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3,618줄

[2026-10-19 10:19:31] 발언자 미상: 금속사출 인쇄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소방관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19:43] 발언자 미상: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었고
[2026-10-19 10:19:44] 발언자 미상: 소방관님들이
[2026-10-19 10:19:46] 발언자 미상: 불의의
[2026-10-19 10:19:48] 발언자 미상: 사고 속에
[2026-10-19 10:19:51] 발언자 미상: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2026-10-19 10:19:58] 발언자 미상: 좀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고
[2026-10-19 10:19:59] 발언자 미상: 속에서
[2026-10-19 10:20:02] 발언자 미상: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2026-10-19 10:20:05] 발언자 미상: 오늘 이 자리에
[2026-10-19 10:20:07] 발언자 미상: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2026-10-19 10:20:10] 발언자 미상: 저희들이 그리고 제도적으로
[2026-10-19 10:20:14] 발언자 미상: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뒷받침하게
[2026-10-19 10:20:17] 발언자 미상: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2026-10-19 10:20:28] 발언자 미상: 꼭 살려 내기도 해야 되지만 소방관들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2026-10-19 10:20:29] 발언자 미상: 고인의 명복을
[2026-10-19 10:20:34] 발언자 미상: 기리고 순간희생을 이리기 위해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2026-10-19 10:20:44] 발언자 미상: 바로
[2026-10-19 10:20:47]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19 10:21:03] 발언자 미상: 오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와
[2026-10-19 10:21:14] 발언자 미상: 기소 분리의 새로운 영사 사법체계에서 공소청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2026-10-19 10:21:14] 발언자 미상: 인사 및 조직 등
[2026-10-19 10:21:18] 발언자 미상: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까지 준비해 주신
[2026-10-19 10:21:26] 발언자 미상: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2026-10-19 10:21:26] 발언자 미상: 그리고
[2026-10-19 10:21:42] 발언자 미상: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그리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님 성상원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0:21:46] 발언자 미상: 서정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0:21:50] 발언자 미상: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
[2026-10-19 10:22:01] 발언자 미상: 님과 여러 지방공소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0:22:09] 발언자 미상: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 조직이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2026-10-19 10:22:20] 발언자 미상: 국민들께는 신뢰받는 기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2026-10-19 10:22:22] 발언자 미상: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2026-10-19 10:22:24] 발언자 미상: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0:22:41] 발언자 미상: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광역공소청 등 11개 광역
[2026-10-19 10:22:58] 발언자 미상: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 등 총 31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2026-10-19 10:22:58] 발언자 미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3:15]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를 받기 위해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19 10:23:31] 발언자 미상: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19 10:23:38]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대표에서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께서
[2026-10-19 10:23:54] 발언자 미상: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2026-10-19 10:23:57] 발언자 미상: 직무대리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십시오
[2026-10-19 10:24:14]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19 10:24:30] 발언자 미상: 서울광역공소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2026-10-19 10:24:40] 발언자 미상: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기관장 직무대행 정용환
[2026-10-19 10:25:03] 발언자 미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26-10-19 10:25:21]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보고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위해 서울광역공소청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그 외에 다른 지방공소청의 업무보고는
[2026-10-19 10:25:28] 발언자 미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지방공소청장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10-19 10:25:39] 발언자 미상: 먼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25:48]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역공수총장직무대리 차장검사 정용환입니다
[2026-10-19 10:25:56] 발언자 미상: 현재 서울광역공사 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소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가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26:13] 발언자 미상: 먼저 오늘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소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26:19] 발언자 미상: 보고에 앞서 서울광역공사 쪽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제외한 산하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6:23] 발언자 미상: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공소총장 서정민
[2026-10-19 10:26:29] 발언자 미상: 서울남부지방공소청 공수총장 성상헌
[2026-10-19 10:26:34] 발언자 미상: 서울북부지방공소청 공소총장 차순길
[2026-10-19 10:26:40] 발언자 미상: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공소총장 김향연
[2026-10-19 10:26:45] 발언자 미상: 의정부지방공소청 공소총장 문현철
[2026-10-19 10:26:49] 발언자 미상: 인천지방공소청 공소총장 박성민
[2026-10-19 10:26:54] 발언자 미상: 춘천지방공소청 공소총장 유광열
[2026-10-19 10:26:59] 발언자 미상: 서울광역공소청 형사부장 정지은
[2026-10-19 10:27:02] 발언자 미상: 횡판부장 최행관
[2026-10-19 10:27:06] 발언자 미상: 사무국장 류정은민
[2026-10-19 10:27:11] 발언자 미상: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장 이준호
[2026-10-19 10:27:16] 발언자 미상: 남양주지청장 김보성
[2026-10-19 10:27:22] 발언자 미상: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시청장직무대리 차장검사 김은하
[2026-10-19 10:27:27] 발언자 미상: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장 장준호
[2026-10-19 10:27:30] 발언자 미상: 원주지청장 김영미
[2026-10-19 10:27:33] 발언자 미상: 속초지청장 장진성
[2026-10-19 10:27:36] 발언자 미상: 영월시청장 장념이
[2026-10-19 10:27:3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0:27:50]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서울광역봉소청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점을 제외한 산하청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27:57] 발언자 미상: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등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28:00] 발언자 미상: 먼저 서울광역공동성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2026-10-19 10:28:04]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23쪽 항고사건 처리 충실화입니다
[2026-10-19 10:28:10] 발언자 미상: 사건 처리 전 항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항고사건 처리에 충실화를 도모하고
[2026-10-19 10:28:17] 발언자 미상: 갈등 치유제도를 활용한 종국적 분쟁 해결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충실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6-10-19 10:28:2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2026-10-19 10:28:25]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33쪽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운영입니다
[2026-10-19 10:28:40] 발언자 미상: 2022년 7월에 올스피싱범죄정보합동수사단으로 출범한 이후 2026년 5월까지 총 1381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등 526명을 구속하는 등 오이스피싱 조직의 와해를 목표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2026-10-19 10:28:46] 발언자 미상: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미비점을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2026-10-19 10:28:50]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서울남부지방공사 쪽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2026-10-19 10:29:06] 발언자 미상: 42쪽입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2023년 5월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출범 이후 전문 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 질서 교란사범 총
[2026-10-19 10:29:13] 발언자 미상: 54명을 구속하고 691명을 기소하는 한편 약 3조 80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추진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10-19 10:29:29] 발언자 미상: 또한 2023년 7월에 합동수사단으로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병수사부도 총 33명을 구성하고 구속하고 206명을 기소하였으며 약 714억 원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6-10-19 10:29:39] 발언자 미상: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관련 부서를 중대범죄 귀속으로 재편하였으며 관련 수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범죄에 계속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2026-10-19 10:29:42] 발언자 미상: 다음은 북부지방공동청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2026-10-19 10:29:45]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4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소장입니다
[2026-10-19 10:30:01] 발언자 미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후 22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국가재정비리사범 총 164명을 입건하고 그중 23명을 구속 피해금액 약 1373억 원을 규명하는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2026-10-19 10:30:07] 발언자 미상: 다음은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업무현황 34쪽 서민 다중침해사범 배용입니다
[2026-10-19 10:30:22] 발언자 미상: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구역 무허가 건물매매사기죄로 송시된 사안에서 적극적인 보완서를 통해 총 13명을 직접 인지 그중 2명을 직고속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2026-10-19 10:30:2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의정부지방공소청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2026-10-19 10:30:30] 발언자 미상: 33쪽 검사의 다양한 공익대표 업무의 적극적 발굴 및 수행입니다
[2026-10-19 10:30:47] 발언자 미상: 의정부지방공소청은 공익대표 이송 사안에 적극 발굴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판성무부 소속으로 공익대표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관내복지시설 현황 파악을 통한
[2026-10-19 10:31:02] 발언자 미상: 유형별 맞춤형 홍보활동 실시 등 법률지원 소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착취 정황이 있는 지적장애인 과도한 낭비벽으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청년수견 개시 또는 한전후견 개시심판 청구를 하여
[2026-10-19 10:31:16] 발언자 미상: 인용 결정을 받았고 하수의 유령법인에 대한 국민해산명령 선고를 하여 상당수 인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두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지방공소청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39쪽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2026-10-19 10:31:25] 발언자 미상: 오이스피싱 구독통치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설득하여 휴의자가 숨기고 있던 1억 3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수표를 돌려받아 피해자 환부하였고
[2026-10-19 10:31:40] 발언자 미상: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면밀히 수사를 실시하고 충실하게 공소유지를 한 결과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유명 유튜버 살인미수 사건에서는 방제 부문을 찾아내 직구속하는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6-10-19 10:31:54] 발언자 미상: 마지막으로 춘천지방공소청의 업무현황 보고입니다 업무현황 30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엄재 엄단 및 피해자 적극 지원입니다 동창인 피해자와 그 어머니 및 여동생을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보안시설을 통해
[2026-10-19 10:32:05] 발언자 미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규명하여 구속기소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피의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0:32:07] 발언자 미상: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32:17] 발언자 미상: 다음은 장애영수원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2:25]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수원광역공소청직무대리 차장검사 장영입니다
[2026-10-19 10:32:34] 발언자 미상: 현재 수원광역공소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광역공수청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2:49] 발언자 미상: 먼저 오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공소청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소청이 더욱 신뢰
[2026-10-19 10:32:51] 발언자 미상: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3:00]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수원광역공소청과 산하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33:01]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수청장
[2026-10-19 10:33:05] 발언자 미상: 성남지청장 장준호
[2026-10-19 10:33:08] 발언자 미상: 여주지청장 이유선
[2026-10-19 10:33:12] 발언자 미상: 평택지청장 서효원
[2026-10-19 10:33:15] 발언자 미상: 안산지청장 이찬규
[2026-10-19 10:33:19] 발언자 미상: 안양지청장
[2026-10-19 10:33:24] 발언자 미상: 수원광역 공소청 사무국장직무대리 총무과장 강윤정
[2026-10-19 10:33:2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10-19 10:33:44] 발언자 미상: 다음은 업무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치된 업무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광역공수청입니다
[2026-10-19 10:33:50] 발언자 미상: 업무현황 29쪽 충실한 항고사건 처리 및 적극적 공소유지 부분입니다
[2026-10-19 10:33:59] 발언자 미상: 항고인 면담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등을 통해 항고사건의 충실한 처리와 사건처리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05] 발언자 미상: 관행적 상고를 지양하되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상고하여
[2026-10-19 10:34:08] 발언자 미상: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14] 발언자 미상: 31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찰활동 및 사무감사 부분입니다
[2026-10-19 10:34:20] 발언자 미상: 통합사무감사 과정에서 사업 원처리 지연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의 실태를
[2026-10-19 10:34:23] 발언자 미상: 집중 점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26] 발언자 미상: 다음은 수원지방공수청입니다
[2026-10-19 10:34:32]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청 업무현황 39쪽입니다
[2026-10-19 10:34:36]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청은 국가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52] 발언자 미상: 피해자 220명 규모의 소액결제 사기 사건에 대하여 구속기소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강력범죄 마약범죄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4:52] 발언자 미상: 48쪽입니다
[2026-10-19 10:34:58] 발언자 미상: 수원지방청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6-10-19 10:35:11] 발언자 미상: 구속송치 사건의 피의자 면담 방식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5:12] 발언자 미상: 52쪽
[2026-10-19 10:35:28] 발언자 미상: 첨단산업 보호 중점성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주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행위를 엄단하여 국내 첨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5:33] 발언자 미상: 55쪽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6-10-19 10:35:47] 발언자 미상: 사견과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 개시 유포사범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35:49] 발언자 미상: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0:35:52]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35:59] 발언자 미상: 끝으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0:36:05] 발언자 미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연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0:36:12] 발언자 미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공수청장 박철우입니다
[2026-10-19 10:36:19] 발언자 미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0:36:22] 발언자 미상: 오늘 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잘 새겨서
[2026-10-19 10:36:25] 발언자 미상: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구성원 모두가
[2026-10-19 10:36:32] 발언자 미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19 10:36:35] 발언자 미상: 간부들 소개하겠습니다 제1차량검사 안동건
[2026-10-19 10:36:38] 발언자 미상: 제2차장검사 김태훈
[2026-10-19 10:36:43] 발언자 미상: 제3차장검사 이승형
[2026-10-19 10:36:46] 발언자 미상: 사무국장 정영훈
[2026-10-19 10:36:52] 발언자 미상: 이상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0:36:54] 발언자 미상: 33쪽입니다
[2026-10-19 10:37:04] 발언자 미상: 설탕 밀가루 정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에 대한 담합사건을 직접수사하여 불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2026-10-19 10:37:05] 발언자 미상: 34쪽입니다
[2026-10-19 10:37:18] 발언자 미상: 다중피해범죄집중수사팀을 구성하여 다수의 사민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적 가중피해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하였고 회의반도체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범죄도 직접 수사에 엄단하였습니다
[2026-10-19 10:37:20] 발언자 미상: 35쪽입니다
[2026-10-19 10:37:28] 발언자 미상: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해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2026-10-19 10:37:38] 발언자 미상: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장될 뻔한 사건의 진범을 재수사 요청을 통하여 밝혀내는 등 불송치 송부 사건을 충실히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10-19 10:37:40] 발언자 미상: 37쪽입니다
[2026-10-19 10:37:48] 발언자 미상: 구속영장 피의자 면담제도로를 적극 시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이 없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였고
[2026-10-19 10:37:53] 발언자 미상: 소킹 관련 공판사건을 일제 점검하여 스토킹 피해자 5호에 소홀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2026-10-19 10:37:55] 발언자 미상: 38쪽입니다
[2026-10-19 10:38:04] 발언자 미상: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여 무죄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재심 사건을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2026-10-19 10:38:06] 발언자 미상: 마지막 39쪽입니다
[2026-10-19 10:38:16] 발언자 미상: 범죄수익 추적 피해 회복팀이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하였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종선거 취소 청구
[2026-10-19 10:38:19] 발언자 미상: 구제자 재산관리임 선임청구소송 등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2026-10-19 10:38:27] 발언자 미상: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0:38:29]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38:39] 발언자 미상: 다음은 국정감사
[2026-10-19 10:38:42] 발언자 미상: 예산기관에 대한 주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9 10:38:49] 발언자 미상: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서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38:53]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의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38:59] 곽규택 (추정): 서울중앙지공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이제
[2026-10-19 10:39:03] 곽규택 (추정): 서울중앙지공장님
[2026-10-19 10:39:08] 곽규택 (추정): 명칭도 참 부르기가 참 이상한데
[2026-10-19 10:39:12] 곽규택 (추정): 오늘 출석하신 검찰 간부들 보니까
[2026-10-19 10:39:18] 곽규택 (추정): 서울공소청장님이 제일 연수원 기술원은 선배 되시지요
[2026-10-19 10:39:25] 곽규택 (추정): 예 동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검찰에 몸담은 지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26-10-19 10:39:29] 곽규택 (추정): 약 한 2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2026-10-19 10:39:32] 곽규택 (추정): 지금 76년의
[2026-10-19 10:39:41] 곽규택 (추정):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2026-10-19 10:39:41] 곽규택 (추정): 첫
[2026-10-19 10:39:47] 곽규택 (추정): 국회의 국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착잡한데
[2026-10-19 10:39:56] 곽규택 (추정): 저는 공소청에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2026-10-19 10:39:57] 곽규택 (추정): 바뀐 상태면
[2026-10-19 10:40:04] 곽규택 (추정):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사직하고 나가셔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40:14] 곽규택 (추정): 지금 중앙공소청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검찰에서 잘한 일로 하시는 게 다 수사한 내용이잖아요 예
[2026-10-19 10:40:17] 곽규택 (추정): 거기에 존재 의미가 있었고
[2026-10-19 10:40:26] 곽규택 (추정): 국민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19 10:40:29] 곽규택 (추정):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2026-10-19 10:40:34] 곽규택 (추정): 국민의 여망과도 상관없이
[2026-10-19 10:40:38] 곽규택 (추정):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역량을
[2026-10-19 10:40:40] 곽규택 (추정):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뺐으면
[2026-10-19 10:40:46] 곽규택 (추정):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2026-10-19 10:40:58] 곽규택 (추정): 오늘 서울공소청장님 저하고도 같이 검찰에 근무하신 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정감사니까
[2026-10-19 10:40:59] 곽규택 (추정): 소회랄까
[2026-10-19 10:41:00] 곽규택 (추정): 앞으로의
[2026-10-19 10:41:03] 곽규택 (추정): 다짐이랄까
[2026-10-19 10:41:06] 곽규택 (추정): 이런 말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해 주시지요
[2026-10-19 10:41:12] 곽규택 (추정): 위원님께서 착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2026-10-19 10:41:15] 곽규택 (추정):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19 10:41:19] 곽규택 (추정):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2026-10-19 10:41:23] 곽규택 (추정): 과학을 착결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2026-10-19 10:41:26] 곽규택 (추정):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026-10-19 10:41:29] 곽규택 (추정):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서
[2026-10-19 10:41:32] 곽규택 (추정): 한 번 더 그것을 살펴보고
[2026-10-19 10:41:37] 곽규택 (추정):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2026-10-19 10:41:38] 곽규택 (추정): 나아가
[2026-10-19 10:41:43] 곽규택 (추정):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고
[2026-10-19 10:41:47] 곽규택 (추정): 좋습니다
[2026-10-19 10:41:48] 곽규택 (추정): 하지만
[2026-10-19 10:41:57] 곽규택 (추정):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2026-10-19 10:42:03] 곽규택 (추정): 그게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2026-10-19 10:42:04] 곽규택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0:42:16] 곽규택 (추정):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또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검찰을 둘러싼 공방은 다 수사와 관련된 공정성 시비다 그런 거였습니다
[2026-10-19 10:42:18] 곽규택 (추정):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시비도 없겠지요
[2026-10-19 10:42:23] 곽규택 (추정): 간혹 있다고 하면
[2026-10-19 10:42:28] 곽규택 (추정): 불기소 결정된 경찰의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건을
[2026-10-19 10:42:31] 곽규택 (추정):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라거나
[2026-10-19 10:42:39] 곽규택 (추정): 또는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하는 그런 몇몇 사건의 이제는
[2026-10-19 10:42:40] 곽규택 (추정): 국한되겠지요
[2026-10-19 10:42:42] 곽규택 (추정): 그런데 앞으로 보면
[2026-10-19 10:42:54] 곽규택 (추정): 보면 경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그냥 처분해 버린 것을 검찰에서 기소로 바꾼다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2026-10-19 10:42:56] 곽규택 (추정): 드문 일이 될 겁니다
[2026-10-19 10:43:05] 곽규택 (추정):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께 환영받는 공정한 수사로
[2026-10-19 10:43:06] 곽규택 (추정): 처분으로 보일 겁니다
[2026-10-19 10:43:08] 곽규택 (추정): 앞으로는 이제
[2026-10-19 10:43:11] 곽규택 (추정): 기소해야 될 사건을 검찰에서
[2026-10-19 10:43:15] 곽규택 (추정): 공소장에서 불기소했을 때 문제가
[2026-10-19 10:43:18] 곽규택 (추정): 또 불거질 건데
[2026-10-19 10:43:33] 곽규택 (추정):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후보 지금 국회의원이지요에 대한 처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 멈춰 주시고 서부공소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026-10-19 10:43:52] 곽규택 (추정):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사건 잘 아실 겁니다 2024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2026-10-19 10:43:55] 곽규택 (추정): 처음에는 기소하는 안을 대검에 보고했다가
[2026-10-19 10:43:57] 곽규택 (추정): 대검의 검토 지시에 따라서
[2026-10-19 10:44:01] 곽규택 (추정): 유소안과 기소유예안을 함께 올렸었어요
[2026-10-19 10:44:02] 곽규택 (추정): 그런데 법원에서
[2026-10-19 10:44:14] 곽규택 (추정): 강세창의 양수진 회사에 지급한 6억 원이 청탁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그냥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2026-10-19 10:44:18] 곽규택 (추정): 그런데 최근에 강세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2026-10-19 10:44:28] 곽규택 (추정): 김성원 전 후보자에 대한 청탁이 명백하고 또 대가로 양 수준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이
[2026-10-19 10:44:34] 곽규택 (추정): 대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4년 실형 선고를 하고 법정구속을 했지요
[2026-10-19 10:44:46] 곽규택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김승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는 충분히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0:45:04] 곽규택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1심 무죄 선고됐던 것이 최근에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수사팀에서 기소유예 처분할 당시에도 항소심에서 이번에 판결한 그 결과와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김성원 의원한테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2026-10-19 10:45:23] 곽규택 (추정): 기숙의 처분 결정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상을 탐각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사실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동 변경이 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면
[2026-10-19 10:45:26] 곽규택 (추정): 그때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0:45:27] 곽규택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0:45:30] 곽규택 (추정): 서울공소청장님
[2026-10-19 10:45:32] 곽규택 (추정): 지금 비슷한 사안이
[2026-10-19 10:45:38] 곽규택 (추정):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인데 그냥 불기소처분해 버린 사건이었어요 양평
[2026-10-19 10:45:42] 곽규택 (추정): 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인데
[2026-10-19 10:45:46] 곽규택 (추정): 이것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8일 뒤에
[2026-10-19 10:45:51] 곽규택 (추정):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인데 유서와 자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6-10-19 10:46:02] 곽규택 (추정):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검 파견 수사관을 고발하고 3명을
[2026-10-19 10:46:03] 곽규택 (추정): 수사 의뢰를 했어요
[2026-10-19 10:46:05] 곽규택 (추정): 그런데 경찰에서
[2026-10-19 10:46:10] 곽규택 (추정): 이 유서와 메모가 임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
[2026-10-19 10:46:50] 곽규택 (추정): 제 기억이 맞다면 그
[2026-10-19 10:46:54] 곽규택 (추정): 수사관들에 대한 선언 경찰에서
[2026-10-19 10:46:58] 곽규택 (추정): 사건이 수사가 됐던 것 같은데
[2026-10-19 10:47:12] 곽규택 (추정): 일부는 저희가 기록을 반환한 게 있고 일부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참작해서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0:47:16] 곽규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0:47:18] 곽규택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47:28] 김한규 (추정): 뒷줄에 앉아 계신 김양현 공소총장님 서울서부지방공소청 지방공소총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0:47:40] 김한규 (추정): 김양영 청장님 한동훈 위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서 옛 서부지검에서 작성한 거지요
[2026-10-19 10:47:54] 김한규 (추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기록 유출에 대해서 진상조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법무부차관한테 물어봤더니 차관님이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아래
[2026-10-19 10:47:59] 김한규 (추정):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진상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19 10:48:19] 김한규 (추정): 청장님이 소속기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서부 공수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대검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0:48:30] 김한규 (추정): 그런데 서부 공소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현재까지는 유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0:48:31] 김한규 (추정): 지난
[2026-10-19 10:48:46] 김한규 (추정): 8일 날 법무부 국감에서 당시 지금 말고 당시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분들이 세 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은 어떤 형식으로도 나온 기록을 갖고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2026-10-19 10:48:56] 김한규 (추정): 그러면 이분들 말이 맞다라고 하면 현직이 유출한 건데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직은 전혀 유출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2026-10-19 10:49:11] 김한규 (추정): 현재까지 현직에서 지금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기소계획서가 만들었을 무렵이 2024년 8월 같은데
[2026-10-19 10:49:12] 김한규 (추정): 이 PPT를 보시면
[2026-10-19 10:49:28] 김한규 (추정): 당시 서부지검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대검 법무부에 있었던 분들인데 만약에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현직도 아니라고 하면 당시 대검이나 법무부에 있었던 분들입니까
[2026-10-19 10:49:44] 김한규 (추정): 제가 전혀 아는 바는 없고 현재 이것 관련해서도 경찰에서도 수사 계속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몇 없잖아요 여기 있는 오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검사장 차장검사의 형사5부장
[2026-10-19 10:49:50] 김한규 (추정): 이 사람들이 수사라인에 있었고 이 사람 말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2026-10-19 10:50:03] 김한규 (추정): 지금 현재 관련해서 대검에서 진상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서부지검에서 이 세 분 말고 수사기록 당시 기소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2026-10-19 10:50:04] 김한규 (추정): 지금 현재 검사는 없습니다
[2026-10-19 10:50:18] 김한규 (추정):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책 기준으로 검사장 차다검사 형사5부장 담당 검사 말고 또 다른 분이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냐는 말이지요
[2026-10-19 10:50:23] 김한규 (추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2026-10-19 10:50:41] 김한규 (추정): 그래서 서부공수정 자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검사들 상대로 조사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나머지 경찰이나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0:50:44] 김한규 (추정): 당시에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2026-10-19 10:50:45] 김한규 (추정): 국감에
[2026-10-19 10:50:52] 김한규 (추정): 본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서 공소청에서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2026-10-19 10:50:59] 김한규 (추정): 아니 당연히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지금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2026-10-19 10:51:02] 김한규 (추정): 물어마음 보고 끝납니까
[2026-10-19 10:51:12] 김한규 (추정): 기본 아닌가요 연락해 보는 것 어렵나요 그것은 대검에서 진상조사하는 그 소관 사항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대검도 연락 안 했다잖아요
[2026-10-19 10:51:13] 김한규 (추정): 그러면 대검하고 같이 협의해서
[2026-10-19 10:51:17] 김한규 (추정): 진상조사를 어떻게 나누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2026-10-19 10:51:35] 김한규 (추정): 저희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요 나머지 더 광범위하게 포렌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2026-10-19 10:51:40] 김한규 (추정): 대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다는데
[2026-10-19 10:51:42] 김한규 (추정): 법무부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026-10-19 10:51:52] 김한규 (추정): 제 책임하에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잖아요
[2026-10-19 10:52:00] 김한규 (추정): 아니 이게 전화하는 게 어려워요 전직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인데 연락해서 당신이 가져갔느냐 물어보는 게
[2026-10-19 10:52:03] 김한규 (추정): 그게 강제수사도 아닌데 그것 하나 어렵습니까
[2026-10-19 10:52:05] 김한규 (추정): 왜 안 하시는 거예요
[2026-10-19 10:52:10] 김한규 (추정):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2026-10-19 10:52:12] 김한규 (추정): 왜 안 하세요
[2026-10-19 10:52:32] 김한규 (추정): 이분들이 가져갔을까 봐 의심돼서 걱정이 돼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을 누가 누구를 의심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물을 부를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0:52:44] 김한규 (추정): 대검과 수사 결과로 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검이 수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아무도 전화 안 한다는데 대검도 서부공소청에 맡기고
[2026-10-19 10:52:56] 김한규 (추정): 핑퐁만 하고 계신데 예전에 2022년에 수원지검 검사자 수원지검 수사관이 수사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6-10-19 10:52:58] 김한규 (추정): 당시에는 압수수색영장 정보를 넘긴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2026-10-19 10:53:14] 김한규 (추정): 검찰이 감찰로 시작했는데 자기 청 수사부서 압수수색하고 로펌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수사관 긴급체포해 가지고 구속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2026-10-19 10:53:15] 김한규 (추정): 구속까지 다 끝나는데 한 달이면 다 했어요
[2026-10-19 10:53:25] 김한규 (추정): 10월 2일 전에 지금 공무상 기밀 유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2026-10-19 10:53:29] 김한규 (추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했던 사건이지요
[2026-10-19 10:53:32] 김한규 (추정): 10월 2일 전까지도 한참 시간이 있었어요
[2026-10-19 10:53:48] 김한규 (추정):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광석과 같이 엄격하게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는 게 공소청의 수사방 검찰의 수사방심이었습니까
[2026-10-19 10:53:54] 김한규 (추정):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것은 경찰에서 지금 고발장에 제출해서 수사가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2026-10-19 10:53:58] 김한규 (추정): 고발장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검사가 직수사 안 했어요
[2026-10-19 10:54:01] 김한규 (추정): 필요하면 했었잖아요 할 수도 있었던 건이잖아요
[2026-10-19 10:54:05] 김한규 (추정): 아니 수사 담당자라면 만약에
[2026-10-19 10:54:08] 김한규 (추정): 공소청장님이 뭐부터 하셨겠어요
[2026-10-19 10:54:10] 김한규 (추정): 관련자한테 물어보고
[2026-10-19 10:54:13] 김한규 (추정): 기록 확보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0:54:20] 김한규 (추정): 혹시 그러면 관련 자료에 대해서 이미징이라든지 보존 처리는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보존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0:54:22] 김한규 (추정): 저는
[2026-10-19 10:54:36] 김한규 (추정): 완전히 시간 끌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는 수사기록 유출한 사건 쌍방울 사건인데 그때는 저렇게 엄격하게 전광석화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2026-10-19 10:54:40] 김한규 (추정): 어떤 사건은 철저하게 하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서로
[2026-10-19 10:54:59] 김한규 (추정): 또 책임 떠넘기면서 인권으로 누군가 수사하겠지 않은데 아니 연금보호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처에서 영장 청구하실 텐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내겠어요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 몇 명 외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도 연락 평가를
[2026-10-19 10:55:13] 김한규 (추정): 일단은 공수처의 영장이라도 제대로 소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연락을 한 다음에 이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뭔가
[2026-10-19 10:55:33] 김한규 (추정): 사건에 있어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 고민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게 증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이가 서부 공소장 자체에서 그것을 함부로 이미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10-19 10:55:40] 김한규 (추정): 그래서 향후에 지금 대검의 진상조사라든지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2026-10-19 10:55:43] 김한규 (추정): 그동안
[2026-10-19 10:56:03] 김한규 (추정): 국감에 증인으로 다 나왔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고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검찰이 전화한다고 공소청이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수사 정치적 분이 보안 태평등 이제까지 검사들이 그렇게 외쳐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그냥 보낸 겁니다
[2026-10-19 10:56:08] 김한규 (추정): 그동안 일부 정치적 검사만 그렇겠지라고 믿었던 국민들마저 배신하는 겁니다
[2026-10-19 10:56:15] 김한규 (추정): 지금
[2026-10-19 10:56:27] 김한규 (추정): 이 사건 수사나 대검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0:56:29] 김한규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0:56:35] 김한규 (추정):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
[2026-10-19 10:56:40] 김한규 (추정): 자기 페북의 수사계획보고서를 올렸고
[2026-10-19 10:56:44] 김한규 (추정): 그것을 모두 다 보고 이것 아무도 볼 수 없는 건데
[2026-10-19 10:56:48] 김한규 (추정):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은 이미 임기가 끝난 이후인데
[2026-10-19 10:56:49] 김한규 (추정): 그러면서 전부 다
[2026-10-19 10:56:53] 김한규 (추정):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2026-10-19 10:56:56] 김한규 (추정): 그래서 지금 우리 서부
[2026-10-19 10:57:02] 김한규 (추정): 지방공소청장님 그 부분 지금 우리
[2026-10-19 10:57:08] 김한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2026-10-19 10:57:09] 김한규 (추정): 또
[2026-10-19 10:57:13] 김한규 (추정): 수사에 잘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19 10:57:15] 김한규 (추정):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026-10-19 10:57:24] 김한규 (추정): 또 문제였던 것은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것을 제보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든 대화록이 다 나가서
[2026-10-19 10:57:34] 김한규 (추정):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과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개혁에 방아쇠를 당기게 한
[2026-10-19 10:57:35] 김한규 (추정): 역할들을 했거든요
[2026-10-19 10:57:42] 김한규 (추정):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검찰청은
[2026-10-19 10:57:56] 김한규 (추정):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마저 뿌리 뽑을 것은 확실히 뿌리 뽑고 또 국민 앞에 중요한 국민을 지키는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26-10-19 10:58:04]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0:58:19] 김민전 (추정): 김민전입니다 먼저 박철우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착잡하다간 소관과 더불어서 검찰은 거악을 척결해 왔다 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19 10:58:36] 김민전 (추정): 예 박철우 청장님 하면 저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내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026-10-19 10:58:37] 김민전 (추정):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2026-10-19 10:58:44] 김민전 (추정): 이렇게 공소청이 될 거라고 기억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0:59:02] 김민전 (추정): 그런 고려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악에게는 약간의 틈만 이렇게 보여도 정말 존재를 완전히 멸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026-10-19 10:59:20] 김민전 (추정): 사실 우리나라에 왜 그런지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한동안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도쿄지검 특수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록히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올림픽 도쿄올림픽 뇌물 사건에 이르기까지
[2026-10-19 10:59:21] 김민전 (추정): 다양한 굵직굵직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2026-10-19 10:59:38] 김민전 (추정):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불릴 때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뉴욕지검이나 워싱턴 검사들의 경우에도 주로 정치부패 수사를 그동안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하에
[2026-10-19 10:59:50] 김민전 (추정): 검찰청을 이렇게 폐지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인지 정말 슬프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며 정용환 대리님께
[2026-10-19 11:00:01] 김민전 (추정):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개 광역
[2026-10-19 11:00:06] 김민전 (추정): 공소청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2026-10-19 11:00:18] 김민전 (추정): 수사심의위원회 같으니까 당장 나오는 기사는 이것이 공소 취소의 심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2026-10-19 11:00:22] 김민전 (추정): 사건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상 공소제기
[2026-10-19 11:00:23] 김민전 (추정): 또 상소 여부
[2026-10-19 11:00:26] 김민전 (추정): 구속영장 청구가 심의 대상입니다
[2026-10-19 11:00:31] 김민전 (추정): 말씀하신 사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10-19 11:00:38] 김민전 (추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세요 대리님이 모르시고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세요 딱 이렇게 넣지 않나요
[2026-10-19 11:00:41] 김민전 (추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라는 게 없잖아요
[2026-10-19 11:00:42] 김민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1:00:58] 김민전 (추정):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2026-10-19 11:01:04] 김민전 (추정): 미국의 그랜드 주리를 상당히 유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6-10-19 11:01:20] 김민전 (추정): 미국의 대외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구성이 지금 사건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6-10-19 11:01:36] 김민전 (추정): 유권자 누구나 이에 대배심원이 될 수 있고 또 대배심원에 참여하는 게 유권자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국민이 사실은
[2026-10-19 11:01:54] 김민전 (추정): 미국 같으면 다 피플즈 이렇게 해서 국민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 게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민단체 등이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지
[2026-10-19 11:02:01] 김민전 (추정):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PT 나와 있나요 예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2026-10-19 11:02:14] 김민전 (추정): 사실 위헌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2026-10-19 11:02:22] 김민전 (추정): 제가 본인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인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2026-10-19 11:02:38] 김민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 관계자 정무직 공무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대배심원의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2026-10-19 11:02:53] 김민전 (추정): 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어야 하지 이렇게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가지고 그 추천한 사람들이 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1:03:00] 김민전 (추정): 그다음에 동부지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026-10-19 11:03:08] 김민전 (추정):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미래위원회 조사단이 여기에 진상조사단이 여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지요
[2026-10-19 11:03:18] 김민전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상조사단이 초기에 설치됐다가 지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딜로 이전했습니까
[2026-10-19 11:03:37] 김민전 (추정):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중앙부관 예 대리님 서울광역공소청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회 종용환 대리님께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단의 지침이
[2026-10-19 11:03:49] 김민전 (추정): 사실 이제 공수처법이 형사소송법이 계속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단이 지금 PT 나오나요
[2026-10-19 11:04:04] 김민전 (추정): 7조 2항 같은 경우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이제는 효과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고쳐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2026-10-19 11:04:13] 김민전 (추정): 그러나 검사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진상조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26-10-19 11:04:17] 김민전 (추정):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직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26-10-19 11:04:21] 김민전 (추정): 위원님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조사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6-10-19 11:04:37] 김민전 (추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상조사단이 과거 형사소송법에 의과해서 수사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6-10-19 11:04:53] 김민전 (추정):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상수도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무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침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1:05:04] 김민전 (추정):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단에서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등 여러 점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05:09]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05:12] 김용민 (추정): 마산지청장님과
[2026-10-19 11:05:14]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19 11:05:15] 김용민 (추정): 최인관
[2026-10-19 11:05:20] 김용민 (추정): 서울광역봉소청 공판부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1:05:27] 김용민 (추정): 발언대에
[2026-10-19 11:05:33] 김용민 (추정):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2026-10-19 11:05:39] 김용민 (추정): 여전히 검찰이에요 공소청으로 검찰은 없어지고 공수청을 새로
[2026-10-19 11:05:49] 김용민 (추정): 생겼다 새로 출발한다라는 인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뭘 잘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하셨는데
[2026-10-19 11:05:56] 김용민 (추정):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공소청 업무와 과거 검찰의 업무 중에 남은 것들을 어떻게 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2026-10-19 11:06:04] 김용민 (추정): 그리고 검찰의 거악첩별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중앙지 공수처장님 중수청에서는 거악척결 못 합니까
[2026-10-19 11:06:19] 김용민 (추정): 조금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중수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 말씀은 검찰청 또 검찰청을 이어받는 공수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이지 그렇지요 학과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요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잡습니다
[2026-10-19 11:06:20] 김용민 (추정):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2026-10-19 11:06:31] 김용민 (추정): 오히려 검찰 그동안 검찰로 대비됐더니 검사들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인데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2026-10-19 11:06:36] 김용민 (추정): 그리고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겁니다
[2026-10-19 11:06:42] 김용민 (추정): 우리 두 분 검사님들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지 눈치는 채셨지요
[2026-10-19 11:07:01] 김용민 (추정):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그 사건 항소심 공판에 두 분이 관여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공문서가 위조가 확인됐고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 조작 사건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2026-10-19 11:07:04] 김용민 (추정): 피해자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 분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26-10-19 11:07:25] 김용민 (추정): 마이크 그냥 하시지요 작년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사니까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07:26] 김용민 (추정):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2026-10-19 11:07:34] 김용민 (추정): 저는 오늘 안산지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려 자리에 섰습니다
[2026-10-19 11:07:36] 김용민 (추정): 이 내용은 제가 중앙지검에서
[2026-10-19 11:07:48] 김용민 (추정): 중앙지검에서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똑같다
[2026-10-19 11:07:53] 김용민 (추정): 과거에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 나도
[2026-10-19 11:07:53] 김용민 (추정): 우리는
[2026-10-19 11:08:07] 김용민 (추정): 잘못한 것 없다 사과할 일 없다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소청 국감이기는 하지만 공소청의 미래가 밝은 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2026-10-19 11:08:12] 김용민 (추정):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의정부 공소청장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2026-10-19 11:08:30] 김용민 (추정): 수원공사 총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형집행 업무 충실로 오액 5억 원 벌금 미납자가 자진납부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자진납
[2026-10-19 11:08:33] 김용민 (추정): 및 노역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해서 검거활동을 지연시켜서
[2026-10-19 11:08:44] 김용민 (추정): 결과적으로는 잡았다 집행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혹시 벌금 냈습니까 아니면 노역장 유치를 끝냈습니까
[2026-10-19 11:08:57] 김용민 (추정): 보고된 사항들은 대체로 현금 집행을 한 사안들인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번 PPT 볼까요 최근에
[2026-10-19 11:09:11] 김용민 (추정): 벌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형집행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월금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집행 비율이 32.8%
[2026-10-19 11:09:14] 김용민 (추정):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026-10-19 11:09:22] 김용민 (추정): 작년만 해도 75.6%가 집행됐다가 이번에 67.2%로 떨어져 있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9 11:09:29] 김용민 (추정): 서울 관내 5개 총 모두 집행률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26-10-19 11:09:49] 김용민 (추정): 연도별 집행대상 금액을 보면 현금 납부는 저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17 18 그리고 올해는 12.2%로 줄고 대신에 유치집행은 5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1:09:49] 김용민 (추정): 이게
[2026-10-19 11:10:00] 김용민 (추정):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월급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그래도 어떤 다른 방식을 열어 보자
[2026-10-19 11:10:03] 김용민 (추정): 해서 저렇게 만든 것이었지요
[2026-10-19 11:10:07] 김용민 (추정): 그런데 문제가 다음 페이지 볼까요
[2026-10-19 11:10:10] 김용민 (추정): 이게 서민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2026-10-19 11:10:11] 김용민 (추정): 고액
[2026-10-19 11:10:16] 김용민 (추정):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0:21] 김용민 (추정): 우리 서울광역공사총 직무대리장님
[2026-10-19 11:10:37] 김용민 (추정): 노역장 주치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3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저것 보십시오 상위 10명에 미납된 벌금이 1조 8000억 원이 넘는데 집행률 0%입니다
[2026-10-19 11:10:46] 김용민 (추정): 이분들이 노역장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7500만 원 아니지요 하루 8시간인데 시간당 시급이 7500만 원
[2026-10-19 11:10:52] 김용민 (추정): 시급 7500만 원을 노역장이 필요 계속 공제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2026-10-19 11:11:00] 김용민 (추정): 지금 제도의 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6-10-19 11:11:06] 김용민 (추정): 외국 사례는 어떤지 잠깐 아니 그다음 페이지 노역장 유치원 관련해서 교정직원 인터뷰를 좀 보니까
[2026-10-19 11:11:14] 김용민 (추정):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노역은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며칠 앉아 있다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11:24] 김용민 (추정): 이름은 노력인데 그냥 금고형처럼 일도 안 하고 거실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의혹장애 간 사람들의 후기인데
[2026-10-19 11:11:31] 김용민 (추정): 마리 노역이지 그냥 TV 보고 밥 먹고 멍 때리고 책 보는 게 일과임 여기서 죽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
[2026-10-19 11:11:36] 김용민 (추정): 놀다가 가는 거임 요새는 몸으로 멍 때리면 되는 거다
[2026-10-19 11:11:40] 김용민 (추정): 이런 후기들을 남기고 있어요 혹시 이런 후기들을 본 적 있으세요
[2026-10-19 11:11:44] 김용민 (추정):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그렇지요 이 제도가
[2026-10-19 11:11:51] 김용민 (추정):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되고 오히려 벌금 집행이
[2026-10-19 11:11:59] 김용민 (추정): 잘 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국고 손실이 커다래지는 상황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2026-10-19 11:12:08] 김용민 (추정): 해외에서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클수록 미납 시 구금 상한을
[2026-10-19 11:12:20] 김용민 (추정): 상승시키는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3년으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런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급여나 재산 가압류를 먼저 한다 노역장 유치 같은 것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2026-10-19 11:12:23] 김용민 (추정):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2026-10-19 11:12:34] 김용민 (추정):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광역봉수청직무대리님 답변 주시고 서울중앙공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1:12:43] 김용민 (추정): 한번 답변 주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저희가 법무부 혹은 교정 당국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1:12:49] 김용민 (추정):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에
[2026-10-19 11:13:03] 김용민 (추정): 그 한도 때문에 그 고액 일당 너무 많은 액수가 이제 소멸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황제노역이라고 보는 우리가 속된 말로 좀 퉁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전부터 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26-10-19 11:13:12] 김용민 (추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하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13:14]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13:16] 김용민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2026-10-19 11:13:18] 김용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13:22] 김용민 (추정): 정의용 광역공소청장님
[2026-10-19 11:13:26] 김용민 (추정): 정 청장님
[2026-10-19 11:13:29] 김용민 (추정): 조금 전에
[2026-10-19 11:13:31] 김용민 (추정): 인사 오셨는데
[2026-10-19 11:13:33] 김용민 (추정): 박형수 간사님이
[2026-10-19 11:13:36] 김용민 (추정): 반후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1:13:38] 김용민 (추정): 그렇게 됐습니다
[2026-10-19 11:13:41] 김용민 (추정): 아니 서글픈 처지가 됐습니다
[2026-10-19 11:13:48] 김용민 (추정): 옛날에 검사 이러면 검사들 스스로 자존감 자긍심이 대단했지요
[2026-10-19 11:13:48] 김용민 (추정): 아마
[2026-10-19 11:13:52] 김용민 (추정): 예 청장님도 초기에 왔을 때는
[2026-10-19 11:13:57] 김용민 (추정): 대한민국 검사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쓰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1:13:58] 김용민 (추정): 그리하셨지요
[2026-10-19 11:14:02] 김용민 (추정): 지금은 그 표현을 더 이상 쓰시기가 부끄러우시지요
[2026-10-19 11:14:05] 김용민 (추정): 고등학생한테
[2026-10-19 11:14:09] 김용민 (추정): 검찰청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들 뭐 하냐 그런
[2026-10-19 11:14:12] 김용민 (추정): 그래서 검사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2026-10-19 11:14:16] 김용민 (추정): 그런데 왜 검찰청 없어요 나는 그게
[2026-10-19 11:14:21] 김용민 (추정): 공소 취소 국민들 뜻 잘 모를 거라고
[2026-10-19 11:14:23] 김용민 (추정): 국민들 없이 여기고
[2026-10-19 11:14:25] 김용민 (추정): 했었거든요
[2026-10-19 11:14:28] 김용민 (추정): 그 단어에 나오는 공소
[2026-10-19 11:14:32] 김용민 (추정): 단어를 넣어 가지고 기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2026-10-19 11:14:39] 김용민 (추정): 어느 주부가
[2026-10-19 11:14:44] 김용민 (추정): 검사가 수사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는 재판을
[2026-10-19 11:14:45] 김용민 (추정): 어찌하냐는
[2026-10-19 11:14:51] 김용민 (추정): 경찰 리포트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재판이 되겠냐
[2026-10-19 11:14:54] 김용민 (추정): 이런
[2026-10-19 11:14:58] 김용민 (추정): 고등학생의 의문이나 주부의 의문이
[2026-10-19 11:15:02] 김용민 (추정): 그분들이 이상한 건가요
[2026-10-19 11:15:07] 김용민 (추정): 나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안에
[2026-10-19 11:15:11] 김용민 (추정): 고관대작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19 11:15:19] 김용민 (추정): 미국 정말 웃기는 나라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1:15:29] 김용민 (추정): 검찰청 제도가요 법원과 같이 설립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그렇지요
[2026-10-19 11:15:30] 김용민 (추정): 맞지요
[2026-10-19 11:15:34] 김용민 (추정): 법원은 법원이라고 해서 별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1:15:35]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19 11:15:44] 김용민 (추정):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하고 검찰총장이라고 규정돼서 헌법상의 존재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지요
[2026-10-19 11:15:47] 김용민 (추정): 살자가
[2026-10-19 11:15:51] 김용민 (추정): 살필 철자 아닙니까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2026-10-19 11:15:56] 김용민 (추정):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 때문에
[2026-10-19 11:16:02] 김용민 (추정): 때문에 그러니 현실법하고 헌법하고 법률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지요
[2026-10-19 11:16:10] 김용민 (추정): 그렇지요 그런데
[2026-10-19 11:16:12] 김용민 (추정): 검찰청이 이 지경이 됐는데
[2026-10-19 11:16:16] 김용민 (추정): 아까 우리 저기 곽기대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2026-10-19 11:16:21] 김용민 (추정): 지금 여기 계신 간부들이 너무 무덤덤해 보입니다
[2026-10-19 11:16:23] 김용민 (추정): 하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2026-10-19 11:16:28] 김용민 (추정): 애초에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시작돼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직
[2026-10-19 11:16:39] 김용민 (추정): 조정 그다음에 검수완박까지 오면서 검찰은 한 10년 정도 민주당이 선뜻을 대 오니까 이제 지실대로 지치고 힘이 떨어져 가지고
[2026-10-19 11:16:41] 김용민 (추정):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은
[2026-10-19 11:16:41] 김용민 (추정): 합니다
[2026-10-19 11:16:43]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래도
[2026-10-19 11:16:52] 김용민 (추정): 이렇게 무기력하게 조직이 없어지는 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잘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2026-10-19 11:16:54] 김용민 (추정): 오세훈 검사라고
[2026-10-19 11:16:57] 김용민 (추정): 영월지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19 11:17:00] 김용민 (추정): 거기 계시지요 오세영 검사님
[2026-10-19 11:17:04] 김용민 (추정): 변호사시험
[2026-10-19 11:17:07] 김용민 (추정): 지금 임관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2026-10-19 11:17:08] 김용민 (추정): 3년차 그렇지요
[2026-10-19 11:17:12] 김용민 (추정): 그분한테 액 됐습니다
[2026-10-19 11:17:17] 김용민 (추정): 그분한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로서
[2026-10-19 11:17:31] 김용민 (추정): 헌법상의 설립 근거가 헌법상의 존재 근거가 분명히 있고 공소유지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2026-10-19 11:17:33] 김용민 (추정): 검사라는 명창이 있기 때문에
[2026-10-19 11:17:41] 김용민 (추정):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검사청이라도 써야지요
[2026-10-19 11:17:44] 김용민 (추정): 검사처라 쓰듯이 검사청이라서 쓰든지
[2026-10-19 11:17:50]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아예 공소청이라고 썼지요 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2026-10-19 11:17:52] 김용민 (추정): 검찰 창피 줄 아는 겁니다
[2026-10-19 11:17:56] 김용민 (추정): 우리가 조직이고 완전히 없앴다는 것
[2026-10-19 11:17:57] 김용민 (추정):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2026-10-19 11:18:02] 김용민 (추정): 겁니다 그리고 그 연어는 지독한 복수심에 있는 겁니다
[2026-10-19 11:18:10] 김용민 (추정): 노무현 대통령
[2026-10-19 11:18:14] 김용민 (추정): 살아 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2026-10-19 11:18:16] 김용민 (추정): 민주당 스스로 패족이라고 불렀습니다
[2026-10-19 11:18:20] 김용민 (추정):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요
[2026-10-19 11:18:21] 김용민 (추정): 그러고 나서는
[2026-10-19 11:18:24] 김용민 (추정): 그렇게 폐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2026-10-19 11:18:32] 김용민 (추정): 어떻게 이렇게 갸륵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의
[2026-10-19 11:18:34] 김용민 (추정): 죽음을 애도하면서
[2026-10-19 11:18:35] 김용민 (추정): 그 칼날을
[2026-10-19 11:18:40] 김용민 (추정): 그 원인을 검찰청에다가 찾았습니다
[2026-10-19 11:18:44] 김용민 (추정): 그리고 그때부터 쌓아 온 복수심을 이렇게 불어낸 겁니다
[2026-10-19 11:18:47]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19 11:18:51] 김용민 (추정): 이쯤 되면 다 용퇴하실 만도 한데
[2026-10-19 11:18:52] 김용민 (추정): 사실 저는요
[2026-10-19 11:18:55] 김용민 (추정): 예전에 법원에
[2026-10-19 11:18:57] 김용민 (추정): 대통령이
[2026-10-19 11:19:03] 김용민 (추정): 대법원에 찾아와 가지고 촛불정신 의논할 때부터
[2026-10-19 11:19:05] 김용민 (추정): 할 때 제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2026-10-19 11:19:07] 김용민 (추정): 이게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2026-10-19 11:19:16] 김용민 (추정): 그런데 검사님들 중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제가 듣기에는요
[2026-10-19 11:19:18] 김용민 (추정): 이미 검찰청은
[2026-10-19 11:19:22] 김용민 (추정): 저물어 가니 중수청으로 빨리 옮겨 가지고
[2026-10-19 11:19:27] 김용민 (추정): 세탁이라도 해서 나중에 나가서 변호사 할 때 도움받아야 되겠다
[2026-10-19 11:19:28] 김용민 (추정):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2026-10-19 11:19:30] 김용민 (추정): 있다고 합니다
[2026-10-19 11:19:40] 김용민 (추정): 1900명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기회 봐서 한번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올까
[2026-10-19 11:19:42] 김용민 (추정): 그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6-10-19 11:19:42]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19 11:19:46] 김용민 (추정): 조직이 이만큼만 가지면 스스로
[2026-10-19 11:19:48] 김용민 (추정): 여연히
[2026-10-19 11:19:49] 김용민 (추정): 뭔가
[2026-10-19 11:19:51] 김용민 (추정): 적어도 간부들이라면
[2026-10-19 11:19:55] 김용민 (추정): 입장을 집단적으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2026-10-19 11:19:59] 김용민 (추정): 솔직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2026-10-19 11:20:03] 김용민 (추정): 이른바 속칭 범틀 사건이라는 것 제대로 수사된 적이 있습니까
[2026-10-19 11:20:08] 김용민 (추정): 매일 언론에서 수사했다 그러면 정치사건밖에 없습니다
[2026-10-19 11:20:12] 김용민 (추정): 세간에 관심을 모으는 게
[2026-10-19 11:20:14] 김용민 (추정): 그래서
[2026-10-19 11:20:22] 김용민 (추정): 이렇게 검찰에 머물러 가는데 개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바른 모습이고 바른 검찰의 개혁의 모습인지
[2026-10-19 11:20:24] 김용민 (추정): 여러분들 보안사건 없어도 상관없는지
[2026-10-19 11:20:26] 김용민 (추정):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2026-10-19 11:20:49] 김용민 (추정):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고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1:20:54] 김용민 (추정): 되셨습니까
[2026-10-19 11:21:00] 김용민 (추정):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청와대
[2026-10-19 11:21:02] 김용민 (추정): 보도 지원 간 겸
[2026-10-19 11:21:05] 김용민 (추정): 춘추관장이에요 또 시작이 아니라
[2026-10-19 11:21:08] 김용민 (추정):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6-10-19 11:21:10] 김용민 (추정): 예
[2026-10-19 11:21:13] 김용민 (추정):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던
[2026-10-19 11:21:18] 김용민 (추정): 청와대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입니다
[2026-10-19 11:21:22] 김용민 (추정): 민주당이 해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2026-10-19 11:21:26] 김용민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2026-10-19 11:21:28] 김용민 (추정): 안희정 지사가
[2026-10-19 11:21:38] 김용민 (추정):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페북에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2026-10-19 11:21:39] 김용민 (추정): 검찰 앞에
[2026-10-19 11:21:44] 김용민 (추정):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져 갔기 때문에
[2026-10-19 11:21:51] 김용민 (추정): 그 상황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 사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10-19 11:21:55] 김용민 (추정):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2026-10-19 11:22:00] 김용민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26-10-19 11:22:03] 김용민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2026-10-19 11:22:05] 김용민 (추정): 마치 사실인 양
[2026-10-19 11:22:12] 김용민 (추정): 최근 내가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내가 민주당이었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는데
[2026-10-19 11:22:17] 김용민 (추정):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어디다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도대체
[2026-10-19 11:22:23] 김용민 (추정): 뒤집어씌우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2026-10-19 11:22:27] 김용민 (추정):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2026-10-19 11:22:30] 김용민 (추정):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2026-10-19 11:22:38] 김용민 (추정): 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은 갸륵한 듯 한다 허위사실입니다
[2026-10-19 11:22:41] 김용민 (추정): 오늘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입니다
[2026-10-19 11:22:44] 김용민 (추정):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026-10-19 11:22:44] 김용민 (추정): 다시 한번
[2026-10-19 11:22:46] 김용민 (추정): 이야기합니다
[2026-10-19 11:22:50] 김용민 (추정): 해필 내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2026-10-19 11:22:53] 김용민 (추정): 내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사람인데
[2026-10-19 11:22:59] 김용민 (추정): 그 당시에 검찰이
[2026-10-19 11:23:03] 김용민 (추정):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검찰이 했던 못 된 짓
[2026-10-19 11:23:07] 김용민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2026-10-19 11:23:11] 김용민 (추정): 예의 좀 지키세요 말씀처럼
[2026-10-19 11:23:17] 김용민 (추정): 책임을 저조하시고 분명히
[2026-10-19 11:23:20] 김용민 (추정): 아니
[2026-10-19 11:23:25] 김용민 (추정):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2026-10-19 11:23:29] 김용민 (추정): 다 지금 못 배운 것 해요
[2026-10-19 11:23:39] 김용민 (추정): 그러니까 지금 말처럼 의견도 명확하게 해야지요 사실만 근거해서 해야지요
[2026-10-19 11:23:40] 김용민 (추정): 어디 가시겠어요
[2026-10-19 11:23:48] 김용민 (추정): 팩트를 잘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박경수 간사가 의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2026-10-19 11:23:50] 김용민 (추정): 얼마나 이 식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2026-10-19 11:24:03] 김용민 (추정):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십니다 내가 모셨던 분이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뻔뻔스럽게 배치하려고 합니까
[2026-10-19 11:24:14] 김용민 (추정):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합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2026-10-19 11:24:30] 김용민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져 가신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당시에 이인규 검찰 당시에 국정원 당시의 언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2026-10-19 11:24:30] 김용민 (추정):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2026-10-19 11:24:43] 김용민 (추정): 김태규 위원이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힘에서 함박을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2026-10-19 11:24:47] 김용민 (추정): 역사를 바로잡았던 거예요 역사를 바로잡은 겁니다 곽규택 의원
[2026-10-19 11:24:50] 김용민 (추정): 틀린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2026-10-19 11:24:54] 김용민 (추정): 틀렸지 팩트가 아니지
[2026-10-19 11:24:58] 김용민 (추정): 하필 내 앞에서 해서 딱 걸려들은 거예요
[2026-10-19 11:25:00] 김용민 (추정): 다음은
[2026-10-19 11:25:04] 김용민 (추정): 그래서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2026-10-19 11:25:06] 김용민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2026-10-19 11:25:08] 김용민 (추정): 김동아 위원님
[2026-10-19 11:25:10] 김용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25:12] 김용민 (추정): 김봉현
[2026-10-19 11:25:14] 김용민 (추정): 수원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1:25:20] 김용민 (추정): 지난 조작 수사 국정조사에도 나오셨지요 그렇습니다
[2026-10-19 11:25:22] 김용민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19 11:25:25] 김용민 (추정): 사람 잘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1:25:28] 김용민 (추정): 증인으로도 출석했습니다
[2026-10-19 11:25:34] 김용민 (추정):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청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뭐 담당합니까
[2026-10-19 11:25:40] 김용민 (추정):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근평 징계 담당하고 있지요 예
[2026-10-19 11:25:43] 김용민 (추정): 핵심 요직입니다
[2026-10-19 11:25:49] 김용민 (추정): 이진아 수사관이 했던 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음 PPT
[2026-10-19 11:25:52] 김용민 (추정): 2023년 5월
[2026-10-19 11:25:58] 김용민 (추정): 박상용 검사실에 있지도 않고 수사과 소속인데 박상용 검사실에서
[2026-10-19 11:25:59] 김용민 (추정): 이신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6-10-19 11:26:03] 김용민 (추정): 다음 바로 넘어옵시다
[2026-10-19 11:26:09] 김용민 (추정): 수사보고서 5월 22일 5월 25일 작성했습니다
[2026-10-19 11:26:16] 김용민 (추정): 이때 설주환 변호사가 참여해서 조사를 마쳤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2026-10-19 11:26:24] 김용민 (추정): 5월 22일 5월 25일 출입기록입니다 설주환 변호사 검찰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2026-10-19 11:26:34] 김용민 (추정): 5월 17일 출장일지 출장일지입니다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2026-10-19 11:26:38] 김용민 (추정): 20시 30분에 퇴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아가 작성한 수사
[2026-10-19 11:26:42] 김용민 (추정): 과정 확인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16시에
[2026-10-19 11:26:52] 김용민 (추정): 면담이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장소 도착 시간도 지금 10시에 조사 장소에 도착했는데 14시에
[2026-10-19 11:26:58] 김용민 (추정): 부착했다라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짓으로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2026-10-19 11:27:00] 김용민 (추정): 이진아 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26-10-19 11:27:02] 김용민 (추정): 수사과정확인서
[2026-10-19 11:27:06] 김용민 (추정): 사후에 적었다라고 일부 바빠서 사회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2026-10-19 11:27:11] 김용민 (추정): 공수처장님 수사과정 확인서 사후에 적을 수 있습니까
[2026-10-19 11:27:16] 김용민 (추정): 차후에 줬고 사후에 밑에 날인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026-10-19 11:27:19] 김용민 (추정): 원칙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2026-10-19 11:27:26] 김용민 (추정): 저도 범죄에 지금 범죄자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26-10-19 11:27:30] 김용민 (추정): 원칙적으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2026-10-19 11:27:35] 김용민 (추정): 지금
[2026-10-19 11:27:38] 김용민 (추정): 제가 더 이상 내려 주시고요
[2026-10-19 11:27:41] 김용민 (추정): 지금 왜 핵심 요직에 배치해 놓았습니까
[2026-10-19 11:27:42] 김용민 (추정): 인사
[2026-10-19 11:27:44] 김용민 (추정): 근평 징계
[2026-10-19 11:27:48] 김용민 (추정): 지금 윤석열 정부인지 아세요
[2026-10-19 11:27:54] 김용민 (추정): 이런 조작 사건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던 이런 수사관을
[2026-10-19 11:27:58] 김용민 (추정): 지금 수원공소청의 핵심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2026-10-19 11:28:02] 김용민 (추정):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2026-10-19 11:28:11] 김용민 (추정): 인사 업무를 누구나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사 업무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아서
[2026-10-19 11:28:17] 김용민 (추정): 아니 지금 공소청 내에
[2026-10-19 11:28:21] 김용민 (추정): 인사를 담당하는데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데
[2026-10-19 11:28:26] 김용민 (추정):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안 볼까요 이진아 수사관을
[2026-10-19 11:28:33] 김용민 (추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총무계장이 있고 아니 과장도 있고 그래서
[2026-10-19 11:28:38] 김용민 (추정): 인사 지금 인사처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으면
[2026-10-19 11:28:50] 김용민 (추정): 대면업무를 안 하거나 핵심적인 요직에서는 배제돼야 되는 게 적어도 맞지 않겠습니까 징계 절차야 향후에 징계와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예측된 사람인데
[2026-10-19 11:28:53] 김용민 (추정): 공소청 내의 핵심 요직에서 배치하는 것은
[2026-10-19 11:28:56] 김용민 (추정): 국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26-10-19 11:28:59] 김용민 (추정):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2026-10-19 11:29:04] 김용민 (추정):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지금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1:29:08] 김용민 (추정): 종영환 대행님
[2026-10-19 11:29:10] 김용민 (추정): 지금 이
[2026-10-19 11:29:19] 김용민 (추정): 이진아 수사관이나 이런 문제도 당시 인권존중TF에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관련된 결과를 5월에 공소청
[2026-10-19 11:29:20] 김용민 (추정): 등에 보고드렸습니다
[2026-10-19 11:29:38] 김용민 (추정): 그런데 공소청 지금 감찰관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구체적인 결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하나는 해당 사건 및 기록은 4월에 특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현재는 국가수사본부로 모두 일체 이첩된 상황입니다 당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6-10-19 11:29:44] 김용민 (추정): 이진아 수사관이 어떻게 협조를 잘하고 사실관계 사실대로 잘 진술했습니까
[2026-10-19 11:29:48] 김용민 (추정): 진상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2026-10-19 11:29:52] 김용민 (추정): 그런데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마쳤다는 거지요
[2026-10-19 11:29:54] 김용민 (추정):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6-10-19 11:29:56] 김용민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19 11:30:05] 김용민 (추정): 김봉현 청장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결과를 본다면
[2026-10-19 11:30:12] 김용민 (추정):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의도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인사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6-10-19 11:30:14] 김용민 (추정): 연장해서 위원장님
[2026-10-19 11:30:32] 김용민 (추정):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청 내에서 제대로 인사나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향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봐주기 감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2026-10-19 11:30:43] 김용민 (추정): 향후에 저희가 국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원 감사 부분에 많이 집어넣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향후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1:30:49] 김용민 (추정): 국민구 검사
[2026-10-19 11:30:53] 김용민 (추정):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소됐는데 어떻게
[2026-10-19 11:30:55] 김용민 (추정): 근무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2026-10-19 11:31:07] 김용민 (추정): 인사부서에서 아마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공소청장님은 어떠한 인사 의견이나 배치나 이런 부분 할 수 없습니까
[2026-10-19 11:31:10] 김용민 (추정): 제가 따로 인사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2026-10-19 11:31:12] 김용민 (추정): 아니 지금 기소된
[2026-10-19 11:31:16] 김용민 (추정): 기소된 검사가 계속
[2026-10-19 11:31:19] 김용민 (추정): 본인이 지금 기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2026-10-19 11:31:24] 김용민 (추정): 김문구 검사가 지금 김건희 봐주기 수사에서
[2026-10-19 11:31:26] 김용민 (추정):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2026-10-19 11:31:28] 김용민 (추정): 밝혀진 건 아시지요
[2026-10-19 11:31:30] 김용민 (추정): 언론을 통해서
[2026-10-19 11:31:42] 김용민 (추정): 보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저희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6-10-19 11:31:44] 김용민 (추정): 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2026-10-19 11:31:58] 김용민 (추정): 그 재판 진행 경과를 보시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놔두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세요
[2026-10-19 11:32:05] 김용민 (추정): 그것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공무원은 기소되는 순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2026-10-19 11:32:11] 김용민 (추정): 외국도 3분의 1로 깎이고 하는데 왜 검사만이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을
[2026-10-19 11:32:14] 김용민 (추정): 봤는데도 왜 가만히 업무를 하게 됩니까 더 중요한
[2026-10-19 11:32:26] 김용민 (추정): 해당 부분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32:34] 김용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동아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2026-10-19 11:32:40] 김용민 (추정): 주요 인사를 맡는 요직에 있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1:32:50] 김용민 (추정):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우리 수원지방공소청장님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1:32:53]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19 11:33:01] 김용민 (추정): 감찰을 또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2026-10-19 11:33:07] 김용민 (추정): 감찰도 아까 서부지검 같은 경우도
[2026-10-19 11:33:12] 김용민 (추정): 서부지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
[2026-10-19 11:33:14] 김용민 (추정): 이루어질 것을
[2026-10-19 11:33:22] 김용민 (추정): 많은 위원들과 상임위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2026-10-19 11:33:33] 김용민 (추정): 왜 침해합니까 왜 청와대의 위원장권상이지요 당연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제안한 것은 아니 왜
[2026-10-19 11:33:35] 김용민 (추정): 그 안에 대한 대안을 받는 겁니다
[2026-10-19 11:33:38] 김용민 (추정): 박형수 간사
[2026-10-19 11:33:42] 김용민 (추정): 국정감사에서
[2026-10-19 11:33:54] 김용민 (추정):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아니면 또 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든지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1:34:03] 김용민 (추정):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1:34:08] 김용민 (추정): 아닙니까 검토를 안을 갖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1:34:22] 김용민 (추정): 당연히 이 부분은 검토하고 조치를 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은 대로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2026-10-19 11:34:28] 김용민 (추정): 박경수 간사님 말씀처럼
[2026-10-19 11:34:32] 김용민 (추정):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2026-10-19 11:34:47] 김용민 (추정): 지금은 위원님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26-10-19 11:35:03] 김용민 (추정): 아니 질의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그것 아닙니까 질의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 게 그만하세요 이제 자꾸 옆에서
[2026-10-19 11:35:11] 김용민 (추정): 한마디를 위원장은 전체 의사를 진행하고 정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026-10-19 11:35:13] 김용민 (추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26-10-19 11:35:18] 김용민 (추정): 국정감사 기관에 대한 우리의 권위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026-10-19 11:35:20] 김용민 (추정): 조심해 주세요
[2026-10-19 11:35:27] 김용민 (추정): 다음은 조국혁신당에 조심하세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간사님
[2026-10-19 11:35:33] 김용민 (추정): 그 생각을 또 못 했는데 다시 각인시켜 주시네요
[2026-10-19 11:35:50] 김용민 (추정):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찰과 국민의힘이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소속 의원 소속 검사들이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2026-10-19 11:35:55] 박은정 (추정): 적반하장인 게 본인들 소속 위원들이 지금 내란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2026-10-19 11:36:05] 박은정 (추정): 있는데 검찰을 향해서 검찰개혁이 된 이 마당에 검사들 보고 자꾸 그만두라고 본인들 먼저 그만두면 검사들한테 그만두라고 자격이 있겠지요
[2026-10-19 11:36:06] 박은정 (추정): 박철우 청장님
[2026-10-19 11:36:24] 박은정 (추정): 검사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 정권이 수립되었지요 그리고 그 검찰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걸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6-10-19 11:36:32] 박은정 (추정):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이 물어보 본다고 해서 본인이 혼자서 작잡하면 됩니까
[2026-10-19 11:36:41] 박은정 (추정): 본인이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2026-10-19 11:36:43] 박은정 (추정): 반성할 점은 없습니까
[2026-10-19 11:36:52] 박은정 (추정): 과거에
[2026-10-19 11:36:57] 박은정 (추정): 항상 저희가 평검사 때부터도
[2026-10-19 11:37:10] 박은정 (추정): 절제된 검찰권 행사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하고 왔습니다마는
[2026-10-19 11:37:12] 박은정 (추정): 최근 몇 년간 특히
[2026-10-19 11:37:23] 박은정 (추정):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고 그와 같은 점은
[2026-10-19 11:37:24] 박은정 (추정): 작년에
[2026-10-19 11:37:31] 박은정 (추정): 새로운 검찰 지휘부가 오고 나서 각종 입장문에서도 녹아져 있었습니다
[2026-10-19 11:37:48] 박은정 (추정): 어떤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그렇고 아까 여쭤보셔서 본인이 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국민들 앞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입장으로 완성할 점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2026-10-19 11:37:55] 박은정 (추정):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2026-10-19 11:37:58] 박은정 (추정): 저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1:38:05] 박은정 (추정): 절제되지 못했고 형평성 어긋났을 뿐만이 아니라 범죄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2026-10-19 11:38:17] 박은정 (추정):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기소되고 감옥 가서 재판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2026-10-19 11:38:30] 박은정 (추정):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이번에 공소청 직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브리핑한 게 있는데 당시 이 내용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9월 22일 법무부에서
[2026-10-19 11:38:37] 박은정 (추정): 1재판부 1공판검사 공판검사를 좀 더 충원해서 충실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공소청으로
[2026-10-19 11:38:53] 박은정 (추정): 지금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래서 1 재판부 일부 공판검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형사부 등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중앙지검에 지금 이제
[2026-10-19 11:39:09] 박은정 (추정): 보니까 조직이 아직도 지금 공판부가 5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1검사 1공판부는 안 되는 거지요 전체 얘기 지금 검사가 몇 명입니까 공판부에
[2026-10-19 11:39:26] 박은정 (추정):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전체 재판부는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거지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검사가 한 2개 3개 재판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번 10월 2일 자에
[2026-10-19 11:39:40] 박은정 (추정): 공판부에 몇 명을 다 배치하면서 현재 중앙지검은 1공판검사당 평균 약 1.4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아마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 하나의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2026-10-19 11:39:45] 박은정 (추정): 업무 부담에 꼭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약간 기회수가 작은 곳도 있고 해서
[2026-10-19 11:39:51] 박은정 (추정): 1.4 재판부라고 해도 실제는 조금은 더 집중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26-10-19 11:39:58] 박은정 (추정): 당연히 공소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더 인원을 추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2026-10-19 11:40:02] 박은정 (추정): 지금 당장은 너무 지금 인력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2026-10-19 11:40:18] 박은정 (추정): 너무역사량이 안 좋아서 이번에 10월 2일 자에 몇 명 더 추가 배치해서 1공판검사당 1.4 재판부를 한 걸로 일단은 몇 달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 1.4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좀 발전적인
[2026-10-19 11:40:28] 박은정 (추정): 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검 사건 안 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서면 좀 올려 주세요
[2026-10-19 11:40:29] 박은정 (추정): 잠깐만 좀 볼까요
[2026-10-19 11:40:34] 박은정 (추정):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26-10-19 11:40:56] 박은정 (추정): 아이는 2점 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기억에 싹 좀 없어진 거예요 그 산에 속한 세탁 그 사이에서 눈이 먼저 떨리다가 눈이 번져버리거든요 동일 심장 없다고요 혼자만 보여요 완전히 인자해요 여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훈으로 소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건 100% 범죄자문이잖아요 얘는 정신일보 나치 상태인데
[2026-10-19 11:41:05] 박은정 (추정): 아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건 2년 만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2정지 의학과 전문의의 영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6-10-19 11:41:12] 박은정 (추정): 어떤 약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 억제제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
[2026-10-19 11:41:13] 박은정 (추정): 또 다른 전문의로
[2026-10-19 11:41:19] 박은정 (추정):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그만할까요 예
[2026-10-19 11:41:36] 박은정 (추정): 이게 지금 최근에 피스톱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중앙에서 불기소됐거든요 저 사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경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전문감정기관에서는
[2026-10-19 11:41:51] 박은정 (추정): 이게 약물 중독 상태로 보인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정 약물을 측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물뽕 사건들은 그렇거든요 대부분 물뽕 약물의 특정한 어떤 약물인지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2026-10-19 11:42:07] 박은정 (추정): 물뽕으로 중간간 기자 하는 경우에는 물뽕을 측정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석은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간 기소도 할 수 있다는 게 사례적으로 사례로 기소해서 재판돼서 유죄의
[2026-10-19 11:42:22] 박은정 (추정):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중앙에서 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아마 불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아마 지금 서울시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피해자의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그런데
[2026-10-19 11:42:36] 박은정 (추정): 저 약물 중독에 따른 중간간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에서 아마 사진이나 아사지가 아니고 영장이나 이런 단계에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 잘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1:42:40] 박은정 (추정): 정폭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26-10-19 11:42:41] 박은정 (추정): 피해자가
[2026-10-19 11:43:15] 박은정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1:43:20] 박은정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위원님
[2026-10-19 11:43:22] 박은정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43:26] 박은정 (추정):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2026-10-19 11:43:38] 박은정 (추정): 지난해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직후에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6-10-19 11:43:51] 박은정 (추정): 안산 단원경찰서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만 진행한 뒤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10-19 11:43:57] 박은정 (추정): 피해자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인 2월 2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10-19 11:44:04] 박은정 (추정): 유서에는 저 대신 핸드폰에 저장된 불송치 이의신청 좀 해 주세요
[2026-10-19 11:44:10] 박은정 (추정): 꼭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10-19 11:44:16] 박은정 (추정): 고인이 남긴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2026-10-19 11:44:20] 박은정 (추정): 보완수사 요구에도 경찰은 불송치의견 그대로 유지했고요
[2026-10-19 11:44:24] 박은정 (추정):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앞에
[2026-10-19 11:44:30] 박은정 (추정): 시민 8200명이 기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6-10-19 11:44:34] 박은정 (추정): 그리고 공소청이 출범한 직후인 10월 7일
[2026-10-19 11:44:40] 박은정 (추정):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업주를 중간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26-10-19 11:44:43] 박은정 (추정): 수원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1:44:47] 박은정 (추정):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44:50] 박은정 (추정): 고인이 이의신청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2026-10-19 11:44:54] 박은정 (추정):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2026-10-19 11:44:59] 박은정 (추정): 언론에서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2026-10-19 11:45:02] 박은정 (추정): 이 사건은 혐의 없으므로 그대로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2026-10-19 11:45:08] 박은정 (추정): 저는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
[2026-10-19 11:45:10] 박은정 (추정):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2026-10-19 11:45:13] 박은정 (추정): 경찰이 수사를 하고
[2026-10-19 11:45:15] 박은정 (추정):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검찰개혁은
[2026-10-19 11:45:20] 박은정 (추정):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2026-10-19 11:45:26] 박은정 (추정):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2026-10-19 11:45:34] 박은정 (추정): 그래야 경찰이 과거에 검찰이 그랬던 것 같은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10-19 11:45:38] 박은정 (추정):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2026-10-19 11:45:46] 박은정 (추정): 반드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10-19 11:46:00] 박은정 (추정):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개정 과정에서 성폭력 아동 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송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10-19 11:46:04] 박은정 (추정): 이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해도
[2026-10-19 11:46:09] 박은정 (추정): 공소청은 7대 범죄 사건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19 11:46:16] 박은정 (추정): 그러나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2026-10-19 11:46:21] 박은정 (추정):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누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2026-10-19 11:46:25] 박은정 (추정): 검사를 만날 수는 있는지 모르겠다
[2026-10-19 11:46:26] 박은정 (추정):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1:46:32] 박은정 (추정): 수원지방공세청장님 예 7대 범죄가 정권 송치되면
[2026-10-19 11:46:37] 박은정 (추정):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로 검토하고 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1:46:42] 박은정 (추정): 7대 범죄가 대부분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2026-10-19 11:46:47] 박은정 (추정): 여성아동범죄부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전담부서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6-10-19 11:46:50] 박은정 (추정):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고
[2026-10-19 11:46:52] 박은정 (추정): 또 경찰의 보완서를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2026-10-19 11:46:54] 박은정 (추정): 중수청의 보안사 요구를 하고
[2026-10-19 11:47:01] 박은정 (추정): 보완사 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10-19 11:47:08] 박은정 (추정):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이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10-19 11:47:15] 박은정 (추정):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회자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10-19 11:47:19] 박은정 (추정):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2026-10-19 11:47:21] 박은정 (추정): 고인이 생전에 남긴
[2026-10-19 11:47:28] 박은정 (추정): 여러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고 유가족에 전달하는 추가 자료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2026-10-19 11:47:43] 박은정 (추정): 수원지방공소청장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자료를 접수하고 사건 검토하고 공소유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나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까
[2026-10-19 11:47:48] 박은정 (추정): 특별한 창구는 없고요 다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2026-10-19 11:47:52] 박은정 (추정): 당사자에 준해서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48:00] 박은정 (추정): 예 지난 경찰개혁추진단 간담회에서 저는 안산주점 사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2026-10-19 11:48:06] 박은정 (추정): 유가족은 경찰의 수사기록과 DNA 검사 결과 등을 요청했지만
[2026-10-19 11:48:10] 박은정 (추정):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6-10-19 11:48:16] 박은정 (추정): 검찰 수사에서도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2026-10-19 11:48:26] 박은정 (추정):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CCTV 원본 포렌식 녹음파일의 증거와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026-10-19 11:48:28] 박은정 (추정): 유가족이
[2026-10-19 11:48:36] 박은정 (추정): 그 가족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26-10-19 11:48:44] 박은정 (추정): 수사기관이 안낼 수 있는 진행 상황과 절차는 직접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1:48:46] 박은정 (추정): 공소청장님
[2026-10-19 11:48:51] 박은정 (추정): 이번 사건 기소에 안산지청의 유가족에게
[2026-10-19 11:49:00] 박은정 (추정): 관련돼서 앞으로의 재판 절차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에 지시하시겠습니까
[2026-10-19 11:49:05] 박은정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사건 피해자에 관한 의견을
[2026-10-19 11:49:14] 박은정 (추정): 충분히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1:49:21] 박은정 (추정):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 대신해서 이의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026-10-19 11:49:26] 박은정 (추정): 국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때 들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26-10-19 11:49:34] 박은정 (추정): 정권 송치는 범죄피해자의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공소청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제도입니다
[2026-10-19 11:49:36] 박은정 (추정): 그러나 제도가 생겼다고
[2026-10-19 11:49:39] 박은정 (추정): 저절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9 11:49:48] 박은정 (추정): 넘어온 사건을 공소청이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느냐에 앞으로의 제도에 안착이 달려 있습니다
[2026-10-19 11:49:54] 박은정 (추정): 수원지방공소청 그리고 다른 공소청들도 정권 송치 사건의 처리계획
[2026-10-19 11:50:06] 박은정 (추정): 전담인력 검토기준 보완수사 요구 이행 관리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1:50:08] 박은정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1:50:16] 박은정 (추정):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에 답변을 체계적으로 잘해 주셨습니다
[2026-10-19 11:50:18] 박은정 (추정): 말씀처럼 그런데
[2026-10-19 11:50:20] 박은정 (추정):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2026-10-19 11:50:24] 박은정 (추정): 경찰이나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2026-10-19 11:50:27] 박은정 (추정): 말도 못 하고 또
[2026-10-19 11:50:35] 박은정 (추정): 혼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공소청
[2026-10-19 11:50:49] 박은정 (추정): 되어야 될 것 같고 말씀처럼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공소장의 임무를 다해 주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2026-10-19 11:50:52] 박은정 (추정): 보호받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1:51:03] 박은정 (추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51:06] 윤상현 (추정): 우리 박철호 청장님
[2026-10-19 11:51:15] 윤상현 (추정):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2026-10-19 11:51:20] 윤상현 (추정): 겁니까 대장동 백현동 외래신도시
[2026-10-19 11:51:24] 윤상현 (추정): 공직선거법 위반 소외 공무원
[2026-10-19 11:51:28] 윤상현 (추정): 등등이 있지요 예 공소취소를 검토한
[2026-10-19 11:51:38] 윤상현 (추정):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공소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255조인가요 그래서 1심 선고 전이지요
[2026-10-19 11:51:46] 윤상현 (추정): 서울지방공세청에서 담당하는 대통령 사건 중에 1심 선고를 넘어간 사건이 뭡니까
[2026-10-19 11:51:47] 윤상현 (추정): 그게
[2026-10-19 11:51:57] 윤상현 (추정): 사건이 와서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지요 대통령 관련 대통령 장관
[2026-10-19 11:52:05] 윤상현 (추정): 오직 사건은 재판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심 선고를 넘어간 것은 공직선거 위반 사건이지요 예
[2026-10-19 11:52:10] 윤상현 (추정): 그러면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2026-10-19 11:52:12] 윤상현 (추정): 의견 제시나 자료제출이나
[2026-10-19 11:52:16] 윤상현 (추정): 아니면 협의나 이것 한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1:52:21] 윤상현 (추정):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2026-10-19 11:52:27] 윤상현 (추정): 최근에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지요
[2026-10-19 11:52:32] 윤상현 (추정): 거기서 1차 진상조사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19 11:52:36] 윤상현 (추정): 거기 보니까 위례신도시 통계 조작 사건이요
[2026-10-19 11:52:38] 윤상현 (추정): 또 하나는 소위 공무원 피격 사건
[2026-10-19 11:52:45] 윤상현 (추정): 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들이 진상조사단
[2026-10-19 11:52:46] 윤상현 (추정): 조사를 받았습니까
[2026-10-19 11:52:54] 윤상현 (추정):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2026-10-19 11:52:58] 윤상현 (추정): 경우 서울중앙지방
[2026-10-19 11:53:01] 윤상현 (추정):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2026-10-19 11:53:14] 윤상현 (추정): 뜬 상태입니다 자격상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 나오겠습니까 예 최근에 진상조사단에서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2026-10-19 11:53:19] 윤상현 (추정): 중대한 수사 기소 과정 속에 중대한 위법
[2026-10-19 11:53:21] 윤상현 (추정):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2026-10-19 11:53:23] 윤상현 (추정): 또 서울
[2026-10-19 11:53:28] 윤상현 (추정): 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026-10-19 11:53:31] 윤상현 (추정): 조사를 했다 서면조사를 했다
[2026-10-19 11:53:33] 윤상현 (추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026-10-19 11:53:38] 윤상현 (추정): 담당 검사분들이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2026-10-19 11:53:45] 윤상현 (추정):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은 분들이 수사 기소 과정에 있어서
[2026-10-19 11:53:47] 윤상현 (추정): 무협화한 건 아
[2026-10-19 11:53:56] 윤상현 (추정): 그리고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26-10-19 11:54:04] 윤상현 (추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저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이
[2026-10-19 11:54:11] 윤상현 (추정): 자기가 대행하는 동안에 공소 취소 절대로 지휘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1:54:20] 윤상현 (추정): 법무부차관의 발언 내용은 제가
[2026-10-19 11:54:22] 윤상현 (추정): 봤습니다마는
[2026-10-19 11:54:28] 윤상현 (추정):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2026-10-19 11:54:32] 윤상현 (추정): 여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1:54:42] 윤상현 (추정): 특정 사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
[2026-10-19 11:54:43] 윤상현 (추정): 다른 사건도
[2026-10-19 11:54:54] 윤상현 (추정): 과거 국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겠습니다 구속하겠습니다 이것은 형용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확정적으로 얘기는
[2026-10-19 11:55:05] 윤상현 (추정): 수원지방공소청장님 김봉현 청장님 진상조사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부터 어떤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까
[2026-10-19 11:55:11] 윤상현 (추정):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없습니까
[2026-10-19 11:55:12] 윤상현 (추정): 예 요청받은 것 없어요
[2026-10-19 11:55:26] 윤상현 (추정):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2건을 취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800만 달러 3자 뇌물
[2026-10-19 11:55:31] 윤상현 (추정): 외국환 외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했지요
[2026-10-19 11:55:32] 윤상현 (추정):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위법
[2026-10-19 11:55:36] 윤상현 (추정): 기소 과정이나 위법사항 있습니까
[2026-10-19 11:55:44] 윤상현 (추정):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좀 일부 나왔는데요
[2026-10-19 11:55:48] 윤상현 (추정):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2026-10-19 11:55:53] 윤상현 (추정): 회유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1:55:59] 윤상현 (추정): 박상영 검사가 설조한 변호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유라고 보십니까
[2026-10-19 11:56:07] 윤상현 (추정): 어떻든 그렇게 전화하는 것은 제재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그게 징계사유 중의 하나라는 거지요
[2026-10-19 11:56:12] 윤상현 (추정): 그런데 그러면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19 11:56:18] 윤상현 (추정): 그 녹취록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회유당할 뿐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26-10-19 11:56:30] 윤상현 (추정):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2023년 5월 17일이 아닌가 연어 술파티를 하고 연어 술파티 있었습니까
[2026-10-19 11:56:35] 윤상현 (추정):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고요 외부 음식 거기에 술도 있었습니까
[2026-10-19 11:56:44] 윤상현 (추정):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조한 변호사는 자기가 거기 갔는데 못 느꼈다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는데요
[2026-10-19 11:56:51] 윤상현 (추정):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했다고 해서 진술을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회유당했다고 진술 바뀝니까
[2026-10-19 11:56:59] 윤상현 (추정):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래 회유 의혹이 있었다
[2026-10-19 11:57:04] 윤상현 (추정): 또 아까 말씀하신 어느 수사 간에 수사 형식상의 문제
[2026-10-19 11:57:10] 윤상현 (추정): 등등으로 해서 만약에 공소 취소를 진상조사단이 요청을 하면
[2026-10-19 11:57:12] 윤상현 (추정): 공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2026-10-19 11:57:19] 윤상현 (추정):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고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만약에 회유 의혹이 있었다
[2026-10-19 11:57:24] 윤상현 (추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법이면 위법대로 처리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2026-10-19 11:57:28] 윤상현 (추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2026-10-19 11:57:36] 윤상현 (추정): 관련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물론 지금은 중단돼 있는 사태인데 저는
[2026-10-19 11:57:47] 윤상현 (추정): 청장님이 수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소 과정 수사 과정 우리 법 부당한 사례 없었다
[2026-10-19 11:57:56] 윤상현 (추정): 증거와 법리를 했다 그러면 어떤 권고사항이나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는 할 수 없다
[2026-10-19 11:57:59] 윤상현 (추정):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9 11:58:02] 윤상현 (추정): 그런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2026-10-19 11:58:06] 윤상현 (추정):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1:58:20] 윤상현 (추정): 박상영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사의 녹지 쪽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라 녹취가 나왔던 것은 박상용 검사와
[2026-10-19 11:58:26] 윤상현 (추정): 서민석 변호사 간의 녹취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19 11:58:30] 윤상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1:58:37] 윤상현 (추정): 박균택 위원님은 안 계시고
[2026-10-19 11:58:40] 윤상현 (추정): 김기표 위원님
[2026-10-19 11:58:45] 윤상현 (추정):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1:58:47] 김기표 (추정):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19 11:58:54] 김기표 (추정): 제가 지금 영결식 다녀왔는데요 우리 부천에서 순직한 소방관
[2026-10-19 11:58:56] 김기표 (추정): 김진석 소방위님의
[2026-10-19 11:59:00] 김기표 (추정): 명복을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2026-10-19 11:59:03] 김기표 (추정): 일어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2026-10-19 11:59:09] 김기표 (추정): 지금 공수처 서울중앙지방공사청 여러 가지
[2026-10-19 11:59:13] 김기표 (추정): 낯선 이름인데 10월 2일부터 출범을 했어요
[2026-10-19 11:59:17] 김기표 (추정): 보완수사
[2026-10-19 11:59:22] 김기표 (추정): 권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 기소 분리 국면에서
[2026-10-19 11:59:26] 김기표 (추정):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10-19 11:59:28] 김기표 (추정): 보안사
[2026-10-19 11:59:31] 김기표 (추정): 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2026-10-19 11:59:33] 김기표 (추정): 공소청이
[2026-10-19 11:59:36] 김기표 (추정): 권력이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2026-10-19 11:59:38] 김기표 (추정): 보안사의 요구권
[2026-10-19 11:59:40]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기소권
[2026-10-19 11:59:47] 김기표 (추정): 공소유지 건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권한과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2026-10-19 11:59:49] 김기표 (추정): 이 부분이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도
[2026-10-19 11:59:53] 김기표 (추정): 수사 기소 분리 정신에 맞게 엄정하게
[2026-10-19 11:59:57] 김기표 (추정):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2:00:02] 김기표 (추정):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야
[2026-10-19 12:00:08] 김기표 (추정): 당연히 수사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겠지요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2026-10-19 12:00:11] 김기표 (추정): 원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2026-10-19 12:00:14] 김기표 (추정): 범죄 피해자들이
[2026-10-19 12:00:20] 김기표 (추정):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0:35] 김기표 (추정): 특검팀의 공소장하고 이 판결문을 좀 제가 기록을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00:39] 김기표 (추정): 김건희 사건은 단순히 검찰이
[2026-10-19 12:00:42] 김기표 (추정):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2026-10-19 12:00:48] 김기표 (추정): 적극적으로 사실관계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2026-10-19 12:00:50] 김기표 (추정):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가
[2026-10-19 12:00:56] 김기표 (추정): 피의자의 연호인처럼 행동한 것이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2:01:00] 김기표 (추정): 김민구 공주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2:01:03] 김기표 (추정): 안보패스 2부에서 빠진 후에도
[2026-10-19 12:01:08] 김기표 (추정): 수사팀과 공주시청장으로 발령된 후에 수사팀과 3300억
[2026-10-19 12:01:10] 김기표 (추정): 1회 연락하면서
[2026-10-19 12:01:15] 김기표 (추정): 수사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5개월간
[2026-10-19 12:01:24] 김기표 (추정): 김건희 의사팀과 그러니까 대화 1362건 쪽지 1939건 이렇게 수발신이 됐다고 나오네요
[2026-10-19 12:01:38] 김기표 (추정): 이미 김흥구 공주지청장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다는 결론을 24년 5월에 내려놓고 그리고 46쪽 분량의 불기소처안을 작성해서 부정행위 전송을 한 이후에도
[2026-10-19 12:01:38] 김기표 (추정): 계속
[2026-10-19 12:01:42] 김기표 (추정): 공시청으로 발령된 이후에도 이것을 수정하고
[2026-10-19 12:01:49] 김기표 (추정): 이런 상황들이 좀 드러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6-10-19 12:01:53] 김기표 (추정): 모르겠습니다 이게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일단 차치하고
[2026-10-19 12:01:58] 김기표 (추정): 사실상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6-10-19 12:02:06] 김기표 (추정): 김건희 황제수 이른바 황제조사라고 하는 이자 신문조 초안작사와 실제로 조사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2026-10-19 12:02:10] 김기표 (추정): 그런데 회신조서에는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고
[2026-10-19 12:02:16] 김기표 (추정): 그런 것은 절차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2:02:17] 김기표 (추정): 그리고
[2026-10-19 12:02:18] 김기표 (추정): 또 하나 보면
[2026-10-19 12:02:25] 김기표 (추정): 김동호 위원께서 잘 밝혀내신 것과 같이
[2026-10-19 12:02:29] 김기표 (추정): 이재용 재판의 공판 준비 및 자녀 수사를 사유로
[2026-10-19 12:02:32] 김기표 (추정):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는데
[2026-10-19 12:02:43] 김기표 (추정): 이후 3일 내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 근거 보강을 위해서 수사자료를 보완한다든지 언론 브리핑 준비했다든지 국감자료 수정 업무만을 수행해서 이게
[2026-10-19 12:02:45] 김기표 (추정):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2026-10-19 12:02:48] 김기표 (추정): 수사나
[2026-10-19 12:02:52] 김기표 (추정): 공판 이런 데 관여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2026-10-19 12:02:59] 김기표 (추정): 듭니다 일단 피의자신문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조사자 이름으로
[2026-10-19 12:03:02] 김기표 (추정):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공수청장님
[2026-10-19 12:03:03] 김기표 (추정): 어떠신가요
[2026-10-19 12:03:14] 김기표 (추정): 어제오늘 사이에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특검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예
[2026-10-19 12:03:24] 김기표 (추정):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불기소 결론에 맞춰 놓고 수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하고
[2026-10-19 12:03:30] 김기표 (추정): 종합수사 결과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불기소를 하든 공소제기를 해야 될 텐데
[2026-10-19 12:03:34] 김기표 (추정): 결론을 이미 24년 5월에 정해 놓고
[2026-10-19 12:03:36] 김기표 (추정): 그다음에 계속해서
[2026-10-19 12:03:42] 김기표 (추정): 그 부장은 이것을 토대로 종합수사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2026-10-19 12:03:44] 김기표 (추정):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지요 그리고
[2026-10-19 12:03:47] 김기표 (추정): 문제는 뭐냐 하면 불기소처분이 있는 그다음
[2026-10-19 12:03:49] 김기표 (추정): 이미 처분을 하고
[2026-10-19 12:03:54] 김기표 (추정): 고검에 그때 당시 고검의 항고사건이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계속해서
[2026-10-19 12:03:57] 김기표 (추정): 종합수사보고서를 고칩니다
[2026-10-19 12:03:59] 김기표 (추정): 그러니까 이미
[2026-10-19 12:04:02] 김기표 (추정): 항구가 제기된 이후인 10월 말경에
[2026-10-19 12:04:06] 김기표 (추정): 불교수 처분이나 이후인 10월 말경에
[2026-10-19 12:04:17] 김기표 (추정): 중앙지검장이 이것 좀 고쳐라 지시하고 11월 8일에 고치면서 최종본을 전달하는데 날짜를 10월 11일 불기소처분 일주일 전으로 하고
[2026-10-19 12:04:18] 김기표 (추정): 이것이
[2026-10-19 12:04:20] 김기표 (추정): 과연 어려운 처사인가요
[2026-10-19 12:04:22] 김기표 (추정): 중앙지방공수처장님 어때요
[2026-10-19 12:04:33] 김기표 (추정): 안지수사보고서를 보완했다 이렇게 아마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요
[2026-10-19 12:04:41] 김기표 (추정): 엄격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허위공문 작성이지요 그 부분을 좀 특검에서 기소해서 재판 중이어서 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고요 이런 것이 너무
[2026-10-19 12:04:46] 김기표 (추정): 권력자들을 그냥 너무 앞서가면서
[2026-10-19 12:04:53] 김기표 (추정): 우호해 주고 변호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2026-10-19 12:05:09] 김기표 (추정): 김건희와 범행예술법이 유사한 전주 손씨 이른바 아전주 손실하고 하는 유죄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에 김건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취합해 가지고
[2026-10-19 12:05:16] 김기표 (추정): 기록의 검토 그리고 첨방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2026-10-19 12:05:19] 김기표 (추정): 제가 오후에 이것을 더 할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2026-10-19 12:05:20] 김기표 (추정): 이게 지금
[2026-10-19 12:05:27] 김기표 (추정): 지금 공석 청의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검찰이 그런 것에 아주 큰 단초인 거고
[2026-10-19 12:05:37] 김기표 (추정): 그래서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적인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겁니다
[2026-10-19 12:05:38] 김기표 (추정): 겁니다 몇 전에
[2026-10-19 12:05:44] 김기표 (추정): 누가 지금 헌법 권한쟁의심판 제청했다는 그 기사도 봤는데
[2026-10-19 12:05:48] 김기표 (추정):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보안수사권이
[2026-10-19 12:06:27] 김기표 (추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지금 각 일선 공소청에서는
[2026-10-19 12:06:32] 김기표 (추정): 바뀐 제도하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게끔
[2026-10-19 12:06:38] 김기표 (추정):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 업무분장이나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26-10-19 12:06:43]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2:06:46] 김기표 (추정): 충격적이네요 내용이
[2026-10-19 12:06:49] 김기표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6-10-19 12:06:52] 김기표 (추정):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2:06:54] 주진우 (추정): PT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19 12:06:55] 주진우 (추정): 서영빈
[2026-10-19 12:06:58] 주진우 (추정): 동부청장님 예
[2026-10-19 12:07:07] 주진우 (추정): 송파 장모 사례 안의 납치 사건 11일 의정부 스토킹 사례 5일 인천 흉기 난동 7일
[2026-10-19 12:07:09] 주진우 (추정): 조두순 감독장치 파손 6일
[2026-10-19 12:07:13] 주진우 (추정): 저 PPT에 나오는 날짜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2026-10-19 12:07:24] 주진우 (추정):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미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2026-10-19 12:07:27] 주진우 (추정): 경찰 공소청 법무부 법원에서
[2026-10-19 12:07:33] 주진우 (추정): 보호 조치를 놓친 기관입니다 저는 저 날짜만큼 조치가 늦어지지 않고
[2026-10-19 12:07:37] 주진우 (추정): 바로 조치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조금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2:07:39] 주진우 (추정): 범죄 대응에도 골든타임이 있지요
[2026-10-19 12:07:40] 주진우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07:47] 주진우 (추정): 송파 장모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9월 30일에 접근금지가 종료됐어요
[2026-10-19 12:07:58] 주진우 (추정): 그런데 바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 않고 6일이나 지나서 경찰이 접근금지를 재신청하고 지금 동부공소청에서도
[2026-10-19 12:08:01] 주진우 (추정): 이틀이나 들고 있다가 법원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2026-10-19 12:08:04] 주진우 (추정): 법원은 또 4일이나 이따가 결정을 했어요
[2026-10-19 12:08:06] 주진우 (추정): 그러다 보니까 11일에
[2026-10-19 12:08:13] 주진우 (추정): 어떤 시간적 간극이 있었고 장모는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2026-10-19 12:08:20] 주진우 (추정): 이 과정에서 이게 피해자가 엄청나게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반복되는 가정폭력 때문에
[2026-10-19 12:08:31] 주진우 (추정): 무려 열 차례나 폭행진단서를 끊고 결혼무효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2:08:34] 주진우 (추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08:43] 주진우 (추정): 의정부 스토킹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스토킹을 세 번 한 전력이 있고 접근금지를 어기고 현행범 체포까지 됐습니다
[2026-10-19 12:08:49] 주진우 (추정): 그런데 의정부지검에서 접근금지를 청구하지 않은 채 5일 지나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2026-10-19 12:08:52] 주진우 (추정):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더 심합니다
[2026-10-19 12:09:00] 주진우 (추정):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에 법무부 직원과 밥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범행에 나아간 겁니다
[2026-10-19 12:09:01] 주진우 (추정): 그런데 9월 9일에
[2026-10-19 12:09:04] 주진우 (추정): 흉기 소지 신고가 이미 됐어요
[2026-10-19 12:09:11] 주진우 (추정): 그때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을 했어야 됩니다
[2026-10-19 12:09:12] 주진우 (추정): 공사청
[2026-10-19 12:09:17] 주진우 (추정): 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2026-10-19 12:09:21] 주진우 (추정): 일주일 뒤에 묻지마 칼보림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2026-10-19 12:09:25] 주진우 (추정):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2:09:30] 주진우 (추정):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2026-10-19 12:09:32] 주진우 (추정): 그리고
[2026-10-19 12:09:39] 주진우 (추정): 아동 성폭력범죄자 조두순은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독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2026-10-19 12:09:41] 주진우 (추정): 그런데 파손이 됐는데
[2026-10-19 12:09:44] 주진우 (추정): 6일 동안 몰랐습니다 그 6일간
[2026-10-19 12:09:47] 주진우 (추정): 외출하거나 떠나서
[2026-10-19 12:09:49] 주진우 (추정): 또다시 재범을 하거나
[2026-10-19 12:09:52] 주진우 (추정):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2026-10-19 12:09:54] 주진우 (추정):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2026-10-19 12:10:07] 주진우 (추정): 저는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더욱 국민 편에 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편에 서야 돼요
[2026-10-19 12:10:10] 주진우 (추정): 그동안 피의자 인권을 계속 부르셨다 보니까
[2026-10-19 12:10:12] 주진우 (추정): 지금 너무 과가하게 나갔어요
[2026-10-19 12:10:16] 주진우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2026-10-19 12:10:17] 주진우 (추정): 스토킹
[2026-10-19 12:10:20] 주진우 (추정): 당하는 여성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2026-10-19 12:10:26] 주진우 (추정): 접근금지를 시켜 달라 나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해 달라라고 해서
[2026-10-19 12:10:28] 주진우 (추정): 요청을 하는데 경찰에서
[2026-10-19 12:10:34] 주진우 (추정): 신청하는 사건의 20%가 아직도 공소청에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26-10-19 12:10:39] 주진우 (추정): 예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2:10:43] 주진우 (추정):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올해 1월부터 8월 중에
[2026-10-19 12:10:51] 주진우 (추정): 이런 식으로 기각된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할 정도면
[2026-10-19 12:10:56] 주진우 (추정): 각자 생업 있고 직장이 있는데 신고할 정도면 진짜 신변 위협을 느껴서 하는 거거든요
[2026-10-19 12:10:59] 주진우 (추정): 이 중에 1건이라도 살인사건 나면
[2026-10-19 12:11:06] 주진우 (추정):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표해서 동부공세청장님께 묻는 거지만
[2026-10-19 12:11:08] 주진우 (추정):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2026-10-19 12:11:24] 주진우 (추정):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을에 5건 정도 청구되면 하나 정도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1건 1건 자기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2026-10-19 12:11:28] 주진우 (추정): 잠정적인 조치나 접근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2:11:43] 주진우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사나 밖의 변화된 공소청이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2026-10-19 12:11:48] 주진우 (추정): 그런 잠정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조치 등 수사기관과 행정력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11:51] 주진우 (추정): 정용환 대행님
[2026-10-19 12:11:55] 주진우 (추정): 악상영 검사 연어 스파티 열었습니까
[2026-10-19 12:12:05] 주진우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본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제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울고검 감찰부장 할 때
[2026-10-19 12:12:10] 주진우 (추정): 박상영 검사가 연어 슈퍼트 했다고 결론 내려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습니다
[2026-10-19 12:12:12] 주진우 (추정): 그 직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2026-10-19 12:12:16] 주진우 (추정): 저는 자리를 탐해서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2:12:20] 주진우 (추정): 지금 1심에서 연어 수입 파티가 없었다고
[2026-10-19 12:12:26] 주진우 (추정): 야영이 위증죄로 징역 4월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2:12:29] 주진우 (추정): 확정되면 이것 검사 그만둘 겁니까
[2026-10-19 12:12:39] 주진우 (추정): 1심 중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 위화영 위증죄로 처벌되면 본인이 조사했던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 그만두겠어요
[2026-10-19 12:12:43] 주진우 (추정):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였고 그게 법과 원칙이 아니지요
[2026-10-19 12:12:50] 주진우 (추정): 서울광역공서청장이면 서울 전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소제기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2026-10-19 12:12:52] 주진우 (추정): 그런데 이렇게 허위 조작인 연어 술파티가
[2026-10-19 12:12:56] 주진우 (추정): 있었다고 결론 내릴 정도면
[2026-10-19 12:13:01] 주진우 (추정): 이렇게 덮어씌울 정도면 사실관계 확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2:13:05] 주진우 (추정): 완전히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 사건은요
[2026-10-19 12:13:08] 주진우 (추정):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2026-10-19 12:13:13] 주진우 (추정): 이러고도 사실관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검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026-10-19 12:13:29] 주진우 (추정):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쌍방울 전 직원 관련해서 본인이 구속영차 청구해서 기각됐고요 박상영 검사 본인이 한 결과를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검토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징계사유에
[2026-10-19 12:13:31] 주진우 (추정): 연어 수입 파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2026-10-19 12:13:33] 주진우 (추정): 이화영은 지금
[2026-10-19 12:13:36] 주진우 (추정): 본인이 형이 확정됐는데도
[2026-10-19 12:13:48] 주진우 (추정): 본인 대행이 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재심 신청을 하고 가석방을 대놓고 요구하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2026-10-19 12:13:57] 주진우 (추정): 여기 관련돼서 연어 스파틸 가짜로 조사하고 박상영 검사한테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2026-10-19 12:14:03] 주진우 (추정):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적발하고 조사 결과에 보고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법과 원칙입니까
[2026-10-19 12:14:08] 주진우 (추정): 본인이 사실관계 앞장 온 것에 대해서 법무부 대검 법원
[2026-10-19 12:14:11] 주진우 (추정): 전부 다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2:14:12] 주진우 (추정): 안 그래요
[2026-10-19 12:14:18] 주진우 (추정): 공소청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게 이미 연합수까지 빠졌잖아요
[2026-10-19 12:14:24] 주진우 (추정): 안 몰랐습니까 저는 그 보고 이후에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비날 때고
[2026-10-19 12:14:26] 주진우 (추정): 이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2026-10-19 12:14:30] 주진우 (추정):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2026-10-19 12:14:46] 주진우 (추정): 아무리 권력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사권이나 관련 권한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후배들한테 끄럽지 않으세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10-19 12:14:53] 주진우 (추정):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게 적도원칙이라고 그러면 저는 부자들이 전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2:14:54] 주진우 (추정): 심사숙고
[2026-10-19 12:14:58] 주진우 (추정):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2:15:01] 주진우 (추정): 선설위원님
[2026-10-19 12:15:05] 주진우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2:15:10] 주진우 (추정): 인천지방 공소청 박성민 청장님
[2026-10-19 12:15:14] 주진우 (추정): 여기 의자 쪽에 앉아 주시겠어요
[2026-10-19 12:15:27] 주진우 (추정): 슬라이드에서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2:15:42] 주진우 (추정):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위원님들이 박성용 검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2026-10-19 12:15:59] 주진우 (추정): 이 국정조사 자리는 또 나가셨습니다 시위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추가 수사들을 중단을 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2026-10-19 12:15:59] 주진우 (추정): 너무 힘든 상황이
[2026-10-19 12:16:01] 주진우 (추정): 다른 위원들께서도 늘릴 수도 있게
[2026-10-19 12:16:09] 주진우 (추정): 제가 구두로 사유를 표명할 게 있게 해 주십시오
[2026-10-19 12:16:15] 주진우 (추정):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 거부서를 내세요
[2026-10-19 12:16:23] 주진우 (추정): 하겠다 박상영 검사 지금 인천지방공소청 소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16:37] 주진우 (추정): 이때 박정영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고 국정조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나가서 따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6-10-19 12:16:46] 주진우 (추정): 그때 정말 황당했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을 인천지방공소청에서 감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2026-10-19 12:16:57] 주진우 (추정): 감찰은 완료가 된 이게 진상조사 제시가 내려온 것은 완료해서 소위 당시 대검에 입국을 했고 현재는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2:17:07] 주진우 (추정): 인천지방공소청에서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검사의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행을 한 것이지요
[2026-10-19 12:17:13] 주진우 (추정):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정차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17:20] 주진우 (추정): 박상영 검사가 당시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말이
[2026-10-19 12:17:24] 주진우 (추정): 국정조사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2026-10-19 12:17:32] 주진우 (추정): 국회는 합의제 기관인데 일부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서를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2026-10-19 12:17:36]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선서는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26-10-19 12:17:38] 주진우 (추정):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2026-10-19 12:17:48] 주진우 (추정): 선서를 하지도 않은 자리에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힘의 단독 행사에 가서는 마음대로 박승용 검사가 떠든 것입니다
[2026-10-19 12:17:58] 주진우 (추정): 저는 박상영 검사가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찾아서 여전히 정치검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19 12:18:06] 주진우 (추정):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였고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2026-10-19 12:18:13] 주진우 (추정): 이게 추가 징계까지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2026-10-19 12:18:20] 주진우 (추정): 어느 절차까지 진행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2026-10-19 12:18:29] 주진우 (추정):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한번 여쭤보는데요 감찰을 했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지요
[2026-10-19 12:18:44] 주진우 (추정):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징계 절차 진행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도 특정 정당 주도 행사에 나가 국정조사 취지를 깎아내린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2026-10-19 12:18:54] 주진우 (추정):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박상영 검사는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요
[2026-10-19 12:19:12] 주진우 (추정): 4월에 직무정지가 되었는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서른다섯 번 정당 행사와 언론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 번을 나갔습니다
[2026-10-19 12:19:29] 주진우 (추정): 공소장이 출범한 10월 2일 하루에 네 군데 나갔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사건이나 검사로서의 견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지 중립 의무
[2026-10-19 12:19:30] 주진우 (추정): 위반 아닙니까
[2026-10-19 12:19:37] 주진우 (추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무회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이제
[2026-10-19 12:19:50] 주진우 (추정):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인 것은 확실하지요 당시에 국정조사에 나온 수원지검의 옛 동료들도 증인 선서를 안 하고 간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는 검사는 없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2026-10-19 12:20:07] 주진우 (추정): 저는 박상영 검사가 이전에 했던 정치검사의 행태를 지금 직무정지가 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박상영 검사가 출연한 유튜브 중에 충격적인 것은
[2026-10-19 12:20:08] 주진우 (추정): 멸콩TV에도 나가셨어요
[2026-10-19 12:20:25] 주진우 (추정): 매일 콩TV 아십니까 왜 콩TV는 방송하기 전에 이런 노래를 틀어 줍니다 이재명과 좌파심판 우리가 앞장선다 우파의 희망 장동의 끝까지 함께 한다 이런 노래를 트는 유튜브 방송에 현직 검사가 나가서
[2026-10-19 12:20:27] 주진우 (추정): 계속해서 정치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9 12:20:29] 주진우 (추정):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2026-10-19 12:20:44] 주진우 (추정):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박상영 검사 계속 SNS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할 때도 현직 검사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상황을
[2026-10-19 12:21:04] 주진우 (추정): 정치적인 논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퍼뜨리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정조사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정치 발언을 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감찰에 대한 의견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2026-10-19 12:21:17] 주진우 (추정): 이런 것들은 소명하면 될 일이고 감찰부서에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은 검찰 내부 통로로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2:21:19] 주진우 (추정): 이게 정치검사가 아니면 뭡니까
[2026-10-19 12:21:32] 주진우 (추정):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고 공소청 출범 이후부터 국정감사 CJ는 바로 며칠 전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21:43] 주진우 (추정): 저는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상영 검사가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2:21:53] 주진우 (추정): 제가 지금 지적한 지금도 SNS에 나가거나 방송에 나가거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은
[2026-10-19 12:22:02] 주진우 (추정): 이전 감찰 과정에서는 보지 않았던 현재 진행형인 일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사유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2:22:17] 주진우 (추정): 일단 인천에서는 당시에 진상조사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요 하여튼 말씀 그건 소극적인 입장이시잖아요 조사지침이 내려온 것만 한다는데 지금 인천지방공소청 소속인데도
[2026-10-19 12:22:24] 주진우 (추정): 현직으로 여전히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19 12:22:28] 주진우 (추정): 이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19 12:22:38] 주진우 (추정):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또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2026-10-19 12:22:42] 주진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2:22:44] 주진우 (추정): 오늘 일정은
[2026-10-19 12:22:50] 주진우 (추정): 이성윤 박균택 두 위원님까지 하려고 하는데
[2026-10-19 12:22:56] 주진우 (추정): 박지원 위원님은 저희가 미리 여쭤봤는데요 오후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026-10-19 12:22:59] 주진우 (추정): 박균택 위원님도
[2026-10-19 12:23:01] 주진우 (추정): 오전 질의하시겠습니까
[2026-10-19 12:23:09] 주진우 (추정): 저희가 사실 야당 간사님이 어디까지 어느 분까지 하시겠느냐 물으셨고
[2026-10-19 12:23:13] 주진우 (추정): 저희가 사실 한 12시 반 정도까지는 보통 진행을 하는데
[2026-10-19 12:23:21] 주진우 (추정): 두 분은 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성용 김기표 위원님까지 아니
[2026-10-19 12:23:28] 주진우 (추정): 김기표 위원님 자리를 박병태 위원님과 바쁘셨지요 이성용 박균택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23:36] 주진우 (추정): 야당 간사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2:23:41] 이성윤 (추정):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19 12:23:50] 이성윤 (추정):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2026-10-19 12:23:54] 이성윤 (추정): 오늘 10월 19일 공소청구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2026-10-19 12:24:02] 이성윤 (추정):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수사 보복수사 표육사를 자행했고
[2026-10-19 12:24:04] 이성윤 (추정): 그러면서 국민의
[2026-10-19 12:24:06] 이성윤 (추정): 신뢰를 잃은 탓입니다
[2026-10-19 12:24:12] 이성윤 (추정): 특히 윤석열 의원석열 사단이 김건희와 윤석열에서는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2026-10-19 12:24:17] 이성윤 (추정): 검찰 자신들의 비리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2026-10-19 12:24:22] 이성윤 (추정): 반대 측에 대해서는 정말 조작수사 휴적수사 같은 검찰권 오남용
[2026-10-19 12:24:24] 이성윤 (추정):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19 12:24:31] 이성윤 (추정): 특히 여러분께서는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에게 검찰청 폐지에 대해
[2026-10-19 12:24:32] 이성윤 (추정):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2026-10-19 12:24:37] 이성윤 (추정): 새로이 출범한 공소청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2026-10-19 12:24:46] 이성윤 (추정): 담당하는 업무는 기소 불기소 공소유지는 물론이고 영장청구까지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2026-10-19 12:24:49] 이성윤 (추정): 새로이 출범한 공소청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2026-10-19 12:24:51] 이성윤 (추정):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2026-10-19 12:24:57] 이성윤 (추정):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19 12:25:02] 이성윤 (추정): 박철우 우리 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여쭙겠습니다
[2026-10-19 12:25:04] 이성윤 (추정): 지금 조희대
[2026-10-19 12:25:07]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12:25:12] 이성윤 (추정): 재재청 요구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현재
[2026-10-19 12:25:14] 이성윤 (추정):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2026-10-19 12:25:18] 이성윤 (추정): 239일째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2026-10-19 12:25:20]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19 12:25:22] 이성윤 (추정): 최상목 전 부총리는
[2026-10-19 12:25:32] 이성윤 (추정): 헌법재판관 임명 80여 일인가요 임명 안 했다 해 가지고 특검에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2026-10-19 12:25:33] 이성윤 (추정): 또
[2026-10-19 12:25:35] 이성윤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10-19 12:25:39] 이성윤 (추정): 현금 격려금은 직원에게만 주어야 되는데
[2026-10-19 12:25:40] 이성윤 (추정): 직원이 아닌
[2026-10-19 12:25:46] 이성윤 (추정): 대법관들에게 줘 가지고 이것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함 차원에서 봤습니다
[2026-10-19 12:25:55] 이성윤 (추정): 또 호화식사를 감추기 위해서 1인당 20만 원짜리 식사를 5만 원짜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2026-10-19 12:25:58] 이성윤 (추정): 부풀려 적는 허위문서서 작성했습니다
[2026-10-19 12:25:59] 이성윤 (추정): 지금
[2026-10-19 12:26:04] 이성윤 (추정):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2:26:10] 이성윤 (추정): 지금 중수청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2026-10-19 12:26:15] 이성윤 (추정): 수사는 직접 하지는 않지만
[2026-10-19 12:26:20] 이성윤 (추정): 수사준칙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2026-10-19 12:26:24] 이성윤 (추정): 조희대 원장이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2026-10-19 12:26:26] 이성윤 (추정):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2:26:43] 이성윤 (추정): MBK 홈플러스 인수한 MBK파트너스 수사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26:52] 이성윤 (추정): 사건은 단순하게 전단지 피해자가 무려 보면 400명이 넘고
[2026-10-19 12:26:54] 이성윤 (추정): 또 직접고용 노동자가 약 2만 명
[2026-10-19 12:26:57] 이성윤 (추정):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026-10-19 12:27:00] 이성윤 (추정): 최대 한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2026-10-19 12:27:03] 이성윤 (추정):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2026-10-19 12:27:09] 이성윤 (추정): 이 사건 2025년 4월에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2026-10-19 12:27:10] 이성윤 (추정): 송치가 된
[2026-10-19 12:27:13] 이성윤 (추정): 검찰에 이송이 된 후에 지금까지
[2026-10-19 12:27:17] 이성윤 (추정):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2026-10-19 12:27:19] 이성윤 (추정): 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2026-10-19 12:27:26] 이성윤 (추정): 연초에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이후에
[2026-10-19 12:27:32] 이성윤 (추정): 새로운 부서에 재부당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6-10-19 12:27:38] 이성윤 (추정): 최근에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렇게 건의했습니까
[2026-10-19 12:27:42] 이성윤 (추정):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2026-10-19 12:27:46] 이성윤 (추정): 곤란합니다 내부사 결정 과정이 왜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
[2026-10-19 12:27:50] 이성윤 (추정): 이것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2026-10-19 12:27:52] 이성윤 (추정): 우리 당의 을지로연회라고 있습니다
[2026-10-19 12:27:57] 이성윤 (추정): 서민들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2026-10-19 12:28:01] 이성윤 (추정):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도대체 불기소한다는 근거가 뭐냐
[2026-10-19 12:28:03] 이성윤 (추정): 박철호 청장은
[2026-10-19 12:28:06] 이성윤 (추정): 구속영장을 제가 했지요
[2026-10-19 12:28:08] 이성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각이
[2026-10-19 12:28:14] 이성윤 (추정): 구속영장도 청구한 사람이 이번에 생각이 바뀐 거냐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에서 성명을 냈어요
[2026-10-19 12:28:16] 이성윤 (추정):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2026-10-19 12:28:21] 이성윤 (추정):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6-10-19 12:28:24] 이성윤 (추정): 영장 기각돼서도 보도가 됐고
[2026-10-19 12:28:27] 이성윤 (추정): 또 재배당한 사실도 보도가 됐고
[2026-10-19 12:28:28] 이성윤 (추정): 폐검의
[2026-10-19 12:28:32] 이성윤 (추정):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고
[2026-10-19 12:28:35] 이성윤 (추정): 대검에서 또 반려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어요
[2026-10-19 12:28:42] 이성윤 (추정): 이게 내부수사 결정 과정 이렇게 상세히 소상히 보도가 됐는데 말씀할 수 없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2026-10-19 12:28:44] 이성윤 (추정):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26-10-19 12:28:49] 이성윤 (추정): 최초 수사를 하는 데가 펌프 3부적
[2026-10-19 12:28:53] 이성윤 (추정): 그런데 방호패 입으로 영장 기각한 후에 바꿨어요 예
[2026-10-19 12:28:55] 이성윤 (추정): 그 후에 또 주임검사를
[2026-10-19 12:28:58] 이성윤 (추정): 박홍폐 2부장으로 바꿨지요
[2026-10-19 12:29:07] 이성윤 (추정):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부 안에서 부장이 알아서 그냥 주임사 체감을 한 것 아니 주임검사가
[2026-10-19 12:29:10] 이성윤 (추정): 소속 검사에서 부장으로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2026-10-19 12:29:14] 이성윤 (추정): 이렇게 주임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2026-10-19 12:29:22] 이성윤 (추정): 반부패 2부 내에서 주임검사가 누가 지정됐는지까지는 제가 기관장인 보고받지는 못했고
[2026-10-19 12:29:24] 이성윤 (추정): 3부에서 2부 바꿨던 이유는
[2026-10-19 12:29:27] 이성윤 (추정): 그 당시 저희가 외부 공보도 했습니다만
[2026-10-19 12:29:43] 이성윤 (추정): 굉장히 이 사안은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을 부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는데
[2026-10-19 12:29:47] 이성윤 (추정): 간단하게 3부에서 2부로 재배당한 이유가 뭡니까
[2026-10-19 12:29:52] 이성윤 (추정):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요 예 그러면
[2026-10-19 12:29:55] 이성윤 (추정): 권춘택 부장에서 이상혁 부장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2026-10-19 12:29:57] 이성윤 (추정): 그것도 새로운 시각입니까
[2026-10-19 12:30:06] 이성윤 (추정): 하나만 그것은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것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찰 누구도 지적하는 것 아니니까 말씀을 잠깐만요
[2026-10-19 12:30:06]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19 12:30:11] 이성윤 (추정): 3부장에서 3부에서 2부로 아무 비율을 바꿀 때
[2026-10-19 12:30:15] 이성윤 (추정): 그때 3부에서는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재배당을
[2026-10-19 12:30:25]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사이동식의 말씀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답변하실 게 없었습니다 대검에 반부 불기소의견으로 보고할 때
[2026-10-19 12:30:28] 이성윤 (추정): 반부패 외부에서는 기소의견이었습니까 반
[2026-10-19 12:30:30] 이성윤 (추정): 불기소 의견이었습니까
[2026-10-19 12:30:44] 이성윤 (추정): 일단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언론에 수사팀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르다고 나와 있지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배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19 12:30:52] 이성윤 (추정):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호했는지는 죄송하지만 밝힐 수가 없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30:58] 이성윤 (추정): 그게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31:07] 이성윤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9 12:31:10]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2:31:13] 이성윤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박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2:31:16] 박균택 (추정): 우리
[2026-10-19 12:31:18] 박균택 (추정): 중앙공수청장님
[2026-10-19 12:31:20] 박균택 (추정): 독립몰수제
[2026-10-19 12:31:23] 박균택 (추정): 도입 덕분에 내년부터는
[2026-10-19 12:31:24] 박균택 (추정): 보이스피싱 사범
[2026-10-19 12:31:30] 박균택 (추정): 또 마약사범 인터넷 도박사범 또 성범죄 등등
[2026-10-19 12:31:34] 박균택 (추정): 국민 생활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2026-10-19 12:31:41] 박균택 (추정): 시위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또 공소시효가 경과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처벌을 못 하더라도
[2026-10-19 12:31:44] 박균택 (추정): 올 수 추징은 가능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6-10-19 12:31:52] 박균택 (추정): 않습니까 특히 박균택 위원님께서 많이 제도 도입에 신경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말 이 기회를 펴 감사의 말씀
[2026-10-19 12:31:53] 박균택 (추정): 제가 감사하군요
[2026-10-19 12:32:10] 박균택 (추정): 그런데 공소청 출범을 했으면 이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범죄수익환수부의 인력을 늘렸어야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검사 숫자를 몇 명인가요 4명에서 내면 그 뒤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2026-10-19 12:32:13] 박균택 (추정): 이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2026-10-19 12:32:15] 박균택 (추정):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026-10-19 12:32:25] 박균택 (추정): 제가 중앙지검의 범죄수익환수부가 처음 생길 때 첫 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6-10-19 12:32:28] 박균택 (추정): 그런데 현재 지금 중앙지검 인력 사정이
[2026-10-19 12:32:29] 박균택 (추정): 정말 안 좋습니다
[2026-10-19 12:32:33] 박균택 (추정): 향후에 더
[2026-10-19 12:32:44] 박균택 (추정): 되는 대로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열심히 범죄수익을 환수하겠습니다 음료수익을 환수하면 디키보이스피싱이라든가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2026-10-19 12:33:02] 박균택 (추정): 수익을 환수한 내용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에게 이것을 돌려줄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이런 조치인데 인력 사정을 탓할 일이 아니고
[2026-10-19 12:33:10] 박균택 (추정):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을 끌어다가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부지검장 남부공수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위원님
[2026-10-19 12:33:11] 박균택 (추정): 3명에서 3명 그대로입니다
[2026-10-19 12:33:18] 박균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합니다
[2026-10-19 12:33:24] 박균택 (추정): 그리고 독립몰수제 덕분에 서민들의 눈물도 닦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2026-10-19 12:33:26] 박균택 (추정): 헌정질서 파괴사범들
[2026-10-19 12:33:35] 박균택 (추정):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사망을 했어도 자손들이 누리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2:33:39] 박균택 (추정): 어제 MBC 스테레이트 방송 보셨습니까
[2026-10-19 12:33:42] 박균택 (추정): 못 봤습니다 바빠서 못 받겠지요 예 거기 보면
[2026-10-19 12:33:44] 박균택 (추정): 전두환의 비서실장 허업형
[2026-10-19 12:33:46] 박균택 (추정):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
[2026-10-19 12:33:49] 박균택 (추정): 현대사회연구소의 후신
[2026-10-19 12:33:52] 박균택 (추정): 미래한국재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6-10-19 12:34:00] 박균택 (추정):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어떤 돈이 투입이 됐는지 재산 설립 당시에 재산
[2026-10-19 12:34:07] 박균택 (추정): 모집했던 그 자료를 MBC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2026-10-19 12:34:11] 박균택 (추정): 거기에 재벌기업들이 모아 준 31억 원이 거기에
[2026-10-19 12:34:13] 박균택 (추정): 투입이 됐습니다
[2026-10-19 12:34:16] 박균택 (추정): 전두환 노태우 당시에
[2026-10-19 12:34:21] 박균택 (추정): 신군부가 받았던 그 돈들은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2026-10-19 12:34:27] 박균택 (추정): 포괄적 뇌물이라는 포괄적 대가 관계라는 논리를 써서 뇌물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2:34:29] 박균택 (추정): 그 당시에 31억 원은
[2026-10-19 12:34:30] 박균택 (추정): 지금 계산해 보면
[2026-10-19 12:34:32] 박균택 (추정): 은마아파트
[2026-10-19 12:34:34] 박균택 (추정): 백체를
[2026-10-19 12:34:37] 박균택 (추정):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2026-10-19 12:34:42] 박균택 (추정): 이 돈이 과연 정상적인 돈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2026-10-19 12:34:42] 박균택 (추정): 그래서
[2026-10-19 12:34:53] 박균택 (추정): 현대사회연구소 지금은 이름을 바꾼 미래한국재단 여기에 대한 재단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앙
[2026-10-19 12:35:06] 박균택 (추정): 공수처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또 차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6-10-19 12:35:08] 박균택 (추정): 중앙공수청장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습니다
[2026-10-19 12:35:11] 박균택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검사 수도 늘려서
[2026-10-19 12:35:16] 박균택 (추정): 3명 4명이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숫자도 더 늘려서 제대로 하십시오
[2026-10-19 12:35:21] 박균택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19 12:35:24] 박균택 (추정): 한동훈
[2026-10-19 12:35:28] 박균택 (추정): 전 법무부장관 그 딸의 허위 스펙 사건
[2026-10-19 12:35:29] 박균택 (추정): 그것이
[2026-10-19 12:35:30] 박균택 (추정): 당시
[2026-10-19 12:35:34] 박균택 (추정): 중앙지검 차원에서 법무부로
[2026-10-19 12:35:38] 박균택 (추정):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몸주 섰던 것
[2026-10-19 12:35:52] 박균택 (추정): 제가 한번 국감에서 얘기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는 핑계 대기를 사법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2:35:56] 박균택 (추정): 셋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2026-10-19 12:36:01] 박균택 (추정): 법무부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19 12:36:02]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2:36:06] 박균택 (추정): 그 도덕성
[2026-10-19 12:36:08] 박균택 (추정): 저작권 가격이 0.9달러입니까
[2026-10-19 12:36:11] 박균택 (추정): 왜 답을 안 씁니까
[2026-10-19 12:36:17] 박균택 (추정): 그리고 송부하지 않은 것이
[2026-10-19 12:36:31] 박균택 (추정):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저도 청구받고 남들도 다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법무부가 판단을 하지
[2026-10-19 12:36:32] 박균택 (추정): 미국 걱정을 해서
[2026-10-19 12:36:43] 박균택 (추정):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활을 걱정해서 중앙지검이 끊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0.9달러 사건이 아닙니다
[2026-10-19 12:36:51] 박균택 (추정):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 방송이 되고 나와서 무슨 이것이 사전승낙을 받은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12:37:00] 박균택 (추정):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락을 받았어야 사전성각을 받은 것이고 범죄가 저질러서 법률을 저지르고 들통이 나서
[2026-10-19 12:37:14] 박균택 (추정): 뒤늦게 합의를 했으면 그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를 표현을 해야지 사전성장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량한 겁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 회도를 호도를 하고
[2026-10-19 12:37:17] 박균택 (추정): 이렇게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흔들려고 합니다
[2026-10-19 12:37:21] 박균택 (추정): 아마 머지않아 중앙
[2026-10-19 12:37:25] 박균택 (추정): 중대범죄수사청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받고
[2026-10-19 12:37:28] 박균택 (추정): 착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2026-10-19 12:37:40] 박균택 (추정): 수많은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이 청구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압수수색도 된 적이 없고 기자를 소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2026-10-19 12:37:53] 박균택 (추정): 노트북 50대를 지정받은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공적조서 이것마저도 관공서에 있는 것을 확보하지 않고 경찰이 쉽게 덮어 버린 사건이고 중앙지검이 당시에 차단을 내 버린 사건인데
[2026-10-19 12:37:54] 박균택 (추정): 저도 구할 수 있는 사건을
[2026-10-19 12:38:06] 박균택 (추정): 수사기관이 확인도 않고 무혐의를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재수사가 아니고 이제 총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2026-10-19 12:38:08] 박균택 (추정): 중앙공소청에서는
[2026-10-19 12:38:09] 박균택 (추정): 과거처럼
[2026-10-19 12:38:11] 박균택 (추정): 차단하지 말고
[2026-10-19 12:38:15] 박균택 (추정): 정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영장청구 업무
[2026-10-19 12:38:18] 박균택 (추정):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2:38:20] 박균택 (추정):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2026-10-19 12:38:26]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2026-10-19 12:38:31] 박균택 (추정):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2:38:39] 박균택 (추정): 72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의 귀양극 일로 사라졌고 오늘은 홍소청
[2026-10-19 12:38:40] 박균택 (추정): 관련한
[2026-10-19 12:38:48] 박균택 (추정): 광역봉서청 그리고 지방공소청 관련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2:38:50] 박균택 (추정): 공소청으로 된다고 해서
[2026-10-19 12:38:52] 박균택 (추정): 여러분이 할 일이
[2026-10-19 12:39:08] 박균택 (추정): 적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훨씬 더 집중하고 전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판유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2026-10-19 12:39:10] 박균택 (추정): 가야 한다 오늘 들어 보니 수사를 안 하는데 왜
[2026-10-19 12:39:13] 박균택 (추정): 검사 인력이 부족하지요
[2026-10-19 12:39:28] 박균택 (추정):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형사사건 일반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더
[2026-10-19 12:39:44] 박균택 (추정):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알려주시면서 지금 공소장에 있는 검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좀 더 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말 속에서는 주요하게 하신 역할들을
[2026-10-19 12:39:58] 박균택 (추정):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더 범죄를 확실하게 잡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널리 알려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2:40:06] 박균택 (추정): 광역공소청의
[2026-10-19 12:40:22] 박균택 (추정): 정용환 공소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런 다짐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원을 요청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026-10-19 12:40:31] 박균택 (추정):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4:51:47] 박균택 (추정): 서부지검 아니에요 예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2026-10-19 14:51:51] 박균택 (추정): 예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6-10-19 14:51:53] 박균택 (추정): 지금
[2026-10-19 14:52:09] 박균택 (추정): 현재 지금 경찰수사 중에 있어서 홍보를 아니 경찰수사 중에 있건 미국이 수사하건 항공기 수사건 병이 치른 서부지청 아니에요 예 당시 그리고 서부지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4:52:10] 박균택 (추정): 그 자료가
[2026-10-19 14:52:14] 박균택 (추정): 한동훈 의원한테 흘러가서
[2026-10-19 14:52:17] 박균택 (추정): 그것이 공표되면
[2026-10-19 14:52:19] 박균택 (추정): 위법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4:52:24] 박균택 (추정):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반출되는 것으로 아니
[2026-10-19 14:52:25] 박균택 (추정): 그렇게 자꾸
[2026-10-19 14:52:29] 박균택 (추정): 악습하지 말고 위법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4:52:35] 박균택 (추정): 정인치가 서부지청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2026-10-19 14:52:37] 박균택 (추정): 어떻게 흘러갔든지
[2026-10-19 14:52:39] 박균택 (추정): 한동훈 위원이 가지고
[2026-10-19 14:52:43] 박균택 (추정):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2026-10-19 14:52:44] 박균택 (추정): 위반 아니냐고요
[2026-10-19 14:52:55] 박균택 (추정): 국무총리님을 누설의 성립이 없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께서
[2026-10-19 14:52:59] 박균택 (추정): 수사를 해 본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2026-10-19 14:53:02] 박균택 (추정): 그러면
[2026-10-19 14:53:07] 박균택 (추정): 어디에서 수사 지금 대검에서 하니까 몰라요
[2026-10-19 14:53:12] 박균택 (추정): 대검에서 진상조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2026-10-19 14:53:16] 박균택 (추정): 알고는 있는데 수사 중이니까 모른다
[2026-10-19 14:53:17] 박균택 (추정): 말할 수 없다
[2026-10-19 14:53:22] 박균택 (추정): 아니
[2026-10-19 14:53:28] 박균택 (추정): 소위 검사장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검찰에 계셨는데
[2026-10-19 14:53:30] 박균택 (추정): 홍수계획서 같은 것이
[2026-10-19 14:53:34] 박균택 (추정): 검찰 밖으로 나가는 경우 있었어요
[2026-10-19 14:53:38] 박균택 (추정): 나가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안 되지요 예
[2026-10-19 14:53:40] 박균택 (추정): 설사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2026-10-19 14:53:46] 박균택 (추정): 나가서는 안 되지요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야지 그렇습니다
[2026-10-19 14:53:47] 박균택 (추정): 겁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4:53:50] 박균택 (추정): 한동훈 장관한테 가지고 나간 거예요
[2026-10-19 14:53:52] 박균택 (추정):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2026-10-19 14:53:57] 박균택 (추정):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어요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10-19 14:53:59] 박균택 (추정): 몇 달 걸리는데
[2026-10-19 14:54:16] 박균택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서부공소청에 있는 직원들 전 현직 직원들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서울 공수통에서 할
[2026-10-19 14:54:19] 박균택 (추정): 서부공수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자 서부지청장
[2026-10-19 14:54:20] 박균택 (추정): 어떻게 됐든
[2026-10-19 14:54:22] 박균택 (추정): 한동훈 의원
[2026-10-19 14:54:24] 박균택 (추정): 단계
[2026-10-19 14:54:26] 박균택 (추정): 항원게시판
[2026-10-19 14:54:30]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 그 관계는 서부지청에 사나요
[2026-10-19 14:54:32] 박균택 (추정):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국수본에서 하나요
[2026-10-19 14:54:37] 박균택 (추정): 서부공수청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몰라요 예 이번에
[2026-10-19 14:54:41] 박균택 (추정): 한동훈 위원이
[2026-10-19 14:54:42] 박균택 (추정): 제가
[2026-10-19 14:54:47] 박균택 (추정):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2026-10-19 14:54:53] 박균택 (추정): DMZ를 다음 날 조사하겠다 간다
[2026-10-19 14:54:56] 박균택 (추정): 하는 것은 이적행위예요
[2026-10-19 14:54:58] 박균택 (추정): 콰이강의 다리를
[2026-10-19 14:55:04] 박균택 (추정): 몇 월 며칠 몇십 몇 분의 폭파하겠다 하고 발표하면
[2026-10-19 14:55:06] 박균택 (추정): 상대방이
[2026-10-19 14:55:08] 박균택 (추정): 경패하잖아요 공격하고
[2026-10-19 14:55:15] 박균택 (추정): 그런데 우리가 DMZ 가겠다 하면 북한에서 긴장하고
[2026-10-19 14:55:17] 박균택 (추정): 쳐다볼 건데 이것은
[2026-10-19 14:55:21] 박균택 (추정):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위적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4:55:28] 박균택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2026-10-19 14:55:30] 박균택 (추정): 생각을 해 보지는 않겠어요
[2026-10-19 14:55:37] 박균택 (추정): 공부 잘했으니까 고시 합격해서 검사장까지 됐으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때는 학지원한테는 안 통해요
[2026-10-19 14:55:39] 박균택 (추정): 저도 국정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2026-10-19 14:55:42] 박균택 (추정): 말이 돼요
[2026-10-19 14:55:49] 박균택 (추정): 도대체 그렇게 빠져나갔다면
[2026-10-19 14:55:51] 박균택 (추정): 검찰이
[2026-10-19 14:55:55] 박균택 (추정): 수사권을 박탈된 것은 사업 자등한 것 아니에요
[2026-10-19 14:55:57] 박균택 (추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4:56:02] 박균택 (추정): 생각하세요 이적행위인지 여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026-10-19 14:56:05] 박균택 (추정):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2026-10-19 14:56:13] 박균택 (추정): 고등청장님이라고 합니까
[2026-10-19 14:56:18] 박균택 (추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19 14:56:22] 박균택 (추정): 홍수청 서울고등청장
[2026-10-19 14:56:39] 박균택 (추정): 저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지금 방금 한동훈 의원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의 공석계획서가
[2026-10-19 14:56:40] 박균택 (추정): 구체적인
[2026-10-19 14:56:45] 박균택 (추정): 녹취록이나 수사계획 수사기록이
[2026-10-19 14:56:52] 박균택 (추정): 서부지청에서 한동훈 위원한테 흘려 나간 것을 공표를 했다고 하면
[2026-10-19 14:56:59] 박균택 (추정): 범죄 아니에요 잘못된 행위는 맞습니다 잘못 다 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26-10-19 14:57:00] 박균택 (추정): 업무차관도
[2026-10-19 14:57:02] 박균택 (추정): 수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4:57:19]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나한테 답변하지 말고 내가 질문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잘못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그러나 지금은
[2026-10-19 14:57:21] 박균택 (추정): 경찰에서
[2026-10-19 14:57:23] 박균택 (추정): 중수청에서 수사한다 이거지요
[2026-10-19 14:57:29] 박균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한다는 말은 뭐니 서부지청장
[2026-10-19 14:57:38] 박균택 (추정): 지난번 법무부차관께서 공소청에서 진상조사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2026-10-19 14:57:41] 박균택 (추정): 사법창 지수장 그 말이에요
[2026-10-19 14:57:43] 박균택 (추정):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진단조사 중이라고
[2026-10-19 14:57:45]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19 14:57:47] 박균택 (추정): 그러면
[2026-10-19 14:57:49] 박균택 (추정): 제가 방금 말한
[2026-10-19 14:57:57] 박균택 (추정): DMZ 방문 이건 이적행위 아니에요 그 부분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4:58:02] 박균택 (추정):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과연 고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2026-10-19 14:58:05] 박균택 (추정): 항원게시판 문제는
[2026-10-19 14:58:07] 박균택 (추정): 홍수청에서 하나요
[2026-10-19 14:58:12] 박균택 (추정): 그것도 지금 경찰 내지는 중수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4:58:18] 박균택 (추정):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국정 문란이에요
[2026-10-19 14:58:21] 박균택 (추정): 법무부장관 한 사람이에요
[2026-10-19 14:58:25] 박균택 (추정): 검찰 간부 한 사람들이
[2026-10-19 14:58:26] 박균택 (추정): 검찰의 내부 자료를
[2026-10-19 14:58:28] 박균택 (추정): 그래서 혹은 가지고 나와 가지고
[2026-10-19 14:58:36] 박균택 (추정): 철저히 해 주세요
[2026-10-19 14:58:45] 박균택 (추정): 하겠지만 옥수첩으로 이첩됐으면 또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2026-10-19 14:58:53] 박균택 (추정): 해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2026-10-19 14:59:02] 박균택 (추정):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4:59:05]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의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4:59:09] 박균택 (추정): 박형수 위원입니다
[2026-10-19 14:59:15] 박균택 (추정): 저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2026-10-19 14:59:20] 박균택 (추정): 저희 소회와 여러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2026-10-19 14:59:29] 박균택 (추정): 1948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된 이후로 78년 만에 검찰청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2026-10-19 14:59:31] 박균택 (추정): 오한수사권도 완전 박탈됐지요
[2026-10-19 14:59:37] 박균택 (추정):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2026-10-19 14:59:43] 박균택 (추정): 공소청장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지청장님 또 전국에 계신 검사들
[2026-10-19 14:59:46] 박균택 (추정): 검사들이 검사의 길을 왜 택했습니까
[2026-10-19 14:59:51] 박균택 (추정):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2026-10-19 14:59:53] 박균택 (추정): 사회정의 실현하고
[2026-10-19 14:59:58] 박균택 (추정): 거악 척결하고 거악이든 소화기든 죄지은자를
[2026-10-19 15:00:01] 박균택 (추정): 처벌하기 위한 정의의 목적 때문 아니었습니까
[2026-10-19 15:00:07] 박균택 (추정): 그것을 실현해 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뭡니까
[2026-10-19 15:00:10] 박균택 (추정): 물론 기소하고
[2026-10-19 15:00:11] 박균택 (추정): 공소유지하는 것도
[2026-10-19 15:00:13] 박균택 (추정): 그 일환일 수 있어요
[2026-10-19 15:00:19] 박균택 (추정): 그렇지만 그 가장 직접적인 효과적인 수단은 수사였습니다
[2026-10-19 15:00:23] 박균택 (추정): 그런데 그 수사권이 완전 박탈해 버렸어요
[2026-10-19 15:00:26] 박균택 (추정): 검사를 이제 안쪽 검사가 된 거예요
[2026-10-19 15:00:35] 박균택 (추정):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9 15:00:37] 박균택 (추정): 살인을 저지르고도
[2026-10-19 15:00:42] 박균택 (추정):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
[2026-10-19 15:00:44] 박균택 (추정): 모조리
[2026-10-19 15:00:48] 박균택 (추정): 남김없이 증거를 찾아내자라고
[2026-10-19 15:00:49] 박균택 (추정): 수사팀을 독려했다
[2026-10-19 15:00:52] 박균택 (추정): 어쩌면 이것이
[2026-10-19 15:00:55] 박균택 (추정): 검사로서의 마지막 수사일지도 모르니까
[2026-10-19 15:00:57] 박균택 (추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6-10-19 15:01:00] 박균택 (추정): 그 끝에 말
[2026-10-19 15:01:04] 박균택 (추정): 검찰에서의 마지막 수사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2026-10-19 15:01:05] 박균택 (추정): 정말
[2026-10-19 15:01:07] 박균택 (추정): 가슴 아픕니다
[2026-10-19 15:01:12] 박균택 (추정): 저도 20여 년 전 20여 년
[2026-10-19 15:01:16] 박균택 (추정): 검사를 하고 퇴임하면서 비슷한 소회를
[2026-10-19 15:01:19] 박균택 (추정): 검사 게시판 적이 쓴 적이 있어요
[2026-10-19 15:01:21] 박균택 (추정): 이제 내가 퇴임하면
[2026-10-19 15:01:28] 박균택 (추정): 검사로서 야근은 못 하겠구나 내가 그날 야근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2026-10-19 15:01:35] 박균택 (추정):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2026-10-19 15:01:40] 박균택 (추정): 그 치열한 승부를 내기 위한 약은 이제는 못 하는 거다 끝났구나
[2026-10-19 15:01:42] 박균택 (추정): 많은
[2026-10-19 15:01:45] 박균택 (추정): 검사로서의 어떤 젊은 날의 초상
[2026-10-19 15:01:46] 박균택 (추정): 이런
[2026-10-19 15:01:52] 박균택 (추정): 소회를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2026-10-19 15:01:58] 박균택 (추정): 그런데 앞날이 9만리 같은 창창한 검사들이
[2026-10-19 15:01:59] 박균택 (추정): 20여 년을
[2026-10-19 15:02:04] 박균택 (추정): 근무하고 퇴직하는 그 검사와 똑같은 심정을 지금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5:02:06] 박균택 (추정):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2026-10-19 15:02:14] 박균택 (추정): 저 역시 검찰 선배의 한 사람이었고
[2026-10-19 15:02:16] 박균택 (추정):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2026-10-19 15:02:21] 박균택 (추정):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2026-10-19 15:02:23] 박균택 (추정):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5:02:29] 박균택 (추정): 또 그런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19 15:02:35] 박균택 (추정): 여기 계신 분들 다
[2026-10-19 15:02:36] 박균택 (추정): 공소청장
[2026-10-19 15:02:40] 박균택 (추정): 지청장 공수청장은 예전에 검사장이었지요
[2026-10-19 15:02:49] 박균택 (추정): 여러분들 처음에 초임 검사로 왔을 때 검사장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2026-10-19 15:02:51] 박균택 (추정): 정말 하늘 같은
[2026-10-19 15:02:53] 박균택 (추정): 허묵이었어요
[2026-10-19 15:02:59] 박균택 (추정):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후배들이라서 이런 질책을
[2026-10-19 15:03:01] 박균택 (추정): 아들 수도 있지만 그 검사들한테는
[2026-10-19 15:03:03] 박균택 (추정): 정말로 태산 같은 존재들이
[2026-10-19 15:03:07] 박균택 (추정):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6-10-19 15:03:13] 박균택 (추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었을 때
[2026-10-19 15:03:14] 박균택 (추정): 어떻게 했습니까
[2026-10-19 15:03:18] 박균택 (추정):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
[2026-10-19 15:03:19] 박균택 (추정): 선배들
[2026-10-19 15:03:21] 박균택 (추정): 웃어 보지 못했습니다
[2026-10-19 15:03:29] 박균택 (추정): 검찰총장대행도
[2026-10-19 15:03:31] 박균택 (추정): 법안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2026-10-19 15:03:32] 박균택 (추정): 사퇴 의사 표명했지요
[2026-10-19 15:03:42] 박균택 (추정):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26-10-19 15:03:46] 박균택 (추정):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여러분들
[2026-10-19 15:03:48] 박균택 (추정): 가만히 있어요
[2026-10-19 15:03:54] 박균택 (추정): 지난번 항소 포기했을 때 검사장들이
[2026-10-19 15:03:56] 박균택 (추정): 집단적 성명 발표했더니
[2026-10-19 15:03:58] 박균택 (추정): 온 정권이 난리 났어요
[2026-10-19 15:04:00] 박균택 (추정): 좌천 보내고
[2026-10-19 15:04:02] 박균택 (추정): 옷 벗게 만들고
[2026-10-19 15:04:05] 박균택 (추정): 그게 겁나서 말 못 합니까
[2026-10-19 15:04:09] 박균택 (추정): 만약에 그렇다라면
[2026-10-19 15:04:14] 박균택 (추정): 검찰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그 조직의 명운이 다한 거예요
[2026-10-19 15:04:19] 박균택 (추정): 그런 결기 없는 사람
[2026-10-19 15:04:23] 박균택 (추정): 그런 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의
[2026-10-19 15:04:24] 박균택 (추정): 어떻게
[2026-10-19 15:04:27] 박균택 (추정):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2026-10-19 15:04:36] 박균택 (추정): 여기 있는 분들
[2026-10-19 15:04:39] 박균택 (추정):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026-10-19 15:04:42] 박균택 (추정): 검찰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큰
[2026-10-19 15:04:45] 박균택 (추정): 해당한 거목이고 선배들입니다
[2026-10-19 15:04:46] 박균택 (추정): 또
[2026-10-19 15:04:50] 박균택 (추정): 검찰조직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2026-10-19 15:04:53] 박균택 (추정): 검사장으로까지 승진한 사람들
[2026-10-19 15:04:56] 박균택 (추정): 그 조직에서 엄청 혜택을 받았잖아요
[2026-10-19 15:05:00] 박균택 (추정):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2026-10-19 15:05:06] 박균택 (추정):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2026-10-19 15:05:08] 박균택 (추정): 대단히 유감입니다
[2026-10-19 15:05:14] 박균택 (추정):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05:19] 박균택 (추정): 여러분들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2026-10-19 15:05:22] 박균택 (추정): 공소청 검사
[2026-10-19 15:05:25] 박균택 (추정): 기소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026-10-19 15:05:28] 박균택 (추정): 공소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영장
[2026-10-19 15:05:37] 박균택 (추정): 청구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으로 예전 같으면 수사지휘 비슷한 것을 또 하게 돼요
[2026-10-19 15:05:39] 박균택 (추정): 거기에 안주하면
[2026-10-19 15:05:47] 박균택 (추정):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몇 가지 사건들
[2026-10-19 15:05:48] 박균택 (추정): 그 피해자들
[2026-10-19 15:05:50] 박균택 (추정): 그 사람들 버리는 겁니다
[2026-10-19 15:05:53] 박균택 (추정):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있습니까
[2026-10-19 15:05:59] 박균택 (추정): 정말로 검사가 직접 심증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
[2026-10-19 15:06:01] 박균택 (추정): 그것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5:06:05] 박균택 (추정): 저는 여러분들께
[2026-10-19 15:06:10] 박균택 (추정): 그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이 안 좋아하는 순간
[2026-10-19 15:06:12] 박균택 (추정): 검사의
[2026-10-19 15:06:32] 박균택 (추정): 그 치열한 범위를 밤새고
[2026-10-19 15:06:40] 박균택 (추정): 그리고 그 권한은 여러분들이
[2026-10-19 15:06:43] 박균택 (추정): 큰 걸려 가지고
[2026-10-19 15:06:46] 박균택 (추정): 검찰청이 권력기관으로
[2026-10-19 15:06:53] 박균택 (추정): 직접 수사해야지 언론이
[2026-10-19 15:07:21]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07:25] 박균택 (추정): 다음은 허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07:32] 김의겸 (추정): 서울지방공수청장님
[2026-10-19 15:07:35] 김의겸 (추정): 오전 질의 때
[2026-10-19 15:07:40] 김의겸 (추정): 범죄수익환수부 초대 부장검사를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지요
[2026-10-19 15:07:43] 김의겸 (추정): 예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2026-10-19 15:07:45] 김의겸 (추정): 그래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6-10-19 15:07:48] 김의겸 (추정):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2026-10-19 15:07:59] 김의겸 (추정): 해양 부패범죄나 해외 도피자산 등을 정밀하게 역추적해 동결하는 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기사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2026-10-19 15:08:00]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19 15:08:09] 김의겸 (추정): 지금 사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완전히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2026-10-19 15:08:13] 김의겸 (추정): 없는데 물론 90일이라고 하는
[2026-10-19 15:08:17] 김의겸 (추정): 임시적인 요인이 있지요 그런데 노태우 비자금
[2026-10-19 15:08:20] 김의겸 (추정): 이것을 서울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2026-10-19 15:08:26] 김의겸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나 다른 기관에 수사기관이 넘기지 않고
[2026-10-19 15:08:30] 김의겸 (추정): 서울공소청에서 이것을 막겠다라고 한 데는
[2026-10-19 15:08:34] 김의겸 (추정): 청장님의 의지가 작용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5:08:40] 김의겸 (추정): 아니 꼭 제 의지라기보다는 검사들이 각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08:47] 김의겸 (추정):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2026-10-19 15:08:50] 김의겸 (추정): 오늘으로서 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2026-10-19 15:08:53] 김의겸 (추정): 지난 8월에 압수수색을 했지요
[2026-10-19 15:08:56] 김의겸 (추정): 우선
[2026-10-19 15:08:57] 김의겸 (추정): 관심이
[2026-10-19 15:09:00] 김의겸 (추정): 또 서영 씨
[2026-10-19 15:09:01] 김의겸 (추정): 지금
[2026-10-19 15:09:09] 김의겸 (추정):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 조율 중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한 달째 나오고 있는데
[2026-10-19 15:09:10] 김의겸 (추정): 어떻게 좀 임박해 있습니까
[2026-10-19 15:09:21] 김의겸 (추정): 위원님 저기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
[2026-10-19 15:09:25] 김의겸 (추정): 사실 노수영 씨도 노서영 씨지만
[2026-10-19 15:09:28] 김의겸 (추정): 베이징에 있는 노재현 씨
[2026-10-19 15:09:30] 김의겸 (추정): 노재환 씨도
[2026-10-19 15:09:31] 김의겸 (추정): 노소영 씨만
[2026-10-19 15:09:34] 김의겸 (추정): 그 이상의 중요한
[2026-10-19 15:09:36] 김의겸 (추정): 알련자인데
[2026-10-19 15:09:39] 김의겸 (추정): 이분도
[2026-10-19 15:09:41] 김의겸 (추정):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2026-10-19 15:09:47] 김의겸 (추정): 아주 구체적인 사안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2026-10-19 15:09:52] 김의겸 (추정):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2026-10-19 15:09:57] 김의겸 (추정): 이에 김옥숙
[2026-10-19 15:09:59] 김의겸 (추정): 여사의
[2026-10-19 15:10:00] 김의겸 (추정): 메모입니다
[2026-10-19 15:10:02] 김의겸 (추정): 이자금 메모
[2026-10-19 15:10:04] 김의겸 (추정): 앞좌석 904억인데
[2026-10-19 15:10:11] 김의겸 (추정): 두 장에 한 열세 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2026-10-19 15:10:13] 김의겸 (추정):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26-10-19 15:10:19] 김의겸 (추정): 직책과 이런 것들을 한번 액수 이런 것을 한번 취합해서
[2026-10-19 15:10:21] 김의겸 (추정):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2026-10-19 15:10:23] 김의겸 (추정): 그랬더니 이렇게
[2026-10-19 15:10:24] 김의겸 (추정): 제가 한번
[2026-10-19 15:10:27] 김의겸 (추정): 만들어 왔는데
[2026-10-19 15:10:32] 김의겸 (추정): 저렇게 해 보니까 최성립 노재우
[2026-10-19 15:10:37] 김의겸 (추정): 최태원 정해창 이병기 신명수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2026-10-19 15:10:40] 김의겸 (추정):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맞을 것 같은데
[2026-10-19 15:10:45] 김의겸 (추정): 이분들도
[2026-10-19 15:10:48] 김의겸 (추정): 지난번 압수수색 때
[2026-10-19 15:10:50] 김의겸 (추정): 이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2026-10-19 15:10:52] 김의겸 (추정): 이루어졌습니까
[2026-10-19 15:11:02] 김의겸 (추정): 필요한 범위에서의 압수수색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11:04] 김의겸 (추정): 바랍니다
[2026-10-19 15:11:30] 김의겸 (추정): 합작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자금 규모가 지금 김옥수 교사가 904억인데 그동안 나온 게 사실 이것 말고도 904억 말고도
[2026-10-19 15:11:33] 김의겸 (추정): 이른바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210억이 있고요
[2026-10-19 15:11:33]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9 15:11:36] 김의겸 (추정): 비자금에서
[2026-10-19 15:11:42] 김의겸 (추정): 공개적으로 흘러간 돈 우재현 씨한테 흘러간 돈 152억이 있습니다
[2026-10-19 15:11:44] 김의겸 (추정):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2026-10-19 15:11:46] 김의겸 (추정): 1266억이에요
[2026-10-19 15:11:50] 김의겸 (추정): 그런데 제가 요즘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면
[2026-10-19 15:11:56] 김의겸 (추정): 노재헌 씨 쪽으로 흘러간 152억만 나와서 그것만 하는 건지
[2026-10-19 15:11:57] 김의겸 (추정): 아니면
[2026-10-19 15:12:03] 김의겸 (추정): 어느 정도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2026-10-19 15:12:13] 김의겸 (추정):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범죄수익과 관련된
[2026-10-19 15:12:23] 김의겸 (추정): 약간의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억하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다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12:31] 김의겸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아주 질문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2026-10-19 15:12:41] 김의겸 (추정): 이제 중요한 것은 독립물 수재가 내년이지요 내년 9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6-10-19 15:12:43] 김의겸 (추정):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2026-10-19 15:12:49] 김의겸 (추정): 범죄로 인해서 생긴 돈이다일 것으로
[2026-10-19 15:12:52] 김의겸 (추정):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그것은 이제
[2026-10-19 15:12:56] 김의겸 (추정): 사람과 관계없이 물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26-10-19 15:13:10] 김의겸 (추정): 문제는 입증책임 입증책임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농림물 수재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도 나와야 되고
[2026-10-19 15:13:13] 김의겸 (추정): 그동안 경험도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26-10-19 15:13:16] 김의겸 (추정): 제가 저 자료를 한번 죽 보면서 조금 제가
[2026-10-19 15:13:20] 김의겸 (추정): 제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26-10-19 15:13:23] 김의겸 (추정): 암
[2026-10-19 15:13:27] 김의겸 (추정): 이게 2013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2026-10-19 15:13:28] 김의겸 (추정): 노태우가
[2026-10-19 15:13:30] 김의겸 (추정): 안납을 못 했어요
[2026-10-19 15:13:33] 김의겸 (추정): 2300억인가 중에서
[2026-10-19 15:13:36] 김의겸 (추정): 한 이백몇 억을 만나고 못 했더니
[2026-10-19 15:13:39] 김의겸 (추정): 홍상인 노제우가 150억을 연납해 주고
[2026-10-19 15:13:47] 김의겸 (추정): 사돈인 신명수가 80억을 또 대납을 했어요 그래서 완납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2026-10-19 15:13:55] 김의겸 (추정): 이게 2013년도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김옥숙의 메모를 보니까 이목수 메모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2026-10-19 15:13:55] 김의겸 (추정): 여기 보면
[2026-10-19 15:14:00] 김의겸 (추정): 노제우한테 김옥숙이 빌려준 돈이 150억이고
[2026-10-19 15:14:04] 김의겸 (추정): 신명서한테 빌려준 돈이 100억이에요
[2026-10-19 15:14:07]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 이걸 2개를 맞춰 보면
[2026-10-19 15:14:09] 김의겸 (추정): 어떤 추리가 가능하냐면
[2026-10-19 15:14:13] 김의겸 (추정): 범죄수익이 있었는데 그것을 노제우에게 150억
[2026-10-19 15:14:16] 김의겸 (추정): 사돈한테 100억 이렇게 빌려줬어요
[2026-10-19 15:14:17] 김의겸 (추정): 아니 거기에다가
[2026-10-19 15:14:19] 김의겸 (추정): 하킹을 해 놨어요
[2026-10-19 15:14:21] 김의겸 (추정): 범죄수익이지요
[2026-10-19 15:14:24] 김의겸 (추정): 그랬다가 2013년도에
[2026-10-19 15:14:26] 김의겸 (추정): 그 파킹한 돈을
[2026-10-19 15:14:29] 김의겸 (추정): 대납을 한 게 아닌가
[2026-10-19 15:14:32] 김의겸 (추정): 이렇게 추정이 돼서
[2026-10-19 15:14:41] 김의겸 (추정): 그 메모에
[2026-10-19 15:14:56] 김의겸 (추정): 있는 돈은 범죄에서 얻은 수익인지 아닌지 주장하기가 어렵겠지만
[2026-10-19 15:14:58] 김의겸 (추정): 대답한 것하고
[2026-10-19 15:15:29] 김의겸 (추정): 아까 대답할 게다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수사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몰수제의 도입 또 최근에 저희 청에서 했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2026-10-19 15:15:34] 김의겸 (추정): 안심이 좀 생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2026-10-19 15:15:37] 김의겸 (추정): 과거에 추징 선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5:15:45] 김의겸 (추정): 피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도 전 대통령이나 더 이상 집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10-19 15:15:52] 김의겸 (추정): 지금 독립모시제가 그 두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새로운
[2026-10-19 15:15:52] 김의겸 (추정): 수수 사실
[2026-10-19 15:15:57] 김의겸 (추정):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6-10-19 15:16:01] 김의겸 (추정): 새로운 추징의 권원을 찾는 것이지요
[2026-10-19 15:16:02] 김의겸 (추정): 그렇다면
[2026-10-19 15:16:05] 김의겸 (추정): 피고인이 사망했어도
[2026-10-19 15:16:08] 김의겸 (추정):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을 수 없지만
[2026-10-19 15:16:14] 김의겸 (추정):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2026-10-19 15:16:20]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16:24] 김의겸 (추정): 이번에는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16:28] 김의겸 (추정): 오늘은 국정감사
[2026-10-19 15:16:33] 김의겸 (추정): 서울광역봉소청 수원
[2026-10-19 15:16:35] 김의겸 (추정): 광역공소청 등
[2026-10-19 15:16:38] 김의겸 (추정): 공소청장님들 나오셨습니다
[2026-10-19 15:16:45] 김의겸 (추정): 우리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님 예
[2026-10-19 15:16:49] 김의겸 (추정): 윤석열 개인적으로 압니까
[2026-10-19 15:16:56] 김의겸 (추정): 제가 근무연으로 하면 대검 당시 대검 과장 시절에 검찰총장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2026-10-19 15:16:56] 김의겸 (추정): 그래요 예
[2026-10-19 15:16:59] 김의겸 (추정): 검찰총장
[2026-10-19 15:17:02] 김의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5:17:04] 김의겸 (추정): 윤석열
[2026-10-19 15:17:09] 김의겸 (추정): 여러 풍파를 겪더니 끝내 검찰총장도 됐고
[2026-10-19 15:17:10]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9 15:17:14] 김의겸 (추정): 정치권에 갖다 치 봤더니 대통령도 됐어요
[2026-10-19 15:17:15] 김의겸 (추정): 그랬지요
[2026-10-19 15:17:20] 김의겸 (추정): 그러한 윤석열 검사 존경합니까
[2026-10-19 15:17:24] 김의겸 (추정):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15:17:26] 김의겸 (추정): 개인적이든 아니면
[2026-10-19 15:17:30] 김의겸 (추정): 우리 서울광역공소청장으로 후배들에게
[2026-10-19 15:17:33] 김의겸 (추정): 우리에게 이런 검사 선배가 있었어
[2026-10-19 15:17:35] 김의겸 (추정): 사랑할 만합니까
[2026-10-19 15:17:38] 김의겸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5:17:40] 김의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2026-10-19 15:17:41] 김의겸 (추정): 오늘은
[2026-10-19 15:17:45] 김의겸 (추정):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6-10-19 15:17:50] 김의겸 (추정): 윤석열의 줄도 안 섰고 윤석열이 하는 못된
[2026-10-19 15:17:53] 김의겸 (추정): 검사 행태 여러분 보면서
[2026-10-19 15:17:55] 김의겸 (추정):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026-10-19 15:17:58] 김의겸 (추정):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내놓은
[2026-10-19 15:18:07] 김의겸 (추정): 윤석열의 부인 아니 우리가 검사지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시키려고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2026-10-19 15:18:09] 김의겸 (추정): 그것 끝내 드러났잖아요
[2026-10-19 15:18:14] 김의겸 (추정): 검사가 여차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라
[2026-10-19 15:18:19] 김의겸 (추정):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2026-10-19 15:18:21] 김의겸 (추정): 그리고 대통령도 날려 보고
[2026-10-19 15:18:22] 김의겸 (추정): 이렇게 하면서
[2026-10-19 15:18:27] 김의겸 (추정): 권한 남용하다 보면 큰일 날 만큼 아주
[2026-10-19 15:18:28] 김의겸 (추정):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6-10-19 15:18:30] 김의겸 (추정): 그래서
[2026-10-19 15:18:33] 김의겸 (추정): 버도 말고 덜도 말고
[2026-10-19 15:18:41] 김의겸 (추정):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다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2026-10-19 15:18:49] 김의겸 (추정):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고 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니까 그게 맞고
[2026-10-19 15:18:53] 김의겸 (추정): 그렇지만 우리 공소청의 검사들은
[2026-10-19 15:18:59] 김의겸 (추정): 내가 질의할 때만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2026-10-19 15:19:02] 김의겸 (추정): 옆에서 또 시작해서 또 시작해서 그 따위 말 하지 마세요
[2026-10-19 15:19:08] 김의겸 (추정):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2026-10-19 15:19:12] 김의겸 (추정): 말을 옆에서
[2026-10-19 15:19:15] 김의겸 (추정): 비아냥거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2026-10-19 15:19:33] 김의겸 (추정): 기본이 아니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런 식의 비아냥을 하는 거지요
[2026-10-19 15:19:35] 김의겸 (추정): 예의가 있어야지
[2026-10-19 15:19:42] 김의겸 (추정): 조용히 하세요
[2026-10-19 15:19:47] 김의겸 (추정): 마치 오늘 여러분이
[2026-10-19 15:19:49] 김의겸 (추정):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2026-10-19 15:19:51] 김의겸 (추정): 윤석열
[2026-10-19 15:19:52]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9 15:19:56] 김의겸 (추정): 오늘 나온 검사 강민수입니까
[2026-10-19 15:19:59] 김의겸 (추정): 도대체 좀 깜짝 놀랐어요
[2026-10-19 15:20:02] 김의겸 (추정):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던 여러 검사들
[2026-10-19 15:20:09] 김의겸 (추정): 우리가 국정조사 했지만 강백신 엄미준 송경호
[2026-10-19 15:20:10] 김의겸 (추정): 저는
[2026-10-19 15:20:14] 김의겸 (추정):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권력입니다
[2026-10-19 15:20:15] 김의겸 (추정): 그 칼을
[2026-10-19 15:20:20] 김의겸 (추정): 다른 곳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2026-10-19 15:20:24] 김의겸 (추정): 공소청 이제 하셔야 될 일 많으십니다
[2026-10-19 15:20:25] 김의겸 (추정): 저는
[2026-10-19 15:20:30] 김의겸 (추정): 제가 직접 검사분들에게 여러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수사 어떤 것 하셨냐고
[2026-10-19 15:20:37] 김의겸 (추정): 수사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수사 잘 안 하십니다 왜 수사는 경찰이 하고
[2026-10-19 15:20:52] 김의겸 (추정): 수사해 와서 송치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 얘기 제가 다 체크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2026-10-19 15:20:53] 김의겸 (추정): 제가
[2026-10-19 15:20:56] 김의겸 (추정): 오늘 나온 것 중에
[2026-10-19 15:21:01] 김의겸 (추정): 박상용 녹취록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21:05] 김의겸 (추정): 정용환
[2026-10-19 15:21:08] 김의겸 (추정): 공소청장님
[2026-10-19 15:21:13] 김의겸 (추정): 박상혁 녹취록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21:15] 김의겸 (추정):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2026-10-19 15:21:16] 김의겸 (추정): 지금 사실은
[2026-10-19 15:21:24] 김의겸 (추정):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2026-10-19 15:21:32] 김의겸 (추정):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2026-10-19 15:21:37] 김의겸 (추정):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2026-10-19 15:21:45] 김의겸 (추정): 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2026-10-19 15:21:53] 김의겸 (추정): 저는 지금 상태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2026-10-19 15:22:01] 김의겸 (추정): 이것을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멈춰 보세요
[2026-10-19 15:22:02] 김의겸 (추정): 전화를 누가 한 겁니까
[2026-10-19 15:22:06] 김의겸 (추정): 이화영 변호사 쪽에서 한 겁니까 금방 올려놓으세요
[2026-10-19 15:22:12] 김의겸 (추정): 박상용이 한 겁니다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5:22:15] 김의겸 (추정): 이렇게 검사하면 우리
[2026-10-19 15:22:22] 김의겸 (추정): 장혜영 공소청장님 이게 방식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2026-10-19 15:22:36] 김의겸 (추정):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 통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2026-10-19 15:22:48] 김의겸 (추정):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이런 식의 전화 통화는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장윤기 사건을 예를 들을게요
[2026-10-19 15:22:49] 김의겸 (추정): 이 검사가
[2026-10-19 15:22:53] 김의겸 (추정): 이화영 변호사에게 이렇게 딜을 한 것처럼
[2026-10-19 15:22:56] 김의겸 (추정):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일을 했어요
[2026-10-19 15:22:58] 김의겸 (추정): 어떻게 됩니까
[2026-10-19 15:23:01] 김의겸 (추정): 통상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026-10-19 15:23:03] 김의겸 (추정): 아니면 범죄입니까
[2026-10-19 15:23:09] 김의겸 (추정): 장혜영 공소청장님
[2026-10-19 15:23:19] 김의겸 (추정): 그렇게 해서 그 경찰이 주고받고 뭔가 소통했어요 범죄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니까 이제 징계할 건지 말 건지 봐야 할까요
[2026-10-19 15:23:35] 김의겸 (추정): 장윤기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지금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2026-10-19 15:23:37] 김의겸 (추정): 경찰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체포되고
[2026-10-19 15:23:42] 김의겸 (추정): 책 고위직까지 압수수색당하고 기소되는데 검사는 왜 봐 주시지요
[2026-10-19 15:23:46] 김의겸 (추정): 술 사진 한번 올려 봐 주세요
[2026-10-19 15:23:47] 김의겸 (추정): 술이 없었다고요
[2026-10-19 15:23:50] 김의겸 (추정): 김성태 것부터 보겠습니다
[2026-10-19 15:23:52] 김의겸 (추정): 5월 17일
[2026-10-19 15:23:57] 김의겸 (추정):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지요 김성태는
[2026-10-19 15:24:06] 김의겸 (추정): 접견기록에 소주라도 한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판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것
[2026-10-19 15:24:08] 김의겸 (추정): 그다음 석수 사진 올려 보세요
[2026-10-19 15:24:12] 김의겸 (추정): 생수두병 소주 새병 담배는 던 일입니다
[2026-10-19 15:24:15] 김의겸 (추정): 저걸 산 사람은 박상웅이에요
[2026-10-19 15:24:17] 김의겸 (추정): 박상웅은
[2026-10-19 15:24:18] 김의겸 (추정): 담배 피지 않습니다
[2026-10-19 15:24:22] 김의겸 (추정): 7년 전에 박상훈 담배를 끊었어요
[2026-10-19 15:24:26] 김의겸 (추정): 변일 프로스트예요 누가 피는 건지 아십니까
[2026-10-19 15:24:29] 김의겸 (추정): 김성태가 피는 거예요
[2026-10-19 15:24:31] 김의겸 (추정): 김성태는 국정조사 온 날
[2026-10-19 15:24:37] 김의겸 (추정): 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담배를 빌려 피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2026-10-19 15:24:39] 김의겸 (추정): 자기는 번일 프로스트를 핀다고
[2026-10-19 15:24:41] 김의겸 (추정): 저건 단일 플러스티예요
[2026-10-19 15:24:46] 김의겸 (추정): 그리고 생수병은 500ml고 소주병원 365m
[2026-10-19 15:24:50] 김의겸 (추정): 50인가 됩니다 안 맞아야 360
[2026-10-19 15:24:53] 김의겸 (추정): 그래서 소주병을 1명 더 사지요
[2026-10-19 15:24:55]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9 15:24:57] 김의겸 (추정): 정영환
[2026-10-19 15:24:59] 김의겸 (추정): 홍수청장님이
[2026-10-19 15:25:01] 김의겸 (추정): 법무부에서
[2026-10-19 15:25:06] 김의겸 (추정): 감찰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입니다
[2026-10-19 15:25:11] 김의겸 (추정): 그리고 이 내용에 다
[2026-10-19 15:25:12] 김의겸 (추정): 퍼 잡아서
[2026-10-19 15:25:15] 김의겸 (추정): 이 노형만이 아니라
[2026-10-19 15:25:19] 김의겸 (추정): 이아영 등을 백몇 번씩 불러내고
[2026-10-19 15:25:22] 김의겸 (추정):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2026-10-19 15:25:23] 김의겸 (추정): 전화하고
[2026-10-19 15:25:39] 김의겸 (추정): 이런 것 속에서 검사가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드러나면서 검사가 검사답게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대표적인 한 사례이고요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6-10-19 15:25:44] 김의겸 (추정): 오늘 공소청 첫 국정감사입니다
[2026-10-19 15:25:44] 김의겸 (추정): 기대하고
[2026-10-19 15:25:47] 김의겸 (추정):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5:51] 김의겸 (추정): 정치검찰이 향후에도 되셔서도 안 되시고
[2026-10-19 15:25:52] 김의겸 (추정): 표적수사도 안 되시고
[2026-10-19 15:25:56] 김의겸 (추정): 그러나 아까처럼 잘못된 게 있는데
[2026-10-19 15:26:00] 김의겸 (추정): 적당히 봐서 넘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2026-10-19 15:26:03] 김의겸 (추정): 철저하게 여러분을
[2026-10-19 15:26:05] 김의겸 (추정): 믿고 대한민국의
[2026-10-19 15:26:11] 김의겸 (추정): 범죄자를 잡아 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권력도 들인 대한민국입니다
[2026-10-19 15:26:12] 김의겸 (추정): 여러분에게 기대하면서
[2026-10-19 15:26:16] 김의겸 (추정): 여러분이 더 정의로운 세상
[2026-10-19 15:26:19] 김의겸 (추정):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
[2026-10-19 15:26:23] 김의겸 (추정): 공소청의 취지처럼 만들어 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26:34] 김의겸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2026-10-19 15:26:38] 김의겸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0-19 15:26:39] 김의겸 (추정): 그러면
[2026-10-19 15:26:40] 김의겸 (추정): 곽규택 위원님
[2026-10-19 15:26:42] 김의겸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26:47] 김의겸 (추정): 서울공소청장님
[2026-10-19 15:26:52] 김의겸 (추정): 오전에 질의하다가 조금 끊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26-10-19 15:26:56] 김의겸 (추정):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2026-10-19 15:27:01] 김의겸 (추정): 지금 현 부산시장에 대한
[2026-10-19 15:27:02] 김의겸 (추정): 사건
[2026-10-19 15:27:06] 김의겸 (추정): 단서를 확인하고도 무마했다는 문제도 있었고
[2026-10-19 15:27:07] 김의겸 (추정): 본인은
[2026-10-19 15:27:09] 김의겸 (추정): 미공개 정보이용
[2026-10-19 15:27:11] 김의겸 (추정): 했던 전력도 있고
[2026-10-19 15:27:14] 김의겸 (추정):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2026-10-19 15:27:17] 김의겸 (추정): 이 특검 민주규 특검의 수사를 받던
[2026-10-19 15:27:21] 김의겸 (추정):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 공무원이
[2026-10-19 15:27:22] 김의겸 (추정): 조사를 받고
[2026-10-19 15:27:24] 김의겸 (추정): 8일 후에
[2026-10-19 15:27:27] 김의겸 (추정):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2026-10-19 15:27:30] 김의겸 (추정): 거기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2026-10-19 15:27:34] 김의겸 (추정): 그런데 유서가 특검 조사를 받은 하루 이부터
[2026-10-19 15:27:36] 김의겸 (추정): 사망하기 전날까지
[2026-10-19 15:27:43] 김의겸 (추정): 한 8일 정도 쓴 내용입니다 A4용지 21장 분량
[2026-10-19 15:27:45] 김의겸 (추정):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2026-10-19 15:27:49] 김의겸 (추정): 이것 말고 자필 메모도 있었어요
[2026-10-19 15:27:50] 김의겸 (추정): 만약에
[2026-10-19 15:27:53] 김의겸 (추정): 검찰에서
[2026-10-19 15:28:04] 김의겸 (추정):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수사를 내가 당했다 이런 유서를 남겨 놓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2026-10-19 15:28:07] 김의겸 (추정): 아마 서울공소청장 옷 벗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2026-10-19 15:28:10] 김의겸 (추정):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2026-10-19 15:28:11] 김의겸 (추정): 그리고
[2026-10-19 15:28:16] 김의겸 (추정): 이 특검에서 파견 나와서 강압수사했다는 이 수사관이
[2026-10-19 15:28:18] 김의겸 (추정): 경찰 출신이에요
[2026-10-19 15:28:22] 김의겸 (추정): 만약에 검찰 수사관이거나 검사였다면
[2026-10-19 15:28:24] 김의겸 (추정): 민주당에서 이것
[2026-10-19 15:28:25] 김의겸 (추정): 가만히 뽑겠습니까
[2026-10-19 15:28:35] 김의겸 (추정): 당장 구속됐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이렇게 사안 처리가 사이가 납니까
[2026-10-19 15:28:46] 김의겸 (추정):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특검 파견수사관 고발하고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했고요
[2026-10-19 15:28:50] 김의겸 (추정):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직접 고발을 했어요
[2026-10-19 15:28:51]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19 15:28:56] 김의겸 (추정):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인권위에서 고발한 사건은
[2026-10-19 15:28:56] 김의겸 (추정): 혐의 없음
[2026-10-19 15:28:58] 김의겸 (추정): 처분을 하고
[2026-10-19 15:29:07] 김의겸 (추정):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은 같은 사유로 각하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2026-10-19 15:29:09] 김의겸 (추정): 유서하고 자필 메모가
[2026-10-19 15:29:14] 김의겸 (추정): 특신 상태 임의성 이런 것을 경찰이 판단을 해요
[2026-10-19 15:29:17] 김의겸 (추정): 그 증거에 대해서 재판에 가서
[2026-10-19 15:29:22] 김의겸 (추정):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혁신 상태 임의성 이런 것을
[2026-10-19 15:29:26] 김의겸 (추정): 수사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판단을 한다니까요
[2026-10-19 15:29:32] 김의겸 (추정):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 가지고
[2026-10-19 15:29:36] 김의겸 (추정): 혁신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2026-10-19 15:29:39] 김의겸 (추정): 쌓았어요 불기소하는 이후에
[2026-10-19 15:29:40] 김의겸 (추정): 이유에다가
[2026-10-19 15:29:49] 김의겸 (추정):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과연 특신 상태나 임의성을 배척할 만한 내용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2026-10-19 15:30:00] 김의겸 (추정): 사망한 공무원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언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고인이 생전에 변호사한테
[2026-10-19 15:30:08] 김의겸 (추정):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의 허위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고요
[2026-10-19 15:30:13] 김의겸 (추정): 또 그 변호사가 직접 공개한 고인의 자필 메모에
[2026-10-19 15:30:23] 김의겸 (추정): MOU에 대해서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인데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게 맞다 이렇게 확인까지 했어요
[2026-10-19 15:30:23] 김의겸 (추정): 그런데
[2026-10-19 15:30:27] 김의겸 (추정): 연호인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26-10-19 15:30:33] 김의겸 (추정): 그리고 그 고인의 휴대전화라든지 PC
[2026-10-19 15:30:36] 김의겸 (추정): 이런 것에 대한 포렌식 이런 것 전혀 없었어요
[2026-10-19 15:30:40] 김의겸 (추정): 그래 놓고 경찰관이 종로경찰서지요
[2026-10-19 15:30:50] 김의겸 (추정): 수사를 해 가지고 이 유서나 메모가 임일성이나 혁신 상태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사건 종결시켜 버렸어요
[2026-10-19 15:30:52] 김의겸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2026-10-19 15:31:03] 김의겸 (추정): 아까 서울공소청장님이 이렇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 사건 제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6-10-19 15:31:08] 김의겸 (추정): 제 기억에는 형사1부의 사건이
[2026-10-19 15:31:09] 김의겸 (추정): 그러니까
[2026-10-19 15:31:17] 김의겸 (추정): 불송치 기록을 기록 송부받아서 검찰에서 한번 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가 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1:28] 김의겸 (추정): 그러면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변호인도 불러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B C나 휴대폰도 포렌식 해 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19 15:31:30] 김의겸 (추정):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사람 죽어도 괜찮습니까
[2026-10-19 15:31:33] 김의겸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9 15:31:43] 김의겸 (추정): 당연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위원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으니 수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31:45] 김의겸 (추정):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19 15:31:51] 김의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2026-10-19 15:31:54] 김의겸 (추정):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32:00] 김한규 (추정): 악성민 인천지방공수도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2026-10-19 15:32:17] 김한규 (추정): 작년 7월에 이사에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예 7월 달에 박성민 공소청장님이 법무부 업무실장직 맡으셨지요
[2026-10-19 15:32:19] 김한규 (추정): 예 그렇습니다 상사법무과를 관장하는 자리지요 예
[2026-10-19 15:32:26] 김한규 (추정): 혹시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2026-10-19 15:32:34] 김한규 (추정): 지금 최근 상황까지는 제가 인천으로 와서 잘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6-10-19 15:32:51] 김한규 (추정): SK 지배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그중에 네 번째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미국 회사에 있고 인텔의 랜드사업법을 인수한 회사고요 그 밑에 솔리다임이라고 미국의 새로 생긴 올 초에 새로
[2026-10-19 15:32:51] 김한규 (추정): 세운 회사입니다
[2026-10-19 15:33:07] 김한규 (추정): 지금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중복 상장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요
[2026-10-19 15:33:24] 김한규 (추정): 현재 상태로 보면 솔리다임의 영업이 잘돼서 주식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보유한 자회사 손자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하이닉스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회계기준상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솔리다임의 이익이 그대로
[2026-10-19 15:33:33] 김한규 (추정): 영어로 패스루가 돼 가지고 위로 쭉 올라간 사이닉스의 이익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복 상장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6-10-19 15:33:36] 김한규 (추정): 솔리다임이 중복 상장하게 되면
[2026-10-19 15:33:53] 김한규 (추정): 지분가치가 바뀌게 되고 신규 주주들도 들어오니까 솔리다임이 영업을 잘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더라도 하이닉스한테 전부 다 가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 나눠지게 되고
[2026-10-19 15:33:56] 김한규 (추정): 따라서 하이닉스의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2026-10-19 15:33:59] 김한규 (추정): 혹시
[2026-10-19 15:34:02] 김한규 (추정): 이것을 보시면서
[2026-10-19 15:34:12] 김한규 (추정):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 하이닉스 이사들이 이런 중복 사장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2026-10-19 15:34:16] 김한규 (추정):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다고 하면 하이닉스 이사들이
[2026-10-19 15:34:20] 김한규 (추정):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026-10-19 15:34:24] 김한규 (추정):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15:34:29] 김한규 (추정): 안 페이지 보시면 PPT 보시면 SC 보고서인데
[2026-10-19 15:34:31] 김한규 (추정): 하이닉스가 ADR을 그러니까
[2026-10-19 15:34:31] 김한규 (추정): 주식
[2026-10-19 15:34:49] 김한규 (추정): 교환증서를 미국에 상장했는데 할 때 SEC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향후 자회사를 기업 공개하게 되면 지분이 희석되고 또 자회사로부터는 얻는 이득이 하이닉스 주주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26-10-19 15:34:50] 김한규 (추정): 부분을 명확하게
[2026-10-19 15:34:57] 김한규 (추정): 가상 사례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가지고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요
[2026-10-19 15:35:07] 김한규 (추정): 이제 저는 법무부에서 같이 관여하셨는지 알겠는데 혹시 중복상장 관련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 올 8월에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19 15:35:15] 김한규 (추정): 올해 8월이면 제가 법무실장 떠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저는 법무실장이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2026-10-19 15:35:19] 김한규 (추정):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가
[2026-10-19 15:35:23] 김한규 (추정): 해외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 찬반 결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35:34] 김한규 (추정): 그러니까 2페이지를 다시 보여 주면 하이닉스의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2026-10-19 15:35:50] 김한규 (추정): 이사들이 이런 중복 상장의 방법만 가능한지 다른 방식으로 자금 출자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외국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복 상장 안 합니다 미국은 중복 상장이 거의 없고요
[2026-10-19 15:36:03] 김한규 (추정):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SK나 SK스케어나 SK하이닉스가 증자를 하고 신규자금을 출자해 가지고 자회사들한테 증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지분가치가 바뀌지 않고
[2026-10-19 15:36:16] 김한규 (추정): 지분율이 계속 유지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나 SK나 이런 데서 증자를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복 상장을 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2026-10-19 15:36:23] 김한규 (추정): 우리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건데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솔리다임이라는 데가
[2026-10-19 15:36:25] 김한규 (추정): 프리 IPO 그러니까
[2026-10-19 15:36:38] 김한규 (추정): 상장을 하기 전에 특정 주주들한테만 주식을 먼저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사장이 만든 PF 사모펀드가 여기에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6:44] 김한규 (추정): 혹시 이렇게 모든 주주에게 상장에 대한
[2026-10-19 15:36:55] 김한규 (추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주주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런 인사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배임이나 선관주의 의무만이 되지 않을까요
[2026-10-19 15:37:09] 김한규 (추정):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면 공정거래 규제도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손자회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2026-10-19 15:37:16] 김한규 (추정): 만들면서 이렇게 국내 부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까지 피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2026-10-19 15:37:24] 김한규 (추정): 주주들이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하고 여야 위원들이 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5:37:30] 김한규 (추정):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부분은 상법도 개정하는 주무부서인데
[2026-10-19 15:37:40] 김한규 (추정):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개인 축주들이 합법상 문제 제기를 해 갖고
[2026-10-19 15:37:42] 김한규 (추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받은 거다
[2026-10-19 15:37:49] 김한규 (추정): 확인되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 송반주의 위반에 대해서
[2026-10-19 15:37:51] 김한규 (추정):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2026-10-19 15:37:58] 김한규 (추정): 들어야 이런 경우에 판단 기준이 생기는데 그런 업무까지 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법무부가 그런 업무를
[2026-10-19 15:38:14] 김한규 (추정): 업무를 가이드라인 관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쌓여져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가이드라인도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적해 가지고 앞으로
[2026-10-19 15:38:15] 김한규 (추정):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5:38:20] 김한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38:22] 김한규 (추정): 다음은
[2026-10-19 15:38:24] 김한규 (추정):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38:41] 김민전 (추정): 김민전입니다 제가 몇몇 질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수사권이 있을 때 검사는 거악을 만나면 현극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영 검사에 대한 한액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2026-10-19 15:38:52] 김민전 (추정): 24년 7월입니다 그 당시에 허위 진술 회유 강요 별건수사 및 압박 그리고 분변 사건을 이유로
[2026-10-19 15:39:09] 김민전 (추정): 이유로 한일소추안이 발의되었지만 청문회까지 하고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이었나요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술과 연어 파티 얘기를 하면서
[2026-10-19 15:39:29] 김민전 (추정): 엄청나게 몰아세웠지만 그 당시에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술과 연어 파키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재 여기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검사분들을 이렇게 거악을 만나서 고생할 일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는가
[2026-10-19 15:39:43] 김민전 (추정): 생각을 합니다 2년 이상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생을 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리고요
[2026-10-19 15:40:00] 김민전 (추정): 사실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은 공소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울림 기사들은 무슨 전산망도 잘 뚫리지가 않는다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2026-10-19 15:40:02] 김민전 (추정): 직무대리님 아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됐습니까
[2026-10-19 15:40:12] 김민전 (추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서로
[2026-10-19 15:40:33] 김민전 (추정): 조합 서로 어떤 의견이 소요 조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든지 축적이 중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왜 대한민국이 전쟁
[2026-10-19 15:40:49] 김민전 (추정):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가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축적이 78년 76년을 다 없애고 다시 맨땅에서 헤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보무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표 좀 보여 주세요
[2026-10-19 15:40:54] 김민전 (추정): 선거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들입니다
[2026-10-19 15:40:57] 김민전 (추정): 이번 지방선거에서
[2026-10-19 15:41:14] 김민전 (추정): 이 건수가 3900건이고요 명으로 하면 7186건이어서 역대 선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표가 좀 작게 나옵니다마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선만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26-10-19 15:41:33] 김민전 (추정):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인 것이 2459건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 언제 다 마무리될지 경찰의 수사입니다 이게 언제 다 간부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청으로 보낸다라고 해도 공소청인 보완수사를 하다 보면
[2026-10-19 15:41:48] 김민전 (추정):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선거사범이 많은 것이 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6-10-19 15:42:06] 김민전 (추정): 현재 건수가 그렇게 많고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역대선거에 비해서 그래서 검찰청이 없어질 것 같다는 소문만 있어도 금권선거가 난무하기 시작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6-10-19 15:42:14] 김민전 (추정): 어쨌든 저의 질문은 경찰이 과연 공소시효 내에 다 수사를 끝낼 수 있을까
[2026-10-19 15:42:26] 김민전 (추정): 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공소청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홍수시의회에 다 끝낼 수 있을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선거사범들은 다 그냥
[2026-10-19 15:42:27] 김민전 (추정):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2026-10-19 15:42:28] 김민전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9 15:42:41] 김민전 (추정): 대리인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하여서는 일산 광역 일선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경찰관 의견 소통
[2026-10-19 15:43:04] 김민전 (추정):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부분에 그런 기한 도하라든가 공소시효 도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지휘하고 또 보안서 요구 등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 드린 표는 경찰청에서 얻은 표이고요
[2026-10-19 15:43:06] 김민전 (추정): 제가 공소청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전혀 안 주셔서
[2026-10-19 15:43:23] 김민전 (추정): 이것도 조금 놀랍기도 했는데요 경찰보다 공소정의 더 폐쇄적인 조직이 되나 이런 생각 사실은 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공소시효과를 부과하지 않도록 잘 지혜로 모아 주십사
[2026-10-19 15:43:23] 김민전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19 15:43:29] 김민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5:43:34] 김민전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43:39] 김용민 (추정): 박철우 청장님
[2026-10-19 15:43:41] 김용민 (추정): MBK 관련해서
[2026-10-19 15:43:44] 김용민 (추정): 좀 더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5:43:48] 김용민 (추정): 자료 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2026-10-19 15:43:57] 김용민 (추정): 1월 달에 구속영장 김병주 회장에게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했고 2월 달에 재외당
[2026-10-19 15:43:59] 김용민 (추정): 그래서 두 번째 수사팀이 하고 있지요
[2026-10-19 15:44:01] 김용민 (추정):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10-19 15:44:06] 김용민 (추정): 수사팀은 기소 또는 처분유예 의결 서분유보 의견인데
[2026-10-19 15:44:14] 김용민 (추정): 중앙지검 지휘부는 의기소 의견이다 그래서 대검에서 추가 검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2026-10-19 15:44:19] 김용민 (추정): 이 당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2026-10-19 15:44:22] 김용민 (추정): 제가 다른 관점에서 한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해요
[2026-10-19 15:44:24] 김용민 (추정): 이것 지금 현재
[2026-10-19 15:44:32] 김용민 (추정): 검찰에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공사청에서 계속 수사합니까 유예기간 90일 동안
[2026-10-19 15:44:38] 김용민 (추정): 그런데 그 전에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5:44:41] 김용민 (추정): 중수청이나 경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2026-10-19 15:44:48] 김용민 (추정):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유예기간 90일 내에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45:04] 김용민 (추정): 그리고 김병주 회장 지금 변호인이 보니까 김앤장 변호사 임앤장에서 들어왔 한 29명 정도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변호인단 규모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6-10-19 15:45:06] 김용민 (추정): 거기 검찰 전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5:45:08] 김용민 (추정):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6-10-19 15:45:22] 김용민 (추정): 정확히는 모르세요 예 한번 확인해서 오늘 끝나기 전까지 검찰 전관이 있는지만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변호인단 명단을 연단을 달라는 게 아니라 검찰 전관이 있는지만 체크해서 알려 주세요
[2026-10-19 15:45:27] 김용민 (추정): 이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2026-10-19 15:45:32] 김용민 (추정):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규모 민생사건이고
[2026-10-19 15:45:41] 김용민 (추정): 민생사건이고 과거 검찰이 민생을 지키는 최고의 보루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 사건은
[2026-10-19 15:45:47] 김용민 (추정): 이제 검찰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6-10-19 15:45:54] 김용민 (추정): 그리고 정용환 서울광역봉수청 차장이시잖아요 직무대리겸 차장이지요 예
[2026-10-19 15:46:00] 김용민 (추정): 해외입양 국가배상 관련해서 사건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2026-10-19 15:46:17] 김용민 (추정): 예 해외입양 피해자가 있어요 작년 8월 22일 날 프랑스에 입양했던 김유리 씨라는 분이 국가배상 신청을 했는데 13개월 넘도록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2026-10-19 15:46:28] 김용민 (추정): 아일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83년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프랑스로 입양됐고 그다음에 양부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26-10-19 15:46:37] 김용민 (추정):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분의 입양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가 책임을
[2026-10-19 15:46:39] 김용민 (추정): 인정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5:46:44] 김용민 (추정): 예 그래서 사실은 국가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 보면
[2026-10-19 15:46:58] 김용민 (추정): 13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주 이내에 배상금 지급 결정 기각 결정 또는 각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구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정용환 차장이시지요
[2026-10-19 15:47:08] 김용민 (추정): 해상심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직무대리 형식으로 해서 송무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송무부장이 하고 있습니까 예
[2026-10-19 15:47:15] 김용민 (추정): 어쨌든 간에 실제 위원장은 차장검사 그러니까 해당 광역공소청의 차장검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5:47:16]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2026-10-19 15:47:30] 김용민 (추정): 사실은 이런 사안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고통받은 해외입양인과 가족에게 사과까지 하시고 입양인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라라고까지 지시하셨던 사안이라
[2026-10-19 15:47:46] 김용민 (추정): 아무래도 국가가 이런 국감에서 잘못을 진화해서 인정했다라고 하면 국가배상을 신속하게 법에 4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속하게 정리를 해라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더니 돌아가시나 이 사건 다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15:47:50] 김용민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상헌 남부공석청장님 예
[2026-10-19 15:47:57] 김용민 (추정): 김건희 황제조사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민구 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19 15:48:00] 김용민 (추정):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2026-10-19 15:48:02] 김용민 (추정):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2026-10-19 15:48:07] 김용민 (추정):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2026-10-19 15:48:11] 김용민 (추정):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작성하며 허위공문서
[2026-10-19 15:48:16] 김용민 (추정): 낙성죄이다 그리고 그 밑의 판례는 조사에 참여
[2026-10-19 15:48:22] 김용민 (추정):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썼으면 허위 공문서다
[2026-10-19 15:48:30] 김용민 (추정):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사에 참여연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름을 싹 빼 버린 것 이것 허위공사 아닌가요
[2026-10-19 15:48:34] 김용민 (추정): 하나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 경호처에서 지금
[2026-10-19 15:48:40] 김용민 (추정): 황제조사를 했어요 경호처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등록했을 것
[2026-10-19 15:48:43] 김용민 (추정): 김민구 검사 사전에
[2026-10-19 15:48:54] 김용민 (추정): 영원처에 뭐라 못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4월 중앙지검에 파견 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2026-10-19 15:48:55] 김용민 (추정): 조사하는 방법처럼
[2026-10-19 15:49:03] 김용민 (추정): 등록을 했으면 그것도 허위공영사 작본과 행정점입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답변 주십시오
[2026-10-19 15:49:09] 김용민 (추정): 위원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한번 검토해서
[2026-10-19 15:49:12] 김용민 (추정):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5:49:17] 김용민 (추정): 숫자가 검찰국장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사안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6-10-19 15:49:22] 김용민 (추정): 빨리 답변
[2026-10-19 15:49:23] 김용민 (추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5:49:27] 김용민 (추정): 답변 주십시오
[2026-10-19 15:49:31] 김용민 (추정):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다리겠습니다
[2026-10-19 15:49:32] 김용민 (추정): 다음은
[2026-10-19 15:49:35] 김용민 (추정): 국민의힘의 김태규 위원님
[2026-10-19 15:49:36] 김용민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49:46] 김용민 (추정): 오전에 나온 얘기라서 그냥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2026-10-19 15:49:52] 김용민 (추정): 2007년 12월 달에 안희정 지사가 한겨레 쓴
[2026-10-19 15:49:54] 김용민 (추정): 칼럼이 개인 친필 칼럼이고
[2026-10-19 15:50:03] 김용민 (추정): 친노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 주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2026-10-19 15:50:05] 김용민 (추정): 주어가 해 주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6-10-19 15:50:08] 김용민 (추정): 다음 페이지요
[2026-10-19 15:50:16] 김용민 (추정): 민주개혁시민주개혁 세력이나 칭해져 왔던 우리 세력이
[2026-10-19 15:50:21] 김용민 (추정): 우리가 어찌 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6-10-19 15:50:28] 김용민 (추정): 오전에 논의가 있어서 확인만 하고 너무 학위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0:28] 김용민 (추정): 그리고
[2026-10-19 15:50:35] 김용민 (추정): 박철우
[2026-10-19 15:50:37] 김용민 (추정): 청장님
[2026-10-19 15:50:44] 김용민 (추정): 앞서 제가 주질의 때도 이런저런 얘기는 했는데
[2026-10-19 15:50:49] 김용민 (추정): 전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검찰청 고위 간부님들은
[2026-10-19 15:50:52] 김용민 (추정): 수사권 아끼고 명칭 뺏긴가
[2026-10-19 15:50:56] 김용민 (추정): 검찰 개혁이면 검찰이 좀 좋아지고 검찰청
[2026-10-19 15:51:00] 김용민 (추정):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환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2026-10-19 15:51:04] 김용민 (추정): 썩 반갑지는 않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2026-10-19 15:51:07] 김용민 (추정): 나름
[2026-10-19 15:51:11] 김용민 (추정): 굉장히 불쾌하거나 아니면 수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5:51:14] 김용민 (추정): 제가
[2026-10-19 15:51:15] 김용민 (추정): 형사재판장
[2026-10-19 15:51:19] 김용민 (추정): 하고 형사재판부에 한 7년을 근무를 했고
[2026-10-19 15:51:21] 김용민 (추정): 그다음에 변호사 일도 했었습니다
[2026-10-19 15:51:24] 김용민 (추정): 그때 경험한 것 하나가
[2026-10-19 15:51:27] 김용민 (추정): 무죄가 났는데
[2026-10-19 15:51:30] 김용민 (추정): 항소 안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026-10-19 15:51:35] 김용민 (추정): 제가 형사단독 재판장을 오래해서 사건 처리 건수로 하면 수천 건이 될 겁니다
[2026-10-19 15:51:37] 김용민 (추정): 그 많은 사건 중에서
[2026-10-19 15:51:38] 김용민 (추정): 무죄가
[2026-10-19 15:51:42] 김용민 (추정): 낫는데 그리고 특히 제가 무죄를 많이 했습니까
[2026-10-19 15:51:45] 김용민 (추정): 무죄가 난 것 중에서 항소 안 된 것은 한
[2026-10-19 15:51:47] 김용민 (추정): 1건도 못 봤습니다
[2026-10-19 15:51:49] 김용민 (추정): 높았고
[2026-10-19 15:51:53] 김용민 (추정): 그다음에 심지어 공소 취소도 안 해 줍니다
[2026-10-19 15:51:57] 김용민 (추정): 혹행위나 이런 것 있지요 안의사 불법죄나 친고죄들
[2026-10-19 15:52:03] 김용민 (추정):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공소 취소 좀 해 달라고 그러면 공판부장님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2026-10-19 15:52:13] 김용민 (추정): 해수부 하도 저구니가 없어 가지고 그냥 1 2항 정도 아는 걸 대한민국 검사가 이걸 몰라서 결재 받아서 해야 되냐고
[2026-10-19 15:52:15] 김용민 (추정): 설정도 펼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아니지요
[2026-10-19 15:52:17] 김용민 (추정): 그게
[2026-10-19 15:52:22] 김용민 (추정): 검찰의 종전의 의무처리 방식이었습니다
[2026-10-19 15:52:23] 김용민 (추정): 맞지요
[2026-10-19 15:52:26] 김용민 (추정): 맞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2026-10-19 15:52:27] 김용민 (추정): 그런데
[2026-10-19 15:52:32] 김용민 (추정):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서는 10향소를 포기하고요
[2026-10-19 15:52:33] 김용민 (추정): 무죄가 나왔는데
[2026-10-19 15:52:39] 김용민 (추정):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 얘기가
[2026-10-19 15:52:42] 김용민 (추정): 여느 술 파티까지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6-10-19 15:52:45] 김용민 (추정): 3분의 1 기준 이런 얘기 하지요 그렇지요
[2026-10-19 15:52:51] 김용민 (추정): 그런데 무죄 3분의 1 기준도 그렇지요 유죄 나온 것 중에 형량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
[2026-10-19 15:52:53] 김용민 (추정): 그것은 항소를 하지만
[2026-10-19 15:52:58] 김용민 (추정): 3분의 1 이상으로 형량이 나왔다고 무죄가 났는데
[2026-10-19 15:52:59] 김용민 (추정): 항소를 안 한다
[2026-10-19 15:53:01] 김용민 (추정): 저는 그것 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5:53:02] 김용민 (추정): 그래 가지고
[2026-10-19 15:53:16] 김용민 (추정): 나 혼자 별도의 세계 별도의 법조계에 살다 왔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나서 검사장님 열한 분이 항의하면서 항소폭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다가
[2026-10-19 15:53:18] 김용민 (추정): 거의 대부분 좌천되고
[2026-10-19 15:53:19] 김용민 (추정): 전보되고
[2026-10-19 15:53:22] 김용민 (추정): 상당수는 지금 이제는
[2026-10-19 15:53:28] 김용민 (추정): 더 이상 검찰 이제는 검찰도 아니지요 국세청에 안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5:53:32] 김용민 (추정): 그 처리 과정에서 보면
[2026-10-19 15:53:39] 김용민 (추정): 물론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지요 이해당사자고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2026-10-19 15:53:53] 김용민 (추정): 그 표현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까 자 검찰에서 보석 허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적의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라는 표현 씁니까 안 쓰지요 신축이라는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2026-10-19 15:53:55] 김용민 (추정): 그리고 총장대행은
[2026-10-19 15:53:57] 김용민 (추정): 협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2026-10-19 15:54:00] 김용민 (추정):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2026-10-19 15:54:03] 김용민 (추정): 중앙지검장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지요 그리고 본인은
[2026-10-19 15:54:07] 김용민 (추정): 그 부분에 항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일 처리 이후에 사표 썼습니다
[2026-10-19 15:54:08] 김용민 (추정): 수사팀은 전부 다 전원
[2026-10-19 15:54:13] 김용민 (추정): 안 돼 의견 냈다는 거고 공판심도 다 안 돼 의견 냈다는 거고
[2026-10-19 15:54:19] 김용민 (추정): 그리고 당시 안 부패부장을 대검에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5:54:24] 김용민 (추정): 그리고 아마 재검토 요구를 하는 그 연락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6-10-19 15:54:25] 김용민 (추정): 저는요
[2026-10-19 15:54:33] 김용민 (추정): 여기에서 언급된 심지어 수사팀조차도 나중에 이게 바로 다루어질 때가 오면 아 처벌 대상이다
[2026-10-19 15:54:35] 김용민 (추정): 다 처벌 대상이다
[2026-10-19 15:54:44] 김용민 (추정): 물론 수사팀은 반대의견 내고 또 중앙지검장은 사직까지 했으니까 다소 형량에서는 유리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2026-10-19 15:54:59] 김용민 (추정): 지금이라도
[2026-10-19 15:55:17] 김용민 (추정):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2026-10-19 15:55:19] 김용민 (추정): 않지만
[2026-10-19 15:55:21] 김용민 (추정): 뭔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2026-10-19 15:55:24] 김용민 (추정): 방금 또 위원님께서 여기서
[2026-10-19 15:55:29] 김용민 (추정): 한마디 변명이라도 해야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2026-10-19 15:55:33] 김용민 (추정): 기본적으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
[2026-10-19 15:55:40] 김용민 (추정):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15:55:44] 김용민 (추정):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린다면
[2026-10-19 15:55:50] 김용민 (추정): 대검과 예산청이 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26-10-19 15:55:54] 김용민 (추정): 당연히 일선 청에서 담당 검사부터 부장차장검사장
[2026-10-19 15:55:57] 김용민 (추정): 또 대검은 연구관 과장 기획관
[2026-10-19 15:56:03] 김용민 (추정): 검사장 총장까지 이런 의견을 건의하고
[2026-10-19 15:56:04] 김용민 (추정): 의견을 모아서
[2026-10-19 15:56:10] 김용민 (추정):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 가장 베스티 bestel일 것입니다
[2026-10-19 15:56:12] 김용민 (추정): 하지만 당시 그 사안은
[2026-10-19 15:56:15] 김용민 (추정):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2026-10-19 15:56:18] 김용민 (추정): 여타 사유로 이내에서
[2026-10-19 15:56:21] 김용민 (추정):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2026-10-19 15:56:27] 김용민 (추정): 직접 중앙지검장과 두 분이 직접 조기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라서
[2026-10-19 15:56:30] 김용민 (추정):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2026-10-19 15:56:45] 김용민 (추정):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5:56:49] 김동아 (추정): 박철우 공수청장님
[2026-10-19 15:56:52] 김동아 (추정):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셨지요
[2026-10-19 15:56:53] 김동아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5:57:04] 김동아 (추정): 서울 과거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5:57:18] 김동아 (추정):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자마자 바로 다음 날 30여 곳을 공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했고 이후 자택을 11시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6-10-19 15:57:22] 김동아 (추정): 겁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로 배우자 동생 아들
[2026-10-19 15:57:26] 김동아 (추정): 마구잡이로 별건수사를 벌였습니다
[2026-10-19 15:57:31] 김동아 (추정): 자 다음 그중에 아들 쪽지시험을 도왔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5:57:34] 김동아 (추정): 이 사건은 고발도 없었고
[2026-10-19 15:57:45] 김동아 (추정): 어떠한 수사 단서도 없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하던 중에 나온 카카오 쪽에서 별건의 별건으로 그 대학 내용을 분석하고 탈탈 털어서
[2026-10-19 15:57:47] 김동아 (추정): 조국 전 장관 아들의
[2026-10-19 15:57:52] 김동아 (추정): 독지시험을 부모님이 도와줬다라는 의혹을 가지고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26-10-19 15:58:08] 김동아 (추정): 그런데 검찰은 쪽지시험 하나에 미국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FBI까지 동원해 동원해서 FBI 수사관은 미국 교수를 직접 만나 조사했고 검찰은 그 진술서를 한국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26-10-19 15:58:11] 김동아 (추정): 정말 탈탈 터는 이런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2026-10-19 15:58:12] 김동아 (추정): 다음
[2026-10-19 15:58:13] 김동아 (추정): PPT 보시지요
[2026-10-19 15:58:16] 김동아 (추정): 똑같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2026-10-19 15:58:19] 김동아 (추정): 한동훈에 대한 수사 보겠습니다
[2026-10-19 15:58:23] 김동아 (추정): 한동훈은 당원게시판 사건 검찰 수사기록 유출 사건
[2026-10-19 15:58:35] 김동아 (추정):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2026-10-19 15:58:40] 김동아 (추정): 혐의 범죄혐의 유괴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뇌물증거인멸 등 총 열한 가지입니다
[2026-10-19 15:58:44] 김동아 (추정): 이렇게
[2026-10-19 15:58:49] 김동아 (추정): 편파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아르게 수사
[2026-10-19 15:58:53] 김동아 (추정): 했던 게 전 검찰의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5:58:57] 김동아 (추정): 잘된 수사라고
[2026-10-19 15:58:59] 김동아 (추정): 단한 수사라고 봅니까
[2026-10-19 15:59:04] 김동아 (추정): 지금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지
[2026-10-19 15:59:09] 김동아 (추정):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됐고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됐습니까
[2026-10-19 15:59:13] 김동아 (추정):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2026-10-19 15:59:18] 김동아 (추정): 국민의
[2026-10-19 15:59:20] 김동아 (추정): 법감정과
[2026-10-19 15:59:21] 김동아 (추정): 눈높이에서
[2026-10-19 15:59:23] 김동아 (추정): 상당히
[2026-10-19 15:59:24] 김동아 (추정): 이렇게
[2026-10-19 15:59:30] 김동아 (추정):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PPT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2026-10-19 15:59:34] 김동아 (추정): 서울중앙지검은
[2026-10-19 15:59:40] 김동아 (추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쪽지시험을 대신한 것에 대해 FBI까지 동원했는데
[2026-10-19 15:59:51] 김동아 (추정): 경찰이 이제 수사 공조 신청을 하니까 11일 만에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이후 절차가 복잡하다 사안이 경미하다 거부될 것이 확실화되었습니다
[2026-10-19 15:59:52] 김동아 (추정): 쪽지
[2026-10-19 15:59:58] 김동아 (추정): 시험에 부모님이 대신 봐줬다는 것 분명히 사회적이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2026-10-19 16:00:05] 김동아 (추정):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자가 기회를 호소하거나 고발 고소가 있었던 것 아닌데
[2026-10-19 16:00:16] 김동아 (추정): 카카오톡을 뒤지고 뒤져서 FBI까지 동원한 것에 비해서 고발에 있어서 한동훈 안에 대한 허위 스펙 조작에 대해서는
[2026-10-19 16:00:21] 김동아 (추정): 11일 만에 반려하면서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6:00:26] 김동아 (추정): 저는 그 사건이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2026-10-19 16:00:32] 김동아 (추정): 그런데 유독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봐주기 수사를
[2026-10-19 16:00:35] 김동아 (추정): 했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 같아요
[2026-10-19 16:00:40] 김동아 (추정): 그리고 법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2026-10-19 16:00:49] 김동아 (추정): 국제공조 타당성은 법무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해야 되고 법무부장관이
[2026-10-19 16:00:54] 김동아 (추정): 타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6-10-19 16:00:55] 김동아 (추정): 검찰에서
[2026-10-19 16:00:56] 김동아 (추정): 사전에
[2026-10-19 16:01:02] 김동아 (추정): 두려워서 아예 신청 자체를 반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권한 자체가
[2026-10-19 16:01:07] 김동아 (추정): 법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월권해서 빠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2026-10-19 16:01:10] 김동아 (추정): 반려 뒤에 어떻게 됐느냐
[2026-10-19 16:01:17] 김동아 (추정): 고발 접수부터 불송치까지 1년 7개월간 영장 신청 0번 소환조사 0번이었습니다
[2026-10-19 16:01:23] 김동아 (추정): 피곤업 고발인 한동훈 진은정 그리고 딸 가운데 배우자 1명만 서면조사하고
[2026-10-19 16:01:24] 김동아 (추정): 마쳤습니다
[2026-10-19 16:01:33] 김동아 (추정):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퇴임하고 7일 뒤에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2026-10-19 16:01:35] 김동아 (추정): 이런
[2026-10-19 16:01:43] 김동아 (추정): 현파수사 잘못된 수사를 진행했던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차피 수사권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26-10-19 16:01:52] 김동아 (추정): 경찰에 새롭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현 장관에 대한 혐의가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수사 협조하고 영장 신청의 내용
[2026-10-19 16:02:01] 김동아 (추정):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2026-10-19 16:02:06] 김동아 (추정):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6:02:10] 김동아 (추정): 다음 조국혁 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02:14] 박은정 (추정): 최재하 안양지청장님 계신가요
[2026-10-19 16:02:15] 박은정 (추정): 제가
[2026-10-19 16:02:22] 박은정 (추정): 다리가 이래 가지고 저쪽 편에 좀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석에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2026-10-19 16:02:36] 박은정 (추정): 이쪽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질문하기가 불편해서 그리고 희대아 청장님 다음으로는 박성민 인천청장님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6-10-19 16:02:53] 박은정 (추정): 최대하 청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전통예고 사건 안양지청에 송치가 됐는데 이게 1월 달에 송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지요
[2026-10-19 16:03:12] 박은정 (추정): 어 당사자 상사들 의견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장기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영장도 안 올라왔었나요 그냥 불기소 송치됐습니까 제 기억에는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어떻게 문제 삼냐 하면
[2026-10-19 16:03:19] 박은정 (추정):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시간 끌기 했다 이렇게 하고 가해자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 버렸어요
[2026-10-19 16:03:24] 박은정 (추정): 그러니까 그러면 안양지청이 이 사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
[2026-10-19 16:03:40] 박은정 (추정): 학교폭력 부분의 성폭력을 비방했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폭력을 빨리 기소를 해 줬으면 학교폭력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안양지청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2026-10-19 16:03:43] 박은정 (추정): 사건이 이렇게 돼 버리고 가해자는 졸업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2026-10-19 16:04:00] 박은정 (추정):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의 부친이 후학계 건물이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록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2026-10-19 16:04:17] 박은정 (추정): 피해자가 그러한 취지로 언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요 예 그러면 더더욱이 이것은 굉장히 학교 차원에서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빨리 기소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6:04:32] 박은정 (추정): 추가로 피해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검찰에서 밍기적거리는 동안에 그런데 추하가 피해 관련해 하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송치는 아직 안 된 거죠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장기 미제여서 일단 지금 공소청이 되고
[2026-10-19 16:04:40] 박은정 (추정):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서 안양 직장에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2026-10-19 16:04:55] 박은정 (추정):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쪽에서 사건 끌기 했다 이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성 차원에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천
[2026-10-19 16:04:57] 박은정 (추정): 청장님 좀 잠시 오시겠어요
[2026-10-19 16:05:14] 박은정 (추정): 최충락 사건이요 인천에서 기소해서 지금 전자장치 부착되고 있는 것 맞지요 이전에 살인 미수 살인미수로 예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살인미수 한 번 더 있었거든요
[2026-10-19 16:05:28] 박은정 (추정): 네네 그 알고 계신가요 그때도 살인미수로 당시에 보니까 검찰 단계에서 치료가 뭐 그땐 치료감호제도가 없어 가지고 사회보호제도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청구를 하려고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2026-10-19 16:05:36] 박은정 (추정): 그때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우울증 뭐 이런 건 있지만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2026-10-19 16:05:52] 박은정 (추정): 결론을 받고 치료감호 청구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치료감호 청구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에 살인미수 기소할 때 그러면 이상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전력이 있거든요 이미
[2026-10-19 16:06:04] 박은정 (추정): 그러면 치료감호법상 2호에 알콜릭에 대해서 치료감호 정신감정이나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징역 4년 나왔거든요 이 살인미수가 그래서 2019년
[2026-10-19 16:06:11] 박은정 (추정): 19년에 지금 나오니까 출소하고 나서 2029년까지 전자 당시 부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26-10-19 16:06:27] 박은정 (추정):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그러면 지금 그때 범행 당일 날 보호관찰관 면담을 하면서 점심도 먹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도 했고 그런데 보호관찰이 전혀 안 됐던 거거든요 당일 날 범행 당일 날 이런 일이 벌어
[2026-10-19 16:06:44] 박은정 (추정): 보호관찰관하고 밥까지 먹었는데도 전혀 범행이 막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청장님 보시기에 이것은 가장 문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보호관찰이 제대로 안 됐고 전자장치 부착이
[2026-10-19 16:06:58] 박은정 (추정):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임금을 상향으로 조정 올려야 됐었는데 그것도 못 올리고 그다음에 흉기 소지 금지하는 이런 부과조건을 조금 더 부여를 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노력만 했던 것 같거든요
[2026-10-19 16:07:03] 박은정 (추정): 이 범행을 막으려면 이 문제에 총체적인 문제는 뭐인 것 같습니까
[2026-10-19 16:07:20] 박은정 (추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호관찰이 좀 더 잘 작동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전에 말씀하신 흉기 소지나 이런 부분은 아마 경찰에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26-10-19 16:07:25] 박은정 (추정): 경찰에 직이 있어요 사실은 송치가 안 돼서 모르고 있던 이런 생각이에요
[2026-10-19 16:07:44] 박은정 (추정):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과 그다음에 보호관찰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의 세제가 잘 작동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보호관찰관이 부족해서 1명이 40 50명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는 하는데
[2026-10-19 16:07:44] 박은정 (추정): 그런데
[2026-10-19 16:08:03] 박은정 (추정): 지금 이 사건에는 도발 처리되고 있기에도 불구하고 그날 답을 먹고 했는지 그게 범행을 맡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지력한 호를 좀 더 하는 것까지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에
[2026-10-19 16:08:16] 박은정 (추정):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감호 같은 경우에는 심신 산실 또는 심신미약이 전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또 형이 필요적 감경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6-10-19 16:08:22] 박은정 (추정):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료감호의 요건 이런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19 16:08:49] 박은정 (추정): 투자 지원은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부분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피해자 지원을 좀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유관기관들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서 피해자 특히 지금 입원 치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2026-10-19 16:09:01] 박은정 (추정): 긴급구조금을 500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법무부에서도 예산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소통해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지금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6:09:05] 박은정 (추정):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2026-10-19 16:09:11] 박은정 (추정): 피해자들이
[2026-10-19 16:09:15] 박은정 (추정): 이렇게 황당하게 당했을 때
[2026-10-19 16:09:19] 박은정 (추정): 나라가 옆에 미안해요 못 지켜 줘서
[2026-10-19 16:09:21] 박은정 (추정): 그런데 조금이라도
[2026-10-19 16:09:27] 박은정 (추정):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2026-10-19 16:09:31] 박은정 (추정):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공소청에 계신
[2026-10-19 16:09:37] 박은정 (추정): 일하시면서 또한 이런 제안들도 계속해 주시면
[2026-10-19 16:09:41] 박은정 (추정): 저희가 입법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2026-10-19 16:09:46] 박은정 (추정): 제가 만든 법안 중에 피해자 보호 지원도
[2026-10-19 16:09:51] 박은정 (추정):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법안도 통과시켜 냈는데요
[2026-10-19 16:09:59] 박은정 (추정):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계속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떠났는데 아이가 혼자 있었고
[2026-10-19 16:10:01] 박은정 (추정): 그래서 그 아이에게 피해자
[2026-10-19 16:10:03] 박은정 (추정): 보호 지원금을 주는데
[2026-10-19 16:10:06] 박은정 (추정): 한꺼번에 주게 됐습니다
[2026-10-19 16:10:08] 박은정 (추정): 그러면 아이는 사실은
[2026-10-19 16:10:12] 박은정 (추정):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2026-10-19 16:10:17] 박은정 (추정): 기초생활수급으로 매달 조금씩 받던 게 끊겨 버리더라고요
[2026-10-19 16:10:21] 박은정 (추정):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2026-10-19 16:10:24] 박은정 (추정):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2026-10-19 16:10:30] 박은정 (추정): 지원을 다달이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더라고요
[2026-10-19 16:10:33] 박은정 (추정): 그것과 기초생활수급의 지원까지 같이
[2026-10-19 16:10:42] 박은정 (추정): 이게 제가 만들어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 현장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10:49] 박은정 (추정):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10:52] 김기표 (추정):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6-10-19 16:10:56] 김기표 (추정): 중앙지방공사청장님
[2026-10-19 16:11:01] 김기표 (추정):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2026-10-19 16:11:05] 김기표 (추정): 공소청에서 경찰의 모든 사건을 보완서 요구해 가지고
[2026-10-19 16:11:11] 김기표 (추정): 형사사건이 마비될 거다 이런 공포 같은 것이 조장된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한 얘기인가요
[2026-10-19 16:11:19] 김기표 (추정): 지금 남아 있는 세 달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내에는
[2026-10-19 16:11:23] 김기표 (추정): 타청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하지만 특히 저희 중앙
[2026-10-19 16:11:25] 김기표 (추정): 중앙재방공소청에서는
[2026-10-19 16:11:26] 김기표 (추정): 최대한
[2026-10-19 16:11:29] 김기표 (추정): 검찰 내에서 완결성 있게
[2026-10-19 16:11:34] 김기표 (추정): 완사건이 아직 남아 있는 예 완혈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2026-10-19 16:11:36] 김기표 (추정): 이렇게 해서
[2026-10-19 16:11:45] 김기표 (추정):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보도도 된 것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검찰에서 자체 기소 중지했던
[2026-10-19 16:11:47] 김기표 (추정): 그 사건들만 제기해서
[2026-10-19 16:11:52] 김기표 (추정): 그 사건들만 제기해서 일차적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2026-10-19 16:12:08] 김기표 (추정): 기존에 형사사건이 이렇게 됐잖아요 보완서 요구를 하면 이른바 사건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자기 사건이 아니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아예 법률 조문에 그러지 말라고까지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공소청이 출범했는데 어떻게 사건이 관리되나요
[2026-10-19 16:12:21] 김기표 (추정): 그 조문을 넣어 주셔 가지고 그 보완수사 요구를 보내도 일관성 있게 이 사건 때들이지요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걸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히요 아직 조금
[2026-10-19 16:12:37] 김기표 (추정): 사건번호나 전현상의 관리체계는 지금 아직 보완 빨리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옛날에 지휘하면 우선 수사지휘사건 처리해서 2개월 빼 주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검찰이 직접 고소된 사건 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나요
[2026-10-19 16:12:43] 김기표 (추정): 그것은 아직 말이 안 돼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12:57] 김기표 (추정): 지금 마치 보안수사권이 없어져 가지고 사건이 크게 지체되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또 그것을
[2026-10-19 16:13:02] 김기표 (추정): 이번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큰 공포를 조장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6-10-19 16:13:11] 김기표 (추정): 형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규정이 왜 뒀느냐 하면 대면권 있잖아요 검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소제기라는 검사가
[2026-10-19 16:13:22] 김기표 (추정): 비위자나 고소인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는 것 아니냐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공소제행이나 불기소를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2026-10-19 16:13:33] 김기표 (추정): 직접수사권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대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자료는 받아서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놨잖아요 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2026-10-19 16:13:39] 김기표 (추정): 검찰 기존의 검찰 사건의 부담이 좀 줄어든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사를 해 보면
[2026-10-19 16:13:51] 김기표 (추정): 기록을 다 읽어 본 다음에 LGDP로 해서 두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검찰에 있을 때 해 보면 한 1시간 정도 얘기 죽 해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기록하고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026-10-19 16:13:55] 김기표 (추정): 거의 하루 종일 조서 정리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2026-10-19 16:13:56] 김기표 (추정): 그런데 그것을
[2026-10-19 16:14:13] 김기표 (추정): 이제 옛날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랬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없고 대면권은 계속 있는 상태로 된다면 간단히 내부 결정이라든가 공판감사한테 보내는 수사보고서 형태로 이러이러이러해 보니 누구 말이 옳고 어떻게 한다더라 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2026-10-19 16:14:19] 김기표 (추정): 옛날에 과도하게 피신조서 작성하는 데 드렸던 에너지가 좀 더 절감되는 건 아닌가
[2026-10-19 16:14:43] 김기표 (추정):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뜻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가 직접 뭔가를 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어떤 답답함이나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냐하면 기존에도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신문서에서 작성했다 하더라도 거의 경찰조사처럼 내용 부인해 버리면 거의 모수
[2026-10-19 16:14:43] 김기표 (추정): 됐었잖아요 이미 예
[2026-10-19 16:14:51] 김기표 (추정): 그런 상황이고 진술조서도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면 다시 증인 다 불러야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6-10-19 16:14:58] 김기표 (추정): 조사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가셨던 의미가 아닌데 여전히 검찰은 계속해서 형사상범이 시행되기 전에도
[2026-10-19 16:15:17] 김기표 (추정): 조사를 하면 조사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검사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 조서 작성에 거의 대지를 한 서너 명 해 버리면 거의 밤새 하잖아요 조사 하나 작성하는데 그게 왜 이 사람 말이 타당한지를 보여 주기 위해 선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작성하고 이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26-10-19 16:15:27] 김기표 (추정):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보장되기 때문에 직접수사권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향후에 사건이 저는
[2026-10-19 16:15:31] 김기표 (추정):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2026-10-19 16:15:35] 김기표 (추정): 검사가 하기 좀 싫거나 귀찮은 것은 자꾸 보완수사 내리고 이러면
[2026-10-19 16:15:41] 김기표 (추정): 진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자꾸 봐서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6-10-19 16:15:55] 김기표 (추정): 정말 면담권을 활용해서 심증 형성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마구 내립 요구를 마구하는 것 이런 것을 좀 통제하고 실제 수사가 너무 부실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보안서를 자세히 해서 내놓고
[2026-10-19 16:16:34] 김기표 (추정): 일각에서 의뢰하는 수사의 제하 문제 피해자 구제의
[2026-10-19 16:16:39] 김기표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2026-10-19 16:16:43] 김기표 (추정): 실제 실무에서 후배들 지도하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2026-10-19 16:16:48]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16:50] 김기표 (추정): 그동안 좀
[2026-10-19 16:17:07] 김기표 (추정): 부족했던 부분을 형사소송법 과정에서 피해자는 좀 더 보호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의신청도 하지만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수사기록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죽 만들어 놓았거든요
[2026-10-19 16:17:10] 김기표 (추정):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2026-10-19 16:17:21] 김기표 (추정): 여러분이 훨씬 더 수사는 수월하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총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19 16:17:26] 김기표 (추정):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2026-10-19 16:17:27] 김기표 (추정): 윤상현 위원님
[2026-10-19 16:17:33] 김기표 (추정): 성상헌 청장님
[2026-10-19 16:17:37] 김기표 (추정): 서울남부지검에서 작년에
[2026-10-19 16:17:45] 김기표 (추정): 임대인 측 법무사가 임차인의 전자기록을 전부 위조해서
[2026-10-19 16:17:47] 김기표 (추정): 임차권 등기 발소한 사건 잘 아시지요
[2026-10-19 16:17:54] 김기표 (추정): 제가 남북 갖기 전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하여튼 거기 남북에서 지금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26-10-19 16:17:57] 김기표 (추정):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2026-10-19 16:18:00] 김기표 (추정): 기소를 못 했습니다
[2026-10-19 16:18:01] 김기표 (추정): 알고 계시지요
[2026-10-19 16:18:06] 김기표 (추정): 기소를 못 했습니다 서울고검 당시
[2026-10-19 16:18:12] 김기표 (추정): 정형환 청장님 계셨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재기수사명령 내렸는데 또 올해 3월 계속
[2026-10-19 16:18:13] 김기표 (추정): 못했습니다
[2026-10-19 16:18:16] 김기표 (추정): 도대체 이게
[2026-10-19 16:18:22] 김기표 (추정): 전자기록 문서를 조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못
[2026-10-19 16:18:24] 김기표 (추정): 합니다 이게 국민 법 감정에 맞습니까
[2026-10-19 16:18:27] 김기표 (추정):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026-10-19 16:18:31] 김기표 (추정): 두 분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6:18:45] 김기표 (추정): 존경하는 청장님 성상환 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사건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립니다 SBS 위즈 기사 한번 보시고요 정현환 청장님도 모르세요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6:18:53] 김기표 (추정): 아니 임대인 측의 법무사가 임차인의 기록을 전자기록 문서를 전부 다 조작했습니다
[2026-10-19 16:18:59] 김기표 (추정):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임작권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2026-10-19 16:19:02] 김기표 (추정): 당연히 처벌해야지요 그런데 처벌 못 했습니다
[2026-10-19 16:19:06] 김기표 (추정):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2026-10-19 16:19:09] 김기표 (추정): 사모인 서구 위조도 위조사무소 행사도 아무 혐의로도
[2026-10-19 16:19:11] 김기표 (추정): 기소를 못 한다니까 왜
[2026-10-19 16:19:15] 김기표 (추정): 해외 법원의 판례가 20년 전의 판례가
[2026-10-19 16:19:18] 김기표 (추정): 형법상 문서라는 것은
[2026-10-19 16:19:25] 김기표 (추정): 종이 문서다 전자기록상에 이런 식으로 문서 조작을 하더라도 그 문서를
[2026-10-19 16:19:29] 김기표 (추정): 종이문서로 빼내지 않는 한 처벌이 안 된답니다
[2026-10-19 16:19:35] 김기표 (추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사전자기록 위작자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6:19:38] 김기표 (추정): 서울남부지검에서 걸지 않았어요
[2026-10-19 16:19:40] 김기표 (추정): 어떻게든 걸어야지요
[2026-10-19 16:19:46] 김기표 (추정): 걸어서 어떻게든 아니 법원에다가 설명할 줄 알지요 지금은 전자기록
[2026-10-19 16:19:47] 김기표 (추정): 전자소송
[2026-10-19 16:19:57] 김기표 (추정): 전자해악의 시대다 그래서 20년 전의 그 대법원 판례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걸었어야지요 그런데 걸지를 못했습니다
[2026-10-19 16:20:07] 김기표 (추정): 그래서 무혐의가 지금까지 돼 있어요 세상에 이른 사건이 어떻게 그런데 우리 청장님들이 모른다니까 제가 참 많이 광범한데요
[2026-10-19 16:20:17] 김기표 (추정): 사실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종이문서 틀 시대에 대법원 판례가 지금도 구속하고 있느냐
[2026-10-19 16:20:21] 김기표 (추정):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는
[2026-10-19 16:20:35] 김기표 (추정): 어떤 처벌규정이나 권리보호장치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법 조항을 뜯어고치든지 어떻게든 법리를 개발해서 기소를 했으면 기소를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한번
[2026-10-19 16:20:39] 김기표 (추정): 정말로 한번 공부할 이것을 한 사건을 공부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20:43] 김기표 (추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철우 청장님
[2026-10-19 16:20:51] 김기표 (추정): 저는 하나 제가 우리 건교학습본에서 국민의힘 당사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
[2026-10-19 16:20:52] 김기표 (추정): 압수수색했습니다
[2026-10-19 16:20:59] 김기표 (추정): 당원병부업체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2026-10-19 16:21:00] 김기표 (추정): 안 했어요
[2026-10-19 16:21:19] 김기표 (추정): 민주당에서는 이런 강제수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 고향 시장 경선의 한 사람 해 가지고 두 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조직적인 강요가 없었다 민주당은 신천지 땅에 대해서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민성 대표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2026-10-19 16:21:28] 김기표 (추정): 지난 7월 달에 반면 분열주의자 신천지 비밀삼자 결합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신천지 집단가입
[2026-10-19 16:21:31] 김기표 (추정): 조직적인 형성 개입 의혹
[2026-10-19 16:21:35] 김기표 (추정): 당연히 자체조사를 해서 확증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냐
[2026-10-19 16:21:38] 김기표 (추정): 중앙지검 건강학습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6-10-19 16:21:39] 김기표 (추정): 이게
[2026-10-19 16:21:43] 김기표 (추정):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2026-10-19 16:21:49] 김기표 (추정): 국민의힘간 빈당에 대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로 이것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강제수사해야 되는데
[2026-10-19 16:21:54] 김기표 (추정): 우리 국민의힘은 가혹하고 여기는 완전히 봐주기 눈치 보기 수사한 게 아니냐
[2026-10-19 16:22:05] 김기표 (추정): 그래서 지금이라도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공개학습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강제수사 돌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2026-10-19 16:22:06] 김기표 (추정):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6-10-19 16:22:24] 김기표 (추정): 박정환 청장님은 어떤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중앙지검이 이제 워낙 큰 척이 고사로 보러 갔으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각종 무슨 수사본부 무슨 국민참정권 침해 합동사본부
[2026-10-19 16:22:35] 김기표 (추정): 종교유착 합수복과 중앙지검에 설치는 되지만 모르는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침을 모르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
[2026-10-19 16:22:41]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6-10-19 16:22:49] 김기표 (추정): 윤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전부 다 처벌된다고 하는데 기소도 안 한 모양이지요
[2026-10-19 16:22:52] 김기표 (추정): 지금 찾아보니까 다 전자문서 관련해서
[2026-10-19 16:23:02] 김기표 (추정): 위조가 되고 처벌 대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상한 논리를 이십몇 년 논리들이대고 안 한 모양이지요
[2026-10-19 16:23:04] 김기표 (추정): 한 번 더 살펴보시고
[2026-10-19 16:23:11] 김기표 (추정):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보시고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19 16:23:13] 김기표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6:23:17] 김기표 (추정): 어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23:29] 박균택 (추정): 수원광역공소청장님 질문이 적은 것 같아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지만 우리 장 청장님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26-10-19 16:23:31] 박균택 (추정):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2026-10-19 16:23:38] 박균택 (추정): 형 집행을 지금 피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26-10-19 16:23:45] 박균택 (추정): 6400명이 넘었는데 집행자가 3600명
[2026-10-19 16:23:49] 박균택 (추정): 미집행자가 약 2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19 16:23:55] 박균택 (추정): 물론 그중의 일부는 해외로 도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자유형을 선고받고
[2026-10-19 16:24:01] 박균택 (추정): 지금 민간 사회에 섞여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6:24:05] 박균택 (추정):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일선의
[2026-10-19 16:24:09] 박균택 (추정): 형 집행을 위한 직원들 자체가 적게
[2026-10-19 16:24:25] 박균택 (추정):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배치가 배치 인원이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검거 인원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은 아까 박철우 공수청장에게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적 수단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6-10-19 16:24:27] 박균택 (추정): 어떤 형 집행을 위한
[2026-10-19 16:24:35] 박균택 (추정): 과거 수사에 관한 규정은 많았어도 형 집행을 위한 규정들이 많이 부족했던 상태다 보니까 제가 지난 4월에
[2026-10-19 16:24:41] 박균택 (추정): 형 집행을 위해서 사실조회 등의 조사수단 이것을 규정을 뒀고
[2026-10-19 16:24:42] 박균택 (추정): 그리고
[2026-10-19 16:24:50] 박균택 (추정):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규정했고
[2026-10-19 16:25:02] 박균택 (추정):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제도를 도입해 놓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25:18] 박균택 (추정): 맞습니다 이게 수사 기소 분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된 여러 조항이 삭제되다 보니 집행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들어가서
[2026-10-19 16:25:35] 박균택 (추정):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 사정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한 3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2026-10-19 16:25:39] 박균택 (추정): 집행 인력들 많이 확충해서 이 부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6:25:47] 박균택 (추정): 아무튼 인적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많이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2026-10-19 16:25:56] 박균택 (추정): 제가 법안 발의했던 것 외에 또 필요한 수단이 있으면 제도적인 건의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6:25:59] 박균택 (추정):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표 위원님과
[2026-10-19 16:26:01] 박균택 (추정): 박철우 청장님 간에
[2026-10-19 16:26:05] 박균택 (추정): 의견 교환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2026-10-19 16:26:09] 박균택 (추정): 지금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요
[2026-10-19 16:26:13] 박균택 (추정):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본인들의
[2026-10-19 16:26:17] 박균택 (추정): 문제만에 그치지를 않지요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2026-10-19 16:26:23] 박균택 (추정): 사명감이나 의지가 줄어들까 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6-10-19 16:26:26] 박균택 (추정): 지금 전국 공소청에
[2026-10-19 16:26:29] 박균택 (추정): 미제가 18만 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6:26:36] 박균택 (추정): 16만 건 18만 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인 것은
[2026-10-19 16:26:41] 박균택 (추정): 3개월 동안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에
[2026-10-19 16:26:43] 박균택 (추정):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26-10-19 16:26:46] 박균택 (추정): 그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2026-10-19 16:26:50] 박균택 (추정):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면 좋으련만
[2026-10-19 16:26:55] 박균택 (추정):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활용하기보다는
[2026-10-19 16:27:03] 박균택 (추정): 보완수사요구 건을 주로 활용해서 경찰에게 사건을 떠넘기기를 하려는 시도가
[2026-10-19 16:27:09] 박균택 (추정): 있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이더군요 어떻습니까
[2026-10-19 16:27:24] 박균택 (추정): 검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사건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는 식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2026-10-19 16:27:34] 박균택 (추정):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건을 경찰에게 그렇게 너무 넘기다 보면
[2026-10-19 16:27:45] 박균택 (추정): 경찰도 미제 부담이 커지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장기미제 고통받아 왔던 국민들 눈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말까지
[2026-10-19 16:27:58] 박균택 (추정): 어쨌든 있는 권한 최대한 활용해서 미제를 1건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청은 물론이고 일선의 그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2026-10-19 16:27:59] 박균택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6:28:02] 박균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2026-10-19 16:28:10] 박균택 (추정): 여쭤보면 미제사건이 16만 건 18만 건 얘기했는데 이게 경찰로 떠넘겨지는 사건입니까
[2026-10-19 16:28:24] 박균택 (추정): 아니 검찰에서 지금 미제로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중에 처리가 되는 사건이 있을 거고 3개월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보완수사의 요구 형태로 다시 이제 좀
[2026-10-19 16:28:28] 박균택 (추정): 넘어갈 수도 있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2026-10-19 16:28:33] 박균택 (추정): 미제사건 16만 건 18만 건 이런 것은 송치된 사건입니다
[2026-10-19 16:28:42] 박균택 (추정):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끝났고 송치받은 사람 예 그래서 송치받은 사건이고요 그래서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은
[2026-10-19 16:28:45] 박균택 (추정):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2026-10-19 16:28:49] 박균택 (추정): 그런 것은 한 2000여 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19 16:29:05] 박균택 (추정): 그래서 이제 검찰은 더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0여 건은 3개월 10일 정도를 저희가 더 놓으면서 그 사이에 해결하십시오라고 한 것은 전국에 2000여 건 돼서 지금 계속 해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6-10-19 16:29:23] 박균택 (추정): 그 저기 직접 수사한 거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다 송치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우선 경찰은 끝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을 떠넘겨 가는 사건이나
[2026-10-19 16:29:35] 박균택 (추정): 이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수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경찰에게 검찰 사건이 떠넘겨 오나 이렇게 해서 제가 죽 계속 검토하고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026-10-19 16:29:53] 박균택 (추정): 정확히 잘 모르셨지요 그러니까 수사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3개월 후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6:30:09] 박균택 (추정):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는 송치를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송치되었는데 그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2026-10-19 16:30:23] 박균택 (추정): 빠르게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수사를 검찰에서 개시해서 이것을 수사를 못 하니까 넘겨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건은 지금도 많이 해결됐을 때인데 2000여 건 된다라고 제가 보고받은 게
[2026-10-19 16:30:24] 박균택 (추정): 한 달 전 정도 됩니다
[2026-10-19 16:30:41] 박균택 (추정): 예 그렇게 해서 혹시 국민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우리한테 뭐가 많이 떠넘겨 오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직접 법사위원장으로 법무부에 질의를 했고 법무부에서 저에게 보고를 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2026-10-19 16:30:51] 박균택 (추정): 제가 보도자료로도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수사 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맞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6:30:56] 박균택 (추정):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31:01] 주진우 (추정): PPT 좀 띄워 주세요 박철우 중앙청장님
[2026-10-19 16:31:02] 주진우 (추정): 예
[2026-10-19 16:31:09] 주진우 (추정): 이 사건이 여자친구가 이별해 통보하자 흉기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서 집으로 찾아갔고요
[2026-10-19 16:31:13] 주진우 (추정): 모녀가 숨으니까 방문의 부수고 전 여자친구는 19회
[2026-10-19 16:31:18] 주진우 (추정): 어머니는 18회를 칼로 찔러서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2026-10-19 16:31:23] 주진우 (추정): 부친은 사례를 피해서 우충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2026-10-19 16:31:30] 주진우 (추정): 합의는커녕 치료비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6:31:33] 주진우 (추정): 어느 정도 형이 선고돼야 적정한 형입니까
[2026-10-19 16:31:41] 주진우 (추정): 구체적인 형량까지는 올리겠지만 매우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026-10-19 16:31:47] 주진우 (추정): 실제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게
[2026-10-19 16:31:52] 주진우 (추정): 법률상 20년만 수감생활을 하면 무기징역범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2026-10-19 16:31:56] 주진우 (추정): 이런 범죄자가 가석방이 되면 국민의 법 감정이나
[2026-10-19 16:32:01] 주진우 (추정): 또 어떤 피해자의 유족의 감정사항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2026-10-19 16:32:04] 주진우 (추정):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6:32:13] 주진우 (추정): 범죄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 범죄를 저질러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나올 수 있다면 범죄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2026-10-19 16:32:15] 주진우 (추정): 없을 것 같고 범죄가
[2026-10-19 16:32:18] 주진우 (추정):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로서 동의하십니까
[2026-10-19 16:32:20] 주진우 (추정):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26-10-19 16:32:29] 주진우 (추정):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
[2026-10-19 16:32:34] 주진우 (추정): 가석방 대상이 될 예정이고 30세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2026-10-19 16:32:37] 주진우 (추정): 50대 초반이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2026-10-19 16:32:41] 주진우 (추정):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계를 보더라도
[2026-10-19 16:32:49] 주진우 (추정): 2024년도에 가석방된 무기징역 수가 살인 재범하는 바람에
[2026-10-19 16:32:49] 주진우 (추정): 가석방이 1명으로 줄었어요
[2026-10-19 16:33:00] 주진우 (추정): 그런데 2025년도에 9명 올해는 벌써 13명의 무기징역 수가 가석방이 됐고 그 이유가
[2026-10-19 16:33:00] 주진우 (추정): 감옥이 뒤좁아서라고 합니다
[2026-10-19 16:33:08] 주진우 (추정): 저는 이런 사람까지 석방한다면 전자발찌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2026-10-19 16:33:11] 주진우 (추정):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다 연쇄살인죄예요
[2026-10-19 16:33:17] 주진우 (추정): 얼마나 수감생활을 했는지 지금 몇 살인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2026-10-19 16:33:20] 주진우 (추정):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것 국민이 저는
[2026-10-19 16:33:22] 주진우 (추정):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26-10-19 16:33:29] 주진우 (추정): 10년간으로 따지면 151명이나 이 무기수가 가석방이 됐는데
[2026-10-19 16:33:33] 주진우 (추정): 검사로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형사정책적으로
[2026-10-19 16:33:37] 주진우 (추정): 무기소 가석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6-10-19 16:33:38] 주진우 (추정): 부정적으로 봅니까
[2026-10-19 16:33:53] 주진우 (추정): 그게 아마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극히
[2026-10-19 16:33:59] 주진우 (추정): 어떤 교도사의 편의주의에 기반하는 거예요 교도사가 비좁아서
[2026-10-19 16:34:04] 주진우 (추정): 또 무기징역 수도 한 번씩 가석방을 시켜 줘야지 무기징역 수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2026-10-19 16:34:07] 주진우 (추정): 국민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옆집에 산다고 하면
[2026-10-19 16:34:09] 주진우 (추정): 불안해서 애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2026-10-19 16:34:17] 주진우 (추정):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가석방심사위원회든 어디든지 간에
[2026-10-19 16:34:24] 주진우 (추정): 이것은 좀 가석방을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19 16:34:32] 주진우 (추정):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의사진행성 발언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10-19 16:34:36] 주진우 (추정): 우리 법사위에서 최계수
[2026-10-19 16:34:39] 주진우 (추정): 석배감찰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2026-10-19 16:34:45] 주진우 (추정): 감사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언론보도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19 16:34:49] 주진우 (추정):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2026-10-19 16:34:58] 주진우 (추정): 우리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을 내기 때문에 뭔가 논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것은
[2026-10-19 16:35:04] 주진우 (추정): 이것은 이런 핑계를 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를 딱 보면
[2026-10-19 16:35:07] 주진우 (추정): 딱 나와요 임재용 중소청장은
[2026-10-19 16:35:15] 주진우 (추정):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 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똑같이 달아서
[2026-10-19 16:35:19] 주진우 (추정): 바로 감사보고서 채택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분할로 임명을 했는데
[2026-10-19 16:35:25]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 안 합니까 특별감찰관 역할이 청와대에 관련된
[2026-10-19 16:35:27] 주진우 (추정): 비리나 잘못을 감찰하는 곳이거든요
[2026-10-19 16:35:31] 주진우 (추정): 지금 한참 시끄러운 레바리지 ETF만 하더라도
[2026-10-19 16:35:37] 주진우 (추정): 지금 청와대가 먼저 오더를 내렸다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6:35:41] 주진우 (추정): 최기수 특별감사관 임명되면 할 일이 진짜 태산이에요
[2026-10-19 16:35:45] 주진우 (추정): 이찬진 금감원장도 오늘 기사에 난 것 보니까
[2026-10-19 16:35:57] 주진우 (추정):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일정을 위해서 독촉해서 거기에 맞추느라 심사기간을 줄였다라고까지 합니다
[2026-10-19 16:36:00] 주진우 (추정): 거의 범죄자백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2026-10-19 16:36:03]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협조하셔서
[2026-10-19 16:36:04] 주진우 (추정): 빨리 좀 임명을
[2026-10-19 16:36:18] 주진우 (추정): 그렇지요 예 하시자고요
[2026-10-19 16:36:21]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 임명하자고
[2026-10-19 16:36:26] 주진우 (추정): 두 번째 9월 21일 날 회의 제가 안건으로 올렸을 때 왜 안 들어오셨어요
[2026-10-19 16:36:27] 주진우 (추정): 빨리 합시다 빨리
[2026-10-19 16:36:33]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박형수 간사님 한 분만 들어오고 다 안 들어오셨다고요 그때
[2026-10-19 16:36:37] 주진우 (추정): 여기서 마저 정리를 하면
[2026-10-19 16:36:44] 주진우 (추정): 원장의 것만 소수대로 말까지 자 여러분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
[2026-10-19 16:36:46] 주진우 (추정): 그리고 중요한 건
[2026-10-19 16:36:47] 주진우 (추정): 9월
[2026-10-19 16:36:55] 주진우 (추정): 9월 18일에 특별감찰관 청문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지역에 반해
[2026-10-19 16:36:57] 주진우 (추정): 말까지를 해서 거들러서 그날 요구안
[2026-10-19 16:37:09]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보고서 통과시키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안 한다고 해서 가셨어요
[2026-10-19 16:37:13] 주진우 (추정): 아니 그때는 안 한다고 했지
[2026-10-19 16:37:19] 주진우 (추정):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9월 18일이 청문회 한 날입니다 속기록을 다 보세요
[2026-10-19 16:37:36] 주진우 (추정): 얘기예요 그래서 청문회 한 날 오늘 통과시킵시다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통과 못 시키겠다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9월 21일에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건으로 올려놨어요 5번에 그랬는데 여러분이
[2026-10-19 16:37:37] 주진우 (추정): 박형수 간사님만 들어오셨어요
[2026-10-19 16:37:41] 주진우 (추정):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오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2026-10-19 16:37:42] 주진우 (추정): 그래서
[2026-10-19 16:37:43] 주진우 (추정): 그렇게 하고
[2026-10-19 16:37:46] 주진우 (추정): 그러면 이
[2026-10-19 16:37:54] 주진우 (추정): 아니 그러니까 들어 봐요 그래서 마치 훅 떠넘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026-10-19 16:38:10] 주진우 (추정): 그게 9월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9월 21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박형수 간사님만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생각이 없다라고 안 들어왔잖아요 일부러
[2026-10-19 16:38:25] 주진우 (추정):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합시다라고 간사님들끼리 논의하기로 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러다가 진행이 여기까지 왔으니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2026-10-19 16:38:26] 주진우 (추정): 먼저 또 하자고 했고
[2026-10-19 16:38:39] 주진우 (추정):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간사 간에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도 두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쪽 우리는 하는 김에 다 적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2026-10-19 16:38:40]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어제
[2026-10-19 16:38:44]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자 그러지 왜 그때 안 하자고 그러더니
[2026-10-19 16:38:53] 주진우 (추정): 자 두 분이 간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으니까 간사 간에 합의해서 날 빨리 잡아서 합시다 간사님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2026-10-19 16:39:01] 주진우 (추정): 3분 시간 드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일 날에
[2026-10-19 16:39:03] 주진우 (추정):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그래서
[2026-10-19 16:39:20] 주진우 (추정): 청문회 당일 날 어떻게 채택하자 그것은 위원들끼리 논의도 해 봐야 되고 또 국민 여론도 들어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날 넘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전체회의 할 때 이게 안건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당 위원들은 참석 안 하고 저만 참석했지요
[2026-10-19 16:39:20] 주진우 (추정): 그날
[2026-10-19 16:39:31] 주진우 (추정): 김의겸 간사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적격 의견을 알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라 일단 왜 우리가 부적격 의견은 다른 이유까지도 설명해 줬어요
[2026-10-19 16:39:37] 주진우 (추정): 취지상 특별감찰관은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9 16:39:47] 주진우 (추정): 야당이 추천하거나 또는 제3의 기관인 변협에서 추천하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에 맞는다 그런데
[2026-10-19 16:40:03] 주진우 (추정): 여당이 추천한 임무를 특별감찰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적격 의견을 알겠다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알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날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2026-10-19 16:40:14] 주진우 (추정): 저도 퇴장하고 난 다음에 통과 안 하시기도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대로 했다고 그러시는 것 어이가 없어요 진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2026-10-19 16:40:14] 주진우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19 16:40:23] 주진우 (추정):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요
[2026-10-19 16:40:28] 주진우 (추정): 대체 흐름은 비슷한데
[2026-10-19 16:40:31]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하고 중수청장
[2026-10-19 16:40:34] 주진우 (추정): 저희는 다르게 봤습니다
[2026-10-19 16:40:37]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2026-10-19 16:40:53] 주진우 (추정):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감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여당만 적격이고 야당은 부적격인 그런 인물을 앉힐 경우에 늘 시비가
[2026-10-19 16:41:09] 주진우 (추정):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야당에게 제안했던 것은 둘 다 그날 우리 청문회 다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2026-10-19 16:41:24] 주진우 (추정): 어떤 흠결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적격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합의를 못 한 거지요
[2026-10-19 16:41:25] 주진우 (추정): 박 간사님께서는
[2026-10-19 16:41:29] 주진우 (추정): 개인적인 흠결보다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부적격을
[2026-10-19 16:41:32] 주진우 (추정): 주장을 하셨던 거고 저희는
[2026-10-19 16:41:39] 주진우 (추정): 적격을 하자고 했던 거고 거기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2026-10-19 16:41:44] 주진우 (추정): 그런데 그날 처리하려고 했던 날에
[2026-10-19 16:41:49] 주진우 (추정): 이 안건으로 잡아 놨는데 나가셨잖아요
[2026-10-19 16:41:55] 주진우 (추정):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가
[2026-10-19 16:42:03] 주진우 (추정):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다 같이 통과시키는 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26-10-19 16:42:19] 주진우 (추정): 그럴 그런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다 아까 국감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지체가 됐던 건데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국감
[2026-10-19 16:42:24] 주진우 (추정): 끝나기 전이라도 야당께서 저렇게 또 요구를 하시니
[2026-10-19 16:42:28] 주진우 (추정): 가급적 빠른 날에 날짜 자고 와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시지요
[2026-10-19 16:42:30] 주진우 (추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2026-10-19 16:42:33] 주진우 (추정): 김성
[2026-10-19 16:42:38] 주진우 (추정): 법무부장관 얘기하면서 안 해 주겠다 얘기했어요 첫날은
[2026-10-19 16:42:42] 주진우 (추정):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기억을 다시 대자프세요
[2026-10-19 16:42:44] 주진우 (추정): 그리고 우리가
[2026-10-19 16:42:51] 주진우 (추정): 회의가 매일 못 잡히니까 그날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하자 내가 그 얘기 했어요
[2026-10-19 16:43:07] 주진우 (추정):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거고 그러나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날 잡아서 하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날짜 잡아서 해 주시고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6-10-19 16:43:10] 주진우 (추정): 그런 것을 이쪽으로 떠넘기시지 말라고 팩트 체크합니다
[2026-10-19 16:43:20] 주진우 (추정): 아니 금방 주진 위원이 말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떠넘겼잖아요 그러니까
[2026-10-19 16:43:26] 주진우 (추정): 야당이 반대했지
[2026-10-19 16:43:33] 주진우 (추정): 아니 안 하겠다고 했지 그날 안 하겠다고 했지
[2026-10-19 16:43:39] 주진우 (추정): 9월 18일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내가 다음 날이라도 하자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고
[2026-10-19 16:43:45] 주진우 (추정): 그래서 정식 안건을 3일 후에 다시 잡은 거예요
[2026-10-19 16:43:51] 주진우 (추정): 그것 다 안 들어왔고 그러면 좋게 통과시켜야지 특별감찰관인데
[2026-10-19 16:44:01] 주진우 (추정): 아니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사람의 자리로 전달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노고를 하고 계시라지만 뭘 원본이
[2026-10-19 16:44:02] 주진우 (추정): 아니 보세요 여러분은
[2026-10-19 16:44:05]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조차도
[2026-10-19 16:44:07] 주진우 (추정): 동의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2026-10-19 16:44:09] 주진우 (추정): 그렇잖아요
[2026-10-19 16:44:20]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조차도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도 내가 왜 저러지 왜 이걸 안 하지 그렇게 내가 문제 제기했었지 아니 제가 발언할
[2026-10-19 16:44:36] 주진우 (추정): 이것 보세요 여당 추천이 아니고 특별감찰관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야당 추천 둘 여당 추천 둘 거기서 또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2026-10-19 16:44:43] 주진우 (추정): 아니 이것은
[2026-10-19 16:45:00] 주진우 (추정): 특별감찰관은 여야 둘 둘 추천해서 그중에서 여야 합의해서 하나하나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대통령이 선택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변협 얘기는 또 왜
[2026-10-19 16:45:01] 주진우 (추정): 그쪽에 다
[2026-10-19 16:45:05] 주진우 (추정): 다 추천받아서 했을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2026-10-19 16:45:08] 주진우 (추정): 다음은
[2026-10-19 16:45:13] 주진우 (추정): 진보당의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45:19] 손솔 (추정): 수원지방공소청 김봉현 청장님
[2026-10-19 16:45:30] 손솔 (추정):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45:33] 손솔 (추정): 예 산재가 워낙
[2026-10-19 16:45:49] 손솔 (추정): 한복이 많이 되고 규모도 계속되고 있고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막다라는 취지로 입법을 했고 특히나 현장의 노동자나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좀
[2026-10-19 16:45:49] 손솔 (추정): 벗어나서
[2026-10-19 16:46:00] 손솔 (추정): 기업의 인력과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작동시키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예
[2026-10-19 16:46:12] 손솔 (추정): 경영책임자를 불기소한 뒤에 같은 기업에서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6:46:22] 손솔 (추정): 저희 의원실이 매일 노동뉴스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와 반복 사망사고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2026-10-19 16:46:26] 손솔 (추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대상
[2026-10-19 16:46:43] 손솔 (추정): 사망사고 명단과 기소 현황 일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았고 경영책임자 등이 불기소된 후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곳이 올해 8월까지로 보면
[2026-10-19 16:46:43] 손솔 (추정): 최소 여섯 곳
[2026-10-19 16:46:45] 손솔 (추정): 그것이 발견이 됩니다
[2026-10-19 16:46:54] 손솔 (추정): 코레일 CJ대한통은 현대자동차 SPC그룹 매일유업 궁극제강 이렇게 되는데요
[2026-10-19 16:47:04] 손솔 (추정): 이 여섯 곳 중에 세 곳이 수원지검 산하 지청에서 담당을 했던 사건입니다 안양지청이시고
[2026-10-19 16:47:05] 손솔 (추정): 평택지청도 계시지요
[2026-10-19 16:47:15] 손솔 (추정):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여서 같이 좀 꼭 답할 게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2026-10-19 16:47:23] 손솔 (추정): 사건들 보겠습니다 아마 불기소 이후에 같은 곳에서 또다시 산재
[2026-10-19 16:47:25] 손솔 (추정): 사망이 발생한 일들까지는
[2026-10-19 16:47:33] 손솔 (추정): 본 적이 없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정리한 거여서 처음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면요
[2026-10-19 16:47:36] 손솔 (추정): 첫 번째가 코레일입니다
[2026-10-19 16:47:45] 손솔 (추정): 코레일 2022년 11월에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입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 해치에 치어 숨지셨는데
[2026-10-19 16:47:51] 손솔 (추정): 안양지청에서 24년 5월에 코레일 사장 등을 불기소했습니다
[2026-10-19 16:47:57] 손솔 (추정):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2024년 8월에 구로역에서 노동자 두 분이 또 숨지셨습니다
[2026-10-19 16:48:05] 손솔 (추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세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기소 이후에 사망사고가 4건 있었던 것입니다
[2026-10-19 16:48:07] 손솔 (추정): 다음으로 SPC입니다
[2026-10-19 16:48:13] 손솔 (추정): 스피쉬는 2022년 10월에
[2026-10-19 16:48:18] 손솔 (추정): 평택 제빵공장에서 소스 배학의 노동자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2026-10-19 16:48:21] 손솔 (추정): 평택지청은
[2026-10-19 16:48:27] 손솔 (추정): SPL 대표이사 등은 기소했지만 허영인 SC그룹 회장은 불기소했습니다
[2026-10-19 16:48:36] 손솔 (추정): 허 회장 불기소 직전에 샤니 성남공장에서 그리고 2025년 5월에
[2026-10-19 16:48:39] 손솔 (추정): 치화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어서 숨졌습니다
[2026-10-19 16:48:43] 손솔 (추정): 다음은 매일유업입니다
[2026-10-19 16:48:52] 손솔 (추정): 매일유업은 평택공장에서 2022년 4월에 30대 노동자가 헨리 자동공급 얘기여 숨졌습니다
[2026-10-19 16:49:01] 손솔 (추정): 평택지청에서는 25년 1월에 F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 등 4명을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2026-10-19 16:49:05] 손솔 (추정): 불기소한 이후에 1년 6개월 정도 뒤인 8월에
[2026-10-19 16:49:09] 손솔 (추정): 그 평택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026-10-19 16:49:27] 손솔 (추정):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보면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더 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데 경영책임자들이 불기소가 되고 같은 공장 같은 기업에서 계속 반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2026-10-19 16:49:44] 손솔 (추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불기소 뒤에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 기존의 판단이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책임구조를 충분히 밝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2026-10-19 16:49:48] 손솔 (추정): 이에 대해서 지청에서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2026-10-19 16:49:53] 손솔 (추정): 지방공소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총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6:49:56] 손솔 (추정): 원래 사업장에서 사람이
[2026-10-19 16:49:58] 손솔 (추정): 죽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2026-10-19 16:50:01] 손솔 (추정):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경영책임자에게
[2026-10-19 16:50:06] 손솔 (추정): 책임을 물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여건에 있어서
[2026-10-19 16:50:11] 손솔 (추정): 입증의 문제가 바로 있어서 일부 불기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26-10-19 16:50:14] 손솔 (추정): 앞으로는 또 어떻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2026-10-19 16:50:18] 손솔 (추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6:50:36] 손솔 (추정): 일선에서 사건 처리할 때 보고가 올라오는데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026-10-19 16:50:38] 손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50:41] 손솔 (추정):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50:47] 이성윤 (추정): 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2026-10-19 16:50:52] 이성윤 (추정): 중앙공사총장님 오전 질의에서 MBK 관련해서
[2026-10-19 16:51:05] 이성윤 (추정):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우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배후가 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2026-10-19 16:51:09] 이성윤 (추정): 알 수는 없고 그냥 좀 어느 범위에서 그냥 생각만
[2026-10-19 16:51:13] 이성윤 (추정): 있습니다 해군을 언급하셨으면 배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2026-10-19 16:51:17] 이성윤 (추정): 그걸 제가 이렇게 여기
[2026-10-19 16:51:18] 이성윤 (추정): 말씀 어떠시면요
[2026-10-19 16:51:23] 이성윤 (추정): 광역공사총장직무대리님
[2026-10-19 16:51:27] 이성윤 (추정): 검사장들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6:51:35] 이성윤 (추정):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예상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10일 날
[2026-10-19 16:51:37] 이성윤 (추정): 검사장들이 아침 월요일입니다
[2026-10-19 16:51:41] 이성윤 (추정): 출근하자마자 10시 5분에 검색 18명이
[2026-10-19 16:51:43] 이성윤 (추정): 그중에 주동자가 몇 명이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2026-10-19 16:51:48] 이성윤 (추정): 대장동 항소 의혹에 대해서
[2026-10-19 16:51:53] 이성윤 (추정): 홍장에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19 16:51:55] 이성윤 (추정): 제가 그 당시에 섰던
[2026-10-19 16:51:57] 이성윤 (추정): 썼던
[2026-10-19 16:51:59] 이성윤 (추정): 항명
[2026-10-19 16:52:03] 이성윤 (추정): 검사 18명입니다 여기에도 계시겠지만
[2026-10-19 16:52:05] 이성윤 (추정): 이때 혹시
[2026-10-19 16:52:10] 이성윤 (추정):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해 가지고 마치 나라가 온 나라가 큰
[2026-10-19 16:52:13] 이성윤 (추정): 논란에 협상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총장에게
[2026-10-19 16:52:21] 이성윤 (추정): 황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게 검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2026-10-19 16:52:29] 이성윤 (추정): 제가 일단 법무부장관께 인사 배제하고 인사조치하고 강력하게 징계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도
[2026-10-19 16:52:32] 이성윤 (추정): 인사조치와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2026-10-19 16:52:34] 이성윤 (추정): 징계조사한 일 있습니까
[2026-10-19 16:52:44] 이성윤 (추정): 없어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여기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6:52:45] 이성윤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6:52:52] 이성윤 (추정): 멈춰 주시고요 서울
[2026-10-19 16:52:55] 이성윤 (추정): 북부공소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2026-10-19 16:53:01] 이성윤 (추정): 호봉총장 태성길입니다
[2026-10-19 16:53:01] 이성윤 (추정): 그
[2026-10-19 16:53:07] 이성윤 (추정): 검찰에서 과거에 구속된 피의자 수형자에 대해서
[2026-10-19 16:53:13] 이성윤 (추정):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씩 불러 소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19 16:53:25] 이성윤 (추정): 가급적 반복된 출석조사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관련해서는 대북선거 관련해서는 184번을 소환조사했고
[2026-10-19 16:53:27] 이성윤 (추정): 쌍방을 대북선관위로 또 박용철 부회장은
[2026-10-19 16:53:31] 이성윤 (추정): 핵 25회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19 16:53:38] 이성윤 (추정): 아직 검찰이 구속된 비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낼 때까지
[2026-10-19 16:53:40] 이성윤 (추정): 계속 반복 소환하는 겁니다
[2026-10-19 16:53:42] 이성윤 (추정): 이게 수사입니까 고문입니까
[2026-10-19 16:53:54] 이성윤 (추정): 광안 반복 조사는 적정 고문입니다 고문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만들어 가지고 5회 이상 승인받고
[2026-10-19 16:53:55] 이성윤 (추정): 참고인은 3회 이상
[2026-10-19 16:54:03] 이성윤 (추정): 부서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출정대장을 기록해서 부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6:54:07] 이성윤 (추정): 민주당 친영대 의원 사건 공여자도 말이지요 예
[2026-10-19 16:54:09] 이성윤 (추정): 무려 6
[2026-10-19 16:54:12] 이성윤 (추정): 유해를 소환했어요 그런데
[2026-10-19 16:54:13] 이성윤 (추정): 보면요
[2026-10-19 16:54:17] 이성윤 (추정): 공여자에 대해서
[2026-10-19 16:54:20] 이성윤 (추정): 구속기소할 때까지 무려 16차를 소환해서 했고
[2026-10-19 16:54:24]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공여자를 구속 기소한 다음에
[2026-10-19 16:54:30] 이성윤 (추정): 신영대 의원 귀설 대가 일곱 달 동안 무려 마흔다섯 번은 소환조사 합니다
[2026-10-19 16:54:35] 이성윤 (추정): 그런 다음에 신영대 위원을 기소한 다음에 열네 번을 선주사여
[2026-10-19 16:54:41] 이성윤 (추정): 총 62번을 소환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조서 작성은 열두 번에 그칩니다
[2026-10-19 16:54:43] 이성윤 (추정):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026-10-19 16:54:47] 이성윤 (추정): 이게 북부검찰청 그 당시에 검찰에서 윤화들입니다
[2026-10-19 16:54:48] 이성윤 (추정): 혹시 여기
[2026-10-19 16:54:51]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 나오실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2026-10-19 16:54:57] 이성윤 (추정): 당시 아마 2024년 25년 사건인 걸로
[2026-10-19 16:54:59] 이성윤 (추정): 알고는 있는데요
[2026-10-19 16:55:12] 이성윤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출석 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이렇게 62번 특히
[2026-10-19 16:55:18] 이성윤 (추정): 시정대원칙의 주장에 의하면 75번을 소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인이 정확하게 제가
[2026-10-19 16:55:23] 이성윤 (추정):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는 62번을 소환했다고 그럽니다
[2026-10-19 16:55:24] 이성윤 (추정): 그런데
[2026-10-19 16:55:25] 이성윤 (추정): 저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2026-10-19 16:55:29] 이성윤 (추정): 조사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록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요
[2026-10-19 16:55:30]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19 16:55:36] 이성윤 (추정): 돌아가셔서 지금 출석조사했는데 65번 2번을 조사했는데
[2026-10-19 16:55:39] 이성윤 (추정): 그중에서 과연 지침상 그것 있지요
[2026-10-19 16:55:40] 이성윤 (추정): 지침상
[2026-10-19 16:55:42] 이성윤 (추정): 부서장 승인을 몇 번 받았고
[2026-10-19 16:55:47] 이성윤 (추정): 또 관련 보고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그날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2026-10-19 16:55:53] 이성윤 (추정):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쓸데없는 수사를 한 거예요 법정에 가서 다 부여했지 않습니까
[2026-10-19 16:55:56] 이성윤 (추정): 그러면 검찰이 답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
[2026-10-19 16:56:03]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6:56:09] 이성윤 (추정): 다음은 박경수 간사님
[2026-10-19 16:56:11] 이성윤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6:56:17] 이성윤 (추정): 김기표 위원님 차례 박병택 위원님이 아까 하셨고
[2026-10-19 16:56:21] 이성윤 (추정): 박지원 위원님은 지금
[2026-10-19 16:56:24] 이성윤 (추정):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2026-10-19 16:56:26] 이성윤 (추정): 박형수 간사님으로
[2026-10-19 16:56:29] 이성윤 (추정): 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2026-10-19 16:56:32] 이성윤 (추정): 질의하세요
[2026-10-19 16:56:43] 이성윤 (추정): PPT만 들고 보냈고 마는 아 데스크 좀 합시다 아니면 김의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2026-10-19 16:56:55] 이성윤 (추정): 김용민 위원님 의견 받아서
[2026-10-19 16:57:03] 이성윤 (추정): 마이크 넣어 주세요
[2026-10-19 16:57:05] 이성윤 (추정): 박철우
[2026-10-19 16:57:10] 이성윤 (추정): 중앙공세청장님 예 잘 듣고 답을 하세요
[2026-10-19 16:57:15] 이성윤 (추정): 애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26-10-19 16:57:18] 이성윤 (추정):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2026-10-19 16:57:23] 이성윤 (추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6:57:29] 이성윤 (추정): 거기에 악철우 청장이 관련돼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6:57:35] 이성윤 (추정): 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7800억 원의
[2026-10-19 16:57:38] 이성윤 (추정): 추징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2026-10-19 16:57:39]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2026-10-19 16:57:48] 이성윤 (추정):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피고인들이 항소심 가 가지고 뿌리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2026-10-19 16:57:49] 이성윤 (추정): 있어요 거짓말한 판을 깔아 거예요
[2026-10-19 16:57:58] 이성윤 (추정): 우리가 검찰에 있으면서 항소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진술을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도록
[2026-10-19 16:58:02] 이성윤 (추정): 무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2026-10-19 16:58:10]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이것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거짓말 잘하는 그 피고인들한테 온통 거짓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겁니다
[2026-10-19 16:58:17] 이성윤 (추정): 여기 애장동 항소 포기를 2025년 10월 31일 날 선고가 됐어요
[2026-10-19 16:58:20] 이성윤 (추정): 처음 선고되어 그 이후에 11월 6일 날에
[2026-10-19 16:58:23]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이 항소
[2026-10-19 16:58:25] 이성윤 (추정): 제기하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2026-10-19 16:58:28] 이성윤 (추정): 그때 악철우 안부패부장이
[2026-10-19 16:58:31] 이성윤 (추정): 1과장으로부터 그 방침을 보고받았지요
[2026-10-19 16:58:33] 이성윤 (추정): 그다음 11월 6일 날
[2026-10-19 16:58:41]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에서는 항소한다고 합디다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보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못 받았지요
[2026-10-19 16:58:46]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그날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가지고 죽 정리를 했는데 그날에
[2026-10-19 16:58:52] 이성윤 (추정): 법무부로부터 신중 검토하라라고 하는 그 의사를 전달받았습니까
[2026-10-19 16:58:58] 이성윤 (추정): 받았다 안 받았다 기억 안 난다 셋 중에 하나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19 16:59:00] 이성윤 (추정):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6-10-19 16:59:03] 이성윤 (추정): 받았다 안 받았다
[2026-10-19 16:59:06] 이성윤 (추정): 안 받은 것 같습니다
[2026-10-19 16:59:08] 이성윤 (추정): 안 받은 것 같아
[2026-10-19 16:59:10] 이성윤 (추정): 그러면 11월 7일 날에
[2026-10-19 16:59:12] 이성윤 (추정): 7일 날에
[2026-10-19 16:59:16]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 공판팀에서 재검토 지시는 악재로 부장이 했어요
[2026-10-19 16:59:22] 이성윤 (추정): 이게 항소기한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 11월 7일
[2026-10-19 16:59:24] 이성윤 (추정): 7일 날
[2026-10-19 16:59:37] 이성윤 (추정): 23시 53분에 최종 불허 통보를 했어요 4차장이 공판팀한테 그런데 그것 한 4시간 30분 전쯤에 박철호 부장이
[2026-10-19 16:59:40]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 공판팀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2026-10-19 16:59:42] 이성윤 (추정): 그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6:59:44] 이성윤 (추정): 제가 중앙지검에
[2026-10-19 16:59:52] 이성윤 (추정): 연락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제가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뭐라고 지시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026-10-19 16:59:55] 이성윤 (추정): 그게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저도 참
[2026-10-19 17:00:07] 이성윤 (추정): 이것을 다 복기해서 말씀드릴 수가 하는 게 적절치 않고 그런데 제가 재검토해라 또는 항소 포기할 것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는 없습니다
[2026-10-19 17:00:13] 이성윤 (추정): 그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 보세요
[2026-10-19 17:00:14]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 검사장
[2026-10-19 17:00:20] 이성윤 (추정): 차장 부장 수사팀 공판팀 몽땅 다 항소의견이었어요
[2026-10-19 17:00:25] 이성윤 (추정):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신중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26-10-19 17:00:30] 이성윤 (추정): 항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진중 검토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2026-10-19 17:00:32] 이성윤 (추정):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026-10-19 17:00:43] 이성윤 (추정): 그 의견을 전달한 폭로가 박철호 부장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2026-10-19 17:00:53] 이성윤 (추정): 일단 아까 우리 김태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박철호 부장이 검찰에 근무를 하면서 무죄가 났는데 본인 사건 중에 항소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2026-10-19 17:01:09] 이성윤 (추정):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내내 몇 개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겁니다 예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뽑을 정도는 적지요 1000건 수만 건 촬영한 중에서 무죄가 났는데 항소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2026-10-19 17:01:13] 이성윤 (추정): 일반 형사사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26-10-19 17:01:18] 이성윤 (추정):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발동을 하려면
[2026-10-19 17:01:35] 이성윤 (추정):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지요 이 사건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상의 지위인데 그런 정식적인 통로를 밟지 않고 우회하는 경로로 해 가지고 지휘권을 사실상 발동한 겁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6-10-19 17:01:36]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2026-10-19 17:01:40] 이성윤 (추정): 박철호 부장이 당시에 검찰총장 대행과
[2026-10-19 17:01:44]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장님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2026-10-19 17:01:45] 이성윤 (추정): 저는
[2026-10-19 17:01:50] 이성윤 (추정): 그 당시에 검찰총장대행 이름까지 얘기 아니겠어요
[2026-10-19 17:01:54] 이성윤 (추정): 얼빠진 검찰총장대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을이 무슨 얘기냐
[2026-10-19 17:01:59] 이성윤 (추정): 그 사람 내가 모욕하고 비하하려고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2026-10-19 17:02:01] 이성윤 (추정): 정신이 기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2026-10-19 17:02:08] 이성윤 (추정): 그때 당시에 보완수사권 유지니 검찰청 폐지를 안 하니 등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2026-10-19 17:02:12] 이성윤 (추정): 그런 것 때문에 할 일을 뽑게 하는 것
[2026-10-19 17:02:34]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7:02:37] 이성윤 (추정):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7:02:40] 이성윤 (추정): 잠깐 시간 멈추고
[2026-10-19 17:02:43] 이성윤 (추정): 동부청장님
[2026-10-19 17:02:47] 이성윤 (추정): 좀 나와 주실래요
[2026-10-19 17:02:49] 이성윤 (추정): 홍보 공수처장님 예
[2026-10-19 17:02:58] 이성윤 (추정): 공부 사건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026-10-19 17:03:07] 이성윤 (추정): 강릉지청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23년도에 강릉지청장을 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3:13] 이성윤 (추정): 그때 이른바 양회동 분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7:03:15] 이성윤 (추정): 이 사건
[2026-10-19 17:03:25] 이성윤 (추정): 아무리 지었다가 다시 경찰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3:29] 이성윤 (추정): 이 사건을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19 17:03:35] 이성윤 (추정): 양회동 씨가 비극적인 분신을 했는데
[2026-10-19 17:03:37] 이성윤 (추정): 사건 직후에
[2026-10-19 17:03:38] 이성윤 (추정): 조선일보가
[2026-10-19 17:03:44] 이성윤 (추정): 현장의 CCTV와 CCTV 화면감 기사를 게재했어요
[2026-10-19 17:03:48] 이성윤 (추정): 그래서 마치 분신 사건의 배우가 있고
[2026-10-19 17:03:51] 이성윤 (추정): 유서도 대필한 것처럼 그렇게
[2026-10-19 17:03:54] 이성윤 (추정): 몰아갔습니다 기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2026-10-19 17:03:59] 이성윤 (추정): 그래서 마치 제2의 안기훈 유서대필 사건 같은
[2026-10-19 17:04:02] 이성윤 (추정): 그러한 연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26-10-19 17:04:05] 이성윤 (추정): 이 PPT 첫 번째 보면
[2026-10-19 17:04:09] 이성윤 (추정): 저 위가 원본이고 아래가
[2026-10-19 17:04:11] 이성윤 (추정): 조선일보의 기사에 나와 있는 것
[2026-10-19 17:04:15] 이성윤 (추정): 합니다 한눈에 봐도 똑같지요 실제로
[2026-10-19 17:04:23] 이성윤 (추정): 검증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 CCTV가 어디에 있었던 거냐
[2026-10-19 17:04:28] 이성윤 (추정): 강릉지청의 감시카메라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4:37] 이성윤 (추정): 그리고 강릉지청 CCTV의 관리 주체는 예 당연히 기관장의 저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6-10-19 17:04:49] 이성윤 (추정): 그런데 강릉지청 우리 청장님하고 당시 지청장님하고 부장 뭐 검사 다 합쳐 봐야 한 89명 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정도 규모지요
[2026-10-19 17:04:57] 이성윤 (추정):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릉지청에 있는 10명도 안 되는 누군가가
[2026-10-19 17:05:05] 이성윤 (추정): 조선일보 기자에게 저 CCTV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2026-10-19 17:05:11] 이성윤 (추정):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명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2026-10-19 17:05:15] 이성윤 (추정): 조선일보 기자 성이 최 씨인데
[2026-10-19 17:05:19] 이성윤 (추정): 이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7:05:24] 이성윤 (추정): 최훈민 기자라고요 당시에 이 내용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026-10-19 17:05:35] 이성윤 (추정): 당일 날 왔었습니다 당일 날이 아니고요 사건이 발생한 한참 이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나가기 전에 왔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26-10-19 17:05:37] 이성윤 (추정):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나요
[2026-10-19 17:05:55] 이성윤 (추정): 그때 취재를 위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한 5분 이내 짧은 정도 시간 만나서 무엇을 취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CCTV에 대한 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2026-10-19 17:05:59] 이성윤 (추정): CCTV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2026-10-19 17:06:13] 이성윤 (추정): 확보를 못 한 것 같다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당연히 그것은 되지 않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06:18]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19 17:06:25] 이성윤 (추정): 지청장님이
[2026-10-19 17:06:29] 이성윤 (추정): CCTV에 대한 관리 주체인데
[2026-10-19 17:06:30] 이성윤 (추정): 혹시 그 뒤로
[2026-10-19 17:06:36] 이성윤 (추정): 어떤 경위를 통해서 나갔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26-10-19 17:06:41] 이성윤 (추정): 당연히 당시에 청사에서
[2026-10-19 17:06:42] 이성윤 (추정): 노동자분이
[2026-10-19 17:06:58] 이성윤 (추정): 분신해서 사망하신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경위를 파악해서 상부에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청의 지시를 해서 CCTV를 확보해서 보존하라고 지시를 하였고요
[2026-10-19 17:07:00] 이성윤 (추정): 그 내용은 당시 강릉경찰서와
[2026-10-19 17:07:03] 이성윤 (추정): 강원도경에서
[2026-10-19 17:07:19] 이성윤 (추정): 변사사건 수사와 저 원래 조사 건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식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한 자료를 강릉경찰서와 강릉 도경 쪽의 공문을 통해서 경찰 쪽에 제공을 했습니다
[2026-10-19 17:07:22] 이성윤 (추정):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2026-10-19 17:07:40] 이성윤 (추정): 1층에 있는 그러니까 CCP가 돌아가면서 항상 그 기록이 보전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복제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게 기억으로는 한 30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2026-10-19 17:07:40] 이성윤 (추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2026-10-19 17:07:46] 이성윤 (추정):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보존하고 있었고 총리 여러 이제
[2026-10-19 17:07:59] 이성윤 (추정): 저런 영상장치들이 보안이 철저히 되고 있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로 반출하면 그게 다 기록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경찰에
[2026-10-19 17:08:03] 이성윤 (추정): 넘기 전에 그 사이에 누가 복제하거나 그런
[2026-10-19 17:08:11] 이성윤 (추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요청이 있었고 충분히 협조해서 모두 다 경찰에 제공을 했습니다
[2026-10-19 17:08:18] 이성윤 (추정): 자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보세요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하고요 경찰에도 수사 자료를 그대로 모두 제공했습니다
[2026-10-19 17:08:22] 이성윤 (추정): 국방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는 당시 그 영상을 관리하던 사람은
[2026-10-19 17:08:36] 이성윤 (추정): 몇 명 없었습니다 당직관리자 그리고 공항 공공수사 담당하는 검사실 이렇게 소수 사람들만 관리하도록 돼 있었고 그 사람들 외에는 일체 접근하고 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2026-10-19 17:08:59] 이성윤 (추정): 물론입니다 그곳이 기록이 그분들이 공무상 필요한 것 외에 별도로 복제를 하거나 제공을 하면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을 명확히 확인을 했고
[2026-10-19 17:09:03] 이성윤 (추정): 이 부분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자료제출
[2026-10-19 17:09:05] 이성윤 (추정): 정도 있었습니다
[2026-10-19 17:09:09] 이성윤 (추정): 이런 게 없었던 겁니까
[2026-10-19 17:09:15] 이성윤 (추정): 기록은 명확히 다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간 것이 모두 다 남아 있습니다
[2026-10-19 17:09:35] 이성윤 (추정):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경찰의 변사자료로 제공한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유포되었는지 물론 수사팀에서는 잘 관리를 했겠지만 저희로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26-10-19 17:09:38] 이성윤 (추정): 하지만 검찰에서 나간 것은 분명히 명확히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7:09:41] 이성윤 (추정): 경찰에 넘겨준 뒤에 이 자료가 나갔다는
[2026-10-19 17:09:46] 이성윤 (추정): 그렇습니다 경찰에 넘겨준 것은 바로 사건 당일입니다
[2026-10-19 17:09:47] 이성윤 (추정): 취재가
[2026-10-19 17:09:49] 이성윤 (추정): 이루어지기 전이지요
[2026-10-19 17:09:56] 이성윤 (추정): 5월 1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날 바로 경찰의 변사사건 자료로 제공을 했었고요
[2026-10-19 17:10:03] 이성윤 (추정): 기사가 나왔으니까 경찰에
[2026-10-19 17:10:05] 이성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10:33] 이성윤 (추정):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에
[2026-10-19 17:10:42] 이성윤 (추정):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팀에서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2026-10-19 17:10:52] 이성윤 (추정): 강릉지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협조해서 포렌식도 다 이루어졌고 수사가 재개되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 전북경찰에 진술을 했고 저도 필요한 진술을 해서
[2026-10-19 17:11:08] 이성윤 (추정): 경찰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유출한 사람 기자에게 유출한 사람 철저히 색출해서 제발 엄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 수사팀의 명예가 확인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벌을
[2026-10-19 17:11:08] 이성윤 (추정):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11:15]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7:11:26] 이성윤 (추정):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2026-10-19 17:11:29] 이성윤 (추정): 오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26-10-19 17:11:33] 이성윤 (추정): 박상용이 이화영
[2026-10-19 17:11:39] 이성윤 (추정): 백몇 번 부르잖아요
[2026-10-19 17:11:43] 이성윤 (추정): 그리고 아까 김성태 같은 경우 168번 부르고
[2026-10-19 17:11:47] 이성윤 (추정): 수사 다 끝났어요 기소도 다 했고 그렇게 계속 부르는 이유는
[2026-10-19 17:11:53] 이성윤 (추정):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서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일까요
[2026-10-19 17:11:59] 이성윤 (추정): 우리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7:12:01] 이성윤 (추정): 그때 감찰하셨지요
[2026-10-19 17:12:07] 이성윤 (추정): 진상조사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진상조사에 따라서
[2026-10-19 17:12:08] 이성윤 (추정): 감찰했고
[2026-10-19 17:12:13] 이성윤 (추정): 그리고 진상보고가 됐고 그때 보도도 나왔어요 전부 다 그랬지요
[2026-10-19 17:12:17] 이성윤 (추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번 불러된 것 잘못된 거다
[2026-10-19 17:12:18] 이성윤 (추정): 그리고 우리가
[2026-10-19 17:12:21] 이성윤 (추정): 국정조사에서 나왔지만
[2026-10-19 17:12:27] 이성윤 (추정): 박상용의 녹취 녹취가 나오리라고 박상용 상상도 못 했겠지요
[2026-10-19 17:12:29] 이성윤 (추정): 전체 다 가라 그랬는데 다 갑니다
[2026-10-19 17:12:33] 이성윤 (추정): 그래서 박상영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했고
[2026-10-19 17:12:37] 이성윤 (추정): 바로 위에 있던 부장검사도 전화를 했어요
[2026-10-19 17:12:43] 이성윤 (추정): 처음에는 부장검사가 이름이 누구더라 그 사람이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2026-10-19 17:12:45] 이성윤 (추정): 다 실토를 했지요
[2026-10-19 17:12:49] 이성윤 (추정):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2026-10-19 17:12:50] 이성윤 (추정): 그래서 다 실도가 됐어요
[2026-10-19 17:12:57] 이성윤 (추정): 어떻든 여기서는 수사가 조작되고 조작됐어요
[2026-10-19 17:12:59] 이성윤 (추정): 그때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2026-10-19 17:12:59] 이성윤 (추정): 연어
[2026-10-19 17:13:01] 이성윤 (추정):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19 17:13:05] 이성윤 (추정): 연어 회덮밥 말씀
[2026-10-19 17:13:17] 이성윤 (추정): 그 부분이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당이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때 교도관들이 와서 연어회덮밥 다 들고 들어간 것 진술했단 말이에요
[2026-10-19 17:13:21] 이성윤 (추정): 제가 직접 내려가서 들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2026-10-19 17:13:23] 이성윤 (추정): 그리고 술은
[2026-10-19 17:13:27] 이성윤 (추정): 들고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박상웅의
[2026-10-19 17:13:30] 이성윤 (추정): 그 카드내역서를 다 찾아냈잖아요
[2026-10-19 17:13:46] 이성윤 (추정): 그래서 석수와 술 새병 석수 3병 그리고 나중에 석수에 다 안 차니까 술을 한 번 더 삽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그것 왜 샀냐 물었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샀다는 거예요 새 병을
[2026-10-19 17:13:48] 이성윤 (추정): 담배도 사요 담배는 왜 샀냐
[2026-10-19 17:13:50] 이성윤 (추정): 담배는 끊었다는 거예요
[2026-10-19 17:13:54] 이성윤 (추정): 그 더닐 플러스는 누가 좋아하는 담배냐
[2026-10-19 17:13:56] 이성윤 (추정): 김성
[2026-10-19 17:13:58] 이성윤 (추정): 여기까지 하고
[2026-10-19 17:14:03] 이성윤 (추정):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전부 다 확인이 됐어요 불투명한
[2026-10-19 17:14:07] 이성윤 (추정): 내용으로 용기에 담아서 술이 제공되었다는
[2026-10-19 17:14:13] 이성윤 (추정): 그러나 여기에서 박상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감찰을 하면서
[2026-10-19 17:14:22] 이성윤 (추정): 이 부분을 조장했는지 아니면 막지 못했는지 이렇게 감찰을 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26-10-19 17:14:27] 이성윤 (추정): 당일 회덮밥 왜 여러 가지 외부 음식
[2026-10-19 17:14:35] 이성윤 (추정): 그리고 여기에 술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2026-10-19 17:14:43] 이성윤 (추정): 그런데 답변 못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니 그때 발표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2026-10-19 17:14:46]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이게 위증재판에서는
[2026-10-19 17:14:51] 이성윤 (추정): 국민참여재판으로 4 대 3으로 팽팽하게 대립돼요
[2026-10-19 17:14:54] 이성윤 (추정):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19 17:15:01] 이성윤 (추정): 법무부가 감찰한 자료로 다시 판단 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2026-10-19 17:15:03] 이성윤 (추정): 두 번째
[2026-10-19 17:15:08] 이성윤 (추정): 여러분은 제가 아까 박철호 청장님
[2026-10-19 17:15:11] 이성윤 (추정): 항소할 때 기준이 뭡니까
[2026-10-19 17:15:18] 이성윤 (추정): 항소할 때 기준은 증거관계와 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2026-10-19 17:15:23] 이성윤 (추정): 항소대검 예규가 뭐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2026-10-19 17:15:27] 이성윤 (추정): 대검 예규에는 구형량보다 2분의 1
[2026-10-19 17:15:29] 이성윤 (추정): 미만으로 선고가 떨어질 때는 항소할 수 있지요
[2026-10-19 17:15:35] 이성윤 (추정): 그것은 양형부당 항소 때 이야기 양형부담한 소떼 이야기잖아요
[2026-10-19 17:15:36] 이성윤 (추정): 그래서
[2026-10-19 17:15:38] 이성윤 (추정): 유동규
[2026-10-19 17:15:39]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19 17:15:41] 이성윤 (추정): 정민용
[2026-10-19 17:15:44] 이성윤 (추정): 등 관련해서 유동규는
[2026-10-19 17:15:47] 이성윤 (추정): 7년을 구형했나 그렇습니다
[2026-10-19 17:15:51] 이성윤 (추정): 그런데 유동규가 8년 선고가 돼요
[2026-10-19 17:15:52]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19 17:15:54] 이성윤 (추정): 정민용 같은 경우에
[2026-10-19 17:16:00] 이성윤 (추정): 5년 구형했는데 7년인가 선고가 됩니다 이것 항소 왜 하지요
[2026-10-19 17:16:03] 이성윤 (추정): 후형보다 선거가 훨씬 높은데
[2026-10-19 17:16:12] 이성윤 (추정): 이 부분에서 구형보다 무죄는 무죄 부분이고 이 구형보다 선거가 훨씬 높아요
[2026-10-19 17:16:13] 이성윤 (추정): 당연히 항소
[2026-10-19 17:16:16] 이성윤 (추정):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19 17:16:29] 이성윤 (추정):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2026-10-19 17:16:39] 이성윤 (추정): 또 어떤 결과적인 실익을 놓고 본다면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 해도 형량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의 그런 면은 있습니다
[2026-10-19 17:16:39] 이성윤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19 17:16:45] 이성윤 (추정): 그 내용도 다 팩트체크에서 틀린 내용이에요
[2026-10-19 17:16:50] 이성윤 (추정): 그러니까 호도해서도 안 되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26-10-19 17:16:55] 이성윤 (추정): 형량 유동규에게 때린 역량보다 선거가 훨씬 높아요
[2026-10-19 17:16:57] 이성윤 (추정): 그게 아깝습니까
[2026-10-19 17:16:59] 이성윤 (추정): 본격 항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2026-10-19 17:17:01] 이성윤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7:17:03]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이것을 집단
[2026-10-19 17:17:04] 이성윤 (추정): 항소 포기
[2026-10-19 17:17:06] 이성윤 (추정): 이제 집단
[2026-10-19 17:17:10] 이성윤 (추정): 성명 냈던 그 사람들은 허민과 탄 거예요
[2026-10-19 17:17:15] 이성윤 (추정): 나 윤석열 사단이야 라고 거명 나오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2026-10-19 17:17:22]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으면 서울공소청장님
[2026-10-19 17:17:25] 이성윤 (추정): 진동균이라고 합니까
[2026-10-19 17:17:29] 이성윤 (추정): 개인적으로도 알지는 않지만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19 17:17:31] 이성윤 (추정): 신동균 친동규는 누구입니까
[2026-10-19 17:17:43] 이성윤 (추정): 그것은 좀 제가 대답하게 좀 2015년에 여검사 성추행 성폭행 성범죄
[2026-10-19 17:17:47]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이게 진동균이라고 한동훈의 처남이지요
[2026-10-19 17:17:51] 이성윤 (추정): 한동훈의 처남이 제가 이번에 보고서는
[2026-10-19 17:17:53] 이성윤 (추정): 차마 이것을
[2026-10-19 17:17:56] 이성윤 (추정): 어떻게 띄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
[2026-10-19 17:17:57] 이성윤 (추정): 또
[2026-10-19 17:17:59] 이성윤 (추정): 또 아플까 봐
[2026-10-19 17:18:04]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는
[2026-10-19 17:18:05] 이성윤 (추정): 검사인데
[2026-10-19 17:18:07] 이성윤 (추정): 그냥 사직시켜요
[2026-10-19 17:18:09] 이성윤 (추정): 그리고 퇴직금도 다 줬고요
[2026-10-19 17:18:13] 이성윤 (추정): 신동균 한동훈의 처남
[2026-10-19 17:18:16] 이성윤 (추정): 그 당시에 장영수 문찬석
[2026-10-19 17:18:18] 이성윤 (추정): 이 사람들이 아는 말이
[2026-10-19 17:18:30] 이성윤 (추정): 부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둔 것 같다라는 둥의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 다 사실 다 여쭤봐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2026-10-19 17:18:32] 이성윤 (추정):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곳은 이렇게
[2026-10-19 17:18:34] 이성윤 (추정): 무마시키고 뵀는지
[2026-10-19 17:18:42] 이성윤 (추정): 이게 3년 후에 다시 조사가 됐지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어 그래서 징역을 받습니다
[2026-10-19 17:18:46] 이성윤 (추정): 이 사람이 진동균이에요 진동규는 징영구의 아들이고
[2026-10-19 17:18:47]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19 17:18:53] 이성윤 (추정): 한동훈의 처남이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장영수
[2026-10-19 17:18:57] 이성윤 (추정): 대검 감찰1과장 문찬성 남부차장검사
[2026-10-19 17:19:01] 이성윤 (추정): 오세인 남부지검장 몰랐을까요
[2026-10-19 17:19:02] 이성윤 (추정): 다 알았을 텐데
[2026-10-19 17:19:07] 이성윤 (추정): 경찰이 이랬다면 그 경찰은 아마 무기징역 받을 겁니다
[2026-10-19 17:19:11] 이성윤 (추정): 다시 한번 이제 거듭나는 시기다
[2026-10-19 17:19:13] 이성윤 (추정):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2026-10-19 17:19:28] 이성윤 (추정): 그 안에서 검찰 안에서 이루어졌던 나쁜 점 잘못된 것은 스스로 처벌도 하고 정리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공소청으로 거듭나길
[2026-10-19 17:19:29] 이성윤 (추정):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19:44] 이성윤 (추정):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지금이 5시 20분인데요 20분가량
[2026-10-19 17:19:49] 이성윤 (추정):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40분에
[2026-10-19 17:19:52] 이성윤 (추정):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19 17:53:34] 이성윤 (추정): 잘못된 기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지요
[2026-10-19 17:53:36] 이성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많고
[2026-10-19 17:53:42] 이성윤 (추정):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재판은 정지시켜 놓고
[2026-10-19 17:53:46] 이성윤 (추정): 내 사건 잘못 기소된 것이니까 공소 취소해 달라
[2026-10-19 17:53:47] 이성윤 (추정): 이것은
[2026-10-19 17:53:50] 이성윤 (추정): 대통령이 무슨 제왕도 아니잖아요
[2026-10-19 17:53:52] 이성윤 (추정): 잘못된 주장인 거지요
[2026-10-19 17:53:54] 이성윤 (추정):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2026-10-19 17:53:55] 이성윤 (추정): 조작
[2026-10-19 17:54:00] 이성윤 (추정): 기소 특검까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2026-10-19 17:54:05] 이성윤 (추정): 그에 앞서서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2026-10-19 17:54:07] 이성윤 (추정):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19 17:54:08] 이성윤 (추정): 이른바
[2026-10-19 17:54:13] 이성윤 (추정): 업무보고에다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2026-10-19 17:54:16] 이성윤 (추정): 이름이 길면 이것 이상한 조직이에요
[2026-10-19 17:54:22] 이성윤 (추정): 거기다가 대검에다가 이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2026-10-19 17:54:25] 이성윤 (추정):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2026-10-19 17:54:34] 이성윤 (추정): 제가 법무부하고 대검에다가 이게 과연 합법적인 조직이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일체 안 줘요
[2026-10-19 17:54:41]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확인된 대검의 진상조사단의 지침을 보면
[2026-10-19 17:54:46] 이성윤 (추정): 수사기구로 사실상 활동하도록 지침이 되겠습니다
[2026-10-19 17:54:51] 이성윤 (추정): 진상조사단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와 공판기록
[2026-10-19 17:54:56] 이성윤 (추정): 관련 서류 물품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026-10-19 17:54:58] 이성윤 (추정): 검사가
[2026-10-19 17:55:06] 이성윤 (추정): 수사권이 있을 때의 이야기지만 그나마도 어느 조직에서 어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2026-10-19 17:55:11] 이성윤 (추정): 예금진상조사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침 하나로
[2026-10-19 17:55:12] 이성윤 (추정):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것도
[2026-10-19 17:55:19] 이성윤 (추정): 검찰총장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의 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2026-10-19 17:55:22] 이성윤 (추정): 불법적인 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2026-10-19 17:55:24] 이성윤 (추정):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2026-10-19 17:55:31] 이성윤 (추정):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런 불법적인 조사활동을 수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6-10-19 17:55:33] 이성윤 (추정): 서울중앙지검하고
[2026-10-19 17:55:36] 이성윤 (추정): 수원지검에서
[2026-10-19 17:55:39] 이성윤 (추정): 거기에 응해 가지고
[2026-10-19 17:55:42] 이성윤 (추정): 기록들을 준 것 같아요
[2026-10-19 17:55:49] 이성윤 (추정): 지금 진상수사단에서 하는 그 사건들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에서
[2026-10-19 17:55:53] 이성윤 (추정):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2026-10-19 17:56:00] 이성윤 (추정): 제가 서울공소청장님하고 수원공소청장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2026-10-19 17:56:03] 이성윤 (추정): 두 분이 차례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7:56:34] 이성윤 (추정): 중앙지방공소청장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7:56:45] 이성윤 (추정): 저희는 제공 요청을 받은 기록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총 몇 건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26-10-19 17:56:47] 이성윤 (추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승인을 했습니다
[2026-10-19 17:56:49] 이성윤 (추정): 그 근거는
[2026-10-19 17:57:01] 이성윤 (추정):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검찰 내외에서 많은 다른 다양한 의견과 걱정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2026-10-19 17:57:03] 이성윤 (추정): 그 어떤 찬반을 떠나서
[2026-10-19 17:57:08] 이성윤 (추정):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고
[2026-10-19 17:57:14] 이성윤 (추정): 저의 판단 이전에 우리 중앙의 간부진들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2026-10-19 17:57:15] 이성윤 (추정): 과거에
[2026-10-19 17:57:18] 이성윤 (추정):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2026-10-19 17:57:25] 이성윤 (추정): 특임검사제도가 있었고 또 과거사위 진상조사단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2026-10-19 17:57:29] 이성윤 (추정): 대검 검찰총장의
[2026-10-19 17:57:36] 이성윤 (추정): 직무 이전 또는 직무분장 권한에 기해서 그것은 설치할 수가 있고
[2026-10-19 17:57:39] 이성윤 (추정): 그런 선례도 있었고 또 그 경우에
[2026-10-19 17:57:41] 이성윤 (추정): 다 서울중앙지검
[2026-10-19 17:57:48] 이성윤 (추정): 검사 친구들이 발령을 내서 수사 권한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의
[2026-10-19 17:57:50] 이성윤 (추정): 위원회 규정에
[2026-10-19 17:57:53] 이성윤 (추정): 그 규정이 꼭 법적 근거
[2026-10-19 17:58:01] 이성윤 (추정): 보지는 않고 그게 없어도 그게 없어도 대검 자체적으로 이것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19 17:58:07] 이성윤 (추정): 여기에 대한 찬반 호불호를 떠나서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2026-10-19 17:58:20] 이성윤 (추정): 지문들이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7:58:25] 이성윤 (추정): 답변하기 전에
[2026-10-19 17:58:29] 이성윤 (추정): 진상조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2026-10-19 17:58:32] 이성윤 (추정): 검찰 미래존중인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2026-10-19 17:58:42] 이성윤 (추정): 그러면 미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진상조사단을 말씀하시는
[2026-10-19 17:58:53] 이성윤 (추정): 그 진상조사단에서 수원지검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공소청에서는
[2026-10-19 17:58:55] 이성윤 (추정):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7:59:09] 이성윤 (추정): 미래위원회에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6-10-19 17:59:10] 이성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59:26]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훈령과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런 일들이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2026-10-19 17:59:28] 이성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7:59:29] 이성윤 (추정): 다음은
[2026-10-19 17:59:35] 이성윤 (추정): 감찰권
[2026-10-19 17:59:37] 이성윤 (추정): 이따가 또
[2026-10-19 17:59:43] 이성윤 (추정): 이따가
[2026-10-19 17:59:45] 이성윤 (추정): 질의하면서 얘기하세요
[2026-10-19 17:59:49] 이성윤 (추정):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2026-10-19 17:59:50] 김민전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00:06] 김민전 (추정): 앞에서 책무대리님께서 이승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강력하게 징계를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2026-10-19 18:00:09] 김민전 (추정): 그런데 그게 공수처법 8조 위반 아닌가
[2026-10-19 18:00:27] 김민전 (추정):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장들이 얘기한 것을 보면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바로 8조 1항에 있는 이의제기 건이거든요
[2026-10-19 18:00:34] 김민전 (추정): 그리고 8조의2항에서는 1항에 따라서 이의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이유로
[2026-10-19 18:00:40] 김민전 (추정): 제가 이 글자가 좀 잘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6-10-19 18:00:50] 김민전 (추정): 그런데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 위반을 여기서 고백하신 건가요
[2026-10-19 18:00:59] 김민전 (추정): 제가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강력하게 징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10-19 18:01:17] 김민전 (추정):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징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18인의 좌천성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한 건가요 저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위치적으로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 제가 앞에서
[2026-10-19 18:01:33] 김민전 (추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속기록은 아직 안 나왔고 자료를 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공수처
[2026-10-19 18:01:35] 김민전 (추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8:01:51] 김민전 (추정): 사실 우리 서울공수총장에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2026-10-19 18:01:53] 김민전 (추정): 그런데 이것이 월북몰이까지 당했습니다
[2026-10-19 18:01:58] 김민전 (추정):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기사가 난 것은
[2026-10-19 18:02:13] 김민전 (추정): 북한 쪽에 이분이 실족해서 표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사실 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날 때는 북한 쪽으로 떠내려갔다 마치 월북의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고
[2026-10-19 18:02:30] 김민전 (추정): 뿐만 아니라 이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도 아직 찾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무슨 도박 빚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6-10-19 18:02:40] 김민전 (추정): 이에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냥 항소 포기하는 게 이게 거의 옳은 것이냐 이 항소 포기에는
[2026-10-19 18:02:44] 김민전 (추정): 공세청장께서
[2026-10-19 18:02:48] 김민전 (추정):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19 18:02:54] 김민전 (추정):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2026-10-19 18:02:57] 김민전 (추정): 2심
[2026-10-19 18:03:03] 김민전 (추정): 서해 피격 사건의
[2026-10-19 18:03:06] 김민전 (추정): 대부분의 항소 포기
[2026-10-19 18:03:13] 김민전 (추정): 그러니까 해경의 발표 부분 말고 대부분의 사건을 향수 포기하는 데 제가 관여한 것 맞습니다
[2026-10-19 18:03:13] 김민전 (추정): 맞고
[2026-10-19 18:03:20] 김민전 (추정): 한국 국민이
[2026-10-19 18:03:22] 김민전 (추정): 북한군
[2026-10-19 18:03:22] 김민전 (추정): 해역
[2026-10-19 18:03:25] 김민전 (추정): 북한의 해경과에서
[2026-10-19 18:03:30] 김민전 (추정): 북한군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매우
[2026-10-19 18:03:32] 김민전 (추정): 안타까운 일이고
[2026-10-19 18:03:39] 김민전 (추정): 일이고 그 직후에 그 당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19 18:03:44] 김민전 (추정): 하지만 제가 이 판결이 나고 내용을 봤을 때
[2026-10-19 18:03:46] 김민전 (추정): 과연 이게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
[2026-10-19 18:03:47] 김민전 (추정): 부터
[2026-10-19 18:03:56] 김민전 (추정): 여러 가지 뒤쪽에 항소한 부분 말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초기에 합참의 보고서 부분은 항소를 또
[2026-10-19 18:04:07] 김민전 (추정):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무슨 명예훼손이나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6-10-19 18:04:14] 김민전 (추정): 당시 공소 담당하는 팀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26-10-19 18:04:15] 김민전 (추정): 저는
[2026-10-19 18:04:18] 김민전 (추정): 어떤 사안이 부당하다거나
[2026-10-19 18:04:51] 김민전 (추정): 그래서 슬리퍼가 포상적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스는 월북 프리트 살급에 대해서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2026-10-19 18:05:08] 김민전 (추정): 서훈
[2026-10-19 18:05:09] 김민전 (추정): 국정원장
[2026-10-19 18:05:11] 김민전 (추정): 이셨나
[2026-10-19 18:05:17] 김민전 (추정): 이셨나 서외비역 관련해서는 항소도 됐고 상고가 포기된 겁니까 항소가 보게 된 겁니까
[2026-10-19 18:05:22] 김민전 (추정): 아니 그 사건은
[2026-10-19 18:05:33] 김민전 (추정): 일부 유족에 대한 일부 해경의 보도자료 부분이 일부 항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1심에서 더 이상 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19 18:05:50] 김민전 (추정): 그러니까 항소가 포기된 부분이 있고 상고가 보게 된 부분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훈 원장 같은 경우에 2심까지 해서 정리된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한번
[2026-10-19 18:05:56] 김민전 (추정): 찾아보니까 빼다 와서 패턴 한 번 더 잠깐 그렇다면 서훈 원장님은 아마 해경의
[2026-10-19 18:06:07] 김민전 (추정): 보도자료 부분에 의해서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부분에 한해서 아마 항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왔는데 서훈 희몽이
[2026-10-19 18:06:18] 김민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모 포외공무원 피격사건 무죄종결이 상고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까지는 간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8:06:21] 김민전 (추정): 다음
[2026-10-19 18:06:24] 김민전 (추정): 김태규 위원님
[2026-10-19 18:06:25] 김민전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06:32] 김민전 (추정): 37조 이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뭘로 하지요
[2026-10-19 18:06:34] 김민전 (추정): 법률로 하지요
[2026-10-19 18:06:36] 김민전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8:06:38] 김민전 (추정): 중앙지법원장님
[2026-10-19 18:06:46] 김민전 (추정): 헌법 37조 2항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2026-10-19 18:06:49] 김민전 (추정): 아까 얘기하신 게
[2026-10-19 18:07:00] 김민전 (추정): 내부 조직으로 그런 조직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직의 새로운 조직을 내부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직의 활동 자체가
[2026-10-19 18:07:05] 김민전 (추정): 기본권을 굉장히 현저히 침해하는 조사나 수사들이 이루어져 오기 위해서
[2026-10-19 18:07:14] 김민전 (추정): 그러면 그렇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냥 조직 만들 수 있으니까 조직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지고
[2026-10-19 18:07:16] 김민전 (추정): 무자비하게 조사해 가지고 숙청해 대면
[2026-10-19 18:07:35] 김민전 (추정): 그게 그런 것 다 합헌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미래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미래위원회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저는 그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26-10-19 18:07:42] 김민전 (추정): 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위원회 내부의 진상조사단 어떤 형태든 조사를 하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2026-10-19 18:07:44] 김민전 (추정): 알권리 잡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2026-10-19 18:07:46] 김민전 (추정): 제가 PPT 한번 띄워 보세요
[2026-10-19 18:07:49] 김민전 (추정): 보세요
[2026-10-19 18:07:54] 김민전 (추정): 저기 보면 술 반입 제공 방지 책임
[2026-10-19 18:08:00] 김민전 (추정): 이것 여느 술파티 부분입니다 제가 애초에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맞지요
[2026-10-19 18:08:02] 김민전 (추정): 맞지 않습니까
[2026-10-19 18:08:10] 김민전 (추정): 좋습니다 이에 대한 그 얘기 할게요 아까 수원지검
[2026-10-19 18:08:14] 김민전 (추정): 청장님 예 아까 뭔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2026-10-19 18:08:27] 김민전 (추정): 뭐 이렇게 회유 같은 것 있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나머지 박성현 검사한테 좀 유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
[2026-10-19 18:08:28] 김민전 (추정): 재판 중이다 이러면서 피해 가셨어요
[2026-10-19 18:08:36] 김민전 (추정):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해서 답변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6-10-19 18:08:40] 김민전 (추정): 지금 술 반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6-10-19 18:08:42] 김민전 (추정): 쉬는 시간에
[2026-10-19 18:08:45] 김민전 (추정): SNS 했다고 오투리 잡고
[2026-10-19 18:08:54] 김민전 (추정): 청문회 나가는데 구두로 안 했다고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 안 했다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저게 제대로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2026-10-19 18:08:56] 김민전 (추정): 거기다가 그다음 PPT 보세요
[2026-10-19 18:09:04] 김민전 (추정): 저기 보면요 지금 앞에 통화 내역 잔뜩 나오는데 저 통화 내역 보면 오히려 박상현 검사가
[2026-10-19 18:09:08] 김민전 (추정): 그냥 자백 안 해도 된다고
[2026-10-19 18:09:09] 김민전 (추정): 부인하시라고
[2026-10-19 18:09:19] 김민전 (추정): 앞서 나온 녹취들도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우리는 우리대로 수사가 다 마쳐졌으니까 빨리 진행하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2026-10-19 18:09:24] 김민전 (추정): 그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회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26-10-19 18:09:29] 김민전 (추정):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2026-10-19 18:09:30] 김민전 (추정): 그 부분만 보세요
[2026-10-19 18:09:42] 김민전 (추정): 수사받으러 왔다 그래 가지고
[2026-10-19 18:09:59] 김민전 (추정): 편리 있게 안 하고 숫자도 안 받고 그냥 돌아가고 그 얘기 조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회장님 이것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안 쓸 분은 있다는
[2026-10-19 18:10:35] 김민전 (추정): 답변하시겠습니까
[2026-10-19 18:10:37] 김민전 (추정): 특별히 빼낼 내용 없습니다
[2026-10-19 18:10:40] 김민전 (추정): 연어술 파티
[2026-10-19 18:10:47] 김민전 (추정): 내가 자꾸 얘기가 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방지하지 못한 제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026-10-19 18:10:53] 김민전 (추정):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빠졌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연어술 빠띠가 없었다가 아니라
[2026-10-19 18:10:59] 김민전 (추정):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었어 가지고
[2026-10-19 18:11:01] 김민전 (추정): 그런 건 아니에요
[2026-10-19 18:11:02] 김민전 (추정): 다음은
[2026-10-19 18:11:09] 김민전 (추정): 더불어민주당 박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11:15] 박균택 (추정): 우리 중앙공세청장님
[2026-10-19 18:11:21] 박균택 (추정): 검찰개혁을
[2026-10-19 18:11:24] 박균택 (추정):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2026-10-19 18:11:27] 박균택 (추정):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다
[2026-10-19 18:11:32] 박균택 (추정): 누군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2026-10-19 18:11:35] 박균택 (추정): 이 검찰개혁을 직접
[2026-10-19 18:11:40] 박균택 (추정): 초래한 최고의 책임자가 누군가
[2026-10-19 18:11:42] 박균택 (추정):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2026-10-19 18:11:43] 박균택 (추정): 그렇지요
[2026-10-19 18:11:44] 박균택 (추정): 검찰 조직을
[2026-10-19 18:11:48] 박균택 (추정): 정치 산양 조직으로 만들고
[2026-10-19 18:11:51] 박균택 (추정): 김건희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2026-10-19 18:11:57] 박균택 (추정): 벌벌 뜨는 수사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던 차단벽을 쳤던 그들의 죄악이
[2026-10-19 18:12:00] 박균택 (추정):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2026-10-19 18:12:01] 박균택 (추정): 그런데
[2026-10-19 18:12:03] 박균택 (추정): 한동훈은
[2026-10-19 18:12:06] 박균택 (추정):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2026-10-19 18:12:07] 박균택 (추정): 민주당이
[2026-10-19 18:12:13] 박균택 (추정):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가지고 정치보복을 한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19 18:12:16] 박균택 (추정):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2026-10-19 18:12:18] 박균택 (추정): 검찰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26-10-19 18:12:20] 박균택 (추정): 중앙수사부
[2026-10-19 18:12:26] 박균택 (추정): 그러면 중소부의 폐지였던 것이지 그때 당시에 그 때문에 검찰을 폐지하자
[2026-10-19 18:12:30] 박균택 (추정): 공소청과 중소층으로 분리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던 것 아닙니까
[2026-10-19 18:12:35] 박균택 (추정):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년 전의 얘기를 꺼내 가지고
[2026-10-19 18:12:38] 박균택 (추정): 저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2026-10-19 18:12:39] 박균택 (추정): 그건 정말
[2026-10-19 18:12:48] 박균택 (추정): 어떤 본인의 어떤 부도속성 궤변의 1면을 보여 주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2026-10-19 18:12:48] 박균택 (추정): 최근에
[2026-10-19 18:12:50] 박균택 (추정): 한동훈이가
[2026-10-19 18:13:00] 박균택 (추정):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과거의 사건 여기에 대해서 중앙공소청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군요
[2026-10-19 18:13:09] 박균택 (추정): 예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당연히 중앙공소실에서 당기시니까 예 기사 갔던 기자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2026-10-19 18:13:11] 박균택 (추정): 한동훈 가족이
[2026-10-19 18:13:16] 박균택 (추정): 3M이라는 기업체로부터 노트북 50대를 기부를 받아서
[2026-10-19 18:13:23] 박균택 (추정): 그것을 복지기관에 제공을 하는 이 과정을 보도했던 것인데 여기서 한동훈
[2026-10-19 18:13:33] 박균택 (추정): 한동훈의 어떤 뇌물수수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호소를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19 18:13:37] 박균택 (추정): 그 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19 18:13:51] 박균택 (추정): 중앙공소청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한겨레를 무혐의로 처리를 했고 한동훈의 고소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2026-10-19 18:14:04] 박균택 (추정):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던 공적조서 한동훈 딸이 작성했던 공적조서에 의하더라도 그 노트북의 기부지체 주체는 한동훈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19 18:14:06] 박균택 (추정): 그것까지 더해졌으면
[2026-10-19 18:14:10] 박균택 (추정): 무혐의 결론이 훨씬 더 정확할 뻔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026-10-19 18:14:11] 박균택 (추정): 어떻습니까
[2026-10-19 18:14:16] 박균택 (추정): 구체적인 증거관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2026-10-19 18:14:18] 박균택 (추정): 저는 그 기사가
[2026-10-19 18:14:21] 박균택 (추정): 허위사실이라고 단장하기에 부족하고
[2026-10-19 18:14:31] 박균택 (추정): 또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관계 그 후에 이의 제기가 됐을 때 그 기자들이 취한 행동들을 본다면
[2026-10-19 18:14:37] 박균택 (추정): 어떤 허위성을 가지고 명예훼손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2026-10-19 18:14:40] 박균택 (추정):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2026-10-19 18:14:42] 박균택 (추정):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14:45] 박균택 (추정): 앞으로
[2026-10-19 18:14:47] 박균택 (추정): 앞으로
[2026-10-19 18:14:50] 박균택 (추정): 아마 중수청에 의해서든
[2026-10-19 18:14:52] 박균택 (추정):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든
[2026-10-19 18:14:54] 박균택 (추정): 한동훈의
[2026-10-19 18:14:57] 박균택 (추정): 뇌물수수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2026-10-19 18:15:04] 박균택 (추정): 아무튼 이 무혐의 자료가 그 수사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2026-10-19 18:15:06] 박균택 (추정): 한동훈 주변을 상대로
[2026-10-19 18:15:13] 박균택 (추정):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2026-10-19 18:15:16] 박균택 (추정): 합리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19 18:15:21] 박균택 (추정): 누구에 대해서든 공정한 그런
[2026-10-19 18:15:32] 박균택 (추정): 법집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한수원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첫 수사라는 측면으로 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19 18:15:34] 박균택 (추정): 합의 없습니다
[2026-10-19 18:15:43] 박균택 (추정): 아이 뭐 특정인을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누구에 대해서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19 18:15:47] 박균택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8:15:49] 박균택 (추정):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15:53] 이성윤 (추정):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15:55] 손솔 (추정): 죄송합니다
[2026-10-19 18:16:06] 손솔 (추정): 제가 오전에도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2026-10-19 18:16:10] 손솔 (추정): 대검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요구를 한 사안은
[2026-10-19 18:16:17] 손솔 (추정): 첫째로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2026-10-19 18:16:26] 손솔 (추정): 둘째로 수용자 소환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자는 점 셋째로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를 제공한 점입니다
[2026-10-19 18:16:27] 손솔 (추정): 그리고
[2026-10-19 18:16:41] 손솔 (추정): 직무가 정지된 사안은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2026-10-19 18:16:44] 손솔 (추정): 수원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8:16:52] 손솔 (추정): 제가 국정조사 때도 당시 수원지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2026-10-19 18:17:00] 손솔 (추정): 그 중에 짚었던 게 수원지검에서 발표했던 자체조사 자체조사가
[2026-10-19 18:17:15] 손솔 (추정):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매우 짧은 1 2분 전화조사로만 진행이 되고 실체적 진실을 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국정조사의 교도관들이 나와서
[2026-10-19 18:17:23] 손솔 (추정): 그 전화조사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었고 사실은 이제 회의자들이
[2026-10-19 18:17:25] 손솔 (추정):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2026-10-19 18:17:32] 손솔 (추정): 그 공간에서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진술세미나를 할 수 있었으며
[2026-10-19 18:17:36] 손솔 (추정): 서류가 오고 가는 것도 있어서
[2026-10-19 18:17:39] 손솔 (추정): 검사에게 항의한
[2026-10-19 18:17:44] 손솔 (추정): 박상윤 검사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라고 교도관들이 그때 증언을 했었습니다
[2026-10-19 18:17:51] 손솔 (추정):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이 자체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도 이어졌고요
[2026-10-19 18:18:01] 손솔 (추정): 당시에 조사해 보겠다 관련된 조사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겠다 시정발표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2026-10-19 18:18:07] 손솔 (추정):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는지 진행할 계획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8:18:11] 손솔 (추정): 당시 수원지검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2026-10-19 18:18:17] 손솔 (추정): 국정조사 당시에 교도관들의 증언 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2026-10-19 18:18:18] 손솔 (추정): 그런데 이제
[2026-10-19 18:18:28] 손솔 (추정):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진행하기에는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이었던 당시 TF팀도 있었고 지금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2026-10-19 18:18:30] 손솔 (추정): 그 결과를 지켜보고 뭔가를
[2026-10-19 18:18:32] 손솔 (추정): 하려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6-10-19 18:18:40] 손솔 (추정): 지금 국정조사가 지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2026-10-19 18:18:56] 손솔 (추정):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밝혀진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의 증언들은 꽤나 구체적이었고 사실 교도관들이 그 자리에서 대단히 큰 회의감 직업
[2026-10-19 18:19:00] 손솔 (추정): 좀 회의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절절하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2026-10-19 18:19:21] 손솔 (추정):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진상조사 다니고
[2026-10-19 18:19:24] 손솔 (추정): 그 자리에는 TF팀이어 가지고
[2026-10-19 18:19:34] 손솔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19:39] 이성윤 (추정): 서울광역공사청장님
[2026-10-19 18:19:42] 이성윤 (추정): 제가 아까
[2026-10-19 18:19:46] 이성윤 (추정): 후속 피의자 또는 참고인 무제한적인
[2026-10-19 18:19:47] 이성윤 (추정): 또한 그다음에
[2026-10-19 18:19:56] 이성윤 (추정): 서울북부지검에서 신영대 전 의원 관련해서 72회 또는 62회를 소환조사한 것
[2026-10-19 18:20:00] 이성윤 (추정): 법정에서도 본인이 다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바람에
[2026-10-19 18:20:04] 이성윤 (추정): 너무 귀찮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2026-10-19 18:20:05] 이성윤 (추정): 그래서
[2026-10-19 18:20:21] 이성윤 (추정): 이 당시 수사검사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켰는지 인권보호수사준칙하고 수형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기록을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26-10-19 18:20:28] 이성윤 (추정): 공소청의 의견이나 어떤 협조 요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2026-10-19 18:20:32] 이성윤 (추정): 남부지검장님 남부국무청장님
[2026-10-19 18:20:36] 이성윤 (추정): 검찰에서 2022년부터 5년간
[2026-10-19 18:20:41] 이성윤 (추정):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에서 모두 157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2026-10-19 18:20:45] 이성윤 (추정): 약간 뭐랄까 정말
[2026-10-19 18:20:49] 이성윤 (추정): 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울 때 하는 것이 기소유예인데
[2026-10-19 18:20:51] 이성윤 (추정): 남부지검에서 보니까
[2026-10-19 18:20:52] 이성윤 (추정): 2020년에
[2026-10-19 18:20:57] 이성윤 (추정): 화폐성 1급 청년이 자동차에 올라가서
[2026-10-19 18:21:04] 이성윤 (추정): 손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무려 890
[2026-10-19 18:21:09] 이성윤 (추정): 일 동안 법정 투쟁을 헌법재판소 법정투쟁을 통해서 위험의 처분을 받았어요
[2026-10-19 18:21:13] 이성윤 (추정): 이 청년은 정말 어머니가 대신 답변할 정도고
[2026-10-19 18:21:20] 이성윤 (추정): 정말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이것을 전혀 모르는 측면 판단 능력 있는 청년에 대해서
[2026-10-19 18:21:21] 이성윤 (추정):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2026-10-19 18:21:23] 이성윤 (추정): 그러고 나서
[2026-10-19 18:21:26] 이성윤 (추정): 2년 뒤에 또 남부지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6-10-19 18:21:29] 이성윤 (추정):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
[2026-10-19 18:21:32] 이성윤 (추정): 기소유예를 10만 원에 기소를 했는데
[2026-10-19 18:21:34] 이성윤 (추정): 이게 법률사실이 뭐냐 하면요
[2026-10-19 18:21:38] 이성윤 (추정): 무인판매점에서 1000원짜리 초코바 2개
[2026-10-19 18:21:42]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500원짜리 조급하게 하나는 훔친 사건입니다
[2026-10-19 18:21:43] 이성윤 (추정): 이게 본인이
[2026-10-19 18:21:50] 이성윤 (추정): 도대체 사회 성숙도가 4세 10개월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2026-10-19 18:21:52] 이성윤 (추정): 10만 원을 불구속기소해 가지고요
[2026-10-19 18:21:53] 이성윤 (추정): 약식기소해 가지고
[2026-10-19 18:21:56] 이성윤 (추정): 정식재판 청구해 가지고 무려
[2026-10-19 18:22:00] 이성윤 (추정):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했습니다
[2026-10-19 18:22:06] 이성윤 (추정): 정말 법원이 아니었으면 이 중증발달장애인 말이지요
[2026-10-19 18:22:12] 이성윤 (추정): 앞에 2022년에 한 것은 어머니가 되신다고 대답했고
[2026-10-19 18:22:16] 이성윤 (추정): 이 사건은 아버지가 대신 내다볼 정도로 사물의 변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2026-10-19 18:22:17] 이성윤 (추정): 이것을 기소해 가지고
[2026-10-19 18:22:19] 이성윤 (추정): 김건희 300만 원을 봐주면서
[2026-10-19 18:22:26] 이성윤 (추정): 용품 봐주면서 2500원짜리 10만 원에 기소해 가지고 결국
[2026-10-19 18:22:28] 이성윤 (추정): 법정 수행을 통해서 무죄 받게 만든 것
[2026-10-19 18:22:31] 이성윤 (추정): 이것 좀 점검 좀 하는 것 아닙니까
[2026-10-19 18:22:39] 이성윤 (추정):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19 18:22:56] 이성윤 (추정):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두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사건 처리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발달장애인의 절도 사건도 저희가
[2026-10-19 18:23:01] 이성윤 (추정): 1심에서 정신감정들과 그런 심신상실의 결과가 나와서 항소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19 18:23:03] 이성윤 (추정):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23:08] 이성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23:10] 이성윤 (추정): 똑같은 사례인데 메로나를
[2026-10-19 18:23:15] 이성윤 (추정): 발달장애인인분들이 30살 정도 됐더라고요
[2026-10-19 18:23:20] 이성윤 (추정): 마치 편의점 앞빛는 메로날을 꺼내 먹고 둘이 나눠 먹었대요
[2026-10-19 18:23:21] 이성윤 (추정): 그래서
[2026-10-19 18:23:25] 이성윤 (추정): 경찰 수사받고 검찰에서 기소
[2026-10-19 18:23:26] 이성윤 (추정): 유예
[2026-10-19 18:23:30] 이성윤 (추정): 돼서 재판소원을 넣었더라고요 헌법소원을
[2026-10-19 18:23:33] 이성윤 (추정): 왜 이렇게 될까요
[2026-10-19 18:23:46] 이성윤 (추정):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니까 둘이 먹었으니까 특수절도라고 이렇게 경찰은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번에 나온 이번 국감에서는
[2026-10-19 18:23:56] 이성윤 (추정): 생각보다 발달장애가 그동안은 많이 집안에 있었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2026-10-19 18:24:04] 이성윤 (추정):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각하하고 벌려 보내고 손해 본 분에게는 미안하다
[2026-10-19 18:24:08] 이성윤 (추정):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2026-10-19 18:24:26] 이성윤 (추정): 우리 그 지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회복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2026-10-19 18:24:34] 이성윤 (추정):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기소유예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2026-10-19 18:24:44] 이성윤 (추정): 최근에 검사의 기소유예에 관한 지침을 공소청에서 만들어서 이런 경우 공익적 사유로 기소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026-10-19 18:24:54] 이성윤 (추정):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 주셨고 좋은 방안을 주시고요
[2026-10-19 18:25:08] 이성윤 (추정): 제가 말하는 매로 나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대요 그런데 또 경찰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게 국회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6-10-19 18:25:14] 이성윤 (추정): 박지원 위원님 아까 5분 질의도 하지 않으셔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25:18] 이성윤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19 18:25:22] 이성윤 (추정): 거동공사 청장님
[2026-10-19 18:25:25] 이성윤 (추정): 지금 이제
[2026-10-19 18:25:28] 이성윤 (추정): 공수처장이 광역
[2026-10-19 18:25:32] 이성윤 (추정): 이름이 잘 안 돼요
[2026-10-19 18:25:36] 이성윤 (추정): 저도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면
[2026-10-19 18:25:38] 이성윤 (추정):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2026-10-19 18:25:42] 이성윤 (추정): 그런데 미래로 갑시다
[2026-10-19 18:25:49] 이성윤 (추정): 과거에 검찰이 어떠했는가를 서로 반성하면서 미래로 가면
[2026-10-19 18:25:49] 이성윤 (추정): 저는
[2026-10-19 18:25:51] 이성윤 (추정): 공소청도
[2026-10-19 18:25:55] 이성윤 (추정): 국민 마음껏 승리하리라고
[2026-10-19 18:25:59] 이성윤 (추정): 공사청장이 최근에 보면
[2026-10-19 18:26:01] 이성윤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한
[2026-10-19 18:26:06] 이성윤 (추정): 그리고 국무회의는 국무회의 의장이
[2026-10-19 18:26:10] 이성윤 (추정): 관계 공무원한테 참석해 달라 하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참석하십니까
[2026-10-19 18:26:31] 이성윤 (추정): 그러니까 공소청장 혹은 분명히 직무 진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그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철급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으로
[2026-10-19 18:26:32] 이성윤 (추정): 본청만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26-10-19 18:26:42] 이성윤 (추정): 방역청장이 가신다는 게 아니라 본청장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 없지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6-10-19 18:26:44] 이성윤 (추정): 그리고
[2026-10-19 18:26:50] 이성윤 (추정): 공소청이 출발을 하면서 1호 지시를 뭘로 받았어요
[2026-10-19 18:26:56] 이성윤 (추정): 광역공소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역광장
[2026-10-19 18:27:03] 이성윤 (추정): 저희가 특별하게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업무 지시 내린 것은 뭐예요 광역청장님
[2026-10-19 18:27:14] 이성윤 (추정): 저희가 일단 1호 지시라는 표현보다는 각종 이제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된 업무 열람 혹은 지시 등 차질 없는 지식 그런 것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6-10-19 18:27:15] 이성윤 (추정): 지금
[2026-10-19 18:27:18] 이성윤 (추정): 18만 건의 미제사건이
[2026-10-19 18:27:21] 이성윤 (추정): 검찰에서 어디로 갑니까
[2026-10-19 18:27:33] 이성윤 (추정): 그 부분도 아까 전에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2000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기존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던 2000건에 대해서가 좀
[2026-10-19 18:27:46] 이성윤 (추정):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 검토 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것 외에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2026-10-19 18:27:49] 이성윤 (추정): 제가 오랫동안 법사위
[2026-10-19 18:27:51] 이성윤 (추정): 우선 하는 동안 다 했습니다
[2026-10-19 18:27:53] 이성윤 (추정): 그런데 늘
[2026-10-19 18:27:56] 이성윤 (추정): 검찰이나 법원
[2026-10-19 18:27:59]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를 할 때는 시끄러웠는데
[2026-10-19 18:28:03] 이성윤 (추정): 오늘은 굉장히 침체된 것 같고
[2026-10-19 18:28:04] 이성윤 (추정): 우리 기분도 그래요
[2026-10-19 18:28:08] 이성윤 (추정):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6-10-19 18:28:09] 이성윤 (추정): 개혁을
[2026-10-19 18:28:13] 이성윤 (추정): 했기 때문에 미래로 가면
[2026-10-19 18:28:16] 이성윤 (추정): 홍수청도
[2026-10-19 18:28:17] 이성윤 (추정): 좋은
[2026-10-19 18:28:20] 이성윤 (추정):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19 18:28:22] 이성윤 (추정): 중앙
[2026-10-19 18:28:26] 이성윤 (추정): 지청장
[2026-10-19 18:28:29] 이성윤 (추정): 중앙지방공소청장입니다
[2026-10-19 18:28:32]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 공사청장님
[2026-10-19 18:28:34] 이성윤 (추정): 중앙지방공소청장 지방
[2026-10-19 18:28:38] 이성윤 (추정): 지금 현재의
[2026-10-19 18:28:43] 이성윤 (추정): 기부는 제가 알겠고 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2026-10-19 18:28:45] 이성윤 (추정):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19 18:28:56] 이성윤 (추정):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제도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2026-10-19 18:28:58] 이성윤 (추정): 피해자의
[2026-10-19 18:28:59] 이성윤 (추정): 보호나
[2026-10-19 18:29:00] 이성윤 (추정): 또
[2026-10-19 18:29:03] 이성윤 (추정): 어떤 불법을 엄단함에 있어서
[2026-10-19 18:29:06] 이성윤 (추정): 부족하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26-10-19 18:29:12] 이성윤 (추정): 국정감사가 정권이 1년이 넘으면 대개 비리를 가지고 많이 시끄럽거든요
[2026-10-19 18:29:16] 이성윤 (추정):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다 할 비리가
[2026-10-19 18:29:20] 이성윤 (추정): 지금 발견된 것은 없어요 단
[2026-10-19 18:29:24]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의 비리는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2026-10-19 18:29:27] 이성윤 (추정): 중수청장님
[2026-10-19 18:29:30] 이성윤 (추정): 왜 그래요
[2026-10-19 18:29:32] 이성윤 (추정): 외부서
[2026-10-19 18:29:38] 이성윤 (추정): 멈춰 주세요 대법원장 비리가 없어요
[2026-10-19 18:29:52] 이성윤 (추정): 집시다 예 그 고치세요 장관님
[2026-10-19 18:30:00] 이성윤 (추정): 대법원장 비리만
[2026-10-19 18:30:02] 이성윤 (추정): 노정되고 있어요
[2026-10-19 18:30:06] 이성윤 (추정):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혹시라도
[2026-10-19 18:30:08] 이성윤 (추정): 김건희가
[2026-10-19 18:30:18] 이성윤 (추정): 이것을 염려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공소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
[2026-10-19 18:30:20] 이성윤 (추정):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19 18:30:22] 이성윤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8:30:25] 이성윤 (추정):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19 18:30:34] 이성윤 (추정): 상대방 발언하실 때 옆에서 사실 조금씩 소리가 나면 신경 쓰이는 건
[2026-10-19 18:30:35] 이성윤 (추정): 당연하잖아요
[2026-10-19 18:30:43] 이성윤 (추정):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의견은 얘기를 또 뚝뚝 던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해 왔지만
[2026-10-19 18:30:48] 이성윤 (추정): 좀 비웃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2026-10-19 18:30:49] 이성윤 (추정): 요구합니다
[2026-10-19 18:31:04] 이성윤 (추정): 정말 조용히 하세요 이제
[2026-10-19 18:31:13] 이성윤 (추정): 내일이 걱정된다는 말이 내일 지방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군요
[2026-10-19 18:31:22] 이성윤 (추정): 박형수 간사님 내일 호남 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짜겠습니다
[2026-10-19 18:31:25] 이성윤 (추정): 다음은 국민의힘의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19 18:31:29] 이성윤 (추정): 중앙공수청장님
[2026-10-19 18:31:33] 이성윤 (추정):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
[2026-10-19 18:31:38] 이성윤 (추정): 그 얘기하면서 항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기준 처음 들어 봤어요 뭐
[2026-10-19 18:31:46] 이성윤 (추정): 무죄가 뒤집혀서 유죄가 돼도 형량에 관계가 없으면 항소 안 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2026-10-19 18:31:54] 이성윤 (추정): 항소는 형량에 대한 항소일 때는 아까 얘기한 2분의 1 기준이 있고
[2026-10-19 18:31:57] 이성윤 (추정): 무죄가 나면 일단 그 무죄 자체로
[2026-10-19 18:32:01] 이성윤 (추정): 기소한 검사한테도 불명예고 검찰에도 불명예 아니에요
[2026-10-19 18:32:06] 이성윤 (추정): 그래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2026-10-19 18:32:13] 이성윤 (추정):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장동 사건에서 이 항소 포기한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026-10-19 18:32:14] 이성윤 (추정): 1심에
[2026-10-19 18:32:19] 이성윤 (추정): 특경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2026-10-19 18:32:24] 이성윤 (추정): 가액이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에
[2026-10-19 18:32:30] 이성윤 (추정): 그러면 처음에 검찰이 기소한 대로 하면 700087800억입니까
[2026-10-19 18:32:43] 이성윤 (추정): 이것을 특정을 했으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게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 가지고 그게 7880억 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본이에요
[2026-10-19 18:32:47] 이성윤 (추정): 그래야지 환수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2026-10-19 18:32:48] 이성윤 (추정):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2026-10-19 18:32:49] 이성윤 (추정): 최소한
[2026-10-19 18:32:52] 이성윤 (추정): 그것은 항소해 가지고
[2026-10-19 18:32:58] 이성윤 (추정): 1심 판결문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행위 당시에
[2026-10-19 18:33:01] 이성윤 (추정): 그때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행위 당시로 봤는데 그 당시로 보면
[2026-10-19 18:33:06] 이성윤 (추정): 약 사오천억 정도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26-10-19 18:33:22] 이성윤 (추정): 최소한 항소를 해 와 가지고 예비적으로라도 공소장으로 변경하든지 해서 처음에 기소한 칠천몇백억을 주의적으로 유지를 하고 안 되면 예비적으로라도 4000억이든 얼마든지 이렇게 공소장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2026-10-19 18:33:24] 이성윤 (추정): 그것을 아예 떨컥 황소 포기를 해 버렸어요
[2026-10-19 18:33:27] 이성윤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6-10-19 18:33:32] 이성윤 (추정): 당시에
[2026-10-19 18:33:36] 이성윤 (추정): 1심 재판부에서는
[2026-10-19 18:33:40] 이성윤 (추정):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6-10-19 18:33:45] 이성윤 (추정): 이익을 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액수가 특정이 안 됐다라는
[2026-10-19 18:33:47] 이성윤 (추정): 이유 때문에 무죄를 했어요
[2026-10-19 18:33:52] 이성윤 (추정): 그러면 최소한 항소심에서 뭘 갖고 줘야 되느냐 하면
[2026-10-19 18:33:56] 이성윤 (추정): 그 특정법은 5억 내지 50억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성요건이
[2026-10-19 18:33:57] 이성윤 (추정): 그러면 최소한
[2026-10-19 18:34:10] 이성윤 (추정): 금액이 특정이 안 되더라도 50억 이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최소한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은 검찰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도 왜
[2026-10-19 18:34:11] 이성윤 (추정):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2026-10-19 18:34:24] 이성윤 (추정): 그것을 당연히 다퉈 줬어야지 앞으로 기소할 때 애매한 액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것은 5억이 넘는다 또는 50억이 넘는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그 특경법으로 유죄를 받을 수가 있다고
[2026-10-19 18:34:29] 이성윤 (추정): 그런데 황소를 포기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툴 기회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니에요
[2026-10-19 18:34:34] 이성윤 (추정):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은
[2026-10-19 18:34:34] 이성윤 (추정): 제가
[2026-10-19 18:34:38] 이성윤 (추정): 중앙지검장 부임해서 담당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2026-10-19 18:34:41] 이성윤 (추정): 항소심을
[2026-10-19 18:34:46] 이성윤 (추정): 수행하고 있는 고검 쪽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026-10-19 18:34:57] 이성윤 (추정): 형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툴 수가 없지만 그런 죄명 변경은 법리상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6-10-19 18:35:02] 이성윤 (추정):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한번 해 가지고 바꿨어야지
[2026-10-19 18:35:10] 이성윤 (추정): 김의겸 간사님
[2026-10-19 18:35:40] 이성윤 (추정): 보충질의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2026-10-19 18:35:42] 이성윤 (추정): 아까
[2026-10-19 18:35:44] 이성윤 (추정): 발달장애
[2026-10-19 18:35:46] 이성윤 (추정): 인분들의
[2026-10-19 18:35:48] 이성윤 (추정): 내용 자체가 보면
[2026-10-19 18:35:52] 이성윤 (추정): 아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메로나
[2026-10-19 18:36:03] 이성윤 (추정): 그다음에 메로나 초코파이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성상헌 청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2026-10-19 18:36:05] 이성윤 (추정): 오늘 나오신 청장님들께서
[2026-10-19 18:36:10] 이성윤 (추정):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2026-10-19 18:36:13] 이성윤 (추정): 국회하고 같이 이 부분이 경찰도
[2026-10-19 18:36:17] 이성윤 (추정): 어 저기 송치 안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6-10-19 18:36:19] 이성윤 (추정):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2026-10-19 18:36:27] 이성윤 (추정): 그렇지 않게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2026-10-19 18:36:29] 이성윤 (추정): 학교 선생님들이 서이초 사건처럼
[2026-10-19 18:36:34] 이성윤 (추정): 아동 학부모로부터
[2026-10-19 18:36:46] 이성윤 (추정): 고소 고발당하면서 모두 정권 송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고소당하거나 고발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2026-10-19 18:36:52] 이성윤 (추정):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리키지 못하고 아이들 손을 놓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10-19 18:37:00] 이성윤 (추정): 그러고 나서 경찰 정권 송치다 보니까 또 검찰 그리고 가서 무혐의 받아 오게 되는데
[2026-10-19 18:37:08] 이성윤 (추정):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못 돌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서 있던 사건도 생기고 수도 없이 그 많은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2026-10-19 18:37:10] 이성윤 (추정):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2026-10-19 18:37:16] 이성윤 (추정): 처벌해야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 깎고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6-10-19 18:37:22] 이성윤 (추정): 그런 사례를 아마 많이 담당을 하셨을 겁니다
[2026-10-19 18:37:39] 이성윤 (추정):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경찰 쪽에서 이건 무혐의입니다 아니면 각하될 내용입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검찰로 가지 않고 아이들과 학교생활을 할 수
[2026-10-19 18:37:39] 이성윤 (추정): 예
[2026-10-19 18:37:40] 이성윤 (추정): 무고성 고소 고발
[2026-10-19 18:37:57] 이성윤 (추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죽 살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악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과정 속에서
[2026-10-19 18:38:00] 이성윤 (추정): 대안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8:38:03] 이성윤 (추정):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2026-10-19 18:38:10] 이성윤 (추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2026-10-19 18:38:26] 이성윤 (추정): 예 임민전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그리고 김의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6일 종합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2026-10-19 18:38:33] 이성윤 (추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9 18:38:50] 이성윤 (추정):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공소청으로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 그리고 불편함 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의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은
[2026-10-19 18:39:05] 이성윤 (추정): 수사권력이 국민을 향해 휘둘렀던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 지우고 처벌하고 여러분은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더 미래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2026-10-19 18:39:07] 이성윤 (추정): 검사로
[2026-10-19 18:39:12] 이성윤 (추정): 더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2026-10-19 18:39:20] 이성윤 (추정): 이제 정리할 건데요 인사말씀 하시고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2026-10-19 18:39:20] 이성윤 (추정): 서울
[2026-10-19 18:39:26] 이성윤 (추정): 통보
[2026-10-19 18:39:31] 이성윤 (추정): 지금 홍서청장님
[2026-10-19 18:39:34] 이성윤 (추정): 서울동구지방공소청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청장님 예
[2026-10-19 18:39:40] 이성윤 (추정):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저희
[2026-10-19 18:39:51] 이성윤 (추정): 공소청의 여러 가지 지적 따뜻한 말씀 해 주셔서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반영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8:39:57]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이번에는 수원지방공소청장님 김봉현 공소청장님
[2026-10-19 18:40:03] 이성윤 (추정): 최근에 형소법에 개정돼 가지고 공소청의 업무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10-19 18:40:15] 이성윤 (추정): 혹시 개정된 걸 제대로 적응 못 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저희들 최대한 잘 정착시켜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10-19 18:40:16] 이성윤 (추정): 다만 이제
[2026-10-19 18:40:20] 이성윤 (추정): 바뀐 제도로 인해서 국민들도 좀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026-10-19 18:40:24] 이성윤 (추정):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19 18:40:30] 이성윤 (추정): 그리고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2026-10-19 18:40:39] 이성윤 (추정):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더 좋은 형사
[2026-10-19 18:40:45] 이성윤 (추정): 사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10-19 18:40:51] 이성윤 (추정): 정용완 서울광역공소청장직무대리님 예 오늘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26-10-19 18:41:01] 이성윤 (추정):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세청장님
[2026-10-19 18:41:10] 이성윤 (추정):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공소청도 바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2026-10-19 18:41:12] 이성윤 (추정): 많이들 우려가
[2026-10-19 18:41:21] 이성윤 (추정): 표출되는 바와 같이 저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나 발견되면 저희도 좀
[2026-10-19 18:41:29] 이성윤 (추정): 말씀을 드릴 테니 이게 제도가 많이 보완되고 하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6-10-19 18:41:32] 이성윤 (추정): 그리고 성상헌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8:41:48] 이성윤 (추정):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선의 검사들과 직원들이 바뀐 제도하에서 여전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8:41:48] 이성윤 (추정): 예
[2026-10-19 18:41:52] 이성윤 (추정): 함께 오신 우리
[2026-10-19 18:41:58] 이성윤 (추정): 청장님들께도 더욱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26-10-19 18:42:06] 이성윤 (추정):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뒤에 명단이
[2026-10-19 18:42:33] 이성윤 (추정):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국민들도 좀 보시고 오늘 오셨는데 인사말씀 하시고 더 가고 잘 다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19 18:42:36]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19 18:42:44] 이성윤 (추정): 차순길 서울북부지방공소청
[2026-10-19 18:42:47] 이성윤 (추정): 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8:42:57] 이성윤 (추정): 서울 북부지방공소청장 최승길입니다
[2026-10-19 18:42:58] 이성윤 (추정):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2026-10-19 18:43:00] 이성윤 (추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2026-10-19 18:43:06] 이성윤 (추정):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6-10-19 18:43:12] 이성윤 (추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10-19 18:43:27] 이성윤 (추정): 지금 바뀌는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공소청에 모든 검사들 직원들 분발해서 합심해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양연
[2026-10-19 18:43:30] 이성윤 (추정): 서울 서부지방공소청
[2026-10-19 18:43:46] 이성윤 (추정): 청장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입니다 지금 바뀐 제도가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미비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2026-10-19 18:43:52] 이성윤 (추정):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도
[2026-10-19 18:44:00] 이성윤 (추정):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19 18:44:04] 이성윤 (추정): 그리고 의정부 지방공소청 문현철 청장님
[2026-10-19 18:44:10] 이성윤 (추정): 이종구 문고청장입니다
[2026-10-19 18:44:14] 이성윤 (추정):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2026-10-19 18:44:20] 이성윤 (추정): 국가의 범죄 대응 기능이나 피해자 보호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26-10-19 18:44:25] 이성윤 (추정): 저희 구성원들 안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8:44:30] 이성윤 (추정): 다음은 박성민 인천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8:44:52] 이성윤 (추정): 인천지방국세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업무에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말씀과 같이 사실 새로 바뀐 제도하에서 업무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시는데
[2026-10-19 18:44:58] 이성윤 (추정): 검사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6-10-19 18:45:03] 이성윤 (추정): 새로 바뀐 제도하에서 경찰이 일이 많아집니다
[2026-10-19 18:45:10] 이성윤 (추정):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그리고 또한 면담 등
[2026-10-19 18:45:27] 이성윤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의제기권 이의신청
[2026-10-19 18:45:40] 이성윤 (추정): 정권 등등 여러 가지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으니 여러분 보시면서 잘 적용시키고 운영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유광열
[2026-10-19 18:45:42] 이성윤 (추정): 춘천지방공소청장님
[2026-10-19 18:45:50] 이성윤 (추정): 춘천시광북도청장입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아라서
[2026-10-19 18:45:53] 이성윤 (추정): 앞으로 객관적이고
[2026-10-19 18:45:57] 이성윤 (추정):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19 18:46:00] 이성윤 (추정): 예 감사합니다
[2026-10-19 18:46:01] 이성윤 (추정): 다 됐습니까
[2026-10-19 18:46:14] 이성윤 (추정): 그러면
[2026-10-19 18:46:29] 이성윤 (추정): 오늘 서울광역공서청 등 11개 광역지방공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하셨습니다 광역지방공소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2026-10-19 18:46:46] 이성윤 (추정): 위원님들의 지적과 종합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광역공소청 등 11개 광역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는 10월 20일 내일 지방 1반과 입안으로 분반
[2026-10-19 18:46:51] 이성윤 (추정): 분반하여 각급 법원 및 광역지방공선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2026-10-19 18:46:56] 이성윤 (추정):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 일반은 대전 광주권역을 대상으로
[2026-10-19 18:47:11] 이성윤 (추정): 오전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오후에는 광주광역공소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 이반은 회구 분야 대구 부산 권역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2026-10-19 18:47:11] 이성윤 (추정): 오후에는
[2026-10-19 18:47:28] 이성윤 (추정): 대구광역공소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광역지방공소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2026-10-19 18:47:33] 이성윤 (추정): 특히 경희의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