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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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5:16] 발언자 미상: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2026-10-20 10:05:20] 발언자 미상: 추모하기 위하여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6-10-20 10:05:25] 발언자 미상: 위원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5:43] 발언자 미상: 묵념 바로
[2026-10-20 10:05:44] 발언자 미상: 저도 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0 10:06:00]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2026-10-20 10:06:01] 발언자 미상: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06:05]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10-20 10:06:11]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20 10:06:16] 발언자 미상: 당초 우리 위원회는
[2026-10-20 10:06:20]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2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10-20 10:06:2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10-20 10:06:28] 발언자 미상: 그런데 현장시찰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2026-10-20 10:06:32] 발언자 미상: 10월 29일 현장시찰 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2026-10-20 10:06:36]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계획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026-10-20 10:06:38] 발언자 미상: 세부적인 내용은
[2026-10-20 10:06:41]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6:42]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0 10:06:46] 발언자 미상: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2026년도
[2026-10-20 10:06:51]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0 10:06:54] 발언자 미상: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0 10:07:08]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20 10:07:12] 발언자 미상: 이 안건은
[2026-10-20 10:07:14] 발언자 미상: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2026-10-20 10:07:19] 발언자 미상: 참고인 1인을 추가로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2026-10-20 10:07:23] 발언자 미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7:26]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년도
[2026-10-20 10:07:32]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0 10:07:34] 발언자 미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0 10:07:3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0:07:45] 발언자 미상: 바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0 10:07:55] 발언자 미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2026-10-20 10:08:0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20 10:08:11]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2026-10-20 10:08:16] 발언자 미상: 보건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2026-10-20 10:08:18] 발언자 미상: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26-10-20 10:08:24] 발언자 미상: 오늘 감사를 통하여 대상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2026-10-20 10:08:27] 발언자 미상: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26-10-20 10:08:31] 발언자 미상: 기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10-20 10:08:35]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는 기관증인 외에
[2026-10-20 10:08:38] 발언자 미상: 신문에 보건복지부의 심은혜
[2026-10-20 10:08:41] 발언자 미상: 국제협력담당관
[2026-10-20 10:08:43] 발언자 미상: 곽순원 보건의료정책관
[2026-10-20 10:08:47] 발언자 미상: 김얼기 의료자원정책관
[2026-10-20 10:08:49] 발언자 미상: 강석배 한의약정책관
[2026-10-20 10:08:52] 발언자 미상: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
[2026-10-20 10:08:56] 발언자 미상: 최경일 첨단의료지원관
[2026-10-20 10:08:59] 발언자 미상: 이준규 공공의료정책관
[2026-10-20 10:09:02] 발언자 미상: 김한숙 건강정책국장
[2026-10-20 10:09:05] 발언자 미상: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과
[2026-10-20 10:09:11] 발언자 미상: 질병관리청의 홍정익 감염병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09:14]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09:19] 발언자 미상: 기관증인 선서에서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09:21] 발언자 미상: 오태윤
[2026-10-20 10:09:23] 발언자 미상: 의료기관 평가
[2026-10-20 10:09:25] 발언자 미상: 인증원장은 갑작스러운
[2026-10-20 10:09:29] 발언자 미상: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오늘 오전
[2026-10-20 10:09:34] 발언자 미상: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였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
[2026-10-20 10:09:38] 발언자 미상: 협의를 거쳐 양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09:42] 발언자 미상: 그러면 기관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09:45] 발언자 미상: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0:09:49] 발언자 미상: 바랍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10-20 10:09:55]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20 10:09:59]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0 10:10:03]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20 10:10:07] 발언자 미상: 법위의 증언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2026-10-20 10:10:08]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0 10:10:09] 발언자 미상: 폭행
[2026-10-20 10:10:10] 발언자 미상: 협박
[2026-10-20 10:10:13] 발언자 미상: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0 10:10:19]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10:23] 발언자 미상: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0:30] 발언자 미상: 증인을 대표해서 고상백 원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2026-10-20 10:10:36] 발언자 미상: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0:10:42]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49]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0:10:53] 발언자 미상: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2026-10-20 10:10:54] 발언자 미상: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0:59]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2026-10-20 10:11:05]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0 10:11:0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20 10:11:11]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20 10:11:28]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0:11:42]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0:12:23]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0 10:12:2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26-10-20 10:12:32]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0 10:12:37] 발언자 미상: 보상백 보건산업진흥원장께서는
[2026-10-20 10:12:41] 발언자 미상: 17개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0 10:12:5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10-20 10:13:07] 발언자 미상: 그동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정책과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0:13:08] 발언자 미상: 저를 비롯한
[2026-10-20 10:13:13] 발언자 미상: 진흥원 전 직원들은 오늘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0:13:25] 발언자 미상: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2026-10-20 10:13:37] 발언자 미상: 끝으로 진흥원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0:13:3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13:46] 발언자 미상: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출석 요청하셨던 황승애 증인에 대해
[2026-10-20 10:13:52] 발언자 미상: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증인 출석을 철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0:13:54] 발언자 미상: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14:04] 발언자 미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2026-10-20 10:14:0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0 10:14:08]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2026-10-20 10:14:11] 발언자 미상: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4:19] 발언자 미상: 증인들께서도 여러 분 기관장들께서도 17부에 나와 계신데요
[2026-10-20 10:14:22]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답변함에 있어 가지고
[2026-10-20 10:14:25] 발언자 미상: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2026-10-20 10:14:31] 발언자 미상: 그 질의 취지에 맞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4: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존경하는 2소위 위원님
[2026-10-20 10:14:41]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깜짝 놀랐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2026-10-20 10:14:44]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백종헌입니다
[2026-10-20 10:14:49] 발언자 미상: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와 관련한 참고인 채택 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14:53] 발언자 미상: 어제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리빌런싱 유예 문제에 대한
[2026-10-20 10:14:58] 발언자 미상: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경제 금융 전문가 세 분을
[2026-10-20 10:14:59] 발언자 미상: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2026-10-20 10:15:03] 발언자 미상: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2026-10-20 10:15:08] 발언자 미상: 제가 요청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뵙기 위한 참고인 출석입니다
[2026-10-20 10:15:17] 발언자 미상: 리밸리생 유예 결정이 적절했는지 기금의 수익성과 위험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2026-10-20 10:15:18]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것까지
[2026-10-20 10:15:21] 발언자 미상: 거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6-10-20 10:15:30] 발언자 미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그 돈이 어떤 판단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지 검증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10-20 10:15:31] 발언자 미상: 당연한 책무입니다
[2026-10-20 10:15:41] 발언자 미상: 공단의 설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면 국감장에서 함께 듣고 따져 보면 됩니다
[2026-10-20 10:15:45] 발언자 미상: 참고인 채택부터 막는다면 국민께서 이를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2026-10-20 10:15:47] 발언자 미상: 민주당이 요청합니다
[2026-10-20 10:15:50] 발언자 미상: 이면식 유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2026-10-20 10:15:57] 발언자 미상: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그 기회마저 막지 마십시오
[2026-10-20 10:16:06]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서도 종합감사까지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 협의를 적극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16:14] 발언자 미상: 민주당도 급여 입장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에 협조해 주셔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16:23]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2026-10-20 10:16:25]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 문제
[2026-10-20 10:16:31] 발언자 미상: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야 간에
[2026-10-20 10:16:34] 발언자 미상: 많은 얘기들이 있고 서로 간에 주의 주장이 있었지만
[2026-10-20 10:16:39] 발언자 미상: 정말 제대로 된 합의 내가 이끌어 내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2026-10-20 10:16:42] 발언자 미상: 상당히 송구하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0:16:47] 발언자 미상: 하지만 국민연금을 리밸런싱 유예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동안
[2026-10-20 10:16:51] 발언자 미상: 여러 언론보도라든지 이 내용을 보겠지만
[2026-10-20 10:16:54] 발언자 미상: 무려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2026-10-20 10:16:57] 발언자 미상: 국민의 알토란 같은 노후자금이
[2026-10-20 10:17:03] 발언자 미상: 어떻게 보면 지켜내야 될 그 돈들이 180여 조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2026-10-20 10:17:06] 발언자 미상: 그런 역 영향을 미쳐 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20 10:17:08] 발언자 미상: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2026-10-20 10:17:22] 발언자 미상: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협의 내용이라면 지금이라도 양당 간사께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기 참고인 채택이나 관계자들의 출석에 대해서
[2026-10-20 10:17:35] 발언자 미상: 한번 얘기를 듣고 국민들에게 리밸런싱 유해가 어떤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왔는지는 밝히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17:37] 발언자 미상: 두 분들께서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0:17:40]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0:17:44]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2소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6-10-20 10:17:47]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2026-10-20 10:17:51] 발언자 미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18:08] 발언자 미상: 대불제조는 환자가 의료사고 책임을 인정받고도 의료기관에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았을 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청구 169건 중 120건의
[2026-10-20 10:18:18] 발언자 미상: 약 64억 80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아직 23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제도 맞지요
[2026-10-20 10:18:35] 발언자 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불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재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0:18:51] 발언자 미상: 돈을 잘 갚는 의료기관에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고 배상의무자인 의료기관이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해수가 어렵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대불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2026-10-20 10:18:52] 발언자 미상: 필요한 이유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0:19:05] 발언자 미상: 말씀의 취지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더 책임보험이 이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우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0 10:19:21] 발언자 미상: 그리고 대불제도 도입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책임보험 의무화가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이 되자 최소한 대불제도라도 두자 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요
[2026-10-20 10:19:37] 발언자 미상: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책임보험을 도입했으니 대부제도를 없애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을 반대하자 대불제도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지금 책임보험이 생긴다고 해서 대불제도가 마감온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6-10-20 10:19:53] 발언자 미상: 큰 문제는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 대상이나 보장한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아직 연구 중이고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대체할 제도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됐는데 책임보험으로 기존 대불제도가 동의 피해자를
[2026-10-20 10:19:54] 발언자 미상: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20 10:20:01] 발언자 미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어떠한 취지인지 이해가 되고요
[2026-10-20 10:20:12] 발언자 미상: 저희는 저희 중재원은 사실상 잘 아시겠지요 법률이 시행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2026-10-20 10:20:23] 발언자 미상: 그렇지만 원장님이 사실 피해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폐지가 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요
[2026-10-20 10:20:28] 발언자 미상: 그거는 제가 취임 전의 일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회가 없었고요
[2026-10-20 10:20:33] 발언자 미상: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0:20:49] 발언자 미상: 그리고 원장님 법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미가입 의료기관을 직접 제재할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의무라고 하지만
[2026-10-20 10:20:52] 발언자 미상: 사실은 가입을 안 해도 제대 수단 자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0 10:21:02]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어디에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2026-10-20 10:21:12] 발언자 미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
[2026-10-20 10:21:19] 발언자 미상: 제재 조치나 수단이 꼭 과태료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2026-10-20 10:21:36] 발언자 미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신규 등록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과태료 제재를 하지만 그것 외에도 신규 등록도 안 되고 이전 등록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의 행정적인 제재가
[2026-10-20 10:21:51] 발언자 미상: 이 의료기관 책임보험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향후에 조리해서 그러니까 상수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공백이 있는 것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업체에 과태료 규정이 없다라는
[2026-10-20 10:22:02] 발언자 미상: 공백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또한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논의를 해 보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행정적인 제재적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2026-10-20 10:22:08] 발언자 미상: 그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그런 수단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0 10:22:09] 발언자 미상: 현재는
[2026-10-20 10:22:18] 발언자 미상: 5분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그리고 말씀 주신 제재도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26-10-20 10:22:36] 발언자 미상: 향후에 논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법이 개정작업과 관련돼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전에 가지고 제재 수단에 대해서는 퇴임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20 10:22:41] 발언자 미상: 제재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 중재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2:47] 발언자 미상: 잠시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곽순원 국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3:02] 발언자 미상: 국장님 복지부는 책임보험료와 대불비용의 이중부담을 대부제도 폐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10-20 10:23:05] 발언자 미상: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불 비용은 매년 모든 의료기관에 반복해서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0 10:23:17] 발언자 미상: 2013년부터 신규 개설자 중심으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추가 징수도 2018년에는 의원급 2019년 2020년 병원급 이후로는 징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20 10:23:36] 발언자 미상: 현재 재원도 약 42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중부담 자체가 걱정이 된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부담금을 낮추거나 유예하고 추가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부터 검토를 했어도 됐는데 부담을 조정하는 것과 피해자 안전망 자체를 부숴 보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26-10-20 10:23:53] 발언자 미상: 저는 책임보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대로 정착을 시키고 책임보험이 안착되기 전에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대불제도가 책임보험의 대안이었다면
[2026-10-20 10:24:07] 발언자 미상: 이제는 보험이 놓치고 있는 피해자에 있어서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것을 바로 폐지를 하시는 건지 국장님 책임보험이 안착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대불제도를 동시에 폐지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0 10:24:10] 발언자 미상: 일단 제도 도입
[2026-10-20 10:24:23] 발언자 미상: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구제 방식에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사고제방 사고제 방식에서 사전구제 방식의 책임보호 가입 의무화가 도입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0:24:34] 발언자 미상: 최경봉 가입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지금 지적하신 의료사가 피해자의 구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0 10:24:39] 발언자 미상: 아까 전에도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과태료 말고 다른 제재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026-10-20 10:24:41] 발언자 미상: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0 10:24:59] 발언자 미상: 하고 있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과조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대부를 청구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도 적용이 되어서 대부를 제대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동일하게 동일한 시기에 사고가 났다 해도
[2026-10-20 10:25:13] 발언자 미상: 아직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배불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어류에 걸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과사건까지 포함해서 보호 공백을 따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2026-10-20 10:25:16] 발언자 미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2026-10-20 10:25:30] 발언자 미상: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청구 전에 같은 시기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0 10:25:33] 발언자 미상: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2026-10-20 10:25:35] 발언자 미상: 그것은
[2026-10-20 10:25:40] 발언자 미상: 돌아가서 신속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0 10:25:56] 발언자 미상: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책임보험이냐 대불대전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보험은 아직 구체적인 보장이 미정인 상태고 설계 중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2026-10-20 10:26:09] 발언자 미상: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미가입에 대한 직접적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불제도는 이미 120명의 피해자에게 64억 원 넘게 지급된 실제 존재한 안전망이고요
[2026-10-20 10:26:14] 발언자 미상: 그러니 책임보험이 암착하기 전에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면 안 되는 것인데요
[2026-10-20 10:26:21] 발언자 미상: 그래서 저는 대불제도를 다시 존치시키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2026-10-20 10:26:33] 발언자 미상: 복지부도 책임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피해와 제도 전환 과정의 공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불제도 병행 존치에 대한 공식 검토의견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0:26:39] 발언자 미상: 책임보호 도입과 피해자 안전망 종치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0:26:45]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0:26:4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26:55] 이수진 (추정): 성남 중원구 출신 돌봄정식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2026-10-20 10:26:59] 이수진 (추정): 서일준 국립중앙의료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26-10-20 10:27:10] 이수진 (추정):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 기준 9.4%로 OECD 평균 71.5%에 크게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0:27:18] 이수진 (추정):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역 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27:30] 이수진 (추정):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나의 국립병원을 넘어서서 다른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훈련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2026-10-20 10:27:46] 이수진 (추정):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 5월 제가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돼서 2029년 남원에 설립되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부족한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2026-10-20 10:27:47] 이수진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28:06] 이수진 (추정): 예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의전원법에 의해서 국립의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승식 실습의 중심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위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설립되면서 남원의료원을
[2026-10-20 10:28:25] 이수진 (추정):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개편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해서 500병상 이상 규모의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병원이 국립의전원 임상교육과 실습을 담당하는
[2026-10-20 10:28:29] 이수진 (추정):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0:28:34] 이수진 (추정): 훌륭한 의료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임상교육과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10-20 10:28:46] 이수진 (추정): 국립의전원이 공공의료인을 훌륭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교육실습 프로그램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0:29:04] 이수진 (추정):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사업이 공공의료 강화사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이 과기부의 사업이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실증기관으로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0:29:18] 이수진 (추정): 지금 과기부하고 NIA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구축과 실적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0:29:24] 이수진 (추정): AI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0:29:42] 이수진 (추정):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병원에도 확산을 하고 보건의료정보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도 연계를 한다면 환자 전원시나 정보 공유할 때 또 진료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0:29:58] 이수진 (추정): 복지부와 과기부도 다른 공공병원들에게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국정과제인 공공의료 강화와 AI 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으로 과기부의 주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0 10:30:16] 이수진 (추정):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공공병원들에게 공통되고 또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병원들을 리드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30:19] 이수진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0:35] 이수진 (추정):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공병원이 참여를 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더 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과기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0:30:39] 이수진 (추정): 김영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30:42] 이수진 (추정): 앞쪽으로 죽 나와 주시겠어요
[2026-10-20 10:30:58] 이수진 (추정): 회장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35개 지방의료원 중에 30여 개 병원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26-10-20 10:31:03] 이수진 (추정):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 또 차입금 문제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1:21] 이수진 (추정):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 지방의료원에 지원을 늘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 회계를 통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공공정책급여를 통해서 기관 단위 보상 등이 시행되면서 또 지방의료원이 공익에 기여하고
[2026-10-20 10:31:28] 이수진 (추정): 공익에 기여해서 발생한 이른바 착한 적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10-20 10:31:47] 이수진 (추정):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이 그동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필요에 어려워진 만큼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저나 연합회 측에서 모두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일단 국가 지원은 진일보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31:57] 이수진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2026-10-20 10:32:06] 이수진 (추정): 작년 공시 기준 서울의료원은 의사직이 279명인데 226명만 채용해서 53명을 채우자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2026-10-20 10:32:13] 이수진 (추정): 성남시의료원과 대구의료원도 정원의 60% 67%만 채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22] 이수진 (추정): 특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지만 서울시의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37] 이수진 (추정): 직원들 임금과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서 2023년부터 296억을 차입해서 해마다 12억 원이나 이자로 지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의료원 자체 수입 등으로 운영하도록 한 후에 일부 손실보전금만 지급했고
[2026-10-20 10:32:39] 이수진 (추정): 그 이외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0:32:51] 이수진 (추정): 그리고 손실보전금마저도 표를 보시는 것처럼 24년 373억 25년에는 71억 26년에는 30억으로 줄여서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10-20 10:33:03] 이수진 (추정):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병원에 시간외근로에 부당한 조치로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와 각박한 조직문화로 이어져서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습니다
[2026-10-20 10:33:03] 이수진 (추정): 정말 한숨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2026-10-20 10:33:10] 이수진 (추정): 회장님 국가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소속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2026-10-20 10:33:16] 이수진 (추정):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지방의료원 운영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0:33:31] 이수진 (추정):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재정 책임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개 지방의료원들이 속한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의
[2026-10-20 10:33:41] 이수진 (추정): 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이제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돼서
[2026-10-20 10:33:53] 이수진 (추정): 그리고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적 간병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솔선수범해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0:33:54] 이수진 (추정): 연합회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6-10-20 10:33:59] 이수진 (추정):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0:34:20] 이수진 (추정):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료원이 있는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지역민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2026-10-20 10:34:35] 이수진 (추정): 두 번째 우리 자꾸만 보호자들이 간병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간호 간병을 한꺼번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통합병동 지금 말씀 주신 간호 간병 통합
[2026-10-20 10:34:43] 이수진 (추정): 병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희 지방의료원도 점진적으로 그 병상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10-20 10:34:52] 이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35:02] 조배숙 (추정): 잠깐 좀 멈춰 주시고요 먼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객관백
[2026-10-20 10:35:04] 조배숙 (추정): 직무대행님 어디 계십니까
[2026-10-20 10:35:05] 조배숙 (추정): 그러세요
[2026-10-20 10:35:11] 조배숙 (추정):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2026-10-20 10:35:18] 조배숙 (추정): 아니면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0 10:35:30] 조배숙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2026-10-20 10:35:32]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0 10:35:41] 조배숙 (추정): 평양 강동군병원의 의료장비 지원하는 보건의료협력 보따리 사업 아시지요 예
[2026-10-20 10:35:43] 조배숙 (추정): 지원 과정에서
[2026-10-20 10:35:49] 조배숙 (추정): 166종의 의료장비 물품도 선정했지요 맞습니다
[2026-10-20 10:35:51]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2026-10-20 10:35:59] 조배숙 (추정):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의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T를 좀 띄워 줘 보시지요
[2026-10-20 10:36:01] 조배숙 (추정): 블랑배들의 광대극
[2026-10-20 10:36:13] 조배숙 (추정): 눈꼴 사나운 거동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정비 같은 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2026-10-20 10:36:17] 조배숙 (추정): 이렇게 아주 막말 섞인 조롱을 뱉어 냈습니다
[2026-10-20 10:36:18] 조배숙 (추정): 그리고
[2026-10-20 10:36:22] 조배숙 (추정): 지금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2026-10-20 10:36:27] 조배숙 (추정): 1명은 발목 절단이 됐고 그렇게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2026-10-20 10:36:31] 조배숙 (추정): 북한 측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
[2026-10-20 10:36:39] 조배숙 (추정): 북한을 상대로 계속 의료장비 지원사업 하는 것이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2026-10-20 10:36:41] 조배숙 (추정):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2026-10-20 10:36:42] 조배숙 (추정): 이게
[2026-10-20 10:36:47] 조배숙 (추정): 우리 측의 대응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2026-10-20 10:36:51] 조배숙 (추정): 정동영 장관이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러니까
[2026-10-20 10:36:56] 조배숙 (추정): 이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느냐 맞받아 가지고 한국 장관이 스스로 공격이 아니라고 했다는
[2026-10-20 10:36:59] 조배숙 (추정): 그리고 대통령은 불의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6-10-20 10:37:10] 조배숙 (추정): 여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국방부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신철 장관이
[2026-10-20 10:37:17] 조배숙 (추정): 북한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할 것이니까 이건 좀 여기에 대해서
[2026-10-20 10:37:22] 조배숙 (추정):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봤는데
[2026-10-20 10:37:26] 조배숙 (추정):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김여정이가
[2026-10-20 10:37:31] 조배숙 (추정):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2026-10-20 10:37:32] 조배숙 (추정):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026-10-20 10:37:38] 조배숙 (추정):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0:37:41] 조배숙 (추정): 저희는
[2026-10-20 10:37:44] 조배숙 (추정): 통일부와
[2026-10-20 10:37:47] 조배숙 (추정):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2026-10-20 10:37:55] 조배숙 (추정): 그 해당 의료기기 지원 여부를 알겠습니다 결정은 통일부나 이런 쪽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0 10:38:03]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한 제가 10년간 대북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봤어요 봤는데
[2026-10-20 10:38:03] 조배숙 (추정): 이게
[2026-10-20 10:38:07] 조배숙 (추정): 지금 집행이 잘 안 됐어요
[2026-10-20 10:38:09] 조배숙 (추정): 집행이 잘 안 됐거든요
[2026-10-20 10:38:12] 조배숙 (추정): 물론 코로나
[2026-10-20 10:38:19] 조배숙 (추정): 그리고 또 북한의 국경 봉쇄 또 제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2026-10-20 10:38:27] 조배숙 (추정):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2026-10-20 10:38:33] 조배숙 (추정): 혹시 그러니까 강동군병원이나 이런 쪽에 혹시 직접
[2026-10-20 10:38:35] 조배숙 (추정): 접촉해 보셨나요
[2026-10-20 10:38:37] 조배숙 (추정): 왜냐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2026-10-20 10:38:39] 조배숙 (추정): 저희는 따로
[2026-10-20 10:38:43] 조배숙 (추정):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해 보지 않았어요 예
[2026-10-20 10:38:45]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2026-10-20 10:38:52] 조배숙 (추정): 제가 여러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률이 거의
[2026-10-20 10:39:03] 조배숙 (추정): 구십몇 %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보면 제주도에서 지난
[2026-10-20 10:39:04] 조배숙 (추정): 3월 달에
[2026-10-20 10:39:08] 조배숙 (추정): 오영훈 지사인가요 거기서
[2026-10-20 10:39:17] 조배숙 (추정): 북한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신장투석기 그리고 한라봉 묘목 50주 비닐하우스 재작용 비닐
[2026-10-20 10:39:20] 조배숙 (추정): 이렇게 협력물품을 보냈어요
[2026-10-20 10:39:24] 조배숙 (추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또
[2026-10-20 10:39:25] 조배숙 (추정): 받았단 말이지요
[2026-10-20 10:39:29] 조배숙 (추정): 그래서 정말 이것은
[2026-10-20 10:39:37] 조배숙 (추정):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는 중단이 됐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26-10-20 10:39:38] 조배숙 (추정): 이 부분은
[2026-10-20 10:39:41] 조배숙 (추정):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2026-10-20 10:39:43] 조배숙 (추정): 이런 부분이
[2026-10-20 10:39:47] 조배숙 (추정): 저희들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2026-10-20 10:39:49]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0 10:40:00] 조배숙 (추정):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나 이런 쪽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럴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2026-10-20 10:40:06] 조배숙 (추정): 그러면 통일부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따라서만 하고 있다
[2026-10-20 10:40:07] 조배숙 (추정):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0:40:12] 조배숙 (추정):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2026-10-20 10:40:14]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0 10:40:25] 조배숙 (추정): 북한이 어떤 지뢰 매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2026-10-20 10:40:30] 조배숙 (추정): 대북 확성기 자기네들이 올려 대남방송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2026-10-20 10:40:39] 조배숙 (추정): 지금 이게 의료 협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0:40:44] 조배숙 (추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그런 우려라든가
[2026-10-20 10:40:45] 조배숙 (추정):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2026-10-20 10:40:53] 조배숙 (추정):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이
[2026-10-20 10:41:00] 조배숙 (추정):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요 주도적인 것은 통일부 예산들이 이 말에서 그렇지요 예 저도 정부한테 해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0 10:41:01] 조배숙 (추정):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026-10-20 10:41:03] 조배숙 (추정): 그다음에 우리
[2026-10-20 10:41:08] 조배숙 (추정): 국립암센터에
[2026-10-20 10:41:13] 조배숙 (추정): 양한광 예산 차장님
[2026-10-20 10:41:17] 조배숙 (추정):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 사업 아시지요
[2026-10-20 10:41:22] 조배숙 (추정): 빅데이터 격리하는 사업 그러니까
[2026-10-20 10:41:31] 조배숙 (추정): 지금 예산도 121억 정도 들어가고 상당히 좀 야심차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2026-10-20 10:41:41] 조배숙 (추정): 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암 데이터가 528만 명이 넘어요 그렇지요 규모가 보면 굉장히 상당해요 하지만
[2026-10-20 10:41:41] 조배숙 (추정): 실제 이게
[2026-10-20 10:41:49] 조배숙 (추정): 투입된 예산 대비 활용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6-10-20 10:42:05] 조배숙 (추정): 1만 2087건은 공공데이터포털 공개형 데이터이고요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연구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26-10-20 10:42:11] 조배숙 (추정): 신청형 맞춤형이 있는데 신청 건수는 363건입니다 4년간 걸쳐 가지고
[2026-10-20 10:42:13] 조배숙 (추정): 그리고 또
[2026-10-20 10:42:19] 조배숙 (추정):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한 기업이 한 세 곳이에요
[2026-10-20 10:42:27] 조배숙 (추정):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구축했느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암 연구
[2026-10-20 10:42:31] 조배숙 (추정): 신약 의료기술 개발을 얼마나 연결됐느냐 이것
[2026-10-20 10:42:43] 조배숙 (추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6-10-20 10:43:19] 조배숙 (추정):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립암센터에는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있어서요 전국에 발생하는 암환자의 97%가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이 넘었는데요
[2026-10-20 10:43:37] 조배숙 (추정): 등록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환자의 치료 데이터에는 심평원 돼 있다 그리고 사망 데이터 이런 부분이 모여서 암 환자의 치료의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6-10-20 10:43:53] 조배숙 (추정): KQO라는 사업이고요 그게 한 300만에 가까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명화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있어서
[2026-10-20 10:44:08] 조배숙 (추정): 국립암센터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연구자분들께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2026-10-20 10:44:19] 조배숙 (추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의 그런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끝으로 민간기업과의 이런
[2026-10-20 10:44:26] 조배숙 (추정): 사용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상업적인 그래서 지금
[2026-10-20 10:44:35] 조배숙 (추정): 의료 바이오혁신위원회라는 것에서 이런 데이터에 공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2026-10-20 10:44:39] 조배숙 (추정):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2026-10-20 10:44:55] 조배숙 (추정): 빅데이터센터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AI에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룩셈부르브라든지 또는
[2026-10-20 10:45:01] 조배숙 (추정): 이웃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26-10-20 10:45:11] 조배숙 (추정): 국가암 AI 데이터센터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에 있어서
[2026-10-20 10:45:12] 조배숙 (추정):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6-10-20 10:45:37] 조배숙 (추정): 현재 저희가 마침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그런 AI 데이터 허브 구축 그리고 또 이러한 AI를 활용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 이런 부분들이
[2026-10-20 10:45:37] 조배숙 (추정): 지금 예산을
[2026-10-20 10:45:41] 조배숙 (추정): 예결위에 넘어간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26-10-20 10:45:43] 조배숙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0:45:46] 조배숙 (추정): 그래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2026-10-20 10:45:50] 조배숙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45:54] 이인영 (추정): PPT 띄우시고요
[2026-10-20 10:46:01] 이인영 (추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2026-10-20 10:46:07] 이인영 (추정): OECD 평균값에 훨씬 미달하는데요 이수진 위원님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2026-10-20 10:46:14] 이인영 (추정): 전체 의료기관 수가 4238곳 중에서 234곳밖에 안 되고 병상 수는
[2026-10-20 10:46:20] 이인영 (추정): 65만 244배드 중에서 6만 405배대 정도
[2026-10-20 10:46:28] 이인영 (추정): 그래서 한 각계 5.3% 9.3%로 나타나고 OECD 평균은 52.3% 70.9%입니다
[2026-10-20 10:46:34] 이인영 (추정): 이렇게 공공병원의 비율이 OECD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2026-10-20 10:46:46] 이인영 (추정):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부분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0:46:50] 이인영 (추정): 조금 더 보태면
[2026-10-20 10:46:56] 이인영 (추정): 의료보험 체계가 도입되고 또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2026-10-20 10:47:01] 이인영 (추정): 부족한 의료 수요를 민간 쪽에서 주로 조달하는
[2026-10-20 10:47:04] 이인영 (추정): 이런 정책을 하시기도 한데요
[2026-10-20 10:47:06] 이인영 (추정): 한번 보시지요
[2026-10-20 10:47:13] 이인영 (추정): 일종의 풀뿌리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는 35개 지역의료원의 사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26-10-20 10:47:16] 이인영 (추정): 두 번째 PPT로 넘겨 보세요
[2026-10-20 10:47:19] 이인영 (추정): 살펴봤더니
[2026-10-20 10:47:23] 이인영 (추정): 지역별 편차가 우선 심합니다
[2026-10-20 10:47:27] 이인영 (추정): 울산은 전체 의료기관 수가 아흔여섯 곳인데 그중에
[2026-10-20 10:47:30] 이인영 (추정): 한 곳밖에 안 되고 말 그대로 1%도 안 되고요
[2026-10-20 10:47:35] 이인영 (추정): 반면에 강원은 101곳 중에서 19곳입니다
[2026-10-20 10:47:41] 이인영 (추정): 물론 지역적 지리적 여건 특성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겠지만
[2026-10-20 10:47:43] 이인영 (추정):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는
[2026-10-20 10:47:45] 이인영 (추정): 지역의
[2026-10-20 10:47:50] 이인영 (추정):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2026-10-20 10:47:55] 이인영 (추정): 그냥 민간 의료체계에 편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20 10:47:59] 이인영 (추정): 첫 번째 PPT로 돌아가면
[2026-10-20 10:48:07] 이인영 (추정): 35개 지역의료원은 일종의 풀뿌리 공공의료다
[2026-10-20 10:48:10] 이인영 (추정): 이렇게 저는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26-10-20 10:48:16] 이인영 (추정): 양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넘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2026-10-20 10:48:21] 이인영 (추정): 임금체불하는 의료원이 4곳이나 되어 있고요
[2026-10-20 10:48:24] 이인영 (추정): 어디라고 제가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겠습니다만
[2026-10-20 10:48:27] 이인영 (추정): PPT에 이미 다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2026-10-20 10:48:33]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가 40% 이상 보유한 지방의료원 현황도 보시면
[2026-10-20 10:48:41] 이인영 (추정): 전체 48.5%입니다 열흘 곳곳 이상이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26-10-20 10:48:51] 이인영 (추정): 그런데 내년에 가면 여기 30% 후반대가 내구연한으로 돼 있는 데까지 하면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2026-10-20 10:48:57] 이인영 (추정):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0:49:07] 이인영 (추정): 그동안의 특수목적 중심의 공공의료 발전을 추진해 왔던 정책 외에 일반화되어 있는 모습 현상 속에서 즉
[2026-10-20 10:49:09] 이인영 (추정): 기후변화와 연동해서
[2026-10-20 10:49:11] 이인영 (추정): 재해 재난 관련한 질병이
[2026-10-20 10:49:13] 이인영 (추정): 급증하고 있고
[2026-10-20 10:49:17] 이인영 (추정):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관련해서 인구소멸지역에서
[2026-10-20 10:49:22] 이인영 (추정): 이런 부분들이 확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2026-10-20 10:49:28] 이인영 (추정):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의 요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2026-10-20 10:49:32] 이인영 (추정):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0:49:36] 이인영 (추정):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2026-10-20 10:49:54] 이인영 (추정): 현재 지금 지방의료원 즉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필공의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재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 국립주공원이 그동안의 역할이 좀
[2026-10-20 10:49:55] 이인영 (추정):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2026-10-20 10:50:13] 이인영 (추정): 사실 지방의료위원회 그동안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의정 갈등을 통해서 상대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지방의료원 자체가 지역의 의료 수요라든가 또 치료 역량 또 경영 여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2026-10-20 10:50:33] 이인영 (추정): 그동안 국립중앙의료는 이런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의 진료 운영 현황이라든가 경영 여건 등을 평가하고 또 분석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쓰면 좀 모자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분석되고 나면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내고 이 계승 과제를 가지고 그리고 개선 과정을
[2026-10-20 10:50:33] 이인영 (추정): 어떻게 보시느냐 이건데요
[2026-10-20 10:50:40] 이인영 (추정): 경영 성과 잠깐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하면 이 표에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2026-10-20 10:50:45] 이인영 (추정): 코로나 이전의 의료 손실이 1186억 정도였는데
[2026-10-20 10:51:00] 이인영 (추정): 그 이후 특히 23년은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24년 25년에는 5099억 5602억 이런 것으로 회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26-10-20 10:51:03] 이인영 (추정): 그냥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2026-10-20 10:51:07] 이인영 (추정): 지역 공공의료의 성격이
[2026-10-20 10:51:14] 이인영 (추정): 어떤 이익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정하게 적자를
[2026-10-20 10:51:15] 이인영 (추정): 국가재정이
[2026-10-20 10:51:21] 이인영 (추정): 아니면 지역의 재정이 일정한 수준에서 감당하면서
[2026-10-20 10:51:34] 이인영 (추정): 지역의 공공의료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경영난의 문제들은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로 이렇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2026-10-20 10:51:51] 이인영 (추정):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 개선 방향은 단순한 그런 지원보다는 지역의료원이 속해 있는 지역 여건에 맞게끔 맞춤형 그런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술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0:51:54] 이인영 (추정): 중앙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성
[2026-10-20 10:51:59] 이인영 (추정): 전략적인 향도성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2026-10-20 10:52:15] 이인영 (추정):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연구의 기능보다도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다면적인 어떤 과정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0:52:19] 이인영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님
[2026-10-20 10:52:22] 이인영 (추정): PPT 띄워 보세요
[2026-10-20 10:52:29] 이인영 (추정): 해외 출정 시에 기관 예산을 들여서 동시통역사까지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0 10:52:39] 이인영 (추정): 여기 제가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출장 대상 국가가 대부분 영어권 국가고 출장 목적도 학술세미나 참석이 대부분이던데요
[2026-10-20 10:52:42] 이인영 (추정):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2026-10-20 10:52:59] 이인영 (추정): 이번 스위스 출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면 47개 국가 48개 국가 아까 참여하는 GDHP
[2026-10-20 10:53:01] 이인영 (추정): 국제기구 행사 내년에 유치하는 게 목적이 있었고요
[2026-10-20 10:53:07]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국가 바이오헬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만드는 것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디지털
[2026-10-20 10:53:09] 이인영 (추정):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같은 것을 합니다
[2026-10-20 10:53:22] 이인영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바이오뱅크라든가 전문기구 참석 나만이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정확히 알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문통역사를 통행하게 됐습니다
[2026-10-20 10:53:40] 이인영 (추정): 이게 지금 이제 거기 가서 통역사가 몇 시간 동안 통역을 하느냐인데 이번
[2026-10-20 10:53:44] 이인영 (추정): 6월 달 통역에서 저희가 2시간 이상 되는 회의를 여덟 번을 했습니다
[2026-10-20 10:53:49] 이인영 (추정): 예 첫 번째 회의는 굉장히
[2026-10-20 10:53:57]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10개월에 3850만 원이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첫 번째 회의는 방사능학회라든가 여러 군데를 같이 미국 내에 들렸습니다
[2026-10-20 10:53:58] 이인영 (추정): 오엔 씨라든가
[2026-10-20 10:54:01] 이인영 (추정): 이런데 유출사의
[2026-10-20 10:54:41] 이인영 (추정): 지출성차 제고와 예산 최대 성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그게 뭐 규제 문장 안 된다 이런 게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더 없던 경만한 예산 그런데 지금 고통과
[2026-10-20 10:54:42] 이인영 (추정): 해도 1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2026-10-20 10:54:43] 이인영 (추정): 이 당시에 원장님은 얼마
[2026-10-20 10:54:46] 이인영 (추정): 저는 출장비 가지고
[2026-10-20 10:54:50] 이인영 (추정): 한 겁니다 동시통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2026-10-20 10:54:54] 이인영 (추정): 그런데 하여간 저하고 하야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2026-10-20 10:55:03] 이인영 (추정): 저하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돌아와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6-10-20 10:55:09] 이인영 (추정):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이면 그 뒤에도 계속 3800만 원씩 쏟아 버스 했어요 그 뒤에는 왜 1000만 원짜리
[2026-10-20 10:55:18] 이인영 (추정): 글쎄요 그것은 지금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통역사 동시통역 비용 아마 단가 산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0:55:21] 이인영 (추정): 관련 이슈를 꼭 생각한다고요 본인에 따임해 놓고 예 관련이 있습니다
[2026-10-20 10:55:33] 이인영 (추정): 우리 의료정보원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0:55:38] 이인영 (추정): 동시통역비로 3800만 원을
[2026-10-20 10:55:40] 이인영 (추정):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2026-10-20 10:55:47] 이인영 (추정): 거기서 해외에 나가서 국제회의를 주재했나요
[2026-10-20 10:56:06] 이인영 (추정):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회의 유치도 했고요 아니 거기서 주체를 우리 의료정보원에서 회의를 주관한 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니고 지금 통역비용 플러스 체재비라든가 항공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2026-10-20 10:56:09] 이인영 (추정):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2026-10-20 10:56:13] 이인영 (추정): 그 내용을 잘 유일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2026-10-20 10:56:18] 이인영 (추정): 만약에 좀 과중하게 나온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뭔지도
[2026-10-20 10:56:24] 이인영 (추정): 정확히 직제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질의 자료를 보충질의 전까지
[2026-10-20 10:56:35] 이인영 (추정): 점심시간 때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해당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6-10-20 10:56:40] 이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0:56:43] 최보윤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
[2026-10-20 10:56:49] 최보윤 (추정):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연민석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0:57:21] 최보윤 (추정):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6-10-20 10:57:26] 최보윤 (추정):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
[2026-10-20 10:57:42] 최보윤 (추정): 기록 앱 말씀드리면서 미상전자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치매환자까지 좀 가족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정보를 관리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에 대한
[2026-10-20 10:57:43] 최보윤 (추정): 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26-10-20 10:57:49] 최보윤 (추정): 그리고 올해 실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9월에
[2026-10-20 10:58:01] 최보윤 (추정): 관련된 고시가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족 등이 건강정보를 대리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6-10-20 10:58:03] 최보윤 (추정): 원장님 지난해 말씀드렸던
[2026-10-20 10:58:08] 최보윤 (추정): 이 가족 대리열람이 이렇게 실제 서비스로 이어졌는데요
[2026-10-20 10:58:10] 최보윤 (추정):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나요
[2026-10-20 10:58:24] 최보윤 (추정): 지금 이제 아예 건강기록앱은 본인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를 본인이 확인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 주면 의사 선생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하는 굉장히 좋은 앱인데요
[2026-10-20 10:58:40] 최보윤 (추정): 그동안 본인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이러신 분들은 가족들이 같이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지적 주셔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지금 발달장애인은 9월 17일 날 5번을 했고요 치매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2026-10-20 10:58:51] 최보윤 (추정): 정말 남은 게 이제 중증 치매 환자인데요 보시에도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자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2026-10-20 10:59:01] 최보윤 (추정): 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료 인원이 2024년 기준으로 7237만 2369명이고 80대 이상이
[2026-10-20 10:59:05] 최보윤 (추정): 5만 3276명으로 약 74%를 차지를 합니다
[2026-10-20 10:59:11] 최보윤 (추정): 앱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앱이 가장 어려운 서비스가 되면 안 될 텐데요
[2026-10-20 10:59:19] 최보윤 (추정): 이렇게 본인 동의 전제로 가족이 안전하게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0:59:34] 최보윤 (추정): 당초에 중증치매 가족대립열람도 10월 시행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고요 아마 법률적 검토가 건보공단에서 완료가 되면 바로 연결
[2026-10-20 10:59:48] 최보윤 (추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내 추진까지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잘 이용이 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열리는 만큼 또 실제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2026-10-20 10:59:50] 최보윤 (추정): 특히 발당장애인의학 중증 치매환자는
[2026-10-20 11:00:09] 최보윤 (추정):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앱의 기능을 찾아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과 보호자에게 먼저 제도를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발달장애인은 또 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또 중증치매는 치매안심센터 등 환자 가족이 실제로 접촉하는
[2026-10-20 11:00:26] 최보윤 (추정):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올리거나 또 한 번 안내문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실제 이용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대상자에게 맞는 안내자료 또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26-10-20 11:00:42] 최보윤 (추정): 원장님 이 서비스 실제 현장에서 잘 안착시키도록 이용률을 높이려면 어떤 지원과 여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개발원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장애인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2026-10-20 11:00:45] 최보윤 (추정): 그리고 발달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10-20 11:01:05] 최보윤 (추정): 중증치매 같은 경우는 중앙치매센터하고 지금 소속돼 있는 국립의료원하고도 또 MOU 체결을 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이 실제로 동네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2026-10-20 11:01:05] 최보윤 (추정): 한다면
[2026-10-20 11:01:09] 최보윤 (추정): 국민이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겠지요 의료정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1:01:20] 최보윤 (추정):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정보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이 보건의료정보원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1:01:36] 최보윤 (추정): 그런데 의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정보 고속도로 또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인 EMR 2개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연기가 맞춰져서 실제 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나
[2026-10-20 11:01:36] 최보윤 (추정): 기관은
[2026-10-20 11:01:37] 최보윤 (추정): 136
[2026-10-20 11:01:55] 최보윤 (추정): 3개소뿐이었고요 상급종합병원이 47개소 모두 연계해서 100%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은 337개소 중 115개소로 34.12%고요 반면에 병의원의 경우에는 3만 9160개
[2026-10-20 11:01:58] 최보윤 (추정): 중에 1201개소 약 3.07%에 불과합니다
[2026-10-20 11:02:15] 최보윤 (추정): 장관님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다 연계가 됐는데 동네에 병의원이 3%대에 불과한 것은 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아직 국민에게 가까이 닿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 또 보건복지위에서도
[2026-10-20 11:02:25] 최보윤 (추정):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격차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요
[2026-10-20 11:02:27] 최보윤 (추정):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10-20 11:02:37] 최보윤 (추정):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을 가든 해야 될 텐데 또 비대면 진료가 올해 12월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2026-10-20 11:02:52] 최보윤 (추정): 그런데 물론 이 정보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가 의료진에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의료진이 과거 진료 내역 검사 결과 투약 이력 같은
[2026-10-20 11:03:02] 최보윤 (추정): 객관적인 정보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진료 판단을 보완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1:03:05] 최보윤 (추정): 그런데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비대면 진료 청구에
[2026-10-20 11:03:22] 최보윤 (추정): 98.6%가 의원급이고 또 참여의료기관도 의원급이 98.6%를 차지할 만큼 의원급이 높은데 이렇게 새로운 진료 방식이 이제 의원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작 병의원급이
[2026-10-20 11:03:28] 최보윤 (추정): 의료정보 연결이 아직 3% 수준이라는 것은 좀 잘 진행돼야 된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2026-10-20 11:03:42] 최보윤 (추정): 앞으로 이렇게 의료환경이 변하더라도 주로 이용하는 병 의원까지 필요한 의료정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기반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연계 기반 넓힐 건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2026-10-20 11:03:59] 최보윤 (추정): 비용이 대략 한 200만 원 안팎 든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급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연계를 넓히려면 이런 연계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할 수도
[2026-10-20 11:04:09] 최보윤 (추정): 또 EMR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동 규격 표준화는 이 두 가지도 함께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0 11:04:24] 최보윤 (추정): 또 하나는 환자의 나의 건강 기록 PHR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누적 가입자 수가 61만 1033명이고요
[2026-10-20 11:04:39] 최보윤 (추정): 그런데 올해 1월에서 7월 이용 실적을 보면 의료데이터 조회가 2만 4909건인 반면 공연은 50건에 그쳤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EMR을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더 촘촘히 연결도 하고
[2026-10-20 11:04:46] 최보윤 (추정): 그렇게 또 연결한 정보가 말건강기록 같은 서비스에서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04:52] 최보윤 (추정): 의료정보가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도 의료진도 잘
[2026-10-20 11:04:59] 최보윤 (추정):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5:17] 최보윤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급 연계가 철폐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통합돌봄의 재택의료센터라든가 장애인 주치 침해 주치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2026-10-20 11:05:20] 최보윤 (추정): 내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의료정보 교류 시스템이
[2026-10-20 11:05:37] 최보윤 (추정): 새롭게 구축이 됩니다 3년에 걸쳐서 그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의료기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다 연결이 될 것으로 그런데 지금 아직 너무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멈춰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0 11:05:37] 최보윤 (추정): 멈춰 주시면
[2026-10-20 11:05:39] 최보윤 (추정): 멈춰 주세요
[2026-10-20 11:05:49] 최보윤 (추정): 다음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백관백 이사장님 직무대행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6:15] 최보윤 (추정): 직무대행님 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의료 전문 ODA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장애 영역에서는 재단의 존재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5년간 추진한 자료를 받아 보니
[2026-10-20 11:06:21] 최보윤 (추정): 전체 ODA 사업 중에서 장애 관련 사업은 단 3건 5.3%에 불과하고요
[2026-10-20 11:06:28] 최보윤 (추정): 또 기관 내부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2026-10-20 11:06:35] 최보윤 (추정): 그리고 협업 부재는 좀 더 심각한데요 최근 5년간 KOICA 수출입은행 기획 단계부터 연계한
[2026-10-20 11:06:43] 최보윤 (추정): 추진한 장애인 ODA 산업은 0건 단 1건도 없었다라고 보이고 ODA 협의체 회의에서도 장애 관련 안건이
[2026-10-20 11:06:54] 최보윤 (추정): 저희가 현재
[2026-10-20 11:06:59] 최보윤 (추정): 간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장애 관련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1:07:05] 최보윤 (추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2026-10-20 11:07:09] 최보윤 (추정): 장애재활 관련 ODA 전략 연구 수립 연구를 했고요
[2026-10-20 11:07:15] 최보윤 (추정):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07:20] 최보윤 (추정):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2026-10-20 11:07:25]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1:07:28] 전진숙 (추정): 잠시만요
[2026-10-20 11:07:32] 전진숙 (추정):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님
[2026-10-20 11:07:35] 전진숙 (추정):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7:57] 전진숙 (추정): 제가 암센터까지 할 건데 그냥 계속
[2026-10-20 11:08:06] 전진숙 (추정): 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하고 복지부 이준규 공공의료정책관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08:09] 전진숙 (추정): 국립중앙의료원 하면 제가 이렇게 그대로
[2026-10-20 11:08:22] 전진숙 (추정): 찾아왔어요 민간 의료만으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감염병 응급 외상 재난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2026-10-20 11:08:24] 전진숙 (추정):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1:08:31] 전진숙 (추정): 이러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신종 감염병과 팬데믹 등이
[2026-10-20 11:08:37] 전진숙 (추정): 나타나면서 공중보건 위기의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6-10-20 11:08:41] 전진숙 (추정):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2026-10-20 11:08:59] 전진숙 (추정):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권역배 감염병병원 구축과 관련해서 지원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2027년 5월 완공을 놓고 많은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2026-10-20 11:09:10] 전진숙 (추정): 제대로 이게 정상 개헌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는 집필단 전남 광주에서뿐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관병원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2026-10-20 11:09:23] 전진숙 (추정):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질병청이 산정한 필수의료장비 소요요금 160억 원인데요 2027년 정부에서 하는 국비 1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160억 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026-10-20 11:09:32] 전진숙 (추정): 그리고 여기 지방비가 10% 10억 원을 한다 하더라도 20억 원이면 전체 소요액의 12.5%에 불과합니다
[2026-10-20 11:09:44] 전진숙 (추정): 건물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완공되기 전에 이미 1호 기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필수장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2026-10-20 11:09:59] 전진숙 (추정):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 운영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염병 2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원을 뒷받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10:17] 전진숙 (추정): 지금 전국에 저희 총립중앙원 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5개의 권역 밴드 병이 있을 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 관련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자세 지원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질병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내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26-10-20 11:10:22] 전진숙 (추정): 단순히 시설을 좋게 만들어 내거나 더 확충하는 것을 넘어서서
[2026-10-20 11:10:38] 전진숙 (추정): 실제 인력과 장비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기반은 대단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 주셨기 때문에
[2026-10-20 11:10:55] 전진숙 (추정): OECD 평균인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은 5.3%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공공병상인데요 공공병상도 OECD 평균인 70.9%인데 대한민국은 9.4%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6-10-20 11:11:04] 전진숙 (추정): 민간 의료 중심인 미국도 공공병상 비중이 21.2%입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을
[2026-10-20 11:11:07] 전진숙 (추정): 저희들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2026-10-20 11:11:12] 전진숙 (추정): 이런 상황에서 한번 화면을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1:19] 전진숙 (추정): 제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진행되고 2차 종합
[2026-10-20 11:11:31] 전진숙 (추정):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21년에 발표됐죠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 번 더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6-10-20 11:11:47] 전진숙 (추정): 우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공공보건기관의 말하는 보건지소 보건진소 보건진료소 포함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아론 암센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1:11:58] 전진숙 (추정):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3%에서 2025년 4.8%로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상도
[2026-10-20 11:12:05] 전진숙 (추정): 같은 기간의 9.2%에서 8.6%로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2:19] 전진숙 (추정): 그리고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병원과 관련해서 이런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재원을 국가가 어떻게 투입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2:23] 전진숙 (추정): 원래 계획 세웠던 것에 비하면 64.3%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6-10-20 11:12:39] 전진숙 (추정):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재정 투입은 계획의 3분의 2 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2:42] 전진숙 (추정): 한 번 더 화면 4분 한번 더
[2026-10-20 11:12:43] 전진숙 (추정):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12:58] 전진숙 (추정): 재정에 투입되지 않은 이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실적을 봤는데 2025년 목표가 있었겠지요 2026년 11월입니다
[2026-10-20 11:13:05] 전진숙 (추정): 실적을 2025년 12월까지 해서 질적을 달라고 하니 아직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2026-10-20 11:13:09] 전진숙 (추정): 점검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6년 11월입니다
[2026-10-20 11:13:22] 전진숙 (추정): 11월입니다 보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 격차는 21년 1.42에 비해서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재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1:13:26] 전진숙 (추정): 단순한 목표를 못 하는 것을 넘어서서
[2026-10-20 11:13:41] 전진숙 (추정): 성과지표조차도 제때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기본계획 세워졌습니까 지금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입니까 그러면 3차 기본계획이 세워지는 적용
[2026-10-20 11:13:58] 전진숙 (추정): 기간은 언제입니까 올해부터 원래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2차 2차 2026년부터 2030년까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10월입니다 11월에 발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하면 2026년을 그냥 날리는 겁니까
[2026-10-20 11:14:08] 전진숙 (추정): 아닙니다 기초연구는 다 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계획을 2026년 하반기 마지막 끄트머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14:20] 전진숙 (추정): 저희가 늦은 건 맞고 저희가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뤄지고 있습니까 공공의료기본계획이 원래 준비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지역 필수
[2026-10-20 11:14:37] 전진숙 (추정):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내용도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안에 같이 담아 감안해야 될 내용이어서 사실 그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내용을 사실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국민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2026-10-20 11:14:39] 전진숙 (추정): 마지막으로 우리
[2026-10-20 11:15:01] 전진숙 (추정): 중앙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와서 지역 간의 공공의료체계를 갖추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중앙의료원은 일정 정도 헤드쿼트 역할을 하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1:15:15] 전진숙 (추정): 금년 8월 달에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 소관 이관되면서 저희 지원 의무가 국립중앙원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공공봉고로 인해 지원센터에서
[2026-10-20 11:15:24] 전진숙 (추정):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인력과 지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국립대병원이 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1:15:38] 전진숙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15:42] 전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15:46] 전진숙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15:49] 한지아 (추정): 질의하기 전에
[2026-10-20 11:15:52] 한지아 (추정): 강석태 국장님 발간 앞으로 좀 나와
[2026-10-20 11:15:57] 한지아 (추정): 저희 한의약정책관이십니다
[2026-10-20 11:16:05] 한지아 (추정):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1:16:18] 한지아 (추정):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조제한약을 조제할 때 합법적인 것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2026-10-20 11:16:24] 한지아 (추정): 진리와 조제가 거꾸로 순서가 뒤바뀌면 그건 불법입니다 맞죠 정책관님
[2026-10-20 11:16:27] 한지아 (추정):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2026-10-20 11:16:41] 한지아 (추정): 하지만 줘 intic gration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여러 방법으로 이런 불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뒷전이고 한약제품에 대한 판매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1:16:58] 한지아 (추정): 우선 다음 PPT를 보시면 interation이 소유한 플랫폼에서는 미리 규격화되고 제품화된 그러한 한약들이 이렇게 연예인에 의해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된 이후에 환자가 만약에 보고 내가 먹고 싶다
[2026-10-20 11:17:13] 한지아 (추정): 그러면 그때서야 플랫폼이 한의원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됩니다 제유한의원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료가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비대면 형식적인 전화 진료 이후에 약은 택배로 배송됩니다
[2026-10-20 11:17:21] 한지아 (추정): 더 많이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책관이 할인혜택까지 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줍니다 이것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2026-10-20 11:17:28] 한지아 (추정):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 알손 의료법 위반
[2026-10-20 11:17:43] 한지아 (추정): 처방 후 조제 의료법 위반 그리고 형식적 전화 상태 확인 뒤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비대면 지침 위반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7:44] 한지아 (추정):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1:17:53] 한지아 (추정): 인티그레이션이 광고한 한약은 intigration과 창업주가 같은 메디스트림 원외탕전실에서 제조가 됩니다
[2026-10-20 11:18:08] 한지아 (추정): 그리고 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제는 택배로 가는데요 원외탕전실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한의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정책관님
[2026-10-20 11:18:12] 한지아 (추정): 예 맞습니다 의료계 부속시설입니다 부속시설입니다 그런데
[2026-10-20 11:18:19] 한지아 (추정): 메디스팀이라는 한의원은 본인깡 깡통하니 뭐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지요 깡통하니
[2026-10-20 11:18:21] 한지아 (추정): PPT 봐 주세요
[2026-10-20 11:18:25] 한지아 (추정): 저희가 메디스팀 한의원이 있는 곳을 가 봤더니
[2026-10-20 11:18:29] 한지아 (추정): 저렇게 2층에 있다고 하는데 한의원 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6-10-20 11:18:33] 한지아 (추정): 환자가 와야 되는데 한의원 간판이 없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20 11:18:41] 한지아 (추정): 그런데 간판 하나는 있지요 메디스트림 원외탕정시탕전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요
[2026-10-20 11:18:48] 한지아 (추정): 이것은 원외탕전을 위한 한의원인지 아니면 정말 환자를 위한 한의원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2026-10-20 11:18:53] 한지아 (추정):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십시오
[2026-10-20 11:19:01] 한지아 (추정): 이치에 저런 간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매일 휴진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진이요
[2026-10-20 11:19:05] 한지아 (추정):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에 이것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랬더니
[2026-10-20 11:19:10] 한지아 (추정): 보건소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이것 괜찮습니까 정책관님
[2026-10-20 11:19:17] 한지아 (추정): 일단 의료기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에 이런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2026-10-20 11:19:19] 한지아 (추정):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26-10-20 11:19:22] 한지아 (추정): 비상식적이고 불법인 거지요
[2026-10-20 11:19:30] 한지아 (추정): 그러면 모두 아까 말씀 이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는 665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2026-10-20 11:19:33] 한지아 (추정): 저는 의료의 상품화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1:19:40] 한지아 (추정): 보면 한약의 브랜드화라고 해서 수라는 한약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2026-10-20 11:19:51] 한지아 (추정): 아까 보셨듯이 유명 인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브랜드화된 조제 한약이 존재할 수 있나 저는 싶거든요 브랜드화된 한의원은 존재할 수가 있지요
[2026-10-20 11:20:01] 한지아 (추정): 그런데 조제한약은 말 그대로 진료를 통한 조제를 하고 환자 한 명 한 명당 춤형 약이 제조되는 겁니다
[2026-10-20 11:20:15] 한지아 (추정): 조제되는 겁니다 이건 기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관정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를 통해서 등록이 되고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화된 이런 게 맞나요
[2026-10-20 11:20:16] 한지아 (추정): 여쭤봅니다 정책관님
[2026-10-20 11:20:25] 한지아 (추정): 일부 예비조제로 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답을 주셨더라고요 이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2026-10-20 11:20:33] 한지아 (추정): 증진을 한다 그래서 환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드셔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안전의 사각지대가 실제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1:20:41] 한지아 (추정): 마항에서 추출된 에페드린이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
[2026-10-20 11:20:49] 한지아 (추정): 환자인 척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 봤더니 묻지도 않는데 아 다이어타닉에는 에페드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2026-10-20 11:20:58] 한지아 (추정): 에페드린 90mg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하면서 한의사가 처방 시 120mg까지 증량하고 더 직량할 수 있다 PPT 봐 주십시오
[2026-10-20 11:20:59] 한지아 (추정): 그런데
[2026-10-20 11:21:15] 한지아 (추정): FDA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아예 판매 금지돼 있고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는 75mg이 최대 용량으로 되어 있고 과열량 시 심정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언제 처방한 보통 활용하는 줄 아십니까
[2026-10-20 11:21:23] 한지아 (추정): 마취제에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지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패스하면서 그 약을 투여해서 혈압을 증강시키는
[2026-10-20 11:21:24] 한지아 (추정):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6-10-20 11:21:25] 한지아 (추정): 그러면 이렇게
[2026-10-20 11:21:29] 한지아 (추정):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2026-10-20 11:21:41] 한지아 (추정): 환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깡통 한의원에서 이런 인증되지 않은 어느 탕정실에서 이런 의약의 한약의 상품화에서요
[2026-10-20 11:21:51] 한지아 (추정):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렇고 원외탕전실에 인증을 의무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안 하는 겁니까
[2026-10-20 11:22:02] 한지아 (추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지금은 이용 탕정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퀄리티 컨트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1:22:05] 한지아 (추정): 공동이용 탐정실의 인증시설이 25곳
[2026-10-20 11:22:11] 한지아 (추정): 104곳 중에서 104곳 중에서 25곳 19.4%밖에 안 됩니다
[2026-10-20 11:22:17] 한지아 (추정): 아까 얘기한 메디스트림 원외탕전실은 세 곳 중의 두 곳이 미인 중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2026-10-20 11:22:34] 한지아 (추정): 그리고 공동이용탕전실 행태는 인증 없이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29.7%에서 2025년 43.7%까지
[2026-10-20 11:22:36] 한지아 (추정): 지금 공동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22:38] 한지아 (추정): 정책관님
[2026-10-20 11:22:48] 한지아 (추정): 이것 문제 많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처방전 조제 실패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22:59] 한지아 (추정): 조제 실태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에
[2026-10-20 11:23:08] 한지아 (추정):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깡통 한의원이 이런 것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 점검하시고 단속하셔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와 적극 나서 주십시오
[2026-10-20 11:23:09] 한지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0 11:23:12] 한지아 (추정): 정책관님
[2026-10-20 11:23:22] 한지아 (추정): 원외탕전실 문제는 한의학계 내에서도 한약계 내에서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23:31] 한지아 (추정): 거기가 어떤 시설에서 어떤 위생기준이라든지 어떤 안전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2026-10-20 11:23:34] 한지아 (추정): 정책관님 거기에 열심히 거기를
[2026-10-20 11:23:36] 한지아 (추정):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요
[2026-10-20 11:23:42] 한지아 (추정): 또 인증 문제에 대해서도 인증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2026-10-20 11:23:45] 한지아 (추정):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26-10-20 11:23:47] 한지아 (추정): 예시겠지요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0 11:23:52] 한지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0 11:23:55] 허종식 (추정): 복지부 암센터 담당하지
[2026-10-20 11:24:15] 허종식 (추정): 건강정책국장님
[2026-10-20 11:24:17] 허종식 (추정): 허종식 위원입니다
[2026-10-20 11:24:22]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2026-10-20 11:24:27] 허종식 (추정): 우리 국립암센터 원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고민을 해 보자
[2026-10-20 11:24:29]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는
[2026-10-20 11:24:35] 허종식 (추정):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작년에 원장님 552억 차입하셨지요
[2026-10-20 11:24:39] 허종식 (추정): 예 올해 9월 달에 갚으셨어요 1년 단기 차입이었는데
[2026-10-20 11:24:40] 허종식 (추정): 오래 갚으셨냐고
[2026-10-20 11:24:43] 허종식 (추정): 아닙니다 9월까지 1년이던데
[2026-10-20 11:25:00] 허종식 (추정): 1년 단기 차입하셨잖아요 예 갚으셨냐 예 왜냐하면 딴 것보다도 특별한 것 빵 5%나 지금 일부를 답하세요 일부 바빴습니다 지금 391억이 금년에 또다시 차입으로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2026-10-20 11:25:04] 허종식 (추정): 우리가 국립암센터는 미국의 국립암센터처럼
[2026-10-20 11:25:09] 허종식 (추정): 암 한번 정복해 보자 이렇게 만든 거지요 부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1:25:11] 허종식 (추정): 올해 암종복
[2026-10-20 11:25:15] 허종식 (추정): 추진 연구개발사업비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26-10-20 11:25:17] 허종식 (추정): 150억 원인데
[2026-10-20 11:25:19] 허종식 (추정): 논문 30편
[2026-10-20 11:25:23] 허종식 (추정): 특허 3건 취득세건 등록 9건이고
[2026-10-20 11:25:29] 허종식 (추정): 한미 공동연구사업에 106억 원 41개 과제를 하고 있는 게 정부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1:25:35] 허종식 (추정): 이래 가지고 신약 개발하겠어요 이런 정도 예산으로
[2026-10-20 11:25:35] 허종식 (추정): 그리고
[2026-10-20 11:25:39]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가 얼마나 어려우면
[2026-10-20 11:25:45] 허종식 (추정): 리모델링 공사비 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요금
[2026-10-20 11:25:46] 허종식 (추정): 연료비 수두룩
[2026-10-20 11:25:52] 허종식 (추정): 급기야는 의사들 월급도 차입한 돈을 줄 만큼 어렵습니다
[2026-10-20 11:25:55] 허종식 (추정): 제가 물어봤어요 국립암센터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
[2026-10-20 11:26:03] 허종식 (추정): 국비 지원은 국립대병원은 그 국립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데
[2026-10-20 11:26:03]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는
[2026-10-20 11:26:08] 허종식 (추정): 하도 누가 지원을 안 해 줘서 잘 안 줍니다 이게 답이에요
[2026-10-20 11:26:10] 허종식 (추정): 복지부 뭐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2026-10-20 11:26:14] 허종식 (추정): 이 어려운 국립암센터가
[2026-10-20 11:26:17] 허종식 (추정): 의료 대란 때 한번 봅시다
[2026-10-20 11:26:19] 허종식 (추정): 의료생한테 보면
[2026-10-20 11:26:23] 허종식 (추정): 2024년에 의료 대란이 왔지요 그렇지요
[2026-10-20 11:26:27] 허종식 (추정): 암환자 최후의 보루 국립암센터도 이태
[2026-10-20 11:26:28] 허종식 (추정): 수술 20%가
[2026-10-20 11:26:31] 허종식 (추정): 줄어들었고 적자 확대
[2026-10-20 11:26:37] 허종식 (추정): 의료대란의 암수술 지연 첫 확인 의정갈등 1년 의료진 부족의 암수료 감소
[2026-10-20 11:26:43] 허종식 (추정): 암시석 원장님 예 체계적인 위암 전문가시지요
[2026-10-20 11:26:45] 허종식 (추정): 이왕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2026-10-20 11:26:49] 허종식 (추정): 암환자나 암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본인은 아실 것 아니에요
[2026-10-20 11:27:02] 허종식 (추정): 그렇지요 예 저도 암환자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정도로 수술 못 하고 이러면 정말 암환자 가족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2026-10-20 11:27:13] 허종식 (추정): 그렇지요 제가 한 말씀 시작 아니 제가 이따 저기 국립암센터 이렇게 어렵고 의료대난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위원장님이 뭘 했는가를 제가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2026-10-20 11:27:17] 허종식 (추정): 원장님 유일하게 있는 것은 원장 해외 출장만 들었어요
[2026-10-20 11:27:20] 허종식 (추정): 2024년
[2026-10-20 11:27:24] 허종식 (추정): 2024년에
[2026-10-20 11:27:26] 허종식 (추정): 원장님께서
[2026-10-20 11:27:38] 허종식 (추정): 뭐라고 할 게 이제 임기를 시작하실 때 취임도 하시기 정원에 오늘 얘기합니다 하고 임명받았을 때 4일인데
[2026-10-20 11:27:41] 허종식 (추정): 8월 4일인데 4일 뒤 중광저우 출장을 갑니까
[2026-10-20 11:27:45] 허종식 (추정): 하셨지요 예 13일 날 취임을 했는데 다음 날
[2026-10-20 11:27:48] 허종식 (추정): 시안하고 베이징 출장을 갑니다
[2026-10-20 11:27:49] 허종식 (추정): 그리고
[2026-10-20 11:27:52] 허종식 (추정): 열흘 뒤에 또 갑니다 중국 상하이 단지
[2026-10-20 11:27:53] 허종식 (추정): 원장님
[2026-10-20 11:28:01] 허종식 (추정): 자료 보시면 원장님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까지 27회를 가셨고요
[2026-10-20 11:28:15] 허종식 (추정): 서울대병원장은 같은 기간에 고해를 가셨고요 전임은 6km 갔습니다 전임 원장이 4.5배로 가셨고 서울대병원 3배로 가셨는데 기관 업무가 13회 학술할 것이 14위입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냐
[2026-10-20 11:28:24] 허종식 (추정): 원장님은 이함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니 학술대 이런 데 가서 전 세계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의사라도 당연히 가야 될 일이지요
[2026-10-20 11:28:25] 허종식 (추정): 그런데
[2026-10-20 11:28:28]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는 의사도 중요합니다
[2026-10-20 11:28:29] 허종식 (추정): 그러나 운용도 해야 합니다
[2026-10-20 11:28:36] 허종식 (추정): 경영도 해야 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복지부 환경정책국장님
[2026-10-20 11:28:41] 허종식 (추정): 암센터 원장님 뽑을 때 치료제라고 뽑아요 운영 잘 하고 뽑아요
[2026-10-20 11:28:43] 허종식 (추정): 딱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2026-10-20 11:28:52] 허종식 (추정):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뽑으시기에 뽑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더 좋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이분이
[2026-10-20 11:28:55] 허종식 (추정): 7월은 잘했는데 누가 봐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이셔서
[2026-10-20 11:29:01] 허종식 (추정): 자 암수술 중에서 이암수술만 뽑아 가지고 영 전문가시니까
[2026-10-20 11:29:03] 허종식 (추정): 줄었지요 2023년에 310건
[2026-10-20 11:29:10] 허종식 (추정): 올해는 206건인데 이랬더니 암센터 저에게 보도자료로 복지부를 통해서 냈는데
[2026-10-20 11:29:16] 허종식 (추정): 2024년부터 25년 때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때로 수술실이
[2026-10-20 11:29:25] 허종식 (추정): 본래 15개에서 2003년에는 24년 25년에는 11개 13개로 줄어서 줄었습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지요
[2026-10-20 11:29:25] 허종식 (추정): 올해
[2026-10-20 11:29:34] 허종식 (추정): 2026년에는 수술실이 18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 정도 되면 훨씬 늘었어요 수술이 늘었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1:29:46] 허종식 (추정): 그 부분은 수술실이 추가된 부분 중에서 그 시술이 포함된 그 시술 때문에 운영할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종감 때 다시 지적할 건데
[2026-10-20 11:29:49] 허종식 (추정):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 그러면
[2026-10-20 11:29:59]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센터 원장처럼 우리 공공기관장을 뽑을 때 치료 잘하신 분들 이런 권위자들 치료 잘하는 줄 뽑는 게 맞잖아요
[2026-10-20 11:30:01] 허종식 (추정): 운용장에서 뽑아야 이렇게 어려운데
[2026-10-20 11:30:10] 허종식 (추정): 국립아천원장님 원장님도 우정 잘하고 뽑았다고 그러잖아요 운용을 잘하셨지요 출장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요
[2026-10-20 11:30:18] 허종식 (추정):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위안 분야가 제 주문이지만 그 부분은
[2026-10-20 11:30:32] 허종식 (추정): 저희들이 있는 위암센터의 역량 향상에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위암 거지자를 위암수술하고 친화한테 써야지 국가가 쓸데없는 데 쓰냐 이런 말이에요
[2026-10-20 11:30:39] 허종식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복지부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아셨지요
[2026-10-20 11:30:43] 허종식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종감 때 다시 합시다
[2026-10-20 11:30:47] 허종식 (추정): 다음에
[2026-10-20 11:30:49] 허종식 (추정): 인천
[2026-10-20 11:30:52] 허종식 (추정): 원병원 관련돼서 우리
[2026-10-20 11:30:53] 허종식 (추정): 어디냐
[2026-10-20 11:30:58] 허종식 (추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님 어디 계세요
[2026-10-20 11:31:01] 허종식 (추정): 오늘 여기 한평가인증원장님
[2026-10-20 11:31:05] 허종식 (추정): 그분이구나 복지부
[2026-10-20 11:31:09] 허종식 (추정): 인천 왕평 담당하신 복지부 담당
[2026-10-20 11:31:15] 허종식 (추정): 평가 한번 봐 보세요
[2026-10-20 11:31:20] 허종식 (추정): 인천함병원은 최종 결과 2019년 300만 번씩 평가하지요 병원 평가
[2026-10-20 11:31:22] 허종식 (추정): 2019년 불합격
[2026-10-20 11:31:25] 허종식 (추정): 2020년 불합격 다
[2026-10-20 11:31:27] 허종식 (추정): 이것 받았는데
[2026-10-20 11:31:32] 허종식 (추정):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왜 안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 답이 뭐라고 왔냐
[2026-10-20 11:31:36] 허종식 (추정): 불합격 자체에 대한 별도 행정제재 규정이 없다
[2026-10-20 11:31:39] 허종식 (추정): 똑바로 평가해요 뻥 평가를 예 하세요
[2026-10-20 11:31:55] 허종식 (추정):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현재 제도의 미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빠를 고쳐야지 법률에서는 평가만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불합격됐을 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미비된 걸로
[2026-10-20 11:31:59] 허종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1:32:01] 허종식 (추정): 암센터 원장님
[2026-10-20 11:32:09] 허종식 (추정): 제가 봐도 해외 출장이나 이런 파트가 이례적으로 많아 보였는데
[2026-10-20 11:32:12] 허종식 (추정):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2026-10-20 11:32:16] 허종식 (추정): 위안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신데
[2026-10-20 11:32:32] 허종식 (추정):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우선 11월에 임명받자마자 10으로 있었던 것은요 제가 통보받고 이미 약속된 학회였기 때문에 갔습니다마는 사실 우선
[2026-10-20 11:32:47] 허종식 (추정): 24년도에는 저에게 있었나 휴가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출장의 공백은 없었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립왕실 때 와서 발견한 것은
[2026-10-20 11:33:02] 허종식 (추정): 발굴한 것은 대한민국의 암 관리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암 이러한 위암 역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곳에서 초청받고 물론 그 비용은 다 초청직이지요 우리 기관의
[2026-10-20 11:33:18] 허종식 (추정): 부담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가 사용한 출장 일슈가 2025년에 10일 그리고 금년에도 10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결과적으로
[2026-10-20 11:33:25] 허종식 (추정): MOU라든지 해외 연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암체대를 찾는 추세가
[2026-10-20 11:33:31] 허종식 (추정): 24년도에 60여 명이던 것이 25년에는 163명이 되고요
[2026-10-20 11:33:47] 허종식 (추정): 지금 현재 9월까지 173명이 됐습니다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복지부와 상의해서 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특히나 이제
[2026-10-20 11:33:53] 허종식 (추정): 어려운 여건임의 인정은 하지만 좀 더 경영 개선을 위한 자우적인 노력도
[2026-10-20 11:34:04] 허종식 (추정):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경영 부분에 있어서 예 다른 부분에 또 위원들 질의가 나오시면 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1:34:05] 허종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2026-10-20 11:34:07] 허종식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0 11:34:26] 허종식 (추정):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장님하고 국립암센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생애 마지막 시기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예 연명의료결정법 어디에도 호스피스 입원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2026-10-20 11:34:43] 허종식 (추정):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암센터에서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법상 입원 제한기간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은 수 달 정도 되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2026-10-20 11:34:49] 허종식 (추정):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고의 공공병원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2026-10-20 11:35:02] 허종식 (추정): 중앙의료원장님 이번 60일 지나면 퇴원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 고시를 들고 있는데요 이 고시 내용이 이번 61일째부터
[2026-10-20 11:35:06] 허종식 (추정): 입원료의 소종 점수를 10% 감산한다는 뜻입니다
[2026-10-20 11:35:25] 허종식 (추정): 수가를 줄여 산정한다는 규정이지 환자를 네 번 하느냐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준으로 태어나거나 천원한 환자가 2022년 이후 87명이고 올해 9월까지만 33명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14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2026-10-20 11:35:27] 허종식 (추정): 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이해는 합니다
[2026-10-20 11:35:44] 허종식 (추정):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 평동 가동률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93.5%로 올랐고 월평균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3.6배가 늘었습니다
[2026-10-20 11:35:45] 허종식 (추정): 그러나
[2026-10-20 11:35:55] 허종식 (추정):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는 직접비 기준으로 지난해 3억 올해 9월까지 8억 2000만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2026-10-20 11:35:59] 허종식 (추정):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수가가 감산된다는 이유로
[2026-10-20 11:36:15] 허종식 (추정): 입원 중인 말기 한 자를 이제 나가라 하는 것이 공공병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2026-10-20 11:36:34] 허종식 (추정): 문제는 저희가 수가감사 때문에 이번 수가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더 큰 목식은 대기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사실 너무나 대기시간이 들고 해서 그런 것 배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압니다 그런데 수가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60일이 지나도 저희가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0 11:36:37] 허종식 (추정): 말씀하신 대로 대기환자에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2026-10-20 11:36:54] 허종식 (추정): 그러나 이것을 병상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지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나가라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이것은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인 거예요 예 60일 퇴원
[2026-10-20 11:37:09] 허종식 (추정): 권고기준 이것 재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도 답변을 중앙호스피스센터인 국립아동센터도 법상 입원기간이 없다고 제한기간이 없다고 했지만
[2026-10-20 11:37:16] 허종식 (추정): 각 전문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환자 관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기간을 정하고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2026-10-20 11:37:25] 허종식 (추정): 법에 없는 제한기간이 기간 단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센터가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그렇죠
[2026-10-20 11:37:41] 허종식 (추정): 국립중앙의료원도 그렇고 다른 의료기관도 60일 경과되면 퇴원한 자를 선원 내지는 퇴원을 시키고 있다는 기본지침이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전국적인 관행인데
[2026-10-20 11:37:47] 허종식 (추정):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전국 호스피스 기간을 지원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0 11:37:53] 허종식 (추정): 이 문제를 각 기관에다가 이렇게 각 기관이 정한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2026-10-20 11:37:57] 허종식 (추정): 중앙센터가 이것을 인지하고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2026-10-20 11:38:01] 허종식 (추정): 그래서 센터 원장님
[2026-10-20 11:38:17] 허종식 (추정): 각 기관이 입원한 자를 정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제한이 없는 입원 기간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026-10-20 11:38:18] 허종식 (추정): 인정하십니까
[2026-10-20 11:38:21] 허종식 (추정):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1:38:26] 허종식 (추정): 보건의료정책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1:38:41] 허종식 (추정):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호스피스 환자의 이번 60일 경과 이후에
[2026-10-20 11:38:45] 허종식 (추정): 이런 퇴원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1:38:56] 허종식 (추정): 수가감산 기준 때문에 이렇게 각 의료기관들이 말기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는데요 이
[2026-10-20 11:38:58] 허종식 (추정): 이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1:39:09] 허종식 (추정): 저희 건보국과 상의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 꼭 알기 환자마저 이 평원에서 내보내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것 제도개선해야 합니다
[2026-10-20 11:39:13] 허종식 (추정): 두 원장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26-10-20 11:39:27] 허종식 (추정): 고령화 암환자 증가로 호스피스 수요가 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개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도 이 제도 감사기준 제도 개선해서 환자들이
[2026-10-20 11:39:35] 허종식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1:39:37] 허종식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39:43] 허종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39:46] 허종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39:52] 권칠승 (추정):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보건의료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40:03] 권칠승 (추정): 고품질 보건의료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 표준화 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정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걸 또 업무를 하고 계시죠
[2026-10-20 11:40:06] 권칠승 (추정): 그렇습니다 들으시죠
[2026-10-20 11:40:09] 권칠승 (추정): 이거
[2026-10-20 11:40:25] 권칠승 (추정): 의료 데이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20년 6월부터 각 유형별로 구분해서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PT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전자의무
[2026-10-20 11:40:25] 권칠승 (추정): 기록
[2026-10-20 11:40:29] 권칠승 (추정): 시스템 인증제 안내서 혹은 해설서 이렇게 해서
[2026-10-20 11:40:33] 권칠승 (추정): 의료정보원에서 이렇게 책자를 냈는데요
[2026-10-20 11:40:35] 권칠승 (추정): 여기에 보면
[2026-10-20 11:40:41] 권칠승 (추정): 치과 한방 그리고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인증 대상에서
[2026-10-20 11:40:43] 권칠승 (추정): 제외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2026-10-20 11:40:46] 권칠승 (추정): 26년 기준으로 4개 기준
[2026-10-20 11:40:51] 권칠승 (추정): 4개 종류의 의료기관을 합치면 한 3만 7000개 가까이 되는데
[2026-10-20 11:40:57] 권칠승 (추정):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EMR 사용 기관 수 사용률
[2026-10-20 11:40:59] 권칠승 (추정): 산출 등등 이런 파악이
[2026-10-20 11:41:03] 권칠승 (추정):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0 11:41:05] 권칠승 (추정): 그런데 법은 물론이고
[2026-10-20 11:41:10] 권칠승 (추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026-10-20 11:41:13] 권칠승 (추정): 복지부에서 나온 그 고시에도
[2026-10-20 11:41:21] 권칠승 (추정):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2026-10-20 11:41:22] 권칠승 (추정): 제외를 하신 겁니까
[2026-10-20 11:41:38] 권칠승 (추정): 지금 의원급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한의원하고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6년 전부터
[2026-10-20 11:41:39] 권칠승 (추정): 제외를 시켰는데 이유가
[2026-10-20 11:41:53] 권칠승 (추정): EU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나 병원급에 먼저 선행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도입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어요 하실 때
[2026-10-20 11:41:54] 권칠승 (추정): 그렇게 지금
[2026-10-20 11:41:55] 권칠승 (추정): 보니까
[2026-10-20 11:41:57] 권칠승 (추정):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1:42:07] 권칠승 (추정): 제가 그것 했으면 원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기준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6-10-20 11:42:13] 권칠승 (추정): 좀 임의로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없이
[2026-10-20 11:42:20] 권칠승 (추정):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들이 좀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고 올해 6월 달부터
[2026-10-20 11:42:24] 권칠승 (추정): 지금 한방하고 치과 분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1:42:27] 권칠승 (추정): 그런데 사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2026-10-20 11:42:30] 권칠승 (추정): 환자 수나 규모로 보면 더 큰 것 아닙니까
[2026-10-20 11:42:33] 권칠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26-10-20 11:42:37] 권칠승 (추정): 여전히 아직까지 EMR 인증제도 확대 대상기관이 아닌데
[2026-10-20 11:42:38] 권칠승 (추정): 그 이유는 뭡니까
[2026-10-20 11:42:47] 권칠승 (추정): 저희가 일단 한의원 치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차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42:51] 권칠승 (추정):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2026-10-20 11:43:02] 권칠승 (추정): 하여튼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1:43:03]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0 11:43:07] 권칠승 (추정): 제가 일전에 심평원 국감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0 11:43:13] 권칠승 (추정): 저장공간 부족으로 의료영상 데이터를 심평원에서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2026-10-20 11:43:17] 권칠승 (추정): 우리나라 의료데이터 관리
[2026-10-20 11:43:21] 권칠승 (추정): 상황이 아주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26-10-20 11:43:24] 권칠승 (추정):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심평원이
[2026-10-20 11:43:26] 권칠승 (추정):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2026-10-20 11:43:33] 권칠승 (추정): 설립 목적이 의료데이터를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진료비 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2026-10-20 11:43:33] 권칠승 (추정): 그 용도로
[2026-10-20 11:43:43] 권칠승 (추정):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법률상 책임을 묻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2026-10-20 11:43:47] 권칠승 (추정):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적 공익적
[2026-10-20 11:43:49] 권칠승 (추정): 의미가 굉장히 큰 자산인데도
[2026-10-20 11:43:57] 권칠승 (추정): 지금 수업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2026-10-20 11:43:58] 권칠승 (추정): 제가
[2026-10-20 11:44:01] 권칠승 (추정): 의료정보원
[2026-10-20 11:44:07] 권칠승 (추정): 업무현황보고서를 보니까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2026-10-20 11:44:09] 권칠승 (추정): 아주 딱 떨어집니다
[2026-10-20 11:44:22] 권칠승 (추정):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 기록까지도 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1:44:24] 권칠승 (추정):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26-10-20 11:44:28] 권칠승 (추정): 보건의료 데이터 상호 운영성 지원 기술 개발
[2026-10-20 11:44:29] 권칠승 (추정): 아주 제가
[2026-10-20 11:44:30] 권칠승 (추정): 봤을 때
[2026-10-20 11:44:37] 권칠승 (추정): 대한민국 의료데이터를 보원하고 활용하는 데 중심적인 기관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2026-10-20 11:44:43] 권칠승 (추정):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2026-10-20 11:44:47] 권칠승 (추정): 제가 한번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1:44:48]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0 11:44:53] 권칠승 (추정): 아까 말씀드린 심평원이나 건보는
[2026-10-20 11:45:00] 권칠승 (추정): 전체 의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6-10-20 11:45:01] 권칠승 (추정): 그래서
[2026-10-20 11:45:10] 권칠승 (추정):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을 제가 이제 발의를 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6-10-20 11:45:13] 권칠승 (추정): 의료 데이터 보강과 관련된 법안들이
[2026-10-20 11:45:25] 권칠승 (추정): 의료정보원의 법적 근거 이게 업무 범위를 넓히고 심평원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규정을 좀 해놨거든요
[2026-10-20 11:45:31] 권칠승 (추정): 한번 보시고 실무적으로 추가로 조언하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1:45:35] 권칠승 (추정):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이렇게 별도로 주셔도 좋습니다
[2026-10-20 11:45:36] 권칠승 (추정): 한번
[2026-10-20 11:45:38] 권칠승 (추정): 깊게 검토를 하시고
[2026-10-20 11:45:42] 권칠승 (추정): 어떤 부분들이 법에 추가가 돼야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1:45:47] 권칠승 (추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6-10-20 11:45:54] 권칠승 (추정):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2026-10-20 11:46:09] 권칠승 (추정): 법을 제정해 주시면 국회 통해 가지고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장기조직기증원 원장님
[2026-10-20 11:46:10] 권칠승 (추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026-10-20 11:46:13] 권칠승 (추정): 질문드릴 게 많은데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6-10-20 11:46:15] 권칠승 (추정): 기증원에서 작년부터
[2026-10-20 11:46:19] 권칠승 (추정):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사업이라는 걸 하셨지요
[2026-10-20 11:46:23] 권칠승 (추정): 장기조직기준원장님 안 계십니까
[2026-10-20 11:46:27] 권칠승 (추정): 시간을 좀 세워 주십시오
[2026-10-20 11:46:32] 권칠승 (추정): 나왔습니다
[2026-10-20 11:46:41] 권칠승 (추정):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연계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7월에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2026-10-20 11:46:43] 권칠승 (추정):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면
[2026-10-20 11:46:45] 권칠승 (추정): 내사 판정자 대상으로
[2026-10-20 11:46:47] 권칠승 (추정): 장기이식을 할 때
[2026-10-20 11:46:54] 권칠승 (추정): 그 영상자료들을 발급받는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2026-10-20 11:46:57] 권칠승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2026-10-20 11:46:59]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0 11:47:25] 권칠승 (추정): 현재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2026-10-20 11:47:45] 권칠승 (추정): 그렇게 하셔야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한테 너무 시간도 이렇게 제한됩니다 만에 배우자는 속기사도 받아 가지고 동의하고요 말도 안 되는 절차야 돼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1:47:55] 권칠승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7:59] 권칠승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1:48:11] 권칠승 (추정): 오전 질의는 김기웅 위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2시경에 맞춰서 2시까지 증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1:48:13] 권칠승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48:16] 권칠승 (추정): 떴다가 10시에 끊었다가 아마
[2026-10-20 11:48:21] 권칠승 (추정): 위원장 하기 참 어렵습니다
[2026-10-20 11:48:27] 권칠승 (추정): 인천 서구의 김교흥입니다
[2026-10-20 11:48:30] 권칠승 (추정):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님
[2026-10-20 11:48:42] 권칠승 (추정): 정윤순 이사장님 잠깐 이것 지금 시간을 넣으면 안 되는데 나오실 거예요 답해 주세요 나오실 때 어쩌고 증인들 나오는데 사장입니다
[2026-10-20 11:48:43] 권칠승 (추정): 다시 7시로 했나요
[2026-10-20 11:48:47] 권칠승 (추정): 아니 7분 7분 예 다시 7분 드릴게요
[2026-10-20 11:48:55] 권칠승 (추정): 지난 10월 10일 날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했지요
[2026-10-20 11:49:02] 권칠승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살률이 10만 명당 29명
[2026-10-20 11:49:03] 권칠승 (추정): 작년에
[2026-10-20 11:49:07] 권칠승 (추정): 지금 이것을 18.9명으로 낮추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2026-10-20 11:49:17] 권칠승 (추정): 생명존중희망재단이 사실은 위험정보 대응부터 해서 상담 고위험군 연계 유족 지원까지
[2026-10-20 11:49:21] 권칠승 (추정): 위기의 모든 단계를 맞는 유일한 공공기관이에요 맞지요 예
[2026-10-20 11:49:23]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0 11:49:29] 권칠승 (추정): 1공구 상담 응대율이 47.3%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2026-10-20 11:49:33] 권칠승 (추정): 이게 이배능으로 늘리기로 했지요 200명 됐습니까
[2026-10-20 11:49:50] 권칠승 (추정): 상담센터는 지금 1센터는 보건복지 간단하게 200명 돼 있어요 안 됐어요 200명은 하지 않습니다 1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제가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은 재단에 여쭤보는 거예요 100명을 목표로
[2026-10-20 11:50:05] 권칠승 (추정): 하고 있고요 지금 3차 채용하고 4차 채용까지 공고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금년 말까지는 100명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사고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예 10년간 2배나 증가했는데
[2026-10-20 11:50:15] 권칠승 (추정): 이게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예 전화를 잘 안 해요 안 받고
[2026-10-20 11:50:19] 권칠승 (추정): 그래서 문자를 하는데 문자상담서비스
[2026-10-20 11:50:25] 권칠승 (추정): 상담원은 열다섯 분밖에 안 되지요 예 원래 34명에서 열다섯 분을 줄인 것은
[2026-10-20 11:50:32] 권칠승 (추정): 이걸 이제 8시간 근무로 해서 묵히 계약금을 바꾼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로 4시간인데
[2026-10-20 11:50:44] 권칠승 (추정): 그것을 이제 그런데 실제로 상담시간은 견해가 더 많았어 지금보다 예 8시간으로 이렇게 신분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나간 사람은 집계를 안 해요
[2026-10-20 11:50:45] 권칠승 (추정): 맞지요
[2026-10-20 11:50:49] 권칠승 (추정): 제가 아무래도 문자 답변 기다리다가 나간 사람을 집계를 안 해
[2026-10-20 11:50:56]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지금 20분 기다리는 걸 응답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2026-10-20 11:51:10] 권칠승 (추정):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식진 않은 상태고 익명성을 하다 보니 그렇고 앞으로 그 개선방안을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2026-10-20 11:51:13] 권칠승 (추정): 본인이 상담을 하려고 했다가
[2026-10-20 11:51:14] 권칠승 (추정): 나간 사람들
[2026-10-20 11:51:19]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20분씩이나 못 기다리고 안 하는 사람들
[2026-10-20 11:51:34] 권칠승 (추정): 이런 것을 이것 파악을 해야지 그게 다 고위험군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18.9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딱 혹시 시간 주시면 나중에 그것 답변하십니까 예
[2026-10-20 11:51:36]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고립 운든 청년 자살예방
[2026-10-20 11:51:46] 권칠승 (추정): 고려 운동 청년도 75.4%가 자살 생각을 했고 26.7%가 이미 시도를 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2026-10-20 11:51:47]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0 11:51:55] 권칠승 (추정): 여기도 청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703명을 했는데 548명이 중간에 끊겼어요
[2026-10-20 11:51:59]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 끊긴 것에 대해서 재단은 이유를 몰라
[2026-10-20 11:52:11] 권칠승 (추정): 그렇지요 예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자살 시도 한 사람도 있고 본인이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2026-10-20 11:52:18] 권칠승 (추정): 이것을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된 사람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2026-10-20 11:52:25] 권칠승 (추정): 이들을 좀 찾아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을까요
[2026-10-20 11:52:42] 권칠승 (추정):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시간 4시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아니 저는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상황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단시간 채택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기계약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2026-10-20 11:53:02] 권칠승 (추정): 이 희망재단에게 복지부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이것을 전화했다가 끄는 사람들 상담했다가 끊은 사람들을 재단에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는
[2026-10-20 11:53:11] 권칠승 (추정): 그런 구조를 내가 찾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상황은 내가 다 알아요 그 상황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아무래도 익명성이라서 아까 파악 불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2026-10-20 11:53:26] 권칠승 (추정): 그것을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유족들이 재난 재해 유족들도 있지만 자살을 한 유족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유족들 관리가 안 돼
[2026-10-20 11:53:29] 권칠승 (추정): 유족들은 일반인보다
[2026-10-20 11:53:37] 권칠승 (추정): 22배 22.5배가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2026-10-20 11:53:50] 권칠승 (추정):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결국 4% 정도만 관계하는 거예요 지금 희망재단에서 유족들 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형식적이에요
[2026-10-20 11:54:03] 권칠승 (추정):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야 돼 희망재단한테 그리고 희망재단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2026-10-20 11:54:17] 권칠승 (추정): 이것 완전히 형식적인 것에 그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번에 자살자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걸 내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더 해야 된다 이거지
[2026-10-20 11:54:30] 권칠승 (추정): 그런 차원에서 희망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유족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대안을 저한테 달랐는지
[2026-10-20 11:54:33] 권칠승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그러니까
[2026-10-20 11:54:35] 권칠승 (추정):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2026-10-20 11:54:50] 권칠승 (추정):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전화가 988이에요 자살예방 거기는 응답 건수 응답률 이탈 건수 응답 시간을 다 공개한다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공개
[2026-10-20 11:54:55] 권칠승 (추정): 그리고 제 연락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연락 그런데 제 연락을 하지 않아요
[2026-10-20 11:55:07] 권칠승 (추정): 그러니까 상담신청서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우리가 재연락해도 되냐 동의 여부 동의해 준 사람들이 재연락해서 끊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2026-10-20 11:55:24] 권칠승 (추정):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유족보호관도 도입하기로 했죠 네 이번에 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족보호관이 제대로 유족들을 만나서 재단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2026-10-20 11:55:28] 권칠승 (추정): 예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6-10-20 11:55:43] 권칠승 (추정): 어떻게 보면 같은 유족끼리 서로 보듬어 안고 고통을 서로 감내하고 상담을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2026-10-20 11:55:47] 권칠승 (추정): 유족끼리의 유족회가 잘 활성화돼 있다고요
[2026-10-20 11:55:49] 권칠승 (추정): 그것을 좀 만들어 드려야 돼요
[2026-10-20 11:55:58] 권칠승 (추정): 지금 유족 자조모임이 있는데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확대하도록 위원님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56:25] 권칠승 (추정): 유족지원센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해서
[2026-10-20 11:56:26] 권칠승 (추정):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0 11:56:54] 권칠승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1:56:57] 권칠승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1:57:01] 권칠승 (추정): 아주 자살예방에
[2026-10-20 11:57:05] 권칠승 (추정): 진정성 가지고 하시는 김교흥 위원님
[2026-10-20 11:57:06] 권칠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1:57:12] 권칠승 (추정):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1:57:21] 김기웅 (추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백간백
[2026-10-20 11:57:23] 김기웅 (추정): 사무총장이 좀 나오시지요
[2026-10-20 11:57:29] 김기웅 (추정): 먼저 PPT 하나 띄워 주세요
[2026-10-20 11:57:36] 김기웅 (추정): 재단에서 올해 북한보건의료백서 해 가지고
[2026-10-20 11:57:39] 김기웅 (추정): 발주해서 9월 2일 날 끝났지요
[2026-10-20 11:57:40] 김기웅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1:57:47] 김기웅 (추정): 대금이 9400만 원인데 대부분 지급을 했지요 예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까 예
[2026-10-20 11:57:58] 김기웅 (추정): 제가 봤습니까 제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2000만 원 하여간 검수는 끝났어요 예 검수는 끝났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2026-10-20 11:57:59] 김기웅 (추정):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2026-10-20 11:58:05] 김기웅 (추정):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 통일의학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2026-10-20 11:58:09] 김기웅 (추정): 이게 13년부터 자그마치 지금까지
[2026-10-20 11:58:13] 김기웅 (추정): 곳곳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1:58:18] 김기웅 (추정): 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이 누구신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26-10-20 11:58:20] 김기웅 (추정): 박상민이라는 분이지요
[2026-10-20 11:58:26] 김기웅 (추정): 좋습니다 하여간 능력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곳곳에서
[2026-10-20 11:58:29] 김기웅 (추정):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6-10-20 11:58:35] 김기웅 (추정): 우선 올해 용역을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26-10-20 11:58:43] 김기웅 (추정): 첫째 자기표절이 많아요 출처 밝히지 않고 20년에 통일부에서 했던 용역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어요
[2026-10-20 11:58:47] 김기웅 (추정): 그렇지요 자기표절 맞지요 출차 안 밝히면
[2026-10-20 11:58:49] 김기웅 (추정): 두 번째
[2026-10-20 11:58:50] 김기웅 (추정): 똑같아요
[2026-10-20 11:58:56] 김기웅 (추정): 20년에 통일부 용역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붙였어요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2026-10-20 11:58:57] 김기웅 (추정): 본인 것처럼
[2026-10-20 11:58:59] 김기웅 (추정): 본인 거라도 이건 자기 표절입니다
[2026-10-20 11:59:01] 김기웅 (추정): 다음 페이지
[2026-10-20 11:59:05] 김기웅 (추정): 오류가 아주 많아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2026-10-20 11:59:08] 김기웅 (추정): 북한의 산업구조 맨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
[2026-10-20 11:59:15] 김기웅 (추정): 광업이익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해 가지고 북한은 10% 우리는 0.1%지요
[2026-10-20 11:59:20] 김기웅 (추정):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산업에서의 비율이 우리나라도 0.1%입니다
[2026-10-20 11:59:24] 김기웅 (추정):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0.1%를 차지하고 있나요
[2026-10-20 11:59:28] 김기웅 (추정): 북한 쪽도 똑같아요 10%야 과
[2026-10-20 11:59:33] 김기웅 (추정): 광업도 10% 제조도 10% 조배전이 생긴지 짐작되시지요
[2026-10-20 11:59:35] 김기웅 (추정):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2026-10-20 11:59:37] 김기웅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1:59:39] 김기웅 (추정): 그다음 것 보세요
[2026-10-20 11:59:47] 김기웅 (추정): 아동예방접종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코백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코백스라는 것은 2020년에 생겼어요
[2026-10-20 11:59:52] 김기웅 (추정): 저게 20년 그 전에 했다고 쓰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026-10-20 11:59:56] 김기웅 (추정): 2022년에 놔두세요 2022년에
[2026-10-20 12:00:05] 김기웅 (추정): 홍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같은 보고서에서 22년 홍역접종률이 67%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2026-10-20 12:00:06] 김기웅 (추정): 또 다음 것 보세요
[2026-10-20 12:00:15] 김기웅 (추정): 2019년에 본인이 했던 백서입니다 2019년에 본인이 제출한 거예요 이번에 제출했어요
[2026-10-20 12:00:24] 김기웅 (추정): 2019년에 비해서 밑에 2개가 추가됐습니다 2019년 2020년인가요 그때 이 정도 더 갔다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2026-10-20 12:00:26] 김기웅 (추정): 밑의 개를 보시면 액수가 똑같아요
[2026-10-20 12:00:31] 김기웅 (추정): 그렇지요 나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저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2026-10-20 12:00:33] 김기웅 (추정): 이해하기 힘들지요
[2026-10-20 12:00:35] 김기웅 (추정): 또 다음 것 한번 봐 보세요
[2026-10-20 12:00:36] 김기웅 (추정): 다음 것
[2026-10-20 12:00:39] 김기웅 (추정): 여기 보시면
[2026-10-20 12:00:46] 김기웅 (추정): 밑의 표하고 오후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위에 19년도 그를 그대로 20년에도 붙여서 똑같이 썼어요
[2026-10-20 12:00:47] 김기웅 (추정): 밑의 표를 보면
[2026-10-20 12:00:52] 김기웅 (추정): 마이너스로 표시돼야 될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표시돼 있고요
[2026-10-20 12:00:57] 김기웅 (추정): 표 자체도 엉망이지만 위의 글과 아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2026-10-20 12:01:05] 김기웅 (추정): 2019년에 오 자가 난 게 있습니다 요오드를 요요드라고 썼었어요
[2026-10-20 12:01:07] 김기웅 (추정):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대로 요요드예요
[2026-10-20 12:01:12] 김기웅 (추정):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 용역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2026-10-20 12:01:17] 김기웅 (추정): 다 갖다 붙인가 아니면 자기표절 아니면 오류 그대로 남아 있는데
[2026-10-20 12:01:20] 김기웅 (추정): 이렇게 제가 보니까
[2026-10-20 12:01:23] 김기웅 (추정):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것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서울대
[2026-10-20 12:01:28] 김기웅 (추정): 통일이학센터 부서장으로 계시고 계속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계신데
[2026-10-20 12:01:30] 김기웅 (추정): 돈도 많이 받았지요
[2026-10-20 12:01:32] 김기웅 (추정): 곳곳에서
[2026-10-20 12:01:39] 김기웅 (추정):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유튜브에 나온 것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처한 것 있습니다
[2026-10-20 12:01:40] 김기웅 (추정): 이분이에요
[2026-10-20 12:01:43] 김기웅 (추정): 주치의입니다 대통령 주치의
[2026-10-20 12:01:47] 김기웅 (추정): 가장 신뢰하는 1명의 의사라고 하고 계세요
[2026-10-20 12:01:49] 김기웅 (추정): 그런데
[2026-10-20 12:01:55] 김기웅 (추정): 지금 용역재단에서 말이지요 검수 다 하고 돈 지급하신 것 같은데
[2026-10-20 12:01:59] 김기웅 (추정): 검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검수하신 것 자신 있으세요
[2026-10-20 12:02:01] 김기웅 (추정): 저런 것을 돈을 다 그냥 줍니까
[2026-10-20 12:02:07] 김기웅 (추정): 선정 과정도 저는 그 오랜 세월 왜 저분이 계속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6-10-20 12:02:12] 김기웅 (추정):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입찰경도 있는데 좋습니다 능력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2026-10-20 12:02:17] 김기웅 (추정): 그러나 최소한 돈을 받았으면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았으면
[2026-10-20 12:02:19] 김기웅 (추정): 연구는 제대로 하셔야지
[2026-10-20 12:02:24] 김기웅 (추정): 저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돈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갑니까
[2026-10-20 12:02:28] 김기웅 (추정): 재단에서 검사하셨다는데 뭘 검사하신 건지 모르겠어
[2026-10-20 12:02:31] 김기웅 (추정): 다시 말씀드리는데
[2026-10-20 12:02:36] 김기웅 (추정): 연구용역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하십시오
[2026-10-20 12:02:37] 김기웅 (추정): 돌려받으셔야지
[2026-10-20 12:02:41] 김기웅 (추정): 그것 그대로 다 주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2:02:44] 김기웅 (추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2026-10-20 12:02:47] 김기웅 (추정):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2026-10-20 12:02:50] 김기웅 (추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하셔야 됩니다
[2026-10-20 12:02:52] 김기웅 (추정):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2026-10-20 12:02:59] 김기웅 (추정): 미등록 해외사무소
[2026-10-20 12:03:03] 김기웅 (추정): 지난해 국감 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26-10-20 12:03:05] 김기웅 (추정): 해외 사무소들인데
[2026-10-20 12:03:17] 김기웅 (추정):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빨리 등록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대표 말고는 등록이 다 안 돼 있어요 왜 등록이 이게 안 되는 거지요
[2026-10-20 12:03:19] 김기웅 (추정): 모르세요
[2026-10-20 12:03:21] 김기웅 (추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2:03:25] 김기웅 (추정): 아무래도 이게 등록이라는 게
[2026-10-20 12:03:32] 김기웅 (추정):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는 곳들이
[2026-10-20 12:03:33] 김기웅 (추정): 좀 있습니다
[2026-10-20 12:03:36] 김기웅 (추정): 표도 하시고 싶으면 중요한 것은
[2026-10-20 12:03:43] 김기웅 (추정): 등록을 빨리 하라고 그때 지적했던 이유는 등록을 못 하면 현지에서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2026-10-20 12:03:43] 김기웅 (추정): 그렇지요
[2026-10-20 12:03:49] 김기웅 (추정):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그 사업을 조달해서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벌어지는데
[2026-10-20 12:03:50] 김기웅 (추정): 1년 동안
[2026-10-20 12:03:53] 김기웅 (추정):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외교부랑
[2026-10-20 12:04:01] 김기웅 (추정):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등록할 수 있지 이 등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현지에서라는 변명을 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2026-10-20 12:04:03] 김기웅 (추정): 노력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2026-10-20 12:04:07] 김기웅 (추정): 답변드려도 괜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2026-10-20 12:04:25] 김기웅 (추정): 10개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노력을 통해서 8곳이 어느 정도 이제 법적 지위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곳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곳들은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2026-10-20 12:04:31] 김기웅 (추정):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법적 지위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6-10-20 12:04:35]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2:04:41] 김기웅 (추정):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20 12:04:44] 김기웅 (추정):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2026-10-20 12:04:46] 김기웅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4:01:48] 김기웅 (추정):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2026-10-20 14:01:53] 김기웅 (추정): 폭행 협박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0 14:01:57] 김기웅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2026-10-20 14:02:04] 김기웅 (추정):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오태윤 원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2026-10-20 14:02:11] 김기웅 (추정):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02:18] 김기웅 (추정):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0 14:02:23] 김기웅 (추정):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02:27] 김기웅 (추정): 선서
[2026-10-20 14:02:37] 김기웅 (추정):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2026-10-20 14:02:51] 김기웅 (추정):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0 14:02:56] 김기웅 (추정):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0 14:03:05] 김기웅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0 14:03:12] 김기웅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0 14:03:18] 김기웅 (추정): 2026년 10월 20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관장 오태윤
[2026-10-20 14:04:03] 김기웅 (추정): 김윤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0 14:04:09] 김기웅 (추정): 죄송합니다만 2차운도장이 제가 잘 안 보여서
[2026-10-20 14:04:13] 김기웅 (추정): 오른쪽에 있는 발안대 쪽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다
[2026-10-20 14:04:36] 김기웅 (추정): 원장님
[2026-10-20 14:04:43] 김기웅 (추정):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10-20 14:04:50] 김기웅 (추정): 중재원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실무 준비를 하고 계셔서
[2026-10-20 14:05:01] 김기웅 (추정):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 법을 둘러싸고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2026-10-20 14:05:09] 김기웅 (추정): 법률전문가이신 원장님이 쟁점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05:22] 김기웅 (추정): 이 법은 오랫동안 환자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했습니다 그간 의료사고가 난데도 불구하고
[2026-10-20 14:05:38] 김기웅 (추정): 환자와 가족들이 왜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게 큰 불만이었는데요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2026-10-20 14:05:40] 김기웅 (추정): 환자의 권리가 크게
[2026-10-20 14:05:44] 김기웅 (추정): 개선됐다고 권리보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4:05:46] 김기웅 (추정):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4:06:03] 김기웅 (추정): 동시에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그간 내가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면 설명한 내용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쓰일까 봐
[2026-10-20 14:06:19] 김기웅 (추정): 설명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 설명한 내용이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걱정 없이 설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6-10-20 14:06:32] 김기웅 (추정): 그에 관한 의료진들의 우려가 여전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말씀만 좀 더 고쳐 주신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도 있는 입법례기는 내 사과법이라고 해서
[2026-10-20 14:06:39] 김기웅 (추정):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소통의
[2026-10-20 14:06:45] 김기웅 (추정): 그 길이고 그게 결국은 신뢰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의료진 입장에서는
[2026-10-20 14:06:49] 김기웅 (추정): 그 설명의 과정에서 일원화 유감 표명 또는
[2026-10-20 14:06:53] 김기웅 (추정): 이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2026-10-20 14:06:59] 김기웅 (추정): 의료소송이나 조정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까 봐
[2026-10-20 14:07:03] 김기웅 (추정): 그런 부분까지도 이 개정법에 다 들어갔다는 점에서
[2026-10-20 14:07:07] 김기웅 (추정):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4:07:23] 김기웅 (추정): 동시에 의료진들이 오해하는 게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환자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에 있는 것은 의료사고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고
[2026-10-20 14:07:28] 김기웅 (추정):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유감 표명 이런 것들인 거지요
[2026-10-20 14:07:36] 김기웅 (추정): 두 번째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중과실에 관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4:07:52] 김기웅 (추정): 법에 있는 중과실의 정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7호에 의학적 의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2026-10-20 14:08:07] 김기웅 (추정): 이 조항에 대해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형사특례를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법에 다 열거해라
[2026-10-20 14:08:23] 김기웅 (추정):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열거하면 이게 법이 수천 페이지짜리 의학 교과서가 될 텐데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026-10-20 14:08:23] 김기웅 (추정): 의견이지요
[2026-10-20 14:08:40] 김기웅 (추정): 불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수천 페이지짜리 중과실의 사례를 열거한다고 해도 거기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은 환자한테
[2026-10-20 14:08:56] 김기웅 (추정):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킨다고 해도 의료사고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법
[2026-10-20 14:09:01] 김기웅 (추정): 열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까
[2026-10-20 14:09:08] 김기웅 (추정): 기본적인 기준을 법률에 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포괄위임
[2026-10-20 14:09:15] 김기웅 (추정):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죄형법정지를 유예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6-10-20 14:09:31] 김기웅 (추정): 그런데 또 다른 쟁점은 사망이나 중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형사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교통사례처리 특례법에 대한
[2026-10-20 14:09:39] 김기웅 (추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4:09:47] 김기웅 (추정): 제가 그 위헌결정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된 법률안을 비교를 해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2026-10-20 14:09:51] 김기웅 (추정): 위헌 결정의 취지나 법리가 이 사건
[2026-10-20 14:09:57] 김기웅 (추정): 형사특례규정의 위원회 근거로 곧바로 인용되거나 원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6-10-20 14:10:02] 김기웅 (추정): 위헌 논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2026-10-20 14:10:19] 김기웅 (추정): 종래 위헌 결정이 곧바로 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나 여러 법률회사들의 자문 결과는 대개 형사특례를 준다고 하는 것
[2026-10-20 14:10:31] 김기웅 (추정): 소위 필수의료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 진료의 기피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2026-10-20 14:10:49] 김기웅 (추정):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배상이 이루어지고 본인의 동의가 있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많이 다른 것
[2026-10-20 14:10:49] 김기웅 (추정): 같습니다
[2026-10-20 14:11:05] 김기웅 (추정): 궁극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저는 오랫동안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주장해 왔던 입증책임의 전환이 사실상 적어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는
[2026-10-20 14:11:20] 김기웅 (추정):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정이 자동개시되면 중재원이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 의무기록을 잘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사고에
[2026-10-20 14:11:23] 김기웅 (추정): 의료 과오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2026-10-20 14:11:32] 김기웅 (추정): 의료 과오와 의료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2026-10-20 14:11:35] 김기웅 (추정): 결과적으로는
[2026-10-20 14:11:37] 김기웅 (추정):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2026-10-20 14:11:41] 김기웅 (추정):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자면
[2026-10-20 14:11:51] 김기웅 (추정): 저희 중재원의 조정 중재 절차에서는 입증책임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에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0 14:11:58] 김기웅 (추정): 기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직권탐지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전환 여부에 관한 논의가
[2026-10-20 14:12:04] 김기웅 (추정):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환자 측한테는 꽤 유리하고
[2026-10-20 14:12:08] 김기웅 (추정):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가 자동개시 사건으로 들어오는 이상
[2026-10-20 14:12:13] 김기웅 (추정): 더더군다나 그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2026-10-20 14:12:25] 김기웅 (추정): 말할 수 없게 해도 됩니다 청와대가 할 때 추가질의 때 했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2026-10-20 14:12:32] 김기웅 (추정):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료사고 심의
[2026-10-20 14:12:37] 김기웅 (추정):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다 자제될 것이라고 그렇게
[2026-10-20 14:12:44]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중재원장님
[2026-10-20 14:12:48] 김기웅 (추정): 어쨌든 중요한 변화가 또 이루어지는 것인데
[2026-10-20 14:12:56] 김기웅 (추정): 일반 국민들께서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충분한
[2026-10-20 14:13:01] 김기웅 (추정): 홍보 위원님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10-20 14:13:09] 김기웅 (추정):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고상백
[2026-10-20 14:13:11] 남인순 (추정): 보산진 원장님
[2026-10-20 14:13:27] 남인순 (추정): 이번에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이 임박했지요 예 모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2026-10-20 14:13:31] 남인순 (추정): 또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이게 내년에 임박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0 14:13:37] 남인순 (추정): 이외에도 유령 후보군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2026-10-20 14:13:53] 남인순 (추정): 원장님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HK이노엔의 K케과 대구대학의 나보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 블랙버스터 의약품 후보군들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2026-10-20 14:14:03] 남인순 (추정): 우리나라의 그동안 신약으로 등재된 것이 약 45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식약처가 한미약품의 GLP
[2026-10-20 14:14:15] 남인순 (추정): 원계열 비만치료제 그것도 신약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양적인 성장과 투자가 있는데 좀 질적 도약에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2026-10-20 14:14:22] 남인순 (추정):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주관하시는
[2026-10-20 14:14:25] 남인순 (추정): 부서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026-10-20 14:14:47] 남인순 (추정): 그동안 연구 지원 초기 단계에 많은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전 주기 지원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기 임상시험이라든가 품목별 진출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임상 역량이라든지 또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2026-10-20 14:14:48] 남인순 (추정): 여러 가지 어쨌든
[2026-10-20 14:14:59] 남인순 (추정): 종합적으로 이것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바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0 14:15:02] 남인순 (추정): 다음으로 잠깐만 멈춰 주세요
[2026-10-20 14:15:07] 남인순 (추정): 보건산업정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20 14:15:10] 남인순 (추정): 성창현 국장님
[2026-10-20 14:15:13] 남인순 (추정): 그리고
[2026-10-20 14:15:15] 남인순 (추정): 잠깐 멈춰 주세요
[2026-10-20 14:15:25] 남인순 (추정): 고상백 원장님과 성창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0 14:15:27] 남인순 (추정): 지금 진흥원에서
[2026-10-20 14:15:44] 남인순 (추정): 진흥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평가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약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4:15:56] 남인순 (추정):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해 봤는데요 현재 제약산업 육성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제약기업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2026-10-20 14:16:00] 남인순 (추정): 4개 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이후로 지정이 취소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4:16:02] 남인순 (추정): 그런데 그 4개 회사가
[2026-10-20 14:16:17] 남인순 (추정): A 회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 회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16:26] 남인순 (추정):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뭘 근거서 뭐냐 하면 법에 근거한 것보다는 고시에 근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고시 근거는 사고 있는데
[2026-10-20 14:16:36] 남인순 (추정): 이 고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 3년간 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이것을 처분하게 취소하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20 14:16:38] 남인순 (추정):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2026-10-20 14:16:47] 남인순 (추정): 생겼습니다 불기소가 됐는데 이것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공정거래 프로그램도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취소한 맞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4:16:52] 남인순 (추정):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6-10-20 14:17:13] 남인순 (추정): 민관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될 사안인데 다 불기소처분이 되고 또 공정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2026-10-20 14:17:13] 남인순 (추정): 뭔가
[2026-10-20 14:17:21] 남인순 (추정): 이런 어떤 이유의 어떤 이걸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4:17:24] 남인순 (추정): 위원님 의견 주신 거랑 관련해서
[2026-10-20 14:17:36] 남인순 (추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이트 관련해서 또 좀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6-10-20 14:17:53] 남인순 (추정):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감경 요소로 넣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심사기준에 대한 방안들을 면밀하게 만드셔 가지고요 이 부분을 종감 전까지 의견 수렴한 내용 포함해서
[2026-10-20 14:17:55] 남인순 (추정): 포함해서 저희 의원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17:56] 남인순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4:18:00] 남인순 (추정): 잠깐 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18:09] 남인순 (추정):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정책관 방석배 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18:24] 남인순 (추정): 한의약진흥원의 고호영 원장님
[2026-10-20 14:18:27] 남인순 (추정):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
[2026-10-20 14:18:44] 남인순 (추정):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농가 보호와 또 국산 한약재 육성을 위한 제도이지요
[2026-10-20 14:19:00] 남인순 (추정):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 국산 수매 실적이 클수록 수익 몫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한약재 천궁의 수입 배정의
[2026-10-20 14:19:03] 남인순 (추정): 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같은 업체에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2026-10-20 14:19:19] 남인순 (추정): CK는 국산 천공 27t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매하는 과정을 보니까 송악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했는데 송악에서 이 업체에서 나온
[2026-10-20 14:19:27] 남인순 (추정): 생산지 증명서가 있느냐라고 국산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2026-10-20 14:19:33] 남인순 (추정): 없고 원산지 증명만 있었거든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것 국산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2026-10-20 14:19:37] 남인순 (추정): 원산지 증명만 있어요 생산지 증명은 없고요
[2026-10-20 14:19:39] 남인순 (추정): 문제 있는 거지요
[2026-10-20 14:19:59] 남인순 (추정): 그 당시에 저희 규정에는 생산자 증망이나 또는 원산지 증명서 둘 중의 하나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원산지 증명서보다는 생산자 증명서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없는데 이것을 어쨌든 국산 구매를 한 것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2026-10-20 14:20:13] 남인순 (추정): 또 중간업체가 태아 르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아물산이라고 하는 데는 보니까 문을 이미 닫은 술집 유령업체였습니다 가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 업체가 이것도 진흥원에서는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2026-10-20 14:20:28] 남인순 (추정): 예 맞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그래서 2026년 3월 9일 날 조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와 가지고 말씀 아니 그런데요 어떻게 혐의 없으면 나올 수가 있나요 여기 폐업한 집이
[2026-10-20 14:20:40] 남인순 (추정): 페이퍼컴퍼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앞서서 송각해서 구입한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자료가 그러면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2026-10-20 14:20:55] 남인순 (추정): 저는 이게 문제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었거든요 그것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원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CK와 진흥원의 어떤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2026-10-20 14:21:02] 남인순 (추정): 들 정도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6-10-20 14:21:19] 남인순 (추정): 저희 쪽에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비롯해서 그것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0 14:21:20] 남인순 (추정):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21:24] 남인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21:29] 남인순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국제
[2026-10-20 14:21:30] 김태호 (추정): 보건의료재단
[2026-10-20 14:21:33] 김태호 (추정): 사무총장이시지요
[2026-10-20 14:21:35] 김태호 (추정): 사무총장
[2026-10-20 14:21:40] 김태호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4:21:45] 김태호 (추정): 제가 경남도지사 시절에
[2026-10-20 14:21:49] 김태호 (추정): 평양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하고
[2026-10-20 14:21:53] 김태호 (추정):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과장을 통해서 느낀 것은
[2026-10-20 14:21:58] 김태호 (추정):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경우든 접촉할 수 있으면
[2026-10-20 14:22:00] 김태호 (추정): 북하고는 접근해야 된다
[2026-10-20 14:22:03] 김태호 (추정): 된다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0 14:22:08] 김태호 (추정): 더더욱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라면
[2026-10-20 14:22:09] 김태호 (추정): 전쟁 중이라도 해야 된다
[2026-10-20 14:22:11] 김태호 (추정):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4:22:15] 김태호 (추정): 김여정 씨가 반대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2026-10-20 14:22:22] 김태호 (추정): 너무 영향할 필요도 없다는 정도로 접촉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4:22:28] 김태호 (추정): 이번에 통일부와 지난 5월에 재단과의 평양 강동병원이지요
[2026-10-20 14:22:32] 김태호 (추정): 지원 추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2026-10-20 14:22:34] 김태호 (추정): 하는 것은 좋은데
[2026-10-20 14:22:37] 김태호 (추정):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해도
[2026-10-20 14:22:43] 김태호 (추정): 부실한 준비까지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봐요 이 내용을 보면
[2026-10-20 14:22:44] 김태호 (추정): 너무 부실해요
[2026-10-20 14:22:48] 김태호 (추정):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2026-10-20 14:22:49] 김태호 (추정): 어떻게 생각해요
[2026-10-20 14:22:58] 김태호 (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2026-10-20 14:23:08] 김태호 (추정):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장비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가
[2026-10-20 14:23:08] 김태호 (추정): 또 국민 혈세가
[2026-10-20 14:23:14] 김태호 (추정): 제대로 쓰일 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0 14:23:16] 김태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4:23:24] 김태호 (추정):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대한적십자 사무총장님 회장이 지금 안 계시지요
[2026-10-20 14:23:25] 김태호 (추정): 예 맞습니다 우리
[2026-10-20 14:23:28] 김태호 (추정): 총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0 14:23:33] 김태호 (추정): 지금 병원 신축 계획은 자꾸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2026-10-20 14:23:36] 김태호 (추정): 실제 계획서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2026-10-20 14:23:38] 김태호 (추정): 신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2026-10-20 14:23:45] 김태호 (추정):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알 겁니다 거창 지역 폭령 상주
[2026-10-20 14:23:49] 김태호 (추정):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6-10-20 14:23:54] 김태호 (추정): 과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2026-10-20 14:23:55] 김태호 (추정): 하세월입니다
[2026-10-20 14:24:02] 김태호 (추정): 늘 돌아오는 이야기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는 답으로 돌아오는데
[2026-10-20 14:24:07] 김태호 (추정): 착공 개헌까지 단계별 일정을 지금 여기서
[2026-10-20 14:24:10] 김태호 (추정):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2026-10-20 14:24:19] 김태호 (추정):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창병원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2026-10-20 14:24:33] 김태호 (추정): 일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300병상 계획을 추진하다가 200병상으로 운영상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20 14:24:53] 김태호 (추정): 연장이라고 표현드릴 수도 있겠고요 상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대체부지는 완료돼 있지만 매입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60% 정도 매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둘러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6-10-20 14:25:09] 김태호 (추정): 통영병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님이 바뀌시면서 당초 부지 부분이 다른 대체부지로 지금 제한이 된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상주 거창 통영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기간이 좀 연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20 14:25:22] 김태호 (추정): 그러면 이런 건물은 결국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실제 중요한 것은 응급실을 지킬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수술할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26-10-20 14:25:25] 김태호 (추정): 이런 계획과 올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2026-10-20 14:25:33] 김태호 (추정): 필수의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 측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25:36] 김태호 (추정): 지금 3부 소아과 응급실
[2026-10-20 14:25:43] 김태호 (추정): 절대적으로 지역일수록 지방에서 더 어렵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2026-10-20 14:25:56] 김태호 (추정): 사실 지방에 유치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사분들이 정주여건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기피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6-10-20 14:26:01] 김태호 (추정): 이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2026-10-20 14:26:13] 김태호 (추정): 병원 건립 됨과 동시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요 세 병원의 사업 지연 사유
[2026-10-20 14:26:14] 김태호 (추정): 착공 개원 일정
[2026-10-20 14:26:18] 김태호 (추정): 필수의료인력 및 운영재원 확보 계획
[2026-10-20 14:26:21] 김태호 (추정): 이런 내용들을 책임기관별로 정리해서
[2026-10-20 14:26:27] 김태호 (추정): 종합감사 직전 26일까지 채취해 주실 수 있겠지요
[2026-10-20 14:26:33] 김태호 (추정): 예 협의해서 자료 작성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26:39] 김태호 (추정): 다음은 한국한의약진흥원
[2026-10-20 14:26:40] 김태호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26:43] 김태호 (추정): 원장님
[2026-10-20 14:26:45] 김태호 (추정): 어디 계시지요
[2026-10-20 14:26:55] 김태호 (추정): 정부에는 한의학에 대해서 좀 세계로 나가라
[2026-10-20 14:26:56] 김태호 (추정): 죽 뻗어나
[2026-10-20 14:27:01] 김태호 (추정):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이 사업 예산을 보면
[2026-10-20 14:27:04] 김태호 (추정): 그냥 집에 있어라 집구석에
[2026-10-20 14:27:06] 김태호 (추정):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2026-10-20 14:27:15] 김태호 (추정): 지금 이 한의학 해외 진출 또 개발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10-20 14:27:16] 김태호 (추정): 그 사유가 뭡니까
[2026-10-20 14:27:29] 김태호 (추정): 그 사업이 한의약세계화 사업으로 한의약세계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약간 통합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26-10-20 14:27:42] 김태호 (추정): 2024년도에 한중일 동양의학시장이 2472억 달러 있고요 2033년도에는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10-20 14:27:44] 김태호 (추정): 배에 많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2026-10-20 14:28:02] 김태호 (추정): 저희 한의학산업에 대한 수출도 되게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1개 기업이 혼자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통해서 수출을 지금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지금 G2G라든지 하는 방안도
[2026-10-20 14:28:09] 김태호 (추정): 모색 중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이 현지의 인허가도 있고
[2026-10-20 14:28:22] 김태호 (추정): 또 협력기관 발굴도 있고 신뢰 형성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단하면 실제 준비해 온 진출을 준비한 의료기관이라든가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026-10-20 14:28:24] 김태호 (추정): 대안이 있습니까
[2026-10-20 14:28:40] 김태호 (추정): 지금 계속 지금 준비 중인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게 성과 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2026-10-20 14:28:41] 김태호 (추정): 없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4:28:45] 김태호 (추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요하게 설득 깊게
[2026-10-20 14:28:48] 김태호 (추정): 복지부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2026-10-20 14:28:51] 김태호 (추정): 종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2026-10-20 14:28:54] 김태호 (추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2026-10-20 14:28:57] 김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29:00] 김태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29:07] 박용갑 (추정): 전충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6-10-20 14:29:12] 박용갑 (추정): 양 한광
[2026-10-20 14:29:14] 박용갑 (추정): 암재탁 원장님
[2026-10-20 14:29:16] 박용갑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29:19] 박용갑 (추정): 아마
[2026-10-20 14:29:24] 박용갑 (추정): 그러니까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2026-10-20 14:29:25] 박용갑 (추정): 말씀을 주셨어요
[2026-10-20 14:29:32] 박용갑 (추정): 국립암센터의 최근 환자를 위해서 시설 투자 많이 했지요
[2026-10-20 14:29:40] 박용갑 (추정): 시설 투자 많이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보니까
[2026-10-20 14:29:49] 박용갑 (추정):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병상도 39병상이나 이렇게 늘렸고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늘린 거지요 예
[2026-10-20 14:29:50] 박용갑 (추정): 그런데
[2026-10-20 14:29:51] 박용갑 (추정): 우리가
[2026-10-20 14:29:55] 박용갑 (추정): 이 간호사님들
[2026-10-20 14:29:56] 박용갑 (추정): 이렇게
[2026-10-20 14:29:57] 박용갑 (추정): 모집을 하면
[2026-10-20 14:30:14] 박용갑 (추정): 작년에도 보니까 한 300명 정도 했는데 임용 포기가 몇 프로 됐지요 60%가 넘습니다 65.8% 217명이 포기했어요 예 왜 포기를 했을까요 예 그리고 또 2025년
[2026-10-20 14:30:14] 박용갑 (추정): 도에 보니까
[2026-10-20 14:30:32] 박용갑 (추정): 또 간호사분들이 사직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국립암센터의 구성원 중에
[2026-10-20 14:30:37] 박용갑 (추정): 3100명 중에 간호사 900명이 넘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26-10-20 14:30:44] 박용갑 (추정): 임용포기 또는 중도산에 대해서 원장님 예 원장님이 지금
[2026-10-20 14:30:52] 박용갑 (추정): 위암의 권위적인 전문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이제 그 전문가께서 이제
[2026-10-20 14:31:03] 박용갑 (추정): 단체장을 하잖아요 병역을 하시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경영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진뢰 방점을 둬야 됩니까
[2026-10-20 14:31:11] 박용갑 (추정): 원장으로서 장애인 우리 경영의 문제 지금 해외 출장도 보니까 많이 가신 걸로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0 14:31:11] 박용갑 (추정): 그러면
[2026-10-20 14:31:17] 박용갑 (추정): 여기에 왜 이 간호사님들이 그 어려운 시험에
[2026-10-20 14:31:25] 박용갑 (추정): 공시를 해서 임용 포기가 65.8% 300명 했는데 217명이 임용
[2026-10-20 14:31:32] 박용갑 (추정): 고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우가
[2026-10-20 14:31:37] 박용갑 (추정): 다른 병원과 처우가 좀 열악하다든지
[2026-10-20 14:31:54] 박용갑 (추정): 아니면 업무 강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무 강도입니다 국립암센터는 모든 환자가 암환자이기 때문에
[2026-10-20 14:32:01] 박용갑 (추정): 그리고 또 전 병동이 지금 간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업무 강도가 없지요 예 높으면
[2026-10-20 14:32:15] 박용갑 (추정): 그러면 다른 병원보다는 처우개선이 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처우개선이 제가 다른 병원 가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처우개선이 떨어져요 많게는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더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겠습니까
[2026-10-20 14:32:25] 박용갑 (추정): 이런 것은 경영 차원에서 이것은 원장님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판 것 아닙니까 예
[2026-10-20 14:32:26] 박용갑 (추정): 그래서
[2026-10-20 14:32:35] 박용갑 (추정):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업무 강도 또 처우 문제 이런 것을
[2026-10-20 14:32:42] 박용갑 (추정): 출장 한 번 결과시더라도 이런 것부터 우선 구성원들부터 잘 챙기는 것이 훨씬
[2026-10-20 14:32:46] 박용갑 (추정): 국립대학 암병원이 어떻게 보면
[2026-10-20 14:32:53] 박용갑 (추정): 국가 암관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2026-10-20 14:32:57] 박용갑 (추정):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4:33:00] 박용갑 (추정): 이런 문제를
[2026-10-20 14:33:05] 박용갑 (추정): 사실은 처우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원장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2026-10-20 14:33:10] 박용갑 (추정): 결정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6-10-20 14:33:15] 박용갑 (추정): 이 간호사분들이 진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제대로
[2026-10-20 14:33:20] 박용갑 (추정): 돌볼 수 있는 그런 국립암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4:33:22] 박용갑 (추정): 또 하나는
[2026-10-20 14:33:25] 박용갑 (추정): 우리가 암환자들이
[2026-10-20 14:33:31] 박용갑 (추정): 꿈의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어느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2026-10-20 14:33:45] 박용갑 (추정): 양성자가 양반다시지요 중입자 치료받을 뻔했지요 그렇지요 입자치료지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암 환자들이 주로 어디를 가지요
[2026-10-20 14:33:46] 박용갑 (추정): 치료받으라
[2026-10-20 14:33:55] 박용갑 (추정): 우리 국립암센터 여기 그다음에 지금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중립자 예
[2026-10-20 14:33:57] 박용갑 (추정): 어디로 많이 가냐고 일본으로 많이 가잖아요
[2026-10-20 14:33:59] 박용갑 (추정): 일본에는
[2026-10-20 14:34:01] 박용갑 (추정): 중입자치료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2026-10-20 14:34:05] 박용갑 (추정): 7개 있지요 예 7개 있고 양성자치료센터가
[2026-10-20 14:34:11] 박용갑 (추정): 19개 26개가 있어요 미국에는 양성자치료센터가 45개 있습니다
[2026-10-20 14:34:13]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PPT 한번 보세요
[2026-10-20 14:34:18] 박용갑 (추정): 중국에는 양성자 치료센터가 9개 있고 중입자 치료센터 5개 있습니다
[2026-10-20 14:34:20] 박용갑 (추정): 그리고 네덜란드나
[2026-10-20 14:34:24] 박용갑 (추정): 네덜란드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2026-10-20 14:34:32] 박용갑 (추정): 중입자 양성자 입자체류센터를 지방에 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수도권에
[2026-10-20 14:34:33] 박용갑 (추정): 집중돼 있어요
[2026-10-20 14:34:35] 박용갑 (추정): 지금
[2026-10-20 14:34:41] 박용갑 (추정): 국립암센터에서는 양성자치료센터를 더 확충하지요 예 확정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26-10-20 14:34:44] 박용갑 (추정): 지방에도
[2026-10-20 14:34:47] 박용갑 (추정): 양성자치료센터가
[2026-10-20 14:34:52] 박용갑 (추정): 또는 중입자치료센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암센터에서는 그럴
[2026-10-20 14:34:57] 박용갑 (추정): 계획 없습니까 예 단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2026-10-20 14:35:01] 박용갑 (추정):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에
[2026-10-20 14:35:01] 박용갑 (추정): 이젠
[2026-10-20 14:35:15] 박용갑 (추정):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의료를 위해서 그런 전국의 골고루 중입자나 양성자치료센터가 더 있어야 된다 지금 과기부하고 서울대에서 부산 기장 북분의
[2026-10-20 14:35:25] 박용갑 (추정): 센터를 하나 2028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과기부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6-10-20 14:35:37] 박용갑 (추정): 이런 것이 이제 돼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기관장님이고 실국장님 다 계시는데 직장이니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4:35:42] 박용갑 (추정):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이고 목숨입니다
[2026-10-20 14:35:45] 박용갑 (추정):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목숨입니다
[2026-10-20 14:35:49] 박용갑 (추정): 암환자들 암 한 번 걸리면 치료 한번 받으려고
[2026-10-20 14:35:49] 박용갑 (추정): 아주
[2026-10-20 14:35:54] 박용갑 (추정): 요즘 그렇잖아요 치료비보다 간명비가 더 많이 된다
[2026-10-20 14:35:56] 박용갑 (추정): 그래서
[2026-10-20 14:35:57] 박용갑 (추정): 오히려
[2026-10-20 14:36:09] 박용갑 (추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 한번 받으려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안 하겠다 올라다니는 것 힘들어서 진짜 못 다니겠다
[2026-10-20 14:36:11] 박용갑 (추정): 이런 하소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2026-10-20 14:36:15] 박용갑 (추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2026-10-20 14:36:17] 박용갑 (추정): 전국의 이런
[2026-10-20 14:36:21] 박용갑 (추정):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2026-10-20 14:36:31] 박용갑 (추정): 예 말씀 주신 대로 기업암센터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계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4:36:33]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36:37] 박용갑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36:39] 박지원 (추정): 한국건강
[2026-10-20 14:36:42] 박지원 (추정): 증진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36:58] 박지원 (추정): 원장님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AI를 활용해서 가짜 의사나 약사 만들어서 광고 홍보하는 것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법률적으로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2026-10-20 14:37:04] 박지원 (추정): 가짜 전문가를 AI로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들은 좀 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4:37:07] 박지원 (추정):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규제가 빠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26-10-20 14:37:14] 박지원 (추정): 광고가 아닌 일반 건강정보 부분은 좀 규제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37:22] 박지원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개발원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4월에
[2026-10-20 14:37:29] 박지원 (추정): 유튜브에서 노인건강 관련 조회수 상위영상 100건을 분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0 14:37:32] 박지원 (추정): 그중에 42%가 AI로 제작이 됐고
[2026-10-20 14:37:40] 박지원 (추정): 24건이 전문가를 사칭하는 영상이더라 그리고 실제 전문가 출연한 것은 6건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건데
[2026-10-20 14:37:45] 박지원 (추정): 이 영상 중에 내용이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2026-10-20 14:37:46] 박지원 (추정): 가령 이런 거더라고요
[2026-10-20 14:37:55] 박지원 (추정):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냉동 블루베리를 먹으면 충분하니까 굳이 당뇨 약을 먹을 필요 없다든지
[2026-10-20 14:38:08] 박지원 (추정): 위장약 대신에 따뜻한 물이 효과가 더 좋으니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위장약을 먹지 말라든지 이런 식의 국민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2026-10-20 14:38:08] 박지원 (추정): 그리고
[2026-10-20 14:38:18] 박지원 (추정): 다른 9월 달에 별도로 아마 조사하신 내용 같은데 AI 노인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2026-10-20 14:38:33] 박지원 (추정): 55개 대표 영상 중에 AI가 생성한 것이 한 90% 정도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AI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AI를 사용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참칭하면서 잘못된 의료정보를
[2026-10-20 14:38:52] 박지원 (추정): 참 반응 것이 문제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을 믿고 고령층이나 의학정보에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줄인다거나 진료를 포기한다거나 지연시킨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국민 보건에 상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4:38:58] 박지원 (추정): 그래서 지금 개발원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0 14:39:01] 박지원 (추정): 실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6-10-20 14:39:02] 박지원 (추정): 작년도에
[2026-10-20 14:39:14] 박지원 (추정): 수집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보여요 75%가량이 감소했고 내용 검토 대상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다 수치가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6-10-20 14:39:30] 박지원 (추정): 지금 관련된 플랫폼에서 공식적인 API의 제공 범위라든가 이용정책이 제한이 있고 또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의 AI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 있으면 애로가 좀 생기고 있고
[2026-10-20 14:39:36] 박지원 (추정): 그런 대목에서 원문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플랫폼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플랫폼이 어디인가요
[2026-10-20 14:39:40] 박지원 (추정):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유튜브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2026-10-20 14:39:44] 박지원 (추정):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협의가 진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2026-10-20 14:39:48] 박지원 (추정): 좀 더 공식적인 채널과 협력이 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4:40:01] 박지원 (추정):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플랫폼도 협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플랫폼 기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셔서 좀
[2026-10-20 14:40:04] 박지원 (추정):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2026-10-20 14:40:23] 박지원 (추정): 아직은 지금 이 관련된 모니터링이 저희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저희도 최근에 시작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지금 일부 플랫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40:30] 박지원 (추정): 모니터링 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한지 여쭙고 싶은데요 전년도에 수집 건수가 줄어든 건 이해가 되는데
[2026-10-20 14:40:41] 박지원 (추정): 보니까 우선순위로 전문가 팩트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2024년도에는 93%가량 다 팩트 체크를 완료하셨는데
[2026-10-20 14:40:47] 박지원 (추정): 작년에는 38% 정도밖에 전문가 팩트체크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10-20 14:40:53] 박지원 (추정): 수집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에게 여쭙고 있습니다만
[2026-10-20 14:41:03] 박지원 (추정):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 정보에 대해서 다 제가 팩트 체크를 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분들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하고 있고요
[2026-10-20 14:41:20] 박지원 (추정): 저희 인력이나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 기술에 도움을 같이 받아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선정하신 우선순위
[2026-10-20 14:41:21] 박지원 (추정): 팩트가 52개가 있잖아요
[2026-10-20 14:41:28] 박지원 (추정):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20개밖에 못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인지를 말씀 주시라는 겁니까
[2026-10-20 14:41:36] 박지원 (추정): 일단 사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4:41:52] 박지원 (추정): 응급치료가 진료가 지연이 되거나 어쨌든 진료가 포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고위험 정보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검증하시고 대응하시는 체제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4:41:59] 박지원 (추정):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같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2026-10-20 14:42:01] 박지원 (추정): 적발을 해내셔도 막상
[2026-10-20 14:42:08] 박지원 (추정): 삭제나 차단이나 이첩 같은 실제 조치를 하신 게 있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니까
[2026-10-20 14:42:09] 박지원 (추정): 없으시다는 거예요
[2026-10-20 14:42:11] 박지원 (추정): 왜 그러지요 그건
[2026-10-20 14:42:24] 박지원 (추정):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자율적인 수정 삭제 요청이나 가이드라인 배포 정도입니다 그 안에는 직접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끼어 있다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2026-10-20 14:42:42] 박지원 (추정): 이 플랫폼이나 이런 데 대한 것에서는 저희 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 이 법체계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에 의존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행정처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2026-10-20 14:42:49] 박지원 (추정): 그러니까 현행 법령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2026-10-20 14:42:52] 박지원 (추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조치는 하고 계신 겁니까
[2026-10-20 14:43:02] 박지원 (추정): 아직까지 신고까지 가지 않았고 자율적인 수정 제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국민 건강에 위협적인 정보는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2026-10-20 14:43:15]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랑 상의하셔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신다든지 그런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금 광고만
[2026-10-20 14:43:33] 박지원 (추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대한 위해를 끼칠 만한 잘못된 건강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금지하거나 할 수 있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분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도 복지부랑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도 법 개정안을 준비할 테니까
[2026-10-20 14:43:37] 박지원 (추정): 복지부와 협의하셔서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4:43:41]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4:43:50] 박지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님
[2026-10-20 14:43:55] 이달희 (추정): 앞으로도 좀 나오시고 고상백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장님과 함께
[2026-10-20 14:44:04] 이달희 (추정):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예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4:44:18] 이달희 (추정): 선 국장님 바이오헬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이 반도체 이후에 제2의 먹거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2026-10-20 14:44:36] 이달희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영향을 같이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상백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반도체 활약을 준비한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1995년
[2026-10-20 14:44:43] 이달희 (추정):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반도체가 마지막이고 길게 보고 준비할 것은 제약 바이오산업이라고
[2026-10-20 14:44:54] 이달희 (추정): 한 30년 전에 이미 우리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2026-10-20 14:45:11] 이달희 (추정): 우선 외국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세계보건의료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사과학자를 지원하는 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2026-10-20 14:45:18] 이달희 (추정):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학비생활비를 국가를 지원하고
[2026-10-20 14:45:25] 이달희 (추정): 전공의 때는 근무 중에서 80% 연구를 해도
[2026-10-20 14:45:38] 이달희 (추정): 임상하는 분들하고 급여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만 우리가 외래진료나 임상에 관련된
[2026-10-20 14:45:51] 이달희 (추정): 실력이 좋은 의사만 교수로 정 교수로 승진하는 게 아니고 연구 성과가 좋은 분도 이렇게 정 교수가 승진이 됩니다
[2026-10-20 14:46:03] 이달희 (추정): 그래서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니까 우리 국정과제가 이 정부 5년 동안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4:46:10] 이달희 (추정): 보니까 학위부터 박사 취득까지 연고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2026-10-20 14:46:14] 이달희 (추정): 25년도 취임하고 26년도에
[2026-10-20 14:46:24] 이달희 (추정): 전 정부보다 47% 예산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16%나 삭감을 했어요
[2026-10-20 14:46:36] 이달희 (추정): 국장님 이 원인이 뭡니까 아니 저렇게 국정과제에도 버젓이 넣고 대제적으로 홍보했으면 지금쯤 예산을 복지부 예산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런
[2026-10-20 14:46:51] 이달희 (추정): 앞으로 이 먹거리라고 제2의 먹거리라고 중요성을 하고 저렇게 국정과제도 넣었으면 예산을 넓혀 가야 되지 저렇게 예산이 16%나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말씀하시지요
[2026-10-20 14:46:58] 이달희 (추정): 재정 당국의 어떤 통합평가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인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2026-10-20 14:47:06] 이달희 (추정): 그러면 정책국에서 일을 잘못한 건가요 설득력이 부족했거나 진흥원에서 성과
[2026-10-20 14:47:13] 이달희 (추정): 체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의사과학자로
[2026-10-20 14:47:18] 이달희 (추정): 평가되는 103명의 배출이 됐는데 이분들의
[2026-10-20 14:47:23] 이달희 (추정): 연구하는 추적자료를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요
[2026-10-20 14:47:36] 이달희 (추정): 이렇게 재정 당국이 보기에 이런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겠다고 국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2026-10-20 14:47:51] 이달희 (추정): 적극 홍보하고 적극 준비하고 진흥원에서도 이 한 분 한 분 의사과학자로 배출한 분들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게 플랫폼을 만들든지 다 추적하고 이 성과를 대외적으로
[2026-10-20 14:48:03] 이달희 (추정): 성과 표시를 해야 돈을 주지요 잘리는 데는 예산이 재정 당국에 잘린 데는 두 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정책 방향도 저렇게 맞다면서
[2026-10-20 14:48:06] 이달희 (추정):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4:48:11] 이달희 (추정): 예 그리고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2026-10-20 14:48:19] 이달희 (추정): 우리가 단기적인 과제로 우리 한국은 의사과학자 지원을 한 3년 정도 하고
[2026-10-20 14:48:23] 이달희 (추정): 다른 나라 한번 보시면 아주 유명한
[2026-10-20 14:48:31] 이달희 (추정): 하워즈 후주의학연구소는 7년 정도의 평균입니다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2026-10-20 14:48:48] 이달희 (추정): 국립 미국의 국립보건원 정도는 최대 지원이 국가가 10년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R&D 과제를 3년 이하로 한 게 거의 한 반 정도를 3년 이하만 지원 줘요
[2026-10-20 14:49:04] 이달희 (추정): 이 의학연구에서 3년 이하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연구 음모는 다른 OECD국에 비해서 1741건으로 인구 100만
[2026-10-20 14:49:04] 이달희 (추정): 명단
[2026-10-20 14:49:12] 이달희 (추정): 많이 나오는데 인용되는 게 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연구논문이 질적 수준이 낮다
[2026-10-20 14:49:22] 이달희 (추정): 낮다 그냥 한 3년 정도 지원하니까 보고서 하나 내고 그냥 끝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0 14:49:37] 이달희 (추정): 우리나라 의사과학자들이 아직 이제 제도적 지원을 한 지 짧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수준은 결코 외국 수준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표현을 좀 늘려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2026-10-20 14:49:53] 이달희 (추정): 의사가 현행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해외처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처럼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4:50:11] 이달희 (추정): 용이하시지요 예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의사과학자라는 용어가 딱
[2026-10-20 14:50:15] 이달희 (추정):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우리나라의 의과학자라는
[2026-10-20 14:50:31] 이달희 (추정): 경우도 또 따로 있지요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R&D 하는 분은 의사과학자고 의과학자들은 이 보건의료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다른 의사면허증 없이 연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2026-10-20 14:50:44] 이달희 (추정): 포스텍에도 그런 과가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의사과학자나 보건의료 바이오 R&D를 통한 반도체 이후에 제2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2026-10-20 14:50:56] 이달희 (추정): 우리 글로벌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 27년도 국회에서 예산 전액을 시도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2026-10-20 14:51:02] 이달희 (추정): 삭감된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살리도록 지원해 주시고 예결위 가셨어도
[2026-10-20 14:51:05] 이달희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4:51:11]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2026-10-20 14:51:13] 이달희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4:51:18] 이달희 (추정):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고호영은 한의약진흥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4:51:33] 이달희 (추정): 알겠습니다 더 행복한 복지국대의 길을 열어가는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2026-10-20 14:51:51] 이달희 (추정): 원장님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만성 노인 질환 관리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등극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료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보건 예산은
[2026-10-20 14:52:02] 이달희 (추정): 2조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한 12%가 증가했는데 한약 쪽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41조 감소했고 한 8%가 감소했습니다 이것 지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하고
[2026-10-20 14:52:17] 이달희 (추정): 그런데 국민은 사실은 한의학 진료를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국민의 76%가 한방 진료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차 진료에서 한의 방문진료가 있는데 만족도가 82%
[2026-10-20 14:52:19] 이달희 (추정): 국민은 와 놨는데 예산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4:52:37] 이달희 (추정):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약 진료를 받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의료비 부담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6-10-20 14:52:49] 이달희 (추정):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예산반도제 그리고 핵심 사업이 없는 철저한 사업 배제와 저의 느낌입니다
[2026-10-20 14:52:58] 이달희 (추정): 이 4대 목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봤는데 원장님이 동일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0 14:53:03] 이달희 (추정): 첫 번째가 1차의료 강화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그런데 국가돌봄사업이 지금 한약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4:53:17] 이달희 (추정): 지금 장애인 침해 주치의 등 핵심 돌봄사업에서 한의원이 참여하는 비율 지금 연계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어르신 한의 주치의 사업이 지금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4:53:25] 이달희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건정심에 아직 산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성입니다 예산도 0원입니다
[2026-10-20 14:53:36] 이달희 (추정): 두 번째 목표 AI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I 대전환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려면 핵심적인 R&D 사업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4:53:56] 이달희 (추정): 한의학 쪽에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AI 강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한의학 AI 디셀 예산이 예산액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50%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흥원에서 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
[2026-10-20 14:54:13] 이달희 (추정): 있지요 예 클림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연속해서 지금 매년 삭감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사업 있지요 예 AI 강국 갔는데 이 빅데이터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 지금 사업 폐지된 것 맞습니까
[2026-10-20 14:54:28] 이달희 (추정):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세 번째 목표가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해외 수출 이런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지금 통째로 다 날아가 있는 것
[2026-10-20 14:54:43] 이달희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학도 사실은 해외 수출을 하려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 예산도 지금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의사 자격증 지금 UAE 등에서
[2026-10-20 14:55:01] 이달희 (추정): 이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해외의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외 사업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글로벌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이렇게 배정되지 않으면 그나마 지금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 한의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2026-10-20 14:55:12] 이달희 (추정):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목표 이런 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26-10-20 14:55:26] 이달희 (추정): 저는 이것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지금 안전품질관리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 4년째 동결된 것 맞습니까 사실상 퇴보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2026-10-20 14:55:26] 이달희 (추정): 맞지요
[2026-10-20 14:55:44] 이달희 (추정): 지금 표준임상진료지침 그리고 EMR 프레임워크 한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지금 수백억 들어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핵심 사업이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 사실 이것도 장롱 속의 문서로 들어가게 되는 것
[2026-10-20 14:55:44] 이달희 (추정): 됐습니까
[2026-10-20 14:55:47] 이달희 (추정):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 못 하게 된 것 맞지요
[2026-10-20 14:56:03] 이달희 (추정): 지금 한의학에 이렇게 종합배정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진흥원장님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진흥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제가 복지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4:56:09] 이달희 (추정): 다음 질의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6:26] 이달희 (추정): 대한민국에서 AI 강국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의학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전통의학이라고 해 가지고 AI 강국에서
[2026-10-20 14:56:27] 이달희 (추정):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2026-10-20 14:56:46] 이달희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AI 플랫폼 예산 깎였습니다 한의학 쪽에 빅데이터 사업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 폐지하면 AI 전환 어떻게 합니까 일본만 보더라도 의과 중심 체계 안에서 전통의학의 과학
[2026-10-20 14:57:03] 이달희 (추정):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고 있고 다른 나라도 보면 전 세계가 전통의학을 현대화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런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고 있는가 왜 AI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0 14:57:19] 이달희 (추정): 자 지금 이 진흥원이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좀 유일한 공공기관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의약 공공기관 유일한 공공기관에 내년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0 14:57:34] 이달희 (추정): 아까 이제 안건건심정 예산안에도 이제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기반 한의약 첨단클러스터 구축 우리 이것 지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2026-10-20 14:57:45] 이달희 (추정): 복지부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직도 적고 작고 그리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예산은 오히려 후퇴시키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0 14:58:01] 이달희 (추정): 저는 복지부가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사실 지난번에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잘 아시겠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합 문제 나온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기관의 목적 동일합니까
[2026-10-20 14:58:04] 이달희 (추정): 다르지요 다릅니다 기능이 동일합니까
[2026-10-20 14:58:21] 이달희 (추정): 다릅니다 한우입니다 이렇게 목적과 기능이 다른 두 기관을 그리고 한의약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공공기관을 왜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통합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한의학에 대해서
[2026-10-20 14:58:38] 이달희 (추정): 매우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근거마저 존재마저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그래서는 절대는 안 됩니다 전처는 복지부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10-20 14:58:44] 이달희 (추정):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치의 시범사업 제도와 같은 것은 사실은 눈치 보면서 하고 있지
[2026-10-20 14:59:52] 이달희 (추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 주치의 같은 경우는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해서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4:59:56] 이달희 (추정): 그리고 말씀 주신 예산 등에 대해서는 일단
[2026-10-20 15:00:12] 이달희 (추정): 전통의학 같은 경우는 표준화 과학화를 위해서 AI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부족하지만 일부 추진을 하고요
[2026-10-20 15:00:29] 이달희 (추정): 그리고 연구를 기획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상위에 있는 해외 진출이라는 카테고리 사업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고
[2026-10-20 15:00:31] 이달희 (추정): 필요에 따라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5:00:41] 이달희 (추정): 제11년도부터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의 대상 결정에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0 15:00:44] 이달희 (추정): 정책관님 잠깐 서 계세요
[2026-10-20 15:00:51] 이달희 (추정): 백선희 위원님 고견 정말 감사합니다
[2026-10-20 15:01:01] 이달희 (추정):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학은 17세기 동의보감에 한의학이 아니라 21세기에 한의학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5:01:17] 이달희 (추정):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은 단지 점유하고 있는 퍼센트가 적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과 못지않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 한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시대
[2026-10-20 15:01:20] 이달희 (추정): 만성질환의 시대에 정말 한의학의 1차 의료로서
[2026-10-20 15:01:28] 이달희 (추정): 환자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 요구도도 맞은 것도 사실이고요 한의학에서 AXDX 해야 될 데이터도 너무나 많습니다
[2026-10-20 15:01:43] 이달희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비록 이렇게 한의사로서 그리고 임상교수 기초교수로서 제가 정말 한의학의 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위원님 고견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겠고요
[2026-10-20 15:01:51] 이달희 (추정): 보건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5:01:55] 이달희 (추정): 너무 길었습니다
[2026-10-20 15:02:03] 이달희 (추정): 정책관님 예 통합돌봄에 한의사분들이 참여하시나요
[2026-10-20 15:02:09] 이달희 (추정): 통합돌봄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재택의료센터에서 한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2:13] 이달희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돌봄의 대상자들이
[2026-10-20 15:02:16] 이달희 (추정): 약을 먹거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통해서
[2026-10-20 15:02:20] 이달희 (추정):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2026-10-20 15:02:27] 이달희 (추정): 좀 유지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좀 늦추고 어떻게 보면 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6-10-20 15:02:41] 이달희 (추정): 그런 점에서는 통합돌봄에서 한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같이 돌봄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02:49] 이달희 (추정): 꼭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리로 보내 주십시오
[2026-10-20 15:02:51] 서미화 (추정): 서류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2026-10-20 15:03:01] 서미화 (추정): 적십자 박종철 총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03:06] 서미화 (추정): PPT를 좀 봐 주세요 혈소판이요
[2026-10-20 15:03:09] 서미화 (추정): 혈관 손상 시에
[2026-10-20 15:03:13] 서미화 (추정): 지열로 혈액 응고를 시켜 주는데요
[2026-10-20 15:03:27] 서미화 (추정): 그렇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 악성림프종 항암치료 골수 이식 장기이식 등의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큰 수술환자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2026-10-20 15:03:36] 서미화 (추정): 혈소판 헌혈이 전혈 유래하고 성분 채혈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PPT 봐 주세요
[2026-10-20 15:03:42] 서미화 (추정): 통상 알려지기로는 전열요래하고 성분채혈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5:03:46] 서미화 (추정): 최근에는 성분채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요
[2026-10-20 15:03:47] 서미화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5:04:01] 서미화 (추정): 전열률에는 6명의 헌혈자한테 받은 헌혈에서 혈석판을 채취해 가지고 합한 거고 성분채혈은 한 사람한테 받은 헌혈에서 혈소판을 채취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2026-10-20 15:04:03] 서미화 (추정):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0 15:04:06] 서미화 (추정): 최근 5년간 혈소판
[2026-10-20 15:04:09] 서미화 (추정): 폐기율인데요 전혈 유래로
[2026-10-20 15:04:15] 서미화 (추정): 헌혈이 성분철보다 핵유율이 높아요
[2026-10-20 15:04:17] 서미화 (추정): 그리고 임상적으로나
[2026-10-20 15:04:21] 서미화 (추정): 또 안전성이나 이런 점들에서도 성분
[2026-10-20 15:04:38] 서미화 (추정): 성분 세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전성이 이것이 FDA나 혈소 성분 채혈로만 혈소판을 공급하는 일본 사례에서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발표한
[2026-10-20 15:04:45] 서미화 (추정): 혈액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성분채혈 혈소판 확대가 핵심 과제더라고요
[2026-10-20 15:04:47] 서미화 (추정): 지금 그 과제에 있는 것 맞지요 예 있습니다
[2026-10-20 15:04:54] 서미화 (추정): 심지어 혈액을 공급받는 의료기관도 성분체혈 혈소판 수요가 더 높고요
[2026-10-20 15:04:59] 서미화 (추정): 그런데 전열률의 혈소판이 왜
[2026-10-20 15:05:11] 서미화 (추정): 성분체열 혈소판하고 공급 비중이 같은 지금 비중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좀 이상해 가지고 살펴본 거거든요 PPT를 계속 봐 주세요
[2026-10-20 15:05:13] 서미화 (추정): 혈소판 수가 구조입니다
[2026-10-20 15:05:20] 서미화 (추정): 전열료의 수가가 성분채혈 수가보다 9배 정도 더 높습니다 현재
[2026-10-20 15:05:21] 서미화 (추정): 혹시 이유가 뭘까요
[2026-10-20 15:05:30] 서미화 (추정): 모두 안전성이나 또 의료기관이 원하는 것이 다 성분체 열여서 보내라는데 왜
[2026-10-20 15:05:32] 서미화 (추정): 이게 더 높습니까
[2026-10-20 15:05:47] 서미화 (추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천혈율의 혈소판 같은 경우는 일반 혈자 여섯 분에게 처리된 천혈에서 혈소판 성분을 분리해서
[2026-10-20 15:05:51] 서미화 (추정): 그러니까 혈액수가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0 15:05:54] 서미화 (추정): 혈액원하고 의료기관들에 지급되는
[2026-10-20 15:06:01] 서미화 (추정): 관리료 방사선 조사료하고 혈액관리에서
[2026-10-20 15:06:16] 서미화 (추정): 사람 수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헌혈자의 수따로 곱하기 그 숫자만큼 6을 하는 거지요 근육이나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혈률의 소가가 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혈액
[2026-10-20 15:06:24] 서미화 (추정):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니고 헌혈자 수 때문에 관리비 수가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5:06:25] 서미화 (추정): 총장님
[2026-10-20 15:06:37] 서미화 (추정): 임상선호도도 높고 폐기율은 더 낮고 심지어 가격은 더 낮은 성분채혈을 확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겠지요
[2026-10-20 15:06:40] 서미화 (추정): 이것을 확대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래서 과제로 있는 것이고요
[2026-10-20 15:06:47] 서미화 (추정): 그렇지 않아요 예 다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성분채율에서 조금만 말씀 좀 해 주시는데 시간이 없어 갖고요 예
[2026-10-20 15:07:00] 서미화 (추정): 특히 관리수가를 제가 볼 때는 혈액수가로 전환해서 반영을 하면 송분채혈을 훨씬 더
[2026-10-20 15:07:05] 서미화 (추정): 확대하기가 쉽고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 가능한 일이지요
[2026-10-20 15:07:12] 서미화 (추정): 소장님 보실 때 가능하지요 성분체 헬스폰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2026-10-20 15:07:29] 서미화 (추정): 지금 용역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갈비수가를 혈액 확보 수가로 이렇게 좀 전환해 가지고 이게 다 검증이 됐는데 그리고 이것은 큰 수술 환자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그런 혈액인데 빨리 좀
[2026-10-20 15:07:29] 서미화 (추정): 뽑아 가지고
[2026-10-20 15:07:31] 서미화 (추정): 성분혈액으로
[2026-10-20 15:07:33] 서미화 (추정): 혈소판
[2026-10-20 15:07:40] 서미화 (추정): 혈소판 이런 혈액으로 바꿔야 생각하는데 그걸 빨리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2026-10-20 15:07:43] 서미화 (추정): 빨리 해야 되겠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5:07:58] 서미화 (추정): 빠르게 대책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부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대책 방안을 어떻게 어느 시기까지 빨리 할 것인지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08:00] 서미화 (추정): 이어서 질의할게요
[2026-10-20 15:08:05] 서미화 (추정): 총장님 오늘 기준으로 혈액보호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2026-10-20 15:08:09] 서미화 (추정): 적혈구 제재 기준 3.4일뿐입니다
[2026-10-20 15:08:11] 서미화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5:08:17] 서미화 (추정): 혈액 보유량이 혈액 위기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계속
[2026-10-20 15:08:19] 서미화 (추정):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26-10-20 15:08:21] 서미화 (추정): 며칠 안 되잖아요
[2026-10-20 15:08:36] 서미화 (추정): 위기경보 단계별로 보면 적혈구 제재 5일분 미만일 때 관심 단계이고 3 1분 미만일 때 주의던 게 2일분 미만일 때 경계 1분 미만 심각으로
[2026-10-20 15:08:39] 서미화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항상 5일 이내 그 안 넘잖아요
[2026-10-20 15:08:44] 서미화 (추정): 항상 위기 기준에 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2026-10-20 15:08:46] 서미화 (추정): 지금 이해가 되고요
[2026-10-20 15:09:03] 서미화 (추정): 지금 헌혈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헌혈 실적이 약 264만 건이더라고요 그중에 국군 장병이 33만 건
[2026-10-20 15:09:08] 서미화 (추정): 전체 헌혈의 10건 중에서 1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2026-10-20 15:09:13] 서미화 (추정): 그리고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26-10-20 15:09:21] 서미화 (추정): 우리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 혈액 수급에 기여가 크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2026-10-20 15:09:21] 서미화 (추정):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5:09:25] 서미화 (추정): 총환혈자의 12%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09:28] 서미화 (추정):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0 15:09:31] 서미화 (추정): 지금 의원실에서 최근 10년간
[2026-10-20 15:09:43] 서미화 (추정): 직권별 헌혈 현황을 봤는데요 2016년에는 군 장병 헌혈이 44만 7000건에 해당했는데 지난해는 33만 건으로 줄었고요
[2026-10-20 15:09:48] 서미화 (추정): 10년 사이에 26.5%가 감소했습니다 대학생은
[2026-10-20 15:09:53] 서미화 (추정): 14.9% 고등학생은 48.2
[2026-10-20 15:09:58] 서미화 (추정): 8%가 감소를 했습니다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0 15:10:15] 서미화 (추정): 지금 이런 감소 추이는 사실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소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헌혈을 책임질 청년층의 참여가
[2026-10-20 15:10:17] 서미화 (추정):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0 15:10:20] 서미화 (추정): 총장님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2026-10-20 15:10:30] 서미화 (추정): 앞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0 15:10:37] 서미화 (추정): 이런 대비를 복지부하고 있고 또 함께 고민해 가지고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20 15:10:38] 서미화 (추정): 그런데 제가 오늘
[2026-10-20 15:10:56] 서미화 (추정): 국군장병 헌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병들은 국방 유무를 다하면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 혈액 수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부대보다
[2026-10-20 15:11:11] 서미화 (추정): 부대마다 차이가 있는데 단체 헌혈을 부대마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헌혈을 하면 상점이나 휴가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지역혈액원하고 협력해서 포상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2026-10-20 15:11:27] 서미화 (추정): 그래서 적십자도 적십자사도 이런 헌혈을 더 혼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현재 헌혈자한테 헌혈 기념품을 지급하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리고 또 적십자사 지침을 보면 기념
[2026-10-20 15:11:29] 서미화 (추정): 선정 때 물품의 적정성이라든지
[2026-10-20 15:11:37] 서미화 (추정): 품목별 선호도를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2026-10-20 15:11:39] 서미화 (추정): 그래서 이만 한 1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6-10-20 15:11:41] 서미화 (추정): 알고 있지요 예
[2026-10-20 15:11:56] 서미화 (추정): 그렇다면 군 장병들 선호들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기념품 조사를 해서 맞춤형 군 장병들 기념품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되거든요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2026-10-20 15:12:19] 서미화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겠지만 기념품 단가를 올리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발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국군 장병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2026-10-20 15:12:21] 서미화 (추정): 국가혈액 수급까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2:33] 서미화 (추정): 이런 장병들한테 적십자사도 그에 걸맞는 감사의 방식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 결국 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0 15:12:35] 서미화 (추정): 동의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10-20 15:12:42] 서미화 (추정): 헌혈자 기념품선정위원회에 군 장병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5:12:52] 서미화 (추정): 그래서 우선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셔서 맞춤형 기념품으로 개선을 하시고 계속해서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2026-10-20 15:13:00] 서미화 (추정): 한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026-10-20 15:13:01] 서미화 (추정): 그렇게 하면 헌혈에 참여한 분들한테
[2026-10-20 15:13:11] 서미화 (추정):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2026-10-20 15:13:20] 서미화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13:23] 서미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13:27] 서미화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5:13:32] 소병훈 (추정): 질의 전에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2026-10-20 15:13:34] 소병훈 (추정): 먼저
[2026-10-20 15:13:37] 소병훈 (추정): 공공의료정책관님이
[2026-10-20 15:13:39] 소병훈 (추정): 첫 질의에는 좀 나와 주시고
[2026-10-20 15:13:40] 소병훈 (추정): 그다음 질의는
[2026-10-20 15:13:46] 소병훈 (추정): 수는 보건의료정책관님이 두 번째 질의에는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5:13:53] 소병훈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2026-10-20 15:13:56] 소병훈 (추정): 지금
[2026-10-20 15:14:03] 소병훈 (추정): 우리 적십자사에서 직원 퇴직금으로 150억짜리 주차장 사업 추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2026-10-20 15:14:07] 소병훈 (추정): 예 맞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2026-10-20 15:14:17] 소병훈 (추정): 퇴직금기금에서 주차장 개발 관련 계획을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조금 그러면 뒤에
[2026-10-20 15:14:22] 소병훈 (추정): 그런데 기관 지금 현재 휴직기금 현황을 보니까
[2026-10-20 15:14:30] 소병훈 (추정):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져야 될 기금 기금도 그렇지요
[2026-10-20 15:14:34] 소병훈 (추정): 현금 보유율은 현금 보유율이 이렇게 낮은데
[2026-10-20 15:14:38] 소병훈 (추정): 현금보율이 낮은 이유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
[2026-10-20 15:14:40] 소병훈 (추정):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고
[2026-10-20 15:14:41]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6-10-20 15:14:50] 소병훈 (추정): 주차장을 표직금기금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026-10-20 15:14:53] 소병훈 (추정): 유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다도
[2026-10-20 15:15:01] 소병훈 (추정): 그게 제가 답변을 받아 보니까 기금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그 주차장이 안 되면
[2026-10-20 15:15:19] 소병훈 (추정):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안 되면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있는 주차장도 1997년에 제출 아니 퇴직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기금 수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금 운용은
[2026-10-20 15:15:27] 소병훈 (추정):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운용을 해야 된다 예컨대 은행 같으면 정기예금을 하든 채권 같으면 국채나 지방채를 사든
[2026-10-20 15:15:34] 소병훈 (추정):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적십자사는 뭐냐 하면 남산 곤돌라 개장을 전제로 하고
[2026-10-20 15:15:41] 소병훈 (추정):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본돌라 사업이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건 아시지요 예
[2026-10-20 15:15:42] 소병훈 (추정): 그리고
[2026-10-20 15:15:46] 소병훈 (추정): 몇 달 전에는 복지부 감사에서도 적발을 받았어요 우리
[2026-10-20 15:15:48] 소병훈 (추정): 정책관님 여기 있습니다
[2026-10-20 15:15:51] 소병훈 (추정): 여기 어떻게 지적을 하셨습니까
[2026-10-20 15:15:53] 소병훈 (추정): 어떤 내용으로
[2026-10-20 15:15:55] 소병훈 (추정): 주차장 사업
[2026-10-20 15:16:08] 소병훈 (추정): 일단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저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복지부 감사에서 퇴직금 적립금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좀 적절치 않다라고
[2026-10-20 15:16:18] 소병훈 (추정):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게 수익이 나서 퇴직기금에 좀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마는
[2026-10-20 15:16:21] 소병훈 (추정): 그게 오히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2026-10-20 15:16:28] 소병훈 (추정): 그 기금을 깎 갉아먹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2026-10-20 15:16:32] 소병훈 (추정): 복지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이것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5:16:35] 소병훈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10-20 15:16:46] 소병훈 (추정): 지금 보니까 총장님 수금도 많고 현금 부율도 낮은 상황에서 기금 건전화 방안부터 적극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26-10-20 15:16:48] 소병훈 (추정): 이미 받아야 될 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2026-10-20 15:17:03] 소병훈 (추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위성 본부장 지금 현재 매년 5억 이상을 주차장 수입해서 퇴직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17:09] 소병훈 (추정):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 가지고서 직원들 퇴직기금을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026-10-20 15:17:17] 소병훈 (추정): 우리 복지부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확실히 챙기셔서 짧은 기간이더라도 이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6-10-20 15:17:21] 소병훈 (추정): 마지막 감사 때 관련해서 짧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17:23] 소병훈 (추정): 그리고
[2026-10-20 15:17:39] 소병훈 (추정): 헌혈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헌혈을 100회 이상 하면 명예회장이라는 유공장을 줍니다 그렇지요 예 나눔에 대한 사회적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명예로운 기록을 훌쩍 넘어서 126번
[2026-10-20 15:17:47] 소병훈 (추정): 혈액을 기증하고 127번째 헌혈에 참여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2026-10-20 15:17:55] 소병훈 (추정): 실려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27번째 헌혈이 마지막입니다
[2026-10-20 15:18:00] 소병훈 (추정): 더 이상 더 이른 상태에서는 더 이상 헌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26-10-20 15:18:01]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6-10-20 15:18:19] 소병훈 (추정):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만 보여 줘 짧게 지난해 5월 한 50대 남성도 헌혈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2026-10-20 15:18:42] 소병훈 (추정): 혈액이 폐기되는 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담당 부서의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아마 폐기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써야 할 이 혈액 다음 날 60대 여성에게 수혈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외부 출장과 행사 참석으로
[2026-10-20 15:18:44] 소병훈 (추정): 담당자들이 부재해 메시지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6-10-20 15:18:51] 소병훈 (추정): 첫 번째 헌혈자는 현장에서 CPR도 여러 번 실시했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2026-10-20 15:18:57] 소병훈 (추정): 그리고 첫 사고 직후 적십자사는 사례 전달과 업무절차 준수 요청만 하고 관련자들은
[2026-10-20 15:18:58] 소병훈 (추정): 어떻게 했지요
[2026-10-20 15:19:11] 소병훈 (추정): 관련자들에게 먼저 경고했지요 아니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불과 2주 뒤에 다른 헌혈의집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26-10-20 15:19:12] 소병훈 (추정): 그래서
[2026-10-20 15:19:17] 소병훈 (추정): 그래야 관련 장비 임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2026-10-20 15:19:27] 소병훈 (추정): 이런 경우는 만약에 큰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불과 2주 전에 난 사고가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
[2026-10-20 15:19:40] 소병훈 (추정): 이 모든 책임은 져야 될 적십자사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담당자들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사례 전파가 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19:46] 소병훈 (추정): 그리고 두 번째 혈액 부적격 처리 요청했는데 관련 담당자들이 무엇을 부재했습니다
[2026-10-20 15:19:52] 소병훈 (추정): 문진 담당자는 외부출장 교육 담당자는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했다고 아까 저기 나와 있는데
[2026-10-20 15:19:56] 소병훈 (추정):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폐기해야 할 여력이 환자 몸에 들어가는 일이
[2026-10-20 15:19:58] 소병훈 (추정):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0 15:20:02] 소병훈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2026-10-20 15:20:15] 소병훈 (추정):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헌혈 스스로 헌혈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2026-10-20 15:20:18] 소병훈 (추정): 내가 마음 놓고는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2026-10-20 15:20:19] 소병훈 (추정): 것 때문에 지금
[2026-10-20 15:20:26] 소병훈 (추정): 보니까 지난 10월 8일 기준으로 전국 혈액보유량은 적혈구 기준 3일 치밖에 없습니다
[2026-10-20 15:20:29] 소병훈 (추정): 사실 국민들이 스스로 헌혈해 주지 않으면
[2026-10-20 15:20:35] 소병훈 (추정):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텐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2026-10-20 15:20:39] 소병훈 (추정): 경고하거나 제대로 체크하지 않거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0 15:20:47] 소병훈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 향후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얘기 아니고요
[2026-10-20 15:20:51] 소병훈 (추정): 이번에 하여튼 최종 국감 때까지 내부 시스템 관리 강화 방안
[2026-10-20 15:20:58] 소병훈 (추정):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게 할 것인가라는 방지 방안을 꼭
[2026-10-20 15:21:03] 소병훈 (추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21:20]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21:33] 소병훈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고 김진석 소방인님의 연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2026-10-20 15:21:37] 소병훈 (추정):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인의 숭고한 희생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입니다
[2026-10-20 15:21:43] 소병훈 (추정): 유가족과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출동했다가
[2026-10-20 15:21:47] 소병훈 (추정): 증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2026-10-20 15:21:55] 소병훈 (추정): 오늘 저는 이 희생을 애도해서 멈추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2026-10-20 15:21:59] 소병훈 (추정): 국립중앙의료원 서일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2026-10-20 15:22:11] 소병훈 (추정): 예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이번 달 7일에 서울경찰청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10-20 15:22:22] 소병훈 (추정):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서울 권역외상센터의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의 경우 신속진료 절차를 가동하겠다
[2026-10-20 15:22:24] 소병훈 (추정): 그다음에 신속 전원 절차를 마련하겠다
[2026-10-20 15:22:42] 소병훈 (추정): 그리고 공무상 재해 인정 전까지 진료비 납부를 유예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신 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이 공상 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26-10-20 15:23:03] 소병훈 (추정): 진료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인데 국립중앙원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료비 납부 유예에 따른 병원의 부담은 없습니까 물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서울경찰청 또 서울소방본부하고
[2026-10-20 15:23:13] 소병훈 (추정): 사전에 상의해서 지급이 보정이 되는 그런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할 내용입니다 재정이나 제도로는 충분히 뒷받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5:23:21] 소병훈 (추정):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협약을 하는 것이 서울에서만 협약을 하니까
[2026-10-20 15:23:23] 소병훈 (추정):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은
[2026-10-20 15:23:33] 소병훈 (추정): 위험은 소홀에만 있고 보호는 소홀에만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2026-10-20 15:23:48] 소병훈 (추정): 현재로서는 저희 군대 측은 서울권역 외창센터하고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하고만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보건복지부나 또는 서울소방청하고의
[2026-10-20 15:23:52] 소병훈 (추정):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 이중구 국장님
[2026-10-20 15:24:09] 소병훈 (추정):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 소방관의 죽음을 생각하면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을 지고
[2026-10-20 15:24:17] 소병훈 (추정):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하는 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26-10-20 15:24:34] 소병훈 (추정): 그러면 권역외상센터의 이런 운영지침을 내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게 우선 수용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인사혁신처나 건보공단 소방청과 협의해서
[2026-10-20 15:24:43] 소병훈 (추정):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2026-10-20 15:24:58] 소병훈 (추정):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5:25:14] 소병훈 (추정): 고 김진석 소방인은 퇴근 20분을 앞두고도 불길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복지부를 비롯해서 국립중앙의료원
[2026-10-20 15:25:20] 소병훈 (추정):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도 지방의료원도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5:25:22] 소병훈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20 15:25:38] 소병훈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저희들 지방으로는 35개가 전국 제주도까지 분포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이
[2026-10-20 15:25:57] 소병훈 (추정):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진료를 최대한도의 협력을 다하고 저희들이 1차 진료를 끝내고서 만약에 필요하면 상급병원에 전원 드리는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가족을 위해서 현재도 마음공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026-10-20 15:26:14] 소병훈 (추정): 다만 하나는 있는데 저희 지방의료원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서 공공의 안전 종사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부가 잘 상의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26:29] 소병훈 (추정): 국립암센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사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사람들이 잘사는 것을 넘어서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이
[2026-10-20 15:26:33] 소병훈 (추정):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2026-10-20 15:26:45] 소병훈 (추정): 그래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현재 호스피스 의료가 입원행위 있고 가정에 있고 자문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
[2026-10-20 15:26:54] 소병훈 (추정): 그런데 제가 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세종시에는 이본영 가자는 자문위원 하나도 없어요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고
[2026-10-20 15:27:05] 소병훈 (추정): 그런데 그러면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보니까 세종에 거주하는 호스피스 이용자가
[2026-10-20 15:27:07] 소병훈 (추정): 2025년에 94명이 있었어요
[2026-10-20 15:27:13]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른 시도에서 CDO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0 15:27:29] 소병훈 (추정): 그래서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시도 이용 비율을 보니까 충남의 경우도 886명 중에서 450명이 다른 타 시도를 이용했고 경북의 경우도 한 60.5%가 타 시도 기관을 이용했는데
[2026-10-20 15:27:37] 소병훈 (추정):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다른 시도 기간을 유효하게 되니까 지역 내에 입원되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2026-10-20 15:27:42] 소병훈 (추정):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충남이나 경북 이런 데는
[2026-10-20 15:27:47] 소병훈 (추정): 세종의 경우는 아예 직기조차 되지 않고 실제로 대기제자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2026-10-20 15:27:49] 소병훈 (추정): 대구의 경우는 반대로
[2026-10-20 15:27:53] 소병훈 (추정): 96.3%가 대구 안에 있는 기관을 이용을 해요
[2026-10-20 15:28:01] 소병훈 (추정):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대기자가 27.5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2026-10-20 15:28:06] 소병훈 (추정): 이런 실제로
[2026-10-20 15:28:09] 소병훈 (추정): 센터와 복지부가 이런 어떤
[2026-10-20 15:28:25] 소병훈 (추정): 공급 확충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기준값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기 기간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제도를 좀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2026-10-20 15:28:47] 소병훈 (추정): 작년부터 저희가 확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산시스템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기관 간에 서로 우리 연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왜 중요하게 보냐 하면 이게 통합돌봄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5:28:50] 소병훈 (추정):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서 호스피스의 문제를
[2026-10-20 15:28:53] 소병훈 (추정):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6-10-20 15:29:07] 소병훈 (추정):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돌봄의 어떤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간 지표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2026-10-20 15:29:17] 소병훈 (추정): 말씀 잘 받들어서 복지부와 장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29:35] 소병훈 (추정): 아무래도 호스피스는 우리 말개 암환자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6-10-20 15:29:51] 소병훈 (추정): 그 부분과 또 그 앞의 돌봄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랬나 이 호스피스에 관해서는 중앙 저희 호스피스의 역할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5:29:57]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5:30:00] 소병훈 (추정):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2026-10-20 15:30:05] 소병훈 (추정): 복지부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해 소관 국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5:30:08] 소병훈 (추정): 이물기 의료자원정책관님
[2026-10-20 15:30:19] 소병훈 (추정): 장기조직기증원과 공공조직은행 측에
[2026-10-20 15:30:21] 소병훈 (추정): 통합 발표 전에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0 15:30:26] 소병훈 (추정): 의견 좀 예 있습니까 없어요
[2026-10-20 15:30:28] 소병훈 (추정): 의견 조회 자체를 하지는
[2026-10-20 15:30:37] 소병훈 (추정):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와 협의하면서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2026-10-20 15:30:39] 소병훈 (추정): 설명했다고 돼 있는데
[2026-10-20 15:30:43] 소병훈 (추정): 전문성을 고려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 전문성을 가진
[2026-10-20 15:30:45] 소병훈 (추정): 기관에 묻지
[2026-10-20 15:30:47] 소병훈 (추정): 않았다고 제가 파악됐거든요
[2026-10-20 15:30:51] 소병훈 (추정): 최 지관님께서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2026-10-20 15:31:04] 소병훈 (추정): 그런데 장기기증원과 인체조직기증은행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기증이라는 측면 그리고 유사하게 같이 하면
[2026-10-20 15:31:13] 소병훈 (추정):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게 그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증은 조직은행 생명윤리정책은 연관은 있지만
[2026-10-20 15:31:13] 소병훈 (추정): 하는 이런 각각
[2026-10-20 15:31:17] 소병훈 (추정): 그리고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유 업무를
[2026-10-20 15:31:19] 소병훈 (추정): 하는 인력을 그대로 가야 하고 또 정부도
[2026-10-20 15:31:23] 소병훈 (추정): 임원을 빼고 고용을 승계하는
[2026-10-20 15:31:25] 소병훈 (추정): 그런 겹치는 인력은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5:31:29] 소병훈 (추정): 실제로 줄어든 것은 기관장과 임원 자리 몇 개뿐이라고 봐지는데
[2026-10-20 15:31:33] 소병훈 (추정): 이게 공공기관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나요
[2026-10-20 15:31:49] 소병훈 (추정): 저희가 이 3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의 효율화도 있지만 실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이라든지 인체조직
[2026-10-20 15:32:01] 소병훈 (추정): 그리고 생명나눔과 관련된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발표 다음 날 통합비용도 절감액도 계산하는 게 없다고 하고
[2026-10-20 15:32:02] 소병훈 (추정): 주무부처를 통해서 조사를
[2026-10-20 15:32:04] 소병훈 (추정):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6-10-20 15:32:12] 소병훈 (추정): 주무부처가 복지부입니다 한 달 많이 지났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그 중간 결과가 있습니까
[2026-10-20 15:32:21] 소병훈 (추정): 지금 통합을 위해서 3개 기관의 현황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2026-10-20 15:32:22] 소병훈 (추정):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5:32:25] 소병훈 (추정): 다음은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님
[2026-10-20 15:32:38] 소병훈 (추정): 보건산업진흥원이 재생의료진흥재단과 화장품산업연구원을 흡수하는데
[2026-10-20 15:32:41] 소병훈 (추정): 9월 발표 전에 기관들한테 의견을 물으셨는지
[2026-10-20 15:32:52] 소병훈 (추정): 공식적인 의견을 묻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이 모두 고유모가 있고 인력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440여 명에 490명이 됩니다
[2026-10-20 15:32:59] 소병훈 (추정): 재경부는 작은 기관 합치면 기관장 기조실 직원
[2026-10-20 15:33:01] 소병훈 (추정): 운영회사 겹치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026-10-20 15:33:03] 소병훈 (추정): 겹치는 직원은 재배치해서 그대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2026-10-20 15:33:05] 소병훈 (추정): 결국 없어지는 건 기관장
[2026-10-20 15:33:08] 소병훈 (추정): 두 자리뿐이라고 생각되는데
[2026-10-20 15:33:16] 소병훈 (추정): 반대로 재경부는 보수가 낮은 기관에 인건비인상률을 더 높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26-10-20 15:33:19] 소병훈 (추정): 줄어드는 건 기관장 두 자리고 늘어나는 건 인건비일 수 있습니다
[2026-10-20 15:33:23] 소병훈 (추정): 국장님 이렇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는 것
[2026-10-20 15:33:29] 소병훈 (추정): 아닌가요 보건산업 육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2026-10-20 15:33:40] 소병훈 (추정):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앞으로 좀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기관에 묻지 않았고 비용도 효과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5:33:44] 소병훈 (추정): 발전사처럼 같은 일을 하는 회사를 합치면 절감액
[2026-10-20 15:33:47] 소병훈 (추정): 하는 계산할 수 있지만 생명과
[2026-10-20 15:33:50] 소병훈 (추정): 안전을 다는 기관의 효과를 돈으로 잴 수 없으니
[2026-10-20 15:33:52] 소병훈 (추정):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5:33:57] 소병훈 (추정): 위에서 숫자를 정해 내려보내고 아래에서 끼워 맞추는 이번 통폐합은
[2026-10-20 15:34:00] 소병훈 (추정): 효과가 아니라 좀 졸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2026-10-20 15:34:01] 소병훈 (추정): 됩니다
[2026-10-20 15:34:03] 소병훈 (추정): 들어가시지요
[2026-10-20 15:34:06] 소병훈 (추정): 다음 양원과 국립암센터 원장님
[2026-10-20 15:34:17] 소병훈 (추정): 국립암센터는 해외 의료진 방문이 2024년 61명에서 올해 9월까지 137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5:34:20] 소병훈 (추정): 이런 성과를 이어 가려면 결국 인력이 있어야
[2026-10-20 15:34:21] 소병훈 (추정): 하는데
[2026-10-20 15:34:26] 소병훈 (추정): 원장님 국립암센터 간호직 이직률이 얼마나 되고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면
[2026-10-20 15:34:28] 소병훈 (추정): 어느 정도 수준이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0 15:34:41] 소병훈 (추정): 의료진은 전문의를 포함해서 130여 명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2026-10-20 15:34:45] 소병훈 (추정): 상급종합병원에 비해서
[2026-10-20 15:34:57] 소병훈 (추정): 저희 병상을 운영하는 데에는 현재 각 센터별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본 위원이 파악으로는 지금 간호직 이직률이 25%
[2026-10-20 15:35:09] 소병훈 (추정): 타 상급종합병원이 8%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간호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이타율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간호인력이 이렇게 떠나면 결국 환자도
[2026-10-20 15:35:10] 소병훈 (추정): 질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0 15:35:12] 소병훈 (추정): 또 그 원인과
[2026-10-20 15:35:17] 소병훈 (추정):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26-10-20 15:35:25] 소병훈 (추정): 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였고 총인건비 제약을 받는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0 15:35:42] 소병훈 (추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중함이 있고 그에 따른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임금 차이를 해소하기 힘든 것은 기타공공기관에 있어서 총합임금제
[2026-10-20 15:35:45] 소병훈 (추정): 상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026-10-20 15:35:50] 소병훈 (추정): 성과를 내는 기관이 인력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성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2026-10-20 15:35:55] 소병훈 (추정):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복지부 협의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0 15:36:01] 소병훈 (추정): 다음 대한적십자사 박종수 사무총장 회장님 직무대행이시지요
[2026-10-20 15:36:02] 소병훈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5:36:07] 소병훈 (추정):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체육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2026-10-20 15:36:11] 소병훈 (추정): 2021년부터 올해 6월 8월까지
[2026-10-20 15:36:15] 소병훈 (추정):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로부터 치열한 혈액이 약 5000명
[2026-10-20 15:36:28] 소병훈 (추정): 1만 3000년이십니다 심평원 처방 정보를 연계 사전에 차단한다는 체계가 있는데도 채혈 건수가 2021년부터 25년까지 40% 넘게 늘었습니다
[2026-10-20 15:36:31] 소병훈 (추정): 직무대행님께서는 허절하기 전에는
[2026-10-20 15:36:33] 소병훈 (추정): 못 막습니까
[2026-10-20 15:36:36] 소병훈 (추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10-20 15:36:43] 소병훈 (추정): 헌혈자 및 수혈자 여러분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처사는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36:48] 소병훈 (추정): 사실 내년 반복되고 있는 헌혈 검정물 헌혈의 경우
[2026-10-20 15:36:57] 소병훈 (추정): 완벽하게 근절하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심평원 정보를
[2026-10-20 15:37:01] 소병훈 (추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혈 금제약물 정보를 공유하고 짧게 짧게
[2026-10-20 15:37:11] 소병훈 (추정): 헌혈자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평원 데이터는 전국에 2만 5000개 약국에서 조제 정보가 입력돼야만이 그 자료가 유효하고
[2026-10-20 15:37:17] 소병훈 (추정): 또 심평원 입력된 정부는 익일 날 적십자사와 공유되어서 헌혈자 선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6-10-20 15:37:35] 소병훈 (추정): 그래서 약간의 물리적 갭이 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적십자사는 헌혈금지약물 근절을 위해서 약사회 등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심평원과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헌혈자 현장 문진 과정에서
[2026-10-20 15:37:40] 소병훈 (추정): 헌혈금지 약물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근절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5:37:46]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5:37:52] 소병훈 (추정): 곽순훈 보건의료정책관님
[2026-10-20 15:37:54] 소병훈 (추정):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20 15:38:06] 소병훈 (추정): 정책관님 오늘 저기 보건복지부 얼마나 근무하셨지요
[2026-10-20 15:38:09] 소병훈 (추정): 2001년
[2026-10-20 15:38:10] 소병훈 (추정): 예 입사했습니다
[2026-10-20 15:38:14] 소병훈 (추정): 그러면 25년 정도 하는 말 그대로
[2026-10-20 15:38:19] 소병훈 (추정):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제일 전문가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6-10-20 15:38:23] 소병훈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2026-10-20 15:38:27] 소병훈 (추정):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10-20 15:38:28] 소병훈 (추정): 그렇습니까
[2026-10-20 15:38:33] 소병훈 (추정):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정부가
[2026-10-20 15:38:39] 소병훈 (추정):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국민한테 약속하고
[2026-10-20 15:38:41] 소병훈 (추정): 핵심 차이 저걸 하시는데
[2026-10-20 15:38:45] 소병훈 (추정): 그 세 가지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2026-10-20 15:38:47] 소병훈 (추정): 가장 적합한
[2026-10-20 15:38:51] 소병훈 (추정): 보건복지부 정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5:39:07] 소병훈 (추정): 시간 다 갑니다 이번에 새로 지역 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이 돼서 그에 따라서 그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
[2026-10-20 15:39:09] 소병훈 (추정): 대표적으로 어디다가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20 15:39:14] 소병훈 (추정): 지역 필수 공공문제를 강조하는데 어디다가 투여
[2026-10-20 15:39:15] 소병훈 (추정): 투자를 하실 거냐고요
[2026-10-20 15:39:24] 소병훈 (추정):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기는 한데요 보건의료 정책 분야를 통괄하시는 분 아닌가요
[2026-10-20 15:39:27] 소병훈 (추정): 지역 필수의료정책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2026-10-20 15:39:30] 소병훈 (추정): 본인은 모릅니까 그러면
[2026-10-20 15:39:34] 소병훈 (추정):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2026-10-20 15:39:39] 소병훈 (추정):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2026-10-20 15:39:42] 소병훈 (추정): 뭡니까
[2026-10-20 15:39:56] 소병훈 (추정):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립대를 거점병원으로 해서 거점 의료기관들을 또 추가로 지정해서 지역 완결적으로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그런
[2026-10-20 15:39:57] 소병훈 (추정): 구토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5:40:00] 소병훈 (추정): 뒤에 나오신 분은 누구시지요
[2026-10-20 15:40:09] 소병훈 (추정): 공공의료정책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셨던 말씀 담당 국장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은
[2026-10-20 15:40:11] 소병훈 (추정):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2026-10-20 15:40:20] 소병훈 (추정): 원래 공공보건정책관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실이 생기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0 15:40:25] 소병훈 (추정): 지역필수 공공 분야가 세 군데 분야가 다 같이
[2026-10-20 15:40:30] 소병훈 (추정): 합당해서 들어가는 어떤 복지부의 정책을 찾으라고 그러면
[2026-10-20 15:40:39] 소병훈 (추정): 제가 봤을 때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얘기 나왔던 지방의료원 35개
[2026-10-20 15:40:44] 소병훈 (추정): 그리고 적십자병원 6개를 합쳐 가지고 41개 공공병원에 대한
[2026-10-20 15:40:49] 소병훈 (추정):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5:40:51] 소병훈 (추정): 이 사업이
[2026-10-20 15:41:00] 소병훈 (추정): 말씀대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어떤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5:41:04] 소병훈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이
[2026-10-20 15:41:05] 소병훈 (추정):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0 15:41:16] 소병훈 (추정):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복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9%가량의 전체 캐파가 늘었습니다
[2026-10-20 15:41:17]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6-10-20 15:41:25] 소병훈 (추정): 지역 필수 공공 분야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이 관련된 제일 핵심적인 사업의 예산은
[2026-10-20 15:41:27] 소병훈 (추정): 3% 내외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6-10-20 15:41:30] 소병훈 (추정):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닌가요
[2026-10-20 15:41:31] 소병훈 (추정): 그러면
[2026-10-20 15:41:47] 소병훈 (추정):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2026-10-20 15:41:51] 소병훈 (추정):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 가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2026-10-20 15:42:07] 소병훈 (추정): 기존에 있는 41개에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 여기 나와 있는 중앙의료원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있는 국립암센터도 공공병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0 15:42:09] 소병훈 (추정): 거기에 대한 지원을
[2026-10-20 15:42:11] 소병훈 (추정):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2026-10-20 15:42:19] 소병훈 (추정):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민간 의료 분야가 더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5:42:24] 소병훈 (추정): 지금 정책을 해 나가시는 방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6-10-20 15:42:38] 소병훈 (추정):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형편없이 공공의료 기반의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감염병 단계는 순차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팬데믹 현상일 수 있었다고 얘기도 하면서도 정작
[2026-10-20 15:42:47] 소병훈 (추정): 있는 필수 공공의료기관조차 육성이라든지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2026-10-20 15:42:51] 소병훈 (추정): 여러분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2026-10-20 15:43:00] 소병훈 (추정):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2026-10-20 15:43:01] 소병훈 (추정): 지역공공필수의료 회계를 못 주고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할 거냐
[2026-10-20 15:43:05] 소병훈 (추정): 지금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6-10-20 15:43:23] 소병훈 (추정): 지금 이런 정도의 인식과 생각으로서 어떻게 지방의료원에 대한 우리 국립암센터는 25년도에 전기시설 수변접한 불량받아 가지고 그 불안정신을 받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5:43:23] 소병훈 (추정): 안전하지 않다는 것
[2026-10-20 15:43:27] 소병훈 (추정): 암젠더 회장님 그렇지요 예 그것 불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6-10-20 15:43:32] 소병훈 (추정): 내년에 반영 원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2026-10-20 15:43:35] 소병훈 (추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지시겠어요
[2026-10-20 15:43:41] 소병훈 (추정): 그 연구동의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2026-10-20 15:43:44] 소병훈 (추정): 공공의료국장께서
[2026-10-20 15:43:53] 소병훈 (추정): 그런 것조차 위험성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무슨 거기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5:43:57] 소병훈 (추정): 당장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요
[2026-10-20 15:44:00] 소병훈 (추정): 거기에 연구하시는 의료진 시설
[2026-10-20 15:44:06] 소병훈 (추정): 어떻게 안전을 지켜낼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5:44:08] 소병훈 (추정): 거점병원
[2026-10-20 15:44:15] 소병훈 (추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적자 나니까 내버려 둬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2026-10-20 15:44:17] 소병훈 (추정): 그 부분을 다시
[2026-10-20 15:44:25] 소병훈 (추정): 점검하셔 가지고 이번에 종감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5:44:27] 소병훈 (추정): 결핵협회장님
[2026-10-20 15:44:32] 소병훈 (추정): PPT 1번 띄워 주세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20 15:44:37] 소병훈 (추정):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2026-10-20 15:44:40] 소병훈 (추정): 발생률을 보시는 프롬 2위고
[2026-10-20 15:44:41] 소병훈 (추정): 사망률이 3위입니다
[2026-10-20 15:44:44] 소병훈 (추정): 치료 제공률은
[2026-10-20 15:44:45] 소병훈 (추정): 그 가능성 있는
[2026-10-20 15:44:52] 소병훈 (추정): 결핵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접치료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5:44:53]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6-10-20 15:44:58] 소병훈 (추정): 결핵협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2026-10-20 15:45:00] 소병훈 (추정): PPT 2번 가 주십시오
[2026-10-20 15:45:03] 소병훈 (추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많이 들어옵니다
[2026-10-20 15:45:19] 소병훈 (추정): 해외에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결핵이 좀 멀리 퍼져 있는 날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기는 하지만 오히려 보면 마약 검사에 주력하는 그런 사항들이 PPT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2026-10-20 15:45:25] 소병훈 (추정): 이것은 조금 더 결핵 분야를 더 강화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4번 한번 띄워 보여 주십시오
[2026-10-20 15:45:29] 소병훈 (추정): 검진비용도 똑같은 검진을 받는데
[2026-10-20 15:45:32] 소병훈 (추정): 전북에 사는 사람은 2만 5000원 내고
[2026-10-20 15:45:36] 소병훈 (추정): 경북에서 검진을 얻는 사람 5만 원 냅니다 이것 왜 그렇지요
[2026-10-20 15:45:51] 소병훈 (추정):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보면 비보험이다 보니까 저희 지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거리가 멀다거나
[2026-10-20 15:46:08] 소병훈 (추정):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체력 같은 것을 측정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맞추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가가 있고요 거기에 적정하게 필요한 수익이 필요하고 있고 제가 전국적으로 같은 병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예
[2026-10-20 15:46:08] 소병훈 (추정): 우리나라의
[2026-10-20 15:46:14] 소병훈 (추정): 지금 여러 의료기관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단가가
[2026-10-20 15:46:19] 소병훈 (추정): 천차만별인 것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A병원에서는 같은 벼 약을 써도
[2026-10-20 15:46:26] 소병훈 (추정): 5만 원 받으면 B병원에서는 10만 원 써도 12월에서는 20만 원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6-10-20 15:46:29] 소병훈 (추정): 앞으로 결핵
[2026-10-20 15:46:35] 소병훈 (추정): 마약검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를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2026-10-20 15:46:42] 소병훈 (추정): 통제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가 봐 주십시오
[2026-10-20 15:46:45] 소병훈 (추정): 경로당 결핵검진사업
[2026-10-20 15:46:55] 소병훈 (추정):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 건강검진하는 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6개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는 통보조차 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5:46:56] 소병훈 (추정): 다
[2026-10-20 15:47:12] 소병훈 (추정): 똑같이 통보하셔 가지고 이 검진 비용도 각각이거든요 예 이 각각인 것도 다 단가 맞추시도록 제가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분들은 또 들어봐 주십시오
[2026-10-20 15:47:13] 소병훈 (추정): 7페이지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2026-10-20 15:47:19] 소병훈 (추정): 결핵 검진 비용 우리가 지금 깎을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15:47:25] 소병훈 (추정): 지금 보시면 검진 규모도 줄이고 소요 예산도 더 줄이고 있습니다
[2026-10-20 15:47:41] 소병훈 (추정): 줄이는 부분은 지금 단계는 결핵이 우리가 아까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사망률이나 그런 결핵 발생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예산 상황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5:47:41] 소병훈 (추정):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26-10-20 15:47:50] 소병훈 (추정): 이제 1차 질의는 마무리됐습니다
[2026-10-20 15:47:55] 소병훈 (추정): 45분 조금 더 지났는데요
[2026-10-20 15:48:00] 소병훈 (추정): 4시 1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5:48:03] 소병훈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0 16:11:13] 소병훈 (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0 16:11:19] 소병훈 (추정):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11:31] 소병훈 (추정):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시간 고려하셔서 시간 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6:11:35] 소병훈 (추정): 그러면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0 16:11:51] 이소희 (추정): 국립암센터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22년 국감 지적 이후에 매월 사고 분석을 하고 개선 활동을 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2026-10-20 16:12:07] 이소희 (추정): 80건에서 108건으로 35%나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이미 82건입니다 4년 동안 대책을 시행하셨는데 왜 낙상사고가 증가한 겁니까 예 그런 말씀 주신 대로
[2026-10-20 16:12:24] 이소희 (추정): 저희들은 이런 위해사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보호가 활성화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등도 그중에 중등도 환자의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막상은 제일 빈도가 많습니다 그것은
[2026-10-20 16:12:42] 이소희 (추정): 아무래도 우리가 암환자분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는 그래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선이 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상사고는 좀 별개인 게
[2026-10-20 16:12:43] 이소희 (추정): 사실 21년도에도
[2026-10-20 16:13:02] 이소희 (추정): 암환자군 암센터의 환자부는 암환자셨고 25년도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하면 지금은 간호 간병 통합시스템으로 우리 병동이 거의 구십몇 %로
[2026-10-20 16:13:19] 이소희 (추정): 95%로 바뀌어 가지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동할 때 특히 이동할 때 잘 노인들이 넘어지니까 이동할 때는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 늘 많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10-20 16:13:29] 이소희 (추정): 암센터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고 건수가 재원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0 16:13:47] 이소희 (추정): 이게 21년이랑 25년을 비교했을 때 환자 수는 사실 오히려 2.9% 감소를 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해도 사실 분명한 것은 환자는 줄었고 그리고 국회 지정 이후의 예방대책도 강화를 했지만 낙상사고와 환자 대비 발생률은 모두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2026-10-20 16:13:55] 이소희 (추정):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4:29] 이소희 (추정): 위원님 준비했습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국립암센터의 중간 현장조사에서 25년 낙상사고 건수랑 재원환자 대비 발생률이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2026-10-20 16:14:50] 이소희 (추정):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됐습니다 아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개선했고 언제 결과가 다시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고 건수 자체로 인증을 취소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인증평가가 조사를 하실 때
[2026-10-20 16:14:56] 이소희 (추정): 그 항목 자체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증원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6:15:13] 이소희 (추정): 이 두 제도 모두를 책임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증원은 환자 안전사고 정보를 수집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체계 인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제도 자체가 현재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2026-10-20 16:15:22] 이소희 (추정): 그 제도가 인증원에 모두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고 건수로 병원주를 세우는 것 세우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2026-10-20 16:15:38] 이소희 (추정): 사고 보고를 받던 인증원에서라도 반복 급증하는 사고를 위원 신호로 좀 빠르게 포착을 하고 적어도 의료기관 인증을 하실 때에는 개선 조치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0 16:15:54] 이소희 (추정): 그래서 인증원 보고서에서 전문가도 말씀을 한 것이 일방통행에 가까운 제도 자체를 지적했거든요 사고를 모으고 정보를 경보를 발령한 뒤에 의료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학습체계가 아니라
[2026-10-20 16:16:12] 이소희 (추정):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인증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지표가 악화되면 이를 중간 현장조사나 특별점검으로 연결을 하고 개선 결과까지 확인한 후에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사후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16:13] 이소희 (추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6-10-20 16:16:32] 이소희 (추정): 동일한 사고와 반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제재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 건수로 인증의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예 기존 인증조사와 중간 현장조사에서 의료기관 자체 관리하는 환자안전지표와 개선 결과를
[2026-10-20 16:16:48] 이소희 (추정): 제대로 확인을 하자는 거고요 환자 수 위의 정도 사고 유형과 증가 추세를 함께 본다면 보고자를 보호하면서도 위험신호를 선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증마크가 조사 당시의 서류와 규정이 갖춰졌다는 도장이 아니고
[2026-10-20 16:17:03] 이소희 (추정): 환자에게 이 병원이 안전하다라고 보여 주는 국가의 약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보고받고도 인증에 연결하지 않고 인증한 뒤에도 환자가 실제 안전해졌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비위 껍데기일 뿐일 것입니다 예
[2026-10-20 16:17:19] 이소희 (추정): 국립암센터는 환자 낙상사고 증가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환자 대비 감축목표를 포함한 실효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고 따로 인증 빠루인 구조에서 끝내시지 마시고
[2026-10-20 16:17:34] 이소희 (추정): 반복된 사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될 수 있게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증마크가 병원의 명예나 홍보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을
[2026-10-20 16:17:34] 이소희 (추정): 잘 받들어
[2026-10-20 16:17:44] 이소희 (추정):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6:17:47] 이소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18:03] 이수진 (추정): 이창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님과 그다음에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님께 순차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2026-10-20 16:18:04] 이수진 (추정): 안 보입니다
[2026-10-20 16:18:25] 이수진 (추정): 이창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신청 1만 1700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2026-10-20 16:18:32] 이수진 (추정): 이런 불개시 사건의 95% 이상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0 16:18:40] 이수진 (추정): 중재원에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불개시율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6:18:54] 이수진 (추정): 2016년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과 명시적 거부가 없는 사건까지 조정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6-10-20 16:19:04] 이수진 (추정): 그렇지만 자동개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2026-10-20 16:19:14] 이수진 (추정): 당사자의 거부를 줄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19:15] 이수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19:22] 이수진 (추정): 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200명 규모의 의료사고감성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2026-10-20 16:19:41] 이수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단의 감정위원이 의료계 등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는 분쟁 당사자와 특수관계는 아닌지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 24조 7항은 감정위원에 대해서 당사자가
[2026-10-20 16:19:53] 이수진 (추정): 기피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재원은 감정위원 보호를 이유로 감정위원회 소속이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0 16:19:55] 이수진 (추정): 시행규칙상 감정서를 열람하더라도
[2026-10-20 16:20:00] 이수진 (추정): 감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피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6:20:16] 이수진 (추정): 법에 이렇게 기피제도가 있다면 시행규칙도 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취지에 맞게 기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는 제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원장님
[2026-10-20 16:20:17] 이수진 (추정): 개선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2026-10-20 16:20:34] 이수진 (추정): 기피제도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이 현행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 감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 감정부의
[2026-10-20 16:20:52] 이수진 (추정): 위원들에 대한 기피제도고요 전체 비상임감정위원 전체의 명단에 대해서 그들 중의 일부를 기피할 수 있는 그 시행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시 보시고 시행규칙이 넘어서지 않도록 정비하시고
[2026-10-20 16:20:54] 이수진 (추정):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6:20:56] 이수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20:59] 이수진 (추정): 고호연 원장님
[2026-10-20 16:21:07] 이수진 (추정):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이 현대적 기술을 접목해 가는 데 제도상 한계가 많습니다
[2026-10-20 16:21:13] 이수진 (추정): 한의약이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6:21:18] 이수진 (추정):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한약제재산업도
[2026-10-20 16:21:32] 이수진 (추정): 제도의 이런 정책 때문에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과거 9개에 달했던 한약제제 제약사가 현재 4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6:21:48] 이수진 (추정): 2015년 HGMP 의무화로 한약제제 품질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제조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건강보험 한약제제 약관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서 생산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2026-10-20 16:22:03] 이수진 (추정):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2011년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액을 1500원으로 한정하는 노인외래정액제도가 도입됐고 2018년에는 투약처방을 하는 한의원의 경우에는 투약비용을 고려해서
[2026-10-20 16:22:07] 이수진 (추정): 2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해 줬습니다만
[2026-10-20 16:22:19] 이수진 (추정):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 치료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총 진료비 제한 안에서 약효 중심이 아닌 저가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6:22:22] 이수진 (추정): 따라서 보시는 바처럼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26-10-20 16:22:42] 이수진 (추정): 한방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약제제의 제약사뿐만 아니라 효과에는 제대로 처방해야 되는 한의사도 치료를 받는 환자도 모두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 극복하기 위해서 총 진료비 산정해서 약제비를 분리해서
[2026-10-20 16:22:51] 이수진 (추정):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제 질문 끝나고 답변 주시고요 방석배 한의약정책관님
[2026-10-20 16:23:08] 이수진 (추정): 한약제재산업이 제도 이렇게 정체되고 업계 고사 위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여러 대책 필요하겠지만 노인외래정액제 총진료비에서 약제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제안이 제가 처음 한 제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23:14] 이수진 (추정): 건보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한 방이 뒤로 밀리고 반영되지 못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0 16:23:22] 이수진 (추정): 제가 약식으로 재정추계 받아 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의하셔서 도입 방안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20 16:23:38] 이수진 (추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본 문제는 이제 약제비 분리라는 문제는 노인정약제 개선이라든지 여러 부처와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026-10-20 16:23:43] 이수진 (추정):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6:24:00] 이수진 (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제제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교한 건강보험 적용 설계입니다 말씀 주신 노인정액제 약제비 부분을 포함해서
[2026-10-20 16:24:03] 이수진 (추정):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6:24:10] 이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6:24:28] 조배숙 (추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직무대리 원장직무대리신 박종하 대표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시간 좀 빼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0 16:24:38] 조배숙 (추정): PT 좀 띄워 줘 보세요
[2026-10-20 16:24:55] 조배숙 (추정):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박종하 원장대리님
[2026-10-20 16:25:01] 조배숙 (추정): 지금 24년도 2월 2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2026-10-20 16:25:10] 조배숙 (추정): 그 SVF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률에 기질 혈관분해 어우 발도 긴데 관절강내 주사
[2026-10-20 16:25:17] 조배숙 (추정): 이것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전에
[2026-10-20 16:25:22] 조배숙 (추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작성하셨지요
[2026-10-20 16:25:28] 조배숙 (추정): 예 맞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입니다
[2026-10-20 16:25:29] 조배숙 (추정): 그런데 보시지요
[2026-10-20 16:25:38] 조배숙 (추정): 그런데 이게 SVF 시술은 살아 있는 세포를 분리 취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6:25:41] 조배숙 (추정): 그러면 보관기관 그리고 또
[2026-10-20 16:25:49] 조배숙 (추정): 거기에 따라서 온도 온도가 중요해져 살아 있는 세포니까 냉동 해동 방법 또 품질관리기준
[2026-10-20 16:25:53] 조배숙 (추정): 이런 것이 사실은 안전성하고 직결이 되는데
[2026-10-20 16:25:58] 조배숙 (추정): 여기에 관한 무슨 복안이나 품질 관련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2026-10-20 16:26:05] 조배숙 (추정): 그래서 저희가 평가기술을 인정할 때는 그 시행 관련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26:08] 조배숙 (추정): 시행 관련해서 지침을 줍니까
[2026-10-20 16:26:14] 조배숙 (추정): 그러니까 평가기술을 인정할 때의 조건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26-10-20 16:26:18] 조배숙 (추정): 이게 평가보고서 할 때는
[2026-10-20 16:26:23] 조배숙 (추정): 보관이나 추출 과정은 평가 당시 검토된 내용이 아니다
[2026-10-20 16:26:26] 조배숙 (추정): 보관이나 제조 과정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2026-10-20 16:26:30] 조배숙 (추정): 이렇게 지금 언론과 얘기를 했거든요
[2026-10-20 16:26:35] 조배숙 (추정): 그러니까
[2026-10-20 16:26:41] 조배숙 (추정):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이 점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2026-10-20 16:26:51] 조배숙 (추정): 어떤 세포 추출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6:26:56] 조배숙 (추정):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살아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2026-10-20 16:26:59] 조배숙 (추정):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2026-10-20 16:27:03] 조배숙 (추정):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2026-10-20 16:27:12] 조배숙 (추정):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살아 있는 세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2026-10-20 16:27:20] 조배숙 (추정): 여기에 대해서 다음을 넘겨 주세요 미국 연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이것은
[2026-10-20 16:27:28] 조배숙 (추정): SEF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직 재주입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2026-10-20 16:27:38] 조배숙 (추정): 제일 중요한 게 효과 효과는 단순 통증 및 기능 개선에 국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26-10-20 16:27:42] 조배숙 (추정): 우리나라에 제가 식약처에도 앞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2026-10-20 16:27:56] 조배숙 (추정): 줄기세포에 대해서 온갖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병원이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SVF가
[2026-10-20 16:27:56]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0 16:27:57] 조배숙 (추정): 이게
[2026-10-20 16:28:10] 조배숙 (추정): 연골이 재생된다 이게 혁신적인 줄기세포 치료다 이렇게 과장 광고를 하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 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2026-10-20 16:28:16] 조배숙 (추정): 거기에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10-20 16:28:16] 조배숙 (추정): 이런 부분도
[2026-10-20 16:28:27] 조배숙 (추정): 그래서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과장 광고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6:28:43] 조배숙 (추정):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게 의료진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한단 말이지요
[2026-10-20 16:28:45] 조배숙 (추정): 좋습니다 그다음에
[2026-10-20 16:28:48] 조배숙 (추정): 지금 적십자
[2026-10-20 16:28:53] 조배숙 (추정): 적십자사 사무총장님 예 맞습니다
[2026-10-20 16:29:00] 조배숙 (추정): 지금 총재님 자리가 공석이지요 예 지금 공석인데
[2026-10-20 16:29:02] 조배숙 (추정):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2026-10-20 16:29:08] 조배숙 (추정): 총재뿐만 아니라 부총재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2026-10-20 16:29:13] 조배숙 (추정): 부총재뿐만 아니라
[2026-10-20 16:29:15] 조배숙 (추정): 재정감독 법률감독
[2026-10-20 16:29:24] 조배숙 (추정): 부회장까지 해 가지고 5명의 임원단이 전부 공석이에요 그렇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이게 돌아갑니까
[2026-10-20 16:29:26] 조배숙 (추정):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2026-10-20 16:29:29] 조배숙 (추정): 대외협력 그리고 인사 이런 문제도 좀
[2026-10-20 16:29:31] 조배숙 (추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2026-10-20 16:29:40]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요한 전 의원으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게 스톱이 됐어요 사실 중앙위원회의
[2026-10-20 16:29:42] 조배숙 (추정): 거기서 보면
[2026-10-20 16:29:53] 조배숙 (추정): 더 이상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6월 19일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당대표가 뭐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한 4개월째 공석인데
[2026-10-20 16:29:54] 조배숙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6:30:08] 조배숙 (추정):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해서 대한적십자회장 그리고 부회장 2인 재정감독 법률고문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0 16:30:20] 조배숙 (추정): 겁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중앙회에서 인요한 회장후보자에 대한 선출이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는 인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6-10-20 16:30:26] 조배숙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6:31:32] 조배숙 (추정): 지난해에 전임 회장이 사임에 따라서
[2026-10-20 16:31:45] 조배숙 (추정): 김홍국 부회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2026-10-20 16:31:52] 조배숙 (추정): 새로운 회장후보자가 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임의 뜻을 밝히셨고
[2026-10-20 16:31:55] 조배숙 (추정): 9월 22일 자 사임을 하셨습니다
[2026-10-20 16:32:04] 조배숙 (추정): 현재 한 달 남짓은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계획된 사업이나 보존업무는 사무총장 중심으로 현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2:18] 조배숙 (추정): 차질 없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다음 답변 듣지 않으세요 이번 집회 때 됐으면 된다는 것을 다 떠맡았잖아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32:20] 조배숙 (추정):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6:32:21] 조배숙 (추정): 다음은
[2026-10-20 16:32:24] 조배숙 (추정):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32:30] 이인영 (추정): PPT 먼저 띄우고요
[2026-10-20 16:32:35] 이인영 (추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0 16:32:38] 이인영 (추정): 최근에
[2026-10-20 16:32:44] 이인영 (추정): 온어재활사 1급과 2급 그리고 응급구조사 2급
[2026-10-20 16:32:48] 이인영 (추정): 보건교육사 2급 등 여러 시험에서 합격률에
[2026-10-20 16:32:51] 이인영 (추정): 급등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0 16:32:59] 이인영 (추정): 왜 이런 건지 이게 좀
[2026-10-20 16:33:00] 이인영 (추정): 의아하던데요
[2026-10-20 16:33:01] 이인영 (추정): 수험생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감퇴했기 때문인지
[2026-10-20 16:33:09] 이인영 (추정): 아니면 출제 과정에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2026-10-20 16:33:10] 이인영 (추정):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2026-10-20 16:33:15] 이인영 (추정): 일반적으로 10% 플러스마이너스만 증감해
[2026-10-20 16:33:18] 이인영 (추정): 하는 모습이 보여도 눈에 확 띄는데
[2026-10-20 16:33:23] 이인영 (추정): 오늘 재활사 일곱은 34.2% 2급은 33.7%
[2026-10-20 16:33:30] 이인영 (추정): 합격률이 격감했고 응급구조사 2급은 25.1%가 급감했고
[2026-10-20 16:33:34] 이인영 (추정): 보건교육사는 71%에서
[2026-10-20 16:33:41] 이인영 (추정): 24.85 퍼센트로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6-10-20 16:33:47] 이인영 (추정): 이 정도면
[2026-10-20 16:33:50] 이인영 (추정):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2026-10-20 16:33:53] 이인영 (추정): 그래서 두 번째 PPT 보시면
[2026-10-20 16:33:58] 이인영 (추정): 비대위는 음절수가 전년 대비 30.6%가 증가했다
[2026-10-20 16:34:04] 이인영 (추정): 그리고 교수와 수험생은 해결형 문항에서 문항 자체도
[2026-10-20 16:34:09] 이인영 (추정): 굉장히 긴 질문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2026-10-20 16:34:15] 이인영 (추정):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6-10-20 16:34:23] 이인영 (추정): 이러다 보니까 전체 2800명 중에 700명 이상이 재시험 요구 탄원이 있었고요
[2026-10-20 16:34:26] 이인영 (추정): 답을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지만
[2026-10-20 16:34:32] 이인영 (추정): 시험문항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
[2026-10-20 16:34:38] 이인영 (추정):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하라고 그렇게 좀 예고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2026-10-20 16:34:40] 이인영 (추정): 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2026-10-20 16:34:46] 이인영 (추정): 시험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2026-10-20 16:34:49] 이인영 (추정): 이렇게 합격률이 현저하게
[2026-10-20 16:34:52] 이인영 (추정): 급락하거나 아니면
[2026-10-20 16:34:55] 이인영 (추정): 폭락하거나
[2026-10-20 16:35:00] 이인영 (추정): 하락하거나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2026-10-20 16:35:03] 이인영 (추정):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2026-10-20 16:35:11] 이인영 (추정): 그리고 이미 2017년 국정감사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20 16:35:13] 이인영 (추정): 난이도 지적이 있었고
[2026-10-20 16:35:17] 이인영 (추정): 그리고 또 올해 11월 말 12월 달에
[2026-10-20 16:35:23] 이인영 (추정): 응급구조사 2급이나 언어재활사 1 2급 이런 시험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2026-10-20 16:35:27] 이인영 (추정):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6:35:40] 이인영 (추정): 언어 재활사인 경우에는 원격대학 졸업자에 대한 응시 자격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
[2026-10-20 16:35:42] 이인영 (추정): 개정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6-10-20 16:35:47] 이인영 (추정): 임상 중심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2026-10-20 16:35:52] 이인영 (추정): 응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2026-10-20 16:35:59] 이인영 (추정): 2급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관련 법령 과목이
[2026-10-20 16:36:03] 이인영 (추정): 어렵게 출제돼서
[2026-10-20 16:36:13] 이인영 (추정): 관악자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교육사 이것 같은 경우에서는 응시자가 200명 정도로 선수자이기 때문에
[2026-10-20 16:36:16] 이인영 (추정): 좀 합격률 자체가
[2026-10-20 16:36:20] 이인영 (추정): 불안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저도 다 파악을 했고요
[2026-10-20 16:36:22] 이인영 (추정): 대책이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2026-10-20 16:36:25] 이인영 (추정): 제가 볼 때
[2026-10-20 16:36:30] 이인영 (추정): 사례형 문항이 78개에서 94개로 늘어나고
[2026-10-20 16:36:32] 이인영 (추정): 또
[2026-10-20 16:36:40] 이인영 (추정): 2급 꽤 1급이라면 2급 같은 경우는 65개에서 94개로 늘어나면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2026-10-20 16:36:46] 이인영 (추정): 저는 학력고사를 봤던 사람입니다만 듣기 평가 안 하다가 듣기 평가가 확 들어오면
[2026-10-20 16:36:52] 이인영 (추정): 그 시험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2026-10-20 16:36:54] 이인영 (추정):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2026-10-20 16:37:01] 이인영 (추정): 일정한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 있는 건가요
[2026-10-20 16:37:09] 이인영 (추정):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고 합격률이 급락되지 않도록
[2026-10-20 16:37:15] 이인영 (추정): 문안개발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2026-10-20 16:37:31] 이인영 (추정): 출제 현장에 있어서 문항 심사 또 난이도 사전 검증에 대한 부분 이게 난이도가 문제가 되겠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렇게
[2026-10-20 16:37:37] 이인영 (추정): 갑작스럽게 합격률이 변동되는 것을 가능하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0 16:37:40] 이인영 (추정):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2026-10-20 16:37:44] 이인영 (추정):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26-10-20 16:37:49] 이인영 (추정): 제가 1차 질의 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2026-10-20 16:37:54] 이인영 (추정): 해외출장과 관련해서 동시통역사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2026-10-20 16:37:57] 이인영 (추정):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원장님이
[2026-10-20 16:38:02] 이인영 (추정): 자료제출도 아직 덜하신 상태고
[2026-10-20 16:38:04] 이인영 (추정):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6-10-20 16:38:08] 이인영 (추정):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2026-10-20 16:38:15] 이인영 (추정): 제보를 했는지 이것을 색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게
[2026-10-20 16:38:31] 이인영 (추정): 한번 좀 들어 받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 제출하라는 자료는 상세히 제출 안 하고 원장님 소명도 제대로 안 한 상태 속에서 내부에 누가 도대체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2026-10-20 16:38:36] 이인영 (추정): 색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2026-10-20 16:38:39] 이인영 (추정):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2026-10-20 16:38:40] 이인영 (추정): 반란이거든요
[2026-10-20 16:38:49] 이인영 (추정): 알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님 원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0 16:38:54] 이인영 (추정): 일단 자료제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는 지금 추가로
[2026-10-20 16:38:57] 이인영 (추정): 제출하라는 건 다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2026-10-20 16:39:01] 이인영 (추정): 한번 실무 관계자들한테
[2026-10-20 16:39:08] 이인영 (추정): 예 오전에 통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저를 보세요 저를 위원장님
[2026-10-20 16:39:18] 이인영 (추정): 관련 예산이나 사용들이 집행된 내역들을 출장지구에 맞춰서 잘 소명해 달라는 문제를 제가 지시를 말씀을 드렸고
[2026-10-20 16:39:24] 이인영 (추정):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6-10-20 16:39:35] 이인영 (추정):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자료 제공 내지는 제보자에 대한
[2026-10-20 16:39:37] 이인영 (추정):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026-10-20 16:39:42] 이인영 (추정): 반란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국회에 대한 반란을 가지고 과한 말씀도 수고하시는데
[2026-10-20 16:39:49] 이인영 (추정):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 아마 저희 직원이 보좌관님 방문했을 때
[2026-10-20 16:39:50] 이인영 (추정): 아마
[2026-10-20 16:39:53] 이인영 (추정): 이야기한 직원에 대해서
[2026-10-20 16:40:04] 이인영 (추정): 보좌관님이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직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2026-10-20 16:40:10] 이인영 (추정):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2026-10-20 16:40:56] 이인영 (추정): 별건이 없다 이런 투표로 대답을 하니까
[2026-10-20 16:41:23] 이인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6:41:33] 이인영 (추정): 이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복지부 관계자들 또 산하기관
[2026-10-20 16:41:37] 이인영 (추정): 단체장들 기관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6-10-20 16:41:40] 이인영 (추정): 여러분 위원들의 국정감사를 위한
[2026-10-20 16:41:43] 이인영 (추정): 자료제출 요구에는
[2026-10-20 16:41:45] 이인영 (추정):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6:41:46] 이인영 (추정): 특별한
[2026-10-20 16:41:53] 이인영 (추정): 증감법상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2026-10-20 16:41:59] 이인영 (추정): 국가에 대한 당연한 국회에 대한 당연한 존중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2026-10-20 16:42:02] 이인영 (추정):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26-10-20 16:42:04] 이인영 (추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26-10-20 16:42:16] 이인영 (추정): 그 법에 따라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026-10-20 16:42:17] 이인영 (추정): 두 번째는
[2026-10-20 16:42:21] 이인영 (추정): 위원들의 답변이나 요구에 대해서
[2026-10-20 16:42:24] 이인영 (추정): 특별히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2026-10-20 16:42:35] 이인영 (추정): 다해서 말씀에 따라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고 또 자료제공자들에 대한 색줄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6-10-20 16:42:42] 이인영 (추정):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이 국감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2026-10-20 16:42:52] 이인영 (추정):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정보원에서 이인영 위원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비판받을 점은 비판받고 또 고쳐 주면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2026-10-20 16:42:54] 이인영 (추정): 감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6-10-20 16:42:59] 이인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6:43:01] 최보윤 (추정):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2026-10-20 16:43:10] 최보윤 (추정):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일선에서 의료 AI
[2026-10-20 16:43:13] 최보윤 (추정): 의사들이 사용하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6-10-20 16:43:26] 최보윤 (추정):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올해 복지부 예산은 2478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배가 급증을 해서 국가 차원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2026-10-20 16:43:33] 최보윤 (추정): 그리고 식약처 허가받은 AI 의료기기도 2018년에서 2026년 4월까지 5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6:43:41] 최보윤 (추정): 그렇지만 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AI를 써 본 의사의 82%가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2026-10-20 16:43:53] 최보윤 (추정): 그런 상황에서도 AI 쓰지 않은 의사는 54.4%가 정보가 없어서 접근을 못 한다 또 원내 활용지침이 있는 것도 고작 5.1%에 불과하다라고 보입니다
[2026-10-20 16:44:00] 최보윤 (추정): 원장님 의료 AI 현장 중심의 AX 지원체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2026-10-20 16:44:10] 최보윤 (추정):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현장에서 왜 이렇게 도입하고 활용하기 어려운지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2026-10-20 16:44:20] 최보윤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흥원은 국립대병원과 일부 상급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성숙도 진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6:44:35] 최보윤 (추정): 국립대병원 진단 결과만 보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 간에 관해서 모든 지표에서 성수도 격차가 확인되고 있고 점수 역시 또 최고 360점에서 최대 195점까지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026-10-20 16:44:39] 최보윤 (추정): 이렇게 최상위 기관인 국립대병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26-10-20 16:44:53] 최보윤 (추정):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학급 현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수준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각 기관 여건에 맞는 그런 지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6:45:10] 최보윤 (추정): 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대형병원에만 국한돼 있는 이런 체계를 바꿔서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AX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통합 모니터링 체계 조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6:45:26] 최보윤 (추정): 예 동의합니다 또 하나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환경에서 의료기관이 AI 도입을 하려면 성능도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의 도입 이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많은데요 앞서 봤듯이 정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2026-10-20 16:45:33] 최보윤 (추정): 수많은 AI 기술 가운데서 우리 의뢰 의료기관에 어떤 게 적합한지 병원이 판단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6:45:48] 최보윤 (추정):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의료기관에 도입되는 AI 기조정보랑 도입 가이드 의료기관 실제 성과 이런 것을 공유해서 다른 병원들이 도입 결정하는 데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10-20 16:46:03] 최보윤 (추정): 진흥원도 이렇게 영국 사례처럼 의료 AI 데이터 안에다가 임상실증 등 현장 사례를 또 연계를 해서 공공의료 AI 레퍼런스 플랫폼 서둘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6:46:04] 최보윤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20 16:46:22] 최보윤 (추정): 그러면 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 만큼 의료기술 개발이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이 2가지 전국의료기관 국가 AX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의료 AI 레퍼런스 플랫폼 마련
[2026-10-20 16:46:28] 최보윤 (추정): 종합계획을 연계해 가지고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먼저 주시고요
[2026-10-20 16:46:34] 최보윤 (추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직무대리 박종하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2026-10-20 16:46:49] 최보윤 (추정): 박종화 실장님
[2026-10-20 16:47:05] 최보윤 (추정): 앞서 진흥원장님께 의료 AI가 현장에 잘 작동하고 제대로 자리 잡을 환경이 갖추어졌는지를 질의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보 인프라 마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AI를 썼을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2026-10-20 16:47:21] 최보윤 (추정): 또 평가받고 보상받는 구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만드는 곳이 연구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AI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쓰는 병원에 600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00원을 따로 얹어 주는
[2026-10-20 16:47:37] 최보윤 (추정): ARS면 병원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의료기기 549건 중에 건강보험 급여가 된 기기가 28건 5%에 그치고 있고요 급여가 되더라도 AI 분석료가
[2026-10-20 16:47:40] 최보윤 (추정): 최저 310원에서 최고 35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6:47:45] 최보윤 (추정): 지금 현재 명확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지요
[2026-10-20 16:48:04] 최보윤 (추정): 저희 NECA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원칙 정도를 연구를 해 왔고요 그 연구가 2023년에 있었던 연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 보면 얘의 가치를 다섯 가지로 나눠 놓기는 했는데요 이 연구를 또 복지부나 심평원의 제도개선
[2026-10-20 16:48:05] 최보윤 (추정): 과제로 건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2026-10-20 16:48:21] 최보윤 (추정):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원탁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에서 의견을 나눠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더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기준을 나눠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2026-10-20 16:48:26] 최보윤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사실 8월에 또 AI 기본 의료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0 16:48:42] 최보윤 (추정): 그때 내용 중에 보면 AI 의료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부도 이런 체계 만들려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AI 의료현장에 제대로
[2026-10-20 16:48:59] 최보윤 (추정): 자리를 잡으려면 AI 현장 활용 비용부터 실태도 파악을 하고 또 보상체계 설거 근거가 실증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의료기술 평가를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0 16:49:14] 최보윤 (추정):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복지부 심평원과 긴밀히 협력해서 근거 기반한 AI 보상체계 토대 제대로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6:49:16] 최보윤 (추정): 마이크만 잠깐
[2026-10-20 16:49:23] 최보윤 (추정): 아까 1차 질의 때 제가
[2026-10-20 16:49:25] 최보윤 (추정): 질문을 못 드렸던
[2026-10-20 16:49:34] 최보윤 (추정): 것이 있어서요 아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백관백 이사장직무대행께 잠시만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6:49:52] 최보윤 (추정): 대행님 제가 기관 전체 제도와 시스템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전문성을 담아낸
[2026-10-20 16:50:01] 최보윤 (추정):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가이드라인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기관과 ODA 연계 세 번째로는 장애인단체 목소리가
[2026-10-20 16:50:16] 최보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6:50:19]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6:50:24] 최보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멈춰주세요
[2026-10-20 16:50:29] 전진숙 (추정): 김영한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2026-10-20 16:50:34] 전진숙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6:50:40] 전진숙 (추정):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한 해 손실액이 4524호급 맞습니까
[2026-10-20 16:50:56] 전진숙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방의료원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는 평가하는 데서는 A등급 현장은 적자와 장기 미지급에 헤매고 있습니다
[2026-10-20 16:50:59] 전진숙 (추정): 먼저 정부의 등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1:06] 전진숙 (추정): 지금 2015년 정부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14곳입니다
[2026-10-20 16:51:13] 전진숙 (추정): 14곳 모두 의료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를 합치니까 1775억 원입니다
[2026-10-20 16:51:29] 전진숙 (추정): 의료평가의 배점을 보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이렇게 해서 각각 33 10 21억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잘 맞아 A등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0 16:51:47] 전진숙 (추정): 적다는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운영평가의 배점이나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운영평가를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정부가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병원조차 계속 적다라면
[2026-10-20 16:51:54] 전진숙 (추정): 개별 의료원의 경영 운영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2026-10-20 16:52:02] 전진숙 (추정): 적자가 장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 35개 의료원 중에 17개 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지급
[2026-10-20 16:52:05] 전진숙 (추정): 애기 320억 원입니다
[2026-10-20 16:52:12] 전진숙 (추정): 그중에 운영평가 A등급의료원도 7곳이 있는데 146억 2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6:52:21] 전진숙 (추정): 5개 의료원에서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7개 의료원은
[2026-10-20 16:52:39] 전진숙 (추정): 실제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403억을 차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고 있고 의료동사대인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업자들도
[2026-10-20 16:52:45] 전진숙 (추정): 제때 재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0 16:53:02] 전진숙 (추정): 이렇게 하는데 이 지방우론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의료원에서 또 한 축을 가지고 있는 게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6:53:09] 전진숙 (추정): 필수의료 강화 평가까지 A등급을 받은 의료원은 대구와 남은 단 두 곳뿐입니다 삼척의료원은 운영평가에서는 A지만
[2026-10-20 16:53:14] 전진숙 (추정): 필수의료 평가에 쓰는 D입니다 NG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2026-10-20 16:53:22] 전진숙 (추정): 언발언에서 하지요 예 중심 내에 아까 예산 항목도 세 번 장목의 경영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 있고요
[2026-10-20 16:53:30] 전진숙 (추정):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도 두 번 작목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급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6-10-20 16:53:35] 전진숙 (추정):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가 필수의료를 더 그냥 강화하라고만
[2026-10-20 16:53:52] 전진숙 (추정): 계속 요구한들 답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가는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랑과 시설을 갖추는 것은 병원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6:53:54] 전진숙 (추정):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0 16:54:06] 전진숙 (추정): 제가 환자 공공병원인데 그러면 급여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자 비급여 부담이
[2026-10-20 16:54:10] 전진숙 (추정): 의료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2026-10-20 16:54:23] 전진숙 (추정): 2024년 공단 자료를 봤더니 지방의료원별 비급여 화면을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2026-10-20 16:54:36] 전진숙 (추정): 큽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은 속조의료원입니다 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10.9입니다 최전은 제주의료원이 1.3입니다
[2026-10-20 16:54:36] 전진숙 (추정): 그런데
[2026-10-20 16:54:43] 전진숙 (추정): A등급뿐만 아니라 제가 B C등급을 가서 죽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2026-10-20 16:54:52] 전진숙 (추정): B C등급에 해당되는 의료원일수록 해년마다 비급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6-10-20 16:55:00] 전진숙 (추정):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10-20 16:55:05] 전진숙 (추정): 이런 측면에서 지금 원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2026-10-20 16:55:14] 전진숙 (추정):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평가에 대한 것들이 표가 되도록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변화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2026-10-20 16:55:15] 전진숙 (추정): 말씀 주시고요
[2026-10-20 16:55:27] 전진숙 (추정):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6:55:31] 전진숙 (추정): 먼저 운영평가에 대한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셨는데요
[2026-10-20 16:55:35] 전진숙 (추정): 사실 운영평가 A등급을 받고도
[2026-10-20 16:55:39] 전진숙 (추정): 적자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2026-10-20 16:55:43] 전진숙 (추정): 저희 서산의료원도 A등급 받았다는 걸 아마 위원님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2026-10-20 16:56:00] 전진숙 (추정): 그럼에도 저희들도 작년에 50억 가까이 되는 적자를 기록했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 35개 적자 폭이 오히려 재작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2026-10-20 16:56:16] 전진숙 (추정): 있기 잘 아시지만 저희 35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면서 아직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 3년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80%밖에 아직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료수익이 역시
[2026-10-20 16:56:20] 전진숙 (추정):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런 경영수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26-10-20 16:56:29] 전진숙 (추정): 그래서 운영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A등급을 받은 의료원들은 적어도 운영하는 데
[2026-10-20 16:56:46] 전진숙 (추정):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필수의료 평가 운영평가 최근 또 경영평가도 있습니다 여러 평가가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2026-10-20 16:57:00] 전진숙 (추정): 이런 평가제도를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서 현대화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2026-10-20 16:57:19] 전진숙 (추정):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의료원은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체계가 다릅니다 신포괄수가를 시행하는 75개 전국의 병원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5개입니다
[2026-10-20 16:57:36] 전진숙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신포할 수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질병에 제한된 액수 안에서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의료원의 치료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비급여급여 문제도 아주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6-10-20 16:57:52] 전진숙 (추정): 물론인데 자료에는 비교 비율이 높은 병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대부분이 비급여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의료취약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2026-10-20 16:58:07] 전진숙 (추정): 좋은데 치료하는 그런 의료기기 때문에 비급여 문제나 수가체계도 이번 기회에 좀 대단히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이 지방의료원이 보면
[2026-10-20 16:58:23] 전진숙 (추정): 아까 전에 경찰하고 소방관 얘기가 나왔지만 의료적인 면에서 지역 상비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방의료원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지역민들의 보건의료 쪽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2026-10-20 16:58:38] 전진숙 (추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료원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수가체계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2026-10-20 16:58:43] 전진숙 (추정): 우리 위원님들이 잘 담아 주시기를 이 기회를 계기로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6-10-20 16:59:00] 전진숙 (추정): 지금 공공의료정책관이
[2026-10-20 16:59:16] 전진숙 (추정): 연합회하고 운영평가 택수대 역량 배적 단체 비급여 수준을 함께 분석하셨던 지방의료원의 공공부채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단식으로
[2026-10-20 16:59:18] 전진숙 (추정): 불구하고 대단히
[2026-10-20 16:59:37] 전진숙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6:59:37] 전진숙 (추정): 이상입니다 저기 원장님
[2026-10-20 16:59:54] 전진숙 (추정): 원장님 지금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장이면서 겸임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지방의료원의 전국에 35개가 있는데
[2026-10-20 17:00:07] 전진숙 (추정): 35개 의료원 중의 한 사람이 연합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별도 사무실이나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은 사무처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 앞에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
[2026-10-20 17:00:11] 전진숙 (추정): 보니까 제일 작은 공공기관 중의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2026-10-20 17:00:25] 전진숙 (추정): 물어봅니다 대사님 한 말씀 올리면 더 아니요 됐습니다 30 몇 명 중에 한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니 하여튼 전진숙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2026-10-20 17:00:38] 전진숙 (추정): 그래요 정책위의장님은 또 들어 보자고 그러시네요 한번 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예 그런데 35개 지방의료원의 직원들이 1만 6500명입니다
[2026-10-20 17:00:53] 전진숙 (추정): 그리고 거기에 의사가 한 1300여 명 있고 간호자가 한 6000여 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 환자의 70%를 저희 지방의료원에서 감당을 한 건 위원님들이 다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7:01:10] 전진숙 (추정):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연합회의 기능이 우리 공공의료를 갖다가 확충하고 또 제대로 할 때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방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01:11] 전진숙 (추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7:01:16] 전진숙 (추정): 어쨌든 이번에 예산국회가 곧 돌아올 텐데
[2026-10-20 17:01:21] 전진숙 (추정): 우리 지방 또 필수 공공 오류 파트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2026-10-20 17:01:27] 전진숙 (추정): 좀 강화해 나가는 그 사업에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협조해 주시고
[2026-10-20 17:01:31] 전진숙 (추정): 또 이게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예결위 차원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2026-10-20 17:01:32] 전진숙 (추정): 여당의 정책위의장님
[2026-10-20 17:01:35] 전진숙 (추정):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7:01:41] 전진숙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01:52] 한지아 (추정): 질의 시작하기 전에 고호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님 방판 좀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2026-10-20 17:02:06] 한지아 (추정):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한의약진흥원은 진흥과 안전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2026-10-20 17:02:22] 한지아 (추정): 둘 다 선택하셔야 될지 제가 예 둘 다 선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진흥을 해야지 진정한 한의학의 진흥이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스티그레이션 intigration 이라는 곳을
[2026-10-20 17:02:22] 한지아 (추정): 보셨을 때
[2026-10-20 17:02:25] 한지아 (추정): 올바른 한의학의 모습입니까
[2026-10-20 17:02:43] 한지아 (추정):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인티그레이션 연구소장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진흥원이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0 17:02:46] 한지아 (추정): 그리고 아까
[2026-10-20 17:03:04] 한지아 (추정): 복지부 정책관님께서 예비 조제에 대한 아마 판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인 것 같은데 조제 전에 진료 전의 조제가 되는 것은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예비 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1992년도에 나온 겁니다
[2026-10-20 17:03:04] 한지아 (추정): 무려 34년입니다
[2026-10-20 17:03:09] 한지아 (추정): 한의약진흥원 지금 한의학의 현대화를 말하고 있는데
[2026-10-20 17:03:17] 한지아 (추정): 진흥원도 이러한 판례를 들면서 그것을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7:03:29] 한지아 (추정):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쌍통한의원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저기 들어가 주시면
[2026-10-20 17:03:41] 한지아 (추정): 고상백 보건산업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0 17:03:52] 한지아 (추정):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 한 2배 정도 크다고 되어 있는데 수출 규모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7:04:00] 한지아 (추정):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진흥원은 보건 R&D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2026-10-20 17:04:10] 한지아 (추정):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보건 R&D 계속사업 35개를 계획보다 1063억 원 감액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7:04:21] 한지아 (추정): 연구기관 목표 그대로인데 감액을 했고 수행기관 사전 통보 없이 감액을 한 곳도 있고 성과평가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7:04:31] 한지아 (추정):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분야에 대해서 삭감되거나 조정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6-10-20 17:04:48] 한지아 (추정):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증액해도 모자란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야말로 보건 R&D의 진흥을 위해서 바이오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7:04:56] 한지아 (추정): 그런데 사전통보도 없이 성과평가도 없이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원장님 동의합니다
[2026-10-20 17:05:02] 한지아 (추정): 윤석열 정부 R&D 사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6-10-20 17:05:05] 한지아 (추정):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7:05:21] 한지아 (추정): 예 그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멈춰 주십시오
[2026-10-20 17:05:28] 한지아 (추정):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님 조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0 17:05:38] 한지아 (추정): 우선 그리고 한국생명존중재단 이사장의 정인순 이사장님도 좀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7:06:03] 한지아 (추정): 이사장님 최근 엑스랑 티톡 SNS를 통해서 상처와 출혈 등 신체 훼손을 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자해 사진들이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적나라하게 SNS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7:06:19] 한지아 (추정): 예 들었습니다 온라인상 자살자에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 플랫폼에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사장님 저희 자살예방법에서는 자살유발정보는 있는데
[2026-10-20 17:06:23] 한지아 (추정): 자해 관련된 건 없고 아마 톱 청소년 보호법이나
[2026-10-20 17:06:39] 한지아 (추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른 거로 이제 규정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자해 관련 정보 발견 신고 건수는 2.4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증가했고
[2026-10-20 17:06:44] 한지아 (추정): 하지만 신고 대비 사죄 확인 비율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07:03] 한지아 (추정):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해정보를 찾고 신고해서 삭제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해정보에 대한 정의도 없고 자살 유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2026-10-20 17:07:20] 한지아 (추정):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선영 정책관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해정보 관리체계는 사각지대입니다 방통위도 자해정보 자체의 근거로는
[2026-10-20 17:07:23] 한지아 (추정): 삭제가 어렵고 얼마나 잔혹하게 자해했는지
[2026-10-20 17:07:24] 한지아 (추정): 그게 있어야지만
[2026-10-20 17:07:30] 한지아 (추정): 이게 규제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조치에 맡겨 둬서는 안 될 것 같지요
[2026-10-20 17:07:46] 한지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된 종감 전까지 저는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개선 사안을 조금 꼭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자해를 경험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자살 사망 위험이 37배에서 많게는 66%
[2026-10-20 17:07:59] 한지아 (추정):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도 자살 위험을 3배에서 4배 증가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이사장님과 국장님께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7:07:59] 한지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08:03] 한지아 (추정):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08:07] 한지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08:11] 허종식 (추정): 대한적십자사 회장직무대행님 예
[2026-10-20 17:08:17] 허종식 (추정): 헌혈 국민 여러분 헌혈 안전합니다 헌혈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7:08:21] 허종식 (추정): 진짜 그렇습니까
[2026-10-20 17:08:28] 허종식 (추정): 물론 헌혈 관련 증상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6-10-20 17:08:31] 허종식 (추정): 소병훈 선배 위원님께서 이것 질의도 하시고 저도
[2026-10-20 17:08:34] 허종식 (추정): 이것을 헌혈에 대해 질의할까 봐 정말 망설였는데
[2026-10-20 17:08:41] 허종식 (추정): 이것은 헌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안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겠다
[2026-10-20 17:08:46] 허종식 (추정): 제가 댓글록에 들어가서 보면 헌혈 하지 말라는 상태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0 17:08:48] 허종식 (추정):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26-10-20 17:08:54] 허종식 (추정): 헌혈은 출고 부작용은 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게 우리 딱 현실입니다
[2026-10-20 17:08:57] 허종식 (추정): 들어가서 보니까
[2026-10-20 17:08:59] 허종식 (추정): 그래서
[2026-10-20 17:09:01] 허종식 (추정): 어떤 분은 무서워서 헌혈하겠느냐
[2026-10-20 17:09:04] 허종식 (추정): 이렇게 망설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2026-10-20 17:09:06] 허종식 (추정): 헌혈
[2026-10-20 17:09:12] 허종식 (추정): 관련 부작용이 지금 1만 건을 넘어가서 일반 건당
[2026-10-20 17:09:15] 허종식 (추정): 40명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026-10-20 17:09:16] 허종식 (추정): 보시면
[2026-10-20 17:09:24] 허종식 (추정): 매년 1만 건이 넘는 사람들 올해도 7800건이니까 1만 건이 넘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부작용이 그렇지요
[2026-10-20 17:09:30] 허종식 (추정):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1만 건당 40.6건인데
[2026-10-20 17:09:41] 허종식 (추정):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잘 모르는 바이기는 하지만 혈관 미주 신경 반응이라고 이게 어지럼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넘겨 보세요
[2026-10-20 17:09:46] 허종식 (추정): 이게 아까 소병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2026-10-20 17:09:50] 허종식 (추정): 낙상사고 5건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2026-10-20 17:09:52] 허종식 (추정): 이러니 누가 하겠어요
[2026-10-20 17:09:55] 허종식 (추정): 그런데 적십자 말도 맞아요
[2026-10-20 17:09:59] 허종식 (추정): 증상 발생자를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2026-10-20 17:10:04] 허종식 (추정): 맞지요 심기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예측하겠습니까
[2026-10-20 17:10:05] 허종식 (추정): 그런데
[2026-10-20 17:10:09] 허종식 (추정): 그것은 정말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상을 했어야지요
[2026-10-20 17:10:11] 허종식 (추정): 이런 증상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2026-10-20 17:10:15] 허종식 (추정): 헌혈자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더
[2026-10-20 17:10:21] 허종식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2개국을 7급으로 가면 쓰겠습니까 헌혈하고 와 가지고
[2026-10-20 17:10:23] 허종식 (추정): 다시 넘겨 보세요
[2026-10-20 17:10:32] 허종식 (추정): 이분 아까도 말씀 나왔었지만 이 신기생이면서 교차 연결해 가지고 잘못됐어요
[2026-10-20 17:10:33] 허종식 (추정): 아주 잘못한 거지요 이것
[2026-10-20 17:10:38] 허종식 (추정): 아까도 그 말 나왔지만 직원이 없어서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6-10-20 17:10:40] 허종식 (추정): 똑바로 해라 경과가 끝났어요
[2026-10-20 17:10:42] 허종식 (추정): 동시에 자리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2026-10-20 17:10:50] 허종식 (추정): 내가 걱정이 안 찾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있어야 어느 담당자가 경찰이겠습니까
[2026-10-20 17:10:54] 허종식 (추정):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고 살고 관심 먹고 나만 멀쩡하면 된다
[2026-10-20 17:10:56] 허종식 (추정): 이게 공적사고
[2026-10-20 17:11:02] 허종식 (추정):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는 공적기관을 다니신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헌혈하겠습니까
[2026-10-20 17:11:06] 허종식 (추정): 그래서
[2026-10-20 17:11:13] 허종식 (추정):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데 뭘 하냐 봤더니 연 4회 이상 실시한다는 한 줄 아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확인을
[2026-10-20 17:11:15] 허종식 (추정): 해 보니 한다고 치고
[2026-10-20 17:11:17] 허종식 (추정): 복지부에 보고했다는데
[2026-10-20 17:11:27] 허종식 (추정): 개별 사고는 공유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유가 되면 우리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렇게 피해 가자 이렇게 안전
[2026-10-20 17:11:28] 허종식 (추정): 대안을 마련했어야 맞지요
[2026-10-20 17:11:39] 허종식 (추정): 보고체계 개선 등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 여러분커녕 안전합니다 언제든 헌혈하십시오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6-10-20 17:11:41] 허종식 (추정):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7:11:50] 허종식 (추정): 위원님의 따끈한 뜻 따끔한 체계에 대해서 따끔한 질의 안 받아요 하나를 든다니까요
[2026-10-20 17:11:53] 허종식 (추정): 다만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변명하지 마세요
[2026-10-20 17:11:58] 허종식 (추정): 국민 여러분 헌혈 안전합니다 이럴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지요
[2026-10-20 17:12:18] 허종식 (추정): 그렇지 않아요 1년에 264만 명 정도 헌혈자 유치 중에 1만 건 정도 현재 헌혈 관련 증상이 발생한 듯도 통계적으로 예금 늘고 있잖아요 0.4% 정도 부작용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다면 내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더 분석해서 헌혈자 안전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7:12:19] 허종식 (추정): 하겠습니다 우리
[2026-10-20 17:12:27] 허종식 (추정): 생명존중희망재단 오셨지요
[2026-10-20 17:12:31] 허종식 (추정): 이것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26-10-20 17:12:40] 허종식 (추정): 자살예방상담 전화 1공구가 이 센터 같은 경우에 저나 세통 중 두통은 상담소 연결조차 안 됩니다
[2026-10-20 17:12:40] 허종식 (추정): 맞지요
[2026-10-20 17:12:42] 허종식 (추정): 나머지 제가 답변해 보세요
[2026-10-20 17:13:01] 허종식 (추정): 최근에 한 3월 정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으로 올렸고 절반이나 그러나 그것은 아직 무슨 연말을 항상 주관한 사람을 잘 아는데 못 받는 게 문제지 지금 몇천 가지 문제예요 지금 위원님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13:15] 허종식 (추정): 지금 과도기고요 꼭 교육 중에 있는 분이 아니고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있지요 예 또 4차 채용 공고에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이제야 그러면 이렇게 안 돼 빠뿌렸어야 된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말 되면 그러니까 연간 5만 건 이상이 안 되는데 진작 했어야지
[2026-10-20 17:13:18] 허종식 (추정): 제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지금 했습니다
[2026-10-20 17:13:23] 허종식 (추정): 지금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4차 채용도 바로바로 가고 있습니다
[2026-10-20 17:13:27] 허종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13:34] 허종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20 17:13:39] 전종덕 (추정): 오태윤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장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7:13:55] 전종덕 (추정): 원장님 인증제도는 환자에게 병원이 안전하다고
[2026-10-20 17:14:12] 전종덕 (추정):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원실이 인증원에서 받은 조사위원 개정 자료를 보면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2026-10-20 17:14:12] 전종덕 (추정):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7:14:26] 전종덕 (추정): 조사위원이 자기가 일한 병원을 직접 조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년 서울 소재 한 병원 인증조사에 그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2026-10-20 17:14:33] 전종덕 (추정): 2024년 경북에서도 조사대상병원 소속의 조사위원이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2026-10-20 17:14:41] 전종덕 (추정): 조사위원 관리규칙에는 위원 배정을 조사 2개월 전에 확정합니다
[2026-10-20 17:14:42] 전종덕 (추정): 걸러낼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6-10-20 17:14:58] 전종덕 (추정):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충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해정기준은 같은 계열병원 소속 조사위원 2명 이상을
[2026-10-20 17:15:04] 전종덕 (추정): 한 기관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역도 교차해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15:09] 전종덕 (추정): 그런데 같은 계열 2명이 한 팀에 들어간 사례가 4건 있었습니다
[2026-10-20 17:15:16] 전종덕 (추정): 올해 2월 충남00병원 조사에는 같은 충남지역병원 소속 조사위원이 참여했습니다
[2026-10-20 17:15:22] 전종덕 (추정): 같은 지역 배정으로 보이는 기록도 8건 더 있습니다 모두 13건입니다
[2026-10-20 17:15:23] 전종덕 (추정): 원장님
[2026-10-20 17:15:27] 전종덕 (추정): A로 배정했다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2026-10-20 17:15:33] 전종덕 (추정): 남기지 않았다면 지침 위반입니다
[2026-10-20 17:15:38] 전종덕 (추정): 조사위원 668명 가운데
[2026-10-20 17:15:46] 전종덕 (추정): 위촉 시작일이 2015년 이전으로 기재된 사람이 337명 50.4%입니다
[2026-10-20 17:15:51] 전종덕 (추정): 2010년으로 기재된 사람은 126명으로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2026-10-20 17:15:56] 전종덕 (추정): 위촉기간은 2년인데 재위촉 횟수는 상한이 없습니다
[2026-10-20 17:16:01] 전종덕 (추정): 더 큰 문제는 저희 쪽 평가 방식입니다
[2026-10-20 17:16:11] 전종덕 (추정): 28조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자신이 조사한 병원 담당자에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재위촉으로 활용됩니다
[2026-10-20 17:16:15] 전종덕 (추정): 조사받은 병원이 조사위원을 평가하는 셈입니다
[2026-10-20 17:16:24] 전종덕 (추정): 병원이 엄격하게 지적한 조사위원이 그 병을 해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제 위촉으로 불러야 될 테니까
[2026-10-20 17:16:32] 전종덕 (추정): 자신이 평가한 병원이 제 위협을 결정하는데 어느 조사위원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7:16:36] 전종덕 (추정): 이런 구조에서 10년 넘게 재위촉했다는 것은
[2026-10-20 17:16:43] 전종덕 (추정): 과연 공정성을 검정받았다는 뜻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2026-10-20 17:16:52] 전종덕 (추정): 오히려 병원과 갈등 없이 잘 지내 온 사람이 계속 남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재위촉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요
[2026-10-20 17:17:05] 전종덕 (추정): 평가받는 쪽이 평가하는 쪽의 제 위촉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 고쳐야겠지요 예 반드시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026-10-20 17:17:14] 전종덕 (추정): 몇 차례에 걸친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치시고요 예 조사위원 전문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2026-10-20 17:17:24] 전종덕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없어 보입니다 조사위원 668명 중에
[2026-10-20 17:17:36] 전종덕 (추정): 의사가 229명 간호사가 317명으로 81.7%를 차지합니다 전담조사 이용 94명 가운데 83%가 간호사입니다
[2026-10-20 17:17:42] 전종덕 (추정): 인증평가는 진료와 간호뿐만 아니라 약제 감염관리 시설안전 영향
[2026-10-20 17:17:47] 전종덕 (추정): 재야까지 평가합니다 영역별 전문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2026-10-20 17:17:56] 전종덕 (추정): 같은 사람이 오래 맞고 있는 동안 각 평가 영역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6-10-20 17:18:14] 전종덕 (추정):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약사 영양사 또 시설팀장 행정지원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자기 병원을 자기가 조사해도 막을 규정이 없고
[2026-10-20 17:18:17] 전종덕 (추정): 스스로 정한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7:18:26] 전종덕 (추정): 같은 사람이 10년 넘게 조사를 맡고 조사받은 병원이 그 사람의 제2촉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인증 결과를
[2026-10-20 17:18:30] 전종덕 (추정):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7:18:45] 전종덕 (추정): 그런데 그래서 소속 병원을 조사하는 소속 병원 조사를 금지하는 예 이해충돌은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규칙을 어겼는지
[2026-10-20 17:18:46] 전종덕 (추정): 규칙을 어긴
[2026-10-20 17:18:55] 전종덕 (추정): 배정이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실제 경위를 파악하겠습니다 잠시만 있으시고요
[2026-10-20 17:18:56] 전종덕 (추정): 잠시만요 막 멈춰 주실래요
[2026-10-20 17:18:59] 전종덕 (추정): 박순현 혹은 의료정책관님
[2026-10-20 17:19:02] 전종덕 (추정):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7:19:10] 전종덕 (추정): 조사위원 관리규칙 30조
[2026-10-20 17:19:14] 전종덕 (추정): 30조 제2쪽에는 갱신한도가 없습니다
[2026-10-20 17:19:19] 전종덕 (추정): 이것 제도개선해야 합니다 예 제도개선 하시겠습니까 예
[2026-10-20 17:19:24] 전종덕 (추정): 같은 관리규칙 28조 보면 평가 방식이
[2026-10-20 17:19:41] 전종덕 (추정): 방식이 기관이 평가하거나 동력을 평가하거나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을 재촉해야 할 때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 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것
[2026-10-20 17:19:42] 전종덕 (추정): 계산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19:56] 전종덕 (추정): 이혼배분 평가에서 의사 간호사에 치중되고 있고 나머지 분야가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6-10-20 17:20:14] 전종덕 (추정):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보건의료정책관님이 제도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쪽 횟수 상환 문제 병원이 조사위원을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 그리고
[2026-10-20 17:20:24] 전종덕 (추정): 부족한 전문 분야를 채울 수 있도록 이 관련한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인증평가가 환자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2026-10-20 17:20:30] 전종덕 (추정):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7:20:33] 전종덕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20:37] 전종덕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20:43] 권칠승 (추정):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장기조직기증원장님
[2026-10-20 17:20:45] 권칠승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20:47] 권칠승 (추정): 혹시 민간보험사의 상해보험에
[2026-10-20 17:20:54] 권칠승 (추정): 한쪽 실명 사고가 나면 후유장에 얼마 정도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2026-10-20 17:20:57] 권칠승 (추정): 50%입니다
[2026-10-20 17:21:04] 권칠승 (추정): 두 눈 다 10명 하면 100% 일어나셨을 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쪽으로는 좀 세워 주십시오
[2026-10-20 17:21:08] 권칠승 (추정): 그쪽 건너편 쪽에 좌우장해고 있죠 들어가서
[2026-10-20 17:21:12] 권칠승 (추정): 좌측편 쪽으로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0 17:21:23] 권칠승 (추정): 시작하시지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2026-10-20 17:21:25] 권칠승 (추정): PPT 한번 보시면요
[2026-10-20 17:21:32] 권칠승 (추정): 지금 국내 안구 기증 희망 등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6만 명 8만 명 매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2026-10-20 17:21:34] 권칠승 (추정):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2026-10-20 17:21:37] 권칠승 (추정): 실제 기증에 의한 시술이
[2026-10-20 17:21:43] 권칠승 (추정): 0.1% 0.2% 수준밖에 안 됩니다 희망등록자 대비해서
[2026-10-20 17:21:45] 권칠승 (추정): 사후 내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2026-10-20 17:21:48] 권칠승 (추정):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의한 안구의식이
[2026-10-20 17:21:52] 권칠승 (추정): 전체 이식 수술의 한 80～90% 정도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0 17:21:56] 권칠승 (추정): 예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게요
[2026-10-20 17:22:03] 권칠승 (추정): 혹시 현재 생존해 있는 안구기증자 약속하신 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2026-10-20 17:22:09] 권칠승 (추정):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2026-10-20 17:22:13] 권칠승 (추정): 이것 안 궁금하신가요 이것
[2026-10-20 17:22:19] 권칠승 (추정): 전체적인 장기경영 희망 등록자는 300만
[2026-10-20 17:22:23] 권칠승 (추정): 명 정도 해 보시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2026-10-20 17:22:25] 권칠승 (추정): 그러니까 살아 계신 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2026-10-20 17:22:35] 권칠승 (추정): 이런 것은 행안부에 자료를 넘겨서 확인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26-10-20 17:22:40] 권칠승 (추정):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개정안을 제안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26-10-20 17:22:44] 권칠승 (추정): 그런데 아까 그 앞의 것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
[2026-10-20 17:22:45] 권칠승 (추정): 보시면
[2026-10-20 17:22:50] 권칠승 (추정): 이게 사후하고 내사하고 구별을 해 놓은 이유가 사후는
[2026-10-20 17:22:58] 권칠승 (추정): 임종을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10-20 17:23:00] 권칠승 (추정): 그런 일반 사망자가 숫자가 많잖아요
[2026-10-20 17:23:00] 권칠승 (추정): 그렇다면
[2026-10-20 17:23:08] 권칠승 (추정): 돌아가실 호스피스라든가 돌아가실 게 거의 임종이 예상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그런 분들 중에서
[2026-10-20 17:23:12] 권칠승 (추정): 이 안구 기증을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2026-10-20 17:23:14] 권칠승 (추정): 충분히 외칭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2026-10-20 17:23:17]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2026-10-20 17:23:23] 권칠승 (추정):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2026-10-20 17:23:28] 권칠승 (추정): 장기 적출까지는 저희 기관의
[2026-10-20 17:23:39] 권칠승 (추정): 업무고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수술이 진행되는 것은 각 의료기관에서의 물론이지요 예 비리급금을 해서 다릅니다
[2026-10-20 17:23:42] 권칠승 (추정): 돌아가실 게 예상되시는 분이 안구
[2026-10-20 17:23:49] 권칠승 (추정): 기존 희망자인지 아닌지는 기중은행에서 아는 거잖아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2026-10-20 17:23:51] 권칠승 (추정): 그렇게 하시나요
[2026-10-20 17:23:56] 권칠승 (추정): 물론이지요 그래서 각 의료기관의 한국
[2026-10-20 17:24:01] 권칠승 (추정): 이식을 그러니까 항만에서 이사장에서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다 하시나요
[2026-10-20 17:24:03] 권칠승 (추정): 그러면 저럴 리가 없는데요
[2026-10-20 17:24:06] 권칠승 (추정): 저 숫자 관리를 혹시 하십니까
[2026-10-20 17:24:11] 권칠승 (추정):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스템이 끊겨 가지고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2026-10-20 17:24:13] 권칠승 (추정): 제가 생각할 때
[2026-10-20 17:24:20] 권칠승 (추정): 매칭을 했는데도 기증이 안 되는 이유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경우 정도밖에 없어요
[2026-10-20 17:24:24] 권칠승 (추정): 안구 적출할 의사가 없는 경우
[2026-10-20 17:24:30] 권칠승 (추정): 저는 이것도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0 17:24:43] 권칠승 (추정): 올해나 장기시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의사가 적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론 이게 의료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법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26-10-20 17:24:44] 권칠승 (추정): 유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겠지요
[2026-10-20 17:24:47] 권칠승 (추정): 또 본인이 운명 직전에
[2026-10-20 17:24:53] 권칠승 (추정): 유엔으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다 합쳐야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2026-10-20 17:24:55] 권칠승 (추정):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26-10-20 17:25:01]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됩니까 전부 80% 90%가 수입입니다
[2026-10-20 17:25:04] 권칠승 (추정): 저는 기증해서 이것
[2026-10-20 17:25:06] 권칠승 (추정):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026-10-20 17:25:08] 권칠승 (추정): 일단
[2026-10-20 17:25:09] 권칠승 (추정): 지금
[2026-10-20 17:25:11] 권칠승 (추정): 안구
[2026-10-20 17:25:17] 권칠승 (추정): 희망자 기존 희망자들이 살아 계신 분이 몇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2026-10-20 17:25:20] 권칠승 (추정):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026-10-20 17:25:23] 권칠승 (추정):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 하시나요
[2026-10-20 17:25:33] 권칠승 (추정):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호스피스에 가 계시다든가 등등의 이런 경우에 대해서
[2026-10-20 17:25:35] 권칠승 (추정): 그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2026-10-20 17:25:36] 권칠승 (추정): 이분이
[2026-10-20 17:25:42] 권칠승 (추정): 안구규정 의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렸다 저는 그것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2026-10-20 17:26:00] 권칠승 (추정): 장기기직을 희망 등으로 하시게 되면 거기에 자기 장기를 다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구를 표하면서 그래서 어떤 장기를 기증할지는 저희가 기증 전에도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된 것을 보고 아시는 거잖아요
[2026-10-20 17:26:08] 권칠승 (추정): 실제로 돌아가신 직후에 조직 같은 것으로 돌아가신 직후에 적출을 해야 되고 내산의 장기 같은 경우는
[2026-10-20 17:26:13] 권칠승 (추정):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사 하시기 전에 끄집어 하잖아요 적출을 하시잖아요 예
[2026-10-20 17:26:16] 권칠승 (추정):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있어요
[2026-10-20 17:26:22] 권칠승 (추정): 그 일을 하시나요 물론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2026-10-20 17:26:24] 권칠승 (추정): 그런데도 실적이세요
[2026-10-20 17:26:31] 권칠승 (추정):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27:12] 권칠승 (추정):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26-10-20 17:27:17] 권칠승 (추정):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27:33] 권칠승 (추정): 원장님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지요 우리가 방송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2026-10-20 17:27:46] 권칠승 (추정): 사전에 내 주거 사후에는 내 안구를 기증하겠다 이런 미담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기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등록 관리를 하시는데
[2026-10-20 17:27:49] 권칠승 (추정): 아까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하고 연결돼서
[2026-10-20 17:28:07] 권칠승 (추정):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후에라도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대부분 수입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2026-10-20 17:28:10] 권칠승 (추정): 장기계정을 하는 분이 100명이라고 하시면
[2026-10-20 17:28:14] 권칠승 (추정): 그 안에서 가령 심장가한
[2026-10-20 17:28:20] 권칠승 (추정): 신장을 기증한다 하더라도 안구까지 또 조직까지 하는 분들이
[2026-10-20 17:28:36] 권칠승 (추정): 그것은 다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언론이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안구 계징을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2026-10-20 17:28:38] 권칠승 (추정): 뭔가 이렇게 증세가 있다는 거지요
[2026-10-20 17:29:00] 권칠승 (추정): 우리가 저녁에 빨리 진행을 가야 됩니다
[2026-10-20 17:29:12] 권칠승 (추정): 마이크 켜진 줄 알았습니다
[2026-10-20 17:29:29] 권칠승 (추정): 하여튼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문제 지적이시니까 그 대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한테도 제출하시고 저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 기증자가 산업 생존의
[2026-10-20 17:29:32] 권칠승 (추정): 본인이 안고를 기증하겠다고 하더라도
[2026-10-20 17:29:43] 권칠승 (추정): 뇌사가 됐을 때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안구 계징을 철회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유념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6-10-20 17:29:46] 권칠승 (추정):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2026-10-20 17:29:47] 권칠승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29:56] 권칠승 (추정): 앞서서도 이만희 위원장님 전진숙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역 필수 공공의료
[2026-10-20 17:30:05] 권칠승 (추정): 저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도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상황을 얘기해서
[2026-10-20 17:30:09] 권칠승 (추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되
[2026-10-20 17:30:14] 권칠승 (추정): 의료원별로 사정에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2026-10-20 17:30:20] 권칠승 (추정):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있는 적십자병원은 더 심각해요
[2026-10-20 17:30:25] 권칠승 (추정): 평균 병상 가동률이 56.3%밖에 안 돼요 총장님 맞지요
[2026-10-20 17:30:32] 권칠승 (추정): 특히 인천적십자병원은 영상 가동률이 34.7%
[2026-10-20 17:30:38] 권칠승 (추정): 의사 선생님들도 없어요 그리고 2개 과가 휴진을 했어요 벌써
[2026-10-20 17:30:49] 권칠승 (추정):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나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필수 공공의료라고 하면서 지방의료원은
[2026-10-20 17:30:58] 권칠승 (추정): 적자가 많고 운영자금 대출만 해도 벌써 작년에 1371억 원인데요 김영환 회장님 맞지요
[2026-10-20 17:31:01] 권칠승 (추정):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2026-10-20 17:31:17] 권칠승 (추정):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장관이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필수의료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원별로 사정에 맞춰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26-10-20 17:31:19] 권칠승 (추정):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2026-10-20 17:31:23] 권칠승 (추정): 이준규 공공정책의료정책관
[2026-10-20 17:31:24] 권칠승 (추정): 잠깐 시간 좀 빼 주시지요
[2026-10-20 17:31:26] 권칠승 (추정): 수답하세요
[2026-10-20 17:31:35] 권칠승 (추정): 우리 국장님 오늘 느끼는 게 많지요
[2026-10-20 17:31:47] 권칠승 (추정): 그렇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말로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확충하겠다 지원할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10-20 17:32:03] 권칠승 (추정): 우리 국장님이 지난 7월 달에 지역 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정운용체계 개편 방향 모색토론회 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보상체계를 마련한
[2026-10-20 17:32:05] 권칠승 (추정):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맞습니다
[2026-10-20 17:32:23] 권칠승 (추정): 공공병원의 역할을 이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35개와 6개의 적십자병원 이걸 같이 묶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공립병원이 맡은 응급이나 소아 분만
[2026-10-20 17:32:24] 권칠승 (추정): 산간 벽지의 진료에
[2026-10-20 17:32:41] 권칠승 (추정): 돈이 안 되는 역할을 나라가 미리 정해 둔다고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대기하는 비용과 빈 병상을 유지하는 비용을 미리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지원하잖아 그리고 제대로 지원도 못 하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2026-10-20 17:32:45] 권칠승 (추정): 이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2026-10-20 17:33:02] 권칠승 (추정): 이걸 하시라고 이건 꼭 해야 돼요 많은 위원들도 지적했고 지역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다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공공병원이 맡을 역할을 먼저 정하고 여기까지 한다 그 역할에 드는 비용이 얼마다
[2026-10-20 17:33:03] 권칠승 (추정): 그래서 병원이
[2026-10-20 17:33:19] 권칠승 (추정): 빚을 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의사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가 휴진을 하면 환자가 덜 찾아올 거고 환자가 들쳐 좋은 병원은 적자를 낼 거고 적자 내면 의사 봉급도 못 주잖아요
[2026-10-20 17:33:21] 권칠승 (추정): 그러면 의사 떠나는 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2026-10-20 17:33:30] 권칠승 (추정): 이게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냐고 벌써 수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예 거기다
[2026-10-20 17:33:41] 권칠승 (추정): 제대로 지원할 것을 명확하게 해서 지역의 공공필수의료기관이 여기 괜찮구나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느끼게 해 주라고
[2026-10-20 17:33:51] 권칠승 (추정):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방안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방안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방안 만든다 검토한다 이런 것 다 소용없어요
[2026-10-20 17:33:55] 권칠승 (추정): 가져오라고 자료를 좀 알겠습니다 국감 전에 가져올 수 있어요
[2026-10-20 17:34:04] 권칠승 (추정): 종감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꼭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20 17:34:19]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서일준 국립중앙의료원장님 예 닥터헬기 있잖아요 예 닥터헬기가 가동이 되면서 외상환자 사망 비율이 완전히 줄인 것 알지요 예 많이 줄었어요
[2026-10-20 17:34:21] 권칠승 (추정): 그런데 지금 닥터헬기가 지금
[2026-10-20 17:34:25] 권칠승 (추정): 여덟 군데가 됐죠 8군데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7:34:41] 권칠승 (추정): 이게 임차료나 이런 게 벌써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류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그래서 닥터헬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아주대병원 거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0 17:34:47] 권칠승 (추정):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뭐예요 원장님이 컨트롤타워 아니요
[2026-10-20 17:35:05] 권칠승 (추정):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내가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 국감 때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의료비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담당하시는 우리 컨트롤타워 원장님께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6-10-20 17:35:13] 권칠승 (추정): 복지부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운행 횟수 물가를 반영해서 임차료 현실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2026-10-20 17:35:19] 권칠승 (추정): 대체일기가 있습니다 주일기일 것부터 지역이겠습니다
[2026-10-20 17:35:19] 권칠승 (추정): 대체
[2026-10-20 17:35:29] 권칠승 (추정):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026-10-20 17:35:35] 권칠승 (추정): 대체일기는 주일기가 사용 중에 일단은 다른 타 지역의 대책위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2026-10-20 17:35:43] 권칠승 (추정): 아닙니다 모든 지역마다 주요 헬기하고 대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있어야 됩니다
[2026-10-20 17:35:56] 권칠승 (추정): 4시간 됐던 건 가동이 안 되고 4시간 동안에 대책위에 가야 됩니다 제가
[2026-10-20 17:35:58] 권칠승 (추정): 대체해 줘야 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7:36:03] 권칠승 (추정): 목포하고 제주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0 17:36:17] 권칠승 (추정): 다음 주에 아마 협상 진행 중에서 아마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6-10-20 17:36:38] 권칠승 (추정): 원장님
[2026-10-20 17:36:44] 권칠승 (추정): 맞습니다
[2026-10-20 17:36:47] 권칠승 (추정): 그러니까 보통 사기지정을
[2026-10-20 17:36:50] 권칠승 (추정): 그것 잘 알고 싶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0 17:36:59] 권칠승 (추정): 또 원칙에 꼭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7:37:00] 권칠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37:04] 권칠승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37:07] 권칠승 (추정): 공공의료정책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2026-10-20 17:37:11] 권칠승 (추정): 대한적십자사 담당하시지요
[2026-10-20 17:37:16] 권칠승 (추정): 적십자 감당하시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0 17:37:21] 권칠승 (추정): PPT 하나 띄워 줘 보세요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이미 얘기는 한번 하셨는데
[2026-10-20 17:37:31] 권칠승 (추정): 다 아시는 거지요 6월 22일 날 중앙위원회 또 전형위원회 구성해서 복지부장관 들어가는 데서 선출을 했고
[2026-10-20 17:37:36] 권칠승 (추정): 죽 오다가 지금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면서 지금 인준이 안 되고 있지요
[2026-10-20 17:37:42] 권칠승 (추정): 본 위원이 보기에는겠느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7:37:49] 권칠승 (추정): 여러 얘기들을 하여간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지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2026-10-20 17:37:53] 권칠승 (추정): 제가 좀 더 빨리 되어야 됩니다 글쎄요 질문은 그러니까 요지는
[2026-10-20 17:37:55] 권칠승 (추정): 왜 대통령 인준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2026-10-20 17:38:05] 권칠승 (추정): 대한적십자사 총재 회장을 왜 국가수반이 인준하도록 조직법에 규정을 했나요
[2026-10-20 17:38:06] 권칠승 (추정): 이유 취지
[2026-10-20 17:38:09] 권칠승 (추정):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국장님
[2026-10-20 17:38:11] 권칠승 (추정): 몰라요
[2026-10-20 17:38:14] 권칠승 (추정): 아니 인준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2026-10-20 17:38:19] 권칠승 (추정): 자리의 중요성이 중요성 때문에
[2026-10-20 17:38:20] 권칠승 (추정): 도입합니다
[2026-10-20 17:38:25] 권칠승 (추정): 다른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국가수반이 인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 있어요
[2026-10-20 17:38:34] 권칠승 (추정): 죄송합니다 제가 법까지는 아니 담당 국장님이신데 혹시 사무총장님 인준제에서 두는 취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7:38:46] 권칠승 (추정):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색조직법 자체가 1949년의 최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요 17년 전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6-10-20 17:38:47] 권칠승 (추정): 중앙위원회의
[2026-10-20 17:38:50] 권칠승 (추정): 어떤 아니 합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올려 보세요
[2026-10-20 17:39:00] 권칠승 (추정):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고 인도주의 활동을 보조하고 기본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유지하는 중국식 적십자운동의 7대 기본원칙 중의 한 가지입니다
[2026-10-20 17:39:00] 권칠승 (추정): 다음 또
[2026-10-20 17:39:10] 권칠승 (추정): 각국 적십자사 정관 지침이 ICRC IFIC에서 회장이나 최고경영자는 정부 등에 의해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26-10-20 17:39:18] 권칠승 (추정): 전부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이것을 지금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도 구호단체가
[2026-10-20 17:39:21] 권칠승 (추정): 대통령 그 나라 정부에서 임명을 받습니까
[2026-10-20 17:39:24] 권칠승 (추정): 이것은 적십자사의 기본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2026-10-20 17:39:29] 권칠승 (추정):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제가 묻혔더니 49인 조직법에
[2026-10-20 17:39:35] 권칠승 (추정): 그것 무슨 전혀 안 맞는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적십자운동에 왜 정부가 관여해서 임명을 받느냐고요 대표가
[2026-10-20 17:39:38] 권칠승 (추정): 저기 써 있잖아요 IFRC
[2026-10-20 17:39:40] 권칠승 (추정):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2026-10-20 17:39:43] 권칠승 (추정):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제가 질문했더니
[2026-10-20 17:39:47] 권칠승 (추정): 그냥 옛날부터 해 왔다 이런 답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다음 것
[2026-10-20 17:39:54] 권칠승 (추정):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는 다 지금 자체 선출합니다 중앙위원회 대의원에서
[2026-10-20 17:39:56] 권칠승 (추정): 미국이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0 17:40:02] 권칠승 (추정):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 스캔들이 생기고 해서 연방법에서 각종 오해하고 논란하다가
[2026-10-20 17:40:10] 권칠승 (추정): 안 되겠다 경영 문제 때문에 미국만 역사적 이유로 저 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49년에 조직원 만들 때 저것만 보고 따라 한 거예요 사실은
[2026-10-20 17:40:14] 권칠승 (추정):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인준받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2026-10-20 17:40:16] 권칠승 (추정):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6-10-20 17:40:23] 권칠승 (추정): 지금 이것을 왜 저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정식으로 휩쓸리고 적십자사가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2026-10-20 17:40:25] 권칠승 (추정): 적십자사가 그러면 안 되지요
[2026-10-20 17:40:28] 권칠승 (추정): 그러면 이번에 제가 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2026-10-20 17:40:35] 권칠승 (추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바꿔서 자체적으로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2026-10-20 17:40:36] 권칠승 (추정): 하려고 하는데
[2026-10-20 17:40:37] 권칠승 (추정):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26-10-20 17:40:43] 권칠승 (추정): 제가 얘기하는 개정안 낼 때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2026-10-20 17:40:46] 권칠승 (추정):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0 17:40:55] 권칠승 (추정): 아니 개정안을 낼 텐데 무슨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 없는 게 좋으냐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준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거지
[2026-10-20 17:41:10] 권칠승 (추정): 현재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인준제도 없애야 됩니다 77년 만에 제대로 고쳐야 돼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적십자사 대표 임명하는
[2026-10-20 17:41:12] 권칠승 (추정):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2026-10-20 17:41:14] 권칠승 (추정): 사무총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2026-10-20 17:41:21] 권칠승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2026-10-20 17:41:22] 권칠승 (추정): 아까 세워 주세요
[2026-10-20 17:41:25] 권칠승 (추정): 한국국제
[2026-10-20 17:41:26] 권칠승 (추정): 보건의료재단
[2026-10-20 17:41:28] 권칠승 (추정): 사무총장님
[2026-10-20 17:41:36] 권칠승 (추정):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 또 할 텐데
[2026-10-20 17:41:43] 권칠승 (추정): 통일부에서 5월 달에 북한에 줄 물품하고 기본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제재문제 신청하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2026-10-20 17:41:45] 권칠승 (추정): 하셨지요
[2026-10-20 17:41:49] 권칠승 (추정): 물품 선정할 때 혹시 북한에 가 보셨어요
[2026-10-20 17:41:57] 권칠승 (추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갔다 오신 사람 북한에서 병원에 있던 사람 얘기 한번 들어 본 적 있어요
[2026-10-20 17:41:58] 권칠승 (추정): 없습니다
[2026-10-20 17:42:05] 권칠승 (추정): 실적을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별도로 하더라도 물품 선정한 것을 봤더니
[2026-10-20 17:42:07] 권칠승 (추정): 전혀 현실성이 없는 물건들
[2026-10-20 17:42:12] 권칠승 (추정): 쓸 줄도 모르고 어디 고쳐 고장 나면 고칠 줄도 모르고
[2026-10-20 17:42:19] 권칠승 (추정): 그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잔뜩 써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고급 장비인지 모르지만
[2026-10-20 17:42:24] 권칠승 (추정):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봉화의료인 남산병원처럼 간부들 쓰는 몇 군데에서 왔을 아주
[2026-10-20 17:42:26] 권칠승 (추정): 정밀한 기회들 있잖아요
[2026-10-20 17:42:34] 권칠승 (추정): 그건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민 비싼 물건 말고 단순히 그 식염수라도 많이 보내 주는 게 좋은 거다
[2026-10-20 17:42:43] 권칠승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7:42:48] 권칠승 (추정):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2026-10-20 17:42:48] 권칠승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42:51] 권칠승 (추정): 이준규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7:43:01] 권칠승 (추정): 슬라이드를 좀 띄워 주시면
[2026-10-20 17:43:15] 권칠승 (추정):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인 심혈관 질환 영역에서 환자 진료할 때
[2026-10-20 17:43:23] 권칠승 (추정): 수가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78.5%가 보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6-10-20 17:43:28] 권칠승 (추정): 공공병원이 코로나 이후로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데
[2026-10-20 17:43:37] 권칠승 (추정): 적자를 감수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런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7:43:48] 권칠승 (추정):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보시는 것처럼 뇌출을 원가보상률 69.9% 뇌경색 75.5%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7:43:55] 권칠승 (추정): 이로 인한 적자 규모는 심뇌혈관질환 영역에서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2026-10-20 17:44:06] 권칠승 (추정): 이것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병원들은 신포괄수가 체계화에 놓여 있고
[2026-10-20 17:44:22] 권칠승 (추정): 정부가 원가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신포괄수가의 수준을 원가 수준에 맞게 올리는 게 쉽게 가능한데 그렇게 지방의료원에 대한
[2026-10-20 17:44:29] 권칠승 (추정): 공공정책 가산으로 수가를 100%로 만들어 주는 게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26-10-20 17:44:50] 권칠승 (추정): 방식은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아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좀 마련 중에 있는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말로는 기관 단위 보상으로 어쨌든 같은 형태의 원가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 단위 보상이 됐든 환자당 보상이 됐든지 간에
[2026-10-20 17:44:50] 권칠승 (추정): 지금
[2026-10-20 17:45:02] 권칠승 (추정): 조속히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관련된 적자 구조는 해소를 해 주시는 게 맞고 특히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희가 복지부가 쓰고 있는 776관 중에
[2026-10-20 17:45:18] 권칠승 (추정): 의료취약지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이지요 빨간색의 오렌지색 해드리로 표시된 진료권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지방의료원 아니면 필수의료를 담당할 큰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2026-10-20 17:45:29] 권칠승 (추정):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 적자 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45:32] 권칠승 (추정): 성창현 국장님
[2026-10-20 17:45:48] 권칠승 (추정): 위원님
[2026-10-20 17:45:50] 권칠승 (추정): 신재료 기술 관련해서
[2026-10-20 17:45:53] 권칠승 (추정): 3년째 국감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2026-10-20 17:46:11] 권칠승 (추정): 제가 친의료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이걸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교통정리를 한 게 아니고 시장 즉시 진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2026-10-20 17:46:15] 권칠승 (추정): 문제를 지적했더니 계속 오답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46:19] 권칠승 (추정):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7:46:33] 권칠승 (추정):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장 기능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데 왼쪽에 보시는 기술은 2025년에 도입된 것이고 오른쪽은
[2026-10-20 17:46:39] 권칠승 (추정): 23년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의한 기술은 비급여 상한금액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2026-10-20 17:46:55] 권칠승 (추정): 나중에 더 유리한 트랙을 통해서 진입했습니다 수가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조건을 운영하고 똑같은 기술이
[2026-10-20 17:47:00] 권칠승 (추정): 사람에 따라서 유리한 경로를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0 17:47:05] 권칠승 (추정):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2026-10-20 17:47:17] 권칠승 (추정): 평가유예 트랙으로 들어온 두 가지 기술입니다 하나는 2022년에 들어왔고 하나는 2025년에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기술처럼 보입니다
[2026-10-20 17:47:32]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2년에 들어왔으면 2024년에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줬고 그 사이에 똑같은 기술이 또 새로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2026-10-20 17:47:48] 권칠승 (추정): 평가기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비급여를 양산하는 구조로 소위 선진입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평가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도 정해진 기간 안의 평가 결과를 완료해서
[2026-10-20 17:47:51] 권칠승 (추정): 조치 근거에 기반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7:47:56] 권칠승 (추정):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2026-10-20 17:48:09] 권칠승 (추정): 그 사이에 사용 건수는 8배 이상 늘고 비급여 진료는 거의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비급여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7:48:23] 권칠승 (추정): 국가가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R&D 예산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만들어야지 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연구하라고 합니까
[2026-10-20 17:48:24] 권칠승 (추정): 맞아요
[2026-10-20 17:48:26] 권칠승 (추정): 다음 슬라이드 주시지요
[2026-10-20 17:48:30] 권칠승 (추정): 왜곡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026-10-20 17:48:32] 권칠승 (추정): 건강보험으로
[2026-10-20 17:48:59] 권칠승 (추정):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취지 게다가 한 2 3년째 계속 지적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종감 전까지 전체적인 방향 상의드리고
[2026-10-20 17:49:03] 권칠승 (추정):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26-10-20 17:49:16] 권칠승 (추정): 기업들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진입 제도가 어떤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2026-10-20 17:49:23] 권칠승 (추정): 통합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근거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해서
[2026-10-20 17:49:34] 권칠승 (추정): 산업적인 측면이나 또 이걸 사용하게 되는 나중에 건강보험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유용한 기술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2026-10-20 17:49:39] 권칠승 (추정):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49:48] 권칠승 (추정): 오늘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다
[2026-10-20 17:49:54] 권칠승 (추정): 참 안 됩니다
[2026-10-20 17:49:57] 권칠승 (추정): 그렇게 지방의료 필수의료
[2026-10-20 17:49:59] 권칠승 (추정): 공공의 레이브 달고 살면서
[2026-10-20 17:50:05] 권칠승 (추정): 하여튼 빨리 시작이 좀 비상식적인 것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7:50:08] 권칠승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50:13] 남인순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염민섭 보건의료정보원장님
[2026-10-20 17:50:16] 남인순 (추정): 어디 계신가요
[2026-10-20 17:50:20] 남인순 (추정): 앞으로
[2026-10-20 17:50:36] 남인순 (추정): 원장님 최근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업니 알고 계시지요 여기서 22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시술 사진까지 유출됐다고 하는데
[2026-10-20 17:50:52] 남인순 (추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이 되면 플랫폼에 대한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인증제를 지금 우리 정보원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2026-10-20 17:51:08] 남인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의료적 판단 개입을 금지한다라든지 의료 의약품 오남용 조정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7:51:23] 남인순 (추정): 문제는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알고리즘과 검색 순위 광고 수수료 구조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서류심사에서는 적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7:51:39] 남인순 (추정): 예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인증이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도 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026-10-20 17:51:47] 남인순 (추정): 준비 제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된 구체적인 내용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7:51:56] 남인순 (추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종수 사무총장님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52:15] 남인순 (추정):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전북혈액원의 한 헌혈의 집에서 책임간호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요 영리 목적의 다단계 활동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센터 운영시간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켜서 첼로 레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0 17:52:22] 남인순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경남혈액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종월부단으로 반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2026-10-20 17:52:30] 남인순 (추정): 왜 끌어나고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센터의 153개 헌혈의집이 있는데
[2026-10-20 17:52:40] 남인순 (추정): 헌혈센터장에 배치된 곳은 23개예요 나머지는 130개는 헌혈원 본원에 직접적 관리에서 벗어나져 있는 거지요
[2026-10-20 17:52:45] 남인순 (추정): 책임간호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간호사에 대한 관료 어떻게 요구했어요
[2026-10-20 17:52:48] 남인순 (추정): 관련 체계가 없지요 지금
[2026-10-20 17:52:58] 남인순 (추정): 빨리빨리 답변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상당 부분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하고 어떤 처리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2026-10-20 17:53:11] 남인순 (추정): 현실적으로 일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책임과소사에 대한 근무관리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7:53:12] 남인순 (추정): 그다음에 양
[2026-10-20 17:53:26] 남인순 (추정): 양한광 원장님 암센터 원장님 예 지금 CT라는 장비는 지금 암 검사의 기본검사지요 기본 장비지요 예
[2026-10-20 17:53:33] 남인순 (추정): 굉장히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피폭량 피폭선량이 약 67.1%에 해당합니다
[2026-10-20 17:53:36] 남인순 (추정): 이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2026-10-20 17:53:55] 남인순 (추정):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시티인 광장예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립암센터는 이런 저선량 시티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지요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지요
[2026-10-20 17:54:12] 남인순 (추정):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주신 대로 CT 그러니까 피폭약 특히 소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달된 것은 저희가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대 서울병원하고 서울대병원
[2026-10-20 17:54:22] 남인순 (추정):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국립암센터만큼은 이런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7:54:38] 남인순 (추정): 도입되면 저희들은 기존의 CT하고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반영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2026-10-20 17:54:40] 남인순 (추정): 예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7:54:43] 남인순 (추정): 답변하셨어요 안 들려 갖고
[2026-10-20 17:54:47] 남인순 (추정): 예산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7:54:51] 남인순 (추정): 답을 하신 거지요 지금
[2026-10-20 17:54:56] 남인순 (추정): 예산
[2026-10-20 17:55:01] 남인순 (추정):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7:55:17] 남인순 (추정): 그다음에 김원주 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 제가 진짜 매년 얘기를 해 온 건데요 음주에 대한 과장하거나 유도하는 그런 광고에 대한 문제 계속 제기해 왔지요
[2026-10-20 17:55:20] 남인순 (추정): 그래서 이제 개발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2026-10-20 17:55:30] 남인순 (추정): 여기에서 보면 입원한 내용들 보면 사내 음주로 조장한다라든지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라든지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6-10-20 17:56:04] 남인순 (추정): 반복적인 시행조치는 항상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벌치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20 17:56:07] 남인순 (추정): 바로 복지부에서 관련 행정조치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7:56:13] 남인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7:56:17] 남인순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7:56:19] 김태호 (추정): 암센터 원장님
[2026-10-20 17:56:27] 김태호 (추정): 암센터 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2026-10-20 17:56:31] 김태호 (추정): 정신 묻고 잠깐 이렇게 조는 것은 생리현상입니다마는
[2026-10-20 17:56:38] 김태호 (추정): 국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중에 관리 감독이 졸았다면 이것은 국감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7:56:42] 김태호 (추정): 저 줄지 않고 지금 위원님 열심히 들여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0 17:56:49] 김태호 (추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언론에
[2026-10-20 17:56:53] 김태호 (추정): 국립암센터 전산망 비극
[2026-10-20 17:57:01] 김태호 (추정): 343억 중 259억 줬는데 검증한 데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26-10-20 17:57:03] 김태호 (추정): 실제 병원 전산망은
[2026-10-20 17:57:06] 김태호 (추정): 처방과 투약 검사 결과를 연결하는
[2026-10-20 17:57:16] 김태호 (추정): 또 하나의 생명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환자가 새 시스템에 시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0 17:57:22] 김태호 (추정): 그런데 지금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 계약금이 지금 한 75%가 이미
[2026-10-20 17:57:29] 김태호 (추정): 쓰여졌어요 예 그런데 11월 보고 개통 예정인
[2026-10-20 17:57:33] 김태호 (추정): 이 내용에 보면 진로 분야의 여러 가지 결함이 아직도 많이
[2026-10-20 17:57:40] 김태호 (추정):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많다고 봐요 지금은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2026-10-20 17:57:55] 김태호 (추정): 23년의 샤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차세대 정보시스템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6-10-20 17:58:02] 김태호 (추정):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것입니다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저희들이
[2026-10-20 17:58:13] 김태호 (추정): 개통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 늦게 되면 지체손해배상도 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컨소시엄에게 서로
[2026-10-20 17:58:20] 김태호 (추정): 컨소시엄 중에 못 따라오는 그런 진척도가 낮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26-10-20 17:58:24] 김태호 (추정): 지금 사업도 지연 이유를
[2026-10-20 17:58:38] 김태호 (추정): 업체 탓으로 지금 돌릴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물론 지연에 따른 그런 책임과 추가비용 부담도 분명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7:58:39] 김태호 (추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0 17:58:52] 김태호 (추정): 국민이 원하는 답은 예정대로 개통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7:58:56] 김태호 (추정): 날짜에 개똥 날짜의 환자를 맞추지 마시고
[2026-10-20 17:58:59] 김태호 (추정): 환자의 안전의 개통 날짜를
[2026-10-20 17:59:07] 김태호 (추정): 꼭 맞춰 달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것은 최종
[2026-10-20 17:59:12] 김태호 (추정): 납품 부분이 하자가 없어야지 저희들이
[2026-10-20 17:59:16] 김태호 (추정): 그다음 시스템으로 옮겨 가게 돼 있습니다 예
[2026-10-20 17:59:23] 김태호 (추정): 그래서 이게 바로 전산망이 우리 환자들의 생명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0 17:59:28] 김태호 (추정): 다음 장기조직 기증원 원장님 예
[2026-10-20 17:59:35] 김태호 (추정):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장기기증 실적이 저조하다
[2026-10-20 17:59:37] 김태호 (추정): 통계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2026-10-20 17:59:54] 김태호 (추정): 지금까지는 기증희망 등록을 늘리는 정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실제 국민의 기증의사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8:00:01] 김태호 (추정): 내사 추정자 통보와 실제 기증 사이에 간극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2026-10-20 18:00:07] 김태호 (추정): 또 실제 의학적 부적합 가족 반대 상담 지연
[2026-10-20 18:00:21] 김태호 (추정): 병원 인력과 절차 문제 이런 게 주원인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나름대로의
[2026-10-20 18:00:22] 김태호 (추정):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2026-10-20 18:00:29] 김태호 (추정):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2026-10-20 18:00:32] 김태호 (추정):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자통보시스템
[2026-10-20 18:00:48] 김태호 (추정): 협약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기증회사자 잔투회사자들의 보호자들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게 병원에서 상주하는 상주코디네이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2026-10-20 18:00:56] 김태호 (추정): 그다음에 또 이런 잔재 내자 뇌사자들을 관리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더
[2026-10-20 18:01:04] 김태호 (추정):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가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2026-10-20 18:01:06] 김태호 (추정): 국가지역병원의 조정망과
[2026-10-20 18:01:10] 김태호 (추정): 중환자 의학전문의 중심의 병원조정팀
[2026-10-20 18:01:12] 김태호 (추정): 구성을 통해서
[2026-10-20 18:01:17] 김태호 (추정): 기증 과정에서 놓친 기회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의 제도가 있고요
[2026-10-20 18:01:21] 김태호 (추정): 물론 영국도
[2026-10-20 18:01:27] 김태호 (추정): 마찬가지로 추정동의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2026-10-20 18:01:29] 김태호 (추정): 자동차
[2026-10-20 18:02:16] 김태호 (추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3.9% 정도 됩니다
[2026-10-20 18:02:19] 김태호 (추정): 이 방에 사실 한 100여 명 정도 있다고 하면
[2026-10-20 18:02:29] 김태호 (추정): 하면 물론 이분 많은 분들이 기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기기증한 사람이 4명이 안 그런 통계거든요 그래서
[2026-10-20 18:02:35] 김태호 (추정):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2026-10-20 18:02:40] 김태호 (추정): 앞장서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대국민 홍보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8:02:43] 김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02:47] 김태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8:02:50] 박용갑 (추정): 대전 중구 박용갑입니다
[2026-10-20 18:02:57] 박용갑 (추정): 우리 양한강 원장님 아까 1차 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0 18:03:04] 박용갑 (추정): 복지부의 입자치료 담당하시는 국장님 누가 계신가요
[2026-10-20 18:03:06] 박용갑 (추정): 배출이요 예
[2026-10-20 18:03:11] 박용갑 (추정): 잠깐 멈춰 주시고요 잠깐만
[2026-10-20 18:03:21] 박용갑 (추정):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2026-10-20 18:03:25] 박용갑 (추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03:35] 박용갑 (추정): 국립암센터가 국감 관리 충청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2026-10-20 18:03:47] 박용갑 (추정):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복지부 국감 때도 정은경 장관님께 이게 입자치료센터를 찍어도 5국 3특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2026-10-20 18:03:55] 박용갑 (추정): 분산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중장기적으로 이것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의 국장님
[2026-10-20 18:04:10] 박용갑 (추정): 계시지요 예 금방정책국장입니다 하셨으니까 사실 5국이면 수도권 되어 있지요 지금 부산은 지금 과기부하고 해서 중입자치료센터 만들지요 전남대병원 지금 새 병원 만들지요 스마트새병원
[2026-10-20 18:04:15] 박용갑 (추정): 충남대병원 암병원 지금 건립합니다 그러면 대경권만 남아 있어요
[2026-10-20 18:04:20] 박용갑 (추정):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하나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2026-10-20 18:04:36] 박용갑 (추정): 그러면 됩니다 예 저희 지난번 국감 때 장관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게 중입자 치료기가 워낙
[2026-10-20 18:04:52] 박용갑 (추정): 초고가이기 때문에 약 3000억도 들어가더라고요 2900개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3000억 정도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래 의료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수요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04:52] 박용갑 (추정): 이제는
[2026-10-20 18:04:56] 박용갑 (추정):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2026-10-20 18:04:57] 박용갑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8:05:13] 박용갑 (추정): 원장님하고 복지부하고 협의해서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나 무척 해 있고 지금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중국이나 다 이런 축구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2026-10-20 18:05:15] 박용갑 (추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05:21] 박용갑 (추정):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장님 예
[2026-10-20 18:05:25] 박용갑 (추정): 우리가 개방형 실험실
[2026-10-20 18:05:28] 박용갑 (추정):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2026-10-20 18:05:31] 박용갑 (추정): 현재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2026-10-20 18:05:37] 박용갑 (추정): 그동안에 아홉 군데 정도 그렇게 여수 과거까지 합치면 아홉 군데가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8:05:39] 박용갑 (추정): 지금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나요
[2026-10-20 18:05:48] 박용갑 (추정): 서울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형지 두 군데 경제 두 군데 인천은 한 군데 경남 한 군데 이렇게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0 18:05:57] 박용갑 (추정): 그리고 지금 하던 데는 또 중단됐지요 예 그렇지요 부산 경남 광주가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2026-10-20 18:06:03] 박용갑 (추정): 의료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의사를 만나서 현장
[2026-10-20 18:06:13] 박용갑 (추정): 의견들을 듣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김상희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병원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신기술 개발하고
[2026-10-20 18:06:17] 박용갑 (추정): 제품 고달을 추진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26-10-20 18:06:19] 박용갑 (추정): 보면
[2026-10-20 18:06:22] 박용갑 (추정): 지금
[2026-10-20 18:06:25] 박용갑 (추정): 대전 강원 경북
[2026-10-20 18:06:29] 박용갑 (추정): 의료바이오 창업기업들은
[2026-10-20 18:06:34] 박용갑 (추정): 이곳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26-10-20 18:06:41] 박용갑 (추정): 지난번에 보니까 충남대도 2025년에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8:06:45] 박용갑 (추정): 그리고 정부가
[2026-10-20 18:06:48] 박용갑 (추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2026-10-20 18:06:55] 박용갑 (추정): 만들었지요 다섯 군데 만들었는데 이미 인천이나 경기의 전남은 했었고
[2026-10-20 18:06:59] 박용갑 (추정): 보면 경북이나 대전
[2026-10-20 18:07:03] 박용갑 (추정): 이런 쪽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2026-10-20 18:07:03] 박용갑 (추정): 꼭
[2026-10-20 18:07:12] 박용갑 (추정): 개방형 실험실이 필요하다 내년에 세 군데를 추가 지정하도록 할 건데요 꼭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 중심으로
[2026-10-20 18:07:19] 박용갑 (추정):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2026-10-20 18:07:23] 박용갑 (추정): 그리고 아까 박지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2026-10-20 18:07:27] 박용갑 (추정): 위해광고
[2026-10-20 18:07:32] 박용갑 (추정): 우리가 그렇잖아요 유해광고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픈데
[2026-10-20 18:07:36] 박용갑 (추정):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광고를 접하게 되면
[2026-10-20 18:07:45] 박용갑 (추정): 어떻게 돼요 이제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 지금 법안이 없어서 어떤 제재
[2026-10-20 18:07:57] 박용갑 (추정): 질의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와 박지원 위원님과 저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광고를 하는 데는 제재에서 다시는 그렇게 못 할 수 있도록
[2026-10-20 18:08:03] 박용갑 (추정): 법도 만들고 관련 협력체계도 같이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2026-10-20 18:08:07] 박용갑 (추정):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2026-10-20 18:08:09] 박용갑 (추정): 혈액결핵원 있지요 결핵원
[2026-10-20 18:08:12] 박용갑 (추정): 혈액원
[2026-10-20 18:08:15] 박용갑 (추정): 예
[2026-10-20 18:08:20] 박용갑 (추정): 결핵원 예산이 약 10억 정도 북구청 깎였지요 예
[2026-10-20 18:08:37] 박용갑 (추정): 그러면 그동안에 한 18만 정도가 이렇게 결핵검사를 취약계층 예산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2만 정도 축소가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가 2위 두구먼요
[2026-10-20 18:08:42] 박용갑 (추정): 아주 결핵 환자가 많은 대로 맞습니다 1번이 9.8이고 미국이 약 3.5 정도
[2026-10-20 18:09:00] 박용갑 (추정): 고맙습니다 그렇게 결핵 예산에 신경 써 주신 박용갑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6-10-20 18:09:04] 박용갑 (추정): 결핵은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2026-10-20 18:09:17] 박용갑 (추정): 지금 하루에도 한 50명의 결핵이 발생되고 하루에도 4명이 돌아가십니다 결핵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 4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2026-10-20 18:09:20] 박용갑 (추정): 좀 결핵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핵
[2026-10-20 18:09:28] 박용갑 (추정): 퇴치를 위한 전쟁을 살포하여야 될 이때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0 18:09:32]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09:35] 박용갑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8:09:41] 박지원 (추정): 적십자사 박종술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09:48] 박지원 (추정): 지금 헌혈 인원과 실적이 모두 감소하고 있지요 제가 화면 보면
[2026-10-20 18:09:52] 박지원 (추정): 헌혈 인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소 추세고
[2026-10-20 18:10:10] 박지원 (추정): 실적은 그나마 하시던 분들이 더 많이 하셔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작년부터는 그마저도 실적마저도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서미화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헌혈자 참여 기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2026-10-20 18:10:14] 박지원 (추정):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10:25] 박지원 (추정): 오늘 제가 주된 질의할 주제랑은 상관은 없지만 아까 인요한 회장후보자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고 그런 분보다는
[2026-10-20 18:10:38] 박지원 (추정): 조금 더 국민적으로 실망도 높고 직원들 수용성도 높고 이미지가 좋고 그런 분이 좀 회장으로 오셔서 좀 더 헌혈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치시고 그렇게 하면 좀 참여 기반이
[2026-10-20 18:10:41] 박지원 (추정): 늘어나고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2026-10-20 18:10:44] 박지원 (추정): 총장님은 그렇다고 답변은 못 하시겠지요
[2026-10-20 18:10:46] 박지원 (추정): 그렇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2026-10-20 18:11:06] 박지원 (추정):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환혈자 증가와 감소가 직접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그분 때문에 후원회원도 여러분 탈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헌혈 거부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는
[2026-10-20 18:11:10] 박지원 (추정): 그런 소식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 질의하려던 내용은 뭐냐 하면
[2026-10-20 18:11:21] 박지원 (추정): 이제 헌혈 제약 요인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고 가급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요즘 비중은 작지만 눈에 띄는 제약 요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0 18:11:25] 박지원 (추정): 위고비랑 마훈자로 같은 비만치료제 문제인데요
[2026-10-20 18:11:33] 박지원 (추정): 제가 심평원의 자료를 보니까 위법이랑 마훈자로가 워낙 처방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11:40] 박지원 (추정): 전년도에 그러니까 5만 건에서 120만 건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그 이상 거의 4배가 될 것 같고
[2026-10-20 18:11:55] 박지원 (추정): 그러다 보니까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만치료제를 주사로 맞으신 분들이 헌혈을 하러 오셨다가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숫자도
[2026-10-20 18:11:58] 박지원 (추정): 올해 8월까지 1000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6-10-20 18:12:04] 박지원 (추정): 와서 듣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 정도니까 내가 그 비만치료제는 부적격이라는 것을 알고
[2026-10-20 18:12:09] 박지원 (추정): 미리 알고 헌혈을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6-10-20 18:12:17] 박지원 (추정):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일주일이더라고요 수사를 많이 지출 보류기간 그런데
[2026-10-20 18:12:19] 박지원 (추정): 일주일간 제한이 되는데
[2026-10-20 18:12:23] 박지원 (추정): 이 약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조사를 받는다면서요
[2026-10-20 18:12:24] 박지원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20 18:12:33] 박지원 (추정): 예 그러면 지자체 투여 예 그러니까 위급이나 나온 자료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맞고 나서 일주일 동안 헌혈 제한이면
[2026-10-20 18:12:37] 박지원 (추정): 사실상은 치료하는 전체 기간 내내 헌혈이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0 18:12:49] 박지원 (추정):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기간 제한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현재 지금
[2026-10-20 18:12:50] 박지원 (추정): 대력관리법상
[2026-10-20 18:12:55] 박지원 (추정): 비만치료제는 헌혈금지 약물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8:13:01] 박지원 (추정): 다만 일주일 채혈 보류를 둔 이유는 현재 해력관리법 관련해서
[2026-10-20 18:13:04] 박지원 (추정): 헌혈자의 주사제 처방에 대해서는
[2026-10-20 18:13:11] 박지원 (추정): 약에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에 채혈 보류를 하는 기준을 지금 준수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2026-10-20 18:13:27] 박지원 (추정): 헌혈을 제한하려면 가령 헌혈자가 뭐지럼증을 느끼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수혈을 받은 사람이 잔류 약물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6-10-20 18:13:31] 박지원 (추정): 기준을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약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2026-10-20 18:13:42] 박지원 (추정):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혈액관리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0 18:13:49] 박지원 (추정): 혈액관리본부장 권소영입니다
[2026-10-20 18:13:59] 박지원 (추정): GLP1 주사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헌혈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2026-10-20 18:14:18] 박지원 (추정):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일랜드가 8주 일본이 2개월 그렇게 2개국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LP1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배제하는 사유가 약물 자체보다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
[2026-10-20 18:14:35] 박지원 (추정): 이제 injection을 하게 되면 국수반응으로 염증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7일간 배제하고 있고요 약물 자체는 사실은 수혈자에게 어떤 특별한 위해는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2026-10-20 18:14:43] 박지원 (추정): 인체에 들어가서 희석이 될 것으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수혈자의 양
[2026-10-20 18:14:47] 박지원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8:14:59] 박지원 (추정): 저희가 배제 기준이 배제 기한이 7일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15:05]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8:15:11] 이달희 (추정): 방석배 한의약정책관님 시간 좀
[2026-10-20 18:15:30] 이달희 (추정): 고상백 보건산업진흥원장님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에서 의사과학자도 우리가 연구 지원을 평균 한 3년에서 너무 짧고 성과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2026-10-20 18:15:41] 이달희 (추정): 한의학 부분에서는 더 심각한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우리 대구 경북은
[2026-10-20 18:15:51] 이달희 (추정): 대구에는 양녕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세 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가 전통적인 양녕시가 살아 있습니다
[2026-10-20 18:15:56] 이달희 (추정): 특히 경북은 양념작물이 한 30%가 생산되고
[2026-10-20 18:15:57] 이달희 (추정): 전국의
[2026-10-20 18:16:08] 이달희 (추정): 한약재가 영천을 중심으로 한 30% 가까이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는 곳에
[2026-10-20 18:16:23] 이달희 (추정): 한의약 진흥을 위해서 경산의 한국한의약진흥원 본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한의학이 다른 나라의 양
[2026-10-20 18:16:41] 이달희 (추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의학은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건데 우리 한의학은 옛날 고서부터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허준의 동의보감부터 해서 전 국민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받고 비책
[2026-10-20 18:16:57] 이달희 (추정): 비서 이런 게 있을 거다고 그런 게 드라마틱하게 다 늘 꿈꿔 오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한의학 찾아보니까 경주에는 줄 서서 몇 달을 기다려야
[2026-10-20 18:17:03] 이달희 (추정): 아기를 넣었는데 한방 처방을 받는 그런 한의원도 있고
[2026-10-20 18:17:05] 이달희 (추정): 이제 한약
[2026-10-20 18:17:22] 이달희 (추정): 양녕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서에 있는 그런 것을 처방을 R&D를 대구시랑 보건산업진흥원이랑 계속했던 분이 있어서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6-10-20 18:17:39] 이달희 (추정):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뉴스에 보면 대구의 자금정 아토피 치료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한의대는 전통한약자금 정간 본인이 간 섬유와 억제 효능 규명을 했다고 하고
[2026-10-20 18:17:43] 이달희 (추정): 또 이 자금증에 대해서는 마약중독 억제 효과가
[2026-10-20 18:17:53] 이달희 (추정): 있다고 국제학술지에도 등재됐다는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뉴스 날짜 보니까 2022년이에요
[2026-10-20 18:17:57] 이달희 (추정):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2026-10-20 18:18:09] 이달희 (추정):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대구시하고 예산도 받고 해서 여러 곳에
[2026-10-20 18:18:12] 이달희 (추정): R&D를 시작한 거지요 이분이 그런데
[2026-10-20 18:18:31] 이달희 (추정): 처방에 관련된 것도 하고 기초실험성분 분석 세포독성시험 동물독성시험까지 했는데 여기에까지 하고 딱 끝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연세가 보니까 여든이 넘으셨어요
[2026-10-20 18:18:34] 이달희 (추정):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 앞에 신문에 본 것처럼
[2026-10-20 18:18:50] 이달희 (추정): 여러 국제학술지에도 실리고 또 대구 한의대에서도 전통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한의원에서 계속 치료하던 이 약제를
[2026-10-20 18:18:56] 이달희 (추정): 전 국민에게 상용화하는 게 평생의 소운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2026-10-20 18:19:05] 이달희 (추정): 비법이나 비책들이 한의원 골골마다 우리 전국에 다 많이 이렇게
[2026-10-20 18:19:21] 이달희 (추정): 퍼져 있을 끄고 몇백 년씩 내려오는 정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는데 우리 국장님께는 뒤에 보면 왜 멈췄나 우리가 보니까 식약
[2026-10-20 18:19:36] 이달희 (추정): 처와 한의원하고 약제에서 속수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속수자는 식약처가 얘기하는 21개 그냥 독약처럼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런데 독약도
[2026-10-20 18:19:51] 이달희 (추정): 잘 쓰면 야기된다는 게 한의원에서 하는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니 약을 만들어서 많이 낮게 했는데 이런 게 있을 때
[2026-10-20 18:20:00] 이달희 (추정): 그러면 한의원하고 이런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요건 때문에
[2026-10-20 18:20:05] 이달희 (추정): 뒤에 보면 전통 처방이 우리가 제품화
[2026-10-20 18:20:07] 이달희 (추정): 배는 사례가
[2026-10-20 18:20:11] 이달희 (추정): 또 다른 것도 전국에 많을 것 같아요
[2026-10-20 18:20:25] 이달희 (추정): 이게 이것 연구해 갖고 상용화하면 정말 좋은 이야기 될 텐데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 이런 게 많을 텐데 진흥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2026-10-20 18:20:47] 이달희 (추정): 제가 전문성까지는 전문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20 18:21:04] 이달희 (추정): 한의약 같은 경우는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간독성을 비롯해서 독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말씀 들어 본 자금정 같은 경우도
[2026-10-20 18:21:23] 이달희 (추정): 독성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에도 물론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허들이 좀 걸려서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이상 어떤 상황인지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2026-10-20 18:21:25] 이달희 (추정):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21:33] 이달희 (추정):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한의약진흥원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26-10-20 18:21:37] 이달희 (추정): 그게 한의약진흥원입니다
[2026-10-20 18:21:52] 이달희 (추정):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하던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식약처 기준에서는 이게 석수자의 독성 때문에 임상시험을 해야 했습니다
[2026-10-20 18:21:53] 이달희 (추정): 그래서 그때
[2026-10-20 18:22:08] 이달희 (추정): 검토를 했을 때 약 7년에 5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약이 재미있는 게 소수자 개인으로는 독성이 있었는데 자금정 다내독성투요시험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26-10-20 18:22:27] 이달희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성시험도 해야 되고 임상시험도 하기 때문에 못 했지만 실제로 신약이 하나 개발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10.5년에 1조 원에서 약 3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앱에 안 와요 지금 최신의 인실레포라든지 네트워크 양력 같은 걸 이용하면
[2026-10-20 18:22:41] 이달희 (추정): 기간이라든지 비용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 저희 한의약진흥원은 안전하고 유효한 전통 한약 처방을 현대화하는 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23:01] 이달희 (추정): 현재 조제에 대해서는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조라는 제재로는 아직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지 못한 많은 하냐 전통한력 처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2026-10-20 18:23:21] 이달희 (추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2026-10-20 18:23:23]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23:26]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8:23:31] 백선희 (추정): 보건산업진흥원의 고상배 원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23:47] 백선희 (추정): 요즘은 AI를 빼놓고서는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에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AI 대전환 로드맵을 이야기하면서 장기요양 대상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기술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6-10-20 18:23:48] 백선희 (추정): 품목을 확대하고
[2026-10-20 18:23:52] 백선희 (추정): 구독 방식을 도입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26-10-20 18:24:12] 백선희 (추정):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테크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용구 품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2026-10-20 18:24:18] 백선희 (추정): 그때 16개였거든요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9개밖에 늘지 않아서 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8:24:34] 백선희 (추정): 다른 것을 비교를 해 보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의료기기 있지요 일반 의료기기는 평가유예 등의 선진입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60% 이상이 이미 임상현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24:41] 백선희 (추정): 그래서 335건 중에서 214건이 이미 나가 있어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2026-10-20 18:24:56] 백선희 (추정): 이 복지연구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봤더니 법령 고시에 이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품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급여평가조차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2026-10-20 18:25:13] 백선희 (추정): 이것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원의 역할이 고령친화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도 해 주고 또 R&D도 지원을 하고 해서
[2026-10-20 18:25:28] 백선희 (추정): 또 AI IoT 기반의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 복지용구로 편입된 것은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몇 개인지 아시지요
[2026-10-20 18:25:29] 백선희 (추정): 단 4개밖에 안 됩니다
[2026-10-20 18:25:34] 백선희 (추정): 기저귀 센서 구강세척기 돌봄로봇 그리고 낙상알림시스템
[2026-10-20 18:25:51] 백선희 (추정):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연구의 특성상 사실 이것이 조금 상용화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쓰게끔 하려면 복직급여화하는 것
[2026-10-20 18:26:06] 백선희 (추정): 중요하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산업의 한 83% 정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2026-10-20 18:26:22] 백선희 (추정): 그리고 절반 정도가 자본금이 1억 원 이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영세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벤처기업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은 우수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26-10-20 18:26:38] 백선희 (추정): 사실은 판로 개척하기 어렵고요 실적 내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또 급여평가 받기 어려운 것 이것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진흥원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8:26:56] 백선희 (추정): AG테크종합지원센터 지금 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종 관문이 건보코드에 등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0 18:27:06] 백선희 (추정): 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봤더니 다시 일반 의료기기하고 제가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2026-10-20 18:27:21] 백선희 (추정): 그런데 이 일반 의료기기에는 안전성 유효성을 유연하게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라고 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2026-10-20 18:27:29] 백선희 (추정): 신기술의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고령친화용품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이 없단 말이에요
[2026-10-20 18:27:45] 백선희 (추정): 제가 오늘 업무보고 다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AC테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분명히 신속 상용화 복지 부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2026-10-20 18:28:02] 백선희 (추정):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R&D 예산 많이 깎였고 그롱친화산업 예산도 많이 깎였는데 우리 예산이 깎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습니다
[2026-10-20 18:28:18] 백선희 (추정):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LG테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도입 그리고 또 사후평가제 시행 그리고 품목별로 건보재정의 소요도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2026-10-20 18:28:35] 백선희 (추정): 그리고 또 이 구매 방식이요 그러니까 단순 구매도 필요합니다마는 구독하는 방법도 있고 또 대여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건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2026-10-20 18:28:51] 백선희 (추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전 주기 지원 차원에서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복지용구 목록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 진흥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8:29:00] 백선희 (추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이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0 18:29:04] 백선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29:06] 백선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29:10] 백선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8:29:14] 서미화 (추정): 이진규 국장님 계시지요
[2026-10-20 18:29:16] 서미화 (추정): 이중규 국장님
[2026-10-20 18:29:30] 서미화 (추정): 지금 적십자 회장석이 공석인데요 오늘로 61일째 적십자사 직원들이 적십자 공공성에 부합하는 회장 인증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0 18:29:33] 서미화 (추정): 회장 공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6-10-20 18:29:39] 서미화 (추정): 적십자의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2026-10-20 18:29:46] 서미화 (추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적십자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2026-10-20 18:29:55] 서미화 (추정): 회장 공백을 좀 해소하고 적십자사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랑 복지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2026-10-20 18:29:59] 서미화 (추정):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2026-10-20 18:30:00] 서미화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30:05] 서미화 (추정): 자살예방정책 관련해서요 이선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30:13] 서미화 (추정): 이재명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출범 직후부터 국가자살예방
[2026-10-20 18:30:17] 서미화 (추정): 정책을 발표하고요 관련 예산과
[2026-10-20 18:30:25] 서미화 (추정):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PPT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8:30:37] 서미화 (추정): 윤석열 정부 때는 2024년이지요 그러니까 자가관리방 예산이 508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947억 원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2026-10-20 18:30:47] 서미화 (추정): 윤석열 정부 때 자살예방 정책을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까지 출동해 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좀 활용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0 18:30:55] 서미화 (추정):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예산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0 18:31:05] 서미화 (추정):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니까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10%가 넘게 바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10-20 18:31:09] 서미화 (추정):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2026-10-20 18:31:27] 서미화 (추정):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조정하고 그다음에 추심 중단 등 같은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하고 그냥 드림 같은 복지안전망 정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31:29] 서미화 (추정):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2026-10-20 18:31:30] 서미화 (추정): 고령층 자살
[2026-10-20 18:31:32] 서미화 (추정): 청소년 자살
[2026-10-20 18:31:40] 서미화 (추정): 이런 문제는 심각하고요 또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2026-10-20 18:31:48] 서미화 (추정): 그래서 정부는 여기서 안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8:31:50] 서미화 (추정):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8:32:06] 서미화 (추정):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인 만큼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인프라와 인력을
[2026-10-20 18:32:11] 서미화 (추정):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0 18:32:14] 서미화 (추정): 앞으로도 모든 정부부처하고 민간
[2026-10-20 18:32:16] 서미화 (추정): 지자체까지
[2026-10-20 18:32:22] 서미화 (추정): 역량을 결집해서 촘촘한 자살예방 정책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0 18:32:26] 서미화 (추정): 국장님도 이 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32:36] 서미화 (추정): 제가 20일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이 있거든요 바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입니다 PPT를 봐 주세요
[2026-10-20 18:32:47] 서미화 (추정):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2021년에 14만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0만 건으로 4년 만에 4.2배가 늘었습니다
[2026-10-20 18:32:59] 서미화 (추정): 삭제율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절반 이상 삭제되지 못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8:33:04] 서미화 (추정): 자살 유발 정보는 한 번 확산이 되면 빠르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발견해 가지고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6-10-20 18:33:06] 서미화 (추정): 국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8:33:19] 서미화 (추정): 동의합니다 PPT를 계속 봐 주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모니터링 전담인력이 딱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24년부터 증원해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2026-10-20 18:33:28] 서미화 (추정):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잘했습니다
[2026-10-20 18:33:28] 서미화 (추정): 그런데
[2026-10-20 18:33:30] 서미화 (추정): 내년에
[2026-10-20 18:33:41] 서미화 (추정): 24시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도 구축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0 18:33:43] 서미화 (추정): 내년에
[2026-10-20 18:33:54] 서미화 (추정): 차질 없이 이 센터랑 AI 모니터링 이것 구축하셔 가지고요 자살유발 정보가 100%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2026-10-20 18:34:04] 서미화 (추정):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할 테니까요 이것 꼼꼼하게 꼭 정책 수행해 주시고요
[2026-10-20 18:34:11] 서미화 (추정): 그리고 지난주에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한국생명존중
[2026-10-20 18:34:15] 서미화 (추정):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8:34:23] 서미화 (추정): 그런데 재단이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PPT 봐 주세요
[2026-10-20 18:34:27] 서미화 (추정): 복지부 산하 25개 기관 중에서
[2026-10-20 18:34:31] 서미화 (추정):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위입니다
[2026-10-20 18:34:33] 서미화 (추정): 그리고 성과급은 아예 없습니다
[2026-10-20 18:34:35] 서미화 (추정): 국장님
[2026-10-20 18:34:37] 서미화 (추정):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8:34:47] 서미화 (추정): 자살예방 업무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죽음과 상실을 마주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업무
[2026-10-20 18:34:58] 서미화 (추정):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이나 책임에 비해서 급여도 낮고 성과급도 없이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면
[2026-10-20 18:34:59] 서미화 (추정): 직원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2026-10-20 18:35:02] 서미화 (추정): 국장님이 직원이라면 버티겠어요
[2026-10-20 18:35:04] 서미화 (추정): 어렵겠지요 예
[2026-10-20 18:35:11] 서미화 (추정): 중요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026-10-20 18:35:12] 서미화 (추정): 국장님도 이 점
[2026-10-20 18:35:14] 서미화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2026-10-20 18:35:25] 서미화 (추정):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재단은 정원보다 17명이나 종원이 아예 부족한 상태고요
[2026-10-20 18:35:36] 서미화 (추정): 지금 대한민국 자살예방정책의 핵심기관이 계속해서 인력난을 겪게 되면 자살예방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2026-10-20 18:35:39] 서미화 (추정):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
[2026-10-20 18:35:39] 서미화 (추정): 충원하고
[2026-10-20 18:35:44] 서미화 (추정): 직원 처우 개선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2026-10-20 18:35:46] 서미화 (추정):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2026-10-20 18:36:05] 서미화 (추정): 예 동의합니다 국회는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가장 높다는 오명을 벗고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2026-10-20 18:36:08] 서미화 (추정): 그렇지요 예 정은순 이사장님 계신가요
[2026-10-20 18:36:18] 서미화 (추정):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 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단의 어려움 예 그 인력하고 예산 확보가
[2026-10-20 18:36:20] 서미화 (추정):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10-20 18:36:21] 서미화 (추정): 국장님
[2026-10-20 18:36:23] 서미화 (추정): 들으셨지요 아예
[2026-10-20 18:36:39] 서미화 (추정):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계신 복지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시지요 또 국힘 당원인들한테도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다 하시고요
[2026-10-20 18:36:43] 서미화 (추정): 예산의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해서 확보를 꼭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0 18:36:45] 서미화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0 18:36:53] 서미화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37:07] 서미화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37:08] 서미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8:37:11] 서미화 (추정):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8:37:17] 소병훈 (추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8:37:20] 소병훈 (추정): 현행 환자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2026-10-20 18:37:26] 소병훈 (추정): 복지부장관은 전국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 접수
[2026-10-20 18:37:27] 소병훈 (추정): 정보수집 분석
[2026-10-20 18:37:38] 소병훈 (추정):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37:47]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인증원이 중환자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최근 5년간의 의원급 환자 안전사고
[2026-10-20 18:37:58] 소병훈 (추정): 3만 3606건 중 중증사고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99.5%가 유예 없음과 근접 오류입니다
[2026-10-20 18:37:59] 소병훈 (추정):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8:38:18] 소병훈 (추정):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사각지대라는 걸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급에서 수면마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관이 직관인데요 직과 중증이 단 1건이라는 공식 통계가 1차 의료현장의 현실을
[2026-10-20 18:38:20] 소병훈 (추정):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겠지요 맞습니다
[2026-10-20 18:38:21] 소병훈 (추정): 그래서
[2026-10-20 18:38:32] 소병훈 (추정): 그것은 의원급 보고의 97%는 의료기관 내부가 아니라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걸러낸 것으로 이렇게 징계가 돼 있습니다
[2026-10-20 18:38:39] 소병훈 (추정): 반면 의사보고는 0.3% 104건이고 간호사는 0.1% 45건에 불과합니다
[2026-10-20 18:38:56] 소병훈 (추정): 그래서 의원급 전자차트 EMR은 인증원과 연계모듈이 없어서 숙의 입력케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원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급 내부 자율보고를 실적으로 끌어올릴 EMR 연계 등 종합개선대책을
[2026-10-20 18:39:01] 소병훈 (추정): 혹시 염두에 두시고 계십니까 예 저도
[2026-10-20 18:39:12] 소병훈 (추정): 원래 처음 설립될 때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의원급에서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2026-10-20 18:39:19] 소병훈 (추정):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에 OE급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어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39:23] 소병훈 (추정): 가능하면 종감 전에 한번 대강이라도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20 18:39:31] 소병훈 (추정): 곽순은 아까 우리 정책관님 그냥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그냥 해 주십시오
[2026-10-20 18:39:39] 소병훈 (추정): 최근 5년간 의원급 마취 청구가 43.6% 급증해서 197만 건을 넘어섰고
[2026-10-20 18:39:43] 소병훈 (추정): 외부 초빙 맞춤은 69.1%로 폭증했습니다
[2026-10-20 18:39:50] 소병훈 (추정): 그런데 수면 진정 마치 다빈도 상위 440개 원을 조사해 보니까 인공호흡비를 갖춘 곳은 두 곳뿐이었어요
[2026-10-20 18:39:53] 소병훈 (추정): 인공호흡 이렇게 마취를 하면
[2026-10-20 18:39:58] 소병훈 (추정): 심정지도 올 수 있고 아주 위중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8:40:02] 소병훈 (추정): 그래서 지금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2026-10-20 18:40:07] 소병훈 (추정): 중환자실이나 인공호흡기제세동기나
[2026-10-20 18:40:13] 소병훈 (추정): 중한 인공호흡기는 수술실 중환자실의 의무가 되어 있지요
[2026-10-20 18:40:17] 소병훈 (추정):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마취
[2026-10-20 18:40:24] 소병훈 (추정): 치료를 여러 자주 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데 수술실뿐만이 아니고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2026-10-20 18:40:26] 소병훈 (추정): 자동제세 동기 이런 것도 있던데요 소규모로
[2026-10-20 18:40:29] 소병훈 (추정):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8:40:35] 소병훈 (추정): 좀 현황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0 18:40:48] 소병훈 (추정): 왜냐하면 현재 환자안전법상 중대사고 의무보고 기준이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만 한정돼 있지요 200병상입니다 200병상 이상 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예 종합병원 그러니까
[2026-10-20 18:40:49]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20 18:40:55] 소병훈 (추정): 그러니까 사망 뭐냐 하면 의원급 사망사고는 감시망에서 완전히 누락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8:40:58] 소병훈 (추정): 저희가 이번에 법안을 마련했는데
[2026-10-20 18:41:01] 소병훈 (추정): 환자기본법 개정안
[2026-10-20 18:41:06] 소병훈 (추정):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 시술 장소에서는 인공호흡기나 제세동기
[2026-10-20 18:41:09] 소병훈 (추정): 부비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을 했는데요
[2026-10-20 18:41:11] 소병훈 (추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2026-10-20 18:41:13] 소병훈 (추정): 정부에서도 함께
[2026-10-20 18:41:18] 소병훈 (추정): 노력해서 이 부분을 좀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2026-10-20 18:41:20] 소병훈 (추정): 같이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2026-10-20 18:41:31] 소병훈 (추정): 현황 파악하고 관계기관 협의 좀 해서 법안 심의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2026-10-20 18:41:37] 소병훈 (추정): 됐습니다 장기조직 기증원 이삼률 원장님에게 몇 가지만
[2026-10-20 18:41:38] 소병훈 (추정): 제가 묻겠습니다
[2026-10-20 18:41:41] 소병훈 (추정):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조직기준원
[2026-10-20 18:41:45] 소병훈 (추정): 의견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2026-10-20 18:41:48] 소병훈 (추정): 저도 몇 가지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2026-10-20 18:41:56] 소병훈 (추정): 사실 지난해 9월에 한 여동생이 친오빠 장기 기능을 어렵게 동의를 해 줬습니다
[2026-10-20 18:42:04] 소병훈 (추정): 그런데 뇌사 판정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려면 진료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2026-10-20 18:42:10] 소병훈 (추정): 그런데 그게 주말 발급 지연으로 그 사이에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못 해 가지고
[2026-10-20 18:42:15] 소병훈 (추정): 의무기록 서류 발급 지연으로 사망한 첫 새로 기록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26-10-20 18:42:23] 소병훈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을 의무 가족만 현재는 가족들만 요청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8:42:27] 소병훈 (추정): 그렇다면 이것을 가족만이 아니고 기증원이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2026-10-20 18:42:30] 소병훈 (추정): 어떻겠습니까 사본 발급 신속
[2026-10-20 18:42:44] 소병훈 (추정): 신속 급하게 해 가지고 시간 다 지켜 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증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증동의율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8:42:49] 소병훈 (추정): 계속 진료 목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18:42:52] 소병훈 (추정): 그 말이나 야간이 남더라도 엄청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2026-10-20 18:42:53] 소병훈 (추정): 그래서 이 부분도
[2026-10-20 18:42:59] 소병훈 (추정): 이물기
[2026-10-20 18:43:16] 소병훈 (추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기비가 지속됐다 특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법 법안을 조금만씩 손질하면 기중원에
[2026-10-20 18:43:24] 소병훈 (추정): 그리고 이분들의
[2026-10-20 18:43:35] 소병훈 (추정): 가지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혈병인들 될 수 있는 것도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재부도 특히 논의 과정에 협조해서 법안이
[2026-10-20 18:43:40] 소병훈 (추정):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8:43:42] 소병훈 (추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0 18:43:51] 소병훈 (추정):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자들에 대한
[2026-10-20 18:43:57] 소병훈 (추정): 여기까지 알고 있고 들어갈 입장이 퇴생하면서
[2026-10-20 18:44:00] 소병훈 (추정): 많은 사람을
[2026-10-20 18:44:06] 소병훈 (추정): 그야말로 그분들도 발 없는 어떤 의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2026-10-20 18:44:09] 소병훈 (추정): 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2026-10-20 18:44:12] 소병훈 (추정): 지원 내지는 배려를 합니다
[2026-10-20 18:44:16] 소병훈 (추정): 북일 같은 데는 또 추억이 건립된 구급을 할지 최종입급을 하고
[2026-10-20 18:44:19] 소병훈 (추정): 육군은 국립국인대 축복공원
[2026-10-20 18:44:25] 소병훈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0 18:44:33] 소병훈 (추정):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 문제를
[2026-10-20 18:44:46] 소병훈 (추정): 어떤 역할을 했다는
[2026-10-20 18:45:08] 소병훈 (추정): 그런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 왔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념공원이 많은데 사실 기증자들을 기리는 우리가 항상 영웅이라고 말씀하는 기지 그분들 기리는 그런 기념공원은 굉장히
[2026-10-20 18:45:23] 소병훈 (추정):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도 노력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사업들을 각 병원에서 대형병원에서 이런 추모
[2026-10-20 18:45:27] 소병훈 (추정): 공간들을 말이 마련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2026-10-20 18:45:39] 소병훈 (추정): 반대 안 됐다는 거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8:45:42]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45:46] 소병훈 (추정):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0 18:45:54] 소병훈 (추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석일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8:45:58] 소병훈 (추정): 응급실 뺑뺑이 막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0 18:46:06] 소병훈 (추정):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금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10곳을 평가하고 있고
[2026-10-20 18:46:11] 소병훈 (추정): 5000건이 넘는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6-10-20 18:46:25]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립중앙의료원 내의 한 조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간에는 25년 세월이 흘렀고 그런 과정의 조직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2026-10-20 18:46:40] 소병훈 (추정): 그래서 이게 응급의료 관리조직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좀 분리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이제 의정 갈등을 거치는 동안에 2024년부터 지적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2026-10-20 18:46:50] 소병훈 (추정): 어떤 독립된 지위 필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원론적으로 지금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요
[2026-10-20 18:47:06] 소병훈 (추정):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센터가 국립중앙 산하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안전부에 있는 소방청과의 격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그룹사들은 국가 그러면서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0 18:47:21] 소병훈 (추정): 그러니까 전원 조정도 그렇고 또 소방청 연계도 그렇고 사례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역할과 수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센터 독립에 대한 권한과 전환 일정에 대해서
[2026-10-20 18:47:27] 소병훈 (추정): 국립중앙의료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8:47:46] 소병훈 (추정): 그리고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님 아까 서미화 위원님께서도 자살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각별한 획기적 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2026-10-20 18:47:52] 소병훈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조사를 좀 보게 됐는데
[2026-10-20 18:48:02] 소병훈 (추정): 청소년들이 지금 재단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운영방안 면담독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0 18:48:06] 소병훈 (추정): 세이브드 최들은 조사에 따르면
[2026-10-20 18:48:15] 소병훈 (추정): 예 최근 3개월의 AI와 정서적 개인적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한 게 91.3%였고요
[2026-10-20 18:48:22] 소병훈 (추정):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하게 보이는 게 외로운 불안 우울 등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했다는 응답이 24.9%
[2026-10-20 18:48:27] 소병훈 (추정): 그리고 ARL 친구 연인처럼 여기며 대화했다는 응답도 19.6%
[2026-10-20 18:48:33] 소병훈 (추정): 자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나눴다는 응답도 9.1%
[2026-10-20 18:48:39] 소병훈 (추정): 심지어는 상담 선생님하고 말하고 싶은 것보다 고민을 AI가 나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26-10-20 18:48:42] 소병훈 (추정):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니까
[2026-10-20 18:48:50] 소병훈 (추정): AI하고 대화하고 지분 생각 행동에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2026-10-20 18:49:08] 소병훈 (추정): 그래서 이 AI가 단순한 정보검색도구를 넘어섰다 이미 그래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대화 상대로 자리잡고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살예방 정책도 이것을 좀 살펴볼
[2026-10-20 18:49:27] 소병훈 (추정):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주장하고 있는데 청소년 심리부검을 위해서 이렇게 이 디지털유산기증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유산을 통해서 검색기록도 보고 SNS 내용도 보고 AI 대화기록도
[2026-10-20 18:49:45] 소병훈 (추정): 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의 동기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렀나 하는 자살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연구로 충분히 활용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청소년 심리부검이 아마 최근 대책에 새로 들어갔고요
[2026-10-20 18:49:52] 소병훈 (추정): 심리부검 연구에도 AI 활용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2026-10-20 18:49:57] 소병훈 (추정): 말씀하신 디지털 유선 기증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2026-10-20 18:50:13] 소병훈 (추정): 적극 이런 부분을 어떤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환 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2026-10-20 18:50:28] 소병훈 (추정):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그중에 지방의료원 노후화율을 죽 보니까 50% 이상 노후화된 데가 태반인 상태인데 좀 황당하게 봤던 것들은
[2026-10-20 18:50:34] 소병훈 (추정): 이 의료기기가 문제가 생기면 진료를 안 해요
[2026-10-20 18:50:41] 소병훈 (추정): 고장나면 장비도 없어서 환자도 중단되고 이런 게 천안 공주 홍성 울진군 제주의료원
[2026-10-20 18:50:42] 소병훈 (추정): 아 그래요
[2026-10-20 18:50:49] 소병훈 (추정): 심지어는 여덟 차례 열네 차례 수시로 이게 장비가 고장 나서 서 있는데
[2026-10-20 18:50:52] 소병훈 (추정):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10-20 18:51:03] 소병훈 (추정):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맞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 노후화는 안정적인 진료 제공과 환자 안전에 체결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8:51:19] 소병훈 (추정): 말씀 주신 대로 의료 주요인들 평균 노후화율이 28%이며 일부 의료원은 50%를 넘는 등 의료원별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노후장비에 대해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은 검사 중단 등 진료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0 18:51:34] 소병훈 (추정): 그래서 저희인데 의료원 중에서 장비 노후화 고장 진료 충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서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진료환경 개선의 데 큰 크게인데
[2026-10-20 18:51:36] 소병훈 (추정):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2026-10-20 18:51:43] 소병훈 (추정): 긴급교체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52:00] 소병훈 (추정): 저희가 지금 계속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8:52:05] 소병훈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0 18:52:24]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52:29] 소병훈 (추정): 다음은 백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순 회장직무대행님
[2026-10-20 18:52:38] 소병훈 (추정): 헌혈금지약물 복용도 체력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일렌 혈액제들이 유통되어 일부 수혈까지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6-10-20 18:52:42] 소병훈 (추정): 2021년 대비해서 작년까지 2.7배 증가했습니다
[2026-10-20 18:52:49] 소병훈 (추정): 이 해력을 받은 환자가 누구인지 추적조사를 진행했는지 또 왜 이런 사고가 매년 반복하는 거지
[2026-10-20 18:52:50] 소병훈 (추정): 말씀해 주시고 짧게 좀 짧게 해 주세요
[2026-10-20 18:53:04] 소병훈 (추정): 헌혈금전물 복용자로부터 헌혈받은 날에 수혈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한 337건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수혈자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2026-10-20 18:53:09] 소병훈 (추정):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오전에 제가 잠깐 짧게 하시라니까
[2026-10-20 18:53:16] 소병훈 (추정):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하는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0 18:53:18] 소병훈 (추정): 다음 화면 보시지요
[2026-10-20 18:53:22] 소병훈 (추정): 저기 심사의 답변입니다 6년 전 본 의원실에
[2026-10-20 18:53:28] 소병훈 (추정): 교정시설 현역 헌혈 금지약물 채혈 건에 대해서 지적했던 때와 같이
[2026-10-20 18:53:31] 소병훈 (추정):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했어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2026-10-20 18:53:34] 소병훈 (추정): 그러면 6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지금 이게
[2026-10-20 18:53:37] 소병훈 (추정): 갖다 맞다 아니다 한번 답해 주세요
[2026-10-20 18:53:43] 소병훈 (추정):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헌혈자가 정보를 안 밝혀서 체육까지 진행이 됐으면
[2026-10-20 18:53:45] 소병훈 (추정): 수혈까지 유통되는 과정을
[2026-10-20 18:53:47] 소병훈 (추정): 차단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2026-10-20 18:54:03] 소병훈 (추정): 그런데 채혈 수혈사고 건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언정까지 권여금 약물 혈액제제 수혈자 추적처적 결과와 향후 이러한 혈액의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2026-10-20 18:54:05] 소병훈 (추정):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8:54:06] 소병훈 (추정): 이삼열 한국 자기
[2026-10-20 18:54:08] 소병훈 (추정): 조직기정원 원장님
[2026-10-20 18:54:11] 소병훈 (추정): 답변대로 빨리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0 18:54:14] 소병훈 (추정): 시간 좀 세워 주십시오
[2026-10-20 18:54:27] 소병훈 (추정): 원장님 암환자 장기계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2026-10-20 18:54:31] 소병훈 (추정):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2021년 대비 2025년
[2026-10-20 18:54:33] 소병훈 (추정): 27% 증가했고
[2026-10-20 18:54:39] 소병훈 (추정): 하루 8.6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사 기증자 16% 줄었고
[2026-10-20 18:54:42] 소병훈 (추정): 기증자 한 분당 대기자가 126명입니다
[2026-10-20 18:54:46] 소병훈 (추정): 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내사 추정자 한 분이라도 더
[2026-10-20 18:54:50] 소병훈 (추정): 기증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2026-10-20 18:54:55] 소병훈 (추정): 암이 확진된 내사 추정자의 장기를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2026-10-20 18:55:09] 소병훈 (추정): 암환자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식법 20조 3항에 암의 환자들은 장기식 대상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기증원은
[2026-10-20 18:55:17] 소병훈 (추정): 저에게 악성종양 환자의 내사 기증을 진행할 수 없다며 법과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2026-10-20 18:55:23] 소병훈 (추정): 그런데 법조문에는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는 적출하거나 이식하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10-20 18:55:35] 소병훈 (추정): 암세포가 침범 장기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라고 요건을 달아 놨습니다 이는
[2026-10-20 18:55:36] 소병훈 (추정): 장기만 의학적으로 판단
[2026-10-20 18:55:37] 소병훈 (추정): 하라는 건데
[2026-10-20 18:55:39] 소병훈 (추정):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2026-10-20 18:55:46]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이 지침은 암세포가 있는 것으로 확진된 배상자 전체를 막았습니다
[2026-10-20 18:55:49] 소병훈 (추정): 이물리기 의료자원정책관님
[2026-10-20 18:55:50] 소병훈 (추정): 또 법원
[2026-10-20 18:55:53] 소병훈 (추정): 장기 단위에서 지침은
[2026-10-20 18:55:55] 소병훈 (추정): 사람 단위입니다
[2026-10-20 18:55:56] 소병훈 (추정): 이게 법이
[2026-10-20 18:55:59] 소병훈 (추정): 위임한 법안 범위 안에 있는
[2026-10-20 18:56:00] 소병훈 (추정): 그것 맞습니까 지금
[2026-10-20 18:56:02] 소병훈 (추정): 정책관님은
[2026-10-20 18:56:05] 소병훈 (추정):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8:56:08] 소병훈 (추정): 살펴보신다고요
[2026-10-20 18:56:18] 소병훈 (추정): 저희도 아니 암환자인 경우에는 장기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
[2026-10-20 18:56:30] 소병훈 (추정):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법하고 지침과의 괴리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0 18:56:31] 소병훈 (추정): 다음
[2026-10-20 18:56:32] 소병훈 (추정):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0 18:56:38] 소병훈 (추정): 2024년 코디네이터가 출동 전에
[2026-10-20 18:56:41] 소병훈 (추정): 기증을 중단한 사례 사유가 전부 암입니다
[2026-10-20 18:56:45] 소병훈 (추정): 그중 424건은 미출동으로 기록되었고
[2026-10-20 18:56:47] 소병훈 (추정): 494건은
[2026-10-20 18:56:52] 소병훈 (추정): 통보받은 시각과 부적합 판정이 시각이 같습니다
[2026-10-20 18:56:53] 소병훈 (추정): 원장님
[2026-10-20 18:56:59] 소병훈 (추정):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아면 통보 하나로 중단한 것
[2026-10-20 18:57:10] 소병훈 (추정): 좀 답변을 드리면 2023년에는 저희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를 그때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모든
[2026-10-20 18:57:25] 소병훈 (추정): 잠재대사자에 대해서 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암이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환자들에 대한 출동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26-10-20 18:57:29] 소병훈 (추정): 암 등이 특히 암이 증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26-10-20 18:57:39] 소병훈 (추정): 실동하지 않고 그런 것은 장기식법 11조 1항에 그런 내용이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6-10-20 18:57:53] 소병훈 (추정): 어떤 암 환자라 하더라도 가령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환자가 암에서 관의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0 18:58:05] 소병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8:58:08]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8:58:12] 소병훈 (추정): 임월기 의료자원정책관님
[2026-10-20 18:58:14] 소병훈 (추정):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20 18:58:16] 소병훈 (추정): 그리고
[2026-10-20 18:58:28] 소병훈 (추정): 한국건강진흥개발원 원장님 예 두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넣어 주십시오
[2026-10-20 18:58:34] 소병훈 (추정): 이번에 치의학연구원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2026-10-20 18:58:41] 소병훈 (추정): 그 용역을 수행한 데가 건강증진연구원인데
[2026-10-20 18:58:45] 소병훈 (추정): 원장님 예 그 전에 R&D 관련해 가지고
[2026-10-20 18:58:51] 소병훈 (추정): 이런 지역연구원 같은 입지 선정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6-10-20 18:58:52] 소병훈 (추정): 처음이지요 예
[2026-10-20 18:58:54] 소병훈 (추정): 원래 건강증진연구원은
[2026-10-20 18:58:56] 소병훈 (추정): 담배
[2026-10-20 18:59:04] 소병훈 (추정): 담배 금연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음주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 아까 PPT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26-10-20 18:59:08] 소병훈 (추정): 그런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2026-10-20 18:59:10] 소병훈 (추정): 전문기관인데 거기에
[2026-10-20 18:59:19] 소병훈 (추정): R&D센터 체육연구원 같은 것 자료를 거기에다 맡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26-10-20 18:59:20] 소병훈 (추정): 국장님
[2026-10-20 18:59:36] 소병훈 (추정): 제가 수탁을 할 때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원래 한국 TI학연구원 관련해서 기본연구 자체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했고 이 연구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의
[2026-10-20 18:59:52] 소병훈 (추정): 평가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의해서 지금 그런 그러면 한 번 한 것을 다시 재검증 차원에서 건강증진연구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검증은 아니고 그 연구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만드는 데 그 차원에서 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8:59:55] 소병훈 (추정): 배점표 한번 올려 봐 주시지요
[2026-10-20 19:00:00] 소병훈 (추정): 보통 12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26-10-20 19:00:04] 소병훈 (추정): 어떻게 보면 취약연구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2026-10-20 19:00:20] 소병훈 (추정): 그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연구라든지 치열 관련된 산업의 인프라 집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생태계에 관련 배점을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6-10-20 19:00:25] 소병훈 (추정): 보시다시피 지금 증강증진연구회 내놓은 용역 결과를 보면
[2026-10-20 19:00:34] 소병훈 (추정):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역을 이미 선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듯 한 어떤 평가지표를 내놨어요
[2026-10-20 19:00:37] 소병훈 (추정):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누가
[2026-10-20 19:00:43] 소병훈 (추정): 취약연구원이 선정됐을 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
[2026-10-20 19:00:44] 소병훈 (추정): 교통 접근성
[2026-10-20 19:00:52] 소병훈 (추정): 그러니까 연구원에 위치하고 KT 역과의 거리 접근성이 배점표가 제일 높게 나와요
[2026-10-20 19:00:54] 소병훈 (추정): 원장님 예
[2026-10-20 19:00:58] 소병훈 (추정): 제일 높게 KT 여가하고 연구원의 위치를
[2026-10-20 19:01:00] 소병훈 (추정): 이렇게 두셨는데
[2026-10-20 19:01:08] 소병훈 (추정): 이유가 뭐지요 연구원 유치원들이 KT역 많이 이용하라고 편리하게 가까운 데 잡으신 거예요
[2026-10-20 19:01:15] 소병훈 (추정): 가중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중치는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외부자문과는 열 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26-10-20 19:01:17] 소병훈 (추정): 전문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계좌정보법 예
[2026-10-20 19:01:22] 소병훈 (추정): 아까 그랬잖아요 취약연구원이라면 기본적으로
[2026-10-20 19:01:30] 소병훈 (추정): 관련된 치의학 관련된 연구라든지 관련 산업의 집적도라든지 그분들과의 생태계 고증이 제일 중요할 텐데
[2026-10-20 19:01:33] 소병훈 (추정): 여기 보시면 교통 접근성이라고 해 가지고
[2026-10-20 19:01:51] 소병훈 (추정): 부지 반경 내에 버스 거리가 왜 여기에 중요한 평가 요소로 더 높게 평가돼야 되는 겁니까 해당 그것은 아무리 다른 중요한 분들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하셨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26-10-20 19:01:59] 소병훈 (추정): 저희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을 모두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광역교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의 국립연구원이기 때문에
[2026-10-20 19:02:01] 소병훈 (추정): 원장님
[2026-10-20 19:02:04] 소병훈 (추정):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2026-10-20 19:02:21] 소병훈 (추정):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무슨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원 입지 선정하면서 저런 식의 어떤 연구원의 가중치를 가지고 입증 선정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0 19:02:30] 소병훈 (추정): 가중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임의를 안 하면 국토부를 한다
[2026-10-20 19:02:36] 소병훈 (추정):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시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문 그 자만이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26-10-20 19:02:59] 소병훈 (추정): 저는 이 연구 자체는 연구진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과 자문을 토대로 가중치도 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연구원에서는 자기들 남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9:03:11] 소병훈 (추정): 저희가 할 때 자문위원을 여섯 분 그리고 나중에 이 순위를 매길 때는 다시 네 분의 자문위원을 추가해서 열 분의 전문가에게 이 계층하축분석법이라는 전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겁니다 저희가 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0 19:03:27] 소병훈 (추정):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입지 선정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나 가중치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10-20 19:03:32] 소병훈 (추정):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특정한 것도 좋아요
[2026-10-20 19:03:34] 소병훈 (추정): 일정하게
[2026-10-20 19:03:39] 소병훈 (추정): 어떤 특정한 지역 자체를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는
[2026-10-20 19:03:43] 소병훈 (추정): 치의학연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026-10-20 19:03:52] 소병훈 (추정): 어느 지역이 가장 앞서 있었고 어느 지역이 기의 과연 적합도 어렵고 그동안 열의를 가지 해 왔다는 것을
[2026-10-20 19:03:55] 소병훈 (추정):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원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2026-10-20 19:03:58]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6-10-20 19:04:01] 소병훈 (추정): 지금 나와 있는 평가지표를 가지고 보면
[2026-10-20 19:04:17] 소병훈 (추정): 어떻게 연구소 입지를 선정하면서 KTX 영화고의 거리를 재고 광역교통과의 비용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노후주택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게 어떻게 정확한데 그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2026-10-20 19:04:26] 소병훈 (추정): 영국 기능이라든지 인적 산업과의 어떤 연결성이라든지 이것하고 더 빨라질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2026-10-20 19:04:28] 소병훈 (추정): 여기에
[2026-10-20 19:04:32] 소병훈 (추정): 보건복지부도 그냥 용역만 맡기면
[2026-10-20 19:04:35] 소병훈 (추정): 다 끝난다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2026-10-20 19:04:43] 소병훈 (추정): 용역기간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용역 경험이 많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0 19:04:46] 소병훈 (추정): 그런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기관이 그걸 맡겨 가지고
[2026-10-20 19:04:48] 소병훈 (추정): 이하
[2026-10-20 19:04:52] 소병훈 (추정):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2026-10-20 19:05:01] 소병훈 (추정): 지금 현재 조금만 그러면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새로운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추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0 19:05:18] 소병훈 (추정):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 원인이 과연 과제를 맡게 된 것은 연구도 연구입니다만 저희가 정부의 구강보강에 대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관장하라고 특히 구강계획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도 저희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있었고
[2026-10-20 19:05:35] 소병훈 (추정):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해당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는 치의약이라든가 도시계획 건축산업전략 R&D 공공정책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산행연구를 토대로 해서 두루 지침을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6-10-20 19:05:47] 소병훈 (추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표를 또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노력을 전문가랑 함께 기울였고요 말씀대로 가중치는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9:05:50] 소병훈 (추정):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2026-10-20 19:06:01] 소병훈 (추정): 용역 결과를 내놓으신 증진개발연구원 명의로 나간 겁니다 그건 물론입니다 그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거죠
[2026-10-20 19:06:04] 소병훈 (추정): 어느 전문가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6-10-20 19:06:08] 소병훈 (추정): 아마 주택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 전문가를 이용하셨나 봐요
[2026-10-20 19:06:10] 소병훈 (추정): 선정하실 때
[2026-10-20 19:06:24] 소병훈 (추정): 2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3차 질의를 바로 들어가려면 열두 분이 지금 신청하셨거든요
[2026-10-20 19:06:32] 소병훈 (추정):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했다가 나머지 듣고 나머지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2026-10-20 19:06:34] 소병훈 (추정): 의사진행발언입니까
[2026-10-20 19:06:38] 소병훈 (추정):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2026-10-20 19:06:43] 이달희 (추정): 제가 취약연구원 관련해서 복지부의
[2026-10-20 19:06:48] 이달희 (추정): 그날 우리 첫 회의 참석자부터
[2026-10-20 19:06:54] 이달희 (추정):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2026-10-20 19:06:56] 이달희 (추정): 국장님 아까 국장님
[2026-10-20 19:07:13] 이달희 (추정): 자료 요구를 저희가 오후 5시 10분에 받았다고 연락받았고 예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일괄 목록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그것 목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를 받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07:30] 이달희 (추정): 거기에 정확하게 주시고요 강은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님 예 자문위원님들 참석한 자문위원님들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 리스트는 개인정보 문제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2026-10-20 19:07:45] 이달희 (추정): 지금 쉽게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문은 비밀도 아닌데 이런 항목을 정하는 데 취약연구원을 갖다 놓는데 그 지역의 GRDP를 넣는 이런 연구
[2026-10-20 19:07:46] 이달희 (추정): 보셨습니까
[2026-10-20 19:08:03] 이달희 (추정): 이런 자문하는 분들 어떤 분인지 이런 국가정책에 자문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들 리스트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드시 자문위원들 리스트 자료 요청합니다
[2026-10-20 19:08:05] 이달희 (추정):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26-10-20 19:08:07] 이달희 (추정): 보니까
[2026-10-20 19:08:13] 이달희 (추정): 자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못 내놓는다고 하면
[2026-10-20 19:08:27] 이달희 (추정):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학문적이든 그 결정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열 분 중에 치의와 관련된 분은 두 분이에요 여덟 분은 전부 다
[2026-10-20 19:08:31] 이달희 (추정): 다른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분들이세요
[2026-10-20 19:08:34] 이달희 (추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0 19:08:47] 이달희 (추정): 그리고 이창훈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장님 중재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3차 질의 들어가면서 우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19:08:52] 이달희 (추정):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고
[2026-10-20 19:08:55] 이달희 (추정): 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026-10-20 19:19:39] 이달희 (추정): 화면을 보시면 5건 중에 3건을 모두 조달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2건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건 모두 용역기간이 대한의학회인데요 원장님 왜 5건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맡은 이 2건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2026-10-20 19:19:47] 이달희 (추정): 사실은 그 계약이 5월 달에 체결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제가 취임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경위는 모르지만
[2026-10-20 19:19:48] 이달희 (추정):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26-10-20 19:19:54] 이달희 (추정): 대한의학회에 저희가 용역을 연구용역을 준 부분은
[2026-10-20 19:19:58] 이달희 (추정):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26-10-20 19:20:04] 이달희 (추정): 죄송한 대법원장이 좀 빠르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2026-10-20 19:20:07] 이달희 (추정): 반드시 대한의학회에서만 연구용역이
[2026-10-20 19:20:11] 이달희 (추정):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2026-10-20 19:20:24] 이달희 (추정):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수의계약은 그 자체로다가 요건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이 효과는 없기지 않은 거지만 지금 똑같은 하위법령 연구용역에서 유독 2건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20 19:20:27] 이달희 (추정): 5건 가운데 사실 하위 법령에 있어서 내용은
[2026-10-20 19:20:44] 이달희 (추정): 다 이 하위공명 관련 내용인데 유독 왜 이 2건만 수의계약을 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그것은 대한의학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전문성을 평가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2026-10-20 19:20:47] 이달희 (추정): 그런 특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21:03] 이달희 (추정): 나머지 기관들이 어디 조달 입찰을 하던 나머지가 의견이 어디인지 아세요 법무법인에도 두 군데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학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2026-10-20 19:21:11] 이달희 (추정): 설명 의무의 주체 방식 시기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다가 평가할 수 있는
[2026-10-20 19:21:16] 이달희 (추정): 연구용역이 가능해서 그 부분들은 헌법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2026-10-20 19:21:18] 이달희 (추정): 그것은
[2026-10-20 19:21:24] 이달희 (추정):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서
[2026-10-20 19:21:43] 이달희 (추정):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의학적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법률적 연구용역인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가하실 부분도 사실 법률적 영역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사고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2026-10-20 19:21:59] 이달희 (추정):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인지 그리고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에이스는 유독 꼭 이것을 대안학회에서 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2026-10-20 19:22:05] 이달희 (추정):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들 제출해 바랍니다 예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중에
[2026-10-20 19:22:13] 이달희 (추정): 한화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거고 다른 하나가 그 고위험 필수행위 가운데 어떤 사고를 불리할 학력 보상으로
[2026-10-20 19:22:18] 이달희 (추정): 정할지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수행기간도 갖고 수행기간도 갔잖아요
[2026-10-20 19:22:28] 이달희 (추정): 그러면 원장님 중재원 차원에서 이 두 과업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두 자체가 아마 분야별로 지금 대한의학회가
[2026-10-20 19:22:31] 이달희 (추정): 하나의 법적 주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6-10-20 19:22:39] 이달희 (추정):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눠서 연구용역
[2026-10-20 19:22:46] 이달희 (추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주한 것은 검토는 별도로 안 하셨습니까
[2026-10-20 19:22:48] 이달희 (추정):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2026-10-20 19:23:05] 이달희 (추정): 이것 좀 확인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기준도 한번 보면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은 추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두 계약은 하나가 9700만 원이고
[2026-10-20 19:23:13] 이달희 (추정): 다른 하나가 5000만 원입니다 전문성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인 건 거지 연계된 연구를
[2026-10-20 19:23:22] 이달희 (추정): 그것을 일부러 쪼갰다기보다는 용역의 대상에 따라서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분류한 걸로 그렇게
[2026-10-20 19:23:23] 이달희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19:24:01]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9:24:03]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9:24:11] 전진숙 (추정): 보건산업진흥원 원장님에게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결핵협회 회장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2026-10-20 19:24:14] 전진숙 (추정): 3분밖에 안 되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0 19:24:21] 전진숙 (추정): 더불어서 홍정익 질병청 감염정책국장님 결핵과 관련한 이야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19:24:23] 전진숙 (추정): 시간 새로 넣으세요
[2026-10-20 19:24:26] 전진숙 (추정): 질문하겠습니다 글로스 앞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0 19:24:47] 전진숙 (추정): 먼저 보건산업진흥원장님 5국 3특 지역 균형성장 정책은 바이오헬스산업도 예의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바이오헬스산업 배이오헬스 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검증 사업화 등 병원의 임상 현장과 연계한 연구
[2026-10-20 19:25:06] 전진숙 (추정):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개방형 실험실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곳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방형 실험실은 양산 부산대병원
[2026-10-20 19:25:27] 전진숙 (추정): 한 곳 제외하고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앞으로 증대를 학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차질 없이 권역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3개인데요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예산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10-20 19:25:27] 전진숙 (추정): 또 하나는
[2026-10-20 19:25:45] 전진숙 (추정):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발에서 10항까지 오늘 제가 그 간담회를 조금 했어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달랑 2년입니다 이혼 2년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될지 보여 주기식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2+3 정도는
[2026-10-20 19:26:03] 전진숙 (추정): 되어야 최소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기간을 연장 지원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서 결핵협회 회장님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에 OECD 회원국 중 결핵
[2026-10-20 19:26:09] 전진숙 (추정): 발생률 2 사망률 3위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여전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26:15] 전진숙 (추정): 제가 오늘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 더불어서 세 가지 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26-10-20 19:26:24] 전진숙 (추정): 지금 보면 전체 결핵환자 중에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대 40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2026-10-20 19:26:41] 전진숙 (추정): 우리도 농촌 외국인 계절노동자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새로운 집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이들의 검진 치료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 주시고요
[2026-10-20 19:26:41] 전진숙 (추정): 또 하나는
[2026-10-20 19:26:53] 전진숙 (추정): 결핵은 여전히 65세 이상의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환자 중에 65% 62.5%가 고령층입니다 더불어서
[2026-10-20 19:27:13] 전진숙 (추정): 제7호 등의 약제 내성결핵 비중이 신규 환자분의 2.9배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고령층과 재치료 환자의 복약 지원과 치료관리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고요
[2026-10-20 19:27:31] 전진숙 (추정): 마지막으로 지금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2027년에 29%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상태인 건지 현장점검이 더 치밀하게 제가 봤을 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는지
[2026-10-20 19:27:36] 전진숙 (추정): 대해서 의견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0 19:27:42] 전진숙 (추정): 먼저 첫 번째 계절근로자들 문제입니다
[2026-10-20 19:27:43] 전진숙 (추정): 계절근로자들은
[2026-10-20 19:27:49] 전진숙 (추정):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게 마약검사 확인서만이 지금 필요합니다
[2026-10-20 19:27:55] 전진숙 (추정): 계절 근로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내지 9개월간의
[2026-10-20 19:28:00] 전진숙 (추정): 근로만 하고 자기 본국으로 가는 사람들인데요
[2026-10-20 19:28:05] 전진숙 (추정):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결핵같이 결핵도 같이
[2026-10-20 19:28:15] 전진숙 (추정): 이수를 검진을 했던 그런 게 확인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마약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2026-10-20 19:28:26] 전진숙 (추정): 지금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마약검사를 의뢰하면서 결핵검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2026-10-20 19:28:33] 전진숙 (추정): 이것은 국가적으로 계절근로자들도 결핵검진에 대한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9:28:48] 전진숙 (추정):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보 검진 차량이 한 40대였기 때문에 시골 걷고까지 저희들이 찾아 들어가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0 19:28:58] 전진숙 (추정):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약제 내성이 많고 또 노인들 환자분들이 지금 62.5%까지
[2026-10-20 19:29:01] 전진숙 (추정): 계륵환자 중에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0 19:29:19] 전진숙 (추정): 우리가 지금 찾아간 검진에 굉장히 그게 주안점이 지금 찾아가는 검진인데요 찾아가는 검진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내년에 30%를 삭감해서 18만 명을 12만 명으로 줄여야 되는
[2026-10-20 19:29:35] 전진숙 (추정):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검진팀들이 16개 팀이 있는데 그것도 12개로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 다음에 노인들의 어떤 즉각적인 우리 검진이 안 이루어진다면
[2026-10-20 19:29:51] 전진숙 (추정): 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의 결핵 환자 수들이 굉장히 급증할 거라고 선진국의 미국이나 일본 그런 사례에서도 그렇게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거고요
[2026-10-20 19:29:54] 전진숙 (추정): 그리고 복약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2026-10-20 19:30:10] 전진숙 (추정): 8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전국을 지금 노인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이런이런 분들을 좀 복약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고
[2026-10-20 19:30:25] 전진숙 (추정): 하는데 저희들 크리스마스실 자금 한 7억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과 이런 복약지원사업도 함께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6-10-20 19:30:44] 전진숙 (추정): 사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2026-10-20 19:30:51] 전진숙 (추정): 개방형 실험실의 경우에는 내년에 3개가 추가로 신규 신청을 하도록 되어서
[2026-10-20 19:31:09] 전진숙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2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한계는 3개밖에 신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2026-10-20 19:31:14] 전진숙 (추정):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0 19:31:30] 전진숙 (추정): 그리고 이제 지역의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있지만 이게 분절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허브앤스포크 개념으로 진흥원이 허브가 돼서 각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클러스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26-10-20 19:31:31] 전진숙 (추정): 잘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9:31:47] 전진숙 (추정):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년부터 3+2로 강계형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31:51] 전진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0 19:31:53] 전진숙 (추정):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9:32:00] 조배숙 (추정): 시간 좀 저기
[2026-10-20 19:32:05] 조배숙 (추정): 멈춰 주시고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0 19:32:08] 조배숙 (추정): 너무 멀어 가지고 안 보여
[2026-10-20 19:32:23] 조배숙 (추정):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0 19:32:34] 조배숙 (추정): 2026년 연구과제로 경구피임제의 안전성 분석 연구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32:36] 조배숙 (추정): 지금 보니까
[2026-10-20 19:32:40] 조배숙 (추정): 안전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보고향상
[2026-10-20 19:32:43] 조배숙 (추정): 그리고 국민과 의료진의 정보 요구도
[2026-10-20 19:32:48] 조배숙 (추정): 허가적인 안전정보 전달 방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2026-10-20 19:32:49] 조배숙 (추정): 그런데
[2026-10-20 19:32:54] 조배숙 (추정): 지금 정부가 도입 추진한 낙태약물에 대해서는 지금
[2026-10-20 19:32:59] 조배숙 (추정): 연구하고 있지 않지요 예 없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0 19:33:02] 조배숙 (추정): 저희가 연구 말씀드리면
[2026-10-20 19:33:11] 조배숙 (추정): 의뢰를 받아서 연구하시나요 사전에 저희 연구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주제를 발굴한 다음에
[2026-10-20 19:33:13] 조배숙 (추정): 그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2026-10-20 19:33:19] 조배숙 (추정): 연초에 보통선정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에도 이제 위탁연구소 보면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33:37]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낙태약물의 경우에도 다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다출혈이나 불완전한 유산이 있을 때 다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구피임제 하듯이 낙태약물도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9:33:40] 조배숙 (추정):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2026-10-20 19:33:46] 조배숙 (추정): 지금 여기 연구에 대해서 복지부나
[2026-10-20 19:34:03] 조배숙 (추정): 식약처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연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기관의 존립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0 19:34:16] 조배숙 (추정): 연구 가능성이 있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2026-10-20 19:34:21] 조배숙 (추정):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6-10-20 19:34:28] 조배숙 (추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 예 제가 16페이지에 보니까
[2026-10-20 19:34:38] 조배숙 (추정): 여기 보고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6-10-20 19:34:39] 조배숙 (추정): 옛날에
[2026-10-20 19:34:51] 조배숙 (추정): 우리 한국의 특히 성형이나 이런 외국인들 오면 부가세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었고 일몰조항 때문에 작년에 그게 끝났어요 맞습니다
[2026-10-20 19:34:53] 조배숙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2026-10-20 19:34:56] 조배숙 (추정):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2026-10-20 19:34:57] 조배숙 (추정): 이게
[2026-10-20 19:35:00] 조배숙 (추정): 관광객
[2026-10-20 19:35:07] 조배숙 (추정): 그리고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 이게 부가세 면제해 준다는 게 엄청난
[2026-10-20 19:35:25] 조배숙 (추정): 큰 특혜고 또 면제받은 부가세만큼 이분들이 쇼핑을 하거나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 부처끼리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 있으세요
[2026-10-20 19:35:39] 조배숙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 같 그래서 진흥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면밀한 검토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9:35:52] 조배숙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20 19:36:11] 조배숙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9:36:15] 조배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9:36:18] 조배숙 (추정): 다음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0 19:36:25] 최보윤 (추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원주 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2026-10-20 19:36:47] 최보윤 (추정):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원장님 개발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방문구강
[2026-10-20 19:37:04] 최보윤 (추정): 진료서비스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돌봄통합법 시행 이후에 또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좀 이런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6-10-20 19:37:19] 최보윤 (추정): 두 사업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게 구분은 되지만 사실 완전히 별개라기보다는 기존 개발한 사업을 연계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29개 병 보건소에서 했었는데요
[2026-10-20 19:37:36] 최보윤 (추정): 통합돌봄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노인의 구강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 지금은 107개 보건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7개 보건소가 지금 참가하는 데 전국
[2026-10-20 19:37:51] 최보윤 (추정): 265개 보건소 중에 2026년 40불에 그친 것이거든요 그 이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예산을 보면
[2026-10-20 19:38:06] 최보윤 (추정): 이 해당 사업이 별도 예산이 없이 기존 구강보건사업 예산 안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예산도 2023년에서 이미 좀 줄어든 내용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력도 보면
[2026-10-20 19:38:10] 최보윤 (추정): 지역에서 치과의사 부인난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0 19:38:26] 최보윤 (추정): 지금 인구 10만 명당 치과의사가 구제역은 73명 군 지역은 35명으로 절반도 안 되고 이 격차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치과의사 없는 보건소는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2026-10-20 19:38:41] 최보윤 (추정): 시작을 못 하거나 보통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상하게 돼 있는데요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치과에서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못 하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20 19:38:43] 최보윤 (추정): 보통 같이 갑니다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로 가게 되고요
[2026-10-20 19:38:51] 최보윤 (추정):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인력을 확대하는 논의도 있나요
[2026-10-20 19:39:07] 최보윤 (추정): 아무래도 의료인력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대목은 있습니다만 좀 더 투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통합돌봄 인력이 또 있다 보니까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2026-10-20 19:39:23] 최보윤 (추정): 또 방식의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인력이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통해서 AI 분석을 한다든지 관련돼서 또 전문의에게 보여 주면서 또 확인한다든지
[2026-10-20 19:39:27] 최보윤 (추정): 판독하는 원격판독 같은 것들도 고려되는지도 궁금하고요
[2026-10-20 19:39:46] 최보윤 (추정): 어떻습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초기입니다만 여러 방법을 다 강구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이나 불소노포 같은 예방 관리에 그친다는 것도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태가 심각한 분이 지역치과
[2026-10-20 19:40:03] 최보윤 (추정): 의원이나 순회진료로 바로 연계가 돼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내목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안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의 서비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도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0 19:40:17] 최보윤 (추정): 인력을 만약에 좀 늘리는 방식이 된다면 또 표준교육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방문구간 관리 기록이 고위험 선별이나 성과평가를 통합 연계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2026-10-20 19:40:34] 최보윤 (추정):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거주지역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관련된 사업 수요 서비스 제공약 분석해서 적정 사업 규모 소요 예산도 산출해 주시고요
[2026-10-20 19:40:40] 최보윤 (추정): 또 구강관리 교육 또 필요한 신기술이라든지 또 치료 연계 방문기록 표준화 구강데이터
[2026-10-20 19:40:47] 최보윤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19:40:50]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9:40:55] 최보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2026-10-20 19:41:02] 한지아 (추정): 김원주 원장님 앉으실 때까지
[2026-10-20 19:41:17] 한지아 (추정): 원장님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담배나 흡연을 검색하면 흡연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교복을 입은 아이들까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026-10-20 19:41:31] 한지아 (추정):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OTT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쇼츠 300편 가운데 271평 그러니까 90.3%가 연령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2026-10-20 19:41:38] 한지아 (추정): 그리고 다음 12세에서 15세 관람과 극장 영화에서 73.1%가 흡연 장면 확인이 되는데요
[2026-10-20 19:41:54] 한지아 (추정): 이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보로 기억나시죠 여기서 멋지게 남자가 이렇게 사막에서 말을 타고 담배를 딱 물고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각인돼서 사실상 담배라는 것에 대한
[2026-10-20 19:42:03] 한지아 (추정): 우리의 역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청소년께서 나타나고 있고 제가 보면 제가 담배 좀 민감해서 물론 저희 의원실도 많이 피겠지만
[2026-10-20 19:42:07] 한지아 (추정): 이런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미화하는 것
[2026-10-20 19:42:27] 한지아 (추정): 글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노출이 많고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노출이 많은데 개발원이 이런 시정이나 개선조치 실적이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랑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6-10-20 19:42:40] 한지아 (추정): 또 한 가지는 삼중 흡연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흡연제가 일반 담배도 비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비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 합치는 겁니다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4배 증가했는데요
[2026-10-20 19:42:42] 한지아 (추정): 이런 분들은 금연이 어렵다고 합니다
[2026-10-20 19:43:03] 한지아 (추정): 함께 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장 서일춘 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의료취약지와 지역의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의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2026-10-20 19:43:08] 한지아 (추정): 시니어 의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젠 봤더니
[2026-10-20 19:43:15] 한지아 (추정): 다음 PPT를 보시면 시녀 의사 채용지원금 신청액의 절반도 못 비쳐요
[2026-10-20 19:43:17] 한지아 (추정):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하는데
[2026-10-20 19:43:29] 한지아 (추정): 돈이 없어서 그 귀한 의사들 연세 있으시고 경험 많으신 분들은 못 모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2026-10-20 19:43:31] 한지아 (추정): 실제 대구 세종 울산은
[2026-10-20 19:43:49] 한지아 (추정): 아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지역의사제나 의전원에서 의사들이 배출되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국리관 공보에 관련된
[2026-10-20 19:44:05] 한지아 (추정): 복무기간을 좀 줄이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귀한 인력들이고 앞으로도 귀한 인력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의 이준규 국장님께서 이 담당이신가요
[2026-10-20 19:44:09] 한지아 (추정): 국장님 같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19:44:12]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9:44:16] 한지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0 19:44:26] 전종덕 (추정): 박종수 직무대행님 예 혈액은 응급 중증환자의 생명을 느끼는 필수의료 자원입니다
[2026-10-20 19:44:30] 전종덕 (추정):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때 수혈받을 수
[2026-10-20 19:44:44] 전종덕 (추정): 있도록 하는 것이 혈액사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 그런데 의료기관별 적혈구 제재 출고량을 조정하는 권장 출고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0 19:44:49] 전종덕 (추정): 지난 16일 기준 적혈구제제 보유령은 전체 2.8일분
[2026-10-20 19:44:56] 전종덕 (추정): A형은 1.6일분입니다 위기단계로 보면 전체는 주의 A형은 경계에 해당합니다
[2026-10-20 19:45:03] 전종덕 (추정): 주무대행님 그간 어떻게 대응하셨길래 일시적 조절수단이 1년씩이나 장기화되고 있습니까
[2026-10-20 19:45:11] 전종덕 (추정): 먼저 이렇게 권장 출고가 장기화된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6-10-20 19:45:29] 전종덕 (추정):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이 단기간에 4.5% 이상 폭증하는 반면에 전열자 수는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은 데에서 관리요액이
[2026-10-20 19:45:31] 전종덕 (추정): 장기간 권장 출고는
[2026-10-20 19:45:39] 전종덕 (추정): 환자 안전 위협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응을 점검하고 선입선출이나 취약
[2026-10-20 19:45:52] 전종덕 (추정): 군 A 설정 등 시행기준과 의료기관과 배분원칙 등을 명확히 하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예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개선하겠습니다 또 지정 헌혈은
[2026-10-20 19:46:00] 전종덕 (추정):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1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만 5197건으로 약
[2026-10-20 19:46:03] 전종덕 (추정): 339% 급증했습니다
[2026-10-20 19:46:09] 전종덕 (추정): 지정 헌혈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도 있겠지만 일반 공급 부족을
[2026-10-20 19:46:15] 전종덕 (추정): 환자나 환자 가족의 헌혈자 모집으로 메우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2026-10-20 19:46:22] 전종덕 (추정): 치료받기도 벅찬 환자와 가족이 지인에게 연락하고 온라인에 사연 올려서 헌혈자로 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26-10-20 19:46:26] 전종덕 (추정): 됩니다 특히나 인맥이 적은 환자가 더 불리해져서도 되겠지요
[2026-10-20 19:46:35] 전종덕 (추정): 예 부족한 혈액 공급을 전제로 한 출고량이 다음 배분의 근거가 되면 부족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0 19:46:45] 전종덕 (추정): 이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최고정보 BMS가 실제 재고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2026-10-20 19:47:01] 전종덕 (추정): 그렇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혈액수급관리체계 BMS에는 우리 국내에 2750여 개 의료기관 즉 전체의 99.7%의 혈액관리 현황 보유하고 BMS 이 단계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2026-10-20 19:47:07] 전종덕 (추정): 이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꼭 해 주시고요 예 권소용 혈액관리본부장님
[2026-10-20 19:47:16] 전종덕 (추정): 의료기관별 실제 혈액의 보유량 유지와 환자별 수혈 필요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26-10-20 19:47:34] 전종덕 (추정):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긴급수요를 확인하고 혈액 간 재고조정 운송까지 연결하는 우선순위 관리체계도 시급합니다 지금 위기대응 매뉴얼이나 수혈 우선순위 체계는 있지만
[2026-10-20 19:47:51] 전종덕 (추정): 우선순위 관리체계는 없습니다 우선순위 관리체계 마련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시급하게 관리체계 마련하시고요 직무대행님 예 헌혈적 확보를 위해
[2026-10-20 19:47:54] 전종덕 (추정): 단기 홍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10-20 19:47:59] 전종덕 (추정): 신규 헌혈자나 판복 헌혈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혈액형 부족
[2026-10-20 19:48:10] 전종덕 (추정):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진하되 헌혈자의 건강과 자발성을 지켜야 합니다 수급 악화의 책임을
[2026-10-20 19:48:14] 전종덕 (추정): 현장 직원들의 무리한 헌혈 목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2026-10-20 19:48:23] 전종덕 (추정): 그렇지요 예 권장 출고 개설을 포함해서 혈액수급 안정화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2026-10-20 19:48:25] 전종덕 (추정):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19:48:32] 전종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9:48:38] 김기웅 (추정):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2026-10-20 19:48:46] 김기웅 (추정): 북한이든 개발도상국의 후진국에 어떤 지원을 하실 때 우리 눈높이에서 비싼 장비 좋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6-10-20 19:48:48] 김기웅 (추정): 그 사람들 입장에서
[2026-10-20 19:48:55] 김기웅 (추정):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쪽의 현지 사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싼 장비 줘 봐야
[2026-10-20 19:49:01] 김기웅 (추정): 쓸 줄도 모르고 고장 나면 고칠 줄도 모르고 부품도 없는데 오히려 그 북한 같으면
[2026-10-20 19:49:05] 김기웅 (추정): 당 간부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2026-10-20 19:49:08] 김기웅 (추정): 현재 그게 뭐가 있고 없는지
[2026-10-20 19:49:25] 김기웅 (추정): 좋은 것 이런 것 찾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전문가들이나 그쪽에서 어떤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고 품목을 선정하시는 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2026-10-20 19:49:31] 김기웅 (추정): 오늘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취약연구소 관련해서 임 국장님도 계신데
[2026-10-20 19:49:33] 김기웅 (추정): 내가 그 자료를 받고 나서
[2026-10-20 19:49:43] 김기웅 (추정): 왜 그렇게 복지부에서 와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이것은 비공개로 한 거라고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 따님 안 하시겠지
[2026-10-20 19:49:45] 김기웅 (추정): 그렇게 안 주려고 하셨는지를 제가 내용을 보고 이해했어요
[2026-10-20 19:49:50] 김기웅 (추정): 이래서 절대로 못 주겠다고 이렇게 버틴 거구나 방 가져와서
[2026-10-20 19:49:52] 김기웅 (추정): 결국은 내놓으셨지만
[2026-10-20 19:50:03] 김기웅 (추정): 그리고 1차 1억 9000으로 한 거라는 지금 4000만 원 한 것 2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기초자료다 아니다 전혀 별개다 다른 연구입니다
[2026-10-20 19:50:06] 김기웅 (추정): 왜 같은 요구를 두 번 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혀 다른 연구입니다
[2026-10-20 19:50:08] 김기웅 (추정): 그때그때 말이 달랐다고요
[2026-10-20 19:50:11] 김기웅 (추정): 지금 아마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사실은
[2026-10-20 19:50:14] 김기웅 (추정): 따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있어야지요
[2026-10-20 19:50:15] 김기웅 (추정): 항상 공무원인데
[2026-10-20 19:50:21] 김기웅 (추정): 전문가라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되고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2026-10-20 19:50:25] 김기웅 (추정):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게 작은 문제 아니고요
[2026-10-20 19:50:38] 김기웅 (추정): 본인들이 했던 연구든 말이든 행동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이번 회의 말하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가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2026-10-20 19:50:42] 김기웅 (추정): 그 부분에서 우리끼리 전문가 이렇게 해서
[2026-10-20 19:50:45] 김기웅 (추정): 과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넘어갈 수 있을까
[2026-10-20 19:50:47] 김기웅 (추정): 그게 그냥 그렇게
[2026-10-20 19:50:49] 김기웅 (추정): 아마
[2026-10-20 19:50:53] 김기웅 (추정): 생각들 잘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요
[2026-10-20 19:50:54] 김기웅 (추정): 정상적이지 않아요
[2026-10-20 19:50:58] 김기웅 (추정): 기본적으로 1차 한 것부터 두 번 연장했던 것
[2026-10-20 19:51:05] 김기웅 (추정): 두 번 됐을 때 네이버 검색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료로 삼았던 1차 1억 9000의 뒤에
[2026-10-20 19:51:13] 김기웅 (추정): 두 달 두 달 연장했던 용역이나 이번 4000만 원 주고 조금 더 정밀화해서 가져온 실제 인덱스는 별 차이가 없는데
[2026-10-20 19:51:21] 김기웅 (추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 오신 얘기도 있고 아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2026-10-20 19:51:23] 김기웅 (추정):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제언은
[2026-10-20 19:51:25] 김기웅 (추정):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6-10-20 19:51:27] 김기웅 (추정): 예 그렇게
[2026-10-20 19:51:31] 김기웅 (추정): 잘했습니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참고하십시오
[2026-10-20 19:51:36]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19:51:39] 김기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0 19:51:51] 백선희 (추정): 멈춰 주시고요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님 자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정익 감염병정책국장님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9:51:58] 백선희 (추정): 그리고 질문은 대한적십자사의 박종수 사무총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19:52:13] 백선희 (추정): 총장님 비만치료제 투약자 헌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치료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헌혈 후에 발견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건 올해 24
[2026-10-20 19:52:17] 백선희 (추정): 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혈액제제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만든 게 65건입니다
[2026-10-20 19:52:33] 백선희 (추정): 그중에서 57건에 대해서는 이제 수혈자 안전을 위해서 사실 폐기를 했는데요 8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8건 의료기관에 출고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혈된 사례가 몇 명입니까 수혈자
[2026-10-20 19:52:35] 백선희 (추정): 확인하셨습니까 몇 명에게 소요됐습니까
[2026-10-20 19:52:49] 백선희 (추정): 확인하셔야지요 확인 못 하셨군요 누구에게 수혈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확인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0 19:53:05] 백선희 (추정): 국내에서 비만치료제 지금 이제 처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업손상 의심신고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식약처가 오남용 의료의약품으로 지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경고 표기까지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데 혈액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0 19:53:23] 백선희 (추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헌혈자의 자진신고하고 양심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헌혈 기준 다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
[2026-10-20 19:53:39] 백선희 (추정):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 8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누구에게 소요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결핵협회 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2026-10-20 19:53:53] 백선희 (추정): 23년도에 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27년까지 10만 명당 20명 수준으로 줄인다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22년에 4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목표이고 이대로 정말
[2026-10-20 19:54:11] 백선희 (추정):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그렇지 않은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역산을 하게 되면 매년 결핵환자 감소가 13%씩 줄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6%밖에는 줄지 않고 있어요
[2026-10-20 19:54:28] 백선희 (추정): 이것을 역산해서 하게 되면 20명 수준으로 맞추려면 27년이 아니라 사실은 35년에 도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목표를
[2026-10-20 19:54:48] 백선희 (추정): 수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일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인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답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좀 참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핵검진자 수 지금 줄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중에서도 잠복결핵 감염 검사자가
[2026-10-20 19:55:05] 백선희 (추정): 검사 수가 40만 건에서 6만 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이렇게 검사가 준 이유 중에는 예산 문제가 있어요 27년도 내년도 예산 2023년 대비 79억이나 줄었더라고요 이것 말도 되지 않거든요
[2026-10-20 19:55:13] 백선희 (추정): 병무청에서 지금 잠복결핵검진 대폭 축소한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방역에 구멍 뚫린 것 아닌가요
[2026-10-20 19:55:14] 백선희 (추정): 이것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2026-10-20 19:55:31] 백선희 (추정): 고맙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6-10-20 19:55:33] 백선희 (추정): 저희들이
[2026-10-20 19:55:47] 백선희 (추정): 잠복결핵에 의해서 한 40만 저희들이 검사 검진을 했는데 사실은 한 5년 사이에 70만 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26-10-20 19:55:51] 백선희 (추정): 우리 국민들이 한 15%에서 25%까지 양성률이 나왔습니다
[2026-10-20 19:56:00] 백선희 (추정): 그만큼 우리나라의 잠복결핵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잠복결핵이 왜 중요하냐 하면
[2026-10-20 19:56:17] 백선희 (추정): 한 10% 그중의 한 10%인 분들이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울행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결핵으로 다시 환원돼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복거리에서
[2026-10-20 19:56:19] 백선희 (추정):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2026-10-20 19:56:36] 백선희 (추정): 이 검사를 40만으로 했었던 것은 그때 생애 한 번 하는 교사랄지 이런 분들 그것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만 명을 했는데
[2026-10-20 19:56:51] 백선희 (추정): 그게 생애 한 번 검사하는 거라 끝나 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6만 건쯤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좀 원하고 싶은 것은 전복결핵이 지금 오래 해 가지고 검사해서
[2026-10-20 19:57:04] 백선희 (추정): 음성이 나왔다 하면 다음에 이삼 년 뒤에 다시 양성으로 남으면 그 사이에 감염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적 관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게 이제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요
[2026-10-20 19:57:19] 백선희 (추정): 결핵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랄지 생각하는 게 결핵은 우리나라 예산은 선진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결핵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그것은 좀
[2026-10-20 19:57:20] 백선희 (추정):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0 19:57:26] 백선희 (추정): 병무청은 저희들이 한 3개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9:57:39] 백선희 (추정): 줄어든 이유는 물론 이제 양성률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렇게 줄었는데 원래는 의료보험 수가로 한 5만 7000 하는 게
[2026-10-20 19:57:42] 백선희 (추정): 1만 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6-10-20 19:57:45] 백선희 (추정): 저희들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2026-10-20 19:57:52] 백선희 (추정):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입찰해도 언제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 3년간은 지금
[2026-10-20 19:57:57] 백선희 (추정): 병무청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은 잘 모르겠고요
[2026-10-20 19:57:58] 백선희 (추정): 그리고
[2026-10-20 19:58:02] 백선희 (추정): 죄송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2026-10-20 19:58:15] 백선희 (추정): 검진은 우리가
[2026-10-20 19:58:17] 백선희 (추정): 과잉으로 됐다고요
[2026-10-20 19:58:25] 백선희 (추정): 목표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고요 너무 높게 잡혀 있다고
[2026-10-20 19:58:39] 백선희 (추정): 계획이 지금 우리가 계획 2027년까지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하고 2035년에
[2026-10-20 19:58:49] 백선희 (추정): 10명 이하로 해서 2035년이면 결핵 청정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정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10-20 19:58:50] 백선희 (추정):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2026-10-20 19:59:07] 백선희 (추정): 좀 달성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보면 2011년에 한 결핵환자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 1만 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질병청이나 저희 결핵협회에서
[2026-10-20 19:59:13] 백선희 (추정): 그만큼 검사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결핵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10-20 19:59:21] 백선희 (추정): 결핵협회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결핵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2026-10-20 19:59:36] 백선희 (추정):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2위이고 사망률이 3위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결핵에 대해서 전면전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도 확 내리고 해 가지고
[2026-10-20 19:59:38] 백선희 (추정):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0 19:59:44] 백선희 (추정): 저는 경호청의
[2026-10-20 19:59:53] 백선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0 20:00:04] 백선희 (추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2026-10-20 20:00:17] 백선희 (추정): 감염병정책국장입니다 말씀대로 병무청 잠복결핵 사업은 병무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병역자원들에게
[2026-10-20 20:00:36] 백선희 (추정): 입대하기 전에 병무청 검사할 때 그러니까 입영검사 할 때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걸 축소해서 군 장병은 군에서 계속 결핵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만 연간 한 22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인 상황인데
[2026-10-20 20:00:51] 백선희 (추정): 사회복무요원들을 하게 된 이유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목결핵 검사를 병무청에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26-10-20 20:00:59] 백선희 (추정): 4차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요 그때 잠복결핵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방법들 그리고
[2026-10-20 20:01:07] 백선희 (추정): 현실 가능한 목표 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0 20:01:07] 백선희 (추정): 제대로
[2026-10-20 20:01:11] 백선희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0 20:01:22] 백선희 (추정): 비만치료제 투약자
[2026-10-20 20:01:23] 백선희 (추정): 헌혈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0 20:01:39] 백선희 (추정): 대해서는 가지 맥락을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약자가 점점 늘어난 시점에서 부족한 헌혈자를 점점 더 부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요
[2026-10-20 20:01:50] 백선희 (추정): 한쪽에서는 치료제 약물 성분이 실제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논의 있습니다
[2026-10-20 20:01:57] 백선희 (추정): 두 가지 다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식당과 소관 부처와 협의해서
[2026-10-20 20:02:01] 백선희 (추정): 비만치료제 주사제들은 헌혈 선별기준을
[2026-10-20 20:02:03] 백선희 (추정):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0 20:02:18] 백선희 (추정): 8명에 대해서는 지금 혈액관리법상 헌혈금지 약물이 아닌 관계로 수혈자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수혈자의 어떤 상태 예우에 대해서 추적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0 20:02:27] 백선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20:02:31] 백선희 (추정): 위원님들 오늘
[2026-10-20 20:02:36] 백선희 (추정): 지금 시간까지 다 이렇게 죽 질의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6-10-20 20:02:41] 백선희 (추정):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0 20:02:45] 백선희 (추정): 위원님 오늘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2026-10-20 20:02:51] 백선희 (추정): 얘기들을 답변에 얘기를 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2026-10-20 20:02:59] 백선희 (추정): 두 분 우리 여야 간사 위원님도 그렇게 되는데
[2026-10-20 20:03:00] 백선희 (추정): 우리 상임위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2026-10-20 20:03:10] 백선희 (추정): 그 말의 진정성이나 정책 집행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2026-10-20 20:03:13] 백선희 (추정): 예산 없이 말만 하면 그냥
[2026-10-20 20:03:15] 백선희 (추정): 말 시원하게 하지만
[2026-10-20 20:03:20] 백선희 (추정): 뒤에 와서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의 진정성이나
[2026-10-20 20:03:24] 백선희 (추정): 그게 어떨지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2026-10-20 20:03:27] 백선희 (추정): 이제 11월 달 가면
[2026-10-20 20:03:30] 백선희 (추정): 많은 부분은 예산
[2026-10-20 20:03:33] 백선희 (추정): 관련된 회의들이 이루어질 텐데
[2026-10-20 20:03:37] 백선희 (추정): 우리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이
[2026-10-20 20:03:39] 백선희 (추정): 거의 150조입니다
[2026-10-20 20:03:43] 백선희 (추정):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사업들은
[2026-10-20 20:03:50] 백선희 (추정): 아마 150조가 분산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사업들 중에서
[2026-10-20 20:03:52] 백선희 (추정):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고
[2026-10-20 20:03:53] 백선희 (추정): 또 지금까지
[2026-10-20 20:03:56] 백선희 (추정): 부처의 행태를 보면
[2026-10-20 20:03:58] 백선희 (추정): 여당이 있으니까
[2026-10-20 20:04:08] 백선희 (추정): 상임위의 예산 관련 부분은 하나의 통과의례 비슷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0 20:04:11] 백선희 (추정):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복지위원들께서
[2026-10-20 20:04:27] 백선희 (추정): 우리 복직 국민들을 위한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여기에서의 복지위원회에서의 어떤 토의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고
[2026-10-20 20:04:30] 백선희 (추정):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2026-10-20 20:04:36] 백선희 (추정): 의료나 복지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2026-10-20 20:04:37] 백선희 (추정): 우리가 앞으로
[2026-10-20 20:04:40] 백선희 (추정): 우리 상임위에서의 예산
[2026-10-20 20:04:51] 백선희 (추정): 검토 단계에서부터 심의 단계에서부터 정말 노력을 하고 그것이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안으로 확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2026-10-20 20:04:53] 백선희 (추정):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20 20:04:56] 백선희 (추정): 여든 야든 모두 우리 복지위원회가
[2026-10-20 20:04:57] 백선희 (추정): 민생을 위한
[2026-10-20 20:05:00] 백선희 (추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2026-10-20 20:05:02] 백선희 (추정): 복지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0 20:05:04] 백선희 (추정): 저는 이번
[2026-10-20 20:05:11] 백선희 (추정): 예산 때부터라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이 현장에서
[2026-10-20 20:05:17] 백선희 (추정):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20:05:23] 백선희 (추정):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6-10-20 20:05:25] 백선희 (추정):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10-20 20:05:30] 백선희 (추정): 위원님들께서는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에 따른 구제
[2026-10-20 20:05:34] 백선희 (추정): 국립의료원을 위한 교육 및 실습체계
[2026-10-20 20:05:37] 백선희 (추정): 한약 약제비 분리 관리방안
[2026-10-20 20:05:39] 백선희 (추정): 대북 의료장비 지원사업
[2026-10-20 20:05:41] 백선희 (추정):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2026-10-20 20:05:45] 백선희 (추정): 나의 건강기록 대리 열림 대상 확대
[2026-10-20 20:05:50] 백선희 (추정): 불법 조제 한약의 문제 국립암센터 지원 강화
[2026-10-20 20:05:52] 백선희 (추정): 오스피스 병동 관리
[2026-10-20 20:05:55] 백선희 (추정): 전자의무기록 인증 제외
[2026-10-20 20:05:58] 백선희 (추정): 제외가 맞습니까
[2026-10-20 20:06:07] 백선희 (추정): 인증제외 생명존중희망재단 역할 강화 연구용역 부실 관리
[2026-10-20 20:06:12] 백선희 (추정):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준비 신약 개발 집중 지원
[2026-10-20 20:06:16] 백선희 (추정): 적십자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인력 확보
[2026-10-20 20:06:19] 백선희 (추정): 온라인 건강정보 모니터링 한계
[2026-10-20 20:06:22] 백선희 (추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2026-10-20 20:06:25] 백선희 (추정): 한의학 세계화와 발전방안 강구
[2026-10-20 20:06:29] 백선희 (추정): 별소판 수가 구조조정 헌혈 과정 안전사고 방지
[2026-10-20 20:06:32] 백선희 (추정): 공공안전 종사자의 보호대책
[2026-10-20 20:06:37] 백선희 (추정): 결핵 마약 검진 비용의 차이
[2026-10-20 20:06:38] 백선희 (추정): 결핵 검진 강화
[2026-10-20 20:06:39] 백선희 (추정): 그리고
[2026-10-20 20:06:46] 백선희 (추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 선정 관련된 평가지표들의 적정성 문제 등
[2026-10-20 20:06:49] 백선희 (추정):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0 20:06:57] 백선희 (추정): 각 수감기관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2026-10-20 20:07:07] 백선희 (추정): 적극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20:07:11] 백선희 (추정):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2026-10-20 20:07:27] 백선희 (추정): 김교흥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2026-10-20 20:07:43] 백선희 (추정): 이달희 위원님 2소위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2026-10-20 20:07:45] 백선희 (추정):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0 20:07:51] 백선희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2026-10-20 20:07:54] 백선희 (추정): 10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20:07:59] 백선희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0 20:08:02] 백선희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0 20:08:09] 백선희 (추정): 보좌 직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0 20:08:13] 백선희 (추정): 오늘 출석하신 각 수감기관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2026-10-20 20:08:17] 백선희 (추정):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0 20:08:21] 백선희 (추정):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
[2026-10-20 20:08:27] 백선희 (추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0 20:08:29] 백선희 (추정):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