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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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0:05:0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26-10-15 10:05:11] 발언자 미상: 지난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듯이
[2026-10-15 10:05:19] 발언자 미상: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창업기업이 직면한 경영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26-10-15 10:05:25] 발언자 미상: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소비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6-10-15 10:05:35] 발언자 미상: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은 AI 전환과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2026-10-15 10:05:38] 발언자 미상: 현장에서는 정책금융과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2026-10-15 10:05:52] 발언자 미상: 국내외 판로 개척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경작 자금과 판로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5 10:06:05] 발언자 미상: 창업 지원과 벤처투자제도 역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창업 이후에 후속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2026-10-15 10:06:11] 발언자 미상: 우수인력 확보와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026-10-15 10:06:27]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속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역할에 합당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지원 요건과 절차가
[2026-10-15 10:06:31] 발언자 미상: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06:46] 발언자 미상: 아울러 정책금융과 보증이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이 사업화와 후속 투자로 판로 지원이 실제 매출과 시장 확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06:54] 발언자 미상: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 받게 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06:56] 발언자 미상: 강석진 중소벤처기업
[2026-10-15 10:07:11] 발언자 미상: 진흥공단 이사장 권형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 소속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2026-10-15 10:07:15] 발언자 미상: 거짓 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07:2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국정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은 없고 주질의와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07:38] 발언자 미상: 공공기관 증인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증인으로서 김우중 기획조정실장 심재윤 글로벌 성장정책관
[2026-10-15 10:07:47] 발언자 미상: 김봉덕 벤처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이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7:54] 발언자 미상: 또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TV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7:58] 발언자 미상: 이제 기관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08:09]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6-10-15 10:08:25] 발언자 미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2026-10-15 10:08:25] 발언자 미상: 알려 드립니다
[2026-10-15 10:08:28] 발언자 미상: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선서는
[2026-10-15 10:08:33] 발언자 미상: 이후 종합감사에서의 증언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2026-10-15 10:08:44] 발언자 미상: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6-10-15 10:08:56] 발언자 미상: 대표증인이 선서할 때 출석한 기관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08:59]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15 10:09:05]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2026-10-15 10:09:1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15 10:09:17] 발언자 미상: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15 10:09:27]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15 10:09:32] 발언자 미상: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사합니다
[2026-10-15 10:10:00] 발언자 미상: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0:1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구두로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0:10:23] 발언자 미상: 그러면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0:35]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산업통상
[2026-10-15 10:10:39] 발언자 미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5 10:10:44] 발언자 미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그간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2026-10-15 10:10:4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10:57]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6-10-15 10:11:00] 발언자 미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7년간
[2026-10-15 10:11:02] 발언자 미상: 현장 최일선에서
[2026-10-15 10:11:05] 발언자 미상: 재정 융자 수출 글로벌화 지원
[2026-10-15 10:11:14] 발언자 미상: 인력 양성 지역혁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6-10-15 10:11:17] 발언자 미상: 저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모두는
[2026-10-15 10:11:2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5 10:11:31]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1:44] 발언자 미상: 시간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6년 중점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4쪽 업무 추진현황부터 핵심 내용인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1:45] 발언자 미상: 4쪽입니다
[2026-10-15 10:11:49] 발언자 미상: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026-10-15 10:12:00] 발언자 미상: 창업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6개 세부사업 4조 6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2:01] 발언자 미상: 5쪽입니다
[2026-10-15 10:12:07] 발언자 미상: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혁신성장 밸류어 프로그램을 통해
[2026-10-15 10:12:14] 발언자 미상: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2:15] 발언자 미상: 6쪽입니다
[2026-10-15 10:12:19] 발언자 미상: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2026-10-15 10:12:27] 발언자 미상: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도약을 연인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2:28] 발언자 미상: 7쪽입니다
[2026-10-15 10:12:37] 발언자 미상: 산업구조 전환기에 놓인 위기기업에 산업전환 및 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실패가 다시 제도적으로 이어지는 재도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2:39] 발언자 미상: 8쪽입니다
[2026-10-15 10:12:54] 발언자 미상: 예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위기 기업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발주기업과 상생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 중소 동반성장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2:55] 발언자 미상: 9쪽입니다
[2026-10-15 10:13:04] 발언자 미상: 수출 성장 단계별 온 오프라인 맞춤 지연으로 예수기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단계까지 수출 글로벌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13] 발언자 미상: 10쪽입니다 수출바우처 확대 물류애로 해소 등 맞춤형 수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문화 대응 강화와
[2026-10-15 10:13:15] 발언자 미상: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17] 발언자 미상: 11쪽입니다
[2026-10-15 10:13:27] 발언자 미상: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수출 전 과정 지원 및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망 확대를 통해 K브랜드 글로벌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29] 발언자 미상: 12쪽입니다
[2026-10-15 10:13:45] 발언자 미상: GBC를 현지 지출 종합 거점으로 개편하고 정상외교와 연계한 K뷰티 중소 브랜드 글로벌 진출 행사의 성공 개최 등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46] 발언자 미상: 13쪽입니다
[2026-10-15 10:13:57]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창업부터 인력 유입 인력 양성 장기재적에 이르도록 일자리 선순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3:59] 발언자 미상: 14쪽입니다
[2026-10-15 10:14:07] 발언자 미상: 산업계 수요에 맞춰 청년창가를 발굴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2026-10-15 10:14:10]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4:23] 발언자 미상: 15쪽입니다 기초산업부터 AI 등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재직자 특화교육과 산학협력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4:32] 발언자 미상: 16쪽입니다 내일채움공제와 상색협력 공제 등 공제사업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4:44] 발언자 미상: 17쪽입니다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 촉진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4:46] 발언자 미상: 18쪽입니다
[2026-10-15 10:14:56] 발언자 미상: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지원하고 허약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4:57] 발언자 미상: 19쪽입니다
[2026-10-15 10:15:11] 발언자 미상: 지역산업 중심의 AI 전환 프로젝트 및 대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5:23] 발언자 미상: 20쪽입니다 시범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및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진공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15:2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15:42] 발언자 미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문형택입니다
[2026-10-15 10:15:46] 발언자 미상: 다음 먼저 존경하는 산업통상자원
[2026-10-15 10:15:51] 발언자 미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15 10:15:55] 발언자 미상: 기술보증기금이 구간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2026-10-15 10:15:5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0:16:03] 발언자 미상: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37년 동안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2026-10-15 10:16:07]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금융을 지원해 왔습니다
[2026-10-15 10:16:11] 발언자 미상: 이를 통해 기술기업이
[2026-10-15 10:16:13] 발언자 미상: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2026-10-15 10:16:17] 발언자 미상: 나아가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6-10-15 10:16:23] 발언자 미상: 오늘 저와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2026-10-15 10:16:26]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2026-10-15 10:16:31] 발언자 미상: 기관 운영과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026-10-15 10:16:34] 발언자 미상: 지금부터 기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6:43] 발언자 미상: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계획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16:47] 발언자 미상: 5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16:53] 발언자 미상: 기보는 약 30년 동안 기술평가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고
[2026-10-15 10:17:01] 발언자 미상: 고도화해 온 국내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술평가 모형을 운영하여
[2026-10-15 10:17:03] 발언자 미상: 보증 부자 기술거래 벤처 확인 등
[2026-10-15 10:17:06] 발언자 미상: 기보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7:14] 발언자 미상: 최근에는 기보의 우수한 기술평가 모형과 정보를 대외 확산하는 플랫폼인 K탑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7:25] 발언자 미상: 또한 IP 기반의 보증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손해액 산정 평가를 활성화 중입니다
[2026-10-15 10:17:27] 발언자 미상: 6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17:32] 발언자 미상: 기본은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에
[2026-10-15 10:17:35] 발언자 미상: 기술보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6-10-15 10:17:38] 발언자 미상: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을 지원 중입니다
[2026-10-15 10:17:43] 발언자 미상: 연간 약 30조 원 이상의 기술보증을 공급하며
[2026-10-15 10:17:47] 발언자 미상: 특히 AI 반도체 등 기술 선도 분야 지원을 통해
[2026-10-15 10:17:52] 발언자 미상: 국가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7:54] 발언자 미상: 7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17:59] 발언자 미상: 26년에는 AI 바이오콘텐츠 방산에너지 등 기술선도산업에
[2026-10-15 10:18:04] 발언자 미상: 총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26-10-15 10:18:06] 발언자 미상: 창업 활성화 유니콘 육성
[2026-10-15 10:18:08] 발언자 미상: 소셜벤처 강화 등을 위한
[2026-10-15 10:18:11] 발언자 미상: 특화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12] 발언자 미상: 8페이지
[2026-10-15 10:18:16] 발언자 미상: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는
[2026-10-15 10:18:20] 발언자 미상: 유동화회사 보증 방식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
[2026-10-15 10:18:23] 발언자 미상: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29] 발언자 미상: 또한 26년에는 R&D 사업화를 위한 신규 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2026-10-15 10:18:34] 발언자 미상: 정부 R&D 과제가 단순히 완료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2026-10-15 10:18:35] 발언자 미상: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2026-10-15 10:18:37] 발언자 미상: 전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40] 발언자 미상: 9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18:47] 발언자 미상: 기보는 보증 외에도 직접투자와 팩토링을 통한 금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8:51] 발언자 미상: 특히 민간투자가 부족한 창업 및 지방기업을 중심으로
[2026-10-15 10:18:52] 발언자 미상: 투자를 지원하며
[2026-10-15 10:18:56] 발언자 미상: 후속투자 유치와 IPO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10-15 10:19:00] 발언자 미상: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6-10-15 10:19:07] 발언자 미상: 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돕고 재무건전성 제고와 연쇄 부도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09] 발언자 미상: 10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19:13] 발언자 미상: 먼저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경우
[2026-10-15 10:19:18] 발언자 미상: 공공연구소와 대학 등이 보유한 외부 기술을
[2026-10-15 10:19:21]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이 도입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2026-10-15 10:19:25] 발언자 미상: 기술거래 플랫폼과 전용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26]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15 10:19:31] 발언자 미상: 기술신탁 기술 임칙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등
[2026-10-15 10:19:35] 발언자 미상: 보호 단계와 기술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026-10-15 10:19:37]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의 기술과 권리를
[2026-10-15 10:19:38] 발언자 미상: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41] 발언자 미상: 11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19:45]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이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2026-10-15 10:19:48] 발언자 미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2026-10-15 10:19:53] 발언자 미상: M&A 수요 발굴 자문중개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19:57] 발언자 미상: 특히 최근에는 CEO 고령화에 따른 기업
[2026-10-15 10:20:04] 발언자 미상: 안전 문제 해결책으로서 기업 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07]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2026-10-15 10:20:21] 발언자 미상: 보증 지원 후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을 예방하며 A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와 함께 기업 재기를 지원하여 기업구조 혁신을 통한 전 주기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27] 발언자 미상: 성실 실패자를 위한 재기보증 공급으로 선순환 재창업 환경을 조성 중이며
[2026-10-15 10:20:34] 발언자 미상: 재무조정 채권 매각 또는 소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20:44]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기술보증기금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0:20:57]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인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장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기관증인은 기립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21:01] 발언자 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태현 이사장
[2026-10-15 10:21:06] 발언자 미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영신 원장
[2026-10-15 10:21:10] 발언자 미상: 창업진흥원 유종필 원장
[2026-10-15 10:21:15] 발언자 미상: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원영준 회장
[2026-10-15 10:21:20] 발언자 미상: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이사
[2026-10-15 10:21:25] 발언자 미상: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은 이태식 대표이사
[2026-10-15 10:21:29] 발언자 미상: 공영홈쇼핑 이일용 대표이사
[2026-10-15 10:21:35] 발언자 미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현 원장
[2026-10-15 10:21:41] 발언자 미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
[2026-10-15 10:21:48] 발언자 미상: 이것으로 기관장 증인의 출석 확인을 마쳤습니다
[2026-10-15 10:21:5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지금부터 주질의 및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22:05]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
[2026-10-15 10:22:08] 윤한홍 (추정): 인태현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0:22:15] 윤한홍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도약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2026-10-15 10:22:23] 윤한홍 (추정):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소상공인들 탕감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요 예
[2026-10-15 10:22:26] 윤한홍 (추정): 거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2026-10-15 10:22:37] 윤한홍 (추정):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많이는 참여를 못 하고요 새로도약기금이죠 세도액기금에 많이 참여를 못 하고요 새출발기금에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2026-10-15 10:22:39] 윤한홍 (추정): 새도약기금은 몇 명이나
[2026-10-15 10:22:42] 윤한홍 (추정): 매각했습니까
[2026-10-15 10:22:44] 윤한홍 (추정): 저희가
[2026-10-15 10:22:45] 윤한홍 (추정): 지금
[2026-10-15 10:22:47] 윤한홍 (추정): 명수는 제가
[2026-10-15 10:22:49] 윤한홍 (추정):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2026-10-15 10:22:58] 윤한홍 (추정): 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것 파악을 못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새출발기금은 얼마나 참여했습니다 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6-10-15 10:22:58] 윤한홍 (추정): 액수가
[2026-10-15 10:23:13] 윤한홍 (추정): 이사장님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는 거고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된 사항들인데 어떻게 이사장이 이런 죄송합니다 통계도 하나 파악을 못 하고 여기 와 있어요
[2026-10-15 10:23:15] 윤한홍 (추정): 액수 파악을 제가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3:17] 윤한홍 (추정): 얼마나
[2026-10-15 10:23:24] 윤한홍 (추정): 상환을 하고 또 상환을 안 하는지 통계도 그러면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갑자기
[2026-10-15 10:23:27] 윤한홍 (추정):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0:23:33] 윤한홍 (추정):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파악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26-10-15 10:23:38] 윤한홍 (추정):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비서관도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2026-10-15 10:23:51] 윤한홍 (추정): 자영업비서관이 내놔 소상공인 업무 아닙니까 예 소상공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한 통계도 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26-10-15 10:23:55] 윤한홍 (추정):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지금
[2026-10-15 10:23:59] 윤한홍 (추정): 매입해서 소각해 주는 정책을 하는데
[2026-10-15 10:24:04] 윤한홍 (추정):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2026-10-15 10:24:08]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2026-10-15 10:24:13]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예
[2026-10-15 10:24:18]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년에 대출하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2026-10-15 10:24:23] 윤한홍 (추정): 대출하는 자금은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10-15 10:24:33] 윤한홍 (추정): 3조 60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5년 이상 7년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2026-10-15 10:24:37] 윤한홍 (추정): 지금 상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2026-10-15 10:24:41] 윤한홍 (추정): 상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6-10-15 10:24:43] 윤한홍 (추정):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0:24:45] 윤한홍 (추정): 상환하는 비율이 왜 줄어들어요
[2026-10-15 10:24:54] 윤한홍 (추정): 일단은 7년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으니까 안 갚고 있잖아요
[2026-10-15 10:24:57] 윤한홍 (추정): 인식 때문에라기보다는
[2026-10-15 10:25:00] 윤한홍 (추정): 우리가 아니 여기 보세요
[2026-10-15 10:25:11] 윤한홍 (추정): 통계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네 보니까 연체자 중에 상환자가 비율이 작년 7월까지는 한 30% 정도는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2026-10-15 10:25:14] 윤한홍 (추정): 지금 1년 만에 상환 비율이 10%가 줄어들었어요
[2026-10-15 10:25:19] 윤한홍 (추정): 이게 처음에 새도약기금을 시작할 때 다들 지적했던 겁니다
[2026-10-15 10:25:22] 윤한홍 (추정): 도덕적인 해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2026-10-15 10:25:31] 윤한홍 (추정): 대출을 받아도 안 갚으면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지고 지금 상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2026-10-15 10:25:35] 윤한홍 (추정):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사장이 전혀 파악도 못 하고
[2026-10-15 10:25:37] 윤한홍 (추정): 이런 부분을
[2026-10-15 10:25:43] 윤한홍 (추정): 현장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책의 보완을 해 나가는 게
[2026-10-15 10:25:45] 윤한홍 (추정): 공단 이사장이 할 일이에요
[2026-10-15 10:25:50] 윤한홍 (추정): 뭐합니까 이사장 앉아 가지고
[2026-10-15 10:25:53] 윤한홍 (추정): 그러면
[2026-10-15 10:25:57] 윤한홍 (추정): 성실히 빚 갚는 사람은 손해 아닌가요
[2026-10-15 10:25:59] 윤한홍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0:26:03] 윤한홍 (추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5 10:26:09] 윤한홍 (추정): 줄어드는 이유가 채무 연체가 자꾸 못 갚아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2026-10-15 10:26:11] 윤한홍 (추정): 쉽게 말하면
[2026-10-15 10:26:19] 윤한홍 (추정): 코로나 이후에 누적된 연체들이 자꾸 쌓이면서 코로나 때 좋은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때 보니까
[2026-10-15 10:26:23] 윤한홍 (추정):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어요
[2026-10-15 10:26:32] 윤한홍 (추정): 그때 그러면 대출을 하지 말고 재정을 지원했으면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예
[2026-10-15 10:26:40] 윤한홍 (추정): 그때 그러면 대출해 주지 말고 아예 돈을 지원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2026-10-15 10:26:43] 윤한홍 (추정): 코로나19 당시 피해 본 소상공인한테도 돈을
[2026-10-15 10:26:45] 윤한홍 (추정): 재무 탕감해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0:26:54] 윤한홍 (추정):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 비서관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담당 비서관이 그 당시에 일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0:27:08] 윤한홍 (추정):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의하면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분의 책임의 일부가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담당 소상공인 정책을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발령을 냅니까
[2026-10-15 10:27:17] 윤한홍 (추정):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소상공인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2026-10-15 10:27:23] 윤한홍 (추정):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을 대출을 해 주는 바람에 빚이 많이 생겨서 빚 탕감을 해 주겠다
[2026-10-15 10:27:23] 윤한홍 (추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6-10-15 10:27:27] 윤한홍 (추정): 그 당시에 담당 비서관이에요
[2026-10-15 10:27:31] 윤한홍 (추정): 그런데 그런 양반을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보냈다
[2026-10-15 10:27:36] 윤한홍 (추정): 논리가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2026-10-15 10:27:42]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빚을 안 갚는 비율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2026-10-15 10:27:46] 윤한홍 (추정): 그러면 열심히 빚 갚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2026-10-15 10:27:49] 윤한홍 (추정):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2026-10-15 10:27:54] 윤한홍 (추정):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26-10-15 10:27:58] 윤한홍 (추정): 어떻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밑의 직원들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2026-10-15 10:28:02] 윤한홍 (추정):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2026-10-15 10:28:08]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2026-10-15 10:28:14] 윤한홍 (추정):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6-10-15 10:28:23] 윤한홍 (추정): 담당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예산 낭비도 줄어들 거고 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15 10:28:28] 윤한홍 (추정): 그러면 당장 대출 받아 가지고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2026-10-15 10:28:31] 윤한홍 (추정):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2026-10-15 10:28:43] 윤한홍 (추정): 진흥공단에서 대출자금이야 1년에 3조 6000억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눈먼 돈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저도 빌리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되어 버렸는데
[2026-10-15 10:28:46] 윤한홍 (추정): 어떻게 할 거예요
[2026-10-15 10:28:50] 윤한홍 (추정): 연체 부분 아니 이사장님이
[2026-10-15 10:28:54] 윤한홍 (추정):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는 양반이 어떻게 그래요
[2026-10-15 10:28:57] 윤한홍 (추정): 어떻게 저런 분이 그렇게
[2026-10-15 10:29:00] 윤한홍 (추정): 답변해 보세요
[2026-10-15 10:29:07] 윤한홍 (추정): 연체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2026-10-15 10:29:17] 윤한홍 (추정):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상태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체를 해서 일부러 안 갚으려고 하는 경우는
[2026-10-15 10:29:22] 윤한홍 (추정):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못 갚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29:37] 윤한홍 (추정):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2026-10-15 10:29:39] 윤한홍 (추정): 이 제도가 나온 다음에
[2026-10-15 10:29:46] 윤한홍 (추정): 연체기간이 4년 된 분 5년 된 6년 된 분들이 빚을 안 갚는 통계가 늘어난 거예요
[2026-10-15 10:29:51] 윤한홍 (추정): 왜 7년 채우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 통계를
[2026-10-15 10:29:56] 윤한홍 (추정):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2026-10-15 10:29:57] 윤한홍 (추정): 그 통계가 나오니까
[2026-10-15 10:30:03] 윤한홍 (추정): 그러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은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5 10:30:06] 윤한홍 (추정): 그래서 남은
[2026-10-15 10:30:13] 윤한홍 (추정):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2026-10-15 10:30:13] 윤한홍 (추정): 예
[2026-10-15 10:30:17] 윤한홍 (추정): 그것 하자고 하는 거지 이것을 변명으로 일관해 버리면
[2026-10-15 10:30:34] 윤한홍 (추정): 후속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저희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챙기시고요
[2026-10-15 10:30:37] 윤한홍 (추정): 누구 백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2026-10-15 10:30:51] 윤한홍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심사체계 개편에서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태현 이사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니까
[2026-10-15 10:30:55] 윤한홍 (추정): 작년 11월에 임용 취임하셨지요
[2026-10-15 10:30:59] 윤한홍 (추정): 아니 올해 1월 달에 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2026-10-15 10:31:03] 윤한홍 (추정):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윤한홍 위원님의 질의는
[2026-10-15 10:31:11] 윤한홍 (추정):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치이고 데이터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못 하시게 이렇게
[2026-10-15 10:31:13] 윤한홍 (추정): 불성실하게 국정감사 준비하셨습니까
[2026-10-15 10:31:14] 윤한홍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0:31:19] 윤한홍 (추정): 유념해서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2026-10-15 10:31:22] 윤한홍 (추정): 다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31:34] 이언주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0:31:47] 이언주 (추정):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정상회를 갖고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0:31:56] 이언주 (추정): 요즘에는 K푸드라든가 K뷰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아시아가
[2026-10-15 10:32:11] 이언주 (추정):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소진공에서도 지난해 키르기지스탄에서 글로벌 쇼룸과 수주 상담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15 10:32:25] 이언주 (추정): 해외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출계약과 지속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0:32:36] 이언주 (추정): 특히 실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해외시장 정보도 부족하고 현지 바이어를 찾거나 유통망 확보하는 것도
[2026-10-15 10:32:54] 이언주 (추정): 것도 어려워 왔거든요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소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뜨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단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0:32:58] 이언주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아시아가
[2026-10-15 10:33:01] 이언주 (추정): 어떤 판로 이런 곳으로 뜨고 있는데
[2026-10-15 10:33:12] 이언주 (추정): 저희가 공단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아서 하지는 않고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앙아시아에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국가투자처
[2026-10-15 10:33:28] 이언주 (추정): 처장님이 저희 공단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MOU를 책정을 했고요 키르기스탄에 일단 저희들이 MOU를 책정한 이후에
[2026-10-15 10:33:37] 이언주 (추정): 어떤 식으로 판로를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반이랄까 또는 징검다리가 형성이 되면
[2026-10-15 10:33:51] 이언주 (추정):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판로를 모색할 가능성을 찾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소상공인들도 그런 부분으로 판로를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볼까 지금 기획 중입니다
[2026-10-15 10:34:03] 이언주 (추정):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제품을 갖고도 새시장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특히 그런 중앙아시아와 같은 그런 개발도상국 이런 경우에는
[2026-10-15 10:34:24] 이언주 (추정): 사실 꼭 이렇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런 우리가 이제 KOTRA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존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여
[2026-10-15 10:34:24] 이언주 (추정): 어떤 우리 네트워크
[2026-10-15 10:34:40] 이언주 (추정): 들도 조금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중기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아시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2026-10-15 10:34:55] 이언주 (추정): 그와 유사한 다른 시장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아까 제가 지금 소진공 얘기드렸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0:35:14] 이언주 (추정):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에 KOTRA가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중기부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산자 산업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도움을 좀
[2026-10-15 10:35:29] 이언주 (추정):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수출 전략 대책을 최근에 발표를 한 바 있고 특히 K소비재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진출 영역들이 영역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2026-10-15 10:35:52] 이언주 (추정): 소비재 부분에 대한 K소비재 부분에 대한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다 수출 다변화를 꾀하려고 지금 산업부 KOTRA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진행 상황 잘 전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국감 전에 따로 같이 좀 보고를 저희 의원실에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2026-10-15 10:35:56] 이언주 (추정):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따로 있지 않다고
[2026-10-15 10:36:15] 이언주 (추정): 어차피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기획을 하고 상품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2026-10-15 10:36:32] 이언주 (추정):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지원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KOTRA 회장님하고도 한번 만났고요 만났는데 KOTRA에서도 소상공인 분야를 수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2026-10-15 10:36:41] 이언주 (추정): 한 부분으로 떼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기부 이사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36:45] 이언주 (추정): 같은 취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0:36:48] 이언주 (추정): 그리고 기보 이사장님
[2026-10-15 10:37:01] 이언주 (추정): 업무에서 이렇게 기술보증이라든가 직접투자 기술이전 기술 보호 이런 것 아까 주요 업무를 설명을 하셨는데
[2026-10-15 10:37:17] 이언주 (추정): 지금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여러 다양하게 기술보증 투자기술이전포 M&A 등 다양하게 금융 비금융 사업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0:37:31] 이언주 (추정):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2026-10-15 10:37:50] 이언주 (추정): 한국의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더 우리의 특히 어떤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서 하청업체로서의 부품의 국산화율 기술 국산화율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2026-10-15 10:38:06] 이언주 (추정): 그런 의미에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예를 들어서 로봇산업이다 그러면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 부품의 국산화율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 부품의 국산화율
[2026-10-15 10:38:22] 이언주 (추정): 이 국산은 그중에서도 소모품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술보증을 해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쓸 때는
[2026-10-15 10:38:34] 이언주 (추정):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보에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좀 약간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2026-10-15 10:38:41] 이언주 (추정):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2026-10-15 10:38:42] 이언주 (추정):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0:38:49] 이언주 (추정):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보도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방산이라든지
[2026-10-15 10:38:57] 이언주 (추정): 또는 AI 피지컬 로봇이라든지 지금 국제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또 하루하루 나날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2026-10-15 10:39:00] 이언주 (추정): 국산화율 그런 데 신경을 써 가지고
[2026-10-15 10:39:02] 이언주 (추정):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2026-10-15 10:39:07] 이언주 (추정):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39:11] 임문영 (추정): 임문영입니다
[2026-10-15 10:39:15] 임문영 (추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장님
[2026-10-15 10:39:22] 임문영 (추정):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 이쪽으로 나오시는 게 되겠습니다 저쪽으로요
[2026-10-15 10:39:25] 임문영 (추정): 시간 다시 주십시오
[2026-10-15 10:39:30] 임문영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39:36] 임문영 (추정): 원장님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0:39:48] 임문영 (추정):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하면 유통원은
[2026-10-15 10:39:51]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0:39:58] 임문영 (추정): 허위 발급이나 하도급 생산 하사 제품을 사다가 납품하는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는
[2026-10-15 10:40:06] 임문영 (추정): 해당 기업의 모든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신청도 제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0:40:08] 임문영 (추정): 그런데
[2026-10-15 10:40:12]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을 취소받은 기업이
[2026-10-15 10:40:17] 임문영 (추정): 다시 조달시장에 들어와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5 10:40:20] 임문영 (추정): 이 과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26-10-15 10:40:26] 임문영 (추정): 유통원이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한 기업의 직접생산
[2026-10-15 10:40:29] 임문영 (추정): 확인을 취소하면 예방 기업은
[2026-10-15 10:40:35]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겁니다 당연히
[2026-10-15 10:40:37] 임문영 (추정): 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요 예
[2026-10-15 10:40:40] 임문영 (추정): 일반 기업이 재판 중에
[2026-10-15 10:40:46]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2026-10-15 10:40:47] 임문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0:40:51] 임문영 (추정):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유통원이 내린
[2026-10-15 10:40:55]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고
[2026-10-15 10:40:57] 임문영 (추정): 이때부터 위반 기업은
[2026-10-15 10:40:59] 임문영 (추정): 공공조달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2026-10-15 10:41:04] 임문영 (추정):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5년간
[2026-10-15 10:41:09]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332개 기업 중에
[2026-10-15 10:41:13] 임문영 (추정): 거의 3분의 1이 되지요 104개 기업이
[2026-10-15 10:41:16] 임문영 (추정): 집행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0:41:19] 임문영 (추정): 공공조달시장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2026-10-15 10:41:23] 임문영 (추정): 납품실적이 총 8988건
[2026-10-15 10:41:27] 임문영 (추정): 금액으로 보면 3949건에 해당합니다
[2026-10-15 10:41:37] 임문영 (추정): 104개 기업 중에서 44개 기업은 집행정지가 1년 넘게 유지된 경우도 있고요
[2026-10-15 10:41:45] 임문영 (추정): 최장 752일간 집행정지 기간 중에 47건 55억 원을 납품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6-10-15 10:41:46] 임문영 (추정): 원장님
[2026-10-15 10:41:49]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해서
[2026-10-15 10:41:54] 임문영 (추정):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이렇게 4000억 가까이 납품하는 동안
[2026-10-15 10:42:01] 임문영 (추정): 법을 지키면서 생산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었던 다른
[2026-10-15 10:42:05] 임문영 (추정): 선량한 중소기업들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2026-10-15 10:42:08] 임문영 (추정):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0:42:11] 임문영 (추정): 저희가 적극행정이 조금
[2026-10-15 10:42:12] 임문영 (추정):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0:42:22] 임문영 (추정): 물론 기업이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이기는 합니다
[2026-10-15 10:42:23] 임문영 (추정): 하지만
[2026-10-15 10:42:30] 임문영 (추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유통원이 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성 필요성을 충분히
[2026-10-15 10:42:31] 임문영 (추정): 설명하고 대응했느냐
[2026-10-15 10:42:35] 임문영 (추정):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0:42:39] 임문영 (추정):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
[2026-10-15 10:42:45] 임문영 (추정): 당연히 유통원도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15 10:42:48] 임문영 (추정): 본안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10-15 10:42:55] 임문영 (추정): 지난 5년간 판결이 선고된 직접생산 확인 취소소송 78건 가운데
[2026-10-15 10:43:00] 임문영 (추정): 64건이 유통원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6-10-15 10:43:04] 임문영 (추정): 승소율이 무려 82.1%입니다
[2026-10-15 10:43:06] 임문영 (추정): 그런데도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0:43:11] 임문영 (추정): 18%
[2026-10-15 10:43:16] 임문영 (추정): 원안위에서 해소가 됩니다 사실은요
[2026-10-15 10:43:17] 임문영 (추정): 법원의 입장도
[2026-10-15 10:43:21] 임문영 (추정): 대부분 100%
[2026-10-15 10:43:30] 임문영 (추정): 그러니까 가처분시청을 하게 되면 다 인용을 시켜 줍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혹시 본안에 가서
[2026-10-15 10:43:38] 임문영 (추정): 잘잘못을 따지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에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2026-10-15 10:43:41] 임문영 (추정):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족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0:43:49] 임문영 (추정):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5년 행정소송 1심 집행정지 인용률은 43.8%예요 예
[2026-10-15 10:43:57] 임문영 (추정): 전체 2954건 중에서 1294건만 이용됐고 나머지는 기각 각하 처리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6-10-15 10:44:01] 임문영 (추정): 물론인데 저희는 100%입니다
[2026-10-15 10:44:05] 임문영 (추정): 중소기업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고요 저것은 그것이 섞여 있는 나머지
[2026-10-15 10:44:07] 임문영 (추정): 그것도 다 포함해서
[2026-10-15 10:44:25] 임문영 (추정): 물론 이게 전체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과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건 인용률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통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반드시 인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 역시 확인이
[2026-10-15 10:44:25] 임문영 (추정): 필요합니다
[2026-10-15 10:44:31] 임문영 (추정): 이렇게 법원이 받아 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
[2026-10-15 10:44:32] 임문영 (추정): 오히려
[2026-10-15 10:44:39] 임문영 (추정): 유통물 스스로 법적 대응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10-15 10:44:49] 임문영 (추정): 지난 5년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유통원이 유견서를 제출한 건수와 인용 결정이 즉시 항고한 건수가 각각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2026-10-15 10:44:53] 임문영 (추정): 모든 사건에서 이길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6-10-15 10:44:59] 임문영 (추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납품 규모가 큰 사건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5 10:45:01] 임문영 (추정): 그래서
[2026-10-15 10:45:07] 임문영 (추정): 올해 6월에 집행정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예
[2026-10-15 10:45:10] 임문영 (추정):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6-10-15 10:45:13] 임문영 (추정):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 5개 가운데
[2026-10-15 10:45:19] 임문영 (추정): 허위 부정 발급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2026-10-15 10:45:22] 임문영 (추정): 그런데 실제로 허위 부정 발급
[2026-10-15 10:45:23] 임문영 (추정): 사례는
[2026-10-15 10:45:31] 임문영 (추정):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2026-10-15 10:45:37] 임문영 (추정): 왜 10%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10%가 1호 위반이고요 그게 가장
[2026-10-15 10:45:43] 임문영 (추정): 중대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2026-10-15 10:45:43] 임문영 (추정): 전체적으로
[2026-10-15 10:45:46] 임문영 (추정):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2026-10-15 10:45:52] 임문영 (추정): 제가 보기에는 중재해서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2026-10-15 10:45:56] 임문영 (추정):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9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5 10:46:00] 임문영 (추정): 10%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026-10-15 10:46:03] 임문영 (추정): 영 전략을 잘못 짜신 거지요
[2026-10-15 10:46:15] 임문영 (추정): 그게 1호 위반이고요 제일 페널티가 많습니다 지금 사모 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3월 위반이 90% 가까이 되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확인은 했는데
[2026-10-15 10:46:21] 임문영 (추정): 이렇게 유도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2026-10-15 10:46:24] 임문영 (추정): 선량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2026-10-15 10:46:28] 임문영 (추정): 예 유통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0:46:30] 임문영 (추정): 모든 사건에 대응하기
[2026-10-15 10:46:32] 임문영 (추정): 어렵다면
[2026-10-15 10:46:44] 임문영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0:46:47] 임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46:54] 조지연 (추정):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0:47:05] 조지연 (추정): 국회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책임하에 제출하신 거지요
[2026-10-15 10:47:11] 조지연 (추정): 어떤 자료 얘기하시나요 전체적으로요 이상 예
[2026-10-15 10:47:13] 조지연 (추정): 이사장님
[2026-10-15 10:47:21] 조지연 (추정): 취임을 1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1월 말에요 서류심사 거쳐서 면접도 다 보신 거잖아요 예
[2026-10-15 10:47:24] 조지연 (추정): 그런데 제가
[2026-10-15 10:47:30] 조지연 (추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만 요청드린 게 아니라 다른 몇몇 기관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2026-10-15 10:47:32] 조지연 (추정): 다른 곳에서는
[2026-10-15 10:47:50] 조지연 (추정): 임원 선임 배경이라든지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소서 병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것 다 열람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0:47:55] 조지연 (추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은 무슨 어디 성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6-10-15 10:48:01] 조지연 (추정):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열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2026-10-15 10:48:01] 조지연 (추정): 결과도
[2026-10-15 10:48:03] 조지연 (추정): 열람 요청을 드렸어요
[2026-10-15 10:48:07] 조지연 (추정): 그리고 비식별 처리까지 해서라도
[2026-10-15 10:48:09] 조지연 (추정):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2026-10-15 10:48:11] 조지연 (추정): 열람 요청드렸어요
[2026-10-15 10:48:14] 조지연 (추정):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왜 거부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0:48:30] 조지연 (추정): 처음에 그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 다투리라고 상관없으니까 드리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거절하는 허부 안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6-10-15 10:48:40] 조지연 (추정): 몇 가지 점들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이사장님 드릴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
[2026-10-15 10:48:49] 조지연 (추정): 가려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단에만
[2026-10-15 10:48:52] 조지연 (추정): 이걸 주지 않는 겁니까 이사장님
[2026-10-15 10:49:04] 조지연 (추정):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숨길 것 없고요 그렇다면 제한된 것 외에는 제가 또 정확히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도 오전 중으로 예 얘기해서 바로
[2026-10-15 10:49:11] 조지연 (추정):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장님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15 10:49:23] 조지연 (추정): 그리고요 홈플러스에 소진공 이사장님 홈플러스에 피해 협력
[2026-10-15 10:49:28] 조지연 (추정): 입점업체 긴급자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2026-10-15 10:49:41] 조지연 (추정): 예 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 몇억 규모입니까 지금 500억 규모로 돼 있습니다 500억 규모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25% 정도 됐으니까요
[2026-10-15 10:49:53] 조지연 (추정): 써져 있지 않습니까 예 120억 정도 125억 4000억 했어요 예
[2026-10-15 10:49:56] 조지연 (추정):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낮다고 보세요
[2026-10-15 10:50:00] 조지연 (추정): 지금 이제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었는데
[2026-10-15 10:50:05] 조지연 (추정): 대출을 해 줘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2026-10-15 10:50:06] 조지연 (추정): 대출 대상자가
[2026-10-15 10:50:09] 조지연 (추정): 부채가 과다하거나
[2026-10-15 10:50:14] 조지연 (추정): 또는 세금 체납 연체 등이 있으면 대출 제한 사유가 됩니다 이게
[2026-10-15 10:50:19] 조지연 (추정): 그래 가지고 그 불가한 사례가 거의 50%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2026-10-15 10:50:21] 조지연 (추정): 331건인데
[2026-10-15 10:50:24] 조지연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2026-10-15 10:50:29] 조지연 (추정): 대출제한 대상의 항목들 다 보셨어요 이사장님 예
[2026-10-15 10:50:35] 조지연 (추정):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 제출 제안 지금 대출 제한상에서 제일 큰 것은
[2026-10-15 10:50:39] 조지연 (추정): 매출액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2026-10-15 10:50:41] 조지연 (추정): 그리고
[2026-10-15 10:50:44] 조지연 (추정): 또 부채비율을 초과한 게 있고요
[2026-10-15 10:50:50] 조지연 (추정): 그다음에 전혀 또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저기 이사장님
[2026-10-15 10:50:51] 조지연 (추정): 여기 보면
[2026-10-15 10:50:53] 조지연 (추정): 대출 제한 대상에 보면
[2026-10-15 10:51:13] 조지연 (추정): 연체 기준이 있는데 연체에 이게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제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홈플러스가 회생결차가 들어가서 지금 화차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도 자금 유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유동
[2026-10-15 10:51:30] 조지연 (추정): 유동자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결국 소진공까지 가서라도 대출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긴급자금이라도 융통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기준이 이런 기준이라면
[2026-10-15 10:51:31] 조지연 (추정): 금융권 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지요
[2026-10-15 10:51:43] 조지연 (추정): 일단 기본대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해서
[2026-10-15 10:51:51] 조지연 (추정):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들을 차익 큰 부채비율도 700% 포괄 대출 기준
[2026-10-15 10:51:53] 조지연 (추정): 매출 기준도 일부
[2026-10-15 10:51:59] 조지연 (추정):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금리가 몇 %고
[2026-10-15 10:52:02] 조지연 (추정): 금리가 지금 홈플러스가 3.62%거든요
[2026-10-15 10:52:05] 조지연 (추정): 글쎄 이 금리도 좀 낮추려고 합니다 3.35 아니에요
[2026-10-15 10:52:09] 조지연 (추정): 변동으로 해 가지고 홈플러스가 지금 3.62%더라고요
[2026-10-15 10:52:14] 조지연 (추정): 3.85에서 3.35로 낮췄다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2026-10-15 10:52:16] 조지연 (추정): 지금 낮춰져서요
[2026-10-15 10:52:21] 조지연 (추정):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낮추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35인데
[2026-10-15 10:52:23] 조지연 (추정): 지난번
[2026-10-15 10:52:29] 조지연 (추정): 이소영 장관께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어요 예
[2026-10-15 10:52:37] 조지연 (추정): 이게 티매포 사태 때 더 잘 아시겠지만 2.5%로 인하해 있습니다 2.5% 고정을 했습니다
[2026-10-15 10:52:37] 조지연 (추정): 그런데
[2026-10-15 10:52:39] 조지연 (추정): 이것
[2026-10-15 10:52:43] 조지연 (추정): 이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방안으로
[2026-10-15 10:52:50] 조지연 (추정):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출마진이 영세한데 영세상인들한테
[2026-10-15 10:52:59] 조지연 (추정): 3.35% 이것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조재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3:01] 조지연 (추정): 중진공
[2026-10-15 10:53:03] 조지연 (추정): 이사장님
[2026-10-15 10:53:06] 조지연 (추정): 중진공에서는 지금
[2026-10-15 10:53:19] 조지연 (추정): 긴급자금 몇 억 집행했습니까 44건 해서 13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률이 33%인데 여기도 금리가 몇 %입니까
[2026-10-15 10:53:22] 조지연 (추정): 저희들은 금리가
[2026-10-15 10:53:27] 조지연 (추정): 이 기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2026-10-15 10:53:34] 조지연 (추정): 때문에 9월 달에는 3.28이었고 현재는 좀 올라서 3.42가 됩니다
[2026-10-15 10:53:37] 조지연 (추정): 중진공에서 제출한 자료는 2.88입니다
[2026-10-15 10:53:40] 조지연 (추정): 뭐가 맞습니까
[2026-10-15 10:53:46] 조지연 (추정): 그러면 제가 현직 기준금리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할인해서
[2026-10-15 10:53:48] 조지연 (추정): 금리에 따라서 지금 죽고 사는데 지금
[2026-10-15 10:53:50] 조지연 (추정): 무슨 말씀 하세요 똑바로
[2026-10-15 10:53:53] 조지연 (추정): 제가 아마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26-10-15 10:54:11] 조지연 (추정): 지금 소진공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3.35
[2026-10-15 10:54:14] 조지연 (추정): 중진공은 2.88이에요 예
[2026-10-15 10:54:17] 조지연 (추정): 이것 금리 인하
[2026-10-15 10:54:20] 조지연 (추정): 방안을 기조실장님 모셨습니까
[2026-10-15 10:54:25] 조지연 (추정): 장관께서도 말씀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2026-10-15 10:54:42] 조지연 (추정): 챙겨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사장님들은 집행기관이라서 그런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진건 정책자금 3.35는 3분기 기준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2026-10-15 10:54:58] 조지연 (추정): 공자기금에서 이제 예탁금리 자체가 최근에 4 4분기 올라가면서 지금 그게 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그때 장관님 말씀드렸던 것은 3분기 기준 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한
[2026-10-15 10:55:03] 조지연 (추정): 소재호 이사장님 예 아까 전에 제가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심사 결과 면접심사 결과
[2026-10-15 10:55:09] 조지연 (추정):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하세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저기 인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0:55:13] 조지연 (추정): 지금 국정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잖아요 예
[2026-10-15 10:55:20] 조지연 (추정): 기관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검증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2026-10-15 10:55:25] 조지연 (추정): 그런데 아까 자료제출 못 때문에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15 10:55:42] 조지연 (추정):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는 것 때문에 그 누구한테 그런 보고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주현 위원님께서 비식별 조치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2026-10-15 10:55:45] 조지연 (추정):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2026-10-15 10:55:56] 조지연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가 좀 내용이 빠진 것 같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부실한 게 아니라 제출이 안 된 거지요
[2026-10-15 10:55:58] 조지연 (추정): 안태영 부이사장
[2026-10-15 10:56:03] 조지연 (추정): 아니 부이사장이요 안태영
[2026-10-15 10:56:06] 조지연 (추정): 일 처리 이렇게 할 겁니까
[2026-10-15 10:56:13] 조지연 (추정): 어떻게 된 경위인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2026-10-15 10:56:20] 조지연 (추정): 인태현 이사장한테 어떤 보고 들어가는지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어요
[2026-10-15 10:56:30] 조지연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공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지금 유감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5 10:56:33] 조지연 (추정): 다음 오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0:56:41] 오세희 (추정): 최한년 이사장
[2026-10-15 10:56:52] 오세희 (추정): 한전 이사장님 이 뜻이 예 맞습니다
[2026-10-15 10:57:07] 오세희 (추정): 올해 브랜드 소상공인 점포사업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30억 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종합광고대행사 SM 자회사 SMCNC 선정됐지요 예
[2026-10-15 10:57:07] 오세희 (추정): 본 위원은
[2026-10-15 10:57:11] 오세희 (추정): 생각들을 같이 삽시다
[2026-10-15 10:57:14] 오세희 (추정):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2026-10-15 10:57:24] 오세희 (추정): 그렇지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매출 입점업체 30%가 0원이었거든요
[2026-10-15 10:57:30] 오세희 (추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 플랫폼만
[2026-10-15 10:57:41] 오세희 (추정): 먹고사는 것 아니냐 그때도 카카오 네이버들에만 유지보수가 그 금액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보겠습니다
[2026-10-15 10:57:47] 오세희 (추정): 예산 30억을 투입해서 대행사를 통해 선정된 30개
[2026-10-15 10:58:00] 오세희 (추정): 소상공인 업체 한마디로 뿌리면 브랜드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 보지도 않고 내년에 60억으로 증액을 하지요
[2026-10-15 10:58:08] 오세희 (추정): 그게 지금 탑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거를 곡해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2026-10-15 10:58:09] 오세희 (추정):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2026-10-15 10:58:20] 오세희 (추정): 지원하는 게 점프워스트라는 거고요 그 사업이 좋아 사실 한년의 사업들이 실효성 없는 게 사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2026-10-15 10:58:24] 오세희 (추정):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왔던 건데
[2026-10-15 10:58:34] 오세희 (추정): SM의 그런 엔터의 자회사의 샘 씨앤 씨 거기에 60억 원을 2배로 준다 그러면 이 예산이
[2026-10-15 10:58:37] 오세희 (추정): 어떤 예측하지 못하고 결과가 없는데
[2026-10-15 10:58:38] 오세희 (추정): 그렇게
[2026-10-15 10:58:53] 오세희 (추정): 어디 태우고 어디에 태우고 해도 해 보고 점검해 보고 정말 이게 브랜딩이 됐다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 예산이 증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터 올리는 게 아니다 지금 PT 보면
[2026-10-15 10:58:59] 오세희 (추정): SM이니까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화려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0:59:00] 오세희 (추정): 그런데
[2026-10-15 10:59:04] 오세희 (추정): 심사위원들이지요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10-15 10:59:08] 오세희 (추정): 거기에 사업 효과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 있다
[2026-10-15 10:59:13] 오세희 (추정):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2026-10-15 10:59:17] 오세희 (추정): 아니 성과지표조차도 제대로 제시 못 한 상태에서
[2026-10-15 10:59:27] 오세희 (추정): 어떻게 대행사로 선정됐고 공정한 경쟁입찰이냐 왜 SM이라는 큰 연예인이 있다 케이팝이 있다 이런 걸로
[2026-10-15 10:59:31] 오세희 (추정):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특히 문제는
[2026-10-15 10:59:41] 오세희 (추정): 지금 848개가 응모했지요 예 그러면 결국은 28대 28대 정도 된단 말이지요
[2026-10-15 10:59:47] 오세희 (추정): 그런데 여기 30개사한테 300만 원 자부담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0:59:48] 오세희 (추정): 그러면
[2026-10-15 10:59:51] 오세희 (추정): 플랫폼사를 배불리는 같이 삽시다
[2026-10-15 10:59:53] 오세희 (추정): 그것처럼 30억 원을
[2026-10-15 11:00:00] 오세희 (추정): 또 드려서 우리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자부담까지
[2026-10-15 11:00:03] 오세희 (추정): 그렇게 줘야 되나 300만 원씩
[2026-10-15 11:00:07] 오세희 (추정):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것 돌려주시겠어요
[2026-10-15 11:00:09] 오세희 (추정): 어째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2026-10-15 11:00:16] 오세희 (추정): 정부 정책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느 정도는 시키려고 노력을
[2026-10-15 11:00:16] 오세희 (추정): 봤기 때문에요
[2026-10-15 11:00:23] 오세희 (추정):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법 300만 원이면 사실은 1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 업체당
[2026-10-15 11:00:31] 오세희 (추정): 그래서 크게 많지는 않은 우리 대표님의 수준에는 많지 않겠죠
[2026-10-15 11:00:37] 오세희 (추정): 그래서 성과지표도 모호한데 선정된 운영사가 과연 소상공인에 한다
[2026-10-15 11:00:41] 오세희 (추정):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브랜딩을 해줄 수 있냐
[2026-10-15 11:00:49] 오세희 (추정): 상품도 중요하고 상품의 운영도 중요하고 질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따라줘야 되는데
[2026-10-15 11:00:56] 오세희 (추정): 연예인만 앞세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쉽게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5 11:01:03] 오세희 (추정): 300만 원 저부담을 이래서 또 포기하지 않게 완화하는 것 없애는 것
[2026-10-15 11:01:03] 오세희 (추정): 그리고
[2026-10-15 11:01:07] 오세희 (추정): 대행사만 자칫 배불려서는 안 된다
[2026-10-15 11:01:15] 오세희 (추정): 재도약 발판 각별한 점검 그래서 내년도 본사업이 이어지려면 철저한 대행사 검증
[2026-10-15 11:01:19] 오세희 (추정): 올해 사업에 가시려면 효과를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5 11:01:20] 오세희 (추정): 지적하신
[2026-10-15 11:01:31] 오세희 (추정): 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후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진공 이사장님
[2026-10-15 11:01:37] 오세희 (추정):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주무부처
[2026-10-15 11:01:48] 오세희 (추정): 중기부와 소진공이 매년 주관하고 있지요 예 소상공인연합회가 민간 주관단체를 하고 있고 예산이 9억 정도 되나요 9억입니다 9억이지요
[2026-10-15 11:01:49] 오세희 (추정): 11월 5일인데
[2026-10-15 11:01:54] 오세희 (추정): 이게 목적이 그렇잖아요 땀 흘리고
[2026-10-15 11:02:01] 오세희 (추정): 현장에서 노력한 소상공인을 독려하고 자긍심을 주는 건데 지금 표 보시면
[2026-10-15 11:02:05] 오세희 (추정): 예 소상공인 소진공의 직원들
[2026-10-15 11:02:15] 오세희 (추정): 육성 공로자가 25명 24명이란 말이에요 25년도 26년도 봤을 때 그러면
[2026-10-15 11:02:19] 오세희 (추정): 8명의 소진공 직원 올해가 10명
[2026-10-15 11:02:35] 오세희 (추정): 그러니까 31% 41%가 소진공 직원이 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왜 선수가 되고 심판도 됩니까 주관사고 어떻게 소상공인한테 고스란히 돌려줘야 될 이 수상이
[2026-10-15 11:02:35] 오세희 (추정): 이거는
[2026-10-15 11:02:43] 오세희 (추정):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 단체장으로 했을 때 이 비리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26-10-15 11:02:54] 오세희 (추정): 그 기관의 상을 주고 싶은 다른 방법으로 주시지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대상 선정 과정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가
[2026-10-15 11:03:01] 오세희 (추정): 의구심을 갖고요 포상 추천심사위를 구성하지요 물론 그런데 여기에
[2026-10-15 11:03:16] 오세희 (추정): 모든 분들이 주관사가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수와 심판 노릇 한다 자기들 식구들 상을 챙겨 주는 구조가 소상공인 대위냐 후상이냐 이렇게 공정성
[2026-10-15 11:03:37] 오세희 (추정):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육성 공로자라고 그래 가지고 땡사자보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부 직원이 27명 중에서 10명이 수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공단분들이
[2026-10-15 11:03:41] 오세희 (추정): 정확히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추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2026-10-15 11:03:46] 오세희 (추정): 그래서 아까 김우진 실장님 와 계시지요 예
[2026-10-15 11:03:51] 오세희 (추정): 이걸 소진공의 심사를 관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포상은
[2026-10-15 11:03:56] 오세희 (추정):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15 11:04:00] 오세희 (추정):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2026-10-15 11:04:15] 오세희 (추정): 이게 수상 내역이 대상자 발표 전에 흘러나오기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내정됐다고 하고 사전 유출 오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 과정에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보안에 허점이 많습니다
[2026-10-15 11:04:19] 오세희 (추정): 보상이 권유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2026-10-15 11:04:38] 오세희 (추정):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결국 땀 흘려 온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영위해야 되거든요 명예가 명예로운 상이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버텨 온 진짜 주인공 소상공인들의 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2026-10-15 11:04:38] 오세희 (추정): 공정한 심사
[2026-10-15 11:04:40] 오세희 (추정): 투명한 심사
[2026-10-15 11:04:57] 오세희 (추정): 투명한 공정한 심사위원 중기부가 직접 관리하셔야 됩니다 결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살펴보고요 제도상 제도개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자본이 많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5 11:04:57] 오세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6-10-15 11:04:59] 오세희 (추정):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05:02] 최수진 (추정):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2026-10-15 11:05:07] 최수진 (추정): 기술보증기부 권영태 이사장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1:05:14] 최수진 (추정): 지금 금융기관 출연금 포함해서 수입이 약 1.6조 정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2026-10-15 11:05:20] 최수진 (추정): 그런데 그러니까 대위변제액 1년에 실제로 기보가
[2026-10-15 11:05:23] 최수진 (추정): 대신 갚아 주는 금액이
[2026-10-15 11:05:43] 최수진 (추정): 그러니까 작년에 1.5조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지금 한 1조 정도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니 항상 암만 중소기업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계속
[2026-10-15 11:05:49] 최수진 (추정): 숫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다들 죽게 생겼습니다
[2026-10-15 11:06:01] 최수진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2026-10-15 11:06:06] 최수진 (추정): 폐업 또는 경영권을 매각한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2026-10-15 11:06:16] 최수진 (추정): 어떻게 1년 이내에 폐업하고 경영권 매각된 회사가 22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보가 대여한 금액이
[2026-10-15 11:06:33] 최수진 (추정): 지금 314억 원입니다 그러면 회수액을 봤을 때 8.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증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바로 1년 이내에 폐업한 회사가 나올 수 있으며
[2026-10-15 11:06:43] 최수진 (추정): 더군다나 경영권 매각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보거든요 도대체 심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1:06:50] 최수진 (추정): 결국 보증심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2026-10-15 11:07:07] 최수진 (추정):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 보증 7만 7000개 중에 약 45개사로 0.06%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1년 안에 그런 큰 경영권 변동이 있는데
[2026-10-15 11:07:10] 최수진 (추정): 이렇게 됐다는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문제라고 보고요
[2026-10-15 11:07:13] 최수진 (추정): 저희들이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6-10-15 11:07:28] 최수진 (추정): 보증 심사 시에 경영자 직접 면담 및 조사를 강화하고 보증 지원 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여 부실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2026-10-15 11:07:43] 최수진 (추정): 1년 이내에 폐업하는 회사한테 보증을 해 준다 너무 성의 없고 돈 뿌리기시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세워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 이대희 대표님
[2026-10-15 11:07:59] 최수진 (추정): 1년 동안 모태펀드 운용 자금이 약 1.6조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1.6조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입니다 받은 모태펀드가 횟수자금이 1조 정도 있기 때문에 한 2조 7000 정도 됩니다 2조 700건 회수자금 포함하며 그런데 제가 보면서
[2026-10-15 11:08:11] 최수진 (추정): 벤처를 운영하고 저도 벤처투자에서 VC들이 할 때 모태펀드는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구성을 만드는 요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15 11:08:14] 최수진 (추정): 잡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26-10-15 11:08:23] 최수진 (추정):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례를 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2026-10-15 11:08:39] 최수진 (추정): 21년도에 모태펀드 출자자금 공고를 해서 한 3～4개월 뒤에 자주와 운용사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제2운용사가 그런데 거기서 핵심 운영인력 사실은
[2026-10-15 11:08:57] 최수진 (추정): 핵심 운영 인력이라든가 대포펀드 매니저는 많아야 서너 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100억짜리 투자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들이 회사를 곧 한 그렇지요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숨기고 숨기고 숨겨서 2026년
[2026-10-15 11:08:59] 최수진 (추정): 5년 후에 해사한 것을 알립니다
[2026-10-15 11:09:12] 최수진 (추정): 자그마치나 한 4년 6개월 정도를 숨기고 있는데 그것을 벤처투자사에서 모릅니다 핵심 운영 인력을 보고 모태펀드를 지원하는 게 대부분의 형태 아닙니까
[2026-10-15 11:09:24] 최수진 (추정):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반기 보고서에도 그 사람이 이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고 사문서 위조 혐의예요 이랬을 때 운영사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2026-10-15 11:09:28] 최수진 (추정): 기본적으로 관리보수 삭감 통보를 했고
[2026-10-15 11:09:30] 최수진 (추정): 관리보수 삭감에 들어갈 겁니다
[2026-10-15 11:09:36] 최수진 (추정): 관리보수 삭감 그것으로 해당이 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보면
[2026-10-15 11:09:54] 최수진 (추정): 불과 주식이 45만 6000원에 거래됐다가 한 3개월 후에 11만 원으로 거래되고 모기업의 관계 직간접 특수관계업체로 주식이 넘어가고 이런 형태들이 여러 건이 제가 봤을 때도 발견이 됐습니다
[2026-10-15 11:10:11] 최수진 (추정): 실제로 주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태펀드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관리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영관리지침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들도 그렇고
[2026-10-15 11:10:26] 최수진 (추정): 제재 기준이라는 것들이 지금 운용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에 비해서 변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운용사의 모럴 해저드들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1:10:35] 최수진 (추정): 당연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 다시 강화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1:10:38] 최수진 (추정): 그다음에 다시 제가
[2026-10-15 11:10:55] 최수진 (추정): 기술보증금은 권영태 이사장님 지금 신용정보 최근에 해킹이 돼서 지금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상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종
[2026-10-15 11:10:55] 최수진 (추정): 5년 이내에
[2026-10-15 11:10:58] 최수진 (추정): 삭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1:11:05] 최수진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PPT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2026-10-15 11:11:08] 최수진 (추정): 정말 놀랍습니다
[2026-10-15 11:11:10] 최수진 (추정): 기술보증
[2026-10-15 11:11:20] 최수진 (추정): 보험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주소 임대차 학력 경력급여 모든 신용정보를 비식별조차 하지 않고
[2026-10-15 11:11:24] 최수진 (추정): 계속 갖고 계십니다 그냥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2026-10-15 11:11:28] 최수진 (추정): 이것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 왜 갖고 계십니까 도대체
[2026-10-15 11:11:30] 최수진 (추정):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1:11:39] 최수진 (추정):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공단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상환이 끝나면 당연히
[2026-10-15 11:11:45] 최수진 (추정): 없애야 되고 더더군다나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2026-10-15 11:12:03] 최수진 (추정): 이유가 있더라도 5년 이상 갖고 있는 게 갖고 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두 분께서 봤을 때 제가 이 정보를 보니까 계속 쌓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해킹이 됐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26-10-15 11:12:06] 최수진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1:12:13] 최수진 (추정): 관리기준 그것 이렇게 계속 보관했던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2026-10-15 11:12:16] 최수진 (추정): 저희 중진공에서는
[2026-10-15 11:12:21] 최수진 (추정): 5년이 되면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이후에 보관하는 사유는
[2026-10-15 11:12:33] 최수진 (추정): 그 기업들의 정보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향후에 기업 평가할 때 참고하려고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요 절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2026-10-15 11:12:37] 최수진 (추정): 블라인딩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026-10-15 11:12:53] 최수진 (추정): 현재 60개 기업에 1억 3000여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서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5년 3월까지 1995년 3월 데이터부터 있더라고요
[2026-10-15 11:13:11] 최수진 (추정): 실제 기업이 여기서 다 아마도 폐업된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쌓아 두고 계십니다 이것 DB 다시 정리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13:20] 정진욱 (추정): 안녕하십니까
[2026-10-15 11:13:24] 정진욱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2026-10-15 11:13:26] 정진욱 (추정):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2026-10-15 11:13:33] 정진욱 (추정): 박마루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2026-10-15 11:13:39] 정진욱 (추정):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026-10-15 11:13:42] 정진욱 (추정):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2026-10-15 11:13:44] 정진욱 (추정): 10월 말일까지입니다
[2026-10-15 11:13:53] 정진욱 (추정): 이사장님은 급여가 있나요 급여가 없습니다 9배가 없지요 예 지금 현재 부이사장은 공석입니까
[2026-10-15 11:13:59] 정진욱 (추정): 지금 임추위 만들어서 공고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석이냐고요 예 현재 공석입니다
[2026-10-15 11:14:02] 정진욱 (추정): 박마루 이사장님
[2026-10-15 11:14:11] 정진욱 (추정): 저는 문제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5 11:14:13] 정진욱 (추정): 센터장 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6-10-15 11:14:19] 정진욱 (추정): 세상에 이런 조직을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2026-10-15 11:14:23] 정진욱 (추정): 센터인데 센터장이 없습니다 그걸 없앤 분이
[2026-10-15 11:14:25] 정진욱 (추정): 항만우 이사장님인데
[2026-10-15 11:14:29] 정진욱 (추정): 부이사장의 센터장입니다 잠깐만요
[2026-10-15 11:14:46] 정진욱 (추정): 부이사장 제도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마루 이사장님이 부이사장 제도를 만듭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중소벤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기부가 동의해 줘야 되는데 중기부 동의해 줬지요
[2026-10-15 11:14:47] 정진욱 (추정): 기조실장님
[2026-10-15 11:14:55] 정진욱 (추정): 동의해 줬지요 예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 박마루 이사장님이 워낙 윤석열 정부 실세였습니다
[2026-10-15 11:14:59] 정진욱 (추정): 저는 중기부가 실세 아닙니다 당시에 동조한 것이지
[2026-10-15 11:15:03] 정진욱 (추정):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11:15:05] 정진욱 (추정): 그런데
[2026-10-15 11:15:09] 정진욱 (추정): 구 이사장은 급여를 받지요
[2026-10-15 11:15:11] 정진욱 (추정): 봤습니다 사건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6-10-15 11:15:16] 정진욱 (추정): 박마리 이사장님이 부이사장직을 겸임할 수 있는지
[2026-10-15 11:15:18] 정진욱 (추정): 법률자문 한 적 있지요
[2026-10-15 11:15:27] 정진욱 (추정): 할 수 없고요 하지 않겠다고 자료 줬습니다 잠깐만요 법률자문을 했는데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안 하겠다고 줬습니다
[2026-10-15 11:15:34] 정진욱 (추정): 법률자문을 했는데 상근을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직장을 갖고 있고요 잠시만요
[2026-10-15 11:15:46] 정진욱 (추정): 시간 멈춰 주시고 방마로 이사장님 예 위원님들 질의에 침착하게 답변하십시오 언성도 끼시지 마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정진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15:51] 정진욱 (추정): 여기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임기가 아무리
[2026-10-15 11:15:54] 정진욱 (추정): 짧게 남아서도 위증하면 안 됩니다 예
[2026-10-15 11:15:59] 정진욱 (추정):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이사장
[2026-10-15 11:16:01] 정진욱 (추정): 겸임할 수 있는지를
[2026-10-15 11:16:06] 정진욱 (추정): 자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세요
[2026-10-15 11:16:13] 정진욱 (추정):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2026-10-15 11:16:18] 정진욱 (추정): 법률자문을 했는데
[2026-10-15 11:16:21] 정진욱 (추정): 본부장님
[2026-10-15 11:16:25] 정진욱 (추정): 안 했습니까
[2026-10-15 11:16:35] 정진욱 (추정): 간단한 사무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란하세요 지금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세요
[2026-10-15 11:16:43] 정진욱 (추정):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속성함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개인교육통합지원센터
[2026-10-15 11:16:45] 정진욱 (추정): 본부장 김관호입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2026-10-15 11:16:50] 정진욱 (추정):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 간단한 자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6-10-15 11:16:53] 정진욱 (추정):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2026-10-15 11:16:57] 정진욱 (추정): 할 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자문했잖아요
[2026-10-15 11:17:01] 정진욱 (추정): 세상이 어떻게 지금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세요
[2026-10-15 11:17:02] 정진욱 (추정): 앉으십시오
[2026-10-15 11:17:05] 정진욱 (추정): 박마루 이사장님
[2026-10-15 11:17:07] 정진욱 (추정): 최근에
[2026-10-15 11:17:14] 정진욱 (추정): 구 이사장 선임에 지금 관여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나가시기 전에
[2026-10-15 11:17:20] 정진욱 (추정): 전혀 센터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운영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1:17:23] 정진욱 (추정): 선임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15 11:17:29] 정진욱 (추정):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만희 이사장님은 또 장애기업인협회도 관여해서
[2026-10-15 11:17:31] 정진욱 (추정): 장애기업인협회를
[2026-10-15 11:17:42] 정진욱 (추정): 와해시키고 자신의 사람들로 장애인기업인협회 비대위를 만들어서 장애기업인협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PPT 띄울 수 있나요
[2026-10-15 11:17:47] 정진욱 (추정): 저게 지금 한국장애인협회 긴급이사회입니다
[2026-10-15 11:17:52] 정진욱 (추정): 이사입니까 장애기업인협회 이사입니까 박말희 이사장님
[2026-10-15 11:17:55] 정진욱 (추정): 저것 끝나고 제가 참여할 겁니다
[2026-10-15 11:17:59] 정진욱 (추정): 끝나고 참여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 비대위지요
[2026-10-15 11:18:07] 정진욱 (추정): 저분들이 비대위지요 이사회 끝나고 저를 요청해서 저희 설명해 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사회도 아니고 비대위인데
[2026-10-15 11:18:15] 정진욱 (추정): 비대위를 이끈 사람이 방마루 이상입니다 녹취나 이런 게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2026-10-15 11:18:16] 정진욱 (추정): 박말우 이사장님은
[2026-10-15 11:18:23] 정진욱 (추정): 제가 박마루 이사장님의 업무 배제를 중기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026-10-15 11:18:28] 정진욱 (추정):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중기부가 오히려
[2026-10-15 11:18:32] 정진욱 (추정): 계속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1:18:35] 정진욱 (추정): 아니 박만희 이사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2026-10-15 11:18:39] 정진욱 (추정):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이 직생 위반으로 처벌을 줬는데
[2026-10-15 11:18:41] 정진욱 (추정): 한유원
[2026-10-15 11:18:46] 정진욱 (추정): 원장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15 11:18:48] 정진욱 (추정):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2026-10-15 11:18:53] 정진욱 (추정): 질의 계속해 주세요
[2026-10-15 11:18:59] 정진욱 (추정): 한의원 원장님 조달청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2026-10-15 11:19:03] 정진욱 (추정): 태양광업체 처벌했지요 스스로 조사한 적 있습니까
[2026-10-15 11:19:11] 정진욱 (추정): 예 아니요로만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까 일단은 조달청에서 주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한 게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2026-10-15 11:19:13] 정진욱 (추정): 지금 위증입니다
[2026-10-15 11:19:16] 정진욱 (추정): 처분을 할 때 조사한 바가 전혀 없어요
[2026-10-15 11:19:17] 정진욱 (추정): 잠깐만요
[2026-10-15 11:19:25] 정진욱 (추정): 기조실장님 심재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잠깐 멈춰 주세요 시간
[2026-10-15 11:19:29] 정진욱 (추정): 글로벌성장 정책 저 왜 기본적인 사실도
[2026-10-15 11:19:33] 정진욱 (추정):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나오십니까 죄송합니다
[2026-10-15 11:19:44] 정진욱 (추정): 답변해 주십시오 심재현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글로벌성장정책관입니다 조사는 없이 조달청 자료로 처분한 걸로 돼 있습니다
[2026-10-15 11:19:51] 정진욱 (추정): 이렇게 나와서 엉뚱한 이야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그 무지막지한 처벌을 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2026-10-15 11:19:52] 정진욱 (추정): 최근에
[2026-10-15 11:19:55] 정진욱 (추정): 공공조달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2026-10-15 11:20:01] 정진욱 (추정): 그 무지막지한 처벌을 시작했던 조달청장님 현직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분이 나오셔 가지고
[2026-10-15 11:20:06] 정진욱 (추정): 내가 악역을 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나요 예
[2026-10-15 11:20:08] 정진욱 (추정):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2026-10-15 11:20:11] 정진욱 (추정): 중기부에서는
[2026-10-15 11:20:15] 정진욱 (추정): 악마루 이사장님의 전횡이든 태양광 기업에 대한 무자비한
[2026-10-15 11:20:18] 정진욱 (추정): 처벌이든 온상복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1:20:20] 정진욱 (추정): 심재용 국장님
[2026-10-15 11:20:23] 정진욱 (추정): 공무원의
[2026-10-15 11:20:27] 정진욱 (추정): 보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태양광 기업들을
[2026-10-15 11:20:30] 정진욱 (추정): 피해를 원상복구해 주고 저분을
[2026-10-15 11:20:32] 정진욱 (추정): 직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1:20:36] 정진욱 (추정): 지금 조달청은 다 직권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1:20:39] 정진욱 (추정): 권익위도 전면 재검토를 했어요
[2026-10-15 11:20:41] 정진욱 (추정): 그런데 내부에서
[2026-10-15 11:20:45] 정진욱 (추정): 공무원들 다칠 수 있다
[2026-10-15 11:20:51] 정진욱 (추정): 잘못된 걸 했으면 그걸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법률리가 있어요
[2026-10-15 11:20:59] 정진욱 (추정): 대법원이 판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칠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처분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1:21:18] 정진욱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기부가 지금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내외 정도에는 의원실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21:19] 정진욱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15 11:21:26] 정진욱 (추정): 영광 직상 관련 재판들이 중기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10-15 11:21:35] 정진욱 (추정): 조달청은 다처분을 취소했고 권익위도 전면 재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기부가 흑역사를 스스로 교정해야 합니다
[2026-10-15 11:21:43] 정진욱 (추정): 새로 장관님이 과거의 짐을 지고 가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2026-10-15 11:21:46] 정진욱 (추정): 막마루 이사장님 여러 말씀 하셨는데
[2026-10-15 11:22:07] 정진욱 (추정): 센터의 센터장을 없애고 그다음에 부이사장을 만든 다음에 부이사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센터장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 부이사장을 자기가 겸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위원님이 상당히 오해하고 계세요 이런 전횡을 하고 있는데도 중기부가 그대로 놔둔 겁니다
[2026-10-15 11:22:17] 정진욱 (추정):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걸 바로잡지 연봉이 제가 직장 다녀 가지고 복지 TV 달면서 아니 박마루 이사장님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15 11:22:26] 정진욱 (추정): 다시 정진욱 위원님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026-10-15 11:22:29] 정진욱 (추정):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5 11:22:40] 정진욱 (추정): 우선 정진욱 위원님 1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을지 여러분
[2026-10-15 11:22:45] 정진욱 (추정): 우리 국민들께서 미루어 방송인입니다 무소속입니다 왜 그러세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15 11:22:59] 정진욱 (추정): 제가 윤석열 정약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서구을 국회의원 국민의 여기 지금 제가 국민의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여기 계신 국민의힘
[2026-10-15 11:23:03] 정진욱 (추정): 위원님들께 미안한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국을
[2026-10-15 11:23:04] 정진욱 (추정): 국회의원
[2026-10-15 11:23:09] 정진욱 (추정): 공천 발령했습니다 제가 해당했습니다 팩당했습니다
[2026-10-15 11:23:11] 정진욱 (추정): 그래서
[2026-10-15 11:23:25] 정진욱 (추정): 센터 이사장님을 시켜 주셨군요 제 연봉이 1억 6000인데요 거기서 이사장을 센터장 하면 1억 2000입니다 제가 어떤 것 선택하겠습니까
[2026-10-15 11:23:30] 정진욱 (추정):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2026-10-15 11:23:35] 정진욱 (추정): 이런 방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기부가 더 적극적으로
[2026-10-15 11:23:58] 정진욱 (추정): 기관증인 여러분들과 또 다른 모든 증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 시에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6-10-15 11:24:05] 정진욱 (추정):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양지드립니다 박만우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1:24:22] 정진욱 (추정): 제가 정관을 개정한 것은 사실 제가 가 보니까 이사장의 모든 책임을 다 지더라고요 그리고 비상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소벤처부와 협의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 상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비상근이 조건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2026-10-15 11:24:28] 정진욱 (추정): 제가 복지TV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1400만 원을 냈습니다
[2026-10-15 11:24:30] 정진욱 (추정): 그런데 제가 못 들어 센터장을 합니까
[2026-10-15 11:24:46] 정진욱 (추정):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야지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장애인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회도 얘기하셨지만 그 협회는 지금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1:25:02] 정진욱 (추정): 예 그래서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위증 관련된 선서했습니다 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물어봤던 겁니다 앞으로 이사장이 상근을 해야 되냐 이것 물어봤던 거고
[2026-10-15 11:25:13] 정진욱 (추정): 그다음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서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에 저와 상근 안 합니다 제 후임부터 상근 해 주세요 이 자료 다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5 11:25:18] 정진욱 (추정): 추후 질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1:25:25] 허성무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1:25:31] 허성무 (추정): 수고 많지요 제일 취약한 계층들 대상에서
[2026-10-15 11:25:42] 허성무 (추정): 일을 하시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 안정과 지원을 위해 11개 정책자금
[2026-10-15 11:25:44] 허성무 (추정): 그리고 26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1:25:48] 허성무 (추정): 심사를 합니다
[2026-10-15 11:25:51] 허성무 (추정): 참 이 심사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제
[2026-10-15 11:25:57] 허성무 (추정): 심사 때는 기존 점포로 심사를 받고 통과를 했는데
[2026-10-15 11:25:59] 허성무 (추정): 대출이 되자마자
[2026-10-15 11:26:01] 허성무 (추정): 가게를 팔아넘기거나
[2026-10-15 11:26:04] 허성무 (추정): 다른 사업에 미천으로 쓰거나
[2026-10-15 11:26:11] 허성무 (추정):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명백히 정책의 취지를 위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곡하는 거고
[2026-10-15 11:26:16] 허성무 (추정):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2026-10-15 11:26:17] 허성무 (추정): 그림 하나 보여 주시지요
[2026-10-15 11:26:23] 허성무 (추정): 2001년부터 25년까지 소진공이 직접대출
[2026-10-15 11:26:28] 허성무 (추정): 하고 대출받은 후에 단기 폐업한 현황입니다
[2026-10-15 11:26:36] 허성무 (추정): 현황입니다 1년 내에 이렇게 폐업을 것은 6732건이고 금액은 3989억입니다
[2026-10-15 11:26:45] 허성무 (추정): 그리고 대출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한 달 내에 폐반기 2910건이고요 금액은 609억 원입니다
[2026-10-15 11:26:52] 허성무 (추정): 회수되는 돈도 거의 10% 이하지요 8.5% 정도가 회수가 됐는데
[2026-10-15 11:26:55] 허성무 (추정): 이게 이제
[2026-10-15 11:26:59] 허성무 (추정): 작년에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26-10-15 11:27:05] 허성무 (추정): 사실은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개선 안 된 것을
[2026-10-15 11:27:08] 허성무 (추정): 당연히 저희들이 탓해야 되는데
[2026-10-15 11:27:14] 허성무 (추정): 개선을 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6-10-15 11:27:29] 허성무 (추정): 그래서 3일 만에 폐업한 것 7일 만에 폐업한 것 11일 만에 폐업한 것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에 재창업을 하거나 점포를 매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게 이제 상위
[2026-10-15 11:39:53] 허성무 (추정): 이 공영홈쇼핑의 방송 1분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거거든요
[2026-10-15 11:55:53] 허성무 (추정): 대리 신청을 한 사실 이외에 정책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거나
[2026-10-15 11:55:58] 허성무 (추정): 보험 끼워 팔기를 하는 등이 부당 개입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2026-10-15 11:56:27] 허성무 (추정): 확인되지 않아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예 각 기관에서 대출 접수 시 대리 신청은 안 된다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 적발 시 불이익을
[2026-10-15 11:56:27] 허성무 (추정): 주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도 실제 동일 IP가 확인되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6-10-15 11:56:28] 허성무 (추정): 중기부에서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해서 브로커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2026-10-15 11:56:36] 허성무 (추정): 현행법에 중기부가 조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형법 청탁금지법 보험업법 대부업법 등이 모두 다 부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2026-10-15 11:56:37] 허성무 (추정): 그래서
[2026-10-15 11:56:53] 허성무 (추정):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한 게 제3자 부당계획 금지 근거 조항하고 중기부 조사권한 처벌규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 개정
[2026-10-15 11:56:53] 허성무 (추정): 되겠지요
[2026-10-15 11:57:07] 허성무 (추정): 예 기보 권형택 이사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국회에서 최고 속도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2026-10-15 12:08:09] 허성무 (추정): 또 현재 있는 사업들에서
[2026-10-15 12:08:12] 허성무 (추정): 기술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2026-10-15 12:08:17] 허성무 (추정): 그것을 토대를 이렇게 기술평가를 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입장에서
[2026-10-15 14:34:16] 허성무 (추정): 기관장님들의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감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2026-10-15 14:34:34] 허성무 (추정): 오전 국정감사였다라는 유감 표명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기관들의 국정감사 태도가 정말로 제대로 경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좀 훌륭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여전히 부슷한 말씀 드리고
[2026-10-15 14:34:49] 허성무 (추정): 오후에도 지금 오전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불성실한 국정감사 수감 태도가 유지되면 여야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4:34:50] 허성무 (추정): 우리 기관장님들
[2026-10-15 14:35:00] 허성무 (추정): 포함해 가지고 모든 증인들께서는 여당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 좀 뼈아프게 또 책임감 있게 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15 14:35:02] 허성무 (추정):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인태현 위원장님
[2026-10-15 14:35:05] 허성무 (추정): 이사장님 인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4:35:09] 허성무 (추정):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2026-10-15 14:35:14] 허성무 (추정): 임태현 이사장님의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2026-10-15 14:35:18] 허성무 (추정): 조재연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2026-10-15 14:35:22] 허성무 (추정): 중진공의 누가 인태원 이사장에게
[2026-10-15 14:35:24] 허성무 (추정):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지
[2026-10-15 14:35:30] 허성무 (추정): 아니면 중기부의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2026-10-15 14:35:35]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사장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것
[2026-10-15 14:35:44] 허성무 (추정): 이 과정을 제가 알려 달라는 거지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달라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절차를
[2026-10-15 14:35:52] 허성무 (추정):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것 부이사장님
[2026-10-15 14:35:55] 허성무 (추정): 지금 나가서서 그것 작성해 갖고 오십시오
[2026-10-15 14:35:56] 허성무 (추정): 나가십시오
[2026-10-15 14:36:02] 허성무 (추정):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4:36:12] 김승원 (추정):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2026-10-15 14:36:17] 김승원 (추정): 오후 첫 질의를 한국벤처투자
[2026-10-15 14:36:24] 김승원 (추정):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로
[2026-10-15 14:36:27] 김승원 (추정):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참여 확대
[2026-10-15 14:36:31] 김승원 (추정): 그리고 국가전략산업 전용펀드 조성
[2026-10-15 14:36:35] 김승원 (추정): 그리고 지역벤처투자 생태계 성장환경 조성
[2026-10-15 14:36:46] 김승원 (추정): 이것 대체로 글로벌 자금의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2026-10-15 14:36:50] 김승원 (추정):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벤처투자가
[2026-10-15 14:37:07] 김승원 (추정): 운영을 아주 잘해 오셨고 그래서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모태펀드가 1508개 자펀드 51조 원의 그것을 조성하고 1만 2000기업에 39조
[2026-10-15 14:37:11] 김승원 (추정): 투자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37:18] 김승원 (추정): 지금 아펀드 결성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2026-10-15 14:37:24] 김승원 (추정): 보실까요 2024년도와 비교해서
[2026-10-15 14:37:28] 김승원 (추정): 2026년도 1차 정 씨가
[2026-10-15 14:37:43] 김승원 (추정): 일단 16.5%p 정도 낮아졌고 2개월 연장 후에도 61.6% 정도여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2026-10-15 14:37:46] 김승원 (추정): 저희가 저 펀드 결산 기간은 신속한
[2026-10-15 14:37:58] 김승원 (추정): 펀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을 일단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2개월 그다음에 1개월 이렇게 해서 총 6개월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 결성률이 조금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2026-10-15 14:37:59] 김승원 (추정): 다만 이제
[2026-10-15 14:38:02] 김승원 (추정): 최근에 2개월까지 연장했을 때는
[2026-10-15 14:38:16] 김승원 (추정): 상당 부분 지금 88% 정도 결성이 된 거고 몇 개가 지금 결성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9월 1일 자에는 61.6%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81
[2026-10-15 14:38:24] 김승원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9월 29일 자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해서 88%까지 올라갔다는 것 같습니다 88% 올라갔고 연내에는 아무튼
[2026-10-15 14:38:38] 김승원 (추정):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아마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달성인가 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성장펀드가
[2026-10-15 14:38:53] 김승원 (추정): 지금 5년 기한에서 200조 정도를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저희는 그래서 풍선효과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투자금이 그쪽으로 몰려서 지금 한국벤처
[2026-10-15 14:38:54] 김승원 (추정): 이 투자에는
[2026-10-15 14:38:57] 김승원 (추정): 지자금이 덜 몰리는 것이 아닌가
[2026-10-15 14:38:58] 김승원 (추정):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2026-10-15 14:39:08] 김승원 (추정):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일부 펀드들이 펀드 결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2026-10-15 14:39:24] 김승원 (추정): 아무튼 국민성장펀드 진행에 따른 풍선효과는 우려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조건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펀드가 활성화됨에도 현장에서는 중간 회수
[2026-10-15 14:39:27] 김승원 (추정): 이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한
[2026-10-15 14:39:32] 김승원 (추정): 회세형 같은 경우에는 칠팔 년 묶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6-10-15 14:39:50] 김승원 (추정): 이것이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유동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고 국감에서도 아마 산자위 국감에서도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데
[2026-10-15 14:40:05] 김승원 (추정): 작년 국감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조치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조치 완료라고 한 것은 올해 할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2026-10-15 14:40:20] 김승원 (추정): 금액을 늘려서 지금 1500억 정도 규모를 넣어서 한 5000억 정도 규모의 세컨더리 M&A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의 충분한 정도냐에 대한 걱정은 있는 것이고요 저희 다 회수에 관해서 한국벤처투자가
[2026-10-15 14:40:22] 김승원 (추정): 2026년도에 세컨더리
[2026-10-15 14:40:37] 김승원 (추정): 펀드를 예컨대 모태출자 850억 선정기준 결산 규모 2400억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승계 M&A로 모태출자 400억 결성해져 1000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조치완료 보호를 했습니다
[2026-10-15 14:40:40] 김승원 (추정): 현재 지금은 2026년 10월 달인데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26-10-15 14:40:53] 김승원 (추정): 다만 결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세컨더리 M&A 분야인데 사실은 시장의 수요는 M&A 세컨더리 분야가 높기 때문에 지금 결성이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2026-10-15 14:41:08] 김승원 (추정): 그 운용사들이 펀드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 늦춰 주는 약간 특수한 요인은 좀 있습니다 지금 2026년 2007년 2008년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채권이 30조에 가깝다고 하는데 회수되는 것은
[2026-10-15 14:41:08] 김승원 (추정): 지금
[2026-10-15 14:41:10] 김승원 (추정): 2000억 1000억대
[2026-10-15 14:41:13] 김승원 (추정): 굉장히 좀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4:41:19] 김승원 (추정): 말씀대로 26년 27년 28년 통틀어서 한 30조 정도 펀드
[2026-10-15 14:41:34] 김승원 (추정): 만료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비해서는 작지만 은행권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1조 원 규모씩의 펀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2026-10-15 14:41:48] 김승원 (추정): 해소는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IPO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의 회수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PO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2026-10-15 14:41:54] 김승원 (추정):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리펀드라든가 또 M&A를 통한 방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한국
[2026-10-15 14:42:01] 김승원 (추정): 벤처투자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예컨대 초기
[2026-10-15 14:42:03] 김승원 (추정): 기업에 대한
[2026-10-15 14:42:07] 김승원 (추정): 벤처투자는 좀 생각보다 적고
[2026-10-15 14:42:12] 김승원 (추정):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만
[2026-10-15 14:42:20] 김승원 (추정): 증가율이 높게 나와 있다 그래서 투자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을까요
[2026-10-15 14:42:36] 김승원 (추정): 작년도 기준으로 전체 결성에 비해서 전체 투자액에 비해서 초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다행히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 증가율보다는 초기 3년에 대한 증가율이 약간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2026-10-15 14:42:37] 김승원 (추정): 긍정적인 국격이기는 한데
[2026-10-15 14:42:49] 김승원 (추정): 여전히 조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요구가 크기 때문에 특히 저희 모태펀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유니콘기업 몇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2026-10-15 14:42:53] 김승원 (추정): 되어 있으니까 우리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내 좋은 것은 없고요
[2026-10-15 14:42:58] 김승원 (추정): 그런데 어쨌건 유직구 기업을 만들려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국
[2026-10-15 14:43:02] 김승원 (추정): 벤처투자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민간
[2026-10-15 14:43:14] 김승원 (추정): 벤처 투자가 같이 따라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적극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그 점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도 토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4:43:28] 김승원 (추정): 제 말으로는 이재명 정부에서 5국 3특 체제라고 해서 지방의 살리기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한국벤처투자에서도 지역성장펀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2026-10-15 14:43:38] 김승원 (추정):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한 몇 군데의 지역성장펀드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2026-10-15 14:43:48] 김승원 (추정): 지금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5개가 됐고요 지역상장펀드와 유사한 작년도에 지방시대혁신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4개에서
[2026-10-15 14:43:59] 김승원 (추정): 작년 올해 합치면 9개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14개 중에 9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요 그래서 지역성장펀드가
[2026-10-15 14:44:03] 김승원 (추정): 우국삼특체제와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2026-10-15 14:44:18] 김승원 (추정): 아주 특정 고유한 영업을 갖다가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종에 대해 심의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4:44:20] 박성민 (추정):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6-10-15 14:44:24]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4:44:30] 박성민 (추정): 소공 그러니까 소진공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2026-10-15 14:44:34] 박성민 (추정): 소진공으로 된 것은 2014년
[2026-10-15 14:44:39] 박성민 (추정): 합쳐져서 2014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2026-10-15 14:44:42] 박성민 (추정): 그 전에는요 확정되었고 그전에는
[2026-10-15 14:44:47]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있지 않고 시장경영진흥원
[2026-10-15 14:44:50]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지역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소진공은
[2026-10-15 14:45:09] 박성민 (추정):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기업 업력을 상승시켜 주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보호 육성하고요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전통시장 예 육성하고 그다음에 융자 융자 정책도 하고 세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2026-10-15 14:45:16]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소진공의 산하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이런 조직들이 몇 개나 됩니까
[2026-10-15 14:45:25]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는 아니고요 별개로 그냥 있는 차 법정가니까 몇 개 됩니까
[2026-10-15 14:45:30] 박성민 (추정): 전체적으로는 몇 개인지는 알 수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
[2026-10-15 14:45:32] 박성민 (추정): 전통시장상인연합회
[2026-10-15 14:45:37] 박성민 (추정): 그리고 올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부례사업이요
[2026-10-15 14:45:44] 박성민 (추정): 올해 예산이 5조 7000억이고 작년이 8조 6000억
[2026-10-15 14:45:54] 박성민 (추정): 한 3조 정도 줄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왜 어떻게 줄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는 것은 주로 준사업들
[2026-10-15 14:46:03] 박성민 (추정): 준사업들이요 예 줄어든 사업 주로 준3조가 줄었거든요 대부분이 저기 융자사업입니다
[2026-10-15 14:46:05] 박성민 (추정): 그러니까 융자가 왜 줄었지요
[2026-10-15 14:46:16] 박성민 (추정): 그 전에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융자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지금은 경기 좋아졌습니까
[2026-10-15 14:46:21] 박성민 (추정): 좋아지지는 않았는데도 일단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소진공에서 융자 안 해도 됩니까
[2026-10-15 14:46:22] 박성민 (추정): 그렇지는 않은데요
[2026-10-15 14:46:29]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 성장 지원의 64% 줄었어요 이게
[2026-10-15 14:46:35] 박성민 (추정): 1조 1000억 정도 줄었고 시장 상권경영혁신 지원도 70%나
[2026-10-15 14:46:37] 박성민 (추정): 줄었습니다 이게 1조 2000억
[2026-10-15 14:46:46]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 융자사업은 12%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12% 줄었는데
[2026-10-15 14:47:02] 박성민 (추정): 그래서 지금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장사가 안 되고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나 월세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4:47:04] 박성민 (추정): 오히려 이자는 더 높고 한데
[2026-10-15 14:47:20] 박성민 (추정): 지금 소진공에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1년에 33%나 줄인 것은 물론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올해 예산 책정했겠지만 소진공 이사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2026-10-15 14:47:31] 박성민 (추정): 소진공이 집행부서이고 이사장의 능력이 뜨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4:47:32] 박성민 (추정):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2026-10-15 14:47:44] 박성민 (추정):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지금 새로 옷이 능력 있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4억 예산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2026-10-15 14:47:47] 박성민 (추정):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
[2026-10-15 14:47:52] 박성민 (추정): 가장 준 것 중에 많은 것은 융자 부분에서요
[2026-10-15 14:47:56] 박성민 (추정): 대리대출 아니 지금 이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2026-10-15 14:48:04] 박성민 (추정): 중기부 차관 하시려고 안 했습니까 인사 검증 안 했습니까 중기부차관 한 적은 없습니다
[2026-10-15 14:48:08] 박성민 (추정): 인사 검증한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026-10-15 14:48:25] 박성민 (추정):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어렵단 말입니다 예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은 오히려 그때는 그전에 사업했던 것 가지고 버텼는데 지금은 코로나 2 3년 거치면서
[2026-10-15 14:48:37] 박성민 (추정): 이제야 어렵단 말입니다 외출금도 갚아야 되고 대환도 해야 되고 실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는데 소진공에서 정부 예산 지원은 융자나 이런 것 대폭 줄여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26-10-15 14:48:39] 박성민 (추정):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까
[2026-10-15 14:48:43] 박성민 (추정):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2026-10-15 14:48:56] 박성민 (추정): 대리대출 예산이 1조 2000억이 줄었는데요 그게 이차보전 200억으로 융자의 성격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2026-10-15 14:49:05] 박성민 (추정):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라는 것은 무조건 예산이 줄었습니다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할 게 아니고
[2026-10-15 14:49:18] 박성민 (추정): 소진공 회사는 이사장님 책임하에 예를 들어서 예산처나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현 상황을 어필하고 해서
[2026-10-15 14:49:21] 박성민 (추정): 정부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까
[2026-10-15 14:49:32] 박성민 (추정):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어필을 해서 힘이 좀 달려 가지고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4:49:38] 박성민 (추정): 힘이 그렇게 딸리는 사람이 소상공인들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책임을 왜 지고 있습니까
[2026-10-15 14:49:40] 박성민 (추정):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려놓지
[2026-10-15 14:49:43] 박성민 (추정): 힘 있는 사람 하시게 죄송합니다
[2026-10-15 14:49:55] 박성민 (추정):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자신이 없으면 빨리 일어서서 비껴 줘야 돼요 다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함께
[2026-10-15 14:49:59] 박성민 (추정): 이것 지금 깔아뭉개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2026-10-15 14:50:04]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들 700만이나 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따지고 가고 있는데
[2026-10-15 14:50:06] 박성민 (추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15 14:50:20] 박성민 (추정): 소진공 주요 사업들 정책자금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정책자금 신청액이 12조 5000억인데 지금 지원은 2조 7500억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4:50:26] 박성민 (추정): 터무니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되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얼마 됩니까
[2026-10-15 14:50:29] 박성민 (추정): 또 지원해 주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2026-10-15 14:50:34] 박성민 (추정): 그것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2026-10-15 14:50:50] 박성민 (추정): 기다리는 분도 있고 스스로 취소한 분도 있고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거절한 분을 위해서 오히려 소진공에서 융자하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단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2026-10-15 14:50:58] 박성민 (추정):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든 게 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4:51:07] 박성민 (추정): 지금 이사장님 와 가지고 근 10개월 동안 무슨 새로운 정책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4:51:10] 박성민 (추정): 새로운 정책 내놓은 것 있습니까
[2026-10-15 14:51:13] 박성민 (추정): 말씀 한번 해 보세요
[2026-10-15 14:51:21] 박성민 (추정):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숨이 막혀서 지금 난리인데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2026-10-15 14:51:26] 박성민 (추정):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걸 기존 정책으로 해도 다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2026-10-15 14:51:28] 박성민 (추정):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51:33] 박성민 (추정): 왜 새로운 정책이나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2026-10-15 14:51:36] 박성민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4:51:46] 박성민 (추정): 이제 일반경영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에 1조 2000억인데 8월 말 기준 예산의 80% 9600억 지원했습니다
[2026-10-15 14:51:47] 박성민 (추정): 이것 올해까지 충분합니까
[2026-10-15 14:52:05] 박성민 (추정): 충분하지는 않고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운영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용이 낮은 분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기존 대출을 이렇게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26-10-15 14:52:05] 박성민 (추정): 이런 것은
[2026-10-15 14:52:19] 박성민 (추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금리 이런 것 지원하려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가만히요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시설 욱호환장
[2026-10-15 14:52:24] 박성민 (추정): 무슨 것은 아닙니다 긴장하십시오 긴장 죄송해서 그냥
[2026-10-15 14:52:25] 박성민 (추정): 표정입니다
[2026-10-15 14:52:27] 박성민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4:52:41] 박성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4:52:46] 박성민 (추정): 인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4:52:50] 박성민 (추정): 이사장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2026-10-15 14:52:55] 박성민 (추정): 아니면 소진공에서 하는 일
[2026-10-15 14:52:56] 박성민 (추정): 인태연표
[2026-10-15 14:52:58] 박성민 (추정): 정책이 있습니까
[2026-10-15 14:53:10] 박성민 (추정): 인태연표라고 아직 내세울 만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년이 지나는데 없어요 1년 지나지 않고 8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8개월
[2026-10-15 14:53:14] 박성민 (추정): 저랑 지금 숫자놀음에 아니 잠깐 저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4:53:18] 박성민 (추정): 사실 아니요 워낙 받고 얘기하세요 예
[2026-10-15 14:53:23] 박성민 (추정): 지금 저랑 토론하시자는 거예요
[2026-10-15 14:53:26] 박성민 (추정):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2026-10-15 14:53:31] 박성민 (추정): 제 질의 시간에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4:53:35] 박성민 (추정): 좋습니다 다음 최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4:53:51] 박성민 (추정): 인태현 이사장님 예 지금 대구에서 대구 대박셀이라는 게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76곳의 사업비 35억이 투입되는 행사인데요 온누리상품권 사는 데 30억 원
[2026-10-15 14:53:57] 박성민 (추정): 홍보와 운영에 5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대구시 예산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2026-10-15 14:54:13] 박성민 (추정):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단에 제가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 이런 행사 관련해서 공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들었고 공단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 가지고
[2026-10-15 14:54:16] 박성민 (추정):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2026-10-15 14:54:26] 박성민 (추정): 대구만 봐도 등록된 전통시장이 146곳 이번 행사 대상 점포가 1만 5000개입니다
[2026-10-15 14:54:32] 박성민 (추정): 점포에 딸린 식구까지 심해 수만 명이 생업이 걸려 있는 상황이지요
[2026-10-15 14:54:42] 박성민 (추정): 전국으로 넓혀 보면 공단이 직접 조사한 2023년 자료로 전통시장이 1393곳 점포가 22만 695
[2026-10-15 14:54:54] 박성민 (추정): 5개입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대구 대박 세일에 돈을 한번 살펴보면
[2026-10-15 14:54:58] 박성민 (추정): 운영비 5억의 97%가 대행업체 몫이에요 예
[2026-10-15 14:55:05] 박성민 (추정): 그러니까 심사비는 7명에 15만 원씩 현수막은 50개소에 2개씩 8만 8000원 적어 뒀는데
[2026-10-15 14:55:18] 박성민 (추정): 5억 중에 97%인 4억 8700 4억 8475만 원짜리 항목이 그냥 인건비 홍보비 행사비품 진행비 등 이게 전부 다입니다
[2026-10-15 14:55:21] 박성민 (추정): 사업계획서 예산표에도 단가 5억 원
[2026-10-15 14:55:23] 박성민 (추정): 수량 10분이에요
[2026-10-15 14:55:35] 박성민 (추정): 지난해도 같은 사안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 용역비가 2억 74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서 용역비 올해 잡아둔 대행비 합하면 7억 5875만 원이 됩니다
[2026-10-15 14:55:39] 박성민 (추정):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상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6-10-15 14:55:48] 박성민 (추정): 이 돈으로 뭘 하는 건지 해마다 또 같은 업체가 맞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15 14:55:55] 박성민 (추정): 또 시장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46곳 중에 76곳 그런데 안내가 마감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26-10-15 14:56:09] 박성민 (추정): 참여자격은 상인조직을 보유한 등록인증시장인데 연합회 가입 여부는 자격이 아닌데도 대구시는 회원시장에는 공문을 보내고 비회원에는 홈페이지만 올렸습니다
[2026-10-15 14:56:13] 박성민 (추정): 그리고 구군이 관내 시장에 알린 것은 대부분 마감 사흘 전 금요일이었고
[2026-10-15 14:56:18] 박성민 (추정): 중구는 마감 당일 월요일 아침 아홉 분에 이렇게
[2026-10-15 14:56:27] 박성민 (추정): 깔렸어요 주말 빼면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예 같은 자격을 가진 시장인데 연합회에 들었느냐로서 이렇게 소식이 달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15 14:56:30] 박성민 (추정): 그러면 공단의 역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5 14:56:45] 박성민 (추정): 공단에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지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판 일 없이 상품권을 바꿔 줬다는 말이 나오자 올해 7월 7일에 현장에 나갔고 이틀 뒤에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의 청문을 요청했습니다
[2026-10-15 14:56:47] 박성민 (추정): 좀 보고받아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5 14:57:02] 박성민 (추정):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유통신고센터를 공단에 두고 신고를 받아 처리하게 하고 올해부터는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2026-10-15 14:57:17] 박성민 (추정):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들어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55건인데 26건의 계도 조치 그러니까 전화나 서면경고로 끝났고 행정조치까지 간 것은 3건인데 그런데 처분은 공단 권한은 아니지요 예 처벌은
[2026-10-15 14:57:32] 박성민 (추정): 꿈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신고 들어온 55건을 누가 어느 단계에서 처리했는지 궤도로 끝낼지 지방청에 넘길지는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알려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2026-10-15 14:57:41] 박성민 (추정): 별도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시장을 모으는 자리에 공단이 없습니다
[2026-10-15 14:57:43] 박성민 (추정): 법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2026-10-15 14:57:49] 박성민 (추정): 환매 촉진을 위한 행사와 홍보 증원에 관한 장관권은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4:57:56] 박성민 (추정): 제 의견은 일이 터진 뒤에 부르는 것보다는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공단이
[2026-10-15 14:58:11] 박성민 (추정): 함께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첫째 지자체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잡는지 공단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2026-10-15 14:58:13] 박성민 (추정):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4:58:29] 박성민 (추정): 이것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행사 규모별 인력과 운영비 중복 지급 방지 정산 절차를 담은 표준안내서 만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 지자체가 행사를 준비할 때 공단에 상담해 준 실적이 있는지
[2026-10-15 14:58:31] 박성민 (추정): 이것도 파기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2026-10-15 14:58:47] 박성민 (추정): 참여시장에 모을 때 아까처럼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마감 당일 아침에 이렇게 알려 줬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공단이 가진 전체 시장 실태조사 자료로 통해 가지고 소식이 닿지 않는 시장이 없도록 해야
[2026-10-15 14:58:54] 박성민 (추정): 엉뚱한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아시지요 예
[2026-10-15 14:59:03] 박성민 (추정): 시장배수매니저 지원사업인데 상인들 만나 보니까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나이가 60.7세고
[2026-10-15 14:59:17] 박성민 (추정): 급여의 80%까지 국비로 대 주니까 아주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민생 개병대로 현장에 많이 가 봤는데 정말 매니저 사업 좀 더 확대해 줄 수 없냐 이런 것을 간 데마다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상인들이 또 이런 말도 해요
[2026-10-15 14:59:22] 박성민 (추정): 매니저가 제때 나오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상인회장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예
[2026-10-15 14:59:36] 박성민 (추정): 그래서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최영원 수역 교육 수료자 하라고 되어 있고 정산은 이 나라 도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매니저 근태복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공고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2026-10-15 14:59:42] 박성민 (추정): 급이 80% 국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접수도 공단이 받고 사업 내용을 바꾸려면 공단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15 14:59:49] 박성민 (추정):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보는 것을 보는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15 14:59:52] 박성민 (추정): 그래서 매니저 법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5:00:03] 박성민 (추정): 점검 혹시라도 매니저 복무이익 점검의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별도 교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026-10-15 15:00:04] 박성민 (추정): 좋은 제도일수록
[2026-10-15 15:00:06] 박성민 (추정): 이런
[2026-10-15 15:00:09] 박성민 (추정): 이상한 말이 나오면
[2026-10-15 15:00:19] 박성민 (추정): 이게 지속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좋은 제도로서 관리가 촘촘하게 뒷받침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15 15:00:35] 박성민 (추정): 제가 이번에 질의한 것은 대구에 제가 전통시장 상인들 만났을 때 이런 호소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 또 대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전국 22만 소상 전통시장 상인들
[2026-10-15 15:00:38] 박성민 (추정): 생계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5:00:48] 박성민 (추정): 모두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00:55] 박성민 (추정):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01:14] 박성민 (추정): 1위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임태현 이사장께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찔끔찔끔 보내오는 데다가 어느 의원실에는 제출하지 않고 독초과문 제출하고 선택적으로 제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2026-10-15 15:01:22] 박성민 (추정): 그러면 본인 지원서를 제출한 처음에는 거의 빈칸으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병역사항을 제출했는데 본인은 병역특례이며 PD이고
[2026-10-15 15:01:44] 박성민 (추정): 면제 사유는 민주화운동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무슨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어떤 보상을 수령했는지 보상금 액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2026-10-15 15:01:45] 박성민 (추정): 예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5:01:57] 박성민 (추정):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동래구 서지영입니다 임태현 이사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5:02:12] 서지영 (추정):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충동로 대통령으로 굴리는 김어준 씨하고 어떤 사이시지요 예 둘이 천안 메보사입니다 예 오늘 천안 메부 사이가 굉장히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02:27] 서지영 (추정): 천안매부 아니면 이 정권에서는 한자리학이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가족적이지 않은데 대통령의 인사는 매우 가족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코드인사를 하는 것은 또 참
[2026-10-15 15:02:30] 서지영 (추정): 재미있는 진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15 15:02:48] 서지영 (추정): 이사장께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전에 선거캠프에도 참여하셨고 자영업 초대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하셨지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시다가
[2026-10-15 15:02:56] 서지영 (추정): 이번 정부에서 초대 처음에는 중기부 2차관설이 돌았고 이제는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5:03:00]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 희망살림이라는 단체 아시지요 예 압니다
[2026-10-15 15:03:16] 서지영 (추정): 제가 보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 대표를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대표였습니다 예 그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비판감하는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5:03:20] 서지영 (추정): 여기에 네이버가 40억 원을 기부했고
[2026-10-15 15:03:24] 서지영 (추정): 40억 기부액 가운데 39억이 성남FC로 들어갔습니다
[2026-10-15 15:03:38] 서지영 (추정): 이것 서민들 빅 탕감하는 단체인데 39억 성남FC로 들어간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설립자 아니십니까 설립에 기여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온당한 거라고 봅니까
[2026-10-15 15:03:54] 서지영 (추정): 그런데 위원님 이것 좀 얘기드려도 될까요 아니 온당한 거라고 보시냐고요 아니 내용을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아니 서민들의 빚탕감을 위해서 하는 시민단체를 본인이 설립을 주도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
[2026-10-15 15:04:08] 서지영 (추정): 그런데 이것 온당한 겁니까 나중에 해명한 것은 뭐라고 해명했느냐 하면 성남FC의 광고를 위해서 39억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서민들 비판감하는 단체 시민단체의 역할로서 맞습니까 기업의 돈 받아 가지고
[2026-10-15 15:04:13] 서지영 (추정): 99%를 성남FC에다 주고 희망살림입니까 성남살림입니까
[2026-10-15 15:04:23] 서지영 (추정):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기여하셨는데 잘 모른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모르나
[2026-10-15 15:04:24] 서지영 (추정):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2026-10-15 15:04:41] 서지영 (추정): 그래서 이사장님의 인맥관계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캠프 참여하시다가 자영업비서관 하셨고 우리 청정로 대통령 김어준 씨원은 천안매부지식관이시고
[2026-10-15 15:04:47] 서지영 (추정):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하시고 중기부 2차관 내정설이 있었고
[2026-10-15 15:04:50] 서지영 (추정): 그러다 보니 초대 중기부장관이었던 한성숙
[2026-10-15 15:04:54] 서지영 (추정): 지금의 총리시지요 네이버와
[2026-10-15 15:05:01] 서지영 (추정): 희망살림 간의 이런 아주 돈독한 관계가 있었고 성남FC로 이렇게 돈 흘러가고 나서 나중에 네이버 사업
[2026-10-15 15:05:03] 서지영 (추정): 허가 났지요 성남시에서
[2026-10-15 15:05:18] 서지영 (추정): 임태현 이사장께서 참 이 정권 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을 이어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관계들과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5:05:19] 서지영 (추정): 그리고
[2026-10-15 15:05:25] 서지영 (추정): 과거에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 하시면서
[2026-10-15 15:05:42] 서지영 (추정): 재벌 총수가 구속돼야 되고 전경련 해체돼야 되고 재벌도 해체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거대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 제일의 기업들로 우뚝 서 있습니다 자
[2026-10-15 15:05:44] 서지영 (추정): 삼성 SK 해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2026-10-15 15:05:56] 서지영 (추정): 과거에는 해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체하면 안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까 그동안 착해졌습니까 재벌이 그런 것보다는요 그때가 제가 재벌 해체를 얘기했던
[2026-10-15 15:05:56] 서지영 (추정): 대상
[2026-10-15 15:06:08] 서지영 (추정): 그다음에 지금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격의 문제를 달리 보는 거지요 예 어쨌든 이사장님의 생각과 관념과 신념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5:06:11] 서지영 (추정):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026-10-15 15:06:15] 서지영 (추정): 이사장께서는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셨지요
[2026-10-15 15:06:22] 서지영 (추정): 동의를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시면서
[2026-10-15 15:06:29] 서지영 (추정): 18년도에 주간경향과 인터뷰할 때는 고작 최저시급 7530원을 가지고 중내산에 할 것이 아니다
[2026-10-15 15:06:30] 서지영 (추정): 이런 얘기 하셨고
[2026-10-15 15:06:40] 서지영 (추정): 18년 7월 10일에는 민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조기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서
[2026-10-15 15:06:43] 서지영 (추정): 이사장 당시 이사장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2026-10-15 15:06:51] 서지영 (추정): 7530원 됐습니다 중내산에 할 것이 아닌 거지요 이사장님 관념으로는 그런데 바로
[2026-10-15 15:06:55] 서지영 (추정): 한 달도 채 안 돼서 본인이 자영업비서관이 되셨어요
[2026-10-15 15:07:04] 서지영 (추정): 자영업비서관이 되자마자 언론에 나가서 뭐라고 하셨느냐 최저임금 인상 목에 못 찾는 데 잃고 막는 현상이다
[2026-10-15 15:07:11] 서지영 (추정): 이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하셨지요 라디오 나와서 그러고 나서 또 이렇습니다
[2026-10-15 15:07:14] 서지영 (추정): 대기업이 최저임금 사태 만들었다
[2026-10-15 15:07:19] 서지영 (추정): 책임은 또 대기업에 돌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2026-10-15 15:07:20] 서지영 (추정): 한 사람이
[2026-10-15 15:07:38] 서지영 (추정): 이 정책과 국가정책에 관련된 건 노동정책 자영업정책에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영원히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자리에 따라서 본회의 영원히 새롭게 세팅되는 건지
[2026-10-15 15:07:42] 서지영 (추정):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2026-10-15 15:07:50] 서지영 (추정): 주요 직위에 계신 분이 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
[2026-10-15 15:08:02] 서지영 (추정): 참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을 국가의 주요 직위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이사장님은 노동자의 편인지
[2026-10-15 15:08:06] 서지영 (추정): 자영업자의 편인지 정권의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15 15:08:21] 서지영 (추정):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정책에도 굉장히 신뢰가 안 갑니다 아까 박성민 존경하는 박선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는데 소진공에서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2026-10-15 15:08:23] 서지영 (추정):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2026-10-15 15:08:37] 서지영 (추정): 올해 2월에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온라인 배송 규제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10-15 15:08:42] 서지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 소진공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2026-10-15 15:08:46] 서지영 (추정): 저희는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는
[2026-10-15 15:08:56] 서지영 (추정):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어떤 것을 정책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읽고 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5:09:11] 서지영 (추정): 저희는 소상공인 현장에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상호 이해가 되는 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 이런 게 입장입니다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 안 만들어서 2월 달에 당정청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2026-10-15 15:09:15] 서지영 (추정): 10월 달입니다 중기부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2026-10-15 15:09:28] 서지영 (추정): 예 있습니다 중기부는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했습니다 그 지금 총리로 가 계신 한성숙 장관님하고 그때 제 입장을 저는 중기부 답변 읽어 드릴게요 우리 부가
[2026-10-15 15:09:37] 서지영 (추정): 이것에 대해서 소진공강 주고받은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서로 상의했습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2026-10-15 15:09:42] 서지영 (추정): 중기부의 입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제 입장을 견
[2026-10-15 15:09:44] 서지영 (추정): 견해를 밝히기는 했는데
[2026-10-15 15:09:53] 서지영 (추정): 소진공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새벽 배선 추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했느냐
[2026-10-15 15:09:58] 서지영 (추정): 이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와 소진공강 주부화된 문서자료는 부존재합니다
[2026-10-15 15:10:42] 서지영 (추정): 인태현 위원장님
[2026-10-15 15:10:46] 서지영 (추정):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
[2026-10-15 15:10:49] 서지영 (추정): 성남시의 희망 살리기
[2026-10-15 15:10:52] 서지영 (추정): 추진위원회 대표를 하셨습니다 예
[2026-10-15 15:11:05] 서지영 (추정): 그런데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가지고 399% 39억 원을 성남FC로 보냈습니다 내용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6-10-15 15:11:10] 서지영 (추정): 왜냐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1:10] 서지영 (추정): 제가
[2026-10-15 15:11:14] 서지영 (추정): 제가
[2026-10-15 15:11:33] 서지영 (추정): 임시로 대표를 맡았던 데가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법인도 안 돼 있었고 일단 추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부탁을 해서 임시로 맡았는데 12년도에 법인이 됩니다 12년도 법인이 될 때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그 단체하고는
[2026-10-15 15:11:40] 서지영 (추정): 무관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은 대부분 2014년 2015년에 벌어진 일이고
[2026-10-15 15:11:55] 서지영 (추정): 저는 그다음에 거기를 완전히 2년을 끊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벌어진 일을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정도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상관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 사장님
[2026-10-15 15:11:56] 서지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5:11:59] 서지영 (추정):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2026-10-15 15:12:01] 서지영 (추정): 이름이 들어가고
[2026-10-15 15:12:04] 서지영 (추정):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입은 피해가 생깁니다
[2026-10-15 15:12:09] 서지영 (추정): 그렇다고 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2026-10-15 15:12:10] 서지영 (추정): 몰랐다고 해서요
[2026-10-15 15:12:19] 서지영 (추정): 예 하여튼 그 기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특별법 잘못한 것 없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2026-10-15 15:12:22] 서지영 (추정): 두 번째
[2026-10-15 15:12:24] 서지영 (추정):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었다
[2026-10-15 15:12:28] 서지영 (추정):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할 때와
[2026-10-15 15:12:31] 서지영 (추정): 또 자영업비서관으로 있을 때와
[2026-10-15 15:12:36] 서지영 (추정): 말이 바뀌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2:42] 서지영 (추정): 제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를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2026-10-15 15:12:58] 서지영 (추정): 이게 최저임금을 얼마 몇백 원 올리고 말고 하는 문제보다 더 큰 부족 아니요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아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2026-10-15 15:13:02] 서지영 (추정): 서정 위원이 그것을 설명드릴 질문한 겁니다 제가 짧게 하십시오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13:11] 서지영 (추정):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을 단락달락 끊어서 볼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바탕에 깐 것은 뭐였느냐 하면
[2026-10-15 15:13:20] 서지영 (추정):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우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능력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말을 항상 깔고 했습니다
[2026-10-15 15:13:27] 서지영 (추정):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산법 관련해 가지고요
[2026-10-15 15:13:30] 서지영 (추정): 중기부에서는 전혀 소통한 바 없다 예
[2026-10-15 15:13:46] 서지영 (추정): 또 소진공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소통을 했다 변석수 총재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관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 그것을
[2026-10-15 15:13:50] 서지영 (추정): 지금 기관장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그때
[2026-10-15 15:13:53] 서지영 (추정): 아니 만에 임명되어 가지고 김태현 이사장님 예
[2026-10-15 15:13:56] 서지영 (추정): 지금 그 자리에
[2026-10-15 15:14:02] 서지영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지금
[2026-10-15 15:14:04] 서지영 (추정):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겁니까 거기에
[2026-10-15 15:14:07] 서지영 (추정):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2026-10-15 15:14:10] 서지영 (추정):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 게 다 얘기한 게 됩니까
[2026-10-15 15:14:12] 서지영 (추정): 기관의 대표로서 증인으로서
[2026-10-15 15:14:14] 서지영 (추정): 질문을 받고
[2026-10-15 15:14:29] 서지영 (추정):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을 갖다가 소통했다고 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14:43] 백혜련 (추정): 강석진 이사장님 내일채움공제 작년 9월부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 변경됐지요 예 저도 변경했습니다
[2026-10-15 15:15:00] 백혜련 (추정): 그런데 만기는 여전히 3년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는 몇 년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상이 2년입니다 통상 2년이지요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2026-10-15 15:15:16] 백혜련 (추정): 2년을 채우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자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채움공제에서
[2026-10-15 15:15:22] 백혜련 (추정): 지금 그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 형태를 보면
[2026-10-15 15:15:25] 백혜련 (추정): PPT를 좀 넘겨 주세요
[2026-10-15 15:15:29] 백혜련 (추정): 그것은 알고 해 놨더라고요 그다음이요
[2026-10-15 15:15:31] 백혜련 (추정): 정규직
[2026-10-15 15:15:46] 백혜련 (추정): 기간제 단시간 기타 고용 형태 해 놓고 공제 가입기간 3년 이상 및 고용기간제법 통상 2년이되 불일치로 중대해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2026-10-15 15:15:50] 백혜련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놓친 것이고 해서
[2026-10-15 15:15:54] 백혜련 (추정): 연말까지 이것 규정을 개정해서
[2026-10-15 15:16:10] 백혜련 (추정): 기간제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으로는 현재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기업이 책임 있는 경우 근로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돼 있고요 마지막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
[2026-10-15 15:16:27] 백혜련 (추정): 이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것 대책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이익계약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2026-10-15 15:16:31] 백혜련 (추정): 몇 명의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가 가입했는지 아세요
[2026-10-15 15:16:32] 백혜련 (추정): 제가
[2026-10-15 15:16:48] 백혜련 (추정): 기여하기로는 한 40명 중에서 4명이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 1년간에 31개사 기간제근로자는 41명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지된 건을 보면 4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2026-10-15 15:17:00] 백혜련 (추정): 그런데 가온 그 3건이 다 근로자 탓으로 처리됐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것을 기업의 탓으로 할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6-10-15 15:17:18] 백혜련 (추정): 그런데 아까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떠나서 아까 기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이게 근로자들이 귀책사유가 아닌 기업의 귀책사유로 가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2026-10-15 15:17:32] 백혜련 (추정):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3년 5년의 계약기간에 어떤 변동을 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
[2026-10-15 15:17:50] 백혜련 (추정): 그러니까 1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것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에 부담한 기업이 낸 돈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은 중간에 이렇게 기업 탓이 아니고 근로자 탓 이러면 기업이 낸 돈은 다 기업에 그냥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예
[2026-10-15 15:18:03] 백혜련 (추정): 전혀 근로자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3년 5년의 이 부분을 저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연말까지
[2026-10-15 15:18:12] 백혜련 (추정): 좀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김우중 기조실장님
[2026-10-15 15:18:28] 백혜련 (추정): 계시지요 이 부분은 중진공만이 아니라 중기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채움공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이 내일채움공제의 2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6-10-15 15:18:36] 백혜련 (추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5:18:51] 백혜련 (추정): 지금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키오스기 서빙 로봇 테이블 오더 등 디지털 전환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스마트기기 지원하는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5 15:19:03] 백혜련 (추정): 한 해에 300만억 원이 넘는 예산하고 1만여 개의 상점이 지원받고 있는 상점사업입니다 올해는 1만 6000곳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마트
[2026-10-15 15:19:10] 백혜련 (추정): 기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스마트상품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지요 예
[2026-10-15 15:19:16] 백혜련 (추정): 그리고 등록가가 고비 지원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6-10-15 15:19:17] 백혜련 (추정): 지금
[2026-10-15 15:19:19] 백혜련 (추정): PPT 좀 넘겨 주세요
[2026-10-15 15:19:30] 백혜련 (추정): 같은 제품인데 공급사업의 가격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2026-10-15 15:19:35] 백혜련 (추정): 소상공인 스마트 상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LG전자 86형 전자칠판인데
[2026-10-15 15:19:37] 백혜련 (추정): A사의 가격은
[2026-10-15 15:19:39] 백혜련 (추정): 337만 원
[2026-10-15 15:19:41] 백혜련 (추정): 이사의 가격은
[2026-10-15 15:19:50] 백혜련 (추정): 439만 원이에요 1기만 원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세는 뺀 가격이에요 비가 부가가치세를 치면 더 차이가 나겠지요 예
[2026-10-15 15:19:55] 백혜련 (추정): 이것 너무한 것 아니에요 차이가 나도 예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있지요 지금
[2026-10-15 15:19:57] 백혜련 (추정): 차이가 나도 그래서 저희가
[2026-10-15 15:20:12] 백혜련 (추정): 수력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65인치 같은 경우는 30.2%가 무려 차이가 나요 75인치 같은 경우는 22.8%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2026-10-15 15:20:15] 백혜련 (추정): 인터넷하고 비교해 보면 더 나요
[2026-10-15 15:20:21] 백혜련 (추정):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아까 보여 들은 86형 가격이
[2026-10-15 15:20:23] 백혜련 (추정): PPT 그다음 쪽으로 넘기세요
[2026-10-15 15:20:27] 백혜련 (추정): 인터넷 최저가로 약 300
[2026-10-15 15:20:31] 백혜련 (추정):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의
[2026-10-15 15:20:34] 백혜련 (추정):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것은 뭐
[2026-10-15 15:20:34] 백혜련 (추정): 거의
[2026-10-15 15:20:39] 백혜련 (추정): 차이가 나고 너무너무 나는 이런 건데
[2026-10-15 15:20:43] 백혜련 (추정): 이 돈은
[2026-10-15 15:20:50] 백혜련 (추정):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자비 부담하지만 국비로도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2026-10-15 15:20:51] 백혜련 (추정): 결국
[2026-10-15 15:20:57] 백혜련 (추정): 국가의 세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15 15:21:14] 백혜련 (추정): 더욱이나 해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싼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이트에서 제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싼 건지
[2026-10-15 15:21:26] 백혜련 (추정): 어떤 제품이 더 낮은 가격이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2026-10-15 15:21:33] 백혜련 (추정): 그래서 일단은 등록상품 전체를 모델명으로 대조해서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2026-10-15 15:21:36] 백혜련 (추정):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5:21:52] 백혜련 (추정):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검색하면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모델의 경우에는 같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다든지 검색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26-10-15 15:21:54] 백혜련 (추정): 즉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5 15:21:58] 백혜련 (추정): 설치나 막 사용자 교육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2026-10-15 15:22:09] 백혜련 (추정): 액수 차이가 나기는 했는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너무나서 가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늘리려고 합니다 기기 확인도 하고 가격조사도 확대하고
[2026-10-15 15:22:14] 백혜련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2026-10-15 15:22:19] 백혜련 (추정):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상품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10-15 15:22:30] 백혜련 (추정): 화면도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22:38] 송재봉 (추정): 장애인기업종합지원
[2026-10-15 15:22:38] 송재봉 (추정): 경만희 이사장님
[2026-10-15 15:22:49] 송재봉 (추정):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2026-10-15 15:23:00] 송재봉 (추정): 장애인기업의 경우에 장애인기업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기업 화이긴서가 있어야
[2026-10-15 15:23:03] 송재봉 (추정): 있어야 공공조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예
[2026-10-15 15:23:06] 송재봉 (추정): 그런데 이 현황을 봤더니
[2026-10-15 15:23:08] 송재봉 (추정): 전체적으로 보면
[2026-10-15 15:23:27] 송재봉 (추정): 5.2% 정도만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공공조달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도 10곳 중에 9곳이 없어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2026-10-15 15:23:29] 송재봉 (추정):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2026-10-15 15:23:32] 송재봉 (추정): 굳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2026-10-15 15:23:35] 송재봉 (추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2026-10-15 15:23:43] 송재봉 (추정): 실제로 지금 17만 5000개 장애인 기업 중에 92%가 소상공인입니다
[2026-10-15 15:24:04] 송재봉 (추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은 10% 증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인 분들이 말씀은 좀 짧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공구매시장에 현재 총 액수를 봤더니 연간 한 2조 6000억 정도가 전 장애인기업의 시장 규모는 꽤 큰 거예요
[2026-10-15 15:24:20] 송재봉 (추정): 그런데 확인서를 가진 2.3%가 사실상은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고 절대다수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특히 이것이 상위 몇 개 기업이 상이한
[2026-10-15 15:24:36] 송재봉 (추정): 몇 % 20개 매출기업이 전체의 한 13.1%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취지는 장애인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워서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2026-10-15 15:24:51] 송재봉 (추정): 실효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라든가 진입 방법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다는 것이 50% 정도 돼요 지금 조사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들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26-10-15 15:25:09] 송재봉 (추정): 현재 보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인 기업의 특성상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6-10-15 15:25:22] 송재봉 (추정):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기업을 위한 좋은 취지잖아요 제도가 예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5 15:25:27] 송재봉 (추정): 그리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이대식 대사님 하겠습니다
[2026-10-15 15:25:45] 송재봉 (추정):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지적을 해 왔는데 여기도 보니까 의무고용을 대부분의 시기는 채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2026-10-15 15:26:01] 송재봉 (추정):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한 10년 뽑아 봤더니 처음에 6년 동안은 잘 안 됐었고요 2023년부터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다가 예 그래서 8개 연도에서
[2026-10-15 15:26:11] 송재봉 (추정): 1억 7600만 원 정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지요 예 여기 그렇게 여유가 있는 데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2026-10-15 15:26:13] 송재봉 (추정):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2026-10-15 15:26:18] 송재봉 (추정): 승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6-10-15 15:26:24] 송재봉 (추정): 2023년부터 26년까지 주임에서 대리승진 현황을 봤더니
[2026-10-15 15:26:31] 송재봉 (추정): 장애인 직원 승진 대상자 15건 중에 실제 승인이 된 경우는 0건이더라고요 예
[2026-10-15 15:26:35] 송재봉 (추정): 그런데 같은 기간 비장애인 직원은
[2026-10-15 15:26:40] 송재봉 (추정): 191건 중에 39건이 승진을 해서 20.4%가 승진을 했어요 예
[2026-10-15 15:26:41] 송재봉 (추정): 그렇다고 하면
[2026-10-15 15:26:45] 송재봉 (추정): 의지 않는 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6-10-15 15:26:46] 송재봉 (추정):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15 15:26:56] 송재봉 (추정):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는데 1건도 승진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8급으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2026-10-15 15:27:04] 송재봉 (추정):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9명을 통해서 아니 승진 대상자 중에 승진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가 아니라 예
[2026-10-15 15:27:22] 송재봉 (추정): 그럴까 승진 대상자인데 1건도 승진이 안 됐고 비장애인은 20%가 승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차별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6명이 지금 주임으로 되어 있고요 조만간 대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6-10-15 15:27:27] 송재봉 (추정): PL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영홈쇼핑도 보니까
[2026-10-15 15:27:35] 송재봉 (추정): 뭐 17명 승진 대사 중에 2024년에서 6년까지 여기도 1건
[2026-10-15 15:27:38] 송재봉 (추정): 그런데 비장애인 승진율은 15% 이렇게 돼요
[2026-10-15 15:27:42]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보니까
[2026-10-15 15:27:45] 송재봉 (추정): 승진 대상자 13명 가운데 숨기는 2건
[2026-10-15 15:27:49] 송재봉 (추정): 비장애인은 26.5% 이렇게 이것 보면
[2026-10-15 15:27:58] 송재봉 (추정): 들어오는 것도 사실 장애인들이 어렵고 물론 들어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26-10-15 15:28:06] 송재봉 (추정): 승진에서도 저는 일정하게 여기에 배려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026-10-15 15:28:15] 송재봉 (추정): 또 우리 중기부에 나와 계시지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잘 내용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2026-10-15 15:28:18] 송재봉 (추정):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28:21] 송재봉 (추정):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2026-10-15 15:28:29] 송재봉 (추정): 기술보증기금인가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5:28:30] 송재봉 (추정): 한국의
[2026-10-15 15:28:33] 송재봉 (추정): 한국기술거래소가 있었지요
[2026-10-15 15:28:38] 송재봉 (추정): 그런데 이게 2009년에 폐지가 됐어요
[2026-10-15 15:28:54] 송재봉 (추정): 폐지 이유는 기술거래 실적이 이 당시만 해도 해지될 뜯어봐도 연간 20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술거래소가 제 역할을 못 했다 수요 발굴도 부족하고 플랫폼도 산재해 있고
[2026-10-15 15:29:01] 송재봉 (추정): 또 기술가치 평가도 미흡했고 금융 지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폐지가 된 상태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6-10-15 15:29:03] 송재봉 (추정): 기술거래가 좀 더 활성화된
[2026-10-15 15:29:15] 송재봉 (추정): 최대한 이것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6-10-15 15:29:30] 송재봉 (추정): 다양한 시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기술거래 건수를 보니까 2009년에 3400건이었는데 2024년에 1만 1587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료 수입도
[2026-10-15 15:29:42] 송재봉 (추정): 09년에 1017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 보니까 2781억 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술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혀지고 있어서
[2026-10-15 15:29:45] 송재봉 (추정): 이런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2026-10-15 15:30:02] 송재봉 (추정): 기술거래소를 새롭게 다시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기보가 기술 수요 및 또 금융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기관으로 사료되고요
[2026-10-15 15:30:11] 송재봉 (추정):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요즘 문자가 되고 있는 M&A 승계 요구가 더 문제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30:13] 송재봉 (추정): 예 마무리하십시오
[2026-10-15 15:30:29] 송재봉 (추정): 이제 저희가 중국은 보니까 꾸준히 이런 기술거래시장을 키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 6000억
[2026-10-15 15:30:44] 송재봉 (추정): 정도 규모가 되고 그리고 누적거래금은 6조 30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고
[2026-10-15 15:30:47] 송재봉 (추정): 개편도 만들고 또 제도도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
[2026-10-15 15:30:57] 송재봉 (추정): 구체적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예 어떻게 좀 만들어 갈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위원님의 지적과 필요사항에 대해서 이미
[2026-10-15 15:31:02] 송재봉 (추정):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기술거래소 설립
[2026-10-15 15:31:04] 송재봉 (추정): 실질적인
[2026-10-15 15:31:17] 송재봉 (추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금융이라든가 보증의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고 광범위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2026-10-15 15:31:22] 송재봉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31:34] 우재준 (추정):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고영택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라고 부르지요 거기에 사장으로 계셨네요
[2026-10-15 15:31:42] 우재준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사임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지요
[2026-10-15 15:31:45] 우재준 (추정): 사실은 이렇게
[2026-10-15 15:31:54] 우재준 (추정):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 가지고
[2026-10-15 15:32:10] 우재준 (추정):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토부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2022년 10월에 보니까 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2021년 5월경에 두산건설이 신용등급 평가를 BB 플러스를 받았는데
[2026-10-15 15:32:26] 우재준 (추정): 여러 번에 걸쳐서 두산건설이 이렇게 이것을 신용도를 좀 올려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조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조실장이 당시 사장으로부터
[2026-10-15 15:32:38] 우재준 (추정): 두 차례에 걸쳐서 두산건설 관련 신용등급 조정을 꼼꼼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기조실장은 지사장에게 마찬가지로 해당 지시를 합니다
[2026-10-15 15:32:43] 우재준 (추정): 그러니까 이 지사장은 그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지사장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납니다
[2026-10-15 15:32:59] 우재준 (추정): 그러니까 결국 지사장이 버티지 못하고 신용등급 조정을 지시합니다 당시 지사장의 진술이 감사보고서에 남아 있는데 기조실장이 워낙 강력히 요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2026-10-15 15:33:12] 우재준 (추정): 후임자가 엄청 힘들 것 같았다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응급조정위에서 회계규정에 맞지 않는 자료가 올라가서 기존의 BB 플러스였던 등급이 A플러스로 등급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보증수수료 상당 부분
[2026-10-15 15:33:13] 우재준 (추정): 손해를 봅니다
[2026-10-15 15:33:17] 우재준 (추정): 그래서 등급조정에 당시 관계자 전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2026-10-15 15:33:24] 우재준 (추정): 2022년에 2022년 10월에 이 발표가 나고 사장님이 그때 바로 사임하셨습니다
[2026-10-15 15:33:27] 우재준 (추정):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2026-10-15 15:33:33] 우재준 (추정): 위원님 사실은 국토부 중간감사 결과는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2026-10-15 15:33:45] 우재준 (추정): 그다음에 이 사건 의혹 때문에 제가 윤석열 국토부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해서 3년 반 가까이 조사를 받고 무혐의 최종 처리된 사안입니다
[2026-10-15 15:33:59] 우재준 (추정): 더 이상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혐의와 무죄는 다른 거잖아요 혐의와 무죄는 다르고 실제로 무혐의와 염의와 정말 잘못이 없다는 건 다른 겁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2026-10-15 15:34:05] 우재준 (추정):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2026-10-15 15:34:12] 우재준 (추정): 기조실장한테 두산건설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26-10-15 15:34:18] 우재준 (추정): 위원님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2026-10-15 15:34:32] 우재준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의 주택보증공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보증에
[2026-10-15 15:34:47] 우재준 (추정):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업보증에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보증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라는 부분은 지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34:49] 우재준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34:55] 우재준 (추정):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일체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2026-10-15 15:35:04] 우재준 (추정): 아니 제가 그러니까 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때 기조실장한테 유산 건설을 꼼꼼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건 맞습니까
[2026-10-15 15:35:17] 우재준 (추정):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은 CEO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맞으시지요 리스크 관리 철저화라는 것은 당연한 그겁니다 특정 기업에 찍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 특정 기업을 찍지 않았습니다
[2026-10-15 15:35:22] 우재준 (추정): 그러면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은 허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간감사보고서입니다
[2026-10-15 15:35:27] 우재준 (추정): 예 즉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있을 때 감사 최종 결과단이 중간 결과를
[2026-10-15 15:35:32] 우재준 (추정): 기자들 수십 명 모아 놓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2026-10-15 15:35:51] 우재준 (추정): 그래서 그런 발표가 이례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안에 나오는 사실관계에 몇 명의 진술이 있을지 사실이 다릅니다 그 지사장은 지사장은 자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압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도 마찬가지 감사보고서에 있는데 그 부분도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부분을 검찰이 3년 동안 용창렬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2026-10-15 15:35:52] 우재준 (추정):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2026-10-15 15:35:57] 우재준 (추정): 이번 인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2026-10-15 15:35:59] 우재준 (추정): 인사 임명 과정에서
[2026-10-15 15:36:03] 우재준 (추정): 최종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36:18] 우재준 (추정):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본인의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되는데 바로 직전에 보증기관에서 대표로 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 대표를 1년 반 만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2026-10-15 15:36:27] 우재준 (추정): 그 기관에서 왜 1년 반 만에 그만두게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인사평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2026-10-15 15:36:31] 우재준 (추정): 사실은 제가 관둔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2026-10-15 15:36:49] 우재준 (추정): 직간접적인 어떤 압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원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 차임한 겁니다 제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검토가 있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혐의 서류라든지 문제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15 15:36:50] 우재준 (추정):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고 하는 겁니다
[2026-10-15 15:36:53] 우재준 (추정): 저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2026-10-15 15:36:57] 우재준 (추정): 제출을 했습니까 이것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2026-10-15 15:37:01] 우재준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5 15:37:05] 우재준 (추정): 서류로 제출한 바는 없지만 제
[2026-10-15 15:37:09] 우재준 (추정): 조회를 하면 검찰 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5:37:13] 우재준 (추정): 면접에서 물어봤습니까 면접에서 저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2026-10-15 15:37:16] 우재준 (추정): 무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2026-10-15 15:37:25] 우재준 (추정): 그것은 위원님이 검찰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니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국감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 증거자료로
[2026-10-15 15:37:29] 우재준 (추정):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무혐의는 언제 받았습니까
[2026-10-15 15:37:33] 우재준 (추정):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와서 받았지요
[2026-10-15 15:37:34] 우재준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5 15:37:39] 우재준 (추정): 알겠습니다 벤처투자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5:37:40] 우재준 (추정):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2026-10-15 15:37:58] 우재준 (추정): 벤처투자가 지금 원래
[2026-10-15 15:38:14] 우재준 (추정): 2022년에 8km 정도 재산이 되다가 이제 2026년에 12조 13조가 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운용자조합수도 800개에서 1200개 정도가 넘었고 매출도 이제는 600억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성장세가 빠르네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5:38:27] 우재준 (추정):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지원 없이 벤처투자만으로도 계속해서 영업이 수익이 나는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원 수의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직원 수 중과는 말씀하신 그 기간 중에 9명이 증가해서 한 적보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026-10-15 15:38:31] 우재준 (추정): 일단 펀드 규모 성장세에 비해서도 적고 새롭게
[2026-10-15 15:38:34] 우재준 (추정): 새롭게 지역에 대한 저희 지역
[2026-10-15 15:38:40] 우재준 (추정): 사무소들을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증원도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지방을 중심으로
[2026-10-15 15:38:42] 우재준 (추정):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39:00] 우재준 (추정):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상장펀드 구축 만들고 있고 지역에 계속 수요들이 있습니다 지사도 저희들이 각 지역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한 모두의 창업에서도 보니까
[2026-10-15 15:39:16] 우재준 (추정): 오히려 지방에서 신청자가 그만더라고요 지방에 신청자가 수도권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태펀드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 부산의 동남권센터가 있고요 최근에 광주의 서남권센터를 개설했습니다
[2026-10-15 15:39:31] 우재준 (추정): 개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벤처 투자는 조금 투자를 받는 사람들의 정성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역에도 가까이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수익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관인데 인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5:39:40] 우재준 (추정):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경부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5 15:39:43] 우재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39:50] 전은수 (추정):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전훈숙입니다
[2026-10-15 15:40:07] 전은수 (추정): 몇 가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태현 이사장님 아까 저는 궁금해서 막 기사를 찾아봤는데 기사는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026-10-15 15:40:24] 전은수 (추정):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수면을 턱밑까지 올려놓은 구조적인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만의 초점을 놓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2026-10-15 15:40:42] 전은수 (추정): 그리고 당장 최저임금을 내기 입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책 등도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5:41:00] 전은수 (추정): 예 그다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우재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시원하게 하시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쨌든 압박받는 상황에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2026-10-15 15:41:14] 전은수 (추정): 무혐의 받아서 아까 무죄랑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무죄로 기소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의 처분이 난 것입니다 혹시 우대준 의원실에 제출할 때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1:19] 전은수 (추정): 강석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1:35] 전은수 (추정): 저희 중진공의 업무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중기부 내년 예산이 18.1조 원 정도인데 그중 4.4조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입니다
[2026-10-15 15:41:50] 전은수 (추정): 굉장히 중기부 예산의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만큼 정책자금 지원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책자금 현황 PPT 자료 주시지요
[2026-10-15 15:41:55] 전은수 (추정):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2026-10-15 15:42:13] 전은수 (추정): 표를 보시면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께서 성장기 그리고 새로 지원 생애주기별로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자체적으로 이제 빌려주기는 빌려줬는데 정책자금을 지원했는데
[2026-10-15 15:42:17] 전은수 (추정): 연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연체율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예
[2026-10-15 15:42:35] 전은수 (추정): 연체율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자료 보시면 정책자금 연체율이 중소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를 경보 역할을 하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갚지 못한다면 시중은행에서의
[2026-10-15 15:42:36] 전은수 (추정): 은행에서의 부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2026-10-15 15:42:48] 전은수 (추정): 그래서 업종 업력 지역 자금 종류에 따라서 연체율을 나눠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5:42:56] 전은수 (추정): 두 번째는 연체율 분석으로 인해서 후속대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다음 자료 주시지요
[2026-10-15 15:42:59] 전은수 (추정):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체이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26-10-15 15:43:18] 전은수 (추정): 연체율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가 극심한 시절 살짝 줄어들었다가 2022년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건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5:43:22] 전은수 (추정): 우리 정책금융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역할이기는 하지만
[2026-10-15 15:43:37] 전은수 (추정): 지금처럼 중동 전쟁이 가속화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식의 연체율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자금의 부실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지요
[2026-10-15 15:43:43] 전은수 (추정): 새 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자금의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5:43:52] 전은수 (추정): 재도전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도약 지원자금이 연체 건수 연체율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15 15:44:07] 전은수 (추정): 특히나 재창업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 그리고 법인을 아직 세우지 않은 예비창업가 대상입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 왜 그런 분석이 되고 있나요
[2026-10-15 15:44:16] 전은수 (추정): 저희들이 연체율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분석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절에 지금
[2026-10-15 15:44:33] 전은수 (추정): 만기 연장이 지금 25년 9월 달에 완료됨으로써 인체에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도전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이전의 빚을 제대로
[2026-10-15 15:44:52] 전은수 (추정): 정리를 못 해 주거나 못 하는 상황에서 또 예전의 빚을 또 갚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급기야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늘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연체율과 건수 둘 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채무조정은
[2026-10-15 15:44:56] 전은수 (추정): 2024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지요
[2026-10-15 15:45:13] 전은수 (추정): 채무조정이라는 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도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채무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26-10-15 15:45:16] 전은수 (추정): 계속 2024년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10-15 15:45:30] 전은수 (추정): 재창업 경영위기 기업을 돕는 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래서 2025년 이후에 이렇게 채무조정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2026-10-15 15:45:35] 전은수 (추정): 아무래도 이것도 전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2026-10-15 15:45:54] 전은수 (추정): 만기연장 코로나 이후에 만기장 이런 게 많이 종료됨으로써 많다 보니 그것이 반영이 되어 그런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채무조정 같은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6-10-15 15:46:09] 전은수 (추정): 원금상환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연체율과 연체 건수가 2024년 이후에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6-10-15 15:46:12] 전은수 (추정): 첫째는 채무조정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2026-10-15 15:46:26] 전은수 (추정): 지금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 상환이 가능하던 기업들도 연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연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6-10-15 15:46:43] 전은수 (추정):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회생이 도저히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폐업 시 일시상환 압박과 폐업비용 때문에 문도 닫지 못하고 빚만 늘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되 채무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2026-10-15 15:46:56] 전은수 (추정):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업 재취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책무조정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2026-10-15 15:47:04] 전은수 (추정): 특히 폐업하는 기업들이 더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 컨설팅을 철저히 잘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5:47:08] 전은수 (추정): 회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10-15 15:47:12] 전은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47:20] 전은수 (추정):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벤처투자 이대희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5:47:22] 전은수 (추정): 영화 암살자들 모태펀드
[2026-10-15 15:47:26] 전은수 (추정): 출장 자조합에 돈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47:28] 전은수 (추정): 9개 자조합의 한 94
[2026-10-15 15:47:33] 전은수 (추정): 78억 78억들하고 이것을 비율로 나누니까
[2026-10-15 15:47:36] 전은수 (추정): 한 41억 정도가 우리 국민들 혈세로 들어가는
[2026-10-15 15:47:37] 전은수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47:50] 전은수 (추정): 이게 이제 벤처투자 입장에서 보면 개별 투자 여부가 운용사고요 권한이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그런 입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5:47:55] 전은수 (추정): 정부 돈이 절반 넘게 들어가는 펀드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운용사
[2026-10-15 15:47:56] 전은수 (추정): 재량입니까
[2026-10-15 15:48:04] 전은수 (추정):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가 아니고 이해상충이라든지 법률 위반 사항들에 투자할 경우에는
[2026-10-15 15:48:20] 전은수 (추정): 저희가 모태펀드에서 돈이 나가지 않은 것으로 주목적 투자에서 제외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역사 왜곡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태가 일어나고 문제의식 못 느꼈나요
[2026-10-15 15:48:21] 전은수 (추정): 문제의식이라 함은
[2026-10-15 15:48:26] 전은수 (추정):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살펴보지 않았나요 지금 이 펀드 운용하는 데 있어서
[2026-10-15 15:48:36] 전은수 (추정): 이런 다시 다음에 이런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한번 보지 않았나요
[2026-10-15 15:48:41] 전은수 (추정):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은 들여다봤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48:58] 전은수 (추정):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곳에 공적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검열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약을 미화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를 미화하는 콘텐츠에 국민 세금이 이르더라도 지금처럼
[2026-10-15 15:49:00] 전은수 (추정): 민간에 맡길 일이고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겁니까
[2026-10-15 15:49:18] 전은수 (추정):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주 출자 때 규약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느리지 않습니까 규약협의회 예를 들어서 문화 영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2026-10-15 15:49:21] 전은수 (추정): 자금을 주는 문체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2026-10-15 15:49:27] 전은수 (추정): 그러면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 이해관계나 정서나
[2026-10-15 15:49:35] 전은수 (추정): 역사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도 전혀 그냥 도모 주면 되는 겁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에
[2026-10-15 15:49:37] 전은수 (추정):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문체부의 정책이
[2026-10-15 15:49:40] 전은수 (추정):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5 15:49:45] 전은수 (추정): 좀 전에 오전 주질의 중에 운영지침이 있는가 물었지요
[2026-10-15 15:49:55] 전은수 (추정): 그러니까 그런 게 비슷한 게 용어는 다르지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사실 파악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지침입니까
[2026-10-15 15:49:57] 전은수 (추정): 정확하게는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2026-10-15 15:50:07] 전은수 (추정): 그렇지요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적어도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정도에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 협의들이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2026-10-15 15:50:12] 전은수 (추정): 저희한테는 숫자를 해 주는 부처랑 상의를 해야 되는
[2026-10-15 15:50:29] 전은수 (추정): 그래서 상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영화가 사실적 회복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론 숫자에도 오는 부분들 아닙니까
[2026-10-15 15:50:32] 전은수 (추정): 문화정책 당국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5:50:34] 전은수 (추정): 그러면 본인은 전혀 상관없어요
[2026-10-15 15:50:52] 전은수 (추정): 저희는 출자하는 기관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뭐하러 정해요 사후관리 라인은 뭐 하러 정합니까 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사업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이런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인 표가 본인 그런 의견도 제시 못 합니까
[2026-10-15 15:50:57] 전은수 (추정):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협의 없이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2026-10-15 15:51:14] 전은수 (추정): 적어도 저희는 정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방향 그러면 앞으로도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문화에 관한 왜곡적인 게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돈을 투자하겠다
[2026-10-15 15:51:22] 전은수 (추정): 국민 세금을 투자하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정책 당국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인 이
[2026-10-15 15:51:42] 전은수 (추정):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사후 가이드라인 부분들에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겠다 이 정도로 대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협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협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보고 방향을 정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5:51:43] 전은수 (추정): 문체부의
[2026-10-15 15:51:44] 전은수 (추정):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2026-10-15 15:51:46] 전은수 (추정): 참 답답하네요
[2026-10-15 15:51:50] 전은수 (추정): 모두의 창업
[2026-10-15 15:51:53] 전은수 (추정): 유종필 원장님 예
[2026-10-15 15:52:10] 전은수 (추정): 모두의 창업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중기부 직원들은 포상도 받고 현금도 나누고 하던데 지금 꼬리자리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 지금 계속 창진원 직원들 지금 고생하고 있지요
[2026-10-15 15:52:15] 전은수 (추정): 예 지금 창진은 이 플랫폼 관련해서 창진을 스스로 개혁한 겁니까
[2026-10-15 15:52:17] 전은수 (추정): 그렇지 않지요
[2026-10-15 15:52:23] 전은수 (추정):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기부하고 장진호는 이런
[2026-10-15 15:52:25] 전은수 (추정):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6-10-15 15:52:27] 전은수 (추정): 원팀이 되어서
[2026-10-15 15:52:39] 전은수 (추정): 밴드를 협의해서 일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계획회의도 참석하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보고도 받고 다 하셨지요 예 그러면 트리플로스가 계약 전에 기획회의에 참여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15 15:52:44] 전은수 (추정): 아니요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왜 모릅니까 진지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2026-10-15 15:52:53] 전은수 (추정): 저는 그런데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면 회의 참석한
[2026-10-15 15:52:55] 전은수 (추정): 내용을 결과를 보고받지 않습니까
[2026-10-15 15:53:07] 전은수 (추정): 그렇게까지는 보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그 회의 구성원들이 오늘 누구누구 참석했고 민간업체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2026-10-15 15:53:10] 전은수 (추정): 그러니까 디테일하게까지 보고를 이게 디테일한 겁니까
[2026-10-15 15:53:14] 전은수 (추정): 중기부하고 늘 협의해서 이를
[2026-10-15 15:53:28] 전은수 (추정):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원장님 이제 이 임기가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선정 경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이게 원래 참기는 일이에요
[2026-10-15 15:53:36] 전은수 (추정): 예 이런 장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창전원에서 할지 소진공에서 할지 그것 누가 정했지요
[2026-10-15 15:53:39] 전은수 (추정): 장진원이
[2026-10-15 15:53:40] 전은수 (추정): 대략
[2026-10-15 15:53:45] 전은수 (추정): 80% 그리고 또 소진공이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5:53:54] 전은수 (추정):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트리플러스가 중기부에서 하는 기획회의에 계약 전에 트리플로스가 참여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
[2026-10-15 15:54:10] 전은수 (추정): 계약 전에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리님과 가 계시는 한성숙 당시 장관이 권유를 해서 창업정책과장하고 사무관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트리플오스가 기획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2026-10-15 15:54:18] 전은수 (추정): 그것을 모르셨단 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창진원의 K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적인 프로그램이 있지요
[2026-10-15 15:54:22] 전은수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5:54:24] 전은수 (추정): 그리고
[2026-10-15 15:54:33] 전은수 (추정): 장제원 원장님이 이렇게
[2026-10-15 15:54:42] 전은수 (추정): 중기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 트리플롯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이 선정 과정을 항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2026-10-15 15:54:47] 전은수 (추정):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5:54:50] 전은수 (추정): 겁니다 몇 차례는 무슨 뜻이지요
[2026-10-15 15:54:55] 전은수 (추정): 여기 창진원에서 은행 쪽에 그냥 지시한 것 아닙니까 트리플러스를 하라고
[2026-10-15 15:55:07] 전은수 (추정): 아니요 장비 지원까지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사업 가업지시서까지 다 그냥 내려서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창진은 빠지고 중기부에서 이렇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26-10-15 15:55:10] 전은수 (추정): 신한은행은 저희 창업
[2026-10-15 15:55:14] 전은수 (추정): 지원사업에 그동안에 적극 협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2026-10-15 15:55:18] 전은수 (추정): 장진호 중기부와 장기농가 늘
[2026-10-15 15:55:22] 전은수 (추정):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2026-10-15 15:55:52] 전은수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민 간사
[2026-10-15 15:55:54] 전은수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5:55:57] 전은수 (추정): 장철민입니다
[2026-10-15 15:56:02] 전은수 (추정): 저희 벤처투자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6-10-15 15:56:06] 전은수 (추정): 저희가
[2026-10-15 15:56:16] 전은수 (추정): 최근에 연 사이에 국외 창업 기여 관련된 모태펀드를 통한 펀드 결속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2026-10-15 15:56:17] 전은수 (추정):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5:56:26] 전은수 (추정): 저희가 그래서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2026-10-15 15:56:41] 전은수 (추정): 사실 이게 아까 우주준 위원도 이 재향국 벤처 투자가 인원이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인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2026-10-15 15:56:44] 전은수 (추정): 관리가 정말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2026-10-15 15:56:49] 전은수 (추정): 그냥 이제 가까운 사례들 찾아서 조금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2026-10-15 15:57:02] 전은수 (추정): 미국에 있는 바이오기업의 우리 벤처투자에서 출자한 모태펀드로 결성한 자펀드가 이제
[2026-10-15 15:57:06] 전은수 (추정): 국외 창업기업의 투자 1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2026-10-15 15:57:09] 전은수 (추정): 국내에 있는 사무실이 페이퍼컴퍼니더라고요
[2026-10-15 15:57:15] 전은수 (추정): 혹시 사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가까워서
[2026-10-15 15:57:19] 전은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주소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2026-10-15 15:57:23] 전은수 (추정): 이라서 저희 보좌진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다고 합니다
[2026-10-15 15:57:25] 전은수 (추정): 그런데 당연히
[2026-10-15 15:57:29] 전은수 (추정): 그게 이 벤처투자에
[2026-10-15 15:57:35] 전은수 (추정): 보고했었던 주소의 관련 회사에 한국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2026-10-15 15:57:39] 전은수 (추정): 관리자의 얘기하면
[2026-10-15 15:57:42] 전은수 (추정): 미스트롯에 출연한 연예인이 사는 집이다
[2026-10-15 15:57:47] 전은수 (추정): 안에서는 강아지 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2026-10-15 15:57:50] 전은수 (추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26-10-15 15:57:52] 전은수 (추정): 실제로
[2026-10-15 15:57:56] 전은수 (추정):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2026-10-15 15:58:01] 전은수 (추정): 실제로 이렇게 여러 다른 투자들도 확인을 해 보니
[2026-10-15 15:58:04] 전은수 (추정): 법인들이
[2026-10-15 15:58:10] 전은수 (추정): 투자 결성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거의 아예 같은 시기에 국내에
[2026-10-15 15:58:13] 전은수 (추정):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2026-10-15 15:58:28] 전은수 (추정): 국내 법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갖추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주 여러 건에서 확인되는 것을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2026-10-15 15:58:46] 전은수 (추정): 이것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국회 장학기업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외 장학기업은 운용사가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고한 사항이지 저희가 확인해 주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2026-10-15 15:59:02] 전은수 (추정): 저희가 이 확인 여부는 펀드가 종료되는 시점에 확인되는지 국외창업기업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만약에 이게 국회창업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말하는 주목적 투자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태펀드가 낸 금액의
[2026-10-15 15:59:07] 전은수 (추정):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부수 해소하고 그다음 그 운용사의 경우에는 그
[2026-10-15 15:59:12] 전은수 (추정): 주목적 투자를 못 채웠을 경우에 출자제한을 받게 됩니다
[2026-10-15 15:59:14] 전은수 (추정): 종료되는 시점은 보통 언제인가요
[2026-10-15 15:59:25] 전은수 (추정): 보통 8년이기 때문에 8년 만료 기간에는 한련이 종료 시점인가요 아니면 8년 이후에 청산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청산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통 청산에 얼마 걸리나요
[2026-10-15 15:59:32] 전은수 (추정): 그런데 저희가 해산실사는 그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만료되는 시점에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2026-10-15 15:59:41] 전은수 (추정): 보통 이제 종류가 한 8년 걸리고 그런데 청산도 요즘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년 이상 청산 안 되는
[2026-10-15 15:59:48] 전은수 (추정): 페이스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런 펀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20년 있다가
[2026-10-15 15:59:50] 전은수 (추정): 20년이 아직 가는 건 없고
[2026-10-15 15:59:53] 전은수 (추정):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요
[2026-10-15 16:00:04] 전은수 (추정): 그런데 최소한 10여 년 이상 있다가 사실관계들이나 구체적인 요건의 달성이었고 아니면 법령의 위반 여부들이 점검되었는데
[2026-10-15 16:00:12] 전은수 (추정): 벤처투자가 직접 실제로 개별 어떤 투자권에 대한 법령 위반 요건들을 다 확인하라는 말씀은 사실 저는 아니에요
[2026-10-15 16:00:13] 전은수 (추정): 불가능에 가까울 것
[2026-10-15 16:00:19] 전은수 (추정): 그런데 그냥 운용사 탓으로만 하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2026-10-15 16:00:24] 전은수 (추정): 그런데 그 운영사가 실제로 그 법령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부를
[2026-10-15 16:00:27] 전은수 (추정): 정말로 한 10년 있다가나 밝혀지는 일이라고 하면
[2026-10-15 16:00:44] 전은수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종의 관리점검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기사 보니까 빠르면 이번 달에 모태펀드 공시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6-10-15 16:00:50] 전은수 (추정): 그것은 지금 중기부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기사 같은 것 보니까 저도 사실 보고 안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6-10-15 16:01:07] 전은수 (추정): 아마 그 기사도 벤처투자나 이런 데서 낸 것 아닌가요 저희가 낸 것은 아니 지난달에 이제 기사 났던데 빠르면 이번 달 정도에는 공시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중기부에서 그러면 중기부에서 냈었으면 어차피 굳이 답변 중기부에서 낸 것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공시 여부
[2026-10-15 16:01:11] 전은수 (추정): 공시 시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응시 분투 투자를 담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6:01:20] 전은수 (추정): 저희가 하지만 중기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지금 공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공시가 가는가요 지금
[2026-10-15 16:01:32] 전은수 (추정): 예를 들면 공시하는 범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예정처에서도 제기했었고 예를 들면 계정별
[2026-10-15 16:01:50] 전은수 (추정): 대한 외교자료 같은 것 공시되지 않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국가가 처음에 출자했는데 나중에 투자 회수한 다음에 재출자하는 것들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산 이후의 수익률 계산만 있다 보니
[2026-10-15 16:01:55] 전은수 (추정): 일종의 미회수된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다양한
[2026-10-15 16:02:12] 전은수 (추정): 이 모태펀드의 실제 수익률이나 실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거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벤처투자가 건건에 대해서 막 검증하고 맨날 시비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2026-10-15 16:02:26] 전은수 (추정): 이런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투자 다른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공시제도의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범위나 어느 정도 진행 정도를 여쭙는 거거든요
[2026-10-15 16:02:34] 전은수 (추정):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익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공시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2026-10-15 16:02:34] 전은수 (추정): 드립니다
[2026-10-15 16:02:51] 전은수 (추정): 이게 지금 국회에 보고할 만큼의 준비 정도가 아닌가요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 여부는 그러면 공시 하나 예를 들면 처음 투자가 되거나 운용사들이 우리가 법령 조건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갖춰 가고 있습니다라고 최초 공시하고 중요사항 변경할 때는
[2026-10-15 16:02:58] 전은수 (추정): 병역공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은 준비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런 게 돼야 민소투자가 꿈꾸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2026-10-15 16:02:59] 전은수 (추정): 투자
[2026-10-15 16:03:10] 전은수 (추정): 직접 점검하지는 않더라도
[2026-10-15 16:03:19] 전은수 (추정): 주요 사항에 대한 주소라도 최대한 공시되고 이렇게 하면 직접 점검 안 해도 시장이 국민들이 외부에서 감시되잖아요
[2026-10-15 16:03:30] 전은수 (추정): 구체적인 투자사항 때까지 공시할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제가 국외창업지역 관련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2026-10-15 16:03:37] 전은수 (추정): 만료 시점까지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운용사의 경우에 투자사의 경우에도 이게
[2026-10-15 16:03:44] 전은수 (추정): 제대로 그게 창업기구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2026-10-15 16:03:52] 전은수 (추정): 아니 확인제도가 필요하면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예 다만 저희 사항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6-10-15 16:04:02] 전은수 (추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 도입이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기는 했지만 그런 페이퍼컴퍼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
[2026-10-15 16:04:08] 전은수 (추정): 그런 어떤 규정이나 그런 지침이나 실제로 그런 업무플로를
[2026-10-15 16:04:22] 전은수 (추정): 어쨌든 창업지원법 담당하는 중기부 당국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6:04:42] 전은수 (추정):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04:50] 전은수 (추정):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만들어 낸 성과는 제대로 평가를 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5 16:04:51] 전은수 (추정): 중소벤처
[2026-10-15 16:04:54] 전은수 (추정): 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한 기업들은
[2026-10-15 16:05:02] 전은수 (추정): 182억 달러의 수출 실적과 평균 34.7%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2026-10-15 16:05:08] 전은수 (추정): 중소기업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05:10] 전은수 (추정): 기술보증기금
[2026-10-15 16:05:23] 전은수 (추정): 인공지능 전환기업 903개사에 4298억을 보증해서 자금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05:38] 전은수 (추정):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들의 위기신호 32만 건을 미리 찾아내고 7300건을 경영개선과 금융채무조정으로 연결해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05:52] 전은수 (추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12개 해외 연구기관과 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데이터 평균 500개를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제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칭찬드립니다
[2026-10-15 16:06:08] 전은수 (추정): 창업진흥원은 전국에 17개 지역에서 창업기업의 애로사항 1725건을 상담하고 또 이 가운데 93.2%를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연계해서 창업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셨습니다
[2026-10-15 16:06:08] 전은수 (추정): 아주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06:24] 전은수 (추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94.2%가 대체로에 치우치고 투자금융 이용은 0.1%에 그친 현실을 분석해서 정책금융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2026-10-15 16:06:27] 전은수 (추정):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06:35] 전은수 (추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피해기업과 폐업 소상공인들의 4만 4000억 4만 4000곳에
[2026-10-15 16:06:45] 전은수 (추정): 채무 1조 3923억 원을 장기 저리로 전환해서 상환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표를 마련했습니다
[2026-10-15 16:06:47] 전은수 (추정):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15 16:07:04] 전은수 (추정): 한국벤처투자 인공지능과 딥페이트 기업을 위해서 8244억 원 규모의 성장자금을 조성해서 기술력과 가능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2026-10-15 16:07:18] 전은수 (추정):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13개 민간 유통 플랫폼과 힘을 모어서 유망 상공인 소상공인 3500사를 발굴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판로를 넓혔습니다 칭찬합니다
[2026-10-15 16:07:33] 전은수 (추정): 공영홈쇼핑은 모든 방송협력사에 판매대금 지급정산 마감 후에 10일에서 2일로 앞당겨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026-10-15 16:07:49] 전은수 (추정): 마지막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한 기업들은 공공판로 낙찰 금액이 평균 70.5% 수출액은 평균 80억 쓰는 80.8%를 증가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셨
[2026-10-15 16:08:06] 전은수 (추정): 보여 주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과에는 각 기관장님들뿐만이 아니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명까지 세심하게 살펴
[2026-10-15 16:08:20] 전은수 (추정):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고 더욱 촘촘한 정책안전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기된 문제들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남은 보충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6-10-15 16:08:22] 전은수 (추정): 보충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6-10-15 16:08:26] 전은수 (추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태현 이사장님 예
[2026-10-15 16:08:30] 전은수 (추정): 지금 뒷자리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2026-10-15 16:08:36] 전은수 (추정): 안태웅 부이사장이 있습니까
[2026-10-15 16:08:38] 전은수 (추정): 지금 없습니다
[2026-10-15 16:08:41] 전은수 (추정): 제가 오후 시작 질의 때
[2026-10-15 16:08:47] 전은수 (추정):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 갖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2026-10-15 16:08:56] 전은수 (추정): 했는데 아마 9시 반에 나 가지고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작성한 이게 조직 기강이 무너지는 게 기관장이 지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15 16:08:58] 전은수 (추정): 안태웅 부이사장
[2026-10-15 16:09:04] 전은수 (추정): 아까 2시 반에 나와 가지고 지금 들어왔어요
[2026-10-15 16:09:10] 전은수 (추정): 혼자 인태연 기관장 완전 이사장 혼자 놔두고
[2026-10-15 16:09:14] 전은수 (추정): 조직 기강이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6:09:17] 전은수 (추정): 제가 가만히 시켜요 언제 들어오나
[2026-10-15 16:09:22] 전은수 (추정): 오후 주질의 끝날 때까지
[2026-10-15 16:09:25] 전은수 (추정): 부기관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15 16:09:33] 전은수 (추정): 도대체 우리 중기부 산하기관의 모든 조직 기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26-10-15 16:09:44] 전은수 (추정): 이것은 단순하게 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당 위원들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2026-10-15 16:09:45] 전은수 (추정): 우리 시작 전에
[2026-10-15 16:09:48] 전은수 (추정): 여당 장철민 간사께서
[2026-10-15 16:09:51] 전은수 (추정):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고
[2026-10-15 16:09:54] 전은수 (추정): 그런데 오후 질의에서도 이렇게 됩니까
[2026-10-15 16:10:01] 전은수 (추정):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정감사장이 이게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2026-10-15 16:10:05] 전은수 (추정):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2026-10-15 16:10:10] 전은수 (추정): 앉으세요
[2026-10-15 16:10:13] 전은수 (추정): 김우중 실장님
[2026-10-15 16:10:18] 전은수 (추정): 이러한 상황들
[2026-10-15 16:10:21] 전은수 (추정): 이소영 장관한테 보고하고
[2026-10-15 16:10:23] 전은수 (추정): 어떻게 하실 건지
[2026-10-15 16:10:28] 전은수 (추정): 위원장에게 한번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6:10:35] 전은수 (추정): 이것으로 질의 순서에 따른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10:42] 전은수 (추정): 안내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10:46] 윤한홍 (추정): 인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6:10:54] 윤한홍 (추정):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비서관을 운영하셨습니까 4년 했습니다 4년 했습니까 예
[2026-10-15 16:10:59]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2026-10-15 16:11:02] 윤한홍 (추정):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15 16:11:11] 윤한홍 (추정):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폭발적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했는데
[2026-10-15 16:11:16] 윤한홍 (추정): 자영업비서관이라는 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비서관이지요 예
[2026-10-15 16:11:22] 윤한홍 (추정): 그런데 좀 도와주셨어요 최저임금 인상할 때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2026-10-15 16:11:25] 윤한홍 (추정): 제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2026-10-15 16:11:30] 윤한홍 (추정): 실제로 최저임금이 제가 자영업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부
[2026-10-15 16:11:42] 윤한홍 (추정): 급속도로 오른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이랬어요 그것 다 각하시키고 무시하고
[2026-10-15 16:11:48] 윤한홍 (추정):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인태현 이사장은
[2026-10-15 16:11:52] 윤한홍 (추정): 문재인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최저임금 1만 원
[2026-10-15 16:12:08] 윤한홍 (추정): 찬성한 분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최소한의 일감 그것도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 됐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2026-10-15 16:12:09]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을
[2026-10-15 16:12:13] 윤한홍 (추정):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
[2026-10-15 16:12:20]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자리예요 예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6-10-15 16:12:23] 윤한홍 (추정): 지금까지 해 온 행보는 안 맞아요
[2026-10-15 16:12:28] 윤한홍 (추정): 이념에 치우치지 마시고
[2026-10-15 16:12:33] 윤한홍 (추정): 아무리 뒤에 큰 백이 있어도
[2026-10-15 16:12:36] 윤한홍 (추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15 16:12:38] 윤한홍 (추정): 소상공인 도와주는 역할에
[2026-10-15 16:12:43] 윤한홍 (추정): 집중하기 바랍니다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6-10-15 16:12:53] 윤한홍 (추정): 기술보증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유망 스타트업 도와주는 유니콘 사업이 있지요 있습니다
[2026-10-15 16:12:54] 윤한홍 (추정): 유니콘 사업이
[2026-10-15 16:13:02] 윤한홍 (추정): 거의 수도권에 치중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6-10-15 16:13:02] 윤한홍 (추정): 계속
[2026-10-15 16:13:06] 윤한홍 (추정): 수도권 기업들이 한 75%에서 80% 정도
[2026-10-15 16:13:10] 윤한홍 (추정):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2026-10-15 16:13:13] 윤한홍 (추정):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2026-10-15 16:13:20] 윤한홍 (추정): 아까 인기가 많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 중에 이것 좀 고쳐 볼 생각 안 하세요
[2026-10-15 16:13:26] 윤한홍 (추정): 생각하고 있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만 계속 바꾸고 있어요 지금
[2026-10-15 16:13:28] 윤한홍 (추정): 유니콘
[2026-10-15 16:13:36] 윤한홍 (추정): 아기 유니콘 유니콘 아기 유니콘 플러스 유니콘 브릿지 예비 유니콘 차세대 유니콘 이름만 계속 바꿔요
[2026-10-15 16:13:38] 윤한홍 (추정): 그런데 실상을 보면
[2026-10-15 16:13:40] 윤한홍 (추정): PPT를 한번 보세요
[2026-10-15 16:13:42] 윤한홍 (추정): 수도권 비중이
[2026-10-15 16:13:44] 윤한홍 (추정): 75% 80%입니다
[2026-10-15 16:13:46] 윤한홍 (추정): 이래 가지고는
[2026-10-15 16:13:50] 윤한홍 (추정): 지방에서는 아예 스타트업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2026-10-15 16:13:54] 윤한홍 (추정): 그런데 우리 기술보증이 부산으로 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6:13:56] 윤한홍 (추정): 부산으로 간 취지가 뭡니까
[2026-10-15 16:14:02] 윤한홍 (추정): 지방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보면 안 그렇잖아요
[2026-10-15 16:14:06] 윤한홍 (추정): 언제 취임하셨지요
[2026-10-15 16:14:15] 윤한홍 (추정): 7월 15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달라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6-10-15 16:14:17] 윤한홍 (추정): 유니콘
[2026-10-15 16:14:20] 윤한홍 (추정): 선정 기업의 성과를 한번 보니까
[2026-10-15 16:14:22] 윤한홍 (추정): 비수도권 기업이
[2026-10-15 16:14:26] 윤한홍 (추정): 기업이 고용창출이나 매출도 훨씬 많이 올라가 있고
[2026-10-15 16:14:28] 윤한홍 (추정): 성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2026-10-15 16:14:39] 윤한홍 (추정):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말로써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이사장님이 전문성이 별로 없잖아요
[2026-10-15 16:14:42] 윤한홍 (추정):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가져오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2026-10-15 16:14:45] 윤한홍 (추정): 제안을 하자면
[2026-10-15 16:14:48] 윤한홍 (추정): 비수도권에 할당을 하든지
[2026-10-15 16:14:52] 윤한홍 (추정): 어느 정도 비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2026-10-15 16:14:54] 윤한홍 (추정):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2026-10-15 16:14:57] 윤한홍 (추정): 아예 실링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2026-10-15 16:15:04] 윤한홍 (추정): 그냥 수도권 스타트업하고 경쟁 그냥 그대로 경쟁 붙이면 기존 틀을 못 바꿔요
[2026-10-15 16:15:06] 윤한홍 (추정): 그냥 말로만
[2026-10-15 16:15:09] 윤한홍 (추정): 해 보겠다 해 보겠다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2026-10-15 16:15:16] 윤한홍 (추정): 기술력이나 순수하게 경쟁보다는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2026-10-15 16:15:18] 윤한홍 (추정): 때문에 아이콘 선정되기에 수월한 겁니다
[2026-10-15 16:15:22] 윤한홍 (추정):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2026-10-15 16:15:25] 윤한홍 (추정): 어떤 답을
[2026-10-15 16:15:41] 윤한홍 (추정): 신속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별도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 그냥 경쟁하면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이 선정되기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가는 겁니다 현재대로
[2026-10-15 16:15:50] 윤한홍 (추정): 바꾸세요 예 그러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15:52] 송재봉 (추정): 임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6:15:57] 송재봉 (추정): 많이 힘드시지요
[2026-10-15 16:16:01] 송재봉 (추정):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6:16:05] 송재봉 (추정): 청문회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026-10-15 16:16:08] 송재봉 (추정): 인터넷 이사장님
[2026-10-15 16:16:11] 송재봉 (추정): 소진공 맡으시고
[2026-10-15 16:16:24]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맞지요 예
[2026-10-15 16:16:32]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을 단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육성하고 경제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6:16:36] 송재봉 (추정): 그런 쪽에 지금 정책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2026-10-15 16:16:43] 송재봉 (추정): 지금 제가 취임하고서 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15 16:16:47]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들이 그냥 정책 시의 대상이 아니라
[2026-10-15 16:16:52] 송재봉 (추정): 스스로 경제주체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요
[2026-10-15 16:17:05] 송재봉 (추정): 소상공인에서 숨겨진 가치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재구성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같이 동행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번 연말쯤 되면
[2026-10-15 16:17:07] 송재봉 (추정): 그런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2026-10-15 16:17:14] 송재봉 (추정): 집대성한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정책도 그런 가치에 걸맞은 정책
[2026-10-15 16:17:29] 송재봉 (추정): 정책 그다음에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소상공인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시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2026-10-15 16:17:44] 송재봉 (추정):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면 좋겠다 싶고 또 로컬 창업이라든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 좀 더 주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대표적 브랜드가
[2026-10-15 16:17:54] 송재봉 (추정): 지역사랑상품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했을 때 이 사업의 예산 확보와 또 전국화에 굉장히 역할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18:13] 송재봉 (추정):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얘기할 때는 이 사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소진공에 이상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런 대표 불여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 브랜드까지 얘기를 하시면 제가 너무 주제가 물 것 같아서 삼가했는데
[2026-10-15 16:18:14] 송재봉 (추정): 제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2026-10-15 16:18:21] 송재봉 (추정): 온누리상품권들이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캐시백 형태로 전환이 돼 가지고
[2026-10-15 16:18:23] 송재봉 (추정): 할 수 있으면 지류화폐보다는
[2026-10-15 16:18:26] 송재봉 (추정): 캐시백이 가능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2026-10-15 16:18:27] 송재봉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6:18:35] 송재봉 (추정): 상품권 자체가 자꾸 부정 유출이 되는 부분도 그렇게 막아 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2026-10-15 16:18:38] 송재봉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가
[2026-10-15 16:18:43] 송재봉 (추정): 작년 이후에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2300개입니다 지금
[2026-10-15 16:18:56] 송재봉 (추정):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난립이 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문서 답 죄송합니다
[2026-10-15 16:19:01] 송재봉 (추정): 이어서 제가 그것은 좀 질의하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
[2026-10-15 16:19:04] 송재봉 (추정): 골목균 상점가가 지금 2251개
[2026-10-15 16:19:07] 송재봉 (추정):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요 예
[2026-10-15 16:19:24] 송재봉 (추정): 그런데 이게 제도 밖에 있던 골목상권을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편입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적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이 부족하다고 하면
[2026-10-15 16:19:40] 송재봉 (추정): 이것은 또 정부가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새롭게 정비하려고 있지요 협의 기준도 좀 개편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좀 잘 그렇게
[2026-10-15 16:19:56] 송재봉 (추정): 정비하고 또 무시마다 기초재처마다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것은 난립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셔서 그런 것을 체계화시키고
[2026-10-15 16:20:12] 송재봉 (추정): 예산도 적절히 배분을 해서 작은 규모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들도 정부의 시혜가 정부 대책의 정책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것은 유망골목상
[2026-10-15 16:20:29] 송재봉 (추정): 원 사업 판국당 최대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지요 예 50개입니다 전체 숫자에 비하면 너무 작고 나머지 지원사업 다 초도 한 79개인가 그 정도밖에 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걱정되는 게 거의 2300개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2026-10-15 16:20:37] 송재봉 (추정): 지원 대상이 50개에서 70개 모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을 작게라도 적게라도 우수상권 외에
[2026-10-15 16:20:44] 송재봉 (추정):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좀 드려서 그분들의 교육이라든가
[2026-10-15 16:20:56] 송재봉 (추정):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마케팅 또 행정인력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약간 규모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꼭 필요하겠다 예 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5 16:21:14] 송재봉 (추정):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 상정
[2026-10-15 16:21:26] 송재봉 (추정): 골목상권이 사실은 살아나야 정말 민생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필요하고
[2026-10-15 16:21:42] 송재봉 (추정): 여러 가지 스스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교육 참여율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단위 5억도 너무 크잖아요 당정에 예 당장에는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6-10-15 16:21:58] 송재봉 (추정): 몇천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초기에 지역 상권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것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6:22:00] 송재봉 (추정):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2026-10-15 16:22:05] 송재봉 (추정): 예 노력을 더 하셔야지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22:09] 송재봉 (추정): 위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5 16:22:14] 송재봉 (추정): 송재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22:21] 임문영 (추정):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님 문영입니다 신부의
[2026-10-15 16:22:22] 임문영 (추정): 여쭤보겠습니다
[2026-10-15 16:22:30] 임문영 (추정): 지역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2026-10-15 16:22:32] 임문영 (추정):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2026-10-15 16:22:39] 임문영 (추정): 그렇지요 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22:49] 임문영 (추정): 맞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제도
[2026-10-15 16:22:52] 임문영 (추정): 보증금 제도 목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22:58] 임문영 (추정): 그런데 정작 보증은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2026-10-15 16:23:01] 임문영 (추정):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2026-10-15 16:23:10] 임문영 (추정):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026-10-15 16:23:11] 임문영 (추정): 중저신용은
[2026-10-15 16:23:16] 임문영 (추정): 39.2%에서 23.6%로
[2026-10-15 16:23:19] 임문영 (추정): 오신형은 60.8%로 76%
[2026-10-15 16:23:22] 임문영 (추정): 60.8%에서 76.4%로
[2026-10-15 16:23:28] 임문영 (추정):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6-10-15 16:23:44] 임문영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가 보면 종교신용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분석하기로는 코로나 때 이연된 부실이 한 23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2026-10-15 16:23:49] 임문영 (추정): 지역신보에서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23:54] 임문영 (추정):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2026-10-15 16:24:00] 임문영 (추정): 2022년부터 이렇게 보면 신용자는 최소한 60%가 넘는
[2026-10-15 16:24:06] 임문영 (추정): 보증을 받는 데 반해서 저신용자는
[2026-10-15 16:24:09] 임문영 (추정): 2022년도에 0.35%였어요
[2026-10-15 16:24:12] 임문영 (추정): 0.35% 1%도 안 되는 거지요
[2026-10-15 16:24:19] 임문영 (추정): 그런 게 2026년 올해 상반기 8월까지는
[2026-10-15 16:24:21] 임문영 (추정): 0.05%로 떨어졌습니다
[2026-10-15 16:24:24] 임문영 (추정): 0.35%에서 0.05%로
[2026-10-15 16:24:29] 임문영 (추정): 이게 기관이 만들어진 재단법
[2026-10-15 16:24:33] 임문영 (추정): 제1조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2026-10-15 16:24:34] 임문영 (추정): 지금
[2026-10-15 16:24:38] 임문영 (추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2026-10-15 16:24:43] 임문영 (추정): 의심스러운데요 어떻게 1%도 안 되는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26-10-15 16:24:59] 임문영 (추정): 다만 통계 분포상 저신용자 숫자가 고신용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게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중이 점차 간소화한 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2026-10-15 16:24:59] 임문영 (추정): 경각심을 가지고
[2026-10-15 16:25:04] 임문영 (추정): 중재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25:20] 임문영 (추정): 저신용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2026-10-15 16:25:25] 임문영 (추정): 그것이 주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6:25:35] 임문영 (추정): 갈수록 이게 오히려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기간 목적을 해태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6-10-15 16:25:38] 임문영 (추정): 보증잔액뿐만 아니라
[2026-10-15 16:25:46] 임문영 (추정): 한국에 있는 17개 재단 모두가 이런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10-15 16:25:54] 임문영 (추정): 특히 저는 지역이 그러니까 광주를 봤는데 광주의 중저신용 신규보증
[2026-10-15 16:26:00] 임문영 (추정): 비중이 2022년도에는 43.4%에서
[2026-10-15 16:26:02] 임문영 (추정): 올해 29.5%로
[2026-10-15 16:26:07] 임문영 (추정): 13.9%나 하락했고 전남은 17.5%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2026-10-15 16:26:10] 임문영 (추정): 결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2026-10-15 16:26:16] 임문영 (추정):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고
[2026-10-15 16:26:21] 임문영 (추정): 결국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2026-10-15 16:26:23] 임문영 (추정):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2026-10-15 16:26:29] 임문영 (추정):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6:26:34] 임문영 (추정): 그리고 2022년도에는
[2026-10-15 16:26:37] 임문영 (추정):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에서
[2026-10-15 16:26:40] 임문영 (추정): 아예 상품명의 저신용을 빼 버렸더라고요
[2026-10-15 16:26:42] 임문영 (추정):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26-10-15 16:26:51] 임문영 (추정): 22년도 상품곡하고 있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26:56] 임문영 (추정): 그래서 아예 저신용이라는 개념이 2022년 이후에는 없어요
[2026-10-15 16:26:57] 임문영 (추정): 이것은
[2026-10-15 16:27:00] 임문영 (추정):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을
[2026-10-15 16:27:07] 임문영 (추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 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6:27:14] 임문영 (추정): 지역신보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
[2026-10-15 16:27:18] 임문영 (추정): 이게 우리 지역신보의
[2026-10-15 16:27:28] 임문영 (추정):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2026-10-15 16:27:43] 임문영 (추정): 최근에 정부에서 중저신용에 대한 재보증 비중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증사업을 평가할 때 중개신용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2026-10-15 16:27:46] 임문영 (추정): 유념해서 중저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6:27:52] 임문영 (추정): 임문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연 위원님 질문
[2026-10-15 16:27:56] 조지연 (추정):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2026-10-15 16:27:58] 조지연 (추정): 소진공 이사장님
[2026-10-15 16:28:00] 조지연 (추정): 아까 전에 자료제출
[2026-10-15 16:28:02] 조지연 (추정): 누가 막았습니까
[2026-10-15 16:28:05] 조지연 (추정): 그 경위 파악했습니까 부이사장님이 전달했습니까
[2026-10-15 16:28:08] 조지연 (추정): 보고받으셨어요 전달하셨죠
[2026-10-15 16:28:13] 조지연 (추정): 부이사장님은 이사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2026-10-15 16:28:16] 조지연 (추정): 시간 갑니다
[2026-10-15 16:28:25] 조지연 (추정): 경과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짧게 해 주세요 예 누가 막았습니까
[2026-10-15 16:28:27] 조지연 (추정): 악은 주체만 얘기하십시오
[2026-10-15 16:28:33] 조지연 (추정): 지금 얘기 보면
[2026-10-15 16:28:37] 조지연 (추정): 열람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2026-10-15 16:28:40] 조지연 (추정): 경위 말고 누가 막았는지 주체만 얘기하십시오
[2026-10-15 16:28:48] 조지연 (추정): 이게 누가 사과합니다 누가 막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쓰여 있는데요
[2026-10-15 16:28:53] 조지연 (추정): 중기부의 이 자료제출
[2026-10-15 16:28:54] 조지연 (추정): 보내셨지요 자료
[2026-10-15 16:29:00] 조지연 (추정): 중기부에 해라 안 하고 그냥 바로 의원실에 보냈습니까
[2026-10-15 16:29:02] 조지연 (추정): 소진공에서는 언제요
[2026-10-15 16:29:04] 조지연 (추정): 언제라니요
[2026-10-15 16:29:14] 조지연 (추정): 지금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무슨 옛날이에요 지금
[2026-10-15 16:29:19] 조지연 (추정):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26-10-15 16:29:19] 조지연 (추정): 자
[2026-10-15 16:29:23] 조지연 (추정): 자료
[2026-10-15 16:29:26] 조지연 (추정): 중기부의
[2026-10-15 16:29:28] 조지연 (추정): 해남에서
[2026-10-15 16:29:30] 조지연 (추정): 의원실에 제출한 겁니까
[2026-10-15 16:29:33] 조지연 (추정): 예 아니요 하십시오
[2026-10-15 16:29:44] 조지연 (추정): 중기부에 회람은 안 하고 지금 위원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확실합니까 예 지금 부이사장님이 정확히 얘기하시네요
[2026-10-15 16:29:50] 조지연 (추정):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자료 제출한다라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2026-10-15 16:29:54] 조지연 (추정):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더니
[2026-10-15 16:29:58] 조지연 (추정): 이사장님이 이것 직접 쓰신 거지요 예
[2026-10-15 16:30:01] 조지연 (추정): 이사장님 경영철학이 뭡니까
[2026-10-15 16:30:03] 조지연 (추정): 직접 쓰셨다니까
[2026-10-15 16:30:06] 조지연 (추정): 경영철학은 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026-10-15 16:30:11] 조지연 (추정): 제가 하고자 하는 임무 자체를 소명감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30:15] 조지연 (추정): 이 직무수행계획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2026-10-15 16:30:17] 조지연 (추정): 성과 중심으로 혁신하겠다
[2026-10-15 16:30:22] 조지연 (추정): 얼마를 지원했느냐 예산 소진이 아니라 얼마나 살려 냈느냐
[2026-10-15 16:30:24] 조지연 (추정): 생존율
[2026-10-15 16:30:25] 조지연 (추정): 매출 상승
[2026-10-15 16:30:29] 조지연 (추정): 공단의 유일한 성공지표로 삼겠다
[2026-10-15 16:30:32] 조지연 (추정): 그래서 KPI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어요
[2026-10-15 16:30:38] 조지연 (추정): 공단 사업평가지표를 예산집행률에서 지원업체 생존율
[2026-10-15 16:30:42] 조지연 (추정): 매출 상승률 고용유지율 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10-15 16:30:44] 조지연 (추정): 지금 어떤 작업 했습니까
[2026-10-15 16:30:58] 조지연 (추정): 지금 내부에서는 경영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지표 그런 두루뭉술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6-10-15 16:31:04] 조지연 (추정): 정책자금 4조 원 넘게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대출하는 것만
[2026-10-15 16:31:06] 조지연 (추정): 향후 폐업한 사람들
[2026-10-15 16:31:10] 조지연 (추정): 경제활동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6:31:14] 조지연 (추정): 예리대출한 것에 대한 데이터는 아예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15 16:31:21] 조지연 (추정): 이런 데이터도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KPI를 그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2026-10-15 16:31:30] 조지연 (추정): 거예요 지금 몇 개월 근무하셨다 하셨지요 예 8개월 반 됐습니다 8개월 반 만에 아직도 그런 것 데이터도 아직
[2026-10-15 16:31:34] 조지연 (추정): 구축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KPI를 조정합니까 이런 식으로
[2026-10-15 16:31:37] 조지연 (추정):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2026-10-15 16:31:39] 조지연 (추정): 그리고요 예
[2026-10-15 16:31:43] 조지연 (추정): 지금 이사장님과
[2026-10-15 16:31:49] 조지연 (추정): 농담하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이사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2026-10-15 16:31:55] 조지연 (추정): 오자마자 사실 그것을 딱딱 정리가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소진공이
[2026-10-15 16:32:00] 조지연 (추정): 일단은 매출을 올리거나 이게 피감기관의 태도입니까
[2026-10-15 16:32:12] 조지연 (추정):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
[2026-10-15 16:32:18] 조지연 (추정): 2026년에 올해
[2026-10-15 16:32:26] 조지연 (추정): 폐업 창업 대란을 막기 위한 연착륙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 제안했습니까 직무수행계획서에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2026-10-15 16:32:28] 조지연 (추정): 뭐지 안 하신지 모릅니까
[2026-10-15 16:32:34] 조지연 (추정): 신규 창업 쿼터제를 하겠다
[2026-10-15 16:32:36] 조지연 (추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26-10-15 16:32:39] 조지연 (추정): 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2026-10-15 16:32:41] 조지연 (추정): 계획경제체제입니까 우리나라가
[2026-10-15 16:32:50] 조지연 (추정): 하밀 업종의 경우 지역별 적정 점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6-10-15 16:32:51] 조지연 (추정): 무분별한 진입을 조사한다고요
[2026-10-15 16:32:53] 조지연 (추정): 이게 무슨
[2026-10-15 16:32:58] 조지연 (추정): 옆에 앉아 계신 창업진흥원장님
[2026-10-15 16:33:10] 조지연 (추정): 하겠다고요 이것은 언제 하실 건데요
[2026-10-15 16:33:14] 조지연 (추정): 그 본질을 좀 설명을 드리면
[2026-10-15 16:33:17] 조지연 (추정): 실제로 모두에 이것은 언제 아실 건데요
[2026-10-15 16:33:22] 조지연 (추정): 저 얘기 좀 지금도 동의하세요 아니 감히
[2026-10-15 16:33:23] 조지연 (추정): 지역별 적정
[2026-10-15 16:33:29] 조지연 (추정): 점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만 자금 지원한다고요
[2026-10-15 16:33:31] 조지연 (추정): 그 판단은 누가 하는데요
[2026-10-15 16:33:33] 조지연 (추정): 소진공에서요
[2026-10-15 16:33:41] 조지연 (추정): 엄청 일 황당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2026-10-15 16:33:49] 조지연 (추정): 예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2026-10-15 16:33:51] 조지연 (추정): 하세요
[2026-10-15 16:33:59] 조지연 (추정): 짧게 아세요 그게 실제로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2026-10-15 16:34:06] 조지연 (추정): 사실은 창업 자체가 너무 문턱이 낮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을 지금 국민 누구나 창업을
[2026-10-15 16:34:37] 조지연 (추정):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2026-10-15 16:34:56] 조지연 (추정): 주주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6:35:04] 오세희 (추정): 기술보증기금 권형택 처장님
[2026-10-15 16:35:08] 오세희 (추정):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조업 뿌리산업을 지탱하는
[2026-10-15 16:35:10] 오세희 (추정): 소공인에 대해서 좀
[2026-10-15 16:35:12] 오세희 (추정): 묻겠습니다
[2026-10-15 16:35:20] 오세희 (추정): 기보는 그런 담보력이 부족해도 그런 기술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2026-10-15 16:35:24] 오세희 (추정):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5 16:35:36] 오세희 (추정): 소공인들의 오랜 기간 현장에 써 온 숙련기술 노하우가 있어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받는 데 너무 어렵다 그런 거고
[2026-10-15 16:35:39] 오세희 (추정): 혹시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어요
[2026-10-15 16:35:51] 오세희 (추정): 소공인의 제조현장 소공인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제가 문래동하고 화성 팔단 소공인 특화단지를 여러 번 가 봤습니다
[2026-10-15 16:35:53] 오세희 (추정): 노후화된 건물 밀
[2026-10-15 16:36:08] 오세희 (추정): 밀집된 시설구조 황시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방 손으로 하면 쓰러질 것 같은 건물에서 금속가공이라든지 용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15 16:36:09] 오세희 (추정):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2026-10-15 16:36:15] 오세희 (추정): 25년에 도시형 소공인의 실태조사 분석을 했어요
[2026-10-15 16:36:24] 오세희 (추정): 경영자 62%가 50대 60대 그리고 열 곳 네 곳은 주조금융 용접 열 차례 핵심기술을
[2026-10-15 16:36:26] 오세희 (추정):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 이거거든요
[2026-10-15 16:36:35] 오세희 (추정): 그래서 저는 지금 소공인에 대한 특수분류체계 연구용역 하고 있지요 기보에서 그렇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2026-10-15 16:36:37] 오세희 (추정): 제안하겠습니다
[2026-10-15 16:36:42] 오세희 (추정): R&D 기술만으로 기술력을 판단하기보다는 현장 숙련도
[2026-10-15 16:36:54] 오세희 (추정): 기술 노하우 납품 실적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는 저는 소공인의 전용 기술평가시스템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소공인의
[2026-10-15 16:36:55] 오세희 (추정): 전용기술평가시스템
[2026-10-15 16:36:57] 오세희 (추정): 예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6-10-15 16:37:05] 오세희 (추정): 소공인이 지켜온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근간이고 우리 성장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2026-10-15 16:37:08] 오세희 (추정):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줬고 후계자가 없어
[2026-10-15 16:37:11] 오세희 (추정): 그런 것을 사라지는 일이 없고
[2026-10-15 16:37:16] 오세희 (추정): 끝나면 오늘 시간 되실 때 이사장님도 현장 봐 보시고
[2026-10-15 16:37:29] 오세희 (추정): 용역 결과와 함께 소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술평가시스템 소공인의 전용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해서 우리 의원실하고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15 16:37:29] 오세희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37:32] 오세희 (추정): 그리고 응용 홈쇼핑
[2026-10-15 16:37:38] 오세희 (추정): 지금 공영홈쇼핑이
[2026-10-15 16:37:52] 오세희 (추정): 예 소상공인의 편성 비중이 올해 한 31%네요 예 31%입니다 그렇지요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팔락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6:38:05] 오세희 (추정): 정부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떤 전용 T커머스 채널 하는 게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공영홈쇼핑도 방매통위에 티커머스 신청하셨지요
[2026-10-15 16:38:11] 오세희 (추정): 아직 사업자 선정 계획은 발표 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6-10-15 16:38:15] 오세희 (추정): 그래서 굉장히 채널 신규도 중요한데
[2026-10-15 16:38:31] 오세희 (추정): 지금 지역 현장에서는 지역상생협력관제도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구 경북 하나하고 전북 군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넓히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2개 권역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이 적으신가요
[2026-10-15 16:38:48] 오세희 (추정): 지금 현재 지역상생협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중기청하고 협조가 우선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주무부처랑 협의를 해서 지역상생협력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억이나 했기 때문에
[2026-10-15 16:38:57] 오세희 (추정): 이런 것을 좀 해서 더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가 실제 이런 판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10-15 16:39:01] 오세희 (추정): 그런 연계방송 제작비 판매수수료
[2026-10-15 16:39:02] 오세희 (추정): 판매수수료 완화
[2026-10-15 16:39:10] 오세희 (추정): 이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39:22] 오세희 (추정): 소진공의 우리 인태현 이사장님 제가 이소영 장관님의 청문회 때 말한 게 있습니다
[2026-10-15 16:39:31] 오세희 (추정): 소진공이 위탁사업 중에 너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물론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2026-10-15 16:39:38] 오세희 (추정): 표준협회 능률협회 생산성본부에 지금 74% 위탁사업 74%
[2026-10-15 16:39:42] 오세희 (추정): 그리고 기타가 27.7%니까
[2026-10-15 16:39:46] 오세희 (추정): 2.7%가 높지요 그래서 이것을
[2026-10-15 16:39:47] 오세희 (추정): 왜 가장
[2026-10-15 16:39:50] 오세희 (추정): 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2026-10-15 16:40:02] 오세희 (추정): 질적증명서 위주예요 그렇지요 유사사업 직접 수행실적 이것을 좀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 하면 그들만한 니그가 되다 보니까 용역사업
[2026-10-15 16:40:15] 오세희 (추정):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재위탁 하도급 외주용역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2026-10-15 16:40:30] 오세희 (추정): 실제로 본인들이 수행했을 때 실적을 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청을 주지 말고 이런 기업 이런 단체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이것을 실질
[2026-10-15 16:40:35] 오세희 (추정): 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현장에서는 뭐냐 하면
[2026-10-15 16:40:43] 오세희 (추정): 실제 이름을 우리가 하는 데 직접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비용을 떼이고 일을 해야 되느냐
[2026-10-15 16:40:59] 오세희 (추정):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적 재하청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방안 마련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3개사가 많이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2026-10-15 16:41:01] 오세희 (추정):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2026-10-15 16:41:05] 오세희 (추정): 수행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가점을 가는 것을
[2026-10-15 16:41:07] 오세희 (추정): 가점을 낮췄습니다 낮추고
[2026-10-15 16:41:10] 오세희 (추정):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듯이 하청은 금지하는 것으로
[2026-10-15 16:41:18] 오세희 (추정):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38% 가까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2026-10-15 16:41:26] 오세희 (추정): 홍승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2026-10-15 16:41:32] 최수진 (추정): 지금 중소벤처부 R&D 과제 관련된 과장님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6-10-15 16:41:33] 최수진 (추정): 아무도 안 계십니까
[2026-10-15 16:41:37] 최수진 (추정): 거기 쓰셔서 됩니다
[2026-10-15 16:41:42] 최수진 (추정): 제가 M바이오세라프틱스 강세찬 대표가 있는
[2026-10-15 16:42:00] 최수진 (추정): 과제 지금 중기부 과제가 총 1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빅3 혁신창업 패키지랑 해서 두 군데에 제가 창진원까지 요청을 했는데
[2026-10-15 16:42:15] 최수진 (추정): 한 군데서는 경영 비밀정보라고 줄 수 없다고 하고 한 군데는 아예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자료가 제출이 돼야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2026-10-15 16:42:21] 최수진 (추정): 몇 번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자료를 못 찾고 줄 수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빨리 보내세요
[2026-10-15 16:42:37] 최수진 (추정):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이태희 대표님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보내 주셨어요 이것밖에 없대요 아까 말씀했지만 운영관리규약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없는 것 맞고요
[2026-10-15 16:42:49] 최수진 (추정):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후 가이드라인 보내 드렸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운용사 관리지침은 없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2026-10-15 16:43:09] 최수진 (추정):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이태현 이사장님 최근에 우리 소공인들을 베트남에 하기 위해서 2024년 8월 베트남 하노이의 소상공인 베트남 진출 지원하는 뷰티 상설매장을 개설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2026-10-15 16:43:11] 최수진 (추정): 그래서 두근두근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
[2026-10-15 16:43:13] 최수진 (추정): 2년 운영하다가
[2026-10-15 16:43:25] 최수진 (추정): 임대계약 더 연장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아서 그냥 바로 이 사업 접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176개 선정했습니다 예
[2026-10-15 16:43:30] 최수진 (추정): 그리고 거기에 입점 제품 2점 횟수 몇 개지요 해서
[2026-10-15 16:43:39] 최수진 (추정): 130개 정도 입점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틀리십니까 171개입니다 예
[2026-10-15 16:43:55] 최수진 (추정):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최종 선정을 해서 결국은 176개 두 번째 61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들이 다 입점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026-10-15 16:44:04] 최수진 (추정): 일부 입점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결국 스톱으로 해야 되는데
[2026-10-15 16:44:22] 최수진 (추정): 그러면 이들한테 이 폐점이 됐다 이것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어서 이 기업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일이 안 되고 일이 잘못됐으면 통보해 주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15 16:44:30] 최수진 (추정):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기업인들 우롱하십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그래도 베트남 가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2026-10-15 16:44:35] 최수진 (추정):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것은
[2026-10-15 16:44:36] 최수진 (추정): 저희 소진공에서
[2026-10-15 16:44:40] 최수진 (추정): 철수를 하면서 좀 더
[2026-10-15 16:44:56] 최수진 (추정): 제대로 보고 남아 있는 그 저기 기업들에 대해서 대체 아니 2년 이상 임대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모아 주지를 말든가요 차라리 그것 더 웃긴 일이 있습니다
[2026-10-15 16:45:16] 최수진 (추정): 다음 페이지는 보실래요 PPT 한번 보시면 베트남 정부 소정보 등록비용하고 대행업체에 13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하나당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소재는 55만 원
[2026-10-15 16:45:19] 최수진 (추정): 베트남 소재의 대행업체는 약 33만 원 비싸 봤자
[2026-10-15 16:45:23] 최수진 (추정): 2.5배에서 10배 정도의 비싼 돈을 주고
[2026-10-15 16:45:28] 최수진 (추정): 대행업체를 썼습니다 도대체 시장조사 하는 겁니까
[2026-10-15 16:45:30] 최수진 (추정): 도대체 이런 것 누가 이렇게 합니까
[2026-10-15 16:45:32] 최수진 (추정):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요
[2026-10-15 16:45:35] 최수진 (추정): 좀 잘못된 겁니다
[2026-10-15 16:45:48] 최수진 (추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폐점을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베트남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15 16:45:49] 최수진 (추정): 이렇게는 안 하지요
[2026-10-15 16:46:11] 최수진 (추정): 이런 식으로는 못 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대책 마련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있는 쇼핑몰 이쪽으로 입점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시키셔야 되고요 어떻게 할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경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진공 강성
[2026-10-15 16:46:11] 최수진 (추정): 이사장님 소진공
[2026-10-15 16:46:22] 최수진 (추정): 또 우리 이사장님 창업진흥원 유종필 원장님 왜 기관별로 이렇게 서버가 매일 다운됩니까 한번 열어 보세요
[2026-10-15 16:46:24] 최수진 (추정): 진짜 어해가 없는 건
[2026-10-15 16:46:28] 최수진 (추정): 여기에는 대법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2026-10-15 16:46:37] 최수진 (추정): 그러면 보면 대부분의 서버가 다운되는 이유가 보면 다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다 접촉이 불가능하고
[2026-10-15 16:46:42] 최수진 (추정): 지금 공모사업 하려고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2026-10-15 16:46:45] 최수진 (추정): 중소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6:46:59] 최수진 (추정): 창진원 특히 최근에 성업 중심 대화하려고 지금 했는데 모두 접촉이 지연되거나 또는 다 셧다운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6:47:01] 최수진 (추정): 보완해야 되실 것 아닙니까
[2026-10-15 16:47:07] 최수진 (추정):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따지지 않을 테니
[2026-10-15 16:47:15] 최수진 (추정): 특히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홈쇼핑
[2026-10-15 16:47:21] 최수진 (추정): 시간 없어 주세요
[2026-10-15 16:47:23] 최수진 (추정): 계십니까
[2026-10-15 16:47:26] 최수진 (추정): 지금 보면
[2026-10-15 16:47:34] 최수진 (추정):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왜 남의 상표 종갓집 언론 왜 자꾸 도입을 하십니까
[2026-10-15 16:47:37] 최수진 (추정): 하십니까 가짜를 왜 자꾸 파십니까 다시는 그런
[2026-10-15 16:47:53] 최수진 (추정):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이런 실수도 아니지요 너무 고의적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상표권 침해 경고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포걸렸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5 16:48:09] 최수진 (추정):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이것은 저희가 협력사로부터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던 게 맞습니다
[2026-10-15 16:48:09] 최수진 (추정): 제가 잘못한 겁니다
[2026-10-15 16:48:14] 최수진 (추정): 1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6:48:31] 최수진 (추정): 합의하지 않습니까 공영홈쇼핑이 상표권 침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국산 참기름이라고 해 놓고 중국산 참깨를 혼입하지를 않나 남도 돼지국가 한우 굿밥 3개 땅 품질로
[2026-10-15 16:48:33] 최수진 (추정): 다 손해배상하고 물어 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2026-10-15 16:48:46] 최수진 (추정): 사전검증도 제대로 안 됐고 사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물건 삽니다
[2026-10-15 16:49:03] 최수진 (추정):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령대별로 전화로 하는 보통 여기 공영홈쇼핑이 60～70대가 한 80% 이상 되고 전화로 보통 주문을 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쿠폰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6:49:16] 최수진 (추정): 지금 실제로 한 30억 정도 쿠폰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홈쇼핑이 신뢰받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2026-10-15 16:49:28] 최수진 (추정):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15 16:49:35] 최수진 (추정): 전화 주문 고객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49:42] 최수진 (추정): 최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49:49] 백혜련 (추정): 이일용 대표이사님이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2026-10-15 16:49:58] 백혜련 (추정): 최수진 위원님도 같은 말 하셨는데
[2026-10-15 16:50:15] 백혜련 (추정): 공영홈쇼핑은 공영이라는 이름만 믿고 소비자들이 사는 홈쇼핑입니다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축산가공 매출이 1911억 원입니다
[2026-10-15 16:50:26] 백혜련 (추정): 한 2000억쯤 되는데 이 중 젖소고기가 들어간 상품이 1080억 원이에요 56.5%가
[2026-10-15 16:50:33] 백혜련 (추정):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가공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인데
[2026-10-15 16:50:52] 백혜련 (추정): 소고기가 국내산 소고기가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소고기 판매가 문제는 아니지요 이것도 젖소고기도 국내산 소고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우 유구 젖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2026-10-15 16:50:53] 백혜련 (추정):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6:51:03] 백혜련 (추정): 저 소고기는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다 나이가 들어 능력이 떨어지면 도축되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2026-10-15 16:51:22] 백혜련 (추정): 소고기입니다 지금 원산지표시법에 의하면 식당의 경우에는 쇠고기에 이렇게 쓰고 국내산 젖소인지 한우인지 누구인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옹영홈쇼핑 같은 이런 곳에서는 가공품으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2026-10-15 16:51:26] 백혜련 (추정): 그냥 국내산 소고기라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법규 위반은 아닙니다
[2026-10-15 16:51:36] 백혜련 (추정): 그 맹점을 이용해서 지금 공영홈쇼핑에서 엄청난 양의 젖소고기를 팔고 있는데
[2026-10-15 16:51:43] 백혜련 (추정): 젖소고기 상품 1위의 도가니탕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15 16:51:47] 백혜련 (추정): 보면 이게 국내산 한우가 강조돼서
[2026-10-15 16:51:57] 백혜련 (추정): 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산 하구 사골 잡뼈 육수 이렇게 돼 있는데 쬐그맣게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2026-10-15 16:52:03] 백혜련 (추정):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일반 소비자한테는 육수에만 사용 후 제거
[2026-10-15 16:52:20] 백혜련 (추정): 한우사고 12% 한우자뼈 그것도 다도 아니지요 일부만 그것도 6수에만 사용하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소 도가니 소스지 소사태 소양지 이런
[2026-10-15 16:52:23] 백혜련 (추정): 우리가 실제로 먹는 국물 빼고 먹는 건 다
[2026-10-15 16:52:28] 백혜련 (추정): 사실은 젖소고기인 거지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2026-10-15 16:52:34] 백혜련 (추정): 대표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2026-10-15 16:52:42] 백혜련 (추정): 하누라고 인식하고 먹을 것 같아요 저 쏘고기라고 인식하고 먹을 것 같아요
[2026-10-15 16:52:46] 백혜련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6:52:53] 백혜련 (추정):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살 때 이것 한우라는 무의식적으로 국내산 소고기 이렇게 하면
[2026-10-15 16:53:08] 백혜련 (추정): 하누라고 받아들이고 살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공영홈쇼핑이 한우 불고기 저스 호미싹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이것은 잘못된
[2026-10-15 16:53:21] 백혜련 (추정):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더 파장이 이렇지만 이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굉장한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2026-10-15 16:53:26] 백혜련 (추정): 지적하신 말씀처럼 표기상의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26-10-15 16:53:44] 백혜련 (추정): 빠르게 개선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으로서의 도덕성과 이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점만을 가지고 빠져나갈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2026-10-15 16:53:49] 백혜련 (추정): 오인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6:53:53] 백혜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6:53:57] 허성무 (추정): 이대희 대표이사님
[2026-10-15 16:54:16] 허성무 (추정): 대표님 국민주권정부
[2026-10-15 16:54:18] 허성무 (추정):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이
[2026-10-15 16:54:22] 허성무 (추정): 국정과제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몇 분인 것 아십니까
[2026-10-15 16:54:33] 허성무 (추정): 끝까지는 모르지요 예 맞습니다 34분인데요 제가 그것 따지려고 간 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2026-10-15 16:54:41] 허성무 (추정): 그런데 이게 벤처 강국이 되려면 벤처기업들이 많아야 되고 벤처기업들의 흥망성서에는
[2026-10-15 16:54:43] 허성무 (추정): 역시 자금을 지원하는
[2026-10-15 16:54:50] 허성무 (추정): 한국벤처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2026-10-15 16:54:53] 허성무 (추정): 23년부터 25년 3년간에
[2026-10-15 16:54:57] 허성무 (추정): 벤처기업들의 이제 증감 추이입니다
[2026-10-15 16:54:58] 허성무 (추정): 줄었습니다
[2026-10-15 16:55:02] 허성무 (추정): 1483개가 줄었고 그중에서도
[2026-10-15 16:55:06] 허성무 (추정):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26-10-15 16:55:07] 허성무 (추정):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2026-10-15 16:55:16] 허성무 (추정): 그다음 표를 보면 기업별로 증감 현황을 보니까 제조업과 정보통신에서 많이 줄었어요
[2026-10-15 16:55:22] 허성무 (추정): 나머지 부문에서는 좀 늘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두 표를 보면 특히 제조업
[2026-10-15 16:55:23] 허성무 (추정): 그리고 지방
[2026-10-15 16:55:33] 허성무 (추정):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에서 세운 목표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2026-10-15 16:55:39] 허성무 (추정): 이런 벤처기업들이 늘어나야 스클로벌 4강에 들어갈 텐데
[2026-10-15 16:55:56] 허성무 (추정): 대표님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성장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5 16:56:14] 허성무 (추정): 그렇다면 벤처기업들 중에 제조업들 제조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트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특별한 트랙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조업 위주의 특별 트랙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2026-10-15 16:56:21] 허성무 (추정): 그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트랙을 만들어 주실 수는 있을는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2026-10-15 16:56:29] 허성무 (추정): 말씀하신 내용 중기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 당연히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 제조기업
[2026-10-15 16:56:45] 허성무 (추정): 엔처 지방 제조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가능하시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지방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들이 있지요
[2026-10-15 16:57:02] 허성무 (추정): 예 그네들을 듣고 저희가 지역성장펀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금도 새로 만들고 있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가점도 있고 한데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지방으로 유도해 내기가 조금 약하다
[2026-10-15 16:57:03] 허성무 (추정):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센
[2026-10-15 16:57:22] 허성무 (추정): 센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조업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지방제조업 벤처를 위한 트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노력해 주시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업의 특성 때문에 다른 면차하고는 달리
[2026-10-15 16:57:37] 허성무 (추정): 달리 이게 사실은 인내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뭘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개 8년 만에 청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청산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2026-10-15 16:57:47] 허성무 (추정):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태펀드가 대체적으로 청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2026-10-15 16:57:50] 허성무 (추정): 특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2026-10-15 16:58:02] 허성무 (추정): 다른 관점에서는 역시 지역별 투자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사실은 성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26-10-15 16:58:06] 허성무 (추정):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에서 손실 난 부분도 많지만
[2026-10-15 16:58:22] 허성무 (추정): 크게 성공해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한 8% 그리고 이 펀드의 성격상 항상 실패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026-10-15 16:58:24] 허성무 (추정): 실패를 최소화하거나
[2026-10-15 16:58:39] 허성무 (추정): 원금 적자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능력은 스스로 배양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잡아 오고 있지요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원금손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일어나는 펀드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2026-10-15 16:58:47] 허성무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관리하고 최소한 문금손실은 일어나지 않도록
[2026-10-15 16:58:48] 허성무 (추정): 모태펀드
[2026-10-15 16:58:58] 허성무 (추정): 대자금을 넣었을 때 이제 LP들이 투자를 하고 자펀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관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2026-10-15 16:59:00] 허성무 (추정): 한국투자벤처에서
[2026-10-15 16:59:09] 허성무 (추정):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는데 아까도 다른 분들도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2026-10-15 16:59:16] 허성무 (추정): 그 부분에 대한 없다면 좀 더 정밀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견
[2026-10-15 16:59:19] 허성무 (추정): 지금 말씀하신 펀드 수익률이
[2026-10-15 16:59:32] 허성무 (추정):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 대부분 문화영화계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지만
[2026-10-15 16:59:39] 허성무 (추정):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시스템을 동원해서 자조합 관리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15 16:59:43] 허성무 (추정): 당연히 노력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2026-10-15 17:00:00] 허성무 (추정): 좀 더 이렇게 치밀하고 좀 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하는 거고 이 자리가 잘한 것 칭찬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도 드리지만 수많은 걱정들에 대해서 좀
[2026-10-15 17:00:11] 허성무 (추정):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돈들을 보면
[2026-10-15 17:00:13] 허성무 (추정): 대개 수도권이 70%가 넘습니다
[2026-10-15 17:00:21] 허성무 (추정): 지방이 30%가 안 되지요 거의 30% 수준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026-10-15 17:00:25] 허성무 (추정): 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도 노력해 왔는데
[2026-10-15 17:00:41] 허성무 (추정): 그동안의 노력 정도로는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벤처투자 실적이 통상적으로 한 20% 왔다 갔다 합니다
[2026-10-15 17:00:50] 허성무 (추정): 다만 모태펀드가 들어가면 그것보다 한 4～5% 저희가 출자한 것은 4～5% 높은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출자사업의
[2026-10-15 17:01:02] 허성무 (추정): 출자사업에서 20% 지방투자 의무비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절상되는 펀드부터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방펀드가 아니라 모든
[2026-10-15 17:01:07] 허성무 (추정): 중기부 소관 펀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2026-10-15 17:01:19] 허성무 (추정): 지역이 밀착해서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역의 사무소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2026-10-15 17:01:26] 허성무 (추정): 그 부분도 재경부하고 이야기해서 특히 지역 부분에 대해서 사무소를 빠른 시일 내에 4극 3특에는 다
[2026-10-15 17:01:27] 허성무 (추정):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01:47] 허성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가지고 또 증인들의 편의도 봐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26-10-15 17:01:55] 허성무 (추정):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5 17:33:58] 허성무 (추정): 폭증하고 복잡해서 그냥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26-10-15 17:34:01] 허성무 (추정): 대목에 그 업체만
[2026-10-15 17:34:06] 허성무 (추정): 몰리는 게 아니고 모든 업체들이 다 대목에 장사 많이 해요
[2026-10-15 17:34:10] 허성무 (추정): 특정 업체가 대목에 몰리면 금방 표시가 나지요 그게
[2026-10-15 17:34:12] 허성무 (추정): 왜 자꾸 이렇게
[2026-10-15 17:34:21] 허성무 (추정):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것들이 약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2026-10-15 17:34:29] 허성무 (추정): 허위신고에 해당되는데 이것 조사를 해서 아까 보니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입점 제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조치 규정들이에요 예
[2026-10-15 17:34:31] 허성무 (추정):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2026-10-15 17:34:34] 허성무 (추정): 그다음에
[2026-10-15 17:34:35] 허성무 (추정): 이게
[2026-10-15 17:34:42] 허성무 (추정): 중소업체들이 지금 공영홈쇼핑에는 수수료가 낮아서 많이 찼거든요
[2026-10-15 17:34:45] 허성무 (추정): 대기업 홈쇼핑은 이십사 5%인데 여기는 20%잖아요 지금
[2026-10-15 17:34:50] 허성무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1% 올린다 이런 얘기가 보는 모양이에요
[2026-10-15 17:34:51] 허성무 (추정): 이것 사실입니까
[2026-10-15 17:34:53] 허성무 (추정):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2026-10-15 17:34:54] 허성무 (추정): 그런 얘기가 아마
[2026-10-15 17:34:58] 허성무 (추정):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려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6-10-15 17:35:05] 허성무 (추정):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성 같은 것의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면 큰일 납니다
[2026-10-15 17:35:06] 허성무 (추정): 세금도
[2026-10-15 17:35:09] 허성무 (추정): 정부 지지도가 높을 때 올려야지
[2026-10-15 17:35:12] 허성무 (추정): 정부가 불신 밖을 또 불리면 큰일 나요
[2026-10-15 17:35:15] 허성무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5 17:35:17] 허성무 (추정): 그리고
[2026-10-15 17:35:20] 허성무 (추정): 중기유통원 대표님 계시지요
[2026-10-15 17:35:25] 허성무 (추정): 여기 지금 공영홈쇼핑의 최대주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15 17:35:26] 허성무 (추정): 아까 그 내용
[2026-10-15 17:35:28] 허성무 (추정): 아까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2026-10-15 17:35:29] 허성무 (추정): 조만간에 통합
[2026-10-15 17:35:32] 허성무 (추정): 할 것 같잖아요 예
[2026-10-15 17:35:34] 허성무 (추정): 통합하게 되면
[2026-10-15 17:35:44] 허성무 (추정): 중기유통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미리 좀 연구도 하시고
[2026-10-15 17:35:45] 허성무 (추정): 같이 시너지가
[2026-10-15 17:35:50] 허성무 (추정): 될 수 있게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것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026-10-15 17:35:57] 허성무 (추정): 사정이 있었겠지만
[2026-10-15 17:35:58] 허성무 (추정): 좀 더
[2026-10-15 17:36:01] 허성무 (추정):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5 17:36:06] 허성무 (추정): 특정 업체 봐주는데 뭔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2026-10-15 17:36:09] 허성무 (추정):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지요 예
[2026-10-15 17:36:10] 허성무 (추정): 잘
[2026-10-15 17:36:14] 허성무 (추정): 통합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시고요 예
[2026-10-15 17:36:15] 허성무 (추정): 기보 이사장님
[2026-10-15 17:36:18] 허성무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7:36:25] 허성무 (추정):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 올해 7월 달 업무보고 때
[2026-10-15 17:36:30] 허성무 (추정):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산적 금융 전환은 지속가능성장의 핵심과제다
[2026-10-15 17:36:32] 허성무 (추정): 이것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2026-10-15 17:36:35] 허성무 (추정): 현대시장경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입니다
[2026-10-15 17:36:40] 허성무 (추정): 막스가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폭력 혁명을 한 거예요
[2026-10-15 17:36:42] 허성무 (추정): 만약에 금융을 알았으면 아마
[2026-10-15 17:36:47] 허성무 (추정): 자본론 4건 5건에 금융 분야가 새로 생겨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2026-10-15 17:36:53] 허성무 (추정): 제가 보기에는 금융이 되게 중요해요 생산적으로 시장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2026-10-15 17:36:53] 허성무 (추정): 보통
[2026-10-15 17:36:58] 허성무 (추정): 부동산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생산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7:37:01] 허성무 (추정): 융자보다 투자가 생산적이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7:37:09] 허성무 (추정):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생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실적 투자보다 기술투자가 더 생산적입니다
[2026-10-15 17:37:12] 허성무 (추정): 예 그렇습니다 기술 투자하는 대한민국 대표기관이 어디예요
[2026-10-15 17:37:14] 허성무 (추정): 저희 기술금융 그게 기보예요 기보
[2026-10-15 17:37:16] 허성무 (추정): 그런데
[2026-10-15 17:37:25] 허성무 (추정): 지난 20년 동안 이 중요한 생산적 금융의 중요한 수단인 기술투자기관이 20년 동안 재원이 제자리에 보내며
[2026-10-15 17:37:28] 허성무 (추정):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
[2026-10-15 17:37:33] 허성무 (추정): 기본재산 23년 5년 비교해 보면
[2026-10-15 17:37:36] 허성무 (추정): 기본재산이 11% 줄어요
[2026-10-15 17:37:41] 허성무 (추정): 법정출연금 900억 증가했는데 신보 1400억을 위해서는
[2026-10-15 17:37:43] 허성무 (추정): 적지요
[2026-10-15 17:37:46] 허성무 (추정): 요율이 중요한데 20년 가까이
[2026-10-15 17:37:48] 허성무 (추정): 요율이 안 올라요
[2026-10-15 17:37:52] 허성무 (추정): 사실 이 요율이 법정출연금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7:38:00] 허성무 (추정): 아니 그래서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2026-10-15 17:38:01] 허성무 (추정): 특히 투자 또 중소기업
[2026-10-15 17:38:05] 허성무 (추정): 강조하는 정부들이 많았는데
[2026-10-15 17:38:08] 허성무 (추정): 어떻게 기보 법정출연금 요율이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2026-10-15 17:38:17] 허성무 (추정): 대위변제 이번에 코로나 이후 대위변제 통계를 보니까 기보가 191% 신보가 100%예요
[2026-10-15 17:38:23] 허성무 (추정): 엄청 늘었지요 예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기보가 많이 해 왜냐 기술투자를 해야 되니까 담보투자가 아니고
[2026-10-15 17:38:27] 허성무 (추정): 위험부담은 많이 갔는데 재원은 이렇게 답답하다
[2026-10-15 17:38:32] 허성무 (추정): 지난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오른 적 없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2026-10-15 17:38:36] 허성무 (추정): 대한민국 20년 동안 기술투자가 제자리걸음이에요
[2026-10-15 17:38:39] 허성무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38:43] 허성무 (추정): 생산적 금융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26-10-15 17:38:48] 허성무 (추정): 대통령은 생산입금이 과장하고 얘기하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2026-10-15 17:38:52] 허성무 (추정): 기획예산처는 5000억 요구했더니 500억으로 깎아 버렸지요
[2026-10-15 17:38:56] 허성무 (추정): 그렇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요인 올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26-10-15 17:39:10] 허성무 (추정): 이거요 중기부장관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논리를 잘 만드세요 기보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올려야 대통령의 생산적 금융 국정과제가 실현됩니다
[2026-10-15 17:39:13] 허성무 (추정): 설득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0.135잖아요
[2026-10-15 17:39:29] 허성무 (추정): 0.2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한 3000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 늘어나야 현장에 있는 기술투자 수요자들이 좀 체감이 돼요 아 대한민국이 기존에 투자해 주는구나 담보투자하고 실적 투자 아니고 기술에 투자해 준다
[2026-10-15 17:39:30] 허성무 (추정): 그런 변화가 체감이 됩니다
[2026-10-15 17:39:33] 허성무 (추정): 이것 한번 준비 좀
[2026-10-15 17:39:39] 허성무 (추정): 해 주세요 예 한번 위원 좀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2026-10-15 17:39:51] 허성무 (추정): 지금 4차 산업혁명 AI 혁명 또 여러 가지 기술이 급변하는 시점에 우리는 미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기술투자가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5 17:39:56] 허성무 (추정): 그 머리가 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융위 내부 규정이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2026-10-15 17:39:57] 허성무 (추정): 그것 고치면
[2026-10-15 17:40:05] 허성무 (추정): 해 본 원래 고치는 거예요
[2026-10-15 17:40:14] 허성무 (추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40:17] 전은수 (추정):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우수입니다
[2026-10-15 17:40:33] 전은수 (추정): 주질의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체율 문제 질의드렸는데요 보충질의 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 문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현 소진공 이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
[2026-10-15 17:40:54] 전은수 (추정): 오늘 정책자금 중에서 특히나 코로나 정책자금 연체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PPT 보시면요 올해 9월 말 기준에 둘째 칸에 코로나19 피해자금의 연체율은 28.7입니다 21년 3.3이었던 연체율이 22년 9.3 23년 17.0
[2026-10-15 17:40:58] 전은수 (추정): 24년 22.5 지난해 24.8로 매년 상승해 왔고요
[2026-10-15 17:41:14] 전은수 (추정): 22년과 비교하면 19.4%p 오른 약 3.1배입니다 다른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월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시행된
[2026-10-15 17:41:24] 전은수 (추정): 희망대출 셋째 칸에 있는데 희망대출의 연체율은 22년도 3.2%를 시작으로 9월 말에 올해 9월 말 22.8%였습니다
[2026-10-15 17:41:41] 전은수 (추정): 21년 11월 말 코로나19 피해를 입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일상회복 특별융자 첫 번째 칸의 연체율도 22년 0.9에서 지금 현재 9월 말 17.3%로
[2026-10-15 17:41:43] 전은수 (추정):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1:44] 전은수 (추정): 마지막
[2026-10-15 17:42:01] 전은수 (추정): 손실보상 선지급인데요 코로나19 때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미리 당겨서 준 손실보상 선지급의 연체율을 22년 0.6에서 시작으로 최근 13.5%
[2026-10-15 17:42:04] 전은수 (추정): 그리고 올해가 작년에 거의 2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2:07] 전은수 (추정): 또 다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5 17:42:18] 전은수 (추정): 코로나19 피해자금의 경우에는 화원포인트 보시면 연체 건수가 24년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2026-10-15 17:42:34] 전은수 (추정): 이게 보면 연체 건수가 23년에 8963건에서 올해 9월 말 5400여 건이 감소를 했는데요 연체율은 17.0에서 28.7%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만기 도래기가 발생했는데
[2026-10-15 17:42:50] 전은수 (추정): 그때 발생한 연체 건수들 부실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돼서 더 커지고 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같아요 예 30%나 가까이 쌓인 연체율이 내년 후내념이니 엄청나게
[2026-10-15 17:42:50] 전은수 (추정): 커질 것 같습니다
[2026-10-15 17:43:01] 전은수 (추정): 다른 것은 몰라도 코로나 시기에 정책으로 인해서 쌓인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번 더 보여 주시지요 다음 자료입니다
[2026-10-15 17:43:06] 전은수 (추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2026-10-15 17:43:23] 전은수 (추정): 이 정책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당시 위기 극복에는 기여한 것 맞다 그런데 불가피한 파산을 잠시 미뤘을 뿐 1개 자영업자 즉 장사는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들은
[2026-10-15 17:43:43] 전은수 (추정): 양산했다 이런 것을 지적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나 만기 연장이 아닌 빚 탕감 등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생 가능한 사람은 살리고 폐업이 불가피한 사람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소진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2026-10-15 17:43:59] 전은수 (추정):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사실 많이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누어서 졌어야 할 책임들을 소상공인이 떠넘긴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것 부당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6-10-15 17:44:08] 전은수 (추정): 제가 보니까 다행히 내년 금융위 예산에 코로나 비탕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3000억 정도
[2026-10-15 17:44:23] 전은수 (추정): 이게 기존 세도약기금보다 연체기간은 3년으로 줄이고 채무한도는 1억 원으로 5000억 원에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인데 비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2026-10-15 17:44:43] 전은수 (추정): 키운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예 이것은 진짜 안 힘들어 본 사람들이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안 돼서 포기하는 거지 누가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것은 조금 그만해야 된다 특히나
[2026-10-15 17:44:58] 전은수 (추정): 코로나 시기 때 피해 우리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책임지고 소진공에서 금융위와 협의하고 중기부와 금융위와 협의에 서서 감면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2026-10-15 17:45:07] 전은수 (추정):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상환자의 형평성 문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7:45:13] 전은수 (추정): 일단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대통령님 보고하는 장소에서도
[2026-10-15 17:45:17] 전은수 (추정): 제가 대통령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해 달라고
[2026-10-15 17:45:21] 전은수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다행히 책정이 됐고
[2026-10-15 17:45:24] 전은수 (추정): 그리고 지금 새출발기금이나 새도약기금에서도
[2026-10-15 17:45:28] 전은수 (추정):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2026-10-15 17:45:34] 전은수 (추정): 그리고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재무 탕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개진해서
[2026-10-15 17:45:42] 전은수 (추정): 채무조정 문턱도 낮추고요 회생불능기업은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빨리 태워서
[2026-10-15 17:45:55] 전은수 (추정): 그 폐업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기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2026-10-15 17:46:02] 전은수 (추정):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향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46:03] 권향엽 (추정): 권향엽입니다
[2026-10-15 17:46:15] 권향엽 (추정): 오늘 다들 수고 많으시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주현 원장님 어디 계시지요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쳐 주시고요
[2026-10-15 17:46:21] 권향엽 (추정): 수고 많으신데 편치 않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2026-10-15 17:46:25] 권향엽 (추정): 1996년 중기부에서 근무하셨지요
[2026-10-15 17:46:33] 권향엽 (추정):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차관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예
[2026-10-15 17:46:39] 권향엽 (추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미흡수성이에요
[2026-10-15 17:46:44] 권향엽 (추정): 중기부 자체 경영평가 결과 공영홈쇼핑과 함께 연속 3위
[2026-10-15 17:46:48] 권향엽 (추정): 3년 연속 최하이라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7:46:52] 권향엽 (추정): 특히나 안전하고 책임경영 건전재정
[2026-10-15 17:46:59] 권향엽 (추정): 계량지표 구성 등 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영홈쇼핑 이일용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2026-10-15 17:47:00] 권향엽 (추정): 이윤룡 사장님
[2026-10-15 17:47:05] 권향엽 (추정): 사장님은 우리 홈쇼핑 이사
[2026-10-15 17:47:11] 권향엽 (추정): 그다음에 롯데홈쇼핑 상무 홈앤쇼핑 대표를 거쳐서 공영홈쇼핑 대표까지
[2026-10-15 17:47:15] 권향엽 (추정): 오로지 홈쇼핑 업계의 전문경영입니다 맞지요
[2026-10-15 17:47:19] 권향엽 (추정): 홈쇼핑에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2026-10-15 17:47:26] 권향엽 (추정): 다만 공영홈쇼핑이 1년 6개월 동안에 기관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2026-10-15 17:47:33] 권향엽 (추정): 예 부처 최하위의 경영평가를 받은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15 17:47:36] 권향엽 (추정): 아무리 부처 자체 경영평가라고 해도
[2026-10-15 17:47:45] 권향엽 (추정): 평가는 평가입니다 자체평가가 기재부 경영평가처럼 박하게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6-10-15 17:47:47] 권향엽 (추정): 비계량 D를 받고
[2026-10-15 17:47:54] 권향엽 (추정): 2.0점 만점에 계량집회 0.532점을 받는 것은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2026-10-15 17:48:01] 권향엽 (추정):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두 기관장님들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2026-10-15 17:48:02] 권향엽 (추정): 중기부 기획실장님
[2026-10-15 17:48:06] 권향엽 (추정): 김우중 실장 예
[2026-10-15 17:48:17] 권향엽 (추정): 부처 자체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 경우 특단의 경영조치를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2026-10-15 17:48:19] 권향엽 (추정): 필요하겠지요 예 위원님
[2026-10-15 17:48:26] 권향엽 (추정): 자체평가 개선방안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7:48:31] 권향엽 (추정): 기술보증기금 권형택 이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026-10-15 17:48:36] 권향엽 (추정): 기보가 코스닥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기관 아니지요
[2026-10-15 17:48:41] 권향엽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은 코스닥의 기술상담특례를 신청한 기업에
[2026-10-15 17:48:44] 권향엽 (추정):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전문평가기관입니다
[2026-10-15 17:48:49] 권향엽 (추정): 그런데 PT를 보시면 2025년
[2026-10-15 17:48:56] 권향엽 (추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보가 심사한 기업들이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의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2026-10-15 17:49:05] 권향엽 (추정): 예 기본은 기술평가 수행실적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이자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호
[2026-10-15 17:49:14] 권향엽 (추정):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전문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7:49:21] 권향엽 (추정): 그런데 2020년부터 2026년 6개월까지 2026년 8월까지
[2026-10-15 17:49:24] 권향엽 (추정): 심사 내력을 죽 살펴봤더니
[2026-10-15 17:49:31] 권향엽 (추정): 기보가 7년간 총 133개 평가를 했고 그중 6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2026-10-15 17:49:39] 권향엽 (추정): 상장기업 43개 중에 즉 72%인 상당 유호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2026-10-15 17:49:45] 권향엽 (추정): 상장 당시 공분모가와 2026년 8월 31일 총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2026-10-15 17:49:56] 권향엽 (추정):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마이너스 94%까지 기록을 했고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플러스 313%를 기록했습니다
[2026-10-15 17:50:06] 권향엽 (추정): 기보가 작년에 심사에서 올해 상당한 기업 다섯 곳도 13%에서 38%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예
[2026-10-15 17:50:14] 권향엽 (추정): 자료를 보고 나니까 좀 더 뼈가쁘게 새겨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026-10-15 17:50:30] 권향엽 (추정):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하고 사실은 마케팅이랄까 매출액의 간극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주식시장 자체가
[2026-10-15 17:50:45] 권향엽 (추정): 급격하게 상승세 이후에 조정기나 정책위를 겪는 밴 아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관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인력 운용 측면에서 인원수 감소 업무 담당 기관이
[2026-10-15 17:50:49] 권향엽 (추정): 굉장히 짧은 문제 겸직 문제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6-10-15 17:51:02] 권향엽 (추정): 기보에서 기술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중앙기술평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4년 24명이던 것이 심사 인원이 2025년에 14명으로 줄었습니다
[2026-10-15 17:51:03] 권향엽 (추정): 그런데 이 14명 중에 9명이
[2026-10-15 17:51:11] 권향엽 (추정): 평가원에서 1년도 채 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어서 1년을 넘긴 사람이 고작 5명입니다
[2026-10-15 17:51:18] 권향엽 (추정): 그런 데다가 답변서에는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니까 개별 조직 내 장기근무가 어렵다 하는 말이
[2026-10-15 17:51:21] 권향엽 (추정):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15 17:51:38] 권향엽 (추정): 검사 직원들의 겸직 상황도 물어보니까 코스닥 기술특례 상당 전문평가만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술가치평가 현물출자평가 등 다른 종류의 고난도 기술평가 업무도 동시에
[2026-10-15 17:51:40] 권향엽 (추정):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2026-10-15 17:51:57] 권향엽 (추정): 평가원에서 외부 자문위원들 평가도 위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인력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다른 업무까지 하나라도 너무 바쁜데 외부위원들에게 코스닥 전문평가를 다 맡겨 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026-10-15 17:52:01] 권향엽 (추정): 코스닥 기술평가를 외주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2026-10-15 17:52:03] 권향엽 (추정): 그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6-10-15 17:52:12] 권향엽 (추정): 전문평가기관은 기보위지 외부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2026-10-15 17:52:23] 권향엽 (추정): 이사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보의 자체적인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내부인력 문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2:23] 권향엽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52:26] 권향엽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7:52:30] 권향엽 (추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주주연
[2026-10-15 17:52:32] 권향엽 (추정): 원장님 잠깐만 발언입니다 예 저입니다
[2026-10-15 17:52:37] 권향엽 (추정): 예전에 차관 하실 때 봤을 때라
[2026-10-15 17:52:42] 권향엽 (추정): 지금 여기 원장으로 가셨을 때랑 기관이 어떻게 다루고 실제로
[2026-10-15 17:52:44] 권향엽 (추정): 그다음에 왜 이렇게
[2026-10-15 17:52:53] 권향엽 (추정): 부처 기관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5 17:52:59] 권향엽 (추정): 전반적으로 저희가 와서 왔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2026-10-15 17:53:15] 권향엽 (추정):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또 나름 많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더
[2026-10-15 17:53:17] 권향엽 (추정):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7:53:25] 권향엽 (추정): 정략적인 평가에서는 회복이 됐다고 하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하면
[2026-10-15 17:53:35] 권향엽 (추정): 그것은 원장님께서 언제든지 조금 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연구라든지
[2026-10-15 17:53:42] 권향엽 (추정):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7:53:45] 김도읍 (추정): 기조실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2026-10-15 17:53:48] 김도읍 (추정): 김구성 김보종 실장
[2026-10-15 17:53:51] 김도읍 (추정): 오늘 고생 많으신데 잠시
[2026-10-15 17:53:59] 김도읍 (추정): 실장님 여러 분이
[2026-10-15 17:54:06] 김도읍 (추정): 겹쳐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7:54:11] 김도읍 (추정): 중소 벤처기업의 유통원하고 공영홈쇼핑이 통합이 됩니까
[2026-10-15 17:54:15] 김도읍 (추정): 지금 현재 정부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15 17:54:25] 김도읍 (추정): 좋습니다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지원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
[2026-10-15 17:54:26] 김도읍 (추정): 이해는 갑니다만
[2026-10-15 17:54:29] 김도읍 (추정): 지금 중소기업
[2026-10-15 17:54:34] 김도읍 (추정): 유통원하고 홈쇼핑의 차이가 뭡니까
[2026-10-15 17:54:45] 김도읍 (추정): 기본적으로 조선소 소상공인들에 대한 판로 지원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채널 운영 방식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7:54:56] 김도읍 (추정): 취급하는 제품이 공영홈쇼핑에는 농축수산물이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취급을 하지요 예 그런데 유통원에서는 농축수산물은 없다입니까
[2026-10-15 17:54:59] 김도읍 (추정): 없거든요 그런데 통합을 하는
[2026-10-15 17:55:03] 김도읍 (추정): 근거법을 보면 판로지원법을
[2026-10-15 17:55:11] 김도읍 (추정): 전부 개정하기로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지요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지원법 개정안에 보면 농축수산물이 빠져 있어요
[2026-10-15 17:55:13] 김도읍 (추정): 2개의 조직을
[2026-10-15 17:55:21] 김도읍 (추정):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공영홈쇼핑에서 우리
[2026-10-15 17:55:22] 김도읍 (추정): 농민들 축소하는
[2026-10-15 17:55:30] 김도읍 (추정): 월 청소하는 분들 수산인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든 농축수산물이 빠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7:55:33] 김도읍 (추정):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지요 예
[2026-10-15 17:55:47] 김도읍 (추정): 특히 공영홈쇼핑의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농축수산물이 점유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직은 안 되겠지요 예 반드시 챙겨 주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2026-10-15 17:55:49] 김도읍 (추정): 인태현 이사장님 예
[2026-10-15 17:55:52] 김도읍 (추정): 최저임금제도가 언제 됐지요
[2026-10-15 17:56:07] 김도읍 (추정): 제가 2009 밖에 있을 때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아니 최저임금제도가 언제 도입됐나요 제도는 90년대 후반에 되지 않았나요 1988년도에 도입이 됐을 겁니다만
[2026-10-15 17:56:08] 김도읍 (추정): 그러면
[2026-10-15 17:56:16] 김도읍 (추정):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40여 차례 최저임금이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2026-10-15 17:56:20] 김도읍 (추정): 이 중에 10% 이상 인상된 전례가 몇 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15 17:56:25] 김도읍 (추정): 한 세 번 정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 10여 회 가까이 됩니다 10여 회는 되나요
[2026-10-15 17:56:29] 김도읍 (추정):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히 많이 올렸고요
[2026-10-15 17:56:33] 김도읍 (추정): 그런데 그 두 번 그중에 10위의 재임 중에 두 번을
[2026-10-15 17:56:41] 김도읍 (추정): 점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올렸지요 예 지금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2026-10-15 17:56:42] 김도읍 (추정): 한꺼번에
[2026-10-15 17:56:52] 김도읍 (추정):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소상공인들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2026-10-15 17:56:54] 김도읍 (추정): 감당할 정도 예
[2026-10-15 17:57:00] 김도읍 (추정): 인상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6-10-15 17:57:08] 김도읍 (추정):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16점몇 %를 올려서 16.4% 올렸거든요 2017년도에요
[2026-10-15 17:57:13] 김도읍 (추정):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분 최저임금을 16.4% 올렸잖아요
[2026-10-15 17:57:15] 김도읍 (추정):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까
[2026-10-15 17:57:27] 김도읍 (추정):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려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영업비서관으로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압니다 그 직후에 자영업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요
[2026-10-15 17:57:29] 김도읍 (추정):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2026-10-15 17:57:32] 김도읍 (추정):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놓으니까
[2026-10-15 17:57:36] 김도읍 (추정): 소상공인들도 아우성이고
[2026-10-15 17:57:40] 김도읍 (추정): 그러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이
[2026-10-15 17:57:43] 김도읍 (추정):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2026-10-15 17:57:45] 김도읍 (추정): 외국인 근로자만
[2026-10-15 17:57:49] 김도읍 (추정): 덕 본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요 예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2026-10-15 17:57:51] 김도읍 (추정): 그런데 그러면
[2026-10-15 17:57:57] 김도읍 (추정): 이사장께서 자영업비서관으로 들어가서는 그 반작용으로
[2026-10-15 17:58:00] 김도읍 (추정):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2026-10-15 17:58:04] 김도읍 (추정): 그런데
[2026-10-15 17:58:09] 김도읍 (추정): 2018년 비서관으로 들어간 전후로 볼 때
[2026-10-15 17:58:19] 김도읍 (추정): 가장 16.4%보다는 적지만 가장 많은 인상률을 높여요 인상률을 전망합니다 그때
[2026-10-15 17:58:20] 김도읍 (추정): 10.9%예요 예
[2026-10-15 17:58:26] 김도읍 (추정): 16.4% 올려 가지고 그 상태에서 10.9% 올리면
[2026-10-15 17:58:26] 김도읍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5 17:58:31] 김도읍 (추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자영업비서관을 한 거예요
[2026-10-15 17:58:32] 김도읍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15 17:58:37] 김도읍 (추정):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2026-10-15 17:58:40] 김도읍 (추정): 이재명 정권의 인사가 왜 이러냐
[2026-10-15 17:58:42] 김도읍 (추정): 인사가 메시지 아닙니까
[2026-10-15 17:58:49] 김도읍 (추정):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 해에 2.87% 오른
[2026-10-15 17:58:55] 김도읍 (추정): 16% 16% 올렸는데 2.87% 오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상률이에요
[2026-10-15 17:58:58] 김도읍 (추정): 언제까지 비서관 하셨지요
[2026-10-15 17:59:02] 김도읍 (추정): 제가 4년 동안 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2026-10-15 17:59:07] 김도읍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요
[2026-10-15 17:59:11] 김도읍 (추정): 지금 그것을 보면 이 인상률을 보면
[2026-10-15 17:59:13] 김도읍 (추정): 이사장님의
[2026-10-15 17:59:16] 김도읍 (추정): 이 논리가 말씀이
[2026-10-15 17:59:18] 김도읍 (추정): 앞뒤가 안 맞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2026-10-15 17:59:20] 김도읍 (추정): 그러다가
[2026-10-15 17:59:24] 김도읍 (추정): 21년도에 21년도에
[2026-10-15 17:59:25] 김도읍 (추정): 다시
[2026-10-15 17:59:28] 김도읍 (추정): 22년도 치 최저임금을
[2026-10-15 17:59:31] 김도읍 (추정): 5.05% 확 올려 버려요
[2026-10-15 17:59:33] 김도읍 (추정): 죽 인상률을 낮춰 오다가
[2026-10-15 17:59:39] 김도읍 (추정):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죽 낮추는 거거든요
[2026-10-15 17:59:41] 김도읍 (추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15 17:59:47] 김도읍 (추정):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2026-10-15 17:59:48] 김도읍 (추정): 그나마 고맙게
[2026-10-15 17:59:49] 김도읍 (추정): 평가하는 것은
[2026-10-15 17:59:54] 김도읍 (추정):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2026-10-15 17:59:57] 김도읍 (추정): 인상의 키다 예
[2026-10-15 18:00:06] 김도읍 (추정):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 임금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분들 자영업자들이 감당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5 18:00:11] 김도읍 (추정):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당할 수 있는 인상률을
[2026-10-15 18:00:15] 김도읍 (추정):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15 18:00:24] 김도읍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00:26] 김원이 (추정): 강석진
[2026-10-15 18:00:35] 김원이 (추정): 강석진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2026-10-15 18:00:38] 김원이 (추정):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하지요 예 심각합니다
[2026-10-15 18:00:46] 김원이 (추정): 하루 이틀은 아닌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26-10-15 18:01:02] 김원이 (추정): 제 기억으로는 한 42만 명 한 40만이 넘어가지요 예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 주는
[2026-10-15 18:01:05] 김원이 (추정): 그런 제도를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01:07] 김원이 (추정):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26-10-15 18:01:13] 김원이 (추정):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재작년 11월부터니까 한 2년 되는데
[2026-10-15 18:01:17] 김원이 (추정): 47명이에요 마흔일곱 분입니다 올해는 9월까지 10명이에요
[2026-10-15 18:01:23] 김원이 (추정): 워낙에 이 제도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건가요
[2026-10-15 18:01:26] 김원이 (추정): 이게
[2026-10-15 18:01:29] 김원이 (추정): 잘 모르시지요 교육을 시켜도
[2026-10-15 18:01:42] 김원이 (추정): 교육을 시켜도 문제가 아니라 들어 보세요 예 이 비슷한 제도를 KOTRA에서도 해요 KOTRA에는 같은 기간 2년 동안에 약 235명이 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26-10-15 18:01:48] 김원이 (추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이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1277명이었어요
[2026-10-15 18:01:52] 김원이 (추정): 왜 KOTRA나 보건복지부는
[2026-10-15 18:02:01] 김원이 (추정): 이렇게 작게는 3배 많게는 20배까지 우리 중진공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요
[2026-10-15 18:02:11] 김원이 (추정):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KOTRA에서 하는가에만 관심 있고 우리
[2026-10-15 18:02:15] 김원이 (추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건 관심이 없는 걸까요
[2026-10-15 18:02:18] 김원이 (추정): 저희들이 추천 시작한 지가 좀
[2026-10-15 18:02:21] 김원이 (추정): 아직 아니요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어요 이 제도가
[2026-10-15 18:02:37] 김원이 (추정):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나 실적이 적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중진공에서 연구용역을 맡겼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2026-10-15 18:02:51] 김원이 (추정):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국내 청년들이 사실 중소기업에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
[2026-10-15 18:03:03] 김원이 (추정):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봤더니
[2026-10-15 18:03:04] 김원이 (추정): 전문인력
[2026-10-15 18:03:14] 김원이 (추정): 비자 직종이 67개인데 67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되는데 중진공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은 27개뿐이에요
[2026-10-15 18:03:15]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2026-10-15 18:03:27] 김원이 (추정): 거기에 더해 가지고 월 259만 원 이상의 임금조건을 갖출 것 그리고 내국인 5명 미만 업체로 추천할 것 이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2026-10-15 18:03:33] 김원이 (추정): 이런 제안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2026-10-15 18:03:47] 김원이 (추정):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를 바라면 안 되지요 중진공이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업종에 그러니까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2026-10-15 18:04:01] 김원이 (추정):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27개 업종으로 제한돼 버리니까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2026-10-15 18:04:03] 김원이 (추정): 그리고
[2026-10-15 18:04:19] 김원이 (추정):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인력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런 분야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2026-10-15 18:04:19] 김원이 (추정): 그렇지 않아요
[2026-10-15 18:04:27]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비자 직종을 현실성 있게 67개로 묶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것을
[2026-10-15 18:04:43] 김원이 (추정): 진짜로 현장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업종으로 직종으로 100개 200개 늘려야 되고 그 100개 2밖에 늘리면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진공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2026-10-15 18:04:45] 김원이 (추정): 추천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2026-10-15 18:04:47] 김원이 (추정): 그렇지 않나요
[2026-10-15 18:05:02] 김원이 (추정): 그 업종을 좀 제가 20개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넓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되게 다른 데는 대개 단선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심사 신청은 중진공에서 하고
[2026-10-15 18:05:02] 김원이 (추정): 또
[2026-10-15 18:05:09] 김원이 (추정): 심사는 외부위원들한테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기부한테 줘서 중기부가 법무부에
[2026-10-15 18:05:19] 김원이 (추정):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중기부가 무슨 역할을 갖고 있느냐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서류만 거쳐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2026-10-15 18:05:29]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절차 이중 절차를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돼요
[2026-10-15 18:05:30] 김원이 (추정): 마무리하십시오
[2026-10-15 18:05:35] 김원이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26-10-15 18:05:52] 김원이 (추정): 허위서류 브로커 적발이 벌써 KOTRA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벌써 허위서류를 냈고 그것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나 가지고 벌써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는데
[2026-10-15 18:06:09] 김원이 (추정): 중진공은 불행하게도 건수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아직까지는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활성화돼서 직종이 늘어나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 갖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에 허위서류라든가 브로커 문제도
[2026-10-15 18:06:17] 김원이 (추정): 활개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브로커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데는 이미 KOTRA나 이런 데는
[2026-10-15 18:06:24] 김원이 (추정): 법무부 체류관리과하고 연계를 맺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아예 이런 절차도 없어요
[2026-10-15 18:06:35]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대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이 사실 저는 솔직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고 이 사업의 진짜
[2026-10-15 18:06:44] 김원이 (추정):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 확대해서 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15 18:07:30] 김원이 (추정): 제가 강석진 이사장님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고 잘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2026-10-15 18:07:44] 김원이 (추정): 저희 기관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IT를 대학교에서 교육시켜서 매칭시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못 보드려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08:05] 김원이 (추정): 그렇게 경기해서 좀 더 내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08:13] 김승원 (추정): 우선 인태연 이사장님께
[2026-10-15 18:08:19] 김승원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달에 취임을 하신 건가요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2026-10-15 18:08:24] 김승원 (추정): 보니까 4월 달에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6-10-15 18:08:37] 김승원 (추정): 상인회 간담회 참여 105회 등 정책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은 저도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105회면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상인회 분들과 만났다는 것 같아요 예
[2026-10-15 18:08:46] 김승원 (추정): 전국에 상의한 분들을 다 만나신 것 같은데 수요단체는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큰 게
[2026-10-15 18:08:56] 김승원 (추정): 게 뭐라고 제일 많은 것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 대부분은 사업 지원들 이런 좀 확대해 달라는 것들이 많고요
[2026-10-15 18:09:01] 김승원 (추정): 자기 지역도 그렇고 전체 자영업자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게 많고요
[2026-10-15 18:09:15] 김승원 (추정):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늘려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좀 쉽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튼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
[2026-10-15 18:09:34] 김승원 (추정):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국회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소통 마루도 신설해서 단체들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제
[2026-10-15 18:09:35] 김승원 (추정):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2026-10-15 18:09:52] 김승원 (추정): 전통시장 배달앱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지역 전통시장에서 잘 이용을 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중기부 쪽에 물어보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작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6-10-15 18:09:56] 김승원 (추정): 혹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회달앱이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2026-10-15 18:09:58] 김승원 (추정): 그런데 아마 내년에
[2026-10-15 18:10:03] 김승원 (추정): 1200억 예산이 생기면서 공공배달앱 예산이 생겼습니다
[2026-10-15 18:10:06] 김승원 (추정): 그래 가지고 배달앱이 사실은
[2026-10-15 18:10:12] 김승원 (추정): 배달 지원해 주던 게 각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2026-10-15 18:10:20] 김승원 (추정):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배달을 하기가 힘들어서 매니저가 가서 그것을 다 통합해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2026-10-15 18:10:21] 김승원 (추정): 그런데 내년에
[2026-10-15 18:10:35] 김승원 (추정): 공공배달앱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아마 배달 지원해 주는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배달앱이라도 거기 전통시장 코너를 마련해서
[2026-10-15 18:10:35] 김승원 (추정): 거기 들어가면
[2026-10-15 18:10:37] 김승원 (추정): 자기가 다녔던
[2026-10-15 18:10:53] 김승원 (추정): 그 시장의 점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그래도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저희 지역에도 전통시장 보면 점점 평균 나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안 나오시고
[2026-10-15 18:11:01] 김승원 (추정): 사실은 다 이렇게 배달앱으로 시켜서 상품을 구입하시는데 전통시장도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2026-10-15 18:11:04] 김승원 (추정): 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2026-10-15 18:11:21] 김승원 (추정): 관련된 플랫폼이라든가 예산이 100억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낮은 건설로 느껴지는데 그에 대한 예상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향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2026-10-15 18:11:23] 김승원 (추정): 자료화면 좀 보실까요 제가 정무위에 있다가 오니까
[2026-10-15 18:11:27] 김승원 (추정): 지금 기보에서 IP 보증이
[2026-10-15 18:11:33] 김승원 (추정): 3년 사이에 사고업체 수가 2.3배 증가 대위변제금 3배 증가
[2026-10-15 18:11:40] 김승원 (추정): 구상채권 회수율은 0.7배 감소 이게 IP 보증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2026-10-15 18:11:43] 김승원 (추정): 이게 AI 첨단산업 우정사고율인데
[2026-10-15 18:11:49] 김승원 (추정): 2022년도에 0.03에서 특정 26년 9월 달까지 3.57로
[2026-10-15 18:11:50] 김승원 (추정): 지금 신보해서는
[2026-10-15 18:12:00] 김승원 (추정): 볼 수 없는 수치인 것 같은데 역시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술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2026-10-15 18:12:12] 김승원 (추정):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검토 같은 것도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2026-10-15 18:12:17] 김승원 (추정): 전반적으로 좀 기술평가 역량을 고도화하고요
[2026-10-15 18:12:35] 김승원 (추정): 고도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AI를 좀 도입을 해 가지고 매우 좀 선진적이고도 좀 업데이트되는 그런 평가 모형을 지금 개발하고 중이고 곧 완성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예산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업도 많아질 텐데
[2026-10-15 18:12:48] 김승원 (추정):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의 어쨌건 혈세니까 그 혈세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 대책을 종합
[2026-10-15 18:12:48] 김승원 (추정): 감사
[2026-10-15 18:12:49] 김승원 (추정): 전까지
[2026-10-15 18:12:57] 김승원 (추정): 한번 초안이라도 우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6-10-15 18:13:01] 김승원 (추정):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5 18:13:05] 김승원 (추정): 이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10-15 18:13:15] 김승원 (추정): 대표님 취임하고 나서 감사 요청하셨고 결과 받아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실 파악해 보기로는
[2026-10-15 18:13:19] 김승원 (추정): 방송상품검증위원회 5년 동안 단 한 번
[2026-10-15 18:13:21] 김승원 (추정): 개최됐다고 하는데
[2026-10-15 18:13:23] 김승원 (추정):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6-10-15 18:13:45] 김승원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5 18:13:58] 김승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13:59] 박성민 (추정): 박성민 위원입니다
[2026-10-15 18:14:04] 박성민 (추정):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
[2026-10-15 18:14:11] 박성민 (추정): 오늘 왜 이사장님에게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집중됩니까
[2026-10-15 18:14:14] 박성민 (추정):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2026-10-15 18:14:24] 박성민 (추정):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인들
[2026-10-15 18:14:34] 박성민 (추정): 그래서 그분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그 담당 기관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책임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거운데
[2026-10-15 18:14:41] 박성민 (추정):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까 미소를 자꾸 짓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는 얼굴이라 오해를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2026-10-15 18:14:45] 박성민 (추정): 어려운 소상공인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2026-10-15 18:14:51] 박성민 (추정): 웃다가 더 참 자제하겠습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예
[2026-10-15 18:15:02] 박성민 (추정): 창업에서 1년 만에 문 닫고 최소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창업 빚이 그렇게 입만 남고
[2026-10-15 18:15:04] 박성민 (추정): 하는 그분들 생각해 보면
[2026-10-15 18:15:05] 박성민 (추정): 하여튼 좀
[2026-10-15 18:15:17] 박성민 (추정): 진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현장간담회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한 10건 정도 했습니까
[2026-10-15 18:15:25] 박성민 (추정): 보통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씩 현장에 좀 많이 가셔야 됩니다 주로 많이 갑니다 어려운 데 현장에 가시고
[2026-10-15 18:15:28] 박성민 (추정): 그래서 저희들 의원실에서
[2026-10-15 18:15:30] 박성민 (추정):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6-10-15 18:15:33] 박성민 (추정): 현장 간담회 때
[2026-10-15 18:15:46] 박성민 (추정): 이관장 취임 후 현장간담회에 접수된 건의사항을 기관장 직접 지시로 지정해서 관리 중에 있다 이게 20건 정도 건의사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15 18:15:54] 박성민 (추정): 20건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소진공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완료율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6-10-15 18:16:04] 박성민 (추정): 그런데 이게 처리 결과를 보면 계획 추진 예정 보고 제출 이게 전부 다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료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26-10-15 18:16:16] 박성민 (추정):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료율이라고 한 것 그러니까 완료율 100%라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한 게 좀 부족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포진공이
[2026-10-15 18:16:24] 박성민 (추정): 꼭 좀 이런 것도 좀 챙겨 보시고 현장 간담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저희들은 일선에서
[2026-10-15 18:16:27] 박성민 (추정): 참 처음 정치를 할 때
[2026-10-15 18:16:31] 박성민 (추정): 한번 지시하면 확인은 아홉 번 해야 됩니다
[2026-10-15 18:16:41] 박성민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 예 아까 또 배송사업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잘 아시지요 예
[2026-10-15 18:16:51] 박성민 (추정):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올해 내년에는 생활소비형 시장 사업이라고 바뀝니까 예
[2026-10-15 18:17:03] 박성민 (추정): 또 아까 이야기하듯이 공공배달앱 예산이 많이 확보해 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1200억 정도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2026-10-15 18:17:11] 박성민 (추정): 온라인이 예를 들어서 에이터를 보면 농축산물 거래가 많습니다 예
[2026-10-15 18:17:27] 박성민 (추정): 그런데 이게 2017년 2조 3000억에서 2015년 14조까지 8년 만에 6배가 늘어납니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건을 사는 방식이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15 18:17:34] 박성민 (추정):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게 디지털 전통사업이라고 보면
[2026-10-15 18:17:37] 박성민 (추정): 디지털 전통사업이 주로
[2026-10-15 18:17:46] 박성민 (추정): 예를 들어서 공공의 민간 플랫폼의 입점 수수료 이게 비중이 크지요 예
[2026-10-15 18:17:57] 박성민 (추정): 이렇게 하면 자생력이 떨어진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구청장 당시에 우리 지역의 시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2026-10-15 18:18:06] 박성민 (추정):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갖춘 시장이라면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한번 판매해 봤으면 좋겠다
[2026-10-15 18:18:18] 박성민 (추정): 그렇게 해서 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은 전통시장 최초로 새벽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학성시장님 그렇지요 학성쇄벽시장 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2026-10-15 18:18:29] 박성민 (추정): 정부의 지원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생력이 떨어져 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2026-10-15 18:18:33] 박성민 (추정): 그러면 예를 들어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6-10-15 18:18:51] 박성민 (추정):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2026-10-15 18:18:53] 박성민 (추정): 저희 동의합니다
[2026-10-15 18:19:03] 박성민 (추정): 상품 집하 예 집하시설 포장 예를 들어서 배송 이런 시설들을 오히려 상점가나 재래시장에
[2026-10-15 18:19:22] 박성민 (추정): 그래서 오히려 수수료를 주면
[2026-10-15 18:19:29] 박성민 (추정): 예를 들어서 배민의 그런 것처럼 이마트 같은 것처럼 그 사람들만 배불린다
[2026-10-15 18:19:32] 박성민 (추정): 그래서 소진공에서
[2026-10-15 18:19:44] 박성민 (추정): 전통시장의 상점가의 예를 들어서 배송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점포단위 배송서비스
[2026-10-15 18:19:47] 박성민 (추정):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2026-10-15 18:19:55] 박성민 (추정): 지금 울산과 학성시장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좀 우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26-10-15 18:19:59] 박성민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6-10-15 18:20:15] 박성민 (추정): 것처럼 시장마다 사실은 그런 지원체계가 있었어요 아체 배송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 지원에 대해서 민간 플랫폼은 빌릴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부분 강화하는 부분들을
[2026-10-15 18:20:17] 박성민 (추정): 내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15 18:20:23] 박성민 (추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20:25] 박성민 (추정): 다음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20:38] 차규근 (추정): 중진공 이사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외국인력 활용 이자 정책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2026-10-15 18:20:39] 차규근 (추정): 우리 국내 인력
[2026-10-15 18:20:43] 차규근 (추정): 또 활용 방안 관련해서 좀
[2026-10-15 18:20:46] 차규근 (추정):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2026-10-15 18:20:59] 차규근 (추정): 지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소영 장관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진공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리는데요
[2026-10-15 18:21:09] 차규근 (추정): 청년들이 주로 지방에서 이탈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그 중장년층
[2026-10-15 18:21:11] 차규근 (추정):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2026-10-15 18:21:18] 차규근 (추정):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5 18:21:20] 차규근 (추정):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2026-10-15 18:21:35] 차규근 (추정): 가게 되면 의료나 또 여러 가지 정주 환경도 있지만 또 이제 50대 60대 정도가 여전히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 연령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매치가 조금 쉽지 않지만 관리직
[2026-10-15 18:21:43] 차규근 (추정): 마강래 교수님이 쓰신 베이비부머리 턴즈라는 책을 보면 10분 가공법 같은 경우는
[2026-10-15 18:21:54] 차규근 (추정): 이 젊은층 이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경험 있는 관리적으로 OECD 60대 분들이 더 이게 잘 매치가 된다는 거지요
[2026-10-15 18:22:12] 차규근 (추정):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임금과 또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임금을 하게 되면 서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또 에이비부모와 중장년층의 구직 이 부분이 서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2026-10-15 18:22:14] 차규근 (추정): 그런 내용이 베이비 부문이 튼절한 체계에 있습니다
[2026-10-15 18:22:32] 차규근 (추정):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물가 문제냐니까 이게 중진공에서도 기업인력 애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다양한 분야 정년 채용과 마련되어 있는데
[2026-10-15 18:22:33] 차규근 (추정): 이런 중장년층
[2026-10-15 18:22:38] 차규근 (추정): 이런 배입의 부모를 위한 전용체험관은 이게 안 보입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2026-10-15 18:22:43] 차규근 (추정):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흐름이 이게 있다는 거지요
[2026-10-15 18:23:00] 차규근 (추정):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승우 장관님한테도 이게 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 중진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년층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좀 이주하는 다시 귀향 귀성한다거나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2026-10-15 18:23:05] 차규근 (추정): 이렇게 좀 직시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매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10-15 18:23:11] 차규근 (추정):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용체험관 같은 것을 갖다가 신선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2026-10-15 18:23:28] 차규근 (추정):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업일개로센터가 전국 본지부 34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배임의 부모가 한 950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2026-10-15 18:23:49] 차규근 (추정): 그분들의 취업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애를 써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3자가 필요합니다 기업하고 당사자가 있지만 지자체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 노력이 필요한
[2026-10-15 18:23:52] 차규근 (추정): 그런데 베이비 부분 리턴지 책을 보면 경남 함양군
[2026-10-15 18:24:09] 차규근 (추정): 내 그런 우수 사례가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류도 제가 한번 보시고요 지자체랑 수요자들하고 또 중소기업이 서로 삼각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하고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2026-10-15 18:24:15] 차규근 (추정): 예 그리고 이것은 중진공하고 소진공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대리대출이지 않습니까
[2026-10-15 18:24:19] 차규근 (추정): 소진공에도 대리대출이 있고 중진공에서 대리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15 18:24:37] 차규근 (추정): 그런데 이게 중진공이나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내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하려다 보면 그 이후에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은 중진공이나 소진공의 손실로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8:24:41] 차규근 (추정): 그것은 이게 되는데 그런데 중진공 소진공은 공통적으로
[2026-10-15 18:24:49] 차규근 (추정): 대리대출 이후에 그러면 은행에서 LH도 한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연체되고 어떻게 상환되고 이런 정보를
[2026-10-15 18:24:59] 차규근 (추정): 소진공도 그렇고 중진공도 그렇고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2026-10-15 18:24:59] 차규근 (추정):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2026-10-15 18:25:10] 차규근 (추정): 또 이게 결과적으로 소진공 중진공의 손실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2026-10-15 18:25:12] 차규근 (추정): 원래 그 돈이 은행 돈이 아니잖아요
[2026-10-15 18:25:14] 차규근 (추정): 금융기관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5 18:25:31] 차규근 (추정): 예 그러면 소진공 중진공의 그 자금들이 대리대출을 통해서 어떻게 해출되고 어떻게 연체되고 어떻게 상환되고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그 이후에 이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고
[2026-10-15 18:25:33] 차규근 (추정): 마무리해 주십시오
[2026-10-15 18:25:43] 차규근 (추정): 빨리 해야 될지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진공도 그렇고 중중도 그렇고 은행이나
[2026-10-15 18:25:59] 차규근 (추정): 금융기관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공유를 받아 가지고 이런 정책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 중진공은
[2026-10-15 18:26:01] 차규근 (추정): 대립대출은 주로 시설자금을 주로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2026-10-15 18:26:19] 차규근 (추정): 대리대출한 기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점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상황이 있다면 은행하고 특별히 앞으로 더 공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공 이사장님 우리은행하고 치밀하게
[2026-10-15 18:26:29] 차규근 (추정): 협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26:36] 서지영 (추정): 부산 동래구 서정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2026-10-15 18:26:48] 서지영 (추정):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계시지요 관사에 살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부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2026-10-15 18:26:56]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 그 전에는 HUG 근무하실 때도 관사에 사셨습니까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은 소유 아파트였습니까
[2026-10-15 18:27:01] 서지영 (추정): 관사지요 회사에서는 회사 관사에서 했지요 예 제가 이렇게
[2026-10-15 18:27:17]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께서 근무 여건이나 복지 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것을 제가 집중해서 들여다보려고 해서 들여다본 게 아닌데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기관장들께서 관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자가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8:27:21]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 관사를 보니까 회사 인근도 아니고
[2026-10-15 18:27:24] 서지영 (추정):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2026-10-15 18:27:31] 서지영 (추정): 차로 한 15분 정도 그래요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5 18:27:47] 서지영 (추정): 왜 제가 이것을 눈여겨보게 됐느냐 하면 최근에 추미애 지사께서 아마 12억 2000짜리 전세로 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이전한 이유가 도보로
[2026-10-15 18:28:03] 서지영 (추정): 5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한 100m 이내에 있는데 구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도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데 12억대 전세로 사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침 제가 살펴보니까
[2026-10-15 18:28:07]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 간사는 전세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2026-10-15 18:28:17] 서지영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지요 10억입니다 부산에서 10억 전세로 산다 하는 게 보통 중산층 예산도 그렇게
[2026-10-15 18:28:22] 서지영 (추정):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공기관 이사장께서
[2026-10-15 18:28:25] 서지영 (추정): 이렇게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2026-10-15 18:28:37] 서지영 (추정):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평소도 보니까 한 40평대고 원래 기보 이사장들께서는 죽 이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2026-10-15 18:28:49] 서지영 (추정): 그렇습니다 선전대 전전대부터 있던 거라서 내년 4월에 계약 만료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4월이 아니라 아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사장님
[2026-10-15 18:28:55] 서지영 (추정):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한 이유가 보증금도 오를 수가 있고 또
[2026-10-15 18:29:11] 서지영 (추정): 임직원께서 원하지 않으면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대답을 언론에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관사를 회사 근처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옮겼나요 그러니까
[2026-10-15 18:29:13] 서지영 (추정): 이사장님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6-10-15 18:29:14] 서지영 (추정): 이게
[2026-10-15 18:29:22] 서지영 (추정): 과연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증기금에서
[2026-10-15 18:29:40] 서지영 (추정): 이게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어려운데 기술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최근에는 대위변제액이 2021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인데
[2026-10-15 18:29:45] 서지영 (추정): 부산지역은 5년간 기보가 기업에 보증을 해 준 금액 증가율은 전국 꼴찌
[2026-10-15 18:29:52] 서지영 (추정): 그리고 거절률은 전국 2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2026-10-15 18:30:02] 서지영 (추정): 이렇게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기업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본인데 또 드물게 공공기관을 부산에서 생겼어요 했는데
[2026-10-15 18:30:19] 서지영 (추정): 부산 기업들의 기술보증이 적다는 게 그만큼 부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의 기업들은 가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전세 10억짜리 주상복합에서 광안대교 뷰인지 이기대 뷰인지
[2026-10-15 18:30:29] 서지영 (추정): 그렇게 꼭 관사를 운영하셔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한액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의 내부지침에는
[2026-10-15 18:30:31] 서지영 (추정): 평수 규정만 있고
[2026-10-15 18:30:37] 서지영 (추정):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 2억 이하
[2026-10-15 18:30:43] 서지영 (추정): 지역에 따라서도 전세 1억 5000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2026-10-15 18:31:01] 서지영 (추정): 제가 그렇게 이사장께서 환불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공기관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적인 눈높이에 부합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정기조에 발맞춰 가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2026-10-15 18:31:06] 서지영 (추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린다
[2026-10-15 18:31:12] 서지영 (추정):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잘 맞춰서
[2026-10-15 18:31:29] 서지영 (추정): 기보에서도 여러 가지 복리후생에 관한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변화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15 18:31:31] 서지영 (추정): 그래도 부산에서 생긴 부산에 있는
[2026-10-15 18:31:32] 서지영 (추정): 기관
[2026-10-15 18:31:37] 서지영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31:39] 서지영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8:31:44] 서지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31:52] 이언주 (추정): 기보 이사장님
[2026-10-15 18:31:59] 이언주 (추정):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관사는 그전 정권 때부터 계속 거기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8:32:04] 이언주 (추정):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26-10-15 18:32:10] 이언주 (추정): 지적을 하신 거니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2026-10-15 18:32:15] 이언주 (추정): 예 너무 그렇게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5 18:32:27] 이언주 (추정):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거니까
[2026-10-15 18:32:29] 이언주 (추정):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6-10-15 18:32:40] 이언주 (추정):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님 예 지방균형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26-10-15 18:32:46] 이언주 (추정): 저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 공공기관
[2026-10-15 18:32:55] 이언주 (추정): 이전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 성장에서 가장 핵심은
[2026-10-15 18:32:58] 이언주 (추정):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6-10-15 18:33:10] 이언주 (추정): 그다음에 지방균형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지방균형성장에서 가장 해심이다
[2026-10-15 18:33:23] 이언주 (추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 균형성장에서 지방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문화와 관광을 살림으로써
[2026-10-15 18:33:27] 이언주 (추정): 소상공인의 어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지방균형성장의 핵심이다
[2026-10-15 18:33:43] 이언주 (추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전해 봐야 얼마나 그 지역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2026-10-15 18:33:49] 이언주 (추정): 다행히 최근에 보면 문화 K컬처 덕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15 18:34:05] 이언주 (추정): 그래서 상반기에 방한 매국인 관광객 수만 누적 1071만 명이고요 이게 K컬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2026-10-15 18:34:14] 이언주 (추정): 상반기에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만 대한민국에 1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내수경제의 기억이 굉장히 크고
[2026-10-15 18:34:20] 이언주 (추정): 2026년 8월 기준으로 부산 방문 관광객만 약 350만 명
[2026-10-15 18:34:37] 이언주 (추정): 됐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약 46%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고향인 부산을 방문했더니 그냥 사실 보니까
[2026-10-15 18:34:52] 이언주 (추정): 우리 외국인들이 거의 홍콩에 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문화와 관광을 통한 어떤 외국인들의 소비
[2026-10-15 18:34:57] 이언주 (추정):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살리는 것하고 직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26-10-15 18:35:15] 이언주 (추정):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단순하게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살린다 이런 것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K컬처와 함께
[2026-10-15 18:35:31] 이언주 (추정):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먹자 골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2026-10-15 18:35:50] 이언주 (추정): 놀이 문화라든가 관광 이렇게 쇼핑 그렇지요 뭔가 기념품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선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2026-10-15 18:36:07] 이언주 (추정):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국제시장의 최근에 보면 대만 여행객들이 거기서 이불을 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일들인데 이분의 무슨 차려비불 같은 것을 이렇게 보따리 보따리 쌓아 가지고
[2026-10-15 18:36:21] 이언주 (추정): 글쎄 압축해서 늘고 다니면서 가꿔 간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지난 것 같기도 한데 이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광과
[2026-10-15 18:36:39] 이언주 (추정): 함께 연계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2026-10-15 18:36:48] 이언주 (추정):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장관께도 한번 말씀을 여쭙기는 했습니다만
[2026-10-15 18:36:53] 이언주 (추정): 매출 견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2026-10-15 18:36:58] 이언주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026-10-15 18:36:59] 이언주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5 18:37:18] 이언주 (추정): 지방상권에 지금 골목형 지방상권에서 지금 구매할인 5%하고 추가 환급하고 할 때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추가 환급이 없거든요
[2026-10-15 18:37:34] 이언주 (추정): 이게 지금 우리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기는 한데 영세상인들이 주로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매출 견인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2026-10-15 18:37:50] 이언주 (추정):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수도권 골목상품도 온누리상품권 소비 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편안에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2026-10-15 18:38:01] 이언주 (추정): 그다음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서
[2026-10-15 18:38:05] 이언주 (추정): 예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구조를
[2026-10-15 18:38:15] 이언주 (추정): 전통시장은 처음에 살 때 5%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사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주는 그런 5%에서 10%가 됐고
[2026-10-15 18:38:19] 이언주 (추정): 그런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의 혜택을 더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2026-10-15 18:38:20] 이언주 (추정): 또 하나는
[2026-10-15 18:38:28] 이언주 (추정): 지역 쪽에다가 3% 환급을 더 줘서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자체는 5%만 선 할인해 주는 건데
[2026-10-15 18:38:36] 이언주 (추정): 일단은 지역과 전통시장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2026-10-15 18:38:45] 이언주 (추정):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상품권도 예산을 좀 늘려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2026-10-15 18:38:48] 이언주 (추정): 지금 위원님처럼 이것에 대해서
[2026-10-15 18:38:50] 이언주 (추정): 그런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2026-10-15 18:38:53] 이언주 (추정): 수도권이라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2026-10-15 18:38:55] 이언주 (추정): 부여한 것은 아니다
[2026-10-15 18:38:56] 이언주 (추정): 따라서
[2026-10-15 18:39:02] 이언주 (추정): 수도권도 전통시장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위원님처럼
[2026-10-15 18:39:05] 이언주 (추정):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10-15 18:39:18] 이언주 (추정):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논의를 좀 더 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있는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15 18:39:19] 이언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8:39:37] 이언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관사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늘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그렇게 하고 특히 기보 이사장 경우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임명됐던 김종호 이사장이 계속해서 근무했었던
[2026-10-15 18:39:37] 이언주 (추정): 그런 기관입니다
[2026-10-15 18:39:39] 이언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5 18:39:45] 이언주 (추정):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40:02] 우재준 (추정):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소진공의 임태현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보시고 자료를 안 보시고 대답을 해 보세요 조금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8:40:19] 우재준 (추정): 말씀하시지요 가 보셨으니까 예 저를 보고 대답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공수행계획상 직무수행계획상 4대 핵심 전략과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료 보지 마시고 자료 보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2026-10-15 18:40:21] 우재준 (추정): 본인이 쓴 거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2026-10-15 18:40:23] 우재준 (추정): 지금 좀 헷갈리실
[2026-10-15 18:40:31] 우재준 (추정): 계속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4대 핵심 거지요 아드의 핵심과제에 본인이 쓴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2026-10-15 18:40:37] 우재준 (추정): AI 시대에 걸맞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2026-10-15 18:40:39] 우재준 (추정): 성장
[2026-10-15 18:40:41] 우재준 (추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6-10-15 18:40:50] 우재준 (추정):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2026-10-15 18:40:55] 우재준 (추정):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6-10-15 18:41:11] 우재준 (추정): 시장이 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호하는 방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개 다 없습니다 일본은 경제민주화와 공정생태계 이야기하셨고요 이번에 사업구조 혁신 예산 소진이 아닌 성과 창출 이야기하셨고요
[2026-10-15 18:41:28] 우재준 (추정): 3번에는 국세 디지털 행정경명 이야기하셨고요 네 번째 현장 거버넌스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예 AI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여기에 직무수행계획에 본인의 경영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의적으셨습니다
[2026-10-15 18:41:29] 우재준 (추정): 뭐라고 적으셨지요
[2026-10-15 18:41:38] 우재준 (추정): 총영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6-10-15 18:41:48] 우재준 (추정): 자 본인이 경영철학 뭐라고 저런지 몰라요 딱 강조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적으셨습니다 뭐라고 적으셨지요 현장 중심으로 해서
[2026-10-15 18:41:50] 우재준 (추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2026-10-15 18:41:53] 우재준 (추정):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
[2026-10-15 18:42:03] 우재준 (추정): 공정과 실용의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26년 자영업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지요
[2026-10-15 18:42:12] 우재준 (추정): 자영업 상황은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봉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적 내적 위기가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가겠다
[2026-10-15 18:42:28] 우재준 (추정): 다산다사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이 내몰려서 새로 창업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업 위기에 다시 내몰려서 죽는 산업도 많다 그래서 아산다사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예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 본인이 적었습니까 제가 적기는 했는데
[2026-10-15 18:42:33] 우재준 (추정): 도움은 받았지요 그런데 원인이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한 게 모두 다 다릅니까
[2026-10-15 18:42:41] 우재준 (추정): 몇 달 안 되거든요 예 이것 5장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몇 개의 내용이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2026-10-15 18:42:43] 우재준 (추정): 자 본인이 안 적은 것 맞지요 이것
[2026-10-15 18:42:49] 우재준 (추정):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 적었지요 본인이 너무 받아도 이 정도까지 모를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2026-10-15 18:42:56] 우재준 (추정): 자 이것 지금 임명되실 때 서류평가 받으셨지요 예 몇 등 하셨습니까
[2026-10-15 18:42:57] 우재준 (추정): 등수는 잘 모르지요
[2026-10-15 18:43:12] 우재준 (추정): 서류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서류심사가 있는데 본인이 안 적어도 됩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이런 이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직무계획이에요 직무계획
[2026-10-15 18:43:23] 우재준 (추정): 직무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소진공에서 이사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내용도 모르고 남이 적어 준 것 이렇게 내서 이렇게 통과해도 돼요
[2026-10-15 18:43:27] 우재준 (추정): 도움을 받았고요 제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15 18:43:44] 우재준 (추정): 본인이 유명한 김어준 씨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다는 점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력이나 정확하게 능력보다도 이런 정치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갔다라는
[2026-10-15 18:43:51] 우재준 (추정):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2026-10-15 18:43:52] 우재준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5 18:43:59] 우재준 (추정): 중진공 이사장님 정책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2026-10-15 18:44:19] 우재준 (추정): 중진공에서 보니까 지금 PPT를 보시면 지금 정책자금 중에 시설자금 비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원래는 5 대 5였는데 지금 시설자금 비율이 30%대까지 내려가고 있고 운전자금은 60% 중반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2026-10-15 18:44:31] 우재준 (추정): 좀 안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영에 긴급하게 하는 돈만 계속 들어가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없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15 18:44:36] 우재준 (추정): 1분 더 물론 시설자금은
[2026-10-15 18:44:38] 우재준 (추정): 아무래도 이게
[2026-10-15 18:44:57] 우재준 (추정):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액수가 많아지는 굉장히 건수는 적은데 액수는 많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3.5 대 한 6.5 정도 되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사업이 맥스잖아요
[2026-10-15 18:45:13] 우재준 (추정): 제조업의 AI 선언 그러면 사실은 시설자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그런 데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시며
[2026-10-15 18:45:29] 우재준 (추정): 신성장기반 자금 이것도 계속해서 자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형성장기반자금은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된 제조기업 중에 혁신성 있고 더 도약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시설비를 이렇게 먼저 받는 건데 이것도 자금 예산이 계속적으로요
[2026-10-15 18:45:45] 우재준 (추정):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 기관이 그쪽 부분에서 성장을 탁 하려고 할 때 막 탁 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 기업학과 창업기업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도
[2026-10-15 18:45:50] 우재준 (추정): 말씀하신 대로 좀 늘려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 지원자금도
[2026-10-15 18:46:24] 우재준 (추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46:28] 우재준 (추정): 소진공의 임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8:46:43] 우재준 (추정):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26-10-15 18:46:44] 우재준 (추정): 처음 들어 본 이야기예요
[2026-10-15 18:46:48] 우재준 (추정): 예 처음 들어 보신 이야기냐고 이 정책
[2026-10-15 18:46:55] 우재준 (추정): 알림톡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위기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면 직접대출 차주가 어느 정도 되지요
[2026-10-15 18:47:01] 우재준 (추정): 직대요 예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금액 말고 직접대출 차주들
[2026-10-15 18:47:06] 우재준 (추정):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지요 10만 명 정도 됩니다
[2026-10-15 18:47:09] 우재준 (추정): 그러면 그중에서
[2026-10-15 18:47:16] 우재준 (추정):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몇 명 정도로 어느 정도로 분류하고 계신가 그러면
[2026-10-15 18:47:17] 우재준 (추정): 10만 명 중에
[2026-10-15 18:47:22] 우재준 (추정):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몇만 명인지 헷갈림 그렇지요 10만 명이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예
[2026-10-15 18:47:23] 우재준 (추정): 58만
[2026-10-15 18:47:28] 우재준 (추정): 입니다 그중에 7만 명 정도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8:47:41] 우재준 (추정):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사장님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짬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명예이사 6명 위촉하셨지요 예
[2026-10-15 18:47:43] 우재준 (추정): 공단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겁니까
[2026-10-15 18:47:49] 우재준 (추정): 이것은 공단의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알아서 이사장 정권으로
[2026-10-15 18:47:57] 우재준 (추정): 규정이 따로 있나요 선정하면 절차도 없고 규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2026-10-15 18:47:58] 우재준 (추정): 저기
[2026-10-15 18:48:01] 우재준 (추정): 우리 공단에서 얘기를 해서 명예이사
[2026-10-15 18:48:03] 우재준 (추정): 분들을 위촉하면 어떻겠느냐 논의를 하고
[2026-10-15 18:48:15] 우재준 (추정): 이분들은 민간에서의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6-10-15 18:48:33] 우재준 (추정): 그것은 이사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이분들이 정책자문이나 대외협력이나 홍보 등 이렇게 하고 명예이사 직책 받고 이사회도 명예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지요 안 지킵니다 아니 명예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요 명예 참여도 안 시킵니다
[2026-10-15 18:48:38] 우재준 (추정):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가 잘못 들어왔는데 그러면 보고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참여 전혀 안 시킵니다
[2026-10-15 18:48:39] 우재준 (추정): 그러면 명함부 주는 거예요
[2026-10-15 18:48:43] 우재준 (추정): 명함은 줍니다 명함을 면허만 주는 거예요 예
[2026-10-15 18:48:49] 우재준 (추정): 아니 굳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2026-10-15 18:48:51] 우재준 (추정): 원래 계획은 20명이지요
[2026-10-15 18:48:58] 우재준 (추정): 20명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6명 위촉했잖아요 20명까지 딱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2026-10-15 18:49:17] 우재준 (추정): 이분들은 어쨌든 재능기부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아니 굳이 그러면 20년까지 할 것 뭐 있습니까 이양 조직 만드는 건데 100명이면 어떻고 기부받아서 대한민국 공모해서 1000명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분들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아니 대한민국이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2026-10-15 18:49:19] 우재준 (추정): 공모해서 명함 준다고 이야기하면
[2026-10-15 18:49:21] 우재준 (추정): 한 100명 1000명 오지 않을까요
[2026-10-15 18:49:28] 우재준 (추정): 그렇게 막 할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막 할 생각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2026-10-15 18:49:32] 우재준 (추정): 명인이사 계셨던 후임으로 계셨던 분 있지요
[2026-10-15 18:49:33] 우재준 (추정): 교육본부장
[2026-10-15 18:49:37] 우재준 (추정):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2026-10-15 18:49:43] 우재준 (추정): 방송인 홍홍보 씨도 있네요 이건 방송위원이니까 이야기해도 되지 싶은데 홍석천
[2026-10-15 18:49:48] 우재준 (추정): 그리고 신규철 한국소상호 소상공인장애인총연합회
[2026-10-15 18:49:52] 우재준 (추정): 교육본부장 예 대부분 성향이 여당 성향인 분들이지요
[2026-10-15 18:50:03] 우재준 (추정): 그렇지요 꼭 여당 성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이사장 응고도 없이 이사장이 그냥 알아서 뽑은 것 아닙니까
[2026-10-15 18:50:18] 우재준 (추정): 그런데 심사 절차가 있었습니까 심사 절차는 없고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심사 절차가 없는데 그것은 의논을 하면서 뽑았습니다 의논하면서 누가 그냥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그냥 추천하면 그냥 알아서 체크해 줍니까
[2026-10-15 18:50:35] 우재준 (추정):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 대단한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안에 보면 명예이사의 혜택으로 이사회 명예 참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뒤에 계신 분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2026-10-15 18:50:53] 우재준 (추정): 정관에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근거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이사회에 명예이사가 참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사장님은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런데 저는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6-10-15 18:50:57] 우재준 (추정): 이 부분은 우리 본부 내에 권한이 하나도 없는
[2026-10-15 18:51:11] 우재준 (추정): 자 자 권한 없는 분들이 이런 대외협력 같은 것 하고 명함 갖고 가서 밖에 나가서 내가 소진공의 명예이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외협력 파트에 어느 곳이라도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명예입니까 그게
[2026-10-15 18:51:13] 우재준 (추정): 재능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2026-10-15 18:51:20] 우재준 (추정):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능기부인데 그러면 그렇게 20명까지 제한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한 천명하지
[2026-10-15 18:51:33] 우재준 (추정):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 아무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명예만 주는 건데 아니 숫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많이 해야겠다 없는 것을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기존
[2026-10-15 18:51:38] 우재준 (추정): 좀 전문가들이랑 전문성 도움을 받아 볼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2026-10-15 18:51:47] 우재준 (추정): 또 제외적인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2026-10-15 18:51:49] 우재준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52:04] 우재준 (추정): 소진공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단을 개인의 사교클럽이나 사조직으로 전달시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선정기준도
[2026-10-15 18:52:18] 우재준 (추정): 공개모집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심사 절차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사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사고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2026-10-15 18:52:29] 우재준 (추정): 그건 아니고 지금 거리에서 피눈물 흘리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런 명예 이사직 20명 제한하는 이런 소진공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난돈 1원이라도
[2026-10-15 18:52:38] 우재준 (추정):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진공을 바라는 거지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20명
[2026-10-15 18:52:45] 우재준 (추정): 6명 이래서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분들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소진공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2026-10-15 18:52:47] 우재준 (추정):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되지요
[2026-10-15 18:52:49] 우재준 (추정): 왜 나하고 친소관계 있는 분들만 그렇게
[2026-10-15 18:53:09] 우재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인태연 이사장님 답변 중에
[2026-10-15 18:53:19] 우재준 (추정): 위촉할 때 소진공의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결을 하는데 참석을 해서
[2026-10-15 18:53:21] 우재준 (추정): 의사 아니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2026-10-15 18:53:24] 우재준 (추정): 소진공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2026-10-15 18:53:26] 우재준 (추정):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위촉된 분들이
[2026-10-15 18:53:32] 우재준 (추정): 소진공 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8:53:35] 우재준 (추정): 장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8:53:39] 우재준 (추정): 장철민입니다 소진공 이사장님께
[2026-10-15 18:53:49] 우재준 (추정):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 질의 중에 이제 오늘이 성분과 관련돼서요
[2026-10-15 18:54:00] 김원이 (추정): 소신공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시작할 때 2024년에 15개 업체 중에
[2026-10-15 18:54:05] 김원이 (추정):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조사하는 업체 중에
[2026-10-15 18:54:10] 김원이 (추정): 해당되는 업체가 있었다 아니 이야기했는데 이사장님 기억 못 하십니까
[2026-10-15 18:54:11] 김원이 (추정): 저는
[2026-10-15 18:54:26] 김원이 (추정):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부 국감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때 15개 기관이 그때 이미 월 5억 이상 이렇게 돼서 조사했고 실제로 중기부가 조사를 했어요
[2026-10-15 18:54:33] 김원이 (추정): 그런데 약간 입법 미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은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2026-10-15 18:54:35] 김원이 (추정):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하면 위법이 확실하고
[2026-10-15 18:54:39] 김원이 (추정): 저희가 법을 바꿔 가지고 예 그래서 24년에 이미
[2026-10-15 18:54:41] 김원이 (추정): 소진공간 중기부가
[2026-10-15 18:54:45] 김원이 (추정): 이미 사실은 점검을 했던 업체입니다
[2026-10-15 18:54:51] 김원이 (추정): 이사장님 이것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2026-10-15 18:54:55] 김원이 (추정): 여러 개 중에 1개인 줄 알았습니다
[2026-10-15 18:55:00] 김원이 (추정): 많이 나온 업체들 이것 보고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이게
[2026-10-15 18:55:03] 김원이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2026-10-15 18:55:06] 김원이 (추정): 점검을 했던 업체예요 예
[2026-10-15 18:55:11] 김원이 (추정):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 때문에 저희가 입법도 했고
[2026-10-15 18:55:19] 김원이 (추정):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2026-10-15 18:55:26] 김원이 (추정): 왜 24년에 사실은 그때 만약 가격에 깡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2026-10-15 18:55:28] 김원이 (추정): 상황에 대해서 파악했고
[2026-10-15 18:55:33] 김원이 (추정): 중기부나 소신공대 이것 때문에 업무체계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했었었는데
[2026-10-15 18:55:39] 김원이 (추정):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올해 또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2026-10-15 18:55:41] 김원이 (추정): 이사장님 빼고는 모두가 다
[2026-10-15 18:55:44] 김원이 (추정):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2026-10-15 18:55:52] 김원이 (추정): 하여튼 이 앞뒤 왜 이런 상황이 다 발생했고 왜 소진공과 중기부가
[2026-10-15 18:55:56] 김원이 (추정): 이 점포를 방치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2026-10-15 18:55:58] 김원이 (추정): 정확하게 조사하고
[2026-10-15 18:56:07] 김원이 (추정):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사장님 저는 아니 제가 두 달 전 세 달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2026-10-15 18:56:10] 김원이 (추정):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2026-10-15 18:56:15] 김원이 (추정): 파악을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2026-10-15 18:56:19] 김원이 (추정):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2026-10-15 18:56:30] 김원이 (추정): 소상공인들께서 긴급경영안정자금 같은 것들 지원하시면 요즘에 접수 마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15 18:56:33] 김원이 (추정): 정책자금이요
[2026-10-15 18:56:35] 김원이 (추정): 보통
[2026-10-15 18:56:47] 김원이 (추정): 짧게는 한 보름에서 아니요 접수 딱 예를 들면 지금 6시 56분인데 6시 56분에 접수 시작했어요 그러면 접수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정책자금이요 예
[2026-10-15 18:56:53] 김원이 (추정): 나중에 돈 나오는 것까지요 아니요 아니요 신청 마감이 신청 마감이요
[2026-10-15 18:56:57] 김원이 (추정): 5월 6월 7월 8월 다 1분 컷입니다
[2026-10-15 18:57:00] 김원이 (추정): 예 일본 컷이요 예
[2026-10-15 18:57:05] 김원이 (추정):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 받았어요
[2026-10-15 18:57:07] 김원이 (추정): 지난번에
[2026-10-15 18:57:11] 김원이 (추정): 1분 커 낸 분이 막 너무 절실해 가지고
[2026-10-15 18:57:14] 김원이 (추정): 대기하다가 딱 들어간 거예요
[2026-10-15 18:57:14] 김원이 (추정): 이번에는
[2026-10-15 18:57:15] 김원이 (추정): 1분 안에
[2026-10-15 18:57:22] 김원이 (추정): 그런데 이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런이런 자격이 안 된다고 컸던 거지요
[2026-10-15 18:57:25]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려고 몇 달간
[2026-10-15 18:57:28] 김원이 (추정): 정말로 마음 졸이면서 신청했는데
[2026-10-15 18:57:31] 김원이 (추정): 의 심사 과정에서 끝났어요
[2026-10-15 18:57:35] 김원이 (추정):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인데 진짜 엉엉 울면서 전화하셨다고
[2026-10-15 18:57:37] 김원이 (추정): 진짜 엉엉 울더라
[2026-10-15 18:57:43] 김원이 (추정):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진짜 엉엉
[2026-10-15 18:57:48] 김원이 (추정):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2026-10-15 18:57:52] 김원이 (추정): 대한 것에 대한 담보 인정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당하셨다고 확인하던데
[2026-10-15 18:58:00] 김원이 (추정): 저는 사실은 1분 컷 내는 것도 왜 이런 절차 이런 방식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2026-10-15 18:58:16] 김원이 (추정): 사전에 예를 들면 65% 이상이 실제로 까 보니까 자격요건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일본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65% 이상이 다 원래 자격이 안 돼 가지고 헛되신대요
[2026-10-15 18:58:17] 김원이 (추정): 왜 사전에 자격 해당 여부를
[2026-10-15 18:58:21] 김원이 (추정): 부진공이 안내를 하든 점검마진 이렇게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2026-10-15 18:58:29] 김원이 (추정): 그분들이 왜 사실 결국은 지원도 못 받으시면서 그렇게
[2026-10-15 18:58:32] 김원이 (추정): 엉엉 우셔야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2026-10-15 18:58:37] 김원이 (추정): 그래서 이것도 유사한 사업들은
[2026-10-15 18:58:40] 김원이 (추정):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8:58:49] 김원이 (추정): 엄청 취약하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판별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식도 하고 있어요
[2026-10-15 18:58:51] 김원이 (추정): 그것도 소진공에서 자랑해요
[2026-10-15 18:58:57] 김원이 (추정):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2026-10-15 18:59:00] 김원이 (추정): 그런데 이사장님은 1분 컸다는 것도 모르시고
[2026-10-15 18:59:05] 김원이 (추정):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신 것을 모르시는지에 대해서
[2026-10-15 18:59:12] 김원이 (추정):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15 18:59:16] 김원이 (추정): 최근에 그래 가지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2026-10-15 18:59:20] 김원이 (추정): 도입을 해 가지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
[2026-10-15 18:59:26] 김원이 (추정): 그리고 제가 이슈 동안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2026-10-15 18:59:42] 김원이 (추정): 지난번에 AI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도 실제로 AI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들 중에 몇 개 뽑아 가지고 우리 보좌진들이 세계 국민들이 많이 쓰는 AI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다 확인해 봤거든요
[2026-10-15 18:59:42] 김원이 (추정): 세계
[2026-10-15 19:00:47] 김원이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00:49] 김원이 (추정): 이것으로 이제 위원님
[2026-10-15 19:00:53] 김원이 (추정): 예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른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2026-10-15 19:00:55] 김원이 (추정): 제가 보니까 오늘
[2026-10-15 19:00:58] 김원이 (추정): 출석하신 기관 중에
[2026-10-15 19:01:03] 김원이 (추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영신 원장님
[2026-10-15 19:01:07] 김원이 (추정):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직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2026-10-15 19:01:17] 김원이 (추정): 그래 가지고 기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2026-10-15 19:01:25] 김원이 (추정): 저기 국회에 바라는 점 이런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15 19:01:38] 김원이 (추정): 저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이번에
[2026-10-15 19:01:50] 김원이 (추정): 이제 임기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다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6-10-15 19:01:55] 김원이 (추정): 저한테 저희 기관의 질의는 없었지만
[2026-10-15 19:02:02] 김원이 (추정):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물어보신
[2026-10-15 19:02:05] 김원이 (추정): 부분들이 저희들 기관에
[2026-10-15 19:02:19] 김원이 (추정):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에
[2026-10-15 19:02:29] 김원이 (추정): 질의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서면질의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보완해서 저희 기정원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제조
[2026-10-15 19:02:35] 김원이 (추정): 혁신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5 19:02:37] 김원이 (추정): 임태현 이사장님
[2026-10-15 19:02:43] 김원이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5 19:02:44] 김원이 (추정): 하나는
[2026-10-15 19:02:50] 김원이 (추정):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
[2026-10-15 19:02:56] 김원이 (추정): 이사장님의 답변에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는
[2026-10-15 19:02:59] 김원이 (추정): 어느 정도 합리적인
[2026-10-15 19:03:01] 김원이 (추정):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2026-10-15 19:03:05] 김원이 (추정): 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2026-10-15 19:03:10] 김원이 (추정):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구자근 간사께서 질문하셨던 것
[2026-10-15 19:03:13] 김원이 (추정): 1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58만입니다
[2026-10-15 19:03:15] 김원이 (추정): 그러니
[2026-10-15 19:03:21] 김원이 (추정): 그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엉망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9:03:28] 김원이 (추정):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2026-10-15 19:03:35] 김원이 (추정):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도 업무 파악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9:03:43] 김원이 (추정): 전혀 다른 수치를 답변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오늘 하루 국정감사를 바라보고 있는
[2026-10-15 19:03:47] 김원이 (추정): 직원들은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2026-10-15 19:03:49] 김원이 (추정): 두 번째는
[2026-10-15 19:03:53] 김원이 (추정):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가지고
[2026-10-15 19:04:00] 김원이 (추정): 기관장의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2026-10-15 19:04:11] 김원이 (추정): 최근 2 3년 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숙지하고 또 답변을 준비해 오는 게 그게 일본입니다
[2026-10-15 19:04:20] 김원이 (추정): 그런데 지금 장철민 간사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2026-10-15 19:04:22] 김원이 (추정): 아니 도대체 무슨
[2026-10-15 19:04:24] 김원이 (추정): 주식의 기강이 세워지겠습니까
[2026-10-15 19:04:31] 김원이 (추정): 아까 우재준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2026-10-15 19:04:33] 김원이 (추정):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2026-10-15 19:04:37] 김원이 (추정): 누구나 다 낙하산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10-15 19:04:48] 김원이 (추정): 문재인 정부비서관 시절부터 지금 소상공인진흥 소상공인 이사장까지 다 낙하산 인사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26-10-15 19:04:56] 김원이 (추정): 그러면 다른 기관장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더 잘해야지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9:05:03] 김원이 (추정): 기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5 19:05:06] 김원이 (추정): 오늘 오전 첫 질의에서 조지연 위원께서
[2026-10-15 19:05:14] 김원이 (추정):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계획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15 19:05:18] 김원이 (추정): 자료제출이 안 된 것에 대해서
[2026-10-15 19:05:20] 김원이 (추정): 문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6-10-15 19:05:21] 김원이 (추정): 그래서 빨리 제출하라고
[2026-10-15 19:05:27] 김원이 (추정): 그래서 아까 우 이사장도 따갔다 온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15 19:05:29] 김원이 (추정): 그런데 지금 위원장에게
[2026-10-15 19:05:32] 김원이 (추정): 온 답변서가 뭐냐
[2026-10-15 19:05:35] 김원이 (추정): 류이사 사장이
[2026-10-15 19:05:39] 김원이 (추정): 국감장에 들어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2026-10-15 19:05:43] 김원이 (추정): 국감이 마무리되면 컨펌받고 제출하려고 했다
[2026-10-15 19:05:50] 김원이 (추정): 제가 지금 국회의원 3선 하면서 이런 식의
[2026-10-15 19:05:51] 김원이 (추정): 줄직은 처음 봤습니다
[2026-10-15 19:05:58] 김원이 (추정): 지금 이사장님도 문제고
[2026-10-15 19:05:59] 김원이 (추정): 조직도 문제고
[2026-10-15 19:06:09] 김원이 (추정):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당 위원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5 19:06:13] 김원이 (추정):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26-10-15 19:06:17] 김원이 (추정): 양당 간사와 협의해 가지고
[2026-10-15 19:06:25] 김원이 (추정): 11월 달에 소진공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06:27] 김원이 (추정): 이것으로
[2026-10-15 19:06:31] 김원이 (추정): 질의 순서에 따른 보충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2026-10-15 19:06:35] 김원이 (추정):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계시지요 한
[2026-10-15 19:06:38] 김원이 (추정): 네 세 분 정도 계십니다
[2026-10-15 19:06:40] 김원이 (추정): 자 우선 최규근 위원님
[2026-10-15 19:06:43] 김원이 (추정): 재보충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9:06:47] 김원이 (추정): 좀 전에 발언하신
[2026-10-15 19:06:48] 김원이 (추정): 중소기업
[2026-10-15 19:06:52] 김원이 (추정): 기술정보진흥원 원장님
[2026-10-15 19:06:57] 김원이 (추정): 예 원장님 제조 데이터 거래지원사업
[2026-10-15 19:07:12] 김원이 (추정): 거래지원사업 예 이게 공장의 설비 생산기록을 다른 기업이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으로 가공하고 거래를 없는 사학인 모양이네요 예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26-10-15 19:07:16] 김원이 (추정): 이게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지원받아 등록한 상법
[2026-10-15 19:07:18] 김원이 (추정): 2개가
[2026-10-15 19:07:19] 김원이 (추정): 하나도 안 팔렸더라고요
[2026-10-15 19:07:24] 김원이 (추정): 만들어 올린 상품수 92개 팔린상품 연계
[2026-10-15 19:07:28] 김원이 (추정): 그런데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은 27억 4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6-10-15 19:07:33] 김원이 (추정):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15 19:07:49] 김원이 (추정): 건가요 예 기업 일단은 제주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라든가 이런 이유로 데이터 거래에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2026-10-15 19:07:50] 김원이 (추정): 어떻게 보면 거래
[2026-10-15 19:08:00] 김원이 (추정): 저희들이 AI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실증으로 거래를 촉진하고자 했었는데
[2026-10-15 19:08:03] 김원이 (추정):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15 19:08:07] 김원이 (추정):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5 19:08:11] 김원이 (추정): 아니 제가 이관되는 게 말씀에 의한다 그러면
[2026-10-15 19:08:14] 김원이 (추정): 만들어 올린 상품 자체가 적어야 될 건데
[2026-10-15 19:08:23] 김원이 (추정): 기업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면 기업 정보나 이런 공개 때문에 그런데 만들어 올린 상품은 92개인데
[2026-10-15 19:08:26] 김원이 (추정): 한린상품이 이게 빵이랍니다 앙앙
[2026-10-15 19:08:30] 김원이 (추정): 투입된 예산은 정부지원금 27억이고요
[2026-10-15 19:08:39] 김원이 (추정): 2023년도에는 지원상품 40개 중에 거래된 상품은
[2026-10-15 19:08:47] 김원이 (추정): 4개 그래 가지고 2023 2024 2025 3년간 지원으로 등록한 상품이 139개 중에
[2026-10-15 19:08:51] 김원이 (추정): 128개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5 19:08:56] 김원이 (추정):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2026-10-15 19:09:07] 김원이 (추정): 실증의 활용하는 측면도 좀 있었지만 실제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라든가 이런 이유로 그리고 섹 데이터셋에 대한
[2026-10-15 19:09:11] 김원이 (추정): 실질적인 수요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15 19:09:14] 김원이 (추정):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26-10-15 19:09:20] 김원이 (추정): 등록한 지원 봐서 등록한 기업들은
[2026-10-15 19:09:26] 김원이 (추정): 실제로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받으려고 등록한 게 아닌가
[2026-10-15 19:09:35] 김원이 (추정): 수요 기업 이제 원하는 기업은 사과하는 기업은 이렇게 아주 너무인데
[2026-10-15 19:09:39] 김원이 (추정): 등록하는 기업은 이렇게 등록하고 근로지원금을
[2026-10-15 19:09:40] 김원이 (추정): 받아 간다 그러면 이것은
[2026-10-15 19:09:58] 김원이 (추정): 뭔가 가치 있는 기업 데이터 등록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 노리고 등록하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뿐만 아니라 그 거래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26-10-15 19:09:58] 김원이 (추정): 참여
[2026-10-15 19:10:00] 김원이 (추정): 공급기업이라든가 연구
[2026-10-15 19:10:07] 김원이 (추정): 개라든가 이런 데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도 썼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15 19:10:15] 김원이 (추정):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10:17] 김원이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5 19:10:21] 김원이 (추정): 다음 전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9:10:25] 전은수 (추정):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전훈수입니다
[2026-10-15 19:10:31] 전은수 (추정): 기술보증기금 권영택 이사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10:42] 전은수 (추정): 2024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세의 99.9% 850만 개나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 80.4%
[2026-10-15 19:11:00] 전은수 (추정): 자료에 나오지만 매출액도 43.7%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서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이 성장
[2026-10-15 19:11:16] 전은수 (추정): 우리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데요 정부가 지금 막대하게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지금 많이 다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24년도 기준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57.9%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6-10-15 19:11:23] 전은수 (추정): 그래서 이게 지원이 투자해서 그친다 사업화되기까지는 또 쉽지 않다
[2026-10-15 19:11:30] 전은수 (추정): 그래서 2025년 기술통계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2026-10-15 19:11:46] 전은수 (추정): 거기서 보면 중소기업이 자체기술 개발 수행 시 애로사항 중 하나가 여기 네 번째 나와 있지요 제일 어려운 게 기술개발 자금 부족이고 두 번째로 기술정보 부족 및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16%
[2026-10-15 19:11:46] 전은수 (추정): 나왔습니다
[2026-10-15 19:11:50] 전은수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술 개발
[2026-10-15 19:12:09] 전은수 (추정):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자료 띄워 주시지요 이것은 2025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신기술 개발이 81.3% 두 번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하는 게
[2026-10-15 19:12:21] 전은수 (추정): 85.7%로 경영 애로사항으로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장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6-10-15 19:12:25] 전은수 (추정): 여기서 기보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2026-10-15 19:12:32] 전은수 (추정): 작년 12월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요
[2026-10-15 19:12:47] 전은수 (추정): 발표한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보의 역할을 기존에는 기술보증에서 기술보증에 말았는데 투자 기술거래 5호 인수합병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 제시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5 19:12:51] 전은수 (추정): 그런데 여러 가지 여기에서 방안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제시하고 싶은 것은
[2026-10-15 19:13:07] 전은수 (추정): 기보는 보증을 목적으로 재원 개정 그것만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거래 사업화 기술보호 등 기술혁신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5 19:13:24] 전은수 (추정): 그래서 이 기존 보증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재원을 구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개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서
[2026-10-15 19:13:27] 전은수 (추정): 기금 개정과
[2026-10-15 19:13:33] 전은수 (추정): 그 자체 개정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6-10-15 19:13:34] 전은수 (추정): 기금만 받아서
[2026-10-15 19:13:39] 전은수 (추정): 말하자면 일일이 작은 예산도 모조리 기재부라든지
[2026-10-15 19:13:49] 전은수 (추정): 금융위라든지 제 경우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개정과 우리 사업계정의 분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확대하고
[2026-10-15 19:13:50] 전은수 (추정): 현대사회는
[2026-10-15 19:14:02] 전은수 (추정): 해외하고도 굉장히 경쟁이 되고 치열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기보를 키워 주십사 그러려면
[2026-10-15 19:14:04] 전은수 (추정): 지금 추진 중입니다
[2026-10-15 19:14:14] 전은수 (추정):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5 19:14:28] 전은수 (추정): 소진국 이사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의 명예이사분들이 이사회에 참여 안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PPT 떠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2026-10-15 19:14:46] 전은수 (추정): 기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이사회의 명예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활동에 지원과 예우에도 봐도 명예 참여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기관행사 포청하고 정책포럼 단순한 재능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혀 주는 거지요
[2026-10-15 19:14:55] 전은수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사회의 명예로 참석해서 뒤에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배석해 가지고 20명이 있으면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2026-10-15 19:15:06] 전은수 (추정): 그것 다 인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몰랐습니까 본인이 시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여기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예
[2026-10-15 19:15:10] 전은수 (추정): 우리 중기부 기조실장님
[2026-10-15 19:15:15] 전은수 (추정):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2026-10-15 19:15:18] 전은수 (추정): 트리플러스 관련해서
[2026-10-15 19:15:34] 전은수 (추정): 지금 이제 TF팀들 9명 포상금 3700만 원 받고 그중의 1명 승진하고 그렇게 했지요 공적 최고 공적에 보니까 2개월 안에 가장 빨리해서 그 공적을 받아서 인정받아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15 19:15:36] 전은수 (추정): 5000명
[2026-10-15 19:15:47] 전은수 (추정): 신분이 신상이 공개되고 아이디어가 노출된 그 부분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창진원의 문제입니까 중기부에서
[2026-10-15 19:15:52] 전은수 (추정): 과업 지시를 내려서 단순하게 창진원은 지난 은행에다가 그냥 준 거예요
[2026-10-15 19:15:53] 전은수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15 19:15:56] 전은수 (추정): 그래서 유니플오스가
[2026-10-15 19:16:12] 전은수 (추정): 본인들이 그냥 자문 역할로 그냥 단순하게 중기부 기획회의에 참석했던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2026-10-15 19:16:20] 전은수 (추정): 거절을 하는데 그것도 계약 전에 그 전에 참조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자문 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2026-10-15 19:16:28] 전은수 (추정): 그런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시점에 지시로 이 사람들이 민간 이 기업이
[2026-10-15 19:16:29] 전은수 (추정): 선택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2026-10-15 19:16:45] 전은수 (추정): 기조실장 정도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의혹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2차를 그분들이 수행을 또 하잖아요
[2026-10-15 19:16:50] 전은수 (추정): 그러면 보통 우리 민간에서 보통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5 19:16:58] 전은수 (추정):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앙에다가 우리 회관으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2026-10-15 19:17:01] 전은수 (추정): 그 이유는 나머지는 그 위의 조치는
[2026-10-15 19:17:04] 전은수 (추정): 보고받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17:05] 전은수 (추정): 위원님
[2026-10-15 19:17:21] 전은수 (추정):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질의 및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향엽 김도읍 김종민 박희승 서지용 송재봉 장철민
[2026-10-15 19:17:37] 전은수 (추정): 전원수 정진욱 주지연 최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일 이내에 모든 의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감사회의록에
[2026-10-15 19:17:38] 전은수 (추정):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17:52] 전은수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15 19:18:05] 전은수 (추정): 기업에게 자금의 위기를 버텨낼 기회이고 판로는 사업을 이어갈 기반이며 창업기업에게는 한 번의 투자와 지원이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0-15 19:18:18] 전은수 (추정):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단순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 소관기관에서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8:29] 전은수 (추정): 특히 자금과 보증 판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8:41] 전은수 (추정):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 역시 기업이 사업화와 후속 투자를 거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8:46] 전은수 (추정): 아울러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를 몰라서
[2026-10-15 19:18:55] 전은수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9:11] 전은수 (추정):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대신 전달한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규칙계획을 마련해서
[2026-10-15 19:19:13] 전은수 (추정): 각 의원실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5 19:19:18] 전은수 (추정): 오늘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일어설 힘을
[2026-10-15 19:19:27] 전은수 (추정):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는 도전을 이어 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19:19:45] 전은수 (추정):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5 19:20:01] 전은수 (추정):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 19일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부가 소관안을 자원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