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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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0:05:17] 발언자 미상: 보건복지부의 김문식 복지정책관
[2026-10-22 10:05:20] 발언자 미상: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
[2026-10-22 10:05:23] 발언자 미상: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
[2026-10-22 10:05:26] 발언자 미상: 최봉건 노인정책관
[2026-10-22 10:05:29] 발언자 미상: 차 전경 장애인정책국장
[2026-10-22 10:05:33] 발언자 미상: 장제원 사회서비스정책관
[2026-10-22 10:05:35] 발언자 미상: 강민정 인사과장과
[2026-10-22 10:05:40] 발언자 미상: 국민연금공단의 우정주 장애인지원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2026-10-22 10:05:43]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5:50] 발언자 미상: 그러면 기관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2026-10-22 10:05:53] 발언자 미상: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05:56] 발언자 미상: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6-10-22 10:05:59] 발언자 미상: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2026-10-22 10:06:06]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2026-10-22 10:06:10] 발언자 미상: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2026-10-22 10:06:12] 발언자 미상: 법위의 증언
[2026-10-22 10:06:14] 발언자 미상: 또는 서면답변을 한 때
[2026-10-22 10:06:16] 발언자 미상: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2026-10-22 10:06:27] 발언자 미상: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6:30] 발언자 미상: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06:33] 발언자 미상: 증인을 대표하여 김현준 원장께서
[2026-10-22 10:06:36] 발언자 미상: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2026-10-22 10:06:39] 발언자 미상: 그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2026-10-22 10:06:42] 발언자 미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2 10:06:45] 발언자 미상: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2026-10-22 10:06:47] 발언자 미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2026-10-22 10:06:50] 발언자 미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6:58] 발언자 미상: 오늘 기관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2 10:07:04] 발언자 미상: 그러면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나오셔서
[2026-10-22 10:07:05] 발언자 미상: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7:11] 발언자 미상: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2026-10-22 10:07:25]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2 10:07:38] 발언자 미상: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10-22 10:07:42] 발언자 미상: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2 10:07:45]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2026-10-22 10:07:45] 발언자 미상: 또한
[2026-10-22 10:08:00] 발언자 미상: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2026-10-22 10:08:01] 발언자 미상: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2026-10-22 10:08:04] 발언자 미상: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2 10:08:12] 발언자 미상: 2026년 10월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김현준
[2026-10-22 10:08:55] 발언자 미상: 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22 10:09:02] 발언자 미상: 보장원장님은 인사말씀하셔야 되니까 잠깐 계셔 주세요
[2026-10-22 10:09:0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2026-10-22 10:09:09] 발언자 미상: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6-10-22 10:09:17] 발언자 미상: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나오셔서 9개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09:2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김현준입니다
[2026-10-22 10:09:28]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
[2026-10-22 10:09:32] 발언자 미상: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10-22 10:09:38] 발언자 미상: 오늘 9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0:09:49]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는 저희 9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받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2026-10-22 10:10:00] 발언자 미상: 저희 9개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10:06] 발언자 미상: 또한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2026-10-22 10:10:11] 발언자 미상: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22 10:10:18]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10-22 10:10:22] 발언자 미상: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2026-10-22 10:10:24] 발언자 미상: 제언할 겸허히 받아들여
[2026-10-22 10:10:28] 발언자 미상: 기관 운영과 업무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2026-10-22 10:10:38] 발언자 미상: 이를 계기로 저희 9개 기관 모두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2 10:10:45] 발언자 미상: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0:10:47]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10:59] 발언자 미상: 이제 질의에 들어갈 수소입니다마는
[2026-10-22 10:11:00] 발언자 미상: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6-10-22 10:11:04] 발언자 미상: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1:08] 발언자 미상: 이 자리에는 기관들도 나와 계시고 특히
[2026-10-22 10:11:14] 발언자 미상: 보건복지부의 주요 간부들도 같이 함께 있는 배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2026-10-22 10:11:17]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6-10-22 10:11:21] 발언자 미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이
[2026-10-22 10:11:22] 발언자 미상: 미흡하다는 지적
[2026-10-22 10:11:24] 발언자 미상: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2026-10-22 10:11:32] 발언자 미상: 저도 지금 여러 개 기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만
[2026-10-22 10:11:36] 발언자 미상: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처럼
[2026-10-22 10:11:46] 발언자 미상: 자료가 받기 어려운 위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0:11:48] 발언자 미상: 위원들이
[2026-10-22 10:11:52] 발언자 미상: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자료가 없다면
[2026-10-22 10:11:53] 발언자 미상: 무엇을 가지고 국정을
[2026-10-22 10:11:54] 발언자 미상: 감사하고
[2026-10-22 10:11:57] 발언자 미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6-10-22 10:12:00] 발언자 미상: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2026-10-22 10:12:06] 발언자 미상: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해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하기도 하고
[2026-10-22 10:12:17] 발언자 미상: 실제로 동일한 자료를 다른 의원실에는 제출하거나 하면서도 기관장이 자료제출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6-10-22 10:12:20] 발언자 미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26-10-22 10:12:31] 발언자 미상: 비식별 처리 등을 통해서 제출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의원실에 따라서 자료제출의 여부나 범위가 달라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2026-10-22 10:12:33]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의 자료제출은
[2026-10-22 10:12:38] 발언자 미상: 국회의 정당한 감사활동을 위한 수감기관 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026-10-22 10:12:41] 발언자 미상: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2026-10-22 10:12:48] 발언자 미상: 모든 수감액 기강에서는 자료제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2026-10-22 10:12:51] 발언자 미상: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2026-10-22 10:12:57] 발언자 미상: 제가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증감법에 저촉되는 한이 없는 한
[2026-10-22 10:13:02] 발언자 미상: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3:16] 발언자 미상: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2026-10-22 10:13:24] 발언자 미상: 각 위원님들께서도 기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13:29] 발언자 미상: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2026-10-22 10:13:36] 발언자 미상: 백종헌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감사에 앞서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2026-10-22 10:13:38] 발언자 미상: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6-10-22 10:13:51] 발언자 미상: 어제 오후 다섯 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2026-10-22 10:14:04] 발언자 미상: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감사과장에게 본인 명의 출입증이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인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 주고 자신은 협회장 출입증의 사진을 바꿔 붙여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0:14:05] 발언자 미상: 이에 대해 협회 측은
[2026-10-22 10:14:10] 발언자 미상: 본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2026-10-22 10:14:15] 발언자 미상: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각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하면 됩니다 홍보 편의에 의해서라면
[2026-10-22 10:14:20] 발언자 미상: 국회 출입증의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는 겁니까
[2026-10-22 10:14:23] 발언자 미상: 이 사안은 공문서 위 변조 행사
[2026-10-22 10:14:28] 발언자 미상: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6-10-22 10:14:36] 발언자 미상: 누가 사진을 바꿨고 누가 이를 알며 출입증을 제공하거나 사용을 도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10-22 10:14:54] 발언자 미상: 더구나 이 일은 한 사람 이 일 한 사람이 감사과장입니다 협회 안에서 규정 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될 담당자입니다 그 감사 담당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협회의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2026-10-22 10:14:55] 발언자 미상: 누가 믿겠습니까
[2026-10-22 10:15:01] 발언자 미상: 김경섭 회장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차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2026-10-22 10:15:06] 발언자 미상: 당시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관여 의혹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이력도 있습니다
[2026-10-22 10:15:14] 발언자 미상: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만큼 법과 절차를 지키고 조직을 관리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2026-10-22 10:15:23] 발언자 미상: 본 의원실은 협회 직원들으로부터 정작 협회장님은 본인 명예 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6-10-22 10:15:30] 발언자 미상: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누가 출입증을 수령하고 보관했으며 어떻게 감사과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10-22 10:15:33] 발언자 미상: 출입증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2026-10-22 10:15:34] 발언자 미상: 사정만으로
[2026-10-22 10:15:39] 발언자 미상: 협회장님의 관리 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2 10:15:45]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2026-10-22 10:15:46] 발언자 미상: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22 10:15:54] 발언자 미상: 보건복지부도 협회장의 관여 업무와 여부와 출입증 관리실태 지휘 감독 여행임을 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6-10-22 10:15:57] 발언자 미상: 회장 명의 출입증의 사진이 바뀌고
[2026-10-22 10:16:04] 발언자 미상: 감사 담당자의 출입증은 다른 직원에 넘어갔습니다 협회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이 지경에 이런 책임은
[2026-10-22 10:16:04] 발언자 미상: 누가 져야 합니까
[2026-10-22 10:16:14] 발언자 미상: 협회장님 직원에 대한 조치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조직의 기강이
[2026-10-22 10:16:19] 발언자 미상: 기관과 신뢰의 무너뜨린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2026-10-22 10:16:28] 발언자 미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26-10-22 10:16:33]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백종관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2 10:16:39]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안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10-22 10:16:53] 발언자 미상: 무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한 지부 소관 특수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 인구분복지협회의 관계자가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026-10-22 10:16:57] 발언자 미상: 타인 명의의 출입 중에 자신의 사진을 바구처 국회에 드나들었는데
[2026-10-22 10:17:04] 발언자 미상: 이란 출입증 대여 및 불법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2026-10-22 10:17:04] 발언자 미상: 현실입니다
[2026-10-22 10:17:23] 발언자 미상: 국회 출입증은 국회사무처가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출입의 상황은 제229조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격차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6-10-22 10:17:32] 발언자 미상: 출입 등을 빌려주고 위조 사용을 방치한 행위 역시 그 경위에 따라 공문서 위조의 방조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2026-10-22 10:17:37]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정감사와는 별개로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17:54] 발언자 미상: 국제 출입관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구나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위원회 간 상임위원회를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기관 차원의
[2026-10-22 10:18:01] 발언자 미상: 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렸고요 이상입니다
[2026-10-22 10:18:03] 발언자 미상: 모처럼 의견이 같았습니다
[2026-10-22 10:18:11] 발언자 미상: 위원회 차원에서 이 내용은 일단 국회사무처에
[2026-10-22 10:18:17] 발언자 미상: 일단 방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처에다가 이 내용을 통보하고요
[2026-10-22 10:18:24] 발언자 미상: 거기서 일정 사안 자체를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2026-10-22 10:18:27] 발언자 미상: 그러면 우리는 계속 국정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2026-10-22 10:18:30]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2026-10-22 10:18:32] 발언자 미상: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2 10:18:37] 발언자 미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2026-10-22 10:18:42] 발언자 미상: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님
[2026-10-22 10:18:45] 발언자 미상: 윗차 이래서 좀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2026-10-22 10:18:47] 발언자 미상: 저쪽으로요
[2026-10-22 10:19:08] 발언자 미상: 시간이 많으니까
[2026-10-22 10:19:08] 발언자 미상: 그냥 안 보였습니다
[2026-10-22 10:19:18] 발언자 미상: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2026-10-22 10:19:23] 발언자 미상: 원장님 제가 이 보고자료 봤는데요 이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2026-10-22 10:19:33]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나가는 자료는 제가 아니요 이거요 보셨어요 한번 보셨어요 예 지금 본 자료 말씀이십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2026-10-22 10:19:38] 발언자 미상: 보니까 오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아니고 4페이지 보면
[2026-10-22 10:19:42] 발언자 미상: 지역맞춤 현장일 것 같은데 형장으로 돼 있어요
[2026-10-22 10:19:47] 발언자 미상: 그다음에 여기서 형장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2026-10-22 10:19:49] 발언자 미상: 14페이지에 보면
[2026-10-22 10:19:57] 발언자 미상: 중간에 주요 기능 그 부분에 플랫폼을 통해 수집 정제 이게
[2026-10-22 10:20:03] 발언자 미상: 반복이 됐어요 이것 한번만 보시면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26-10-22 10:20:0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2026-10-22 10:20:19] 발언자 미상: 이게 한 번만 차분하게 읽어 보셨으면 이런 것 바로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자료를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뿌렸단 말이지요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20:20] 발언자 미상: 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20:24] 발언자 미상: 지금 자활복지개발원에서
[2026-10-22 10:20:25] 발언자 미상: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26-10-22 10:20:38] 발언자 미상: 중에 자활사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근로능력이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0:20:40] 발언자 미상: 그런데 지금 자활성공률을 보면
[2026-10-22 10:20:47] 발언자 미상: 계속 지금 4년 정도 해서 지금 작년에 아주 급격히 하락을
[2026-10-22 10:20:49] 발언자 미상: PPT 보시면
[2026-10-22 10:20:51] 발언자 미상: 그런데
[2026-10-22 10:20:57] 발언자 미상: 국회예산정책처는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보니까
[2026-10-22 10:21:01] 발언자 미상: 고용 창업 여건이 악화됐고
[2026-10-22 10:21:08] 발언자 미상: 고령자나 근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6-10-22 10:21:13] 발언자 미상: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구조적인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어요
[2026-10-22 10:21:24] 발언자 미상: 어디 개발원에서 이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2026-10-22 10:21:31] 발언자 미상: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활사업
[2026-10-22 10:21:33] 발언자 미상: 이 부분에
[2026-10-22 10:21:43] 발언자 미상: 된 것만 돼 있고 그다음에 종료한 뒤에 팔로우업이 중요하거든요 6개월 뒤 1년 뒤 이 사람들이 계속
[2026-10-22 10:21:45] 발언자 미상: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2026-10-22 10:21:46] 발언자 미상: 공간에 다시
[2026-10-22 10:21:52] 발언자 미상: 아니 장관 되고 다시 수급권자로 돌아갔는지 이 팔로우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6-10-22 10:22:02] 발언자 미상: 다음 PT를 봐 주세요 외국에서는 사업에서 팔로업을 쭉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돼 있지요
[2026-10-22 10:22:03] 발언자 미상: 그렇지요
[2026-10-22 10:22:04] 발언자 미상: 팔로우 완화하고 있지요
[2026-10-22 10:22:13] 발언자 미상: 폴로업 돼 있습니까 자활사업 참여 이후 말씀이지요 예 성공률만 나와 있고 그 뒤에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2026-10-22 10:22:28] 발언자 미상: 이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탈락해 가지고 다시 그냥 수급권자로 돌아갔는지 일반적으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우선 얘기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활사업 종료 이후에는
[2026-10-22 10:22:40] 발언자 미상: 취업이나 창업 혹은 일반 민간 노동시장에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알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잘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서 그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2026-10-22 10:22:41] 발언자 미상: 없지요
[2026-10-22 10:22:43] 발언자 미상: 자활기업에 나간 경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0:22:50] 발언자 미상: 잘 기업에 나간 경우만 가려고 해서 통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14페이지에 보니까
[2026-10-22 10:22:57] 발언자 미상: 통합정보전산망도 구축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0:22:59] 발언자 미상: 그것을 좀 잘
[2026-10-22 10:23:05] 발언자 미상: 자활기업에 나간 경우뿐만 아니고 그렇지요
[2026-10-22 10:23:45] 발언자 미상: 돼야
[2026-10-22 10:23:56] 발언자 미상: 그런 유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주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가 있어요 왜 등록금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2026-10-22 10:23:56]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2 10:24:05] 발언자 미상: 거기 가서 열심히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어떤 혜택을 저희가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유인이 없단 말이에요
[2026-10-22 10:24:19] 발언자 미상: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고 가는 게 있어요 근로장려세제 이것하고도 어떻게 잘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또
[2026-10-22 10:24:27] 발언자 미상: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중도해지 사유가
[2026-10-22 10:24:37] 발언자 미상: 중도해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 30% 정도 대략 20% 수준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2026-10-22 10:24:40]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도 해지하면
[2026-10-22 10:24:42] 발언자 미상: 중도해지 전에
[2026-10-22 10:24:57] 발언자 미상: 적립 중지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적립 중지에서 그런데 만약에 해지하기 전에 적립 중지 정보를 알면 적립 중지를 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적립 중지가 되면
[2026-10-22 10:24:58] 발언자 미상: 중지하고 다음에 해제가 돼서 하면
[2026-10-22 10:25:02] 발언자 미상: 똑같이 지원금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2026-10-22 10:25:17] 발언자 미상: 그래서 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지하는 다음에 다시 계속이 되면 지원금도 똑같이 줘서 기간만 늦어질 뿐이지 혜택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이 청년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0:25:21] 발언자 미상: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본인 희망 포기가 있어요
[2026-10-22 10:25:30] 발언자 미상: 본인 희망을 포기해서 해지를 했다 그런데 본인 희망 포기 사유가 중도 해지자의 66.3%나 돼요
[2026-10-22 10:25:32] 발언자 미상: 그런데 과연 이
[2026-10-22 10:25:35] 발언자 미상: 해지 사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2026-10-22 10:25:44] 발언자 미상: 파악을 세분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요
[2026-10-22 10:25:48] 발언자 미상: 정말 근로청소년들한테는
[2026-10-22 10:25:49] 발언자 미상: 이게 굉장히
[2026-10-22 10:25:51] 발언자 미상: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2026-10-22 10:26:07] 발언자 미상: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그래도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2026-10-22 10:26:12] 발언자 미상: 치료한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2026-10-22 10:26:17] 발언자 미상: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탈수급이나 자활 성공 이후에
[2026-10-22 10:26:20] 발언자 미상: 사후관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6-10-22 10:26:36] 발언자 미상: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수급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2026-10-22 10:26:41] 발언자 미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더 추적해서 관리하는
[2026-10-22 10:26:44] 발언자 미상: 방안을 좀 더 부드
[2026-10-22 10:26:45] 발언자 미상: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2 10:26:47] 발언자 미상: 청년내일저축은
[2026-10-22 10:26:53] 발언자 미상: 여러 가지 현재 가입 대상자들은 불완전 노동이라든지
[2026-10-22 10:26:59] 발언자 미상: 단기 알바 여러 가지 노동 형태가 이제 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26-10-22 10:27:00] 발언자 미상: 가입 중지에 대한 사유는
[2026-10-22 10:27:02] 발언자 미상: 저희들이
[2026-10-22 10:27:17] 발언자 미상: 매번 패널조사라든지 또 금융특화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16개 광역자활센터가 사례관리들을 지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축을 못 한다든지
[2026-10-22 10:27:35] 발언자 미상: 또 근로가 잠시 중단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확인되면 적립 중지 기간을 6개월 하다가 12개월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적극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026-10-22 10:27:37] 발언자 미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2026-10-22 10:27:43] 발언자 미상: 조사하고 상담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27:52] 발언자 미상: 6만 명 됩니다
[2026-10-22 10:28:04]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2026-10-22 10:28:07]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28:13] 발언자 미상: 기관장님들 답변하실 때
[2026-10-22 10:28:21]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또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28:2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28:27] 이인영 (추정): 노인인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0:28:32] 이인영 (추정):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에 관해서 여쭤볼 텐데요
[2026-10-22 10:28:36] 이인영 (추정): 이 사업은 인건비 관련
[2026-10-22 10:28:44] 이인영 (추정): 현장 수용성이 떨어져서 정책 집행입니다
[2026-10-22 10:28:46] 이인영 (추정):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2026-10-22 10:28:50] 이인영 (추정):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 얘기인데요
[2026-10-22 10:28:52] 이인영 (추정): 우선 이 사업이
[2026-10-22 10:29:00] 이인영 (추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긴 합니다만
[2026-10-22 10:29:02] 이인영 (추정): 노인일자리인지
[2026-10-22 10:29:04] 이인영 (추정): 사회학 지원인지
[2026-10-22 10:29:08] 이인영 (추정): 그 성격부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2026-10-22 10:29:12] 이인영 (추정): 사회활동 지원보다는 제도인
[2026-10-22 10:29:14] 이인영 (추정): 지원이
[2026-10-22 10:29:21] 이인영 (추정): 월면에서 성격 노인인데 제도는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2026-10-22 10:29:23] 이인영 (추정): 이게
[2026-10-22 10:29:29] 이인영 (추정): 재정이나 예산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겠습니다만
[2026-10-22 10:29:32] 이인영 (추정): 이렇게 본질적 성격은 일자리인데
[2026-10-22 10:29:35] 이인영 (추정): 형태는 사회활동 지원으로 우회한
[2026-10-22 10:29:39] 이인영 (추정): 이 제도의 근본적 결함을 언젠가 해소하지 않으면
[2026-10-22 10:29:45] 이인영 (추정): 구조적으로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로 책정하는 이 현실 속에서
[2026-10-22 10:29:49] 이인영 (추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2026-10-22 10:29:52] 이인영 (추정): 임금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6-10-22 10:29:53] 이인영 (추정): 앞으로
[2026-10-22 10:30:01] 이인영 (추정): 초고령사회에 이미 돌입했고 점점 노인 일자리가 중요해질 텐데 이런 구조적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2026-10-22 10:30:06] 이인영 (추정):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0:30:09]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6-10-22 10:30:17] 이인영 (추정): 설사 현실적으로 사회활동 지원의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2026-10-22 10:30:24] 이인영 (추정): 활동비 지원에서 최저임금의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2026-10-22 10:30:27] 이인영 (추정): 지금 활동비를 뭘로 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26-10-22 10:30:32] 이인영 (추정): 시간당 활동 실비 교통비 간식비 이런 걸로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2026-10-22 10:30:38] 이인영 (추정): 경로당의 교통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간식비는 혼자서 드실 수도 없을 거고
[2026-10-22 10:30:40] 이인영 (추정): 그러면 이 구조를 조금 개선해서
[2026-10-22 10:30:43] 이인영 (추정): 시간당 활동 실비를
[2026-10-22 10:30:45] 이인영 (추정): 확실하게 넓히거나
[2026-10-22 10:30:46] 이인영 (추정): 아니면
[2026-10-22 10:30:50] 이인영 (추정): 적어도 이 시간당 활동 실비에는
[2026-10-22 10:31:00] 이인영 (추정): 최저임금의 정신을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2026-10-22 10:31:30] 이인영 (추정): VPA 공공기관 이런 데가
[2026-10-22 10:31:37] 이인영 (추정): 이런 법정신을 계속 위배하고 방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22 10:31:38]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6-10-22 10:31:46] 이인영 (추정): 제도 발전의 경로상 노인일자리 특히 급식지원 일자리는
[2026-10-22 10:31:49] 이인영 (추정):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성숙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2026-10-22 10:31:52] 이인영 (추정): 구청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2026-10-22 10:32:03] 이인영 (추정): 2018년경부터 공익형 이런 일자리에서 급식 지원 경로당 사업들이 시작됐었는데
[2026-10-22 10:32:06] 이인영 (추정): 이제 주
[2026-10-22 10:32:11] 이인영 (추정): 제도가 이렇게 본격화되고 크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2026-10-22 10:32:16] 이인영 (추정):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올해 115만 개가 넘었으니까 이것을 전부
[2026-10-22 10:32:21] 이인영 (추정): 대상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니까
[2026-10-22 10:32:29] 이인영 (추정):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정책적 전환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2026-10-22 10:32:33] 이인영 (추정):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은 좀 더 빠르고
[2026-10-22 10:32:36] 이인영 (추정):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32:42] 이인영 (추정): 그러지 않으면 주 5일제 중식 지원사업이
[2026-10-22 10:32:48] 이인영 (추정): 저는 아주 중대한 장애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2026-10-22 10:32:57] 이인영 (추정): 이른바 중식도우미라고 얘기되는 분들의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2026-10-22 10:32:57] 이인영 (추정): 그런데
[2026-10-22 10:32:59] 이인영 (추정): 실제로는
[2026-10-22 10:33:06] 이인영 (추정): 미국의 6만 9687개 노인정 중에 4만 8745명이
[2026-10-22 10:33:08] 이인영 (추정):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고
[2026-10-22 10:33:13] 이인영 (추정): 그중에서 공익활동형은 3만 9626명으로 81.4%로 하고
[2026-10-22 10:33:20] 이인영 (추정): 한 달에 30시간 기준으로 29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2026-10-22 10:33:25] 이인영 (추정): 역량 활용형 사업 참가자가 9100m
[2026-10-22 10:33:29] 이인영 (추정): 19명으로 18.7%인데 이들은 60시간 기준으로
[2026-10-22 10:33:37] 이인영 (추정): 76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심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최저임금의
[2026-10-22 10:33:43] 이인영 (추정): 적용받게 대상들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2026-10-22 10:33:51] 이인영 (추정):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문제점도 적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2026-10-22 10:33:57] 이인영 (추정):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PPT
[2026-10-22 10:33:58] 이인영 (추정): 첫 번째 장 보시면
[2026-10-22 10:34:03] 이인영 (추정): 혼자서 30명분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게다가 장보기까지 하고
[2026-10-22 10:34:09] 이인영 (추정): 하루 3시간 이상 월 30시간 이상 일하는데 한 달에 고작
[2026-10-22 10:34:14] 이인영 (추정): 29만 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2026-10-22 10:34:22] 이인영 (추정):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요
[2026-10-22 10:34:38] 이인영 (추정): 실제로 현장에서는 배식도우미 등 직무감도가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시간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복지부하고 좀 협의해서 연내에
[2026-10-22 10:34:46] 이인영 (추정):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내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에는
[2026-10-22 10:35:03] 이인영 (추정): 경로당 급식도우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중간형의 형태로 직무강도에 맞는 일자리를 별도로 편성을 하든지 그것도 함께 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35:09] 이인영 (추정): 복지부나 실 제도와 정책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부서와 달리
[2026-10-22 10:35:26] 이인영 (추정): 인력개발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또 심도 있게 개선 대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인 긍정적 영향이나 혹은 제도가 잘못 설계된 것이 장기화될 때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2026-10-22 10:35:34] 이인영 (추정): 이론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 개선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0:35:35] 이인영 (추정): 협의해서
[2026-10-22 10:35:38] 이인영 (추정):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35:42] 이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35:45] 이인영 (추정): 저기 원장님
[2026-10-22 10:35:54] 이인영 (추정): 저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인영 위원님하고 같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2026-10-22 10:35:58] 이인영 (추정): 저는 특히 전국에 7만 개 이상 늘려져 있는
[2026-10-22 10:36:05] 이인영 (추정): 노인적이라고 그러나요 경로당을 경로당을 어쨌든
[2026-10-22 10:36:16] 이인영 (추정):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로 전달하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 오늘
[2026-10-22 10:36:18] 이인영 (추정): 최봉근 노인정책관도 나와 계신데요
[2026-10-22 10:36:26] 이인영 (추정): 이 논의된 내용들이 꼭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2026-10-22 10:36:30] 이인영 (추정): 보충질의 더 하시겠다고요
[2026-10-22 10:36:34] 이인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0:36:40] 이인영 (추정): 저도 노인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10-22 10:36:44] 이인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2026-10-22 10:36:45] 이인영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36:53] 이인영 (추정):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37:01] 이인영 (추정): 제가 최근에 장애인 영화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왔는데요
[2026-10-22 10:37:09] 이인영 (추정): 당에서 위치 같은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예매 단계에서의 장벽에 있습니다
[2026-10-22 10:37:24] 이인영 (추정): 화면 한번 봐 주시면요 영화 콘서트 예매 사이트 장애인 할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예매 단계에서는 장애하고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2026-10-22 10:37:28] 이인영 (추정): 장애인등록증을 대조하는 절차를 1번 더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0:37:34] 이인영 (추정): 또 심지어 일부 공연이나 영화관은 온라인 예매 자체가 막혀 있어서
[2026-10-22 10:37:51] 이인영 (추정): 장애인분들은 전화로 예매를 해야 돼서 마찬가지로 또 현장에서 등록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그래야 좌석을 배정받는 상황입니다 즐길 때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 제시하면서 한 번 더
[2026-10-22 10:37:57] 이인영 (추정): 절차 거치는 이런 현실 좀 번거롭고 마음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0:38:08] 이인영 (추정):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또 저는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복지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장애인등록정보 연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6-10-22 10:38:24] 이인영 (추정): 그 지적 이후에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올해 3월부터 에버랜드가 장애인등록정보를 연계해서 온라인에서 예매를 할인권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요
[2026-10-22 10:38:39] 이인영 (추정): 현장에서 별도 증빙 없이 이렇게 첫 번째 사례로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시는지 원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2026-10-22 10:38:43] 이인영 (추정):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2026-10-22 10:39:03] 이인영 (추정): 영화관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으로 영화관 공연장 또 스포츠 등 문화여가 분야까지 장애인등록정보 민간 개방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6-10-22 10:39:18] 이인영 (추정):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정도의 사례만 아직은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많지는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0:39:23] 이인영 (추정):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2026-10-22 10:39:42] 이인영 (추정): 그래서 아직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부담도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26-10-22 10:39:43] 이인영 (추정): 이게 민간기업이 신청해야
[2026-10-22 10:39:47] 이인영 (추정): 해야지만 하는 신청주의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0:40:08] 이인영 (추정): 사실 이 취지 자체가 공공이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것인데 먼저 덜어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민간기업이 진척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확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공공의 판을 깔아 주고
[2026-10-22 10:40:22] 이인영 (추정): 신청하기만 기다린다면 장애인들은 언제까지 청구 창고 앞에서 본인을 증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0:40:31] 이인영 (추정): 지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 이용 중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는데 좀
[2026-10-22 10:40:46] 이인영 (추정): 취지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형 영화관과 공연 예매처럼 장애인 이용 많은 곳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연구 좀 적극적인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
[2026-10-22 10:40:59] 이인영 (추정):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추진방안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정렬 한국장애인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41:09] 이인영 (추정): 원장님 지난 8일 제가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쉬운 정보에 대한 국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혹시 개발원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0:41:26] 이인영 (추정): 복지부가 제출한 쉬운 정부 207건이 모두 중앙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작한 자료인데요 복지부로부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서 복지정보 제공 지침판람 마련
[2026-10-22 10:41:36] 이인영 (추정): 지역센터 지원까지 개발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이 이렇게 쉬운 정보 제작 지원하고 경험을 축적해 온 핵심 실무기관인 것 맞지요 예
[2026-10-22 10:41:44] 이인영 (추정): 그렇다면 제작관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더 나은 기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개발원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0:41:58] 이인영 (추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매년 쉬운 정보 제작을 배포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작성 기준은 여전히 한쪽 남짓한 기준 안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안에는
[2026-10-22 10:42:09] 이인영 (추정): 참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적용 범위도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공통 기준으로 이어지지 못한 정도의 상황인데요
[2026-10-22 10:42:20] 이인영 (추정): 원장님 이렇게 매년 쉬운 정보 제작해 온 만큼 그 경험과 관리기준 이런 것도 개선으로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0:42:31] 이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도 기준안의 부채와 제도와 적극 건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원이 그런 것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2026-10-22 10:42:33] 이인영 (추정): 원장님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0:42:51] 이인영 (추정): 정책의 출발점과 도착장을 모두 현장에 두고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를 정부의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과제가 바로 이런 것들을 실천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6-10-22 10:43:04] 이인영 (추정): 지금 대상정보 선정 당사자 참여 이해도 검증 배포와 사후점검까지 포함한 개선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2026-10-22 10:43:18] 이인영 (추정): 이런 현행 기준안을 좀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제작하는 자료에 적용도 하고 관계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자문 검수체계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8년에 장애인개발
[2026-10-22 10:43:23] 이인영 (추정): 원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전환
[2026-10-22 10:43:55] 이인영 (추정): 등이라 천재는 서울시 장애인
[2026-10-22 10:43:57] 이인영 (추정): 주거지원 참여자
[2026-10-22 10:44:14] 이인영 (추정): 45명이 이용하고 있고 또 복지재단에 따르면 오는 11월에 정식 효과성 검증을 앞두고 있는데 스스로 입주자들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습관도 형성되고 출근시간도 안정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6-10-22 10:44:22] 이인영 (추정): 원장님 이처럼 AI 기술 활용해서 발달장애인 일상 자립을 돕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26-10-22 10:44:35] 이인영 (추정): 서울시 서울복지재단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듣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발원이 현재까지 또 장애인
[2026-10-22 10:45:12] 이인영 (추정): 저는 당연히 정책을 연구하고 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 핵심기관인 만큼 이미 또 개발원 정책연구소에서도
[2026-10-22 10:45:21] 이인영 (추정): AI를 통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을 또 검토할 기반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6-10-22 10:45:36] 이인영 (추정): 또 하나는 또 시설 입주자뿐만 아니라 또 제가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똑같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10-22 10:45:38] 이인영 (추정): 그것은
[2026-10-22 10:45:45] 이인영 (추정):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온 효과성 검증을 공유받아서 개발원 차원에서 세밀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2 10:45:53] 이인영 (추정): 서울시복지재단 지자체 복지부 등과 관계기관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2026-10-22 10:45:54] 이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46:07] 이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0:46:09] 이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0:46:12] 이인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0:46:19] 전진숙 (추정):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저쪽으로 자리를
[2026-10-22 10:46:19] 전진숙 (추정): 이석을 해 주십시오
[2026-10-22 10:46:25] 전진숙 (추정): 자료 가지고 가셔도 돼요
[2026-10-22 10:46:50] 전진숙 (추정): 국가아동관리보장원장 김유임입니다
[2026-10-22 10:47:15] 전진숙 (추정): 아들끼리 다 봤음 우리 주말에 손이 스트제이 참고인이 트나이다 하고 진행했다든가 이번이 최고인증은
[2026-10-22 10:47:24] 전진숙 (추정): 어머니네 뭐 하야 뭐 있을까 애 많이 빼는 불편 속에 메일이 됐어
[2026-10-22 10:47:28] 전진숙 (추정): 방금 영상은
[2026-10-22 10:47:34] 전진숙 (추정): 1985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최자연 씨의 사연입니다
[2026-10-22 10:47:49] 전진숙 (추정): 친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고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혼부였던 부부는 결국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0:47:54] 전진숙 (추정):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 하도 나고
[2026-10-22 10:47:56] 전진숙 (추정): 솔직히 그랬습니다
[2026-10-22 10:48:00] 전진숙 (추정): 이름을 알려 주지 않나요
[2026-10-22 10:48:03] 전진숙 (추정): 나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2026-10-22 10:48:13] 전진숙 (추정): 본인은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났고 지금 현재 어디 와 있는지 알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48:21] 전진숙 (추정): 어쩌면 평생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평생 그리움을 안고 살기도 했을 거고
[2026-10-22 10:48:24] 전진숙 (추정): 그런데 부모 이름 석 자 알려 주기가
[2026-10-22 10:48:25] 전진숙 (추정): 그렇게 힘듭니까
[2026-10-22 10:48:28] 전진숙 (추정): 지난 이번 년에
[2026-10-22 10:48:31] 전진숙 (추정): 진실위원회에서
[2026-10-22 10:48:33] 전진숙 (추정): 과거 해외 입양 등에서 있었던 것은
[2026-10-22 10:48:36] 전진숙 (추정): 인권침해다 국가가
[2026-10-22 10:48:41] 전진숙 (추정): 국가의 폭력 이야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0:48:44] 전진숙 (추정): 여전히 잘 해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0:48:50] 전진숙 (추정): 제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 첫 번째요
[2026-10-22 10:48:54] 전진숙 (추정):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친생부모가
[2026-10-22 10:49:02] 전진숙 (추정):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10-22 10:49:36] 전진숙 (추정): 일단 곧 못 했고 114건은 소재지 토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0:49:52] 전진숙 (추정): 동결 사건의 절반인 359건인 동의 여부 또는 소재지 파악에 실패한 것입니다 원장님 친부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이미 사망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을 같은 결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2026-10-22 10:49:57] 전진숙 (추정): 다 답변을 조금 이따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대답해 주시고요
[2026-10-22 10:50:10] 전진숙 (추정): 실제로 친생부모 사망 시 예외적 공개가 실제 몇 건이나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조차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도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2026-10-22 10:50:11] 전진숙 (추정): 두 번째
[2026-10-22 10:50:42] 전진숙 (추정): 이별금 최소 1년가량이 보인다고 합니다
[2026-10-22 10:50:55] 전진숙 (추정): 지금 시행령에는 입양정보공개청구를 15일 또는 4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장해서 최대 30일까지 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2026-10-22 10:50:59] 전진숙 (추정): 45일에서 최장 75일이 걸린다는 이야기인데요
[2026-10-22 10:51:02] 전진숙 (추정): 한번 보십시다 지난 96일
[2026-10-22 10:51:10] 전진숙 (추정): 접수했던 288건 가운데 27건은 올해 8월 말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2 10:51:12] 전진숙 (추정): 보정원 자료를 보면
[2026-10-22 10:51:21] 전진숙 (추정): 신청 접수 별도 분리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하고 다 인정을 하게 될 건데
[2026-10-22 10:51:31] 전진숙 (추정): 신청과 접수 사이에도 1191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저는 굉장히 황당한 것 같습니다
[2026-10-22 10:51:38] 전진숙 (추정): 신청하면 입양인 자료를 찾는 순간부터 접수가 되어 있어요 접수 후에 법
[2026-10-22 10:51:42] 전진숙 (추정): 그 순간부터 법정기한 아까 말했던 최당 75일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0:51:47] 전진숙 (추정): 이게 법정처리기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운영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26-10-22 10:52:02] 전진숙 (추정): 실제 27건은 접수 후에 401일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가 안 되는 시기를 보면 그러면 그 전에 신청을 했을 건데 그 전에 신청 일정까지 생각하면 도대체 매치를 기다려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2 10:52:17] 전진숙 (추정): 세 번째입니다 어렵게 기록을 받아도 정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었다는가 합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분들이 과거 입양 민간입양기관에서 제공했던 기록조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2026-10-22 10:52:25] 전진숙 (추정): 오면서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하거나 폐지를 제외하고 제공한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0:52:42] 전진숙 (추정): 이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 받았던 서류였다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도대체 무엇을 더 보장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2 10:52:47] 전진숙 (추정):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페이지를 제외해서 이렇게 입양인들을 애타게 하는지
[2026-10-22 10:52:50] 전진숙 (추정): 전수조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0:52:52] 전진숙 (추정): 마지막 1가지입니다
[2026-10-22 10:53:01] 전진숙 (추정): 아동보장원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은 총 24만 917건입니다
[2026-10-22 10:53:03] 전진숙 (추정): 전산화가 완료된 기록은 2100건
[2026-10-22 10:53:08] 전진숙 (추정): 전체의 0.87%에 불과합니다
[2026-10-22 10:53:14] 전진숙 (추정): 올해 9월부터 추가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은 1580건에 그치고 있고 도대체 언제
[2026-10-22 10:53:16] 전진숙 (추정): 어느 시기까지 우리는
[2026-10-22 10:53:20] 전진숙 (추정): 사망권을 전산할 수 있을까요
[2026-10-22 10:53:26] 전진숙 (추정): 입양인도 입양아를 보냈던 부모도 다 돌아가시면 마무리됩니까
[2026-10-22 10:53:41] 전진숙 (추정): 입양의아에게 또 한 번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국가폭력을 자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역할 분담을 좀 합시다 저는 친생부모 사망 등으로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입양의
[2026-10-22 10:53:52] 전진숙 (추정):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할 테니 국가아동보장원에서는 미접수 1191건에 관한 처리 계획 입양
[2026-10-22 10:53:54] 전진숙 (추정): 불확실태보다 최대 부모 스쿠데타
[2026-10-22 10:53:59] 전진숙 (추정): 불가나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6-10-22 10:54:24] 전진숙 (추정): 김연수 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아동보장원이 지금 이달 기록물 전산화에 전산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정보공개 업무
[2026-10-22 10:54:41] 전진숙 (추정): 오래 안 됐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인력이 추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7월부터 담당 인력을 5명 해서 10명씩 10명 늘렸지만 12월 이후에 다 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다가 다들 몇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2026-10-22 10:54:44] 전진숙 (추정): 저산화 축진계획과 대단히 인력
[2026-10-22 10:55:07] 전진숙 (추정): 지적하신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가 원활하게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친생부모 사망과 친생부모가 공개를 미동의한 게
[2026-10-22 10:55:27] 전진숙 (추정): 든처리가 되느냐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친생부모 동의와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동일하는 단어를 적시가 됐고 그다음에 공개를 할 경우에는 검상이라는 단어가 적시가 돼서
[2026-10-22 10:55:39] 전진숙 (추정):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처에 다시 문의도 했는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도개선을 할 때 적극 저희가 현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55:55] 전진숙 (추정):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청과 접수 관련해서는 핀턴을 하면은 입양인 당사자인지 그리고 그런 것 있는지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접수 신청과 접수가 두 단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2026-10-22 10:56:12] 전진숙 (추정): 그런데 현재 신청 이후에 접수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신청 건이 17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공적체계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2026-10-22 10:56:22] 전진숙 (추정): 친창인이 대거 몰렸고 또 이전에 민간기관에서 정보 공개했던 분들이 혹시 또 여기에서 더 정보가 있을까 해서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2026-10-22 10:56:39] 전진숙 (추정):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이 많아져서 저희가 처리하는 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옆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대거 입양본부에 기다리고 있는 입양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2026-10-22 10:56:54] 전진숙 (추정):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신청이 한 250건 정도 돼서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0:57:07] 전진숙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스캔과 관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면당 500원씩 스캔을 잡아도 즉 180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2026-10-22 10:57:20] 전진숙 (추정): 인력 플러스 예산이 되면은 스캔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되면 바로 가능할 것 같아서 국회에서 많은 지원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2 10:57:31] 전진숙 (추정): 그리고 비식별 그 부분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2 10:57:37] 전진숙 (추정): 복지부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0:57:45] 전진숙 (추정): 다음 두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10-22 10:57:48] 전진숙 (추정):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0:57:52] 한지아 (추정): 정책관님 잠깐 좀
[2026-10-22 10:58:05] 한지아 (추정): 우선 김수영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2 10:58:12] 한지아 (추정): 원장님 생년 전에 AGISM을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 지수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장님
[2026-10-22 10:58:26] 한지아 (추정): 모르시는군요 아 이건 아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어의 웨이스 등 인종차별처럼 연령 차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하고요
[2026-10-22 10:58:42] 한지아 (추정):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고 고립을 증진시키 증폭시키고 그리고 다른 차별을 더욱더 가중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부담을 매년 630억 달러 정도
[2026-10-22 10:59:02] 한지아 (추정): 에이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손실이 부담이 된다고 이제는 WHO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농담처럼 어린 사람이 뭘 알겠어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나이값 좀 하세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0:59:22] 한지아 (추정): 그런데 WHO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는 이런 표현도 문제지만 이걸 제도적인 에이즈 등 제도적인 연령차별주의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원장님
[2026-10-22 10:59:29] 한지아 (추정): 예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제도적인 A주습 연령차별주의를 지금 도입하기
[2026-10-22 10:59:45] 한지아 (추정):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가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 증진 문화진흥원의 통합을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공공기관의 효율화로
[2026-10-22 10:59:48] 한지아 (추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활기찬 노년을
[2026-10-22 11:00:06] 한지아 (추정): 준비하고 아까 복지관이 있는 일자리 초점으로 인력개발원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장래 관련 장래문화진흥원의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짧게 답해 주시면
[2026-10-22 11:00:23] 한지아 (추정):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화합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이제는 그 동료 WHC의 동료가 이것을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도적인 에이즈즘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2026-10-22 11:00:24] 한지아 (추정): 5인이 됩니다 노인 장사장
[2026-10-22 11:00:29] 한지아 (추정): 이 단어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2026-10-22 11:00:44] 한지아 (추정):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을 감수하거나 감소가 되거나 인력이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업무의 효율화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루어집니까
[2026-10-22 11:00:45] 한지아 (추정): 원장님
[2026-10-22 11:01:04] 한지아 (추정): 원장님 아무래도 노인인력개발원에는 12개 지역본부가 있기 때문에 장사 업무를 또 12개 지역본부로 확대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아 통합이 됐을 때 가칭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바꾸고 있는
[2026-10-22 11:01:04] 한지아 (추정):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칭입니다
[2026-10-22 11:01:21] 한지아 (추정): 그러면 인력개발원에서 복지 지원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원의 목적과 취지와 부합하는지 노인을 복지 대상으로만 보는 건지
[2026-10-22 11:01:37] 한지아 (추정): 활기찬 노년은 어디로 갔는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제가 보니까 이 두 기관이 모두고요 제가 받은 답은 이걸 보면서 이것은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화가 아니라
[2026-10-22 11:01:42] 한지아 (추정): 이것은 사실상 행정편의상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2026-10-22 11:01:51] 한지아 (추정): 그러면 원장님 사전에 혹시 통보받으셨습니까 정부 발표 전에 이게 통합된다고 통보받으셨습니까
[2026-10-22 11:02:09] 한지아 (추정): 통보를 받지는 못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는 못 받으셨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그러면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의견 수렴이라든가 직원들의
[2026-10-22 11:02:11] 한지아 (추정):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사전조치 없었습니까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2026-10-22 11:02:12] 한지아 (추정): 그러니까 이게
[2026-10-22 11:02:14] 한지아 (추정):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1:02:20] 한지아 (추정): 어려우시지요 답하시기에 그게 답이신 것 같습니다
[2026-10-22 11:02:27] 한지아 (추정): 이 두 가지를 통폐합함으로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026-10-22 11:02:30] 한지아 (추정): 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2026-10-22 11:02:33] 한지아 (추정): 귀한 분들이고 우리가 예우해야 됩니다
[2026-10-22 11:02:40] 한지아 (추정): 그런데 이것을 그 죽음은 노인들에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1:02:49] 한지아 (추정): 이건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이 정부에 표하게 되고요
[2026-10-22 11:02:49] 한지아 (추정):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2026-10-22 11:02:52] 한지아 (추정):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이
[2026-10-22 11:03:00] 한지아 (추정):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귀하게 역이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2026-10-22 11:03:03] 한지아 (추정):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은 주거대책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평생
[2026-10-22 11:03:06] 한지아 (추정): 이를 묵묵히 해서 집 한 채
[2026-10-22 11:03:07] 한지아 (추정): 샀는데
[2026-10-22 11:03:13] 한지아 (추정): 거기 40년 살았는데 본인 뜻과 반하게 집값이 올랐어요
[2026-10-22 11:03:27] 한지아 (추정): 그런데 그것을 투기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라든가 세금 부담되면 팔고 집 팔아서 떠나라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AIP 이번 국감 때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2026-10-22 11:03:39] 한지아 (추정):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 85% 넘는 우리 노인분들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맞지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2026-10-22 11:03:51] 한지아 (추정): 아니 평생 농사짓고 몸이 쇠약해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게 된 건데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원장님
[2026-10-22 11:03:54] 한지아 (추정):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2026-10-22 11:04:10] 한지아 (추정):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개발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에 이런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GPS 기반 활동 관리를 하겠다고 이게 결국에는
[2026-10-22 11:04:15] 한지아 (추정): 출퇴근을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이 GPS가 작동이 되면
[2026-10-22 11:04:19] 한지아 (추정): 그 시간 일하는 동안에 이분들의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거든요
[2026-10-22 11:04:28] 한지아 (추정): 이것도 원장님 만약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원장님이 개발원에 계시는 동안 GPS 추적하겠다 그러면
[2026-10-22 11:04:45] 한지아 (추정): 그것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것은 전 하루 종일의 활동을 GPS 기반으로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활동 관리 차원에서 출근과 퇴근 또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에 대해서
[2026-10-22 11:04:55] 한지아 (추정): 아무래도 전담 인력의 지금 수기로 오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도
[2026-10-22 11:04:59] 한지아 (추정): 그것을 받아들인 당사자들 의견 구해 보셨습니까
[2026-10-22 11:05:06] 한지아 (추정):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책관님 예 통폐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러한 짚겠습니다
[2026-10-22 11:05:13] 한지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1:05:16]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05:20] 한지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1:05:24] 허종식 (추정): 한정훈 위원님 질의에 제가
[2026-10-22 11:05:34] 허종식 (추정): 동의하면서 그 관련돼서 우리 김수영 원장님 구청장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05:38] 허종식 (추정): 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도 개발하고 이러잖아요
[2026-10-22 11:05:42] 허종식 (추정): 노인 1000만 명이 넘는데 우리가 일자리 115만 개잖아요 예
[2026-10-22 11:05:47] 허종식 (추정): 그러면 일자리 없는 사람이 훨씬 많지요 그렇습니다 노인빈곤율 1등입니다 저희 나라가
[2026-10-22 11:05:50] 허종식 (추정): 알아픈 사람 없습니다 고생한 세대라
[2026-10-22 11:06:02] 허종식 (추정): 그렇잖아요 예 노인일자리 하신 데나 경로당 가면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안 아픈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이런 세대가
[2026-10-22 11:06:05] 허종식 (추정): 직접 그렇게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2026-10-22 11:06:10] 허종식 (추정): 이분들을 일자리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2026-10-22 11:06:28] 허종식 (추정): 작은 소득이지만 소득을 또 그리고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그리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생계 있게 활동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유지하고 용도를 벌고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2026-10-22 11:06:34] 허종식 (추정): 우리 정부가 어떤 정부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부려 먹으려고 한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GPS 여쭤본 거예요
[2026-10-22 11:06:36] 허종식 (추정): 노인일자리 보니까 공공형은 29만 원
[2026-10-22 11:06:46] 허종식 (추정): 사회서비스형은 보통 35만 원짜리 됐고 76만 1000원짜리도 있고 이러잖아요 29만 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06:48] 허종식 (추정): 29만 원 주면서 불을 먹으면
[2026-10-22 11:06:49] 허종식 (추정): 안 되지요
[2026-10-22 11:06:52] 허종식 (추정):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띄워 보세요
[2026-10-22 11:06:57] 허종식 (추정): GPS 됐고요 이렇게 됐네요
[2026-10-22 11:07:00] 허종식 (추정): 잠깐만요
[2026-10-22 11:07:10] 허종식 (추정): 보임 목적 이렇게 보면
[2026-10-22 11:07:15] 허종식 (추정): 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 관리를 전산화하여
[2026-10-22 11:07:19] 허종식 (추정):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 경감 및 행정 효율화 필요 그러니까
[2026-10-22 11:07:24] 허종식 (추정): 담당자가 좀 편하려고 어르신들 다 GPS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2026-10-22 11:07:26] 허종식 (추정): 그래서 간단한 논리잖아요
[2026-10-22 11:07:32] 허종식 (추정): 이것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어르신들 뭐 하는지 우리가 감시에 북한이에요
[2026-10-22 11:07:34] 허종식 (추정): 감세하게
[2026-10-22 11:07:50] 허종식 (추정):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공공 제가 현장 가 봤어요 여러 때 가 보시지요 가 보면 담당 공무원도 있고 조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조짜도 다 다닙니다 예 맞습니다 뭘 알려요 그걸
[2026-10-22 11:07:51] 허종식 (추정): 그것 감시 안 해도 되지
[2026-10-22 11:07:52] 허종식 (추정): 다시 넘겨 보세요
[2026-10-22 11:07:54] 허종식 (추정): 보면 지금
[2026-10-22 11:08:00] 허종식 (추정): 전체적으로 블루칩하고 이케이라는 데서 대략 250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2026-10-22 11:08:03] 허종식 (추정): 2285명 하고 있어요
[2026-10-22 11:08:06] 허종식 (추정):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22 11:08:25] 허종식 (추정): 이 앱을 사용하는 것을 봐 봤어요 어디에 앉느냐고 했더니 서울 광진구 등 서울이 두 군데예요 울산이 두 군데 경기도가 10군데 초고 제주도가 네 군데인데 저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1:08:29] 허종식 (추정): 저 중에서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1:08:31] 허종식 (추정): 서울시 금천구는 답을 이렇게 했어요
[2026-10-22 11:08:33] 허종식 (추정): 시행 보류하겠다고 우리가 안 한다
[2026-10-22 11:08:38] 허종식 (추정): 활동관리 전산화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 어르신들이 있어서
[2026-10-22 11:08:41] 허종식 (추정): 어르신들이 물어보니까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26-10-22 11:08:49] 허종식 (추정): 그런데 다 동의받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한테 물어봤더니 언제 동의했는지 아시는 의신들이 없습니다
[2026-10-22 11:08:52] 허종식 (추정): 없어요 다시 넘겨 보세요
[2026-10-22 11:08:56] 허종식 (추정): 본인들은 동의율이 100% 99.4%라고 그래요
[2026-10-22 11:09:01] 허종식 (추정): 오신들은 원제 동의했는지 아무도 몰라
[2026-10-22 11:09:03] 허종식 (추정): 실제 동의를 물어본 금천구는
[2026-10-22 11:09:04] 허종식 (추정): 다 안 하겠다고 그래요
[2026-10-22 11:09:06] 허종식 (추정): 그런데 해
[2026-10-22 11:09:12] 허종식 (추정): 아니 왜 어르신들 좀 건강하게 좀 활동하고 용돈 벌어 놨는데 그것 감시가 돼야 되겠어요
[2026-10-22 11:09:24] 허종식 (추정): 어느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상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발상이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아파 가지고 힘드신 분들한테 감시를 한다
[2026-10-22 11:09:44] 허종식 (추정): 사실은 담당하시는 인력들이 이것들을 활동 내용들을 다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장님 그 담당자도 공무원 빼고 노인일자리 전부 다 뽑아 쓰세요
[2026-10-22 11:09:44] 허종식 (추정): 한 달 해결될 거예요 뭘 써
[2026-10-22 11:09:48] 허종식 (추정): 부동의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감시도 안 해도 되고
[2026-10-22 11:09:51] 허종식 (추정): 그래서 이것은
[2026-10-22 11:09:57] 허종식 (추정): 나중에 넘겨 보세요 이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된다 이것 보시면
[2026-10-22 11:10:20] 허종식 (추정): 승인 없이 지자체 하지 말고 감시가 아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산을 바꿔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아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하고요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동 내용들을 점검해서 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거라든지 동의
[2026-10-22 11:10:20] 허종식 (추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2026-10-22 11:10:28] 허종식 (추정): 결과를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할까 망설였었는데
[2026-10-22 11:10:31] 허종식 (추정): 청년내일
[2026-10-22 11:10:39] 허종식 (추정): 저축 있잖아요 자활복지개발은 어디 계세요 자발복지개발원 원장 김경환입니다 복지정책관도 잘 좀 들으시고
[2026-10-22 11:10:44] 허종식 (추정): 이걸 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은 윤석열 정부 때 한 거고요
[2026-10-22 11:10:58] 허종식 (추정): 이재명 정부 때는 이제 청년미래적금이나 이름은 비슷한데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했던 청년내일저축은
[2026-10-22 11:11:00] 허종식 (추정): 2란은
[2026-10-22 11:11:03] 허종식 (추정): 저소득층 청년들 위해서 하는 거고요
[2026-10-22 11:11:12] 허종식 (추정): 이재명 정부 때 돌아와서 우리 정부 때 돌아서 하는 청년미래적금은 전체 청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지요 혜택도
[2026-10-22 11:11:22] 허종식 (추정): 양쪽 다 주는 거지요 혜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양쪽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저축을 해도 되고 미래 세금 들어도 두 군데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2026-10-22 11:11:30] 허종식 (추정): KAI 저희 내일 저축은 근로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30만 원 적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2026-10-22 11:11:32] 허종식 (추정): 이렇게 줄어요 그렇지요
[2026-10-22 11:11:43] 허종식 (추정): 여기 보면 이게 줄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고 색깔이 파란 게 더 짙은 게 더 어려운 계층인데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22 11:11:58] 허종식 (추정): 이것을 지금 둘 다 보니까 지원금이 5380억 작년에 지자체 반납을 했고 올해도 360억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미 받아 놓은 것 청년 따라서 써도 어려운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에서
[2026-10-22 11:12:00] 허종식 (추정): 바다로 그걸 반납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2026-10-22 11:12:04] 허종식 (추정):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잘만 설득하면 가능하겠다
[2026-10-22 11:12:05] 허종식 (추정):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22 11:12:06] 허종식 (추정): 그런데
[2026-10-22 11:12:11] 허종식 (추정): 보면 본인금만 받은 사람 이것도 다시 넘겨 보세요 하나 더
[2026-10-22 11:12:29] 허종식 (추정): 본인 희망으로 해지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뭐냐 실직해서 그래요 휴직이나 실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러면 6개월에 1년 정도를 납입 유예해 주고 기간을 주고 양쪽과 틀도록 잘 설명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현재 적립 중지시키고
[2026-10-22 11:12:33] 허종식 (추정): 중지시키고 구간이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좀 늘려 주세요 충분하게 12개월로 지금 현재 느린 상태고요
[2026-10-22 11:12:38] 허종식 (추정): 그리고 본인 저축을 계속했는데 1년
[2026-10-22 11:12:48] 허종식 (추정): 12개월 이상 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없습니다
[2026-10-22 11:13:24] 허종식 (추정): 특별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10-22 11:13:31] 허종식 (추정): 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장점검 결과 5년 치를 봐 봤습니다
[2026-10-22 11:13:32] 허종식 (추정): 자료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1:13:38] 허종식 (추정):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잠시만 시간 좀 멈춰 주실래요
[2026-10-22 11:13:39] 허종식 (추정): 지금 PPT가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
[2026-10-22 11:13:44] 허종식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22 11:13:50] 허종식 (추정):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2026-10-22 11:13:58] 허종식 (추정):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3곳을 점검했고 이미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1:14:00] 허종식 (추정): 10곳 중에 8곳입니다
[2026-10-22 11:14:12] 허종식 (추정): 지적받은 기관의 주된 사유를 보면 회계예산 집행 문제가 2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참여자 선발과 자격관리 문제가 23.2%였습니다
[2026-10-22 11:14:16] 허종식 (추정): 활동관리 근로계약 노무 관련 사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6-10-22 11:14:22] 허종식 (추정): 기관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적 비율이 높았습니다 대한노인의 지혜는
[2026-10-22 11:14:28] 허종식 (추정): 점검기간의 90.6% 시니어클럽은 77.1%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1:14:32] 허종식 (추정): 복지관 등 다른 유형도 대부분 70% 이상이었습니다
[2026-10-22 11:14:38] 허종식 (추정): 대부분 지적 비율이 높아 특정 유형의 기간에 한정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10-22 11:14:42] 허종식 (추정): 그런데 처분 결과를 보면 지적의 92%가
[2026-10-22 11:14:45] 허종식 (추정): 행정적 시정과 기간주의였습니다
[2026-10-22 11:14:50] 허종식 (추정): 기관경고는 48건이었고 사업 중단은 2개 기관에 그쳤습니다
[2026-10-22 11:14:56] 허종식 (추정): 10곳 중 8곳에서 문제가 확인됐는데 처분은 대부분 주의에서 끝났습니다
[2026-10-22 11:15:03] 허종식 (추정):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두 기관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2026-10-22 11:15:10] 허종식 (추정): 순천에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6-10-22 11:15:18] 허종식 (추정): 기관경고 2건 사업중단 2건을 받았는데 해당 사업만 중단되고 위탁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26-10-22 11:15:26] 허종식 (추정): 서울의 모 기관은 허위금 수익금 허위 집행이 확인돼 위탁이 중지됐습니다
[2026-10-22 11:15:30] 허종식 (추정): 서류를 허위로 만든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2026-10-22 11:15:34] 허종식 (추정): 공공재정을 맡은 기관으로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2026-10-22 11:15:41] 허종식 (추정): 그런데도 개발원은 허위 작성이 확인된 기간에 위탁을 계속 맡겼어야 돼요
[2026-10-22 11:15:46] 허종식 (추정): 2026년 현장점검 조치 기준입니다
[2026-10-22 11:15:49] 허종식 (추정): 사업을 안 하거나 미룬 곳
[2026-10-22 11:15:59] 허종식 (추정): 자격 확인 전에 활동을 시킨 것 안전교육 없이 일을 시작한 것 예산집행 기준을 어긴 것 모두 기관 주의였습니다
[2026-10-22 11:16:04] 허종식 (추정): 주의였습니다 경고는 주의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럴 줍니다
[2026-10-22 11:16:13] 허종식 (추정): 추이 처분 수위가 점검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2026-10-22 11:16:16] 허종식 (추정): 이 기준을 비춰 보더라도 쉽게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2026-10-22 11:16:18] 허종식 (추정): 전남의 모 기관은
[2026-10-22 11:16:22] 허종식 (추정): 활동비 현금 확인서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1:16:25] 허종식 (추정): 기준상 경고 사이인데 주의로 끝났습니다
[2026-10-22 11:16:33] 허종식 (추정): 충북의 모 기관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경고 사유인데 행정적 시정에 그쳤습니다
[2026-10-22 11:16:40] 허종식 (추정): 경기도 기관은 한 번 점검하는데 17건이 지적됐는데 경고는 1건이었습니다
[2026-10-22 11:16:48] 허종식 (추정): 2024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지적받았던 5건 중에 네 곳은 경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2026-10-22 11:16:59] 허종식 (추정): 참여 어르신의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점검해서 안전교육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은 기관이 11곳이었습니다
[2026-10-22 11:17:02] 허종식 (추정): 11곳 모두 주의 이하로 끝났습니다
[2026-10-22 11:17:12] 허종식 (추정): 처분 이후의 조치도 보겠습니다 조치 기준에 따르면 경고 이상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다음 연도 사업
[2026-10-22 11:17:14] 허종식 (추정): 양을 삭감 배분하거나 책임자를
[2026-10-22 11:17:16] 허종식 (추정):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1:17:18] 허종식 (추정): 그런데 이것 다 임의규정입니다
[2026-10-22 11:17:25] 허종식 (추정): 어디 가져갈 거예요 부적정 집행액의 환수에 관한
[2026-10-22 11:17:55] 허종식 (추정): 가볍고 처벌을 받아도
[2026-10-22 11:17:56] 허종식 (추정):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6-10-22 11:18:00] 허종식 (추정): 이런 상황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2026-10-22 11:18:02] 허종식 (추정):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18:08] 허종식 (추정):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대응은 위반의 무게에 비해서 지나치게 안이한 조치라는 겁니다
[2026-10-22 11:18:10] 허종식 (추정): 원장님
[2026-10-22 11:18:13] 허종식 (추정): 수행기관에 대한 처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2026-10-22 11:18:18] 허종식 (추정): 처분 이후에 후속조치도 임의 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10-22 11:18:26] 허종식 (추정): 그 결과 현장점검이 지적에 그치고 같은 기간의 지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1:18:34] 허종식 (추정): 이것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선하시겠습니까 일단
[2026-10-22 11:19:05] 허종식 (추정): 그 지점을 지자체에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님 예
[2026-10-22 11:19:21] 허종식 (추정): 동의하고요 개선 필요합니다 예 개선 필요합니다 우선은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되고 자격정보의 오도가 좀 연계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2026-10-22 11:19:24] 허종식 (추정): 개별 기관의 운영 미숙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1:19:26] 허종식 (추정):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2026-10-22 11:19:32] 허종식 (추정):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인력이나 수행기관에 대한 역량은
[2026-10-22 11:19:45] 허종식 (추정): 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지적사항이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2026-10-22 11:20:13] 허종식 (추정): 반복되면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2026-10-22 11:20:56] 허종식 (추정):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은 사실은 수행기관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처분을 강화했을 때 다른 수행기관이 또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처분을 강화한다 한들
[2026-10-22 11:21:00] 허종식 (추정): 또 지자체에서는 또 별달리 다른 수행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6-10-22 11:21:13] 허종식 (추정): 그런 측면은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공감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라든지 또 지자체의 협력 강화하는 것 또한 하겠습니다
[2026-10-22 11:21:41] 허종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1:21:46] 허종식 (추정):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21:52] 허종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1:21:58] 김교흥 (추정): 김교흥입니다 김현준 우리
[2026-10-22 11:22:11] 김교흥 (추정): 제가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위기 갈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지만 이미 사망으로 종결된
[2026-10-22 11:22:12] 김교흥 (추정): 5년간의
[2026-10-22 11:22:16] 김교흥 (추정): 1만 1728명이에요
[2026-10-22 11:22:22] 김교흥 (추정):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 울굴을 발굴하잖아요
[2026-10-22 11:22:28] 김교흥 (추정): 그런데 저는 위기가구를 찾는 시스템에서 이 보장원에서 좀
[2026-10-22 11:22:30] 김교흥 (추정):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된다
[2026-10-22 11:22:36] 김교흥 (추정): 단순히 이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6-10-22 11:22:40] 김교흥 (추정):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1분기 사망종결자 수는
[2026-10-22 11:22:44] 김교흥 (추정): 718명이라 최근 5년 중 역대 최대치입니다
[2026-10-22 11:22:50] 김교흥 (추정): 그런데 사망자가 다 연로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65세 이상이 79%인데
[2026-10-22 11:22:53] 김교흥 (추정): 18세 이하도 22명이나 됩니다
[2026-10-22 11:23:02] 김교흥 (추정):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 이웃 주민들이 위기신호를 보내다 끝내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거예요
[2026-10-22 11:23:11] 김교흥 (추정): 사망자 4명 중 3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나요 결과는 이미 반복 발굴됐던 사람들
[2026-10-22 11:23:18] 김교흥 (추정): 2회 이상 위기가로 발굴된 사람들이 약 48% 정도 돼요
[2026-10-22 11:23:20] 김교흥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1:23:26] 김교흥 (추정): 우리가 좀 더 빨리 지원이 손길이 닿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2026-10-22 11:23:35] 김교흥 (추정): 3년 사이의 시스템이 수차례 위기경고를 보냈지만 끝내 지원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망으로 된 거예요
[2026-10-22 11:23:51] 김교흥 (추정): 이것 찾아다니는 팀들이 전국 읍면동에 보건복지팀이 1만 3000명이 되는데 이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하면서 중복돼서 일을 하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2026-10-22 11:23:56] 김교흥 (추정):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좀 더 치밀하게
[2026-10-22 11:24:09] 김교흥 (추정): 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정보원에서 이게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26-10-22 11:24:30] 김교흥 (추정): 위험도를 가지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이라는 것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당 긴급 표시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게끔 그 체크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발굴 후 일정 기간 안에
[2026-10-22 11:24:37] 김교흥 (추정): 상담이나 연계 서비스 기록이 없으면 그 담당자에게 다시 재알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2026-10-22 11:24:52] 김교흥 (추정): 그리고 사망종결 사례는 사후점검을 의무화해서 사망 전에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안 나타날 수 있게끔 예측모형에 반영해서
[2026-10-22 11:25:02] 김교흥 (추정): 어떤 위기 정보들이 방치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이 부분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2026-10-22 11:25:15] 김교흥 (추정): 이 위기가구가 계속 연이어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던듯이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 발언이 끝나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1:25:20] 김교흥 (추정): 김유임 우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님
[2026-10-22 11:25:33] 김교흥 (추정): 아동학대가 굉장히 급증하고 아동학대 건수가 지난해만 해도 신고 건수가 6만 건이 넘어요
[2026-10-22 11:25:38] 김교흥 (추정): 전년 대비해서 한 25.7%가 늘었어요
[2026-10-22 11:25:41] 김교흥 (추정): 그런데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서
[2026-10-22 11:25:46] 김교흥 (추정): 최종 판단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41%
[2026-10-22 11:25:56] 김교흥 (추정): 그런데 남겨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또 59%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 안 하지요
[2026-10-22 11:25:57] 김교흥 (추정): 59%에 대해서는
[2026-10-22 11:26:14] 김교흥 (추정): 일단은 아동 판단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위기 과정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나 자원 연계는 하고 있고 조기 사례 개입을 하게 된 것으로 아니 결국은 최종 판단된 것들만 관리하잖아요
[2026-10-22 11:26:27] 김교흥 (추정): 판단되기 이전 사례 지금 사회가 되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만 주로 관리하지 나머지 비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약합니다
[2026-10-22 11:27:10] 김교흥 (추정): 말기 안 하는 거지 알고 있고요 아니 부매 건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위기에 대해서는 퇴직하지만 그리고 이게 또
[2026-10-22 11:28:09] 김교흥 (추정): 다시 녹여
[2026-10-22 11:28:12] 김교흥 (추정): 이것에 대한 지표를 신설해야 된다
[2026-10-22 11:28:14] 김교흥 (추정): 그다음에 비학대 판단 후에
[2026-10-22 11:28:19] 김교흥 (추정): 학대 판단 전환율 전수조사 이것도 지표 신설해야 되고
[2026-10-22 11:28:35] 김교흥 (추정): 그다음에 비학대 판단 시에는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10-22 11:28:47] 김교흥 (추정): 우리 정보원이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에서 위기를 먼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6-10-22 11:28:49] 김교흥 (추정): 답변 부탁합니다
[2026-10-22 11:28:56] 김교흥 (추정): 위기를 발굴하는
[2026-10-22 11:29:28] 김교흥 (추정): 대한 필요성은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29:46] 김교흥 (추정): 다만 이 반복 발굴 이력이나 지원 미연계라든지 이런 가중치를 부여해서 상위 고위험군 도출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심층적인 연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1:29:50] 김교흥 (추정):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좀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2026-10-22 11:29:59] 김교흥 (추정): 이 연구 결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스템에
[2026-10-22 11:30:16] 김교흥 (추정): 하여튼 이 부분들 신속하게 연구를 해서 시스템 반영 여부를
[2026-10-22 11:30:35] 김교흥 (추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링 같은 기능은 빠른 시간 내에 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 중에 사망종결 사례로 다시 그 시스템의 학습을 시키자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6-10-22 11:30:50] 김교흥 (추정):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종결 사례를 사후 점검을 해서 이를 활용해서 예측모형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들을
[2026-10-22 11:30:52] 김교흥 (추정): 복지부하고 좀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31:00] 김교흥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1:31:08] 권칠승 (추정):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2026-10-22 11:31:13] 권칠승 (추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건 아주
[2026-10-22 11:31:25] 권칠승 (추정): 사회적 의미가 아주 크고 좋은 것 갑란저축하면 월 30만 원씩 전부 보조하는 겁니다 10만 원에서 본인은 5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정부 지원금은 30만 원씩 전무요 30만
[2026-10-22 11:31:32] 권칠승 (추정):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25년 만에 중도해지자가 한 2만 명 조금 넘고요
[2026-10-22 11:31:43] 권칠승 (추정): 31.3%인 6491명이 미납이나 혹은 근로활동 중단 사유로 이렇게 해지를 했습니다
[2026-10-22 11:31:46]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렇게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2026-10-22 11:31:48] 권칠승 (추정): 100% 다 환수인가요
[2026-10-22 11:31:50] 권칠승 (추정):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2026-10-22 11:32:00] 권칠승 (추정):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3년 만기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반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렇게 허들을 두고
[2026-10-22 11:32:04] 권칠승 (추정): 그 기간이 초과하면 이자는 못 주더라도
[2026-10-22 11:32:08] 권칠승 (추정): 원금 정도는 지급하는 방식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6-10-22 11:32:18] 권칠승 (추정): 우선 이 사업의 취지가 아시다시피 근로유지 조건으로 본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는데
[2026-10-22 11:32:23] 권칠승 (추정): 근로 유지가 잘 확인되지 않거나
[2026-10-22 11:32:36] 권칠승 (추정):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측면에서 있기는 한 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해지를 하면
[2026-10-22 11:32:37] 권칠승 (추정): 나중에 재가입이 가능합니까
[2026-10-22 11:32:42] 권칠승 (추정): 재가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26-10-22 11:32:44] 권칠승 (추정): 청년
[2026-10-22 11:32:51] 권칠승 (추정): 15세부터 39세까지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안에서 기간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지되면 다시 나중에
[2026-10-22 11:32:54] 권칠승 (추정):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1:32:56] 권칠승 (추정): 그러면
[2026-10-22 11:32:59] 권칠승 (추정): 그러면 이것 중간에
[2026-10-22 11:33:04] 권칠승 (추정): 정부지원금을 환수를 안 하면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2026-10-22 11:33:20] 권칠승 (추정):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적립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으로 아니 아까 잠깐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셔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따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6-10-22 11:33:22] 권칠승 (추정): 이게 가입자들이 저소득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2026-10-22 11:33:25] 권칠승 (추정):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6-10-22 11:33:32] 권칠승 (추정): 미납이나 근로활동이 없는 경우를 그냥 해지 사유다 이렇게 해서 해지하는 용도로만 쓰지 말고
[2026-10-22 11:33:37] 권칠승 (추정): 뭔가 이게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 대한
[2026-10-22 11:33:41] 권칠승 (추정): 이게 조기경보의 사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2026-10-22 11:33:46] 권칠승 (추정): 그래서 그 해당되는 청년들의 어떤 실제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2026-10-22 11:33:50] 권칠승 (추정): 실직이나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잖아요
[2026-10-22 11:34:03] 권칠승 (추정): 거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지원을 연결해 주는 방안 이런 역할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네 현재 전국 광역 16개 광역센터에서 이 사례관리사들이 배치돼 가지고요
[2026-10-22 11:34:08] 권칠승 (추정): 미흡한다든지 또 근로 여건이 중지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2026-10-22 11:34:10] 권칠승 (추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6-10-22 11:34:24] 권칠승 (추정): 적립 중지 기간을 안내해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에이스에 아니 그러니까 공직개발원 입장에서는 저축계좌가 계속 해지가 안 되고 유지되는 게 실적이니까 그것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2026-10-22 11:34:25] 권칠승 (추정): 그것만 하지 마시고
[2026-10-22 11:34:34] 권칠승 (추정):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계좌가 유지가 되려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주셔야 되잖아요
[2026-10-22 11:34:47] 권칠승 (추정): 그렇게 하려면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뭔가 좀 루틴한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라고 제도화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2026-10-22 11:34:50] 권칠승 (추정):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
[2026-10-22 11:34:52] 권칠승 (추정): 오늘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요
[2026-10-22 11:34:58] 권칠승 (추정): 이게 정말 좋은 것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잖아요 이게
[2026-10-22 11:35:12] 권칠승 (추정): 이렇게 크게 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1 대 1로 이렇게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2026-10-22 11:35:14] 권칠승 (추정):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1:35:14]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5:23] 권칠승 (추정): PPT 한번 보시면요 22년부터 계속 노인 공익활동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6-10-22 11:35:26] 권칠승 (추정):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2026-10-22 11:35:29] 권칠승 (추정): 공익활동 중의 하나인 노노케어
[2026-10-22 11:35:30] 권칠승 (추정): 이 부분은 보면
[2026-10-22 11:35:32] 권칠승 (추정): 수혜자가
[2026-10-22 11:35:35] 권칠승 (추정): 추세적으로 조금씩 줄어 가고 있거든요
[2026-10-22 11:35:39] 권칠승 (추정): 이것은 왜 예산은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22 11:35:42] 권칠승 (추정): 노인 공익활동에는
[2026-10-22 11:35:44] 권칠승 (추정): 사실 인원이
[2026-10-22 11:35:52] 권칠승 (추정): 굉장히 많습니다 70만 가까이 공익활동인데 그중에서 노노케어
[2026-10-22 11:35:57] 권칠승 (추정): 노노케어라고 하는 저는 되겠습니다
[2026-10-22 11:36:01] 권칠승 (추정): 그래서 노노케어가 줄어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2026-10-22 11:36:08] 권칠승 (추정):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노노 케어가 줄어들면 전체 예산은 늘어났으니까
[2026-10-22 11:36:14] 권칠승 (추정): 다른 부분 있잖아요 다른 부분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26-10-22 11:36:15]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6:20] 권칠승 (추정):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가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니까
[2026-10-22 11:36:21] 권칠승 (추정): 확인을 못 해요
[2026-10-22 11:36:39] 권칠승 (추정):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면 경로당 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유형별로 예 그것을 요청했는데 성과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1:36:48] 권칠승 (추정):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담당자가 제대로 못 챙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2026-10-22 11:36:54] 권칠승 (추정): 예산이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사업에 수혜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다른 데가
[2026-10-22 11:37:08] 권칠승 (추정): 늘어나거나 사업의 방식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사업의 숫자가 늘어났거나 뭔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6-10-22 11:37:13] 권칠승 (추정): 그런 게 자동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2026-10-22 11:37:24] 권칠승 (추정):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예 김미숙입니다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아까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2026-10-22 11:37:28] 권칠승 (추정): 의조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2026-10-22 11:37:36] 권칠승 (추정): 자의로 거부를 해 버리면 정보공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양한 가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2026-10-22 11:37:37] 권칠승 (추정): 그런데
[2026-10-22 11:37:44] 권칠승 (추정): 의료상 목적과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실제로 만나서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한다든가
[2026-10-22 11:37:49] 권칠승 (추정): 또 사연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루트들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2026-10-22 11:37:54] 권칠승 (추정): 이게 그냥 문서만 보내서 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잖아요
[2026-10-22 11:38:00] 권칠승 (추정):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 번 네 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2026-10-22 11:38:08] 권칠승 (추정): 뭔가 좀 그런 절차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연구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2026-10-22 11:38:12] 권칠승 (추정): 저희가 해 본 것은 전화번호
[2026-10-22 11:38:33] 권칠승 (추정): 현행과에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방법 그다음에 찾아가는 것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안 열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연락을 했더라도 또 판단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 저희가 사실
[2026-10-22 11:38:42] 권칠승 (추정): 공개정보 518건 종결 안 하고 길어지는 부분도 가족 찾기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2026-10-22 11:38:52] 권칠승 (추정):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방법들을 법제화해 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2026-10-22 11:38:56] 권칠승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39:00] 권칠승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1:39:04] 김기웅 (추정): 질의하십시오 인구보건복지협회장님 발언대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1:39:14] 김기웅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026-10-22 11:39:19] 김기웅 (추정): 될 뒤에 보면 가족보건의료의원 경영개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2026-10-22 11:39:54] 김기웅 (추정): 고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원에서 받을 수 없는 게 뭐냐 이거지요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
[2026-10-22 11:39:56] 김기웅 (추정): 그 병원에서만 주는 서비스가 뭐냐고요
[2026-10-22 11:39:58] 김기웅 (추정):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요
[2026-10-22 11:40:07] 김기웅 (추정): 지금 경영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진료 건수도 엄청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병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2026-10-22 11:40:11] 김기웅 (추정):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세요
[2026-10-22 11:40:17] 김기웅 (추정):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경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표 좀 띄워 주세요
[2026-10-22 11:40:20] 김기웅 (추정): 병원을 보니까
[2026-10-22 11:40:24] 김기웅 (추정): 기본적으로 가족 임직원에 대한
[2026-10-22 11:40:25] 김기웅 (추정): 진료가
[2026-10-22 11:40:30] 김기웅 (추정): 보면 횟수가 훨씬 높지요 평균 다음 또 올려 주세요
[2026-10-22 11:40:38] 김기웅 (추정): 지금 국민에 대해서는 없는데 임직원 가족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이게
[2026-10-22 11:40:39] 김기웅 (추정): 또 한번 돌려 보세요
[2026-10-22 11:40:49] 김기웅 (추정): 그래서 결국 감면진료 현황을 봤더니 임직원 가족 비중 해서 51.2% 일반 국민하고 빌딩의 차이가 큰데 다음 거야
[2026-10-22 11:40:51] 김기웅 (추정): 이 규정을 왜 그런가 봤더니
[2026-10-22 11:40:56] 김기웅 (추정): 임원 직원 및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100%입니다 급여
[2026-10-22 11:40:56] 김기웅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1:41:01] 김기웅 (추정): 비급여에도 검사 이런 것 50%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어요
[2026-10-22 11:41:02] 김기웅 (추정): 맞지요
[2026-10-22 11:41:14] 김기웅 (추정): 다른 곳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 표 띄워 주세요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각종 대학병원들 다 봤더니
[2026-10-22 11:41:20] 김기웅 (추정): 기본적으로 이것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50%가 있어요 다
[2026-10-22 11:41:21] 김기웅 (추정): 그리고
[2026-10-22 11:41:28] 김기웅 (추정): 여기는 재미있는 게 직계가족도 있지만 정년퇴직한 직원도 줍니다 100%까지
[2026-10-22 11:41:28] 김기웅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1:41:29] 김기웅 (추정): 맞지요
[2026-10-22 11:41:31] 김기웅 (추정): 그다음도 안 넘겨 보세요
[2026-10-22 11:41:34] 김기웅 (추정):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에서
[2026-10-22 11:41:52] 김기웅 (추정): 못 하게 돼 있어요 퇴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폐지해라 보다 축소해라 그래서 이제 퇴직자나 배우자를 대부분 제외하거나 비율을 줄이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100% 퇴직 지원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2026-10-22 11:41:52] 김기웅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1:42:13] 김기웅 (추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에 대한 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상으로 환자 유인행위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도한 직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2026-10-22 11:42:25] 김기웅 (추정): 특히 정년퇴직자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동의하신다는 것 여기 봐서는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개 있다는 지회병원이 계속해야 되는 것 하나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2026-10-22 11:42:27] 김기웅 (추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두 번째는
[2026-10-22 11:42:35] 김기웅 (추정): 당장 가족 임직원 퇴직 직원에 대한 감면 면제 이런 부분 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2026-10-22 11:42:40] 김기웅 (추정): 다음은 노인인력개발원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026-10-22 11:43:20] 김기웅 (추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입니다 1만 건이 넘는데
[2026-10-22 11:43:24] 김기웅 (추정): 이것을 교육한다거나 하면서 쓰시는 노력하시는 것 한번 띄워 보세요
[2026-10-22 11:43:32] 김기웅 (추정):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계속 매년 예산을 늘려서 이것을 하겠다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2026-10-22 11:43:37] 김기웅 (추정): 안전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원인을 모르 보세요
[2026-10-22 11:43:47] 김기웅 (추정): 아무래도 공익활동은 외부활동이 많고요 그리고 후기 고령층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2026-10-22 11:43:48] 김기웅 (추정): 노인일자리
[2026-10-22 11:43:52] 김기웅 (추정): 관련한 안전활동에
[2026-10-22 11:44:04] 김기웅 (추정): 안전활동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안전사고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느냐 하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늘어나고 사고가 커지고 있는데 많으시다 일 내용이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2026-10-22 11:44:20] 김기웅 (추정): 대책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의 양도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안전교육이나 여기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다음 것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꽤 많지 않은데
[2026-10-22 11:44:20] 김기웅 (추정): 들으시고
[2026-10-22 11:44:36] 김기웅 (추정):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게 일이라는 게 같은 돈을 받으시는데 종류가 좀 다르고 안전 위험도도 이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평가에서 좀 두려움한 게 있고 많이 위험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에 따라서 조금
[2026-10-22 11:44:46] 김기웅 (추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배정이라고 하나 이 자리를 주실 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에 가야 덜 위험한지
[2026-10-22 11:44:54] 김기웅 (추정):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저희가 표를 만들어 놨지만 저런 것들을 좀 보행 얘기하든가 연세를 봐 가지고 혹은 두 사람이 한번 다시 움직이게 해서
[2026-10-22 11:45:00] 김기웅 (추정): 좀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검토하시는 건지 아니면
[2026-10-22 11:45:03] 김기웅 (추정): 제가 우선 알고 싶은 것은
[2026-10-22 11:45:11] 김기웅 (추정): 개발원에서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2026-10-22 11:45:47] 김기웅 (추정): 폭행이 또 그러니까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알겠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은 자문을 받든지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저희 분류한다면 이상하지만
[2026-10-22 11:45:54] 김기웅 (추정): 적절한 맞춤형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드려야 덜 위험할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1:45:57]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46:00] 김기웅 (추정): 위원님들 오늘 오전 질의는
[2026-10-22 11:46:07] 김기웅 (추정): 박지원 위원님까지 일단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10-22 11:46:10] 김기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46:21] 김윤 (추정): 시작하기 전에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님 그리고 차전경
[2026-10-22 11:46:27] 김윤 (추정): 그리고 우정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장님께
[2026-10-22 11:46:32] 김윤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2026-10-22 11:46:42] 김윤 (추정): 질의할 때 일어나시면 될
[2026-10-22 11:46:48] 김윤 (추정): 최근 천안에서 지적장애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2026-10-22 11:46:52] 김윤 (추정): 학대를 받다가 결국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1:46:57] 김윤 (추정): 이 아이는 네 번의 학대 신고를 했고
[2026-10-22 11:47:02] 김윤 (추정): 정부로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2026-10-22 11:47:05] 김윤 (추정): 결국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1:47:08] 김윤 (추정): 저희 의원실 조사 과정에서
[2026-10-22 11:47:17] 김윤 (추정): 이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 활동지원사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로는
[2026-10-22 11:47:24] 김윤 (추정): 이 아동을 가해한 목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026-10-22 11:47:36] 김윤 (추정):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은 이미 있었지만
[2026-10-22 11:47:38] 김윤 (추정): 현장에서 그런 제도와 지침이
[2026-10-22 11:47:48] 김윤 (추정):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를 살릴 기회는 우리 살릴 기회를 우리는 놓쳤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2026-10-22 11:47:58] 김윤 (추정): 21년 친모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천안시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돼서 사료 관리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1:48:14] 김윤 (추정): 그로부터 한 2년 좀 더 지나서 24년 3월에 다시 외조모가 학대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이관됐고 사료 관리를 받은 것으로
[2026-10-22 11:48:14] 김윤 (추정): 수정됩니다
[2026-10-22 11:48:25] 김윤 (추정): 김유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예 보장원장입니다 이 사례관리가 제대로 작동한 것 맞습니까
[2026-10-22 11:48:43] 김윤 (추정):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적이었다는 점 하나하고 또 경찰 신고 과정에서 적극 임시보호 조치가 좀 부족했고 또 교육부와 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라고 점검을 했습니다
[2026-10-22 11:48:44] 김윤 (추정): 이 자체가 잘 이루어졌으면
[2026-10-22 11:49:00] 김윤 (추정): 사례관리를 통해서 환경이 개선되든지 아동이 분리조치가 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사례관리 두 차례의 사료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2 11:49:03] 김윤 (추정): 실제로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2026-10-22 11:49:20] 김윤 (추정): 조사 사례 관리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의 현장에 갔을 때 아동이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알머니 쪽이 있지 않고 교회에 있었다는 게 확인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례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는 정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1:49:36] 김윤 (추정): 두 번째는 25년에 이 아이가 이제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판정조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단은 세 차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2026-10-22 11:49:46] 김윤 (추정): 25년 10월에는 점수가 47점 그런데 마지막이었던 26년 6월에는 점수가 182점으로 뜁니다
[2026-10-22 11:49:49] 김윤 (추정): 우정주 실장님
[2026-10-22 11:50:00] 김윤 (추정): 이게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조사가 대한 조사입니까 아니면 아동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도와주기 위한 조사입니까
[2026-10-22 11:50:00] 김윤 (추정): 일단 현행
[2026-10-22 11:50:04] 김윤 (추정): 현행서비스지원종합재단은 실제로
[2026-10-22 11:50:10] 김윤 (추정):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2 11:50:11] 김윤 (추정): 시간 좀 멈춰 주시면
[2026-10-22 11:50:14] 김윤 (추정): 계속 가네요
[2026-10-22 11:50:21] 김윤 (추정): 세워 주십시오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판정 위주로 되어 있고 보호까지는 안 되고
[2026-10-22 11:50:28] 김윤 (추정): 보인 상황입니다 그게 맞다는 것은 맞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시지요 잘못되어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2026-10-22 11:50:35] 김윤 (추정): 공단의 방문조사가 아이의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기 상황이면
[2026-10-22 11:50:43] 김윤 (추정): 그 위기 상황을 적절하게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기관으로 연계하는 조치로 이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1:50:44] 김윤 (추정): 그렇게 하도록
[2026-10-22 11:50:45] 김윤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1:50:46] 김윤 (추정): 장애인정책국장님
[2026-10-22 11:50:56] 김윤 (추정): 이 아동은 6월 달에 결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10-22 11:51:03] 김윤 (추정): 그런데 활동지원사로 가해 봤어요
[2026-10-22 11:51:17] 김윤 (추정): 만약에 과거에 학대 신고 기록이나 사례관리 기록이 활동지원 서비스와 연계됐다면 이 가해자인 목사가 활동지원사로 지정될 수 있었을까요
[2026-10-22 11:51:24] 김윤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향후에 관리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1:38] 김윤 (추정): 그리고 이 가해자인 목사는 사실상의 양육자였기 때문에 가족활동지원사에 준하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1:51:40] 김윤 (추정): 그리고 심지어
[2026-10-22 11:51:46] 김윤 (추정): 이 목사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고 돈을 받아 갔는데
[2026-10-22 11:51:52] 김윤 (추정): 6월에 22시간 7월에 114시간 8월에 15시간인데
[2026-10-22 11:52:02] 김윤 (추정): 8월 5일 6일 아이를 침대에 묶어 놓고 확대하는 기간에도 활동지원 시간을 입력해서 부분을 받아 갔습니다
[2026-10-22 11:52:19] 김윤 (추정): 활동지원사는 소속기관에 매주 한 번 나가서 기록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모니터링하고 복지부가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22 11:52:21] 김윤 (추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2 11:52:24] 김윤 (추정): 인구아동정책관님
[2026-10-22 11:52:40] 김윤 (추정):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탈출했을 때 보호시설로 인계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 지침상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도 맞았었는데 왜 보호시설로 인계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2 11:52:55] 김윤 (추정): 즉각적인 분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약간 부담감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일어나면 일시보호조치 응급조치 하도록 되어 있고
[2026-10-22 11:52:59] 김윤 (추정): IAEA가 분리해 달라고 나 보육원에 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보육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2026-10-22 11:53:14] 김윤 (추정): 시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남 홍성의 시설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천안시는 그 시설의 입소 가능성을 문의하지 않았다고 해요
[2026-10-22 11:53:19] 김윤 (추정): 이게 지침과 제도가 작동하는 게 맞습니까
[2026-10-22 11:53:33] 김윤 (추정):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가정이 두 번이면 즉각적인 분리를 최우선 고려하도록 이번에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6-10-22 11:53:36] 김윤 (추정): 그런데 정부가 그래서 9월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10-22 11:53:43] 김윤 (추정): 그 대책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2026-10-22 11:53:45] 김윤 (추정):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3:54] 김윤 (추정): 저는 시스템이 조각나 있고 책임은 모호하고 자원은 부족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6-10-22 11:54:12] 김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1:54:15] 김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1:54:29] 남인순 (추정):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님이다 저는 김주인 아동권리보장원장님께만 질문할 거니까요 다른 기관장님들은
[2026-10-22 11:54:38] 남인순 (추정): 질 게 없습니다 우리 저기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정책관님은 그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2026-10-22 11:54:47] 남인순 (추정): 김유희 원장님 지금 5월 달에 부임하셨지요 예 업무 파악은 다 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1:54:56] 남인순 (추정): 저는 지금 보호출산제도가 2024년 7월부터 시행이 돼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1:55:06] 남인순 (추정): 원장님 보호출산제도는 원가정 양육 지원을 우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인 것 아시죠 네
[2026-10-22 11:55:21] 남인순 (추정):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 보호출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한 이후에도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선택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보니까
[2026-10-22 11:55:38] 남인순 (추정): 출산전 총 275건 중에 출산정 신청이 110건 출산 후 신청이 165건 출산화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 사전에 원래는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대로 작동
[2026-10-22 11:55:47] 남인순 (추정):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출산 전에 판단을 하는데 원가정 양육을 위해서
[2026-10-22 11:56:04] 남인순 (추정): 숙고기간을 좀 두는 7일을 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하고 좀 유보해 주면서 상담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 경우가 92건
[2026-10-22 11:56:18] 남인순 (추정): 2주가 35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1개월의 신청기간을 굳이 할 필요 없이 2주 정도로 단축하는 것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출생통보제를 하고 있잖아요 출생통보제를 하면
[2026-10-22 11:56:26] 남인순 (추정): 이미 이제 취생자료로 등록이 돼 있는데 보호출산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출생정보를 삭제하고
[2026-10-22 11:56:45] 남인순 (추정): 삭제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통보자료라는 제도의 취지도 안 맞는 거예요 기간을 많이 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숙고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의 신청기간보다 2주 정도로 단축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026-10-22 11:57:02] 남인순 (추정): 예 숙려기간 7일 동안에 100만 원의 지원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그 숙려기간은 제가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철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숙려기간은 보호출산을 출산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2026-10-22 11:57:05] 남인순 (추정):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철회하는 기간이 지금 7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1:57:07] 남인순 (추정):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통계를 보니까
[2026-10-22 11:57:16] 남인순 (추정): 철회를 한 부분이 일주일 이내에 7일 기간 동안에 철회한 부분의 건수는 9명에 불과했고요
[2026-10-22 11:57:34] 남인순 (추정): 총 51명이 철회를 했는데 그리고 42명은 7월 이후에 7일이 지난 다음에 서류를 했습니다 82%가 그래서 저는 7일에 의무숙려기간이 조금 부족하다 처음에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기간 그래서 철회하는 부분을 숙려기간을 14일로
[2026-10-22 11:57:48] 남인순 (추정): 연장하는 방안도 제가 지금 법안을 냈는데요 이 부분도 이미 이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게 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6-10-22 11:58:07] 남인순 (추정):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담 통계보다도 상담 내역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고 저희 보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굉장히 중대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2026-10-22 11:58:08] 남인순 (추정): 그래서
[2026-10-22 11:58:24] 남인순 (추정): 원장님 초기에 보호출산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입양의 과정을 겪는데 현재 입양이 결정된 성립된 경우는 27건이고요 입양의 과정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호가 너무 많아요
[2026-10-22 11:58:26] 남인순 (추정): 원래는 사실은
[2026-10-22 11:58:32] 남인순 (추정): 가정의 환경과 좀 유사한 가정위탁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가족위탁이 너무 적거든요 왜 그런가요
[2026-10-22 11:58:49] 남인순 (추정): 우선은 특히 보호출산 아동 같은 경우는 영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아동형 이력 이력을 관리를 합니다 가정형 보호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설자명 보호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데 영아가
[2026-10-22 11:59:04] 남인순 (추정): 가정위탁으로 그때 바로 곧 적시에 가는 가정위탁이 없고 그렇다고 시설 보호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시설 중에 대해서 영아특별보호시설도 있고 산후조리원 이런 데도 다 그리고 가정형 보호에 대해서 미혼모시설에도 가
[2026-10-22 11:59:23] 남인순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제 보호출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베이비박스가 없어졌다 이렇게 아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6-10-22 11:59:24] 남인순 (추정): 정책관님
[2026-10-22 11:59:27] 남인순 (추정): 이것 잘못됐지요 지금 베이비박스 없어졌어요
[2026-10-22 11:59:44] 남인순 (추정): 베이비박스 없어진 것보다는 공적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이행했다 왜냐하면 그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베이비박스 금지를 권고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게 이행이 안 됐어요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가는 아동이 준 건 사실인데
[2026-10-22 11:59:45] 남인순 (추정): 네이버스 두 곳이 존재합니다
[2026-10-22 11:59:58] 남인순 (추정): 존재합니다 이것 분명히 아동에 유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보고하면 안 되고 내년에 아마 내후년이나 내년에 이것을 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1:59:58] 남인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2:00:15] 남인순 (추정):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한 1만 200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친생부모 중에서 동의한 부분은 1540건입니다
[2026-10-22 12:00:17] 남인순 (추정): 47건입니다
[2026-10-22 12:00:23] 남인순 (추정): 그런데 오히려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부한 것은 756건에 불과합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2026-10-22 12:00:38] 남인순 (추정): 연락 조절이나 무응답으로 지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원장님 친생부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입양인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 이건 문제 아닙니까
[2026-10-22 12:00:39] 남인순 (추정): 거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2026-10-22 12:00:41] 남인순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2:00:54] 남인순 (추정): 또 예를 들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같이 그것이 동시에 만족해야만 할 수가 있는데
[2026-10-22 12:00:56] 남인순 (추정): 사망한 경우에도 정보공개가 1건도 없어요
[2026-10-22 12:01:13] 남인순 (추정): 둘 다 충족해야만 가능하 이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망이나 무응답 연락 두절까지 일률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다
[2026-10-22 12:01:17] 남인순 (추정): 너무 과도하게 입양인 알꼬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2026-10-22 12:01:28] 남인순 (추정): 명시적인 공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26-10-22 12:01:58] 남인순 (추정): 있습니다
[2026-10-22 12:02:00] 남인순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2:02:07] 남인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2:02:14] 김태호 (추정): 다들 오늘 오신 분이 원장님인데 한 분만 회장님이 한 분 계시네요
[2026-10-22 12:02:17] 김태호 (추정): 김현훈 사회복지협의회장님
[2026-10-22 12:02:20] 김태호 (추정): 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입니다
[2026-10-22 12:02:28] 김태호 (추정):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2026-10-22 12:03:16] 김태호 (추정):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총사자
[2026-10-22 12:04:13] 김태호 (추정): 영수민 하십니다 자회사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설 유형별
[2026-10-22 12:04:16] 김태호 (추정): 지역별 임금 격차와 인력 부족
[2026-10-22 12:04:22] 김태호 (추정):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4:25] 김태호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2026-10-22 12:04:26] 김태호 (추정): 그리고
[2026-10-22 12:04:30] 김태호 (추정): 결국 종사자의 노후소득 문제
[2026-10-22 12:04:35] 김태호 (추정): 이 자료에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2026-10-22 12:04:40] 김태호 (추정): 3.7년이고 이직 퇴직 시 퇴직급여를
[2026-10-22 12:04:44] 김태호 (추정): 중간 정산하는 비율이 78.7%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22 12:04:46] 김태호 (추정): 결국 시설을 옮길 때마다
[2026-10-22 12:04:50] 김태호 (추정): 노후자금의 축적이 끊기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2026-10-22 12:05:15] 김태호 (추정): 1000원 옮겨둔 노후 준비는 이어져야
[2026-10-22 12:06:37] 김태호 (추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계원 여러분들이 나서 고용부와 도시 어떤 방안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6-10-22 12:06:43] 김태호 (추정): 그래서 협의하고 좀 더 긴밀하게 말씀 나누셔 가지고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
[2026-10-22 12:06:45] 김태호 (추정): 또 이 해결 방안
[2026-10-22 12:07:00] 김태호 (추정): 쟁점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정리해서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입을 추진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2026-10-22 12:07:01] 김태호 (추정):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2026-10-22 12:07:11] 김태호 (추정): 관리비용과 영세시설 부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07:14] 김태호 (추정): 그리고 회장님
[2026-10-22 12:07:25] 김태호 (추정): 협의회에서는 물론 현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을 하는데 좀 중추적인 역할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07:28] 김태호 (추정):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07:33] 김태호 (추정): 다음 5인인력개발원장님
[2026-10-22 12:07:37] 김태호 (추정): 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사실
[2026-10-22 12:07:41] 김태호 (추정): 아까 우리 한지아 위원께도 말했지요 에이지증
[2026-10-22 12:07:42] 김태호 (추정): 나이
[2026-10-22 12:07:50] 김태호 (추정): 나이로 인해서 나이는 살아온 시간이지 능력의 유효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2 12:07:52] 김태호 (추정): 그러니까 다양한 앞으로의 어떤 기회
[2026-10-22 12:07:59] 김태호 (추정): 또 능력 또 직업의 희망 아마 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될 것 같아요
[2026-10-22 12:08:07] 김태호 (추정): OECD 국가에서 노인빈곤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놓고 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6-10-22 12:08:10] 김태호 (추정):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매년
[2026-10-22 12:08:12] 김태호 (추정): 올해 115만에서
[2026-10-22 12:08:18] 김태호 (추정): 내년에는 118만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단순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2026-10-22 12:08:19] 김태호 (추정): 이것도
[2026-10-22 12:08:26] 김태호 (추정): 어떻게 보면 아까 많은 위원들이 거론하였지만 마치
[2026-10-22 12:08:35] 김태호 (추정): 그분들의 능취업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시 느낌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관점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2 12:08:42] 김태호 (추정): 우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 산업화에 바로 그 핵심 중추 효과를 하셨는데
[2026-10-22 12:08:43] 김태호 (추정): 이제
[2026-10-22 12:08:45] 김태호 (추정): 노후의 가난을
[2026-10-22 12:08:48] 김태호 (추정): 혼자 부담해야 되는 그런
[2026-10-22 12:08:53] 김태호 (추정):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26-10-22 12:08:56] 김태호 (추정): 저는 원칙을 하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2:08:58] 김태호 (추정):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09:06] 김태호 (추정):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공익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2026-10-22 12:09:11] 김태호 (추정): 물가와 생활여건을 반영해 활동비와 참여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2026-10-22 12:09:18] 김태호 (추정): 그리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직무교육부터 취업
[2026-10-22 12:09:20] 김태호 (추정):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필요하다
[2026-10-22 12:09:24] 김태호 (추정): 마지막으로
[2026-10-22 12:09:48] 김태호 (추정): 단순 일자리를 좀 줄이고 그리고 역량 활용형 같은 신혼년층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10:00] 김태호 (추정): 신직무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매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반영해서
[2026-10-22 12:10:03] 김태호 (추정): 노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10:06] 김태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10:11] 김태호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2:10:17] 박용갑 (추정): 대전 충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영 원장님
[2026-10-22 12:10:28] 박용갑 (추정):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좀 효자 협의 다 효자 협의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 마음이 아마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2:10:31] 박용갑 (추정): 우리 진짜 대한민국이 이만큼
[2026-10-22 12:10:33] 박용갑 (추정): 살기까지는 사실 어르신들이
[2026-10-22 12:10:38] 박용갑 (추정):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26-10-22 12:10:39] 박용갑 (추정): 잘 살고 있는 건데
[2026-10-22 12:10:44] 박용갑 (추정): 김수영
[2026-10-22 12:10:53] 박용갑 (추정): 원장님한테 아주 질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 행정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6-10-22 12:10:56] 박용갑 (추정): 국정목표로 삼고 국정과제에
[2026-10-22 12:11:01] 박용갑 (추정): 노인일자리 적정단가 인상을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2:11:03] 박용갑 (추정): 담았는데
[2026-10-22 12:11:04] 박용갑 (추정): 우리가 공익
[2026-10-22 12:11:14] 박용갑 (추정): 활동량이 70만 9000개고 역량 활용량이 19만 9000개 이렇게 되지요 공익활동용 아까 우리
[2026-10-22 12:11:17] 박용갑 (추정):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또
[2026-10-22 12:11:20] 박용갑 (추정): 이만희 위원장님께서도
[2026-10-22 12:11:24] 박용갑 (추정):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2026-10-22 12:11:30] 박용갑 (추정): 원장입니까 급식보험인은 제가 복지부 질의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2 12:11:35] 박용갑 (추정): 사실 어렵잖아요 29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급식보험이
[2026-10-22 12:11:42] 박용갑 (추정): 일자리 유형을 다시 하나 만드는 방법 이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2026-10-22 12:11:45] 박용갑 (추정): 경로당의 약 7000
[2026-10-22 12:11:49] 박용갑 (추정): 7만 개 되는 경로당의 급식도우미는
[2026-10-22 12:11:55] 박용갑 (추정): 가장 좋은 것은 급식 도우미 일자리를 다시 하나
[2026-10-22 12:11:59] 박용갑 (추정): 맞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2026-10-22 12:12:15] 박용갑 (추정): 역량 활용형 지금 역량 활용형 가지고 지금 급식도미 활용하는 그런 경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투어비가 늘어났습니다 서울시가 하나 많아요 서울시가
[2026-10-22 12:12:15] 박용갑 (추정): 많이 있는데
[2026-10-22 12:12:19] 박용갑 (추정):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가 좀 줄겠지요
[2026-10-22 12:12:23] 박용갑 (추정): 아무래도 숫자가 줄겠지요 29만 원
[2026-10-22 12:12:32] 박용갑 (추정): 받는 그런 노인일자리보다는 76만 1000원 받는 일자리로 대체한다면 일자리가 115만 개
[2026-10-22 12:12:34] 박용갑 (추정): F단 더 집중했지요 예
[2026-10-22 12:12:42] 박용갑 (추정):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일자리를 118만 개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지난 말에
[2026-10-22 12:12:47] 박용갑 (추정): 담당 과장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2026-10-22 12:12:48] 박용갑 (추정): 일자리를 이렇게 되면 줄게 되면
[2026-10-22 12:12:51] 박용갑 (추정):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2026-10-22 12:12:58] 박용갑 (추정):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2:12:59] 박용갑 (추정): 최봉근 보건복지부 논정책
[2026-10-22 12:13:03] 박용갑 (추정): 국장님 계시지요
[2026-10-22 12:13:13] 박용갑 (추정): 제가 지금 그래서 노인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일자리를 별도로
[2026-10-22 12:13:17] 박용갑 (추정): 만들든지
[2026-10-22 12:13:20] 박용갑 (추정): 아니면 역량 활용형 이것은
[2026-10-22 12:13:28] 박용갑 (추정): 이제 노인급식도우미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으니까 준 만큼
[2026-10-22 12:13:31] 박용갑 (추정): 또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2:13:33] 박용갑 (추정): 어떠세요
[2026-10-22 12:13:36] 박용갑 (추정):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2026-10-22 12:13:52] 박용갑 (추정): 우리 개발원 원장님하고 인력개발원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돼야 이재명 정부가 노인일자리 적정단가 인상을 사실 국정과제도 담았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2:13:53]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2:13:59] 박용갑 (추정): 예산 얘기할 텐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2:14:08] 박용갑 (추정):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내년에는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경로당
[2026-10-22 12:14:12] 박용갑 (추정): 배식도우미를 우선 지정 일자리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겠고요
[2026-10-22 12:14:32] 박용갑 (추정): 원관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 일단 경로당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5일 급식하는 데도 있어서 그거는 조사를 해 보고 정부가 7만 개 경로당 중에 다 상황이 좀
[2026-10-22 12:14:47] 박용갑 (추정): 달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실 지자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죄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예산이 확대되는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2:14:58] 박용갑 (추정): 그것이 복지부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우리도 요구를 해야지 이게 옥지문은 가만히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지부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2:15:01] 박용갑 (추정): 그리고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2026-10-22 12:15:04] 박용갑 (추정):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2:15:05] 박용갑 (추정): 사실
[2026-10-22 12:15:08] 박용갑 (추정): 여기에 보면
[2026-10-22 12:15:16] 박용갑 (추정): 노인복지법에
[2026-10-22 12:15:27] 박용갑 (추정): 노인복지법 안 노인일자리법 제23조 2항에 보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2026-10-22 12:16:03] 박용갑 (추정): 뚱그마하게 비교를 해 봤더니 최저임금이 오를 때에서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때 이걸 비교해 보니까
[2026-10-22 12:16:07] 박용갑 (추정): 최저임금에 맞춰 주면 약 30만 9600원을 쓸 수가 있고요
[2026-10-22 12:16:11] 박용갑 (추정): 또 공무원 인상률 봉급 인상률 이렇게 보면
[2026-10-22 12:16:14] 박용갑 (추정): 30만 6000원 정도 줄 수가 있고
[2026-10-22 12:16:17] 박용갑 (추정): 소비자물가 인상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2026-10-22 12:16:21] 박용갑 (추정): 그 법에 의해서 준다면
[2026-10-22 12:16:25] 박용갑 (추정): 30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출산이
[2026-10-22 12:16:39] 박용갑 (추정): 32만 원 정도가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2 12:17:09] 박용갑 (추정): 이렇게 아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2026-10-22 12:17:14] 박용갑 (추정): 사실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2026-10-22 12:17:15] 박용갑 (추정): 참 많아요
[2026-10-22 12:17:23]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거의 다 인건비 예산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6-10-22 12:17:46] 박용갑 (추정): 답변이 시원찮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2:17:50] 박용갑 (추정): 물론 국가예산의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2026-10-22 12:17:55] 박용갑 (추정): 그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2:17:56] 박용갑 (추정): 우리 상임위원회도
[2026-10-22 12:18:01] 박용갑 (추정): 국가 정부 예산을 그냥 통과 의뢰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2026-10-22 12:18:12] 박용갑 (추정):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사업의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증액 필요 없는 데는 적극적인 삭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2026-10-22 12:18:15] 박용갑 (추정):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들 맡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2 12:18:19] 박용갑 (추정): 좀 많은 관련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2:18:25] 박용갑 (추정): 다음 올해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박지원 위원님
[2026-10-22 12:18:26] 박용갑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2:18:29] 박용갑 (추정): 하십시오
[2026-10-22 12:18:35] 박용갑 (추정):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저희가 어제 의원실에서
[2026-10-22 12:18:41] 박용갑 (추정): 김경선 회장의 관용차 운행일지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요
[2026-10-22 12:18:59] 박용갑 (추정): 협회에서 어제 밤 8시 30분까지 반드시 제출하겠다라고 여러 번 미뤄서 마지막 8시 반으로 제출기한을 받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두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고의로 하라고 보아서 강력히 경고 부탁드리고요
[2026-10-22 12:19:00] 박용갑 (추정): 오전에 양당 간사님들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26-10-22 12:19:09] 박용갑 (추정): 협회 감사과장이 김경선 회장 출입증에다가 자기 사진 붙여서 위조하고 이런 소동들이 벌어져서
[2026-10-22 12:19:12] 박용갑 (추정): 그 문제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것 아닌가 싶은데 둘 다
[2026-10-22 12:19:15] 박용갑 (추정): 굉장히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2:19:20] 박용갑 (추정): 제가 요구했던 관용차량 자료랑 업무추진비 자료는
[2026-10-22 12:19:27] 박용갑 (추정): 김경선 회장이 지금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직무를 겸직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 협회의 업무에
[2026-10-22 12:19:39] 박용갑 (추정):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만적인 행위로 대충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2026-10-22 12:19:46] 박용갑 (추정):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관용차 운행일지와 업무추진비 내역 그리고 겸직 관련된 자료 일체를
[2026-10-22 12:19:49] 박용갑 (추정): 국감 종료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2:19:52] 박용갑 (추정): 김경선 회장님
[2026-10-22 12:19:54] 박용갑 (추정): 지금 출석해 계시는데요
[2026-10-22 12:19:57] 박용갑 (추정): 지금 박지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2026-10-22 12:20:16] 박용갑 (추정):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오후 2시 반에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2시 반 전까지 박지원 위원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2026-10-22 12:20:18] 박용갑 (추정):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2:20:24] 박용갑 (추정): 질의 시작하시지요 한경선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2 12:20:38] 박용갑 (추정): 자료를 주셨으면 질의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안 주셔서 7분 질의를
[2026-10-22 12:20:41] 박용갑 (추정): 회장님께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편하게 계십시오
[2026-10-22 12:20:46] 박용갑 (추정): 회장님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원래
[2026-10-22 12:21:02] 박용갑 (추정): 시작을 보니까 1961년에 대한가족교회협회로 출발했더라고요 그 당시는 산아제한 정책에 맞춰서 업무하시다가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보좌보건 출산 관련 지원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2026-10-22 12:21:02] 박용갑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2:21:17] 박용갑 (추정): 아까 김기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족보건의원도 지금 다른 위원들과는 특별한 차별점이 없이 운영된다라고 기능상 차이점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2026-10-22 12:21:25] 박용갑 (추정): 의료소외지역의 출장검진 업무 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22 12:21:38] 박용갑 (추정): 얼마 전에 9월 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에 출범했지요 예 그리고 인구전략 관련된 정책들은 지금 보건복지부랑 성평등가족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
[2026-10-22 12:21:52] 박용갑 (추정): 현장사업은 보건소나 가족센터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별도 조직으로 남아서 고유하게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도 고유 기능이 있습니까
[2026-10-22 12:22:08] 박용갑 (추정): 저희는 모자보건법상으로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확산 사업이라든가 또 각 지역별로 저희가 저출산 지역대응연대를
[2026-10-22 12:22:27] 박용갑 (추정): 전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뿌리 인식개선 활동에는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협회의 기능이 과연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 사업
[2026-10-22 12:22:29] 박용갑 (추정): 관련해서 PPT 화면 준비했습니다
[2026-10-22 12:22:40] 박용갑 (추정): 인구교역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이미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뭘 따로 하냐 물어보니까
[2026-10-22 12:22:58] 박용갑 (추정): 정부 강사가 파견되지 않는 기관을 찾아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정부 강사 파견이 안 되는 기관이 있으면 정부 강사 파견되는 대상 기관을 확대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별도로 수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2 12:23:08] 박용갑 (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교육 예산이 9억이 있는데 그게 민간단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2:23:28] 박용갑 (추정):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없이 저희가 자체예산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또 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자체나 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줘서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을 협회를 통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쭌 거고요
[2026-10-22 12:23:31] 박용갑 (추정): 아버지 교육도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2:23:48] 박용갑 (추정): 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 심리검사 코칭을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센터에서 하는 교육에다가 심리검사 코칭을 추가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협회에서 협회라는 별도 조직을 남겨서 이 사업을 하실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2026-10-22 12:24:03] 박용갑 (추정): 저희가 지금 아버지 교육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하고 있는 100인의 앞받는 사업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100인의 앞바던 사업은 지금 저희가 사실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2026-10-22 12:24:20] 박용갑 (추정): 부모가 모두 함께 키우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독박육아와 이런 표현들도 많이 인정하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제 질의 요지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2026-10-22 12:24:35] 박용갑 (추정): 그것을 보건복지부나 가족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모유수요 홍보도 보면 보건소에서 이미 모유수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협회가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협회는 수유실 물품 지원을 따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랑 다르게
[2026-10-22 12:24:48] 박용갑 (추정): 그러면 보건소에서 물품 지원을 하는 게 더 성과가 좋은지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게 성과가 좋은지 알고
[2026-10-22 12:25:23] 박용갑 (추정): 적은 더 아닌 문제들 이것을 만들어진 것은 애당초에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2026-10-22 12:25:32] 박용갑 (추정): 조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유지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사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2026-10-22 12:25:39] 박용갑 (추정):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 볼게요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세요
[2026-10-22 12:25:42] 박용갑 (추정): 다음 아이마중 한번 보여 줄까요
[2026-10-22 12:25:46] 박용갑 (추정): 협회에서 아이마중이라고 임신 출산
[2026-10-22 12:25:57] 박용갑 (추정): 정보를 제공한 어플을 유지하는 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종합포털과 사실 내용도 유사해 보이고
[2026-10-22 12:26:01] 박용갑 (추정): 임산부의 날 캠페인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보건복지부랑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2026-10-22 12:26:04] 박용갑 (추정):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2026-10-22 12:26:10] 박용갑 (추정):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것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신다기보다는
[2026-10-22 12:26:18] 박용갑 (추정):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동일 사업들이 있는데 방만하게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중의 일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2026-10-22 12:26:21] 박용갑 (추정): 복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행사를 대행하거나
[2026-10-22 12:26:25] 박용갑 (추정): 관성적인 홍보사업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2:26:42] 박용갑 (추정): 회장님 비상근직으로 추후에 한 번 주간회의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 3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주간회의 참석하시는 것 말고 나머지 있을 또 출석하세요 출근을 주 3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동안 뭐 하세요
[2026-10-22 12:26:44] 박용갑 (추정): 주 1회는 주간회의 참석하시지요
[2026-10-22 12:27:00] 박용갑 (추정): 위원님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3월 달에 협회장으로 비상임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3년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6-10-22 12:27:12] 박용갑 (추정): 제가 나름 자체적으로 경영혁신 TF를 만들고 격리 원칙 저기 직책수당도 지금 삭감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량이랑 업무추진비 지원받으시지요
[2026-10-22 12:27:13] 박용갑 (추정): 업무추진비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2026-10-22 12:27:26] 박용갑 (추정):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도 겸직하고 계세요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민간단체가 명예직이라서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랑 차량 운행기록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2:27:29] 박용갑 (추정): 협회본부가 사택 임차하셨던데
[2026-10-22 12:27:33] 박용갑 (추정): 전세사기당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났다고 보도받는데 맞습니까
[2026-10-22 12:27:42] 박용갑 (추정):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전세사기 피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회수가능보증금이랑 대책 마련하셨어요
[2026-10-22 12:27:45] 박용갑 (추정):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2:28:14] 박용갑 (추정): 그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결정
[2026-10-22 12:28:18]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2:28:23] 박용갑 (추정): 이렇게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2:28:30] 박용갑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22 12:28:35] 박용갑 (추정):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4:31:36] 박용갑 (추정):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
[2026-10-22 14:31:40] 박용갑 (추정):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아동
[2026-10-22 14:31:48] 박용갑 (추정): 입양인 입양아동 이런 권리도 보장하고 일도 하시지요 예
[2026-10-22 14:31:53] 박용갑 (추정):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인정보
[2026-10-22 14:32:00] 박용갑 (추정): 유출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원으로부터 8월 26일 날 과징금 8억
[2026-10-22 14:32:08] 박용갑 (추정): 1050만 원 과태료 2220만 원 처분을 받았지요 예 왜 받으셨어요
[2026-10-22 14:32:17] 박용갑 (추정): 개인정보보호원 같으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거지요 예 한번 보시면 이런
[2026-10-22 14:32:22] 박용갑 (추정): 외장하드에 이런 외장하드랑
[2026-10-22 14:32:28] 박용갑 (추정): 이런 CD 한 장 잊어버리셨지요 예 이 외장하대에는
[2026-10-22 14:32:44] 박용갑 (추정): 31만 명에 3만 1000만 1000명의 성별 성명가족관계 신체정보까지 들었고 주민등록번호도 반 가까이가 들어 있는 이 외장하드를 잊어버려서
[2026-10-22 14:32:52] 박용갑 (추정):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한 24년쯤 추정되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알아서
[2026-10-22 14:33:04] 박용갑 (추정): 개인정보 보호 내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벌금이랑 과태료를 물은 거지요 예 그리고 이 CD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2026-10-22 14:33:19] 박용갑 (추정): 입양정보기관하고 입양시설에 있는 입양인과 입양부모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 114만 명의 입양아들의
[2026-10-22 14:33:35] 박용갑 (추정): 부모 그리고 입양아들 성명 신체정보 보호자 정보가 들어 있고 30만 명 가까운 주민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또 언제 분실했는지도 몰라요
[2026-10-22 14:33:50] 박용갑 (추정): 언제 그래서 추정을 2019년쯤 추정된다 하고 2월 달에 외장하드 잃어버린 사실은 알고 신고했고 이것은 또 4월 때에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2개에 의해서
[2026-10-22 14:34:07] 박용갑 (추정): 우리 국가가 지켜 줘야 할 오히려 지켜 줘야 할 아동권리를 오히려 외부로 이렇게 마구 유출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가 또 더
[2026-10-22 14:34:07] 박용갑 (추정): 가관인 게
[2026-10-22 14:34:18] 박용갑 (추정):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면 공직자나 개인정보 유출된 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10-22 14:34:19] 박용갑 (추정): 통지해야 됩니다
[2026-10-22 14:34:21] 박용갑 (추정): 어디다가 통제해야 되지요
[2026-10-22 14:34:35] 박용갑 (추정): 정보 주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도 통제하고 개인정보보호원에도 통보하고 두 군데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몇 시간 안에
[2026-10-22 14:34:51] 박용갑 (추정): 72시간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원에도 우리가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개인들 국민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예 실종은 바로
[2026-10-22 14:35:10] 박용갑 (추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지를 하고 또 연락처가 확보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CD의 경우에는 이번에 3월에 한 달 동안 통지를 했고 개보위에서 재통지 시정명령이 있어서 지금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35:12] 박용갑 (추정): 시정명령이
[2026-10-22 14:35:20] 박용갑 (추정): 없으면 이게 원래 법이라는 게 그전에 한 달 동안 통지를 했습니다 법의 취지가 아는 날로부터
[2026-10-22 14:35:37] 박용갑 (추정): 72시간 안에 통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원이 통보 이게 결정 나고 난 뒤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 달 동안 통지를 했고요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통지했을 때는
[2026-10-22 14:35:53] 박용갑 (추정): 매체라고만 표기를 했는데 CD라고 표기를 해서 재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외장하드의 명은 통지하고 CD에 있는 입양아들의 이런 기록
[2026-10-22 14:35:56] 박용갑 (추정): 170만에 가까운 이 기록은 그냥
[2026-10-22 14:36:12] 박용갑 (추정): 묻고 그냥 개인정보보호원의 처분만 바라고 있었네요 아닙니다 특히 그리고 이 두 자료가 왜 유출됐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노난을 했는지
[2026-10-22 14:36:15] 박용갑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우리
[2026-10-22 14:36:18] 박용갑 (추정): 어떻게 처치하셨어요
[2026-10-22 14:36:28] 박용갑 (추정): 아동보호원에서는 이 부분의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요 왜요
[2026-10-22 14:36:46] 박용갑 (추정):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도난을 했는지 분실을 했으면 누가 어떻게 분실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서 이 책임 소재도 먹고 분실된 자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2026-10-22 14:36:49] 박용갑 (추정): 원안을 해 갔으면 왜 무슨 사연으로 이것은 경찰에
[2026-10-22 14:36:54] 박용갑 (추정):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왜
[2026-10-22 14:36:58] 박용갑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2 14:37:15] 박용갑 (추정): 예 국민의 정보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말 일괄하는 부처와 산하기관의
[2026-10-22 14:37:18] 박용갑 (추정):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10-22 14:37:21] 박용갑 (추정):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6-10-22 14:37:27] 박용갑 (추정): 보건복지인재원장님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2026-10-22 14:37:46] 박용갑 (추정): 원장님 전산실 있으시지요 예 저 개인정보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우리가 전 기관에 정보 관리하는 데
[2026-10-22 14:37:58] 박용갑 (추정):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는 작년에 우리가 화재를 겪었지 않습니까 국정자원 화재도 그 서버와
[2026-10-22 14:38:03] 박용갑 (추정): 배터리가 나란히 있으면 화재가 나면 다 손실이 됩니다
[2026-10-22 14:38:06] 박용갑 (추정): 그런데 저기 나란히 같이 있더라고요
[2026-10-22 14:38:07] 박용갑 (추정):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2 14:38:16] 박용갑 (추정): 분리를 해야 됩니다 청분리를 하든지 건물 분리를 하든지 분리를 해야 되고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38:19] 박용갑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26-10-22 14:38:24] 박용갑 (추정):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분리조차 하겠습니다 재난은 예고하지
[2026-10-22 14:38:28] 박용갑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4:38:31]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38:36] 박용갑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38:41] 백선희 (추정): 더 행복한 복지가의 길을 열어가는 백선희입니다
[2026-10-22 14:38:57] 백선희 (추정): 아동권리보장원 김용희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아동정책 저출산 정책을 연구해 왔었고 또 우리 650만 아동의 아동 대변인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38:58] 백선희 (추정):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39:18] 백선희 (추정): 아이들의 출생보호 입양 자립 이것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 맞지요 예 생애주기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별로도 이게 일이 분절되기도 하고 사업별로도 일이 분절되기도 하고 아이는 1명인데 말이지요
[2026-10-22 14:39:33] 백선희 (추정): 그래서 아동의 권리와 생존이 이렇게 부처나 사업별로 분절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아동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이 아이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2026-10-22 14:39:50] 백선희 (추정):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상관없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지원 사업 지금 하고 계시고
[2026-10-22 14:40:04] 백선희 (추정): 그리고 최근에 2년이 됐다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보장원하고 성과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433명이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2026-10-22 14:40:06] 백선희 (추정): 우리가 직접 양육을 했다라고 해서
[2026-10-22 14:40:24] 백선희 (추정): 성공적이라고 홍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아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지 그 결정이 여러 가지 돌봄 문제 주거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아하고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6-10-22 14:40:34] 백선희 (추정): 일단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미혼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6-10-22 14:40:46] 백선희 (추정): 권리보장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여가부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433명의 아이들이 일단은
[2026-10-22 14:40:56] 백선희 (추정):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후에 육아가 잘되고 있는지 부처와 상관없이 사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 지금 하고 계십니까
[2026-10-22 14:41:16] 백선희 (추정): 여가부로 넘기고서는 그다음에는 안 하고 계시죠 임산부에 대해서는 엄마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보호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이렇게 홍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자화자찬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예
[2026-10-22 14:41:21] 백선희 (추정): 그다음에 공적입양체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6-10-22 14:41:37] 백선희 (추정):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행정 지연이 너무도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원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2026-10-22 14:41:41] 백선희 (추정): 지난해 7월에 공적 입양체계가 출범을 했는데
[2026-10-22 14:41:47] 백선희 (추정): 보호 조치 이후에 결연까지 평균 358일 1년이 걸립니다
[2026-10-22 14:41:54] 백선희 (추정):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예비 양부모께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2026-10-22 14:41:58] 백선희 (추정): 입양허가까지 무려 605일이 걸립니다
[2026-10-22 14:42:11] 백선희 (추정): 심지어 결연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정말 양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기아동이 271명 중에서 1년 이상
[2026-10-22 14:42:15] 백선희 (추정): 정말 엄마 아빠를 새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156명에 이릅니다
[2026-10-22 14:42:27] 백선희 (추정): 아이들한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예비 양부모가 848가정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 굉장히 고맙거든요
[2026-10-22 14:42:41] 백선희 (추정):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 취학 아이들 1명이라도 사랑으로 키우겠다라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848 가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입양으로 연결된 것이
[2026-10-22 14:42:44] 백선희 (추정): 고작 14명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4:42:47] 백선희 (추정): 이분들 마음은 헤아로 보셨습니까
[2026-10-22 14:43:01] 백선희 (추정): 아시지요 예 차량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깊이 파악하겠습니다 아이 또한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지금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을 지연시키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4:43:16] 백선희 (추정): 특히 아시다시피 영유아기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애착관계가 정말 평생의 정서적인 문제 또 발달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2026-10-22 14:43:33] 백선희 (추정): 이렇게 입양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1년 이상 2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국가가 아동을 방치한다 방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 예비 양부모들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4:43:49] 백선희 (추정): 우리가 시설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입양가정 늘려야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2026-10-22 14:43:57] 백선희 (추정):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나고 60살 차이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2026-10-22 14:44:13] 백선희 (추정): 60메달 이하로 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지금 공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입양아동하고 양부모하고 나이차 60세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풀어 버리신 거예요
[2026-10-22 14:44:20] 백선희 (추정): 다시 말해서 양부모가 나하고 나이 차이가 70세여도 상관이 없고 80세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10-22 14:44:24] 백선희 (추정): 저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4:44:46] 백선희 (추정):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1년 키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이상 키워야 돼요 사실 아동기가 18세 미만이라고 합니다마는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취업하기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 아니 70세 84 아이를 입양을 하면 아이 대학 들어갈 때 되면 90세 100세가 됩니다
[2026-10-22 14:44:46] 백선희 (추정): 부모님이
[2026-10-22 14:44:55] 백선희 (추정): 자 저는 양육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양을 하실 때 70세여도 내가 마음이 있다
[2026-10-22 14:45:00] 백선희 (추정):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노후화되면서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되는데
[2026-10-22 14:45:12] 백선희 (추정): 그러면 그때 그 마음처럼 될까요 나의 부모님의 신체가 늙어갔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돌봄 청년 문제 있지요
[2026-10-22 14:45:28] 백선희 (추정): 저는 이렇게 양부모하고 나의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런 새로운 문제를 바로 공적입양체계에서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양부모의 양육 역량이라든지
[2026-10-22 14:45:45] 백선희 (추정): 범죄 경력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양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미흡한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4:45:47] 백선희 (추정): 우리 자립정 공개
[2026-10-22 14:46:44] 백선희 (추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동 최우선의 이익의 관점과 그다음에 행정절차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절차를 좀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양 완료까지 1년에서
[2026-10-22 14:47:00] 백선희 (추정): 빠르면 9.5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내면 1년 이내에 입양 양부모 그러니까 양부모 단계에서 신청해서 입양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26-10-22 14:47:15] 백선희 (추정):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안정화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단에 이제 양부모님들의 신청 이후에 교육범죄 경력 확인 이후 교육이 들어가는데 교육 대상자가 지금 5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6-10-22 14:47:22] 백선희 (추정): 그리고 어제도 교육이 폐강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대기가 없어졌습니다
[2026-10-22 14:47:28] 백선희 (추정): 라이타이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매뉴얼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7:34] 백선희 (추정): 가정위탁
[2026-10-22 14:47:47] 백선희 (추정): 예 가정의탁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가정위탁에 다시 또 시설로 돌아오는 아동들이 없도록 촘촘하게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4:48:05] 백선희 (추정): 지금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출생증서를 밀봉해서 저희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동들이 20세 이후에
[2026-10-22 14:48:13] 백선희 (추정): 그걸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2 14:48:30] 백선희 (추정): 그러니까 보호출산제 엄마의 개인정보와 아동의 알권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2 14:48:33] 백선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48:37] 백선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2 14:48:41] 서미화 (추정):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2026-10-22 14:48:43] 서미화 (추정): 김정렬 원장님
[2026-10-22 14:48:51] 서미화 (추정): 장애인개발원 원장님 지난 9월 18일 새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2026-10-22 14:48:53] 서미화 (추정):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4:48:56] 서미화 (추정): PPT를 봐 주세요
[2026-10-22 14:49:10] 서미화 (추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도록 지원하고요 제가 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2026-10-22 14:49:11] 서미화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4:49:13] 서미화 (추정): 올해 8월까지
[2026-10-22 14:49:15] 서미화 (추정): 702명이 지원받았고요
[2026-10-22 14:49:19] 서미화 (추정): 참여자 만족도도 5점 만점에서 4.61점
[2026-10-22 14:49:31] 서미화 (추정): 만족한다는 응답이 95.7%나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참여 규모 지역별 격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4:49:31] 서미화 (추정): 원장님 예
[2026-10-22 14:49:34] 서미화 (추정): 자립지원 사업은
[2026-10-22 14:49:37] 서미화 (추정): 차별자를 계속 늘려 가야 되기도 하고요
[2026-10-22 14:49:43] 서미화 (추정):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4:49:44] 서미화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4:49:46] 서미화 (추정): PPT를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4:49:51] 서미화 (추정): 내년 3월에 자립지원법도 시행이 됩니다
[2026-10-22 14:49:53] 서미화 (추정): 그런데
[2026-10-22 14:49:56] 서미화 (추정): 세상에 이 사업 본사업 예산이
[2026-10-22 14:50:05] 서미화 (추정): 환영이 안 돼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원이 제출한 예산만 303억 4000만 원
[2026-10-22 14:50:11] 서미화 (추정): 그런데 반영이 안 돼 버려 갖고 중앙센터랑 지역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2026-10-22 14:50:17] 서미화 (추정): 이 법 시행 앞두고 예산 확보가 안 돼 버리면 이런 전달체계가 문도 문 열어 보거든요
[2026-10-22 14:50:22] 서미화 (추정): 이 사태로 찍었을까요 어떻게 하실라니까요
[2026-10-22 14:50:29] 서미화 (추정): 열심히 예산 확보해야겠지요 예
[2026-10-22 14:50:35] 서미화 (추정): 국회에서 저도 도우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는
[2026-10-22 14:50:37] 서미화 (추정):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2026-10-22 14:50:42] 서미화 (추정):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달이 예산심의위원장이십니다
[2026-10-22 14:50:52] 서미화 (추정): 이달희 위원장님하고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뵙고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6-10-22 14:50:57] 서미화 (추정): 우리 이달희 위원님은 원래 장애인에서 다 해 준다고 했어요 아기나 해 주세요
[2026-10-22 14:51:11] 서미화 (추정):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2026-10-22 14:51:13] 서미화 (추정): 이것 맞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26-10-22 14:51:15] 서미화 (추정): PPT 계속 가 주세요
[2026-10-22 14:51:24] 서미화 (추정): 1 대 4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전담인력 노동시간이 연간 2092시간이 추정돼요
[2026-10-22 14:51:35] 서미화 (추정): 고통 노동자들은 연간 182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전담인력 노동시간이요 267시간이 보통 노동자보다 더 많아요
[2026-10-22 14:51:37] 서미화 (추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전담인령 어떻게 뽑을까잉
[2026-10-22 14:51:40] 서미화 (추정): 풀어 왔다가도 금방 나가 볼 것 같아요
[2026-10-22 14:51:45] 서미화 (추정): 믿겄습니까 이런 노동환경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2026-10-22 14:51:47] 서미화 (추정): 이런 구조는 사람 못 구해요
[2026-10-22 14:51:49] 서미화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4:51:58] 서미화 (추정): 거기다가 탈시설하는 장애인들이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다수예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4:52:05] 서미화 (추정): 우리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로 추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24시간
[2026-10-22 14:52:05] 서미화 (추정): 지원이
[2026-10-22 14:52:13] 서미화 (추정): 1 대 1 9조입니다 1 대 1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도 대부분
[2026-10-22 14:52:18] 서미화 (추정): 1 대 2나 1 대 1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4:52:21] 서미화 (추정): 그런데 누가 일대사로 사업설계 했을까요
[2026-10-22 14:52:24] 서미화 (추정): 이렇게 하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2026-10-22 14:52:31] 서미화 (추정): 개발원이 장애인 정책을 선도해도 부족해 본데 이것 거꾸로 가 본 것인지
[2026-10-22 14:52:33] 서미화 (추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2026-10-22 14:52:36] 서미화 (추정): 제자리로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2026-10-22 14:52:39] 서미화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2026-10-22 14:52:41] 서미화 (추정):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4:52:51] 서미화 (추정):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요 단순히 집만 구해 갖고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건강관리
[2026-10-22 14:52:52] 서미화 (추정): 지역사회 관계
[2026-10-22 14:52:58] 서미화 (추정): 위기상황 대응까지
[2026-10-22 14:52:59] 서미화 (추정):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자립 좋은 사업입니다
[2026-10-22 14:53:02] 서미화 (추정): 그런데 이것을 1개 사로협을 누가 하겠습니까
[2026-10-22 14:53:12] 서미화 (추정): 일대일이나 1 대 2로 구조를 만들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6-10-22 14:53:14] 서미화 (추정): 그러면
[2026-10-22 14:53:22] 서미화 (추정): 본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청해진 인력 기준이 나중에 바꾸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2026-10-22 14:53:24] 서미화 (추정): 본 사업을
[2026-10-22 14:53:30] 서미화 (추정): 시작하는 시점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2026-10-22 14:53:34] 서미화 (추정): 개발원에서 사업 추진을 좀 원활하게
[2026-10-22 14:53:51] 서미화 (추정): 차질 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1 대 2하고 1 대 1로 변경해서 사업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적극 건의를 좀 하십시오 복지부나 예산 당국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2026-10-22 14:53:56] 서미화 (추정): 한번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
[2026-10-22 14:54:00] 서미화 (추정): 시작 때부터 제대로 좀 합시다
[2026-10-22 14:54:02] 서미화 (추정): 그리고
[2026-10-22 14:54:08] 서미화 (추정): 자립지원사업으로 적극 지원해야 되는 분들 중에 거주시설
[2026-10-22 14:54:13] 서미화 (추정): 학대 피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4:54:14] 서미화 (추정): PPT 봐 주세요
[2026-10-22 14:54:23] 서미화 (추정): 종사자의 상습 확대가 발생했던 울산 태안재활원의 피해자 41명 중에서 자립한 사람이
[2026-10-22 14:54:28] 서미화 (추정): 3명뿐이에요 그리고 32명은 여전히 시설에 그대로 남아 계시고요
[2026-10-22 14:54:37] 서미화 (추정): 또 폐쇄처분된 인천의 색동원도 입소자 절반이 다른 학대시설에서 전원된 분들이셨습니다
[2026-10-22 14:54:38] 서미화 (추정): 피해자들이
[2026-10-22 14:54:49] 서미화 (추정): 그 시설에 그대로 있거나 또 다른 시설로 돌리는 것을 현장에서는 시설 뺑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셨습니까 원장님 예 들어 봤습니다
[2026-10-22 14:54:55] 서미화 (추정): 지금 국가가 자립지원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들을 다시 시설로 뺑뺑이 돌리는 건데요
[2026-10-22 14:54:59] 서미화 (추정): 이 악순환은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4:55:08] 서미화 (추정): 학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으로 연계해야 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10-22 14:55:10] 서미화 (추정): 자립지원사업을
[2026-10-22 14:55:25] 서미화 (추정): 시설 뺑뺑이를 끊어 내는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학대 피해가 확인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면 곧바로 지역사회의 주거공간 마련하고 최대 입사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등 집중 지원을 해야 됩니다
[2026-10-22 14:55:30] 서미화 (추정): 원장님 예 그런데 지금 사업 구조로는 이런 지원이 어렵습니다
[2026-10-22 14:55:35] 서미화 (추정):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6-10-22 14:55:44] 서미화 (추정): 활동지원 추가지원 등 자원 확보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2026-10-22 14:55:47] 서미화 (추정): 하여튼 이런 절차나 지원이 가능하려면
[2026-10-22 14:55:49] 서미화 (추정): 그러면 뭐가 필요하대요
[2026-10-22 14:55:56] 서미화 (추정): 우선 학대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2026-10-22 14:56:13] 서미화 (추정): 이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의 근거가 마련이 되고 무엇보다도 지역별 거점인 지역통합지원센터 인력과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 협조
[2026-10-22 14:56:25] 서미화 (추정): 통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복지부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 추진체계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4:56:30] 서미화 (추정): 차정경 국장님 제가 차 전경인데 자꾸 성경 내가 기독교 신자가 보기에
[2026-10-22 14:56:34] 서미화 (추정): 성경이라고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차동경 국장님 와 계시지요
[2026-10-22 14:56:38] 서미화 (추정): 말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겁니까
[2026-10-22 14:56:47] 서미화 (추정): 개발원에 적극 협조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 법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좀 협조해서
[2026-10-22 14:56:50] 서미화 (추정):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56:54] 서미화 (추정): 이어서 개인예산제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2026-10-22 14:57:06] 서미화 (추정):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넓히는 사업이 개인예산제 사업인데요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개인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6-10-22 14:57:15] 서미화 (추정): 이것이 별도 급여가 없이 활동지원서비스하고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에서 띄워 갖고 개인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2026-10-22 14:57:19] 서미화 (추정): 좀 굉장히 기억 좀 이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2026-10-22 14:57:20] 서미화 (추정): PPT 봐 주세요
[2026-10-22 14:57:27] 서미화 (추정):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개인회산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가전제품 사불고에
[2026-10-22 14:57:30] 서미화 (추정): 건강식품 사 먹어 보러 갔고 논란이 돼 버렸어요
[2026-10-22 14:57:34] 서미화 (추정):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돌봄 시간이 감소되었다는 언론보도예요
[2026-10-22 14:57:50] 서미화 (추정): 개발원 원장님 들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저는요 이것이 장애인이 뭘 샀느냐보다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택권을 확대한다면서 돌봄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2026-10-22 14:57:54] 서미화 (추정): 개인예산제가요 별도 사업으로 추진돼야 돼요
[2026-10-22 14:58:08] 서미화 (추정): 그런데 돌봄시간을 뛰었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라고 보고요 제렛대로 운영이 되려면 별도의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집행부터 서비스 지원 관리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4:58:15] 서미화 (추정): 이대로 뒀냐고 관련 부처랑 협의
[2026-10-22 14:58:18] 서미화 (추정):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히 하셔 가지고 대안 마련하십시오
[2026-10-22 14:58:27] 서미화 (추정):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사무국 예산도 사실은 확보를 못 했어요 개발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4:58:43] 서미화 (추정): 이 사업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지요 예 입법 근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장애계 우려하고 의견 반영해 가지고 별도 예산이랑 전담인력 예산도 확보하시고 입법도 복지부하고 논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58:48] 서미화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종감 전까지 개인회산제 예산
[2026-10-22 14:58:55] 서미화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4:58:59] 서미화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4:59:00] 서미화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4:59:03] 서미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4:59:07] 서미화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4:59:11] 소병훈 (추정): 질의하기 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님
[2026-10-22 14:59:13] 소병훈 (추정): 잠깐 이쪽으로 좀 넣어 주시지요
[2026-10-22 14:59:35] 소병훈 (추정): 제가
[2026-10-22 14:59:44] 소병훈 (추정): 오전 질의 중에 이렇게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가 뭐가 조금 미식 뭐랄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2026-10-22 14:59:46] 소병훈 (추정):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2 14:59:58] 소병훈 (추정):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 기본 세 번을 하고요 기본이 세 번입니까 예 평소에 또 일이 있으면 더 나오고 합니다
[2026-10-22 15:00:01] 소병훈 (추정): 그리고 지금 적자 운영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2026-10-22 15:00:08] 소병훈 (추정): 얼마 동안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2026-10-22 15:00:13] 소병훈 (추정): 저희가 작년에 20억 정도 적자가 있었는데 최대한 지금 축소하려고
[2026-10-22 15:00:18] 소병훈 (추정):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경영체제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026-10-22 15:00:33] 소병훈 (추정): 아까 또 듣기에 업무추진비 안 쓰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쓴 것은 없었고 제가 초 취임하고
[2026-10-22 15:00:37] 소병훈 (추정): 초에 인구 관련 단체분하고 식사 한 번 한 것하고
[2026-10-22 15:00:45] 소병훈 (추정): 그다음에 경기지회 방문했을 때 커피향 지회장님하고 커피 한 것에서 15만 원 쓴 게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2026-10-22 15:00:47] 소병훈 (추정): 안 두고 수당 같은 건 없습니까
[2026-10-22 15:00:57] 소병훈 (추정): 직책수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전임 회장이 450만 원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경영이 어려워서
[2026-10-22 15:01:01] 소병훈 (추정): 제가 일단 스스로 30% 감액을 해서
[2026-10-22 15:01:04] 소병훈 (추정): 감액을 한 상태로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6-10-22 15:01:06] 소병훈 (추정): 그러게요 제가
[2026-10-22 15:01:08] 소병훈 (추정): 들어 보니까
[2026-10-22 15:01:10] 소병훈 (추정): 비상근이고
[2026-10-22 15:01:20] 소병훈 (추정): 그리고 지금 비상경영체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쓴 바 없었고 물론 조금 썼지만 그다음에 수당도 스스로 깎았고
[2026-10-22 15:01:29] 소병훈 (추정): 그래서 저는 회의장으로서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왜 운영에다 물론 대외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2026-10-22 15:01:31] 소병훈 (추정):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회장보다는
[2026-10-22 15:01:35] 소병훈 (추정): 살림살이하는 사무총장이 있습니까
[2026-10-22 15:01:40] 소병훈 (추정): 예 있습니다 그쪽에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2026-10-22 15:01:43] 소병훈 (추정): 회장님이 조금 억울하겠다
[2026-10-22 15:01:44] 소병훈 (추정): 생각이 들었어요
[2026-10-22 15:01:51] 소병훈 (추정): 1위 출근 비상경영체제여서 지금 출근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22 15:01:53] 소병훈 (추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26-10-22 15:01:56] 소병훈 (추정): 출입카드 예
[2026-10-22 15:02:01] 소병훈 (추정): 직접 주셨습니까 그 과정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저께
[2026-10-22 15:02:13] 소병훈 (추정): 일이 터지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출입가드는 평상시에 발급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국감 증인으로
[2026-10-22 15:02:15] 소병훈 (추정): 참석하는 기관에
[2026-10-22 15:02:19] 소병훈 (추정): 이번 국감 때만 발급되는 것을 어제 들었고요
[2026-10-22 15:02:26] 소병훈 (추정): 그 상황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2026-10-22 15:02:31] 소병훈 (추정):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하실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혀
[2026-10-22 15:02:40] 소병훈 (추정):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서 사진을 바꿔서 쓴 건데 저도 그래서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2026-10-22 15:02:51] 소병훈 (추정): 그렇게 마치 무슨 큰일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길래 비상경영체제라 정말로 출근도 3일씩 하고 있고 수당도 줄이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안 쓰고
[2026-10-22 15:02:53] 소병훈 (추정): 그런 어떤
[2026-10-22 15:02:59] 소병훈 (추정): 비상근 회장의 노력을
[2026-10-22 15:03:05] 소병훈 (추정): 우리가 환부를 이렇게 막 혐오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하려고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들어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2 15:03:07] 소병훈 (추정): 그러면 잠깐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5:03:12] 소병훈 (추정): 최봉근 정책관님
[2026-10-22 15:03:14] 소병훈 (추정): 잠깐
[2026-10-22 15:03:15] 소병훈 (추정): 제가
[2026-10-22 15:03:17] 소병훈 (추정):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26-10-22 15:03:21] 소병훈 (추정): 최봉근 정책관님하고 김수영 개발원장님
[2026-10-22 15:03:22] 소병훈 (추정): 두 분에게
[2026-10-22 15:03:24] 소병훈 (추정): 질의할 텐데 오늘
[2026-10-22 15:03:32] 소병훈 (추정): 오전 질의에서 정말 노인 문제 많이 나와 일자리 문제 많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2026-10-22 15:03:40] 소병훈 (추정): 지난 전반기까지만 해도 복지위에 노인 전문 의원이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준비한
[2026-10-22 15:03:48] 소병훈 (추정): 질의를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더 일자리 질의는 할 수 더 없을 것 같고 다만 최봉근
[2026-10-22 15:03:50] 소병훈 (추정): 정책관님한테 제가
[2026-10-22 15:03:53] 소병훈 (추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2026-10-22 15:03:56] 소병훈 (추정): 몇 가지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2026-10-22 15:04:04] 소병훈 (추정):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물론 이 부분이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2026-10-22 15:04:08] 소병훈 (추정): 이 일자리는 형식적으로 소액을 주어 드리는 시혜성 사업이 아닌 것
[2026-10-22 15:04:13] 소병훈 (추정): 아닙니다 그런데 몇 푼 주면서 마치 일자리 한 것처럼
[2026-10-22 15:04:21] 소병훈 (추정): 그것은 어르신들이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2026-10-22 15:04:27] 소병훈 (추정): 돕는 성장형 복지다 좀 정부에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2026-10-22 15:04:31] 소병훈 (추정):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2026-10-22 15:04:33] 소병훈 (추정): 노인 역량 활용 사업
[2026-10-22 15:04:39] 소병훈 (추정): 대기자가 10만 명 되지요 이게 사실은 제일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2026-10-22 15:04:49] 소병훈 (추정): 퇴직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다시 그대로 지역사회에 의인으로서 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금
[2026-10-22 15:04:51] 소병훈 (추정): 적체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 같던데
[2026-10-22 15:04:59] 소병훈 (추정): 이 부분 좀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2 15:05:01] 소병훈 (추정): 그다음에
[2026-10-22 15:05:07] 소병훈 (추정): 노인일자리는 다들 하셨으니까 저는 노인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2026-10-22 15:05:09] 소병훈 (추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2026-10-22 15:05:17] 소병훈 (추정): 부상을 당하면 이게 아주 큰일이거든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다리 부러져 봤자 금방 기프스하고 한 두세 달이면 났는데
[2026-10-22 15:05:19] 소병훈 (추정): 의인들은 발이 부러지면
[2026-10-22 15:05:21] 소병훈 (추정):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이
[2026-10-22 15:05:23] 소병훈 (추정): 그래서
[2026-10-22 15:05:28] 소병훈 (추정): 특히 중요한 게 현장 인력관리 그러니까 안전관리인데
[2026-10-22 15:05:29] 소병훈 (추정): 지금 보니까
[2026-10-22 15:05:37] 소병훈 (추정): 올해 필수정원이 2504명인데 현재 신규 채용은 607명 맞지요
[2026-10-22 15:05:39] 소병훈 (추정): 나머지 1897명은
[2026-10-22 15:05:43] 소병훈 (추정): 기존 일자리 담당자들이 겸직으로 배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2026-10-22 15:05:49] 소병훈 (추정):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겸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까
[2026-10-22 15:06:05] 소병훈 (추정): 그러니까 안전 전담인력이 아니라 일자리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2026-10-22 15:06:24] 소병훈 (추정):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혹시 노인일자리 GPS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요 전남인력 이분들이 일일이 다 수기로 활동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GPS 관리하는
[2026-10-22 15:06:29] 소병훈 (추정): 그런 것을 좀 시범사업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더라고요 왜냐하면
[2026-10-22 15:06:45] 소병훈 (추정): 전체 2500명이 필요한데 600명밖에 채용받고 나머지 2000명은 공백으로 썼다는 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600명 금년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채용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2026-10-22 15:06:47] 소병훈 (추정): 한 700명 정도 더 확대해서 1300명
[2026-10-22 15:07:03] 소병훈 (추정): 그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좀 더디게 가기는 한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갇혔을 경우에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2026-10-22 15:07:03] 소병훈 (추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2026-10-22 15:07:05] 소병훈 (추정): 이따
[2026-10-22 15:07:11] 소병훈 (추정): 일하는 때 안전 관리할 수 있게
[2026-10-22 15:07:34] 소병훈 (추정): 충원하는 것보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기반시설이고 부시 같으면 그게 이제 다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 갖춰 주시면 그때 수사했었거든요 그것을 먼저 취급해 주세요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07:44] 소병훈 (추정): 그렇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2 15:07:50] 소병훈 (추정): 예산 문제 마련에 답답해요 부처에서 왜 예산을 기재부에만
[2026-10-22 15:07:54] 소병훈 (추정): 못 합니까 가서 기재부 기준으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5:07:57] 소병훈 (추정): 우리 예산을
[2026-10-22 15:08:04] 소병훈 (추정): 소위 우리 대한민국 회사 25대를 쓴 복지부에서 국회예산처나 이 사람들한테 끌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5:08:05] 소병훈 (추정): 국민의 어떤
[2026-10-22 15:08:15]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08:19] 소병훈 (추정): 예산을 뒤집어엎자 좋습니다
[2026-10-22 15:08:23] 소병훈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2소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08:26] 소병훈 (추정):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2026-10-22 15:08:35] 소병훈 (추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님 먼저 이재명 정권의 소방홀대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08:43] 소병훈 (추정): 어제 바로 여기 국회 본관 앞에서 소방관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살아서는 재정 빨대 죽어서는 영웅이냐
[2026-10-22 15:08:54] 소병훈 (추정):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발달라고 했고 이재명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를 28% 깎은 예산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2026-10-22 15:08:58] 소병훈 (추정): 소방관들의 헌신을 모욕하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2026-10-22 15:09:07] 소병훈 (추정): 지난주에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고 우리 위원회도 지난 20일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10-22 15:09:24] 소병훈 (추정): 소방재정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소방관들의 결정도 아니고 소방관들이 만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2026-10-22 15:09:29] 소병훈 (추정): 6만 5000 대한민국 소방관과 20만 소방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2026-10-22 15:09:38] 소병훈 (추정): 우리 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도 소방관들의 출동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2026-10-22 15:09:54] 소병훈 (추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잦은 민감 오작동 문제와 이로 인해 소방 출동의 부담이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민감 오작동으로 인한
[2026-10-22 15:10:00] 소병훈 (추정): 소방 출동 사례가 3279건입니다 여전히 전체 출동의 18%에 가까운데요
[2026-10-22 15:10:14] 소병훈 (추정): 올해 말까지 교체하겠다는 노후 장비도 10월 20일까지 1613대 약 2%밖에 교체되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장비 오작동 절반 이상도 교체 대상도 아닙니다
[2026-10-22 15:10:30] 소병훈 (추정):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소방관들에게 불필요한 출동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복지부는 신속한 개선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한다면
[2026-10-22 15:10:35] 소병훈 (추정): 말로 붙일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0:39] 소병훈 (추정): 이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10:45] 소병훈 (추정): 원장님 영화 인턴 보셨습니까 이번에 한국판으로도 개봉을 했는데요
[2026-10-22 15:11:02] 소병훈 (추정): 보지는 못했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는 봤습니다 예 그 영화는 오랜 경험을 가진 시니어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활력을 주고 청년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인턴식도 비슷하게 보여지는데요 어르신을
[2026-10-22 15:11:17] 소병훈 (추정):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숙련된 퇴직자를 청년의 멘토로 고용을 해서 지원하는 제도지요 현재 지원 인원만 7만 명이고 예산은 1554억 원입니다 내년도 8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5:11:26] 소병훈 (추정):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이 영화 속의 이야기를 우리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사업의 양적 확대에 앞서서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22 15:11:42] 소병훈 (추정): 22년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에서 해당 사업에서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 832명을 알선 채용을 하고 보조금 15억 7000만 원이 부적정 지급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2 15:11:59] 소병훈 (추정): 그런데 의원실 확인 결과로는 실제 환수액은 8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환수 부적정 지급액의 약 5%뿐입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환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2026-10-22 15:12:15] 소병훈 (추정): 이 구조 자체가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연계를 하고 그리고 갈발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얽혀 있어서 돈이 지급되고 나면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도 어렵고 다소 한
[2026-10-22 15:12:23] 소병훈 (추정): 것이 환수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후 환수보다는 지급 전의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5:12:38] 소병훈 (추정):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최소 24명의 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적발 실적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개발원 직원은
[2026-10-22 15:12:54] 소병훈 (추정): 전산 실적을 이미 수정을 하고 후행기간의 수수료 수치 정황을 알고 묵인하는 등의 큰 규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모디터링이 아닌 내부 제보로 드러났지요 오정희 부정수급이 없었던 겁니까 찾아내지 못한 겁니까 물론
[2026-10-22 15:12:59] 소병훈 (추정): 저도 그 직원을 징계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5:13:01] 소병훈 (추정): 하지만 이게 게임 B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2026-10-22 15:13:12] 소병훈 (추정): 외부만 감시를 하고 실적 승인 수정안은 개발원 내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게 반쪽짜리 예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2026-10-22 15:13:25] 소병훈 (추정): 게다가 또 화면을 보시면 이 사업의 참여 인원과 장기고용 실적이 수행기관 운영비와 성공보수 다음 연도 사업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5:13:35] 소병훈 (추정): 사업의 성과지표도 참여자 수와 계속고용 실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현장 담당자는 사업량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2 15:13:53] 소병훈 (추정): 저도 성과 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양적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숫자나 기간을 채우는 일이 우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10-22 15:14:01] 소병훈 (추정): 잠시만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님 잠시만 일어나서 마이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14:17] 소병훈 (추정): 복지부는 이 사업에 7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 사업은 복지부 그리고 개발원 지역본부 수행기관 참여기관 등이 연결된
[2026-10-22 15:14:26] 소병훈 (추정): 굉장히 복잡한 간접보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급 이후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환수가 어렵다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2 15:14:39] 소병훈 (추정): 검증이 부족하면 참여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격 미달 참여자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수행기관이나 담당자가 실적을 위해서 제도를 이용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5:14:55] 소병훈 (추정): 이게 숙련된 퇴직자가 청년 멘토가 되고 기업 경험을 전하는 모습에 진짜 한국판 인턴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이 숫자만으로 8만 명으로 늘린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사업 확대에 앞서서
[2026-10-22 15:15:11] 소병훈 (추정): 이런 실적 중심의 운용 방식과 허술한 검증체계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참여 인원만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와 세대 간의 경험 전수가 이루어지는 좀 질적 확대 방안으로 마련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2026-10-22 15:15:14] 소병훈 (추정):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발언하고 잘 협의해서
[2026-10-22 15:15:15] 소병훈 (추정): 말씀하신 방향으로
[2026-10-22 15:15:32] 소병훈 (추정):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내부통제 허점이 계속 반복이 됐고 실적을 채우고 양적 확대를 반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경험과 기업과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2026-10-22 15:15:32] 소병훈 (추정): 개선 계획을
[2026-10-22 15:15:37] 소병훈 (추정): 예산 확대 시행 전에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15:57] 소병훈 (추정):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2년 이후에 전산체계나 여러 가지 체계들을 좀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업의 수요량을 올해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10-22 15:16:04] 소병훈 (추정): 그래서 제대로 매칭돼서 좋은 일자리 기업의 또 알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5:16:07]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남는 시간은
[2026-10-22 15:16:11] 소병훈 (추정): 다음 2차 질의 때 다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16:19] 소병훈 (추정): 보통 그렇게 해 줍니다 합니다
[2026-10-22 15:16:28] 소병훈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현숙 인구아동정책관님
[2026-10-22 15:16:32] 이수진 (추정): 거기서
[2026-10-22 15:16:35] 이수진 (추정): 보고서 답변하시겠어요
[2026-10-22 15:16:38] 이수진 (추정): 거기 계세요 여기가 다음 보이니까 그쪽에 계세요
[2026-10-22 15:16:41] 이수진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2 15:16:53] 이수진 (추정): 그리고 김유임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10월 대통령께서는 해외입양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와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2026-10-22 15:17:01] 이수진 (추정): 당시 해외입양인들은 감사 편지로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진정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2026-10-22 15:17:09] 이수진 (추정): 그런데 불과 1년 만인 지난 월요일 해외입양인 23명은 정부의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2026-10-22 15:17:15] 이수진 (추정): 이들은 지난해 진실 화해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를 인정받은 입양인들로서
[2026-10-22 15:17:21] 이수진 (추정): 진화위 규명 이후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없다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2026-10-22 15:17:27] 이수진 (추정): 특히 입양기록물 자료 관리 부실과 분실 가능성 문제 또 DNA 채취 캠페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17:35] 이수진 (추정):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지난 2년간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적한 문제들입니다
[2026-10-22 15:17:42] 이수진 (추정): 그런데 개선은커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산출물 분실 등 총 3건에 대해서
[2026-10-22 15:17:49] 이수진 (추정):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약 9억 원 부과 결정과 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5:17:53] 이수진 (추정): 특히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은 올해 새로 운영한 시스템입니다
[2026-10-22 15:18:01] 이수진 (추정):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업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2 15:18:04] 이수진 (추정): 원장님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18:11] 이수진 (추정): 해외입양인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번 처분과 관련해서 사과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5:18:12] 이수진 (추정):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2026-10-22 15:18:15] 이수진 (추정): 말씀하세요
[2026-10-22 15:18:18] 이수진 (추정): 거기서 말씀하세요
[2026-10-22 15:18:24] 이수진 (추정):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입니다
[2026-10-22 15:18:29] 이수진 (추정): 이번 개인정보 분실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2026-10-22 15:18:40] 이수진 (추정):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 사람의 사무과 정체성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록을 더욱 소중히 지켰어야 했습니다
[2026-10-22 15:18:48] 이수진 (추정): 그 중요한 기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동감합니다
[2026-10-22 15:19:03] 이수진 (추정): 저는 이번 처분과 지적과 우려의 말씀들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5:19:05] 이수진 (추정): 김현숙 정책관님
[2026-10-22 15:19:09] 이수진 (추정): 보건복지부의 감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닙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22 15:19:18] 이수진 (추정): 24년에는 전산한 내용에 대해 집중하느라고 개인정보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2026-10-22 15:19:20] 이수진 (추정): 자 제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6-10-22 15:19:30] 이수진 (추정): 입양기록물 이관 및 전산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감 당시 민간기관에 남아 있는 원자로들 올해까지 보장원 가져와서 재전산화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2026-10-22 15:19:39] 이수진 (추정): 그러나 오늘 오전 질의에서도 확인됐지만 현재 12개 시설 약 2100건의 원본 기록물만 전수조사 및 이관 완료됐습니다
[2026-10-22 15:19:43] 이수진 (추정): 원장님 2025년 전수조사와 이관 얼마나 하셨습니까
[2026-10-22 15:20:01] 이수진 (추정): 지금 민간기관에 있는 입양기록물은 23만 건을 자사해서 제가 봤더니 실제로는요 2025년에는 6개 시설 입양기록물 71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개 시설은 2018년과 2016년에 한 거예요
[2026-10-22 15:20:10] 이수진 (추정): 저는 이것만 봐도 이렇게 안일한 기록 관리 및 전산화 또 저조한 실적 이런 것들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2026-10-22 15:20:29] 이수진 (추정): 2022년부터 또 올해 7월까지 5년간 입양정보 공개청구 약 1만 200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해서 친생부모의 정보가 전부 공개된 비율은 2022년에는 15.7%인데 25년도에는 8.7%예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2026-10-22 15:20:39] 이수진 (추정):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몇 가지 개선방안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것 근본적으로 입양기록물 이관 및 전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5:20:45] 이수진 (추정): 지난해에 이미 제가 전체 입양기록을 24만 건 전부 스캔해야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2 15:20:51] 이수진 (추정): 그리고 보장원은 약 120억 원이 소요된다 답변을 주셨어요 김현숙 정책관님
[2026-10-22 15:20:55] 이수진 (추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입양기록물 디지털화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2026-10-22 15:21:03] 이수진 (추정): 13.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태로면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전산화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2026-10-22 15:21:15] 이수진 (추정): 10년을 그동안 복지부랑 보장원이 부실 관리하셨고 허송세월을 보냈고 그런데 또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든다면 입양인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26-10-22 15:21:17] 이수진 (추정): 예산 확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10-22 15:21:19] 이수진 (추정): 아시겠습니까
[2026-10-22 15:21:37] 이수진 (추정): 자 다음 기록물 보존 문제입니다 김임 원장님 지난해 국감 직전 복지부 보장원 국가기록원이 업무협약 체결하셨어요 예 올해 상반기 내에 국가기록원 성남 분원 이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5:21:46] 이수진 (추정): 25년 10월에 MOU를 맺었고 10월 올 10월부터 5000건에 한해서 어 단계적으로 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22:04] 이수진 (추정): 앞으로 원본 기록물 이관되는 동안 성남 분원 권리보장원 또 이제 임시 서고 이렇게 세 군데 기록물 보존과 업무 공개 업무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양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2 15:22:19] 이수진 (추정): 마지막으로 귀하호적 문제 그리고 DNA 검사 문제입니다 지난해 원장님께 다른 원장님셨지요 DNA 검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가족 찾기 사업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부장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026-10-22 15:22:31] 이수진 (추정): 좀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입양기록물 이관 및 전산화 그리고 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6-10-22 15:22:38] 이수진 (추정):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2026-10-22 15:22:45] 이수진 (추정):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까지 하시고 해결을 주문한 취지로 봤을 때 너무나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2026-10-22 15:22:56] 이수진 (추정): 그래서 공개서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또 국적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법무부라든지 재외동포청 등 소관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6-10-22 15:22:59] 이수진 (추정): 이게 즉 범정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현숙 정책관님
[2026-10-22 15:23:15] 이수진 (추정): 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연구기록관 추진을 포함한 범정부 로드맵 마련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대 문제 그리고 인력 증원 인력이 있어야
[2026-10-22 15:23:27] 이수진 (추정): 전선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도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앞서 지적한 사항들 포함해서 범정부 로드맵과 해결 방안
[2026-10-22 15:23:32] 이수진 (추정): 꼼꼼하게 잘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또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5:23:34] 이수진 (추정):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23:36] 이수진 (추정): 인력 증원
[2026-10-22 15:23:53] 이수진 (추정): 지금은 전사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수입을 한 결과 사실 그 투입을 한 결과도 있고 절차적으로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신생부모의
[2026-10-22 15:24:08] 이수진 (추정): 비식별 처리를 해서 미리 제공을 하는 것을 해서 지금 60%에 가까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인력이 올해 말까지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공항 곱 기간 동안 최대한 하면 얼추 조금 더 성과가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6-10-22 15:24:17] 이수진 (추정): 내년에는 보장원 내에 인력을 조금 이렇게 적절히 이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24:25] 이수진 (추정): 증원을 안 하겠다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은 안 됐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2026-10-22 15:24:34] 이수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24:38] 이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24:41] 이수진 (추정): 김현숙 조윤 축관님
[2026-10-22 15:24:46] 이수진 (추정): 10월 초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10-22 15:24:50] 이수진 (추정): 24만 건 입양기록물을
[2026-10-22 15:24:54] 이수진 (추정): 11월 12월 중에 다 이송하겠다 목표를 제시하신 게 맞지요
[2026-10-22 15:25:01] 이수진 (추정): 지금 국가기록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6-10-22 15:25:11] 이수진 (추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균검사와 충검사 두 가지를 완료한 다음에 그러니까 균과충검사는 10월 달 중에 마치고
[2026-10-22 15:25:13] 이수진 (추정): 11월 12월 중에
[2026-10-22 15:25:18] 이수진 (추정): 목표 교과기록원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2026-10-22 15:25:23] 이수진 (추정): 제가 알기로는 충검사는 마무리했는데 균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26-10-22 15:25:31] 이수진 (추정): 그리고 본인 정책관님 팀에서 이렇게 발표해 놓고 그걸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2026-10-22 15:25:35] 이수진 (추정): 일단 신속하게 기록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25:40] 이수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25:44] 이수진 (추정): 김현준 원장님
[2026-10-22 15:25:48] 이수진 (추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25:50] 이수진 (추정):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6-10-22 15:25:58] 이수진 (추정): 바우처 보증 수급 적발액 2020년에 117억 원 2025년 479억 원
[2026-10-22 15:26:00] 이수진 (추정): 4년 새 4배가 됐습니다
[2026-10-22 15:26:03] 이수진 (추정): 올해는 8월 말까지 386월이죠
[2026-10-22 15:26:07] 이수진 (추정): 원장님 이 수치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26:11] 이수진 (추정): 적발자 늘어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26-10-22 15:26:16] 이수진 (추정):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6-10-22 15:26:17] 이수진 (추정): 잡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26-10-22 15:26:21] 이수진 (추정): 가지입니다 AI 탐지법 FDS가 뽑아 잡는 겁니다
[2026-10-22 15:26:27] 이수진 (추정): 그리고 공익제보를 받았을 사람이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2026-10-22 15:26:32] 이수진 (추정): 두 가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2026-10-22 15:26:35] 이수진 (추정): 다음 자료 보시면 먼저 FDS입니다
[2026-10-22 15:26:41] 이수진 (추정): FDS가 작년에 부정 의심이라고 뽑아낸 결재가 991만 건
[2026-10-22 15:26:46] 이수진 (추정): 그중에 현장조사 관계 12만 6000건 1.27%입니다
[2026-10-22 15:26:49] 이수진 (추정): 4년 내내 1%대
[2026-10-22 15:26:56] 이수진 (추정): 경보 100건 중 99건은 들여다보지도 못한 건데
[2026-10-22 15:27:00] 이수진 (추정): 제보권과 FTS 건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조사합니까
[2026-10-22 15:27:05] 이수진 (추정): 지금은 공익제보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2026-10-22 15:27:17] 이수진 (추정):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공익제보권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FDS를 활용한 그 부분이 한 10%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27:21] 이수진 (추정): 지금까지 FDS 경보는 남는 인력이 있을 때
[2026-10-22 15:27:24] 이수진 (추정): 의심 사례들을 직접 파악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2026-10-22 15:27:29] 이수진 (추정): 사례 부족한 나머지 99%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2026-10-22 15:27:33] 이수진 (추정): 또 그 1%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2026-10-22 15:27:41] 이수진 (추정): 그 부분이 적중률이 한 63%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되는데
[2026-10-22 15:27:46] 이수진 (추정):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26-10-22 15:27:53] 이수진 (추정): 3건 중 1건이 전담인력이 나가고도 부정수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2026-10-22 15:27:55] 이수진 (추정): 맞지요
[2026-10-22 15:28:00] 이수진 (추정):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 더 드리면 되겠습니다
[2026-10-22 15:28:08] 이수진 (추정): 그러니까 사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FDS 기능 개선하는 예산들이 계속 몇 년째
[2026-10-22 15:28:10] 이수진 (추정): 동결이 되는 바람에
[2026-10-22 15:28:15] 이수진 (추정): 지금 개발된 그 시스템을 1억 7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28:31] 이수진 (추정):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차세대 개발을 하면서 내년과 내후년도까지 해서 좀 통합 작업을 하면서 기능 개선을 이루어져 이룰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26-10-22 15:28:45] 이수진 (추정): 2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한 차세대 바우처 시스템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FDS로 이렇게 걸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5:28:47] 이수진 (추정): 거의 출발이 거의 공익 제보라고 봐지는
[2026-10-22 15:28:48] 이수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5:28:51] 이수진 (추정): 다음 자료 보시면
[2026-10-22 15:28:55] 이수진 (추정): 인력이 13명이 18명으로
[2026-10-22 15:28:58] 이수진 (추정): 늘었는데 최근 3년 평균이
[2026-10-22 15:28:59] 이수진 (추정): 55%
[2026-10-22 15:29:06] 이수진 (추정): 제보가 들어왔는데 둘 중 하나는 그해조차도 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2026-10-22 15:29:11] 이수진 (추정): 네베르느나 479억 원이
[2026-10-22 15:29:13] 이수진 (추정): 잘 잡아 나온 숫자가 아니고
[2026-10-22 15:29:16] 이수진 (추정): FTA 경보 1% 제도
[2026-10-22 15:29:17] 이수진 (추정): 제보 절반
[2026-10-22 15:29:20] 이수진 (추정): 또 그나마 들여다본 것은 479억 원
[2026-10-22 15:29:25] 이수진 (추정): 보지 못한 쪽에 얼마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지요
[2026-10-22 15:29:29] 이수진 (추정): 다음 자료 보시면
[2026-10-22 15:29:31] 이수진 (추정): 포상과 관련해서
[2026-10-22 15:29:35] 이수진 (추정):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어떻게
[2026-10-22 15:29:37] 이수진 (추정): 조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2026-10-22 15:29:41] 이수진 (추정): 지금 위원님께서 표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2026-10-22 15:29:54] 이수진 (추정): 미지급 금액이 25년도 꽤 7억 1000만 원입니다 26년 예산을 25년도 7억 7억 1000만 원 이 부분들에
[2026-10-22 15:30:05] 이수진 (추정): 다 충당을 하고 거의 26년도 예산안은 높다 봐야 되고 27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한 6억 9000 정도로 해서
[2026-10-22 15:30:10] 이수진 (추정):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안이 지금 미지급액보다 적잖아요
[2026-10-22 15:30:12] 이수진 (추정): 계속합니다
[2026-10-22 15:30:17] 이수진 (추정): 그러면 내년 예산을 받아도 올해 제보자들이 다 지급을
[2026-10-22 15:30:19] 이수진 (추정):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026-10-22 15:30:21] 이수진 (추정): 그럴 가능성이
[2026-10-22 15:30:25] 이수진 (추정): 지금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5:30:28] 이수진 (추정): 예산을 저도 한번
[2026-10-22 15:30:31] 이수진 (추정): 들여다보니까
[2026-10-22 15:30:33] 이수진 (추정): 올해 예산이 5억
[2026-10-22 15:30:40] 이수진 (추정): 원 지급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2026-10-22 15:30:43] 이수진 (추정): 다시 쌓여서 이걸 현재 미지급액이 최록 7000
[2026-10-22 15:30:45] 이수진 (추정): 내년 예산이 6억 7000
[2026-10-22 15:30:47] 이수진 (추정): 그러면 미지배보다
[2026-10-22 15:30:49] 이수진 (추정): 이게 적으니까
[2026-10-22 15:30:52] 이수진 (추정): 내년에 다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2026-10-22 15:30:56] 이수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2026-10-22 15:31:00] 이수진 (추정): 지급하지 못하니까 이런 예산으로도 지금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026-10-22 15:31:09] 이수진 (추정):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을 조금 도모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부하고 그런 부분들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1:14] 이수진 (추정): 제보자 신고로 479억 원 적발했는데 정부는
[2026-10-22 15:31:16] 이수진 (추정): 지급해야 할 포상금 7억 원을
[2026-10-22 15:31:18] 이수진 (추정): 취급하지 못하고 있고
[2026-10-22 15:31:20] 이수진 (추정): 올해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도
[2026-10-22 15:31:23] 이수진 (추정): 미지급액보다 적게 편성되고
[2026-10-22 15:31:28] 이수진 (추정): 포상금을 못 받는데 누가 신고합니까 그러면
[2026-10-22 15:31:34] 이수진 (추정): 지금 그것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지금 신고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31:35] 이수진 (추정): 그러니까 이 신고
[2026-10-22 15:31:37] 이수진 (추정): 아무래도
[2026-10-22 15:31:38] 이수진 (추정): 차지하는
[2026-10-22 15:31:41] 이수진 (추정): 범위가 큰데
[2026-10-22 15:31:44] 이수진 (추정):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지요 걱정입니다
[2026-10-22 15:31:50] 이수진 (추정): 부정수급액이 4배로 늘어난 상황인데
[2026-10-22 15:31:53] 이수진 (추정): 그것을 적발해야 할 AI는
[2026-10-22 15:31:58] 이수진 (추정): 경보의 1%만 보고 그 1% 3건 중
[2026-10-22 15:32:01] 이수진 (추정): 또 1건은 다릅니다 담당 직원들은
[2026-10-22 15:32:05] 이수진 (추정): 제보 절반을 확인하기도 힘든 상태였는 말씀입니다
[2026-10-22 15:32:06] 이수진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5:32:11] 이수진 (추정): 제보자한테 책임을 포상금 밀려 있고
[2026-10-22 15:32:14] 이수진 (추정): 또 바우처 부정수급을 적발해야 할 곳의 기능이
[2026-10-22 15:32:18] 이수진 (추정): 전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2026-10-22 15:32:34] 이수진 (추정):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좀 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한 저희들이 4개의 지역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현장
[2026-10-22 15:32:49] 이수진 (추정): 활동을 통해서 좀 부정수급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약간의 숨통은 튀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정수급과 조사와 관련해서는
[2026-10-22 15:33:01] 이수진 (추정): 인력 증원과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시스템 기능 예산 확보가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2 15:33:03] 이수진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33:10] 이수진 (추정): 원장님 별로 이렇게 단속하실 의혹이 잘 없으신가 봐요
[2026-10-22 15:33:16] 이수진 (추정): 사스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2026-10-22 15:33:33] 이수진 (추정): 적어도 포상금 지급에 따른 미비점은 없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더 공감합니다 이번에 예산 지원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2026-10-22 15:33:36] 이수진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33:39] 이수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5:33:42] 이수진 (추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2026-10-22 15:33:51] 이수진 (추정): 우리 김 위원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2026-10-22 15:33:56] 이수진 (추정): 입양기록물 전산화하고 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가
[2026-10-22 15:34:03] 이수진 (추정): 117만 건이 유출이 된 게 최근 개보위의 조사에 의해서
[2026-10-22 15:34:16] 이수진 (추정): 밝혀졌지요 예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이게 개보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담긴 저장매체나 관리자 지정 반출입 대장 관리
[2026-10-22 15:34:19] 이수진 (추정):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좀 안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2026-10-22 15:34:29] 이수진 (추정):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가 되지 않고 또 이게 유출 시점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경로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6-10-22 15:34:32] 이수진 (추정): 그래서 지금 이게
[2026-10-22 15:34:39] 이수진 (추정):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인데 8억 8520만 원
[2026-10-22 15:34:44] 이수진 (추정): 이것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공적 재원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까
[2026-10-22 15:34:59] 이수진 (추정): 저희가 사업량을 줄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분할납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임원들 급여하고 성과금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절감하는
[2026-10-22 15:35:15] 이수진 (추정):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 임직원들 소진예방 프로그램 취소 그다음에 기관운영비를 절감해서 2년 동안 준비되는 대로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보장원의
[2026-10-22 15:35:27] 이수진 (추정): 사업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량은 줄이지 않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입양기록물 전산화
[2026-10-22 15:35:40] 이수진 (추정): 부실사업이 2024년도에 드러났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복지부가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장원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2026-10-22 15:35:40] 이수진 (추정): 그런데 이 경우는
[2026-10-22 15:35:46] 이수진 (추정): 대상자 처분 대상자나 어떤 징계를 누구한테 합니까
[2026-10-22 15:35:56] 이수진 (추정):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나눠서 예산을 충원하는
[2026-10-22 15:36:06] 이수진 (추정): 충원하는 분할 납부해서 충당하는 그런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해서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026-10-22 15:36:21] 이수진 (추정): 그때 복지부 징계 요구 건은 10년 동안 전산화 사업을 검수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였고 내부의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2026-10-22 15:36:37] 이수진 (추정): 조치 결과로 불문경고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또 개보위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조사위를 꾸려서 조사한 이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2026-10-22 15:36:51] 이수진 (추정): 조사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책임자를 문책하고 관련해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5:36:52] 이수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37:02] 이수진 (추정):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임시 서거에서 국가기록원으로
[2026-10-22 15:37:04] 이수진 (추정): 문서를 이송하잖아요
[2026-10-22 15:37:20] 이수진 (추정):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중관리가 될 개연성이 있고 임시서고 계약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관리 운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혼선이 생길 우려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2026-10-22 15:37:37] 이수진 (추정):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국가기록원으로 이송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아직 양육시설 75개 시설과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기록물들을 이관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사해서
[2026-10-22 15:37:43] 이수진 (추정): 점차적으로 임시석으로 이관을 올 예정이어서 서고 자체가
[2026-10-22 15:38:00] 이수진 (추정): 이용 사용될 예정입니다 임시 서고는 임시 서고대로 이용이 돼야 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전을 할 텐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국가기록원을 이전을 한다는 전제 때문에 실제로 입양기록관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2026-10-22 15:38:16] 이수진 (추정): 아니면 계획 자체가 좀 불투명해지거나 이럴 개연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복지부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양기록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5:38:23] 이수진 (추정):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38:29] 이수진 (추정):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2026-10-22 15:38:44] 이수진 (추정): 가동시키고 있지요 예 그래서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같은 위기정보를 통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를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되면 이분들을 지자체로 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38:59] 이수진 (추정):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24년에 17만 명에서 2025년에 6만 4000명으로 10만 명이 어디 이제 제가 이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보유자만 별도로 조사를 해 봤더니
[2026-10-22 15:39:00] 이수진 (추정): 10만 명이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2026-10-22 15:39:02] 이수진 (추정): 사라졌어요
[2026-10-22 15:39:05] 이수진 (추정):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26-10-22 15:39:07] 이수진 (추정):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2026-10-22 15:39:17] 이수진 (추정): 지금 이 대상자 발굴은 주로 AI 신러닝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5:39:27] 이수진 (추정): 지금 25년도에 최근에 지원한 결과들을 팍스페이터를 통해 가지고 모형이 재반영하면서
[2026-10-22 15:39:33] 이수진 (추정):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26-10-22 15:39:44] 이수진 (추정):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보유자의 경우는
[2026-10-22 15:39:52] 이수진 (추정):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경우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2 15:40:09] 이수진 (추정):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복지부나 산하기관들이 AI를 이용한다고 해서 AI에 의존해서 결국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떤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2026-10-22 15:40:19] 이수진 (추정): 필요한 10만 명의 대상자들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봐요
[2026-10-22 15:40:21] 이수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2 15:40:27] 이수진 (추정): 이렇게 AI를 동원하는 것은 위기가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40:33] 이수진 (추정): 그런데 10만 명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22 15:40:47] 이수진 (추정): 관련해서 누락된 이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6-10-22 15:40:48] 이수진 (추정):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2 15:40:50] 이수진 (추정): 말씀해 보세요
[2026-10-22 15:41:01] 이수진 (추정): 지금 주면서 혹시나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또한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22 15:41:19] 이수진 (추정):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저쪽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혹시나 필요한데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좀 살펴보고 통합돌로부 돌봄시스템 등을 좀
[2026-10-22 15:41:25] 이수진 (추정): 통해서 서비스가 빠짐없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세액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떠신지
[2026-10-22 15:41:41] 이수진 (추정): 그런데 아무도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빠져 있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빠져 있는지 면밀히
[2026-10-22 15:41:48] 이수진 (추정): 검토를 해서 별도로 우리 중요한 서영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41:56] 이수진 (추정): 마치셨습니까
[2026-10-22 15:41:59] 이수진 (추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5:42:04] 이수진 (추정): 김정렬 한국장애인개발원장님
[2026-10-22 15:42:06] 이수진 (추정):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5:42:13] 이수진 (추정): 배리어 프리라는 인증제도를 잘 알고 계시죠
[2026-10-22 15:42:17] 이수진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PF 이제 7분 더 주십시오
[2026-10-22 15:42:23] 이수진 (추정):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
[2026-10-22 15:42:32] 이수진 (추정): 특정 시설이나 건축물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획 설계 시공된 환경을
[2026-10-22 15:42:35] 이수진 (추정): 국가가 평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10-22 15:42:41] 이수진 (추정): 이게 일단은 공공건축물은 2015년도부터 의무화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5:42:53] 이수진 (추정):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건축상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그걸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2026-10-22 15:43:01] 이수진 (추정): 상당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2026-10-22 15:43:03] 이수진 (추정): 인증심사가 좀 늦어진다든지
[2026-10-22 15:43:08] 이수진 (추정): 사후관리가
[2026-10-22 15:43:17] 이수진 (추정): 좀 부실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인증을 할 수 있는 심사기관이
[2026-10-22 15:43:31] 이수진 (추정): 전국에 열 군데에 불과하고요 전체 심사할 수 있는 인원을 다 통과해서 일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기관으로 한 500여 명 좀 넘는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520원이요
[2026-10-22 15:43:33] 이수진 (추정): 그래서 원래는 PPT 1번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5:43:44] 이수진 (추정): 원래는 법에는 4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평균 98일이거든요
[2026-10-22 15:43:47] 이수진 (추정): 법에는 20일 또 할 수는 있으니까 60일 총
[2026-10-22 15:43:51] 이수진 (추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4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6-10-22 15:43:56] 이수진 (추정): 실질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인정을 받지만
[2026-10-22 15:44:03] 이수진 (추정): 완공을 되는 이게 이제 이게 배리어플이 인정이 떨어져야 건물에 대한 준공과 사용이 가능하니까
[2026-10-22 15:44:09] 이수진 (추정): 기본적으로 다 모든 건축행위나 이런 걸 완료하고도 최소한 석 달 가까이
[2026-10-22 15:44:25] 이수진 (추정): 공백으로 비워 놓고 길게는 6개월 이상 근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병목 현상이나 심사 지연 현상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싶은 것은
[2026-10-22 15:44:31] 이수진 (추정): 현장에서의 여건들 자체를 너무 현장을 무시해 온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요
[2026-10-22 15:44:37] 이수진 (추정):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2026-10-22 15:44:46] 이수진 (추정): 증축이라든지 재축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구조적 한계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은
[2026-10-22 15:44:52] 이수진 (추정): 유연한 현장에서의 그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2026-10-22 15:44:53] 이수진 (추정): 세 번째는
[2026-10-22 15:44:57] 이수진 (추정): 심사위원들 간에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2026-10-22 15:45:02] 이수진 (추정): 설계 단계에서 합격 인정을 받았는데
[2026-10-22 15:45:12] 이수진 (추정): 실제로 그 설계 시공대로 다 해서 준공을 하면 준공 단계에서는 심사위원이 달라져 가지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2026-10-22 15:45:14] 이수진 (추정): 그런 현상까지 챙깁니다
[2026-10-22 15:45:15] 이수진 (추정): 그렇게 되면
[2026-10-22 15:45:20] 이수진 (추정): 설계주나 건축주라든지 이런 시설주 같은 경우에는
[2026-10-22 15:45:27] 이수진 (추정):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도 발생할뿐더러 시간적인 손해도 막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2026-10-22 15:45:32] 이수진 (추정): 심지어는 공공건물에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2026-10-22 15:45:46] 이수진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정입니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이렇게 해서
[2026-10-22 15:46:00] 이수진 (추정):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비인증에는 설계 과정에 있어서 단계에서의 인증을 얘기하는 거고 본인증은 준공이 안 돼 시공 이후에
[2026-10-22 15:46:09] 이수진 (추정): 인증을 다시 이제 받도록 하는 건데요 앞서 설명 저기 예빈증 부분은
[2026-10-22 15:46:12] 이수진 (추정): 예비인증대로 하라
[2026-10-22 15:46:28] 이수진 (추정): 그때 당시에 한 3년 전의 기준에 맞춰서 하라 이렇게 본인증에서는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심사위원 중에는 굉장히 원칙 원론적인 걸 강조해서 좀
[2026-10-22 15:46:32] 이수진 (추정): 제가 지적한 말씀들을 잘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2026-10-22 15:46:37] 이수진 (추정): 배리어 프리 인증 관계를 지금 우리 장애인
[2026-10-22 15:46:41] 이수진 (추정): 개발원에서 전체를 통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2026-10-22 15:46:51] 이수진 (추정): 어떤 좀 나름대로 현장에서의 불편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26-10-22 15:46:54] 이수진 (추정): 저희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했어요
[2026-10-22 15:46:56] 이수진 (추정): 신축을 했는데
[2026-10-22 15:46:59] 이수진 (추정): 이 인증을 공공시설물에게 받아야 되는데
[2026-10-22 15:47:01] 이수진 (추정): 오지도 않고
[2026-10-22 15:47:09] 이수진 (추정): 허가 자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 멀쩡히 지어 놓고 올여름 그 더운데 그냥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 갔어요
[2026-10-22 15:47:16] 이수진 (추정): 그런 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낭비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2026-10-22 15:47:19] 이수진 (추정): 원장님께서 아마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2026-10-22 15:47:23] 이수진 (추정):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6-10-22 15:47:33] 이수진 (추정): 심사 풀도 넓히고 또 기준이 정해진 법정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5:47:35] 이수진 (추정): 두 번째로 같은
[2026-10-22 15:47:39] 이수진 (추정): 개발원의 문제를 드리는데요
[2026-10-22 15:47:41] 이수진 (추정): 그런데 여기 여기는
[2026-10-22 15:47:44] 이수진 (추정): 기간제 근무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26-10-22 15:47:48] 이수진 (추정): 정원을 보면
[2026-10-22 15:47:53] 이수진 (추정): 기간제 근무자가 무려 143명이고
[2026-10-22 15:48:03] 이수진 (추정):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 150명가량의 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를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2026-10-22 15:48:04] 이수진 (추정): 그 이유가 뭐지요 이건
[2026-10-22 15:48:07] 이수진 (추정): 기재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26-10-22 15:48:16] 이수진 (추정):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원은 기재부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는 아마 그것은
[2026-10-22 15:48:19] 이수진 (추정): 개발원이 복지부라든지 자치단체로부터
[2026-10-22 15:48:35] 이수진 (추정): 외부 수탁사업을 매년 단위로 받으니까 이게 인원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안정적 일자리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2026-10-22 15:48:42] 이수진 (추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할 게 아니고 그건 원장님이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2026-10-22 15:48:46] 이수진 (추정): 아시겠지요 묻지만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2026-10-22 15:48:48] 이수진 (추정): 아시겠지요 예
[2026-10-22 15:48:49] 이수진 (추정): 그리고
[2026-10-22 15:48:57] 이수진 (추정): 본원과 지역급장 지역의 인원차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청의 인원은
[2026-10-22 15:49:02] 이수진 (추정): 정원 대비해 가지고 10% 넘게 근무하고
[2026-10-22 15:49:07] 이수진 (추정): 지방 인원은 11%가 결혼이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2026-10-22 15:49:11] 이수진 (추정):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이 지방인력입니다
[2026-10-22 15:49:15] 이수진 (추정): 네 근무 여건이 불안정하고 되게 힘든 곳입니다
[2026-10-22 15:49:17] 이수진 (추정): 빈 인원이 없도록
[2026-10-22 15:49:19] 이수진 (추정): 본원을 줄여서라도 지방인원을 채워 주십시오
[2026-10-22 15:49:21] 이수진 (추정):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5:49:24] 이수진 (추정):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22 15:49:28] 이수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5:49:30] 이수진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6-10-22 15:49:34] 이수진 (추정):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2 15:49:41] 이수진 (추정): 이상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2026-10-22 15:49:45] 이수진 (추정): 2차 질의를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49:49] 이수진 (추정): 먼저 조금 순서에 따라
[2026-10-22 15:49:53] 이수진 (추정): 이달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2026-10-22 15:49:56] 이달희 (추정): 위원장님
[2026-10-22 15:50:05] 이달희 (추정): 오늘 건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우리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 관련입니다
[2026-10-22 15:50:21] 이달희 (추정): 지난 저희들 국민건강보험 자료제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본 위원은 지난 10월 16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5:50:36] 이달희 (추정): 원주로 이전한 공단의 이사장이 9월 한 달 동안 원주 본사 출근한 날이 이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그 현장에서
[2026-10-22 15:50:44] 이달희 (추정): 근태 기록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26-10-22 15:50:47] 이달희 (추정): 그날 마감할 때 우리
[2026-10-22 15:50:50] 이달희 (추정): 공식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2026-10-22 15:50:54] 이달희 (추정):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입니다
[2026-10-22 15:51:10] 이달희 (추정): 이사장이 워낙 모르겠습니다 보고 안 받았습니다 해서 얼마나 원주의 본사의 근무를 안 하면 저렇게 모르겠다는 걸로 일괄할까 그래서 근태 건물을
[2026-10-22 15:51:27] 이달희 (추정): 받고 싶었고 또 원주에 기관장부터 뿌리를 내려야 혁신도시에 사는 젊은 우리 직원들도 지역 정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 두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근태 기록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5:51:45] 이달희 (추정): 그리고 받은 결과 이틀이라고 그날 결정이 돼서 제가 발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건보공단에서 며칠 뒤 10월 20일 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근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면서
[2026-10-22 15:51:53] 이달희 (추정): 질의를 했는데 마치 위원이 잘못 알고 한 듯이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냅니다
[2026-10-22 15:52:09] 이달희 (추정): 그러면 우리 의원실에서 이런저런 와서 비공개로 설명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야겠지요 그날하고 다르다는 것을
[2026-10-22 15:52:10] 이달희 (추정): 그래서 지금
[2026-10-22 15:52:15] 이달희 (추정): 일자별로 9월 한 달 본사 출입기록
[2026-10-22 15:52:33] 이달희 (추정): 카드 그리고 관용차 운행일지 다 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 꿀 한 달 동안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하셔서
[2026-10-22 15:52:45] 이달희 (추정): 우리 의원실에 종감 날 얘기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5:52:48] 이달희 (추정): 행정실
[2026-10-22 15:52:51] 이달희 (추정): 쪽에서는 지금 조금 했었던 내용들을
[2026-10-22 15:52:52] 이달희 (추정): 정리해 가지고
[2026-10-22 15:52:59] 이달희 (추정): 보건복지부 담당 거기도 보내고
[2026-10-22 15:53:01] 이달희 (추정): 해당 공단에도 보내서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하시고
[2026-10-22 15:53:04] 이달희 (추정): 두 분 간사님한테도 제가 좀
[2026-10-22 15:53:07] 이달희 (추정):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026-10-22 15:53:13] 이달희 (추정): 정당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2026-10-22 15:53:15] 이달희 (추정): 하지 않는 문제는
[2026-10-22 15:53:21] 이달희 (추정): 여야를 떠나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침해를 받으면 위원들이
[2026-10-22 15:53:24] 이달희 (추정): 앞으로 뭘 가지고 저걸 하겠습니까
[2026-10-22 15:53:31] 이달희 (추정):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자료를
[2026-10-22 15:53:37] 이달희 (추정): 위원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이게 마치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문제들은
[2026-10-22 15:53:40] 이달희 (추정):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6-10-22 15:53:49] 이달희 (추정): 재료 우리가 국감에 끝나더라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사례들은 우리가 좀
[2026-10-22 15:54:05] 이달희 (추정): 좀 가려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한번 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까지도 나갈 수 있도록 이걸 고쳐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너무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5:54:14] 이달희 (추정): 참고해 주시고 이달희 위원님 그 문제는 정식으로 공단에도 연락을 하고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5:54:17] 이달희 (추정): 그러면 이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4:24] 이달희 (추정):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2026-10-22 15:54:36] 이달희 (추정): 지금 2차 질의는 4시 반까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한 15분 정도 휴결을 하고 마지막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5:54:39] 이달희 (추정):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2 15:54:48] 조배숙 (추정):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2026-10-22 15:55:03] 조배숙 (추정):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님 예 김경민입니다 입양에 관련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좀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5:55:11] 조배숙 (추정): 작년 7월에 공적 입양체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간에서 하다가 이제
[2026-10-22 15:55:14] 조배숙 (추정): 국가가 입양절차 책임지겠다 이래서 바꿨는데요
[2026-10-22 15:55:15] 조배숙 (추정): 초기에는
[2026-10-22 15:55:18] 조배숙 (추정): 지금 여러 가지
[2026-10-22 15:55:21] 조배숙 (추정): 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굉장히
[2026-10-22 15:55:27] 조배숙 (추정): 아동 입양이 거의 스톱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5:55:34] 조배숙 (추정): 최근에 담당 인력 늘리고 심의 횟수 확대하고 결연 실적이 올 3월 말에
[2026-10-22 15:55:42] 조배숙 (추정): 16명에서 9월 말에 12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개선 노력은 좀
[2026-10-22 15:55:45] 조배숙 (추정): 평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5:55:50] 조배숙 (추정): 그런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길이 멉니다
[2026-10-22 15:55:57] 조배숙 (추정):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동들은 양육자하고
[2026-10-22 15:56:01] 조배숙 (추정): 특히 영유아기 때 정서적인 심리적인
[2026-10-22 15:56:05] 조배숙 (추정): 그런 애착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게
[2026-10-22 15:56:15] 조배숙 (추정): 성장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이나 장애 또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2026-10-22 15:56:19] 조배숙 (추정): 양육 지원에 필요한 어떤 특수욕구 아동으로 보는데
[2026-10-22 15:56:27] 조배숙 (추정): 만 1세 이상을 특수욕구 아동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입양을 해야 된다 한 살 이전에
[2026-10-22 15:56:37] 조배숙 (추정):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니까 입양 대상 아동 394명 가운데 만 1세 이상이 287명
[2026-10-22 15:56:42] 조배숙 (추정): 1세를 넘어 버렸어요 72.8% 그리고 입양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2026-10-22 15:56:51] 조배숙 (추정): 입양 대상으로 결정됐는데 또 1년이 경과했어요 그런 아동도 240명 전체의 60.9%입니다
[2026-10-22 15:57:09] 조배숙 (추정): 60.9%입니다 지금 입양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입양대기절차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 멈추고 게 아니거든요 기다려 주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국가가 입양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서면 여기에 아이들 성장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2026-10-22 15:57:10] 조배숙 (추정): 제도도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2026-10-22 15:57:15] 조배숙 (추정):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입양전 아동의 보호환경인데요
[2026-10-22 15:57:23] 조배숙 (추정): 유엔도 특히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형 보호를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26-10-22 15:57:26] 조배숙 (추정): 호주나 영국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5:57:39] 조배숙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면
[2026-10-22 15:57:42] 조배숙 (추정): 국내 입양 대상 아동 중에
[2026-10-22 15:57:47] 조배숙 (추정): 262명 66.5%가 시설에서 보호받아서
[2026-10-22 15:57:50] 조배숙 (추정): 가정위탁을 통해서 보호받는 아동은
[2026-10-22 15:57:53] 조배숙 (추정):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2026-10-22 15:58:02] 조배숙 (추정): 지금 입양 대상으로 결정된 지 12개월 이상 경과한 아동 중에서는 80.8%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2026-10-22 15:58:09] 조배숙 (추정): 그런데 이게 가정 있다 이것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5:58:19] 조배숙 (추정):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전에 민간에서 했을 때 가정위탁형 위탁모라든지 그런 보호환경에 관한 자료가 있느냐
[2026-10-22 15:58:27] 조배숙 (추정): 통계 있느냐 명단이 확보되어서 지금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 봤더니
[2026-10-22 15:58:29] 조배숙 (추정): 자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2026-10-22 15:58:36] 조배숙 (추정): 아니 그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아야지요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죠
[2026-10-22 15:58:51] 조배숙 (추정): 안 그래요 그래야만 국가가 더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설보호아동을 가정위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2026-10-22 15:58:57] 조배숙 (추정):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2026-10-22 15:59:01] 조배숙 (추정): 그러니까 국가 공적 체계로 가기 전에 그 전에 민간이 했던 그 자료를
[2026-10-22 15:59:03] 조배숙 (추정): 다 받으셔야지요
[2026-10-22 15:59:12] 조배숙 (추정): 입양기록물 전산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탁모랄지 이런 상황을 다 자료를 받아서
[2026-10-22 15:59:19] 조배숙 (추정): 그래야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됐고 우리 국가가 책임 있게 잘한다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2026-10-22 15:59:25] 조배숙 (추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기 아동보장원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생각도 없고
[2026-10-22 15:59:30] 조배숙 (추정):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내가 말씀해 보세요 생각은
[2026-10-22 15:59:45] 조배숙 (추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관리하면서 입양 전 아동 보호와 관련한 어 그 교육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고 일반 가정위탁 부모들을 홍보해서 대기
[2026-10-22 15:59:59] 조배숙 (추정):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방적 가정위탁을 할 경우 영화보호기 때문에 100만 원의 양우역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26-10-22 16:00:19] 조배숙 (추정): 전년도에 몇 명이나 될지를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영화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을 전제로 이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정위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죽 했는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6:00:42] 조배숙 (추정): 그렇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일 경우에는
[2026-10-22 16:00:46] 조배숙 (추정): 입양기관 자체가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까
[2026-10-22 16:00:52] 조배숙 (추정): 아동 보호를 위탁 거기 네트워크 내에서 예
[2026-10-22 16:01:12] 조배숙 (추정): 입양기간 내에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들의 네트워크가 민간입양기관에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정이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2026-10-22 16:01:13] 조배숙 (추정):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1:19] 조배숙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6:01:22] 조배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01:25] 조배숙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6:01:28] 이인영 (추정): 노인인력개발원장님
[2026-10-22 16:01:33] 이인영 (추정): 말 나온 김에 경로당 급식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2026-10-22 16:01:45] 이인영 (추정): 그리고 제도적 재정적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권고합니다 지금의 활동비는 이 제도의 실질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
[2026-10-22 16:01:48] 이인영 (추정): 최저임금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쉽고
[2026-10-22 16:01:53] 이인영 (추정): 아마 소송에 걸리면 저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22 16:01:57]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특히 현재의 활동비는 29만 원은
[2026-10-22 16:02:09] 이인영 (추정):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라고 명시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관련법 23조 2항의 정신에도 현저히 미달합니다
[2026-10-22 16:02:13] 이인영 (추정): 현실적으로 6만 9000개가 넘는 경로당 현장에서
[2026-10-22 16:02:24] 이인영 (추정): 현재 인건비 구조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이 사업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저조해지면서 정책의 확산 효과를 감퇴시킬 것이고
[2026-10-22 16:02:28] 이인영 (추정): 무엇보다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2026-10-22 16:02:39] 이인영 (추정): 각종 돌봄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들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나 지출되는 인건비 지급의 기준 이런 것들에 미달해서
[2026-10-22 16:02:41] 이인영 (추정): 형평성에 위배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22 16:02:49] 이인영 (추정):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재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PPT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6:02:57] 이인영 (추정): 공익형 일자리와 역량 활용형 일자리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을 떼어 내서
[2026-10-22 16:03:01] 이인영 (추정):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2026-10-22 16:03:05] 이인영 (추정):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4년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6:03:22] 이인영 (추정): 국회의 지적이 있었고 또 우선 지정사업으로 이 사업이 법으로 지정되면서 2025년부터 경로동 급식 지원사업을 별도의 사업 항목으로 지정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2026-10-22 16:03:22] 이인영 (추정): 그전에는
[2026-10-22 16:03:30] 이인영 (추정):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다 1건에 종합해 있다가 이렇게 따로 분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10-22 16:03:38] 이인영 (추정): 경로당 급식지원사업을 따로 떼어 내서 새로운 유형의 공익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3:41] 이인영 (추정): 그다음에 PPT 세 번째 것 보시면
[2026-10-22 16:03:49] 이인영 (추정): 반드시 최저임금의 기준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인건비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03:55] 이인영 (추정): 어떤 방식이든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4:04] 이인영 (추정):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렸던 2018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의 17.7%밖에
[2026-10-22 16:04:13] 이인영 (추정): 물가상승률은 17.7%가 오른 데 비해서 활동비는 7.4%밖에 증가 안 했고
[2026-10-22 16:04:17] 이인영 (추정): 2022년에 공익형 활동비와 최저임금의 비율이 역전된 후에도
[2026-10-22 16:04:19] 이인영 (추정): 2023년부터
[2026-10-22 16:04:27] 이인영 (추정):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확연하게 미달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6-10-22 16:04:33] 이인영 (추정): 2027년에는 그 격차가 더 확실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026-10-22 16:04:38] 이인영 (추정): 이는 노후소득에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감소시켜서
[2026-10-22 16:04:44] 이인영 (추정):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과 격차 심화의 악순환을 반복시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04:48] 이인영 (추정): 마지막으로 원장도 이미 위원님들
[2026-10-22 16:04:53] 이인영 (추정): 질문에 답변할 때 얘기했듯이 PPT 4와 같이
[2026-10-22 16:04:57] 이인영 (추정): 실태조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실태조사를 해 보는 걸 넘어서
[2026-10-22 16:05:01] 이인영 (추정): 지역별 편차도 있고 실정을 감안해서
[2026-10-22 16:05:05] 이인영 (추정): 공익형과 역량 활용형의 발전 경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2026-10-22 16:05:15] 이인영 (추정): 몇 가지 유형화해서 인원 배치나 시간 이런 등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6:05:22] 이인영 (추정): 그러지 않고 한번 그냥 실태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은
[2026-10-22 16:05:24] 이인영 (추정): 물론 잘 아시겠지만 좀
[2026-10-22 16:05:30] 이인영 (추정): 걱정이 돼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26-10-22 16:05:35] 이인영 (추정): 이번 기회에 변칙적이고 비원칙적인
[2026-10-22 16:05:43] 이인영 (추정):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접근 시각 이런 것을 확실히 탈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22 16:05:45] 이인영 (추정):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2026-10-22 16:05:49] 이인영 (추정): 어떤 의미에서 좀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노인노동력
[2026-10-22 16:05:52] 이인영 (추정): 이것을 갈취하거나 착취하는
[2026-10-22 16:05:56] 이인영 (추정): 사회적인 공범의
[2026-10-22 16:06:02] 이인영 (추정): 우리가 그 공범의 늪에 우리가 함께 빠지자 빠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2026-10-22 16:06:06] 이인영 (추정): 원장의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2026-10-22 16:06:10] 이인영 (추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026-10-22 16:06:17] 이인영 (추정):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요
[2026-10-22 16:06:31] 이인영 (추정):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직무강도가 높고 활동시간도 또 길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형을
[2026-10-22 16:06:39] 이인영 (추정):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안도 함께 검토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06:41] 이인영 (추정): 굉장히 강력한 정부가 있습니다
[2026-10-22 16:06:44] 이인영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6:06:51] 이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2026-10-22 16:06:57] 이인영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07:10] 이인영 (추정): 원장님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올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2026-10-22 16:07:13] 이인영 (추정): 올해부터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와
[2026-10-22 16:07:17] 이인영 (추정):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10-22 16:07:24] 이인영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17개 중에 11개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2026-10-22 16:07:40] 이인영 (추정): 또 인력과 서비스 운영 실태가 심각한데요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장님께서도 인력 문제 짚어 주셨지만 지금 인력이 충원율이 67%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2026-10-22 16:07:48] 이인영 (추정): 또 서비스를 보면 장애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조기 개입 서비스 아직 단 1건도 시행되지 못해서 0건이지 않습니까
[2026-10-22 16:07:55] 이인영 (추정): 원장님 아직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핵심 서비스마저 시행하지 못한 이유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으십니까
[2026-10-22 16:07:59] 이인영 (추정): 지금 좋은 지적
[2026-10-22 16:08:01] 이인영 (추정): 기회를 해 주셨고요
[2026-10-22 16:08:07] 이인영 (추정):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6:08:12] 이인영 (추정): 죄송한데 짧게 이유를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요
[2026-10-22 16:08:19] 이인영 (추정): 지금 지역발달센터가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6-10-22 16:08:36] 이인영 (추정): 그러면 종합 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장애아동지원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대부분 국가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2026-10-22 16:08:51] 이인영 (추정): 발달장애인 발달지연이 의심됐다는 결과 받고 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센터까지 찾아오기에는 심리적 부담도 있고 또 정보부재가 있고 그런 다양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6-10-22 16:09:06] 이인영 (추정): 그렇지만 지금 광역센터 한 곳씩만 설치된 상황에서 홍보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10-22 16:09:16] 이인영 (추정): 영유한 건강검진 결과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하고 연계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영유아 검진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2026-10-22 16:09:35] 이인영 (추정): 하루 동안 실시가 되니까요 검진 전에 보호자 동의 받아서 발달지연 아동이라고 의심이 되는 결과를 공단이 지역사한테 제공하고 센터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니까 법적 근거도 안전한 정보 연계체제도 전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6-10-22 16:09:44] 이인영 (추정): 원장님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계획 마련하고 결과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예
[2026-10-22 16:09:46] 이인영 (추정):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026-10-22 16:10:02] 이인영 (추정): 원장님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올해 제정이 되었고요 2018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개발원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6:10:20] 이인영 (추정):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체계도 혁신하고 또 새롭게 출범되는 토대도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이 권리보장법의 취지 자체가 시혜적인 대상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체적으로
[2026-10-22 16:10:24] 이인영 (추정):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6-10-22 16:10:41] 이인영 (추정):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더욱더 정책이 사후적으로 보완되는 정도의 상황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2026-10-22 16:10:57] 이인영 (추정): 저는 국가 지자체의 모든 정책 설계 과정에 장애인재적 관점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장애인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장애영향평가가 권리보장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2026-10-22 16:11:01] 이인영 (추정): 그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6:11:15] 이인영 (추정): 그래서 저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 법안의 취지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취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2026-10-22 16:11:19] 이인영 (추정): 그간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2026-10-22 16:11:35] 이인영 (추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사회의 장애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등
[2026-10-22 16:11:40] 이인영 (추정): 제도적 조건인 미접근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2026-10-22 16:11:57] 이인영 (추정): 이에 장애인평등정책법안 위원님께서 초안을 마련해 주신 그 법안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장애인 인지 예산 장애인 통계 장애인평등지수 장애인영향평가위원회 등
[2026-10-22 16:12:14] 이인영 (추정): 주로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지금 권리보장법에는 조문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시행령 위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보장법의 조문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2026-10-22 16:12:32] 이인영 (추정): 하위법에서 다룰 수 있는지는 저기 하위법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 연구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리보장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평등정책법안을 발의했고 그 안에 영향평가 인지 예산 그리고 통계 교육
[2026-10-22 16:12:39] 이인영 (추정):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결국은 실현할 수 있으려면 적용하려 할 수 있으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2026-10-22 16:12:56] 이인영 (추정):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연구를 지금 영향평가 관련된 연구를 개발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연구만큼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나지 않게 정책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2026-10-22 16:13:03] 이인영 (추정): 실효성 있는 평가지초랑 실험평가지표와 실행모델 완성되도록 직접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13:24] 이인영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13:35] 이인영 (추정): 우선
[2026-10-22 16:13:41] 이인영 (추정): 권리보장법에 열여덟 가지의 권리가
[2026-10-22 16:13:55] 이인영 (추정):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6-10-22 16:14:11] 이인영 (추정): 이분들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국가 통계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보장과 관련된 통계들을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다룰수록 생산해 낼 수 있는지
[2026-10-22 16:14:21] 이인영 (추정): 그리고 그것을 전달체계를 갖춰서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6:14:37] 이인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14:39] 이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14:44] 이인영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입니다
[2026-10-22 16:14:51] 박용갑 (추정): 우리 김유임 원장님 네 디딤씨앗통장 어떤 통장인데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6:14:59] 박용갑 (추정): 보호아동이나 취약계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에 학자금 또는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2026-10-22 16:15:01] 박용갑 (추정):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지요 예
[2026-10-22 16:15:07] 박용갑 (추정): 18세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해지할 수가 있고
[2026-10-22 16:15:10] 박용갑 (추정): 그런 경우에 다만 24세 4세가 되면
[2026-10-22 16:15:14] 박용갑 (추정): 쓰는 것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지요 예
[2026-10-22 16:15:15] 박용갑 (추정): 그런데
[2026-10-22 16:15:19] 박용갑 (추정): 지적장애인과 자립청년 등을
[2026-10-22 16:15:28] 박용갑 (추정): 이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나 상대적 취하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요
[2026-10-22 16:15:29] 박용갑 (추정): 판단 능력 같은 것이
[2026-10-22 16:15:37] 박용갑 (추정): 그런데 이 금품 갈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예 제가 이렇게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2026-10-22 16:15:43] 박용갑 (추정): 휴대전화 요금 대납 약속해서 246만 9000원 50원을 갈취했고
[2026-10-22 16:15:51] 박용갑 (추정): PPT에 보면 잘 보세요 생일선물로 대출을 요청해서 300만 원 갈취했고
[2026-10-22 16:15:53] 박용갑 (추정): 또는
[2026-10-22 16:15:58] 박용갑 (추정): 피해자에게 팔씨름 다리시험 통해서 내게 해 가지고 또
[2026-10-22 16:15:59] 박용갑 (추정): 갈취했고
[2026-10-22 16:16:06] 박용갑 (추정):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취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데
[2026-10-22 16:16:10] 박용갑 (추정): 저는 이런 갈치범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6:16:21] 박용갑 (추정): 지금 노인이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등은 그 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16:29]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자립준비청년 대상 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제가 법을 개정할 거거든요
[2026-10-22 16:16:31] 박용갑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22 16:16:46] 박용갑 (추정):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피해 같은 경우는 이 보호대상 아동들이 당했을 때 엄청 자살을 생각할 만큼 엄청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6-10-22 16:16:52] 박용갑 (추정): 그리고 현재 자립준비청년단이 약 한 739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6-10-22 16:16:55] 박용갑 (추정): 전담인력은 한 288명이고 228명이고
[2026-10-22 16:17:06] 박용갑 (추정): 혹시 전담인력이 좀 딸려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2 16:17:12] 박용갑 (추정): 크롬병에 대해서 우리 김현숙 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2 16:17:13]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6:17:21] 박용갑 (추정): 그런 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 크롬병은
[2026-10-22 16:17:22] 박용갑 (추정): 어려운 명이지요
[2026-10-22 16:17:31] 박용갑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학문까지 다 이제 염증이 생기는 염증이 생겨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2026-10-22 16:17:31] 박용갑 (추정): 보면
[2026-10-22 16:17:37] 박용갑 (추정): 학교에 가면 똥쟁이라고 놀려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이런
[2026-10-22 16:17:45] 박용갑 (추정): 계속 먹고 싸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특수 조세 분유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26-10-22 16:17:45] 박용갑 (추정): 이것을
[2026-10-22 16:17:49] 박용갑 (추정): 지원을 1년으로
[2026-10-22 16:17:53] 박용갑 (추정): 중단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2026-10-22 16:17:57] 박용갑 (추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26-10-22 16:18:02] 박용갑 (추정): 2025년 4월 1일부터 1년으로 줄였는데
[2026-10-22 16:18:03] 박용갑 (추정): 이렇게 되면
[2026-10-22 16:18:07] 박용갑 (추정): 이것은 보니까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26-10-22 16:18:16] 박용갑 (추정): 1487명에서 800명으로 줄이고 나니까 연간 약 19억 8000만 원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아주 굉장히 홍보를 했습니다
[2026-10-22 16:18:28] 박용갑 (추정): 이게 아이드 루니얼 결정인지 예산을 위한 결정인지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 전문의 소견이나 이런 분들도
[2026-10-22 16:18:31] 박용갑 (추정): 일단 8수가 집중치료를 받고
[2026-10-22 16:18:33] 박용갑 (추정): 상황을 봐서
[2026-10-22 16:18:34] 박용갑 (추정): 봐서
[2026-10-22 16:18:38] 박용갑 (추정): 또 검사 의사
[2026-10-22 16:18:39] 박용갑 (추정): 의견서
[2026-10-22 16:18:44] 박용갑 (추정): 또는 건강 상태를 보고서는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빼놨어요
[2026-10-22 16:18:55] 박용갑 (추정): 빼 놨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소아 소화기영양학회에서 의견을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예
[2026-10-22 16:18:57] 박용갑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2026-10-22 16:19:02] 박용갑 (추정):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지요 예
[2026-10-22 16:19:03] 박용갑 (추정): 나왔습니다
[2026-10-22 16:19:16] 박용갑 (추정):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협의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정부가 종사자들 상해보험들을 주고 있지요 예 떨어지고 있는데
[2026-10-22 16:19:19] 박용갑 (추정): 여기에 김현훈 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2 16:19:21] 박용갑 (추정): 아니야 김무식 정책관님
[2026-10-22 16:19:23] 박용갑 (추정): 나와 계십니까
[2026-10-22 16:19:31] 박용갑 (추정):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 줍니까 15년도에 2025년도에
[2026-10-22 16:19:32] 박용갑 (추정): 28억
[2026-10-22 16:19:35] 박용갑 (추정):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2 16:19:38] 박용갑 (추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2 16:19:41] 박용갑 (추정): 대답을 좀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요
[2026-10-22 16:19:50] 박용갑 (추정): 그런데 25년도에 2025년도에 48만 2000명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어요
[2026-10-22 16:20:07] 박용갑 (추정): 지금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20:39] 박용갑 (추정): 7000만 원을 원 밖에 안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은 기존의
[2026-10-22 16:20:39] 박용갑 (추정): 지원받는 기관 중심으로 예산 지원 제약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6:20:41] 박용갑 (추정): 맞습니다
[2026-10-22 16:20:53] 박용갑 (추정):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18억 7000만 원
[2026-10-22 16:20:57] 박용갑 (추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2 16:21:00] 박용갑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6:21:06] 박용갑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21:10] 박용갑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21:15] 한지아 (추정): 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중 원장님
[2026-10-22 16:21:21] 한지아 (추정): 지난해 40대 사망자 가운데 사망 원인 1위 아시지요
[2026-10-22 16:21:30] 한지아 (추정): 무엇이지요 자살 예 맞습니다 자살입니다 2년 연속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26-10-22 16:21:36] 한지아 (추정): 그리고 사실대 사망자 가운데 4명 중의 한 분이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2026-10-22 16:21:40] 한지아 (추정): 흔히 40대를 낀 40대라고 하죠
[2026-10-22 16:21:50] 한지아 (추정): 하죠 사실 청년층 노년층에 가려져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의 정책의 사각지대인 경우가 있고 소외된 경우가 것 같습니다
[2026-10-22 16:21:57] 한지아 (추정):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고 아이들 또 키워야 되고 주거비 대출 상환도 해야 되고
[2026-10-22 16:22:15] 한지아 (추정): 소득은 늘어나는 데 지출은 많아지고 실제로 40대 가장 무거운 40대가 가장 무거운 부채와 상환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8.9% 평균 부채가 늘었습니다
[2026-10-22 16:22:17] 한지아 (추정): 그리고 40대 대출자 3명 중에 1명
[2026-10-22 16:22:34] 한지아 (추정): 연봉의 40%를 빚 갚는 데에 쓰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또 40대 취업자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보다 1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이 10대를 제외하고는
[2026-10-22 16:22:37] 한지아 (추정): 취업자가 준 세대로 유일합니다 40대가
[2026-10-22 16:22:40] 한지아 (추정):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2026-10-22 16:22:48] 한지아 (추정): 이런 추세가 이제는 정보원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2026-10-22 16:22:53] 한지아 (추정): 5년 2021년에 비해서 32.7% 증가했습니다
[2026-10-22 16:22:58] 한지아 (추정):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알고 계시죠 원장님 예
[2026-10-22 16:23:12] 한지아 (추정): 그래서 작년 4시대 사망자 1위가 25%가 자살로 돌아가셨는데 자살통계연보를 2026년도 것을 보면 그 원인이 경제생활 문제 44.4%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2026-10-22 16:23:23] 한지아 (추정): 지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대출 상환도 어렵고 지출은 늘어나고 정부 지원은 어 소외되고 있고 정말 낀 40배가 되었습니다
[2026-10-22 16:23:43] 한지아 (추정):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계가 복지 사각지대는 지표가 지금 몇 개지요 47개인가요 예 지금 현재는 46 추경입니다 일관된 지표로 가는데 40대에 처한 생애주기적인 특성과 위기가
[2026-10-22 16:23:58] 한지아 (추정): 발생하는 과정을 보는 핵심 지표들을 좀 추출해서 좀 자세히 좀 들여봐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를 본다 그러면 소득의 절대 수준보다도 경제적 추락 속도라든가
[2026-10-22 16:24:14] 한지아 (추정): 아니면 소득 감소율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가족 부양도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나 돌봄비의 지출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2026-10-22 16:24:16] 한지아 (추정):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6:24:26] 한지아 (추정):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전소득을
[2026-10-22 16:24:43] 한지아 (추정): 이전소득을 그 이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면 본인의 동의 같은 게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신다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된 40대 이번에 어떤 언론에서는
[2026-10-22 16:24:58] 한지아 (추정): 끼임 40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낑겨있는 그런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내보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복지부가 사실 중심이 돼서
[2026-10-22 16:25:14] 한지아 (추정):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와 이런 협력을 해서 지금 자살률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40대 자살률은 어 10만 명당 28명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6명인가 이렇게 34명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수치를 제가
[2026-10-22 16:25:24] 한지아 (추정): 2021년 10만 명당 28.2명 2022년 28.9명 2023년 316명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2025년 343명
[2026-10-22 16:25:41] 한지아 (추정): 1위는 경제적인 원인이어서요 어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표들을 40대는 좀 추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숨막히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40대들은 그래서
[2026-10-22 16:25:54] 한지아 (추정): 숨 막히는 일상을 조금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40대 중년 이 부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10-22 16:25:57] 한지아 (추정):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25:58] 한지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6:26:01]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26:10] 한지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인인력개발원장님 그리고 이인영 위원님 건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2026-10-22 16:26:13] 허종식 (추정): 경로당 급식 일자리 하신 분들 있잖아요
[2026-10-22 16:26:30] 허종식 (추정):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다 드릴 거라 예 급식 일자리 29만 원 주잖아요 예 자 누가 안 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공원 청소하고 동네 청소하면 29만 원인데 하나 하려고 그러잖아요 인천의 특정 물은 그래서 그분들 10만 원씩 더 주는 데도 있어요
[2026-10-22 16:26:35] 허종식 (추정): 이것 현장 가 보시면 바로 해결점이 나옵니다 복지부 나오잖아요 복지부 담당 누구예요 이것
[2026-10-22 16:26:37] 허종식 (추정): 이렇게 이야기도 할 거예요 몇 년씩 안 고쳐서요
[2026-10-22 16:26:43] 허종식 (추정): 현장 나와 보시면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 만드시든가 또 주둔화
[2026-10-22 16:26:49] 허종식 (추정): 어르신들이 급식이 경범한 급식이 일자리를 누가 안 하려고 그래
[2026-10-22 16:26:51] 허종식 (추정): 한번 보셔야 돼요 한 번도 안 가 봐요
[2026-10-22 16:26:57] 허종식 (추정): 하고 나서 그래요 진짜 노인인력개발원이 갔다는 소리 들어 본 적도 없고 복지부장 나와 봤어요
[2026-10-22 16:27:01] 허종식 (추정): 몇 번씩 이야기해도 한 번도 안 나가 보잖아요 나와 보세요 한번
[2026-10-22 16:27:02] 허종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6:27:05] 허종식 (추정): 이제 진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6:27:14] 허종식 (추정): 사회복지협의회장님 여기 보십시오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지요
[2026-10-22 16:27:23] 허종식 (추정): 있습니다 전국에 관리센터가 1만 4000곳이나 있습니다 봉사실적 인증확인서 발급법 이런 일 하잖아요 인증 한도는 하루 8시간 이내입니다
[2026-10-22 16:27:27] 허종식 (추정): 하도 12시간짜리가 많이 나오니까 올해 1월 15일부터는
[2026-10-22 16:27:28] 허종식 (추정): 없앴어요 이걸 그저
[2026-10-22 16:27:32] 허종식 (추정): 예 줄이고 12시간 봉사하려면요
[2026-10-22 16:27:35] 허종식 (추정): 잠자리 시간 빼놓고 다 해야 됩니다
[2026-10-22 16:27:40] 허종식 (추정): 밥 먹는 듯이 막 빼야지요 못 빼야자면 타야 되는데 12시간짜리 많아요 실제로
[2026-10-22 16:27:43] 허종식 (추정): 얼마나 부실하면 이러겠습니까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22 16:27:46] 허종식 (추정): 보시면
[2026-10-22 16:27:57] 허종식 (추정): 전체 12시간 넘는 봉사 OTT 차단하기는 했는데 2021년에 186건 2025년 2500건 너무 빨리 늘으니까 없앤 거예요 올해부터
[2026-10-22 16:28:06] 허종식 (추정): 이러니까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의 따님이 인천 채디 국제학교에서 친구들하고 2만 시간 이상
[2026-10-22 16:28:09] 허종식 (추정): 봉사했다 이런 말 나오는 거잖아요 최대 이것은
[2026-10-22 16:28:13] 허종식 (추정): 1년에 한 학생이 40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2026-10-22 16:28:18] 허종식 (추정): 지금부터 몇 명이서 몇 년 했길래 임하시고 나오겠어요 일로 부풀리기로 나오는 거지요
[2026-10-22 16:28:19] 허종식 (추정):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2026-10-22 16:28:21] 허종식 (추정): 넘겨 보세요
[2026-10-22 16:28:22] 허종식 (추정): 그냥
[2026-10-22 16:28:24] 허종식 (추정): 그러면
[2026-10-22 16:28:27] 허종식 (추정): 8시간 영농인증 의료도
[2026-10-22 16:28:36] 허종식 (추정): 그러니까 문제가 부풀리기라 나오는 거지요 올해도 7320건인데 이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것 정상으로 인정을
[2026-10-22 16:28:36] 허종식 (추정): 다 이랬어요
[2026-10-22 16:28:38] 허종식 (추정): 다 평상을 하고
[2026-10-22 16:28:40] 허종식 (추정): 이것도
[2026-10-22 16:28:46] 허종식 (추정):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개인정보라고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 안 줘요 넘겨 보세요
[2026-10-22 16:28:48] 허종식 (추정): 그래서 이것을
[2026-10-22 16:28:58] 허종식 (추정): 저희들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우리 의원실하고 한 100명 정도 표본 추출해서 확인 한번 해 보지요 어떻습니까
[2026-10-22 16:29:01] 허종식 (추정):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쳐야지
[2026-10-22 16:29:04] 허종식 (추정): 좋습니다 약속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2026-10-22 16:29:17] 허종식 (추정): 봐 보세요 2024년에 최다임증자는 365일에 290시간이면 하루 하루도 1시간 다 하루도 안 빼고 하루 6시간씩 근무가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026-10-22 16:29:18] 허종식 (추정): 하나 할까요
[2026-10-22 16:29:26] 허종식 (추정): 어떠세요 12시간은 이제 그나마도 12시간 올 1월 15일부터는 없었어
[2026-10-22 16:29:35] 허종식 (추정):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인증을 받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원봉사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6:29:35] 허종식 (추정): 그런데
[2026-10-22 16:29:37] 허종식 (추정): 12시간을
[2026-10-22 16:29:43] 허종식 (추정): 정상적이라면 전부 살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2026-10-22 16:29:47] 허종식 (추정): 6시간 근무 자라서 거의 없습니다
[2026-10-22 16:30:01] 허종식 (추정):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동의를 합니다만 최근에 사회복지 현장이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PD입니다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2026-10-22 16:30:02] 허종식 (추정): 현장 가 보시면 금방 갑니다
[2026-10-22 16:30:07] 허종식 (추정): 저렇게 구청장 하신 분이나 저같이 부시장 하신 분들은 이것 딱 보이면 알아요 왜
[2026-10-22 16:30:09] 허종식 (추정): 왜 보는 게 이런 건데
[2026-10-22 16:30:11] 허종식 (추정): 그러니까 거짓말하실 필요 없어요
[2026-10-22 16:30:14] 허종식 (추정): 현장 확인 안 해서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2026-10-22 16:30:22] 허종식 (추정): 다음은 복지 2기 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복지 2기 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6:30:32] 허종식 (추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님 어디 계시지요 보시면
[2026-10-22 16:30:40] 허종식 (추정): 복지2기 가구 발굴 2023년에 139만 명 24년에 142만 명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22 16:30:46] 허종식 (추정): 자살코이용구 관리 대상자가 이런 정도 되는데 지원이 안 됩니다 세도 사망가구
[2026-10-22 16:30:52] 허종식 (추정): 10명 3명이 전혀 없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6-10-22 16:30:52] 허종식 (추정): 그렇지요
[2026-10-22 16:31:00] 허종식 (추정): 사망 후에 사방 후에 알지요 이제 예 사망 후에 코로나가족이천가족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맙니다
[2026-10-22 16:31:02] 허종식 (추정): 넘겨 보세요 그게 떴습니다
[2026-10-22 16:31:09] 허종식 (추정): 봐 보세요 사망 원인이든 이게 봤을 때 좀 위험하다 그러면 간략히 계속하는 게 맞지요
[2026-10-22 16:31:12] 허종식 (추정): 추적관리를 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6:31:19] 허종식 (추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31:20] 허종식 (추정): 이수진
[2026-10-22 16:31:28] 허종식 (추정): 이수진 위원님까지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31:31] 허종식 (추정): 거기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정책관님
[2026-10-22 16:31:41] 허종식 (추정): 경로당 급식 담당하시는 그분들 일자리 급여는 현실화시키도록
[2026-10-22 16:31:43] 허종식 (추정): 꼭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2026-10-22 16:31:52] 허종식 (추정): 우리 허종식 위원님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한동훈 딸 얘기해 가지고 2만 시간 얘기했는데 그때 왜
[2026-10-22 16:31:55] 허종식 (추정): 뭡니까 인사청문회에서
[2026-10-22 16:31:59] 허종식 (추정): 한동훈 의원 개인의 딸 봉사시간 2만 시간이 아니고
[2026-10-22 16:32:06] 허종식 (추정): 전체 소속된 기관에 봉사시간 2만 원이라고 임한 시간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2026-10-22 16:32:09] 허종식 (추정): 알면서 왜 그렇게 자꾸
[2026-10-22 16:32:12] 허종식 (추정): 영어여서 그래요
[2026-10-22 16:32:15] 허종식 (추정):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2026-10-22 16:32:18] 허종식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6:32:31] 이수진 (추정): 저는 김현주 사회보장정보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우리 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께 질의드릴게요 어디 계시지요 예
[2026-10-22 16:32:48] 이수진 (추정): 복지부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활동감지장비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을 응급관리위원회에게 알려 주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생활패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2026-10-22 16:33:04] 이수진 (추정):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도 전용 시스템으로 디지털 돌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패턴 정보를 제공받는 응급관리요원은 지자체로부터 민간위탁을 받는 지역센터의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
[2026-10-22 16:33:22] 이수진 (추정): 입퇴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수탁기관도 바뀔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이 정보원이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지자체랑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지침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3:38] 이수진 (추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 최봉근 노인정책관님 최근 지자체에서 안심서비스와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또 서울과 시흥시에서는 스마트플럭으로
[2026-10-22 16:33:46] 이수진 (추정):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수행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정보시스템도 제각각이에요
[2026-10-22 16:33:54] 이수진 (추정): 민감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자체와 협의해서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합동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6-10-22 16:34:05] 이수진 (추정): 또 정보관리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또 개인정보 취급관리에 관한 공통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6:34:16] 이수진 (추정): 지자체 사업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체적인 관리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6:34:28] 이수진 (추정):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먼저 현황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종합감사 전에 지자체와 협의 등 추진방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6:34:43] 이수진 (추정): 알겠습니다 김현순 원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해 7월 청렴 서화문을 통해서 청렴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정하고 청년과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지향한다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6:34:49] 이수진 (추정): 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정보원은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2026-10-22 16:34:51] 이수진 (추정): 4등급 받았습니다
[2026-10-22 16:34:58] 이수진 (추정): 6년 연속 4등급 받으셨는데 종합청렴도 최하위등급 5등급 기관이 없어요
[2026-10-22 16:35:01] 이수진 (추정): 그러면 사실상 4등급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6-10-22 16:35:06] 이수진 (추정): 청렴 체감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6:35:12] 이수진 (추정): 종합청렴도 평가 이후 정보원은 자체 노력과 조치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6:35:24] 이수진 (추정): 올해 초 외부 컨설팅 추진하셨고 결과 보니까 간부직 책임성과 청렴 리더십 제고 갑질 부당 지시자 엄중처분 및 신고자 보호 등이 과제로 확인됐습니다
[2026-10-22 16:35:36] 이수진 (추정):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일부 간부의 고압적 지시 방식과 부당한 갑질 등 리더십 부족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2026-10-22 16:35:44] 이수진 (추정): 여기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장원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22 16:35:50] 이수진 (추정): 부하 직원에게 결혼 30주년 기념일 연애 편지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지시한 사례입니다
[2026-10-22 16:35:54] 이수진 (추정): 지난해 11월 부하직원을 자리로 불러서
[2026-10-22 16:36:03] 이수진 (추정): 부서에서 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연애편지를 잘 쓸 것 같다 연애편지 초안을 작성해 오라는 취지로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2026-10-22 16:36:11] 이수진 (추정): 또한 그 해당 부장은 개인창업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외부 반출하기 위한 결제를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6-10-22 16:36:20] 이수진 (추정): 사적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의 신고로 해당 부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서 3개월 감봉 처분 받았습니다
[2026-10-22 16:36:26] 이수진 (추정):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형편없는 조직문화를
[2026-10-22 16:36:29] 이수진 (추정): 보여 주는 단적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6:36:36] 이수진 (추정): 정보원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기관으로서 청년 및 부패 문제에 더욱 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6:36:45] 이수진 (추정): 원장님 2024년 6월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조직문화를 관리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입니까
[2026-10-22 16:36:51] 이수진 (추정): 지금 저희들이 청년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2026-10-22 16:37:11] 이수진 (추정): 이따가 마지막에 답변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님 4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마련하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취 창원만을 목표로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를 취 창업률과 탈수급률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사기 어려운 분들이
[2026-10-22 16:37:26] 이수진 (추정): 보호된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난 사회 경제적 편익을 성과에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사회통합지표를 포함시켜야 자활사업이 사회상황에 필요한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2026-10-22 16:37:28] 이수진 (추정): 예 동의합니다 김문식 복지정책관님
[2026-10-22 16:37:30] 이수진 (추정): 사회통합지표 도입
[2026-10-22 16:37:36] 이수진 (추정): 잘 성공률이 떨어져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상황에 맞는 자활사업 역할을 하나
[2026-10-22 16:37:46] 이수진 (추정): 최 장관의 배석하는 겁니다 4차 기본계획에 반드시 가져왔고 빠르게 시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6:37:58] 이수진 (추정): 권익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 내용에 의거해서 저희들도 지금 인사제도개선협의체 TF 신설을 해서
[2026-10-22 16:38:14] 이수진 (추정): 지금 직원들 간의 문제들을 개선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과 활발하게 의견 수렴하고 소통을 해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2026-10-22 16:38:15] 이수진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2 16:38:19] 이수진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6:38:23] 이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6:38:27] 이수진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026-10-22 16:38:43] 이수진 (추정): 5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6:38:46] 이수진 (추정):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2 17:01:30] 이수진 (추정):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01:35] 이수진 (추정):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인데요
[2026-10-22 17:01:42] 이수진 (추정): 예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생부보
[2026-10-22 17:01:46] 이수진 (추정): 이제 와의 자식 간에 상호 간에 서로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2026-10-22 17:01:54] 이수진 (추정): 예를 들어서 유전자 등록이 미스매칭돼서 못 보게 못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2026-10-22 17:02:06] 이수진 (추정): 일단은 부모 부모 기록이 없는 무연고 입양인 경우에는 저희 실종아동 시스템 내에 유전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전자
[2026-10-22 17:02:24] 이수진 (추정): 등록을 하고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그 입양인이 같이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유전자를 서로 맞추고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매칭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2026-10-22 17:02:40] 이수진 (추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입양기록상 기하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서 유전자 검사와 연계 지원을 한다고 지금 자료에 돼 있어서 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인 의사
[2026-10-22 17:02:50] 이수진 (추정): 확인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별도로 그러면 서로 미스매칭 경우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부분의 경우 친생부모가 의사만 있으면
[2026-10-22 17:03:02] 이수진 (추정):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용이하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상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예 올해 한 50건 정도 있고요
[2026-10-22 17:03:05] 이수진 (추정): 많이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2026-10-22 17:03:09] 이수진 (추정): 실물입양기록물이잖아요 예
[2026-10-22 17:03:12] 이수진 (추정): 이것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6-10-22 17:03:19] 이수진 (추정): 보관하고 있답니다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고 한 732점쯤 되는데
[2026-10-22 17:03:26] 이수진 (추정): 베네저고리 그다음에 손편지 그런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편지 이런 것은
[2026-10-22 17:03:46] 이수진 (추정): 친 아들 자손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보랑 연결이 됐는데 부모도 그것을 아이에게 입양인에게 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이게 기록물로 등록이 돼서
[2026-10-22 17:03:51] 이수진 (추정): 기록물법에 의해서는 스캔 부분만 줄 수 있어서 이것도 입법 이것한테만 준다고요
[2026-10-22 17:04:09] 이수진 (추정):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입양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 때 열람만 하나요 그래서 스캔한 부분을 줍니다 사본으로 그런데 원본은 열람만 가능하고 이거 지금 물품 같은 경우도 스캔본만
[2026-10-22 17:04:14] 이수진 (추정):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 원본 인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6-10-22 17:04:17] 이수진 (추정):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못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2026-10-22 17:04:24] 이수진 (추정): 그 이렇게이렇게 법 만들면 됐다고 하나 제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2026-10-22 17:04:28] 이수진 (추정): 실제로 이방인 같은 경우는
[2026-10-22 17:04:35] 이수진 (추정): 친생부모가 동의를 안 해서 못 만났을 때도 입양기록물 내에서
[2026-10-22 17:04:43] 이수진 (추정): 사인한 것만 봐도 부모의 실체나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2026-10-22 17:04:47] 이수진 (추정): 보좌관에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6-10-22 17:04:50] 이수진 (추정): 인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만들어서
[2026-10-22 17:05:03] 이수진 (추정): 가능한 한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시죠 그렇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알겠습니다 그걸 좀 이게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지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2026-10-22 17:05:04] 이수진 (추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7:05:07] 이수진 (추정): 그다음에 인구보건복지협회
[2026-10-22 17:05:08] 이수진 (추정): 회장님
[2026-10-22 17:05:16] 이수진 (추정): 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2026-10-22 17:05:30] 이수진 (추정): 예 있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22 17:05:34] 이수진 (추정): 올해부터는 사실혼까지 지원을 하시네요 예 아주
[2026-10-22 17:05:35] 이수진 (추정):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22 17:05:36] 이수진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2 17:05:40] 이수진 (추정): 전 후원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7:05:41] 이수진 (추정): 전액을요
[2026-10-22 17:05:57] 이수진 (추정): 저희가 일단 난임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인이 부족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신한은행이
[2026-10-22 17:06:07] 이수진 (추정):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보험에 기부한 2억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억으로 고정돼 있나요 예 고정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고요 여기 보면
[2026-10-22 17:06:12] 이수진 (추정): 난임시술도 방식에 따라서 시술비가 차이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2026-10-22 17:06:16] 이수진 (추정): 시술비 차이에 따라서 상한선을 달리 정해서
[2026-10-22 17:06:32] 이수진 (추정): 지급을 하시나요 실제로 저희가 총액 상한을 50만 원으로 하고 실제 본인이 아 다 한 50만 원으로 잡으시고 본인이 이제 받으신 것을 선택하고 받으신 것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경산해 드리는 형태입니다
[2026-10-22 17:06:37] 이수진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사업하고는 완전 별도로 진행이 됩니까 예
[2026-10-22 17:06:38] 이수진 (추정): 다릅니다
[2026-10-22 17:06:48] 이수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7:06:55] 김교흥 (추정): 우리 김수영 원장님 앞서서도
[2026-10-22 17:06:58] 김교흥 (추정): 어르신들에 대한
[2026-10-22 17:07:02] 김교흥 (추정): 질의가 참 많았는데요 경로당 문제
[2026-10-22 17:07:05] 김교흥 (추정): 그건 꼭 해야 돼요
[2026-10-22 17:07:12] 김교흥 (추정): 제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적극 검토한다 그랬고
[2026-10-22 17:07:16] 김교흥 (추정): 이거는 하세요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2026-10-22 17:07:31] 김교흥 (추정): 급식 그 도우미분들을 공익형에서는 분리해야 되고 이것을 사회서비스형 내의 특화 유형이라는 게 있더라고 왜 유아돌봄 특화형이 있어요 유아돌봄
[2026-10-22 17:07:34] 김교흥 (추정):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2026-10-22 17:07:36] 김교흥 (추정):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
[2026-10-22 17:07:52] 김교흥 (추정): 경로당 급식 전담형 이렇게 해서 하든가 해서 이것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원장님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최봉근 정책관님도 나와 계시잖아요
[2026-10-22 17:08:04] 김교흥 (추정): 이것 옛날 얼마 전에 제가 장관한테도 얘기해서 적극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주 5일제 급식 못 합니다
[2026-10-22 17:08:05] 김교흥 (추정): 할 사람이 없어요
[2026-10-22 17:08:14] 김교흥 (추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2026-10-22 17:08:18] 김교흥 (추정): 이 폭염에 의해서
[2026-10-22 17:08:26] 김교흥 (추정): 공공형 일자리로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데 폭염에 의해서
[2026-10-22 17:08:29] 김교흥 (추정):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2026-10-22 17:08:33] 김교흥 (추정): 이게 작년 올해
[2026-10-22 17:08:36] 김교흥 (추정): 8월까지 해서 17명이에요
[2026-10-22 17:08:39] 김교흥 (추정): 그렇지요 예 이게
[2026-10-22 17:08:48] 김교흥 (추정): 이걸 그런데 면밀한 조사 없이 사고 원인은 단순히 넘어짐
[2026-10-22 17:08:56] 김교흥 (추정): 예 이걸로 종결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잡힐 수가 없다
[2026-10-22 17:09:08] 김교흥 (추정):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안전선거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마치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통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니까
[2026-10-22 17:09:17] 김교흥 (추정): 안전기준의 잣대가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2026-10-22 17:09:26] 김교흥 (추정):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026-10-22 17:09:30] 김교흥 (추정): 이게 계속 늘어나요 지금 3년 사이에 그런데
[2026-10-22 17:09:36] 김교흥 (추정): 온열질환 사망자가 36명 중에 27명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026-10-22 17:09:53] 김교흥 (추정): 취약한 계층이 65세 어르신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원장님께서 살펴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온열질환의 고위험군이 주로 어르신들이니까
[2026-10-22 17:10:01] 김교흥 (추정): 매뉴얼을 현장과 괴리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2026-10-22 17:10:18] 김교흥 (추정): 지난번에 보니까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을 8월 3일 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13일 그런데 사실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고 14명까지 사망한 게
[2026-10-22 17:10:18] 김교흥 (추정): 8월 2일까지야
[2026-10-22 17:10:33] 김교흥 (추정): 그러니까 이게 외부지침에 너무 기대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지 현상을 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6-10-22 17:10:42] 김교흥 (추정): 노인일자리가 내년에 118만 개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2026-10-22 17:10:46] 김교흥 (추정): 매뉴얼을 얼마나 현실에 맞게 잘 만드냐
[2026-10-22 17:11:02] 김교흥 (추정): 노인 일자리의 안전사고 통계 기준부터 해서 이 사망 중산사고 때 심층조사 또 결과보고를 의무화한다는 것 이런 것 기상정보와 연동해서
[2026-10-22 17:11:18] 김교흥 (추정):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통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온열질환이라고 하는 특별한 코드는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짐으로 했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11:22] 김교흥 (추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통계 기준을 개편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에 맞는 그런
[2026-10-22 17:11:32] 김교흥 (추정): 온열질환 발생 현황도 적시에 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김우현 원장님
[2026-10-22 17:11:39] 김교흥 (추정):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26-10-22 17:11:45] 김교흥 (추정): 가정위탁아동들이 숫자가 좀 되잖아요 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2026-10-22 17:11:52] 김교흥 (추정): 이게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고
[2026-10-22 17:11:56] 김교흥 (추정): 또 이 청년들
[2026-10-22 17:13:01] 김교흥 (추정): 수당은 이제 국가지원사업이 정착금은 지자체에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2026-10-22 17:13:13] 김교흥 (추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2 17:13:16] 김교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13:24] 김교흥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입니다 인재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13:25] 김기웅 (추정): PPT 띄워 주시지요
[2026-10-22 17:13:31] 김기웅 (추정): 인재원의 5년간 교육과정을 보니까
[2026-10-22 17:13:36] 김기웅 (추정): 4분의 3 정도가 거의 한 해 두 해 만에 이렇게
[2026-10-22 17:13:37] 김기웅 (추정): 끝나더라고요
[2026-10-22 17:13:41] 김기웅 (추정): 실제 과목 중에서 75.8%가
[2026-10-22 17:13:44] 김기웅 (추정): 1 2년 만에 운영하고 끝나고 다음 거예요
[2026-10-22 17:13:50] 김기웅 (추정): 모집이 미달되거나 폐강된 강좌도 지난해 25년에 16개가
[2026-10-22 17:14:02] 김기웅 (추정): 왜요 우선은 이 1～2년 만에 끝나는 과목들이 롱런이란 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폐강하는 것들까지 이 원인이 특별히 뭐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까
[2026-10-22 17:14:05] 김기웅 (추정): 인재원장 엄민수입니다
[2026-10-22 17:14:07] 김기웅 (추정): 저희가
[2026-10-22 17:14:11] 김기웅 (추정): 1년에 연간 하는 강좌가 한 1000개가 좀 넘습니다
[2026-10-22 17:14:26] 김기웅 (추정): 강사만 해도 2000명이 넘고요 그런데 거기는 교육의 특성상 여러 가지 단기형도 있고 또 장기형도 있고 다양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정책 전환 아니 안 계세요 몇 명 같이 하신 것 너 계속 넘겨 보세요
[2026-10-22 17:14:30] 김기웅 (추정): 지금 우선 다음 것 질문드리는데 이 강의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세요
[2026-10-22 17:14:41] 김기웅 (추정): 그것은 일률적으로 4시간 이하짜리 아니 4만 원에서 10만 원 오르고 105% 인상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것들을 어떤 절차로 결정하시냐고요
[2026-10-22 17:14:44] 김기웅 (추정): 마음대로 정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2026-10-22 17:14:56] 김기웅 (추정): 또 갑시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 지금 교육 신설 관련해서 수요조사하신 양식이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묻는 건데
[2026-10-22 17:14:58] 김기웅 (추정): 여기 글을 읽어 보시면
[2026-10-22 17:14:59] 김기웅 (추정): 서른 자 이내
[2026-10-22 17:15:02] 김기웅 (추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얘기하고 싶어도
[2026-10-22 17:15:19] 김기웅 (추정): 두 줄에 서른자 이내로 쓰라고 그러면 저게 과연 충분한 그분들의 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건지 아까 그 과목들이 자꾸 폐강되고 모집이 안 되고 또 1년만 하고 끝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2026-10-22 17:15:27] 김기웅 (추정):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내부에서 어떤 검토 그리고 강의료에 대한 어떤 적정한 이런 것들에 대한
[2026-10-22 17:15:30] 김기웅 (추정): 뭐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것 한번
[2026-10-22 17:15:31] 김기웅 (추정): 그래서
[2026-10-22 17:15:38] 김기웅 (추정): 우리 정부부처에서 경영평가를 봤더니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데
[2026-10-22 17:15:42] 김기웅 (추정): 교육사업 성과관리라는 데 있어서는 D등급이에요 D 플라스틱
[2026-10-22 17:15:48] 김기웅 (추정): 다른 것에 비하면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사실 봤더니 A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2026-10-22 17:15:54] 김기웅 (추정):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 관련된 교육사업 성과관리 파트에서는
[2026-10-22 17:15:56] 김기웅 (추정): 많이 부족하다고 나오고요
[2026-10-22 17:15:59] 김기웅 (추정): 평가위원들 의견을 한번 참고로 드릴게요
[2026-10-22 17:16:01] 김기웅 (추정): 저기 밑에 보시면 밑에부터
[2026-10-22 17:16:06] 김기웅 (추정): 교육과정 폐지 개편의 객관적 근거가 좀 필요하다
[2026-10-22 17:16:15] 김기웅 (추정): 여기서 실제 성과보다 실적 중심으로 해서 내용 피드백이 잘 안 된다 사후조사가 된다 이렇게 지적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6-10-22 17:16:16] 김기웅 (추정):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2026-10-22 17:16:23] 김기웅 (추정): 더 잘해야 되니까 아까 말한 양도 엄청 많고 보니까 교육세도 교육생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해했고
[2026-10-22 17:16:35] 김기웅 (추정): 좀 더 잘하시기 위해서 이런 피드백이라든가 교육받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2026-10-22 17:16:37] 김기웅 (추정):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2 17:16:40] 김기웅 (추정): 다음에 정보원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26-10-22 17:16:43] 김기웅 (추정): 그것도 띄워 주세요
[2026-10-22 17:16:49] 김기웅 (추정): 예 늘 외부에서 받는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받으시지요
[2026-10-22 17:16:55] 김기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서 보면 여기 내용이 있는데
[2026-10-22 17:16:59] 김기웅 (추정): 실제 보고하실 때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2026-10-22 17:17:03] 김기웅 (추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해 가지고
[2026-10-22 17:17:06] 김기웅 (추정):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2026-10-22 17:17:06] 김기웅 (추정): 연속
[2026-10-22 17:17:14] 김기웅 (추정): 12년인가요 2년 연속 최고 등급 받았다 이렇게 써 놓으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7:17:15] 김기웅 (추정): 궁금한 것은
[2026-10-22 17:17:18] 김기웅 (추정): 최고등급 받았다고 써 놓으셨는데 실제
[2026-10-22 17:17:35] 김기웅 (추정): 사이버 실태 관리 실태 감사에서는 국정원에서 한 거지요 계속 보통이에요 최고 등급 받았다는 건 하여간 좀 다른 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어쨌든 정보보안 관리가 보통이라는 건 잘한 건 아니잖아요 중간쯤이지요 그렇지요
[2026-10-22 17:17:38] 김기웅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25년 26년 한번 보세요
[2026-10-22 17:17:40] 김기웅 (추정):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점수가
[2026-10-22 17:17:43] 김기웅 (추정): 그 부분이
[2026-10-22 17:17:47] 김기웅 (추정): 적정한 보안인력이 제대로 확보됐느냐
[2026-10-22 17:17:52] 김기웅 (추정): 그리고 충분 보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됐느냐 그러니까
[2026-10-22 17:17:56] 김기웅 (추정): 주로 노후 장비가 제대로 교체가 됐느냐 이런
[2026-10-22 17:18:01] 김기웅 (추정): 그 인력의 삶과 관련된 사항이
[2026-10-22 17:18:07] 김기웅 (추정): 큰 관점 요인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저희들도 예산
[2026-10-22 17:18:25] 김기웅 (추정):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고 조금 달라요 감점받은 것 보니까 자체 평가가 부실하다 감점 요인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기계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조금 부실해서 위기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2026-10-22 17:18:29] 김기웅 (추정): 해야 할 일을 조금 미숙하게 해서 점수가 빠진 게 아닌 것 아닌가 보이거든요 아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26-10-22 17:18:33] 김기웅 (추정): 하여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18:36] 김기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18:39] 김기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2026-10-22 17:18:47] 김기웅 (추정): 질의하십시오 중앙사이서비스원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2026-10-22 17:19:06] 김기웅 (추정): 질의에 앞서
[2026-10-22 17:19:10] 김기웅 (추정): 자료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6-10-22 17:19:14] 김기웅 (추정): 저희 의원실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사회 위원회에
[2026-10-22 17:19:22] 김기웅 (추정): 자문단 구성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고 나니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2026-10-22 17:19:28] 김기웅 (추정): 이름과 소속이 맞지도 않았고 이름도 틀리게 적혀 있었고 위촉기간도 바뀌었습니다
[2026-10-22 17:19:32] 김기웅 (추정): 지금 이 질의는 다섯 번째 만에 받은 자료로 질의하는 겁니다
[2026-10-22 17:19:34] 김기웅 (추정): 이것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22 17:19:46] 김기웅 (추정):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5년 치 명단을 다 합쳐도 400건 남짓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2026-10-22 17:19:51] 김기웅 (추정): 아니 위원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관리하지 못한 기관이
[2026-10-22 17:19:55] 김기웅 (추정): 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2026-10-22 17:19:59] 김기웅 (추정): 부실 원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2026-10-22 17:20:00] 김기웅 (추정):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2 17:20:05] 김기웅 (추정): 이사회를 제외한
[2026-10-22 17:20:10] 김기웅 (추정): 6개 위원회와 자문단 가운데 인증 취소까지 의결하는
[2026-10-22 17:20:14] 김기웅 (추정): 품질인증위원회와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 관련 세 위원회는
[2026-10-22 17:20:20] 김기웅 (추정): 모두 상설규정 없이 내부 운영계획안이 근거입니다
[2026-10-22 17:20:29] 김기웅 (추정): 정관은 자문위원회만 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업무수행의 기본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20:35] 김기웅 (추정): 그런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를 해마다 새로 쓰는 운영계획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20:37] 김기웅 (추정): 이것 납득이 되십니까 원장님
[2026-10-22 17:20:47] 김기웅 (추정): 근거가 불분명하다 보니 구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세 위원회는
[2026-10-22 17:20:50] 김기웅 (추정): 같은 사람이 돌아가며 막고 있습니다
[2026-10-22 17:20:57] 김기웅 (추정): 한 교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 위원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속 맞고
[2026-10-22 17:21:02] 김기웅 (추정): 지표개발실무위원회 세 번 자문단에 두 번 들어갔습니다
[2026-10-22 17:21:08] 김기웅 (추정): 지금 하면 6개 위원회와 자문단을 위촉한 위원들의 구성입니다
[2026-10-22 17:21:09] 김기웅 (추정): 교수와
[2026-10-22 17:21:12] 김기웅 (추정):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2026-10-22 17:21:14] 김기웅 (추정): 교수와
[2026-10-22 17:21:25] 김기웅 (추정): 복지부 공무원 시설협회와 화폐가 대부분이고 현장 전문가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시설장 관장 사무국장 같은 관리자입니다
[2026-10-22 17:21:26] 김기웅 (추정): 정작
[2026-10-22 17:21:29] 김기웅 (추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2026-10-22 17:21:34] 김기웅 (추정): 당사자는 5년 동안 단 1명도 없었고요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
[2026-10-22 17:21:35] 김기웅 (추정): 노동자는
[2026-10-22 17:21:38] 김기웅 (추정):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6-10-22 17:21:47] 김기웅 (추정): 이용하는 당사자도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1명도 없는 이 위원회에 과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다 할 수 있습니까
[2026-10-22 17:21:50] 김기웅 (추정): 연임 제한도 없습니다
[2026-10-22 17:21:54] 김기웅 (추정): 품질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이지만
[2026-10-22 17:22:03] 김기웅 (추정): 몇 번이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4명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위촉됐습니다
[2026-10-22 17:22:13] 김기웅 (추정): 의사의 관리도 허술합니다 정관 28조는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2026-10-22 17:22:16] 김기웅 (추정):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2026-10-22 17:22:17] 김기웅 (추정): 그런데 이 규정을
[2026-10-22 17:22:21] 김기웅 (추정): 개원한 지 3년이 지난 작년 6월에서야 만들었습니다
[2026-10-22 17:22:29] 김기웅 (추정): 연구도 점검할 지점이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업은
[2026-10-22 17:22:31] 김기웅 (추정): 통합별금 전문기관입니다
[2026-10-22 17:22:37] 김기웅 (추정):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연구 42건에 28억 원을 썼는데
[2026-10-22 17:22:38] 김기웅 (추정): 통합돌봄을
[2026-10-22 17:22:41] 김기웅 (추정): 정면으로 다른 연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2026-10-22 17:22:42] 김기웅 (추정):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2 17:22:47] 김기웅 (추정):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연구회 각각 2200만 원을 썼습니다
[2026-10-22 17:22:50] 김기웅 (추정): 원장님 한두 달 만에
[2026-10-22 17:22:52] 김기웅 (추정): 가능한 연구가 있습니까
[2026-10-22 17:23:00] 김기웅 (추정): 원장님 취임하신 지 벌써 6개월 됐습니다
[2026-10-22 17:23:01] 김기웅 (추정): 그런데도
[2026-10-22 17:23:07] 김기웅 (추정): 운영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2026-10-22 17:23:13] 김기웅 (추정): 사실 저희 다른 질의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이 너무나 부실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2026-10-22 17:23:16] 김기웅 (추정): 출범하고 3년 동안
[2026-10-22 17:23:21] 김기웅 (추정): 소상미 전 원장 체제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6-10-22 17:23:26] 김기웅 (추정): 현 원장님도 이미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26-10-22 17:23:30] 김기웅 (추정): 원장님
[2026-10-22 17:23:34] 김기웅 (추정): 이런 중의원 규정 꼼꼼히 살펴서
[2026-10-22 17:23:36] 김기웅 (추정): 정확하게 만들고 채우시고요
[2026-10-22 17:23:52] 김기웅 (추정): 위원회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세워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 운영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저는 정말
[2026-10-22 17:24:07] 김기웅 (추정): 사과 내지는 이후에 정말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꼼꼼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규정 마련 관련해서는
[2026-10-22 17:24:23] 김기웅 (추정):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4개 위원회의 규정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연임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히 학교 위원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2026-10-22 17:24:28] 김기웅 (추정):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2026-10-22 17:24:30] 김기웅 (추정): 연장 그
[2026-10-22 17:24:38] 김기웅 (추정): 참여를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구성해서 하는 측면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6-10-22 17:24:42] 김기웅 (추정): 변명하라고 봐요
[2026-10-22 17:24:47] 김기웅 (추정): 앞으로 운영을 잘하겠다 지금 부칙 운영에 대해서 잘못됐다
[2026-10-22 17:24:59] 김기웅 (추정): 낚시가 없지만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지적들을 잘 고려하고 반영해서 앞으로 더 철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25:07] 김기웅 (추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7:25:08] 김기웅 (추정): 원장님
[2026-10-22 17:25:10] 김기웅 (추정): 잠깐만요
[2026-10-22 17:25:14] 김기웅 (추정):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한 번도
[2026-10-22 17:25:22] 김기웅 (추정): 발언을 안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2026-10-22 17:25:26] 김기웅 (추정): 지금 우리 전체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돌봄의 체계가
[2026-10-22 17:25:32] 김기웅 (추정): 큰 패러다임을 올해 7월 3월 달부터 통합돌봄의 체계로 가잖아요
[2026-10-22 17:25:37] 김기웅 (추정): 이 통합돌봄이 어떤 식이든 많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2026-10-22 17:25:55] 김기웅 (추정):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수행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진짜 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고
[2026-10-22 17:26:03] 김기웅 (추정): 또 공급하는 단체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돌봄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면
[2026-10-22 17:26:05] 김기웅 (추정): 정말 주거하기는 어려울 텐데
[2026-10-22 17:26:22] 김기웅 (추정): 저걸 어떻게 다 각 가정마다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또 어떤 단체들이 어떤 종사자들이 거기에 가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까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2026-10-22 17:26:22] 김기웅 (추정):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26-10-22 17:26:36] 김기웅 (추정): 자꾸 적은 예산으로 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시고 현장을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저희도 집중해서 잘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2 17:26:38] 김기웅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2026-10-22 17:26:42] 김기웅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26:44] 김기웅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22 17:26:49] 김기웅 (추정): 우리 국회부의장님 남인순 위원님
[2026-10-22 17:26:52] 김기웅 (추정): 죄송해요 남인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2 17:26:56] 남인순 (추정):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영 원장님
[2026-10-22 17:27:07] 남인순 (추정): 오늘 질문 많이 받으셨지요 힘드세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위상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6-10-22 17:27:20] 남인순 (추정): 지금 제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게 했는데요 일자리의 규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3년 사이에 올해가 규모가 가장 적어요
[2026-10-22 17:27:38] 남인순 (추정): 규모는 늘었지만 그러니까 수요충족률 수요청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 점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청자 중에 대기자 비율 이것도 신청자 13%거든요 이런 비율을 보고 해야지 조금 늘었다 이렇게
[2026-10-22 17:27:56] 남인순 (추정): 안이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구청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행정능력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2.4%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역대 증가 비율에 보면 떨어집니다
[2026-10-22 17:27:56] 남인순 (추정): 지금 우리 정부
[2026-10-22 17:28:10] 남인순 (추정): 본다면 굉장히 저는 이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올해 예산 과정에서 적극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27년도
[2026-10-22 17:28:24] 남인순 (추정): 목표를 노인인구의 10%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 수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희망 수요 실제 대기 현황 이런 것들을 보고 일자리 규모와 예산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2 17:28:29] 남인순 (추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갖고 노력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2026-10-22 17:28:32] 남인순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6-10-22 17:28:48] 남인순 (추정): 그리고 일자리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요즘에 대기율이 가장 높은 것이 역량 활용 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보다 8.27%인데 공익활동은 역량 활용은 28.85%예요 대기율이 굉장히
[2026-10-22 17:28:54] 남인순 (추정): 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량 활용 사업은
[2026-10-22 17:29:00] 남인순 (추정): 또 이 활동기간이 고객 활동은 11개월인데 연간 10개월이에요 이것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2026-10-22 17:29:16] 남인순 (추정): 아무래도 예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고 활동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이
[2026-10-22 17:29:30] 남인순 (추정): 1%예요 전체 7900여 명인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더라도 19%고 나머지가 다 계약직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일하시게 되면 거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2026-10-22 17:29:45] 남인순 (추정):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여기 업무 분야에서 정규직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소우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29:56] 남인순 (추정): 이것도 신경을 써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보시고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급식 담당하시는 일자리에 대한
[2026-10-22 17:30:03] 남인순 (추정): 그것을 따로 영역화해야 된다 업무 세부 직무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역량 활용 일자리에 보면
[2026-10-22 17:30:16] 남인순 (추정): 지금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량 활용 관련해서 통합
[2026-10-22 17:30:32] 남인순 (추정): 돌봄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기 경력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나머지 제안사항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0:46] 남인순 (추정): 그리고 장애인개발원장님 장애인 통합돌봄 우리 김정렬 원장님은 기존에 개발원에서 사무총장도 하셨고 업무 파악은 다 되셨지요
[2026-10-22 17:31:01] 남인순 (추정): 잘 되셨지요 장애인통합돌봄 제가 통합돌봄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원래는 장애인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넣어서 이것이 통합돌봄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7:31:10] 남인순 (추정): 이 전문기관으로 개발원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가요
[2026-10-22 17:31:13] 남인순 (추정): 법에도 저희들이 기관으로
[2026-10-22 17:31:31] 남인순 (추정): 시행기관으로 있어서 우리 원장님의 특별히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너무 발굴 숫자가 적어요 신청자 수가 1184명이고 서비스 연계자 수는 709명입니다 그런데
[2026-10-22 17:31:46] 남인순 (추정): 그런데 잠정적으로 의원 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핵심 문구지 15만 명으로 분석되었거든요 발굴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계획을 짜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32:04] 남인순 (추정): 있습니다 중소원 원장님 지금 중선이 통합돌봄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과 경북이 없지요 예 이것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서울복지재단과 경북행복재단과 같이
[2026-10-22 17:32:10] 남인순 (추정): 당면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기능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32:23] 남인순 (추정):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2 17:32:28] 남인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32:36] 남인순 (추정): 자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2026-10-22 17:32:37] 남인순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22 17:32:57] 남인순 (추정):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자료요구안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2013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폐업한 고아원 기록 그리고 전국 각 지자체 보유분 종전입양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2026-10-22 17:33:07] 남인순 (추정):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각 연도별 그리고 단위별 전산화 예산과 실적자료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7:33:10] 남인순 (추정):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2 17:33:26] 남인순 (추정):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서영석 위원님과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시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양시석어가 소방시스템 등 서류보전 부적합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있어서
[2026-10-22 17:33:44] 이수진 (추정): 26년 상반기까지 국가기록원의 속어를 빌려 자료를 모두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서영석 위원님 질의 후속으로 이만희 위원장님께서도 올해 안에 이행하겠냐고 제가 물었더니 일부라도 열람까지 이관하겠다고 김윤호 원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2026-10-22 17:33:58] 서영석 (추정): 예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현재 1% 미만의 전산화 수준에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기록관리와 전산과 그리고 이관에 대한 계획 수립에서
[2026-10-22 17:34:02] 서영석 (추정): 저희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7:34:04] 서영석 (추정): 사회보장정보원장님
[2026-10-22 17:34:07] 서영석 (추정): 전시대 남은 시간 다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7:34:24] 서영석 (추정): 의료기관의 전자시스템에는 환자의 진로기록과 검사 결과 처방정보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직접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하고 사이버
[2026-10-22 17:34:33] 서영석 (추정): 침해로 인해서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경우에는 진료 외에 큰 차질이 빚어서 결국은 환자의 생명와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34:42] 서영석 (추정): 지금 의료기관의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서 보안관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4:44] 서영석 (추정): 잠시만요
[2026-10-22 17:34:48] 서영석 (추정): 제가 할게요
[2026-10-22 17:34:58] 서영석 (추정): 보안관제서비스 가입 의료기관 59개소 연동 준비 및 데이터 검증 등에는 15개소 연동 준비 검증 중인 기간 제외는 44개소 침해 시도가
[2026-10-22 17:35:10] 서영석 (추정): 4만 9507건 치매성공이 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총 59개소가 보안관제서비스에 들어와 있지요
[2026-10-22 17:35:25] 서영석 (추정): 최근에는 63개가 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지금 하나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까 보안관제 연동 준비 및 데이터 검증 중인 15개소를 제외한 44개소 기관에서 집계된
[2026-10-22 17:35:25] 서영석 (추정): 사이버 침해 시도는 총
[2026-10-22 17:35:33] 서영석 (추정): 사망 9.507건인데 보고된 침해 성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말은
[2026-10-22 17:35:48] 서영석 (추정): 그만큼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관제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을 봤더니 다음 화면 임해 주세요
[2026-10-22 17:36:05] 서영석 (추정):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총 114건이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102건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침해사고 중 금전 요구하게 된 사례도 104건으로 91%
[2026-10-22 17:36:06] 서영석 (추정): 달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36:07] 서영석 (추정): 그런데
[2026-10-22 17:36:15] 서영석 (추정): 의원급과 병원급 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92건으로 전체의 80.7%입니다 이를테면
[2026-10-22 17:36:32] 서영석 (추정): 큰 요원보다는 작은 병원에서 지금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정보원에서 보안관제서비스는 주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가입 확대가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36:37] 서영석 (추정): 그런데 사고는 정작 우원급과 병원급에서
[2026-10-22 17:36:42] 서영석 (추정): 발견이 되고 있고요 보안관제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2026-10-22 17:36:48] 서영석 (추정):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22 17:37:04] 서영석 (추정): 제가 그런데 문제는 보안관제 가입기간 수를 보니까 상급종합병원은 27곳입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35곳인데 이 중에 77% 정도만 가입되어 있고요
[2026-10-22 17:37:06] 서영석 (추정): 종합병원에 273곳 중에
[2026-10-22 17:37:16] 서영석 (추정): 29곳 10.6% 병원 의원은 7만 5560개 중에 겨우 5곳입니다
[2026-10-22 17:37:20] 서영석 (추정): 0.006%입니다
[2026-10-22 17:37:31] 서영석 (추정): 실제로 가입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병원급과 그동안 의원급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26-10-22 17:37:36] 서영석 (추정): 이 병원들이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에
[2026-10-22 17:37:41] 서영석 (추정): 8곳이 가입이 안 됐어요 차마 제가 어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17:37:43] 서영석 (추정): 환자 불안을 계속
[2026-10-22 17:37:47] 서영석 (추정):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병원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2026-10-22 17:37:53] 서영석 (추정): 그런데 저희가 알 만한 병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2 17:38:01] 서영석 (추정): 생각하는데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한꺼번에 같이 하시고요 이 병원을 보니까 민간 보안 영역에도
[2026-10-22 17:38:03] 서영석 (추정): 들어가 있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2026-10-22 17:38:20] 서영석 (추정):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100%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 평호는 실은 보안관제 서비스에 관련해서 2015년에 처음 하면서 연회비 면제를 해 두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7:38:22] 서영석 (추정): 그런데 이 보안관실
[2026-10-22 17:38:28] 서영석 (추정): 그때도 산극동학병원은 1200만 원 했어요 1800만 원 맞습니다
[2026-10-22 17:38:30] 서영석 (추정): 전에 400만 원에서 500 맞다
[2026-10-22 17:38:38] 서영석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2 17:38:42] 서영석 (추정):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만 관리하고 그러지 않은 것도
[2026-10-22 17:38:57] 서영석 (추정): 지금 저희들이 종합병원과 종합상종에 대해서는 지금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일 때
[2026-10-22 17:39:15] 서영석 (추정): 그 예비지표에 지금 정보보안 관련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지금 보안 예비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안관제 가입 유인책이 일단 의조증도 마련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2026-10-22 17:39:28] 서영석 (추정):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 8월부터 교육부 소관의 국립대병원이 이제 복지부로 이렇게
[2026-10-22 17:39:35] 서영석 (추정):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들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10-22 17:39:41] 서영석 (추정): 8개 기관에는 공익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7:39:44] 서영석 (추정): 9곳이면 17건입니다 예 7개
[2026-10-22 17:39:49] 서영석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40:04] 서영석 (추정):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은 이제 복지부 소관으로 돌아왔으니 동네에는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다가 복지부 소관으로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보안관제 좀
[2026-10-22 17:40:21] 서영석 (추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가 또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6-10-22 17:40:31] 서영석 (추정): 보안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한 8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상당한 비용 부담이
[2026-10-22 17:40:39] 서영석 (추정):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지금
[2026-10-22 17:40:44] 서영석 (추정): 모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하고 민간
[2026-10-22 17:40:56] 서영석 (추정): 업체와 협력해서 의료기관의 그런 중소 의료기관의 맞춤형 보안관제 방안을에 대한 시범사업을
[2026-10-22 17:41:14] 서영석 (추정): 좀 추진을 해서 그 시범사업 후에 결과를 봐서 좀 전면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보안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2026-10-22 17:41:24] 서영석 (추정): 그래 가지고 지금
[2026-10-22 17:41:27] 서영석 (추정):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2026-10-22 17:41:32] 서영석 (추정): 이 지적은
[2026-10-22 17:41:50] 서영석 (추정): 혹시 법적으로 지금 이미 그대로 되어 있는데 남에게도 고시를 맺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취해 보셨어요 사실
[2026-10-22 17:41:50] 서영석 (추정): 지금 온라인
[2026-10-22 17:42:04] 서영석 (추정):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 방안 속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2026-10-22 17:42:08] 서영석 (추정): 그것을 지금 현재
[2026-10-22 17:42:15] 서영석 (추정): 그 실증 테스트베드로 바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
[2026-10-22 17:42:17] 서영석 (추정): 준비 중에 있는 중입니다
[2026-10-22 17:42:22] 서영석 (추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26-10-22 17:42:34] 서영석 (추정): 지금 저희들도 병원들이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들 그러니까 가입을 하려면 인센티브 지원 대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들을 좀
[2026-10-22 17:42:47] 서영석 (추정):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요구를 해서 좀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2:52] 서영석 (추정): 마이크 없이 하십시오
[2026-10-22 17:43:05] 서영석 (추정): 추모업 날에 사든 의무와 국제경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2026-10-22 17:43:11] 서영석 (추정): 최여 연속성 혜택을 어떻게 할 건지
[2026-10-22 17:43:25] 서영석 (추정): 빠른 시간 내에
[2026-10-22 17:43:32] 서영석 (추정): 법안 이전에 그렇게
[2026-10-22 17:43:35] 서영석 (추정): 맞춰서 그런 방향이랄 것 아니고 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7:43:42] 서영석 (추정): 조금 길었지만 우리 잘 기다려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2026-10-22 17:43:45] 서영석 (추정):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44:03] 박지원 (추정):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제가 저번에 보건복지부장관님께도 질의를 해서 지금 70만 명이 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분들 계신데 이분들 경력별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교육할 수 있는
[2026-10-22 17:44:04] 박지원 (추정): 교육연수체계를 만들고
[2026-10-22 17:44:15] 박지원 (추정): 중점적인 전문연수의 거점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었고 긍정적으로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마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그런
[2026-10-22 17:44:19] 박지원 (추정): 내용을 뒷받침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제가 법을 보니까
[2026-10-22 17:44:32] 박지원 (추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개발하시는 게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26-10-22 17:44:38] 박지원 (추정): 그래서 정부의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교육과정 체계화라든지
[2026-10-22 17:44:53] 박지원 (추정): 인력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중앙서비스원은 이런 정부의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2026-10-22 17:44:58] 박지원 (추정): 저희가 사업별로 여러 과정이
[2026-10-22 17:45:16] 박지원 (추정): 교육을 우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후속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시는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수탁해서 어떻게 정책화할 수 있을까
[2026-10-22 17:45:17] 박지원 (추정):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7:45:34] 박지원 (추정): 지금도 계속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종사자들 교육은 하고 계시잖아요 온라인도 교육하시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으시던데 저희 전북도의 종사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존의 교육에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22 17:45:46] 박지원 (추정): 오늘 아마 저희 자료집에도 배포가 돼서 나중에 자세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한계를 물었을 때 주로 나오는 얘기가 교육이 너무 일회성이다 단발성이다
[2026-10-22 17:45:56] 박지원 (추정): 그리고 이론 위주여서 현장에 적용하기에 좀 부족하다 그리고 경력별로 체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과정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가장 많았고요
[2026-10-22 17:46:06] 박지원 (추정): 그래서 향후에 교육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실무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2026-10-22 17:46:12] 박지원 (추정): 그 밖의 어떤 장애요인 얘기했을 때는 업무가 과중해서 교육 참여와 시간이 부족하니
[2026-10-22 17:46:19] 박지원 (추정):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거든요 상세한 것은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2026-10-22 17:46:31] 박지원 (추정): 이게 지금 저희가 전북지역 종사자만 샘플링을 한 거라서 혹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영국 단위로 이런 식의 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2026-10-22 17:46:38] 박지원 (추정): 한번 해 보셔서 교육체계 구축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7:46:40] 박지원 (추정): 교육
[2026-10-22 17:46:46] 박지원 (추정): 요즘 돌봄의 수요가 들고 AI도 막 접목이 되고 하면서
[2026-10-22 17:46:49] 박지원 (추정): 현재 교육에 대한 불만들을 들어 봤을 때는
[2026-10-22 17:47:05] 박지원 (추정): 사례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거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아까 PPT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교육 장소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컸습니다
[2026-10-22 17:47:11] 박지원 (추정): 교육 장소가 부족하다거나 미비하다거나 시설이 그래서 관리자 교육이나 이런 집중 연수를
[2026-10-22 17:47:20] 박지원 (추정):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전문연수 거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2026-10-22 17:47:22] 박지원 (추정): 저희가 전북도 차원에서 의논할 때는
[2026-10-22 17:47:32] 박지원 (추정): 그렇다고 하면 부지를 어디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원장님과 나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폐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유휴
[2026-10-22 17:47:48] 박지원 (추정): 국유시설 공유시설이 많습니다 이미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학교 강당도 있고 한데 폐교가 된 곳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부 김제에 있는 벽성대 같은 경우가 폐교 부지거든요
[2026-10-22 17:48:02] 박지원 (추정): 그런 곳을 활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예산도 아끼지만 또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에 중앙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전문연수 거점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2026-10-22 17:48:13] 박지원 (추정): 그런 식으로 폐교대학 등 기존에 있는 유휴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7:48:16] 박지원 (추정): 아마 보건복지부랑 어차피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일 것 같아서
[2026-10-22 17:48:34] 박지원 (추정): 복지부와 협의하셔서 교육연수체계 구축이나 전문연수 거점 구축 방안 등을 같이 한번 그리고 유휴시설 활용 가능성까지 같이 협의하셔서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7:48:36]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48:40] 박지원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7:48:48] 이달희 (추정): 좀 멈춰 주시고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님 앞으로 모시고
[2026-10-22 17:49:02] 이달희 (추정): 우리 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시지요 그러면 건보
[2026-10-22 17:49:17] 이달희 (추정): 예산도 좀 덜 쓰고 우리 노인일자리 오늘 여당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주 3일 하루 두세 시간 월 30시간 일하는 공익활동 노인일
[2026-10-22 17:49:18] 이달희 (추정): 딸에 대해서
[2026-10-22 17:49:30] 이달희 (추정): 29만 원이 계속 이어지니까 국회에서 노력을 합니다 법까지 바꿔서 이 어른들의 노인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고 또 급여도 좀
[2026-10-22 17:49:46] 이달희 (추정): 활동비라고 하지요 활동비도 좀 현실화하라는 게 국회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정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노인의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잘살게
[2026-10-22 17:49:52] 이달희 (추정): 정말 전 세계의 10위권에 드는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든
[2026-10-22 17:50:00] 이달희 (추정): 정말 중요한 귀한 세대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챙겨야 우리
[2026-10-22 17:50:12] 이달희 (추정): 정치하는 사람들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후세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를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10-22 17:50:30] 이달희 (추정): 외국인 근로자들 또 시급을 최저시급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이 어른들은 물론 우리가 얘기한 노동임금체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일자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나오셔서
[2026-10-22 17:50:30] 이달희 (추정): 오고 가면서
[2026-10-22 17:50:44] 이달희 (추정): 월 30시간을 일하면 최저시급이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월 9667원으로 상정된 것을 이번 국회에서
[2026-10-22 17:50:54] 이달희 (추정): 최저시급으로 올려서 그러면 전체 예산이 2418억 원이 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7:50:56] 이달희 (추정): 국회가 증액 보고 특히
[2026-10-22 17:51:03] 이달희 (추정): 여당 위원님들도 많이 아까 건의하셨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
[2026-10-22 17:51:07] 이달희 (추정): 증액할 수 있도록 자료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22 17:51:17] 이달희 (추정): 그리고 특히 오늘 많이 지적하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칭은
[2026-10-22 17:51:24] 이달희 (추정): 중앙정부가 그냥 한다고 꽂아지는 게 아닙니다 5 대 5 매칭입니다 서울만 3 대 7이고
[2026-10-22 17:51:27] 이달희 (추정):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2026-10-22 17:51:44] 이달희 (추정): 이런 예산이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 하고 지침이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미래대응기금에 책정된 지방교부세
[2026-10-22 17:52:02] 이달희 (추정): 30조 원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방정부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빼서 미래대응기금에서 빼서 지방정부에 반드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7:52:04] 이달희 (추정):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2026-10-22 17:52:19] 이달희 (추정): 공인활동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증액해서 국회에 예결소위 할 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2418억 원 편성
[2026-10-22 17:52:24] 이달희 (추정): 산출내역 확인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2026-10-22 17:52:34] 이달희 (추정):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장님 저 추계해 놨다가 뒤에서도 되겠습니까 예 저금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2026-10-22 17:52:36]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7:52:42]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2026-10-22 17:52:58] 이달희 (추정): 사회보장연구원의 김현주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또 아동수당 지금 현금급여 되는 것이 한 85정 정도 되지요
[2026-10-22 17:53:11] 이달희 (추정): 거기에다가 최근에 17개 국립대병원이 지금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방대한 의료민감정보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회복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7:53:27] 이달희 (추정): 그런데 제가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보원의 역할과 관련되는 것인데 정보원에서 여러 국가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자격을 유지하는 데 변동사항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2026-10-22 17:53:42] 이달희 (추정): 그러면 그 변동사항을 알림을 주정 알림을 주는데 지자체에서 그 정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알림만 보내고서 정보원의 역할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회복지급여의 과오지급이
[2026-10-22 17:53:57] 이달희 (추정): 누적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사안이 생기면 매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정보원이 지자체에다가 변동사항을 알리면
[2026-10-22 17:54:15] 이달희 (추정): 그 결과를 사실은 15일까지 반영을 해야 되지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정보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됐을 수 있는 급여를 계속해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하지 않는 것이에요
[2026-10-22 17:54:34] 이달희 (추정): 그러다 보니까 과오지급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사후 환수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렇게 과오지급이나 부정수급으로 발생하는 환수결정액이
[2026-10-22 17:54:40] 이달희 (추정): 1463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514억 원은 환수받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7:54:56] 이달희 (추정): 최근에 과오지급 1000억 원 정도를 분석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17만 6000건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조차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2026-10-22 17:54:56] 이달희 (추정): 정보원이
[2026-10-22 17:55:14] 이달희 (추정): 정보원의 이것이 전산 오류인지 아니면 처리가 지연돼서인지 그것도 원인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환수는 또 지자체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자살보장정보원의 역할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7:55:30] 이달희 (추정): 제가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사실 딸과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수천억 원이 지금 나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모급여가
[2026-10-22 17:55:39] 이달희 (추정): 1390만 원이 중복 지급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중복 지급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려다 보니까
[2026-10-22 17:55:40] 이달희 (추정): 1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7:55:58] 이달희 (추정): 지금 이 정보원은 단순 정보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혈세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에 대해서
[2026-10-22 17:56:03] 이달희 (추정): 단순히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전달하고 하는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2 17:56:22] 이달희 (추정): 급여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확정되기 전에 점검경고시스템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과오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 정보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2026-10-22 17:56:38] 이달희 (추정): 지금 정보 변동사안 처리기한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렇게 과오 지급이 발생을 하는데 이 기간도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이 됐어요
[2026-10-22 17:56:48] 이달희 (추정):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들 굉장히 민감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의 공백 또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7:57:04] 이달희 (추정): 17개 대학병원의 정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진료검사 기록도 있고 영상정보도 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고 또 이 17개 중에서 10곳은
[2026-10-22 17:57:08] 이달희 (추정):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이 돼요
[2026-10-22 17:57:27] 이달희 (추정):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관 전이기는 하지만 경북대에서는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지요 3976건 아시지요 예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해킹으로 우리 환자와 직원의 민감정보가 다크웹에 올라간 것 아시지요 예
[2026-10-22 17:57:28] 이달희 (추정): 이것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겠지요
[2026-10-22 17:57:36] 이달희 (추정):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조금 한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22 17:57:43] 이달희 (추정): 관련된 예산이 최근 4년간 연간 18억 6500만 원 4년 동안 동결됐습니다
[2026-10-22 17:57:48] 이달희 (추정): 2017년 내년도 이렇게 많은 의료정보 관리해야 되는데 동결됐습니다
[2026-10-22 17:57:57] 이달희 (추정): 맞습니다 그래
[2026-10-22 17:58:02] 이달희 (추정):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7:58:40] 이달희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2026-10-22 17:58:50] 이달희 (추정):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오지급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오지급이
[2026-10-22 17:59:04] 이달희 (추정):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이 부분들이 지금 공적 자료가 연계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입력 처리가 지연되어서 그런 거냐를 하면 시스템의 어루냐
[2026-10-22 17:59:10] 이달희 (추정): 또는 자격 변동에 따라서 정산되는 가지고 발생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026-10-22 17:59:13] 이달희 (추정):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
[2026-10-22 17:59:16] 이달희 (추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6-10-22 17:59:21] 이달희 (추정): 과중복 지급에 대한 환수 사유 코드로만
[2026-10-22 17:59:31] 이달희 (추정): 관리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발생 원인별로 이게 상세 구분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2026-10-22 17:59:46] 이달희 (추정): 그래서 제가 이런 화주 사유 부분들을 좀 상의를 해서 서분화를 좀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세분화하면 그 사유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8:00:01] 이달희 (추정):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 과오지급 예방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방안들을 복지부와 적극 협력해서
[2026-10-22 18:00:05] 이달희 (추정):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8:00:12] 이달희 (추정): 그다음에 병원 국립대병원이 저희들 소관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보안관제가 상당히
[2026-10-22 18:00:16] 이달희 (추정):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26-10-22 18:00:30] 이달희 (추정): 전희중 위원님께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최초로 문제 제기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또 여러 보안관제 관련된 법령 개정안도 주셨는데요
[2026-10-22 18:00:35] 이달희 (추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들을
[2026-10-22 18:00:51] 이달희 (추정):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립대병원의 보안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0억 원 정도는 필요한데 거기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소병원의 보안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 78억
[2026-10-22 18:00:52] 이달희 (추정): 정도가 들어갑니다
[2026-10-22 18:01:09] 이달희 (추정): 그다음에 종합병원들에 대한 보안관제 인센티브 지원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억 지금 벼의 120억 가까이 100억에서 120억
[2026-10-22 18:01:24] 이달희 (추정): 아니 그 정도 돈이 이제 소요되는데 이 소요되는 돈의 절박성을 좀 더 국회와 관계부처에 좀 알려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026-10-22 18:01:28] 이달희 (추정): 그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01:44] 이달희 (추정): 지난번 복지부 국감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관련된 예산은 사실 정부안 편성할 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처 찾아가서
[2026-10-22 18:01:54] 이달희 (추정): 없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편성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다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안
[2026-10-22 18:02:11] 이달희 (추정):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과 정보가 투표돼도 된다라고 팩트를 찾고 싶은데 신중하게 권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8:02:14] 이달희 (추정):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는 예산은
[2026-10-22 18:02:16] 이달희 (추정): 예결위에서는 잘 안 쳐다봅니다
[2026-10-22 18:02:20] 이달희 (추정):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위주로 하고
[2026-10-22 18:02:22] 이달희 (추정): 삭감된 만큼 어떻게 해야 되지
[2026-10-22 18:02:28] 이달희 (추정): 저희 정부 쪽에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2026-10-22 18:02:32] 이달희 (추정):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은 길을 쓰고라도 확보해야 됩니다
[2026-10-22 18:02:35] 이달희 (추정): 아시잖아요 여기 결정 과정을
[2026-10-22 18:02:39] 이달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2026-10-22 18:02:48] 이달희 (추정): 용현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멈장님께 질의할게요 PPT 봐 주세요
[2026-10-22 18:03:00] 이달희 (추정): 올해 2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표한 국민 공감 10대 정책에서요 자립준비청년 통합자립지원이 1위를 했습니다
[2026-10-22 18:03:16] 이달희 (추정): 전담인력 한 사람이 맡은 청년은 23년 54명에서 2025년 39명으로 줄었고요 연락이 끊긴 청년 비율도 16.2%에서 5.3%로 낮아졌습니다
[2026-10-22 18:03:20] 이달희 (추정): 현장에서 애써 주신 결과라고 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2 18:03:26] 이달희 (추정): 그럼에도 자립지원 청년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PPT를 봐 주세요
[2026-10-22 18:03:29] 이달희 (추정): 자립준비청년은
[2026-10-22 18:03:31] 이달희 (추정): 지원보와 아동보다
[2026-10-22 18:03:36] 이달희 (추정): 2년 연속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요
[2026-10-22 18:03:44] 이달희 (추정): 우울감이나 자살 생각은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혼자 해결한다는 답도 많았습니다
[2026-10-22 18:03:53] 이달희 (추정): 그래서 청년 곁을 꾸준히 지키는 전담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8:04:00] 이달희 (추정): 그런데 전담인력이 해마다 정훈이 4분의 1 이상 그만두고 있습니다
[2026-10-22 18:04:06] 이달희 (추정):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정원 20명 중에서 퇴사가 18건이고요
[2026-10-22 18:04:08] 이달희 (추정): 원장님
[2026-10-22 18:04:12] 이달희 (추정): 부산이 작년에 사후 관리한 청년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시나요
[2026-10-22 18:04:15] 이달희 (추정): 800명입니다
[2026-10-22 18:04:27] 이달희 (추정): 800명이나 되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청년들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직원이 바뀌어 갖고
[2026-10-22 18:04:28] 이달희 (추정): 처음부터 또 말해야 돼요
[2026-10-22 18:04:37] 이달희 (추정): 그렇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면 상담받고 싶지 않잖아요 예 나 같으면
[2026-10-22 18:04:42] 이달희 (추정): 맨날 직원 바뀌어 갖고 한 말 꺼 하고 또 한 말 까라고 했으면
[2026-10-22 18:04:58] 이달희 (추정): 참말로 진짜 상담을 꼭 해야 될까 지원 안 받고 맑았다야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PPT 봐 주세요 자리입지원 업무 매뉴얼에도 잦은 실무자 교체가 청년과의 관계 형성을
[2026-10-22 18:04:59] 이달희 (추정): 방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6-10-22 18:05:10] 이달희 (추정): 그런데 포장원에서는 인력 현황만 확인을 하고 퇴사 인력이 많은 지역 기관에 왜 이렇게 퇴사 인력이 많은지 묻지도 않았더라고요
[2026-10-22 18:05:26] 이달희 (추정):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번 참에서야 퇴사 원인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퇴사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 낮은 것하고 행정인력 또 상근기관장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PPT 봐 주세요 예 그런데 지난해 자립
[2026-10-22 18:05:40] 이달희 (추정): 지원기관들 시범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퇴사율이 한 해 동안 50%를 넘는 기관이 두 곳이나 있었는데 전국 평가점수가 17개소 모두 양호 이상을 받았습니다
[2026-10-22 18:05:45] 이달희 (추정): 원장님 취업기관들 평가할 때 인력관리 평가지표는 없지요
[2026-10-22 18:05:46] 이달희 (추정): 없었지요
[2026-10-22 18:05:52] 이달희 (추정):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예
[2026-10-22 18:06:07] 이달희 (추정):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장원이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기관평가지표에다가 폐사율이라든지 근속관리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들
[2026-10-22 18:06:16] 이달희 (추정): 처우 관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포함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8:06:18] 이달희 (추정):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8:06:28] 이달희 (추정):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간 39명의 자립준부 청년을 맡고 있고요 5년 동안 계속 생활의 주거
[2026-10-22 18:06:45] 이달희 (추정): 취업까지 살피고 있고요 매달 17명 정도는 상담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행정업무까지 처리를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인력이 별도로 없습니다 예 이 정도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26-10-22 18:06:45] 이달희 (추정): 계신가요
[2026-10-22 18:06:46] 이달희 (추정): 과중하지요 예
[2026-10-22 18:07:07] 이달희 (추정): 27% 정도가 지금 퇴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50프로 인대가 있는데 이제 일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또 두 기관을 확인해 보니까 출산휴가나 이런 정당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있기는 있어요 50% 이상이 막 있는 기관이 있는데
[2026-10-22 18:07:08] 이달희 (추정): 그런데 여기서 좀
[2026-10-22 18:07:17] 이달희 (추정): 보장원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2026-10-22 18:07:25] 이달희 (추정): 그러니까 지역마다 1인당 지원 건수가 다 다릅니다 전북은 117명 배전은 90명
[2026-10-22 18:07:32] 이달희 (추정): 그런데 업무 매뉴얼에는 과도한 사례는 경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과도한지 그 기준도 없습니다
[2026-10-22 18:07:37] 이달희 (추정):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예 연구 결과로는
[2026-10-22 18:07:42] 이달희 (추정): 통합사례 관리가 1인당 16명 정도
[2026-10-22 18:07:52] 이달희 (추정): 그리고 지금 연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왜 기준은 또 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레뉴얼을 맺어야지는 않지요 업무평가나 이런 걸 했을 때
[2026-10-22 18:08:10] 이달희 (추정): 사후관리는 지금 34에서 43까지 되는데 사례관리 그 부분은 16명 정도 저기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매뉴얼에 그 기준을 담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에 준해서 평가하다고 해야 나중에 예산 확보에 대한
[2026-10-22 18:08:15] 이달희 (추정): 또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식화하세요
[2026-10-22 18:08:32] 이달희 (추정):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구를 했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만드십시오 예 PPT 계속 보세요 드럼스타트 같은 경우는 같은 복지부 사업이어도 1명에 맞는 아동을 연간 40명에서 이름명 이하로 정해져 있고
[2026-10-22 18:08:33] 이달희 (추정): 또 최도 80명은 넘지 않도록
[2026-10-22 18:08:40] 이달희 (추정): 하고 있고 2기 아동이 많으며 그 숫자를 더 주류라고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2026-10-22 18:08:55] 이달희 (추정): 그러니까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이런 기준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공식화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방안을 종합 전까지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도 해 주세요 예
[2026-10-22 18:08:58] 이달희 (추정): 또 올해 매뉴얼에
[2026-10-22 18:09:04] 이달희 (추정): 자해나 자살위험 청년에 대한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2026-10-22 18:09:09] 이달희 (추정): 위기형 사례관리도 신설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2 18:09:12] 이달희 (추정): 그러다 보니까 심리상담 연계가
[2026-10-22 18:09:27] 이달희 (추정): 2023년 533명에서 지난해 929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전담인력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담인력들한테 위기대응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2026-10-22 18:09:34] 이달희 (추정): 그런데 이것이 교육과정에 안 들어 있어요 이것 필수교육 과정에 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2026-10-22 18:09:37] 이달희 (추정): 그러면 넣겠습니다 넣으십시오
[2026-10-22 18:09:40] 이달희 (추정): 그리고
[2026-10-22 18:09:46] 이달희 (추정): 인수인계 같은 경우도 기관마다 서식이 다 달라봅디다
[2026-10-22 18:09:50] 이달희 (추정): 이것 통일시켜야지요 예 표준화하겠습니다
[2026-10-22 18:09:54] 이달희 (추정): 표 주다 했어 총리께
[2026-10-22 18:10:04] 이달희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10:19] 이달희 (추정):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2 18:10:25] 이달희 (추정):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10:29] 이달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8:10:33] 소병훈 (추정): 차전경 장애인복지국장님 나오셨지요
[2026-10-22 18:10:35] 소병훈 (추정): 그 자리에서 답변
[2026-10-22 18:10:42] 소병훈 (추정): 장애인개발원장님에게
[2026-10-22 18:10:44] 소병훈 (추정):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10:55] 소병훈 (추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8:11:00]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5년 전체 대상기관 1030곳 가운데
[2026-10-22 18:11:06] 소병훈 (추정): 428곳 41.6%가 법정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8:11:12] 소병훈 (추정): 공공기관 10곳 중에서 4곳이 법정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8:11:19] 소병훈 (추정): 많은 문제점을 느끼죠 그렇습니다
[2026-10-22 18:11:21] 소병훈 (추정): 그런데 더 큰 문제는 5년 연속
[2026-10-22 18:11:26] 소병훈 (추정):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201곳이고
[2026-10-22 18:11:28] 소병훈 (추정): 121곳은 10년 이상
[2026-10-22 18:11:32] 소병훈 (추정):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2026-10-22 18:11:38] 소병훈 (추정): 제가 좀 놀라운 일은 주요 공공기관 중에
[2026-10-22 18:11:41] 소병훈 (추정): 중앙부처 그러니까 경기도
[2026-10-22 18:11:44] 소병훈 (추정): 0.26% 기재부
[2026-10-22 18:11:48] 소병훈 (추정): 대검찰청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2026-10-22 18:11:52] 소병훈 (추정): 이런 데들이 10년 이상 연속을 못 했고
[2026-10-22 18:11:56] 소병훈 (추정): 또 더 제가 놀라운 것은 복지부 소관기관
[2026-10-22 18:12:00] 소병훈 (추정): 부산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026-10-22 18:12:07] 소병훈 (추정):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2026-10-22 18:12:13] 소병훈 (추정): 여기는 특별히 또 복지부 소관기관 아닙니까 예
[2026-10-22 18:12:19] 소병훈 (추정):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규정 그렇게 규정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2026-10-22 18:12:21] 소병훈 (추정): 장애인들의
[2026-10-22 18:12:28] 소병훈 (추정): 우선구매제도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지
[2026-10-22 18:12:35] 소병훈 (추정):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2026-10-22 18:12:46] 소병훈 (추정): 이들 기관이 제출한 미달 사유를 보면 구매 가능한 품목에 제한적이거나 기관의 구매 특성상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설명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12:52] 소병훈 (추정):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가능한 품목의 제한적인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2026-10-22 18:12:54] 소병훈 (추정): 예를 들면
[2026-10-22 18:13:02] 소병훈 (추정): 특수한 제품이나 그런 것을 많이 구매 아니 특수한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고
[2026-10-22 18:13:07] 소병훈 (추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여기 지금 쭉 PPT 한번 보십시오
[2026-10-22 18:13:14] 소병훈 (추정): 인쇄 광고도 있고 사무 문구도 있고 의료 친구도 있고 디지털 관련 별개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22 18:13:15] 소병훈 (추정): 그런데
[2026-10-22 18:13:22] 소병훈 (추정): 구매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이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곳의 특징은
[2026-10-22 18:13:29] 소병훈 (추정): 의료장비라든지 아니 의료장비가 아니고 경기도 기재부에서 사무용품 많이 쓸 것 아닙니까
[2026-10-22 18:13:31] 소병훈 (추정): 대검찰청에서
[2026-10-22 18:13:35] 소병훈 (추정): 무슨 식품 같은 것 가고 안 쓰겠어요
[2026-10-22 18:13:38] 소병훈 (추정): 확인해 보셨냐고요 예 그런데 이게 맞아요
[2026-10-22 18:13:41] 소병훈 (추정): 구매 가능한 품목의 제한적이라는 그 말이 맞냐고
[2026-10-22 18:13:42] 소병훈 (추정): 핑계가
[2026-10-22 18:13:48] 소병훈 (추정):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6-10-22 18:13:57] 소병훈 (추정): 이것을 확인해 보셨다는데 제가 보니까 확인한 것 같지는 않고
[2026-10-22 18:14:00] 소병훈 (추정): 사실 기관별 구매 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6-10-22 18:14:05] 소병훈 (추정): 10년 넘게 같은 이유로 법정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2026-10-22 18:14:08] 소병훈 (추정):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2026-10-22 18:14:14] 소병훈 (추정):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제 복지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2 18:14:18] 소병훈 (추정):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2026-10-22 18:14:26] 소병훈 (추정): 그리고 이건 물론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벌칙이 있거나 제재가 있는 건 아닌데
[2026-10-22 18:14:26] 소병훈 (추정): 그런데 장관이
[2026-10-22 18:14:30] 소병훈 (추정): 시정을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2026-10-22 18:14:37] 소병훈 (추정): 장관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이 10년 넘게 구매하지 않은 곳에 시정요구한 적 있습니까
[2026-10-22 18:14:44] 소병훈 (추정): 공식적으로는 없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아니 장관이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없지요
[2026-10-22 18:14:54] 소병훈 (추정):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단순히 장애인이 만든 상품만이 아니고 그 상품이 팔려야
[2026-10-22 18:14:56] 소병훈 (추정):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고
[2026-10-22 18:15:00] 소병훈 (추정): 그리고 더 뭔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하는데
[2026-10-22 18:15:05] 소병훈 (추정): 아니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 산하기관조차
[2026-10-22 18:15:10] 소병훈 (추정): 작년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익은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닙니까
[2026-10-22 18:15:20] 소병훈 (추정):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특히 복지부 내부에 병원이나 이런 쪽이 좀 낮은
[2026-10-22 18:15:36] 소병훈 (추정): 경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겠고요 다만 의료기관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 무기를 사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제약이나 의료기기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전체 그것보다 조금 잠깐만 뒤에 남아니까 해 주십시오 제가
[2026-10-22 18:15:36] 소병훈 (추정): 부탁하고 싶은 건
[2026-10-22 18:15:41] 소병훈 (추정): 이게 정부 부처가 많은 부처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8:15:44] 소병훈 (추정): 예컨대 국무회의 같은 것 할 때
[2026-10-22 18:15:48] 소병훈 (추정): 공식 계획안이더라도 혹시라도
[2026-10-22 18:15:53] 소병훈 (추정): 방담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장관이 직접 해당 장관에게
[2026-10-22 18:15:56] 소병훈 (추정): 얘기를 하면 이게 다 100
[2026-10-22 18:16:02] 소병훈 (추정): 장관에게 해당 부처 이름하고 그 어느 부처에서는 이걸 살 수 있다
[2026-10-22 18:16:08] 소병훈 (추정): 이런 데를 받아 주셔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2026-10-22 18:16:12] 소병훈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실 때는 제가 이것
[2026-10-22 18:16:22] 소병훈 (추정): 우리 복지위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묻겠습니다 동전이 굉장히 어떻게 돼 있고 어느 부처를 어느 부처에서 혹시 10년 넘게 안산대에서
[2026-10-22 18:16:24] 소병훈 (추정): 폐지를 제가
[2026-10-22 18:16:34] 소병훈 (추정): 국장님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장관이 시정요구를 했는지
[2026-10-22 18:16:36] 소병훈 (추정):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에 연구를 했는지 아직
[2026-10-22 18:16:47] 소병훈 (추정): 업무보고 때마다 이게 보십니까 예 올해도 국무회의 때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해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16:55] 소병훈 (추정): 다시다가요 목초는 이 부처에
[2026-10-22 18:17:10] 소병훈 (추정):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체 구매액 중에 의료기기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구매액이 조금 1.1%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26-10-22 18:17:17] 소병훈 (추정): 어떤 겁니다 제가 보기에 2%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되고 있고 부처에서
[2026-10-22 18:17:25] 소병훈 (추정): 마음만 보면 장애인 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예 독려하겠습니다
[2026-10-22 18:17:35] 소병훈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17:38] 소병훈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17:41] 이소희 (추정): 주십시오 어 시간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8:17:46] 이소희 (추정):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이쪽으로 좀 감사합니다
[2026-10-22 18:18:02] 이소희 (추정): 원장님
[2026-10-22 18:18:18] 이소희 (추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법에 따라서 3년마다 법정 평가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운영이랑 이용자 권리 등을 평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 평가를 거부한 곳이 40곳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2026-10-22 18:18:36] 이소희 (추정): 39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 36곳이 22년에 이어서 두 번 연속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6년간 시설 운영에 대해서 법정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건데 이 시설에는 장애인 572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8:18:40] 이소희 (추정): 원장님 이 서비스원은 이 평가 거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026-10-22 18:18:57] 이소희 (추정): 저희가 법정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원이 직접 통보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서 평가거부시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8:19:01] 이소희 (추정): 그리고 지자체가 재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2026-10-22 18:19:20] 이소희 (추정): 후속관리 관련 기존 자료들을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원은 표시만 하고 거기서 그친 건가요 몇 도로 지자체에 통보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예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복지부와 3자 간의
[2026-10-22 18:19:35] 이소희 (추정):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근데 직접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자체나 복지부가 후속조치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확인도 하나요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요
[2026-10-22 18:19:41] 이소희 (추정): 확인하는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별도로 받는 게 있나요 보고서는 아니고 간략한 사실에 대한
[2026-10-22 18:19:48] 이소희 (추정): 통보만 바빴습니다 그러기에는 36곳인데 그냥 통보라는 것 구두로 통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2026-10-22 18:20:00] 이소희 (추정): 아니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냥 시설 명단 정도만 간략한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명단을
[2026-10-22 18:20:06] 이소희 (추정): 거부한 것의 명단이 있을 거고 그러면 후속조치를 했던 곳의 명단을 받는다는 건가요
[2026-10-22 18:20:22] 이소희 (추정): 지금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계속 거부했던 시설에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수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026-10-22 18:20:32] 이소희 (추정): 후속조치로 끝까지 책임도 지시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후속조치가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서비스원을 알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2026-10-22 18:20:49] 이소희 (추정):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알고 있지는 못하구요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소 대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후보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8:20:55] 이소희 (추정):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6-10-22 18:21:11] 이소희 (추정):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마다 평가 거부 사유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이나 거부를 했으면 6년 동안이나 거부를 한 거고 카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2026-10-22 18:21:14] 이소희 (추정):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예
[2026-10-22 18:21:16] 이소희 (추정):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2026-10-22 18:21:22] 이소희 (추정): 복지부 장제원 사회서비스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2 18:21:38] 이소희 (추정): 국장님 22년 평가를 22년에는 평가를 거부했다가 지난해 평가받은 장애인 거주시설
[2026-10-22 18:21:54] 이소희 (추정): 7곳이 모두 최하위 F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2년 F등급이었던 두 곳은 지난해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회피하는 정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모든 이렇게
[2026-10-22 18:22:06] 이소희 (추정): 거부하는 시설들이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반복해서 거부시설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026-10-22 18:22:08] 이소희 (추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22:26] 이소희 (추정): 지금까지 살펴보지는 않았나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평가거부 시설은 법률에 따라서 우리 누리집을 통해서 거부 사실을 공개를 하고 있고 재평가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당 소관 지자체로 하여금 저희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따라서
[2026-10-22 18:22:37] 이소희 (추정): 시설 소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평가를 거부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10-22 18:22:54] 이소희 (추정): 관리 안내해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지자체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보고받은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22:57] 이소희 (추정): 그러니까 챙겨 보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2026-10-22 18:23:01] 이소희 (추정): 그렇게 해야 사후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2026-10-22 18:23:10] 이소희 (추정): 그러면 아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이렇게 명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2026-10-22 18:23:28] 이소희 (추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자체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하게 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해당 결과에 대해서 우리 중성원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니까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23:39] 이소희 (추정): 공유받은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지침이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그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2 18:23:45] 이소희 (추정): 그런데 지금 이런 미비점이 있는데도 절반 이상이 A등급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2 18:23:46] 이소희 (추정): 그래서 평가
[2026-10-22 18:23:50] 이소희 (추정):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제출 좀 해 주시고요
[2026-10-22 18:23:52] 이소희 (추정): 그리고
[2026-10-22 18:23:58] 이소희 (추정): 시간 잠깐만 주세요 차정경 장애인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6-10-22 18:24:15] 이소희 (추정): 국장님 강화군 색동원 사건 당연히 기억하시지요 국민의 경악회 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것인데 그런데 이 시설도 평가에서 22년 평가에서
[2026-10-22 18:24:22] 이소희 (추정):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F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5년에 대구 심각한 사건이 드러났는데
[2026-10-22 18:24:38] 이소희 (추정): 색동원 사건조차도 사전에 전혀 신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F등급을 받은 게 있었고 그리고 평가에서 발견한 문제를 실제 개선으로 연결을 했다면 어쩌면 이 큰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2026-10-22 18:24:51] 이소희 (추정): 국장님께서는 이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평가의 사후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개선을 해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가와 사후조치를 잇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24:52] 이소희 (추정): 이게 또
[2026-10-22 18:25:10] 이소희 (추정): 색동원 사건 이후에 정부가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1507곳을 합동점검을 했고 4월에는 학대예방 종합대책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피해 의심 사례가 33건이 확인이 됐고 여덟 곳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8:25:18] 이소희 (추정):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법정평가를 두 차례 거부한 36곳은 이번 점검에서 모두 점검을 받았습니까
[2026-10-22 18:25:34] 이소희 (추정): 4월은 경찰청이 주도를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11월에 저희가 또 인권 실태조사를 저희 주도로 한번 합니다 11월 12월에는 반드시 그 시설들은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6-10-22 18:25:56] 이소희 (추정):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사전에 확인을 했을 때 복지부가 이 미점검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자료가 없고 경찰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합동점검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간 건데 복지부가 왜 비점검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026-10-22 18:26:04] 이소희 (추정): 사실 합동점검이라고 하면 복지부가 마치 이름만 빌려준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2026-10-22 18:26:09] 이소희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체크하겠습니다
[2026-10-22 18:26:26] 이소희 (추정): 서비스원과 복지부에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평가는 수많은 시설평가 결과 중의 하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의 일상을 맡길 시설이 어떤 곳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직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8:26:30] 이소희 (추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다음 정기평가가 28년이고 보통 결과는
[2026-10-22 18:26:52] 이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2 18:26:54] 이소희 (추정): 전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2026-10-22 18:26:56] 이소희 (추정): 장제원 정책관님
[2026-10-22 18:27:01] 이소희 (추정): 법정평가를 포함해서
[2026-10-22 18:27:04] 이소희 (추정):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를
[2026-10-22 18:27:07] 이소희 (추정):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이유가
[2026-10-22 18:27:13] 이소희 (추정):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2 18:27:21] 이소희 (추정): 아니 그 시설이 매년 이렇게 여러 번 있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6-10-22 18:27:23] 이소희 (추정): 거주시설들이
[2026-10-22 18:27:26] 이소희 (추정): 법정평가까지도 이렇게 거부하는
[2026-10-22 18:27:31] 이소희 (추정):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한 번도 안 궁금해요
[2026-10-22 18:27:37] 이소희 (추정): 아마 시설 자체에서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8:27:40] 이소희 (추정): 그게 암 궁금해요
[2026-10-22 18:27:56] 이소희 (추정): 그러면 이게 법정평가조차 거부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도 주고 정책의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 이 거주시설들이
[2026-10-22 18:28:02] 이소희 (추정): 법정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해 나가는 게 중앙정부에서 기관이 해야 될 일이지
[2026-10-22 18:28:17] 이소희 (추정):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럴 때는 이 문제가 다시 지적된 일이 없도록 대안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28:30] 김윤 (추정): 시작하기 전에 첫 강혜규 중앙서비 스 사회서비스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김현숙 인과동정책관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6-10-22 18:28:35] 김윤 (추정): 김시형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6-10-22 18:28:36] 김윤 (추정): 최봉근
[2026-10-22 18:28:40] 김윤 (추정): 노인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28:45] 김윤 (추정): 미션 임파서 그래
[2026-10-22 18:28:53] 김윤 (추정): 24년에 정부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26-10-22 18:29:02] 김윤 (추정): 고리분등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는데 5.2% 그러니까 20명 중의 1명은 고리분둥 청년이고
[2026-10-22 18:29:07] 김윤 (추정): 이 숫자를 추계 숫자로 바꾸면 54만 명이
[2026-10-22 18:29:09] 김윤 (추정): 고리 붙는 청년이라고 하는
[2026-10-22 18:29:16] 김윤 (추정): 그리고 이 숫자가 지난 22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2026-10-22 18:29:24] 김윤 (추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서
[2026-10-22 18:29:35] 김윤 (추정): 고리분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청년미래센터의 운영 지원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026-10-22 18:29:45] 김윤 (추정): 고리분동 청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6-10-22 18:29:48] 김윤 (추정):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복귀가 이루어진 경우는 10%
[2026-10-22 18:29:58] 김윤 (추정): 77% 4명 중 3명은 사료 관리가 중단됐고요 절반은
[2026-10-22 18:30:06] 김윤 (추정): 초기 상담 첫 상담만 받고 사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사료 관리를 받다가 중단했습니다
[2026-10-22 18:30:07] 김윤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2 18:30:21] 김윤 (추정): 연락이 끊겨서 사례관리가 중단된 청년의 대부분이 스스로 본인이 사례관리를 받겠다고 청년미래센터에 신청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026-10-22 18:30:24] 김윤 (추정): 그런데 고리분둥 청년의 특성은
[2026-10-22 18:30:29] 김윤 (추정): 타인과의 연락을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라
[2026-10-22 18:30:43] 김윤 (추정): 연락 두절이 탈락의 신호가 아니고 그냥 고리분든의 증상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연락 두절이 됐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
[2026-10-22 18:30:55] 김윤 (추정):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서 사례관리를 재개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78% 4% 3이 넘습니다
[2026-10-22 18:31:00] 김윤 (추정): 그리고 이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26-10-22 18:31:09] 김윤 (추정): 충북이나 인천 지역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60%가량이 되는데 울산이나 전북은 0%
[2026-10-22 18:31:09] 김윤 (추정): 됩니다 그러니까
[2026-10-22 18:31:25] 김윤 (추정): 지금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사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역별 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문제 전국 확대 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도 동의하시지요
[2026-10-22 18:31:42] 김윤 (추정): 개선방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인력개발원에 여쭤보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5명을 채용하면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26-10-22 18:31:58] 김윤 (추정): 원래는 이게 저임금 단기일자리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최근에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월급이 연봉이 아니고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례가 23년 5명 20
[2026-10-22 18:32:14] 김윤 (추정): 4년 17명 25년 9명 올해도 10명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고용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10-22 18:32:14] 김윤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22 18:32:32] 김윤 (추정):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0년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고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고 21년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친척 혈족까지를 다 제외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22년에
[2026-10-22 18:32:39] 김윤 (추정): 나머지 다 빼고 대표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10-22 18:32:51] 김윤 (추정): 이게 누가 도대체 어떻게 이 규정을 바꾼 건가요 22년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창업을 할 때 창업지원형으로 했다가 22년 이후에는
[2026-10-22 18:33:07] 김윤 (추정): 그렇게 창업 지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에서 좀 연관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관님 예 노인학대가
[2026-10-22 18:33:15] 김윤 (추정):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 4280건이었는데 25년에 7973건으로 1.9배가 됐습니다
[2026-10-22 18:33:30] 김윤 (추정): 그런데 노인학대의 문제를 학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용 쉼터가 중요하지요 예 전용 쉼터가 2021년에 19곳에서 현재 그 사이에 딱 하나가 늘었습니다 5년 동안
[2026-10-22 18:33:37] 김윤 (추정): 노인학대는 늘어나는데 쉼터가 안 늘어나면 학대받는 노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가요
[2026-10-22 18:33:46] 김윤 (추정): 그 부분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듣던 답입니다 예
[2026-10-22 18:33:54] 김윤 (추정): 지역별로 학대 노인의 숫자를 반영해서 정확한 확충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못 다
[2026-10-22 18:33:59] 김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34:03] 김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간사님
[2026-10-22 18:34:08] 김윤 (추정): 김혜익 원장님 그리고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님 예
[2026-10-22 18:34:13] 김윤 (추정): 실종아동 및 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34:17] 김윤 (추정): 원장님 실종아동법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2026-10-22 18:34:19] 김윤 (추정): 실종아동 등과
[2026-10-22 18:34:22] 김윤 (추정): 그 가족을 지원한 기관이 맞지요 예
[2026-10-22 18:34:27] 김윤 (추정): 자료 한번 보시면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후
[2026-10-22 18:34:28] 김윤 (추정): 사회 증언을 위해
[2026-10-22 18:34:36] 김윤 (추정): 가족 지원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을 복지부가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6-10-22 18:34:38] 김윤 (추정): 보장원이 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2026-10-22 18:34:40] 김윤 (추정): 공공안절의 의무입니다
[2026-10-22 18:34:42] 김윤 (추정): 원장님 맞습니까
[2026-10-22 18:34:51] 김윤 (추정): 경찰이 찾는 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토론 아이와 장애인
[2026-10-22 18:34:55] 김윤 (추정): 가족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보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8:35:01] 김윤 (추정): 그다음 PPT 보시면 7 중심으로 매년 4만 건이
[2026-10-22 18:35:02] 김윤 (추정): 이상 접수되고
[2026-10-22 18:35:05] 김윤 (추정): 특히 작년 18세 미만 아동 최종 접수는
[2026-10-22 18:35:09] 김윤 (추정): 전년 대비 15% 급증되었습니다
[2026-10-22 18:35:13] 김윤 (추정): 그런데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돌아온 아동과 장애인
[2026-10-22 18:35:19] 김윤 (추정): 그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는 고작 400여 건 35명입니다
[2026-10-22 18:35:22] 김윤 (추정): 특히 실종장애인은 복귀 당사자 지원
[2026-10-22 18:35:23] 김윤 (추정): 영면
[2026-10-22 18:35:25] 김윤 (추정): 가족 지어도 2명이 전부입니다 원장님
[2026-10-22 18:35:31] 김윤 (추정): 위탁받은 법정 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셔야지요
[2026-10-22 18:35:34] 김윤 (추정): 예 부족함이 있습니다
[2026-10-22 18:35:36] 김윤 (추정): 다음 자료 보시면
[2026-10-22 18:35:41] 김윤 (추정): 보건복지부 김현숙
[2026-10-22 18:35:45] 김윤 (추정): 인구아동정책관 예
[2026-10-22 18:35:50] 김윤 (추정): 실적이 줘야지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당사자들이 신청을 한 척만 해서 그렇다라고 답해서 맞습니까
[2026-10-22 18:35:52] 김윤 (추정): 이 답이 맞아요
[2026-10-22 18:35:55] 김윤 (추정): 답변을 이렇게 한 것 맞습니까
[2026-10-22 18:35:58] 김윤 (추정):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아서다
[2026-10-22 18:36:01] 김윤 (추정): 신청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2026-10-22 18:36:09] 김윤 (추정): 그런데 안내 방식을 보십시오 유전자 분석으로 가족을 찾는 경우에만
[2026-10-22 18:36:11] 김윤 (추정): 상봉 현장에서 경찰관의 축하카드와
[2026-10-22 18:36:15] 김윤 (추정): 안내문 한 장 끝내는 게 전부입니다 그다음은
[2026-10-22 18:36:19] 김윤 (추정): 방사가 3년 안에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2026-10-22 18:36:22] 김윤 (추정): 실족여건 아이와 가족이 그 안내문을 보고
[2026-10-22 18:36:23] 김윤 (추정): 먼저 하겠습니까
[2026-10-22 18:36:32] 김윤 (추정): 안 하겠지요
[2026-10-22 18:36:39] 김윤 (추정): 복지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이 서비스를 여전히 안내물 한 장 주고 신청을
[2026-10-22 18:36:40] 김윤 (추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10-22 18:36:41] 김윤 (추정): 정책관님
[2026-10-22 18:36:47] 김윤 (추정): 정 회장님 생각해도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2026-10-22 18:36:51] 김윤 (추정):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6-10-22 18:36:55] 김윤 (추정): 강화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복지부는 먼저 찾아가는
[2026-10-22 18:36:57] 김윤 (추정):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2026-10-22 18:37:02] 김윤 (추정): 대응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8:37:05] 김윤 (추정): 다음 김현준 원장님
[2026-10-22 18:37:11] 김윤 (추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관리는 처리하겠습니다
[2026-10-22 18:37:17] 김윤 (추정): 보건소 어르신께 활동량계 혈압계를 드리고
[2026-10-22 18:37:20] 김윤 (추정): 측정기록을 앱으로 받아 6개월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6-10-22 18:37:23] 김윤 (추정): 그 앱과 데이터를 정보원이 운영하고
[2026-10-22 18:37:25] 김윤 (추정): 이런 게 맞습니까
[2026-10-22 18:37:31] 김윤 (추정): AI IoT 노인어린신인건강사업 말씀이지요
[2026-10-22 18:37:37] 김윤 (추정): 작년에 약 6만 6000명이 참여했고
[2026-10-22 18:37:39] 김윤 (추정): 그중
[2026-10-22 18:37:45] 김윤 (추정): 약 3조 비용의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2024년에는 약 4400명 올해에는
[2026-10-22 18:37:47] 김윤 (추정): 8월까지 약 3100명
[2026-10-22 18:37:50] 김윤 (추정): 이 통계 맞지요
[2026-10-22 18:37:56] 김윤 (추정): 다음 자료 보시면 왜 그만
[2026-10-22 18:37:59] 김윤 (추정): 두는지를 봤습니다 왜 그만두는지 봤더니 작년 기준
[2026-10-22 18:38:02] 김윤 (추정): 서비스 거부 67%
[2026-10-22 18:38:05] 김윤 (추정): 기타 27% 합쳐서 94%입니다
[2026-10-22 18:38:09] 김윤 (추정): 서비스 거부는
[2026-10-22 18:38:11] 김윤 (추정): 결과지 이유가 아닙니다
[2026-10-22 18:38:18] 김윤 (추정): 앱이 어려서인지 기회가 불편해지는지 몸이 아파서인지 이 분류로
[2026-10-22 18:38:19] 김윤 (추정): 알 수 있는
[2026-10-22 18:38:21] 김윤 (추정):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2026-10-22 18:38:27] 김윤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2 18:38:38] 김윤 (추정):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앱이나
[2026-10-22 18:38:45] 김윤 (추정): 그런 장비들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2026-10-22 18:38:53] 김윤 (추정): 그 데이터를 가진 곳이 정보원입니다 퇴록 사유를 분석해 복지부에 개선한
[2026-10-22 18:38:55] 김윤 (추정): 제안한 적이 있는지요
[2026-10-22 18:39:02] 김윤 (추정): 그것은 제가
[2026-10-22 18:39:04] 김윤 (추정):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26-10-22 18:39:05] 김윤 (추정): 겁니다 한번
[2026-10-22 18:39:08] 김윤 (추정): 찾아봐야 될 듯한
[2026-10-22 18:39:18] 김윤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8:39:23] 김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10-22 18:39:26] 김윤 (추정): 조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8:39:31] 김윤 (추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정보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26-10-22 18:39:47] 김윤 (추정): 장기요양등급 10만 명 발굴망에서 빠져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달 만에 한 번씩 해서 여섯 번 했지요 25년까지
[2026-10-22 18:39:57] 김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올해 4회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 10월 10월 달에 5차를 시행을 하고
[2026-10-22 18:40:13] 김윤 (추정): 그러면 사회 여섯 번을 다 할 계획입니까 원래는 조금 축소 논의는 있었는데 원복시키는 방향으로 그 취지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26-10-22 18:40:19] 김윤 (추정):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보니까 25년까지 두 번 이상 발굴된 사람이 25만 명이었거든요
[2026-10-22 18:40:24] 김윤 (추정): 그러면 이 25만 명이 상대적으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2026-10-22 18:40:27] 김윤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10-22 18:40:33] 김윤 (추정): 그것이 다섯 번 동안 발굴이 된 사람도 7600명이에요
[2026-10-22 18:40:35] 김윤 (추정): 이 사람들 더 위험한 사람들 있죠
[2026-10-22 18:40:40] 김윤 (추정):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 아닌가요
[2026-10-22 18:40:46] 김윤 (추정):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7653명 중에서도
[2026-10-22 18:40:50] 김윤 (추정): 중에서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지원을 받은 이력이 경우가 1200
[2026-10-22 18:40:52] 김윤 (추정): 42명이에요
[2026-10-22 18:41:03] 김윤 (추정): 그래서 2242명 그러면 보장원에서 어떻게 관리 전공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관리하는 게 없어요
[2026-10-22 18:41:06] 김윤 (추정): 조사 접촉 결과도 없고 후속조치도 없고 이행 점검도 없고
[2026-10-22 18:41:09] 김윤 (추정):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2 18:41:13] 김윤 (추정): 그 시스템에
[2026-10-22 18:41:16] 김윤 (추정): 이행 과정을
[2026-10-22 18:41:25] 김윤 (추정):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항목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6-10-22 18:41:35] 김윤 (추정): 좀 기능 개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실제로 반복해서 발굴된다는 것은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2026-10-22 18:41:51] 김윤 (추정):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결국 이게 지자체에 떠넘기고 통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고 당연히 후속으로 발굴을 발굴에 대한 상황 관리를 해 주시고
[2026-10-22 18:41:55] 김윤 (추정):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41:57] 김윤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8:42:19] 김윤 (추정): 오늘 노인인력개발원장님께 질의가 많았는데요 노인정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도대체 노인일자리 임금 인상 관련해서 뭐 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 가능성이 너무 많아진 상황이 돼서 아마 아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동안 언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2026-10-22 18:42:19] 김윤 (추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2 18:42:27] 김윤 (추정): 우선 노인일자리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이게 비대면 교육이 많이 늘어났어요
[2026-10-22 18:42:37] 김윤 (추정): 어르신들의 비대면 교육이 잘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안전교육이 6시간이 필수인데
[2026-10-22 18:42:43] 김윤 (추정): 이 6시간도 채우지 못한 사람이 3만 2000명이 넘는 그런 실정이어서
[2026-10-22 18:42:45] 김윤 (추정): 안전교육에 대한 관리가
[2026-10-22 18:42:50] 김윤 (추정):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8:43:13] 김윤 (추정): 안전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노인일자리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소한 안전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면교육을 받는 전문강사 지원도 너무
[2026-10-22 18:43:22] 김윤 (추정): 규모나 관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2026-10-22 18:43:37] 김윤 (추정): 일자리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4년에 4036건이었는데 25년에 2820건이다 그래서 30%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2026-10-22 18:43:49] 김윤 (추정): 예 출퇴근 관리하는 출연사로서 그러니까 2024년에는 출퇴근 넣어도 4000명이었는데 이게 교묘하게 빼 가지고
[2026-10-22 18:43:57] 김윤 (추정): 800명이 돼서 마치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보고했는데 실제로 출퇴근도 업무 연장이라고 보고
[2026-10-22 18:44:01] 김윤 (추정): 그러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통계를 그렇게
[2026-10-22 18:44:04] 김윤 (추정): 잡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8:44:22] 김윤 (추정):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여름철에 사망한 사건이 7월 8월 5명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은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문제다 특히 올해 워낙 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2026-10-22 18:44:32] 김윤 (추정): 고려해서 인력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 보고를 받지 않아요
[2026-10-22 18:44:44] 김윤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45:33] 김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8:45:36] 김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45:44] 김윤 (추정):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오늘 질의가 많은데요
[2026-10-22 18:45:51] 김윤 (추정): 공적 입양체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2 18:46:10] 김윤 (추정): 혹시 공적입양지원체계가 2025년도 7월 달에 도입이 됐지요 예 그 전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민간입양기관 8개에서 입양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기관에 그때 당시에 보통 실적이라 그래야 되나
[2026-10-22 18:46:15] 김윤 (추정): 그러면 이제 전 3개년도 평균을 보면 162건 정도가
[2026-10-22 18:46:20] 김윤 (추정): 입양이 완료된 그런 매년 그 정도의 성과를 보였는데
[2026-10-22 18:46:37] 김윤 (추정): 지금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법원의 결정까지 거쳐 가지고 입양 자체가 완료된 것은 14개다 이렇게 14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2026-10-22 18:46:39] 김윤 (추정): 15명이 그렇게
[2026-10-22 18:46:43] 김윤 (추정): 사실상 어떻게 보면 1년간
[2026-10-22 18:46:53] 김윤 (추정): 입양체계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거의 다 이게 스톱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입양 대기 입양하는 어떤
[2026-10-22 18:46:56] 김윤 (추정): 아동이나 또 가족이 없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2026-10-22 18:46:59] 김윤 (추정):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PPT가
[2026-10-22 18:47:00] 김윤 (추정): 몇 번입니까
[2026-10-22 18:47:07] 김윤 (추정): 3번인가요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앞의 것 이건요 286명이 사실상
[2026-10-22 18:47:12] 김윤 (추정): 입양 대기 결연 대기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있고요 그다음 장요
[2026-10-22 18:47:16] 김윤 (추정): 실질적으로 보면 724
[2026-10-22 18:47:21] 김윤 (추정): 곳에 양 부모 가정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2 18:47:28] 김윤 (추정):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공급해야 하기보다 결여할 수 있는 접점들은 많은데 사실상
[2026-10-22 18:47:32] 김윤 (추정): 멈춰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통계상으로 보면
[2026-10-22 18:47:35] 김윤 (추정): 그런데 이 시기가
[2026-10-22 18:47:37] 김윤 (추정): 앞장을 둬서 3번으로
[2026-10-22 18:47:48] 김윤 (추정): 아이들의 애착형성 시기라는 시점하고 발달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애착경정 시기가 없으면 언제까지
[2026-10-22 18:47:49] 김윤 (추정): 그러니까 안정할 수 있는 대략
[2026-10-22 18:47:51] 김윤 (추정): 12개월 미만으로
[2026-10-22 18:47:54] 김윤 (추정):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2026-10-22 18:48:02] 김윤 (추정): 0세부터 36개월 사이에 형성되는 보호자와의 어떤
[2026-10-22 18:48:17] 김윤 (추정): 친밀관계가 애착 형성시키고 그 시기에서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 뇌 발달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6-10-22 18:48:21] 김윤 (추정): 입양정책에 있어서 애착 형성 시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2 18:48:23] 김윤 (추정): 그런데 이렇게
[2026-10-22 18:48:31] 김윤 (추정): 제대로 거의 1년간 멈춰서 있었고 많은 양부모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2026-10-22 18:48:37] 김윤 (추정): 아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있는데도
[2026-10-22 18:48:43] 김윤 (추정): 대다수 우리 아동이 시설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2026-10-22 18:48:46] 김윤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8:49:03] 김윤 (추정):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25년 7월부터 공적 입양체계가 되면서 7～8월 동안 300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매월 30～40가정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2026-10-22 18:49:07] 김윤 (추정): 그래서 초기에 대기 양부모님이 좀
[2026-10-22 18:49:14] 김윤 (추정): 대기하는 기간들이 좀 길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2026-10-22 18:49:23] 김윤 (추정): 이게 권리보장원하고 복지부하고 올해 10월 2일 날 이렇게 보도자료 냈어요
[2026-10-22 18:49:24] 김윤 (추정): 잘되고 있다고
[2026-10-22 18:49:27] 김윤 (추정): 그런데 사실은
[2026-10-22 18:49:30] 김윤 (추정):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
[2026-10-22 18:49:40] 김윤 (추정): 입양시스템 자체가 스톱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게 공적체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그다음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2026-10-22 18:49:41] 김윤 (추정):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2026-10-22 18:49:51] 김윤 (추정):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의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애착 형성 시기하고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2026-10-22 18:49:59] 김윤 (추정): 굉장히 입양정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참고하셔서
[2026-10-22 18:50:07] 김윤 (추정): 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죽 질의 답변하시는 것도 보고합니까 역할도 크고 중요한데도 어떻게 보면
[2026-10-22 18:50:11] 김윤 (추정): 숫자나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2026-10-22 18:50:27] 김윤 (추정):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문성을 잘 살려서 다 대답을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그냥 해외입양 재료란 그 목표 가지고 마치 다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눈 가리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십시오 예
[2026-10-22 18:50:28] 김윤 (추정): 진정성 가지고
[2026-10-22 18:50:37] 김윤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아동들하고 입양정책을 제대로 안 세기 위해 세우는 그런 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8:50:39] 김윤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8:50:46] 김윤 (추정):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2026-10-22 18:50:50] 김윤 (추정): 3차 질의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50:55] 김윤 (추정): 3차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이고요
[2026-10-22 18:50:57] 김윤 (추정): 몇 분이나 되시죠
[2026-10-22 18:51:02] 김윤 (추정): 지금 총 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2026-10-22 18:51:06] 김윤 (추정):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51:09] 김윤 (추정):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2026-10-22 18:51:14] 조배숙 (추정):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2026-10-22 18:51:19] 조배숙 (추정):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님
[2026-10-22 18:51:22] 조배숙 (추정):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2026-10-22 18:51:29] 조배숙 (추정): 지금 여기 고독사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보니까
[2026-10-22 18:51:35] 조배숙 (추정): 고독사위험군 발굴 지원에는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세요 예
[2026-10-22 18:51:42] 조배숙 (추정): 그래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2026-10-22 18:51:45] 조배숙 (추정):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26-10-22 18:51:49] 조배숙 (추정): 지금 발굴된 대상자가
[2026-10-22 18:51:54] 조배숙 (추정): 지금은 지자체에다가 통보합니까 발굴된 대상이
[2026-10-22 18:51:57] 조배숙 (추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2026-10-22 18:52:05] 조배숙 (추정):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냥 지자체한테 통보만 하고 끝입니까
[2026-10-22 18:52:11] 조배숙 (추정): 지금 그 시스템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제가
[2026-10-22 18:52:13] 조배숙 (추정): 아니
[2026-10-22 18:52:19] 조배숙 (추정): 지금요 네 그래 가지고 자료 9페이지에 보면
[2026-10-22 18:52:20]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2 18:52:24] 조배숙 (추정): 복지서비스 지원은 48%가 받았고
[2026-10-22 18:52:25] 조배숙 (추정): 그러니까
[2026-10-22 18:52:29] 조배숙 (추정): 발굴을 했는데 그렇지요 예 그중에
[2026-10-22 18:52:46] 조배숙 (추정): 48%가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았느냐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
[2026-10-22 18:52:51] 조배숙 (추정): 이 부분은 전혀 그 뒤에 관리가 안 됩니까 그냥 지자체에 넘기는 것으로 그냥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2026-10-22 18:52:55] 조배숙 (추정): 그 시스템이
[2026-10-22 18:53:11] 조배숙 (추정): 초에 개발되고 발굴 지원하는 그 사항까지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26년도에 지금 실태조사에서 사망자나 그의 과거 발굴 이력이라든지 지원 여부를 좀
[2026-10-22 18:53:22] 조배숙 (추정): 확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무슨
[2026-10-22 18:53:37] 조배숙 (추정): 답변이 추상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고독사 유연군 비구라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방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2026-10-22 18:53:41] 조배숙 (추정): 지자체에 넘기는 것으로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26-10-22 18:53:59] 조배숙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걸 추적을 해서 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서 예방을 하는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때까지 연결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그렇지요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8:54:10] 조배숙 (추정): 여기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미처리 장기 미종결 사례가 0건 이렇게 또 답변을 해 놨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자체나 이런 쪽하고도 원활하게 안 됐으면서
[2026-10-22 18:54:16] 조배숙 (추정): 미처리 처리 안 된 것 미종결 사례가 0건이다 이것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026-10-22 18:54:28] 조배숙 (추정): 1차 내려졌을 때 3만 명에 대해서 그 처리 미처리한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2차 내려 줬을 때
[2026-10-22 18:54:37] 조배숙 (추정): 아니요 발굴 대상자 처리를
[2026-10-22 18:54:52] 조배숙 (추정): 하지 않은 내려 줬는데 종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영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2차에 5만 명을 내려 줬는데 756명이 미처리라는 것은 아직까지
[2026-10-22 18:54:53] 조배숙 (추정): 어떤
[2026-10-22 18:55:03] 조배숙 (추정):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지 말지 그 여부가 결정되지가 않았다는 그런 의미
[2026-10-22 18:55:40] 조배숙 (추정):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추적관리해서 그런 취석 그런 부분들을
[2026-10-22 18:55:45] 조배숙 (추정):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2 18:55:50] 조배숙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8:55:53] 조배숙 (추정):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2 18:56:13] 최보윤 (추정):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입니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 또 주요 기능에 놓인 일자리 교육이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면서
[2026-10-22 18:56:19] 최보윤 (추정):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또 현장 담당자 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2026-10-22 18:56:34] 최보윤 (추정): 또 시행규칙에 어르신은 10시간 또 담당자는 5시간 이상으로 시간까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 인원을 보니 2025년 기준 교육 대상은 92만 명인데 교육을 받은 인원은 14만 명
[2026-10-22 18:56:40] 최보윤 (추정): 15%에 그쳤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원장님 교육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8:56:43] 최보윤 (추정): 예 대면교육이 그렇고
[2026-10-22 18:56:59] 최보윤 (추정): 사실은 워크북 형태로 비대면 교육이 많아서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통계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2026-10-22 18:57:14] 최보윤 (추정): 상황인데요 원장님 고령 어르신들이 또 처음 해 보시는 일을 그것도 학교나 또 도로병 같은 현장에서 하시기도 합니다 또 교육 없이 나가시면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자격을 물으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2026-10-22 18:57:30] 최보윤 (추정): 부정수급자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실에서 노인일자리 부적격 부정수급자 증가 문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부정수급자가 2023년 593명에서 2024년 9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까지도 443명입니다
[2026-10-22 18:57:51] 최보윤 (추정): 이에 대해서 개발원은 이제 어른 눈높이에 맞춘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또 자격요건도 알리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부정수급자 줄이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개발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6-10-22 18:57:51] 최보윤 (추정): 개발원이 이제
[2026-10-22 18:58:05] 최보윤 (추정):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들이 많고 또 결국 수행기관이 일터에서 그 일터의 역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 지역에 따라 교육시간이 최대 2.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26-10-22 18:58:11] 최보윤 (추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2026-10-22 18:58:28] 최보윤 (추정):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수행기관마다 다 제각각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표준과정을 만들어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방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조 원 넘게 들어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교육은
[2026-10-22 18:58:43] 최보윤 (추정): 재정 누수와 또 사고를 막는 가장 저렴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정부가 노인일달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 인원은 이렇게 저조한 EU 계속 예산 때문이라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 맞으시지요
[2026-10-22 18:58:50] 최보윤 (추정): 어려움이 많습니다 잠시 멈춰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2 18:59:06] 최보윤 (추정): 정책관님 지금도 교육
[2026-10-22 18:59:11] 최보윤 (추정): 충족률이 15%대에 머물려 있고 교육 대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지요
[2026-10-22 18:59:29] 최보윤 (추정): 그러면 지금처럼 교육예산을 개발원 사업비 안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는 사업이 커져도 교육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2 18:59:31] 최보윤 (추정): 말씀 주신 취지 공감하고요
[2026-10-22 18:59:48] 최보윤 (추정):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교육지원단가 또 예산교육 인원수를 산정해서 별도 교육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개발원이 복지부와 협의해서 필수
[2026-10-22 18:59:53] 최보윤 (추정): 교육 표준 필수교육 도입이랑 교육 예산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00:10] 최보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안 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돼서 좀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교육이 잘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2 19:00:11] 최보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2 19:00:14]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00:26] 최보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액선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시간 멈춰 주시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현우 회장님 잘 모여서 그러는데 저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00:48] 최보윤 (추정): 사회공헌활동기구는 케어뱅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베쁜 봉사가 훗날 나에게 돌아온다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2026-10-22 19:01:06] 최보윤 (추정): 65세 이상 어르신의 돌봄을 위해서 봉사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정립하고 내가 65세 이상이 되면 그 포인트를 돌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11년이 넘었는데 이것 사드 포인트를 사용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9:01:12] 최보윤 (추정):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실 겁니다
[2026-10-22 19:01:17] 최보윤 (추정): 2015년에 시작을 했고 2만 7000명의 국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6-10-22 19:01:29] 최보윤 (추정): 그런데 이때 돌봄 포인트로 쌓인 것이 181만 점이에요 181만 시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용 0명 사용 포인트
[2026-10-22 19:01:31] 최보윤 (추정): 1점 0.2지요 0점입니다
[2026-10-22 19:01:41] 최보윤 (추정):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이 지역사회의 이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6-10-22 19:01:48] 최보윤 (추정): 봉사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는데요
[2026-10-22 19:02:03] 최보윤 (추정): 저는 왜 11년 차부터 사용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 행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리고 이것 최초로 시범사업을 한 곳이 있지요 12년 차가 됩니다 대구하고 청주예요
[2026-10-22 19:02:13] 최보윤 (추정): 그런데 여기 11년 지났으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아시지요
[2026-10-22 19:02:24] 최보윤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모면용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미봉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2026-10-22 19:02:32] 최보윤 (추정): 12년 동안 18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민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2026-10-22 19:02:34] 최보윤 (추정): 그런데 이 포인트가 그림의 떡으로 느껴집니다
[2026-10-22 19:02:47] 최보윤 (추정):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저는 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협의회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직무유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면 큰일 납니다
[2026-10-22 19:03:01] 최보윤 (추정): 이사를 가면 이것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케어뱅크는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2년 차인데 60개 지자체밖에 못 해요
[2026-10-22 19:03:04] 최보윤 (추정):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갔는데 케어뱅크 프로그램이 없으면
[2026-10-22 19:03:07] 최보윤 (추정): 나중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9:03:18] 최보윤 (추정): 그런데 나는 1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쓰려고 하니까 케어뱅크의 수행기관인 11년이 안 됐다라고 해서 사용 못 하는 것 아시지요
[2026-10-22 19:03:28] 최보윤 (추정): 복지는 항상 수요자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9:03:43] 최보윤 (추정): 케어뱅크 제도개선해야 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케어뱅크가 성공적인 모델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이 모델을 받아서 국가와 지역사회와
[2026-10-22 19:03:45] 최보윤 (추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2026-10-22 19:03:47] 최보윤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9:03:59] 최보윤 (추정): 햇볕이 굉장히 많고 보건복지부가 지금 관리감독개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도 책임이 있고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회장님께서 이 부분
[2026-10-22 19:04:21] 최보윤 (추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케어에 대한 봉사를 하고 본인이 나이 들어서
[2026-10-22 19:04:37] 최보윤 (추정): 공사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로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고 지금 65세 이상이 지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170
[2026-10-22 19:04:38] 최보윤 (추정): 3명 정도가 됩니다
[2026-10-22 19:04:42] 최보윤 (추정): 이분들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2026-10-22 19:04:47] 최보윤 (추정): 않는 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2026-10-22 19:04:53] 최보윤 (추정): 78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백 연해 178명 있으면
[2026-10-22 19:05:08] 최보윤 (추정): 178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수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하던 것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사용할 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026-10-22 19:05:19] 최보윤 (추정): 모시다택시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9:05:27] 최보윤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2 19:05:36]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05:44] 최보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장애인개발원장님께
[2026-10-22 19:05:58] 전종덕 (추정):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발달장애인이 수사받을 때 조사실에서 질문에 내라고 답을 했다고 해서 수사관의 질문이나 법률 용어를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10-22 19:06:03] 전종덕 (추정): 자신의 말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야 합니다
[2026-10-22 19:06:19] 전종덕 (추정): 발달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지원의 기준도 누군가 옆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가
[2026-10-22 19:06:36] 전종덕 (추정):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25년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의심자를 포함해서 4461명이고 피해자는 5285명입니다 그러나 개발원의 형사사법절차 지원은 594건
[2026-10-22 19:06:42] 전종덕 (추정): 피해자 대비 13% 피해자 대비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460건입니다
[2026-10-22 19:06:46] 전종덕 (추정): 형사사법절차 지원은 개발원의 주요 사업입니다
[2026-10-22 19:06:50] 전종덕 (추정): 그런데 개발원은 행사 사법 절차
[2026-10-22 19:06:57] 전종덕 (추정): 지원 요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지원 실적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2 19:07:11] 전종덕 (추정): 지원한 건수만 관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 나간 요청이라든지 직원이 도착하기 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2026-10-22 19:07:13] 전종덕 (추정):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2026-10-22 19:07:21] 전종덕 (추정): 얼마나 지원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2 19:07:36] 전종덕 (추정): 원장님 그래서 형사사법절차의 지원에 대한 요청 그리고 배정 지원 여부까지 또 다른 기관의 연계 결과까지 함께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예
[2026-10-22 19:07:52] 전종덕 (추정): 예 현재는 대체로 수사기관의 일정을 조율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간이나 휴일에 피해자가 체포가 되거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요청한 뒤 조력을 받기 전에
[2026-10-22 19:07:54] 전종덕 (추정): 최초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22 19:08:03] 전종덕 (추정): 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면담한 발달장애인 127명 가운데 실내관계인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조력을 받았다고 답한
[2026-10-22 19:08:05] 전종덕 (추정): 사람은 27명에 불과했습니다
[2026-10-22 19:08:21] 전종덕 (추정): 수사기관과 함께 지원 필요에 조기에 발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긴급사건에는 권역별 공동대응 등의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2 19:08:30] 전종덕 (추정): 수사 초기에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터 직원이 조사실에 동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지원이 다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26-10-22 19:08:46] 전종덕 (추정): 올해 시행된 대법원의 사법지원 예규 의사소통 지원과 쉬운 안내를 활용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센터가 이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줘야 당사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10-22 19:09:06] 전종덕 (추정): 그리고 원장님 사법절차 지원에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시운설명 조사 확인 지원 변호사 연결 사법지원 연계 연구를 반영하는 공포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9:09:13] 전종덕 (추정): 그래서 최초 조사 단계에 필요한 조력이 실제로 채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2026-10-22 19:09:16] 전종덕 (추정):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9:09:20] 전종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09:36] 전종덕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근 노인정책관님께 이어서 지배하고 다음 질의는 김현숙 인과정책관님 묘임 아동권리보장원장님께 하겠습니다
[2026-10-22 19:09:40] 김윤 (추정): 노인학대에
[2026-10-22 19:09:44] 김윤 (추정): 재학대가 심각한 문제인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2 19:09:55] 김윤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10건 중 1건이고 지금 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5명 중의 한 분은 재학대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2026-10-22 19:10:01] 김윤 (추정): 재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재학대 위험을 평가하는 건데
[2026-10-22 19:10:05] 김윤 (추정): 쉼터에 들어오는 노인들에 대해서 제약되어 위험평가하시나요
[2026-10-22 19:10:15] 김윤 (추정):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평가하시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입소기간을 연장하거나
[2026-10-22 19:10:30] 김윤 (추정):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다른 보호시설 등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입소 재학대로 재입소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9:10:47] 김윤 (추정): 별도로 구분해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위험평가하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2026-10-22 19:10:57] 김윤 (추정): 재학대의 발생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6-10-22 19:10:57] 김윤 (추정): 이어서
[2026-10-22 19:11:00] 김윤 (추정): 인구아동정책관님
[2026-10-22 19:11:19] 김윤 (추정): 복지부가 2024년에 아동생활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욕구 아동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특수욕구 아동이라는 게 ADHD 경계선 지능 장애 트라우마
[2026-10-22 19:11:23] 김윤 (추정): 정서 행동장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2026-10-22 19:11:32] 김윤 (추정): 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사 대상자 중에 42% 5400명이 특수효과 아동으로
[2026-10-22 19:11:47] 김윤 (추정):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복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해서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 개입
[2026-10-22 19:11:48] 김윤 (추정):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2026-10-22 19:12:04] 김윤 (추정): 현재 그런 아동에서 두 가지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아동 사업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5400명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냈으면 5400명
[2026-10-22 19:12:19] 김윤 (추정): 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보장원에 전달해서 실제 시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6-10-22 19:12:28] 김윤 (추정): 그것은 통계조사이고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시설에서 신청하는 로터가 전수조사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였습니다
[2026-10-22 19:12:42] 김윤 (추정): 하여튼 간에 그것은 예 다음에는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이 줄어들고 불용액이 많은데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해 보니 사업에 대한 수요
[2026-10-22 19:13:16] 김윤 (추정):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10-22 19:13:23] 김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13:26] 김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이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9:13:36] 김윤 (추정):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님 앞으로는
[2026-10-22 19:13:54] 김윤 (추정): 박 국장님 산하에는 산하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보장정보원은 한 게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김현준 원장님은
[2026-10-22 19:13:58] 김윤 (추정): 복지부 공직자 선배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몇 년 선배세요
[2026-10-22 19:14:01] 김윤 (추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2026-10-22 19:14:08] 김윤 (추정): 한 10년 십몇 년 선배니까 사회정보
[2026-10-22 19:14:25] 김윤 (추정): 보장원에 어떻게 돌아가도 간섭하거나 이렇게 지시하거나 가서 이렇게 감사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가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는데 왜 한국 사회
[2026-10-22 19:14:29] 김윤 (추정): 보장정보원이 청렴도에서 내리 용년
[2026-10-22 19:14:32] 김윤 (추정): 5폐지수가 내리 6년
[2026-10-22 19:14:34] 김윤 (추정): 4등급입니다
[2026-10-22 19:14:43] 김윤 (추정): 아니 지금 국장님 밑에 딱 한 기관이 있는데 4등급을 내리 6년인데 그것도
[2026-10-22 19:14:47] 김윤 (추정): 우리 준정부기관 56곳을
[2026-10-22 19:14:56] 김윤 (추정): 다 조사했는데 5등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4등급이 13곳인데 그러면 꼴찌라는 거지요
[2026-10-22 19:15:10] 김윤 (추정): 내가 맡아 있는 이 기관이 청렴도에서 꼴찌를 하는데 왜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준정부기관은 공직사회는 가면 공직자들은
[2026-10-22 19:15:19] 김윤 (추정): 청렴서약서 썼잖아요 준정부기관 없나 해서 찾아보라 했더니 막 이렇게 있습니다
[2026-10-22 19:15:38] 김윤 (추정): 우리 공직자하고 똑같이 청탁을 받지 않겠다 금품 수수 안 하겠다 사적 이해 공정하게 하겠다 공평무사하게 처리하겠다 부당한 요구하지 않겠다 청탁금지법 지키겠다 임직원 행동강령 지키겠다
[2026-10-22 19:15:38] 김윤 (추정): 나 우리
[2026-10-22 19:15:54] 김윤 (추정): 800명 가까운 우리 직원들이 다 서약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외부감사반 있고 내부감사 반 정도 합쳐서 청렴도를 내지요
[2026-10-22 19:15:59] 김윤 (추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안에 이런
[2026-10-22 19:16:01] 김윤 (추정): 이런
[2026-10-22 19:16:03] 김윤 (추정): 서약서에 의해서
[2026-10-22 19:16:21] 김윤 (추정): 이런 것이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95점까지 외부 점수는 아주 좁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가 혁신이 안 돼서 불만이 많아서 50점 전후로 계속 나오는데
[2026-10-22 19:16:24] 김윤 (추정): 이것은 국장님의 임무를 해태한 것 아닙니까
[2026-10-22 19:16:25] 김윤 (추정): 그리고
[2026-10-22 19:16:27] 김윤 (추정): 그래서
[2026-10-22 19:16:32] 김윤 (추정): 이런 청렴도가 저렇게 꼴찌가 나오는데
[2026-10-22 19:16:39] 김윤 (추정): 오늘 이 혁신안 전체 보고서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2026-10-22 19:16:41] 김윤 (추정): 업무보고서 보니까
[2026-10-22 19:16:45] 김윤 (추정): 책임을 다하는 혁신안이 죽 나왔는데
[2026-10-22 19:16:48] 김윤 (추정): 내부 혁신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26-10-22 19:16:55] 김윤 (추정): 그러면 바깥으로 끝으로 번지루하게 직원들이 애를 쓰는데도
[2026-10-22 19:16:58] 김윤 (추정): 내부 혁신안이 안 나온다는 것은
[2026-10-22 19:17:03] 김윤 (추정): 앞의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2026-10-22 19:17:07] 김윤 (추정): 이 청렴도 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것
[2026-10-22 19:17:21] 김윤 (추정): 그래서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765명 중에 231명을 설문조사를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유입돼 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2 19:17:29] 김윤 (추정):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확하게 국정감사 하는데 이런 것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지요 산하기관 하나밖에 없다면서
[2026-10-22 19:17:32] 김윤 (추정): 그래서 보니까
[2026-10-22 19:17:38] 김윤 (추정): 부패를 유발하는 계층으로 부장급 본부장급이 거의
[2026-10-22 19:17:42] 김윤 (추정): 80% 70% 80% 가까이 됩니다
[2026-10-22 19:17:44] 김윤 (추정): 그러면 이 부장급 본부장급을
[2026-10-22 19:17:49] 김윤 (추정): 리더하는 리더십 부족이 17%고
[2026-10-22 19:18:04] 김윤 (추정): 부장급이 43.7% 본부장급이 23.4%로 내부에 우리 위해 상사들의 불만이 많다는 현재 직원들의 업소 아니겠습니까
[2026-10-22 19:18:06] 김윤 (추정): 그 업소의 가장 큰 것이
[2026-10-22 19:18:14] 김윤 (추정): 승진제도 성과평가제도 인사 내용 공개 간부직 리더십
[2026-10-22 19:18:16] 김윤 (추정): 그 외에 너희는 왜 이렇게
[2026-10-22 19:18:20] 김윤 (추정): 청년도가 낮나 하니까 급여가 부족해요
[2026-10-22 19:18:27] 김윤 (추정): 이 정도 나왔는데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직원들 입에서는 나온 게 아닙니다
[2026-10-22 19:18:35] 김윤 (추정): 그래서 내부의 평가가 이런 간부들의 평가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2 19:18:37] 김윤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2 19:18:46] 김윤 (추정): 우리 종감 전까지 여기에 계시는 대선배인 원장 모시고 외부 혁신반은 확실하게 빠져
[2026-10-22 19:18:48] 김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9:18:53] 김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18:58] 김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2 19:19:02] 한지아 (추정): 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님
[2026-10-22 19:19:05] 한지아 (추정):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요 아 얇게
[2026-10-22 19:19:13] 한지아 (추정): 작년 국감 때 청년들의 세계보건기구 진출 관련해서 고 WHO 워크숍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해 주셨더라고요
[2026-10-22 19:19:29] 한지아 (추정): 작년에 예산 200만 원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인재원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셨는데요 진행하셨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공모를 통해서 또 애써 주셔서 2000만 원 확보하시고
[2026-10-22 19:19:40] 한지아 (추정): 또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 반영이 전혀 없더라고요 0원이었습니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정책관님 나오셨지요
[2026-10-22 19:19:45] 한지아 (추정): 정책관님 청년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2026-10-22 19:19:47] 한지아 (추정): 기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2 19:19:52] 한지아 (추정): 아니 2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2026-10-22 19:19:56] 한지아 (추정): 지금 서비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2000만 원까지 주는데
[2026-10-22 19:20:01] 한지아 (추정): 복지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2 19:20:02] 한지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9:20:22] 한지아 (추정): 다음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아까 저는 계속 나왔습니다 보안관제에 대해서 국립대병원 120억 이것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정책관님 아까 나오셨었지요
[2026-10-22 19:20:25] 한지아 (추정): 정책관님 이것은
[2026-10-22 19:20:42] 한지아 (추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감 첫날에도 이런 보건안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지금 사회보장원의 민감정보가
[2026-10-22 19:20:43] 한지아 (추정): 몇 건이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2026-10-22 19:20:45] 한지아 (추정): 12억 건입니다
[2026-10-22 19:20:51] 한지아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대병원도 필요하지만
[2026-10-22 19:21:03] 한지아 (추정):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오늘 기사도 났더라고요 아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허종식 위원님께서 기사를 내신 것 같은데 내부 관제가
[2026-10-22 19:21:09] 한지아 (추정):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인력 부족이고 예산 부족입니다 예 맞습니다 12억 건입니다
[2026-10-22 19:21:12] 한지아 (추정): 이것 내년에 없으면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으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2026-10-22 19:21:20] 한지아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선 연구보건복지협회 회장님
[2026-10-22 19:21:30] 한지아 (추정): 말씀드립니다 그 2021년부터 지금까지 국감에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해 봤더니
[2026-10-22 19:21:47] 한지아 (추정): 제공해 주신 정보도 들리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다 시정이나 올바르게 다 시정하셔서 저희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유임 원장님
[2026-10-22 19:22:02] 한지아 (추정): 공적 입양체계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원장님께서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 다음 국감 때도 저는 질의할 겁니다
[2026-10-22 19:22:03] 한지아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2 19:22:06]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22:17] 한지아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섬 이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원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원장님 2014년부터 15세
[2026-10-22 19:22:33] 한지아 (추정): 이후 조기에 보호가 끝난 아동도 18세가 되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PPT 봐 주세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보호가 끝난
[2026-10-22 19:22:35] 한지아 (추정): 아동이 1286명입니다
[2026-10-22 19:22:37] 한지아 (추정): 이 아이들이
[2026-10-22 19:22:49] 한지아 (추정): 자립 지원까지 최대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온 과정이나 다른 시설로 간 아이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하게 돼 있지요 예
[2026-10-22 19:22:57] 한지아 (추정): 그런데 원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는 원칙적으로 1년이면 사후관리가 끝나고요 지자체에서도
[2026-10-22 19:23:02] 한지아 (추정): 지자체 정보조회 권한도 사라지더라고요
[2026-10-22 19:23:03] 한지아 (추정):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9:23:16] 한지아 (추정): 업무 매뉴얼에도 15세 16세의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18세 때 직접 자립수당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6-10-22 19:23:22] 한지아 (추정): 그래서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이 알아서 안 하면 놓치게 되거든요 원장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2 19:23:30] 한지아 (추정): 온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도 18세까지 사후관리가 되게 복지부가 좀
[2026-10-22 19:23:48] 한지아 (추정): 복지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개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도 15세부터 자립준비 회의체계에 들어가서 계속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개선해 주십시오 예
[2026-10-22 19:23:52] 한지아 (추정): 종감 전까지 개선방안 논의해 가지고 의원실로도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22 19:23:54] 한지아 (추정): 다음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9:23:58] 한지아 (추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26-10-22 19:23:59] 한지아 (추정): 연구 사례입니다
[2026-10-22 19:24:13] 한지아 (추정): 중학교 3학년 때 조기보호 종료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온 아이가요 돌아가기로 한 그룹홈이 받아 주지 않아 가지고 갈 곳을 잃어버린 사례거든요
[2026-10-22 19:24:26] 한지아 (추정): 서류는 이 아동은 18세까지 있지도 않는데 그룹홈에 있는 곳으로 기록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서류하고 현실이 달라요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9:24:35] 한지아 (추정): 포장원도 의원실에 아이의 거쳐가 바뀌어 가지고 연락이 끊면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9:24:44] 한지아 (추정): 18세 이후에 자립청년 지원도 연락이 끊기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계속 연락을 시도합니다
[2026-10-22 19:24:44] 한지아 (추정): 그리고
[2026-10-22 19:25:02] 한지아 (추정): 사후관리를 거부해도 매년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어린 15세수 17세 아이는 연락이 끊겨도 사후권리점검표에다가 기록할 칸도 없더라고요 예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자립
[2026-10-22 19:25:15] 한지아 (추정): 지원 청년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스스로 신청 안 하면 보장원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것 살펴보십시오 복지부와 협의하겠습니다
[2026-10-22 19:25:23] 한지아 (추정): 그리고 18세 그래서 18세 이후 청년들처럼 15세에서 17세 아이들도 연락관절 시에
[2026-10-22 19:25:36] 한지아 (추정): 18세 이후 청년처럼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사후관리도 매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하십시오 매뉴얼에 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22 19:25:44] 한지아 (추정): 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뉴얼에 담을 내용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2 19:25:49] 한지아 (추정): 포장원은 조기보 종료아동 중에서 18세 자립지원
[2026-10-22 19:25:58] 한지아 (추정): 전담기관으로 실제 연결된 통계가 실제로 보정원에 없습니다
[2026-10-22 19:26:04] 한지아 (추정): 전담기관 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적 지원 여부를 모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2026-10-22 19:26:07] 한지아 (추정): PPT 계속 봐 주세요
[2026-10-22 19:26:15] 한지아 (추정):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4년도에 복지부 승인받아 가지고 15세에서 17세 조기보호 종료아동
[2026-10-22 19:26:16] 한지아 (추정): 4
[2026-10-22 19:26:19] 한지아 (추정): 18명을 추적해 가지고요
[2026-10-22 19:26:29] 한지아 (추정): 거처를 잃은 아이들하고 자립지원 대상자 숙의관리에서 누락된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확인했어요
[2026-10-22 19:26:31] 한지아 (추정): 그런데 보장원은 이 사실을 몰랐더라고요
[2026-10-22 19:26:38] 한지아 (추정):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2년 전에 이 공백을 지적을 했어요
[2026-10-22 19:26:40] 한지아 (추정): 보장은 아직 파악조차 못 듣더라고요
[2026-10-22 19:26:58] 한지아 (추정):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개선해 와 가지고 복지부하고 사회정보보장정보원하고 논의해 가지고 조기 종료 이후 사항을 중기적으로 파악하고 18세에 실제로 연계된 아이들도 매년 직거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26-10-22 19:26:59] 한지아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2026-10-22 19:27:05] 한지아 (추정): 공감합니다 이것도 방안을 세워 가지고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예
[2026-10-22 19:27:16] 한지아 (추정): 원장님 올해 5월 이재명 정부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 아동권리보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2026-10-22 19:27:24] 한지아 (추정):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2026-10-22 19:27:28] 한지아 (추정):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2 19:27:41] 한지아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9:27:50]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28:00] 한지아 (추정): 다음은 이소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28:26] 이소희 (추정): 원장님 21년 발간된 이재명론 지난해 발간된 기본사회의 공저자시지요
[2026-10-22 19:28:36] 이소희 (추정): 올해는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으셨고 5월에는 인재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간판 낮은다 전도사가 기관장님이시네요
[2026-10-22 19:28:53] 이소희 (추정): 원장님 취임 후 겸직 허가를 받은 자리가 5개입니다 그중 기본사회연구회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원장님이 대표로 있는 연구회와 인재원이 함께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임재원은 7월과 8월 공동세미나 2
[2026-10-22 19:29:08] 이소희 (추정): 이번 자료집과 다가 등의 소요 예산 58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신고 회피와 검토 자료는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행사 이름이 제2차 제3차입니다 그렇다면 1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6-10-22 19:29:25] 이소희 (추정):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습니다 1차부터 3차 특별세미나까지 4개 행사가 나옵니다 국회에는 2개만 제출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1차는 직원이 발표 토론에 참여했을 뿐이고 특별세미나는 장소만 제공했다고 하면서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2026-10-22 19:29:31] 이소희 (추정): 우리는 공동 주체뿐만 아니라 후원 협력한 행사까지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왜 임의로 범위를 줄였습니까
[2026-10-22 19:29:47] 이소희 (추정): 1차 자료집입니다 맨 위에 인재원 이름과 공동세미나가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하더니 그 직원이 원장님이십니까 원장님이 축사도 하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행사는 6월 4일입니다
[2026-10-22 19:29:53] 이소희 (추정): 원장님은 인재 원장과 기본사회연구회 공동위원장 두 직함을 함께 내거셨습니다
[2026-10-22 19:30:05] 이소희 (추정): 복지부 겸직 허가는 그다음 날인 6월 5일입니다 겸직기간도 승인일부터입니다 원장님 허가가 나기 전에 연구회 직항으로 활동하신 겁니까
[2026-10-22 19:30:13] 이소희 (추정): 검직허가 전부터 공동대표 지판을 맡고 있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인데 맡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2 19:30:30] 이소희 (추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 세미나 할 때 저희는 전혀 재정적 지원의 이해관계가 없고요 저희는 단순 참여만 했습니다 가서 그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2026-10-22 19:30:31] 이소희 (추정): 차관님 하신 것 맞네요
[2026-10-22 19:30:33] 이소희 (추정): 활동하신 것 맞네요
[2026-10-22 19:30:49] 이소희 (추정): 가서 축사를 원해서 축사를 해 줬습니다 예 활동을 하신 것 맞습니다 이게 신청과 허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허가전화를 조직함으로 참여한 행사가 공교롭게 국회에 제출 자료에서는 다 빠졌습니다 허가 전 활동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제외를 한 것 아니십니까
[2026-10-22 19:31:07] 이소희 (추정): 누락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이 특별세미나도 한번 보십시오 연구회 홈페이지도 아니고 인재원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기본사회연구회가 함께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장소는 인재원 서울교육센터 사회자는 원장님이십니다
[2026-10-22 19:31:22] 이소희 (추정): 국민에게는 함께 개최한다고 홍보하고 국회에는 장소만 제공했다고 설명을 합니까 같은 행사가 왜 상대에 따라 달라집니까 원장님이 직접 축사 발표하거나 사회를 본 두 행사가 모두 빠졌습니다 단순 시수라고 설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2026-10-22 19:31:37] 이소희 (추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단체와 관련해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면 신고 회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행사들 개최나 예산집행 장소 사용을 원장님이 보고받고 승인하셨습니까
[2026-10-22 19:31:44] 이소희 (추정): 증인 따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10월 2일 그 행사는 저희는 단순히
[2026-10-22 19:31:59] 이소희 (추정): 연구회 연구회와 인재원의 공동세미나이고 국정기조인 기본사회라는 이것을 신속히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인 연구회와 기관 예산시설을 사용하는 행사를 하면서
[2026-10-22 19:32:03] 이소희 (추정): 추진 경위 자료도 이해충돌 검토 자료도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2026-10-22 19:32:20] 이소희 (추정): 임재원의 공적사업을 한 것인지 원장님이 대표인 연구회 활동의 기간에 동원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내 행사 전체의 기획결제 예산 시설 사용 자료와 연구회 비용부담 내역 원장님 관여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점직 허가 전 활동과 두 행사 누락 경위
[2026-10-22 19:32:24] 이소희 (추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까지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32:43] 이소희 (추정): 보건복지의 인재 양성은 기본사회 출발의 질
[2026-10-22 19:32:51] 이소희 (추정): 베이스캠프가 됩니다 돌봄제공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양질의 많은 돌봄제공자 그리고 그와
[2026-10-22 19:32:57] 이소희 (추정): 그에 기반한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을 배출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10-22 19:33:05] 이소희 (추정): 핵심의 거점입니다 기본사의 핵심적 급증 교육 인재 양성의 핵심적 거점이 바로 인재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26-10-22 19:33:13] 이소희 (추정):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9:33:28] 이소희 (추정): 지금
[2026-10-22 19:33:32] 이소희 (추정): 이제 원장의 답변 내용이
[2026-10-22 19:33:35] 이소희 (추정):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2026-10-22 19:33:46] 이소희 (추정): 아니 자료제출부터 이렇게
[2026-10-22 19:33:50] 이소희 (추정): 본인의 어떤 그런 소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2026-10-22 19:33:52] 이소희 (추정): 또 정직하게
[2026-10-22 19:34:00] 이소희 (추정):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지요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자료 팀이 제출한 자료들은
[2026-10-22 19:34:07] 이소희 (추정): 나올 때 본인 기관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용을 읽어 보고 사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2 19:34:10] 이소희 (추정): 그런데 왜 그런 지적을 받아요
[2026-10-22 19:34:25] 이소희 (추정): 약간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모두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말씀하신 것에서 더 추가적인 것 있는 듯하에서 더 추가적인 것을 다 찾아서 제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6-10-22 19:34:28] 이소희 (추정): 기본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2026-10-22 19:34:34] 이소희 (추정): 사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2026-10-22 19:34:44] 이소희 (추정): 그걸 마치 이제 원장께서 총대를 메고 나셔 가지고 이걸 다 확산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생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2 19:34:47] 이소희 (추정): 더군다나
[2026-10-22 19:34:54] 이소희 (추정): 자료제출 부분도 여러 가지 논쟁에 자료제출하는 게 무슨 논쟁의 소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지
[2026-10-22 19:35:00] 이소희 (추정): 지금 2소위 위원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들도
[2026-10-22 19:35:12] 이소희 (추정): 성실하게 작성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 문제가 계속 이번 국정감사의 제일 큰 핵심적인 요소 같아요
[2026-10-22 19:35:16] 이소희 (추정): 종감에서도 비중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2 19:35:21] 이소희 (추정): 이제 3차 질의 대충은 다 마쳤는데요
[2026-10-22 19:35:26] 이소희 (추정):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자
[2026-10-22 19:35:31] 이소희 (추정): 중앙사회서비스원장님
[2026-10-22 19:35:44] 이소희 (추정): 통합돌봄에 대한 자료 본인이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통합돌봄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것 시간 넣어 주세요
[2026-10-22 19:35:45] 이소희 (추정): 살던 곳에서
[2026-10-22 19:35:55] 이소희 (추정): 의료 그러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방문하는 걸 상상하고 요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2 19:36:05] 이소희 (추정):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동해 의료인력에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2026-10-22 19:36:20] 이소희 (추정): 통합돌봄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제출해 잠깐만 제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1차 의료 방문진료 동행인력 가산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 못 들어 보셨어요
[2026-10-22 19:36:24] 이소희 (추정): 여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2026-10-22 19:36:35] 이소희 (추정): 재택의료나 방문진료 관련해서 필요 필요 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부영 하지 마시고요
[2026-10-22 19:36:52] 이소희 (추정): 보통 이제 통합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가시는 분들이 대학병원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가시잖아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동네에 계시는 의원급들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될 텐데
[2026-10-22 19:37:01] 이소희 (추정): 지금 동네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간호인력을 같이 도와주는 간호인력들이 간호사가 많습니까 간호조무사가 많습니까
[2026-10-22 19:37:06] 이소희 (추정): 간호조무사가 훨씬 많습니다
[2026-10-22 19:37:09] 이소희 (추정): 대학병원에는 주로 간호사님들이 하시고
[2026-10-22 19:37:15] 이소희 (추정): 1차 의료인 동네 의원급들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아요
[2026-10-22 19:37:24] 이소희 (추정): 그런데 통합돌봄에서 의사 선생님을 동행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급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빠져 있어요
[2026-10-22 19:37:31] 이소희 (추정):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아시는 일하고 간호조무사님들이 하신 일에 일이 다르냐 그것은 아니에요
[2026-10-22 19:37:47] 이소희 (추정): 현실은 1차 의료기관에 계시는 병원의 의원급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을 스포트 하시는 분들은 간호조무사들인데 이분에 대한 가상 가산급여가 안 나오니까 참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2026-10-22 19:37:52] 이소희 (추정): 원장님이 통합돌봄에 적어 가면서요 제일 핵심적인
[2026-10-22 19:37:56] 이소희 (추정): 파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면서요 실정도 파악하고
[2026-10-22 19:37:59] 이소희 (추정): 더 보세요
[2026-10-22 19:38:06] 이소희 (추정): 말씀하신 부분 꼼꼼하게 살펴서 원장님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2026-10-22 19:38:08] 이소희 (추정): 일종의 핫이슈예요
[2026-10-22 19:38:14] 이소희 (추정): 그리고 일정 부분 또 한의사님들 원하시는 돌봄 대상자들도 많거든요
[2026-10-22 19:38:18] 이소희 (추정):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직 정립된 게 없습니다
[2026-10-22 19:38:27] 이소희 (추정):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집어내고 잘못된 부분들은 보강시켜서 하시라고요
[2026-10-22 19:38:36] 이소희 (추정): 정부가 정책 마련해서 추진하시는 데 적극 협조해서 같이 아니 정부 정책을 본인이 제가 추진하잖아요 지금 그냥 제대로 하라고요
[2026-10-22 19:38:38] 이소희 (추정):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2026-10-22 19:38:40] 이소희 (추정): 저희가 추진할 수
[2026-10-22 19:38:44] 이소희 (추정): 일자리원장님 노인일자리원장님
[2026-10-22 19:38:54] 이소희 (추정): 어르신들한테 카페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세탁소 이래 가지고 수익 창출한 일자리 만드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매각
[2026-10-22 19:38:56] 이소희 (추정): 하잖아요
[2026-10-22 19:38:56] 이소희 (추정): 하는데
[2026-10-22 19:38:59] 이소희 (추정):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26-10-22 19:39:03] 이소희 (추정): 1인당
[2026-10-22 19:39:07] 이소희 (추정): 1년에 270만 원 전체로 넣는 게
[2026-10-22 19:39:09] 이소희 (추정): 작년이나 올해는 얼마 정도
[2026-10-22 19:39:14] 이소희 (추정): 보도하자는 날 보조금 있잖아요 보면
[2026-10-22 19:39:16] 이소희 (추정): 올해 말 8월 달까지
[2026-10-22 19:39:22] 이소희 (추정): 한 2200여 분인데 밑다리가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한테
[2026-10-22 19:39:25] 이소희 (추정): 1억 정도를 개홍합니다 예
[2026-10-22 19:39:28] 이소희 (추정):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26-10-22 19:39:35] 이소희 (추정): 물론 그 사업도 좋아요 보조금으로 판례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수익을 계속 차절하다 좋은데
[2026-10-22 19:39:37] 이소희 (추정): 대한민국에 7만 개가 넘는
[2026-10-22 19:39:41] 이소희 (추정): 경로당의 대한민국 국가의 국비로 제공하는
[2026-10-22 19:39:44] 이소희 (추정): 7만 곳이 넘는 경로
[2026-10-22 19:39:45] 이소희 (추정): 대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26-10-22 19:39:49] 이소희 (추정): 880억입니다
[2026-10-22 19:39:52] 이소희 (추정): 나머지는
[2026-10-22 19:39:54] 이소희 (추정): 다른 바치단체에서도 된
[2026-10-22 19:39:56] 이소희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2 19:40:04] 이소희 (추정):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따지고 보면 제가 왜 이걸 통합돌봄하고 노인정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
[2026-10-22 19:40:10] 이소희 (추정): 경로당은 실핏줄처럼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나 실필점 파대에 꺼져 있어요
[2026-10-22 19:40:24] 이소희 (추정): 거기에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이 그 말의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노인 회장도 그 마을에 대외 속독들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보면
[2026-10-22 19:40:31] 이소희 (추정): 국제전달체계에 지역에서 아직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가 되기 때문에
[2026-10-22 19:40:32] 이소희 (추정): 그 외에
[2026-10-22 19:40:40] 이소희 (추정): 스틱타도 제공하라 그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준비를 지급하라 그러고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10-22 19:40:44] 이소희 (추정):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2 19:40:46] 이소희 (추정): 많지만
[2026-10-22 19:40:58] 이소희 (추정): 중앙원장님 예 제가 말씀하신 것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닙니다 실제로
[2026-10-22 19:41:02] 이소희 (추정): 제대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026-10-22 19:41:06] 이소희 (추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2 19:42:16] 이소희 (추정): 노인 관련 기관 통합의 부적정성 노인일자리 GPS 활동 관리 문제
[2026-10-22 19:42:19] 이소희 (추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리 감독 강화
[2026-10-22 19:42:23] 이소희 (추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2026-10-22 19:42:27] 이소희 (추정): 청년내일계좌 저축계좌 중도해지 방지
[2026-10-22 19:42:29] 이소희 (추정): 가족보건의원 운영 개선
[2026-10-22 19:42:35] 이소희 (추정):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개선 보호출산제 운영 개선
[2026-10-22 19:42:38] 이소희 (추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026-10-22 19:42:41] 이소희 (추정): 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관리 강화
[2026-10-22 19:42:45] 이소희 (추정): 공적입양절차 지연 개선
[2026-10-22 19:42:48] 이소희 (추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2026-10-22 19:42:51] 이소희 (추정):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인력 확충
[2026-10-22 19:42:55] 이소희 (추정): 시니어 인턴십 보조금 부정 지급 방지
[2026-10-22 19:42:59] 이소희 (추정): 입양기록물 이관 전산화 지원 문제
[2026-10-22 19:43:02] 이소희 (추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강화
[2026-10-22 19:43:07] 이소희 (추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장기요양등급 보유자 누락 문제
[2026-10-22 19:43:09] 이소희 (추정): 장애물 없는
[2026-10-22 19:43:12] 이소희 (추정):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2026-10-22 19:43:15] 이소희 (추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렴도 문제
[2026-10-22 19:43:21] 이소희 (추정): 아동의 애착형성 시기를 고려한 공적 입양체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2026-10-22 19:43:25] 이소희 (추정): 등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2026-10-22 19:43:34] 이소희 (추정): 각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026-10-22 19:43:42] 이소희 (추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43:44] 이소희 (추정):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2026-10-22 19:44:01] 이소희 (추정): 김규흥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달희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2026-10-22 19:44:13] 이소희 (추정): 전진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2 19:44:21] 이소희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2 19:44:26] 이소희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투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2 19:44:32] 이소희 (추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직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2026-10-22 19:44:35] 이소희 (추정):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2 19:44:40] 이소희 (추정): 오늘 출석하신 각 수감기관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2026-10-22 19:44:44] 이소희 (추정):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2 19:44:53] 이소희 (추정): 우리 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모든 국정감사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2 19:44:55] 이소희 (추정):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