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국가데이터처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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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03:05]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밀 수출입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03:22] 발언자 미상: 최근 국제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법 유해물품의 밀수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의 통관을 원활히 지원하고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마약 밀수 등 불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등
[2026-10-15 10:03:24] 발언자 미상: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15 10:03:3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조달청은 정부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와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03:47] 발언자 미상: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공조달 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비축사업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15 10:03:5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업무와 정책 추진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2026-10-15 10:03:58] 발언자 미상: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 운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6-10-15 10:04:06] 발언자 미상: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증인 중 박상영 국가데이터 기획협력권과
[2026-10-15 10:04:10] 발언자 미상: 서훈주 경제통계국장은 각각 국제회의 참석과
[2026-10-15 10:04:16] 발언자 미상: 질병휴직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6-10-15 10:04:21] 발언자 미상: 이에 대해 위원장과 양 간사가 사전에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4:28]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4: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04:40]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15 10:04:44]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15 10:04:50] 발언자 미상: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15 10:04:55]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5:07]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형준 국가데이터 처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2026-10-15 10:05:12] 발언자 미상: 데이터 처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5:23]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22일 계획된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해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5:2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안형준 국가데이터 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5:37]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05:42]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10:05:5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26-10-15 10:06:08] 발언자 미상: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15 10:06:12] 발언자 미상: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2026-10-15 10:06:47]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6:5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형준 국가데이터 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7:09]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영준입니다
[2026-10-15 10:07:2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부 대전청사에서 국가데이터처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07:25] 발언자 미상: 저를 포함한 국가데이터처 직원 모두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2026-10-15 10:07:33] 발언자 미상: 그간 추진해 온 국가데이터처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026-10-15 10:07:38] 발언자 미상: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2026-10-15 10:07:45] 발언자 미상: 향후 통계 및 데이트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국가 데이터 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0:07:46]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6-10-15 10:07:51]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데이터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7:54] 발언자 미상: 이명호 차장입니다
[2026-10-15 10:08:00] 발언자 미상: 그 외 간부 소개는 배포해 드린 명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10-15 10:08:0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데이터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8:16]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여건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8:18]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026-10-15 10:08:22] 발언자 미상: 첫째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10-15 10:08:30] 발언자 미상: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2026-10-15 10:08:34] 발언자 미상: 데이터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0:08:37] 발언자 미상: 아울러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2026-10-15 10:08:45] 발언자 미상: 공공 민간 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연계 결합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2026-10-15 10:08:46]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5 10:08:50] 발언자 미상: 둘째 범정부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2026-10-15 10:08:59] 발언자 미상: 국가데이터체의 전수등록부와 부처별 주요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10:09:06]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지 않고 센터 간 전용 방안으로 연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5 10:09:08] 발언자 미상: 고령자 사망자
[2026-10-15 10:09:21] 발언자 미상: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데이터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를 본격 개발하여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정 현안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09:22]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5 10:09:32] 발언자 미상: AI가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의미와 정의 해석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5 10:09:39] 발언자 미상: 민생과 밀접한 생필품 등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AA 기반의
[2026-10-15 10:09:41] 발언자 미상: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지표도 개발하겠습니다
[2026-10-15 10:09:50] 발언자 미상: 아울러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자료의 입수체계 고도화 및 품질관리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10:09:52]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5 10:09:57] 발언자 미상: 셋째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국가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2026-10-15 10:10:09]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는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도입 등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하였고
[2026-10-15 10:10:17] 발언자 미상: 온라인 조사와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하고 조사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제고하였습니다
[2026-10-15 10:10:20] 발언자 미상: 경제총조사 결과는 12월에 공표하겠습니다
[2026-10-15 10:10:22]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15 10:10:29] 발언자 미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작성과 지역투자 동향지표 개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하고
[2026-10-15 10:10:32] 발언자 미상: 지출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도 개편하겠습니다
[2026-10-15 10:10:40] 발언자 미상: 가족돌봄 결혼 의향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 주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2026-10-15 10:10:45] 발언자 미상: 사회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불평등지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10:58] 발언자 미상: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자살통계와 소득이동통계를 개선하고 교통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 기반을 행정리 단위의 통계지도로 서비스하겠습니다
[2026-10-15 10:10:59] 발언자 미상: 10쪽입니다
[2026-10-15 10:11:03] 발언자 미상: 넷째 국가통계서비스 및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11:10] 발언자 미상: 일상 언어를 통한 통계표 생성 통계정보 시각화 등 이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026-10-15 10:11:16] 발언자 미상: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AI 바이오 등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하고
[2026-10-15 10:11:19] 발언자 미상: 데이터 통합연구와 전문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11:27] 발언자 미상: 다양한 국제기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을 지원하여 통계 데이터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026-10-15 10:11:37]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국가데이터처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1:45]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1:57]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이종욱입니다
[2026-10-15 10:12:0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2026-10-15 10:12:08] 발언자 미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12:11]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관세청 전 직원은
[2026-10-15 10:12:1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2026-10-15 10:12:22] 발언자 미상: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5 10:12:28]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12:30] 발언자 미상: 박헌 관세청 차장입니다
[2026-10-15 10:12:35] 발언자 미상: 김정 인천공항세관장입니다
[2026-10-15 10:12:43] 발언자 미상: 상세한 관세청 간부 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2:5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2쪽 업무 추진 여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3:00] 발언자 미상: 2쪽입니다
[2026-10-15 10:13:06] 발언자 미상: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입니다
[2026-10-15 10:13:09] 발언자 미상: 마약 밀수와 국산 둔갑 우회 수출
[2026-10-15 10:13:12] 발언자 미상: 첨단기술 유출 등 국민 안전과
[2026-10-15 10:13:18] 발언자 미상: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21] 발언자 미상: 또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6-10-15 10:13:25] 발언자 미상: 다양한 경제주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2026-10-15 10:13:33] 발언자 미상: 주요 자원의 수급 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026-10-15 10:13:39] 발언자 미상: 아울러 체납과 해외직구 악용 등 고착화된 불법 편법과
[2026-10-15 10:13:46] 발언자 미상: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AI를 접목한 관세행정 혁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47]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15 10:13:52] 발언자 미상: 첫째 마약 반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2026-10-15 10:13:57] 발언자 미상: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국내 제조 기반이 없어서
[2026-10-15 10:14:00] 발언자 미상: 국경에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026-10-15 10:14:03] 발언자 미상: 국제우편과 컨테이너 일반 수입 화물
[2026-10-15 10:14:06] 발언자 미상: 선박 항만 출입자에 이어서
[2026-10-15 10:14:15] 발언자 미상: 여행자와 특송화물까지 모든 마약의 반입 병로에 대해 이중 삼중 N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2026-10-15 10:14:21] 발언자 미상: 촘촘한 다단계 검사단속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026-10-15 10:14:29] 발언자 미상: 아울러 첨단과학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우범자와 우범화물 선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6-10-15 10:14:31] 발언자 미상: 현장 수사역량 보강과
[2026-10-15 10:14:39] 발언자 미상: 국제합동단속 확대를 통해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동시에 타격하는
[2026-10-15 10:14:42] 발언자 미상: 쌍방향 마약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5 10:14:44]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026-10-15 10:14:48] 발언자 미상: 둘째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2026-10-15 10:14:50] 발언자 미상: 수출입 데이터와
[2026-10-15 10:14:58] 발언자 미상: 국세청 세적 자료를 연계한 AI 상시 모니터링으로 우회 수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2026-10-15 10:15:04] 발언자 미상: 첨단전략물자의 불법 반출입 차단을 위한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15:06] 발언자 미상: 또한 관계기관과
[2026-10-15 10:15:14] 발언자 미상: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지원금 정책금융 편취
[2026-10-15 10:15:18] 발언자 미상: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기관 부정납품 조달
[2026-10-15 10:15:24] 발언자 미상: 허위 수출 실적을 이용한 주가조작 부정상장 등을 철저히 추적하고
[2026-10-15 10:15:27] 발언자 미상: 의심업체 선별부터 점검 및 단속
[2026-10-15 10:15:36] 발언자 미상: 결과 환류까지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점검 단속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6-10-15 10:15:37]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5 10:15:41] 발언자 미상: 셋째 국내외에서
[2026-10-15 10:15:44] 발언자 미상: K브랜드의 가치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2026-10-15 10:15:52] 발언자 미상: 원산지 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업 보호 중심으로 전격 전환하고
[2026-10-15 10:15:55] 발언자 미상: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제조업체와 협력해서
[2026-10-15 10:15:59] 발언자 미상: 국산 둔갑과 우회덤핑을 차단하겠습니다
[2026-10-15 10:16:02] 발언자 미상: 외국세관의 시재권 보호 등록
[2026-10-15 10:16:04] 발언자 미상: 식별법 교육
[2026-10-15 10:16:14] 발언자 미상: 합동단속 등 해외세관 당국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AI 식별기술 도입 등으로
[2026-10-15 10:16:20] 발언자 미상: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외 생산 및 유통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026-10-15 10:16:21]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5 10:16:26] 발언자 미상: 넷째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6-10-15 10:16:38] 발언자 미상: 6직구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일본 등 인접국가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특송을 확대하고 6직구시
[2026-10-15 10:16:41] 발언자 미상: 부가세 및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2026-10-15 10:16:46] 발언자 미상: 영세수출자의 배송 비용과 세금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6:49] 발언자 미상: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전환과
[2026-10-15 10:16:53] 발언자 미상: 수출 중단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6-10-15 10:16:57] 발언자 미상: 컨설팅을 통해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2026-10-15 10:17:01] 발언자 미상: 수출제도 플랫폼 이점 등을 교육하는
[2026-10-15 10:17:05] 발언자 미상: 6직구 아카데미 수출 아카데미도 개설하겠습니다
[2026-10-15 10:17:07] 발언자 미상: K뷰티 푸드와
[2026-10-15 10:17:14] 발언자 미상: 중고차 등 유망 수출품과 지역특화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2026-10-15 10:17:16]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5 10:17:19] 발언자 미상: 다섯째 물가안정을 적극
[2026-10-15 10:17:20] 발언자 미상: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17:26] 발언자 미상: 할당관세 혜택이 실질적인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부당추천
[2026-10-15 10:17:33] 발언자 미상: 탈세 자금 유출 시장 공급 지연 등 할당관세 악용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2026-10-15 10:17:36] 발언자 미상: 관세조사와 특별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2026-10-15 10:17:44] 발언자 미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할당물량 추천이 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17:47] 발언자 미상: 아울러 FTA 활용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26-10-15 10:17:54] 발언자 미상: 원유 등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도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17:55]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15 10:18:00] 발언자 미상: 여섯째 관세행정의 AI 대전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15 10:18:02] 발언자 미상: 과약 등 불법 물품의 선별과
[2026-10-15 10:18:07] 발언자 미상: 지능형 탈세 분석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10-15 10:18:14] 발언자 미상: 현장 직원이 직접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AX 챌린지와
[2026-10-15 10:18:19] 발언자 미상: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AI 활용을
[2026-10-15 10:18:20] 발언자 미상: 확산하겠습니다
[2026-10-15 10:18:26]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비정상적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026-10-15 10:18:35] 발언자 미상: 고액 악성 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폰뿐만 아니라 직구물품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2026-10-15 10:18:41] 발언자 미상: 국세청과 합동 가택 수색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2026-10-15 10:18:46] 발언자 미상: 또한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통해 해외 플랫폼의
[2026-10-15 10:18:50] 발언자 미상: 거래정보를 통관 전에 입수하고
[2026-10-15 10:18:56] 발언자 미상: 직구물품 통관용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하여 위해물품 반입과
[2026-10-15 10:19:00] 발언자 미상: 개인 통관 고유 보호 도용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2026-10-15 10:19:17] 발언자 미상: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무역안보에 대한 수호자로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보고를
[2026-10-15 10:19:25] 발언자 미상: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19:3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9:39]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2026-10-15 10:19:5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19:54] 발언자 미상: 저를 포함한 조달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2026-10-15 10:19:59] 발언자 미상: 조달업무 전반을 되짚어 보고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15 10:20:09] 발언자 미상: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술선도성장 공정성장 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6-10-15 10:20:10] 발언자 미상: 앞으로
[2026-10-15 10:20:24] 발언자 미상: 주요 기관과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조달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0:26] 발언자 미상: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0:28] 발언자 미상: 강성민 차장입니다
[2026-10-15 10:20:33] 발언자 미상: 나머지 간부는 서면명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10-15 10:20:44] 발언자 미상: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6-10-15 10:20:50] 발언자 미상: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업무 추진 방향부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0:52] 발언자 미상: 3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26-10-15 10:21:01] 발언자 미상: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비전 아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1:04] 발언자 미상: 각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1:05] 발언자 미상: 첫 번째
[2026-10-15 10:21:10] 발언자 미상: 전략적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026-10-15 10:21:18] 발언자 미상: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선제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전략산업 육성과
[2026-10-15 10:21:21] 발언자 미상: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1:30] 발언자 미상: 지방정부 민간 등과 협력해서 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2026-10-15 10:21:40] 발언자 미상: 혁신기업들이 공공구매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확대 구매목표별 상향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1:41] 발언자 미상: 5페이지
[2026-10-15 10:21:42] 발언자 미상: 5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21:48] 발언자 미상: 공공구매력을 활용해서 AI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26-10-15 10:21:59] 발언자 미상: 먼저 쇼핑몰 등록 간소화 입찰 후대 계약 패스트트랙도 입 등을 통해 AI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03] 발언자 미상: 또한 가격관리 평가 등 주요 업무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는 등
[2026-10-15 10:22:06] 발언자 미상: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12] 발언자 미상: 기업하기 좋은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19] 발언자 미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창업 벤처기업 전략산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26-10-15 10:22:23] 발언자 미상: 제도 리프트 과제 118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30] 발언자 미상: 6페이지 두 번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을 만들겠습니다
[2026-10-15 10:22:34] 발언자 미상: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직권조사 실시
[2026-10-15 10:22:40] 발언자 미상: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15 10:22:44] 발언자 미상: 또한 계약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2026-10-15 10:22:52] 발언자 미상: 공사낙찰예정자에 대한 전수실 실지조사 입찰보증금 부과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04] 발언자 미상: 아울러 사전 규격 공개 강화 등을 통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경쟁제한을 방지하고 평가이력관리 강화 블라인드 평가 확대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05] 발언자 미상: 7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23:10] 발언자 미상: 모든 조달과정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16] 발언자 미상: 중대재해를 초래한 기업은 낙찰받기 어렵도록 임낙찰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으며
[2026-10-15 10:23:23] 발언자 미상: 품질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품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28] 발언자 미상: 아울러 공공비축 기능을 확충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36] 발언자 미상: 이번 중동전쟁에 대응해서 차량용 요소 미철금속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 방출한 바 있습니다
[2026-10-15 10:23:46] 발언자 미상: 앞으로 비철금속 비축 확대 비축방식 다변화와 함께 비축기지 공급망 관리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0:23:52] 발언자 미상: 세 번째 지속가능 조달을 위한 공공조달체계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3:58] 발언자 미상: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경기 전북도를 대상으로
[2026-10-15 10:24:03] 발언자 미상: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11] 발언자 미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10-15 10:24:17] 발언자 미상: 자율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4:19]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15 10:24:22] 발언자 미상: 사회적 책임 조달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33] 발언자 미상: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 비수도권 소재 기업 인구감소 지역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35] 발언자 미상: 또한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입찰 후대와
[2026-10-15 10:24:41] 발언자 미상: 조달제도의 고용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46]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조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53] 발언자 미상: 나라장터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2026-10-15 10:25:01] 발언자 미상: 공공조달관리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수요기관 기업 등이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10-15 10:25:12]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조달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25:2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공항본부세관 서울지방조달청 등 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25:2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5 10:25:30] 발언자 미상: 질의는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일괄하여 실시하고
[2026-10-15 10:25:34]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5 10:25:38] 발언자 미상: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0:25:47] 박수영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달청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동영상을 잠깐 봐 주시지요
[2026-10-15 10:25:52] 박수영 (추정):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2026-10-15 10:26:09] 박수영 (추정): 선거 중에 사용되는 심사계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치 심사계수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조달청이 입찰하는 물품 중의 하나니까 국가계약법 조항에 의해서 명쟁입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0:26:25] 박수영 (추정):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지 심사 투표지 계수기 이것을 보시면 참 희한합니다 딱 두 회사가 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열한 번의 계약이 있었는데
[2026-10-15 10:26:31] 박수영 (추정): 딱 2020년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하나만 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해서 플러스상사가 선정이 됐고
[2026-10-15 10:26:49] 박수영 (추정):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 또 이상한 것은 대통령선거와 조합장선거는 무조건 플러스 상사가 하고 있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는 이벤킹텍이라는 회사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받아 가지고
[2026-10-15 10:26:51] 박수영 (추정): 이 계수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15 10:26:54] 박수영 (추정):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2026-10-15 10:27:03] 박수영 (추정): 7조에 의해서 국가계약법 7조에 의해서 경쟁입찰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2026-10-15 10:27:14] 박수영 (추정): 저희 국가계약법 규정에 대표사가 동일한 사람은 동일인 동일입찰을 행차할수록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2026-10-15 10:27:18] 박수영 (추정):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동일한 소유자입니까
[2026-10-15 10:27:18] 박수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0:27:21] 박수영 (추정): 대표자와는 다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7:24] 박수영 (추정):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담합이고
[2026-10-15 10:27:29] 박수영 (추정): 국가계약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10:27:37] 박수영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챙겨 봤는데 지금 불공정행위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5 10:27:52] 박수영 (추정):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에 맡겨 놓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담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조달청에서 대신해 주면서 좀 챙겨 보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챙겨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0:27:52] 박수영 (추정): 앞으로 좀 챙겨 보셔야 되겠지요
[2026-10-15 10:28:10] 박수영 (추정): 예 저의 이 사안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고 선관위 직원들이 전관예우로 가서 취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두 회사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딱 나누어서 담합을 하고 있는지
[2026-10-15 10:28:26] 박수영 (추정):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선거정보시스템이라고 선관위가 가고 있는데 이것도 희한합니다 이게 7년 동안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B2N이라는 업체가 혼자
[2026-10-15 10:28:39] 박수영 (추정):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요 2024년부터는 CNKP라는 회사가 또 하나만 응찰을 해 갖고 낙찰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2026-10-15 10:28:50] 박수영 (추정): 이것도 앞의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입찰제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입찰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도 하고
[2026-10-15 10:29:07] 박수영 (추정): 그다음에 좀 분석을 해서 불공정행위 조사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 직원들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것 막으라고 수의계약 막고 제대로 경쟁입찰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퀄러티도 높이라고 있는 조직이 조달청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0:29:07] 박수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0:29:08] 박수영 (추정): 그다음 또 한번 볼게요
[2026-10-15 10:29:19] 박수영 (추정): 그런데 이 두 개가 아니고 선관위 가는 건 계약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계약의 88.5%가 수의계약이더라고요
[2026-10-15 10:29:36] 박수영 (추정):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선관위가 지금 선거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검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입찰계약 자체가 특정 회사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장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15 10:29:48] 박수영 (추정): 제대로 조사해서 종감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데이터 처장님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이 슬라이드본부 생각나는 게 뭐 있으십니까
[2026-10-15 10:29:54] 박수영 (추정): 축사원 안전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조사원이 1년에 몇 번이나 현장 나가지요
[2026-10-15 10:30:05] 박수영 (추정): 열한 번 나간다고 보고받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나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사만 지금 직접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2026-10-15 10:30:20] 박수영 (추정): 가계동향이라든가 물가동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조사들 가계복지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농림총조사 이런 것으로 지금 열한 번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0:30:30] 박수영 (추정): 그런데 나가는 분들은 통계청 직원이 데이터 첫 직원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몇 명이나 도급계약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2026-10-15 10:30:34] 박수영 (추정): 해마다 다른데요
[2026-10-15 10:30:52] 박수영 (추정): 대략 대략 인구총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3만 5000명이 연간입니다 연간 보니까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현장으로 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교통사고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게 되는데
[2026-10-15 10:31:01] 박수영 (추정): 이 개 물림 사고도 19건이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까
[2026-10-15 10:31:11] 박수영 (추정): 기본적으로는 조사원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사원한테 확인서를 받고 계시더라고 수행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2026-10-15 10:31:27] 박수영 (추정): 수급인 다시 말해서 도급조사원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계세요 좀 가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본인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책임을 전부 그쪽으로 다 몰아치고 있는데
[2026-10-15 10:31:42] 박수영 (추정): 우리 여야 위원님들 계시면 선거캠프의 사무원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선거사무원 단 13일 근무하게 되는데 통계도급조사원은 평균 16일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거사무원들도 우리 선거 때
[2026-10-15 10:31:45] 박수영 (추정):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선거비용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15 10:32:02] 박수영 (추정):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통계청은 그 많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5만 명이나 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산재보험 만들어 있고 보험료는 조사원이 자비로 내게 되어 있다 좀 가혹한 것 아닌가 싶은데 통계청 데이터처의 주장은
[2026-10-15 10:32:06] 박수영 (추정):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말씀하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2026-10-15 10:32:11] 박수영 (추정):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급조사원들의
[2026-10-15 10:32:28] 박수영 (추정):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처에서 저한테 주신 답변 아까 다시 넘겨 보세요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를 계약해서 하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국가가 도와줄 수 없다
[2026-10-15 10:32:45] 박수영 (추정): 이런 입장인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 대법원 아니고 이게 서울중앙지검지법인데 지법의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2026-10-15 10:32:46] 박수영 (추정):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32:51] 박수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0:33:10] 문진석 (추정): 백승보 조달청장님 예 위원님 부정당업
[2026-10-15 10:33:15] 문진석 (추정): 제 부동정업자제도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2026-10-15 10:33:19] 문진석 (추정):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0:33:24] 문진석 (추정):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도 실제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2026-10-15 10:33:25] 문진석 (추정): 했어야 된 것 아닙니까
[2026-10-15 10:33:34] 문진석 (추정):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026-10-15 10:33:41] 문진석 (추정): 부정당업자로 지정 발표가 되면 그 즉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해서 입찰을 제한해야 되는데
[2026-10-15 10:33:45] 문진석 (추정): 등록이 느려져서 수십 번 입찰을 시도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2026-10-15 10:33:47] 문진석 (추정): 화면 한번 보시면요
[2026-10-15 10:33:53] 문진석 (추정): 부정당업자 제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하루라도 등록이 늦은 사례는 총 17건인데
[2026-10-15 10:33:57] 문진석 (추정): 그중 10일 이상 지연 등록된 것이 10건이고
[2026-10-15 10:34:05] 문진석 (추정): 그중에 10건이 여기에서는 458일 지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26-10-15 10:34:10] 문진석 (추정): 1년하고도 세 달이 지나도록 등록이 안 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데요
[2026-10-15 10:34:11] 문진석 (추정): 보시면
[2026-10-15 10:34:13] 문진석 (추정): 화면 보시면 나오지요
[2026-10-15 10:34:14] 문진석 (추정): 밑에
[2026-10-15 10:34:17] 문진석 (추정): 특히 빨간색 부분
[2026-10-15 10:34:22] 문진석 (추정): 입찰제한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등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15 10:34:27] 문진석 (추정):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해 놓고도 실제로
[2026-10-15 10:34:31] 문진석 (추정):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2026-10-15 10:34:33] 문진석 (추정):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26-10-15 10:34:38] 문진석 (추정): 서울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6-10-15 10:34:43] 문진석 (추정):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2026-10-15 10:34:45] 문진석 (추정): 이것을 등록을 안 해서
[2026-10-15 10:34:52] 문진석 (추정): 다른 16건은 입찰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통보를 받기 때문에
[2026-10-15 10:34:53] 문진석 (추정): 그런데
[2026-10-15 10:34:59] 문진석 (추정): 1개의 업체는 89건이나 입찰을 시도했어요
[2026-10-15 10:35:01] 문진석 (추정):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0:35:08] 문진석 (추정):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기관에서 물론 등록을 안 한 우리 조달청에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2026-10-15 10:35:16] 문진석 (추정): 예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지요
[2026-10-15 10:35:31] 문진석 (추정): 일단은 위원님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연 등록으로 일단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은 막은 상태고요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일단 안내를 유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0:35:43] 문진석 (추정):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사례들은 사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각 기관의 감사 부서에 이런 사례들을 통보해서
[2026-10-15 10:35:50] 문진석 (추정): 자체 감사 시에 주요 포인트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35:52] 문진석 (추정): 그렇습니다 특히 맨 밑에
[2026-10-15 10:35:53] 문진석 (추정): 89번
[2026-10-15 10:35:59] 문진석 (추정): 89번이나 이렇게 입찰을 시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2026-10-15 10:36:01] 문진석 (추정):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15 10:36:05] 문진석 (추정): 해당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36:12] 문진석 (추정): 이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파악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36:22] 문진석 (추정): 관세청장님 예 위원님 마약사범이 계속 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약사범이
[2026-10-15 10:36:33] 문진석 (추정): 마약사범이 특히 30대 여가 62.3%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약이 특정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2026-10-15 10:36:42] 문진석 (추정):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지요 예 그래서 한 번 넘어와서 퍼지면 적발도 회수도 불가능한 일인데
[2026-10-15 10:36:45] 문진석 (추정): 마지막 방어선이 나날이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0:36:48] 문진석 (추정): 그래서 관세청의 전국 마약 단속 실적이
[2026-10-15 10:36:54] 문진석 (추정): 2022년에 769건에서 작년에 1248건으로 늘었고
[2026-10-15 10:36:57] 문진석 (추정): 올해에도 8월까지 1100억
[2026-10-15 10:36:59] 문진석 (추정): 13건인데
[2026-10-15 10:37:12] 문진석 (추정): 예전에는 국제우편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마약에 들어왔는데 요즘은 여행자들이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예 이제 우편에서 여행자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행자 마약
[2026-10-15 10:37:19] 문진석 (추정): 적발 건수가 280kg 중에 268g이
[2026-10-15 10:37:21] 문진석 (추정): 8kg이 그러니까
[2026-10-15 10:37:28] 문진석 (추정): 세관에서 찾아낸 건데 그래서 여행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2026-10-15 10:37:33] 문진석 (추정): 관찰하고 감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 관세청에서
[2026-10-15 10:37:38] 문진석 (추정): AI CCTV를 도입한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2026-10-15 10:37:40] 문진석 (추정):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면
[2026-10-15 10:37:48] 문진석 (추정): 거기에 맞는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갖추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관세청에서
[2026-10-15 10:37:58] 문진석 (추정): 생체정보를 법무부에서 받고 있지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세법에는 그게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6-10-15 10:38:00] 문진석 (추정): 국토부는 사실 법적
[2026-10-15 10:38:09] 문진석 (추정): 근거를 가지고 항공보안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생체정보를 받고 합승권 이렇게 발급할 때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요
[2026-10-15 10:38:11] 문진석 (추정): 그런데 관세청은 정말
[2026-10-15 10:38:14] 문진석 (추정): 아니 탑승권 할 때 생체정보
[2026-10-15 10:38:29] 문진석 (추정): 확인하는 일보다 우리 마약 단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CCTV를 AI CCTV를 도입하는 게 맞을 텐데
[2026-10-15 10:38:29] 문진석 (추정): 그것을 놓친 거지요
[2026-10-15 10:38:38] 문진석 (추정): 24년에 처음 도입할 때 시범운영 차원에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6-10-15 10:38:40] 문진석 (추정):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2026-10-15 10:38:53] 문진석 (추정): 법무부로부터 안면 정보를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좀 준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법을 제출해서
[2026-10-15 10:38:58] 문진석 (추정): 관세청의 AI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2026-10-15 10:38:59] 문진석 (추정): 관세청도
[2026-10-15 10:39:15] 문진석 (추정): 그것을 확대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제대로 사용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의원실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필요한 예산하고 이런 것들은 종감 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39:17] 문진석 (추정): 조달청장님
[2026-10-15 10:39:18] 문진석 (추정): 위원님
[2026-10-15 10:39:29] 문진석 (추정): 100억에서 300억의 간이형 종심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도로 바꾼다고 이렇게 발표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요
[2026-10-15 10:39:32] 문진석 (추정):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공공이
[2026-10-15 10:39:40] 문진석 (추정): 저가수주를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낙찰하한율이 다 자요 너무
[2026-10-15 10:39:46] 문진석 (추정): 낙찰된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하한율을
[2026-10-15 10:39:51] 문진석 (추정): 가격비율을 보면 낙찰하한율에서 거의 가까워 있거든요
[2026-10-15 10:39:56] 문진석 (추정): 그러면 보통 100억에서 300억 정도면 낙찰하한율이 지방
[2026-10-15 10:40:01] 문진석 (추정):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한 81.45%인가 이 정도 하지요
[2026-10-15 10:40:03] 문진석 (추정): 예 낙찰화율을 낮추고
[2026-10-15 10:40:08] 문진석 (추정):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26-10-15 10:40:12] 문진석 (추정): 가격이 낮은 업체 낙찰 하한율에 가까운 업체
[2026-10-15 10:40:16] 문진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0:40:24] 문진석 (추정): 그런데 사실은 낙찰상황률이
[2026-10-15 10:40:33] 문진석 (추정): 그래서 적자 선수가 됐을 때 사회적 문제가 발생
[2026-10-15 10:40:56] 문진석 (추정): 그래서 지역경제
[2026-10-15 10:41:10] 문진석 (추정): 보험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2026-10-15 10:41:25] 문진석 (추정): 공사에 있어서 적정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026-10-15 10:41:32] 문진석 (추정):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정가격을 현실화하는 문제
[2026-10-15 10:41:38]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 적격심사의 평가 방법들을 개선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15 10:41:42] 문진석 (추정): 예 그것도
[2026-10-15 10:41:44] 문진석 (추정): 중요한데
[2026-10-15 10:41:53] 문진석 (추정): 왜 그러냐면 81% 애저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2026-10-15 10:41:59] 문진석 (추정): 저희가
[2026-10-15 10:42:03] 문진석 (추정): 낙찰한율은 위원님
[2026-10-15 10:42:13] 문진석 (추정): 저희가 이번에 한 2% 정도 상향 조정을 한 바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0:42:21] 문진석 (추정): 정리하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0:42:25] 안상훈 (추정): 관세청장님 예
[2026-10-15 10:42:30] 안상훈 (추정): 위원님 혹시 이것 뭔지 보시면 아시겠어요
[2026-10-15 10:42:33] 안상훈 (추정): 왼쪽에 있는 게 마훈자로 같은데요
[2026-10-15 10:42:39] 안상훈 (추정): 잘 아시네요 예 제가 맞은 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요
[2026-10-15 10:42:44] 안상훈 (추정): 의약품 통으로 보입니다 말랑이라고
[2026-10-15 10:42:49] 안상훈 (추정): 요즘 애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거의 모든 애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겁니다
[2026-10-15 10:42:58] 안상훈 (추정): 두 제품 모두 개인 직후 그리고 불법 반입으로
[2026-10-15 10:43:07] 안상훈 (추정): 마구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관세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2026-10-15 10:43:14] 안상훈 (추정): 이게 관세청이 이것 손 놓으시면요 국민건강 방어선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0:43:17] 안상훈 (추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0:43:25] 안상훈 (추정): 말랑이 촉가망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해물질 검출 아마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예
[2026-10-15 10:43:29] 안상훈 (추정):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를 보면
[2026-10-15 10:43:33] 안상훈 (추정): 76개 중에 9개에서 유해물질 기준 초과
[2026-10-15 10:43:39] 안상훈 (추정): KC 인증받은 제품 2개에서도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
[2026-10-15 10:43:41] 안상훈 (추정): 서울시 조사 보면
[2026-10-15 10:43:47] 안상훈 (추정): 이게 14세 이상 표시되어 있으면 KC 인증 안 받아도 되거든요
[2026-10-15 10:43:57] 안상훈 (추정): 그래 가지고 이런 꼼수도 있는데 얘네들 조사했더니 20개 중 7개가 부적합 내분비 교란물질 다량 포함
[2026-10-15 10:44:00] 안상훈 (추정): 애들이 내분비 교란 이것 하면 저출생 얘기하는데
[2026-10-15 10:44:03] 안상훈 (추정): 이것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2026-10-15 10:44:08] 안상훈 (추정): 촉가만구 직구 건수를 보면요
[2026-10-15 10:44:16] 안상훈 (추정): 23년도에는 2만 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만 해도 24만
[2026-10-15 10:44:17] 안상훈 (추정): 4만 4000건
[2026-10-15 10:44:25] 안상훈 (추정): 3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12배 올 연말까지 가면 아마 20대 20배로 폭증할 것 같아요
[2026-10-15 10:44:37] 안상훈 (추정): 같은 기간에 정식 수입은 32% 감소를 합니다 예 이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알고 계세요 통계 전체적인 개괄증은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0:44:52] 안상훈 (추정): 예 정식 수입 경우에는 KC 인증받아야 되고 특히 어린이용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인증 안 봐 달라고 14세 이상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26-10-15 10:45:00] 안상훈 (추정):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 국가기술표준연구원 발표
[2026-10-15 10:45:02] 안상훈 (추정): 76개 말랑이 중에
[2026-10-15 10:45:17] 안상훈 (추정): 절반이 지금 14세 이상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걸로 꼼수를 피해 가는데 이게 현장에 가 보면요 왕구점에 14세 이상하고 어린이용이
[2026-10-15 10:45:18] 안상훈 (추정): 뒤섞여 있습니다
[2026-10-15 10:45:35] 안상훈 (추정): 그래 가지고 그중에 그냥 이쁜 것 맘에 드는 것 막 가져가거든요 14세 이상으로 KC인증 안 받은 것도 고려해서 함께 이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알고는 계신데
[2026-10-15 10:45:37] 안상훈 (추정):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멍이 뻥 뚫린 상황이라서
[2026-10-15 10:45:48] 안상훈 (추정): 종감 전까지 방향성이라도 좀 대책 얼개라도 짜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부디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2026-10-15 10:45:51] 안상훈 (추정):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 보죠
[2026-10-15 10:46:01] 안상훈 (추정): 이게 26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위고비 마운자로 개수만 해도
[2026-10-15 10:46:02] 안상훈 (추정): 이게
[2026-10-15 10:46:07] 안상훈 (추정): 적발 건수가 지금 1700건입니다
[2026-10-15 10:46:18] 안상훈 (추정): 적발 건수는 용케 잡은 거고 이게 못 잡은 것까지 하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2026-10-15 10:46:27] 안상훈 (추정): 수시자로 이런 얘기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국내 같은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의사 처방받고
[2026-10-15 10:46:30] 안상훈 (추정): 처방받고 향후에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2026-10-15 10:46:32] 안상훈 (추정): 왜냐하면 부작용이 여럿 있어요
[2026-10-15 10:46:47] 안상훈 (추정): 그중에 대표적으로 함중의 췌장암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이 경우 부작용이 지금 췌장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응급실에도 오밤중에 지금 이 건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2026-10-15 10:46:47] 안상훈 (추정): 이게
[2026-10-15 10:46:50] 안상훈 (추정): 국민건강 침해뿐만 아니라
[2026-10-15 10:46:55] 안상훈 (추정): 일본에 사서 싼값에 들어왔는데 결국 문제는
[2026-10-15 10:46:59] 안상훈 (추정): 의사 관리가 없다 보니까
[2026-10-15 10:47:02] 안상훈 (추정): 국내에서 이게 문제가 터지고
[2026-10-15 10:47:11] 안상훈 (추정): 그리고 결국은 재정적으로 우리 제경이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2026-10-15 10:47:13] 안상훈 (추정):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2026-10-15 10:47:22] 안상훈 (추정): 혹시 불법 반일이 막을 대책 지금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2026-10-15 10:47:28] 안상훈 (추정):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식약처 직원들이 같이 와 가지고 협업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2026-10-15 10:47:34] 안상훈 (추정): 그다음에 지금 반입되는 경로별로 최근에 마훈자로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0:47:37] 안상훈 (추정): 특히 짝퉁 문제라든지 마운자로 짝퉁
[2026-10-15 10:47:44] 안상훈 (추정): 그다음에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상에서 이게 냉장보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보시나요
[2026-10-15 10:47:54] 안상훈 (추정): 100%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인도발하고 일본발이 많기 때문에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2026-10-15 10:48:00] 안상훈 (추정): 오시는 여행자들 예 수작업으로는 잘 못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0:48:07] 안상훈 (추정): 그런데 지금 관세청 보유하고 있는 엑스레이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2026-10-15 10:48:12] 안상훈 (추정): 이게 376대 중에 121대가
[2026-10-15 10:48:14] 안상훈 (추정): 내용연수가 초과됐고
[2026-10-15 10:48:22] 안상훈 (추정): 지금 교체는 절반밖에 못 받으셨어요 이것 예산 당국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2026-10-15 10:48:26] 안상훈 (추정): 그리고 또 우리가 SNS 같은 데 보면
[2026-10-15 10:48:28] 안상훈 (추정): 이게
[2026-10-15 10:48:36] 안상훈 (추정): 들어오는 경로가 지금 이게 SNS에 또 막 어떻게 갖고 들어오면 안 걸리는지 막
[2026-10-15 10:48:41] 안상훈 (추정): 그런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능에서 갖고 들어와라
[2026-10-15 10:48:43] 안상훈 (추정): 이것은 수자가 필요하거든요
[2026-10-15 10:49:02] 안상훈 (추정): 그런데 지금 몇 개 몇 사람 뽑아 가지고 하는 것 갖고 될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판독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이게 총기나 도검류 중심이잖아요 예
[2026-10-15 10:49:05] 안상훈 (추정):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2026-10-15 10:49:16] 안상훈 (추정): 조금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좀 필요해 보여요 말랑이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마혼자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49:20] 안상훈 (추정): 그런데 또 이게 제가 관세청이 좀 불면 이게 적발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2026-10-15 10:49:28] 안상훈 (추정): 일단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폐기를 하고요 또 관련된 적발 정보
[2026-10-15 10:50:24] 안상훈 (추정): 대량으로 반복해서 또 상용으로 팔려고 하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도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50:39] 안상훈 (추정): 안상훈 위원님이 종감 때까지 불법 반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0:50:44] 안도걸 (추정): 관세청장님께 먼저 할당관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6-10-15 10:51:00] 안도걸 (추정): 할당관세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원활한 물자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요 그러면 그 혜택은 반드시 실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산업현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해 가지고 일부 악덕기업
[2026-10-15 10:51:09] 안도걸 (추정):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약간 이게 이제 절약하고 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특별단속하셨어요 보니까 악용
[2026-10-15 10:51:27] 안도걸 (추정): 규모가 5500억 그리고 추진액만 586억이 되었네요 악용 사례도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설탕 수입 같은 것 보니까 수입자 명의를 분산해 가지고 바지업체를 내세워 가지고 물량을 부정 추천도 받았고 육류 알루미늄계 같은 경우에는
[2026-10-15 10:51:31] 안도걸 (추정): 보수구역에 쌓아 두면서 반출을 지연하면서 또 용도로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2026-10-15 10:51:48] 안도걸 (추정): 그 10대가입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을 해 가지고 법인세도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적발을 했습니다 문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관세제도가 본래의 취지
[2026-10-15 10:51:57] 안도걸 (추정): 온전히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금 사례를 막기 위한 개선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10:52:02] 안도걸 (추정): 보세구역 반출부터 최종 소비처까지 빈틈없는 사후 추정망을
[2026-10-15 10:52:04] 안도걸 (추정): 단단하게 구축을 하셔야 돼요
[2026-10-15 10:52:17] 안도걸 (추정): 제일 중요한 게 수입통관부터 적정 보관 기한을 넘기면 즉각 즉시경보가 울리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주요 민생품목에 대해서는 최종 도서명
[2026-10-15 10:52:22] 안도걸 (추정): 마음까지 유통이력 신고체계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2026-10-15 10:52:28] 안도걸 (추정): 브로커를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공급 물량에 대한 즉각환수제 도입해야 돼요
[2026-10-15 10:52:32] 안도걸 (추정):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공급을 지연시키는 비축 물량은
[2026-10-15 10:52:46] 안도걸 (추정): 관세청이 직권으로 즉각 회수해서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교류업체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킨다는
[2026-10-15 10:52:52] 안도걸 (추정): 무관용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백억대 부당이득 챙겨도 솜방망이 과태료만 내면 그만
[2026-10-15 10:52:55] 안도걸 (추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이런 사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2026-10-15 10:52:58] 안도걸 (추정): 그래서 부정추천이나 국가조작 등 중대한
[2026-10-15 10:53:14] 안도걸 (추정): 불법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향후 3년 이상 할당관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교훈 방향에 대해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2026-10-15 10:53:29] 안도걸 (추정):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종합적인 대책을 종감 시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지금 총리실 주관으로 관세청 재경부 농림부 지금 제도개선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0:53:34] 안도걸 (추정): 예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문제입니다
[2026-10-15 10:53:44] 안도걸 (추정): 6장 면세점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지도 아니겠습니까 예 해태 국민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26-10-15 10:53:52] 안도걸 (추정): 입국장 면세점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2026-10-15 10:54:04] 안도걸 (추정): 제가 통계를 찾아 보니까 작년에 전국 면세점 매출이 10% 감소했어요 그런데 입국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 업체는 25.3%
[2026-10-15 10:54:04] 안도걸 (추정): 성장했네요
[2026-10-15 10:54:17] 안도걸 (추정): 우리 그런데 밤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입국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류하고 건강식품인데
[2026-10-15 10:54:27] 안도걸 (추정):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발렌타인 30년산이 시내에서 308억인데 입국장에서 399억 달 390달러입니다 30%나 높거든요
[2026-10-15 10:54:35] 안도걸 (추정): 우리 국민이 애원하는 정관증 제품 역시 출국장에 대비해서 입국장 면세점 할인율이 7%나 낮아요
[2026-10-15 10:54:42] 안도걸 (추정): 경쟁업체가 치열하게 가격을 낮추는 출국장 면세점을 달리 입국장은 단일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2026-10-15 10:54:44] 안도걸 (추정): 이런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0:54:53] 안도걸 (추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 보세요 출국장 비해서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은 23분의 1에 불과해요
[2026-10-15 10:54:58] 안도걸 (추정): 자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묵인하면 되겠어요
[2026-10-15 10:55:02] 안도걸 (추정):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십시오
[2026-10-15 10:55:06] 안도걸 (추정): 제2터미널 입국장의 면세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하십시오 했거든요
[2026-10-15 10:55:14] 안도걸 (추정): 그래서 저희가 무슨 조치를 했는지 살펴봤더니 회의록도 없는 실무자의 한 차례하고 그냥 손을 놨어요
[2026-10-15 10:55:24] 안도걸 (추정):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외려 독점업체 영업장을 더 늘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026-10-15 10:55:40] 안도걸 (추정): 지금 우리 관세청 입장에서는 국회나 일반의 이런 지적을 이행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부품에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포함한
[2026-10-15 10:55:41] 안도걸 (추정): 입국자 면세점 경쟁체제
[2026-10-15 10:56:00] 안도걸 (추정): 도입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종감까지 이것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대리구매 문제 심각하지요 저기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을 이용하거나 면세점 직원과
[2026-10-15 10:56:04] 안도걸 (추정): 보따리상이 공모를 해 가지고 불법 유통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6:06] 안도걸 (추정): 아주 수법도 대답합니다
[2026-10-15 10:56:22] 안도걸 (추정):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 사면 현장에서 바로 받는 현장 인도제도지요 있지요 예 이것을 악용해요 그래서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이 짜고 인도장에서는 다른 물품을 내어 주면서 원래 물건을 빼돌려서 군에 유통시키는 이 사례들이 좀
[2026-10-15 10:56:26] 안도걸 (추정): 청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의 조치가 너무 안일해요
[2026-10-15 10:56:38] 안도걸 (추정): 적발을 해서 검찰 송신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면세점의 관리책은 물었어요 그런데 같은 수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조치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2026-10-15 10:56:48] 안도걸 (추정): 제안을 합니다 국내 반입 유통 목적의 명의 제공 대류 구매 구매자 모집 알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안
[2026-10-15 10:57:03] 안도걸 (추정): 그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해 주시고 실제 물품 인도와 직원 검증 절차를 포함한 구매 인도 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하십시오 세 번째 명의 구매 재고 데이터를 연계해서 이상거리가 나타나면 이것을
[2026-10-15 10:57:18] 안도걸 (추정): 사전에 탐지하는 불법 유통 적발 시스템 이것도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종감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2026-10-15 10:57:21] 안도걸 (추정):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대리 구매하는 경우에
[2026-10-15 10:57:35] 안도걸 (추정): 대리 구매를 의뢰한 사람 실제로 대리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권한이 법상 없습니다 관세법상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10-15 10:57:38] 안도걸 (추정): 이제 부모와 아들 사이 예를 들어서 그게 대리구매 관계냐
[2026-10-15 10:57:48] 안도걸 (추정): 또 사촌이라든지 일가 친척 대리 구매라는 어떤 기준을 정립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2026-10-15 10:57:51]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지금 전혀 다른 처벌조항이 없는 게 아니고
[2026-10-15 10:58:07] 안도걸 (추정): 여권을 이렇게 확인이 돼야 대리 구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지적을 해 주신 만큼
[2026-10-15 10:58:15] 안도걸 (추정): 재경부라든지 관계부처하고 법적 제도개선 부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58:20]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0:58:27] 윤영석 (추정): 관세청장님 지금 중국산 원산지 세탁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 7월까지
[2026-10-15 10:58:31] 윤영석 (추정): 지금 원산지 세탁 중에 한 80
[2026-10-15 10:58:46] 윤영석 (추정): 80%는 중국산이에요 예 음액으로 치면 한 4500억 정도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대미 수출의 성남 애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되는데 지금
[2026-10-15 10:58:50] 윤영석 (추정): 관세청이 지금 빅데이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26-10-15 10:58:55] 윤영석 (추정): 잘하면 수출 전에 충분히 이것을 밝혀낼 수 있을 텐데
[2026-10-15 10:59:03] 윤영석 (추정): 실제 수출 전에 많이 차단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2026-10-15 10:59:15] 윤영석 (추정): 국내로 들어왔다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특히 미국으로 나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의심업체를 선별하고 있고요
[2026-10-15 10:59:23] 윤영석 (추정): 지금 좀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고 지금 AI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차단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비중이
[2026-10-15 10:59:31] 윤영석 (추정): 저희들이 지금 한 5800억 정도 올해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 수출 전에 한 게
[2026-10-15 10:59:34] 윤영석 (추정): 대부분 다 수출 전에 적발을 한 것입니다
[2026-10-15 10:59:46] 윤영석 (추정): 그리고 이게 이걸 아주 근절을 하려면 미국의 CBP나 H4하고도 이게 다 공조가 돼야 될 텐데 특별한 장애는 없지요
[2026-10-15 10:59:54] 윤영석 (추정):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CBP라든지 또 HSI라든지 수사기관들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고요
[2026-10-15 10:59:54] 윤영석 (추정): 특히
[2026-10-15 11:00:09] 윤영석 (추정): 나갈 때 한국관세청에는 제대로 원산지나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는데 미국에 들어갈 때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
[2026-10-15 11:00:10] 윤영석 (추정): 브로커들이 많아요
[2026-10-15 11:00:17] 윤영석 (추정): 브로커들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2026-10-15 11:00:23] 윤영석 (추정): 좀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15 11:00:27] 윤영석 (추정): 환수의 불법 수익을 지금
[2026-10-15 11:00:29] 윤영석 (추정): 환수를 하고 있나요
[2026-10-15 11:00:37] 윤영석 (추정): 일단 저희들은 그 처벌을 통해서 일단 제재를 하고 있고요
[2026-10-15 11:00:43] 윤영석 (추정): 어떤 세금 문제가 이렇게 관여되어 있을 때는 추징보전이라든지 미리 좀 압류를 해 놔서
[2026-10-15 11:00:54] 윤영석 (추정):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익이 남지 않도록 환수하는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되는데
[2026-10-15 11:00:57] 윤영석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2026-10-15 11:01:00] 윤영석 (추정): 최근 5년간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1:01:03] 윤영석 (추정):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1:01:06] 윤영석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026-10-15 11:01:10] 윤영석 (추정): 보니까 지금
[2026-10-15 11:01:23] 윤영석 (추정): 지난해에 지금 특사경 사건 중에 한 65% 20650건 중에
[2026-10-15 11:01:28] 윤영석 (추정): 65%가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2026-10-15 11:01:36] 윤영석 (추정): 협력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검사와 협의를 검사하고 있는 이견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2026-10-15 11:01:52] 윤영석 (추정): 지금은 바뀐 형사법 체계에서는 공소청에 저희들이 지도나 조언을 구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 발생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로도록 되어 있다 예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1:02:01] 윤영석 (추정):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조율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6-10-15 11:02:15] 윤영석 (추정): 생각된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10월 2일 이후에 아직 그런 사례는 그러면 이제 이게 현안인데 아직 그런 체계가 좀 빨리 구축을 하시기를 바라고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일 날
[2026-10-15 11:02:20] 윤영석 (추정): 야간 여러 가지 상황이 기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협조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2026-10-15 11:02:28] 윤영석 (추정): 24시간 협력체계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관세특사경이
[2026-10-15 11:02:34] 윤영석 (추정): 수사경력 1인 미만이 전체 730명 중에 40%가 넘어요
[2026-10-15 11:02:44] 윤영석 (추정):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과에서
[2026-10-15 11:02:57] 윤영석 (추정): 2년 이상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저희들 답변이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마약수사1과 2과 3과 있는데 1과에서 2년이 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6-10-15 11:03:12] 윤영석 (추정): 마약수사 전체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경력은 관련 경위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이지요 예 전체 평균 한 5년 정도 되고요 팀장급 맡고 있는 6급들은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2026-10-15 11:03:13] 윤영석 (추정): 검사의 역할을
[2026-10-15 11:03:30] 윤영석 (추정): 좀 대체할 수 있는 법률자문관이 지금 4명 4명 맞습니까 전국에 예 지금 저희들 변호사들이 4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확대를 할 거지요 예 지금 없는 본부세관이 대구 광주 그다음에 직할세관인 평택에
[2026-10-15 11:03:34] 윤영석 (추정): 내년 상반기까지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1:03:45] 윤영석 (추정): 기본적으로 법률자문관이 어떤 수사가 어떤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2026-10-15 11:03:54] 윤영석 (추정): 경험은 있겠지만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2026-10-15 11:04:08] 윤영석 (추정): 검사의 그런 수사지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법률자문관들을 좀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04:19] 윤영석 (추정):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마약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밀수 또 불법 외환사범
[2026-10-15 11:04:32] 윤영석 (추정):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 수사 공백이 생기면 결국은 그런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2026-10-15 11:04:35] 윤영석 (추정): 종감 전까지 지금
[2026-10-15 11:04:44] 윤영석 (추정): 전체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15 11:04:45] 윤영석 (추정): 여기에
[2026-10-15 11:04:50] 윤영석 (추정): 숙련수사관들의 그러한 분야별 경력관리
[2026-10-15 11:04:58] 윤영석 (추정): 좀 전문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 그다음에 신규 수산원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2026-10-15 11:05:01] 윤영석 (추정): 교육위원회나 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2026-10-15 11:05:05] 윤영석 (추정): 방금 말씀하신 법률자문관 확충계획
[2026-10-15 11:05:07]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1:05:17] 윤영석 (추정): 지금 아직도 보니까 검사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뭔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6-10-15 11:05:19] 윤영석 (추정): 관계기관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2026-10-15 11:05:26] 윤영석 (추정): 차질이 없도록 확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2026-10-15 11:05:38] 윤영석 (추정): 작년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미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05:42]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1:05:45] 이춘석 (추정): 반갑습니다
[2026-10-15 11:05:49] 이춘석 (추정): 세 분한테 그걸로 질의해야 하는데
[2026-10-15 11:05:50] 이춘석 (추정): 먼저
[2026-10-15 11:05:53] 이춘석 (추정): 가운데에 앉아 있으니까 국가 데이터
[2026-10-15 11:05:55] 이춘석 (추정): 처장님께 먼저
[2026-10-15 11:05:57] 이춘석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15 11:06:02] 이춘석 (추정): 통계청이 국가 데이터로 승격되면서
[2026-10-15 11:06:06] 이춘석 (추정): 데이터의 컨트롤타워가 됐습니다
[2026-10-15 11:06:09] 이춘석 (추정): 그래서 지역에서 통계를 만들 때
[2026-10-15 11:06:12] 이춘석 (추정): 데이터 제외에서 대행하거나
[2026-10-15 11:06:16] 이춘석 (추정): 기술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1:06:18]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15 11:06:22] 이춘석 (추정): 지자체가 지역에서 통계를 만들 때
[2026-10-15 11:06:27] 이춘석 (추정): 돈을 내지 못하면 대시초 저는 통계를 안 만들어 주는데
[2026-10-15 11:06:29] 이춘석 (추정): 이것 옳습니까
[2026-10-15 11:06:34] 이춘석 (추정):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1:06:37] 이춘석 (추정): 지난 6년간
[2026-10-15 11:06:43] 이춘석 (추정): 지자체가 지역통계를 만들어 달라고 174건을 요청했어요
[2026-10-15 11:06:48] 이춘석 (추정): 그중 98건이 채택되지 않았고 그 사유에 1번이
[2026-10-15 11:06:51] 이춘석 (추정): 지방정부 예산 미확보입니다
[2026-10-15 11:06:55] 이춘석 (추정):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익산시는 세 번
[2026-10-15 11:07:04] 이춘석 (추정): 요청했는데 세 분 모두 채택되지 않았어요 사유는 똑같습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미약보였기 때문이다
[2026-10-15 11:07:11] 이춘석 (추정): 그러다 보니까 강진고는 여덟 번 중 일곱 번 공고는 일곱 번 중 여섯 번이
[2026-10-15 11:07:12] 이춘석 (추정): 거절당했어요
[2026-10-15 11:07:19] 이춘석 (추정): 물론 지자체가 지역통계가 필요해서 예산을
[2026-10-15 11:07:24] 이춘석 (추정): 세워야 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제재 사장입니다
[2026-10-15 11:07:27] 이춘석 (추정): 그래서 국가데이터처 입장에서는
[2026-10-15 11:07:31] 이춘석 (추정): 우리가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026-10-15 11:07:36] 이춘석 (추정): 그러나 바로 저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1:07:38] 이춘석 (추정): 지역특화 통계가 있어야 지역에
[2026-10-15 11:07:42] 이춘석 (추정): 맞춘 구체적인 현실 파악이 가능하고
[2026-10-15 11:07:43] 이춘석 (추정): 대책이 나옵니다
[2026-10-15 11:07:49] 이춘석 (추정): 돈 없어서 통계 파악이 어려운 지자체는
[2026-10-15 11:07:53] 이춘석 (추정): 저는 눈 감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1:07:58] 이춘석 (추정):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 89개가 있는데요
[2026-10-15 11:08:02] 이춘석 (추정): 그중에 53곳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2026-10-15 11:08:05] 이춘석 (추정): 지역 예산이 없어 요청하지 못했어요
[2026-10-15 11:08:10] 이춘석 (추정): 그래서 63 89개 중에 63곳은
[2026-10-15 11:08:22] 이춘석 (추정): 지금까지 한 번도 지역통계를 한 건도 같지 못해요 지역통계 한 번도 갖지 못한 사회에서 인구 감소가 왜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2026-10-15 11:08:22] 이춘석 (추정): 대해서
[2026-10-15 11:08:25] 이춘석 (추정): 전혀 못 합니다
[2026-10-15 11:08:28] 이춘석 (추정):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2026-10-15 11:08:29]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15 11:08:34] 이춘석 (추정):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지역 통계를
[2026-10-15 11:08:41] 이춘석 (추정): 저는 국가 데이터 저가 비용을 부담해서 특히 어려운데 인구감소지역 같은 데
[2026-10-15 11:08:48] 이춘석 (추정): 비용을 부단한 개발하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다고 하면
[2026-10-15 11:08:53] 이춘석 (추정):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위원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2026-10-15 11:08:54] 이춘석 (추정): 드립니다
[2026-10-15 11:08:58] 이춘석 (추정): 물론 모든 지역을 다 해 줄 수 없으면
[2026-10-15 11:09:02] 이춘석 (추정): 적어도 매년 몇 개라도 공모해서
[2026-10-15 11:09:07] 이춘석 (추정): 이 어려운 지자체가 지역 통계를 가질 수 있고 이 지역 통계를
[2026-10-15 11:09:08] 이춘석 (추정): 확보해서
[2026-10-15 11:09:17] 이춘석 (추정): 인구 감소 대책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전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2026-10-15 11:09:21] 이춘석 (추정): 우리 통계청에도 국가 데이처처로 승격된 것
[2026-10-15 11:09:25] 이춘석 (추정): 저는 위상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1:09:28] 이춘석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고요
[2026-10-15 11:09:32] 이춘석 (추정):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저희가 생활인구를 작성하는 89개
[2026-10-15 11:09:44] 이춘석 (추정): 지군구 중에서 최근에 저희 지역특화형으로 저희가 세 군데를 선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09:59] 이춘석 (추정): 또 농업 통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농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이 살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지역 통계라든가
[2026-10-15 11:10:01] 이춘석 (추정): 법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1:10:03] 이춘석 (추정): 올해
[2026-10-15 11:10:05] 이춘석 (추정): 태풍이 들었어요
[2026-10-15 11:10:10] 이춘석 (추정): 농촌에 아마 쌀 수급량보다 훨씬 더 많은
[2026-10-15 11:10:11] 이춘석 (추정): 생산량이 나올 겁니다
[2026-10-15 11:10:14] 이춘석 (추정): 그래서 지역구
[2026-10-15 11:10:17] 이춘석 (추정): 왜 있는 농민들한테
[2026-10-15 11:10:20] 이춘석 (추정): 쌀 재배면적을 좀 줄여라
[2026-10-15 11:10:22] 이춘석 (추정): 하면 농민들이 묻습니다
[2026-10-15 11:10:29] 이춘석 (추정): 그러면 쌀 재배면적이 얼마라고 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디를 믿습니까
[2026-10-15 11:10:31] 이춘석 (추정): 그러면 정부에서는
[2026-10-15 11:10:33] 이춘석 (추정): 쌀 재배면적을
[2026-10-15 11:10:38] 이춘석 (추정): 어디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026-10-15 11:10:46] 이춘석 (추정): 저희가 쌀 재배면적을 국가승인 통계를 착수하고 있고요
[2026-10-15 11:10:50] 이춘석 (추정): 통계품질이 적정 수준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10-15 11:10:58] 이춘석 (추정): 예 대시적으로 성격되면서 농업에서 쌀 재배면적을 산정할 때 공식은 국가 데이터지요
[2026-10-15 11:10:58] 이춘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1:11:06] 이춘석 (추정): 그런데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2026-10-15 11:11:07] 이춘석 (추정): 합니다
[2026-10-15 11:11:12] 이춘석 (추정): 우리나라가
[2026-10-15 11:11:17] 이춘석 (추정):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10개 농산품에 대해서
[2026-10-15 11:11:21] 이춘석 (추정): 해마다 재배면접을 조사하지요
[2026-10-15 11:11:31] 이춘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늘 양파 맥류 봄감자 사과 앞에 벼 구축 배추 무 이게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2026-10-15 11:11:35] 이춘석 (추정): 그런데 18년에 2018년에 기억하시려고 부르겠지만
[2026-10-15 11:11:45] 이춘석 (추정): 양파 재배면적이 엄청 증가했어요 그때 통계청은 35.2%가 증가한다고 하고 농식품부는
[2026-10-15 11:11:48] 이춘석 (추정): 18.2%가 증가한다 보니까
[2026-10-15 11:11:50] 이춘석 (추정): 증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2026-10-15 11:11:54] 이춘석 (추정): 완전히 양파가 가격이 대폭락되어 버렸어요
[2026-10-15 11:11:55] 이춘석 (추정): 그래서 그때
[2026-10-15 11:12:01] 이춘석 (추정):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다 전부 다 양파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생산도 않고
[2026-10-15 11:12:02] 이춘석 (추정): 그때
[2026-10-15 11:12:10] 이춘석 (추정):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협의해서 개선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혹시 발표한 기억 납니까
[2026-10-15 11:12:17] 이춘석 (추정): 예 기억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4일에 이와 관련해서
[2026-10-15 11:12:23] 이춘석 (추정): 부가 데이터차가 중심이 돼서 농식품 통계에 대해서 한번
[2026-10-15 11:12:25] 이춘석 (추정): 휴일을 열었더라고요
[2026-10-15 11:12:27] 이춘석 (추정): 그 제 것을 받아 보니까
[2026-10-15 11:12:31] 이춘석 (추정): 안건지 하나 있고
[2026-10-15 11:12:37] 이춘석 (추정): 논의사항도 없고 결과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만 들겠습니다
[2026-10-15 11:12:43] 이춘석 (추정): 벼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벼 있지 않습니까 벼
[2026-10-15 11:12:44] 이춘석 (추정): 벼가
[2026-10-15 11:12:49] 이춘석 (추정): 우리 데이터 제가 유성딥러닝 방식으로 공식 통계
[2026-10-15 11:13:12] 이춘석 (추정): 각장 네 문제가
[2026-10-15 11:13:45] 이춘석 (추정):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15 11:13:48] 이춘석 (추정):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1:13:55] 이춘석 (추정):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국감까지 제출해
[2026-10-15 11:14:08] 이춘석 (추정): 여전히 양파 파동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동안 농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 농촌연구원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6-10-15 11:14:25] 이춘석 (추정): 양국 소비량 조사 방법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스마트폰발전협의체가 또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월 달에 그 자료가 그때 중간자료쯤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농림부랑 같이 얘기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4:28] 이춘석 (추정): 만들어지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1:14:32] 이춘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1:14:37] 정성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2026-10-15 11:14:37] 정성호 (추정): 저는 오늘 주로
[2026-10-15 11:14:41] 정성호 (추정): 관세청장 상대로 해 갖고
[2026-10-15 11:14:44] 정성호 (추정): 마약 단속 관련해 가지고 주로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1:15:01] 정성호 (추정): 지금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역대 정부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강조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강조하고
[2026-10-15 11:15:07] 정성호 (추정): 지난해 11월에 정부 마약범죄 합동단속권 설립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6-10-15 11:15:20] 정성호 (추정):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직접 국경에서 업무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입니까
[2026-10-15 11:15:37] 정성호 (추정): 청년국이 아닙니다 마약청정국 기준이 대개 인구 10만 명당 한 20명 입건되는 것을 기준을 삼고 있는데 이미 2015년도에 23명을 넘어섰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54명 가까이 됐었고 그해 다음에 조금 들었다가
[2026-10-15 11:15:54] 정성호 (추정): 지금 대개 그런 정도 수준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측이 하면 이미 50명 이상 훨씬 넘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그중에서도 20대 30대 마약범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직구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SNS라든가 텔레그램
[2026-10-15 11:16:09] 정성호 (추정): 텔레그램 다크웹 통해 가지고 쉽게 구입합니다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마약의 반일 유통을 막는 데 있어서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 맨 첫 번째로
[2026-10-15 11:16:22] 정성호 (추정): 번째로 마약 반입 원천 봉쇄를 게떴던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관세청의 최우선 임무로 지금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바람직한 자세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검사나 단속체계를 촘촘하게 재편하고
[2026-10-15 11:16:27] 정성호 (추정): 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전에 일할 때 보면
[2026-10-15 11:16:46] 정성호 (추정): 지금 대한민국의 구금시설들 구체적 교도소에 6만 4000명 내외의 구금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약범죄들이 7500명가량 돼요 사실요 거의 재활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중독성이 있는데 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중독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26-10-15 11:17:02] 정성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약범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단속이 쉽지 않고 외국에서는 특히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전 국가적인 어떤 물적 역량들을 동원해 가지고 단속하고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1:17:17] 정성호 (추정): 마약범죄라는 것에 대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밀수와 단계에서 그다음에 유통 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약자라든가 유통자들 이것으로 해 가지고 유통망 등 그다음에 공급망까지 종적으로 횡적으로 종합적인 수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6-10-15 11:17:19] 정성호 (추정): 정부에서도 합동성 업무를 만들어 준 겁니다
[2026-10-15 11:17:35] 정성호 (추정):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게 마약범죄가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나중에 좀 뒀습니다 그랬을 때 마약범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약 합동성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 놨는데 지금 이제는
[2026-10-15 11:17:52] 정성호 (추정): 마약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적 근거는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마약수사법 체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는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의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2026-10-15 11:18:09] 정성호 (추정): 있고 이게 어쨌든 마약 밀반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고 정말 이것에 필요한 물적인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군다나 사실은 단속하고 해서 최종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하고 형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2026-10-15 11:18:19] 정성호 (추정): 담당 직원들이 어쨌든 법적 대응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해 갖고 여기 앞의 표현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종면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2026-10-15 11:18:35] 정성호 (추정): 사실 법리체계 심사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수정부의 사건 분담 이첩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과의 공조관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법리심사체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1:18:51] 정성호 (추정):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관세청에서는 어쨌든 수사심사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게 예 그것은 계획이고요 어쨌든 이런 법리적 공백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잘 해야 됩니다
[2026-10-15 11:19:08] 정성호 (추정): 왜냐하면 사실은 전에는 검사가 종합적으로 관세청 경찰 전 식약처 다 포함해 가지고 검사가 총구하고 지휘하고 수사를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지휘하고요 영장 청구 초기 단계부터 다 보고받고 영장 청구하고
[2026-10-15 11:19:26] 정성호 (추정): 나중에 송치돼 갖고 또 바로 직접 보완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기소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불가능해요 그냥 정권 송치를 하게 되지만 최종적 보완수단을 할 수 없고 보완세 요구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통제배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2026-10-15 11:19:29] 정성호 (추정): 그래서 법리적인 체계를 많이 갖춰야 되는데
[2026-10-15 11:19:50] 정성호 (추정): 지금 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검사 지휘 사건이 2100건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3100건으로 늘었어요 갈등 특사경 조사 건수가 예 그건 적발 건이 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관세청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1200건에서 26건 정도 늘었습니다
[2026-10-15 11:19:57] 정성호 (추정): 이제 이 수사지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체 역량 강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부의 법률자문관들 있지요 그게
[2026-10-15 11:20:14] 정성호 (추정): 예 법률자문관 4명 예인들이 좀 마약사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법리적인 절차적인 자문들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더 역량 키워야 돼요 다행히도 전체 국가와 특사경 유지하는 기관 중에서 관세청이 그래도 5년 이상
[2026-10-15 11:20:16] 정성호 (추정):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6-10-15 11:20:32] 정성호 (추정): 전체 국가의 특사경 기관 중에서 관세청의 가장 수준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가 역량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곧 마음으로 수사할 잘해도 제대로 압수수색 절차가 들어가지 않든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2026-10-15 11:20:47] 정성호 (추정): 이미 초기부터 압수수색 강제수색조차 과정이 다 녹화돼야 돼요 사실은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기는 하지요 신속한 수사를 필요한 경우 이런 것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리고 다 녹음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것에서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2026-10-15 11:21:02] 정성호 (추정): 수사가 신속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게 이미 성소포입자 그렇게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법리적인 법리 검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책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026-10-15 11:21:15] 정성호 (추정):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수사 절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체계라든지 역량 강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 이런 다방면에서 보완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1:27] 정성호 (추정):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수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전 같은 경우는 각 세관마다 관할하는 검찰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청 개
[2026-10-15 11:21:38] 정성호 (추정): 중수청 같은 경우도 돼 있고 하는데 중수청과 협력관계에 다른 무기 물어보겠지만 이제는 전체는 신속하게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 역량 강화가 몇
[2026-10-15 11:21:50] 정성호 (추정): 10월 2일 이후에도 지금 공소청에 저희들이 한 47건 정도 지도 조언을 요청했고요
[2026-10-15 11:21:59] 정성호 (추정): 지휘권은 사라졌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많은 조언과 또 이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1:22:08] 정성호 (추정): 정성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1:22:11] 이종욱 (추정): 이정홍 청장님
[2026-10-15 11:22:15] 이종욱 (추정): 그러면 똑같아 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요
[2026-10-15 11:22:21] 이종욱 (추정): 친하게 지내 봅시다 오늘 하루 종일 관세청장님한테만 질의할게요
[2026-10-15 11:22:28] 이종욱 (추정): 검찰청 폐지되면서 특사경 지휘체계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2026-10-15 11:22:31] 이종욱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2026-10-15 11:22:34] 이종욱 (추정): PPT 화면 보시지요
[2026-10-15 11:22:43] 이종욱 (추정): 어쨌든 올해 지금 검찰에 넘긴 게 한 1582건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8월 기준으로 그렇지요 예 더 되겠지요
[2026-10-15 11:22:44] 이종욱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2026-10-15 11:22:53] 이종욱 (추정): 대검에서 9월 말까지 원래 분류해서 보내 주기로 했지요 이송할 건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할지
[2026-10-15 11:22:56] 이종욱 (추정): 하기로 했는데 아직 분류 결과는 안 받으셨지요 정보는
[2026-10-15 11:23:04] 이종욱 (추정): 중수청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지요 기존의 사건들 어떻게 재분류할 건지에 대해서
[2026-10-15 11:23:19] 이종욱 (추정): 저희들 송치 이후에 공소청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금 재이첩을 한 상태입니다 전부 다 재이첩됐습니까 한 7건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15 11:23:20] 이종욱 (추정): 그것 나중에 통계 좀 주시고요
[2026-10-15 11:23:29] 이종욱 (추정):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검찰 지휘 없이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다음 PPT 보시지요
[2026-10-15 11:23:30] 이종욱 (추정): 많이 지적하셨는데
[2026-10-15 11:23:34] 이종욱 (추정): 종전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2026-10-15 11:23:42] 이종욱 (추정): 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아까 인력 구성은 통계가 좀 이상하다 그러셨지요
[2026-10-15 11:23:54] 이종욱 (추정): 전체 평균은 한 5년 정도 실무경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통계 다시 수사 파트에 있는 특사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2026-10-15 11:23:55] 이종욱 (추정): 그다음 PPT요
[2026-10-15 11:24:00] 이종욱 (추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상호 협력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건데
[2026-10-15 11:24:02] 이종욱 (추정): 그다음 화면요
[2026-10-15 11:24:09] 이종욱 (추정):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렇지요
[2026-10-15 11:24:20] 이종욱 (추정): 그리고 검찰과의 지도 조언을 잘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2026-10-15 11:24:24] 이종욱 (추정): 법무부 수사준칙이 있었지요 종전에
[2026-10-15 11:24:26] 이종욱 (추정): 예 보고까지 개정 안 됐지요
[2026-10-15 11:24:33] 이종욱 (추정): 내려왔습니까 지금 공소처하고 저희들
[2026-10-15 11:24:41] 이종욱 (추정): 대통령령으로 공소청에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저는 안 된 것으로
[2026-10-15 11:24:41] 이종욱 (추정): 들었는데
[2026-10-15 11:24:48] 이종욱 (추정): 그러면 우리 관세청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도 따라서 개정했습니까
[2026-10-15 11:25:05] 이종욱 (추정): 저희들도 필요한 그 훈령이라든지 또 업무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준비했습니까 예 저희 자료 받은 거랑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자료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2026-10-15 11:25:05] 이종욱 (추정): 장관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2026-10-15 11:25:07] 이종욱 (추정):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15 11:25:21] 이종욱 (추정):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내부 견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예 그것을 많이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
[2026-10-15 11:25:24] 이종욱 (추정):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2026-10-15 11:25:30] 이종욱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위원회는 하는 일이 조사의 시작 여부
[2026-10-15 11:25:40] 이종욱 (추정): 그리고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여부 이런 것 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이 하는 바깥쪽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2026-10-15 11:25:46] 이종욱 (추정): 맞지요 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통제 장치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
[2026-10-15 11:25:48] 이종욱 (추정): 검찰 수사 시작 전이나
[2026-10-15 11:25:53] 이종욱 (추정): 그 밖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연히 종전 구조하에서는
[2026-10-15 11:25:54] 이종욱 (추정):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2026-10-15 11:26:01] 이종욱 (추정):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왔는지 보면 5년간에 40건을 심의했는데 실제
[2026-10-15 11:26:18] 이종욱 (추정): 거의 조사부서에서 올린 안대로 됐고 10% 정도 4건만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피의자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거나 어떤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아닌 내용에 대해서
[2026-10-15 11:26:29] 이종욱 (추정):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전 기준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PPT 한번 오시지요
[2026-10-15 11:26:34] 이종욱 (추정):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하고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돼 있는데
[2026-10-15 11:26:47] 이종욱 (추정): 주로 내부위원 중심이세요 일단은 그렇지요 예 다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건도 수사부서 중심으로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는 거고
[2026-10-15 11:26:53]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제가 독립성에서 문제가 좀 있고 외부 위원도 자격요건이 꼭 수사경력은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2026-10-15 11:27:05] 이종욱 (추정): 아니라서 전문성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위원회가 검찰 수사지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조금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26-10-15 11:27:08] 이종욱 (추정): 그래서 독립성이나 전문성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2026-10-15 11:27:21] 이종욱 (추정): 또 여기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을 그리고 수사도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되셔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구성 권한 이것에 대해서
[2026-10-15 11:27:23] 이종욱 (추정): 전면 재선거계를 하셔 가지고
[2026-10-15 11:39:47] 이종욱 (추정): 우리가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 서울하고 전남하고 66만 원 대 30만 원
[2026-10-15 11:39:52] 이종욱 (추정):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은 이렇게 일어나는 이 통계
[2026-10-15 11:39:55] 이종욱 (추정): 통계를 보고 제가 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26-10-15 14:01:24] 이종욱 (추정): 말씀해 보세요 조달행정을 투명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2026-10-15 14:01:26] 이종욱 (추정): 조달청 퇴직자가
[2026-10-15 14:01:31] 이종욱 (추정): 조달업체 또는 조달 관련 학회에 취업해 가지고
[2026-10-15 14:01:33] 이종욱 (추정): 조달계약에 관여를 했고
[2026-10-15 14:01:41] 이종욱 (추정): 또 한국은행 별관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하도록 개입한 것에 대해서
[2026-10-15 14:01:42] 이종욱 (추정): 지적이 됐고
[2026-10-15 14:01:45] 이종욱 (추정): 그래서 19년도에 이 제도를 만들었고 23년도에
[2026-10-15 14:01:48] 이종욱 (추정): 접촉보고 의무화를
[2026-10-15 14:01:51] 이종욱 (추정): 규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01:57] 이종욱 (추정): 이게 그만큼 조달청의 업무가 투명성이 강조돼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2026-10-15 14:02:02] 이종욱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26-10-15 14:02:05] 이종욱 (추정): 접촉한 건수와 인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026-10-15 14:02:13] 이종욱 (추정): 당시 2023년도에는 200여 건 되었다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월평균
[2026-10-15 14:02:14] 이종욱 (추정): 8.17명이에요
[2026-10-15 14:02:22] 이종욱 (추정):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단 5건에 불과하더라고요
[2026-10-15 14:02:25] 이종욱 (추정):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2026-10-15 14:02:28] 이종욱 (추정): 조달청 직원이 몇 명이에요
[2026-10-15 14:02:35] 이종욱 (추정): 저희가 1140명 정도 그러니까 1138명이잖아 예 그런데 아무도
[2026-10-15 14:02:39] 이종욱 (추정): 외부인 접촉을 단 5명만 했다는 거예요
[2026-10-15 14:02:42] 이종욱 (추정): 조달청 공정위
[2026-10-15 14:02:44] 이종욱 (추정): 등등 이런 기관들은
[2026-10-15 14:02:52] 이종욱 (추정): 국민이 볼 때 도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접촉 규정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4:02:54] 이종욱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02:59] 이종욱 (추정): 올해의 경우에 지난 8개월 동안 조달청 본청 5명을
[2026-10-15 14:03:01] 이종욱 (추정): 본청에 5건을 제외하고는
[2026-10-15 14:03:04] 이종욱 (추정): 나머지 11개 지방청
[2026-10-15 14:03:11] 이종욱 (추정):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 13개 소관기관에서는 단 1건도
[2026-10-15 14:03:16] 이종욱 (추정):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없어요 이것 가능한 겁니까
[2026-10-15 14:03:26] 이종욱 (추정): 예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청장님 가능한 거냐고 천몇백 명이 한 번도 안 만났어요거나 아무도 외부인접촉을
[2026-10-15 14:03:29] 이종욱 (추정): 우리 사무실에 제보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예
[2026-10-15 14:03:35] 이종욱 (추정): 그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6-10-15 14:03:40] 이종욱 (추정): 만약에
[2026-10-15 14:03:41] 이종욱 (추정): 단 1건이라도
[2026-10-15 14:03:45] 이종욱 (추정): 외부인 접촉권이 있다면 청장님하고 감사원 담당관하고
[2026-10-15 14:03:47] 이종욱 (추정): 직을 내놓을 자신 있습니까
[2026-10-15 14:03:55] 이종욱 (추정): 왜 이러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2026-10-15 14:04:01] 이종욱 (추정):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도덕 도덕 이게 얼마나
[2026-10-15 14:04:04] 이종욱 (추정): 국민들을 볼 때 납득이 가겠어요
[2026-10-15 14:04:17] 이종욱 (추정): 감사담당관님 예 외부인 접촉 보고 업무 담당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15 14:04:18] 이종욱 (추정): 없지요
[2026-10-15 14:04:21] 이종욱 (추정): 없잖아 예 없습니다
[2026-10-15 14:04:22] 이종욱 (추정): 지금
[2026-10-15 14:04:24] 이종욱 (추정):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2026-10-15 14:04:27] 이종욱 (추정): 조달청이
[2026-10-15 14:04:35] 이종욱 (추정):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 우리 차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4:04:35] 이종욱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04:40] 이종욱 (추정): 공공기관이 필요하면 모든 물품 용역시설공사
[2026-10-15 14:04:43] 이종욱 (추정): 이 건이 개입돼 있다고
[2026-10-15 14:04:45] 이종욱 (추정): 이권이 개입돼 있는데
[2026-10-15 14:04:50] 이종욱 (추정): 구매계약 관리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6-10-15 14:04:54] 이종욱 (추정): 외부인 접촉 보고가 당연한 데가 1명도 없었다
[2026-10-15 14:04:59] 이종욱 (추정):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2026-10-15 14:05:05] 이종욱 (추정): 실제 아마 나타난 숫자보다는 접촉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4:05:13] 이종욱 (추정): 아마도 직원들이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그다음에 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부분이 좀
[2026-10-15 14:05:18] 이종욱 (추정):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접촉 신고 시
[2026-10-15 14:05:21] 이종욱 (추정): 작성하는 양식법 문제예요 이게 지금
[2026-10-15 14:05:32] 이종욱 (추정):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신고 범위를 아예 구분을 아예 안 해 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2026-10-15 14:05:36] 이종욱 (추정):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9개 항목으로 아예 구분을 해 놨어요
[2026-10-15 14:05:39] 이종욱 (추정): 외국인 접촉 사유에 대해서
[2026-10-15 14:05:44] 이종욱 (추정): 자료제출 의견 청취를 했다 아니면 절차 진행 문의를 했다 법령 문의를 했다
[2026-10-15 14:05:46] 이종욱 (추정): 진술조사를 했다 디지털
[2026-10-15 14:05:52] 이종욱 (추정): 증거 수집을 했다 총 9개 항목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외부인 접촉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2026-10-15 14:05:57] 이종욱 (추정):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조달청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2026-10-15 14:05:59] 이종욱 (추정): 로펌으로 다가서
[2026-10-15 14:06:02] 이종욱 (추정): 지금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4:06:09] 이종욱 (추정):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부 식구 감싸기로 인해서 외부인 접촉 신고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2026-10-15 14:06:13] 이종욱 (추정): 아주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06:21] 이종욱 (추정):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6-10-15 14:06:28] 이종욱 (추정): 너무 신고도 어렵게 되어 있고 분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2026-10-15 14:06:31] 이종욱 (추정):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외부인 접촉 신고가
[2026-10-15 14:06:35] 이종욱 (추정): 신고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06:44] 이종욱 (추정):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 제가 이번에 조달청 감사를 통해서 조달청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2026-10-15 14:06:48] 이종욱 (추정): 제가 앞으로 계속 시리즈별로 나가겠지만
[2026-10-15 14:06:54] 이종욱 (추정): 이것 조달청이 지금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또 제재를 하고 있지요
[2026-10-15 14:06:55] 이종욱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06:57] 이종욱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15 14:07:00] 이종욱 (추정):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2026-10-15 14:07:04] 이종욱 (추정): 지금 연도별로밖에 굉장히 감소되고 있어요
[2026-10-15 14:07:09] 이종욱 (추정): 24년도에 86개에서 25년 68개
[2026-10-15 14:07:13] 이종욱 (추정): 20년 8월 달에는 30개로 거의 절반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더라고
[2026-10-15 14:07:19] 이종욱 (추정): 지금 불공정행위 조사와 적발 규모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6-10-15 14:07:21] 이종욱 (추정):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2026-10-15 14:07:35] 이종욱 (추정):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조사하는 품목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품목 같은 경우를 조사를 중점 아니 잘하셨는데
[2026-10-15 14:07:37] 이종욱 (추정): 그 품목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2026-10-15 14:07:43] 이종욱 (추정): 조달청 기획조사의 경우에 특정 조사하면서 편중되어 조사를 하고 있어요
[2026-10-15 14:07:57] 이종욱 (추정): 실제 6개 불공정행위 조사행위 중에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우수조달물품 등 지정 거짓부당에 대한 행위에 관련 조달청 기획조사는 지난 6년간 몇 건인 줄 알아요
[2026-10-15 14:07:59] 이종욱 (추정):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2026-10-15 14:08:16] 이종욱 (추정): 저희가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신고가 많았던 품목 중심으로
[2026-10-15 14:08:33] 이종욱 (추정):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달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사 권한이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별로 좀 균형 있게 조사가
[2026-10-15 14:08:33] 이종욱 (추정):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08:40] 이종욱 (추정):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08:45] 이종욱 (추정):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4:09:16]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해 주시기
[2026-10-15 14:09:17] 이종욱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09:26] 이종욱 (추정): 조달청장님 예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나라장터 싹 털어 가지고 전수조사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4:09:38] 이종욱 (추정): 그런데 오늘도 국감에서 나왔지만 이게 조달청이 항상 보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비싸냐 지적받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또 싸게 조달하냐 이렇게 지적받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차가 물 틀었다가 이것
[2026-10-15 14:09:39] 이종욱 (추정): 바보샵하고 비슷하게 돼 가고 있는데
[2026-10-15 14:09:49] 이종욱 (추정): 정답은 간단하지요 조달이 최저가격 연장하는 곳이 절대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폭리 취하는 것은 그런데
[2026-10-15 14:09:54] 이종욱 (추정): 잡아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요 오늘 두 가지 짚을 건데요 첫 번째는 비정상 가격이
[2026-10-15 14:09:59] 이종욱 (추정): 걸러지지 않고 고가 구매로 이어지는 체계를 잡아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따 보충질의에서는
[2026-10-15 14:10:02] 이종욱 (추정): 우수제품 지정 이것 편법으로 돌아가는 부분 잡을 건데요
[2026-10-15 14:10:13] 이종욱 (추정): 청장님 전화기 있잖아요 예 예전에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실 테니까 예전에 발신 전화번호 표시는 안 돼서 시절 기억나시지요
[2026-10-15 14:10:18] 이종욱 (추정):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이게 발신전화 번호가 표시되기 시작했는데
[2026-10-15 14:10:21] 이종욱 (추정): 사실 그 이후로 유선전화기의 기능이 추가된 게 있나요
[2026-10-15 14:10:37] 이종욱 (추정):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인터넷 전화나 이런 분이 이런 전화기가 새로 나오고 안 가는 즉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것은 최근에 나온 것 보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2026-10-15 14:10:39] 이종욱 (추정): 나라장터에서 본 건데 유선전화기
[2026-10-15 14:10:44] 이종욱 (추정): 2004년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최신 기능 스티커로 발신 전 정보 표시가 된다 이렇게 떠 있는데
[2026-10-15 14:10:49] 이종욱 (추정): 이게 지금 18만 2000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15 14:11:03] 이종욱 (추정): 구체적으로 전학의 기능이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80조 정보 표시가 된다니까요 2001년도에 나온 기능인데 이게 최신용 기능이에요 2000억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15 14:11:17] 이종욱 (추정): 이게 사실 제가 민간의 컴퓨존 이런 곳에 가서 보니까 4만 5000은 이 정도면 사는 전화기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장터에는 18만 2000원 차이가 있다 그러면 민간 쇼핑몰에서는 1년 무상서비스
[2026-10-15 14:11:25] 이종욱 (추정):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2년 하자보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4만 원짜리 전화기가 하자보수 1은 더 한다고 해서 18만 원짜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2026-10-15 14:11:34] 이종욱 (추정): 예 기능이 똑같으면 가격이 그렇게 높을 이유는 없겠지요 차라리 4대를 사 가지고 바꿔 쓰고 뭘지 이게 무슨 등록해야 되는 제품도 아니고 유선전화기는 꽂아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2026-10-15 14:11:38] 이종욱 (추정):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들이 많이 샀거든요
[2026-10-15 14:11:42] 이종욱 (추정):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만 이 전학이라는 게
[2026-10-15 14:11:44]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통신단자함
[2026-10-15 14:12:01] 이종욱 (추정): 그리고 통합배선반 이런 것 우수제품 계약한 다음에 구성품으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품을 하려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전화기 끼워 팔 때 그러니까 이것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상
[2026-10-15 14:12:04] 이종욱 (추정): 이런 식으로 구성품으로 딸려 들어가는 걸 어디까지 인정하고 오비쪽 우수 제품에 대해서
[2026-10-15 14:12:19] 이종욱 (추정): 우수제품은 사실 기술개발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본품에 대해서는 거의 100%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본품만으로 기능 작동이 되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아마 옵션으로 그런
[2026-10-15 14:12:35] 이종욱 (추정): 그만큼 포함될 겁니다 우수제품은 나름 그래도 청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 인증기관이 있는 것을 보겠지만 이 구성품 이 회사 제품도 아닌데 전화기를 4배 5배 가격으로 구성품으로 그러니까 옵션을 끼워 넣어 가지고 비싸게 받는 행태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2026-10-15 14:12:53] 이종욱 (추정): 저희가 본품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구성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액 대조해 보니까 민간에 비해 가지고 몇천억씩 이렇게 비싸게 계상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거의 한 75% 이상이 본품이 아니라 구성품에서 나온 것 같아요
[2026-10-15 14:13:02] 이종욱 (추정):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성품 하면 네트워크 장비 이러면 네트워크 허브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니까 시중가에 73만 원인데
[2026-10-15 14:13:03] 이종욱 (추정): 180만 원 받는다든지
[2026-10-15 14:13:16] 이종욱 (추정): 우리가 아무리 계약 조건을 맞춰 보려고 해도 2배 3배 단가 가는 것들은 서비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전형력 끼워 팔기 우리 해외여행 가면
[2026-10-15 14:13:25] 이종욱 (추정): B인값의 호텔값은 20만 원인데 쇼핑 100만 호 채라고 강제하는 것 이런 것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요
[2026-10-15 14:13:28] 이종욱 (추정):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KBS 보도도 나왔는데
[2026-10-15 14:13:30] 이종욱 (추정): 이것은 충격적이었는데
[2026-10-15 14:13:38] 이종욱 (추정): AI 멀티탭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누설 전류를 차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기능 들어가고 USP 충전포트
[2026-10-15 14:13:41] 이종욱 (추정): 옛날 A타입 이렇게 2개 들어 있고 한 건데
[2026-10-15 14:13:45] 이종욱 (추정): 이게 얼마인지 보이시지요 19만 8000원입니다
[2026-10-15 14:13:49] 이종욱 (추정): 멀티탭을 19만 8000원에 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15 14:13:59] 이종욱 (추정): 일반적인 멀티탭이라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게 한 4만 원 정도예요 민간에서 그런데 이걸 19만 8000원에 산 거고
[2026-10-15 14:14:03] 이종욱 (추정): 문제는 특정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26-10-15 14:14:08] 이종욱 (추정): 전남 광주교육청에서
[2026-10-15 14:14:12] 이종욱 (추정): 여수교육지원청에서 151개였어요 2989만 원
[2026-10-15 14:14:16] 이종욱 (추정): 순천 금단고등학교 139개 2750만 원
[2026-10-15 14:14:18] 이종욱 (추정): 보성고등학교 135개 2613만 원
[2026-10-15 14:14:26] 이종욱 (추정): 이게 제가 황당하니까요 황당해 보니까 여수교육지원청은 아까 제가 151개 샀다고 그랬잖아요 직원이 130명이에요
[2026-10-15 14:14:32] 이종욱 (추정): 이게 무슨 치킨집에 1인 1당 하는 것도 아니고 1인 1국 몰지텍 같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
[2026-10-15 14:14:38] 이종욱 (추정): 아까 나온 학교 중에 보면 보성고등학교는 학생이 154명인데 135개사입니다
[2026-10-15 14:14:40] 이종욱 (추정): 무슨
[2026-10-15 14:14:45] 이종욱 (추정): 앞에 공부하는 카공족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 멀짓대 복지가 엄청납니다 이것 보면 지금
[2026-10-15 14:14:57] 이종욱 (추정): 차라리 예전한테 고등학생들 요즘 우리가 적용해서 많이 다뤘지만 교육재정이 남아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애들 차라리 먹는 걸 사 주든지 치킨을 사 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멀티탭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놓고 있는데
[2026-10-15 14:14:59] 이종욱 (추정): 보니까 이것 왜 사냐 했더니 대기전력을 차단해 준대요
[2026-10-15 14:15:04] 이종욱 (추정): 학교에서 얼마나 대기조력술 장비들을 꽂아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2026-10-15 14:15:09] 이종욱 (추정): 컴퓨터 1대 꽂혀 있다도 1년 내내 대기전력이 2000원입니다 이것 본전 뽑으려면
[2026-10-15 14:15:10] 이종욱 (추정): 67년 걸려요
[2026-10-15 14:15:15] 이종욱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조달해서 이런 것들이 왜 안 걸러지는 거지요 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2026-10-15 14:15:20] 이종욱 (추정): 저희도 나름 가격 탐색하고 관리하는 데
[2026-10-15 14:15:23] 이종욱 (추정):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2026-10-15 14:15:45] 이종욱 (추정): 계약하는 품목들이 근래에 한 3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 저희 관리 사각지대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총리님 지금 가격 감시하는 직원이 3명이라는 게 맞습니까 예 그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3명이고 일단 저희 계약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도입 그러니까 이것은 110만 명 110만 개 아이템이 있는데 3명이 감시했는가 애초에 안 되는 구조인 거지요
[2026-10-15 14:15:55] 이종욱 (추정):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또 다른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활용을 하셨지만
[2026-10-15 14:16:09]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저희도 AI를 활용한 가격관리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장터 고도화시협을 할 때 보면 저는 민간에서 쓰는 것들을 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민간의 가격기후 사이트들 다나와 이런 것들을 보면
[2026-10-15 14:16:24] 이종욱 (추정): 요즘은 API MCP령을 제공해 가지고 클로드 아니면 체 GPC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비교해 가면서 제품 탐색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저는 조달체계가 이것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요
[2026-10-15 14:16:30] 이종욱 (추정): 그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지금 POC도 사실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2026-10-15 14:16:37] 이종욱 (추정):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AI 가격관리시스템을 잘 좀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16:43]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4:16:47] 김영환 (추정): 국가데이터 처장님
[2026-10-15 14:16:50] 김영환 (추정): 이재명 정부의
[2026-10-15 14:16:56] 김영환 (추정):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굵직한 정책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2026-10-15 14:16:59] 김영환 (추정): 첫 번째는 AI 대산업
[2026-10-15 14:17:00] 김영환 (추정): 전환의 시기에
[2026-10-15 14:17:03] 김영환 (추정): 우리가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는가
[2026-10-15 14:17:05] 김영환 (추정): 성장할 수 있는가
[2026-10-15 14:17:15] 김영환 (추정): 그래서 미래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서 그 성장의 과실 우리가 계속 딸 수 있는가 이게 큰 하나고
[2026-10-15 14:17:16] 김영환 (추정):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17:19] 김영환 (추정): 국무회의 때도 계속 나오는 건데
[2026-10-15 14:17:22] 김영환 (추정): 하나는
[2026-10-15 14:17:39] 김영환 (추정): 사람을 우선 지속가능성을 키워 가는 것 지속가능의 배경은 불평등 완화겠지요 예 기회가 공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대동교에서도 직접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이 두 가지를 계속 국무회의 때 말씀
[2026-10-15 14:17:39] 김영환 (추정): 그렇게 하세요
[2026-10-15 14:17:41] 김영환 (추정): 그래서 제가
[2026-10-15 14:17:46] 김영환 (추정): 오래전부터 우리 국가데이터처의 불평등 관련된
[2026-10-15 14:17:50] 김영환 (추정):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 관리
[2026-10-15 14:17:51] 김영환 (추정): 그리고
[2026-10-15 14:18:01] 김영환 (추정): 이게 반영된 통계 수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2026-10-15 14:18:01] 김영환 (추정): 불평등이 실제
[2026-10-15 14:18:09] 김영환 (추정): 인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2026-10-15 14:18:11] 김영환 (추정): 그런 부분을 계속 2년 동안 말씀드렸지요
[2026-10-15 14:18:21] 김영환 (추정):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데이터처가 비수도권 정착 청년 출산 주택 소유 비중 더 높았다
[2026-10-15 14:18:22] 김영환 (추정): 여기에
[2026-10-15 14:18:25] 김영환 (추정): 거주지 혼인 이후에
[2026-10-15 14:18:29] 김영환 (추정): 이후에도 거주지를 안 옮긴 옮기지 않은
[2026-10-15 14:18:36] 김영환 (추정): 청년들이 누적 출산 비중이 좀 높았다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2026-10-15 14:18:39] 김영환 (추정): 국가데이터처가
[2026-10-15 14:18:41] 김영환 (추정):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2026-10-15 14:18:44]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4:18:49] 김영환 (추정):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26-10-15 14:18:51] 김영환 (추정): 청년
[2026-10-15 14:18:53] 김영환 (추정): 쪽이 출산 비중이 높았다
[2026-10-15 14:18:57] 김영환 (추정): 이게 결론적으로 또 하나 나오고요 예
[2026-10-15 14:19:00]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비이동자가
[2026-10-15 14:19:03] 김영환 (추정): 이동자보다는 주택 소유 비용이 높았다는
[2026-10-15 14:19:05] 김영환 (추정): 안 하고요
[2026-10-15 14:19:08] 김영환 (추정):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26-10-15 14:19:13] 김영환 (추정): 이 혼인한 청년들이
[2026-10-15 14:19:15] 김영환 (추정):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2026-10-15 14:19:17] 김영환 (추정): 이게 결론적으로 저한테
[2026-10-15 14:19:19] 김영환 (추정): 좀 다가왔습니다
[2026-10-15 14:19:20] 김영환 (추정): 한번 보시면요
[2026-10-15 14:19:23] 김영환 (추정): 최근에
[2026-10-15 14:19:31] 김영환 (추정): 출산율 반등에 대한 이게 예정처 자료일 겁니다 예정처 아니면 조사처 자료일 텐데
[2026-10-15 14:19:33] 김영환 (추정): 출산율 반등이
[2026-10-15 14:19:36] 김영환 (추정): 사실은 소득 상위 30% 집단에 의해서
[2026-10-15 14:19:37] 김영환 (추정): 주도되었다
[2026-10-15 14:19:40] 김영환 (추정): 게 지금 국회
[2026-10-15 14:19:41] 김영환 (추정): 예정처
[2026-10-15 14:19:43] 김영환 (추정): 나온 자료입니다
[2026-10-15 14:19:45] 김영환 (추정): 그러면
[2026-10-15 14:19:49] 김영환 (추정): 저는 이 국가 데이터처가
[2026-10-15 14:19:51] 김영환 (추정): 이 통계를 발표할 때
[2026-10-15 14:19:56] 김영환 (추정):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들이 좀
[2026-10-15 14:19:59] 김영환 (추정): 더 깊숙이 들어갔어야 된다
[2026-10-15 14:20:00] 김영환 (추정): 여기에
[2026-10-15 14:20:04] 김영환 (추정):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10-15 14:20:09] 김영환 (추정): 지방으로 간 청년 혼인 청년들이 출산율이 더 높았어요
[2026-10-15 14:20:09] 김영환 (추정): 그러면
[2026-10-15 14:20:15] 김영환 (추정): 아니 소득 상위 30%가 출산율 반등을 주도했다면
[2026-10-15 14:20:17] 김영환 (추정): 이게 대부분 수도권일 텐데
[2026-10-15 14:20:24] 김영환 (추정): 그러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한 혼인 청년들의 출산율이 높을까
[2026-10-15 14:20:29] 김영환 (추정): 그러면 수도권 내 저소득층이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2026-10-15 14:20:37] 김영환 (추정): 지방으로 이전한 청년들이 고소득자는 아닐까라는 게 통념상 상식이잖아요
[2026-10-15 14:20:39] 김영환 (추정): 그러면 거기서 상충이 되고
[2026-10-15 14:20:40] 김영환 (추정): 수도권에
[2026-10-15 14:20:49] 김영환 (추정): 수도권의 고소득 30%가 출산율을 반등시킨 것 아닌가 이게 시나리오가 하나 엮여져요
[2026-10-15 14:20:49]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15 14:20:53] 김영환 (추정):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2026-10-15 14:20:56] 김영환 (추정): 먼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느냐
[2026-10-15 14:20:57] 김영환 (추정): 건강보험료
[2026-10-15 14:20:59] 김영환 (추정): 납부 데이터를
[2026-10-15 14:21:01] 김영환 (추정): 860만 명의
[2026-10-15 14:21:04] 김영환 (추정): 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2026-10-15 14:21:06] 김영환 (추정): 그러면 최소한
[2026-10-15 14:21:12] 김영환 (추정):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득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늠합니다
[2026-10-15 14:21:15] 김영환 (추정): 그러면 이 통계와 함께
[2026-10-15 14:21:18] 김영환 (추정): 아까 보여 드렸던
[2026-10-15 14:21:21] 김영환 (추정): 이 통계와 함께
[2026-10-15 14:21:25] 김영환 (추정): 보 한층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통계로만 보면
[2026-10-15 14:21:29] 김영환 (추정): 그래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2026-10-15 14:21:40] 김영환 (추정): 이게 주택 수요 때문에 출산율이 오른 건지 아니면 소득 때문에 출산율이 옳은 건지 아니면 원래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구조화된
[2026-10-15 14:21:46] 김영환 (추정): 구조화된 내면화된 것이 그것 중에 하위 쪽에서
[2026-10-15 14:21:48] 김영환 (추정): 프레이드 오프가 있었나
[2026-10-15 14:21:51] 김영환 (추정):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4:21:55] 김영환 (추정): 그것을 저는 국가태세 매우 아쉽다
[2026-10-15 14:21:58] 김영환 (추정): 건강보험료 혜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70%나
[2026-10-15 14:22:01] 김영환 (추정): 그러면 그것을 조금만 더 추적해 줬으면
[2026-10-15 14:22:05] 김영환 (추정): 이게 어느 계층에서 어느 소득분위에서
[2026-10-15 14:22:06] 김영환 (추정): 지역과 함께
[2026-10-15 14:22:08] 김영환 (추정): 출산력이
[2026-10-15 14:22:09] 김영환 (추정): 올라갔는지
[2026-10-15 14:22:11] 김영환 (추정): 어디 계층이
[2026-10-15 14:22:17] 김영환 (추정): 수도권으로 거수한 계층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서 출산율이 더 떨어졌는지
[2026-10-15 14:22:17] 김영환 (추정): 이런 분석
[2026-10-15 14:22:20] 김영환 (추정): 데이터가 함께 나올 수 있었거든요
[2026-10-15 14:22:21] 김영환 (추정): 또 하나
[2026-10-15 14:22:27] 김영환 (추정): 제가 국세청 담당 국장 왔을 때도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라
[2026-10-15 14:22:33] 김영환 (추정): 그러면 더 내실 있는 우리가 정책 판단을 하는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한
[2026-10-15 14:22:37] 김영환 (추정): 그런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
[2026-10-15 14:22:40] 김영환 (추정): 그런데 지금 국세청하고 좀
[2026-10-15 14:22:43] 김영환 (추정): 처장님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2026-10-15 14:22:56] 김영환 (추정): 소득자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 그걸로 좀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데
[2026-10-15 14:23:00] 김영환 (추정): 일종의 20%도 되게 큰 자료이기는 합니다
[2026-10-15 14:23:01] 김영환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6-10-15 14:23:05] 김영환 (추정): 국세청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건보 데이터하고
[2026-10-15 14:23:09] 김영환 (추정): 국세청 소득 자료하고 함께 합쳐서
[2026-10-15 14:23:13] 김영환 (추정): 이 불평등과 관련된 기저에 깔린 이게
[2026-10-15 14:23:14] 김영환 (추정): 우리가 출산
[2026-10-15 14:23:19] 김영환 (추정): 주택 문제 지방 이전 문제 이 발표를 하셨으니까
[2026-10-15 14:23:32] 김영환 (추정): 이 수요들이 과연 어떤 수요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지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강화됐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더욱 강화됐고요 다만 충청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유입이
[2026-10-15 14:23:41] 김영환 (추정): 충청도의 요인은 뭘까 흥청도로 이전한 청년들은 혼인 후에 이전한 청년들은 어떤 수요들 어떤 계층들에서 이전했을까
[2026-10-15 14:23:49] 김영환 (추정): 이런 다양한 일종의 큰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저는 안타깝다
[2026-10-15 14:24:11] 김영환 (추정): 가슴 아프게 저도 받아들이고요
[2026-10-15 14:24:23] 김영환 (추정): 좀 더 이 데이터 간의 그 관계를 다층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된다는 지적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6-10-15 14:24:26] 김영환 (추정):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지금
[2026-10-15 14:24:36] 김영환 (추정): 불평등도 그렇고 혼인 출산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다양한 변수들하고 최근에는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다출처
[2026-10-15 14:24:45] 김영환 (추정): 변수들 간에 연계할까 그런 방법론에 집중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던 것이고
[2026-10-15 14:24:45] 김영환 (추정): 앞으로
[2026-10-15 14:25:01] 김영환 (추정):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청년들의 주거이동성에 중점을 두고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들어오면 소득하고 또 주거이동성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 간에
[2026-10-15 14:25:05] 김영환 (추정):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체적으로 담아서
[2026-10-15 14:25:10] 김영환 (추정): 그런데 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2026-10-15 14:25:16] 김영환 (추정): 정해진 어떤 툴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25:47] 김영환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4:25:52] 임이자 (추정): 데이터 처장님
[2026-10-15 14:25:57] 임이자 (추정):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26-10-15 14:25:58] 임이자 (추정): 사실
[2026-10-15 14:26:01] 임이자 (추정): 국가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2026-10-15 14:26:09] 임이자 (추정):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격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26:16] 임이자 (추정): 아니 그냥 통계청의 숫자를 정확히 하고 그냥 통계만 생산해 낸 데서
[2026-10-15 14:26:20] 임이자 (추정): 데이터 초로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2026-10-15 14:26:31] 임이자 (추정): 우리 사회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질의하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26-10-15 14:26:39] 임이자 (추정): 지금 AI 확산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2026-10-15 14:26:42] 임이자 (추정): 통계를 생산하던 것을 넘어서요 그 역할을 넘어서서
[2026-10-15 14:26:48] 임이자 (추정): 정부 민간 다 흩어진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연계해서 활용하라
[2026-10-15 14:26:58] 임이자 (추정): 그렇게 해서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관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2026-10-15 14:27:14] 임이자 (추정):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검증 부실뿐만 아니고 국가 데이터처의 사후통제도 한계가 있다 잘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류의 어떤 오류정종의 불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2026-10-15 14:27:15] 임이자 (추정): 지금 사실
[2026-10-15 14:27:19] 임이자 (추정): 국가 통계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것 맞지요
[2026-10-15 14:27:21] 임이자 (추정): 내일 큰 게 국민의 신뢰 아닙니까
[2026-10-15 14:27:23] 임이자 (추정): 예 맞지요
[2026-10-15 14:27:25] 임이자 (추정):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4:27:31] 임이자 (추정): 그런데 지금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그러는지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금
[2026-10-15 14:27:35] 임이자 (추정): 국가 통계가 정책의 나치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26-10-15 14:27:37] 임이자 (추정): 고무줄 통계야 고무줄 통계
[2026-10-15 14:27:45] 임이자 (추정):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2026-10-15 14:27:49] 임이자 (추정): 대규모 오차할 범위 난 것 오차 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5 14:27:50] 임이자 (추정): 잘 아시지요
[2026-10-15 14:27:55] 임이자 (추정):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통계 오류 낸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2026-10-15 14:27:58] 임이자 (추정): 올 6월 달에 100대 생활밀접업종
[2026-10-15 14:28:06] 임이자 (추정): 가동사업자 현황에서 오류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3개월 동안 방치시켰지요
[2026-10-15 14:28:22] 임이자 (추정): 어떻게 했길래 45.9%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45.9%에서 또다시 수정하는 게 또 플러스 증가 10.1%가 나온단 말입니다 도대체 구라청도 아니고 오보청도 아니고 이제는 처지요 처
[2026-10-15 14:28:25] 임이자 (추정): 첫까지 승격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고무줄 통계가 돼 가지고
[2026-10-15 14:28:27] 임이자 (추정):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2026-10-15 14:28:31] 임이자 (추정):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까
[2026-10-15 14:28:35] 임이자 (추정): 서로 연기가 잘 안 됐고 국토부에서
[2026-10-15 14:28:41] 임이자 (추정): 또 지자체의 지연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최종 사행성 이런 중복임지된 게 있다라고 친다
[2026-10-15 14:28:42] 임이자 (추정): 칩시다
[2026-10-15 14:28:47] 임이자 (추정): 그러면 국세청에서 공개한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2026-10-15 14:29:00] 임이자 (추정): 그때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 출출을 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이게 아니 내가 듣기로는 데이터체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6-10-15 14:29:04] 임이자 (추정): 작년도부터 저희가 한 가지 좀
[2026-10-15 14:29:12] 임이자 (추정): 큰 어떤 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과거 아니 몸집을 키워 줬으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2026-10-15 14:29:14] 임이자 (추정): 잘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 아닙니까
[2026-10-15 14:29:31] 임이자 (추정): 저희가 과거에는 오류를 공개를 안 했었는데 작년 뭐요 저희가 지금 뭘 하셨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가구에는 오류를 공개 안 했는데 지금 공개를 해서 이런 게 결과가 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6-10-15 14:29:38] 임이자 (추정): 답변 제대로 하세요 오류를 공개해서 바로잡고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15 14:29:39] 임이자 (추정): 싶습니다 아 나 참
[2026-10-15 14:29:44] 임이자 (추정): 다음 보십시오 우리 국가 통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026-10-15 14:30:00] 임이자 (추정): 국가 통계가 이게 전부 다 우리 정부 정책 수립할 때뿐만 아니고 또 예비 창업자 청년들만 이쪽 기업 연구기관 일반 국민들이 의사결정할 때 이게 직결되는 핵심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신뢰가 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2026-10-15 14:30:05] 임이자 (추정):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그 아까 좀 전에 그런 오류를 범했을 때는
[2026-10-15 14:30:22] 임이자 (추정):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조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45.9% 마이너스에서 10.1%로 플러스가 돼 버리면 어디에다가 춤을 추겠어요 어떻게 정책을 하겠어요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4:30:22] 임이자 (추정): 그래요 안 그래요
[2026-10-15 14:30:24] 임이자 (추정): 맞지 않습니까
[2026-10-15 14:30:31] 임이자 (추정): 대답을 해요 월요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아니 조직이 커지니까 대답부터 지금 천천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6-10-15 14:30:35] 임이자 (추정):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2026-10-15 14:30:39] 임이자 (추정): 국민들한테 지금 다음 넘겨 보세요
[2026-10-15 14:30:48] 임이자 (추정): 불투명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어떤 피해가 국민에게 있으니까
[2026-10-15 14:31:03] 임이자 (추정): 우리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보게 되면 주택법 시행령상료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4:31:07] 임이자 (추정): 주정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2026-10-15 14:31:21] 임이자 (추정): 딱 직전 3개월 가지고 가격상승률을 가지고 심의 결정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PPT에 보시다시피
[2026-10-15 14:31:22] 임이자 (추정): 여기
[2026-10-15 14:31:30] 임이자 (추정): 통계를 믿고 하다 보니까 부당한 부동산 규제지역에 지정됐다 우리는 이게 왜곡된 이게 통계다
[2026-10-15 14:31:40] 임이자 (추정): 이러다 보니까 대출한도 축소되고 분양가 전매제한되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소송한 것 아니에요 국가를 상대로
[2026-10-15 14:31:41] 임이자 (추정): 그래요 안 그래요
[2026-10-15 14:31:43] 임이자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4:31:46] 임이자 (추정):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2026-10-15 14:31:47] 임이자 (추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6-10-15 14:31:49] 임이자 (추정): 여기에 대해서
[2026-10-15 14:31:54] 임이자 (추정):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 아시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2026-10-15 14:31:59] 임이자 (추정): 지금 부동산 통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2026-10-15 14:32:03] 임이자 (추정):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
[2026-10-15 14:32:08] 임이자 (추정): 국토부하고 논의 중이고요 아니 우리 지금 벤터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2026-10-15 14:32:14] 임이자 (추정): 저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그래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2026-10-15 14:32:30] 임이자 (추정): 우리 자동이상탐지시스템 도입을 좀 의무화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및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좀 강화하세요 아까 조달청 청장님은 매년 인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원도 많잖아요 데이터 저는
[2026-10-15 14:32:35] 임이자 (추정): 그리고 통계 오류 공시제 및 사후영향평가들을 제도화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2026-10-15 14:32:38] 임이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감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2026-10-15 14:32:39] 임이자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4:32:41] 임이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4:32:46]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4:32:50] 김태년 (추정): 더 많으십니다 데이터 처장님께 질의
[2026-10-15 14:32:52] 김태년 (추정): 이제는
[2026-10-15 14:32:57] 김태년 (추정): 산업의
[2026-10-15 14:32:59] 김태년 (추정):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2026-10-15 14:33:03] 김태년 (추정): 국가의 정책 결정과 운영 방식까지
[2026-10-15 14:33:11] 김태년 (추정): 이것 아닌가요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4:33:15] 김태년 (추정):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2026-10-15 14:33:24] 김태년 (추정):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결하고 활용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10-15 14:33:25] 김태년 (추정):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26-10-15 14:33:37] 김태년 (추정): 우리 정부도 여전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부처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2026-10-15 14:33:44] 김태년 (추정):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산업 고용 교육 주거 정책 이게 함께 작동해야
[2026-10-15 14:33:54] 김태년 (추정): 정책도 만들고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지역 소멸 문제 역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교통과 정주여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2026-10-15 14:34:03] 김태년 (추정): 그런데 부처마다 만약에 데이터가 단절되고 정책이 분절되어 있다면 국가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은 확 떨어질 거란 말이죠
[2026-10-15 14:34:14]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제는 개별 부처가 일하는 정부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026-10-15 14:34:17] 김태년 (추정): 그 방향이 바로 플랫폼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4:34:24] 김태년 (추정): 그런데 우리 국가 데이터 처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2026-10-15 14:34:31] 김태년 (추정): 단순히 통계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26-10-15 14:34:43] 김태년 (추정): 범부처 간에 데이터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그런 핵심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15 14:34:45] 김태년 (추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15 14:34:53] 김태년 (추정):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OECD 발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2026-10-15 14:35:00] 김태년 (추정): 그리고 데이터 기반 공공부문 평가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는 수준인데 그런데
[2026-10-15 14:35:09] 김태년 (추정):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디지털 정부 세계 1위라는 성적표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 놨느냐
[2026-10-15 14:35:15]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2026-10-15 14:35:19] 김태년 (추정): 연결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2026-10-15 14:35:27] 김태년 (추정):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없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
[2026-10-15 14:35:29] 김태년 (추정): 세계 최고 수준의
[2026-10-15 14:35:34] 김태년 (추정): 디지털 정보라는 평가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6-10-15 14:35:39] 김태년 (추정): 그래서 데이터 처가 앞으로 성과를 평가할 때
[2026-10-15 14:35:41] 김태년 (추정): 데이터 구축
[2026-10-15 14:35:57] 김태년 (추정): 건수나 연계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개선과 국민 편익 편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2026-10-15 14:36:00] 김태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6-10-15 14:36:04] 김태년 (추정): 부처별로 사실은 좋은 데이터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2026-10-15 14:36:06] 김태년 (추정):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2026-10-15 14:36:11] 김태년 (추정): 경계된 데이터의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2026-10-15 14:36:15] 김태년 (추정):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2026-10-15 14:36:21] 김태년 (추정): 예 플랫폼 국가의 첫 번째 원칙은 연결성이거든요
[2026-10-15 14:36:31] 김태년 (추정): 국가데이터처는 2027년 범정부 데이터센터 21개소를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데이터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4:36:33] 김태년 (추정): 방향은 옳아요 그런데
[2026-10-15 14:36:38] 김태년 (추정): 시스템을 연결했다고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26-10-15 14:36:40] 김태년 (추정): 부처마다 법령이 다르고
[2026-10-15 14:36:44] 김태년 (추정): 데이터 관리 기준이 다르면
[2026-10-15 14:36:50] 김태년 (추정): 시스템을 연결해 놓고도 공용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4:36:54] 김태년 (추정): 유럽연합은 이미 상호 운영성 유럽법을
[2026-10-15 14:36:58] 김태년 (추정): 제정해서 기술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2026-10-15 14:37:04] 김태년 (추정): 법과 행정절차의 연계 가능성까지 평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2026-10-15 14:37:05] 김태년 (추정): 우리도
[2026-10-15 14:37:12] 김태년 (추정): 기술적인 연계를 넘어서 제도적인 연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10-15 14:37:17] 김태년 (추정): 부처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을
[2026-10-15 14:37:19] 김태년 (추정): 데이터 처가
[2026-10-15 14:37:21] 김태년 (추정): 직접 조사하고
[2026-10-15 14:37:23] 김태년 (추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2026-10-15 14:37:30] 김태년 (추정):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부처 간에
[2026-10-15 14:37:32] 김태년 (추정): 데이터가 사일로에 갇혀 있는 것들을
[2026-10-15 14:37:39] 김태년 (추정): 각 법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37:48] 김태년 (추정): 맞아요 그래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조정 체계 개편을 통해서
[2026-10-15 14:37:55] 김태년 (추정): 부처 간 이견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026-10-15 14:38:06] 김태년 (추정): 이제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빠른 속도로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2026-10-15 14:38:07] 김태년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4:38:09]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15 14:38:11] 김태년 (추정): 시간이 없으니까
[2026-10-15 14:38:16] 김태년 (추정): 공공데이터
[2026-10-15 14:38:25] 김태년 (추정): 개방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활용 성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4:38:31]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게 기업이나 기업 기업의 활용 실적 또는 신산업 창출
[2026-10-15 14:38:41] 김태년 (추정): 국민 편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고 개방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6-10-15 14:38:43]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15 14:38:48] 김태년 (추정):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6-10-15 14:38:56] 김태년 (추정):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4:39:11] 김태년 (추정): 어느 지역에서 청년이 빠져나갈 것인지 어느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수요가 급격히 변할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2026-10-15 14:39:17] 김태년 (추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경영성장 전략에도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6-10-15 14:39:23] 김태년 (추정): 그래서 국가데이터체가 추진하는 청년소득 이동성 분석 지역
[2026-10-15 14:39:29] 김태년 (추정): 투자동향지표 개발 지역통계등록부 구축을 실제 산업
[2026-10-15 14:39:35] 김태년 (추정): 고용 교육 주거정책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4:39:48] 김태년 (추정): 통계청을 데이터 체어로 격상시킨 것은 단순히 기관의 이름과 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2026-10-15 14:39:49] 김태년 (추정): 아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2026-10-15 14:39:57] 김태년 (추정): 국가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나아가 국가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4:39:59] 김태년 (추정):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으는 정부
[2026-10-15 14:40:27] 김태년 (추정):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2026-10-15 14:40:30] 김태년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4:40:39] 김태년 (추정): 데이터 처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광재 위원님께서 이 데이터 관련 삶의 질 지표를 야기하셨습니다
[2026-10-15 14:40:50] 김태년 (추정):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는 주거안정 지표에 대해서 함께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과 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 속에서도 9페이지에서
[2026-10-15 14:41:11] 김태년 (추정): 인구주택총조사 공표하는 과정에서 반지하 옥탑 가구 등 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지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K자형 양극화 때문에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자고 수년 동안 이야기했고 지금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2026-10-15 14:41:13] 김태년 (추정):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지표로 형성해 보자라는 제안입니다
[2026-10-15 14:41:15] 김태년 (추정): 화면 한번 보시면
[2026-10-15 14:41:29] 김태년 (추정):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의 목표는 집값 잡는 게 아니라 주거안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경제부와 논의하면서 그 주거안정을 위해서 어떤 걸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15 14:41:45] 김태년 (추정): 주택시장 관련 통계는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격 동향도 주로 가격지표 또는 물량 중심으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연간 통계도 한 8개나 되고 소유 통계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26-10-15 14:41:50] 김태년 (추정): 시민들 입장에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42:07] 김태년 (추정): 그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민들 입장에서 나아진다고 느끼게 하는 지표인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한 논의를 우리가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2026-10-15 14:42:13] 김태년 (추정): 시민과 함께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게 가야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15 14:42:30] 김태년 (추정): 주거안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로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니까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해서 임대료와 관련된 소득 대비 비율 또는 이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연봉과 관련된 비율 주택가격과 관련돼서 또는 이제
[2026-10-15 14:42:46] 김태년 (추정): 평균 어느 정도가 임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한 반 정도가 아실 때 또는 그 이상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지요 또 하나는 1인 가구들 이야기하던 또는 옥탑방을 이야기하던
[2026-10-15 14:43:01] 김태년 (추정):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최저주거기준은 몇 평일까 그리고 그 이하인 것은 몇 개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매년 동안 해소하고 있는가 해결하고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 임대시장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 가격을
[2026-10-15 14:43:17] 김태년 (추정):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공에서 절대적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대가격이 일정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임대 물량을 전체 시장에서 한 20%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정도로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2026-10-15 14:43:31] 김태년 (추정): 이것을 좀 더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8～9%에서 10% 이상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면 같이 점검을 매년 해 나갈 수 있는 지표를 데이터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입니다
[2026-10-15 14:43:32] 김태년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15 14:43:46]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은 다 다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기하시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의 문제인 거고요 서울에서는 공급 부족이 문제인 겁니다
[2026-10-15 14:44:02] 김태년 (추정): 각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인력에 따라 형태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통계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광역자치의 별로 또는 중앙정부가 어떤 걸 지원하고 어떤 분야를 지원해야 되는가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필요한 것 아닌가
[2026-10-15 14:44:03] 김태년 (추정): 이런 제안입니다
[2026-10-15 14:44:05] 김태년 (추정): 다음으로 보시면
[2026-10-15 14:44:21] 김태년 (추정): 그래서 국민 주거안정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데이터를 저해서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가 주택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가격지표 물량지표만 나오는 것이 있어서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2026-10-15 14:44:36] 김태년 (추정): 주거비는 어떤가 거주 안정과 관련한 지표는 어떤 것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른바 내 집 마련할 때 통상 몇 년 걸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계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 참고되는 지표가 뭐겠는가를 함께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15 14:44:49] 김태년 (추정): 그래서 주거안정지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세부지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매년 서로 상호평가를 해야 된다 광역단체로 장적으로 비교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15 14:44:49] 김태년 (추정):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026-10-15 14:44:53] 김태년 (추정): 주거안정지표체계로서 일단
[2026-10-15 14:44:58] 김태년 (추정):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같이 저희도 같이 주장하지만
[2026-10-15 14:45:03] 김태년 (추정):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개별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2026-10-15 14:45:19] 김태년 (추정): 만들자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특정 부속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융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관적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매년 정책의
[2026-10-15 14:45:29] 김태년 (추정): 방향들을 정하고 예산의 흐름들을 같이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 국가통계 관련해서
[2026-10-15 14:45:32] 김태년 (추정): 주거안정 지표체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026-10-15 14:45:47] 김태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27년 개발 개선과제에 대해서 통계기반정책지원사업의 예산안 6억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2026-10-15 14:45:57] 김태년 (추정): 증액을 해서라도 실제 이것 지표 개발하고 함께 계속 앞으로 몇 년 동안을 좀 틀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입니다
[2026-10-15 14:46:00] 김태년 (추정):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6-10-15 14:46:01] 김태년 (추정): 다음으로는
[2026-10-15 14:46:03] 김태년 (추정): 조달청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6-10-15 14:46:06] 김태년 (추정): 조달청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2026-10-15 14:46:18] 김태년 (추정): 보고자료 9페이지에 공공조달관리사라고 있네요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을 하고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것
[2026-10-15 14:46:18] 김태년 (추정): 적절합니까
[2026-10-15 14:46:29] 김태년 (추정): 저희 조달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또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기업들이 실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호소를 했고요
[2026-10-15 14:46:36] 김태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좀 채용을 해서
[2026-10-15 14:46:53] 김태년 (추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만들게 됐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는 조달관리사라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사라고 전국의 방위사업청은 뭐 하나 만들고 또는 국방부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2026-10-15 14:46:55] 김태년 (추정): 나가는 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4:47:13] 김태년 (추정):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하면 사실은 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정사 제도가 다 있는데 행정부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또 계약을 대행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로 전문성을 키워 나가면 될 텐데
[2026-10-15 14:47:27] 김태년 (추정): 뭔가 제도를 계속 새롭게 각 구성하다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적절하냐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떤 이제 조달청 직원들의 이후의 통로로서 전관예우든지 또는 어떤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2026-10-15 14:47:37] 김태년 (추정): 이것 안 하니만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하고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세무사나 관세사나 또 변리사 이런 것하고 다르게 저희는 시험 면제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2026-10-15 14:47:45] 김태년 (추정): 그래서 민간인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47:48] 김태년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15 14:47:57]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4:48:07] 김태년 (추정):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4:48:16] 배준영 (추정): 관세청장님
[2026-10-15 14:48:23] 배준영 (추정): 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2026-10-15 14:48:31] 배준영 (추정):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도심입니다
[2026-10-15 14:48:36] 배준영 (추정): 세계 최강국이고 DA라는 강력한 기관이 있더라도
[2026-10-15 14:48:43] 배준영 (추정): 마약에 한 번 뚫리면 이렇게 황폐화된다는 것을 반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2026-10-15 14:48:47] 배준영 (추정): 관세청에서 말하자면
[2026-10-15 14:48:51] 배준영 (추정):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2026-10-15 14:48:56] 배준영 (추정): 23년도에 백혜련 경쟁
[2026-10-15 14:48:58] 배준영 (추정): 경정이라는 분이
[2026-10-15 14:49:02] 배준영 (추정): 세관 마약수사
[2026-10-15 14:49:05] 배준영 (추정): 외압 의혹 사건이라고 했는데
[2026-10-15 14:49:13] 배준영 (추정): 합수단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랬는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당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10-15 14:49:27] 배준영 (추정): 제가 자초지종을 들어 보고 상황을 보니까 터무니없는 의혹이라서 저희가 억울한 관세청 직원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2026-10-15 14:49:32] 배준영 (추정):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한번
[2026-10-15 14:49:33] 배준영 (추정): 보시겠습니까
[2026-10-15 14:49:43] 배준영 (추정): 좀 긴 얘기인데 지난 9월 9일 날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마약검사 중에
[2026-10-15 14:49:47] 배준영 (추정): 주무관이 마약 LSD 25개를
[2026-10-15 14:49:48] 배준영 (추정): 발견했는데
[2026-10-15 14:49:54] 배준영 (추정): 다음날 다른 사람이
[2026-10-15 14:49:55] 배준영 (추정): 취합해서
[2026-10-15 14:50:02] 배준영 (추정): 가져가던 중에 마약이 사라졌고 이틀 동안 마약이 든 봉투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6-10-15 14:50:03] 배준영 (추정): 그리고 죽 보시고
[2026-10-15 14:50:09] 배준영 (추정): 그분은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2026-10-15 14:50:13] 배준영 (추정): 어떤 징계나 조사도 없이 마약조사 직원이
[2026-10-15 14:50:16] 배준영 (추정): 마약을 빼돌린 사건이 은폐되었습니다
[2026-10-15 14:50:21] 배준영 (추정):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6-10-15 14:50:29] 배준영 (추정): 9월 7일 날 A 주무관이라는 분이 마약 의심 우편물을 선별함에 분명히 넣었어요
[2026-10-15 14:50:31] 배준영 (추정): 그런데 그다음 날
[2026-10-15 14:50:36] 배준영 (추정): 9월 7일 날은
[2026-10-15 14:50:47] 배준영 (추정): 원래 2시 반서부터 3시까지 검사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이것을 찾아낸 것은 넷이라서 다음 날로 넘어갔지요
[2026-10-15 14:50:50] 배준영 (추정): 그런데 9월 8일 날 다른 분이에요 B주무관이
[2026-10-15 14:50:54] 배준영 (추정): 검사장에서 개장 후에 마약 의심 우편물을
[2026-10-15 14:50:55] 배준영 (추정): 개봉했는데
[2026-10-15 14:50:57] 배준영 (추정): 그게 사라졌습니다
[2026-10-15 14:50:59] 배준영 (추정): 그리고 그다음 날
[2026-10-15 14:51:05] 배준영 (추정): 맨 처음에 마약의 의심 우편물을 선별했던 분이 이것 좀 이상하다
[2026-10-15 14:51:07] 배준영 (추정):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2026-10-15 14:51:13] 배준영 (추정): 일반 우편물 칸에서 찾아서 나중에 LSD로 확인을 한 겁니다
[2026-10-15 14:51:18] 배준영 (추정): 그런데 4주간에 본청 간에 보고가 없고
[2026-10-15 14:51:21] 배준영 (추정): 이런 국민신분고가 알려진 이후에
[2026-10-15 14:51:23] 배준영 (추정): 10월 6일 날
[2026-10-15 14:51:32] 배준영 (추정): 국민신문고가 인지를 했고요 10월 12일 날 현황 파악 지시가 나왔고 10월 14일 날
[2026-10-15 14:51:39] 배준영 (추정): 공식조사 미착수 경위 파악 정도라는 답변을 관세청에서 저희한테 했단 말이지요
[2026-10-15 14:51:42] 배준영 (추정): 다음 저기 동영상 잠깐 좀 보죠
[2026-10-15 14:51:46] 배준영 (추정):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2026-10-15 14:51:47] 배준영 (추정): 우와
[2026-10-15 14:51:55] 배준영 (추정): 네 마약이 발견되면 이렇게 큰소리가 납니다
[2026-10-15 14:51:57] 배준영 (추정): 그런데 이
[2026-10-15 14:51:59] 배준영 (추정): 큰소리가 나는 이 과정을
[2026-10-15 14:52:02] 배준영 (추정): 9월 8일 날
[2026-10-15 14:52:06] 배준영 (추정): 빼돌렸다고 의심받는 분이
[2026-10-15 14:52:09] 배준영 (추정): 이런 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2026-10-15 14:52:13] 배준영 (추정): 이렇게 큰소리가 나고 테스트해서 점검이 됐는데
[2026-10-15 14:52:16] 배준영 (추정): 그게 마약이 아닌 걸로 오판했다
[2026-10-15 14:52:21] 배준영 (추정):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잠깐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2026-10-15 14:52:25] 배준영 (추정): 저도 사실 인천의 우편물
[2026-10-15 14:52:41] 배준영 (추정): 점검센터에 가서 저 테스트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예산 지원을 해서 좀 도와드린 기억도 있고 마약 탐지견도 하고 하고 그랬는데
[2026-10-15 14:52:45] 배준영 (추정):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관세청의 10월 14일 답변을 보면
[2026-10-15 14:52:51] 배준영 (추정):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2026-10-15 14:52:53] 배준영 (추정): 일시 소재 불명 등의
[2026-10-15 14:52:58] 배준영 (추정): 사고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사라졌는데
[2026-10-15 14:52:59] 배준영 (추정): 없었다고
[2026-10-15 14:53:04] 배준영 (추정): 그랬단 말이지요 처음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2026-10-15 14:53:11] 배준영 (추정): 제가 10월 초에 적발 국민신문고 올라온 것은 10월 초에 받았고요
[2026-10-15 14:53:30] 배준영 (추정): 10월 며칠 열 받으셨습니까 10월 3일 4일 그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아니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게 10월 6일인데요 제가 날짜는 지금 10월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신문고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문고 올라오고 받았습니까
[2026-10-15 14:53:30] 배준영 (추정): 그리고요
[2026-10-15 14:53:41] 배준영 (추정): 제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앞에 그 내용들이 사실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15 14:53:52] 배준영 (추정):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일단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10월 7일서부터 10월 9일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2026-10-15 14:53:57] 배준영 (추정): 없어졌다고 하는 9월 7일서부터 9월
[2026-10-15 14:54:03] 배준영 (추정): 9월 9일까지 CCTV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2026-10-15 14:54:12] 배준영 (추정): 마약이 적발이 된 것을 분실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2026-10-15 14:54:24] 배준영 (추정): 검사장에 CCTV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CCTV를 포함해서
[2026-10-15 14:54:31] 배준영 (추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까지 조사를 했다면서요 예 CCTV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2026-10-15 14:54:32] 배준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14:54:35] 배준영 (추정): LSD라는 것은
[2026-10-15 14:54:38] 배준영 (추정):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조금만 먹어도
[2026-10-15 14:54:42] 배준영 (추정): 10시간 이상 황강 사태가 계속되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2026-10-15 14:54:45] 배준영 (추정):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는 건데
[2026-10-15 14:54:55] 배준영 (추정): 선별검사 적발 기록도 있어요
[2026-10-15 14:54:57] 배준영 (추정):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2026-10-15 14:55:01] 배준영 (추정): 전산로그도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4:55:03] 배준영 (추정):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2026-10-15 14:55:05] 배준영 (추정): 이게
[2026-10-15 14:55:09] 배준영 (추정): 저희가 국세 관세청을 믿고 그래도
[2026-10-15 14:55:14] 배준영 (추정):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벌어지면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2026-10-15 14:55:21] 배준영 (추정): 그리고 마약조사1과장이 함구하라고 그랬다는데
[2026-10-15 14:55:29] 배준영 (추정):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시면 좀 납득이 되실 사항입니다
[2026-10-15 14:55:58] 배준영 (추정): 지금 조사 확인 중에 있고요
[2026-10-15 14:56:05] 배준영 (추정):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4:56:09] 배준영 (추정): 9월 7일 날 오후 16시에
[2026-10-15 14:56:11] 배준영 (추정): 선별을 하는 직원이
[2026-10-15 14:56:17] 배준영 (추정):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이 들어서 물건을 선별해 놨습니다
[2026-10-15 14:56:19] 배준영 (추정): 우편에서는 오후에 선별된 건들은
[2026-10-15 14:56:25] 배준영 (추정): 다음 날 오전에 선별한 건들과 묶어서 다음 날 오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6:29] 배준영 (추정): 그래서 선별한 직원은 전날 선별을 해 놨고
[2026-10-15 14:56:31] 배준영 (추정): 그 물건을 다음 날
[2026-10-15 14:56:33] 배준영 (추정): 검사를 하는 직원이
[2026-10-15 14:56:36] 배준영 (추정): 들고 가서 검사를 1차로 했는데
[2026-10-15 14:56:43] 배준영 (추정): LSD가 위원님도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2026-10-15 14:56:43] 배준영 (추정):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2026-10-15 14:56:47] 배준영 (추정): CCTV상으로도 검사한 게 다 나옵니다 검사를 했는데
[2026-10-15 14:56:51] 배준영 (추정): 이게 우포라고 단순 우표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15 14:56:52] 배준영 (추정): 문제가 없다고 해서
[2026-10-15 14:56:55] 배준영 (추정): 후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후속 절차라는 것은 이제
[2026-10-15 14:57:00] 배준영 (추정): 그것은 이제
[2026-10-15 14:57:12] 배준영 (추정): 일부 쓰는 마약도 있고요 거기에 넣는 것도 있고 대부분 또 그 장비를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보신 삐 소리 나는 그 장비는
[2026-10-15 14:57:15] 배준영 (추정): 그 마약 그렇게 넣었을 경우에 그렇게 소리 난다는 거고요
[2026-10-15 14:57:23] 배준영 (추정): 마약을 적발하는 장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키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런 장비도 있고요
[2026-10-15 14:57:29] 배준영 (추정):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음 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2026-10-15 14:57:39] 배준영 (추정): 이제 이상이 없는 것들은 우편물류에 다시 편입을 시켜서 배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류함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 검사한 직원이
[2026-10-15 14:57:48] 배준영 (추정): 그런데 전날 선별한 직원이 다음 날 와서 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래도 확신에 차서 선별을 했는데
[2026-10-15 14:57:54] 배준영 (추정):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물건을 다시 편지입니다 편지
[2026-10-15 14:57:59] 배준영 (추정): 품지 봉투인데 편지 봉투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는데 찾는데
[2026-10-15 14:58:07] 배준영 (추정):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게 다음 날 아침 9시에 찾아져서 그 서신을 다시 검사를 했더니
[2026-10-15 14:58:09] 배준영 (추정): LSD로 확인이 돼서
[2026-10-15 14:58:19] 배준영 (추정): 적발을 하고 고 적발된 물품을 통제 배달하고 수취인까지 검거해서 사건을 완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바깥을 나간 것도 아니고요
[2026-10-15 14:58:26] 배준영 (추정): 검사 직원이 마약이라고 확인된 것을 갖다가 분실한 어디 버리거나 분실한 게 아니고
[2026-10-15 14:58:29] 배준영 (추정): 자기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2026-10-15 14:58:34] 배준영 (추정): 그렇게 보낸 것을 전날 선별한 직원이 어떻게 보면 열정
[2026-10-15 14:58:35] 배준영 (추정): 자기가
[2026-10-15 14:58:37] 배준영 (추정):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2026-10-15 14:58:40] 배준영 (추정): 재외금을 하면서 적발이 된 건입니다
[2026-10-15 14:58:51] 배준영 (추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026-10-15 14:59:01] 배준영 (추정): 제가 지금 교대를 해서 정확히 인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26-10-15 14:59:11] 배준영 (추정): 임이자 위원님 잠깐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조금 더
[2026-10-15 14:59:21] 배준영 (추정):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한
[2026-10-15 14:59:22] 배준영 (추정): 반성
[2026-10-15 14:59:35] 배준영 (추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개인의 실수이든 아니면 시스템상의 한계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일차적으로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2026-10-15 14:59:35] 배준영 (추정): 청으로서는
[2026-10-15 14:59:43] 배준영 (추정):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4:59:59] 배준영 (추정):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검사를 1차 검사한 직원이 좀 소홀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물건을 다시 찾아서 다시 검사할 때까지 왜 장시간이 소요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2026-10-15 15:00:07] 배준영 (추정): 확인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00:25] 배준영 (추정): 예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을 한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위원회를 대표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그게 개인의 문제인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2026-10-15 15:00:28] 배준영 (추정):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26-10-15 15:00:31] 배준영 (추정): 국민들께 유감 표명하는 것 마저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2026-10-15 15:00:36] 배준영 (추정): 다만 이제 1차 검사한 직원
[2026-10-15 15:00:38] 배준영 (추정): 그다음에 다시 검사한 직원이
[2026-10-15 15:00:45] 배준영 (추정): 통일 시간대에 같은 장소입니다 그게 어디 이격이 됐거나 어디 많이 어떤
[2026-10-15 15:00:51] 배준영 (추정): 1차 2차라는 검사가 완전히 무슨 별개의 그런 시간상 갭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6-10-15 15:00:55] 배준영 (추정): 바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2026-10-15 15:01:11] 배준영 (추정): 한 1시간 안쪽으로 선별했던 직원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물건을 찾았는데 그게 우편물류로 배송되기 위해서 분류함에 늦던 그 이후에 그 물건을 서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
[2026-10-15 15:01:15] 배준영 (추정): 한 하루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밤시간을 빼면
[2026-10-15 15:01:20] 배준영 (추정): 근무시간으로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2026-10-15 15:01:32] 배준영 (추정):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준영 간사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종합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지요 발언 시간 넣어 주세요
[2026-10-15 15:01:33] 배준영 (추정):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2026-10-15 15:01:47] 배준영 (추정): 제가 정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제가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2026-10-15 15:01:57] 배준영 (추정):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그것을 관세청장은 관리자로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6-10-15 15:02:12] 배준영 (추정): 만약에 두 번째 주무관이 파지 그걸 캐치하지 못했으면 25개의 LSD가 전국에 퍼져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변명만 합니까 시스템이 잘못됐건
[2026-10-15 15:02:16] 배준영 (추정): K네 일탈이건 다 관세청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2026-10-15 15:02:21] 배준영 (추정): 그렇게 너무 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2026-10-15 15:02:36] 배준영 (추정): 결과적으로 안 나 들어가세요 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6-10-15 15:02:45] 배준영 (추정): 그건 결과이지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소홀했으면 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15:02:50] 배준영 (추정): 일차적으로 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간적인 갭이 크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2026-10-15 15:03:08] 배준영 (추정):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원인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1차에서 바로 적발을 못 하고 이렇게 만약에 뚫릴 수도 있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10-15 15:03:08] 배준영 (추정):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26-10-15 15:03:12] 배준영 (추정): 그래서 경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2026-10-15 15:03:16] 배준영 (추정): 앞으로 1차에서 검사하는 직원들이 좀 더
[2026-10-15 15:03:24] 배준영 (추정): 철저하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마약인 부분들은 마약으로 바로 적발이 되도록
[2026-10-15 15:03:30] 배준영 (추정):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
[2026-10-15 15:03:35] 배준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 챙기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6-10-15 15:03:48] 배준영 (추정): 100을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해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공직자들로서는
[2026-10-15 15:03:55] 배준영 (추정): 그 질책이 좀 매섭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시고 보완하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5:04:01] 배준영 (추정): 그러면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04:09] 박수영 (추정):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예 첫 번째 사진 좀 둬 주시지요 이것 무슨 헬기인지 아십니까 조달청장님
[2026-10-15 15:04:17] 박수영 (추정): 마린온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타고 있는 마린온이라고 하는 헬기입니다 이 헬기가 몇 년 된 건지 혹시 아세요
[2026-10-15 15:04:34] 박수영 (추정):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14년에 운행을 시작한 그래서 52년이 된 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린원 같은 중요한 헬기도 50년 이상 헬기를 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우선 시작하고요
[2026-10-15 15:04:52] 박수영 (추정):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자 헬기 사고가 지금 잡고 나서 조달청에서 제가 좀 챙겨 보라고 했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60년 이상 된 헬기는 전부 조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2026-10-15 15:05:09] 박수영 (추정): 그런데 좀 과학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헬기 사고 분포를 그려 봤는데 45년 이상 된 헬기 50년 이상 들기 위해서는 사고 난 게 없어요 50년 이상은 45년에 하나가 있고 흰색은 기체 부품 결함이고 빨간 것은 조정과실이라고 합니다
[2026-10-15 15:05:11] 박수영 (추정):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
[2026-10-15 15:05:29] 박수영 (추정): 보시면 기체 부품 결함 사고를 중심으로 보면 50년 이상 된 헬기는 하나도 지금 사고가 난 적이 없고요 그전에 빨간 것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21년에서 30년 사이에 21% 19대가 운영되는데 4대가 기체 결함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2026-10-15 15:05:45] 박수영 (추정): 그러니까 몇 년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하시려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60년 마업 굉장히 제가 제자 기소한 게 있고 굉장히 관료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 60명 이상 오이 잘라 사고 난
[2026-10-15 15:06:05] 박수영 (추정): 작년 재작년에 산불 끄다가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것을 방지하라고 했더니 60년 이상은 전부 조달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고는 21년 30년에서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기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아까 것은 기체 부품 결함이 없고 이것은 헬기 조종과실이라고 판명 난 것까지 다 넣어 봤습니다
[2026-10-15 15:06:19] 박수영 (추정): 조정관실이라도 혹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장이 이게 부품 결함인데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다 폭발했기 때문에 제가 다 넣어 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21년부터 30년 사이에 이게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26-10-15 15:06:36] 박수영 (추정): 조달청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50년 이상은 사고가 하나도 안 났네 제일 많이 난 것은 21년 30년이구나 기령으로 잘라가 될 일이 아니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터무니없게 60년 이상은 전부 다 잘라 버리고 안 받겠다 조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2026-10-15 15:06:46] 박수영 (추정): 60년 이상 헬기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 보세요 그것 말고 이것
[2026-10-15 15:07:01] 박수영 (추정): 조달청에서 이렇게 60년 이상 기령이 넘어 엘리베이터 헬기는 전부 안 쓰겠다고 하게 되면 차츰차츰 60년 이상 된 헬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2036년까지 13대의 헬기가
[2026-10-15 15:07:17] 박수영 (추정): 이제 우리가 번 산불을 끌어 못 가는 겁니다 그 담수 용량의 합계가 3만 4100l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즘 최신 헬기들은 소형 헬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려 38대를 더 사서 투입해야 되는데
[2026-10-15 15:07:18] 박수영 (추정): 되는데 누가 투입하나요 그렇지요
[2026-10-15 15:07:21] 박수영 (추정): 아무도 새 헬기 사서 투입하려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6-10-15 15:07:39] 박수영 (추정): 13대를 무작정 저렇게 쫓아내면 38대를 더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또 내년에 3불라면 산불 못 걸 수도 있다 그러니 저희가 목표가 뭡니까 안전하게 산불 끄자는 것 아닙니까 산불 그런 역량은 떨어뜨리면서
[2026-10-15 15:07:57] 박수영 (추정): 안전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60 이상 무조건 자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달청하고 항공청이 함께해서 감항검사 감항검사를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헬기가 나와서 운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21년 30년 사이에서
[2026-10-15 15:08:13] 박수영 (추정): 사고가 제일 많이 났는데 사과 한 번도 안 난 60년 이후를 잘라서 우리는 산불 헬기가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사고는 또 나는 거예요 저는 31년 공직 생활한 사람으로서 이런 탁상행정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2026-10-15 15:08:29] 박수영 (추정): 제대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뭘 좀 정리하고 어떻게 좀 항공청하고 조달청이 함께 평가해서 제대로 된 헬기를 골라내는 방법을 쓰고 좀 부실한 헬기는 하지 말든지 아니면 또 감점을 주든지 해서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잘라 버리고
[2026-10-15 15:08:35] 박수영 (추정): 나중에 불 끄러 가려는데 헬기가 왕창 없어 그래서 산불은 못 잡어 이게 지금 조달청이 할 일인가요
[2026-10-15 15:08:51] 박수영 (추정): 도대체 아까 오전 질의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 관련해서도 조달청은 딱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왜 특정 업체만 10년 넘게 조달선관위 제품을 조달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2026-10-15 15:08:56] 박수영 (추정): 종감 이전까지 보고하고 이 문제도 고민해서 검토해서 종감 이전에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5:09:00] 박수영 (추정): 답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09:08] 박수영 (추정): 저희가 기능제한을 하게 된 것은 기업들한테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2026-10-15 15:09:12] 박수영 (추정): 저희가 계약 이행의 안정성하고 헬기 운용의 안전성이 두 부분을 좀
[2026-10-15 15:09:23] 박수영 (추정):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저희 나름으로 수요기관이라든지 업계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의견 수렴은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5 15:09:34] 박수영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외국의 사례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통계도 제시해 주시고 하셔서
[2026-10-15 15:09:38] 박수영 (추정): 그런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09:48] 박수영 (추정):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간담회는 저희가 했고요
[2026-10-15 15:09:55] 박수영 (추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09:57] 문진석 (추정): 조달청장님
[2026-10-15 15:09:59] 문진석 (추정): 우선 질의 이어서 한번
[2026-10-15 15:10:00] 문진석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10:06] 문진석 (추정):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2026-10-15 15:10:23] 문진석 (추정): 예 당연히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기업 경영을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일 텐데요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면
[2026-10-15 15:10:34] 문진석 (추정): 산재로 이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산재가 산업현장 산재 일반산업위원장의
[2026-10-15 15:10:37] 문진석 (추정): 발생되는 산재보다 2배는 높습니다
[2026-10-15 15:10:42] 문진석 (추정):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
[2026-10-15 15:10:48] 문진석 (추정):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2026-10-15 15:10:51] 문진석 (추정): 적정 공사비 보장하는 거거든요
[2026-10-15 15:11:00] 문진석 (추정): 그래서 안전도 강화시키고 또 하도급업체 일정 정도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건설산업
[2026-10-15 15:11:03] 문진석 (추정): 생태계를 바꾸자는 취지로 발의를 했는데요
[2026-10-15 15:11:09] 문진석 (추정): 그래서 적정 공사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
[2026-10-15 15:11:11] 문진석 (추정): 건설공사 입찰 현장은
[2026-10-15 15:11:17] 문진석 (추정): 낮은 시장단가라든가 품셈이라든가 이게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11:21] 문진석 (추정): 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정가격에
[2026-10-15 15:11:23] 문진석 (추정): 예정 가격보다 훨씬 낮은
[2026-10-15 15:11:27] 문진석 (추정): 낙찰가 하한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6-10-15 15:11:30] 문진석 (추정):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2026-10-15 15:11:37]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런 낙찰 그러니까 하한율을 적용하면서 입찰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2026-10-15 15:11:38] 문진석 (추정): 국가나 공공기관이
[2026-10-15 15:11:43] 문진석 (추정): 저가수주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2026-10-15 15:11:48] 문진석 (추정): 그래서 낙찰가 하한율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2026-10-15 15:11:53] 문진석 (추정): 종감 전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셨습니까 예 저희 위원님
[2026-10-15 15:11:59] 문진석 (추정): 뭐 그러시지만 저희도 사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10-15 15:12:10] 문진석 (추정): 그래서 예정가격 현실화나 적격심사의 가격평가 방법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2026-10-15 15:12:17] 문진석 (추정): 그래서 낙찰가 하한율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꼭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15 15:12:18]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5:12:21] 문진석 (추정): 아까 부정당업체로 이렇게
[2026-10-15 15:12:36] 문진석 (추정): 지정이 되면 등록이 되면 그것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그 꼼수가 뭐라고 뭔지 아세요 예 집행정지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가처분신청 법원에 신청해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찰을
[2026-10-15 15:12:39] 문진석 (추정): 마구 입찰을 해서 입찰을 쓰러 담는 이런 꼼수인데요
[2026-10-15 15:12:41] 문진석 (추정): 대표적인 꼼수인 거지요
[2026-10-15 15:12:45] 문진석 (추정):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2026-10-15 15:12:46] 문진석 (추정): 그러면
[2026-10-15 15:12:51] 문진석 (추정): 법원의 가처분 인용률이 높은 것도 사실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15 15:12:59] 문진석 (추정): 그래서 변환소송이 사실 18개월 걸리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막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제
[2026-10-15 15:13:11] 문진석 (추정):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제재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업체가 110개에 달하는데
[2026-10-15 15:13:17] 문진석 (추정): 이들이 소송 중에 따낸 낙찰이 376건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습니다
[2026-10-15 15:13:21] 문진석 (추정): 우리 국민 정서로 본다면 사실상 부당이익과 다를 법 없겠지요
[2026-10-15 15:13:24] 문진석 (추정):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26-10-15 15:13:30] 문진석 (추정): 예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사실은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2026-10-15 15:13:33] 문진석 (추정): 불공정한 일이 일어날 텐데
[2026-10-15 15:13:36] 문진석 (추정):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2026-10-15 15:13:38] 문진석 (추정): 그래서 또
[2026-10-15 15:13:54] 문진석 (추정): 과거에 철근 누락업체 아시지요 철근 누락 사건 아시지요 예 불량판 철근을 누락시켜서 무너져 가지고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걱정하게 하고 이런 사건 아시지요 예 그래서 당시 그때 철근 누락을 방조
[2026-10-15 15:13:54] 문진석 (추정): 방치한
[2026-10-15 15:13:57] 문진석 (추정): 감리업체가
[2026-10-15 15:14:09] 문진석 (추정): 소송을 끌면서 1500억 원의 일감을 이렇게 따낸 것도 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느냐
[2026-10-15 15:14:17] 문진석 (추정): 그래서 사실은 재판받을 권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비판할 수는 없겠으나
[2026-10-15 15:14:21] 문진석 (추정): 우리 조달청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겁니까
[2026-10-15 15:14:31] 문진석 (추정): 사실 그 사안은 그동안 제 경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바고요 그래서 영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
[2026-10-15 15:14:41] 문진석 (추정): 그리고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이라든지 명단 공개
[2026-10-15 15:14:45]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 집행정지 취소 신청 이런 것들을 이미 시행을 한 바가 있고요
[2026-10-15 15:14:52] 문진석 (추정):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2026-10-15 15:14:59] 문진석 (추정): 계약보증금 상향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금지급 제외 이런 사안들도 추진을
[2026-10-15 15:15:00] 문진석 (추정):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10-15 15:15:14] 문진석 (추정): 그리고 저희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요
[2026-10-15 15:15:26] 문진석 (추정): 그렇지만 이게 재판관들이 사실은 공사익을 형량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익보다는 사익 쪽을 오히려 더
[2026-10-15 15:15:34] 문진석 (추정): 인정을 더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6-10-15 15:15:41] 문진석 (추정): 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5 15:15:46] 문진석 (추정):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15:55] 안상훈 (추정): 국가 데이터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5 15:16:00] 안상훈 (추정): 국가 데이터처의 일차적 존재 의의
[2026-10-15 15:16:05] 안상훈 (추정): 제가 보기에는 공공데이터 잘 관리해서
[2026-10-15 15:16:10] 안상훈 (추정): 우리가 에비던스 evidence base policy 얘기하잖아요 증거기반 정책
[2026-10-15 15:16:20] 안상훈 (추정): 그것을 위해서 정책 생성 과정에서도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만들고 모아서 관리하고
[2026-10-15 15:16:25] 안상훈 (추정):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는 그 정책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2026-10-15 15:16:29] 안상훈 (추정): 어떤 면에서 성공이었는지 어떤 면에서 실패인지
[2026-10-15 15:16:33] 안상훈 (추정):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그런 것 비슷한 것 얘기하셨어요
[2026-10-15 15:16:41] 안상훈 (추정): 저는 그게 일차적 존재 의의라고 보는데 청장님 동의하시나요
[2026-10-15 15:16:43] 안상훈 (추정): 예 동의합니다 그것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2026-10-15 15:16:52] 안상훈 (추정): 처장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2026-10-15 15:16:55] 안상훈 (추정): 이것 정책 실패라는 것
[2026-10-15 15:16:59] 안상훈 (추정): 경제부총리 그리고 차관
[2026-10-15 15:17:06] 안상훈 (추정): 차관 두 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책 실패 자연했고 대국민 사과도 했어요
[2026-10-15 15:17:09] 안상훈 (추정): 이제 공인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17:27] 안상훈 (추정): 정부가 실패를 할 게 뻔해 보이는 것을 했다는 게 지금 중론이고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거둔 것은 우리가
[2026-10-15 15:17:29] 안상훈 (추정):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17:29] 안상훈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5:17:38] 안상훈 (추정):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개미손실 추정액이 지금 기관마다 보면 들쭉날쭉해요
[2026-10-15 15:17:49] 안상훈 (추정): CT 같은 경우에는 54조 KB증권 10조 그런데 금감원은 정부기관 금감원은 2조 3000억밖에 안 됩니다 들쭉날쭉
[2026-10-15 15:17:51] 안상훈 (추정): 이것 데이터처에서는 이것 알고 계세요
[2026-10-15 15:17:54] 안상훈 (추정):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026-10-15 15:17:56] 안상훈 (추정): 데이터처가
[2026-10-15 15:17:58] 안상훈 (추정): 이 정책 만들 때
[2026-10-15 15:18:06] 안상훈 (추정): 부화뇌동을 진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18:12] 안상훈 (추정):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2026-10-15 15:18:13] 안상훈 (추정): 금융위가
[2026-10-15 15:18:19] 안상훈 (추정): 데이터초 포함해서 5개 기관의 사전영향평가를 일괄 요청하여
[2026-10-15 15:18:27] 안상훈 (추정): EU 요청에 데이터처는 실질평가 면제를 아주 쉽게 통보를 해 줍니다
[2026-10-15 15:18:28] 안상훈 (추정): 당초 2월 13일 날
[2026-10-15 15:18:33] 안상훈 (추정): 금융위가 요청서를 보낸 것 제가 보니까 이것 엉터리예요
[2026-10-15 15:18:36] 안상훈 (추정): 보십시오
[2026-10-15 15:18:38] 안상훈 (추정): 금융위 요청서를 보면
[2026-10-15 15:18:44] 안상훈 (추정): 그냥 아주 쉬워 이것 그냥 면제받으려고 낸 것 통계 필요성 아니요
[2026-10-15 15:18:47] 안상훈 (추정): 판단 근거 첨부자료 공란
[2026-10-15 15:18:51] 안상훈 (추정): 의견은 통계 개발 불필요 한 줄입니다
[2026-10-15 15:18:56] 안상훈 (추정): 정책이 많이 바뀌었냐는 규제정책 일부 변경 항목에는 아니요
[2026-10-15 15:18:58] 안상훈 (추정): 처장님
[2026-10-15 15:19:05] 안상훈 (추정): 이런 부실한 요청서 받고 이것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보완 요청하신 적 있어요
[2026-10-15 15:19:08] 안상훈 (추정):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2026-10-15 15:19:16] 안상훈 (추정): 결과적으로 2월 20일 날 데이터처가 보완 요구 하나도 없이 실질평가 면제를
[2026-10-15 15:19:18] 안상훈 (추정): 금융위에 통보를 합니다
[2026-10-15 15:19:23] 안상훈 (추정): 이것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한 정책의 부화뇌동한 거고
[2026-10-15 15:19:33] 안상훈 (추정): 이 정책이 지금 실패를 했는데 어디서 펑크가 났고 개미가 얼마나 손해 봤고 그 이유가 뭐고 이것 지금 사전적 증거인멸
[2026-10-15 15:19:37] 안상훈 (추정): 협조하신 거나 진배없어요
[2026-10-15 15:19:47] 안상훈 (추정): 면제 근거 다시 보면 2021년 ETF 유사 통계지표가 이미 있다라고 데이터처에서
[2026-10-15 15:19:50] 안상훈 (추정): 얘기를 해 줍니다 제가 헛웃음이 나는데
[2026-10-15 15:19:57] 안상훈 (추정): 유사 통계지표 제가 봤거든요 이게 5년 전 지표고 레버리지 구운도 다르고
[2026-10-15 15:20:04] 안상훈 (추정): 연령별 지역별 성별 소득별 투자자 수 손실 이와 관련된 것 하나도 거기 통계 없어요
[2026-10-15 15:20:12] 안상훈 (추정): 이번에 딴 레버리지 ETS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ETF 상품 대비
[2026-10-15 15:20:20] 안상훈 (추정): 동일 종목 3.3배 위험평가액 20배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준 거랑 똑같습니까
[2026-10-15 15:20:28] 안상훈 (추정): 시행령까지 바꿔 가면서 자본시장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 줬던 이 정책
[2026-10-15 15:20:37] 안상훈 (추정): 이것 일부 변경 수준 아닌 것 이렇게 뻔한데 통계청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보완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2026-10-15 15:20:53] 안상훈 (추정): 저 일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통계청이 전반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데이터기본법이라고 민간 자료까지 하시겠다면 별별
[2026-10-15 15:20:55] 안상훈 (추정): 모럴 엠비션을 갖고 계신데
[2026-10-15 15:21:54] 안상훈 (추정):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5 15:21:58] 안상훈 (추정): 설명하십시오
[2026-10-15 15:22:10] 안상훈 (추정): 통계기반정책관리인은 그 법령 제 개정을 할 때 법의 시행에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제 개정을 권고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2026-10-15 15:22:13] 안상훈 (추정): 이미 21년도에도 한 번이
[2026-10-15 15:22:28] 안상훈 (추정): 동일한 시행령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때 필요한 통계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전체적인 문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까지는 부족하다고 지금
[2026-10-15 15:22:29] 안상훈 (추정): 말씀을 하셔서
[2026-10-15 15:22:34] 안상훈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봤다는 생각은 들고요
[2026-10-15 15:23:10] 안상훈 (추정): 안상훈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다 마무리에 나가지도 않고요
[2026-10-15 15:23:11] 안상훈 (추정): 그렇게 하시고
[2026-10-15 15:23:17] 안상훈 (추정): 혹시 답변이 미진한 게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요
[2026-10-15 15:23:20] 안상훈 (추정): 저희가 방관하거나 같이 도와주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2026-10-15 15:23:31] 안상훈 (추정): 그냥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거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력을 키우고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5:23:32] 안상훈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5:23:35] 안상훈 (추정):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23:40] 안도걸 (추정): 조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할 테니까 메모해서
[2026-10-15 15:23:51] 안도걸 (추정):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일차적인 답변을 구두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정관까지 서면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026-10-15 15:23:54] 안도걸 (추정): 먼저 혁신제품 문제 묻겠습니다
[2026-10-15 15:24:06] 안도걸 (추정): 역심제품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첫 손님이 돼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민간과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네요
[2026-10-15 15:24:15] 안도걸 (추정): 시범구매제품을 보니까 개수는 늘어났습니다 22년 대비 25년 302개로 80% 늘어났거든요
[2026-10-15 15:24:23] 안도걸 (추정):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후속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제품 수는 46%나 급감을 좀 했네요
[2026-10-15 15:24:32] 안도걸 (추정):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한 번 사 주고 마는 사이에 지정제품 중에서 한 번도 안 팔리는 실적 제로 제품은
[2026-10-15 15:24:35] 안도걸 (추정): 물경 지금 27%에 달합니다
[2026-10-15 15:24:55] 안도걸 (추정): 청장님 이런 후속 구매가 없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달청 실무자들이 제품별로 미구매 사유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실제 사례 한번 봐 보십시다 사이클론 집진 신발 바닥청석기는 소음과 잦은 고장으로
[2026-10-15 15:24:55] 안도걸 (추정): 인해서
[2026-10-15 15:25:03] 안도걸 (추정): 창고 1년 동안 방치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체 통과형 공기정화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성능은 좋은데
[2026-10-15 15:25:20] 안도걸 (추정): 설치 공간과 동선 제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활용도가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격이나 성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설치 장소도 환경 문제인지 원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후속조치가 나올 리가 마마하지요
[2026-10-15 15:25:21] 안도걸 (추정): 그러다 이와 또 관련해서
[2026-10-15 15:25:27] 안도걸 (추정): 시범 사용을 하면 반드시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 비율이 32%나 됩니다
[2026-10-15 15:25:34] 안도걸 (추정): 이러한 무책임한 실적 채우기식 구매제도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2026-10-15 15:25:37] 안도걸 (추정): 제품별로 시범구매 성능 검증 민간 진출까지
[2026-10-15 15:25:48] 안도걸 (추정): 실적을 추적하는 전 주기 선거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장기간 구매계약이 없는 제품은 그 사유가 뭔지 분석해서
[2026-10-15 15:26:04] 안도걸 (추정): 맞춤형 있잖아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3년 연속으로 구매목표 달성치 못한 163개 기관이 있어요 개선계획을 직접 제출하고 조달청이 이를 책임지고 이행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26:07] 안도걸 (추정): 다음 문제 부정당 제재 있잖아요
[2026-10-15 15:26:09] 안도걸 (추정): 실효성 문제예요
[2026-10-15 15:26:15] 안도걸 (추정): 문제예요 지금 부동장업자에 처분 후에 민간이 소송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
[2026-10-15 15:26:18] 안도걸 (추정): 조달청의 패소율이 33%예요
[2026-10-15 15:26:29] 안도걸 (추정): 이것은 3건 중에 1건을 패소하고 있는 거지요 조달청이 업계 의견을 더 경청하면서 철저히 검증했다는 패소율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2026-10-15 15:26:33] 안도걸 (추정): 더 큰 문제는 제재의 실효성이지요 늘상 지적되어 오는 게 이겁니다
[2026-10-15 15:26:35] 안도걸 (추정): 부정당업
[2026-10-15 15:26:47] 안도걸 (추정): 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받는 순간에도 집행정지가 되면 나라장터에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금액이 2조 6000억 우리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이 이 자료를 발표하셨어요
[2026-10-15 15:27:03] 안도걸 (추정): 그래서 이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체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꼼수로 제재를 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이것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저분 전에 철저한 사전 검증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2026-10-15 15:27:13] 안도걸 (추정): 집행전지 중에 계약입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좀 의무화하고 현행 5% 수준이지요 이것을 좀 더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27:23] 안도걸 (추정):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세 번째로 집행정지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성금을 지급하는 그 시기 조정을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27:41] 안도걸 (추정):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략물자 비축방안 제가 작년 국감에서 제안을 했어요 동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미흡합니다 지금 목표 정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용역 결과도 있잖아요
[2026-10-15 15:27:53] 안도걸 (추정): 품목별로 있잖아요 수요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차를 좀 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비축회사를 보니까
[2026-10-15 15:28:02] 안도걸 (추정): 새로운 비축계획이 내년부터예요 실시가 그런데 내년 구매예산이 금년보다 외려 232억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15 15:28:05] 안도걸 (추정): 당장 첫해 늘려야 할 물량을 살 재원이 없잖아요
[2026-10-15 15:28:13] 안도걸 (추정): 돈이 부족하면 이번이에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달청이 책임지고 증액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주세요 세 번째가
[2026-10-15 15:28:31] 안도걸 (추정): 창고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 대구 야역장 비율이 이용률 비율이 100% 초과했잖아요 그런데 답이 뭐냐 하면 구매 시기를 미루거나 적재를 더 높이 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무책임한 가십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부족한 공간에 대한
[2026-10-15 15:28:33] 안도걸 (추정): 정확한 수요 파악과 이것에 대한 확충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2026-10-15 15:28:42] 안도걸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했던 게 민간이 공동으로 비축하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6-10-15 15:29:16] 안도걸 (추정): 위원님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100% 다 받아 적지를 못했습니다 당해 혹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29:24] 안도걸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범 구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속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들이
[2026-10-15 15:29:26] 안도걸 (추정):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2026-10-15 15:29:30] 안도걸 (추정): 일단은 시범구매하고 혁신제품의 특성상
[2026-10-15 15:29:35] 안도걸 (추정): 구속구매가 이루어지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은 소요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2026-10-15 15:29:52] 안도걸 (추정):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구속구매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속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품별로 왜 이게 후속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2026-10-15 15:29:54] 안도걸 (추정): 저희가 맞춤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0:11] 안도걸 (추정): 그리고 결과보고서 미제출하는 기관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미제출 기한을 지금 준수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5:30:15] 안도걸 (추정):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시범구매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30:17] 안도걸 (추정): 그리고 목표 미달 기간은 현재
[2026-10-15 15:30:24] 안도걸 (추정): 전체적으로 목표금액은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지만 기관 수로 보면 미달하고 있는 기관들이 한
[2026-10-15 15:30:31] 안도걸 (추정): 한 4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좀 받아서
[2026-10-15 15:30:33] 안도걸 (추정): 그 부분은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30:42] 안도걸 (추정):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해서는 소송 패소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송의 종류나 이런 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2026-10-15 15:30:49]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 인력이 좀 내부 변호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지금
[2026-10-15 15:30:56] 안도걸 (추정): 배부 변호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5:31:03] 안도걸 (추정): 그래서 저희 내부 변호사를 확충하고 외부에 위임하는 부분들을 위탁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2026-10-15 15:31:14] 안도걸 (추정): 그다음에 내부 변호사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해소율을 좀 낮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아까 문진석 위원님
[2026-10-15 15:31:20] 안도걸 (추정):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갈음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2026-10-15 15:31:23] 안도걸 (추정): 전략물자 비축에 대해서 목표 미정 부분은
[2026-10-15 15:31:31] 안도걸 (추정):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2026-10-15 15:31:49] 안도걸 (추정): 사실 산업연구원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생겨서
[2026-10-15 15:31:58] 안도걸 (추정):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사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미리 목표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32:11] 안도걸 (추정): 그리고 지금 비축계획이 달라지게 되면 예산이 이제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회 예산 증액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26-10-15 15:32:26] 안도걸 (추정): 창고 부족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하고 그다음에 광자공이 쓰던 것을 돌려받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창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2026-10-15 15:32:26] 안도걸 (추정): 산출은 했습니다
[2026-10-15 15:32:33] 안도걸 (추정): 그리고 저희가 목표제고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창고 등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5:32:42] 안도걸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비축기지 확보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32:45] 안도걸 (추정): 그리고 민간 공동비축 활성화는 저희가 여러 번
[2026-10-15 15:32:52] 안도걸 (추정):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참여하겠다고 지금 한 기관들이 없고요
[2026-10-15 15:33:04] 안도걸 (추정): 그래서 저희가 참여기관 업체에 대해서 좀 더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입은행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2026-10-15 15:33:12] 안도걸 (추정): 또한 비축시설이나 보관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33:18] 안도걸 (추정): 제가 보기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2026-10-15 15:33:27] 안도걸 (추정): 그래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하실 것은 서면으로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질문해서 대답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6-10-15 15:33:33] 안도걸 (추정):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달청장님 지금 AI
[2026-10-15 15:33:42] 윤영석 (추정): 육성 전략을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AI 정부가 공하는 AI 제품들이 좀 무늬만 AI가 돼서는 안 되고
[2026-10-15 15:33:46] 윤영석 (추정): 제대로 된 그런 제품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가
[2026-10-15 15:33:51] 윤영석 (추정): 구매한 AI 제품들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장에
[2026-10-15 15:33:58] 윤영석 (추정): 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구매되는 제품인지 또 그런 기술이 검증된 것인지
[2026-10-15 15:34:00]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민간
[2026-10-15 15:34:05] 윤영석 (추정): 이런 수출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2026-10-15 15:34:08] 윤영석 (추정): 다음에 구매할 때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5:34:09] 윤영석 (추정):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2026-10-15 15:34:20] 윤영석 (추정): 일단은 저희가 AI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여부 그러니까 요즘 AI 워싱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걸러 내기 위해서 사실은
[2026-10-15 15:34:30] 윤영석 (추정): 저희가 과기정통부에 AI가 실제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일단 받아서 확인서뿐만 아니고 이게 차후에도 계속한지 구매로 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026-10-15 15:34:39] 윤영석 (추정): 민간시장이나 또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또 해외에서 이러한 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야지
[2026-10-15 15:34:45] 윤영석 (추정): 정확할 거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2026-10-15 15:34:50] 윤영석 (추정):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된다
[2026-10-15 15:34:53] 윤영석 (추정): 시장에서 또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2026-10-15 15:34:58] 윤영석 (추정):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5:35:01] 윤영석 (추정): 무늬만 AI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
[2026-10-15 15:35:06] 윤영석 (추정): 그런 부분을 반드시 구매 기준에 반영을
[2026-10-15 15:35:11] 윤영석 (추정):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5 15:35:12] 윤영석 (추정):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6-10-15 15:35:19] 윤영석 (추정): 2011년부터 금년 8월까지 보니까 AI 서버와
[2026-10-15 15:35:23] 윤영석 (추정): 컴퓨터 서버 이쪽의 조달계약을 보니까
[2026-10-15 15:35:28] 윤영석 (추정): 780건 중에서 260건이 유찰되거나
[2026-10-15 15:35:32] 윤영석 (추정): 재공고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5:35:37] 윤영석 (추정):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지
[2026-10-15 15:35:45] 윤영석 (추정): 그래서 이게 뭐 AI 산업 육성을 한다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2026-10-15 15:35:51] 윤영석 (추정): 제 유찰이나 제공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예요
[2026-10-15 15:36:06] 윤영석 (추정): 그 사유들이 어떤 사유를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종감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님 지금
[2026-10-15 15:36:10] 윤영석 (추정):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에 나갈 때
[2026-10-15 15:36:13] 윤영석 (추정): 면세품을 구입해 가지고
[2026-10-15 15:36:24] 윤영석 (추정): 그런데 부산항에는 지금 입국장 인도장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부산항에 맡겨 놓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해석을 잡아서
[2026-10-15 15:36:29] 윤영석 (추정): 이렇게 가면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그것을
[2026-10-15 15:36:34] 윤영석 (추정): 국내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해외여행 중에 가방에 들고
[2026-10-15 15:36:41] 윤영석 (추정):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산항에서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26-10-15 15:36:50] 윤영석 (추정): 면세품 인도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4년 전에 이것을 전국에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26-10-15 15:36:55] 윤영석 (추정): 확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2026-10-15 15:37:00] 윤영석 (추정): 굉장히 편하고 국민들한테 편익을 증진하는 것인데 또 우리
[2026-10-15 15:37:09] 윤영석 (추정): 국내 면세기업들한테도 아무래도 그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까
[2026-10-15 15:37:22] 윤영석 (추정): 이게 입국장 인도장이 이제 무거운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들고 다니시고 들어올 때 참 있으니까 편의가 높은데요 이것은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2026-10-15 15:37:36] 윤영석 (추정): 공항공사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그 항만시설의 소유권자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공간은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바로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6-10-15 15:37:39] 윤영석 (추정):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체들과
[2026-10-15 15:37:45] 윤영석 (추정): 협의해서 국민의 어떤 편익을 정지시킬 수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을
[2026-10-15 15:37:47] 윤영석 (추정): 국내 기업들은 이런
[2026-10-15 15:37:51] 윤영석 (추정): 뭔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
[2026-10-15 15:37:53] 윤영석 (추정):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산항도 보니까
[2026-10-15 15:38:06] 윤영석 (추정): 그동안에 밀수도 단 한 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민원도 탓 한 건도 없었어요 이 인도장이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26-10-15 15:38:06] 윤영석 (추정): 지금
[2026-10-15 15:38:15] 윤영석 (추정): 특송 처리하는 면세장이 지금 인천 평택
[2026-10-15 15:38:31] 윤영석 (추정): 그리고 부산 용당 차관인가요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데 용당입니다 지금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만인데도 부산항구 특송장이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 체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2026-10-15 15:38:34] 윤영석 (추정): 또 수출되는 것도 상당히 좀 머리가
[2026-10-15 15:38:57] 윤영석 (추정): 육송시설은 일본으로 역직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26-10-15 15:39:05] 윤영석 (추정): 인력 증원이 시급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입국장 인도장 관련해 가지고
[2026-10-15 15:39:11] 윤영석 (추정): 시설권자도 문제지만 기존에 있던 입국장 면세점
[2026-10-15 15:39:17]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출국장 면세점 다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2026-10-15 15:39:19] 윤영석 (추정): 협의해서 좀
[2026-10-15 15:39:25] 윤영석 (추정):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5:39:36]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39:45] 이춘석 (추정): 광세청장님하고 조달청장님
[2026-10-15 15:39:49] 이춘석 (추정): 내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5:39:52] 이춘석 (추정):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2026-10-15 15:40:02] 이춘석 (추정): 가장 궁금한 점 딱 한 가지씩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간단히 답변하시고 안 되는 것은 분석해서
[2026-10-15 15:40:15] 이춘석 (추정): 종합국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세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백악관이 한국을 불법환적위험국으로 분류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40:20] 이춘석 (추정): 보통 적발교차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26-10-15 15:40:21] 이춘석 (추정): 저는 이번에 보니까
[2026-10-15 15:40:24] 이춘석 (추정): 폐약관이 발표한
[2026-10-15 15:40:27] 이춘석 (추정): 불법환적위험국으로 분류하면서
[2026-10-15 15:40:30] 이춘석 (추정): 무역 흐름 교차 분석이라는
[2026-10-15 15:40:33] 이춘석 (추정): 했어요 AI를 도입해서
[2026-10-15 15:40:43] 이춘석 (추정): 그 보고서에 우리 반도체 아니면 우리 산업의 심장인데 경기 반도체 벨트를 집적 귀로에
[2026-10-15 15:40:43] 이춘석 (추정): 우리
[2026-10-15 15:40:47] 이춘석 (추정):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목했어요
[2026-10-15 15:40:49] 이춘석 (추정): 물론 제재 대상록이 되거나
[2026-10-15 15:40:52] 이춘석 (추정):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
[2026-10-15 15:40:55] 이춘석 (추정): 미국이 AI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 보고들을
[2026-10-15 15:40:57] 이춘석 (추정): 무역협상이나
[2026-10-15 15:41:01] 이춘석 (추정): 이런 것에 대해 활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2026-10-15 15:41:05] 이춘석 (추정):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캐릭터
[2026-10-15 15:41:13] 이춘석 (추정): 이 알래세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사실화해서 한국이 돈 얼마 투자하기로 했다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26-10-15 15:41:14] 이춘석 (추정): 분명히 저는 뭔가 하나
[2026-10-15 15:41:18] 이춘석 (추정): 뭘 잡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2026-10-15 15:41:19] 이춘석 (추정): 관세
[2026-10-15 15:41:25] 이춘석 (추정): 청장께서 관세청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2026-10-15 15:41:26] 이춘석 (추정): 그게
[2026-10-15 15:41:36] 이춘석 (추정): 미국과의 발생될 무역분쟁에 대한 대비도 될 거고 그 후로 피해를 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도 저는
[2026-10-15 15:41:38] 이춘석 (추정): 있을 거라고 생각을
[2026-10-15 15:41:43] 이춘석 (추정): 합니다 물론 우위 수출 적발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1:46] 이춘석 (추정):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26-10-15 15:41:49] 이춘석 (추정): 이 2개의 통계
[2026-10-15 15:41:50] 이춘석 (추정): 물론
[2026-10-15 15:41:51] 이춘석 (추정): 적발 교체
[2026-10-15 15:41:55] 이춘석 (추정): 통계서하고 무역흐름 교체 분석을
[2026-10-15 15:41:59] 이춘석 (추정): 우리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지
[2026-10-15 15:42:00] 이춘석 (추정): 하고 있다고 하면
[2026-10-15 15:42:03] 이춘석 (추정):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2026-10-15 15:42:04] 이춘석 (추정): 그리고
[2026-10-15 15:42:10] 이춘석 (추정): 개별 기업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체계를 운영할 것인지
[2026-10-15 15:42:11] 이춘석 (추정): 그리고
[2026-10-15 15:42:13] 이춘석 (추정):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2026-10-15 15:42:16] 이춘석 (추정): 그에 대한 이행 일정을
[2026-10-15 15:42:17] 이춘석 (추정): 구체적으로 해서
[2026-10-15 15:42:19] 이춘석 (추정): 마지막에
[2026-10-15 15:42:22] 이춘석 (추정): 짤막하게 밝히시고 나머지는
[2026-10-15 15:42:23] 이춘석 (추정): 서면으로
[2026-10-15 15:42:25] 이춘석 (추정):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5:42:28] 이춘석 (추정): 그리고 조달청장님한테도 제가 한 가지
[2026-10-15 15:42:29] 이춘석 (추정): 묻겠습니다
[2026-10-15 15:42:37] 이춘석 (추정):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2026-10-15 15:42:49] 이춘석 (추정): 요즘에 금융기관과 금융공공기관에서
[2026-10-15 15:42:53] 이춘석 (추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요 예 그러면 조달청이
[2026-10-15 15:42:58] 이춘석 (추정):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고 이 정보가 입수된다고 하면
[2026-10-15 15:43:01] 이춘석 (추정): 개인정보와 같이
[2026-10-15 15:43:07] 이춘석 (추정): 이 업체의 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사칭이라든가
[2026-10-15 15:43:11] 이춘석 (추정): 그러면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을 것
[2026-10-15 15:43:15] 이춘석 (추정): 그런데 예방과 차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15 15:43:19] 이춘석 (추정): 조달청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43:21] 이춘석 (추정): 개인정보
[2026-10-15 15:43:27] 이춘석 (추정): 보육 규모가 한 876만 건으로 되어 있어요
[2026-10-15 15:43:28] 이춘석 (추정): 그런데
[2026-10-15 15:43:37] 이춘석 (추정):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치를 탐지 건수가 작년에 308건이었어요
[2026-10-15 15:43:40] 이춘석 (추정):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26-10-15 15:43:45] 이춘석 (추정): 1만 290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6-10-15 15:43:47] 이춘석 (추정): 지난해
[2026-10-15 15:43:51] 이춘석 (추정): 기한으로 대체하면 42배가 됩니다
[2026-10-15 15:43:59] 이춘석 (추정): 물론 이게 실제로 유출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26-10-15 15:44:03] 이춘석 (추정): 침범사와 이렇게 급범했는지에 대해서
[2026-10-15 15:44:15] 이춘석 (추정): 그 원인을 알고 싶고요 왜 그렇게 하면 침범을 자주 하면 나는 유출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도 자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2026-10-15 15:44:20] 이춘석 (추정): 어떻게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KDI도 조달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2026-10-15 15:44:21] 이춘석 (추정): 대해서
[2026-10-15 15:44:23] 이춘석 (추정): 밝혀 주시고
[2026-10-15 15:44:38] 이춘석 (추정): 그리고 작년 5월부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물론 조달청이 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6-10-15 15:44:40] 이춘석 (추정): 이 개정된 조항에
[2026-10-15 15:44:43] 이춘석 (추정): 담당 인력도 조달청은 너무 부족하고
[2026-10-15 15:44:47] 이춘석 (추정): 정보화 예산도 너무 부족합니다
[2026-10-15 15:44:59] 이춘석 (추정): 수마하고 그 대책을 뿌립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2026-10-15 15:45:09] 이춘석 (추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미국의 보고서상에는
[2026-10-15 15:45:17] 이춘석 (추정):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대만 캐나다 EU 등을 이제 위험국가
[2026-10-15 15:45:18] 이춘석 (추정): 티어 원그룹에다가
[2026-10-15 15:45:20] 이춘석 (추정): 발표를 했고요
[2026-10-15 15:45:35] 이춘석 (추정): 저희들도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환적물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45:41] 이춘석 (추정): 아까 말씀해 주신 경기도 지역의 반도체 관련해서 보고서상에 언급된 것들은
[2026-10-15 15:45:49] 이춘석 (추정): 중국산 중간재 반도체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혹시 그것들이 어떤 완제품 형태로 해서 또는 그대로
[2026-10-15 15:46:06] 이춘석 (추정):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혹시나 그렇게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6:16] 이춘석 (추정): 저희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킹 시도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2026-10-15 15:46:25] 이춘석 (추정): 저도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026-10-15 15:46:27] 이춘석 (추정): 아마 짐작건대
[2026-10-15 15:46:37] 이춘석 (추정):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인지도 좀
[2026-10-15 15:46:41] 이춘석 (추정):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2026-10-15 15:46:43] 이춘석 (추정): 지금 하고 있고요
[2026-10-15 15:46:45] 이춘석 (추정):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2026-10-15 15:46:55] 이춘석 (추정): 저희가 개인정보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입찰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2026-10-15 15:47:02] 이춘석 (추정):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15 15:47:11] 이춘석 (추정):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인력이나 저희 정보화 예산 중에 보완 예산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6-10-15 15:47:16] 이춘석 (추정):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가 보안인력이나 예산 확보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2026-10-15 15:47:25] 이춘석 (추정): 그래서 근래에 보안인력도 1명 늘고 정부와 예산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2026-10-15 15:47:33] 이춘석 (추정): 그리고 최근에 하도 다양한 사이버 침해 사건들이 생기고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해서
[2026-10-15 15:47:48] 이춘석 (추정): 그런 개별적으로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즉시 저희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솔루션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5:47:58] 이춘석 (추정): 최근 금융권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AI 해킹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AI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도 지금
[2026-10-15 15:48:09] 이춘석 (추정): 감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48:11] 정성호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15 15:48:19] 정성호 (추정):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세청장에게 마약사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5 15:48:21] 정성호 (추정): 저는 오전에도 청장께서는
[2026-10-15 15:48:24] 정성호 (추정): 검찰이 마약수사에 대한
[2026-10-15 15:48:39] 정성호 (추정): 합동수사 참여 권한이라든가 수사지휘권 등 보안수사권 이런 것들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잘 준비되고 있다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준비되는 바가 없어요
[2026-10-15 15:48:55] 정성호 (추정): 청장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마약수사라는 게 일반 단순 강도 살인사건 이런 것하고 달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검사가 검사와 세관원 우리 세관의 전문수사관들 경찰들 다들 다
[2026-10-15 15:49:05] 정성호 (추정): 다 합동해 죽 열려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가는 거라고 사실은 최초에 수사정보부터 시작해 갖고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밀입국부터 해 갖고 유통되는 단계까지
[2026-10-15 15:49:23] 정성호 (추정): 죽 이어져야 돼서 수사가 단절되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미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했을 때 이 바약범죄 피의자들이
[2026-10-15 15:49:25] 정성호 (추정): 이제도 그냥 가만히 대응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여기
[2026-10-15 15:49:31] 정성호 (추정): 이게 좀 세관 마약 밀수 적발 시 상황 등 대응전략 이것 누가 맞는지 아세요 이게
[2026-10-15 15:49:33] 정성호 (추정): 이런 문건이 있는데
[2026-10-15 15:49:52] 정성호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맞는 겁니다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세간에서 들어왔을 때 마약 적발됐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것 내용 보면 처음에 죽 있습니다 마약 현행범 체포 시 객관적 물증에 대처하는 진술 방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변호사 상담해 갖고서
[2026-10-15 15:49:56] 정성호 (추정):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술의 틀을 잡아야 된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방어와 세관 마약
[2026-10-15 15:50:12] 정성호 (추정): 감형자료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처음에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추천한 현장의 변호사가 주출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증거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상선 윗선이지요 윗선 정보 제공
[2026-10-15 15:50:27] 정성호 (추정):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감형받을 건지 이런 전략까지 다 변호사 이런 문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증거노동자들이 다 무력화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이 지금 너무나 그런 면에서
[2026-10-15 15:50:37] 정성호 (추정):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히 중수청과 관련해 갖고서 이미 관세청은
[2026-10-15 15:50:41] 정성호 (추정): 마약 관련 사건 같은 것 입건하게 되면 반드시 중수청에 정권 통보하게 되어 있었지요
[2026-10-15 15:50:58] 정성호 (추정): 예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도 이미 지연됩니다 사실은 정권 통보하면 그냥 빅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준비해 가지고 다 넘겨야 돼요 그러면 시간 간다고 그러면 중수청은 통보하던 사건 갖고 자기네가 수사할 수도 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니네가 수사해라
[2026-10-15 15:51:03] 정성호 (추정):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판단을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지요 이게 사실은요
[2026-10-15 15:51:10] 정성호 (추정): 지금 적립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해 나가는 중에 이게요 이게 좀 큽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2026-10-15 15:51:28] 정성호 (추정): 왜 크냐 하면 사실은 기존에서는 경미 사건도 일정 금액 이하 같은 경우는 관세청이 바로바로 처리해 버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MOU가 체결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중수청도 사건 내가 하려고 하고 경찰도 내가 하려고 국선원도 재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2026-10-15 15:51:45] 정성호 (추정): 중수총이 사건이 처음에는 작은 거였지만 수사를 하다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가 중간에 진행되는 도중에 중요한 사건이고 언론에 주목받으신 사건으로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명확치 않아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굉장히 불명확한 게 이거야
[2026-10-15 15:52:00] 정성호 (추정): 왜냐하면 최초에 마약을 입건했을 때 들어왔을 때 때는 작은 거였지만 추적하다 보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풍제배달 같은 게 더더욱이나 문제예요 따로 추후에 더 추가질의 때 물어보겠지만
[2026-10-15 15:52:13] 정성호 (추정): 왜냐하면 관세청의 수사 보면 공 항만 그 안에서만 끝난단 말이에요 수사권한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과거에는 검찰에 넘기면 되니까 검찰이 죽 이어서 하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는 못해
[2026-10-15 15:52:31] 정성호 (추정): 그렇게 됐을 때 이것 어떻게 이 단절을 메꿀 수 있는지 아주 촘촘하게 세세하게 전공하지 않으면 엄청난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준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 내부 전문가들 외부의 전문가들 해 갖고
[2026-10-15 15:52:46] 정성호 (추정): 수사 중인 사건은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최초 소장님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에 이첩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어떻게 할 건지 이것 빨리 잘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10-15 15:53:02] 정성호 (추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여기에 지금 준비 과정에서 더군다나 중수청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수사 제대로 하던 능력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수사관은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검찰 안에
[2026-10-15 15:53:02] 정성호 (추정): 최고 에이스
[2026-10-15 15:53:11] 정성호 (추정): 전체적인 이것 사건 정보 입수해 갖고서 분석해 가지고 사법공조까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사는 많지를 않습니다
[2026-10-15 15:53:18] 정성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청구권
[2026-10-15 15:53:51] 정성호 (추정): 지연되고 사사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 보면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은 큰 차고 납니다 아시겠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새기고요
[2026-10-15 15:53:58] 정성호 (추정):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 드리고 또 아무리 저희들이 100% 다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5:54:02] 정성호 (추정):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새겨서
[2026-10-15 15:54:04] 정성호 (추정):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5:54:48] 정성호 (추정): 지금 지도 만든다고 하지만
[2026-10-15 15:54:49] 정성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5:54:56] 이종욱 (추정): 관세청장님 오늘 요양검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4:58] 이종욱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15 15:55:03] 이종욱 (추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가면서
[2026-10-15 15:55:14] 이종욱 (추정):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국민연금도 활용했고 수출기업 압박하고 단일 종목
[2026-10-15 15:55:16] 이종욱 (추정): 레버리지도 결국 환율 때문에 나왔습니다
[2026-10-15 15:55:21] 이종욱 (추정):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청 외환검사도 동원이 됐다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5:55:26] 이종욱 (추정): 지난번에 왜 기획수사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15 15:55:30] 이종욱 (추정): 기획수사에 대해서 국회 재경위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2026-10-15 15:55:42] 이종욱 (추정): 그랬더니 언론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까지 지나친 개입이다 통제경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관세청은 아니다 불법 외환거래만 단속한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2026-10-15 15:55:43] 이종욱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15 15:55:59] 이종욱 (추정): 발표문 잘 보면 공식 발표에서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정책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2026년도에 이렇게 외환검사를 대대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2026-10-15 15:56:02] 이종욱 (추정): 외환 불법 외환거래가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2026-10-15 15:56:05] 이종욱 (추정):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환율 상승 때문에 달라든 겁니다
[2026-10-15 15:56:07] 이종욱 (추정): 그리고 문제는
[2026-10-15 15:56:10] 이종욱 (추정): 외환검사 조사기업 선정의 기준이
[2026-10-15 15:56:25] 이종욱 (추정): 수출입 신고액과 외환수령액의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출발점으로 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수출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5 15:56:31] 이종욱 (추정): 그래서 수출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것은
[2026-10-15 15:56:36] 이종욱 (추정): 겉으로는 명분은 불법 외환거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26-10-15 15:56:39] 이종욱 (추정):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2026-10-15 15:56:51] 이종욱 (추정): 그래서 외환조사권을 환율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고 한마디로 하면 조사권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조사권 남용이에요 위법입니다
[2026-10-15 15:56:51] 이종욱 (추정): 문제는
[2026-10-15 15:56:58] 이종욱 (추정): 이것을 외환관리업무 잘하라고 갈아 놓았더니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2026-10-15 15:57:01] 이종욱 (추정): 기업들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2026-10-15 15:57:03] 이종욱 (추정):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어요
[2026-10-15 15:57:06] 이종욱 (추정): 제가 봤더니 업무 과정에서
[2026-10-15 15:57:09] 이종욱 (추정): 그런지 안 그런지가 경계가 애매해요
[2026-10-15 15:57:11] 이종욱 (추정): 그리고 관세청 직원들도
[2026-10-15 15:57:14] 이종욱 (추정): 그런 경계심이나
[2026-10-15 15:57:15] 이종욱 (추정): 이는 법적
[2026-10-15 15:57:22] 이종욱 (추정): 민감 선호도 약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따져 봤더니
[2026-10-15 15:57:25] 이종욱 (추정): 남용 금지 규정이 없더라고요 관세청에는
[2026-10-15 15:57:26] 이종욱 (추정): 국세청만 해도
[2026-10-15 15:57:29] 이종욱 (추정): 남용하지 말라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2026-10-15 15:57:41] 이종욱 (추정): 그런 것 있는데도 막 이렇게 국정 아니 국세 조사 업무를 함부로 해 가지고 국민들 우려가 높은데 관세청은 그 법령 자체가 없어요
[2026-10-15 15:57:45] 이종욱 (추정): 그래서 제가 외국환거래법에 이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5:57:48] 이종욱 (추정): 외환검사권 남용방지 대책 및
[2026-10-15 15:57:51] 이종욱 (추정): 요역한거래법 개정안에
[2026-10-15 15:57:53] 이종욱 (추정): 부당개입 금지
[2026-10-15 15:57:56] 이종욱 (추정): 남용 금지 목적의 남용 금지를
[2026-10-15 15:57:58] 이종욱 (추정):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5:58:09] 이종욱 (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고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26-10-15 15:58:27] 이종욱 (추정): 저희들이 불법이 한 수사를 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많이 거쳐서 단순한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짚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선별해서 검사를 수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6-10-15 15:58:30] 이종욱 (추정): 조금 이따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도 안 돼요 왜냐하면
[2026-10-15 15:58:36] 이종욱 (추정): 이 수출기업이 관세청에 대해서는 절대 약자 아닙니까 절대 약자예요
[2026-10-15 15:58:41] 이종욱 (추정): 조금이라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되고
[2026-10-15 15:58:48] 이종욱 (추정):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달려들어서 연락하고 오라고 그러고 자료 증거하고
[2026-10-15 15:58:59] 이종욱 (추정): 관세청 직원들이 가는 수술기업들한테 달러 외수 매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하면서 슬쩍슬쩍 흘리잖아요
[2026-10-15 15:59:04] 이종욱 (추정):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방 국감 하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026-10-15 15:59:05] 이종욱 (추정): 진짜로
[2026-10-15 15:59:06] 이종욱 (추정): 직원들이 안 하는지
[2026-10-15 15:59:09] 이종욱 (추정):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물어볼 게 많아서
[2026-10-15 15:59:16] 이종욱 (추정): 조심해 주시고 위원님 아까 오전에 질문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제가 시간이 80초밖에 안 남았어요
[2026-10-15 15:59:19] 이종욱 (추정): 백혜련 경쟁이 제기한 세관지구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있지요
[2026-10-15 15:59:24] 이종욱 (추정): 예 올해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수사 종결됐습니다
[2026-10-15 15:59:31] 이종욱 (추정):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여덟 달 지났는데 공식적으로 관세청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2026-10-15 15:59:33] 이종욱 (추정): 직원들 PPT 띄워 주세요
[2026-10-15 15:59:38] 이종욱 (추정): 그동안 이 직원들 얼마나 많은 고착을 겪었습니까 이것 보이시지요 예
[2026-10-15 15:59:39] 이종욱 (추정): 그런데
[2026-10-15 15:59:46] 이종욱 (추정): 관세청장이면 뭐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어요
[2026-10-15 15:59:50] 이종욱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의욕을 띄운 사건 아닙니까
[2026-10-15 15:59:52] 이종욱 (추정): 백경장 투입시키고
[2026-10-15 15:59:57] 이종욱 (추정): 청장으로서 대통령 눈치 보는 게 중요합니까 관세청 직원한테
[2026-10-15 16:00:01] 이종욱 (추정): 보험청장으로서
[2026-10-15 16:00:17] 이종욱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6:00:28] 이종욱 (추정):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2시간 정도가 진행된 것 같은데 윤후덕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00:33] 윤후덕 (추정): 데이터 처장님
[2026-10-15 16:00:43] 윤후덕 (추정): 지난 7월 15일 날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상반기의 주요 성과로
[2026-10-15 16:00:45] 윤후덕 (추정): 주요 우수 사례를 보고했어요
[2026-10-15 16:00:52] 윤후덕 (추정): 거기 보니까 2025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2026-10-15 16:00:54] 윤후덕 (추정): 등록부를 6월에 구축했다
[2026-10-15 16:00:57] 윤후덕 (추정):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6-10-15 16:01:01] 윤후덕 (추정): 이게 4월부터 시작한 건데 3개월 만에 구축했네요
[2026-10-15 16:01:03] 윤후덕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6:01:10] 윤후덕 (추정): 예 이게 주택 통계 내는 열심히 말을 했는데 이번에 가계부채 추가로 붙였습니다
[2026-10-15 16:01:13] 윤후덕 (추정): 주택정책에 지원하려고
[2026-10-15 16:01:18] 윤후덕 (추정): 이게 조기 구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01:19] 윤후덕 (추정): 8월 3일
[2026-10-15 16:01:29] 윤후덕 (추정): 주택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밑그림을 만드는 데 이 자료가 들어간 거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15 16:01:33] 윤후덕 (추정): 그런데 6월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6월하고
[2026-10-15 16:01:38] 윤후덕 (추정): 7월 8월 3일 이렇게 정부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26-10-15 16:01:51] 윤후덕 (추정): 그 사이에서 8월 3일 이후에 이 데이터가 뭔지 궁금해서 재경부에다가 이 자료 이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니까
[2026-10-15 16:01:52] 윤후덕 (추정):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2026-10-15 16:02:01] 윤후덕 (추정):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처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2025년도 주택소유자 등록에 관련된 자료를
[2026-10-15 16:02:17] 윤후덕 (추정):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25년 치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잠정치라고 2025년 치를
[2026-10-15 16:02:19] 윤후덕 (추정): 작성을 해서 6월까지로 만들어서
[2026-10-15 16:02:22] 윤후덕 (추정): 정부체육의
[2026-10-15 16:02:25] 윤후덕 (추정): 정책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2026-10-15 16:02:27] 윤후덕 (추정): 어디어디에다가 제출해 줬어요
[2026-10-15 16:02:33] 윤후덕 (추정): 저희는 재경부에다 줬습니다
[2026-10-15 16:02:40] 윤후덕 (추정): 예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재경부예요 예 재경부에 몇 월 며칟날 어느 부서에다 제출해 줬어요
[2026-10-15 16:02:43] 윤후덕 (추정):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2026-10-15 16:02:52] 윤후덕 (추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6월 달에는 6월이나 5월에는 제출해 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02:55] 윤후덕 (추정): 그런데 제가 8월 3일 이후에 재경부
[2026-10-15 16:02:57] 윤후덕 (추정): 세제실이든 어디에다가
[2026-10-15 16:02:59] 윤후덕 (추정): 이 자료를 좀
[2026-10-15 16:03:03] 윤후덕 (추정): 나한테 국회의원실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2026-10-15 16:03:08] 윤후덕 (추정): 이 자료 자체 2025년 것에 대해서 전제를
[2026-10-15 16:03:11] 윤후덕 (추정): 시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026-10-15 16:03:18] 윤후덕 (추정):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가
[2026-10-15 16:03:20] 윤후덕 (추정): 제출 안 해 가지고요 예
[2026-10-15 16:03:24] 윤후덕 (추정): 아니요 이게 잠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2026-10-15 16:03:27] 윤후덕 (추정):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건가요
[2026-10-15 16:03:35] 윤후덕 (추정): 본 의원실에도 데이터처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2026-10-15 16:03:47] 윤후덕 (추정): 2024년 치만 예 맞습니다 2024년 것은 저희가 다 드렸고요 25년 그러면 이게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대통령님께 보고를 했는데
[2026-10-15 16:03:50] 윤후덕 (추정): 왜 국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2026-10-15 16:03:57] 윤후덕 (추정): 아니 얘기는 그거예요 정부에서 이를테면 청와대나
[2026-10-15 16:04:07] 윤후덕 (추정): 재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잠정치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게
[2026-10-15 16:04:09] 윤후덕 (추정):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2026-10-15 16:04:13] 윤후덕 (추정): 부동산의 세제개편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2026-10-15 16:04:28] 윤후덕 (추정):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규모나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언론한테 알려 줘야 그 정책 이 정책의 효과를 감내할 수도 있고
[2026-10-15 16:04:31] 윤후덕 (추정):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나타나요
[2026-10-15 16:04:38] 윤후덕 (추정): 그래서 국회에 보내지면 그것을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2026-10-15 16:04:40] 윤후덕 (추정):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유통이 안 돼
[2026-10-15 16:04:45] 윤후덕 (추정): 데이터 처장께서는 이게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2026-10-15 16:04:49] 윤후덕 (추정): 제출해 줬는데 전혀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2026-10-15 16:04:51] 윤후덕 (추정):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까요
[2026-10-15 16:05:03] 윤후덕 (추정): 저희가 통계를 만들거나 데이터 셋을 만들면 공식 하면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26-10-15 16:05:12] 윤후덕 (추정): 잠정자료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2025년도 주택 소유자 등록부에서
[2026-10-15 16:05:17] 윤후덕 (추정): 가공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여기서는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2026-10-15 16:05:20] 윤후덕 (추정): 이를테면 이 데이터가
[2026-10-15 16:05:23] 윤후덕 (추정): 주택 거주자하고 소유자하고
[2026-10-15 16:05:25] 윤후덕 (추정): 차이가 나요
[2026-10-15 16:05:33] 윤후덕 (추정): 그래서 여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거주자를 시군구다 분류를 했어요 시
[2026-10-15 16:05:55] 윤후덕 (추정): 그런데 이것에
[2026-10-15 16:06:40] 윤후덕 (추정): 성공하여 주택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제한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2026-10-15 16:06:41] 윤후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6:06:45] 윤후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2026-10-15 16:06:48] 윤후덕 (추정): 저는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026-10-15 16:06:54] 윤후덕 (추정):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6:32:52] 윤후덕 (추정):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2026-10-15 16:32:55] 윤후덕 (추정): 그렇게 내셨습니다
[2026-10-15 16:32:58] 윤후덕 (추정): 벌써 5개를 내셨네요
[2026-10-15 16:33:05] 윤후덕 (추정):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해당 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33:08] 윤후덕 (추정): 그러면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33:11] 이광재 (추정): 조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2026-10-15 16:33:29] 이광재 (추정):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께서 아까 제품이 싸다 비싸다 이게 지금 조달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비싼 약 싸다 비싸다 이게 핵심적인 건데 약 50만 개 정도 품목을 하고 있고 나라장터에는 43만 개 정도가
[2026-10-15 16:33:30] 이광재 (추정):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6:33:33] 이광재 (추정): 저희 100만 개 그러면
[2026-10-15 16:33:48] 이광재 (추정): 이것을 검수요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AI라는 근본적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6:33:52] 이광재 (추정):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언제쯤 현실이 될까요
[2026-10-15 16:34:01] 이광재 (추정): 저희가 작년에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6-10-15 16:34:04] 이광재 (추정): ISP를 하고 저희 POC까지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2026-10-15 16:34:10] 이광재 (추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품목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예를 들어 샘플링을 해서
[2026-10-15 16:34:14] 이광재 (추정):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2026-10-15 16:34:15] 이광재 (추정): 다음
[2026-10-15 16:34:18] 이광재 (추정): 국정감사 안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34:20] 이광재 (추정): 지금 저희가
[2026-10-15 16:34:28] 이광재 (추정): 소요되는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026-10-15 16:34:36] 이광재 (추정):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50만 개가 100만 개가 많은 것 같아도 사실 AI가 일하면 그것 쉬울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34:38] 이광재 (추정): 두 번째로는
[2026-10-15 16:34:41] 이광재 (추정): 실력보다 운이다 운찰제다
[2026-10-15 16:34:46] 이광재 (추정): 이런 것이 결국은 허수업체나 페이퍼컴퍼니에게 많이
[2026-10-15 16:34:51] 이광재 (추정):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
[2026-10-15 16:34:53] 이광재 (추정): 회사 얘기는 안 하겠어요
[2026-10-15 16:34:58] 이광재 (추정): 적격심사로 낙찰을 정하는 분야가 어디어디예요 예
[2026-10-15 16:35:08] 이광재 (추정):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분야 분야는 모두 다 있습니다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많지요 예 액수도 엄청나지요
[2026-10-15 16:35:21] 이광재 (추정):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입찰계약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심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떼 입찰이라는 것 있었지요 한데 예 그렇습니다 가족 명의의 뭐냐 하면 이게 결국은 아버지 회사인데
[2026-10-15 16:35:30] 이광재 (추정): 부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자식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인척명으로 되어 있거나 해서 같은 회사인데 한 8개 정도의 회사가 결국은 입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2026-10-15 16:35:32]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이것을
[2026-10-15 16:35:46] 이광재 (추정): 결국은 동일인 기준이나 데이터 교환으로 검증을 의무화해서 이 부분을 걸러내야만 결국 시장질서가 투명화될 거라고 보는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2026-10-15 16:36:02] 이광재 (추정): 그게 어떤 대표라든지 아니면 주주나 이런 정보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지 그 정보가 확보되면 다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조달 쪽에는
[2026-10-15 16:36:18] 이광재 (추정): 거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비상장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벌떼 입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만
[2026-10-15 16:36:30] 이광재 (추정):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쨌든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극복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능력을 다음번 정도 어떤 제도를 바꾸면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26-10-15 16:36:35] 이광재 (추정):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납품을 받아서 완납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26-10-15 16:36:38] 이광재 (추정): 중소기업에서 50원의 이 제품을 사 가지고
[2026-10-15 16:36:43] 이광재 (추정): 대기업이 조달을 갈 때는 이것을 100원에 가격으로 해 가지고
[2026-10-15 16:36:45] 이광재 (추정): 입찰을 받는 거예요
[2026-10-15 16:36:48] 이광재 (추정): 이랬을 경우에
[2026-10-15 16:36:59] 이광재 (추정):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행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원가자료의 진실성 확인제도가 있고
[2026-10-15 16:37:04] 이광재 (추정): 과도한 중간 마진을 불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것을
[2026-10-15 16:37:08] 이광재 (추정):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2026-10-15 16:37:17] 이광재 (추정): 공공조달 쪽은 기본적으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제도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6:37:34] 이광재 (추정): 지금 특히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더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방사청은 방사청 기업이라는 게 제한 업무니까 훨씬 더 500원짜리가 200원으로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15 16:37:35] 이광재 (추정):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6-10-15 16:37:37] 이광재 (추정): 50원짜리를
[2026-10-15 16:37:43] 이광재 (추정): 예를 들어서 적정가격을 주면 사실 중소기업이
[2026-10-15 16:37:45] 이광재 (추정): 혜택을 보면 그것도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6:37:50] 이광재 (추정): 그런데 중소기업의 혜택을 안 보르고 중소기업에서 50원에 가져가서 100원을 받는 것은
[2026-10-15 16:37:55] 이광재 (추정):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의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2026-10-15 16:38:11] 이광재 (추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이 참여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방사청하고 조달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2026-10-15 16:38:12] 이광재 (추정): 그런 면에서 한번 나중에
[2026-10-15 16:38:19] 이광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6:38:23] 이광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38:28] 김상훈 (추정): 관세청장님
[2026-10-15 16:38:32] 김상훈 (추정):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세청의 특히 특사경
[2026-10-15 16:38:43] 김상훈 (추정):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분 다시 넣어 주세요
[2026-10-15 16:38:52] 김상훈 (추정): 관세청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세청의 검찰권 폐지 이후에 수사 능력
[2026-10-15 16:38:55] 김상훈 (추정): 특사경의 능력이 되겠지만
[2026-10-15 16:38:59] 김상훈 (추정): 그런 데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2026-10-15 16:39:03] 김상훈 (추정): 상대적으로 관세청의 수사 권한과 역할은 커지는데
[2026-10-15 16:39:09] 김상훈 (추정): 부실수사 과잉수사로 인해서 입을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2026-10-15 16:39:11] 김상훈 (추정): 그럴 만한 게
[2026-10-15 16:39:17] 김상훈 (추정): 특사경 4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2026-10-15 16:39:19] 김상훈 (추정): 한 적이 있네요
[2026-10-15 16:39:24] 김상훈 (추정): 수사에 대한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첫 번째
[2026-10-15 16:39:30] 김상훈 (추정):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를 잘 모른다 73.5%
[2026-10-15 16:39:35] 김상훈 (추정): 형사사건 처리 절차 잘 모른다 65.7%
[2026-10-15 16:39:37] 김상훈 (추정): 특사경이
[2026-10-15 16:39:41] 김상훈 (추정): 60% 이상이 이런
[2026-10-15 16:39:43] 김상훈 (추정): 수사 절차 모른다
[2026-10-15 16:39:47] 김상훈 (추정): 형사처리자 잘 모른다 이러면 참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16:39:53] 김상훈 (추정): 청장님은 잘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6-10-15 16:39:56] 김상훈 (추정): 특사경이 75%가 경력 2년 미만이라고
[2026-10-15 16:39:59] 김상훈 (추정): 그렇게 조사돼 있더라고요
[2026-10-15 16:40:02] 김상훈 (추정): 통일과에서
[2026-10-15 16:40:06] 김상훈 (추정): 예 근무한 고급고용 그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026-10-15 16:40:07] 김상훈 (추정): 지난달에
[2026-10-15 16:40:10] 김상훈 (추정):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해 가지고
[2026-10-15 16:40:13] 김상훈 (추정): 서울세관 수사팀장
[2026-10-15 16:40:17] 김상훈 (추정): 1억 4500만 원을 챙겼어요
[2026-10-15 16:40:19] 김상훈 (추정): 그래서 1심에서 징역 9년
[2026-10-15 16:40:22] 김상훈 (추정): 벌금 4억을 선고받았는데
[2026-10-15 16:40:24] 김상훈 (추정): 당초에 관세청은
[2026-10-15 16:40:25] 김상훈 (추정): 이 양반의
[2026-10-15 16:40:28] 김상훈 (추정): 비위사실을 적발한 뒤에
[2026-10-15 16:40:32] 김상훈 (추정): 뇌물을 요구한 혐의만 적용을 했어요
[2026-10-15 16:40:43] 김상훈 (추정): 그런데 검찰이 미심쩍어서 다시 재수사를 해 보니까 뇌물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실제 뇌물 1억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형을 때린 겁니다
[2026-10-15 16:40:47] 김상훈 (추정): 그러면 관세청에서 특사경
[2026-10-15 16:40:49] 김상훈 (추정): 대한
[2026-10-15 16:40:52] 김상훈 (추정): 수사 조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026-10-15 16:40:55] 김상훈 (추정): 특히 또 특사경 본인들이
[2026-10-15 16:41:03] 김상훈 (추정): 검찰 불송치 결정이라든지 수사 종결한다든지 등등 이런 걸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2026-10-15 16:41:08] 김상훈 (추정):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2026-10-15 16:41:13] 김상훈 (추정): 정말 국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걱정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15 16:41:16] 김상훈 (추정):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2026-10-15 16:41:23] 김상훈 (추정): 또 걱정하는 것은 이때까지 검찰과 관세청이 공조 수사를 해 가지고
[2026-10-15 16:41:24] 김상훈 (추정): 특히
[2026-10-15 16:41:26] 김상훈 (추정):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까
[2026-10-15 16:41:33] 김상훈 (추정): 수거책과 유통책의 일망타진하는 그런 공조를 해 왔었는데 이제 검찰이 수사권 폐지되다 보니까
[2026-10-15 16:41:35] 김상훈 (추정): 이런 일망타진하는
[2026-10-15 16:41:37] 김상훈 (추정): 이런 것도 지금 기대하기 힘들다
[2026-10-15 16:41:39] 김상훈 (추정): 특히
[2026-10-15 16:41:44] 김상훈 (추정): 해외 발송 조직을 추적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도
[2026-10-15 16:41:48] 김상훈 (추정): 이때까지는 검찰 세관이 합동으로 해 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힘들어졌다
[2026-10-15 16:41:51] 김상훈 (추정):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6:41:58] 김상훈 (추정): 작년에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6-10-15 16:41:59] 김상훈 (추정): BAX를 보니까
[2026-10-15 16:42:04] 김상훈 (추정): 작년에 마약류 밀수 사범이 1772명
[2026-10-15 16:42:05] 김상훈 (추정): 이게
[2026-10-15 16:42:08] 김상훈 (추정): 5% 10% 증가한 게 아니고
[2026-10-15 16:42:12] 김상훈 (추정): 24년에서 25년 한 해 사이에
[2026-10-15 16:42:19] 김상훈 (추정): 마약 밀수 사범이 57.4%가 증가해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6-10-15 16:42:21] 김상훈 (추정): 이것 심각하지 않나요
[2026-10-15 16:42:32] 김상훈 (추정): 않나요 지금 10대에서 30대 마약류 사범이 62.3%인데
[2026-10-15 16:42:35] 김상훈 (추정): 이 젊은 친구들의 마약
[2026-10-15 16:42:40] 김상훈 (추정): 취급 형태가 주로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2026-10-15 16:42:44] 김상훈 (추정): 또 SNS 통해서 다크웹 형태의 마약범죄가
[2026-10-15 16:42:45] 김상훈 (추정): 확산되는 상황인데
[2026-10-15 16:42:49] 김상훈 (추정): 이것을 검찰 수사권 폐지되고 과연
[2026-10-15 16:42:58] 김상훈 (추정): 75%가 형사처리절차 잘 모르고 체포 구속절차 잘 모른다는 하소연하는 이 특사경들을 통해서
[2026-10-15 16:43:00] 김상훈 (추정):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2026-10-15 16:43:04] 김상훈 (추정):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2026-10-15 16:43:05] 김상훈 (추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6-10-15 16:43:10] 김상훈 (추정): 관세청장님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준비 잘하겠다고 하지만
[2026-10-15 16:43:15] 김상훈 (추정): 이런 근본적인 문제 특사경들의 경험 미숙
[2026-10-15 16:43:23] 김상훈 (추정): 관세청 내부의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단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2026-10-15 16:43:25] 김상훈 (추정):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2026-10-15 16:43:27] 김상훈 (추정): 거기에 대한 청장님 각오를 좀 밝혀 주세요
[2026-10-15 16:43:31] 김상훈 (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6-10-15 16:43:35] 김상훈 (추정): 수사 역량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요
[2026-10-15 16:43:43] 김상훈 (추정): 예 일부분 저희들이 준비하고 보강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2026-10-15 16:43:43] 김상훈 (추정): 계속해서
[2026-10-15 16:43:47] 김상훈 (추정):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2026-10-15 16:43:52] 김상훈 (추정): 아까 비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각한
[2026-10-15 16:43:55] 김상훈 (추정):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6-10-15 16:43:57] 김상훈 (추정):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6:44:01] 김상훈 (추정): 해당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2026-10-15 16:44:08] 김상훈 (추정): 저희들이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담 감찰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6:44:11] 김상훈 (추정):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6:44:42]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44:45] 정태호 (추정): 관세청장님
[2026-10-15 16:45:03] 정태호 (추정):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 물건 현장인들 하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2023년 24년 또 25년까지 통계를 보면 현장에서 인도하는 게 한 35%에서 40%
[2026-10-15 16:45:04] 정태호 (추정):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2026-10-15 16:45:17] 정태호 (추정): 가정에서 특히 어류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현장에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놀랐는데
[2026-10-15 16:45:20] 정태호 (추정): 현장에서 인도받고 나서 출국하는 것을
[2026-10-15 16:45:25] 정태호 (추정): 취소를 하고 이 물건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16:45:31] 정태호 (추정):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2026-10-15 16:45:45] 정태호 (추정): 어제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현장 인도 제안자로 이제 지정을 하고 물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제도가 좀 평가를 해 봤나요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2026-10-15 16:45:51] 정태호 (추정): 현장 인도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2026-10-15 16:45:52] 정태호 (추정): 현장 인도는
[2026-10-15 16:45:56] 정태호 (추정):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2026-10-15 16:46:07] 정태호 (추정): 국산품을 구매했을 때 그 국산품에 대해서 현장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돼 온 제품은 안 하나요
[2026-10-15 16:46:19] 정태호 (추정): 현장 인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국물품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인도 제한자로 이제
[2026-10-15 16:46:21] 정태호 (추정): 지정된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2026-10-15 16:46:23] 정태호 (추정): 위반자지요
[2026-10-15 16:46:27] 정태호 (추정): 그 사람들의 구매를 보니까 원래 21년까지는
[2026-10-15 16:46:33] 정태호 (추정): 무기한 이게 걸리면 무기한 현장인도를
[2026-10-15 16:46:37] 정태호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2026-10-15 16:46:43] 정태호 (추정): 22년도에 1년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5년 되고 24년에는 2년으로 제한하는
[2026-10-15 16:46:46] 정태호 (추정):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2026-10-15 16:46:53] 정태호 (추정): 최근 들어와서 보면 24년도에 2년 제한이 생겼는데
[2026-10-15 16:46:54] 정태호 (추정): 이 숫자가 계속
[2026-10-15 16:46:57] 정태호 (추정):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26-10-15 16:46:58] 정태호 (추정): 그래서
[2026-10-15 16:47:05] 정태호 (추정): 이 제도가 처음에는 무기한 현장 인도를 제외하는 것으로
[2026-10-15 16:47:10] 정태호 (추정): 그렇게 운영되다가 1년으로 됐다가 다시 2년으로 되고
[2026-10-15 16:47:12] 정태호 (추정):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2026-10-15 16:47:16] 정태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2026-10-15 16:47:20] 정태호 (추정): 현장 인도 제한된 사람들이
[2026-10-15 16:47:23] 정태호 (추정): 1500억 정도의
[2026-10-15 16:47:27] 정태호 (추정): 물건을 사 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2026-10-15 16:47:31] 정태호 (추정): 여전히 이것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2026-10-15 16:47:35]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26-10-15 16:47:50] 정태호 (추정): 지금 24년 25년 26년 올해 보면 2년 제한자가 벌써 이제 62%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절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2026-10-15 16:47:55] 정태호 (추정):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6-10-15 16:47:58] 정태호 (추정): 우선은 사람에 대해서
[2026-10-15 16:48:05] 정태호 (추정): 고액 반복 구매자에 대해서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서
[2026-10-15 16:48:13] 정태호 (추정):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해당되는 사람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2026-10-15 16:48:17] 정태호 (추정):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2026-10-15 16:48:25] 정태호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현장인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고
[2026-10-15 16:48:30] 정태호 (추정): 현장 인도를 하는 유 현장 인도를 받아서
[2026-10-15 16:48:37] 정태호 (추정): 반드시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잠재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2026-10-15 16:48:41] 정태호 (추정): 제안자를 대폭 확대를 하고
[2026-10-15 16:48:47] 정태호 (추정): 그다음에 한번 제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2년인데
[2026-10-15 16:49:00] 정태호 (추정): 이 기간도 좀 대폭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간을 더 늘려 가지고 아예 면세점에서 바로 인도된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2026-10-15 16:49:08] 정태호 (추정): 처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15 16:49:15] 정태호 (추정):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는 이런 인원은 없애야 될 거잖아요
[2026-10-15 16:49:18] 정태호 (추정): 그것은 우리 국내 기업에 바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2026-10-15 16:49:33] 정태호 (추정): 그렇기 때문에 해외 물품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은 제외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국내 생산제품 위주로 현장 면세점 현장 인도가 가능하나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026-10-15 16:49:37] 정태호 (추정):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또는 국내
[2026-10-15 16:49:50] 정태호 (추정): 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걸치는 그 정도까지만 좀 명확하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하는 것을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과 물품
[2026-10-15 16:50:05] 정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50:15] 김남준 (추정): 이번 질의는 한성숙 국무총리님의 취임식 발언하는 모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6:50:16] 김남준 (추정):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6-10-15 16:50:25] 김남준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2026-10-15 16:50:29] 김남준 (추정):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2026-10-15 16:50:35] 김남준 (추정):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해서
[2026-10-15 16:50:37] 김남준 (추정): 실제 생명 지키는 정책으로
[2026-10-15 16:50:42] 김남준 (추정): 이어지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처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50:50] 김남준 (추정): 생명 안전 데이터 연계 여기에 있어서 국가 데이터처의 역할과 현재 추진 상황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026-10-15 16:51:08] 김남준 (추정): 국가데이터처의 계획을 물어보니까 2개를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올해 구축 중인 사망자 융합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구축할 자살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을 살리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에는 다소
[2026-10-15 16:51:16] 김남준 (추정): 좀 부족한 계획 같습니다 자살 데이터베이스 외에 산업재해 사망 자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었습니다
[2026-10-15 16:51:23] 김남준 (추정): 국가데이터처가 제출한 행정자료 입수 보유 목록 이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2026-10-15 16:51:34] 김남준 (추정): 저 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망자 자료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자료 이미 받아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16:51:44]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이미 보유한 산재보험 사망자 자료를 사망자 융합데이터랑 연계해서 산업재해 사망의 원인 분석하는 방안 처장님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2026-10-15 16:51:46] 김남준 (추정):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연기하면 됩니다
[2026-10-15 16:51:52] 김남준 (추정): 향후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향후 추진계획 다음
[2026-10-15 16:51:56] 김남준 (추정): 종감 때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6:52:05] 김남준 (추정): 그다음 자살 원인 파악하고 또 예방정책 효과 검증하려면 필요한 데이터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6-10-15 16:52:13] 김남준 (추정): 국가데이터처는 자살 사망자의 사회 경제적 정보를 연계한 자살데이터베이스를 내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2026-10-15 16:52:27] 김남준 (추정): 부채와 관련된 자료는 신용정보원하고 협의를 마쳤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자료는 내년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2026-10-15 16:52:38] 김남준 (추정): 그런데 데이터처가 제출한 아까 그 목록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자료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기초생활보장 자료 이것도 역시 이미
[2026-10-15 16:52:39] 김남준 (추정): 받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2026-10-15 16:52:47] 김남준 (추정): 이런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자료 협의를 왜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 뭐가 걸림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5 16:53:07] 김남준 (추정):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원인 분석에 특화된 자살DB를 하다 보니까요 원인 분석과 관련된 경찰청의 사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 특화하는 쪽에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연계하는 것
[2026-10-15 16:53:09] 김남준 (추정):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할 텐데 아직
[2026-10-15 16:53:13] 김남준 (추정): 왜 시작을 안 했는지 여쭙는 겁니다
[2026-10-15 16:53:19] 김남준 (추정): 이것도 올해 안에 시작을 해서 자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당길 계획을 한번
[2026-10-15 16:53:21] 김남준 (추정):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5 16:53:27] 김남준 (추정): 데이터 연계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게 개인정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6-10-15 16:53:33] 김남준 (추정): 국가통계위원회의 국가데이터특별분과회의가 지난 4월에 있었는데요
[2026-10-15 16:53:36] 김남준 (추정): 국가데이터처는 여기에서
[2026-10-15 16:53:45] 김남준 (추정):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관련 데이터 연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2026-10-15 16:53:52] 김남준 (추정): 개인정보위원회는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2026-10-15 16:53:57] 김남준 (추정): 답을 했습니다 데이터터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5 16:54:15] 김남준 (추정): 개인정보 보호와 또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면 범정부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받은 국가 데이터처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행정을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15 16:54:31] 김남준 (추정): 자살 데이터 연계 측면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이것 역시도 추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6:54:45]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켜 내느냐 거기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한 것은 부처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통합 연계 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2026-10-15 16:55:02] 김남준 (추정): 겁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와 분석 경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생명안전 데이터의 연계를 넓히고 결과가 실제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6:55:18] 김남준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새기겠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사망한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자살했던 분들의 원인들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한 쪽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2026-10-15 16:55:21] 김남준 (추정): 앞으로 자살 살아 있는 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
[2026-10-15 16:55:34] 김남준 (추정): 살아 있는 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지금 연계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복지부하고 같이 지금 국조실 중심으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55:37] 김남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55:41] 강민국 (추정): 질의해 가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2026-10-15 16:55:44] 강민국 (추정): 조달청장님
[2026-10-15 16:55:49] 강민국 (추정):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또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026-10-15 16:55:55] 강민국 (추정):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외부인 접촉 신고를 우리 조달청에서
[2026-10-15 16:56:00] 강민국 (추정): 규칙으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2026-10-15 16:56:07] 강민국 (추정): 이 건이 개입되거나 또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데는 항상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6-10-15 16:56:15] 강민국 (추정): 올해의 경우 지난 8개월 동안 조달청 본청에 5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지방청
[2026-10-15 16:56:18] 강민국 (추정): 그리고 2개 소관기관에 단 1건도
[2026-10-15 16:56:21] 강민국 (추정):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없다
[2026-10-15 16:56:28] 강민국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인정하시는 것도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2026-10-15 16:56:33] 강민국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달청이
[2026-10-15 16:56:36] 강민국 (추정): 역할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2026-10-15 16:56:37]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퇴직
[2026-10-15 16:56:41] 강민국 (추정): 직원들이 로펌형을 가서
[2026-10-15 16:56:43] 강민국 (추정): 로비의 창구로 되지 않느냐
[2026-10-15 16:56:46] 강민국 (추정):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다시
[2026-10-15 16:57:06] 강민국 (추정): 저한테 한번 보고를 주세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보면 신고조사가 있고 기획조사로 나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직접 기획조사하는 경우에 보니까 2024년도 조사가 27개고
[2026-10-15 16:57:07] 강민국 (추정): 적발이 26개인데
[2026-10-15 16:57:12] 강민국 (추정): 올해 8월까지 조사가 7개 적발이 5개 최근 들어서
[2026-10-15 16:57:15] 강민국 (추정): 기획조사가 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2026-10-15 16:57:19] 강민국 (추정): 아마
[2026-10-15 16:57:32] 강민국 (추정): 저희가 기획조사하는 인력이랑 신고조사한 인력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조사가 있게 되면 신고조사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026-10-15 16:57:35] 강민국 (추정):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6-10-15 16:57:40] 강민국 (추정): 조달청 기획조사의 경우에 특정 조사에만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더라고
[2026-10-15 16:57:45] 강민국 (추정):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6개 불공정행위 조사 유형 중에서
[2026-10-15 16:57:50] 강민국 (추정):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우수조달물품 등 지정 거짓 부당하게
[2026-10-15 16:57:52] 강민국 (추정): 행위
[2026-10-15 16:57:55] 강민국 (추정): 그것은 6년간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2026-10-15 16:57:59] 강민국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입찰 등 서류 유의 변조는
[2026-10-15 16:58:04] 강민국 (추정): 23년에 6회를 제외한 나머지 5년 동안에 실시도 하지 않았어요
[2026-10-15 16:58:08] 강민국 (추정): 조달사업법
[2026-10-15 16:58:17] 강민국 (추정): 21조에 근거하면 여섯 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기획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6년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2026-10-15 16:58:18] 강민국 (추정): 청장님 이것
[2026-10-15 16:58:21] 강민국 (추정): 어떻게 파악한 바에 대해 사람이 부족하다
[2026-10-15 16:58:23] 강민국 (추정): 아니면 지금
[2026-10-15 16:58:29] 강민국 (추정): 조달청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6:58:34] 강민국 (추정):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 사실 조사인력이
[2026-10-15 16:58:45] 강민국 (추정): 19명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적발 이후에 제재 내역도 좀
[2026-10-15 16:58:46] 강민국 (추정):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2026-10-15 16:58:57] 강민국 (추정): 부당이당 환수가 329건이 가장 많았는데 다음에 부정당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 중지 내건 그런데 수사 의뢰는 1건도 없어요 왜 그래요
[2026-10-15 16:59:02] 강민국 (추정): 아마 사안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의도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2026-10-15 16:59:11] 강민국 (추정):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한 영역들을 보시면 직접이나 계약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2026-10-15 16:59:15] 강민국 (추정): 지금 총체적인 조달청에 대한 문제가 있다
[2026-10-15 16:59:19] 강민국 (추정): 이를테면 상실하게 입찰에 응하는 기업에게
[2026-10-15 16:59:23] 강민국 (추정):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고 전체 조달시장에서 뭐냐 하면 편법과
[2026-10-15 16:59:27] 강민국 (추정): 부당 관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나는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2026-10-15 16:59:31] 강민국 (추정): 예 거기에 외부인 1명도 안 만났다
[2026-10-15 16:59:33] 강민국 (추정):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2026-10-15 16:59:37] 강민국 (추정): 그렇다고 지금 조사도 보면 6년간 아예 전무하고
[2026-10-15 16:59:40] 강민국 (추정): 일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달청무가
[2026-10-15 16:59:45] 강민국 (추정):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지요 청장님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니 그 거립감이 있는지
[2026-10-15 16:59:47] 강민국 (추정): 청장님은 말이 통하는 건지
[2026-10-15 16:59:51] 강민국 (추정): 직원들은 따로 놀고 있는 건지 국장들은
[2026-10-15 16:59:57] 강민국 (추정):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달청 관련된 행정 민사소송을 보니까
[2026-10-15 17:00:00] 강민국 (추정): 지금 패소율이
[2026-10-15 17:00:16] 강민국 (추정): 21년도 14.6%인데 26년 8월까지만 해도 26.7%로 소송 패소율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더라고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달청이 그런데 직접 수행한 소송 건은
[2026-10-15 17:00:18] 강민국 (추정): 괜찮은데 외부에 선임한 수행 건은
[2026-10-15 17:00:21] 강민국 (추정): 이게 뭐 40.7%에 달하더라고요 패소율이
[2026-10-15 17:00:23] 강민국 (추정): 왜 이래요 이것
[2026-10-15 17:00:32] 강민국 (추정): 저희 조달업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2026-10-15 17:00:37] 강민국 (추정): 외부 변호사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0:39] 강민국 (추정): 아니 그러니까
[2026-10-15 17:00:46] 강민국 (추정): 아까부터 청장님 조달청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달청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는 파악을 안 한단 말입니까
[2026-10-15 17:01:08] 강민국 (추정): 복잡한 것 말고 구체적인
[2026-10-15 17:01:12] 강민국 (추정): 상황이나 대책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1:15] 강민국 (추정): 다음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01:18] 이준석 (추정): 청장님
[2026-10-15 17:01:21] 이준석 (추정): 채권 안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2026-10-15 17:01:38] 이준석 (추정): 아까 18만 원짜리 전화기 기억나시지요 예 그것 왜 가능했을까요 우수제품으로 찍어 줘 가지고 된 거거든요 조달청이 우수제품 만들어 주고 그러면 입찰 경쟁 없이 거기다가 이제 부속품으로 얹어 가지고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건데
[2026-10-15 17:01:43] 이준석 (추정): 그 프리패스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국제테러시스라는 회사였는데
[2026-10-15 17:01:49] 이준석 (추정): 통합배선반이라는 것을 납품한 업체예요 그런데 우수제품 이제 그게 6년까지 되지요 청장님
[2026-10-15 17:01:55] 이준석 (추정): 3년하고 3년 추가로 연장해 가지고 6년까지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원래 2017년에 끝나는 건데
[2026-10-15 17:01:57] 이준석 (추정): 그것을 그 끝나기 전에
[2026-10-15 17:02:00] 이준석 (추정): 그 업체랑 같은 건물의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2026-10-15 17:02:04] 이준석 (추정): 그 직후에 특허 2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2026-10-15 17:02:10] 이준석 (추정):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올해 4월에 같은 통합배선반 제품으로 우수 제품 받습니다
[2026-10-15 17:02:12] 이준석 (추정): 2029년까지
[2026-10-15 17:02:15] 이준석 (추정): 수명이 연장된 거지요 원래 2027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2026-10-15 17:02:19] 이준석 (추정): 또 한 번 3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잘하면 32년까지 가는 거겠지요
[2026-10-15 17:02:20]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7:02:23] 이준석 (추정): 세 회사가 누가 대표인가 봤더만요
[2026-10-15 17:02:29] 이준석 (추정): 원래 있던 회사의 특허 9건을 전부 같이 발명했던 사람인데요
[2026-10-15 17:02:37] 이준석 (추정): 업계 조합비 이분들이 업계 조합에 속되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원래 회사의 대표이사의
[2026-10-15 17:02:44] 이준석 (추정): 장녀 그리고 아들분 결혼청첩장 안에 이름이 새 회사 두 대표에 이르면 같은 것 같아요
[2026-10-15 17:02:50] 이준석 (추정): 추정이지만 어쨌든 이름하고 회사 역할 건물이 다 맞아요 지금 보면
[2026-10-15 17:02:58] 이준석 (추정): 결국은 특허가 넘어간 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새로 조달청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건데 원래 당시 규정에서는
[2026-10-15 17:03:04] 이준석 (추정): 같은 기술이면 안 되고 세 기술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특허가 넘어간 게
[2026-10-15 17:03:07] 이준석 (추정): 통합배선반 장외분석 관리시스템이고
[2026-10-15 17:03:10] 이준석 (추정):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우수제품은
[2026-10-15 17:03:15] 이준석 (추정): 섬면관리 및 장외처리 위반 통합배선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2026-10-15 17:03:18] 이준석 (추정): 저는 이런 것 보면서 참
[2026-10-15 17:03:21] 이준석 (추정): 안착보다 대통령이 최근에
[2026-10-15 17:03:27] 이준석 (추정): 빵집 갖고 지적하시는 것 보셨지요 청장님 예 봤습니다 땅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2026-10-15 17:03:43] 이준석 (추정): 원래 제빵기술자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빵집 상속받으면 보통 그것은 아 목 좋은 곳에 부동산을 좀 증여하려는 의도가 있었겠구나 그렇게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겁니다 그 문제의식은 타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2026-10-15 17:03:53] 이준석 (추정): 조달을 통해 가지고 업권을 사실상 상속하는 행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안에서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달청장님 들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7:04:06] 이준석 (추정):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특허가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어떤 기업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6-10-15 17:04:21] 이준석 (추정): 그러니까 고려하라는 거지요 이제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빵집이라는 것도 현행 제도에 맞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것이 원래 입법된 취지에 맞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26-10-15 17:04:40] 이준석 (추정): 사실상 동일 특허에 대해 가지고 우수제품을 6년에서 이렇게 한번 법인 발의하면 12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업권 상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한번 짚어 봐야 됐고요 제가 오늘 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 조달청을 뭐라 한다기보다는 사실 조달청이 아까
[2026-10-15 17:04:42] 이준석 (추정): 제가 가격 체크하는 인원 3명이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잖아요
[2026-10-15 17:04:47] 이준석 (추정): 이게 수백만 건 아까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백만 건을 다루려면
[2026-10-15 17:05:06] 이준석 (추정):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이번에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해서 나온 게 폴란티언이 연대해 가지고 온톨로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많은 양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 가지고
[2026-10-15 17:05:07] 이준석 (추정): AI가 그 구축된 은톨로지기 위해서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
[2026-10-15 17:05:13] 이준석 (추정): 이게 지금 100만 건씩 이렇게 다루는 조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7:05:18] 이준석 (추정):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개선을 지금
[2026-10-15 17:05:35] 이준석 (추정):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값만 계속 잡으면 이것은 바가지만 잡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관계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명연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구조적인 것을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조달 온틀로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아까 POC 단계까지 갔다
[2026-10-15 17:05:35] 이준석 (추정): 이렇게
[2026-10-15 17:05:39] 이준석 (추정):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 책무 중의 하나가 예산 심의인데
[2026-10-15 17:05:53] 이준석 (추정): 그것 어떻게 지금 설계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해 가지고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무리 야당 위원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최대한 저희 의원실에 많은
[2026-10-15 17:05:58] 이준석 (추정): 진행 계획과 상황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6-10-15 17:06:04] 이준석 (추정): 같이 논의 종합감사 할 때쯤에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조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한 시스템이 생기겠구나
[2026-10-15 17:06:21] 이준석 (추정):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저희가 광범위하게 이것 관련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ISP도 했고 또 POC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원실하고 공유를 하고요 또 위원님 이번에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2026-10-15 17:06:24] 이준석 (추정): 좀 더 발전적인 시스템이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10-15 17:06:29] 이준석 (추정):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06:32] 김영환 (추정): 조달청장님
[2026-10-15 17:06:39] 김영환 (추정): 예 지금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조달물품제도
[2026-10-15 17:06:41] 김영환 (추정):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26-10-15 17:06:44] 김영환 (추정): 다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6-10-15 17:06:51] 김영환 (추정): 지금
[2026-10-15 17:06:57] 김영환 (추정): 개요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일부 중견기업까지 기술 있는 기업들이지요
[2026-10-15 17:07:02] 김영환 (추정): 예 절차가 1차 심사 생산현장의 실태조사가 중요합니다
[2026-10-15 17:07:07] 김영환 (추정): 그리고 2차 심사 지정하고 3년 플러스 3년 최대 6년입니다
[2026-10-15 17:07:11] 김영환 (추정): 혜택은 뭐냐 수의계약이고요 금액 제한 없습니다
[2026-10-15 17:07:13] 김영환 (추정): 두 번째가 멀티탭
[2026-10-15 17:07:18] 김영환 (추정): 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가격 비교 절차가 면제되는 겁니다
[2026-10-15 17:07:23] 김영환 (추정): 세 번째는 구매 면책입니다 그 물품을 사더라도
[2026-10-15 17:07:24] 김영환 (추정): 고인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2026-10-15 17:07:27] 김영환 (추정): 연책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7:07:29] 김영환 (추정):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2026-10-15 17:07:35] 김영환 (추정): 현장에서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돼요
[2026-10-15 17:07:37] 김영환 (추정):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7:07:41] 김영환 (추정): 중국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멀티탭
[2026-10-15 17:07:43] 김영환 (추정): 제가 보기에는
[2026-10-15 17:07:52] 김영환 (추정):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계약 실적이 금액이 한 4조 2000억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2026-10-15 17:07:54]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비중도
[2026-10-15 17:07:57] 김영환 (추정): 83%까지 올라왔습니다
[2026-10-15 17:07:59] 김영환 (추정): 대개 건수도 많고요
[2026-10-15 17:08:02] 김영환 (추정): 한 10만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2026-10-15 17:08:07]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신규 지정 실태 현황을 보니까
[2026-10-15 17:08:17] 김영환 (추정): 매해 한 250건 정도 앞뒤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9월 현재 보니까 90건입니다 전년 대비세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2026-10-15 17:08:19] 김영환 (추정): 업체들 지금
[2026-10-15 17:08:24] 김영환 (추정): 상황을 보니까요 이런
[2026-10-15 17:08:26] 김영환 (추정): 상황들이 좀 나와요
[2026-10-15 17:08:33] 김영환 (추정): 조달청이 발견한 것은 딱 21년도 한 번인 것 같고요 CCTV 그러니까 중국 완제품의
[2026-10-15 17:08:34] 김영환 (추정): 상표만
[2026-10-15 17:08:35] 김영환 (추정): 바꾼 겁니다
[2026-10-15 17:08:40] 김영환 (추정): 그래서 조달을 했어요 이게 조달청 기획조사에서 한 번 걸렸어요
[2026-10-15 17:08:49] 김영환 (추정): 그런데 인조 잔디 같은 건 이것도 자체 감사에 19년도에 걸렸는데 업체 세 곳이 남해 완제품에 자기 삼표 붙인 거거든요
[2026-10-15 17:08:49]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15 17:08:53] 김영환 (추정): 여기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부정당
[2026-10-15 17:08:55] 김영환 (추정): 업체로 제재를 했어요
[2026-10-15 17:08:58] 김영환 (추정): 그런데 우수제품을 계속 남겨 놔 가지고
[2026-10-15 17:09:00] 김영환 (추정): 1065억 원이
[2026-10-15 17:09:03] 김영환 (추정): 추가적으로 더 납품이 됐어요
[2026-10-15 17:09:07] 김영환 (추정):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된 겁니다 이것을
[2026-10-15 17:09:09]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또 인조잔디인데요
[2026-10-15 17:09:12] 김영환 (추정): 한 1665억 원 정도
[2026-10-15 17:09:14] 김영환 (추정): 또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2026-10-15 17:09:17] 김영환 (추정): 군부대 배전반 분전반
[2026-10-15 17:09:23] 김영환 (추정): 인데 특허기술로 지정받은 업체가 자격 없는 업체의 저가 제품을
[2026-10-15 17:09:24] 김영환 (추정): 대신 납품한 거예요
[2026-10-15 17:09:28]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것들이지요
[2026-10-15 17:09:31]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노무현 청소차 B사는 이탈리아산
[2026-10-15 17:09:34] 김영환 (추정): 대당 한 1100
[2026-10-15 17:09:43] 김영환 (추정): 1억 1800만 원 수입해서 그냥 단순히 조립만 했어요 그런 납품했어요 14대를 감사원이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2026-10-15 17:09:51] 김영환 (추정): 노면 청소차 중국산 완제품을 4800원에 수입해서 그냥 도색하고 엑스서리만 달고
[2026-10-15 17:09:54] 김영환 (추정): 1억 8000만 호의 우수제품으로 납품했어요
[2026-10-15 17:09:57] 김영환 (추정): 이번에 감사원에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2026-10-15 17:09:59]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10:01] 김영환 (추정): 다른 여러 가지 좀 있는데
[2026-10-15 17:10:03] 김영환 (추정): 한번 보실래요
[2026-10-15 17:10:09] 김영환 (추정): A사 중국 노무현 청소차인데요 4800원을 수입한 게 왼쪽이고
[2026-10-15 17:10:12] 김영환 (추정): 왼쪽이고 그다음에 우수제품 등록한 오른쪽입니다
[2026-10-15 17:10:13] 김영환 (추정): 도색만 달리했어요
[2026-10-15 17:10:16] 김영환 (추정): 액서설에만 좀 더 달았어요
[2026-10-15 17:10:18] 김영환 (추정): 그런데 우수제품에서
[2026-10-15 17:10:23] 김영환 (추정): 납품을 했거든요 조달청은 전혀 인지를 못 했어요
[2026-10-15 17:10:27] 김영환 (추정): B사 이탈리아산 노면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15 17:10:33] 김영환 (추정): 조달청은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태였거든요 왜 이 제도에 구멍이 있느냐
[2026-10-15 17:10:37] 김영환 (추정): 지금 직접 생산에
[2026-10-15 17:10:41] 김영환 (추정): 기준들을 정확히 잡지를 않았었고 그 전까지
[2026-10-15 17:10:51] 김영환 (추정): 중기부 같은 경우는 필수공정이 들어가 있어야 중소기업 경쟁제품에 한해서 필수공이 들어가 있어야
[2026-10-15 17:10:55] 김영환 (추정): 납품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청은 기준도 없었어요
[2026-10-15 17:10:58] 김영환 (추정): 그리고 현장 확인도 안 됩니다 안 했어요
[2026-10-15 17:11:04] 김영환 (추정):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2026-10-15 17:11:08] 김영환 (추정):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2026-10-15 17:11:10]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15 17:11:12] 김영환 (추정): 지금
[2026-10-15 17:11:19] 김영환 (추정): 한 일곱 달 지났어요 감사원 감사된 다음에 그런데 어저께 14일 날
[2026-10-15 17:11:23] 김영환 (추정): 하루 전에 우수제품 규정을 개정했어요
[2026-10-15 17:11:25] 김영환 (추정): 일곱 달 만에
[2026-10-15 17:11:29] 김영환 (추정): 그런데 이 안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5 17:11:35] 김영환 (추정): 우수제품의 핵심 공정 1개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2026-10-15 17:11:54] 김영환 (추정): 핵심 공정을 그냥 업체가 스스로 정해서 서류로 제출하고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26-10-15 17:11:58] 김영환 (추정):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계속 가능하냐
[2026-10-15 17:12:04] 김영환 (추정): 이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멀티탭은 계속적으로 납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2026-10-15 17:12:10] 김영환 (추정): 그리고 직접 제조현장에 조달청이 관리실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026-10-15 17:12:13] 김영환 (추정): 이것은 빅데이터도 안 될 겁니다
[2026-10-15 17:12:18] 김영환 (추정): 그래서 이 문제는 어프 공간하고 온 공간하고
[2026-10-15 17:12:27] 김영환 (추정):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함께 병행이 돼야 우수제품이 구멍이 안 생긴다라는 생각입니다
[2026-10-15 17:12:39] 김영환 (추정): 청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우수제품 지정 후에 계약을 할 때는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2026-10-15 17:12:43] 김영환 (추정):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중간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2026-10-15 17:12:46] 김영환 (추정):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걸러지지 못한 것들이
[2026-10-15 17:12:48] 김영환 (추정): 아마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7:12:50] 김영환 (추정): 조달청이 한 것으로
[2026-10-15 17:13:01] 김영환 (추정):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하는데 아마 발견한 것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처럼
[2026-10-15 17:13:03] 김영환 (추정):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2026-10-15 17:13:13] 김영환 (추정): 저희가 이번에 직상 기준도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현장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7:13:16]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13:21] 임이자 (추정): 조달청장님 국가데이터 처장님 관세청장님
[2026-10-15 17:13:36] 임이자 (추정): 아니 국세청장 임광현 청장님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가서 고무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맥이 빠져서 그러신지 도대체가 오늘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긴장감이 없어요
[2026-10-15 17:13:37] 임이자 (추정): 본 위원이 작년에도
[2026-10-15 17:13:43] 임이자 (추정): 똑같이 국정감사를 했고 관세청장님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2026-10-15 17:13:50] 임이자 (추정): 지난번 국감에서는 상당히 긴장감도 있었고 할 의지도 있었는데 오늘
[2026-10-15 17:13:53] 임이자 (추정): 기관장님들을
[2026-10-15 17:13:55] 임이자 (추정): 답변 태도를 보니까 영
[2026-10-15 17:13:57] 임이자 (추정):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2026-10-15 17:14:03] 임이자 (추정):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장터에서 조사한 표본
[2026-10-15 17:14:12] 임이자 (추정): 42% 정도가 시장가보다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적을 하는데도 답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력 다
[2026-10-15 17:14:29] 임이자 (추정): 그리고 이것을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우리가 승격됐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 관련돼서 흩어져 있는 통계를
[2026-10-15 17:14:31] 임이자 (추정): 하나로 모아서 총괄적인
[2026-10-15 17:14:49] 임이자 (추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하고 조정하고 활용하도록 그래서 통계의 품질을 높이라는 건데 아까 오전에 아니 좀 전 질의에서 앞전 질의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무줄 통계란 말이에요 고무줄 통계
[2026-10-15 17:14:57] 임이자 (추정): 그리고 자 관세청장님 답변이 재고 문제입니다 제가 제 질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자
[2026-10-15 17:15:03] 임이자 (추정): 지금 LSD 관련돼서 여기에 오분류 회수 사건 관련돼서
[2026-10-15 17:15:07] 임이자 (추정):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2026-10-15 17:15:11] 임이자 (추정): 제주도 실종 사건에 있어서
[2026-10-15 17:15:15] 임이자 (추정):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했거나 암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026-10-15 17:15:19] 임이자 (추정): 희생되신 분은 생명을
[2026-10-15 17:15:25] 임이자 (추정): 잃지 않아서도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2026-10-15 17:15:29] 임이자 (추정):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뿐만 아니고 암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2026-10-15 17:15:31] 임이자 (추정): 목숨을 지금 아직
[2026-10-15 17:15:37] 임이자 (추정): 정확한 결과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분이 희생이 됐잖아요
[2026-10-15 17:15:44] 임이자 (추정): 그러면 LSD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1차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이게 그냥
[2026-10-15 17:15:51] 임이자 (추정): 1차적 선별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마약 의심물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26-10-15 17:16:02] 임이자 (추정):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검사하시는 분이 와서는 이것은 이상이 없다라고 봐져서 정상우편물로 갖다가 전환시켰지요 예
[2026-10-15 17:16:03] 임이자 (추정):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2026-10-15 17:16:06] 임이자 (추정):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2026-10-15 17:16:07] 임이자 (추정): 다시
[2026-10-15 17:16:11] 임이자 (추정): 추적하고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2026-10-15 17:16:19] 임이자 (추정): 1차에서 선별 직원이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6-10-15 17:16:21] 임이자 (추정): 최초에 이의 제기를 했던
[2026-10-15 17:16:25] 임이자 (추정): 그 선별 직원이 열정이 있어서 열정이
[2026-10-15 17:16:30] 임이자 (추정): 마치 제가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2026-10-15 17:16:36] 임이자 (추정):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게 참 거슬립디다
[2026-10-15 17:16:39] 임이자 (추정):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열정이 넘쳐서 그것은 아니지요
[2026-10-15 17:16:45] 임이자 (추정): 수출한 직업정신과 사명의식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했을 겁니다 왜
[2026-10-15 17:16:47] 임이자 (추정): 이 LSD라는 마약이
[2026-10-15 17:16:54] 임이자 (추정): 만약에 진짜 마약으로 1명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은 퍼져 나갔을 때 국민적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7:16:58] 임이자 (추정): 그런데도 청장은 거기서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26-10-15 17:17:05] 임이자 (추정):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책임성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착오인지
[2026-10-15 17:17:08] 임이자 (추정): 아니면 이게 지금 절차에 맞는지 아직은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2026-10-15 17:17:10] 임이자 (추정):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2026-10-15 17:17:15] 임이자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돼요
[2026-10-15 17:17:25] 임이자 (추정): 우리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우편 부편물 검사를 해서 이게 좀 의심이 됐을 때는 검사 완료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2026-10-15 17:17:42] 임이자 (추정): 자동으로 배송전환할 수 있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이중확인 그다음에 전산잠금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막겠습니다
[2026-10-15 17:17:43] 임이자 (추정):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2026-10-15 17:17:47] 임이자 (추정):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 했을 때
[2026-10-15 17:17:51] 임이자 (추정): 제가 제 질의를 지금 놔두고도 이렇게
[2026-10-15 17:17:52] 임이자 (추정): 지적을 하는 것은
[2026-10-15 17:17:53] 임이자 (추정): 이것은
[2026-10-15 17:17:56] 임이자 (추정): 관세청장으로서 태도가 아닙니다
[2026-10-15 17:18:01] 임이자 (추정):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 제가 사실을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2026-10-15 17:18:06] 임이자 (추정): 그냥 나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2026-10-15 17:18:11] 임이자 (추정): 그게 관세청장으로서 태도는 아니지요 예
[2026-10-15 17:18:21] 임이자 (추정): 거기에 대해서 예 잘못된 발언으로 해서 그 심리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6-10-15 17:18:25] 임이자 (추정): 미비점들은 신속하게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5 17:18:26] 임이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7:18:30]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18:36] 김태년 (추정): 하도 달고 나 가지고 조금 시키세요
[2026-10-15 17:18:42] 김태년 (추정): 나쁜 의미 아니에요
[2026-10-15 17:18:52] 김태년 (추정): 조달청장께 예 위원님 시간 되는 대로 좀 할게요
[2026-10-15 17:18:57] 김태년 (추정):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연간 얼마쯤 됩니까
[2026-10-15 17:19:08] 김태년 (추정): 한 230조 그 정도 되지요 한 225조 30조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계약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70조 정도 되지요
[2026-10-15 17:19:17]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조달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단순히 정부가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행정 이건 매우 소극적인
[2026-10-15 17:19:18] 김태년 (추정): 거고요
[2026-10-15 17:19:24] 김태년 (추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2026-10-15 17:19:32] 김태년 (추정):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달행정이 확 바뀌어야 되겠지요 달라져야 되겠지요
[2026-10-15 17:19:42] 김태년 (추정): 예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과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2026-10-15 17:19:45]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정부 납품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2026-10-15 17:19:55] 김태년 (추정): 매출은 늘었는데 민간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성공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7:19:57] 김태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7:20:02] 김태년 (추정): 조달청이 물론 조달청 역량으로만 될까
[2026-10-15 17:20:07] 김태년 (추정):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2026-10-15 17:20:14] 김태년 (추정): 공공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까
[2026-10-15 17:20:17] 김태년 (추정):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2026-10-15 17:20:23] 김태년 (추정):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지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조달시장에 진입한 후에
[2026-10-15 17:20:25] 김태년 (추정): 매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2026-10-15 17:20:35] 김태년 (추정): 고용과 연구개발 투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또 민간시장 매출이나 수출이 증가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2026-10-15 17:20:41] 김태년 (추정): 어떻게 보면 추적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꼭 조달청이 꼭 해야 된다
[2026-10-15 17:20:43] 김태년 (추정): 만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5 17:20:52] 김태년 (추정): 그래 있게 이런 분석이 없으면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인지
[2026-10-15 17:20:58] 김태년 (추정): 단순히 정부의 납품시장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15 17:21:03] 김태년 (추정): 올해 낙찰하한율
[2026-10-15 17:21:10] 김태년 (추정): %p 높이고 단품 물가조정제도도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21:14] 김태년 (추정): 그런데 낙찰가격을 높였다고 기업의 수익성이
[2026-10-15 17:21:16] 김태년 (추정):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26-10-15 17:21:23] 김태년 (추정):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나 계약금액 조정이 늦어지면 기업은 여전히 손해를 봅니다
[2026-10-15 17:21:30] 김태년 (추정): 어떻게 제도개선 이후에 실제 낙찰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파악된 건 있습니까
[2026-10-15 17:21:40] 김태년 (추정): 낙찰한율 인상이기 때문에 낙찰하한율 밑으로 가게 되면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실질적으로 2% 이상의
[2026-10-15 17:21:41] 김태년 (추정):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10-15 17:21:47] 김태년 (추정): 그런데 낙찰률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파악된 건 있냐고요
[2026-10-15 17:21:49] 김태년 (추정):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7:21:52] 김태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7:21:54] 김태년 (추정): 이게 이제
[2026-10-15 17:21:57] 김태년 (추정): 앞으로
[2026-10-15 17:22:01] 김태년 (추정): 이게 공공조달의 성과를 평가할 때
[2026-10-15 17:22:05] 김태년 (추정): 단순한 중소기업 구매비율만 볼 것이 아니고
[2026-10-15 17:22:09] 김태년 (추정): 참여 기업의 매출
[2026-10-15 17:22:10] 김태년 (추정): 고용
[2026-10-15 17:22:17] 김태년 (추정): 수출 증가와 민간시장 진출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2026-10-15 17:22:27] 김태년 (추정): 그래서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성장효과를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단위로 추적하는
[2026-10-15 17:22:31] 김태년 (추정): 성과평가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2026-10-15 17:22:34] 김태년 (추정): 이게 조달청 단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026-10-15 17:22:39] 김태년 (추정): 업무로 중소기업 전반을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26-10-15 17:22:51] 김태년 (추정): 저희가 혁신조달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전략산업 육성이 좀 타기팅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2026-10-15 17:22:55]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 제도에 국한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15 17:22:56] 김태년 (추정): 내수나 수출
[2026-10-15 17:22:58] 김태년 (추정): 그다음에 고용
[2026-10-15 17:23:15] 김태년 (추정): 이런 부분을 성과평가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내가 데이터처에도 아까 질문에도 질의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서 간에 우리가 부처 간에
[2026-10-15 17:23:21] 김태년 (추정):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부서 간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데 부처 간의 협업
[2026-10-15 17:23:29] 김태년 (추정):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성과평가를 추적하는 것이
[2026-10-15 17:23:37] 김태년 (추정): 조달청 단독 업무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2026-10-15 17:23:39] 김태년 (추정): 국세청
[2026-10-15 17:23:40]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15 17:23:41] 김태년 (추정): 국가 대입 다쳐
[2026-10-15 17:23:44] 김태년 (추정): 이렇게 협력해서
[2026-10-15 17:23:47] 김태년 (추정): 기업 성장 효과를 분석하는
[2026-10-15 17:23:50] 김태년 (추정):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방안을
[2026-10-15 17:23:52] 김태년 (추정):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23:54] 김태년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23:59]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24:01] 김태년 (추정):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24:12] 김태년 (추정):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마약수사 관련된 수사체계 또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문제의식은
[2026-10-15 17:24:20] 김태년 (추정): 지금 마약에 대한 사안들이 계속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잘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
[2026-10-15 17:24:35] 김태년 (추정): 하나는 측면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제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관세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정책적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히 필요한 논의도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10-15 17:24:48] 김태년 (추정): 하나씩 하나씩 논의된 지점들을 가지고 이후에 정부의 다른 부처와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또 그게 안착화하는 데 관심을 같이 갖자 이런 문제의식으로 저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7:24:49] 김태년 (추정): 화면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25:07] 김태년 (추정): 지금 오늘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종래 공조수사체계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검찰청의 대검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지휘하고 그리고 관세청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7:25:25] 김태년 (추정): 그런데 그 지휘구조가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휘구조가 바뀌게 되면 협업체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되고 지금 필요한 제도적인 점검 목록들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 조율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필요하면 국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2026-10-15 17:25:39] 김태년 (추정):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검찰에서 특사경 합동수사를 하는데 그중에 한 90%가 관세청과의 협업이었습니다 합동수사 과정 내용들 그래서 특히
[2026-10-15 17:25:41] 김태년 (추정): 중수청의 변화와
[2026-10-15 17:25:49] 김태년 (추정): 관련해서 가장 핵심에 관세청의 마약수사 기능이 있다고 기능을 잘 보존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2026-10-15 17:25:50] 김태년 (추정):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7:25:56] 김태년 (추정): 앞서 많은 위원님도 제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흐름 중에서는
[2026-10-15 17:26:13] 김태년 (추정): 일단 검찰에서 갖고 있는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수사지휘 권한은 없고 일정 정도 직접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법리와 관련된 어떤 자문과 조언 이 기능은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것이고
[2026-10-15 17:26:14] 김태년 (추정): 그리고 이제
[2026-10-15 17:26:24] 김태년 (추정): 특사경은 특사경들 별도로 이제 자기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되게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봐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15 17:26:27] 김태년 (추정): 그래서 항목별로 보면
[2026-10-15 17:26:29] 김태년 (추정): 먼저 공소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026-10-15 17:26:40] 김태년 (추정):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종래 검찰청의 수사지휘 관계에서 지도 협력관계라고 하는데 이 협력 프로토콜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2026-10-15 17:26:49] 김태년 (추정):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10월 2일 이후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26:51] 김태년 (추정): 지금부터 일정 기간은
[2026-10-15 17:27:08] 김태년 (추정): 비상시기로 전제하고 각 새로 생기는 기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소청 변화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관세청과의 뭔가의 비상한 긴장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업체계나
[2026-10-15 17:27:24] 김태년 (추정): 소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게 법리적인 것들에 대한 협업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중의 하나가 최근 법원에서의 판 재판의 사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그 증거 법칙에 따라서 증거가 실제 증거이더라도
[2026-10-15 17:27:40] 김태년 (추정): 수집 과정 자체에서 절차법을 위반하게 되면 증거로서 기능이 없다 이런 식의 판단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형사절차법적인 증거법에 대한 관세청의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분들이 그것에 따라 정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2026-10-15 17:27:41] 김태년 (추정):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5 17:27:48] 김태년 (추정): 또 하나는 중수청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중수청과의 관계에서 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2026-10-15 17:27:51] 김태년 (추정):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실제 관할권 논쟁은 어떻게 풀 겁니까
[2026-10-15 17:27:55] 김태년 (추정): 합니까 아까 PT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2026-10-15 17:27:58] 김태년 (추정): 중수청이 세관을 수사지휘하지는 않고요
[2026-10-15 17:28:03] 김태년 (추정): 저희들이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
[2026-10-15 17:28:11] 김태년 (추정): 통보를 무조건 하게 돼 있고 통보하면 이첩을 요구할 권한을 중수청이 갖고 있습니다
[2026-10-15 17:28:14] 김태년 (추정): 이첩을 해 가는 것들은 중소청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2026-10-15 17:28:30] 김태년 (추정): 이첩을 해 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청이 단독 수사를 하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청이 했던 핵심 마약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게 돼 있고 심지어 많은 부분이 이관돼 있고 그래서 이후에 중수청과 관세청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
[2026-10-15 17:28:46] 김태년 (추정): 그런데 거기에서 관할권 논쟁하거나 수사지휘에서 상호하게 논쟁하다가 일을 못 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창의적으로 협업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하여간
[2026-10-15 17:29:04] 김태년 (추정): 갈등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꼭 좀 챙겨 주십사 예 그런 부분들 심리 안 끼치게 잘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한 협업 외에 관세청 자체의 마약수사의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2026-10-15 17:29:05] 김태년 (추정): 그리고 다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수사증을
[2026-10-15 17:29:19] 김태년 (추정):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첩해 가지 않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완결해야 되기 때문에
[2026-10-15 17:29:28] 김태년 (추정): 지금 일부 예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통수사라든지 일부 수사권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2026-10-15 17:29:31] 김태년 (추정): 그다음에 미국의 DA처럼 어떤
[2026-10-15 17:29:34] 김태년 (추정):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2026-10-15 17:29:42] 김태년 (추정): 마약의 어떤 수사의 정책 그다음에 어떤 위험정보의 어떤 배분 내지는 조율
[2026-10-15 17:29:51] 김태년 (추정): 또 수사권이 중첩되거나 경쟁이 붙었을 때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29:56]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30:00] 김태년 (추정):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2026-10-15 17:30:13] 김태년 (추정): 위원장님 아까 제가 관세청장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또 기록과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7:30:16] 김태년 (추정): 9월 7일 8일 9일
[2026-10-15 17:30:18] 김태년 (추정): CCTV 영상
[2026-10-15 17:30:19] 김태년 (추정): 하고요
[2026-10-15 17:30:24] 김태년 (추정): 그리고 같은 날 선별검사 적발기록
[2026-10-15 17:30:41] 김태년 (추정): 그리고 같은 날 전산로그 기록에 대해서 아까 제출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한 것처럼 9월 7일부터 9일까지의 CCTV 영상 로그기록 등 관련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니까
[2026-10-15 17:30:50] 김태년 (추정): 검토에 있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30:52] 김태년 (추정): 청장님 아까
[2026-10-15 17:31:01] 김태년 (추정): 임이자 위원님이 다시 좀 짚어 주셨는데 아까 관세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6-10-15 17:31:06] 김태년 (추정): 1차에서 걸러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1차가 아닙니다
[2026-10-15 17:31:08] 김태년 (추정): 1차에서는
[2026-10-15 17:31:11] 김태년 (추정): 문제가 있다고 선별을 했고
[2026-10-15 17:31:12] 김태년 (추정): 2차에서
[2026-10-15 17:31:14] 김태년 (추정): 그분이 이제
[2026-10-15 17:31:16] 김태년 (추정): 문제가 없다고 했고
[2026-10-15 17:31:26] 김태년 (추정): 그런데 3차에서 다시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반성하신 것은 틀린 말입니다
[2026-10-15 17:31:32] 김태년 (추정): 선별이 위원님께서 선별을 1차로 보시고
[2026-10-15 17:31:43] 김태년 (추정): 2차 검사 2차에서 검사 3차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걸러 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1차에서는 걸러냈는데
[2026-10-15 17:31:47] 김태년 (추정): 2차에서 이것을 뺐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고
[2026-10-15 17:31:51] 김태년 (추정):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지요 예
[2026-10-15 17:31:54]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15 17:32:06] 김태년 (추정): 이것은 하여튼 시스템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어떤 직원의 열정으로 잡아내고 열정이 없으면 잡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관세청의 관세업무라는 게
[2026-10-15 17:32:22] 김태년 (추정): 사실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아까 선진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마약에 노출되고 청년들이 심각한 사회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2026-10-15 17:32:32] 김태년 (추정): 마약중독에 걸리고 이런 것을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15 17:32:41] 김태년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 이철재 감사국장님 잠깐 좀 나와 보십시오
[2026-10-15 17:32:53] 김태년 (추정): 국장님 이 사건을 처음 한 게 언제세요
[2026-10-15 17:33:01] 김태년 (추정): 신문고가 접수되고 그다음에 10월 6일 자로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 자로 알게 됐습니다
[2026-10-15 17:33:09] 김태년 (추정): 겁니다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10월 7일 자로 예 우편물류센터 CCTV는 언제 요청하셨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2026-10-15 17:33:16] 김태년 (추정): 제가 10월 9일 날 요청을 했고요 휴일 날인데 요청을 했고 바뀌는
[2026-10-15 17:33:23] 김태년 (추정): 거의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2026-10-15 17:33:27] 김태년 (추정): 100% 5에 신고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2026-10-15 17:33:29] 김태년 (추정): 결론부터 내리고 조사하시는 겁니까
[2026-10-15 17:33:42] 김태년 (추정): 그 감찰조사는 인천공항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33:51] 김태년 (추정): 예 민원에는 마약조사1과장을 함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당사자 진술이 있습니까
[2026-10-15 17:33:54] 김태년 (추정):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5 17:33:58] 김태년 (추정): 제가 지금
[2026-10-15 17:34:05] 김태년 (추정): 여러분들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거고 응원을 하시는 거고
[2026-10-15 17:34:17] 김태년 (추정): 저한테 제보한 분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영종입니다
[2026-10-15 17:34:26] 김태년 (추정): 그 주민들이 공명심을 갖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충심을 갖고 한 겁니다
[2026-10-15 17:34:29]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6-10-15 17:34:31] 김태년 (추정): 정말 여러분들은
[2026-10-15 17:34:35] 김태년 (추정): 분골쇄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34:36] 김태년 (추정): 그리고
[2026-10-15 17:34:43] 김태년 (추정): 청장님 5년간 관세청 직원 징계가 무려 130회에 이르는데
[2026-10-15 17:34:48] 김태년 (추정): 조달청이 최근 5년간 23건이고 국가데이터처가 12건이에요
[2026-10-15 17:34:51] 김태년 (추정): 그래서
[2026-10-15 17:34:57] 김태년 (추정): 더욱 엄격하게 징계기준을 적용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2026-10-15 17:35:03] 김태년 (추정): 2024년 12월에는 자료에는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됐는데
[2026-10-15 17:35:07] 김태년 (추정): 1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해서 받았던 사안입니다
[2026-10-15 17:35:17] 김태년 (추정): 오른쪽에 또 특별사법경찰관 구속기소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코카인 합성대마 밀수 등
[2026-10-15 17:35:23] 김태년 (추정): 범죄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건이에요
[2026-10-15 17:35:26] 김태년 (추정): 이러면 어떻게 국민들이
[2026-10-15 17:35:29] 김태년 (추정):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2026-10-15 17:35:35] 김태년 (추정): 정말 관세청은 조직도 크고 하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2026-10-15 17:35:37] 김태년 (추정): 아무리 조심해도
[2026-10-15 17:35:41] 김태년 (추정): 아무리 반성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2026-10-15 17:35:43] 김태년 (추정):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2026-10-15 17:35:46] 김태년 (추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2026-10-15 17:35:59] 김태년 (추정): 통관번호 도용이 있는데 2024년 5만 4000건 2025년에 24만 5000건이 되고 2026년 9월까지인데 벌써 23만 5000건이에요
[2026-10-15 17:36:02]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면
[2026-10-15 17:36:04] 김태년 (추정): 도용되면
[2026-10-15 17:36:07] 김태년 (추정): 마약 밀수와 세금 탈루가
[2026-10-15 17:36:29] 김태년 (추정): 위원님 말씀을 진짜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2026-10-15 17:36:34] 김태년 (추정): 마지막 얘기해 주신 통합 고유부호 도용은
[2026-10-15 17:36:40] 김태년 (추정): 저희가 하반기 때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대용 이제 고유보호가 발급이 돼서
[2026-10-15 17:36:52] 김태년 (추정): 도용 문제는 좀 어느 정도 근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시간을 한번 주신다면 아까 질의 때 제가
[2026-10-15 17:36:56] 김태년 (추정):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2026-10-15 17:36:59] 김태년 (추정): 검사에서 마약을 적발하지 못해서
[2026-10-15 17:37:02] 김태년 (추정):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었던 만큼
[2026-10-15 17:37:08] 김태년 (추정):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심리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7:37:11] 김태년 (추정):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던 검사 과정
[2026-10-15 17:37:16] 김태년 (추정):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 면밀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2026-10-15 17:37:33] 김태년 (추정):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가능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는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협조는 물론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37:33] 김태년 (추정): 다시 한번 죄송드립니다
[2026-10-15 17:37:38] 김태년 (추정):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2026-10-15 17:37:41] 김태년 (추정): 제가 서면질의를 제가 하는데
[2026-10-15 17:37:48] 김태년 (추정):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보지요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조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15 17:37:53] 김태년 (추정): MAS 등록을 할 때 예
[2026-10-15 17:37:59] 김태년 (추정): 어쨌든 신규 수입물품을 수입한다 해서 MAS에 등록을 하면
[2026-10-15 17:38:01] 김태년 (추정): 국내 판매 실적이 있다 해서
[2026-10-15 17:38:05] 김태년 (추정): 현재 실적을 올리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7:38:09] 김태년 (추정): 그런데 어떤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2026-10-15 17:38:14] 김태년 (추정): 그런데 이 업체가 4년 동안 2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2026-10-15 17:38:15] 김태년 (추정): 그래서 그게
[2026-10-15 17:38:22] 김태년 (추정):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사를 해서 권익위에 제보를 했고 권익위에서
[2026-10-15 17:38:26] 김태년 (추정): 이첩이 조달청으로 돼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2026-10-15 17:38:34] 김태년 (추정): 결국에는 지난 8월 달에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업체는
[2026-10-15 17:38:36] 김태년 (추정): MAS 등록을
[2026-10-15 17:38:40] 김태년 (추정):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올릴 때 그 전에 이미
[2026-10-15 17:38:47] 김태년 (추정): 납품요구서와 다른 규격의 물품을 공급했다라는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2026-10-15 17:38:50] 김태년 (추정): 그러면 과징금 처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2026-10-15 17:38:55] 김태년 (추정): 실제로 MAS 등록이든 어쨌든 조달청의
[2026-10-15 17:39:01] 김태년 (추정): 그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첫 번째 의심은 그것 하나고 두 번째로는
[2026-10-15 17:39:07] 김태년 (추정): 위조된 세금계산서가 MAS 등록할 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거를 수 있는 툴이 전혀 없는 것이냐
[2026-10-15 17:39:10] 김태년 (추정): 그리고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2026-10-15 17:39:12] 김태년 (추정): 조달등록을 했다 하면
[2026-10-15 17:39:17] 김태년 (추정): 그것은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입찰을 방해한 것이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데
[2026-10-15 17:39:22] 김태년 (추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면 경쟁업체의
[2026-10-15 17:39:24] 김태년 (추정): 기회를 또 박탈한 것 아닙니까
[2026-10-15 17:39:33] 김태년 (추정):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범죄행위인데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2026-10-15 17:39:39] 김태년 (추정): 내놨으니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약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2026-10-15 17:39:49] 김태년 (추정): 서면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마치고 추가질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2026-10-15 17:39:55] 김태년 (추정):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안 계시고
[2026-10-15 17:39:57] 김태년 (추정): 문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니까
[2026-10-15 17:40:03] 문진석 (추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안상훈 위원님
[2026-10-15 17:40:17] 문진석 (추정): 3분입니다 3분 안상훈 위원님 마이크 얻으세요
[2026-10-15 17:40:24] 문진석 (추정): 관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26-10-15 17:40:26] 문진석 (추정): 병행수입
[2026-10-15 17:40:29] 문진석 (추정): 제도라고 있지요 예
[2026-10-15 17:40:36] 문진석 (추정): 이것은 공식 수입사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6-10-15 17:40:41] 문진석 (추정): 가격을 낮추고 또 소비자 이익에 복무하는 게
[2026-10-15 17:40:47] 문진석 (추정): 이 제도의 목표지요 예 아주 좋은 목표를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7:40:53] 문진석 (추정):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병잉수입제도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2026-10-15 17:41:06] 문진석 (추정): 오히려 거꾸로 짝퉁 시장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그리고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리 촉구한다는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41:17] 문진석 (추정): 청장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단기 입점해 갖고 하는 기획전 이런 것 오다가다 보신 적 있지요 예
[2026-10-15 17:41:29] 문진석 (추정):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다시피 20만 원 넘는 제품이 5만 원 정도로 여기 나옵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2026-10-15 17:41:30] 문진석 (추정): 구매자들이 이상하잖아요
[2026-10-15 17:41:35] 문진석 (추정): 너무 싸다 이것 진짜냐 이렇게 물으면
[2026-10-15 17:41:37] 문진석 (추정): 여기서 늘 판매자들이 하는 답이
[2026-10-15 17:41:46] 문진석 (추정): 병행수입이라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도처에서 다 이렇게 병행수입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거지요
[2026-10-15 17:41:50] 문진석 (추정): 병행수입제도를 보니까 1995년에 시작했더라고요
[2026-10-15 17:41:54] 문진석 (추정): 이후에 계속 가품 논란에 시달립니다
[2026-10-15 17:42:03] 문진석 (추정): 2012년부터는 적법절차 통관된 그런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한 적도 있어요
[2026-10-15 17:42:08] 문진석 (추정): 그런데 이 인증표지 붙여 놨는데 또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다 문제가 되니까
[2026-10-15 17:42:14] 문진석 (추정): 이것을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관세청이 한 것은 2018년에 그냥 인증표지제도를
[2026-10-15 17:42:15] 문진석 (추정): 폐지해 버립니다
[2026-10-15 17:42:20] 문진석 (추정): 그다음에는 병행수입 문제를 그냥 방치한 상태예요
[2026-10-15 17:42:27] 문진석 (추정): 이것은 좀 조직적 보신주의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7:42:34] 문진석 (추정): 관세청 자료 보니까요 통관 단계 위조상품 적발 지난 5년간 39만 건
[2026-10-15 17:42:36] 문진석 (추정): 40만 건 육박하는 거지요
[2026-10-15 17:42:43] 문진석 (추정): 청장님 병행수입 신고된 물품 중에 위조품으로 적발된 것 몇 개인지 아세요
[2026-10-15 17:42:58] 문진석 (추정): 제가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만 아니 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행수입 중에도 가품이 있는데 그냥 원천적으로 이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은커녕 구분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2026-10-15 17:43:03] 문진석 (추정): 수입신고사의 병행수입에 대한 구분 항목조차 없습니다
[2026-10-15 17:43:10] 문진석 (추정): 청장님 판매자가 병행수입이라고 주장하면 사실 확인 가능한가요
[2026-10-15 17:43:23] 문진석 (추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 저희가 정식 통관을 거쳐서 들어오면 통관 표지를 붙여 가지고 정식 통관된 물품이다 병행수입물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2026-10-15 17:43:28] 문진석 (추정): 정식 통관이라는 게 짝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장을 못 한다고 해서 당시에 이제
[2026-10-15 17:43:30] 문진석 (추정): 해당 제도가 지금 폐지가 됐고요
[2026-10-15 17:43:33] 문진석 (추정): 이유는
[2026-10-15 17:43:46] 문진석 (추정): 정품이라고 확인을 하려면 병행수입품에 대해서 국내외의 권리권자가 이게 증품이라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다들 권리권자가
[2026-10-15 17:43:53] 문진석 (추정): 확인을 해 주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짝퉁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2026-10-15 17:43:58] 문진석 (추정): 지금 그게 좀 걸러 내는 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6-10-15 17:44:00] 문진석 (추정):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2026-10-15 17:44:09] 문진석 (추정): 지금 답변은 제가 그 애로는 압니다 하지만 할 조치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2026-10-15 17:44:12] 문진석 (추정): 판매자가 신고번호를 대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26-10-15 17:44:19] 문진석 (추정): 그리고 브랜드 상품 수입신고할 때 품번 입력 이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15 17:44:22] 문진석 (추정): 가짜 품번 적어도 다 신고가 되고요
[2026-10-15 17:44:27] 문진석 (추정): 또 품번 안 접고 그냥 품명으로 해도 신고가 됩니다
[2026-10-15 17:44:33] 문진석 (추정): 병행수입업계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가품으로 관세청에 신고하면서
[2026-10-15 17:44:39] 문진석 (추정): 유령 품번을 적거나 그냥 품번만 적어도 된다 이렇게
[2026-10-15 17:44:41] 문진석 (추정): 알고들 있습니다
[2026-10-15 17:44:46] 문진석 (추정):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수입신고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안 받습니다
[2026-10-15 17:44:58] 문진석 (추정): 왜냐하면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이라고 그러니까 수입신고가 되고 병행수입이라 그러면 병행수입은 가품이 없다라고 봐서 단속을 아는데요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7:45:06] 문진석 (추정): 직구리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병행수입이 가품 짝퉁 이런 것을
[2026-10-15 17:46:00] 문진석 (추정): 지금 최근까지 저희들이 K브랜드 짝퉁 잡는 데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병행수입품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2026-10-15 17:46:07] 문진석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수익품에 대해서 짝퉁 근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 주신 대책들
[2026-10-15 17:46:12] 문진석 (추정):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46:16] 문진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2026-10-15 17:46:17] 안도걸 (추정): 안도걸 위원님
[2026-10-15 17:46:20] 안도걸 (추정): 데이터
[2026-10-15 17:46:34] 안도걸 (추정): 처장님께 여쭐게요 예 첫 번째 국가데이터기본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요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고 하는데
[2026-10-15 17:46:50] 안도걸 (추정): 보니까 세 가지 크게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처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해야지 아마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면
[2026-10-15 17:47:06] 안도걸 (추정): 첫 번째 부처 간에 플랫폼 중복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과기부 행안부에 데이터 플랫폼이 있거든요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하는 건데 과연 여기 데이터체가 새로 관여를 하게 되는 건데
[2026-10-15 17:47:18] 안도걸 (추정): 이 플랫폼 가 있잖아요 아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존 부처의 플랫폼 문제 활용을 하면서 우리 데이터처럼 이를 연결하는 관제 탓
[2026-10-15 17:47:34] 안도걸 (추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운용의 묘를 살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민간 데이터에 대한 어떤 헐값 징발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2026-10-15 17:47:36] 안도걸 (추정):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6-10-15 17:47:48] 안도걸 (추정): 기업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헐값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핵심 영업 비밀이 새어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7:47:54] 안도걸 (추정):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기업이 투입한 수집 가공비용을 인정하는
[2026-10-15 17:47:56] 안도걸 (추정): 적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2026-10-15 17:48:02] 안도걸 (추정):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온천 데이터를 활용해서 2차 산출물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권리
[2026-10-15 17:48:08] 안도걸 (추정): 그리고 목적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는 표준계약수업
[2026-10-15 17:48:24] 안도걸 (추정): 그리고 보조지원모화 등이 법에 명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제일 심각한 게 이 이용센터 한 곳으로 국민의 납세 신용보건정보 모두 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10-15 17:48:41] 안도걸 (추정): 이게 한 번 뚫리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융합된 데이터를 처리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관 간의 확실한 권한 분리지요 이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2026-10-15 17:48:55] 안도걸 (추정): 또 암호화된 연결기를 생성하는 기관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부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간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완전히 쪼개는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 결과물이 반출할 때는 반드시 독립된 심사위원회
[2026-10-15 17:49:02] 안도걸 (추정):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3종 안정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49:02] 안도걸 (추정): 그리고
[2026-10-15 17:49:12] 안도걸 (추정): 지금 물가지체 좀 여쭐게요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자궁파구니 물가지수의 괴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2026-10-15 17:49:23] 안도걸 (추정): 우리 데이터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어요 장바구니 물가라 해 가지고 생활물가지수도 만들어 놓고 신선식품지수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그러나 체감
[2026-10-15 17:49:40] 안도걸 (추정):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국민의 체감도를 좀 따라가는 데는 좀 한 게 있어요 9월 달 소비자물가 2.9%인데 우리 시장에 나가 보면 정말 그렇지요 장 보기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2026-10-15 17:49:40] 안도걸 (추정): 그래서
[2026-10-15 17:49:45] 안도걸 (추정):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숫자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2026-10-15 17:49:50] 안도걸 (추정): 그것 있잖아요 지표 특히 생활물가 그리고 식료품
[2026-10-15 17:49:56] 안도걸 (추정): 분야에 대한 지수의 괴리를 좀 어떻게든지 있잖아요 좀 줄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2026-10-15 17:49:58] 안도걸 (추정):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2026-10-15 17:50:01] 안도걸 (추정): 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2026-10-15 17:50:12] 안도걸 (추정): 소비자물가 중에서 아주 민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밥상 물가 품목에 대해서는
[2026-10-15 17:50:28] 안도걸 (추정): 초단기 빅데이터 장바구니 체감지수라는 것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전번에 추석 때 한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짐처럼 약간의 체감 물가가 이렇게 불안한 경우에는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2026-10-15 17:50:55] 안도걸 (추정): 그리고 특히 농산물 같은
[2026-10-15 17:50:58] 안도걸 (추정): 유통병이 크잖아 유통 비용을
[2026-10-15 17:51:33]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51:39] 안도걸 (추정): 지금 답변 잠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51:41] 안도걸 (추정): 서면으로 보고받으시지요
[2026-10-15 17:51:47] 안도걸 (추정):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부터 답변을 해 주시지요
[2026-10-15 17:51:58] 안도걸 (추정): 데이터기본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물가 관련돼서 해 꼽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52:00] 안도걸 (추정): 밥상 물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6-10-15 17:52:16] 안도걸 (추정): AI 기반 민생물가 상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재경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때 상반기면 정책부재 저희가 제공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품목들을 모아서 한번 수지수로 만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크 플레이션 관련돼서는
[2026-10-15 17:52:31] 안도걸 (추정): 개수가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저희가 포착해서 지수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통비용과 관련되는 별도로 따로 이것은 소비자물가라기보다는 어떤 유통비용을 따로 포착하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52:32] 안도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52:34] 안도걸 (추정):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2026-10-15 17:52:36] 윤영석 (추정): 윤영석 위원님
[2026-10-15 17:52:40] 윤영석 (추정): 국가데이터시장님
[2026-10-15 17:52:52] 윤영석 (추정): 국가 데이터 또 국가 통계는 신뢰성 성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 조작 사건이
[2026-10-15 17:52:55] 윤영석 (추정):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지금
[2026-10-15 17:52:58] 윤영석 (추정): 11명이 기소가 돼 가지고 처분받고 있지요
[2026-10-15 17:53:04] 윤영석 (추정): 이런 논란 자체가 통계청 그리고 국가데이터 측으로서는
[2026-10-15 17:53:06] 윤영석 (추정): 대단히 반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26-10-15 17:53:08] 윤영석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7:53:12] 윤영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2026-10-15 17:53:18] 윤영석 (추정): 청와대 경제수석이 통계청장 또 한국감정원장 이런 데
[2026-10-15 17:53:20] 윤영석 (추정): 맞나요 부동산원이지요
[2026-10-15 17:53:23] 윤영석 (추정): 그런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고 접촉을 해서
[2026-10-15 17:53:24] 윤영석 (추정): 뭔가
[2026-10-15 17:53:26] 윤영석 (추정): 영향을 미치고
[2026-10-15 17:53:27] 윤영석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53:30] 윤영석 (추정): 통계를 사전보고를 받습니다 또
[2026-10-15 17:53:36] 윤영석 (추정): 그러면 다 사실로 인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된 거지요 사전 보고를 받은 것
[2026-10-15 17:53:40] 윤영석 (추정):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2026-10-15 17:53:46] 윤영석 (추정): 선진 외국에서는 다 불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2026-10-15 17:53:46] 윤영석 (추정): 그래서
[2026-10-15 17:53:49] 윤영석 (추정): 우리의 여러 가지
[2026-10-15 17:53:53] 윤영석 (추정): 국가 통계에 대한 그런 법제에도
[2026-10-15 17:54:00] 윤영석 (추정): 이러한 생명과 같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2026-10-15 17:54:02] 윤영석 (추정): 장치를 둬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7:54:04] 윤영석 (추정): 그래야지 정권이
[2026-10-15 17:54:12] 윤영석 (추정): 어떻게 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계청의 우리 국가데이터처의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026-10-15 17:54:14] 윤영석 (추정):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2026-10-15 17:54:18] 윤영석 (추정): 그래서 이러한 것을
[2026-10-15 17:54:20] 윤영석 (추정):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2026-10-15 17:54:25] 윤영석 (추정): 제도를 개선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2026-10-15 17:54:27] 윤영석 (추정): 여러 가지
[2026-10-15 17:54:40] 윤영석 (추정):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 가중치를 막 변경을 하고 또 저기 표본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할 때는 항상
[2026-10-15 17:54:56] 윤영석 (추정): 그 변경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것을 바꿀 때는 사전예우를 다 해냅니다 사전예고를 공개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제도를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2026-10-15 17:55:00] 윤영석 (추정): 공표 전에 사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를 해야 돼요
[2026-10-15 17:55:01] 윤영석 (추정): 그것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7:55:02] 윤영석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7:55:10] 윤영석 (추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그 당시에로 그러한 사전 제공이 있었잖아요
[2026-10-15 17:55:16] 윤영석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제공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누에 그것을 했는지 누가 요구를 했는지
[2026-10-15 17:55:20] 윤영석 (추정):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해야 돼요 이것을 금지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2026-10-15 17:55:22] 윤영석 (추정): 전부 기록을 통해서
[2026-10-15 17:55:24] 윤영석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15 17:55:28] 윤영석 (추정): 예 위원님 동의하고요 동의하면
[2026-10-15 17:55:32] 윤영석 (추정): 미비한 점을 전부 다 고치세요 이번 기회에
[2026-10-15 17:55:34] 윤영석 (추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7:55:42] 윤영석 (추정): 저희가 작년 말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마련했으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가장
[2026-10-15 17:55:55] 윤영석 (추정): 그래서 통계 우리 국가데이터처장은
[2026-10-15 17:55:56] 윤영석 (추정): 정말
[2026-10-15 17:56:01] 윤영석 (추정): 통계청 국가데이터처에
[2026-10-15 17:56:05] 윤영석 (추정): 그러한 신뢰를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2026-10-15 17:56:08] 윤영석 (추정): 하는 것은 공명정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26-10-15 17:56:10] 윤영석 (추정): 맞지요
[2026-10-15 17:56:12] 윤영석 (추정): 동의하지요 예
[2026-10-15 17:56:19] 윤영석 (추정):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2026-10-15 17:56:24] 윤영석 (추정): 청와대라든지 관련 부처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을 때
[2026-10-15 17:56:30] 윤영석 (추정): 그러한 통계청의 우리 데이터처의 직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2026-10-15 17:56:31] 윤영석 (추정): 또 신고를
[2026-10-15 17:56:36] 윤영석 (추정): 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2026-10-15 17:56:37] 윤영석 (추정): 그렇겠지요
[2026-10-15 17:56:41] 윤영석 (추정): 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한
[2026-10-15 17:56:44] 윤영석 (추정):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다니까 종합대책에
[2026-10-15 17:56:49] 윤영석 (추정):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사항을 다 포함해 가지고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2026-10-15 17:56:53] 윤영석 (추정):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56:55] 윤영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56:58] 윤영석 (추정):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7:57:03] 정성호 (추정): 정성호 위원님
[2026-10-15 17:57:10] 정성호 (추정): 정성호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2026-10-15 17:57:16] 정성호 (추정): 마약범죄 관련해서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26-10-15 17:57:23] 정성호 (추정): 검찰의 특별사학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라든가 또는 보안사건 폐지로 인해 가지고
[2026-10-15 17:57:25] 정성호 (추정): 가장 심각한 위협이
[2026-10-15 17:57:30] 정성호 (추정): 드러날 수 있는 데가 지금 마약수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10-15 17:57:32] 정성호 (추정): 그중에서도 당장
[2026-10-15 17:57:40] 정성호 (추정): 형소법 개정이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되면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 중의 하나가
[2026-10-15 17:57:45] 정성호 (추정): 관세청인지 유통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알고 계시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
[2026-10-15 17:57:50] 정성호 (추정): 지금 현재 사법경찰관 직무법에 따르면
[2026-10-15 17:58:08] 정성호 (추정):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에서 발생하는 마약 또는 향정의약품 및 대마사범 여기까지 수사할 수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개 지금 전체 마약 적발권의 한 93%가 관세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2026-10-15 17:58:23] 정성호 (추정): 촉발하는 건수가 그런데 적발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마약류를 발견하게 되면 적발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 해 가지고 최정상적으로 배달돼 가지고 최종 수요자까지 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 분석해 가지고 일망
[2026-10-15 17:58:30] 정성호 (추정): 타전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것 통제 배달 수사 아니겠습니까 막 석사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 관련 법도 개정이 안 돼서
[2026-10-15 17:58:32] 정성호 (추정): 이게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7:58:48] 정성호 (추정):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사건 밀수로 혐의로 진행되는 사건 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달라 다른 반입 경로라든가 또 다른 관련자가 발견되게 되면 관세청에서 수사범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2026-10-15 17:59:05] 정성호 (추정):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넘기려게 되면 또 별도의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이 공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것 빨리 덧붙여야 돼요 사실은요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통 부분에 관련해서만 또는 중수청이나 경찰에 이첩하게 되면 또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2026-10-15 17:59:21] 정성호 (추정): 다시 원점에서 재수사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호사들은 새로운 시장이에요 그래 갖고 그 매뉴얼까지 어떻게 세관에서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 어떻게 시간 끌 건지
[2026-10-15 17:59:37] 정성호 (추정):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변호사 로펌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맨날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마약 충북대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적하는 게 이 문제예요 지금 법안 개정조차 되지는 않았어
[2026-10-15 17:59:54] 정성호 (추정): 빨리 지금 관세청 특사경이 통제배달 전 과정 관련해 갖고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검찰이 이것을 다 지휘하면서 보안사건 수사권을 일부 가지면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그 단계에서 입건되는 것을 관련해 갖고 검찰에 넘기면서 교섭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
[2026-10-15 18:00:04] 정성호 (추정): 지휘받으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수사료를 열어서 죽 이어진단 말이에요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죽 이어져 가기 때문에 단절 다 시켜 놨기 때문에
[2026-10-15 18:00:15] 정성호 (추정): 정말 우리 관세청장이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있은 발생 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해 가지고 준칙 만들고 하지 않으면
[2026-10-15 18:00:25] 정성호 (추정): 대기업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뜻은 그만큼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시고
[2026-10-15 18:00:29] 정성호 (추정):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할 거고요
[2026-10-15 18:00:35] 정성호 (추정): 통제 배달 관련해서 지금 마약을 통제 배달하려면 반입 요청을 해야 됩니다
[2026-10-15 18:00:38] 정성호 (추정): 저희들이 지금 공수처에 반입 요청을 해서
[2026-10-15 18:00:42] 정성호 (추정): 승인을 받고 지금 통제에 따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00:44] 정성호 (추정):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6-10-15 18:00:46] 정성호 (추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2026-10-15 18:00:51] 정성호 (추정): 느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00:54] 정성호 (추정):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욱 위원님
[2026-10-15 18:00:57] 이종욱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01:02] 이종욱 (추정): 국가데이터 처장님 예
[2026-10-15 18:01:07] 이종욱 (추정): 데이터 위상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2026-10-15 18:01:09] 이종욱 (추정): 격상한 지 1년 됐잖아요
[2026-10-15 18:01:10] 이종욱 (추정): 그런데
[2026-10-15 18:01:14] 이종욱 (추정): 간판은 멋있게 바뀌었는데
[2026-10-15 18:01:18] 이종욱 (추정):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별로 바뀐 것 없는 것 아니냐
[2026-10-15 18:01:20] 이종욱 (추정):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8:01:24] 이종욱 (추정):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6-10-15 18:01:27] 이종욱 (추정): 총리님 스스로 옮겼는데
[2026-10-15 18:01:31] 이종욱 (추정): 재경부장관 밑에 있을 때보다 더
[2026-10-15 18:01:33] 이종욱 (추정): 더 뭐라고 그럴까요
[2026-10-15 18:01:35] 이종욱 (추정): 챙겨지지 않고
[2026-10-15 18:01:38] 이종욱 (추정): 총리님이 더 바쁘잖아요
[2026-10-15 18:01:43] 이종욱 (추정): 부총리도 잘 못 챙겼는데 지금 오히려 허블 판에 혼자 서 계시는 것 같아요
[2026-10-15 18:01:46] 이종욱 (추정):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쓰럽습니다
[2026-10-15 18:01:48] 이종욱 (추정): PPT 띄워 주시고요
[2026-10-15 18:01:55] 이종욱 (추정): 법적 근거 자체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름은 데이터차인데 그렇지요
[2026-10-15 18:02:02] 이종욱 (추정): 지금 데이터법을 우리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장님 행위로 올라와 있지만 저도 이게
[2026-10-15 18:02:05] 이종욱 (추정): 8개월 지나서 법안이 올라왔고
[2026-10-15 18:02:08] 이종욱 (추정): 이런 것 정부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2026-10-15 18:02:12] 이종욱 (추정):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2026-10-15 18:02:16] 이종욱 (추정): 그날 저희들이 대소롭게 안게 봤다가
[2026-10-15 18:02:24] 이종욱 (추정):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된 게 없어요 개념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다른
[2026-10-15 18:02:29] 이종욱 (추정): 4기업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건가 하는 그런 문제라서
[2026-10-15 18:02:36] 이종욱 (추정): 쟁점이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02:38] 이종욱 (추정): 그다음 페이지요
[2026-10-15 18:02:49] 이종욱 (추정):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자료를 좀 받았더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정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6-10-15 18:02:57] 이종욱 (추정): 뭐 조정한 것 그런 실적이 있냐 그랬더니 법안 추진하고 있다 내지는 또 회의 실적만 몇 가지 냈고
[2026-10-15 18:03:06] 이종욱 (추정): 실제 자료를 각 부처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전공의이지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노동부 훈련 실시 현황
[2026-10-15 18:03:07] 이종욱 (추정): 못 받았고
[2026-10-15 18:03:11] 이종욱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2026-10-15 18:03:12] 이종욱 (추정): 못 받았습니다
[2026-10-15 18:03:21] 이종욱 (추정): 자료 제공을 그 부부당하고 있어요 영이 안 쓰고 있는 거지요 이름은 멋있게 데이터 초로 됐고 처장님도 됐지만
[2026-10-15 18:03:21] 이종욱 (추정): 그래서
[2026-10-15 18:03:27] 이종욱 (추정): 특히 문제가 지금 거버넌스 구조가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26-10-15 18:03:36] 이종욱 (추정): 행안부 과기부 우리 데이터정책위원회라든지 데이터전략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랑 아직 교통정리가 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2026-10-15 18:03:38] 이종욱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15 18:03:42] 이종욱 (추정): 통계위원회 통계 한번 보시지요 국가통계위원회가
[2026-10-15 18:03:46] 이종욱 (추정): 재경부 부총리 있을 때도
[2026-10-15 18:03:49] 이종욱 (추정): 본회의를 거의 못 했고 이것 다 서면이었어요
[2026-10-15 18:03:50] 이종욱 (추정): 부총리가 시간을 못 내요
[2026-10-15 18:03:55] 이종욱 (추정): 그런데 지금 총리 소속으로 가 가지고 아직 한 번도 못 했지요
[2026-10-15 18:03:56] 이종욱 (추정): 그렇지요 예
[2026-10-15 18:03:58] 이종욱 (추정): 예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8:04:00] 이종욱 (추정): 좋아진 게 뭐 있어요
[2026-10-15 18:04:06] 이종욱 (추정): 그래서
[2026-10-15 18:04:08] 이종욱 (추정): 저는 준비가
[2026-10-15 18:04:14] 이종욱 (추정):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출범을 했고 이 정부조직 개편은 실패작이다
[2026-10-15 18:04:16] 이종욱 (추정):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26-10-15 18:04:20] 이종욱 (추정): 특히 청장 입장에서는 저는 답답한 게
[2026-10-15 18:04:26] 이종욱 (추정): 통계청 1990년이지요 통계청 이래 최초 내부성진 청장님이지요
[2026-10-15 18:04:29] 이종욱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초대 처장이고 예
[2026-10-15 18:04:30] 이종욱 (추정): 앞으로 이
[2026-10-15 18:04:32] 이종욱 (추정): 세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2026-10-15 18:04:35] 이종욱 (추정): 그렇다고 누구처럼
[2026-10-15 18:04:39] 이종욱 (추정): 대통령비서실장 갈청처럼 정치인 출신도 아니시고
[2026-10-15 18:04:40] 이종욱 (추정): 답답할 것 같아요
[2026-10-15 18:04:46] 이종욱 (추정): 그래서 본인은 어렵겠지만 진짜 남다른 각오를 조금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
[2026-10-15 18:04:52] 이종욱 (추정): 그래서 내부 TF도 만드시고 총리실에서 매일같이 뛰어가세요 가서
[2026-10-15 18:05:00] 이종욱 (추정): 조직개편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큰 그림을 같이 그려서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 크게
[2026-10-15 18:05:04] 이종욱 (추정):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2026-10-15 18:05:16] 이종욱 (추정): 데이터처로서 그 자리를 잡는 게 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 뜨렁쳐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26-10-15 18:05:34] 이종욱 (추정):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기본법이 일단 되어야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또 조정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 간에 아직 이견이 있었던 것들은 지금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면 거의 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의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합니다
[2026-10-15 18:05:34] 이종욱 (추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15 18:05:40] 이종욱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05:43] 윤후덕 (추정): 조달청장님
[2026-10-15 18:05:48] 윤후덕 (추정): 2024년 6월에 조달청이 LH
[2026-10-15 18:05:59] 윤후덕 (추정):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 공사 발주를 위탁받아서 2년 정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2026-10-15 18:06:08] 윤후덕 (추정): 평균 낙찰률이 LH가 했을 때 2년 동안에는 85～86%로 낙찰을 했는데
[2026-10-15 18:06:24] 윤후덕 (추정): 조달청이 하면서 2년 동안에 보니까 92에서 94%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8%p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낙찰가의 상승은 업체로서는 편익의 증가이지만
[2026-10-15 18:06:27] 윤후덕 (추정): 분양받는 서민으로서는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지요
[2026-10-15 18:06:33] 윤후덕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들의 입찰가들이 너무 촘촘하다는 겁니다
[2026-10-15 18:06:42] 윤후덕 (추정): 입찰을 한 모든 건의 절반 이상이 플러스마이너스 0.2% 정도로 몰려 있다라고 해요
[2026-10-15 18:06:48] 윤후덕 (추정): 전문가들은 이게 담합의 일반적 정황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2026-10-15 18:06:50] 윤후덕 (추정): 그래서 LH공사에서
[2026-10-15 18:07:07] 윤후덕 (추정):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작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2026-10-15 18:07:18] 윤후덕 (추정): 자체조사를 했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건입니다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26-10-15 18:07:25] 윤후덕 (추정): 조달청이 2024년에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2026-10-15 18:07:28] 윤후덕 (추정): 그 핵심은 입찰 평가 전 과정에
[2026-10-15 18:07:36] 윤후덕 (추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입찰 안내서의 표준안을 또 마련하고 그랬어요
[2026-10-15 18:07:47] 윤후덕 (추정): 그런데 기술용 입찰은 실제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크고 턴키 등을 포함해서 그런 아주 큰 입찰 방식입니다
[2026-10-15 18:08:00] 윤후덕 (추정): 그래서 설계 기술력 평가에서 심사위원의 판단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로비 평가 그리고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2026-10-15 18:08:00] 윤후덕 (추정): 제기돼요
[2026-10-15 18:08:12] 윤후덕 (추정): 그리고 지난달 언론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모전에서 심사위원이 5000만 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2026-10-15 18:08:16] 윤후덕 (추정): 보도가 됐어요 지난달이에요 그게 9월 18일인가 그래요
[2026-10-15 18:08:18] 윤후덕 (추정): 그래서 기술형 입찰에
[2026-10-15 18:08:34] 윤후덕 (추정):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AI 심사 방식을 도입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AI 기술평가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2026-10-15 18:08:37] 윤후덕 (추정): 좀 도입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2026-10-15 18:08:44] 윤후덕 (추정):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밝혀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08:47] 윤후덕 (추정): 위원님
[2026-10-15 18:08:59] 윤후덕 (추정): 낙찰률 상승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공사원가 자재과 노무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2026-10-15 18:09:08] 윤후덕 (추정):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LH가 집행하는 거랑 저희 조달청이 집행하는 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6-10-15 18:09:11] 윤후덕 (추정): 예 그런 부분이 크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2026-10-15 18:09:22] 윤후덕 (추정): 오히려
[2026-10-15 18:09:27] 윤후덕 (추정): 거의 대부분의 건에서 그런 낙찰률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2026-10-15 18:09:34] 윤후덕 (추정):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15 18:09:42] 윤후덕 (추정):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2026-10-15 18:09:49] 윤후덕 (추정):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이 종심제 입찰입니다 아까 문진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8:09:55] 윤후덕 (추정):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종심제 경우에 평균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2026-10-15 18:10:00] 윤후덕 (추정): 1차가가 몰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담합 소지가
[2026-10-15 18:10:02] 윤후덕 (추정): 있을 수 있다라고 봐서
[2026-10-15 18:10:06] 윤후덕 (추정): 2024년 10월 달에 저희가 1차로 지금
[2026-10-15 18:10:08] 윤후덕 (추정):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2026-10-15 18:10:13] 윤후덕 (추정):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26-10-15 18:10:18] 윤후덕 (추정): 57건 한 66개사 정도를 2025년 3월 달에
[2026-10-15 18:10:25] 윤후덕 (추정): 재차 조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2026-10-15 18:10:28] 윤후덕 (추정): 그리고 기술형 입찰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6-10-15 18:10:36] 윤후덕 (추정):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형 입찰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15 18:10:45] 윤후덕 (추정): 그래서 과거에는 만 2만 명 이상의 풀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투명성 공정성에
[2026-10-15 18:10:53] 윤후덕 (추정):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의 제도개선을 했고 그 제도개선의 결과가 이제 명단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2026-10-15 18:11:00] 윤후덕 (추정): 그 외에도 저희가 사전평가위원들도 사전 접촉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2026-10-15 18:11:12] 윤후덕 (추정): 만약에 범죄하고 연결되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위원들은 민간위원이더라도 공무원 의제를 해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고요
[2026-10-15 18:11:14] 윤후덕 (추정): AI 심사 관련해서는
[2026-10-15 18:11:28] 윤후덕 (추정): 약간 의견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평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AI가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2026-10-15 18:11:32] 윤후덕 (추정):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2026-10-15 18:11:37] 윤후덕 (추정): 저희가 AI 심사자료를 좀 활용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11:44] 윤후덕 (추정): 그래서 저희가 우수제품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점수를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2026-10-15 18:11:59] 윤후덕 (추정): 기업이 제출한 이런 서류들을 요약하고 그게 기존의 제품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AI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공을
[2026-10-15 18:12:08] 윤후덕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위원들께서 좀 괜찮은 반응을 보이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확대를 좀
[2026-10-15 18:12:12] 윤후덕 (추정):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12:16] 윤후덕 (추정):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15 18:12:19] 임이자 (추정): 관세청장님 예
[2026-10-15 18:12:20] 임이자 (추정): 최근
[2026-10-15 18:12:23] 임이자 (추정): 1년 국경 단계에서
[2026-10-15 18:12:27] 임이자 (추정): 마약 적발 현황에 보면 1181건의
[2026-10-15 18:12:32] 임이자 (추정): 3233kg이다 그래서 관세청 개청에
[2026-10-15 18:12:35] 임이자 (추정): 정말 역대 최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2026-10-15 18:12:40] 임이자 (추정): 예 국내 반입 목적으로는 대체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가
[2026-10-15 18:12:53] 임이자 (추정): 단속해서 많이 적발했다는 얘기가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국내 반입 시도 자체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보도 점점
[2026-10-15 18:12:54] 임이자 (추정): 너무해져 가고 있고
[2026-10-15 18:13:11] 임이자 (추정): 있고 사실 화물이나 우편으로 했던 부분들도 이게 통제가 우리가 가능해지니까 오늘 앞전 질문도 제가 그런 것 같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제가 점점 화물우편에서 용해지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사람으로 옮겨 가고 않습니까
[2026-10-15 18:13:11] 임이자 (추정): 하나고 옮겨 하면서
[2026-10-15 18:13:16] 임이자 (추정): 여행자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2026-10-15 18:13:20] 임이자 (추정): 아니면 신변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점점 교묘해지고 하고 있는데
[2026-10-15 18:13:28] 임이자 (추정): 또 우리가 인천공항을 갖다가 점점 우리가 잘 통제를 하다 보니까 밀수가 가장 약한 곳
[2026-10-15 18:13:33] 임이자 (추정): 지방공항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수가 지금 울산에
[2026-10-15 18:13:34] 임이자 (추정): 가고 있는데
[2026-10-15 18:13:37] 임이자 (추정): 여기서 우리가 잘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8:13:39] 임이자 (추정): 잘 방어해야 되는데
[2026-10-15 18:13:43] 임이자 (추정): 우리 청장님께서는 2차 저지성 구축을
[2026-10-15 18:13:56] 임이자 (추정): 완료한 국제국전 등에 이어서 주요 물술 종류의 영농인 여행자 그다음에 특송 분야도 재설계가 긴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지요
[2026-10-15 18:13:58] 임이자 (추정):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
[2026-10-15 18:14:02] 임이자 (추정): 관세 국경 단계에서 마약물수 차단을 위해서는
[2026-10-15 18:14:07] 임이자 (추정): N차 저지선 구축에 대해서도 인력 예산 등 아낌없는
[2026-10-15 18:14:09] 임이자 (추정): 농가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2026-10-15 18:14:10] 임이자 (추정): 말씀하셨지요
[2026-10-15 18:14:20] 임이자 (추정): 적극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2027년도 마약단속망 구축 예산이 213억 원입니다
[2026-10-15 18:14:29] 임이자 (추정): 이와 관련돼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항 검사인력과 장비는 인천의 몇 %인지
[2026-10-15 18:14:34] 임이자 (추정): 또 여행자 우리 특성 2차 저지서는 언제 완료되는 건지
[2026-10-15 18:14:39] 임이자 (추정): 2027년도 예산안에 인력과 장비는 충분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지
[2026-10-15 18:14:47] 임이자 (추정): 또 경로별 탐지율과 검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더 좀
[2026-10-15 18:14:50] 임이자 (추정): 지방공항검사 인력과 장비가
[2026-10-15 18:15:07] 임이자 (추정): 좀 반영이 덜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예산 때에 이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좀 잘못한다고 지적은 하겠지만 또 무기를 줘 가면서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15 18:15:10] 임이자 (추정): 설명을 해 주시면
[2026-10-15 18:15:16] 임이자 (추정): 예산에서는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요
[2026-10-15 18:15:25] 임이자 (추정): 1차 저지서는 마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짝퉁 총기 불법 식의약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마약에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8:15:29] 임이자 (추정):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것이 2차로 봐야 된다
[2026-10-15 18:15:34] 임이자 (추정): 2차도 부족하다 3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N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2026-10-15 18:15:40] 임이자 (추정):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내년 예산편성안에 넣었습니다
[2026-10-15 18:15:45] 임이자 (추정):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가용할 수 필요한 것들은 넣어 놨는데
[2026-10-15 18:15:50] 임이자 (추정):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께 다시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2026-10-15 18:15:52] 임이자 (추정):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2026-10-15 18:16:02] 임이자 (추정): 인력은 모든 부처가 다 필요로 한다고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2026-10-15 18:16:04] 임이자 (추정): 국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6-10-15 18:16:08] 임이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16:25] 정태호 (추정): 최소한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공항에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선효과라고
[2026-10-15 18:16:29] 정태호 (추정): 이쪽 인천공항이나 큰 메가포털 많이 집중해서
[2026-10-15 18:16:36] 정태호 (추정): 단속을 하면 지방공항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지방공항은 노선이
[2026-10-15 18:16:44] 정태호 (추정): 마약 우범국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주라든지
[2026-10-15 18:16:51] 정태호 (추정): 일부 지방공항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넣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8:16:56] 정태호 (추정):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16:58] 정태호 (추정): 데이터
[2026-10-15 18:17:05] 정태호 (추정): 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데이터 국가데이터처럼 조직 개편이 됐는데
[2026-10-15 18:17:10] 정태호 (추정): 국가 데이터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026-10-15 18:17:15] 정태호 (추정): 그야말로 정부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2026-10-15 18:17:22] 정태호 (추정): 하나로 모아서 뭔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2026-10-15 18:17:25] 정태호 (추정): 그런 부분에서 보면
[2026-10-15 18:17:28] 정태호 (추정): 동형 암호라는 용어가 있더구먼요
[2026-10-15 18:17:34] 정태호 (추정): 예 그야말로 암호화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2026-10-15 18:17:37] 정태호 (추정): 그러나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2026-10-15 18:17:46] 정태호 (추정): 분석하고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2026-10-15 18:17:56]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데이터처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또 그 기술을 실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대개 필요하잖아요
[2026-10-15 18:17:57] 정태호 (추정): 그런데 보니까
[2026-10-15 18:18:13] 정태호 (추정): 2021년도에 R&D 사업을 하고 또 실증사업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그때 R&D 예산을 대폭 감축할 때 이것도 중간에
[2026-10-15 18:18:24] 정태호 (추정): 80%가 삭감이 되면서 2024년에 사실 이게 지금 R&D와 실증사업이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2026-10-15 18:18:38] 정태호 (추정): 국가 데이터 차원에서는 이 실증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금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15 18:18:51] 정태호 (추정):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그때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정부가 실증 R&D 사업을 하고 실증사업을 할 때 유엔 공식보고서에도
[2026-10-15 18:18:54] 정태호 (추정): 사례 연구로 올라가기도 하고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에도
[2026-10-15 18:19:11] 정태호 (추정): 연금이나 노인 빈곤을 통계를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소개도 있고 영국 과학기술혁신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2026-10-15 18:19:17] 정태호 (추정): 국가통계 분야의 활용 사례다 이런 식으로 막 소개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2026-10-15 18:19:36] 정태호 (추정): 하루아침에 그냥 예산 삭감으로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때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완성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국가 데이터처가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2026-10-15 18:19:45] 정태호 (추정): 예산을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고 입장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2026-10-15 18:20:02] 정태호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화문은 데이터를 막힘없이 연계하기 위한 핵심 신기술입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고요 그동안에 기술을 계속해서 쌓아 왔는데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8:20:05] 정태호 (추정): 저희가 바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신청을 했는데
[2026-10-15 18:20:06] 정태호 (추정): 지금
[2026-10-15 18:20:18] 정태호 (추정): 우리 데이터차 내부의 플랫폼 구축하고 전 부채 확산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5년 동안 한 700억 정도를 보고 내년에 120억 정도를 신청했다가 이게 IT 쪽의 예산이다 보니까
[2026-10-15 18:20:22] 정태호 (추정): ISP를 우선 해야 된다는 형식 논리 예산의 형식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10-15 18:20:28] 정태호 (추정): 예산처와의 협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으로 ISP 예산 14억이 지금
[2026-10-15 18:20:29] 정태호 (추정):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026-10-15 18:20:33] 정태호 (추정): 시간 더 드리세요
[2026-10-15 18:20:48] 정태호 (추정): 드리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데이터 차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 정도로 국가 데이터처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2026-10-15 18:20:56] 정태호 (추정): 그래서 이게 국가 데이터의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2026-10-15 18:20:59] 정태호 (추정):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의 동영암호
[2026-10-15 18:21:16] 정태호 (추정): 이 R&D와 실증사업은 반드시 다시 재개돼야 되고 그동안의 성과가 반드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 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15 18:21:22] 정태호 (추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결과를 종합감사 때까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15 18:21:27] 정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2026-10-15 18:21:43] 김남준 (추정): 데이터 처장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아까 앞서서 적극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여러 부처와 데이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CDO라는 말씀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8:21:59] 김남준 (추정): 그러니까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로서 데이터처가 그 기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CDO라는 말씀을 속기록에 기록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데이터처를 대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2026-10-15 18:22:04] 김남준 (추정): 적극행정 꼭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2026-10-15 18:22:10] 김남준 (추정): 추진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2026-10-15 18:22:29] 김남준 (추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 방식이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가 입찰을 제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과징금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보면 입찰 제한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 장기화하고 하다 보면
[2026-10-15 18:22:43] 김남준 (추정): 이게 그 사이에 또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의 제재 방식 중에 보니까 입찰 제한은 한 90% 정도가 있고 제재 방식의 나머지 10%가 한 과징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6-10-15 18:23:03] 김남준 (추정): 이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실질적 제재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의 비중을 얼마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지 심도 깊은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2026-10-15 18:23:06] 김남준 (추정): 보입니다만 과징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15 18:23:22] 김남준 (추정):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예 위원님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 예
[2026-10-15 18:23:26] 강민국 (추정): 종감 때 또 조달청 제가 집중적으로 안 물어보게
[2026-10-15 18:23:28] 강민국 (추정): 종감 전에 대면보고해 주세요
[2026-10-15 18:23:30] 강민국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23:36] 강민국 (추정): 관세청장님 또 업무보고도 철저히 주시고
[2026-10-15 18:23:40] 강민국 (추정): 자료도 잘 죽 하셔서 오늘 질의를 안 하는데
[2026-10-15 18:23:42] 강민국 (추정):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6-10-15 18:23:48] 강민국 (추정): 차량형 검색기 아시지요 예 컨테이너 봉인 이상의무나
[2026-10-15 18:23:52] 강민국 (추정): 또는 무적화물 하역 여부 등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데
[2026-10-15 18:23:52] 강민국 (추정): 이게 지금
[2026-10-15 18:23:59] 강민국 (추정): 차량은 검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8:24:01] 강민국 (추정): 많은 이유는 아시지요 왜 그래요
[2026-10-15 18:24:05] 강민국 (추정): 일단 대수가 좀 많아졌고요
[2026-10-15 18:24:16] 강민국 (추정):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차량 검색기는 사용 빈도가 딴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일부 차량들이 있습니다
[2026-10-15 18:24:17] 강민국 (추정): 그러니까 결국은 노후한 문제 아닙니까
[2026-10-15 18:24:26] 강민국 (추정): 노후화가 많이 됐지요 노후화가 예 기본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세관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2026-10-15 18:24:29] 강민국 (추정): 인천세관이 가장 많지요 이게 지금
[2026-10-15 18:24:33] 강민국 (추정): 그렇지요
[2026-10-15 18:24:38] 강민국 (추정): 인천 부산 이런 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간이 가장 지금
[2026-10-15 18:24:41] 강민국 (추정): 노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2026-10-15 18:24:46] 강민국 (추정): 기본적으로 좀 빨리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2026-10-15 18:24:50] 강민국 (추정): 그런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마음만 갖지는 않기 때문에
[2026-10-15 18:24:55] 강민국 (추정): 많이 빈번하게 쓰이는 곳은 좀 덜 빈번하게 쓰였던 곳에 조금
[2026-10-15 18:24:58] 강민국 (추정): 그나마 성능이 좋은 것들을 조정을 하고
[2026-10-15 18:25:04] 강민국 (추정): 지역 간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2026-10-15 18:25:09] 강민국 (추정): 일단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6-10-15 18:25:12] 강민국 (추정): 내구연한 기관이 다가오는 차량형
[2026-10-15 18:25:16] 강민국 (추정): 검색기도 노후 교체 사업 대상에 사전적으로 반영해서 미리 좀
[2026-10-15 18:25:18] 강민국 (추정):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2026-10-15 18:25:22] 강민국 (추정): 또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해서 찬양형 검색기 전용
[2026-10-15 18:25:34] 강민국 (추정): 보관시설도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하여튼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2026-10-15 18:25:40] 강민국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2026-10-15 18:25:42] 김영환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25:52] 김영환 (추정): 조달청장님
[2026-10-15 18:25:57] 김영환 (추정): 예 위원님 이제 우리 국가계약법에서는
[2026-10-15 18:26:04] 김영환 (추정):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입찰이라는
[2026-10-15 18:26:10] 김영환 (추정): 시행령상 35조의 긴급입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8:26:17] 김영환 (추정): 그러면 이 긴급입찰의 조건에 해당되는 게 예산 초기 집행이나 긴급한 행사나
[2026-10-15 18:26:25] 김영환 (추정): 재해예방복구 이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긴급입찰을 하게 되는 거지요
[2026-10-15 18:26:29] 김영환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8:26:31] 김영환 (추정):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2026-10-15 18:26:37] 김영환 (추정): 5년간 각 부처별 반복사업을 긴급입찰로 진행하는 사업 현황을 보면
[2026-10-15 18:26:42] 김영환 (추정): 306개 사업에 898개
[2026-10-15 18:26:44] 김영환 (추정): 건수가 이렇게 걸려요
[2026-10-15 18:26:46] 김영환 (추정): 내용들은
[2026-10-15 18:26:49] 김영환 (추정): 정말 예측이 다 가능한
[2026-10-15 18:26:52] 김영환 (추정):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2026-10-15 18:26:55] 김영환 (추정): 이런 것들이 긴급입찰로
[2026-10-15 18:26:57] 김영환 (추정): 올라오는 겁니다
[2026-10-15 18:27:02] 김영환 (추정): 조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조달청 예를 들게요
[2026-10-15 18:27:10] 김영환 (추정): 5년 5급 승진후보자 역량 향상 과정 과제 개발 및 운영 영역
[2026-10-15 18:27:15] 김영환 (추정): 이게 22년도부터 25년까지 4년 연속 긴급입찰로 권고됐어요
[2026-10-15 18:27:23] 김영환 (추정): 그다음에 공공초달물품 인증 참조정보 조사 및 유지관리 용역
[2026-10-15 18:27:24] 김영환 (추정): 이것도 3년 연속
[2026-10-15 18:27:27] 김영환 (추정): 긴급입찰로 진행이 됐습니다
[2026-10-15 18:27:30] 김영환 (추정): 조달청이 모범을 못 보이는 거예요 제가
[2026-10-15 18:27:31] 김영환 (추정): 그런데
[2026-10-15 18:27:37] 김영환 (추정): 기관별로 보면 행안부가 가장 많고요 기상청 외교부 해수부
[2026-10-15 18:27:54] 김영환 (추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복사업으로 추동되는 사업 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안부 기상청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하고 반복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조달사업인은 자체조달사업이든
[2026-10-15 18:27:54] 김영환 (추정): 한번
[2026-10-15 18:27:59] 김영환 (추정): 조달청장님이 나서서 부족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15 18:28:15] 김영환 (추정):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긴급입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입찰을 할 때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2026-10-15 18:28:19] 김영환 (추정):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6-10-15 18:28:31] 김영환 (추정): 이게 공공기관이 짧아지거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여하고 싶은 중소업체들이나 이게 제한되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데만 딱 들어가서
[2026-10-15 18:28:39] 김영환 (추정): 따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부처 간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2026-10-15 18:28:56] 김영환 (추정): 긴급입찰로 하지 말고 일반경쟁으로 돌리는 것도 좋고 아까 우수제품을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 제도적 보완이 좀 전제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2026-10-15 18:28:56] 김영환 (추정): 답변
[2026-10-15 18:29:07] 김영환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 부처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한 면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8:29:10] 김영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29:24] 김상훈 (추정): 도표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때
[2026-10-15 18:29:26] 김상훈 (추정): 묻겠다고 제가 예고를 해 드렸는데
[2026-10-15 18:29:33] 김상훈 (추정): 법원하고 검찰로부터 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통지된 건에 한해서
[2026-10-15 18:29:34] 김상훈 (추정): 분류를 했습니다
[2026-10-15 18:29:36] 김상훈 (추정): 그런데 보시면
[2026-10-15 18:29:39] 김상훈 (추정): 24
[2026-10-15 18:29:44] 김상훈 (추정): 불기소 건수가 기소 건수보다 현저하게 적은데
[2026-10-15 18:29:50] 김상훈 (추정): 25년부터 불기소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급격하게
[2026-10-15 18:29:52] 김상훈 (추정): 금년도는 아직까지 8월 달
[2026-10-15 18:29:56] 김상훈 (추정): 밖에 8월 달까지만 통계를 넣는데도
[2026-10-15 18:29:57] 김상훈 (추정): 무려
[2026-10-15 18:30:00] 김상훈 (추정): 기소 건수의
[2026-10-15 18:30:02] 김상훈 (추정): 2배가 훨씬 넘습니다
[2026-10-15 18:30:03] 김상훈 (추정): 불기소 건수가
[2026-10-15 18:30:05] 김상훈 (추정): 이 원인이 뭐지요
[2026-10-15 18:30:20] 김상훈 (추정): 이게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예 감기약에 텍스트롯 메트로판 같은 마약류 성분이 일부 들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정 수량이 되면
[2026-10-15 18:30:22] 김상훈 (추정): 수사를 해 가지고 송치를 합니다
[2026-10-15 18:30:26]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것은 물론 검사 지휘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2026-10-15 18:30:28] 김상훈 (추정): 검찰에서 이런 것들은 다 불기소로 다
[2026-10-15 18:30:44] 김상훈 (추정):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그냥 해외에 나가셨다가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아무리 이런 감기약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기소의견으로 보내고
[2026-10-15 18:30:44] 김상훈 (추정): 또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15 18:30:50] 김상훈 (추정):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이것 보고 조금 의아한 게
[2026-10-15 18:30:54] 김상훈 (추정): 불기소가 급격하게 증가한 자체가 혹시
[2026-10-15 18:30:56] 김상훈 (추정): 여러 가지로 좀
[2026-10-15 18:30:58] 김상훈 (추정): 기소와 불기소
[2026-10-15 18:31:00] 김상훈 (추정): 했을 경우에 차이가
[2026-10-15 18:31:09] 김상훈 (추정): 예를 들면 입증책임이라든지 또 업무집중주라든지 또 다루어야 될 서류의 종류와 양 등등에서
[2026-10-15 18:31:11] 김상훈 (추정): 많은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2026-10-15 18:31:17] 김상훈 (추정): 그런 업무 집중도 난이도 또 여러 가지 업무량
[2026-10-15 18:31:39] 김상훈 (추정): 등을 피하는 하나의 수단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집에서 감기에 좋다고 평소에 자국에서 먹던 약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인데 이 불기소 건에 대해서 증가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왜 관세청에서 적절하게 답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2026-10-15 18:31:40] 김상훈 (추정): 기소율도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고
[2026-10-15 18:31:48] 김상훈 (추정): 그다음 불기소 건수가 급격하게 는 데 대한 적절한 어떤 해명도 없고 오늘 제가
[2026-10-15 18:31:52] 김상훈 (추정): 추가질의 때 묻겠다고 하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2026-10-15 18:31:56] 김상훈 (추정): 이게 검찰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송치 이후에
[2026-10-15 18:32:04] 김상훈 (추정): 물론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그 시유 결과를 봤지만 일부 또 통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2026-10-15 18:32:14] 김상훈 (추정): 그리고 검찰이 이게 불기소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서 확정적으로 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8:32:14] 김상훈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5 18:32:16]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32:31] 김상훈 (추정):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달청장께 다시 좀 질의할게요 네 그러니까 AI나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2026-10-15 18:32:33] 김태년 (추정): 어려움 중의 하나가
[2026-10-15 18:32:33] 김태년 (추정): 첫
[2026-10-15 18:32:38] 김태년 (추정): 구매자를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8:32:49] 김태년 (추정): 기술력이 뛰어나도 실적이 없으면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어렵고 민간기업은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품의 구매를 주저하고
[2026-10-15 18:32:52] 김태년 (추정):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6-10-15 18:33:05] 김태년 (추정):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는 것이 혁신조달의 핵심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을 자주 가고 중국의 경제와 산업들
[2026-10-15 18:33:09] 김태년 (추정): 깊게 들여다보는 편인데 중국의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였어요
[2026-10-15 18:33:22] 김태년 (추정): 스타트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면 물론 그 기술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도 많기도 하지만 첫 구매자가 정부가 돼서 그 산업을 그 기업을 그 기술을 육성해 주거든요
[2026-10-15 18:33:27] 김태년 (추정): 그래서 우리 조달청이 이 혁신조달을 시행하기 위해서 혁신제품
[2026-10-15 18:33:33] 김태년 (추정): 발굴하고 또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실제로
[2026-10-15 18:33:40] 김태년 (추정):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도 확대를 했어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2026-10-15 18:33:43] 김태년 (추정): 그런데
[2026-10-15 18:33:52] 김태년 (추정): 현재까지 이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실제 첫 납품에 성공한 기업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2026-10-15 18:34:01] 김태년 (추정): 저희가 시범구매한 이후에 실제 구속 공공구매로 이어진 그런 기업들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15 18:34:04] 김태년 (추정):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숫자가
[2026-10-15 18:34:13] 김태년 (추정): 예 손괴로 나와 있냐고요 예 이것은 통계 나와 있으면 좀 주시고 예 나중에 또 제보 이게 첫 납품 이후에 아까
[2026-10-15 18:34:28] 김태년 (추정):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건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추가 구매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공공조달 실적을 바탕으로 민간시장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 과정들이
[2026-10-15 18:34:29] 김태년 (추정): 그러니까 이런 성과들이
[2026-10-15 18:34:35] 김태년 (추정): 추적이 되어야만 혁신조달이 실제 산업 육성에 기여했는지
[2026-10-15 18:34:44] 김태년 (추정):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데이터처와 중기부와 데이터처와 협업해서 이런
[2026-10-15 18:34:51] 김태년 (추정): 성과를 추적하는 어떤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8:35:07] 김태년 (추정): 그리고 AI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했어요 그리고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2026-10-15 18:35:19] 김태년 (추정):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농업생산성 향상 재난예방 교통관리 민원행정 이런 것들이
[2026-10-15 18:35:26] 김태년 (추정): 이게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AI 기업들이 해결책을 개발하는
[2026-10-15 18:35:42] 김태년 (추정): 지금까지는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2026-10-15 18:35:48] 김태년 (추정): 기업이 기술로 해결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2026-10-15 18:35:48] 김태년 (추정): 또는
[2026-10-15 18:35:57] 김태년 (추정): 이런 방식도 다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36:10] 김태년 (추정): 이게 공공조달이 혁신기업의 첫 매출을 만들어 주는 데만 그쳐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이 될 것이고 첫 구매에서 실증으로 실증해서 후속 구매로
[2026-10-15 18:36:16] 김태년 (추정): 다시 민간시장과 해외시장으로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2026-10-15 18:36:18] 김태년 (추정): 그러려고 한다라면
[2026-10-15 18:36:21] 김태년 (추정): 이 성장지원체계 이게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2026-10-15 18:36:25] 김태년 (추정):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것 통계부터 시작해서
[2026-10-15 18:36:36] 김태년 (추정): 또는 중간 과정에 어떤 외로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쭉 추적을 해 줘야 이런 성장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대
[2026-10-15 18:36:40] 김태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36:52] 김태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기형 간사님 관세청장님께 자료 요청 내지는 추가 설명 이후에 좀 별도로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2026-10-15 18:37:09] 김태년 (추정):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특사경 사건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비율에 대한 딱 화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 보니까 21년 24년 사이에서는 기소가 많았고 불기소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25년 26년 오면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2026-10-15 18:37:25] 김상훈 (추정): 비율의 변화가 24년 25년 사이에 갑자기 변할 건지는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서 김상훈 위원님도 위원님께도 보내 드리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율이 왜 바뀌었는지 구책 사건인 것 어떻게 구성됐는지
[2026-10-15 18:37:41] 김상훈 (추정): 예 감기약 적발이 많아진 것 때문인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건 수 자체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대개 너무 21년 24년 평균 기소권이 700건인데 25년 26년 기소권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약간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6-10-15 18:37:58] 김상훈 (추정): 두 번째는 특사경 관련해서 관세청과 공소청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세청과 중수청 간의 관계에서 사건 처리 절차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의되고 있는지 이것은 이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2026-10-15 18:38:13] 김상훈 (추정): 세 번째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것도 별도로 정해서 함께 좀 여야 위원님께 다 제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아까 예산이든 제도개선인데 한꺼번에 좀 마약에 대한 것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2026-10-15 18:38:29] 김상훈 (추정): 그것을 같이 체크를 해서 좀 이후에 풀어 나갔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달청 질의를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혁신구매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았고 많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가지만 좀
[2026-10-15 18:38:31] 김상훈 (추정): 혁신조달 구매목표제 아십니까 예
[2026-10-15 18:38:44] 김상훈 (추정): 구매 목표가 공공부문 물품 구매액의 1～2%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할당하는 제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최근 3년 동안에 다 미달을 했네요
[2026-10-15 18:38:46] 김상훈 (추정):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26-10-15 18:38:50] 김상훈 (추정): 저희가 이게
[2026-10-15 18:39:00] 김상훈 (추정): 조달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물품을 사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 기관들이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게 기본 개념인데요
[2026-10-15 18:39:16] 김상훈 (추정):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이 이제 사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모수사채는 저희 조달청으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산정상의 잘못이 좀 있습니다 그 비율들이 죽 있는데 만약에
[2026-10-15 18:39:32] 김상훈 (추정): 조달청도 준수를 못 하는 거라면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건데 계속 이 집계상의 해경부 보고에 의하면 조달청이 최근 3년 동안 다 미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때 따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39:42] 김상훈 (추정): 그러면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들 고생들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 국가데이터 처장님 예 이게 잘 안 보이지요
[2026-10-15 18:39:43] 김상훈 (추정): 지금
[2026-10-15 18:39:48] 김상훈 (추정): 청년실업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8:39:54] 김상훈 (추정): 청년실업률이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2026-10-15 18:39:56] 김상훈 (추정):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2026-10-15 18:40:04] 김상훈 (추정): 청년들이 취업이 많이 됐나 보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 둘 문제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6-10-15 18:40:05] 김상훈 (추정): 고용률하고
[2026-10-15 18:40:10] 김상훈 (추정):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8:40:11] 김상훈 (추정): 잘 아시겠지만
[2026-10-15 18:40:14] 김상훈 (추정): 실업률은 산정 방식의
[2026-10-15 18:40:19] 김상훈 (추정): 쉬었음하고 구직단념자 이런 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026-10-15 18:40:21] 김상훈 (추정): 실제적으로 약간
[2026-10-15 18:40:26] 김상훈 (추정): 두 지표 간에 서로 상충되면서 미스리딩하는
[2026-10-15 18:40:32] 김상훈 (추정):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8:40:36] 김상훈 (추정): 데이터청에서는
[2026-10-15 18:40:43] 김상훈 (추정): 고용보조지표 3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2026-10-15 18:40:46] 김상훈 (추정): 별도의 산식으로 하는데
[2026-10-15 18:40:48] 김상훈 (추정): 이것도
[2026-10-15 18:40:51] 김상훈 (추정):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8:40:53] 김상훈 (추정): 그래서
[2026-10-15 18:41:06] 김상훈 (추정): 청년들한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측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8:41:10] 김상훈 (추정): 그래서 잘 알려진 얘기지만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2026-10-15 18:41:14] 김상훈 (추정):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8:41:19] 김상훈 (추정):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6-10-15 18:41:27] 김상훈 (추정):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만으로는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하는지 저희가
[2026-10-15 18:41:29] 김상훈 (추정):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8:41:35] 김상훈 (추정): 그래서 이것을 청년 일자리의 질을 평가할
[2026-10-15 18:41:39] 김상훈 (추정): 지표 체계와 구체적인 공표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26-10-15 18:41:41] 김상훈 (추정): 지금 연구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8:41:46] 김상훈 (추정): 고용불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8:41:52] 김상훈 (추정): 물론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2026-10-15 18:42:08] 김상훈 (추정): 우리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2026-10-15 18:42:22] 김상훈 (추정): 이런 품질 좋은 어떤 통계를 얻을 수 있을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아마 국가 데이터차의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부와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 좀
[2026-10-15 18:42:23] 김상훈 (추정):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6-10-15 18:42:39] 김상훈 (추정): 지금 당장은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년고용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용통계하고 그 지역별 고용통계가 저희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그게 좀
[2026-10-15 18:42:54] 김상훈 (추정): 표본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일자리 행정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들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추가적으로는
[2026-10-15 18:42:57] 김상훈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의 어떤
[2026-10-15 18:43:02] 김상훈 (추정): 질과 관련된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부랑 같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15 18:43:15] 김상훈 (추정): 있습니다 지금도 마이크로데이터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18:43:17] 김상훈 (추정): 연령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3:24] 김상훈 (추정): 저희가 1년에 두 번 부가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의
[2026-10-15 18:43:25] 김상훈 (추정): 들어 있습니다
[2026-10-15 18:43:41] 김상훈 (추정): 어쨌든 현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통계 혹은 데이터 기획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신 것 같으니까 그 지적들을 유념하셔서
[2026-10-15 18:43:46] 김상훈 (추정):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2026-10-15 18:43:47] 김상훈 (추정): 없으시지요
[2026-10-15 18:43:56] 김상훈 (추정):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44:00] 김상훈 (추정):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임이자 위원님
[2026-10-15 18:44:11] 김상훈 (추정): 김태년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조승래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2026-10-15 18:44:18] 김상훈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44:30] 김상훈 (추정): 오늘 감사에서는 국가 데이터처 관세청 및 조달청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26-10-15 18:44:38] 김상훈 (추정): 먼저 국가데이터처에 대해서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융합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가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2026-10-15 18:44:43] 김상훈 (추정): 국가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44:51] 김상훈 (추정): 또한 지역통계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조사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15 18:45:01] 김상훈 (추정): 관세청에 대해서는 마약류 및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45:12] 김상훈 (추정): 아울러 할당관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 및 면세품의 불법 국내 유통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6-10-15 18:45:25] 김상훈 (추정): 조달청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달자율화 시범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45:35] 김상훈 (추정): 또한 조달물품의 가격 비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45:44] 김상훈 (추정): 그 밖에도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8:46:01] 김상훈 (추정):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및 조달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감 전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들은
[2026-10-15 18:46:02] 김상훈 (추정): 빠짐없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8:46:16] 김상훈 (추정): 이상으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6-10-15 18:46:18] 김상훈 (추정):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15 18:46:21] 김상훈 (추정):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2026-10-15 18:46:27] 김상훈 (추정): 분반해서 지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8:46:31] 김상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