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가보훈부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4,281줄

[2026-10-21 10:06:27] 발언자 미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6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2026-10-21 10:06:29] 발언자 미상: 국회 정무위
[2026-10-21 10:06:3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0:06:41] 발언자 미상: 오늘은 비금융 분야 대상 직원에 대한 종합감사일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던 사항과
[2026-10-21 10:06:48] 발언자 미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2026-10-21 10:06:55] 발언자 미상: 각 기관장들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함께
[2026-10-21 10:06:58] 발언자 미상: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2026-10-21 10:07:0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1 10:07:11] 발언자 미상: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2026-10-21 10:07:16] 발언자 미상: 손명수 위원님께서
[2026-10-21 10:07:27] 발언자 미상: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서명수 위원님 그리고 이강일 위원님 화면수 위원님께서
[2026-10-21 10:07:34] 발언자 미상: 정책자료집을 대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2026-10-21 10:07:39] 발언자 미상: 기관 듣겠습니다 기관들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0:07:48]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서일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026-10-21 10:07:54] 서일준 (추정):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위원입니다
[2026-10-21 10:07:56] 서일준 (추정): 지난 12일
[2026-10-21 10:08:02]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과
[2026-10-21 10:08:05] 서일준 (추정):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26-10-21 10:08:08] 서일준 (추정): 주병기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2026-10-21 10:08:15] 서일준 (추정):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
[2026-10-21 10:08:22] 서일준 (추정):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2026-10-21 10:08:25] 서일준 (추정):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1 10:08:34]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2026-10-21 10:08:41] 서일준 (추정): 그런데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2026-10-21 10:08:45] 서일준 (추정):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0:08:59] 서일준 (추정): 더욱이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와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026-10-21 10:09:03]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2026-10-21 10:09:11] 서일준 (추정):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원장이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0:09:19] 서일준 (추정): 저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병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6-10-21 10:09:25] 서일준 (추정):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10-21 10:09:33] 서일준 (추정): 주병기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2026-10-21 10:09:34] 서일준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1 10:09:41]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09:45] 서일준 (추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0:09:51] 서일준 (추정): 12일 우리 국정감사
[2026-10-21 10:09:58] 서일준 (추정):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10:04] 서일준 (추정):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증인들께 말씀을 드리면
[2026-10-21 10:10:08] 서일준 (추정):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현안질의가 아니고
[2026-10-21 10:10:11] 서일준 (추정):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2026-10-21 10:10:16] 서일준 (추정): 그래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2026-10-21 10:10:19] 서일준 (추정):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2026-10-21 10:10:21] 서일준 (추정): 국정감사에 성실히
[2026-10-21 10:10:26] 서일준 (추정): 진정성 있게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2026-10-21 10:10:29]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장
[2026-10-21 10:10:33] 서일준 (추정):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2026-10-21 10:10:35] 서일준 (추정):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0:10:37] 서일준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0:10:42] 서일준 (추정):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2026-10-21 10:10:45] 서일준 (추정): 여러분 공정거래위원장 조경희입니다
[2026-10-21 10:10:47] 서일준 (추정): 오늘 종합감사에서
[2026-10-21 10:10:55] 서일준 (추정):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2026-10-21 10:10:58] 서일준 (추정):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2026-10-21 10:11:00] 서일준 (추정):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0:11:05] 서일준 (추정):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2026-10-21 10:11:08] 서일준 (추정): 제가 다 읽어 봤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1 10:11:12] 서일준 (추정): 재벌과 대기업 집단과
[2026-10-21 10:11:13] 서일준 (추정): 관련한 저의 발언은
[2026-10-21 10:11:17] 서일준 (추정):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2026-10-21 10:11:19] 서일준 (추정):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21 10:11:25] 서일준 (추정):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2026-10-21 10:11:33] 서일준 (추정): 대기업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026-10-21 10:11:39] 서일준 (추정):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2026-10-21 10:11:47] 서일준 (추정):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11:50] 서일준 (추정):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2026-10-21 10:11:55] 서일준 (추정):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준수하면서
[2026-10-21 10:12:00] 서일준 (추정):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임에 것에 있음을
[2026-10-21 10:12:03] 서일준 (추정):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2026-10-21 10:12:05] 서일준 (추정):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2:15] 서일준 (추정): 오늘 종합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2:20] 서일준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0:12:29] 서일준 (추정):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2:35] 서일준 (추정):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2026-10-21 10:12:38] 서일준 (추정):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하셨으므로 생략하고
[2026-10-21 10:12:41] 서일준 (추정):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2:45] 서일준 (추정): 참고로 오후 보충질의 시간에는
[2026-10-21 10:12:47] 서일준 (추정):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1 10:12:50] 서일준 (추정): 그러면
[2026-10-21 10:12:55] 서일준 (추정):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2026-10-21 10:12:59] 서일준 (추정):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13:02] 한민수 (추정): 저는 정일영
[2026-10-21 10:13:05] 한민수 (추정):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10-21 10:13:13] 한민수 (추정): 위원장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 제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이 HI SH
[2026-10-21 10:13:19] 한민수 (추정):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서울시가 조사 과정에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0:13:32] 한민수 (추정):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이후에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2026-10-21 10:13:39] 한민수 (추정): 당시 감사위원장은 자료를 다 파기하라고 했지만 실무자들은 파기했다고 말하고 자료를 보관하기로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3:43] 한민수 (추정): 누가 무엇을 없애라고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10-21 10:13:54] 한민수 (추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부패행위 정의 조항에 의하면 부패행위액 은폐를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도 부패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2026-10-21 10:14:01] 한민수 (추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부패를 덮으려고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지요
[2026-10-21 10:14:14] 한민수 (추정):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범위의 조사 무마와 지휘라인 개입 보호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10-21 10:14:17] 한민수 (추정): 법 제59조는 특별시장 등
[2026-10-21 10:14:25] 한민수 (추정):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권익위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4:28] 한민수 (추정): 이 문구를 정확히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시면
[2026-10-21 10:14:37] 한민수 (추정):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지요
[2026-10-21 10:14:41] 한민수 (추정): 오세훈 시장도 이 요건에 충족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시겠습니까
[2026-10-21 10:14:46] 한민수 (추정):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가
[2026-10-21 10:14:47] 한민수 (추정): 만약에 인접겨 준다면
[2026-10-21 10:14:55] 한민수 (추정): 예명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살펴보시고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십시오
[2026-10-21 10:15:11] 한민수 (추정): 서울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합니다 그런데 감사청구서를 확보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보고서에 했던 3억 2000만 원의 금전 제공 진술과 SH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은 빠졌다고 합니다
[2026-10-21 10:15:27] 한민수 (추정): 같은 법 제56조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형식적 감사청구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2026-10-21 10:15:28] 한민수 (추정): 그렇지요 위원장님
[2026-10-21 10:15:37] 한민수 (추정):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내부보고서와 실제 제출자료를 대조해서
[2026-10-21 10:15:39] 한민수 (추정):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떤 경위로
[2026-10-21 10:15:41] 한민수 (추정): 내용이 빠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026-10-21 10:15:49] 한민수 (추정): 그래서 신고의무 위반과 은폐 관여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2026-10-21 10:15:53] 한민수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6:03] 한민수 (추정): 위원장님 제보자는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공범이 될 것 같아서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분 현재 공익신고자 신분 맞습니까
[2026-10-21 10:16:07] 한민수 (추정): 법행위 신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2026-10-21 10:16:20] 한민수 (추정): 그런데 지난 19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 보니 본인 인사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신고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026-10-21 10:16:24] 한민수 (추정): 이에 공익신고자는 20일 어제 오세훈 시장을
[2026-10-21 10:16:28] 한민수 (추정): 메신저를 공격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2026-10-21 10:16:40] 한민수 (추정): 우리 부패방지법 제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후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0:16:40] 한민수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0:16:53] 한민수 (추정): 62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신청일이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분보장 요치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6:55] 한민수 (추정): 서울시가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2026-10-21 10:16:59] 한민수 (추정): 신고자에 대한 신상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6-10-21 10:17:06] 한민수 (추정): 권익위가 서울시의 신분보장 조치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2026-10-21 10:17:10] 한민수 (추정): 신고자 보호 신청이 들어온 것 역시
[2026-10-21 10:17:11] 한민수 (추정): 조사해서
[2026-10-21 10:17:13] 한민수 (추정): 보호조치할 예정입니다
[2026-10-21 10:17:15] 한민수 (추정): 저는 이번 사안은 아주
[2026-10-21 10:17:17] 한민수 (추정):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17:19] 한민수 (추정): 왜
[2026-10-21 10:17:20] 한민수 (추정): 서울시에서
[2026-10-21 10:17:27] 한민수 (추정):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리베이트 의혹이 생겼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
[2026-10-21 10:17:28] 한민수 (추정): 내부
[2026-10-21 10:17:32] 한민수 (추정): 도저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26-10-21 10:17:34] 한민수 (추정): 공익을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2026-10-21 10:17:41] 한민수 (추정): 서울시장은 그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2026-10-21 10:17:43] 한민수 (추정): 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2026-10-21 10:17:46] 한민수 (추정): 만약에 공익신고자가
[2026-10-21 10:17:49] 한민수 (추정): 이처럼 공격을 받는다면
[2026-10-21 10:17:50] 한민수 (추정): 어느 공직자가
[2026-10-21 10:17:54] 한민수 (추정): 내부의 부패 혐의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0:17:58] 한민수 (추정):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2026-10-21 10:17:59] 한민수 (추정): 입 다물라고
[2026-10-21 10:18:02] 한민수 (추정): 위원장님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시고
[2026-10-21 10:18:04] 한민수 (추정): 부패를 알린 사람이 보호받고
[2026-10-21 10:18:08] 한민수 (추정): 부패를 덮으려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2026-10-21 10:18:09] 한민수 (추정): 권익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18:11] 한민수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21 10:18:15] 한민수 (추정): 아까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18:33] 한민수 (추정):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1 10:18:36] 한민수 (추정):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18:46] 김재섭 (추정): 도봉구 국회의원 김재수입니다 국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조실장님 재정 전문가 맞으시지요
[2026-10-21 10:18:57] 김재섭 (추정): 재정으로 계속 일을 해 오셨으니까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예 소방이 재정 빨대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2026-10-21 10:19:08] 김재섭 (추정): 소방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과 짧게 부탁드립니다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1 10:19:10] 김재섭 (추정):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0:19:24] 김재섭 (추정): 그러면 국조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소방재정에 관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예산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26-10-21 10:19:37] 김재섭 (추정): 소방관님들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순직하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방 전체에 대한 예산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처우개선과 장비 보강은
[2026-10-21 10:19:43] 김재섭 (추정):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 투여에 대해서도 국비 투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21 10:20:00] 김재섭 (추정):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금 믹스돼 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본격적으로 소방
[2026-10-21 10:20:15] 김재섭 (추정):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당연히 지금 지방재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방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이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국가직으로 소방공무원을 전환했다고 그러면
[2026-10-21 10:20:17] 김재섭 (추정):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20:25] 김재섭 (추정):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 지금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단순히
[2026-10-21 10:20:44] 김재섭 (추정): 한 부처의 예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행안부라든지 소방청이랄지 기업예산처랄지 여러 부처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책임 있는 정책들을 해 주셔야지 여당 대표가 가 가지고 새벽에 쉬셔야 되는 소방관들 불러내서 훈화말씀하고 그런 것이 저는 여당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026-10-21 10:20:47] 김재섭 (추정): 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1 10:20:55] 김재섭 (추정): 소방관 관련해서 인건비 전원 인건비 전체를 다 국비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2026-10-21 10:21:12] 김재섭 (추정): 아니요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한 6조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국가가 담당했을 때 굉장히 큰돈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 굉장히 큰돈이지만 소방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2026-10-21 10:21:17] 김재섭 (추정):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본인의 생명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2026-10-21 10:21:35] 김재섭 (추정): 저는 그것이 큰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4조 정도를 막 쓰시고 지금 정부도 초과세수 거쳤다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2026-10-21 10:21:38] 김재섭 (추정): 막 예산 정책들을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작
[2026-10-21 10:21:48] 김재섭 (추정):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사선을 넘는다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22:03] 김재섭 (추정):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조적인 모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담뱃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부가 금연정책 팔면서 담뱃세에 의존하는 소방예산은 그러면 사실 소방예산 점점점 줄여야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2026-10-21 10:22:06] 김재섭 (추정): 저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1 10:22:18] 김재섭 (추정): 나아가서 지자체에 예산을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마다 소방 관련한 여러 가지 편차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부가 챙겨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2026-10-21 10:22:33] 김재섭 (추정):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사 지휘체계 문제에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청으로 지휘체가 일원화돼야 되는 게 있는데 시 도지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일선에서 혼선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분명히
[2026-10-21 10:22:35] 김재섭 (추정):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22:51] 김재섭 (추정): 제가 그런 맥락에서 이런 소방공무원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책임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지금 법안 하나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개 부처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늘러가야 될지
[2026-10-21 10:23:06] 김재섭 (추정): 지휘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원화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처우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이런 소방과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0:23:23] 김재섭 (추정):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관님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2026-10-21 10:23:39] 김재섭 (추정): 처우개선도 하고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망발들이 나오는 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일원화해서 예산 그다음에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나서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국가랑 지방
[2026-10-21 10:23:42] 김재섭 (추정): 정부는 같이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전담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2026-10-21 10:24:00] 김재섭 (추정): 국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24:03] 김재섭 (추정): 국가도 나설 겁니다
[2026-10-21 10:24:08] 김재섭 (추정): 김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1 10:24:10] 김재섭 (추정):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24:13] 강준현 (추정): 본 위원장님
[2026-10-21 10:24:15] 강준현 (추정): 표를 좀 보여 줘 보시지요
[2026-10-21 10:24:23] 강준현 (추정): 권익위 반복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6-10-21 10:24:31] 강준현 (추정):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 민원 제기 건수 최근 3년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6-10-21 10:24:31] 강준현 (추정): 아래를 보면
[2026-10-21 10:24:34] 강준현 (추정): 한 분이 한 분이
[2026-10-21 10:24:36] 강준현 (추정): 한 해 최다 1만 8000건
[2026-10-21 10:24:39] 강준현 (추정):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요
[2026-10-21 10:24:47] 강준현 (추정): 그리고 욕설 폭행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0:24:53] 강준현 (추정): 공무원들 대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2026-10-21 10:24:55] 강준현 (추정): 24년도에는 51%
[2026-10-21 10:24:57] 강준현 (추정): 작년에는
[2026-10-21 10:24:59] 강준현 (추정): 71%입니다
[2026-10-21 10:25:03] 강준현 (추정):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욕설받고 폭행을 당한 적
[2026-10-21 10:25:04] 강준현 (추정): 그래서
[2026-10-21 10:25:10] 강준현 (추정): 반복 민원 즉 특임 민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2026-10-21 10:25:12] 강준현 (추정): 현행법에
[2026-10-21 10:25:15] 강준현 (추정): 특위 민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지요
[2026-10-21 10:25:16] 강준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0:25:24] 강준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나 담당관을 지금 아마 자체 운영하고는 있지만
[2026-10-21 10:25:29] 강준현 (추정):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다
[2026-10-21 10:25:32] 강준현 (추정): 맞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2026-10-21 10:25:37] 강준현 (추정): 반복 민원 상습적이자를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2026-10-21 10:25:38] 강준현 (추정): 욕설 폭행
[2026-10-21 10:25:41] 강준현 (추정): 상습적이자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2026-10-21 10:25:47] 강준현 (추정): 고발하고 뭐 그런 것 있습니까
[2026-10-21 10:25:59] 강준현 (추정): 심한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계속 경청을 하고 이렇게든지 설득을 해서 민원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10-21 10:26:07] 강준현 (추정): 그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와할 조치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6:15] 강준현 (추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발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6-10-21 10:26:17] 강준현 (추정): 공직자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2026-10-21 10:26:20] 강준현 (추정): 법이 빨리 심사될 수 있도록
[2026-10-21 10:26:23] 강준현 (추정): 여야 위원님들 설명 좀 드리시고
[2026-10-21 10:26:24] 강준현 (추정): 통과시키는 데
[2026-10-21 10:26:28] 강준현 (추정): 집중을 좀 해 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1 10:26:33] 강준현 (추정): 그다음에 보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26:40] 강준현 (추정): 지난해까지 민간 보훈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2026-10-21 10:26:45] 강준현 (추정): 운영을 하셨었지요 예 운영했습니다 2024년 2025년
[2026-10-21 10:26:49] 강준현 (추정):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2026-10-21 10:26:55] 강준현 (추정):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같은 파급효과가 좋은
[2026-10-21 10:26:56] 강준현 (추정): 콘텐츠를 지원해서
[2026-10-21 10:26:59] 강준현 (추정): 보훈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26-10-21 10:27:05] 강준현 (추정):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네요 예
[2026-10-21 10:27:07] 강준현 (추정): 왜 안 됐었지요
[2026-10-21 10:27:15] 강준현 (추정): 지난해 광복 80인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2026-10-21 10:27:17] 강준현 (추정):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10-21 10:27:25] 강준현 (추정): 정부가 제작하게 되면 창의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제작을 한 건데
[2026-10-21 10:27:32] 강준현 (추정): 민간에서 제작한 것이 보면 파급력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콘텐츠가
[2026-10-21 10:27:33] 강준현 (추정): 많더라고요
[2026-10-21 10:27:34] 강준현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21 10:27:37] 강준현 (추정): 영화 하얼빈
[2026-10-21 10:27:42] 강준현 (추정): 그다음에 TV조선의 다큐멘터리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게 있고
[2026-10-21 10:27:46] 강준현 (추정): 또 뮤지컬 다큐멘터리 모범 감옥이 또 있고
[2026-10-21 10:27:50] 강준현 (추정): 소방공무원 몇 푼이 있는데 부실한 게 있습니다
[2026-10-21 10:27:55] 강준현 (추정): 이런 좋은 파급력을 주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지원을 안 할까요
[2026-10-21 10:28:08] 강준현 (추정): 그래서 이 2007년도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한 14억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2026-10-21 10:28:11] 강준현 (추정): 증액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28:18] 강준현 (추정): 하여튼 26년들은 예산이 전액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2026-10-21 10:28:23] 강준현 (추정): 관련해서도 14억 반영이 돼 있네요 심사 과정에 남아 있으니까
[2026-10-21 10:28:26] 강준현 (추정): 여야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2026-10-21 10:28:30] 강준현 (추정): 요청을 좀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21 10:28:33] 강준현 (추정): 이상입니다 강주현 노람 위원님
[2026-10-21 10:28:35] 강준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28:39] 강준현 (추정): 다음은 우리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28:42] 조정훈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10:28:49] 조정훈 (추정): 지난번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2026-10-21 10:28:52] 조정훈 (추정):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2026-10-21 10:28:59] 조정훈 (추정): 저는 함께 나오신 우리 개보위원장님께는 송구한 얘기지만
[2026-10-21 10:29:03] 조정훈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위원회는 지금 국민들에게
[2026-10-21 10:29:09] 조정훈 (추정): 정보 유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29:16] 조정훈 (추정):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공공기관이든 개인인 민간이든
[2026-10-21 10:29:23] 조정훈 (추정): 개인정보 유출하는 데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개꾸로 해서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21 10:29:26] 조정훈 (추정):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건 동의하시지요
[2026-10-21 10:29:31] 조정훈 (추정): 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6-10-21 10:29:33] 조정훈 (추정):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2026-10-21 10:29:35] 조정훈 (추정): 과징금인데요
[2026-10-21 10:29:43] 조정훈 (추정): 지금 공공기관 유출을 5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128곳에
[2026-10-21 10:29:47] 조정훈 (추정): 772만 건 유출했는데 과징금 겨우 45억 원 내리셨습니다
[2026-10-21 10:29:53] 조정훈 (추정): 모 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민간과 비교해 보면
[2026-10-21 10:29:55] 조정훈 (추정): 비례성 원칙에서 너무나 턱없습니다
[2026-10-21 10:29:58] 조정훈 (추정): 자기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질문
[2026-10-21 10:30:00] 조정훈 (추정): 할 수 있습니다
[2026-10-21 10:30:01] 조정훈 (추정): 특히
[2026-10-21 10:30:02] 조정훈 (추정): 개보위
[2026-10-21 10:30:05] 조정훈 (추정): 조차도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2026-10-21 10:30:07] 조정훈 (추정):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2026-10-21 10:30:09] 조정훈 (추정): 해킹 남의 공격해서가 아니고
[2026-10-21 10:30:11] 조정훈 (추정): 시스템 오류로 유출됐습니다
[2026-10-21 10:30:14] 조정훈 (추정): 저는 개보위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30:17] 조정훈 (추정): 위원장의 무능이고 개보위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30:19] 조정훈 (추정): 저는 개보위
[2026-10-21 10:30:21] 조정훈 (추정): 이 구조로
[2026-10-21 10:30:27] 조정훈 (추정): 이 인력과 이 전문성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킹 문제를
[2026-10-21 10:30:35] 조정훈 (추정): 국가 차원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저는 이 정무위방에 상임위원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6-10-21 10:30:44] 조정훈 (추정):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눈에 밟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와 한 대화인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2026-10-21 10:30:51] 조정훈 (추정): 공공기관이 정보 유출을 하는데 왜 보상을 하지 않냐 민간에게는 보상을 요구하는 데라는 질문에
[2026-10-21 10:30:54] 조정훈 (추정): 보상을 고민하겠다 배상을 고민하겠다 하는데
[2026-10-21 10:31:02] 조정훈 (추정): 살짝 마지막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공기관 정보 유출은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생각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26-10-21 10:31:08] 조정훈 (추정): 제가 곱씹어 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법 전문가가 아니라 놓친 대우였는데
[2026-10-21 10:31:12] 조정훈 (추정): 보상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책임이 없습니다
[2026-10-21 10:31:17] 조정훈 (추정): 제가 초선 때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2026-10-21 10:31:21] 조정훈 (추정): 헌법 23조에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1 10:31:25] 조정훈 (추정):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2026-10-21 10:31:29] 조정훈 (추정): 그런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2026-10-21 10:31:32] 조정훈 (추정): 책임이 없습니까
[2026-10-21 10:31:37] 조정훈 (추정):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라고 주장하는 개보위 관계자들을 보면서
[2026-10-21 10:31:39] 조정훈 (추정): 제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날 뻔
[2026-10-21 10:31:41] 조정훈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10:31:48] 조정훈 (추정): 정부가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2026-10-21 10:31:51] 조정훈 (추정): 민간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1 10:31:53] 조정훈 (추정): 있지요
[2026-10-21 10:31:56] 조정훈 (추정): 발언해 보십시오
[2026-10-21 10:32:16] 조정훈 (추정): 무능이라는 뭐 극한적인 표현까지 주셨습니다마는 무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있지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실장님 지금 대충 넘어갈 생각 없고요
[2026-10-21 10:32:17] 조정훈 (추정): 민간기관도 지금
[2026-10-21 10:32:24] 조정훈 (추정):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왜 보상책 내놓지 않냐고 손해배상하라고
[2026-10-21 10:32:35] 조정훈 (추정): 똑같은 논리로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맡긴 개인정보 유출했으면 고의 과실 불법행위 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손해배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1 10:32:52] 조정훈 (추정):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처리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개보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2026-10-21 10:32:54] 조정훈 (추정): 이것은 배상입니다
[2026-10-21 10:32:58] 조정훈 (추정): 공공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2026-10-21 10:33:01] 조정훈 (추정):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히빙이든 강남언니든 은행들이든
[2026-10-21 10:33:06] 조정훈 (추정): 보상 배상 요구와의 법적 권리도 없고 윤리적 기준도 없어요
[2026-10-21 10:33:07] 조정훈 (추정): 동의하시지요
[2026-10-21 10:33:16] 조정훈 (추정): 위원님 저도 배상이 입법이 확정되면 배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상이라는 나눠 쓰겠습니다
[2026-10-21 10:33:17] 조정훈 (추정): 또 한 가지는요 실장님
[2026-10-21 10:33:33] 조정훈 (추정): 화재보험 저는 이것의 대안 중의 하나가 사이버보험입니다 기업들과 민간이 공공기관이 보험을 가입해서 서로 리스크를 분할하는 건데 사이버보험 가입률이 0.004%에 불과합니다
[2026-10-21 10:33:38] 조정훈 (추정): 이것은 좀 강제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2026-10-21 10:33:42] 조정훈 (추정): 화재보험협회에서 많은 보험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2026-10-21 10:33:44] 조정훈 (추정): 저는 공공기관
[2026-10-21 10:34:03] 조정훈 (추정): 개인정보
[2026-10-21 10:34:17] 조정훈 (추정): 보호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가이구 문제도 유의미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34:24] 조정훈 (추정):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34:42] 김용만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2026-10-21 10:34:48] 김용만 (추정):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님 같이 질의를 했는데 시작 전에
[2026-10-21 10:34:51] 김용만 (추정): 원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소비자원 원장이
[2026-10-21 10:34:55] 김용만 (추정): 2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2026-10-21 10:35:10] 김용만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 제가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2026-10-21 10:35:17] 김용만 (추정): 한 국민이 쿠팡플레이에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인기그룹 빅뱅 콘서트 티켓을 4장을 샀어요
[2026-10-21 10:35:22] 김용만 (추정): 그런데 이 티켓 장당 25만 호입니다 내장이니까 100만 원이지요
[2026-10-21 10:35:25] 김용만 (추정): 티켓을 쿠팡플레이에서 등기로 발송을 해 줬어요
[2026-10-21 10:35:45] 김용만 (추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티켓이 분실이 됐습니다 구매자가 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티켓을 수령을 한 거고 사실상 본안을 당한 건데 티켓을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 보고 막 도움도 받아 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쿠팡클레에 연락을 합니다
[2026-10-21 10:35:51] 김용만 (추정): 그런데 쿠팡플레에서 티켓 재발급도 취소도 환불도 전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10-21 10:35:52] 김용만 (추정): PPT 봐 주세요
[2026-10-21 10:35:53] 김용만 (추정): 이 약관 때문에
[2026-10-21 10:35:59] 김용만 (추정): 티켓 및 입장 팔찌는 분실파손 도난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 발행이 불가합니다
[2026-10-21 10:36:08] 김용만 (추정): 티켓을 잃어버리면 결제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도 입장이나 환불 재발행 안 된다고 예매처에서 안내를 한 거예요 이 약관
[2026-10-21 10:36:23] 김용만 (추정): 소비자에게 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할 수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소비자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티켓의 재발행을 부러워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장님
[2026-10-21 10:36:27] 김용만 (추정): 재발행을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2026-10-21 10:36:39] 김용만 (추정): 판단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쿠팡플레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포파크 멜론 티켓 같은 주요 예매처에서 이렇게 티켓이라면 재발행이 안 된다는 게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관행이
[2026-10-21 10:36:40]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2026-10-21 10:36:49] 김용만 (추정):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티케일어 버리면 안 된다 신줏단지 저는 모십니다
[2026-10-21 10:36:55]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살았던 거예요 10년 동안에
[2026-10-21 10:37:01] 김용만 (추정): 자 종이 한 장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부작용이 발생하지요
[2026-10-21 10:37:04] 김용만 (추정): 그 부작용 중의 하나가 최근에 있었던 암표
[2026-10-21 10:37:18] 김용만 (추정):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지난 국감 때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8월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거래는 최대 50배 과징금 처분하고 예매처에서는 본인 확인도 의무화가 됐고
[2026-10-21 10:37:23] 김용만 (추정): 국세청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도 하고 경찰이 위장해서 검거까지 합니다
[2026-10-21 10:37:35] 김용만 (추정): 그래서 이렇게 암표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강요하는 행위 이 또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장님 예
[2026-10-21 10:37:38] 김용만 (추정): 약관법 보시면 제6조 7조 고객에게 부당한
[2026-10-21 10:37:51] 김용만 (추정): 하게 불리한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져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의가 된 거예요
[2026-10-21 10:37:57] 김용만 (추정): 이런 것들 이 문제 바로잡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기대는 곳이 바로 소비자원이에요
[2026-10-21 10:38:07] 김용만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약관법 보시면 19조의 소비자원이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0:38:11] 김용만 (추정): 그런데 소비자원이 이 권한을 심사청구 실제로 이어서 한 것
[2026-10-21 10:38:17] 김용만 (추정): 제가 약관 건수 약관법이 생긴 이래 총 몇 건 있는지 봤어요 PPT 봐 주세요
[2026-10-21 10:38:17] 김용만 (추정): 5건이에요
[2026-10-21 10:38:26] 김용만 (추정): 소비자원 첫 청구가 2010년이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어요 전국
[2026-10-21 10:38:31] 김용만 (추정): 아니 5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던데
[2026-10-21 10:38:34] 김용만 (추정): 지금 이런 불공정형과 심사청구 권한 하던데
[2026-10-21 10:38:43] 김용만 (추정): 있어요 소비자단체 그렇지요 사업자단체 이런 데는 보면 최근 5년 동안 20건 청구해서 14건 고쳤고 사업자단체
[2026-10-21 10:38:46] 김용만 (추정): 16건 청구해서 15건 고쳤네요
[2026-10-21 10:38:49] 김용만 (추정): 소비자원은 왜 이런 역할 하나 해요
[2026-10-21 10:38:55] 김용만 (추정): 그리고 5년간의 소비자원의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계속 PPT 봐 주세요
[2026-10-21 10:39:08] 김용만 (추정): 이관 건수 저희한테 전달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업무를 받고 있어서 약관시정심사 개선은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2026-10-21 10:39:13] 김용만 (추정): 약관법 19조에서 명확하게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2026-10-21 10:39:18] 김용만 (추정): 게다가 소비자원 불공약가 심사청구 전담부서 없지요 지금
[2026-10-21 10:39:20] 김용만 (추정): 전담부서는 없어요
[2026-10-21 10:39:32] 김용만 (추정): 그런 사이에 5년 동안 약관 문제 소비자원에 들고 온 상담이 4만 2000여 건 피해구제 요청한 게 2800건 약관만 고소를 콕 집어서 요구한 민원이 3400건이에요
[2026-10-21 10:39:40] 김용만 (추정):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도 봐 보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문화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맞지요
[2026-10-21 10:39:52] 김용만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공정위에 가서 신고해서 이렇게 안내할 것이 아니고 아니 부여한 소비자원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2026-10-21 10:39:56] 김용만 (추정): 우리가 그 권한을 실행해 가지고서 사회에 도움이 돼야지요
[2026-10-21 10:39:57] 김용만 (추정): 이것 저는
[2026-10-21 10:40:11] 김용만 (추정): 담당 전담할 곳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사례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피해구제이고 적극적으로 불공정 약관부터 청구해야 된다고
[2026-10-21 10:40:27] 김용만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게 저희가 소비자단체하고는 달리 사업자들한테 개선 요구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선 요구가 수용이 되다 보니까 좀 적은 측면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1 10:40:41] 김용만 (추정): 저희가 심사청구 제도를 활용을 거의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전담 그런 부서 설치에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0:40:50] 김용만 (추정): 예 공정위도 재발행 등 일률적 차단하는 약관 조항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40:54] 김용만 (추정):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1 10:41:00] 김용만 (추정):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41:07] 박민규 (추정):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정일영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0:41:15] 박민규 (추정):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 권익위의 비실명 대리신고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비위 우마 의혹 관련
[2026-10-21 10:41:17] 박민규 (추정): 부패행위를 신고했습니다
[2026-10-21 10:41:33] 박민규 (추정):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24년 한강버스 건조 수의계약으로 가덕중공업이 선정된 문제를 제기하자 오세훈 시장은 강력한 감사 실시에서 선정 과정과 책임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2026-10-21 10:41:37] 박민규 (추정): 이후에 서울시 기조실장은 감사위원장에게 경위조사 지시했지요
[2026-10-21 10:41:48] 박민규 (추정): 그런데 감사위 조사팀이 그래서 가덕중공업의 자금 집행내역 중에 한강버스 사업비와 무관한 15억 원의 수상한 자금으로 파악합니다
[2026-10-21 10:41:57] 박민규 (추정): 수의계약을 주도한 SH 고위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사 의뢰 필요성을 보고했지요
[2026-10-21 10:42:07] 박민규 (추정): 그런데 문제는 감사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직후에 조사팀에게 조사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입니다
[2026-10-21 10:42:15] 박민규 (추정): 신고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21 10:42:23] 박민규 (추정): 게다가 서울시 조사팀은 조사자료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우려해서 조사자료 폴더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보관했습니다
[2026-10-21 10:42:29] 박민규 (추정): 무려 12년째 서울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무서웠겠지요
[2026-10-21 10:42:35] 박민규 (추정):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에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2026-10-21 10:42:39] 박민규 (추정): 보고서 작성필지 확인하면 조사하면 다 나올 거다
[2026-10-21 10:42:41] 박민규 (추정): 업무수석이 누구인지 밝혀라
[2026-10-21 10:42:45] 박민규 (추정): 이러면서 신고자 색출을 예고했습니다
[2026-10-21 10:42:47] 박민규 (추정): 이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2026-10-21 10:42:49] 박민규 (추정):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2026-10-21 10:42:58] 박민규 (추정): 이번에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신고자가 감사실에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된 직원이라며
[2026-10-21 10:43:03] 박민규 (추정): 신고자 신원을 밝혀내서 공개했습니다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2026-10-21 10:43:09] 박민규 (추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복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2026-10-21 10:43:25] 박민규 (추정): 우리 부패방지법 제55조 56조는 공직자인 신고자에게 신고의무와 권리를 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57조 2항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2026-10-21 10:43:37] 박민규 (추정): 게다가 법 64조에는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0:43:40] 박민규 (추정): 오 시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6-10-21 10:43:43] 박민규 (추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2026-10-21 10:43:48] 박민규 (추정):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2026-10-21 10:43:55] 박민규 (추정):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2026-10-21 10:44:00] 박민규 (추정): 오 시장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신고자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2026-10-21 10:44:01] 박민규 (추정): 권익위원장님
[2026-10-21 10:44:09] 박민규 (추정): 오세훈 시장의 이번 국감에서 신고자 관련 발언들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026-10-21 10:44:13] 박민규 (추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2026-10-21 10:44:19] 박민규 (추정): 파악하지 못해서 파악하시고 나중에 또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1 10:44:33] 박민규 (추정): 신고자 대리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신고자가 속한 업무 카톡 채팅방에 뒀자 공익신고자가 있으니 업무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암행감찰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6-10-21 10:44:43] 박민규 (추정):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며 부패방지업체 62조 불이익금지 조항 위반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2026-10-21 10:44:49] 박민규 (추정): 권익위원장님 신고자가 8월에 부패신고를 한 후에 권익위 조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2026-10-21 10:44:55] 박민규 (추정): 지금 면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2026-10-21 10:44:59] 박민규 (추정):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쏟은 사항이니
[2026-10-21 10:45:03] 박민규 (추정): 엄정하게 조사 그리고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2026-10-21 10:45:05] 박민규 (추정): 다시 말씀드리면 부평항조제59조에 따르면
[2026-10-21 10:45:15] 박민규 (추정): 특별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편 및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권익위 명의로 수사견에 고발해야 한다라고
[2026-10-21 10:45:17] 박민규 (추정):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0:45:22] 박민규 (추정): 수사기관 고발과 함께 신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권익위가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45:23] 박민규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0:45:26] 박민규 (추정): 답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2026-10-21 10:45:32] 박민규 (추정): 신고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1 10:45:34] 박민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1 10:45:39] 박민규 (추정):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45:46] 박민규 (추정):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45:54] 박성훈 (추정): 의료기기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감납사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10-21 10:45:58] 박성훈 (추정):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통해서
[2026-10-21 10:46:07] 박성훈 (추정):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의 운상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통 관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2026-10-21 10:46:09] 박성훈 (추정): 힘없는 중소 의료기기 업체와
[2026-10-21 10:46:14] 박성훈 (추정): 환자의 그 비용을 떠넘기는 사실상 구조적 불공정 문제입니다
[2026-10-21 10:46:24] 박성훈 (추정): 이 문제는 이미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지난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26-10-21 10:46:27] 박성훈 (추정):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1 10:46:30] 박성훈 (추정):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2026-10-21 10:46:38] 박성훈 (추정): 공정위가 본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2026-10-21 10:46:39] 박성훈 (추정): 말이 됩니까
[2026-10-21 10:46:51] 박성훈 (추정): 안납사 불공정불회는요 거래는요 특정 기업의 일탈을 넘어서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2026-10-21 10:46:57] 박성훈 (추정):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3년 동안 검토만 했다
[2026-10-21 10:46:59] 박성훈 (추정): 사실상 직무유기 아닙니까
[2026-10-21 10:47:06] 박성훈 (추정): 공정위가 왜 간납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2026-10-21 10:47:11] 박성훈 (추정):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이게 법적 권한이 없습니까 인력 부족입니까
[2026-10-21 10:47:13] 박성훈 (추정):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2026-10-21 10:47:18] 박성훈 (추정): 저는 잘 예가 되지 않습니다 간납사 문제의 핵심은요
[2026-10-21 10:47:20] 박성훈 (추정): 의료기관과 특수업체
[2026-10-21 10:47:23] 박성훈 (추정):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2026-10-21 10:47:31] 박성훈 (추정): 이 거래구조를 혁파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 편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2026-10-21 10:47:34] 박성훈 (추정): 당연히 정상적인 가격 경쟁도 어렵습니다
[2026-10-21 10:47:38] 박성훈 (추정):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혐의
[2026-10-21 10:47:45] 박성훈 (추정): 인정된다라고 하면 공정거래위원장님 당연히 조사에 착수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0:48:00] 박성훈 (추정): 이 부풀려진 유통가격이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이 문제는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의료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학질적인
[2026-10-21 10:48:02] 박성훈 (추정):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26-10-21 10:48:13] 박성훈 (추정):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아예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하까지 강요받는 이런 불공정 구조가 여전히 간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1 10:48:19] 박성훈 (추정): 위원장님 가만히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직권조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21 10:48:24] 박성훈 (추정): 저는
[2026-10-21 10:48:33] 박성훈 (추정): 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간납사 불공정거래구조에 대해서
[2026-10-21 10:48:43] 박성훈 (추정): 합동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겠다라고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10-21 10:48:45] 박성훈 (추정): 지금
[2026-10-21 10:48:49] 박성훈 (추정):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2026-10-21 10:48:54] 박성훈 (추정):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태조사를 대점검하고
[2026-10-21 10:48:57] 박성훈 (추정): 강력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2026-10-21 10:49:06] 박성훈 (추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많은 국민들께서 꼭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49:12] 박성훈 (추정):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2026-10-21 10:49:28] 박성훈 (추정): 적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2024년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작년 그리고 올해 직권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2026-10-21 10:49:30] 박성훈 (추정): 흔들리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1 10:49:36] 박성훈 (추정):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기관에 논산육군훈련소가 우리 군 장병을 대상으로
[2026-10-21 10:49:38] 박성훈 (추정): 동맹국인 미국 현직
[2026-10-21 10:49:39] 박성훈 (추정): 대통령을
[2026-10-21 10:49:41] 박성훈 (추정): 유해한 남성성의 사례로
[2026-10-21 10:49:44] 박성훈 (추정): 코로나 교육자료를 사용했습니다
[2026-10-21 10:49:50] 박성훈 (추정): 이게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입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2026-10-21 10:50:07] 박성훈 (추정):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우리 박성훈 위원님이 지적 주셔 가지고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만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그 굳건함과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동맹입니까
[2026-10-21 10:50:20] 박성훈 (추정): 아니면 사안마다 건건이 판단해서 협력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관계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양국 간 정보협력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이 일부 대북정보를
[2026-10-21 10:50:22] 박성훈 (추정): 공유 제한은 사실은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0:50:28] 박성훈 (추정): 한미정복협력의 제한을 정부는 언제까지 용인하겠습니까
[2026-10-21 10:50:39] 박성훈 (추정): 한미동맹하고 관련해서는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각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2026-10-21 10:50:48] 박성훈 (추정): 상호가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부대작전부대
[2026-10-21 10:50:49] 박성훈 (추정): 5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2026-10-21 10:50:58] 박성훈 (추정): 그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2026-10-21 10:51:14] 박성훈 (추정): 자유학행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하에 실질적인 기업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2026-10-21 10:51:14] 박성훈 (추정): 갈음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51:29] 박성훈 (추정): 직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26-10-21 10:51:37] 박성훈 (추정):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된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2026-10-21 10:51:40] 박성훈 (추정):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1 10:51:55] 박성훈 (추정):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주권정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52:01] 박성훈 (추정):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52:05] 민병덕 (추정): 국민권익위원장님
[2026-10-21 10:52:10] 민병덕 (추정): 잠깐만요 하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2026-10-21 10:52:12] 민병덕 (추정):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0:52:16] 민병덕 (추정): 국민권익위원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26-10-21 10:52:19] 민병덕 (추정): 공익신고가 왜 필요합니까
[2026-10-21 10:52:26] 민병덕 (추정):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2026-10-21 10:52:29] 민병덕 (추정):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2026-10-21 10:52:30] 민병덕 (추정): 내부에서
[2026-10-21 10:52:34] 민병덕 (추정):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0:52:38] 민병덕 (추정): 1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게 숨겨지길 원하지만
[2026-10-21 10:52:42] 민병덕 (추정): 1위를 밝힌 공익신고자는 정말 믿겠죠
[2026-10-21 10:52:48] 민병덕 (추정):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2026-10-21 10:52:49] 민병덕 (추정): 그러면
[2026-10-21 10:52:56] 민병덕 (추정): 공익신고를 만약에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026-10-21 10:52:56] 민병덕 (추정): 공직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고
[2026-10-21 10:52:59] 민병덕 (추정): 공익신고를 나면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1 10:53:01] 민병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0:53:05] 민병덕 (추정): 혜택을 주는 문제와 손해를 입지 않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0:53:10] 민병덕 (추정): 지금 보상금 주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는
[2026-10-21 10:53:13] 민병덕 (추정): 4%에서 30프로 차등 지급을 했어요
[2026-10-21 10:53:17] 민병덕 (추정): 그러니까 최근에 지급한 가장 밑에를 보면
[2026-10-21 10:53:20] 민병덕 (추정): 494억을 회복을 했는데
[2026-10-21 10:53:28] 민병덕 (추정): 9억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30%를 지급하기로
[2026-10-21 10:53:30] 민병덕 (추정): 그러면 494억을
[2026-10-21 10:53:36] 민병덕 (추정): 회복을 했으면 30%면 약 150억 정도를 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2026-10-21 10:53:40] 민병덕 (추정): 그리고 한도가 30억까지였는데 이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2026-10-21 10:53:42] 민병덕 (추정): 저는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0:53:45] 민병덕 (추정): 공익신고의 혜택이 크니까 그렇지요
[2026-10-21 10:53:50] 민병덕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익신고하다 보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10-21 10:53:55] 민병덕 (추정):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2026-10-21 10:54:03] 민병덕 (추정): 그런데 이번 서울시 사건처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공익신고한 사람들 색출하고 빼내고 싶겠지요
[2026-10-21 10:54:07] 민병덕 (추정): 그것을 보호하는 권익신 권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2026-10-21 10:54:11] 민병덕 (추정): 그런데 권익위가 그것을 얼마나 잘해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2026-10-21 10:54:15] 민병덕 (추정): 2번 보시지요 80건 정도를 점검했고 그중에서
[2026-10-21 10:54:20] 민병덕 (추정): 원상회복했느냐를 물었더니 72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026-10-21 10:54:24] 민병덕 (추정): 원상회복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했더니
[2026-10-21 10:54:26] 민병덕 (추정): 그냥 주먹구구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2026-10-21 10:54:29] 민병덕 (추정): 그래서
[2026-10-21 10:54:33] 민병덕 (추정): 안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3번 보시죠
[2026-10-21 10:54:39] 민병덕 (추정): 2018년에 대북 확성기 나쁜 비리 신고가 있었습니다
[2026-10-21 10:54:41] 민병덕 (추정): 이 공익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2026-10-21 10:54:44] 민병덕 (추정):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26-10-21 10:54:47] 민병덕 (추정): 국방부에다가 그 사건을 보냈습니다
[2026-10-21 10:54:49] 민병덕 (추정): 그 사람의 신문과 함께
[2026-10-21 10:54:55] 민병덕 (추정):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내사를 했어요
[2026-10-21 10:54:59] 민병덕 (추정): 그래서 권익위에서 세 차례나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21 10:55:05] 민병덕 (추정): 그래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6개월 뒤에 내사가 종결됐습니다
[2026-10-21 10:55:09] 민병덕 (추정): 이걸 가지고 권익위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026-10-21 10:55:12] 민병덕 (추정): 그래서 권익위한테 왜 신분을 보냈느냐 같이 했더니
[2026-10-21 10:55:17] 민병덕 (추정): 여기 보시면 신분 공개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2026-10-21 10:55:24] 민병덕 (추정): 그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 동의서를 제출한 게 국방부에다 보내라고 한 걸 동의했겠습니까
[2026-10-21 10:55:26] 민병덕 (추정): 너무 갑갑하게 일을 한 겁니다
[2026-10-21 10:55:37] 민병덕 (추정): 결국 마지막에 보면 비리 관련자들을 보면요 비리 관련자들이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리를 신고한 사람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못 다녔습니다
[2026-10-21 10:55:39] 민병덕 (추정): 그래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2026-10-21 10:55:41] 민병덕 (추정): 권익위에서
[2026-10-21 10:55:48] 민병덕 (추정): 이행에 대해서 전화가 왔더냐라고 물었더니 권익위에서 전화가
[2026-10-21 10:55:50] 민병덕 (추정): 않았다라고 합니다
[2026-10-21 10:55:53] 민병덕 (추정):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1 10:56:02] 민병덕 (추정): 보호조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직장에서 잘린 것이 어떻게 보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026-10-21 10:56:08] 민병덕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공익신고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2026-10-21 10:56:17] 민병덕 (추정): 혜택도 줘야 되고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 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1 10:56:23] 민병덕 (추정): 보다 더 공신고자 보호의 조치가 이행이 잘 되시게끔
[2026-10-21 10:56:37] 민병덕 (추정):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청년과 관련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026-10-21 10:56:42] 민병덕 (추정): 거주제와 관련해서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2026-10-21 10:56:48] 민병덕 (추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 주면서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합니다
[2026-10-21 10:56:49] 민병덕 (추정): 청년들 그게 다소가 넘어가거든요
[2026-10-21 10:56:51] 민병덕 (추정): 그래서 보십시오
[2026-10-21 10:56:53] 민병덕 (추정): 이것은 실제로는
[2026-10-21 10:56:55] 민병덕 (추정): 주거 이것을
[2026-10-21 10:57:04] 민병덕 (추정):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주거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증거를 못 하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26-10-21 10:57:05] 민병덕 (추정): 그래서
[2026-10-21 10:57:07] 민병덕 (추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6-10-21 10:57:15] 민병덕 (추정):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입신고 안 됨
[2026-10-21 10:58:04] 민병덕 (추정): 예 민병덕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은 무효인 약정이고요 그리고 중개인에도 불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중에 그런 광고가 있는 것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6-10-21 10:58:05] 민병덕 (추정): 그런 일이 시중에서
[2026-10-21 10:58:07] 민병덕 (추정): 줄도록
[2026-10-21 10:58:12] 민병덕 (추정): 없어지도록 관계부처 간의 협의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0:58:20]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0:58:24] 민병덕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2026-10-21 10:58:30] 민병덕 (추정): 지금은 저기 그러니까 임대해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2026-10-21 10:58:32] 민병덕 (추정): 과세가
[2026-10-21 10:58:44] 민병덕 (추정): 양도소득세는 실질과 세운 책이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2026-10-21 10:58:53] 민병덕 (추정): 그것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있지요 지금 방금 이게 업무용으로 쓰일 거냐 주거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2026-10-21 10:58:56] 민병덕 (추정): 국세가 과세가 실질과 대원칙이기 때문에
[2026-10-21 10:59:00] 민병덕 (추정): 주거용으로 쓰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2026-10-21 10:59:05] 민병덕 (추정): 2가구주택으로 봐서 1세 1주택 혜택을 안 줄 확률이 꽤 크거든요
[2026-10-21 10:59:09] 민병덕 (추정):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2026-10-21 10:59:13] 민병덕 (추정): 등기부등본상에
[2026-10-21 10:59:17] 민병덕 (추정): 업무용 오피스텔은
[2026-10-21 10:59:20] 민병덕 (추정): 주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든지 또
[2026-10-21 10:59:39] 민병덕 (추정): 그런 게 해법이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는 이슈 같습니다 1세대 2주택의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그 임차인의 임차인의 개인적인 선택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주신 것은
[2026-10-21 10:59:54] 민병덕 (추정): 1세대 2주택의 문제라기보다는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으로 지금 청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2026-10-21 10:59:57] 민병덕 (추정): 임차인이
[2026-10-21 11:00:01] 민병덕 (추정):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점입신고를 못 하게 하니까
[2026-10-21 11:00:16] 민병덕 (추정): 전입신고를 못 함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장 문제라든지 권리보호 문제가 잘 안 된다고 지금 민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26-10-21 11:00:25] 민병덕 (추정): 국세의 과세원칙 대원칙이 실질과 세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주거용으로 비슷해로 쓰이면
[2026-10-21 11:00:29] 민병덕 (추정): 이 입장에서 보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국세청의 과세
[2026-10-21 11:00:31] 민병덕 (추정): 근거가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2026-10-21 11:00:37] 민병덕 (추정): 주거용으로 진등록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1 11:00:43] 민병덕 (추정): 이 문제를 좀 더 잘 살피셔서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1:00:49]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00:51] 김형연 (추정): 공정위원장님
[2026-10-21 11:01:00] 김형연 (추정):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저는 쿠팡의 조사 거부가 증거인멸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2026-10-21 11:01:05] 김형연 (추정): 오정희 조사의 생명은 기습성이고 목적은 증거인멸을 막는 데 있으니까요
[2026-10-21 11:01:20] 김형연 (추정): 그래서 현행 행정조사기본법도 공정위 소관 법률 8개는 예외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거 항목에서 빠뜨린 대형유통업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개정안 나와 있지요 예 저도 준비 중입니다
[2026-10-21 11:01:28] 김형연 (추정): 그런데 오늘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위가 한화 상표권 현장조사에 나서기 봤어요 전에
[2026-10-21 11:01:35] 김형연 (추정): 하나 세무부서 직원들이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로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26-10-21 11:01:41] 김형연 (추정): 조사 대상과 방향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조사 관련 부서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1 11:01:45] 김형연 (추정): 공정위 조사정보가 기업에 미리 새면
[2026-10-21 11:01:50] 김형연 (추정): 국회가 공정위 조사해서 사전통지 배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2026-10-21 11:01:53] 김형연 (추정): 공정위원장님 유출 여부 확인했습니까
[2026-10-21 11:02:00] 김형연 (추정): 지금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유출자를 찾아내셨습니까
[2026-10-21 11:02:08] 김형연 (추정):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검토 중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지금
[2026-10-21 11:02:23] 김형연 (추정): 현재 처리 중입니다 조사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멈춰 주세요 그리고 지금 권익위원장님 제가 시선이 안 되는데 저쪽에 좀
[2026-10-21 11:02:23] 김형연 (추정):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1 11:02:27] 김형연 (추정): PPT 준비해 주시고요
[2026-10-21 11:02:33] 김형연 (추정): 권익위원장님
[2026-10-21 11:02:41] 김형연 (추정): 보시는 PPT의 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사실과 다른 사용내역을 정리한 겁니다
[2026-10-21 11:02:49] 김형연 (추정): 표의 집행 명목과 집행 내용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고요 실제 확인 내용은
[2026-10-21 11:02:54] 김형연 (추정): 뉴스타파가 대법원의 제출 자료를 검증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026-10-21 11:02:59] 김형연 (추정): 본격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1 11:03:04] 김형연 (추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무원 등의
[2026-10-21 11:03:14] 김형연 (추정): 언론사 임직원과 대학교수가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이 표의 내용 중에 1월 15일 자 사용내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2026-10-21 11:03:23] 김형연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6년 1월 15일 법률전문직 관계자들과 점심을 하고 업무추진비 52만 5000원에 사용했는데
[2026-10-21 11:03:32] 김형연 (추정): 국회 제출 자료에는 식사 인원을 11인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1인당 식사비가 4만 7700원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026-10-21 11:03:36] 김형연 (추정): 그런데 그 식당 점심 메뉴 중 최저가는 6만 5000원입니다
[2026-10-21 11:03:39] 김형연 (추정): 언론사 뉴스타파가 그날 오찬에 참석한
[2026-10-21 11:03:48] 김형연 (추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는 언론사 관계자 3명과 대법원 관계자 4명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
[2026-10-21 11:03:54] 김형연 (추정): 10 대 52만 5000원 7명으로 나누면 1인당 식사비가 7만 5000원입니다
[2026-10-21 11:04:01]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대법원장과 법률전문 언론사가 직무관련성 있는 사람인가요
[2026-10-21 11:04:17] 김형연 (추정):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법원장하고 법률 전문 언론사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누가 직무관련성이 있겠어요
[2026-10-21 11:04:21] 김형연 (추정): 언론사를 넣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2026-10-21 11:04:27] 김형연 (추정): 그렇게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2026-10-21 11:04:35] 김형연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만 원을 초과해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다면
[2026-10-21 11:04:39] 김형연 (추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요
[2026-10-21 11:04:42] 김형연 (추정): 지금 제출된 이 증거해야만 명백하지요
[2026-10-21 11:05:00] 김형연 (추정):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6년 4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전역을 하고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2026-10-21 11:05:01] 김형연 (추정): 사용했는데
[2026-10-21 11:05:08] 김형연 (추정): 국회 제출 자료에는 식사 인원을 16인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026-10-21 11:05:13] 김형연 (추정): 그런데 그 식당의 전용 메뉴 중 최저가는 16만 원입니다
[2026-10-21 11:05:22] 김형연 (추정): 언론사 뉴스타파가 그 식당에서 영수증 재발행 받았는데 그 식사 인원 5명으로 1인당 식사비가 16만 원
[2026-10-21 11:05:23] 김형연 (추정): 재발행을 받았습니다
[2026-10-21 11:05:25] 김형연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1:05:30] 김형연 (추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2026-10-21 11:05:33] 김형연 (추정): 지금 면밀하게 조사 중에 있어서 제가
[2026-10-21 11:05:36] 김형연 (추정):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11:05:41] 김형연 (추정): 대법원장은 법조계 업종의 인사를
[2026-10-21 11:05:45] 김형연 (추정):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수십 자리 되는 것 혹시 아세요
[2026-10-21 11:05:51] 김형연 (추정): 예 그 부분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1 11:05:59] 김형연 (추정): 저희가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 우호적인 대법원에 우호적인 여론 형성의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2026-10-21 11:06:04] 김형연 (추정): 이것도 명백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2026-10-21 11:06:12] 김형연 (추정): 그러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5만 원 초과해서 직무 관련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026-10-21 11:06:17] 김형연 (추정):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2026-10-21 11:06:20] 김형연 (추정):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 보이고
[2026-10-21 11:06:28] 김형연 (추정):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06:37] 김형연 (추정):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06:41] 김현정 (추정): 공정거래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2026-10-21 11:06:47] 김현정 (추정): 한화그룹에서 CGI에 대한 기술탈취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화엔진의
[2026-10-21 11:06:50] 김현정 (추정): 인력 탈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26-10-21 11:07:05] 김현정 (추정): STX 엔진은요 2022년부터 독일 레버랜스와 선박용 이중연료 엔진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에버랜스가 설계하고 STX 엔진이 제작하는 그런 공동개발입니다
[2026-10-21 11:07:13] 김현정 (추정): 25년 4월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국제선급 여섯 곳의 형식승인도 받았습니다 제작해서 팔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2026-10-21 11:07:22] 김현정 (추정): 국내에서요 이 에버랜스가 설계한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본 회사는 STX 엔진 딱 한 곳입니다
[2026-10-21 11:07:27] 김현정 (추정): 그런데 PPT 한번 보세요 같은 시기 한화엔진도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2026-10-21 11:07:33] 김현정 (추정): 하나엔진은 2016년경 엔진사업을 접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2026-10-21 11:07:41] 김현정 (추정): 25년 2월에 새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7월에는 에버랜스에서 같은 엔진을 만들 권리를 사 왔습니다
[2026-10-21 11:07:47] 김현정 (추정): 주문은 계열사인 하나오션에서 받아서 올해 4분기부터 납품할 예정입니다
[2026-10-21 11:07:50] 김현정 (추정):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은 돈으로 짓고
[2026-10-21 11:08:00] 김현정 (추정): 기술은 레버랜스 계약으로 사 올 수 있습니다만 이 엔진을 실제로 만들어 본 노하우는 해당 숙련기술자를 데려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6-10-21 11:08:04] 김현정 (추정): 그러면 하나엔진은 이 숙련기술자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2026-10-21 11:08:11] 김현정 (추정): 에버랜스의 엔진을 만들어 본 유일한에서는 STX 엔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2026-10-21 11:08:15] 김현정 (추정): PT 한번 보십시오 24년 7월부터
[2026-10-21 11:08:22] 김현정 (추정): 올해 7월까지 STS 엔진 직원 13명이 네 차례에 걸쳐서 하나 엔진으로 옮겼습니다
[2026-10-21 11:08:29] 김현정 (추정): 첫 번째는 인사담당자였습니다 24년 7월에 옮긴 뒤에 맡은 일은 다이렉트 소싱
[2026-10-21 11:08:33] 김현정 (추정): 즉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아 데려오는 일입니다 다음은
[2026-10-21 11:08:35] 김현정 (추정): 설계 조달인력입니다
[2026-10-21 11:08:50] 김현정 (추정): 25년 4월 달에 STXNG인 형식승인을 받은 지 딱 한 달 뒤에 이틀 사이에 6명이 한꺼번에 옮겼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설계인력 4명이 7월에는 시운전 인력 2명이 옮겼습니다
[2026-10-21 11:09:01] 김현정 (추정): 전체를 보시면 설계하고 부품 사 오고 만들고 시운전하는 엔젤 계좌 순서 그대로 STX 엔진 직원이 하나 엔진으로 이직한 것입니다
[2026-10-21 11:09:02] 김현정 (추정): 확인되시지요 예
[2026-10-21 11:09:10] 김현정 (추정): 그다음 도표 보시면 한화엔진으로 이직한 시운전 엔지니어와 A 씨가 있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2026-10-21 11:09:24] 김현정 (추정): 전직 금지 서약을 세 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 의사를 밝힌 5월 19일 전인 4월 30일 날 핵심 기술자료인 메탄 설립 측정 절차서를 출력했습니다
[2026-10-21 11:09:25] 김현정 (추정): 이외에도
[2026-10-21 11:09:33] 김현정 (추정): 하나 엔진으로 옮긴 사람 중에 다수가 엔진 양산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량으로 출력해 간 정황이 있습니다
[2026-10-21 11:09:49] 김현정 (추정): 이것에 관련해서 하나엔진은 정상적인 공개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채용공고가 올라온 것은 25년 2월 28일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2026-10-21 11:09:49] 김현정 (추정): 드리는 말씀입니다
[2026-10-21 11:09:57] 김현정 (추정): 그보다 앞서서 2월 중순에 하나엔진은 이미 STX엔진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2026-10-21 11:10:00] 김현정 (추정): 구체적인 연봉 액수의 사이밍 보너스까지 제시하면서
[2026-10-21 11:10:01] 김현정 (추정):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2026-10-21 11:10:09] 김현정 (추정): 공고도 내기 전에 경쟁사 핵심인력에게 조건을 걸고 전화하는 게 공개채용입니까
[2026-10-21 11:10:17] 김현정 (추정): 인력 탈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이직했다면 사실상 내정 아니겠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
[2026-10-21 11:10:23] 김현정 (추정): 그 사이에 STX엔진은 약 2200억 규모의 주문 기회를 이뤘고요
[2026-10-21 11:10:27] 김현정 (추정): 이 엔진 설계인력도 20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2026-10-21 11:10:35] 김현정 (추정):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은 다른 넷에 인력을 부당하게 빼 가서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6-10-21 11:10:48] 김현정 (추정):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술탈취 사건도 CGI의 기술탈취 사건도 한화 계열사였습니다 한 그룹에서 기술탈취와 인력 탈취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21 11:10:54] 김현정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2026-10-21 11:10:59] 김현정 (추정): 기술을 뺏어가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까지 빼 가면 중소기업은
[2026-10-21 11:11:00] 김현정 (추정):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26-10-21 11:11:06] 김현정 (추정): 중소기업들이 다 죽이는 대기업의 만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11:07] 김현정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1:11:19] 김현정 (추정): 이번만큼은 공정위가 정말 엄정하고 빠르게 조사해서 분명한 선례를 남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21 11:11:37] 김현정 (추정): 채용공고 전에 하나엔진은 STX엔진 인력 누구와 어떻게 접속했는지 그리고 먼저 옮긴 인사 담당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직 간 사람들의 연봉과 사이닝 보너스 등 실제 처우는 어땠는지 이직자들이 출력한 문서가 한 엔진에 들어갔는지
[2026-10-21 11:11:42] 김현정 (추정): 이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현장조사와 디지털 포렌식도 조속히 착수해
[2026-10-21 11:11:49] 김현정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2026-10-21 11:11:54] 김현정 (추정):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1 11:11:55] 김현정 (추정): 그래서
[2026-10-21 11:11:59] 김현정 (추정):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용 이런
[2026-10-21 11:12:04] 김현정 (추정): 이렇게 해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철저하게 공평위가
[2026-10-21 11:12:06] 김현정 (추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12:15] 김현정 (추정): 김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12:19] 박준태 (추정):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2026-10-21 11:12:36] 박준태 (추정): 종합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각 기관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주휴기 가득주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세프주유소에서 가득주유를 선택한 뒤에 주휴기가 자동으로 멈추더라도
[2026-10-21 11:12:51] 박준태 (추정): 화면에 정액 또는 정량으로 추가 주의만 안내를 하고 추가 주의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관련해서 정유사들이 즉각 시정을 약속하고 이미 조치에 들어가 있는데
[2026-10-21 11:13:08] 박준태 (추정): 의원실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제가 확신하지 못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공정위 차원에서도 살펴 주시고 계속 살피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11:13:15] 박준태 (추정): 정유사의 담합 문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가 오르고 관세에 오르고 세금 모르고 부동산 오르고
[2026-10-21 11:13:23] 박준태 (추정): 국민들 허리 흰다는 얘기하고 계신데 기름값까지 담합을 해서 올렸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2026-10-21 11:13:31] 박준태 (추정): 제가 강조했던 사안은 이 담합의 정도나 과징금 규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담합을 결정하고
[2026-10-21 11:13:34] 박준태 (추정): 시행한 사람한테 확실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6-10-21 11:13:41] 박준태 (추정): 그런데 정유사들은 그날 답변에서도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2026-10-21 11:13:58] 박준태 (추정): 검찰 공소장에도 그런 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이 본인이 감옥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것이 적발돼서 공정위의
[2026-10-21 11:14:10] 박준태 (추정): 과징금을 받으면 회사 자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무자들이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나 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26-10-21 11:14:18] 박준태 (추정):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수사기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10-21 11:14:34] 박준태 (추정): 그래서 담합이 실무자들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2026-10-21 11:14:35] 박준태 (추정): 부분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14:36] 박준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1:14:43] 박준태 (추정): 위원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업추비 쪼개기 결제 의혹을 저는 아직도
[2026-10-21 11:14:59] 박준태 (추정): 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법인카드 모든 내역에 50만 원 미만입니다 단 1건도 50만 원이 넘는 것이 없고 45만 원 48만 원 49만 원 선에 맞춰져 있어서
[2026-10-21 11:15:16] 박준태 (추정): 다음 날 같은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돼서 이걸 쪼개기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직도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계시지요 예 쪼개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에 남겨 드리고 다만 감사원 감사나 후속 감사를 통해서 증언과
[2026-10-21 11:15:19] 박준태 (추정): 다른 사실이 나온다고 하면 책임지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10-21 11:15:35] 박준태 (추정): 다음 총리실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가 국무총리실의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본인한테 제청권이 있고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국회에 답변을 하셨는데
[2026-10-21 11:15:51] 박준태 (추정): 정작 총리실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담당 부서조차 없다는 점이 국회 증언으로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해서 대통령실의 하급기관이나 보조기관처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1 11:16:07] 박준태 (추정): 그 대안으로 제가 총리실에서 유능한 인재풀들을 많이 확보해서 대통령실이랑 적어도 국무위원후보자들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업무체계는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선사항을
[2026-10-21 11:16:20] 박준태 (추정):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과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여기 개선 의지를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1 11:16:26] 박준태 (추정): 질의 끝난 후에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6-10-21 11:16:37] 박준태 (추정): 수사기관장의 국무위원 배석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입니다
[2026-10-21 11:16:43] 박준태 (추정):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1:16:47] 박준태 (추정): 그래서 청와대가 지적받는 것과는 별도로 총리가
[2026-10-21 11:16:55] 박준태 (추정):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라도 배석시키신 말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2026-10-21 11:17:03] 박준태 (추정):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이것은 문제없어 보인다 당연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리께 보고는 했습니까
[2026-10-21 11:17:04] 박준태 (추정): 보고드렸어요
[2026-10-21 11:17:12] 박준태 (추정): 이런 우리 박준태 위원이 문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2026-10-21 11:17:19] 박준태 (추정): 아직도 국무위원 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예 저는 이게
[2026-10-21 11:17:32] 박준태 (추정): 특별하게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외청들이 다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고요 이것은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2026-10-21 11:17:34] 박준태 (추정): 혹시라도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2026-10-21 11:17:43] 박준태 (추정):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박준태 위원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2026-10-21 11:17:45] 박준태 (추정): 운영해 보겠습니다
[2026-10-21 11:18:00] 박준태 (추정): 총리의 임명제청권이 더 잘 행사됐으면 좋겠다라는 박대준 위원님의 박준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2026-10-21 11:18:03] 박준태 (추정):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18:09] 박준태 (추정):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18:27] 박홍배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2023년 금융통신 그리고 R&D를 사실상 가점체제로 지명하면서 경쟁촉진 카르텔 척결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전격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2026-10-21 11:18:36] 박홍배 (추정): 그 결과 4대 은행에 대해서 LTV 삼합 혐의로 올해 초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6-10-21 11:18:45] 박홍배 (추정): 이 부분이 정당한 체제인지는 그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짚겠습니다 예
[2026-10-21 11:18:57] 박홍배 (추정): 소비자 피해 규모를 산정했는지 물었는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제분석 자료는 없고 소비자 피해에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2026-10-21 11:18:57] 박홍배 (추정): 굉장히 의아하지만
[2026-10-21 11:19:00] 박홍배 (추정):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10-21 11:19:11] 박홍배 (추정): 금융위 금감원의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026-10-21 11:19:17] 박홍배 (추정): LTV는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에 대한 건전성 관리 수단이고 금융감독
[2026-10-21 11:19:34] 박홍배 (추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건전성 관리 수단입니다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야 되지만 당국은 무리한 경쟁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니까 두 정책 목표가 일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2026-10-21 11:19:37] 박홍배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금융위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1 11:19:40] 박홍배 (추정): 아예 물어보는 게 잘못된 겁니까
[2026-10-21 11:19:56] 박홍배 (추정):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물어보고 절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금융 당국에서는 공정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미리
[2026-10-21 11:20:13] 박홍배 (추정):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 이제 소송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 내에 타 부처 피감기관과 관련한 조사 시에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은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1 11:20:13] 박홍배 (추정): 예 동의합니다
[2026-10-21 11:20:29] 박홍배 (추정):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국조실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제가 농협 계열사들의 피폭탈 문제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해보위가 건강정보 수집 기준
[2026-10-21 11:20:31] 박홍배 (추정):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26-10-21 11:20:39] 박홍배 (추정): 추가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정검진기관과 수의계약을 했고요 수억 원의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2026-10-21 11:20:56] 박홍배 (추정): 그런데 올 초 정부가 농협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혜성 대출 수의계약 각만한 예산집행 확인검사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건강검진 운영 그리고 채용 전에 이런 검진하는 문제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1 11:21:13] 박홍배 (추정): 예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 문제까지의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살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사안이면 고치는 게 당연하고요
[2026-10-21 11:21:15] 박홍배 (추정): 국조실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026-10-21 11:21:35] 박홍배 (추정): 점검에 나서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채용절차법입니다 채용절차법에는 직무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용목이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자료나 1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에도 신체적 조건 그리고
[2026-10-21 11:21:41] 박홍배 (추정):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위반 여부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21:42] 박홍배 (추정): 권익위원장님
[2026-10-21 11:21:56] 박홍배 (추정): 권익위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장님이 권익위원장일 당시에
[2026-10-21 11:22:00] 박홍배 (추정):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26-10-21 11:22:18] 박홍배 (추정):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과도한 결격사유를 없애서 최대한의 구직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등에 대해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2026-10-21 11:22:21] 박홍배 (추정): 신체검사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1:22:36] 박홍배 (추정): 그런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이후에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도를 개선할 때는 민간의 공정 채용 문화까지도 확산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었는데 멈춰 있습니다
[2026-10-21 11:22:51] 박홍배 (추정): 저는 권익위가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신체검사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건강검진의 시점 해상 항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2026-10-21 11:23:06] 박홍배 (추정):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더 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부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커뮤니티에는 다른 여러 회사에서 유사한 경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6-10-21 11:23:10] 박홍배 (추정): 개보위는 건강정보 최소 수집 기준 국조실은 농협 계약구조
[2026-10-21 11:23:13] 박홍배 (추정): 그리고 권익위는 체육시장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검토해서 의원실로
[2026-10-21 11:23:16] 박홍배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1 11:23:23] 박홍배 (추정): 박홍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23:29] 송언석 (추정): PPT 올라오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1 11:23:38] 송언석 (추정): 프랑스에서 지금 청년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2026-10-21 11:23:40] 송언석 (추정): 정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1:23:46] 송언석 (추정): 청년들은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절망이
[2026-10-21 11:23:51] 송언석 (추정):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분노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2026-10-21 11:24:01] 송언석 (추정):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청년들 20대 30대
[2026-10-21 11:24:07] 송언석 (추정): 부정적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대는 60%가 넘은 적도 있어요
[2026-10-21 11:24:07] 송언석 (추정): 다음
[2026-10-21 11:24:15] 송언석 (추정):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 지금 고용률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11:24:17] 송언석 (추정): 국조실장님
[2026-10-21 11:24:24] 송언석 (추정): 예 청년들 지금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취업자 숫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6-10-21 11:24:25] 송언석 (추정):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2026-10-21 11:24:37] 송언석 (추정): 즉 청년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 규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
[2026-10-21 11:24:45] 송언석 (추정): 다음 그래서 청년들 월별 구인배수도 0.4밖에 안 됩니다
[2026-10-21 11:24:46] 송언석 (추정): 매우 낮습니다 그다음
[2026-10-21 11:24:52] 송언석 (추정):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폐한 청년들이
[2026-10-21 11:25:07] 송언석 (추정): 고용률이 지금 68.9%까지 죽 떨어지고 있고 1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사람이 6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것과 관계돼 가지고 그다음 보시면
[2026-10-21 11:25:19] 송언석 (추정): 연도별로 쉬었음 청년이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42만 8000명입니다 학교를 졸업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쉰다는 거지요 이 쉰다는 것은
[2026-10-21 11:25:27] 송언석 (추정): 취업할 장의 자리를 알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다음
[2026-10-21 11:25:36] 송언석 (추정): 그런데 저는 국조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쉬었음 청년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재도전 지원이라고 하는 과제가
[2026-10-21 11:25:39] 송언석 (추정): 총리실에서 우수 등급 과제로 뽑혔어요
[2026-10-21 11:25:40] 송언석 (추정): 그런데
[2026-10-21 11:25:47] 송언석 (추정): 총리실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2026-10-21 11:25:53] 송언석 (추정): 뒤에 나오지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2026-10-21 11:25:58] 송언석 (추정): 총리실 스스로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이것을 우수과제라고 했단 말입니다
[2026-10-21 11:26:00] 송언석 (추정): 그런데 더 문제는
[2026-10-21 11:26:13] 송언석 (추정):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 했는데 청년전담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026-10-21 11:26:20] 송언석 (추정):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도 청년정책진흥원 설립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6-10-21 11:26:30] 송언석 (추정): 여러 가지 현재 지금 국무조정실 내에도 청년정책조정실 있지 않아요 예 그것 있는데 또 이런 조직을 만들면
[2026-10-21 11:26:35] 송언석 (추정):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1 11:26:44] 송언석 (추정): 정부에서 입이 생기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조직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왜 절망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그
[2026-10-21 11:26:48] 송언석 (추정):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원점 타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1 11:26:52] 송언석 (추정):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왜
[2026-10-21 11:26:59] 송언석 (추정): 절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자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6-10-21 11:27:12] 송언석 (추정): 주택가격 지금 88주 연속 상승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청년들이 주거 대책으로는 페이버스 주택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엄청 분노했던 것 기억합니까
[2026-10-21 11:27:13] 송언석 (추정): 예 고시원의
[2026-10-21 11:27:17] 송언석 (추정):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욕조 설치하라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2026-10-21 11:27:21] 송언석 (추정): 그러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2026-10-21 11:27:33] 송언석 (추정): 자기들은 열심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30년 뒤에 되면 국민연금 고갈돼서 자기들은 연금 받을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뭘 해요
[2026-10-21 11:27:36] 송언석 (추정): 강제 가입하는 것 우리 안 하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2026-10-21 11:27:37] 송언석 (추정): 거기다가
[2026-10-21 11:27:47] 송언석 (추정): 주택이 부동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 주식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해 놓고 지금 거기에서
[2026-10-21 11:28:04] 송언석 (추정): 국민들이 지금 40 50조씩 이렇게 손실 났다고 하고 청년들 다 반대매매해 가지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인사 누구도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청년들이 절망하는 거거든요 분노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2026-10-21 11:28:05] 송언석 (추정): 중국에서는 한복 김밥 이런 것을 중국
[2026-10-21 11:28:10] 송언석 (추정): 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2026-10-21 11:28:16] 송언석 (추정): 저자세로 하고 있는지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6-10-21 11:28:29] 송언석 (추정):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빈총으로 전방 경계를 한다고 그러고 지대가 폭발을 했는데도 한마디도 얘기 못 하고 이런 등등이 쌓여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2026-10-21 11:28:36] 송언석 (추정):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겠다 하지 말고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그런 정책을
[2026-10-21 11:28:53]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6-10-21 11:29:09] 송언석 (추정): 한 번에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금 방금 PPT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2026-10-21 11:29:11] 송언석 (추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29:27] 송언석 (추정): 저기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2026-10-21 11:29:45] 송언석 (추정):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든다 안 맞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2026-10-21 11:29:45] 송언석 (추정): 조금 더 살피고 신경 쓰겠습니다
[2026-10-21 11:29:51]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29:54] 손명수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1 11:29:59] 손명수 (추정): 위원장님 상조회사 아시지요 예
[2026-10-21 11:30:02] 손명수 (추정): 지금 PPT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0:06] 손명수 (추정): 무려 1100만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2026-10-21 11:30:11] 손명수 (추정): 국민 5명 중에 1명 가정으로 보면 거의 전 가정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6-10-21 11:30:14] 손명수 (추정): 사실 살면서
[2026-10-21 11:30:16] 손명수 (추정): 제일 큰일 중의 하나가
[2026-10-21 11:30:18] 손명수 (추정): 장례잖아요
[2026-10-21 11:30:24] 손명수 (추정): 그래서 상조회사들이 그런 장래를 거의 요즘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2026-10-21 11:30:27] 손명수 (추정):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할이 커요
[2026-10-21 11:30:31] 손명수 (추정): 그래서 다들 가입하고 있는 거고
[2026-10-21 11:30:47] 손명수 (추정): 거의 전 가정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1조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변액보험 연간 수입 보험료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상조 예산은 금융회사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1 11:30:52] 손명수 (추정): 지금 현재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사실상 선불식 할부거래인데
[2026-10-21 11:30:57] 손명수 (추정): 공정위가 소관하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2026-10-21 11:30:58]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1:11] 손명수 (추정):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것 상위 5개 업체 저희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2026-10-21 11:31:14] 손명수 (추정): 상위 5개 중에 2개 업체가 지금
[2026-10-21 11:31:19] 손명수 (추정): 4년 동안 계속 자본잠식 상태예요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026-10-21 11:31:21]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1:37] 손명수 (추정): 이게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는 지급 여력도 80%대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100%를 훌쩍 넘겼어요 사실상 기금 여력이 매우 우란하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2026-10-21 11:31:37]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1:43] 손명수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재무건전성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2026-10-21 11:31:45] 손명수 (추정): 불안하잖아요 사실
[2026-10-21 11:31:51] 손명수 (추정): 이게 가입한 사람들이 제대로 장래 서비스를 내가 미래에 받을 서비스를 대비해서
[2026-10-21 11:31:56] 손명수 (추정): 매년 이렇게 적립을 해 놨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6-10-21 11:31:59] 손명수 (추정):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6-10-21 11:32:01] 손명수 (추정): PPT가 너무 넘어간 것 아닌가
[2026-10-21 11:32:05] 손명수 (추정): 앞에 다시 돌려 봐 봐요
[2026-10-21 11:32:12] 손명수 (추정): 그래서 이게 사실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50%는
[2026-10-21 11:32:27] 손명수 (추정): 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나머지 50%가 계속 경영상 쓰이는데 이게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본잠식이 되고 결국 부실해졌단 말이에요 부실해졌는데 그 재무건전성 기준으로는
[2026-10-21 11:32:27] 손명수 (추정): 전혀
[2026-10-21 11:32:29] 손명수 (추정): 관리가 안 돼요
[2026-10-21 11:32:32] 손명수 (추정): 법적으로 기준도 없어요
[2026-10-21 11:32:35] 손명수 (추정): 폐업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런 때
[2026-10-21 11:32:41] 손명수 (추정): 법정으로 보장돼 있는 50% 가지고 돌려주는 시기예요
[2026-10-21 11:32:50] 손명수 (추정):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3:03] 손명수 (추정): 그런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금융산업 부족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에 부실 예방을 위해서 자본확충 자산처분 조직 축소
[2026-10-21 11:33:13] 손명수 (추정):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 일부 정지 계약 이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치가 상조회사에는 전혀 없습니다
[2026-10-21 11:33:14]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3:26] 손명수 (추정): 영국도 피노럴 플랜이 민간 자율규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영국은 이것을 아예 금융감독청의 규제 대상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2026-10-21 11:33:27] 손명수 (추정): 22년부터
[2026-10-21 11:33:29] 손명수 (추정): 그래서
[2026-10-21 11:33:33] 손명수 (추정): 상시 재무건전성을 감시하고 부실 위험이
[2026-10-21 11:33:35] 손명수 (추정): 발견되면
[2026-10-21 11:33:40] 손명수 (추정): 한국이 개입을 합니다 추가 자본을 요구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요구하거나
[2026-10-21 11:33:52] 손명수 (추정): 개별 규제를 통해서 이런 사후에 큰 피해를 방지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질서 있는 영업 종료를 하고
[2026-10-21 11:33:57] 손명수 (추정): 계약을 이전하도록 하고 이렇게 소비자 보호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예
[2026-10-21 11:33:58] 손명수 (추정):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1:34:00] 손명수 (추정): 그러면 우리는
[2026-10-21 11:34:11] 손명수 (추정):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거래법상 최근 9월 달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부
[2026-10-21 11:34:23] 손명수 (추정): 조치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사실 재무건전성의 핵심이잖아요
[2026-10-21 11:34:33] 손명수 (추정):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시로 이렇게 단계별 조치의 시를 들어 놓은 거고
[2026-10-21 11:34:34] 손명수 (추정):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2026-10-21 11:34:50] 손명수 (추정): 지금 1100만이 가입하고 있고 상조서비스는 지금 모든 국민이 사실상 모든 가정이 이용할 정도로 이제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회서비스인데
[2026-10-21 11:34:54] 손명수 (추정):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회사들이 건전해야 되겠지요
[2026-10-21 11:34:56] 손명수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1 11:35:08] 손명수 (추정): 우선은 지난 할부료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산건전성이 나빠지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2026-10-21 11:35:13] 손명수 (추정): 너무 재량권을 너무 남용해서 과도하게
[2026-10-21 11:35:16] 손명수 (추정): 위험한 투자를 못 하도록 막아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21 11:35:23] 손명수 (추정):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2026-10-21 11:35:28] 손명수 (추정): 소비자보호지침을 통해서 규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1:35:31] 손명수 (추정): 그래서 소비자 보호지침을 통해서
[2026-10-21 11:35:36] 손명수 (추정):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2026-10-21 11:35:42] 손명수 (추정): 뼈 선수금 운용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방식으로
[2026-10-21 11:35:45] 손명수 (추정): 자산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2026-10-21 11:35:55] 손명수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금 현재 법 개정을 실행해 나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36:17] 손명수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1 11:36:27] 손명수 (추정): 예 적극적으로 지금 소비자보호지침 마련 중에도 위원님과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2026-10-21 11:36:35] 손명수 (추정): 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36:42] 신동욱 (추정): 감사합니다 일단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2026-10-21 11:36:50] 신동욱 (추정): 사실은 지난 법사위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국정감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한 하나를 생각해 보면
[2026-10-21 11:36:57] 신동욱 (추정): 대통령의 사적 인연 때문에 우리 국가 시스템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 같아요 특히 인사를 통해서
[2026-10-21 11:37:01] 신동욱 (추정): 대통령의 변호와 관련 있는 분들이라든지 공소취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2026-10-21 11:37:06] 신동욱 (추정): 거의 형해화시켜 놓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026-10-21 11:37:11] 신동욱 (추정): 오늘 아침 조간신문 한번 좀 보시게 한번 보시지요
[2026-10-21 11:37:17] 신동욱 (추정): 이게 지금 대통령 발언 적는 중수청장 이런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26-10-21 11:37:23] 신동욱 (추정): 이게 중수청장이고 요역비 경찰청장직무대행이고 여러 수사기관장들이 왔는데
[2026-10-21 11:37:27] 신동욱 (추정): 이것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깨알같이 받아 적습니다
[2026-10-21 11:37:31] 신동욱 (추정):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21 11:37:45] 신동욱 (추정): 이것은 헌정 사장 처음이다 건국 1회에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국무회의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라 그러는데 뉴 노멀 new normal 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합니까 혹시 총리실하고 또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된 것은 있습니까
[2026-10-21 11:37:59] 신동욱 (추정):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장님들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것은 음정부적인 협업 차원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범정부적인 협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난 정부
[2026-10-21 11:38:16] 신동욱 (추정): 대한민국 48년 건국 이후에 모든 정부가 수사기관장들하고 대통령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검찰청장이 왜 검찰총장이 왜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보면 어제 국무회의 보면 업무지시도 해요
[2026-10-21 11:38:24] 신동욱 (추정): 어떤어떤 범죄 자세히 수사하라고 그런 말씀은 날장난이고요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도 이것 적절치 않습니다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십시오
[2026-10-21 11:38:31] 신동욱 (추정): 권익위원장님 잘 안 봬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쪽으로만 잠깐만 좀 나가 주십시오
[2026-10-21 11:38:47] 신동욱 (추정): 제가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 부패방지에
[2026-10-21 11:39:03] 신동욱 (추정): 최고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당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권익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편견 없이 추상같이 대한민국 부패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26-10-21 11:39:05] 신동욱 (추정):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 봤더니
[2026-10-21 11:39:07] 신동욱 (추정):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분이 가신 거예요
[2026-10-21 11:39:10] 신동욱 (추정): 대북송금 변호인 하셨잖아요
[2026-10-21 11:39:17] 신동욱 (추정):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가 사적 인연이 걸려 있으니까 부패방지라는 것은 여야가 없는 겁니다
[2026-10-21 11:39:19] 신동욱 (추정): 계속 주춤거리시는 거예요
[2026-10-21 11:39:24] 신동욱 (추정):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적절한 시기에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2026-10-21 11:39:31] 신동욱 (추정):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 국정감사 때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견한 생각이 아니라
[2026-10-21 11:39:33] 신동욱 (추정): 자 질의 하나만 할게요
[2026-10-21 11:39:34] 신동욱 (추정): 지금 16일 날
[2026-10-21 11:39:37] 신동욱 (추정): 제주도에서
[2026-10-21 11:39:41] 신동욱 (추정):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대혼란이 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1:39:47] 신동욱 (추정): 빨리빨리 답 좀 하세요 의지가 없다고 보시니까 이래서 그러는 겁니다
[2026-10-21 11:39:50] 신동욱 (추정):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보시면
[2026-10-21 11:39:59] 신동욱 (추정): 대통령 전용기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제가 파악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확인된 겁니다
[2026-10-21 11:40:05] 신동욱 (추정): 236편이 지연이 되고요 10편이 회항되고 부산 가는 비행기가 인천 가고
[2026-10-21 11:40:11] 신동욱 (추정):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민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 권익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1:40:18] 신동욱 (추정):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렇게 난리가 나서 아비규환이고 현장에서
[2026-10-21 11:40:24] 신동욱 (추정): 지금 그날 8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했는데요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고
[2026-10-21 11:40:26] 신동욱 (추정): 아수라당이 났습니다
[2026-10-21 11:40:34] 신동욱 (추정): 저는 대통령 비행기 1대 세워 놨다고 국제공항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마비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1:40:39] 신동욱 (추정): 권익위에서 이런 것은 왜 빨리빨리 16일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2026-10-21 11:40:40] 신동욱 (추정):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2026-10-21 11:40:49] 신동욱 (추정): 이런 사적 인연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부인 한전KDN의 비상임이사 되셨지요
[2026-10-21 11:40:52] 신동욱 (추정): 예 계셨지요 예
[2026-10-21 11:40:55] 신동욱 (추정): 아무 이해관계 충돌 없습니까
[2026-10-21 11:40:56] 신동욱 (추정): 없습니다
[2026-10-21 11:41:07] 신동욱 (추정):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를 총괄하는 수장의 부인이 대학교수 하시면 저 가족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꼭 하셔야 됩니까
[2026-10-21 11:41:11] 신동욱 (추정):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이에요 한전KDN은
[2026-10-21 11:41:13] 신동욱 (추정): 그것 꼭 하셔야 됩니까
[2026-10-21 11:41:18] 신동욱 (추정): 화면 하나 좀 보여 주세요 이게요 권익위원장님 잘 보세요
[2026-10-21 11:41:30] 신동욱 (추정): 이 정권은요 가족 정권이에요 이번에 비서실장 된 임광현 실장 안에 집에서 멀쩡히 놀다가 공군직 하셨지만 슈스턴 총영사 갔어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2026-10-21 11:41:35] 신동욱 (추정): 임미애 의원 남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 됐어요
[2026-10-21 11:41:38] 신동욱 (추정): 정진욱 의원 안에 감사위원
[2026-10-21 11:41:39] 신동욱 (추정): 이게
[2026-10-21 11:41:43] 신동욱 (추정): 김어준 방송인의 처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2026-10-21 11:41:49] 신동욱 (추정): 이게 전부 가족들이 이런 정권은 역대 없었습니다
[2026-10-21 11:41:51] 신동욱 (추정): 권익위가 이런 것 조사하셔 가지고
[2026-10-21 11:41:55] 신동욱 (추정): 이것 부패방지 권익위 조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
[2026-10-21 11:42:00] 신동욱 (추정): 지금 국민들이 이것 굉장히
[2026-10-21 11:42:29] 신동욱 (추정):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 왔습니다
[2026-10-21 11:42:33] 신동욱 (추정): 공직은 그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1 11:42:49] 신동욱 (추정):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2026-10-21 11:42:51] 신동욱 (추정):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43:02] 신동욱 (추정):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1:43:05] 신동욱 (추정):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43:15] 이강일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1:43:34] 이강일 (추정): 사모펀드가 인수한 대형 카페 투 선플레이스 얘기 좀 할게요 가맹점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도가 지나칩니다 이것 완전 수탈 구조입니다
[2026-10-21 11:43:35] 이강일 (추정): 화면 좀 보세요
[2026-10-21 11:43:39] 이강일 (추정): 2018년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에 본사 매출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2026-10-21 11:43:44] 이강일 (추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줘도 70% 가까이 뛰었어요
[2026-10-21 11:43:50] 이강일 (추정): 매장 수가 꽤 늘었거든요 가맹점 연평균 실질 매출액이
[2026-10-21 11:43:51] 이강일 (추정): 그런데 7% 이상 줄었습니다
[2026-10-21 11:44:02] 이강일 (추정): 가맹점 원가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점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더 악화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지요
[2026-10-21 11:44:10] 이강일 (추정): 그러다 보니까 대담하수 점주가 적자 그리고 또 빚더미에 앉아 있는 점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10-21 11:44:16] 이강일 (추정): 군산은 계속 배를 벌리고 있는데 이것 되게 이상해요 점주가 자꾸 쓰러지고 있어요 이게
[2026-10-21 11:44:18] 이강일 (추정): 그런 차이즈인가요
[2026-10-21 11:44:25] 이강일 (추정): 본사가 시중 물건을 강제로 떠넘긴 것들 사례를 좀 볼까요 화면 좀 보세요
[2026-10-21 11:44:40] 이강일 (추정): 지갓값의 폭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호스기가 거기서 발명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제작한 것도 아닌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89만 원에 판매되는 것 23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것 좀
[2026-10-21 11:44:45] 이강일 (추정): 제가 보면서도 더 어이가 없어요 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장애인용이잖아요
[2026-10-21 11:45:01] 이강일 (추정): 이게 159만 원이 시중 판매가격인데 군사가 가맹점에 341만 원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것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에서 기계를 사게 되면
[2026-10-21 11:45:07] 이강일 (추정): 기본적으로 1년 무상회의에서 들어가지만 여기는 뭐 공급된 날부터 월 유지보수비를 다 받습니다
[2026-10-21 11:45:13] 이강일 (추정): 또 한 가지 볼까요 라벨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탁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2026-10-21 11:45:18] 이강일 (추정): 시중 마트에서 9700원에 판매되는 오렌지 베이스가 3만 9400원이에요
[2026-10-21 11:45:23] 이강일 (추정): 이것 뭐 CS 딱지 하나만 붙으면 그냥
[2026-10-21 11:45:26] 이강일 (추정):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2026-10-21 11:45:30] 이강일 (추정): 위원장님 여기 시중 가격은 이미
[2026-10-21 11:45:47] 이강일 (추정):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것 아세요 시중에 판매되던 가격이에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4배를 또 붙인 거예요 특별한 브랜드 레이스의 어떤 특허가 있나요 실황신안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라베가리에서는 넣는 거거든요
[2026-10-21 11:45:50] 이강일 (추정): 회수품목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2026-10-21 11:45:57] 이강일 (추정): K크를 묶는 빨간 건도 2.5배 케이크 실업은 3배
[2026-10-21 11:46:06] 이강일 (추정):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공산품 40여 개들 원사지정품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이것 점주에 대해
[2026-10-21 11:46:11] 이강일 (추정): 돈을 버는 거지 프랜차이즈가 영업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6-10-21 11:46:17] 이강일 (추정): 다음 페이지 공정위가 이미 올해 옆 업국기 비알코리아에 덩친
[2026-10-21 11:46:33] 이강일 (추정): 그다음에 커피 메가 커피지요 예 물품 강매에도 수십억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선플라이스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을 보면 여기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될 소지가 굉장히 크지요
[2026-10-21 11:46:46] 이강일 (추정): 좀 단계적인 가격 책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이것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해 줘서 이것 좀 차단하시고 엄벌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46:51] 이강일 (추정): 말씀하신 사실관계 다 확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2026-10-21 11:47:08] 이강일 (추정):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중국은행 시장 플랫폼입니다 3년 새 당근 매출이 5배 번개장터 2배 중고 나라도 커졌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요새 자동차하고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는 그것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6-10-21 11:47:22] 이강일 (추정): 중고거래 플랫폼 피해규제가 벌써 10배 3년 사이에 자동차가 7배나 올라갔습니다 실제 4700만 원짜리 차량을 거래하다가 대금을 못 받아서 지금 대법원까지 간 사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2026-10-21 11:47:37] 이강일 (추정): 수수료 문제가 큽니다 당근이 안심결제로 3.3 번개장터 6% 중고 나라 6% 야 이것 4700만 원짜리 자동차 거래하는데 번개장탕 안심결제로 가게 되면 6% 282억
[2026-10-21 11:47:38] 이강일 (추정): 2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2026-10-21 11:47:45] 이강일 (추정): 이게 실제 소비자가 보호가 되는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2026-10-21 11:47:50] 이강일 (추정): 최대 200만 원 무상 상품의 하자 성능 문제는 보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1:48:06] 이강일 (추정): 피해방지장치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료가 몇 %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안심결제하는데 이게 수익 모델로 지금 변질된 것 버린 겁니다
[2026-10-21 11:48:17] 이강일 (추정): 그러나 배달의 사례처럼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쥐의 늑장 대응하면 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026-10-21 11:48:22] 이강일 (추정):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 저희
[2026-10-21 11:48:26] 이강일 (추정): 조사보고서 완료된 것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1:48:28] 이강일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1:48:32] 이강일 (추정): 최대한 빨리
[2026-10-21 11:48:37] 이강일 (추정):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2026-10-21 11:48:42]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48:59] 최은석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공적인 회사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26-10-21 11:49:01] 최은석 (추정): 국민연금이 주주라고 해서 공기업이 됩니까
[2026-10-21 11:49:10] 최은석 (추정): 도로나 전력 같은 SOC 국가가 깔았다고 그러면 국가 겁니까 기업은 법인세 내고 부담금 다 냅니다
[2026-10-21 11:49:13] 최은석 (추정):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국가기업 아닙니다
[2026-10-21 11:49:18] 최은석 (추정): 민간이 자본 투자해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 가지면서 큰 회사입니다
[2026-10-21 11:49:28] 최은석 (추정): 저는 마치 위원장님이 우리 기업들을 사회주의에 국영기업처럼 바라보는 이런 시각 정말 제가 반시장재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2026-10-21 11:49:47] 최은석 (추정): 그런데 이런 기업관을 가진 분이 막강한 조사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치 기업을 사회주의 구형처럼 발언 사회주의 국영기업처럼 바라보고 대기업에 따른 이런 반감들이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1 11:49:49] 최은석 (추정):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이게 실제 대기업 사례입니다
[2026-10-21 11:49:55] 최은석 (추정):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동영상 사진 촬영합니다 이것 인격과 사생활 침해입니다
[2026-10-21 11:50:03] 최은석 (추정): 남성 조사관들이 여직원 사모남을 무단으로 막 수색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결여에다가 사생활 침해매다
[2026-10-21 11:50:13] 최은석 (추정): 다음에 사전 동의 없이 진술녹음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아서 메시지를 무단으로 열람합니다 이것 영장주의 위반하고 통신비밀을 침해한 겁니다
[2026-10-21 11:50:21] 최은석 (추정): 그리고 조사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진술권조차도 묵살하고 침해합니다 이것 실제 사례입니다
[2026-10-21 11:50:37] 최은석 (추정): 이렇게 현장조사할 때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고 조사관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조차도 이렇게 침해하는 사례가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반기업 정서
[2026-10-21 11:50:41] 최은석 (추정): 모든 기업은 공공기업이다 이런 생각들이
[2026-10-21 11:50:46] 최은석 (추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파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1 11:50:53] 최은석 (추정): 이게 기업이 무슨 죄인입니까 공정위의 조사권도 불법면허가 아닙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예
[2026-10-21 11:51:09] 최은석 (추정): 그래서 이것 분명히 조사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다음에 적법절차가 분명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에 조사해야 할 때 제도개선
[2026-10-21 11:51:13] 최은석 (추정): 반드시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1 11:51:25] 최은석 (추정):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분명히 주주가 있는 사적기업입니다 공공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2026-10-21 11:51:27] 최은석 (추정): 예 사기업 맞습니다
[2026-10-21 11:51:31] 최은석 (추정): 다음에 우리
[2026-10-21 11:51:33] 최은석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예
[2026-10-21 11:51:36] 최은석 (추정): 이번에
[2026-10-21 11:51:39] 최은석 (추정): 조세심판원에
[2026-10-21 11:51:46] 최은석 (추정):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 세무법인에서 조세심판관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1:51:53] 최은석 (추정): 국무조정실에서 언론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위촉했다 이렇게 아마 언론에다가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2026-10-21 11:51:56] 최은석 (추정):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것을 보시면
[2026-10-21 11:52:12] 최은석 (추정):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 근무하는 세무법인 총 6명이 근무하는 소형법인입니다 남편을 빼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올 초에 2월 달에 우리금융캐피털의 사외이사
[2026-10-21 11:52:26] 최은석 (추정): KB캐피털의 사외이사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이렇게 임명됩니다 이렇게 보고도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세심판관이 임명되었다 위촉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겠지요 보면 이상하지요
[2026-10-21 11:52:41] 최은석 (추정): 실장님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 근무하고 출자한 세무법인에서 이렇게 주요한 보직에 3명씩이나 올 초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임명됩니다 이상하지요
[2026-10-21 11:53:02] 최은석 (추정): 적법절차에 따라서 위촉된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금융회사 관련해서 임명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것 보시지요 다음 장 조세심판관도 한번 보세요 방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 배우자 세무법인에서 나온 고관택 세무사입니다
[2026-10-21 11:53:16] 최은석 (추정): 또 어떤 사람이 임명됐느냐 정세은 교수라는 사람이 또 임명돼요 이 사람이 대통령후보 경선캠프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세심판관에 또 임명됩니다 또 한 명 이언자 회계사라는 사람 이 사람도 경기도
[2026-10-21 11:53:28] 최은석 (추정):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방세와 관련된 위원입니다 성남 경기라인이 다 해 먹습니다 온 국가에 이런 자리들을 다 해 먹고 있다고요
[2026-10-21 11:53:29] 최은석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11:53:41] 최은석 (추정): 조세심판원에 이렇게 3명씩이나 김현지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이 조세심판관으로 임명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 정권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2026-10-21 11:53:49] 최은석 (추정):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파도 파도 꼬리를 무는 자리 나눠 먹기 이게 무슨 정권 전례품입니까 우리 조세심판원 자리가
[2026-10-21 11:53:55] 최은석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임명하고 관련해서는요
[2026-10-21 11:54:00] 최은석 (추정):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되었다고 저는
[2026-10-21 11:54:02] 최은석 (추정):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1 11:54:18] 최은석 (추정):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11:54:29] 최은석 (추정):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1 11:54:33] 최은석 (추정):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1:54:35] 전현희 (추정): 권익위원장님
[2026-10-21 11:54:40] 전현희 (추정): 서울시 한강 리베이트 의혹이 권익위에 신고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1:54:44] 전현희 (추정): 그러면 신고한 사람 공익신고자 맞습니까
[2026-10-21 11:54:56] 전현희 (추정): 예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게 맞습니다 공익신고자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이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간주가 됩니다
[2026-10-21 11:54:59] 전현희 (추정): 법률대리인의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6-10-21 11:55:09] 전현희 (추정): 올해 3월에 권익위에 이 사건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문의했더니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같다
[2026-10-21 11:55:12] 전현희 (추정): 그래서 7월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었다
[2026-10-21 11:55:15] 전현희 (추정): 그리고 올해 8월에 권익위에 신고했다
[2026-10-21 11:55:20] 전현희 (추정):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11월쯤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2026-10-21 11:55:28] 전현희 (추정):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회에 신고했다 이런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 대체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2026-10-21 11:55:31] 전현희 (추정): 분위기 3월에 문의한 것 같지요
[2026-10-21 11:55:40] 전현희 (추정):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요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2026-10-21 11:55:46] 전현희 (추정):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도 위반 굉장히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2026-10-21 11:55:55] 전현희 (추정): 먼저 오 시장은 해당 직원이 감사실에 근무하고 내부 갈등이 있어서 사법서로 전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26-10-21 11:56:03] 전현희 (추정): 당연히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서울시 직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2026-10-21 11:56:07] 전현희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용 아시지요
[2026-10-21 11:56:21] 전현희 (추정):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거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21 11:56:23] 전현희 (추정): 오세훈 시장 이 법 위반 가능성 높지요
[2026-10-21 11:56:29] 전현희 (추정): 그리고 권익위도 이것을 만약에 서울시에 알려 줬다면 이 법 위반입니다
[2026-10-21 11:56:38] 전현희 (추정): 오세훈 시장 이 법 위반으로 조사하시고 권익위 내부에도 이 정부 유출한 직원이 누구인지
[2026-10-21 11:56:41] 전현희 (추정):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1 11:56:53] 전현희 (추정):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벌칙이 있어요 이 공익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정보를 알려 줄 경우에는
[2026-10-21 11:57:08] 전현희 (추정):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세훈 시장이 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1 11:57:09] 전현희 (추정):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2026-10-21 11:57:16] 전현희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훈 시장 이 직원에 대해서 비밀누설을 주장했어요
[2026-10-21 11:57:21] 전현희 (추정): 비밀누설이라고 본다라고 인터뷰에 어디
[2026-10-21 11:57:23] 전현희 (추정): 국감장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1 11:57:37] 전현희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한 것이 아니다 책임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1 11:57:42] 전현희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이 그 내용에
[2026-10-21 11:57:45] 전현희 (추정): 비밀이 포함이 돼도 이 직원의 비밀누설
[2026-10-21 11:57:49] 전현희 (추정): 의무 위반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2026-10-21 11:57:51] 전현희 (추정): 권익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026-10-21 11:57:54] 전현희 (추정): 또 이 직원에 대해서
[2026-10-21 11:57:57] 전현희 (추정): 앞부분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2026-10-21 11:58:05] 전현희 (추정): 권익위에 이 사안을 문의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2026-10-21 11:58:06] 전현희 (추정): 뿌리
[2026-10-21 11:58:09] 전현희 (추정): 준 것 아닙니까 인사 조치한 것
[2026-10-21 11:58:15] 전현희 (추정):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2026-10-21 11:58:23] 전현희 (추정):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2026-10-21 11:58:28] 전현희 (추정): 지금 오세훈 시장의 물론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지만
[2026-10-21 11:58:43] 전현희 (추정): 지금 책임 비밀누설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이밀보장의무 위반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등 많은 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심각한 범죄행위가 가능합니다
[2026-10-21 11:58:45] 전현희 (추정): 권익위 철저히 조사하시겠습니까
[2026-10-21 11:58:50] 전현희 (추정): 그리고 권익위 직원들이
[2026-10-21 11:58:55] 전현희 (추정): 변호사 인터뷰 사실이 내용이라면 기강에 해야 합니다 아직도
[2026-10-21 11:59:08] 전현희 (추정): 어떻게 이런 공익신고자에 관한 심각한 비밀 내용을 하는 데 누설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2026-10-21 11:59:11] 전현희 (추정): 그리고 권익위에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1:59:15] 전현희 (추정): 방심위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2026-10-21 11:59:25] 전현희 (추정): 민원사주에 관해서 권익위가 당시에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한 방심위 직원들을 오히려
[2026-10-21 11:59:29] 전현희 (추정): 개인정보 위반으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2026-10-21 11:59:39] 전현희 (추정): 아직도 이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권익위가 책임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2:00:08] 전현희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2026-10-21 12:00:09] 전현희 (추정): 저희 권익위에서
[2026-10-21 12:00:14] 전현희 (추정):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이 처방 부분에 관해서
[2026-10-21 12:00:17] 전현희 (추정):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2026-10-21 12:00:19] 전현희 (추정): 저희 정상화 대표를 통해서
[2026-10-21 12:00:21] 전현희 (추정): 유감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6-10-21 12:00:27] 전현희 (추정): 후속조치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행
[2026-10-21 12:00:30]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2026-10-21 12:00:31] 전현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2:00:47] 전현희 (추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에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관련된 선임 과정의 의혹을 제기드렸고
[2026-10-21 12:01:04] 전현희 (추정): 여러 가지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청와대에 있는 부속실장과 관련된 것 다음에 대통령 캠프나 그다음에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인사들에 대한 이런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장한테 최초의 추천자 추천 경로
[2026-10-21 12:01:19] 전현희 (추정): 또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자료 관련된 회의록 검증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다시 한번 오늘 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이게
[2026-10-21 12:01:21] 전현희 (추정):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2026-10-21 12:01:23] 전현희 (추정): 가능하겠습니까
[2026-10-21 12:01:32] 전현희 (추정): 하여튼 예 지금 관련 수사 관련해서 정연석 위원님 사안이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자료를
[2026-10-21 12:01:34] 전현희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2026-10-21 12:01:38] 전현희 (추정):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2026-10-21 12:01:42] 전현희 (추정): 아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2026-10-21 12:01:56] 전현희 (추정): 제가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00명 국회의원이 다 동료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배우자를 조금 표현적으로 굉장히 저는 조금
[2026-10-21 12:02:05] 전현희 (추정): 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2026-10-21 12:02:15] 전현희 (추정): 점심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좀 속기록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동료 위원이 다 존중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 부분을 한번
[2026-10-21 12:02:17] 전현희 (추정):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1 12:02:25] 전현희 (추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26-10-21 12:02:29] 전현희 (추정): 한창민 위원님을 오전에 마지막 질의자료 하고
[2026-10-21 12:02:31] 전현희 (추정):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02:34] 전현희 (추정):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2:02:42] 한창민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삼표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2:02:45] 한창민 (추정):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의 브랜드같이
[2026-10-21 12:02:50] 한창민 (추정): 이를 사용하는 대가로 상표권 보유회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2026-10-21 12:03:01] 한창민 (추정): 상표권은 객관적 가치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계열사 간 거래라서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21 12:03:01] 한창민 (추정): 따라서 사용
[2026-10-21 12:03:03] 한창민 (추정): 사용료가 적절한지
[2026-10-21 12:03:13] 한창민 (추정): 그다음에 상표권이 총수일가 지분이 오픈 회사로 계열사의 이익을 옮기는 수단으로 혹시 악용되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2026-10-21 12:03:22] 한창민 (추정): 관련해서 저희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좀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2026-10-21 12:03:23] 한창민 (추정): 2024년 기준
[2026-10-21 12:03:30] 한창민 (추정):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20대 기업집단에서 상권 사용료를 받은 회사는 48개 회사입니다
[2026-10-21 12:03:31] 한창민 (추정): 이 가운데서
[2026-10-21 12:03:35] 한창민 (추정):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의 1% 이상인 13개 회사에
[2026-10-21 12:03:40] 한창민 (추정):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33.5%이고요 반면
[2026-10-21 12:03:46] 한창민 (추정): 1% 미만인 나머지 35개사는 평균 10.2%입니다 부집단의 차이가 3회를 넘고 있지요
[2026-10-21 12:03:55] 한창민 (추정):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6-10-21 12:03:57] 한창민 (추정): 특히 다음 자료에 보시면
[2026-10-21 12:04:00] 한창민 (추정): CJ는 매출 2630억
[2026-10-21 12:04:09] 한창민 (추정): 2461억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가 무려 1347억 원으로 매출의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2:04:13] 한창민 (추정): 이 회사의 총수휴가 지분율은 44.9%입니다
[2026-10-21 12:04:21] 한창민 (추정): LG SK 한화 롯데지주 CJ GS 등 여색 회사가 받은 상표권 사용료만 무려
[2026-10-21 12:04:24] 한창민 (추정): 1조 2083억 원에 달합니다
[2026-10-21 12:04:25] 한창민 (추정): 또한
[2026-10-21 12:04:26] 한창민 (추정): 일부 회사는
[2026-10-21 12:04:29] 한창민 (추정): 상표권 사용료가 한 해 순수익에
[2026-10-21 12:04:31] 한창민 (추정): 맞먹거나 이를 웃돌기도 합니다
[2026-10-21 12:04:38] 한창민 (추정): 두산 경우 보시지요 부산은 사용료 수입이 278억 원인데요 당기순이익 232억
[2026-10-21 12:04:40] 한창민 (추정): 원보다도 많고요
[2026-10-21 12:04:47] 한창민 (추정): 하나는 1796원으로 당기순이익 1974억 원의 91%에 달합니다
[2026-10-21 12:04:56] 한창민 (추정): 이렇게 사용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면 이를 지급하는 계열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2026-10-21 12:05:01] 한창민 (추정):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지분이 오픈 회사에 이익이 모이고
[2026-10-21 12:05:05] 한창민 (추정): 보유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2026-10-21 12:05:13] 한창민 (추정): 반대로 이렇게 사용료가 부담이 되면 계열사와 그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6-10-21 12:05:17]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 브랜드 가치는 상품권 보유회사
[2026-10-21 12:05:27] 한창민 (추정): 혼자 만드라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기업이라든지
[2026-10-21 12:05:42] 한창민 (추정): 기업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사실은 계열사에서 영업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함께 쌓이고 형성력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6-10-21 12:05:45] 한창민 (추정): 그런데도 비용과 노력은 계열사가 부담하고
[2026-10-21 12:05:50] 한창민 (추정): 그 대가는 총수일가가 과도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2:05:55] 한창민 (추정): 지금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의 300권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면
[2026-10-21 12:06:02] 한창민 (추정): 상표권 관련해서 그리고 거래가 정당한지 당연히 공정위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2:06:05] 한창민 (추정): 다행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1 12:06:13] 한창민 (추정): 공정위가 올해 6월 한화 그리고 7월은 CJ를 대상으로 상표권 상류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1 12:06:23] 한창민 (추정):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소 부당지원이나 혹시라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있는지 이것 살펴보고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6-10-21 12:06:40] 한창민 (추정): 지금 조사 중이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고요 저는 해당 기업이 상표권을 확보한 경위부터 그다음에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인상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2:06:51] 한창민 (추정): 특히나 상표권의 가치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시의 사각지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위와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1 12:07:03] 한창민 (추정): LG 등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런 유사한 방식이 있는지 계열사의 이익이 총수일가 지분으로 부당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2026-10-21 12:07:21] 한창민 (추정): 저희 지금 상표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가 확인이 되면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유지분 구조
[2026-10-21 12:07:25] 한창민 (추정): 이 사이에서 총수 일가의 이익이 우선하는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
[2026-10-21 12:07:40] 한창민 (추정): 소액주주나 계열사의 권익이 많이 침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코리아 디스칸스들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 관련된
[2026-10-21 12:07:40] 한창민 (추정): 부분을
[2026-10-21 12:08:03] 한창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지배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2026-10-21 12:08:03] 한창민 (추정): 그래서
[2026-10-21 12:08:04] 한창민 (추정): 관련해서 저희가
[2026-10-21 12:08:10] 한창민 (추정):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 업무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2:08:17] 한창민 (추정): 원활한 감사 때는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1 12:08:22] 한창민 (추정):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4:10:25] 한창민 (추정): 존경하는
[2026-10-21 14:10:28] 한창민 (추정):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10:32] 박상혁 (추정): 안녕하세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2026-10-21 14:10:38] 박상혁 (추정): 조금 전에 제가 공정위원장한테 물어보시니까 반려인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국조실장님은 또 혹시 반려인이십니까
[2026-10-21 14:10:45] 박상혁 (추정): 없습니다 제가 아니요 변론은 아니시고 예 그러면 반려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6-10-21 14:10:50] 박상혁 (추정):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40%가 넘지 않습니다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2026-10-21 14:10:51] 박상혁 (추정): 이
[2026-10-21 14:11:00] 박상혁 (추정): 동물병원의 수가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22년도에도
[2026-10-21 14:11:13] 박상혁 (추정): 모두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25년도에도 비슷하게 문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가격 문제에 대한 표준수가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었었는데
[2026-10-21 14:11:21] 박상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상담료는 최대 110배 입원비는 33배 차이 나는 그런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21 14:11:27] 박상혁 (추정):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위에서
[2026-10-21 14:11:32] 박상혁 (추정):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에 동물병원 진료보수 기준을
[2026-10-21 14:11:36] 박상혁 (추정): 담합이라 카르텔 일과 정리하면서 폐지를 했어요
[2026-10-21 14:11:49] 박상혁 (추정): 그때 얘기가 본격적인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수 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폐지를 한 겁니다 99년도에
[2026-10-21 14:11:51] 박상혁 (추정): 그런데 정작 이 공시는
[2026-10-21 14:11:58] 박상혁 (추정): 24년이 지난 2022년에야 공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026-10-21 14:12:02] 박상혁 (추정): 그동안 24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2026-10-21 14:12:08] 박상혁 (추정): 그리고 공시가 생겼지만 지역별로 최저와 최고 평균값만 공개하고 있고
[2026-10-21 14:12:09] 박상혁 (추정): 보시는 것처럼
[2026-10-21 14:12:11] 박상혁 (추정): 실제 입원비는
[2026-10-21 14:12:16] 박상혁 (추정): 종로 같은 경우는 16만 원인데 공시가격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4:12:30] 박상혁 (추정):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인데 수익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1 14:12:36] 박상혁 (추정): 우리 공정위에서는 왜 그때 이렇게 폐지를 하고서 오랫동안 걸린 겁니까
[2026-10-21 14:12:41] 박상혁 (추정): 제대로 된 시장 경쟁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2026-10-21 14:12:45] 박상혁 (추정): 아마 이게 지역별로
[2026-10-21 14:12:46] 박상혁 (추정): 시장이 좀
[2026-10-21 14:12:57] 박상혁 (추정): 경쟁이 좀 제한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2026-10-21 14:13:04] 박상혁 (추정): 추가제와 함께 진료비 여러 가지 폐보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4:13:22] 박상혁 (추정): 그래서 최근에 농식품부가 공익형 수가와 관련돼서 공공동물병원을 논의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빠져 있었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농식품부에서도 가격 문제 때문에 의견 조회했는데 공정위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2026-10-21 14:13:22] 박상혁 (추정): 왜 내지를 않으셨습니까
[2026-10-21 14:13:26] 박상혁 (추정): 제가 이 사안은 제가
[2026-10-21 14:13:32] 박상혁 (추정):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에서는
[2026-10-21 14:13:38] 박상혁 (추정): 개별 병원의 진료비 공개하면 반시장적 행정이라고 하고
[2026-10-21 14:13:41] 박상혁 (추정): 가격 담합에 대해서 어떤 표준수가를 정하면
[2026-10-21 14:13:50] 박상혁 (추정): 또 이것은 담합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계속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14:05] 박상혁 (추정): 국조실장님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조실이 지금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공공은 공익형 수가로 가고 민간은 항목별 공시와 사전고지로 해서
[2026-10-21 14:14:16] 박상혁 (추정): 결국 민간이 공공을 따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제도와 관련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5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
[2026-10-21 14:14:32] 박상혁 (추정): 단순히 농식품부에만 맡겨 두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유 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주되 시행 전에 농식품부 공정위랑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2026-10-21 14:14:49] 박상혁 (추정):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대통령 고약이시도 없고 여야 간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반려동물이 지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2026-10-21 14:14:49] 박상혁 (추정): 지금 현행의 제도는
[2026-10-21 14:14:55] 박상혁 (추정): 인구구조 변화나 국민 삶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4:15:14] 박상혁 (추정): 국민 삶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장님 다음 보시면 이제 12월 7일이면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집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와 아시아나와 대남공의 합병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2026-10-21 14:15:16] 박상혁 (추정):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2026-10-21 14:15:18] 박상혁 (추정): 결국 이렇게
[2026-10-21 14:15:23] 박상혁 (추정): 12월 17일 이후에는 공정위가
[2026-10-21 14:15:26] 박상혁 (추정): 대한항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2026-10-21 14:15:29] 박상혁 (추정): 예 또는 가격의 상승 문제에 대해서
[2026-10-21 14:15:36] 박상혁 (추정):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어지지 않겠냐 결국 소비자 편익이 결국은 침해되지 않겠느냐 독점은
[2026-10-21 14:16:14] 박상혁 (추정): 잘 유념하겠고요 지금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들별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2026-10-21 14:16:14] 박상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4:16:22]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16:27]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4:16:34] 서일준 (추정): 최근 3년간 공정위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집행정지 건수는
[2026-10-21 14:16:39] 서일준 (추정): 총 136건 중에 인용 건수가 무려
[2026-10-21 14:16:42] 서일준 (추정): 72.8%나 됩니다
[2026-10-21 14:16:48] 서일준 (추정): 금년만 보면 금년 9월까지 임용률이 79.5%
[2026-10-21 14:16:48] 서일준 (추정): 기각은
[2026-10-21 14:16:51] 서일준 (추정): 불과 5%에 불과합니다
[2026-10-21 14:16:55] 서일준 (추정): 법원이 10건 중 7건 8건에 대해서는
[2026-10-21 14:16:58] 서일준 (추정): 기업의 손을 늘어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6-10-21 14:17:02] 서일준 (추정):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6-10-21 14:17:05] 서일준 (추정):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보면
[2026-10-21 14:17:08] 서일준 (추정): 비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미흡
[2026-10-21 14:17:11] 서일준 (추정): 피조사인의 인격권 침해 등을 꼽고 있습니다
[2026-10-21 14:17:15] 서일준 (추정):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2026-10-21 14:17:18] 서일준 (추정): 광범위하고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2026-10-21 14:17:22] 서일준 (추정):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2026-10-21 14:17:24] 서일준 (추정): 있어 보이는데요
[2026-10-21 14:17:28] 서일준 (추정):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2026-10-21 14:17:31] 서일준 (추정): 막강해진 만큼 권한 행사의 절차를
[2026-10-21 14:17:34] 서일준 (추정): 정교하게 정비하고 피조사자
[2026-10-21 14:17:36] 서일준 (추정): 비조사기업에 대한
[2026-10-21 14:17:39] 서일준 (추정): 방어권에 대한 보장 등 공정위의
[2026-10-21 14:17:44] 서일준 (추정): 책임 있는 조치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1 14:17:53] 서일준 (추정): 현장조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17:56] 서일준 (추정):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예
[2026-10-21 14:18:01] 서일준 (추정):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에 홈플러스 대표는
[2026-10-21 14:18:08] 서일준 (추정): 퇴거하는 입점업체에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026-10-21 14:18:10] 서일준 (추정): 그런데 화면을 보면
[2026-10-21 14:18:18] 서일준 (추정): 홈플러스는 입점업체의 응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18:20] 서일준 (추정): 명백한 위증입니다
[2026-10-21 14:18:26] 서일준 (추정): 입점업체 또 납품업체 업주들을 기만한 겁니다
[2026-10-21 14:18:31] 서일준 (추정): 입점업체들은 잔여 계약기간과
[2026-10-21 14:18:44] 서일준 (추정):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 태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청구 등의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026-10-21 14:18:52] 서일준 (추정): 정부의 지원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홈플러스 피해 지원을 위해 1400억
[2026-10-21 14:18:54] 서일준 (추정): 조성을 했으나 실제
[2026-10-21 14:18:58] 서일준 (추정): 집행률은 2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6-10-21 14:19:02] 서일준 (추정): 높은 금리의 대출심사가 따돌았기 때문입니다
[2026-10-21 14:19:06] 서일준 (추정):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2026-10-21 14:19:08] 서일준 (추정): 직무유기 아닙니까
[2026-10-21 14:19:11] 서일준 (추정):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4:19:19] 서일준 (추정): 정부가 선을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정부도 지금
[2026-10-21 14:19:27] 서일준 (추정): 근로자와 입점업체들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1 14:19:45] 서일준 (추정):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원인과 혹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2026-10-21 14:19:53] 서일준 (추정): 입점업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2026-10-21 14:20:01] 서일준 (추정): 이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20:04] 서일준 (추정): 예 법무부장관님
[2026-10-21 14:20:09] 서일준 (추정): 최근 5년간 보훈요양은 입소 대기 중에 사망하신
[2026-10-21 14:20:14] 서일준 (추정): 보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 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4:20:20] 서일준 (추정):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직접 바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2026-10-21 14:20:22] 서일준 (추정): 132일곱 분입니까
[2026-10-21 14:20:27] 서일준 (추정): 올해에만 이백열 분이 입소 대기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2026-10-21 14:20:38] 서일준 (추정): 겁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훈요양원 정원은 1628명인데 입소를 기다리시는 예기자는 무려 2000명이 넘습니다
[2026-10-21 14:20:39] 서일준 (추정): 증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20:45] 서일준 (추정): 이분들의 84%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입니다
[2026-10-21 14:20:50] 서일준 (추정): 겁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4:20:58] 서일준 (추정): 이제는 전국 시도별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전유공자분들을 제대로
[2026-10-21 14:21:03] 서일준 (추정): 모시고 외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4:21:04] 서일준 (추정):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21 14:21:09] 서일준 (추정): 정부가 기존의 민간요양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2026-10-21 14:21:16] 서일준 (추정): 오훈호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2026-10-21 14:21:16] 서일준 (추정):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1 14:21:22] 서일준 (추정): 이 점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4:21:25]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4:21:31] 서일준 (추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21:37] 서일준 (추정): 국무조정실장님과 공정거래위원장님 한번 같이 들어 보십시오
[2026-10-21 14:21:39] 서일준 (추정): PPT 준비됐나요
[2026-10-21 14:21:44] 서일준 (추정): 그다음
[2026-10-21 14:21:55] 서일준 (추정): 지난 12일에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 처분 불복사건의 피해구제 절차를
[2026-10-21 14:21:59] 서일준 (추정): 좀 강화해야 되겠다
[2026-10-21 14:22:03] 서일준 (추정): 지금 2심 체제인데 고등법원 대법원
[2026-10-21 14:22:10] 서일준 (추정): 이렇게 전에 행정법원을 거치는 3심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2026-10-21 14:22:16] 서일준 (추정): 지금 국세 불복 전차 변천 과정을 보면 98년도 이전에는
[2026-10-21 14:22:25] 서일준 (추정): 소위 말하는 심판청구 이게 재경부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더라도 재경부의 국세심판소를 뒀다는 것
[2026-10-21 14:22:35] 서일준 (추정): 국조실장님 아시지요 예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가고 대법원 2심제를 뒀지요 예 그런데 98년도 이후에는
[2026-10-21 14:22:38] 서일준 (추정): 그대로 가고 사법에서
[2026-10-21 14:22:43] 서일준 (추정):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제를 뒀다는 것 아시지요 예
[2026-10-21 14:22:53] 서일준 (추정):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심판청구를 국무총리실의 조세심판으로 분리 독립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30대에 유지하고 있잖아요
[2026-10-21 14:22:58] 서일준 (추정):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기재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4:22:58] 서일준 (추정): 그다음 PPT 띄워 보시지요
[2026-10-21 14:23:01] 서일준 (추정): 특허심판도
[2026-10-21 14:23:07] 서일준 (추정): 물론 특허청 내에 두기는 하지만 특허심판을 두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4:23:10] 서일준 (추정): 그리고
[2026-10-21 14:23:14] 서일준 (추정): 고등법원처럼 다툼은 2심제이기는 하지만
[2026-10-21 14:23:21] 서일준 (추정): 법원의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예
[2026-10-21 14:23:24] 서일준 (추정): 여기에 비하면
[2026-10-21 14:23:28] 서일준 (추정): 윤교흥 국조실장님 공정위 처분하고
[2026-10-21 14:23:34] 서일준 (추정): 불복도 모두 당사자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4:23:50] 서일준 (추정): 지금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법한데요 물론 여기는 공정거래사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혹은 이게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제도가 설계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또 이렇게
[2026-10-21 14:23:54] 서일준 (추정):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국세심판하고 관련된 사안들도 외부의
[2026-10-21 14:24:11] 서일준 (추정): 판결이나 판단을 갖는 과정이 강화되고 있고 또 특허심판에 부쳐서도 공정위 처분 불복은 조금 다른 트랙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피해구제에 더 유리한 건지
[2026-10-21 14:24:12] 서일준 (추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2026-10-21 14:24:18] 서일준 (추정):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보면 만약에 2심제를 기다려 유지한다고 보면
[2026-10-21 14:24:21] 서일준 (추정): 행정심판
[2026-10-21 14:24:23] 서일준 (추정): 원에 둬서
[2026-10-21 14:24:27] 서일준 (추정): 공정위의 전원회의 같은 것들을 좀 분리해서
[2026-10-21 14:24:30] 서일준 (추정): 행정심판에서 다루도록 하면 어떨까요
[2026-10-21 14:24:44] 서일준 (추정):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도 특허법원의 사례나 그리고 과거 국세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유의미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10-21 14:24:48] 서일준 (추정):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 사건은 또 나름
[2026-10-21 14:24:58] 서일준 (추정): 특수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 이런 이익들을 미래 형량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왜 국세 불복 절차를
[2026-10-21 14:25:00] 서일준 (추정): 연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냐면
[2026-10-21 14:25:02] 서일준 (추정): 그때도
[2026-10-21 14:25:06] 서일준 (추정): 예를 들어서 국세 조세 부과가
[2026-10-21 14:25:09] 서일준 (추정):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21 14:25:18] 서일준 (추정): 이렇게 2심제로 갔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불복은
[2026-10-21 14:25:23] 서일준 (추정): 기재부에서 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 기관에서 지금
[2026-10-21 14:25:26] 서일준 (추정): 처분하고 불복을 다투는 것들은
[2026-10-21 14:25:30] 서일준 (추정): 98년도 국세행정보다도 못한 겁니다 지금
[2026-10-21 14:25:35] 서일준 (추정):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26-10-21 14:25:41] 서일준 (추정): 자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데 미국 같은 것도 2심제를 도입하지만 처분할 때는
[2026-10-21 14:25:46] 서일준 (추정): 법원의 판사의 권유를 받아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6-10-21 14:25:52] 서일준 (추정):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원장께서도
[2026-10-21 14:25:55] 서일준 (추정):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를
[2026-10-21 14:26:00] 서일준 (추정): 법 개정 이전에 어떻게라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1 14:26:19] 서일준 (추정):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26개국이 신재를 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26개국이 한 게 아니고 각 국가별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들여다보셔서
[2026-10-21 14:26:21] 서일준 (추정): 예 별 부분은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26:35] 서일준 (추정): 국조실장님 좀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지금 21대 22대 20대 국회 전부 다 논의됐던 방안인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26-10-21 14:26:37] 서일준 (추정):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6-10-21 14:26:40] 서일준 (추정): 국민의 기본권 보호
[2026-10-21 14:26:48] 서일준 (추정): 권익구제 이게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4:26:52] 서일준 (추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1 14:27:04]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사한 제도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 이 두 가지를 잘 균형감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27:08]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4:27:10] 서일준 (추정): 이게 지금 보면
[2026-10-21 14:27:16] 서일준 (추정):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10-21 14:27:26] 서일준 (추정):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 및 R&D 재원 확보가 절실하잖아요
[2026-10-21 14:27:28] 서일준 (추정): 특히 최근에 보면
[2026-10-21 14:27:30] 서일준 (추정): SK호라이즌
[2026-10-21 14:27:35] 서일준 (추정): 3조 800억 사업이고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10조 원 정도 됩니다
[2026-10-21 14:27:36] 서일준 (추정): 이게 모두
[2026-10-21 14:27:41] 서일준 (추정): KKR 블록필드 등 해외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026-10-21 14:27:44] 서일준 (추정): 이 내용을 보니까
[2026-10-21 14:27:51] 서일준 (추정): 2021년도 4월 20일 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2026-10-21 14:27:53] 서일준 (추정): 자본시장법 38조에
[2026-10-21 14:27:58] 서일준 (추정):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출제한 집단 등을 얘기한 겁니다
[2026-10-21 14:28:00] 서일준 (추정): 여기에
[2026-10-21 14:28:04] 서일준 (추정): 업무집행사원이나 PEF라든지
[2026-10-21 14:28:10] 서일준 (추정): 수사목적회사 SPC라든지 투자 대상 기업 및 그 종속회사
[2026-10-21 14:28:12] 서일준 (추정): 금융보험업들이 영유하는 회사로만
[2026-10-21 14:28:14] 서일준 (추정): 구성된 PEF
[2026-10-21 14:28:17] 서일준 (추정): 기업집단은 대기업
[2026-10-21 14:28:18] 서일준 (추정): 집단
[2026-10-21 14:28:21] 서일준 (추정): 지정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2026-10-21 14:28:22] 서일준 (추정): 그래서
[2026-10-21 14:28:28] 서일준 (추정): 국내 기관 전용 펀드들도 부동산이나 실물투자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2026-10-21 14:28:30]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1 14:28:37] 서일준 (추정): 그리고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하면서
[2026-10-21 14:28:45] 서일준 (추정): 경영 참여 투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PEF 기업집단의 경우에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28:51] 서일준 (추정): 그런데 이 근거로 보면
[2026-10-21 14:28:58] 서일준 (추정): 보면 PEF 전업집단은 부자 대상 기업의 높인 데 뒤파라 수익을 남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2026-10-21 14:29:00] 서일준 (추정): 기업의 지배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2026-10-21 14:29:03] 서일준 (추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2026-10-21 14:29:05] 서일준 (추정): 얘기를 했거든요
[2026-10-21 14:29:06]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1 14:29:14] 서일준 (추정): 지금 PEF가 부동산 AI 데이터센터 등 실무들 투자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
[2026-10-21 14:29:17] 서일준 (추정): 부동산 집하투자기구 REF라든지
[2026-10-21 14:29:22] 서일준 (추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2026-10-21 14:29:32] 서일준 (추정):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소위 PFV 이런 형식으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거든요
[2026-10-21 14:29:32]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1 14:29:34] 서일준 (추정): 이렇게
[2026-10-21 14:29:41] 서일준 (추정): PEF가 REF라든지 LITS라든지 PFV를 통해서 부동산 실물 투자하는 경우에
[2026-10-21 14:29:42] 서일준 (추정): 이게
[2026-10-21 14:29:46] 서일준 (추정): PEF 전업집단에서 제외돼서 대기업
[2026-10-21 14:29:50] 서일준 (추정): 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2026-10-21 14:29:53] 서일준 (추정): 그래서
[2026-10-21 14:30:04] 서일준 (추정):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서 공정거래법 그렇게 고쳤는데 약간의 시행령 간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2026-10-21 14:30:07] 서일준 (추정): 이번에 시행령
[2026-10-21 14:30:10] 서일준 (추정):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26-10-21 14:30:12] 서일준 (추정): 예를 들어서
[2026-10-21 14:30:18] 서일준 (추정): REF라든지 리츠라든지 PFV도
[2026-10-21 14:30:23] 서일준 (추정): 대기업
[2026-10-21 14:30:26] 서일준 (추정): 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게
[2026-10-21 14:30:30] 서일준 (추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1 14:30:36]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5호 및 6호
[2026-10-21 14:30:39] 서일준 (추정): 한번 검토해 주시고
[2026-10-21 14:30:42] 서일준 (추정): 시행령 개정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0:58] 서일준 (추정): 공정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PF 전업집단에서에 대한 지정 제외의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도 하고 자본시장법 아니 취지가 동일하니까 PEF를 제외했던 것과
[2026-10-21 14:30:59] 서일준 (추정): 목적으로
[2026-10-21 14:31:06] 서일준 (추정): RF라든지 리츠라든지 SPC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2026-10-21 14:31:21] 서일준 (추정): 한번 시행령 검토를 한시적 보유 요건은 없기 때문에요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사안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1:30] 서일준 (추정):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31:33] 서일준 (추정): 송언석 위원님
[2026-10-21 14:31:34] 서일준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21 14:31:44] 서일준 (추정):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지난번 국감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2026-10-21 14:31:51] 서일준 (추정): OECD 각 국가별로 공정거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2026-10-21 14:32:05] 서일준 (추정): 국가별로 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히 공정거래 기능이
[2026-10-21 14:32:20] 서일준 (추정):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부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나 다른 부처의 하나의 구속 부서로 속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공정거래 기능과 관련된
[2026-10-21 14:32:30] 서일준 (추정): 업무 수행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간에서의 불복 절차 이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별로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자료를
[2026-10-21 14:32:34] 서일준 (추정): 준비를 해 주시면 송언석 위원님께서 제가
[2026-10-21 14:32:43] 서일준 (추정): 해야 할 말을 다 해 주셨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1 14:32:50] 서일준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금 현행 규정 제도가 OECD 선진국하고 비슷합니다
[2026-10-21 14:32:52] 서일준 (추정):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합니다
[2026-10-21 14:32:58] 서일준 (추정):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2026-10-21 14:33:00] 서일준 (추정): 민병동 위원님
[2026-10-21 14:33:06] 서일준 (추정): 대한민국이 세계
[2026-10-21 14:33:12]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비율이 세계에서
[2026-10-21 14:33:19] 서일준 (추정): 과징금을 부과하는 율이 40%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를
[2026-10-21 14:33:21] 서일준 (추정):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에
[2026-10-21 14:33:24] 서일준 (추정): 국감 때
[2026-10-21 14:33:29] 서일준 (추정):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위원님이 하셨으면 이 아들 용어를 하셨고
[2026-10-21 14:33:45] 서일준 (추정):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과징금 전투 부과액의 40%를 우리가 부과하는가 그래서
[2026-10-21 14:33:48] 서일준 (추정): 송언석 위원님 그것 같이 조사를 하신 김에
[2026-10-21 14:34:00] 서일준 (추정):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에서의 발생을 덮어 부과한 전체 부과금액과 우리나라 의정에서 부과한 금액들도 한번 조사해서 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4:05] 서일준 (추정):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14:34:14] 서일준 (추정): 보충질의는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34:19] 서일준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일반증인 한 분이 출석해 있습니다
[2026-10-21 14:34:25] 서일준 (추정): 증인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4:30] 서일준 (추정): 그러면 먼저
[2026-10-21 14:34:32] 서일준 (추정): 선서
[2026-10-21 14:34:35] 서일준 (추정): 취지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4:39] 서일준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21 14:34:45] 서일준 (추정):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1 14:34:49] 서일준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21 14:34:51] 서일준 (추정): 화유의 증언을 한 때
[2026-10-21 14:34:52] 서일준 (추정): 증언 중
[2026-10-21 14:34:58] 서일준 (추정):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2026-10-21 14:35:00] 서일준 (추정):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1 14:35:02] 서일준 (추정): 그러면
[2026-10-21 14:35:08] 서일준 (추정):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경록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2026-10-21 14:35:10] 서일준 (추정): 선서가 끝나면
[2026-10-21 14:35:14] 서일준 (추정):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5:33] 서일준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2026-10-21 14:35:33] 서일준 (추정): 관련하여
[2026-10-21 14:35:37] 서일준 (추정):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1 14:35:38] 서일준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2026-10-21 14:35:40] 서일준 (추정):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21 14:35:44] 서일준 (추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21 14:35:46] 서일준 (추정): 양심에 따라
[2026-10-21 14:35:50] 서일준 (추정):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1 14:35:54] 서일준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2026-10-21 14:35:58] 서일준 (추정):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1 14:36:39] 서일준 (추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6:48] 서일준 (추정): 증인에 대한 신문은
[2026-10-21 14:36:52] 서일준 (추정): 위원님들의 보충시간 7분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1 14:37:00] 서일준 (추정):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과 그 이후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2026-10-21 14:37:04] 서일준 (추정): 증인 신문이 종료되면 증인 퇴장 후에
[2026-10-21 14:37:06] 서일준 (추정):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37:10] 서일준 (추정): 그러면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2026-10-21 14:37:14] 서일준 (추정):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2026-10-21 14:37:15] 서일준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37:17] 서일준 (추정): 몇 분 드릴까요
[2026-10-21 14:37:19] 서일준 (추정): 2분
[2026-10-21 14:37:36] 서일준 (추정): 한솔제지가 국내 인쇄용지 업계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인데 한경록 대표님 매우 젊으시네요
[2026-10-21 14:37:46] 서일준 (추정): 중동 전쟁이 한참이던 5월 7일 날 을지로위원회가 있건 연세업계 상생협약에 한솔 제지도 참여했지요
[2026-10-21 14:37:52] 서일준 (추정): 참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읽어 보셨습니까 협약서 예 읽어 봤습니다
[2026-10-21 14:37:58] 서일준 (추정): 협약 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 관행에 투명화 이중가격구조 해소를 위해서
[2026-10-21 14:38:05] 서일준 (추정): 불투명한 고무줄 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각 제재업체는 개별적으로 연말까지
[2026-10-21 14:38:10] 서일준 (추정): 확정가격거래제나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2026-10-21 14:38:14] 서일준 (추정): 합리적인 가격체계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4:38:21] 서일준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협약한 지 다섯 달 지났는데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술 지진은
[2026-10-21 14:38:32] 서일준 (추정):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인쇄용품 방합권 아니 되셨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2026-10-21 14:38:33] 서일준 (추정): 저희가
[2026-10-21 14:38:37] 서일준 (추정): 사실 저기 협약식에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1 14:38:41] 서일준 (추정): 협약하신 대로 해 주세요 연말까지
[2026-10-21 14:38:49] 서일준 (추정): 예 그렇게 높은 지금 종이값을 중소 인쇄업체들은 받고 있는데
[2026-10-21 14:38:52] 서일준 (추정): 4년 가까이 가격담합을 하셨어요
[2026-10-21 14:38:53] 서일준 (추정): 하셨지요
[2026-10-21 14:38:57] 서일준 (추정): 저희는 공정 인정하지요
[2026-10-21 14:39:02] 서일준 (추정): 공정위에서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데 인정하시는 거지요
[2026-10-21 14:39:04] 서일준 (추정): 공정위원회에서
[2026-10-21 14:39:08] 서일준 (추정): 판결하신 그것 때문에
[2026-10-21 14:39:12] 서일준 (추정): 가격이 평균 71%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4:39:14] 서일준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4:39:17] 서일준 (추정):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솔지지는
[2026-10-21 14:39:24] 서일준 (추정): 과징금을 142425억 8000만 원 받았지요
[2026-10-21 14:39:29] 서일준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진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전액 면제받았지요
[2026-10-21 14:39:34] 서일준 (추정): 그 부분은 공정위의 판결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2026-10-21 14:39:38] 서일준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39:46] 서일준 (추정): 담합으로 배는 불리고 자진신고로 과징금 1425억 전액 면제받고
[2026-10-21 14:39:50] 서일준 (추정): 6개사 총액이 얼마냐 하면 3383억이에요
[2026-10-21 14:39:56] 서일준 (추정):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1425억 8000을 받았는데
[2026-10-21 14:39:59] 서일준 (추정): 그것을 자진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전액 면제받았어요
[2026-10-21 14:40:02] 서일준 (추정): 그런데 피해업체한테 피해보상했습니까
[2026-10-21 14:40:04] 서일준 (추정): 지금
[2026-10-21 14:40:08] 서일준 (추정): 공정위에서 보니까 피해보상한 사례는 없다
[2026-10-21 14:40:12] 서일준 (추정): 손해배상한 사례는 없다 합의한 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배 보상했습니까
[2026-10-21 14:40:18] 서일준 (추정): 우선 이번 인쇄용지 담합 건에 관련해서
[2026-10-21 14:40:25] 서일준 (추정): 심려를 끼쳐 드린 고객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40:29] 서일준 (추정):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26-10-21 14:40:31] 서일준 (추정): 저희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6-10-21 14:40:34] 서일준 (추정):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2026-10-21 14:40:36] 서일준 (추정): 피해보상했냐고 물었는데
[2026-10-21 14:40:38] 서일준 (추정):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2026-10-21 14:40:40] 서일준 (추정): 1분만 더
[2026-10-21 14:40:44] 서일준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1 14:40:46] 서일준 (추정): 피해보상을 했냐고
[2026-10-21 14:40:50] 서일준 (추정): 피해보상을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2026-10-21 14:41:00] 서일준 (추정): 전체 6개사가 3383억이라는 과징금을 왔는데 그중에서 한소리 1425억 8000만 원을 받았어요
[2026-10-21 14:41:01]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1 14:41:04] 서일준 (추정): 자진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전액 면제받았다고요
[2026-10-21 14:41:08] 서일준 (추정): 가격담합으로 배는 불렸고
[2026-10-21 14:41:12] 서일준 (추정): 자진신고로 면제는 1400억을 받았고 그랬으면
[2026-10-21 14:41:17] 서일준 (추정): 피해 업체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을
[2026-10-21 14:41:18] 서일준 (추정): 하나도 하고 있잖아요
[2026-10-21 14:41:22]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4:41:26] 서일준 (추정): 자진신고했다고 과천기배나 시정명령을
[2026-10-21 14:41:30] 서일준 (추정): 없애 주고 있는데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4:41:32] 서일준 (추정): 피해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2026-10-21 14:41:38] 서일준 (추정): 그래서 하여튼 자진신고 감면제의 시설을 가격대결정 결정 가격제
[2026-10-21 14:41:40] 서일준 (추정): 재결정 명령도
[2026-10-21 14:41:41] 서일준 (추정): 하는 거지요
[2026-10-21 14:41:46] 서일준 (추정):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서요 예보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2026-10-21 14:41:55] 서일준 (추정):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2026-10-21 14:41:58] 서일준 (추정):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2026-10-21 14:42:04] 서일준 (추정):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단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2026-10-21 14:42:06] 서일준 (추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4:42:24] 서일준 (추정): 그 정도면 의혹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 지적사항
[2026-10-21 14:42:26] 서일준 (추정):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4:42:44] 서일준 (추정):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1 14:42:44] 서일준 (추정): 회사 내부에
[2026-10-21 14:42:50] 서일준 (추정): 만약에 한다면
[2026-10-21 14:42:57] 서일준 (추정): 죄송하지만 제가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2026-10-21 14:43:00] 서일준 (추정):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43:02] 서일준 (추정): 절차적인 문제도 몰라요
[2026-10-21 14:43:20] 서일준 (추정):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위 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그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공정위 처분도 못마땅하지만 잘했다고 보고
[2026-10-21 14:43:20] 서일준 (추정): 그러면
[2026-10-21 14:43:22] 서일준 (추정): 담합으로 인한
[2026-10-21 14:43:24] 서일준 (추정): 피해자들에게
[2026-10-21 14:43:28] 서일준 (추정):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2026-10-21 14:43:40] 서일준 (추정):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는
[2026-10-21 14:43:43] 서일준 (추정): 전적으로 존중하고
[2026-10-21 14:43:49] 서일준 (추정): 이것은 또
[2026-10-21 14:43:56] 서일준 (추정): 하여튼 민의를 이광일 위원님이
[2026-10-21 14:43:59] 서일준 (추정): 이어서 하도록 하시지요
[2026-10-21 14:44:02] 서일준 (추정): 이강일 위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4:44:09] 서일준 (추정): 이관일 위원님
[2026-10-21 14:44:12] 서일준 (추정):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44:20] 이강일 (추정): 한경혁 대표
[2026-10-21 14:44:25] 이강일 (추정): 시장점유율 40% 제재업체 1위예요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을 했지요
[2026-10-21 14:44:32] 이강일 (추정): 이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무슨 지시예요 제재업자들끼리 60번 넘게 모여 가지고 종이값 7번 짜고 올렸지요
[2026-10-21 14:44:36] 이강일 (추정): 그 결과 종이값 거의 2배 올랐지요 이것 인정하지요
[2026-10-21 14:44:44] 이강일 (추정): 한 소리 올해만 받은 과징금이 1425억이 넘어요 맞지요
[2026-10-21 14:44:45] 이강일 (추정): 최대 규모입니다
[2026-10-21 14:44:47] 이강일 (추정): 제조업체
[2026-10-21 14:44:51] 이강일 (추정): 또 기가 막힌 것 보세요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6-10-21 14:44:54] 이강일 (추정): 최근 20년 동안 아홉 번이나 적발됐어요 아홉 번
[2026-10-21 14:44:56] 이강일 (추정): 이게 상습범이잖아요 이것
[2026-10-21 14:45:08] 이강일 (추정): 자 보세요 그다음 것 들키지 않으려고 공중전화 식당 전화 돌려 가면서 했어요 이름 쓴 것도 있지만 별명 쓰고 이니셜 쓴 게 있어요
[2026-10-21 14:45:12] 이강일 (추정): 심지어 누가 먼저 가격 올릴지 결정하느냐고
[2026-10-21 14:45:14] 이강일 (추정):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굴렸다고 하던데
[2026-10-21 14:45:20] 이강일 (추정): 이게 동네 양아치나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2026-10-21 14:45:22] 이강일 (추정): 대기업에서 이런 짓을 해도 되던 거예요 이것
[2026-10-21 14:45:28] 이강일 (추정):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은
[2026-10-21 14:45:32] 이강일 (추정): 말 자꾸 길게 늘리지만 시간 까먹으려고 그러는 것 다 하니까
[2026-10-21 14:45:32] 이강일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1 14:45:38] 이강일 (추정): 그 사이에 영세업체 인쇄업체 843곳이 문을 닫았어요
[2026-10-21 14:45:46] 이강일 (추정): 인쇄원가 절반이 종이값인데 이렇게 원가 2배로 뛰니까 영세업자들 다 힘들지요 무너지지요
[2026-10-21 14:45:48] 이강일 (추정): 업체 한 곳당 거의 1억 원씩
[2026-10-21 14:45:56] 이강일 (추정):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지혜를 봤다고 합니다 이것 명백히 대기업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회적 대참사입니다 이것
[2026-10-21 14:45:58] 이강일 (추정):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까
[2026-10-21 14:46:10] 이강일 (추정):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지난 오후 얼굴지로위원회 중재로 인수업체들과 상생협약 맺었어요 우리 을지로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합의서 2조 1항
[2026-10-21 14:46:13] 이강일 (추정): 확정가격거래제 도입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1 14:46:17] 이강일 (추정): 이것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유통사를 거쳐서
[2026-10-21 14:46:23] 이강일 (추정): 제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걸린다 이렇게
[2026-10-21 14:46:24] 이강일 (추정):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1 14:46:38] 이강일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뒤에서 담합하면서 가격 갖고 장난치고 할 때는 법무성은 좀 모르고 다 하더니만 이런 것 하니까 무슨 준법기업 행세를 합니까
[2026-10-21 14:46:43] 이강일 (추정): 지금 우롱하고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10-21 14:46:51] 이강일 (추정): 일방적인 가격 인상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약속대로 연말까지 투명가격제도 도입
[2026-10-21 14:46:52] 이강일 (추정): 할 용의 있습니까
[2026-10-21 14:46:58] 이강일 (추정): 저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를 한
[2026-10-21 14:47:05] 이강일 (추정):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수원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의지가
[2026-10-21 14:47:09] 이강일 (추정): 한수원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2026-10-21 14:47:14] 이강일 (추정): 한솔 의지가 있냐고요 지적하신 부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6-10-21 14:47:19] 이강일 (추정):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냐고 없냐고 묻잖아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려
[2026-10-21 14:47:34] 이강일 (추정): 한솔제지 담합 가장 먼저 자백했다는 이유로 1425억 과징금 100% 다 면제받았어요 첫 번도 아니야 이런 것 면제받은 것 영세업자들 다 죽여 놓고 본인들은
[2026-10-21 14:47:36] 이강일 (추정): 한 푼도 안 내고 쏙 빠져나간 거지요
[2026-10-21 14:47:44] 이강일 (추정): 면제받은 1425억 영세업체들 되게 어려워요 상생협력기금도 얼마라도 내놓을 용의가 있어요
[2026-10-21 14:47:47] 이강일 (추정): 이 중에 일부라도 내놓을 용의가 있어요
[2026-10-21 14:47:59] 이강일 (추정): 저희가 중소업체 관련 상생 프로젝트들을 몇 개 진행하고 있는 이것 보세요 지금 묻는 것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해 옆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요
[2026-10-21 14:48:04] 이강일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4:48:08] 이강일 (추정): 이번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4:48:10] 이강일 (추정): 안 됐지요
[2026-10-21 14:48:16] 이강일 (추정): 예 집행정지 했지요 드렸습니다 소송 걸었네 누가 소송 걸었어요
[2026-10-21 14:48:22] 이강일 (추정): 한수원에서 그렇나요 제지사들은 몇 개가 걸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솔도 들어가 있지요 예
[2026-10-21 14:48:26] 이강일 (추정):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2026-10-21 14:48:31] 이강일 (추정): 그러고는 마음대로 또 가격을 올립니다 공정위를
[2026-10-21 14:48:38] 이강일 (추정): 대놓고 비웃는 거고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완전히 자기들 돈만 챙기는 그런
[2026-10-21 14:48:41] 이강일 (추정):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1 14:48:57] 이강일 (추정):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자꾸 기다리시고 고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긴급 실패조사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게 공정한 가격인지 가격 기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4:48:59] 이강일 (추정): 조치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2026-10-21 14:49:06] 이강일 (추정): 하여튼 가능한 한 이번에 이제 담합 사건 처리한
[2026-10-21 14:49:09] 이강일 (추정): 결과를 가지고서 인간에서
[2026-10-21 14:49:26] 이강일 (추정):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끼리 상생 협약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구심은 아시겠지만 아홉 번 담합에 걸린 업체가 아마 무슨 협상 갖고 협의 갖고 되지를 않으니까 강제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2026-10-21 14:49:34] 이강일 (추정): 제도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내부고발 포상금 대폭 올려야 돼요 후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발에 대한 포상금이
[2026-10-21 14:49:40] 이강일 (추정): 아주 엄중하고 무서워야 감압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4:50:00] 이강일 (추정): 본 위원이 상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기업들한테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강제배출 명하는 리니언시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법안 내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일부를 떼어서 피해기업 돕는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 선수별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4:50:04] 이강일 (추정): 어떠세요 의견이 둘 다 아주 공정위와 공정위에서
[2026-10-21 14:50:22] 이강일 (추정): 계속 의원실과 협력을 통해서 통과까지 적극적으로 하실 거지요 예 또 도와드릴게요 국무조정실장님 예 공공조달 분야도 좀 지가 찹니다 부처들이 좀 핑퐁게임하는 무책임함이 보이고 있어요 국내 인쇄업자 90% 이상의
[2026-10-21 14:50:38] 이강일 (추정):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예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담당 문체부는 우리는 제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는 인쇄 출판은 문체부 소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꾸 떠넘겨요 두 곳 다 자기한테 어느 정도 해당이 되면
[2026-10-21 14:50:42] 이강일 (추정): 고액해서 이것을 관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밀고 있어요
[2026-10-21 14:50:52] 이강일 (추정): 공공기관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EBS가 있거든요 EBS 이게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슈퍼갑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4:50:55] 이강일 (추정): 한로지원법에 중소기업 보호규정 적용이 안 돼요
[2026-10-21 14:51:03] 이강일 (추정): 그런데 20년 전에 있던 낡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출혈경쟁을 계속 강요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4:51:10] 이강일 (추정): 전국의 수험생들 교재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의 영역이 아닐까요 참 이상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4:51:22] 이강일 (추정): 실장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 이게 문체부 중기부 조달청 그리고 이것은 공정거래위까지 해서 TF를 좀 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2026-10-21 14:51:43] 이강일 (추정): 이게 인쇄업계가 지금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인쇄업계의 어려움이
[2026-10-21 14:51:52] 이강일 (추정): 담합으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는데 사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이 보입니다
[2026-10-21 14:52:14] 이강일 (추정): 강일 위원님
[2026-10-21 14:52:15] 이강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4:52:17] 이강일 (추정): 아마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52:20] 한창민 (추정): 증인석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2026-10-21 14:52:30] 한창민 (추정): 한당민 위원님 시간을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7분
[2026-10-21 14:52:41] 한창민 (추정): 담합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2026-10-21 14:52:42] 한창민 (추정): 불법행위입니다
[2026-10-21 14:52:48] 한창민 (추정): 진보 보수를 떠나서 시장격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2026-10-21 14:52:56] 한창민 (추정): 그런데 한솔재지는 그러한 담합 폐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악용했습니다
[2026-10-21 14:52:59] 한창민 (추정): 황경록 증인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2026-10-21 14:53:01] 한창민 (추정): 한솔전에서는 담합 없이는
[2026-10-21 14:53:03] 한창민 (추정): 운영할 수 없는 기업입니까
[2026-10-21 14:53:06] 한창민 (추정): 아닙니다 저희는 재발 방지 대책을
[2026-10-21 14:53:10] 한창민 (추정): 철저히 이행해서 다시는 담합행위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
[2026-10-21 14:53:13] 한창민 (추정): 결코 믿지 못할 겁니다
[2026-10-21 14:53:15] 한창민 (추정):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2026-10-21 14:53:17] 한창민 (추정): 그동안 아까 이강식
[2026-10-21 14:53:30] 한창민 (추정): 이광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담합으로 지금 몇 차례나 적발됐는지 아십니까 아홉 차례예요 1996년부터 올해까지 아홉 차례 30년간 3년에 한 번꼴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2026-10-21 14:53:30] 한창민 (추정): 그동안
[2026-10-21 14:53:33] 한창민 (추정): 부과된 과징금만도요 1900억을 넘어요
[2026-10-21 14:53:34] 한창민 (추정): 여기에서
[2026-10-21 14:53:38] 한창민 (추정): 담합 관련해 가지고 리년시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2026-10-21 14:53:43] 한창민 (추정): 실제 담합기간 계산해 보니까 주목된 시간 빼놓고도 12년이 넘습니다
[2026-10-21 14:53:50] 한창민 (추정): 특히 2007년에서 13년까지 여러 제품의 담합을 겹치면 6년 넘게 계속 죽 이어 왔어요
[2026-10-21 14:53:51] 한창민 (추정): 그냥 담합기업입니다
[2026-10-21 14:54:01] 한창민 (추정): 이런 상시적인 담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슨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한솔돼지는 담합 자체가 사업전략 아니에요
[2026-10-21 14:54:05] 한창민 (추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볼까요
[2026-10-21 14:54:06] 한창민 (추정): 아까
[2026-10-21 14:54:17] 한창민 (추정): 그 관련해 가지고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합 수법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도화됩니다 처음에는 직접 만나 가지고 다 하다가 걸리고 문제가 되니까
[2026-10-21 14:54:31] 한창민 (추정): 이제는 경쟁사와 연락할 때 아예 핸드폰을 쓰지도 않아요 공중전화나 식당전화 이용하고 오히려 연락처 임원 연락처도 등록 안 한 다음에 포스트잇으로 적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꼼수로 합니다
[2026-10-21 14:54:38] 한창민 (추정):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까 이 수법을 고도화해 가지고 꼼수수법을 다양화시킨 거예요 아주 악질적이에요
[2026-10-21 14:54:39] 한창민 (추정): 아니에요
[2026-10-21 14:54:41] 한창민 (추정): 이런 일 사실 아닙니까
[2026-10-21 14:54:48] 한창민 (추정): 지적하지요 그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냐고요
[2026-10-21 14:54:49] 한창민 (추정): 맞지요
[2026-10-21 14:54:56] 한창민 (추정): 맞지요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행태가 계속되는데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2026-10-21 14:54:57] 한창민 (추정): 증인
[2026-10-21 14:55:04] 한창민 (추정): 이번에 적발된 용지 담합 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에 인쇄감열지사업본부장이었지요
[2026-10-21 14:55:05] 한창민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1 14:55:08] 한창민 (추정): 단합을 주도했습니까 묵인했습니까 본인이
[2026-10-21 14:55:17] 한창민 (추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증인 위증하면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그때 이 상황 다 알고 있었지요
[2026-10-21 14:55:17] 한창민 (추정): 아닙니다
[2026-10-21 14:55:25] 한창민 (추정): 우리기는 왜 모릅니까 그러면 이것 실행한 직원 별도로 조치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2026-10-21 14:55:31] 한창민 (추정): 저희 징계절차는 내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아니 그러면
[2026-10-21 14:55:37] 한창민 (추정): 이렇게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는데 실무자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2026-10-21 14:55:39] 한창민 (추정): 당시에 본부장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2026-10-21 14:55:48] 한창민 (추정): 일곱 차례 아홉 차례나 진행되면서 이렇게 수법도 다양화해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2026-10-21 14:55:50] 한창민 (추정): 이런 식으로 면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026-10-21 14:55:56] 한창민 (추정): 분명히 이 부분 위증으로 확인이 되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1 14:55:59] 한창민 (추정): 이번에 공정위 의결서 한번 보시지요
[2026-10-21 14:56:06] 한창민 (추정):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소리 공동의 길을 주도했습니다
[2026-10-21 14:56:09] 한창민 (추정): 그러고도 한솔은 반기보고서에 올해
[2026-10-21 14:56:12] 한창민 (추정): 과징금 납부 면제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026-10-21 14:56:19] 한창민 (추정): 암업을 주도해서 다른 기업들 사업주 참여시켜 놓고 본인들은 자진신고해서
[2026-10-21 14:56:22] 한창민 (추정): 과징금을 면제받는 수법을 쓴 겁니다
[2026-10-21 14:56:23] 한창민 (추정): 증인
[2026-10-21 14:56:25] 한창민 (추정): 이것
[2026-10-21 14:56:28] 한창민 (추정): 면제받았다고 공시한 것 보면 1순위 맞지요
[2026-10-21 14:56:30] 한창민 (추정): 신고 일손이 맞지요
[2026-10-21 14:56:32] 한창민 (추정): 짧게 얘기해 주세요
[2026-10-21 14:56:40] 한창민 (추정): 그 부분은 저희 공정위 판단에 그러니까 맞잖아요 1순위 아니면 전체 면제 안 되잖아요
[2026-10-21 14:56:41] 한창민 (추정): 받은 경우 없습니다
[2026-10-21 14:56:45] 한창민 (추정): 가격 저결제 명령도 면제받았지요
[2026-10-21 14:56:50] 한창민 (추정): 아르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2026-10-21 14:56:56] 한창민 (추정): 저희 처음부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진행해서 아니 면제받았습니까 그 판결에
[2026-10-21 14:56:58] 한창민 (추정): 존중을 하는
[2026-10-21 14:57:03] 한창민 (추정): 변명하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만 확인해 달라고요
[2026-10-21 14:57:04] 한창민 (추정): 연재받은 것
[2026-10-21 14:57:07] 한창민 (추정): 저희가 볼 때는 말하자면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6-10-21 14:57:14] 한창민 (추정): 조사 개시 전에 자진신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 개시 후에 자진신고했습니까
[2026-10-21 14:57:18] 한창민 (추정): 짧게 답변해 주셔서 빨리 시간 없습니다
[2026-10-21 14:57:25] 한창민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 방 잠깐 멈춰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21 14:57:30] 한창민 (추정):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 정확한 짓도록 해 주십시오 예
[2026-10-21 14:57:31] 한창민 (추정): 답변 태도가 그래요
[2026-10-21 14:57:35] 한창민 (추정):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4:57:37] 한창민 (추정): 증언하러 온 것 아니에요
[2026-10-21 14:57:44] 한창민 (추정):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1 14:57:48] 한창민 (추정):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전입니까 호입니까
[2026-10-21 14:57:54] 한창민 (추정): 조사 후에 모든 조사위와 소멸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14:58:07] 한창민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한솔재지가 조사 후에 했으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조사 전에 1순위는 과징금과 시정조치 다 면제가 가능하지만 조사 후에는
[2026-10-21 14:58:07] 한창민 (추정): 시정조치는
[2026-10-21 14:58:18] 한창민 (추정): 감정 또는 면제 이 부분이 재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홉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것
[2026-10-21 14:58:21] 한창민 (추정): 만약에 시정조치까지 면제됐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4:58:28] 한창민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정확하게 해 주시고 경위하고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4:58:44] 한창민 (추정): 한솔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세한 출판업계 인사업체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도 아예 피해 외면하고 있어요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가 나와 가지고
[2026-10-21 14:58:48] 한창민 (추정): 피해보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21 14:58:50] 한창민 (추정): 그러고 놓고
[2026-10-21 14:58:52] 한창민 (추정):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출판업계에
[2026-10-21 14:58:55] 한창민 (추정): 9월 말에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2026-10-21 14:59:00] 한창민 (추정):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아직 통지는 안 했어요
[2026-10-21 14:59:06] 한창민 (추정): 5월 달에 전반기에 상생협약할 때 5월 달에 어떤 식으로 꼼수를 보냈느냐
[2026-10-21 14:59:07] 한창민 (추정): 상반기 내에
[2026-10-21 14:59:12] 한창민 (추정):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반기 되니까 가격 인상 꼼수 부린 겁니다
[2026-10-21 14:59:14] 한창민 (추정): 가격 인상하실 겁니까
[2026-10-21 14:59:26] 한창민 (추정): 오히려 가격 담합으로 문제가 됐으면 가격을 잘 조정해 가지고 정상으로 하고 피해 입은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2026-10-21 14:59:42] 한창민 (추정): 그런데 왜 이렇게 이렇게 꼼수를 부립니까 공정위원장님 이것 다 상황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 리니언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꼼수 부리고 다시 또 악덕 기업처럼 귀에서 작업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4:59:48] 한창민 (추정): 지금 자진신고 감경제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황경욱 대표님
[2026-10-21 14:59:54] 한창민 (추정): 작년 12월에 중재재해처벌법 한솔조지 대전공장에서 사고 나 가지고
[2026-10-21 14:59:55] 한창민 (추정):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지요
[2026-10-21 14:59:59] 한창민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10월 달에 문제되니까
[2026-10-21 15:00:02] 한창민 (추정): 한 손 올린 홀딩스한테
[2026-10-21 15:00:08] 한창민 (추정): 1분 더 드리세요
[2026-10-21 15:00:11] 한창민 (추정): 그때 이 사건이 있을 때도
[2026-10-21 15:00:17] 한창민 (추정): 혼감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가격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10월 달에
[2026-10-21 15:00:18] 한창민 (추정): 이렇게 홍보하셨지요
[2026-10-21 15:00:23] 한창민 (추정): 에코바디스 ESG 평가 4년 연속 상위 1%시다
[2026-10-21 15:00:25] 한창민 (추정): 플래티늄 기업이다
[2026-10-21 15:00:28] 한창민 (추정):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 기만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00:35] 한창민 (추정): 모든 불공정행위 그다음에 책임이 없는 자세를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1 15:00:37] 한창민 (추정): 지금 제대로 된
[2026-10-21 15:00:41] 한창민 (추정): 상생방안 피해보상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5:00:49] 한창민 (추정):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 대책 성실히 이행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2026-10-21 15:01:03] 한창민 (추정):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김한정 은행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피해업체한테 그리고 우리 사고로 죽은 노동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2026-10-21 15:01:10] 한창민 (추정): 근본적인 상생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그나마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겁니다
[2026-10-21 15:01:10] 한창민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1 15:01:24] 한창민 (추정): 우선 이번 담합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피해받으신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립니다 또 중대재해
[2026-10-21 15:01:27] 한창민 (추정): 사고로 인해서 고인이 되신
[2026-10-21 15:01:32] 한창민 (추정): 분과 또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2026-10-21 15:01:34] 한창민 (추정): 저희는 다시는 이런 담합
[2026-10-21 15:01:38] 한창민 (추정): 미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21 15:01:43] 한창민 (추정):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01:58] 한창민 (추정): 최 증인 피해 기업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로 사과합니까
[2026-10-21 15:02:07] 한창민 (추정): 일단 사과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로 사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2026-10-21 15:02:11] 한창민 (추정):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요 말로 사과하는 게
[2026-10-21 15:02:14] 한창민 (추정): 아까 말씀하신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2026-10-21 15:02:24] 한창민 (추정):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2026-10-21 15:02:27] 한창민 (추정): 지금 홈페이지에 한솔되지 홈페이지예요
[2026-10-21 15:02:34] 한창민 (추정): 2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떠 있는 게 사실입니까
[2026-10-21 15:02:35] 한창민 (추정): 예 봤습니다
[2026-10-21 15:02:38] 한창민 (추정): 누구 어디에 수사한 겁니까
[2026-10-21 15:02:41] 한창민 (추정): 제가 정확한
[2026-10-21 15:02:42] 한창민 (추정): 업체명은 잘
[2026-10-21 15:02:47] 한창민 (추정): 모르겠습니다 수상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22년 동안 받았습니까
[2026-10-21 15:02:51] 한창민 (추정): 제가 긴장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2026-10-21 15:02:55] 한창민 (추정): 차례
[2026-10-21 15:02:56] 한창민 (추정): 담합에서
[2026-10-21 15:03:00] 한창민 (추정): 발각되고
[2026-10-21 15:03:04] 한창민 (추정): 수많은 기업에 피해를 준 회사가
[2026-10-21 15:03:08] 한창민 (추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1 15:03:13]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2026-10-21 15:03:14] 한창민 (추정): 마음 깊이 새기고
[2026-10-21 15:03:20] 한창민 (추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연일 일어나도록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삭제할 생각은 있습니까
[2026-10-21 15:03:30] 한창민 (추정):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2026-10-21 15:03:30] 한창민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03:35] 한창민 (추정): 이게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2026-10-21 15:03:42] 한창민 (추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장기적인 비전적 측면에서 보면
[2026-10-21 15:03:44] 한창민 (추정):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2026-10-21 15:03:46] 한창민 (추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5:03:48] 한창민 (추정):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2026-10-21 15:03:51] 한창민 (추정): 이 자료는 계속 남을 것이고
[2026-10-21 15:03:54] 한창민 (추정):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2026-10-21 15:03:56] 한창민 (추정): 뭔가
[2026-10-21 15:03:58] 한창민 (추정): 기업
[2026-10-21 15:04:02] 한창민 (추정): 앞으로의 경영에 새로운 전기를
[2026-10-21 15:04:06] 한창민 (추정): 맞는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각오 없이 나오셨습니까
[2026-10-21 15:04:14] 한창민 (추정): 그러한 정도 각오를 안 하면 그 기억에 어떻게 연속될 수 있겠어요
[2026-10-21 15:04:20]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04:23] 한창민 (추정): 공정위원장님
[2026-10-21 15:04:30] 한창민 (추정): 도대체 아홉 차례나 사업을 연속해서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
[2026-10-21 15:04:32] 한창민 (추정): 파악을 했으면
[2026-10-21 15:04:40] 한창민 (추정): 연속적 담합행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2026-10-21 15:04:46] 한창민 (추정): 지금 법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지 이때 바꿉니까
[2026-10-21 15:04:49] 한창민 (추정): 그것은 저도 문자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05:02] 한창민 (추정): 증인 신청을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2026-10-21 15:05:05] 한창민 (추정):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1 15:05:10] 한창민 (추정): 안 계십니까
[2026-10-21 15:05:14] 한창민 (추정):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2026-10-21 15:05:30] 한창민 (추정): 아까 저기 자료에 보셨듯이 과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10-21 15:05:39] 한창민 (추정):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재는 선진국 스탠더드에 따라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부당이득을
[2026-10-21 15:05:42] 한창민 (추정): 현저하게 초과해야만
[2026-10-21 15:05:47] 한창민 (추정):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6-10-21 15:06:05] 한창민 (추정):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신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과징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2026-10-21 15:06:09] 한창민 (추정):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6-10-21 15:06:13] 한창민 (추정): 그리고 소송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2026-10-21 15:06:23] 한창민 (추정): 피해받은 기업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지는 난관에 목착합니다 그래서
[2026-10-21 15:06:31] 한창민 (추정): 피해구제기금을 통해서 소송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2026-10-21 15:06:35] 한창민 (추정): 훨씬 더 불공정 피해에 대한 사회 정의가
[2026-10-21 15:06:38] 한창민 (추정):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06:46] 한창민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2026-10-21 15:06:53] 한창민 (추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2026-10-21 15:06:56] 한창민 (추정):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15:06:59] 한창민 (추정):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026-10-21 15:07:08] 한창민 (추정): 이어서
[2026-10-21 15:07:11] 한창민 (추정): 보충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1 15:07:16] 한창민 (추정): 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6-10-21 15:07:19] 한창민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5:07:30] 한창민 (추정):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이게 우리가
[2026-10-21 15:07:33] 한창민 (추정):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2026-10-21 15:07:36] 한창민 (추정): 저희가 대법원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작
[2026-10-21 15:07:52] 한창민 (추정): 총리는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리 업무추진비 우리 피감기관인 총리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달 전부터 저희 방에서 계속했는데
[2026-10-21 15:07:57] 한창민 (추정): 이게 안 와요 리스트가 와서 50만 원 이상 집행 건에 대해서 누구하고
[2026-10-21 15:07:58] 한창민 (추정): 쓴 건지
[2026-10-21 15:08:01] 한창민 (추정): 증빙서류를 내라고 그랬더니
[2026-10-21 15:08:07] 한창민 (추정): 너무 많아서 어렵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저희가 100건으로 좁혀서 줬더니
[2026-10-21 15:08:16] 한창민 (추정): 답이 뭐냐 하면 향후 총리의 국정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전혀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08:31] 한창민 (추정):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게 총리의 국정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정무위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권익위를 상대로 따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피감기관인 총리실에서
[2026-10-21 15:08:34] 한창민 (추정): 이게 업추비 자료 안 주는 것 저는 사실
[2026-10-21 15:08:48] 한창민 (추정): 애당초에는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내로남불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한덕수 총리 때 민주당 의원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26-10-21 15:08:52] 한창민 (추정): 이게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26-10-21 15:09:00] 한창민 (추정): 지금 다 총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종감 끝나기 전 마지막 질의 전에
[2026-10-21 15:09:04] 한창민 (추정): 반드시 50만 원 이상 다가 어려우면
[2026-10-21 15:09:06] 한창민 (추정): 저희가 요구한 100건이라도
[2026-10-21 15:09:12] 한창민 (추정): 빨리 프린터해서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5:09:25] 한창민 (추정): 예 보조정실장님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제출이 가능한지 속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09:30] 한창민 (추정): 아니요 지금 아니
[2026-10-21 15:09:41] 한창민 (추정): 있으면 제출해 주시지요 그것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업무추진비를 허투루 쓰실 분도 아니니까 예
[2026-10-21 15:09:54] 한창민 (추정): 그러면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2026-10-21 15:09:56] 한창민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10:04] 한창민 (추정): 보훈부장관님 PPT 보면서 장관님 이 건물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5:10:06] 한창민 (추정): 위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알 텐데요
[2026-10-21 15:10:13] 한창민 (추정): 1938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광저우 청사 0300원입니다
[2026-10-21 15:10:19] 한창민 (추정): 현재는 광동승 정부도서관 이런 식으로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2026-10-21 15:10:31] 한창민 (추정): 여기에 관련 여기에 현장에는 임시정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안내판도 없고 설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를 간 우리
[2026-10-21 15:10:38] 한창민 (추정): 국민들께서 여기가 맞느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2026-10-21 15:10:43] 한창민 (추정): 충칭 청사터 오사야 항 모습입니다
[2026-10-21 15:10:52] 한창민 (추정): 저는 의미가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학원을 집필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2026-10-21 15:10:58] 한창민 (추정): 그런데 이미 2012년에 청사가 철거됐어요 이 건물은 상업용 건물입니다
[2026-10-21 15:11:01] 한창민 (추정): 이 역시 여기에 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1 15:11:11] 한창민 (추정): 지금 보훈부가 올 2월에 24개국 1032개국에 대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2026-10-21 15:11:11] 한창민 (추정): 대상으로
[2026-10-21 15:11:19] 한창민 (추정): 올해부터 28년까지 3년간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11:20] 한창민 (추정): 하고 있는데
[2026-10-21 15:11:29] 한창민 (추정): 앞서서 PPT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덕지하 가장 많은 중국에서조차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2026-10-21 15:11:32] 한창민 (추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5:11:36] 한창민 (추정): 지금 계획 보면 매년 50～60개소
[2026-10-21 15:11:38] 한창민 (추정): 실태조사를 하겠다
[2026-10-21 15:11:41] 한창민 (추정): 이렇게 발표를 해 놨어요
[2026-10-21 15:11:43] 한창민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2026-10-21 15:11:45] 한창민 (추정): 전수조사를 위한
[2026-10-21 15:11:49] 한창민 (추정): 기존 인력 인력들이요 기존 3명 했는데
[2026-10-21 15:11:51] 한창민 (추정): 4명 1명 늘리고
[2026-10-21 15:11:56] 한창민 (추정):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에서 10명 정도 총 14명으로
[2026-10-21 15:12:00] 한창민 (추정):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8명은 조사
[2026-10-21 15:12:02] 한창민 (추정): 나머지 6명은 관리
[2026-10-21 15:12:04] 한창민 (추정): 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2026-10-21 15:12:11] 한창민 (추정): 당장 올해만 258개 새싹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2026-10-21 15:12:16] 한창민 (추정):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금년도 조사는 어느 정도 심지어
[2026-10-21 15:12:18] 한창민 (추정): 거의
[2026-10-21 15:12:34] 한창민 (추정): 245개 중 258개 중 245개 해 가지고 금년 연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니까 심지어 28년도에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2026-10-21 15:12:45] 한창민 (추정): 끝난 다음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6-10-21 15:12:49] 한창민 (추정):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026-10-21 15:12:51] 한창민 (추정): 전체 국가보훈부 예산은
[2026-10-21 15:12:55] 한창민 (추정): 되들고 있습니다
[2026-10-21 15:12:57] 한창민 (추정): 올해는 6조가 넘었어요
[2026-10-21 15:12:59] 한창민 (추정): 6조
[2026-10-21 15:13:01] 한창민 (추정): 6870억 원으로
[2026-10-21 15:13:09] 한창민 (추정): 13.8%가 늘었는데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도 미미하지만
[2026-10-21 15:13:12] 한창민 (추정):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2026-10-21 15:13:14] 한창민 (추정):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2026-10-21 15:13:19] 한창민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26-10-21 15:13:22] 한창민 (추정):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1 15:13:28] 한창민 (추정):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한번 훼손되면 원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2026-10-21 15:13:35] 한창민 (추정):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열들의 발자취가 우리 그때 사라지지 않도록
[2026-10-21 15:13:47] 한창민 (추정):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는 했습니다만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국감 이후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15:14:02] 한창민 (추정): 짧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이때까지 중국이 제소가 돼도가 미온적이었는데 최근으로서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본부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조가 좀
[2026-10-21 15:14:05] 한창민 (추정): 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을
[2026-10-21 15:14:08] 한창민 (추정): 제가 다 우리 주변기 공정위원장님께
[2026-10-21 15:14:13] 한창민 (추정):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면
[2026-10-21 15:14:19] 한창민 (추정):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14:28] 한창민 (추정): 또 지난해 12월 18일 개정까지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이동경로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명확히 했는데
[2026-10-21 15:14:43] 한창민 (추정): 올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 천재지변 관련 숙박업소 소비자 상담이 총 134건인데 이 중에 계약 해제나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14:48] 한창민 (추정):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볼 때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2026-10-21 15:14:57] 한창민 (추정): 울릉도 배포원의 기상 악화로 못 간다고 했어요 1월 21일 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하면 오늘 결항됐으니까 내일 배는 운영하지 않겠느냐는
[2026-10-21 15:14:58] 한창민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1 15:15:00] 한창민 (추정): 환불을 거부했어요
[2026-10-21 15:15:09] 한창민 (추정): 3월 4일 날은 기상악화로 강원도 양양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른 공항을 이용해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2026-10-21 15:15:10] 한창민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1 15:15:12] 한창민 (추정): 결국은
[2026-10-21 15:15:16] 한창민 (추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분쟁조정으로까지 갔습니다
[2026-10-21 15:15:19] 한창민 (추정):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2026-10-21 15:15:22] 한창민 (추정): 이것은 우리 공정위에서
[2026-10-21 15:15:24] 한창민 (추정): 방법을 찾아야 될 것
[2026-10-21 15:15:26] 한창민 (추정): 그래서 보니까
[2026-10-21 15:15:33] 한창민 (추정): 현재 공정위가 예식업이나 여행업 체력단련장 이런 데는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2026-10-21 15:15:34] 한창민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1 15:15:37] 한창민 (추정): 보니까 7월에는 요가 필라테스까지 했어요
[2026-10-21 15:15:44] 한창민 (추정): 그런데 정작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취소 환불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2026-10-21 15:15:46] 한창민 (추정): 별도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
[2026-10-21 15:15:55] 한창민 (추정):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15:58] 한창민 (추정): 제가 앞서서 그 사례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2026-10-21 15:16:06] 한창민 (추정): 어떻게 이런 식의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26-10-21 15:16:15] 한창민 (추정): 표준약관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환급요건
[2026-10-21 15:16:22] 한창민 (추정): 판단 기준 이런 것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분쟁까지 갈 수 있지 않도록
[2026-10-21 15:16:28] 한창민 (추정): 마련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의 표준약관 마련할 때
[2026-10-21 15:16:44] 한창민 (추정): 제가 말씀드린 율은 지금 숙박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예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곧 완료되는데 그렇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분쟁이
[2026-10-21 15:16:59] 한창민 (추정): 많이 일어나는 것 가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린 사례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들 추진계획들 마련하셔 가지고 국감 이후에
[2026-10-21 15:17:01] 한창민 (추정): 우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1 15:17:19] 한창민 (추정): 그동안에
[2026-10-21 15:17:30] 한창민 (추정):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런데 건물형체가 있는 데는 그나마 저희들이 가서 안내판에 붙일 수 있는데 행체가 없는 데에서는
[2026-10-21 15:17:36] 한창민 (추정): 제가 중국 정부가 그게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2026-10-21 15:17:46] 한창민 (추정): 중국 외교부가 한국보훈부하고 MOU 체결하자는 그래서 조금 그런 교류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2026-10-21 15:17:56] 한창민 (추정): 그것도 외교부장관하고 내일모레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세요
[2026-10-21 15:18:02] 한창민 (추정): 한민수 위원님
[2026-10-21 15:18:04] 한창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5:18:10] 한창민 (추정): 다음은 최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18:19] 최은석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정책질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2026-10-21 15:18:26] 최은석 (추정): 10월 15일 날 아주 주식시장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삼전닉스 시총이 243조가 증발한 날이었습니다
[2026-10-21 15:18:30] 최은석 (추정): 삼성전자가 9.48% SK하이닉스가 11% 떨어졌어요
[2026-10-21 15:18:36] 최은석 (추정):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점점 커지고 불확실해집니다
[2026-10-21 15:18:44] 최은석 (추정): 우리 반도체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생존경쟁 불확실성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경고등인 것 같아요
[2026-10-21 15:18:46] 최은석 (추정):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2026-10-21 15:19:02] 최은석 (추정):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가 과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 이렇게 있지요 대신에 삼전닉스가 노력한다고 해도 미국의 고금리나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1 15:19:11] 최은석 (추정): 아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026-10-21 15:19:18] 최은석 (추정):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 중국의 최대 매물이 반도체 업체인 향신매모리가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19:29] 최은석 (추정):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한 전년 대비해서 700%대 성장을 했고 순이익 또 3분기 누적 26조 연간 순이익이 한 40조 정도 예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10-21 15:19:41] 최은석 (추정): 그리고 기술도 보면 차세대 D램 핵심 기술로 꼽히는 사이프 제곱셀 구조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양산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좀 더 검증해야 되지만
[2026-10-21 15:19:48] 최은석 (추정):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삼전닉스의 살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결국
[2026-10-21 15:20:02] 최은석 (추정):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중국의 격차를 현재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벌리거나 하는 것만이 저는 삼전닉스가 앞으로도 살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1 15:20:20] 최은석 (추정): 올해 저는 반도체 생각해 보면 하늘조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삼성전자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이 두 개가 저는 올해 되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왼쪽부터 보면 삼성전자노조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5% 성과가 요구했고
[2026-10-21 15:20:27] 최은석 (추정): 반도체 생산라인을 마비할 계획으로 노조원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별해서 파업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26-10-21 15:20:33] 최은석 (추정): 고용노동부도 여기에 참전해 가지고 이 타견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6-10-21 15:20:44] 최은석 (추정):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1인당 성과급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겁니다 메모리 사업비에 연봉 8000만 원대 직원이 한 7억 5000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6-10-21 15:20:50] 최은석 (추정): 연봉의 9배 성과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지금 되게 많은 상태고
[2026-10-21 15:20:55] 최은석 (추정): 총 성과급 지급 규모도 약 4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2026-10-21 15:21:06] 최은석 (추정): 작년도 삼성전자 총 R&D 비용이 37조 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도체 패권 전쟁 중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규모로 이게 과연 정당한가
[2026-10-21 15:21:11] 최은석 (추정): 이 40조는 중국의 창신 뇌물이 올해 순이익 규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5:21:17] 최은석 (추정): 그러면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
[2026-10-21 15:21:34] 최은석 (추정): 올 4월 달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70%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파업이 강행됐으면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대개 회복
[2026-10-21 15:21:38] 최은석 (추정): 울릉의 치명적 사업 리스크가 발생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2026-10-21 15:21:54] 최은석 (추정): 그런데 고용노동부도 최근에 영업이익의 연동되는 요구에 대한 요구를 위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이 불법파업이다 하니까 예라고 했습니다
[2026-10-21 15:21:57] 최은석 (추정): 그렇지만 이게 불신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26-10-21 15:22:00] 최은석 (추정):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날 발표한 지침에 보면
[2026-10-21 15:22:06] 최은석 (추정): 연봉에 대해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증액 요구는 가능하다
[2026-10-21 15:22:22] 최은석 (추정): 이렇게 밑에 친절하게 주석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의 15% 내놔라 이것은 불법이지만 1인당 7억 5000만 원 내놔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친절하게 추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26-10-21 15:22:28] 최은석 (추정): 여전히 파업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1 15:22:29] 최은석 (추정): 다음 장 볼까요
[2026-10-21 15:22:40] 최은석 (추정):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되게 특수합니다 왼쪽 보시면 지금 우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63%가 이 두 회사에서 나옵니다
[2026-10-21 15:22:44] 최은석 (추정): 시가총액의 50%를 정하고 있어요
[2026-10-21 15:22:59] 최은석 (추정): 삼성전자 주주 797만 명 SK하이닉스 346만 명 단순 합산하면 114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두 회사의 주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산업은
[2026-10-21 15:23:12] 최은석 (추정):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입니다 여기까지도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1 15:23:16] 최은석 (추정):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2026-10-21 15:23:31] 최은석 (추정): 지금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관련된 노동법 관련된 규정 아시지요 예 지금 현재는 반도체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2026-10-21 15:23:35] 최은석 (추정): 반도체 산업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10-21 15:23:38] 최은석 (추정):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2026-10-21 15:23:45] 최은석 (추정):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이런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2026-10-21 15:24:00] 최은석 (추정): 이걸 저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큰 타협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1 15:24:03] 최은석 (추정): 저는 국무조정실이 국무 전반을 총괄하시니까
[2026-10-21 15:24:19] 최은석 (추정): 잘 검토 좀 하시고 총리께도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산업이 다시 내년 초에 또다시 이렇게 성과급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 파업을 하냐 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2026-10-21 15:24:36] 최은석 (추정): 여러 가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보셨지만 노조가 다시 1인당 7억 5000만 원 내놔라라고 하면 불법파업 아니고 올해처럼 막다른 골목 그냥 막다른 절벽 이런 또 이렇게 노사교섭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2026-10-21 15:24:39] 최은석 (추정): 지금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2026-10-21 15:24:54] 최은석 (추정): 이 파업의 리스크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보시고 대응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중의 하나가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026-10-21 15:25:05] 최은석 (추정): 필수공익사업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최은석 위원님이 주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2026-10-21 15:25:18] 최은석 (추정): 우리 정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형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 맞습니다 하지만
[2026-10-21 15:25:23] 최은석 (추정): 개별 기업의 성과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는
[2026-10-21 15:25:25] 최은석 (추정): 노조 역할뿐만 아니라 노조
[2026-10-21 15:25:26] 최은석 (추정): 경영진
[2026-10-21 15:25:41] 최은석 (추정): 협력업체 국가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는 게 건전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별도로 말씀 주신 필수유지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2026-10-21 15:25:51] 최은석 (추정):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25:58] 최은석 (추정):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5:25:59] 강준현 (추정): 질의하기 전에
[2026-10-21 15:26:03] 강준현 (추정): 김정기 공정거래조정원장님 계시지요
[2026-10-21 15:26:13] 강준현 (추정): 좀 이따 두 번째 질문할 때 잠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라고 그러시지요 아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연초 쪽으로 나와 계시다가 예 저쪽
[2026-10-21 15:26:22] 강준현 (추정): 먼저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10-21 15:26:24] 강준현 (추정):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기 전에
[2026-10-21 15:26:28] 강준현 (추정):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21 15:26:29] 강준현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26-10-21 15:26:34] 강준현 (추정): 우리 보좌진들 자꾸 실수를 많이 하네
[2026-10-21 15:26:40] 강준현 (추정): 통신사 사례인데
[2026-10-21 15:26:44] 강준현 (추정):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2026-10-21 15:26:48] 강준현 (추정): 지금 협의의가 수사 의뢰해서
[2026-10-21 15:26:51] 강준현 (추정): 고발했지요 예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6-10-21 15:26:57] 강준현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2026-10-21 15:27:12] 강준현 (추정):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쩌지요 예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발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일 때만 제재가 가능한 거지요 지금 예 조사 전에 은폐를 하거나 은닉 켜 버리면
[2026-10-21 15:27:13] 강준현 (추정): 제작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2026-10-21 15:27:18] 강준현 (추정):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
[2026-10-21 15:27:24] 강준현 (추정): 그렇지요 예 오히려 그렇게 그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2026-10-21 15:27:32] 강준현 (추정): 조사 착수 전에 은폐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이런
[2026-10-21 15:27:40] 강준현 (추정): 예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과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2026-10-21 15:27:42] 강준현 (추정): 개정안을 발의했지요 그렇습니다 개중에 있지요
[2026-10-21 15:27:46] 강준현 (추정): 예 그렇습니다 빨리 심사해서
[2026-10-21 15:28:02] 강준현 (추정):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한 기관들 있잖아요 업체
[2026-10-21 15:28:05] 강준현 (추정):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냥 넘어가요
[2026-10-21 15:28:12] 강준현 (추정): 그냥 수사에다 맡기고 말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저희가 제재를 결정할 때
[2026-10-21 15:28:29] 강준현 (추정): 신속하게 조사 협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에나 다 이게 고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은닉 폐기에 대한 것들을 제재하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1 15:28:31] 강준현 (추정): 통신사
[2026-10-21 15:28:35] 강준현 (추정): 말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맞습니까 지금
[2026-10-21 15:28:46] 강준현 (추정): 지금 확인된 사례 자체로서 우리가 수사를 의뢰할 만큼 정확한 증거로 나온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6-10-21 15:28:50] 강준현 (추정): 또 하나
[2026-10-21 15:28:54] 강준현 (추정):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내서 우리 개인정보위원회가
[2026-10-21 15:28:57] 강준현 (추정): 지금 종사자가 총 몇 명 있지요
[2026-10-21 15:29:02] 강준현 (추정): 조사조정국의 조사관은 전체 전체 총연원이 예
[2026-10-21 15:29:07] 강준현 (추정): 지금 한 47명 정도 됩니다 실태조사하는 것까지 해서요
[2026-10-21 15:29:25] 강준현 (추정): 해서요 전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백몇 명 아니에요 지금 직원으로는 정원은 200명 그리고 파견 인원까지 포함해서 한 220명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업무 강도가 많이 세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세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6-10-21 15:29:36] 강준현 (추정): 각 1인당 담당하는 업무가 수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니 그렇게 되면 조직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위상을 제공한다든가 예전에 한번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1 15:29:38] 강준현 (추정):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2026-10-21 15:29:43] 강준현 (추정): 이 기회를 빌려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개선책 말씀해 보세요
[2026-10-21 15:30:01] 강준현 (추정):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요구 수준 또 체감하는 여러 가지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개보위의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2026-10-21 15:30:23] 강준현 (추정): 막 일단 좀 인원과 예산의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이제 개보위가 조직의 규모가 작고 예산도 한 500여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단 5년간 45% 정도 늘기는 했지만 500여 원이 올해 700여 원으로 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작게
[2026-10-21 15:30:41] 강준현 (추정):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후 제재 중심의 그런 업무로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전 예방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 예산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2026-10-21 15:30:41] 강준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1 15:30:55] 강준현 (추정): 국조실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의 좀 해 줘 보세요 예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지금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1 15:30:57] 강준현 (추정): 다음에 공정거래조정원장님
[2026-10-21 15:31:04] 강준현 (추정): 예 공정거래 조정은 여기 현재 17개 대기업 동의의결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2026-10-21 15:31:06] 강준현 (추정): 그렇지요 그런데
[2026-10-21 15:31:15] 강준현 (추정): 공정거래조정원은 동의 의결한 대로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관이지요
[2026-10-21 15:31:18] 강준현 (추정):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5:31:21] 강준현 (추정):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2026-10-21 15:31:30] 강준현 (추정): 불공정행위에 피해 입었던 하도급 업체나 가맹점 납품업체 수가 한 7800곳 되는데 사례를 하나만 볼게요
[2026-10-21 15:31:33] 강준현 (추정): 어떤 가맹사업본부인데
[2026-10-21 15:31:36] 강준현 (추정): 36개의 가맹점을 상대로
[2026-10-21 15:31:38] 강준현 (추정): 광고비를 전가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2026-10-21 15:31:39] 강준현 (추정): 그런데
[2026-10-21 15:31:48] 강준현 (추정): 거기에 대기업이 제시한 게 광고 판촉비 인상 없이 유지하겠다 이렇게 시정방안을 제시했어요
[2026-10-21 15:31:57] 강준현 (추정): 그런데 조정원에서 올해 1분기에 점검 결과가 정상 이행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판정 근거는
[2026-10-21 15:32:00] 강준현 (추정): 해당 가맹본부로부터
[2026-10-21 15:32:04] 강준현 (추정): 정보공개서 설명자료를 제출받고
[2026-10-21 15:32:09] 강준현 (추정): 그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만 보고 합격점을 줬습니다
[2026-10-21 15:32:10] 강준현 (추정): 그러면
[2026-10-21 15:32:12] 강준현 (추정): 피해자는 가맹점인데
[2026-10-21 15:32:19] 강준현 (추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대기업 셀프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2026-10-21 15:32:24] 강준현 (추정): 저희가 이행점검은 다양한 점검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1 15:32:37] 강준현 (추정): 그렇지 않아도 서면점검 그리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기업의 현장점검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좀 주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2026-10-21 15:32:46] 강준현 (추정): 제가 보니까 수혜기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확인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2026-10-21 15:32:49] 강준현 (추정): 말씀하신 동의의결 대상
[2026-10-21 15:32:57] 강준현 (추정): 수혜기업자 한 5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이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쪽을 다 해야지 맞습니다
[2026-10-21 15:32:58] 강준현 (추정): 그게 정상이 있지요
[2026-10-21 15:33:06] 강준현 (추정): 그러니까 공정거래조정원이 셀프 점검을 입력해 주는 격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2026-10-21 15:33:18] 강준현 (추정): 개선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아니 뭐 규정이 없으면 법률을 고쳐요 그러면 되잖아요 고시를 만들든가 하면 되잖아요
[2026-10-21 15:33:25] 강준현 (추정): 규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이행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6-10-21 15:33:28] 강준현 (추정): 존경하는
[2026-10-21 15:33:31] 강준현 (추정): 강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2026-10-21 15:33:34] 강준현 (추정): 김재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33:38] 김재섭 (추정): 권익위원장님이 얼굴이 한번 이쪽으로
[2026-10-21 15:33:40] 김재섭 (추정):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1 15:33:54] 김재섭 (추정): 도봉갑 김재수 위원입니다
[2026-10-21 15:34:06] 김재섭 (추정): 위원장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5년 9월 25일에 발의가 되었고요 그것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익위원회가
[2026-10-21 15:34:08] 김재섭 (추정): 인지하고 있거나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
[2026-10-21 15:34:13] 김재섭 (추정):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상의하셨냐고요 발의가 될 때
[2026-10-21 15:34:16] 김재섭 (추정): 발의 과정에서
[2026-10-21 15:34:26] 김재섭 (추정): 제가 그 부분은 상의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는 이 내용 몰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2026-10-21 15:34:29] 김재섭 (추정): 그러니까 담당을 해야 되는 공익
[2026-10-21 15:34:37] 김재섭 (추정): 제보자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주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권익위조차 모르는 내용을 국회에서
[2026-10-21 15:34:44] 김재섭 (추정):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통과되기 일보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2026-10-21 15:34:48] 김재섭 (추정): 이 책임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35:02] 김재섭 (추정): 아무리 여당 주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고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권익위가 모르고 그냥 이게 지나갔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2026-10-21 15:35:03] 김재섭 (추정): PPT 하나 보겠습니다
[2026-10-21 15:35:08] 김재섭 (추정): 보시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6-10-21 15:35:14] 김재섭 (추정): 따르면 현행인 498개 법률에서 보호되던 공익신고자가 이제는
[2026-10-21 15:35:30] 김재섭 (추정): 1700개가 넘는 법률에 모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익신고자라는 제도가 너무나 폭넓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이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5:35:30] 김재섭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21 15:35:46] 김재섭 (추정): 법무부안 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의견을 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천문학적인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5:35:55] 김재섭 (추정): 그러면 이 포괄주의 개정안 자체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라는 데에서도 동의하십니까
[2026-10-21 15:36:05] 김재섭 (추정): 죄형법정주의와 또 명확성을 지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권익위 입장에서 이것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5:36:09] 김재섭 (추정):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6-10-21 15:36:21] 김재섭 (추정):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과잉입법이다 내지는 결함이 있다라고 위원장께서 직접 인정을 하셨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실 게 아니라 직을 권고 반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36:22] 김재섭 (추정): 보시면
[2026-10-21 15:36:27] 김재섭 (추정):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2026-10-21 15:36:42] 김재섭 (추정): 너무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한 신고 폭증과 재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이것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들이 지금 다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권익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2종 중복 수사의 인권침해 우려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26-10-21 15:36:54] 김재섭 (추정): 한두 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위헌성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하고 행정처에서 내놓는 그런 의견들인 겁니다
[2026-10-21 15:36:56] 김재섭 (추정): 반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5:37:04] 김재섭 (추정): 통과되면 어쩔 수 없습니까 통과되면 이대로 그냥 가실 겁니까 문제 있는 것 아시면서도 계속 집행하실 겁니까
[2026-10-21 15:37:07] 김재섭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익위에서
[2026-10-21 15:37:09] 김재섭 (추정): 수정안에 대해서
[2026-10-21 15:37:18] 김재섭 (추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를 설득하시고요 여당을 설득하셔야지요 저희야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2026-10-21 15:37:36] 김재섭 (추정): 그리고 공익신고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목적 공익적인 목적에 있을 때는 저희도 당연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700개가 넘는 법안에서 다 보호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데
[2026-10-21 15:37:53] 김재섭 (추정): 제가 예를 들면 경쟁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중국집에 가 가지고 공익신보자라는 이름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게 일반 단순한 민원과 공익신고 차이의 명확한 기준을
[2026-10-21 15:37:54] 김재섭 (추정): 공익권익위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2026-10-21 15:38:04] 김재섭 (추정): 예 그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점이 당연히 부분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천문 학충 인력과 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1 15:38:08] 김재섭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위원장께서
[2026-10-21 15:38:15] 김재섭 (추정): 심혈을 기울여서 반대를 해 주시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지금 책임이 무겁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38:19] 김재섭 (추정): 다음 것 예산 관련한 내용 잠깐 봤는데요
[2026-10-21 15:38:24] 김재섭 (추정): 5년간 725억 2억 3000 앞서서 개보위 예산 얘기했는데
[2026-10-21 15:38:28] 김재섭 (추정): 거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이 하나만으로도 물론 5년이지만요
[2026-10-21 15:38:31] 김재섭 (추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그러니까
[2026-10-21 15:38:51] 김재섭 (추정): 명백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국민 혈세까지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매우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위원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 이것이 나타날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5:39:05] 김재섭 (추정):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고 의향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이 법안이 이 모양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통계제는 일이 없도록 신신 당부를 좀 드립니다
[2026-10-21 15:39:07] 김재섭 (추정):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2026-10-21 15:39:12] 김재섭 (추정): 국무조정실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1 15:39:18] 김재섭 (추정): 저번 때 올 코트 프레싱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
[2026-10-21 15:39:24] 김재섭 (추정): 한번 인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21 15:39:43] 김재섭 (추정):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26년 3월 22일에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교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를 직접 하셨고 그래서 청와대 다축 참모들은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2026-10-21 15:39:43] 김재섭 (추정): 그런데
[2026-10-21 15:40:01] 김재섭 (추정):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이한주 이사장님께서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을 하시고 경제경사연 이사장을 하고 경사연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권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심각한 지금
[2026-10-21 15:40:03] 김재섭 (추정):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5:40:06] 김재섭 (추정): PPT 하나 보겠습니다
[2026-10-21 15:40:14] 김재섭 (추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2026-10-21 15:40:19] 김재섭 (추정):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또 모를까 강남 집값은 안전지산이 아니고 또
[2026-10-21 15:40:28] 김재섭 (추정):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 마지막에가 하이라이트인데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2026-10-21 15:40:32] 김재섭 (추정): 다주택자 비거주 등등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026-10-21 15:40:40] 김재섭 (추정):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올코트 프레싱의 이한주 이사장님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2026-10-21 15:40:46] 김재섭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2026-10-21 15:40:54] 김재섭 (추정): 이 논란은 애초에 임명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마침
[2026-10-21 15:41:24] 김재섭 (추정):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노력하고 있고요 LH 등 공공기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026-10-21 15:41:24] 김재섭 (추정): 주택
[2026-10-21 15:41:30] 김재섭 (추정): 정책의 성과가 시장에서 현재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1 15:41:41] 김재섭 (추정):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26-10-21 15:41:45] 김재섭 (추정):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15:41:50] 김재섭 (추정): 김재섭 이사
[2026-10-21 15:41:51] 김재섭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5:41:56] 김재섭 (추정):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용만
[2026-10-21 15:42:03] 김재섭 (추정): 위원님 아시지요 말씀 못 하셔서 자 김용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42:20] 김용만 (추정): 보훈부장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백선엽 장군 관련해서 친일파 반민족행위 기록 삭제 관련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2026-10-21 15:42:29] 김용만 (추정):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취지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2026-10-21 15:42:30] 김용만 (추정): PPT 한번 봐 주세요
[2026-10-21 15:42:34] 김용만 (추정):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2026-10-21 15:42:39] 김용만 (추정):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옆의 사진이 올해 9월입니다
[2026-10-21 15:42:52] 김용만 (추정):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 지적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올해 1월하고 9월 각각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봐 주세요
[2026-10-21 15:42:56] 김용만 (추정): 왼쪽이 올해 1월이고요
[2026-10-21 15:42:59] 김용만 (추정): 위쪽이 그리고 아래쪽이 9월 답변입니다
[2026-10-21 15:43:01] 김용만 (추정): 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 안 바뀌었지요
[2026-10-21 15:43:09] 김용만 (추정):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확인을 다 했었고요
[2026-10-21 15:43:16] 김용만 (추정):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걸 바로 조치하기에 친일 행적을 다시 여기
[2026-10-21 15:43:18] 김용만 (추정): 무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2026-10-21 15:43:24] 김용만 (추정): 여러 가지 또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21 15:43:33] 김용만 (추정): 내가 위원님께는 분명히 친일 행적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2026-10-21 15:43:34] 김용만 (추정): 여러 가지
[2026-10-21 15:43:50] 김용만 (추정):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 어떤 종류의 고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국민상담을 장관님 잠깐만요 여기서 고민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알려는 주시고요
[2026-10-21 15:44:00] 김용만 (추정):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제가 그 내용은 듣겠지만 보훈부에서 이렇게 반민족행위 기록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2026-10-21 15:44:03] 김용만 (추정): 저는 역사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6-10-21 15:44:07] 김용만 (추정): 그 고민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2026-10-21 15:44:10] 김용만 (추정): 헌법 유린했던 것처럼
[2026-10-21 15:44:14] 김용만 (추정): 어떤 정치적 진영의 해석 이런 거면 안 됩니다
[2026-10-21 15:44:24] 김용만 (추정): 그것은 역사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나타난 현상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 볼게요
[2026-10-21 15:44:29] 김용만 (추정): 보훈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강원 춘천시의회 민성기 가옥이라고 있어요
[2026-10-21 15:44:36] 김용만 (추정): 이것 민영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게 저기 관리하고 있는
[2026-10-21 15:44:44] 김용만 (추정):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거기에도 지금 기록을 박으면 조선 후기 관료이자 정치인 이렇게만 설명을 해 놔요
[2026-10-21 15:44:45] 김용만 (추정): 이 사람
[2026-10-21 15:44:47] 김용만 (추정): 일제 병탄조약
[2026-10-21 15:44:51] 김용만 (추정): 국권 침탈하는 데 기여한 사람의 정치인 맞지요 관료 맞지요
[2026-10-21 15:44:54] 김용만 (추정): 나라 배신한 관료인데 그 내용은 쏙 빠지고
[2026-10-21 15:44:56] 김용만 (추정): 그냥 그렇게만 기재해 놔요
[2026-10-21 15:44:59] 김용만 (추정): 그리고 9년 동안 지금까지 기록
[2026-10-21 15:45:04] 김용만 (추정): 후손을 반대한다는 명목 하나 보훈부랑 비슷한 내용인데
[2026-10-21 15:45:08] 김용만 (추정): 후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2026-10-21 15:45:16] 김용만 (추정): 아니 언제 우리가 후손들이 반대하면 역사를 제대로 못 다뤘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2026-10-21 15:45:20] 김용만 (추정):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세금까지 들어가서 보수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21 15:45:35] 김용만 (추정): 아니 세금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있는 그대로를 보여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세탁되고 둔갑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으로 관료로서
[2026-10-21 15:45:39] 김용만 (추정):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일파 윤홍열 이 사람도 병탄조약 기여했지요
[2026-10-21 15:45:42] 김용만 (추정): 그다음에 한상용 동양척식주식회 설립한
[2026-10-21 15:45:44] 김용만 (추정): 한마디도 없어요
[2026-10-21 15:45:46] 김용만 (추정): 한민족 행위에 대해서
[2026-10-21 15:45:48] 김용만 (추정): 그래서
[2026-10-21 15:45:49] 김용만 (추정): 제가 이제
[2026-10-21 15:45:51] 김용만 (추정): 보훈부에다가 얘기해 봤어요
[2026-10-21 15:45:57] 김용만 (추정): 보존 관리하는 현충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2026-10-21 15:46:02] 김용만 (추정): 별도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느냐
[2026-10-21 15:46:04] 김용만 (추정): 답이 아주 가관이
[2026-10-21 15:46:13] 김용만 (추정):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일파 내용 적시에 있어 가지고 국고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친일파 유적지에 대해서는
[2026-10-21 15:46:16] 김용만 (추정): 법제화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보훈부에 요청했는데
[2026-10-21 15:46:18] 김용만 (추정): 관리하는 현충시설
[2026-10-21 15:46:21] 김용만 (추정):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훈부가
[2026-10-21 15:46:24] 김용만 (추정): 그래서 별도 검토한 바가 없고
[2026-10-21 15:46:26] 김용만 (추정): 대전 현충원
[2026-10-21 15:46:29] 김용만 (추정): 보훈부가 관리하는 현충
[2026-10-21 15:46:34] 김용만 (추정): 시설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는 왜
[2026-10-21 15:46:38] 김용만 (추정): 안 적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왜 안 합니까
[2026-10-21 15:46:40] 김용만 (추정):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은
[2026-10-21 15:46:49] 김용만 (추정): 춘천권은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떻게 보면 대전현충원의
[2026-10-21 15:46:58] 김용만 (추정): 백선엽 장구원 건은 지난해에도 내가 지적을 받았고 현장도 실제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2026-10-21 15:47:00] 김용만 (추정):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은
[2026-10-21 15:47:04] 김용만 (추정): 위원님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26-10-21 15:47:16] 김용만 (추정): 저희들이 안이나 이게 나오면 아니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이미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질의를 한 거라니까요 1년 동안 걸렸는데 뭐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2026-10-21 15:47:21] 김용만 (추정):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말에도 얘기했지요 12시 군사발 5 18
[2026-10-21 15:47:24] 김용만 (추정): 간첩 조작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2026-10-21 15:47:29] 김용만 (추정): 안장을 배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펴보겠다
[2026-10-21 15:47:32] 김용만 (추정):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또 질의드렸었지요
[2026-10-21 15:47:36] 김용만 (추정): 그때 얘기한 사회적 파장 정치적 진영
[2026-10-21 15:47:38] 김용만 (추정):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2026-10-21 15:47:47] 김용만 (추정): 법률자문 진행 중이어 가지고서는 제가 그 결과 좀 받아 보고 싶었더니 얼마 전에 그 법률자문 내용을 또 추가했더라고요
[2026-10-21 15:47:56] 김용만 (추정): 아니 국감 끝나기 전에 그 내용 받아 보고 싶어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하는 것 때문에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2026-10-21 15:48:04] 김용만 (추정): 거기에 PPT 봐 주세요 뭐라고 추가질의를 했느냐 하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안장심의위 심의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를
[2026-10-21 15:48:08] 김용만 (추정): 제가 언제 보훈부더라고 법적 근거 없이 이것 하라고 했습니까
[2026-10-21 15:48:13] 김용만 (추정): 근거 만들어서 심의에 회부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2026-10-21 15:48:25] 김용만 (추정): 아니 당연히 근거가 없이 국민 권리를 빼앗아서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오겠지요 이것 목적을 정해 놓고서는 외치라니까 이것 어디국 소관이에요
[2026-10-21 15:48:26] 김용만 (추정): 이것 질이 이렇게 넌
[2026-10-21 15:48:27] 김용만 (추정): 국 어디예요
[2026-10-21 15:48:45] 김용만 (추정):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 25 참전유공자인데 노년의 농지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쌍방폭행 전과가 생겼다
[2026-10-21 15:48:47] 김용만 (추정): 그래서 임실호공원에 못 들어간다
[2026-10-21 15:48:50] 김용만 (추정): 이것 말고도 지금 보훈부에서 지난 5년 동안
[2026-10-21 15:48:55] 김용만 (추정): 음주운전 탈영 전력 이런 것의 영예성 훼손한다고 3300건 거부했어요
[2026-10-21 15:48:59] 김용만 (추정): 아니 헌법을 유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2026-10-21 15:49:02] 김용만 (추정): 쌍방폭행했다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5:49:04] 김용만 (추정): 왜 잣대가 다릅니까
[2026-10-21 15:49:16] 김용만 (추정):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보이면 아니 빼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빼내자가 아니고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받아 보자는 거지요 전문가들한테 왜 안 합니까
[2026-10-21 15:49:26] 김용만 (추정): 실제로
[2026-10-21 15:49:29] 김용만 (추정): 12 12는 현대사고
[2026-10-21 15:49:38] 김용만 (추정): 친일 인사는 한 100년 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 80년 전의 일들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2026-10-21 15:49:41] 김용만 (추정): 현재 양 진영의 여러 가지
[2026-10-21 15:49:48] 김용만 (추정): 논쟁거리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21 15:49:55] 김용만 (추정): 지난해에 지적을 받았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시행을 못 하는
[2026-10-21 15:49:56] 김용만 (추정): 그런 사정입니다
[2026-10-21 15:50:04] 김용만 (추정): 진영 논리도 실제로 그게 굉장히 서로 심화되기 때문에
[2026-10-21 15:50:07] 김용만 (추정):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2026-10-21 15:50:19] 김용만 (추정): 김은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5:50:30] 김용만 (추정): 12 12는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대사니까
[2026-10-21 15:50:49] 김용만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격려를 해서 한번
[2026-10-21 15:50:50] 김용만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50:52] 김용만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5:50:56] 김용만 (추정):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명수 위원님
[2026-10-21 15:51:01] 김용만 (추정): 질의하실 거지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소비자보호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1 15:51:09] 김용만 (추정): 좌측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1 15:51:16] 김용만 (추정): 소비자 보호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1 15:51:17] 김용만 (추정): PPT 보여 주세요
[2026-10-21 15:51:24] 김용만 (추정):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2026-10-21 15:51:32] 김용만 (추정):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대비 올해 약 385% 증가
[2026-10-21 15:51:39] 김용만 (추정): 경쟁사인 벤처나 BMW 비교에서도 10배 이상 지금 호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6-10-21 15:51:43] 김용만 (추정): 올해에도 물론 8개월 연속 판매일이 기록 중이고요
[2026-10-21 15:51:46] 김용만 (추정):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1 15:51:48] 김용만 (추정): AS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21 15:51:53] 김용만 (추정): AS센터가
[2026-10-21 15:51:58] 김용만 (추정): 지금 벤츠는 74개 BMW 84개 수준인데
[2026-10-21 15:52:01] 김용만 (추정): 했으려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35개 있습니다
[2026-10-21 15:52:07] 김용만 (추정): 그래서 한 곳당 거의 4000대를 지금
[2026-10-21 15:52:08] 김용만 (추정):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026-10-21 15:52:10]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2:15] 김용만 (추정): 다음 더 문제는 지금 테슬라는 다 전기차잖아요 100%
[2026-10-21 15:52:24] 김용만 (추정): 그런데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 아니에요 예 배터리하고 모터가 사실 핵심 부품인데
[2026-10-21 15:52:29] 김용만 (추정):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는 AS센터는 2곳뿐이었고
[2026-10-21 15:52:32] 김용만 (추정): 5개 중에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026-10-21 15:52:37]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사실상 배터리 관련 수리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2026-10-21 15:52:44] 김용만 (추정): 그 밖에도 너무 많은데 넘어갈게요 다음
[2026-10-21 15:52:48] 김용만 (추정): 이러다 보니까 평균 예약하는 데 거의 10일 걸립니다
[2026-10-21 15:52:56] 김용만 (추정): 그리고 부품을 주문한 후에 공급 소요일도 하사에 비해서 너무 길어요
[2026-10-21 15:52:58] 김용만 (추정): 거의 3일 걸려요
[2026-10-21 15:52:58]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3:04] 김용만 (추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사 가지고 수리 한번 해 본 사람들은
[2026-10-21 15:53:07] 김용만 (추정): 자기들끼리 스스로 수리 난민이라고 불러요
[2026-10-21 15:53:12] 김용만 (추정): 이게 지금 SNS에 스스로 자조적으로 우리는 수리 난민이다 이렇게
[2026-10-21 15:53:14] 김용만 (추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2026-10-21 15:53:18] 김용만 (추정): 못 들어 봤어요 예
[2026-10-21 15:53:31] 김용만 (추정): 국내 전용 부품물류센터도 없고 심각해요 차만 많이 팔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AS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26-10-21 15:53:36] 김용만 (추정): 당연히 이런 불편사항을 파악해야 될 텐데 저희 의원실에서
[2026-10-21 15:53:37] 김용만 (추정): 요청을 했더니
[2026-10-21 15:53:41] 김용만 (추정): 이 소비자 불편을 파악한 게 작년부터예요
[2026-10-21 15:53:45] 김용만 (추정): 그 전까지는 아예 뭐 이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2026-10-21 15:53:47]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3:54] 김용만 (추정): 이런 상황이잖아요 들어 보시고 어떠세요 이것 심각하지요 소비자 입장에서
[2026-10-21 15:54:00] 김용만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보호원에서 실태를 좀 파악을 하세요
[2026-10-21 15:54:03] 김용만 (추정):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게 자동차관리법
[2026-10-21 15:54:09] 김용만 (추정): 소관 사항이 있어요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수리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2026-10-21 15:54:19] 김용만 (추정):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소비자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손해구제책 분쟁해결기준이라든가 만드셔야 되거든요
[2026-10-21 15:54:21] 김용만 (추정): 실태조사부터 하시고 파악하셔서
[2026-10-21 15:54:24] 김용만 (추정):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2026-10-21 15:54:31] 김용만 (추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요 그래서 검찰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21 15:54:31]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4:36] 김용만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5:54:42] 김용만 (추정):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것으로 보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26-10-21 15:54:52] 김용만 (추정): 가입을 하면 한 기계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가입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하고 핵도 있는데 응시에 안 돼요
[2026-10-21 15:54:53] 김용만 (추정):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음
[2026-10-21 15:54:56] 김용만 (추정): 가족요금제도 없어요
[2026-10-21 15:54:58] 김용만 (추정): 다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026-10-21 15:55:11] 김용만 (추정): 우리나라는 개인 프리미엄 프리미엄 라이트 딱 2개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학생요금제도 있고 2인 요금제도 있고 가족요금제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다음
[2026-10-21 15:55:27] 김용만 (추정):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유튜브 뮤직 2개만 판매하고 동영상만 하는 것은 판매를 안 했어요 이것 공정위가 조사해서 올해 1월 30일부로 라이트라는 제품이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공정위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2026-10-21 15:55:32]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한 거니까 다음
[2026-10-21 15:55:32] 김용만 (추정): 그래서
[2026-10-21 15:55:43] 김용만 (추정): 구글이라는 외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고 공정위가 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우리나라 소비자만 왜 차별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1 15:55:46] 김용만 (추정): 조치해 주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1 15:55:55] 김용만 (추정): 넘어가 주세요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이게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1 15:55:58] 김용만 (추정): 롯데케미칼에서
[2026-10-21 15:56:06] 김용만 (추정): 개인정보가 최근에 유출이 됐거든요 공사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공사관리시스템에
[2026-10-21 15:56:11] 김용만 (추정): 재직자가 있고 협력업체 직원이고 퇴직자가 있는데
[2026-10-21 15:56:14] 김용만 (추정): 퇴직자가 그중에 5000명이 넘어요
[2026-10-21 15:56:16] 김용만 (추정): 넘어요 전체의 3분의 정도 됩니다
[2026-10-21 15:56:18] 김용만 (추정): 그런데 다음번
[2026-10-21 15:56:26] 김용만 (추정): 회사 후에도 개인정보를 사실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2026-10-21 15:56:27] 김용만 (추정): 그래서 털렸어요
[2026-10-21 15:56:28]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6:37] 김용만 (추정): 그러면 이게 유출이 됐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6-10-21 15:56:38] 김용만 (추정): 그런데
[2026-10-21 15:56:40] 김용만 (추정): 이번에
[2026-10-21 15:56:41] 김용만 (추정): 퇴직자 J 씨
[2026-10-21 15:56:44] 김용만 (추정): 사실은 저희 방에 근무한 후 보좌관입니다
[2026-10-21 15:56:50] 김용만 (추정): 44일 후에 통지받았어요 그것도 증인 신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26-10-21 15:56:52] 김용만 (추정): 뭔가 좀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요
[2026-10-21 15:56:54]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7:02] 김용만 (추정): 옆에 앉아 계시는 권익위원장님 계신데 권익위의 청렴권익배움터
[2026-10-21 15:57:03] 김용만 (추정): 있거든요 이것도 털렸어요
[2026-10-21 15:57:05] 김용만 (추정): 그런데
[2026-10-21 15:57:09] 김용만 (추정): 이 틀린 이유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6-10-21 15:57:18] 김용만 (추정): 이에 명백한 법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개인 자기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5:57:28] 김용만 (추정): 그리고 수탁업체는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는 파기했다고 허위보고를 했어요
[2026-10-21 15:57:31] 김용만 (추정): 3년 동안이나
[2026-10-21 15:57:35] 김용만 (추정): 자체 점검을 했어요 권익위에서 그런데
[2026-10-21 15:57:36] 김용만 (추정):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2026-10-21 15:57:50] 김용만 (추정): 그런데 시스템을 그래서 바꿨거든요 개인정보 파기 항목 그런데 권익위는 서면으로만 또 이것을 점검했어요 우리 두 분 다 이것 들으셔야 되는데
[2026-10-21 15:57:52] 김용만 (추정): 별도 검증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지요
[2026-10-21 15:57:53] 김용만 (추정): 다음
[2026-10-21 15:58:02] 김용만 (추정): 자 결론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이런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 관리 위반
[2026-10-21 15:58:02] 김용만 (추정): 그리고
[2026-10-21 15:58:10] 김용만 (추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지의무 위반 이것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처분해 주시고
[2026-10-21 15:58:10] 김용만 (추정): 권익위도
[2026-10-21 15:58:13] 김용만 (추정): 아까 틀린 데 있잖아요 배움터
[2026-10-21 15:58:15] 김용만 (추정): 다시 점검하시고
[2026-10-21 15:58:17] 김용만 (추정): 확인하시고
[2026-10-21 15:58:43] 김용만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퇴직을 했다든지 또 탈퇴를 했는데도 파기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유출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특히나 퇴사 직원의 경우에는
[2026-10-21 15:59:02] 김용만 (추정): 바로 당시에 바로 즉시 파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년간 보관한다든지 또 근로자 급여 같은 것에 대해서 5년간 보관하는 타 법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별도 분리 보관해야 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2026-10-21 15:59:02] 김용만 (추정):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2026-10-21 15:59:05] 김용만 (추정):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2026-10-21 15:59:15] 김용만 (추정): 감사합니다 서병수 위원님 현장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5:59:30] 김용만 (추정): 소비자원장님 테슬라 말씀하신 거요 제가 계속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추적 보도들을 해 오고 언론에도 많이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도 같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예
[2026-10-21 15:59:34] 김용만 (추정): 우리 송언석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1분만
[2026-10-21 15:59:41] 김용만 (추정): 저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1 15:59:56] 김용만 (추정): 공정거래법 44조에 보니까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시행령 51조의 감면기준 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2026-10-21 16:00:13] 김용만 (추정):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 또 고발을 면제했던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사례를 조사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담합을 했을 경우에 담합된 각
[2026-10-21 16:00:32] 김용만 (추정): 회사별로 처분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있을 거고 거기에 취소를 자진신고해 가지고 규정해 보니까 요건이 있던데 취소 면제해 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감경하거나 그러면 그 금액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처음에 회사별로 얼마가 부과되었는데
[2026-10-21 16:00:41] 김용만 (추정): 자진신고를 누가 해서 얼마를 취소해 줬는지 면제해 줬는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남았습니다 아마 최근 10년 정도만 조사해 보면 자료는 충분히
[2026-10-21 16:00:45] 김용만 (추정):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2026-10-21 16:00:48] 김용만 (추정):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16:00:56] 김용만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6:01:01] 김용만 (추정): 다음은
[2026-10-21 16:01:04] 김용만 (추정):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01:11] 박성훈 (추정):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년 부울경 주민들이 기다린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10-21 16:01:17] 박성훈 (추정):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자
[2026-10-21 16:01:21] 박성훈 (추정): 부울경 지역 미래 경쟁력이 달린 국책사업입니다
[2026-10-21 16:01:33] 박성훈 (추정): 그런데 이 계약 목표가 2035년으로 5년이나 늦춰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2026-10-21 16:01:40] 박성훈 (추정): 부재종 공사에 참여하기로 했던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난 8월 달에 할폐 의사를 전했고요
[2026-10-21 16:01:47] 박성훈 (추정): 최근에는 지분 5%를 보유한 BS 한 년까지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2026-10-21 16:01:54] 박성훈 (추정): 참여사들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사업 추진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2026-10-21 16:02:02] 박성훈 (추정): 국책사업은 표류하고 있고요 건설사는 떠나고 정부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6-10-21 16:02:10] 박성훈 (추정):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가덕신공항이 정부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1 16:02:20] 박성훈 (추정): 총사업비 약 10조 7000억 규모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약 6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2026-10-21 16:02:22] 박성훈 (추정): 정부는 증액 요구와
[2026-10-21 16:02:27] 박성훈 (추정): 처리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고요
[2026-10-21 16:02:41] 박성훈 (추정): 정부부처 간에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조실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2026-10-21 16:02:47] 박성훈 (추정): 실장님 국무조정실 존재 이유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는 거지요
[2026-10-21 16:02:51] 박성훈 (추정): 그러면 국무조정실은 지침 개정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개정
[2026-10-21 16:02:54] 박성훈 (추정):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2026-10-21 16:03:02] 박성훈 (추정): 지금 박성훈 위원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덕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2026-10-21 16:03:12] 박성훈 (추정): 정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35년 개항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질의 주신 공사비 문제가
[2026-10-21 16:03:15] 박성훈 (추정):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2026-10-21 16:03:25] 박성훈 (추정): 국조실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도 관련이 돼 있고 재경부도 관련이 돼 있고 국토교통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2026-10-21 16:03:42] 박성훈 (추정): 거의 실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고 계신 민간 측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결단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2026-10-21 16:03:46] 박성훈 (추정):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울경 주민들에게 전락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6:03:54] 박성훈 (추정): 본연히 국무조정실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관련 입장과 지침 개선 불발에 따른 사업 지연 대책을 질의했는데
[2026-10-21 16:04:01] 박성훈 (추정): 국조실의 계약 목표에 지연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026-10-21 16:04:05] 박성훈 (추정): 이게 지금 800만 부울경 주민 기만하는 거짓 답변 아닙니까
[2026-10-21 16:04:20] 박성훈 (추정): 건설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컨소시엄이 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무슨 수로 2035년 계약 목표에 차질이 없다고 시키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2026-10-21 16:04:21] 박성훈 (추정): 지금 지침 개정
[2026-10-21 16:04:24] 박성훈 (추정): 또는 특별법 개정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6-10-21 16:04:29] 박성훈 (추정): 특별법 개정으로 기울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2026-10-21 16:04:34] 박성훈 (추정):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의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16:04:46] 박성훈 (추정): 부처 간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부 내부의 입장은 진지하게 정리가 돼 있고 실제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하고 신뢰를 확보
[2026-10-21 16:04:54] 박성훈 (추정):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조실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2026-10-21 16:05:11] 박성훈 (추정): 정부 네입부가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답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정확한 이해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2026-10-21 16:05:18] 박성훈 (추정):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데
[2026-10-21 16:05:20] 박성훈 (추정): 가덕신공항에서는 이런 의지나
[2026-10-21 16:05:36] 박성훈 (추정): 그다음에 속도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 주문하는 사업은 지침 개정 행정절차 단축 제도개선까지 검토하면서 왜 800만 부울경 주민 숙원인 가덕신공항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나요
[2026-10-21 16:05:42] 박성훈 (추정): 대통령 속도전 사업과 지역에 따라 선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덕신공항 정부
[2026-10-21 16:05:48] 박성훈 (추정):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5국 3특
[2026-10-21 16:05:53] 박성훈 (추정): 성장전략 지방주도 성장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을
[2026-10-21 16:06:09] 박성훈 (추정): 성평행에 맞게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더 이상 관계부처 책임 공방 핑퐁 끝내시고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세종 방침과 결정 시한 연내 착공 가능 여부
[2026-10-21 16:06:25] 박성훈 (추정): 2035년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소액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 방침은 확보하고요 2035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
[2026-10-21 16:06:26] 박성훈 (추정):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026-10-21 16:06:27] 박성훈 (추정): 실장님
[2026-10-21 16:06:35] 박성훈 (추정): 보이스피싱 대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26-10-21 16:06:41] 박성훈 (추정): 범정부 TF 출범 이후에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6:06:47] 박성훈 (추정): 글쎄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2026-10-21 16:06:52] 박성훈 (추정): 확인이 안 됐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26-10-21 16:07:04] 박성훈 (추정): 됩니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7731억 원
[2026-10-21 16:07:10] 박성훈 (추정): 피해자에게 환급된 돈은 3986억 원 환급률은 22%에 그쳤습니다
[2026-10-21 16:07:18] 박성훈 (추정): 나머지 1조 3745억 원은 아예 환급되지도 않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빼앗긴 돈이 78%입니다
[2026-10-21 16:07:19] 박성훈 (추정):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6-10-21 16:07:32] 박성훈 (추정):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캄보디아 범죄조직 송환 성과 한번 보시지요 우리 국민 869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가로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6:07:38] 박성훈 (추정): 그런데 해당 피의자 73명에 대한 추징보전액은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2026-10-21 16:07:39] 박성훈 (추정): 2.9% 수준입니다
[2026-10-21 16:07:46] 박성훈 (추정): 아니 정부가 이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고요
[2026-10-21 16:07:52] 박성훈 (추정): 검찰청 폐지에 따른 보이스피싱 몰수 보존 관계부처 협의문서를 요구했더니
[2026-10-21 16:07:58] 박성훈 (추정): 수사체계는 관계부처에서 농인 중이라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2026-10-21 16:08:01] 박성훈 (추정): 피해자의 돈을 되찾아야 할 부처가 안 보이는 거지요
[2026-10-21 16:08:04] 박성훈 (추정): 부처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6:08:08] 박성훈 (추정): 피해자 어느 기관에서 자신의 돈을 찾아야 됩니까
[2026-10-21 16:08:12] 박성훈 (추정): 범정부 TF 성과지표에다가 실제 피해
[2026-10-21 16:08:42] 박성훈 (추정):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저희가 매월매월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발송 건수와 피해액 자체가 줄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TF 성과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환급액하고 관련해서는 어느 파트의 포틀랙이 있는지
[2026-10-21 16:08:42] 박성훈 (추정):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1 16:08:50] 박성훈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1 16:08:54] 박성훈 (추정): 박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6:09:00] 박성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이 4분 남았는데 사본을 쓰시고
[2026-10-21 16:09:04] 박성훈 (추정):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6:09:07] 박성훈 (추정):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09:17] 민병덕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저는 기술탈취는 갑을관계에서 갑의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1 16:09:18] 민병덕 (추정): 예 요구합니다
[2026-10-21 16:09:24] 민병덕 (추정): 엑스트레이드 루센트 블록 기술탈취 검토보고서입니다 PPT 1번 보십시오
[2026-10-21 16:09:28] 민병덕 (추정): 무혐의로 공정위가 처리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6:09:30] 민병덕 (추정): PPT 2번 보시면
[2026-10-21 16:09:36] 민병덕 (추정): 넥스트트레이드가 루센터가 3등입니다
[2026-10-21 16:09:39] 민병덕 (추정): 모여서 크게 차이가 났나 보니까 사업계획에서
[2026-10-21 16:09:43] 민병덕 (추정): 루센트가 아주 점출을 못 받았습니다
[2026-10-21 16:09:49] 민병덕 (추정): 여기가 유일하게 이 중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발행도 해 보고 유통도 해 본
[2026-10-21 16:09:53] 민병덕 (추정): 샌드박스를 한 곳입니다 여기가 사업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2026-10-21 16:09:58] 민병덕 (추정): 위원장님 조각투자시장 아십니까
[2026-10-21 16:10:04] 민병덕 (추정): 미술품이나 음악 IP 부동산 심지어 항공기 엔진
[2026-10-21 16:10:05] 민병덕 (추정): 이런 것까지
[2026-10-21 16:10:08] 민병덕 (추정): 조각 투자해 가지고 주식처럼
[2026-10-21 16:10:21] 민병덕 (추정): 상품으로 사고파는 시장을 조각투자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예 조각투자시장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367조 규모
[2026-10-21 16:10:24] 민병덕 (추정):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6:10:26] 민병덕 (추정): 그런데 조각투자시장에서
[2026-10-21 16:10:32] 민병덕 (추정): 조각투자시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개별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6-10-21 16:10:34] 민병덕 (추정): 펌블이 파산했고
[2026-10-21 16:10:36] 민병덕 (추정): 가산은 서비스 종료했고
[2026-10-21 16:10:42] 민병덕 (추정): 좀 전에 얘기했던 4년 동안 실제 시장을 운영해 본 루센트블록은 유통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입니다
[2026-10-21 16:10:47] 민병덕 (추정): 이 개별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발행해서 유통까지 다 해 본 데들이거든요
[2026-10-21 16:10:48] 민병덕 (추정): 그냥 그런데
[2026-10-21 16:10:54] 민병덕 (추정): 한 번도 발행도 안 하고 한 번도 유통도 안 해 본 넥스트레이드는
[2026-10-21 16:10:58] 민병덕 (추정): 로센트 블로그로부터 사업 자료를 받아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2026-10-21 16:11:07] 민병덕 (추정): PPT 3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두 가지를 현장했습니다
[2026-10-21 16:11:09] 민병덕 (추정): 첫 번째 넥스트트레이드 대표가
[2026-10-21 16:11:15] 민병덕 (추정): 예비인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다른 물증으로 이미 인정된다
[2026-10-21 16:11:17] 민병덕 (추정): 했고요 두 번째는
[2026-10-21 16:11:25] 민병덕 (추정): 번째는 루텐트 블록이 이 인가 탈락으로 유통사업에서 더 이상 유통사업을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인정했습니다
[2026-10-21 16:11:27] 민병덕 (추정): 이 두 가지 사이에
[2026-10-21 16:11:30] 민병덕 (추정):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2026-10-21 16:11:33] 민병덕 (추정): 무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 대표
[2026-10-21 16:11:40] 민병덕 (추정): 불참 약속을 입고 넥스트레이드의 사업 배경 자료 5개년 재무
[2026-10-21 16:11:40] 민병덕 (추정): 모델
[2026-10-21 16:11:50] 민병덕 (추정): 투자제안서 등 9종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쟁자라고 하면 이 자료를 제공했겠습니까
[2026-10-21 16:11:53] 민병덕 (추정): 그런데 공정위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2026-10-21 16:11:55] 민병덕 (추정): 자료는 기술이 아니다
[2026-10-21 16:12:01] 민병덕 (추정):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엑스트레이드가 이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026-10-21 16:12:02] 민병덕 (추정):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026-10-21 16:12:07] 민병덕 (추정): 자료 스타트업에서 핵심 자산이 뭘까요
[2026-10-21 16:12:11] 민병덕 (추정): 특허나 설계도만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2026-10-21 16:12:13] 민병덕 (추정):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2026-10-21 16:12:15] 민병덕 (추정): 축적된 노하우
[2026-10-21 16:12:17] 민병덕 (추정): 이게 경쟁력입니다
[2026-10-21 16:12:24] 민병덕 (추정): 사업구조 수익모델 재무모델 자체가 신기술입니다 스타트업이
[2026-10-21 16:12:29] 민병덕 (추정): 스타트업이 공정위는 9개 문서에 제목만 본 것 같습니다 소개를 봤어요
[2026-10-21 16:12:32] 민병덕 (추정): 저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026-10-21 16:12:38] 민병덕 (추정): 전관들의 작용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는데 두 번째
[2026-10-21 16:12:44] 민병덕 (추정): 이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넥스트레이드가
[2026-10-21 16:12:48] 민병덕 (추정): 자료를 받기 전과 받던 후에 사업모델
[2026-10-21 16:12:50] 민병덕 (추정): 세무모델 인가전략
[2026-10-21 16:12:52] 민병덕 (추정):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습니까
[2026-10-21 16:12:56] 민병덕 (추정): 불러 보지도 않았어요 대표를
[2026-10-21 16:12:59] 민병덕 (추정): 제가 공정위가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망입니다
[2026-10-21 16:13:01] 민병덕 (추정): 그래서 세같이 제안합니다
[2026-10-21 16:13:08] 민병덕 (추정): 스타트업의 핵심 노하우를 보호대상에 넣어라 협업과장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경쟁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라
[2026-10-21 16:13:12] 민병덕 (추정): 정확히 충분하면 이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정해라
[2026-10-21 16:13:49] 민병덕 (추정): 위원님 심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기술탈취 근절이 이번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2026-10-21 16:13:50] 민병덕 (추정): 봤습니다
[2026-10-21 16:14:01] 민병덕 (추정): 그래서 어쨌든 저희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률상 개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6:14:05] 민병덕 (추정): 말씀하신 부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10-21 16:14:14] 민병덕 (추정): 그 이유는 이제 발언 내용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는 한데
[2026-10-21 16:14:16] 민병덕 (추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하우가
[2026-10-21 16:14:20] 민병덕 (추정): 유출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1 16:14:29] 민병덕 (추정):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2026-10-21 16:14:30] 민병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6:14:35] 민병덕 (추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1 16:14:42] 민병덕 (추정):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1 16:45:14] 민병덕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요 권익위원장님
[2026-10-21 16:45:16] 민병덕 (추정): 청원 때 좀 날쉽겠습니다
[2026-10-21 16:45:35] 민병덕 (추정): 제가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5만 원 초과해서 식사 접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했습니다
[2026-10-21 16:45:43]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이 이용한 식당의 제일사 메뉴가 점심의 경우 6만 5000원 저녁의 경우 16만 원이니
[2026-10-21 16:45:47]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이 식사 접배가격의 5만 원 초과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2026-10-21 16:45:55] 민병덕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법원은 국회에 허위 자료를 냈습니다
[2026-10-21 16:46:00]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 자신은 허위 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2026-10-21 16:46:02] 민병덕 (추정): 원행정 측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2026-10-21 16:46:09] 민병덕 (추정): 국회 허위자료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21 16:46:12] 민병덕 (추정): 위원장님 이 같은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6:46:20] 민병덕 (추정):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2026-10-21 16:46:21] 민병덕 (추정):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46:38] 민병덕 (추정): 앞서 본 두 사례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대법원장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인과 대학교수 모두 금품가액의 9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배상이지요 이게 사실로 인정된다면
[2026-10-21 16:46:39] 민병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6:46:48] 민병덕 (추정): 이상은 증거관계가 명백한 사안이니까 오전에 약속하신 만큼 권익위가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46:54] 민병덕 (추정): 권익위가 60일 이내에 사건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 사건은 국민적 감시심사가 높은 사건이니까
[2026-10-21 16:46:59] 민병덕 (추정):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2026-10-21 16:47:16] 민병덕 (추정): 권익위가 신고받은 사건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인 경우 위반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사건 이첩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속한 대법원 법률전문 언론사 법학전문대학원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거지요
[2026-10-21 16:47:26] 민병덕 (추정):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자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되는 거고요
[2026-10-21 16:47:30] 민병덕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반행위자에 대해 소속기관장은 징계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2026-10-21 16:47:32] 민병덕 (추정):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6:47:42] 민병덕 (추정): 그런데 앞서 본 위반행위자 중 대법원장하고 법률 전문 언론사 사장은 본인이 소속기관장이에요
[2026-10-21 16:47:44] 민병덕 (추정): 이 경우 누가 법 위반 사실을
[2026-10-21 16:47:47] 민병덕 (추정):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지해야 되고 징계처분 해야 되나요
[2026-10-21 16:47:56] 민병덕 (추정): 원래 그 부분은 본인 기관장이 문제가 된다면
[2026-10-21 16:47:59] 민병덕 (추정): 이해충돌
[2026-10-21 16:48:00] 민병덕 (추정): 3당
[2026-10-21 16:48:04] 민병덕 (추정):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26-10-21 16:48:12] 민병덕 (추정): 총장님 그 부분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지요 이 사안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2026-10-21 16:48:17] 민병덕 (추정):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인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1 16:48:28] 민병덕 (추정): 위원장님 권익위가 조사 마치고 위반행위자의 소속기관인 대법원과 언론사 법학전문대학원의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2026-10-21 16:48:34] 민병덕 (추정): 실제로 위반행위자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2026-10-21 16:48:39] 민병덕 (추정): 그래야 청렴 주무부서로서의 제 역할을 다는 것일 테니까요
[2026-10-21 16:48:42] 민병덕 (추정): 예 면밀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2026-10-21 16:48:49] 민병덕 (추정):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장 본인이 위반행위자인 경우에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
[2026-10-21 16:48:54] 민병덕 (추정): 소속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48:55] 민병덕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1 16:49:06]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도 버젓이 청탁금지법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2026-10-21 16:49:09] 민병덕 (추정):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이나
[2026-10-21 16:49:11] 민병덕 (추정): 조심하는 것 같더니
[2026-10-21 16:49:18] 민병덕 (추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것이 핏부로 느껴집니다
[2026-10-21 16:49:19] 민병덕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6:49:29] 민병덕 (추정): 청탁금지법이 낮아진 규범력을 강화할 방안을 수립해서 이것도 이달 안에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49:32] 민병덕 (추정): 예 잘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1 16:49:38] 민병덕 (추정):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 후에 26년 8월
[2026-10-21 16:49:44]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의 부적정을 이유로 대법원에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십니까 예
[2026-10-21 16:49:52] 민병덕 (추정):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우수부서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허용하지만
[2026-10-21 16:49:56] 민병덕 (추정): 업무상 근거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6:49:56] 민병덕 (추정): 아시지요
[2026-10-21 16:49:59] 민병덕 (추정):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6:50:07] 민병덕 (추정): 그럼에도 대법원장은 매월 512만 원 상당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대법관들에게
[2026-10-21 16:50:12] 민병덕 (추정): 정기적으로 격려금 명목의 돈을 연간 2000만 원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입니다
[2026-10-21 16:50:15] 민병덕 (추정): 이상입니다 특히
[2026-10-21 16:50:18] 민병덕 (추정): 병려금 지급 형태가 주목할 만합니다
[2026-10-21 16:50:23] 민병덕 (추정): 보시면 PPT 보시다시피 24년 4월까지는
[2026-10-21 16:50:30] 민병덕 (추정): 정기적으로 정액이 돈을 지급했는데 24년 5월부터는 매우 불의 측하게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2026-10-21 16:50:32] 민병덕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이지요
[2026-10-21 16:50:41] 민병덕 (추정): 대법관 각각의 월별 지급일과 지급액을 달리해서 언뜻 보기에는 부정기적으로 부정행위 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2026-10-21 16:50:43] 민병덕 (추정): 이런 무엇을 의미하느냐
[2026-10-21 16:50:47]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것을
[2026-10-21 16:50:48] 민병덕 (추정): 알았다는 겁니다
[2026-10-21 16:50:50] 민병덕 (추정): 감사원은
[2026-10-21 16:51:06] 민병덕 (추정): 애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하였으나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대법관별로 연간 지급 총액이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예산지침에 위반한 격려금 지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10-21 16:51:16] 민병덕 (추정):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하고 있지요
[2026-10-21 16:51:21] 민병덕 (추정): 그리고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2유인한 행위도 부패행위로 정하고 있고요
[2026-10-21 16:51:22] 민병덕 (추정): 맞지요
[2026-10-21 16:51:23] 민병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16:51:24] 민병덕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16:51:29] 민병덕 (추정):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6-10-21 16:51:32] 민병덕 (추정): 정기적인 격려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2026-10-21 16:51:35] 민병덕 (추정):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을 지급한 것
[2026-10-21 16:51:37] 민병덕 (추정):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6:51:38] 민병덕 (추정): 부패행위 아닙니까
[2026-10-21 16:51:44] 민병덕 (추정):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2026-10-21 16:51:50] 민병덕 (추정): 법원은 재판을 하면서 면도날처럼 위법성을 돌려냅니다
[2026-10-21 16:51:54] 민병덕 (추정): 국민에게 엄격한 사태를 들이대지요
[2026-10-21 16:51:56] 민병덕 (추정): 그런데 감사원은
[2026-10-21 16:52:04] 민병덕 (추정): 대법원이 독립된 헌법기난이라고 그런지 대법원에 주의만 주는 매우 온정적인 미온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1 16:52:10] 민병덕 (추정): 권익위라도 엄정하게 부패행위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52:13] 민병덕 (추정): 법원처럼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2026-10-21 16:52:15] 민병덕 (추정): 부패행위인지 아닌지를
[2026-10-21 16:52:17] 민병덕 (추정): 꼭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52:23] 민병덕 (추정): 아까 원칙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1 16:52:26] 민병덕 (추정): 위원장님 1분 당겼습니다
[2026-10-21 16:52:28] 민병덕 (추정): 1분 드리십시오
[2026-10-21 16:52:42] 민병덕 (추정): 병려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1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월 1 2회 지급해서 대법관에 대한 연간 지급액이 2000만 원이 넘는
[2026-10-21 16:52:49] 민병덕 (추정): 나갑니다 대법원장이 비록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위법한 격려금인데도
[2026-10-21 16:53:01] 민병덕 (추정): 이것이 청탁금지법 8조 3항에서 수술을 허용하는 금품인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경로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고 보이십니까
[2026-10-21 16:53:02] 민병덕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1 16:53:05] 민병덕 (추정): 제가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2026-10-21 16:53:14] 민병덕 (추정):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2026-10-21 16:53:24] 민병덕 (추정): 결국 대법원장이 공무원인 대법관들에게 1회 100만 원 초과 연간 300만 원 초과한 돈을 줄면 안 되는데 주었다면
[2026-10-21 16:53:32] 민병덕 (추정): 이는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혈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지요
[2026-10-21 16:53:42] 민병덕 (추정): 제가 답변이 제한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53:46] 민병덕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1 16:53:52] 민병덕 (추정):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6:53:59] 박민규 (추정): 지금 잠깐 시간 멈추시고 정웅석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2026-10-21 16:54:02] 박민규 (추정): 김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이시지요
[2026-10-21 16:54:06] 박민규 (추정): 순서대로 거기 앉아 계셨다가 이따 부르면 두 번째 나오시면 됩니다
[2026-10-21 16:54:08] 박민규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1 16:54:12] 박민규 (추정): 황운석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2026-10-21 16:54:18] 박민규 (추정):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원 대부분은 화면 보시면
[2026-10-21 16:54:22] 박민규 (추정): 비슷한 국외출장규칙에 따라서 국외출장심의위원회 심사받습니다
[2026-10-21 16:54:34] 박민규 (추정): 경인사와 26개 출연연에 최근 5년 치 국외출장되어 보니까 심사 대상이 아닌 출장은 보통 저 규칙에 근거한 예외로 설명이 되는데
[2026-10-21 16:54:37] 박민규 (추정): 유독 정운석 위원장님은 2년 동안
[2026-10-21 16:54:43] 박민규 (추정): 열두 번 해외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심사 한 번도 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2026-10-21 16:54:52] 박민규 (추정): 형사법무연구원만 자체 국외출장규칙 1조에 따라 연구원의 임원을 뺀 직원만 국외출장 심의한다고 하고
[2026-10-21 16:54:56] 박민규 (추정): 임원은 즉 원장은 공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출장이 가능하다
[2026-10-21 16:54:59] 박민규 (추정): 상식적이자는 추천 규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2026-10-21 16:55:12] 박민규 (추정): 상임위원 복무지침은 2019년 제정된 것을 보니까 아마 기재부가 2019년도에 공공기관 상임위원 복무 가이드라인 제 개정 지시할 때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PPT 보시면
[2026-10-21 16:55:22] 박민규 (추정): 막상 기재부 공문에는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 구분하고 국외 출장은 반드시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전심사 강화라고 써 있습니다
[2026-10-21 16:55:23] 박민규 (추정):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안 그렇더라고요
[2026-10-21 16:55:27] 박민규 (추정): 그래서 정은경 원장님 무엇보다도
[2026-10-21 16:55:37] 박민규 (추정):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전임 원장이 계셨어요 22년부터 3년 동안 일곱 번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심사 다 받았어요
[2026-10-21 16:55:51] 박민규 (추정): 전임 원장님도 현 원장님과 똑같이 미국 범죄학대회 유엔 범죄방지회의 독일 범죄예방대회 똑같은 데 갔다 오셨는데 정 원장님 심사 안 받고 왔다 왔던 그 출장 전임 원장은 다
[2026-10-21 16:55:52] 박민규 (추정): 받고 갔습니다
[2026-10-21 16:56:04] 박민규 (추정): 같은 원장 같은 내용이 고객 출장인데 왜 이런 차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짧게 답변하십시오 국외 출장 규칙은 아 됐습니다 마무리가 긍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격려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2026-10-21 16:56:15] 박민규 (추정): 올해도 국외출장 다섯 번 따 줬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가 바로 또 가시던데 두 번 더 계획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올해 말 일곱 번 갑니다
[2026-10-21 16:56:19] 박민규 (추정): 참고로 전임 원자가 3년간 일곱 번 그것도 다 실다박 갔다 왔지요
[2026-10-21 16:56:20] 박민규 (추정): 어
[2026-10-21 16:56:29] 박민규 (추정): 특히 9월 달에 일주일 다녀온 아랍에미리트 전 지역 여행정보 3단계 철수 권고지역인데도
[2026-10-21 16:56:29] 박민규 (추정): 갔다 오셨더라고요
[2026-10-21 16:56:32] 박민규 (추정): 국외출장이 아주 진심이신 것 같은데
[2026-10-21 16:56:33] 박민규 (추정): 왜 이렇게
[2026-10-21 16:56:54] 박민규 (추정): 측이 한 주식 갖고 있습니까 일단 상임위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견치 문장 초만 10초만에 답변해 주십시오 10초 안에 위원님은 공일하게 저희들이 전년도에 계획을 섭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일상감사를 거친 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그 관련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알아뵙지 말라는 것은
[2026-10-21 16:57:08] 박민규 (추정): 9년만 달리는 유엔 범죄총회 갔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권고가 있는데도 갔다 오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관련돼서 그것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원께 위원장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6:57:10] 박민규 (추정): 정인영 권익위원장님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2026-10-21 16:57:14] 박민규 (추정): 권익위가 지난 23년도에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성과로
[2026-10-21 16:57:24] 박민규 (추정): 국외 출전 사전심사 강화 발표했어요 그런데 특약계 경인사와 관련된 출연연에 대해서는 지적내역이 없었습니다
[2026-10-21 16:57:28] 박민규 (추정): 기타공공기관 대상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26-10-21 16:57:36] 박민규 (추정): 관련돼서 이 사안 형사법원 여기 규칙만 예외적으로 나와 있는 것 검토소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1 16:57:52] 박민규 (추정): 임기근 시장님 예 국무조정실에서도 연구원 종합감사 할 때 국외출장심사 미시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치도 요구했는데 24년도 국무조정실은 형사법무연구원을 못 챙겼습니다 아쉽습니다 한번 챙기십시오
[2026-10-21 16:58:02] 박민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원장님 UAE 갔다 오신 이유까지 포함해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복무규칙에 투기한 것 개정하시겠습니까
[2026-10-21 16:58:16] 박민규 (추정): 이 안은 2019년 똑같은데요 원장은 욱외출장심의원에서 직원만 하기 때문에 원장은 이미 전년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감사원의 감사실의 일상함들을 거쳐서
[2026-10-21 16:58:24] 박민규 (추정): 예 알겠습니다 확인에 그러니까 제가 말고 개정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립니다 애정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인사회와 동일하게
[2026-10-21 16:58:28] 박민규 (추정):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동일사에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원장께서 다른 데는
[2026-10-21 16:58:34] 박민규 (추정): 다른 데는 맞다고 제가 다 심사받고 가는데 왜 그러면 그러세요 저희도 심사는 받습니다
[2026-10-21 16:58:50] 박민규 (추정): 아마 직원 심사 같은 영세를 띠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아랍의 형태는 5년마다 열리는 유엔 범죄총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유인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엔총회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미 이것은 5년 전에
[2026-10-21 16:59:04] 박민규 (추정): 저희들이 이에 대한 프로그램 세션에 참여한다고 딱 약속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심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얘기할 거니까요 제가 위원님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연구원장님
[2026-10-21 16:59:04] 박민규 (추정): 다음 멈춰 주시고요
[2026-10-21 16:59:20] 박민규 (추정): 김현주 원장님 울산의 본원 두고 계시지만 청정수소 인증 업무 담당 연구실 서울에 있지요 예
[2026-10-21 16:59:23] 박민규 (추정): 국토부 따르면 2015년에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에 달리
[2026-10-21 16:59:26] 박민규 (추정): 수도권 사무공간에 인력 운영하면 지자체 사전협의
[2026-10-21 16:59:36] 박민규 (추정): 국토부 변경 승인 절차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구원 24년 4월 영구시보조 개소하고 몇 달 지난 7월에야 울산시 동의 요청한 것 맞지요
[2026-10-21 16:59:46] 박민규 (추정): 예 그래서 경인사 후속기관들은 이미 23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변경 승인 없이 수도권의 시설 조직 인력을 운영하는 것 문제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2026-10-21 16:59:52] 박민규 (추정): 현재 사전협의나 변경성이 안 된 상태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열심히 울산시와
[2026-10-21 16:59:57] 박민규 (추정): 저희 주무부처인 기후부와 같이 협의를 한 겁니다 알리 해결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2026-10-21 17:00:01] 박민규 (추정): 다음에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1 17:00:16] 박민규 (추정): 국무조정실 업무 중에 청년사업 청년친화도시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부산진구 경남 거청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청년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3개 기관 지자체 모두 아쉬움을 토로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6-10-21 17:00:21] 박민규 (추정):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게 청년정책 사업비 집행기간이 짧아서
[2026-10-21 17:00:23] 박민규 (추정): 실행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6-10-21 17:00:25] 박민규 (추정): 딱 2년 동안
[2026-10-21 17:00:27] 박민규 (추정): 5억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국비가
[2026-10-21 17:00:44] 박민규 (추정):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도 2년 국비도 겨우 5억 원밖에 없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기관 및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7:00:59] 박민규 (추정): 청년정책 청년친화도시정책입니다 이미 지정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원이 늘었으면 하고요 또 아예 지금도 지정을 못 받은 지자체는 지정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방안을 위원님과
[2026-10-21 17:01:14] 박민규 (추정): 상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위 지금 우버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에 대한 사전심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것 시장과 같은 사업자 간 결합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26-10-21 17:01:23] 박민규 (추정): 국내 위 택시 택시 호주 플랫폼하고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결합하는 혼합 결합으로 보입니다 업계 1 2위 이용 결제
[2026-10-21 17:01:26] 박민규 (추정): 1분만
[2026-10-21 17:01:29] 박민규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1 17:01:48] 박민규 (추정): 업계 1 2의 이용 결제 위치 데이터가 합쳐질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보이거든요 위원장님도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 밝혀 오셨고 국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 계속되고 있는데
[2026-10-21 17:01:54] 박민규 (추정): 배민의 상생요금제라는 것이 25년 2월부터 3년간 운영해서 28년 2월이면 끝납니다
[2026-10-21 17:02:06] 박민규 (추정): 우보갑 경쟁 당국 시행을 거쳐서 27년 하반기 인수받을 개라고 하던데 인수 직후에 만약 상생요금제가 끝나면 수수료기 어떻게 되는지 공정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1 17:02:12] 박민규 (추정):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는 보통 매출 1위 업체 웹 주범 비중이 67%여 가지고
[2026-10-21 17:02:27] 박민규 (추정): 특정 플랫폼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수료나 거래조건이 분리해 줘도 쉽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선택권이 줄어들이 없도록 심사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6-10-21 17:02:28] 박민규 (추정): 큰 사전결합심사
[2026-10-21 17:02:29] 박민규 (추정): 잘 좀
[2026-10-21 17:02:32] 박민규 (추정): 엄중하게 보셔서 심사해 주시기
[2026-10-21 17:02:42] 박민규 (추정):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습니다
[2026-10-21 17:02:47] 박민규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7:02:53] 박준태 (추정):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무총리비서실에
[2026-10-21 17:02:55] 박준태 (추정): 계속
[2026-10-21 17:02:56] 박준태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17:03:08] 박준태 (추정): 국정감사 상황반 문제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국조실이 각 부처에 민감한 자료 요구 목록을 받아서 국회 제출 여부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6-10-21 17:03:16] 박준태 (추정): 그런데 실제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 총리비서실장께서는
[2026-10-21 17:03:23] 박준태 (추정): 절대 아니다 사전검열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예
[2026-10-21 17:03:34] 박준태 (추정):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전체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홍보준 실장께서 주신다고 했고 총리실에서는
[2026-10-21 17:03:42] 박준태 (추정): 주식 댐 말대다 하루 종일 끌다가 결국은 요구한 원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편집한 자료들만
[2026-10-21 17:03:46] 박준태 (추정):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기관에서
[2026-10-21 17:03:49] 박준태 (추정): 내고 싶은 자료만 준 겁니다
[2026-10-21 17:03:54] 박준태 (추정):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제출 받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21 17:03:56] 박준태 (추정): 위원님
[2026-10-21 17:04:08] 박준태 (추정): 위원님이 다른 그러니까 저희 국조실이나 총리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또 그 자료를
[2026-10-21 17:04:12] 박준태 (추정):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그런데
[2026-10-21 17:04:24] 박준태 (추정):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위원님께 그러니까 같은 답변이고 같은 답변이고 그래서 어느 의원실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어떤 부처에다가
[2026-10-21 17:04:43] 박준태 (추정): 자료를 제출하시되 어떤 의원실에서 요구했는지는 다 식별되지 않도록 해서 달라고 하루 종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의심하는 게 그대로 맞다는 것 아니에요 사전검매 하지 않았으면 원재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2026-10-21 17:04:58] 박준태 (추정):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비식별돼 가지고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들인데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 명을 제출하지 못할 겁니다
[2026-10-21 17:05:04] 박준태 (추정): 실장 끝까지 제출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으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지시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26-10-21 17:05:14] 박준태 (추정): 제출된 자료 중에서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에 저 국회한테 이런 자료 요구 받았습니다 이것 좀 민감한데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2026-10-21 17:05:32] 박준태 (추정): 다 제출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들이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서 자료 요구받은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국회에 제출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 열람이라도 시켜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2026-10-21 17:05:49] 박준태 (추정):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원칙을 그렇게 시간 걸지 마시고 그러면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것 안 물을게요 그래서 실제로 국무총리실에 각 부처가 자료 요구한 목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얼마나 실제 제출됐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자고요
[2026-10-21 17:05:50] 박준태 (추정): 저희가
[2026-10-21 17:06:07] 박준태 (추정): 20개 리스트를 드린 것은 그때가 이제 그 정도 국감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데 언론에 많은 모든 부분들이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 들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갈등과제 수준의 얘기예요 그 자료를 내면서 총리
[2026-10-21 17:06:08] 박준태 (추정): 비서실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2026-10-21 17:06:13] 박준태 (추정):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들을 주로 취합합니다
[2026-10-21 17:06:28] 박준태 (추정): 그것을 조율해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이 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그 자료 중에 총리실에 제출된 자료 중의 일부를 확인한 게 있어요 그러면
[2026-10-21 17:06:43] 박준태 (추정): 여기 보면 대통령 행사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자료예요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자료들을 받아서 조율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제출받는다라는 말씀도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2026-10-21 17:07:05] 박준태 (추정): 목록을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제출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그 제출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진짜 이견이 있다고 하면 서로 부처 간의 이견이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2026-10-21 17:07:15] 박준태 (추정): 지금까지 받은 내용 중에 저희가 조정할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출을 하세요 목록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부처에다가 따로 의견을 줄 필요도 없었고
[2026-10-21 17:07:26] 박준태 (추정): 자료를 진짜 제출하라 마라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답변하시고 오해하시고 끝까지 하면 저랑 싸우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그 정도 넘어갈게요
[2026-10-21 17:07:33] 박준태 (추정): 총리께서 지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할 때
[2026-10-21 17:07:34] 박준태 (추정): 뭐 하고 계셨어요
[2026-10-21 17:07:38] 박준태 (추정): 국정감사 보셨어요
[2026-10-21 17:07:54] 박준태 (추정): 아니요 그날은 아마 총리님이 다른 또 정부에 오전에는 국무회의하고 오후에는 현장 간담회 하셨지요 아마 저는 매우 부적절한 정무적으로는 매우 미숙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감사를 하면 대법원장께서 와서 인사를 하고
[2026-10-21 17:08:00] 박준태 (추정): 이석을 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2026-10-21 17:08:10] 박준태 (추정): 말씀을 하시면서 정리 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 주는 겁니다
[2026-10-21 17:08:17] 박준태 (추정):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2026-10-21 17:08:26] 박준태 (추정): 지난 국감 때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앉아서 수검을
[2026-10-21 17:08:33] 박준태 (추정): 받는 것이 불편하시면 인사말씀이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총리께 보고를 했습니까
[2026-10-21 17:08:57] 박준태 (추정): 보고는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그러니까 총리님이 현장에 와 계시거나 직접 그날 생방송으로 보지는 않으시더라도 아무튼 국감에 진행된 내용들은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렸고 총리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총리가 국정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2026-10-21 17:08:57] 박준태 (추정): 겁니다
[2026-10-21 17:09:07] 박준태 (추정): 그런 방향으로 총리를 보좌해 달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흐나저나 건값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기회가 없겠지요 예
[2026-10-21 17:09:14] 박준태 (추정): 보훈부장관님 인민공화국 표현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입장은 아직도 그대로십니까
[2026-10-21 17:09:20] 박준태 (추정):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2026-10-21 17:09:23] 박준태 (추정): 답변으로 역할을 맡기겠습니다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26-10-21 17:09:33] 박준태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되는데 실장님 취임 이후에 불법 사금융 근절 TF가 단 한 차례도 지적되지
[2026-10-21 17:09:52] 박준태 (추정): 개최되지 않았다 이 점을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이후에 TF 개최하셨더라고요 좀 활성화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감액된 금액이 한 2000억 됩니다 6년 동안
[2026-10-21 17:09:52] 박준태 (추정): 창피한
[2026-10-21 17:09:54] 박준태 (추정): 예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1 17:09:57] 박준태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1 17:10:01] 박준태 (추정):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7:10:03] 박홍배 (추정): 총리비서실장님
[2026-10-21 17:10:09] 박홍배 (추정): 혹시 본 위원이 각 부처에 요구한 자료도
[2026-10-21 17:10:17] 박홍배 (추정): 박준태 위원에게 제출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2026-10-21 17:10:26] 박홍배 (추정): 저는 열람되거나 제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부처에 요구한 것을 왜 타 당 위원이 그걸 요구를 합니까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열람도 하지 마시고요
[2026-10-21 17:10:28] 박홍배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17:10:35] 박홍배 (추정): 흑자를 멀쩡하게 흑자를 내던 자동차 부품업체가 납품하던 그룹사에
[2026-10-21 17:10:36] 박홍배 (추정): 편입이 된 이후에
[2026-10-21 17:10:39] 박홍배 (추정): 6년 만에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6-10-21 17:10:42] 박홍배 (추정): 우창호넥타라는 회사인데 들어 보셨습니까
[2026-10-21 17:10:43] 박홍배 (추정): 예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1 17:11:01] 박홍배 (추정): 2019년에 모베이스그룹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무상태가 급격히 약화됐고 올해 1월 22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모베이스 측의 불공정 내부거래 그리고 자산 이전으로 인한
[2026-10-21 17:11:04] 박홍배 (추정): 기획파산이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2026-10-21 17:11:20] 박홍배 (추정): 어떤 부품을 만들었느냐 하면 자동차 핸들 내부의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SRC라는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우창 정지에만 납품을 했고 이 부품들이 기아 쌍용
[2026-10-21 17:11:28] 박홍배 (추정): 현대 등에 납품이 됐었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판로가 없는 2차 밴드였고 1차 밴드에 흡수된 겁니다 이후에
[2026-10-21 17:11:46] 박홍배 (추정):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수 전에는 매출원가율이 9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를 넘어가더니 2024년에는 원가가 매출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악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손실이 났겠지요 영업손실이 22년
[2026-10-21 17:11:56] 박홍배 (추정): 33억 23년 6억 24년도 약 20억 원의 손실이 나서 적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납품단가 때문에 생산할수록 손실이 발생되는 구조였습니다
[2026-10-21 17:12:12] 박홍배 (추정): 자산 이전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21년도 우창코네파의 생산 관련 특허 6건이 모베이스 측으로 무상 이전이 됐다는 설 그리고 중국 자회사 지분도 오베스 전자로 이전이 됐다 또 22년 우창코넥타가
[2026-10-21 17:12:23] 박홍배 (추정): 보베스전자 보유지분 30%를 자사주로 취득하면서 47억 원이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결국 자본잠식에 빠졌고 화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10-21 17:12:32] 박홍배 (추정): 기획파산인지 미리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납품단가 핵심 특허 무상이전 자회사 매각 자사주 취득
[2026-10-21 17:12:38] 박홍배 (추정): 이런 것들이 파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17:12:46] 박홍배 (추정):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도 모베스 전자를 압수수색했고 의도적인 파산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7:12:53] 박홍배 (추정): 이런 모베이스그룹 내 계열사들 간에 발생한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2026-10-21 17:13:05] 박홍배 (추정):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주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거래법 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026-10-21 17:13:07] 박홍배 (추정): 관련해서
[2026-10-21 17:13:25] 박홍배 (추정): 조사 착수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조사를 착수하시겠다라고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공정위가
[2026-10-21 17:13:40] 박홍배 (추정): 기업결합신고 기준을 설명하면서 우창 콜센터의 규모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열사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된 사항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2026-10-21 17:13:54] 박홍배 (추정): 아마 그래서 기업결합심사부에서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왜 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진작 조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2026-10-21 17:14:09] 박홍배 (추정):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사건뿐만 아니라 인지사건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거래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이 있는 이 사건 빠르게 수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17:14:25] 박홍배 (추정): 법 위반 혐의가 되면 수사하신 조사하신 이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시는 차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혹시 사고를 내셔서
[2026-10-21 17:14:29] 박홍배 (추정): 대차를 이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2026-10-21 17:14:40] 박홍배 (추정): 이렇게 대차를 하게 되면 보통 렌터카에서 그 탈을 빌리게 되는데 렌터카 회사는 보험회사에다가 렌터카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6-10-21 17:14:46] 박홍배 (추정):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안밖에 안 준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026-10-21 17:14:51] 박홍배 (추정): 보험계약상 틀리면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2026-10-21 17:15:02] 박홍배 (추정): 누구나 타던 차가 사고가 나면 그 차와 거의 같은 종류의 차를 대체로 하겠는데 그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절반도 지급을 안 하는 사례가
[2026-10-21 17:15:12] 박홍배 (추정): 매우 빈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사가 약관을 근거로 청구액보다 높게 지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신뢰를 보겠습니다 BMW엑스파이그
[2026-10-21 17:15:26] 박홍배 (추정): 대차료 1406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455만 원 지급을 했고요 아우디A6 차료 255만 원 청구했는데 89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차들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계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2026-10-21 17:15:44] 박홍배 (추정): 무려 99% 영답자가 자료 삭감을 경험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또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송 부담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87%나 뺐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2016년도에 있었던 자동차보험
[2026-10-21 17:15:45] 박홍배 (추정): 약관 개정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2026-10-21 17:15:49] 박홍배 (추정): 대체로 인증 비전이 공정 차량에서
[2026-10-21 17:15:53] 박홍배 (추정): 봉급 차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가격
[2026-10-21 17:16:00] 박홍배 (추정): 그리고 실제 사용 가치가 다른데도 배기량과 연식 중심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바뀐 겁니다
[2026-10-21 17:16:02] 박홍배 (추정): 지난 8월 달에
[2026-10-21 17:16:08] 박홍배 (추정): 1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2026-10-21 17:16:16] 박홍배 (추정): 피해 차량의 객관적 사용 가치 대차 필요성 합리적인 대차 기간 및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라 이렇게
[2026-10-21 17:16:19] 박홍배 (추정):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26-10-21 17:16:36] 박홍배 (추정): 피보험자들은 소송을 해야만 정당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마침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대차료 인정기준에 대한 불공정의 심사청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2026-10-21 17:16:51] 박홍배 (추정): 대법원 판결 참고하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화학보험사 약관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를 당하신 분들 특히 사고가 나서 심층적인 타격들도 있으실 텐데
[2026-10-21 17:17:06] 박홍배 (추정): 소송을 해야 마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심사청구를 신속하게 검토하시고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금융 당국하고 협의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2026-10-21 17:17:10] 박홍배 (추정): 판단의 취지를 살려서 약관 변경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2026-10-21 17:17:16] 박홍배 (추정): 시간 잘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17:17:20] 송언석 (추정):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7:17:29] 송언석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하고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2026-10-21 17:17:43] 송언석 (추정): 자회사를 상장해 가지고 중복 상장이 되면 사실 모회사의 일반주주가 치매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날
[2026-10-21 17:17:48] 송언석 (추정): 한국권에서 상장공시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2026-10-21 17:17:59] 송언석 (추정):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일반주주 보호 요건으로 이사회의 5대 의무를 주고 거기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기타의 경우에는
[2026-10-21 17:18:04] 송언석 (추정): 중복 상장을 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4일 날
[2026-10-21 17:18:11] 송언석 (추정): 공정위에서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상장하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최소 지분을
[2026-10-21 17:18:18] 송언석 (추정): 30%에서 50%까지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2026-10-21 17:18:19] 송언석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1 17:18:23]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6-10-21 17:18:42] 송언석 (추정): 투자자들은 이게 일반주주 보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상장사 단체라든지 VC라든지 IB 검토께서는 전부 다 이게 규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영향평가를 좀 했나요
[2026-10-21 17:18:48] 송언석 (추정): 제가 이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이것 규제영향평가 신청을 했습니까
[2026-10-21 17:18:53] 송언석 (추정):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공정위원장님 요청했어요
[2026-10-21 17:18:58] 송언석 (추정):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2026-10-21 17:19:14] 송언석 (추정): 알고 있고 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건 정부입법입니까 의원입법입니까 청부입법이었습니까 예 누구한테 청부입법했습니까 순순히 내 그러잖아 제가 이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요 의원입법이지요
[2026-10-21 17:19:16] 송언석 (추정): 다음 페이지 일단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2026-10-21 17:19:21] 송언석 (추정): 이게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17:19:40] 송언석 (추정):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는데 모회사에게 50% 현재는 30%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상장회사는 그런데 50%로 하게 되면 저것 보시면 저 사례의 경우에는 신규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조달 가능한 금액이
[2026-10-21 17:19:57] 송언석 (추정): 64%가 감소해요 115조가 조달 가능한 것을 41조밖에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굳이 법으로 강제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갔을 경우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2026-10-21 17:20:06] 송언석 (추정): 50%로 강화되면 41조로 줄어듭니다 조달 여력이 74조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2026-10-21 17:20:19] 송언석 (추정):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복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느냐 이중적인 규제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6-10-21 17:20:21] 송언석 (추정): 결과적으로 금융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2026-10-21 17:20:39] 송언석 (추정): 중복 상장 규제는 지주회사든 비지주회사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경우에만 신규 중복 상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비지주회사는 또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도 어렵게 만드는 데
[2026-10-21 17:20:47] 송언석 (추정): 이것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중적인 규제가 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국조실장님 이런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7:21:04] 송언석 (추정):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우선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첨단기술산업에는 막대한 투자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26-10-21 17:21:20] 송언석 (추정): 투자재원 조달을 좀 더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외부자금 조달 길을 열어 주는 게 맞는데 중복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10-21 17:21:20] 송언석 (추정): 다음
[2026-10-21 17:21:26] 송언석 (추정): 답변하시겠어요 잠깐 좀 다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2026-10-21 17:21:32] 송언석 (추정):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것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2026-10-21 17:21:42] 송언석 (추정):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8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3800억짜리가 지금 2조 5000억까지 늘었어요
[2026-10-21 17:21:50]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때마다 공정위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홍보
[2026-10-21 17:21:53] 송언석 (추정): 어떻게 보면 공정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보세요
[2026-10-21 17:22:03] 송언석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해라 불공정하게 한은 족족 다 걸린다
[2026-10-21 17:22:14] 송언석 (추정): 다 고쳐야 된다 회사 망한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니까 공정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과징금을 많이 매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보세요 그런데
[2026-10-21 17:22:22] 송언석 (추정): 5년간 소송을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환급과징금과 환급가산금 합계해 가지고 지금
[2026-10-21 17:22:26] 송언석 (추정): 금년도 7월까지 실적인데요 작년보다 한 2배가 늘어났습니다
[2026-10-21 17:22:34] 송언석 (추정):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만큼 결국은 행정소송 가 가지고 다 질 게 뻔한데도 무조건 일단 과징금을 매기고 본다
[2026-10-21 17:22:44] 송언석 (추정): 이것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불공정행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업행위까지도 못 하게 하는 그런
[2026-10-21 17:22:52] 송언석 (추정): 사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시킨 징수유예 현황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1800억 정도 됐는데
[2026-10-21 17:22:55] 송언석 (추정): 금년 7월까지 무려 4500억
[2026-10-21 17:23:00] 송언석 (추정): 건수만 하더라도 99건이 136건까지 늦었습니다 이것은
[2026-10-21 17:23:01] 송언석 (추정): 결과적으로
[2026-10-21 17:23:07] 송언석 (추정): 기업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1 17:23:26] 송언석 (추정): 앞에서 말씀드린 중복성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계의 결정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 가지고 얘기도 못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같은 행정소송으로 지금 과징금이 돌아오는데요
[2026-10-21 17:23:39] 송언석 (추정): 예를 들어서 과징금의 금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법을 적용했다라든지 위반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위반행위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인 게
[2026-10-21 17:23:55] 송언석 (추정): 틀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과징금을 매길 때는 사전에 법 적용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쟁점이 뭐냐 소송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2026-10-21 17:23:56] 송언석 (추정):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2026-10-21 17:23:58] 송언석 (추정): 공정위에 CP제도 있잖아요
[2026-10-21 17:24:07] 송언석 (추정): GP 제도를 했는데 81개 집단 79%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026-10-21 17:24:08] 송언석 (추정): 넘겨 보세요
[2026-10-21 17:24:15] 송언석 (추정): 호스코하고 현대자동차 2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2026-10-21 17:24:24] 송언석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등급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19개사 23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21 17:24:51] 송언석 (추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자료 많이 드리겠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7:25:06] 송언석 (추정): 아까 말씀하신 지주회사 체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주회사 규제를 두고 있고요
[2026-10-21 17:25:14] 송언석 (추정): 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50% 늘린 것은 이게 사실 상장회사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준 겁니다
[2026-10-21 17:25:20] 송언석 (추정): 상장회사가 아니면 50%인데 상장회사인 경우에만 특례를 정해서 30%를 해 준 건데
[2026-10-21 17:25:36] 송언석 (추정): 사실상 상장회사에 대한 이런 특례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자본주의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특례를 두지 않은 것이고요
[2026-10-21 17:25:44] 송언석 (추정): 그리고 이제 이런 50%로 특례를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중복 상장 유인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2026-10-21 17:25:57] 송언석 (추정):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특례를 없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1 17:26:10] 송언석 (추정):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또
[2026-10-21 17:26:20] 송언석 (추정): 어쨌든
[2026-10-21 17:26:36] 송언석 (추정): 상대로 기업을 담당해 가지고 자꾸 거짓말합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질문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거나 또 주는 시간에 설명을 드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1 17:26:38] 송언석 (추정):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2026-10-21 17:26:50] 송언석 (추정): 임기근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진석 소방이 사망 이후에 소방재정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2026-10-21 17:26:55] 송언석 (추정): 국가의 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7:27:08] 송언석 (추정): 이것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하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한번 보십시오 소방공무원이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6년 됐거든요
[2026-10-21 17:27:25] 송언석 (추정): 지역마다 다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없애자고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소방사무는 지금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사무이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비용은 지방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7:27:40] 송언석 (추정):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예산은 지방사무를 그대로 남겨 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올해 시도의 소방 예산은 8조 5000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 국비 지원은 9200억 정도로 약 10.7%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10-21 17:27:43] 송언석 (추정): 나머지 한 90%는 지방이 내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2026-10-21 17:27:49] 송언석 (추정): 특히 시도 소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2026-10-21 17:27:52] 송언석 (추정): 소방공무원 인건비만 약 6조 5000억입니다
[2026-10-21 17:27:56] 송언석 (추정): 그런데 이것 이 역시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7:28:09] 송언석 (추정):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률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소방인건비는 22년 5조 1000억에서 올해 6조 5000억으로 4년 사이에 1조 4000억이 늘었습니다
[2026-10-21 17:28:14] 송언석 (추정): 반면 장비와 시설 등에 쓰이는 사업비는 2조 1000억입니다
[2026-10-21 17:28:15] 송언석 (추정): 다음 도표 보시면요
[2026-10-21 17:28:19] 송언석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1 17:28:32] 송언석 (추정):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 주는 구조인데 담배 소비가 줄면
[2026-10-21 17:28:48] 송언석 (추정): 세수가 줄어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예요 특이한 구조인데 내년도에도 한 2027.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건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담배 세수에 따라서
[2026-10-21 17:28:50] 송언석 (추정): 줄어드는 흔들리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지요
[2026-10-21 17:29:08] 송언석 (추정): 그래서 결국 시도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늘어난 인건비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장비 교체했을 여러 개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소방관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개선할 돈이 부족해진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2026-10-21 17:29:11] 송언석 (추정): 그래서 다음 도표 보시면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21 17:29:16] 송언석 (추정):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의 90%를 지방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2026-10-21 17:29:19] 송언석 (추정):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2026-10-21 17:29:23] 송언석 (추정): 소방관들의 처우가 천차만별이에요 높여 보시면
[2026-10-21 17:29:32] 송언석 (추정): 그래서 애초에 소방직 국가직화를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이 차이를 없애자고 한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6-10-21 17:29:45] 송언석 (추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지키는 책무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026-10-21 17:29:58] 송언석 (추정): 소방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6조 5000억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10.7에서 국가 부담이 80.1%로 올라가거든요
[2026-10-21 17:29:58] 송언석 (추정): 두 번째는
[2026-10-21 17:30:14] 송언석 (추정): 현재 지금 소방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50%만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고보조율을 상향해서 100%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세원 확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6-10-21 17:30:19] 송언석 (추정):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해서는 이게 안정적으로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6-10-21 17:30:22] 송언석 (추정): 그래서 신규 재원도 발굴해야 된다
[2026-10-21 17:30:38] 송언석 (추정): 이렇게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 중에서는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내용도 있고 또는 이제 당장 지금 교부금이 많이 깎여 있는 그런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2026-10-21 17:30:53] 송언석 (추정): 예산을 늘려서 내년부터 예산을 충족해 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좀 검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셔 갖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소방청을 보호하는
[2026-10-21 17:31:09] 송언석 (추정):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 맞고요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해법을 같이 손을 맞자고 찾아야 되고요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김현정 위원님이 지금 여기는 PPT에 띄워 있는 여러 가지 제안말씀 주신 것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2026-10-21 17:31:13] 송언석 (추정):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2026-10-21 17:31:23] 송언석 (추정): 경로당 어르신 주 5일 점심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우리 총선 공약이었고 대통령께서도 당 대표 시절에 직접 약속한 겁니다
[2026-10-21 17:31:30] 송언석 (추정): 이것 아마 여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다 많이 듣는 현장 민원입니다 꼭 좀 잘 들어 주시고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1 17:31:39] 송언석 (추정): 우리 국회가 그래서 경로당의 반찬값까지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어요
[2026-10-21 17:31:44] 송언석 (추정): 그래서 올해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 합의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2026-10-21 17:31:49] 송언석 (추정): 그런데 합의까지 해서 49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2026-10-21 17:31:54] 송언석 (추정):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17:31:58] 송언석 (추정): 다시 정부에서 올 초에 시행령까지 개정했어요
[2026-10-21 17:32:02] 송언석 (추정): 그래서 4월 추경에 다시 또 여야 합의로 665억 원의 예산을
[2026-10-21 17:32:03] 송언석 (추정): 올렸는데
[2026-10-21 17:32:06] 송언석 (추정): 기획예산처에서 또 반대해서 빠졌습니다
[2026-10-21 17:32:07] 송언석 (추정): 이것 왜 그러지요
[2026-10-21 17:32:13] 송언석 (추정):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2026-10-21 17:32:24] 송언석 (추정): 주 5일 밥 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무려 법도 바꿨고 다 할 거다라고만 답변드리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이것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2026-10-21 17:32:32] 송언석 (추정): 또 하나는 경로당에 가면 노인일자리로 해서 밥을 짓는 의미가 계십니다 어르신의
[2026-10-21 17:32:43] 송언석 (추정): 그분이 한 달에 29만 원 받아요 저기 도표 보시면 공익활동력 월 10일 하루 3시간 내에서 29만 원 받거든요
[2026-10-21 17:32:56] 송언석 (추정): 그런데 주 5일 점심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월 10일 동안 일하는 공익활동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역량 활용형이 있는데 그것은 월 20일이고
[2026-10-21 17:33:01] 송언석 (추정): 76만 1000원을 드려요 이것도 이 역량 활용형으로 바꿔 줘야지
[2026-10-21 17:33:10] 송언석 (추정): 우리 공약과 저것의 현실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제 지역구의 경로당이 132개가 있는데요 단 한 곳도
[2026-10-21 17:33:26] 송언석 (추정): 역량 활용형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29만 원 받는다고 다들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개선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확인하고 꼭 주소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관님한테도 질의인지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1 17:33:28] 송언석 (추정): 장관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2026-10-21 17:33:42] 송언석 (추정): 오늘 경찰의 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왜 경찰의 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군정 산하에 경무국 창설일이 바로 1945년 10월 21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경찰의 날로 지정된 겁니다
[2026-10-21 17:33:56] 송언석 (추정): 저희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4월 25일을 법령으로
[2026-10-21 17:33:59] 송언석 (추정): 경무국의 직제와 사무를 규정했습니다
[2026-10-21 17:34:02] 송언석 (추정): 초대 수장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2026-10-21 17:34:08] 송언석 (추정):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7:34:16] 송언석 (추정): 경찰의 날도 임시정부에서 뿌리를 찾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경찰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본 위원에게 생각하는데요
[2026-10-21 17:34:25] 송언석 (추정): 이번에 지난번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경찰이 정말 국민과 헌정질서를 지키지 않고 권력의 불법적 지시에 순응했었습니다
[2026-10-21 17:34:29] 송언석 (추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불의에 맞서서
[2026-10-21 17:34:31] 송언석 (추정): 국민을
[2026-10-21 17:34:49] 송언석 (추정): 지고 일제에 저항하는 구국 예민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찾아서 다시 헌법정신과 민주정신을 고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훈부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26-10-21 17:34:58] 송언석 (추정): 이것은 국군의 날짜 변경과 국군의 날짜 변경과 같은 어떤 취지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1 17:35:02] 송언석 (추정): 이 문제는 저기
[2026-10-21 17:35:07] 송언석 (추정): 총선 공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6-10-21 17:35:13] 송언석 (추정): 경로당 급식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은 정부에서도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7:35:29] 송언석 (추정):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관계부처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노인복지법이 제 법안이었고요 여야 공통 공약이었어요 이것은 여야가 전혀 이견이 없는
[2026-10-21 17:35:40] 송언석 (추정): 공통 공약으로 통과했던 법이기 때문에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빨리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2026-10-21 17:35:43] 송언석 (추정): 부식비 꼭 좀 해결해 주세요
[2026-10-21 17:35:47] 송언석 (추정):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1 17:35:48] 송언석 (추정): 아침에 제가
[2026-10-21 17:35:54] 송언석 (추정): 수사 당국 최고 책임자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2026-10-21 17:36:02] 송언석 (추정):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추가로 혹시 국무회의
[2026-10-21 17:36:14] 송언석 (추정): 참석자들 이제 단톡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새벽에 거기에 업무지시도 많이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도 중수청장이나 공수청장이 들어 있습니까
[2026-10-21 17:36:17] 송언석 (추정):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던데 예 뭐
[2026-10-21 17:36:34] 송언석 (추정): 이공식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고요 그러면 만들어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만 아니요 비공식 활동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비공식
[2026-10-21 17:36:34] 송언석 (추정):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지요
[2026-10-21 17:36:36] 송언석 (추정): 유공식입니까
[2026-10-21 17:36:42] 송언석 (추정): 비공식 활동 맞습니다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17:36:46] 송언석 (추정): 아니 비공식이라는 말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2026-10-21 17:36:54] 송언석 (추정): 대통령이 들어 있는 대화방을 비공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무슨 야유회관 논의합니까 그러면
[2026-10-21 17:37:01] 송언석 (추정): 정책 지시도 하시고 하는 공식 업무방해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 활동 맞습니다
[2026-10-21 17:37:05] 송언석 (추정): 비공식이면 있어도 괜찮다는 거지요
[2026-10-21 17:37:22] 송언석 (추정): 수사 그러면 거기에 그 단톡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주고 오고 갈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식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사기관의 독립성
[2026-10-21 17:37:26] 송언석 (추정):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6-10-21 17:37:33] 송언석 (추정): 독립성 중립성 때문에 그동안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입니다 지금 헌정 사상
[2026-10-21 17:37:55] 송언석 (추정):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저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대통령의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 상대로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걱정을 제가 합니까 국민들이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아니지요 지금 뭐
[2026-10-21 17:37:55] 송언석 (추정): 어제 처음으로
[2026-10-21 17:38:05] 송언석 (추정): 출석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데 어쨌든 대화방에도 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6-10-21 17:38:07] 송언석 (추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예
[2026-10-21 17:38:16] 송언석 (추정): 얼마 전 기자회견을 보면 네이버하고 두나무 합병 문제를 올 연말까지
[2026-10-21 17:38:19] 송언석 (추정):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취지인가요
[2026-10-21 17:38:25] 송언석 (추정): 올 연말까지 그냥 그거는 기자 간다면 예상을 하는 겁니다
[2026-10-21 17:38:33] 송언석 (추정): 그러니까 예상을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무진으로부터
[2026-10-21 17:38:35] 송언석 (추정):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실무진으로부터
[2026-10-21 17:38:53] 송언석 (추정): 하여튼 두나무하고 네이버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실무진이 하고 있는 진도를 봤을 때는 대략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합병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요 결론에 대해서 하신 건 없고 알겠습니다
[2026-10-21 17:38:56] 송언석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2026-10-21 17:39:03] 송언석 (추정): 네이버하고 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이제 교합의의 결론에 대해서 조금
[2026-10-21 17:39:12] 송언석 (추정): 의문이 있다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6-10-21 17:39:17] 송언석 (추정): 국회에서 이 특검법을 논의하면서 정무위
[2026-10-21 17:39:19] 송언석 (추정): 정무위에서 논의하면서도
[2026-10-21 17:39:35] 송언석 (추정): 가상자산업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 범죄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그날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법에도 동일한 예외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2026-10-21 17:39:44] 송언석 (추정): 경미한 범죄는 괜찮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무위에서 다 검토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에는 그 예외규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2026-10-21 17:40:00] 송언석 (추정): 제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묻고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날 실장님 설명이 다른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2026-10-21 17:40:15] 송언석 (추정):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국회의 입법권 침해하신 것 아닙니까 국회의 입장은 분명히 이 자격요건은 대단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법취지였는데 그것이
[2026-10-21 17:40:24] 송언석 (추정): 몇 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예외규정이 들어가서 네이버가 두 나무를 인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2026-10-21 17:40:34] 송언석 (추정): 유합에서 해 줬는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날 밤에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바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2026-10-21 17:40:49] 송언석 (추정): 그 보도자료 내용들이 제 질문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면적인 반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이거지요 총리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2026-10-21 17:40:51] 송언석 (추정): 정확한 해명을 하시려면
[2026-10-21 17:40:52] 송언석 (추정): 총리는
[2026-10-21 17:41:09] 송언석 (추정):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라든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총리가 교합이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관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방적인 주장을 국회에서 그날 질의를 했는데
[2026-10-21 17:41:15] 송언석 (추정): 바로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반박을 하시면 이것은 국무조정실장님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요
[2026-10-21 17:41:18] 송언석 (추정):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2026-10-21 17:41:24] 송언석 (추정): 있겠지만 1차 국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하고 관련해서는
[2026-10-21 17:41:42] 송언석 (추정):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 검토에 있어서 아니 그것은 국무조정 하늘로 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아니 국무조정실에 한 점 꾸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왜 보도자료를 냅니까 그것은 양심에 맡기는 거지요 회의 참석하고 관련되는 질의를 방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6-10-21 17:41:42] 송언석 (추정): 그 보도자료에서
[2026-10-21 17:41:46] 송언석 (추정): 모든 유관기관들이 만장일치로
[2026-10-21 17:41:52] 송언석 (추정):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어요 금융위가 네 차례에 걸쳐서
[2026-10-21 17:41:58] 송언석 (추정): 반대했다 그런데 모든 유관기관들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의 보도자료입니까
[2026-10-21 17:42:02] 송언석 (추정): 이런 식의 팩트를 함부로 왜곡해 가지고
[2026-10-21 17:42:06] 송언석 (추정): 국회의 질의를 보도자료 방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2026-10-21 17:42:18] 송언석 (추정): 저도 평생 기자생활 했지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떻게 국무조정실장이 그것을 총리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날 밤에 바로 압니까
[2026-10-21 17:42:25] 송언석 (추정): 관여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팩트를 왜곡했다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
[2026-10-21 17:42:41] 송언석 (추정):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은 회의 참석 안 하신 것 맞고 아니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잠깐만 들어 보세요 보도자료를 회의 참석을 했다 안 했다니 팩트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셔야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2026-10-21 17:42:48] 송언석 (추정): 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제가 내일 또 물어볼 겁니다
[2026-10-21 17:42:50] 송언석 (추정): 1분 드리십시오
[2026-10-21 17:42:54] 송언석 (추정): 교육위는 실관급에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2026-10-21 17:43:00] 송언석 (추정): 모든 유관기관들이 다 찬성해 가지고 예외조항을 넣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시면
[2026-10-21 17:43:01] 송언석 (추정): 그것 곤란한 것 아닙니까
[2026-10-21 17:43:03] 송언석 (추정):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26-10-21 17:43:06] 송언석 (추정): 내가 왜 이 행태를 지적하느냐 하면
[2026-10-21 17:43:22] 송언석 (추정): 그저께 최연숙 위원 지적한 김현지 씨 남편이 하는 세무법인에서 어디 갔다는 이것도 바로 보도자료 내셨는데 그것에 대한 진실을 다 압니까 국무조정실이
[2026-10-21 17:43:30] 송언석 (추정):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왜 보조정실이 오버하시지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저희가
[2026-10-21 17:43:33] 송언석 (추정): 낸 보도자료에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2026-10-21 17:43:38] 송언석 (추정): 잠깐만요 시간 잠깐만 멈춰 주세요 예
[2026-10-21 17:43:44] 송언석 (추정): 한 치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26-10-21 17:43:46] 송언석 (추정): 이제 질의 마치고 하시지요
[2026-10-21 17:43:52] 송언석 (추정): 그러면 시간 주세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냅니다
[2026-10-21 17:44:02] 송언석 (추정): 둔항우 합병에 관해서 금융위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개선 권고 결정했다
[2026-10-21 17:44:07] 송언석 (추정): 금융위가 네 차례 반대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2026-10-21 17:44:21] 송언석 (추정): 최종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2026-10-21 17:45:18] 송언석 (추정): 신동욱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도 이해되는 바가 있고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2026-10-21 17:45:26] 송언석 (추정):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7:45:31] 조정훈 (추정): 질의하기 전에 이언주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1 17:45:32] 조정훈 (추정): 이사장님
[2026-10-21 17:45:43] 조정훈 (추정): 아까 김재섭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제가
[2026-10-21 17:45:50] 김재섭 (추정): 우주에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합니다 저는 이사장님 인신공격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2026-10-21 17:45:52] 김재섭 (추정): 좀 너무한 것 같아요
[2026-10-21 17:45:56] 김재섭 (추정): 부동산 논란에 관해서
[2026-10-21 17:46:00] 김재섭 (추정):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2026-10-21 17:46:07] 김재섭 (추정): 2003년에 청담동 삼위업 파트를 사서 성담 로엘에 대해서 한 사오십억 이익 보셨고
[2026-10-21 17:46:12] 김재섭 (추정): 우리날 두 아들 같은 건물 상가 한호식 선물 주셨고
[2026-10-21 17:46:14] 김재섭 (추정): 지금 그 난리 나는 농지
[2026-10-21 17:46:18] 김재섭 (추정): 횡성 강원도 횡성에 1280평 사셨고
[2026-10-21 17:46:23] 김재섭 (추정): 부동산가족법인을 만드셔서 아들한테 증여하시고
[2026-10-21 17:46:24] 김재섭 (추정): 다 좋아요
[2026-10-21 17:46:27] 김재섭 (추정): 불법성 없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2026-10-21 17:46:34] 김재섭 (추정):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2026-10-21 17:46:39] 김재섭 (추정): 질세 중에 초실세는 저는 단연코 이한주 이사장님이라고 봅니다
[2026-10-21 17:46:41] 김재섭 (추정): 그런 분이
[2026-10-21 17:46:44] 김재섭 (추정):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2026-10-21 17:46:46] 김재섭 (추정): 너무 결이 맞지 않아요
[2026-10-21 17:46:48] 김재섭 (추정):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2026-10-21 17:46:52] 김재섭 (추정):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2026-10-21 17:46:56] 김재섭 (추정): 불법은 아니지만 자산 일부라도 처분할 생각 안 하십니까
[2026-10-21 17:47:05] 김재섭 (추정): 거기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처분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 자료 같습니다 제가
[2026-10-21 17:47:07] 김재섭 (추정):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2026-10-21 17:47:11] 김재섭 (추정): 이런 행위에 대해서
[2026-10-21 17:47:14] 김재섭 (추정): 떳떳하다라고 할 거면 이 정부가
[2026-10-21 17:47:19] 김재섭 (추정):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저의 경고입니다
[2026-10-21 17:47:22] 김재섭 (추정): 우리 국민들 재산도 건들지 마십시오
[2026-10-21 17:47:24] 김재섭 (추정):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농지
[2026-10-21 17:47:28] 김재섭 (추정): 열심히 해서 먼 아파트 한 채 두 채 건들지 마십시오
[2026-10-21 17:47:29] 김재섭 (추정): 그게 정직한 겁니다
[2026-10-21 17:47:30] 김재섭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21 17:47:33] 김재섭 (추정): 시간 멈춰 주십시오
[2026-10-21 17:47:36] 김재섭 (추정):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026-10-21 17:47:38] 김재섭 (추정): 앞으로 나오세요
[2026-10-21 17:47:50] 김재섭 (추정): 오늘 아침에 제가 난임 관련해서 국회 요구 자료 제출받았는데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17:47:53] 김재섭 (추정):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2026-10-21 17:47:56] 김재섭 (추정):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2026-10-21 17:48:02] 김재섭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이 난임 관련된 자료 요청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17:48:09] 김재섭 (추정):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2026-10-21 17:48:14] 김재섭 (추정):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데
[2026-10-21 17:48:18] 김재섭 (추정): 지금 난임부부의 출산 지원을 좀 더 늘리자고 했는데
[2026-10-21 17:48:20] 김재섭 (추정): 결론은 못 한답니다
[2026-10-21 17:48:29] 김재섭 (추정):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할 만큼 해서 그런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못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2026-10-21 17:48:32] 김재섭 (추정): 지금 대한민국의 난임 부부가 14만 명입니다
[2026-10-21 17:48:35] 김재섭 (추정):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중에
[2026-10-21 17:48:38] 김재섭 (추정): 난임 치료로
[2026-10-21 17:48:43] 김재섭 (추정): 체외수종을 포함해서 IBF를 포함해서
[2026-10-21 17:48:44] 김재섭 (추정): 이런 의료적
[2026-10-21 17:48:48] 김재섭 (추정): 혜택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20%에 이릅니다
[2026-10-21 17:48:53] 김재섭 (추정): 왜 이렇게 이런 인공추정 등이 맞냐면요
[2026-10-21 17:48:57] 김재섭 (추정): 노가 결혼을 늦게 하고 노산이라서 그래요
[2026-10-21 17:49:03] 김재섭 (추정):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 늦게 합니까
[2026-10-21 17:49:06] 김재섭 (추정): 우리 기성세대의 부끄러움이에요 미안한 거고요
[2026-10-21 17:49:07] 김재섭 (추정): 집 마련하느라
[2026-10-21 17:49:09] 김재섭 (추정): 좋은 직장 얻느라
[2026-10-21 17:49:13] 김재섭 (추정):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말단으로
[2026-10-21 17:49:15] 김재섭 (추정): 이래저래 잡일 다 하느라
[2026-10-21 17:49:17] 김재섭 (추정): 출산이 늦어지는 겁니다
[2026-10-21 17:49:22] 김재섭 (추정): 그러다 보니 결혼 늦게 하고 1 2년 만에 난임
[2026-10-21 17:49:23] 김재섭 (추정): 진단을 받고
[2026-10-21 17:49:28] 김재섭 (추정): 이런 우려의 혜택을 의제하지 않으면 출산 안 하는 상태고 온 거예요
[2026-10-21 17:49:31] 김재섭 (추정): 이것 좀 지원 더 하자고 그랬더니
[2026-10-21 17:49:32] 김재섭 (추정): 못 하겠다고요
[2026-10-21 17:49:35] 김재섭 (추정):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2026-10-21 17:49:41] 김재섭 (추정):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의학적 안전성과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2026-10-21 17:49:42] 김재섭 (추정): 장난합니까
[2026-10-21 17:49:44] 김재섭 (추정): 이미
[2026-10-21 17:49:48] 김재섭 (추정): 의학적 소견서가 없으면
[2026-10-21 17:49:50] 김재섭 (추정): 인공수정은 시행도 못 해요
[2026-10-21 17:49:53] 김재섭 (추정): 아마 아시겠지만
[2026-10-21 17:49:54] 김재섭 (추정): 전라남도에서
[2026-10-21 17:49:56] 김재섭 (추정):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2026-10-21 17:50:00] 김재섭 (추정): 국가가 안 하니까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2026-10-21 17:50:04] 김재섭 (추정): 그러면 이런 지자체는 여성의 건강에 해를 미치고
[2026-10-21 17:50:06] 김재섭 (추정): 의학적 안전성에 반해서 이런 정책 합니까
[2026-10-21 17:50:08] 김재섭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17:50:12] 김재섭 (추정): 출산정책이 어떻게 지방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2026-10-21 17:50:16] 김재섭 (추정): 보훈정책 그때 장관님하고 얘기했지요
[2026-10-21 17:50:21] 김재섭 (추정): 국가유공자가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게 이게 마땅하냐고요
[2026-10-21 17:50:24] 김재섭 (추정): 아무리 지방균형발전이라도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2026-10-21 17:50:29] 김재섭 (추정): 출산정책은 중앙정책이지 어떻게 이게 지방정책입니까
[2026-10-21 17:50:32] 김재섭 (추정): 저희가 예산 추계했는데 175억 더 들어요
[2026-10-21 17:50:37] 김재섭 (추정): 저출산 정책이 얼마 쓰냐 물어봤더니 28조 썼대요
[2026-10-21 17:50:44] 김재섭 (추정):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예산 지금 난임 부부들 14만 난임 부부들이 이것 보고 있어요
[2026-10-21 17:50:46] 김재섭 (추정): 울고 있습니다
[2026-10-21 17:50:50] 김재섭 (추정): 국가건강보험 지원이 끝나면
[2026-10-21 17:50:52] 김재섭 (추정): 돈 있는 사람은 계속하고
[2026-10-21 17:50:54] 김재섭 (추정): 얻는 사람은 다 거기서 멈춰요
[2026-10-21 17:50:56] 김재섭 (추정): 이제는 평생에 못 갔겠구나
[2026-10-21 17:51:00] 김재섭 (추정):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 해 본 적이 있어요
[2026-10-21 17:51:03] 김재섭 (추정):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1 17:51:08] 김재섭 (추정): 우리가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출산 제한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026-10-21 17:51:11] 김재섭 (추정): 출산하겠다고 하는데
[2026-10-21 17:51:14] 김재섭 (추정): 국가한테 좀 더 도와주겠다고 도와 달라고 하는데
[2026-10-21 17:51:22] 김재섭 (추정): 뭐라고요 의학적 안전성 여성의 공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2026-10-21 17:51:24] 김재섭 (추정): 그렇게 얘기도 돼요 진짜 실장
[2026-10-21 17:51:29] 김재섭 (추정): 이게 무슨 따뜻한 정부
[2026-10-21 17:51:32] 김재섭 (추정): 국민을 위한 정부 이따위 말할 자격이 있어요
[2026-10-21 17:51:39] 김재섭 (추정): 문제 아닌 것 인정했어요 보건복지부 와서 인정했어요 돈 문제 아니라고
[2026-10-21 17:51:44] 김재섭 (추정):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서 논의 한참 했어요
[2026-10-21 17:51:48] 김재섭 (추정):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고 가자
[2026-10-21 17:51:52] 김재섭 (추정): 지금도 어떤 여성은 시작도 못 해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2026-10-21 17:51:57] 김재섭 (추정):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2026-10-21 17:52:00] 김재섭 (추정): 이 사람들
[2026-10-21 17:52:03] 김재섭 (추정): 진짜 저출산의 가장 어쩌면 지원해 주면
[2026-10-21 17:52:06] 김재섭 (추정): 출산율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고
[2026-10-21 17:52:08] 김재섭 (추정): 국민으로서
[2026-10-21 17:52:12] 김재섭 (추정): 구차하게
[2026-10-21 17:52:16] 김재섭 (추정): 울고불고
[2026-10-21 17:52:17] 김재섭 (추정): 하는데
[2026-10-21 17:52:21] 김재섭 (추정): 흰눈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들처럼
[2026-10-21 17:52:22] 김재섭 (추정): 이렇게 해도 돼요
[2026-10-21 17:52:28] 김재섭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이것 저한테
[2026-10-21 17:52:30] 김재섭 (추정): 답변 제출할 때 검토하셨습니까
[2026-10-21 17:52:32] 김재섭 (추정): 너무한 것 아니에요
[2026-10-21 17:52:35] 김재섭 (추정): 돈 문제 아닌 것은 인정하시지요
[2026-10-21 17:52:37] 김재섭 (추정): 실장님
[2026-10-21 17:52:44] 김재섭 (추정): 의학적 안전성 여성에 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 고려해서 하자고 동의 제가 제안하잖아요
[2026-10-21 17:52:52] 김재섭 (추정): 어떤 여성은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어떤 여성은 지금 건강보험 제한보다 더 가도 된다고요
[2026-10-21 17:52:54] 김재섭 (추정): 첫째 아이에 한해서
[2026-10-21 17:52:58] 김재섭 (추정): 이것 한번 검토해 달라는데
[2026-10-21 17:53:11] 김재섭 (추정): 위원님 그 부분
[2026-10-21 17:53:13] 김재섭 (추정): 말씀을 좀 드릴까요
[2026-10-21 17:53:25] 김재섭 (추정): 난임부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25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6-10-21 17:53:30] 김재섭 (추정):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2026-10-21 17:53:34] 김재섭 (추정):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
[2026-10-21 17:53:42] 김재섭 (추정): 1분 드리십시오
[2026-10-21 17:53:44] 김재섭 (추정): 제가
[2026-10-21 17:53:48] 김재섭 (추정): 많이 늘어난 것
[2026-10-21 17:53:49] 김재섭 (추정): 감사하게 생각해요
[2026-10-21 17:53:54] 김재섭 (추정): 그런데 거기서 여성들은 허들이 딱 있다고 하면
[2026-10-21 17:54:00] 김재섭 (추정): 더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 임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2026-10-21 17:54:04] 김재섭 (추정): 그래서 이것을 좀 열어 놓고
[2026-10-21 17:54:08] 김재섭 (추정): 첫째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유연하게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2026-10-21 17:54:11] 김재섭 (추정): 다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2026-10-21 17:54:15] 김재섭 (추정): 저는 이재일 위원님은 오늘 안 하고 싶었어요 다른 것 많아서
[2026-10-21 17:54:17] 김재섭 (추정): 그런데 아침에 받아 본 질문이
[2026-10-21 17:54:18] 김재섭 (추정): 못 하겠다예요
[2026-10-21 17:54:21] 김재섭 (추정):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26-10-21 17:54:22] 김재섭 (추정): 어제도
[2026-10-21 17:54:26] 김재섭 (추정): 김의경 여사 가서 난임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2026-10-21 17:54:31] 김재섭 (추정): 왜 김혜경 기사로 충분하지 않아요 김현진 실장이 얘기해야 돼요
[2026-10-21 17:54:33] 김재섭 (추정): 뭡니까 이게
[2026-10-21 17:54:36] 김재섭 (추정): 국정과제 83번이라면서요
[2026-10-21 17:54:41] 김재섭 (추정):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하자고 하면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2026-10-21 17:54:43] 김재섭 (추정): 이유도 없고
[2026-10-21 17:54:50] 김재섭 (추정):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7:54:54] 김재섭 (추정):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7:55:09] 전현희 (추정): 권익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한강버스 공익신고자 관련 질의를 하면서 올해 3월에 제보자의 권익위에 신고 관련 문의가 있었다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1 17:55:14] 전현희 (추정): 그런데 그 신고가 왜 권익위에 문의가 됐는데 그게
[2026-10-21 17:55:18] 전현희 (추정): 사실상 신고로 아니하셨는지 이 부분 좀
[2026-10-21 17:55:20] 전현희 (추정):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7:55:21] 전현희 (추정): 왜냐하면
[2026-10-21 17:55:28] 전현희 (추정):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같다 이런 신고자 측의
[2026-10-21 17:55:30] 전현희 (추정): 발언이 있었고
[2026-10-21 17:55:37] 전현희 (추정): 그리고 3월에 지나서 곧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2026-10-21 17:55:40] 전현희 (추정): 만약에 3월에 신고가 제대로 됐다면
[2026-10-21 17:55:43] 전현희 (추정): 이 사안은 서울시장의
[2026-10-21 17:56:01] 전현희 (추정): 당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권익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2026-10-21 17:56:05] 전현희 (추정): 또 7월에 서울시에서 제보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2026-10-21 17:56:17] 전현희 (추정): 제보자를 제보한 것을 알고 인사조치를 했다면 명백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6-10-21 17:56:24] 전현희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의 당선자가
[2026-10-21 17:56:39] 전현희 (추정): 바뀔 수도 있는 조치를 권익위가 사실상 신고를 뭉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서울시의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오전 국감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2026-10-21 17:56:48] 전현희 (추정): 서울시의 이 수사의뢰서를 파기한 감사위원장이 권익위 국장 출신입니다
[2026-10-21 17:57:04] 전현희 (추정): 권익위와의 뭔가 유착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요 당사자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2026-10-21 17:57:11] 전현희 (추정):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세훈 시장
[2026-10-21 17:57:27] 전현희 (추정): 불이익 변경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이 두 가지 규정 위반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2026-10-21 17:57:30] 전현희 (추정): 수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1 17:57:38] 전현희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조속히 사실을 조사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7:57:39] 전현희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2026-10-21 17:57:42] 전현희 (추정):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1 17:57:47] 전현희 (추정): 저희 지역에는 지금 금요일마다
[2026-10-21 17:58:01] 전현희 (추정): 민원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창취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지역의 한 어르신에게 청취한 민원입니다
[2026-10-21 17:58:05] 전현희 (추정): 택시를 부를 때 가까운 거리를 부르면 택시가 안 온다
[2026-10-21 17:58:09] 전현희 (추정): 그래서 잡히지 않아서 결국 돈을 더 내야 되는
[2026-10-21 17:58:10] 전현희 (추정): 블루
[2026-10-21 17:58:12] 전현희 (추정): 카카오 분류를 쓸 수밖에 없다
[2026-10-21 17:58:30] 전현희 (추정): 좀 시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아마 이게 권익 공정위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시장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거리에서 손들고 택시를
[2026-10-21 17:58:34] 전현희 (추정):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6-10-21 17:58:43] 전현희 (추정): 카카오가 그런데 호출비용이 없는 무료 호출의 경우에는 목적지를 노출합니다 그래서
[2026-10-21 17:58:56] 전현희 (추정): 선택적으로 수락 선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카카오블루의 경우에는
[2026-10-21 17:59:12] 전현희 (추정): 그냥 강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의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카카오가 어업비용이 드는 그런 카카오 T블루로 승객들을
[2026-10-21 17:59:14] 전현희 (추정): 유도를 하는 그런 불공정행위로 보이는데요
[2026-10-21 17:59:18] 전현희 (추정): 카카오가 이걸로 비난이 있자
[2026-10-21 17:59:22] 전현희 (추정): 114 KT와 협업을 해서
[2026-10-21 17:59:26] 전현희 (추정): 114 카카오T택시라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2026-10-21 17:59:28] 전현희 (추정):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26-10-21 17:59:45] 전현희 (추정): 1 2 4 호출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T 블루로 연결되는 호출비용에 있어서 교통약자나 어르신 같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여전히 불공정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에 이것을
[2026-10-21 18:00:00] 전현희 (추정): ESG 상생경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타기가 어려운 게 카카오의 시장점유로 발생을 한 거라면 카카오가 이것을
[2026-10-21 18:00:16] 전현희 (추정): 카카오T 유료 호출로 전환하면서 근거리 이용자들을 배척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제도개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8:00:22] 전현희 (추정): 예 실태조사하고 제도개선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2026-10-21 18:00:26] 전현희 (추정):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캠코에 대해서
[2026-10-21 18:00:32] 전현희 (추정): 캠코가 국유자산을 매각을 민간에 싸게
[2026-10-21 18:00:38] 전현희 (추정):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매각을 해 놓고 민간회사가
[2026-10-21 18:00:54] 전현희 (추정): LH나 SH의 비싼값으로 되파는 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혈세도 낭비됐고 그리고 민간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인데요 정작 지금 정부는
[2026-10-21 18:01:10] 전현희 (추정): 국유지는 매각하고 유휴부지 아파트 지열 유휴부지는 정부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재정 낭비하면서 불합리한 그런 관행으로 사실상 아파트 공급할 적합한 부지를
[2026-10-21 18:01:23] 전현희 (추정): 비싼 값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캠코랑 그리고 국보부랑 관련 부처랑 협업을 해서 국유자산을 매각할 때는
[2026-10-21 18:01:38] 전현희 (추정): 반드시 국가기관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 낭비가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랑
[2026-10-21 18:01:38] 전현희 (추정):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1 18:01:53] 전현희 (추정): 비서실장님 예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국기잖아요 그런데 2024년 3월에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2026-10-21 18:01:56] 전현희 (추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2026-10-21 18:02:00] 전현희 (추정):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상열 정부가 아무런
[2026-10-21 18:02:21] 전현희 (추정): 아무런 그대로 놔두면 북한이 유네스코에 태권도의 단독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버렸어요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저희 의원실에 많이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뭔가 조치를 해 달라
[2026-10-21 18:02:24] 전현희 (추정):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최고위 회의에서
[2026-10-21 18:02:26] 전현희 (추정): 태권도를 우리나라도
[2026-10-21 18:02:46] 전현희 (추정):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하도록 하자 이미 씨름도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례도 있다 그렇게 해서 유산청에서 올해 3월에 유네스코에 태권도를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6-10-21 18:02:50] 전현희 (추정): 그대로 놔두면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
[2026-10-21 18:03:06] 전현희 (추정):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범부처 문체부 외교부 국가유산청 등 관련 부자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우리 태권도가
[2026-10-21 18:03:08] 전현희 (추정): 적어도 남북이 공동등재
[2026-10-21 18:03:14] 전현희 (추정):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8:03:31] 전현희 (추정): 말씀대로 문체부 유산청 외교부가 모두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유네스코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잘 챙겨서
[2026-10-21 18:03:32] 전현희 (추정): 부처들 협조를 얻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8:03:38] 전현희 (추정):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18:03:42] 전현희 (추정):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8:03:44]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입니다
[2026-10-21 18:04:01] 박상혁 (추정): 권익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신고자 색출과 불이익 조치 그리고 이를 거의 사실상 특정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공익신고자
[2026-10-21 18:04:05] 박상혁 (추정): 5호에 대한 반하는 조치입니다 형사적인 문제지요 강력하게
[2026-10-21 18:04:08] 박상혁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18:04:24] 박상혁 (추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이번에 여러 상임위에서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병무청
[2026-10-21 18:04:29] 박상혁 (추정): 문화부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21 18:04:46] 박상혁 (추정): 국방부 이게 국조실에서는 성놓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련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조실에서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8:04:50] 박상혁 (추정): 공정위원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1 18:05:06] 박상혁 (추정): 여러 가지 그동안 국가기간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열심히 했던 보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갈빗집이 사실상의 대부업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 모두 저희가 질의했었고 공정위에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2026-10-21 18:05:06] 박상혁 (추정): 혹시
[2026-10-21 18:05:16] 박상혁 (추정): 최근에 무인카페 같은 것 가 보신 적 있어요 공정위원장님 가 보지는 않았는데 답변 좀 최근에 무인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PPT에 보시는 것처럼
[2026-10-21 18:05:22] 박상혁 (추정): 무인카페인데요 그런데 이 무인카페가
[2026-10-21 18:05:39] 박상혁 (추정):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맨 처음에 직영점도 있고 가맹점도 있고 한데 자신들이 한 52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서 6000만 원을 내면 매달 최소 12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3년 뒤에는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2026-10-21 18:05:42] 박상혁 (추정): 그러면서 직영점 투자를 모았습니다
[2026-10-21 18:05:49] 박상혁 (추정): 그런데 또 이렇게 당연히 이런 업체가 잘될 리가 없겠지요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정산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6-10-21 18:06:00] 박상혁 (추정): 그런데 또한 여러 가지 정보공개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갱신이 안 된 지가 상당 부분이 지났습니다
[2026-10-21 18:06:16] 박상혁 (추정): 그런데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공정위에서는 이게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이기 때문에 공정위가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직영점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해서 사실상 저는 유산
[2026-10-21 18:06:18] 박상혁 (추정): 유사수신행위로 보여지고
[2026-10-21 18:06:21] 박상혁 (추정):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정산이 안 되니까 이
[2026-10-21 18:06:22] 박상혁 (추정): 가맹점이
[2026-10-21 18:06:36] 박상혁 (추정): 가맹 전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하시다 그래야 돈을 받아 간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이 있고 아흔다섯 곳이 가맹 전환을 했습니다
[2026-10-21 18:06:51] 박상혁 (추정): 저는 이렇게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전환이 불공정거래행위는 아니었는지 또는 수익보장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대한 위반은 아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자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2026-10-21 18:07:09] 박상혁 (추정): 유사수신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금융위하고 같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무인점포들이 다양한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구점도 있고 식품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2026-10-21 18:07:22] 박상혁 (추정): 공정위가 실태조사도 하고 이게 또 가맹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역할을 공정위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8:07:23] 박상혁 (추정): 그다음에 다음 PPT 보실까요
[2026-10-21 18:07:27] 박상혁 (추정): 예전에
[2026-10-21 18:07:30] 박상혁 (추정): 원자재값을 가맹점본부에
[2026-10-21 18:07:32] 박상혁 (추정): 현금으로만 지급
[2026-10-21 18:07:47] 박상혁 (추정): 하도록 했던 오래된 잘못된 관행에 있어서 2017년도에 공정위가 지적하고 표준계약서까지 고쳤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게 안 고쳐진 업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만
[2026-10-21 18:07:48] 박상혁 (추정): 지불하라
[2026-10-21 18:07:54] 박상혁 (추정): 고기를 파는 업체 같은데 이런
[2026-10-21 18:07:57] 박상혁 (추정): 일들이 왜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공정위원장님
[2026-10-21 18:08:02] 박상혁 (추정): 표준계약서
[2026-10-21 18:08:18] 박상혁 (추정):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어서 문제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가맹점의 횡포가
[2026-10-21 18:08:36] 박상혁 (추정):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카드로 선임들한테 받거나 하는데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히 최근에는 또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점들도 다시 한번 아직도 이런 악습이 남아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2026-10-21 18:08:36] 박상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1 18:08:37] 박상혁 (추정): 혹시
[2026-10-21 18:08:41] 박상혁 (추정): 공정위원장님 아고다라는 여행
[2026-10-21 18:08:44] 박상혁 (추정): 관련된 항공권
[2026-10-21 18:08:47] 박상혁 (추정): 플랫폼이라고 해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18:08:48] 박상혁 (추정): 보시면
[2026-10-21 18:08:50] 박상혁 (추정): 이 업체가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2026-10-21 18:08:54] 박상혁 (추정): 신고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26-10-21 18:08:58] 박상혁 (추정): 약 상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6-10-21 18:09:02] 박상혁 (추정): 해외에 본사활동인 온라인 중개품인데
[2026-10-21 18:09:11] 박상혁 (추정): 항공여객운송상담 4만 9000건 중에 5만 건 중에 1만 건 정도입니다 5분의 1이 아고다와 관련된 거예요
[2026-10-21 18:09:12] 박상혁 (추정): 그런데
[2026-10-21 18:09:20] 박상혁 (추정): 여기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조정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2026-10-21 18:09:22] 박상혁 (추정): 신고가 급등하면
[2026-10-21 18:09:36] 박상혁 (추정): 갑자기 뭔가 신고가 급등하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신고가 급등하지 않고 항상 많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1 18:09:38] 박상혁 (추정): 이와 관련되어서도 공정위가
[2026-10-21 18:09:44] 박상혁 (추정):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소비자원장님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예
[2026-10-21 18:09:57] 박상혁 (추정):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신고가 늘어나면 탐지하는 기능이 있지요
[2026-10-21 18:10:06] 박상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증했을 때만 나타나고 이런 것처럼 항상 많은 만성적인 곳에는 왜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2026-10-21 18:10:09] 박상혁 (추정): 그냥 소비자에게 조심하라는 주의보만 내리면 되나요
[2026-10-21 18:10:27] 박상혁 (추정):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증하는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슈 탐지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항공이라든가 숙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고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불공정 약관 심사하고 있습니다
[2026-10-21 18:10:40] 박상혁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굉장히 아마 우리 보좌진들이나 한 번씩 아고단을 이용해 본 사람들이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어떻게 누적되어 있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18:10:46] 박상혁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미자원장님도 계실 때도 같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26-10-21 18:10:55] 박상혁 (추정): 최근에도 스듬의 문제 1분만 더 위원장님 저도 스듬의 문제에 많이 있지만 최근의 중의 하나가
[2026-10-21 18:11:01] 박상혁 (추정):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1 18:11:02] 박상혁 (추정): 무료 촬영이나
[2026-10-21 18:11:09] 박상혁 (추정): 무료촬영이나 값싼 촬영으로 유인한 다음에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2026-10-21 18:11:16] 박상혁 (추정): 이게 사전에 고지가 안 돼 있는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가격이고 굉장히 사진 찍고 나서는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2026-10-21 18:11:24] 박상혁 (추정):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고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2026-10-21 18:11:26] 박상혁 (추정): 제대로 이 사진 촬영업을
[2026-10-21 18:11:36] 박상혁 (추정): 제외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된 증거가 많이 들어옵니까 원장님 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6-10-21 18:11:48] 박상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된 촬영 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고시를 개정해서
[2026-10-21 18:12:06] 박상혁 (추정):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기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 진행하고 있는 게
[2026-10-21 18:12:22] 박상혁 (추정): 그리고 기존의 자율적인 가격정보 공개 이런 것을 위주로 피해예방업계 자율개선조치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2026-10-21 18:12:22] 박상혁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1 18:12:28] 박상혁 (추정):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18:12:33] 서일준 (추정): 질의에 앞서 KDI 원장님
[2026-10-21 18:12:36] 서일준 (추정): 창가에
[2026-10-21 18:12:46] 서일준 (추정): 질의에 앞서서요
[2026-10-21 18:12:47] 서일준 (추정): 본 질의는
[2026-10-21 18:12:50] 서일준 (추정): 정말 이 23항 거제 시민과
[2026-10-21 18:12:54] 서일준 (추정): 대한민국 조선업을 위해서
[2026-10-21 18:12:55] 서일준 (추정): 제가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
[2026-10-21 18:12:58] 서일준 (추정): 겁니다 조금 목소리가 높더라도
[2026-10-21 18:12:59] 서일준 (추정): 양해를
[2026-10-21 18:13:02] 서일준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양해가 아닙니까
[2026-10-21 18:13:16] 서일준 (추정): 겁니다 지난 국감 때 예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18:13:21] 서일준 (추정): 지금 통행료 중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내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2026-10-21 18:13:26] 서일준 (추정): 편도 1만 원입니다
[2026-10-21 18:13:28] 서일준 (추정): 엄청나게 비쌉니다
[2026-10-21 18:13:32] 서일준 (추정): 마스가가 뭡니까
[2026-10-21 18:13:33] 서일준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18:13:36] 서일준 (추정): 모릅니까
[2026-10-21 18:13:39] 서일준 (추정): 조선업
[2026-10-21 18:13:44] 서일준 (추정): 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한국 조선업을 통해서
[2026-10-21 18:13:47] 서일준 (추정): 와시키겠다는 거지요 예
[2026-10-21 18:13:50] 서일준 (추정): 조선산업을 통해서
[2026-10-21 18:13:52] 서일준 (추정): 반도체
[2026-10-21 18:13:54] 서일준 (추정): 자동차 수출 등
[2026-10-21 18:13:58] 서일준 (추정): 대한민국을 관세전쟁 위기에서
[2026-10-21 18:13:58] 서일준 (추정): 왜였습니다
[2026-10-21 18:14:00] 서일준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1 18:14:06] 서일준 (추정): 그런 조선산업의 핵심이자 중심도시인
[2026-10-21 18:14:07] 서일준 (추정): 거제가
[2026-10-21 18:14:10] 서일준 (추정): 민주당 정권 때마다
[2026-10-21 18:14:11] 서일준 (추정):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2026-10-21 18:14:13] 서일준 (추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1 18:14:26] 서일준 (추정):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의 불공정 특혜 매각 시도를 해 가지고 공정에서 2년 가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2026-10-21 18:14:26] 서일준 (추정): 그 여파로
[2026-10-21 18:14:30] 서일준 (추정): 설계인력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인력들이
[2026-10-21 18:14:33] 서일준 (추정): 경쟁업체나 거제를 떠났습니다
[2026-10-21 18:14:35] 서일준 (추정): 아직도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2026-10-21 18:14:38] 서일준 (추정): 또 2020년
[2026-10-21 18:14:50] 서일준 (추정):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2008년 MB 정부 때 30개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예타가 면제된 거제 마산대교
[2026-10-21 18:14:52] 서일준 (추정): 약칭 금화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2026-10-21 18:14:55] 서일준 (추정): 금화대교 건설 요청을
[2026-10-21 18:14:56] 서일준 (추정): 이 도로는
[2026-10-21 18:15:01] 서일준 (추정): 거가대교하고 경쟁이 됨으로 해 가지고
[2026-10-21 18:15:08] 서일준 (추정):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생기면 이게 경남도에서 책임을 져라
[2026-10-21 18:15:10] 서일준 (추정):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2026-10-21 18:15:13] 서일준 (추정): 또 작년 8월 달에는
[2026-10-21 18:15:20] 서일준 (추정): 이재명 정부 때 거제 통영고속도로를 조건부 예타 통과시켰는데요
[2026-10-21 18:15:22] 서일준 (추정): 조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2026-10-21 18:15:29] 서일준 (추정): 이미 예타 면제된 2008년도에 예타 면제된 사업입니다 금화대교를
[2026-10-21 18:15:32] 서일준 (추정): 2051년 개통조건을 걸었습니다
[2026-10-21 18:15:36] 서일준 (추정): 앞으로 25년 후고요 사반색입니다
[2026-10-21 18:15:38] 서일준 (추정): 2008년부터
[2026-10-21 18:15:39] 서일준 (추정): 최면
[2026-10-21 18:15:42] 서일준 (추정): 안 새깁니다 43년이 걸리는 겁니다
[2026-10-21 18:15:44] 서일준 (추정):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2026-10-21 18:15:47] 서일준 (추정):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10-21 18:15:48] 서일준 (추정): 화면 보십시오
[2026-10-21 18:15:54] 서일준 (추정): 30대 선도사업 중에
[2026-10-21 18:15:55] 서일준 (추정): 이미 준공이 된
[2026-10-21 18:15:57] 서일준 (추정): 21개소입니다
[2026-10-21 18:16:00] 서일준 (추정): 곧 준공 예정이 6개소입니다
[2026-10-21 18:16:02] 서일준 (추정): 실시설계한 데가 1개소입니다
[2026-10-21 18:16:08] 서일준 (추정): 미착공이 유일하게 2035년 준공 예정인 가덕신공항하고
[2026-10-21 18:16:12] 서일준 (추정): 그다음에 금화대교 딱 2개 남았습니다
[2026-10-21 18:16:15] 서일준 (추정): 이것 지역 홀대 아닙니까
[2026-10-21 18:16:18] 서일준 (추정):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1 18:16:21] 서일준 (추정): 통영거제고속도로는
[2026-10-21 18:16:27] 서일준 (추정): 통영 서쪽에서 거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2026-10-21 18:16:32] 서일준 (추정): 있다 이건 예전에서 진주를 거쳐서 통영을 해서 들어오는 노선이고요
[2026-10-21 18:16:34] 서일준 (추정): 금화대교하고 거제대교는
[2026-10-21 18:16:36] 서일준 (추정): 북쪽인 창원과
[2026-10-21 18:16:40] 서일준 (추정): 부산에서 거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2026-10-21 18:16:42] 서일준 (추정): 거가대교하고
[2026-10-21 18:16:45] 서일준 (추정): 금화대교도 경쟁 들어오고
[2026-10-21 18:16:52] 서일준 (추정): 또 금화대교하고 통영 거제 고속도로도 경쟁도로라고 하는데
[2026-10-21 18:16:56] 서일준 (추정):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2026-10-21 18:16:58] 서일준 (추정): 어떻게 플러스 요인이지
[2026-10-21 18:17:08] 서일준 (추정): 이게 경쟁도로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통영에서 거제 들어오는 것하고 창원에서 부산에서 들어오는 게 이게 어떻게 경쟁도로입니까
[2026-10-21 18:17:11] 서일준 (추정): 이게 KDI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2026-10-21 18:17:19] 서일준 (추정): 어용학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2026-10-21 18:17:22] 서일준 (추정): 화면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21 18:17:32] 서일준 (추정): 강진완도 고속도로는 원래 광주완도 고속도로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지금 하고 있지요
[2026-10-21 18:17:40] 서일준 (추정): 이미 강진 저기 광주광진고속도로는 1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
[2026-10-21 18:17:47] 서일준 (추정): 강진에서 완도고속도로는 2024년 8월 달에 예타 통과되어서 이미
[2026-10-21 18:17:50] 서일준 (추정): 사업 예산이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18:17:50] 서일준 (추정): 그런데
[2026-10-21 18:17:53] 서일준 (추정): 훨씬 B C가 높은
[2026-10-21 18:17:57] 서일준 (추정): 높은 거제 통영고속도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 놓은 겁니다
[2026-10-21 18:18:00] 서일준 (추정): 국가가
[2026-10-21 18:18:04] 서일준 (추정): 거제 조선업이 필요할 때는
[2026-10-21 18:18:06] 서일준 (추정): 조선업 단물만 깔아먹고
[2026-10-21 18:18:09] 서일준 (추정): 조선 물류 등
[2026-10-21 18:18:10] 서일준 (추정): 정작
[2026-10-21 18:18:13] 서일준 (추정): 조선산업을 뒷받침할
[2026-10-21 18:18:15] 서일준 (추정): 교통 인프라 확충은
[2026-10-21 18:18:16] 서일준 (추정): 이 핑계
[2026-10-21 18:18:18] 서일준 (추정): 저 핑계
[2026-10-21 18:18:19] 서일준 (추정): 내면서
[2026-10-21 18:18:21] 서일준 (추정): KDI는
[2026-10-21 18:18:22] 서일준 (추정): 의용학자로
[2026-10-21 18:18:23] 서일준 (추정): 만들어서
[2026-10-21 18:18:26] 서일준 (추정): 이 KDI를 이용해서
[2026-10-21 18:18:29] 서일준 (추정): 이렇게 거제 시민과
[2026-10-21 18:18:30] 서일준 (추정): 조선산업을
[2026-10-21 18:18:32] 서일준 (추정): 농락할 수 있습니까
[2026-10-21 18:18:37] 서일준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8:18:43]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부도
[2026-10-21 18:18:51] 서일준 (추정): 기본적으로 조선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포인트도
[2026-10-21 18:18:52] 서일준 (추정): 있을 수
[2026-10-21 18:19:06] 서일준 (추정):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고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서쪽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북쪽에서 진입한 도로가 서로 경쟁도로입니까
[2026-10-21 18:19:09] 서일준 (추정): 저는 속아 봐도 할 일입니다
[2026-10-21 18:19:12] 서일준 (추정): 희대의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1 18:19:22] 서일준 (추정):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존경 안 해도 됩니다 예 거제 시민들은 KDI한테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
[2026-10-21 18:19:30] 서일준 (추정): 제 생각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는 겁니까
[2026-10-21 18:19:34] 서일준 (추정): 이게 공정하게 해야지요 예 KDI 원장
[2026-10-21 18:19:47] 서일준 (추정): 제 생각에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수치를 봐도 그게 공정하다고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의용학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026-10-21 18:19:48] 서일준 (추정): 지역에서는
[2026-10-21 18:19:49] 서일준 (추정): KDI가
[2026-10-21 18:19:50] 서일준 (추정): 필요할 때
[2026-10-21 18:19:52] 서일준 (추정): 의용학자로 이용되는
[2026-10-21 18:19:53] 서일준 (추정): 하나의
[2026-10-21 18:19:55] 서일준 (추정): 불쏘시개다
[2026-10-21 18:19:58] 서일준 (추정): 누구다
[2026-10-21 18:20:00] 서일준 (추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2026-10-21 18:20:07] 서일준 (추정): 예 그런 말씀 안 듣도록 저희가 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1 18:20:14] 서일준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의제통영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2026-10-21 18:20:30] 서일준 (추정): 예 저는 지역 홀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정위나 아까 KDI도 행정을 했을 때는 당한 이유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8:20:36] 서일준 (추정): 서일준 위원님
[2026-10-21 18:20:40] 서일준 (추정): 그런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한 번까지
[2026-10-21 18:20:47] 서일준 (추정): 아니 책임 안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2026-10-21 18:21:02] 서일준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6-10-21 18:21:07] 서일준 (추정):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DI 보고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예
[2026-10-21 18:21:12] 서일준 (추정): 서일준 간사님께서 좀처럼 목소리를 안 높이시는 분인데
[2026-10-21 18:21:17] 서일준 (추정): 제가 보니까 저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2026-10-21 18:21:22] 서일준 (추정): KDI 보고서에 대해서 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2026-10-21 18:21:24] 서일준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한번
[2026-10-21 18:21:28] 서일준 (추정): 검토를 해 보시고 이한주 원장님도 한 번 더
[2026-10-21 18:21:30] 서일준 (추정):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18:21:37] 서일준 (추정): KDI 원장님도 한 번 더 보세요 저희 KDI에서는
[2026-10-21 18:21:52] 서일준 (추정): 들어가세요 배평대지 말고 예 그렇게 하세요 보고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서일준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2026-10-21 18:21:53] 서일준 (추정): 질의하고
[2026-10-21 18:21:56] 서일준 (추정): 그럴까요
[2026-10-21 18:22:02] 서일준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18:22:08] 서일준 (추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1 18:22:13] 서일준 (추정): 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1 20:03:21] 서일준 (추정): 조정훈 위원님께서
[2026-10-21 20:03:27] 서일준 (추정): 짧게 발언을 하라고 짧게 질의하라고 얘기하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2026-10-21 20:03:31]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20:03:42] 서일준 (추정): 아까도 환철 대지 관련해서 아홉 번 담합이 적발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2026-10-21 20:03:44] 서일준 (추정): 그러니까 제재해도
[2026-10-21 20:03:57] 서일준 (추정): 계속해서 설탕 밀가루 제주류 이쪽도 그래서 제재했는데도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제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20:04:03] 서일준 (추정):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 한번 조사해 보니까
[2026-10-21 20:04:08] 서일준 (추정): 5년간을 사업자 담합 적발 횟수 이렇게
[2026-10-21 20:04:09] 서일준 (추정): 해 봤거든요
[2026-10-21 20:04:11] 서일준 (추정): 그랬더니
[2026-10-21 20:04:20] 서일준 (추정): 담합으로 적발된 데가 61개 사업자 중에서 49개 사업 그러니까 2회 이상
[2026-10-21 20:04:26] 서일준 (추정): 무려 80%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2026-10-21 20:04:29] 서일준 (추정): 보면 한샘은 22회
[2026-10-21 20:04:33] 서일준 (추정): 현대리바트 18일
[2026-10-21 20:04:35] 서일준 (추정): NX 16회
[2026-10-21 20:04:39] 서일준 (추정):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2026-10-21 20:04:55] 서일준 (추정): 반복적으로 다음에 연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제발은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 집행 체제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1 20:04:56] 서일준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21 20:04:58] 서일준 (추정): 공정위에서
[2026-10-21 20:05:02] 서일준 (추정):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하고
[2026-10-21 20:05:06] 서일준 (추정): 17개 업종에 대해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2026-10-21 20:05:07] 서일준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20:05:13] 서일준 (추정): 그래서 공정위가
[2026-10-21 20:05:18] 서일준 (추정): 반복 다박 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를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21 20:05:25] 서일준 (추정): 관계부처 관계기관에 처벌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이 이별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구조잖아요
[2026-10-21 20:05:28] 서일준 (추정):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1 20:05:35] 서일준 (추정): 그래서 이 최종 처분이 관계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면
[2026-10-21 20:05:37] 서일준 (추정): 부처별로 집행 수준이 달라지고
[2026-10-21 20:05:40] 서일준 (추정):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2026-10-21 20:05:42] 서일준 (추정): 그래서
[2026-10-21 20:05:49] 서일준 (추정): 처분 요청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처리 기한
[2026-10-21 20:05:50] 서일준 (추정): 처리 여부
[2026-10-21 20:05:53] 서일준 (추정): 이 처분 통보
[2026-10-21 20:05:59] 서일준 (추정): 후속 협의 절차 등 집행력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2026-10-21 20:06:09] 서일준 (추정): 이번에 만드실 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2026-10-21 20:06:22] 서일준 (추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제재를 할 때 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담합 해소 얻은 이익보다 훨씬 낮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2026-10-21 20:06:26] 서일준 (추정):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21 20:06:29] 서일준 (추정):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06:37] 서일준 (추정): 비긴급상담반 관련해서 현재 54개
[2026-10-21 20:06:41] 서일준 (추정): 중앙행정기관에서
[2026-10-21 20:06:49] 서일준 (추정): 126개 321개 공공기관에서 571개 대표번호 콜센터 분은 운용 중이잖아요
[2026-10-21 20:06:54] 서일준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 8월부터
[2026-10-21 20:06:57] 서일준 (추정): 상담본 운영현황 조사 시작으로
[2026-10-21 20:07:02] 서일준 (추정): 중앙부처의 B등급 상담번호를 국민 콜 110번으로
[2026-10-21 20:07:04] 서일준 (추정): 순차적으로 일원화하고
[2026-10-21 20:07:11] 서일준 (추정): 일반상담콜센터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20:07:24] 서일준 (추정): 그래서 25년도에 6개 기관이 110번으로 대표 사용했고 올해 15기관 추가하고 내년에 13개 기관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20:07:29] 서일준 (추정): 권익위가
[2026-10-21 20:07:33] 서일준 (추정): 여러 가지 정책자료 수집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2026-10-21 20:07:41] 서일준 (추정): 국민 콜 110번의 정부 상담번호 안내 연결 서비스 범위를 올해까지 300개
[2026-10-21 20:07:47] 서일준 (추정): 내년까지는 697개 언어를 다 확대하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20:07:55] 서일준 (추정):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국민 콜 110번에 대한 상담번호
[2026-10-21 20:08:01] 서일준 (추정): 현재 진행 상황 및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2026-10-21 20:08:04] 서일준 (추정):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2026-10-21 20:08:13] 서일준 (추정): 여러 가지 여러 사항이시지만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PT 한 번 더 띄워 보면 맨 마지막에
[2026-10-21 20:08:23] 서일준 (추정): 2022～24까지 국민 콜 110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26-10-21 20:08:25] 서일준 (추정): 신속성이 가장
[2026-10-21 20:08:27] 서일준 (추정):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2026-10-21 20:08:29] 서일준 (추정): 그래서 좀 더
[2026-10-21 20:08:35] 서일준 (추정):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2026-10-21 20:08:45] 서일준 (추정): 섬세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그래서 상담체계 고도화기는 하는데
[2026-10-21 20:08:46] 서일준 (추정): 혹시
[2026-10-21 20:08:51] 서일준 (추정): AI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1 20:08:53] 서일준 (추정): 그래서 잘
[2026-10-21 20:08:58] 서일준 (추정):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0번으로 되면
[2026-10-21 20:09:08] 서일준 (추정):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통합이동되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으면
[2026-10-21 20:09:13] 서일준 (추정): 국회하고 이렇게 또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0:09:19] 서일준 (추정): 짧게 끝냈지요 송언석 위원님 이 정도면
[2026-10-21 20:09:22] 서일준 (추정): 나름대로 능력 발휘를 했습니다
[2026-10-21 20:09:28] 서일준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2026-10-21 20:09:29] 서일준 (추정):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1 20:09:33] 서일준 (추정): 이어서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1 20:09:35] 서일준 (추정):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요
[2026-10-21 20:09:41] 서일준 (추정): 오늘은 추가질의를 3분으로 마감하는 걸로
[2026-10-21 20:09:42] 서일준 (추정):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1 20:09:46] 서일준 (추정): 먼저
[2026-10-21 20:09:48] 서일준 (추정): 한민수 위원님
[2026-10-21 20:09:50] 서일준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20:09:55] 서일준 (추정): 시간이 짧고서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주병기 위원장님
[2026-10-21 20:10:01] 서일준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올리브영 쇼핑 인증 사진입니다
[2026-10-21 20:10:10] 서일준 (추정): 한국관광필수로 자리를 잡았지요 국내 HMB 시장에서 사실상 올리브영은 독점을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1 20:10:18] 서일준 (추정): 물류비용이 납품업체의 기본적인 판매수수료 외에도 성과장려금 판매촉진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0:10:26] 서일준 (추정): 장려금은 교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각종 면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전형적인 수단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26-10-21 20:10:28] 서일준 (추정): 이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2026-10-21 20:10:34] 서일준 (추정): 일단 정보제공유 올리브영이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상품 매출
[2026-10-21 20:10:36] 서일준 (추정): 판매 등 영업 관련 정보를
[2026-10-21 20:10:45] 서일준 (추정): 주고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2023년도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한 죄가 있어요 그 이후에
[2026-10-21 20:11:01] 서일준 (추정):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는데 기존 매출액의 13%였던 이래서 삼포였던 요금제가 사실상 2～4%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제공료는 선택사항이라고 하는데
[2026-10-21 20:11:06] 서일준 (추정): 26년 기준으로 1078개사 중에 1025개사가 이용을 하니까
[2026-10-21 20:11:10] 서일준 (추정): 사실상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21 20:11:17] 서일준 (추정): 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각오는 다음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어워즈 엠블럼이라는 것을
[2026-10-21 20:11:17] 서일준 (추정): 합니다 이것은
[2026-10-21 20:11:24] 서일준 (추정): 뭘 하는 거냐 하면 납품업체가 우수한 판매 성과를 냈다고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2026-10-21 20:11:28] 서일준 (추정):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100개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2026-10-21 20:11:35] 서일준 (추정): 어주상품으로 선정되면 납품업체가 수상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60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2026-10-21 20:11:35] 서일준 (추정):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21 20:11:53] 서일준 (추정): 상을 주고 상을 품을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상을 받은 마품업체는 돈을 내는 거예요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년도 판매수수료를 기존 판매소에서 제외하고도
[2026-10-21 20:12:07] 서일준 (추정): 평균적으로 온라인은 평균 14.63% 오프라인은 14.91% 정도의 추가 부담을 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해서 필요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20:12:11] 서일준 (추정): CJ 리틸 밴드 끼어들기 통영사 제가 본감사 때 지적했지요
[2026-10-21 20:12:27] 서일준 (추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대로 이번 편의점 납품 비리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예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행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워즈 같은 경우는
[2026-10-21 20:12:43] 서일준 (추정): 표시 광고법과도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J 올리브영 관련된 제도개선책도 보고해 주시고요 CJ 리테일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1 20:12:57] 서일준 (추정): 그리고 배달의민족 한집 배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 그대로 배송 지연 오배송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배답플랫폼 소비자가
[2026-10-21 20:12:58] 서일준 (추정): 위원장님
[2026-10-21 20:13:04] 서일준 (추정):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오
[2026-10-21 20:13:13] 서일준 (추정): 그러지 마시고 제 권한입니다
[2026-10-21 20:13:23] 서일준 (추정): 한집배달 부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명칭이나 본감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10-21 20:13:38] 서일준 (추정): 그리고 오배송되지 않도록 배송 지연 막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끝으로 개보위원장님께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2026-10-21 20:13:44] 서일준 (추정): CJ에서 티빙 관련된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입장문을 또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6-10-21 20:14:00] 서일준 (추정): 제가 지적을 했고 해킹 사태 관련해서 GJ그룹 차원의 대응과 책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한 이후에 GJ 차원에서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 방안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
[2026-10-21 20:14:04] 서일준 (추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6-10-21 20:14:16] 서일준 (추정):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 포함해서 GJ그룹사가 제대로 보고한 내용과
[2026-10-21 20:14:34] 서일준 (추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 잘 기억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0:14:37] 서일준 (추정):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14:39] 서일준 (추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10-21 20:14:43] 서일준 (추정):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2026-10-21 20:14:51] 최은석 (추정): 시간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님 저쪽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1 20:15:05] 최은석 (추정): 원장님 요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되게 급증하지요 예 한 3년 전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제보인데
[2026-10-21 20:15:23] 최은석 (추정): 소비자분쟁 신청하신 소비자분이 이렇게 문자를 다 신청하고 나면 회신 문자를 받나 봐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없고 양해도 없고 그냥 일단은 장기간 소요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계신데 소비자원이 너무 소비자 지향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 좀
[2026-10-21 20:15:39] 최은석 (추정): 이렇게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말씀 이렇게 서면으로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요즘 분쟁이 급증하는 데 여러 가지 대응이 좀 어렵냐 보니까
[2026-10-21 20:15:46] 최은석 (추정): 법정기간 초과율도 최근에 들어서 91% 넘고 이게 3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90% 넘고
[2026-10-21 20:15:49] 최은석 (추정): 그다음에 최장기간도 한 300일 걸리고
[2026-10-21 20:15:59] 최은석 (추정): 최근에 들어서 이게 분쟁조정을 연장하는 건수도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분쟁조정 캐파가 한계를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21 20:16:11] 최은석 (추정): 그렇습니다 이게 23년도에 한 연간 한 5000t 정도 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이 제도의 취지가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1 20:16:25] 최은석 (추정): 그래서 제가 원인을 보니 지금 처리인력이 1인당 연 210건 그러니까 주말 빼면 거의 하루에 1건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쟁조정을 담당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2026-10-21 20:16:41] 최은석 (추정):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효율화나 또 사건의 난이도에 따른 업무배분 효율화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적정 인력도 좀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최근에 늘어난 분쟁조정 신청하고
[2026-10-21 20:17:02] 최은석 (추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을 상황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것은 좀 같이 상황을 보시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공감하시지요 예 소명재 원장님 그래서
[2026-10-21 20:17:19] 최은석 (추정): 인력도 그렇다고 무작정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 인력을 확보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대해서 적기에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내용은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17:21] 최은석 (추정): 그리고 권익위
[2026-10-21 20:17:39] 최은석 (추정): 위원장님 이게 제가 전에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조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신 것 보면 기존 19일 정도 걸리던 것을 7일 이내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2026-10-21 20:17:50] 최은석 (추정): 긴급 신변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바람직한 제도개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실행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26-10-21 20:17:58] 최은석 (추정): 또 행정심판 관련된 업무 처리도 제가 보니까 청년포털 안내하는 것하고 귀 청구인에게 자동 송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026-10-21 20:18:02] 최은석 (추정): 1분 드리십시오
[2026-10-21 20:18:07] 최은석 (추정): 다시 확인하고
[2026-10-21 20:18:18] 최은석 (추정): 그다음에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2026-10-21 20:18:22] 최은석 (추정): 실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잘 좀 챙기셔 가지고
[2026-10-21 20:18:38] 최은석 (추정): 공익신고자가 정말 이렇게 본인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1 20:18:44] 최은석 (추정): 28초 남기고 감안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2026-10-21 20:18:53] 최은석 (추정): 다음은 우리 황주홍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십니까
[2026-10-21 20:18:59] 최은석 (추정): 3분을 아껴 주신 위원님도 계십니까
[2026-10-21 20:19:01] 최은석 (추정): 다음은
[2026-10-21 20:19:04] 최은석 (추정):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21 20:19:09] 김재섭 (추정): 공정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19:12] 김재섭 (추정): 저희 지역의 창동주공 4단지
[2026-10-21 20:19:17] 김재섭 (추정): 큰 1780세대 정도에 이르는 큰 아파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1 20:19:28] 김재섭 (추정):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18억 4680만 원에 발주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보도 JTBC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는 한데
[2026-10-21 20:19:34] 김재섭 (추정): 미화원 등을 동원해서 가짜 서명으로 공사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26-10-21 20:19:40] 김재섭 (추정): 보도상에는 1283세대로 약 75%에 이르는 굉장히 많이 큰 수였고요
[2026-10-21 20:19:50] 김재섭 (추정): 또 심지어 주민이 낸 돈으로 하는 공사인데 계약서 산출내역을 보여 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봉구청 관계자도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2026-10-21 20:19:53] 김재섭 (추정):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2026-10-21 20:19:58] 김재섭 (추정): 그래서 이 주민들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담합
[2026-10-21 20:20:01] 김재섭 (추정): 의혹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1 20:20:06] 김재섭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좀 공정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게
[2026-10-21 20:20:16] 김재섭 (추정): 공정위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업체끼리 낙찰자 투자가격자 따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이 곤란하다 그리고 공정위 조사는
[2026-10-21 20:20:29] 김재섭 (추정): 피조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조사다 등등 이런 데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증거 더 가져와라 상대가 동의해야 조사할 수 있다 발주자 문제는 경찰로 가져가라 이런 거거든요
[2026-10-21 20:20:33] 김재섭 (추정):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증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입찰 참여업체가
[2026-10-21 20:20:36] 김재섭 (추정): 갖고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6-10-21 20:20:52] 김재섭 (추정): 보유자는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안 관리 주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정위의 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좌절을 줄 수 있는 회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26-10-21 20:21:04] 김재섭 (추정):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것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법이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특히 담합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상황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2026-10-21 20:21:19] 김재섭 (추정): 법 규정에도 이렇게 합의 추정 내지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데요 그런데 회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거나 피조사인 동의가 필요한 임의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은
[2026-10-21 20:21:31] 김재섭 (추정): 이도 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이게 가격이 높다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1 20:21:43] 김재섭 (추정): 높은 실적인 문턱이 있고 고가로 낙찰이 돼 있고 자료가 비공개돼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같이 뭉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저는 공정위가 먼저 이 사안을 들여다볼 신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10-21 20:21:59] 김재섭 (추정): 공정위가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문제를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아마 신고인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2026-10-21 20:22:10] 김재섭 (추정): 혹은 혐의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자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공정위가 좀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1 20:22:11] 김재섭 (추정): 구체적으로
[2026-10-21 20:22:16] 김재섭 (추정): 그러겠습니다
[2026-10-21 20:22:19] 김재섭 (추정):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0:22:23] 김재섭 (추정):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0:22:34] 김용만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지난 10월 7일에 국토위 국정감사 혹시 보셨나요
[2026-10-21 20:22:53] 김용만 (추정):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못 보셨어요 예 못 받았는데요 홍지선 국토부장관님 얘기가 항공 마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재산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도 그럴 것이 마일리지 적립방법
[2026-10-21 20:23:03] 김용만 (추정): 중의 하나일 건데 국민들이 연간 카드 연회비 관련된 카드를 쓰시기 위해서 연회비도 되고 또 최저 실적이라고 하는 것 꼬박꼬박 채우면서 말리지 모으지요
[2026-10-21 20:23:09] 김용만 (추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사가 항공사에다가 돈을 주고 사 오는 거지요
[2026-10-21 20:23:21] 김용만 (추정):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에서 그런 카드사가 사 오는 포인트들 항공사가 너무 많이 받아 내지 않게끔 상한선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지요
[2026-10-21 20:23:30] 김용만 (추정): 그래서 명백하게 한국말리즈는 범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명백한 재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2026-10-21 20:23:33] 김용만 (추정): PPT 한번 봐 주세요
[2026-10-21 20:23:38] 김용만 (추정): 올해 대한항공에서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2026-10-21 20:23:48] 김용만 (추정): 올해 대한항공이 고객한테 갚아야 될 마일리지 빚 이것을 이현수익이라고 하는데 4조 675억 원 정도요
[2026-10-21 20:23:55] 김용만 (추정): 그런데 이 중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사용되거나 소멸돼서 사라지는 유동이연수익이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2026-10-21 20:24:04] 김용만 (추정):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 1조 원 중에 얼마가 좌석이 없어서 못 쓰고 소멸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21 20:24:09] 김용만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영업비밀이라고 안 준답니다
[2026-10-21 20:24:19] 김용만 (추정): 그런 맥락에서 국토위 국감에서도 같이 나왔던 증인 대한항공 부사장이 마일리지 적립 사용 소멸 내역이 영업비밀이다
[2026-10-21 20:24:27] 김용만 (추정):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다가 2030년까지 마일리지 사용량을 121%로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했지요
[2026-10-21 20:24:33] 김용만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기준점이라고 하는 100%가 몇 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26-10-21 20:24:41] 김용만 (추정): 이게 문제겠지요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마일리지 2호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26-10-21 20:24:53] 김용만 (추정): 그러니까 10년 유효기간이라는 것에 있어서 항공사가 얻은 이익만큼 고객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것으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2026-10-21 20:25:03] 김용만 (추정):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해 가지고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라는 게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고 큰 비중인 건데 이것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6-10-21 20:25:11] 김용만 (추정): 제가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예 이것 결국은 10년 지나서 없어지면 항공사 영업이익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21 20:25:27] 김용만 (추정):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좌석 부족 때문에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일리지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외항사들은
[2026-10-21 20:25:29] 김용만 (추정): 이미 이런 것들을 폐지해 놓은 게 있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2026-10-21 20:25:31] 김용만 (추정): 그래서 델타항공이나
[2026-10-21 20:26:04] 김용만 (추정):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 제고하고 정보 제공 개선을 위해서 소관 부처하고 협의하고
[2026-10-21 20:26:05] 김용만 (추정):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26:18] 김용만 (추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1 20:26:21] 김용만 (추정):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0:26:27] 김용만 (추정): 김현동 위원님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26:29] 김용만 (추정): 요령껏 잘 쓰십시오
[2026-10-21 20:26:33] 김용만 (추정): 보훈부장관님
[2026-10-21 20:26:48] 김용만 (추정): 지금 보훈부에서 가고 초기 심사의 역사적 평가가 미진했던 국립유공자들의 대상으로 훈격 재평가 및 공적 재심사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보훈부의 적극행정과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2026-10-21 20:26:52] 김용만 (추정): 특히 대한민국 3대 해외 의거 가운데
[2026-10-21 20:27:11] 김용만 (추정): 한 분인 63정 의거의 주역 원심창 의사가 입연 재평가 대상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모든 대상을 일시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12명
[2026-10-21 20:27:17] 김용만 (추정): 우선 선발의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명을 하고 있습니다 22명으로 늘었습니까 예
[2026-10-21 20:27:27] 김용만 (추정): 이에 대해서 어쨌든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후손들은 많은 의문과 답답함을 저희 의원실에 호소하고 계세요
[2026-10-21 20:27:36] 김용만 (추정):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구체적 심사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서 누구는 재평가 대상이 되고 누구는 제외되는지 알기 어렵다
[2026-10-21 20:27:55] 김용만 (추정): 그런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행정 미상자들 독립운동 전후 행적상 흠결에 대한 판단 원칙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20:27:57] 김용만 (추정):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나온 지적인데
[2026-10-21 20:28:01] 김용만 (추정): 세 사료가 발굴돼서 재심사를 신청해도
[2026-10-21 20:28:03] 김용만 (추정): 과거 심사에 참여한
[2026-10-21 20:28:09] 김용만 (추정): 스승 선배 학자들의 보류불가 결정을 후배 위원들이
[2026-10-21 20:28:11] 김용만 (추정): 합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6-10-21 20:28:23] 김용만 (추정): 이것도 장관님께서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의 폐쇄성 그리고 특정 학계와 기종 판단에 대한 의족 문제가 실제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2026-10-21 20:28:37] 김용만 (추정): 그리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보완 방안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짧게 보고를 드리면 내년 8월 15일 날
[2026-10-21 20:28:43] 김용만 (추정): 다시 만약 조정되는 분의 포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2명을 하는데 기준은
[2026-10-21 20:28:57] 김용만 (추정): 지난 3월까지 재신청을 한 분 중에 독립장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하고 나면 후속으로도 독립장 이하라도 재신청하게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2026-10-21 20:28:59] 김용만 (추정):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2026-10-21 20:29:04] 김용만 (추정): 대단하십니다 2분 안에
[2026-10-21 20:29:05] 김용만 (추정): 제대로 잘 맞춰서
[2026-10-21 20:29:10] 김용만 (추정):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1 20:29:20] 김용만 (추정): 박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정원이 1년 만에 무려 405명이나 늘었습니다
[2026-10-21 20:29:21] 김용만 (추정): 이게 제가
[2026-10-21 20:29:25] 김용만 (추정): 직제요구서 전문을 확인해 본 결과 대규모 증원의 근거가
[2026-10-21 20:29:29] 김용만 (추정): 업무량 분석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어요
[2026-10-21 20:29:38] 김용만 (추정): 반면에 정작 사건은 줄었습니다 저희가 공정위 처리 사건 10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약 39% 감소를 했는데
[2026-10-21 20:29:42] 김용만 (추정): 공정위 정원은 1년 만에 무려 63%
[2026-10-21 20:29:43] 김용만 (추정): 늘어났습니다
[2026-10-21 20:29:49] 김용만 (추정):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합 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제가 뽑아 보니
[2026-10-21 20:29:52] 김용만 (추정): 1년 만에 70일
[2026-10-21 20:29:55] 김용만 (추정): 무려 16.3%나 증가를 했고
[2026-10-21 20:29:59] 김용만 (추정): 그런데 문제는 드러난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나
[2026-10-21 20:30:04] 김용만 (추정): 제가 봤더니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 조사국
[2026-10-21 20:30:08] 김용만 (추정): 중점조사 기획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을 했습니다
[2026-10-21 20:30:11] 김용만 (추정): 그런데 조직은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2026-10-21 20:30:17] 김용만 (추정):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2026-10-21 20:30:23] 김용만 (추정): 사건 선정 기준을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정해진 바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1 20:30:28] 김용만 (추정): 사건 선정 기준도 없는데 어떤 기업을 조사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2026-10-21 20:30:32] 김용만 (추정): 이것 위원장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가 결정합니까
[2026-10-21 20:30:35] 김용만 (추정): 결국 기준도 없는데
[2026-10-21 20:30:44] 김용만 (추정):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조사로 흐를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0:30:49] 김용만 (추정):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건 선정 기준 즉시 공개해 주시고요
[2026-10-21 20:30:53] 김용만 (추정): 그리고 비숙련 조사 인력 이번에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2026-10-21 20:31:01] 김용만 (추정): 이 사람들이 무리한 조사를 하고 절차와 위반을 막을 통제장치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1 20:31:04] 김용만 (추정): 절차가 완비될 때까지 무리한 조사
[2026-10-21 20:31:10] 김용만 (추정): 확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 끝나고 나서 모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1 20:31:16] 김용만 (추정): 확률형 아이템 허위 고전 게임 제작사들이 있지요 111%
[2026-10-21 20:31:21] 김용만 (추정): 여기를 보니까 이미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2026-10-21 20:31:26] 김용만 (추정): 내린 처분은 과징금 과태료도 아니고 그냥 보작경고 한 장이었습니다
[2026-10-21 20:31:31] 김용만 (추정): 이게 왜 경고만 내렸는지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1 20:31:35] 김용만 (추정): 다른 회사를 보면 다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2026-10-21 20:31:41] 김용만 (추정): 이재명 대통령 확률 조작 강력한 금융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2026-10-21 20:31:52] 김용만 (추정): 게임사가 실제 확률 환매기록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입증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이것 기울어진 운동장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6-10-21 20:31:55] 김용만 (추정): 방치하지 마시고요 공정위 차원에서
[2026-10-21 20:31:56] 김용만 (추정): 실질적인
[2026-10-21 20:31:59] 김용만 (추정): 보상으로 연결할 대책 마련해 주시고
[2026-10-21 20:32:03] 김용만 (추정): 국내 게임사 해외 게임 플랫폼사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6-10-21 20:32:13] 김용만 (추정): 로블록스 아시지요 예 유료 확률형 아이템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획득 확률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10-21 20:32:16] 김용만 (추정): 국내 게임사는 제재하면서 해외 플랫폼
[2026-10-21 20:32:19] 김용만 (추정): 1분 드릴게요
[2026-10-21 20:32:30] 김용만 (추정): 국내 댐사는 제재하면서 해외 플랫폼 소비자 기만 의혹 방지하는 것 이것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경제
[2026-10-21 20:32:35] 김용만 (추정): 맞습니까 아니 로블록스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2026-10-21 20:32:39] 김용만 (추정): 위반 여부 직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1 20:32:41] 김용만 (추정): 확률형 아이템
[2026-10-21 20:32:45] 김용만 (추정): 허위보지에 대한 제재기준이 명확지 않습니다
[2026-10-21 20:33:01] 김용만 (추정):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기준을 만드시고요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응하는 제재 그리고 피해자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20:33:05] 김용만 (추정): 뚱그려서 앞부분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6-10-21 20:33:11] 김용만 (추정): 박 위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전자상거래법이
[2026-10-21 20:33:16] 김용만 (추정):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6-10-21 20:33:18] 김용만 (추정): 전자상거래
[2026-10-21 20:33:35] 김용만 (추정): 전자항거래와 관련된 확률형 게임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 규모도 아주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법안에 제대로 잘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2026-10-21 20:33:49] 김용만 (추정): 우선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과징금을 좀 적절히 매길 수 있게 과태료가 아니고 지금 과태료 중심으로 돼 있고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고쳐야만
[2026-10-21 20:34:07] 김용만 (추정): 거래 규모에 맞는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법 개정안으로 지금 마련 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고요 지금 관련된 사건 처리는 말씀하신 대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6-10-21 20:34:15] 김용만 (추정): 몇 차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20:34:16] 김용만 (추정): 최근에 이제
[2026-10-21 20:34:20] 김용만 (추정): 공정거래 사건들이 복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20:34:27] 김용만 (추정): 법 위반 유형별로 지금 부서들이 나뉘어져 있고
[2026-10-21 20:34:37] 김용만 (추정): 나뉘어진 부서가 이렇게 각 법 위반 유형을 따로 보기에는 적절히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2026-10-21 20:34:52] 김용만 (추정): 그런 플랫폼 영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사건 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복합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국 경제에 중대사건
[2026-10-21 20:34:56] 김용만 (추정): 아까 우리나라 산업들이
[2026-10-21 20:35:14] 김용만 (추정): 독과점화된 부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과점화된 부분에 그리고 민생과 밀접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에 담합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2026-10-21 20:35:30] 김용만 (추정):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좀 길어 주셔서 최근 중동 정쟁이라든지 국제 공급망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2026-10-21 20:35:45] 김용만 (추정): 그리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가지 말씀만 드리면 대한민국의 공정위는 전 세계 공정거래 관련 규제 당국 중에서 상당히 영향 면에서
[2026-10-21 20:36:01] 김용만 (추정): 뛰어난 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후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이유 때문에 시장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공정
[2026-10-21 20:36:10] 김용만 (추정): 거래 문제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다른 선진국의 4배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6-10-21 20:36:19] 김용만 (추정):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어떤 선진국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노동시장도 공정위 관할 안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20:36:24] 김용만 (추정): 박성훈 위원님
[2026-10-21 20:36:32] 김용만 (추정): 저희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없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0:36:33] 김용만 (추정):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0:36:35] 김용만 (추정): 주병기 위원장님
[2026-10-21 20:36:39] 김용만 (추정): 조금만 더 했으면 대학교 강의가 될 분에서 지금
[2026-10-21 20:36:45] 김용만 (추정): 그래서 강의 듣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26-10-21 20:36:50] 김용만 (추정): 제가 중간에 제재는 안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2026-10-21 20:36:54] 김용만 (추정): 다음에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0:36:55] 민병덕 (추정): 그러면
[2026-10-21 20:37:05] 민병덕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보시지요 저 밑에 많이 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20:37:10] 민병덕 (추정): 12 12 성공하고 전두환 일당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어디냐 하면
[2026-10-21 20:37:12] 민병덕 (추정): 보안사 공간입니다
[2026-10-21 20:37:21] 민병덕 (추정): 그곳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간의 사무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6-10-21 20:37:29] 민병덕 (추정): 여기에 적힌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026-10-21 20:37:38] 민병덕 (추정): 옛 보안사 분간에 일부 공간이라도 아래 해서 이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2026-10-21 20:37:43] 민병덕 (추정):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하고 피해자단체들 만나서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21 20:37:57] 민병덕 (추정):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체부의 내일 잘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점핑 다이어트 물 한 방울 없는데 목욕탕으로 했던 것 생각나시지요 예 그분들이 아주 급합니다
[2026-10-21 20:38:11] 민병덕 (추정): 빨리 좀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소방청하고 복지부하고 열심히 해결책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아이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기본소득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들을 드렸고
[2026-10-21 20:38:19] 민병덕 (추정): 개보위에서 입공유 TF를 만들고 12월까지 모델을 만들고 내년에 실증을 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20:38:26] 민병덕 (추정): 저는 전남 시라는에서 했던 햇빛값 바람은 모두의 것인데 그 수익은 왜 일부만 가져가냐
[2026-10-21 20:38:39] 민병덕 (추정): 일부라도 모두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똑같은 관점으로 데이터를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것이거든요 왜 받은 사람만 그것으로 이익을 누리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6-10-21 20:38:43] 민병덕 (추정): 경기도에서 세계 최초의 데이터 배당이라고 실증된 게 한 번 있습니다
[2026-10-21 20:38:48] 민병덕 (추정):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가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는데
[2026-10-21 20:38:50] 민병덕 (추정): 정보를 지키는
[2026-10-21 20:39:01] 민병덕 (추정): 개보위에서 에이터의 이익까지도 지켜 주는 개보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2026-10-21 20:39:04] 민병덕 (추정): 국무조정실장 비서실장님
[2026-10-21 20:39:14] 민병덕 (추정): 예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암표 단속의 성과가 있다는 액수를 올렸는데요 오늘 기하 경기 있거든요
[2026-10-21 20:39:16] 민병덕 (추정): 9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6-10-21 20:39:24] 민병덕 (추정): 티켓베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판매티켓 구매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2026-10-21 20:39:34] 민병덕 (추정): 여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K자
[2026-10-21 20:39:52] 민병덕 (추정): K성장 정말 단군 이래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같이 반짝거릴 데가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K자 양극화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산업은 그것으로 하되 밑으로 내로는 이 K자 부분은 올려야 되는데
[2026-10-21 20:39:55] 민병덕 (추정): 사회경제 대재난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2026-10-21 20:40:00] 민병덕 (추정): 직접 분배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간접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간접 분배를 하는 곳이 바로
[2026-10-21 20:40:01] 민병덕 (추정):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0:40:15] 민병덕 (추정): 그 역할들을
[2026-10-21 20:40:50] 민병덕 (추정): 정무위 위원님들과 계속 협력해서 끝까지 소상공인과
[2026-10-21 20:40:53] 민병덕 (추정): 국민경제에
[2026-10-21 20:40:56] 민병덕 (추정):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1 20:41:03] 민병덕 (추정):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0:41:12] 민병덕 (추정): 다음은 김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분 써서 2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의 못다
[2026-10-21 20:41:15] 김형연 (추정): 질의에 앞서 다음 주면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2026-10-21 20:41:21] 김형연 (추정): 희생자분들이 명복을 비우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10-21 20:41:22] 김형연 (추정): 장관님
[2026-10-21 20:41:29] 김형연 (추정): 올해 8월 이태원 참사특조위는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환자를 분류했던
[2026-10-21 20:41:33] 김형연 (추정): 소방관 두 분의 죽음이 참사 트라우마에서 비롯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6-10-21 20:41:38] 김형연 (추정): 그중 한 분은 생전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습니다
[2026-10-21 20:41:42] 김형연 (추정): 와 달라고 내민손을 국가가 잡아 주지 못한 겁니다
[2026-10-21 20:41:51] 김형연 (추정): 인사처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 8건 중 5건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2026-10-21 20:41:53] 김형연 (추정): 원부 등록자는 0명입니다
[2026-10-21 20:41:56] 김형연 (추정): 들어가신 두 분은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2026-10-21 20:42:02] 김형연 (추정): 국가가 피해를 인정했다면 온 안내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1 20:42:10] 김형연 (추정): 장관님 부소방관의 사망과 특조위 인정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1 20:42:14] 김형연 (추정): 오늘 내가 이것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그러면
[2026-10-21 20:42:18] 김형연 (추정): 두 소방관 유족께 보훈부에서 등록을 안내한 적은 있습니까
[2026-10-21 20:42:28] 김형연 (추정):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안 한 걸로 저희가 유해수석을 했다는 제 보상 심의에서 정부에서 되더라도 또 우리 보심위에서는 결정이
[2026-10-21 20:42:35] 김형연 (추정): 다르게 나는 경우가 종용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등록을 안 한 걸로 의원 수는 파악하고 있고요
[2026-10-21 20:42:37] 김형연 (추정): 그리고 지난 16일 날에
[2026-10-21 20:42:47] 김형연 (추정): 부천공장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했습니다 24시간 근무 퇴근 20분을 앞두고 출동해서 불필석 3층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2026-10-21 20:42:59] 김형연 (추정): 여섯 살 딸은 아빠 영정 앞에서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아마 어른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고 편지를 아꼈습니다
[2026-10-21 20:43:04] 김형연 (추정): 슬픔에 잠긴 유족이 서류를 들고 국가의 문을 부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21 20:43:14] 김형연 (추정): 고 김진석 소방위 유족부터 본부가 먼저 찾아가서 등록까지 챙겨 주십시오 예 인식하셨습니까 저는 본청에서 그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0:43:16] 김형연 (추정): 1분 드리십시오
[2026-10-21 20:43:23] 김형연 (추정): 이태원 청사 소방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PTSD 심사기준 문제
[2026-10-21 20:43:29] 김형연 (추정): 본인 생명이 직접 위협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상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21 20:43:33] 김형연 (추정): 세월호 이후 돌아가신 교사를 인정한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20:43:37] 김형연 (추정): 장관님 제가 바라는 보훈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2026-10-21 20:43:43] 김형연 (추정): 4년 전 이태원에서 어떤 아픔이 있으셨을지 먼저 살펴보는 것
[2026-10-21 20:43:49] 김형연 (추정): 앞으로는 재해와 순직이 인정되는 순간 보훈부가 먼저 알고 먼저 연락드리는 것
[2026-10-21 20:43:55] 김형연 (추정): 마음에 남은 상처도 몸의 상처와 똑같이 국민을 지키다 얻은 상처로 인정하는 것
[2026-10-21 20:44:00] 김형연 (추정): 그날 밤 소방관들은 끝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026-10-21 20:44:03] 김형연 (추정): 그리고 그 밤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2026-10-21 20:44:06] 김형연 (추정): 이태원의 소방관들도
[2026-10-21 20:44:10] 김형연 (추정): 김진석 소방위도 남을 구하러 가장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026-10-21 20:44:16] 김형연 (추정): 이제는 국가가 가장 먼저 찾아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0:44:19] 김형연 (추정): 말씀 위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1 20:44:23] 김형연 (추정): 김해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0:44:25] 김형연 (추정): 다음은
[2026-10-21 20:44:26] 김형연 (추정): 강민규 위원님
[2026-10-21 20:44:27] 김형연 (추정): 안 계십니까
[2026-10-21 20:44:31] 김형연 (추정):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0:44:34] 박준태 (추정): 소비정원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2026-10-21 20:44:50] 박준태 (추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공동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2026-10-21 20:45:04] 박준태 (추정): 사례를 보면 환불 거부랑 계약 불이행 관련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판매자 인플루언서 플랫폼이 서로 책임 떠넘기지 않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1 20:45:16] 박준태 (추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통카드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선불충전금이 256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티머니에서만
[2026-10-21 20:45:33] 박준태 (추정): 985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낙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매년 수백억 수준에 계속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언제 오는지 도래하는지 안내만 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6-10-21 20:45:43] 박준태 (추정):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정한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1 20:46:04] 박준태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책임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상대국과의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시점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2026-10-21 20:46:04] 박준태 (추정):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6-10-21 20:46:21] 박준태 (추정): 그래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산업통상부에서도 법률안이 통상분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어서 이것은 시점이나 정도를 좀
[2026-10-21 20:46:29] 박준태 (추정): 고려해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21 20:46:31] 박준태 (추정): 보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1 20:46:43] 박준태 (추정): 군 복무 중에 다쳐도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한 300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026-10-21 20:46:55] 박준태 (추정):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쳐 가지고 최초에 결정될 것과 다른 결론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2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10-21 20:47:12] 박준태 (추정): 보훈부는 이 소송 대응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이 보훈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법정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라서 보훈부가 좀 더 군인들 중심의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2026-10-21 20:47:16] 박준태 (추정):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20:47:17] 박준태 (추정): 맞습니다
[2026-10-21 20:47:21] 박준태 (추정):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
[2026-10-21 20:47:40] 박준태 (추정): 정부가 확보한 개인정보 유출계정 정보가 5800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용자가 내 계정이 유출됐다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0.3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하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2026-10-21 20:47:46] 박준태 (추정):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안내나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1 20:47:51] 박준태 (추정): 저희가 많이 좀 알리고 있지만 이용자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2026-10-21 20:47:57] 박준태 (추정): 박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20:48:09] 박홍배 (추정): 김조정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부산 현장국감에서 제가 부산지역 금융공공기관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실제 부산지역
[2026-10-21 20:48:17] 박홍배 (추정): 채용 비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을 했고 주택금융공사가 개선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026-10-21 20:48:35] 박홍배 (추정): 이게 부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챙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관계부처의 입장을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0:48:41] 박홍배 (추정):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BS 한양이 최근 컨소시엄 탈퇴를
[2026-10-21 20:48:57] 박홍배 (추정):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시민들의 우려가 큰데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부터 탈퇴 의사를 계속 전달해 왔던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부산 경남 지역 건설사들의 이탈 반지김이 있습니까
[2026-10-21 20:49:14] 박홍배 (추정): 다른 부산 경남 건설사들은 특별한 이탈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에서 잘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갈 건 아니면 특별법 개정으로 갈 거냐의 방향성도 정리가 된 거지요
[2026-10-21 20:49:31] 박홍배 (추정): 건설업체들과의 협약도 잘 준비되고 있지요 예 건설업체들과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부산 경남에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더 확실하게 조정하시고
[2026-10-21 20:49:48] 박홍배 (추정):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서 올해 중 착공 35년 개항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요 2035년까지 지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1 20:50:04] 박홍배 (추정):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부산 교정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인 부처 간 조정보다 강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동료 수용자 집단폭행으로 사망사고가
[2026-10-21 20:50:19] 박홍배 (추정): 산구치소에서 발생을 했고 올해 1월과 2월 그리고 지난달에도 재판경사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사건 당시에는 교도관 3명이 수용자 약 500명을 순찰하고 그랬었고
[2026-10-21 20:50:24] 박홍배 (추정): 올해 상반기 수용률 149.5% 전국 1위였다고 합니다
[2026-10-21 20:50:38] 박홍배 (추정): 이전과는 별개로 과밀수용 문제 시급하게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교정인력 확충 같은 긴급안전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1 20:50:47] 박홍배 (추정):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0:50:50] 박홍배 (추정): 국회도서관
[2026-10-21 20:50:53] 박홍배 (추정): 부산 국회도서관이 구매한
[2026-10-21 20:51:02] 박홍배 (추정): 지역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매한 비중이 0.3%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21 20:51:04] 박홍배 (추정):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2026-10-21 20:51:05] 박홍배 (추정): 듣는 사안입니다
[2026-10-21 20:51:09] 박홍배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넣어 주시지요
[2026-10-21 20:51:25] 박홍배 (추정): 정부가 지자체의 지역서점 도서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경부의 반대로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국가계약제도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인데요
[2026-10-21 20:51:29] 박홍배 (추정): 부산시와 부산식 공공도서관이
[2026-10-21 20:51:46] 박홍배 (추정):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비율은 97%였는데 국회도서관은 부산국회도서관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책목표인데 국가기관과 지자체 계약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6-10-21 20:51:49] 박홍배 (추정): 국무조정실에서 재경부 행안부 문체부와 협의해서
[2026-10-21 20:51:55] 박홍배 (추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와 추진계획을 의원실로
[2026-10-21 20:52:07] 박홍배 (추정):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보면 지방계약제도와 국가계약제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게 상식인 것 같기는 한데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2026-10-21 20:52:10] 박홍배 (추정):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0:52:16] 박홍배 (추정): 이상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0:52:21] 송언석 (추정): 화면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1 20:52:42] 송언석 (추정): 개보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1 20:52:49] 송언석 (추정): 이게 왜 공공기관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2026-10-21 20:52:59] 송언석 (추정): 과징금하고 민간에 대한 과징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전체 128건 489건인데 건당 보니까 1억 5000만 원과 53억 6000만 원
[2026-10-21 20:53:00] 송언석 (추정):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2026-10-21 20:53:07] 송언석 (추정):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솜방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개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026-10-21 20:53:21] 송언석 (추정):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하고 백팩크 내역 유출 건수가 3만 2000건으로 비슷합니다 항목도 이메일 전화번호 등등 비쌉니다 그런데 840만 원과 2억 3100만 원
[2026-10-21 20:53:23] 송언석 (추정): 27배가 차이가 납니다
[2026-10-21 20:53:24] 송언석 (추정): 그다음
[2026-10-21 20:53:35] 송언석 (추정): 또 유사한 용인시청과 티맵모빌리티도 보니까 19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SK스토와 비교하니까 186배
[2026-10-21 20:53:45] 송언석 (추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GS리틸 2.3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1 20:53:55] 송언석 (추정): 공공부문에 대한 과징금은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가 아니고요 민간은 매출에 대해 가지고 퍼센트로 이렇게 하는데
[2026-10-21 20:54:16] 송언석 (추정): 정부나 공공기관은 매출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공공부문을 당초에 5억에서 20억 그리고 이번에 9월 11일부터 해서 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26-10-21 20:54:17] 송언석 (추정): 개선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하세요
[2026-10-21 20:54:23] 송언석 (추정): 뭘 안 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0:54:30] 송언석 (추정): 한성숙 총리가 중기부장관 재임 시절에 모두의 창업 유출해 가지고 5000명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026-10-21 20:54:39] 송언석 (추정): 이메일 주소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 조사 끝났습니까
[2026-10-21 20:54:43] 송언석 (추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마무리할 게 있습니다 언제 마무리됩니까
[2026-10-21 20:54:47] 송언석 (추정): 그것 좀 더 확인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6-10-21 20:54:50] 송언석 (추정): 그런데 말입니다 7월 31일 날 차관이
[2026-10-21 20:55:03] 송언석 (추정): 보완조치를 완료한 뒤에 2기 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8월 13일 날 사업 재개 계획이 먼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이 되어서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완료됩니다
[2026-10-21 20:55:03] 송언석 (추정): 또 8월 20일 날
[2026-10-21 20:55:12] 송언석 (추정): 2기 모집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안 컨설팅은 그다음 날 종료가 됩니다 평가와 점검이 끝나기도 전에
[2026-10-21 20:55:17] 송언석 (추정): 재계와 모집부터 먼저 했다는 것 이것 의사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1 20:55:19] 송언석 (추정): 좀 더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21 20:55:24] 송언석 (추정): 문제가 많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실래요
[2026-10-21 20:55:26] 송언석 (추정): 이게 잘 안 보여 가지고 우리
[2026-10-21 20:55:32] 송언석 (추정): 권익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21 20:55:38] 송언석 (추정): 저도 1분 더 주실 겁니까 아니면 3분 추가질의 할까요
[2026-10-21 20:55:40] 송언석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55:43] 송언석 (추정):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1분도 안 드립니다
[2026-10-21 20:55:47] 송언석 (추정): 질의하시고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0:56:01] 송언석 (추정): 악선원 의원의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사 끝났습니까
[2026-10-21 20:56:04] 송언석 (추정): 아직 조사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2026-10-21 20:56:15] 송언석 (추정): 가능하면 조속히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 측에 가까운 인사들은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예보위도 그렇고 도대체
[2026-10-21 20:56:31] 송언석 (추정): 앞서 많은 위원들이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장께 질문을 했고 권익위원장께서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2026-10-21 20:56:33] 송언석 (추정): 악선언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그걸 안 하느냐 말입니다
[2026-10-21 20:56:37] 송언석 (추정): 지금 조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0:56:43] 송언석 (추정): 명백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송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1 20:56:51] 송언석 (추정):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제네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던 김성원
[2026-10-21 20:57:06] 송언석 (추정):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회신 내용까지 법원의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금전적 이득에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도 협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청탁에 대한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2026-10-21 20:57:11] 송언석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호
[2026-10-21 20:57:13] 송언석 (추정): 그리고 제15호
[2026-10-21 20:57:21] 송언석 (추정): 음영상 지휘 권한을 벗어나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법 위반이거든요 이것 안 하고 계세요
[2026-10-21 20:57:23] 송언석 (추정): 청탁급주 위반으로 이미
[2026-10-21 20:57:29] 송언석 (추정): 수사기관에 송부를 해서 그래서 그런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1 20:57:45] 송언석 (추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송부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1 20:57:51] 송언석 (추정):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0:57:52] 송언석 (추정): 다음은
[2026-10-21 20:57:53] 송언석 (추정): 손명수 위원님
[2026-10-21 20:57:57] 송언석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주 이사장님 좀
[2026-10-21 20:57:57] 송언석 (추정): 앞으로
[2026-10-21 20:58:19] 송언석 (추정): 이언주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I 관련 질의 좀 드릴 건데요
[2026-10-21 20:58:25] 송언석 (추정): 국책연구기관에서도 AI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2026-10-21 20:58:36] 송언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구매 활용 집행 건수도 6500건이 넘었고 온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22년에 비교하면 6건에서 작년에 3100건
[2026-10-21 20:58:38] 송언석 (추정):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오
[2026-10-21 20:58:52] 송언석 (추정): 단순 번역뿐만 아니라 검색 코딩 선행연구 검색 보고서 작성까지 지금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보안기준도 없고 윤리기준도
[2026-10-21 20:58:53] 송언석 (추정): 윤리기준도 이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1 20:59:00] 송언석 (추정): 개별 연구기관별로 업적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20:59:03] 송언석 (추정): 지금 27개 기관 관리하고 계시는데
[2026-10-21 20:59:05] 송언석 (추정): 10곳이
[2026-10-21 20:59:09] 송언석 (추정):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026-10-21 20:59:18] 송언석 (추정): AI 집행 상위권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연구원이나 에너지경제연구원 큰 기관들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2026-10-21 20:59:18] 송언석 (추정): 다음
[2026-10-21 20:59:22] 송언석 (추정):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2026-10-21 20:59:24] 송언석 (추정): 이사회도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2026-10-21 20:59:38] 송언석 (추정):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부정사례 이용 사례도 지금 다수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국외훈련 결과보고서를 AI를 활용해서 쐈대거나
[2026-10-21 20:59:43] 송언석 (추정): 심지어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마저도 AI를 잘못
[2026-10-21 20:59:45] 송언석 (추정): AI를 활용했는데 그게
[2026-10-21 20:59:49] 송언석 (추정): 가짜 참조였어요 그래서 게재가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2026-10-21 20:59:51] 송언석 (추정): 다음이요
[2026-10-21 21:00:09] 송언석 (추정): 해외 사례를 봤더니 독일의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일괄적인 그런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도 있고 애만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경인사 같은 중앙연구원에서 공통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을
[2026-10-21 21:00:09] 송언석 (추정): 했습니다
[2026-10-21 21:00:11] 송언석 (추정): 그래서 다음
[2026-10-21 21:00:27] 송언석 (추정): 심지어는 연구 결과물 사후 검증도 AI 탐지도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참고용으로만 쓰고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이게 정확도의 신뢰성에
[2026-10-21 21:00:30] 송언석 (추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2026-10-21 21:00:31] 송언석 (추정): 다음
[2026-10-21 21:00:48] 송언석 (추정):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외의 경우에도 GPT 킬러 이것 제공 중단하고 있고요 단순 함지 결과만으로 학생 평가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평가는 대면구술시험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1:00:51] 송언석 (추정): 그래서 결론입니다
[2026-10-21 21:01:04] 송언석 (추정): 지금 AI의 활용은 불가피한데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은 대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준연구윤리
[2026-10-21 21:01:07] 송언석 (추정): 윤리기준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10-21 21:01:13] 송언석 (추정):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범위는 어디인지 이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2026-10-21 21:01:20] 송언석 (추정): 이사장님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포괄해서
[2026-10-21 21:01:24] 송언석 (추정): 최대한 염려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6-10-21 21:01:31] 송언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1 21:01:39] 송언석 (추정): 손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1:01:44] 송언석 (추정):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01:48] 신동욱 (추정): 지금 이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1 21:01:50] 신동욱 (추정): 하시다가 또
[2026-10-21 21:01:51] 신동욱 (추정): 말씀하시면
[2026-10-21 21:01:56] 신동욱 (추정): 예 말씀하십시오
[2026-10-21 21:02:06] 신동욱 (추정):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보도자료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그 취지가 뭐냐 하면
[2026-10-21 21:02:10] 신동욱 (추정): 지난 10월 13일 날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대한
[2026-10-21 21:02:19] 신동욱 (추정):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도 네이버와 두 나무의
[2026-10-21 21:02:27] 신동욱 (추정): 통합과 관련된 합병과 관련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데
[2026-10-21 21:02:30] 신동욱 (추정): 그날 저희가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6-10-21 21:02:39] 신동욱 (추정): 그날 12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뭐냐 하면
[2026-10-21 21:02:45] 신동욱 (추정):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혀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한다는 식의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2026-10-21 21:02:47] 신동욱 (추정): 사실 여부를 떠나서
[2026-10-21 21:02:51] 신동욱 (추정):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2026-10-21 21:03:00] 신동욱 (추정): 국정감사가 그다음 날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불온한 겁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국조실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수시로 나옵니다
[2026-10-21 21:03:04] 신동욱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2026-10-21 21:03:06] 신동욱 (추정): 지금
[2026-10-21 21:03:08] 신동욱 (추정): 여기는
[2026-10-21 21:03:09] 신동욱 (추정): 국정
[2026-10-21 21:03:12] 신동욱 (추정): 감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6-10-21 21:03:15] 신동욱 (추정):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는
[2026-10-21 21:03:17] 신동욱 (추정): 국민이 하는 질의입니다
[2026-10-21 21:03:22] 신동욱 (추정): 그래서 국민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2026-10-21 21:03:23] 신동욱 (추정): 정부가
[2026-10-21 21:03:27] 신동욱 (추정): 바로바로 반박하고
[2026-10-21 21:03:30] 신동욱 (추정): 또 때로는
[2026-10-21 21:03:34] 신동욱 (추정): 신동욱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2026-10-21 21:03:39] 신동욱 (추정):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21 21:03:43] 신동욱 (추정): 단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2026-10-21 21:03:45] 신동욱 (추정):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03:55] 신동욱 (추정): 감사를 받는 자세로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03:57] 신동욱 (추정): 시간 잠깐만 먼저 주시고요
[2026-10-21 21:04:07] 신동욱 (추정): 혹시 그날 보도자료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이것 좀 전달하고 보면서 제 질의 좀 보게 하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끝날게요 전달해 주십시오
[2026-10-21 21:04:08] 신동욱 (추정): 관리실장님 저 저도 자료 좀
[2026-10-21 21:04:10] 신동욱 (추정): 우리 국무조정실장
[2026-10-21 21:04:18] 신동욱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04:23] 신동욱 (추정):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2026-10-21 21:04:25] 신동욱 (추정): 첫 번째
[2026-10-21 21:04:28] 신동욱 (추정):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2026-10-21 21:04:33] 신동욱 (추정): 이 개정안에 대한 규제합리위원회의 규제심사 자체가
[2026-10-21 21:04:47] 신동욱 (추정): 네이버라는 기업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심사에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료 쓰시면 안 되고요
[2026-10-21 21:04:49] 신동욱 (추정): 두 번째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보세요
[2026-10-21 21:04:55] 신동욱 (추정):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하였고 거짓말입니다
[2026-10-21 21:05:05] 신동욱 (추정): 국조실이 금융위원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했을 때 금융위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반대를 했습니다 금융위가 규제심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지요
[2026-10-21 21:05:15] 신동욱 (추정): 국조실에서 규합의로 보내 가지고 금융위의 의견을 들었는데 왜 금융위가 규제 심사를 요청했다고 그럽니까 세 번째
[2026-10-21 21:05:23] 신동욱 (추정): 규제의 비례성은 물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개선 권고 결정을 하였다
[2026-10-21 21:05:31] 신동욱 (추정): 금융위는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2026-10-21 21:05:35] 신동욱 (추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2026-10-21 21:05:37] 신동욱 (추정): 네 번째
[2026-10-21 21:05:47] 신동욱 (추정): 이 예외규정은 이미 국회에서 예외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부과 설명을 보면
[2026-10-21 21:05:54] 신동욱 (추정):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을 누군가가 권고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지요
[2026-10-21 21:05:55] 신동욱 (추정): 총리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2026-10-21 21:06:02] 신동욱 (추정): 매우 주관적인 거지요 이게 어떻게 언론에게 배포하는 보도설명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2026-10-21 21:06:13] 신동욱 (추정): 총리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것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총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무조정실장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지요
[2026-10-21 21:06:17] 신동욱 (추정): 이것을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2026-10-21 21:06:22] 신동욱 (추정): 이건요 저는 이게 위증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2026-10-21 21:07:03] 신동욱 (추정): 막내면 결론을 이걸 그대로 받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2026-10-21 21:07:15] 신동욱 (추정): 지금 방금 신동욱 위원님이 제기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고요 저희도
[2026-10-21 21:07:16] 신동욱 (추정): 하지만
[2026-10-21 21:07:29] 신동욱 (추정): 허위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에 근거한 보도자료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아니 베이스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2026-10-21 21:07:38] 신동욱 (추정): 공정위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관한 건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그냥 그것은 없었는데 맞습니다
[2026-10-21 21:07:56] 신동욱 (추정): 네이버가 요청을 해서 이게 규제 심사를 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보류 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위가 요청한 것 맞고요 금융위가 요청한 게 맞고요 만장일치로 7월 24일 날 교합위원 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 게
[2026-10-21 21:07:56] 신동욱 (추정): 맞습니다
[2026-10-21 21:07:59] 신동욱 (추정): 개선 권고 결정을 규합의가 한 게 맞습니다
[2026-10-21 21:08:05] 신동욱 (추정): 반대했다고요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
[2026-10-21 21:08:10] 신동욱 (추정): 아니 됐겠다 제가 바로 아까 엊급 말씀하십시오
[2026-10-21 21:08:12] 신동욱 (추정): 자 신동욱 위원님
[2026-10-21 21:08:17] 신동욱 (추정):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신동호 위원님
[2026-10-21 21:08:20] 신동욱 (추정):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1:08:29] 신동욱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신동욱 위원님께 그런 경과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
[2026-10-21 21:08:36] 신동욱 (추정): 피감기관에서 목표를 높이지 마시고 사실대로 잘
[2026-10-21 21:08:46] 신동욱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국 위원님께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2026-10-21 21:08:47] 신동욱 (추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026-10-21 21:08:49] 신동욱 (추정): 지금
[2026-10-21 21:08:56] 신동욱 (추정): 국조실장이 하려고도 한 참인데요 실장님 적절한 수감 태도가 아닙니다
[2026-10-21 21:09:03] 신동욱 (추정):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2026-10-21 21:09:10] 신동욱 (추정): 이것은 적절한 수감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당 간사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2026-10-21 21:09:28] 신동욱 (추정):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원재정 실장님 예 신동욱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1 21:09:28] 신동욱 (추정): 여기는
[2026-10-21 21:09:32] 신동욱 (추정): 국감장이라는 것을 현안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2026-10-21 21:09:36] 신동욱 (추정):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09:51] 신동욱 (추정): 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09:56]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10:09]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2026-10-21 21:10:13] 이강일 (추정): 정부 이따 설명하세요
[2026-10-21 21:10:22] 이강일 (추정): 참습니까 아니 저게 유감을 잘 안 하세요 위원님 하세요 답변하세요 안 했다고 함께 놔도 좀 안
[2026-10-21 21:10:23] 이강일 (추정): 그만
[2026-10-21 21:10:26] 이강일 (추정): 저거 어떡합니까
[2026-10-21 21:10:31] 이강일 (추정): 그 내용은 안 열어 봤어요
[2026-10-21 21:10:33] 이강일 (추정): 신동욱 위원님
[2026-10-21 21:10:36] 이강일 (추정): 신동욱 위원님
[2026-10-21 21:10:38] 이강일 (추정): 신동욱 위원님
[2026-10-21 21:10:39] 이강일 (추정): 뭘 그만해
[2026-10-21 21:10:43] 이강일 (추정): 까말하지 마세요 신동근 위원님
[2026-10-21 21:10:47] 이강일 (추정): 신동욱 위원님 내가 하고 반말을 씁니까 신동욱 위원님
[2026-10-21 21:10:49] 이강일 (추정): 한민수 위원님
[2026-10-21 21:10:54] 이강일 (추정): 발언하자고요 하루 종일 한다니
[2026-10-21 21:10:57] 이강일 (추정): 위원님들 설명 못 하면
[2026-10-21 21:11:03] 이강일 (추정): 왜 설명도 안 부대야지요 이게 아무 데나
[2026-10-21 21:11:05] 이강일 (추정): 발언하고 안내서
[2026-10-21 21:11:06] 이강일 (추정): 한말 하지 말라고
[2026-10-21 21:11:14] 이강일 (추정): 안민석 위원님
[2026-10-21 21:11:18] 이강일 (추정): 위원장님도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한민사님
[2026-10-21 21:11:22] 이강일 (추정): 정부한테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위원님
[2026-10-21 21:11:31] 이강일 (추정): 그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10-21 21:11:38] 이강일 (추정): 많아요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2026-10-21 21:11:41] 이강일 (추정): 지금은 이강인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2026-10-21 21:11:42] 이강일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11:59] 이강일 (추정): 참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있잖아요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일하면 인센티브 주는 것 그렇지요 실장님 그런데 이게 청년들 지역에서
[2026-10-21 21:12:05] 이강일 (추정): 지역에 가면 취업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몸으로 머물고 사는지 이것 나와 있는 것 보면
[2026-10-21 21:12:09] 이강일 (추정): 어떤 청년들의 3분의 1 이상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옵니다
[2026-10-21 21:12:13] 이강일 (추정): 돌아온 이유가 대부분 주변 환경 문제 때문이거든요
[2026-10-21 21:12:20] 이강일 (추정): 청년이 지역에서 계속 살려면 일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6-10-21 21:12:25] 이강일 (추정): 고용노동부가 우리 청주 청년들한테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요구가 계속 나왔어요
[2026-10-21 21:12:30] 이강일 (추정): 그런데 기존에 그런 정책이 없는 건 아니지요 상당히 많습니다
[2026-10-21 21:12:41] 이강일 (추정): 하향하게 존재하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주거비 문화 생활 인프라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년정책 예산도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2026-10-21 21:12:55] 이강일 (추정): 청년정책도 이렇게 많고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너무 여러 부처에 나누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6-10-21 21:12:59] 이강일 (추정): 자산 형성 사업만 해도 청년미래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주택드림청약
[2026-10-21 21:13:15] 이강일 (추정): 막 나눠져 있습니다 부처별 지자체별로 청년정책들 간의 연계가 잘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청년들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1 21:13:26] 이강일 (추정):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세심하게 이런 지원책 그다음에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것 잠깐만 멈춰 주세요
[2026-10-21 21:13:30] 이강일 (추정): 마무리해 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 이쪽에 잠깐 좀 나와 주세요
[2026-10-21 21:13:43] 이강일 (추정):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같이 들으시고 나중에 의견을 피력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시고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원장님
[2026-10-21 21:13:53] 이강일 (추정):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잡겠다고 교육부 감사원 경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수사 감사 다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2026-10-21 21:14:03] 이강일 (추정):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경력에 도움이 되는데도 수능 출제에 참여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 영어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화면자료 봐 주세요
[2026-10-21 21:14:09] 이강일 (추정): 작년 수능영어 1등급 비율이 3.11%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2026-10-21 21:14:26] 이강일 (추정):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출제위원 중에 영어는 교사 비중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불수능이었거든요 영어문항 45개 중에 19개가 교체됐어요 북은 탈랑 하나 교체됐고 수학도 4개밖에 교체 안 됐거든요
[2026-10-21 21:14:28] 이강일 (추정):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많이 교체된 거지요
[2026-10-21 21:14:33] 이강일 (추정): 교육부도 낮은 교사 비중이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26-10-21 21:14:38] 이강일 (추정): 잦은 문항 교체가 난이도 조절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2026-10-21 21:14:39] 이강일 (추정): 원장님
[2026-10-21 21:14:44] 이강일 (추정): 작년 영어는 교사 부족으로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2026-10-21 21:14:57] 이강일 (추정): 수능 전에 가장 중요한 올 지난달 9월 모의평가는 교사 늘리고도 1등급이 15.54% 나왔습니다 이것 완전 물 모평이잖아요
[2026-10-21 21:15:05] 이강일 (추정): 이렇게 크게 출력이면 수험생하고 학부모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막아 봤는데 20초만 더 주십시오 1분 드릴게요
[2026-10-21 21:15:25] 이강일 (추정): 작년에는 출제진구성에 실패해 가지고 불수능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의평가에서는 난이도조를 또 실패해 가지고 물 모평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수험생이 좀 안심해야 되고
[2026-10-21 21:15:40] 이강일 (추정): 학부모들도 안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능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아줌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같은 것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26-10-21 21:15:57] 이강일 (추정):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능에서는 용어가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1등급 비율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교육부가 조사하고 출제 개선방안 만들고 해서 교사 비율을 50%까지 올렸고요
[2026-10-21 21:16:15] 이강일 (추정): 그런데 요번에 모임 평가가 물평이었다니까요 위원님 그런데 모의평가는 수능과 다르게 되면 매년 수험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요 모의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특징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수능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10-21 21:16:26] 이강일 (추정):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해서 난이도 조절해 가지고 지금 적정 난이도의 그런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1:16:32] 이강일 (추정): 자신 있습니다
[2026-10-21 21:16:47] 이강일 (추정):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수능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역량 있는 전문가를 출제위원으로 모시는 겁니다
[2026-10-21 21:17:03] 이강일 (추정): 그렇게 하려면 대학교수님만이 아니라 학교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저희가 오셔야 되는데 역량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또 학교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안 보내 주시려고 합니다
[2026-10-21 21:17:13] 이강일 (추정):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겠고
[2026-10-21 21:17:17] 이강일 (추정):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10-21 21:17:25] 이강일 (추정):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17:28] 조정훈 (추정):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17:31] 조정훈 (추정): 해 보겠습니다
[2026-10-21 21:17:38] 조정훈 (추정): 임기근 실장님 제가 아까 직전 질의에서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질의를 했는데 양해 부탁
[2026-10-21 21:17:54] 조정훈 (추정):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난임 치유 지원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실장님이 직접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겠습니까 예 조정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1 21:17:56] 조정훈 (추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일 장관님
[2026-10-21 21:17:59] 조정훈 (추정): 지난번 국감 때 국립표창공원
[2026-10-21 21:18:19] 조정훈 (추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변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게 하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시설 등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 마포구 인근에 있는 각부 국민들 의견도
[2026-10-21 21:18:24] 조정훈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주민참여 무슨 어버넌스를 만들고 계시다는 연락도 받았고요
[2026-10-21 21:18:27] 조정훈 (추정): 그래서 행정부는 용산이지만
[2026-10-21 21:18:28] 조정훈 (추정): 제가 볼 때 생활권은 마포입니다
[2026-10-21 21:18:31] 조정훈 (추정): 그래서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18:35] 조정훈 (추정): 우리 주병규 원장님 제가
[2026-10-21 21:18:41] 조정훈 (추정):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C커머스라고 알고 계시지요
[2026-10-21 21:18:45] 조정훈 (추정): 중국의 국적을 둔 유통업체들입니다 예
[2026-10-21 21:18:50] 조정훈 (추정):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시인 최근에는 타오바오까지
[2026-10-21 21:18:53] 조정훈 (추정): 아주 한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2026-10-21 21:18:55] 조정훈 (추정):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2026-10-21 21:19:00] 조정훈 (추정):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 불만 상담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21 21:19:06] 조정훈 (추정): 뒤에 계신 한국소비자원 원장님이
[2026-10-21 21:19:11] 조정훈 (추정):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것 그다음에 광고 위반 권고했는데
[2026-10-21 21:19:17] 조정훈 (추정): 예 그들이 아주 배짱입니다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2026-10-21 21:19:19] 조정훈 (추정): 한국소비자 대상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거절했습니다
[2026-10-21 21:19:23] 조정훈 (추정): 이제는 공정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1:19:30] 조정훈 (추정): 제가 보니까 우리 소비자 국민들이 1년에 소위 차이나커머스에 5조 원 이상 결제하는데
[2026-10-21 21:19:33] 조정훈 (추정): 이들은 한글 약관 하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026-10-21 21:19:35] 조정훈 (추정):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1 21:19:47] 조정훈 (추정): 해문은 한글 여건 내놓고 번역본은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합니다
[2026-10-21 21:19:49] 조정훈 (추정): 알리는
[2026-10-21 21:19:55] 조정훈 (추정): 중국 외 소비자들 중에 EU 소비자들과 그 외 소비자들을 차별합니다
[2026-10-21 21:20:01] 조정훈 (추정): 우리는 EU 용역 밖의 소비자들인데 그 영역 밖의 비이유 소비자들 약관은
[2026-10-21 21:20:06] 조정훈 (추정): 어떤 이유로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10-21 21:20:13] 조정훈 (추정): EU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이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2026-10-21 21:20:15] 조정훈 (추정): 중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2026-10-21 21:20:21] 조정훈 (추정): 알리는 한국법인인데 홍콩에 가서 영어로 소송을 하고 쓰여 있습니다
[2026-10-21 21:20:25] 조정훈 (추정):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하면
[2026-10-21 21:20:28] 조정훈 (추정): 이런 조치를 하고
[2026-10-21 21:20:31] 조정훈 (추정): 한국소비자원에서 시정요구를 해도
[2026-10-21 21:20:34] 조정훈 (추정): 그냥 불수용 통보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2026-10-21 21:20:38] 조정훈 (추정): 쿠팡만 그렇게 때려잡지 마시고 예
[2026-10-21 21:20:46] 조정훈 (추정):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봐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중국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도 하게 보고
[2026-10-21 21:20:47] 조정훈 (추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20:53] 조정훈 (추정):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2026-10-21 21:20:53] 전현희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1 21:20:55] 전현희 (추정): 2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20:58] 전현희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예
[2026-10-21 21:21:03] 전현희 (추정): 장관님 70 80년대에 신군부당 권력기관에
[2026-10-21 21:21:09] 전현희 (추정): 의해서 학생들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2026-10-21 21:21:10] 전현희 (추정): 진실
[2026-10-21 21:21:11] 전현희 (추정): 김미향
[2026-10-21 21:21:17] 전현희 (추정): 강제징집 녹화선도 옹작 대상자로 했던 그런
[2026-10-21 21:21:29] 전현희 (추정): 국가적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있지 않습니까 예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진실 화해위가 그동안 진상규명을 하고
[2026-10-21 21:21:47] 전현희 (추정): 5대 권고사항을 냈습니다 국가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해라 등등 다섯 가지를 권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을 변경해서 기존에 행안부가 주무부처였는데 총리실로
[2026-10-21 21:21:55] 전현희 (추정): 부처를 변경하면서 국조실에서 이행관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해 8월에요
[2026-10-21 21:22:01] 전현희 (추정): 예 그래서 여기에 국무조정실장님이 이행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26-10-21 21:22:07] 전현희 (추정): 대통령께서 8월 7일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2026-10-21 21:22:19] 전현희 (추정):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제약 없이 예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1 21:22:24] 전현희 (추정):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출범한 이후에 현재까지
[2026-10-21 21:22:36] 전현희 (추정): 회의가 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제대로 보장하고 또 국가 사과를 했는데 전혀 이 규정이
[2026-10-21 21:22:45] 전현희 (추정):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령에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랬는데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2026-10-21 21:22:49] 전현희 (추정):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행계획이
[2026-10-21 21:22:52] 전현희 (추정): 국가사관은 3년째 검토 중에 있고
[2026-10-21 21:22:59] 전현희 (추정): 그리고 이 개선 보완 요청도 0건이고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2026-10-21 21:23:13] 전현희 (추정): 1분 더 드렸을 것 아닙니까 총리실에서 이행관리체계 전환 이후에도 보면 회의실적 0
[2026-10-21 21:23:22] 전현희 (추정): 또 인원이 지금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점검단 인력이 3명이고 예산 보완 요청도 0건이고요
[2026-10-21 21:23:27] 전현희 (추정):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2026-10-21 21:23:30] 전현희 (추정): 정말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2026-10-21 21:23:40] 전현희 (추정): 국가에 의한 폭행 고문 협박으로 인한 그런 고문 유유증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2026-10-21 21:23:46] 전현희 (추정): 심각하고도 시급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군의문사
[2026-10-21 21:23:57] 전현희 (추정): 신청을 진상규명 신청한 분이 20명 정도 현재 신청도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2026-10-21 21:24:10] 전현희 (추정): 국무조정실에서 주무부처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2026-10-21 21:24:23] 전현희 (추정): 지금 방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행관리위원회를
[2026-10-21 21:24:36] 전현희 (추정): 기존에 행안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돼 온 게 맞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조직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2026-10-21 21:24:44] 전현희 (추정):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통 그리고 신속한 해결 이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전현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26-10-21 21:24:47] 전현희 (추정): 속도감 있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6-10-21 21:25:25] 전현희 (추정):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가습기살균제 배상 문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1:25:27] 전현희 (추정):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2026-10-21 21:25:31] 한창민 (추정): 질의 전에 이분 드리겠습니다 2분
[2026-10-21 21:25:35] 한창민 (추정): 이한주 위원장님 증인석에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다
[2026-10-21 21:25:40] 한창민 (추정): 이한정 위원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고 나머지 분들께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25:45] 한창민 (추정): 이한주 이사장님
[2026-10-21 21:25:49] 한창민 (추정):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PBS 때도 다 폐지되고
[2026-10-21 21:25:52] 한창민 (추정): 새로운 연구지원체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6-10-21 21:26:00] 한창민 (추정): 제도개편의 취지는 연구자들이 화재수주 부담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연구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2026-10-21 21:26:05] 한창민 (추정): R&D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고 그 중심에는 현장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2026-10-21 21:26:09] 한창민 (추정): 제도개편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2026-10-21 21:26:15] 한창민 (추정):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1:26:20] 한창민 (추정): 이사장님께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하다 싶을 정도로
[2026-10-21 21:26:36] 한창민 (추정): 항상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연구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돼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1 21:26:37] 한창민 (추정):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1 21:26:49] 한창민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권익위원장님께 110콜센터 통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께 의도와 서면으로 미리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26:52] 한창민 (추정): 권익위원장님 추진단에서 보고 잘 받았는데요
[2026-10-21 21:26:58] 한창민 (추정): AI 도입은 상담사의 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원순환으로 쓰고
[2026-10-21 21:27:05] 한창민 (추정): 정기적인 노사협의체계를 운영해서 상담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27:13] 한창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다만 범정부적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권익위나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이야기한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1 21:27:15] 한창민 (추정): 국무조정실장님과 권익위원장님
[2026-10-21 21:27:23] 한창민 (추정): 저는 110 통합의 목표가 단순한 번호나 콜센터의 기계적인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1:27:25] 한창민 (추정):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2026-10-21 21:27:31] 한창민 (추정):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친절한 민원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2026-10-21 21:27:34] 한창민 (추정): 명실상부한 K국민권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1 21:27:36] 한창민 (추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2026-10-21 21:27:37] 한창민 (추정): 예 기대합니다
[2026-10-21 21:27:40] 한창민 (추정): 이를 위해서는 국민 콜을
[2026-10-21 21:27:41] 한창민 (추정):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21 21:27:45] 한창민 (추정): 임시추진단에서 최소 인력을 파견하는 곳만으로 부족합니다
[2026-10-21 21:27:49] 한창민 (추정):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드리십시오
[2026-10-21 21:27:59] 한창민 (추정): 권한과 인력을 권한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026-10-21 21:28:00] 한창민 (추정): 차기 시민이 부러워하는
[2026-10-21 21:28:14] 한창민 (추정): 해외 구민 꼴을 정말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 현행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정원이 9명이 현재 11명이 수행하고 있는데
[2026-10-21 21:28:14] 한창민 (추정): 추가로
[2026-10-21 21:28:16] 한창민 (추정): 2명을 더 파견 받아서
[2026-10-21 21:28:33] 한창민 (추정):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콜센터가 한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병기 원장님 B2B 렌탈 관련해서 서면질의 질의는 것 확인을 하셨지요
[2026-10-21 21:28:47] 한창민 (추정): 최근에 나타난 렌탈 사기 문제 통상적인 B2B 렌털 분야 분쟁하고는 다릅니다 고객 모르게 렌탈비 채권을 금융사로 팔아넘기고 참석해 버리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렌털 서비스도 못 받고 면탈비 채무 부담까지 이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6-10-21 21:28:54] 한창민 (추정): 심각한 민생 문제인 만큼 피해 사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허위 과장 공유 절차 여부 같은 계약 과정의 문제점 표시 광고
[2026-10-21 21:29:03] 한창민 (추정): 공정거래위원회를 조정한 바를 빨리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21:29:12] 한창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1 21:29:15] 한창민 (추정):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1:29:21] 한창민 (추정):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주제의 여러 건을 잘 다뤄 주셨습니다
[2026-10-21 21:29:27] 한창민 (추정):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이
[2026-10-21 21:29:28] 박대출 (추정): 질의할 차례입니다
[2026-10-21 21:29:33] 박대출 (추정): 제가 이 주질의도 안 했고 보충질의를 안 하셔서
[2026-10-21 21:29:37] 박대출 (추정):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하시고
[2026-10-21 21:29:45] 박대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6-10-21 21:29:46] 박대출 (추정): 먼저
[2026-10-21 21:29:49] 박대출 (추정): 신상발언 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29:54] 박대출 (추정): 조금 전까지
[2026-10-21 21:29:57] 박대출 (추정):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2026-10-21 21:30:08] 박대출 (추정): 아시는 길에 유동수 위원장님 박상혁 간사님 서일준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2026-10-21 21:30:08] 박대출 (추정): 진실 어린
[2026-10-21 21:30:10] 박대출 (추정): 격려와
[2026-10-21 21:30:14] 박대출 (추정): 위로 말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6-10-21 21:30:15] 박대출 (추정): 아울러 우리
[2026-10-21 21:30:19] 박대출 (추정): 행정실 직원 정무위 행정실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2026-10-21 21:30:33] 박대출 (추정):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보훈부장관께서는 직접 그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직접 와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2026-10-21 21:30:40] 박대출 (추정): 제가 두고두고 액감성 깊이 잘 간직하고 그 고마움이 있지 않겠습니다
[2026-10-21 21:30:41] 박대출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1 21:30:46] 박대출 (추정): 국민권익위원장님
[2026-10-21 21:30:56] 박대출 (추정): 김승인 사건 관련 공익자 신고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감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 질문
[2026-10-21 21:30:59] 박대출 (추정):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보좌진한테 물을
[2026-10-21 21:31:08] 박대출 (추정):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 끝난 뒤에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21 21:31:22] 박대출 (추정):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공공부문 예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나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검토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1 21:31:24] 박대출 (추정): 그 부분은 제가
[2026-10-21 21:31:29] 박대출 (추정):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훈부장관님
[2026-10-21 21:31:33] 박대출 (추정): 아군 지뢰 가능성
[2026-10-21 21:31:36] 박대출 (추정): 없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2026-10-21 21:31:44] 박대출 (추정): 해병대 이주원 대리와 관련해서 전공상 심의하는 문제를 질의했지 않습니까
[2026-10-21 21:31:51] 박대출 (추정): 그래서 보훈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전상자 인증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하셨는데
[2026-10-21 21:31:53] 박대출 (추정): 아마 관계자
[2026-10-21 21:31:57] 박대출 (추정): 의원실에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1 21:32:03] 박대출 (추정): 그래서 지금 이주현 대위 측이 아마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2026-10-21 21:32:07] 박대출 (추정):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재신청을 하게 되면
[2026-10-21 21:32:11] 박대출 (추정):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충분히
[2026-10-21 21:32:13] 박대출 (추정): 응당한
[2026-10-21 21:32:26] 박대출 (추정):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화도
[2026-10-21 21:32:26] 박대출 (추정): 아주
[2026-10-21 21:32:35] 박대출 (추정): 좀 유감스러운 답변을 하시던데요 제가 이것 저도 지금 막 보도설명자료 지금 봤습니다
[2026-10-21 21:32:50] 박대출 (추정): 명백히 사실관계에 입각한 자료를 냈다고 그러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여기에 허위사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예
[2026-10-21 21:32:58] 박대출 (추정): 지금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지금 신동욱 위원이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026-10-21 21:33:03] 박대출 (추정): 지금 국무조정실장님과 국무조정실이 스스로 발목 잡는
[2026-10-21 21:33:06] 박대출 (추정): 증거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26-10-21 21:33:08] 박대출 (추정): 제가
[2026-10-21 21:33:12] 박대출 (추정): 여러 가지 짚지는 않았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짚을게요
[2026-10-21 21:33:17] 박대출 (추정): 여기 보면 말이지요 총리 관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2026-10-21 21:33:23] 박대출 (추정): 그 당시에 제 질의하고 그다음에 신동근 위원이 질의할 때
[2026-10-21 21:33:27] 박대출 (추정):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답변에서 보면
[2026-10-21 21:33:31] 박대출 (추정): 총리나
[2026-10-21 21:33:43] 박대출 (추정): 분과위에서 의사결정한 것이고 전체회의는 총리하고 대통령은 빠지게 되어 있다 해서 전혀 개입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한도 없다 그러고 했는데 말이지요
[2026-10-21 21:33:47] 박대출 (추정): 이것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위반입니다
[2026-10-21 21:33:56] 박대출 (추정):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회의 규정을 보시면
[2026-10-21 21:34:05] 박대출 (추정):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을 총리가 관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개입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2026-10-21 21:34:22] 박대출 (추정): 그다음에 보도자료 내용에 보니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 아무런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2026-10-21 21:34:35] 박대출 (추정): 용역 자문이나 용역을 제척사유로 둔 이유는 말이지요 해당 안건이라고 여기서 아주 축소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해당 안건을 지금 무슨 시행령을 논의하는 것으로 예결위
[2026-10-21 21:34:39] 박대출 (추정): 판단을 하신 것 같던데 그것은 축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6-10-21 21:34:49] 박대출 (추정): 네이버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자문은 용역을
[2026-10-21 21:34:52] 박대출 (추정): 한 경우에는 제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2026-10-21 21:34:54] 박대출 (추정): 그런 점
[2026-10-21 21:34:56] 박대출 (추정): 그다음에
[2026-10-21 21:35:00] 박대출 (추정): 예 미래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21:35:01] 박대출 (추정): 그렇지요
[2026-10-21 21:35:17] 박대출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아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있었을 건데 전국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반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1 21:35:24] 박대출 (추정):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추가 세수로 162조 원으로
[2026-10-21 21:35:28] 박대출 (추정): 이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지방교부세를
[2026-10-21 21:35:29] 박대출 (추정): 아
[2026-10-21 21:35:40] 박대출 (추정): 지급한 후에 그 남은 130조 원으로 미래계획대응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21:35:47] 박대출 (추정):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까 예
[2026-10-21 21:36:07] 박대출 (추정): 특별지원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26-10-21 21:36:10] 박대출 (추정): 사각지대 보훈대상자들에게
[2026-10-21 21:36:13] 박대출 (추정):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2026-10-21 21:36:19] 박대출 (추정): 이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1 21:36:24] 박대출 (추정):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실직이 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26-10-21 21:36:28] 박대출 (추정):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그 해에 2021년에 1건
[2026-10-21 21:36:31] 박대출 (추정): 2022년에 단 1건이에요
[2026-10-21 21:36:39] 박대출 (추정): 2030 2023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게
[2026-10-21 21:36:46] 박대출 (추정): 이 제도가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21 21:36:47] 박대출 (추정): 그러면 이 제도가
[2026-10-21 21:36:50] 박대출 (추정): 실제 이만큼 없다는 것은
[2026-10-21 21:36:55] 박대출 (추정): 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도의 혜택을
[2026-10-21 21:37:08] 박대출 (추정): 예상이 되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직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훈 사각지대를
[2026-10-21 21:37:19] 박대출 (추정):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하시고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1 21:37:22] 박대출 (추정):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1 21:37:26] 박대출 (추정):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다
[2026-10-21 21:37:31] 박상혁 (추정): 서일준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37:37] 박상혁 (추정): 질의에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에
[2026-10-21 21:37:41] 박상혁 (추정): 최DI 원장과 우리 국무조정실장께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2026-10-21 21:37:43] 박상혁 (추정):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2026-10-21 21:37:51] 박상혁 (추정): 이게 거제 시민의 목소리고 정말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2026-10-21 21:37:54] 박상혁 (추정): 새겨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37:56] 박상혁 (추정): 공정거래위원장님
[2026-10-21 21:38:02] 박상혁 (추정): 일부 예식업체들이 컨설팅비 상담비
[2026-10-21 21:38:03] 박상혁 (추정): 영의 명목으로
[2026-10-21 21:38:10] 박상혁 (추정): 예식장 계약금 환불 기준을 왜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1 21:38:14] 박상혁 (추정):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2026-10-21 21:38:21] 박상혁 (추정): 예식장 계약금 300만 원과 별도로 컨설팅비 100만 원을 받은 뒤에 계약을
[2026-10-21 21:38:25] 박상혁 (추정): 해제하자 컨설팅비 환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2026-10-21 21:38:32] 박상혁 (추정): 그런데 소비자가 받은 서비스는 계약 과정에서 30분간 상담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2026-10-21 21:38:35] 박상혁 (추정):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이십니까
[2026-10-21 21:38:37] 박상혁 (추정): 예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1 21:38:43] 박상혁 (추정):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다는
[2026-10-21 21:38:44] 박상혁 (추정): 이후로 수십만 원
[2026-10-21 21:38:55] 박상혁 (추정): 수백만 원씩 부당한 이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위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1 21:39:02] 박상혁 (추정): 국무조정실장님 예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지금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2026-10-21 21:39:19] 박상혁 (추정): 건설사 한 곳이 지금 탈퇴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한양 예 정부가 공사비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건설사가 빠지겠다라고 한 겁니다
[2026-10-21 21:39:24] 박상혁 (추정): 특별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2026-10-21 21:39:30] 박상혁 (추정):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1 21:39:41] 박상혁 (추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법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니 물가상승분 등을 보전
[2026-10-21 21:39:42] 박상혁 (추정): 받을 수 있도록 MOU 등
[2026-10-21 21:39:44] 박상혁 (추정): 운수화된
[2026-10-21 21:39:46] 박상혁 (추정):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026-10-21 21:39:55] 박상혁 (추정): 정부가 공사비 보전 방안 등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21 21:40:09] 박상혁 (추정): 생각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도 있고요 또 민사건설사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할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35년도에 확실하게
[2026-10-21 21:40:12] 박상혁 (추정): 준공 개항 가능한 거지요 예
[2026-10-21 21:40:19] 박상혁 (추정):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10-21 21:40:20] 박상혁 (추정): 하리로 폭우 때에
[2026-10-21 21:40:24] 박상혁 (추정): 엄청난 거제 전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2026-10-21 21:40:30] 박상혁 (추정): 지금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됐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2026-10-21 21:40:33] 박상혁 (추정): 지방자치단체하고
[2026-10-21 21:40:38] 박상혁 (추정): 시민들에게만 맡겨 놓기로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2026-10-21 21:40:41] 박상혁 (추정): 지난 공공주택의
[2026-10-21 21:40:46] 박상혁 (추정): 수전설비하고 급수설비 81억 50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2026-10-21 21:40:47] 박상혁 (추정): 그것 가지고는
[2026-10-21 21:40:48] 박상혁 (추정): 턱도 안 됩니다
[2026-10-21 21:40:52] 박상혁 (추정): 위원장님 1분만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21 21:40:56] 박상혁 (추정):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2026-10-21 21:40:58] 박상혁 (추정): 공동주택의
[2026-10-21 21:41:03] 박상혁 (추정): 공동주택의 승강기하고
[2026-10-21 21:41:05] 박상혁 (추정): 소방설비 등
[2026-10-21 21:41:16] 박상혁 (추정):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건물 같은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지하침수되는 것은 전혀 재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21 21:41:25] 박상혁 (추정): 오롯이 건물주 책임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어려울 때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1 21:41:30] 박상혁 (추정):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26-10-21 21:41:35] 박상혁 (추정):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돈을 주더니만
[2026-10-21 21:41:40] 박상혁 (추정):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돈이 없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6-10-21 21:41:40] 박상혁 (추정): 겁니다 그래서
[2026-10-21 21:41:44] 박상혁 (추정): 다시 한 번 더 전체 피해상을 살펴보고
[2026-10-21 21:41:46] 박상혁 (추정): 지방자치단체나
[2026-10-21 21:41:53] 박상혁 (추정): 인하게만 맡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2026-10-21 21:41:57] 박상혁 (추정): 국가가 다시 한 번 더
[2026-10-21 21:42:00] 박상혁 (추정): 점검을 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1 21:42:06] 박상혁 (추정):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지금 서일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1 21:42:15] 박상혁 (추정):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1:42:19] 박상혁 (추정): 그러면
[2026-10-21 21:42:26] 박상혁 (추정):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10-21 21:42:29] 박상혁 (추정): 오늘
[2026-10-21 21:42:34] 박상혁 (추정): 참관을 내신 이소영 위원님을 제외한
[2026-10-21 21:42:38] 박상혁 (추정): 모든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26-10-21 21:42:44] 박상혁 (추정): 각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2026-10-21 21:42:48] 박상혁 (추정):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42:51] 박상혁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1:42:58] 박상혁 (추정): 지난 10월 6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 기간 동안
[2026-10-21 21:43:02] 박상혁 (추정): 위원님들께서 국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함께
[2026-10-21 21:43:06] 박상혁 (추정):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21 21:43:13] 박상혁 (추정): 오늘 비금융 분야 종합국감에서도
[2026-10-21 21:43:16] 박상혁 (추정): 반복적인 담합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강화
[2026-10-21 21:43:20] 박상혁 (추정):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2026-10-21 21:43:25] 박상혁 (추정): 소비자분쟁 다발 업종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
[2026-10-21 21:43:28] 박상혁 (추정): 특임인원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2026-10-21 21:43:33] 박상혁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2026-10-21 21:43:38] 박상혁 (추정):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2026-10-21 21:43:41] 박상혁 (추정): 조사 전 자료 은폐에 대한 제재 강화
[2026-10-21 21:43:46] 박상혁 (추정): 보이스피싱 동물병원 수가 등 복합적
[2026-10-21 21:43:49] 박상혁 (추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역할 피력
[2026-10-21 21:43:52] 박상혁 (추정): 소방공무원에 대한
[2026-10-21 21:43:56] 박상혁 (추정): 소방공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2026-10-21 21:44:01] 박상혁 (추정): 실효성 있는 난임치료 지원 필요
[2026-10-21 21:44:09] 박상혁 (추정):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 실태조사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등
[2026-10-21 21:44:12] 박상혁 (추정):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1 21:44:16] 박상혁 (추정): 각 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이
[2026-10-21 21:44:22] 박상혁 (추정):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1 21:44:29] 박상혁 (추정): 국정감사 기간 내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2026-10-21 21:44:31] 박상혁 (추정):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2026-10-21 21:44:34] 박상혁 (추정):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2026-10-21 21:44:38] 박상혁 (추정):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정일연
[2026-10-21 21:44:43] 박상혁 (추정): 국민권익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그리고
[2026-10-21 21:44:45] 박상혁 (추정): 각 기관장님과
[2026-10-21 21:44:49] 박상혁 (추정):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2026-10-21 21:44:52] 박상혁 (추정): 감사장 안팎에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
[2026-10-21 21:44:58] 박상혁 (추정): 각 위원회 보좌직원과 정책연구위원 여러분
[2026-10-21 21:45:02] 박상혁 (추정):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2026-10-21 21:45:02] 박상혁 (추정): 속기사
[2026-10-21 21:45:08] 박상혁 (추정): 경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1 21:45:14] 박상혁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10-21 21:45:20] 박상혁 (추정): 금융 분야 금융 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1 21:45:25] 박상혁 (추정):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