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한국부동산원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4,170줄 [2026-10-15 10:03:0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10-15 10:03:1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3:1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피감기관 [2026-10-15 10:03:20] 발언자 미상: 관계 임직원 여러분 [2026-10-15 10:03:23] 발언자 미상: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10-15 10:03:36] 발언자 미상: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미래 공간정보산업을 이끄는 8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15 10:03:38]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2026-10-15 10:03:41] 발언자 미상: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지키고 [2026-10-15 10:03:47] 발언자 미상: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0:03:50] 발언자 미상: 첫째 한국부동산원과 주택 [2026-10-15 10:03:52] 발언자 미상: 도시보증공사는 [2026-10-15 10:03:55] 발언자 미상: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망 안전망 강화 [2026-10-15 10:03:58] 발언자 미상: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4:01] 발언자 미상: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6-10-15 10:04:06] 발언자 미상: 시장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2026-10-15 10:04:14] 발언자 미상: 주택금융 및 보증안전망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4:24] 발언자 미상: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2026-10-15 10:04:36] 발언자 미상: 개발사업의 실효성과 재정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거점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 [2026-10-15 10:04:39] 발언자 미상: 되고 있는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및 [2026-10-15 10:04:42] 발언자 미상: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2026-10-15 10:04:45] 발언자 미상: 기관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4:47] 발언자 미상: 세 번째 [2026-10-15 10:04:50] 발언자 미상: 한국국토정보공사 [2026-10-15 10:04:57] 발언자 미상: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2026-10-15 10:05:00] 발언자 미상: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 현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5:07] 발언자 미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인 국토 및 공간정보의 품질과 보안을 강화하고 [2026-10-15 10:05:15] 발언자 미상: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기관 운영 혁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5:2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각 기관이 수행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되짚어 보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2026-10-15 10:05:28] 발언자 미상: 가감 없는 평가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6-10-15 10:05:31] 발언자 미상: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2026-10-15 10:05:3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2026-10-15 10:05:36] 발언자 미상: 당부드립니다 [2026-10-15 10:05:41] 발언자 미상: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5 10:05:48]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5:54]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2026-10-15 10:05:58] 발언자 미상: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15 10:05:59] 발언자 미상: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0:06:08]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2026-10-15 10:06:10] 발언자 미상: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5 10:06:15]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6-10-15 10:06:18] 발언자 미상: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6:27] 발언자 미상: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원욱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2026-10-15 10:06:32]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2026-10-15 10:06:35] 발언자 미상: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6:38] 발언자 미상: 선거가 끝난 후에는 [2026-10-15 10:06:44] 발언자 미상: 이원욱 원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6:53]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이원욱 원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7:01]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07:02] 발언자 미상: 본인은 [2026-10-15 10:07:10] 발언자 미상: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5 10:07:14] 발언자 미상: 한국부동산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15 10:07:19]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 [2026-10-15 10:07:20]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5 10:07:26]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2026-10-15 10:07:40] 발언자 미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한국부동산원폭 [2026-10-15 10:08:09]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8:25] 발언자 미상: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이원욱 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8:3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원욱입니다 [2026-10-15 10:08:4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10-15 10:08:44] 발언자 미상: 저희 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5 10:08:5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5 10:08:59] 발언자 미상: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9:02]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15 10:09:09] 발언자 미상: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09:14] 발언자 미상: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2026-10-15 10:09:20] 발언자 미상: 또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상가 공식률 통계 등 [2026-10-15 10:09:28] 발언자 미상: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15 10:09:28]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5 10:09:32] 발언자 미상: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2026-10-15 10:09:34] 발언자 미상: 부동산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09:42] 발언자 미상: 부동산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5 10:09:5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15 10:09:54] 발언자 미상: 셋째 [2026-10-15 10:10:01] 발언자 미상: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2026-10-15 10:10:13] 발언자 미상: 조합 초기 운영 컨설팅 등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밀착 관리로 속도가 빚는 정비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6-10-15 10:10:16] 발언자 미상: 또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확대와 [2026-10-15 10:10:22] 발언자 미상: 분쟁중재위원회 신설 지원을 통해 사업 지원 요인을 해소하고 도심 내 [2026-10-15 10:10:24] 발언자 미상: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2026-10-15 10:10:31]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청약제도 운용과 탄소중립 선도에 힘쓰겠습니다 [2026-10-15 10:10:41] 발언자 미상: 청약 당첨자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청약 점검인력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026-10-15 10:10:46] 발언자 미상: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2026-10-15 10:10:50] 발언자 미상: 정부의 부동산 분야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0-15 10:10:56]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한국부동산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0:59] 발언자 미상: 감사직무대행 [2026-10-15 10:11:00] 발언자 미상: 고동갑입니다 [2026-10-15 10:11:04] 발언자 미상: 부원장 김대환입니다 [2026-10-15 10:11:07] 발언자 미상: 공시통계본부장 [2026-10-15 10:11:08] 발언자 미상: 조철희입니다 [2026-10-15 10:11:10] 발언자 미상: 주택공급지원본부장 [2026-10-15 10:11:12] 발언자 미상: 김남성입니다 [2026-10-15 10:11:16] 발언자 미상: 소비자보호본부장 이영근입니다 [2026-10-15 10:11:19] 발언자 미상: 산업지원본부장 이정환입니다 [2026-10-15 10:11:20]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11:23]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11:3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인호 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1:4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10-15 10:11:44]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2026-10-15 10:11:4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15 10:11:54] 발언자 미상: 그간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보증을 공급하고 [2026-10-15 10:12:00] 발언자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6-10-15 10:12:04] 발언자 미상: 우리 공사는 더 나아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2026-10-15 10:12:08] 발언자 미상: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2026-10-15 10:12:10] 발언자 미상: 다음과 같은 업무를 [2026-10-15 10:12:12] 발언자 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2:13] 발언자 미상: 첫째 [2026-10-15 10:12:18] 발언자 미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5 10:12:33] 발언자 미상: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하여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영을 지원하여 [2026-10-15 10:12:34] 발언자 미상: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2026-10-15 10:12:37] 발언자 미상: 거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2026-10-15 10:12:4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주택공급 펀드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13:00] 발언자 미상: 또한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 도입과 안심전세 앱 고도화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2026-10-15 10:13:04] 발언자 미상: 둘째 주택사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2026-10-15 10:13:06] 발언자 미상: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13:10] 발언자 미상: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추어 [2026-10-15 10:13:21] 발언자 미상: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 원 규모로 충실히 공급하면서 자금조달이 곤란한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2026-10-15 10:13:30] 발언자 미상: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13:33] 발언자 미상: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HUG를 만들겠습니다 [2026-10-15 10:13:37] 발언자 미상: 국민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2026-10-15 10:13:42] 발언자 미상: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43]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서 [2026-10-15 10:13:48] 발언자 미상: 전 직원이 친절하고 청렴한 HUG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0:13:56] 발언자 미상: 또한 빌라 적정 시세 제공 저위험 매물 인증 등 고같이 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6-10-15 10:14:02] 발언자 미상: AI를 활용한 상담 심사로 서비스 이용 편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14:0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10-15 10:14:12] 발언자 미상: 국민이 공사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0:14:19] 발언자 미상: 오늘 주시는 조언은 국민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5 10:14:24]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4:27] 발언자 미상: 상근감사위원 이명원입니다 [2026-10-15 10:14:32] 발언자 미상: 자세한 관리본부장 윤명규입니다 [2026-10-15 10:14:35] 발언자 미상: 기금사업본부장 최종원입니다 [2026-10-15 10:14:39] 발언자 미상: 금융사업본부장 양인석입니다 [2026-10-15 10:14:42]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 박호찬입니다 [2026-10-15 10:14:51]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송석헌 이사장 나오셔서 [2026-10-15 10:14:53]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5:11]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2026-10-15 10:15:14] 발언자 미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헌입니다 [2026-10-15 10:15:17]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이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2026-10-15 10:15:19] 발언자 미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 [2026-10-15 10:15:26] 발언자 미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2026-10-15 10:15:27] 발언자 미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15:32] 발언자 미상: JDC는 지난 2002년 5월에 설립됐습니다 [2026-10-15 10:15:36] 발언자 미상: 제주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2026-10-15 10:15:38] 발언자 미상: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26-10-15 10:15:40] 발언자 미상: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10-15 10:15:49] 발언자 미상: 지난 24년간 관광 교육 의료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에 민간투자 포함 약 [2026-10-15 10:15:52] 발언자 미상: 7조 960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2026-10-15 10:15:55] 발언자 미상: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장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2026-10-15 10:15:59] 발언자 미상: 특히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위해 [2026-10-15 10:16:08] 발언자 미상: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 교실 조성사업의 경우 현재 4개 학교에 3984명이 재학 중이며 [2026-10-15 10:16:14] 발언자 미상: 이로 인한 유학 수지 절감 효과는 약 1조 6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6-10-15 10:16:26] 발언자 미상: 또한 제주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총 187개 사가 입주하여 총 307 [2026-10-15 10:16:34] 발언자 미상: 3701명이 근무 중이며 약 8조 7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등 [2026-10-15 10:16:38] 발언자 미상: 취업첨단산업 핵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6:4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6-10-15 10:16:51] 발언자 미상: 2026년은 JDC가 현재 당면한 해결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2026-10-15 10:17:08] 발언자 미상: 먼저 2015년 패소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예리 휴양용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합의 의사를 밝힌 토지주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추가 보상을 진행하여 현재 80%가량의 [2026-10-15 10:17:13] 발언자 미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고 변화된 사업추진 여건 및 환경 등을 반영한 [2026-10-15 10:17:27] 발언자 미상: 사업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재취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등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2026-10-15 10:17:28] 발언자 미상: 둘째 [2026-10-15 10:17:30] 발언자 미상: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26-10-15 10:17:41] 발언자 미상: 투자기업 경영상태 악화 및 기존 제도의 한계 등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로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6-10-15 10:17:49] 발언자 미상: 이에 따라 연내 태스케어타운 주 개발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의 사업부지 인수를 목표로 하고 [2026-10-15 10:18:05] 발언자 미상: JDC가 직접투자사업 확대 및 사업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듯 기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전사 임직원 모두와 노력하고 있는 만큼 [2026-10-15 10:18:18]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JDC가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에 일조하여 도민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18:26] 발언자 미상: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견을 주시면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18:30]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치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26-10-15 10:18:32] 발언자 미상: 강성민 상임감사입니다 [2026-10-15 10:18:37] 발언자 미상: 곽진규 미래투자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18:42] 발언자 미상: 이경선 산업육성본부장입니다 [2026-10-15 10:18:48] 발언자 미상: 서승모 경영기획본부장 직무대리 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10-15 10:18:56] 발언자 미상: 저희 기관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18:5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19:06] 발언자 미상: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어명소 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9:16]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입니다 [2026-10-15 10:19:2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19:27] 발언자 미상: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6-10-15 10:19:36] 발언자 미상: 지적측량과 공간정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40] 발언자 미상: 올해 지적측량은 207만 필지를 수행할 계획이며 [2026-10-15 10:19:50] 발언자 미상: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체 사업의 42%인 220만 필지에 불부합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2026-10-15 10:20:06] 발언자 미상: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지하 도로 주소정보 등 디지털 국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AI와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재난 관리와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12] 발언자 미상: 또한 사우디 자메이카 몽골 등의 K공간정보를 수출하는 한편 [2026-10-15 10:20:18] 발언자 미상: 포지보상 공유재산 등의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25] 발언자 미상: 저희 공사는 지적 측면 수요 감소 등으로 5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는 등 [2026-10-15 10:20:28] 발언자 미상: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35] 발언자 미상: 그러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24년 822억 원이던 적자를 [2026-10-15 10:20:39] 발언자 미상: 작년 말에 526억 원으로 줄였으며 [2026-10-15 10:20:43] 발언자 미상: 금년 말에는 200억 원 이하로 축소하고 [2026-10-15 10:20:44] 발언자 미상: 내년에는 [2026-10-15 10:20:46] 발언자 미상: 흑자 전환을 통해서 [2026-10-15 10:20:52] 발언자 미상: 정상화 달성을 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0:20:53] 발언자 미상: 앞으로 [2026-10-15 10:20:58] 발언자 미상: 지적측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10-15 10:21:05] 발언자 미상: 저희 공사는 더 낮은 자세로 혁신 노력을 계속하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2026-10-15 10:21:08]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말씀은 [2026-10-15 10:21:10] 발언자 미상: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2026-10-15 10:21:14] 발언자 미상: 저희 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21:1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1:22] 발언자 미상: 부사장 겸 지적사업본부장 이주하입니다 [2026-10-15 10:21:26] 발언자 미상: 기획혁신본부장 고재학입니다 [2026-10-15 10:21:29] 발언자 미상: 공간정보본부장 신병섭입니다 [2026-10-15 10:21:33] 발언자 미상: 경영지원본부장 신서범입니다 [2026-10-15 10:21:36] 발언자 미상: 기획조정실장 조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21:38]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0:22:00] 발언자 미상: 나머지 [2026-10-15 10:22:01] 발언자 미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2:12]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신광호 [2026-10-15 10:22:14] 발언자 미상: 국토도시실장직무대리 [2026-10-15 10:22:21] 발언자 미상: 김영국 주택토지실장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등이 [2026-10-15 10:22:2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장 안에 배석해 있고 자리가 협소하여 [2026-10-15 10:22:30] 발언자 미상: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33] 발언자 미상: 질의에 참고하셔서 행정실로 요청해 주시면 [2026-10-15 10:22:37] 발언자 미상: 바로 회의장 안으로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2:41] 발언자 미상: 잠깐만요 [2026-10-15 10:22:54] 발언자 미상: 주질의 시작 전에 제가 한 말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2026-10-15 10:22:58] 발언자 미상: 자료요구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10-15 10:23:02] 발언자 미상: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고 간교롭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3:08] 발언자 미상: 전용기 위원입니다 [2026-10-15 10:23:24]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종합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께서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적한 문제와 후속 대책을 확인할 [2026-10-15 10:23:42] 발언자 미상: 증인들이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어서 종합감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마일리지 문제 후속대책 답변을 어제 제가 직접 만나 [2026-10-15 10:23:50] 발언자 미상: 받기는 했지만 공정위에 공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계획을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2026-10-15 10:24:06] 발언자 미상: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 명단만 늘어놓다가 정작 필요한 증인은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감사는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법과 후속조치를 확인해야 [2026-10-15 10:24:09] 발언자 미상: 되는 측면에서 양당 간사께서 정쟁 [2026-10-15 10:24:18] 발언자 미상: 모경종 위원님 [2026-10-15 10:24:31]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이원욱 한국부동산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원의 자료제출 태도와 [2026-10-15 10:24:48] 발언자 미상: 이 지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부동산원의 실거래 신고 오류를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건수를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부동산원이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오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서 [2026-10-15 10:25:05] 발언자 미상: 신고 관청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훈령에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신고 관청에 통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다시 지적했더니 그제서야 [2026-10-15 10:25:06] 발언자 미상: 그제서야 이 통보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2026-10-15 10:25:18] 발언자 미상: 국회가 조항을 찾아내야 자료를 내놓는다면 국회의 자료 요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국정감사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원 원장의 의지 확인 그리고 경위를 [2026-10-15 10:25:20]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보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5:28]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모경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미애 [2026-10-15 10:25:29] 발언자 미상: 위원님 [2026-10-15 10:25:46] 발언자 미상: 앞서 우리 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주식회사 더 쓰인 김형삼 김형산 대표는 국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종감에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2026-10-15 10:26:02] 발언자 미상: 증인을 부르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불출석한 뒤 종감에 다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이번에는 [2026-10-15 10:26:18] 발언자 미상: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해야 됩니다 만약 또다시 불출석한다면 그 사회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일정이 있다는 설명 [2026-10-15 10:26:30] 발언자 미상: 것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일정이 언제 확정됐는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지 일정 조정이나 대체 참석이 불가능한지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15 10:26:34] 발언자 미상: 반복되는 불출석으로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2026-10-15 10:26:5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속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0:26:5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하실 수도 있고 [2026-10-15 10:27:01] 발언자 미상: 또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6-10-15 10:27:07] 발언자 미상: 이것은 국감을 마치고 난 후에 분명히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2026-10-15 10:27:16] 발언자 미상: 분명하고 엄격하게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026-10-15 10:27:19] 발언자 미상: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서 증인을 계속 [2026-10-15 10:27:20] 발언자 미상: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0:27:23] 발언자 미상: 김미애 김은혜 위원님 [2026-10-15 10:27:31] 발언자 미상: 지난주에 [2026-10-15 10:27:34] 발언자 미상: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26-10-15 10:27:39] 발언자 미상: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민간인들 부동산 [2026-10-15 10:27:43] 발언자 미상: 불법사찰 보복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2026-10-15 10:27:59] 발언자 미상: 국감의 종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신청했습니다 이 문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관계자들을 [2026-10-15 10:28:12] 발언자 미상: 증인 채택 요청드립니다 일주일째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불법 사찰 문건 최초 공개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듣도 보도 못 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2026-10-15 10:28:15] 발언자 미상: 민생국감 해야 된다고 하셔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2026-10-15 10:28:19] 발언자 미상: 민주당 위원님들이 PT 세우고 나라를 뒤집은 어떤 연어 술파티 의혹 [2026-10-15 10:28:24] 발언자 미상: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라가마 생태탕 의혹 문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2026-10-15 10:28:33] 발언자 미상: 범죄자 특히 동권역 흉기로 폭행한 전과 구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게 했었습니다 [2026-10-15 10:28:34]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15 10:28:34] 발언자 미상: 대법원 [2026-10-15 10:29:02] 발언자 미상: 국회와 검찰 대법원까지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민생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한 구체적 문건이 나와도 증인 1명 제대로 못 부르겠다는 게 오늘 국토위 민주당 위원님들과 마주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2026-10-15 10:29:07] 발언자 미상: 내로남불 자로남불이라 불리지 않도록 저희가 민주당 위원님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2026-10-15 10:29:16] 발언자 미상: 국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안에 불법적으로 사찰을 저질렀는데 이게 교명하는 게 민생이 아니면 뭐가 민생이겠습니까 [2026-10-15 10:29:22] 발언자 미상: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건의 실체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2026-10-15 10:29:25] 발언자 미상: 여러분들 앞에 사찰 피해자분들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2026-10-15 10:29:40] 발언자 미상: 저는 정청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장 정권 눈치를 봐야 해서 국민을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협조하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2026-10-15 10:29:56]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부동산원 총주지사장 2019년 11월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 한국감정원의 관계자들 10월 23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26-10-15 10:29:57] 발언자 미상: 저 1분 썼습니다 [2026-10-15 10:30:02] 발언자 미상: 정일영 위원님 [2026-10-15 10:30:06] 발언자 미상: 자료하고 증인 [2026-10-15 10:30:08] 발언자 미상: 제가 주 얘기 좀 할게요 [2026-10-15 10:30:12] 발언자 미상: 우리 국감 시작할 때부터 [2026-10-15 10:30:15]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 사고나 [2026-10-15 10:30:18] 발언자 미상: 안전에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포스코 [2026-10-15 10:30:20] 발언자 미상: 이앤씨 대표이사 [2026-10-15 10:30:26] 발언자 미상: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포스코 회장도 증인 신청을 했는데 [2026-10-15 10:30:32] 발언자 미상: 지금 아무런 조치나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쟁도 아니고 [2026-10-15 10:30:38] 발언자 미상: 안전 문제 챙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요 [2026-10-15 10:30:40]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15 10:30:43] 발언자 미상: 오늘 국감 관련해서 [2026-10-15 10:30:51] 발언자 미상: PF 보증 시공능력평가 50인 이내 건설사들이 75.4%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2026-10-15 10:30:54] 발언자 미상: 그것에 관련되는 상세한 자료 특히 [2026-10-15 10:31:02] 발언자 미상: 국토부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안전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있는 GS건설의 사업장에 [2026-10-15 10:31:09] 발언자 미상: PF 보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6-10-15 10:31:14] 발언자 미상: 어느 기관에 요청하시는 거지요 지금 [2026-10-15 10:31:20]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15 10:31:22] 발언자 미상: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0:31:25] 발언자 미상: 김남근 위원님 [2026-10-15 10:31:31] 발언자 미상: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비리와 관련해서 [2026-10-15 10:31:36] 발언자 미상: 감찰을 지시하고 그 감찰 결과를 보고받았는데도 [2026-10-15 10:31:39] 발언자 미상: 보고받고서는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라 [2026-10-15 10:31:44] 발언자 미상: 나서도 수사의뢰서를 수사기관에 보내지 않고 [2026-10-15 10:31:51] 발언자 미상: 사실상 수사의뢰서를 파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돼서 언론에서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5 10:31:54] 발언자 미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2026-10-15 10:31:59] 발언자 미상: 그때 서울시에서 감찰을 담당했던 감사위원장하고 [2026-10-15 10:32:02] 발언자 미상: 오세훈 시장에게 감찰 결과서와 [2026-10-15 10:32:05] 발언자 미상: 수사의뢰서를 보고했던 비서실장 [2026-10-15 10:32:10] 발언자 미상: 기소실장 그다음에 조사팀장 등에 대한 증인이 [2026-10-15 10:32:13] 발언자 미상: 월요일 서울시 국감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10-15 10:32:14] 발언자 미상: 월요일 [2026-10-15 10:32:19] 발언자 미상: 서울시 국감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종합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이기 [2026-10-15 10:32:23] 발언자 미상: 때문에 오늘 증인에 대한 채택 협의 과정에서 [2026-10-15 10:32:30] 발언자 미상: 서울시 국가안보 관련된 증인들이 모두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2:35] 발언자 미상: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 유상범 위원님 [2026-10-15 10:32:51] 발언자 미상: 부동산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거래 적발시스템인 RTMS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10회 변경되고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시점 변경 내용을 [2026-10-15 10:32:52] 발언자 미상: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를 [2026-10-15 10:32:59] 발언자 미상: 달라고 했더니 연도만 기재하고 사유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해 왔습니다 [2026-10-15 10:33:00] 발언자 미상: 제가 요청한 이유는 [2026-10-15 10:33:18] 발언자 미상: 국토부에는 이 시스템으로 보고한 건수는 증가하는데 국토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10% 이상 또 이게 선별 기준이라는 것은 위법한 기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성거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2026-10-15 10:33:33] 발언자 미상: 이것이 공개되더라도 그것이 불법거래를 조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원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보충질의 전까지 RTMS가 지금까지 10회 변경된 구체적인 시점 [2026-10-15 10:33:39] 발언자 미상: 사유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길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3:42] 발언자 미상: 원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예 [2026-10-15 10:33:48]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님 [2026-10-15 10:34:06] 발언자 미상: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첫날도 또 부산 됐고 그래서 종감 때라도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증인 채택 요청 건으로 말씀드립니다 [2026-10-15 10:34:13] 발언자 미상: 지금 야간택배로 인해서 많은 과로사가 발생했고 또 그에 따른 [2026-10-15 10:34:29] 발언자 미상: 여러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용해서 모든 택배사들의 야간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모든 택배사들이 대부분 동의했지만 [2026-10-15 10:34:40] 발언자 미상: 항만이 계속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1년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노동의 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026-10-15 10:34:53] 발언자 미상: 쿠팡의 헤로드로저스 대표와 그리고 쿠팡 CLS의 홍영준 대표를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일인 만큼 [2026-10-15 10:34:59] 발언자 미상: 전용기 위원님 [2026-10-15 10:35:08]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1분 더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정책 [2026-10-15 10:35:10] 발언자 미상: 법적으로 필요한 증인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2026-10-15 10:35:20] 발언자 미상: 정치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블랙리스트로 해서 김현미 전 장관 보르고 한다는데 그렇게 치면 저도 옛날에 공항공사 인사농단 김건희 부르겠습니다 [2026-10-15 10:35:23] 발언자 미상: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여야가 1명씩 이상한 소리 하면서 [2026-10-15 10:35:25] 발언자 미상: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2026-10-15 10:35:32] 발언자 미상: 증인만 부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야 될 사람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0:35:51] 발언자 미상: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쟁적 요소가 다분히 들어간 이런 의사진행발언으로 막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 한마디만 드리면 여러 술 파티 이것은 조작 기소 특검에서 밝히면 될 문제고 옛날에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까나페한테 돈 받았다 이런 얘기 갖고 역풍마 정도는 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2026-10-15 10:36:01] 발언자 미상: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고 정책 증인 부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토위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위원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0:36:04] 발언자 미상: 다 하셨지요 [2026-10-15 10:36:10] 발언자 미상: LX [2026-10-15 10:36:19] 발언자 미상: 어명소 사장님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농지전수조사 말씀하신 다음에 농민들이 걱정하시는데요 [2026-10-15 10:36:23] 발언자 미상: 이게 LX가 농어촌공사 지자체의 지적측량 패키지 [2026-10-15 10:36:28] 발언자 미상: 제안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0:36:32] 발언자 미상: 이게 농민들의 눈물을 LX 기회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난 [2026-10-15 10:36:36] 발언자 미상: 2년간의 각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2026-10-15 10:36:41] 발언자 미상: 지적측량피키지 관련 접촉한 현황을 주시고요 [2026-10-15 10:36:53] 발언자 미상: 특히 이제 이게 토지보상 노민들 개발사 피해자가 됐을 때 쓰이는 것을 땅 빼는 전수조사에 활용하면 안 되지요 특히 드론 65%가 중국산 드론이던데 [2026-10-15 10:37:10] 발언자 미상: 농민들 눈에 비축에는 용역 깡패 또 중국산 드론이면 중국산 용역 깡패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지시하거나 보고한 내용 일체 또 보고받으신 내용도요 각 부서 지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어떤 영업을 했는지 [2026-10-15 10:37:11] 발언자 미상: 대통령님 [2026-10-15 10:37:18] 발언자 미상: 더 이상 [2026-10-15 10:37:29]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7:32] 윤종군 (추정): 주택토지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2026-10-15 10:37:48] 윤종군 (추정): 주택토지실장님과 [2026-10-15 10:37:51] 윤종군 (추정): 나오시면 부동산원 원장님께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8:04] 윤종군 (추정): 공사비 검증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회가 재개발 시공자의 사업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2026-10-15 10:38:06] 윤종군 (추정): 조정법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2026-10-15 10:38:15] 윤종군 (추정): 조합이 시공사에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2026-10-15 10:38:29] 윤종군 (추정): 봉사비 검증은 한마디로 비교입니다 처음 계약한 공사비와 지금 건설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를 나란히 놓고 따지는 건데요 문제는 정부가 정한 비교의 출발점이 사업 승인 당시의 도면입니다 도면 [2026-10-15 10:38:29] 윤종군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0:38:46] 윤종군 (추정): 승인부터 착공까지 빠르게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평균 6.4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자잿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기준도 바뀝니다 그런데 검증은 수년 전 사업 승인 당시의 도명과 처음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2026-10-15 10:38:46] 윤종군 (추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10-15 10:38:49] 윤종군 (추정): 그러니 부동산원은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고 [2026-10-15 10:39:02] 윤종군 (추정): 조합은 수년 전 자료를 다시 찾고 아예 자료 보완을 위해서 용역업체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현장에서 접수서류 보완에만 몇 달씩 걸린다고 하소연이 나옵니다 [2026-10-15 10:39:02] 윤종군 (추정):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26-10-15 10:39:07] 윤종군 (추정):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4조를 보면 [2026-10-15 10:39:17] 윤종군 (추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데요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인 경우에는 [2026-10-15 10:39:22] 윤종군 (추정): 변경계약 체결 전액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0:39:25] 윤종군 (추정): 최종 변경 계약 전에 다시 검증을 신청하라는 [2026-10-15 10:39:26] 윤종군 (추정): 얘기입니다 [2026-10-15 10:39:36] 윤종군 (추정): 이러니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착공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또 1년 늘어지게 되는 거지요 [2026-10-15 10:39:47] 윤종군 (추정): 원장님 이렇게 오래 멈췄다 제기한 사업장을 위한 별도의 검증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2026-10-15 10:39:51] 윤종군 (추정): 적극 반영해서 저희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2026-10-15 10:40:09] 윤종군 (추정): 올해 지연된 합장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바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 재개발조합의 공사비 미검증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2024년 공사비를 520억 약 23% 올렸습니다 [2026-10-15 10:40:20] 윤종군 (추정): 법은 10% 넘게 오르면 반드시 검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은 검증 없이 변경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까지 걷어 갔습니다 [2026-10-15 10:40:24] 윤종군 (추정):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에야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0:25] 윤종군 (추정): 문제는 [2026-10-15 10:40:32] 윤종군 (추정): 이게 부동산원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발각된 게 아니라 우연히 구청의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2026-10-15 10:40:41] 윤종군 (추정): 그런데 조합은 올해 6월 총회에서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합의한 금액으로 공사비를 확정한다 이렇게 의결까지 했어요 [2026-10-15 10:40:50] 윤종군 (추정): 수술을 다 마치고 병원비까지 다 결제한 다음에 그 수술이 꼭 필요했느냐 이것을 검진받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40:51] 윤종군 (추정):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2026-10-15 10:40:57] 윤종군 (추정): 공사비 검증이 권고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10-15 10:41:03] 윤종군 (추정): 또 공사비 검증을 해 놓고 실제 반영됐는지 조사를 안 하니까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10-15 10:41:12] 윤종군 (추정): 원장님 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220건을 검증해 5조 8000억을 깎으라고 권고했는데 이게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이 되나요 [2026-10-15 10:41:28] 윤종군 (추정):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권한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무려 6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부담했다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관 중인 검증보고서와 권고액 실제 계약액을 [2026-10-15 10:41:32] 윤종군 (추정): 국토부와 함께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2026-10-15 10:41:33] 윤종군 (추정): 주토실장님 [2026-10-15 10:41:39] 윤종군 (추정): 주토실장님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당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41:46] 윤종군 (추정): 5조에 가까운 돈이 조합원들의 재산이 피해를 볼 수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2026-10-15 10:41:59] 윤종군 (추정): 겁니다 권고 대비 실제 계약액을 공표라도 해서 조합원의 알권리와 재개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6-10-15 10:42:01] 윤종군 (추정): 다음은 HUG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42:10] 윤종군 (추정): 든든 전세는 HUG가 전세사고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입해서 수선한 뒤에 다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2026-10-15 10:42:17] 윤종군 (추정): 결국 집을 매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하고 입주해야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2026-10-15 10:42:19] 윤종군 (추정): 예 HUG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6-10-15 10:42:26] 윤종군 (추정): 소유권 확보부터 최초 모집공고까지 평균 244일 중앙값은 221일이 걸렸습니다 [2026-10-15 10:42:34] 윤종군 (추정): 공고를 완료한 3240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걸린 주택이 2188호 67%가 넘었어요 [2026-10-15 10:42:37] 윤종군 (추정): 1년 이상도 456호나 됐습니다 [2026-10-15 10:42:45] 윤종군 (추정): 물론 경매주택은 퇴거협상 인도명령 강제집행 수선 등 불가피한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2026-10-15 10:42:46] 윤종군 (추정): 그래서 오히려 [2026-10-15 10:42:50] 윤종군 (추정): 244일이라는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2026-10-15 10:42:59] 윤종군 (추정): 한 주택이 매입된 뒤에 점유 확보 수선 공고 계약 입주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43:03] 윤종군 (추정): 그래야 어디에서 기간이 지연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2026-10-15 10:43:04] 윤종군 (추정): 그래서 HUG의 [2026-10-15 10:43:12] 윤종군 (추정): 공실계약 포기 하자 개선 조치와 개선 전후의 주요 지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2026-10-15 10:43:14] 윤종군 (추정): 그런데 HUG는 올해 임대공고의 목표 [2026-10-15 10:43:18] 윤종군 (추정): 계약률 이런 거시적인 목표만 갖고 있었어요 [2026-10-15 10:43:27] 윤종군 (추정): 그런데 이 지표만으로는 매입한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26-10-15 10:43:30] 윤종군 (추정):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2026-10-15 10:43:38] 윤종군 (추정): HUG 내부의 공급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해외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2026-10-15 10:43:53] 윤종군 (추정): 스코틀랜드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사회주택이 다시 임대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공실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5 10:43:57] 윤종군 (추정): 결국 모든 절차의 획일적인 기한을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2026-10-15 10:44:04] 윤종군 (추정): 각 주택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기간과 장기간 정체된 주택을 따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6-10-15 10:44:12] 윤종군 (추정): 사장님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기 반복 미계약 주택 문제입니다 [2026-10-15 10:44:18] 윤종군 (추정): 실제 주택은 본 뒤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24.6% [2026-10-15 10:44:30] 윤종군 (추정): 두 번 이상 모집했는데도 계약되지 않는 주택도 140호나 됐습니다 계약 포기 이유는 주택 상태 비율 주변 환경 불만족 전세자금 마련 곤란 다양했습니다 [2026-10-15 10:44:32] 윤종군 (추정):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44:45] 윤종군 (추정): 반복 미계약주택도 단순히 몇 호가 남아 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계약이 안 됐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2026-10-15 10:44:45] 윤종군 (추정): 그래서 앞으로는 [2026-10-15 10:44:48] 윤종군 (추정): 몇 호를 매입했느냐가 아니라 [2026-10-15 10:44:50] 윤종군 (추정): 매입 점유 확보 수선공고 계약 입주 [2026-10-15 10:45:12] 윤종군 (추정):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45:18] 윤종군 (추정): 던든 전세 매입 각 단계별로 [2026-10-15 10:45:34] 윤종군 (추정): 공정기관 자체를 좀 단축하고 특히 이제 모집 공고 이후에 걸리는 시간 단축에 대해서 반드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미분양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2026-10-15 10:45:37] 윤종군 (추정):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15 10:45:40] 윤종군 (추정): 발언 지적 해소를 위해서 [2026-10-15 10:45:42] 윤종군 (추정): 여러 가지 다각적인 [2026-10-15 10:45:46] 윤종군 (추정):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2026-10-15 10:45:51] 윤종군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45:54] 윤종군 (추정):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46:00] 이용선 (추정): 서울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6-10-15 10:46:06] 이용선 (추정): 페일호 사장님 예 최 사장님 질의에 묻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46:12] 이용선 (추정): 전세사기와 관련된 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1500 [2026-10-15 10:46:12] 이용선 (추정): 59명 [2026-10-15 10:46:20] 이용선 (추정): 전세사기 견세보증금 반환보증 누적 대위변제액 12조를 넘어섰습니다 [2026-10-15 10:46:28] 이용선 (추정): 정부도 최근 5년간 HUG의 6조 원 이상을 출자했고 공사도 보증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했지요 [2026-10-15 10:46:34] 이용선 (추정):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제사기의 가장 피해 기관이 HUG다 이렇게 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026-10-15 10:46:39] 이용선 (추정):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입니다 [2026-10-15 10:46:44] 이용선 (추정): HUG도 안심전세협을 통해 지형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요 [2026-10-15 10:46:45] 이용선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0:46:50] 이용선 (추정): 그런데 현실은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23년 [2026-10-15 10:46:53] 이용선 (추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이 [2026-10-15 10:46:58] 이용선 (추정): 계약 체결 시 납세증명서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2026-10-15 10:47:01] 이용선 (추정):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26-10-15 10:47:02] 이용선 (추정): 그런데 현실에서는 [2026-10-15 10:47:05] 이용선 (추정): 임대차 보호의 핵심 사항인 [2026-10-15 10:47:12] 이용선 (추정): 임대인 사항을 임대인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026-10-15 10:47:14] 이용선 (추정): 더 큰 문제는 뒤늦게 [2026-10-15 10:47:16] 이용선 (추정): 이런 문제를 알고 계약 직후에 [2026-10-15 10:47:21] 이용선 (추정): 위험정보를 확인해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2026-10-15 10:47:23] 이용선 (추정):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026-10-15 10:47:28] 이용선 (추정): 25년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3만 [2026-10-15 10:47:38] 이용선 (추정): 400건을 분석했는데 전체 사기 유형별 선순위 권리 과하다가 43%인 1만 2338건 [2026-10-15 10:47:42] 이용선 (추정): 계약상 김왕도 1126건 3.9% [2026-10-15 10:47:44] 이용선 (추정): 약 47% [2026-10-15 10:47:46] 이용선 (추정): 정도가 이 분야 [2026-10-15 10:47:48] 이용선 (추정):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7:50] 이용선 (추정): 사장님 [2026-10-15 10:47:54] 이용선 (추정):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는 부과됐지만 [2026-10-15 10:47:56] 이용선 (추정): 이를 위반했을 때 [2026-10-15 10:48:02] 이용선 (추정):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0:48:05] 이용선 (추정):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2026-10-15 10:48:07] 이용선 (추정): 표준계약서 제도를 [2026-10-15 10:48:08] 이용선 (추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8:16] 이용선 (추정):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2026-10-15 10:48:20] 이용선 (추정): 특약제도를 신설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의 약점은 [2026-10-15 10:48:31] 이용선 (추정): 표준계약서가 의무사용이 아니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특약 의무가 없는 일반계약서를 널리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6-10-15 10:48:46] 이용선 (추정): 처장님 HUG 입장에서도 이런 유용계약을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법에 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제권을 [2026-10-15 10:48:50] 이용선 (추정): 법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15 10:49:01] 이용선 (추정):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조기실장님 [2026-10-15 10:49:03] 이용선 (추정): 빨리 제도개선 필요하겠지요 [2026-10-15 10:49:10] 이용선 (추정):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0:49:13] 이용선 (추정): 부동산원 [2026-10-15 10:49:17] 이용선 (추정): 이사장님 위원장님이지요 [2026-10-15 10:49:21] 이용선 (추정):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 [2026-10-15 10:49:24] 이용선 (추정): 87주째 상승 중이다 [2026-10-15 10:49:28] 이용선 (추정): 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요 예 [2026-10-15 10:49:34] 이용선 (추정): LH 사장은 최근 감사에서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해서 [2026-10-15 10:49:36] 이용선 (추정): 즉각 급락 가능성도 있다 [2026-10-15 10:49:47] 이용선 (추정):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아파트 주택시장 흐름 전망 [2026-10-15 10:49:48] 이용선 (추정):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026-10-15 10:49:50] 이용선 (추정): 저희는 [2026-10-15 10:50:02] 이용선 (추정): 한국부동산은 국가승인 통계인 주간 통계 월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망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0:50:16] 이용선 (추정): 2013년부터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확도와 관련돼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2026-10-15 10:50:21] 이용선 (추정): 주택동향지수는 기초적인 창고 창고 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2026-10-15 10:50:24] 이용선 (추정): 조사자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2026-10-15 10:50:28] 이용선 (추정): 통계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2026-10-15 10:50:30] 이용선 (추정): 않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50:37] 이용선 (추정):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돼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했는데 아까 보고해 보니까 [2026-10-15 10:50:41] 이용선 (추정): AI 통계검증체계 도입 등등 이런 진전된 [2026-10-15 10:50:47] 이용선 (추정):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2026-10-15 10:51:02] 이용선 (추정): 저희가 개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통계적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AI를 동원해서 또 계속 AI 시세도 제공해서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2026-10-15 10:51:13] 이용선 (추정): 주간의 통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주간에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주택 거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0:51:28] 이용선 (추정): 또 주간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그게 실거래가격지수나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자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026-10-15 10:51:30] 이용선 (추정):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2026-10-15 10:51:35] 이용선 (추정):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택토지실장님 [2026-10-15 10:51:37] 이용선 (추정): 말씀 나와 보시지요 [2026-10-15 10:51:40] 이용선 (추정): 작년 국감에서 [2026-10-15 10:51:44] 이용선 (추정): 주간통계조사와 관련돼서 조사는 하되 [2026-10-15 10:51:47] 이용선 (추정): 공표를 하지 않거나 [2026-10-15 10:52:01] 이용선 (추정): 발표의 기간을 격주 이후로 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지요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연구 발주를 해서 [2026-10-15 10:52:05] 이용선 (추정): 아마 작년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0:52:06] 이용선 (추정): 그런데 아직 [2026-10-15 10:52:11] 이용선 (추정):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개편 방향이 [2026-10-15 10:52:16] 이용선 (추정): 확정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이것에 대한 [2026-10-15 10:52:18] 이용선 (추정): 대책이 나오는 건지 [2026-10-15 10:52:34] 이용선 (추정): 또 조사 주기나 공표 범위 조정계획이 혹시 정리된 입장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간 통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인해서 그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2026-10-15 10:52:46] 이용선 (추정): 국민들께서는 조사 통계가 공포되기를 권하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통해로 추가적인 저희가 의견 수렴을 [2026-10-15 10:52:51] 이용선 (추정): 할 예정이고요 그 의견 수렴이 추가적으로 되면 그때 발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52:56] 이용선 (추정): 주간 통계조사 또 발표 이건 [2026-10-15 10:53:00] 이용선 (추정):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2026-10-15 10:53:02] 이용선 (추정): 정확도의 문제도 많고 [2026-10-15 10:53:24] 이용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53:34] 유상범 (추정): 유상범 위원입니다 이원욱 원장님 지난 10월 7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이 [2026-10-15 10:53:47]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이 포함한 국토부에서 민간인 19명을 상대로 부동산 자산 현황 그리고 매입 경역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보고했다 하는 사찰 [2026-10-15 10:53:54] 유상범 (추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명 유튜버 기업 대표 언론 기업 대표 언론인 등 실명을 확인했고 [2026-10-15 10:54:12] 유상범 (추정): 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도 명시를 했습니다 개면의 장관을 비롯해서 이동환까지 이동하는 사람 아직 근무하고 있지요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그 문건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저연령 생임을 감안하여 [2026-10-15 10:54:12] 유상범 (추정):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2026-10-15 10:54:15] 유상범 (추정): 주택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 [2026-10-15 10:54:24] 유상범 (추정): 서울의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보유 중인 서울 용산 소재 주택과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즉 부동산원에서 [2026-10-15 10:54:28] 유상범 (추정): 거래 부동산 소요관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2026-10-15 10:54:34] 유상범 (추정):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해서 관계자가 있다고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까지 겸허했고 [2026-10-15 10:54:44] 유상범 (추정): 이러면 부동산원에서 이 정도 됐으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점검을 하거나 확인을 했을 텐데 조치 취했습니까 [2026-10-15 10:54:47] 유상범 (추정): 지금 저희도 지난주에 [2026-10-15 10:54:52] 유상범 (추정):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조치 취했습니까 확인 조치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2026-10-15 10:55:08] 유상범 (추정): 국정감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국정감사에 아직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개별적으로 아직 확인 간단하게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물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 안 했다 이거죠 국토부로부터 이것에 대한 확인 조치 지시 내려왔습니까 [2026-10-15 10:55:16] 유상범 (추정): 부당산원이나 이동원을 상대로 확인 지시는 내려왔습니까 그런 명확한 지시는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원이 [2026-10-15 10:55:21] 유상범 (추정):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퇴에 대해서 부동산 은행도 자체적으로 확인 안 했고 [2026-10-15 10:55:32] 유상범 (추정): 국토부에서도 확인 지시가 안 내려왔고 지금 이것 확인 의지가 없던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정감사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정부가 [2026-10-15 10:55:41] 유상범 (추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유력인 인플루언스를 상대로 이렇게 사찰 조사를 했다는 것은 [2026-10-15 10:55:47] 유상범 (추정): 국가가 국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건 정부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2026-10-15 10:56:06] 유상범 (추정): 저희가 소홀히 대응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원 원장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GH 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기본주택 전도선수 활동을 많이 하고 각종 홍보에도 열심히 나왔죠 [2026-10-15 10:56:07] 유상범 (추정): 그 당시에 정부가 [2026-10-15 10:56:19] 유상범 (추정): 필요한 입법 개정안을 전혀 문재인 정부에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기본주택 정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헌 원장의 [2026-10-15 10:56:25] 유상범 (추정): 전도선수의 역할은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요 [2026-10-15 10:56:34]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장보다는 훨씬 큰 자리에 있을수록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의외이기는 합니다 [2026-10-15 10:56:36]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6-10-15 10:56:37] 유상범 (추정): 이헌욱 원장 [2026-10-15 10:56:56] 유상범 (추정): 취임하고 나서 지난 7월 20일 부동산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결돼요 공정한 시장질서와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8월 10일 언론에 나가서 아주 자주 나갔어요 부동산원장으로서는 예외적으로 [2026-10-15 10:57:00] 유상범 (추정): 집값 동시가격 중심 통계에서 도시경쟁력 평가로 [2026-10-15 10:57:01] 유상범 (추정): 확장하겠다 [2026-10-15 10:57:11] 유상범 (추정): 주거교통도 일곱 가지 조건 충족하는 150만 생활권 도시를 조성하고 이것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 [2026-10-15 10:57:16] 유상범 (추정): 주택 교통 일자리 등 53종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2026-10-15 10:57:20] 유상범 (추정): 센터를 구축해서 AI로 분석 예측하겠다 [2026-10-15 10:57:33] 유상범 (추정): 이게 이렇게 답을 드니까 부동산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디 나와서 국가 대 개혁을 말하는 것 같아요 [2026-10-15 10:57:33] 유상범 (추정): 그래서 [2026-10-15 10:57:39]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장으로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2026-10-15 10:57:40]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6-10-15 10:57:45] 유상범 (추정): 이 업무들이 보면요 수많은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2026-10-15 10:57:48]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법에는 지금 [2026-10-15 10:57:54] 유상범 (추정): 우리 위원장이 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아시지요 [2026-10-15 10:57:55] 유상범 (추정): 법률상 [2026-10-15 10:57:58] 유상범 (추정): 위원장이 언론에 밝히고 [2026-10-15 10:58:06] 유상범 (추정): 어떤 포부를 밝혔던 내용에 부동산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26-10-15 10:58:06] 유상범 (추정): 맞지요 [2026-10-15 10:58:23] 유상범 (추정):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부당산업 원법으로 그러면 교통 여가까지 그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희는 연구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이런 [2026-10-15 10:58:38] 유상범 (추정): 넘겨 보세요 본인이 연구용역서 본인이 발표한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서에 도시부동산데이터센터를 하면서 수많은 에너지 환경까지 데이터를 연계해 왔다는 이 하나만 해도 수많은 기관에 연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2026-10-15 10:58:42] 유상범 (추정):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26-10-15 10:58:49] 유상범 (추정): 이걸 부동산법 하나로 어떻게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2026-10-15 10:58:52] 유상범 (추정):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0:58:54] 유상범 (추정): 김대환 부원장 [2026-10-15 10:58:57] 유상범 (추정): 잠깐 나와 보세요 [2026-10-15 10:59:09] 유상범 (추정): 우리 위원장이 발표한 [2026-10-15 10:59:14] 유상범 (추정): 비전에 배경에 있다는 연구용역 1 김대환 [2026-10-15 10:59:18] 유상범 (추정): 부원장이 ICT센터장으로 있는 1월 8일 날 [2026-10-15 10:59:26] 유상범 (추정):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원욱 원장은 또 2월 25일 날 취임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10-15 10:59:29] 유상범 (추정): 이 발주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발주한 거예요 용역을 [2026-10-15 10:59:38] 유상범 (추정):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는 국가와 국민의 기회를 공공재라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2026-10-15 10:59:39]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6-10-15 10:59:50] 유상범 (추정):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새 원장이 와 가지고 발표하는 언론에서의 인터뷰 비전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2026-10-15 10:59:58] 유상범 (추정): 이미 연구용역을 한 달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그 자료를 그만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오비이락 아니에요 [2026-10-15 11:00:00] 유상범 (추정): 의혹이 가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1:00:07] 유상범 (추정): 원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업계 알았습니다 필요성에 따라 지금 알겠습니다 다음 [2026-10-15 11:00:10] 유상범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요 국토도시실장 [2026-10-15 11:00:16] 유상범 (추정): 주택도시실장 아니요 [2026-10-15 11:00:24] 유상범 (추정):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아니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 여기 나와 있어요 잠깐만 [2026-10-15 11:00:28]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 관할하는 게 국토도시실장 맞지요 [2026-10-15 11:00:32]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 관할은 주택토지실장이 미안해요 [2026-10-15 11:00:51] 유상범 (추정): 언론에서 이원욱 원장이 굉장히 큰 포부를 밝혔어요 도시경쟁력 평가를 부동산원에서 하겠다 150만 생활권 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원법 하나만 가지고 [2026-10-15 11:00:53]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2026-10-15 11:01:05] 유상범 (추정): 사실은 많은 부동산업법의 전면 개정이나 다른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2026-10-15 11:01:06] 유상범 (추정): 53종의 [2026-10-15 11:01:41] 유상범 (추정): 죄송하지만 제가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2026-10-15 11:01:49] 유상범 (추정): 그게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2026-10-15 11:01:52]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의 입장인지는 저희도 [2026-10-15 11:02:02] 유상범 (추정):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는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5 11:02:14] 유상범 (추정): 저희가 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1:02:16] 유상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1:02:19] 유상범 (추정):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02:23] 장종태 (추정): 대전 서갑 장경태 위원입니다 [2026-10-15 11:02:26] 장종태 (추정): 이연욱 원장님 [2026-10-15 11:02:31] 장종태 (추정): 2024년 시엘리트를 재도입한 후 [2026-10-15 11:02:37] 장종태 (추정): 지금까지의 실적이 11개 사업장에 약 3600호입니다 [2026-10-15 11:02:45] 장종태 (추정): 원장님께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 미분양 해소의 정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1:02:53] 장종태 (추정): 지금까지 준공업 미부당액 3612세대를 매입해서요 [2026-10-15 11:02:57] 장종태 (추정): 전체 중공업 미분양주택 중에 한 15% 정도 수준의 [2026-10-15 11:03:05] 장종태 (추정): 역할을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느냐 간략하게 답변하시고요 15%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3:09] 장종태 (추정): 1호 리츠 사업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5 11:03:12] 장종태 (추정): 대구 수성레이크 [2026-10-15 11:03:20] 장종태 (추정): 우방아유셀입니다 이 리츠에 돈을 댄 외부 투자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2026-10-15 11:03:24] 장종태 (추정): 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우방위 100%를 출자했습니다 [2026-10-15 11:03:31] 장종태 (추정): 쉽게 말하면 우방이 자기가 지은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288월을 [2026-10-15 11:03:33] 장종태 (추정): 자기가 만든 [2026-10-15 11:03:36] 장종태 (추정): 컴퍼니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2026-10-15 11:03:39] 장종태 (추정): 1255억 원을 스스로 [2026-10-15 11:03:40] 장종태 (추정): 사들였습니다 [2026-10-15 11:03:47] 장종태 (추정): 그 동 가운데 848억 원은 HUG가 보증을 서 준 대출입니다 [2026-10-15 11:03:53] 장종태 (추정): 왼쪽 주머니에 있던 집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2026-10-15 11:03:56] 장종태 (추정): 그러니까 미분양은 한 채도 줄지 않았는데 [2026-10-15 11:03:59] 장종태 (추정): 서류상으로는 집이 다 팔린 겁니다 [2026-10-15 11:04:01] 장종태 (추정): 미분양 해소가 아니라 [2026-10-15 11:04:02] 장종태 (추정): 정부 정책과 [2026-10-15 11:04:06] 장종태 (추정): 기관이 보증을 방패막이 삼은 [2026-10-15 11:04:07] 장종태 (추정): 부동산판 [2026-10-15 11:04:11] 장종태 (추정): 폭탄 논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5 11:04:14] 장종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1:04:29] 장종태 (추정): 사업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 리츠를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결국은 또 사업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투자가 부담하든지 이런 [2026-10-15 11:04:36] 장종태 (추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보고 또 투자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6-10-15 11:04:37] 장종태 (추정): 다 지어 놓고도 [2026-10-15 11:04:42] 장종태 (추정): 안 팔리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2만 5000호입니다 [2026-10-15 11:04:49] 장종태 (추정): CL리츠 실적이 3600호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5%가 채 안 됩니다 [2026-10-15 11:04:53] 장종태 (추정): 제 지역구 대전도 미분양이 2500호가 있는데 [2026-10-15 11:04:57] 장종태 (추정): 재정 같은 경우는 CLH가 단 1건도 없습니다 [2026-10-15 11:05:03] 장종태 (추정): 실적은 미진한데 정부가 해 준 지원은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2026-10-15 11:05:07] 장종태 (추정): 제가 한번 있겠습니다 CLH 법인이 집을 사면 [2026-10-15 11:05:12] 장종태 (추정): 12%를 내하는 취득세를 거의 [2026-10-15 11:05:16] 장종태 (추정): 1%에서 3%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5:22] 장종태 (추정): 매입가로 계산해 보면 최대 총 18057억 원입니다 [2026-10-15 11:05:32] 장종태 (추정): 제일 많이 감면을 받은 JI 대구상인리츠의 경우 최대 678억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026-10-15 11:05:38] 장종태 (추정): 종부세도 5년간 빼졌는데 이것도 합하면 1835억 원입니다 [2026-10-15 11:05:44] 장종태 (추정): 세금만 그러니까 3700억 정도를 깎아 준 셈이 되는 겁니다 [2026-10-15 11:05:56] 장종태 (추정): HUG는 부동산 담보대출 모기지 대출 보증을 총 9197억 원이나 서 주었습니다 [2026-10-15 11:06:04] 장종태 (추정): 제일 많이 나간 것은 단일 사업장에 4289억 원의 보증이 나갔습니다 [2026-10-15 11:06:09] 장종태 (추정): 1조 원에 가까운 보증에 세금까지 깎아 주고 [2026-10-15 11:06:12] 장종태 (추정): 결과는 지방 악성 미분양의 [2026-10-15 11:06:16] 장종태 (추정): 155% 정도를 습수 흡수하지를 못했습니다 [2026-10-15 11:06:20] 장종태 (추정): 그리고 드러나 있는 3600곳 숫자만 낮춘 것이지 [2026-10-15 11:06:27] 장종태 (추정): 수면 아래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 수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26-10-15 11:06:29] 장종태 (추정): 이게 미분양 [2026-10-15 11:06:32] 장종태 (추정):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2026-10-15 11:06:38] 장종태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2026-10-15 11:06:54] 장종태 (추정):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협복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숨통을 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큰 문제는 그러면 4년 뒤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1:06:58] 장종태 (추정): 그때 시장이 살아나서 잘 팔릴까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2026-10-15 11:07:00] 장종태 (추정): 않습니까 이것을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15 11:07:05] 장종태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자들이 [2026-10-15 11:07:12] 장종태 (추정): 투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안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26-10-15 11:07:15] 장종태 (추정): 사업 주체가 많은 위험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2026-10-15 11:07:17] 장종태 (추정):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1:07:22] 장종태 (추정): 그런 적절한 유형권이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2026-10-15 11:07:29] 장종태 (추정): 보증할 때 또 이런 저희가 계약 심사할 때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07:35] 장종태 (추정): 위험부담을 누가 지으느냐의 그런 제 질문은 아니고요 [2026-10-15 11:07:41] 장종태 (추정): 2만 5000호의 악성 미분양이 4년 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2026-10-15 11:07:43] 장종태 (추정): 또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2026-10-15 11:07:45] 장종태 (추정): 악성 미분양에 대한 [2026-10-15 11:07:51] 장종태 (추정): 우려가 상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026-10-15 11:07:54] 장종태 (추정): 또 CER리츠의 도입 취지가 [2026-10-15 11:07:56] 장종태 (추정): 지방 미분양 해소 아닙니까 [2026-10-15 11:08:06] 장종태 (추정):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업이 책임질 거고 미분양 물량은 물량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2026-10-15 11:08:09] 장종태 (추정): 저는 책임감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1:08:12] 장종태 (추정): 더 큰 문제는 [2026-10-15 11:08:13] 장종태 (추정): 사실상 [2026-10-15 11:08:20] 장종태 (추정): 2009년도에 CLH 때는 LH가 남은 집을 분양가의 70%로 [2026-10-15 11:08:22] 장종태 (추정): 사주겠다고 약속했고 사주었습니다 [2026-10-15 11:08:25] 장종태 (추정):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2026-10-15 11:08:32] 장종태 (추정): 건설사의 손실은 결국에는 국민의 몫으로 나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2026-10-15 11:08:34] 장종태 (추정): 그리고 지방건설시장에 이런 [2026-10-15 11:08:36] 장종태 (추정): 나쁜 신원을 주게 됩니다 [2026-10-15 11:08:39] 장종태 (추정): 비싸게 지어도 안 팔려도 [2026-10-15 11:08:41] 장종태 (추정): 결국 나중에 정부가 사 준다 [2026-10-15 11:08:52] 장종태 (추정): 실적도 없고 취지에 맞지 않고 건설사 돌려막게 쓰이는 이런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갈 이유가 있느냐 [2026-10-15 11:08:54] 장종태 (추정): 미분양에 4년 미루고 [2026-10-15 11:08:56] 장종태 (추정): 건설사 [2026-10-15 11:08:58] 장종태 (추정): 배만 불려 주는 제도는 [2026-10-15 11:09:02] 장종태 (추정):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2026-10-15 11:09:03] 장종태 (추정): 원장님 [2026-10-15 11:09:04] 장종태 (추정): 국토부와 함께 [2026-10-15 11:09:12] 장종태 (추정): 씨엘리츠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2026-10-15 11:09:12] 장종태 (추정): 신규 인가를 [2026-10-15 11:09:14] 장종태 (추정): 일단 [2026-10-15 11:09:16] 장종태 (추정): 정단해 주시기를 [2026-10-15 11:09:19] 장종태 (추정):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1:09:22] 장종태 (추정): 인가권은 국토부에 있고 저희는 지원하는 [2026-10-15 11:09:24] 장종태 (추정): 기구이기 때문에 [2026-10-15 11:09:57] 장종태 (추정): 감사합니다 미분양 [2026-10-15 11:09:57] 장종태 (추정): 위원님 말씀 잘 [2026-10-15 11:10:01] 장종태 (추정): 유념해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10:03] 장종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1:10:04] 장종태 (추정): 다음은 [2026-10-15 11:10:14] 장종태 (추정):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어디요 김영국 절대 도지실장님 [2026-10-15 11:10:17] 윤종오 (추정): HUG 사장님 [2026-10-15 11:10:24] 윤종오 (추정): 일단 현재 서울 경기의 토진대부 리치형 사회주택이 한 395세대 정도 있는데요 [2026-10-15 11:10:28] 윤종오 (추정): 지금 HUG나 흐리쳐서 토지를 제공 [2026-10-15 11:10:30] 윤종오 (추정): 한 주택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녹색 친구들 [2026-10-15 11:10:32] 윤종오 (추정): 운영하는 사회주택입니다 [2026-10-15 11:10:36] 윤종오 (추정): 이런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주 [2026-10-15 11:10:41] 윤종오 (추정):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2026-10-15 11:10:49] 윤종오 (추정): 심지어 녹색청구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전체 사기 피해자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2026-10-15 11:10:58] 윤종오 (추정):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업무보고 때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2026-10-15 11:11:01] 윤종오 (추정): 공공매입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26-10-15 11:11:05] 윤종오 (추정): 이후에 연남이나 대조점은 [2026-10-15 11:11:10] 윤종오 (추정): 공공매입이 진행된 반면에 똑같은 조건인 삼송점이 [2026-10-15 11:11:17] 윤종오 (추정): 여전히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대책을 [2026-10-15 11:11:19] 윤종오 (추정): 강구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2026-10-15 11:11:24] 윤종오 (추정): 대책이 좀 썼습니까 지금 국토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1:41] 윤종오 (추정): 있는데 이게 이제 연남 대조와 달리 삼송은 감정가격의 50%로 매수 권리를 살 수 있을 뿐이라서 사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동의도 받기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2026-10-15 11:11:42] 윤종오 (추정): 우선 지금은 선 [2026-10-15 11:11:58] 윤종오 (추정): 보증이 가능하도록 10월 달 내로 보증이 완료되어서 임차인들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 이후에 관계기관 [2026-10-15 11:12:15] 윤종오 (추정): 함께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책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퇴근한 피해자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제도를 도입됐는데 [2026-10-15 11:12:23] 윤종오 (추정): 지금 녹색 친구들 말고도 안테나 뚜껍이 하우징 서울시에만 시에서는 8개 사업장에 [2026-10-15 11:12:35] 윤종오 (추정): 약 125세대가 지금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2026-10-15 11:12:42] 윤종오 (추정): 근본적 대책을 좀 수립 같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1:12:51] 윤종오 (추정):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사업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데요 [2026-10-15 11:12:56] 윤종오 (추정): 지금 지난해 지난 9월에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2026-10-15 11:13:01] 윤종오 (추정): 그래서 임대사업자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2026-10-15 11:13:04] 윤종오 (추정): 작년에도 9월 달에도 [2026-10-15 11:13:08] 윤종오 (추정): 발표한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상시 점검 [2026-10-15 11:13:11] 윤종오 (추정): 사고도 이컸던 것 유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1:13:16] 윤종오 (추정): 제가 실적을 좀 받아 봤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면 떠 있습니까 [2026-10-15 11:13:21] 윤종오 (추정): 지금 위반 의심 사례가 모두 50만 건이 넘는데 [2026-10-15 11:13:22] 윤종오 (추정): 지자체에는 통보를 했어요 [2026-10-15 11:13:26] 윤종오 (추정): 그런데 지금 처분 결과를 보면 미처리가 [2026-10-15 11:13:30] 윤종오 (추정): 38만 건입니다 전체의 75%가 넘거든요 [2026-10-15 11:13:34] 윤종오 (추정): 지금 위반 사례 내용을 보면 의무기간 미준수 [2026-10-15 11:13:36] 윤종오 (추정): 보증비가 있던 [2026-10-15 11:13:40] 윤종오 (추정): 전부 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26-10-15 11:13:43] 윤종오 (추정): 지금 이렇게 지자체가 [2026-10-15 11:13:50] 윤종오 (추정): 손 놓고 있고 국토부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6-10-15 11:14:05] 윤종오 (추정): 38만 건이 미처라 된 것 맞고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 상시 점검을 구축을 25년 9월에 하면서 지자체 한꺼번에 5년분 26만 건을 통보를 하고 [2026-10-15 11:14:14] 윤종오 (추정): 지자체는 조사인력이 부족을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조서인력을 지원해야죠 지자체에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2026-10-15 11:14:17] 윤종오 (추정): 하면 공무원들 사실 이것 담당하는 직원들 [2026-10-15 11:14:20] 윤종오 (추정): 지자체 기초단체별로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2026-10-15 11:14:27] 윤종오 (추정):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2026-10-15 11:14:31] 윤종오 (추정): 통보한 50만 건인데 [2026-10-15 11:14:36] 윤종오 (추정): 75%를 안 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2026-10-15 11:14:39] 윤종오 (추정):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을 하시고 [2026-10-15 11:14:42] 윤종오 (추정): 대안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5 11:14:46] 윤종오 (추정): 일단은 저희가 랜트홈을 개설해서 [2026-10-15 11:14:56] 윤종오 (추정):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처리 현황을 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만 해 갖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지금 안 된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2026-10-15 11:14:59] 윤종오 (추정): 대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2026-10-15 11:15:02] 윤종오 (추정): 인력이 들어갈 거라고요 [2026-10-15 11:15:05] 윤종오 (추정): 예산 지원 안 하고 일을 하라면 이런 일이 됩니까 [2026-10-15 11:15:09] 윤종오 (추정): 안 하게 되면 뭐 합니까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무슨 페널티 주는 게 있어요 [2026-10-15 11:15:10] 윤종오 (추정): 없잖아요 [2026-10-15 11:15:17] 윤종오 (추정): 그래서 조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민간인 [2026-10-15 11:15:31] 윤종오 (추정): 임대주택으로 지금 등록돼서 하시는 분이 전체 임대사업장이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 나머지 80%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안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1:15:34] 윤종오 (추정): 그리고 또 실장님 계속 좀 [2026-10-15 11:15:36] 윤종오 (추정):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2026-10-15 11:15:46] 윤종오 (추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1:15:50] 윤종오 (추정): 지금 그동안 이렇게 한 [2026-10-15 11:16:00] 윤종오 (추정): 중위소득 60%까지 지급하다가 지금 100%까지 확대를 해서 6만 명에서 24만 명까지 늘렸더라고요 [2026-10-15 11:16:03] 윤종오 (추정): 무려 예산도 23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2026-10-15 11:16:05] 윤종오 (추정): 지금 [2026-10-15 11:16:08] 윤종오 (추정): 이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2026-10-15 11:16:10] 윤종오 (추정): 편성했잖아요 [2026-10-15 11:16:16] 윤종오 (추정): 지금 미래대임기금이 몇 년간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지요 [2026-10-15 11:16:33] 윤종오 (추정): 미래대응기금 이외 이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18세에서 34세에 이분들 2년간 생애 한 번 지원하더라고요 [2026-10-15 11:16:34] 윤종오 (추정): 충분합니까 [2026-10-15 11:16:36] 윤종오 (추정): 저희가 [2026-10-15 11:16:50] 윤종오 (추정):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4년 지원하도록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원래 중위소득 48% 이하는 계속적으로 원래 지원받는 분이고 [2026-10-15 11:17:08] 윤종오 (추정): 지금 4년은 어느 차상위만 차상위만 4년입니까 차상위 2학회는 기초수급이라든지 사상위 계층까지 그 부분들은 원래 뭐야 지원받는다니까 2년입니다 그런데 청년 월세 이 부분들은 4년까지 48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속 받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2026-10-15 11:17:14] 윤종오 (추정): 지금 중위소득 48% 이내는 원래 계속 받고 지금 여기에 [2026-10-15 11:17:42] 윤종오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1:17:44] 윤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1:17:47] 윤종오 (추정):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17:51] 전용기 (추정): 주택토지실장님 같이 배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1:17:58] 전용기 (추정): 질문도 할 것은 크게 없으세요 예 거기 서 주십시오 [2026-10-15 11:18:00] 전용기 (추정): HUG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11:18:16] 전용기 (추정):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사업 구조에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2026-10-15 11:18:22] 전용기 (추정): 큰 업체가 입자를 따고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2026-10-15 11:18:26] 전용기 (추정):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1:18:36] 전용기 (추정): 이런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HUG에서 이런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증 규모는 얼마인지 파악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2026-10-15 11:18:38] 전용기 (추정): PPT 다음 것 넘겨 주세요 [2026-10-15 11:18:40] 전용기 (추정): 이렇게 [2026-10-15 11:18:42] 전용기 (추정): 아니요 뒤의 거예요 [2026-10-15 11:18:45] 전용기 (추정): 이렇게 여러 가지 명의신탁용 범인이 [2026-10-15 11:18:46] 전용기 (추정): 있습니다 [2026-10-15 11:18:48] 전용기 (추정): 이 자료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1:19:05] 전용기 (추정):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용능력이나 자본력을 갖추는지 충분한 검증도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자본은 거의 없어도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2026-10-15 11:19:14] 전용기 (추정): 현재 법령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대출보증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서 준다고 합니다 [2026-10-15 11:19:30]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사실상 남의 신용으로 사업하고 자기 수익만 챙기는 구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심지어 이들은 HUG에서 보증 가입 심사까지 받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관리 대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인 거예요 HUG에서 지금 보증 [2026-10-15 11:19:37] 전용기 (추정): 가입 심사받고 나서 나중에 임대사업을 내주고 나면 그 사람들도 또 보증보험 HUG해야 될 것 아닙니까 HUG가 보증보험까지 [2026-10-15 11:19:41] 전용기 (추정): 페이퍼컴퍼니를 써 주고 이후에 보증 다시 서 줘서 [2026-10-15 11:19:45] 전용기 (추정):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빼지 않게끔 해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2026-10-15 11:19:46]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사업을 딴 [2026-10-15 11:19:48] 전용기 (추정): 큰 업체는 [2026-10-15 11:19:53] 전용기 (추정): 나중에 이 사업이 망해도 페이퍼컴퍼니 부도철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026-10-15 11:19:54] 전용기 (추정):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5 11:20:02] 전용기 (추정): 현재 강력관계 법령에 따라서 시행 중이기는 한데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2026-10-15 11:20:20] 전용기 (추정):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제도적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돈 필요 없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10년 의무 임대기간 채우고 나면 주택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1:20:24] 전용기 (추정): 집값이 상승하면 그 매각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망하면 [2026-10-15 11:20:26] 전용기 (추정): 주택값이 떨어지면 [2026-10-15 11:20:27] 전용기 (추정): 부도내고 떨어지면 [2026-10-15 11:20:29] 전용기 (추정): 부도 내고 털어 버리면 [2026-10-15 11:20:32] 전용기 (추정): 본인들의 손실은 [2026-10-15 11:20:38] 전용기 (추정): 없다 그런데 그 손실의 보상은 HUG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6-10-15 11:20:43]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아무런 충분한 검증도 없이 임대주택 운영하다가 중간에 부도 나면 [2026-10-15 11:20:46] 전용기 (추정): 나면 나 몰라라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2026-10-15 11:20:52] 전용기 (추정): 더욱이 자본금은 1000만 원짜리 SPC가 수백억 원 규모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문제 [2026-10-15 11:20:54] 전용기 (추정):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26-10-15 11:20:58] 전용기 (추정): 그 책임재산은 그게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고 [2026-10-15 11:21:02] 전용기 (추정): 지금 이 부분이 수도권에만 1726세대라고 합니다 [2026-10-15 11:21:06] 전용기 (추정): 겁니다 서울에는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런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할 [2026-10-15 11:21:08] 전용기 (추정): 떨어질 수도 있는 사업 [2026-10-15 11:21:15] 전용기 (추정):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HUG가 책임지는 구조 [2026-10-15 11:21:20] 전용기 (추정): 결국 수익은 사유하고 위험은 HUG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2026-10-15 11:21:24] 전용기 (추정):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1:21:31] 전용기 (추정): 이것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SPC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1:38] 전용기 (추정): 조합은 모기업 회사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정작 사업은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가 가져가고 [2026-10-15 11:21:38] 전용기 (추정): 있는 상황 [2026-10-15 11:21:44] 전용기 (추정): 누구의 사업수행 능력을 믿고 계약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1:21:55] 전용기 (추정): 최초 입자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와 실제 임대주택을 소유 운영하는 법인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변경을 관리할 명백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5 11:22:10] 전용기 (추정):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물어봤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제3자인 SP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는 상인 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실장님 이것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2026-10-15 11:22:24] 전용기 (추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업이 계약한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기존 사업의 책임은 유지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SPC의 재무건전성은 충분한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1:22:29] 전용기 (추정): 주먹구구실인 거예요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2026-10-15 11:22:41]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퍼컴버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망하면 나 몰라라 하는 거고 집값 오르면 본인들 수익이 페이퍼컴퍼니가 결국 다시 모기업에서 회수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1:22:44] 전용기 (추정): 이런 식으로 부동산시장이 [2026-10-15 11:22:48] 전용기 (추정): 일부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6-10-15 11:23:00]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HUG는 정작 그 뒤에 실질적 사업자의 재무위험조차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도 수백억 원의 보증을 서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2026-10-15 11:23:12] 전용기 (추정): 겁니다 또 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까 HUG가 등록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심사하지만 제3자 소유권 이전 여부 등 구조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토부도 못 하고 있답니다 [2026-10-15 11:23:22] 전용기 (추정): 그래서 이미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실질적 사업 규모와 재무위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없답니다 [2026-10-15 11:23:30] 전용기 (추정): 이러니까 임대주택 해라라고 민간사업자한테 맡겨는 놨는데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나 몰라라 하면 [2026-10-15 11:23:32] 전용기 (추정): 국토교통부 또 소도가 다 아는 거예요 [2026-10-15 11:23:36] 전용기 (추정): 이런 것 좀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2026-10-15 11:23:37] 전용기 (추정):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23:41] 전용기 (추정): 법인이 다르면 서로 남남인 구조 [2026-10-15 11:23:44] 전용기 (추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겁니다 [2026-10-15 11:23:54]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모두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2026-10-15 11:24:04] 전용기 (추정): 이 사람들 HUG 보증 가입 심사받고 나중에 사업 관련 대출 승인받기도 하는데 HUG에서 이런 것 전수조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2026-10-15 11:24:09] 전용기 (추정): 전수조사 시급하게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24:19] 전용기 (추정): HUG 보증사고가 터진 뒤에 돈을 갚아 주는 기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부실 위험이 있는 것을 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1:24:29] 전용기 (추정): 늘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한 3년 동안 HUG 국정감사 하는데요 맨날 임대보증금 다 갚아 주고 맨날 HUG는 빚만 늘어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2026-10-15 11:24:35] 전용기 (추정): 그런데 이면에 이렇게 위험한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2026-10-15 11:24:49] 전용기 (추정): 뒤통수 맞고 빚 갚아 주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HUG가 보증을 제공한 SPC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 주체와 그리고 자본금 [2026-10-15 11:24:50] 전용기 (추정): 금융기관 대출 [2026-10-15 11:24:54] 전용기 (추정): 하고 그리고 조합의 신용보강 여부들을 전면 재 [2026-10-15 11:25:01] 전용기 (추정): 검증하고 보증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과 실장님 [2026-10-15 11:25:11] 전용기 (추정): HUG와 같이 점검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잘 협의해서 전수조사했던 대책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11:25:15] 전용기 (추정):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25:19] 강득구 (추정): HUG 사장님 [2026-10-15 11:25:24] 강득구 (추정): HUG의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죠 [2026-10-15 11:25:31] 강득구 (추정):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주거안정 도시재생이죠 [2026-10-15 11:25:38] 강득구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026-10-15 11:25:52] 강득구 (추정): 주택공급 그리고 주거안정이라는 부분에서 전월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그만큼 HUG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이런 부분에 동감하시죠 네 [2026-10-15 11:26:09] 강득구 (추정): 지금 주거 문제 중에 주거 문제 중에서도 전월세 문제가 가장 우리 서민들한테는 체감하는 현실이다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26-10-15 11:26:09] 강득구 (추정): 그중에서도 [2026-10-15 11:26:12] 강득구 (추정): 전월세의 미스매칭이 [2026-10-15 11:26:21] 강득구 (추정): 가장 큰 고민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2026-10-15 11:26:29] 강득구 (추정): 주택 문제에 대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나온 [2026-10-15 11:26:37] 강득구 (추정): 가장 큰 현안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2026-10-15 11:26:38] 강득구 (추정): 그러면 [2026-10-15 11:26:40] 강득구 (추정): 문제는 [2026-10-15 11:26:58] 강득구 (추정): 임차 2013년 여전히 전세를 손하는데 나오는 물량은 월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이 미스매칭을 어떻게 풀 거냐 그런데 HUG 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안심신탁제도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2026-10-15 11:27:06] 강득구 (추정): 그렇습니다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이제 맡겨서 [2026-10-15 11:27:24] 강득구 (추정):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거기에 돌려주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을 저희 HUG가 보관하고 HUG나 운용수익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월세 조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4:02:30] 강득구 (추정): HUG도 관련해서 [2026-10-15 14:02:32] 강득구 (추정): 보증 공급을 [2026-10-15 14:02:36] 강득구 (추정):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4:02:40] 강득구 (추정): PF 보증 최대한도도 [2026-10-15 14:02:44] 강득구 (추정): 총사업비 50%에서 70%로 높였고 [2026-10-15 14:02:51] 강득구 (추정): 사업자 자기자금 선투입 요건 이것도 2%에서 1%로 완화했습니다 [2026-10-15 14:02:55] 강득구 (추정): HUG는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6-10-15 14:03:01] 강득구 (추정):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건설산업 전반에 [2026-10-15 14:03:04] 강득구 (추정):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2026-10-15 14:03:06] 강득구 (추정): 진단도 했습니다 [2026-10-15 14:03:17] 강득구 (추정): 보증 공급을 늘리고 보증 조건까지 완화하는 데 이게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26-10-15 14:03:24] 강득구 (추정): 건설산업 전반이 위에 확대되면 HUG가 부담하는 위험도 커질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5 14:03:33] 강득구 (추정): 특히 주택경기가 침체할 경우에 보증사고와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2026-10-15 14:03:47] 강득구 (추정):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보증조건 완화 이후에 보증사고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주택구입자금 보증 비율을 80%에서 90%로 확대했더니 [2026-10-15 14:03:50] 강득구 (추정): 주택구입자금 [2026-10-15 14:03:55] 강득구 (추정):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액이 2.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6-10-15 14:04:04] 강득구 (추정): 이렇게 보증조건을 완화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에 HUG가 부담하는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5 14:04:10] 강득구 (추정): 이번에도 PF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 50%의 70%로 [2026-10-15 14:04:11] 강득구 (추정): 높였다면 [2026-10-15 14:04:20] 강득구 (추정): 이와 같은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4:04:23] 강득구 (추정): 최근에 [2026-10-15 14:04:40] 강득구 (추정): HUG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목표사고율도 0.49%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결산에는 0.61%를 적용했었는데 2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2026-10-15 14:04:40] 강득구 (추정): 목표를 설정했고 [2026-10-15 14:04:46] 강득구 (추정): 또 수익 전망도 27년 28년에 흑자로 바꿔 놨습니다 [2026-10-15 14:04:51] 강득구 (추정): 개선 폭이 1조 7395억에 달합니다 [2026-10-15 14:04:54] 강득구 (추정):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2026-10-15 14:04:57] 강득구 (추정): 전세보증 사고 [2026-10-15 14:05:05] 강득구 (추정): 또 PF 보증 여기에서 굉장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아주 [2026-10-15 14:05:07] 강득구 (추정):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2026-10-15 14:05:16] 강득구 (추정): 그래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 맞춰서 지금 HUG가 위험요인은 과소평가하고 [2026-10-15 14:05:18] 강득구 (추정): 수익은 그냥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4:05:27] 강득구 (추정): 냐 위험성을 모두 반영하고도 흑자 전망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나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있는 [2026-10-15 14:05:39] 강득구 (추정): 과거에 22년부터 2024년까지 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이 1조 1726억에서 4조 4000억을 96억으로 대폭 [2026-10-15 14:05:40] 강득구 (추정): 증가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4:05:50] 강득구 (추정): 한국은행하고 국회예정처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PF 부실 전세보증 손실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4:05:53] 강득구 (추정): HUG는 [2026-10-15 14:06:08] 강득구 (추정): 금년 재무관리계획에서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26년부터 28년까지 3년 연속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이게 정부 협의를 거친 [2026-10-15 14:06:16] 강득구 (추정): 수정계획에서는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6-10-15 14:06:21] 강득구 (추정): HUG의 재무관리 계획은 낙관적인 전망만 할 뿐 [2026-10-15 14:06:27] 강득구 (추정): 불리한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까지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2026-10-15 14:06:34] 강득구 (추정): 보여 주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 부각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6-10-15 14:06:42] 강득구 (추정): 과거에 HUG가 2022년의 이사회에서 [2026-10-15 14:06:47] 강득구 (추정): 보증수지 적자 가능성을 보고했고 [2026-10-15 14:06:56] 강득구 (추정): 재무위험경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PF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4:06:56] 강득구 (추정): 이후에 [2026-10-15 14:07:00] 강득구 (추정): HUG가 2023년 24년 합계 [2026-10-15 14:07:04] 강득구 (추정): 총 6조 4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2026-10-15 14:07:12] 강득구 (추정):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출자로 다시 확충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2026-10-15 14:07:18] 강득구 (추정): 그렇게 HUG는 과거에도 재무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2026-10-15 14:07:19] 강득구 (추정): 보증 지원을 [2026-10-15 14:07:24] 강득구 (추정): 확대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4:07:29] 강득구 (추정): 그런데 이번에도 PF의 보증 한도를 높이고 [2026-10-15 14:07:32] 강득구 (추정): 자기 자금 요건을 완화했는데 [2026-10-15 14:07:36] 강득구 (추정): 자칫하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 [2026-10-15 14:07:37] 강득구 (추정): 또다시 [2026-10-15 14:07:40] 강득구 (추정): 국민의 세금으로 자본 [2026-10-15 14:07:44] 강득구 (추정):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2026-10-15 14:07:47] 강득구 (추정): 이 부분을 몹시 우려하는 겁니다 [2026-10-15 14:07:51] 강득구 (추정): HUG의 현재 보증 여유 한도는 304조 원인데요 [2026-10-15 14:08:01] 강득구 (추정): 내년에 보증배수를 70배로 다시 원회시키면 155조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6-10-15 14:08:10] 강득구 (추정): 또 HUG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보증배수율 60배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자체 경영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4:08:13] 강득구 (추정):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2026-10-15 14:08:30] 강득구 (추정): 추가 발급액이 모두 잔액으로 남고 사고율 2025년 기준이었던 0.21% 또 최근 5년 회수율 35.7% 적용해서 미회수액을 전부 손실로 보면 [2026-10-15 14:08:37] 강득구 (추정): 보증금액이 법정보증 한도를 214조 원이나 초과해서 결국 이럴 경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2026-10-15 14:08:42] 강득구 (추정): 정부 출자로 3조 원을 자본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26-10-15 14:08:46] 강득구 (추정):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2026-10-15 14:08:49] 강득구 (추정): 자칫하면 정부가 [2026-10-15 14:08:56] 강득구 (추정): 정부가 수조 원을 출자해야 되는 즉 재정의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때문에 HUG가 [2026-10-15 14:08:58] 강득구 (추정):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4:09:01] 강득구 (추정):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2026-10-15 14:09:08] 강득구 (추정): 130억으로 공급 계획과 연계해서 보증 상품별 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이것을 [2026-10-15 14:09:12] 강득구 (추정):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 둘째는 [2026-10-15 14:09:48] 강득구 (추정): 답변을 잠시 잘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09:50] 강득구 (추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2026-10-15 14:09:54] 강득구 (추정): 재무관리의 [2026-10-15 14:10:02] 강득구 (추정): 종합적인 계획 중장기계획 이 부분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26-10-15 14:10:04] 강득구 (추정): 앞서서 전세 사고로 인한 [2026-10-15 14:10:23] 강득구 (추정): 대위변제 확대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던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릴 계획이 있습니다 [2026-10-15 14:10:28] 강득구 (추정): 아직 85% 80%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시한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만 [2026-10-15 14:10:32] 강득구 (추정): 그래서 90% 이하로 전세가율을 내림으로써 [2026-10-15 14:10:38] 강득구 (추정): 한때 10% 이상 사고율인데 지금 1% 때를 기록하면서 정상화됐습니다 [2026-10-15 14:10:53] 강득구 (추정): 그리고 안심전세 앱이 고도화가 되면 올 연말부터는 18개 임대인에 대한 각종 정보 또 물건에 대한 각종 정부가 통합으로 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적정 가격에 [2026-10-15 14:11:06] 강득구 (추정):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나 그 이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심사제도도 하반기에 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고와 관련해서는 [2026-10-15 14:11:15] 강득구 (추정): 현재 차원에서는 정상 추세로 돌아왔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11:30] 강득구 (추정): 그리고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이번 8 13 대책이 주로 수도권 공급과 관련해서 자기 자본액 투입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또 그런 이제 완화된 여러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만 [2026-10-15 14:11:35] 강득구 (추정): 저희들이 03년도부터 올해까지 PF 보증이 약 50조를 썼습니다 [2026-10-15 14:11:51] 강득구 (추정): 그런데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 액수는 1800억 사후연로 따지면 0.3%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금까지의 사고율 자체가 낮았던 부분을 PF 보장이 확대되더라도 [2026-10-15 14:12:04] 강득구 (추정): 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우리 전의 사례에서의 0.4% 사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4:12:08] 강득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12:13] 강득구 (추정):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2026-10-15 14:12:14] 허영 (추정): 바랍니다 [2026-10-15 14:12:21] 허영 (추정):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입니다 [2026-10-15 14:12:24] 허영 (추정): 최인호 HUG 사장님 [2026-10-15 14:12:31] 허영 (추정): 2024년 11월 정부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10-15 14:12:40] 허영 (추정): 25년 12월에 금융 당국도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10-15 14:12:42] 허영 (추정):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15 14:12:46] 허영 (추정): 두 차례 정부 대책 발표가 공통점은 [2026-10-15 14:12:49] 허영 (추정): 모두 PF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2026-10-15 14:12:51] 허영 (추정): 저자본 고보증을 [2026-10-15 14:12:52] 허영 (추정): 지목했습니다 [2026-10-15 14:13:04] 허영 (추정): 물론 PF 위기는 22년도에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던 김진태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위기를 불러온 것도 있습니다 [2026-10-15 14:13:06] 허영 (추정): 하지만 이 저자본 고보 중 [2026-10-15 14:13:12] 허영 (추정): 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13:17] 허영 (추정): 사업주가 자기자본은 조금만 투입하고 사업자금 대부분을 [2026-10-15 14:13:24] 허영 (추정): 차입금과 각종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차원에서 이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2026-10-15 14:13:30] 허영 (추정):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 보존 현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2026-10-15 14:13:30] 허영 (추정): 와 주시지요 [2026-10-15 14:13:36] 허영 (추정): HUG가 보증하고 있는 현황이고 [2026-10-15 14:13:44] 허영 (추정): 주택금융공사 이것은 은행권이 보증하는 현황인데 여기는 정무위 소속이니까 차치하더라도 [2026-10-15 14:13:49] 허영 (추정): 올해 HUG가 신규 PF 보증을 승인한 51개 사업장 가운데 36곳 [2026-10-15 14:13:54] 허영 (추정): 70.6%가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였습니다 [2026-10-15 14:13:59] 허영 (추정): 보증 승인액을 봐도 전체 9조 8000억 가운데 [2026-10-15 14:14:00] 허영 (추정): 7조 4000억 원 [2026-10-15 14:14:02] 허영 (추정): 무려 76%가 이런 [2026-10-15 14:14:05] 허영 (추정): 저자본 사업장에 공급이 됐습니다 [2026-10-15 14:14:11] 허영 (추정): 사업주가 투자금 5억 원도 안 넣고 100억짜리 PF 사업장을 굴리는 겁니다 [2026-10-15 14:14:16] 허영 (추정): 공적보증이 여기에 76%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4:14:18] 허영 (추정):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15 14:14:21] 허영 (추정): 더 심각한 것은 이 [2026-10-15 14:14:26] 허영 (추정): 자기자본 비율 5% 이하인 사업장에 대한 PF 보정치가 [2026-10-15 14:14:29] 허영 (추정): 날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2026-10-15 14:14:32] 허영 (추정): 것입니다 2021년도에 55% [2026-10-15 14:14:40] 허영 (추정):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75.76% 정도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2026-10-15 14:14:46] 허영 (추정): 21년도에 9곳에 7900억 원의 [2026-10-15 14:14:50] 허영 (추정): 5% 이하 사업장에 보증했는데 [2026-10-15 14:14:54] 허영 (추정): 지난해에는 49구서제 7조 [2026-10-15 14:14:59] 허영 (추정): 9770억 원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 있는 것은 상황입니다 [2026-10-15 14:15:07] 허영 (추정): 올해 9월 말까지 벌써 36곳에 7조 4565억 원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2026-10-15 14:15:12] 허영 (추정): 다음 화면을 또 한번 봐 주시지요 [2026-10-15 14:15:21] 허영 (추정): 그래서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료 할인제를 HUG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26-10-15 14:15:26] 허영 (추정): 자기자본 비율을 10%만 넘어도 보증료를 깎아 주겠다라는 정책이지요 [2026-10-15 14:15:27] 허영 (추정): 그런데 보니까 [2026-10-15 14:15:34] 허영 (추정): 전체 보증사업장 115곳 중에서 할인 네트워크를 받은 곳은 겨우 6군데밖에 없습니다 [2026-10-15 14:15:44] 허영 (추정): HUG가 주거금융 또 주택 공급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고 [2026-10-15 14:15:48] 허영 (추정):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4:15:57] 허영 (추정): 이것은 나중에 금융위기가 오거나 금리 인상이 되거나 여러 가지 주택경기가 저조할 때는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가 [2026-10-15 14:15:58] 허영 (추정):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4:16:06] 허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의 자기자본 확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대책을 마련할 [2026-10-15 14:16:08] 허영 (추정):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15 14:16:15] 허영 (추정): 최근에 금융 당국이 이 개선 방안 자체도 2년간 유예하겠다로 발표를 했어요 [2026-10-15 14:16:18] 허영 (추정): HUG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16:35] 허영 (추정):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8 13 대책에서 PF 요건을 이제 다소 완화시켰듯이 그 부분은 수도권의 주택공급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특히 중소건실사 [2026-10-15 14:16:40] 허영 (추정): 비아파트 분야에 대한 사업 진행 속도 [2026-10-15 14:16:49] 허영 (추정): 실제 사업에 뛰어들게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2026-10-15 14:17:05] 허영 (추정):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PF 보증 사고 자체가 그것은 좀 알겠는데 거기에 불과하고 그런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자기자본 확충은 [2026-10-15 14:17:12] 허영 (추정): 선진국 수준은 20%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6-10-15 14:17:29] 허영 (추정): 부실 하자 문제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을 안 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원님 지적대로 자기 자본이 10%를 넘어가면 보증료 할인을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2026-10-15 14:17:32] 허영 (추정): 그런 제도적 보완책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4:17:37] 허영 (추정): 그리고 이원욱 원장님 아까 시알리츠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2026-10-15 14:17:47] 허영 (추정): 그런데 왜 감정평가액보다 보통 11개 사업장 중에 두 곳은 180억 원을 높게 [2026-10-15 14:17:50] 허영 (추정): 해 주고 어떤 곳은 140여억 원을 [2026-10-15 14:17:58] 허영 (추정): 더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 후에 팔리지 않는 주택을 CRD출 통해 가지고 여하튼 [2026-10-15 14:18:09] 허영 (추정): 하는 건데 사업 주체도 어느 정도 가격조정과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하는 이유 이것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15 14:18:11] 허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14:18:15] 허영 (추정): 시알리츠의 핵심은 결국 엑시트 아닙니까 예 [2026-10-15 14:18:20] 허영 (추정): 리츠가 다시 최종 매각을 해야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4:18:26] 허영 (추정): 그런데 최종 매각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2026-10-15 14:18:28] 허영 (추정): 하고 있지를 않아요 [2026-10-15 14:18:32] 허영 (추정):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4:18:35] 허영 (추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14:18:46] 허영 (추정):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 장정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정책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2026-10-15 14:18:48] 허영 (추정): 전액 출자해 가지고 [2026-10-15 14:19:04] 허영 (추정): 나중에 취득세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배당까지 90%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4:19:09] 허영 (추정): 우선 말씀하신 부분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이 되는 부분은 [2026-10-15 14:19:26] 허영 (추정): 그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엑시트할 때 이게 좀 더 많이 오를 거다 또 중간에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게 높아졌다고 보이는데요 물론 그게 엑시트할 때 그렇게 될는지는 사실은 [2026-10-15 14:19:27] 허영 (추정):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2026-10-15 14:19:40] 허영 (추정):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좀 높게 합의했다고 해 가지고 인허가 단계에서 왜 이렇게 높냐 해도 강하게 개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2026-10-15 14:19:45] 허영 (추정): 그런데 그것은 [2026-10-15 14:19:48] 허영 (추정):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6-10-15 14:19:54] 허영 (추정):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HU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중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26-10-15 14:20:05] 허영 (추정):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위험 부담한 걸 가지고 그게 그거를 높게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다만 그런 건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더 [2026-10-15 14:20:12] 허영 (추정): 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가 위치지원센터가 곧 출범해야 되는데 [2026-10-15 14:20:15] 허영 (추정): 저기에 좀 전문인력이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2026-10-15 14:20:32] 허영 (추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리츠 부분은 금융감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나 저희나 금융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전문성을 사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서요 저희도 매우 신중하게 너무 지문성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0:32] 허영 (추정):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4:20:37] 허영 (추정): 다음은 [2026-10-15 14:20:40] 허영 (추정):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0:46] 황희 (추정): 저는 한국부동산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4:20:52] 황희 (추정): 원장님 부동산 공시가격이 한 번 결정이 되면 공시가격이 [2026-10-15 14:20:56] 황희 (추정): 주택 부동산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2026-10-15 14:21:04] 황희 (추정): 그 외에 다른 복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보료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2026-10-15 14:21:06] 황희 (추정):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 [2026-10-15 14:21:08] 황희 (추정): 심지어는 [2026-10-15 14:21:14] 황희 (추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과정에 이것 다 한 60여 가지 돼요 그래서 [2026-10-15 14:21:29] 황희 (추정): 이게 단순하게 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만 활용하거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넘어서서 [2026-10-15 14:21:33] 황희 (추정):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비칩니다 [2026-10-15 14:21:34] 황희 (추정): 그런데 [2026-10-15 14:21:47] 황희 (추정):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제가 이렇게 질의하려고 알아봤는데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벼도 헷갈리는데 국정감사를 하는 [2026-10-15 14:21:49] 황희 (추정): 국회의원도 헷갈리는데 [2026-10-15 14:21:52] 황희 (추정):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다음에 [2026-10-15 14:21:58] 황희 (추정): 이게 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줘요 이의신청이 어느 광진구의 모 아파트 보면 6층 7층 [2026-10-15 14:22:06] 황희 (추정): 그것도 3층하고 7층이면 괜찮겠는데 6층 7층으로 11억대 12억대로 갈리면서 어디는 [2026-10-15 14:22:16] 황희 (추정): 종부세 내고 어디는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종부세 내는 순간 건보료부터 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이 이 기준이 뭐냐 [2026-10-15 14:22:19] 황희 (추정):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준을 명확하게 답을 못 해요 [2026-10-15 14:22:27] 황희 (추정): 그리고 이런 이의신청을 하면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뭔가 표준적인 게 없어요 [2026-10-15 14:22:30] 황희 (추정):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울인데 [2026-10-15 14:22:37] 황희 (추정):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저울인데 이 저울에 대해서 [2026-10-15 14:22:38] 황희 (추정): 저울을 [2026-10-15 14:22:41] 황희 (추정): 달고 재는 사람이 설명을 못 해 줘요 [2026-10-15 14:22:44] 황희 (추정): 그러면 그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2026-10-15 14:22:45] 황희 (추정): 그래서 [2026-10-15 14:22:55] 황희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꼼꼼한 그게 하는데 이게 어쨌든 공시가격 선정 목적이 과세잖아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4:22:56] 황희 (추정): 그러면 이것은 [2026-10-15 14:23:12] 황희 (추정): 기준을 지금 다 여기서 열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실거래가 노후도 입지 뭐 이렇게 다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토지에 기반해서 [2026-10-15 14:23:22] 황희 (추정):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초동에 있으면 거의 텐트를 쳐놔도 비싸잖아요 저기 시골에 가면 그냥 대리석으로 지어도 싸고 [2026-10-15 14:23:24] 황희 (추정): 그런데 [2026-10-15 14:23:30] 황희 (추정): 우리 대략 이것은 어떻습니까 실거래가 대 실거래가 외에 [2026-10-15 14:23:31] 황희 (추정): 기준들이 [2026-10-15 14:23:34] 황희 (추정): 포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시가격에 [2026-10-15 14:23:35] 황희 (추정): 반영이 됩니까 [2026-10-15 14:23:38] 황희 (추정): 대략적으로 [2026-10-15 14:23:40] 황희 (추정):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지만 [2026-10-15 14:23:44] 황희 (추정): 공시가격은 저희가 [2026-10-15 14:23:48] 황희 (추정): 기본적으로는 시값 [2026-10-15 14:23:48] 황희 (추정): 수준을 [2026-10-15 14:23:58] 황희 (추정): 입력을 하고요 시가 수준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가지고 거기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6-10-15 14:24:01] 황희 (추정): 그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2026-10-15 14:24:04] 황희 (추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2026-10-15 14:24:20] 황희 (추정): 제가 종감할 때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좀 질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감 전까지 정확하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공시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2026-10-15 14:24:21] 황희 (추정): 그다음에 그것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2026-10-15 14:24:37] 황희 (추정): 거기가 트리밍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처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26-10-15 14:24:44] 황희 (추정): 제가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24:46] 황희 (추정): 그다음에 국토 [2026-10-15 14:24:48] 황희 (추정): 정보공사 사장님 [2026-10-15 14:24:52] 황희 (추정): 이게 원래 감정평가원 공사의 [2026-10-15 14:24:56] 황희 (추정): 당초 목적이 측량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4:25:02] 황희 (추정): 측량 요새는 공간정보 그러니까 측량이 다 대체로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6-10-15 14:25:02] 황희 (추정): 국도가 [2026-10-15 14:25:12] 황희 (추정): 그러면 업무가 조금 한 단계 더 고도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 [2026-10-15 14:25:20] 황희 (추정): 활용하는 거죠 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같은 게 이제 100여 개 넘을 거예요 [2026-10-15 14:25:24] 황희 (추정):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재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15 14:25:30] 황희 (추정):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하고 교통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하지 않은 [2026-10-15 14:25:34] 황희 (추정): 따로따로 해요 지구단위계획 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따로 하고 [2026-10-15 14:25:35] 황희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15 14:25:41] 황희 (추정): 이게 병합돼서 설계 안 하다 보니까 도시가 계획이 좀 엉망이에요 [2026-10-15 14:25:52] 황희 (추정): 그러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들은 재건축하려면 막 5만 세대 6만 세대 10만 세대까지 되는데 이것을 재건축해 본 적이 없잖아요 [2026-10-15 14:25:53] 황희 (추정): 대체도시도 없고 [2026-10-15 14:26:00] 황희 (추정): 그다음에 이게 교통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병합도 하지 않는데 그 많은 [2026-10-15 14:26:05] 황희 (추정): 주택을 짓는 데 교통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공사 중에 그 [2026-10-15 14:26:10] 황희 (추정):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는데 생활도로도 없고 공사도로도 구분이 안 갈 텐데 [2026-10-15 14:26:21] 황희 (추정):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한 2000평짜리 부시고 파내는 데 공사 차량이 한 칠팔십 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 혼란을 [2026-10-15 14:26:24] 황희 (추정): 대체도시 없어서 전세대란 교통대란 [2026-10-15 14:26:28] 황희 (추정): 대중교통체계가 일시에 다 붕괴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4:26:34] 황희 (추정): 이런 것 전부 다 계산하고 측정하고 해야 될 텐데 [2026-10-15 14:26:36] 황희 (추정): 디지털 트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2026-10-15 14:26:40] 황희 (추정):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산 거예요 저희가 [2026-10-15 14:26:42] 황희 (추정): 원래 LX [2026-10-15 14:26:58] 황희 (추정):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정부에 대해서 3D로 디지털 LX 플랫폼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이제 아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 상태를 좀 [2026-10-15 14:27:02] 황희 (추정): 질문하는 건데 어느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까 지적도 지형도 [2026-10-15 14:27:03] 황희 (추정): 그다음에 건축물정보 [2026-10-15 14:27:07] 황희 (추정): 그다음에 항공영상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2026-10-15 14:27:10] 황희 (추정): 수십 가지가 담겨 있다고 교통영향평가 대역 [2026-10-15 14:27:20] 황희 (추정): 이것들 교통의 평가 안 되지요 그래도 지하정보 이런 것 많지 않고 지하정부도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하니까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14:27:41] 황희 (추정):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체 개발한 겁니까 저희가 국토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갖고 있던 L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만든 거라고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한 1000억 넘을 것 같은데 개발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디지털 클러스터 디스터팀 자체가 [2026-10-15 14:27:45] 황희 (추정):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27:49] 황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2026-10-15 14:27:50] 강대식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7:57] 강대식 (추정): 우리 이원욱 원장님하고 최인호 사장님 [2026-10-15 14:28:00] 강대식 (추정): 동시에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5 14:28:08] 강대식 (추정): 정부가 2021년도에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2026-10-15 14:28:15] 강대식 (추정): 직원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대출 항도를 1인당 7000만 원 [2026-10-15 14:28:16] 강대식 (추정): 제안하고 [2026-10-15 14:28:24] 강대식 (추정): 또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연 4.5%의 가한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2026-10-15 14:28:26] 강대식 (추정): 두 기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2026-10-15 14:28:32] 강대식 (추정): 2026년도에도 정부 기준보다 높은 안도 [2026-10-15 14:28:33] 강대식 (추정): 낮은 금리 [2026-10-15 14:28:37] 강대식 (추정): 사내대출자금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026-10-15 14:28:45] 강대식 (추정): 이원욱 원장님 여전히 보면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침은 있었지만 1억 4000만 원 [2026-10-15 14:28:47] 강대식 (추정): 연금리 2.2% [2026-10-15 14:28:52] 강대식 (추정): 대출 정부 기준보다 약간 2배나 또 절반 하한으로 이렇게 [2026-10-15 14:28:55] 강대식 (추정): 사내대출을 받고 있고 은행 담보대출 [2026-10-15 14:29:06] 강대식 (추정): 그런데 사내대출도 받고 은행담보대출도 받은 직원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럴 경우에 사내대출하고 은행대출하고 중복 시에 [2026-10-15 14:29:12] 강대식 (추정): 직원의 혹시 상환 능력이라든지 대출 위험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4:29:19] 강대식 (추정): 저희가 LTV 한도 내에서 대출과 채권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2026-10-15 14:29:20] 강대식 (추정): 급여에서 [2026-10-15 14:29:23] 강대식 (추정): 우선 상환을 받기 때문에 [2026-10-15 14:29:26] 강대식 (추정): 미행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26-10-15 14:29:30] 강대식 (추정): 최인호 사장님 또 보도 주택자금이 보면 2억 [2026-10-15 14:29:34] 강대식 (추정): 그다음에 임차대금은 1억 5000 [2026-10-15 14:29:36] 강대식 (추정): 연금리 2.5% [2026-10-15 14:29:45] 강대식 (추정): 노동조합하고 2022년부터 스무 차례 이상 협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못했는데 [2026-10-15 14:29:47] 강대식 (추정): 노조의 반발이 심해요 사장님 [2026-10-15 14:30:03] 강대식 (추정): 노조와 협상이 큰 5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지은 노사 협상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30:10] 강대식 (추정): 도 기관장님 이것 내가 제가 공공기관 직원들에 의거된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5 14:30:11] 강대식 (추정): 다만 [2026-10-15 14:30:19] 강대식 (추정):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대출 문턱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5 14:30:23] 강대식 (추정): 공기관의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정부 기준보다 [2026-10-15 14:30:25] 강대식 (추정): 조차 지키지 않는다 [2026-10-15 14:30:28] 강대식 (추정): 이런 어떤 오망 어린 [2026-10-15 14:30:30] 강대식 (추정): 소리를 들었을 때 [2026-10-15 14:30:35] 강대식 (추정):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2026-10-15 14:30:37] 강대식 (추정):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4:30:39] 강대식 (추정): 구체적 개선 방안을 [2026-10-15 14:30:41] 강대식 (추정): 종감 전까지 좀 [2026-10-15 14:30:44] 강대식 (추정): 두 기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30:48] 강대식 (추정): JDC 송언석 이사장님 [2026-10-15 14:30:54] 강대식 (추정): 제주 헬스케어타워는 [2026-10-15 14:31:00] 강대식 (추정): 총사업비 1조 6000억을 들인 국책사업이죠 [2026-10-15 14:31:08] 강대식 (추정): 2008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약 18년이 경과되지만 투자 집행률은 보니까 54%밖에 되지 않았다고 [2026-10-15 14:31:13] 강대식 (추정): 예 일부 사업장은 9년째 지금 중단되고 있는 이런 상황 [2026-10-15 14:31:16] 강대식 (추정): 합니다 장기간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2026-10-15 14:31:18] 강대식 (추정): 우선 [2026-10-15 14:31:25] 강대식 (추정):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투자자 쪽이 중국 [2026-10-15 14:31:27] 강대식 (추정): 정부 [2026-10-15 14:31:32] 강대식 (추정): 부동산 회사인데 거기서 해외 투자 [2026-10-15 14:31:37] 강대식 (추정): 자금을 중단시키는 데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2026-10-15 14:31:40] 강대식 (추정): 소위 국제녹지병원 [2026-10-15 14:31:43] 강대식 (추정): 그것은 내가 뒤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2026-10-15 14:31:53] 강대식 (추정): 또 녹지그룹의 공사 중단 미착공 사업장 9개에서 약 6만 2000평을 인수 추진 중이시지요 [2026-10-15 14:31:57] 강대식 (추정): 현재까지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2026-10-15 14:31:58] 강대식 (추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32:04] 강대식 (추정): 그러면 만약에 부지 인수 대금이 녹지그룹이 만약에 [2026-10-15 14:32:06] 강대식 (추정): 인수가 해 가지고 [2026-10-15 14:32:12] 강대식 (추정): 자녀 이 녹지그룹이 잔여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2026-10-15 14:32:14] 강대식 (추정):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2026-10-15 14:32:18] 강대식 (추정): 이게 팔아먹고 그냥 재투자 [2026-10-15 14:32:23] 강대식 (추정):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슨 그에 대한 대책이 또 냈느냐 [2026-10-15 14:32:24] 강대식 (추정): 저희들이 매각 [2026-10-15 14:32:32] 강대식 (추정): 제가 대검의 50%는 재투자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026-10-15 14:32:42] 강대식 (추정): 현 제도상의 유원지열하고 관광단지하고 이렇게 중복된 지정된 부지는 사업 부지는 민간 매각이나 제3자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죠 네 [2026-10-15 14:32:52] 강대식 (추정): 그렇다면 JDC가 수천억 원의 개발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4:32:54] 강대식 (추정):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 정상화는 [2026-10-15 14:33:03] 강대식 (추정): 민간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 이걸 먼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2026-10-15 14:33:06] 강대식 (추정): 공공성을 좀 유지하면서도 [2026-10-15 14:33:09] 강대식 (추정):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2026-10-15 14:33:17] 강대식 (추정): 제주특별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단계별로 부분 준공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2026-10-15 14:33:23] 강대식 (추정):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감 위원님 말씀에 [2026-10-15 14:33:30] 강대식 (추정):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10-15 14:33:36] 강대식 (추정): 2027년 하반기부터 지금 사업 재개를 목포를 제시했지요 예 [2026-10-15 14:33:38] 강대식 (추정): 이번에도 [2026-10-15 14:33:42] 강대식 (추정): 사업 정상화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2026-10-15 14:33:46] 강대식 (추정): 18년간에 막대한 투자비용은 [2026-10-15 14:33:48] 강대식 (추정): 허사가 되고 [2026-10-15 14:33:50] 강대식 (추정): 그 폐해는 결국 [2026-10-15 14:33:57] 강대식 (추정): 제주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2026-10-15 14:34:02] 강대식 (추정): 제도적인 이런 한계를 이유로 또다시 지연시켜 쓰는 [2026-10-15 14:34:04] 강대식 (추정): 본 위원은 안 된다고 [2026-10-15 14:34:08] 강대식 (추정): 그래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2026-10-15 14:34:16] 강대식 (추정): 힘을 보태겠는데 이상 사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2026-10-15 14:34:18] 강대식 (추정): 잘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2026-10-15 14:34:21] 강대식 (추정): 사업 정상화 실행계획을 [2026-10-15 14:34:27] 강대식 (추정): 종감 전까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2026-10-15 14:34:37] 강대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토시실장님 저 앞에 좀 [2026-10-15 14:34:45] 김남근 (추정): 나와 주시면 주택도시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2026-10-15 14:34:50]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2026-10-15 14:34:56] 김남근 (추정): 윤석열 정부 2022년에서 2024년 동안에 [2026-10-15 14:35:00] 김남근 (추정): 정책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건 알고 계시죠 네 [2026-10-15 14:35:04] 김남근 (추정): 2021년 말에 18.9조 정도였는데 [2026-10-15 14:35:07] 김남근 (추정): 그게 2022년 말에 무려 54조였어요 [2026-10-15 14:35:13] 김남근 (추정): 전해인 23년도 47조였고 주택도시기금이 대출해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2026-10-15 14:35:18] 김남근 (추정): 서민 주거안정자금은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2026-10-15 14:35:21] 김남근 (추정): 그런데 그게 주된 것은 아니잖아요 [2026-10-15 14:35:29] 김남근 (추정): 원래 교통적으로 공적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는 자금들을 지원해 주고 [2026-10-15 14:35:29] 김남근 (추정): 해야 되는데 [2026-10-15 14:35:36] 김남근 (추정): 은행들이 대출 안 해 준다고 그래서 대신 주택도시기금이 막 대출 막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6-10-15 14:35:40] 김남근 (추정): 그렇죠 저는 두 가지 기능이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2026-10-15 14:35:45] 김남근 (추정): 그런데 이렇게 급속하게 정책대출이 늘어나니까 [2026-10-15 14:35:48] 김남근 (추정): 소위 여유자금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2026-10-15 14:35:53] 김남근 (추정): 2021년에는 49조 정도가 있었는데 [2026-10-15 14:35:59] 김남근 (추정): 그게 2022년부터 계속 줄어서 24년이 되게 되면 10조밖에 안 남았어요 [2026-10-15 14:36:01] 김남근 (추정): 그런데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2026-10-15 14:36:12] 김남근 (추정): 그때그때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유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어야 지출 확대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2026-10-15 14:36:16] 김남근 (추정): 저희가 한번 [2026-10-15 14:36:18] 김남근 (추정): 자료를 검사해 보니까 [2026-10-15 14:36:26] 김남근 (추정): 2022년에서 2024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으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줄였어요 [2026-10-15 14:36:40] 김남근 (추정): 그런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때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은 또 급속히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은행이 안 해 주는 대출을 주택도시기금이 정책대출을 통해 가지고 해 준 셈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2026-10-15 14:36:42] 김남근 (추정):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무려 70%가 [2026-10-15 14:36:45] 김남근 (추정): 정책대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2026-10-15 14:36:48] 김남근 (추정): 이것 너무 비정상 아닙니까 [2026-10-15 14:36:58] 김남근 (추정):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출 규모를 일단 그 시기에 있어서의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책 배출되는 건 맞지요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6-10-15 14:37:07] 김남근 (추정):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위가 죽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해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14:37:17] 김남근 (추정):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2025년부터는 정책대출을 많이 줄이고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4:37:23] 김남근 (추정): 윤석열 정부 2024년경으로 와 보니까 [2026-10-15 14:37:25] 김남근 (추정): 기금이 많이 [2026-10-15 14:37:28] 김남근 (추정): 정책대출로 줄어들다 보니까 [2026-10-15 14:37:39] 김남근 (추정): 유동성 갭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주택도시기금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의 경보 단계까지 왔었지요 예 상당히 위기상황까지도 왔었던 겁니다 [2026-10-15 14:37:45] 김남근 (추정): 주택도시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인 수지차도 보니까 [2026-10-15 14:37:50] 김남근 (추정): 윤석열 정부 동안인 2022년 2023년 2024년에 보게 되면 [2026-10-15 14:37:52] 김남근 (추정): 대규모의 마이너스였어요 [2026-10-15 14:37:56] 김남근 (추정): 무려 20조 10조 이런 정도였습니다 [2026-10-15 14:38:00] 김남근 (추정): 2025년에는 조금 이제 [2026-10-15 14:38:02] 김남근 (추정): 흑자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2026-10-15 14:38:03] 김남근 (추정):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2026-10-15 14:38:06] 김남근 (추정): 2026년서부터 다시 주택도시 [2026-10-15 14:38:13] 김남근 (추정): 기금을 가지고 공적주택 지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시 수지차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요 [2026-10-15 14:38:14] 김남근 (추정): 그런데 앞으로 [2026-10-15 14:38:21] 김남근 (추정):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하고 있잖아요 [2026-10-15 14:38:30] 김남근 (추정): 예 당연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예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나 다 [2026-10-15 14:38:38] 김남근 (추정):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비나 건설비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을 어느 정도로 [2026-10-15 14:38:41] 김남근 (추정): 수입을 늘려 놓는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4:38:45] 김남근 (추정): 정부에서는 지금 119만 호라고 그러지만 또 여러 [2026-10-15 14:38:56] 김남근 (추정): 외부에서는 더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특히 보편형 임대라는 게 들어오니까 통합공공임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2026-10-15 14:39:10] 김남근 (추정): 그러면 소득분위 1에서 6분위의 서민들을 위한 통합공공임대가 줄어서는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주택도시기금의 지출이요 [2026-10-15 14:39:14] 김남근 (추정): 또 LH가 지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2026-10-15 14:39:17] 김남근 (추정):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국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2026-10-15 14:39:23] 김남근 (추정):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LH의 57%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2026-10-15 14:39:25] 김남근 (추정): 또는 출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2026-10-15 14:39:30] 김남근 (추정):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52%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2026-10-15 14:39:35] 김남근 (추정): 이렇게 해 가지고는 LH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들을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2026-10-15 14:39:40] 김남근 (추정):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2026-10-15 14:39:58] 김남근 (추정): 평가도 악화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도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공적 주택들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주택도시기금이 지출이 확대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2026-10-15 14:40:12] 김남근 (추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들의 수입들을 늘리려는 그런 계획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나중에 한번 좀 [2026-10-15 14:40:14] 김남근 (추정):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26-10-15 14:40:30] 김남근 (추정):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공적주택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20년 30년 이렇게 장기공공임대하는 것들은 당장 회수가 되는 돈이 아니니까 그건 재정이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 [2026-10-15 14:40:31] 김남근 (추정): 2013년 전에 보니까 [2026-10-15 14:40:35] 김남근 (추정): 장기공공임대에 대해서는 100% 재정 지원이 있었어요 [2026-10-15 14:40:45] 김남근 (추정): 그런데 2013년부터 이제 재정은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26-10-15 14:40:52] 김남근 (추정):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119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게 되면 기금이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2026-10-15 14:40:58] 김남근 (추정): 그런데 결국 재정을 좀 넣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다가 그게 일반회계로 넣어 주든 [2026-10-15 14:41:00] 김남근 (추정): 미래대응기금을 넣어 주든 [2026-10-15 14:41:03] 김남근 (추정): 다른 복권기금 전입금을 확대하든 [2026-10-15 14:41:11] 김남근 (추정): 공자기금의 예탁금을 축소하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금을 좀 확대해 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4:41:14] 김남근 (추정):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4:41:16] 김남근 (추정): 그러니까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2026-10-15 14:41:24] 김남근 (추정): 지출을 늘릴 계획들은 세워 놨는데 그러면 내년 후년 계속해 가지고 재정을 집어넣든가 [2026-10-15 14:41:30] 김남근 (추정): 일반회계로 집어넣든가 아니면 미래대응기금 같은 것을 집어넣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4:41:36] 김남근 (추정): LH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아서 관계기관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4:41:45] 김남근 (추정): 그래서 일반회계 지원을 늘린다든지 말씀하신 것 같이 미래대응기금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 수입들을 [2026-10-15 14:41:48] 김남근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4:42:04] 김남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들의 김미애입니다 HUG 최인호 사장께 질의합니다 청렴 HUG를 위해 반부패 청렴활동 확대 AI 청렴지수 개발 약속하셨는데 [2026-10-15 14:42:20] 김미애 (추정): 이 정도로는 심각한 기강해이에 빠진 HUG의 자정기능이 생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지요 임직원 직원 임직원 징계 35건 중에 27건 77%가 [2026-10-15 14:42:27] 김미애 (추정): 계고 견책으로 솜방망이 징계였고 실 처장급은 6건 전부 계고로 [2026-10-15 14:42:30] 김미애 (추정): 간부에게는 더욱 관대했습니다 [2026-10-15 14:42:44] 김미애 (추정): 그런 탓인지 연간 236일 동안 4주 상담 유튜브 운영을 한 4급 직원이 언론보도가 있었고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4:42:47] 김미애 (추정): 알고 보니 더욱 심각합니다 [2026-10-15 14:42:52] 김미애 (추정): 사장님 직원들 허가 없이 영내 활동 못 하지요 [2026-10-15 14:43:03] 김미애 (추정): PPT를 보세요 4급 직원이 업무 중 85%를 타인 명의로 4주 상담 유튜브 접속했고 그 기간에 [2026-10-15 14:43:06] 김미애 (추정): 문서결재한 것은 동료들 평균 299 [2026-10-15 14:43:08] 김미애 (추정): 229건인데 [2026-10-15 14:43:12] 김미애 (추정): 이 사람은 단 11건으로 5%도 안 됩니다 [2026-10-15 14:43:15] 김미애 (추정): 22년 3월부터 4년 동안 [2026-10-15 14:43:27] 김미애 (추정): 타인 명의로 네이버 유료 4주 상담 사이트에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고 감사가 시작되자 바로 사이트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2026-10-15 14:43:32] 김미애 (추정): 이 정도면 직무유기로 수사 의뢰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2026-10-15 14:43:48] 김미애 (추정): 심각하지요 게다가 이 정도 거의 본업이 사주 상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휴일에도 오프라인 상담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6-10-15 14:43:50] 김미애 (추정): 이런 게 감사로 드러났나요 [2026-10-15 14:43:52] 김미애 (추정): 일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6-10-15 14:43:55] 김미애 (추정): 휴일에도 한 게 드러났어요 [2026-10-15 14:44:08] 김미애 (추정): 회의일에도 휴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안 된 것 같아요 보세요 21년부터 5년 연속 근무평정이 D등급입니다 [2026-10-15 14:44:16] 김미애 (추정): 5년 동안 D등급 매개 부사장 부서장에 대해서 복무부서장이 이 직원 복무점검한 게 있습니까 [2026-10-15 14:44:19] 김미애 (추정): 점검해서 매년 점검했어요 [2026-10-15 14:44:24] 김미애 (추정): 수년 동안 주의 촉구 근무 통해서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안 돼요 [2026-10-15 14:44:43] 김미애 (추정): 25년 6월부터 6회 근무지 무단이탈 1년간 아까 말한 업무시간 85% 업무용 PC로 유튜브 접속 19세 이상 예능 프로그램 근무 중 시청 관리자 지시에 반말 욕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 폭언 욕설 [2026-10-15 14:44:51] 김미애 (추정): 종이컵에 가래뱃길 음식 쓰레기 방치 등으로 동료 직원들까지 근무환경을 저해해서 진작에 해고했어야 할 [2026-10-15 14:44:52] 김미애 (추정): 사안입니다 [2026-10-15 14:45:08] 김미애 (추정):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불성실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줘도 월급과 상여금은 따박따박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체력단련실에 있던 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해서 보상휴가를 줬는데 [2026-10-15 14:45:25] 김미애 (추정): 그 결재는 누가 했고 복무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년 내내 D등급을 받고도 4주 유튜브하고 일 안 해도 보세요 자체 성과급 매년 1월 7월에 200만 원씩 [2026-10-15 14:45:38] 김미애 (추정): 정부경영평가 인센티브 380원만 받았고 올 1월에도 한 번에 1000만 원의 경영평가 전환금을 받았어요 85% 유튜브 활동은 직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2026-10-15 14:45:43] 김미애 (추정): 지난 1년 동안 급여 상여금 합쳐서 1억 1000만 원 수령했습니다 [2026-10-15 14:45:49] 김미애 (추정): 그리고 유료사이트 운영한 기간 동안 3억 7000만 원을 수령했어요 [2026-10-15 14:45:56] 김미애 (추정): 도대체 해고도 안 하고 이런 직원이 근무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2026-10-15 14:46:10] 김미애 (추정): 그동안 공사의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을 볼 때 세상에 이런 개꿀 직장이 있나 싶겠지요 [2026-10-15 14:46:11] 김미애 (추정): 정말 개꾸리입니다 [2026-10-15 14:46:16] 김미애 (추정): 그래서 저는 일하지 않는 [2026-10-15 14:46:22] 김미애 (추정): 노동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면 부당이득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2026-10-15 14:46:26] 김미애 (추정): 그렇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있어요 [2026-10-15 14:46:29] 김미애 (추정): 이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46:34] 김미애 (추정): HUG가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10-15 14:46:51] 김미애 (추정):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누적된 것 같은데 특히 상근감사직은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봐도 생계형 정치인들이 상근감사직을 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26-10-15 14:47:00] 김미애 (추정): 이게 저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징계규정 3조를 보더라도 상근감사의 역할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4:47:06] 김미애 (추정): 상여금 등 지급체계 및 내부감사시스템 개선안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5 14:47:21] 김미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위반 보증규정을 위반해서 법인임대보증 위반해서 보증서 발급한 사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보고받았지요 [2026-10-15 14:47:22] 김미애 (추정): 이것 심각합니다 보세요 [2026-10-15 14:47:30] 김미애 (추정): 이번 이게 이 규정 보증규정이 강행규정입니까 [2026-10-15 14:47:34] 김미애 (추정): 몰라요 [2026-10-15 14:47:40] 김미애 (추정): 아니 감사원에서 지적은 알고 있습니다 보증규정은 제가 볼 때는 강행규정입니다 [2026-10-15 14:47:43] 김미애 (추정): 왜 보증서를 발급합니까 [2026-10-15 14:47:47] 김미애 (추정): 계속 말씀하세요 [2026-10-15 14:48:02] 김미애 (추정): 이것을 모르시니까 문제입니다 업체의 최신 재무 현황 등을 확인해서 향후 영업안정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 [2026-10-15 14:48:20] 김미애 (추정): 보정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위반인 걸 위법인 걸 알면서도 보증규정을 위반해서 내부문서를 만들어서 결국 HUG에 27억 7000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2026-10-15 14:48:38] 김미애 (추정): 당초 발급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BB플러스가 되면 보증료가 36억 3000인데 이것을 위반해서 8억 6000으로 수령하고 보증서를 발급했어요 결국 HUG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겁니다 맞지요 [2026-10-15 14:48:39] 김미애 (추정): 이에 대해서 회수계획 있습니까 [2026-10-15 14:48:50] 김미애 (추정): 그게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인데 재판을 걸어도 사실은 승소할 확률이 좀 낮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26-10-15 14:48:54] 김미애 (추정):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관련해서도 [2026-10-15 14:49:22] 김미애 (추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6-10-15 14:49:29] 김미애 (추정): 우선 제가 1월 말에 취임을 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4월 말에 [2026-10-15 14:49:38] 김미애 (추정): 면직을 시켰습니다 한 3개월 동안에 강도 높은 관찰 또 조사가 이루어져서 면직까지 했고요 [2026-10-15 14:49:53] 김미애 (추정): 그러나 근 5년 동안에 이런 사실이 공공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조치가 된 점은 분명히 과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청렴의 기강 확립 [2026-10-15 14:50:03] 김미애 (추정): 또 부패방지 비위행위 조치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50:29] 김미애 (추정): 제가 잠깐만 좀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주당의 김성원 직원들에 대한 추가질의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님이신데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데 안 될 일이 그런 수사 때고 그것을 나쁜 짓을 해 주면서 얼마나 [2026-10-15 14:50:29] 김미애 (추정): 공감합니다 [2026-10-15 14:50:29] 김미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4:50:30] 김미애 (추정):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50:40] 모경종 (추정): 인천 서구병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최인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15 14:50:42] 모경종 (추정): 저는 2023년에 [2026-10-15 14:50:43] 모경종 (추정): 약 [2026-10-15 14:50:48] 모경종 (추정): 3억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2026-10-15 14:50:50] 모경종 (추정): 사실상 많은 [2026-10-15 14:50:55] 모경종 (추정): 힘겨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HUG가 [2026-10-15 14:50:57] 모경종 (추정): 보증금보험을 통해서 [2026-10-15 14:51:14] 모경종 (추정):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HUG에 계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살펴보다 보니 [2026-10-15 14:51:15] 모경종 (추정): 보증사고 즉 [2026-10-15 14:51:20] 모경종 (추정):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 [2026-10-15 14:51:27] 모경종 (추정): 그 상태에서 HUG가 보증금 보험을 통해서 임차인 소위 [2026-10-15 14:51:34] 모경종 (추정): 집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인에게 돈을 돌려준 그 상황에서 [2026-10-15 14:51:41] 모경종 (추정): 과연 HUG는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돈을 얼마큼 받고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같이 보시지요 [2026-10-15 14:51:53] 모경종 (추정):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HUG가 대신 갚은 소위 대위변제라고 하죠 대위변제 채무가 18조입니다 [2026-10-15 14:51:59] 모경종 (추정): 18조 중에 회수를 얼마큼 했는지 확인해 보니 약 6조 2700억 [2026-10-15 14:52:02] 모경종 (추정): 한 35%만 돌려받았네요 [2026-10-15 14:52:08] 모경종 (추정): 이 지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위변제 채무를 [2026-10-15 14:52:09] 모경종 (추정): 지는 [2026-10-15 14:52:13] 모경종 (추정): 그 집주인들 소위 임대인들 임대인들은 [2026-10-15 14:52:16] 모경종 (추정): 얼마큼의 돈을 안 돌려주고 있을 것인가 [2026-10-15 14:52:19] 모경종 (추정):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6-10-15 14:52:22] 모경종 (추정): 전체 인원 3만 7000명 중에 [2026-10-15 14:52:33] 모경종 (추정): 168명이 100억 원을 넘는 100억 원 초과되는 그런 대위변제 채무를 가진 임대인입니다 이지 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2026-10-15 14:52:39] 모경종 (추정): 이 168명 0.4%밖에 안 되는 이 168명 이 사람들이 [2026-10-15 14:52:45] 모경종 (추정): 안 돌려준 HUG에게 안 돌려주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4:52:48] 모경종 (추정): 예 얼마 정도 되지요 [2026-10-15 14:52:56] 모경종 (추정):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그래서 3조가 넘습니다 전체의 26%에 달해요 [2026-10-15 14:52:59] 모경종 (추정):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2026-10-15 14:53:00] 모경종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4:53:13] 모경종 (추정): 어떤 사고에 의해서 소위 피치 못할 여러 사전 사고가 어떻게 세상사 없겠습니까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이런 대위변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2026-10-15 14:53:26] 모경종 (추정): 더 많다라는 것 0.4%가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HUG가 이 대위변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님 [2026-10-15 14:53:36] 모경종 (추정): 우선 고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을 하고 명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개 압박을 강화를 하고 있고 [2026-10-15 14:53:39] 모경종 (추정): 그다음에 지난 9월부터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2026-10-15 14:53:44] 모경종 (추정): 고액의 [2026-10-15 14:53:46] 모경종 (추정): 미회수하는 상습 [2026-10-15 14:54:00] 모경종 (추정): 애플이행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타깃으로 해서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런데 100억 원 넘는 채무를 가진 사람한테 받는 회수율과 5억 원 이하의 [2026-10-15 14:54:02] 모경종 (추정): 채무를 가진 사람이 회수율을 찾아보니까 [2026-10-15 14:54:05] 모경종 (추정): 5억 원 이하가 훨씬 더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 [2026-10-15 14:54:10] 모경종 (추정):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요 [2026-10-15 14:54:20] 모경종 (추정):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채무자별로 전담자를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렇게 100억대 넘는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 문제가 더욱 큰 [2026-10-15 14:54:35] 모경종 (추정): 더욱 큰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아예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채무자별로 회수계획을 제출하게 강제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금융재산을 우선적으로 추적 압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14:54:37] 모경종 (추정): 9월부터는 추심업체가 찾아낸 이런 [2026-10-15 14:54:42] 모경종 (추정):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6-10-15 14:54:50] 모경종 (추정): 그런데 100원 건 넘는 고액 채무자로부터 예금이나 그런 금융재산을 먼저 추적 압류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4:55:00] 모경종 (추정): 예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고액채무자 앞에서 HUG가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 다 국민 세금으로 대위변제하고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4:55:16] 모경종 (추정):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액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얼마 전에 법정단체로 출범을 한 거 아시고 계시죠 네 [2026-10-15 14:55:22] 모경종 (추정): 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협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 보시죠 슬라이드 보시죠 [2026-10-15 14:55:26] 모경종 (추정): 사고가 생긴 공인중개사 [2026-10-15 14:55:29] 모경종 (추정): 사무소를 찾아보니까 [2026-10-15 14:55:36] 모경종 (추정): 특히 서울 강서구 한창 전세사기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저도 적이 살았는데 화곡동에 살았습니다 [2026-10-15 14:55:37] 모경종 (추정): 이 지점에 대해서 [2026-10-15 14:55:51] 모경종 (추정): 일부 중개사무소가 수십 건씩 사고를 치고도 이 지점에 대해서 HUG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바 있으세요 [2026-10-15 14:55:52] 모경종 (추정): 예 통계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4:55:54] 모경종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2026-10-15 14:56:00] 모경종 (추정): 2023년에 국토부가 한참 전세사기로 시끄러우니까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26-10-15 14:56:04] 모경종 (추정): HUG 사고 자료로 고른 중개사가 242명 중에 [2026-10-15 14:56:10] 모경종 (추정): 41% 41%에서 위반행위가 108건이 나왔습니다 [2026-10-15 14:56:16] 모경종 (추정): 그런데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공인중개사 [2026-10-15 14:56:19] 모경종 (추정): 이런 소위 부동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4:56:25] 모경종 (추정): 저희들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6:28] 모경종 (추정):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지만 [2026-10-15 14:56:32] 모경종 (추정): 수사 의뢰는 사후 대책인 것 같고요 [2026-10-15 14:56:36] 모경종 (추정): 이후에 피해자가 안 생기려면 그 사고를 일으킨 [2026-10-15 14:56:42] 모경종 (추정): 그리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공인중개사가 [2026-10-15 14:56:58] 모경종 (추정): 어떤 공인중개사인지를 앞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세입자가 뭘 볼 수 있는지 봤더니 집주인 소위 임대인이 보증사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조회할 수 있게 HUG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10-15 14:57:04] 모경종 (추정): 세입자가 공인중개사가 사고가 있었던 공인중개사인지 그런 사무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2026-10-15 14:57:07] 모경종 (추정):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HUG가 [2026-10-15 14:57:23] 모경종 (추정): 상위 20곳이 행정처분이나 등록 취소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곳들이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4:57:24] 모경종 (추정):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2026-10-15 14:57:31] 모경종 (추정): 이 지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인중개사협회와도 여러 가지 업무협약을 할 수 있을 [2026-10-15 14:57:46] 모경종 (추정): 수사 당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서 단속이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중개사협회와 [2026-10-15 14:57:50] 모경종 (추정): MOU를 체결하는 등의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4:57:58] 모경종 (추정):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58:07] 김은혜 (추정): 이원욱 원장님 성남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2026-10-15 14:58:09] 김은혜 (추정): 장진수 씨 기억하시지요 [2026-10-15 14:58:11] 김은혜 (추정): 기억하시지요 안 나세요 [2026-10-15 14:58:25] 김은혜 (추정): 예전에 언론보도에 언급됐던데 언론보도란요 그때 참여하셨잖아요 2012년 국무총리실이 정보를 비판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분입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2026-10-15 14:58:35] 김은혜 (추정): 원장님 또 민변 소속 당시에는 2014년에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예 진상규명 사찰 증거인멸 관계자 [2026-10-15 14:58:38] 김은혜 (추정): 또 수사를 하고 엄벌 촉구했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15 14:58:46] 김은혜 (추정): 정부를 비판한다고 정부가 국민 사찰하는 건 정권을 막론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4:58:57] 김은혜 (추정): 그런데 정부부동산정책 비판한다고 해서 특정 민간인 부동산 자산과 취득경이 불법으로 조회하고 수집하고 추가 조치까지 보고했다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4:59:15] 김은혜 (추정): 그것은 제가 일부러 편안하시라고 조건부를 걸었는데 답변 못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획일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정치 할 때는 설마 그거는 착한 사찰이고 민주사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59:20] 김은혜 (추정): 보십시오 그러면 불법으로 수집 보고하고 추가 조치까지 보고를 한 게 큰 범죄인데 [2026-10-15 14:59:26] 김은혜 (추정): 아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주일 되도록 전혀 확인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2026-10-15 14:59:34] 유상범 (추정): 저희가 그건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제가 알았는데 [2026-10-15 14:59:44] 유상범 (추정): 증인이 채택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증인한테 적절한 내용 원장님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눈에 거슬리는 민간인 특정해서 불법사찰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2026-10-15 14:59:50] 유상범 (추정):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어디도 불법 사찰을 할 근거가 있을 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2026-10-15 14:59:59] 유상범 (추정): 매일같이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외치시던 민변 변호사님 이원욱 변호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정의가 반쪽짜리 좌아한 정의입니까 제가 [2026-10-15 15:00:02] 유상범 (추정): 지금부터 2019년 민주당 정권 당시에 [2026-10-15 15:00:06] 유상범 (추정): 웃으실 일 아니신데 웃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보고이실 텐데 [2026-10-15 15:00:12] 유상범 (추정): 민주당 정권 당시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불법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00:14] 유상범 (추정): 내 주십시오 [2026-10-15 15:00:27] 유상범 (추정): 2019년 10월 초에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택토지실장 이문기 주택정책과장 이명섭에게 대책 강구를 지시합니다 [2026-10-15 15:00:37] 유상범 (추정): 10월 18일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가들의 불법 투기 여부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지요 [2026-10-15 15:00:49] 유상범 (추정): 10월 30일 12일 지나서 부동산원의 이동환 주택통계부장이 국토부 주택정책과 A 사무관 연락을 받고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서 사찰 문건을 논의합니다 세종으로 갔지요 [2026-10-15 15:01:00] 유상범 (추정): 11월 7일 부동산원의 이동환 주택통계부장이 국토부 A사무관 비주무관에게 사찰 대상자 12명의 명단 그리고 주요 발언을 정리해서 메일을 발송합니다 [2026-10-15 15:01:00] 유상범 (추정): 또 있습니다 [2026-10-15 15:01:10] 유상범 (추정): 19년 11월 11일 국토부 주택정책과 비주무관이 단체 카카오톡강을 개설합니다 부동산원의 이동환 부장 시위 과정을 초대했지요 [2026-10-15 15:01:16] 유상범 (추정): 국토부는 부동산 근대 하락 추정을 했던 유튜버 땡땡땡땡땡을 사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6-10-15 15:01:23] 유상범 (추정): 그것을 지시를 했지요 이후에 국토부가 직접 사찰 대상 8명을 추가 선정하고 최종 19명이 확정이 됩니다 [2026-10-15 15:01:30] 유상범 (추정): 11월 3주 차에 부동산원은 19명 최종 명단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자산 및 매입 경위를 사찰합니다 [2026-10-15 15:01:36] 유상범 (추정): 국토부 부동산원 불법사찰 정보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지요 바로 이 문건입니다 [2026-10-15 15:01:39] 유상범 (추정): 11월 4주 차에 국토부가 [2026-10-15 15:01:51] 유상범 (추정): 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주택시장 교란행위 의심자 관련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합니다 민간인 19명에 대해서 사적 이익을 위한 투기 주장 가능성 확인을 결론 내린 후에 [2026-10-15 15:01:54] 유상범 (추정): 향후 동향 계속 추정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방안을 논의합니다 [2026-10-15 15:01:57] 유상범 (추정):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하지요 [2026-10-15 15:02:03] 유상범 (추정): 그래서 어떻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데 이때까지 조사도 안 하시고 [2026-10-15 15:02:04] 유상범 (추정): 규명도 안 하신 거예요 [2026-10-15 15:02:14] 유상범 (추정): 불법사찰문건 2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김흥진 주택토지시장을 거쳐서 국토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잘 보셨지요 원장님 [2026-10-15 15:02:18] 유상범 (추정): 제가 이 타임라인을 더블 체크를 해 봤습니다 [2026-10-15 15:02:19] 유상범 (추정): 10월 18일 서울역 [2026-10-15 15:02:26] 유상범 (추정): 그리고 10월 30일 세종입니다 당시에 이동환 부장의 출장기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2026-10-15 15:02:29] 유상범 (추정): 원장님 이게 단순정보 수집으로 보이세요 [2026-10-15 15:02:32] 유상범 (추정): 답변하십시오 [2026-10-15 15:02:36] 유상범 (추정):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좀 이따 하십시오 [2026-10-15 15:02:38] 유상범 (추정): 제 시간 깎으실 것 같습니다 [2026-10-15 15:02:40] 유상범 (추정): 11월 11일 보실까요 [2026-10-15 15:02:52] 유상범 (추정): 단순정보 수집이면 왜 그때 민주당 정권 입맛에 맞게 정권 따라 부동산 하락을 줄기차게 외치셨던 땡땡땡땡 유튜버는 제외를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2026-10-15 15:02:53] 유상범 (추정): 원장님 [2026-10-15 15:02:57] 유상범 (추정): 원장님 바로 옆에 섰던 이동환 증인 참 애썼습니다 [2026-10-15 15:03:01] 유상범 (추정): 거짓 증언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처벌받으니까요 [2026-10-15 15:03:02] 유상범 (추정): 그래서 [2026-10-15 15:03:05] 유상범 (추정):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방어를 했지요 [2026-10-15 15:03:10] 유상범 (추정): 또 부동산 조회는 본인 부서가 안 했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알아 보실까요 [2026-10-15 15:03:18] 유상범 (추정): 저희 부서는 그런 것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뭘 조사했냐 했더니 말씀하신 부동산 조회와 관련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 맞습니다 [2026-10-15 15:03:23] 유상범 (추정): 왜냐하면 당시 2부장의 역할은 사찰 명단 정리였거든요 [2026-10-15 15:03:28] 유상범 (추정): 그 명단으로 실제 자산을 불법 조회 수집한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2026-10-15 15:03:31]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의 거래정보연구부였습니다 [2026-10-15 15:03:36] 유상범 (추정): 원장님 설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6-10-15 15:03:41] 유상범 (추정): 당시에 장진수 씨 곁에서 그렇게 외쳤던 나쁜 사찰 [2026-10-15 15:03:45] 유상범 (추정): 민주당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시지요 [2026-10-15 15:03:51] 유상범 (추정): 민주당이 했던 사찰은 착한 사찰이고 민주사찰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지요 [2026-10-15 15:03:56] 유상범 (추정): 한국부동선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공모기관입니다 [2026-10-15 15:04:04] 유상범 (추정): 민간인 사찰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셔야지요 덮어서 되겠습니까 [2026-10-15 15:04:20] 유상범 (추정): 지난주에 국토부장관이 이 사찰 진상조사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감 때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요 저는 원장님의 한국부동산원 역시 당시 유관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대상으로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종합감사장에서 [2026-10-15 15:04:21] 유상범 (추정): 그 결과를 [2026-10-15 15:04:22] 유상범 (추정):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2026-10-15 15:04:25] 유상범 (추정):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04:47] 유상범 (추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진상조사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감 때 그 결과를 보고하신 겁니까 일주일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확실하게 가능할 것인지 좀 이동환 부정만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래정보연구고 그 당시에 했던 분 불러 보십시오 [2026-10-15 15:05:06] 유상범 (추정): 변호사 출신이신데 장친 수도 해 놓으셨는데 이거 못 하시겠어요 저는 원장님이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면 원전인 역시 불법 민간인 4차 사건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요 말씀하시면 지금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 진행 중에 또 의원을 [2026-10-15 15:05:20] 유상범 (추정): 그러니까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시고 승인 요청하시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 이러면 아마 그것은 증인의 증언을 뭔가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건 [2026-10-15 15:05:28] 유상범 (추정): 그래도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그게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2026-10-15 15:05:35] 유상범 (추정):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의혹을 위원님께서 제기하시지만 자세한 것을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다만 [2026-10-15 15:05:42] 유상범 (추정):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 정황을 탐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6-10-15 15:05:55] 유상범 (추정):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품위 조사할 의상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또 국정감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감 후에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2026-10-15 15:06:04] 유상범 (추정): 법 기술자라는 모욕입니다 [2026-10-15 15:06:14] 유상범 (추정): 아니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2026-10-15 15:06:15] 유상범 (추정): 아니 [2026-10-15 15:06:17] 유상범 (추정): 존경하는 위원님 [2026-10-15 15:06:23] 유상범 (추정): 아니 그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2026-10-15 15:06:26] 유상범 (추정):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2026-10-15 15:06:28] 유상범 (추정): 답변하세요 제가 [2026-10-15 15:06:36] 유상범 (추정): 국감이 종료된 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온당한 [2026-10-15 15:06:48] 유상범 (추정): 지금 국감에 지금 남은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자세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감에 제가 만약 전면에 나서서 그건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2026-10-15 15:07:04] 유상범 (추정): 이것 부당하게 또 간섭을 했다 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 어차피 이건 2019년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2026-10-15 15:07:06] 유상범 (추정):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5:07:09] 유상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5 15:07:12] 유상범 (추정):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07:27] 문정복 (추정): 이원욱 원장님 여기예요 K아파트 사이트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원에서 K아파트 사이트는 소비자본부장이 하시나요 [2026-10-15 15:07:32] 문정복 (추정): 소관이실까요 K아파트 사이트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2026-10-15 15:07:38] 문정복 (추정): 잠깐 스톱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까요 [2026-10-15 15:07:45] 문정복 (추정): K아파트 담당 본부장님 [2026-10-15 15:08:07] 문정복 (추정): 위원님 [2026-10-15 15:08:08] 문정복 (추정): 주택공급지원본부장입니다 [2026-10-15 15:08:12] 문정복 (추정): K아파트가 어떤 사이트지요 [2026-10-15 15:08:28] 문정복 (추정): 전국의 아파트단지의 관리비를 관리비와 아파트에서 하는 입찰 관련된 것을 사이트에 다 등록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나 우리 아파트의 [2026-10-15 15:08:30] 문정복 (추정): 관련 근거 법률은 어디에 적용되죠 [2026-10-15 15:08:36] 문정복 (추정): 과연 근거 법률은 어느 법령에 적용이 되냐고요 [2026-10-15 15:08:38] 문정복 (추정): 근거법이요 예 [2026-10-15 15:08:41] 문정복 (추정):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2026-10-15 15:08:49] 문정복 (추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근거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15 15:09:05] 문정복 (추정): K아파트는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5%가 사회구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일반내역 [2026-10-15 15:09:19] 문정복 (추정):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사이트에 게재하는 거지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은 1년에 예산을 얼마 받습니까 K아파트 사이트 운영비로 [2026-10-15 15:09:27] 문정복 (추정): 7억 5000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2026-10-15 15:09:43] 문정복 (추정): 그런데 K아파트 사이트가 유명무실해요 들어갈 때는 한 10억 정도 들여서 조성했고 매년 7억 5000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 있게 운영되느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26-10-15 15:09:59] 문정복 (추정): 이게 보면 2025년도 1월에서 2026년도 6월까지 월평균 지연 공개는 514단지 그리고 미공개 단지는 108단지나 돼요 왜 늦게 올리거나 안 올리지요 왜 안 올리지요 [2026-10-15 15:10:00] 문정복 (추정):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2026-10-15 15:10:09] 문정복 (추정): 해야 걸립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위원님 [2026-10-15 15:10:09] 문정복 (추정): 해당 [2026-10-15 15:10:24] 문정복 (추정): 단지에서 올리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것은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아파트 단지들은 이것에 올릴 올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리냐고요 [2026-10-15 15:10:28] 문정복 (추정): 안 올리면 부동산원은 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해요 [2026-10-15 15:10:32] 문정복 (추정): 아무것도 안 하시지요 [2026-10-15 15:10:38] 문정복 (추정): 일단은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님한테 진짜 [2026-10-15 15:10:50] 문정복 (추정): 지자체에다 돈 주지요 그러면 왜 뭐 하러 한국부동산원에 돈을 주고 관리를 맡겨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원해서 저희 원에서 다음 넘겨 봐 주시면 [2026-10-15 15:10:57] 문정복 (추정): 서울이 심각해요 서울이 2026년도에 미공개 단지 수가 1월에 64개 단지에서 [2026-10-15 15:11:14] 문정복 (추정): 6월에 195개 단지로 늘었어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장기수선충당금 일명 장충금의 부정사용이나 뻥튀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울이 이슈가 [2026-10-15 15:11:18] 문정복 (추정):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미공개 단지가 늘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2026-10-15 15:11:23] 문정복 (추정): 압도적으로 말하여 서울이 [2026-10-15 15:11:27] 문정복 (추정): 왜 서울이 이렇게 많은데 [2026-10-15 15:11:30] 문정복 (추정): 아무런 서울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할까요 [2026-10-15 15:11:34] 문정복 (추정):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2026-10-15 15:11:43] 문정복 (추정): 아니 모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2026-10-15 15:11:51] 문정복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별 단지를 접촉하거나 [2026-10-15 15:12:06] 문정복 (추정): 아니 그게 아니라 돈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그 업무를 맡겼으면 통보를 했으면 지자체가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26-10-15 15:12:12] 문정복 (추정):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26-10-15 15:12:31] 문정복 (추정): 이 미공개단지에 대한 페널티 부과 조항이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이 이거를 올리라고 단지 사이트만 운영하고 여기에 미공개되는 단지들은 해당 지자체에 그냥 통보만 하잖아요 해당 지자체가 이 아파트들에서 [2026-10-15 15:12:35] 문정복 (추정):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6-10-15 15:12:39] 문정복 (추정):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026-10-15 15:12:56] 문정복 (추정): 시민들이 국민들이에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서로 아파트가 축하고 관리비가 공개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때에 아파트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대략 이 아파트인지는 얼마가 되는 거라 [2026-10-15 15:13:12] 문정복 (추정):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얼마가 되지 서로 비교 분석해서 이게 서로의 선순환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조정 요청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 묻기도 하고 결국은 국민들의 [2026-10-15 15:13:31] 문정복 (추정): 재산을 아껴 주는 효과거든요 아마도 국토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이거를 줬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맡겨 준 걸 거예요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은 그냥 사이트만 운영하는 것 사이트 운영하는 데 7억 5000이 필요해요 [2026-10-15 15:13:31] 문정복 (추정): 뭐 해 놨어요 [2026-10-15 15:13:35] 문정복 (추정): 저희 원에서 맨 처음에 [2026-10-15 15:13:41] 문정복 (추정):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비가 아직도 나가는 거예요 2015년인데 [2026-10-15 15:13:58] 문정복 (추정): 개발도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7억 5000을 어디다 쓰시는지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주시고 국토부 관계자 나와 계시죠 이게 페널티 조항이 없고 제재 조항이 없어서 [2026-10-15 15:14:13] 문정복 (추정): 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공개한 아파트나 지 지가 늦게 해서 올린 아파트들은 어떻게 페널티를 먹일 것인가에 대해 죽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세요 [2026-10-15 15:14:28] 문정복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공개나 거짓지원공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악성적인 좀 악의적인 경우에는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내역하고 징수한 금액 자료도 좀 주세요 [2026-10-15 15:14:44] 문정복 (추정): 제가 알기로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후속조치를 해야만이 이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 한국부동산원 제발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위탁한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2026-10-15 15:14:45] 문정복 (추정):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2026-10-15 15:14:48] 문정복 (추정):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2026-10-15 15:14:51] 문정복 (추정): 지적사항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유념해서 [2026-10-15 15:14:53] 문정복 (추정):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5:14:59] 문정복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15:03] 김정재 (추정): 김정재 위원입니다 [2026-10-15 15:15:18] 김정재 (추정): 최인호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지요 전월세 안심신탁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PPT에서 보시다시피 HUG가 [2026-10-15 15:15:28] 김정재 (추정):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예측 관리하고 이를 PF 건설사업장에 투자해서 운용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매월 [2026-10-15 15:15:46] 김정재 (추정): 안정된 약정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고 또 급격한 월세화로 인한 주거 부담을 줄여 주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2026-10-15 15:15:50] 김정재 (추정):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26-10-15 15:15:59] 김정재 (추정): 지금 전월세안심신탁이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금융세제정책관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16:00] 김정재 (추정): 사장님 [2026-10-15 15:16:01] 김정재 (추정): 어떤 [2026-10-15 15:16:08] 김정재 (추정): 얼마 전에 홍지선 장관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5:16:26] 김정재 (추정): 추세 사라지는 이재명 정부는 전세를 씨가 마르게 하는 정책을 아주 획일적으로 구사했습니다 실거주를 강화하고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했습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했습니다 [2026-10-15 15:16:42] 김정재 (추정): 그리고 임대사업자 대출 세제 했다고 완전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씨가 마르고 있는데 지금 HUG는 이런 전세제도를 장려하고 부활하는 정책이 바로 전월세 안심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완전히 상반 [2026-10-15 15:16:43] 김정재 (추정):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2026-10-15 15:16:54] 김정재 (추정): 전세가 사라져 가야 되는 제도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라져 가는 추세다라고 사라져 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지금 불을 막 붙여서 살려보려는 거죠 전세는 [2026-10-15 15:16:57] 김정재 (추정):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2026-10-15 15:17:13] 김정재 (추정):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고 내용은 다 아니까 취지는 여하튼 꺼져 가는 이 전세의 불씨를 한번 잘 살려서 전세도 안정적으로 좀 전세제도를 운영하고 싶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지요 예 임차일입장에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2026-10-15 15:17:18] 김정재 (추정): 양쪽에 다 도움을 주고 PF 사업장도 도움도 주고 또 우리 [2026-10-15 15:17:21] 김정재 (추정): 사장님이 계시는 [2026-10-15 15:17:37] 김정재 (추정): 갑자기 제가 HUG HUG도 도움이 되고 다 좋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보시지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을 자발적으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6-10-15 15:17:54] 김정재 (추정): 지금 많은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이 특례를 정부의 현재 HUG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안심신탁 전용 전세대출을 신설해 달라 그리고 이 전세대출금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6-10-15 15:18:08] 김정재 (추정): DSR에서 좀 제외를 해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LTV를 6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 또 임대인은 HUG에서 받는 월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좀 감면을 해 달라 등등 [2026-10-15 15:18:20] 김정재 (추정): 많은 지금 특례사항을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해결됐습니까 예 그 임차인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아니 일부 [2026-10-15 15:18:39] 김정재 (추정): 임차인 전용 대처는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임대소득세 경감도 확정적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요 하고 있는 진행 중이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발표를 할 때는요 지금 말하는 인내 특례 조항들이 [2026-10-15 15:18:58] 김정재 (추정):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걸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 발표해 놓으니까 지금 신청자 접수도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표준계약서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질문 하면 다 표준계약서에 앞으로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대답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15 15:19:13] 김정재 (추정):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랑 지금 상반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특례를 많이 요청을 하는 거지요 아직 특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5 15:19:16] 김정재 (추정): 전세금을 PF 사업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2026-10-15 15:19:19] 김정재 (추정):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2026-10-15 15:19:37] 김정재 (추정):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득구 위원님 질의 도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03년 이후에 HUG는 PF 보증 전문기관으로 쌓인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투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6-10-15 15:19:42] 강득구 (추정):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공사비가 증가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 [2026-10-15 15:20:01] 강득구 (추정): TF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요 금융 당국이 늘 PF 대출이 있을 때마다 고민하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과연 임대보증금을 이렇게 펀드에 다 넣었다가 [2026-10-15 15:20:05] 강득구 (추정): 손실이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지는지 또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한 [2026-10-15 15:20:12] 강득구 (추정):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2026-10-15 15:20:32] 강득구 (추정): 임차인 보호에 관한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통상계약에서는 전세권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등기부의 전세권을 등재시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중에 집을 팔거나 [2026-10-15 15:20:48] 강득구 (추정):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반 계약에서는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심신탁은 [2026-10-15 15:21:04] 강득구 (추정): 전세금을 HUG한테 주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세권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임대인한테 주장해야 될지 HUG한테 주장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체계를 [2026-10-15 15:21:05] 강득구 (추정): 법률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5:21:17] 강득구 (추정): 알아 들으셨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 위납이나 시설 훼손 등 문제가 생겼을 때 [2026-10-15 15:21:24] 강득구 (추정): 안심신탁에서는 지금 전세금을 HUG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2026-10-15 15:21:41] 강득구 (추정): 시설을 훼손했을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부 3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마지막 이제 대학이 종료가 됐을 때 과연 HUG가 임대인 편에서 공제를 해 줄지 [2026-10-15 15:21:56] 강득구 (추정): 그다음에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전액을 반환해 줄지 아니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지 이런 것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나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2026-10-15 15:22:00] 강득구 (추정): 아까 10월부터 접수받겠다 했는데요 이런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접수를 받겠습니까 [2026-10-15 15:22:37] 강득구 (추정):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너무 상세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정부와의 주택 정책 특기 전세정책관은 [2026-10-15 15:22:38] 강득구 (추정): 기업투자가 [2026-10-15 15:22:56] 강득구 (추정): 완벽하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갭투자 지향이라는 행정부의 적체 전세정책과는 부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세제도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2026-10-15 15:23:07] 강득구 (추정): 매우 유리한 제도다 그리고 한정적인 월세를 바라는 임대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과의 매치를 시켜 주는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15:23:24] 강득구 (추정): 그리고 이제 걱정하신 원금이 만약에 훼손되면 임차인의 전세금이 손실되면 어 떻게 하느냐 그래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이 PF 보증을 선 우리 HUG가 PF 대출보증을 쓴 사업장에 [2026-10-15 15:23:41] 강득구 (추정):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우리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 넘는 PF 보증을 섰습니다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 [2026-10-15 15:23:53] 강득구 (추정): 3%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된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23:55] 강득구 (추정): 그다음에 세세하게 또 이제 말씀 주셔야 [2026-10-15 15:24:15] 강득구 (추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원했으니까요 그걸 일일이 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 말에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다 정리해서 이와 관련된 공식 공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24:21] 강득구 (추정):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24:25] 부승찬 (추정):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2026-10-15 15:24:28] 부승찬 (추정): 최인호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10-15 15:24:30] 부승찬 (추정): 업무보고 9페이지 보니까 [2026-10-15 15:24:40] 부승찬 (추정): 전월세안심신탁을 통한 보증금 보호 체계 마련 임대차 정보 제공 확대 및 보증 대출 [2026-10-15 15:24:43] 부승찬 (추정): 제도개선으로 국민 주거안정 지원 [2026-10-15 15:24:46] 부승찬 (추정): 이 관점에서 제가 [2026-10-15 15:24:48] 부승찬 (추정):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2026-10-15 15:24:52] 부승찬 (추정): 악성 임대인의 분류 기준이 뭡니까 [2026-10-15 15:25:00] 부승찬 (추정): 대위변제가 이어졌거나 또 금액이 한 번이라도 이어진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5:25:02] 부승찬 (추정):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25:10] 부승찬 (추정): 저희들이 악성이 내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다 [2026-10-15 15:25:11] 부승찬 (추정): 오래전부터 [2026-10-15 15:25:17] 부승찬 (추정): 줄곧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전국 1위 악성 임대인 A 씨를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25:23] 부승찬 (추정): A 씨가 2022년부터 26년 8월까지 총 [2026-10-15 15:25:24] 부승찬 (추정): 480건 [2026-10-15 15:25:26] 부승찬 (추정): 1015억 [2026-10-15 15:25:30] 부승찬 (추정): 원외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2026-10-15 15:25:34] 부승찬 (추정): HUG가 대위변제를 했지요 예 1008억 정도 [2026-10-15 15:25:37] 부승찬 (추정): 여기 보시면 1000파락 정도 [2026-10-15 15:25:39] 부승찬 (추정): 세위변제를 해 줬어요 [2026-10-15 15:25:42]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 보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5:25:46] 부승찬 (추정):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2026-10-15 15:25:46] 부승찬 (추정): 다시 [2026-10-15 15:25:54] 부승찬 (추정): 재보증을 해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25:58] 부승찬 (추정): 어찌 됐든 보니까 지금까지 [2026-10-15 15:26:02] 부승찬 (추정): A 씨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2026-10-15 15:26:05] 부승찬 (추정): 566억 [2026-10-15 15:26:08]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5:26:10] 부승찬 (추정):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2026-10-15 15:26:15] 부승찬 (추정): BS 부분이 442억 원 정도 됩니다 [2026-10-15 15:26:19] 부승찬 (추정): 그러면 이런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2026-10-15 15:26:37] 부승찬 (추정): 저희들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전세사기로 분류를 해서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도 요청하고 제가 보니까요 HUG에서 조치를 취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의원실에 알려 왔어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2026-10-15 15:26:38] 부승찬 (추정): 지정을 했어요 [2026-10-15 15:26:42] 부승찬 (추정): 그래서 22년 12월 31일 날 지정을 했더라고요 [2026-10-15 15:26:44] 부승찬 (추정): 예 그런데 [2026-10-15 15:26:45] 부승찬 (추정): 이후 [2026-10-15 15:26:50] 부승찬 (추정): A 씨의 소유주택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보증을 14건 [2026-10-15 15:26:54] 부승찬 (추정): 24억 1400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2026-10-15 15:26:55] 부승찬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27:01] 부승찬 (추정): 이 중에 또 사고가 13건 1건 빼고는 다 사고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5:27:08] 부승찬 (추정): 또 하나 조치는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2026-10-15 15:27:10] 부승찬 (추정): 명단을 공개하면 아무래도 [2026-10-15 15:27:16] 부승찬 (추정): 이 명단에는 성명이 들어갈 거고 나이 주소 채무내역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2026-10-15 15:27:19] 부승찬 (추정): 예 그래서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2026-10-15 15:27:20] 부승찬 (추정): 공개한 이후에도 [2026-10-15 15:27:23] 부승찬 (추정): 지난해 2월 28일 날 [2026-10-15 15:27:29] 부승찬 (추정): HUG에서 갱신보증이 발급됐습니다 1억 8300만 원에 대한 [2026-10-15 15:27:32] 부승찬 (추정): 이것 HUG는 그냥 악성 [2026-10-15 15:27:39] 부승찬 (추정): 임대인 살리는 이런 역할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대로 이분 한 분에 대해서는 [2026-10-15 15:27:42] 부승찬 (추정): 그다음에 다른 것을 볼게요 상습채무 불이행자 [2026-10-15 15:27:48] 부승찬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559명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2026-10-15 15:27:56] 부승찬 (추정): 있는데요 여기에서 42.2% 보시면 PPT 아시겠지만 42.2%가 [2026-10-15 15:27:58] 부승찬 (추정):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어요 [2026-10-15 15:28:03] 부승찬 (추정): 이게 공적자금인데 결국은 HUG의 재무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5:28:10] 부승찬 (추정):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갱신할 수밖에 없다 [2026-10-15 15:28:13] 부승찬 (추정): 이 답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2026-10-15 15:28:16] 부승찬 (추정):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2026-10-15 15:28:19] 부승찬 (추정): 이런 도 회수율이 회수가 안 되는 [2026-10-15 15:28:20] 부승찬 (추정): 이유 [2026-10-15 15:28:25] 부승찬 (추정): 재산 부족인지 경매 유찰인지 [2026-10-15 15:28:29] 부승찬 (추정): 선순위 채권 때문인지 원인별로 구분해서요 [2026-10-15 15:28:32] 부승찬 (추정): 추가 회수가 가능한 금액과 시점 [2026-10-15 15:28:38] 부승찬 (추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검사 전까지 [2026-10-15 15:28:48] 부승찬 (추정): 가능하시겠지요 저희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HUG의 보증금 보호제도가 [2026-10-15 15:28:52] 부승찬 (추정): 보증연장 재사고 대의변제라는 [2026-10-15 15:28:54] 부승찬 (추정): 이 악순환의 [2026-10-15 15:28:58] 부승찬 (추정): 고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2026-10-15 15:29:01] 부승찬 (추정):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2026-10-15 15:29:06] 부승찬 (추정): 그러면 좋아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지켜 [2026-10-15 15:29:10] 부승찬 (추정): 그런데 서민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을 해 주고 있느냐 [2026-10-15 15:29:15] 부승찬 (추정): HUG가 전세금 보증금 반환 [2026-10-15 15:29:23] 부승찬 (추정): 보증 거절 현황입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8월까지 올해 8회까지 1만 3500건 [2026-10-15 15:29:26] 부승찬 (추정): 이게 [2026-10-15 15:29:32] 부승찬 (추정): 보증을 요청하면 보증 가입을 요청하면 거절을 해요 [2026-10-15 15:29:36] 부승찬 (추정): 이게 1만 3500명입니다 [2026-10-15 15:29:40] 부승찬 (추정):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6-10-15 15:29:44] 부승찬 (추정): 그렇지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요 다음 PPT [2026-10-15 15:29:52] 부승찬 (추정): 보시는 바와 같이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 기준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1만 3500건이 보증 거절이 됩니다 [2026-10-15 15:30:02] 부승찬 (추정):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신청에서 거절된 사람들이 악성 임대인이나 채무불이행자를 만나지 않게끔 하는 [2026-10-15 15:30:04] 부승찬 (추정): 정보 제공을 해 주면 [2026-10-15 15:30:09] 부승찬 (추정): 이 사람들을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호할 수 있잖아요 [2026-10-15 15:30:12] 부승찬 (추정): 그런데 HUG의 거기까지는 역할인데 [2026-10-15 15:30:22] 부승찬 (추정): HUG에서 답변은 고위험 계약을 임대차 시장에 퇴출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2026-10-15 15:30:32] 부승찬 (추정): 기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6-10-15 15:30:33] 부승찬 (추정): 이게 [2026-10-15 15:30:35] 부승찬 (추정): 모순적이지 않아요 [2026-10-15 15:30:39] 부승찬 (추정): 야 너네는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2026-10-15 15:30:44] 부승찬 (추정): 피해확인서를 갖고 오면 이거잖아요 이미 [2026-10-15 15:30:56] 부승찬 (추정): 그 상습 채무 불이행자라든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개학 전에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된다면 [2026-10-15 15:31:01] 부승찬 (추정): 이 1만 3000명에 대한 만일 피해자로 돌아선다면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5:31:05] 부승찬 (추정):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예 [2026-10-15 15:31:11] 부승찬 (추정): 정보를 거절 다 거절되었던 인턴들에게 [2026-10-15 15:31:23] 부승찬 (추정): 최대한 공유하도록 이게 HUG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사기가 아직까지 끊기지 않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길거리에서 [2026-10-15 15:31:48] 부승찬 (추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크게 보면 다 동의를 하고 임차인들의 보증 강화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2026-10-15 15:31:52] 부승찬 (추정): 사고율은 1%대로 정상화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026-10-15 15:32:06] 부승찬 (추정): 그리고 상속 불이행자나 악성 임대업자의 정보를 이런 거절을 당한 이제 임차인에게도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2:12] 부승찬 (추정):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2:18] 김종양 (추정): 바랍니다 성택미 씨의 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2026-10-15 15:32:22] 김종양 (추정):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원욱 [2026-10-15 15:32:25] 김종양 (추정): 한국부동산원장님께 [2026-10-15 15:32:30] 김종양 (추정): 공사비 검증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2:46] 김종양 (추정): 우리 원장님 지금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는 이슈 중의 하나가 뭔지는 공사하실 수 있겠죠 문쟁위만 공사비 분담금 그렇죠 공사에 분담금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2026-10-15 15:32:48] 김종양 (추정):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사 [2026-10-15 15:33:03] 김종양 (추정): 비 재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결국 우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더 높아지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2026-10-15 15:33:08] 김종양 (추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정사업 [2026-10-15 15:33:11] 김종양 (추정):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까지 우리 부동산원이지요 [2026-10-15 15:33:12] 김종양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5:33:24] 김종양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하고 있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2026-10-15 15:33:34] 김종양 (추정): 최근 5년간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비수도권 정비사업장 76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46.6% 올라 [2026-10-15 15:33:36] 김종양 (추정): 같더라고요 [2026-10-15 15:33:40] 김종양 (추정): 그러면 이런 내용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 [2026-10-15 15:33:45] 김종양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니까 야 뭔 소리야 [2026-10-15 15:33:48] 김종양 (추정): 그래도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2026-10-15 15:33:54] 김종양 (추정): 2.3%를 우리가 깎아 줘서 이런 말씀을 부동산원에서 [2026-10-15 15:33:57] 김종양 (추정):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를 깎았느냐 이게 문제가 [2026-10-15 15:34:00] 김종양 (추정): 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더 [2026-10-15 15:34:04] 김종양 (추정): 부담금이 늘어났느냐 하는 거기에 지금 [2026-10-15 15:34:05] 김종양 (추정): 많은 관심을 갖고 [2026-10-15 15:34:06] 김종양 (추정): 것 같습니다 [2026-10-15 15:34:08] 김종양 (추정):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26-10-15 15:34:16] 김종양 (추정): 지금 현재 검증하고 있는 기관이 부동산 논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는데 이 양 기관이 [2026-10-15 15:34:21] 김종양 (추정): 조사한 그 내용 결과를 보면 [2026-10-15 15:34:22] 김종양 (추정): 재미있어요 [2026-10-15 15:34:23] 김종양 (추정): 지금 [2026-10-15 15:34:28] 김종양 (추정): 부동산원에서는 지금 평균 인상률이 몇 %냐 하면 서울의 경우입니다 [2026-10-15 15:34:30] 김종양 (추정): 78.4%고 [2026-10-15 15:34:32] 김종양 (추정): 서울도시공사는 [2026-10-15 15:34:37] 김종양 (추정): 몇 프로 인상됐냐 하면 41.4%입니다 [2026-10-15 15:34:44] 김종양 (추정): 이렇게 되면 사실 부동산 검증 [2026-10-15 15:34:48] 김종양 (추정): 공사비 검증사업은 조합원들의 [2026-10-15 15:34:54] 김종양 (추정):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된 그런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26-10-15 15:35:02] 김종양 (추정): 사실 지금 현재 주로 부동산 검증을 하고 있는 양 기관을 비교해 볼 때 부동산원이 너무 [2026-10-15 15:35:18] 김종양 (추정): 건설사 편에서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혹을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검증을 더 엄격하게 [2026-10-15 15:35:28] 김종양 (추정): 해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한국부동산원 제출 자료에 따르는 것 같으면 [2026-10-15 15:35:30] 김종양 (추정): 제 지역구의 어떤 일부 사업장에서는 [2026-10-15 15:35:39] 김종양 (추정): 공사비가 당초 98억 해서 296억으로 3배 정도 증가한 어떤 그런 그야말로 분담금 폭탄 [2026-10-15 15:35:56] 김종양 (추정): 조합원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SH는 이렇게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률이 이런데 거기보다도 서울의 경우에는 왜 우리 부동산원에서 하는 게 배 정도가 더 높은지 [2026-10-15 15:35:57] 김종양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15 15:36:08] 김종양 (추정):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26-10-15 15:36:23] 김종양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검증 사업이 주로 3개 기관 부동산 운하고 LH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 재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LH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2026-10-15 15:36:24] 김종양 (추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2026-10-15 15:36:38] 김종양 (추정): 선택권을 늘려 주기 위해서는 LH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동산 공사비 검증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5:36:47] 김종양 (추정): 저희는 LH도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더 분발해서 조합원들이 부당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2026-10-15 15:37:02] 김종양 (추정):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 재산이 공시지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이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2026-10-15 15:37:18] 김종양 (추정):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의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원이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26-10-15 15:37:34] 김종양 (추정): 지금 올 1월 달에 지금 전기공시분에 대해서 지금 공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지금 이의신청 [2026-10-15 15:37:44] 김종양 (추정): 접수한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총 6066건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그중에서 121건이 이의신청을 갖다가 [2026-10-15 15:38:00] 김종양 (추정): 인용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인용한 게 전부 다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이고 지방에서 388건을 갖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단 1건도 인용된 사례가 없어요 [2026-10-15 15:38:07] 김종양 (추정): 그래서 야 이것 지역적인 어떤 것은 차별적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나는 거기에 [2026-10-15 15:38:15] 김종양 (추정): 잇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의 신청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자기들의 가격 상승이 [2026-10-15 15:38:31] 김종양 (추정): 제대로 평가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의신청을 많이 하는데 인용된 내용을 보니까 가격 상정보다는 애당초 우리 부동산원에서 자료 입력이 잘못된 그런 사례들이 [2026-10-15 15:38:32] 김종양 (추정): 대부분이에요 [2026-10-15 15:38:37] 김종양 (추정): 그렇지요 예 굳이 거기에 지금 121건이 인용이 됐는데 [2026-10-15 15:38:39] 김종양 (추정): 그중에서 [2026-10-15 15:38:54] 김종양 (추정): 79건이 그렇지요 예 부동산원 자체에서 자료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이 정도 나왔다 그러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하지 않는 어떤 것은 전국의 어떤 것은 엄청난 [2026-10-15 15:39:04] 김종양 (추정): 대상과 관련해서 이런 오류는 더 많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6-10-15 15:39:11] 김종양 (추정): 부동산원에서 당초에 이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 입력할 때 보다 더 신중한 어떤 거라 [2026-10-15 15:39:29] 김종양 (추정):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 [2026-10-15 15:39:34] 김종양 (추정): 호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5:39:40] 김종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39:44] 안태준 (추정): 광주에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2026-10-15 15:39:50] 안태준 (추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2026-10-15 15:39:52] 안태준 (추정): 사장님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6-10-15 15:39:54] 안태준 (추정): 책을 하나가 줬는데요 [2026-10-15 15:40:08] 안태준 (추정): 제가 이게 2008년에 나온 한국의 부동산 금융이라는 책입니다 이것하고 정말 비슷한 책이 2012년에 부동산의 현황과 과제라는 KDI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2026-10-15 15:40:10] 안태준 (추정): 제가 이것 중고로 샀어요 1만 8400원 주고 [2026-10-15 15:40:11] 안태준 (추정): 예 그런데 [2026-10-15 15:40:17] 안태준 (추정): HUG가 2023년에 9970만 원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2026-10-15 15:40:20] 안태준 (추정): 납품받은 용역물이 이겁니다 [2026-10-15 15:40:26] 안태준 (추정): 한국의 부동산금융 완전 똑같은 책 제목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2026-10-15 15:40:32] 안태준 (추정): 저는 1만 8400원 주고 산 것을 HUG는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용역을 한 겁니다 [2026-10-15 15:40:36] 안태준 (추정):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5 15:40:40] 안태준 (추정): 수의계약한 금액이 9970만 원입니다 [2026-10-15 15:40:43] 안태준 (추정):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1억이 넘으면 [2026-10-15 15:40:46] 안태준 (추정):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국가계약법상 [2026-10-15 15:40:48] 안태준 (추정): 경쟁입찰해야 되는데 [2026-10-15 15:40:54] 안태준 (추정): 수의계약 못 하는 금액에서 딱 30만 원 부족한 9990만 원 [2026-10-15 15:40:57] 안태준 (추정): 내내고 경쟁입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음 PPT [2026-10-15 15:41:04] 안태준 (추정): 그래서 HUG가 얼마나 연구용역을 했나 봤더니 5년 동안 연구용역한 게 딱 이것 1건입니다 [2026-10-15 15:41:05] 안태준 (추정): 제가 이제 [2026-10-15 15:41:08] 안태준 (추정): 외부 연구용역을 다 받아 봤는데요 [2026-10-15 15:41:13] 안태준 (추정): 이게 최초로 확인되는 2023년 2월 8일 예산 집행 [2026-10-15 15:41:16] 안태준 (추정): 사전 협의 문서에 이미 금액도 정해져 있고 [2026-10-15 15:41:24] 안태준 (추정): 이 똑같은 책의 제목을 출판한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손재현 교수를 저자로 한다는 것까지 [2026-10-15 15:41:25] 안태준 (추정):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26-10-15 15:41:28] 안태준 (추정): 처음부터 책을 하나 만들기로 하고 [2026-10-15 15:41:32] 안태준 (추정): 편집자하고 예산까지 정해 놓고 연구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2026-10-15 15:41:36] 안태준 (추정): 사장님 더 보겠습니다 이 책 [2026-10-15 15:41:42] 안태준 (추정): 그러면 2023년 연구용역 기름이 한국의 부동산 금융입니다 [2026-10-15 15:41:44] 안태준 (추정): 그런데 책 제목도 [2026-10-15 15:41:46] 안태준 (추정): 한국의 부동산금융 [2026-10-15 15:41:51] 안태준 (추정): 편집자는 손재형 교수로 동일하고 연구진도 6명이나 겹칩니다 [2026-10-15 15:41:53] 안태준 (추정): 목차와 구성도 거의 유사합니다 [2026-10-15 15:41:59] 안태준 (추정):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연 새롭게 연구한 것인가 기존 책을 다시 쓴 것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5:42:00] 안태준 (추정): 다음 PPT [2026-10-15 15:42:05] 안태준 (추정):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유사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2026-10-15 15:42:06] 안태준 (추정):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2026-10-15 15:42:14] 안태준 (추정): 본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2012년 발간된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제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2026-10-15 15:42:17] 안태준 (추정): 연구용역이 전면 개정판입니까 [2026-10-15 15:42:18] 안태준 (추정): 그리고 [2026-10-15 15:42:23] 안태준 (추정): 이게 HUG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답변입니다 [2026-10-15 15:42:30] 안태준 (추정): 공사 연구용역 결과가 전면 개정 파일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요 HUG가 무슨 출판사입니까 [2026-10-15 15:42:42] 안태준 (추정):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착한 것쯤은 다 출판을 했을 건데요 우리가 책 출판하고 나서 절판되고 나면 [2026-10-15 15:42:42] 안태준 (추정): HUG가 착한 곳씩 내줍니까 [2026-10-15 15:42:48] 안태준 (추정):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 공기업이 특정 연구자의 [2026-10-15 15:42:55] 안태준 (추정): 저작물을 전면 개정판을 국민 돈으로 만들어 만들어야 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PPT [2026-10-15 15:43:02] 안태준 (추정): 그래서 내규가 없나 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용역 관리지침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2026-10-15 15:43:07] 안태준 (추정): 제13조에 보면 과제 담당 직원은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2026-10-15 15:43:14] 안태준 (추정):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또 연구자에게 표절식별검사 결과까지 징구해야 한다 [2026-10-15 15:43:20]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카피킬러 같은 시스템 활용해서 표절행위 확인하고 중복으로 또 확인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2026-10-15 15:43:22] 안태준 (추정): 그런데 HUG는 표절검사 안 했어요 [2026-10-15 15:43:27] 안태준 (추정): 연구자한테 징구만 하고요 HUG가 확인검사 안 했습니다 [2026-10-15 15:43:31] 안태준 (추정): 그런데 표절검사를 저희가 잠깐 돌려봤어요 [2026-10-15 15:43:34] 안태준 (추정): 그런데 그냥 무조건 15% 넘게 나옵니다 [2026-10-15 15:43:37] 안태준 (추정): 이것은 아예 안 했다는 얘기고요 [2026-10-15 15:43:38] 안태준 (추정): 다음 PPT [2026-10-15 15:43:41] 안태준 (추정): 우리가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2026-10-15 15:43:47] 안태준 (추정): 표절검사를 실시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연구자로부터 징구만 하고 [2026-10-15 15:43:49] 안태준 (추정): 직접 한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한 겁니다 [2026-10-15 15:43:53] 안태준 (추정): 연구자가 제철한 또 카피킬러 결과를 보면 [2026-10-15 15:43:59] 안태준 (추정): 가장 주저자로 돼 있는 손재영 교수의 기존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제 [2026-10-15 15:44:03] 안태준 (추정): 이것은 아예 데이터베이스에서 빼고 또 했어요 [2026-10-15 15:44:09] 안태준 (추정): 이것 왜 그래서 제외했느냐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2026-10-15 15:44:11] 안태준 (추정): 전면 개정판이어서 제외했다 [2026-10-15 15:44:13] 안태준 (추정):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2026-10-15 15:44:22]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기존 자료는 빼고 확인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표절검사입니까 [2026-10-15 15:44:24] 안태준 (추정): 그리고 평가기준표를 보니까 [2026-10-15 15:44:30] 안태준 (추정): 연구 내용의 차별성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다 평가위원들이 A를 줬어요 [2026-10-15 15:44:35] 안태준 (추정): 이게 연구용역이라면서 사실상 책 내주고 [2026-10-15 15:44:41] 안태준 (추정): 1억 원에 30만 원 못 미치는 9990만 원으로 수의계약하고 [2026-10-15 15:44:44] 안태준 (추정): 최초 문서부터 편집자와 금액도 정해 놓고 [2026-10-15 15:44:48] 안태준 (추정): 문제 삼으니까 스스로 전면 개정판이라고 그러고 [2026-10-15 15:44:56] 안태준 (추정): 저는 이게 연구용역의 전 과정과 우리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허위 답변 여기까지 [2026-10-15 15:44:57] 안태준 (추정): 전 과정을 감사해서 [2026-10-15 15:44:59] 안태준 (추정):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5:02] 안태준 (추정): 그리고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5:45:06] 안태준 (추정): 국토도시청장님 [2026-10-15 15:45:22] 안태준 (추정):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2026-10-15 15:45:28] 안태준 (추정): 25년에 지하시설물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이 필요한 비율이 약 47%에 이르고 있는데요 [2026-10-15 15:45:38]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굴착공사 현장을 활용해서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15 15:45:53]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 동의도 했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재차 확인하니까 내년에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추진계획이나 예산이 마련돼 있습니까 [2026-10-15 15:46:07] 안태준 (추정):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초에 이제 의원님실에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그런데 관련한 예산이 내년 예산이 저희가 편성을 짜다 보니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6:08] 안태준 (추정): 일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26-10-15 15:46:24]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 굴착공사 현장에서도 보니까 재하 지도 위치가 부정확해서 굴착공사 중에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만의 문제겠습니까 전체 공사현장이 이렇다고 보는데요 [2026-10-15 15:46:38] 안태준 (추정):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별도 인력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어차피 땅 파고 시설이 노출되니까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PPT 쭉 사진입니다 [2026-10-15 15:46:42] 안태준 (추정): 어떤 것은 이렇게 2m가 차이 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2026-10-15 15:46:52] 안태준 (추정): 또 충주 청주를 보니까 아예 표시되지 않은 관로가 붙여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건 이상 매년 불착공사가 실시되는데 [2026-10-15 15:46:53] 안태준 (추정): 실제로 [2026-10-15 15:46:58] 안태준 (추정): 이것 하다 보면 실제로 노출도 되고 실제로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2026-10-15 15:47:14] 안태준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5:47:14] 안태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5:47:17] 안태준 (추정):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7:20] 정희용 (추정):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의 [2026-10-15 15:47:22] 정희용 (추정): 정희용 위원입니다 [2026-10-15 15:47:26] 정희용 (추정): 부동산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7:36] 정희용 (추정): 원장님 뭐 개인적인 고민합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2016년에는 총선 출마 준비하셨고 2018년에는 [2026-10-15 15:47:38] 정희용 (추정): 지자체장 출마 준비하셨었고 [2026-10-15 15:47:42] 정희용 (추정): 또 이번 2024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2026-10-15 15:47:44] 정희용 (추정): 지금 부동산원 원장 [2026-10-15 15:47:47] 정희용 (추정): 그런데 전문성 지적은 안 받습니까 [2026-10-15 15:47:50] 정희용 (추정): 전문성은 [2026-10-15 15:48:00] 정희용 (추정): 지금도 어렵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국민도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했었으니까 [2026-10-15 15:48:10] 정희용 (추정): 그것만이 아니고 오랜 기간 연구한 바가 있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 정도 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10-15 15:48:17] 정희용 (추정): 부동산원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8:19] 정희용 (추정): 전문가들하고 일하시는데 전문가들이 [2026-10-15 15:48:21] 정희용 (추정): 믿고 따를 수 있도록 [2026-10-15 15:48:24] 정희용 (추정): 밤잠 앉아 가면서 [2026-10-15 15:48:26] 정희용 (추정):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8:30] 정희용 (추정): 국민들 부동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예 잘하겠습니다 [2026-10-15 15:48:34] 정희용 (추정): 그런데 제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48:38] 정희용 (추정): 앞서 화면에서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6-10-15 15:48:44] 정희용 (추정): 원장님께서 지난 6월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과 관련해서 [2026-10-15 15:48:50] 정희용 (추정): 주간 동향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2026-10-15 15:48:54] 정희용 (추정):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2026-10-15 15:48:58] 정희용 (추정): 당연히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거나 해야 할 것 [2026-10-15 15:49:00] 정희용 (추정):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2026-10-15 15:49:04] 정희용 (추정): 통계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2026-10-15 15:49:07] 정희용 (추정): 해당 발언 직후 [2026-10-15 15:49:11] 정희용 (추정):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2026-10-15 15:49:21] 정희용 (추정):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5%로 2013년 10월 [2026-10-15 15:49:24] 정희용 (추정): 셋째 지 이후에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2026-10-15 15:49:26] 정희용 (추정): 기롱한 시점이었습니다 [2026-10-15 15:49:36] 정희용 (추정): 공표 주기 조정 권한이 원장님이 당연히 없고 그건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 [2026-10-15 15:49:40] 정희용 (추정):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2026-10-15 15:49:48] 정희용 (추정): 시장 상황을 보여 주는 주간 통계 공표 빈도를 추려야 한다고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49:48] 정희용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5:49:58] 정희용 (추정):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2026-10-15 15:49:59] 정희용 (추정):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6-10-15 15:50:06] 정희용 (추정): 그런 얘기는 듣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원 원장님으로서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15 15:50:12] 정희용 (추정):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가격 통계 왜곡 은폐 의혹도 불거졌었고 [2026-10-15 15:50:15] 정희용 (추정): 오늘도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 [2026-10-15 15:50:18] 정희용 (추정):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부동산원 [2026-10-15 15:50:24] 정희용 (추정): 부동산 정책 비판은 민간인 대상으로 불법사찰 리스트 작성했다는 의혹도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5:50:29] 정희용 (추정): 그런데 이제 아예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 [2026-10-15 15:50:32] 정희용 (추정):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장님은 [2026-10-15 15:50:37] 정희용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경기 성남 라인 이렇게 지목되고 있잖아요 [2026-10-15 15:50:41] 정희용 (추정):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은 값은 87조 연속 상승하고 있고 [2026-10-15 15:50:45] 정희용 (추정):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크고 [2026-10-15 15:50:50] 정희용 (추정): 이런 상황에서 국가승인통계 공표 빈도 축소를 주장하면 안 된다 [2026-10-15 15:50:57] 정희용 (추정): 그러면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6-10-15 15:51:02] 정희용 (추정): 사실 보다 세세히 조사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되지 [2026-10-15 15:51:06] 정희용 (추정): 않겠느냐 수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51:07] 정희용 (추정): 그래서 각별히 [2026-10-15 15:51:10] 정희용 (추정): 발언과 업무 수행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2026-10-15 15:51:13] 정희용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5 15:51:16] 정희용 (추정): 원장님 그리고 [2026-10-15 15:51:19] 정희용 (추정): 국토부는 [2026-10-15 15:51:31] 정희용 (추정): 외국인 국내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토지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5년 8월에 지정했고 올해 8월에 1년 연장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51:32] 정희용 (추정): 국토부에 따르면 [2026-10-15 15:51:36] 정희용 (추정): 전국의 외국인 보유주택 수는 22년 이후 매년 증가해서 [2026-10-15 15:51:40] 정희용 (추정): 최근 3년간 30% 증가했지만 [2026-10-15 15:51:42] 정희용 (추정): 수도권에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026-10-15 15:51:45] 정희용 (추정): 22년부터 24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2026-10-15 15:51:52] 정희용 (추정):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5년에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소했다고 [2026-10-15 15:51:54] 정희용 (추정):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2026-10-15 15:51:58] 정희용 (추정):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통보 건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2026-10-15 15:52:07] 정희용 (추정): 그래서 국토부가 제출한 24년 25년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통보 현황을 보면 [2026-10-15 15:52:18] 정희용 (추정): 전국과 비수도권의 위법의식 통보 건수는 줄었는데 수도권만 늘고 있습니다 서울은 24년에 64건 25년에 135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6-10-15 15:52:20] 정희용 (추정): 특히 거래금액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2026-10-15 15:52:30] 정희용 (추정): 거래금액이 큰 30억 원 이상 거래의 위법의식 통보 건수도 같은 기간에 29건에서 62건으로 2배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2026-10-15 15:52:36] 정희용 (추정):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 구간 역시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2026-10-15 15:52:38] 정희용 (추정): 외국인 투기를 막겠다고 [2026-10-15 15:52:41] 정희용 (추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2026-10-15 15:52:44] 정희용 (추정): 서울 초고가 거래의 의심 [2026-10-15 15:52:46] 정희용 (추정): 위법 의심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5:52:50] 정희용 (추정): 겁니다 최근 [2026-10-15 15:52:52] 정희용 (추정): 국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2026-10-15 15:53:03] 정희용 (추정):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6억밖에 안 되니까 외국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어 가지고 [2026-10-15 15:53:06] 정희용 (추정): 국내 대출 규제 역량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2026-10-15 15:53:16] 정희용 (추정):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국내 부동산 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2026-10-15 15:53:24] 정희용 (추정): 근본적으로 내국이 수여 의료는 대출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5:53:24] 정희용 (추정): 그래서 [2026-10-15 15:53:39] 정희용 (추정): 어떻게 외국인 주택 투기 위법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내국이 수요를 없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원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2026-10-15 15:53:40] 정희용 (추정): 외국인 [2026-10-15 15:53:58] 정희용 (추정): 위법 의심거래 통보보고서가 증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법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 건수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조사하니까 많이 늘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많이 조사하기보다 조금 이제 [2026-10-15 15:54:14] 정희용 (추정): 정밀해졌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잘 잡아냅니다 위법 징후를 잘 잡으니까 위법거래가 파악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또 고도화시켜서 [2026-10-15 15:54:17] 정희용 (추정): 빠짐없이 제가 보고는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4:24] 정희용 (추정): 그리고 금융 외국인하고 내국인 사이의 어떤 금융규제의 [2026-10-15 15:54:39] 정희용 (추정): 형평성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부동산원장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하여튼 부동산 가격에 [2026-10-15 15:54:44] 정희용 (추정): 통화량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2026-10-15 15:54:50] 정희용 (추정): 그것은 아마 정책 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4:58] 정희용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55:06] 염태영 (추정):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최인호 HUG 사장님 [2026-10-15 15:55:20] 염태영 (추정): 도시주택기금은 주택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채권처럼 국민이 모은 돈을 바탕으로 조성되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곳을 제대로 쓰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2026-10-15 15:55:35] 염태영 (추정): 그런데 기금 재정 여력을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 구분을 메우기 위해서 총 3조 1800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했죠 [2026-10-15 15:55:45] 염태영 (추정):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10-15 15:55:51] 염태영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기회비용을 사라지게 했다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2026-10-15 15:55:56] 염태영 (추정): HUG 재무 상황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손실이 2023년 [2026-10-15 15:56:12] 염태영 (추정): 3조 8000억이 넘게 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흑자 전환을 통해 부채비율도 21%까지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5:56:12] 염태영 (추정): 다만 [2026-10-15 15:56:26] 염태영 (추정):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여력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한때 50조 가까이 육박했다가 지금은 14조 원까지 줄었어요 표 보시면 알지요 예 [2026-10-15 15:56:32] 염태영 (추정): 문제는 앞으로 기금이 감당해야 할 주거복지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2026-10-15 15:56:36] 염태영 (추정): 청약저축 같은 주요 재원의 흐름도 살펴야 하고 [2026-10-15 15:56:45] 염태영 (추정):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공공주택 공급에도 안정적으로 이런 재원을 뒷받침해 줘야 되지요 [2026-10-15 15:57:01] 염태영 (추정):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도 119만 호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정 여력을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죠 그렇습니다 기금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면 [2026-10-15 15:57:06] 염태영 (추정):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 있는 돈을 제대로 회수한다든지 [2026-10-15 15:57:14] 염태영 (추정): 보유한 여유자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겠지요 [2026-10-15 15:57:14] 염태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5:57:18] 염태영 (추정): 그런데 PPT 보시면 [2026-10-15 15:57:22] 염태영 (추정): 보증사고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잔액 [2026-10-15 15:57:28] 염태영 (추정): 올해 9월 말 기준 12조 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새 [2026-10-15 15:57:30] 염태영 (추정):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6-10-15 15:57:44] 염태영 (추정):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 강제집행 또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부터 집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동원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2026-10-15 15:57:44] 염태영 (추정): 그래서 [2026-10-15 15:57:53] 염태영 (추정): 지금 기금의 여유자금은 줄어드는 반면에 지금 앞으로 필요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2026-10-15 15:57:59] 염태영 (추정): 그래서 주택도시기금 안정성을 위한 기금 확충 절실한데 [2026-10-15 15:58:02] 염태영 (추정): 우선은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2026-10-15 15:58:14] 염태영 (추정): HUG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지요 예 그다음에 여유자금 운용 성과도 개선해야 될 것도 경영에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될 일이지요 [2026-10-15 15:58:20] 염태영 (추정): 예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에 대해서 [2026-10-15 15:58:20] 염태영 (추정): 꼭 [2026-10-15 15:58:24] 염태영 (추정): 주거 지원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HUG가 [2026-10-15 15:58:30] 염태영 (추정): 회수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2026-10-15 15:58:34] 염태영 (추정): 아시다시피 주택도시기금은 [2026-10-15 15:58:52] 염태영 (추정): 그 기금들의 계정이 또 있고 우리 HUG는 HUG대로의 고유 계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HUG의 고유 계정에서 재무사항이 전세사고 대위변제 때문에 최근 4년 사이에 위원님 지적대로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2026-10-15 15:59:08] 염태영 (추정): 그 부분이 이제는 이제 채권 회수가 대위변제보다 올해로써 많아지게 되면서 전세사고의 본격적인 사고 발생 이후 23년도 이후에 사실상 흑자가 올해 처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에 대해서 [2026-10-15 15:59:23] 염태영 (추정): 더욱더 이제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4년도에 10조까지 줄었다가 이제 14조 원대로 좀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좀 더 확보해서 [2026-10-15 15:59:25] 염태영 (추정): 청년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2026-10-15 15:59:31] 염태영 (추정): 주택도시기금에 필요한 계층에게 적재적소에 적시에 [2026-10-15 15:59:51] 염태영 (추정): 지금 대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처럼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이로 배정하자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59:56] 염태영 (추정):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찾아서 최대한 돌려받아야지요 [2026-10-15 16:00:05] 염태영 (추정): 아마 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채권 2207억 원어치를 매각하고 [2026-10-15 16:00:06] 염태영 (추정): 겨우 [2026-10-15 16:00:08] 염태영 (추정):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6-10-15 16:00:13] 염태영 (추정): 매각 가율로 대비해 보면 0.04%입니다 [2026-10-15 16:00:16] 염태영 (추정): 채권액 1만 원당 4원 수준입니다 [2026-10-15 16:00:17] 염태영 (추정): 이것 [2026-10-15 16:00:22] 염태영 (추정): 이 정도 실적 갖고 매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2026-10-15 16:00:29] 염태영 (추정): 언니재산신고센터는 위원님 자료는 [2026-10-15 16:00:40] 염태영 (추정): 제3년까지로 됐습니다만 잠깐만 좀 더 들어 보시고요 그러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2026-10-15 16:00:50] 염태영 (추정):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충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매각 가격도 전문가가 정하고 공사도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6-10-15 16:01:05] 염태영 (추정): 저희는 그 공사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또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관련 자료를 저희가 좀 더 확충하여서 점검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도움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5 16:01:13] 염태영 (추정): 은닉재산신고센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립재산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이런 운영을 통해서 하는데 [2026-10-15 16:01:28] 염태영 (추정): 저는 앞으로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방법도 없을까 한국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수액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3년 전에 8700만 원에서 올해는 아예 실적이 없는 수준까지 줄었어요 [2026-10-15 16:01:30] 염태영 (추정):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그나마도 횟수역이 없어졌어요 [2026-10-15 16:01:41] 염태영 (추정): 이것은 재산을 찾고 채권보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성과를 내고 있는가 [2026-10-15 16:01:51] 염태영 (추정): 미회수 건별로 진행 상황 지연 사유 또 샤우 조치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2026-10-15 16:02:08] 염태영 (추정): 사장님의 답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어쨌든 은닉재산의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채권의 회수 비율은 전세반환금 보증 대위변제 기준으로 따지면 [2026-10-15 16:02:20] 염태영 (추정): 벌써 한 45%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전세금 반환보증은 30년 수준이면 95% 수준까지도 저희 달성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2026-10-15 16:02:21]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02:25] 염태영 (추정):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02:32]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입니다 [2026-10-15 16:02:36] 엄태영 (추정): 이연욱 부동산원장님 [2026-10-15 16:02:40] 엄태영 (추정): 오늘 [2026-10-15 16:02:43] 엄태영 (추정): 목요일 오늘 2시에 발표한 [2026-10-15 16:02:46] 엄태영 (추정): 속보가 서울 아파트 [2026-10-15 16:02:51] 엄태영 (추정): 88주 연속 상승 기사 나왔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5 16:03:00] 엄태영 (추정): 결재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속보가 나왔는데 동탄을 팔아서 분당으로 간다 전국 1위 상승률 [2026-10-15 16:03:01] 엄태영 (추정): 방금 나온 기사입니다 [2026-10-15 16:03:05] 엄태영 (추정): 이게 언제까지 참 기록 갱신이 될지 [2026-10-15 16:03:07] 엄태영 (추정): 참 하여튼 답답합니다 [2026-10-15 16:03:09] 엄태영 (추정): 원장님 [2026-10-15 16:03:12] 엄태영 (추정): 이재명 대통령님과 [2026-10-15 16:03:16] 엄태영 (추정):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였지요 [2026-10-15 16:03:22] 엄태영 (추정): 예 맞습니다 지난 2015년 이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정 제작하던 시절 원장님께서는 [2026-10-15 16:03:27] 엄태영 (추정): 성남FC 또 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내셨어요 [2026-10-15 16:03:32] 엄태영 (추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19년에는 [2026-10-15 16:03:36] 엄태영 (추정): 경기주택공사 GH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2026-10-15 16:03:43] 엄태영 (추정): 그래서 지금 경로로 볼 때 이번에 LH 사장 되시나 했더니 한국부동산원장으로 오셨군요 [2026-10-15 16:03:49] 엄태영 (추정):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지사 시절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기본 [2026-10-15 16:03:51] 엄태영 (추정): 주택을 직접 설계 추진하셨지요 [2026-10-15 16:03:56] 엄태영 (추정): 당시 2024년 총선 출마 과정에서 [2026-10-15 16:03:57] 엄태영 (추정): 당시 이재명 [2026-10-15 16:04:02] 엄태영 (추정): 대표님의 절친동지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2026-10-15 16:04:04] 엄태영 (추정):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2026-10-15 16:04:05] 엄태영 (추정): 나온 것 맞지요 [2026-10-15 16:04:08] 엄태영 (추정): 당시 원장님께서는 [2026-10-15 16:04:11] 엄태영 (추정): 이재명 지사님은 재계 주택 문제 해결을 [2026-10-15 16:04:14] 엄태영 (추정): 할 방법으로 [2026-10-15 16:04:22] 엄태영 (추정): 대안을 찾아봐라 지시했고 저는 저의 역량을 쏟아부어서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을 개발했다고 [2026-10-15 16:04:28] 엄태영 (추정): 그러면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주택의 설거자가 설계자는 바로 [2026-10-15 16:04:30] 엄태영 (추정): 저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2026-10-15 16:04:38] 엄태영 (추정):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던 홍기선 현 장관님은 [2026-10-15 16:04:42] 엄태영 (추정): 지난번 우리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 [2026-10-15 16:04:49] 엄태영 (추정): 기본주택 실적이 제로다 이래서 아주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6:04:56] 엄태영 (추정): 어떤 정책을 설계하셨길래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2026-10-15 16:04:58] 엄태영 (추정): 아주 궁금합니다 좀 [2026-10-15 16:05:06] 엄태영 (추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에 부동산원의 17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2026-10-15 16:05:08] 엄태영 (추정): 이 정도면 개인적 인연을 넘어서 [2026-10-15 16:05:16] 엄태영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구조조정안 직접 설계하고 추진했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2026-10-15 16:05:18] 엄태영 (추정): 저는 [2026-10-15 16:05:26] 엄태영 (추정):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 [2026-10-15 16:05:28] 엄태영 (추정):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실까라는 [2026-10-15 16:05:30] 엄태영 (추정): 그런 기우에서 [2026-10-15 16:05:32] 엄태영 (추정):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15 16:05:34] 엄태영 (추정): 혹시 과잉 충성하실까 봐 [2026-10-15 16:05:36] 엄태영 (추정): 한국부동산원은 [2026-10-15 16:05:46] 엄태영 (추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를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해야 하고 [2026-10-15 16:05:49] 엄태영 (추정): 전월세 값이 뛰면 뛰었다고 해야 합니다 [2026-10-15 16:05:58] 엄태영 (추정): 원장님 대통령님이 듣고 싶어 하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숫자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2026-10-15 16:06:01] 엄태영 (추정): 부동산원의 역할입니다 맞지요 [2026-10-15 16:06:17] 엄태영 (추정):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정확한 조사 우리는 이미 국가통계의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얼마나 큰 사회적 논란이 초래되는지 경험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의 외압으로 한국부동산원의 [2026-10-15 16:06:22] 엄태영 (추정): 주택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10-15 16:06:29] 엄태영 (추정): 한마디로 통계 마사지하면 회가 망신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6:06:32] 엄태영 (추정): 당시에도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2026-10-15 16:06:40] 엄태영 (추정): 중요한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6-10-15 16:06:44] 엄태영 (추정): 원장님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2026-10-15 16:06:50] 엄태영 (추정):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외압이나 정파적 고려 없이 조사된 [2026-10-15 16:06:57] 엄태영 (추정):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국회에 약속하겠습니다 [2026-10-15 16:07:03] 엄태영 (추정): 하여튼 정권을 위한 통계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통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 주기를 [2026-10-15 16:07:04] 엄태영 (추정):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6:07:10] 엄태영 (추정): 원장님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오늘 기사에서 보듯이 88주 연속 상승하면서 [2026-10-15 16:07:12] 엄태영 (추정):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6-10-15 16:07:16] 엄태영 (추정): 하여튼 축하할 수 없는 신기록이지요 [2026-10-15 16:07:22] 엄태영 (추정): 물론 상승세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07:26] 엄태영 (추정): 그래서 본 위원이 현 정부 출범 전후에 나눠서 살펴봤어요 [2026-10-15 16:07:30] 엄태영 (추정):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26-10-15 16:07:32] 엄태영 (추정):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2026-10-15 16:07:34] 엄태영 (추정): 88주 가운데 [2026-10-15 16:07:40] 엄태영 (추정): 현 정부 출범 이후에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2026-10-15 16:07:42] 엄태영 (추정): 역대 최장 상승 기간에 [2026-10-15 16:07:44] 엄태영 (추정): 4분의 3 이상이 [2026-10-15 16:07:45] 엄태영 (추정): 이재명 [2026-10-15 16:07:49] 엄태영 (추정):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셈이지요 [2026-10-15 16:08:00] 엄태영 (추정): 여기서 말하는 매매가격지수는 부동산원이 매주 조사해서 서울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보여지는 공식지표입니다 [2026-10-15 16:08:02] 엄태영 (추정): 이 지수를 토대로 [2026-10-15 16:08:05] 엄태영 (추정): 변동률을 월간으로 누적해 보면 [2026-10-15 16:08:10] 엄태영 (추정): 해당 기관 서울 아파트 값은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2026-10-15 16:08:20] 엄태영 (추정):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2개가 두 자리에서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성동 송파 마포는 [2026-10-15 16:08:22] 엄태영 (추정):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2026-10-15 16:08:26] 엄태영 (추정): 원장님 과거 경기주택공사 사장 시절 [2026-10-15 16:08:29] 엄태영 (추정):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26-10-15 16:08:32] 엄태영 (추정):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2026-10-15 16:08:36] 엄태영 (추정): 또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2026-10-15 16:08:42] 엄태영 (추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변함없습니다 [2026-10-15 16:08:45] 엄태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16:08:50] 엄태영 (추정): 고위직들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6:08:57] 엄태영 (추정): 지금 주째 서울 부동산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격차가 켜진 실정이고요 [2026-10-15 16:09:00] 엄태영 (추정): 청약시장도 2022년도에는 [2026-10-15 16:09:06] 엄태영 (추정): 수도권 지방이 거의 7.59대 7.49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사이에 [2026-10-15 16:09:12] 엄태영 (추정): 13.2대 지방은 2.9 대 1 [2026-10-15 16:09:15] 엄태영 (추정): 연 4.5배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2026-10-15 16:09:22] 엄태영 (추정): 앞으로 부동산원은 매주 주택가격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동산 [2026-10-15 16:09:25] 엄태영 (추정): 시장에 발표하는 전문기관입니다 [2026-10-15 16:09:26] 엄태영 (추정): 따라서 [2026-10-15 16:09:32] 엄태영 (추정): 예 있습니다 [2026-10-15 16:09:59] 엄태영 (추정):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6:10:04] 엄태영 (추정):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10:17] 장경태 (추정): 유동선 원장님 기본주택이 제대로 진행되지 어려웠던 것은 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실상 진행이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026-10-15 16:10:34] 장경태 (추정):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통계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내셨어요 수정 논란 정도만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었나 그동안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이라는 오명으로 감사원에서 표적 조작 감사를 받아 오면서 [2026-10-15 16:10:38] 장경태 (추정): 고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셨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셨어요 [2026-10-15 16:10:44] 장경태 (추정): 그게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할 말은 맞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2026-10-15 16:11:04] 장경태 (추정): 저희가 피감기관 입장에서 또 감사원의 그런 감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도 사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잘못된 조작 특별감사 특별조사국이 투입되고 나서 월평균 20회에서 43회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6-10-15 16:11:23] 장경태 (추정): 소위 유병호 씨 유병호 사무총장이 일명 타이거파가 포진된 특별조사국에서 이런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난특검의 유병호 씨의 공소장을 보면 유병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 정부 인사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2026-10-15 16:11:28] 장경태 (추정): 자리와 권한이 필요하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발탁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등의 내용들이 명시 적시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6:11:45] 장경태 (추정): 특별조사국이 진행한 행태를 보면 아주 강압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녹취가 다 공개된 바 있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어야 된다 윗선 청와대다 [2026-10-15 16:11:47] 장경태 (추정): 주택통계 업무 날아갈 수 있다 [2026-10-15 16:11:56] 장경태 (추정): 아침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실상 조사를 빙자한 고문 아니었습니까 헌법기관이 뭘로 보이느냐 등의 폭언도 받았고요 [2026-10-15 16:12:13] 장경태 (추정): 노조위원장의 탄원서를 봐도 참 선처를 바란다는 눈물겨운 선처 호소문을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감사받은 직원 25년 3월에 또 제출한 감사 내용도 독자적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한계성을 갖고 있다 [2026-10-15 16:12:15] 장경태 (추정): 등에 참 소명서를 보면 [2026-10-15 16:12:36] 장경태 (추정): 감사원의 입맛에 맞는 소명서 제출하면 조금이라도 선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노조 측의 설명 자료도 일반인 선처라도 호소하기 위해 제출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12:37] 장경태 (추정): 이 질의 때문에 조금 [2026-10-15 16:12:57] 장경태 (추정): 늦게 신청했는데요 이번 좀 혼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청약홈 알고 계시죠 부적격 통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적격 사유를 입력하는 것은 사업주체에서 작성하고 현황에 대한 통계는 부동산원이 관리하죠 주택청약 신청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판정되는 [2026-10-15 16:13:07] 장경태 (추정): 경우들이 있는데 부동산원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5년간 부적격 사유 통계를 보면 3만 1675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면 [2026-10-15 16:13:22] 장경태 (추정): 2019건으로 제출하셨는데 저희가 기차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총 404246건 즉 세부 내용으로 작성된 건이 통계와 달리 773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026-10-15 16:13:28] 장경태 (추정): 773건이나 되는 통계 누락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15 16:13:31] 장경태 (추정):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2026-10-15 16:13:50] 장경태 (추정): 보고를 받게 되면 자세한 퍼디 확인하셔서 보충질의 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773건 차이를 제외하고 3만 902건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다 부적격 사유가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1만 1663건 혼인 관련 [2026-10-15 16:13:52] 장경태 (추정): 1214건 또 이렇게 [2026-10-15 16:14:08] 장경태 (추정): 대부분 무주택 산정 오류 등이 혼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총 1만 4558건으로 47.11%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적격 오류가 부적격 사유가 너무 이 부분이 높다 [2026-10-15 16:14:10] 장경태 (추정): 이걸 해결하기에 노력하셔도 좋겠고요 [2026-10-15 16:14:17] 장경태 (추정): 그래서 부적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 마이데이터와 청약컵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2026-10-15 16:14:20] 장경태 (추정): 마이데이터를 연계해서 저희가 [2026-10-15 16:14:30] 장경태 (추정):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무주택 기간 산정이라든지 혼인신고 관련 행정정보는 결국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6:14:34] 장경태 (추정):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은 직접 이렇게 [2026-10-15 16:14:46] 장경태 (추정): 확인하는 것은 원활하게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저희가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진행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보고요 [2026-10-15 16:15:05] 장경태 (추정):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관리하는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 그런데 방금 행안부에서 자료 온 것 보면 부동산원이 행안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즉 마이데이터의 이런 수치오량인 오류나 부적격 사유 판정을 좀 더 [2026-10-15 16:15:12] 장경태 (추정):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법원행정처 자료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행정처 답변도 왔어요 저희한테 [2026-10-15 16:15:30] 장경태 (추정): 우리 처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부동산원이 만약 요청을 한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도 또 등기부등본도 듣기사안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법원행정처가 답변이 왔는데 부동산원은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2026-10-15 16:15:33] 장경태 (추정): 그리고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2026-10-15 16:15:36] 장경태 (추정): 부동산원에서 공시 요청한 적 없다 [2026-10-15 16:15:44] 장경태 (추정): 그러면 부동산원은 다 저희한테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 허위 답변입니까 담당자 플러스한 것은 아니고 [2026-10-15 16:16:07] 장경태 (추정): 무슨 실무자 단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법상 이렇게 명시 규정이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규정이 고쳐진다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행안부와 법원행정처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2026-10-15 16:16:16] 장경태 (추정): HUG 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HUG 은닉재산신고센터 현황을 봤는데 좀 너무 [2026-10-15 16:16:21] 장경태 (추정): 왜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운영비는 1억 [2026-10-15 16:16:28] 장경태 (추정): 700여만 원 정도 쓰고 계세요 직원 7개 조사팀이 있더라고요 조직도 작은 조직이 아니라 [2026-10-15 16:16:42] 장경태 (추정): 보니까 자산관리본부장 신고센터장 산하에 7개의 조사팀이 있고 신고 내용도 어찌 됐건 신고 건수도 103건의 적발도 59건 이내인데 실질적인 횟수는 6건밖에 되지 않아서 [2026-10-15 16:16:44] 장경태 (추정): 조직 규모와 운영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2026-10-15 16:16:52] 장경태 (추정): 지나치게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2026-10-15 16:16:54] 장경태 (추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10-15 16:17:06] 장경태 (추정): 그 비용이 편성되면 연 예산이 1억 7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실제 지금 집행상은 대부분 인건비더라고요 3100만 원이고 그 3100만 원 중에서도 포상금이 2900만 원입니다 [2026-10-15 16:17:10] 장경태 (추정): 그래서 실제 운영경비는 120만 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17:28] 장경태 (추정):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한 42건 중에서 6건이고요 36건 중에 횟수가 상당 부분 될 수 있어서 횟수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2026-10-15 16:17:34] 장경태 (추정):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17:36] 정동만 (추정): 바랍니다 정동만 [2026-10-15 16:17:39] 정동만 (추정): 부동산 [2026-10-15 16:17:42] 정동만 (추정): 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16:17:50] 정동만 (추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하셨죠 맞습니다 [2026-10-15 16:17:54] 정동만 (추정): 이재명 대통령후보 캠프에서도 두 분이나 일을 하셨지요 [2026-10-15 16:18:00] 정동만 (추정): 예 맞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 [2026-10-15 16:18:01] 정동만 (추정): 지금 [2026-10-15 16:18:06] 정동만 (추정):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6:18:17] 정동만 (추정): 지금 정부는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제가 모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 [2026-10-15 16:18:21] 정동만 (추정): 국토부장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출신입니다 [2026-10-15 16:18:27] 정동만 (추정): 부동산 공급 총괄 이성훈 LH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 출신입니다 [2026-10-15 16:18:35] 정동만 (추정): 부동산 통계 관련 총괄 지금 부동산원 원장님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출신입니다 [2026-10-15 16:18:46] 정동만 (추정): 원장님 이재명 지사 시절 3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지금 공급 통계 정책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2026-10-15 16:18:47] 정동만 (추정): 이게 우연의 열치입니까 [2026-10-15 16:18:51] 정동만 (추정): 지난 국감에서 한번 볼까요 [2026-10-15 16:18:56] 정동만 (추정): 홍기선 장관이 연말 서울 집값 안정된다 [2026-10-15 16:18:59] 정동만 (추정): 이성훈 LH 사장은 [2026-10-15 16:19:02] 정동만 (추정): 집값 떨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면서 [2026-10-15 16:19:06] 정동만 (추정): 국민들 진짜 염장 터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19:09] 정동만 (추정): 원장님 원장님 [2026-10-15 16:19:11] 정동만 (추정): 지금 부동산 통계 [2026-10-15 16:19:16] 정동만 (추정): 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2026-10-15 16:19:19] 정동만 (추정): 서울 아파트 오늘 88주 상승했다고 해요 [2026-10-15 16:19:20] 정동만 (추정): 지금 [2026-10-15 16:19:22] 정동만 (추정): 속보가 떴습니다 [2026-10-15 16:19:26] 정동만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6:19:34] 정동만 (추정): 홍지선 장관 이성훈 LH 사장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2026-10-15 16:19:40] 정동만 (추정): 부동산 통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2026-10-15 16:19:45] 정동만 (추정): 올만큼 다 올려놓고 이제 쓰여진다 [2026-10-15 16:19:48] 정동만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6:19:50] 정동만 (추정):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026-10-15 16:19:56] 정동만 (추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 [2026-10-15 16:20:04] 정동만 (추정): 올라간 데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통계생산기관의 기관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6:20:07] 정동만 (추정): 정책과 공급 이미 [2026-10-15 16:20:12] 정동만 (추정):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만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6:20:15] 정동만 (추정): 지금 정부가 [2026-10-15 16:20:18] 정동만 (추정): 지지율 올리고자 [2026-10-15 16:20:21] 정동만 (추정): 부동산 통계마저 손대지 않을까 제가 걱정입니다 [2026-10-15 16:20:22] 정동만 (추정):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15 16:20:24] 정동만 (추정): 아까 [2026-10-15 16:20:31] 정동만 (추정): 저희 엄태영 위원님 말씀에 절대 큰 일은 하지 않겠다 [2026-10-15 16:20:32] 정동만 (추정): 하는데 [2026-10-15 16:20:36] 정동만 (추정): 그렇게 했지요 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6:20:40] 정동만 (추정): 통계를 손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5 16:20:45] 정동만 (추정): 통계 조작 안 한다고 [2026-10-15 16:20:50] 정동만 (추정): 누가 믿겠습니까 원장님 그 통계는 통계 조작하면 [2026-10-15 16:20:55] 정동만 (추정): 사태는 물론 모든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합니다 [2026-10-15 16:20:56] 정동만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6:20:58] 정동만 (추정):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2026-10-15 16:21:04] 정동만 (추정):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잊으면 안 됩니다 통계만큼은 [2026-10-15 16:21:07] 정동만 (추정): 팩트가 우선되어야 하고 [2026-10-15 16:21:13] 정동만 (추정): 정부의 입김이 작용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6:21:21] 정동만 (추정):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당시 논란이었고 그 이후에 [2026-10-15 16:21:30] 정동만 (추정): 검찰에서는 통계표 수정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원장님 [2026-10-15 16:21:37] 정동만 (추정): 오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지금 입장에서 통계 조작 [2026-10-15 16:21:42] 정동만 (추정): 그 책임진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2026-10-15 16:21:54] 정동만 (추정):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통계 생산 과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런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10-15 16:21:58] 정동만 (추정): 그리고 외압도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2026-10-15 16:22:00] 정동만 (추정):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10-15 16:22:02] 정동만 (추정): 부동산원이 [2026-10-15 16:22:10] 정동만 (추정): 리츠 업무 목적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검사 감독 강화라고 밝히고 있는데 [2026-10-15 16:22:18] 정동만 (추정): 올 9월 말 기준 국내 운용 리츠가 480개 자산 규모가 약 129조 8000억 정도 됩니다 [2026-10-15 16:22:26] 정동만 (추정): 시장이 성장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점검 기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6-10-15 16:22:34] 정동만 (추정): JR 글로벌리츠가 400억 원의 단기사채에 상환하지 못해서 회생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22:41] 정동만 (추정): 소액주주만 2만 8200명이고 이들 보유한 지분이 약 74% 정도 되고 [2026-10-15 16:22:43] 정동만 (추정): 투자금 회수도 못 하고 있지요 [2026-10-15 16:22:48] 정동만 (추정): 예 회생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22:54] 정동만 (추정): 국토부와 부동산원 2023년부터 25년까지 [2026-10-15 16:23:02] 정동만 (추정): 상장 리츠에 대해서 24건 현장감사 검사 실시하고 10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는데 [2026-10-15 16:23:06] 정동만 (추정): 그런데 같은 기간 상장 이첩을 운영하는 자산관리사 스물네 곳에 대한 [2026-10-15 16:23:08] 정동만 (추정): 경영실태평가 [2026-10-15 16:23:11] 정동만 (추정): 모두 1 2등급이었고 [2026-10-15 16:23:12] 정동만 (추정): 제일 [2026-10-15 16:23:17] 정동만 (추정): JR 투자 운용 역시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10-15 16:23:22] 정동만 (추정): 원장님 이 실태평가와 양호받은 [2026-10-15 16:23:24] 정동만 (추정): JR 유동성 위기 왜 못 막았습니까 [2026-10-15 16:23:34] 정동만 (추정): 기존 검사와 평가에 재무유동성 위험이 [2026-10-15 16:23:36] 정동만 (추정):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6:23:46] 정동만 (추정): 저희가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게 그때는 이미 조금 [2026-10-15 16:23:46] 정동만 (추정): 원장님 [2026-10-15 16:23:49] 정동만 (추정): 예 양호하지 않는데 [2026-10-15 16:23:53] 정동만 (추정): 양호평가 받은 것 이것도 조조작 아닙니까 [2026-10-15 16:23:59] 정동만 (추정): 조작이라고 할 정도의 정황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이렇게 해서 [2026-10-15 16:24:02] 정동만 (추정): 얻는 게 무엇입니까 [2026-10-15 16:24:08] 정동만 (추정): 양호하지 않는데 양호를 한다 양호한다 이것을 어떻게 [2026-10-15 16:24:11] 정동만 (추정): 조금 설명을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2026-10-15 16:24:19] 정동만 (추정):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속이고 조작하고 [2026-10-15 16:24:22] 정동만 (추정): 현 정부가 정상적입니까 [2026-10-15 16:24:26] 정동만 (추정):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2026-10-15 16:24:38] 정동만 (추정): 그러니까 어떤 펀드가 정상 상환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두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저희 간혹 조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2026-10-15 16:24:48] 정동만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5 16:24:54] 정동만 (추정): 다음은 [2026-10-15 16:24:56] 정동만 (추정):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25:02] 복기왕 (추정): 저는 이따 증인신문에 7분을 쓰고 이번에 5분만 하겠습니다 [2026-10-15 16:25:11] 복기왕 (추정): 부동산원 원장님 통계 조작 [2026-10-15 16:25:15] 복기왕 (추정): 수사권이 아니고 통계 조작을 조작한 사건이지요 정확하게 [2026-10-15 16:25:18] 복기왕 (추정): 통계 조작을 조작한 감사원의 [2026-10-15 16:25:21] 복기왕 (추정): 무도한 권력을 이용해서 [2026-10-15 16:25:24] 복기왕 (추정): 만든 조작 사건 아닙니까 [2026-10-15 16:25:40] 복기왕 (추정):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 당시에 타이거파라고 불리워지는 선관위 사무총장 관련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6:25:43] 복기왕 (추정):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2026-10-15 16:25:46] 복기왕 (추정): 조금 전에 [2026-10-15 16:25:50] 복기왕 (추정): 장경태 위원께서 청약홈 말씀하셨는데요 [2026-10-15 16:25:52] 복기왕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2026-10-15 16:26:00] 복기왕 (추정): 정보통신국가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은 AI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수공업적이에요 [2026-10-15 16:26:07] 복기왕 (추정):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부적격률이 보니까 한 5% 정도가 되고 있는데 [2026-10-15 16:26:10] 복기왕 (추정): 이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2026-10-15 16:26:18] 복기왕 (추정):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부양가족을 넣을 때 본인을 분양가족 수양가족 수에 산입시켜서 [2026-10-15 16:26:22] 복기왕 (추정): 탈락이 되는 경우 여러 가지 [2026-10-15 16:26:38] 복기왕 (추정): 기본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금융정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고 이분들은 방침이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26-10-15 16:26:39] 복기왕 (추정): 그래서 [2026-10-15 16:26:43] 복기왕 (추정): 그런 금융시스템이나 행정정보시스템 [2026-10-15 16:26:46] 복기왕 (추정):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되어서 [2026-10-15 16:26:47] 복기왕 (추정): 불필요하게 [2026-10-15 16:27:03] 복기왕 (추정): 수기로 할 때에 그런 실수 때문에 집 없는 분들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 주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이것이 포함되기를 [2026-10-15 16:27:04] 복기왕 (추정):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2026-10-15 16:27:08] 복기왕 (추정): 그다음에 HUG 사장님 [2026-10-15 16:27:12] 복기왕 (추정): 지방 출신이시지요 예 그나마 [2026-10-15 16:27:14] 복기왕 (추정): 부산은 좀 큰 도시라 [2026-10-15 16:27:16] 복기왕 (추정): 좀 낫기는 할 텐데요 [2026-10-15 16:27:20] 복기왕 (추정): PF 관련해서 [2026-10-15 16:27:22] 복기왕 (추정):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2026-10-15 16:27:24] 복기왕 (추정): 전체의 [2026-10-15 16:27:26] 복기왕 (추정): 65%가 [2026-10-15 16:27:28] 복기왕 (추정):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2026-10-15 16:27:31] 복기왕 (추정): 안타깝지 않습니까 [2026-10-15 16:27:36] 복기왕 (추정): 지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북 단 1건 [2026-10-15 16:27:40] 복기왕 (추정): 500억 경북도 아마 1건인 것 같아요 550억 [2026-10-15 16:27:42] 복기왕 (추정): 전남 2800억 [2026-10-15 16:27:43] 복기왕 (추정): 이런 정도입니다 [2026-10-15 16:27:47] 복기왕 (추정): 너무 이것은 편중되고 있다 [2026-10-15 16:27:53] 복기왕 (추정):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증명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2026-10-15 16:27:58] 복기왕 (추정): 이러다 보니까 지방 건설사들 폐업이 줄을 잇고 있어요 [2026-10-15 16:28:01] 복기왕 (추정): 올해 들어서 지방건설사 폐업이 [2026-10-15 16:28:02] 복기왕 (추정): 2015건 [2026-10-15 16:28:05] 복기왕 (추정): 정말 [2026-10-15 16:28:07] 복기왕 (추정):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6:28:16] 복기왕 (추정): 건설사가 폐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지방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지방 경기가 그만큼 죽는다 [2026-10-15 16:28:17] 복기왕 (추정): 것이라 [2026-10-15 16:28:20] 복기왕 (추정): 저는 PF에서 물론 [2026-10-15 16:28:35] 복기왕 (추정): 면밀히 따져 봐야지요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가점 기준을 바꾸고 지방에 일정 정도의 쿼터를 준다든지 또 지역안배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해서 지방에도 [2026-10-15 16:28:35] 복기왕 (추정): PF가 [2026-10-15 16:28:42] 복기왕 (추정):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2026-10-15 16:28:48] 복기왕 (추정): 다만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 자체가 지방보다는 훨씬 많은 실정이고 [2026-10-15 16:29:04] 복기왕 (추정): 또 PF 보증 신청 자체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러니까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대기업 1등부터 30등까지한테 집중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2026-10-15 16:29:19] 복기왕 (추정): 중견기업들 사실 이쪽으로 접근할 엄두 드내기 어렵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대책을 그 부분 보낸 뒤에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 특히 사업성을 [2026-10-15 16:29:34] 복기왕 (추정): 배점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PF특별보증을 눈에 띄게 이런 정도면 그래도 지방에서 해 볼 만하다 지방 건설사들도 해 볼 만하다라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6:29:37] 복기왕 (추정): 그리고 부동산원 원장님 [2026-10-15 16:29:42] 복기왕 (추정): 공사비 검증제도라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29:51] 복기왕 (추정): 시행사에서 이것을 공사비 상승을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하는데 [2026-10-15 16:29:56] 복기왕 (추정): 감액된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부풀려진다라는 것인데 [2026-10-15 16:30:07] 복기왕 (추정):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대해서 법은 있습니다만 신청 기한이나 신청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서 이에 따른 [2026-10-15 16:30:12] 복기왕 (추정): 지금 법안이 [2026-10-15 16:30:21] 복기왕 (추정):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은 [2026-10-15 16:30:24] 복기왕 (추정): 필요한 내용들은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30:32] 복기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장내 정리를 하고 [2026-10-15 16:30:35] 복기왕 (추정):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30:41] 복기왕 (추정): 오후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6:53:08] 복기왕 (추정): 안태일 증인 한 분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2026-10-15 16:53:13] 복기왕 (추정):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6:53:18] 복기왕 (추정): 증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6:53:25] 복기왕 (추정):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2026-10-15 16:53:29] 복기왕 (추정):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6:53:40] 복기왕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5 16:53:46] 복기왕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6:53:54] 복기왕 (추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2026-10-15 16:53:58] 복기왕 (추정):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4:01] 복기왕 (추정): 그러면 [2026-10-15 16:54:05] 복기왕 (추정): 안태일 증인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4:12] 복기왕 (추정): 선서 [2026-10-15 16:54:18] 복기왕 (추정):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15 16:54:22] 복기왕 (추정):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2026-10-15 16:54:30] 복기왕 (추정):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15 16:54:32] 복기왕 (추정):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5 16:54:38] 복기왕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16:54:43] 복기왕 (추정): 증인 안태일 [2026-10-15 16:55:26] 복기왕 (추정): 그러면 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6:55:32] 복기왕 (추정): 복기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5:37] 복기왕 (추정): 안태일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55:45] 복기왕 (추정): 아산의 KD아람채 [2026-10-15 16:55:48] 복기왕 (추정): 임대아파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2026-10-15 16:55:56] 복기왕 (추정): 그 가운데서 17세대가 보증이 안 된 임차인들이 있지요 [2026-10-15 16:55:58] 복기왕 (추정):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2026-10-15 16:56:03] 복기왕 (추정): 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2026-10-15 16:56:07] 복기왕 (추정): 현재 회사가 [2026-10-15 16:56:11] 복기왕 (추정): 회생 중이고요 이번 [2026-10-15 16:56:15] 복기왕 (추정): 이번 주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2026-10-15 16:56:20] 복기왕 (추정): 아산 임대아파트 전세금 모두는 [2026-10-15 16:56:36] 복기왕 (추정): 담보채권으로 구분돼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HUG의 보증이 새롭게 작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17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2026-10-15 16:56:38] 복기왕 (추정):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6:56:39] 복기왕 (추정): 그런데 [2026-10-15 16:56:42] 복기왕 (추정): 사업을 하다 보면 [2026-10-15 16:56:43] 복기왕 (추정): 어려울 때도 있지요 [2026-10-15 16:56:45] 복기왕 (추정): 하지만 [2026-10-15 16:56:49] 복기왕 (추정): 그것은 성실하게 선의로 속이지 않고 일할 때 [2026-10-15 16:56:50] 복기왕 (추정): 그 사업자들은 [2026-10-15 16:56:54] 복기왕 (추정): 일어나기를 우리 사회도 함께 응원해 주고 합니다 [2026-10-15 16:56:56] 복기왕 (추정): 그런데 PPT 한번 보시면 [2026-10-15 16:57:03] 복기왕 (추정): 아람채 임대인들 임차인들과의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26-10-15 16:57:05] 복기왕 (추정): 저게 작아서 안보입니다만 [2026-10-15 16:57:06] 복기왕 (추정): 마치 [2026-10-15 16:57:14] 복기왕 (추정): HUG 보증에 가입된 것처럼 저럼이 아니고 보증 가입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저것 알고 있었어요 [2026-10-15 16:57:21] 복기왕 (추정): 일반적인 계약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아니고 저기 어떻게 일반적인 겁니까 [2026-10-15 16:57:26] 복기왕 (추정): HUG 보증 가입이 돼 있다라고 체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2026-10-15 16:57:43] 복기왕 (추정): 여기는 8년짜리 임대사업 허가를 받고 2020년서부터 전세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보증을 못 받았으면 보증 가입이 안 됐으면 보증이 안 돼 있다라고 해야지요 [2026-10-15 16:57:46] 복기왕 (추정): 보정돼 있다라고 체크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6:57:55] 복기왕 (추정): 임대차계약서는 그때마다 바꿔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2020년도에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2026-10-15 16:57:59] 복기왕 (추정): 이게 보증에 가입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지 [2026-10-15 16:58:12] 복기왕 (추정): 회사에서 인수한 계약서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계약합니까 271세대 전체적으로 임대차계약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세대가 보증이 안 됐으면 [2026-10-15 16:58:12] 복기왕 (추정): 안 됐다 [2026-10-15 16:58:16] 복기왕 (추정): 수정해서 계약하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2026-10-15 16:58:17] 복기왕 (추정): 그래서 [2026-10-15 16:58:19] 복기왕 (추정): 지금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2026-10-15 16:58:21] 복기왕 (추정): 고의적인 사기다 [2026-10-15 16:58:23] 복기왕 (추정):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026-10-15 16:58:25] 복기왕 (추정): 어떻게 [2026-10-15 16:58:29] 복기왕 (추정): HUG 보증도 가입 안 해 놓고 임차인한테는 보증돼 있다 [2026-10-15 16:58:32] 복기왕 (추정): 이런 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 있습니까 [2026-10-15 16:58:34] 복기왕 (추정): 임차인들은요 [2026-10-15 16:58:39] 복기왕 (추정): 임대보증료를 임대인이 몇 % 임차인이 몇 % 이것도 몰라요 [2026-10-15 16:58:42] 복기왕 (추정): 현재는 임차인들이 100% 내고 있는데 [2026-10-15 16:58:44] 복기왕 (추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26-10-15 16:58:48] 복기왕 (추정): 임대인은 많은 기술을 법적 기술을 갖고 있지요 [2026-10-15 16:58:49] 복기왕 (추정): 이것은 [2026-10-15 16:58:52] 복기왕 (추정): 고의적인 사기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2026-10-15 16:58:58] 복기왕 (추정): 현재 이 17세대 보증금 다 모여도 26억입니다 [2026-10-15 16:59:02] 복기왕 (추정):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2026-10-15 16:59:05] 복기왕 (추정): 이분들이 평생 저금하고 모은 푼돈 모아서 [2026-10-15 16:59:06] 복기왕 (추정): 안 쓰고 [2026-10-15 16:59:12] 복기왕 (추정): 안 먹고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날아갈 판이란 말입니다 [2026-10-15 16:59:15] 복기왕 (추정): 그런데 이것을 일상적인 개혁서라고요 저것이 [2026-10-15 16:59:18] 복기왕 (추정): 초고 쇼핑의 일상적인 계약서입니까 [2026-10-15 16:59:19] 복기왕 (추정): 그것은 사기입니다 [2026-10-15 16:59:24] 복기왕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6:59:27] 복기왕 (추정):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59:28] 복기왕 (추정): 저는 [2026-10-15 16:59:30] 복기왕 (추정): 다음 [2026-10-15 16:59:33] 복기왕 (추정): 23일 종감 때까지 [2026-10-15 16:59:35] 복기왕 (추정): 증인께서 [2026-10-15 16:59:37] 복기왕 (추정): 보조인들의 [2026-10-15 16:59:42] 복기왕 (추정):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2026-10-15 16:59:44] 복기왕 (추정): 국회 이름으로 [2026-10-15 16:59:45] 복기왕 (추정): 또 고발 조치할 겁니다 [2026-10-15 16:59:49] 복기왕 (추정): 이것이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2026-10-15 16:59:50] 복기왕 (추정): 제정을 위한 [2026-10-15 16:59:54] 복기왕 (추정): 민주당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법을 바꿨는데요 [2026-10-15 16:59:56] 복기왕 (추정): 이 법이 [2026-10-15 16:59:57] 복기왕 (추정): 매우 강화됐습니다 [2026-10-15 17:00:02] 복기왕 (추정):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어요 [2026-10-15 17:00:04] 복기왕 (추정): 매우 강하게 처벌될 것이고 [2026-10-15 17:00:07] 복기왕 (추정):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6-10-15 17:00:08] 복기왕 (추정): 그래서 [2026-10-15 17:00:11] 복기왕 (추정): 오늘 종감 때까지 [2026-10-15 17:00:15] 복기왕 (추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벽한 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2026-10-15 17:00:16] 복기왕 (추정): 저는 [2026-10-15 17:00:20] 복기왕 (추정): 제가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국회 [2026-10-15 17:00:24] 복기왕 (추정): 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한 분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2026-10-15 17:00:25] 복기왕 (추정): 왜냐하면 [2026-10-15 17:00:31] 복기왕 (추정): 지금까지 증인이 보여 준 모습은 그야말로 카난한 사람들 서민들 눈속임해서 [2026-10-15 17:00:37] 복기왕 (추정):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면하고 있는 모습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5 17:00:40] 복기왕 (추정): 23일 날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2026-10-15 17:00:42] 복기왕 (추정): 그때까지 대책 가 보십시오 [2026-10-15 17:00:43] 복기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까 [2026-10-15 17:00:46] 복기왕 (추정):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7:00:47] 복기왕 (추정): 들어가십시오 [2026-10-15 17:00:52] 복기왕 (추정): 이어서 HUG 사장님 [2026-10-15 17:00:54] 복기왕 (추정): 사실 [2026-10-15 17:00:59] 복기왕 (추정): 아산에서 직접 이런 사고가 났을 때 [2026-10-15 17:01:13] 복기왕 (추정): 직접 찾아와서 우리 피해자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최인호 사장께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6-10-15 17:01:13] 복기왕 (추정): 이 사고는 [2026-10-15 17:01:18] 복기왕 (추정): 최윤호 사장님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2026-10-15 17:01:21] 복기왕 (추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7:01:22] 복기왕 (추정): 기관의 수장으로서 [2026-10-15 17:01:25] 복기왕 (추정):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2026-10-15 17:01:27] 복기왕 (추정):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2026-10-15 17:01:31] 복기왕 (추정): 죽 PPT를 보면 [2026-10-15 17:01:37] 복기왕 (추정): 보증이 거절된 데가 2025년 이후에 152건이 있는데 [2026-10-15 17:01:44] 복기왕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KD 아람채 사건을 보면서 [2026-10-15 17:01:45] 복기왕 (추정): 확인이 됐고 그리고 [2026-10-15 17:01:49] 복기왕 (추정): 보증이 거절된 17세대에 대해서 [2026-10-15 17:01:50] 복기왕 (추정): 그저 앉아서 [2026-10-15 17:01:54] 복기왕 (추정): 이 부분은 연체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 [2026-10-15 17:01:58] 복기왕 (추정): 고재라고 끝났어요 [2026-10-15 17:02:04] 복기왕 (추정): 임차인들은 저 임대인이 써 주 내민처 계약서에 도장 찍고 [2026-10-15 17:02:06] 복기왕 (추정): 그저 보증 가입된 것으로 속고 있었어요 [2026-10-15 17:02:08] 복기왕 (추정): 최소한 [2026-10-15 17:02:13] 복기왕 (추정): HUG 직원이 이 심사를 담당한 직원이 임차인에게 여기는 [2026-10-15 17:02:16] 복기왕 (추정): 보증이 안 됩니다라는 전화만 한번 드렸어도 [2026-10-15 17:02:19] 복기왕 (추정):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7:02:22] 복기왕 (추정):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6-10-15 17:02:23] 복기왕 (추정): 지금이라도 [2026-10-15 17:02:24] 복기왕 (추정): HUG에서 [2026-10-15 17:02:41] 복기왕 (추정):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KD 아람채의 법원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2026-10-15 17:02:46] 복기왕 (추정): 보증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만에 하나 위원님께서 [2026-10-15 17:02:54] 복기왕 (추정): 보증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라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26-10-15 17:02:58] 복기왕 (추정): 저희들이 변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03:34] 복기왕 (추정): 꼭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감 때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이 거절되고 나면 그 거절된 사유를 임차인이 할 수 있도록 렌트홈과 연계를 해서 [2026-10-15 17:03:37] 복기왕 (추정): 임차인이 정보를 접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5 17:03:45] 복기왕 (추정):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15 17:03:46] 복기왕 (추정): 안 계시면 [2026-10-15 17:03:50] 복기왕 (추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15 17:04:00] 복기왕 (추정):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안태일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26-10-15 17:04:11] 복기왕 (추정): 간단한 안내말씀 하나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04:14] 복기왕 (추정):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관련해서 [2026-10-15 17:04:18] 복기왕 (추정): 현재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26-10-15 17:04:21] 복기왕 (추정): 의결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2026-10-15 17:04:25] 복기왕 (추정):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4:35] 복기왕 (추정):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2026-10-15 17:04:37] 복기왕 (추정):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4:41] 윤종군 (추정): 신광욱 국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7:04:55] 윤종군 (추정): LX 경영난이 심각한데요 이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10-15 17:05:01] 윤종군 (추정): 어려워진 원인은 첫째는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지 못한 것 같고요 [2026-10-15 17:05:05] 윤종군 (추정): 둘째는 지진 수해 폭설 등 국가재난 때마다 [2026-10-15 17:05:11] 윤종군 (추정):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라는 국가시책을 실행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이 없었던 점입니다 [2026-10-15 17:05:17] 윤종군 (추정): 최근 10년간만 따져 봐도 수수료 감면은 110억 원이 넘었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6-10-15 17:05:21] 윤종군 (추정): 보시듯이 이런 국가 시책들이 하필이면 [2026-10-15 17:05:26] 윤종군 (추정): 적자가 심화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5:35] 윤종군 (추정): 셋째는 지적측량이라는 것 자체가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 붙임에 따라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2026-10-15 17:05:39] 윤종군 (추정): 국장님 이런 원인들은 대체적으로 외부환경 변화나 [2026-10-15 17:05:41] 윤종군 (추정): 국가 시책에 따른 거지요 [2026-10-15 17:05:48] 윤종군 (추정): 그런데 그 책임을 져야 없는 LX 이주직원들이 모두 떠안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06:01] 윤종군 (추정): LX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많이 분석을 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 국장님께서 신임 사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06:10] 윤종군 (추정): 첫째로 정부나 타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 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LX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06:14] 윤종군 (추정): 필요하면 법령도 바꾸고 관계기관 합동 연구용역도 하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06:24] 윤종군 (추정): 예를 들면 토지보상 업무나 토지 비축 및 매입 업무 보유 비축 토지 관리 업무 같은 것은 LX가 전문 영역 아닙니까 [2026-10-15 17:06:31] 윤종군 (추정):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LX가 함께하거나 나눠서 하면 경쟁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6:41] 윤종군 (추정): 둘째로 국가 시책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6:49] 윤종군 (추정): 만약에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간 업무 조정이나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06:56] 윤종군 (추정): 셋째로 현재 LX에서 6개 지자체의 일반재산 위수탁사업을 신사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7:07:02] 윤종군 (추정):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07:16] 윤종군 (추정): 지점 통폐합 조직 축소 이런 소극적 방어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신사업 발굴 등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07:22] 윤종군 (추정): 그동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LX가 정체성 혼란과 경영위기를 잘 극복하고 [2026-10-15 17:07:30] 윤종군 (추정):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공사와 잘 협의해 주시고요 장관님께도 현재 상황과 계획들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07:32] 윤종군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07:50] 윤종군 (추정): HUG 사장님 전세보증 사고가 나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대로 해소하는 것까지가 HUG의 역할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2026-10-15 17:07:53] 윤종군 (추정): HUG가 대위변제한도는 10조 거의 8000억에 가깝습니다 [2026-10-15 17:08:00] 윤종군 (추정): 이 기간 동안 회수한 돈은 약 4조 원 37%인데요 회수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시지요 [2026-10-15 17:08:15] 윤종군 (추정): 경공매 절차에 상당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액 회수된 채권을 보면 경공매를 통한 회수율은 평균 721일 2년이 넘죠 이미 상원도 평균 1년 가까이 걸립니다 [2026-10-15 17:08:23] 윤종군 (추정):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얼마를 회수했느냐뿐만 아니라 오래된 채권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08:29] 윤종군 (추정): 올해 8월 말 현재 HUG가 보유한 전체 미회수 채권은 5만 7000여 건 약 7조 원입니다 [2026-10-15 17:08:35] 윤종군 (추정): 이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채권만 약 2만여 건에 1조 4000억에 달하더라고요 [2026-10-15 17:08:38] 윤종군 (추정): 7조 원 전체가 회수 불능은 아닐 것입니다 [2026-10-15 17:08:45] 윤종군 (추정): 다만 3년 이상 지난 1조 4000억 원은 별도로 증감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08:56] 윤종군 (추정): HUG의 최근 채권 회수 개선 조치와 주요 성과지표를 요구했거든요 의원실에서 그런데 HUG가 제출한 성과지표는 구상채권 회수율이었습니다 [2026-10-15 17:09:02] 윤종군 (추정): 2023년에 14.3%에서 올해 8월 186.9%까지 높아졌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2026-10-15 17:09:09] 윤종군 (추정): 올해 회수액에는 과거 발생채권의 회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09:16] 윤종군 (추정): 다만 이 지표만 봐서는 3년 4년 된 오래된 채권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7:09:19] 윤종군 (추정): 그래서 앞으로 연간 회수 실적과 함께 [2026-10-15 17:09:23] 윤종군 (추정): 발생 연도별 누적 회수 성과를 따로 관리하고 [2026-10-15 17:09:39] 윤종군 (추정): 3년 이상 된 장기채권은 회수 상태와 잔액 증감 추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과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2026-10-15 17:09:46] 윤종군 (추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매수채권에 대해서 [2026-10-15 17:09:48] 윤종군 (추정): 신년정보회사를 통한 [2026-10-15 17:09:50] 윤종군 (추정): 다각적인 회수 [2026-10-15 17:09:59] 윤종군 (추정):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채권에 대한 회수 현황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2026-10-15 17:10:02] 윤종군 (추정): 일일이 다 보고가 되도록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10:11] 윤종군 (추정):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0:15] 이용선 (추정): 부동산원 원장님 [2026-10-15 17:10:17] 이용선 (추정): 부정청약 [2026-10-15 17:10:20] 이용선 (추정): 범죄행위지요 예 [2026-10-15 17:10:27] 이용선 (추정): 지금 부동산원이 국토부와 함께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2026-10-15 17:10:35] 이용선 (추정): 일일이 점검해서 적발하는 자금을 추진하고 있죠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026-10-15 17:10:42] 이용선 (추정): 전체 분양단지 4분의 1 정도를 점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걸 확대하려고 [2026-10-15 17:10:45] 이용선 (추정): 인력과에서 2030년 늘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6-10-15 17:10:53] 이용선 (추정): 그런데 적발 방식 현장점검 방식이 상당히 수공업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 [2026-10-15 17:11:00] 이용선 (추정): 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계약 서류를 [2026-10-15 17:11:02] 이용선 (추정): 보면서 의심 서류를 [2026-10-15 17:11:05] 이용선 (추정): 확인하고 [2026-10-15 17:11:07] 이용선 (추정): 그렇게 골라내는 방식으로 좀 [2026-10-15 17:11:10] 이용선 (추정):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26-10-15 17:11:15] 이용선 (추정): 일주일에 한 2개 단지 한 100개 단지를 [2026-10-15 17:11:21] 이용선 (추정): 즉 50조 1년이 52조이기 때문에 아마 1년 내내 [2026-10-15 17:11:32] 이용선 (추정): 내내 현장점검 방식의 적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시간은 많이 떨리는 같습니다 [2026-10-15 17:11:37] 이용선 (추정): 부정청약의 문제는 도기 적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6-10-15 17:11:39] 이용선 (추정): 국토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026-10-15 17:11:41] 이용선 (추정): 부정청약으로 송치된 [2026-10-15 17:11:58] 이용선 (추정): 665건 중 실제 계약 취소까지 완료된 것은 41%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55건은 이미 소유권이 제3정에 넘어간 경우 이런 경우는 환수가 불가능하죠 네 [2026-10-15 17:12:01] 이용선 (추정):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결국 환수도 불가능한 [2026-10-15 17:12:12] 이용선 (추정):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약을 조기에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2026-10-15 17:12:15] 이용선 (추정): 이런 전근대적인 수공업적 [2026-10-15 17:12:19] 이용선 (추정): 적발 방식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2026-10-15 17:12:22] 이용선 (추정): 더군다나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2026-10-15 17:12:23] 이용선 (추정): 그래서 [2026-10-15 17:12:27] 이용선 (추정): 저는 대안으로 분양사업의 주체인 [2026-10-15 17:12:28] 이용선 (추정): 주체가 [2026-10-15 17:12:39] 이용선 (추정): 필추적인 정보들을 좀 견산화해서 하도록 좀 권고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기반해서 1차 검사를 [2026-10-15 17:12:43] 이용선 (추정): 견제식으로 좀 해야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2026-10-15 17:12:45] 이용선 (추정): 그리고 정밀검사를 들어가는 [2026-10-15 17:12:48] 이용선 (추정): 이런 방식으로 하는 [2026-10-15 17:12:52] 이용선 (추정): 뭔가 좀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2026-10-15 17:12:56] 이용선 (추정):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2026-10-15 17:13:03] 이용선 (추정): 저희도 최대한 사전적으로 걸러 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더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13:03] 이용선 (추정): 그래요 [2026-10-15 17:13:06] 이용선 (추정): 또 하나는 [2026-10-15 17:13:09] 이용선 (추정):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돼서 [2026-10-15 17:13:14] 이용선 (추정): 지금 국토부 부동산원 LH [2026-10-15 17:13:18] 이용선 (추정): 그리고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에서 [2026-10-15 17:13:24] 이용선 (추정): 각각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죠 네 3개 기관에서 5년간 [2026-10-15 17:13:30] 이용선 (추정): 신청 건수 자료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년 대비 [2026-10-15 17:13:35] 이용선 (추정): 월평균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26-10-15 17:13:43] 이용선 (추정): 상당히 급속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5년은 26.5 올해 들어오는 56.5 [2026-10-15 17:13:47] 이용선 (추정): 아주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026-10-15 17:13:51] 이용선 (추정): 이 내용을 보면 신청인의 범주가 [2026-10-15 17:13:52] 이용선 (추정): 임차인이 [2026-10-15 17:13:55] 이용선 (추정): 89 83.9% 예 [2026-10-15 17:14:00] 이용선 (추정): 임대인은 한 16%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임차인 [2026-10-15 17:14:09] 이용선 (추정): 이 압도적으로 신청을 하는데 가히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6-10-15 17:14:16] 이용선 (추정): 아마 최근에 전월소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불안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6-10-15 17:14:30] 이용선 (추정): 그런데 처리 건의 3분의 1 4000건 이상이 각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 보호법 안에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각하 규정이 있지요 예 아마 이것 때문에 [2026-10-15 17:14:34] 이용선 (추정): 조정 설립 완료에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지 않나 이렇게 [2026-10-15 17:14:36] 이용선 (추정): 예상합니다 [2026-10-15 17:14:41] 이용선 (추정): 그래서 지난 국감 때도 부동산을 이 제도 허점을 보완 [2026-10-15 17:14:46] 이용선 (추정): 시정조치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2026-10-15 17:14:54] 이용선 (추정): 부동산원이 법무부나 국토로만 협의해서 대안을 준비하겠다 했 는데 어떻습니까 대안이 좀 준비됐습니까 [2026-10-15 17:15:08] 이용선 (추정): 지금 실제로 협의를 해 보면 저희가 좀 조정에 강제로 응하도록 하는 방향을 폐기를 해 보면 그게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 문제 때문에 [2026-10-15 17:15:22] 이용선 (추정): 그래서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다 소극적인 입장이고 어쨌든 저희는 법의 조정의 강제로 응하게 하는 것은 법 논리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2026-10-15 17:15:22] 이용선 (추정): 좀 대안적으로 [2026-10-15 17:15:39] 이용선 (추정): 임대차 사실은 표준계약서가 있거든요 표준계약서의 분쟁조정에 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표준계약서를 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6-10-15 17:15:49] 이용선 (추정):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도개선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15:54] 이용선 (추정):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16:08] 유상범 (추정): 이전에 저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답변서라고 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와는 전혀 내용에 너무 부실하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16:11] 유상범 (추정): 제가 [2026-10-15 17:16:16]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장님 [2026-10-15 17:16:22] 유상범 (추정): 보충질의 전까지 RTMS가 지금까지 10회 변경된 구체적인 시점 [2026-10-15 17:16:27] 유상범 (추정): 그 사유 그다음에 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충실히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5 17:16:33] 유상범 (추정): 이 자료가 군사 외교 대북 강화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2026-10-15 17:16:33] 유상범 (추정): 아니지요 [2026-10-15 17:16:50] 유상범 (추정):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유로 자료 서류제출 여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국회증감법 4조입니다 이것 가지고 수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온 게 [2026-10-15 17:16:54] 유상범 (추정): 오후에 왔는데 지금 사유는 기준 공개 시 소명 회피 우려 때문에 [2026-10-15 17:17:02] 유상범 (추정): 자료 변경 사유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검경 사유는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2026-10-15 17:17:05] 유상범 (추정): 변경 근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6 [2026-10-15 17:17:10] 유상범 (추정): 이것은 자료제출을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2026-10-15 17:17:14] 유상범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반드시 [2026-10-15 17:17:22] 유상범 (추정): 원장님 [2026-10-15 17:17:39] 유상범 (추정): 시점하고 사유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입접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다시 제가 원장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잘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2026-10-15 17:17:39] 유상범 (추정): 질의 시작하시지요 [2026-10-15 17:17:47] 유상범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5 17:17:57] 유상범 (추정): 원장님 10월 7일 날 제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2026-10-15 17:17:58] 유상범 (추정): 그와 관련돼서 [2026-10-15 17:18:08] 유상범 (추정): 지자체에 이첩한 자료 중에 66%가 무혐의로 종결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8%에 불과하면서 굉장히 실효성이 [2026-10-15 17:18:16] 유상범 (추정): 극히 떨어진다 적발해서 보고했는데 지자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2026-10-15 17:18:33] 유상범 (추정): 받은 정보 가지고 배의자 명의로 차명 매수한 사안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특약으로 임차인을 한 것은 당연히 법률 위반인데도 그건 무혐의 난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적발과 [2026-10-15 17:18:49] 유상범 (추정): 집행사의 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대책을 좀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당시에 부동산원의 전문 조사 인력과 지자체의 처분 권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2026-10-15 17:19:03] 유상범 (추정): 상시 합동점검체계를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하는 요구가 했고 지자체 무혐의 종결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 내 재심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2026-10-15 17:19:12]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에서도 이 부분 아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원에서 입장이랑 계획은 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죠 [2026-10-15 17:19:31] 유상범 (추정): 지금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민원 우려 때문에 적극성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또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포함해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2026-10-15 17:19:32] 유상범 (추정): PPT 넘겨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26-10-15 17:19:32] 유상범 (추정): 우리가 [2026-10-15 17:19:53] 유상범 (추정): 자료 이체 이첩을 했는데 그게 66%라면 사실은 부동산원이 뭔가 잘못이 됐다든가 통계 통계를 가지고 하는 분석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잦은 인사 이동 전문성 부족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2026-10-15 17:20:05] 유상범 (추정): 어떤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잡아야겠다는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3분의 2가 이렇게 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2026-10-15 17:20:19] 유상범 (추정):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한번 계획전문위에 준비하시고 종합 종감 전에 한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방향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20:21] 유상범 (추정): 한번 넘겨 보세요 실거래 [2026-10-15 17:20:24] 유상범 (추정): 한 장 더 넘겨 보세요 [2026-10-15 17:20:26] 유상범 (추정): 하나 더 넘겨 보세요 [2026-10-15 17:20:30] 유상범 (추정): 우리 실거래 신고 조사와 관련돼서 한번 볼까요 [2026-10-15 17:20:32] 유상범 (추정): 여기 보시면 [2026-10-15 17:20:38]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는 실거래 [2026-10-15 17:20:42] 유상범 (추정): 건수 이상 건수는 [2026-10-15 17:20:45] 유상범 (추정):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2026-10-15 17:21:02]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3년 만에 또한 보고 대비 관계기관 통보 건수가 68%예요 예 그런데 2025년에면 5년이 되면 54.9%로 줍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49%가 더 떨어져요 [2026-10-15 17:21:03] 유상범 (추정): 이것 좀 [2026-10-15 17:21:15] 유상범 (추정): 관계기관 통보 비율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아마 실거래와 관련된 분석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2026-10-15 17:21:21] 유상범 (추정):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마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거고 [2026-10-15 17:21:30]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로 인해서 소명을 요구하면 여기 보니까 [2026-10-15 17:21:38] 유상범 (추정):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주택 소명은 아내가 아내 쪽에 38개 서류 남편은 24개 서류예요 [2026-10-15 17:21:45] 유상범 (추정): 세무서 상담료가 16만 원에 이 세무사 수임료가 300만 원이에요 실거래 이것 소명한다고 그래서 [2026-10-15 17:21:51] 유상범 (추정):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7:21:52] 유상범 (추정): 그런데 [2026-10-15 17:21:54] 유상범 (추정): 국토부에 보고하는 데 [2026-10-15 17:22:00] 유상범 (추정): 몇 년 사이에 실거래가 10% 이상 떨어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2026-10-15 17:22:12] 유상범 (추정): 지금 분명히 좀 부동산원도 그렇고 국토부도 못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주택도시실장 [2026-10-15 17:22:16] 유상범 (추정): 아마 [2026-10-15 17:22:27] 유상범 (추정): 지금 실거래 관련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경의 통보가 이렇게 2년 사이 또 3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진다면 [2026-10-15 17:22:35] 유상범 (추정): 국토부에서 통계로 분석한 보고와 국토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2026-10-15 17:22:36] 유상범 (추정): 그 이유가 뭡니까 [2026-10-15 17:22:46] 유상범 (추정): 저희가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의 명의시터이나 전세사기 각종 [2026-10-15 17:22:50] 유상범 (추정): 그 기준에 따라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7:22:51] 유상범 (추정): 아니 [2026-10-15 17:22:53] 유상범 (추정): 너무 차이 나잖아 [2026-10-15 17:22:54] 유상범 (추정): 그렇지 않아요 [2026-10-15 17:23:25] 유상범 (추정): 보니까 국토부에서 극복하고 있는 건데 차이가 너무 적으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혜택을 낼 수 있는 것은 잘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박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23:25] 유상범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23:28] 유상범 (추정):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3:38] 부승찬 (추정): 부동산원장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향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2026-10-15 17:23:41] 부승찬 (추정): 주택가격에 대해서 [2026-10-15 17:23:52] 부승찬 (추정):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정책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동향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2026-10-15 17:24:08] 부승찬 (추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본수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 연구용역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만 예산상의 제약을 좀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2026-10-15 17:24:10] 부승찬 (추정): 의문 나는 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6-10-15 17:24:19] 부승찬 (추정): 원장님 이게 2020년도 국가 데이처 전기통계 품질 진단 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6-10-15 17:24:27] 부승찬 (추정): 정기통계품질진단서 결과보수에 따르면 아파트와 비하 아파트의 표본 규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2026-10-15 17:24:31] 부승찬 (추정):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6-10-15 17:24:47] 부승찬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25년도에 표본 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전체 표본은 바뀐 게 없어요 4만 [2026-10-15 17:24:50] 부승찬 (추정): 8170호로 갔고 [2026-10-15 17:24:54] 부승찬 (추정): 아파트는 819호가 증가했고 비아파트는 [2026-10-15 17:25:01] 부승찬 (추정): 819호를 감소시켰어요 단순히 아파트를 늘리고 비아파트를 줄였어요 표현 수에서 [2026-10-15 17:25:02] 부승찬 (추정): 다음 장 [2026-10-15 17:25:09] 부승찬 (추정): 이것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공시한 단독 [2026-10-15 17:25:12] 부승찬 (추정): 다가구주택 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2026-10-15 17:25:28] 부승찬 (추정): 23년 대비 25년에는 약 0.34%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표본 수만 놓고 보면 23년에서 개편 25년은 18.57%가 [2026-10-15 17:25:30] 부승찬 (추정): 급감했습니다 [2026-10-15 17:25:34] 부승찬 (추정):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2026-10-15 17:25:46] 부승찬 (추정):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대상 주택 수 감소율을 국토부에서 공시한 것과 표본을 가지고 나눠 보면 [2026-10-15 17:25:48] 부승찬 (추정): 이게 단독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6-10-15 17:25:54] 부승찬 (추정): 16호 정도 단독 다 갖고 주택 같은 경우 [2026-10-15 17:25:56] 부승찬 (추정): 6호 정도가 줄이는 게 맞거든요 [2026-10-15 17:26:00] 부승찬 (추정): 그런데 895호 정도가 줄었어요 [2026-10-15 17:26:01] 부승찬 (추정): 그리고 다음 장 [2026-10-15 17:26:07] 부승찬 (추정): 이게 국토부의 공시대상 주택 비율도 1.85 대 1 [2026-10-15 17:26:12] 부승찬 (추정): 그런데 부동산원 표본 비율은 3.57 대 1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2026-10-15 17:26:15] 부승찬 (추정): 이게 언뜻 보기에도 [2026-10-15 17:26:19] 부승찬 (추정): 실제 모집단과 표본 [2026-10-15 17:26:22] 부승찬 (추정): 표본 사이에 불일치가 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7:26:29] 부승찬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다음 장까지 보고 답변해 주세요 [2026-10-15 17:26:29] 부승찬 (추정): 다음 장 [2026-10-15 17:26:38] 부승찬 (추정): 그리고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실거래 대비 표본비고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논할 때 [2026-10-15 17:26:38] 부승찬 (추정): 이게 [2026-10-15 17:26:45] 부승찬 (추정): 매매하고 전월세는 완전히 다른데 동일 표본을 갖고 있어요 [2026-10-15 17:26:48] 부승찬 (추정): 매매는 당연히 아파트가 높지 않겠어요 [2026-10-15 17:26:52] 부승찬 (추정): 그래서 표본을 보면 조사표분은 매매거래에서도 [2026-10-15 17:26:56] 부승찬 (추정): 78 대 20일로 나오지요 21호 [2026-10-15 17:27:10] 부승찬 (추정): 실거래량도 거의 오차 범위가 없어요 이것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월세를 보면 전월세는 비아파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표본은 78 대 22로 뒀는데 실거래를 보시면 [2026-10-15 17:27:12] 부승찬 (추정): 비아파트가 57%를 차지해요 [2026-10-15 17:27:15] 부승찬 (추정): 이것은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7:27:18] 부승찬 (추정): 모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2026-10-15 17:27:22] 부승찬 (추정):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2026-10-15 17:27:28] 부승찬 (추정):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질의를 할 게 있어서 KIND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26-10-15 17:27:30] 부승찬 (추정): KIND 같은 경우는 [2026-10-15 17:27:33] 부승찬 (추정):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지요 [2026-10-15 17:27:37] 부승찬 (추정):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지요 [2026-10-15 17:27:38] 부승찬 (추정): 아니에요 [2026-10-15 17:27:42] 부승찬 (추정): KIND가 왜 만들어졌어요 [2026-10-15 17:27:52] 부승찬 (추정):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투자개발형 해외 사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개발들을 많이 해야게 좀 출자를 받았으니까 [2026-10-15 17:27:55] 부승찬 (추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026-10-15 17:28:00] 부승찬 (추정): 법정자본금 한도가 꽤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2026-10-15 17:28:04] 부승찬 (추정): 지난 9월에는 여야 위원 열아홉 분이 [2026-10-15 17:28:15] 부승찬 (추정): 해외건설 촉진법을 발의해서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에서 15조까지 올리는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8년간 실적을 보면 [2026-10-15 17:28:19] 부승찬 (추정): 이게 자체 발굴한 사업이 26건 [2026-10-15 17:28:23] 부승찬 (추정): 여기 보시면 7.4%에 불과하고요 [2026-10-15 17:28:30] 부승찬 (추정): 그리고 자체 발굴한 것 중에 신규 투자 승인 건수가 3건에 불과해요 [2026-10-15 17:28:30] 부승찬 (추정): 아무 일도 안 하는 [2026-10-15 17:29:36] 부승찬 (추정): 저희가 표본 수를 선정하는 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2026-10-15 17:29:42] 부승찬 (추정): 통해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정하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표본은 사실 [2026-10-15 17:29:50] 부승찬 (추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또 상당한 정도의 모수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2026-10-15 17:29:56] 부승찬 (추정):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2026-10-15 17:30:00] 부승찬 (추정): 당시에 비아파트로 줄이고 아파트를 늘렸던 부분은 [2026-10-15 17:30:18] 부승찬 (추정): 이게 아파트가 훨씬 더 보면 좀 중요하다 변동률도 많고 국민의 관심도 크고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도 더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2026-10-15 17:30:33] 부승찬 (추정): 비아파트를 너무 줄이지 않았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는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바꾸려면 다시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2026-10-15 17:30:36] 부승찬 (추정): 아파트를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늦어 줘요 [2026-10-15 17:30:44] 부승찬 (추정): 그런 부분에 제약 아래서 저희는 나름의 최선을 또 정책적 필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2026-10-15 17:30:47] 부승찬 (추정): 송구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겁니다 [2026-10-15 17:30:51] 부승찬 (추정): 위원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31:02] 부승찬 (추정): 그래서 5차 제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31:14] 부승찬 (추정): 위원님 아까 보여 주신 통계는 전체 다 검토한 자료처럼 보이고요 저희가 37개 정도 지금 직접 투자를 했는데 [2026-10-15 17:31:23] 부승찬 (추정): 기간이 지금 아직 8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저희가 발굴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2026-10-15 17:31:25] 부승찬 (추정): 사업화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7:31:26] 부승찬 (추정): 별도로 [2026-10-15 17:31:33] 부승찬 (추정): 김미애 위원님 [2026-10-15 17:31:37] 부승찬 (추정): HUG의 [2026-10-15 17:31:53] 부승찬 (추정):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보증을 할 때 HUG는 조합원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등기 업무 등을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정산 공과금 미지급 보수 현황 및 정산 계획 [2026-10-15 17:31:56] 부승찬 (추정): 보수 산정에서 빠진 항목과 근거 [2026-10-15 17:32:13] 부승찬 (추정): 대안업무 보수 책임기준 공과금 즉시 지급 약속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2차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2:14] 부승찬 (추정): 준비되시겠지요 예 [2026-10-15 17:32:19] 부승찬 (추정): 다음은 [2026-10-15 17:32:24] 부승찬 (추정):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32:29] 윤종오 (추정): 명국 우리 주택토지실장님 앞에 [2026-10-15 17:32:42] 윤종오 (추정): 전체 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2026-10-15 17:32:46] 윤종오 (추정):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7:32:50] 윤종오 (추정): 아까 동료 위원께서 비슷한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2026-10-15 17:32:51] 윤종오 (추정): 동두천 [2026-10-15 17:32:55] 윤종오 (추정): 파이나미스 입주민 대부분도 [2026-10-15 17:32:59] 윤종오 (추정): 정부의 장기 [2026-10-15 17:33:04] 윤종오 (추정): 장기민간임대 정책을 신뢰해서 등록임대사업자와 [2026-10-15 17:33:09] 윤종오 (추정): 사업자인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2026-10-15 17:33:13] 윤종오 (추정):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어서 [2026-10-15 17:33:14] 윤종오 (추정): 피해자들도 [2026-10-15 17:33:16] 윤종오 (추정): 등록 [2026-10-15 17:33:25] 윤종오 (추정):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이렇게 법적으로 의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2026-10-15 17:33:26] 윤종오 (추정): 믿고 입주를 했는데 [2026-10-15 17:33:30] 윤종오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 시행사가 [2026-10-15 17:33:33] 윤종오 (추정): 주택보증기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2026-10-15 17:33:34] 윤종오 (추정): 오래 입주하신 분들 [2026-10-15 17:33:40] 윤종오 (추정): 이분들 지금 49세대가 결국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 했거든요 [2026-10-15 17:33:41] 윤종오 (추정): 그래서 현재 지금 [2026-10-15 17:33:47] 윤종오 (추정): 주택들이 지금 가압류당하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2026-10-15 17:33:48] 윤종오 (추정): 세대도 있고 [2026-10-15 17:33:50] 윤종오 (추정): 사실상 사기인데요 [2026-10-15 17:33:52] 윤종오 (추정): 국장님 지금 이게 전세 [2026-10-15 17:33:56] 윤종오 (추정):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2026-10-15 17:34:00] 윤종오 (추정): 이렇게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2026-10-15 17:34:04] 윤종오 (추정): 그리고 또 전체 사기로 인정도 안 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7:34:12] 윤종오 (추정): 동 건은 이제 1년 단위로 가입을 했다가 다시 갱신할 때 가입을 안 한 사례로 [2026-10-15 17:34:28] 윤종오 (추정):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동두천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제 재산을 [2026-10-15 17:34:30] 윤종오 (추정): 날리고 참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2026-10-15 17:34:38] 윤종오 (추정):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이렇게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34:44] 윤종오 (추정):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피해자들도 좀 [2026-10-15 17:34:48] 윤종오 (추정):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10-15 17:34:53] 윤종오 (추정): 이번 건축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2026-10-15 17:34:56] 윤종오 (추정): 기반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2026-10-15 17:35:06] 윤종오 (추정): 지금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 매입 신청은 1040군 49건이 있었고 [2026-10-15 17:35:20] 윤종오 (추정): 그중 21건이 불승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가지고 유사한 위반 건축물인데도 어떤 데는 승인해 주고 어떤 데는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렇거든요 지금 자료 보시면 [2026-10-15 17:35:22] 윤종오 (추정): 지금 우리 파주시는 [2026-10-15 17:35:27] 윤종오 (추정): 심지어는 이렇게 다섯 세대를 7세대로 쪼갠 것도 [2026-10-15 17:35:31] 윤종오 (추정): 양성화 판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2026-10-15 17:35:36] 윤종오 (추정): 뭐 5세대에서 7세대로 쪼갠 것도 이렇게 부적합 [2026-10-15 17:35:42] 윤종오 (추정): 판정을 내렸는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매입 기준이 이렇게 제각기 다른 발레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2026-10-15 17:35:56] 윤종오 (추정): 지구단위 계획 위반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는 위법 건축물로 판단을 하고 일부 지자체는 양성화 대상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6-10-15 17:36:08] 윤종오 (추정): 김포권에 대해서는 LH 김포시 저희가 좀 더 협조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매입해서 제외된 건축물들이 [2026-10-15 17:36:10] 윤종오 (추정): 경매에도 나오게 되거든요 [2026-10-15 17:36:12] 윤종오 (추정): 그러면 누군가 또 경매를 받지요 [2026-10-15 17:36:24] 윤종오 (추정): 지금은 경매 유예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경매는 유예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말고 다른 건도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건들이 경매 절차를 거치고 나서 [2026-10-15 17:36:27] 윤종오 (추정): 아무런 수선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입주하는 거예요 [2026-10-15 17:36:31] 윤종오 (추정): 그러면 또 만약에 이런 사기가 벌어지고 나면 [2026-10-15 17:36:44] 윤종오 (추정): 지금 또 구제 대책이 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실 큰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2026-10-15 17:36:46] 윤종오 (추정):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요 [2026-10-15 17:36:50] 윤종오 (추정): 마지막으로 조금 [2026-10-15 17:36:54] 윤종오 (추정): 이런 어떤 거주하는 주택에 [2026-10-15 17:36:57] 윤종오 (추정): 적합성 기준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37:06] 윤종오 (추정): 우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비아파트 10가구 중에서 3가구가 위반 건 청문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15 17:37:12] 윤종오 (추정): 이렇게 주차장 규정도 위반하거나 가백을 쪼갠다거나 이런 게 대체적인 유형인데 [2026-10-15 17:37:15] 윤종오 (추정): 문제는 이렇게 위반 건축물 임단 데 있어서 [2026-10-15 17:37:23] 윤종오 (추정):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량식품이나 이런 게 있으면 [2026-10-15 17:37:24] 윤종오 (추정): 제재하잖아요 [2026-10-15 17:37:26] 윤종오 (추정): 불법대출도 금지하지요 [2026-10-15 17:37:27] 윤종오 (추정): 그런데 [2026-10-15 17:37:29] 윤종오 (추정): 불량주택 [2026-10-15 17:37:30] 윤종오 (추정): 지금 [2026-10-15 17:37:33] 윤종오 (추정): 임대하는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2026-10-15 17:37:35] 윤종오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7:37:43] 윤종오 (추정): 그것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지금 하고 돼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 [2026-10-15 17:37:44] 윤종오 (추정): 특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38:28] 윤종오 (추정):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7:38:34] 윤종오 (추정): 잠시 [2026-10-15 17:38:40] 윤종오 (추정):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위원 간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협의가 완료되어서 [2026-10-15 17:38:43] 윤종오 (추정):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2026-10-15 17:38:46] 윤종오 (추정): 증인과 참고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38:49] 윤종오 (추정): 지금 드리고 있어요 [2026-10-15 17:38:51] 윤종오 (추정): 그것은 [2026-10-15 17:38:54] 윤종오 (추정): 간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지요 [2026-10-15 17:38:57] 윤종오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7:39:08] 윤종오 (추정):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7:39:10] 윤종오 (추정): 새로운 증인 [2026-10-15 17:39:12] 윤종오 (추정): 조용히 해 주시지요 [2026-10-15 17:39:18] 윤종오 (추정): 새로운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26-10-15 17:39:23] 윤종오 (추정):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39:28] 윤종오 (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9회 국회 정기회 [2026-10-15 17:39:32] 윤종오 (추정):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6-10-15 17:39:43] 윤종오 (추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15 17:39:55] 윤종오 (추정): 이 안건은 간사 위원 간 협의가 이루어진 새로운 증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2026-10-15 17:39:56] 윤종오 (추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0:01] 윤종오 (추정):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2026-10-15 17:40:05] 윤종오 (추정): 어느 분 허영 위원님 [2026-10-15 17:40:13] 윤종오 (추정):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하고 통합하는 [2026-10-15 17:40:16] 윤종오 (추정): 일단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7:40:20] 윤종오 (추정): 통합의 승인 조건이기도 한데요 [2026-10-15 17:40:21] 윤종오 (추정): 그것은 [2026-10-15 17:40:24] 윤종오 (추정): 항공편의 이용하는 국민들이 [2026-10-15 17:40:30] 윤종오 (추정): 통합에 의해서 독점적인 그런 회사가 발생을 해서 독점적 회사가 [2026-10-15 17:40:36] 윤종오 (추정): 항공료를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전제조건 제1 전제조건이었습니다 [2026-10-15 17:40:44] 윤종오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 완결업체로서 출범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7:40:46] 윤종오 (추정): 요금 인상 [2026-10-15 17:40:50] 윤종오 (추정): 내지 꼼수 요금 인상에 대한 시도들이 보이고 있어서 [2026-10-15 17:40:53] 윤종오 (추정): 대한항공 관계자 출석을 [2026-10-15 17:40:56] 윤종오 (추정):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나 무산됐습니다 [2026-10-15 17:41:07] 윤종오 (추정): 그래서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라도 좀 받자 [2026-10-15 17:41:12] 윤종오 (추정):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7:41:22] 윤종오 (추정): 아니 뭐 대기업의 여러 사업체들 알겠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또 이동권에 또 [2026-10-15 17:41:36] 윤종오 (추정): 통합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었던 부분들이 무사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2026-10-15 17:41:40] 윤종오 (추정): 심히 유감이어서 [2026-10-15 17:41:47] 윤종오 (추정): 저는 지금 이 의결에 대해서 여하튼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7:41:52] 윤종오 (추정): 전용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7:42:01] 윤종오 (추정): 저도 결국 대한한국 증인 채택이 그런데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6-10-15 17:42:07] 윤종오 (추정): 합병에 따른 소비자 권위가 마일리지 문제 제도개선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2026-10-15 17:42:20] 윤종오 (추정): 지금 합병 과정에서 국민 권리를 지키실 수 있는 조건을 따지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합병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이유로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026-10-15 17:42:24] 윤종오 (추정): 그런데 책임자를 부르는 것조차 막혀서 국회는 누구에게 답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2026-10-15 17:42:31] 윤종오 (추정): 국민의 권익보다 대한항공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6-10-15 17:42:45] 윤종오 (추정): 그래서 저는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부분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7:42:49] 윤종오 (추정): 더 김남근 위원님 [2026-10-15 17:42:54] 윤종오 (추정): 쿠팡의 증인 채택이 또 제안됐습니다 [2026-10-15 17:42:56] 윤종오 (추정): 쿠팡의 경우에 [2026-10-15 17:43:00] 윤종오 (추정): 이미 물류센터 대형 화재 과정에서 [2026-10-15 17:43:11] 윤종오 (추정): 소방관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사건들이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화재 진압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2026-10-15 17:43:17] 윤종오 (추정): 쿠팡의 물류센터에 이런 화재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2026-10-15 17:43:19] 윤종오 (추정): 좀 확인을 꼭 됨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7:43:22] 윤종오 (추정): 그 부분에 대한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7:43:24] 윤종오 (추정): 또 쿠팡의 경우에 여전히 [2026-10-15 17:43:35] 윤종오 (추정): 새벽 배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택배기사들이 과로로 숨지는 사건들이 매년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도 [2026-10-15 17:43:38] 윤종오 (추정): 별도의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2026-10-15 17:43:45] 윤종오 (추정): 또 다른 택배회사들은 합의하고 있는 택배기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2026-10-15 17:43:52] 윤종오 (추정): 끝까지 지금 동일하지를 않아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도 [2026-10-15 17:43:53] 윤종오 (추정): 국회에서 [2026-10-15 17:43:58] 윤종오 (추정):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쿠팡의 그런 태도도를 엄중하게 한번 [2026-10-15 17:44:05] 윤종오 (추정): 물어보는 그런 과정들은 국정감사에서 꼭 있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44:09] 윤종오 (추정): 그 외에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2026-10-15 17:44:18] 윤종오 (추정): 쿠팡은 마치 그것을 비웃는 듯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로지 미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부하고 국회 미국 [2026-10-15 17:44:25] 윤종오 (추정):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도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7:44:36] 윤종오 (추정): 쿠팡의 시장 교란행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고 우리 법질서 교란행위를 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가 국감에서 [2026-10-15 17:44:43] 윤종오 (추정): 질책하고 확인하고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7:44:48] 윤종오 (추정): 다시 한번 쿠팡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들을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44:52] 윤종오 (추정): 또 [2026-10-15 17:44:54] 윤종오 (추정):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2026-10-15 17:45:09] 윤종오 (추정):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2026-10-15 17:45:13] 윤종오 (추정): 출석요구 추가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2026-10-15 17:45:15] 윤종오 (추정):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15 17:45:18] 윤종오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15 17:45:23] 윤종오 (추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7:45:39] 윤종오 (추정):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15 17:45:43] 윤종오 (추정):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026-10-15 17:45:48] 윤종오 (추정): 전용기 [2026-10-15 17:45:53] 윤종오 (추정):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6:01] 정일영 (추정): 제가 위원장님 자료 요구 1분간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2026-10-15 17:46:03] 정일영 (추정): 요구인데요 [2026-10-15 17:46:11] 정일영 (추정): 오늘 분양보증이나 PF 보증하고도 관련이 되고 국토부에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2026-10-15 17:46:12] 정일영 (추정): 분양제도 [2026-10-15 17:46:15] 정일영 (추정): 개선 잘 들립시 국토부 실장님 [2026-10-15 17:46:23]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분양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분양제도 계속 현재 후분양제도인데 선분양제도를 [2026-10-15 17:46:30] 정일영 (추정):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제도 개선에 대해서 [2026-10-15 17:46:37] 정일영 (추정): 그동안 국토부나 아니면 우리 오늘 참석한 기관에서 검토했던 의견 용역 관련 자료 [2026-10-15 17:46:45] 정일영 (추정):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자보수 관련인데요 이것도 좀 관련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2026-10-15 17:46:55] 정일영 (추정): 도급 순위를 10대 건설사를 하는데 10대 건설사에 최근 5년간 하자부수 신고 건수 조치한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6:56] 정일영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7:47:00] 정일영 (추정):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15 17:47:04] 정일영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7:10] 정일영 (추정):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전세예보증 [2026-10-15 17:47:15] 정일영 (추정): 이용자 제가 오전에 2030이 [2026-10-15 17:47:17] 정일영 (추정): 66% [2026-10-15 17:47:25] 정일영 (추정): HUG 사장님 그렇지요 예 사기 피해도 2030이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한 76 [2026-10-15 17:47:27] 정일영 (추정): 되고 [2026-10-15 17:47:33] 정일영 (추정):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그 대책을 말씀하시던 중에 [2026-10-15 17:47:37] 정일영 (추정): 교육 관계 얘기하셨지요 예 [2026-10-15 17:47:39] 정일영 (추정): 그런데 교육을 보면 [2026-10-15 17:47:45] 정일영 (추정): 어떤 교육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2026-10-15 17:48:01] 정일영 (추정): 실제 대학가를 현장 방문해서 대학생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나 캠페인실 그것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부동산박람회 참가 트렌드쇼 등등 해 가지고 [2026-10-15 17:48:06] 정일영 (추정): 보면 예산은 14% 늘었는데 2022년 대비 2025년 [2026-10-15 17:48:08] 정일영 (추정): 참여 인원은 75%가 줄어요 [2026-10-15 17:48:14] 정일영 (추정): 효과가 없는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30 청년들이 필요한 [2026-10-15 17:48:28] 정일영 (추정): 부동산 등기부율은 계약관계라든지 보증 가입 요건 등등 등기부등본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또 이 자료 보시면 [2026-10-15 17:48:32] 정일영 (추정): 전세보증 사고가 2030에 맞이한 피해자인데 [2026-10-15 17:48:36] 정일영 (추정): 이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은 50대 60대 [2026-10-15 17:48:38] 정일영 (추정): 분들이에요 [2026-10-15 17:48:44] 정일영 (추정): 50대 60대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안 좋은 분들 때문에 [2026-10-15 17:48:48] 정일영 (추정): 2030이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것 안 되잖아요 [2026-10-15 17:48:52] 정일영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 주시고요 [2026-10-15 17:48:53] 정일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48:59] 정일영 (추정): 또 보시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들 하셨는데 대위변제액이 [2026-10-15 17:49:03] 정일영 (추정): 굉장히 주요한 업무고 11조 [2026-10-15 17:49:06] 정일영 (추정): 그런데 이 사고 때문에 [2026-10-15 17:49:09] 정일영 (추정): 회수금액은 생각보다 적고 [2026-10-15 17:49:12] 정일영 (추정): 채권 잔액은 엄청 많고 그렇지요 [2026-10-15 17:49:18]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회수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2026-10-15 17:49:23] 정일영 (추정):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악성 임대인들이 2559명 [2026-10-15 17:49:26] 정일영 (추정):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2026-10-15 17:49:30] 정일영 (추정): 약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2026-10-15 17:49:35] 정일영 (추정): 뿌리를 뽑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위변제가 2건 이상이나 [2026-10-15 17:49:38] 정일영 (추정): 또 2억 이상 대위변제 액수가 넘어가거나 [2026-10-15 17:49:44] 정일영 (추정): 강제집행요건을 갖춘 채무자 이 사람들을 각성 채무자로 분류를 하고 [2026-10-15 17:49:50] 정일영 (추정): 분류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2026-10-15 17:49:51] 정일영 (추정): 그것도 좋지만 [2026-10-15 17:50:00] 정일영 (추정): 필요하면 사법 당국이라든지 정부기관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뿌리를 뽑고 받아낼 것 받아 내고 해야 됩니다 [2026-10-15 17:50:10] 정일영 (추정): 예 확실하게 의뢰를 260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국토부 주택 [2026-10-15 17:50:12] 정일영 (추정): 실장님 나오시는데 들으십시오 [2026-10-15 17:50:28] 정일영 (추정): 이 디딤돌 버팀목 이게 2030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4년 대비 25년 실행 금액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2026-10-15 17:50:34] 정일영 (추정): 거의 30% 28.7% 감소했고 버팀목도 45.5%가 [2026-10-15 17:50:44] 정일영 (추정): 감소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수요가 줄었나요 무슨 정책이 바뀌었나요 이게 이제 거기서 결정하지요 집행은 저쪽에 호베에서 하고 [2026-10-15 17:50:52] 정일영 (추정): 23년 4년에 급증을 해서 기금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여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2026-10-15 17:50:54] 정일영 (추정): 나중에 [2026-10-15 17:51:04] 정일영 (추정): 자세한 자료는 주시고 중요한 것은 2030 청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2030 청년들이 [2026-10-15 17:51:09] 정일영 (추정): 혜택을 받던 것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으니까 [2026-10-15 17:51:13] 정일영 (추정): 다시 문제가 없으면 늘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26-10-15 17:51:14] 정일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51:15] 정일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17:51:23] 정일영 (추정): 부동산원 원장님 이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쭙는 건 아니고요 [2026-10-15 17:51:33] 정일영 (추정): 우리 부동산 가격이 사실이 올라서 굉장히 걱정이고 국민들의 그건데 물론 공급도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26-10-15 17:51:40] 정일영 (추정): 그런데 부동산 가격도 사실은 심리거든요 모든 경제가 다 심리가 많은 영향을 주는데 [2026-10-15 17:51:48]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의 담합 허위신고 가격 띄우기 이런 것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2026-10-15 17:51:52] 정일영 (추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KB든 네이버에 우리가 들어가서 [2026-10-15 17:52:09] 정일영 (추정): 쉽게 부동산 아파트 가격 변동 주간가격 이런 걸 좀 보는데 초도계 편해요 왜 좋으니까 편하니까 우리 부동산 안에서 좀 공신력을 갖고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믿을 수 있는 전행인데 통계 조작이라는 건 없다 [2026-10-15 17:52:10] 정일영 (추정):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7:52:18] 정일영 (추정): 그런 것들은 이게 좀 문제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6-10-15 17:52:34] 정일영 (추정): 저희는 어떤 가격도 정보도 계속 제공하지만 가격은 사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빙산 일각 같은 것이고 가격의 뒷받침하고 있는 바탕에는 선호 국민의 선호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2:44] 정일영 (추정): 국민 선호 요소들을 잘 분석해서 좋은 도시 좋은 부동산을 좀 알려 드리는 정보 제공을 아주 충실하게 한번 데이터 개발을 해 보자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52:56] 정일영 (추정): 그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52:59] 정일영 (추정): 고생하셨습니다 [2026-10-15 17:53:02] 정일영 (추정):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3:09] 강득구 (추정): 우리 부동산원 원장님 [2026-10-15 17:53:12] 강득구 (추정):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7:53:26] 강득구 (추정):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부동산원에 대한 세제적인 감사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 결과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부동산원 직원들은 [2026-10-15 17:53:32] 강득구 (추정): 문책까지 요구받았죠 네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2026-10-15 17:53:44] 강득구 (추정): 그런데 올해 8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당시 감사 과정을 조사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혔죠 네 [2026-10-15 17:54:00] 강득구 (추정): 당시 부동산원 직원 44명 중 44명이 총 201번 정도 문답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회 이상 조사를 받은 직원이 6명 그중 2명은 무려 20회가 넘는 조사를 받았다고 자료에 의하면 [2026-10-15 17:54:16] 강득구 (추정): 대부분의 조사가 야간이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답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수정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옵니다 [2026-10-15 17:54:20] 강득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원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26-10-15 17:54:28] 강득구 (추정): 강압조사에 의해서 지금들이 입은 큰 피해들이 있는데 그게 [2026-10-15 17:54:32] 강득구 (추정): 조만간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 징계 문제가 [2026-10-15 17:54:35] 강득구 (추정):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2026-10-15 17:54:48] 강득구 (추정): 결과가 빨리 나와서 저희 징계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직원들이 그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보통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2026-10-15 17:54:51] 강득구 (추정): 정신과나 이런 때 좀 [2026-10-15 17:54:54] 강득구 (추정):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런 [2026-10-15 17:55:08] 강득구 (추정): 아주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직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어쨌거나 감사원 이게 어떤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2026-10-15 17:55:20] 강득구 (추정): 이재명 정부라도 정부라도 어떤 정부라도요 감사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될 감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7:55:30] 강득구 (추정): 저는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저는 과오를 인정하고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5:32] 강득구 (추정): 사과 요구할 용의 있습니까 [2026-10-15 17:55:33] 강득구 (추정): 저희가 [2026-10-15 17:55:50] 강득구 (추정): 정책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2026-10-15 17:55:54] 강득구 (추정):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6-10-15 17:55:58] 강득구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를 [2026-10-15 17:55:58] 강득구 (추정): 빈자한 [2026-10-15 17:56:02] 강득구 (추정): 폭압이고 폭력이고 억압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2026-10-15 17:56:14] 강득구 (추정):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56:29] 강득구 (추정):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받은 직원들의 피해 실태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재검토 물론 최종적으로 저는 정리가 돼야 되지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분들에 대한 [2026-10-15 17:56:34] 강득구 (추정): 명예회복 심리적 회복 이런 지원들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2026-10-15 17:56:36] 강득구 (추정): 적어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2026-10-15 17:56:41] 강득구 (추정):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2026-10-15 17:56:48] 강득구 (추정): 자존 최소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입법부든 사법부든 다 [2026-10-15 17:57:04] 강득구 (추정):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든지 이 원칙은 지켜 줘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기반 삼권분립에 기반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명예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026-10-15 17:57:05] 강득구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5 17:57:16] 강득구 (추정):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는 몇몇 위원님들은 통계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5 17:57:18] 강득구 (추정): 그런데 원장님 그리고 여기 [2026-10-15 17:57:22] 강득구 (추정): 부동산원 간부분들 와 계시지만 [2026-10-15 17:57:28] 강득구 (추정): 주택가격통제는 조사원이 거래 사례 그리고 시장 동향 [2026-10-15 17:57:31] 강득구 (추정): 중개업소의 의견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지요 [2026-10-15 17:57:32] 강득구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15 17:57:46] 강득구 (추정): 실거래가격 실거래는 신고까지 한 달이 걸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집값을 조사원이 평가해서 매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2026-10-15 17:57:49] 강득구 (추정): 그러면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추정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2026-10-15 17:58:04] 강득구 (추정): 저희는 산정이라는 표현을 좋습니다 조사 추정 산정 이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산정을 놓고 줬습니다 산정을 넣고 직원이 [2026-10-15 17:58:10] 강득구 (추정): 숫자를 고치면 조작이 안 되고 안 고치면 조사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2026-10-15 17:58:37] 강득구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또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정책 당국과 협의를 해서 계속 [2026-10-15 17:58:42] 강득구 (추정): 조사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성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59:19] 강득구 (추정): 공직을 맡은 것에 복잡지 않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9:38] 전용기 (추정): 변호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주택에서 많이 일어나죠 전세사기 피해에서 빌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는 실거래 사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쉬운데 [2026-10-15 17:59:49] 전용기 (추정): 연립 다세대주택은 거래 사례가 적고 개별 주택마다 가격 차이도 커서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HUG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면서 안심전세앱을 만들었습니다 [2026-10-15 17:59:55] 전용기 (추정): 그런데 전국 연립자세대주택까지 매매 시세 전세 가율 등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2026-10-15 17:59:57] 전용기 (추정):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2026-10-15 18:00:08] 전용기 (추정): HUG 빌라 시세를 AI를 활용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지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오래 들어서 우리가 고가치 뉴데이터 사업을 [2026-10-15 18:00:29] 전용기 (추정):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앱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런 걸 제공하겠다 매매 시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 중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심 전세 앱은 지금 정보 통합을 하는 데 각 부처 간에 벽이 있어서 법률로 지금 풀고 있고요 [2026-10-15 18:00:35] 전용기 (추정): 연말 되면 18개의 임대 물량과 관련된 정보 임대인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습니다 [2026-10-15 18:00:53] 전용기 (추정):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넘어갈 텐데 문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법원에 경매가 넘어간 주택을 검색해도 해당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경매정보시스템에는 경매사건 보도라고 매각기일 [2026-10-15 18:01:00] 전용기 (추정): 감정평가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인데 안심전세협에는 경매 진행 여부에 대한 별도로 경고나 안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2026-10-15 18:01:03] 전용기 (추정): 아직 법원에서는 [2026-10-15 18:01:18] 전용기 (추정): 정보에 지금 아직 통합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저 정보는 아직 통합에 안심 앱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심해 보고 들어갔는데 경매 넘어가 있는 매물 보이면 [2026-10-15 18:01:29] 전용기 (추정): 저희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관련 법령을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01:46] 전용기 (추정): 전세계약을 앞둔 국민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세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성 진단도 안 되고 심지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인지 알려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미 그것 다 하고 있다고 안심앱을 개발을 했거든요 [2026-10-15 18:01:48] 전용기 (추정):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8:02:07] 전용기 (추정): 그렇습니다 전세사게 막겠다고 만든 앱에서 정작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공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령도 개정하고 HUG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15 18:02:20] 전용기 (추정): 이런 위험한 정보들 민감한 정보들 아니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체계 마련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종감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내용도 좋고 지금 개발 내용 AI 활용한 내용도 [2026-10-15 18:02:28] 전용기 (추정): 좋습니다 예 종감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2015년에 민간임대 특별법 만들어진 이후에 [2026-10-15 18:02:31] 전용기 (추정): 수많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5 18:02:42] 전용기 (추정): 의무임대기간이 참여대로 끝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의무임대가 끝난 뉴스테이에 적용할 법적 청산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2026-10-15 18:02:46] 전용기 (추정): 그러니까 그 시공사별로 천차만별이에요 [2026-10-15 18:02:48] 전용기 (추정): 그래서 지금 이제 [2026-10-15 18:02:51] 전용기 (추정): 이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2026-10-15 18:02:58] 전용기 (추정): 주민들이 HUG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HUG는 시공사한테 얘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6-10-15 18:03:10] 전용기 (추정): 통합된 규칙이 없고 그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 주민들은 시공사하고 법적 분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8:03:26] 전용기 (추정): 위원님 지적은 여러 차례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매각 업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입주민들 임차인들의 요구는 다를지 몰라도 저희들 처리 기준은 동일하다 [2026-10-15 18:03:26] 전용기 (추정): 그렇게 말씀 [2026-10-15 18:03:41] 전용기 (추정): 어느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게 오로지 맡겨 놨더니 시공사에서는 한 두 달 월세 밀린 것 바로 꼬투리 잡아 가지고 내용증명 보내고 집배라 그러고 [2026-10-15 18:03:43] 전용기 (추정): 그 사람들 집 당장에 빼면 어디 가라고 하는지 [2026-10-15 18:03:47] 전용기 (추정): 궁금할 정도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HUG의 [2026-10-15 18:03:53] 전용기 (추정):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시공사에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직원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8:04:10] 전용기 (추정): 하여튼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합니다 의무임대 종료 이후의 매뉴얼도 절차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HUG와 기금이 대주주인 사업인데 [2026-10-15 18:04:22] 전용기 (추정): 사업구조를 설계할 때 HUG는 의무임대 종료 이후에 시나리오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의원실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2026-10-15 18:04:48] 전용기 (추정):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뉴스테이가 분양전환할 때 그 기준이나 임차인에게 어떤 조건에서 분양하겠다 또 집이 일단 있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2026-10-15 18:04:48] 전용기 (추정): 명확한 [2026-10-15 18:04:59] 전용기 (추정): 분양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빌려지고요 지금 국토부와 잘 매밀히 협의해서 동일한 가이드라인하에서 동일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8:05:04] 전용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2026-10-15 18:05:12] 전용기 (추정): KIND 사장님 [2026-10-15 18:05:16] 전용기 (추정): 자료 요구 잠깐만 KINT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2026-10-15 18:05:19] 전용기 (추정): 네팔 어퍼트리슐리 원 [2026-10-15 18:05:21] 전용기 (추정): 사업 최초 투자이라고요 [2026-10-15 18:05:25] 전용기 (추정): 출자금액 지분율 및 현재의 장구가액 [2026-10-15 18:05:26] 전용기 (추정): 그리고 [2026-10-15 18:05:28] 전용기 (추정): 사고 이후에 [2026-10-15 18:05:34] 전용기 (추정): KAIND가 자체 파악한 투자손실 예상액과 추가 출장 가능성 및 예상액 [2026-10-15 18:05:43] 전용기 (추정): 그리고 보험청구 시설복구 재설계 준공일정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2026-10-15 18:05:44] 전용기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15 18:05:52] 전용기 (추정): KIND 해외투자사업 중에 유사한 자연재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사업은 몇 개인지 그리고 [2026-10-15 18:05:54] 전용기 (추정): 재평가 계획은 있는지 [2026-10-15 18:05:56] 전용기 (추정): 작성 가능한 대로 질의 전에 [2026-10-15 18:05:59] 전용기 (추정):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8:06:02] 전용기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8:06:10] 전용기 (추정): 이어서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6:16] 신성범 (추정): 경남 산차관님과 차관 신성범 위원입니다 [2026-10-15 18:06:19] 신성범 (추정): 우리 이원욱 원장님 [2026-10-15 18:06:22] 신성범 (추정): 흔히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지요 [2026-10-15 18:06:24] 신성범 (추정): 거짓말합니까 [2026-10-15 18:06:28] 신성범 (추정): 거짓말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6-10-15 18:06:31] 신성범 (추정): 숫자가 정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2026-10-15 18:06:35] 신성범 (추정): 지금 예를 들어서 [2026-10-15 18:06:37] 신성범 (추정): 실업률 [2026-10-15 18:06:39] 신성범 (추정): 취업률 [2026-10-15 18:06:55] 신성범 (추정): 이런 것은 아마 굉장히 때로는 정치적인 쟁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전사자 부상자는 정부에서 어느 정부가 다 숨깁니다 그것은 국가가 거짓말하는 거지요 정보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2026-10-15 18:06:55] 신성범 (추정):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2026-10-15 18:06:57] 신성범 (추정): 그렇지요 그때 그때 되면 [2026-10-15 18:06:59] 신성범 (추정): 다른 건데 [2026-10-15 18:07:04] 신성범 (추정):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정치적 쟁점이 된다 [2026-10-15 18:07:06] 신성범 (추정): 원의 목표가 [2026-10-15 18:07:16] 신성범 (추정):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통계 생산으로 정책 지원을 한다는 게 원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지요 [2026-10-15 18:07:18] 신성범 (추정): 맞습니다 가장 큰 거지요 맞습니다 [2026-10-15 18:07:19] 신성범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8:07:24] 신성범 (추정):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2026-10-15 18:07:28] 신성범 (추정): 민주당 위원들하고 오간 대화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2026-10-15 18:07:32] 신성범 (추정): 88주 이게 상당히 [2026-10-15 18:07:41] 신성범 (추정):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원에서도 아플 테고 정책을 담당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도 아플 거라고 왜냐하면 [2026-10-15 18:07:47] 신성범 (추정): 정책의 실패가 숫자로서 등명되는 수치로 나오니까 더 아픈 거란 [2026-10-15 18:07:52] 신성범 (추정): 그런데 이것 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2026-10-15 18:08:01] 신성범 (추정):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낸 오늘 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근거와의 기준을 언제 마련된 거예요 그 정도면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8:08:02] 신성범 (추정): 기억하십니까 [2026-10-15 18:08:05] 신성범 (추정): 옆에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나요 [2026-10-15 18:08:14] 신성범 (추정):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13년째 [2026-10-15 18:08:19] 신성범 (추정): 좀 바깝게 중간에 보증을 했다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2026-10-15 18:08:30] 신성범 (추정):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한번 실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순간 골대 옮기기가 된다고요 [2026-10-15 18:08:32] 신성범 (추정): 골대 옮기는 기준을 더 바꾸는 것 아니면 국민이 더 [2026-10-15 18:08:38] 신성범 (추정): 의심하게 될 거라고 야 진짜 숨기려고 다 하고 이것은 계산하실 것 같고 [2026-10-15 18:08:39] 신성범 (추정): 저는 [2026-10-15 18:08:47] 신성범 (추정): 분명하게도 말씀 외압이 없어요 수치와 관련해서 적어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도과 관련해서 외압이 없습니까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2026-10-15 18:08:50] 신성범 (추정): 확언합니까 예 확은 납니다 [2026-10-15 18:08:56] 신성범 (추정):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13년에 만들 때는 나름 [2026-10-15 18:09:02] 신성범 (추정): 목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전문가와 부동산 성원에 설계를 했을 거라고 [2026-10-15 18:09:13] 신성범 (추정): 사항에 변하면 보증할 수 있겠으나 이틀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엄청난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다는 점을 분명히 좀 하고 [2026-10-15 18:09:22] 신성범 (추정):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십몇 주 백주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상상하기 싫지만 그렇게 되면 [2026-10-15 18:09:24] 신성범 (추정): 되면 원장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심해질 겁니다 [2026-10-15 18:09:33] 신성범 (추정): 심해질 겁니다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정책 기조를 참 눈치도 없네라든지 말 [2026-10-15 18:09:36] 신성범 (추정): 정책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네 [2026-10-15 18:09:39] 신성범 (추정): 우리 정치가 안 맞는 사람이나 이런 압박을 [2026-10-15 18:09:40] 신성범 (추정): 받게 될 겁니다 [2026-10-15 18:09:42] 신성범 (추정): 가고 계시지요 [2026-10-15 18:09:44] 신성범 (추정): 미래는 [2026-10-15 18:09:50] 신성범 (추정): 만일에 이렇게 지적된다면 좀 가정적인 것은 맞다 그러니까 가정적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2026-10-15 18:09:55] 신성범 (추정): 됐습니다 그다음에 JDC 송석언 간사님 [2026-10-15 18:10:00] 신성범 (추정):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몇 개 있어요 [2026-10-15 18:10:07] 신성범 (추정): 현재 운영 중인 4개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전 학생이 한 삼천몇 명 되지요 [2026-10-15 18:10:24] 신성범 (추정): 3900명 정도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약 삼백몇 명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절반 가까이 중국 국적인데 아마 가까이 와서 가까이서 봐 옵니까 비자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고등학교만 칩시다 외국인 학교가 집중 [2026-10-15 18:10:26] 신성범 (추정): 국제학교 학비 얼마 전에 보통 평균을 [2026-10-15 18:10:27] 신성범 (추정):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2026-10-15 18:10:38] 신성범 (추정): 통상 한 5000만 원이지만 5000은 학비가 있고 기숙사하고 다 치면 더 막막혔네 한 5000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2026-10-15 18:10:40] 신성범 (추정): 보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2026-10-15 18:10:42] 신성범 (추정): 될 텐데 [2026-10-15 18:10:44] 신성범 (추정): 서울 [2026-10-15 18:10:51] 신성범 (추정): 학생들도 많고 서울 출신들 가운데서 강남 3구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26-10-15 18:10:54] 신성범 (추정): 출신을 따질 때 제주 출신으로 그러다가 제주에 [2026-10-15 18:10:57] 신성범 (추정): 태어난 게 아니라 제주를 [2026-10-15 18:11:04] 신성범 (추정): 주소지로 둔 사람 표현할 테고 그렇게 보면 서울과 강남 3구 [2026-10-15 18:11:06] 신성범 (추정): 출신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026-10-15 18:11:10] 신성범 (추정):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떠나서 [2026-10-15 18:11:15] 신성범 (추정): 적어도 그러면 제주 출신 학생이 왜 제주국제학 [2026-10-15 18:11:22] 신성범 (추정):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26-10-15 18:11:24] 신성범 (추정): 일단은 [2026-10-15 18:11:32] 신성범 (추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8:11:35] 신성범 (추정): 해외 조기에 [2026-10-15 18:11:38] 신성범 (추정): 해외 유학을 하는데 [2026-10-15 18:11:42] 신성범 (추정): 국내로 좀 우리가 유치를 해 보자 해서 [2026-10-15 18:11:44] 신성범 (추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8:11:46] 신성범 (추정): 제주 학생들이 [2026-10-15 18:11:50] 신성범 (추정): 국제학계에 제출하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026-10-15 18:11:58] 신성범 (추정): 수도권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2:16] 신성범 (추정): 글쎄 아직까지 크게 문제 있다라고는 보고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6-10-15 18:12:22] 신성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12:24] 조인철 (추정): 광주특별시 서구갑 전철입니다 [2026-10-15 18:12:31] 조인철 (추정): 부동산 원인 아파트 관리정보시스템 K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2:33] 조인철 (추정): 전국에 한 2만 [2026-10-15 18:12:39] 조인철 (추정): 참여단지 1200만 세대 정도가 지금 정보를 등록하고 [2026-10-15 18:12:44] 조인철 (추정): 지자체는 그것 활용하고 이렇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2026-10-15 18:12:46] 조인철 (추정): 관리비 [2026-10-15 18:12:53] 조인철 (추정): 관리 위반은 나타나고 있고 장충군만 해도 최근 5년간 3000여 건 이상 [2026-10-15 18:13:00] 조인철 (추정): 지금 위반사항이 나타났고 최근에 보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2026-10-15 18:13:04] 조인철 (추정): 한 7억 원을 횡령하고 또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2026-10-15 18:13:06] 조인철 (추정): 한 440억을 [2026-10-15 18:13:10] 조인철 (추정): 횡령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8:13:16] 조인철 (추정):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해 봤는데 [2026-10-15 18:13:18] 조인철 (추정): 등록하는 [2026-10-15 18:13:23] 조인철 (추정): 그 자료를 누가 검증을 해 주자는 겁니다 [2026-10-15 18:13:28] 조인철 (추정):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사례를 보면 [2026-10-15 18:13:31] 조인철 (추정): 등록은 했는데 다 허위였다는 거지요 [2026-10-15 18:13:34] 조인철 (추정): 그런 것들을 걸러 내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 [2026-10-15 18:13:38] 조인철 (추정): 이것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2026-10-15 18:13:41] 조인철 (추정): 업무량이 늘지 않는 [2026-10-15 18:13:50] 조인철 (추정): 어떤 보완하는 측면 보완을 한다는 전제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2026-10-15 18:13:54] 조인철 (추정): 아울러 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2026-10-15 18:14:02] 조인철 (추정):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관리비가 갑자기 이상하게 증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2026-10-15 18:14:08] 조인철 (추정): 조기경보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자체에 알려주는데 [2026-10-15 18:14:09] 조인철 (추정): 지자체 [2026-10-15 18:14:15] 조인철 (추정): 시스템에 들어와서 지자체 노인들을 보고 확인해서 조치해라 이런 지금 [2026-10-15 18:14:19] 조인철 (추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는데 [2026-10-15 18:14:35] 조인철 (추정): 지자체가 활용률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지자체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1년 내내 어떤 경우는 잘 활용도 하지만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2026-10-15 18:14:39] 조인철 (추정):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26-10-15 18:14:55] 조인철 (추정): 부동산원에서 이미 이상 직원을 발견을 했으면 지자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감사를 해 보자라고 직접 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15 18:15:00] 조인철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사실 지금까지는 K아파트 시스템이 주로 [2026-10-15 18:15:03] 조인철 (추정):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조금 [2026-10-15 18:15:20] 조인철 (추정): 정보 중에 나아가서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필요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적 어떤 개정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15:20] 조인철 (추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15:26] 조인철 (추정):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우리 이장전입 관련한 [2026-10-15 18:15:37] 조인철 (추정): 부정청약 건들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게 수사 의뢰를 해서 그걸 검찰에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8:15:37] 조인철 (추정): 거의 [2026-10-15 18:15:45] 조인철 (추정): 40% 정도만 계약 취소가 되는 이렇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18:15:46] 조인철 (추정): 그 이유를 보니까 [2026-10-15 18:15:47] 조인철 (추정): 대부분이 [2026-10-15 18:15:50] 조인철 (추정): 선의의 제삼자 피해를 [2026-10-15 18:15:54] 조인철 (추정):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거더라고요 피해를 [2026-10-15 18:15:58] 조인철 (추정): 안 주기 위해서 대부분 계약 취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8:16:15] 조인철 (추정): 그런 것 맞습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40% 정도는 계약시설 바로 가고 40%는 계약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담첨된 사람이 다툼니다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2026-10-15 18:16:26] 조인철 (추정): 아니면 또 형사사건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종결될 때까지는 또 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40% 정도는 소송에 계류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한 10% 정도는 [2026-10-15 18:16:42] 조인철 (추정): 그것을 다퉈 가지고 무혐의를 받습니다 아닌 거지요 그리고 10% 정도만 이렇게 바깥으로 그렇게 제삼자한테 넘겨서 선의의 피해자의 제삼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최소화하려고 [2026-10-15 18:16:57] 조인철 (추정): 또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또 전입적인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약 당시에 수사 의뢰를 한 안 했다라는 확인서를 가져오게 한다든지 [2026-10-15 18:17:04] 조인철 (추정): 그런 정보는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방안도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2026-10-15 18:17:06] 조인철 (추정): 최근에 굉장히 [2026-10-15 18:17:18] 조인철 (추정):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이익 본고의 3배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벌금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만약에 [2026-10-15 18:17:21] 조인철 (추정): 징벌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2026-10-15 18:17:28] 조인철 (추정): 그것은 이제 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바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7:37] 조인철 (추정): 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17:42] 황운하 (추정): 최인호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18:17:52] 황운하 (추정): 임대주택 특히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26-10-15 18:17:57] 황운하 (추정):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2026-10-15 18:18:02] 황운하 (추정): 사장님께서 지난 5월에 별내 [2026-10-15 18:18:04] 황운하 (추정): 지축에 있는 우슈테이 [2026-10-15 18:18:09] 황운하 (추정): 임대주택 그중에 지축에 있는 임대주택 가 보셨죠 갔습니다 [2026-10-15 18:18:10] 황운하 (추정): 왜 가셨습니까 [2026-10-15 18:18:15] 황운하 (추정): 할 때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에 대한 [2026-10-15 18:18:20] 황운하 (추정): 운영 실태를 직접 체험도 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2026-10-15 18:18:24] 황운하 (추정): 직접 듣고 확산하는 데 [2026-10-15 18:18:28] 황운하 (추정): 구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8:18:32] 황운하 (추정): 거기 사시는 분들이 [2026-10-15 18:18:50] 황운하 (추정): 2008년이 의무임대 기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별내는 28년이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임대 기간이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12년을 더 연장해서 20년간 임대주택 유지를 희망한다고 그러죠 [2026-10-15 18:18:51] 황운하 (추정): 예 그에 [2026-10-15 18:18:54] 황운하 (추정): 그래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2026-10-15 18:18:58] 황운하 (추정): 임대주택 임대 연장 [2026-10-15 18:19:02] 황운하 (추정):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 연장을 위해서는 [2026-10-15 18:19:06] 황운하 (추정): 어떤 절차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까 [2026-10-15 18:19:25] 황운하 (추정): 그래서 일단 정부가 8월 3 대책에서 20년간의 장기인데 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총리님을 모시고 밸레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서 또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2026-10-15 18:19:41] 황운하 (추정): 점검하고 또 20년 임대사업에 대한 건의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여건상 가능성은 충분히 보고요 다만 20년 장기 임대로 가면 사업성이 상당히 좀 [2026-10-15 18:19:59] 황운하 (추정): 악화된다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주주와의 협의라든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서 장기 20년 장기인데도 국토부와 면밀히 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8:20:04] 황운하 (추정): 20년 임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HUG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2026-10-15 18:20:15] 황운하 (추정): 주주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또 국토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혹여가 좀 우리 최인호 사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2026-10-15 18:20:18] 황운하 (추정):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6-10-15 18:20:25] 황운하 (추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가 하는 업무 중에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데 [2026-10-15 18:20:36] 황운하 (추정): 이거 HUG가 이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서고 있는데 [2026-10-15 18:20:38] 황운하 (추정): 이게 계약 종료 후에 [2026-10-15 18:20:46] 황운하 (추정): 한 달이 지나면 보증사고를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2026-10-15 18:20:47] 황운하 (추정): 한 달이라고 하는 [2026-10-15 18:20:53] 황운하 (추정): 대기기간이 적정하냐 근거가 합리적이냐 이거를 이제 [2026-10-15 18:20:56] 황운하 (추정): 의견을 여쭙는 건데요 [2026-10-15 18:21:05] 황운하 (추정): 물론 일시적인 반환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증사고와 구별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2026-10-15 18:21:12] 황운하 (추정): 그렇지만 임차인이 법원의 임차권 등기까지 종료한 시점이라면 좀 얘기가 다른 것 아니냐 [2026-10-15 18:21:15] 황운하 (추정): 야 임차권 등기까지 [2026-10-15 18:21:20] 황운하 (추정): 종료했는데도 남은 기간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느냐 [2026-10-15 18:21:23] 황운하 (추정):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26-10-15 18:21:27] 황운하 (추정): 한 달을 기다리다 보면 임차인은 [2026-10-15 18:21:34] 황운하 (추정): 기존에 전세대 출발된 것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또 새로 어디 [2026-10-15 18:21:38] 황운하 (추정): 이사를 가려면 또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026-10-15 18:21:44] 황운하 (추정): 기준대출을 상환 못 했으니까 세대출을 받는데도 또 불리하고 [2026-10-15 18:21:49] 황운하 (추정): 이렇게 임차인은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2026-10-15 18:22:06] 황운하 (추정): 또 이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가지고 주거이동도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잘못 때문에 임차인이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HUG가 [2026-10-15 18:22:10] 황운하 (추정): 한 세 가지 정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2026-10-15 18:22:19] 황운하 (추정): 임차권 등록까지 완료된 경우는 한 달 전이라도 보증사고를 인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2026-10-15 18:22:24] 황운하 (추정): 보증사고 인정 전부터 사전심사를 진행해서 [2026-10-15 18:22:41] 황운하 (추정): 그래서 임차인의 대출이자 또 주거이당 부담을 좀 줄여 주시고 세 번째 일률적으로 1개월 대기 조항이 과연 이게 약관 규제법 제6조에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8:22:43] 황운하 (추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026-10-15 18:22:46] 황운하 (추정):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2026-10-15 18:22:50] 황운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22:58] 허영 (추정): 자료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2026-10-15 18:23:04] 허영 (추정): 최인호 허브 사장님 [2026-10-15 18:23:08] 허영 (추정): 사장님 든든 전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6-10-15 18:23:16] 허영 (추정): 든든 전세는 HUG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직접 경공매로 낙찰받아서 무주택자에게 [2026-10-15 18:23:23] 허영 (추정):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사업이죠 그렇습니다 [2026-10-15 18:23:25] 허영 (추정): 이게 취지가 좋고 [2026-10-15 18:23:28] 허영 (추정): 실제 수요도 높은 사업입니다 [2026-10-15 18:23:30] 허영 (추정): 7월 10일 차 모집에서는 [2026-10-15 18:23:37] 허영 (추정): 한 165 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지요 [2026-10-15 18:23:43] 허영 (추정): 지난 5월 10차 모집에서 처음 공고한 집이 780호인데 [2026-10-15 18:23:49] 허영 (추정): 이 중 163호가 공고가 나간 뒤에 중대 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2026-10-15 18:23:52] 허영 (추정): 다소 집중한 집꼴인데 [2026-10-15 18:24:00] 허영 (추정): 윗집 누수나 공룡부 하자처럼 입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2026-10-15 18:24:05] 허영 (추정):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면 [2026-10-15 18:24:07] 허영 (추정): 저기 파란색으로 치러진 게 [2026-10-15 18:24:10] 허영 (추정): 9차까지는 거의 없잖아요 예 [2026-10-15 18:24:13] 허영 (추정): 그다음에 10차의 부쩍 늘었어요 [2026-10-15 18:24:17] 허영 (추정): 그런데 이게 그전까지는 하자가 없었냐 [2026-10-15 18:24:18] 허영 (추정): 이 문제가 아니라 [2026-10-15 18:24:26] 허영 (추정): HUG에 물어봤더니 과거 하자 발생일자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2026-10-15 18:24:30] 허영 (추정): 해 가지고 그냥 1건 1건씩만 통계에 잡힌 겁니다 [2026-10-15 18:24:38] 허영 (추정): 예 지금까지 공고를 낸 뒤 하자가 생긴 집이 실제 몇 채인지 HUG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2026-10-15 18:24:45] 허영 (추정): 이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2026-10-15 18:24:53] 허영 (추정): 24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HUG가 매입한 듣는 전세주택은 7802호입니다 [2026-10-15 18:25:00] 허영 (추정): 그런데 실제 입주가 끝난 집은 1727호 22.1%입니다 [2026-10-15 18:25:06] 허영 (추정): 낙찰받은 뒤에 실제 입주까지 평균 466일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2026-10-15 18:25:12] 허영 (추정): 그런데 여기서 하자보수 단계에서 한 30%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2026-10-15 18:25:16] 허영 (추정): 이중 [2026-10-15 18:25:23] 허영 (추정): 931호는 명도를 마친 뒤에 6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2026-10-15 18:25:30] 허영 (추정): 또 수리를 다 끝내고도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도 557호에 달합니다 [2026-10-15 18:25:36] 허영 (추정): 그런데 이번에 이 술이 다 끝낸 것 12월 달에 공고를 할 예정이기는 해요 [2026-10-15 18:25:41] 허영 (추정): 그런데 수리가 바로 끝났는데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집도 [2026-10-15 18:25:44] 허영 (추정): 분기별 공고 일정 때문에 [2026-10-15 18:25:52] 허영 (추정): 분기별로 공고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고하지 않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2026-10-15 18:25:54] 허영 (추정): 이것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8:26:00] 허영 (추정): 모집공고 텀을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026-10-15 18:26:13] 허영 (추정): 하자보수는 4개 권역에서 7개 전문업체가 외주로 막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HUG가 직접 보수를 수행하는 자체 인력은 없습니다 [2026-10-15 18:26:17] 허영 (추정): 그런데 실제 보수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2026-10-15 18:26:30] 허영 (추정): 어느 주택에 어떤 하자가 있고 보수가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HUG가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고 또 내부 인력과 시스템 [2026-10-15 18:26:41] 허영 (추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4개 권역별 전문 보수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해서 [2026-10-15 18:26:49] 허영 (추정):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속하게 [2026-10-15 18:26:50] 허영 (추정): 하고 또 하자 [2026-10-15 18:27:04] 허영 (추정): 발생하면 어쨌든 빨리 입주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 때문에 이러한 렉이 생기면 [2026-10-15 18:27:10] 허영 (추정): 너무나 좋은 정책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2026-10-15 18:27:16] 허영 (추정): 올해 3600호 내년에는 5000억까지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26-10-15 18:27:27] 허영 (추정): 지난해 사실상 1800호를 공급했다고 했다가 실제 입주한 주택은 744호에 그쳤거든요 공급 목표와 [2026-10-15 18:27:33] 허영 (추정): 실제 입주 물량 차 사이의 간극을 또 좁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6-10-15 18:27:36] 허영 (추정):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8:27:38] 허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27:39] 허영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8:27:46] 허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2026-10-15 18:27:47] 장경태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27:53] 장경태 (추정): LX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2026-10-15 18:28:10] 장경태 (추정): 그동안 아현동 가스 누출 사고라든지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또 싱크홀 사고 등으로부터 지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하게 됐죠 LS가 지금 국토부로부터 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8:28:17] 장경태 (추정): 업데이트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말고 잘되고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시겠지요 다들 공직자분들께서 그런데 이제 [2026-10-15 18:28:34] 장경태 (추정): 지하시설물 몇 개만 봐도 가스 전기 상하수소 통신 관련 공사가 매년 수만 건 수십만 건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다 제가 얘기를 해 봤더니 통신 3사 실시 공사 건수 요청했더니 실질적으로 통계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5 18:28:35] 장경태 (추정): 현재 파악이 좀 어렵다 [2026-10-15 18:28:41] 장경태 (추정):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 도대체 그 근거 기초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2026-10-15 18:28:48] 장경태 (추정): 현행법상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저희 [2026-10-15 18:28:51] 장경태 (추정): 저희 지하통합정보망을 [2026-10-15 18:28:57] 장경태 (추정):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9월 달부터는 10m 이내도 [2026-10-15 18:29:02] 장경태 (추정): 굴착 공사를 할 때 저희 재하통합정보망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2026-10-15 18:29:18] 장경태 (추정):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준공도서 제출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한 2000여 건 정도 신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니까 공공측량 심사 건수가 4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료만 비교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보고요 [2026-10-15 18:29:20] 장경태 (추정):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2026-10-15 18:29:38] 장경태 (추정): 상하수도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8만 7000건 화수도 4만 2000건 가스 3만 1000건 전기 3만 건 통신 2만 2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건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LX에서 지하주 공간 통합지도에서 [2026-10-15 18:29:38] 장경태 (추정): 매년 신고하는 건수는 [2026-10-15 18:29:46] 장경태 (추정): 지금 현재 굴착정보지원센터 물론 굴착공사가 다 지하공간에 관련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2026-10-15 18:29:56] 장경태 (추정): 너무 차이가 커서 매년 2000건 신고하는 것과 매년 수십만 건의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 비교해도 너무 격차가 크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8:29:58] 장경태 (추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2026-10-15 18:30:15] 장경태 (추정): 10m 이상 이런 것들은 좀 큰 굴착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은 굴착까지 다 포함해서죠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 9월 달부터는 10m 이내에도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5 18:30:30] 장경태 (추정): 아마도 이제 굴착공사 시에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 큰 도움도 있습니다 지금 법령도 사실 제한전법에 지하정보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통신선이다 그러면 국토부나 LX에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6-10-15 18:30:46] 장경태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신사이다 보면 KTL 신고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완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원 원장님 전자계약 50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의 [2026-10-15 18:31:02] 장경태 (추정): 여러 가지 잘 개발하셔서 또 올해는 50만 건 이미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불편 후기를 보면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하면 다 문의센터에 문의해라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2026-10-15 18:31:02] 장경태 (추정): 지금 현재 [2026-10-15 18:31:09] 장경태 (추정): 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행위대응협의체에 참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6-10-15 18:31:20] 장경태 (추정): 올해 초에 총리실에서 부동산 감소 총리실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 부동산 감독원 신설 관련 용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원장님 보셨습니까 [2026-10-15 18:31:38] 장경태 (추정): 저희는 확인 한번 보시고요 제가 21년에도 제가 부동산 TF 당시 기재부 금융위 저희 국토위 행안위 다 등 모여서 TF를 했었는데 그때 FIU처럼 RIU 신설 관련된 검토됐고 부동산원을 그때 당시에 결과물로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2026-10-15 18:31:38] 장경태 (추정): 어찌 되었건 [2026-10-15 18:31:58] 장경태 (추정): 부동산감독원에 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제대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하려면 감독 기능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계속 무슨 통계 조작 통계 조작 하는데 통계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6-10-15 18:32:00] 장경태 (추정): 총리실 보고 용역을 보면 [2026-10-15 18:32:18] 장경태 (추정): 여러 가지 이상거래를 보면 미상가격이나 의심거래가 보고가 되면 부동산원이 자체조사권이나 지자체로 이관할 건을 구분하고 또 국토부는 추가 조사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 등을 강화한 이런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부동산감독원으로 [2026-10-15 18:32:20] 장경태 (추정): 지금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2026-10-15 18:32:26] 장경태 (추정):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관리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또 [2026-10-15 18:32:34] 장경태 (추정): 공식 통계부터 청약이나 녹색 그린리모델링 또 도시 전기 지원까지 아주 광범위한 부동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서 [2026-10-15 18:32:45] 장경태 (추정): 이게 전체적으로 감독 업무에 다 포섭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원을 격상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RIU로 새롭게 좀 [2026-10-15 18:33:01] 장경태 (추정):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와 부동산 감독 기능을 저희가 일부라도 행사하려면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만약에 직접 감독 기능을 행사하게 되면 기능 조정이 좀 필요하게 되고 [2026-10-15 18:33:06] 장경태 (추정): 내부의 직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건 바로 아침에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5 18:33:12] 장경태 (추정):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3:16] 강대식 (추정): KIND 김복환 사장님 [2026-10-15 18:33:20] 강대식 (추정): 위원님 [2026-10-15 18:33:29] 강대식 (추정): 우리 KIND는 미국 에너지 내지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약 한 [2026-10-15 18:33:40] 강대식 (추정): 4억 9000만 달러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기업에 약 한 74억 74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지원했지요 예 [2026-10-15 18:33:43] 강대식 (추정): 해외투자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아주 [2026-10-15 18:33:44] 강대식 (추정): 성과라고 보는데 [2026-10-15 18:33:46] 강대식 (추정): 본 위원은 [2026-10-15 18:33:48] 강대식 (추정): 그런데 [2026-10-15 18:33:53] 강대식 (추정): 올해 6월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새롭게 출범을 했지요 [2026-10-15 18:33:57] 강대식 (추정): 대미투자 사업에서 우리 KAIND하고 [2026-10-15 18:34:01] 강대식 (추정): 그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2026-10-15 18:34:13] 강대식 (추정): 저희는 대미투자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개발 쪽으로 전문화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26-10-15 18:34:19] 강대식 (추정): 상호 있냐 없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상호 협력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10-15 18:34:27] 강대식 (추정): 해양기관이 각각의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2026-10-15 18:34:36] 강대식 (추정): 업무 중복하고 또 비효율이 우려되는데 역할 분담은 차분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8:34:44] 강대식 (추정): 수탁계약으로 법에 의해서 위 수탁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34:45] 강대식 (추정): 하지는 못하고 있다 [2026-10-15 18:34:52] 강대식 (추정):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에 따른 위탁업무 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KIND가 [2026-10-15 18:34:55] 강대식 (추정): 현재 구체적 업무 위탁 범위나 [2026-10-15 18:34:56] 강대식 (추정): 협업 [2026-10-15 18:34:59] 강대식 (추정): 체계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시나요 [2026-10-15 18:35:03] 강대식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2026-10-15 18:35:09] 강대식 (추정): 투자 승인 규모는 이미 1조 8000억 달러를 넘어섰지요 [2026-10-15 18:35:14] 강대식 (추정): 저희 예 한 1.5조 정도 했습니다 [2026-10-15 18:35:15] 강대식 (추정): 1.5조 정도요 [2026-10-15 18:35:21] 강대식 (추정): 그런다면 현 추세라면 내년에 법정 법정 자본금 [2026-10-15 18:35:25] 강대식 (추정): 2조 원 한도 초과될 전망은 없습니까 [2026-10-15 18:35:29] 강대식 (추정): 올해 연말쯤 되면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것 같지요 [2026-10-15 18:35:34] 강대식 (추정): 그러면 대외비 전략 투자까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2026-10-15 18:35:36] 강대식 (추정): 또 전문인력 [2026-10-15 18:35:38] 강대식 (추정):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2026-10-15 18:35:43] 강대식 (추정): 기존 해외투자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2026-10-15 18:35:46] 강대식 (추정):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래되는 [2026-10-15 18:35:55] 강대식 (추정): 사항이지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은 [2026-10-15 18:35:58] 강대식 (추정): 구성하고 계신 게 있어요 [2026-10-15 18:36:04] 강대식 (추정): 재보험금 확보는 재정 지원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2026-10-15 18:36:09] 강대식 (추정): 현물 주식 현물출자의 가능 방안도 [2026-10-15 18:36:21] 강대식 (추정): 노력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정원도 정원 꼭 정부에서 정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저희 직을 개방직이나 전문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8:36:30] 강대식 (추정): 합리전략투자공사 출범이 기존 기관하고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8:36:34] 강대식 (추정): KIND가 투자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을 해서 [2026-10-15 18:36:37] 강대식 (추정):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2026-10-15 18:36:42] 강대식 (추정):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 수주 성과로 연결돼야 하면 되겠습니다 [2026-10-15 18:36:47] 강대식 (추정): 그래서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2026-10-15 18:36:49] 강대식 (추정): 역할 분담 [2026-10-15 18:36:50] 강대식 (추정): 협업체계 [2026-10-15 18:36:52] 강대식 (추정): 자본금 [2026-10-15 18:36:54] 강대식 (추정): 전문인력 확충 [2026-10-15 18:36:56] 강대식 (추정): 방안을 마련해서 [2026-10-15 18:36:58] 강대식 (추정): 종감 전까지 [2026-10-15 18:37:00] 강대식 (추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8:37:05] 강대식 (추정): HUG 최인호 사장님 [2026-10-15 18:37:08] 강대식 (추정): 안심신탁 [2026-10-15 18:37:17] 강대식 (추정): 이랑 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6월에 국토부하고 HUG가 임대인 대상 수요조사를 했는데 [2026-10-15 18:37:20] 강대식 (추정): 의향이 없다 [2026-10-15 18:37:21] 강대식 (추정): 58% [2026-10-15 18:37:24] 강대식 (추정): 의향이 있다 23% [2026-10-15 18:37:42] 강대식 (추정): 이런데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게 기준이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3%인데 지금 현재는 4개월여 동안에 많은 홍보나 또 알려져서 월세를 원하는 [2026-10-15 18:37:42] 강대식 (추정): 임대인들이 [2026-10-15 18:37:53] 강대식 (추정): 상당히 관심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받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상환대출 금융기관에 상환대출하고 또 [2026-10-15 18:38:01] 강대식 (추정): 집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관리비가 밀린다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6-10-15 18:38:04] 강대식 (추정): 유인 요인이 크게 작용도 안 하고 돈도 [2026-10-15 18:38:08] 강대식 (추정): PF가 HUG가 투자를 해서 그 [2026-10-15 18:38:14] 강대식 (추정): 남겨 가지고 임대인한테 주는 이런 상황이라서 크게 이자율도 높지도 않고 [2026-10-15 18:38:30] 강대식 (추정): 그래서 이제 임대인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토부와 지금 [2026-10-15 18:38:46] 강대식 (추정):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임대소득세 경감이라든지 또 공실은 2개월 동안에 저희 HUG에서 지급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연금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2026-10-15 18:38:47] 강대식 (추정):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갈 때는 [2026-10-15 18:39:01] 강대식 (추정):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를 내놓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점차 임대인들 특히 이제 순수하게 월세를 받겠다는 분들 [2026-10-15 18:39:06] 강대식 (추정):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2026-10-15 18:39:16] 강대식 (추정):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임대인들의 수요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39:24] 강대식 (추정): 그 부분을 잘 유의해서 [2026-10-15 18:39:29] 강대식 (추정): 예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8:39:35] 강대식 (추정): 다음은 김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39:38] 김남근 (추정):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2026-10-15 18:39:48] 김남근 (추정): 우리 부동산원 원장님 K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그걸 운영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거기 장기 순충당금 적립 현황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2026-10-15 18:39:59] 김남근 (추정): 장기순충당금이라는 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제때에 아파트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적립해 두는 것인데요 [2026-10-15 18:40:16] 김남근 (추정): 아파트라는 것들이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옥상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외벽도장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때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콘크리트의 성격상 소위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콘크리트도 다 높게 되고 철근도 이제 [2026-10-15 18:40:21] 김남근 (추정): 부식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치하면 급속하게 노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26-10-15 18:40:26] 김남근 (추정): 시기에 맞게끔 장기수송계획을 잘 짜 가지고 정립을 해야 되는데 [2026-10-15 18:40:28] 김남근 (추정): 그런데 이게 문제는 [2026-10-15 18:40:35] 김남근 (추정): 이게 제때에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돼요 [2026-10-15 18:40:47] 김남근 (추정): 내부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의해서 집행하면 된다라는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그게 적정한 규모의 공사비를 집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2026-10-15 18:40:50] 김남근 (추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2026-10-15 18:41:00] 김남근 (추정): 그다음에 뒤로 가면 한 20년 넘었다면 30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재건축을 또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고충으로 [2026-10-15 18:41:16] 김남근 (추정): 고충으로 지원한 경우에 있어서는 재건축도 지금 쉽지도 않고 또 지방소멸지역 경우에는 거기서 지금 대규모의 재건축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때에 잘 수리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국가적으로 [2026-10-15 18:41:30] 김남근 (추정):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11조 정도가 적립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2026-10-15 18:41:33] 김남근 (추정): K아파트에다 보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26-10-15 18:41:45] 김남근 (추정):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를 좀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고 그런데 월 적립이 적정액이 한 695원 정도 되는데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10-15 18:42:04] 김남근 (추정):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적립금이 안 쌓이니까 뒤에 가게 되면 결국은 큰 빚을 금융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이제 분담금을 각출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그냥 노후화로 가는 [2026-10-15 18:42:05] 김남근 (추정): 뭐지요 예 [2026-10-15 18:42:14] 김남근 (추정): 그래서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행정도 보니까 이게 좀 분산돼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2026-10-15 18:42:29] 김남근 (추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정보 이런 것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하고 이것도 의무화돼 있는 건 아니지요 일정 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모 같은 것들을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지요 [2026-10-15 18:42:50] 김남근 (추정): 지금 K아파트에 관리비를 계속 등록하기 때문에 관리비다 이런 정보에 의해서 장기수소충당금이 거기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전체를 취합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파악하려는 그런 법령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2026-10-15 18:43:02] 김남근 (추정): 또 장기수송계획을 짜는 게 아파트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어려워서 그런 것의 기술적인 지원들은 지금 LH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LH하고 결국은 한국부동산원이 좀 연계해서 할 필요는 있는 거겠네요 [2026-10-15 18:43:06] 김남근 (추정): 저희가 일본 것을 봤어요 일본에도 이제 [2026-10-15 18:43:24] 김남근 (추정): 우리 HF 같은 주택금융공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들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는 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저희 의원실에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예금 같은 것 하고 있어요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지요 예 [2026-10-15 18:43:28] 김남근 (추정): 그런 상태이고 지금 부동산원이 파악한 11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2026-10-15 18:43:44] 김남근 (추정): 규모의 돈인데 이런 것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든가 채권시장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늘려 가지고 기금들을 계속 늘려 나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파트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예금식으로만 관리를 하니까 지금 [2026-10-15 18:43:47] 김남근 (추정): 기금의 관리가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2026-10-15 18:43:59] 김남근 (추정):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손충당금들을 각 아파트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성들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2026-10-15 18:43:59] 김남근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15 18:44:16] 김남근 (추정): 큰 수리가 필요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적립된 기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융자도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제때 큰 규모의 수리공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2026-10-15 18:44:19] 김남근 (추정): 결국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처럼 [2026-10-15 18:44:36] 김남근 (추정): 각 아파트가 흩어져 가지고 예금 같은 걸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기금 관리하면 안 되고 제때 또 집행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수리만을 하다 보니까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수리를 하도록 LH나 이런 데가 기술 지원을 해 주고 [2026-10-15 18:44:36] 김남근 (추정): 그런 것에 필요한 [2026-10-15 18:44:45] 김남근 (추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6-10-15 18:44:58] 김남근 (추정): 장기추선충당금을 에스크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자금도 제대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집행도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2026-10-15 18:44:59] 김남근 (추정):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45:02] 김남근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5 18:45:04] 김남근 (추정):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2026-10-15 18:45:06] 모경종 (추정):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8:45:13] 모경종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2026-10-15 18:45:18] 모경종 (추정): 죄송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품행을 받는 [2026-10-15 18:45:27] 김미애 (추정): 부동산원 원장께 질의합니다 [2026-10-15 18:45:35] 김미애 (추정): 공시지가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6-10-15 18:45:36] 김미애 (추정): PPT 준비가 안 됐어요 [2026-10-15 18:45:38] 김미애 (추정): 잠시만요 [2026-10-15 18:45:55] 김미애 (추정): PPT를 보시면 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지역건강보험 부과 기준 등 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의 [2026-10-15 18:46:03] 김미애 (추정): 민사소송 소과 및 인지대 산정 농지전용 심사 기준 재산세 취득세 보상평가 감정평가 등 [2026-10-15 18:46:10] 김미애 (추정):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 73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6:20] 김미애 (추정): 따라서 잘못 산정하면 국민의 부담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8:46:38] 김미애 (추정):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평균 600여 건에 발생하고 실제 조정은 대여섯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이 높지만 특별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24년 평택의 두 표준지는 이의신청 후 [2026-10-15 18:46:53] 김미애 (추정): 가격이 각각 181% 71%나 올랐고 반대로 이십오륙 년 양평과 공주에서는 경사를 다시 판단하면서 각 39% 22.8% 내려갔습니다 [2026-10-15 18:46:57] 김미애 (추정): 특히 평택은 처음에는 자연임으로 판단했다가 제조사에서 [2026-10-15 18:47:10] 김미애 (추정): 건물 착공이 확인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2026-10-15 18:47:16] 김미애 (추정): 개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8:47:23] 김미애 (추정): 판단이 달라진 이유와 당초 검증이 충분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2026-10-15 18:47:40] 김미애 (추정):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조공학한 공시지가로 국민이 부당한 부담을 지을 수 있고 보상평가를 둘러싼 분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큰 폭으로 조정된 사례는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행정자료가 [2026-10-15 18:47:48] 김미애 (추정): 바르면 반드시 재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다음 PPT 보시죠 [2026-10-15 18:47:56] 김미애 (추정):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사전 검증을 통해 바로잡은 오류 현황을 요구했더니 [2026-10-15 18:48:08] 김미애 (추정): 공시정 가격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사 평가 진행 중에는 별도의 오류 건수를 집계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6-10-15 18:48:24] 김미애 (추정): 모든 가격 변경을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 과정에 정상적인 조정과 달리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고 [2026-10-15 18:48:26] 김미애 (추정):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2026-10-15 18:48:34] 김미애 (추정): 소명을 드려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6-10-15 18:48:46] 김미애 (추정): 지금은 8단계에 걸쳐서 심사 검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단계마다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026-10-15 18:49:02] 김미애 (추정): 그것을 처음에 제시한 어떤 약간 초안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걸 고쳤다고 해서 다 오르라고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그 오류가 있는지 또 어느 단계에서 걸러지는지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2026-10-15 18:49:17] 김미애 (추정):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 오류 이력 관리 유사 사례와 후속조치 점검 강화 등 [2026-10-15 18:49:23] 김미애 (추정):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개선안 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49:31] 김미애 (추정): 그러면 이것은 가벼운 문제일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2026-10-15 18:49:46] 김미애 (추정):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집행 내역 대상자 인원을 매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2026-10-15 18:49:48] 김미애 (추정):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2026-10-15 18:49:52] 김미애 (추정): 이 PPT 잠깐만 좀 멈춰 주세요 [2026-10-15 18:49:56] 김미애 (추정): PPT 보면 [2026-10-15 18:50:07] 김미애 (추정): 전임 원장 5년간은 48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0건인 게 원장님 재임 중에는 188일 만에 7건이나 됐어요 [2026-10-15 18:50:24] 김미애 (추정):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금액을 맞추거나 나누어 결제한 건 아닌지 상대방 기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 건 아닌지 [2026-10-15 18:50:26] 김미애 (추정): 그런 의심이 들 만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8:50:38] 김미애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혹이 없도록 하고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15 18:50:42] 김미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50:49] 김미애 (추정):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026-10-15 18:50:52] 모경종 (추정): 김복권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51:05] 모경종 (추정):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줄여서 우리는 KIND KIND KAIND가 2023년에 한 달 사이를 두고 해외 거점 두 곳을 만들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6-10-15 18:51:12] 모경종 (추정): 폴란드의 사우디아 폴란드입니다 사우디는 당시에 [2026-10-15 18:51:14] 모경종 (추정): 윤석열 대통령이 [2026-10-15 18:51:27] 모경종 (추정): 국빈 방문기관인 2023년 10월 22일 리하드 개소식의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까지 함께 가서 내용 리에종 오피스로 소개를 했고 [2026-10-15 18:51:30] 모경종 (추정): 폴란드사무소는 왜 우리가 만들었지요 가장 큰 목표가 뭐였습니까 [2026-10-15 18:51:46] 모경종 (추정):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도 하나 있었고요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구 쪽 수요도 하나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무소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런데 [2026-10-15 18:51:51] 모경종 (추정): 윤석열 정부가 1200조 시장이라고 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2026-10-15 18:51:55] 모경종 (추정): 지금 당시의 발언들을 보니까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026-10-15 18:52:05] 모경종 (추정): 520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국토부장관이 1200조를 이야기하고 당시 대통령이 23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2026-10-15 18:52:05] 모경종 (추정): 다음 슬라이드 [2026-10-15 18:52:15] 모경종 (추정): 슬라이드 6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우리 KAIND가 담당하는 곳 2개가 있습니다 키유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이거 다 진행 잘 됐습니까 [2026-10-15 18:52:18] 모경종 (추정): 이것은 고소를 마쳤습니다 [2026-10-15 18:52:24] 모경종 (추정): 이게 착공이 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안 됐잖아요 5호소만 [2026-10-15 18:52:27] 모경종 (추정):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안 됐지 않습니까 [2026-10-15 18:52:29] 모경종 (추정): 그런 상황에서 다음 슬라이드 [2026-10-15 18:52:37] 모경종 (추정): 네온리에종오피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군데 중의 한 군데 그곳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2026-10-15 18:52:40] 모경종 (추정):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된 내용도 철회되고 [2026-10-15 18:52:46] 모경종 (추정): 우크라이나 재건지원팀 역시 팀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장님 [2026-10-15 18:52:49] 모경종 (추정): 전쟁 [2026-10-15 18:53:03] 모경종 (추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업 장기 표류가 그 원인입니다 그렇죠 사장님께서는 리뷰 M10 산업단지 개발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면서 적극 개발 발굴해 보겠다라고 의지도 표현하셨는데 [2026-10-15 18:53:11] 모경종 (추정): 보니까 출장 간 KIND 직원들은 방공호에서 자야 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지요 [2026-10-15 18:53:16] 모경종 (추정):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2026-10-15 18:53:32] 모경종 (추정):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잡음을 마찰음을 빚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한테 감정보다 외교가 우선이다 이런 훈수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2026-10-15 18:53:42] 모경종 (추정): 이 문제가 종결됐다고 본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야권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회복 불능한 국익사회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 [2026-10-15 18:53:49] 모경종 (추정):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막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2026-10-15 18:53:57] 모경종 (추정): 이렇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KIND에서 철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2026-10-15 18:53:59] 모경종 (추정): 최근에 이 내용 때문에 있어요 [2026-10-15 18:54:03] 모경종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2026-10-15 18:54:04] 모경종 (추정): 본인이 [2026-10-15 18:54:18] 모경종 (추정): 보셔야죠 그렇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1200조 운운하면서 시장 기대를 부풀려 놓고 3년 내내 실체 없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가 [2026-10-15 18:54:33] 모경종 (추정): 이런 전쟁의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마치 현재 외교 상황 때문에 이런 재건시장이 재건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8:54:43] 모경종 (추정): 외교 판단을 제가 묻지는 않겠어요 투자기관의 장으로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언제 다시 재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026-10-15 18:55:02] 모경종 (추정): 현재로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재건시장에 진입이 되는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투자를 해야 되는 기관의 장으로서는 이게 외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이 전쟁의 문제라는 것을 다른 [2026-10-15 18:55:06] 모경종 (추정):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 비판할 것들을 비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8:55:13] 모경종 (추정): 다음은 이원욱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충군 K아파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현황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2026-10-15 18:55:16] 모경종 (추정): 장충금은 말 그대로 [2026-10-15 18:55:22] 모경종 (추정): 적립을 하면서 한 건데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부동산원이지요 예 [2026-10-15 18:55:24] 모경종 (추정): 맞습니다 제가 이게 [2026-10-15 18:55:32] 모경종 (추정): 사용액이 0원 사용액이 없는데 갑자기 1억 원 넘게 변동된 곳을 찾아봤더니 479곳입니다 [2026-10-15 18:55:33] 모경종 (추정):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님 [2026-10-15 18:55:40] 모경종 (추정): 저희가 지금까지 K아파트는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8:55:59] 모경종 (추정): 정보 제공이 넘어서 저희가 사후 이걸 관리를 한다든지 지출에 대해서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 이게 또 제대로 맑게 쓰였는지 또 비리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가진 권한이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할 수 있지만 [2026-10-15 18:56:05] 모경종 (추정): 저희 지자체에서 열심히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성의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저희한테 그런 권한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2026-10-15 18:56:08] 모경종 (추정): 참여를 해서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56:38] 모경종 (추정):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26-10-15 18:56:41] 모경종 (추정):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56:50] 김은혜 (추정): 원장님 [2026-10-15 18:57:07] 김은혜 (추정):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이 아니라 아까 통계 수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건 비유로 하면 말이지요 상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놓고 폭행이 아니라 접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2026-10-15 18:57:10] 김은혜 (추정): 문재인 정부는 통계 조작 정말 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장님 [2026-10-15 18:57:19] 김은혜 (추정): 저는 제 판단으로는 통계자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판단입니다 [2026-10-15 18:57:22] 김은혜 (추정): 통계조약이 없었다 그러면 부동산원 직원들도 입장이 원장님과 같습니까 [2026-10-15 18:57:35] 김은혜 (추정): 부동산원 직원들도 통계 조작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도 그런데 왜 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서슬 퍼런 이재명 정권 때 직원들이 단체로 [2026-10-15 18:57:37] 김은혜 (추정): 감사원에 탄원서를 냈을까요 [2026-10-15 18:57:39] 김은혜 (추정): 지금 원장님은 [2026-10-15 18:57:51] 김은혜 (추정): 통계 조작 없었다 수정이다 그리고 일제히 감사원에서도 결과를 뒤집고 민주당에서도 강압이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직원들은 말이지요 [2026-10-15 18:57:52] 김은혜 (추정): 탄원서를 냈는데 [2026-10-15 18:57:59] 김은혜 (추정):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일부만 발췌해서 읽으셔서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원서 본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58:09] 김은혜 (추정):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수치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감사원이 밝혀내 주신 부분에 감사에만 맡게 됐다 [2026-10-15 18:58:18] 김은혜 (추정): 비록 상급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역대급으로 상승해 그 판단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2026-10-15 18:58:19] 김은혜 (추정): 이상하지요 [2026-10-15 18:58:21] 김은혜 (추정): 탄원선은 [2026-10-15 18:58:29] 김은혜 (추정):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써진 탄원서인데 이것 누가 강압해서 쓴 겁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강압하셨어요 이렇게 쓰라고 [2026-10-15 18:58:31] 김은혜 (추정): 제가 강학급수일까요 [2026-10-15 18:58:34] 김은혜 (추정): 누구의 강압도 없이 직원들이 있는 그대로 [2026-10-15 18:58:35] 김은혜 (추정): 작성한 겁니다 [2026-10-15 18:58:40] 김은혜 (추정): 부동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과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2026-10-15 18:58:47] 김은혜 (추정):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건 어떻게든지 조금 [2026-10-15 18:58:50] 김은혜 (추정): 징계를 가볍게 해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2026-10-15 18:59:00] 김은혜 (추정): 징계권자를 감사원 내의 비위를 치기에 대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2026-10-15 18:59:05] 김은혜 (추정): 억지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2026-10-15 18:59:08] 김은혜 (추정): 직원들이 그 외에서는 원장님 [2026-10-15 18:59:20] 김은혜 (추정):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왜 이런 탄원서를 내신지 원장님 속으로 아시잖아요 민주당 주장대로 청와대와 국토부 지시가 없었다면 이건 부동산원 직원들의 단독 범행이 되는 겁니다 [2026-10-15 18:59:37] 김은혜 (추정): 그러면 이연욱 원장님이 민주당 눈치 보느라고 지금 진실을 왜곡하는 사이에 원장님 밑에 수많은 직원들이 이게 도박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십니까 이글 쓴 부동산 직원들이요 지금 생중계되는 국가 보고 있을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다시 기회 드릴게요 [2026-10-15 18:59:38] 김은혜 (추정): 부동산원 직원들이 제출한 이 탄원서 [2026-10-15 18:59:46] 김은혜 (추정): 사실을 조작한 거짓입니까 부동산원 직원들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6-10-15 18:59:47] 김은혜 (추정):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8:59:49] 김은혜 (추정): 처음부터 [2026-10-15 18:59:52] 김은혜 (추정):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2026-10-15 18:59:54] 김은혜 (추정): 다만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2026-10-15 18:59:58] 김은혜 (추정):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2026-10-15 19:00:08] 김은혜 (추정): 지금 원장님은 재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분들의 명예와 평생 그렇게 공직에 헌신했던 그 인생에 모욕을 주신 거예요 [2026-10-15 19:00:12] 김은혜 (추정): 이 직원들 그러면 이렇게 허위사실 주장한 건데 징계하셔야지요 [2026-10-15 19:00:12] 김은혜 (추정): 징계하셨습니까 [2026-10-15 19:00:19] 김은혜 (추정): 감사원 비위 맞추느라 없는 사실 조작했었는데 그 직원들 가만 놔두면 영이 서시겠어요 [2026-10-15 19:00:21] 김은혜 (추정): 왜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2026-10-15 19:00:22] 김은혜 (추정): 원장님 [2026-10-15 19:00:28] 김은혜 (추정):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원 직원들은 독자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15 19:00:34] 김은혜 (추정): 조직에서 부당한 보단위를 당할 때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2026-10-15 19:00:40] 김은혜 (추정):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직원들 너희가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2026-10-15 19:00:50] 김은혜 (추정): 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순수력에서 지금 3000 얘기하신 겁니까 직원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통계 조작할 이유가 없지요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지금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2026-10-15 19:00:54] 김은혜 (추정): 범죄를 저지른 자는요 이 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자예요 [2026-10-15 19:01:02] 김은혜 (추정): 하라면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먹이사슬 맨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만하다고 이들을 도구로 써요 안 되지요 [2026-10-15 19:01:04] 김은혜 (추정): 직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9:01:06] 김은혜 (추정): 그런데 왜 통계 조작이 없다고 하십니까 [2026-10-15 19:01:14] 김은혜 (추정): 통계수정일에 얘기한 그 말로 그 규정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작을 하시는 겁니다 말의 공작 [2026-10-15 19:01:16] 김은혜 (추정): 그게 바로 독재 서막입니다 제가 [2026-10-15 19:01:24] 김은혜 (추정): 여기 있는 것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일부분은 낮춰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무조건 낮추라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9:01:27] 김은혜 (추정): 이것 직원들이 쓴 것 절규입니다 절규 [2026-10-15 19:01:29] 김은혜 (추정): 그런데 이러고 와서 통계 조작이 없었다고요 [2026-10-15 19:01:31] 김은혜 (추정): 다음 장 켜 주십시오 [2026-10-15 19:01:40] 김은혜 (추정): 이것 아시지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거는 기대가 컸지만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치꾼이다 [2026-10-15 19:01:46] 김은혜 (추정): 저는 원장님 배우자가 쓰신 이익을 또한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는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2026-10-15 19:01:47] 김은혜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9:01:49] 김은혜 (추정): 저것은 [2026-10-15 19:01:52] 김은혜 (추정): 인신공고에 가깝습니다 [2026-10-15 19:01:52] 김은혜 (추정): 그리고 [2026-10-15 19:02:00] 김은혜 (추정): 저것은 국정감사 기관 감사의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6-10-15 19:02:04] 김은혜 (추정): 그리고 [2026-10-15 19:02:04] 김은혜 (추정): 제가 [2026-10-15 19:02:07] 김은혜 (추정): 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2026-10-15 19:02:10] 김은혜 (추정): 수고했습니다 [2026-10-15 19:02:15] 김은혜 (추정):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9:02:18] 김정재 (추정): 원장님 [2026-10-15 19:02:31] 김정재 (추정): 김정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하시는 과유불급의 수많은 발언들을 보면서 제가 부동산 [2026-10-15 19:02:32] 김정재 (추정): 의혹 [2026-10-15 19:02:34] 김정재 (추정):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9:02:43] 김정재 (추정):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이원욱 원장님 효트를 좀 보니까 리틀 이재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26-10-15 19:02:47] 김정재 (추정): 그다음에 또 놀랐던 게 김경수 드루킹 사건 [2026-10-15 19:02:54] 김정재 (추정): 이 댓글 조작 사건도 고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2026-10-15 19:03:11] 김정재 (추정): 주택정책을 다 담당했었고 심지어는 장동권 돌 살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하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들이 어투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형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정치인은 어떤데 지금도 [2026-10-15 19:03:18] 김정재 (추정): 사모님께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올리니까 좀 격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그런 일을 다 [2026-10-15 19:03:24] 김정재 (추정): 잘 극복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원장님 묻겠습니다 전세살이 해 보셨습니까 [2026-10-15 19:03:36] 김정재 (추정): 예 교사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자리 해 보셨으면 전세는 4금융이고 그다음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들어가셨습니까 [2026-10-15 19:03:40] 김정재 (추정): 전세살이 할 때 전세살이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전세라는 [2026-10-15 19:03:49] 김정재 (추정): 전세라는 경제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자 볼게요 그대로 쇼츠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사금융이다 [2026-10-15 19:04:06] 김정재 (추정): 전세입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전세대출은 엄격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월세로 충분히 잘살 수 있는데 왜 더 비싼 대출이자 내 가면서 전세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2026-10-15 19:04:20] 김정재 (추정): 통상이요 통상 전세 살 때는요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가 조금 더 싸니까 다달이 10만 원 20만 원 줄이려고 전세 들어가 사는 겁니다 월세에서 돈 모아서 전세 살다가 [2026-10-15 19:04:25] 김정재 (추정): 돈 모아 가지고 집을 사려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으로 주거사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2026-10-15 19:04:26] 김정재 (추정): 어떻게 이렇게 [2026-10-15 19:04:44] 김정재 (추정):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력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20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국감 때 당시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폭등했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9:04:48] 김정재 (추정): 제가 은평뉴타운에 사는데요 5억 하던 집이 10억까지 갔습니다 [2026-10-15 19:04:55] 김정재 (추정): 거의 42배 정도 폭등했던 있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026-10-15 19:05:02] 김정재 (추정):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4% 오른다고 답을 했어요 [2026-10-15 19:05:19] 김정재 (추정): 아무리 현실하고 안 맞다고 야당 위원의 주장을 해도 김현미 장관은 무슨 소리냐 가장 신뢰받는 저기 기관에서 했다 14%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격노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2026-10-15 19:05:30] 김정재 (추정):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통계가 조작되지 않고서는 이런 비상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예요 [2026-10-15 19:05:36] 김정재 (추정): 그다음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9:05:47] 김정재 (추정):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노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고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2026-10-15 19:05:52] 김정재 (추정): 그리고 2026년 4월에 감사원에서 조금 전에 보신 탄원서도 보냈습니다 [2026-10-15 19:05:56] 김정재 (추정):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026-10-15 19:05:58] 김정재 (추정): 조작 감사라고 [2026-10-15 19:06:04] 김정재 (추정): 이때부터는 감사원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견디다 못해 TF를 구성했어요 1차 2차 [2026-10-15 19:06:12] 김정재 (추정): 2만 3000쪽 자료를 다 보고 5100여 건의 동영상을 싹 뒤져 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2026-10-15 19:06:27] 김정재 (추정): 그러니까 무한정 TF를 돌려라 해 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2006년 7월에 무한정 TF를 띄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라는 거예요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불과 한 달 반 만에 [2026-10-15 19:06:28] 김정재 (추정):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뒤집습니다 [2026-10-15 19:06:31] 김정재 (추정): 진술을 강요했다 등등으로 [2026-10-15 19:06:37] 김정재 (추정): 뒤집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관들도 억울하지요 이 사람들도 [2026-10-15 19:06:48] 김정재 (추정): 자기들은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당 위원이 묻든 야당 위원이 묻든 [2026-10-15 19:06:50] 김정재 (추정): 기관의 장은 [2026-10-15 19:06:54] 김정재 (추정):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2026-10-15 19:07:02] 김정재 (추정): 본인이 변호사 했다고 리틀 이재명이라고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따락따박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다 [2026-10-15 19:07:10] 김정재 (추정): 신중하게 최종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2026-10-15 19:07:12] 김정재 (추정):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26-10-15 19:07:15] 김정재 (추정): 여기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위원님 [2026-10-15 19:07:19] 김정재 (추정): 여쭤보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6-10-15 19:07:40] 김정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9:20:57] 김정재 (추정): 중국 녹지그룹과 헬스 케어타운 땅 36평방메달을 1079억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10-15 19:21:02] 김정재 (추정): 계약과 사업협약에 따라서 녹지는 세 가지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2026-10-15 19:21:16] 김정재 (추정): 첫째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1조 130억 원을 투자하고 둘째는 호텔 의료시설 등을 완공하고 셋째 그 시설에 3965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2026-10-15 19:21:19] 김정재 (추정): 이상 녹티는 이것은 이해했습니까 [2026-10-15 19:21:22] 김정재 (추정): 쇼킹은 그것을 이행했느냐고요 [2026-10-15 19:21:23] 김정재 (추정): 이혜은 [2026-10-15 19:21:24] 김정재 (추정):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9:21:35] 김정재 (추정): 녹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63%에 멈췄고 고용은 3 [2026-10-15 19:21:38] 김정재 (추정): 965명 계획에서 125명입니다 [2026-10-15 19:21:44] 김정재 (추정): 2017년 공사가 중단된 뒤 9년째 그대로입니다 [2026-10-15 19:21:56] 김정재 (추정): 계약서에는 녹지가 계약을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JDC가 계약을 해제하고 5년 안에 땅을 되사며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15 19:22:00] 김정재 (추정): 이행보증금과 세금 감면도 환수할 수 있고요 [2026-10-15 19:22:02] 김정재 (추정): 그럼에도 JDC는 [2026-10-15 19:22:09] 김정재 (추정): 녹지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9:22:10] 김정재 (추정): 왜 그랬지요 [2026-10-15 19:22:13] 김정재 (추정): 그게 [2026-10-15 19:22:18] 김정재 (추정): 간략하게 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2026-10-15 19:22:25] 김정재 (추정): 쌍방 과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26-10-15 19:22:28] 김정재 (추정): 사유가 무엇이든 하여튼 녹지인은 [2026-10-15 19:22:32] 김정재 (추정): 63%에서 멈춰 섰고 9년째 그대로입니다 [2026-10-15 19:22:41] 김정재 (추정): 해제 환매 위약금 조항은 바로 이른 때에 쓰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9:22:44] 김정재 (추정): 환매기간 2년 동안 녹지에 보낸 [2026-10-15 19:22:50] 김정재 (추정): 환수를 하기 위한 공문이나 또 활동 노력에 대해서 [2026-10-15 19:22:53] 김정재 (추정): 정리해서 의원실로 한번 보내 주시고요 [2026-10-15 19:23:00] 김정재 (추정): 그동안 이행 벌칙과 환수를 위해서 JDC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2026-10-15 19:23:06] 김정재 (추정): 위약금 청구도 제로 상태고 환매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9:23:10] 김정재 (추정): 이행보증금 61억 5000만 원은 그대로 돌려주었고 [2026-10-15 19:23:16] 김정재 (추정): 세금 감면 49억 7000만 원도 환수하지도 않았습니다 [2026-10-15 19:23:17] 김정재 (추정): 왜 안 했습니까 [2026-10-15 19:23:34] 김정재 (추정): 녹지계약 불이행과 이를 보고도 묵인한 JDC 때문에 땅 7곳은 9년간 공터로 남았고 약속한 3965명이 고용은커녕 제주관광의료 거점이라는 발전 기회까지 [2026-10-15 19:23:35] 김정재 (추정): 놓친 것이 아닙니까 [2026-10-15 19:23:39] 김정재 (추정): 설상가상으로 그 땅을 JDC가 [2026-10-15 19:23:42] 김정재 (추정): 다시 사게 됐습니다 [2026-10-15 19:23:47] 김정재 (추정): 공사 중단 세 필지는 미익 착공 6필지 [2026-10-15 19:23:51] 김정재 (추정): 합해서 581억 원의 판 땅인데 [2026-10-15 19:23:58] 김정재 (추정): 감정평가 핵으로 다시 사게 되니까 1906억 원 약 4배가 되었습니다 [2026-10-15 19:24:00] 김정재 (추정): 이 금액은 무리가 있습니다 [2026-10-15 19:24:09] 김정재 (추정): 녹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는 만큼 협상을 잘해서 매입가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2026-10-15 19:24:13] 김정재 (추정): 이사장님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24:25] 김정재 (추정): 지금 협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길빈이 있습니까 협상 진척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항도 이따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십시오 [2026-10-15 19:24:38] 김정재 (추정):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녹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그 책임이 가격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2026-10-15 19:24:41] 김정재 (추정):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24:46] 김정재 (추정): JDC 이사장님 오늘 내가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2026-10-15 19:24:53] 김정재 (추정): 녹지는 이번 인수대금으로 남은 보지 웰니스 7곳과 [2026-10-15 19:24:56] 김정재 (추정): 상업시설을 다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2026-10-15 19:25:00] 김정재 (추정): 하지만 녹지는 이미 한번 약속을 어긴 회사입니다 [2026-10-15 19:25:07] 김정재 (추정):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25:22] 김정재 (추정): 첫째는 자산을 인수한 뒤 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양수양도계약서에 녹지의 이행 의무화 미이행 시 조치사항을 강력하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2026-10-15 19:25:28] 김정재 (추정): 두 번째는 매매가격에 녹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명시해 주십시오 [2026-10-15 19:25:37] 김정재 (추정): 세 번째는 매입 이후에는 헬스케어타운 시설의 79%를 JDC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철저한 [2026-10-15 19:25:44] 김정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9:25:51] 김정재 (추정): 녹지가 [2026-10-15 19:25:56] 김정재 (추정): 불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2026-10-15 19:26:02] 김정재 (추정):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 사실이고 그런데 [2026-10-15 19:26:04] 김정재 (추정): 이게 사실은 [2026-10-15 19:26:06] 김정재 (추정): 녹취가 [2026-10-15 19:26:08] 김정재 (추정): JDC가 [2026-10-15 19:26:14] 김정재 (추정): 이게 사업명을 유원지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녹지 안에 발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2026-10-15 19:26:17] 김정재 (추정): 그래서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2026-10-15 19:26:18] 김정재 (추정): 또 [2026-10-15 19:26:24] 김정재 (추정): 그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2026-10-15 19:26:31] 김정재 (추정): 그쪽에서 소위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가 또 허가를 취소하는 통에 [2026-10-15 19:26:35] 김정재 (추정):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위 녹취국제병원 [2026-10-15 19:26:36] 김정재 (추정): 그리고 [2026-10-15 19:26:45] 김정재 (추정): 그로 인해 가지고 녹지 측에서도 국제투자분쟁 ISDS [2026-10-15 19:26:50] 김정재 (추정): 제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 있어 가지고 [2026-10-15 19:26:55] 김정재 (추정): 서로 귀체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026-10-15 19:26:58] 김정재 (추정): 조치를 못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2026-10-15 19:27:02] 김정재 (추정):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27:14] 김정재 (추정): 의원실로 저희들이 아까 제 질의와 내용에서 세세하게 [2026-10-15 19:27:16] 김정재 (추정): 작성해서 [2026-10-15 19:27:19] 김정재 (추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27:25] 김정재 (추정):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27:38] 김종양 (추정): 최인호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 HUG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회수로 [2026-10-15 19:27:48] 김종양 (추정):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심사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2026-10-15 19:27:54] 김종양 (추정):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시알리츠 사업보증 등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9:27:58] 김종양 (추정):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2026-10-15 19:28:02] 김종양 (추정): 지금 10개 시알리츠 [2026-10-15 19:28:05] 김종양 (추정): 9197억 원을 지원하고 [2026-10-15 19:28:13] 김종양 (추정): 그런데 이게 GR리츠 사업장 대부분 다 세입자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임대가 다 되었습니까 [2026-10-15 19:28:14] 김종양 (추정): 일부는 이제 [2026-10-15 19:28:18] 김종양 (추정): 들어온 데도 있고 일부 분양이 좀 미진한 곳도 있습니다 [2026-10-15 19:28:34] 김종양 (추정):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 분양된 데는 이제 11곳 중에서 물론 두 곳은 이제 그것 임대 공급 대기하고 있고 그지 9개소 중에서 임대된 게 임대 다 된 게 두 군데고 나머지는 한 50% 정도 [2026-10-15 19:28:36] 김종양 (추정): 지금 임대가 되고 [2026-10-15 19:28:40] 김종양 (추정):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26-10-15 19:28:42] 김종양 (추정): 지금 이게 [2026-10-15 19:28:44] 김종양 (추정): CR리츠로 [2026-10-15 19:28:48] 김종양 (추정): 넘어가면 미분양 아파트에서는 제외되잖아요 [2026-10-15 19:28:54] 김종양 (추정): 사실상 집은 비어 있는데 이제 [2026-10-15 19:28:59] 김종양 (추정): 소유권만 잊으면 되는 것 같으면 미분양 [2026-10-15 19:29:13] 김종양 (추정): 그저 아파트에서 해소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맞나 그지 오늘 소유권달러제가 새 집은 새 집인데 그대로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로 [2026-10-15 19:29:32] 김종양 (추정): 카운팅이 되고 그 이후에는 유원홍 아파트에서 제외된다 사실 미분당 아파트 해소되었다 그랬을 때는 이 셰일리처 사업장 아파트들도 사실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임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60～70%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을 하십니까 [2026-10-15 19:29:38] 김종양 (추정): 아닙니다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일부 경남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는 [2026-10-15 19:29:42] 김종양 (추정): 20%에 머물고 있는 보이지요 20% [2026-10-15 19:29:56] 김종양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제대로 임대가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보증버그가 지금 보증을 하고 있으니 고등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증상에 했던 것은 나중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이 사업이 활성화돼야 [2026-10-15 19:29:57] 김종양 (추정): 지방 미분양 [2026-10-15 19:30:13] 김종양 (추정):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CR리츠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율이 한 오륙십 % 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자들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HUG에서도 [2026-10-15 19:30:16] 김종양 (추정): 앞으로 이 문제 그지 [2026-10-15 19:30:30] 김종양 (추정): 그지 사업장 임대 예 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HUG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2026-10-15 19:30:30] 김종양 (추정): 바랍니다 [2026-10-15 19:30:38] 김종양 (추정): 다음은 우리 어명소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9:30:39] 김종양 (추정): 수고 많으시고요 [2026-10-15 19:30:44] 김종양 (추정): 사장님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2026-10-15 19:30:49] 김종양 (추정):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2012년부터 [2026-10-15 19:30:51] 김종양 (추정):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2026-10-15 19:30:55] 김종양 (추정):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지적 [2026-10-15 19:31:01] 김종양 (추정):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9:31:15] 김종양 (추정): 2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2030년까지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국민 재산권익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마무리 지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9:31:32] 김종양 (추정): 2012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12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진척률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당선 계획 대비 한 몇 %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금년 말 되면 한 42% 됩니다 42% 언제까지 완공한다고 그랬습니까 2030년까지 [2026-10-15 19:31:37] 김종양 (추정): 지금 2030년이라는 것 같으면 7 8 9 10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52%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2026-10-15 19:31:39] 김종양 (추정):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19:31:52] 김종양 (추정): 그런데도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전 사장님들까지 이런 지역 제조사 사업 완공 완성하겠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제대로 지금 [2026-10-15 19:31:58] 김종양 (추정): 계획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정부 예산이 좀 많이 모자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2026-10-15 19:32:01] 김종양 (추정): 지금 곧 지금 4차 재조사 계획 수립해야 되지요 [2026-10-15 19:32:17] 김종양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역사랑보는 것 같으면 이대로 가는 것 때문에 2080년도에 완공됐는데 다 마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030년이 아니고 오십몇 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2026-10-15 19:32:17] 김종양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9:32:31] 김종양 (추정): 어명소 우리 사장님 지금 임기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에 마무리 제대로 좀 국민들에게 홍보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 하는 것도 빨리 예 사업이 가속화되고 [2026-10-15 19:32:34] 김종양 (추정):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32:46] 김종양 (추정): 그 계획도 지금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2026-10-15 19:32:50] 김종양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9:32:55] 김종양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15 19:33:00] 김종양 (추정):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33:05] 안태준 (추정): 부동산원장님 [2026-10-15 19:33:10] 안태준 (추정): 부동산원장님 원장님 이전에 법조인이시지요 [2026-10-15 19:33:18] 안태준 (추정): 우리 지금 현재 계속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통계 조작 [2026-10-15 19:33:24] 안태준 (추정):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통계조작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지요 [2026-10-15 19:33:40] 안태준 (추정): 정확하게는 통계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이라는 이것은 공소장에서 나오지는 않고 나오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원 그러니까 유병호 감사원에 관해서도 당시에 강압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다시 [2026-10-15 19:33:55] 안태준 (추정): 감사원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원장께서 원장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9:33:59] 안태준 (추정): 나경준 사장님 [2026-10-15 19:34:05] 안태준 (추정): 제가 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2026-10-15 19:34:19] 안태준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서 잘 안 보여서 [2026-10-15 19:34:26] 안태준 (추정): 사장님 [2026-10-15 19:34:29] 안태준 (추정): 사장님 [2026-10-15 19:34:35] 안태준 (추정): 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익명신고가 엄청 많아요 저한테도 제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2026-10-15 19:34:39] 안태준 (추정): 이것 확인하고 갈 게 좀 있습니다 올 초에 [2026-10-15 19:34:42] 안태준 (추정): 국토부 감사 들어왔었지요 [2026-10-15 19:34:45] 안태준 (추정): 올 초에 예 맞습니다 [2026-10-15 19:34:51] 안태준 (추정): 그런데 저한테는 계속 충격적인 제보가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2026-10-15 19:35:00] 안태준 (추정): 사장님께서 국토위 국토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신고자 색출하겠다 [2026-10-15 19:35:02] 안태준 (추정): 이렇게 취지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2026-10-15 19:35:04] 안태준 (추정): 그것은 아니고요 [2026-10-15 19:35:06] 안태준 (추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5 19:35:18] 안태준 (추정): 색출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법적 검토를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색출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15 19:35:25] 안태준 (추정): 법적 근거 제가 녹취 트입니다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색출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10-15 19:35:28] 안태준 (추정): 제가 녹취 틀어 드릴 수도 있는데 [2026-10-15 19:35:29] 안태준 (추정): 오늘 참고 넘어갑니다 [2026-10-15 19:35:39] 안태준 (추정): 분명히 반드시 색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 결과도 안 나온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2026-10-15 19:35:40] 안태준 (추정): 색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2026-10-15 19:35:48] 안태준 (추정): 그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난 질의를 분명히 밝히겠다 업무방해로 수사하겠다 엄단하겠다 했습니다 [2026-10-15 19:35:52] 안태준 (추정): 제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2026-10-15 19:35:57] 안태준 (추정): 참석한 부사장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녹취 그대로 있어요 [2026-10-15 19:36:00] 안태준 (추정): 이것 전부 다 직원들한테 전파해도 좋다 [2026-10-15 19:36:01] 안태준 (추정): 전파하세요 [2026-10-15 19:36:04] 안태준 (추정): 전파 지시까지 했습니다 [2026-10-15 19:36:07] 안태준 (추정):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2026-10-15 19:36:08]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9:36:12] 안태준 (추정): 여기 보면 다음 PPT [2026-10-15 19:36:16] 안태준 (추정): PPT 이것 다 요약해 거예요 아니 그 전 것 [2026-10-15 19:36:20] 안태준 (추정): 칼을 빼서 일벌백계하겠다 이랬는데 [2026-10-15 19:36:26] 안태준 (추정): 분노에 가득 차서 직원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2026-10-15 19:36:34] 안태준 (추정): 이게 감사 내용 신고 내용 가운데 사장 본인의 위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2026-10-15 19:36:36] 안태준 (추정): 이런 게 입을 막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5 19:36:37] 안태준 (추정): 다음 PPT [2026-10-15 19:36:42] 안태준 (추정): 그다음 [2026-10-15 19:36:51] 안태준 (추정): 인사위원회 인사권 이게 단순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2026-10-15 19:36:57] 안태준 (추정): 26년 6월 4일에 사장님 회의에서 법인 명의 수사 의뢰 가능성을 직접 언급도 했고요 [2026-10-15 19:37:01] 안태준 (추정): 기조실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2026-10-15 19:37:06] 안태준 (추정): 기조실업 회의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다음 [2026-10-15 19:37:10] 안태준 (추정): 법률자문은 제목부터 살발한데요 [2026-10-15 19:37:17] 안태준 (추정): 익명신고 채널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2026-10-15 19:37:18] 안태준 (추정): 멀면 그 앞에도 보입니다 [2026-10-15 19:37:20] 안태준 (추정): 사장님 [2026-10-15 19:37:22] 안태준 (추정): 그 앞에도 보입니다 [2026-10-15 19:37:24] 안태준 (추정): 그런데 [2026-10-15 19:37:31] 안태준 (추정): 이게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공사의 후속조치로도 이어졌습니다 [2026-10-15 19:37:32] 안태준 (추정): 다음 PPT [2026-10-15 19:37:35] 안태준 (추정): 자문의뢰서를 보니까요 [2026-10-15 19:37:44] 안태준 (추정): 국토부에 들어가는 신고서를 악의적 투석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비방성 제보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2026-10-15 19:37:50] 안태준 (추정):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러니까 공사 스스로 그런데 자문을 해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2026-10-15 19:37:56] 안태준 (추정): 감사부서 및 상급기관의 조사 미확정으로 구체적인 투서 업무는 적시할 수 없다 [2026-10-15 19:37:57] 안태준 (추정): 자문 의뢰를 했어요 [2026-10-15 19:38:00] 안태준 (추정): 그런데 사장께서는 악의적 투서다 [2026-10-15 19:38:03] 안태준 (추정): 객관적 거래가 결여된 비방성죄보다 [2026-10-15 19:38:06] 안태준 (추정):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026-10-15 19:38:07] 안태준 (추정): 이게 [2026-10-15 19:38:14] 안태준 (추정): 더 심각한 문제는 사장 채용 개입 의혹 [2026-10-15 19:38:30]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공사 명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장 개인 명의로 고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인 명의 고소가 어렵다면 사장이 감사실에 접수된 투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수 경위를 취득해서 개인 고소의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묻습니다 [2026-10-15 19:38:32] 안태준 (추정): 그런데 이 세계 로펌이 모두 다 [2026-10-15 19:38:43] 안태준 (추정):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38:47] 정희용 (추정): 경북 고령 성주 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2026-10-15 19:38:49] 정희용 (추정): 부동산원장님 [2026-10-15 19:38:53] 정희용 (추정): 아까 앞서 김은혜 위원님 질의에서 [2026-10-15 19:38:56] 김은혜 (추정): 직원들이 감사원에 [2026-10-15 19:39:10] 김은혜 (추정):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원장님 답변이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보이려고 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게 부적절한 말씀인 것 같은데 [2026-10-15 19:39:11] 김은혜 (추정): 직원분들이 [2026-10-15 19:39:17] 김은혜 (추정): 없는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2026-10-15 19:39:20] 김은혜 (추정): 그렇게 보냈더라고 존익의 수장이 평가를 하시면 [2026-10-15 19:39:28] 김은혜 (추정): 국감을 보는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꺾일 것 같은데 혹시 정정하시거나 다르게 할 생각 없습니까 [2026-10-15 19:39:34] 김은혜 (추정): 이건 여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해 주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2026-10-15 19:39:38] 김은혜 (추정):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또 감사 이후에도 [2026-10-15 19:39:41] 김은혜 (추정): 대응 과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2026-10-15 19:39:43] 김은혜 (추정): 많은 판단이고요 그 [2026-10-15 19:39:52] 김은혜 (추정): 감사는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2026-10-15 19:39:54] 김은혜 (추정): 그 억울함을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가 일단 [2026-10-15 19:40:03] 김은혜 (추정): 그것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각적으로 좀 보시고 국감장에서 하신 말씀 나중에 혹시 추후에 [2026-10-15 19:40:06] 김은혜 (추정): 더 하시고 싶은 말씀에 서 위원들이 여당 위원님한테 기회 받아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9:40:09] 김은혜 (추정): 최인호 사장님 [2026-10-15 19:40:12] 김은혜 (추정): 국감 처음 받으시는 거지요 [2026-10-15 19:40:13] 김은혜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9:40:15] 김은혜 (추정): 어떠세요 [2026-10-15 19:40:18] 김은혜 (추정): 경청하고 [2026-10-15 19:40:23] 김은혜 (추정):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2026-10-15 19:40:24] 김은혜 (추정): 청약통장 [2026-10-15 19:40:29] 김은혜 (추정): 가입 및 해지 현황 기사 많이 나잖아요 이것 앞두고 [2026-10-15 19:40:36] 김은혜 (추정): 지금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많아서 탈청약 현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2026-10-15 19:40:38] 김은혜 (추정): 그 원인을 보면 [2026-10-15 19:40:40] 김은혜 (추정): 치솟는 분양가 [2026-10-15 19:40:46] 김은혜 (추정): 빡빡한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청약통장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026-10-15 19:40:55] 김은혜 (추정): 이래서 이제 탈청약 현상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청장님 기본적으로 서민 청년층들이 내 집 마련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2026-10-15 19:40:58] 김은혜 (추정): 지금 현금 부자 아니면 집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6-10-15 19:41:03] 김은혜 (추정): 철청의 현상이 있을 거고 그런데 청약 [2026-10-15 19:41:06] 김은혜 (추정): 통장을 탈청하게 되면 [2026-10-15 19:41:14] 김은혜 (추정): 청약 측 납입금이 주택도시기금 재원 가운데 가장 안정적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납입금이 유입 둔화가 되면 [2026-10-15 19:41:17] 김은혜 (추정): 주택도시기금 이게 줄잖아요 사장님 [2026-10-15 19:41:22] 김은혜 (추정):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디딤돌 버팀목 대출 주택사업자 융자 등 [2026-10-15 19:41:26] 김은혜 (추정):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펼칠 재정력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6-10-15 19:41:29] 김은혜 (추정):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니까 [2026-10-15 19:41:38] 김은혜 (추정): HUG는 탈청량을 막기 위해서 청약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이자율 상향 등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026-10-15 19:41:41] 김은혜 (추정): 사실 MZ 차 많이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15 19:41:44] 김은혜 (추정): 이것 어떻게 해결책을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2026-10-15 19:41:51] 김은혜 (추정): 일단 순증액은 5년 기준으로 따르면 17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좌는 자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2026-10-15 19:41:58] 김은혜 (추정):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주택기금의 계좌 수도 늘리려면 좀 매력적인 청약 [2026-10-15 19:42:08] 김은혜 (추정): 이입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생략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청약을 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관청률도 올라왔습니다 이 금액만으로 집값 [2026-10-15 19:42:24] 김은혜 (추정): 그래서 납입이 안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한테 대출을 더 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2026-10-15 19:42:25] 김은혜 (추정): 다각도로 강구해서 [2026-10-15 19:42:28] 김은혜 (추정):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좀 [2026-10-15 19:42:32] 김은혜 (추정): 직원들한테 저희 의원실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2026-10-15 19:42:40] 김은혜 (추정): 사장님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등든 전세주택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9:42:42] 김은혜 (추정): 이것도 보면 [2026-10-15 19:42:45] 김은혜 (추정): 2026년 9월 기준으로 [2026-10-15 19:42:50] 김은혜 (추정): 매입한 듣는 전세주택은 총 8174호고 [2026-10-15 19:42:54] 김은혜 (추정): 취등 X 등을 포함한 취득원가는 1조 6254 [2026-10-15 19:42:55] 김은혜 (추정): 3억인데 [2026-10-15 19:43:05] 김은혜 (추정): 이게 사업시장 2년 4개월 동안 주택 매입은 급증했는데 실제 주택 명도나 하자보수 입주자 모집 실제 입주는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2026-10-15 19:43:10] 김은혜 (추정): 그래서 앞으로 든든 전세주택 매입액 계속 늘어날 텐데 [2026-10-15 19:43:14] 김은혜 (추정): 영도 하자보수 이것 주거품질 확보도 문제가 되고 [2026-10-15 19:43:24] 김은혜 (추정): 12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단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대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15 19:43:32] 김은혜 (추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권 확보 이후에 소요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확보를 위해서 [2026-10-15 19:43:44] 김은혜 (추정): 퇴거 협상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신축하게 착수하는 등의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점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왜 이런 [2026-10-15 19:43:46] 김은혜 (추정): 항목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2026-10-15 19:43:53] 김은혜 (추정): 겁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대책을 세워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44:01] 김은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44:10] 염태영 (추정): 저는 질의를 이원욱 원장님하고 최인호 사장님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2026-10-15 19:44:16] 염태영 (추정): 원장님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2026-10-15 19:44:24] 염태영 (추정): 허위 매물은 단순한 광고 하나가 잘못 올라온 문제가 아니고 또 거래가 끝난 매물이라면 [2026-10-15 19:44:37] 염태영 (추정): 그저 시간과 낭 비용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건데 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원이 이런 허위매물 의심 건수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있죠 모니성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44:44] 염태영 (추정): 허위매불 의심 건수가 2014년에 24만 건 2025년에 39만 건 [2026-10-15 19:44:50] 염태영 (추정): 올해도 7월까지 25만 건 그래서 올해 지자체에 통보한 위반 의심 사례가 [2026-10-15 19:45:00] 염태영 (추정): 7144건이더라고요 조치완료 3285건 그리고 54%인 3859건은 아직 조치 중이지요 예 [2026-10-15 19:45:08] 염태영 (추정): 위반 의심 사례 찾다 보면 실제적으로 실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모니터링이 의미가 있죠 [2026-10-15 19:45:23] 염태영 (추정):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확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통보 이후에 지자체의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2026-10-15 19:45:30] 염태영 (추정):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유형이 똑같은 경우인데 지자체마다 과태료와 지도 감독의 [2026-10-15 19:45:42] 염태영 (추정): 비율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요 B C와 또 EF9 여기가 과태료와 지도 감독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같은 유형 위반인데 왜 처분은 이렇게 다른가 [2026-10-15 19:45:58] 염태영 (추정): 실제로 개별 사안의 위반 정도라든지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돼야 행정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2026-10-15 19:45:58] 염태영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15 19:46:00] 염태영 (추정): 이러한 일을 앞두고는 우리 [2026-10-15 19:46:19] 염태영 (추정): 부동산원에서는 매물 정보 실거래 정보 이런 걸 연계해서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고 또 위반 의심 사례를 국토부와 지자체에 전달할 때 이것이 실제로 지자체 조치 결과가 적어도 유형별 처분 사례가 이렇게 많이 차서는 안 된다 [2026-10-15 19:46:35] 염태영 (추정): 적어도 이것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자체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처분 가이드라인이든지 형량을 좀 일정 수준으로 맞춰 놓을 필요가 있고 설명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9:46:42] 염태영 (추정):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떻게 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26-10-15 19:46:48] 염태영 (추정): 최인호 사장님 지금 전세계약 전에 위험신호를 알려 주는 안심전세 앱이 있지요 예 [2026-10-15 19:46:57] 염태영 (추정): 그동안 이것이 잘 활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9월부터 크게 개편한다고 이렇게 9월 서비스 개편 개시 [2026-10-15 19:47:00] 염태영 (추정): 보도자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9:47:04] 염태영 (추정): 위험실인호를 계약 전에 알려 주는 건데 [2026-10-15 19:47:09] 염태영 (추정):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가 [2026-10-15 19:47:12] 염태영 (추정): 일부 5개 정부가 지금 [2026-10-15 19:47:13] 염태영 (추정): 제공되고 있고 [2026-10-15 19:47:18] 염태영 (추정): 그러니까 9월 달에 개편해서 시행된다는 것이 지금 되고 있냐는 거예요 [2026-10-15 19:47:37] 염태영 (추정): 예 개편 추진 중이고 지금 11월 중으로 법령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물건에 대한 정보 18개를 통합하면 이제 A 하나로 위험성 진단도 또 적정 시세에 대한 진단까지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2026-10-15 19:47:38] 염태영 (추정): 그게 정보통합을 하려면 법상 [2026-10-15 19:47:55] 염태영 (추정): 민감정보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알려졌지만 지금 하는 과정에 있고 개편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역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주의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2026-10-15 19:47:59] 염태영 (추정):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2026-10-15 19:48:18] 염태영 (추정):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이삼십대가 76%이고 또 주택 유형도 비아파트가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비아파트가 전세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6-10-15 19:48:33] 염태영 (추정): 그래서 이렇게 B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계약 전의 위험을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 앱의 활용 가치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2026-10-15 19:48:34] 염태영 (추정):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26-10-15 19:48:35] 염태영 (추정): 꼭 [2026-10-15 19:48:50] 염태영 (추정): 제대로 안심하고 이 앱을 통하면 적어도 사기를 맞은 일은 없다고 하는 반드시 그러한 분명한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2026-10-15 19:48:53] 염태영 (추정): 전세사기 앱이 성과를 [2026-10-15 19:49:05] 염태영 (추정): 얼마나 많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또 실제 위험계약을 예방했는지를 저는 반드시 이것을 민간 부동산 플랫폼까지 사전 경고 [2026-10-15 19:49:10] 염태영 (추정): 예 어떻게 설명할지 면밀하게 [2026-10-15 19:49:14] 염태영 (추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감 때까지 자세하게 [2026-10-15 19:49:16] 염태영 (추정):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49:18] 염태영 (추정):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6-10-15 19:49:24] 염태영 (추정):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2026-10-15 19:49:27] 염태영 (추정):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2026-10-15 19:49:32] 염태영 (추정):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2026-10-15 19:49:36] 염태영 (추정): 올해 중으로 전면직이 안심전세 앱에 [2026-10-15 19:49:41] 염태영 (추정): 통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통합정보를 [2026-10-15 19:49:57] 염태영 (추정): 민간 플랫폼 위원님 지적대로 네이버라든지 직방이나 함박 이런 부동산 민간 플랫폼과 협의해서 이 안심 앱의 정보를 민간 플랫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MOU를 이미 체결을 했고요 [2026-10-15 19:49:58] 염태영 (추정): 네이버 등과는 [2026-10-15 19:50:00] 염태영 (추정): 아주 구체적인 협의까지 진전이 있습니다 [2026-10-15 19:50:05] 염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50:08] 염태영 (추정):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50:14] 엄태영 (추정): 충북 제천 단양 엄태영입니다 [2026-10-15 19:50:22] 엄태영 (추정): 밤늦게 고생들 하십니다 최인호 사장님 11대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2026-10-15 19:50:24] 엄태영 (추정): 간사직에 앉으면서 아주 [2026-10-15 19:50:29] 엄태영 (추정): 전무감각과 원화한 성품으로 야당 위원들이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아시지요 [2026-10-15 19:50:30] 엄태영 (추정): 또 저도 [2026-10-15 19:50:32] 엄태영 (추정): 저도 많이 좋아했었지요 [2026-10-15 19:50:36] 엄태영 (추정):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 HUG [2026-10-15 19:50:38] 엄태영 (추정): HUG 사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2026-10-15 19:50:41] 엄태영 (추정): 어차피 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2026-10-15 19:50:44] 엄태영 (추정):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내시는 [2026-10-15 19:50:48] 엄태영 (추정): 그런 전직 의원으로서의 차별화를 좀 [2026-10-15 19:50:49] 엄태영 (추정):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9:50:51] 엄태영 (추정):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자면 [2026-10-15 19:50:57] 엄태영 (추정):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2026-10-15 19:51:13] 엄태영 (추정): 사장님 디딤돌대출은 청년 시도모부 무주택 서민이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 정보가 놓아 주는 사다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HUG가 제출한 디딤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사다리가 지금 아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6-10-15 19:51:20] 엄태영 (추정):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국 실행 건수 33% 감소 수도권은 44% 감소했습니다 [2026-10-15 19:51:24] 엄태영 (추정): 수도권의 총 실행 금액은 무려 53% 감소했어요 [2026-10-15 19:51:31] 엄태영 (추정): 사장님 집값 부담이 가장 큰 수도권에서 정책대출이 더 빠르게 줄고 있는 이 상황 [2026-10-15 19:51:36] 엄태영 (추정): HUG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2026-10-15 19:51:56] 엄태영 (추정):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감소한 이유는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사실은 위원님과 함께 21대 때 기금의 여유자금이 49조까지 올라갔다가 1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말씀 또 이따가 끝나 다음에 또 그러니까 겨우 14조로 [2026-10-15 19:52:10] 엄태영 (추정):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도한 대출 때문에 여외자금 자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의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는 더 심각합니다 실행 건수가 52% 감소하고 총 실용금액은 59%나 감소했습니다 [2026-10-15 19:52:18] 엄태영 (추정): 하여튼 용인 처인 77% 77 파주는 많아서 17 수원 건설은 마이너스 63% [2026-10-15 19:52:22] 엄태영 (추정): 실제 서민 실수요자 주거지역에서 감소폭이 더 큽니다 [2026-10-15 19:52:28] 엄태영 (추정):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대출 사다리부터 걷어 찾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5 19:52:32] 엄태영 (추정): 사장님 HUG는 이 정도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자체적으로 [2026-10-15 19:52:44] 엄태영 (추정): 분석해 보고 있지요 예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의 있게 보고 있고 좀 더 구축을 단각도로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생애 최초 [2026-10-15 19:52:50] 엄태영 (추정): 핵심 수요층인 20대 30대 드림돌 이용은 31%나 감소했습니다 [2026-10-15 19:52:55] 엄태영 (추정): 특히 30대의 실용 금액은 37%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2026-10-15 19:52:56] 엄태영 (추정): 지금 30대에서 [2026-10-15 19:53:04] 엄태영 (추정):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6-10-15 19:53:05] 엄태영 (추정): 그래서 사장님 [2026-10-15 19:53:11] 엄태영 (추정): 정무적 판단과 집중으로 사장님도 칭송받고 이재명 정부의 [2026-10-15 19:53:14] 엄태영 (추정): 30대 지지율도 올리시면서 [2026-10-15 19:53:18] 엄태영 (추정): 장관으로 좀 올라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15 19:53:24] 엄태영 (추정): 하여튼 간에 지금 부동산 정책은 이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9:53:27] 엄태영 (추정): 특히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 대한 [2026-10-15 19:53:28] 엄태영 (추정): 현행 대출 정책은 다시 [2026-10-15 19:53:33] 엄태영 (추정):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2026-10-15 19:53:42] 엄태영 (추정): 하여튼 HUG는 단순한 집행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2026-10-15 19:53:51] 엄태영 (추정): 수도권 연령 면적별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투기 수요와 생애 최초 실수요자를 분리해 관찰하도록 [2026-10-15 19:53:55] 엄태영 (추정): 국토부의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2026-10-15 19:54:00] 엄태영 (추정): 서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026-10-15 19:54:09] 엄태영 (추정): 아울러 수도권 집값과 실제 주택구입 여건을 반영해서 디딤돌 한도와 지원체계가 현실에 맞는지 [2026-10-15 19:54:12] 엄태영 (추정): 검토해서 적극 재검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54:16] 엄태영 (추정):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집을 처음 사례는 [2026-10-15 19:54:19] 엄태영 (추정): 청년의 사다리부터 걷어차서야 되겠습니까 [2026-10-15 19:54:25] 엄태영 (추정): 하여튼 HUG가 현장의 숫자를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고 [2026-10-15 19:54:26] 엄태영 (추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2026-10-15 19:54:30] 엄태영 (추정): HUG가 국민들 곁에 피부로 와닿는 [2026-10-15 19:54:31] 엄태영 (추정): 그런 [2026-10-15 19:54:33] 엄태영 (추정):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있도록 [2026-10-15 19:54:46] 엄태영 (추정): 과거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윤호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다양하시고 정치도 오래해 보셨으니까 HUG의 성과를 기대하고 저도 또 [2026-10-15 19:54:54] 엄태영 (추정): 간간이 여러 가지 주문이나 또 제가 건의할 것을 하겠습니다 최도 사장님 권승을 기원합니다 [2026-10-15 19:55:01] 엄태영 (추정): 앞으로 각오 한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이번 8월 3 대책에서도 신혼부부 페널티 [2026-10-15 19:55:02] 엄태영 (추정): 일부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9:55:09] 엄태영 (추정): 그와 아울러서 청년층이라든지 서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2026-10-15 19:55:12] 엄태영 (추정):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2026-10-15 19:55:16] 엄태영 (추정):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15 19:55:18] 엄태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55:24] 엄태영 (추정):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55:27] 정동만 (추정): 정동만 위원입니다 [2026-10-15 19:55:28] 정동만 (추정): 어민수 사장님 [2026-10-15 19:55:35] 정동만 (추정): 제가 지난 결산심사 때 지적재조사 사업 실적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9:55:40] 정동만 (추정): 지적했는데 오늘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드렸습니다 [2026-10-15 19:55:46] 정동만 (추정): 사업이 2030년까지고 15년째 절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2026-10-15 19:55:49] 정동만 (추정): 국토부와 함께 빨리 대책 준비해서 [2026-10-15 19:55:59] 정동만 (추정): 빨리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LX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 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또 있는데 [2026-10-15 19:56:09] 정동만 (추정): 사장님 지자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빠졌거나 무단점유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2026-10-15 19:56:19] 정동만 (추정): 엘리익스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2024년 A 지자체는 무단점유 645건 [2026-10-15 19:56:23] 정동만 (추정): 2025년 B 지자체는 6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2026-10-15 19:56:29] 정동만 (추정): 전국 공유재산 총조사에서도 15만 7000건 약 20조 원 규모 [2026-10-15 19:56:31] 정동만 (추정): 노약재산이 발견됐습니다 [2026-10-15 19:56:33] 정동만 (추정):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가 [2026-10-15 19:56:36] 정동만 (추정):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9:56:43] 정동만 (추정): LX 위탁관리 사업에서도 무단 점유 238건을 발굴했고 [2026-10-15 19:56:45] 정동만 (추정): 지자체가 새롭게 징수한 대부 [2026-10-15 19:56:48] 정동만 (추정): 변상금이 약 한 1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6-10-15 19:56:55] 정동만 (추정): 공유재산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주민 재산 보호하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2026-10-15 19:56:59] 정동만 (추정): 사장님 LX는 2023 [2026-10-15 19:57:05] 정동만 (추정): 3년부터 공유재산 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4년 차인데 [2026-10-15 19:57:10] 정동만 (추정): 지금까지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가 41곳밖에 안 되는데 [2026-10-15 19:57:12] 정동만 (추정): 이번에 말까지 [2026-10-15 19:57:28] 정동만 (추정): 몇 군데 정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걸 새로 시작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억제 지자체를 설득해 가면서 [2026-10-15 19:57:36] 정동만 (추정): 늘려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장님 LX가 보유한 공간정보 또 조사 경험을 활용해서 [2026-10-15 19:57:42] 정동만 (추정): 관리취약지역을 선제적 파악하고 지자체의 조사 필요성을 적극 제안해서 [2026-10-15 19:57:46] 정동만 (추정):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9:57:49] 정동만 (추정): 예능 원장님 [2026-10-15 19:57:55] 정동만 (추정):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이 [2026-10-15 19:57:58] 정동만 (추정): 지켜 주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26-10-15 19:58:04] 정동만 (추정): 지금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상호주의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9:58:07] 정동만 (추정):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9:58:11] 정동만 (추정): 두 가지가 문제 아셔야 되는데 [2026-10-15 19:58:18] 정동만 (추정): 첫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둘째는 저희 국민이 [2026-10-15 19:58:29] 정동만 (추정): 외국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그걸 아셔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첫 번째는 [2026-10-15 19:58:30] 정동만 (추정): 외국인 소유 주택 [2026-10-15 19:58:41] 정동만 (추정): 주택 보니까 10만 8000가구 국적별로 지역별로 지금 다 나오고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2026-10-15 19:58:48] 정동만 (추정): 원장님 취임 100일 때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라고 하셨지요 [2026-10-15 19:58:54] 정동만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정부 정책 결잡이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2026-10-15 19:59:00] 정동만 (추정): 상호주의에 필요한 데이터 부동산원에 있습니까 [2026-10-15 19:59:09] 정동만 (추정): 외국 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외국에서 저희 국민들 집을 사고자 할 때 [2026-10-15 19:59:10] 정동만 (추정): 어떤 규제를 받는지 [2026-10-15 19:59:14] 정동만 (추정): 파악해 놓은 데이터가 없지요 [2026-10-15 19:59:22] 정동만 (추정): 자세하게 분석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정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2026-10-15 19:59:33] 정동만 (추정): 국토부차관이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니까 국가별로 정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이 지금 없거든요 [2026-10-15 19:59:42] 정동만 (추정): 그래서 이게 정작 상대국이 저희 국민에게 어떤 제한을 적용하는지 [2026-10-15 19:59:46] 정동만 (추정): 국가별 비교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은 [2026-10-15 19:59:48] 정동만 (추정): 왜 아직 준비가 안 되지요 [2026-10-15 19:59:52] 정동만 (추정): 부동산원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9:59:54] 정동만 (추정): 저희가 사실은 지금 [2026-10-15 20:00:04] 정동만 (추정): 자료에 직접 적정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과세 당국에서 가장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20:00:14] 정동만 (추정): 저희가 만약에 그걸 저희 업무로 맡기신다면 저희도 연구를 해서 그걸 맡아서 하셔야 되고 외국인이 또 국내에서 무엇을 샀는지 [2026-10-15 20:00:24] 정동만 (추정): 정리가 되는데 저희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제안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평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2026-10-15 20:00:30] 정동만 (추정):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2026-10-15 20:00:41] 정동만 (추정):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 간 협의로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3분의 추가 [2026-10-15 20:00:42] 정동만 (추정): 질의 [2026-10-15 20:00:44] 정동만 (추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20:00:48] 정동만 (추정):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00:53]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장님 [2026-10-15 20:01:09] 유상범 (추정):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4월 17일 날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서 원장께서 징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감사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2026-10-15 20:01:10] 유상범 (추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26-10-15 20:01:14] 유상범 (추정): 마치 노동조합원의 탄원서를 [2026-10-15 20:01:18] 유상범 (추정): 우리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2026-10-15 20:01:24] 유상범 (추정): 잘못 쓴 것인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듣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이지요 [2026-10-15 20:01:36] 유상범 (추정): 노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 내용을 그렇게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2026-10-15 20:01:42] 유상범 (추정): 노동조합원들이 낸 탄원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2026-10-15 20:01:44] 유상범 (추정):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2026-10-15 20:01:51] 유상범 (추정): 부동산 통계 조작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2026-10-15 20:02:07] 유상범 (추정):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강조하면서 징계에 7명의 징계 요청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 너무 과도하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부동산 직원들은 정책적 결정에 동참한 것뿐이다 [2026-10-15 20:02:07] 유상범 (추정): 특히 [2026-10-15 20:02:15] 유상범 (추정): 당시 부동산 임직원들은 부동산 통계 관련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열두 차례에 걸쳐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10-15 20:02:23] 유상범 (추정):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을 압박하며 거부했다라는 사실 검찰 수사에 밝혀졌다는 [2026-10-15 20:02:35] 유상범 (추정):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과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2026-10-15 20:02:36] 유상범 (추정): 거기에 [2026-10-15 20:02:41] 유상범 (추정): 현장에서 징계를 당하고 같이했던 동료들이 [2026-10-15 20:02:47]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과 관련돼서 된 부분에 대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2026-10-15 20:02:49] 유상범 (추정):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2026-10-15 20:02:51] 유상범 (추정): 실제로 [2026-10-15 20:02:55] 유상범 (추정):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에 대한 [2026-10-15 20:03:02] 유상범 (추정): 입장을 대변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마치 통계 조정은 없었다고 답을 함으로써 [2026-10-15 20:03:05] 유상범 (추정): 이분 이들의 탄원서에 대해서 신뢰성을 굉장히 [2026-10-15 20:03:08] 유상범 (추정):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답을 하신 거예요 [2026-10-15 20:03:11] 유상범 (추정): 그리고 이렇게 되면 [2026-10-15 20:03:19] 유상범 (추정): 답변 태도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답변을 들은 [2026-10-15 20:03:22] 유상범 (추정): 직원들은 지금 본인들에 대한 [2026-10-15 20:03:28] 유상범 (추정): 어떤 원장의 시각에 대해서 극히 실망할 수 있다는 부분이 [2026-10-15 20:03:29] 유상범 (추정): 저는 느껴집니다 [2026-10-15 20:03:35] 유상범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됐지만 [2026-10-15 20:03:40] 유상범 (추정): 원장으로서 재판 중이고 재판의 기본적인 사안은 [2026-10-15 20:03:47] 유상범 (추정): 그와 같은 지시가 대통령실과 국토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내려와서 [2026-10-15 20:03:49] 유상범 (추정): 부동산원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2026-10-15 20:03:52] 유상범 (추정): 그런데 이것을 마치 [2026-10-15 20:04:11] 유상범 (추정): 제가 나머지 대표 경제과 그 지시가 [2026-10-15 20:04:12] 유상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04:17] 강득구 (추정): 부동산원 원장님 [2026-10-15 20:04:26] 강득구 (추정): 오늘 제가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2026-10-15 20:04:31] 강득구 (추정): 정중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2026-10-15 20:04:48] 강득구 (추정): 부동산원 원장인 동시에 조직의 수장입니다 조직의 수장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부동산원 소속된 공직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2026-10-15 20:04:55] 강득구 (추정): 그 입장에서 원칙 그 입장에서 당당한 부동산원 원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6-10-15 20:05:03] 강득구 (추정): 좋은 정책은 저는 시대 요구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6-10-15 20:05:07] 강득구 (추정): HUG의 전월세 아집신탁 우리 [2026-10-15 20:05:10] 강득구 (추정): 국토부의 담당 실장님 [2026-10-15 20:05:22] 강득구 (추정): 이 제도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정비사업 조합 운영 컨설팅 이 제도 [2026-10-15 20:05:38] 강득구 (추정): 저는 실제로 공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이것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 두 분 맞지요 예 마치 동의하지요 [2026-10-15 20:05:53] 강득구 (추정):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부동산원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정비사업 조합 운영 컨설팅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조합이나 준비하는 분들한테 [2026-10-15 20:05:55] 강득구 (추정): 전반적인 [2026-10-15 20:06:02] 강득구 (추정): 설명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2026-10-15 20:06:05] 강득구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2026-10-15 20:06:08] 강득구 (추정): 한국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2026-10-15 20:06:13] 강득구 (추정): 한국토지정보공사 사장님 좀 나오십시오 [2026-10-15 20:06:19] 강득구 (추정): 삼십몇 년간 [2026-10-15 20:06:22] 강득구 (추정): 흑자를 하다가 최근에 몇 년간 적자가 계속 [2026-10-15 20:06:36] 강득구 (추정):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계의 침체도 있고 그리고 지적측량 업무가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게 그런 것 아닌가요 [2026-10-15 20:06:45] 강득구 (추정):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간정보 업무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2026-10-15 20:06:49] 강득구 (추정): 시대정신 시대 요구에 맞춰서 이 사업 [2026-10-15 20:06:57] 강득구 (추정):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부분들은 CEO로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닌가요 [2026-10-15 20:07:04] 강득구 (추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면 [2026-10-15 20:07:07] 강득구 (추정): HUG나 정보원이나 또 우리 지금 [2026-10-15 20:07:09] 강득구 (추정): 우리 토지정보공사나 [2026-10-15 20:07:25] 강득구 (추정): 큰 틀에서 현재 객관적 진단 그 진단과 분석 속에서 조직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 조직원들의 배치라든지 역량을 어떻게 쏟을 거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게 내부의 [2026-10-15 20:07:37] 강득구 (추정):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07:41] 김미애 (추정):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최인호 사장님 [2026-10-15 20:07:54] 김미애 (추정): 일반적으로 일을 시키면 그 대가를 약속한 대로 지급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과금까지 대납했는데 이마저도 지연 변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2026-10-15 20:07:55] 김미애 (추정): 맞겠지요 예 [2026-10-15 20:08:01] 김미애 (추정):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보증할 때 HUG는 조합원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율 [2026-10-15 20:08:15] 김미애 (추정): 업무를 법무사에 위임하고도 선지급한 공과금 및 보수를 가능한 천천히 늦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갑질 문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2026-10-15 20:08:18] 김미애 (추정):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20:08:37] 김미애 (추정): 이는 이미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고 HUG는 2018년 넘겨주세요 2020년 21년 수차례 대한 법무사회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꼼수를 부리고 지연 변제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2026-10-15 20:08:46] 김미애 (추정): 일반 사인 간 거래라면 지연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데 공기업이 위임인으로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6-10-15 20:08:59] 김미애 (추정): 의원실이 약속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아까도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HUG에 청구일 지급일을 명시한 보수 지급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HUG는 22년부터 [2026-10-15 20:09:07] 김미애 (추정): 작년 10월까지 청구일을 제외한 직업일만 표시한 자료를 회신했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2026-10-15 20:09:13] 김미애 (추정): 청구를 언제인지 보고 그게 지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겠지요 [2026-10-15 20:09:26] 김미애 (추정): 업무협약서 3조를 보면 법무사에게 계약서 작성 권리의 말소 주소 변경 등기까지 위임하면서 보수는 기본 보수만 지급하라고 합니다 [2026-10-15 20:09:33] 김미애 (추정): 법원행정처가 법무사 보수에 가산보수 대응료도 포함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어요 [2026-10-15 20:09:40] 김미애 (추정): 법무사가 실지급한 공과금 납부대행 계약서 작성대행 보수는 누구로부터 받아 놓은 소리입니까 [2026-10-15 20:09:43] 김미애 (추정): 이것을 HUG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겠지요 [2026-10-15 20:09:51] 김미애 (추정): 심지어 조합원의 기존 대출을 대신 갚는 대환업무까지 법무사에게 맡기고 있어요 [2026-10-15 20:09:55] 김미애 (추정): 큰돈을 다루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협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2026-10-15 20:10:04] 김미애 (추정): 사고 발생 시에 누가 책임을 부담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험은 법무사에게 떠넘기고 보수는 미지급합니다 [2026-10-15 20:10:19] 김미애 (추정): 20년도에 제도개선을 약속하고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의원실 자료 요구에도 보수 산정기준 대안업무 여부 공사의 입장에 무응답으로 [2026-10-15 20:10:26] 김미애 (추정): 무응답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지요 예 자료 부분은 아마 전달 조금 [2026-10-15 20:10:39] 김미애 (추정):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료는 카톡에 어제 부로 완료했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 종감 전까지 [2026-10-15 20:10:47] 김미애 (추정): 예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10:51] 김미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11:01] 김은혜 (추정): LX 상임감사직은 보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2026-10-15 20:11:05] 김은혜 (추정): 한 1억 한 이삼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20:11:11] 김은혜 (추정): 성과급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5 20:11:27] 김은혜 (추정): 세전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성과급 빼고 1억 한 이삼천 되고요 저희가 또 요새 아짜배기 자리로 불립니다 박 모 씨 기억하시지요 LX 상임감사 96년 3월에 새로 임용이 됐습니다 국토정보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인가요 [2026-10-15 20:11:30] 김은혜 (추정): 이쪽 분야에는 [2026-10-15 20:11:43] 김은혜 (추정): 많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전무하시던데요 더불어민주당 총무조정국장 출신이고 이재명 캠프 참여 그리고 민주당의 전 장관님의 측근으로 불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6-10-15 20:11:47] 김은혜 (추정):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7월에 의한 면적이 됐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2026-10-15 20:11:56] 김은혜 (추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말씀하시는데 음주운전 적발됐지요 [2026-10-15 20:12:04] 김은혜 (추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석 살 만인 6월 15일 날 혈중알코올 농도로 보니까 면허취소 수준이던데요 [2026-10-15 20:12:13] 김은혜 (추정): 술 먹고 자택 앞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상임감사는 LX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두 번 있던데요 [2026-10-15 20:12:15] 김은혜 (추정):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2026-10-15 20:12:21] 김은혜 (추정): 즉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분이 상임감사 공모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15 20:12:28] 김은혜 (추정): 그러면 LX는 이 상임감사 임명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2026-10-15 20:12:34] 김은혜 (추정): 써 달라니까 쓰셨어요 [2026-10-15 20:12:39] 김은혜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2026-10-15 20:12:53] 김은혜 (추정): 대통령께서는 음주운전에도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의 부속실장 노동부장관 행안부장관 교육부장관 다 음주운전했으니까 LX 상임감사증은 음주운전 두 번에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2026-10-15 20:12:59] 김은혜 (추정): 차장님 일본이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2026-10-15 20:13:11] 김은혜 (추정): 제가 알기로는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갑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징계받지 않고 심지어 의원면직으로 유의 나갔습니다 [2026-10-15 20:13:11] 김은혜 (추정): 그런데요 [2026-10-15 20:13:18] 김은혜 (추정): 청년들은 취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서 실수 한 번만 해도 징계를 받거든요 [2026-10-15 20:13:18] 김은혜 (추정): 그런데 [2026-10-15 20:13:22] 김은혜 (추정): 이런 음주의 경우에 직원들 [2026-10-15 20:13:23] 김은혜 (추정): 어떻게 처리됩니까 [2026-10-15 20:13:37] 김은혜 (추정): 직원들은요 음주운전 사고 내면 수사 개시 통보받고요 징계절차 종료될 때까지 면직이 안 됩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나중에 퇴직금 못 받는 파면당할 때까지 감당해야 되거든요 [2026-10-15 20:13:44] 김은혜 (추정): 그래서 민주당 586 친하다고 해서 낙하산의 음주운전에도 징계안을 안 받고 나가는 게 이재명 정부 공정위입니까 [2026-10-15 20:13:44] 김은혜 (추정): 답변하십시오 [2026-10-15 20:13:57] 김은혜 (추정): 사장님 LX 해당 상임감사 임명 절차에서 [2026-10-15 20:14:27] 김은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20:14:30] 김은혜 (추정): 다음은 [2026-10-15 20:14:33] 김은혜 (추정):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14:40] 안태준 (추정): 새만금 [2026-10-15 20:14:41] 안태준 (추정): 공사 사장님 [2026-10-15 20:14:43] 안태준 (추정): 거기서 그냥 답변하시지요 [2026-10-15 20:14:59] 안태준 (추정): 사장님 제가 아까 사장님께는 사실 기회를 많이 드린 겁니다 [2026-10-15 20:15:00] 안태준 (추정): 제가 사장님께 [2026-10-15 20:15:01] 안태준 (추정): 하는 말 중에 [2026-10-15 20:15:06] 안태준 (추정): 제가 다 확인 가능한 얘기만 했어요 사장님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게 [2026-10-15 20:15:10] 안태준 (추정):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냥 듣겠습니다 [2026-10-15 20:15:15] 안태준 (추정): 그리고 아까 제가 세계로펌이 무조건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2026-10-15 20:15:17] 안태준 (추정): 그런데 이것 사장님 돈 내고 하셨어요 [2026-10-15 20:15:20] 안태준 (추정): 이것 사장님 돈 내고 하셨냐고 [2026-10-15 20:15:22] 안태준 (추정): 아니지요 [2026-10-15 20:15:28] 안태준 (추정):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고소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2026-10-15 20:15:30] 안태준 (추정): 회사 감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2026-10-15 20:15:35] 안태준 (추정): 왜 공사가 돈을 들여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2026-10-15 20:15:38] 안태준 (추정): 사장님 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잖아요 [2026-10-15 20:15:41] 안태준 (추정): 다음 PPT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2026-10-15 20:15:46] 안태준 (추정): 이거는 거의 가볍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횡령죄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026-10-15 20:15:52] 안태준 (추정): 이것은 단순히 부적절한 예산집행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026-10-15 20:15:54] 안태준 (추정):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026-10-15 20:15:55] 안태준 (추정): 별도로 [2026-10-15 20:15:58] 안태준 (추정): 국토부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6-10-15 20:16:02] 안태준 (추정): 사장님 임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2026-10-15 20:16:03] 안태준 (추정): 자 이 정도로 [2026-10-15 20:16:12] 안태준 (추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조치보다는 행동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2026-10-15 20:16:16] 안태준 (추정):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자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20:16:18] 안태준 (추정): KIND 잠깐만 묻겠습니다 [2026-10-15 20:16:22] 안태준 (추정): 이 네팔 어퍼트리슐리 [2026-10-15 20:16:25] 안태준 (추정): 이 문제를 사실 잘 안 알려졌지요 [2026-10-15 20:16:26] 안태준 (추정): 사장님 [2026-10-15 20:16:31] 안태준 (추정):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안 하고 이러는지는 [2026-10-15 20:16:32] 안태준 (추정):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2026-10-15 20:16:38] 안태준 (추정): 저희 KAIND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15 20:16:41] 안태준 (추정):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서가 아니라 [2026-10-15 20:16:54] 안태준 (추정): 이게 인명피해도 발생을 하고 사고 수습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적인 판단을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그러면 [2026-10-15 20:16:57] 안태준 (추정): 수습 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26-10-15 20:17:01] 안태준 (추정): 아까 전혀 관련 안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20:17:02] 안태준 (추정): 임명 [2026-10-15 20:17:04] 안태준 (추정): 피해 문제나 [2026-10-15 20:17:13] 안태준 (추정): 그다음에 사고 수습 문제나 인명피해 문제 수습하는 문제도 10월 10일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할 계획이지요 [2026-10-15 20:17:20] 안태준 (추정): 관여를 아예 안 하시나요 저희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지 않아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2026-10-15 20:17:25] 안태준 (추정): 이것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셨다는데 이게 [2026-10-15 20:17:28] 안태준 (추정): 꽤 돈이 큰 사업이지요 [2026-10-15 20:17:42] 안태준 (추정): 그렇지요 28.4% 28.3%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률이 거의 90%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 부분 못 쓰게 돼서 [2026-10-15 20:17:51] 안태준 (추정): 이게 지금 돈도 돈이지만 사실 보험금도 제가 사실 따질 문제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보험도 전액 배상받는 문제도 아니지요 [2026-10-15 20:17:56] 안태준 (추정):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기대수익이 상당했는데 [2026-10-15 20:18:17] 안태준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15 20:18:22] 안태준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2026-10-15 20:18:23] 안태준 (추정): 계십니까 [2026-10-15 20:18:30] 안태준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6-10-15 20:18:32] 안태준 (추정): 오늘 [2026-10-15 20:18:38] 안태준 (추정):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2026-10-15 20:18:42] 안태준 (추정):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20:18:47] 안태준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18:55] 안태준 (추정):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6-10-15 20:18:59] 안태준 (추정): 의원실 보좌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15 20:19:04] 안태준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026-10-15 20:19:07] 안태준 (추정):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5 20:19:11] 안태준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9일 [2026-10-15 20:19:15] 안태준 (추정):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2026-10-15 20:19:17] 안태준 (추정): 분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20:19:20] 안태준 (추정):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