사이에 어떤
[2026-10-23 12:04:13] 정진욱 (추정):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2026-10-23 12:04:35] 정진욱 (추정): 어떻습니까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제도가 보완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입법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행정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가 시정권고 권한만 있어서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2026-10-23 12:04:35] 정진욱 (추정): 예
[2026-10-23 12:04:50] 정진욱 (추정):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처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 외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예 그게 어디 기술보호법에 들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2026-10-23 12:04:55] 정진욱 (추정): 기술보호법 그러면 기술보호법을 빨리 빨리
[2026-10-23 12:05:11] 정진욱 (추정):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 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그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소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2:05:28] 정진욱 (추정):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한다면 아마 제도 정비 차원에서의 부칙 시행기간이 구성됐습니다 그게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게 또다시 공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26-10-23 12:05:28] 정진욱 (추정): 저는
[2026-10-23 12:05:31] 정진욱 (추정): 법원행정처하고 협의를 해서
[2026-10-23 12:05:48] 정진욱 (추정): 시행 전 1년 4개월 기간에 경과기 피해구제 패키지 같은 이런 걸 좀 마련을 해 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원이 이런 사건이 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2026-10-23 12:06:03] 정진욱 (추정): 사전에 합의하고 또 그것을 알리는 이런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 외에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저희가 준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2:06:10] 정진욱 (추정): 좀체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1년에 한 300건입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2026-10-23 12:06:13] 정진욱 (추정): 한 340건 정도
[2026-10-23 12:06:24] 정진욱 (추정):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처장님
[2026-10-23 12:06:29] 정진욱 (추정): IPR&D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 저번에 드렸는데요
[2026-10-23 12:06:33] 정진욱 (추정): 처장님께서
[2026-10-23 12:06:37] 정진욱 (추정): 지식정보보호원입니까 거기 출신이신 거지요
[2026-10-23 12:06:41] 정진욱 (추정): 지식기산보호원 하겠습니다 보훈 출신이신 거지요
[2026-10-23 12:06:45] 정진욱 (추정): 그래서 그런지 보호 예산이 지금 딱 2배가 늘었습니다
[2026-10-23 12:06:47] 정진욱 (추정): 그런데 이제 반대로
[2026-10-23 12:06:50] 정진욱 (추정): IPR&D 쪽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거지요
[2026-10-23 12:06:51] 정진욱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2:06:56] 정진욱 (추정): 예산이 좀 감소된 것으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26-10-23 12:06:57] 정진욱 (추정): 이렇게 예산을 절반으로
[2026-10-23 12:07:04] 정진욱 (추정): 줄일 만큼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력도 절반이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2026-10-23 12:07:07] 정진욱 (추정): IP R&D도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
[2026-10-23 12:07:19] 정진욱 (추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사업 예산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다른 산기부나 중기부 규모가 작은데 어떻게 보호예산은 2배가 되는데
[2026-10-23 12:07:29] 정진욱 (추정): IPR&D 쪽은 절반이 되는 이게 형평성에서도 그렇고 적정성에서도 그렇고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2026-10-23 12:07:38] 정진욱 (추정):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 국감 끝나자마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뭄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2026-10-23 12:07:44] 정진욱 (추정): 이렇게 저는 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2:07:55] 정진욱 (추정): IP R&D가 무슨 심층평가나 특정 평가에서 낮은 등급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답에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2:07:59] 정진욱 (추정): 또 R&D를 정부가 전반적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2026-10-23 12:08:07] 정진욱 (추정): 이것은 R&D가 아니라 처에서는 이것을 컨설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2:08:09] 정진욱 (추정): 보호예산이 후배로 된 것
[2026-10-23 12:08:12] 정진욱 (추정): 좋습니다 그런데
[2026-10-23 12:08:16] 정진욱 (추정): 저 안에서는 친정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2026-10-23 12:08:21] 정진욱 (추정): 창출 예산 쪽을 희생시켰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6-10-23 12:08:25] 정진욱 (추정): 그래서 이 문제 처장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2026-10-23 12:08:27] 정진욱 (추정): IP R&D 쪽도
[2026-10-23 12:08:36] 정진욱 (추정):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끝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2026-10-23 12:08:37] 정진욱 (추정): 제가
[2026-10-23 12:08:41] 정진욱 (추정): 이번에 법제도 개선과 정책과제 제안에
[2026-10-23 12:08:49] 정진욱 (추정): 정책자료집을 냈는데요 사실 이 정책자료집에 무슨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 1분 더 드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2:08:58] 정진욱 (추정):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들여서 했고요 또 이 자료를 준비한
[2026-10-23 12:09:06] 정진욱 (추정): 사회혁신연구소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꼭 자료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2026-10-23 12:09:12] 정진욱 (추정):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와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3 12:09:19] 정진욱 (추정): 소상공인이 우리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2986만 약 3000만 명인데
[2026-10-23 12:09:23] 정진욱 (추정): 613만 명입니다 그래서 20%를 차지하거든요
[2026-10-23 12:09:39] 정진욱 (추정): 이분들의 영업이익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 기준으로 하면 208만 원 최저임금이 215만 원이니까 어떤 처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서 내리고 있는 다섯 가지 일곱 가지 현장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6-10-23 12:09:50] 정진욱 (추정): 첫째 가게가 너무 많다 이자가 무겁다 플랫폼이 많이 가져간다 갔는데도 돈이 든다 받으면 살 길이 없다 제도를 찾기 어렵다
[2026-10-23 12:09:59] 정진욱 (추정):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특히 제가
[2026-10-23 12:10:05] 정진욱 (추정): 없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대출을 원하는 것보다
[2026-10-23 12:10:15] 정진욱 (추정): 낮출 수가 있거든요
[2026-10-23 12:10:21] 정진욱 (추정):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2:10:29] 정진욱 (추정): 제가 저희 정책자료집 속도로 봤는데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2:10:40] 허성무 (추정): 장관님 굉장히 통찰력 뛰어나시고 균형감도 좋으셔서
[2026-10-23 12:10:43] 허성무 (추정): 너무 든든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2:10:49] 허성무 (추정): 그런데 인사청문회 때 제가 장관님께 규제개혁에 대한 열정 높이 평가하면서
[2026-10-23 12:10:51] 허성무 (추정): 규제개혁이 너무
[2026-10-23 12:10:54] 허성무 (추정): 지나치게 하다 보면
[2026-10-23 12:11:10] 허성무 (추정): 그 기억이 플랫폼 괴물을 만들 수 있어서 상생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괴물이 됐던 사례들을 지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여 주시지요 1분 더 해 주세요
[2026-10-23 12:11:15] 허성무 (추정): 설명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는 국내 세 가지와 북에 구글 한 가지 네 가지입니다
[2026-10-23 12:11:24] 허성무 (추정):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가 새로운 창업자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2026-10-23 12:11:29] 허성무 (추정): 포식자들에게는 꼭정과학 월목상권 약탈로도 갈 수 있어서
[2026-10-23 12:11:32] 허성무 (추정): 뭔가 우리 장관님 이제 좀
[2026-10-23 12:11:37] 허성무 (추정): 뚜렷한 그런 안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2026-10-23 12:11:46] 허성무 (추정): 균형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것 때문에 21대 국회에도 장관님 그때 산자위도 하셨지요 예 그때 음플법이라고
[2026-10-23 12:11:47] 허성무 (추정): 다시 그림 하나 띄워 주세요
[2026-10-23 12:12:04] 허성무 (추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그때 제정 추진했는데 그때 안 됐지요 그렇지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기준 적용 범위를 보면 중기부가 내놓은 수정 안 하고
[2026-10-23 12:12:06] 허성무 (추정): 재정 원안들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26-10-23 12:12:24] 허성무 (추정): 결국은 중기부는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어쨌든 좀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첫해를 보면서
[2026-10-23 12:12:33] 허성무 (추정): 안 되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22개 법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미국이
[2026-10-23 12:12:40] 허성무 (추정): 압력을 굉장히 넣고 있지요 자국에 대한 차별적 이 관세상보기라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고
[2026-10-23 12:12:45] 허성무 (추정):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역시 중기부는 여전히 21대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3 12:12:59] 허성무 (추정): 중기부가 21대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쿠팡 같은 극소수 공룡만 남게 되지요
[2026-10-23 12:13:00] 허성무 (추정): 중기부 주장대로 가면
[2026-10-23 12:13:11] 허성무 (추정):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직방 숭고 강남원이 이런 것 아시지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네이버 카카오 국방 이상의 영향을 사실은 미치고 있습니다
[2026-10-23 12:13:14] 허성무 (추정): 그런데 금액이 수수료 100억 이하
[2026-10-23 12:13:19] 허성무 (추정): 또는 총매출 1000억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2026-10-23 12:13:20] 허성무 (추정): 그런데 실제로는
[2026-10-23 12:13:33] 허성무 (추정): 실제로는 이것 이분들 이 플랫폼들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서 과거에 대통령령으로는 이 사람들 이것들도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26-10-23 12:13:46] 허성무 (추정): 이게 빠지게 됐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22대 때 발의된 법안은 공정위 소관의 정무위 법안으로 발의가 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로 어떤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지금
[2026-10-23 12:13:47] 허성무 (추정): 내고 있지는
[2026-10-23 12:14:05] 허성무 (추정):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희 중기부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입장 변화가 중기부가 좀 더 공정위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제출이 되어 있지만 중기부가 중기부하고 중소상인 소상공인들을
[2026-10-23 12:14:08] 허성무 (추정): 이렇게 챙기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좀
[2026-10-23 12:14:23] 허성무 (추정): 입장을 내주시고 공정위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넓힐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참 다행스러운 말씀을 주셨고요
[2026-10-23 12:14:39] 허성무 (추정):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께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장관님이 규제개혁 플랫폼의 불공정을 방치하며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리면서 장관님이 워딩 중에
[2026-10-23 12:14:41] 허성무 (추정): 오전을 가로막는 규제 과제
[2026-10-23 12:14:49] 허성무 (추정): 이것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장관님이 생각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뭐인지
[2026-10-23 12:14:49] 허성무 (추정): 한번
[2026-10-23 12:15:05] 허성무 (추정):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주로 진입 규제를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1차 과제를 정리하고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저희들도 별로 보고 혹시 그중에 저희들이 의견을 드려야 될 게 있음을 같이 상의를 드리고자
[2026-10-23 12:15:10] 허성무 (추정):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질의에서 제가 상생 배달의 문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2026-10-23 12:15:11]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게
[2026-10-23 12:15:21] 허성무 (추정): 면밀한 검토를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규제 완화로 인해서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거나 비수도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2026-10-23 12:15:37] 허성무 (추정): 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벤처기업협회도 있고 중기조항에도 있고 있으니까 비수도권과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업종별 지역별 소통채널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네요
[2026-10-23 12:15:42] 허성무 (추정): 하는데 당연히 하실 거라고 믿는데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3 12:15:45] 허성무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15:53] 허성무 (추정): 중기부 산하기관 인사 문제인데요 그림 하나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2:15:56] 허성무 (추정):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 임기를 초과한
[2026-10-23 12:16:02] 허성무 (추정): 기관장이나 상임위원들 현황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2026-10-23 12:16:09] 허성무 (추정): 전체 임원 31명 중에 7명이 초과를 하고 있는데요 22.6%입니다
[2026-10-23 12:16:15] 허성무 (추정): 다만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님은 알리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3 12:16:29] 허성무 (추정): 그 이외의 분들은 지금 교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있지요 그래서 장관님 이것을
[2026-10-23 12:16:35] 허성무 (추정): 이제 장관님이 주무부서 장관이니까 주도하시지만 대통령실하고도 의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2:16:39] 허성무 (추정):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2026-10-23 12:16:39] 허성무 (추정): 인사가
[2026-10-23 12:16:45] 허성무 (추정): 미루어지는 것만큼 시그널이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교체해야 되실 분들을
[2026-10-23 12:16:48] 허성무 (추정): 지금 여기에 거명된 분들 빠르게 교체해 주시는 게 맞다고
[2026-10-23 12:16:55] 허성무 (추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지금 이게 7명 중 6명이 중진공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2026-10-23 12:16:59] 허성무 (추정): 그래서 중진공 관련된
[2026-10-23 12:17:15] 허성무 (추정): 이사장님 빼면 2명이고 한유원 2명 기증원 1명 공영홈쇼핑 1명인데 이게 다 이상하게 중진공하고 관련돼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들여다봐 주셔야 되는데
[2026-10-23 12:17:22] 허성무 (추정): 그중에서도 한유원이 있어요 한유원은 중진공 직원이 100%고
[2026-10-23 12:17:33] 허성무 (추정): 공영홈쇼핑 지분 50%를 가진 한유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영홈쇼핑의 상임이사가 2명이 있는데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
[2026-10-23 12:17:35] 허성무 (추정): 한유원에서
[2026-10-23 12:17:38] 허성무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2:17:46] 허성무 (추정): 한의원에서 추천한 사람은 3년 11개월이나 됐는데 이 상임위원 교체계획 지금 없어요
[2026-10-23 12:18:00] 허성무 (추정): 없어요 그런데 농업경제지주에서 추천한 사람은 2년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체하려고 교체 진행 중에 있고 인사추천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3 12:18:17] 허성무 (추정): 더 오랫동안 임기를 초과해서 있는 분은 그대로 지금 전혀 어떤 의사가 없고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은 벌써 교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윤 이사장
[2026-10-23 12:18:19] 허성무 (추정):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랬는데
[2026-10-23 12:18:34] 허성무 (추정): 훨씬 이전에 바뀌기 전에 바꿔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환유원과 공영홈쇼핑 사이에 선택적 인사 교체
[2026-10-23 12:18:34] 허성무 (추정): 자리 알박기
[2026-10-23 12:18:37] 허성무 (추정):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3 12:18:40] 허성무 (추정): 한번 제대로 살펴보세요 왜 이런 일이
[2026-10-23 12:18:41] 허성무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18:50] 허성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주질의의 마지막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2:18:54] 박성민 (추정): 수민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저는
[2026-10-23 12:18:57] 박성민 (추정):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2026-10-23 12:18:59] 박성민 (추정): 골목형 상점가
[2026-10-23 12:19:03] 박성민 (추정): 기업 승계 가업승계와 관련한
[2026-10-23 12:19:06] 박성민 (추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3 12:19:09] 박성민 (추정): 먼저 재래시장 관련해서
[2026-10-23 12:19:11] 박성민 (추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19:22]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 기업 종사자가 1000만 명 1100만 명 전체 기업 종사자의 절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2:19:25] 박성민 (추정): 요즘 개랑 엄청 올랐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026-10-23 12:19:29] 박성민 (추정): 어떻게 중기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026-10-23 12:19:38] 박성민 (추정): 계란 가격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 지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3 12:19:42] 박성민 (추정): 8000원 하다가 지금 1만 원 이상 가는 이 계란값을
[2026-10-23 12:19:52] 박성민 (추정): 제가 지금 우리 중기부에 질의를 하니까 장관님 말씀처럼 계란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2026-10-23 12:19:54] 박성민 (추정): 이렇게 답변해 왔어요
[2026-10-23 12:19:55] 박성민 (추정): 관여하기 어렵다
[2026-10-23 12:19:56] 박성민 (추정): 대응하고 있지 않다
[2026-10-23 12:20:07] 박성민 (추정): 결국에는 이게 중기부하고 직접 연관되는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이게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10-23 12:20:16] 박성민 (추정): 계란이 어떻게 농식품부에서만 관리합니까 대란 중기부에서 그것을 당연히 협업을 해야지요
[2026-10-23 12:20:19] 박성민 (추정):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
[2026-10-23 12:20:34] 박성민 (추정): 외식업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계란이 필수재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란값이 20% 이상 올랐다는 것은 중기부에서도 특별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10-23 12:20:37] 박성민 (추정): 2017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 왔을 때
[2026-10-23 12:20:47] 박성민 (추정): 1000억 이상의 특별자금도 지원하고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농식품부하고 좀 잘 상의를 해서
[2026-10-23 12:20:50] 박성민 (추정): 좀 특별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
[2026-10-23 12:21:09] 박성민 (추정): 지금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다 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장관님 처음 취임하실 때 부처를 넘어서 할 일이 있으면 다 설득하고 함께 협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2026-10-23 12:21:15] 박성민 (추정): 전통시장이 사실은 이용객을 조사해 보면
[2026-10-23 12:21:18] 박성민 (추정): 거의 과일 채소가 46%
[2026-10-23 12:21:25] 박성민 (추정): 고객들 조사해 보면 생선거패료가 20% 육류 육가공식품 14%
[2026-10-23 12:21:40] 박성민 (추정): 이래서 사실은 얘기했지만 농축산물이기는 납니다 80%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농식품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지요 예 LN시장에서 판매하는 주 품목들인데 중기부에서 당연히 같이해야 됩니다 예
[2026-10-23 12:21:55] 박성민 (추정): 이게 민생물과 관련해서 관계장관 TF가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여하기 어렵다 관여한 바 없다 이건
[2026-10-23 12:21:57] 박성민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3 12:22:01]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2:22:06] 박성민 (추정):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2026-10-23 12:22:15] 박성민 (추정): 일단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시장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요 예
[2026-10-23 12:22:19] 박성민 (추정): 그래서 골목형 상점과 지정이
[2026-10-23 12:22:34] 박성민 (추정): 근래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2년도 안 돼서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기준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중기부에서
[2026-10-23 12:22:38] 박성민 (추정): 말씀드리기는 못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10-23 12:22:41] 박성민 (추정):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26-10-23 12:22:43] 박성민 (추정): 아무튼
[2026-10-23 12:22:55] 박성민 (추정): 600병 기준으로 보면 골목형 상점가 점포 수가 원래는 15개 하다가 30대 30개 하다가 지금 15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2026-10-23 12:23:02] 박성민 (추정):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시행세칙으로 인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지요
[2026-10-23 12:23:10] 박성민 (추정): 기존의 지자체가 관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들이 지정이 돼서 이번에 정부 차원의 기준을
[2026-10-23 12:23:23] 박성민 (추정): 재정자립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이게 문턱을 굉장히 높였어요 지금 강화돼 가지고
[2026-10-23 12:23:31] 박성민 (추정):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2026-10-23 12:23:34] 박성민 (추정): 세금이 그만큼 안 걷힌다는 것은
[2026-10-23 12:23:37] 박성민 (추정): 상권 활성화하면 안 된다는 지역 아닙니까
[2026-10-23 12:23:47]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더 어렵다는 지역입니다 예 그런 지역은 지자체마다 오히려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2026-10-23 12:23:49] 박성민 (추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23 12:24:05] 박성민 (추정): 재정자립도가 약한 곳은 그 요건을 완화해서 기존과 같이 15개 이상 점포 밀집도를 유지했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화폐나 이런 발행을 통해서 온누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2026-10-23 12:24:21] 박성민 (추정): 좀 강화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골목형상점과 지정기준 개편안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 점포만 되면 되는 것을 지금 15개 이상으로 늘려서 강화시켰어요
[2026-10-23 12:24:37] 박성민 (추정): 시장 반경 1km 안에 15개 이상 점포 이것은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외 적용에 보면 개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달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규정을 삭제했어요
[2026-10-23 12:24:45] 박성민 (추정): 그러면 중기부에서 정한 기준 내부 깔아라 중기부가 현장을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2026-10-23 12:24:59] 박성민 (추정): 모릅니다 중기부에 문의를 해 보면 이게 몇 개 점포가 되고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부 앞으로 해당되는 정보가 늘어날 점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이것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갔어요
[2026-10-23 12:25:02] 박성민 (추정):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6-10-23 12:25:13] 박성민 (추정): 전국의 지자체가 226개밖에 안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중기부에서 전부 다 모니터하고 스크린하고 해야 중기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모른다
[2026-10-23 12:25:15] 박성민 (추정): 이런 답변은
[2026-10-23 12:25:18] 박성민 (추정): 그런 중기부
[2026-10-23 12:25:23] 박성민 (추정): 지향합니까 장관님 아닙니다 저는 장관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2:25:39] 박성민 (추정): 중기부의 그런 생각들을 고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계란이 20%나 올랐는데 농식품부 소관이다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
[2026-10-23 12:25:39] 박성민 (추정): 아니 하고 싶지도 않다
[2026-10-23 12:25:45] 박성민 (추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골목장 상점가도 이야기를 하니까
[2026-10-23 12:25:49] 박성민 (추정): 지자체에서 하니까 지자체 핑계 대고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2026-10-23 12:25:53] 박성민 (추정): 1분 더 주세요
[2026-10-23 12:26:11]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까 중기부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관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현장을 최대 중요시 생각하고 현장 행정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2:26:17] 박성민 (추정): 그런데 농식품부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2026-10-23 12:26:20] 박성민 (추정):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10-23 12:26:22] 박성민 (추정): 장관님
[2026-10-23 12:26:40] 박성민 (추정): 그것 꼭 좀 고치시고 직접 장관님이 좀 챙기십시오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외 조항 이런 것도 지자체 의견도 듣고 좀 적용시키고 맞춤형으로 어떤 지역 어떤 골목 똑같은 구라도
[2026-10-23 12:26:43] 박성민 (추정): 재정자립도가 똑같은 데라도 골목마다 다 다릅니다
[2026-10-23 12:26:47] 박성민 (추정):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2026-10-23 12:27:04] 박성민 (추정): 이상영 장관님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우리 기관증인들에게 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10-23 12:27:10] 박성민 (추정): 증인과 참고인이 많아 가지고 조금 속도감 있게 좀 밀도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2:27:19] 박성민 (추정): 그러면 자료조사와 오찬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였다가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4:09:23] 박성민 (추정): R&D 카르텔 혁파라는 이유로
[2026-10-23 14:09:35] 박성민 (추정):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4조 6000억 원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삭감을 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2026-10-23 14:09:36] 박성민 (추정): 과학계에서도 아주
[2026-10-23 14:09:39] 박성민 (추정):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2026-10-23 14:09:41] 박성민 (추정): 지금
[2026-10-23 14:09:51] 박성민 (추정): 이것에 대한 조사 연구 실태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예 장관님께서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2026-10-23 14:09:54] 박성민 (추정): 예우를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보니까
[2026-10-23 14:10:06] 박성민 (추정): 이것은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신 것 보니까 연구자의 8600명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2026-10-23 14:10:15] 박성민 (추정): 사실 저희가 알기로도 그때 연구개발비라든가 인건비가 없어서 중국 업체로 취업하러 간다든가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다라고 하는
[2026-10-23 14:10:17] 박성민 (추정): 그런 목소리를 들었고 저희가
[2026-10-23 14:10:27] 박성민 (추정): 아마 과학 이공계 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를 빚기도 했는데 8600명이 감소가 됐고
[2026-10-23 14:10:36] 박성민 (추정): 과학기술정통부 R&D 예산 중 93%가 삭감이 됐고요 교육부 R&D 예산 93%
[2026-10-23 14:10:40] 박성민 (추정): 산업통상부 68.5%가 삭감이 됐고
[2026-10-23 14:10:58] 박성민 (추정): 중소벤처기업부가 34.7%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온 것 보니까 260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R&D에서 2600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데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23 14:11:01] 박성민 (추정): 다음 자료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2026-10-23 14:11:03] 박성민 (추정): 이것 말고 다음이요
[2026-10-23 14:11:11] 박성민 (추정): 이게 지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정된 것입니다 다른 분은 말고
[2026-10-23 14:11:16] 박성민 (추정): 연구과제 75.1%가 R&D 예산 삭감으로 해서 축소되거나
[2026-10-23 14:11:19] 박성민 (추정): 변경되거나 아예 그냥 중단이 됐고요
[2026-10-23 14:11:29] 박성민 (추정): 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중소벤처기업들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안 좋은 쪽이겠지요 70%가 이렇게 답을 했고
[2026-10-23 14:11:39]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 연구 목표가 축소된 것이 36% 사업화가 지연 또는 상실된 것이 21%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합니다
[2026-10-23 14:11:40] 박성민 (추정): 다음이요
[2026-10-23 14:11:50] 박성민 (추정):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연구인력 변화에 있어서도 신규 채용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60%
[2026-10-23 14:11:53] 박성민 (추정): 연구인력 회사 이탈이 51%
[2026-10-23 14:11:55]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후속 연구개발
[2026-10-23 14:12:02] 박성민 (추정): 중단 지연이 68.9%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도 거의 40% 가까이가 됐고
[2026-10-23 14:12:10] 박성민 (추정): 연구개발의 성과인 사업화라든가 추후 계약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미체결되거나 해지 파기되었다라는
[2026-10-23 14:12:14] 박성민 (추정):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2026-10-23 14:12:30] 박성민 (추정): 지금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 예산 R&D 예산을 지금 장관님께서도 복구하고 계시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한 3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앞의 것 한번 보여 주실까요 자료화면이
[2026-10-23 14:12:33] 박성민 (추정): 저희가 그 앞의 거요
[2026-10-23 14:12:36] 박성민 (추정): 지금 R&D 예산이
[2026-10-23 14:12:42] 박성민 (추정): 중기부가 1.4조 원 2024년도에 삭감이 됐다가
[2026-10-23 14:12:52] 박성민 (추정): 됐다가 올해 2.2조 원 그다음에 내년에 2.5조 정도로 상승한다 산업통상중소벤처 다 합쳐서 이렇게 돼 가고 있고
[2026-10-23 14:13:02] 박성민 (추정): 내년에는 3000억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6-10-23 14:13:09] 박성민 (추정): 최근에 신규 과제 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2026-10-23 14:13:09] 박성민 (추정): 쓰다 보니까
[2026-10-23 14:13:14] 박성민 (추정): 지금 현장에서는
[2026-10-23 14:13:18] 박성민 (추정): R&D 예산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데
[2026-10-23 14:13:34] 박성민 (추정): 그것에 대한 후유증은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연구회에 제가 중단되고 중단된 것이 다시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축소되어서 빠져나간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 복귀하지
[2026-10-23 14:13:44] 박성민 (추정): 못 하고 있거나 또 향후 계속하고 싶은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예산이 끊기거나 아니면 혹은 윤석열 정권이 명분으로 삼았던
[2026-10-23 14:13:59] 박성민 (추정): 과학계의 카르텔이 뭔가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 한 4조 6000억 원을 확 날려 버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점검을 하겠다고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R&D 예산이 다 삭감이 될까 봐
[2026-10-23 14:14:15] 박성민 (추정): 걱정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성 있게 확실하게 계약적으로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이것이 이제 그 R&D 쪽의 요청이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감액 시에는
[2026-10-23 14:14:23] 박성민 (추정): 어떻게 사전에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협약 당사자와의 협의 혹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금
[2026-10-23 14:14:28] 박성민 (추정):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희 의원실에는 아직 후속
[2026-10-23 14:14:38] 박성민 (추정): 파악은 못 됐는데 당시에 이제 4조 6000억 원을 삭감하면서 윤석열 정권 때 387억인가
[2026-10-23 14:14:48] 박성민 (추정):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발표한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4조 원을 깎으면서 그런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387억밖에 안 되냐
[2026-10-23 14:14:59]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카르텔이라고 지칭받은 사람들은 다 이의신청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의신청에서 법적으로 공방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직견에서
[2026-10-23 14:15:14] 박성민 (추정):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빈대 잡자하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아니냐 겨우 이것 때문에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갖다가 아니면 여속성 있는 연구 결과를 다 어떻게 이렇게 꺾어 버리는 거냐 그런 질의를 제가 대정문
[2026-10-23 14:15:29] 박성민 (추정): 대정부질문인가 예결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건 요즘 387억도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폭적으로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피해들이
[2026-10-23 14:15:30] 박성민 (추정): 좀
[2026-10-23 14:15:46] 박성민 (추정): 완전하게 정상회복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계층의 우려를 좀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4:15:56] 박성민 (추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2026-10-23 14:15:57] 박성민 (추정): 저희 의원실에 조금
[2026-10-23 14:16:06] 박성민 (추정): 그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좀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16:14] 이언주 (추정): 장관님 중기부 내년도 예산 중에서요
[2026-10-23 14:16:16] 이언주 (추정): 골목상권
[2026-10-23 14:16:20] 이언주 (추정):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2026-10-23 14:16:38] 이언주 (추정): 골목시장 전통시장의 특유한 예산이요 예 대표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있을 텐데 한 4000억 원 안팎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화재공제라거나 안전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2026-10-23 14:16:51] 이언주 (추정): 제가 받아 본 것으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직접지원 예산만 가지고는 한 6300억 정도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2026-10-23 14:17:09] 이언주 (추정): 우리가 반도체 특수다 이렇게 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밑바닥의 미생 민생 민생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4:17:13] 이언주 (추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K컬처
[2026-10-23 14:17:31] 이언주 (추정): K컬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역대 보면 압도적으로 최근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게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외국인 관광객
[2026-10-23 14:17:46] 이언주 (추정): 직접 자기들이 찍고 막 올려놓은 잘나가는 유튜브들을 보면 거의 다 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찍은 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2026-10-23 14:18:04] 이언주 (추정): 종로라든가 이런 삼청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찍은 것들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처음에는 호텔이라든가 유명한 관광지를 찾지만
[2026-10-23 14:18:20] 이언주 (추정): 점차 특히 2030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그 나라 특유의 문화적인 그리고 그 나라의 서민들이 많이 가는 곳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2026-10-23 14:18:37] 이언주 (추정): 그래서 전통시장이 상당히 저는 문화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법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브랜드 어떤 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2026-10-23 14:18:56] 이언주 (추정): 이게 연계되어서 동선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그 각각의 어떤 골목형 상점가나 이런 곳들도 각 지역마다 굉장히 잘나가는 골목형 상점가들이 있는데
[2026-10-23 14:19:14] 이언주 (추정): 그런 골목형 상점가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잘나가는 곳들은 그래서 그런 골목형 상점가도 그 특색에 맞게 보니까 유망 골목상권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들을 하던데
[2026-10-23 14:19:28] 이언주 (추정):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하기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예산이 아마 대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4:19:36] 이언주 (추정): 이사장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진흥공단 이사장님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접지원 예산요
[2026-10-23 14:19:47] 이언주 (추정): 지금 소상공인 지금 골목상권 안정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강화해 주는 예산은
[2026-10-23 14:19:54] 이언주 (추정): 지금 돼 있는 게 5억짜리 50개 지원해 주는 예산 125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2026-10-23 14:19:56] 이언주 (추정): 그러니까 너무
[2026-10-23 14:20:12] 이언주 (추정):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누구 코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잘나가는
[2026-10-23 14:20:30] 이언주 (추정): 관광지 중의 하나가 국제시장인데 그 국제시장에서 뭐가 제일 잘 팔리느냐 하면 대만 관광객들이 이불 사러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엄청 비싼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굉장히 그냥 실용적인 싸고 실용적인 것을 찾으러
[2026-10-23 14:20:46] 이언주 (추정): 온다 그리고 막걸리 비슷하게 무슨 와인 비슷하게 만든 그 지역의 막걸리가 되고 젊은 친구들이 그 사러 온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앱 같은 게 또 발전해서 이 젊은 상인들이
[2026-10-23 14:21:04] 이언주 (추정): 스스로 앱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품목을 보니까 지원하는 데 그 앱 지원하는 게 있길 있어요 배달앱 같은 건데 보니까
[2026-10-23 14:21:21] 이언주 (추정):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하게 영문으로 앱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던데 있나요 혹시 그게 이제 글로컬 상권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권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는
[2026-10-23 14:21:38] 이언주 (추정): 다양하게 그 지역에서 신청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요새 젊은 상인들 같은 경우 아이디어도 넘쳐나고 그리고 처음부터 외국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2026-10-23 14:21:54] 이언주 (추정): 그렇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또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뭔가 이렇게 좀
[2026-10-23 14:22:10] 이언주 (추정):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가 넘치는 얼면 상인들을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뒷받침해서 알릴 수 있게 할 것인가
[2026-10-23 14:22:22] 이언주 (추정): 하고 아까도 글로컬 저기 상유망골목 상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2026-10-23 14:22:31] 이언주 (추정): 전체적으로 한 2000 골목형 상점가가
[2026-10-23 14:22:46] 이언주 (추정): 2250개 정도가 형성돼 있는데요 지금 그 예산은 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상 수가 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26-10-23 14:23:02] 이언주 (추정): 마케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게 적은 예산으로라도 많은 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게 저희가 안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K컬처 앉으셔도 좋습니다 K컬처 때문에 지금 붐이 일어나서 각 지역마다
[2026-10-23 14:23:16] 이언주 (추정): 골목형 상점가들이 이렇게 막 조직이 되고 뭔가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뒷받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의 숙박업체들하고 경쟁이 벌어졌는데 BMB 같은 형태의
[2026-10-23 14:23:37] 이언주 (추정): 이렇게 따로 놀 게 아니라 중기부가 이런 문제들을 문체부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영역이나 어떤 기득권의
[2026-10-23 14:23:37] 이언주 (추정): 얽매이지 않고
[2026-10-23 14:23:57] 이언주 (추정): 새로운 영역을 계속 창조를 하면서 우리 젊은 이 바짝반짝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좀 차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좋은 예산과
[2026-10-23 14:23:58] 이언주 (추정): 좋은 사업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2026-10-23 14:24:02] 이언주 (추정): 이은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3 14:24:04] 이언주 (추정): 전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24:10] 전은수 (추정):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훈수입니다
[2026-10-23 14:24:26] 전은수 (추정): 장관님 오늘은 이제 종감인데 오늘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던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시작하는 창업가들의 꿈이
[2026-10-23 14:24:40] 전은수 (추정): POS나 배달의 민족이나 마켓컬리처럼 누구나 아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만 꿈꾼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을 텐데요 자료 넘겨 주시지요
[2026-10-23 14:24:58] 전은수 (추정):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창업바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일정 수준까지 성장시킨 뒤에 더 크게 키워 줄 기업에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2026-10-23 14:25:00] 전은수 (추정): 다시 창업에 도전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6-10-23 14:25:02] 전은수 (추정): 계속 넘겨 주시면서요
[2026-10-23 14:25:18] 전은수 (추정):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엑시트 스타트업 엑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자가 기업을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엑시시 exit 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엑시트 방법이 IPO
[2026-10-23 14:25:33] 전은수 (추정):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M&A로 인수합병을 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구조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창업과 성장 액싯을 거쳐서 다시 창업과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2026-10-23 14:25:49] 전은수 (추정):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25:54] 전은수 (추정): 화폐도 조성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액시 현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2026-10-23 14:26:10] 전은수 (추정): 최근 5년간 스타트업 엑시트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1조 6900억 원에서 2025년 보면 3조 893억 원으로 약 83%나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3 14:26:24] 전은수 (추정): 특히 IPO 통한 회수금액은 같은 기간 4100억 원에서 1조 1537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했습니다 차지하는 비중도 37.3%로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2026-10-23 14:26:45] 전은수 (추정): M&A에서는 아직 넘겨주지 마시고요 매각에서는 M&A와 구주 매각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IPO 비중이 그냥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장에 의존하고 있다 엑시트 할 때
[2026-10-23 14:27:03] 전은수 (추정): 그래서 IPO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게 특정 회수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정된 생태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수 방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4:27:24] 전은수 (추정): 이 스타트업 엑시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입니다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는 주요 주체가 대기업 중견기업 사모펀드인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 가진 스타트업 인수하고 싶지만 정작 인수할 만한 곳이 없다
[2026-10-23 14:27:40] 전은수 (추정): 하고 있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기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져가려고 한다 성장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규모 M&A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회사 부티크라고 불리는 그런 업계
[2026-10-23 14:27:55] 전은수 (추정):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들은 기업가치가 200～300억 원 수준인 스타트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관련 분야 출자를 확대하고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2026-10-23 14:28:14] 전은수 (추정): 모태펀드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 등을 바탕으로 민간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M&A 펀드는 말 그대로 기업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 공급하고 그리고 세컨더리펀드는 기존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사 주는 펀드를 이렇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2026-10-23 14:28:26] 전은수 (추정): 키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장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관련 분야의 모태펀드 출자와 펀드 조성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2026-10-23 14:28:29] 전은수 (추정): 자료를 보시면
[2026-10-23 14:28:44] 전은수 (추정): 5년간 이제 2023년에는 1150억 원에서 2024년에는 475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600억 원에 그쳤습니다
[2026-10-23 14:28:55] 전은수 (추정): 아까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그쳐서 지금 23 24 25년도 굉장히 줄고 있는데 다행히 26년도 출자계획은 15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2026-10-23 14:29:13] 전은수 (추정):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출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CBC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입니다
[2026-10-23 14:29:28] 전은수 (추정):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라는 외부출자 한도를 지금 현재 40%에서 50%로 그리고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높이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2026-10-23 14:29:43] 전은수 (추정):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CBC는 기업의 자본과 산업적 전문성을 스타트업에 연결을 해 주고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에서 사업 협력이나 M&A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2026-10-23 14:29:56] 전은수 (추정): 이 부분에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이런 그냥 법안에 계류 중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지만 말고 스타트업 육성을 책임지는 부처이면서도 규제를 직접
[2026-10-23 14:30:11] 전은수 (추정): 개선할 권한을 좀 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관계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어떠한 역할을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생각 있으신지요
[2026-10-23 14:30:26] 전은수 (추정): CVC 자체가 M&A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40%를 50%로 올리는 것 포함해서 몇 가지 규제완화
[2026-10-23 14:30:46] 전은수 (추정): 쟁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IPO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인데요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상장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장의 필요성과 시기를 판단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2026-10-23 14:31:02] 전은수 (추정): 그러니까 주간증권사에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증권사들은 상장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상장을 성사시키는 것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창업가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6-10-23 14:31:11] 전은수 (추정): 상장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한국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2026-10-23 14:31:28] 전은수 (추정):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면 2026년도에는 14개사 29년도에는 누적 165개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데
[2026-10-23 14:31:44] 전은수 (추정): 이게 물론 IPO의 무리한 결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장 자체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독립적인 자문과 교육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23 14:32:02] 전은수 (추정): 마지막은 스타트업 엑시트 통계체제의 개선입니다 저희가 질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중기벤처기업 중기부에서도 자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2026-10-23 14:32:16] 전은수 (추정): 그래서 기존 벤처투자 회수 통계만으로는 저희가 M&A 시장이라든지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데 확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는 없더라도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이 실태를
[2026-10-23 14:32:28] 전은수 (추정): 알겠습니다 상장 이후 벤처기업의 상장 유지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계 작성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3 14:32:35] 전은수 (추정): 전혜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4:32:37] 김도읍 (추정): 장관님
[2026-10-23 14:32:44] 김도읍 (추정): 이제 취임한 지 한 3주 조금 넘었지요 예 내부 업무보고는 다 받았습니까
[2026-10-23 14:32:48] 김도읍 (추정): 열심히 받았습니다
[2026-10-23 14:32:50] 김도읍 (추정): 어때요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2026-10-23 14:32:51] 김도읍 (추정): 하실 수 있겠어요
[2026-10-23 14:33:00] 김도읍 (추정):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왔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기술 탈취 피해기업
[2026-10-23 14:33:09] 김도읍 (추정): 구제 방안 강화 방안을 이야기했고요 중기부에서 답이 오기는 왔어요
[2026-10-23 14:33:11] 김도읍 (추정): 중요한 두 가지가
[2026-10-23 14:33:14] 김도읍 (추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2026-10-23 14:33:18] 김도읍 (추정): 그다음에 피해구제 이 두 가지인데
[2026-10-23 14:33:21] 김도읍 (추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는 어떻게 잘돼 가고 있어요
[2026-10-23 14:33:29] 김도읍 (추정): 법원행정처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4:33:46] 김도읍 (추정):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법원행정처의 5개 과제에 대해서 협업을 해 달라라고 제안을 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2026-10-23 14:33:50] 김도읍 (추정): 그리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중기부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답도 없어요
[2026-10-23 14:33:54] 김도읍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2026-10-23 14:33:55] 김도읍 (추정): 지금
[2026-10-23 14:34:04] 김도읍 (추정): 중요한 것은 대법원 규칙을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2026-10-23 14:34:11] 김도읍 (추정): 그리고 피해구제기금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에서 갑자기
[2026-10-23 14:34:16] 김도읍 (추정): 공익신고 장려기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2026-10-23 14:34:19] 김도읍 (추정): 우리가 공정위의 과징금
[2026-10-23 14:34:28] 김도읍 (추정): 5000억의 20% 정도 수준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한 이 야심찬 계획이 우산이 되었어요
[2026-10-23 14:34:30] 김도읍 (추정): 현재로서는 그러면
[2026-10-23 14:34:32] 김도읍 (추정): 공익신고 포상
[2026-10-23 14:34:39] 김도읍 (추정): 장려기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찾고 있어요
[2026-10-23 14:34:43] 김도읍 (추정): 현재는
[2026-10-23 14:34:54] 김도읍 (추정): 지금까지는 공정위 이 기술탈취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공익신고
[2026-10-23 14:34:57] 김도읍 (추정): 장려기금을 우리도 중기부도
[2026-10-23 14:35:04] 김도읍 (추정): 기회구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2026-10-23 14:35:16] 김도읍 (추정): 저희 과징금 입법이 마무리되면 그 과징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2026-10-23 14:35:19] 김도읍 (추정):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활용하려면
[2026-10-23 14:35:20] 김도읍 (추정): 원 과징금 재원을
[2026-10-23 14:35:25] 김도읍 (추정): 이관을 해 주는 부처에만 이것을 지금 이금을 같이
[2026-10-23 14:35:34] 김도읍 (추정): 쓰게 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생협력법이라든지 기술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입법적 보완을
[2026-10-23 14:35:35] 김도읍 (추정): 해야 됩니다
[2026-10-23 14:35:42] 김도읍 (추정): 그러면 장관님 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와 대법원규칙 개정 일정
[2026-10-23 14:35:43] 김도읍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4:35:48] 김도읍 (추정): 그다음 전문가 사실조사 비용 예산 반영 계획
[2026-10-23 14:35:50] 김도읍 (추정): 중기부의
[2026-10-23 14:35:58] 김도읍 (추정): 공익신고장려기금 참여 요건 충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법적 불비를
[2026-10-23 14:36:00] 김도읍 (추정): 충족시켜야 되겠지요 입법 일정
[2026-10-23 14:36:03] 김도읍 (추정):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협의계획
[2026-10-23 14:36:06] 김도읍 (추정):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2026-10-23 14:36:22] 김도읍 (추정): 피해구제 통합지원사업 우리가 구상을 했는데 정부안에서 그나마 20억도 삭감이 됐잖아요 예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 여력을 세우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3 14:36:33] 김도읍 (추정):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신안보혁신기업과 관련해서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3 14:36:36] 김도읍 (추정):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답이 왔는데
[2026-10-23 14:36:38] 김도읍 (추정):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2026-10-23 14:36:42] 김도읍 (추정): 조상님 PPT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2026-10-23 14:36:48] 김도읍 (추정): 특히 인큐텔 투자기업과 관련해서는
[2026-10-23 14:36:51] 김도읍 (추정): 장단은 정부 발표 아니에요
[2026-10-23 14:36:56] 김도읍 (추정): 하단은 저에게 중기부에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2026-10-23 14:36:58] 김도읍 (추정): 역의 차이점은 정부안 발표에는
[2026-10-23 14:37:02] 김도읍 (추정): 위 기준 외에 공공투자
[2026-10-23 14:37:03] 김도읍 (추정): 지원 기업
[2026-10-23 14:37:05] 김도읍 (추정): 인큐텔 지원 기업
[2026-10-23 14:37:12] 김도읍 (추정): 이걸 이제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즉시 지정하겠다는 내용인데 밑에는 빠져 있어요
[2026-10-23 14:37:16] 김도읍 (추정): 왜 빠져 있느냐 이것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3 14:37:18] 김도읍 (추정):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3 14:37:27] 김도읍 (추정):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인큐텔 지원 기업도 즉시 지정을 하는 제도를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2026-10-23 14:37:29] 김도읍 (추정): 그런데 왜 이것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3 14:37:36] 김도읍 (추정): 말씀 나온 김에 인큐텔 투자기업을 후보 기업으로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2026-10-23 14:37:39] 김도읍 (추정): 왜냐하면
[2026-10-23 14:37:47] 김도읍 (추정): 우리가 우수기업 풀에서 기업가치 300억 원 소요기술 역량 등을 평가해서
[2026-10-23 14:37:57] 김도읍 (추정): 지정을 할 때 그 기준 심사 과정이 인큐텔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2026-10-23 14:37:59] 김도읍 (추정): 그런데 인큐텔 기업에 대해서도
[2026-10-23 14:38:02] 김도읍 (추정): 이게 똑같이 적용돼야 안 되겠습니까
[2026-10-23 14:38:10] 김도읍 (추정): 위원님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챙겨 보십시오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중기부가 예
[2026-10-23 14:38:14] 김도읍 (추정): 그다음에 후보 기업의 기술개발 구조
[2026-10-23 14:38:17] 김도읍 (추정): 또 외국산 AI 사용에 대한 검증체계
[2026-10-23 14:38:20] 김도읍 (추정):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중기부가 답이 없어요
[2026-10-23 14:38:32] 김도읍 (추정):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요건이나 외국인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이 하위법령이나 또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38:46] 김도읍 (추정): 그런데 그러면 하위법령에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할 겁니다라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한 번 더 다져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꼭 챙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또
[2026-10-23 14:38:52] 김도읍 (추정): 이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후보 기업을 지정 취소를 할 때가 있어요
[2026-10-23 14:38:54] 김도읍 (추정): 이때도 왜냐하면 후보 기업이 되면
[2026-10-23 14:39:05] 김도읍 (추정): 군 데이터의 다이렉트로 또 시험장 훈련장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 번 나가면
[2026-10-23 14:39:14] 김도읍 (추정):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지정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속조치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장관님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3 14:39:20] 김도읍 (추정):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지배력병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되겠다
[2026-10-23 14:39:24] 김도읍 (추정): 예 특히 지금 신안보특별법
[2026-10-23 14:39:26] 김도읍 (추정): 지금 안이 나와 있던데요
[2026-10-23 14:39:32] 김도읍 (추정): 여기에 보면 32조에 합병 절차 특례가 있어요
[2026-10-23 14:39:33] 김도읍 (추정): 신안보 기업에 대해서
[2026-10-23 14:39:37] 김도읍 (추정): 그런데 이 합병절차 특례가
[2026-10-23 14:39:38] 김도읍 (추정): 자칫
[2026-10-23 14:39:39] 김도읍 (추정): 자칫
[2026-10-23 14:39:42] 김도읍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4:39:46] 김도읍 (추정): 국내 벤처기업
[2026-10-23 14:39:54] 김도읍 (추정): 인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2026-10-23 14:40:07] 김도읍 (추정): 법안을 통과시킬 때 또는 하위법령에서 반드시 이 부분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4:40:12] 김도읍 (추정): 우리가 벤처 육성도 좋지만 신안보 혁신기업을 야심차게 시작하더라도
[2026-10-23 14:40:13] 김도읍 (추정): 군의 데이터
[2026-10-23 14:40:19] 김도읍 (추정):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겁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40:22] 김도읍 (추정): 군 데이터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10-23 14:40:36] 김도읍 (추정):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법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것 좀 챙기시고 빈틈없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40:42] 차규근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지난 인사청문회 때
[2026-10-23 14:40:48] 차규근 (추정): 10명 20명의 스타팅 멤버가 밤을 세우면서 브랜딩하는데
[2026-10-23 14:40:54] 차규근 (추정): 사실상 대표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면서 주 52시간을
[2026-10-23 14:40:57] 차규근 (추정): 획일적이고 강력한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6-10-23 14:41:00] 차규근 (추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억나시죠
[2026-10-23 14:41:07] 차규근 (추정): 비슷한 취지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워딩 그대로 제가 웃긴 건데요
[2026-10-23 14:41:16] 차규근 (추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아마 업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52시간을 넘게 하는 경우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
[2026-10-23 14:41:30] 차규근 (추정):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특히 이제 결과물 납품이 중요한 어떤 전문지식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근로시간 출퇴근시간을 체크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2026-10-23 14:41:32] 차규근 (추정): 노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4:41:42] 차규근 (추정):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 가지고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2026-10-23 14:41:58] 차규근 (추정): 사업에 지장이 생길 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면 이제 10에 9이 인가가 되고 있고 2024년 94% 2025년 92.9%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92.1%가 인가되었고 인가된 사유 중에는
[2026-10-23 14:42:06] 차규근 (추정): 열에 6시제 업무량 국정인데 현재도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대로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관님께서는
[2026-10-23 14:42:16] 차규근 (추정): 안 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 규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스타트업
[2026-10-23 14:42:23] 차규근 (추정): 단체들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 항상 애로를 얘기하는 게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에 소수의 이제 멤버들이
[2026-10-23 14:42:35] 차규근 (추정): 초기 사업을 위해서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2026-10-23 14:42:45] 차규근 (추정):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달드린 취지입니다 그런데 스타트 멤버 창업자 같은 경우는 52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3 14:42:50] 차규근 (추정): 그리고 작년에 7월 달에 인천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2026-10-23 14:42:55] 차규근 (추정): 직원 7명이 주 70시간 일하다가 20대 청년이 사망했는데
[2026-10-23 14:43:00] 차규근 (추정): 청년도 개점 준비로 감시해서 스타트 멤버 중에 1명이었거든요
[2026-10-23 14:43:15] 차규근 (추정): 이런 경우도 대표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 과하다고 장관님께서 보시는 것인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 일률적으로 제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해서 근로자
[2026-10-23 14:43:30] 차규근 (추정):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유지하고 이런 어떤 노동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늘날의 일의 양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근로시간 규제도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2026-10-23 14:43:41] 차규근 (추정):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제 최근에 반도체 특고 관련해서 이제 52시간 예외에
[2026-10-23 14:43:57] 차규근 (추정): 관련해서 이제 법안 조금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맞습니다 환노위 소속 의원님은 또 없는 법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굴속 법안이 발의가 된 것에 대해서도 좀
[2026-10-23 14:44:00] 차규근 (추정): 따가운 시선이 좀 있는데요
[2026-10-23 14:44:09] 차규근 (추정): 그런데 안도체 특고 지금 호남 반도체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도 매물이 폐해이지 않습니까 예
[2026-10-23 14:44:14] 차규근 (추정): 그런데 매물이 폐업은 그 안에 지금 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리지도 않았지만
[2026-10-23 14:44:17] 차규근 (추정): 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조공장이거든요
[2026-10-23 14:44:23] 차규근 (추정): 그런데 제조공장에는 반도체 오퍼레이트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2026-10-23 14:44:25] 차규근 (추정): 그분들
[2026-10-23 14:44:31] 차규근 (추정): 고졸 출신들도 있고 석박사까지 그렇게 고급학력의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23 14:44:38] 차규근 (추정): 설비관리 이 PBS 산업이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설비관리 생산관리
[2026-10-23 14:44:42] 차규근 (추정): 올해 초에 SK하이닉스 공채회가 있었는데요
[2026-10-23 14:44:48] 차규근 (추정): 직무지원 자격을 고졸 전문대졸로 했습니다
[2026-10-23 14:44:51] 차규근 (추정): 아주 고급인재가 필요한 그 분야가 아니라는 거지요
[2026-10-23 14:44:55] 차규근 (추정):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나쁘게 기억하고 있는
[2026-10-23 14:45:01] 차규근 (추정): 반올림 관련한 황유미 씨 같은 경우도 고졸이었지 않습니까
[2026-10-23 14:45:02] 차규근 (추정): 저는
[2026-10-23 14:45:09] 차규근 (추정):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52시간 예외에 대한 것 반도체특구의
[2026-10-23 14:45:16] 차규근 (추정): 접근하는 시설이 뭔가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45:32] 차규근 (추정):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주 석박사급의 고급인력연구소에 근무하는 그 정도 인력의 hight egseming 그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메모리 협의서는 그 정도 이렇게 석박사일까지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2026-10-23 14:45:35] 차규근 (추정): 그러면 과연 그러면 반도체특구의 52시간 예외를
[2026-10-23 14:45:36] 차규근 (추정): 도입하는
[2026-10-23 14:45:38] 차규근 (추정): 이 취지가 뭔지
[2026-10-23 14:45:57] 차규근 (추정):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은 특구법에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젠션은 연구개발직이라고 하는 일단은 직종이 구분되어 있고 어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
[2026-10-23 14:46:05] 차규근 (추정): 조금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고액 연봉자 연공 1억 4000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모든
[2026-10-23 14:46:21] 차규근 (추정): 특구 안에 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규정에 대한 사실 저의 의견은 이게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반도체 특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전엔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해당 기업에서
[2026-10-23 14:46:36] 차규근 (추정): 선택근로제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선택근로제 넓힌 이후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이런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2026-10-23 14:46:52] 차규근 (추정):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제도에 의하더라도 94% 가까이 인가가 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그걸로도
[2026-10-23 14:46:52] 차규근 (추정): 충분한데
[2026-10-23 14:47:07] 차규근 (추정): 충분한데 굳이 별도로 예외규정을 만드는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트 에젠션이라고 고액 연봉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26-10-23 14:47:07] 차규근 (추정): 그게 이제
[2026-10-23 14:47:13] 차규근 (추정): 협상에 응하는 것이 자기의 고가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2026-10-23 14:47:29] 차규근 (추정): 을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협상력을 정말 대대간 협상력하에서 자기가 선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2026-10-23 14:47:35] 차규근 (추정): 장관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장관님께서는 산업부장관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4:47:46] 차규근 (추정): 현실에서 대부분에게 장시간 노동이나 여러 가지 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달리고 있는 현장은
[2026-10-23 14:47:47] 차규근 (추정): 중소기업들이거든요
[2026-10-23 14:47:51] 차규근 (추정): 제가 통계 시간이 없어서 통계까지 제가
[2026-10-23 14:47:54] 차규근 (추정): 잠깐만요 이것만
[2026-10-23 14:48:10] 차규근 (추정): 52시간 넘게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128만 명인데 그중에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4만 명 19이고 5인 미만 사업장만 33만 명 대부분 작은 업체에서 장기간 노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 이제
[2026-10-23 14:48:14] 차규근 (추정): 52시간 그 부분 관련해서 획일적이고 좀 너무 강한 규제라고 말씀하신 것이
[2026-10-23 14:48:27] 차규근 (추정): 이게 산업부장관도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2026-10-23 14:48:29] 차규근 (추정): 우려가 좀 들어 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2026-10-23 14:48:35] 차규근 (추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노동권하고의 조화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4:48:42] 차규근 (추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2026-10-23 14:48:55] 차규근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소영 장관님 화이트칼라 이스앤레이션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2026-10-23 14:49:01] 차규근 (추정): 지금 구체적인 연봉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2026-10-23 14:49:11] 차규근 (추정):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서는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4:49:12] 차규근 (추정): 전국의
[2026-10-23 14:49:14] 차규근 (추정): 확대 가능합니까
[2026-10-23 14:49:27] 차규근 (추정): 아니면 특구 내에서만 가능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적극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블루칼라 이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3 14:49:32] 차규근 (추정): 블루칼라 이그잼션에 대해서는
[2026-10-23 14:49:45] 차규근 (추정): 지금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아니 논의되는 사항은 없는데 저기 주 52시간에 대해서 블루칼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2026-10-23 14:49:58] 차규근 (추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해서 그런
[2026-10-23 14:50:14] 차규근 (추정): 결정 권한을 일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을 풀게 되면 그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과는 방향이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3 14:50:20] 차규근 (추정):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4:50:25] 차규근 (추정): 장철민입니다
[2026-10-23 14:50:48] 차규근 (추정): 제가 사실 지난번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상임위에서도 요즘에 AI X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AX 정책 AX 법 예산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AX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2026-10-23 14:50:49] 차규근 (추정): 그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2026-10-23 14:50:50] 차규근 (추정): 제가
[2026-10-23 14:50:53] 차규근 (추정): 오전에 여기 앉아 가지고
[2026-10-23 14:50:59] 차규근 (추정): 지금 재미나이랑 채취 PT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2026-10-23 14:51:01] 차규근 (추정): 정부가
[2026-10-23 14:51:04] 차규근 (추정): 국회에다가 자료제출할 때
[2026-10-23 14:51:12] 차규근 (추정): 때 익명화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 자동화하는 AI가 바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더니
[2026-10-23 14:51:16] 차규근 (추정): 제가 그냥 여기 앉아서 진짜 여기 앉아서 보좌진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거든요
[2026-10-23 14:51:16] 차규근 (추정): 바로 만들어집니다
[2026-10-23 14:51:19] 차규근 (추정): 생각보다 되게 시원합니다
[2026-10-23 14:51:25] 차규근 (추정): 그래서 저희 실업 물론 검증은 저희 보좌관이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띄워졌는데
[2026-10-23 14:51:28] 차규근 (추정): 우리 공무원들이 국회에다가
[2026-10-23 14:51:32] 차규근 (추정):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AI 동원
[2026-10-23 14:51:35] 차규근 (추정): 그런데 이런 시도들을 왜 안 하지
[2026-10-23 14:51:46] 차규근 (추정): 왜냐하면 이게 고민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약간 더미 포맷 같은 것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집어넣는 거라 업무망에서 돌아가요
[2026-10-23 14:51:48] 차규근 (추정): 그렇게 또 주문해 갖고 만들면 돼요
[2026-10-23 14:52:00] 차규근 (추정):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만들고 있었던 게 뭐가 하나냐면 지금 완성을 못 했는데 지금 하고 있었던 게 아까 윤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계속 브로커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26-10-23 14:52:06] 차규근 (추정): 우리가 그냥 AI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든 우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든 나 조건 이런 건데 찾아 줘
[2026-10-23 14:52:09] 차규근 (추정): 하면 바로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026-10-23 14:52:13] 차규근 (추정):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2026-10-23 14:52:20] 차규근 (추정): 정답 셋을 만들어 가지고 넣고 이게 실제로 그대로 튀어나오는지 AI에서
[2026-10-23 14:52:24] 차규근 (추정):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의 완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2026-10-23 14:52:27] 차규근 (추정): 그러니까 사실은 AI에서 바로바로
[2026-10-23 14:52:35] 차규근 (추정):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소상공인 자금이든 이것 바로 찾아서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브로커를 왜 써요
[2026-10-23 14:52:36] 차규근 (추정): 이렇잖아요
[2026-10-23 14:52:36] 차규근 (추정): 그런데
[2026-10-23 14:52:44] 차규근 (추정): 지금 애 동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니까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2026-10-23 14:52:49] 차규근 (추정):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앉아서 하루 종일 이것 어유 재밌네
[2026-10-23 14:52:53] 차규근 (추정): 재밌네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3 14:53:02] 차규근 (추정): 이것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가 편해지는 일이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막 엄청난 인력 확충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2026-10-23 14:53:11] 차규근 (추정): 우리가 사실은 AI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감들만 있어도 예를 들면 지금 행안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6-10-23 14:53:16] 차규근 (추정): AI 정부실험실이라는 언부처 활동들을 하겠다
[2026-10-23 14:53:32] 차규근 (추정): 그래서 지금 단순 반복 업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부처에서 이것에 AI 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편해져요라는 것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법무처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던데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막 이름 안 달더라도
[2026-10-23 14:53:39] 차규근 (추정): AI를 동원해서 기존 업무 그게 국회 업무든 국민 업무든 아니면 자체 업무든 간에
[2026-10-23 14:53:44] 차규근 (추정): 굉장한 혁신을 프로그램이든 뭐든 만들어서 업무를 효율화한 분들
[2026-10-23 14:53:46] 차규근 (추정): 가승진시키세요 그냥
[2026-10-23 14:53:48] 차규근 (추정): 엄청나게 포상 주세요
[2026-10-23 14:53:56] 차규근 (추정): 지식재산처장님이든 장관님이든 오늘 없지만 산업부든 아니면 뒤에 계신 모든 기관들이든
[2026-10-23 14:54:16] 차규근 (추정): 사실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굉장히 훌륭하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말로 여러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권장할 수 있게 또 사실 지금 지금 오늘 앉아서 해 보는데도 와 왜 생각보다 되게 잘된다
[2026-10-23 14:54:24] 차규근 (추정): 정말로 A 플랜들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확장돼요 저희가
[2026-10-23 14:54:25] 차규근 (추정): 국정감사 때
[2026-10-23 14:54:31] 차규근 (추정): 우리가 가치판단에 대한 영역은 장관님이나 의원들이나 관료님들이 같이 해야 됨
[2026-10-23 14:54:41] 차규근 (추정): 우리가 어떤 정책을 더 치중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가치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야 인간이어야 돼요
[2026-10-23 14:54:44] 차규근 (추정): 토론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 부실에 대한 영역들이
[2026-10-23 14:54:58] 차규근 (추정): 있잖아요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우리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적 정책자금 지원할 때 브로커 대응 문제 아니면 우리 맨날 자료 요구 맨날 상임위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 이런 관리에 대한 영역은
[2026-10-23 14:54:59] 차규근 (추정):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AI가
[2026-10-23 14:55:08] 차규근 (추정):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시도해 보지 않았을 뿐 그러면 그것을 시도하고 답을 찾는
[2026-10-23 14:55:24] 차규근 (추정):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로 확실하게 지원하고 확실하게 공유하고 하면서 우리 국회와 공공영역 정부와 뒤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효율성을 정말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2026-10-23 14:55:40] 차규근 (추정): 앞으로 내년 국감이나 한 1년 정도 정말로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약간 조금 재미 들려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해서 될 때마다 같이 공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른 얘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2026-10-23 14:55:54] 차규근 (추정): 제가 사실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장관님도 보고받으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산중위가 현장국감을 하면서 대전과 대구에서 중소기업이지만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제도 중소기업
[2026-10-23 14:55:55] 차규근 (추정): 방문을 했습니다
[2026-10-23 14:55:56] 차규근 (추정): 저희가
[2026-10-23 14:55:57] 차규근 (추정): 실제로
[2026-10-23 14:56:06] 차규근 (추정): 최근에 유니콘이 되거나 조 단위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갖는 창업기업이
[2026-10-23 14:56:08] 차규근 (추정): 저는 사실은 머릿속에 없어요
[2026-10-23 14:56:12] 차규근 (추정): 최근 한 10년 15년 이렇게 새로 창업해 가지고
[2026-10-23 14:56:15] 차규근 (추정): 조 단위 이상의 기업가치를 갖게 된 제조업체가 있나
[2026-10-23 14:56:25] 차규근 (추정): 물론 API 같은 화장품 쪽에서 하여간 제조업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한두 개 기업들은 있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나
[2026-10-23 14:56:27] 차규근 (추정): 이런 쪽에서 정말로
[2026-10-23 14:56:28] 차규근 (추정): 대조업으로
[2026-10-23 14:56:33] 차규근 (추정): 조 단위 가치를 갖는 대기업이 탄생했나
[2026-10-23 14:56:36] 차규근 (추정): 사실은 거의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2026-10-23 14:56:37] 차규근 (추정): 예비윤이 콘도 거의 없어요
[2026-10-23 14:56:45] 차규근 (추정): 청년창업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 데이터를 아직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모두에 창업해도
[2026-10-23 14:56:46] 차규근 (추정): 제조업이 좀 있을까요
[2026-10-23 14:56:48] 차규근 (추정):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4:56:50] 차규근 (추정):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2026-10-23 14:56:55] 차규근 (추정): 청년 제조업 창업자들의 어려움 토론은 사실 심심치 않겠습니다
[2026-10-23 14:57:10] 차규근 (추정):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서 제조 분야에서 정말 어렵게 창업하고 힘내고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그런 토론은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2026-10-23 14:57:17] 차규근 (추정): 그래서 제조업 어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부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은 중기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2026-10-23 14:57:26] 차규근 (추정): 제조업 전업용요 제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의 영역 예비유니콘에서의 제조업 창업에서의 어떤 더 많은
[2026-10-23 14:57:29] 차규근 (추정):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4:57:46] 차규근 (추정): 풍력 충원가들을 우리 스타 기업인들로 만들어 주는 어떤 노력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들에서 더 제조업에 대한 어떤 롱텀의 지원이라든지 더 틀을 더 지원해 주는 노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2026-10-23 14:57:47] 차규근 (추정): 오래 걸린 일이고
[2026-10-23 14:58:06] 차규근 (추정):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유턴플로프램이나 이런 어떤 기업들이 유니콘이 되는 것보다 난이도는 높겠지만 사실은 15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진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 프로그램을 하든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하든 아니면 어떤
[2026-10-23 14:58:20] 차규근 (추정): 벤처 스타트업인들 어떤 사람에 대한 기업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든 이런 청년창업 제조업 창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모아 보고 그게 예산 지원이든 아니면 어떤 조건들에서
[2026-10-23 14:58:37] 차규근 (추정): 뭔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기부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 같은 것도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도 최근에는 집테크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제조업과 관련된 창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더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3 14:58:48] 차규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26-10-23 14:58:55] 차규근 (추정):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또 중기부의 3월 오픈
[2026-10-23 14:58:56] 차규근 (추정): 강제를
[2026-10-23 14:58:58] 차규근 (추정): 강제를 해서 이게
[2026-10-23 14:59:06] 차규근 (추정):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입찰 비리 의혹
[2026-10-23 14:59:09] 차규근 (추정): 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2026-10-23 14:59:14] 차규근 (추정): 공공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면 정상적으로 국가계약
[2026-10-23 14:59:25] 차규근 (추정): 업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내고 그 절차를 거쳐도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26-10-23 14:59:26] 차규근 (추정): 개인이
[2026-10-23 14:59:32] 차규근 (추정): 그렇게 사적으로 해도 한 2개월 전후 비슷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2026-10-23 14:59:32] 차규근 (추정): 굳이
[2026-10-23 14:59:50] 차규근 (추정): 왜 이것을 무리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금액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예산이 없던 돈 628억 그 나머지 예비창업패키지나 창업중심대학이나 혁신 소상공인 거기에 260억 170억 190억
[2026-10-23 14:59:50] 차규근 (추정): 1억
[2026-10-23 15:00:06] 차규근 (추정): 실질적으로 그 전에 예산 받을 때 여기에서 우리 산자위 산중위에서 우리 위원들 심도 있게 예산심의 다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2026-10-23 15:00:08] 차규근 (추정): 물론 이 전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2026-10-23 15:00:11] 차규근 (추정): 그래서
[2026-10-23 15:00:20] 차규근 (추정): 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이 2003억 원이고 올해는 4000억이 넘습니다 4400억
[2026-10-23 15:00:31] 차규근 (추정):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과정을 왜 소홀하게 2차까지 2003억 될 때까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을까 누가
[2026-10-23 15:00:34] 차규근 (추정): 뒤에 그림자가 있을까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2026-10-23 15:00:44] 차규근 (추정): 제가 기조실장이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왜 누가 트리플로스를 선정했는지는 설명이 부족해요
[2026-10-23 15:00:51] 차규근 (추정): 창진원이 2개 업체를 추천했는데 그중 트리포스를 정한 것은 사실 중기부 맞겠지요
[2026-10-23 15:01:08] 차규근 (추정): 두 군데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립블 옷을 공정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혹시 정확하게 어디 공고를 정확한 루트로 공공기관 정하고 견적받고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2026-10-23 15:01:19] 차규근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재정이 투입된 시스템 구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인 신한을 알음하는 그냥 아는
[2026-10-23 15:01:22] 차규근 (추정): 알음알음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00억
[2026-10-23 15:01:23] 차규근 (추정): 2000억이 들어가는 거고
[2026-10-23 15:01:25] 차규근 (추정): 그런데 알음알음으로
[2026-10-23 15:01:26] 차규근 (추정): 이 정부에서
[2026-10-23 15:01:33] 차규근 (추정): 지난 정부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가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5:01:44] 차규근 (추정):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견적서 두 군데 업체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업체명은 가려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3 15:01:52] 차규근 (추정): 그런데 업체명을 가렸지만 이 두 장 중에 저는 어디가 트리프로우스인지 알겠어요
[2026-10-23 15:02:08] 차규근 (추정): 2월 19일 받은 견적서가 트리플 오스입니다 지금 가려져 있는데 장관님은 잘 모를 거예요 몰라 이게 장관님 이 내용에는 안 가려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가려져 있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2026-10-23 15:02:10] 차규근 (추정): 그런데 이게 트리프로우스입니다 2월 19일 날
[2026-10-23 15:02:11] 차규근 (추정): 왜
[2026-10-23 15:02:22] 차규근 (추정): 사전에 내락하고 2월 19일부터 이 사업 진행을 시켰기 때입니다 개발용역 명색개발 용역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2026-10-23 15:02:28] 차규근 (추정): 그러면서도 혹시나 모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26일 날 다른 바지를 하나 세웁니다
[2026-10-23 15:02:30] 차규근 (추정):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2026-10-23 15:02:32] 차규근 (추정): 두 군데를 맞추게 됩니다
[2026-10-23 15:02:46] 차규근 (추정): 이게 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진행하는 600억 2000억짜리 보험사가 사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날 수가 없잖아요
[2026-10-23 15:02:46] 차규근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3 15:02:51] 차규근 (추정):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장관님 장관님
[2026-10-23 15:02:56] 차규근 (추정): 전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5:03:09] 차규근 (추정): 9월 달까지 계속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심지어는 한성숙 전 장관마저도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민간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3 15:03:10] 차규근 (추정):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2026-10-23 15:03:11] 차규근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5:03:18] 차규근 (추정):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한성숙 장관
[2026-10-23 15:03:24] 차규근 (추정): 총리 전 장관하고 트리플러스하고 네이버 재직기간이 겹치는 겁니다
[2026-10-23 15:03:31] 차규근 (추정): 한성숙 5억을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한성숙 전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겠지요
[2026-10-23 15:03:32] 차규근 (추정): 예 개의
[2026-10-23 15:03:37] 차규근 (추정): 기획회의별 참석자까지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5:03:38] 차규근 (추정): 보고는 그럼
[2026-10-23 15:03:41] 차규근 (추정): 저한테 자료를 안 줘서 제가 묻는 것
[2026-10-23 15:03:44] 차규근 (추정):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속했습니다
[2026-10-23 15:03:50] 차규근 (추정): 기획회의 참석자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026-10-23 15:03:52] 차규근 (추정): 그것 참석하셨는데 트리플러스도 제가
[2026-10-23 15:03:55] 차규근 (추정): 회의나 왜 누가
[2026-10-23 15:03:58] 차규근 (추정): 지시로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도 도대체
[2026-10-23 15:03:59] 차규근 (추정): 답이 안
[2026-10-23 15:04:01] 차규근 (추정): 아무도 없어요
[2026-10-23 15:04:08] 차규근 (추정): 심지어는 제가 지금 청산기록 입출입 기록까지 제가 지금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랬는데
[2026-10-23 15:04:26] 차규근 (추정): 그랬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일을 그냥 몇 명이 쑥뚝쑥뚝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트리플로스 당사자도 기획회의에 참석해서 본인이 맞지 않겠다고 이건 자기가 있는 업량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2026-10-23 15:04:27] 차규근 (추정):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2026-10-23 15:04:44] 차규근 (추정):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맞고 14명의 인원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영역도 아닌데도 그 680억을 맞게 되고 2차까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차 2003억까지 680 632억
[2026-10-23 15:04:54] 차규근 (추정): 14억 정도 128억 그런데 전체 사업 총액을 이야기하는 14억 5000이지요 그것은 가업기시서를 지난 은행에다가 금액까지 찍어서 내려보냈으니까 왜
[2026-10-23 15:04:56] 차규근 (추정): 입찰금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14억 5000
[2026-10-23 15:04:59] 차규근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5:05:05] 차규근 (추정): 이 트리 프로워스를 위해서 역으로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2026-10-23 15:05:06] 차규근 (추정): 아 그렇지 않아요
[2026-10-23 15:05:24] 차규근 (추정): 오히려 다른 업체가 거절해서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장관님 정상적인 절차 같으면 같은 기관 입찰 공정하게 입찰을 내도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개별 사적으로 해도 2개월 정도 걸리는 걸 가지고
[2026-10-23 15:05:25] 차규근 (추정): 그리고 누가 참여 안 한다고 600억
[2026-10-23 15:05:28] 차규근 (추정): 총액 623억을
[2026-10-23 15:05:41] 차규근 (추정): 그것을 그냥 입찰 참여 안 한다고 대한민국에 지금 한번 내 볼까요 그러면 자 4000억짜리 지금 장관님 오셔서 내년 사업은 이 방식대로 하지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5:05:44] 차규근 (추정): 그런데 입찰 내면 두 아무도 참여하지
[2026-10-23 15:05:46] 차규근 (추정):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5:05:58] 차규근 (추정): 이것은 장관님께서는 답변하기 다들 어려우신 부분들만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2026-10-23 15:06:00] 차규근 (추정): 일감을 뺏기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요
[2026-10-23 15:06:07] 차규근 (추정): 그렇게 보안 유출 사고가 나고 아이디어가 베끼고 실질적으로 해킹도 아닙니다
[2026-10-23 15:06:10] 차규근 (추정):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게 노출된 거라서
[2026-10-23 15:06:14] 차규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뺏기지 않을
[2026-10-23 15:06:14] 차규근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5:06:16] 차규근 (추정): 누구겠습니까
[2026-10-23 15:06:19] 차규근 (추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23 15:06:35] 차규근 (추정): 위원님 절차적으로 그런 일반적인 정부에서의 그런 입찰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026-10-23 15:06:48] 차규근 (추정): 한 가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628억은 전체 사업 예산이고 이 플랫폼과 같이 14억 5000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지금 이것은 국회에서
[2026-10-23 15:07:31] 차규근 (추정): 제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2026-10-23 15:07:38] 차규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장관님
[2026-10-23 15:07:51] 차규근 (추정): 우리 둘째 날 국정감사 때 아마 구자근 간사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트리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2026-10-23 15:07:55] 차규근 (추정): 공무원들이 알려 준 답변 그대로 또 하시네요
[2026-10-23 15:07:56] 차규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3 15:08:04] 차규근 (추정):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순서에 따른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8:20] 차규근 (추정):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의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합단해서 5분간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08:28] 차규근 (추정):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증인과 참고인은 기립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08:35] 차규근 (추정):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요구된 김영규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2026-10-23 15:08:41] 차규근 (추정): 약손명가의 전 대표 자격으로 출석 요구된 김현숙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2026-10-23 15:08:44] 차규근 (추정): 어디 계시지요
[2026-10-23 15:08:52] 차규근 (추정): 다음으로 약선명과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출석 요구된
[2026-10-23 15:08:56] 차규근 (추정): 정진현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2026-10-23 15:09:03] 차규근 (추정):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출석 요구된 배주연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2026-10-23 15:09:19] 차규근 (추정): 예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확인이 끝났으므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2026-10-23 15:09:21] 차규근 (추정): 확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6-10-23 15:09:36] 차규근 (추정): 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 증언 감정법 제12조에서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3 15:09:43] 차규근 (추정): 김명규 증인이 일반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6-10-23 15:09:54] 차규근 (추정): 대표증인이 선서할 때 참고인을 제외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규 증인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23 15:09:57] 차규근 (추정): 선서
[2026-10-23 15:10:04] 차규근 (추정): 본인은 국채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23 15:10:14] 차규근 (추정): 국정감사 및 조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3 15:10:16] 차규근 (추정):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3 15:10:33] 차규근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지로 맹서합니다
[2026-10-23 15:10:36] 차규근 (추정): 2026년
[2026-10-23 15:11:01] 차규근 (추정):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1:13] 차규근 (추정): 지금부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11:28] 차규근 (추정):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하신 위원님이 최수진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이렇게 되시고요 그 외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1:30] 차규근 (추정): 그러면 제일 먼저 최수진 위원님
[2026-10-23 15:11:32] 차규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11:41] 차규근 (추정):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우선 증인 우리 김현숙 증인께서 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11:54] 차규근 (추정): 그냥 편하게
[2026-10-23 15:12:09] 차규근 (추정): 솔직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일단 약속명가의 가맹점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한 대표들이 청년창업으로 프랜차이즈를 많이
[2026-10-23 15:12:11] 차규근 (추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3 15:12:16] 차규근 (추정): 그러면 대표님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2026-10-23 15:12:35] 차규근 (추정): 불공정 계약에 관한 것을 좀 여쭈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저는 화장품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물품 공급표에서 한 69개 물품 중에서 51개 화장품
[2026-10-23 15:12:51] 차규근 (추정): 비롯한 코스매틱을 필수 품목으로 아예 구매하도록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가맹점들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133개입니다 137개
[2026-10-23 15:13:08] 차규근 (추정): 업체들이 있는데 보통 대략 300～400만 원 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직접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10-23 15:13:26] 차규근 (추정):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공급가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이나 공급가격 또 가격 산정 근거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2026-10-23 15:13:26] 차규근 (추정):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3 15:13:33] 차규근 (추정):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실제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2026-10-23 15:13:54] 차규근 (추정):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개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개선하지 않으면
[2026-10-23 15:13:59] 차규근 (추정): 나중에 법정 소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15:14:13] 차규근 (추정): 그다음에 지금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이 공정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처리 결과가 자진
[2026-10-23 15:14:26] 차규근 (추정): 시정을 통해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PPT를 보실래요 실제로 공정계약이 무엇이 잘못됐냐 실제로
[2026-10-23 15:14:41] 차규근 (추정): 지금 보면 불만 1건에 10만 원을 본사로 내야 되고 사소한 사무 위반으로 물건 공급을 중단하고 연 20%의 고금리 연체이자 본부 홍보비를 가맹점에 떠넘기기까지
[2026-10-23 15:14:46] 차규근 (추정): 이런 걸로 지금 부당계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셨습니까
[2026-10-23 15:14:50] 차규근 (추정): 우선은 저희가 가맹계약서에 있는 부분 중에서
[2026-10-23 15:14:53] 차규근 (추정):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은
[2026-10-23 15:15:10] 차규근 (추정): 그동안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삭제 조치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137개라고 하셨지요 예 전 가맹점에 해당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6-10-23 15:15:10] 차규근 (추정):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2026-10-23 15:15:28] 차규근 (추정): 지금 이것 말고 아까의 여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니 신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신규만 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2026-10-23 15:15:46] 차규근 (추정): 현재 기존 원장 중에서 원하신 그러니까 모든 원장들에게 다 적응하도록 했고요 혹시나 예전 계약서가 더 좋은 사람은 저희 본사에게 서류로 예전 걸로 진행하겠다라고
[2026-10-23 15:16:00] 차규근 (추정): 보내 달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장들이 다 147명이 원한다면 새로 바뀐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예전 게 좋으면 여기서
[2026-10-23 15:16:08] 차규근 (추정): 공정위에서 지적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참고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5:16:23] 차규근 (추정): 그러면 지금 말한 것들 화장품에 대한 원가 공개 및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하는 것과 불공정계약서의 수정에 대해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오늘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2026-10-23 15:16:44] 차규근 (추정): 우리 중기부장관님 한번 시도 멈춰 주십시오 예 장관님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경우가 실제 맞고 지금 약속명가의 경우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5:16:45] 차규근 (추정): 숫자는 정확히 알지
[2026-10-23 15:16:46] 차규근 (추정): 8만 개입니다
[2026-10-23 15:16:51] 차규근 (추정):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가 120만 명입니다
[2026-10-23 15:17:00] 차규근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기부가 하는 게 없습니다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있는데
[2026-10-23 15:17:06] 차규근 (추정): 4명에다 지원 예산 6억밖에 안 됩니다 38만 개 종사자 120만 명에 대해서는
[2026-10-23 15:17:08] 차규근 (추정): 예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17:24] 차규근 (추정): 이런 청년 창업을 한다고 해 놓고 500 모두에 창업해서 그렇게 돈 뿌려 주면서 실제로 피해받는 것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17:29] 차규근 (추정):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예 시간 멈춰 주십시오
[2026-10-23 15:17:30] 차규근 (추정): 아까
[2026-10-23 15:17:45] 차규근 (추정): 증인께서 먼저 나오신 김현숙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불공정 계약 화장품과 공정계약서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026-10-23 15:17:47] 차규근 (추정): 실제로 그것에 대한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2026-10-23 15:18:04] 차규근 (추정):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전히 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정된 계약서 안에도 필킨을 임의대로 저희와 사안이 없이 넣고 저희한테 사인하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도 하셨습니다
[2026-10-23 15:18:12] 차규근 (추정): 하셨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갭 팔로우업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2026-10-23 15:18:24] 차규근 (추정): 청년 창업화는 우리 젊은 대표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26-10-23 15:18:32] 차규근 (추정): 소상공인과 가맹점주들이 왜 고통받는지 아십니까
[2026-10-23 15:18:35] 차규근 (추정): 벌어서 저기에 다 좋습니다
[2026-10-23 15:18:42] 차규근 (추정): 점주가 죽었고 또 죽으라고 하고 우리의 눈물이 그들의 돈이 되어서 이제 모두가 힘들어 합니다
[2026-10-23 15:18:48] 차규근 (추정): 위원님 저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불공정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10-23 15:18:56] 차규근 (추정): 저희는 열심히 하면 매장도 마련해 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청춘과 생계를 걸었습니다
[2026-10-23 15:19:13] 차규근 (추정): 깜제레쓰고 벌금을 내면서도 매일 몸무게를 재서 보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화장품 구매를 강요받으면서도 버틴 것은 지켜야 할 가족과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고객에 대한 약속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2026-10-23 15:19:22] 차규근 (추정): 그렇게 저희가 피논문로 버티는 동안 구매를 강요받았던 화장품으로 김현숙 대표의 아들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2026-10-23 15:19:40] 차규근 (추정):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현숙 대표가 돌려주기로 했던 인큐베이팅비와 화장품 강매로 얻은 부당이득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둘째 시정받은 불공정행위를 즉각 바로잡고 본사가 조정에 성실히 임해
[2026-10-23 15:19:42] 차규근 (추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도록 힘써 주십시오
[2026-10-23 15:19:50] 차규근 (추정): 저희에게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법무법인을 이길 힘도 기약 없는 재판을 버틸 여력도 더 이상 없습니다
[2026-10-23 15:19:58] 차규근 (추정):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가족을 지키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살길을 열어 주십시오
[2026-10-23 15:20:13] 차규근 (추정): 오늘의 지적이 말로만 끝났지 않도록 약속한 반환과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공정위와 협의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5:20:15] 차규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5:20:20] 차규근 (추정): 김현숙 증인 잠깐 발언 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2026-10-23 15:20:33] 차규근 (추정): 우선은 지금 정진현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26-10-23 15:20:44] 차규근 (추정): 어떤 피해 회복과 또 그동안에 대한 방안 이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을 좀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5:20:50] 차규근 (추정): 우선 가맹점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준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5:20:58] 차규근 (추정):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성실히 소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21:15] 차규근 (추정):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진현 대표께 그러니까 참고인은 약속명과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로 오신 거거든요 한 분의 원장이 아니라
[2026-10-23 15:21:26] 차규근 (추정): 예 그분께서 원하시는 게 어쨌든 지금까지 부당이익 등에 대한 그런 반환 그리고 또 피해 회복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2026-10-23 15:21:36] 차규근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선 지금은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존중해서
[2026-10-23 15:21:39] 차규근 (추정): 재판 결과에 따르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21:50] 차규근 (추정): 그러면 도의적 책임은 안 느껴졌지 법적인 책임은 지금 소송 중이라고 치고
[2026-10-23 15:21:52] 차규근 (추정):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2026-10-23 15:21:56] 차규근 (추정):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5:22:00] 차규근 (추정): 그 부분은
[2026-10-23 15:22:18] 차규근 (추정): 증인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2026-10-23 15:22:20] 차규근 (추정): 일단은
[2026-10-23 15:22:36] 차규근 (추정): 그러면 잠깐 앉아 계시고요 생각할 시간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22:50] 차규근 (추정): 다음 그러면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9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안 쓰신 시간까지 해 가지고요
[2026-10-23 15:22:58] 오세희 (추정): 쿠팡이츠 서비스 김명규 대표님 나오시지요
[2026-10-23 15:23:03] 오세희 (추정): 오늘 증인의 무거운 마음으로 국회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26-10-23 15:23:09] 오세희 (추정): 몇 가지 묻겠습니다 쿠팡서비스
[2026-10-23 15:23:09] 오세희 (추정): 쿠팡
[2026-10-23 15:23:14] 오세희 (추정): 대표의 매출이 49조 1197억 원
[2026-10-23 15:23:19] 오세희 (추정): 쿠팡이츠가 한 2조 9000억 정도
[2026-10-23 15:23:27] 오세희 (추정): 화항 2층의 매출은 별도로 명신할 수 있습니다마는 같이 포함해서
[2026-10-23 15:23:29] 오세희 (추정): 어쨌든
[2026-10-23 15:23:36] 오세희 (추정):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 폭풍적인 성장을 쿠팡이 이루어 냈습니다
[2026-10-23 15:23:39] 오세희 (추정): 어떤가요 하지만 우리 자영업자들은
[2026-10-23 15:23:43] 오세희 (추정): 사상 최악의 불황 소비 위축 고물가
[2026-10-23 15:23:44] 오세희 (추정):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2026-10-23 15:23:50] 오세희 (추정):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를 때 올랐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부담
[2026-10-23 15:23:52] 오세희 (추정): 매출의 15% 20%
[2026-10-23 15:23:57] 오세희 (추정): 플랫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니 하루가 생존 그 자체입니다
[2026-10-23 15:24:04] 오세희 (추정): 오늘 쿠팡이츠가 과연 입점업체와 진정한 상생 의지가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2026-10-23 15:24:06] 오세희 (추정):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3 15:24:11] 오세희 (추정): 먼저 쿠팡이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6-10-23 15:24:17] 오세희 (추정): 쿠팡이츠의 입점업체가 2만 원짜리 메뉴를 팔았어요 입점업체가
[2026-10-23 15:24:20] 오세희 (추정):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점주가 5000원 할인쿠프로 씁니다
[2026-10-23 15:24:28] 오세희 (추정): 그런데 고객은 1만 5000원 결제했지요 고객이 그렇지요 1만 5000원 2만 원인데 5000원 할인쿠폰을 했으니까 1만 5000원
[2026-10-23 15:24:33] 오세희 (추정): 이때 쿠팡이째 중개수수료는 2만 원입니까 1만 5000입니까
[2026-10-23 15:24:35] 오세희 (추정): 1만 5000원 2만 원
[2026-10-23 15:24:40] 오세희 (추정): 중개수수료 구간은 2만 원 기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3 15:24:41] 오세희 (추정):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26-10-23 15:24:49] 오세희 (추정): 와우 플러스 즉시 할인인데 5000원의 할인쿠폰을 사용했는데
[2026-10-23 15:24:53] 오세희 (추정): 1만 5000원 받았는데 2만 원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으니
[2026-10-23 15:25:02] 오세희 (추정): 지금 상위 35%가 7.8인데요 2만 원 기준과 1만 5000원 기준에 390원이 더 내게 돼요 그러면
[2026-10-23 15:25:05] 오세희 (추정): 실질적인 수수료는 얼마냐 10.4%
[2026-10-23 15:25:06] 오세희 (추정): 맞지요
[2026-10-23 15:25:10] 오세희 (추정):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맞잖아요
[2026-10-23 15:25:11] 오세희 (추정): 환산하면
[2026-10-23 15:25:17] 오세희 (추정): 대산이 좀 느리기는 한데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으시면
[2026-10-23 15:25:22] 오세희 (추정): 자기 돈을 5000원 들여서 고객에게 할인해 줬는데
[2026-10-23 15:25:27] 오세희 (추정): 그것을 할인자는 2만 원으로 지금 수술을 떼 간 거지요 그렇지요
[2026-10-23 15:25:36] 오세희 (추정): 자 여기 최대의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상이다 뭐냐 하면 와우 플러스 즉시 할인 알고 보니 꼼수
[2026-10-23 15:25:44] 오세희 (추정): 수수료 10% 넘어가면 장사해서 남는 건 최저임금도 안 된다 이렇게 분통이 터져 있고
[2026-10-23 15:25:46] 오세희 (추정): 공정위가 시정명령 했지요
[2026-10-23 15:25:56] 오세희 (추정): 그렇지요 10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정 가격 기준으로 수술을 구과하는 조항 약관법 위반 60일 내 수정 시정 권고했는데 했어요
[2026-10-23 15:25:58] 오세희 (추정): 아직 그 부분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23 15:26:03] 오세희 (추정): 공정위 권고도 무시하고 쿠팡이츠가 법 위에 있습니까
[2026-10-23 15:26:10] 오세희 (추정):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를 기업을 하면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2026-10-23 15:26:17] 오세희 (추정): 미국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요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이게
[2026-10-23 15:26:24] 오세희 (추정): 아 이게 지금 문제 5년 전에 똑같이 상생 약속을 했거든요 지키지 않잖아요
[2026-10-23 15:26:30] 오세희 (추정): 지금 이제 다음에 하고 구간 한번 봅시다 배달 구간
[2026-10-23 15:26:32] 오세희 (추정): 상위 35% 7.8
[2026-10-23 15:26:36] 오세희 (추정): 중위 그렇지요 355 하위
[2026-10-23 15:26:43] 오세희 (추정): 9.8의 단일 수수료 중개수수료였단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게
[2026-10-23 15:26:59] 오세희 (추정): 9.8에서 2900원이 고정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생하겠다 이러면서 구간을 나눈 거예요 상위 35호 중위 35시 하위 20 그런데 뭐냐 교묘하게 배달비가 3400원이 됐어요
[2026-10-23 15:27:03] 오세희 (추정): 북한 나누면서 상위를 올렸기 때문에 하위를 낮춘다
[2026-10-23 15:27:06] 오세희 (추정): 지금 하위 20%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2026-10-23 15:27:10] 오세희 (추정): 하위는 영세사업자가 아니에요 배달을 조금 많은 사람들
[2026-10-23 15:27:19] 오세희 (추정): 30억의 몇 기업이라도 음식점이라도 배달을 조금 하면 거기서 하위로 20%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2026-10-23 15:27:26] 오세희 (추정): 맞지요 예 저희가 맞지요 예 자료 대답하세요 회수할 게 아니요 하세요 이따가 발언 시간 줄게요 예
[2026-10-23 15:27:27] 오세희 (추정): 그래서
[2026-10-23 15:27:34] 오세희 (추정): 지금 보면 상생을 줬는데 역으로 교묘하게 5000원 올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만들었단 말이지요
[2026-10-23 15:27:36] 오세희 (추정): 그러면 하위 구간은 또 어떠냐 20%
[2026-10-23 15:27:46] 오세희 (추정): 이것은 대단히 우대해 주는 것 같지만 아까 영세사업자가 아니야 배달을 조그마한 업체가 100억이라도 하위사업자예요
[2026-10-23 15:27:53] 오세희 (추정): 이게 지금 주변에서 2%의 수술을 혜택 본다는 것은 단 한 곳도 보지 못됐다 없어요 실체가 없어
[2026-10-23 15:28:00] 오세희 (추정): 그것은 언론용이야 20% 2% 중개수수료 혜택을 확 내리겠다 상의를 많이 받고
[2026-10-23 15:28:03] 오세희 (추정): 그래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어요
[2026-10-23 15:28:04] 오세희 (추정): 하위 20%
[2026-10-23 15:28:08] 오세희 (추정): 하위 20% 2% 받는데 얼마나 파악하고 있냐고요
[2026-10-23 15:28:10] 오세희 (추정):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
[2026-10-23 15:28:15] 오세희 (추정): 저희는 제 5월 TF가 20%가 얼마나 분포돼 있냐고요
[2026-10-23 15:28:24] 오세희 (추정): 저희 아이 20% 저희는 대월 기준으로 업체들을 선양하고 있고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해요
[2026-10-23 15:28:33] 오세희 (추정): 하위 20%가 지금 구간이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냐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해요 아니 매각을 받기로 했을 것 아니에요 뿅균뿅균
[2026-10-23 15:28:37] 오세희 (추정): 실적 없어요 저도 잘못한 겁니다
[2026-10-23 15:28:39] 오세희 (추정): 이게
[2026-10-23 15:28:45] 오세희 (추정):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실질 지출액이 얼마나 경감되는 이런 게 중요한 건데
[2026-10-23 15:28:51] 오세희 (추정): 그런 것 전수조사해서 데이터 공개하고 자기네 통계에서 해마다 이것
[2026-10-23 15:28:59] 오세희 (추정):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요 혼자서 거기서만 영업이에요 그게 영업 비공개 그다음에
[2026-10-23 15:29:02] 오세희 (추정): 리뷰 차단시스템부께서 별점표로
[2026-10-23 15:29:03] 오세희 (추정): 이게 허위 악성
[2026-10-23 15:29:07] 오세희 (추정): 리뷰 이것에 대해서 점주가 결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2026-10-23 15:29:12] 오세희 (추정): 혈정을 임시 블라인드 처리 소명 절차가 있어요 별점에 그렇지요
[2026-10-23 15:29:20] 오세희 (추정): 이렇게 허위 악성에서는 별정까지 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다 소명기 절차가 있단 말이지요 있지요 예
[2026-10-23 15:29:24] 오세희 (추정): 그런데 쿠팡이츠는 글 사진 없이 평점 별점만 남기면
[2026-10-23 15:29:28] 오세희 (추정): 점주 블라인드 심사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2026-10-23 15:29:29] 오세희 (추정): 불가능해
[2026-10-23 15:29:30] 오세희 (추정): 글만 남기면
[2026-10-23 15:29:36] 오세희 (추정): 아니 그러니까 하던 것을 사업하던 것을 자꾸 생각합니까 이것은 있는 건데 그냥
[2026-10-23 15:29:40] 오세희 (추정): 글 사진 없이 별점만 남긴 평가에 대해서는
[2026-10-23 15:29:51] 오세희 (추정): 블라인드 심사 요청에 대해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지고
[2026-10-23 15:29:52] 오세희 (추정): 그런
[2026-10-23 15:29:57] 오세희 (추정): 악의적이고 고의도 많이 남기는 것들은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2026-10-23 15:30:15] 오세희 (추정): 이용자가 직접 평가를 지우지 않는 한 한번 평가 지울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그랬잖아요 인터넷상에 그리고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메뉴를 주문하고 열점 한 점을 남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평판이 끝나는 겁니다
[2026-10-23 15:30:17] 오세희 (추정): 그래서 무법천지 구조예요 그러니까 쿡
[2026-10-23 15:30:22] 오세희 (추정): 탁만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 사진이 아니라
[2026-10-23 15:30:25] 오세희 (추정): 결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6-10-23 15:30:36] 오세희 (추정): 쿠팡이 이렇게 생각을 오래 하세요 아니요 확인해 보고 개선할 법은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쿠팡이츠는 입점업체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요 있지요
[2026-10-23 15:30:41] 오세희 (추정): 21년도 오래 하셨잖아요 대표님 제가 몇 번 뵀잖아요
[2026-10-23 15:30:46] 오세희 (추정): 이렇게 악성 내부 전담조직을 통한 신고 차단 조치 강화
[2026-10-23 15:30:48] 오세희 (추정): 악의전 별점 테러 통계 제외
[2026-10-23 15:30:52] 오세희 (추정): 상습적인 주문 취소 이용자 제한 이것 했잖아요
[2026-10-23 15:30:56] 오세희 (추정): 왜 지키잖아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고 있지요
[2026-10-23 15:31:04] 오세희 (추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 현장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2026-10-23 15:31:10] 오세희 (추정): 보호 대책에요 쿠팡만 영업이익을 남기고 쿠팡만 성장하면 됩니까
[2026-10-23 15:31:21] 오세희 (추정): 점주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음식품질 배달가격 이런 것들을 불만 사유로 선택하게 해서 별점제도를 폐지하는 것대요
[2026-10-23 15:31:32] 오세희 (추정):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불 문제예요 환불 문제
[2026-10-23 15:31:44] 오세희 (추정): 한 분인데 한 분을 고스란히 배달 업체가 지고 있습니다 뭐냐 못 받았다 음식을 음식이 상했다 심지어 음식이 배달하면서 움직여서 떨어졌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지요
[2026-10-23 15:31:46] 오세희 (추정): 입점업체지요
[2026-10-23 15:31:51] 오세희 (추정): 대답을 이렇게 문제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2026-10-23 15:31:54] 오세희 (추정): 음식이 문제가 있는데 못 받았다
[2026-10-23 15:31:58] 오세희 (추정): 심지어 음식이 흐트러졌다 모양이 흐트러졌다
[2026-10-23 15:31:59] 오세희 (추정): 내가 마음에 안 들어
[2026-10-23 15:32:02] 오세희 (추정): 배달 그렇지요 있지요
[2026-10-23 15:32:06] 오세희 (추정): 3분 없어요 오늘
[2026-10-23 15:32:19] 오세희 (추정): 지금
[2026-10-23 15:32:27] 오세희 (추정): 환불의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게 배달료 그다음에 음식값 날리고 고스란히 물어 주는 거야
[2026-10-23 15:32:27] 오세희 (추정): 그래서
[2026-10-23 15:32:30] 오세희 (추정): 실컷 장사를 해도 다
[2026-10-23 15:32:32] 오세희 (추정): 곤두박질 칩니다
[2026-10-23 15:32:39] 오세희 (추정): 그러니까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가면서 늦었어 그리고 음식의 형태가 이그러졌어
[2026-10-23 15:32:44] 오세희 (추정):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귀책사유를 가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5:32:55] 오세희 (추정): 그런데 없고 고객 환불 시에 누군지 명확한 기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환불 때문에 업주들이 너무 상처를 입고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다
[2026-10-23 15:33:10] 오세희 (추정): 그러니까 이것 너무 불합리한 거고 음식을 가로채서 고의로 허여 환불받은 경우도 명약한 그런 것 명백한 범죄지요 예 그 부분은 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6-10-23 15:33:26] 오세희 (추정): 몇 회 이상 반복 상습 환불 일정 기간 주문 금지 페널티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만들 거지요 지금 만들어져 있던 것 할 건지
[2026-10-23 15:33:26] 오세희 (추정): 그렇지요 어쨌든
[2026-10-23 15:33:28] 오세희 (추정): 할 거지요
[2026-10-23 15:33:34] 오세희 (추정): 일부 하고 있어 더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 시정권고 이행하겠어요
[2026-10-23 15:33:35] 오세희 (추정): 지금 하라고 그랬잖아요
[2026-10-23 15:33:52] 오세희 (추정): 그 부분 아주 조사 중이어서 그 결과 나오고 그것은 조사가 내가 거기 잘못했는데 아니 1만 5000원 주는 받았는데 2만 원의 수수료를 떼는 것 어디가 있습니까 1만 5000원을 분명히 할인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만 원으로 수수료 떼 가잖아요
[2026-10-23 15:33:56] 오세희 (추정): 위원님 그 충격이 대한민국 법안에 있다고 해요 쿠팡도
[2026-10-23 15:34:07] 오세희 (추정): 위원님 중개이용료에 대한 기준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좀 상의해서 그것은 다음에 있는 분들이 또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4:17] 오세희 (추정): 아웃플러스 즉시 아래 수수료보다 배달비전과 별점테러 환불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불 환불 시스템 만들겠어요 기준
[2026-10-23 15:34:34] 오세희 (추정): 지금 현재 상점 전무들한테 환불 현황에 대해서 취소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아시적으로라는 고의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까지 지금 너무 많은 하소연이 있고 너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제사 생각하겠다는 건 뭡니까
[2026-10-23 15:34:36] 오세희 (추정):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어디 가 있어요
[2026-10-23 15:34:38] 오세희 (추정): 무법천지에 쿠팡에
[2026-10-23 15:34:39] 오세희 (추정): 아닙니다 더 개선
[2026-10-23 15:34:42] 오세희 (추정): 알겠습니다 이것
[2026-10-23 15:34:53] 오세희 (추정): 분명히 한 벌 이것 시스템 이것 기준 만들어 주세요 팔고도 돈을 못 받고 심지어는 1만 5000원 2만 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2026-10-23 15:35:07] 오세희 (추정): 쿠팡이츠가 오늘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스스로의 역량만 이루어 낸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용해 주시는 국민들과 힘겹게 영업을 이어 가며 함께해 준 수많은 입점업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2026-10-23 15:35:16] 오세희 (추정): 비록 모범적인 기업은 자처하지 못할지라도 자처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상생 실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2026-10-23 15:35:20] 오세희 (추정): 단순한 범피용 답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5:35:49] 오세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서지영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요 쿠팡이츠 대표에게 증인에게 우리 송재봉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이시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지영
[2026-10-23 15:35:51] 오세희 (추정): 위원님으로 가겠습니다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35:53] 송재봉 (추정): 5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36:09] 송재봉 (추정): 그리고 우리 참고로 증인께서는 나중에 제가 또 답변할 시간도 별도로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2026-10-23 15:36:12] 송재봉 (추정):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36:14] 송재봉 (추정): 우리
[2026-10-23 15:36:18] 송재봉 (추정): 황해춘 대표님 예
[2026-10-23 15:36:20] 송재봉 (추정): 제가
[2026-10-23 15:36:30] 송재봉 (추정): 시장이든 거리 다니면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들을 만나면
[2026-10-23 15:36:31] 송재봉 (추정): 한결같은 하소연이
[2026-10-23 15:36:33] 송재봉 (추정): 쿠팡 때문에 못살겠다
[2026-10-23 15:36:38] 송재봉 (추정): 쿠팡 때문에 영업 접어야 되겠다
[2026-10-23 15:36:44] 송재봉 (추정): 어찌다 버티다 여자 돈 못 버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2026-10-23 15:36:46] 송재봉 (추정):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2026-10-23 15:36:48] 송재봉 (추정): 그런데 왜 안 고치지요
[2026-10-23 15:36:51] 송재봉 (추정): 쿠팡만 살고
[2026-10-23 15:36:54] 송재봉 (추정): 쿠팡과 거래하는 입점업체는 다 죽으면
[2026-10-23 15:36:59] 송재봉 (추정): 쿠팡은 나중에 누구랑 협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나요
[2026-10-23 15:37:07] 송재봉 (추정): 정말 저희도 같이 성장해야 됨에 대해서 같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잖아요
[2026-10-23 15:37:10] 송재봉 (추정): 우리가
[2026-10-23 15:37:14] 송재봉 (추정): 상생협약하자고 여러 차례
[2026-10-23 15:37:17] 송재봉 (추정): 협의하고 마음 터놓고 얘기하자
[2026-10-23 15:37:19] 송재봉 (추정): 대안 한 분이라도 가져왔습니까
[2026-10-23 15:37:24] 송재봉 (추정): 이쪽 저희들이
[2026-10-23 15:37:26]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들의
[2026-10-23 15:37:28] 송재봉 (추정):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2026-10-23 15:37:30] 송재봉 (추정): 쿠팡은 계속
[2026-10-23 15:37:32] 송재봉 (추정): 규모 키우고
[2026-10-23 15:37:35] 송재봉 (추정): 점유율을 높여 가고
[2026-10-23 15:37:36] 송재봉 (추정): 그러고 있잖아
[2026-10-23 15:37:39] 송재봉 (추정): 있잖아 왜 대안을 안 가져옵니까 한 번도
[2026-10-23 15:37:41] 송재봉 (추정): 오늘도 그냥 오셨지요
[2026-10-23 15:37:46] 송재봉 (추정): 위원님 만족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셨
[2026-10-23 15:37:53] 송재봉 (추정): 아니셨 됐습니다마는 여러 그동안 대화를 하고 제안을 대화를 하면 뭐 합니까 대안을 안 가지고 오는데
[2026-10-23 15:37:56] 송재봉 (추정): 그동안 쿠팡이츠가
[2026-10-23 15:37:59] 송재봉 (추정): 지금 2021년도 보니까
[2026-10-23 15:38:01] 송재봉 (추정): 계속해서
[2026-10-23 15:38:04] 송재봉 (추정): 납품업체 단가 인하 광고의 부당 요구
[2026-10-23 15:38:08] 송재봉 (추정): 직매입 상품 알고리즘 구매유기 조작
[2026-10-23 15:38:12] 송재봉 (추정): 납품업체 경쟁 온라인 판매 가격 인상 요구
[2026-10-23 15:38:17] 송재봉 (추정): 이렇게 해서 과징금 계속 물고 있고 공정위 조사받고 있고
[2026-10-23 15:38:21] 송재봉 (추정): 있고 하다 볼 공정위 조사까지 몸으로 막아서고
[2026-10-23 15:38:25] 송재봉 (추정): 지금 이런 행태 보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우습습니까
[2026-10-23 15:38:30] 송재봉 (추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23 15:38:35] 송재봉 (추정): 아닙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6-10-23 15:38:36] 송재봉 (추정): 중기중앙회가
[2026-10-23 15:38:39] 송재봉 (추정): 온라인 플랫폼 총거래
[2026-10-23 15:38:43] 송재봉 (추정): 부담률 수사했는데 부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2026-10-23 15:38:47] 송재봉 (추정): 쿠팡이츠가 27.6%로 제일 높잖아요
[2026-10-23 15:38:49] 송재봉 (추정): 왜 안 낳습니까
[2026-10-23 15:38:54] 송재봉 (추정): 스스로 낮추는 대안을 가져온 적이 없잖아요
[2026-10-23 15:39:02] 송재봉 (추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죄송합니다
[2026-10-23 15:39:07] 송재봉 (추정): 상생요금제
[2026-10-23 15:39:11] 송재봉 (추정): 배달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2026-10-23 15:39:18] 송재봉 (추정): 수수료 중에 상점부담 배달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6-10-23 15:39:18] 송재봉 (추정): 그런데 왜
[2026-10-23 15:39:21] 송재봉 (추정): 무료 배달이라고 사기 칩니까
[2026-10-23 15:39:29] 송재봉 (추정): 위원님 일단 용어는 배달비를 0원으로 바꿨고요 여러 번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무료 배달이라고 해서 시장 넓혀 왔잖아요
[2026-10-23 15:39:31] 송재봉 (추정):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2026-10-23 15:39:35] 송재봉 (추정): 입점업체들이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2026-10-23 15:39:39] 송재봉 (추정): 국방 위치가 부담하는 비중 몇 %입니까 연간 얼마예요
[2026-10-23 15:39:48] 송재봉 (추정): 고객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저희가 끌어안는 구조이고요 얼마입니까 얼마 몇 % 부담하고 있어요
[2026-10-23 15:39:59] 송재봉 (추정): 상점에서 받고 라이더에게 지급된 배달지급비 차액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해 갖고 오셨어요
[2026-10-23 15:40:03] 송재봉 (추정):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2026-10-23 15:40:09] 송재봉 (추정): 그리고 조금 전에 오세희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2026-10-23 15:40:12] 송재봉 (추정): 이 할인 가격을
[2026-10-23 15:40:18] 송재봉 (추정): 기준으로 다른 파업 배달해 본다 할인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부담시키는데
[2026-10-23 15:40:21] 송재봉 (추정): 쿠팡만 할인 전 가격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고
[2026-10-23 15:40:24] 송재봉 (추정): 공정위에서 이것 시정하라고 했지요
[2026-10-23 15:40:29] 송재봉 (추정): 했지요 시정명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시정권고 나온 것으로 알고 그런데 왜 안 해요
[2026-10-23 15:40:36] 송재봉 (추정): 왜 안 하고 버팁니까 이따 말씀 이따가 운반을 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2026-10-23 15:40:42] 송재봉 (추정): 일단 조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아니 지금 시정명령에 나왔는데 무슨 조사를 합니까
[2026-10-23 15:40:45] 송재봉 (추정): 탈법에 국가 안 할 겁니까
[2026-10-23 15:40:57] 송재봉 (추정): 겁니까 시정권고 나왔던 부분에 제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해서 좀 감사드립니다 봐요 와서 하는 태도가 다 이 모양입니다 뭐 하나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게 없어요
[2026-10-23 15:41:00] 송재봉 (추정):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상생할 의사가 하나라도 있어요
[2026-10-23 15:41:03] 송재봉 (추정): 제가
[2026-10-23 15:41:12] 송재봉 (추정): 제가 듣다가 오늘 너무 정말 스탠프 이벤트라고 알지요
[2026-10-23 15:41:15] 송재봉 (추정): 스탬프 다섯 번 찍으면
[2026-10-23 15:41:18] 송재봉 (추정): 예 이벤트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6-10-23 15:41:21] 송재봉 (추정): 국부를 이혼해 주는 거예요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5:41:26] 송재봉 (추정): 섬주가 부담하는 거지요 리우드 해 주는 것 예
[2026-10-23 15:41:29] 송재봉 (추정): 그래서 다섯 번 쿠폰을 받아서
[2026-10-23 15:41:33] 송재봉 (추정): 리워드를 해 주는데 5000원에서 3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2026-10-23 15:41:44] 송재봉 (추정): 참 그런데 만약에 5만 원짜리 물품을 그래서 배달을 했어 그러면 리워드를 5000원 하면 5만 5000원이 되면
[2026-10-23 15:41:48] 송재봉 (추정): 5만 5000원 비용으로 수수료를 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2026-10-23 15:41:56] 송재봉 (추정):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결재되는 금액 기준으로 부수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부담시키면 안 되겠지요
[2026-10-23 15:42:02] 송재봉 (추정): 저는 쿠팡이츠가
[2026-10-23 15:42:05] 송재봉 (추정): 적어도 이렇게 무법지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2026-10-23 15:42:10] 송재봉 (추정): 상생협의체 구성하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참여 안 하지요
[2026-10-23 15:42:19] 송재봉 (추정): 어떤 5개 단체가 말씀 이것은 소상공인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23 15:42:26] 송재봉 (추정): 거기에 라이더를 포함해서 전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지요 예 절대
[2026-10-23 15:42:34] 송재봉 (추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말
[2026-10-23 15:42:36] 송재봉 (추정): 부족하겠지만
[2026-10-23 15:42:42] 송재봉 (추정): 열심히 더 참여하겠습니다 예 상생협의체 구성하겠습니다
[2026-10-23 15:42:46] 송재봉 (추정): 제가 몇 가지 조금 저기
[2026-10-23 15:42:49] 송재봉 (추정): 명확하게 할게요 김병규 증인 예
[2026-10-23 15:42:58] 송재봉 (추정): 우선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약간 포인트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6-10-23 15:43:14] 송재봉 (추정): 공정위에서 지금 시정권고가 왔지 않습니까 수수료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시정권고를 왜 안 따르냐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고 지금 증인 답변은
[2026-10-23 15:43:20] 송재봉 (추정): 답변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공정위
[2026-10-23 15:43:37] 송재봉 (추정): 이제 법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은 것은 맞지요 시정권고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수락을 안 하신 겁니까 예 안 한 겁니다 권고로 수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예
[2026-10-23 15:43:38] 송재봉 (추정):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2026-10-23 15:43:46] 송재봉 (추정): 아니 그것은 시정권고 받고 안 받고는 또 그쪽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2026-10-23 15:43:50] 송재봉 (추정): 시정권고를 수락했을 때부터
[2026-10-23 15:44:02] 송재봉 (추정): 그 법에 따른 시정을 시정조치를 따라야 되는 그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권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2026-10-23 15:44:06] 송재봉 (추정): 아니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2026-10-23 15:44:10] 송재봉 (추정): 지금 이제 악의적인 별점 테러
[2026-10-23 15:44:28] 송재봉 (추정): 이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부는 상대 경쟁입점업체든 아니면 저기 다른 나쁜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악의적인 별점 테러에 대한 쿠팡 위치의 대응 그다음에 개선책 이런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026-10-23 15:44:39] 송재봉 (추정):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관련돼서 코멘트가 있는
[2026-10-23 15:44:48] 송재봉 (추정): 댓글이 있고 코멘트가 없이 별점만 때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코멘트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2026-10-23 15:45:06] 송재봉 (추정): 피해자 상점이 됐든 고객이 됐든 요구를 하면 임시 블라인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것 좀 준절하고 있었습니다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코멘트 없이 벌점 1점을 때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2026-10-23 15:45:10] 송재봉 (추정):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대지 않는다
[2026-10-23 15:45:20] 송재봉 (추정): 그것도 UCC로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 했다가 자율분쟁 조제 자율
[2026-10-23 15:45:20] 송재봉 (추정): 자율
[2026-10-23 15:45:22] 송재봉 (추정): 분쟁조정위원회를
[2026-10-23 15:45:36] 송재봉 (추정): 거기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권고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해서 재조치를 해도 된다라는 권고를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2026-10-23 15:45:48] 송재봉 (추정): 그것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해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점제를 없애라는 것이
[2026-10-23 15:45:49] 송재봉 (추정): 아마도
[2026-10-23 15:46:06] 송재봉 (추정): 코멘트 없는 그냥 악의적인 별점 테러 그러니까 1점 계속 이렇게 누르게끔 하는 이런 것을 가동되지 못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게 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이런 것은 쿠팡이츠에서 시정조치
[2026-10-23 15:46:11] 송재봉 (추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면밀히 보고 그런 것들은 거둬 내 있고 블라인드 조치하고
[2026-10-23 15:46:26] 송재봉 (추정): 더 크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불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입점업체에서의 잘못과 아니면 환불이 됐을 요청이 들어왔을 때
[2026-10-23 15:46:42] 송재봉 (추정): 쿠팡 위치에서의 배상 문제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고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환불의 어떤 정책에 조금 또 고도화를 위한 쿠팡이 27만에 한번
[2026-10-23 15:46:53] 송재봉 (추정): 정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위원장실도 같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2026-10-23 15:46:57] 송재봉 (추정): 김명규 대표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026-10-23 15:47:04] 송재봉 (추정): 위원님들 고견 감사하고 정말 저희도
[2026-10-23 15:47:10] 송재봉 (추정): 저희 배달 플랫폼 서비스가 상점 라이더
[2026-10-23 15:47:14] 송재봉 (추정): 고객 플랫폼사 되게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2026-10-23 15:47:19] 송재봉 (추정): 많은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되고 풍선효과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
[2026-10-23 15:47:30] 송재봉 (추정): 정말 그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2026-10-23 15:47:30] 송재봉 (추정): 더 많은
[2026-10-23 15:47:33] 송재봉 (추정): 싫다 관심 그리고
[2026-10-23 15:47:39] 송재봉 (추정): 더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2026-10-23 15:47:42] 송재봉 (추정):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2026-10-23 15:47:49] 송재봉 (추정): 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2026-10-23 15:47:53] 송재봉 (추정): 다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5:47:56] 서지영 (추정): 위원장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2026-10-23 15:48:03] 서지영 (추정):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약속명과 가맹점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48:15] 서지영 (추정): 장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치인이시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처음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법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6-10-23 15:48:30] 서지영 (추정): 우리의 자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2022년도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1호 법안에 대해서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계획을
[2026-10-23 15:48:35] 서지영 (추정): 국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2026-10-23 15:48:52] 서지영 (추정): 이번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정부에서 발표했었지요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님 아마 업무보고 장관 되시기 전이었는데 업무보고에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도 한 8개 산하기관이 통폐합됩니다 그런데 이것
[2026-10-23 15:48:54] 서지영 (추정): 정부로부터 최종
[2026-10-23 15:48:58] 서지영 (추정): 홍보받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2026-10-23 15:49:02] 서지영 (추정): 안 되면 차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2026-10-23 15:49:07] 서지영 (추정): 해종안 받기 전에 최종안에 대해서 논의와
[2026-10-23 15:49:23] 서지영 (추정): 토론이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 논의의 주체가 대상 기관 노조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든요 범부처적으로 부처 간 협의는 충분히 진행을 했고 그건 사실입니까 범부처 협의라고 말씀드렸고
[2026-10-23 15:49:26] 서지영 (추정): 중기부하고 그다음에
[2026-10-23 15:49:34] 서지영 (추정): 정부 측하고 중앙정부 측하고 논의가 있어서 최종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가 있었습니까
[2026-10-23 15:49:45] 서지영 (추정): 전문가 TF가 돌아갔었고요 부처 의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세종안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 제출했다고요 최종안에 대해서 중간과장에서 발표하기 전에
[2026-10-23 15:49:51] 서지영 (추정): 발표하기 전에는 저희가 중간에 검토 단계에서 의견 제출했고 최종안에 대한 그것은 저희
[2026-10-23 15:49:58] 서지영 (추정): 최종안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재처장님
[2026-10-23 15:50:10] 서지영 (추정): 예 위원님 식약처도 이관 통폐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중간에 지자체 의견을 한번 제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안에 대해서 다시 지자체의 의견을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3 15:50:20] 서지영 (추정): 전반적으로 소통은 실무적으로 했고요 최종안에 대해서는 9월 3일 자로 그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 하셨다는 거지요
[2026-10-23 15:50:33] 서지영 (추정): 제가 알기에는 산자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기부나 지자체 최종안은 언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대략적으로 그렇고요
[2026-10-23 15:50:49] 서지영 (추정): 저는 공공기관 통폐합 어떤 부분에서는 비대한 공공기관의 유사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공론화와
[2026-10-23 15:50:52] 서지영 (추정): 그다음에 공개적인 토론의 과정
[2026-10-23 15:51:11] 서지영 (추정):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입장 그리고 산하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논의되어야지 절차적 정당성 획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중기부와 지자체만 보더라도
[2026-10-23 15:51:14] 서지영 (추정):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23 15:51:22] 서지영 (추정): 왜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한 생각과 철학이 이렇게 바뀌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3 15:51:28] 서지영 (추정): 산하기관 직원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셨습니까 장관님
[2026-10-23 15:51:34] 서지영 (추정): 아직 직접 논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2026-10-23 15:51:43] 서지영 (추정): 이후에 충분히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장관님 그리고 처장님 기관 합치는 데 조직이나 인력
[2026-10-23 15:51:45] 서지영 (추정): 조정 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장관님
[2026-10-23 15:51:48] 서지영 (추정): 우직과 인력 조정
[2026-10-23 15:52:11] 서지영 (추정): 원칙적으로는 다 승계하는 통합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다만 아동직과 인력 조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산하기관 직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정 없다고요 기계적 통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23 15:52:26] 서지영 (추정):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차이라거나 이런 근로조건의 조정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로조건의 차이 없고 인력 조정 없다 그게 지금 중기부장관님이 오늘 공식적으로 국감장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2026-10-23 15:52:30] 서지영 (추정):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2:42] 서지영 (추정): 과거에 민주당은 과거에 우리 정부에서 산하기관 통폐합들을 추진할 때 구조조정이다 밀실이다 날치기다
[2026-10-23 15:53:00] 서지영 (추정): 공청회와 토론회 한 번 한 적이 없다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그러셨고 현재 조정식 국회의장도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도 지금 공청회 토론회 하나도 없이
[2026-10-23 15:53:01] 서지영 (추정): 공공기관 폼페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53:07] 서지영 (추정): 장관께서는 인력이나 그런 조정 없을 거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2026-10-23 15:53:09] 서지영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5:53:19] 서지영 (추정): 참고인으로 오신 배주연 공공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2026-10-23 15:53:27] 서지영 (추정): 지금 산하기관 통폐합에 아마 당사자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53:43] 서지영 (추정): 한유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하고 통합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논의의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공영홈쇼핑 측과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그 통합 사실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2026-10-23 15:53:49] 서지영 (추정):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국회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조금
[2026-10-23 15:54:06] 서지영 (추정): 제가 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발언 기회만 조금 더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장관께 들은 얘기도 있으시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오늘 좀 시간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4:25] 서지영 (추정): 감사합니다 공영홈쇼핑은 통합의 필요와 효과 그리고 충분한 검증과 구체적인 근로조건 보장 없는 지금의 통합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중기부 1차관님과의 공식적인 면담에서도
[2026-10-23 15:54:40] 서지영 (추정): 통합에 관한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기부는 무엇을 검토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5월 25일 회사를 통해 장철민 의회신과의 면담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2026-10-23 15:54:46] 서지영 (추정): 충분한 설명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9월 3일 정부의 통합 방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2026-10-23 15:54:55] 서지영 (추정): 예 우리 참고로 오신 배주연 참고인
[2026-10-23 15:55:00] 서지영 (추정): 더 하실 말씀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드릴게요 지금
[2026-10-23 15:55:09] 서지영 (추정):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핵심 기능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판로 기능이라는 기관의 설립 운영과 명문화된 목적을 제외하고는
[2026-10-23 15:55:25] 서지영 (추정): 실제 한유원은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홈쇼핑은 시장에서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유통기간입니다 중국대는 유사함이 없는데 통합과정을 통해서 판로지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5:55:41] 서지영 (추정):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영홈쇼핑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고용안정 등을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3 15:55:59] 서지영 (추정): 파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께 직접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대화에 나서 주시면 저희도 책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약 4개월 기간에 걸쳐 통합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5:56:10] 서지영 (추정):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도 합리적인 통합 방향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5:56:25] 서지영 (추정): 연구용역이 이미 결론 내린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께 꼭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통합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 그 필요성과 효과부터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2026-10-23 15:56:41] 서지영 (추정):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합리적인 개혁이라면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 기관 통폐합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중기부만의 문제
[2026-10-23 15:56:58] 서지영 (추정): 아니고 산업부도 걸려져 있고 아마 공공기관 전체에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자부와 또 중기부는 저희 위원회에서 좀 책임감 있게 그렇게 심도 깊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같이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5:56:59] 서지영 (추정): 들어가십시오 참고인님
[2026-10-23 15:57:01] 서지영 (추정): 그리고 아까
[2026-10-23 15:57:12] 서지영 (추정):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우선은 증인 약 김현숙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23 15:57:17] 서지영 (추정): 그다음에 정진현 참고인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5:57:21] 서지영 (추정): 우선은 정진현
[2026-10-23 15:57:23] 서지영 (추정): 참고인께서는
[2026-10-23 15:57:27] 서지영 (추정): 하나의 원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2026-10-23 15:57:43] 서지영 (추정): 우리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로서 우리 가맹점주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5:57:58] 서지영 (추정): 가맹점주들은 당연히 그동안 본사가 부당하게 측득한 이익을 되돌려 받기로 원하고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본사가 공정하게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2026-10-23 15:58:05] 서지영 (추정): 갑질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게 가맹점주들입니다
[2026-10-23 15:58:07] 서지영 (추정): 그러나 오늘 아침
[2026-10-23 15:58:17] 서지영 (추정): 저는 예의를 갖추면 저기 계신 김현숙 대표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래 원장님들 가맹점주 원장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10-23 15:58:17] 서지영 (추정): 그런데
[2026-10-23 15:58:28] 서지영 (추정): 고객 관리 안 하고 여기서 뭐 안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제가 오늘도 마음이 한번 아팠습니다
[2026-10-23 15:58:36] 서지영 (추정): 제발 이 갑질과 부당하고 불공정함 이런 행위들을
[2026-10-23 15:58:39] 서지영 (추정): 국회가 나서서 도와주셨으면
[2026-10-23 15:58:40] 서지영 (추정):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3 15:58:43] 서지영 (추정): 김현숙 증인
[2026-10-23 15:58:48] 서지영 (추정): 지금 우리 사업자협의회 대표
[2026-10-23 15:58:56] 서지영 (추정):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정진현 참고인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가지고 한 말씀 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5:59:13] 서지영 (추정): 아까 제가 원장님 원장들에게 고객발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이 아닌 상태에서 온 원장들에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왔냐라고 말한 점이 불편했다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26-10-23 15:59:17] 서지영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2026-10-23 15:59:25] 서지영 (추정): 그동안 점주님들의 마음의 상처나 불편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보의적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2026-10-23 15:59:33] 서지영 (추정): 그래서 앞으로는 가맹점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장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2026-10-23 15:59:45] 서지영 (추정): 원장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합의를 했고요 참고인님 참고인님 저한테 허락받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증인 계속 말씀하십시오
[2026-10-23 15:59:53] 서지영 (추정): 대화를 통해서 원장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3 16:00:08] 서지영 (추정):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마냥 두 분의 말씀만을 계속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국정감사에 또 제안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우선 두 분의 의견 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2026-10-23 16:00:24] 서지영 (추정): 저희가 한 2개월 뒤에 한번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한 이후에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 이 약속명가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모아 갖고
[2026-10-23 16:00:31] 서지영 (추정): 국회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것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0:37] 서지영 (추정):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2분 질의할 수
[2026-10-23 16:00:38] 서지영 (추정):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6:00:43] 서지영 (추정):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영숙 증인 지금
[2026-10-23 16:01:06] 서지영 (추정): 필킨이 공급받은 가격과 원장들에게 제공한 가격 공개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뭔가 그러면 필킨이 그동안 5년간 77억 원 배당한 것 맞지요 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 배당했어요 필기인 일단 폐회는 이익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2026-10-23 16:01:27] 서지영 (추정): 입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킹은 배당 5년간 77억 원 배당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전에 약소망과 코스메틱으로 한 십몇 년 동안 낸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킨이 아니고 약속명가는 스매틱으로 약속명가 코스메틱으로 해서 77 5년간 70
[2026-10-23 16:01:28] 서지영 (추정): 7억 원 아니 5년이 아니고 한 십몇 년 동안 받은 겁니다
[2026-10-23 16:01:41] 서지영 (추정): 있으십시오라고요 그것은 제가 프레키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속명과 코스매틱하고 페키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약소망가랑 필키는
[2026-10-23 16:01:50] 서지영 (추정): 저희 제가 주관하는 코스메틱 업체였습니다
[2026-10-23 16:01:54] 서지영 (추정): 약정근명과 코스프트는 본인이 하고 필 키는 아그리하고요
[2026-10-23 16:02:00] 서지영 (추정): 지금 사실은 한 몸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6-10-23 16:02:11] 서지영 (추정): 증인 예 이 중 확실하게 지금 통과가 아니 얘기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한목품이 아니냐고요 실제로 이름만 다른 거지
[2026-10-23 16:02:14] 서지영 (추정): 그렇기는 한데 아까 질문을 그러면 확실하게
[2026-10-23 16:02:32] 서지영 (추정): 함 업종이 맞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즈만 여쭤봐서 프로즈매틱에서 5년간인지 10년간인지 모르겠는데 10년간으로 합시다 하니까 1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7억 원을 배당한 건 맞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익이 그동안
[2026-10-23 16:02:37] 서지영 (추정): 플랜차제 회사는 이렇게 많은 일이기는 할 동안 지금 제가 가맹점 업주들이 쓴 낸 것을 보니까
[2026-10-23 16:02:41] 서지영 (추정): 매출은 3억 5000인데 수익이 4.8배
[2026-10-23 16:02:44] 서지영 (추정): 6억 1000인데 3조
[2026-10-23 16:03:01] 서지영 (추정):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3 16:03:02] 서지영 (추정):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6:03:15] 서지영 (추정):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2개월의 시간을 좀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3 16:03:22] 서지영 (추정): 감사합니다 또 일반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2026-10-23 16:03:35] 서지영 (추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3 16:03:44] 서지영 (추정): 지금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 중지했다가 16시 1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3 16:20:33] 서지영 (추정): 약간씩 보증금에 따라서 증인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상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호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갱신할 때 보증금 임대료에 있어서 상한을 늦게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어떻게
[2026-10-23 16:20:53] 서지영 (추정): 영매로 넘어갔을 때도 일정 부분의 보증금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조치들은 일정량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된 상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량 이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2026-10-23 16:21:05] 서지영 (추정):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언제 지금 이렇게 정해졌는지를 보니까 계속 보통 한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절하게 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바꾼 게 2019년이더라고요
[2026-10-23 16:21:20] 서지영 (추정): 2019년이면 이제 26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한 두 번 정도의 부동산 가격 거의 혹등이라고 올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사이에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정상화 현실화도 시키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6-10-23 16:21:36] 서지영 (추정): 예 말씀 동의합니다 이게 보니까 중기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던 게 2018년에서 2025년까지 보니까 보증금이 한 36% 정도 그리고 월세는 한 5.6% 정도가 전국적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2026-10-23 16:21:53] 서지영 (추정):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오른 부분도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40% 50% 정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올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국 평균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오른 지역 서울이나 대도시 권역들은 더 많이 올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2026-10-23 16:22:09] 서지영 (추정):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금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장애인법상 보호를 못 받는 상가가 73.4%입니다 서울시에 서울시도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강남 정도가 되면 사실 거의 모든 상가가 이것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2026-10-23 16:22:27] 서지영 (추정): 5월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울의 강남의 상가가 그러면 대개 모임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하는 취지가 상인들한테 보조금 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보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2026-10-23 16:22:43] 서지영 (추정): 그냥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어떤 갑질이 너무 갑자기 매년 매년 갑자기 임대료를 갑자기 폭등시키고 이 사람이 막 장비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다음 해에 엄청나게 임대료를 올려서 갑자기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2026-10-23 16:22:59] 서지영 (추정): 일정 부분 임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갑질이라든지 이런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 준다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서는 사실은 서울에 있다고 해서 더 나아가면 강남에 있다고 해서 이 임차인들이 그런 상임법상 보호를
[2026-10-23 16:23:09] 서지영 (추정): 못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2026-10-23 16:23:25] 서지영 (추정):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아예 더 나아가서 환산보증금 자체를 좀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이것을 정기적으로 좀
[2026-10-23 16:23:43] 서지영 (추정): 검토를 하고 있는지 봤어요 봐서 이게 보니까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조사보고서는 내는 것 같은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기부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2026-10-23 16:23:48] 서지영 (추정): 중기부에서 발간을 하는데 그러면 법무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협의는 안 한대요
[2026-10-23 16:24:04] 서지영 (추정): 보고서만 보고서는 아무리 내도 법무부랑 협의를 안 해 버리면 법무부가 알아서 이걸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더 나아가서 이게 문제가 있고 현실화가 안 됐고 오랫동안 현실화가 안 돼서 지금 현실에서
[2026-10-23 16:24:19] 서지영 (추정): 이렇게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법무부에 중기부가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공동회의도 한 번씩 열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2026-10-23 16:24:35] 서지영 (추정): 저는 아예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동으로 어떠한 부분은 실태조사해서 반영시키는 시스템도 이번에 한번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법무부를 보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지 보니까
[2026-10-23 16:24:49] 서지영 (추정): 자기들은 말은 그래요 한 95% 정도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95%가 어느 정도 되는가 법무부는 검토한 게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검토한 게 없대요 법무부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법무부는
[2026-10-23 16:25:11] 서지영 (추정): 아직까지 자기들은 요청이 오면 하지만 이게 현재 있는 상황과 보호의 정도와 실제로 소상공인들 또는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법무부가 먼저 나서서 자기들이 이렇게 수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결국 중기부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시스템적으로 좀
[2026-10-23 16:25:11] 서지영 (추정): 마련하에
[2026-10-23 16:25:23] 서지영 (추정):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 좀 하십니까 예 위원님 너무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랑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25:25] 허성무 (추정): 지식재산처장님
[2026-10-23 16:25:27] 허성무 (추정): 권대혁 위원님 첫 질문인가요
[2026-10-23 16:25:48] 허성무 (추정): 아닙니다 오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빠져 있었구나 지식재산처 우수한 특허 가진 기업들 특허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 특허를
[2026-10-23 16:25:52] 허성무 (추정): 디스틴산처가 직접 매입해서 다시 매각하는 사업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3 16:25:59] 허성무 (추정): 이 사업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지식재산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니까
[2026-10-23 16:26:07] 허성무 (추정):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있지요 PPT 하나 보여 주십시오
[2026-10-23 16:26:14] 허성무 (추정): 그래서 담보대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하고 부실률을 보니까 부실률이 사실은
[2026-10-23 16:26:16] 허성무 (추정):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26-10-23 16:26:20] 허성무 (추정): 올해 보니까 4.7%까지
[2026-10-23 16:26:22] 허성무 (추정): 엄청나게 부실률이 올라왔습니다
[2026-10-23 16:26:25] 허성무 (추정): 부실률이 올라온 것은 결국은
[2026-10-23 16:26:37] 허성무 (추정): 맨 처음에 평가를 잘못했거나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3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2026-10-23 16:26:41] 허성무 (추정): 이게 계속 부실률이 늘어나면 담보 IP 부분을
[2026-10-23 16:26:44] 허성무 (추정): 부분을 매입해야 될 건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26-10-23 16:26:59] 허성무 (추정): 양형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2년에 54개의 매입 건수에서 26년이 되면서 207개가 되고요 총 5년간은 696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2026-10-23 16:27:06] 허성무 (추정): 그런데 그중에서 지식재산처가 관리를 이것을 다시 팔기도 하고 빌려 주기도 하는데
[2026-10-23 16:27:22] 허성무 (추정): 전혀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빌려주지도 못하고 활용이 되지 않는 IP 개수가 25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재산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트렌드가 바뀌면 금방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026-10-23 16:27:43]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거지요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되거나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서 빌려줘서 활용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경우에도
[2026-10-23 16:27:43] 허성무 (추정):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26-10-23 16:27:45] 허성무 (추정): 맞습니다 그다음 그림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23 16:27:53] 허성무 (추정): 실제 매각된 경우에 금액을 보면 맨 처음에 전문기관에서 가치평가할 때
[2026-10-23 16:27:57] 허성무 (추정): 맨 위에 있는 뉴 XXX를 한번 보면요
[2026-10-23 16:28:02] 허성무 (추정): 3억 3700만 원 정도로 가치평가를 했어요 전문기관이
[2026-10-23 16:28:05] 허성무 (추정): 그런데 이게 부실이 돼서
[2026-10-23 16:28:11] 허성무 (추정): 지식대찬스처가 매입할 때는 1억 3200에 매입을 했어요
[2026-10-23 16:28:16]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것을 매입한 것을 매각 처리해서 활용을 하는데
[2026-10-23 16:28:31] 허성무 (추정): 1800만 원에 활용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입할 때하고 매각될 때도 차이가 너무 날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2026-10-23 16:28:47] 허성무 (추정): 평가 금액과 지자체가 매입해서 매각한 IP 판매 금액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사실은 19.7% 수준이고 가장 낮은 것은 1.6%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2026-10-23 16:28:51] 허성무 (추정):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를 지나치게 높게 해 준 잘못이 있거나
[2026-10-23 16:28:54] 허성무 (추정): 아니면 평가는 제대로 했는데
[2026-10-23 16:29:08] 허성무 (추정): 부실이 됐으면 매각할 때 그러면 너무 싸게 매각했거나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양쪽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이 문제가 되든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6:29:13] 허성무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허 가치가 사실상
[2026-10-23 16:29:23] 허성무 (추정):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요 특히 엑스커의 가치가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시장성을 보는데
[2026-10-23 16:29:31] 허성무 (추정): 기업이 부실화되면 아무래도 사업성 같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허의 평가가 재평가를 해 보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23 16:29:36] 허성무 (추정): 어쩔 수 없는 사항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최소한
[2026-10-23 16:29:51] 허성무 (추정):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예 그게 지식대상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보다 정교해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좀 대책들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3 16:29:57] 허성무 (추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2026-10-23 16:30:01] 허성무 (추정): 지식재산처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2026-10-23 16:30:04] 허성무 (추정): 첫째 지식재산처가
[2026-10-23 16:30:07] 허성무 (추정):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2026-10-23 16:30:12] 허성무 (추정): 이 조사 제도를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2026-10-23 16:30:26] 허성무 (추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영업이밀 탈취와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해서 행정조사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수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2026-10-23 16:30:28] 허성무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30:31] 허성무 (추정): 잘 몰라요
[2026-10-23 16:30:39] 허성무 (추정): 몰라서 지식재산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식재산처가 좀 특별한
[2026-10-23 16:30:50] 허성무 (추정): 자신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사회적 지지산 보호뿐만 아니라
[2026-10-23 16:30:54] 허성무 (추정): 행정조사 특사경 분쟁조정 심판
[2026-10-23 16:31:00] 허성무 (추정): 기술 보호에 대한 모든 셋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몰라서
[2026-10-23 16:31:14] 허성무 (추정): 만약 여러 군데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는데요 그런데 그 홍보를 해야 될 주체도 지식재산치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6-10-23 16:31:16] 허성무 (추정): 이제 실제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들한테
[2026-10-23 16:31:28] 허성무 (추정):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그걸 좀 강화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소송에 들어간다든지 하게 되면 기술감정이라든지
[2026-10-23 16:31:29] 허성무 (추정): 디지털 포렌식
[2026-10-23 16:31:32] 허성무 (추정): 그다음에 전문변호사 선임이 돈도 많이 들고 힘든 일
[2026-10-23 16:31:57] 허성무 (추정):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률 지원이랄지 또 감정에 있어서 피해 기업들 좀 더
[2026-10-23 16:31:58] 허성무 (추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3 16:32:07] 허성무 (추정): 중소기업부랑도 협업해서 보다 내실 있게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안 만들어서
[2026-10-23 16:32:11] 허성무 (추정): 보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2026-10-23 16:32:13] 백혜련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32:29] 백혜련 (추정): 장관님 중소기업 수질이 올해 상반기 645달러 역외 세대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시작한 기업이 계속 스틸 하느냐 이 사정을 보면
[2026-10-23 16:32:44] 백혜련 (추정):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수출 중소기업의 약 25% 2만 4000여 길 기업이 수주를 시작했다가 멈춥니다 처음 수출에 성공한 기업 중에 50% 정도는
[2026-10-23 16:32:47] 백혜련 (추정): 그다음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2026-10-23 16:33:03] 백혜련 (추정): 2년 차까지 2년 차까지 수출을 하게 되면 지속률이 80%로 올라갑니다 굉장한 수치의 차이지요 1년 차이는 50% 2년 차까지 버티면 80%입니다 그러니까
[2026-10-23 16:33:08] 백혜련 (추정): 수출정책이 제가 볼 때는 지원이 2년 차까지는
[2026-10-23 16:33:14] 백혜련 (추정): 되는 것이 굉장히 수출의 증대 효과가 있다는 실질적인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6:33:26] 백혜련 (추정): 지금 수출 초기 기업을 지원한 중국 외부의 대표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또 이 수출바우처 사업의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2026-10-23 16:33:31] 백혜련 (추정): 수출을 해 본 적 없는 기업이 수출바우처를 받으면
[2026-10-23 16:33:47] 백혜련 (추정): 바우처를 받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이 68.9%나 늡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출하던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받더라도 19.5%가 느는 데 비해서 새로 받은 기업들은 68.5
[2026-10-23 16:33:51] 백혜련 (추정): 9%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한 2개의 통계 수치가
[2026-10-23 16:34:02] 백혜련 (추정): 약간 지원해야 되는 대상과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2026-10-23 16:34:10]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먼저 수출바우처의 기업의 새로운 대상들을 늘리는 것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2026-10-23 16:34:27] 백혜련 (추정): 그와 함께 이미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이룬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도 아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최소한 2년
[2026-10-23 16:34:47] 백혜련 (추정): 보장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수출성장패키지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게 2년 차 이후에도 계속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해서 연장될 수 있는 수출바우처 사업입니다
[2026-10-23 16:34:59] 백혜련 (추정): 글로벌 스케일업 500 쌓이면 적용되는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랑은 달리 달라요 예 수출성장 패키지라고 수출바우처 예산이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해서
[2026-10-23 16:35:06] 백혜련 (추정): 성과평가를 해서 자동적으로 성과목표 달성하면 다음 해에도 바우처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2026-10-23 16:35:21] 백혜련 (추정):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잘됐고요 오히려 그 수출바우처 안에서 간현지어 트랙이 있는 것 있잖아요 글로벌 스케일업 500 업체
[2026-10-23 16:35:37] 백혜련 (추정):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출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청도 없이 수출바우처에
[2026-10-23 16:35:53] 백혜련 (추정): 혜택을 계속 보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정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반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고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35:54] 백혜련 (추정):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35:57] 박성민 (추정): 장관님
[2026-10-23 16:36:14] 박성민 (추정): 올해부터 기업 승계 컨설팅 지원 사업 올 4월부터 시작했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이걸 좀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70세 이상
[2026-10-23 16:36:22] 박성민 (추정): 대표 기업 그러니까 오너가 70세 이상인 기업이 4년 새에 60% 증가했습니다
[2026-10-23 16:36:32] 박성민 (추정): 그래서 가업승계는 조금 줄어들고 기업승계제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2026-10-23 16:36:35] 박성민 (추정): 그래서 이걸 좀 더 서둘러야 된다
[2026-10-23 16:36:40] 박성민 (추정): 가업승계는 가업승계는 상속세 부분을 보면
[2026-10-23 16:36:57] 박성민 (추정): 예를 들어서 공제 제도가 있어 가지고 30년 이상 과업을 했거나 하면 거의 600억까지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고 상속세를 거의 안 내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가업승계 쪽에 있었는데
[2026-10-23 16:37:01] 박성민 (추정): 이제 근래 와서 기업 승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2026-10-23 16:37:06] 박성민 (추정):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2026-10-23 16:37:21] 박성민 (추정): 문제는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의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이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반드시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이어 가야 되는데
[2026-10-23 16:37:26] 박성민 (추정): 사실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2026-10-23 16:37:29] 박성민 (추정): 정말 우리는 취약합니다
[2026-10-23 16:37:36] 박성민 (추정): 일본에 100년 이상 기업이 4만 7000개고 우리나라는 19개 정도
[2026-10-23 16:37:39] 박성민 (추정): 17개 정도 이렇고
[2026-10-23 16:37:43] 박성민 (추정): 지금 장수기업 79%가 일본에는 보면
[2026-10-23 16:37:47] 박성민 (추정): 약 100억 미만의 중소기업체입니다 전부 다
[2026-10-23 16:37:56] 박성민 (추정):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사실은 일본은 굉장히 대를 이어서 가업승계가 굉장히 많다
[2026-10-23 16:38:05] 박성민 (추정): 그런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그런 대를 잃은 기업들 30년 50년 100년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없다
[2026-10-23 16:38:07] 박성민 (추정): 이런 말씀이고
[2026-10-23 16:38:15] 박성민 (추정): 기보에서 보증하는 기업 중에 대표자가 70세 이상 기업이 2979건
[2026-10-23 16:38:17] 박성민 (추정): 9건 2022년보다 거의 60%
[2026-10-23 16:38:20] 박성민 (추정): 흔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2026-10-23 16:38:23] 박성민 (추정):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6-10-23 16:38:34] 박성민 (추정): 상속세를 기업 승계도 좀 이렇게 특례를 해서 좀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2026-10-23 16:38:45] 박성민 (추정): 그걸 중기부에서 해야 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본에는 또
[2026-10-23 16:38:55] 박성민 (추정):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48곳 거의 한 곳씩 공공승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없지요
[2026-10-23 16:39:03] 박성민 (추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승계제도를 유도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이런 데 우리는 없습니다
[2026-10-23 16:39:13] 박성민 (추정): 그래서 일본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도 이것을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근래에 와서 가업
[2026-10-23 16:39:15] 박성민 (추정): 상속공제 상속공제도 사실은
[2026-10-23 16:39:20] 박성민 (추정): 공제 한도는 6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늘렸습니다마는
[2026-10-23 16:39:27] 박성민 (추정):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늘려 가지고 오히려 혜택을 줄였습니다
[2026-10-23 16:39:30] 박성민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10년에서 30년으로
[2026-10-23 16:39:46] 박성민 (추정): 늘었습니다 20년 10년에서 30년으로 늘고 가업승계인도 2년만 근무하면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늘렸고 승계 후 사후관리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026-10-23 16:39:47] 박성민 (추정): 사실은 이게 좀
[2026-10-23 16:39:55] 박성민 (추정):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군계 공제 한도만 늘어났지 대상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26-10-23 16:40:01] 박성민 (추정): 업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26-10-23 16:40:16] 박성민 (추정): 그게 아마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요 중소기업계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의견까지 종합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11월에 중기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2026-10-23 16:40:18] 박성민 (추정): 혹시나
[2026-10-23 16:40:31] 박성민 (추정):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못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자꾸 줄이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서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기 위한 건 아닙니까
[2026-10-23 16:40:34] 박성민 (추정):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3 16:40:42] 박성민 (추정): 정말 그럴 이야기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걸 보면 한도만 느리면 뭐 합니까 조건을 자꾸 줄이는데
[2026-10-23 16:40:45] 박성민 (추정):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3 16:40:56] 박성민 (추정): 골목상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기중앙회하고 잘 좀 해서 중소기업 보호를 좀 더 적극
[2026-10-23 16:41:01] 박성민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6:41:09] 박성민 (추정): 후에는 사장님은 바뀌고 바뀌어도 결국에는 그 공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2026-10-23 16:41:23] 박성민 (추정):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올해 다행히도 잘 시작을 하셨는데 기업 승계도 가업 승계에 둔하는
[2026-10-23 16:41:37] 박성민 (추정): 특례조항을 좀 더 넣어서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도 혜택을 주고 또 아직은 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일정 이상의
[2026-10-23 16:41:43] 박성민 (추정):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는 상속세를 유예해 주는
[2026-10-23 16:41:47] 박성민 (추정): 예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2026-10-23 16:42:08] 박성민 (추정):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들을 장관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업 승계 M&A 관련해서 이번 7월 말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일부 세제 혜택이 들어 있는데
[2026-10-23 16:42:16] 박성민 (추정): 그 부분도 혹시 넓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42:23] 윤한홍 (추정): 잠깐만요 기술보증 사장님 이쪽으로 기보 사장님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2026-10-23 16:42:28] 윤한홍 (추정): 장관님
[2026-10-23 16:42:33] 윤한홍 (추정): 핵소노미 평가보증제도라고 알고 있죠
[2026-10-23 16:42:55] 윤한홍 (추정): 환경 쪽에서 활약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택소노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증료를 거의 완전히 감면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 기술보증에서 보증할 때 활용하는 건데 우리 기술보증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6:42:55] 윤한홍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42:58] 윤한홍 (추정):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
[2026-10-23 16:43:05] 윤한홍 (추정): 원전기업들이 택소노미 평가보증에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2026-10-23 16:43:09] 윤한홍 (추정): 원전 기업도 택소노미 평가 보증의 대상이 되거든요
[2026-10-23 16:43:11] 윤한홍 (추정): 친환경 기업이에요
[2026-10-23 16:43:12] 윤한홍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16:43:16] 윤한홍 (추정): 혜택을 받은 걸 보면 태양광 발전
[2026-10-23 16:43:18] 윤한홍 (추정): 풍력발전
[2026-10-23 16:43:22] 윤한홍 (추정): ESS 그다음에 수소에너지는
[2026-10-23 16:43:29] 윤한홍 (추정): 택소노미 평가보증을 받아요 아니면 보증료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2026-10-23 16:43:31] 윤한홍 (추정): 그런데 원전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3 16:43:36] 윤한홍 (추정): 원전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수원 협력업체가
[2026-10-23 16:43:38] 윤한홍 (추정): 한수원 협력업체가 수백 곳이에요
[2026-10-23 16:43:41] 윤한홍 (추정): 그런데 유독 원자력발전
[2026-10-23 16:43:44] 윤한홍 (추정): 중소기업만 택소노위 보증이 없어요
[2026-10-23 16:43:48] 윤한홍 (추정): 기술보증 사장님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6:43:59] 윤한홍 (추정):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세요 원인을 아직은 파악 못 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우리 완도체
[2026-10-23 16:44:03] 윤한홍 (추정):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술보증에서
[2026-10-23 16:44:06] 윤한홍 (추정):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2026-10-23 16:44:12] 윤한홍 (추정): 원전기업 특례보증은 0.3%지만 원전
[2026-10-23 16:44:17] 윤한홍 (추정): 기업이 택소노미 평가보조금을 받으면 평균 보증료 1.1%가 다 면제가 돼요
[2026-10-23 16:44:23] 윤한홍 (추정): 한번 중기부장관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지금 사장 가신 분 언제 가셨지요
[2026-10-23 16:44:33] 윤한홍 (추정): 7월 1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저분은 기술보증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낙하산인데 이력을 보시면 저분이 유명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2026-10-23 16:44:35] 윤한홍 (추정): 송영길 인천시장 밑에서
[2026-10-23 16:44:41] 윤한홍 (추정): 우선 개발 부사장을 했고 박원순 시장 밑에서 도시철도 무슨 이사
[2026-10-23 16:44:44] 윤한홍 (추정): 박원순 시장 밑에서 김포골드라인 사장
[2026-10-23 16:44:49] 윤한홍 (추정):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HUG 사장
[2026-10-23 16:44:55] 윤한홍 (추정): 공기업을 거의 15년을 공기업에 다닌 사람이에요
[2026-10-23 16:45:01] 윤한홍 (추정): 이번에 또 낙하산으로 기술보증 사장이 기술보증 이사장이 된 거예요 7월 달에
[2026-10-23 16:45:04] 윤한홍 (추정): 장관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2026-10-23 16:45:12] 윤한홍 (추정):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원전을 안 할 수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3 16:45:14] 윤한홍 (추정):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6-10-23 16:45:17] 윤한홍 (추정): 낙하산을 보낼 때도 좀 제대로 된
[2026-10-23 16:45:23] 윤한홍 (추정): 제대로 된 낙하산을 좀 보내라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2026-10-23 16:45:28] 윤한홍 (추정): 그리고 지식재산처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3 16:45:33] 윤한홍 (추정): 기술 유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3 16:45:37] 윤한홍 (추정): 그런데 우리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특사경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26-10-23 16:45:38] 윤한홍 (추정): 특사경
[2026-10-23 16:45:41] 윤한홍 (추정): 몸집은 엄청 부풀려 놨지요
[2026-10-23 16:45:43] 윤한홍 (추정): 지난
[2026-10-23 16:45:54] 윤한홍 (추정): 8개월 동안에 보니까 정원이 53명에서 지금 83명으로 늘었습니까 86명입니다 6명으로 늘었어요 정원도 많이 늘었어요
[2026-10-23 16:45:55] 윤한홍 (추정): 그런데
[2026-10-23 16:46:00] 윤한홍 (추정): 86명으로 늘렸는데 거기 수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6명밖에 없어요
[2026-10-23 16:46:05] 윤한홍 (추정): 거기다 수사과장 세 사람은 모두 수사 경력이 없어요
[2026-10-23 16:46:11] 윤한홍 (추정): 그래서 이 특사경에서 수사한 일을 보니까
[2026-10-23 16:46:16] 윤한홍 (추정):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지요
[2026-10-23 16:46:23] 윤한홍 (추정): 그런데 거기에 기간에 맞추어서 일을 마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26-10-23 16:46:29] 윤한홍 (추정):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일도 안 돼요 이것을 갖다가
[2026-10-23 16:46:32] 윤한홍 (추정): 특사경이 수사를 하고 나서
[2026-10-23 16:46:34] 윤한홍 (추정): 기소한 율이
[2026-10-23 16:46:36] 윤한홍 (추정): 5%밖에 안 돼요
[2026-10-23 16:46:38] 윤한홍 (추정): 전 중앙부처의 꼴찌입니다
[2026-10-23 16:46:40] 윤한홍 (추정): 알고 계시지요 통계를
[2026-10-23 16:46:42] 윤한홍 (추정):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2026-10-23 16:46:44] 윤한홍 (추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3 16:46:48] 윤한홍 (추정): 일이 안 되는 거고 일이 못 하는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일도 못 하고
[2026-10-23 16:46:51] 윤한홍 (추정):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됐냐
[2026-10-23 16:46:54] 윤한홍 (추정): 지금까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고
[2026-10-23 16:46:58] 윤한홍 (추정):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 수사지휘도 없어졌어요
[2026-10-23 16:47:01] 윤한홍 (추정): 보완수사권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3 16:47:03] 윤한홍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16:47:11] 윤한홍 (추정): 지적재산처에서는 그 큰 수사권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요
[2026-10-23 16:47:15] 윤한홍 (추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2026-10-23 16:47:19] 윤한홍 (추정): 수사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2026-10-23 16:47:24] 윤한홍 (추정): 확대하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현실화하는 측면이 있었지요
[2026-10-23 16:47:25] 윤한홍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3 16:47:31] 윤한홍 (추정): 기술범죄가 유출금지가 이렇게
[2026-10-23 16:47:33] 윤한홍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6:47:39] 윤한홍 (추정): 기술유출 범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2026-10-23 16:47:43] 윤한홍 (추정): 이 특사경 가지고 이 실력 없는 특사경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2026-10-23 16:47:44] 윤한홍 (추정): 어떻게
[2026-10-23 16:47:48] 윤한홍 (추정): 기소한 게 5%밖에 안 돼요
[2026-10-23 16:47:51] 윤한홍 (추정): 기소율이 5%밖에 안 돼요 중앙
[2026-10-23 16:47:53] 윤한홍 (추정): 22개 기관 중에 꼴찌예요
[2026-10-23 16:47:58] 윤한홍 (추정): 이래 놓고 사람만 계속 늘리면
[2026-10-23 16:48:03] 윤한홍 (추정): 한 사람을 늘리더라도 수사경력이 있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2026-10-23 16:48:06] 윤한홍 (추정): 수사경력이 없는 사람만 계속 데리고 오면
[2026-10-23 16:48:10] 윤한홍 (추정):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처장님 저희
[2026-10-23 16:48:13] 윤한홍 (추정): 첫 번째 저희가
[2026-10-23 16:48:20] 윤한홍 (추정): 기술이 낮다는 건요 사실 수사 품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찰은 자체 수사 종결하는데 저희는
[2026-10-23 16:48:23] 윤한홍 (추정): 송치 불속칙을 전부 다
[2026-10-23 16:48:25] 윤한홍 (추정): 저희가 검찰에
[2026-10-23 16:48:37] 윤한홍 (추정): 송치를 합니다 불기 사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기소된 사건이 낮을 텐데 기술사건 특성상 저희가 불송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낮은 것뿐이고요
[2026-10-23 16:48:42] 윤한홍 (추정): 또 경수사 경력이 늦은 것은 낮은 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6-10-23 16:48:54] 윤한홍 (추정): 워낙 수사가 적체되다 보니까 일반정책 내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인력이 많이 충원돼서 경력이 낮은 것입니다
[2026-10-23 16:49:25] 윤한홍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6:49:29] 윤한홍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6:49:32] 윤한홍 (추정): 김영선 처장님
[2026-10-23 16:49:41] 윤한홍 (추정):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기소율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소 작성사 아니 그 저건 그런데 탄적 이유 좀 다릅니다
[2026-10-23 16:49:45] 윤한홍 (추정):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2026-10-23 16:49:48] 윤한홍 (추정): 다음 권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50:06] 권향엽 (추정):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홍대 글로벌 창업호부 들어보셨죠 예 K스타트업법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최근에는 SVC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2026-10-23 16:50:13] 권향엽 (추정): 이 사업을 할 때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대단히 문제 지적을 세게 했었는 사안인데요
[2026-10-23 16:50:21] 권향엽 (추정): 12층 건물 전부를 임차해서 쓰고 한 달에 12억씩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2026-10-23 16:50:29] 권향엽 (추정): 올해 5월 11일부터 스타트업 총 45개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 문제 지적을 하면서
[2026-10-23 16:50:33] 권향엽 (추정): 임차료가 가장 비싼 곳을 선택한 100개 대상
[2026-10-23 16:50:40] 권향엽 (추정): 선물 중에 가장 비싼 곳을 선택한 곳에 대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솔직하게
[2026-10-23 16:50:47] 권향엽 (추정): 국회에다가 보고하지 못하고 라벨갈이를 했었던 문제 그런 문제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6-10-23 16:50:53] 권향엽 (추정): 이렇게 비싼 건물을 임차하면 거기에 들어갈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2026-10-23 16:51:06] 권향엽 (추정): 그 비용 전가가 되지 않겠나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한 달에 지금 월세가 1억 2000만 원인데
[2026-10-23 16:51:15] 권향엽 (추정): 물론 평수 쓰는 평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적게 내는 기업이 100만 원 많이 내는 기업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26-10-23 16:51:25] 권향엽 (추정): 그리고 중기부 내의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 봤더니 전용면적 기준으로 SVC가 평당 단가 38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2026-10-23 16:51:36] 권향엽 (추정): 계약당 본인들이 업무 공간으로 쓰는 것은 15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평당 단가가 넘는가를 봤더니 공용 공간이 62%를 차지합니다
[2026-10-23 16:51:49] 권향엽 (추정): 이 정도면 수탁업 지원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또 하나 운용사를 모집해 왔는데 주관기관의 의무 및 역할 중의 하나가
[2026-10-23 16:51:55] 권향엽 (추정): 글로벌 창업허브 공간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3 16:51:55] 권향엽 (추정): 중기부가
[2026-10-23 16:52:04] 권향엽 (추정): 입주기업들이 내는 월세를 관리 차원의 비용이 아니라 수입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고요
[2026-10-23 16:52:10] 권향엽 (추정): 또 SVC 공간 내에 멤버십이라고 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2026-10-23 16:52:15] 권향엽 (추정): 한 달에 20～35만 원을 내면 회의실이나 공용공간을 쓸 수 있도록
[2026-10-23 16:52:15] 권향엽 (추정): 이렇게
[2026-10-23 16:52:17] 권향엽 (추정): 하고 있는데
[2026-10-23 16:52:36] 권향엽 (추정): 중기부가 감당해야 될 고액의 임차료를 왜 스타트업에게 전가가 다 하는지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중기부가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떨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2026-10-23 16:52:47] 권향엽 (추정):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해 주율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2026-10-23 16:52:47] 권향엽 (추정): 해지율이
[2026-10-23 16:52:59] 권향엽 (추정):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4% 되는데 1만 6789명 중에 1만 1148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2026-10-23 16:52:59] 권향엽 (추정): 그리고
[2026-10-23 16:53:03] 권향엽 (추정): 중기부가 보험료를 50～80%나 지원을 하는데
[2026-10-23 16:53:19] 권향엽 (추정): 그 지원이 끊기면 한 달에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소상공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것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2026-10-23 16:53:23] 권향엽 (추정): 중기부가 16개 광역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10-23 16:53:28] 권향엽 (추정): 그런데 이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2026-10-23 16:53:33] 권향엽 (추정):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16개의 광역지자체의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기간 비율
[2026-10-23 16:53:36] 권향엽 (추정): 지자체마다 제각각 달라요
[2026-10-23 16:53:37] 권향엽 (추정): 예를 들면
[2026-10-23 16:53:53] 권향엽 (추정): 7개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제주 이 7개 지자체는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2026-10-23 16:54:02] 권향엽 (추정): 그리고 경북과 강원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5년 또는 3년 동안 지원하고 전북은 1년에 불과합니다
[2026-10-23 16:54:06] 권향엽 (추정): 그러니까 이것 좀 지원 비율도 강원하고 충남은
[2026-10-23 16:54:11] 권향엽 (추정): 전부 100% 지원하는데 다른 데는 60에서 90%만 지원하고요
[2026-10-23 16:54:25] 권향엽 (추정): 장관님 예 외가 사는 지역이 60%만 지원됐는데 다른 데는 100% 지원된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재량 여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2026-10-23 16:54:42] 권향엽 (추정):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지역별 편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보여 드리고 싶은 지표가 있는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상공인의 실업급여 수급 현황인데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6:54:46] 권향엽 (추정):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급자가만
[2026-10-23 16:54:52] 권향엽 (추정): 707명입니다 실업급여도 약 500억 원에 달하고요 올해만 해도 2420
[2026-10-23 16:54:54] 권향엽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4:58] 권향엽 (추정):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6-10-23 16:55:09] 권향엽 (추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목표가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2026-10-23 16:55:13] 권향엽 (추정):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026-10-23 16:55:28] 권향엽 (추정): 제도개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해서 성과보상공제 실시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물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지금 끝났습니다만
[2026-10-23 16:55:33] 권향엽 (추정): 공제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 최적자들을 합치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6-10-23 16:55:37] 권향엽 (추정): 약 34만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6-10-23 16:55:42] 권향엽 (추정): 지난 6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출시한 청년미래적금은
[2026-10-23 16:55:57] 권향엽 (추정): 약 38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12년 동안 중기부 공제제도에 가입했던 사람보다 한 4만 명이 더 많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년미래적금은 재정 투입이 있고요
[2026-10-23 16:56:01] 권향엽 (추정): 지금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제 지원만 있어서 아마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6:33] 권향엽 (추정): 꼭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6-10-23 16:56:37] 권향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6:56:43] 임문영 (추정):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을 임문영 위원입니다
[2026-10-23 16:56:51] 임문영 (추정): 중기부가 올해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의 플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2026-10-23 16:56:54] 임문영 (추정): 폭염대응시설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2026-10-23 16:56:59] 임문영 (추정): 기후재난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2026-10-23 16:57:00] 임문영 (추정): 폭염이나 한파 같은
[2026-10-23 16:57:16] 임문영 (추정): 지원 문제를 재난 영역에 포함시켜서 안전관리 패키지로 포함한 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네팔같이 빙하 쓰나미가 이렇게 다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2026-10-23 16:57:17] 임문영 (추정): 소상공인들에게는
[2026-10-23 16:57:27] 임문영 (추정): 하루하루의 매출이 결국은 재난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7:30] 임문영 (추정): 다만 처음이라 그렇기는 하겠지만
[2026-10-23 16:57:33] 임문영 (추정): 전국 전통시장 1400곳 중에서
[2026-10-23 16:57:38] 임문영 (추정): 실제 지원받은 곳이 10곳밖에 안 되고
[2026-10-23 16:57:43] 임문영 (추정): 그나마 광주 전통시장 25곳은 한 곳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2026-10-23 16:57:55] 임문영 (추정): 그리고 이제 너무 문제는 시장의 냉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6-10-23 16:58:00] 임문영 (추정): 예를 들면 저희 광산구에 여섯 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2026-10-23 16:58:12] 임문영 (추정): 그중에 비하 오일시장 성종오일시장 송전매일시장 우산매일시장 이 네 곳은 아예 조사에서도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2026-10-23 16:58:17] 임문영 (추정): 보통 에어컨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냉방시설을 조사한 모양인데
[2026-10-23 16:58:24] 임문영 (추정): 이 폭염에 직접 누출되는 것은 노점형이나 장욱형 시장들입니다
[2026-10-23 16:58:27] 임문영 (추정): 이런 부분들은 조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3 16:58:30] 임문영 (추정):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예
[2026-10-23 16:58:38] 임문영 (추정): 중요한 것은 냉풍기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6-10-23 16:58:41] 임문영 (추정): 실제로 전기요금이 비싸서
[2026-10-23 16:58:45] 임문영 (추정): 에어컨이 있는데도 실제로 못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026-10-23 16:58:47] 임문영 (추정): 그런 점에서
[2026-10-23 16:58:49] 임문영 (추정): 제가
[2026-10-23 16:59:04] 임문영 (추정): 지난 9월에 소상공인 등 기후재난지원 3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한파도 재난으로 보고 전기요금 감면 등 직접적인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6-10-23 16:59:11] 임문영 (추정):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기부에서 중기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6:59:14] 임문영 (추정): 지식재산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3 16:59:18] 임문영 (추정): 지식재산처가 지난
[2026-10-23 16:59:28] 임문영 (추정): 5월인가요 인터폴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위조 방송을 판매한 유튜버들을 수사를 하고
[2026-10-23 16:59:31] 임문영 (추정): 인터뷰를 통해서 적색수배를 요청해서 5월에
[2026-10-23 16:59:33] 임문영 (추정): 처음으로
[2026-10-23 16:59:34] 임문영 (추정): 형책을
[2026-10-23 16:59:37] 임문영 (추정): 국내로
[2026-10-23 16:59:46] 임문영 (추정): 하루 달에 통화를 냈네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2026-10-23 16:59:51] 임문영 (추정): 해외 브랜드를 망가뜨리는 범죄자들을
[2026-10-23 16:59:59] 임문영 (추정): 끝까지 추적하는 일은 아주 바람직한데요 문제는 Kpop이라든지 이런 위조 상품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2026-10-23 17:00:01] 임문영 (추정): 특사경 중에서
[2026-10-23 17:00:09] 임문영 (추정): 최근에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표경찰의 경우는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었어요
[2026-10-23 17:00:12] 임문영 (추정):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3 17:00:13] 임문영 (추정): 처장님
[2026-10-23 17:00:29] 임문영 (추정): 기술경찰을 내부 확대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상표경찰이 맡고 있는 업무가 1인당 8개월간 200건 수준이라고 하는데
[2026-10-23 17:00:30] 임문영 (추정): 원래 현재 접수 기준이고
[2026-10-23 17:00:38] 임문영 (추정): 수사 착수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관세청의 경우는 수사 착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는데
[2026-10-23 17:00:42] 임문영 (추정): 이런 부분들은 좀 평일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2026-10-23 17:00:44] 임문영 (추정): 가지 더
[2026-10-23 17:00:54] 임문영 (추정): 말씀드릴 것은 지식재산처는 우리나라 주요 지식을 모호하는 곳인데 최근에 사이버 공격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3 17:01:01] 임문영 (추정): 그리고 불과 9개월 만에 지난해 2.6배가 늘었고 정보 유출 시도가 4배로 늘었습니다
[2026-10-23 17:01:04] 임문영 (추정): 보안 전담인력은 1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2026-10-23 17:01:09] 임문영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2026-10-23 17:01:16] 임문영 (추정): 특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오늘 이 며칠 사이에 PHP 문제라든지
[2026-10-23 17:01:21] 임문영 (추정): AI 해킹 툴을 이용한 공격증도 문제지만
[2026-10-23 17:01:24] 임문영 (추정): 내부에서 VPN 비인가 접근사고
[2026-10-23 17:01:29] 임문영 (추정):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026-10-23 17:01:31] 임문영 (추정):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2026-10-23 17:01:38] 임문영 (추정): 대응을 해서 국가 재산을 지키는 지식재산을 지키는 지식재산처가 해킹 문제에 대해서
[2026-10-23 17:01:45] 임문영 (추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님 특히 저희는 인공계 기술정보 많고 또
[2026-10-23 17:01:51] 임문영 (추정): 개인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유념해서 사이버보안에
[2026-10-23 17:01:55] 임문영 (추정):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7:01:58] 임문영 (추정):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02:00] 김종민 (추정): 김종민입니다
[2026-10-23 17:02:24] 김종민 (추정): 지난번 국감 때 중기부가 일자리 창출 부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AX 일자리에서 데이터 뉴딜 사회적 일자리 소셜 뉴딜 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한 공정 뉴딜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6-10-23 17:02:29] 김종민 (추정): 분기부에 관련돼 있는 정책을 한번 의논해 보기에 지정해서
[2026-10-23 17:02:37] 김종민 (추정): 앞으로 검토 일정 같은 것을 전달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2026-10-23 17:02:41] 김종민 (추정): 추진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2026-10-23 17:02:46] 김종민 (추정):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해 가지고요
[2026-10-23 17:02:50] 김종민 (추정): 아주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2026-10-23 17:02:59] 김종민 (추정): 여기에 거부테크 규제자유특구하고 거부테크 팁스타운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2026-10-23 17:03:02] 김종민 (추정): 내용도 정리되는 대로 좀
[2026-10-23 17:03:09] 김종민 (추정):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세종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종시하고 하기 전에
[2026-10-23 17:03:12] 김종민 (추정): 세종시 국회의원하고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2026-10-23 17:03:13] 김종민 (추정): 제가 미리 좀
[2026-10-23 17:03:19] 김종민 (추정): 팩트라운드를 좀 전달해 드릴게 훨씬 더 얘기가 잘될 수 있습니다
[2026-10-23 17:03:32] 김종민 (추정): 벤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회수시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2026-10-23 17:03:37] 김종민 (추정):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2026-10-23 17:03:39] 김종민 (추정): 비서관을 했는데
[2026-10-23 17:03:44] 김종민 (추정): 그때 산자부장관이 정세균 전 총리였습니다
[2026-10-23 17:03:47] 김종민 (추정):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요액입니다
[2026-10-23 17:03:54] 김종민 (추정): 우리가 아이투에 너무 의존하고 M&A가 적고 그 회수시장의 문제다
[2026-10-23 17:03:55] 김종민 (추정): 20년 됐는데
[2026-10-23 17:04:00] 김종민 (추정): 똑같아요 제가 2016년에 처음 국회 들어와서
[2026-10-23 17:04:07] 김종민 (추정): 대정부질문 하는데 그때 당시에 김진표 의원께서 전 경제부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하시더라고
[2026-10-23 17:04:08] 김종민 (추정):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10-23 17:04:12] 김종민 (추정): 우리가 회수시장의 문제다 M&A가 문제다
[2026-10-23 17:04:16] 김종민 (추정): 10년 지났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2026-10-23 17:04:19] 김종민 (추정): 이것 왜 이러지요 이 원인이 뭡니까 이게
[2026-10-23 17:04:36] 김종민 (추정):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것 같은데요 사실 M&A에 좀 친화적이지 않은 문화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지난 20년 동안 벤처투자는 15배가 들었어요
[2026-10-23 17:04:38] 김종민 (추정): 그런데 회수시장은 제자리 건입니다
[2026-10-23 17:04:47] 김종민 (추정): 지금 이제 벤처 회수 만기 돌아오는 회수 수요가 되게 많아요 지금 33조 가까이 된다는데
[2026-10-23 17:04:54] 김종민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M&A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자 모태펀드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6-10-23 17:04:56] 김종민 (추정): 저는 이것 조금
[2026-10-23 17:04:58] 김종민 (추정):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2026-10-23 17:05:04] 김종민 (추정): M&A나 세컨더리 회수시장은 정책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2026-10-23 17:05:08] 김종민 (추정): 규모가 달라요 정책 규모는 CD 초기
[2026-10-23 17:05:15] 김종민 (추정): 여기에 스타트업에 필요한 거고 훼손은 민간자금이 이동을 해야 돼요
[2026-10-23 17:05:19] 김종민 (추정): 민간 자금의 물꼬를 터 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2026-10-23 17:05:24] 김종민 (추정): 이것을 중기부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금융위가 있거든요
[2026-10-23 17:05:30] 김종민 (추정): 그러니까 중기부가 금융위를 이겨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년 이 문제 목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2026-10-23 17:05:34] 김종민 (추정): 검토를 해 주세요
[2026-10-23 17:05:39] 김종민 (추정): 제가 정무위 간사 하면서도 이 얘기를 금융위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2026-10-23 17:05:42] 김종민 (추정): 중기부가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마음먹고 가서
[2026-10-23 17:05:46] 김종민 (추정): 금융위하고 업무 협력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이게 해결된다
[2026-10-23 17:05:57] 김종민 (추정): 그래서 우리가 정책금융으로 M&A나 세컨더리 펀드에다가 자금을 넣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사이즈가 안 되고요 그것은 마중물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2026-10-23 17:05:59] 김종민 (추정): 그 위에 민간자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2026-10-23 17:06:17] 김종민 (추정):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LP 성장펀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민간의 연기금 같은 것들도 들어오게 하는 제도가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스 펀드 같은 것도 만드는데 그것은 약간 회수시장 펀드라기보다는 연장 펀드입니다 연장
[2026-10-23 17:06:17] 김종민 (추정): 그러니까 징검다리펀드
[2026-10-23 17:06:24] 김종민 (추정): 근본적으로 회수 성격이 되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연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PPT 한번 올려 줘 보세요
[2026-10-23 17:06:26] 김종민 (추정): 연기금 규모가
[2026-10-23 17:06:29] 김종민 (추정): 미국의
[2026-10-23 17:06:34] 김종민 (추정): 연기금공제회가
[2026-10-23 17:06:42] 김종민 (추정): VC에 회수시장에 들어가는 비중이 미국이 42%입니다
[2026-10-23 17:06:44] 김종민 (추정): 한국이 3.1%예요
[2026-10-23 17:06:46] 김종민 (추정): 여기가 지금 병목이에요 여기가
[2026-10-23 17:06:51] 김종민 (추정):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2026-10-23 17:06:52] 김종민 (추정): 세제 혜택
[2026-10-23 17:06:55] 김종민 (추정): 소득공제 문제
[2026-10-23 17:07:02] 김종민 (추정): 그다음에 순자보 비율 낮추는 것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이것 금융위랑 협의해야 되거든요
[2026-10-23 17:07:04] 김종민 (추정): 장관님이
[2026-10-23 17:07:10] 김종민 (추정): 장관님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2026-10-23 17:07:17] 김종민 (추정): 자본시장이 퍼블릭 자본시장 주식매매시장은 자본시장 중에서도
[2026-10-23 17:07:19] 김종민 (추정): 조금 덜 생산적이 됩니다
[2026-10-23 17:07:26] 김종민 (추정): 이 에키티 현장 기업투자시장이 자본시장에 이게 본질이에요 메인
[2026-10-23 17:07:30] 김종민 (추정):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자금이 안 돌고 안전한데
[2026-10-23 17:07:42] 김종민 (추정): 부동산 제일 안전하지요 그다음에 신용대출 붙지 안전하지요 그다음에 퍼블릭 주식대출 그다음 안전하지요 일로만 돈이 돌고 있어요 이게 이게 우리는 비생산적인 금융의 핵심입니다
[2026-10-23 17:07:44] 김종민 (추정): 지금 회수시장에
[2026-10-23 17:07:49] 김종민 (추정): 사업 회수시장에 돈이 돌아야 생산적 금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10-23 17:08:04] 김종민 (추정):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일본 국정과제로 지금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중기부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그냥 모태펀드 자금 몇 개 더 예산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26-10-23 17:08:08] 김종민 (추정): 제도개선을 통해서 LP들 민간 LP들 자금이
[2026-10-23 17:08:15] 김종민 (추정): 마련해서
[2026-10-23 17:08:22] 김종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장관님
[2026-10-23 17:08:33] 김종민 (추정):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시 국회의원 강준현 위원님하고 꼭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026-10-23 17:08:40] 전은수 (추정):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2026-10-23 17:08:56] 전은수 (추정): 스타트업 관련해서 오늘 보충질의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이제 엑시트에서 액지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창업과 스케일업 사이의 성장지원 공백이 있지 않나
[2026-10-23 17:08:59] 전은수 (추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2026-10-23 17:09:04] 전은수 (추정): 이재명 정부는 우리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2026-10-23 17:09:12] 전은수 (추정): 34번째로 과제로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제시했습니다
[2026-10-23 17:09:14] 전은수 (추정): 자료가 안 띄워지나요
[2026-10-23 17:09:32] 전은수 (추정): 구체적으로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육성 이렇게 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2026-10-23 17:09:37] 전은수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2026-10-23 17:10:00] 전은수 (추정): 제가 읽어 보면 됩니다 한국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는 이것에는 감탄을 했어요 아 지금 초기 들어갈 때 지원을 잘해 주는 이것 자체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던 대화들이었어요
[2026-10-23 17:10:10] 전은수 (추정): 그런데 지원사업도 많고 규모도 커요 그런데 막 걸음마를 떼고 본격적으로 뛰어오르려는 순간 지원이 뚝 끊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6-10-23 17:10:21] 전은수 (추정): 그래서 스타트업이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투자라운드별 계요 및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3 17:10:23] 전은수 (추정): 자료 띄워 주시지요
[2026-10-23 17:10:40] 전은수 (추정): 그다음이요
[2026-10-23 17:11:01] 전은수 (추정): 우리 투자 라운드를 보면 9분으로 이제 시드 단계가 있고 프리시리즈 A가 있고 시리즈 A B C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옆에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다가 시드 단계라면 A 단계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한번 키워 보자
[2026-10-23 17:11:03] 전은수 (추정): 쉽게 말해서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장
[2026-10-23 17:11:04] 전은수 (추정): 다음 자료요
[2026-10-23 17:11:14] 전은수 (추정): 최근 4년간 폐업을 신고한 스타트업 보니까요 폐업 신고 스타트업 직전 투자 유치 단계별 비중입니다
[2026-10-23 17:11:31] 전은수 (추정): 가장 연한색이 밑에 보시면 초기 단계 CD에서 시리즈 A까지의 단계인데 2022년부터 25년 7월까지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이제 CD부터 시리즈 A까지의 단계에서
[2026-10-23 17:11:42] 전은수 (추정): 폐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업 이후의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10-23 17:11:58] 전은수 (추정): 실제 투자 현황도 들어 보니까요 이 초창기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A 씨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은 기업 3900여 개 가운데 시리즈 A를 투자 유치한 기업은 642개사 16
[2026-10-23 17:12:14] 전은수 (추정): 9.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통계가 보여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타트업의 생존을 가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고비가 시리즈 A로 넘어가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2026-10-23 17:12:20] 전은수 (추정): 우리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이 구간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2026-10-23 17:12:30] 전은수 (추정): 예 2027년 스타트업 관련 예산안 단계별 배분 현황인데요 창업과 K일업 사이에 중기부 예산을 보면
[2026-10-23 17:12:47] 전은수 (추정): 창업 저변을 넓히는 사업과 이미 일정 수준 성장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 부분은 제가 사업의 성격을 보고 알아보기식에 나눈 건데요
[2026-10-23 17:13:02] 전은수 (추정): 맨 위에 모두의 창업은 67.7% 증가를 했고 매 밑에 스케일업 단계에서도 176%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창업 패키지로 1700억 원이 신규로 들어오면서
[2026-10-23 17:13:11] 전은수 (추정): 굉장히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약 패키지 세 번째 한 게 보이시나요 여기는
[2026-10-23 17:13:25] 전은수 (추정): 19.6%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패키지 두 번째 단계인 16.1%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스타트업 점거 지원할 수는 없지만
[2026-10-23 17:13:41] 전은수 (추정):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켰을 때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문을 넓히는 예산 크게 늘리고 그리고 스케일업 지원 확대하는 것 너무너무 환영하는데
[2026-10-23 17:13:50] 전은수 (추정): 시리즈 A 진입을 앞둔 초기의 성장 구간에 기존 지원 산업을 예산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걸음마 대고
[2026-10-23 17:13:51] 전은수 (추정):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7:13:58] 전은수 (추정): 본격적으로 뛰어올라야 될 때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그때 조금만 밀어주면
[2026-10-23 17:14:14] 전은수 (추정):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다른 답변보다는 우리 중기부에서는 TIPS와 초격차 프로그램으로 이제 초격차 프로그램을 거친 기업을 대상으로 유니
[2026-10-23 17:14:17] 전은수 (추정): 폰 브릿지를 시행하겠다 이런 답변 받았는데 사실은 완전히
[2026-10-23 17:14:34] 전은수 (추정): 이제 풀리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앞선 단계 시리즈 A로 진입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저희가 성장사다리를 연결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체계를 지금
[2026-10-23 17:14:37] 전은수 (추정): 열심히 저희가 같이 할 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3 17:14:49] 전은수 (추정):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는 그 단계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없게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14:58] 정진욱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정진욱 위원입니다
[2026-10-23 17:15:01] 정진욱 (추정): 제가 윤석열 정부 때
[2026-10-23 17:15:03] 정진욱 (추정): 산자위
[2026-10-23 17:15:06] 정진욱 (추정): 산자중기활동을 하면서
[2026-10-23 17:15:11] 정진욱 (추정): 산업을 정치화하는 윤 정부를 위판하면서 산업부와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2026-10-23 17:15:15] 정진욱 (추정): 그런데 반면에 중기부는 한 번도
[2026-10-23 17:15:20] 정진욱 (추정):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무탄에 빠진 민생을 챙기는 중기부는
[2026-10-23 17:15:27] 정진욱 (추정): 그 당시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중기 정책과 아무 상관없는
[2026-10-23 17:15:32] 정진욱 (추정): 외교부 출신 낙하산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2026-10-23 17:15:38] 정진욱 (추정): 그분이 정말 영혼 없이 답을 했지만 중기부 공무원들이 기죽으면 우리 골목시장
[2026-10-23 17:15:43] 정진욱 (추정): 누가 챙기겠습니까 인생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싶어서
[2026-10-23 17:15:48] 정진욱 (추정): 힘내라고 응원만 했습니다 그렇게 민생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항상
[2026-10-23 17:15:54] 정진욱 (추정): 중소기업은 항상 어렵고 중기부는 항상 어려운 일만 합니다
[2026-10-23 17:15:56] 정진욱 (추정):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은
[2026-10-23 17:16:00] 정진욱 (추정): 정말 끈질기게 악착같이 끝까지 하지 않으면
[2026-10-23 17:16:02] 정진욱 (추정): 왔던 것도 안 바뀝니다
[2026-10-23 17:16:08] 정진욱 (추정): 장관님께서 새로 중기부이셔서 그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2026-10-23 17:16:15] 정진욱 (추정): 바람입니다 예 중소기업이 사는 길 경영의 핵심은 대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2026-10-23 17:16:18] 정진욱 (추정): 것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2026-10-23 17:16:19] 정진욱 (추정): 장관님
[2026-10-23 17:16:36] 정진욱 (추정): 첫날 국감에서 질의한 나쁨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 제가 현행 개별 원재료에 대한 일률적 10% 기준이 적정한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26-10-23 17:16:39] 정진욱 (추정): 또 국책연구기관 통해서 현행 10% 기준의 적정성
[2026-10-23 17:16:45] 정진욱 (추정): 이 기준을 5% 7% 10%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2026-10-23 17:16:51] 정진욱 (추정): 실제 현실에서 어떤 게 적정한지
[2026-10-23 17:17:07] 정진욱 (추정):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걸 퍼센트를 크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꼭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나쁨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2026-10-23 17:17:10] 정진욱 (추정): 이때 수탁 중소기업은
[2026-10-23 17:17:15] 정진욱 (추정): 거래가 끊길까 봐 또 대기업에게 밉보일까 봐
[2026-10-23 17:17:21] 정진욱 (추정): 나쁨대금 연동 이야기를 정말 꺼내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2026-10-23 17:17:23] 정진욱 (추정): 위탁 대기업들은
[2026-10-23 17:17:30] 정진욱 (추정): 결국은 비용 부담인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2026-10-23 17:17:32] 정진욱 (추정): 더구나
[2026-10-23 17:17:42] 정진욱 (추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연동제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은 굉장히 나쁜 조항이어서 반드시 없애려고 합니다마는
[2026-10-23 17:17:46] 정진욱 (추정):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인센티브만으로는
[2026-10-23 17:17:50] 정진욱 (추정):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2026-10-23 17:17:55] 정진욱 (추정):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2026-10-23 17:18:03] 정진욱 (추정): 그래서 무엇보다도 위탁 예기업이 연동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자발적으로 연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6-10-23 17:18:10] 정진욱 (추정): 납품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이라든가 또 정부 사업
[2026-10-23 17:18:10] 정진욱 (추정): 참여해서
[2026-10-23 17:18:15] 정진욱 (추정): 가점을 확대해 준다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6-10-23 17:18:23] 정진욱 (추정): 그리고 숲학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래 단절 우려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연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2026-10-23 17:18:27] 정진욱 (추정): 중기부 정책자금 우대를 한다거나 또는 R&D 스마트공장
[2026-10-23 17:18:33] 정진욱 (추정): 수출지원사업 등에서 가점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23 17:18:51] 정진욱 (추정):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이것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2026-10-23 17:19:01] 정진욱 (추정):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연동제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부처 차원에서
[2026-10-23 17:19:16] 정진욱 (추정): 고민해 볼 예정이고요 또 에너지 가격 연동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말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안착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말씀하신 쟁점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23 17:19:19] 정진욱 (추정):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증산
[2026-10-23 17:19:22] 정진욱 (추정): 중산층의 정당이다 이렇게 표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7:19:26] 정진욱 (추정): 그래서 민생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고
[2026-10-23 17:19:29] 정진욱 (추정): 특히 중소기업 경영 안정시키는 것 또
[2026-10-23 17:19:33] 정진욱 (추정): 지금 AX라든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026-10-23 17:19:39] 정진욱 (추정): 중소기업에 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2026-10-23 17:19:40] 정진욱 (추정): 납품
[2026-10-23 17:19:46] 정진욱 (추정): 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3 17:19:51] 정진욱 (추정): 특히 최근에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님 지시로
[2026-10-23 17:19:56] 정진욱 (추정): 훈격 민생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분과장을
[2026-10-23 17:19:59] 정진욱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23 17:20:06] 정진욱 (추정): 실제로 중소기업과 만나서 어려움을 들어 보면
[2026-10-23 17:20:08] 정진욱 (추정):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2026-10-23 17:20:16] 정진욱 (추정): 중소기업들에게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들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6-10-23 17:20:17] 정진욱 (추정): 중소기업
[2026-10-23 17:20:19] 정진욱 (추정): 좀 더 적극적으로
[2026-10-23 17:20:23] 정진욱 (추정): 중소기업 현실들을 들여다보면서 변화를
[2026-10-23 17:20:34] 정진욱 (추정): 장관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20:39] 김승원 (추정): 김용선 지식
[2026-10-23 17:20:44] 김승원 (추정): 재산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2026-10-23 17:20:53] 김승원 (추정): 건데요 온라인 짝퉁 관련해서 그런데 짝퉁 판매자 706명이 1만 9000건의 반복
[2026-10-23 17:20:56] 김승원 (추정): 게시물을 올렸다 올해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3 17:21:00] 김승원 (추정): 계속 이제 적발을 하는 데 반복적으로 또 하니까 이제
[2026-10-23 17:21:15] 김승원 (추정): 불법 도박 사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비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예비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단속되면 그다음 것을 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6-10-23 17:21:18] 김승원 (추정): 그런데 개별 게시물 차단에 그치지 않고 상수 위반자
[2026-10-23 17:21:27] 김승원 (추정): 대한 어떤 개정 정지라든가 재가입 방지 수사까지 해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026-10-23 17:21:30] 김승원 (추정): 대책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2026-10-23 17:21:34] 김승원 (추정): 구체적인 결과를 좀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6-10-23 17:21:34] 김승원 (추정): 거기에 이제
[2026-10-23 17:21:55] 김승원 (추정): 직원분들께서 알려 주셨는데 차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바꾸기 위해서는 2026년도 지식재산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고 있어요 누가 아마 사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2026-10-23 17:22:00] 김승원 (추정):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역시 건수로 성과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차단시키는 건수만 갖고
[2026-10-23 17:22:18] 김승원 (추정):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2027년도에는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게시물이 플랫폼에서 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플랫폼도
[2026-10-23 17:22:32] 김승원 (추정): 내부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플랫폼 자체 내에서 어쨌건 이런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도 수익을 얻는 구조이니까 그중에 몇 %라도 관리 책임에
[2026-10-23 17:22:34] 김승원 (추정): 비용을 갖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2026-10-23 17:22:50] 김승원 (추정): 상표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플랫폼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과도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구제의 문제인데 이제 짝수인 줄 알고 사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사신 분도 있고
[2026-10-23 17:22:52] 김승원 (추정):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6-10-23 17:22:58] 김승원 (추정): 특히나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위해상
[2026-10-23 17:22:58] 김승원 (추정): 건강에
[2026-10-23 17:23:12] 김승원 (추정): 문제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하셔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그 진행 상황은 혹시 묻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외 상품에 대해서
[2026-10-23 17:23:21] 김승원 (추정): 특히나 건강 안전에 관련된 그런 위조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조사를 기획조사 내지 단속을 하고 있고요
[2026-10-23 17:23:28] 김승원 (추정): 또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 환불 조치 그다음에 또
[2026-10-23 17:23:32] 김승원 (추정): 범죄 피해에 대한 또
[2026-10-23 17:23:47] 김승원 (추정): 기업에 대한 어떤 몰수금에 대한 환부하는 조치 같은 또 여러 가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올라오는 거니까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2026-10-23 17:23:57] 김승원 (추정): 의무를 부과해서 위해상품에 대한 옹지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예컨대 주된 사무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인적
[2026-10-23 17:24:08] 김승원 (추정):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자체 내에서 좀 뭐랄까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7:24:13] 김승원 (추정):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짝퉁 판매자의 가장 큰 예방책은 저는
[2026-10-23 17:24:29] 김승원 (추정): 짝퉁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수색해서 몰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창고에서 지금 갖고 있거나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자체를 몰수하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는
[2026-10-23 17:24:36] 김승원 (추정): 지금 압수라든가 몰수 관련된 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3 17:24:54] 김승원 (추정): 저 특사경 말씀이십니까 아니 백사경은 지식재산처에 있는 거지요 예 저쪽도 창표특사경은 그때 오히려 인원수는 줄었다 그래서 이것 확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스물몇 명 갖고는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할 수 없으니 사실은
[2026-10-23 17:25:06] 김승원 (추정): 경찰과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일반 경찰청이라든가 서해에는 이런 위조상품 전담팀도 없고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좀
[2026-10-23 17:25:21] 김승원 (추정):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과 지금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지자체 경찰 지체처 특사경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진행할 때 저희 의원실로는 경찰청에서
[2026-10-23 17:25:32] 김승원 (추정): 위조상품 전담팀 없다고 하는데 합당해서 수사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합동수사 예를 들면 동대문 세비시장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합동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수가 있을 때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26-10-23 17:25:49] 김승원 (추정): 상시체계가 완비되어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희 동대문 세비시장 감독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정된 인력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랄지 지방정부가 같이
[2026-10-23 17:25:51] 김승원 (추정): 협의해서 합동으로 여러 가지 단속을
[2026-10-23 17:25:53] 김승원 (추정):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26:05] 김승원 (추정): 바로 직속으로 있는 겁니까 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되어서 TF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2026-10-23 17:26:08] 김승원 (추정): 예 여러 가지 그런 단속 TF가 있습니까
[2026-10-23 17:26:28] 김승원 (추정): 현재 별도 TF는 없지만 유상품 유통방지협의회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속기간 또 여러 가지 상표권자 온라인 플랫폼 다 참여해서 긴밀하게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수사하고 압수하고 몰수하는 기관들도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책 방향을 다시 공유하고
[2026-10-23 17:26:45] 김승원 (추정): 긴밀하게 공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운영이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방지협회 활동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국정감사 받으시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26:46] 조지연 (추정): 영북 경산의 조재연입니다
[2026-10-23 17:26:49] 조지연 (추정): 7분이나 넣어 주십니까
[2026-10-23 17:26:52] 조지연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3 17:27:00] 조지연 (추정): 오늘 정책자금 브로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26-10-23 17:27:03] 조지연 (추정): 장관님 혹시 중기부에서
[2026-10-23 17:27:09] 조지연 (추정): 경영 컨설팅 사업체 중 일정 요건 갖춘 사업체 중소기업상담회사
[2026-10-23 17:27:17] 조지연 (추정): 등록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2026-10-23 17:27:18] 조지연 (추정): 중기부에서
[2026-10-23 17:27:28] 조지연 (추정):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하는 정책자금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업체를
[2026-10-23 17:27:32] 조지연 (추정): 중기부에서 등록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2026-10-23 17:27:33] 조지연 (추정): 모르십니까
[2026-10-23 17:27:37] 조지연 (추정):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27:39] 조지연 (추정):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2026-10-23 17:27:43] 조지연 (추정): 중기부가
[2026-10-23 17:27:46] 조지연 (추정):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2026-10-23 17:27:49] 조지연 (추정): 그 문턱이 높다라는 것을
[2026-10-23 17:27:53] 조지연 (추정):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2026-10-23 17:27:55] 조지연 (추정): 중기부 자체에서
[2026-10-23 17:28:06] 조지연 (추정): 그런 정책자금 연계하는 소위 브로커에 대한 등록제나 이런 것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26-10-23 17:28:11] 조지연 (추정): 왜냐하면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해서 중기부 등록
[2026-10-23 17:28:15] 조지연 (추정):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한 290개 정도 있더라고요
[2026-10-23 17:28:19] 조지연 (추정):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2026-10-23 17:28:22] 조지연 (추정): 이것을 어쨌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2026-10-23 17:28:30] 조지연 (추정): 어떤 모 제가 이름 위원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2026-10-23 17:28:36] 조지연 (추정): 이런 커뮤니티에 이런 게 있어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가를 받은
[2026-10-23 17:28:43] 조지연 (추정): 법인입니다 하면서 저희가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돕고 있습니다
[2026-10-23 17:28:52] 조지연 (추정):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아직도 불법 브로커나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정체자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면서 본인들이 이걸 풀어 주겠다
[2026-10-23 17:28:55] 조지연 (추정):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정말 중기부
[2026-10-23 17:28:57] 조지연 (추정): 등록된 업체에서도 있고
[2026-10-23 17:29:00] 조지연 (추정): 등록되지 않은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2026-10-23 17:29:09] 조지연 (추정):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에 이 업체가 중기부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아닙니까라고 확인해 보니까
[2026-10-23 17:29:13] 조지연 (추정): 이게 사칭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6-10-23 17:29:15] 조지연 (추정): 이번 자료 요구 답변 예
[2026-10-23 17:29:19] 조지연 (추정): 그런데
[2026-10-23 17:29:27] 조지연 (추정): 그런데 등록 이후에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 이후에
[2026-10-23 17:29:35] 조지연 (추정): 중기부에서 환기마다 제출 받으면서 기본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29:37] 조지연 (추정): 장관님
[2026-10-23 17:29:42] 조지연 (추정):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질의를 넣으니까
[2026-10-23 17:29:46] 조지연 (추정): 이 해당 컨설팅 업체가 적법
[2026-10-23 17:30:01] 조지연 (추정): 활동이 적법한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점검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저희가 원한 것은 이것 제도개선하겠다라는 물론 제도개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2026-10-23 17:30:03] 조지연 (추정): 근본적으로는 중기부가
[2026-10-23 17:30:19] 조지연 (추정): 중기부 정책자금을 상담해 주는 그 업체를 등록해 주는 그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거든요 제가 방금 뒤에서 쪽지가 왔는데요 보니까 창업법상의 창업
[2026-10-23 17:30:26] 조지연 (추정): 절차를 대응하는 창업 사업성 평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그런데 이게 모호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23 17:30:30] 조지연 (추정): 점검은 꼭 한번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26-10-23 17:30:37] 조지연 (추정): 소진공의 정책자금 직접대출해 주는 사업이 8개 있습니다
[2026-10-23 17:30:45] 조지연 (추정): 그리고 중진공에도 한 5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진공 사업 중에
[2026-10-23 17:30:49] 조지연 (추정): 대부분은
[2026-10-23 17:30:52] 조지연 (추정): 정책 우선도를 평가해서
[2026-10-23 17:30:57] 조지연 (추정): 정책자금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2026-10-23 17:31:01] 조지연 (추정): 그런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2026-10-23 17:31:02] 조지연 (추정): 이것은
[2026-10-23 17:31:05] 조지연 (추정): 우리 기차표 애매하듯이 선착순으로
[2026-10-23 17:31:06] 조지연 (추정):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3 17:31:12] 조지연 (추정): 이것 꼭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26-10-23 17:31:14] 조지연 (추정): 1분 만에
[2026-10-23 17:31:24] 조지연 (추정): 마감돼서 신청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놓으셨거든요
[2026-10-23 17:31:27] 조지연 (추정):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26-10-23 17:31:33] 조지연 (추정): 중진공에서 하는 정책자금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2026-10-23 17:31:35] 조지연 (추정): 수시 신청을 받아서
[2026-10-23 17:31:41] 조지연 (추정): 전수 상담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거나
[2026-10-23 17:31:47] 조지연 (추정): 아니면 정책 우선도를 판단해서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집행을 하더라고요
[2026-10-23 17:31:49] 조지연 (추정): 장관님
[2026-10-23 17:31:50] 조지연 (추정): 지금 장관님
[2026-10-23 17:31:54] 조지연 (추정):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23 17:31:56] 조지연 (추정):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7:32:03] 조지연 (추정): 그래서 이 두 사업에 사업 정체자금 신청 방식이 왜
[2026-10-23 17:32:08] 조지연 (추정):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면
[2026-10-23 17:32:17] 조지연 (추정): 중진공에 하듯이 접수를 받아서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3 17:32:32] 조지연 (추정): 살펴보시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정책자금 직접대출 운영 시에 정책 우선도 평가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10-23 17:32:33] 조지연 (추정): 좋고요 그리고
[2026-10-23 17:32:37] 조지연 (추정):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2026-10-23 17:32:41] 조지연 (추정):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가장 큰 격차가 나는 게
[2026-10-23 17:32:43] 조지연 (추정): 창업 분야입니다
[2026-10-23 17:32:48] 조지연 (추정):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2026-10-23 17:32:52] 조지연 (추정): 벤처투자사가 거의 90% 올려 있고
[2026-10-23 17:32:59] 조지연 (추정):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한 67%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게
[2026-10-23 17:33:14] 조지연 (추정): 어제 사업 공모가 나갔고요 이제 권역별로 설명회를
[2026-10-23 17:33:15] 조지연 (추정):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2026-10-23 17:33:35] 조지연 (추정):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3:38] 차규근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3 17:33:49] 차규근 (추정): 우리 당 그쪽 민생기병제 활동으로 최근에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았는데요 상인들과 장부로 나온 시민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말이
[2026-10-23 17:33:53] 차규근 (추정):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중요하지만
[2026-10-23 17:33:58] 차규근 (추정):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은 게 왜 이렇게 번잡하냐
[2026-10-23 17:34:04] 차규근 (추정): 말을 저희가 시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설기관 황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2026-10-23 17:34:15] 차규근 (추정): 글쎄요 이 부분이 지역의 명절 기간에는 국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소진공 국감 때 이제
[2026-10-23 17:34:19] 차규근 (추정): 그래서 환급행사 표준화를 만들 수 없는지 한번 물으니만 소진공에서는
[2026-10-23 17:34:23] 차규근 (추정):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환급 행사 등은
[2026-10-23 17:34:29] 차규근 (추정): 공단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표준안 수립에 제한이 있다
[2026-10-23 17:34:41] 차규근 (추정):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위는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2026-10-23 17:34:48] 차규근 (추정): 좀 더 저도 말씀을 드리면 같은 온누리상품권인데 또 어디에서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23 17:35:05] 차규근 (추정): 공단이 같은 답변에 붙여 보낸 디지털 환급행사 지원실적 7건을 봤더니만 환급률이 5%인 곳도 있고 20%인 곳도 있고요 한도가 매주 1인당 1만 원에서 매월 10만 원까지 다릅니다 물론 이제
[2026-10-23 17:35:08] 차규근 (추정): 지자체마다 예산과 사정이 다르니까 그 자체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2026-10-23 17:35:24] 차규근 (추정): 재원도 소관도 다른 사업인 것은 압니다마는 앙보로 나온 분들에게는 모두 똑같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잡하다는 거지요
[2026-10-23 17:35:30] 차규근 (추정): 그래서 손님이 시장에 와서야 유로세 안 된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2026-10-23 17:35:37] 차규근 (추정): 되는 물건도 다른 다르다고 하네요 부산 행사에서는 품목을 가리지 않았는데
[2026-10-23 17:35:41] 차규근 (추정): 정부 환급은 원물만 대상이어서 떡하고 한글은 빠집니다
[2026-10-23 17:35:52] 차규근 (추정): 빠집니다 또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한글을 파는 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는 건 가능하지만 환급을 위해 금액을 채우는 안 된다
[2026-10-23 17:35:54] 차규근 (추정):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2026-10-23 17:35:56] 차규근 (추정): 그래서
[2026-10-23 17:36:01] 차규근 (추정): 중기부에서 표준 운영 매뉴얼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떤지
[2026-10-23 17:36:02] 차규근 (추정): 그러니까
[2026-10-23 17:36:08] 차규근 (추정): 이런 표준운영 매뉴얼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는 행사를 통철 업체에 맡기고 있어요
[2026-10-23 17:36:19] 차규근 (추정): 예 이곳이 최근에 자료를 보면 홍보운영비 5억인데 96%인 4억 8000만 원이 행사 때 용역비
[2026-10-23 17:36:20] 차규근 (추정): 지출이 되고 있어요
[2026-10-23 17:36:30] 차규근 (추정): 산출 근거도 인건비 홍보비의 행사비법 진행비 등 한 줄 뿐입니다 5억이나 쓰면서 무엇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2026-10-23 17:36:33] 차규근 (추정): 행세를 똑같이 맞추자는 말 이야기는 아니고요
[2026-10-23 17:36:39] 차규근 (추정): 손님이 사기 전에 알 수 있게 하는 부분만 정부가 역할을 하면
[2026-10-23 17:36:54] 차규근 (추정): 시민들이 좀 더 헷갈리지 않고 오늘 상품권을 좀 더 유용하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구간과 1인 한도 예상 제외
[2026-10-23 17:36:56] 차규근 (추정): 물품을 재건 표준안내문 문안
[2026-10-23 17:37:00] 차규근 (추정): 행사 시작 며칠 전까지 어디에 어떻게 알릴 것인지
[2026-10-23 17:37:16] 차규근 (추정): 전국의 환급 행사를 온누리상품권 공식 창구 한 곳에서 모아 보여 주는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을 중기부에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또 수원전통시장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2026-10-23 17:37:35] 차규근 (추정): 설 전까지 설부터 챙기겠다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이렇게 시민들 좀 덜 헷갈리게 아까 보면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막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걸
[2026-10-23 17:37:55] 차규근 (추정): 정부가 못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급행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농림부와 해수부가 추진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명절 환급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지자체별로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환급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23 17:38:11] 차규근 (추정):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닷가 도시는 건어물을 소비 촉진하는 것을 더 우대한다든지 그런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공통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2026-10-23 17:38:18] 차규근 (추정): 장관님 한 가지도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알고 계시죠 네 상생협력법 5조 2항
[2026-10-23 17:38:36] 차규근 (추정): 중기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실에서 2021년부터 5년 치 평가보고서 요청을 했더니만 열도 보고서 없이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차년도 시행계획 및 3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26-10-23 17:38:39] 차규근 (추정): 있다고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없는 것 같아요
[2026-10-23 17:38:41] 차규근 (추정): 1분 더 드리십시오
[2026-10-23 17:38:48] 차규근 (추정):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3 17:38:51] 차규근 (추정):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이
[2026-10-23 17:38:59] 차규근 (추정): 6개 부치에 19개 사업에 4400억 원 규모고 중기부가 10개 사업 운영하는 주무부처예요
[2026-10-23 17:39:00] 차규근 (추정): 시행령에도
[2026-10-23 17:39:19] 차규근 (추정): 종합평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하고 시행일 취지에 좀 더 부합되게 뭔가 자체적으로 그냥 실적만 제출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영할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상생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2026-10-23 17:39:34] 차규근 (추정): 좀 더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법하고 시행령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39:35] 김원이 (추정): 누구요
[2026-10-23 17:39:37] 김원이 (추정): 한유화 한유원 원장님
[2026-10-23 17:39:47] 김원이 (추정):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좀 발언할게요
[2026-10-23 17:40:10] 김원이 (추정):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모두에 창업을 질의하시면서 트리플로스 대표가 네이버 출신이라 네이버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업체에 있었던 홍 모라는 사람이 네이버 초기 멤버이기는 하지만 2009년에 퇴직해서 그러니까 즉
[2026-10-23 17:40:10] 김원이 (추정): 십칠팔 년 전에
[2026-10-23 17:40:18] 김원이 (추정): 잠시 네이버에 근무한 경력밖에 없어서 모두의 창업에서 네이버의 특혜를 네이버 출신이라 네이버에 특혜를
[2026-10-23 17:40:27] 김원이 (추정): 주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인가 아닌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한유원 원장님 예 PPT 하나 띄워 주실래요
[2026-10-23 17:40:29] 김원이 (추정): 보고 아닌데
[2026-10-23 17:40:43] 김원이 (추정): 쪼겠구나 지금 국 공영홈쇼핑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21년부터 26년까지 죽 뽑아 봤습니다
[2026-10-23 17:40:51] 김원이 (추정): 그랬더니 배임 이철규 위원님은 배임 의혹을 그리고 불공정 권명호 위원님은 불공정 인사 의혹을
[2026-10-23 17:40:52] 김원이 (추정): 항만 경영
[2026-10-23 17:41:07] 김원이 (추정): 부도덕한 계약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계속 넘겨 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이철규 위원님 권명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2026-10-23 17:41:22] 김원이 (추정): 등등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 방만 경영에 대해서 지적해 오셨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김용민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등등등 해서
[2026-10-23 17:41:39] 김원이 (추정): 여야 위원 가릴 것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권명호 위원님은 통폐합하라는 주장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방만경영 부도덕한 행태들은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지요 원장님
[2026-10-23 17:41:55] 김원이 (추정): 그래서 이번 통합을 통해서 공영홈쇼핑의 부실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소하고 한유원의 판로정책 집행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지원을 일원화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2026-10-23 17:42:16] 김원이 (추정):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 마케팅 환매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10-23 17:42:27] 김원이 (추정): 국정감사가 끝난 뒤로도 위원님들 좀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요 예 들어가 주십시오
[2026-10-23 17:42:34] 김원이 (추정): 장관님 이소영 장관님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가 한 해에 약 300건 정도 합니다
[2026-10-23 17:42:37] 김원이 (추정): 300건 정도 발생하는데 소송을 하면 좋은데
[2026-10-23 17:42:43] 김원이 (추정):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대기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한테는 참 버거운 일이지요
[2026-10-23 17:42:54] 김원이 (추정):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살려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부가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중소기업
[2026-10-23 17:43:03] 김원이 (추정): 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이 문제들 좀 얘기해 보려고요 이게 5년간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지요
[2026-10-23 17:43:08] 김원이 (추정): 이 시행이 8년째 차이인데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26-10-23 17:43:15] 김원이 (추정): 80건 정도가 접수됐어요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중에서 시정권고를 내린 건 1건
[2026-10-23 17:43:18] 김원이 (추정): 그리고 조종 성립이 된 것 4건 나머지는 닭광
[2026-10-23 17:43:37]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이 시행 8년 동안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실까요 일단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어떤 강제적 제재 수단이 없고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경우에도 쌍방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2026-10-23 17:43:53] 김원이 (추정):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권고는 공고일 뿐 강제성을 띠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차제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안착시키고 저는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3 17:44:13] 김원이 (추정): 다만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런 강제적인 조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서 심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3 17:44:28] 김원이 (추정):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제도가 기술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술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측의 타협을 유도해서 조정하는 제도고
[2026-10-23 17:44:35] 김원이 (추정): 실제 이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인데 이것도 실적을 보면
[2026-10-23 17:44:51] 김원이 (추정): 5년간 실적을 보면 121건 중에서 조정 성립된 것은 PPT에서 보여 드리듯이 30건에 불과합니다 25% 정도밖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또 불성립 조정 중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행이
[2026-10-23 17:44:55] 김원이 (추정): 도입된 지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인데 이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23 17:45:00] 김원이 (추정): 유도가 활성화돼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2026-10-23 17:45:01] 김원이 (추정): 이게
[2026-10-23 17:45:04] 김원이 (추정): 상대층에서 조정에 불참해 버리면
[2026-10-23 17:45:13] 김원이 (추정): 그리고 이유 없이 회피해 버리면 이것 강제할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2026-10-23 17:45:19] 김원이 (추정): 강제할 방법은 이번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2026-10-23 17:45:36] 김원이 (추정): 시정명령이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효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대 측에서 위원회에 불참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2026-10-23 17:45:40] 김원이 (추정): 어떤 방법들이 도입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2026-10-23 17:45:57] 김원이 (추정): 아까 앞에 얘기했던 행정조사하고 중기부의 행정조사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5년간 분쟁조정에서 행정조사로 연계한 사건이 15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계하면
[2026-10-23 17:45:57] 김원이 (추정): 훨씬 연동해서 풀면 훨씬
[2026-10-23 17:46:48] 김원이 (추정): 조정부 인력이 지금 풀이 한 5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100명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3 17:46:53] 김원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2026-10-23 17:47:05] 김도읍 (추정):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가치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3 17:47:07] 김도읍 (추정): 26년 9월 8일
[2026-10-23 17:47:09] 김도읍 (추정): 한성숙
[2026-10-23 17:47:12] 김도읍 (추정): 복리가
[2026-10-23 17:47:17] 김도읍 (추정):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에
[2026-10-23 17:47:19] 김도읍 (추정):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2026-10-23 17:47:21] 김도읍 (추정):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2026-10-23 17:47:30] 김도읍 (추정): 전 분야인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전 분야 확대거든요
[2026-10-23 17:47:35] 김도읍 (추정):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장관으로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2026-10-23 17:47:45] 김도읍 (추정): 집단소송제가 꼭 필요하거나 적절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 분야부터 먼저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3 17:47:51] 김도읍 (추정): 그렇게 입장을 가지는 이유가 뭐지요 장관님
[2026-10-23 17:48:04] 김도읍 (추정): 집단소송의 요건이 너무 낮아서 그런 소송이 빈발하게 되면 사실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방어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3 17:48:07] 김도읍 (추정): 피해 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2026-10-23 17:48:09] 김도읍 (추정): 중소기업
[2026-10-23 17:48:13] 김도읍 (추정): 또 소상공인들은 집단소송에 걸리면 거의
[2026-10-23 17:48:19] 김도읍 (추정): 대찰 능력이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6-10-23 17:48:34] 김도읍 (추정): 한성숙 총리가 전 분야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소기업도 우리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되는지를 파악하시고
[2026-10-23 17:48:42] 김도읍 (추정): 소비자 보호와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없는
[2026-10-23 17:48:46] 김도읍 (추정):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 대처해야 합니다
[2026-10-23 17:48:52] 김도읍 (추정):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2026-10-23 17:48:57] 김도읍 (추정):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3 17:49:02] 김도읍 (추정): 이제 중소기업 히트팬 증후군
[2026-10-23 17:49:04] 김도읍 (추정): 고민하고 계시지요 예
[2026-10-23 17:49:09] 김도읍 (추정): 지금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26-10-23 17:49:14] 김도읍 (추정):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이 1218개
[2026-10-23 17:49:18] 김도읍 (추정):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전 세계
[2026-10-23 17:49:26] 김도읍 (추정):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온 기업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3 17:49:39] 김도읍 (추정): 일반적으로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계속된 정부나 여러 기관의 혜택을 받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의 혜택이 많이 줄어들지요
[2026-10-23 17:49:41] 김도읍 (추정): 또 정부의 지원사업도
[2026-10-23 17:49:53] 김도읍 (추정): 당장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 면밀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7:49:58] 김도읍 (추정): 회귀하는 기업들이 보면 조세
[2026-10-23 17:50:03] 김도읍 (추정): 조세 혜택이 문제였고 그다음 금융 지원 문제입니다
[2026-10-23 17:50:06] 김도읍 (추정): 그리고 R&D 지원 문제
[2026-10-23 17:50:09] 김도읍 (추정): 아행히도 정부가
[2026-10-23 17:50:11] 김도읍 (추정): 조세에 대해서는
[2026-10-23 17:50:13] 김도읍 (추정): 점감
[2026-10-23 17:50:27] 김도읍 (추정): 구조로 이렇게 가겠다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R&D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종교 그러니까 중소기업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2026-10-23 17:50:29] 김도읍 (추정): R&D 지원이 거의 90% 이상
[2026-10-23 17:50:34] 김도읍 (추정): 바로 전격적으로 삭감이 돼 버려요
[2026-10-23 17:50:39] 김도읍 (추정): 이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조세정책처럼 점검 구조로 가 줘야 되겠다
[2026-10-23 17:50:45] 김도읍 (추정):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26-10-23 17:50:48] 김도읍 (추정): 장관님 위기기업을 돕는 것과
[2026-10-23 17:50:50] 김도읍 (추정): 성장기업이 더 클 수 있도록
[2026-10-23 17:50:58] 김도읍 (추정): 하는 것은 이것은 양자폐결의 문제가 아니죠 네 그렇죠 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10-23 17:51:02] 김도읍 (추정): 장관님의 정책은 위기기업 지원은 회복 중심으로
[2026-10-23 17:51:14] 김도읍 (추정): 성장기업 지원은 체급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겠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같은
[2026-10-23 17:51:30] 김도읍 (추정): 차원일 것 같은데요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중견기업까지 넓혀서 지원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중기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향성인데요 아무래도 부처가 경계선이 나니다 보니까
[2026-10-23 17:51:39] 김도읍 (추정): 보니까 제도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정책자금 지원 기업에
[2026-10-23 17:51:41] 김도읍 (추정): 성장 성과지표
[2026-10-23 17:51:45] 김도읍 (추정):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때요
[2026-10-23 17:51:55] 김도읍 (추정):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가 있어야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련해 주셔야 예
[2026-10-23 17:52:05] 김도읍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집단소송제가 2005년도서부터 우리 증권에 한해서만
[2026-10-23 17:52:06] 김도읍 (추정): 하고 있지요
[2026-10-23 17:52:14] 김도읍 (추정): 증권 말고 한두 분야 정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증권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026-10-23 17:52:27] 김도읍 (추정): 언제냐면요 9월 8일 날 한성숙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뭐라고
[2026-10-23 17:52:28] 김도읍 (추정):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026-10-23 17:52:33] 김도읍 (추정):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2026-10-23 17:52:49] 김도읍 (추정):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발언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2026-10-23 17:52:55] 김도읍 (추정):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진짜 자영업자
[2026-10-23 17:53:06] 김도읍 (추정):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나중에 한 총리 만나면
[2026-10-23 17:53:10] 김도읍 (추정):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또 발언에 있어 가지고 신중하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7:53:18] 김도읍 (추정): 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철민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53:28] 김도읍 (추정): 장철민입니다 우리 중기부와 질재산처 소환기단 국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7:53:34] 김도읍 (추정): 예 중소기업부장관님께 조금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2026-10-23 17:53:45] 김도읍 (추정): 우리 법안이나 정책을 단순화시켜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사한
[2026-10-23 17:53:46] 김도읍 (추정): 법률도 그렇고 유사한 정책
[2026-10-23 17:53:57] 김도읍 (추정): 실제로 조금 정리하고 총합하고 단순화시켜 줘야 국민들은 오히려 더 정책 교과성이 제거할 것 같다는 말씀 많이 드러났어요
[2026-10-23 17:53:59] 김도읍 (추정): 오늘 그냥 한 가지 산회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26-10-23 17:54:06] 김도읍 (추정): 그 장관님도 아실 수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이라고
[2026-10-23 17:54:14] 김도읍 (추정): 가십니까 예 법이 있습니다 법도 있지요 사실 중기부에서 센터 같은 것도 인하고
[2026-10-23 17:54:20] 김도읍 (추정): 2011년인가가 도입되나 그런데 사실은 그냥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랑도 거의 겹치고
[2026-10-23 17:54:23] 김도읍 (추정): 다른 지원 사업들로 사실은 거의 다 포섭이 돼 있습니다
[2026-10-23 17:54:25] 김도읍 (추정): 법만 따로 있고
[2026-10-23 17:54:30] 김도읍 (추정): 주기적으로 정부가 계획은 세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2026-10-23 17:54:31] 김도읍 (추정): 그 의미는 사실 별로
[2026-10-23 17:54:34] 김도읍 (추정):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23 17:54:39] 김도읍 (추정):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결단할 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2026-10-23 17:54:41] 김도읍 (추정): 합칠 것은 합치고
[2026-10-23 17:54:52] 김도읍 (추정): 우리 정부가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좀 단순화시키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2026-10-23 17:55:10] 김도읍 (추정): 지원받고 하는 것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실 1인 최저기업법이나 1인 장초기업 제도는 일종의 사례로 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는 노력들이 우리의 전체적인 정부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2026-10-23 17:55:29] 김도읍 (추정):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중기부에서도 조금 더 정리하고 준비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처 차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서 10여 년 만에 당신 감사 받으시느냐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장님께는
[2026-10-23 17:55:45] 김도읍 (추정): 우리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 문제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슈가 엄청 많고 큰 소송도 많고 크게 정리된 건도 많이 이견이 있습니다
[2026-10-23 17:55:50] 김도읍 (추정): 엔톨픽하고 바르츠 사이에 한 2조 원 규모의 사실은 소송 중재 같은 것들도 있었고
[2026-10-23 17:56:01] 김도읍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데이터 부정사용 취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2026-10-23 17:56:17] 김도읍 (추정): 너무 안 되거나 아니면 정부가 사실은 너무 일종의 약간 개입 권한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 게 예전에 사실은 이용권 AI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유플러스랑 왓챠 사례도 그렇고 올해 사실 질대산처에서
[2026-10-23 17:56:20] 김도읍 (추정): 일종의 약간 권고를 한 여교 때하고 야놀자
[2026-10-23 17:56:32] 김도읍 (추정): 사기의 이슈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정부가 뭔가 이런 어떤 문제 데이터 부정사용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그렇고 권고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2026-10-23 17:56:44] 김도읍 (추정): 아직은 우리가 논문 사실은 법정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현행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무단 사용 취득 그다음에
[2026-10-23 17:56:52] 김도읍 (추정): 무단 반출에 관해서는 행정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사적 구제 수단도 마련돼 있습니다
[2026-10-23 17:57:13] 김도읍 (추정): 현재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법제 일부 예를 들면 형사벌 체제가 미흡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강하는 측면에서 법제정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플러스 마차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짜 오래 끌었던
[2026-10-23 17:57:29] 김도읍 (추정): 상황이잖아요 예 정말로 수년간 중기부 기존 특허청 다 관련됐던 사안이고 그런데 올해 질자산처가 이제 결정해 가지고 권고한 게 데이터 부정사용은 인정되지만
[2026-10-23 17:57:50] 김도읍 (추정): 그냥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난 행위 뭔가 모든 얘기듯이 이게 마무리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솔직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결론으로 간 게 사실 이 데이터 부정사용에 대한 법에서 앞으로의 규율하는 법제 그리고 형사적인 조항들
[2026-10-23 17:58:14] 김도읍 (추정):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뭔가 민사적인 차원에서 저작권과 다른 기업 데이터와의 어떤 구분 이런 영역들을 사실은 전부 다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최근에 예에서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 같은 것들도 많아지고 정부에서야 공정 사용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하고
[2026-10-23 17:58:25] 김도읍 (추정): 하지만 실제로 기업 간의 분쟁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너무나 무력한 그래서 정부의 어떤 결과물도 너무나 무력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3 17:58:42] 김도읍 (추정): 투자정부나 저희가 지자체가 조금 더 물론 저작권이 사실 지자체가 아니라는 게 약간 애매한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셔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3 17:58:44] 김도읍 (추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2026-10-23 17:58:50] 김도읍 (추정): 또 무단 사육 문제는 또 ADI 학습 데이터 보호 문제는
[2026-10-23 17:59:11] 김도읍 (추정):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학습 문제는 비단 저작 범죄가 아니고요 취득 문제보다는 학습 문제 산출 문제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새로운
[2026-10-23 17:59:14] 김도읍 (추정): 접근 방법이 강구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3 17:59:31] 김도읍 (추정): 한 단일한 법제로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존 법제를 보강하거나 또 새로운 법을 법제를 보강한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좀 더
[2026-10-23 17:59:32] 김도읍 (추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7:59:37] 김도읍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7:59:41] 김도읍 (추정): 모두의 창업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또
[2026-10-23 17:59:43] 김도읍 (추정): 제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026-10-23 17:59:55] 김도읍 (추정): 플랫폼 구축 당시에 트리플오스 CBO 홍 모 씨 예비오석 창업 창업에 관여한 것 맞고 참여했던 인물을 맞고
[2026-10-23 18:00:02] 김도읍 (추정): 음식 광고 분야에서 11년 근무했습니다 맞고 말씀 주신 것처럼 2009년 9월에 퇴직했습니다
[2026-10-23 18:00:04] 김도읍 (추정): 퇴직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2026-10-23 18:00:15] 김도읍 (추정): 한성숙 총리가 네이버 품질 검색품질센터 이사로 합류할 시점에 홍 모 씨는 검색광고 운영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026-10-23 18:00:31] 김도읍 (추정): 재직기간이 정확하게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내부에서의 재직기간에 그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견적 또 내정된 상태에서
[2026-10-23 18:00:48] 김도읍 (추정): 결론이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은 더 들어가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외에 계속해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3 18:01:05] 김도읍 (추정): 두 달 만에 절차를 어기고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건너뛰고 플랫폼을 구축한 게 두 달 만에 한 게 공적이라서 중기부에서 1명이 사무관이 서기관 승진도 하고 9명이 3700만 원 포상 현찰금도 나누고 그랬는데
[2026-10-23 18:01:13] 김도읍 (추정): 지금 오픈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왜 창진원 밑에 창진원에서만 왜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2026-10-23 18:01:15] 김도읍 (추정): 그러면 이게
[2026-10-23 18:01:27] 김도읍 (추정): 밖으로 나간 이 정보 아이디어 유출되는 이런 부분들 중기부에서 포상 취소하고 책임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실은 공원 가져가고 관우 왜 창전위원회를 주는 겁니까
[2026-10-23 18:01:28] 김도읍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3 18:01:34] 김도읍 (추정):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분들 지금 조사받고 있지 않나요 물려다니고 있지 않나요
[2026-10-23 18:01:46] 김도읍 (추정): 이 내부 제보자에 의하면 이 플랫폼 구축에 관심이 많았던 이 전 장관 지금 총리께서 기획회의에 참석도 하셨어요
[2026-10-23 18:01:52] 김도읍 (추정): 그런데 그 이야기 안 드렸잖아요 그냥 묻기만 물었잖아 지금 총리로 가 계시니까
[2026-10-23 18:01:57] 김도읍 (추정): 그런데 전에 이 네이버에서 일했던 그 인연으로
[2026-10-23 18:02:04] 김도읍 (추정): 기술적인 조언을 얻고자 당당 승진한 사무관에서 승진해 있는 그분 누구입니까
[2026-10-23 18:02:06] 김도읍 (추정): 새 사무관
[2026-10-23 18:02:10] 김도읍 (추정): 채석 기간 그분이
[2026-10-23 18:02:15] 김도읍 (추정):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창진원이고 모든 부분을 일을 다
[2026-10-23 18:02:19] 김도읍 (추정):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포상 문제를 물으니까
[2026-10-23 18:02:28] 김도읍 (추정): 지금 그 업무를 본인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상 부분을 국회에 답변할 때는 얼마나 잘 포장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2026-10-23 18:02:31] 김도읍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3 18:02:41] 김도읍 (추정): 이 사업도 부실하지만 절차도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2026-10-23 18:02:59] 김도읍 (추정): 1차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4000억 투입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까지도 현재 지금 창업 예산편성 규모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것은 5대 창업 마무리하고
[2026-10-23 18:02:59] 김도읍 (추정): 장심을 좀 스톱해 주십시오
[2026-10-23 18:03:13] 김도읍 (추정): 한국벤처투자진흥원
[2026-10-23 18:03:20] 김도읍 (추정):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희
[2026-10-23 18:03:22] 김도읍 (추정): 이대희 대표님
[2026-10-23 18:03:23] 김도읍 (추정): 맞습니까
[2026-10-23 18:03:40] 김도읍 (추정): 대표님 지난 15일 날 역사 왜곡 암살자 관련
[2026-10-23 18:03:45] 김도읍 (추정): 감사자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도
[2026-10-23 18:03:51] 김도읍 (추정):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6-10-23 18:03:59] 김도읍 (추정): 제가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대표께서는 문체부
[2026-10-23 18:03:59] 김도읍 (추정): 소관이다
[2026-10-23 18:04:07] 김도읍 (추정):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저희가 판단한 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계속했어요
[2026-10-23 18:04:09] 김도읍 (추정): 문체부 소관 맞지요
[2026-10-23 18:04:13] 김도읍 (추정): 그런데 돈을 실제로 굴리는 한국벤처투자협회 아닙니까
[2026-10-23 18:04:19] 김도읍 (추정): 자조합 규약도 있고 사후관리기준을 운용하는 것도 한국벤처투자입니다
[2026-10-23 18:04:25] 김도읍 (추정): 이 소관 부처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직접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2026-10-23 18:04:28] 김도읍 (추정): 한 발 물러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2026-10-23 18:04:34] 김도읍 (추정): 사실 그날 대표가 답했어야 할 부분은 협의해 보겠다
[2026-10-23 18:04:37] 김도읍 (추정):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져 보겠다
[2026-10-23 18:04:41] 김도읍 (추정): 그게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답변입니다
[2026-10-23 18:04:43] 김도읍 (추정): 국회 지적에 맞서는 게 아니라
[2026-10-23 18:04:47] 김도읍 (추정):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2026-10-23 18:04:51] 김도읍 (추정): 암살자들 역시 역사의 왜곡이라고 응답이었습니다
[2026-10-23 18:04:51] 김도읍 (추정): 그렇지요
[2026-10-23 18:05:02] 김도읍 (추정): 운용기간이라면 당연히 문체위 문체부의 의견도 구할 수 있고 또 가드라인에 담을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2026-10-23 18:05:11] 김도읍 (추정): 챙길 부분이 없는데 최소한 그런 고민들은 했어야 됩니다 돌아오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47주 기념일입니다
[2026-10-23 18:05:17] 김도읍 (추정): 그날도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 보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영화가 어딘가 영화에
[2026-10-23 18:05:18] 김도읍 (추정): 걸려 있겠지요
[2026-10-23 18:05:19] 김도읍 (추정): 고인
[2026-10-23 18:05:21] 김도읍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3 18:05:27] 김도읍 (추정): 5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아직도 유족들은 살아가 계십니다
[2026-10-23 18:05:32] 김도읍 (추정): 유족들에게 식기 어려운 상처를 준 겁니다
[2026-10-23 18:05:37] 김도읍 (추정): 그런 영화에 국민들 세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26-10-23 18:05:42] 김도읍 (추정): 이게 한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026-10-23 18:05:52] 김도읍 (추정): 이런 공적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내 탓이 아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앞으로 이 영화 외에
[2026-10-23 18:05:53] 김도읍 (추정): 아른 역사 왜곡 영화가
[2026-10-23 18:06:03] 김도읍 (추정): 만들어지고 그 영화에도 누군가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여기 있는 우리 구성원들은
[2026-10-23 18:06:03] 김도읍 (추정): 어떻게 국민들께
[2026-10-23 18:06:06] 김도읍 (추정): 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3 18:06:11] 김도읍 (추정): 다시는 이런
[2026-10-23 18:06:15] 김도읍 (추정):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일에
[2026-10-23 18:06:16] 김도읍 (추정): 그냥
[2026-10-23 18:06:19] 김도읍 (추정):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2026-10-23 18:06:23] 김도읍 (추정): 반복된 말로 그렇게 회피하시는 것을
[2026-10-23 18:06:37] 김도읍 (추정): 그때 말씀 주셔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고 문체부에서 역사 고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23 18:06:50] 김도읍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3 18:07:09] 김도읍 (추정): 이제 이래서 우리 질의 순서에 따른
[2026-10-23 18:07:24] 김도읍 (추정):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끝났는데요 제가 국정감사 종합국정감사니까 마지막 못 하신 말씀 좀 하시라고 쭉 저기 인태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26-10-23 18:07:30] 김도읍 (추정): 그래요
[2026-10-23 18:07:35] 김도읍 (추정):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026-10-23 18:07:52] 김도읍 (추정): 예 임태현 이사장님 우리 소속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경영 부담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또 융자에 대해 융자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3 18:08:11] 김도읍 (추정): 우선은 경영 부담 관련해 갖고 경영안정 바우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진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몇 명한테 얼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220만 명한테요 2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2026-10-23 18:08:21] 김도읍 (추정):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다익선이기는 한데 저는 한번 지원해 줄 때 한 100만 원씩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23 18:08:27] 김도읍 (추정): 누구 돈으로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2026-10-23 18:08:28] 김도읍 (추정): 그렇게 되겠습니까
[2026-10-23 18:08:46] 김도읍 (추정):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제가 정확히 전문가는 아니라서 무조건 많이는 못 하지만 많으면 좋지만 지난번에는 한 50만 원까지도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2026-10-23 18:09:03] 김도읍 (추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융자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대출을 원합니까 아니면 대리대출을 원합니까 어느 쪽이 더 액수가 많습니까 일단은 요청하는 게
[2026-10-23 18:09:19] 김도읍 (추정): 일단은 직접 대출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빠르고요 아무래도 그 교과 자체가 직접적으로 보면 당장 오는데 에리 대출로 하면 그래도 몇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그래도 한
[2026-10-23 18:09:19] 김도읍 (추정): 한
[2026-10-23 18:09:23] 김도읍 (추정): 20일 30일 정도 나겠죠 네
[2026-10-23 18:09:37] 김도읍 (추정): 네 그런데 그 직접대출이 훨씬 더 작잖아요 대리대출보다 조금 작지요 조금 작습니다 예 올해 더 비율을 높여야 되겠네요 직접대출은 한
[2026-10-23 18:09:45] 김도읍 (추정): 1조 3000억에서 4000억 그리고 대리대출은 한 2조 2000억에서 3000억 이러면서 그 정도 차이 납니다
[2026-10-23 18:09:46] 김도읍 (추정): 그런데 내년에는
[2026-10-23 18:09:51] 김도읍 (추정): 대리대출도 한 56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2026-10-23 18:10:09] 김도읍 (추정): 소진공 이사장님이 제가 부른 이유는 그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 갖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했다 이런 말씀 주셔 가지고 예 그때 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이번에 기회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3 18:10:14] 김도읍 (추정): 아주 쉬운 질문 드린 것 아시지요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2026-10-23 18:10:18] 김도읍 (추정): 알겠습니다 차경훈 위원님 마지막 재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3 18:10:21] 김도읍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2026-10-23 18:10:29] 김도읍 (추정): 장관님 다 끝난 줄 아셨다가 제가 또 질의하기 전에 얄밉게 생각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 아니니까요
[2026-10-23 18:10:33] 김도읍 (추정): 다른 게 아니라 대형마트 새벽 배송 문제 정부 입장이 아직
[2026-10-23 18:10:35] 김도읍 (추정):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지요
[2026-10-23 18:10:37] 김도읍 (추정): 정부의 입장은
[2026-10-23 18:10:46] 김도읍 (추정): 소상공인들하고 상생 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고 또 동의
[2026-10-23 18:11:03] 김도읍 (추정):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주관 부처이고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이 관련한 질의에 따라갈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데는 공감
[2026-10-23 18:11:04] 김도읍 (추정):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2026-10-23 18:11:09] 김도읍 (추정): 관련해서 먼저 두 가지를 오늘 저희께서 깊게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부족하니까 하나는
[2026-10-23 18:11:13] 김도읍 (추정): 그걸 따라가야 할 작업 중인 것 관련되는 예산 사업이
[2026-10-23 18:11:19] 김도읍 (추정): 중기부 사업 중에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사업인데 이 예산이 좀 오래 깎였더라고요
[2026-10-23 18:11:23] 김도읍 (추정):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갈 작업을 관련한
[2026-10-23 18:11:40] 김도읍 (추정): 여러 가지 공동구매로 물건값 낮추고 물류센터에서 조문과 배송 받아 받는 것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게 7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6-10-23 18:11:51] 김도읍 (추정): 예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정부 내에서 대형마다 새벽 배송 논의할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2026-10-23 18:11:55] 김도읍 (추정): 장관님 우리가 외국의 관광이나 놀러 가면
[2026-10-23 18:11:58] 김도읍 (추정): 마트에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2026-10-23 18:12:14] 김도읍 (추정): 전통시장 항상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문화 민속 그런 것을 느껴 보기 위해서 마트 같은 경우에 여행 마지막 날에 선물 그냥 싸게 사기 위해서 가지 사실은 그것보다는
[2026-10-23 18:12:18] 김도읍 (추정): 전통시장은 우리가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보면
[2026-10-23 18:12:28] 김도읍 (추정): 외국인들 한국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늘고 있는데 외국인의 전통시장 카드 결제가 작년보다 50%가 늘었습니다
[2026-10-23 18:12:31] 김도읍 (추정): 그런데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젊은이들
[2026-10-23 18:12:40] 김도읍 (추정): 청년들한테도 이게 시장이 전투진흥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전통시장 유동인구조 20대 이하가 25%
[2026-10-23 18:12:45] 김도읍 (추정): 전력에서 제일 많아요 어르신들보다 더 많습니다
[2026-10-23 18:12:49] 김도읍 (추정): 뭐냐 하니까 대형마트 새벽 배송하기도 아무래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2026-10-23 18:13:00] 김도읍 (추정): 상인들 만나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되게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지요
[2026-10-23 18:13:14] 김도읍 (추정): 그런데 장점을 조정하신 분들 보면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능성만 주장을 리포트되어 있던데 또 반대하는 논거도 또 이게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런 문화적인 차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통시장의 가치
[2026-10-23 18:13:29] 김도읍 (추정): 이런 골목상권의 가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향후에 정부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논의도 충분히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3 18:13:35] 김도읍 (추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질의 및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10-23 18:13:49] 김도읍 (추정): 오늘 회의 중에 권향엽 김도읍 김원이 박희성민 박희승 서지영 송재봉 우재주 임문영 장철민 정진욱 조지연 차규근 최수진 허성무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8:13:51] 김도읍 (추정):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2026-10-23 18:14:00] 김도읍 (추정): 김승원 김원이 송재봉 오세희 장철민 전원수 정진욱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셨습니다
[2026-10-23 18:14:07] 김도읍 (추정): 김원이 송재봉 오세희 장철민 전오수 위원님은 전자문서를 통해 종이 없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주셨고요
[2026-10-23 18:14:13] 김도읍 (추정): 김승원 위원님과 정진욱 위원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2026-10-23 18:14:22] 김도읍 (추정): 국정감사와 정기회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충실한 정책자료집을 작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2026-10-23 18:14:39] 김도읍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기술 탈취와 지식재산 보호 등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23 18:14:55] 김도읍 (추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하루하루 사업을 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 있고 벤처 창업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일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업이 콩들여
[2026-10-23 18:15:03] 김도읍 (추정): 개발한 기술과 지식개선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혁신을 위한 노력과 도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3 18:15:21] 김도읍 (추정): 각 기관에서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정책이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3 18:15:35] 김도읍 (추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그리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또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 진행 결과를
[2026-10-23 18:15:41] 김도읍 (추정):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과 또 위원회 행정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3 18:15:56] 김도읍 (추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벤처 창업기업에 도전을 뒷받침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2026-10-23 18:15:57] 김도읍 (추정):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6:09] 김도읍 (추정): 오늘은 2026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3 18:16:12] 김도읍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3 18:16:19] 김도읍 (추정): 마지막까지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3 18:16:22] 김도읍 (추정): 전은수 위원님 그다음에
[2026-10-23 18:16:38] 김도읍 (추정): 임무영 위원님 그다음에 오세희 위원님 그다음에 송재봉 위원님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님 그다음에 김원이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2026-10-23 18:16:47] 김도읍 (추정): 그다음에 조지연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최규권 위원님 그리고 행정실 세종시에 계신
[2026-10-23 18:16:51] 김도읍 (추정): 위원님께서는 꼭 이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식
[2026-10-23 18:16:53] 김도읍 (추정): 세종시 국회의원의
[2026-10-23 18:16:58] 김도읍 (추정): 김종민도 있으니까 꼭 상의해 달라고 이 말씀 꼭 전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026-10-23 18:17:02] 김도읍 (추정):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3 18:17:15] 김도읍 (추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3 18:17:31] 김도읍 (추정): 무엇보다도 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밤낮없이 고생한 국회 보좌진 여러분들께 그 누구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6년도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